{"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어쩌면그럴까요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형사가 어쩌면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갖고. 있을까요 한가정의 남편이자 아빠 그리고 한나라의 군인..그러한 사람의 억울한죽음..그한을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염상사가 소속되어 있던 기무사령부의 사주를받아 증거물을 조작하고 유가족을기만하고 그로부터17년동안 미제 사건으로 만든 이경위 이사람은.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염상사의 아내는 17년 동안 이경위란사람에게 감사했다 합니다 남편을위해 열심히 수사해줬다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어쩜..저렇게 두얼굴을 하고있는건지...범인으로 지목된 이중사는 자살을했고 결국 죽도밥도안되는상황..이경위가 물타기만 안했다면 바로밝혀질 사건이었는데.. 이경위는 엄중히 처벌되 마땅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18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염순덕상사 죽음에 연류된 이경위를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17년전 형사가 문서를 조작하면서 유가족들은 엄청남 큰 배신감을 남겼습니다 송영무 장관님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18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멀리 러시아에서 주재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하승현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최근 들어 너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및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강살리기' 문제에 대해서 청원코저 합니다. 밀양이라는 시골 출신이라는 이점도 있었겠지만 1990년도 시절, 제가 학생일 때엔, 매일같이 강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심지어 강물을 마셔도 되었었고, 공기도 무척 깨끗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때부터 꿈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강살리기 운동 제대로 해 보자였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고, 정부에서 제대로 한번 장기적 관점에서 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우선 드립니다. 산업화,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만한 나라인가요? 중국, 홍콩, 인도등을 제치고 대기환경 최악의 나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도 공장 매연은 심했고 자동차 배기가스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유독 최근에 더 심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100%그것 때문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축소, 강변인공공원 축소로 인한 녹지축소, 시멘트화, 강이 흐르지못하고 정화를 못해내니 더러운 물질들이 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고...강을 살리고 습지를 살리고 녹지를 늘리고 강이 흐르게 해야 대기순환, 정화, 미세먼지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개선이나 강 살리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큰그림에서 장기적관점에서 정책을 내고 실행을 해야 할 일로 판단이 됩니다. 강살리기 습지조성 녹지조성 강수질개선등을 통해 미세먼지까지 개선 시킬수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실태조사, 역학관계조사 후 타당성조사까지 이행하여 옳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정예산 반영해서 정책 이행 부탁 드립니다. 공영/민영 방송국에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강살리기 캠페인으로 전국 각지 유명한 강, 지류등을 방문하여 환경실태, 개선방안등을 짚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좀 하나 안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굳이 심각할 필요없이 1박2일과 비슷하게 꾸며서, 재료만 좀 더 환경 이슈를 짚어주면서 다니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 청원 20만명이 넘어서 제대로 미세먼지와 강살리기가 실행되기를 바라오니 국민여러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 및 대한민국 강살리기를 위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한도전 오늘 종영 했네요 어울리지않게 청원 내용에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만 무한도전에 펜을 떠나 국민방송 무한도전을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무도 란 방송은 예능을 떠나 이젠 힘들고 지칠때 찾게 되는 힐링되는 방송 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영이 되니 한방송이 마무리 되는게아니라 오래된 친구가 떠나가는 느낌이였습니다. 국민예능이 아닌 국민방송 꼭 다시 돌아와주세요 무도는 예능이 아니라 같이 꿈꾸고 자란 친구와 같습니다 청와대 민원 글에 이런 글을 올려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심정 인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함께 공감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무도 제 청춘과 함께 꿈을 꿨던 가족 같은 방송 꼭돌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국민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청원이 많아 너무 산발되어 청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인원이 많은 청원이 우선순위로 나오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키워드 검색할 경우 참여수 많은 청원을 우선순위로 정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8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령부 해체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아주 못된짓거리 관련된 사람들이 죄다 육사야. 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상사 관련...육사출신들 적폐 퇴출 조직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남녀가 정말 평등하다면! 남자만 군대에 갈 것이 아니라! 여자도 군대를 가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다 모르는지 모르나....어떻게 남자보다 상급직으로만 여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남자랑 똑같이 여자도 제도적으로 군대를 가도록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생리적으로 다른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준다면!!! 그것은 불평등이죠!!! 장애우나...이런건...불평등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으로 도우는 것이라지만.. 직접적으로 여성들은 평등을 말하는데.... 왜!!!! 생리적 다름을 보완해서 평등인 것처럼 불평등한! 역차별적인 제도를 운영합니까? 평등이 뭔가요? 기회적평등! 뭐 이런거 아닌가요? 여자들은 군대에 갈 기회조차 안주고....남자들에게는 강제되는 기회....불평등... 진정한 평등을 이룹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 실현(남녀 평등하게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방부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 상사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18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거의 자멸하기 직전인데 왜 또 DJ정권ㆍ노무현 정권 때 처럼 다 죽어가는 북한 정권의 목숨을 연명하게 해줘 돈 퍼부어 줘 핵개발 하게끔 합니까ㆍ정권을 위하여 사람 목숨을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같은 동족에게 총부리를 솨 되는 자들이 무슨 민족이냐구ㆍ당장 미국과 유엔과 힘을 합쳐 해성 봉쇄등 북한을 더욱다 강력한 제재를 하여 스스로 자멸 하게끔 해야 빨리 남북 통일되고 북한 인민들을 자유민주주의로 해방되는데 지금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중국과 더욱더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헤줘 통일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ㆍ이러시면 추후 북한을 이롭게 죄로 민족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죽어서도 부관참시 됨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ㆍ제발 북한을 이롭게 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지금보다 백배더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빨리 통일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거의 자멸하기 직전인데 왜 또 DJ정권ㆍ노무현 정권 때 처럼 다 죽어가는 북한 정권의 목숨을 연명하게 해줘 돈 퍼부어 줘 핵개발 하게끔 합니까ㆍ정권을 위하여 사람 목숨을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같은 동족에게 총부리를 솨 되는 자들이 무슨 민족이냐구ㆍ당장 미국과 유엔과 힘을 합쳐 해성 봉쇄등 북한을 더욱다 강력한 제재를 하여 스스로 자멸 하게끔 해야 빨리 남북 통일되고 북한 인민들을 자유민주주의로 해방되는데 지금 정부는 북한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중국과 더욱더 동맹관계를 확고하게 헤줘 통일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ㆍ이러시면 추후 북한을 이롭게 죄로 민족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죽어서도 부관참시 됨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ㆍ제발 북한을 이롭게 하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지금보다 백배더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빨리 통일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적폐청산 염순덕상사 사건 은폐한 이경위 처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경위 계좌 추적 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8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경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옷은 누구에게느 평등하다# 1.현황/문제점 1983년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 책임의식 함양이라는 이유로 3년 동안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다 일부 학생들의 탈선과 빈부격차 및 위화감 조성으로 다시 교복 의무화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벌에 30만원을 훌쩍 넘는 교복을 하복 동북 비용까지 계산하면 100만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자라나는 성장기인 청소년들이 교복이 작아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쩔수 없이 비싼 교복을 다시 사 입어야 하던지, 아니면 단추를 풀어 몸에 끼지 않도록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복의 브랜드의 차이로 인해 친구들과의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비실용적인 교복은 빈부격차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교복은 학생들의 탈선을 막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과 학생들의 마음가집의 문제이지 교복착용이 탈선을 막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복은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학생의 교복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라인이 넣거나 치마의 단을 짧게 하여 몸을 굽히거나 계단을 오르는등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교복을 성에 구애받지 않는 젠더리스 생활복으로 대체 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 가시와(柏)시에 개교하는 한 시립중학교는 남녀 구분없이 학생 스스로 바지와 스커트 교복을 골라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의 역시 남녀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 가슴·허리 라인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선 2016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미 120여 곳이 젠더리스 교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저렴한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교복을 대체 하면 비용적 문제와 소외감의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3.마무리 옷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기가 시간에 옷의 목적중 하나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로 부터 추위와 뜨거움으로 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선조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런 옷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것과 교복이기 전에 옷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습과 통알성이라는 이유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새요. 옷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위한 교복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제는 제발 끊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검찰이나 검찰비리 지겹다 제발이제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SBS <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을 보고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인간 재생 공장’의 비극 - 대한청소년개척단을 아십니까? 1961년, 충남 서산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쉬쉬하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다. 어스름한 밤이면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발자국 소리와 철조망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다.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끌려들어가 들것에 실려 나와야 했던 그곳. 1961년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 그곳은 이름조차 낯선 ‘대한청소년개척단’이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아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강제로 치우는 사회명랑화 사업을 시작한다. 공권력은 거리를 배회한다는 이유로, 퇴근길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단지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을 속칭 ‘후리가리’(경찰의 일제 단속 등 실적을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 오는 속어)했다. 영문도 없이 끌려온 이들은 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던 서산의 폐염전에 갇혀 밤낮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허기와 고된 노역, 폭력까지 이들은 하루하루 비참함을 견뎌야만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역 수용소와 같았음에도, “짐승만도 못했던 삶을 견뎌야 했던” 개척단원들은 50년의 세월 동안 국가에 속고 또 속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겪은 고난과 땅에 대한 진실은 왜 묻혀왔던 것일까? # ‘인간재생공장’은 없었다! - 피 맺힌 땅에도 봄은 오는가 당시 군사정권은 부랑아와 깡패, 윤락여성들에 대해 지난 과오를 잊고 국가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소위 ‘인간재생공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125쌍의 합동결혼식도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합동결혼식은 정부에 의한 강제결혼이었고, 모든 개척단원들이 부랑아와 윤락 여성은 아니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혹은 강제로 잡혀 왔다. 군사 정권의 정책 홍보와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결혼을 강요당했던 20대의 젊은 여성들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한 맺힌 한숨만 지을 뿐이다. 왜 이들은 50년 세월 동안 비인간적인 폭력과 노역을 감내해야 했을까? 개척단원들은 그 이유는 이곳에서 조금만 견디면 개간한 땅을 나눠 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누구나 먹고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내 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비참한 생활을 인내할 희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척단원들이 맨손으로 일군 개척지에서 막 싹이 트기 시작할 때, 정부는 개척단원들에게서 그 땅을 다시 가져갔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번 재판에서 국유지라서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받쳐 땅을 일궜지만 또다시 국가는 이들을 외면했다. 개척단원들은 정부의 홍보물로 만들어진 자신들이 또다시 정부에 의해 희생됐다고 주장한다. 군사정권이 만들고 사회가 묵인했던 대한청소년개척단, 이제라도 50년 묵은 하소연에 귀 기울일 수는 없을까.", "num_agree": 215, "petition_idx": "18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박정희판 군함도 대한청소년 개척단(서산개척단) 진상규명과 이들에게 토지를 다시 돌려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경위 기무대 국방부 육군 헌병 등등 그 때 당시 지휘자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진싱규명을 원합니다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면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발생항 수 잇는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8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상사 사건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상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이런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군부대라는걸 믿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o 부동산 투기꾼들이 dsr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이 안되니 변칙적으로 위장전입하여 전세대출 받아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o 전세 대출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한도를 줄여 주십시요.. 기어가는 공무원들 위에는 날아다니는 전국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o 투기꾼들로 인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일가구 일주택 강력하게 시행하여 부동산 투기라는 말이 없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부동산 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지역에서는 전세대출도 한도를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염순덕 상사의 의문사 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년간 슬픔속에서 살아온 유가족과 염순덕 상사님의 억울한 죽음에 가담한 적폐들을 진실로 밝혀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군이 되어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8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돌아가신의 염중사님의 범인과 그를 감추려는 적폐들을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이 승인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3개국입니다. 이들은 또한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도 합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냉전 시대부터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들이고 지금도 딱히 달라진 바가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다릅니다.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더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수교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마케도니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케도니아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30일 무비자도 불허됩니다. 대만과의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비공식관계조차도 없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냉전 시절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구성국이었다가 동구권의 공산 정권들이 모두 붕괴될 무렵인 1991년에 분리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는 냉전 시절 외교 관계가 없었던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별로 교류도 없는 북한과 수교가 먼저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의 국명 문제와 역사 문제로 마케도니아 독립 직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그리스는 자신들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말라고 여론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등이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리스와의 우호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그리스와의 관계나 그리스의 주장이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터키, 일본 등도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그리스에 단교를 당한 것은 물론 아니며 그리스와의 관계가 딱히 안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친그리스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키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르메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1월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간에 국명 문제로 인한 대립 관계가 해소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교를 하지 않을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금과 같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안 좋은 현실에서 양쪽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국 혹은 상대국 정권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확실히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그와 관계가 안 좋은 제3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와 우호적인 나라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와 우호적이었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며 우리와 원수진 적이 없는 나라와의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나라의 교육의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학교 공부 학원을 계속 옮겨가며 공부를 해야합니다.꿈을 찾는 것을 도와줘야할 학교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할지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입시를 강요하면서 주입식으로 원하지 않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16000여 분이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 교육 방식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는 이런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순위는 세계 최고이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꿈을 꿀 시간이 없다” 라고 썼습니다. 전 세계도 한국의 교육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할지 알려주고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것이지만 지금 학교의 교육방식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을 교육을 시키고 있을 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방식을 바꾸어야 비로소 진정한 꿈나무들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사회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바구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과정 개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연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남교사 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교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3년 6개월 육아휴직하고 이제 복직합니다. 이 곳이 타지이다 보니 보살펴주실 분들이 주변에 안 계셔서 제가 육아휴직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나 주위 관리자 및 선생님들께서 한사코 뜯어 말리십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 기간 중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여러 승진가산점을 못 받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교감 승진이 늦어지거나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여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사는 해마다 근무평가 점수, 보직교사 점수,학교폭력예방기여 점수, 교육력증진 점수, 각종 선택가산점을 받습니다. 전부 승진에 꼭 필요한 점수들입니다. 휴직 기간에는 이 점수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그 중에서 선택가산점에 해당되어 연 2회 실시하는 좋은수업실천연구 공개수업은 17년을 해야 만점이 됩니다. 남들 해마다 다 따는 점수를 못 따니 당연히 승진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셋째 낳을려고 했으나 와이프에 대한 미안함과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포기했습니다. 이는 저 만의 상황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출산 예정인 모든 선생님의 현 상황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어럽게 만드는 다른 이름의 제도가 있는데..... 남교사든 여교사든 교사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승진가산점을 줄이거나 대폭 수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자녀 탓을 하지 않고 부담없는 마음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또한 교사들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는 현 승진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승진한 교사를 능력있는 교사로 바라보는 작금의 현실도 안타까움을 더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교사 육아휴직을 어렵게 만드는 승진가산점 축소 및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육군 맹호부대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해당 사건 관련기관인 기무사 경찰 육군 헌병대에 대한 조사와 개혁 부탁드립니다 우리국가기관이 우리국민 심지어 소속된 부하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와 기관에 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18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해당 군 경찰기관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여성우월주의 이니까 대한민국 인권이 바닥인겁니다. 국민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 양성이 진짜로 평등한 나라를 만듭시다. 남녀 차별없이 같이 군대가고, 뭐만 하면 남혐/여혐이라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남성인권 또한 보호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01년 사망한 고 염순덕 상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기무사령부의 개입에 대해 조사를 청원합니다. 군에 대한 신뢰가 또 한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유가족들의 17년간의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마 풀지 못할 듯 싶습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8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염순덕 상사의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 군인 염순덕상사의 지난 2001년 의문의 사고를 은폐하려한 국군기무사를 감사하여 사건은폐에대한 책임자처벌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뻔뻔한 기무사의 조작된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17년이지났지만 남은유가족의 아픔과 군의문사의 기무사은폐조작에대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본분을망각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를 물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상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제 사건으로 고인이 된 '염순덕 상사'에 대한 사건에 개입된 기무사를 보면 이미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음이 입증이 됩니다. 권력이 집중된 기무사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간첩, 정보력, 보안, 범죄수사 전부 중요한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의 범죄는 누가 조사하고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고 누가 잡습니까? 현재 그것이 거의 불가능함이 이번 방송(염순덕 상사 살인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보안사에서 이름이 변경된 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84, "petition_idx": "18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군에서의 사건들을 민간 또는 사법기간에서도 조사 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군 의문사인 염순덕 상사의 죽음과 은폐에 관련된 사건의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의 군 의문사 또한 재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8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죽음의  관련된  피의자 재조사와 군사건 의문사 재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제는 의문사의 꼭 막힌 자물쇠를 엽시다. 위대한 국민이 해 낼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전권을 주세요, 위원회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욕설과 선정성이 너무 과하고 교육상 너무 보기 않좋습니다 아프리카티브이 그러한대 방관하고 돈만 쫓는 팝콘티브이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팝콘tv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고 염순덕 상사의 대한 내용을봤습니다 당시 유일한 증거품이였던 담배 2개피, 대추나무 몽둥이 (증거품이었지만 맹호부대 창고보관도중 없어짐) 당시 살인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을텐데 기무사는 기무사령관한테 보고도없이 중간?라인에서 알아서 처리했는지 아님 당시 사령관도 알고있는데 일이 커지는걸 막기위해 발을 뺐는지 당시 수사했던 이경위라는 분도 못믿겠습니다 하나하나 명백히 밝혀주세요 한점의 의혹이 없어야 할거 아닙니까? 부디 고 염순덕 상사분과 그 유족분들 한을 오랜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억울하지않게 밝혀졌으면 좋겠고 잊혀지지않았음 좋겠고 은폐와 조작을 시켰던 지휘관들을 문책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고 염순덕 상사님에 대한 순직처리 군인으로써의 명예 복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염순덕 상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제발 대통령님 바쁘신 와 중에,.. 제가 조금이나마 의혹을 벗고 싶어서 감히 청원함을 용서바랍니다 하루하루를 보냄에 있어 분노와 좌절, 자괴감과 허무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저는 2남 4녀를 둔 노모입니다. 어쩐 일인지 저희 아이들이 한 회사에서 차례로 과로사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약 10년 전 영문도 모르고 하늘나라로 보내고,.. 큰 아들은 회사의 바쁜 성수기와 이익을 많이 내고자하는 회사의 욕심에 맞물려, 인원부족 임을 알면서도 하루 물동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근로시켜와 결국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해 2017.01.13. 진정서를 신청하였고,.. 또 2017.02.20.까지는 처리연장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01.24. 노동부 근로감독 입회하에 회사 노무사, 경리책임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성수기와 인원부족으로 무리하게 근로 시킨 것을 사죄하며 월 기본 209시간, 시간외 수당 106시간, 야간근로 60시간 등 근로감독관 보는 앞에서 회사 직원이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2018.04.01. 현재까지도 수사 중이라고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근로 감독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는 이유를 꼭 밝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 우매한 노모가 바라옵고 철저한 수사로 제 사랑하는 딸들 가족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80, "petition_idx": "18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노동부 임금체불, 15개월 되어도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천안함 재조사 청원수가 많은 곳으로 몰아줍시다. 2곳 모두 청원부탁드려요 현재 동의수 5200을 넘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현재 동의수 2700을 넘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016",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추천수 많은 곳으로 몰아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에 공장못옮기게 해주세요진짜 텐궁도 그렇고 이거 너무한거아니에요? 걔네가 만드는 미세 먼지를 왜 우리가 마셔야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공장이 우리나라로 이전못하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시의윈무급아니면당적도간지마시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윈없애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님 죽음의 진실과 군대에서 발생한 죽음,사고 등등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가 확실하게 되도록 또 높은 계급들의 욕심으로 억울하게 죽어나간 사람들 묻혀버린 사건들 더이상 생기지않도록 적폐들을 없애주세요. 언론 왜인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실검에서 1분만에 사라진 염순덕님 사건에 관련된 것 들. 역시 수상합니다 국민들은 이런곳에서 살고싶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군대 적폐 언론적폐 청산해주세요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4월 24일과 31일에 방영된 sbs그것이알고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억울하게 돌아가신 염순덕상사의 죽음에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과거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에대해 군내부 법원과 수사를맡고있던 이경위에의해 살인사건은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뺑소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은폐하였습니다. 현재 재수사중인 이사건의 유력한용의자인 홍준위는 현역군인으로 경찰에서 제대로된 수사가 불가능하고 홍준위의 불협조적인 태도로 사건의 진전이 없는상태이며, 군법원에서는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태완이법으로 17년동안 묶혀두었던 살인사건이 간신히 재수사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홍준위를 제대로 수사할수있게하여 진실을 밝혀 살인에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해주시고, 또한 17년전 염순덕상사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숨긴 군기무사령부와 이경위, 당시 염순덕상사가 소속되었던 군은 이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여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18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상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않은 고2학생입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만 제가 할 말은 제가 이번에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콘돔’이라는 피임기구를 사용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설명서 그대로 잘 사용했고 그건 질내사정용이라 사용방법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피임기구가 찢어진줄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 아직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 이후로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낙태폐지’라는 내용으로 토론을 많이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알고있고 위험한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제 잘못도 있지만 억울하고 아이를 키울 감당이 안되는 분 등 분만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큰 상처를 입으실까 봐 말도 못 드렸습니다 한순간으로 저의 삶이 망했고 앞으로의 꿈도 못 이룰까봐 무섭고 하면 안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집중도 잘 안되고 항상 걱정뿐입니다 이 글을 보고 좋게생각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미래에 빛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제목과 같이 저는 전역한 여군 장교입니다. 조금 긴 글의 청원이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써 보는 청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故염순덕 상사의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때는 군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오늘의 방송을 보고 군에 대해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한 때, 군이라는 곳에 간부로 재직했었다는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물론 저 또한 군에 있을 때 이만큼의 사건은 아니지만, 이렇듯 권력에 의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거나 또는 피해자들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일들을 아주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보면 매우 화가나고 치를 떠는 사람이지만 제 계급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초급간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랬고, 사회인이 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초급간부여도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스타든, 영관장교든, 위관장교든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합니다. 군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매우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특히나, 육사 출신들이 어느 정도의 급에 올라가면 그들만의 리그에 그저 진급해야하는 것에 눈이 멀어 밑에 부하들에 대한 배려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 너무나도 열심히 해 주시지요. 허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되면 너도 나도 어떻게든 덮을려고 아주 열심히 해주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저보다 상급자인데도 이런 사람이 장기가 되고 진급을 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정말 부하들을 위해주고, 헌신하는 지휘관도 아주 극소수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극소수들을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기에 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 진실을 속이고 언제나 은폐하는데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쏟아붓는다는 것 2. 지휘관으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만을 갖는다는 것 저는 이러한 이유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영원히 군을 믿지 않을 것이고 군에 대한 비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군 등의 자리에 육사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신들도 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견제도 하며 장군으로서,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故염순덕 상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안에서 조작한 인물, 은폐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찾아내주십시오. 단순히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난다면 이러한 일은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찾아낸 모든 인물들은 군생활을 아~주 오래하신 군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금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지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8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전역한 여군 장교입니다. 제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회의원도국민과같이연금개정해주셔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8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연금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염순덕상사미제사건 유력 용의자 2명 중 한명사망, 나머지한명도 도주우려있으니 구속수사 해주세요 사건 조작,은폐 하려했던 이경위 포함 모든사람 수사하여 처벌 해주시고 저렇게 부정 부패한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찰이라는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화가납니다!! 염순덕 상사 유가족분들 세 모자 17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8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염순덕상사미제사건-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세월호 참사일에 노래방을 간 사람이 세월호 배지를 달고 KBS 라는 공영방송 사장을 해 보겠다고 청문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노래방가서 가무음주를 한 사람이 세월호 배지를 달고 죽은 영혼들을 위하는 척하는 이중인간이 어떻게 공영방송의 사장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것 같으니 청와대에서 내정철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사장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갑작스럼 원자략 발전 중단과 화력 발전 중단으로 인한 전기비 상승을 어떻게 우리 사획가 대통량님 임기 간에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 전기료는 최소 2배는 인상될텐데 이를 모든 개인이 떠 앉고 보다 맑은 미래를 향해 가자는 것은 한번도 월급을 벌어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내면서 빠듯하게 한달 한달을 살아본 분이 게획할 수 없는 내용 입니다. 기업용 전기료를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해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였던 이상주의자가 아닌 해당 분야 실무에 오랜 경험을 가진 직업 공무원 및 사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목소리룰 들으시고 원전 폐기를 포함한 저렴하거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 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 에너지 도임 시기 지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매번 나오는 경찰비리. 군비리. 국민들 지켜주는 분들이 사람 죽이고 감추고 더이상에 억울한 죽음은 안됩니다. 제발 철저한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8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의 죽음. 기무사.경찰. 진상규명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알겠지만 기무부대원이었던 이중사. 그분은 재조사를 시작하고 얼마되지않아 자살을 선택했다고하는데 지금 정황들을 봤을때 자살인지 아님 계속 압박해 수사망이 좁혀오니 자살을 위장한 타살인지 궁금해집니다 이중사의 죽음의 원인규명 단순 자살이 아닌것같은 느낌이듭니다 혹시 이중사도 자살이 아닌 타살일경우에는 이중사의 죽음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사를 받고있던 용의자중 한명이 자살을 선택한거는 앞뒤가 안맞는게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의 죽음 (살인)과 관련한 기무사의 이중사의 죽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 상사에 억울한 죽음. 군대내에 은폐,비리 사람살해까지 대통령님 더이상은 안됩니다. 더이상은 군대가 그 속에서 그들이정한 법으로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젠 안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은 개혁이 필요한 반드시 폐쇄적인 집단입니다.반드시 진상규명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매래의 꿈을 키우며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5달째 급여가 밀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어미는 마음이 아픕니다 일주일이면 3-4일정도,아니면 7주일, 1-2달을 야근을 하고 때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도 불평한마디 안하는데 급여까지ᆞ 국민연금이며 의료보험도 못냈다고 집으로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ᆞ알기로는 나라에서 지원도 조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ㅡ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 노동력 착취라니요 . 것도 젊은이의 꿈을요 실태 조사 부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 요원들이 제대로 급여을 받고 있는지  현 실태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화대 계시판에 글을 올리라고 마음먹음것은 임금협상건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수밖에 없어서 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을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년에 한번씩 회사가 광주시에서 입찰을 해서 회사가 바뀌는 과정을 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임금협상도 하는데 지금의 회사는 광주시에서 입찰을해서2년이되가면서 작년에도 입금협상할때 60세분들이 일도열심희해서 같이가는걸로 해서 임금을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2018년도에도 임금을 안올려주실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상호는 명진 입니다 처음 사장님이 저희들 일하는 환경을보시고 광주시청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좋은환경으로만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열심희 일해서 광주시에 10년만에 흑자를봤다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 마다 전직원이 아침7시30분까지 출근해서 아침회이를합니다 저희사장님이 호봉재를말씀을하시면서 일하는것보다 월급이 작다고해서 호봉재를 도입를작성을해서 저희도 월급을 제되로 받겠다 고생각을했는데 작년에는 60세분들같이간다고안받났지만 올해도 안올려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봉재도입을하면서 새로들어온직원들호봉을7급1호봉부터 시작인데 최저임금에안걸릴라고 7급2호봉으로 월급명세표에만 작성을하고 월급주기는 7급1호봉으로줍니다 저희가 올해 임금협상를하면 21만원이 올라야하는데 직원들호봉를 2호봉식 월급명세표에표기만되있지 정작금액는56원이 올라고 광주시에서 일하시는 청소부 직원들도 20만원식올라는데 저희는 작년에는 안받았지만 올해는 임금을올려죠야된다고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광주시에잘보이기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희 해서 흑자가났으면 저희도 열심희한만큼 임금을 받을수있게 해주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협상건으로부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염순덕상사의 죽음을 꼭 밝여주세요!!! 그것을 숨기려는 자들과 회피하려는 자들을 모두 조사해서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수있도록ㅓ해주세요!! 살인자들은 총살이나 사형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하고 위력한 법을 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8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염순덕상사의 죽음을 꼭 밝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렸읍니다. 제가 호소 하려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개입된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를 해결 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지만 선과의 정의를 따르는 분들의 힘을 빌어 이 문제가 해결 될 수만 있다면......., 문 대통령님의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힘을 얻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20년 전 전세집 주인과 단순한 다툼으로 지금껏 저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감시 장비와 조직과 힘을 동원한 끊임없는 훼방과 제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있읍니다. 국가 권력의 의한 피해를 언급하게 된 것은 저들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 거액의 자금과 조직원, 하루 24시간 감시와 미행 일반인 사주...., 제일 큰 죄는 일반 인들이 알 수 없는 수십가지의 독가스를 자유 자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독가스 살포 방식은 원격조정 분사 장치식으로 자동차,사무실,상점,광범위한 공간까지 소량 대량으로 (자동차안, 사무실, 집안에 설치식으로) 살포합니다. 뇌의 한 부분이 아닌 각 부분을 손상시키는 기능별 독가스를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종류의 다양한 독가스를 만들어 자유자제로 사용하고 조직을 통한 철저한 감시와 자금력, 20년간의 세월과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저들의 훼방을 볼때 국가 권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들의 힘이 더 커진 것일수도 있고요. 경찰서에도 여러번 상담을 해봤지만 아시다시피 정신병자로 오인 받거나 증거 부족이라면서 도와주지 않읍니다. 민원쪽에 글을 올리지 않고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것은 정신병자로 오해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 억울한 세월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소망과 인내로 견디고 있읍니다. 저의 청원이 받아지지 않아도 괜찮읍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고 마땅히 할 일을 했으므로 떳떳하니까요. 그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읍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46세 입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권력의   의한  범죄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부는 맨날 또 같은 정책하지말고 미세먼지 해결 할 수 있는 수소차 구매 및 충전소를 확대해라 그리고 미세먼지 원인지인 중국에도 수소차 구매협상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수소차  가격인하 요청 및  중국 수출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세먼지가 중국이원일수도있지만 대한민국 환경규제가 너무너쓴합니다 국내산업시설 (석탄발전소)와 산업공장등에서 공기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시키기도합니다 국내는 석유연료사용하는차들이너무많습니다 노후된디젤차량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도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주도가되여서 대한민국 한반도 공기오염을 정부가주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맑은 공기숨쉴수있고 환경보전과환경이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내국민과해외에서도 환경이안전한 대한국민이될수있게 문재인대통령님에 대한민국이 공기환경안전한 나라로만들어주세요 공기환경이 안전한 대한민국될수있게 대한민국 국내 미세먼지감소와공기오염개선 해결촉구청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기오염  환경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자 뉴스에 환경부에서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연식\"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차량운행에 제한을 두겠다는건데요. 제발 정책을 펴는 사람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조사좀 하고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아래와같은 물음이 있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를 달고있는 경유차량과 그냥 경유차량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달고있는 경유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반드시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나요? 2. 차주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매연이 덜 나오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3. 경유차 차주가 내는 환경부담금은 그럼 왜 내는건가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환경 부담금은 걷지 않을건가요? 4. 현재 노후 경유차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를 교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환경부담금으로 하는거겠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것과 엔진교체는 몇년식으로 볼건가요 5. 여유가 없어 경유차를 바꾸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타지 말라는건가요?(4번 질문과 이어집니다. 이런분들이 매연저감장치나 엔진교체를 해서 탈텐데 몇년식으로 봐줄건가요) 6. 년식이 오래된 차는 버리고 새로 구매하라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요즘 애있는집은 왠만해서는 전부 SUV차량입니다. 우리나라 SUV 거의 대부분이 디젤인건 아시죠? 그럼 애들 있는집은 애태우고 어디 다닐라면 제때제때 차바꿔라 이런이야기인지... 대체 뭐 좀 받아들일만하게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환경부 장관이라는분이... 대체 일반서민도 생각할만한 저런 물음이 전혀 고려가 안된 정책을 내면 어쩌자는건가요. 환경만 생각해서 그런가요? 제때제때 차바꿀 수 있는만한 여유여서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건지... 하긴 장관 하고 퇴직하시면 연금도 많이나오고 불러주시는데도 많을테니 그거 좀 아껴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책 낼때 현실감각없는 공무원들만 가지고 내지말고 전문가 + 일반 시민들도 넣어서 좀 참여시켜주세요. 그래야 이런 받아들지 못할만한 정책이 안나올거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등급제 탁상행정 무효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송전탑 직선거리 220m앞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천여 명 학생들... 세계보건기구 정상치 보다 200배를 안전치.라고 합니다.ㅠㅠ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에 푸른솔초.푸른솔중학교. 단설 푸른솔 유치원...3교육 기관이 나란히 붙어 있고. 2,000명 안팎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루를 거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찻길 건너편 직선거리 220m 앞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2012년 아파트 입주 때는 물론. 그 이전 모델하우스 광고. 카달로그에도 없었고 안내받지 못했던 건 이었습니다.) 2013년 쯤? 한전에서 송주법.이라는 것을 적용. 송전탑 반경 700m 안에 거주하는 1 세대당 년9~10만 원 정도의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ㅠㅠ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중흥a. 1007세대. 성우오스타a. 465세대. 미래도a. 1060세대. 현대1~3단지a. 418+1326+767세대. 기타 연립 및 주택 등)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있는. 아침부터 오후 4~5시 까지 생활하고 있는 초.중.유치원.에는 10원도. 그 혜택??.이라는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절대 안전.하고 피해 주는 것이 없는 시설이고. 가장 중요한 건. <법>에 <세대>라고 적혀있어서 세대만 지원금이 나가고. 교육 기관은 <기관>여서 안된다.는 거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치수보다 200배가 높은 한전. 측의 억지 주장도 억울하고 분한데. 장시간.장기간.... 유치원~중학교 까지의 세월 동안 송전탑 전자파에 노출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무책임하고. 그 단어 몇 자.에 묶여서 개선해볼 생각도. 의지도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무시하고 회신 해버리는 탁상 행정에 대해서. 부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자재 급식. 친환경 문구류 등의 제공이 급한 건지? 아동 청소년 인권 존중 외침? 코딩 교육? 과학 영재교육?... 등이 급한 건지.. .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사심이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이 이 나라 행정.교육. 건설. 정치. 보건.... 어디에라도 계신다면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 부족한 엄마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num_agree": 100, "petition_idx": "18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전탑 직선거리 220m앞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천명 학생들...안전하다고 합니다.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전 MBC사장하구 모가 다른지 이해가 안가네요 황제귀족 떠받구 맘되로 하는거 같으데 조사한번 햇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사장  조사을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해가 안가는짓으로 지금 사장일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두 공정하게 종영해야하는데 어느건만 딱 정햇서 갑자기 종영 이거 조사해서 해임을 시키야 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사장 해임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선거전 번지르르한 공약 내세워서 당선되면 선거전공약좀 지킵시다 적어도50%정도는 지켜야지 못지킬시 법적처벌받는 법안좀 만드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8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공약 지키는 법안발의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성부가 하는일이 무엇인가 돈만 낼름 아니면 정치이용 솔직히 없서져야 하는중에 여성부가 절대적 으로 사라져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전북대학교 상대 뒤편의 주변 제 2종 주거지역 원룸과 주거지역으로 가득차 있지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고 업소가 법적인 항의를하며 문제를 삼으면 피해를 우려해 내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녁 9시부터 새벽3시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들이 고성이나 괴성과 함께 음주운전을 일삼아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주민의 고통은 수면부족현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매사에 피곤함과 짜증, 정신적인 문제, 사회생활과 삶에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결국 수명 또한 단축시키 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듯 음주소란, 고성방가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중대 법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청은 법에 의해 허가를 내줄뿐 음주소란에 대해서는 경찰의 소관이라 경찰에서 상황을 수습해야만 한다는 폐단을 고수하고 있고 경찰은에 신고을 해 보아도 불측정다수라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단속을 할수밖에 없고 이또한 소음측정을 해서 그것을 입증해야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경찰이 도착해서 있을때는 지능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경찰이 돌아가면 또 다시 고성과 괴성을 일삼는 대학생의 의식을 고쳐줄 것을 교육청에 전북대에 하소연을 해도 학생들이 나가서 술을 먹고 안하무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안이한 답변뿐 별다른 대책도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음주소란과 고성방가의 의식을 고치는 교육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강력한 법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수 없는지 단 한번만이라도 소음에서 벗어날수 편안하게 단잠을 일룰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돌려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8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주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음주소란,고성방가 의식전환과 강력한 법 제도로 행복한 삶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강하게 다스릴수있는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지금 법이 누굴 위한 법입니까??? 죄를 짓고도 사람을 죽여도 머리 뻣뻣이 쳐들고 다니는 살인자들을 처형, 사형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곳에 글쓰는 일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한도전...국민 프로그램이 종영을 맏는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릴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정말 가족이 이민가서부터 같이 밥먹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무한도전을 보며....한국인의 긍지 끈입없는 도적을 하게 했으며 엄마가 웃는 모습을 이민가서 거의 처음본거 같습니다. 그렇든 무한도전이란...정말 제가 소중하며..한국 국민 모두에게 한국사람으로써 알아야할 스토리를 조금이나마 알려주는것 같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없어져야할 이유를 하나도 모를 프로그램을 단지. 피디가 바뀐다 하여 종영된다는것으 납득 할수 없습니다. 절때 반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종영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본은독도를자기들땅이라고하는데한국은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왜못하는지궁금합니다역사를보면대마도를우리땅으로본역사도있습니다일본은독도교육을강화하는데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으로교육시킵시다대마도는독도보다일본보다대한민국이더가깝습니다일본도독도교육강화시키니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으로지금부터라도교육시켜야합니다그리고중국에있는간도지역도지금아니더라도통일되면찾아야할우리나라땅입니다그러니역사를잊지않게지금부터라도역사교육을시켜야합니다중국에있는간도땅은아직은모르지만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교육을강화하니대한만국도대마도를우리땅으로지금부터라도교육을시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한국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331.html 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57469 재외국민·외국인 유학생, 건보료 50% 경감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5009011&wlog_tag3=naver ‘건보 먹튀’ 외국인 3년간 2만 4000명 http://news.joins.com/article/22045492 언니 명의로 진료, 암 치료 '먹튀' 외국인...줄줄 새는 건보 재정 http://hankookilbo.com/v/f714645e92af46de988b38fb9a2706b4 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위의 기사들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 하니 정치권은 재외국민 표심을 얻으려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저 포함 많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귀화 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며, 그냥 한낱 외국인일 뿐인데 혜택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 보다 많아서 우리 국민들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경우, 외국인 여행자나 유학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자국민에 비해 2-3배 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건보료 혜택을 즉각 중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과 수정안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몇몇 국민 중에서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 건보료를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몇몇은 타인 건강 보험 이용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이나 타인 명의 건강보험 이용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며, 이 밖에도 건강보험 수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건강 보험 체계는 절대 바꾸지 마시고, 건강 보험 수정해서 답글 달아 주세요!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num_agree": 516, "petition_idx": "18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주는 건강보험 즉시 중단하라! 외 건강 보험 수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 과연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살률 1위인 걸까요?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배워나가기엔 아직 너무나도 어려운 수준을 \" 기본 \" 으로 만들어진 과목. 과목별로 어렵다보니 저절로 다니게되는 학원, 덩달아 학원을 안다니면 바보취급. 이렇게 청소년들은 항상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갑니다. 늘 온갖 자살충동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냅니다. 우린 공부를 왜 잘해야 하는 걸까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엔 뭘하는 건가요? 다들 몰라요, 정작 사회에선 우리에게 오로지 공부만을 강요하니까요. 자유같은 건 꿈도 못꾸는 현실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지고 어른이 되면 자유를 얻겠지 싶어도 금방 사회에 몸을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주세요. 과목별 수준을 조금만이라도 빼거나 낮추어 주세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줄여주세요. 청소년들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공부만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다 하고싶은게 있고 다 자유를 원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대로 버려지고. 능력도 재능도 없는 아이들은 사회에 필요없으니 그냥 죽으라는 소린가요? 정말, 지금의 청소년들은 힘듭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매번 정신력 싸움으로 겨우 간신히 버텨가고 있다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 예민해져서 친구관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어떤가요? 아이들은 사회에 강제로 끼워맞추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 피해자들은 온갖 수치심과 상처를 \"학교 \" 라는 공간에서 느낍니다. 부디, 청소년도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제발 조금이라도 편히 쉬고 싶습니다. 매번 죽고싶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다음 시간에는 공무원조직에서 \" 기획실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에 대해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20만권이 넘는 고서 및 역사서들이 불태워지고 지금까지도 일본에 의해 조작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친일파 사학자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우리 역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과의 독도 분쟁... 언제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날조되고 짜집기된 역사를 알려 주어야 합니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대사 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역사좀 바로 잡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성폭력 피해자를 해임시킨 육주학원과 경북교육감과 연합뉴스 기사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불륜으로 2차 가해하면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육주학원과 경북교육감과 교원소청위원회를 두둔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권고 공문을 외면하고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는 교육부.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97653",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 장관 out"}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교육을강화하고있습니다대마도는일본보다한국땅에서가깝습니다역사서에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한적도있습니다일본도독도를자기기땅이라고역사교육을강화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따으로지금부터라도역사를가르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대마도는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그리고언젠가통일이되면간도지역도찾아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지금부터는역사교육을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역사를잊은민족은미래가없습니다북한은간도지역을찾을생각을하지않지만대한민국이라도통일되면간도지역을찾기위해서는역사교육을강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한국땅.대마도도한국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스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제도를 전부 도입한 게 아니라 일부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제도에는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3년제 로스쿨 제도뿐만 아니라, 1년 과정인 LLM 과정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온라인 통신 로스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3년제 (JD)과정만 도입했습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 인원수와 변호사 합격자 수에 제한을 둔 것도 미국식 로스쿨 제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현행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강원랜즈협력업체 직원의 와이프입니다. 정규직전환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1년이다되어갑니다. 진행되나싶더니 채용비리가 잇슈화되면서 또 정규직전환이야기는 쏙들어가버렸네요. 협력업체 비정규직가족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제 기대에서 희망사항이 된거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되기는하는걸까?란걱정이 되네요... 지금 협력직원들은 정규직통보되는 그날만 생각하면 더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힘든 일은 본청직원보다 더 많이하는것 같은데 대우는 엉망인 협력이란 타이틀에서 빨리벗어나고싶습니다대통령님 빠른진행으로 좋은소식을 빨리듣고싶습니다^^ -협력업체직원의 와이프가 조심스럽게나마 대통령님께 부탁드려봅시다. 정규직전환 꼭 좀 재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8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남편을둔와이프입니다.대통령님얼마나더기다려야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해군px를 민영화를한지8년이 다 되어감니다. 해군의 px를 민영화를 하여 해군 장병 분들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나가는 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육군,공군, 해병대에서의 px는 민영화를 하지 않아 해군px보다 저렴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목돈을 모을 수있습니다. 해군px도 민영화를 취소하여 해군장병들이 돈을 모을 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군 px민영화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전라북도 김제시청 공무직 이다정입니다. 공무직 처우 개선 개선 하시는데 직접 피부로 와닿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분장에서부터 전보, 대우, 봉급 등. 특히 부당전보가 없게 해주세요. 본인 의향도 물어보지도 않고 몇개월만에 가고싶지 않은 곳에 인사발령 보내버려서 제가 지금 충격을 금할수가 없고,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지평선축제 장인 벽골제를 입장료 받기로 하면서 매표소 직원이 필요한데 자원자 모집 후 자원자가 없다보니 맘대로 차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토일공휴일 모두 일하고 초과근무수당 없이 월요일 휴무로 대체합니다. 그러다보니 누가 쉽사리 간다고 안한것이죠. 김제시 부량면사무소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다른곳 전보를 원하여 용지면사무소로 발령받고 일한지 6개월 밖에 안됐는데 또다시 부량으로 보내버리는거는 도대체 저보고 일을 하라는것인지 그만두라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무리 소문이 안좋아서 서로 안쓸려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원래 뮤지컬배우가 꿈이었고 집 반대로 어쩔수없이 공무직을 하면서 토일에 공연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오디션에 통과되어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요즘말로 지금 저는 멘붕입니다. 토일공휴일 쓰려면 수당을 주던가. 아니면 저희는 주5일 근무하고 토일공휴일은 알바를 쓰던가 해야는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전보처리를 신고한다고 제가 솔직히 얻는것도 없고 잃는것이 많겠지만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냥 참고 다니라고 하지만 저는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지금. 직장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식의 갑질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태파악과 정정 처리, 저 같은 경우(본인의향이 아님)는 대체인력 충당 후 시청 내 다른 곳 인사처리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전보처리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외교부 독도에 러스크 서한/벤 플리트 보고서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수 없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재합니다. 또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육은 날로만 확대되어가는데 한국 청소년들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만 알 뿐 그 연유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일본이 그럴싸하게 제시한 근거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더러 봐왔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실질적) 영토교육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영토문제에 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독도에 러스크서한/벤 플리트 보고서에 관한 자료기재와 영토교육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우선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북 정상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 한반도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제안드릴 건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북한의 핵 기술 및 미사일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의 핵 기술의 경우 1994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추진됐던 북한 원자력 발전소 경수로 사업을 재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사일 기술에 관해서는 미사일 기술을 우주 로켓트 기술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남북 공동으로 우주 개발 센터를 설립하여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인력을 로켓트, 인공 위성 등을 개발하는 곳에 투입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우주 강국 대열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 기술 및 미사일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관련인물모두다 철저히수사해서 엄벌에처해주세요 .1,2차 세계대전보다 더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정치,경제,국가간에갈등, 남북문제, 그딴거 관심없습니다. 국가,사회가 있기전에 모든시작은 행복한가정이 모든것에 시작이고 우선입니다.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성폭행사건 2004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단 페미니즘 이라는 단어는 정말 반박할수 없는 좋은 사이트 입니다. 다만 자기가 페미니즘 이라고 치부할수 있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틀에 벗어나 지들도 일베 들과 동급 질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데 여자라서 욕먹는다? 글쓰는 능력도 완전 지능저하 입니다.우스깡 스러운 이야기하면서 여자로서 받는 피해만 생각하는건 너무 어이상실 입니다. 저도 여자좋아하고 여자로서 받는피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러한 사이트 한번쯤 들어가보셔서 강제 삭제 하시는게 좋은 방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규제 가 시급합니다. 자한당 척결보다는 이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쭉빵카페,여성시대 사이트 삭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인천 서구 SK석유화학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나고 가스냄새 누출로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동하지도 못할정도의 문제가 생겼으나 은폐하려고 했던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단독] 仁川 대형 석유화학업체, 지난달 탈황 설비문제로 가동 중단 http://me2.do/GEfAUx5s 처음 허가때도 갑작스럽게 들어왔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크게주는 유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비훈련이나 안내조차없습니다. 인근에서 아이들과 살고있는 주민으로써 숨쉴권리와 안전함을 원하기에 기업인이 참여하지않은 타당한 안전성 검사와 처음 허가시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 학교와 주거지 주변 환경유해시설 설치불가하는 구체적인 법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674, "petition_idx": "18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서구 SK석유화학 안정성과 타당성 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남북정상회담할때핵문제뿐아니라간도지역문제도논의했으면합니다여러문제를논의하겠지만남북통일되면간도지역은되찾아야할땅입니다그리고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교육을강화하고있는데독도는남한만의문제가아닙니다북한도한민족으로써독도문제는같이논의해서일본과싸워야합니다북한도독도교육을하고있는모릅니다그래서남북한이독도문제에서만은같이협력해야합니다간도지역도통일되면되찿아야할땅이어서북한과도협력을많이해야합니다한민족으로서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로고교육강화로역사를왜곡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국은일본에대응을잘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독도문제는한민족으로써남북이함께일본에맞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간도지역문제도통일되면되찾아야할땡이기때문에남북이협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일본은영토분쟁문제를적극적으로나서는데대한민국은조상이물려준땅을찾으려고많은노력을하지않는것갔습니다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역사를왜곡해서라도주장하고있습니다그러니대한만국은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대마도는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그리고역사를보면대한민국땅이었던적도있습니다일본이독도가자기땅에서가까워서자기땅이라고주장한다면대한민국은대마도가한국땅에서가까우니한국땅이라고주장하면됩니다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까지독도를자기땅이다고의무교육을시키려고합니다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따이라고지금부터라도교육을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출산에 국가예산전부를 투입해도 안된다. 멍충이 들아 ! 문제는 문제는 혜택이다. 3이상의 자녀 가정에 국가역량이 닿는데 까지 각종혜택을 줘바 !!! 경쟁력이 생기고 시기심 때문에 자연히 다자녀 가정이 많아 질테니까 . 대신 결혼안하고 살아가는 족속들 .... 무자녀 가정들.... 은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 혜택주지말고 ..... 혜택의 예를 들자면 많지 .... 세제 혜택. 대출혜택 . 공무원사회나 군에서나 회사에서. 각종단체에서의 승진제도활용혜택. 주택마련에 있어서 혜택 . 학자금혜택 . 생필품구입에서의 혜택 . 머리좋은 놈들이 생각해보면 많을거야 !!! 이런거 보고 ,프리미엄이라나 ????? 그러면 돈,국가예산 안들이고도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저출산문제는 북의 핵보다도 . 백두혈통놈듩보다도 더 위험한 문제다. 좀 기발한 생각이라고 여길테지만 헹동으로 옮겨봐 ....", "num_agree": 3, "petition_idx": "18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 (인구절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한반도의 가장 큰 아픔인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신 참전용사님들 중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80대 참전용사님은 아픈 아내에게 귤 한 봉지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귤 한 봉지를 훔쳤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어린 나이이지만, 제일 가까이에서 어쩌면 가장 참혹하게 전쟁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꿋꿋이 나라를 위해 버텨내신 분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꼭 보듬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용사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일인미디어방송을 보면 욕설을 하는 장면이나 청소년 들이 보는데 선정적인 방송이 많습니다 체벌규제 강화줌. 부탁드려여",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인 미디어 인터넷 방송 체벌규제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슨 말을 무슨 글을 먼저 어떻게 써야 할지 할 말이 하도 많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차근차근히 풀어가고자 합니다.다소 긴 글이됩니다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살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다 있나싶은 일중에 하나가 세월호사건입니다.눈앞에서 믿을수없는 그 수많은 주검을 보았고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가 보여준 무능을 보았습니다.국민은 있으나 국민을 보호해줄 정부는 없었던겁니다.그냥 울고싶지 않아도 눈물은 흘렀으며 우리모두는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최순실 사건으로 도대체 나라 ‘꼬라지’가 어찌 돌아가는지 도저히 가만히 뒷짐만 쥐고 있을 수 없었던 국민들속에도<직업에 귀천없이 남.녀 노소할것없이>모였던 사람들속에 저 또한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그때 그 사람들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국민을 세치 혀바닦으로 거짓말과 거짖 눈물로 갖고 놀았던 대통령을 향한 분노 정말 수준낮은 아니 수준도 없는 대통령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올바른것이없고 정의가없는 상식이없는 나라 더는 이대로는 안된다였습니다.참고 참았던 인내가 분노로 끓어올라 질긴 추위 속에서도 잠시 켜졌다 껴지는 촛불이 아닌 끝날때까지 이길때까지 타오르는 촛불로 행여 사그라들가 두려운 생각은 어느 누구도 촛불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너와 나를 떠나 우리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결론을 두고서도 결론이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실리를 재고 따지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그 동안의 고생이 눈물이 되어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긴 거라고 국민이 이긴 거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끌어내렸다고 우리 모두는 뿌듯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의 많은 표를 얻으며 당당하게 우뚝 지금의 문재인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습니다.고단했지만 결과가 좋았기에 전 행복했으며,썪을 대로 썪어버린 대한민국 곪을 대로 곪아버린 대한민국은 바로잡아질 거라고, 이젠 나라가 나라다워질 거라고 더는 삐뜰어지고 뒤틀린 꼬라지 안보고 살거라는 편법이 없는 세상,사람다운 세상,사람이 먼저인 세상,상식이 있는 세상,의로운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날이 올것같은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믿었습니다. 전 특별한 걱정이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지와 상관없이 저의 일상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허락하는,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일상이었으나, 그 작은 희망마저 꺼져 가고 있기에, 이 어려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글을 쓰는 전 피지배계층입니다.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저를 지배계층이십니다.국민이 주인인 세상인데 우리들의 현실은 제가 느끼는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선거때만 잠시 잠깐의 주인님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신분과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실 테지요. 제가 정책에 의해 ‘살아가지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정책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십니다. 신분을 보장받고 일하시는, 존경하옵는 분들께 이글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많은 걱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제게 닥쳐올 빈곤의 황량한 풍경이 가득하며,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저 긴긴 한숨만 나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무시되는 것은 아닐까 글을 올리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입니다.읽히되 무시되는것 그리되지 안토록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저를 이해하고 저와 비슷한 경우라면 동참해 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몸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생산직 여성 근로자, 제조업 노동자. 오늘을 일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일이 한가로울 때면 몸이 편해질 거라는 안도감보다는 줄어들을 월급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플땐 맘편히 쉬고 싶어도 내가 쉬면 돈이 얼만데 돈때문에 일을택하는 사람 ,쉴 수가 없어 차라리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 ‘저녁이 있는 삶’보다 ‘먹고 사는 삶’이 더 절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언제나 팍팍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여유를 좇으며 살아갈 만큼 ,즐길 만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은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대출도 갚고 카드빚도 갚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장도보고 가끔씩은 외식도 하는,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선거권이 주어진 이래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수보다는 나름 진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고생하고 일하면서 살만큼의 대가를 힘들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생각에,지친 오늘을 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공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2018.02.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켰고,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현행 주68 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것입니다.단5개업종은 제외한 모든업종 적용 그 적용시기는 근로자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합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차라리 이럴거면 예전처럼 덜 받고 더 일하게 해주십시요.조삼모사도 아니구 조삼모사는 셈쎄미 똑같기라도 하지요 이건 똑같지도 않습니다.되려 큰폭의 - 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감소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더는 일을할 젊은이들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게중엔 이것저것 가리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시간 힘들고 고되지만 일을 할수있음에 감사해하며 서로의 노고에 위로를 하면서 삶에 일터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런 우리에게 더는 일하지 말라는게 그러나 저희같은 생산직 비정규직은 잔업과 특근이 없인 돈이되진않습니다.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에서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세금을 뺀 나머지만을 받게됩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시간3교대로 일하는 곳도 있을테고 12시간 2교대를 하는곳이라면 정부에서 말한것보다 그 손실액은 더 큽니다. 기존 68간은<기본근로40시간+평일5일간*2시간씩연장근무로 총10시간+휴일<토,일요일 최소8시간~최대10시간 연장근무가능 단 노사간 쌍방합의가능,개정된 주52시간은<주40시간+연장10시간>이는 월~금요일까지 일일 2시간*5일간 연장가능 토요일 2시간만 연장가능 일요일 무조건 휴무가 되는겁니다.일요일을 휴무를 하지않더라도 무조건 한주에 2틀은 쉬어야 됩니다. 초과연장근무시 노사 쌍방합의불가,불이행시 사업주에겐<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000 이하의 벌금형>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 최소<주-16시간~20시간~30시간> 월 최소-64시간~최대-120시간 최대 개인의 근로소득손실액만 월 최저722,800~월 최대 1,807,200입니다. 연 8,673,600~21,686,400원입니다. 주당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을 4주로 치면, 64시간이 줄어들을 셈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저같은 경우에는 작게 잡아도 월 87만원이 소득이 줄고, 많게는 187만원까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에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직장 외에 제2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일,이십이여야지 아껴가며 줄여나 보지만 이정도의 금액은 빈곤을 의미합니다. 옛날 변호사 시절 고노무현 대통령님과 더불어 부산에서 민추협을 만드시고 6월항쟁때도 젊은이들을 뒤로하시고 맨앞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우셨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님 보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대통령님이 직접 썼던 \"동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대통령님을 신뢰와존경과 굳건한 믿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삶안엔 가진 자 보다 없는이들 편에 있으셨고, 강자보다는 늘 약자편에 계셨다는것을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셨기에 우리를 서럽게 만들일은 없겠다는겁니다.대통령님의 삶이 그러하셨기에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한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아니셨습니까? 당신을 뽑아준 저로써 아주 큰 배신감마져 듭니다.이를 두고 토사구팽을 당했다고해야하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은 정말 이 법에 세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 입법부는 국회지요 국회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채 내 삶에 방식을 송두리채 앗아가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한 사람도 아니구 몇 백만에 달하는 많은 국민들에 삶에 행복보다는 더 고달프고 더 서러운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강요하는 이법도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고,누구에게 설명하고,누가 대답을 했다고 누구를 위하여 누가 필요하다고 이딴법을 만든겁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써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뽑아만 주십시요라고 당선만 시켜주십시요라고 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 말합니다.여러분들이 정말 대리인이였다면 멀리갈것도 없이 당신들이 선거때마다 수없이 돌아다녔던 당신들의 지역구 골목길에서라도 시민들 얼굴을 맞대며 앞으로 주68시간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을 언제까지 만들어 통과를 시킬예정입니다.라고 이법에 대하여 어찌생각하는지 물어본적있습니까?당신들의 지역구에 시민들에게 득과실을 분명하게 설명한적있습니까?당신들의 지역구시민들에게 생각을 들어본적있습니까?당신들의지역구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법에 문제인지 아님 다른것에 문제인지 찾아본적있습니까?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과거에도 이러하지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늘 언제나 성실하고 착한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국가에게 따져대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한 두 사람 몇백명이 따져댄다고 고처질 것도 아니요 고쳐줄생각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흔한 말로 갑질을 이리해도 됩니까? 어느 정권이든 국민에게 이득이되는 법은 바득 바득 없애기에 바빴고,국민이 하지말라는 법은 우겨대며 잽싸게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있는자들편에 더 가깝게 만들더군요 국회의원님들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관료분들 당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포함 생산직 근로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진정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생산현장을 직접와 살펴보십시오. 사업주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10시간 2교대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면 그리하면 되고, 8시간 3교대가 적당하다고 하면 그리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현재의 주 68시간 근로시간 내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급여조건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키우고 살고자 하니 돈이 더 필요하여, 더 일할 수 있는, 잔업이 많고 특근이 많고 월급도 많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 내에서는 다양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옮기든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을 상쇄할 곳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낮은 사회적 신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 중 이러한 혼란까지 얼마나 대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일이라고 하나, 저는 이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쓴소리를 하자면 근로자에게도 득이 없고, 그렇다고 사용자에게도 득이 별로 없는, 그저 고용증대 고용창출 - 그리하여 정권에만 득이 있는, 악법이요 어거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정권은 국민에게 묻지 않고 국민 생활경제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당신들 멋대로 만드는 겁니까?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가가 정해놓은 예외 5개 업종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법은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를 부려 찾아올 불편함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 5일제를 벗어난 초과근로에 대해 쌍방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써 애써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컨대 주52시간 근로단축법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습게도 뉴스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모두 판박이처럼 12시간 2교대하는 사업장인 경우 바뀐 근로시간단축법에 의해 8시간 3교대로 돌리면 되고 이때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 얼마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면서도 오롯이 그 일을 그전부터 해 왔던 기존의 근로자가 떠안고 가야 할, 감수해야 할 가계손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고깟 가계손실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착했던 국민이기에 언제나 착해야 할 국민이기에 완벽하게 한 개인의 금적전 손실로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부분은 그 어떤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루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각 가정들의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한 달을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 집행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때 상환되지 못하는 대출 원리금 및 카드빚이 있다면, 그리하여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다면 그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여유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몇백 만 근로자들 중엔 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8시간 노동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특근을 며칠 했으니 이달은 월급이 얼마네 또 지난달은 얼마네하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달은 무엇을 더 썼고 저 달은 무엇을 덜 썼는지 비교해가면서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의 경쟁에서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상황을 못해 집이 날아가고 월급이 압류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은데, 대한민국에는 돈을 더 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이것도 개인의 무능력입니까? 국가가 국민에 대해 만행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빚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줄어든 소득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신규채용된 신입사원에게만 무엇을 해 주겠다고 사업체에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할 뿐 기존에 작업자가 겪어야 할 소득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될 경우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법에 묶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옮겨봐야 비슷할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약간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월 소득액의 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니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퇴직금 몇 푼을 더 받고자 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자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깊은 밤 글을 올립니다. 일을 하면서도 긴 한숨이 나고 잠을 자면서도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희망보다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경제적 곤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겁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말은 좋습니다만 이런 멋있는 말보다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살펴 보십시오. 소득이 줄어드는데 무슨 저녁을 먹겠습니까? 전 줄어든 이 노동시간만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치우고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하고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말입니다. 절대절명의 이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올리는 글 속에 높은 분들께서 정말 간과한, 무시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제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십시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도 깊이 살펴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법은 국가가 개인의 노동할 기회를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노동권 침해요, 한 개인의 선택을 막는 인권침해요, 더 일해서 더 행복한 앞날을 가져보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일을 시키지도 못하게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원컨대 그냥 지금 이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노예근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 법만은 아니됩니다.저녘을 먹을 시간이 필요한게 아니라 저녘거리를 살수있게 일좀 더 하게 해주십시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설명하고 누구의 답변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 딴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딴것도 법입니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소위 폰팔이 라고 부르는 핸드폰판매업자들 호객행위가 너무심합니다 남성이나 노인은 제외하고 젊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계속 부르면서 대꾸하지 않으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대 앞에서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대를 다니는 여동생을 둔 입장에서 혹시나 동생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만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있습니다. 경찰 순찰을 강화하거나, 따로 폰팔이들에게 권고조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판매업자들 호객행위좀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4월부터 비닐, 스티로폼 재활용 문제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오물이 묻지않은 비닐은 재활용 된다고 하는데 각 경비실에서는 아예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환경을 위한 쪽으로 제대로된 재활용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또한 우리나라의 비닐, 스티로폼이 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자나 상품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쓸데없이 만들어지는 비닐쓰레기 스티로폼,플라스틱 쓰레기 엄청납니다.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는 기분나쁘고 비닐은 재활용 안되고 환경도 오염되는 악순환입니다. 이제는 정신차리고 환경 생각해야합니다. 나라에서 검토해보고 적당한 해결선에서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비닐,스티로폼 사용 규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모든 지출을 추적하여 사전에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서 몇 백만원 호화 파티를 즐기는 전두환의 29만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신차든 중고차든 차 살 때 어떤 소득공제 수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카드 결제 안되죠... 오히려 할부도 캐피탈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경차를 사도 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세제혜택이 1도 없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돈을 그대로 자동차 회사에 헌납하는 기분으로 차를 사야 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살 때 현금영수증, 카드, 체크 카드 인정해주는 법안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본 오사카에서 자국민을 향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살인의 목적이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대사를 불러 엄정 항의하시고, 일본여행을 자제하는 경고를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혐한단체는 예전부터 위험한 수준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온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죽일거라 예상됩니다. 이건 명백한 테러이며, IS집단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사를 즉각소환하시고, 여행자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을 소개하는것도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연예인들도 일본에 대한 동경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오사카 자국민테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번에 그것이알고싶다를 통해 염순덕상사의 사건을 본 시청자인데요 보면서 너무 화가나서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타살이 됐는데 군에서는 뺑소니사고로 하질않나 명백히 타살이면 순직인데 일반사망으로 처리하고 기무사령부에는 분명히 보고가 들어갔는데 기무사령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못하고 있고 군에서도 쉬쉬하고 재수사를 할때에도 협조하지않고 이사건은미제사건이 될수없는데 책임자들이 미제사건을 만든것입니다. 게다가 흉기를 관리부실로 분실까지 했습니다.이에청원으로 기무사령부의 명백한 입장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 군의수사협조 염순덕상사의 현충원이장과 순직인정이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만든 군관계자들의 처벌과 사과 를 청원합니다. 솔직히 이사건은 간부가 사망한 사건인데 이정도면 어떤부모가 자식을 군대로 보낼까요 더불어 유족들에 대한 사과도 부탁합니다.더불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있는 이경위와 당시 기무사령부 소속이었던 마중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8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상사 사건의 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상태는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이 워낙 다양하고, 일시적인 저감정책의 효과도 비흡합니다. KF80, KF94 마스크를 사용하여야하나 개당 2000원, 3000원 가격입니다.( 크ㅇㅇㅇ제품 ) 4명 가족이 매일 하기에 벅찹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용 마스크 가격을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줘서라도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한울원전 3,4호기 너무도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국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울원전 3,4는 부실이란 부실은 다 갖추어져 원전사고의 위험이 너무도 큽니다. 정부부처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울진군민은 대한국민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부처(산업부,원안위)와 그 산하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험한 실상을 알렸는데도 해결한 생각은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업자와 놀아나서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정치놀음에 원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도 모두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시는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은 원전사고가 나도록 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야말로 문재인정부의 공약사업인 적폐청산이 아닙니까? 위험한 한울원전 3,4 폐기처분 해주세요. 현 상태는 재생 불가 원전입니다. 원전을 모르는 사람도 청원인의 설명을 10분만 들어도 문제의 심각성을 압니다, 원전적폐 청산하여 울진국민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18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진의 한울원전 3,4 호기 너무도 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식목일도 공휴일 지정도 물건너 갔네요 어버이날만큼은 공휴일로 지정할수 있도록 20만 청원올립시다 어버이날은 대선공약이었거든요 쉬는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2버이상 일급제를 주시고 대체공휴일 제도토 커선하신다고 지금카지 별 느낌도 안오고 식목일 어버이날 제헌절 만큼은 법정공휴일 지정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이다. 박근혜의 죄목이 맞다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증거가 없고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을 풀어주고 재판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기반을 하고 이것은 전 세계의 상식이다.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모두 소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 김대중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국가를 전복하고 총통이 되기 위해서 획책하였다는 누명을 씌여 사형언도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박근혜 석방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려 놓아라! 나는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질적이고 온갖 조작과 증거인멸 변명 거지말 날조를 일삼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보다 더 먼저 처단해야할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임을 밝힌다. 박근혜를 그렇게 만든 것은 오히려 이들이다 할 것이다. 박근혜로 인하여 대한민국 좌지 우지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불과 22명 엔트리 축구 대표팀도 감독을 바뀐다고 해서 16강 진출하고 8강진줄하고 4강 진출하고 결승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시절에 경제성장력은 그야말로 신화급일 정도이다. 최순실따위가 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말은 망조의 나라에서 패망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원시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도 로마가 누구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 될 수 없었기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 역사이다. 공부 좀 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 탄압 도 넘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목멘 목소리을 알고 있는지요? 2016년도 박그네정부때 행자부에서 과감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더강화하고 현정부는 손도 안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에게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수정없이 자기밥그릇은 챙기고 힘없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0~30년전 가벼운징계또는형사벌(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단순벌금100만원)) 도 소급적용하여 최초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퇴직자공무원에게 더불리하게 적용하고 본인들(정무직,고위직)은 다챙겨 처먹고(훈장)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습니다. 법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도 더 중요한사항입니다 훈장남발한것은 정부직,고위직공무원들입니다. 재직중 훈,포장등 기본이3~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한번 물어 보세요^^ 아니면 인테넷검색도 가능합니다. 주요 고위자 이름치면 상훈관련 볼수 있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재직중에는 장관표창도 하늘별따기로 어렵습니다. 안챙겨줍니다. 왜 높은사람부터 챙겨가는것이 관행으로 되어 본인밥그릇부터 챙기고 있는현실입니다. 훈장,포장,대통령표창(상장)있으면 각부처할당하면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고위직부터 면저 챙기고 영공서열,나눠먹기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누가 하위직에게 큰상을 주겠습니까^^ 훈장남발은 정무직,고위직의 전유물입을 알립니다. 저런분때문에 국민들에게 오해소지가되어 하위직공무원들도 덤으로 오해하여 그래서 본인들이 한사례가 힘없는 하위직공무원(퇴직자포함)들이 피해가 와 전정부 홍윤식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강화하여 죄없는 하위직공무원(퇴직)에게 적용하여 그것도 100만원더 하향하는등 아주 불리하게 적용후 본인은 2017년 후반기때 1급(청조근정훈장을 챙겨준 정부가 현정부 행안부입니다) 차관 김성렬 2급황조근정훈장 챙겨주었습니다. 왜 받을수 있는 요건이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되어 훈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런사람들은 재직중 훈장,퇴직후 훈장,정무직퇴직후 1년4,5개월만해도 정부에서 말안해도 챙겨줍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인지요^^ 5개월이상 정무직해도 주고 경질되어도 주고~~~~~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전혀 손놓고 전정부가한 홍윤식이사람이 더강화하여 많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말없이 정부포상없이 34%가 갑니다. 홍윤식저사람이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수정하여 더강화하여 본인들은 밥그릇은 챙기고 그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그래서 5개월해도 주고 1년4,5개월 정무직퇴직하여도 주고 경질되어도 1급훈장 챙겨주는것이 우리나라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는이유중하나이며 자기유리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잘알고 있는지요? 이게 대한민국상훈법입니다. 훈장남발은 정무직,고위직공무원분들입니다. 좀알고 투서 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일로 피해가 본 사람들이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을 빙자로하여 저사람들이 정부포상지침을 더강화하고 더 받을수없게 수정하여 퇴직시에만이라도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공무원들이 전체 60%가 됩니다. 조속히 아니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지침수정이 되고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위한이 되도록 되어야합니다. 현정부는 전혀 손놓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하시고 이내용은 왜수정을 안하고 있는지요^^ 장,차관,정무직공무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당장수정하고 원상복구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으로 수정 안하는이유가 있는지요? 당장하세요! 그리고 원상복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읽어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사회주의 강성대국 조선은 인민들을 위해서 직접 걸그룹 레드벨벳에 제 값을 주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조선의 젊은이들도 그들의 선택으로 그리고 제값을 지불하고 대한민국의 걸그룹 레드벨벳의 공연을 보고 응원도 할 수 있도록 하라! 국가권력은 더 이상 위력으로 젊은이들을 헐값으로 조선에 보내지 말 것! 문정권은 한국 걸그룹에게서 배워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국제감각과 상식을 읽고 보편성이 있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정권잡음 끼리 끼리 정권유지하고 돈 횡령해먹는 일에만 주력하는 관료주의 꼭 극복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다시는 세계적인 그룹 레드벨벳 위력으로 동원시키지 말 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 아닙니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어뢰공격이 아닙니다.. 이명박 바보!!", "num_agree": 23, "petition_idx": "18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물가가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누구하나 걱정하는이가 잘 안보이네요 식 음료음식값 심상치 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를 잡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개정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하여야만 합니다 안보우선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아닌것 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서민들은 정말살기 힘듬니다.청와대에서는 알고계시는지요.돈있는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 소주 김밥 라면 고기 생선 햄버거 전부 안오르는것이없고 돈없어 풀만먹고 살려해도 채소값도 너무올라 힘듭니다.물가부터 관리 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물가 어쩌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한국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자회사 설랍하여 기존용역에서 보다 형편없는 급여체계로 근로자들이 한숨이 큽니다. 정규직화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태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4년9월29부터 학원차량 운전직 급여150만원 현재까지 하는대요 하루아침에 팀장 이라는분이 그만두라 통보 받아습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대요 하루아침에 그만두라 하니 살길이 막막 합니다 처음입사 몇칠후 고용계약서. 4대보험 들어달라 요구했지만 못들어 준다 하길래 어쩔수없시 3년 넘게 일했지만 급여도 1년 전부터 140만원만 주고 이젠 다른사람으로 교체한다고 그만 두라합니다 이유을 물어봐도 답변없고 왜 그런지도 말도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없고 시킨는로 일만한 노동자 살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ㅠㅠ 한 가장이 140만으로 겨우겨우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대요 그만두면 당장 살길이 없어요 ㅠ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 했는대요 하루아침에 그만두라 하니 죽고 싶습니다ㅠㅠ 대한민국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기업들 행포 갑질 막아주세요 이것도 서로간에 거래대 기업들 일방적 행포에 서민들 죽어갑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아침에 부당해고 기업행포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티비를 통해서 관련된 사실을 알고 정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과 군대 내부의 외압이 의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건은 덮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분이 남의 일이 아닌것으로 느껴지는게 저 또한 아들 둘을 가진 부모이기때문입니다. 군 내부의 비리와 투명성이 없고 경찰 마저 증거를 물타기를 하면 누구를 대체 믿고 국민들은 생활하라는 건지요? 또한 인권은 대체 어디에 있는겁니까? 그리고 살인 용의자는 버젓히 거리를 활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믿고 살수 있는 군,경이 되고 더이상 억울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 관련 군,경찰 내부조사 및 용의자 홍준위 구속 수사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교육부관계자님 대원외고나 민사고 입시설명회 가보세ᆢ많은 대학들이 오기만해라 받는다 한답니다 이게 무슨 입시입니까? 정시로ᆢᆢ일반고학생들이 가기 힘든 대학을 특목고 갔다는 이유로 쉽게 갑니다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학종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8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리비아식 북한핵 일괄폐기 방식대로 합의를 얻어와! 이게 않돼면 한-미FTA 물건너간다.\" 이게 미국이 문재인에게 지시한 내용. 근데 몰루 북한핵을 일괄처리하지? 헌데 어정쩡한 문정부가 이란식 방식으로 슬쩍 언급했다가 뒤로 물러서는 와중에 김정은 시진핑 회담이 열렸다. 핵심은 \"중국이 미국 상대하고 봐줄테니 핵폐기하지 말어.\" 이 이야기지 그래서 북미대화에서 김정은의 중국배신을 미연에 방지할 차원에서 열렸다지? 그럼 문재인은 모가 되는 거여? 좋은 말로 바보, 시쳇말로 등신 그러니 미국이 옹~~~3놈이 그렇다 이거지..하믄서 그래서 인도, 베트남, 인도, 대만에 들렀다가 한반도 작전권으로 다시 항모전단을 불러모으고, 상륙부대를 오사카로 전진배치하고.............. 운전은 아무나 하나? 실력이 없으믄 나대지나 말지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여러사람 피곤하지라잉~",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만나지? 의제도 없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 다통령님 지난주와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를 꼭 보시고 철저한 재조사와 사건 은폐 지시를 누가했는지 밝혀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8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사건을 조작한 기무사,  그 당시 사건 담당 형사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광주 5.18 유공자 명단 밝혀서 고정 간첩이 유공자로 둔갑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런기가 막힌 일이 이제야 밝혀지다니.. 지금까지 5.18 유공자가 몇명인지, 누구인지 밝혀서 고정간첩이 유공자로 둔갑한 사람을 철저하게 색출하여 처벌하라. ** 관련 자료 참조 *** '광주 5.18 폭동' 중 '남한 고정간첩들 소행'에 대한 탈북자의 증언 [출처] [뉴스타운TV] '충격증언' '광주 5.18 폭동' 중 '남한 고정간첩들 소행'에 대한 탈북자의 증언 - 유튜브에서 확인 해보세요.. 진실을 밝히기 원하는 국민 모두 동의 해 주세요... 그동안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왜 안 밝히나 했더니... 뭔가 구린내가 나는군...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5.18 폭동, 고정간첩 소행 밝혀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다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제일 금액이 높은 1채 이외의 주택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면 소수의 다주택 소유로 인한 주택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양도세에만 중과세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정책이 바뀔 날만 기다리며 안팔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이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다주택 소유자여서 시행안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서서 추진해주셔야만 시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셔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세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맨날 화물차로 인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화물악법을 못없애나요? 아님 안없애나요? 지입제는 화물기사를 죽이는 악법입니다...화물기사가 차를자신의 돈으로 사고도 권리를 못준다는게 말이 돼나요? 권리가 없으므로 물류회사의 강요와 저운임 등으로 무리한 운행을 종용당하고..사고나서 죽으면 기사와 국민들 책임인가요? 아무이유 없이 사고를 당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기사는 사고를 당해죽어도 물류회사는 번호판을 회수해 다른사람에게 몇천만원씩 받고 팔고..이건 마치 죽는사람 따로 있고 돈버는 놈 따로 있나요? 물류회사는 몇년 계약단위로 지입기사에게 번호판줬다 뺏었다 하며..번호판 장사해서 돈벌어..계약하면 다달히 지입료만 몇십만원씩 뜯어가 ..짐을주고 수수료 십몇프로 씩 띠어가..화물기사가 디지던 말던 자신들의 책임소재는 없고 모든건 화물기사 책임이라니...화물기사 무리하게 굴리다가 사고로 죽으면.잘죽었다하면서...번호판만 띠어가 수천만원씩받고 다시 팔아먹어...이런 악법을 왜 안없애죠? 정부와 물류회사가 한통속인가요? 특히 국토부..",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화물차 지입제를 폐지 못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기사에서 일어난 염순덕 육군상사 살인사건을 보고 사건 을 조작하고 은폐한 군 관련자와 수사 경찰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무사에와 수기사에서는 뺑소니로 사건을 조작하고 범인들을 숨기기만 바빴답니다. 이번 기회에 군 의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고 범인인 홍 모 준위 및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주길 바람니다. 하루 속히 유가족들에게 17년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가에서 하루빨리 보상해 주길 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육군상사 유족에게 피해보상과 관련자 처벌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기사에서 일어난 염순덕 육군상사 살인사건을 보고 사건 을 조작하고 은폐한 군 관련자와 수사 경찰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기무사에와 수기사에서는 뺑소니로 사건을 조작하고 범인들을 숨기기만 바빴답니다. 이번 기회에 군 의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고 범인인 홍 모 준위 및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주길 바람니다. 하루 속히 유가족들에게 17년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가에서 하루빨리 보상해 주길 빕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8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육군상사 유족에게 피해보상과 관련자 처벌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상사의 죽음!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상사의 죽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99, "petition_idx": "18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로 인해 넘쳐나는 비닐과 스티로폼 심지어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로 분류되어 자원낭비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재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환경을 위해 또 자원을 위해 폐기물 처리를 할수는 없는것인지요 할수없다면 중국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이문제를 협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자원화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 판사들 보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 재벌 유력인사 영장청구나 형 선고에 절대적 권한 갖고 있다. 대통령보다 나은 끗발이다. 그에 비하면 자기들 비리나 죄에 대하여는 서로 비호하거나 셀프 수사기소 처벌 셀프징계 셀프개혁으로 천하에 시황제 부럽지 않다. 웬만한 비리에는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판사 비리로 탄핵된 역사가 해당후 한번도 없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로 처벌받은 진경준이도 해임이 고작이다. 해임되면 퇴직금 그대로 받고 신분상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뇌물죄 김수천 부장판사도 정직 1년이다. 홍만표도 해임인가 그런 징계로 그쳤는데 처벌도 100억 불법 수임에는 묵인하고 탈세와 불법에 대하여 1심은 징역3년 처벌한 것을 항소심은 무슨 이유를 대어 1년 깎아버리고 2년 형 선고하고 대법이 확정한 것이다. 기각 막힌 처벌이다. 100억 해먹고 오피스텔 사들여 부동산 관리회사 차린 것도 묵인 한 것이다. 이 나라 일어나는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이 변호사 통한 자기들 뒷거래 수단이고 축재수단이니 천하에 누가 부럽냐? 형을 깎아주거나 기업에 부과한 벌금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판결하면 돈이 뭉텡이로 들어와서 축재가 누어 식은 죽먹기이다. 법조3륜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회정의를 팔아 축재하는데 나라는 부패천지로 오히려 범죄가 조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당 사건 발생하고 그 가운에 법조3륜이 중심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황교안 전부 법조출신)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춘천지검에 수사검사 압력 행사사건, 대구비행장소음 소송에서 120억대 횡령한 최모변호사(교묘히 피하다가 최근 구속됨),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 고법 판사 등 사회정의와 무관한 이런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마비 시켜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동맹 해체되면 망하기 딱 알맞는 나라다. 대법관마저 퇴임후 전관변호사 되어 비리 저지르고 수개월만에 수십억 챙기는 것도 방치 묵인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지식인들인 교수나 또 장군들도 자기들 맡은 분야에서 비리 천지로 수사 받고 처벌은 가볍게 끝나는 것을 본다. 의료계는 레베이트와 보험사기(요양급여 자동차 보험사기 일반 보험사기)천지로 전관변호사 대면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가된다. 이런 부패한 사법 구조를 국회도 행정부도 방치 묵인하고 부자 권력자 사기꾼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범법이나 돈챙기는 데 좋은 아니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경우 법조인들이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을까?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못한다. 부장 판사들 전관비리 돈챙기는 모습은 없다. 중국은 전관대법관 비리자 16억 해먹는 사람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를 운용하여 법관 변호사 유착을 막는다. 판사 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10명중 7명 참여하여 파면 등 중징계한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손해배상하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캐나다 호주등에는 어림 없는 짓거리들이 한국에선 버젓이 행해지고 후진국형 정치(재판도 정치의 한 축)가 반복된다. 이는 전쟁나면 국가안보나 단결에 저해되는 무서운 국가 폐단, 즉 악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기 전에 이들을 먼저 적으로 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6.25때 검경이나 판사등 공무원 2천명을 북한이 평양 대동강 근처 끌고가서 처형했다고 하는 최근 기사가 났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그 틈에 외세가 한국을 유린 할 수도 있으며 나라가 부패로 분열된다. 우리가 정치에서 진보,보수 영호남 등 당파싸움 하기 전에 이런 폐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 로마 지도자가 깨달은 사항이기도 하다. 일본 사무라이 지도자들도 이런 더러운 짓거리 안하게 법으로 철저히 통제하였는데 한국은 정말로 지도층이 그렇고 지식인들이 그렇고 장군들이 그렇고, 재벌들이 그렇게 하여 나라의 열등성을 스스로 나타낸다. 모두 야합하여 자국민과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등치고 자기들 부귀영달 앞에는 국가도 정의도 능욕하는 자들이다. 정말 그들은 배부는 개돼지를 원하는 족속이다. 명예를 모른다. 어떻게 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법 기관이 모든 비호결탁하여 썩어 문드러지고 국가가 망국으로 위기를 치달아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을 않는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시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올 듯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억대 해먹는 진경준 홍만표 검은 돈 보호해준 대법원 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언론은 결국 대안인 sns 영향력을 키웠으며 유투브는 최대 포탈사이트보다 이용시간이 길지요 그만큼 언론의 신뢰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언론들 스스로가 개혁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론들의 대주주나 광고 대주주 또는 각종 이해 관계자들이 혼맥 인맥 등 치밀하게 엮여있어서 시도 조차 불가능하죠 그리고 정부가 나선다면 언론탄압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건 바로 정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효의 명분아래 수원으로 가서 성을짓고 자금을 모으고 군사를 키우고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문과 최고의 왕이라는 타이틀과 얻었습니다 정조처럼 싸우기 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국민들 스스로의 언론을 만들어서 이걸 sns 활용하여 서로 공유하는것입니다 이미 sns 공유는 전부 스마트폰을 쓰기에 좋은 뉴스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 되면 분명 파급력이 상상이상이지요 이걸 서민 스스로 힘을 갖는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kbs 이사진및 경영진 서민 대주주제 kbs 이사진과 경영진을 직접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에 함께 직접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연임제를 도입 서민들이 대주주가 되는것입니다 최소한 50%이상 이사진과 경영진은 서민들이나 시민대표단을 뽑고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보 보조금이 정부가 관여 못하도록 자동으로 이사진과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것입니다 mbc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뉴스나 짤을 만드는 기자를 따로두어 이해하기 쉽게 sns 공유를 자유화 시키는것입니다 선거로 뽑는다면 하기 힘들다면 대안으로 서민대표단을 만들어서 직접 이사진과 경영진을 위에 처럼 50%를 뽑는것입니다 50%선을 최저한으로 둔건 대주주의 이미가 있으며 능력있는 이사진과 경연진을 꼭 연임하도록하여 서민들에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리고 mbc kbs 예산안 1차 국회 2차 서민 대표단을 직접 실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늘려서 국회 눈치를 안보도록 해야합니다 국회는 헌법조항처럼 감사만 해야합니다 독립기자제 도입과 함께 뉴스전문 포털 사이트 1880년대 독립운동가 들과 양심있는 지성인들은 신문사를 만들고 양심있는 목소리를 내왔죠 이는 흘러 1987에서 봤듯이 항상 양심있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항상 안좋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방되기전 많이 돌아가셨고 기자들은 파직 또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언론내에서도 재능있고 제대로 기자가 되고싶어하시는 기자들이 있을것입니다 이제 직접 정부 독립 뉴스 포탈사이트를 만들어 재능있고 기자들과 평판높은 사회 유명인을 직접 글을쓰게 하고 기자들은 공무원처럼 평생 기자생활은 물론 충분한 취재비를 지원하여 취재만 하게 유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와대 제안처럼 직접 기자들이 요구할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기자들은 삼진아웃제도등을 활용하며 이에 예산은 국회 감사만 하고 자동으로 가자들과 평판높은 유명인이 직접 알바식으로 글을 쓰게하는것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그건 경제부문만입니다 나머지 분야들이 발전할수 있도록 언론들이 제역활을 했다면 분명 빠르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제 제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론들의 제모습 찾아가고 역활을 수행해야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라지 말고 정조처럼 현실적으로 언론개혁이 가능성이 낮다면 스스로 힘을 키워 언론의 역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조가 될수있는 언론사를 만들도록 공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2차제안도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역활 방법 공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8년 연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은 더더욱 없구요. 물론 5월 7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3일의 연휴가 주어 지지만 대체 공휴일은 공무원 혹은 대기업에 연봉으로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이 있을 뿐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사규상 평일이라고 하면서 평일처럼 일을 하겠지요. 가정의 달인데 가족과 함께 연휴를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 눈치 안 보고 쉬면 가능 하겠죠. 다만 인사고과나 회사 내에서의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21일을 대체 공휴일로 만들어 주면 22일 부처님 오신 날의 토요일과 더불어서 최대 4일까지의 연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대체로 토요일은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니 3일이 겠지만 연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어린이 날인 5월 5일이 토요일이라서 2일~3일 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하루가 더 늘어 납니다. 어린이날 연휴와 부처님 오신날의 연휴 연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2개가 되면 회사에 1번의 연휴에는 쉬겠다고 말을 해도 비교적 눈치를 덜 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에서 쉬라고 하는 연휴 중에 하나만 쉬고, 다른 기간은 일을 하는 거니 회사에서도 다 일하라고 강제하기 쉽지 않겠지요. 그만큼 가족들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난다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대체 공휴일에 내수 경제에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첨부한 보고서에 보듯이 없다고도 있다고도 하기엔 애매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내수 경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꼭, 연휴에 국내 여행을 가야 되고 꼭, 연휴에 돈을 써야 되고 꼭,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 공휴일을 지정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휴일도, 가족도 챙기지 못 합니다. 물론, 인사고과를 신경 안 쓴다면 가능하겠지만 사람은 하루 살이가 아니잖아요? 1년중에 다만 몇일이라도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녁있는 삶이라면서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추신> 러블리즈 유지애양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5월 21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동물학대입니다. 번식업자들 들고 일어나는건 무시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번식장을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 4거리 도로에서 밤 12시가 넘은 심야에 도로 공사를 하였는데, 이런 도로 심야 공사로 인하여 인근에 살고 있는 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포크레인 및 드릴 등의 각종 기계 소리와 함께 차량·공사인부 소리 등의 갖가지 소음으로 인하여 편안한 잠을 심히 방해받아 다음날 회사와 학교 및 사회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서울 강남 개포고4거리 도로 심야 공사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어 강남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와대·국토교통부·국회·서울시·강남구청 등의 각종 관계기관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물론 도로가 망가지면 공사를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도로공사가 필요하면 밝은 낮이나 밤 12시 이전의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은 공동생활을 하는 주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용인할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밤 12시가 지난 심야에 도로 공사를 강행하므로써, 특정 다수의 인근 주민들에게 포크레인 및 드릴 등의 각종 기계 소리와 함께 차량·공사인부 소리 등의 갖가지 소음으로 인하여 편안한 잠을 심히 방해받아 다음날 회사와 학교 및 사회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앞으로 서울 강남 개포고등학교 4거리 도로에서 공사가 필요하면 밝은 낮이나 밤 12시 이전의 야간에 하고, 밤 12시가 넘은 심야에는 절대로 도로 공사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개포고4거리 도로 심야 공사 근절 강력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 뉴스를보고gpgp라는곳을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사회속에서.. 우리는 그간 말로만외쳤지 일회용품사용은 더 늘어났습니다. 대형마트가면 모두 플라스틱용기에 담겨져있고. 배달음식도 전부 스티로폼. 플라스틱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제재가 필요한때입니다. 제발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나라가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업체 과대포장 금지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날씨가 좋아 산행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산행을 하다보면 항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몆가지가 잇습니다 음주 고성방가 무단쓰레기등등 그중에서도 사찰관람료가 등산시작부터 기분을 상하게합니다 사찰을 가지됴 않는데 왜 사찰입장료늘 내야하죠 묻고 싶습니다 내집앞 지나갈때 사람세워놓고 돈을받아도 되나요? 아에 그돈으로 자연보호를 할수있게 입장료를 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전에처럼 국립공원 입장료는 이해가 됩니디만 그걸 와 가지도 않는 사찰에 입장료를 내는데 왜 내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8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관람료폐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언론에서 강원랜드 면직대상자들에게 채용취소가 통보됐다고 실시간으로 기사가 올라오던시간. 면직대상자들이 받은 연락은 채용취소가 아닌 17명 선별구제를 검토중이라고 4월2일 세타임으로 나누어 출근하라는 것입니다. 17명 줄세우기같은 부당한 거래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뜻을 모으자 그제서야 채용이 취소됐다며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검토하면 17명도 구제 가능한데 왜 검토 안하시나요? 17명 구제라는 타이틀로 4월2일 출근이라는 간사한 꾀는 문재인대통령 생각입니까? 문태곤사장 생각입니까? 이미 언론에는 채용취소했다고 흘려놓고 이들을 4월 2일까지 잡아두려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월2일은 이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면집대상자들의 집회 참여를 막고자 3타임으로 나누어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키워야하는 아버지로 누군가는 동생의 학비와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인간으로 이들을 이런식으로 농락했어야 합니까? 이들의 부당함과 삶의 무게를 너무 우습게 여기신거 같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이들의 집회까지 막고자 합니까? 당신들이 보낸 사람들마저 이번사건이 부당하지만 어쩔수없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까라면 까라는 시대에 살고있습니까? 이번사건에대해 총만 안들었지 그때랑 다를게 무엇인가요? 아니라고 대답하고있습니다. 아직도 들리지않으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이런식의 농락 누구의 생각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황교한 을 국정농단의죄를물어 수사해주세요 파렴치 하게박근혜 의죄늘 덮으려고 검찰수사방해한 공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한  국정농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4.1)부터 폐기물 업체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아파트 단지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시 비닐, 스티로폼 수거를 하지 않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기로 해서 아파트주민들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이 국민불편을 방치하고 있고 폐기물업체들의 경우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더이상 수익성이 맞지 않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의 존재의미는 무엇인지~ 당초 쓰레기 재활용, 수거를 제도화시키며 대단한 환경분야 치적인양 대대적 홍보할때는 언제이고~ 현재시점에서 비닐, 스티로폼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장에서 소각되었을때 발생할수 있는 엄청난 공해유발문제는 방치하고 있는 정부관료들의 무관심, 무책임한 자세가 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행정, 국민 삶에 다가가는 체감 정책을 구현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당국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에 대해 해법을 찾아보는 한편 국내업체들의 재활용 폐기물 확대처리방안, 생활용품의 과대포장(스티로폼, 비닐 등) 자제 행정지도, 폐기물업체-아파트간 폐기물( 비닐, 스티로폼)수거중단 일정기간 유예 및 홍보조치 등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대혼란으로 국민생활불편 문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련하여 일반인 공개채용 보다는 경찰행정학과를 전공하여 채용하는 경찰행정 특채 채용의 채용 인원의 비중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합격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행정을 전공한 학생들은 경찰관 외에 마땅한 진로가 없습니다. 특히 여경의 경우에는 합격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또한 경찰행정을 전공하였기때문에 경행특채 채용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경찰행정전공 즉 경찰행정 특별채용 인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행특채 경찰공무원 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2007년 경북 김천소재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읍니다. 현재는3급 정신장애로 판정(2015년 4월3일)을 받아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기차반값할인을 받았읍니다.2022년에 장애연금까지 기획하고 계신다하니 고맙기 그지없읍니다 乾坤一擲건곤 일척(운명을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의 정치가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김천에이사온지 4달째 되는군요(어머님 교향이 경남 거제) 어머님은 대장암으로 작년에 세상과 결별(지체장애6급 손가락 2개가 없으심) 하시고 저는 여동생(대전 목원대졸업 법학)과함께 여수 순천 울산 부산 거제등 한달에 한번정도 여행을 하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급 정신장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읍시 이평면 산매리에 거주합니다. 정읍시는 5년전에 농로가 비가오면 땅이 질퍽거려서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포장을 할거라며 자갈만 깔아 놓다 여름만 되면 고생이 심해서 다시 10일전에 국민신고에 민원을 내서 현재 남아있는 일부를 완전히 포장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정읍시 담당 공무원이 엉뚱하게 정읍시에 포장 도로를 시에 기부하라는 말을 전해 듣고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정읍시에 잘못된 탁상행정이라는 항의를 했다. 1980년대에 우리는 석산 개발로 새로운 길을 조정하는데 3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길을 닦아 놓았는데, 현재는 그 길을 따라서 동네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축산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고, 축산업을 하는 곳까지는 세멘트 포장도로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는데, 그러나 포장도로 위에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흘러보내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1980년대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길을 조성한 도로 농로인데, 지적도에서 집 주소가 엉뚱하게 누군가의 잘못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동네에 귀속되어 있다. 우리가 공을 드려 1980년대에 도로 농로를 만들었으나 현재는 어히없게 내 팽개쳐지는 꼴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된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니, 무슨 포장할 도로 땅을 정읍시에 기부라하는 말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농로 포장을 그냥 했을지라도, 현재는 개인 땅에 농로 포장을 할려면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현재 동네길은 모두가 잘 포장이 되고, 농로길 쪽에 사는 우리는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평소에는 차량통행시 먼지가 많이 날리는 불편함이 있어 포장을 해달라는 것인데 농로길 포장하면 정읍시에 땅을 기부하라는 조건은 말이 안됩니다. 동네길이 잘 포장된 것처럼, 농로길 옆에 거주하는 집도 포장을 해야 합니다. 행복추구는 모두의 희망 조건입니다. 서울에서는 보도블럭 교체는 수없이 하는 것으로 안다. 지방 농촌은 농로를 포장할려고 하니, 땅을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때 식민지 정부에서 하는 작태이다. 일제강점기때 개인소유 임야를 강제로 빼앗아 공동묘지 산으로 만든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농촌 농로와 서울의 도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행정상의 모습입니다. 농촌 농로 포장할때 정부가 어떤 조건만 내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예전처럼 조건없는 농로길 포장을 해 주시오. 농촌도 사람다운 삶이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로길 포장.. 시, 군에 기부를 해야 한다. 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방에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적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1년 가까이 돼고 있는데 워크넷이나 사람인 알바천국등 여러 사이트에 근로자 모집을 하였지만 여태까지 3명 지원있었네요. 지원하신분들 평균 연령이 50대에서 60대 였네요. 하지만 제조업 이다보니 제품을 나르고 하는 힘들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중소기업 업체들 대부분보면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청년층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3D에 D한가지래도 포함돼면 다들 인식자체가 거부반응먼저 옵니다. 저도 젊었을때 때론 학생이였을때 '내가 왜 힘들일을 왜 해?' 이생각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왜 이런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사회 인식 자체가 이렇게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도 변호사 하시게 된건 사회 인식뿐만아니라 가족사람들에 생각이 반영 돼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취업난 인력난을 진짜 해소하기위해서는 사회인식뿐만 아니라 초 중 고 교육자체에서부터 바꿔 나가야 바뀔듯 하네요. 나라에서 기본시급을 올렸으면 원초적인 문제점부터 잡아 나갔어야돼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시작하시면 중소기업들은 다 도산합니다. 첫째로 원청에서 단가를 후려치면 하청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조금 바께 못주는 구조입니다.<젊은분들이 보면 사업 접으면 돼지? 이말들을 하시는데 네 맞어요 사업접고 직장 다니면 속 편합니다. 반대로 젊은분들 가방끈 짧으면 걍 노가다나 하지 니 실력도 없으면서 먼 공무원이나 화이트셔츠 입니? 이말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네요>. 둘째로 우리나라 젊은층들이 3D업종을 회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옆에 있는 중국만해도 한국으로 워킹비자로 오게 하고싶어도 법 자체가 막혀서 워킹비자로 못옵니다<동남아시아쪽도 대부분 워킹비자 받기 엄청 어렵습니다>한쪽에서는 일을 회피 하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기본 시급을 올리기전에 물가 안정 및 취준생들이 업종을 어디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 한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협력 업체뿐만아니라 직장 생활했을때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평균 월급으로 많이 받는 친구들은 300~350만원 입니다.. 초짜배기들도 평균 250 정도들 돼구요.. 제가 생각 할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빼서 간다고 생각을 하기전에 사람들에 인식먼저 바뀌고 일에 귀천이 없다듯이 화이트 칼라만 찾지를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아 결론이 빠졌네요 대통령님 불법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만이 해결 방한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변경 해나가야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될듯싶습니다..<참고로 불법 외국인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으면 전국에 있을 회사 많게는 1/2 적게는 1/3 멈출듯하네요> 지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보시는분들은 다들 똑똑하실테니 무슨말인지 알실거라 생각돼네요.. 중소기업들 인력난. 청년층 취업난 역대 최고. 참 말이 안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외국인 관련해서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청년 중 한명으로,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최근 성매매 관련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의 인식이 굉장히 제대로된 가치관, 도덕관념, 상식과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했고, 또한, 경찰들의 성매매 단속, 처리건수도 둘쑥 날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같은 남성으로써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한 이를 통해 전체 남자들에 대한 편견이 안좋게 형성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산업에 철퇴를 내려 성을 사고 파는 자에게 법적 처벌을 제도적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환경이 어려워 몸을 팔게되었다고. 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기 몸을 쉽게 팔려고 하는 행위 조차 범법행위라고 생각하며, 물론 성을 중개하고 사는 자 또한 \"성\" 이란 인간의 기본속성을 \"매매화\"시켜 존엄성을 떨어뜨리기에 이들 모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 구매자들에게 \"성매매하고 싶으면 당신들의 딸, 친척여성들에게 먼저 돈을 주고 해봐라. 남의 딸 건드리지 말고.\" 라고 말하면 어떤 대답을 할지 뻔히 보입니다. 즉, 이들은 인간의 본능과 통제의 영역을 구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매매를 인정하여 합법화하는 것은 곧, 노예제를 찬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과거 조선시대 노비제도, 그리고 흑인노예제... 이것들이 철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더이상 성매매와 같은 비인간적 퇴폐문화를 모른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성매매라는 적폐를 청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단속/처벌을 확실히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검찰과 경찰에게 동일한 수사권 부여하여 서로 잘못한점이 있으면 서로 수사하는것이 권력집중을 막는길입나다 지금까지 무소불위한 검찰을 수사할수있는 경찰되고 경찰이 잘못하면 검찰이 수사할수있도록 하면 더 깨끗한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에게 동일한  수사권를 주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출금을 빌리고 싶어도 은행에서 더 이상 빌릴수가 없게 됐습니다. 대출금을 1억원 이상 빌릴수가 있는 한도를 연장 해주세요. 대출금을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많이 빌려서 갚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차별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출금을 더욱 받게 해주세요. 금리를 낮춰주세요. 대출금을 빌린 사람들이 대출금 빚 때문에 갚지를 못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을 대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금호타이어 중귝인들이 사는거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비자도 강화해 주세요 중국아니 중공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하는거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사드보복 이제 우리가 해애 됩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하고는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 도발적 망발을 하는 나라에 더이상 이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더 이상  이나라에  장사도 사는것도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태극기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음주하며 집회하고 주변인들에게 폭력행사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상징이 미국성조기입니까?? 돈 받고 모이는 그들의 배후조사와 배후에서 폭력부추기는 세력들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법을 농단하고 폭력집회를 일삼는 일들이 계속될것입니다. 지금가지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며 국법을 무시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세력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집회하고  폭력행사하는 태극기 집회자들 강력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고위직후보자선발시 7대비레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7대비리사항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징계없고 그이후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것만 더 추가하여 없던 단순음주운전1회도 주요비위에 포함과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정무직공무원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은 삭제없이 정부포상 받을수 있게 해놓고........ 이게 현정부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나라다운나라,부청부폐비리가 없는나라을 만들려고 적폐청산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전 인정할수 없는데 현 행안부는 그대로 지침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모습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말로만 부정부폐비리한다는 말은 거깃말은 아니죠^^ 저는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 못합니다. 홍윤식,김성렬씨 불러 상훈관련 부정부폐 비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상훈은 횟수하고 세월호관련된 유공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관련된 공무원 전원 횟수하고 관련된자는 법적처리하고 징계처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가 아니라도 하던데, 애국가에도 나오는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식목일부터는 무궁화를 많이 심는 기념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조여옥 대위위증", "num_agree": 51, "petition_idx": "18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위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밀양 집단성폭행사건 가해자의 여자친구인 황선미 경장은 과거에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조롱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자가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되어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봐도 글이 삭제되거나 민원을 못하게 막는 행위가 계속되고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경찰이 이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경찰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175, "petition_idx": "18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가해자를 옹호한 황선미 경장을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재하여 가르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외교적 항의조치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보복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일본에 독도보복으로 여행금지같은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일본여행금지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얼마전 외국을 다녀왔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모든 음료 생수포함 제품에 5센트에서 10센트를 제품가격에 붙여 판매를 하더라구요.다른나라에서는 캔 음료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매자가 사용한 플라스틱이나 캔을 구매한곳에 돌려주면 5센트/10센트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행 해고 있더라고요. 저희나라도 비슷한 방안을 구상해서 보다 좋은 환경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쓰레기 대처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세월호 유공으로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받는 공무원분들 전원 반납하세요! 그래야 공평한사회가 되고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물론 세월호 구조에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민간은 당연히 정부포상받는것은 맞습니다. 허위보고자, 근무태반등 관련된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 전원 재조사하고 정부포상 남발한 행자부 장,차관역시 조사하고 불법및비리시 전원구속하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관련된 유공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 관련된 공무원 전원 횟수하고 관련된자는 법적처리하고 징계처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국민께서 너도나도 청원을 달다보니 중복된 내용이 청원을 요청하는 글은 다수이나 막상 그 추천수가 모이지 않습니다 첫화면에 비슷한내용 필수검색을 하고 원초적 내용에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청원을 계속 0에서 시작하니 좋은의견들이 많이 뭍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란에 첫화면에 비슷한 청원검색 필수로하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세이상의 고령의 임산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굉장히 고민이많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은 혜택이 생겨서 매우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를 출산했을 당시에는 35살이하였기때문에 그때는 크게 못느꼈던 고위험군 출산에 대해 이번에 제대로 느끼게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출산을 일부러 늦춘거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늦어진 경우였는데 이제는 고위험군에 속하게되니 검사항목이 늘어나기도 하고그비용이 크게 차이가납니다. 예를들어 양수검사는 비용이 70~80만원이 듭니다. 보조비용은 50 만원인데 검사비용이 한번에 초과해버리니 너무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 사실 워킹맘들은 일하는곳에도 여전히 마음적으로 불편한데 경제적인부분이 이렇게 임신하자마자 생기니 이래서 사람들이 임신출산을 하지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점차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늦어지는데 대부분의사람들이 고위험군에 들어갈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차등없이 같다는 것이 임신출산결정에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고령산모들을 위한 추가적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출산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청와대 청원홈페이지 청원란에글을 쓸때 첫단계로 유사청원을 검색하여 추천수 0부터가 아닌, 기존에 동일한 내용을 청원하신 국민의 기존 글에 추천을하여 동일의견이 청원수가 합치될 수 있도록 개편해주세요 전부터 꾸준히 올려보나 계속 첫글에 막혀 내려가기가 되어 국민신문고도 , 참여예산 등 등 청 청원이 흩어지지 않고 기존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썻덧 똑같은 내용의 청원글을 올렷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청원 필수검색 , 청원수0부터가 아닌 합치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너무 위험하단 생각이듭니다 우리가 앞서서 환경을 보호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른나라눈치보지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환경 보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플라스틱 보다는 친환경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상품을 노력해서 개발하던 찾아보던 우리가 노력해서 환경을 보호해야합니다 1인가구증가에따라 플라스틱생수 집에서 문자전화한두통이면 살수있습니다 생활에 정말 많이쓰이는 플라스틱 대안은 없을까요 ??? 다른나라보면 플라스틱 생수말고도 종이팩으로만든 생수도있던데 다른 좋은방법들이 많을꺼라 생각듭니다 우리모두 노력해서 좋은방법을 찾아볼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나라에서 올바른 규제와 더좋은 미래를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부동산 관련 분양일은 10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를 분양했으나 분양을 하고도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못받아 경찰에 사기로 대행사를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분양인들은 직장인같이 월급제가 아닌 분양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로를 받기에 노동부에 접수를 해도 잘 인정이 안되며 고의적으로 대행사나 시행사에서 일부러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저희 동료들이나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고소를 해도 민사껀밖에 안된다고 계속 미루고 안주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분양현장에 수수료 미지급된 현장이 40군데가 되는데 일을 해놓고도 이렇게 억울하게 못받는 경우 가 없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분양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분양인들에 관한 분양대행사로부터수수료 미지급시처우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이다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고 본능적 욕구인 성욕을 풀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창제가 실시 되어있지 않아 성매매가 불법이다 성매매가 불법이어서 좋을리 없는 경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점이 굉장히 문제인게 암흑적,개별적 성매매가 이루어져 성병에 너무 취약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성병에 걸린자도 성매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를 막을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도 성매매를 하는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는 통계를 찾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성매매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 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법으로 막아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법적 처벌 받는다 근데 피곤하면 잠을 자고 싶듯이 성욕도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욱 더 문제인건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로 이루어져 성판매자인 여성이 남성을 지목을 하면 남성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된다 증거를 내어 무죄를 주장하면 되지 않는가? 죄를 짓지 않기에 증거가 없다 그런데 성범죄는 여자의 진술대로 이루어져 남자가 결백을 명명백백하게 주장하지 못하면 남자는 누명을 쓸 수 밖에 없다 이는 시간이 지남과 여성이 성판매자인지 인지를 못하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 증거를 남길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여성위주로 이루어지며 여성이 남성이 성매매를 한 것을 증거로 밝혀 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무고함을 밝혀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사람을 만날때마다 증거를 남길수가 없다 수사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법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매매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신념 때문에 앞으로도 안할 것이고 할사람은 하고 안 할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공창제를 실시하여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성병에 대한 문제와 무분별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죄가 없는자들의 무고함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창제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경찰특채시험은 오로지 경찰과관련된 학과만 나온 사람만 보게해주시고 특채뽑는 인원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등꼴등 양극단은 짐승의 길이고 중간등수가 사람의 길입니다. 전교1등 전교꼴등 양극단에는 침이나 뱉어주고 중간등수 학생에게 가볍게 장학금 줘야 전국학생성적 폭발향상 되고 인성교육 저절로 됩니다. 수능성적 1등꼴등 양극단 학생들은 대학탈락시키고 중간등수쪽 학생들부터 합격시켜라. 중심을 잡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1등에게 장학금 주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 대기업들 해체청원합니다 미국이였으면 벌써 해체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조여옥 대위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정 국회 위증 본인 지휘부 사법처리 요구합니다 전 국민을 우롱 기만한 행위로 세월호 304명 학살 혐의 분명한 의혹, 정부는 정의 진실을 밝혀 관련자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거부하면 모두 공범으로 국민은 간주 할 것이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8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정 국회 위증 본인 지휘부 사법처리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제 사건인 염상덕 상사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해 주십시오. 유족분들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8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상덕 상사의 사망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방관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시립병원을 증설하고 해외 의료진들도 초빙 하자~의사들 정신 좀 차리게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시립병원 증설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성범죄(아동성폭력.가족내성폭력.성희롱.성추행.성폭행.불법촬영)에대한 공소시효 없애기.음주범행이라고 양형해주지않기.초범이라고 집행유예 해주지않기.성범죄자는 처음 걸린것 뿐인지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 입니다.부디..남자.여자 모두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성범죄법 강력히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8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고 처벌 강화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이다. 박근혜의 죄목이 맞다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증거가 없고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을 풀어주고 재판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기반을 하고 이것은 전 세계의 상식이다.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모두 소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 김대중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국가를 전복하고 총통이 되기 위해서 획책하였다는 누명을 씌여 사형언도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박근혜 석방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려 놓아라! 나는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질적이고 온갖 조작과 증거인멸 변명 거지말 날조를 일삼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보다 더 먼저 처단해야할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임을 밝힌다. 박근혜를 그렇게 만든 것은 오히려 이들이다 할 것이다. 박근혜로 인하여 대한민국 좌지 우지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불과 22명 엔트리 축구 대표팀도 감독을 바뀐다고 해서 16강 진출하고 8강진줄하고 4강 진출하고 결승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시절에 경제성장력은 그야말로 신화급일 정도이다. 최순실따위가 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말은 망조의 나라에서 패망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원시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도 로마가 누구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 될 수 없었기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 역사이다. 공부 좀 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8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탄압 한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강원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더딘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회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회의내용은 정규직보단 자회사와 사회적기업이 더 좋은것처럼 설득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현체재를 유지하며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꼼수같다고 느껴집니다. 임금,복지,근무환경등등 이곳 비정규직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중간착취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8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비정규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올해 총지출이 429조, 국방예산43조, 성인지예산 즉 여성예산이 자그만치 34조입니다..이 돈들 모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서민들 피고름입니다..국민들 눈물입니다..위정자들에게 국가정책 잘 운용하라고 대신 맡긴 피로 얼룩진 혈세입니다..당연히 함부로 쓰이면 안 되겠죠? 모든 공적자금은 그 운용과 흥름에 있어서 한 치의 의혹도 없고 투명해야 합니다..하물며 국방예산과 맞먹는 여성예산..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봉이 아닙니다..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있을 뿐이죠..차제에 그간에 집행되었던 성인지예산 사용내역과 출처 낱낱이 공개해 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뜯어갔으면 사용내역 공개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부 장관님 그간 성인지예산 사용내역 2018년 4월 말까지 낱낱이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지예산 사용내역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이 왜 청와대에 입성했지! 청와대 부패기업 네이버와 손 잡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부패기업 네이버와 손 잡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역도 허가 해준다는데 예비군을 금지할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예비군의 경우 핸드폰 사용 금지가 생업과 연결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2년동안 군에서 고생했는데 예비군 차비 조금주면서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는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도 일과시간 이후 핸드폰 사용 허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중소기업 언론매체에 재직중인 한 기자입니다. 입사 당시에는 주5일이라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인력이 빠져나가 현재 2주에 한 번 꼴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는 당직비가 없으니 사실상 평일 근무처럼 사람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써의 사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굴리기만 하는 언론이 노동법, 근로자의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또는 초과근무 시 당직비 의무화를 노동법에 명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본인의 노동에 대한 명확한 보상이 이뤄지기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이 이를 빌미로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가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만 근무시간, 처우 개선등의 항목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에도 의무적용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에는 '열악한 처우',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볼맨 소리를 하는 것은 위법적인 요소를 그대로 두어야만, 본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고, 의사가 제 병 못고칩니다. 중소기업 언론부터 이런 처우 개선 항목에 명시해야 합니다. 저는 '당직비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언론계에서는 기자의 업무처우가 나아질 뿐만 아니라 가짜 언론도 정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직비 의무화'를 노동법에 명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実話BUNKAタブー 2018年5月号 雑誌 – 2018/3/16 ￥450 Amazon-Japan에서 판매 중.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고소할 필요 없음.", "num_agree": 5, "petition_idx": "18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北朝鮮の犬(북조선의 개)라고 한 일본 잡지사를 즉시 고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파정권은 일제식민통치시대의 지배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민을 식민통치하고 발전논리라는 것을 앞세워 힘있는 자의 힘 없는 자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를 그대로 방치한 정권들이라고 한다면.... 좌파정권을 기초적인 국가관과 사회관도 없어 천안함 공격하고 연평도 공격하고 지뢰매설로 국군병사가 희생이 되어도 그런 조선에게 재발방지 약속이나 사과한마디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확실한 치적 쌓기에 골몰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 좌파정권의 실정은 그러나 국가관을 해치는 것이기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좌파정권은 외국인 노동자 내보내기, 불법체류자 박멸, 조선족(조선계 중국인) 특혜 혁파! 조선족 중국으로 추방 실시! 여성가족부 없애기, 여성사이비인권단체들 박멸하기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속인주의 혁파하고 속지주의를 실현하여 먼저 기초적인 국가관을 확실히 하고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중앙집권적인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없애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 vs 우파정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물론, 이번 정권의 선관위는 믿어보렵니다. 허나 지난 정권에서 국가의 큰 선거마다, 수많은 잡음이 생긴걸 국민들은 똑똑이 두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선관위 불신에 불을 짚인 많은 부정선거행위가 나왔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중의 오류, 종이투표함의 봉인문제점. 이 두가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유권자들을 분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불찰이었지요. (이로 인해, 전혀 예상되지 못했던 선거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증명이 어려우니 차치하겠습니다) 요컨데, 이 모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선거자체에 대한 국민불안을 없애기 위한 가장 즉각적인 해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0여년전에 해왔던 그 선거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1. 지금의 허술한 종이투표함을 철제투표함으로 즉각 교체.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에서 무슨 종이투표함을 쓰나요? 봉인도 쉽게 뜯기고, 얼마든 부정표가 삽입될수있는 말도안되는 투표함입니다. 선거할때마다 종이투표함보면 기가찼습니다. (드론플레이님의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openingdream?Redirect=Log&logNo=120157282019&proxyReferer=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1%26ie%3Dutf8%26query%3D%25EC%25B2%25A0%25EC%25A0%259C%25ED%2588%25AC%25ED%2591%259C%25ED%2595%25A8%26url%3Dhttp%253A%252F%252Fblog.naver.com%252Fopeningdream%253FRedirect%253DLog%2526logNo%253D120157282019%26ucs%3DcjGOHnZotGIr 2. 현장수개표 즉각적용!!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전자개표기 문제점 제기. 게다가 최근엔 영화로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죠(더플랜) 전자개표기 말고, 투명하게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 해야합니다. 왜, 투표장에서 다른곳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나요.개표시간도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현장수개표를 지향합니다. 이런 불안감때문에 지난대선에서는 개표부정 국민감시단같은 시민단체가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까지요..다들 불필요한 낭비요소아닌가요. 왜 이토록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선거에 국민들이 지금껏 불안감을 느껴온겁니까? 이번 정부에서 치르는 첫 선거인만큼 반드시 두가지를 적용한 선거로 치뤄주십시오. 현장수개표! 철제투표함 교체! 현장수개표! 철제투표함 교체! 현장수개표! 철제투표함 교체!", "num_agree": 106, "petition_idx": "18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수개표, 철제투표함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문대통령님의 경력중에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출신 특수전을치를 훈련을 하는 특전사출신 文武를 겸비한 resollution(결의 ,결단력)을 지닌 대통령 그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 (아웃 라인)지방 선거와 함께 지방정부를 탄생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넘어 한츰 재도약하는 길이라 생각...",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전에 강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소환재 꼭 시행되면 좋겠읍니다, 말 함부로 하는 국회의원들 혼 좀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의 수시준비과정의 불공정과 왜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선 제가 입학하자마자 수시중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시전형이 대부분이라 그 전형으로 가야한다며 매수업시간 마다 그러시고, 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는것이 많고, 질이 좋아야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수시전형으로 가려면 공부외에 해야하는것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반장,부반장,학생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반장과 부반장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것은 단2명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자신도 되고싶어서 지속적으로 나갔지만 안뽑히는 학생들은 계속 안되는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학생회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후배를 뽑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선 생기부만 보기때문에 제대로 뽑는 과정이 없어도 학생회에서 활동했다라고 기재된 학생들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두번째로 자신의 진로결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려면 3년 내내 자신의 진로를 바꾸면 안됩니다. 만약 단순히 흥미가 있어서 바뀌었다면 자소서에 이유를 만들어서 써내야 합니다. 3년동안 진로가 3번이나 바뀌면 입학사정관들은 그것에 대해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앞으로 하고싶은 것이 많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고,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당장 생기부에 써야하니 빨리 자신의 진로를 정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진로가 고등학교때 바로 결정될수 있을까요? 3번째로는 동아리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그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거나 참여해야 합니다. 자율동아리는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동아리를 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그 동아리를 좋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생기부에 쓰이면 진로관련 해서 수시전형으로 갈때 좋으니까 억지로 라도 해야했습니다. 만약 빠져도 친하다면 그냥 출석체크 해주거나 안해도 사진만 잠깐 모여 찍고 기록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4번째로는 봉사입니다. 학종전형으로 가려면 대부분 100시간을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봉사를 해야하고 주말에 외부시설에가서 봉사를 하러 또 가야합니다. 봉사는 진정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야하는데 억지로하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는 독서입니다. 생기부칸에는 독서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읽은 책? 몇권 안됩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요약문을 찾아 그것을 보고 쓴다음 생기부에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행사 및 대회 입니다. 학교에서는 독서캠프, 진로관련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화재예방교육, 지진대피교육등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질이 떨어지고,현실성없고, 7~8년전내용들을 보여주고 생기부에 들어간다고 소감문을 쓰라고 합니다. 또한 대회도 학교에서 참 많이 만들어 냅니다. 도서관마라톤대회, 도서관이름짓기대회, 선거운동참여소감문대회등 수시전형을 위해서라면 의미없는 대회도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일정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은 딱 10분. 대부분 수업후에는 방과후수업이나 동아리하고 학원으로 갑니다. 주말에는 쉴수있을까요? 아닙니다. 봉사해야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잔다고 수행평가점수를 낮게 주겠다, 생기부에 좋지 않게 적어준다고하겠다고 하니 어쩔수 없이 아이들은 졸면서 수업듣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선생님들의 수업도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들으면서 느낀건데, 사실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보면 정말 몇몇 선생님들 빼고는 대다수 선생님들이 월급받기위해 그냥 가르치는건지 모를 정도로 대충 하시고, 수업의 다양성도 없습니다. 대부분 프린트에 빈칸 넣고 진도 나가고 그게 끝입니다. 차라리 그냥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설인강 틀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적도 매우 많습니다. 분명한것은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고등학생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신적도 있고, 영어공부를 하면 뭐하냐고 쓸떼없이 어려운 유의어 넣어놓고 학생들 어렵게 만든다고 하셨던것도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능영어시험 잘 풀지도 못합니다. 결국 말하지도 못하고 다시 대학가서 영어회화 학원을 또 다녀야하고. 실생활에서 쓸수없는 영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고2말쯤 되면 학생들은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로 가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수시로 갈려면 학교에서 극 소수만 갈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학생수가 많으면 어떤학교는 1등급, 2등급의 학생수가 많고,학교가 신설학교면 학생수가 적은데 그중에서 1등급 2등급은 정말 수가 적습니다. 특히 이과라면 더 심합니다. 사실상 이과에서 1등급,2등급,3등급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어떤학교는 문과와 이과중 국어와 영어과목의 수를 같게 하는곳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하는곳도 있습니다. 수시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교육이 줄어들까요? 절대아닙니다. 수시도 학교내신등급 따야하는데 어떻게 줄까요? 정시든 수시든 사교육은 줄지 않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것은 우리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라는것과 같고 더 가혹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불공정하고 보여주기식 수시를 준비할바에 정시비중을 80%정도로 늘려 성적으로만 가야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4월1일 방영된 강릉 진돗개 '진도'를 납치해 3시간 동안 끔찍한 학대를 한 범인을 반드시 잡아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의 본보기가 되게끔 도와주세요. 사람의 스트레스 풀이로 말 못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평소처럼 집 앞에 산책 나간 진도가 납치를 당해 3시간 동안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폭행을 당해 안구 파열 및 돌출되고 턱뼈가 부러지고 송곳니가 빠지고 온 몸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쳐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든데 진도와 그 가족은 어떠할지... 제발 그 사이코 범인을 잡아 꼭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학대의 강력한 처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진돗개 끔찍한 학대 강력 처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인간처럼 동물도 태어나고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인게... 개 & 고양이 같은 말 못하는 동물들 학대못하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고의로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더는 두고볼수가없습니다... 한 두번 방송에서 보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8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강력한 법하나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통령님께 아뢰옵니다. 저는 금년 나이 75세로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97번지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 9,027m2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이 대나무밭을 십수년 가지고 있어도 아주 작은 수입도 없고 해서 이곳을 하다못해 호박이라도 심어서 그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올려볼까 하고 군청에 밭으로 경작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그곳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몰라도 멀쩡히 놀리고 있는 곳에 경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가적으로도 놀리는 땅보다는 조금이라도 생산적인것을 하면은 이익이 되지 않나요? 그 대나무밭은 십수년을 방치해서 지금은 거의 황무지로 되어 잡목만 무성하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수입 자유화 되면서부터 국산 대나무는 거의 값이 없으니까 상품으로서는 아무런 행위를 못한답니다. 지방 자치제 운운 하면서 군에서는 모든것을 꽁꽁 묶어놓고 정부의 지시라고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인가요? 널리 참작하시어 이작은 소망을 지방자치제에 맡기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지역 경작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선령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경계선지능 을가진 사람입니다. 몸이불편한 사람도 일자리를 지원해주는데 왜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원을 않해 줍니까? 경계선지능을 무시해도 됩니까? 몸이불편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경계선지능을 가진 사람들 위한 일자리 좀 지원 해주십시오. 선령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경계선지능 을 가진 사람들도 일하수있게 지원을 해즈", "num_agree": 0, "petition_idx": "18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지능 청년들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바쁘신 일정에도 대통령 내외분의 어버이와 같으신 마음과 큰 걸음 보여주시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주일이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시지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대학생때 부산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방송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싶습니다. 여사님과 함께 길가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지 어린 다람쥐는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는 그 목소리가 청아한지 두루두루 살펴 보시고 산책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 ‘직지심체요절’ ‘직지’ '직지'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때 강탈했던 많은 책들을 돌려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 책들중에 상징적인 직지와 의궤는 꼭 완벽하게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궤는 임대형식으로 반환되어 있지만 직지는 겨우 작년에 한번 전시했을 뿐이네요. 故박병선 박사님과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 돌려 받지 못한 직지는 우리와 세계의 유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쇄본이기도 하지만, 근대사의 열강에 의한 찬탈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우리 모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민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지심체요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금호의 사태는 경영자의 방만 경영과 귀족노조의 합작 입니다 먼저 이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중국에 넘기는 것은 매국 행위 입니다 과거 쌍요의 경우 어떻게 되었나요 이를 누가 책임을 졌나요 결국 국민에게 덤터기를 쒸우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부에서도 실명제로 책임을 지겠다고 천명하고 중국에 넘기든지 말든지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 경영자와 귀족 노조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년 동안 강제징집 당한 것으로 모자라 매년 소집하여 또 다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사라져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사들 매일 외출 일과 후 핸드폰 사용도 검토 중이면서 이런식으로 적발되면 퇴소시키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군대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 혹은 핸드폰 수거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온국민을 속인 조여옥 대위와 이슬비 대위에대한 청문회를 다시 실시하기를 요청합니다 모든사실이 들어난 지금상황에서 국민의 눈과귀를 속인 조여옥대위와 이슬비대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는 물론 다시한번 청문회를 통하여 정확한 진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특히 청문회 당시 국회의원에게 욕을하였던 조여옥대위 동생이란사람도 모욕죄로 처벌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어떻게 국민의눈과귀를 속이고 이런일을 벌일수가 있는지요? 국민을 바보로 알았나요?? 제가 봤을땐 누가 시키지않고서는 저 젊은군인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꾸밀순 없다고 봅니다 이번기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거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8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와 이슬비대위에 대한 재청문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날리도아닙니다 그공기는 국민들이 마시고있겠죠? 마스크 버스에 달아놓긴했으나 매번 빈박스 새벽에 일하러나갔는데 혹시나해서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없더라구요 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 마스크는 그럼?어디에?예산은 다뽑아쓰고 ? 마스는 아마 버스 회사 쌓여있을수도?아니면 성남시청에?",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넘쳐나는 썩지 않는 폐기물 비닐과 플라스틱 용품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질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1회성 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가에서 심각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과 비닐등 1회용 용품사용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를 그들이라 하겠습니다.남성도 여성도 아닌 페미들만의 이익을 위해 34조 혈세를 운용하기 때문에 [청원 사유] 1. 그들은 여성들의 복지에 혈세 전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막대한 자금을 남성죽이기 즉, 남성인권 유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2. 젠더개념을 들먹이며 성소수자, 국내 다민족,장애우는 핑계입니다.그들의 두에 숨어서 우리나라에서 구성원이 50%나 되면서 자신들도 약자코스프레하며 여성우월주의를 펼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어떤 나라에서 50%가 약자입니까?이러한 연유로 여가부는 필요없습니다. 3.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를 챙겨주는 여성단체가 무려 3200개,페미네드웍이 수백만,정부지원받는 페미법인이 740개,여성예산이 34조,국가의 주요부서로써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한 나라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할당제,여성전용공간,여성가산점제,각종 여성우대정책이 법의 보호아래 실시되고 있는데 약자라뇨? 이러한 연유로 여가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4.여성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독신여성에게 임대주택 우선지원,이공계대학 여학생우선지원, 여성들의 성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성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인 무고죄를 무력화하려고 준동하고 있습니다.남성들도 집에 가면 누군가의 오빠이고 남편이고 가족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여가부는 이제 필요없습니다. 5. 그들은 뷔페미니즘.꿀빠니즘에 사로잡힌 집단들입니다..보수 두둑한 장교로는 군에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기어코 여성을 소방관으로 보내더니 고귀한 여성소방관이 희생당했습니다..이러한 연유로 여가부는 적폐집단입니다..진정 여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적폐이론인 페미니즘만 고집할 뿐이니까요.. [왜 폐지 않죠?] 1. 여성표 50% 때문입니까? 2. 성인지예산이 34조라는데,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가 투입된 건데 왜 사용내역 공개 않죠? 3. 군인들의 인권과 복지에다 이 돈 좀 떼어 내 주시면 안 됩니까? 4.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들의 이주를 도와 주는 데 이 돈 좀 나누어 쓰시면 안 되니까? 장애우들, 미혼모들, 임산부들, 독거노인들, 아동복지원 같은 데 좀 나눠 주면 안 되나요,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필요없습니다..페미네트웍,여성단체,페미법인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고 여가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으로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국민들 피와 땀으로 얼룩진..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쌈짓돈으로 지급된 귀한 돈들입니다..좋은 데, 꼭 필요한 데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여가부 빨리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8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여성가족부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학생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바꾸면 좋겟습니다..그저 선생님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심사관을 여러명 두어 그학생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며 성실한지 판단하여 소개서나 추천서를 쓰고 그에 선생님이 보완하는 등의 기록 방안을 추진하면 학생들을 좀더 자세히 평가할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반장과 부반장을 제외하고 리더싶을 보여줄수있는 다른 직을 두루 길을 열어주시면 좀더 많은 학생이 열심히 참여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적고 제출하고 자신이 자신의 장점,잘하는거,발전 시키는 방법을 찾을 기회 시간을 주는것은 고등학생에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글이 잘정리되지않아 죄송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것의 발전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즉각 박탈하여 주십시요.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이 제 밥그릇의 밥도 넘쳐나는데 남의 밥그릇에 밥까지 더 퍼담으려고 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불모로 정부를압박하고 정부정책에 반기를 든다면 의사면허 즉각 취소 시키고 모자라는 의료인들 이제는 외국에서 유명한 의료인들 고용 및 병원 개업 허가 해야 합니다. 이제는 넘쳐나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에게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고 의료시장을 개방 합시다. 환자는 의사들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사들의 면허를 즉각 박탈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청원이유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 했다 그래서 역사를 미래학이라고 말한다\" 일제강점기, 친일반역자 일본군장교출신들이 덴노헤이카반자이 외치며 일장기들고 대한독립군을 조센징빨갱이(불령선인)로 몰아 학살했다 해방후 대한독립군 귀국행렬속에 기어 들어와 군대를 장악한 이후 다까끼마사오를 앞세워 '반민특위'를 부활하려는 4.19를 전복하고 태극기 들고 일본군식 군정통치했다 지역감정질은 그들의 주특기였다 그자들은 단상에서 대학독립군 출신들을 선별적으로 쥐꼬리 포상하며 애국심을 강조하고 이순신장군과 안중군의사를 팔며 자신들의 과거 죄악을 덮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총장출신중 친일반역자 일본군장교출신과 일본군순사출신이 수두룩하다 국방부와 경찰첨 홈페이를 보라 친일반역 행위를 나라사랑으로 도배했다 국민여러분 만약 또 다시 한일합방되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인가? 친일반역자 일본군장교출신들을 교과서에 실명등재해야한다 위정자와 국가공무원들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고 교과서는 후세의 교훈으로 이를 남겨야 한다 두 번 다시는 자유대한민국이 일배충(일본숭배족)의 본거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사교과서에 친일반역자 일본군장교출신205명을 등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외교부는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 경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우리국민 3명이 탑승한 어선 마린 711호가 피랍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우리 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피랍된 우리 국민은 마린 711호의 선장, 항해사, 기관사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마린 711호는 28일 가나 테마항에 도착했으며, 선박에 타고 있던 가나 국적의 나머지 선원 40여 명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린 711호는 511톤 참치잡이 어선이고 원양어업하느라 가나에 있을 뿐이지 선사는 한국 소속임.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참치잡이 하는 직원은 다 가나 현지 고용인으로 채용했고, 선장, 항해사, 기관사 이렇게 딸랑 3명만 한국 사람임. 그런데 26일 오후 5시 30분에 가나에서 511톤급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다 피랍되어서 잡혀갔는데 어떻게 28일날 가나 테마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냐? 배를 조종 할 수 있는 3명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가나 현지인이라서 말도 통하지 않음. 511톤급 참치어선을 아무나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외교부는 \"28일 해외 순방 후 귀국 즉시 상황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국민의 안전 및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8일날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바로 문무대왕함을 파견했다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은 현지에서 보고 받고 전자결재하면서 국민3명 생명이 달린 것은 대통령이 탱자탱자 놀다가 귀국후에 보고 받을께 그랬냐? 국민 3명 쯤이야 어느나라서에서 죽던지 상관없다는 소리지 거기다가 내내 엠바고 하고 있다가 중국 신화통신에서 기사가 나와서 엠바고가 풀린 것이고, 바다위에서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피랍되었으면 가나 현지고용인 40명이 지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서든지 구조요청을 했다. 511톤 참치잡이 어선이 가나테마항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보면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사라진 것은 가나테마항 도착 이후라는 소리다. 3명이 사라졌을때 바로 전세계 언론에 뿌려야 이 사람들 흔적이라도 찾는데, 엠바고 걸어서 며칠을 지연 시키는 바람에 흔적 찾는 것 조차 어렵게 되었음 거기다가 대서양 기니만에 있는 가나해역에 511톤 참치어선 구조하는 배를 4500톤짜리 문무대왕함을 파견했다고???? 4500톤 문무대왕함은 너무 커서 해역 근처까지 가지도 못함. 거기다가 이게 시속 59km 밖에 않되는데, 수심 깊은 먼바다로만 해서 가나해역까지 가야하는데, 어느 세월 도착하겠냐? 항공모함이 왜 망망대해서만 서 있는 줄 아냐??? 그게 너무 커서 수심 때문에 어느 해역에서 정박할 수 없는 배이기 때문임. 고물선 되면 바다 위헤서 해체작업해야 함. 511톤 참치어선이 무사히 가나 테마항에 도착했으면 소재불명된 선장, 항해사, 기관사 육지에서 찾아야 하는데, 육지 접근도 못하는 시속 59km짜리 4500톤급 배를 파견했으니,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가는 것도 8시간-9시간 걸리는데, 문무대왕함 아마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기어가고 있을 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이정도 판단력 밖에 않되면 치매 노인한테 대한민국 운영을 맡긴 거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이 피랍 자작극이라니 속 터진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재활용 쓰레기 수거는 중단시 국민 생활의 파급도가 큰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형태처럼 수거업자의 수지타산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형태라고 한다면 해당 분야를 공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서비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 공기업 운영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약 2년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전문하사 지원을 할 정도로 군대를 잘 다녀왓다고 생각하고, 군대 자체는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다녀오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군인 대우도 예전보다 좋아지는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점점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예비군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록 청년들이지만 사업을 하는 이들도 있고, 학생도있고, 급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휴대전화를 보지도 못합니다. 당장에 저만해도 카페를 운영하는데 일관련 전화를 못받아서 매출에 영향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예비군이 사실상 도움이 되는게 별로없습니다. 군대를 좋아했던 저 조차도 의문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예비군에 대한 검색을 조금만 해 봐도 불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박3일 동원훈련과 연5회 동미참 훈련 등이 있는데 선택권이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차라리 3일 동원훈련을 하고싶은데 굳이 왕복 6시간이 걸리는 훈련장으로 5일이나 다녀야하는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고문입니다. 참 바쁜 시기이지만 한번 더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개편 혹은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9선 8선 반평생을 국회의원을 해먹고 자식까지 대를물려 국회의원 해먹는 현행의 제도를 이번에는 바꿉시다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수 있다고 시장 군수는 3선으로 제한하면서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 국회의원의 임기는 3선이면 적당하다고 할것입니다 연임이던 중임이던 3선으로 제한하자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전문성이 어쩌고 변명도 많겠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다선의원되면 계파만들고 당도 쪼개고 줄세우고 예산 가로채기 정말 비리의 온상입니다 차라리 초선의원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며 철새정치하고 소신도 철학도없는 전과자의 집단이 지금의 국회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될일 이지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게 우선이지 싶습니다 3일안에 20만 돌파하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임기를 제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강원랜드주범권성동,염동렬을구속은언제하냐.?? 권성동이끗발이제일헨거같은데..대통령지시도무시 하고조사도안하는거보면..개검들전부교체하라!! 나라가썪었어!!", "num_agree": 8, "petition_idx": "18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보다파워가쎈권성동.염동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쓰레기 폐기물 분리수거 대상이 각 지역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스트로폼을 분리수거하는곳도 있고 수거하지않는다는곳도 있고 이제는 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곳도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전부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로 전부 환경에 피해를 주게될것이고 미세먼지 주범이 될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대상 통일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동일노동 동일인금 노동의 가치는 동일하다. 동일노동 동일노후 노동에 따른 노후의 가치도 동일하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국민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부터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대주매매라는 것을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미미합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과도한 고공행진을 막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논란이 한 종목에만 집중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매도의 반대인 매수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봅니다.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지만 결국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려면 개인투자자들이 종목에 매력을 느껴서 많은 사람이 비싼 값에라도 사려고 해야 그 종목의 주가는 상승합니다. (수요와 공급) (적은 돈들이 모여서 세력보다 큰 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어떨까요?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분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과도하게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공매도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도 시가총액이 높은 셀트리온에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 세력은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할까요? 개인투자들이 이야기 하는 세력이란 것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기관내에서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려면 여러사람들의 결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여러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니 비교적 큰 돈들이 서로 뭉쳐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공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들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매수는 모든 종목을 할 수 있고 공매도는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시 분석할 것이 줄어드니까요. 아무리 많은 종목이 있어도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 것처럼 공매도도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해야 합니다. 많은 불안감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주식시장을 안 좋게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수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공매도가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개인투자들 또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눈치를 보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공매도를 하는지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만약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허용된다면 분석할 것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매도는 모든 종목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봅니다. 당장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모바일게임들의 뽑기시스템 규제 정말 시급합니다. 이제는 뽑기시스템의 수준이 날로 심해지고있습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같은 게임은 원하는 아이템을 뽑기위해 억단위의 돈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른 모바일 게임류들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우숩게 쓰게만들어지게 쓰게됩니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료상품을 줄이는게 대세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날이갈수록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게임의 이런 뽑기시스템에 의해 도박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도 몇몇 보았습니다. 거의 도박수준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규제 좀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뽑기시스템 규제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물론, 이번 정권의 선관위는 믿어보렵니다. 허나 지난 정권에서 국가의 큰 선거마다, 수많은 잡음이 생긴걸 국민들은 똑똑이 두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선관위 불신에 불을 짚인 많은 부정선거행위가 나왔습니다.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중의 오류, 종이투표함의 봉인문제점. 이 두가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유권자들을 분하게 만드는 선관위의 불찰이었지요. (이로 인해, 전혀 예상되지 못했던 선거결과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증명이 어려우니 차치하겠습니다) 요컨데, 이 모든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선거자체에 대한 국민불안을 없애기 위한 가장 즉각적인 해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0여년전에 해왔던 그 선거시스템으로 가면 됩니다. 1. 현장수개표 즉각적용!!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전자개표기 문제점 제기. 게다가 최근엔 영화로도 그 문제가 제기되었죠(더플랜) 전자개표기 말고, 투명하게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 해야합니다. 왜, 투표장에서 다른곳으로 투표함을 이송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나요.개표시간도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어디에서도 현장수개표를 지향합니다. 그래야 당일 선거참관인 및 공무원분들도 얼른 끝내고 집에가서 쉽니다. 2. 지금의 허술한 종이투표함을 철제투표함 혹은 프랑스식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즉각 교체. (비밀선거 원칙으로 인해,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 적용이 가능한지는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허나, 사전에 조작표들을 무더기로 넣는 부정행위를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에서는 꿈도못꾸겠죠) 국가의 중차대한 선거에서 무슨 종이투표함을 쓰나요? 봉인도 쉽게 뜯기고, 얼마든 부정표가 삽입될수있는 말도안되는 투표함입니다. 선거할때마다 종이투표함보면 기가찼습니다. (드론플레이님의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openingdream?Redirect=Log&logNo=120157282019&proxyReferer=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1%26ie%3Dutf8%26query%3D%25EC%25B2%25A0%25EC%25A0%259C%25ED%2588%25AC%25ED%2591%259C%25ED%2595%25A8%26url%3Dhttp%253A%252F%252Fblog.naver.com%252Fopeningdream%253FRedirect%253DLog%2526logNo%253D120157282019%26ucs%3DcjGOHnZotGIr 이런 불안감때문에 지난대선에서는 개표부정 국민감시단같은 시민단체가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까지요..다들 불필요한 낭비요소아닌가요. 왜 이토록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선거에 국민들이 지금껏 불안감을 느껴온겁니까? 이번 정부에서 치르는 첫 선거인만큼 반드시 두가지를 적용한 선거로 치뤄주십시오. 현장수개표! 철제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프랑스식)투표함 교체! 현장수개표! 철제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프랑스식)투표함 교체! 현장수개표! 철제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프랑스식)투표함 교체!", "num_agree": 446, "petition_idx": "18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장수개표, 철제 혹은 투명강화플라스틱 투표함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의 미납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집주인이 미납을 한 국세 또는 지방세로 전세집이 경매(공매)가 되면, 임차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전재산을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임차인으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최소한 주거권은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옛말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8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위 법률의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위 법률은 개인 대 개인간의 효력도 존재하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같습니다. 위 법률로 가장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변호사집단(로펌)이고 그 다음이 연예인들과 법인 개인사업체들입니다. 위 법률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보다 계속해서 존치시켰을 때 표현의자유를 억지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언론기관과 기자들이 사실에 적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주관을 넣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체와 부당이익을 위해 거래한 거래당사자와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그 특수관계인 집단이 '언론기관, 금융기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거나 상장할 수 있는 기업,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거대이익집단, 대형포털사이트, 엔터테이먼트기업'과 '거기에 소속되어 직간접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임직원들과 프리랜서들'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해당부당이익보다 몇 곱절은 크게 적용시켜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출판의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크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갑니다. 부디 현재 악용되고 있는 권력기관들을 위한 법률에 변화가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 명예훼손죄 & 가짜뉴스에 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희외삼촌은 소방관이십니다. 몇일전 한 화재사건에 출동을 하셨는데 에어매트를 까는도중에 위에서 여성분이 못참고 뛰어내리셨는데 저희삼촌옆에 떨어지셨습니다. 그후로 저희삼촌은 살리지못하였단 죄책감에 그모습이 잊혀지질않아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소방관의 업무상 그런모습들을 많이볼수밖에 없는현실을 국가가 소방관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치료나 심리치료등등 복지를 적극지원을 요청하는바입니다. 물론 지금도 곳곳에서 시행중이겠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외삼촌좀 살려주세요. 국가와 국민을위해 목숨까지걸면서 지켜내는 소방관님들에게 외면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줄수있는 국가가 되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위기에 처한 소방관들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같은 고딩들은 담배 잘 못사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스트레스를 풀수있는수단은 담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선거연령 낮춘다고 그런말씀을하시는데 선겨연령 낮출거면 담배 나이도 낮춰주세요 1년 빨리피는것도 폐암 걸리는건 같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살수있는연령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번에 우리 연예인단이 북한에 방문해 문화공연을 하는 것을 정말 의미있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교류협력에 찬물을 끼얹은 mbc를 규탄하며 mbc사장을 해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깟 드라마가 뭐가 중요하기에 문화교류일원인 레드벨벳 조이를 드라마촬영 이유로 불참하게 해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심히 이기적이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 걸그룹을 임의로 찢는 마음 아픈일이고 북에 동포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문화공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며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는 심히 불쾌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mbc사장을 해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남북교류 협력을 응원하며 통일을 소망하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학습지 수업비 및 교재 구입시 연말정산 등록 안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유치원이라 어린이집에 대한 수업비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방문하여 수업을 하는경우 연말정산에서 제외 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상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인해 부모님 입장에서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학습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 합니다 노동자의 급여 인상은 항상 제한 되면서 어린이(육아)비용 지출은 증가추세 인해 가처분 소득은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지출비용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학습지 선생님 또한 그 소득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로인해 급여가 완전히 확인되는 노동자들만 유리지갑이라는 소리는 듣습니다 만약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유아) 학습지 수업비 및  교재비 구입 연말 정산 받을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나라에 비밀 고압 고온으로 석유로 바꾸는 기계 있는걸로 아는데 이거 사용해서 폐비닐 석유로 사용하십시요. 지금 폐 비닐 못 버려서 쓰레기 봉투 사서 버리는데 돈 아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 비닐 대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래서 한심하다는 것이다.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이다. 박근혜의 죄목이 맞다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증거가 없고 소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을 풀어주고 재판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를 기반을 하고 이것은 전 세계의 상식이다.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모두 소설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과거 김대중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국가를 전복하고 총통이 되기 위해서 획책하였다는 누명을 씌여 사형언도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박근혜 석방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려 놓아라! 나는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고 저질적이고 온갖 조작과 증거인멸 변명 거지말 날조를 일삼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보다 더 먼저 처단해야할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임을 밝힌다. 박근혜를 그렇게 만든 것은 오히려 이들이다 할 것이다. 박근혜로 인하여 대한민국 좌지 우지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불과 22명 엔트리 축구 대표팀도 감독을 바뀐다고 해서 16강 진출하고 8강진줄하고 4강 진출하고 결승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은 전두환이다. 전두환시절에 경제성장력은 그야말로 신화급일 정도이다. 최순실따위가 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말은 망조의 나라에서 패망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원시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도 로마가 누구때문에 망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 될 수 없었기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 역사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탄압 너무 정치적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내 ICO규제 전면 해제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규제국가는 단 두나라, 대한민국과 중국!!! 현정부 출범시 최고 적책과제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 늘리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세금으로 늘리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 기존 대기업을 압박하는 일자리 늘리기 등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는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4차산업혁명 때문입니다. AI과 로봇의 등장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는 신산업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가 그렇습니다. 국내 ICO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국내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다면 우수인력,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텐데 해외로 쫒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를 장려한다면 진취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전세계 ICO기업을 유치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컨벤션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 관광, 숙박업 등 관련 산업전반에 획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금지 해제해달라고 중국에 아쉬운 소리하는 것도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정부정책변화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발 국내 ICO규제 전면 해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8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ICO규제 전면 해제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뭔 법이 이 꼬라지에요. 불법인데 몸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사람도 많고 솔직히 전 전자를 찬성이요. 그리고 불법 적용할거면 파는 사람도 적용되는거 맞아요? 사는사람만 범죄자 되는거같은데 그것도 무늬만.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전 안할거니깐 내 힘들게 번돈 그딴 몸파는 애들한테 주기 싫으니깐 차라리 정 성욕이 강해지면 나중에 쪽팔리더라도 여자 인형을 사고말지. 지금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법대로면 지금 파는사람 사는사람 합쳐서 20%는 넘어요 범죄자가.(파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럴거면 합법화시키던가요그냥. 그냥 맘같으면 성매매촌 사람 대피시키고 폭격떨구고 싶어요. 솔직히 국회의원들 얼마나 성매매해서 무늬만 법인지 완전 의심스러워요. 님들때문에 무늬만 법인거같아요. 솔직히 성매매. 불법으로 해서 이미지는 지켜야겠고 지들은 즐겨야 겠고, 혹시 국회의원들 중에 성매매촌 없애버리면 성범죄 늘어나서 냅둔다는 그런 무책임한 소리 주장할 분은 안계시겠죠? 막말로 남자든 여자든 같이 즐길 대상이 없더라도 성욕은 본인이 스스로 터치하면서 해소할수 있어요. 해소한 담 그 순간은 욕구가 팍 줄으니깐. 성욕 조절못하면 군대는 있어선 안되는 곳이게요? 욕구 못풀어서 정신적으로 옥죄는 곳이게요? 다 결국 적응하고 지내잖아요. 성매매촌 없어진다고 해서 지나치게 는다는건 말이 안돼는 주장이에요. 약간 늘수는 있겠죠. 그만큼 더 법을 강화하면 되는거고. 단! 성범죄 처벌이 느는만큼 무고죄 처벌도 늘어야겠고요. 이거 못하겠으면 그냥 합법화 시켜요. 애매하게 만들어서 사고파는 인간들 불법저지르게 하지말고, 특히 국회의원 본인들이 자주 갈거 같은데", "num_agree": 6, "petition_idx": "18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법률 좀 확실히 해주세요. 불법화할꺼면 완전 폐쇄 그냥 한국에서 지워버리고. 찬성할거면 합법시키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예비군훈련은 휴대전화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 예비군들 특히 자영업자, 영업직사원, 공직등의 생계와 맞물려있고 중요한 연락이 많이 오는 예비군들은 생계를 버리고 국가의 부름에 응하는 것 입니다. 또한 1~2년차 예비군 중에는 취업준비생이 있을 것 입니다. 면접일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전달받지 못하고 서류전형도 통과했는데 사정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현역들도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간부들은 제한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사회인들은 예비군훈련 기강을 확립한다는 미명하에 생계를 위협받으며 국가의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함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예비군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까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3분의 1이상(36%)이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5년 재보선에서는 59%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번 선거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는 도시이자 130만 수원시민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그 수원시 시정을 책임질 시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 후보들을 확인하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의원 후보의 1/3이 전과자라는 민낯> 충격적이게도 3분의 1(36명 중 12명)이 전과자였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후보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다 얻은 집회시위 전과는 더더욱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명을 보니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폭행치상, 상해, 배임수재 등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파렴치 범죄로 분류되는 뺑소니범, 사기범까지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넘어 절망을 느꼈습니다.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을 위해 파렴치범도 공천하는 정당>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의원의 도덕성 강화는 전혀 관련이 없었나봅니다. 사기, 뺑소니 등 파렴치 전과 보유자까지 공천을 통과시키려면 뭐하러 공천 기준을 만들고, 뭐하러 검증절차는 거치는 것입니까? 범죄자라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면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관행이니까 시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지방의원 공천 적폐는 적폐가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지방의원 공천의 잣대가 된다면 그렇게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원으로 만들어준 국회의원님을 바라보겠습니까? < 2014년의 적폐가 2018년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후보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단 하나, 정당 차원에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께서 공천하신 결과가 위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수원시의원 공천자 8명 중 6명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를 공천하는 것이 그들이 말한 ‘바른’정치이고, ‘미래’를 위한 정치였나 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등을 막론하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뽑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공천비리로 얼룩진 정당에 제 표를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인물난’을 핑계로 부적격자를 공천할 것입니까?> 이런 날선 비판에 일부 정당들은 ‘인물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풍년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조차도 수원시의원으로 음주운전 전과자와 사기 전과자를 공천하였습니다. 130만 대도시의 시의원 후보가 이지경인데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어떨까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해야 합니다. 생업으로 바쁜 저희들은 이 모든 후보들을 살펴볼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도지사, 시장, 교육감 후보 등은 언론에서라도 언급되니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방의원들까지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민들은 당이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좋은 후보를 공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제품 하나하나의 품질을 알기 어려우니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기업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품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정치에서 구현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촛불혁명을 거치며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은 사천(私薦)으로 얼룩진 지방의원 공천관행을 바로 잡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을 기초로 공천해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도 공천시킬거면 정당이란건 대체 왜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 소방관님들은 불철주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 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관 인력이 많은편도 아니고 동물들 구조할때 정작 다급한 사람의 구조는 놓칠수도 있으므로 동물구조는 동물구조대 라든지.. 소방소내에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들 구조와 동물구조가 겹치지 않도록 운용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동물을 구조하러 출동하신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너무나 안타까워 두번다시 같은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님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동물구조를 위한 출동은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군대에서 가장 손해보는게 멀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건강하게 제대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군대에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불의의 사고로 다치면 나라에서 그건 보상해 줘야죠.) 그 시간이 나이에 가산이 되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중에서도 직장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은 물론 퇴직에까지 영향을 줘요. 전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 26살 취준생입니다. 회계사 학원에 다니는데 여학생들은 23 24 25 26살 남학생들은 25 26 27 28살 이런 식으로 두살 텀이 있더라고여. 한마디로 요즘 취업하는 나이때가 여자는 남자보다 두살 어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두살 많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도 여러분야에서 스펙이져? 그 수많은 경우 중 취업쪽을 보면은 같은 스펙이면 요즘은 군대 갔다 온다고 혜택 없지 않습니까. 같은 스펙이면 나이어린 사람이 뽑히겟지요. 대체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두살 어리구요. 명퇴할떄도 마찬가지겠지요. 두살 더 늙은 남자직원이 2년 더 빨리 명퇴되겠지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불리해요. 나이도 하나의 스펙이라고요. 군대에서 뺏긴 2년이 사회생활을 2년 깎아먹거나 심지어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 솔직히 해결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법적나이에서 빼주세요. 21살에 입대를 하고 1년 9개월뒤 23살에 전역을 했으면 그 나이를 가산하지 말라고요. 가산점도 없어진 마당에 이렇다할 건진것도 없이 마냥 늙어서 나올순 없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21살 군필 제대로 쳐 주세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 21개월 어린사람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군대에서 삽질만 오다 2년 나이만 먹고와서 쟤보다 2살 늙었고. 그걸로 인해 받을 불이익까지 생각하면 자괴감 뿐만아니라 우울하기 까지 하죠. 근데 쟤랑 나랑 나이가 같은데 난 군필자다. 이러면 아무래도 먼가 하찮은 자신감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우울했던 마인드 자체가 100% 달라저요. 수명 2년 깎아먹는셈 칠태니깐 법적으로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나이로 치지말고 별개의 시간으로 쳐 주세요. / 나이 21살, 21개월 복무 후 제대/ 이런식으로여. 당연히 취업같은대나 명퇴할떄도 21개월을 가산하지 않은 나이로 쳐서 대우를 해 줘야겠죠. 그 밖에 결혼상대를 찾는다거나 그럴떄도 1년9개월 뺸 그 나이로 봐 줘야될거고요. (머 이거는 사람들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야할테고 일단 급한 직장같은 공적인곳에서 부터 바꿔주세요.) 솔직히 지금 군인들 받는 대우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 외는 가서 나이만 먹고 나오지. 그 나이를 법적으로 가산하지 말고 뺴주세요. 군대에서 먹은 나이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요. 다른 거창한 혜택이나 여자도 군대 복무해야한다. 그런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군대로 받는 나이 불이익 그것만 없애주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군대에서 보낸 21개월로 먹은 나이떄문에 먼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수명 2년 그 까이꺼 깍인다고 치고 그냥 군대 나이는 따로 법적으로 빼주세요. 제가 말하는건 간부가 아니라 병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부면 간부됐을때부터 나이에 가산해 주고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1953?navigation=petitions - 전 청원게시물",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을 위해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그런 거창한거 원하지도 않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평양 공연단 인원중 레드벨벳 멤버중 한명은 첨부터 갈수 없다고 밝혀다는데 그러고도 공연단관계자가 한명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국민에게 공연관련 홍보하면서 이런얘기 한마디도 안했다는건 국민을 기만한 행위 입니다...문정부는 항상 어떤 사안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고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신겁니다..정부의 뜻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그러므로 현 정부와 같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반드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문체부공무원 문책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공연 관련 국민을 기만한 문체부 문책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 소방관님들은 불철주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 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관 인력이 많은편도 아니고 동물들 구조할때 정작 다급한 사람의 구조는 놓칠수도 있으므로 동물구조는 동물구조대 라든지.. 소방소내에 별도로 신설하여 국민들 구조와 동물구조가 겹치지 않도록 운용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동물을 구조하러 출동하신 젊은 소방관들의 순직이 너무나 안타까워 두번다시 같은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한번 순직하신 소방관님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동물구조를 위한 출동은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중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 공동체 의식, 바른 몸가짐 익히기, 빈부격차 때문에 의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교복을 보기 민망할 정도로 줄여입고, 치마 길이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입는 옷처럼 보일 정도로 짧게 줄여 입어도 학교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여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게 줄인 치마를 입고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공부가 제대로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학교에서 학생 화장 및 교복 줄여입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좀 주십시오. 학교에 규율을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은 벌점을 주고, 많이 쌓일 경우 학부모와 상담, 상담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전학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학교의 규율이 바로선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교복 및 화장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하에 있는 검은 돈 저수지를 찾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법과 원칙이 반칙을 이기는 사회 미래가 보이는 사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 세계속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노무현 좌파정권의 한국내 불치병 심어 1. 조선족 특혜(조선계 중국인 대거 한국 국적 취득) 짱개들 득실 2. 불법체류자 천국! 3. 인권팔이 단체 극성(인권에 대한 개념 전혀 없음) 4. 속지주의 선택을 하지 않아 다문화를 팔아 인권유린 차별 심화!(속지주의에 의한 no raicsm란 국제상식 따르지 않음) 5. 수십년간 결핵퇴치운동 물거품화! 오히려 결핵을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만든 외국인들에게 무상치료!(한심함) 6. 대기업, 삼권, 매스미디어, 학계 이외의 사람들 이들에게 식민통치받고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역차별 받고 있음 7. 북에게 핵개발 자금을 대줌. 이것은 우파정권 바로 잡지 못하는 불치병이 된 상태에서 문제인 정권이 들어서자 1. 한국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 인권유린 북한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 양보 강요 받음 2. 평창올림픽 집중력 저하 벤쿠버 때보다도 성적이 낮음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대한 마녀사냥 초유의 사태 4.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몰지각 하고 무식하고 부도덕한 여성들에 의해서 미투란 명목하에 증거 없는 성폭로전 발생 5. 전직 두 대통령 증거도 없는 소설로 투옥 됨 6.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더니 한국에게 접근 그후 다시 중국에서 접근하는 등 일시의 위기탈출전이었다는 속내를 보임. 7. 대한민국 예술인들 아무런 실속없는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에 젖은 예술단 공연 강제당함 8. 정작으로 급한 경찰 검찰 적폐 개혁 뒤로 미루어 지고 있음. 검찰이 견제를 해도 개판인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지금도 이것을 검찰이란 놈들도 똑같이 엉터리 수사가 올라가도 눈감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오히려 경찰편을 드는 놈들이고, 표적에 삼던 놈들이 걸리면 더욱 악랄하게 조작을 일삼는 검찰따위가 무슨 밥그릇싸움인가? 둘다 모조리 옷벗게 하고 쫓아내야함! 우리에게는 초 과학적인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이 필요함.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개를 자처하는 이들은 구제불능임. 북한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임. 이들을 이용하여 좌파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될 것이 분명함. 9. 몰지각하고 무식하고 국제감각 전무에 몰상식하기까지한 여성들 대거 득세! 이들의 인권팔이에 따른 사회피폐시작됨! 한국인 남성들 인권유린에 대한 방어책 없음! 대거 해외로 나가 국적취득할 것으로 보임. 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 탈한국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임 10. 미국과의 굳건한 우방지속속에 일본을 견제했던 우파정권보다 한심한 대외정책을 쓰고 있음. 북한과 중국은 결코 그들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고. 일본 역시 한국과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의 다각화로 극일을 하려는 우파정권보다 훨씬 더 외교술에서 뒷 떨어짐. 11.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서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을 말살시키려 함. 12. 촛불혁명이라는 사회과학용어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싫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좌파정권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고 있어 큰 일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8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또다른 불치병  만들까 걱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비용의 가치를 따지기 힘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고 설령 당장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가장 가치있는 일을 실현하는 것 중 하나일 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리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분양가를 보면 특이한게 1층 분양가가 2층이나 다른층에 비해 매우 저렴한 로또 아파트입니다. 1층이 2억~3억이 2층보다 저렴한 아파트는 아마 우리나라 건국이후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1층 배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층배정신청은 장애인,65세이상이 우선이고 남으면 3자녀세대인데 첫번째 건의사항은 최근 부모님 위장전입에 따른 청약가점 최대20점 증가 세대가 많은데 이들이 이런 특혜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염리3 구역은 개포8이상으로 부모님 위장전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건의사항은 노부모부양 특공과 1층 배정 신청 가능한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조금만 지나면 80세도 젊은 층에 속할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65세 분들 보면 4~50대처럼 건강하고 왕성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공급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때 국민중 상당수가 해당되는데 소수의 약자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도 70세인데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는 더큰 특혜를 더 낮은 나이로 적용하는 것도 안 맞는거 같구요. 아마 염리3 1층 로또때문에 65세 이상 세대주나 부모님 65세이상인 경우 엄청난 청약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3자녀는 어떻게 당장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노부모부양은 위장전입과 현실과 동떨어진 나이제한 같은 많은 편법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염리3 당첨자중 청약자중 65세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부양으로 당첨되고 1층로또까지 배정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노부모특공과 1층배정 나이도 최소70세 또는 75세로 상향 조정 건의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8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리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1층 청약 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성매매를 과연 법으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에 왔던 마이클 샤이블리 미국 디멘드 포럼 연구원은 \"어떤 유형이든 수요가 존재하는 한 성 산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곧 이 산업을 지속하는 산소이자 연료인 셈이다. 따라서 결국은 수요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나 그들은 업소를 노래방에 두거나 간판을 닫고 안에서 영업을 하는등 각종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매매가 생계이다보니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더 치열해지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서나 나올법한 과거에 국가가 종교를 탄압해도 종교인들은 땅굴에 숨어 국가의 눈길을 피하고 서로 연합해 종교활동을 하듯이 말이죠 게다가 성매매업소는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있고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저는 성매매를 막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해 그들의 소득을 신고하게하고 세금을 걷어 그 세금을 성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먼저, 성매매합법화를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성매수, 또는 여성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원인을 크게 각각 1가지씩 분석해 볼 것입니다. 첫쨰로, 남성의 성매수증가율의 원인으로는 남성이 그들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상대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다른 요인도 많을 것이고 그것은 뒤에서 첨삭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예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것 같이 들릴것 같아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젊은사람들의 경우 연인과의 연예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예를 할 떄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부담이 들게됩니다. 연예를 하고 데이트를 할 떄 보통은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여러가지 각종 기념일,선물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들게되고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단적으로 요즘 가장 싼편인 식사에 속하는 김밥천국에서 한끼를 해도 인당 7000원은 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김밥천국에서 식사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데이트이니만큼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취업준비생에게는 인당 7000원짜리 식사도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외에도 학업,생활비,월세등 돈을 써야할 곳은 많기 떄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연예를 방해하는 큰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이 데이트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해야하는 문화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 학생,취업준비생인 남성들에게 연예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떄, 자신감부족이나 외모의 중요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현대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등도 연예감소의 원인이 될 수있으나 자신감부족이나 기타요인은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것이므로 사회전체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취업준비생이 아닌 사회인 남성들에게도 더 큰 경제적부담인 큰 결혼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연예를 할 것이나 연예를 하게되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기 떄문에 연예를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연애는 하고 있으나 결혼은 부담이 되어 안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며 서로 부담이 되어 헤어지는 (여자쪽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결혼이 어려워지는데 이는 여자쪽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남성쪽도 그런 파트너를 무시하고 계속 연예하긴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생,취업준비생,헤어진 남성등 그들도 남성이고 어느정도의 성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써말한 연예나 결혼등이 그들의 성욕이 해결되는 일반적인 해결방법인데 그 방법이 다양한 부담으로 없어지고 그 성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이 떄, 성매매도 돈이 많이 들지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연예나 결혼에 비해 성매매 한 번이 훨씬 경제적 부담이 적고 미래를 생각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매수 수요자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이혼해 성욕을 해소할 수 없어진 남성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성격차이등 다른 요인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고 싶을 뿐이거나 부부관계가 질린 쓰레ㅁ(?) 남성이나 중년남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여성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원인또한 경제적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 그들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적 부담이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월세,식비,의복구매에서 취업난등 까지. 특히, 생활비등 여러부담과 함께 취업등도 힘드는 등 이러한 경제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일을 구하기도 쉽고 고소득직종인 몸을 파는 일의 유혹에 견디기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정신력이 약해져 몸을 파는 여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 외에도 그냥 몸을 파는 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안쓰는거나 단지 사치품을 사고싶은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이므로 제외) 그리고 위 두가지의 이유가 성매매를 하는 이유나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성매매를 하는 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게 아니라 경기침체가 문제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완전히 아닙니다. 어찌됬던 성매매는 자기자신의 의지로 결정한거고 아무리힘들어도 성매매가 옳지않다는걸 스스로 알고 성매매를 하지않고 다른데에서 더 노력을 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는 많기 떄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원인이 뭐가되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도덕적으로 합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크게 성매매가 증가하는 2가지의 이유를 분석해으니 이제 성매매합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앞서 말했듯이 성매매는 단속을 아무리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성매매합법화를 하고 성매매여성의 소득을 신고하게해 세금을 걷고 남성또한 마찬가지로 성매수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보다 소비세를 더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매매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성매매는 더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금만 걷게하면 당연히 소득신고도 안하고 전과 변함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했을 떄 그들에게 있을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단적인 예로 소득을 신고하면 에이즈등 성병에 대해서 무료로 정기검사를 하게 해준다던가 성매매여성이 일은 다했는데 장소만 마련해준 업소가 돈을 크게 가지가는 불공정을 방지해준다던가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대우를 개선해준다던가 (오히려 이게 진짜 성매매여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장소에 있어서 불안정한 치안을 안정하게 유지해준다던가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써 소득을 신고안하고 세금을 안내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늘려 소득신고를 안했을 떄의 위험성과 부담을 늘려 소득신고를 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이 또한 단적인 예로는 단속범위확대와 단속을 꼼꼼하게 하는 강력하게 단속강화등이 있고 적발시에 부가되는 벌금을 크게 늘린다던가 재산몰수,구속후 감방등 초강경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또한 그들에게는 어찌보면 비신고시의 위험성감소, 소득신고후 합법적으로 맘놓고 할 수 있으니 정신적 안정으로 봐서 큰틀에서 이익의 분류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써는 외화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의미인가 하면 슬프게도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성매매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국가에서 1위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미국과 호주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내의 외국인 성매매종사자의 각각 1/4 ,1/5가 한국인 여성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성매매수출국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얻을 정도이죠. 또한 베트남등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성매수를 하는 외국인남성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성입니다. 매우 슬프게도 남성과 여성모두 해외로 나가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거죠. 즉, 매우 거대한 규모이고 이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까지 나가서까지 하고있는 어떻게보면 아니 어떻게봐도 국제망신이지만 어찌됬든 해외에서도 여러국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해외여러국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매매합법화후 세금을 걷을 경우에 다양한 국가의 외화를 꾀 짭잘하게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 남성이 해외에 가서 소비를 하는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수출에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고 기업의 원자재또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구조이기 떄문에 타국의 정책,경제상황등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게됩니다. 그러므로 어찌됬던 외화를 많이 벌어두는 것은 외환위기가 왔을 때 방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해외에 가서 번 돈을 걷기가 어렵다는 매우 크나큰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을 우리나라안에서만 성매매를 하게해 합법적으로하게 만들면 최소한 해외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크나큰 국가망신행위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가적 문제의 출산률감소 그 원인들중 하나로 뽑히고 나중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명 남혐,여혐등 혐오사상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여성이 서로를 깔 떄 주로 이용되는 소재로써 \"세계에서 성매매원정국 1위를 기록했다. 국가망신 좀 그만해라 김치년들아\" 또는 \"한국에서 안되니 동남아시아가서 성매매를 하고 성욕밖에 모르는 잠재점 범죄자 한남들아\" 라는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고려했을 떄 우리나라인의 성매매가 해외로 퍼져 남혐,여혐사상확대를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국가장기적관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게 아닌거 같아도 의외로 성매매,성매수가 남혐,여혐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서 해외로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해외로 여행가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소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의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위험성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작년 우리나라사람의 일본 여행자수가 700만명을 넘어 일본경제회복에 어느정도의 공헌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면 연 700만명만큼의 소비가 줄었다는 것임으로 상당한 해외자본유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외에 자본유출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탓하면 안되는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여행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일본여행객이 증가했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아베의 경제정책으로써 통화를 직접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로 엔저를 유도해서 여행가격부담이 상대적으로 싸진것도 있겠지만 교토긴자거리와 같이 도시전체적으로 똑같은 컨셉을 잡고있어 진짜 과거시대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들과 일본전통건물 특유의 감성과 이색적인 분위기, 또는 깔끔한 건물과 건물분위기와 벽,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석조등으로 어우러지는 깔끔한 도로정비,식물의 배치등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가뜩이나 방사능다량유출과 대다수의 우리나라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마음에 안드는(?) 싫어하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비용이 적기 때문만은 아닐것 입니다. 게다가 쇼핑몰에서 파는 똑같이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라 그들 특유의 개성과 쇼핑몰 상품과는 차별성을 둔 꽃집,액세서리집,신발집,가방집,온천집,기모노 저렴하게 대여/판매집,온천집, 커피집,음식집,빵집,떡집, 등 여러 소상공업이 다양한 분야로 발달되있어서 여행갔을 떄 질리지않고 할 것이 많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말이 다른 곳으로 새어버리면서 길어져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건 성매매합법화로 걷은 세금을 서울이나 여러 관광도시에 건물에 투자하거나 또는 소상공인육성에 쓰는게 어떨까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의 경향으로써 건물을 새로 짓기만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물론 새로지은 건물은 대부분 꺠끗하고 멋지지만 문제는 그 건물들이 아무리 멋져도 도시전체적 미관으로 봤을 떄 노후화된 건물이 너무 많아 정작 도시전체는 더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사람의 경우에도 여행지결정은 인터넷 매체 특히 유튜브같은 매체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 영상들에서 아무리 멋진 건물을 건설해도 그 옆에 서있는 꼭 하나있는 노후화되 있는 아파트나 건물이 경관을 망치고 있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기타 전통건축물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현대식 건물이라던가 (심지어 그 현대식 건물은 사각형건물인 편의점인 경우가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분위기/컨셉을 망치는) 게다가 그 도로의 경우에는 전혀 전통분위기와 어우러지지않는 아스팔트 도로라던가(제 생각에는 석조가 아름답다고) , 식물의 배치가 없다던가 그 외에도 눈에만 쉽게 보이는 문제점이 수십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예로 개인사유건물들인걸 알고 있음에도 북촌 한옥마을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현대적인 쇼핑몰거리나 여행지도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명동만해도 도로타일이 석조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아스팔트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근대적인 건물이 있다가 옆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안어울어지게 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아름답게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담이지만 지어지는 건물들도 좀 사각사각하고 개성과 창의성이 없는 느낌이 ...) 그래서 이러한 노후건물들의 복원이나 도로개선등에 성매매합법화로 걷은 세금을 사용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좀 더 높이는게 어떤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소상공인육성과 외국인여행객증가로 내수시장강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성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도 않은 사람이 많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삼성비자금을 만들고 검 판사를 불법헹위하게하고 국민기업 삼성전자를 마치 이재용것인것처럼 만든 홍석현 홍라희 이재용 모두 각 징역 40년.",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보다 더한 미투.=삼성 난교섹스 파티한 삼성 고위급 간부들을 모두 해임한다. 그리고 사건 무마한 상품권 받은 검사들을 해임하고 황교안을 뇌물죄로 구속한다. 그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되어있는차는 어디에도 꼭 있을겁니다. 자전거를타고 등하교시 자전거길로 가다가보면 불법주차된 차들이 길을막고 서있어서 위험하지만 인도나 차도를 통해 돌아가야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들의 통제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글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 과오가 생기면 반성해야 하는데 몇푼 얻어 먹고 영혼을 파는 사람 이 사람들 자기 반성할수 있게 반성하고 개선하지도 않고 계속 글 장난 말장난 하면 역사에 기록되도록 용서를 목적으로 명단 철저히 공개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접대 기자 명단 공개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하에 있는 검은 돈 저수지를 찾기 위해서는 화폐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법과 원칙이 반칙을 이기는 사회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회 국민들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사회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패 개혁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 8년 전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에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방송을 보고 아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숨진 장병들도 진실을 원할 것 입니다. 꼭 재조사 힐수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개헌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슨 말을 무슨 글을 먼저 어떻게 써야 할지 할 말이 하도 많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차근차근히 풀어가고자 합니다. 긴 글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살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다 있나싶은 일중에 하나가 세월호사건입니다.눈앞에서 믿을수없는 그 수많은 주검을 보았고 그냥 울고싶지 않아도 저절로 무엇을 하든 눈물이 흘렀고 우리모두는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최순실 사건으로 도대체 나라‘꼬라지’가 어찌 돌아가는지 도저히 가만히 뒷짐만 쥐고 있을 수 없었던 국민들속에도<직업에 귀천없이 남.녀 노소할것없이>모였던 그곳에 저 또한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그때 그 사람들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국민을 세치 혀바닦으로 거짓말과 거짖 눈물로 갖고 놀았던 대통령을 향한 분노 정말 수준낮은 아니 수준도 없는 대통령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 아니되겠다. 더 있다간 더 큰일 나겠다.정말 이대로는 안된다였습니다.참고 참고 참았던 인내가 분노로 끓어올라 질긴 추위 속에서도 잠시 켜졌다 껴지는 촛불이 아닌 끝날때까지 이길때까지 타오르는 촛불로 행여 사그라들가 두려운 생각은 어느 누구도 촛불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너와 나를 떠나 우리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결론을 두고서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실리를 재고 따지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그 동안의 고생이 눈물이 되어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긴 거라고 국민이 이긴 거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끌어내렸다고 우리 모두는 뿌듯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의 많은 표를 얻으며 당당하게 우뚝 지금의 문재인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습니다.고단했지만 결과가 좋았기에 전 행복했으며,썪을 대로 썪어버린 대한민국 곪을 대로 곪아버린 대한민국은 앞으론 바로잡아질 거라고, 이젠 나라가 나라다워질 거라고 더는 삐뜰어지고 뒤틀린 꼬라지 볼일도 없고 편법도 없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존중받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되는 세상 따로히 상식과 정의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세상, 이렇듯 무엇이든지 과거보다 더 좋은날이 많아질것같은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믿었습니다. 전 특별한 걱정이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지와 상관없이 저의 일상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허락하는,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일상이었으나, 그 작은 희망마저 꺼져 가고 있기에, 이 어려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신분과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실 테지요. 제가 정책에 의해 ‘살아가지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정책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십니다. 신분을 보장받고 일하시는, 존경하옵는분들께 이글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많은 걱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제게 닥쳐올 빈곤의 황량한 풍경이 가득하며,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저 긴긴 한숨만 나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무시되는 것은 아닐까 글을 올리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입니다.읽히되 무시되는것 그리되지 안토록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저를 이해하고 저와 비슷한 경우라면 동참해 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몸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생산직 여성 근로자, 제조업 노동자. 오늘을 일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일이 한가로울 때면 몸이 편해질 거라는 안도감보다는 줄어들을 월급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플땐 맘편히 쉬고 싶어도 내가 쉬면 돈이 얼만데 돈때문에 일을택하는 사람 ,쉴 수가 없어 차라리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 ‘저녁이 있는 삶’보다 ‘먹고 사는 삶’이 더 절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언제나 팍팍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여유를 좇으며 살아갈 만큼 ,즐길 만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은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대출도 갚고 카드빚도 갚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장도보고 가끔씩은 외식도 하는,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선거권이 주어진 이래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수보다는 나름 진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고생하고 일하면서 살만큼의 대가를 힘들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생각에,지친 오늘을 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공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난후 부턴 맥이 탁 풀렸습니다. 2018.02.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켰고,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현행 주68 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것입니다.단5개업종은 제외한 모든업종 적용 그 적용시기는 근로자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합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차라리 이럴거면 예전처럼 덜 받고 더 일하게 해주십시요.조삼모사도 아니구 조삼모사는 셈쎄미 똑같기라도하지 이건 똑같지도 않습니다.되려 큰폭의 - 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감소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더는 일을할 젊은이들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게중엔 이것저것 가리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시간 힘들고 고되지만 일을 할수있음에 감사해하며 서로의 노고에 위로를 하면서 삶에 일터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런 우리에게 더는 일하지 말라는게 그러나 저희같은 생산직 비정규직은 잔업과 특근이 없인 돈이되진않습니다.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에서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세금을 뺀 나머지만을 받게됩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시간3교대로 일하는 곳도 있을테고 12시간 2교대를 하는곳이라면 정부에서 말한것보다 그 손실액은 더 큽니다. 기존 68간은<기본근로40시간+평일5일간*2시간씩연장근무로 총10시간+휴일<토,일요일 최소8시간~최대10시간 연장근무가능 단 노사간 쌍방합의가능,개정된 주52시간은<주40시간+연장10시간>이는 월~금요일까지 일일 2시간*5일간 연장가능 토요일 2시간만 연장가능 일요일 무조건 휴무가 되는겁니다.일요일을 휴무를 하지않더라도 무조건 한주에 2틀은 쉬어야 됩니다. 초과연장근무시 노사 쌍방합의불가,불이행시 사업주에겐<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000 이하의 벌금형>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 최소<주-16시간~20시간~30시간> 월 최소-64시간~최대-120시간 최대 개인의 근로소득손실액만 월 최저722,800~월 최대 1,807,200입니다. 연 8,673,600~21,686,400원입니다. 주당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을 4주로 치면, 64시간이 줄어들을 셈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저같은 경우에는 작게 잡아도 월 87만원이 소득이 줄고, 많게는 187만원까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에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직장 외에 제2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일,이십이여야지 아껴가며 줄여나 보지만 이정도의 금액은 빈곤을 의미합니다. 옛날 변호사 시절 고노무현 대통령님과 더불어 부산에서 민추협을 만드시고 6월항쟁때도 젊은이들을 뒤로하시고 맨앞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우셨던 TV 화면속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직접 썼던 \"동행\"이라는 책속엔 인권변호사로써 노동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셨고 노동쟁의 분쟁시 설득력이 강하시며 말 보다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이며 가진자편에 있기보다는 없는 서민들편에 있으셨으며 법앞에 강한사람 보다 법앞에 늘 약자편에 계셨고 빈부의 아버지셨던 고노무현 대통령님과도 오랜 인연으로 계셨던분이시기에 더 존경했고 더 신뢰를 했고 더 믿었습니다.대통령님도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셨나요? 당신을 뽑아준 저로써는 아주 큰 배신감마져 듭니다.이를 두고 토사구팽이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해야 하는건가요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법을 만드신것맡습니까 대통령님은 이법이 어떤 내용인지 세세히 알고나계십니까? 아! 입법부는 국회지요 국회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채 내 삶에 방식을 송두리채 앗아가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한 사람도 아니구 몇 백만에 달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들에 삶에 행복보다는 더 고달프고 더 서러운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강요하는 이법도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능력있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버티며 살아가는것이요.능력없는 놈은 떨어져 나가서 죽든지 살던지 배움도없고 기술도없고 나이도 많아 이직조차 어려운 저같은 사람은 저와같은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아버리는 법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정부가 이리해도 되는겁니까? 전 어찌살아가야합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고,누구에게 설명하고,누가 대답을 했다고 누가 필요하다고 누구를 위하여 이딴법을 만든겁니까? 매번 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 조금도 얼굴하나 붉히지않고 아주 진지하게 습관처럼 말합니다.이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써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오직 나만이 할수있다고 한표만 주십시요 한표만 주십시요 쫒아오며 말할땐 언제고 여러분들이 정말 대리인이였다면 멀리갈것도 없이 당신들이 선거때마다 수없이 돌아다녔던 당신들의 지역구 골목길에서라도 시민들 얼굴을 맞대며 앞으로 주68시간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을 언제까지 만들어 통과를 시킬예정입니다.라고 이법에 대하여 어찌생각하는지 물어본적있습니까?당신들의 지역구에 시민들에게 득과실을 분명하게 설명한적있습니까?당신들의 지역구시민들에게 생각을 들어본적있습니까?당신들의지역구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법에 문제인지 아님 다른것에 문제인지 찾아본적있습니까?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과거에도 이러하지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늘 언제나 성실하고 착한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국가에게 따져대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한 두 사람 몇백명이 따져댄다고 고처질 것도 아니요 고쳐줄생각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흔한 말로 갑질을 이리해도 됩니까? 문재인정부는 이리해도 되는겁니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국민의 한사람인 나에 인생을 이리 함부로끼어들어도 되는겁까? 어느 정권이든 국민에게 이득이되는 법은 바득 바득 없애기에 바빴고,국민이 하지말라는 법은 우겨대며 잽싸게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있는자들편에 더 가깝게 만들더군요 국회의원님들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관료분들 당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포함 생산직 근로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진정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생산현장을 직접와 살펴보십시오. 사업주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10시간 2교대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면 그리하면 되고, 8시간 3교대가 적당하다고 하면 그리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현재의 주 68시간 근로시간 내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급여조건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키우고 살고자 하니 돈이 더 필요하여, 더 일할 수 있는, 잔업이 많고 특근이 많고 월급도 많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 내에서는 다양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옮기든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을 상쇄할 곳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낮은 사회적 신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 중 이러한 혼란까지 얼마나 대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일이라고 하나, 저는 이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쓴소리를 하자면 근로자에게도 득이 없고, 그렇다고 사용자에게도 득이 별로 없는, 그저 고용증대 고용창출 - 그리하여 정권에만 득이 있는, 악법이요 어거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정권은 국민에게 묻지 않고 국민 생활경제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당신들 멋대로 만드는 겁니까?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가가 정해놓은 예외 5개 업종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법은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를 부려 찾아올 불편함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 5일제를 벗어난 초과근로에 대해 쌍방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써 애써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컨대 주52시간 근로단축법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습게도 뉴스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모두 판박이처럼 12시간 2교대하는 사업장인 경우 바뀐 근로시간단축법에 의해 8시간 3교대로 돌리면 되고 이때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 얼마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면서도 오롯이 그 일을 그전부터 해 왔던 기존의 근로자가 떠안고 가야 할, 감수해야 할 가계손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고깟 가계손실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착했던 국민이기에 언제나 착해야 할 국민이기에 완벽하게 한 개인의 금적전 손실로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부분은 그 어떤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루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각 가정들의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한 달을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 집행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때 상환되지 못하는 대출 원리금 및 카드빚이 있다면, 그리하여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다면 그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여유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몇백 만 근로자들 중엔 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8시간 노동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특근을 며칠 했으니 이달은 월급이 얼마네 또 지난달은 얼마네하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달은 무엇을 더 썼고 저 달은 무엇을 덜 썼는지 비교해가면서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의 경쟁에서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상황을 못해 집이 날아가고 월급이 압류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은데, 대한민국에는 돈을 더 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이것도 개인의 무능력입니까? 국가가 국민에 대해 만행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빚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줄어든 소득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신규채용된 신입사원에게만 무엇을 해 주겠다고 사업체에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할 뿐 기존에 작업자가 겪어야 할 소득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될 경우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법에 묶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옮겨봐야 비슷할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약간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월 소득액의 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니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퇴직금 몇 푼을 더 받고자 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자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깊은 밤 글을 올립니다. 일을 하면서도 긴 한숨이 나고 잠을 자면서도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희망보다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경제적 곤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겁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말은 좋습니다만 이런 멋있는 말보다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살펴 보십시오. 소득이 줄어드는데 무슨 저녁을 먹겠습니까? 전 줄어든 이 노동시간만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치우고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하고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말입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인 제겐 차라리 잔업과 특근으로 힘들고 지친 하루를 마치더라도 각기 살아가던 삶의 방식 그대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며 그래도 평범하게 살수있었던 지금의 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이렇게 살아갈수있게 해 주십시오.한 사람의 일자리를 위하여 또 다른 한사람의 희생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집요하게 매섭게 어떤 타협도 있을수없은 이법은 아닙니다.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구 사회주의 국가도 이딴법은 없을듯합니다.어는 나라 어떤법이 이러했던지 아직까지 들어본적도 읽어본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가 맞는겁니까? 왜? 무슨 자격으로 내가 더 벌어 더 여유롭게 살겠다는데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야할 문제를 두고 국가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떱니까? 절대절명의 이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올리는 글 속에 높은 분들께서 정말 간과한, 무시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제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십시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도 깊이 살펴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법은 국가가 개인의 노동할 기회를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노동권 침해요, 한 개인의 선택을 막는 인권침해요, 더 일해서 더 행복한 앞날을 가져보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말썽많던 박근혜 정권도 일을 시키지도 못하게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원컨대 그냥 지금 이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노예근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 법만은 아니됩니다.저녘을 먹을 시간이 필요한게 아니라 저녘거리를 살수있게 일좀 더 하게 해주십시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18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녘이있는 삶 보단 먹고사는 삶이 더 절박합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제조업에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은 모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희생만이 강요된 이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슨무슨 연구학교라고 해서, 교육부 지정, 도지정, 시지정 연구학교, 선도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것 저것 연구해라 해서 1년 ~2년 정도 열심히 하는 척만 하고, 무조건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성과가 없다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연구성과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준 해에만 반짝 성과가 있는 것 처럼 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부에서 학교를 길들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학급운영비를 늘려주십시오. 어떤 학교에만 성과도 없는 연구학교 예산을 주지 말고, 일반 모든 학교 교실에 학급 운영비를 충분히 주십시오. 그 돈으로 운동회 등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이 안나오는 날 피자 등 점심을 대체할 간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간놀이 시간에 사용할 학급 놀이에 필요한 제품들 예를 들어 스포츠 스택, 우노 게임, 그리고 앉아서 할 때 필요한 매트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급에서 상벌점제를 할 경우 필요한 선물 등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필요한 문제집도 구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급 운영비 50만원만 주어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 하지 말고, 일반 학급 학급 운영비를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학교 없애고, 일반학급 학급 운영비 50만원으로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담배값 인상하여 그 많은돈 어디에서 무었을 하는지 ? 국민에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돈으로 미세 먼지에 대한 해결책이 되면 좋을 것 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돈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분에 대한 돈 어디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님과 중국 양제츠 만남을 통해 양국이 올해 6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양국 미세먼지가 한국 및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연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 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 동안에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이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장기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이 당장에 실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장소(백화점, 마트, 스포츠 센타 등)에서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실내 공기 정화를 법제화 하고 지원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18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단기 대책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천암함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읍니다 사실을 정확히 재조사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혹을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 2015년 4월 16일.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영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치한다면, 의무인데다 차단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 순순히 지워지지도 않을 테지요. 앱 외에 아이피 우회나 성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 유해물 사이트를 갈 수 있다든지 하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앱까지 깔아 사생활을 침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유해물차단 앱 목록을 보면 방통위나 국가 기관에서 개발한 앱도 아니고, KT나 LG등 들어본 통신사. 즉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앱들이고요. 그것도 통신사 구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곳의 두 가지 앱 외에는 무료가 아닌, 유료 앱이네요. 의무화를 실행시켜놓고 앱은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다니. 얼마 되지 않는다고해도 꾸준히 내다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깔기 전 액세스 대상을 보면 엄청납니다. 앱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무화를 시행시키며 아이들 폰의 전화, 문자, 휴대폰과 앱 개별 사용시간 조회, 앱 사용시간 관리 혹은 접근 통제, 검색(인터넷) 조회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원격으로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가뜩이나 이 유해물 차단 앱은 설치를 하지 않을 시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설치를 재촉하는 문자가 꾸준히 보내집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원하지 않는데 설치를 하라 강제하다니요. 청소년 유해물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엄연한 인권 침해를 행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스트레스, 불화를 일으키는 앱 의무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휴대폰 유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에 역행하는 방통위 현실 ㅉㅉ 지상파UHD 재전송필요하나 강요는 안해 -평창에서 지상파UHD로 중계한다지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재전송 정책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나 🔼평창 근방에서는 되고 있다. 그런데 TV를 산 분들이 많지 않고 일찍 산 분들은 유럽형이라 잘 안 된다.하루라도 빨리 보급시키는 게 과제이나 현재로선 쉽지 않다. 방송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제작비를 연 5% 늘리도록 했지만 쉽게 될 것 같은 확신은 없다. 지상파 UHD의 유료방송 재전송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망도 있고 IPTV, 위성도 있는데 그걸 놔두고 직접 수신으로 했을 때 빨리 보급되겠나 하는 의문 든다. 그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해야될 것 같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너무 요원하다. 1차적으로는 기존 망 활용을 빨리 보급시키는게 방안 아니겠나.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가 방송국 가전사 편들고 국민 무시하는 곳이었냐? 방통위는 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역행하는거냐? 이럴꺼면 방통위 해체해야 보수정권과 달라진게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거부하는 방통위 해체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12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이 저를 강제 연행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안 잡니다 환자에게는 수갑을 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강압적으로 팔을 거꾸로 그러시던데 손을 내밀어라고 하고 채우는 건 어떨까요 수갑을 차고 강제연행 될 때 진짜 이게 현실인지 안 믿어 주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아프다고 아프다고 한잔하고 한잔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물어 보시고 아무도 안 봐 주시고 그러더라구요 한잔 하면 어디가 아픈지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건데 전 그 뒤로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무섭구요 죽을 거 같아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 너무 너무 억울해서 다음 법을 몰라서 너무 억울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하는 말씀들은 신고해라 신고해라 그 말 밖에 없구요 말해 보라고 하고 다 듣고요 신고해라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다시 얘기 하고 다시 얘기 하고 죽을 거 같아요 아니면 컴퓨터로 이름 찍는 거 말고 조사할 때 말로 녹음 되는 걸로 녹음해 놨다가 그걸 또 쓰는 건 어떨까요 똑같이 텐데 맨날 똑같은 걸 물어보시던데 조사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형사님들은 자료를 갖다 줘도 안 받아요 일 가는 무관한 건 안 한다 나는 폭력 하나만 안다 그리고 경찰서가 학교 같아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선생님이 말한 말 하고 말하지 말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혼나고 감 지르고 제인도 아닌데 그리고 약간 무시하는 형사님들 많아요 구주소 꾸미면서 고소장에 말을 믿어 주지 않아요 저는 정말 글씨를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정신과 선생님만 아는 비밀인데요 선생님이 재기를 듣더니 너는 너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이걸 적어 줄게 이거 들고 가서 보여줘라 형 손님들이 자료를 주면 다 보지 않고 물어봐요 한 번은 제가 읽어 준 적도 있어요 이건 뭐냐고 하길래 선생님 막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메시 임명되는 형사과 거기서 혼자인데 얼마나 챙피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전 상 했어요 가라 오라 가라 가라 가라 내가 너희 집이냐고 여기가 그랬어요 그 말로 하면 엄청 쪽팔리는 거 알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서 주소도 이상하게 끝내 주는 거 같아요 일수는 불법이야 아니라고 그러시고 무고재은 벌금만 내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울산시 남구 경찰 황사 1팀에서 강사님이 타자 치고 우리는 말하고 그런 거 있죠 다 끝났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KT 매장에 내가 거기서 여섯 개 물건을 쓰고 있는 요금을 내고 있는데 저는 영업방해 신고를 해서 경찰 강제 연행 되었어요 연인들 가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방끈이 떨어지고 지갑이 없어졌어 그리고 핸드폰도 고장나고 팔에 양쪽 팔에 전신에 멍이 들어서 진단서까지 끊으려고 했는데 제가 수급자라 돈이 없어 진료확인서 만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필요가 없어 조금 이상해요 저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막 죄인 다루듯이 하는 거 같고요 말을 못 하게 해요 그래도 안 믿고 해도 안 들어주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되가는지 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아요 정말 할 말은 정말 많은데 경찰서 남부경찰서 일산경찰서 다 똑같은 놈 같아 경찰서 만 그런게 아니고 경찰들도 그래요 무슨 일 있는가 내가 뭐 큰 사람을 건드는인가 응급실에 갔는데 나보고 가래요 울산 병원 응급실에서 그래서 제가 맞고 왔는데 그럼 경찰을 불러야 줘 그랬더니 불더라구요 경찰이 와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깐 네가 해라 삼산 지구대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구대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몸이 다 나아서 조금 왜 나한테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아직 만나지 않았고요 울산 병원은 민원 올렸더니 알아보지도 않고 당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뭐 어쩌고 그렇겠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말해 주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바라면서 뭐 내가 녹취를 하거든요 기억을 잘 못해서 근데 한 내용이 치워주고 없어요 신기하죠 조금만 배운 사람들이 조금 못 배운 사람들한테 모른다고 그렇게 막 하면 서럽지 않아요 조금만 불쌍한게 또 보시지 마시고 그냥 한자로 똑같이 대해 주세요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두 번 물어 보면 꼭 화를 낸답니다 KT 울산 삼전점 공업탐점 성남 점인가 주인이 같아요 그리고 CCTV도 제출했는데 고소 KT 매장 고소자가 제출했고 처음에는 울산남부경찰서로 서류를 보내잖아요 그때는 CCTV도 안 봤어요 보러 가자니까 안 된대요 일주일 중 2주가 넘어서 취미를 가지고 가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업무를 방해 한게 아니고 제 업무를 봐 주지 않아요 이런 휴대폰 가게 같은 거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잘 그런게 없어요 사장 마음대로 돼요 거기 저 한 달 있다가 여기 한 달 있다가 여기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막 애들 돌리면서 그 아가씨 어디 갔냐고 나는 가야 편 아가씨 그러면 그만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못 온다고 옛날인데 기록도 없다고 5개월 만 되면 다 준다고 너무 진짜 힘이 없네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가족들이 구박받고 학대받고 저는 몸도 아픈데 너무 억울해서 진짜 제가 돈을 빌려서 자비를 마련해서 경찰서를 간 거랍니다 전사 4년을 참았어요 평생을 참았어요 근데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나한테 나쁘게 사람들 다 고소하자 근데 진짜 친구도 있고 나쁘게 한 건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무슨 죄냐고 무슨 죄로 고소를 하냐고 저는 몰라요 설명해주시는데 영어로 설명을 하니까 난 또 몰라요 이 글을 쓰고 나중에 어떻게 해 뭐 답변을 해주시는지 무슨 것도 모르겠어요 인제 해주시는지 언제 들어가 봐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이 핸드폰 번호도 지금 제 번호가 아니랍니다 젠더 폰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핸드폰이 끊겼어요 돈을 안내서 그러면 내역도 조회할 수 없대요 무서워 한국이 너무 너무 무서워 한국이 싫어 정말 뭐 제가 이걸 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지만 조사를 무슨 조사를 할 거고 무엇을 줘서 했는데 뭐 이런 적이 있다 그럼 제가 뭐 그래도 있어도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해 주셔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남부경찰서 어떡하란 말인지 죽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들어 한류열풍이 전세계에 불고있습니다 물론 좋은점도 있지만 SNS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루머, 포토샵된 거짓 사진들, 도를 넘는 악플들, 또는 한 연예인을 상대로 살인협박까지 떠돌아다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사생\"이라는 개념도 생겨났고요. 왜 사생들은 처벌을 제대로 안받나요? 왜 도를 넘는 안티들은 처벌 안받나요? 어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원본: No one can be perfect all the time. Why do you expect her to be any different? Why is she held to an impossible standard? Why do you take it so personally when she contradicts the version of herself, that exists only in your head?\" 번역: \"누구든 언제나 완벽할순 없어요. 왜 연예인들은 항상 완벽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들(연예인들)에게 말도 안되는 기대를 하나요? 왜 당신은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죠? 그 '이미지'란건 당신 머리 안에만 있는 건데 말이죠.\" 또 이런글도 있습니다: 원본: \"You think you know her, that she owes you somehow. That her existence is only relative to yours. But she is her own person. She lives and breathes, she hopes and dreams. She has a life, a love, a family, a purpose. And she doesn't owe anyone a damn thing.\" 번역: \"당신은 그를(연예인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갚을게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이 당신에게 상대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만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살고, 숨쉬고, 희망을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들한테도 생명이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한테도 갚을것따위 없습니다.\" 연예인이란 항상 완벽해야하나요?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엄연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각인형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말인즉슨 연예인들도 인권이 당연히 있다는겁니다. 그런데, 소속사가 고소하지 않는이상, 안티들과 사생들은 도를 넘는 범죄행위를 하는데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속사가 조취를 제대로 취하는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이 크게 날때까지는 묵묵부답인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싶은 분들의 꿈을 이용하여 악행을 하는 엔터테인먼트들이 있더군요 심지어 소속 연예인들한테도 못할짓을 하고 말이죠 연습생, 연예인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는 등등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길거리캐스팅한다고 하고 정작 불법계약해서 평생 시달리게하고... 엄연히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존중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유명해서 감정과 생각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만일 있다면 사람들이 알게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한사람의 꿈을가지고 조롱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밑에 링크는 50초쯤때부터 본론에 들어가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분들/연예인 지망생분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거나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4형제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4명이나 놓으신 애국자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 일 경우 나라에서 여러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혜택을 받을려고 신청을 하면 항상 돌아오는 법의 대답은 \"돈 많잖아? 돈 많은 사람은 혜택 못받아\"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하나도 모르겟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소득 낮은 사람이 과연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합니까? 소득 높은 사람도 자녀를 많이 낳기를 꺼려하는 판국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법은 이런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소득낮은 사람중에서 다자녀하면 조그만한 혜택줄게! 단!!! 소득높으면 자녀를 1명 낳든 2명낳든 알아서 애키워! 돈도많으면서 어디 혜택을 보려고해?!\" 이런식의 법으로 대체 대한민국에 어떤누가 다자녀혜택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마 소득이 낮으면서 자녀를 3명이상 낳으신 애국자들 즉, 극 소수 일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우리 아버지..그로인해 혜택을 못받는 저희 형제 막내.. 존경하는 대통령님 애초에 다자녀혜택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요새 인구 줄고있으니까 애들 많이 낳도록 정책을 만들어보자! 다자녀혜택을 주자!\" 이런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다자녀인데 누구는 헤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권력횡령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예! 저희아버지는 소득이 높습니다. 또 그많큼 소득이 낮은사람보다 세금보 많이 내고 계시죠 또! 소득이 높기까지 아버지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했겟습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소득이 높은게 아닙니다! 과연! 돈을 많이 벌기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많이내는 국민에게 \"너는 돈 많이 버니까 혜택 안줄거야!\" 이런말은 노력한 국민을 매도하는말입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다시 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력한 국민을 매도하는 법의 이면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일본을 즉시 여행자제권고 대상국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재일 조선인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폭언 폭력의 수준이 선을 넘은지 오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여행자제권고 대상국 지정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8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무부는 일본을 여행자제권고 대상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오전 방송되었던 백구사연을 보고 몇자적습니다... 말못하는 짐승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아직도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에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을지언정 그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한게 현실입니다... 정말 학대당한 동물을 보고있자니 똑같이 해주고싶을 정도로 화가나네요... 대통령님 부디 그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게끔..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법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들을 지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농장 4월1일방송분 백구폭행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60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65세로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요.. 4.1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이 국민연금이 아예 없애고.. 오히려 그 돈을 저축통장에 직접 넣게 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20만원을 기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냈다면.. 변경: 20만원중 10% 세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고, 18만원은 저축하는 시스템... 이래야 나중에 65세가 되서든 내가 제대로 돈을 쓸수있게 하는거죠.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60세->65세->67세로 늘리려는건.. 어디다가 투자를 겁나 했다가 날려먹어서.. 그 손실을 메꿀려다보니 이렇게 된 듯 싶습니다. (그저 제 의심일뿐이지만... 공무원들이 돈이 클 수록 특정 장소에 투자해줄테니 나한테 ?%를 내놔라..) 그리고 손실... 아 ??공무원님 죄송합니다. 손실을 입었네요.라고 할 수 있죠.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공무원 전원 조사를 해서 깨끗한지 아닌지 조사 진행해주십시요.. = 국민 돈은 호구한테 쓴거라면 잡아서 그놈 재산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돈 관리 잘했다고 진급 심사떄 점수 부여하면 되겠죠.. -저는 60살까지 통장에 넣되,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시 ? 10% 손실이라던지..(국가에 내고) 돈을 받아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뽑다가 크게 실망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넣었던 것들 현재 공수처 비슷한 생각들을 적은 것과 국회의원 탄핵시스템,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원 면접제도 시스템 등, 검찰청 경찰청 동시 빅엿 선사를 할 수 있는건(둘다 내부 비리 조사등하는 감찰하는 부서를 교환해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특정날에 조사 진행해라 하되, 둘중에 비리는 척결과 동시에 비리가 적은 쪽에 상대방의 예산 20%를 가져가서 회식등에 쓸수있도록 하면 된다), 전현직 판사들도 싹다 뇌물죄 조사(재산 증감폭 조사,수익,지출 등), 법원 판사 평가시스템 등 도입..(문제가 많은 판사들을 국민의 심판이 가능하게 하는등) 건을 건의했지만... 이번건 국민연금관리공단 솔직히 내가 중간에 자x을 할수도 있는거고.. 그렇지도 않을수 있는데.. 얘들은 돈만 받아가놓고 청렴한지 조차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니.. 꼭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ㅡㅡ 국민연금 받는 나이 65세→67세로 늦추자고?'…논란 예고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07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동안 부정부패가 있거나..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0세-> 67세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60세 되서 일을 하는 것 보장이 가능한가요?? 저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전현직 전부 조사를 진행해야하며.. 공무원 비리가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 연금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국가의 세금 관리를 못한 죄로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자가 있다면 1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됩니다. 추가로 공무원 사표 수리일을 제출후 , 공수처등 감사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 1스트라이크 아웃 및 공무원 연금 불가 그리고 손실에 대한 손실의 일부를 부정을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 갚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뇌물을 먹은 만큼 그 뇌물을 토하고 +@로 갚게하는 것) 사표 수리기간을 제출후 감사를 받고, 문제가 없을 시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면 연금 삭제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민연금.. 저도 60세 까지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자x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게 현실인지라... 단순히 100세 시대니는 잘사는 이건희 같은 재벌이나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은 국민들 기준으로 100세 시대요?? 그건상위층, 최상위층이나 가능한거 아닌가 싶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대로 조사를해서 왜 연금 기준이 65세까지 늘렸는데 67세까지란 말이 나왔는지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 진행, 뇌물 조사 등 대대적 조사 (국민연금 60->65세->67세? 투자 대비 다 받을수 있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왜 남들이 만졌던 비누로 손씻어야됩니까.. 위생에도 좋지않습니다 그거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 여자화장실엔 설치 되어있는데 남자화장실에만 설치안되있는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남녀 화장실 모두 설치 바랍니다. ex) 모든 지하철역, 공원화장실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건물 화장실에 고체비누말고 물비누,거품비누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리고 우리나라 돈 벌이 해먹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승훈 국방의 의무도 안했는데 왜 tv에 나오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노무현 좌파정권의 한국내 불치병 심어 1. 조선족 특혜(조선계 중국인 대거 한국 국적 취득) 짱개들 득실 2. 불법체류자 천국! 3. 인권팔이 단체 극성(인권에 대한 개념 전혀 없음) 4. 속지주의 선택을 하지 않아 다문화를 팔아 인권유린 차별 심화!(속지주의에 의한 no raicsm란 국제상식 따르지 않음) 5. 수십년간 결핵퇴치운동 물거품화! 오히려 결핵을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만든 외국인들에게 무상치료!(한심함) 6. 대기업, 삼권, 매스미디어, 학계 이외의 사람들 이들에게 식민통치받고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역차별 받고 있음 7. 북에게 핵개발 자금을 대줌. 8. 성매매 불법화로 인하여 오히려 성매매 지하속에서 활성화! 이것은 우파정권 바로 잡지 못하는 불치병이 된 상태에서 문제인 정권이 들어서자 1. 한국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 인권유린 북한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 양보 강요 받음 2. 평창올림픽 집중력 저하 벤쿠버 때보다도 성적이 낮음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대한 마녀사냥 초유의 사태 4.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몰지각 하고 무식하고 부도덕한 여성들에 의해서 미투란 명목하에 증거 없는 성폭로전 발생 5. 전직 두 대통령 증거도 없는 소설로 투옥 됨 6.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더니 한국에게 접근 그후 다시 중국에서 접근하는 등 일시의 위기탈출전이었다는 속내를 보임. 7. 대한민국 예술인들 아무런 실속없는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에 젖은 예술단 공연 강제당함 8. 정작으로 급한 경찰 검찰 적폐 개혁 뒤로 미루어 지고 있음. 검찰이 견제를 해도 개판인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지금도 이것을 검찰이란 놈들도 똑같이 엉터리 수사가 올라가도 눈감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오히려 경찰편을 드는 놈들이고, 표적에 삼던 놈들이 걸리면 더욱 악랄하게 조작을 일삼는 검찰따위가 무슨 밥그릇싸움인가? 둘다 모조리 옷벗게 하고 쫓아내야함! 우리에게는 초 과학적인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이 필요함.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개를 자처하는 이들은 구제불능임. 북한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임. 이들을 이용하여 좌파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될 것이 분명함. 9. 몰지각하고 무식하고 국제감각 전무에 몰상식하기까지한 여성들 대거 득세! 이들의 인권팔이에 따른 사회피폐시작됨! 한국인 남성들 인권유린에 대한 방어책 없음! 대거 해외로 나가 국적취득할 것으로 보임. 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 탈한국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임 10. 미국과의 굳건한 우방지속속에 일본을 견제했던 우파정권보다 한심한 대외정책을 쓰고 있음. 북한과 중국은 결코 그들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고. 일본 역시 한국과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의 다각화로 극일을 하려는 우파정권보다 훨씬 더 외교술에서 뒷 떨어짐. 11.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서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을 말살시키려 함. 12. 촛불혁명이라는 사회과학용어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싫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좌파정권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고 있어 큰 일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8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무차별탄압 좌파 큰 사회적 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통령이 되기 전애는 매번 세월호를 운운하면서 단식 투쟁도 하고 노란리본을 달고 계시더니 국내도 아니고 가나에 3명이 억류되어 있는데 왜 안가시는가요? 세월호는 가까워서 가고 가나는 멀기 때문에 안간다?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입니까? 똑같이 바다에서 난 사고입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으십니다. 세월호는 많은 사람이었고, 가나 피랍은 3명이라 3명은 하찮다는 것입니까? 이게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거라면 세월호부터 이야기를 꺼내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문무대왕함이 가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는 하나 16일에 도착이라고 합니다. 벌써 피랍된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또 앞으로 15일이 남았습니다. 피랍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세월호 때와 같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매번 세월호를 운운하면서 이번엔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3명이 억류되어 있는데 왜 안가시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불법 카지노 사이트 및 각종 스팸 문자들이 모르는 번호들로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 조치가 없기 때문에 스팸 문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는 거 같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문자가 계속 옵니다. 스팸 문자가 온 번호들을 추적하여 강력 조치 같은게 필요 할 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스팸 문자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잔인한 범죄와 지하철 살인사건 등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라나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인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사회적책임과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수록 미성년자의 처벌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이나 교육에 대해 신경을 쓰고 미성년자가 넌 아직 어려서 몰라라고 할만큼 어린 나이에 큰 범죄을 저질렀다면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이제 너도 알만큼 다 아는 나이야라고 하는 나이에 큰죄를 지었다면 미성년자의 처벌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이 어려운 유아시절엔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클수록 집밖에서 친구들과 학교생활에 선생님들과 강사들 양향을 많이 받아서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소통으로 미성년자들이 매우 일찍부터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과거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요즘은 찾기가 힘듭니다. 사회활동을 하기 전 준비하는 교육으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 배려해야하고 내가 소중한만큼 남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도덕성과 인간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일간베스트와 같은 싸이트 등 여러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잘못된 관념을 학습해서 지식인 답변을 달거나 블로그나 sns 등으로 퍼져나가는 악순환이 비정상적고 비상식적인 반사회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반사회적인 표현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사회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누군가 쓰러져 죽어가더라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사회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 쓰러질때 일으켜세워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올바른 도덕적 관념으로 올바른 인간성을 심어주고 그러한 올바른 사상이 널리 퍼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상이 퍼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책임을 가중시켜 모두의 행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되길 바랍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는 표현 범위를 욕설 폭언 등에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확대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미성년자보다 처벌이 강한 일부 판단이 가능한 성인들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은 휴대폰인증 등 실명제로 미성년자를 차단시키는 방법과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들도 그동안 표현의 자유만 강조해와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가중하여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에 비례하는 책임을 가중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사람의 가치를 높히는사람이 판단력을 잘하는사람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판단력을 잘하는사람이 중요함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도록 자신의편?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을 무조건 따르는 상대를 무조건 부족하다고생각해서 무조건 자신이 보고싶은건만 보는사람. 잘못을 인정하지않는 조금더러운거하고 아주더러운걸 같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판단못하지않도록 가정.학교.사회.정부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어야겠지만..있어도 판단력이 너무 부족하면 나아질수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8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단력을 키울수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일년이란짧은시간동안 많은것든이 바뀌고 그에 보람을 느끼는 일반 서민입니다. 최근에 의사협회가 문케어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성이 덜 된 의사들은 면허를 취소해주는 법안을 제정하신다면 오히려 의사들이 존중받을수 있고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네이버는 쓰지 않고 다음을 씁니다. 왜 네이버 아이디는 되고 다음은 안되나요 반드시 고쳐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으 파업투쟁 그리고 청와대 로그인에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수능최저등급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등급 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각종 시사채널 및 여러정보매체에서 말씀하듯이 최순실은 한국 외 외국에서도 말도못할 만큼 '몇백조' 단위의 비자금을 축적해두었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않은 자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태민 목사에서 부터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누적되온 금액이기에 출처가 어디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금을 갖게된것인지 찾기가 힘들고 불가할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위 문제는 꼭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소유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은 돈에 대해 몰수도 하고 매우강하게 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을 강하게 개정하여 최순실 외에도 불법적인 자금을 갖고있는 범법자들에 대해 강력히 문제삼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산몰수 및 관련법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 촛불광장의 광화문 혁명가 한상균을 석방하라 더 민주당 정봉주는 사면하였으나, Me too에 적용되어 서울시장후보로 도전하려하였으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단다. 한상균은 어떠한가, 지난,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 첨병이었고, 실천가이자,행동가이자,혁명가다. 그가 이룬 업적이 가히 산을 덮고도 남을진되, 어찌, 산으로 그를 가두려하는가! 어찌 감옥에서 그를 억압하려 하는가, 사면한자는 오류속에 빠져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정권의 실책임을 자인하라 사면에 대한 정당성이 불편한 진실의 화살이되어 me too로 밝혀졌다. 공정하고 고찰적이며, 보편적 상식의 사면임을 정부는 사면한자의 행위에서 진실성을 상실하였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그의 죄는 악랄한 정권의 앞잡이들과 그 수반의 책임을 물은 용기가 죄라면, 꿈을 꾼것이 죄라면, 그것은 현 수반의 꿈도 죄가 되어야한다. 우리 모두가 외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외친 인민의 함성도 죄가 되어야한다. 자본가와 권력에 외친 자유가 죄라면, 헌법이 무슨 소용인가? 한상균동지는 진실되고 용감하며 희생적인 혁명가다. 당장 한상균을 석방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혁명가 한상균동지를 석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청원동의하려고 왔는데 중복된 내용의 청원글이 많으면 힘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검색하고나서 중복된 내용이나 제목일 경우 청원동의수별로 정리해서 볼 수 있게 게시판 수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후 청원수별로 내림차순해서 볼 수 있게 게시판 개편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실무수습갔다오면 취업안된다고 기피대상으로 보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로스쿨생들에게 참여연대와 민변은 기피대상이였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아이들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교육. 한곳만 바라보는 교육. 유아교육, 초등과정 방과후 정책, 자유학기제 백날 손대봐야 소용없습니다. 입시를 향해 달려야 하는 교육현실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만 망가지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너무 힘겹습니다. 저출산이 두려우신가요? 저출산의 원인을 잘 들여다 보세요. 교육이 무서워 한명 이상 못낳고 있는 부모들 안 보이시나요? 도대체 학원비로 얼마를 더 마련해야 하는건가요? 학원 안가면 갈데 없는 우리 아이들. 놀이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발 입시를 없애주세요~~!! 과열된 선행에 아무 의견없이 줄줄 외워야 하는 불쌍한 아이들. 학원알아보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불쌍한 부모들. 우리 모두가 희생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에 따른 사고율을 알고싶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지키는 정지선 ㅠㅜ 중요한건 횡단보도입니다 항상 정지선 앞이 횡단보도입니다 문제는 정지선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한 도로횡단이겠죠 운전도 사람이 하는겁니다 정지선이라는 밑금에 집중하는것보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거리를 과학적 근거에서 사람 안전지대로 거리유지한다면 사람이 도구(차량)에 대한 급제동과 급출발에서 또다른 사람이 안전하며 우리나라 특유의 급한 특징이 한층 다운되어 여유있는 도로로 개선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범적으로 보이지않은 저희의 미래인 학교 보호구역을 먼저 적용한다면 자라가는 아이들의 미래는 안전지대로 저희 모두의 꿈은 키워갑니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도 정지선에서 차량신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차의 크락션으로 차들의 급출발을 목격하실겁니다 (2차사고우려) 합리적인 예산 활용으로 신호등은 유지하며 정지선만 안전거리로 후퇴한다면 횡단하는 사람입장에서도 놀랄일도 없고 운전자도 마음편한 운전이 될거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전 과학적 근거보다 관찰에 따른 견해입니다 청원이란? 단어적으로 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관련된 미래의 안전]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라는 도구에서 안전지대확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 청원인 이 름 : 최 만 희(전 창동고(서울) 교사, 방송대 문화교양학과 4년 재학) 2. 제안 내용 근거(작성자 까치박달) 1) 다움 아고라 : 토론-정치 2) 일베저장소 : 정치 3.제안에 앞서 2012년 이후, 한국 선관위 발표 선거 결과가 법정선거일 투득표수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선관위에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도 받았다. --더 이상 답변 않겠다는 이메일을 받은 바 있다. -되돌림 없는 민주 사회를 보방 받고자 이 곳에 선거 실상 정리 글을 올린다. 4. (실상 요약) 한국 선거민주주의의 실종(2012-2017) 로봇조작대선-직선 헌법 유린행위를 엄벌로 다스려라,(2018 진정 646/895호) (조회-추적보고 218만, 개표방송대본 82만) 이명박이 선거 전에 박근혜 당선득표수 만들었다(68달 전) 박근혜를 대통령직 참칭죄로 처벌하라. 선관위가 납품받은 투표수로 득표수 배당했다. 조작단 뒷바라지했다. 선관위가 한국민의 민심을 난도질했다 http://omn.kr/kfhg 1.1219 대선 이명박은 7/22일 예약설정한 박근혜 당선득표수로 12/19 대선 당선증을 만들었다. 실시간 개표율, 득표수로 12/19 대선 개표방송했다. 1)추적보고(조회 218만)대선결과,실시간 개표율 일치.로봇트윗 사용 시인 https://www.ilbe.com/7530820312 예약설정 통째로 보기(68달 전 실시간 개표율, 득표차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48354 2)개표방송대본 소수점 10자리 개표율로 만든 득표수를 개표방송했다(예약설정, 자동전송) https://www.ilbe.com/7336075970 (조회 82만)개표소별 5득표수(개표율 20%대별)를 만들어 개표방송했다. https://www.ilbe.com/7702713567 3) 경당몰이 예약설정(새누리당)-일 4회 10여일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27389 4)(공개제보) 68달 전(7/22)에 예약설정했다(2012트윗대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531905 5)저희가 더 감사해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29218 2. 0509 대선조작 미수-두시간 늦게 시작한 개표를 두 시간 먼저 마무리했다. 1) 선거결과를 만들었다(서울 개표율 3.6% 방송 2.5분 후, 선거결과수용 발표) https://www.youtube.com/watch?v=qtpriL_sp5s 2) 납품받은 투표수를 입력했다(투표함이 들어오는 중) https://www.youtube.com/watch?v=OqkbxOoUGxM&t=144s 3. 413 총선 2014년에 2016년 사전투표수를 만들었다 https://www.ilbe.com/9839119801 비례대표 투표수로 지역구 투표수 발표(선관위 확정시각(4/14.14:00) 전에 게시) http://todayhumor.com/?sisa_721263 ▶Great Fabrication in seoul in 2012 https://www.facebook.com/billclinton/posts/943570302356446 ※ 투표권 되돌리기 운동 1)이렇게 찾았습니다(2012 트윗대선, 대선 1/2위 득표수 확정전 게재 자료) https://www.ilbe.com/5259742163", "num_agree": 0, "petition_idx": "18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선거-법정선거일 투득표수로 선출된 당선자만이 합법적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론조사나 정부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것을 더 이상 못보겠습니다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공약을 지키신다는데 대통령을 지지하지않은 국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공약을 할땐 그 반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우선이어야지요 촛불을 들엇다고 다 현 대통령을 뽑은게 아니잔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반대(제왕적 대통령 강화라고 생각). 2. 지방분권 강화 반대(사회주의라고 생각).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반대(제왕적대통령 강화라고 생각). 5. 경제민주화 반대(사회주의라고 생각). 6. 토지공개념 강화 반대(사회주의라고 생각). 7. 경찰과 나눠갖는 검찰 개편 반대(경찰이 권력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 "num_agree": 4, "petition_idx": "18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01년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노력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굵직한 이슈가 되었던 주요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묻힌 각종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병 얻어오고 전방 끌려가면 죽거나 병신 돼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군대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방부로 말미암아, 교도소의 죄수들과 별 차이가 없는 취급을 받으며 포로수용소 같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억울한 사고로 평생의 장애나 질병을 얻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모두 철저히 재조사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문사에 비하면 사고 축에도 못 끼는 일이겠지만, 93년 내가 파견 근무하던 최전방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부실한 인수인계로 말미암아 새로 바뀐 부대의 보급병이 기름탱크와 물탱크를 구분 못하고 물탱크에 기름을 넣은 사고였다.(근무 후 샤워하는데 씻고 씻어도 계속 미끈거려서 이상하다 싶어 나와 보니, 바로 그 일이 터진 것.) 우리는 며칠 동안 본대로부터 식수를 공급받고 지뢰밭 사이 길을 따라 근처 개울에서 씻었다. 얼마 뒤 보병대대 지휘관이 물탱크에 호스를 연결해 기름 없애는 약품이란 것을 뿌리고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곳 소대 병사들을 안심시키며 조용히 사고를 덮었고, 기름 제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식한 우리들은 그 말을 믿고 물탱크의 물로 계속 밥을 해먹고 마시고 양치질하고 씻었다.(제대를 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하루 봉사를 가서야 기름이 쉽게 제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93년 사고 때 물탱크 안의 기름은 제대로 처리된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그때 물탱크를 폐쇄하고 새 물탱크로 바꾸는 조치를 하지 않고 쉬쉬 덮은 바람에,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고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사용해 왔다면? 그곳을 거쳐 간 수많은 병사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 그것이 암 등의 촉발 요인이 되어 이미 고인이 된 사람도 있을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는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다. 과연 그 물탱크가 25년이 지난 지금은 괜찮은 것일까? 아직도 사용 중일까, 아니면 폐쇄되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진실이 은폐된 군대 내 의문사 및 각종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며 소름끼치고 가족의 인터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에 충실하고 평범한 직업군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뭔가 조직적이고 권력이 작용한 살인사건 은폐또는 조작이라면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차원에서 사건 은폐와 조작에 참여한 경찰관의 범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군 조직에서 은폐하고 관여한 부분을 군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밝혀 처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살인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아내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여권갱신하고 갱신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외국인 등록증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권갱신 신고를 않햤다고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2017년 중순에 법이 바뀌었다면서. 언제 법이 바뀐걸 고지해줬나요? 문자라도 보내줬나요? 전화라도 해줬나요?? 아무도 모르게 법바꿔놓고 고지도 않하고 수백만원 벌금내라는건 모죠?? 억울합니다. 꼭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여권갱신후 신고 않했을때 출입국관리사무소 벌금부과 부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방송 프로그램등에서 bj로 활동하고 있는 갓건배님을 처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을 모두 성범죄자라고 하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막 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처벌을 받아 정지 됬지만 부계정을 만들어 방송을 하고 갓건배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을 합니다. 또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소수의 남자들이 성폭력을 했다고 모두가 그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일반화 시키니 남자로써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bj 갓건배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연히 인터넷방송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에서 풍선인가 몇만개씩 현금으로 생각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하루에 쓰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쓰는사람과 받는사람좀 조사좀해주세요. 하루에 한끼도 못먹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으면 하루에 몇백에서 천만원씩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의뜻과 동떨어진 적퍠세력의 일부인 국회의원들을 전원재선거하여 새판을짜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재선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시간제로 근로중인 생산직 직장인입니다 주52시간근무로바뀌면서 급여가 30프로이상 감소된다고합니다 현재 급여받는거도 평균급여에 못미칩니다 52시간은 말그대로 공무원이나 일반년봉제들이나 가능한일입니다 작년임금수준으로 받을수있게끔 되고 52시간적용하면 잘바뀌었다고 목소리높여 응원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생산직장에 미취학아동 및 미성년자를 둔 가장들많습니다 대부분들이하는말은...아르바이트를 해야된다 52시간 해당되지않는곳에 이직한다.. 쉬는날이더많아질수록 소비가늘어난다.. 등의 에로사항들 뿐입니다 쉬는시간 날짜가 많아지면 그만큼의 여가시간활용비또한 발생됩니다 군산실업자들발생된곳과 이곳의차이가 뭐가다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자율적및 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통령님 지금 톈궁1호가 우리상공으로 들어올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 상공으로 들어온다면 국방부를 통해 미사일로 격추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톈궁1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보험차 대포차 대포폰 비정상적인 행태들. 법으로 규제 해 주기 바랍니다. 바꿀건 바꾸고 살자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보험차 대포차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멘붕 왔냐? 맞짱 뜨자 토론으로 지금 개혁할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뭐하고 있냐 시위하는거 보기나하냐 일반 국민이랑 소통은 하냐 tv 나와서 1등 한테 자랑스럽다고 하면 다냐 국민이 그 세끼들 밖에 없냐 허접에서 못 봐주겠다. 국가는 안보만 해주면 다인줄 아는데 국가서비스에 만족해야 국민들이 행복해지는거다. 그러나 지금 국가서비스(공무원 서비스) 엉망이고, 인프라도 엉망이다. 국가 시스템 만족하게 잘 다듬어봐라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해서 이런 말 해준다. 또는 무제한 토론으로 대통령과의 맞짱 일반 국민 상대로 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혈세 뜯어 먹고서 뭐하냐 맞짱 뜨자. 국가경영 졸라 못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박근혜와 최순실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밝혀야! 박근혜와 최순실 죽이라는 사람들 자신들이 그들에게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뇌물을 받았다면 증거를 내놓을 것! 박근혜의 대통령연설문에 최순실이 문화강국이란 표현을 집어 넣으라고 해서 그것을 읽었다고 해서 듣지도 않는 연설문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임 이번 3.1절 기념사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많은 오류가 있었음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궤변을 하는 것은 바로 추미애와 정현백임. 정신차릴 것!", "num_agree": 5, "petition_idx": "18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빠진 검찰 박근혜 최순실이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밝혀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공정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학재단이 감히 겁도 없이 법정부담금 24억을 때먹는다는게 말이 되십니까? 말이 됩니다. 홍신학원에서는 과거 법정부담금 24억을 체납하였고 지금도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홍신학원의 위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무조정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이 네 곳의 기관이 책임지고 이자붙혀서 받아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신학원에서 내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홍신학원 이사장과 이사진들의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처리로 받아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홍신학원의 24억 체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제라도 홍신학원에 책임을 묻고 이자까지 붙혀서 돈을 받아내야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우롱하고 법을 우롱한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보고계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홍신학원의 밀린 24억 법정부담금을 매달 이자붙혀서 받아내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안준다고 하면 홍신학원의 모든 자산을 압류처리하고 홍신학원 이사장과 이사진들의 재산도 압류하여 니들이 내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런 단호하고 엄한 결정을 내비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7, "petition_idx": "18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24억 이자 붙혀서 받아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에 울산, 부산, 서울, 경기도,충청도 등 몇몇 많은 지역의 지자체에서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여 종량제 봉투에 비닐과 플라스틱 스트리폼을 담아 버리라는 규제가 생겨났다. 재활용을 수거하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해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재활용사업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제품은 신제품보다 가격도 비싸고 질도 열악하다. 따라서 재활용 상품은 상품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재활용 기업이 인력비( 재활용 세척비, 재활용 분류, 재활용 이물질 제거 비용, 등) 을 줄일수 있게 하기 위해 재활용 제품은 깨끗하게 이물질을 분리하여 버려야고, 부착물을 떼어내서 버려야 한다.또한 재활용 사업을 활성하기 위해 재활용 제품을 소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재활용 기업들은 주로 영세한 기업들(주로 고물상)이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영세 재활용 업체 지원이 필요하며, 개개인의 노력(이물질 분리, 부착물 분리해서 재활용 하고, 스트리폼 깨끗하게 보관해서 분리 수거 하기.)을 통해 더 이상 썩지 않는 일회용품들이 쓰레기 매립지에 그대로 묻거나 바다에 버려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쓰레기가 많이 생겨 쓰레기 매립장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지역간 갈등도 생기니, 재활용은 꼭 필요하다. 국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정작 처리시설이 감당을 못한다.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최근엔 미세플라스틱 문제때문에 건강도 악화된다. 한국의 기술로 훌륭한 선별 시설을 제작하고, 국민들도 분리수거를 열심히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혼자는 약하지만 집단은 강하다. 국민의 힘으로 지구를 살리자.", "num_agree": 41, "petition_idx": "18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대란, 플라스틱 수거 거부 문제, 전국으로 확산. 국민의 힘으로 지구를 살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부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비닐류와 스티로폼은 분리배출을 할 수가 없고 종량제에 버려야합니다. 어떤 자세한 이유는 듣지도 못하고 종이한장에 쓰여진 공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쓰레기는 중국에 팔아왔는데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는 바람에 모든 재활용 쓰레기는 우리나라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비닐이나 페트)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분리수거 업체에서 수거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종량제 봉투에 비닐을 넣어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져있습니다. 쓰레기는 매일매일 쌓여가는데 어디에다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는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면 항상 딸려오는 것이 비닐인데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고 과대포장을 일삼는 기업들에게 제제를 가하는 등 법적 규제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분리수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말로 국가적 비상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18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수거 중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간구급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민간구급차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구분되는데 특수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응급구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응급구조사 현황을 보면 1급 응급구조사 - 17,522명 2급 응급구조사 - 17,740명 총 35,262명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있으나 응급구조사의 취업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방재청 119 구급대 4,044명(1급) 7,130명(2급) 합계 11,174명 의료기관(병원등) 4,164명(1급) 917명(2급) 합계 5,081명 권역응급의료센터 101명(1급) 21명(2급) 합계 122명 군기관(육·해·공) 305명(1급) 1,187명(2급) 합계 1,492명 교육기관(초중고대학) 148명(1급) 56명(2급) 합계 204명 국가기관(법무부등) 70명(1급) 485명(2급) 합계 555명 기 타(산업체및기타) 2,655명(1급) 1,090명(2급) 합계 3,745명 민간이송업체 142명(1급) 127명(2급) 합계 269명 미취업 2,415명(1급) 1,774명(2급) 합계 4,189명 위와 같이 35,262명의 응급구조사 중 민간이송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269명 뿐입니다. 전국의 민간구급차는 특수구급차 723대, 일반구급차 221대로 총 944대입니다.(2017년 기준) 이 중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할 특수구급차는 723대로 특수구급차 1대당 법적으로 필요한 응급구조사 인력은 1.6명으로 전체 723대의 특수구급차에 인력을 배치하려면 약 1,156명의 응급구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이송업체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269명으로 4배수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족한 인력은 일부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교대없이 근무를 하고, 휴일없이 근무하는 등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미취업 중인 4,189명의 응급구조사들도 소방이나 병원근무를 선호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망정에 업무환경, 급여조건 등이 열악한 민간이송업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간이송업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게 하여 가족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 대구에 전문대 단 한 곳 뿐이고 매주 화,수요일 2일 교육이 있으며 약 16주간의 교육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육과정 힘든 것보다 매주 두 차례 장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과정은 민간이송업체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며 일반 국민들도 \"심폐소생술\" 등 긴급한 순간 사람을 살리는 응급처치법 등에 관심이 많아져서 민간이 취득할 수 있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6년부터 22년간 일반인이 응시할 수 있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각 지역 전문대학 등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늘려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좀 더 많은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 방법은 각 지역의 소방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방학교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 소방학교에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버스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하고 지하철에서 심근경색으로 정신을 잃은 사람을 지나던 행인과 역무원이 응급처치를 하여 살리는 일들이 간혹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주위에 갑작스런 사고나 교통사고,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이야말로 가장 큰 스펙이 되는 사회가 된다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 생긴다면 저희 민간이송업체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의료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더욱 안전한 환자이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기관의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살고있는 14살 소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물법이 아직까지는 약해 많은강아지들또는반려견,동물등이 한해의 많이 죽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동물은 절대로 저희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저희나라도 어서 동물법을 강화시켜야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물들의 많이 아파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카페를 보면 수당을 받고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을 쓰고 포스팅을 하여 가짜 뉴스 만큼이나 위험한 글들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은 지식in 과 블로그 가짜뉴스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등에서 글을 작성할 때에는 아무나 작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어느정도 노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돈을 미끼로 하여 수 많은 이들에게 포스팅을 작성케 하고 이에 속는 이들이 피해 카페 등에서 정보를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험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보호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검증 되지 못한 사실을 홍보만으로 사람을 속이는 영혼사냥꾼들 사이비 종교도 이를 적극 이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기사나 블로그 포스팅 지식인 댓글등 제발 자신을 밝히고 쓰거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 통제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조직적인 댓글 조작 및 홍보 영혼 사냥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재벌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임기 내에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판결 수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현 정부가 분배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것을 알고 존중합니다. 다만 국가성장률을 더욱 올리려면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희망있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국의 스티브잡스 저커버그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 한표 행사한 국민으로써 대통령이 하시는 정책은 존중하지만 다양한 견해를 참고하신다면 더욱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주도성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 들어 영양교사의 임용 인원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양교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과 접촉도 거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사라는 호칭은 말이 안됩니다. 많은 학교에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님들이 급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양교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서 권위의식만 가지고 특권이나 누리려는 영양교사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8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는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2년 대선 개표부정 주범으로 의심받고있는 중앙선관위 핵심부서 정보기반과 박혁진.유훈옥은 이명박이 대통령되고 서울시 공무원중 심복들로 국정원에는 원세훈.중앙선관위에는 박혁진.유훈옥을 심었고 이들이 대선 개표부정 주범으로 의심받고 있으니 이들이 중앙선관위 핵심부서 정보기반에 있으면 않됩니다.당장 원소속 서울시로 돌려보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8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 정보기반과에 이명박이 심은 서울시 공무원 박혁진과 유훈옥을 서울시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울산광역시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확실한 관리.감독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이 될수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18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순실이 문화강국을 연설문에 집어 넣으라고 해서 그것을 박근혜가 따랐다고 해서 추미애갸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겠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당 대표라는 것이 일개의 민간인보다 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증거도 없는 미투를 가장한 폭로에 정현백이가 밑도 끝도 없이 법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냐? 다른 나라에서는 수사자체를 할 수 없다. 증거가 없어서! 박근혜도 마찬가지이고! 이명박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 트럼프가 성스캔들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정치인도 없고 일반인도 없어! 그냥 그 포르노여성과 트럼프와 둘만의 문제로 보지! 참나 븅 신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의 문화강국 vs 추미애 헌법에서 자유삭제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3년예고제를 지켜주세요 지금고등학생들은 수능최저등급까지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제도가 바뀔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예고제는 지켜줘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어른들로서 예의 아닐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8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한국의 이익,북한의 이익,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통분모 계산 공유와 공감을 통한 결론 수학의 해석학을 잘해야 풀수 있어요.ㅜㅜㅜ 제왕적대통령 경찰국가만 안하는것 정답 입니다. 잘생각하면 15만 경찰 사법 통제하는것 맞고요.ㅠㅠㅠ 한반도 비핵화 시간벌기 통제할수 있는 한국,북한,미국의 이익 공통분모가 정답^^*",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박작전에 시간벌기 전술과 중재자 재왕적대통령의 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1/2018040100004.html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 일행이 ‘외상 갑질’을 할 때 한 당직자는 업주가 ‘국회의원한테 돈을 내라곤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실을 상기해보면 먼저 자리를 떴다는 해명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박범계가 먼저 자리를 떠서 법인카드 결제 한도가 초과 된 줄 몰랐다고???? 법인카드 한도는 개인 카드보다 훨씬 많은데 얼마나 마구잡이로 카드를 썼길래 한도초과가 나오냐???? 그리고 법인카드는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 못함. 술값으로 사용해서도 않되고, 물건 구입도 철저히 사적 용도가 아닌 공적 사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이러나 저러나 부정청닥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둘 다 위반했다. 이럴 경우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음. 그리고 잘못을 저지렀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정상인데,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비판을 달게 받는 것은 밑의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검토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박범계 처럼 본인의 범죄행위를 밑에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고서 하는 말이 아니다. 박범계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것을 믿으라고???? 너 같으면 믿겠냐???? 호프집 사장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지 않았으면 외상값 받지도 못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박범계의원과 당직자, 기자들은 김영란법, 공직선거법 둘 다 위반했고, 박범계는 공금횡령까지 추가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역 장병들의 병영 문화가 달라질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과 시간 후에 휴대폰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일과 시간 후에 자기계발에 전념할수 있도록 위수지역을 폐지를 검토하고 평일 일과시간 후 병사들의 외출을 검토하고 월급이 오르고 다음 기사를 보던 중 예비군은 1분만 늦어도 퇴소, 휴대폰 적발로 인한 퇴소당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비군들은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던 그 힘든 시절에도 내 가족 내 지인들이 나로 인해 오늘도 편히 보낸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모든것들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생활의 끝을 대다수가 문제 없이 마무리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처우 개선을 먼저 할 생각은 없는지, 문제 없이 마무리한 사람들에게 먼저 시험해 볼 생각이 왜 안드는지 싶습니다. 정작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할 대우들을 예비군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방 정책들을 보고 미래의 예비군 생활을 그려본다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비군 앞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병사들이 그려지고, 예비군은 일과 시간 후에도 야간 정신교육 오후 11시에 이르는 시간까지 훈련을 받을때 병사들은 일과 시간 후 외출을 다녀오고, 자기계발에 전념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예비군 중 누군가는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3일치 일당을 포기해야 했으며, 일하지도 않는데 유급휴가 받는다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으며, 밥값도, 기름값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만원. 이제서야 오른 만 육천원을 손에 쥐고 돌아갔으며, 생업과 학업의 구분을 받아 학벌 중심의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달려갈때 우리가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을 견뎌야 했을때 국가가 나서 우리가 그런 처우와 눈치를 받지 않도록 해주길 기대했고, 국가는 언제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여 하여야만 당연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초래하기까지 했습니다.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 땀흘리고 있을때 누군가는 국민들 앞에서 위증하여 군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군인에 대한 시선이 전군 전장병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지게 두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을때 우리가 군인이라며 천대받고 차별받던 일들을 참았던 것 또한 국가와 가족을 지킨다는 숭고한 의무 아래 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의무 아래 국가가 같이 들어와 숨어있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희생을 하고 있을때. 국가 또한 당연한 희생이라 말해선 안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외면했던 예비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 대한 인식과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대통령님은 서민을 살리기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사업주들... 자그마한 식당 자영업자들 모두가 서민인 것은 알고 계신지요? 자꾸만 올라가는 월세에 아르바이트 시급까지 문대통령 덕분에 올라가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사람은 더욱 많아지고 일자리는 더욱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서민 사업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돈흘 벌면 월세 인건비로 다 빠져버리고 사업을 하는 명목이없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쓰지않고 자신들이 힘이 들더라도 직접 다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실업률이 크게 성장하는데 문대통령께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돌아야하는 돈들은 모두들 꽁꽁싸메고 풀지않으니 경제가 살겠습니까? 자국민들 전부 외국으로 내보낼 생각입니까? 나라를 세우긴 몇백년이 걸려도 나라를 망하게하는건 단1명이 불과 4년안에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뒤로 참다운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했었고 지금 서민들을 더욱 괴롭게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네이버 댓글 알바들 정치, 사회 분야에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지금 저 알바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있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지 좀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같은 단체들 돈 줄 끊키니깐 안 나오는 것 보세요. 지금 네이버 댓글 알바들 심각합니다. 청와대 뭐합니까? 답답합니다. 제발 신경써주시고 네이버 댓글 시스템 자체도 세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네이버 댓글 알바들 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부 및 교육당국에서는 일반대 출신의 교직이수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남발하고 있는 교사 자격증 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사범대의 몇몇개 과가 폐지하는 웃지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한 요즘과 같은 청년구직난 속에서 소위 '취업 안 되면 교직이수 하지 뭐' 라는 식의 대학생들이 많이 생기면서, 성직과도 같은 교직이 하나의 '일자리'로 전락해버리는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사범대학 교수님들도 교직이수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계십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범대를 제외한 일반대학의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 교직이수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대 및 교육대학원 출신 교직이수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소득 하위 어르신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아파트 건축 공사만 짓는게 아니라 이런 곳에 건축이라는 기술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복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주택재건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내일 오전 등교시간대에 텐궁1호가 추락할수있다는데 아이들 등교길이 걱정입니다 등교시간을 조금 늧춰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텐궁1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직무유기거나, 안보 또는 개혁안이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으면 단두대에서 쳐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단두대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을 금지시켜주세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동네 빵집도 맘 편히 빵을 팔고 돈 벌 수 있는 나라, 자기 빵집의 기술을 프렌차이즈 빵집이 가져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문어발 확장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01120401586?rcmd=rn 경찰에 따르면 D씨는 미국에서 30년간 살다 3년 전쯤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2016년 10월부터 가평군의 집에서 살아왔다. 미혼인 A씨는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했으나 “학원 일이 힘들다”며 사건 한 달 전 그만뒀다고 한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강사생활을 한 모양인데, 그것 마져도 인간의존엄성은 고사하고 생계비조차도 마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단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다 봐라 어려운 사람들임. 살기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종교에 매달려 보면 신이 나를 구제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심리로 빠지는 거임. 오늘 아침에 새벽 댓바람부터 서울역 앞에서 어떤 종교인지 찬송가 틀어놓고 북치고, 한복입고 부채춤 추고 난리도 아니던데, 7시도 전에 그럴 정도면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겠냐??? 내가 그래서 그 부지런함을 건설적인 곳에 쏟으면 좋을텐데, 이런 식이면 무당 굿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이 뭐가 다르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대통령인데, 그 시간에 청와대 쳐들어가서 문재인한테 일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구만 성경 수백번을 읽어봐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불법원인급여 소송등에 관해서 나오나?? 자기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성경이 아니라 정책을 봐야 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내것 누가 가로채냐??? 구청이던, 시청이던 보건복지부던 가서 따져야지, 그것을 하나님한테 구제하라고 하면 되겠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데 돈 자체가 악마의 발명품이었다. 악마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신은 설자리를 잃는 것이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이단종교 보다 더 나쁜 것은 권력자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실시간 기사나 위협상황이 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처리중입니다. 라는 표시도 나오게 하고 주시중입니다. 라는거 나오게 하게 해주세요. 답답하게 청와대 관계자가 보는지 안보는지 기사를 확인하는지 모르고 포털 메인에만 나오는 것만 보는거 아닌지, 모든 뉴스가 나오게 청와대 포털 사이트 개설해주세요. 그리고 대응중, 주시중 표시할 수 있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탈 사이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자동차에서 비행기 소리가 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소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점심식대보조금이5000원이다 여의도에서 5000원으로 먹을수잇는것은 감밥4500원이 유일하다 된장찌게 감차찌게는 7000원 그외거ㅛ운8000원에서 1만원아다 수십년전으ㅏ 물가가준으로 책정된식대보조를 현실성잇게 자금식대수준으로 올려달라ㅡ1만원은 되어야 다양하게 먹을수잇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식대버조금을 현실화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0년3월26일 천한함 북한피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북한이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또,선내에있는 형광등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폭격을 받았다면 형광등이 깨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형광등으로 방탄복 만들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려면 천안함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8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거의 10시간 12시간 근무가 기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157만원이 되었습니다. 원장들은 당연히 선생님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올린 정부탓을 하며 싫은티를 냅니다. 저희원의 경우 초임교사의 경우 받아야 하는 157만원을 제대로 받습니다.(하지만 초임교사에게도 최저시급이 올라 최저임금을 많이 주니 시간외 수당은 줄 수 없다. 시간넘지 않게 퇴근해라 단, 부족한 부분 많으니 알아서 눈치껏해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시급이 올랐으니 호봉에도 차이가 생겼겠고, 당연히 11호봉이면 11호봉 13호봉이면 13호봉 맞추어서 호봉수를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어디서따지는냐\" ,\"가족끼리 서로 이해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유치원이 힘든데 받아야 하겠느냐, 서운하다\"이런식의 대답들입니다. 가족에게 인신공격을 하나요?, 원아모집이 잘 되지 않으면 교사탓을 하는 원장들에게 교사들은 안서운할까요? 그리고 사실 원장들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자가용이 외제차 일까요? 아니면 어려워서 외제차는 타지 못하고 국내에 비싼 자동차들을 타는걸까요? 물론 그 중에는 검소하시고 이런 부분 잘 지켜주시는 원장님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분들에겐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으나 아닌 원장님들이 대다수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힘들다면 내 가방이 명품일리가 없고, 내 자가용이 좋은 차 일리 없습니다. 사립유치원도 호봉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일 인지, \"지역마다, 동마다, 원마다 호봉표가 모두 다릅니다.\" 그말은 즉슨 결론적으론 원장이 주고 싶은데로 주는 호봉표 인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교사들은 제대로된 점심시간조차 가지지 못하는데 식대까지 내라고합니다.. 원에서 식대를 내 준다는 핑계로 식대를 기본급과 합산해 월급으로 합계를 내고, 6만원을 다시 원의 회비명목으로 있는 계좌로보냅니다. 비공식적인계좌인 샘이죠.. 그런데 놀라운건 이렇게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원에서 식대를 내줄것이라면 뭐하러 교사들의 통장에 월급합계로 합산해서 보낸 후 다시 받는걸까요? 이렇기에 상황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고 원장들의 갑질은 끝이 없습니다. - 교육청에서 결정해주는 원장들에게만 유리한 근로계약서가 원장-교사 모두 동등한 근로계약서 통일화 - 모든 사립유치원의 호봉표 통일화 - 원장들의 갑질에 의한 사립유치원 교원들을 위한 법률안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8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원장들의 갑질로부터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관광 산업 발전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처럼 지역마다 이색적인 콘탠츠 문화 개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는 2018년 4월 6일(金)은 박근혜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번호 503번을 달고 감옥에 끌려가신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1년은 어떻게 보상해 드릴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주범 이명박이 감옥에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되자, 궁지에 몰린 빨갱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실체(substance)가 없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선동한 JTBC는 태블릿PC 조작 보도 이외에도 메갈 옹호,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 5.18 북한군 개입 부정, 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무단 도용,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 낙태-동성애 옹호 등 온갖 악행을 일삼은 종북-친일 언론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과 친했던 고영태를 맨 처음 인터뷰한 TV조선의 이진동 기자는 성추행범입니다. 성 도착증 환자 이진동과 친일 매국노 손석희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선동한 것입니다.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등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했던 정치인들 중 대다수가 성범죄자이고,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윤택, 고은, 故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남궁연 등은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빨갱이 문화예술인들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데,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잘못된 표현이고, '고영태-손석희 게이트'가 옳은 표현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이 아니라 고영태-손석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justice)가 살아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셔야 합니다. 나아가, 검찰의 항소-상고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김한수 前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바꿔치기한 손석희는 위증죄-내란선동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이번에 죄수번호 716번을 달고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주범 이명박은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서 죽어서도 부관참시당해야 하며, 김대중-노무현을 능가하는 사악한 빨갱이 독재자 문재인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석방되실 수 있도록 사법부를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18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담배냄새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진짜 살인충동일어납니다. 법으로 집안에서의 흡연을 제재해주세요. 대한민국은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있을텐데 간접흡연은 죽으라고 고사지내는 살인미수와 같습니다. 흡연자의 핑계는 항상 똑같습니다. 니들보다 흡연자가 세금 더 많이 낸다. 내돈주고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냐? 자기들이 마약에 찌들어서 피고싶어서 핀다고 뭐라 할사람 없습니다. 합법인 마약인데 어찌 뭐라합니까. 근데 냄새가 구역을 침범해서 우리집에 들어오면 말이 다르지않습니까? 자기집에서 못피면 어디스 피우냐고 빽빽 우기는데 밖에 피우면 되지않습니까? 지네집에서 피우고싶으면 방문 꼭꼭 틀어막고 피우라 이겁니다. 이웃집에 냄새가 들어오는데 흡연자 논리라면 우리집 니네집 개념은 뚜렷하면서 남의집에 냄새조차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되잖아요? 냄새가 못나가게 막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유독가스를 그 집앞에서 피워도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제발 법으로 집안에서의 흡연을 제재해주세요. 서민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몇몇들때문에 스트레스를받고 건강을 위협받아야됩니까? 지금 심정으로는 갈탄이든 물건을 태워서 유독가스를 유발시키든 화장실에 피워놓고싶습니다. 내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문제될게 있나요? 담배냄새와 똑같이 유독가스를 유발하는건 똑같고 제가 정신적으로 연탄을 피워야 스트레스가 해소될거같아서 피우는데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지 않나요? 불만 안나면 되는거고. 정말 법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집안에서의 흡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6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글쎼요 65~70만원 정도 이거든요. 빡세게 잡는 것도 찬성이고 다 좋은데, 정말 언제적 600불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좀만 뭐 사면 금방 60만원은 넘는데 말이에요. 면세는 혜택인데 더구나 중국과 일본정도의 사례정도눈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세금만걷을생각만하지마시고 현재 실상에맞는 면세금액으로 지정해주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면세 600달러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불법체류자 천국인 대한민국 제발 경찰에게 단속권한을 줘서 자기나라로 보내라...특히 이주여성들 들어와서 가출해서 불법취업 하는 목적으로 입국 경제적 이득취하면서 약자라는 이유로 법원판결로 승소해도 단속하지 않는 이나라 정말 인권.약자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대한민국이 싫다...나는 국제결혼해서 패가 망신 당한 노숙자가 되버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제발  단속해서 보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 예찬하며 찬양 선동했던 관계자들 (언론보도 및 유튜브 참고)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재 나 몰라라 그런적 없다 기억 안난다 등 발뺌하면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한 관련자들에게 재산 몰수등의 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어이 없는 국력 낭비 조장하는 역사를 반복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정권에 빌 붙어서 온갖 아부를 부리며 이득을 본 사람들은 분명 책임져야 할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척결하여 그 죄를 물어야 올바른 나라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찬양하며 찬성 밀어붙인 부역자들 손해배상금 물게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담당형사였던 가평경찰서 이경위를 파면 해주세요 그때 담당형사였던 이경위는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범인과 공모하여을 은폐하였음이 명뱍합니다 이런 경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분노케 합니다 파면하여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ㅑ", "num_agree": 27, "petition_idx": "18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담당형사 파면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들이 그러라고 세금 모아다가 정치인분들 급여 주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없었으면 합니다 일을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초등학생도 개근은 합니다 본회의 출석률에 따른 패널티 기준을 마련하거나 자격박탈 기준 마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의 자격박탈 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화물지입 차주입니다 뮬류사와 지입사 차주 이렇게 구성 되며 갑을 관계입니다 다른건 다 차치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며 핵심 내용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부득이 사고나 고장시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운행을 못할때 대차투입이 됩니다 헌데 그비용이 일당의 세배를 감당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비용에대해 물류사와 지입사에 수차에걸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 간곡히 읍소도 해 보았고 지도기관인 국토부에도 문의도 해보았고 공정위에도 문의 해 봤지만 돌아온 답은 물류법이 그렇기에 또는 관행이 그렇기에 어쩔수 없다만 되풀합니다 만약 제가 중병이 걸려 치료를 목적으로 열흘을 쉬게 되면 사백만원의 대차비용이 발생하게되고 온전히 제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살기위해 일을하고 살기위해 치료를 함에도 터무니없는 관행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게 되는겁니다 대통령님과 보좌관님들 정책개발에 애쓰시는 비서진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물류법 개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화물지입 차주들의 피눈물을 외면 말아 주십시요 사견의 제안입니다만, 대차비용에 대해 물류사와 지입사 그리고 차주가 공동부담의 방법도 있을것이며, 아니면 물류사와 지입사 차주가 대차를 공동비용부담으로 운영함으로 지입차주들의 부담도 덜게될것이며대차기사 채용으로 일자리가 늘어 난다는것입니다 저희 지입차주들의 새존의 문제이기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원을 합니다 굽어 살펴 주시고 국민분들께도 많은 지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지입차주들의 대치비에관한 애환을 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인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아이들이 밖을 나가지 못 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은 햇빛을 일정한 양 이상을 못 보면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어른도 비타민d가부족할경우우울증에걸림) 차량2부제같은 시행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겐 실천이 어렵습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헤택과 미세먼지를 즐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이나 헤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은날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시면서 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은 등교해야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무단결석을 하라는 건가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출퇴근시 아이의 등하교를 위해 차를 갖고(또는 택시 이용)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제 아버지가 일제 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해서 ㅡ 보상받을길이 없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징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번주 그리고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염순덕 상사 사망사고 조사를 가로막고 방해한 가평의 이경위 이런 사람이 아직도 버젓이 경찰로 있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불어 당시 사건을 단순 뺑소니 사고로 덮으려고 한 기무사와 헌병 관계자들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기나긴 시간을 고통으로 몸부림쳤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18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염순덕 상사의 죽음에 대해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구에서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서 아이들 보고 문재인 빨갱이라고 시키고 영상을 올린 유투버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 부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aWVAVcJkG0&feature=push-u-sub&attr_tag=nHYG8K2d5kTfEBAL-6", "num_agree": 7, "petition_idx": "18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빨갱이]라고 아이들을 시켜 외친 영상을 올린 유투버를 신고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에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갑자기 말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몇몇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시했기때문입니다. 이에 어떤 방송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라면서 오히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더욱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더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당시 외국기관에서도 북한 소행이 맞다고 밝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북한 소행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의혹제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프로필사진으로는 세월호 학생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달아놓고 천안함 유가족들을 욕하고 헐뜯는 짓을 하고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요??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졌던 천안함 사건은 북한짓이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국군들을 욕하고 헐뜯고 참.. 제가 학생인지라 필력이 좋지않은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학생도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것인지 압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더이상의 의혹제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증거없는 의혹제기하는 사람들과 유가족 욕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중국발 초미세먼지 실제로 벌써부터 눈도 흐리고 목도 따갑고 코도 막히고 머리도 가렵고 실질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피랍 마린 711호 선원 송출회사 \"해적 접촉 아직 없어\"(종합) 디지털뉴스국 기자 입력 : 2018.04.01 14:42:06 가나 주변 해역에서 최근 조업 중이던 어선 마린 711호가 해적에 납치돼 선장 등 우리 국민 3명이 실종된 가운데 선원 송출회사인 부산 마리나교역은 1일 \"해적들이 아직 협상을 위해 접촉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마리나교역은 피랍된 마린 711호에 한국인 선원 인력을 공급한 업체다. 마리나교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적들이 아직 선주에게 협상을 위해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단계\"라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후에 접촉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 선주에서 준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마린 711호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장·기관사·항해사는 인천, 통영, 포항 등 각기 다른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장은 마린 711호를 탄 지 7∼8년, 기관사는 1년, 항해사는 1달 정도 됐다고 마리나 교역 측은 전했다. 몽땅 용역에서 인력 제공 받는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내 회사 직원도 아닌데 회사가 신경을 쓰겠냐???? 하는 꼬라지가 문재인과 강경화외교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짜고 친 고스톱 자작극이었는데 중간에서 틀어진 거다. 귀국하자마자 대통령이 보고 받아서 문무대왕함을 급파했고, 그레서 해적한테 인질로 잡혀 있던 우리나라 국민 3명이 무사히 구출되었다 이렇게 대통령 띄우기 할 목적이었는데,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정말 소재불명이 되어 버린 거임.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자작극 하는 대통령이라니 분노폭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피랍 선원은 다 비정규직 신분, 이들 생명이 어떻게 되던 회사는 남의 일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때 2천만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현재 7백만원정도이고 가장 쌌던 리플은 4000원을 돌파했었지만 현재 500원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가상화폐 가격들이 급락한 시점은 정부가 의미없이 가상화폐를 들먹이며 오락가락했을때부터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희망이었던 가상화폐라는 꿈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놓고는 국민들만 죽어나가고있습니다. 돈 한번 벌어보자고 있는돈 없는돈 다 긁어모아 투자했더니 정부로 인해서 모든 꿈이 날라가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를 다시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범죄자의 반성할 기회를 무참히 짓밟는 사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시진~~피웅과 김정은이 만나서 북미대화 판깰준비를 한다. 대북압박에 중국이 이탈할 조짐도 보인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겠다는 공개적 의사표시! 전에 누군가가 한반도 문제에 운전석에 앉겠다고 헛지랄했지.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도, 차뒤에 매달려 가지도 몬하고 처다보고만 있지롱~~ 그리고 아무리 고물차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는 흉기가 된다. 언제 국제문제에 운전역할을 해본적이 있었나? 무면허지. 그러니 모자라는 실력이 들통 날까봐 맨날 속이고 거짓말하는게 청와대 족속들.. 누구는 중국가서 혼밥에 개망신 당하고, 기자들 폭행당해도 직소리 몬하고 누구는 자금성에서 극진한 환대! 무면허 공산주의 피래미와 오리지날 공산당 동지들과 극명한 대비. 아흐~~~쪽팔리고 창피하것다. 헌데 얼굴에 기름기만 줄줄흐른다. 어떤 미친놈들이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한다고 지랄하다가 스스로 철회한 후에, 이번사태가 났으니 다행이지, 계속 헛지랄했으면 세계적 개망신이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누구보고 그랬다. \"한반도 운전자래며,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한다고 했대며? 그럼 그 비핵화 니가 책임져. 5월달까지! 않그러면 한미FTA 물건너간다.\" 트럼프는 공개적 협박, 김정은은 비핵화 의도가 전혀없고, 아베는 인권문제 거론하고 (북한핵과 인권문제를 동시에 거론한다는 건 김정은이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사표시) 누군가 일 그르치면 나라경제 망하고...자리에서 쫏겨나 맞아죽게 생겼네? 암튼 운전 잘하세~~요. 문꼴 오소리들만 태우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8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 소나 다 운전자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文대통령님, 자연(신)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박탈시키고, 범죄자들의 반성할 기회를 짓밟는 사형제도를 폐지시킬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주택보유세 정부가 3월말까지 양도중과세 한다고 엄포해서 다주택자들이 집 팔았다고 하는데 양도세 부과로는 집값 절대 못잡는다 양도세란? 앙도차익에 대한세금으로 소득있는곳에 당연히 부과되는세금이다. 집값 잡을 의지가 진정있다면 일정금액이상 주택자에겐 보유세를 매겨야 된다. 주택수 모두합산금액 6억이상 부터 차등 년 1~5%씩 부과하지 않음. 문재인 정권 부동산 못잡고 재 집권못한다. 보유세로 부동산만 잡으면 민주당 앞으로 연임해서 12년은 정권잡을수 있다. 명심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조여옥대위의 청문회 위증에대해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18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징계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재활용 산업 발전시켜야 합니다 . 전문가들 양육시켜서 국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그동안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더군요 ..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 비닐 . 스티로폼도 수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활용 될 방법이 없나요? 그냥 버려서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하는 건가요? 환경오염도 걱정됩니다 . 관심은 많지만 정작 할수있는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파지값이 떨어져서 생활이 더 힘들어 지셨다는데 국내에서 잘 활용될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산업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올해로 29살인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생활 하시고나서부터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된 핸드폰 하나 없으실정도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계십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하고있는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없애기\"에 대해 큰 불만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전 정권에서 단계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만든 종이통장 없애기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는 좋으나 고령층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처럼 자발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안하시는 중장년층분들도 계십니다. 더구나다 이 글을 쓰고있는 저도 자발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안하고있습니다. 종이통장이란...입출금,자동이체,또는 예금내역등을 한눈에 볼수있는 종이로 된 메모장과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다 행여 은행전산에 악성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또는 해킹으로 인한 손실을 증명해줄수 있는것이 바로 종이통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분들도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종이 없는 은행\"이라는 기사를 어느 포털사이트에서 보게되었습니다. 기사 일부 중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도 내놨다. 그때까진 원하는 사람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이 보편화한 데다 종이통장을 분실했을 경우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라는 내용을 읽게되었습니다. 당연히 분실로 인해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거라는 생각을 드실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이 쉽게 분실하라는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국민들이 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택권\"이라도 꼭 지속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통장 \"선택권\"이라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급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예전에도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을 많이 봐왔지만 요즘 들어 더욱 그런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뒤양옆 흡연자들 시이에서 길거리를 걷는 것은 너무 힘듬니다. 길거리걸으면서 흡연은 피흡연자에게도 많은 피해가 갑니다. 길거리걸으면서 흡연하는 것 좀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걸어다니면서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일부 화물차 및 대형차들때문에 도로위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가절감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하다가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고 꿈을 잃어야하나요 물론 위험하지않은 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및 대형차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심지어 일반 차량들에비해 차량관리도 이루어지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때문에 비용이드는 문제를 의무화한다? 해야합니다 다음번엔 그게 당신의 가족이니까요 제발 알면서도 눈감고 지나치지맙시다 이것은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법적의무화 반드시해야만합니다 긴급제동시스템 및 하단 안전바 설치 강력한 단속 법적의무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및 대형차 긴급제동시스템 및 하단 안전바 법적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성들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시해야 하고 가족부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서도 정작 페미나치들의 권익만을 챙기고 있는 '괴물'부서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에 힘 실어 주세요.. 어느 한 성의 인권과 복지에 대하여도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현 여가부의 정책 방향은 오로지 남성죽이기입니다..이는 구미선진국에서도 금기시하고 있으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때 여풍이 있었던 뉴질랜드에서도 폐해가 드러나 지금은 다시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입니다..우리가 굳이 그 전철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여러분, 남성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여러분 가족의 오빠나 남편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듯.. 추천순에 해당 청원이 있으니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혈세낭비부서 여가부폐지 투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시위대를 진압하기위해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것은말이되죠 근데 용역업체와협력하여 시위대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거는그건 아니다싶습니다 원래경찰이 용역은아닌데 왜 협력하는것이죠?용역이쓰는폭력과모욕은합당하고 시위대가 하는일은 뭐든지 안됩니까? 그러면 경찰서이 용역서으로바뀌어겠네여.. 경찰이하는것이무엇입니까? 우리시민들을지키는것입니다... 무슨 권력있고돈많은부자망 시민이고 가난하고 권력없는시민은 시민이아닌가여? 그럼나라가 오직돈을위해 사람을패도 됩니까? 이런일이 다수발생합니다 그것도많이 합당한보상을요구하는게죄면 가난하게태어난것도죄입니까? 이런 일이발생하지않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관한법률과 경찰이 시위대 진압및 폭력 처벌관련법을만들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성의 생리휴가(위생휴가) 제도를 전면 개편(또는 폐지)해야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여직원들에게는 주어지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본 제도는 남여 차별의 요소이며 , 경우에 따라서는 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제도의 전면 개편 또는 폐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생리휴가(위생휴가) 제도를 전면 개편(또는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군대에서 가장 손해보는게 멀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건강하게 제대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군대에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불의의 사고로 다치면 나라에서 그건 보상해 줘야죠.) 그 시간이 나이에 가산이 되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중에서도 직장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은 물론 퇴직에까지 영향을 줘요. 전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 26살 취준생입니다. 회계사 학원에 다니는데 여학생들은 23 24 25 26살 남학생들은 25 26 27 28살 이런 식으로 두살 텀이 있더라고여. 한마디로 요즘 취업하는 나이때가 여자는 남자보다 두살 어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두살 많다는 겁니다. 요즘 나이도 여러분야에서 스펙이져? 그 수많은 경우 중 취업쪽을 보면은 같은 스펙이면 요즘은 군대 갔다 온다고 혜택 없지 않습니까. 같은 스펙이면 나이어린 사람이 뽑히겟지요. 대체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두살 어리구요. 명퇴할떄도 마찬가지겠지요. 두살 더 늙은 남자직원이 2년 더 빨리 명퇴되겠지요. 한국사회에서는 나이 먹을수록 불리해요. 나이도 하나의 스펙이라고요. 군대에서 뺏긴 2년이 사회생활을 2년 깎아먹거나 심지어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 솔직히 해결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법적나이에서 빼주세요. 21살에 입대를 하고 1년 9개월뒤 23살에 전역을 했으면 그 나이를 가산하지 말라고요. 가산점도 없어진 마당에 이렇다할 건진것도 없이 마냥 늙어서 나올순 없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21살 군필 제대로 쳐 주세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 21개월 어린사람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군대에서 삽질만 오다 2년 나이만 먹고와서 쟤보다 2살 늙었고. 그걸로 인해 받을 불이익까지 생각하면 자괴감 뿐만아니라 우울하기 까지 하죠. 근데 쟤랑 나랑 나이가 같은데 난 군필자다. 이러면 아무래도 먼가 하찮은 자신감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우울했던 마인드 자체가 100% 달라저요. 수명 2년 깎아먹는셈 칠태니깐 법적으로 군대에서 보낸 시간은 나이로 치지말고 별개의 시간으로 쳐 주세요. / 나이 21살, 21개월 복무 후 제대/ 이런식으로여. 당연히 취업같은대나 명퇴할떄도 21개월을 가산하지 않은 나이로 쳐서 대우를 해 줘야겠죠. 그 밖에 결혼상대를 찾는다거나 그럴떄도 1년9개월 뺸 그 나이로 봐 줘야될거고요. (머 이거는 사람들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야할테고 일단 급한 직장같은 공적인곳에서 부터 바꿔주세요.) 솔직히 지금 군인들 받는 대우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 외는 가서 나이만 먹고 나오지. 그 나이를 법적으로 가산하지 말고 뺴주세요. 군대에서 먹은 나이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요. 다른 거창한 혜택이나 여자도 군대 복무해야한다. 그런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군대로 받는 나이 불이익 그것만 없애주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군대에서 보낸 21개월로 먹은 나이떄문에 먼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수명 2년 그 까이꺼 깍인다고 치고 그냥 군대 나이는 따로 법적으로 빼주세요. 제가 말하는건 간부가 아니라 병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부면 간부됐을때부터 나이에 가산해 주고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1953?navigation=petitions - 전 청원링크",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을 위해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그런 거창한거 원하지도 않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물과 모래는 흘러가야 합니다, 사대강 삽질로 전국토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영주댐으로 시작해서 지금부터라도 사대강 살리기에 근본적인 복원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4대강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예전의 아름다운 강으로 복원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조대량 발생하는 영주댐, 철거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로또추첨방송을 굳이 녹화방송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의혹이 들지않게 생방으로 해주세요.. 생방으로 해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죽습니다! 국민세금 7조 여원을 들여서 회생이 불가한 조선소를 살리고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주당 배당을 8% 정도 하고 빚ㅇ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작년에 대우조선은 임금협상도 완료가 되고 올해에도 임금을 4프로 넘게 올려달라고 노조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대우는 적자로 많은 양의 배를 수주를 해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LNH선을 적자로 수주를 해서 다른 조선소에서는 수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또 나라에서 빚을 갚아줄 거라서 그짓을 또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완전 망한 조선소를 살릴려고 멀쩡한 현대와 삼성을 망하게 하네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대우조선에 정치인들이 뇌물이다 뭐다해서 많이 걸려 있어서 대우에 대해선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현대랑 삼성도 좀 살자구요! 왜? 그런 썩은 조선소를 살릴려고 멀쩡한 두 기업을 죽이는지 일이 없어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해서 가정형편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이상 대우조선을 예전처럼 썩어빠진 조선소로 만들지 마시고 국민들께 진 빚을 빨리 갚게 하십시오! 우리들도 지금은 썩은 조선소지만 대우조선소를 부러워 합니다. 공기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실제로 대우조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없다보니 하루에 일도 얼마 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얼마나 게으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썩은 대우를 살릴려고 멀쩡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도 좀 살자구요! 유상증자를 3년사이에 2번이나 하고 3년치 임금협상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정말 국민들 세금으로 멋들 하는 건지! 나라에서는 왜? 국민들 세금을 7조를 들여서 이렇게 망할 회사를 더 망하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국민들 세금으로 빚을 갚을 건가요? 제발 우리들도 그냥 좀 살게 놔두라구요. 제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도대체 청원의 기준이뭔가요? 레드벨벳 조이의 북한행사불참여를 청원하는 일부국민들의 미개함에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조이의 개인적 일정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견해를 다떠나 무조건 나라에서시키니까가야한다고 강요하는건가요. 도넘은 비난에 정말 어이가없네요.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아닙니까? 현정부가 지향하는 518민주주의 정신은 어디로갔습니까? 개인의 견해와 생각을 존중해주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모두에게강요하는 반민주적인 청원은 제한을 걸어야합니다. 청ㅇ와대에서 검토하여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객관성이떨어지는 청원은 제한하여 깨끗하고 상식이통하는 국민청원게시판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내용을 제한할필요가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국민청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능최저폐지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외치는 청원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입장을 내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일렬로 줄세우기에 너무나도 연연합니다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게 되는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정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교육 방식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방식은 학교 생활에서의 과정과 그 학생이 이론에 국한된 교과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론에 국한된 공부만이 아닌 그 교과목에 관련한 발표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연구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외워서 따내는 식의 내신 등급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각자의 창의력을 인정해주고 그런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출발선이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세우기식 교육보다는 질적평가로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수능 최저로 인해 이러한 인재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목고 자사고 외고 학생들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중 확대에 따른 각 학교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역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세대때부터 외쳐온 국영수 국영수는 아직까지도 중요 평가 요소가 되었으며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 안되는 암기식 기계식 공부에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아드리는 암기식 공부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공헌하는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수능최저 폐지에 관해 찬성의 입장과 그와 동시에 학생부종합전형의 역할과 목적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에 다양한 지원과 보완이 더욱 뒷받침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찬성 및 비중 확대에 따른 보완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비록 잘못된 검찰총장의 행동이지만 삼국지에 나왔듯 제갈공명이 맹획을 7번잡고 8번째에 진정한 내사람 만들었듯이 검찰총장을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로 품어 진정한 법치국가를 마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을 어버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병박대통의 필요성없국가사업4대보설치로인해서 4대강유역 강물이썩어가고 죽음의물이되고있습니다 4대강보설치 지역 경제이득과 대한민국 국가 경제이득도없고 4대강보가 수질오염원인되여 강물을 수질오염시키는 윈이되고있습니다 4대강보가들어선 지역 수질오염만 가속화 가 지속전진행되고있고 4대강보 지역 에는 식수수윈지가있에 4대강보로 4대강지역 주민들 식수에 위협이오고있습니다 4대강보 지역 (경북-구미시와대구시)낙동강 물이 빠른속도로 수질오염되고있어 지역 시민들 식수에 생존위협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 4대강보설치 지역에식수난재앙 오기전에 4대강보를 뿌수고 4대강 생태복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보뿌수고4대강생태복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강도강간 80범, 한사람은 79범 입니다. 누가 더나쁠까요. 79범이 80범보다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둘다 나쁩니다. 둘다 흉악범이고 회피대상 입니다. 79범을 80범보다 좋은사람이라고 말할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체계는 0-30 좋음 30-80 보통 80-120 나쁨 120이상 매우나쁨 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79라 합시다. 환경부 및 각종 언론매체는 미세먼지 상태를 보통이라 발표하고, 국민들은 이를 믿고 거리낌없이 실외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79는 80과 마찬가지로 나쁨수준과 동일시해도 무방한 나쁜수치입니다. 둘다 세상이 온통 희뿌옇고 탁한 안좋은 공기상태 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79를 정부 발표대로 보통이라 여기고 마음껏 호흡을 합니다. 전과 79범이나 80범이나 둘다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데 79범인 사람은 보통사람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에 미세먼지 보통수준과 나쁨수준에 사이에 완충영역인 \"좋지않은 보통\" 수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30-60 보통 60-80 조금나쁨 으로요. 그래서 예전같았으면 보통이라 여겼을 영역을 조금나쁨 수준으로 만들어서 이영역에서는 국민들이 나쁨수준에 대비를 할수있는 준비를 가질수 있도록요. 현재의 30-80 전부를 보통의 영역으로 묶는거은 너무 광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미세먼지 농도수치 60-80 사이를 조금나쁨 수준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때문에 국민은 오해를 하고 현혹당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주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수중에 28.1% 입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며 연차 시간외 시간에 수당은 포기 해야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전체근로자 표기로 봐도 작지는 않은것 같은데 정책을 똑바로 세우길 바라며 민노총 한노총 x레기들도 이번 기회에 정신줄 좀 챙기길 바래봅니다 노동자 대표 단체라는 x가 멍멍이가 음메하는 소리좀 하지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똑같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저임금이 국가를 좌지우지할정도로 중요합니다^^^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라는데서 졸속으로 한두달만에 뚝딱하고 정해버립니다^^^정말신중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너무 쉽게 정해지고 이것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국회에서 신중하게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진자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의료관련)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건 불법이나 안동시에서는 오로지 마약류가 아닌 대대손손 이어진 대마직물산업과 가공돼서 살아있지 않은 대마씨앗을 판매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에 한해서 대마기름을 쓰는 게 왜 안된다는 겁니까? 만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투표를 금지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대마기름을 의료용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데 한국에서도 대마성분이 든 의약품을 처방절차를 통해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 합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직격 토로] 석면 속 7年, 유 대위의 절규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요” 전국적으로 이상고온이 덮치며 이례적으로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던 5월 20일. 숙대입구역 카페에서 기자와 마주 앉은 청년은 카디건을 입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지만 체격은 건장하고, 머리가 짧은 그는 전 육군 장교 유 모 씨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의병 전역했다. 올해 32살 앞길 창창한 그는 지금 폐암4기다. 군 생활 내내 그의 주변에는 석면가루가 휘날렸다. 군 장병의 처우와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들, 묵묵히 지원해주는 아내를 위해 국방부와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그의 사연을 조명해봤다. 유 씨는 가족과 나라에 힘이 되고 싶어 군인의 길을 택했다. 사업을 하던 유 씨의 부친은 가정과 회사를 모두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고, 사업 시작 1년 만에 심근경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유 씨는 중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 가세는 점차 기울어갔다. 유 씨가 군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유다. 그 결정에는 부친의 철학도 큰 영향을 끼쳤다. 유 씨의 부친은 평소 책임감과 성실함, 주인의식, 솔선수범 등을 강조했다. 유 씨는 3사관학교 입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을 배웅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랑스러움을 읽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꼈다. 너무 엄혹한 사관생도 생활에 지쳐 한차례 자퇴를 택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재입교한 이유도 부친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온몸으로 군에 헌신하다 2008년 임관한 유 씨는 자연스럽게 통신 병과를 택했다. 대학생 시절 컴퓨터공학과, 사관학교 때도 전자공학과였던 만큼 통신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친이 통신사업을 했던 것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적성에 따라 선택한 통신병으로서의 일상은 생각과 달랐다. 물론 보람도 있었지만, 업무가 너무 많았다.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일했습니다.” 통신병은 통신과 전기 관련된 일은 다 맡게 됩니다. 유선통신부터 무선, 폐쇄회로TV, 프로젝터, 선풍기 설치 및 보수 그리고 전구 다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업무 지원을 나가야 하는 부대도 많았고, 여기에 간부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였죠. 일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가족하고도 종종 싸웠고요.” 유 씨의 말에 따르면 유 씨는 직업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날이 많았다. 일과시간이 끝나면 병사들은 돌려보내고 홀로 남아 일을 마무리했다. 밤새 수색 및 매복작전에 투입됐더라도 야간근무 시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위험한 일, 어려운 일에도 가장 먼저 나섰다는 게 그의 얘기다. 병사들이 국방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고 검정고시나 영어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도 했다. 유 씨도 동료 간부들과 함께 진급을 위한 통신선로 기능사 자격증 공부 모임을 꾸렸고 실제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들과 병사들이 유 씨를 좋게 평가했다. 전역 후 그를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은 물론, 시험 합격 후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들도 많았다. 상관들도 유 씨를 눈여겨봤다. 한번은 유 씨가 보직 완료 후 부대를 옮겨야 할 때 연대장이 직접 잡은 적도 있었다. 복무 7년 동안 표창과 상장도 16개나 받았다. “2014년 8월 1일에 갑자기 기침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져 병원에 가보니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에 물이 차 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20일에 폐암 4기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좌절했다. 입교 전이나 임관 후에 실시된 체력검사에서 항상 최고 등급을 받았고 건강검진에서도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는 담배와 거리가 멀었다. 유 씨는 물론 가족 중에서도 흡연자가 없었다. 체질적으로 술도 먹지 못했다. 가족력 또한 조부모 대까지 올라가도 찾을 수 없었다. 안전장비 없이 1급 발암물질 속 軍 복무 술·담배 안 하고 건강, 급작스러운 폐암4기 “상관과 동료, 부하, 가족 모두가 충격을 넘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 생활습관을 알기 때문에 제가 폐암에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된 거죠. 게다가 제 일란성 쌍둥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 씨는 일란성 쌍둥이다. 유 씨와 그의 동생은 함께 입교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언론 매체에서 그들의 사연을 취재 나올 정도였다. 유 씨의 동생은 유 씨보다 1년 먼저 무선통신병과 소속 장교로 임관했다. 유 씨는 폐암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다 짐작된 원인이 바로 ‘석면’이다. 군 건축물 곳곳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으며 특히 천장 마감재 대부분은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이 1% 이상 함유됐다고 판정받은 건축물이나 건축자재는 법적으로 철거하게 돼 있으며 학교의 경우 0.1%도 넘어서는 안 된다. 통신병과 소속인 유 씨는 일주일에 최소 1회, 최대 4~5회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선로를 설치하거나 보수했다. 천장 마감재는 건드릴 때마다 먼지가 날렸고 지은 지 10년 이상 지난 건물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떨어졌다. 일이 너무 많았던 유 씨는 이런 환경 속에서 식사하기도 했다. 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군에서는 석면에 노출돼 일하는 군 장병들에게 어떠한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석면가루가 온몸을 휘감아도 유 씨가 자비를 털어 산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다였다고 한다. 함께 작업에 투입된 누구도 석면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유 씨의 주장이다. ◆몰려오는 억울함과 배반감 2015년 1월 의병 전역한 유 씨는 자신의 폐암 발병이 국방부 책임이며, 무엇보다 업무 중 입은 상해이므로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전 공상심의위원회도 공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이런 믿음은 더욱 확고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군인연금급여심의위원회는 1심과 재심에 걸쳐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유는 보통 10~30년 잠복기를 거친다는 폐 질환이 너무 빨리 발병했다는 것. 또한, 석면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업무기록은 9건에 불과하고, ▲일란성 쌍둥이가 건강한 점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는 점 ▲가족 중 흡연자가 없다는 점 ▲유 씨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신체라는 점은 정확한 근거보다는 추단에 가깝다는 것이다. 재심 결과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은 날 유 씨는 7년 동안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쌓아온 자부심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통신병과 장병들이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 조사관을 한 명이라도 파견해서 알아봤다면, 이야기라도 들어봤다면 절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일이그럼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일이 업무 기록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만 심의하고 결론을 내였습니다. 소송 1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겁니다.” 가족력 없고 일란성 쌍둥이 형제도 멀쩡해 국방부 “발병과 공무 간 인과관계 불명” 이때부터 유 씨는 국방부와 외롭고 매우 곤란한 싸움을 시작했다. 유 씨는 소송 1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홀로 자료를 찾았다. 쌍둥이 동생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하고, 복무했던 부대 천장 마감재를 직접 채집해 한국석면관리연구원에 맡겨 석면이 5%나 함유돼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국방부가 이미 2007년부터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 여러 석면 관련 사업과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07년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같은 해 군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석면 관리 가이드라인 및 철거작업 지침’을 제작 및 배포했다. 2010년에는 ‘국방 분야 석면안전 관리 훈령’을 제정하고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조사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면 조사관리 매뉴얼 제작과 석면 지도 제작 및 DB 관리 시스템 구축, 석면 전문조사자 양성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그러나 유 씨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석면 조사관리 매뉴얼이나 석면 지도, 석면 전문조사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유 씨는 올해 4월 복무했던 부대의 석면 지도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부존재였다. 유 씨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찾아낸 ‘군 병영생활관의 석면관리 실태 및 개선연구방안’이라는 논문에는 한정된 수의 석면 전문조사자나 석면관리 매뉴얼의 부실함, 석면 관련 교육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그대로 정리돼있었다. 국방부의 부실한 석면 관리 체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말 억울하고 배반감이 들었습니다. 제게 한 번이라도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 계속해서 군과 나라에 충성했을 텐데. 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가족과 나라 위해 이제 유 씨는 살기 위해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는다. 주사를 맞으면 1주일 동안은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평소에도 흉통이 심하고 천천히 움직여도 숨이 찬다. 유 씨는 이런 상황에서 폐암 확정 후 한 달 뒤에 태어난 아들이나, 혼자서 집안을 이끌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내, 국방부와 싸우느라 지쳐가는 아들을 보며 자주 우시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속이 타들어 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최대한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리고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들어갈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정말 큰 문제다. 당신 노력으로 혹시 조금이라도 국방부가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유 씨는 자신이 떠났을 때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상이연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한때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석면 노출로 인한 공상 사례를 판례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장병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질병을 얻더라도 보상받기 쉽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군이 더 부강해지고 장병들의 안보 정신도 더 탄탄해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유 씨는 대법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물론 비용이 더 들겠지만, 그는 적금을 깨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관철할 생각이다. 국방부는 ‘묵묵부답’이다. 유 씨의 입장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취재 요청을 하고 질의서까지 보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결론이 확실히 날 때까지 어떤 처지 표명도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처 : 파이낸셜 투데이(http://www.ftoday.co.kr) 故유 대위님의 생전 인터뷰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故 유호철 대위님의 명복을 빕니다. <석면안전관리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국방부는 석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故유 대위님께선 석면이 있는 곳에서 항상 작업하셨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故유 대위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제8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 등의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 등에 대한 사용 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 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 등의 사용 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1항에 의거, 국방부는 군인 1명을 살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1186456&sid1=001에 따르면, \"실제 2011년 국방부 전수 조사에서도 군 건물 30%에서 석면이 검출됐지만, 현재도 절반 이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아울러, 국방부의 폐쇄적인 내부수사를 민, 정이 같이하여 투명화시켜주세요.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고인의 폐암 발병 원인이 군 복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라를 지킬 군인이 석면과 싸우고 있으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병사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54879, "petition_idx": "18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유호철 대위님을 죽음에 몰게 한 국방부를 문책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사람들이 안에서 사용하려고 지은 건물인데 사용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건물과 특히 화장실까지 청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가 하나도 안되있다는게 어느 건물을 가도 볼 수 있어요 건물 사용하는 사람 한명이 건물에 안나와도 큰 지장이 없지만 청소해주시는 분들계서 하루라도 안나오시면 바로 휴지조각이 널부러져있고 쾌적하지 않는 공기에, 악취에 바로 티가 나고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왜 그런 감사한 분들이 서서 일만 하시는데 정작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걸까요 사람이 사는 공간에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이 앉을 자리는 없다.. 참 모순아닌가요? 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할머니 할아버지 연세이신데 어린 저희가 인사드리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는게 매번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실에, 청소부님들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화장실 마지막 칸에 겨우 벽에 끼워 앉으셔서 쉬시거나, 거기서 밥도 해결하신대요. 청소도구함에서 전기밥솥을 두고 식사하시기도 하시구요. 이 외에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일 한후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몇 일을 버틸수 있을까 싶습니다. 건물 안에 청소부님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고 눈치 보지않고 말그대로 청소부님들의 쉼 공간을 하루 빨리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안에 청소부 어머님아버님들의 휴식공간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선거 관련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어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번호가 각종 분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스팸 문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잠시 생활하고 지금은 살지 않는 지역의 선거문자가계속 해서 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적극 실천 해주셔야 하는 곳에서 유출된 제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홍보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선량한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가 계속 해서 오는 것은 오히려 투표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 주셔서 저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운동 문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영KBS가 나라를 지키다 북괴의 움흉한 잠수함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된 것을 국영방송이 모두가 북괴의 폭침으로 규정한 것을 뒤집으려고 추적 60분을 통해 거짓과 음모로 바꾸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와 함께 시청료 납부를 거부 하려 하니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전기요금청구서에 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나눔로또는 많은서민들의 희망입니다. 매주 평균 10 ~15명 정도가 꾸준히 1등 당첨되는등 번호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로또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공정성이 의심됨니다. 감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에서 국립공원의 입구를 막아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청와대가 나서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법을 근거로 사찰들은 국립공원의 입구를 막고 통행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걷고 있는 실정이고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사찰에 막대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찰들은 말합니다. 산객과 사찰 관람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화장실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요금을 걷는다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국립공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되고 사찰들은 각 사찰의 입구에서 사찰 관람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받아온 그들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재 관리의무는 확실히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08, "petition_idx": "18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들의 부당요금 징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사일도 요격하는데 대기권에 맴도는 텐궁1호를 요격시키면 안되나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텐궁 1호 격추시킬수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신도시 아이들은 한반에 40명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있고 각종 특별실들을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가 부족하여 원거리 통학까지 하여야 합니다. 학교부지는 있어도 지어지지 않고있고 계속 아파트들만 지어지고 있어 앞으로 더 심각한 학교 부족현상이 예상되는바 제발좀 학교좀 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초.중.고 학교좀 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학생들 의견은 반영하지도 않고 정책 싸지르는 김상곤 사퇴해라 니가 진짜 학생들을 위하면 그딴 식으로 하면 안되지 그리고 이월 폐지하고 정시 30%로 확대하겠다고? 장난치나 이월덕분에 정시인원그나마 30%이상으로 유지했던거다 학생들에게 희망 주는 척하며 희망 꺽어버리는 니들은 진짜 쓰레기다. 어디서 눈가리고 아웅질이나 하냐 이번 정권이 교육정책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건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지랄할줄은 몰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건 바꿔야지 학부모들 선동하면서 표팔이 그만하고 진짜 학생들을 위한 길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라", "num_agree": 96, "petition_idx": "18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은 사퇴하고 정시비율 50%까지 확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여러사안으로 신경을 못쓰시는건지 방법이 없는건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있는 첫째 이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황사)는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해도 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6월에 누가 나오지도 모르는 보나마나한 지방단체장 선택보다 남북한의 평화분위기 조성보다 매일매일 눈으로 몸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작 한다는 대책이 대낮에 길에 물뿌리고 관공서차량 2부제 강제 실시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잠재적인 미래의 환자들을 방치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막을 수 없다면 심한날은 미리 학교의 휴교을 취하고 노약자는 집에만 있으라니 그 분들이 이를 대처할 처방 더욱 가력하지만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가 거듭될수록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 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기우제지내는 시대도 아니고 바로 현재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걱정되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정부이자 정치인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잠재적 시한부 환자를 방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시급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즈음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다들 아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먼지를 막으려면 kf 인증 마크가 있는 마스크를 써야한다고들 하는데 그 마스크는 일회용에 하나당 2~3천원씩 해서 매일 사서 쓰기에는 큰 돈이 될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할때마다 문자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어플이 나와 미세먼지 농도와 권장하는 문구를 알림 받기도 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국가에서 유료로 시행해 돈을 모아 마스크를 지원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료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소속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싶어 면접을 보러 다녀보니 8시간 근무 초과에 수당도 지급하지않고 최저임금 7530원도 지키지않는곳이 많더군요 게다가 업무 인수인계까지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하더군요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속공인중개사처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거래처 전화못받아서 일생기면 나라에서 책임져줍니까 예비군훈련을 나라위해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너무 모순적입니다. 훈련시간+대기시간 1.2십분도아닌데 좀심한것같습니다. 아니면 예비군+민방위 교육시간을 급여로 쳐서 국가에서 지급해주십시오. 솔직히 회사다녀도 민방위 말꺼내기쉽지않고 눈치보여서 연,월차 쓰는게 태반입니다. 그냥 급여로 지급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날로먹으려하지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돈안주고 꽁으로 써먹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휴대폰사용 및 성과금지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전남광양시중마동에사는 주민입니다 이번 송보건설에서 지은 송보5차임대아파트를 정기산업측에 넘기고 정기산업은 분양에들어갔습니다그런데 분양과정에서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이 맞지않아 분양을받지못하고 쫒겨나야하는 세대가 총500세대에서 360세는 쫒겨나야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며 현장에 나와있기는하나 문의하면 답변은 법 테두리안에서 처리한다는 앵무새같은 말만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79, "petition_idx": "18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분양조건완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도로의 무법자 신호 체계가 따로 없다는 비보호(상시)을 유턴을 아시나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요즘에는 출장갈일이 많은 상황이라 서울, 수원, 안양, 부산등등 많은 곳으로 출장을 나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의 도로까지 다양하게 다니다보니 대한민국의 운전문화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좌회전, 유턴이란 말은 대한민국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처음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에 배우게 됩니다. 좌회전을 할때에는 좌회전시 한다. U턴은 보행자 신호시 또는 직좌시, U턴신호시 명시된 경우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의미를 두고 신호를 지키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상시) 유턴을 들어 보셨나요? 선진국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도입하여 상당히 많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운전자는 일부만 알고 햇갈려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녹색불인 경우 대항차량의 흐름의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이유는 적색 신호시 상대 차량의 신호는 녹색이거나 진입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보호좌회전 사고 상당히 많이 일어 나는 사고중 하나입니다. 이는 차가 오지 않는 경우로 진행해도 된다 생각 되기 때문에 경찰차가 있는 와중에도 신호위반 하는 차량을 목격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상시) 유턴은 어떨까요? 비보호와 같이 녹색일 때에만 진행 가능할 까요? 신호의 상관없이 유턴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안내한 유턴방법 신문 내용입니다. 기사내용 1) [투고] 신호교차로(비보호, 보호/비보호 겸용, 유턴)통행방법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31621011080939a8c8bf58f_12 2) [칼럼/현장목소리] 유턴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00 그렇다면 이는 사실일까요? 적색신호는 정지 신호지만 비보호 우회전할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신호를 어긴 것 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사내용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혼란 빚은 까닭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5&aid=0000576627 비보호(상시) 유턴을 설명하는 카페나 블로그에는 처벌하는 기준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적색신호시 상시유턴시에는 신호위반이다. 이처럼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말은 위의 내용상 전혀 다르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마땅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생긴다면 이를 개정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고위험이 있고 실제 사고도 상당하며 적색신호는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처벌할 주체인 경찰에서도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녹색신호는 진행신호이고 방향신호 또한 방향진행의 신호 입니다. 그렇다면 적색신호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으로 서로를 믿고 운전하는 가운데 허용 기준이 다르다면 실제 많은 운전자가 혼선이 올 것 입니다. 지금도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많은데, 그 기준이 비보호(상시)유턴도 좌회전과 다르다면 과연 운전자는 법을 신뢰하게 될까요? 이를 하루 속히 지침을 내려 국민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색불에도 유턴 가능? 신호체계가 없는 비보호 유턴이라고 아시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자를 채용하면 할수록 결혼 출산율은 감소할 것입니다. 여자는 더치페이를 모릅니다. 성을 무기로 더 받아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보다 높은 조건의 남자가 아니면 결혼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국가가 겪는 현상입니다. 여자가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합니다. 결국 경제규모가 작아져서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자가 사회에 나와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1000000% 진실이며 팩트입니다. 출산율 높은 나라들은 전부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합니다. 고대부터 성역할이 정해졌던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를 채용하면 할수록 저출산 국가가 될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경고: 부분 발췌는 오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아닌 부분 발췌와 그 이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헌안 분석에 앞서, 정부가 현 한글헌법이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 한문헌법을 비교 헌법으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국민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려 본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헌법안>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분석▶ -\"중임\"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청와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반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에 기인한다. 아래의 국무총리 조항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복종 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또다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여당마저,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대통령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적 문제가있다. -수십년간의 역대 대통령 역사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패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어왔다. 5년이라는 기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8년간의 부패를 또다시 지켜 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대통령제가 유일한 길이라면, 대통령에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받고, 구상해서 실효적인 개헌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개선안▶ 4년 임기 후, 반드시 1회기를 휴직하고, 휴직기간 중 반드시 비리조사 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중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중임 회수를 제한할 경우, 휴직 기간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청취나 발언 까지의 권리를 부여하여, 밀실 정책에 대한 견제 책임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2. 국무총리 <현행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헌법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헌법이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하나 뺐다고 해서, 상명하복만을 강요하는 폐단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공수처나 견제기관들은 국회의 여당까지 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명분을 쒸워, 그 기능을 제한 하여 무력화 한다든지, 또 공수처를 장악하여,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선안▶ 국무총리, 국무위헌, 헌법재판관, 검찰 이하 모든 공무원은 불법적인 행정사항을 발견하면, 반론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민 소환제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헌법안>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소환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도를 걸어 가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을 낸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청원들이 생각없이 난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로 피흘리며 쟁취해온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 하는 국민 수준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민대표의 행보를 좌지우지 하도록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개선안▶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이기에, 헌법에서 \"해당 지역구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구체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헌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분석▶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표현상의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가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국민 분열만 일으킨 대표적인 개헌안이다. 단지, 그 토지 공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민 공감대의 문제일 뿐이다. ◀개선안▶ 헌법적 의미 변화가 없으므로, 유지나 변경 모두 가능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 분석(개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전 몰랐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며느리라는 단어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어원으로부터 출발한줄은. 여러 가설이있습니다. 첫째는 며늘(기생하다)과 애(아이)의 합성어라는 설과 멜(제사 때 밥)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떠도는 가설입니다. 또한 올케는 오라버니와 계집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모를 뿐 그외에도 여러 단어가 있을겁니다. 시댁과 처가. 어감의 차이. 주로 시집에서 쓰이는 단어들.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시댁 등은 높여부르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처가와 처남. 이 어감의 차이가 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는 오랫동안 고착되어왔고 바꾸기는 쉽지않겠죠. 저는 이러한 분야를 공부하지않았으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 나라에서 이러한 사업을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생각도 바뀝니다. 별거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작 말하나인데 이미 다들 그렇게 쓰는데...그러나 이미 뜻을 아셨다면 내 딸이 어머니가 누나가 앞으로도 그런 단어로 불리길 바라는 남성분들은 없을것이며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말 재정립 청원(며느리 등 여성차별적 언어에 대한 변경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번 사고처럼 동물구조에 나라의 귀중한 공무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없도록 소방관은 소방및 인명관련 응급업무에만 투입되고 동물구조는 동물구조단채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은 소방 및 인명관련 응급업무에만 투입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폐단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내년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평가인증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시간 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서류들이 넘쳐납니다. 그 서류들을 일과 중 해내려면 보호받고 있어야하는 아이들이 자칫 방치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해내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여있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맞추다보면 허울뿐인 평가인증에서 중요시하는 하루 일과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현 보육 실정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에도 집중도가 떨어져 없던 사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님 아이들 보육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린이집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이론만의 평가인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개정된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더더욱 혹독하다는 생각마저듭니다. 현장 상황에 부합한 서류들도 간소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8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폐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온라인상 문재인대통령님 성함 함부로 사용 합니다 정식적으로 이런부분 고쳐주셨으면합니다 게임상이든 어디든 문재인대통령님 성함이 함부로 이용되며 사람들한데 안좋은모습으로 보이게합니다 .정식적으로 이런사람들 어떻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1명으로써 보기 너무안좋습니다 현재에도 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에 <니네아빠문재인> 이라는 닉넴으로 게임하는사람있는데 이분말고도 사람들많이 게임으로 그렇게합니다 .이런닉네임만들지못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 문재인대통령님 성함 함부로 사용 합니다 정식적으로 이런부분 고쳐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 예비군 훈련으로 전투력을 유의미하게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1년에 3일 남짓의 훈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역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역을 마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개인화기의 취급, 군대의 체제에 대해서는 2년동안 이미 숙지하여 몸에 익히고 있으며, 이 경험만으로 국가 비상시에 일개 병으로써의 자질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일 남짓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상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폐지한다고 해서 몸에 익은 2년의 습관이 소실되지도 않습니다. 즉, 훈련 자체는 무의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시외의 훈련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현재의 예비군 훈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나, 예비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에 속하는 분들은 현재 자신이 예비군으로써 소속된 부대의 위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숙지해두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부대가 담당하는 동/구의 사무소 등에서 영상교육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향토예비군의 경우 실제 방어해야 하는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숙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많은 예비군들이 훈련을 위해 해마다 시외까지 2~3시간을 거쳐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큰 부담이 되며, 대규모의 훈련은 병 개개인의 역할의 숙지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3. 현재 군대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장병들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전역 후 강도 높은 노동이나 열악한 환경, 가혹한 대우 등으로 경도의 PTSD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훈련을 위해 군대와 같은 환경에서 강제로 3일을 보내게 하며 마음을 망치게 하는 것은 21세기에 위치한 현대국가로써 개개인의 인권과 감성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한 제도입니다. 4. 정부가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장병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위해 1년에 공통적으로 3~5일가량의 일과를 침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합당한 봉급(최소한의 시급), 장려(교통비, 일과 공백으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 등)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물론 정부에서 최소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감당하지 못하는 훈련을 폐지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미 2년의 군역을 마친 장병들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여 훈련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간으로써 시간과 노동을 할애하고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지불하지 못하면서 장병들을 소집하는 것은 그들을 '인간 이하' 로 취급하는 일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졌을 뿐,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북한이 아닙니다. 국민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서,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면, 국가가 외면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그 제도 쪽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강제적인 징집제 자체가 이미 2년에 걸쳐 수많은 남성들을 '인간 이하' 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폐지해버리면 당장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결과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로써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없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은 나라를 위해 이미 충분히 희생한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즉, '1년마다 장난 삼아 인간 이하로 취급해보는' 제도입니다. 청와대가 눈꼽만치라도 남성의 인권을 신경쓴다면 농담 우스갯소리 취급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18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훼손할 뿐인 현재의 예비군 훈련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소한 친일파 을사오적이라도 재산환수를 해야합니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을사오적  재산환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제목: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비과세로 연간 2,000억원을 탈세합니다. 현황: 공기업, 대기업, 민간기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조3천억원, 1인당 평균 6십만원 정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연간 2천억 정도의 소득세를 걷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청원과 기재부, 국세청 등에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성격으로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자화상이며, 같은 복지포인트를 두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에게는 물건비 성격이랍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밥그릇은 기재부가 앞장서서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 생각되며,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직무유기로서 연간 수천억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고를 축내는 것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기재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 대한 잣대와 적용이 다른 불편등함이 계속되어 세금 탈루는 물론 국민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은 모든 국민과 계층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씁쓸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과세의 형평성을 지켜주세요.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형평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담주 월요일에 논산 에 입대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첫아들을 보내고~이번엔 막내까지~~ 같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인거 같습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케 생각없이 이런 정책들을 낼수 있는지 화가 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육군을 더 우대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는 해줘야 한다는겁니다~ 다들 의경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ㅠ 사기 차원에서라도 동등한 혜택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핸드폰 사용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목포에서 초등 5학년 아이가 동급생과 몇 차례 성관계 한 것이 발각되어 강제 전학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고도 없이 단신으로 목포에 이사 온 지 한 달 즈음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입사하였고, 두 달 반 뒤인 6월20일에 쫓겨난 강사입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 불려 와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포심을 느끼며 그 날 예정된 수업도 못 한 채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인 대표원장인 언니가 3층에서 수학을, 여동생이 2층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학원 입사 시 처음에는 원장에게 면접을 보나, 입사하고도 아이들과 맞는지를 봐야 하기에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은 아이들과의 면접에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원장인 언니는 두 달이 되도록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영어 원장이 저에게 \"언니가 선생님을 무척 싫어한다. 그 때문에 나도 집에 가면 언니랑 요즘 말도 안 나눈다. 나는 입사 때에 언니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겠다고 우겨서 뽑게 된 것이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전 급여가 굉장히 낮은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목포에는 4대 보험을 해 주는 학원이 거의 없어서 그것을 들어 주면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아직은 못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윗분들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윗분들이란, 결국 언니와 언니 남편인데, 남편은 제가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 전에 얼굴은 본 적 없었고, 목소리도 낯설었지만, 해고 당일 남편이란 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서 동일인인가를 한참 의심해야 했습니다. 즉, 심문회의에 나타난 남편은 정말로 말쑥하고 단정한 외모에 목소리조차 공손하였지만, 해고 당일 받은 전화에선 남도 사투리 걸쭉하게 술 취한 자처럼 고함치며 윽박지르며 \"아줌마! 아줌마!\"하고 조롱하는 데, 저는 이 자가 필시 불한당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각하 처분 받아 심판이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은 이 남편은 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심문위원이 그가 일하는 직장명을 대자 그가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연락처를 찾아 대표에게 전화해 보니 금속 공구 회사의 총괄로서, 출장이 매우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당시, 저는 개인회생 폐지라는 엄중한 사건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권고사직으로 진정 넣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저를 쫓아낸 학원에서 제가 갑자기 사직해서 학원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그만 뒀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강사에게 지금이라도 와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데, 저는 그 말이 마치 가정 폭력을 당하고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는 애 엄마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소름이 끼쳤습니다. 감독관으로부터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는 정황적인 내용을 더 들어 줄 것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동위원회에 전화해 보니 원직복직이 취지라는 것을 듣고 믿겨지지 않아 1시간도 넘게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 원직 복직하여 학생들 앞에서 깽판 치고 사직한 강사라는 누명을 당당히 벗어야겠다는 일생일대의 책임감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시킨 당사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만 두 번 출석하였는데, 저를 해고한 그들의 혐오감과 증오심이 입사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증언을 하면서도 근로자 수는 5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소속된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 보니 '인화단결, 기술개발, 원가절감'이라는 사훈 아래 금 캐는 공구 등, 여러 금속 공구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재심 심문이 거의 끝나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강사 한 명 한 명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저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주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였지만, 제가 받은 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6천원도 안 되었습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결국 저는, 보이지도 않은 대표 원장 두 명과 영어 원장 한 명, 이렇게 세 명의 권위 아래에서 의문의 해고를 당하고도 근로자 수 5인이라는 기준에 갇혀 구제를 받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깽판 치고 사직한 참으로 무책임하고 패륜적이기까지 한 강사라는 누명을 덮어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학원에서 제가 맡은 학생들은 저를 만나기 전보다 영어 점수가 10~15점 이상 향상되어 쾌재를 부르며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쉬는 날도 없이 수업과 영어 원장의 화풀이 식 응대를 접하고, 또 4대 보험도 거절당하자 입사 한 달 만에 자궁에 6센티 가량의 근종이 4개 이상, 소형 근종이 10개 이상 생겼다는 진단을 해고 당일에 받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시간이 흐를수록 빚 독촉이 가까워 오므로 하루빨리 재신청하려면 원장에게 직인 및 급여 명세서 등, 학원에서만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은 학생들이 모두 있는 밤 시간에 원장을 두 번 본 것과 달리, 아무도 없는 2시에 면담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것도 눈치 채지 못하다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1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고 더구나 매우 공격적인 금속공구 사업에도 10년 이상 몸담은 남편까지 경영진에 합류하여 저 같은 가난하고 병든 외로운 강사로서는 그 어떤 억울한 호소와 양심에 의존하는 권면으로도 도저히 대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이미지만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하여 원직 복직 시 명예도 회복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찌하여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지, 또 그것이 위헌인지를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세사업자 보호와 현 구제 심판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5인 이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결정문을 인터넷에서 접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였던지, 제가 노동위원회에 전화할 때부터 조사관들이 매우 번거로워 하고 어떻게든 안 오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해고로 인해 일상을 철저히 짓밟히고 아픈 몸을 제대로 치료도 못한 채 생전 처음 해보는 일용직에 뛰어 들어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추행 등을 당하면서도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만원, 이만 원의 낼 돈들을 막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조차 평균 기온 영하 15~17도였던 겨울에 더러운 먼지와 땀으로 오염된 몸을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얼음 바닥에서 자지 않으려고 근처 주유소에서 6천원어치, 7천원어치 등유를 사다가 이틀 버티고, 또 이틀 버텨가며 지난 겨울을 났습니다. 일요일에 기름이 떨어져서 다른 주유소에 가서 6천원어치 기름을 샀다가 간첩 내지 미쳐서 산에 불을 내려고 기름 사 가는 사람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항변해 봤자 더욱 모욕적인 대우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5인 이상이라는 현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악덕업주의 바램이겠지요. 또한 노예제도에 힘입어 살인을 일삼았던 백인들의 바램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이고, 식민지였던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바램과도 같은 선상에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압제자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영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이 아니니 한 번 자리 잡은 건물에서 애들 불러다가 수업만 하면 되고, 학부모 상담 하면 되는 것이 학원의 주된 업무이지요. 원가, 고정비 이런 게 없는 것이 학원업입니다. 거기다 또 교육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세사업입니다. 학원 건물도 자기 건물인 듯하고 목포에는 언니 이름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있고, 광주에는 형부 이름으로 또 별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학원에 잘 안 온다고 하였지만 두 번 만날 때마다 빨강, 검정의 강렬한 매니큐어로 아주 잘 쉬고 나온 인상, 흡사 연애인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던 강사가 진정을 냈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가 강제전학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원이 1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다른 학원들은 신도시 하당으로 모두 이사를 갔기에, 주변 초.중.고등학교에서 거의 독점식의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원 집기나 학생 응대에 소홀하여도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요. 처음 왔을 때 이 학생에 대해 영어 원장이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다. 동생이 병이 있어서 엄마가 신경을 못 써주니 애가 비뚫어졌다. 그 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느 아이나 다름없었고, 오히려 영리하다고 칭찬해 주면 “니가 왠일로 칭찬을 다 듣느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학원 생활이 비로소 익숙해질 즈음, 그 아이가 혼자 허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웃는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지만, 원장들은 학원을 계속 비웠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학생들로 인해 당장 그 일을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4일 뒤 그 아이가 강제전학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방과 후 수업을 맡았던 유일한 학원인 이 학원 원장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외에 갑자기 3층 수학실에서 발로 문을 차고 고함지르며 나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도 “저 아이는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못 하면서 sns에서만 담대하게 말하는 못난 스타일이다. 학원이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묻지도 않은 저에게 변명하는 영어 원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칠 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요즘 시대에 sns에서라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만큼, 이 학원의아이들은 다른 지역 아이들과는 달리 주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하나같이 원장 자매를 무섭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존경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뜻 지나면서 보았던 다른 강사들 얼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눈빛에 아무런 생기가 없었고, 흡사 좀비처럼 불행해 보였습니다. 교육업에 원가절감이라는 철학을 들이댈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대표원장 남편의 말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원에서는 원가절감만이 일생일대의 원칙이었고, 그 결과 이유도 모르고 비참하게 쫓겨난 저는 12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으려 하다가 더욱더 비참한 나락으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그냥 참고 살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 달라고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학원에 실제 근로자는 5인 이상이라고 믿고 있지만, 입증이 부족하다면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해고예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그나마 힘들어도 위로 받을 기회라도 있을 것 같고, 법 제도가 뒷받침해 주니, 노총 등을 통하여 엄청난 구제 받을 지식과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마운 근로기준법과 공무 인력의 한계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허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약점이 저 흉악한 노예제도를 용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근로자 수 때문에 구제신청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를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대통령령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의 경우 처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을 때, 사업주가 자진 출석하여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한 달 분까지는 못 줘도 얼마간 성의 표시라도 했으면 제가 너무 경황이 없는 터이고 더구나 제가 10살이나 나이가 많으므로 기왕이면 이해하려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의 한계를 알고 있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저에게 없던 누명을 더 크게 씌우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자신들의 주어진 권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길은 저 같은 사람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해고 당하고 거리로 쫓겨난 것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다 소송까지 하느니 차라리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세사업자와 과중한 업무로 고단한 고용노동 공무원들의 한계로 인해 5인 이상을 규정한 것이 전혀 영세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유한 젊은 지식인이 범죄를 꾸미는 합법적인 놀이터가 제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으로서 아래의 새로운 조항을 보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현 근로 기준법 운영상의 한계를 이용하여 각종 인권 유린, 근로자가 대응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착취(금전 또는 명예), 민주사회의 합리적 합의에 근간한 근로기준법의 존재 의미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판단되는 악용의 정황 등이 의심되는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의 과정을 거쳐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너무 많은 심판 사건을 다뤄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 우려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조항 자체만으로도 악덕 사업주가 쉬운 해고를 단행 후 해고 예고수당까지 챙기려 하던 관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더 잘 이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악한 꾀를 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챙기기 위해 사업주를 부당하게 진정 고발하던 사례도 전폭 줄어들 것입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 벌금을 물기 싫어 부당해고도 없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자주 있다 합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영세 사업자를 통해 사악하게 이득을 보려는 근로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방법과 범위는 정하기 나름일 것이나, 이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진정으로 영세한 사람을 착취하는 노예제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악용으로 노예주처럼 이득을 얻는 현실을 대통령령으로 보완, 수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0년 이후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할수 있는 국내 요인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형공기청정기 혹은 허파 역할을 하던 산림녹지 농어촌 지역에서 그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화목보일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가장심한 봄 겨울 농어촌을 초저녁 시간방문 만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합니다. 화목보일러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 이제 화목보일러도 기술적인 성장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화목보일러 배기가스 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생산적이 조직이 국회의원이다 . 당연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으며..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가장 골치아픈 조직이다... 원인은 너무 권한이 많고 , 당선되고 나면 국민을 무시하는 해충같은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임. 3 선 ~ 8 선 ,10년이상 30년동안을 국회의원을 한사람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재당선되어 능력이 있다면 , 국회풍토가 좀 달라졌어야 하는거 아닌가.... 능력이 아니라 소속당에 아부잘하여 그직을 이어가는 늙은 정치인이 많다는 거다.......구시대방식을 고집하는 , 패거리 정치에 익숙한 얼간이 정치인만 양산되는 거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뀜이다... 이대로는 안되며 그 시대에 맞는 젊은 일꾼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도록 국회의원을 4년임기기준 2번이상 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8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본인평생 2번이상 (총8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사기를 세번이나 당한 26살여자입니다. 아끼고 살며 열심히 번돈들이 세번이나 날아갔습니다 사회에뛰어들면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게 아니라는걸느낍니다 솔직히 요즘 자살생각도 합니다 사기꾼들이판치는세상에 그에비한수사와 형벌은 너무가볍다라고생각합니다 관심좀가져주십시오 죽고싶슴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집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은 9등급 체계로 고3재학생과 재수생들이 함께 등급이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3보다 재수생들이 1,2 등급을 대부분 차지해 재수생이 수능을치는게 또 다른 재수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 부탁드립니다. 수능 등급을 고3과 재수생들 따로 분류해 주십시요. 재수생들로인해 재수생이 나오는 현실을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등급을 고3과 재수생 따로 나누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압박작전에 북한체제 붕괴가 무서워서 한반도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는 북한 보험용으로 중국 팬더곰 찾아 갔는데요.ㅜㅜㅜ 착각속에 다차려진 제사상에 숟가락 올리는 중국 북한의 선택은 한반도 비핵화 시간 벌기 쇼하면 지도상에서 없어 지는것 분명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차려진 제사상에 숟가락 올리는 중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 번호판 전체 자리수는 6자리로 한다. 2. 앞 2자리는 한글로 한다. 3. 뒤 4자리는 숫자로 한다. 4. 번호판은 차주가 선택하도록 한다. [효과] 1. 번호판을 외우기 쉽다. 2. 차주의 선택이 다양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3. 자동 인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거의 무한조합이 가능해 번호 부족현상이 일거에 해소된다. [번호판 예] 가나1003 매미0001 고기8888 내차7777 파랑6789 ....",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 개정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누가 무엇때문에 왜 이런 해상사고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회는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 동원하여 주십시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데 세월호 사고 관계자 모두 증거자료 확실하게 제출하여 국회 출석합시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해상사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청원 공간이라면 이제는 세월호  해경 전원구조 진실을 위한 특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요몇일전 삼성전자로지텍 관련된 내용이 올라온걸 보게되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하나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간 삼성전자로지텍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하도급 행위가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마도 청원글하나 또올라오면 내일 아침에 협력업체에 누가 올렸는지 조사해보라 하겠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보호는 커녕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협력사에 지시할겁니다. 대기업에 횡포 법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하도급관련 조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8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로지텍 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소방관의죽음이저도매우안타깝습니다~ 하지만지나친훈장남발은아닌듯하네요 정확한원칙속에훈장수여가있어야 값진훈장에의미와뜻를찾을수있다고생각듭니다 좀더신중하고정확한잣대로심사하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확한원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검창총장이 상명하복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을 어긴다는 건 말이 안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통령의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총장은 당연히 해임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검찰! 국민이 참주인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찰만을 위한 검사! 검찰만을 위한 검찰총장은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을 위하여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헤임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지... 검찰을 위한 검찰총장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검찰도 국민이라면... 개혁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진거 믾은거 조금씩 내려 놓는 자세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8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 총장을 즉시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의료급여1종입니다. 의료급여 1종 이신분 중에 지정병원을 정해두고 타병원에 갈려면 갈때마다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때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지정병원에서 안보는 진료과를 급하게 아파서 갈려고 하는경우 꼭 그 지정병원부터 가야하는데 빨리가면 치료를 더빨리 받을수있음에도 지정병원에가서 진료의뢰서를 때야 하기때문에 치료시간이 늦쳐지는 경우가 생기구요 행여나 그 지정병원이 몇일휴가나 무슨일이 있어 휴진시 에는 진료의뢰서를 못때기때문에 그기간에 필요한 타병원진료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방법의 의료급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1종의지정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근데 전 이 미세먼지가 오직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연,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화력발전소 가 있는 군산 경암동에는 미세먼지가 다른곳에 비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폐쇄하면...... 어떡합니까 폐쇄해야 할건 화력발전소 이죠 게다가 폐쇄하고도 유지하는데 돈이 더든다니..... 차라리 원전을 더만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지진 어쩌고 원전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전사고는 전세계에서 2번밖에 없었고 체르노빌은 무리하게 출력을 올리려고 해서 후쿠시마는 쓰나미 때문 입니다 지진으로는 원전사고가 일어날일이 없죠 또 쓰나미가 올일은 없습니다 일본이 잘 막고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미세먼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화력발전소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화력발전소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지방에 내려와 산지 2년째 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불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공공기관 다니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하는 것 아니냐, 집이 가까워졌으니 괜찮지 않냐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문화생활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출퇴근이 얼마 안걸린다는 이유로 야근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지방이전 후 미혼남녀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말부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도 많고 이후 육아에서도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같은 지역 내의 타 공공기관에서 찾으라고 하지만 남은 평생 함께할 사람을 한정적이게 고를 수도 없으며, 모든 직원들이 사내 결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혼 직원들은 이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고 그의 자녀들은 부모 중 한명과 살아야합니다. 그렇게 육아를 하는 직원들은 마치 한부모 가정같다는 말도 하며 주변에는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역인재로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의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가족들, 친구들도 보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삶에 지쳐 주말에는 반드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지방 혁신도시가 주말에 유령도시가 된다는 기사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 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라는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지방에 의무적으로 지사를 두거나 혹은 수도권 지역에 지사를 의무적으로 확대하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택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하거나 단시간 근무를 하기에는 매번 받는 월급에 영향을 주어 생계가 어렵고 저 밑의 지방에서는 가정의 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해도 쉽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원도 국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어제 롯데 이대호 선수가 날아 온 치킨 상자에 등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원하던 팀이 연패에 빠지면서 화난 팬심의 발로라고 하는데 선수의 안전도 문제거니와 예전 무질서한 80년대 경기장 문화의 재현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몇자 제안해 봅니다. 물론 위 사건 처럼 폭행죄나 모욕죄로 형사상 처리가 가능하지만 좀더 특별한 경기장 운용규칙을 법으로 만든다면 안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기장 난입, 선수 접촉, 음주후 문란 행위, 이물질 투척 등의 구체적 행위를 적시한 후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등과 함께 구장 출입 금지 리스트 등재 등의 제제가 있었음 합니다. 구단별 구장 운용규칙으로 해도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자율로 행해 져야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현장에 적용할 수있는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 목적이므로 좀더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도 괜찮겠지요. 모쪼록 가족 위주의 안전한 경기 관람이 될수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장 난동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공무원을 위한 나라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른다. 일명 철방통이라고 하는데 그만두지 않은한 절대로 그만두게 할수없다. 일자리 정책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은 과거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손쉬게 할수 있는 정책이다. 그만큼 쉬운 일자리 정책이다. 그러나 일자리 장책의 핵심은 공공일자리에서 나아가 민간 일자리 확장에 있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 정책대안이 문재인정권에는 없은것 같다. 현정권 1년이 다 되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저출산 정책처럼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에게 일자리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것 같다. 문재인 정권에 고한다.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라. 앞으로 남은 4년 기대하지 않는다. 촛불이 세운 정권이지만 촛불이 까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실패한 정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빠른 년생으로써 대학을 온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빠른 년생에 대한 제약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증을 가진 빠른 년생에 한해서 성인임을 인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년생의 성인의 기본권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재 제가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영아반 비율은 0세3명1세5명 2세7명입니다 매년 느끼는거지만 요즘 아이들 예전아이들같지않고 무척 케어하기 어려워지고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가정에서 애 두명 세명보는것도 어려워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래도해야지 애기들 옆에있으려면! 이런마인드로 그어떤 이상한 잡무(서류)를 요구해도 공무원들 입맛에맞게 해주고있습니다...급여올리고 처우개선하고 이런거 하나필요없습니다 어차피돈이 중하면 할수도없는일이니까요 그냥 아동비율만 줄여주세요 사람은 그누구라도 몸이힘들면 마음도 힘듭니다 0세2명 1세 4명 2세 6명으로 1명씩만 줄여주셔도 우리아이들에게 훨씬 더 질높은 보육환경 만들어줄수있습니다. 보육료 인상이불가피하겠지만 보육료,양육수당 차등지원해서 지원하면 답이없지않습니다. 왜 상류층자녀들까지 무상보육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나요? 본디 어린이집설립목적은 중산층 이하 맞벌이 부모님에게 힘이되어주기위함입니다 복지포퓰리즘은 제발그만 현실을보아주시고 일선에서고생하는 우리의목소리를 꼭반영해주세요!!!", "num_agree": 188, "petition_idx": "18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린이집 교사대아동비율 축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학생이된 한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조심스럽게 이글을 청원하려고합니다 저는 99년생과 같은학년 같은수업을 배우지만 사실 전 00년생입니다 빠른년생 법으로 같은 학년에 재학중인겁니다 제가 태어날때 빠른년생법으로 인해 학교를 일찍가 99년생들과 같은 친구로 지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된99년생들과 다르게 저희 빠른년생들은 성인이라는것을 인정받지못합니다 대학에와선 술자리도 많고 하지만 저희 빠른년생들은 대학생이지만 술도먹지못합니다 그로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하고 동아리나 같은 과 술자리에도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또한 대학생으로서 누리고 경험해야할 여러가지들을 못하게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았더니 빠른년생이라는것은 앞뒤가 안맞는거 같다고 생각이듭니다 빠른년생을어느정도 이해해주고 도와줘야할 법이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성가족부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님의 말에 가장 역행하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님이 여성가족부를 본보기로 해체하여 적폐청산에는 정부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가 슬로베니아 여행 갔다와서 느낀겁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서 비 오는날에는 사람 손바닥 반 만한 달팽이가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왜 이럴까? 하고 바로 고개를 들어올리는 순간 꽤 커다란 쓰레기통이 많더라구요. 상가가 없는 고속도로 같은곳엔 없었지만 이 외에는 쓰레기통이 안 보이는곳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작아서 가능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도 도시에서라도 쓰레기통 배치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길거리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쓰레기통 비우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해외 여행자들에게 국가의 이미지도 높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 배치법 꼭!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 법 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성실히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으로써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2017년 (유)성원리쿠르트 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그 해 5월 24일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사 후 2주 안에 퇴사 처리를 하고 각종 기관에 퇴사 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2018년 3월달에 퇴사 처리 신고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고하여 3개월분의 지역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 았습니다. 당시에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 피보험자 등재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 서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퇴사 처리를 하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유)성원리 쿠르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바 라는 바입니다. 저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고 또 공단에서는 본인들은 아무 책임 없다는 듯한 행동으로 소시민인 저는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제2의 제3의 저 같은 피해자가 없이 꼭 바 로 잡아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난주 이번주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보여준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믿어지지않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8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살인 사건을 은폐한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자 4월 1일 중앙일보 보도 내용중에 국회의원 무단 결근이 많다고 지적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의원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총 84회 열린 국회 본회의에 46번 나오지 않았다. [출처: 중앙일보] 20대 국회 출결 따졌더니…'결석왕'·'개근왕' 누구? 그 많은 세비 이래도 되겠습니까? 난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데 엄청난 세금으로 사니 못사니 괴로워 하고 하루 하루 연명하며 열심히 살아 갑니다. 결석을 그리 많이 하는데 온전한 세비 다 받아 가는 허탈감에 국회의원 소환제고 세비 되돌려 받는 법을 제정하여 꼭 실현되길 바라며 국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 무단 결석 조사하여 세비 토해 내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요즘 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를 달아주고 미세먼지 심한날에는 체육을 교실에서 하는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중고등학교는 황사마스크 달랑 하나주면서 알아서 쓰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생이 나이가 더 많아서 미세먼지를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조금 노후 된 중고등학교는 학교천정을 보면 먼지가 장난아닙니다 학교창문을 닫는다고 미세먼지가 없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요? 중고등학생들은 마스크나 쓰고 공부하라는 건가요? 미세먼지가 심한날 중고등학교도 체육시간을 조절하고 공기청정기를 달아주세요 활동량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없는날에도 먼지가 많아 기침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무시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깝다고 학생들을 일급바람물질이랑 같이 생활하게 할건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실및교과실 공기청정기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소지자보호법 공정거래원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법으로 행해지는게 없는데 . 어떻게 소비자들을 위한 일들은 하나도 없네요. 최근 헬스장 피티를 이용하던중에 헬스대표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당당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던지 말하더군요 ! 이런 사례들이 저말고 또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법으로는 해지 환급금액 10%주기로 되어있지만 법으로 말로만 그렇고 당당히 헬스장 대표는 이행을 하지도 않네요/ 크고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일들은 소비자보호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단지 조정만 해주지 어떤한 처벌이나 이행도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돈 받겠다고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말로만 떠드는 그런 법이 아니라 진짜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니 법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강한 제안을 이행하는 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왜 교육부장관은 정시를 원하는 대다수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꾸 수시확대 쪽으로 가는건가요. 정말 우리부모들이 나서서 촛불들고 데모라도 해야하는건가요. 수시등급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애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1점차로 등급이 내려가 진학할 대학이 달라지는 지금 교육의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학부모들이 애들 내신에 지장이 있을까봐 교사들에게 불만이 있어도 아무소리 못하고 모든 학교의 일상이 내신1%를 위한게 그게 학교인가요? 그냥 옛날처럼 학력고사로 돌아가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뒤늦게라도 공부를 시작한 애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있는 입시제도였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라도 개천용을 만들어 줍시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18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김상곤 퇴진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년하십니까? 현제는 개인 일을 하고있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동갑네기 베트남 친구와 삼호현대 중공업에 일하였습니다50kg넘는 장비를 항상들고 다니며 일을 해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늘상 200kg이넘는 장비를 홀로 이동하는 취부사들이니까요 . 언젠가 회사는 현대 삼호 중공업은 하위업체 태광기업 에게 든기로는 업을 접어라 총무는 컴퓨터 일지를 작제하기 시작하고 회사에서는 기달ㅈ려 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또는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까지 봉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 신문고 1AA-1804-002890 락스타게임즈 H2인터렉티브 GTA5 온라인 핵쓰지도 않았는데 무고밴 및 영구정지 모딩쓴적도 없는데 게임산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GTA5 게임 다음작 GTA6게임 온라인 똑같이 할거같은데 국내 게임산업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그러나 가부장적 전통 문화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매일 매일 홍수와 같은 인터넷 정보와 사회변화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 그리고 여성 여권 신장속의 일말의 성폭력,성폭행,그리고 미투 저는 사회 혼돈의 주범인 이미투의 기준점을 잡고 싶습니다 미투를 그대로 바로 답습하는게 아니라 조금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급발전된 가부장적 한국사회와 안맞습니다 성폭력 3회 이상시 와 성폭행 2회 이상시는 증거 불충분으로 소멸시키고 다만 고소신고 기간 유예기간 1년으로 정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방지코자 합니다 현재시대는 물질만능주의와 변화의 흐름이 빠른시대에 쉽게 좋아했다가 싫어지는 이성을 대하는 자유연애 시대를 선언하여 간통제도도 폐지이나 더불어 나아가 혼인신고도 폐지하여 동거인으로서 올리고 '누구의 모' 진정한 인간 평등시대, 가정의 남여 평등시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남녀평등 실시한 도지사 안희정이를 구속 수사 중지하시고 남녀평등 차원에서 아무런 억압없이 자유 연애한 안희정이를 법으로 고소 취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충남도지사 안희정이를 구속수사 중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그 동안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번에 인생2막으로 자영업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개인매장을 오픈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상가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너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확실하게 규정을 법으로 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중계수수료 어느정도 합리적이나, 매도인,매수인 양 쪽이 복비를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도인이 내든지,매수인이 내든지,,부동산관련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식당에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아주머니들 한 달 급여가 200만원 초반대인데, 한 건의 계약으로 이런 분들은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네요. 금일 말씀드린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더 터무니 없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월세*100 그리고 0.2~0.9% 협의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인 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고려하면 한 건 계약에 1,000만원 부동산 복비로 지출이 되어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 부분도 양 쪽이 내든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내든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중계수수료가 높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이런 부대비용이 터무니 없이 법이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무자격자들이 법을 얘기를 하고 다니니 좀 이치에 맞지가 않네요. 박성식 배상", "num_agree": 26, "petition_idx": "18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훈련군인 기간제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로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로 21개월간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수행을 하며 남성들은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또한, 군인제도 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기에 암묵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군인 기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훈련군인 기간제란 남녀 모두가 1년 9개월이라는 불필요한 긴 시간을 허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 현재 받는 군 훈련의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여남 모두가 단기간에 훈련받는 제도입니다. 21개월 동안 배운다 한들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2개월이라는 휴식기를 두며 사회적인 활동과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배운 내용을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의 유용성은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성차별적 문제를 타파하고 여남 모두에게 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 역시 자기 자신을 지킬 방법과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며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기여하며 성 평등 적이고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군인 기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결론 일괄타결? 단계적 타결?? 누가 승리???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종결??? 승자도 패자도 없는가????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일괄타결 조건이 안맞을 경우 융통성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대입해서 압축 수학의 해석학으로 처리가 정답^^*",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괄타결? 단계적 타결??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종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있는한 국민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27일 남북 정삼회담때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게어떨까요?? 일단 북한은 비핵화를해도 미국에서 핵을던져서 전쟁을 계속이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 그러니이번 남북정상회담때 평화.통일에 대해 말씀하시는것울 생각해보실수있으시면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교사는 9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6시라고 계약서에는 작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유치원교사들은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행사나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고 난 후 일일교육계획안이며 다양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려 전화상담까지 해야 퇴근을 하다보니 기본 10시간은 유치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새학기를 준비하거나 특별한 행사 준비로 인해 오후 10시 퇴근 새벽 2시, 3시에 퇴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퇴근 시간이 지났고 야근을하면 야근수당을 따로 주지 않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재량에 따라 받습니다. 물론 야근수당이라고 10만원을 더 주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전혀 주시지 않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상승하여 15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장님들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탓이라며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하시며 월급을 많이 못올려준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십니다. 저희 유치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초임 교사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그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시급이 올랐으니 호봉에도 차이가 더 많이 생겼을 테고 당연히 교사의 경력 호봉 수에 맞춰 월급을 받을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된 사립유치원 호봉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연합을 맺으시고 따로 사립유치원 호봉표를 책정하시고 동결하시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호봉표는 저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호봉 수 마다 적어도 1만원이 차이나고 경력이 쌓임에 따라 호봉 수도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2~5만원 차이가 나는데 원장님들께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호봉마다 1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시며 월급을 주셨습니다. 경력 많은 교사들은 지난 해 보다 월급이 1만원 오른 교사들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마음 편히 점심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저희 유치원교사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공무수행(당연하게 순직으로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8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직소방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늘 눈쌀을 찌프리게 하는 대한민국 종교단체 돈에 눈이 어두워 정치계와 결탁하고 민간인들 빨아먹고 기생하는 종교단체들 꼭 '납세의무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몇년 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겁난다고 할 정도로 아동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을 가슴 졸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이죠. 정말 어린 학생을 무참하게 짓밟았음에도,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은 술을 마셨단 이유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단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형만을 선고받고 몇년 뒤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조두순이 출소한단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이 20만명이 넘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조두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선 범죄자의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술 마셨으면 모든 범죄가 감형되는 나라,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욱 형을 높게 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학입학에 아이도 부모도 너무 힘듭니다 수시는 합격하면 운이 좋은거고 복불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깜이 사정으로 우리나라 전국 학교 수준이 다른건 사실인데 그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기준은 결국 대학에도 부모에게도 학생에게도 사실을 숨기게 만들게 되고 2년 3년을 분통을 터지게 만듭니다. 그나마 실력를 객관적으로 보여줄수 있는게 수능최저등급인데 그걸 폐지한다면 더 큰 혼란과 학생과 부모에게 희망의 씨앗을 자르는 일입니다.. 대학은 무형의 압박으로 교육부정책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6ㅡ70프로 국민만 이나라 국민인 것은 아닙니다. 3ㅡ40 프로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립교육의 질을 확실히 올려서 전국학생이 수능으로 대학가는것이 제일 공평합니다. 학교 교육를 믿지 못하는 데 대한 부작용의 대안으로 수시를 늘려서 학생도 부모도 학교교육를 중시하려는 대책으로 수시헉종을 늘린 것은 교육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백년대계의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인생 최대 중요시험인 수능 방식이 누구나 열심히 한자가 자부심을 느끼고 인정받를수 있는 시험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교육 방식을 획기적을 바꾸어 전국 공교육장에서 수능을 책임지는 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의 충실도는 낮은데 억지로 그 학교교육에 집중해야하는 현 입시제도에 전국의 많은 학생과 부모들은 고3이 되면 피를 말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8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최저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밖에 보이시죠? 내일도 학교를 보내야하는데 이런 발암물질 속으로 애들을 보내야합니까?? 시범적으로 머한다 그런거 지금 이 시국에 맞지않습니다 애들 살려주세요 아기들 폐 지켜주세요 진짜 어쩌실려구 이리 무방비 상태입니까 너무 어른들 국회의원들 교육부 관계자들 예산 타령하며 답답합니다 더이상 어리석은 대책세우지마세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및 실내체육관 어서 설치하고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등학교 공기청정기,측정기 의무화!! 빨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경기도시흥시목감둘레로 229-15.1302동2001호 (조남동목감LH13단지)사는 주민입니다 11월말 대출받고 임대아파트라는 적은비용으로 살수있다는 마음으로 입주했지만 이번겨울에 베란다에는 천장에서 빗물이 내리는것처럼 물이 뚝뚝 떨어지길레 우리애기 자전거는 물맞지말라고 수건으로 덮어두고 이사올때 새로한자동도어록은 고장나 다시하고 이사할때 구경하는집 발코니장안은 곰팡이가 꽃을피고 그리고 울애기방 복도쪽에도 곰팡이피고요 지금 소해본건마해도 배란다 옷다버리고 발코니장안에 겨울때 울딸 죽해주려고 싼기계뿐아니라 옷 그리고 지금버려야하는거 물적인 피해가 많아요 열마나 심하면 현관 문이 부식이 있어 이번가을에 바꿔준다네요 없는 서민도와 주시고 LH 감독 부탁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 4년 연임제 지지합니다 잘하면 또 해야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문제인 대통령 같은 좋은 분이 나왔으면 해요 이제 국민이 알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처럼 너무 놓지마세요 보고싶어요 노통 국민이 죽였어요 너무 바른 말하는 대통령 그래서 이나라는 싫은거죠 보고 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부실공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들에게 물어 보았냐? 아니면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동의를 얻었냐? 무조건 정치인 새끼들의 말에 국민들은 따라야 하는 피지배자들이야 개 새 끼야! 김정은 새끼랑 어떻게 좌파정권 새끼들은 하는 짓거리가 똑같냐? 독재!!!", "num_agree": 4, "petition_idx": "18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은 뭔데? 제맘대로 단일팀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 사건을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이라고들 부르는데요. 단역이란 말을 빼고 싶네요. <배우 자매 집단성폭행 사건>이라고 부를게요 이미 재수사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제 청원은 가해자 12마리의 신상을 공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체의 인권보호가 필요없는 짐승이므로 짐승으로 대우하는게 옳습니다. 12마리 가해짐승의 신상을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처리할 사건이 아니죠? 저도 압니다. 경찰과 검찰의 본분인데 검경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므로 청와대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재수사는 물론이고요. 이미 그 혐의가 드러난 가해짐승 12마리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18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 가해자 신상공개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제가 도저희 안되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오전 3월26일경 제가 넥슨지티에서만든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보안우회 90일 정지를 먹었습니다 .. 근데 그때 제가 채팅을 치고잇엇고 서버와연결이 2번 끊어졌는데.. 그뒤에 들어가보니 어이없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넥슨쪽에서 문의를 여러번 넣어도..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데.. 관리자랑 연락해서 오해 풀려고했더니 관리자도 똑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저는 증거영상도 제시하고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에 올리겠습니까.. 넥슨이라는 회사는 너무 자기 꼴리는대로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저는 진짜.. 죽어도 억울하게 죽지말자..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넥슨관리자한테 원격을해서 그런 증거 없다 말해도.. 소용이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지를 먹엇는지 설명해주라니깐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서든 13년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했는데 이유없이 정지를시켜놓고.. 진짜 어이가없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넥슨이라는 회사 때문에..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저 진짜.. 앵간하면 여기 청원글 잘안올리는데 그게 제 삶의 낙인데 이제 삶의낙이 잃어버려져서.. 여기 글올립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억울한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되시면 01090131725로 전화 한통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어이없게 정지를 먹었단생각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증만 더심각해졌습니다.. 꼭좀 봐주십시오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노무현 좌파정권의 한국내 불치병 심어 1. 조선족 특혜(조선계 중국인 대거 한국 국적 취득) 짱개들 득실 2. 불법체류자 천국! 3. 인권팔이 단체 극성(인권에 대한 개념 전혀 없음) 4. 속지주의 선택을 하지 않아 다문화를 팔아 인권유린 차별 심화!(속지주의에 의한 no raicsm란 국제상식 따르지 않음) 5. 수십년간 결핵퇴치운동 물거품화! 오히려 결핵을 한국사회에 만연하게 만든 외국인들에게 무상치료!(한심함) 6. 대기업, 삼권, 매스미디어, 학계 이외의 사람들 이들에게 식민통치받고 외국인과의 경쟁에서 밀려 역차별 받고 있음 7. 북에게 핵개발 자금을 대줌. 8. 성매매 불법화로 인하여 오히려 성매매 지하속에서 활성화! 이것은 우파정권 바로 잡지 못하는 불치병이 된 상태에서 문제인 정권이 들어서자 1. 한국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 인권유린 북한 선수들에게 출전 자격 양보 강요 받음 2. 평창올림픽 집중력 저하 벤쿠버 때보다도 성적이 낮음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대한 마녀사냥 초유의 사태 4.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몰지각 하고 무식하고 부도덕한 여성들에 의해서 미투란 명목하에 증거 없는 성폭로전 발생 5. 전직 두 대통령 증거도 없는 소설로 투옥 됨 6.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더니 한국에게 접근 그후 다시 중국에서 접근하는 등 일시의 위기탈출전이었다는 속내를 보임. 7. 대한민국 예술인들 아무런 실속없는 감상적 퇴폐적 낭만주의에 젖은 예술단 공연 강제당함 8. 정작으로 급한 경찰 검찰 적폐 개혁 뒤로 미루어 지고 있음. 검찰이 견제를 해도 개판인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지금도 이것을 검찰이란 놈들도 똑같이 엉터리 수사가 올라가도 눈감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오히려 경찰편을 드는 놈들이고, 표적에 삼던 놈들이 걸리면 더욱 악랄하게 조작을 일삼는 검찰따위가 무슨 밥그릇싸움인가? 둘다 모조리 옷벗게 하고 쫓아내야함! 우리에게는 초 과학적인 경찰 집단과 검찰 집단이 필요함.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행정부의 개를 자처하는 이들은 구제불능임. 북한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임. 이들을 이용하여 좌파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될 것이 분명함. 9. 몰지각하고 무식하고 국제감각 전무에 몰상식하기까지한 여성들 대거 득세! 이들의 인권팔이에 따른 사회피폐시작됨! 한국인 남성들 인권유린에 대한 방어책 없음! 대거 해외로 나가 국적취득할 것으로 보임. 탈북자의 문제가 아니라 탈한국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임 10. 미국과의 굳건한 우방지속속에 일본을 견제했던 우파정권보다 한심한 대외정책을 쓰고 있음. 북한과 중국은 결코 그들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고. 일본 역시 한국과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교의 다각화로 극일을 하려는 우파정권보다 훨씬 더 외교술에서 뒷 떨어짐. 11.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서 한국에서 자유주의(liberalism)을 말살시키려 함. 12. 촛불혁명이라는 사회과학용어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싫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좌파정권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고 있어 큰 일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8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좌파정권 빨리 정권내려 놓아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서 빠졌던 독도를 반드시 삽입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삽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영화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 모든 연령의 관객 관람 가능 12세 : 만 12세 이상 관람가능 부모님 또는 20세 이상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15세 : 만 15세 이상 관람가능 부모님 또는 20세 이상 보호조 동반 시 관람 가능 청소년관람불가 : 만 18세 미만 관람불가 만 18세 이상일지라도 중/고등학교생은 관람불가 만 18세 이상 영/유아 동반 입장 불가 관련 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람 법률 2-1>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과 동종업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단이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증이 있다고 하나 000학교에 재학중으로만 확인이 되고 생년월일은 따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극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요지는 청소년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어 그들의 신분을 당당히하고 문화적 혜택을 윤택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원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관람등급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미세먼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발전소나 공장에 나오는게 대다수잖아요 발전소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에 배관을 연결해서 물로 씻어 공기만 배출하고 물은 여러번 미세먼지 씻어지지 않는 한도가 될때까지는 유지비 그닥 크지않고 미세먼지가 크게 줄것 같은데요 인공비를 나라전체에 뿌린다는게 시설이나 비용이 너무 크게 예상되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몇일이고 물을 뿌려댈수없잖아요 우선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공장 발전소 등을 위주로 미세먼지 물로 씻어 공기배출하게끔 의무로 정하고 중국도 그런시설 추천하면 중국국민들도 깨끗하고 우리나라도 좀 더 깨끗한 공기 마실수 있을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 대책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은 인민재판 성격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집을 중심으로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전자파와 함께 죽으라거나 범죄를 일으키라는 말들이 들려요 티비 휴대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변형되어 들리기도 하구요. 집에서는 전자파가 너무 많은 방향에서 들어와요 집에있는 전자제품을 다 끄더라도 그렇구요 자구 IS라는 단어와 살해협박을 받는 듯한 사람들과 도박을 하는 듯한 사람들의 단어들을 들려주는 듯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읽히는 듯 버스나 기차를 타면 소음이 들려오는데 저의 생각이 반사되듯이 들려오기도하구요 귀나 머릿속에 어떤 버튼이 켜졌다가 꺼졌다하는 느낌이 들기도해요 목욕탕을 가면 물소리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건지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겁먹은 듯한 표정을 하시고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냐고 물어보면 밖에서 공사해서 그런거라고만하시고 .. 이게 일시적인일이거나 별문제가 안되는 일이면 상관 없을텐데 .. 4개월정도 이어져왔구요.. 버스를 탔을때 언제한번은 버스내 방송에서 “ 이건 테러입니다 “ 라는 방송이 나온적도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되지 않는것 같아요 작은 동네라서 그런걸까요 ? 일자리도 구할 엄두도 못내고 거의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울리는 소리는 작아졌지만 전자파같은건 더 강해진 것 같구요 ....... 인터넷검색만 엄청 많이 해봤는데 브레인컨트롤 마인드컨트롤 등 국내외 글들을 보니.. 지금 겪고 있는 일들과 유사한 형식의 현상을 겪은 분들의 글이나, 군사관련 기술이라는 글을 많이 보게 되니까 더 겁이 나더라구요.. 왜 외국에서는 범법행위로 보는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 "num_agree": 3, "petition_idx": "18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파 공격을 받고 있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서쪽 인천에서 동쪽 속초 남쪽 부산 남해 충청 전라 경상 이젠 어딜가도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살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줬음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차량 2부제도 하고, 저공해 자동차 보조금도 늘리고, 중국과 협력도 강화하고 화목난로나 소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유해가스도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원인도 상당한 만큼 중국과 공조도 확실히 하고 배출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과 더불어 대기업들 몇백억씩만 기부해서 대형 공기청정기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나갈수도 없고, 창문도 못열고 이건 사람이 살수가 도저히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안전한곳이 없어요~~~ 제발 심각하게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세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청년 일자리 늘려주세요 그리고 정규직 뽑는 업체들을 늘려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대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멀리서 학교를 다니게된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아침마다 대중교통을타고 저녁때에도 귀가하려면 대중교통을 타고집에오는데요, 이렇게 한달을 반복해도 한달에 5만원이듭니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라면 뭐 오만원쯤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잘사는가정이아닌 평범한가정도아닌 겨우 살아가는가정은 이렇게 학교갈때 쓰이는 교통비마저 버겁습니다..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요 또한 저같은경우는 교통비를 주시느라 용돈을 받지못합니다. 용돈을 주시는것을 모조리 교통비로 써야하기때문이죠.. 저뿐만아니라 다른친구들도 교통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어디갈때 한두푼 쓰이는 교통비는 괜찮은데 학교갈때 쓰이는 교통비가 정말 만만치않아요 .. 제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ㅜㅜ 통학하는학생에한해서만 교통비를 인하해준다던가.. 갑자기 너무 힘들겠지만 진짜 너무 교통비가 비싸서.. 부탁드려요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리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내부자 거래 금지인데 국토부 직원등 주택 정보 알고 시세차익 보려고할 의도로 거래한거 다 회수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직원 주택 매매 내부자 거래나 마찬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은폐와 거짓덩어리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8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본에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일본 사람한테 맞고 일본 혐한이 뒤에서 칼 찔러 죽은 사람도 뉴스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일본 혐한 일본 국가 지원해는 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국가가 혐한은 지원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여행 금지해야합니다 여행 갔는데 억울하게 혐한 만나서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혐한 강력한 대등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60세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때 65세로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요.. 4.1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이 국민연금이 아예 없애고.. 오히려 그 돈을 저축통장에 직접 넣게 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5세가 넘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65세가 넘어 국민연금공단인지 도대체 아버지께서 받아야 되는 돈을 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해내야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돈도 제대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폐지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솔직히 60세 이상 살 자신없는데..ㅇㅇ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강제로 하는 날강도 같이 뜯기고 되돌려받지 못하게 60세->65세->67세로 늘리려는 국민연금 날강도들... (이놈들이 투자를 개떡같이 주식투자나 이런 것에 돈을 꼻은게 아니라면 왜 나이를 늘리는겁니까??) 차라리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20만원을 기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냈다면.. 변경: 20만원중 10% 세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고, 18만원은 저축하는 시스템... 이래야 나중에 65세가 되서든 내가 제대로 돈을 쓸수있게 하는거죠.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60세->65세->67세로 늘리려는건.. 어디다가 투자를 겁나 했다가 날려먹어서.. 그 손실을 메꿀려다보니 이렇게 된 듯 싶습니다. (그저 제 의심일뿐이지만... 공무원들이 돈이 클 수록 특정 장소에 투자해줄테니 나한테 ?%를 내놔라..) 그리고 손실... 아 ??공무원님 죄송합니다. 손실을 입었네요.라고 할 수 있죠.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공무원 전원 조사를 해서 깨끗한지 아닌지 조사 진행해주십시요.. = 국민 돈은 호구한테 쓴거라면 잡아서 그놈 재산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돈 관리 잘했다고 진급 심사떄 점수 부여하면 되겠죠.. -저는 60살까지 통장에 넣되, 자신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시 ? 10% 손실이라던지..(국가에 내고) 돈을 받아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뽑다가 크게 실망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 넣었던 것들 현재 공수처 비슷한 생각들을 적은 것과 국회의원 탄핵시스템,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원 면접제도 시스템 등, 검찰청 경찰청 동시 빅엿 선사를 할 수 있는건(둘다 내부 비리 조사등하는 감찰하는 부서를 교환해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특정날에 조사 진행해라 하되, 둘중에 비리는 척결과 동시에 비리가 적은 쪽에 상대방의 예산 20%를 가져가서 회식등에 쓸수있도록 하면 된다), 전현직 판사들도 싹다 뇌물죄 조사(재산 증감폭 조사,수익,지출 등), 법원 판사 평가시스템 등 도입..(문제가 많은 판사들을 국민의 심판이 가능하게 하는등) 건을 건의했지만... 이번건 국민연금관리공단 솔직히 내가 중간에 자x을 할수도 있는거고.. 그렇지도 않을수 있는데.. 얘들은 돈만 받아가놓고 청렴한지 조차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모르니.. 꼭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ㅡㅡ 국민연금 받는 나이 65세→67세로 늦추자고?'…논란 예고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07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동안 부정부패가 있거나..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0세-> 67세로 올라갑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60세 되서 일을 하는 것 보장이 가능한가요?? 저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직원들 전현직 전부 조사를 진행해야하며.. 공무원 비리가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 연금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국가의 세금 관리를 못한 죄로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자가 있다면 1스트라이크 아웃 시켜야 됩니다. 추가로 공무원 사표 수리일을 제출후 , 공수처등 감사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 1스트라이크 아웃 및 공무원 연금 불가 그리고 손실에 대한 손실의 일부를 부정을 일으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 갚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뇌물을 먹은 만큼 그 뇌물을 토하고 +@로 갚게하는 것) 사표 수리기간을 제출후 감사를 받고, 문제가 없을 시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되면 연금 삭제를 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국민연금.. 저도 60세 까지 살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자x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게 현실인지라... 단순히 100세 시대니는 잘사는 이건희 같은 재벌이나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은 국민들 기준으로 100세 시대요?? 그건상위층, 최상위층이나 가능한거 아닌가 싶구요.. 국민연금관리공단 .. 제대로 조사를해서 왜 연금 기준이 65세까지 늘렸는데 67세까지란 말이 나왔는지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차피 투자한거 되돌아받기도 힘든 국민연금 폐지 시키고,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수 있는 자유저축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의 특성상 평일이나 휴일에 추가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건 당연하지만 엄연히 평소처럼 업무는 똑 같이 하는데 임금은 업무없이 당직만 한다고 가정하고 근무하는 직원들간의 차이없이 일률적인 당직비만 지급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단속하여 권고한곳은 일부 지급하고 아닌곳은 그냥 넘어가고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도 편법적인 임금 지급으로 부당 노동을 강요하는곳을 찾아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고 편법근로는 근절 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근로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저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자체 공립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직 근로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영향으로 박물관 업무에서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은 정규직화로 일자리가 안정되며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또한 최근 여타 지자체에서도 학예연구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고하고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정작 업무에 실질적인 정규직이 필요한 학예연구사 등 연구분야의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만연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박물관 등 경력 2년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일반행정직 기준의 임금과 더 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구성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보다 못한 임기제공무원 학예연구사의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애초에 노래 실력이 안되고 춤 실력도 안되고 랩도 안되는 트와이스는 해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왜냐고요?트와이스가 계속 있으면 여러분의 귀를 썩게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 트와이스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트와이스를 꼭 해체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를 해체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GMO식품에 관해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 GMO 표시와 원재료명 표시가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면제하는 이유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 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3% 이하로 혼입된 경우에는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검 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GMO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잘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GMO식품 회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원재료명 표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품 포장지 뒤에는 식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재료명들 중..우리가 모르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뒤에 식품 표시를 보면, 산도조절제, 코치닐추출색소, 자몽종자추출물, 아질산나트륨, 콜라겐케이싱, 글루타민산나트륨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한가지를 꼽아보자면, 코치닐추출색소는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색소로 주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에 사용됩니다. 이 색소는 알레르기성 과민성 쇼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품명은 '코치닐추출색소'가 아닌 '연지벌레 추출색소'와 같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GMO를 식품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 여부를 반드시 적으면 소비자들도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으므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건강이 찾아 올 것입니다. 물론 GMO회사들은 손해가 많겠지만, 계속 사람들에게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식으로 식품 표시제가 바뀐다면 사람들은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걱정이 싹~ 사라지고,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식품만 먹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식품 표시에서 원재료명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적고, 'GMO 완전 표시제' 로 바뀠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는데에 한 몫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식품 표시제의 문제점의 진실! (놀라움 주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금호타이어 매각반대 금호타이어 기술력 전문가들로 평가 하고 기술력 평가액만 5천억은 될걸로 생각됨. 개인생각. 산업은행2000억 투자 중국업체 그냥 1000억 먹고 기술먹고 봉!♥ 기술력 유출로인하여 한국타이어 및 넥센타이어에 미칠 파장 조사하기길 최근 유명 외국제품 이용 15년전 금호타이어 제품 보다 못 함 다시 한번 진단하고 매각 하시길 존경 하는 대통령님께!",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매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9, "petition_idx": "18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앞으로 당첨복권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세금을 뜯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첨복권 세금 없애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건설 즉 노가다 경력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적립일 수는 94일 입니다. 2018년3월28일 MBC 20시 뉴스보고 알았는 데 적립금을 1일 계산해서 적립시 5.000 원으로 올랐다는 내용의 보도였는 데 저는 지금까지 1일 적립금이 1.200인 줄 알고 있었다. 13년 일했는 데 적립일이 94일이 말이 되나. 적립금은 보험금이나 다름 없다. 노가다하다 사고 난 적이 몇번 있었는 데 현장에서 사고 났다고 하면 바로 스트라이크 아웃이여서 현장에서 추방된다. 그래서 다처도 아무말 못하고 일한 보상이 13년동안 퇴직 금으로 94일이다. 이게 말이 되나. 94일 계산하면 346.000원 정도다. 252일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해소를 위해 65세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립일 수 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찾는 다고 한다. 하지만 65세 전에 사망하면 그것도 못받는다. 청년 층 청년일자리 지원금. 장년 층 노후연금(버스.지하철 공짜)각종 혜택을 주는 데 중년 층 만 미운오리새끼 꼴이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다. 그건 저도 반대다. 그냥 적립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뿐이다. 건설직은 적립일(적립금)이 퇴직금이다. 일하다 다치면 본인 책임이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일 한 날짜를 제대로 적립시켜야 한다. 한 달에 하루 쉬고 일해도 적립일은 하루만 적용시키는 경우가 어디있나. 갑질도 보통의 갑질이 아니다. 완전 노예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싶다. 사실이 그러하다. 건설현장가면 개.돼지 취급하는 현장이 100개중에서 98개는 될 것이다. 그렇게 죽어라 일해도 월급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청에 신고 해도 사장이 돈 안주면 그만이다. 그렇게 적립시킨 적립금을 제대로 못받는 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수 천 만원도 아니다. 13년동안 고생해서 퇴직금으로 350.000원도 안되는 돈이다. 252일을 안체웠다고 못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건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 절대 아니다. 땀흘러 적립시킨 적립금 즉 퇴직금이다. 그렇다고 252일을 체울려고 평생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지 않게는 가 몸이 않좋아 일을 못하거나. 자영업등 좋은 직업이 있으면 직업을 바꿔야 하는 데 251일 일하고 불이의 사고로 252일을 안체웠다고 못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청년. 장년만 챙기지 말고 중년도 생각해야 한다. 이건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종의 근로자 99.999%의 문제일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직금 지급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4월1일부터 폐비닐ㆍ스티로폼ㆍ플라스틱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지 않는다고 아파트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과태료를 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않아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배출량을 줄일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과잉포장 과대포장 단절하도록 생산업체에게 포장방법을 권고 또는 규제해 주십시요. 필요 없는 겹포장..과자 낱개 포장위의 겉 봉투. 마트나 시장에서도 몇겹의 비닐봉투. 명절때 플라스틱 박스에 부직포 가방을 한 선물포장. 마트나 옷가게. 백화점에서도 비닐봉투보다는 종이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 폐비닐 등의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대책마련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비닐 스티로폼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미수거에 대한 대책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정확히 조정해주세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위도 차이를 감안해서 정확한 대한민국만의 표준시로 조정해주세요.. 북한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만의 표준시를 갖는 것은 대한민국 자주권의 표현일 것입니다. 청원수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 를 30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중에 계획대로 추친하고 있는곳은 몇군데가 안되고 10군데중에 1군데 지어질까 말까입니다. 서민들 피만빨아먹는 지역주택조합을 언제까지 손놓고 보고만 계실겁니까 저의 가족의 경우만해도 대출포함 현금까지 1억넘게 내고있습니다. 집값이 고작 1억7천짜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15년도 4월에 분양받아 얼마전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시공사랑 계약을 아직하지도않았고 땅도 안팠습니다. 천안에서 지역주택조합만해도 15군데 정도 될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 될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조합원들 돈가지고 장난치는 업무대행사 처벌과 나라에서 잘 진행 될수 있도록 대책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돈이 모자라 계속 돈을요구하고있고 계획진행이 3년이나 딜레이되면서 추가분담금또한 수천만원 더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미분양분에 대한 것도 조합원들이 다 떠안고가야합니다 이건 완전 서민들 죽으라는 소리아닙니까? 저희 가족들 정말 힘들게 살고있고 살아있어도 산게아닙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119, "petition_idx": "18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대책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수반만 내신 1등급 몰아주자’..학종 비리 심각 \"아부지 뭐하시노\"···서울대 등 전국 11개 대학 '학종전형'에 부모직업 평가 반영 공저자 끼워넣고 서류도 위조 “흡사 전쟁터”… 입시서열의 굴레 SKY 올해 10명 중 6명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1천만원 내고 컨설팅 '금수저 전형?'…불신의 학종 학부모 \"수능위주 정시전형 가장 공정…'학종' 가장 불공정\"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학부모 10명 중 9명은 대입전형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전형이 가장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불공정한 대입전형으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꼽은 학부모가 84%에 이르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25056) 고3 수험생을 둔 박 모 씨는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말에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았습니다. 상담료로 1백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수험생 학부모 : (아이가 쓴) 글을 몇 개 가져갔어요. 보더니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더니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고…. 전문적인 논문팀이 진짜 기가 막히게 써내야지 합격할 수 있고….] 업체는 봉사 활동도 매력적이고 '기막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 시골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농구 경기를 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응원하고… 어떤 실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6650) MBC 취재팀이 학종의 전신,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상위 30개 고등학교를 분석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예술고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는 2007년만 해도 28곳이었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입학 첫해인 2015년부터는 두세 곳으로 급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21561) '독서활동'에 고교 2~3학년 때 읽었다고 기록된 도서 목록 20권 중 7권은 실제로는 학생이 읽지도 않은 책입니다. 업체가 줄거리와 독후감을 정리해 주면 그대로 학교에 제출해 독서활동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20508) ...... 보세요. 학종 이거 실패한 제도입니다. 부정과 비리, 조작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한 정시로 가야 합니다. 그게 국민 정서에 맞습니다. 위 기사처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시 확대, 학종 축소 혹은 폐지로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뜻대로 해야하지 않나요 ㅠㅠ. 무슨 권리로 계속 국민의 준엄한 뜻에 반해 학종 확대하고 정시 줄이시는데요... 저희 학생들은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ㅠ 그냥 정시 확대, 학종 폐지 해주시면 돼요. 다른 모든 교육정책 합한 것보다 이게 훨씬 커요. 왜냐구요?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내 직업을 결정하거든요....... 나 정말 눈물나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학종전문학원과 강남자율형사립고에서 관리해준 빠방한 생기부 가진 강남 있는 집 자제에게 밀려 내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비리와 친인척 특혜로 화려하게 써 준 생기부 가진 교사 친인척에게 밀려 내 꿈을 바로 눈 앞에서 놓쳤을 때!! 저는 사회와 이 제도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ㅜㅜ.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으로서 감히 청원합니다. 제발 정시 확대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해주세요. (p.s. '수능 최저 폐지 반대'와 '정시 확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기에 다른 별개의 청원으로 재청원합니다. 각각 청원하여 둘 다 관철시켜봐요. 정시 확대된다고 수능 최저 폐지가 무산되는 게 아니며 수능 최저가 폐지가 취소된다고 정시가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수능 최저 폐지 청원은 8만명 넘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5020?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에 모이고 정시 확대 청원은 여기에 모입시다.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 30초만 투자해서 이 청원을 카톡, 페북, 카페 등에 퍼뜨려주시기 바라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 작은 30초래요. 투표권이 없는 10대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행사는 이 청원밖에 없어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요.)", "num_agree": 447, "petition_idx": "18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반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음식배달 오토바이들 중에 소음과 매연으로 생활스트레스와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소음기를 부착하지 않는 다거나 매연등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낌짝 놀라기도 하고 한 동안 숨을 멈추고 참아야만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방방거리고 배달다니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창문을 열어 놓을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로 자연환경및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소음 및 매연에 의한 환경오염 규제와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소방관들에게...법을강화해주세요..화염에서싸우는소방관들에게 폐에나는병으로죽거나..아프면..순직이나 지원을해주세요.소방관이..건물이나문을 어쩔수없이부셨을때...돈을물지않게해주세요..불법주차로 사람이죽지않게해주세요..제발 소방관을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악독하고 부도덕한 업체로부터 피해를 볼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서울 지역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선발이 되지 못해 못가는 청년들이 많지만 10년만 지나도 징병제를 유지 하지 못할 만큼 군은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게 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면서 정예병사를 기르는 모병제를 도입하거나 여성들의 병역을 의무화 하여 행정, 사무, 조리, 간호 등의 분야를 여성으로 대체 하여 부족한 전투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들은 힘든 훈련에서 제외 하거나 아예 훈련을 안받는 방법을 고려 해주십시오. 성의 평등 실현을 떠나서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이고 일정량 이상 병력을 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뒤에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지금부터 시행 착오를 거쳐가면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병제가 도입 되거나 여성 징병이 의무화 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극적으로 치닫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와 임신은 두 가지 모두 숭고한 희생인데 서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혐오 하는 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징병제 폐지 or 여성 병역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비 온 뒤 미세 먼지 없지요. 미세먼지가 빗물에 씻겨 내리기 때문에 대기가 깨끗 해 집니다. 먼지는 물에 섞이면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제안하겠슴니다. 모든 운행차량 펌퍼에 맞게 젖은 타올을 달아 운행합니다. 펌퍼는 별다른 공기저항을 추가하지 않으므로 연료비가 더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앞 차량의 배기부와 레벨이 비슷하므로 가장효율적인 부위 입니다.타올은 마르지 않도록 간단한 장치로 물이 공급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돈 안 들어 가는 대기청정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 이 방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 할 수 있게 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전세계 선진국형 \".O.E.C.D\"국가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무상 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느바 ,현 정부에서도 2020년도 부터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저출산 정책과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인바 시행시 특목고나 자사고도 포함하여 교육의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제대로 된 고교 무상교육이 될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무상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승용차운전을 하고 있는 대한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도,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몇번의 사고위험을 경험하고 글을 올립니다. 화물차,고속버스등 4.5톤이상급 화물차량들은 최고시속을 90키로에 낮추고 리미트 단속도 강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고속버스등 대형차량의 최고시속을 90km로 낮추고 잘 지켜지게 법 강화를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성매매 금지법 철폐를 합니다. 사유: 유사한 법인 간통죄도 헌재에서 성자기결정권 존중의 사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1. 성매매 금지법 시행으로 겉으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것 처럼 보이는 음성적인 성매매의 만연으로 국민의 법 집행의식에 혼란이 오고 성매매 단속에 과도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임. 2. 성매매는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인류사 같이 해왔느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없앨수 있겠는가. 동남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경험한 바 있음. 3. 근래 길거리를 보면 70대 노인도 잘먹고 지내 건강하기가 50대 못지않은 사람도 많아 섹스를 갈구하는 것을 많이 보나 마땅한 해결한 방법이 없어 요구불만속에 지낸는 혹은 불법을 강행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4. 여러가지 형편으로 시집 장가 못간 노총각, 처녀도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 물노 카사노바 처럼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5. 일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소득은 낮으나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네팔(부탄?)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나라에는 마음에드는 여자가 있으면 야밤에 월담하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 6. 국민 복지를 정책의 앞에 내세우는 현정부는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금지법 철폐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공판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사법부의 치욕입니다. 당연히 재심을 해서 한전 총리님의 명예를 화복하고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한 법관들과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적폐가 청산될 뿐 아니라 잘못된 판례로 인한 미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명백한 사안인지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다 10-2. 박범계의원, 한명숙 재판은 대법원의 자기모순 https://www.youtube.com/watch?v=SmmuZK29Zf0 한명숙의 엉터리 재판 알아보기 - 김어준의 파파이스 E63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hMT4YXedKv8&t=2998s",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재심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을 가장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급진사상입니다. 과거억압에 따른 성평등을 내세우지만 대부분 요구가 관철되어도 이에 만족을 모르는 교활한 사상입니다. 실제는 모든남성성에 대한 해체주의로 나가고 있고 사회전영역의 모든 남성권위까지 밀어내는 사상입니다. 성평등나팔수로 여성우대법령과 능력제보단 정치할당제(위장낙하산)로 여권신장의 가속을 붙여 결국엔 여성권력의 여성우월주의만 남깁니다. 역할적 사회순기능적 조합의 효력과 남성성의 여성보호편의의 본능을 제거하기에 사회적 동력상실과 국방력과 법,치안까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UN의 성평등지수 188개국중 한국은 10위로 아시아1위, OECD 31개국중 4위입니다. 전세계 여성부가 두나라뿐인 뉴질랜드와 한국, 그러나 뉴질랜드는 여성부와 연계된 여성단체, 페미여성기자,교수들까지 페미니즘이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성범죄이슈화와 선거에 편승하여 성평등나팔수로 여성우대특별법, 정치할당제압력을 행사합니다. 정치권로비와 양보를 얻고나서는 결국 모든 권력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충격적 영상입니다. 세계 출산률꼴지,이혼률최고,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밝고있습니다 영상 https://youtu.be/-HPSnTjErj4 여성관련 한해 예산 34조(세계1위) 연계된 485개의 여성단체에 들어가는 자금관련 회계감사를 촉구합니다. 타기관이나 종교단체에 비해 사회사업에는 빈약한 반면 대부분 여성운동에만 매진하는 단체가 다수로 파악됩니다. 비리가 적발된 단체에는 사법처리와 지원중단을 촉구합니다. 여성기대수명세계 1위 눈앞, 성형수술 1위, 여성성매매녀 2위 반면에 남성자살률oecd 1위 산업재해사망률 세계1위로 이젠 한대로 내몰리는 남성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사회질서 무너뜨리는 페미니즘 사상 철폐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때마다 돈이 될때는 웃돈까지 제공하며 수거해가다가 돈이 안되면 나몰라라 해서 아파트는물론 동네 골목까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리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힘들게 폐지주우 시는노인분들 등쳐먹고사는 동네 고물상,특히 값 올랐다고 그것만 수거하는 병수거업체들을 집중 단속해야 합니다.온 거리 곳곳에 박스등을 날리고 다니는 차량, 과적으로 사고유발 하는차량들 보면 다 재활용수거차량들 입니다. 자신들 욕심에 환경파괴,교통사고 유발등 온갖 불법의온상인 그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도록 조취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업체 단속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죄추정원칙이나 불구속 원칙등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일제시대에 비해서 하나도 개선된 점 없어!", "num_agree": 4, "petition_idx": "18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탄압 눈뜨고는 더 이상 못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4000만 원. 이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3번째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에 5배가 넘는 큰 액수다. 여기에다 사무실 유지비, 기름값 등 부대 경비까지 추가로 9000만 원이 지급된다. 1년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최소 2억3 000만 원이 쓰여지는 셈이다. 그런데 보수에 대비한 효과는 OECD 가입국 중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국민과의 형평성 임금개혁이 중요하다 성과없고 결근하고 보이콧만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조직적으로 본인들 보수는 챙기면서 국민의 임금과 보수는 인색한 현실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임금체계를 힘겨워하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시급제시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직도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면안되는거지만 '나는되겠지', '내가빨리지나가면된다','잘피해서가면될것이다'.등등의 생각을하고 무단횡단을하는것일겁니다 그래서 많은생각을 하였는데요 무단횡단을 못하게하는이유는 단한가지 도로와 인도를완전히 분리를시키고요. 예를들어 1. 인도와 차도사이에 보호막을 설치를 한다던가. 2.택시들은 손님들이 안전하게 내릴수있게 지정장소를 실내같이 만들어서 내리게하고요 버스도마찬가지 3.시내에서는 횡단도로근처에서는 20키로속도를 줄이면 어떨까요? 처음엔잘되지는않겠지만요. 단점은 만든비용과 설치비용이들겠죠 이건만한다면 조금더 안전하지않을까요?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하지못하도록도로를만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십년간 운전하고 있는 사십대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차선은 비오는 저녁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낮에도 각종 도로위의 표시들(행단보도, 각종 표식)이 무슨 비닐장판처럼 미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간 접촉사고 인명피해 등 심각합니다 차선 도색등 도로가 사고를 유발하는 듯합니다 철저한 도로의 도색의 감리가 급합니다 지자체의 그동안 업체들의 시행내용을 감사바라고 더 나은 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차선 비오는 저녁이면 안보이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를 外人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찾을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를 外人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http://m.news.nate.com/view/20180401n18711 위 링크는 서울 지하철에서 영어강사로 입국한 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종차별적 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감히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같은 치욕적인 인종차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 상 마땅히 강력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몇해 전에도 이태원에서 한국 여성에게 측은대던 백인 남성이 그 여성의 한국인 일행을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폭행해 중태이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백인 영어강사들의 성적 일탈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굴욕적 sofa협정과 정치적 이유로... 치외법권에 있는 미군 범죄에는 속수무책 손을 못쓴다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 같은 인종차별적 범행을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폐해가 너무 크며, 이는 단지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에 관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한국이 아닌 같은 서구권 국가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하듯 저 같은 일탈을 감히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루 속히 외국인 범죄 관련 법을 개정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종차별적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외국인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벌 후 즉각 자국으로 추방시켜 영구히 입국 금지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존감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 외국인들 인종차별 범죄 시 즉각 추방조치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많은 한국 기업은 사규를 통해 겸업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겸업 사실을 들킨 직원에겐 구두상 경고 등 경징계에서 정직·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본시급이 엄청 올랐지만 정작 기존에 회사를 다니던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책임 지고 개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된다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년이 다가오는 직장인들에게도 겸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년에 다다라서 밀려나오듯 치킨집 차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미 일본은 작년부터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직장인의 겸업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나라 직장인들도 정부 지원의 사각에 있는 대다수 일반 직장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를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8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의 겸업을 사규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9급 공무원의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해당 직렬에 해당하는 선택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9급 세무직의 필기 과목을 보면 필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이고 선택과목이 세법개론, 회계학, 수학, 과학, 사회, 행정학개론 총 6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맹점이 드러납니다. 9급 세무직을 공부하는 준비하는 공시생들은 '세법개론'을 선택과목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합격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 전략을 택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직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세법'을 공부하고, 숙지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통계직은 '통계학개론'이라는 과목을 택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직은 '관세법개론'을 필기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과 의사가 '인체 내부의 장기의 명칭 및 기능'도 모르고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세법\"을 필수과목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야간 운전시 절감하는것이 도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차선도 잘 안보이고요. 시내 외곽을 날씨가 안 좋을때는 야간 운전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전방 주시 철저와 감속운전등 운전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 가로등을 더 밝게 밝히고 차선을 선명하게 유지하는것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도로상황 개선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수 있다면 그 값어치는 충분할것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활용하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등 강화로 사고예방 조치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학 재학중 군 입대후 전역과 동시에 국가기관 시험에 합격하여 재직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으나 김영란 법이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휴학및 복학을 거듭하면서 대학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포기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이 휴학한 대학이 야간반이 있으면 주경야독을 해서라도 대학 졸업을 하고 싶은데 야간 반이 없답니다. 야간수업이 없으면 계절 학기라해서 여름,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점을 취득할수 있는 길이라도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 마져도 없읍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저와 같은 대학 휴학한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까지 휴업하면 부득이 대학졸업을 할수 없는 퇴학자가 되는 처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부디 선정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18. 4.01.", "num_agree": 4, "petition_idx": "18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재학중 취업학생의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경기도의회 무상교복 조례안! 학생, 학부모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주세요. 현재 경기도 무상교복은 성남을 비롯하여 과천, 용인, 광명, 안성, 오산 지역 등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권고하는 교복상한가 금액을 기준으로 신입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29만원~30만원(동,하복포함) 교복지원비를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친척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교복지원금을 입금하였다는 문자도 온다고 합니다. 지역이 의정부라 올해 둘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무상교복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살이라 타 지역 학부모가 더 부럽기만 합니다. 다행히 셋째는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많고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고 있는‘경기도 학교교복 지원조례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의 권리, 요구, 선택권을 무시하고 중소기업 활성화하는 명목으로 교복으로 지급 한다고 합니다. 도의회가 교복업체들만 만나 의견 듣고 사진 찍고 하네요. 학부모들과 또 무상교복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의 관계자 등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오산시 공무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무상교복이 몇몇 중소 교복업체들과 이해타산으로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경기도 전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은 엄청 날 것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나 용인시 등과 같이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이나 쿠폰 등을 주면 집 가까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방식, 추가로 블라우스, 셔츠, 치마 등 편리한 방법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구매해 만족도 높고 3년 내내 서비스 받기도 편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9, "petition_idx": "18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의회 무상교복 조례안! 학생,학부모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유학중인 직장인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중국에서의 한국인 이미지는 사드영향으로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좋은 편입니다. 빠른 성장으로 인해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이나 다른 동남아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이미지 보다 한류 영향 및 IT발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약간의 경외심 같은 것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잘 아시다 시피 중국은 한국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웨이신으로 모든 결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삼성전자가 있다면 중국의 화훼이가 있을 정도로 5년전 동경하며 삼성폰을 모방했던 중국은 이제 더이상 우리를 동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됬을까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인거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중국정부의 지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을 키우며 성장했듯이 중국도 알리바바,바이두,웨이신으로 불리는 3강체제가 엄청납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규제를 말로만 완화하자 완화하자 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은 길거리 노점상에게도 바코드 결제를 합니다. 알리페이, 웨이신 페이.. 우리도 삼성페이든.. 네이버 페이든.. 만듭시다.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게 더 장려합시다. 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공무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과감한 규제 개혁 및 중소기업 지원과 병행하여 대기업들도 더 세계로 뻗어 갈 수 있게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합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린 왜 중국 IT에 뒤쳐지고 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배움’ 이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인권침해 바로 잡아 주세요. 지금보다 더 물들기 전에, 알립니다. 이공계 실험실을 필두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바로 잡아주세요. 교수님께 드리는 대포통장, R&D 예산의 오남용. 교수님 스스로도 끊지 못하는 이 악순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산의 공정한 집행으로도 연구가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입니다. 대학문화를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맨 남 죽이자는 청원 장임 한심한 현실 비인권국의 수준을 드러냄! 미혼모, 유치원교사, 다자녀,간호사,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자,가출청소년 문제,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문제, 현행 경찰 제도 검찰 제도 문제! 국회의 비생산성 문제,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 척결방안, 매스컴의 문제 등 실질 꼭 필요한 청원은 모두 묵살되고 있음! 한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줌!",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제대로 된 청원 안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말.....알고 십지도 궁금하지도 않지만...충격적인 말과 진실들이 계속 들려와...귀를 틀어 막고 십지만...무고하게 수장당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협박 공갈 세금 도둑질 이런 돈에 관계된 일은 순시리가 명박이처럼 한 것이고.. 우리 그네는 그저 피부관리하고 여러 주사맞고..그리고 오로지 그 \"떡방아질\"(비아그라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쳐 대면 여러 말들이 새어 나갈 것을 걱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텔을 수백번씩 들락날락 하며 그 짓을 했다니... 호텔비용 누가 지불한 것입니까....결국 국민세금 아닙니까... 분노가 정말 솟구쳐 오릅니다.내 세금으로 호텔에 가서 떡방아간을 차렸다니... 세월호 때 빈 시간 분명 이 일과 관계 있습니다. 산케이 가토 지국장에게도 정중하게 정확한 정보를 얻는 등등(호텔등 내부자 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떡방아에 관계된 유명인사들도 반드시 밝혀야 하고..(어차피 드러날 거 자수권장) 세월호 7시간!!! 처음부터 철저하게 전면 재조사는 너무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독한 사랑꾼 박그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못들은척 하시는겁니다..아님 안듣는 겁니까? 모두들 정시라고 외치는데 왜 계속 수시만 늘리고 학종만 중요시되는겁니까? 오늘 연대 정시 확대 라는 뉴스를보고 설마했는데..설마가 사람을 잡네요..최저폐지..이게말이 됩니까? 학부모들 우롱하는겁니까?결국 수시만 늘어나는 꼴인데 누굴바보로 아는겁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과정중심으로 평가 했다고 수시며 학종으로 대학가는 1순위로 만듭겁니까? 수시든 학종이든 결국 결과로 뽑는건데 이왕 결국중심이면 정시로 뽑으면 사교육이 줄어들것인데..뻔히 길은 있는데 왜 당신내들 정책에 아이들이 죽어나야합니까? 어차피 내신은 전부다 외워서 보는겁니다..잘외우는 애들이 1등합니다..이게 진정 원하는 대한민국교육입니까? 이왕 외울꺼면 학력고사로 봅시다.. 이제는 교육부장관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나설때아닙니까? 선거를 위한 교육정책말고 진정 대한민국 아이들의 정책세워주십시오..아니면 광화문 으로 우린 또 나가합니다..그걸원하십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18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일반고 학부모들이 광화문으로 나가야 합닏ᆢ.."}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왜 네이버, 스위터, 페이스북 세가지로만 청원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음, 카톡은 물론 전화번호로도 청원이 가능해야 하지 않나요 ?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등록인증이나 진행상황을 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아주 좋아 보이는데... 네아버하고 짜고 치나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화번호로도 청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무찌르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영토 대마도를 되찾아 오기 위한 운동본부 창설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되찾기 운동본부를 창설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 업무수행을 위하여 긴급출동한 소방차를 25톤트럭이 들이받아 소방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1명과 교육기간에 실습중인 임용예정자 2명이 어이없게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대형차량 충돌ᆞ추돌ᆞ덮침 사망사고는 대인ᆞ강자가 소인ᆞ약자의 생명을 무참하게 침탈하는 야만적인 인명경시 미필적고의 살인행위라 할 것이다. 대형차량운전자의 평소 무사고경력과 음주량 및 심신건강검진 등 운전자격요건을 더욱더 높은 안전수준으로 강화하고, 과적과속ᆞ졸음운전ᆞ위험난폭운전 엄금, 안전거리유지 등 근무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차량의 안전장비설치 및 대형차량ᆞ중장비 운영기업의 안전관리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이와 함께 운전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도 위험물안전관리책임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공포스러운 파괴력을 가진 대형차량은 중무장한 탱크와도 같다. 국가는 대형차량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반 정책을 더욱더 철저히 시행하여 통탄스러운 교통참사가 반복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국내관광이 활발해지는 봄철에 우려되는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상ᆞᆞ, 해상ᆞᆞ, 항공의 안전관리에 국민모두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서 밝고 활기찬 사회분위기가 유지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량의 교통사고 예방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분당선 연장은 용인시,화성시,오산시,수원시민의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공약이였는데 어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분당선 연장(기흥구~동탄2신도시~세교신도시~오산역)노선을 하루빨리 착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08, "petition_idx": "18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연장 조속히 착공을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선거철만되면 늦은시간에도 시도때도없이 집전화로 걸려오는 여론조사전화 방지대책 요구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업체가 밤늦게 전화오면 전국민이 불쾌해 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여론조사 전화 방지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공직생활 33년이상 결격사유없이 한마디로 흠결없이 한다는것은 탁상행정아니면 나혼자만 잘하면 되고 남을도와주는것은 전혀 안하고 몸살리는사람들이 정부포상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하고 근무중 경미한사고로 징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스트레스등 음주운전도 있고 누구나한번은 공직기간 정년도래시 한번쯤은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20년전 경미한 형사벌(벌금)으로 사면되어도 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제외하다는것은 전정부가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명시하고 최초로 규제강화하여 단순음주운전1차도 포함하여 벌금도 100만원미만으로 하향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규제등 훈장남발은 정부직,고위직공무원들이 남발했지 하위직재,퇴직공무원들이 남발했습니까? 하느님이보고 있습니다, 천벌받습니다.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하고 훈장은 퇴직시한번의기화가 있지만 2015년도에는 그래도 정부포상받을수 있었지만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규제강화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마저도 받을수 없게 규제강화적용하여 수많은 하위직 퇴직자들이 정부포상없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들 훈장관련 재조사한번하시고 정말 받을수 있는사람인지 나라을 위하여 큰공로가 있는지 정부직및공직재직중에훈장에 대해여 전면 상훈관련비리에 대해 정무직,고위직 공무원들 재조사해보세요^^ 정부포상은 고위직부터 먼저챙겨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본인들 밥그릇은 다챙겨가고 하는것이 바로 저런분들입니다. 아순신장군은 부하을위하여 국가을 위하여 목숨받친 명장군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부직위한 지침입니다. 하위직퇴직자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없습니다. 흠결결이 없어야되고 사회적비난대상,가벼운징계 주요비위포상대상자(성폭력,성추행,성관련대상자,공금횡령,금품수수등)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않됩니다. 하지만 최초로 음주운전을 2015~6년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전정부가 꼼수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것은 음주운전포함하여 한번의고민도 없이 무조건 적용하여 특별사면,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제외 시킨 이유중하나이며 2016년 4월21일은 전면삭제하였습니다, 전정부의꼼수가 들어나고 있습니다.과거 10~30년전 경미한사건,징계 사면되어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꼼작 못하게 적용한것이 박그네정부때 행자부장관,차관의작품입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고 상훈관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여 1.2급훈장 받고 갔습니다. 큰공적한사람들입니다. 현정부도 또같습니다. 왜 나도 1,2급훈장받고 가야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포함하면 본인들도 대상되기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1,2급훈장 못받습니다. 그래서 정무직은은 제외대상이 되어 무조건 5개월정부직하여도 경질되어도 훈장1.2급챙겨 주었죠^^ 그래서 손도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심각한문제이며 수훈자(퇴직자,재직자) 정부포상은 전면페지하여야합니다. 재직중 국가을위하여 목숨받친분은 당연히 국가가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재직자,퇴직자 수훈자정부포상은 전면페지하여야합니다. 훈장남발은 정부직,고위직공무원들 전유물입니다. 국회의원,장,차관,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등 정무직했던 전,장,차관,고위빅공무원들 상훈관련 한번조사해보세요^^ 적어도공무원재직중에 3~4개정도 훈장,포장만 보유한사람이90%이상됩니다 정무직5개월이상하면 경질되어도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정말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조사하는본인들도 해당이되어 재조사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대상으로 모집하여 교육후 전면정무직,고위직 상훈관련조사하면 자살할사람도 있을겁니다. 한번해보세요^^ 그래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 되면 누구나공평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부정부폐가없고 국가을위해서 헌신과노력하신분에게는 상하계급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부는것이 타당하며 한번의경미한 실수도 기회을주어 퇴직시 정부포상받을수 있는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이것이 적폐청산의지름길입니다. 반드시해야할 숙제입니다. 누가먼저 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훈관련에 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행자부장,차관들의 작품입니다. 저사람들은 1년4.5개월하고 1,2급훈장받고 현 행안부에서 추서하여 훈장을 주었습니다. 박그네정부떄는 90%가 부정부폐비리천국인데 왜 행바부장,차관들님들은 죄가 없는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상훈관련에 대하여 비리조사하여야합니다. 저사럼들 재조사해야죠 안하는이유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선거철이되면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자기자신이라며 서로 선택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선이 되자마자 국민과의 갑을관계가 역전이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직무소홀 내지는 직무유기,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 제가 오늘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더하여 선거가 있을때마다 임기중에도 사퇴를하고 다른선거에 나가는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능럭이 출충하여 조기에 성과를 달성하고 더많은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함인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헌신짝 버리듯하고 또다른 야망-욕망이 옳은 표현이라 봅니다만 이런 정치행태는 법률로 규제함이 마땅하다 보여집니다. 더큰 꿈이 있다면 지랫대나 발판을 이유로 공직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직자의 또다른 선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세금으로 대학의 목줄을 죄고 19학년도 부터 수능최저 폐지권고 한다 했다가 국민청원 이틀만에 7만 넘으니 슬쩍 꼬리내려 2020년도 부터라하고 선거 앞두고 정시늘린다 하루 아침에 입장바꾸고 이제 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런 교육부는 없애고 대학에 선발권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최악의 교육부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8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 예고제는 커녕 하루에도 오락가락 교육부를 폐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주택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 한 상황이 많습니다. 세대주인 부모가 정말 평범한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약의 조건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아시나요? 본인들도 먹고살기 빠듯한데, 자식들에게 줄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만이 할 수 있는 대출과 청약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세대이전을 해야되는데 이또한 이상합니다. 고급 아파트의 전세를 사는 금수저들의 청약성공들의 기사를 보며 정말 답답하네요. 정말 내 집 갖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조건을 좀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정농단 그렇게 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분개하는지 잘 알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최순실이라는 일게 미천한 사람한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준것부터가 잘못인데...재판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생중계를 안 한다...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놓고 보이콧도 모자라서 피고인이 생중계 반대하면 안 하는게 피고인 권리 인가요 최소한 국정농단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수 있게 생중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1심 생중계 국민 알 권리가 먼저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내나이 50대 중반...무주택 23년째... 주택을 소유해본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집한채 장만할려고 근삼십년째 뼈빠지게 일해도 서울에 집한채 장만하기 정말 힘듭니다...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한지도 20년이 넘은지 오래전입니다... 25년째 일해서 모은 돈으론 시장에선 가장 작은 평수대의 아파트외엔 청약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 기간과 주택예금가입기간에 대한 청약가점이 만점이지만 부양가족이 2명이기에 청약가점은 64점에 머문지 오래전입니다... 부모님과 처가부모님 4분중 일부를 부양가족으로 편법으로 위법으로 올려서 가점을 올려볼까 수십번도 생각했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아직까진 참을만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상황이 완전 돌변해서 이 가점으론 작은평대 즉25평이나 32평대의 저평수 아파트청약엔 절대 불가능한 없는 경우가 되버린겁니다... 시장에선 근70점대의 가점이 있어야먄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장만할수 있게 되버린 겁니다... 남들은 영리하게 동거중이 아닌 부모 조부모등을 같은 주소로 해놓고 담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인거로 보여집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위법으로 편법으로 살아야만 제대로 살수 있게 되버린겁니까? 이것이야 말로 적폐아닙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실거주인지를 제대로 파악할수가 없다면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청약가점을 적용해야 하거나 가점을 조정해야 할걸로 보여집니다... 위조할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제도를 신속히 변경해주길 바랍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점제도를 변경해야겠지만 차일피일 미룬다고 서민들의 편법과 불만이 풀릴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점제로를... 편법과 위법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점제도를...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가점제도를 올바르고 적법한 제도로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위법자로 만들고  있는 주택청약 가점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예쁜 꽃을 보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물을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공원에 식재되는 식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산과 하천에 없는 종입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을 아끼고 지킬 수 있도록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도입을 제한하고, 심미적 가치가 아닌 자연의 체계에 맞게 생물을 도입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환경과 생물을 지켜주세요. 외래생물의 무문별한 도입,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 문제상황 인터섹스(간성)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인터섹스는 여성, 남성의 특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성을 말합니다. (예;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궁과 질도 가지고 있는 경우) 매년 세계에서 약 1.7%의 신생아가 인터섹스 등 변이된 성적 특징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몇 개 주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몰타, 네팔이 신분증명서와 여권에 제3의 성을 적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생신고에서부터 제 3의 성을 기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여성과 남성 중 하나로만 선택하게 하여 '동의'라는 것이 불가능한 신생아 시기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살아가게하는 '정상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유엔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2. 청원사항 가) 출생 신고 시에 여성, 남성의 두 성만이 아닌 제 3의 성도 기입할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안 후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정상화 수술을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나) 여권 등의 신분증에 제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8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3의 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60~70년대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무조건 외우기식..능력없는 교사들 교과서는 뒷전이고 지자랑에 아이들보고 공부하랍니다..몰 가르쳐줘야 공부를 할꺼아닙니까? 왜..왜 아직도 60~70년대 교육을 시키면서 수시니 정시니 나눠놓고 아이들에게는 그이상을 쫒으라합니까? 아이들 인권이며 권리는 뒷전이고 하루하루 지옥속에 살고 있는 것이 눈으로 안보이십니까? 하루 눈뜨고 일어나서 10시까지 야자 .집에와서 공부..수행,숙제.. 주말엔 봉사,동아리,학원 등등.. 시험때는 잘못나온 답이 있어도 담당선생님께 말한다못합니다..생기부 잘못 써줄까봐..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현실이고 바로 잡아야 것들입니다. 과정중심? 좋치요..어떻게 과정을 보실건가요? 누가 아이들에게 그과정에대한 점수를 줄수있나요? 선생님이요? 허~참..공부잘하는 애들 점수더주는게 과정중심 점수인가요? 선생들에 인성이나 기르라하시죠,. 외국의좋은 교육을 우리아이들에게도 적용 시키려면 그런환경을 만들어놓고 해야죠..그런 환경도 못갖추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것들이 강남애들 좋은대학 보내는 정책입니까? 어느 연대교수가 하는말이 ..우리 학교 오려면 최소 5억은 써야한답니다..그래서 연대 애들은 다 ~~잘사는 애들만 온다면 그런강의를 하시네요.. 참어처구니없는 우리나라 현실..이런교육 개나 줘버리시죠..결국 돈없고 빽없는 수시..학종..때문에 오늘도 우리아이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하루만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보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용인시에 청광 레미콘이 있습니다 페차 차량을 개인들이 사들여 지입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가 너무많아 언덕길에서 시커먼 매연을 연일 내뿜고 있고 차량이 노후 되어 탱크 소리를 방불케 합니다 용인시에 신고를 해보았지만 속수 무책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사안에는 분명 용인시 행정담당관의 봐주기 컨넥션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온세상이 날리 법석인데 아직도 용인시는 사태파악은 커녕 봐주기 식으로 기업을 돕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민들은 숨을 쉴수 없습니다 청와대 힘있는 곳에서 제발 사태파악을 부탁 드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노후화물차 고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이 시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팔지않고 다음정권까지 기다린다는데 그러면 효과는 미비할거라 생각 됩니다.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기에 목적이 되어버린지 오래 입니다. 양도세 인상 정말 좋은 시행령 입니다. 하지만 받쳐 줄수 있는 다른 법안이 있어야 효과도 극대화 할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다주택자 보유세 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왜 이건 빼놓고 하나마나한 양도세 인상만 하나요.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유세도입이 절실 합니다. 더 이상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집값 잡을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련자분들 빠른 시일내에 보유세 현실화 할수 있는 법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제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간접흡연자와 환경문제 등은 매우 심각하며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가장 불편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만원지하철? 미세먼지? 아닙니다.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소위말하는 길빵입니다. 아파트사는사람들 가장 심각한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문제? 층간소음? 아닙니다. 옆집 담배냄새입니다. 국민들은 집안팎이나 어디서든 하루종일 간접흡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세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는 흡연문제 어떻게 하실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학종없에고 수시비중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번 9급 공무원 시험문제에 북한에 대한 문항이 나왓다고 들엇습니다.. 한국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서 왜. 어떤 이유로 북한 문제가 나온건지 왜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에 대해서 알아야하나요? 대한민국 국사 문제를 다려야하는거 아닌지 .. 대통령님은 북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사람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공무원 시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 연세대에서 2020년도부터 정시비율 인원을 확대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어 이후로 각 대학에서도 여러방안이 곧 발표되리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시 최저 폐지등 여러 교육정책 변화에대한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 고2의 학부모로써 아이들은 이러한 정책변화에 학교서 우왕좌왕 불안해 합니다. 이러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3년 예고제를 시행하는것으로 아는데 왜 지켜지지 않는겁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8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3년예고제는 왜 지켜지지 않는건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 아내의 20억을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한 내부자거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 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세요 . 서민들은 현금 1천만원도 없는데 의문과 분노를 느낍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8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보도된 윤석열서울지검장 아내의 20억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한 내부자거래 의혹을 수사.처벌을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장기기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뒤엔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어매장을 하는데, 이후에는 이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이때 어차피 죽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식물도 자기희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헛되이 버려지면 안되겠지요, 식물은 인위적으로 새로은 생명을 만들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죽음후에 장기기증은 여러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부여하는 귀중한 선택입니다. ▶3월23일(금) KBS뉴스로 보니, 네덜란드나 영국, 스코틀렌드 등은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서한을 보내어 2회 무응답시에는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는 강제조항을 새법제화로 추진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하겠다 해놓고도 수혜자가 필요할때는 취소하거나, 지난번 뉴스보니 장기기증했던 유가족들의 울분을사는 병원들의 행태도 보니 그럴만도 하겠어요. 저희가정은 5가족 모두가 장기기증등록을 하여서 애들에게도 사후에 취소하면 안된다고 교육시켜놨는데. 그뉴스를 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국가적, 범국민적,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것같아요,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법제화하여 법적강제집행을 하는것입니다 년2회 상품권지급, 부동산/차량/연말정산등에 세제혜택과 공무원/공기업의 채용시험에 가점부여, 기업들을 참여시켜 채용시 가점부여 및 영화등 구매시 할인,", "num_agree": 0, "petition_idx": "18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새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백세시대로 건강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이때 미국간호사를 수입한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질좋은 간호를 제공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만큼 지금처럼 허술한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기대치를 맞출수 있을까요? 미국간호사가 한국간호사들보다 능력도 있고 페이도 월등히 많은만큼 한국에 오면 나름의 경력과 노하우로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속이고 청문회에서 위증을한 조여옥이와 이슬비를 파면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거짓을 사주한 매국노를 꼭 찾아서 냉혹한 처리와 함께 파면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18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위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당 내 토론도 하기 전에 웬 시궁창 냄새나는 소리가 들리지..? 예전에 같은 당 동지가 양보한 것을... 현 적 세력이 된 타 당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은 어느 나라 법칙이야...!! 아무리 정치의 눈이 멀고, 승리의 눈이 멀었다 해도 모든 국민이 보고 또 듣고 있는데... 그런 황당한 말을 한다...!! 표가 다 죽었다. 표가 다 죽었어..!! 표가..!! 표가 다 죽었다는 것은 틀렸다는 뜻..!!",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 선거에서 예전 동지의 양보를.. 현 적 세력이 된 타 당에 양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집안에서 담배피는것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옛날처럼 주택에서 살고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는사람이 많습니다. 집안에서 피는 담배연기가 위아래층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필경우 그동 전체 화장실에서 간접흡연을 하게됩니다 미세먼지에도 노출된아이들이 집안화장실까지 간접흡연을 할필요가있겠습니까? 화장실 집을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그런 아파트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에서 담배를 못피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회용 비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1회용 비닐 사용하는 제품에게 세금 다 매겨서 회수해가는 비용도 소비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1회용 비닐 못버리니까, 쓰레기 비닐 값이 더나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비닐 세금 매겨서 정부가 가져가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낙태죄 처벌을 찬성합니다. 낙태가 죄라면 어째서 여자만 처벌합니까. 2인조 도둑이 같이 도둑질했는데 한사람만 처벌할건가요? 낙태에 대해 처벌을 하되 친부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처벌시 친부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3학년 여학생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음료나 주류 캔을 보면 점자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마트에 가셨으면 거의 보셨을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음료나 주류 등의 캔에 있는 점자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단 두글자인 '음료' 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1. 당신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누군가가 검은 비닐봉지에 물을 넣었습니다. (당신은 물을 넣었는지, 음료를 넣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비닐봉지에 넣은 액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음료, 주류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눈을 뜬 상태로 마트에 갔다고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1. 음료, 주류, 물 모두 같은 검은색 캔으로 둘러싸있습니다. (어떤 것이 음료인지, 주류인지, 물인지 구별이 안가는 상태로) 2. (질문)음료, 주류, 물 중 물을 고르세요. 여러분들은 고를수 있습니까? 저는 고르지 못할것 같습니다. 찍어서 마추는것 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음료, 주류, 물등 여러 캔이나 플라스틱 같은 물건들의 점자를 읽었을때 '음료'라고만 쓰여있지 않고 에 무슨 종류의 음류인지, 주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만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평등한 인간의 차별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개선점까지 고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한 여학생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료 캔에 있는 점자의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여비서 김지은. 부하여직원등 4명을 도지사 권력으로 상습 성추행. 성폭행한 강간범 안희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피해자들을 보호 하고 피해자들의 원한과 대한민국 여성들의 분노를 풀어 주세요 현직 부장검사가 회식 술자리에서 부하 여자 검사에게 강제로 키스한번 하였다고 구속 되었읍니다 이런것만 봐도 안희정도 구속 하여야 합니다 . 평등한 법집행과 국민이 이해할수 있어야 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8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성추행. 성폭행 강간범  안희정  구속하여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가보훈처는 무늬만 무기계약직으로 만든 보훈섬김이를 차별하고 감시의 목적으로 위치동의를 설명도 없이 강제로 시행하여 사생활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업무폰도 아닌 개인폰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라 명령하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관리자와 복지사의 갑질이 만연해있고 업무 대상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이 비일비재해도 전혀 구제를 해주지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 정신을 피폐화시키고 있으니 반드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8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보훈섬김이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을 조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한 입주민들 (비흡연자, 임산부, 어린이, 갓난아기, 고령 어르신)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담배연기를 흡입해야 하는 고통과 발암물질 흡입에 따른 미래의 암발병에 대한 불안감을 참다 못해서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하면, 언쟁이나 시비를 넘어 폭력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아파트 실내 흡연이 아닌 실외 흡연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단지내를 보행하는 입주민에게 바람을 타고 전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괜한 언쟁을 피하기 위해 숨을 참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는 아이 엄마를 뒤로 두고 먼저 달립니다. 담배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단지 내 흡연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의 태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밖에 나와서 담배피는게 무슨 잘못이냐? 여기가 금연구역이냐? 당신은 자동차 매연 안내뿜냐? 그럼 어디에서 피우란 말이냐?\"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지요. 어디서 피울지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게 아니고, 담배피는 본인들이 타인에게 그 발암물질이 전해지지 않을 곳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겁니다. \"끽연권\", \"흡연권\" 이라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권리도 있나요? 마음같아서는 보행도로에서 담배피는 것도 전면 금지해달라는 청원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흡연자들과 도로에서 언쟁을 벌였는지 아마 상상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언제나 적반하장이라는 것도 상상하시기 어려우실겁니다. 최근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90%이상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저씨와 담배연기 문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언쟁을 넘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정부 입법이든 행정조치이든 시급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누려야할 현재 헌법상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 내 흡연 금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경찰대학교에서는 남자는88명 여자는 12명을 뽑는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경찰을 꿈꾸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이러한제도를 여자100명 남자100명 이렇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뽑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교에서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뽑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비율이 없다고 봅니다보다 많을 경우 : 조사하겠끔하면 되지요..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12.8 추가 이영렬 무죄를 통해 다시 글을 쓰게 되는군요..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집단괴롭힘 방지법과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재수 없게 이거 걸리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등등 조직생활 아니,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10년 이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살예방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집단괴롭힘 처벌법을 만들고 복지를 현실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TV‘동물동장’ 안산천의 오리들 집단괴롭힘 봤지요? 이와 똑같이 인간들도 같은 사람들을 괴롭혀 죽여대고 있어요. 어디 이유가 있던가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저 살겠다고 괴롭힘에 참여해 잠깐은 괜찮겠지만 머잖아 지들도 피해자가 되잖아요. 궁굼한 이야기 y에 나오는 사연도 이런 종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집단괴롭힘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방지법과 처벌법을 제정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올해 재수생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정시로 들어가기엔 지방학생인 경우는 더더욱 너무 힘듭니다 수시 .정시 비율을 반반으로 하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시 비율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대입 정시 인원 늘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너도나도 미투운동에 속하지 않는 나몰라라식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 이면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심각하게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인격적 모욕감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매장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세요. 무분별한 미투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몰라라식 고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에 공개하고 조금 늦었지만 예외 없이 강력 처벌해야만 한다. 독일은 법 절차에 따라 처벌하였고, 지금도 처벌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 그 반 역사의 진실성 회복을 배워야 할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에 공개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김전은 최고위원장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영화 제작에 대하여 시나리오 대필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애국심 고취, 군인의 충성심, 군의 위기대응능력 ,슬픔과 사랑과 남북의 신뢰와 희망의 메세지가 담겨있는 영화 시나리오를 생각 하는데 글로 옮기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을 주십시요.이제 일어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최고위원장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개헌으로 지방 분권 완성해주세요~ 세종시와 서울로 운행하는 셔틀 버스 운행을 즉각 중단하시어 세종시 이주 주택을 늘려 도시를 활성화하고, 셔틀 버스 운영하며 세어나가는 많은 혈세를 저출산 대책에 쓰심이 어떠실런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찬성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행대로 3년예고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사에선 2020년에 입시제도가 바뀔 거라고 하더니 어제나온 기사에서 현재 고2학생들도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선거철이 다가 오면 국민들 표심에 의해 바뀌는 정책때문에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아무튼 이것은 명백한 약속불이행이라고 봅니다 현행대로 3년예고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락가락하는 교육입시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벚꽃이 만발한 봄날 저녁에 산책을 하며 7살 아들은 자기꿈을 얘기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되고싶다고요. 저는 소방대원은 불길에서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라고 그래도 괜찮냐고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좋다며 소방헬기 조종사가되면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하면 소방헬기대원이 될수있나 찾아보다가 서울시 소방학교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홈페이지 첫 배너에 소방교관과 소방임용자가 훈련중 사망했다는 안따까운 소식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자식을 셋 키우는 엄마로서 세월호 사건이나, 군대의문사, 소방대원들의 낮은처우와 최근 화재사건들을 보면 안전규칙이 너무 허술하다는데 경각심이 듭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갈수 있게 안전에 대한 규제와 사후 감시가 강화되길바라며 소방대원, 경찰들과같은 위험한 업무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지키는 국가직 공무원이 되어 처우가 개선되길바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길 희망합니다. 잘못된 건축 허가와 느슨한 소방법 개혁을 더불어 요청합니다. 따뜻한 봄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세아이의 엄마가 몇자 올렸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 우리아들의 꿈은 소방대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몰카범죄 처벌 결과는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인 경우가 86%정도 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 실형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격동의 한반도 정세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싶니다.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천안함의 원인을 놓고 국론이 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전분열이라고 하나요? 국민들의 화합과 천안함 용사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들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북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간의 국론 분열은 깔끔하게 종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천안함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실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그것이 안된다면 최소한의 용의자 조사부분을 할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특성상 최고 지도부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고 지금의 김정은은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것이 확실합니다. 마침, 정상회담차 남측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니 꼭 김정은 위원장을 조사하시어 천안함의 원인을 규명하는 절차에 바가를 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더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사과 또는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김해 엔젤하우스 무허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입니다. 친구가 여기에서 모르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불법 무허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인지 모르고 장례를 치뤘다가 뒤에 알았습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방문했다고 하는데, 무허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9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42418 그리고 무허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영업이 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불법 화장 연기와 냄새가 환경을 해치고 있어서 환경법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현행상 정식업체에서 화장을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중대한 사안입니다. 꼭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처벌 해주세요.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 검색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예전엔 FTA 협상과 미군 철수로 한국을 협박하더니.. 이젠 북핵 폐기와 연결해 한국과의 FTA 폐기로 압박을 한다..!! 역시 미국의 트럼프는 사이코가 맞다..!! 일관성 없이 떠들고 있는 이들 때문에 우리의 귀는 너무 따가울 지경에 놓여 있어 이비인후과는 물론 정신과까지 가야 할 지경이다. 이쯤 되면 이 땅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나가는 개미가 왜냐고 묻기에 지구의 \"정의 국가를 자인하고 있는 미국의 말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변덕쟁이\"로서 자질이 없기 때문이라 말해 주었다..!! 개미도 맞장구친다. \"맞아 맞아..!!\" 따라서 \"미국은 정의 국가\"가 아니며,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핵\"과 \"수소\"를 하루아침에 만들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최강의 나라임을 보여줘야 한다..!! \"정의\"로 포장한 미국의 행동을 더 이상 쪽팔려 보지 못할 지경이다..!! 이제 1원의 미제도 사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오늘의 \"팩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폐기와 연결해 한국과의 FTA 폐기로 압박하는 미국의 사이코 적 발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남성 및 여성분들의 적극 지지부탁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점차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성매매 이게 과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오히려 간통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였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결혼 관계(민법상이지만)에서 외도한 것은 괜찮고, 자발적 성매매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요된 성매매, 또는 기업형, 알선에 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매매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몇년전 성현X 사건에서 누가봐도 스폰서 같은 성매매 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댓가가 오고갔어도 약간 사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ㅎㅎ 만약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성매매를 하였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딸이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대역죄인마냥 죄송합니다라고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모습이 더욱 슬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신매매 성매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쁜 죄입니다. 사형시켜 마땅힙니다. 그렇지만 자발적 성매매가 그렇게 벌받아야 할 죄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권력형 성범죄나 처벌 강화하십시오. 저도 성매매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애인이 성매매를 한다면 싫습니다. 바람피는거나 마찬가지니깐요. 그렇지만 벌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람을 처벌하지 않듯이 말이죠. 합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 비범죄화가 되고, 나머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제한적 성매매 비범죄화(인권 측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20세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곧 사회인으로 나갈 2년제 졸업준비중인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그리고 일본에서도 염색하거나 꾸미는것에 대해 기성세대에서는 것만 바라보며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염색과 옷을 그렇게 다닌다는이유로 양아치냐 모자란 사람이냐 하며 뭐라 합니다.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고 개성이 있는데 부모님 조차도 존중해주지 못하고 4~ 5번 만해도 많이 했으니 그만 하라고 합니다. 불만 있느면 다른 나라에서 살아라고 합니다 개성과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사람중 해외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몇 %는 개성을 존중 해주지 못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개성과 존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 세대들이 저희의 바라보는 시점이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모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학부모님들을 비롯해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황이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심해지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원칙적으로 학교 외부활동을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이면 학교 자체적으로 체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3일 정도 지속되면 그냥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만 하고 체육활동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뿌한 하늘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달리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목은 컬컬해지고 불편해집니다. 미세먼지가 강한 날이면 국가에서도 문자를 보내줍니다. 노약자는 야외할동을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은 문제인 대통령님의 다음 세대를 이어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미세먼지 수준을 정확히 정해놓고 한 시간 이 전 측정한 기준으로 나쁨이하면 체육활동이 안 된다. '라고 정해 놓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의 복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일자리(취업)이 너무나 심각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애 있어서는 바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함회도 개최 하지만 취업 박람회막상 가보면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일 없어서 장애인 안쓰고 왕따·투명인간 취급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통계조사를 보니까 59,885 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일하실분은 187,630 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 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고용기업체 비율은 2.0%p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순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하여 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업체를 설득을 잘하는 장애인 직원이나 일반분이라도 장애인 취업을 잘하게끔 업체 설득을 잘 시키시는 분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장애인을 고용 안하거나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구요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를 법으로 강력히 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안하는 업체 강력한 법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국방의무는 남자만 해야하는데 여성도 국민으로써 국방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었더라구요 재밌는 이슈같아요 ㅎㅎㅎ 부당한건 계속되어야 되나봐요 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 ? 재밌는 이슈같아요 허허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우리나라 마당놀이 놀부전이 평양 에서 공연하면 좋겠습니다 남북한 한민족 한마당 흥겨운 공연이 될것같아요 윤문식배우꼭 가셨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  추석에  우리  마당놀이가  북한공연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갑자기 궁금해서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중에 소재확인이 안 돼 최종 실종 처리된 사람들이 2016년 기준 5년간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70명이 넘어가더군요?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을 텐데 왜 외교부는 이들의 소재에 대해 확실히 내놓는 게 없고 답하는 게 불성실했나요…. 이들이 어디서 장기매매를 당하고 있을지도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었을지도요. 확실히 못 알아냈다 해도 그것을 밝히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정확히 발표해야 합니다. 노력도 안 했다면 우리가 약한 국가라서 뒤에서 벌벌 떨고 한마디도 못한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최근에 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납치된 마린 711호의 한국인처럼 빠르게 대처를 해야 했는데 무능한 전 정부들 때문에 대처를 잘 못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외교부가 이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혀 주었으면 합니다. 이리 무서워서 어디 외국 나갈 수 있겠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의 소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프로축구 K리그에 소속된 팀 중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와 도가 운영 되는 축구팀이 23개중 14팀이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구단을 통해 시민들이 축구로 하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지분이나 예산이 도청이나 시청 예산안에서 나오다보니 지방 선거 시즌이 되면 구단주인 시장이 자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이전 인사들은 갈릴수 밖에 없고 프로축구 시즌이 끝난 이후 다음 시즌을 위해 운영해야 할 도민구단과 시민구단의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안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편을 나뉠수 밖에 없습니다 인기가 있는 프로 야구 프로 농구 프로 배구와 달리 프로 축구 케이리그는 2부리그, 3부리그 팀과 승강제가 도입 되었지만 인기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강제로 표를 구매해서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민들 관련 분야에 써야 될 세금이 시민구단 축구팀 때문에 쓰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이며 예산이 낭비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 합니다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 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 시민축구구단 해체 조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정부안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정부안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오늘 막, 아주 이상한 기사를 봤습니다. 외국인 세명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양인 비하하는 포즈를 취하고 한 남성을 폭행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냥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의없이 행동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을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배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외국인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길을 물어볼 때 영어를 못한다면 미안하다고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일부러 더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함은, 그들이 실제로 무례한 까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서구문화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이 나라에서는 예의있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게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문화와 법규를 몰라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감내해온 결과, 이런 사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부터 변해야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고들 얘기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쓸 필요가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동양인 비하를 당하다니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개개인의 인식이 모여 국가적 인식이 되듯, 국가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고자 하는 개개인적 움직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들을 상대로 조롱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미국인 A(3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을 지나던 4호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국인 남성 B 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인 다른 미국인 여성 2명과 함께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B 씨 등 일부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두 손으로 눈을 양옆으로 당겨 째진 눈을 만드는 동작을 하는 등 동양인의 생김새를 비하하고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행은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일행 가운데 1명은 어학원 강사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양측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을 폭행하고 모욕한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런 외국인들 폭행죄와 차별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영구추방해서 다시 저런 저질 외국인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내정간섭 해댑니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 단체인 이주노조에서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까지 이끄는등 안보와 주권,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지국민들에게 저런식으로 못깝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을 외국인 혜택주고 외국인에 유화적이고 비굴하기까지합니다 이러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습게 보고 많은 범죄나 민폐를 끼치는것입니다 외국인 유입이나 비자, 취업 규제 강화하고 외국인 단속과 범죄외국인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외국인 호혜적이고 유화적인 정책들 폐기하고 나라 질서와 자국민인권을 수호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18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정책 유화에서 강화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항상 국가와 국민을위함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십니다. 가장최근 일개 개인이 보유중이던 아파트70여채를 경매에내어놓는것을 사례로 청원드립니다. 그들의 필요이상의 보유와 투기로 인하여 이시대를 살아가고있는 젊은이들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일말의 기회조차도 박탈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위하여 당연히 제제되어야하는 만행들을 국가와 정부에서 묵인하고 눈감아주는것은 아니라는 대한민국의 양심을 믿고싶습니다. 부디 청원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적폐청산과제중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그리고 경제적약자들에게 더없이 높아진 내집마련의꿈이 일개개인이 보유한 아파트70채, 그 70여채를보유한 그이상의 수많은 부동산투기꾼들에의해 청년들과 약자들의 미래자체가 절망으로 변질되어야한다니요? 이것은 최순실국정농단보다 더한 사회악이므로 반드시 뿌리뽑아주시길바랍니다 ! 필요이상의 다주택보유자들에대한 강경하고도 강력한 보유세 인상이 시급합니다. 보유세 인상을 부디 청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과다보유자에대한 보유세인상등의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이곳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호소하러 왔습니다. 양구군(청)은 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회사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태양열발전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우수 대체에너지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라에서도 권장하는것임을 잘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외곽, 또는 농사나 양봉 등 생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작년 6월 관련 회사 직원이 집앞(직선거리 60m)에 설치한다며 온 것에 대해 군청에 민원제기를 여러번 하였으나 주민설명회는 정작 살고있는 주민들 없이 진행하고 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으니 기가 막힙니다. 양봉을 하며 돌지난 아가를 키우며 살고 있는데 매일 산책나가는 집앞에 태양열설치라니요. 100m이상 떨어진 곳도 아닌데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회사와 군청민원담당은 지침이 11월에 통과가 되었으나 그 이전 7월에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내주었으니 이번 지침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담 대체 양구군은 그러한 지침을 왜 뒤늦게 통과시킨건지. 현재 양구는 태양열 설치로 인해 군과 싸우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 몇 곳은 서류심사 중 스톱상태이고 저희 집 앞은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는걸 보니 항의할 사람들이 많고 목소리 큰 곳은 보류상태고 저희처럼 몇 가구 안되고 목소리 작은 곳은 이 상황이 된것입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라는 타이틀로 자부심을 갖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팍팍 늙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구ㅡ10년젊어지는게 아니라 늙어가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인간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음이 꼭 인생의 답이 아니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허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살다보면 어렵고 힘든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은행에 빚도지게되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의 제약을 많이받기도합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은 자제하는것이 맞으나 꼬박꼬박 빚을 잘 갚아나가는사람도 신용ㅈ을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신용한번 회복하는데 십년 이십년이 걸린다는것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써 누릴것을 누리지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환상태나 능력에 맞춰 사용한도를 최소금액으로 정하더라도 사회에서 소외되지않고 같이 더불어살수있도록 신용정보사의 등급상향에대한 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조정을 현실적으로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초/중/고 학생들이 하는 메세지, 전화 이런거 부모님한테 다 가는데 이정도면 인권침해 아닌가요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스마트폰 관리' 이 앱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라는 청원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언급 불가로 속한게 모병제, 병역거부인데 큰 발전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청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침몰한 사건 관련, 이명박 정권 국방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은 북한 어뢰(1번) 피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5월 15일에는 그 어뢰 잔해를 쌍끌이 어망으로 건져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공개한 수거 장면을 살펴보면 1번 어뢰는 당일 바다에서 건진 게 아니고 배에 싣고 가서 마치 인양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어뢰를 인양한다면서 쌍끌이 어망을 바다에 넣고 있는 상태였지만 배 우측 갑판 한쪽에는 주황색 밧줄로 묶고 어망 조각으로 덮어놓은 1번 어뢰가 있었습니다. 1번 어뢰를 인양했다는 대평11호 선원과 국방부 조사단 인원들은 그물을 걷어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밧줄로 묶어놓았던 어뢰 잔해를 가져다 마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잔해 규격을 줄자로 재고 또 재포장 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5월 15일 백령도 앞에서 인양했다는 1번 어뢰는 당일 현장 바다에서 인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번 어뢰가 백령도 바닷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싣고 가 마치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인양한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라면 철저히 조사해 그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엄하게 벌해야 합니다. 1번 어뢰를 어떤 이유로 북한의 어뢰라고 하는지 또한 그 어뢰는 어디에 있던 것을 백령도로 싣고 간 것인지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관련 기사 참고 천안함 1번 어뢰는 그날 바닷물이 아닌 어망 조각 속에 감춰져 있었다 https://newsepress.com/2018/03/31/100515/", "num_agree": 65, "petition_idx": "18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1번 어뢰는 그날 바닷물이 아닌 어망 조각 속에 감춰져 있었다. 재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트위터 에서 연예인을 괴롭히는 상습 일베충 한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SNS 없애야 합니다 상습 악성 악플러들이 끝임없이 설치고 다녀서 불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어플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군대에서 이렇게 권력에 의해 묻힌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합니다. 간부 급들도 이렇게 묻히는데 병사들은 .. 오늘 날에도 이렇게 해명을 안해주는 군부대를 보면 지금 이시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져 청렴한 군부대의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관련 예외 군 관련 심각한 은폐 진위 조사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역병들 부대안에서 휴대폰도 쓰게 하는 시대인데 예비군훈련시 휴대폰을 강제로 거두고 걸리면 퇴소조치 하는 점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사들 휴대폰보다 예비군 휴대폰 규제 완화가 오히려 먼저 풀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휴대폰규제 완화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청와대는 이미 권력에 눈이 멀어 관심도 없지만, 이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홈페이지 청원에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특정 세력들의 정략의 장으로 퇴색되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진정성 있는 청원은 순식간에 리스트에서 뒤로 밀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정 수의 청원수를 넘으면 추천순의 리스트에 노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안을 집중적으로 다수 올리면서, 1면, 2면에서 순식간에, 수십~수백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단일 시간 접속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 유별나게 눈에뛰는 청원수의 안건만 남게되고, 반대 의견의 안건은 묻혀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2.최대로 많은 득표를 받은 특정안의 좌표를 지정해 주면, 접속자들의 청원 유도를 해서 수천~수만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이것으로 추천순의 리스트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3. 일부 언론이 수일만에 만들어진, 이 청원 내용을 보도 함로써, 20만의 청원수를 조작해 내게 됩니다. -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청원 대부분이, 유독히 JTBC에서 가장 먼저 보도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일부 기자의 의도인지, JTBC전체의 지침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언론은, 청원 내용을 보도 하기 앞서, 그 반대 의견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평하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 단계로 20만의 청원을 넘긴 청와대의 답변이 진행되고,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오도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은 <첫째> 소수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국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둘째>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특정 세력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양 포장해서 오도하고, 언론은 의도 했던, 하지 않았던, 언론의 본분을 잊고,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인은 청원의 수에 의한 노출이 아니라, 분류별 주제별 노출을 우선으로 하고, 다수 청원의 안이 노출될 때는 반대 의견의 안도 같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보완을 청원 드립니다. 또한, 청원의 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연령별 청원 분포가 함께 표시 되도록해서, 합리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여러분! 떡밥에 몰려 다니는 물고기 떼가 되지 마시고, 좌와 우를 함께 보면서, 진실을 찾아 해저 깊이 유영하는 고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여론조작 개선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3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72 2018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14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속이고 2018헌아141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72번을 저지르면, 172회 * 5년징역 = 8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14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바365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15헌바36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울러,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4.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은 인용되었을 경우 4천5백만 국민이 혜택을 보는 헌법소원이므로 공익적 헌법소원입니다. 5.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 본문 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하였으므로,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민주권 중 입법권과 재판권, 헌법재판권을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 위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운영케 합니다. 국민의 헌법소원은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헌법감시자로서의 국가 주인인 국민의 의무인데, 이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각하 및 기각하여 국민의 헌법감시직무를 저지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아니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결함 있는 법을 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70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8.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9.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10.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바365 각하결정에서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2015.11.18.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하나, 12. 청구인은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에서 2015.11.18.자 보정명령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3. 헌법재판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는 2015헌사101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묵살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4. 불법적인 2015.11.18.자 보정명령 에 기한 2105헌바365 각하결정은 원인에 있어 무효입니다.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이유 1. 진정인은 2015헌바365 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34(재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2015헌아134(재심)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3. 각하의 이유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는 것이나,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한 헌법소원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의 작용(행사 또는 불행사)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각하]). 5.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6.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9.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 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5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6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6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42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6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6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6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헌아134, 2015헌아143, 2016헌아13, 2016헌아32, 2016헌아42, 2016헌아51, 2016헌아63, 2016헌아78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9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0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0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0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0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0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5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5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5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5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5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7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7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7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7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7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9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9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9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9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9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9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4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이진성,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4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4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24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이진성,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4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5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2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2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0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0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0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0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0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0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3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7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4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4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4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4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4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2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2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2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2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2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6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6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60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5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8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1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1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1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1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1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6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6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6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6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6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6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6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46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6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0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4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9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9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9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90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9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9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9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9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9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7헌아625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5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안승환 은 2017헌아62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7헌아657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5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3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3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30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30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3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3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3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3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3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5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52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8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81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4번을 저지르면, 164회 * 5년징역 = 8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나쁜일에 부역한 자들은러죄의 댓가를 치러야 다시는 그러한 부역자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18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위증죄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부동산정책이 시급하다고생각됩니다 주로 아파트위주로만 부동산시장을 본다는것이 문제인거같습니다 실상 일반서민들은 아파트보다 빌라에거주하는 서민도 반이상을차지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동산에관한모든큰 부분이 강남을 위주로돌아가는것같습니다. 돈있는사람은 있는대로 아무런 걱정없이 다른방법도있겠지만 일반서민들은 사실상 대출규제 집값폭등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나라에서하는 부동산규제는 대체누굴위한것입니까?젊은 직장인들은 집장만하는것이 최고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는것도두려워하고 아이가지는문제까지 연결고리가되어 아무것도할수없게됩니다. 평생열심히 벌어도 집장만의 문턱은 너무높으니까요. 일반서민은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또한집값 폭등으로인해 청약에당첨이되어도 엄두도못내고 포기하게되는거죠. 그럼 결과는 당연히 돈있는사람들만 좋은일시키는거죠. 부동산정책 일반평민시민들 위주로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가장큰 금액이 돌고도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잘되야 우리나라도 발전하는거라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정치인높은분들 위주생각아닌 강남권만 잡으려는생각말고 큰눈으로 여러지역,일반서민들형편 두루보시고 임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대기업은 누구에 잘못이든 살아남을수있다. (대마불패)아주 고질적으로 쓰이는말입니다. 그동안 조선.건설.해운.자동차.타이어등 어떤산업이건 구별없이 대기업군은 망해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만든 경영자에게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 공적자금은 누구에 돈입니까? 단순히 대기업이라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적자금(세금)투입 반대합니다. 대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할때~ 세금주체인 국민투표제 도입해주세요. 내가 낸돈으로 그 기업을 살릴지 말지 결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까지 잘못된 시스템으로 효율성 없는 재활용품수거및 처리로 많은 혼선과 국민들에게 불편만을 초래해 온것같습니다. 스치로폼. 공병. 비닐. 프라스틱등 재활용품을 전에는 구청에서 일괄수거 하여 그나마 환경보존및 자원낭비를 그래도 조금은 기여해 왔으나 어느날 갑자기 자체 처리로 바뀌면서 많은 혼선및 제대로 분류처리가 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번 중국발 대란이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알게 모르게 제대로 수거 분류 처리 되지 않고 극심한 환경오염 자원낭비가 반복 되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올바른 시스템으로 환경보호및 자원낭비를 막을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과태료만 물리고 가만히 앉아 잘처리 되겠지 하는 안일한 의지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수 없는 3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제에서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공장을 직접 가동해야만 해결될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 입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수있도록 지혜를 모아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아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정부.각지자체 에서 직접수거처리 공장가동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염순덕 상사사건. 특별 하게 청와대의 지시로 재조사 하였으면 합니다. 한가정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관련자 처벌받게해주세요.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이경위도 더이상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지못하게 하거나 조사동안 정지시켜주셔서 국민들이 저런 이경위같은 사람에게 피해보지 않게해주세요. 관련: 3월31일 그것이알고싶다(sbs)방송", "num_agree": 20, "petition_idx": "18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염순덕상사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해 주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본업에 충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예비역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전화 사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통화를 많이 하거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는 염려가 있겠지만, 규정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될거라 봅니다. 현역 장병들도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 중이라 들었는데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비역들도 좋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최소한의 편의는 보장 부탁드립니다. 융통성 있는 변화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 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1년에 18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납입한다. 그런데 대리기사들은 흐안한 보험을 적용 받는다. 사고가 나면 , 보험회사에 접수하더라도 300.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건 보험의 성격이 아니쟎는가? 정부에서 이런 불량보험을 사사건건이 밝혀 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 면책금을 없애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사장의 대한민국 언론 장악과 통제 그리고 조작을 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스트레이트 시청자 -", "num_agree": 32, "petition_idx": "18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사장의 대한민국 언론조작과 민주주의 파괴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다간 암보다 미세먼지로 죽게생겼습니다. 국가수준에서 국가재난으로 인식해주시고 도심지에 공공의이익을 위한 미세먼지 집진타워를 가로등처럼 설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놓고 보고만 있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로드맵이리도 발표해주세요. 더불어 미세먼지가 중국발 문제도 상당하기에 서해안일대에 수증기흡착 방식이나 정전기 흡착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거를수있게 풍력발전기마냥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강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취임후에 서천화력발전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없어진것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중국원인보다도 석탄화력이 범인같은데요~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이나 연료를 가스로 바꿔주세요, 중국도 일부원인이있겠지만 서해안에있는 화력발전소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이 마음놓고 숨쉴수있고 살수있게해 주세요,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삭탄화력 중단과 가스연료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지금 수능 비율이 거의 20~30% 간당간당합니다. 또 여기서 수능이 폐지 된다는 말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줄이거나 폐지된다면 n수생들과 고등학교 자퇴생들고 내신이 망한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에 들어갑니까? 제발 더이상 줄이시지말고 폐지 시키지마시고 지금 이대로 유지하거나 늘려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8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시 비율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쓰레기종량제를 폐지하고 포장재등에 재활용부담금과 폐기물수수료를 매겨 물건구입시 미리납부하는 방식으로함. 곳곳에 에코센터를 만들어 분류를 잘해오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재활용부담금을 에코카드(교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해줌 재활용부담금은 환급되고 폐기물수수료는 환급안됨.재활용이 용이한것은 부담금이 높고 폐기물수수료가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것은 수수료가 높음. 현재 종량제의 가장 큰 문제가 치우는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것인데 이 방식은 포장재는 결국 버리게 될 것이고 많이 사는사람이 많이 버리므로 더 효율적인 종량제 방식임. 현재같이 공병을 마트에서 수거하라하면 눈치보여서 못함. 수거를 전문으로 하는 에코센터가 곳곳에 필요함. 부담금 돌려받기 싫으면 대충버리면 됨. 대충버린 쓰레기는 교도소로 보내서 재소자들인 분류를 하게함. 분류량에 따라서 영치금으로 적립해줌. 이렇게하면 쓰레기종량제 안해도 되므로 지금처럼 미화원이 쓰레기봉투 들고 뛸일도 없이 대형수거함을 차로 들어올려서 버리면됨.유리에 다칠일도 없고 빠른 수거가 가능함. 또 곳곳에 쓰레기통을 만들 수 있어 좋음. 쓰레기는 곧 돈이고 쓰레기통 뒤져서 분류만 잘해도 꽤 높은 수입이 가능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코센터로 재활용촉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현실적이지 않아 처벌 받지 않으니 모른다, 기억안난다, 아니다 라고만 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그 예가 바로 조여옥 대위와 우병우입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의 꾸지람과 망신주기로 끝나는 청문회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거짓을 말하면 처벌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18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위증죄를 현실적으로 강화해서 위증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한국 축구 히딩크 수입해서 결과가 어떻 했습니까 지연 학연 무시하고 오직 실력만 보고 뽑고 결과는 대 만족 입니다 해외에서 조사관을 수입하고 검경 고위 공직자 기소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이들은 결사적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물고 널어질것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조사관이되면 옥상옥의 새로운 권력자만 탄생하고 비리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법이 없고 검찰 경찰이 없어서 공수처가 필요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외국에서 수입하고 대신 임기를 정하고 임기후에 우리나라방문은 물론 우리와 관련된 사업이나 업체에 취업할수없게 계약하고 어길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 한다는 계약을 하는것 입니다 물론 연임도 할수 없게 하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 시  조사관을  외국에서  수입 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집행유예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잇다고 하더라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을것이라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것 입니다. 꼭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1", "end": "2018-05-0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현재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도제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월급을 전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위로는 수급비에서 깍이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도제교육을 선택한이유는 저희집이 가난해서 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제교육을 선택한 학생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의 부담을 덜해드리고 싶어서말이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보니 20만원 이상으로는 벌수가 없었습니다 그이상은 결국 수급비에서 까이니까 그점이 너무 슬프고 가혹해서 이렇게 청원을합니다 도제교육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나라에서 월급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의 입장에선 결국 줬다가 뺐는걸로 보입니다 부탁입니다 도제교육으로 받는 월급으로 수급비를 깍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제학교에다니고있는 19살 소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시기상조(내용은 잘 모르나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어는 지방 아니 요즘은 다 인터넷 (sns) 이 대중화 되어 소통이란 좋은 그럴듯한 말들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 (여기서 제가 군민이란걸 들킬 수 밖에 없네요) 코너에 글을 올렸덛니 바로 다음 날 담당비서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아니 군에서 담당 면 직원에게 이야기 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42년을 살면서 예비군. 민방위 외에 일로 면직원에게 연락 받아본건 처음입니다. 저의 청원은 온데간데 없고 저희가 앞으로 노력할테니 그 게시물을 삭제 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고 있기에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그치만 노력한다는 말은 무색하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시민(아니 군민인가요:??) 의 바람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지방정부??? 지방 자치?? 제가 알고 있는 지방 정부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산통 진통??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딱 하나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일본처럼) 전 아직까지 여권도 없는 국민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도 경적을 울리는 일이 없더라 그놈을에게ㅔ 배울게 있더라.. 전 책이나 기사에서 참 대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잘된건 배우고 아닌건 배척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 전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민주주의 구나 합니다. 저와 같은 서민들 그러지 않을까요???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최저 임금 인상 그리고 쌀값 인상???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힘들다.... >???? 저도 자영업을 해 보았지만 우슨 이야기 아님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로 밖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 하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것 같습니다. 그치만 저와 같은 서민들의 현재 마음이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 가끔 이야기 하곤 합니다. 주변 사람이난 친구들과 약속 장소에서 '재인이 형 연락 안왔디??' 참 뿌듯하고 자랑 스럽습니다. 그치만 그게 전부인건 아닌것 같아요 ... 지금 이 게시판에도 이런 저런 수 많은 이야기 들이 쓰이고 있을테지만 과연 답을 받는건 얼마나 될 까요??? 박근혜 정부때도 서로 잘 해보겠다고 ... 그렇지만 관연 저 같은 소시민이 살에 와 닿는 그런 날은 올까요?? 지방자치 좋은 거죠 그치만 그게 일부 소수에 부여되는 특권인양 누리는 그런 현실이 ... 물론 신이 아닌 이상 모든걸 들여다 볼 순 없겠지난 얼마간 20만이상.. 이런 조건을 다는것 보다는 저와 같은 절박한 국민의 의견도 외면하지 않을거란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카카오 스토리인가?? 그걸 대통령님 첫 후보일때부터 그만 뒀습니다. 전전 대선투표때 이곳에서 제일 먼저 투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개헌도 좋고 다 좋은데 ... 썩어 빠진 밑 바닥 부터 사대강 사업으로 쌓인 쓰레기 처럼 .. 근본이 변하는 우리 나라가 되었읍합니다. 무식한 저의 이야기들을 모르시진 않을거라 믿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형님 페이스북에나 올릴 이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이나 단문 문자라도 받을 수 일을라나??? 문자로 주세요 ㅋㅋ?? cykim003@gmail.com, 010-5104-3735 (전남 강진군 옴천면 정동길 85-2 김창용)", "num_agree": 2, "petition_idx": "18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지방정부?? 이 좁은 땅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목으로 검색한 후 참여인원 많은 청원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청원에 참여인원이 많은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지정된 기간, 제목으로 검색한 후 날짜순, 참여인원 많은순 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청원게시판 기능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검색에서 정렬기능을 넣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거래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한 번의 거래에 0.3% 의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0.3% 라는 세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준입니다. 0.3% 라는 세율은 40여년 전 처음 제정된 이후로 지금껏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으며, 현재 대다수 선진국은 이미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하거나 세율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거래세가 없고, 대만은 지난해 0.3%에서 0.15% 로 낮춘바 있으며, 중국도 현재 0.1%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기본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금융 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아 실제 소득 귀속자 파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1995년 금융 실명법 제정과 20여년에 걸친 시행으로 실질 소득자의 모든 금융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양도세과 과세 방식을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율의 증권거래세로 연간 6조원 이상의 세수를 쉽게 확보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낮추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억지스런 발상입니다. 손해를 본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동안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세수를 쉽게 확보했다면, 오히려 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상대적인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 메꿔야 하는 부분이고, '말은 맞는데 미안하지만 세수 확보가 안되니 못하겠다' 는 억지스러운 고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 민주당 김철민 의원님께서 증권 거래세를 0.1%로 인하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하셨는데, 정말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 https://www.facebook.com/kcm8764/posts/1830075513710146 사실 증권 거래세 인하 이슈는 그동안 계속 말로만 잠깐씩 이슈화되던 레퍼토리였지만, 강력하게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할 세력이 없어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습니다. 전국의 500만 주식투자자 여러분! 이번에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에 모두가 합심하여 힘을 실어줍시다! 이번 법안도 그냥 흐지부지된다면 앞으로 거래세가 인하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겁니다. 똘똘 뭉쳐서 100만명 서명에 동참합시다! 거래세가 0.1%로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1/3로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풍부해져 의미없는 호가 슬리피지에 의한 손실까지 줄어드는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세를 인하하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거라고 걱정하지만, 이것도 기우입니다. 거래세가 인하되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낮아져도 세수 자체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위적인 증시부양책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거래세 인하입니다. 시장의 생리를 모르고 법을 추진하면, 엇박자가 납니다. 시장은 시장 스스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야 살아납니다. 스웨덴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스웨덴은 1984년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다가, 거래비용 부담으로 기관투자자가 대거 영국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거래세 도입 전보다 무려 70% 위축되었고 세수 확보는 커녕 본전도 못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1987년 0.3~1%의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던 일본도 세금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싱가폴과 홍콩으로 빠져나가 시장이 위축되면서 4.2% 에 달했던 세수가 오히려 0.96% 까지 하락한 바 있어 1999년에 거래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미들로부터 세금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하는 한 국내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규모 자체를 거대하게 키우면 정부도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이 청원을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주식 투자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하셔서, 500만 주식투자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산발적으로 청원했다가 사라진 수많은 증권거래세 인하 청원이 있습니다. 이 청원 링크 하나에 모든 투자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100만 청원을 달성합시다!", "num_agree": 3215, "petition_idx": "18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거래세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교육비로 가정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서민은 애들 교육비를 벌어야해서 노후대책도 세우지 못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부터 사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조가 되었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싶어도 사교육비가 너무 심하게 거대해져서 이젠 힘에 부칩니다 정부는 학원규제를 할때입니다 학교에선 배우는것이 없는 현실 선생님도 학원가서 배워오라는데 할말이 없고. 예전엔 선셩님 직업이 선호 1순위에서 지금은 순위에도 못드는 선호추락 더이상 사교육비 없는 세상에서 그돈으로 가족과 여가생활을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공교육 강화와 현존 학원들은 전문학원 및 전공학원등 진짜 필요한 학원이 되게 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8세이하 공교육중인 학생은 학원 금지법 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강화하고 학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장충기씨문자에나오는 언론인들 법적으로문제가있다면 처벌원합니다 단순히처벌뿐아니라 언론사자체징계만으로는 자정의기능이없습니다 국가기관등이합법적으로 개입할수있는여지가있다면 언론의고강도개혁이필요할때이며 언론과경제권력의유착그리고 언론광고에서의불공정행위까지도 조사해서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문자언론인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중국이 폐기물 수입안한다고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과 페트병 등을 수거하지 않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재활용이가능한 비닐류나 플라스틱이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환경오염을 불러 올것입니다. 쓰레기를 태울때 나오는 미세먼지 또한 가뜩이나 안좋은 대기상태를 더욱 안좋게 만들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날이갈수록 플라스틱과 비닐의 사용량은 늘고있습니다. 특히 각종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때 내용물은 형편없는데 포장은 과도하게 해서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를 많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과대포장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깨끗한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줄여야합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사용량의 증가는 앞으로 미래에 아주 큰 재앙을 불러올것입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및 비닐류 분리수거& 기업의 과대포장 제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개표기는 아주 작은 조작만으로도 선거결과를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인 투표를 조작할 확률이 있는 개표기 사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투명 투표함 사용과 투표소 자체 개표를 인터넷 방송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주 작은 의심도 없게 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표기 사용 폐기와 투표소 자체 개표 및 인터넷 생방송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울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 대통령 때 정도로만 집값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못 살게 되는 경우는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7년간 미제 사건인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은 2016년 재수사로 용의자 2명의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들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혼 한지 10년도 되지 않아 혼자 남게 된 염순덕 상사의 아내는 군인아파트를 떠난 뒤 남겨진 아들 둘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재수사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뭐가 진실인지 빨리 수사해주시죠..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무부대 경찰 다 처벌해야죠", "num_agree": 32, "petition_idx": "18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순덕 상사 사건..국민청원?? 나라에서 청원이고 뭐고 조사해주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장충기 사장과 관련된 언론인들과... 삼성언론실에서 로비한 유력언론. 경제언론의 조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삼성은..언론을 통하여...여론과 경제의 삼성우호 기사 및 삼성감싸기를 해왔습니다. 이나라의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언론을 조종하고 언론은 국민을 기만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아니면 말고.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자들이야 말로 적폐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241, "petition_idx": "18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언론조종 및 통제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올해부터 적용되는 진로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제에 대해 모든 고등학교가 시행하게되면서 과학고등학교 역시 시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는 보통 진로 선택과목(물2,화2,생2,지2 등)을 1학년 때 다 해버립니다. 따라서 과학과목 대부분이 절대평가를하게됩니다. 이는 과고의 특징 중하나인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큰 영향을 주게됩니다. 우선 조졸, 조진을 하기위해서는 80 점(A) 이상을 받아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시험난이도가 조진,조졸을 위해 급격히낮아지게 되고, 고난도의 몇문제로 등수를 매겨야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몇번하면 상대등급이 훅 내려가게되고,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정규분포곡선도 그리지 못하고, 동점자모두가 등급이 내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수있습니다. 그외에도 과고는 대부분 학종으로 대입을 하게되는데 학교 자체의 수준이 낮아지게되고, 특히 과학고라는 특목고의 장점 등이 없어지게 된다고 볼수있습ㄴ다. 이에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고에서생긴 진로선택과목 절대평가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1187, "petition_idx": "18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再)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치인과 궐력자의 거짓말을 단죄할 때가 왔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엄한 벌을 줘야 하고 거짓말 하면 기본 10년부터 거짓말 할 때마다 5년씩 올라 가게 해서 정치인이건 궐력자이건 엄벌합시다 이제 국민들은 절때 속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언제까지 불법체류자 손 놓고 계실겁니까 일자리 창출만이 다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는것도 중요한거 아닙니까? 불법체류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자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불법체류자들의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진짜로 필요한 인력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광석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제로 끝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794, "petition_idx": "18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성재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강제교통봉사가 비민주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학교마다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년(2017)말 등굣길 교통봉사 강제시행 찬반투표결과 강제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투표결과를 가져온 투표방식이 매우 비민주적 이었습니다. - 지금처럼 자율시행이냐 강제시행이냐를 놓고 찬반을 해서 강제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일 하는 엄마들도 전부 찬성을 했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 자율적으로 교통봉사하시는 엄마들에게 늘 고맙지만 인력부족으로 강제로 모두 돌아가며 하자는 건 잘못입니다. - 더군다나 하굣길은 학년마다 파하는 시간이 달라 교통봉사 시간정하기도 어렵고 인력도 없어 아예 안 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정관에는 등하굣길 모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정한 일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예전과 달리 오늘날 일 하는 엄마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이 단체 역사 무려 50년이나 됐으나 지금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봉사 참석 못하는 엄마들을 대신하여 어느 반 누구 엄마라고 담임 선생님께 미리 말만 해두면 어머니회 회장, 교감, 교장 선생님이 대신 한다는데, 엄마들은 이런 대안이 더 두렵습니다. 누군가(그것도 특정 관계자가) 나대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심적 압박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건 협박/겁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boycott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 : 등하굣길 모두 책임도 못 지는 반쪽짜리 교통봉사를 위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행여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직장상사 눈치 보면서 어렵게 시간을 내고, 대체인력까지 돈으로 써가면서 해야만 하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비정상적인 투표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강제시행을 중단하고 각 학교마다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18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어머니회 강제교통봉사를 중단시켜주시고, 공청회가 열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학생들 교복사이즈를 키에 맞춰서 구입을 하면은 너무 타이트 합니다. 남학생 교복은 헐렁헐렁한데 여학생 교복은 너무 타이트 합니다. 교복중에 마이는 진짜 너무 보온성은 하나도 없는데다가 여학생 마이는 심지어 불편하기 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다니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제일 학생답다하시며 다시 교복을 입게 합니다. 여학생들의 교복을 편한걸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이 불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들로 인해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고 쓰여지고 유통되며 사용되고 버려지고 수거되어 재활용 되거나 폐기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기업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씨스템을 만들고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물건생산자체를 중단시켜야 하는 미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쓰레기 수거에 많은 문제점들과 폐단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임무의 역활과 원칙이 사라진 공무담당자들의 안일함이 9년간 명박과 근혜의 시절을 거치면서 모든 사회곳곳의 원칙과 질서가 파괴되어졌음을 실감합니다. 모든 곳곳마다 지켜져야할 기본원칙은 사라졌고 오로지 민간화와 돈만 밝히는 시스템으로 변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이젠 환경수거 업체가 완전히 민간영역이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그들의 인력 수급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로움을 말함고자 함이 아닙니다. 만약 음료수를 만들때 제품이 되어져 나올게 아닙니까. PT - 펫트병에 담겨서 나오고 각종 비닐류들로 포장이 되어져 나옵니다. 물건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거도 그들의 몫 이어야 한다는 기본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면 쓰레기가 나오고 그것이 버려지고 폐기되어지는 모든 과정들까지 이젠 기업에서 책임을 의무적으로 지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산~수거~폐기~재활용 모든 과정을 정부가 기업에 강제적으로 책임을 물리고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쓰레기만 잔뜩만들어 돈만 벌어놓고 수거와 폐기 재활용까지의 공정은 오로지 정부와 수거업체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간인 나자신이 물건을 살때, 사용할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리하고 잘 정리해서 재활용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함께 공존할수 있을지를 기업과 함께 해야합니다. 돈만 벌고 나몰라라 하는 기업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지고 있는 독일의 자동 쓰레기 재활용 수거 적립 시스템기는 그러한 한 예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도 일부분이기 하지만 이러한 좋은 아이템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두서없는 글이지만 목적은 이러합니다. 첫째, 물건 만드는 모든 기업들의 환경세 인상 해 주세요. 둘째, 물건 만드는 모든 기업들 유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그 물건이 쓰여지고 난 이후의 수거와 재활용 폐기까지 책임을 물어주세요. 의무적인 수거책임제를 기업에 물려주세요. 셋째, 독일의 재활용 반환 수거 자판기와 적립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환경세 인상과 기업의 쓰레기 수거책임제 & 독일의 재활용 반환 수거 자판기와 적립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분들 법? 있어야하고 없었으면 하는 애매한것같습니다. 하지만 광고 매체 언론등 알려지지않으면 국민들이 모르는데 억울하게 법에의해 벌금 및 소송당하는일이 있습니다 이걸하면 위법이다 이건 합법이다를 판단하지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월화수목금토 서울상경해서 열심히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왔으나 퇴근길 차량을 세워놓을때가없어서 고민이였지요 그래서 없는살림에 빚을내어 스쿠터를 중고로 알아보고 쉬는 일요일에 직거례로 구매하여 서울마포에서 인천으로 가지로 갔습니다 집으로가던중 경찰관에 잡혔지만 법을모르는 저는 당당하게 일요일이라 지금사서 가고 내일 구청에신고하려 합니다 했지만 무등록 무보험차량이기때문에 벌금 어마어마 하게 맞을준비하고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광고도좋지만 국민들이모를정도의 법도 캠페인화했으면좋겠습니다 너무억울한법이많습니다 위법이였단걸 알았으면 하지않았을건데 말입니다. 하루벌어 하루월세내는 저같은경우는 너무 가혹합니다 돈없어 몇십만원짜리 스쿠터를 몇백에사게생겼습니다 도와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부모의 경제력에 아이의 생활기록부는 화려한 스펙이된다. -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것이 고작해야동네 학원수강료와 간식비가 고작이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이에게 더 많이 못해주는 부모는 그냥 공부 잘해서 자기가 가고싶은 대학에 합격해주길 바랄뿐! 2. 왜 수시가 확대되고 정시가 축소되었는지? - 학생들의 개성과 숨은 능력을 보고자했지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부모의 돈으로 스펙을 쌓고. 부모의 위치에서 더좋은 자리로 수평이동하는 결과만 만들었다. 일부가 말하는 지방과 일반고의 대학진학률을 높였다고는 홍보하지만, 교육부의 바른정책과 좋은 선생님들의 헌신만 있다면 충분히 해소되리라 본다. 3. 이제 학생들 대 다수가 수시에서 정시로 대학가고 싶어한다. - 선거철의 공약이 아닌, 교육백년대계로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요. 아이들이 불공평하다 하잖아요. 그냥 고3친구들 월급주면 좋은 정책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입니까! 무슨 정책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없이, 어른들끼리만 모여서 만듭니까? 많은 학생들은 수시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 이제 수시폐지하시고, 정시로 대학갑시다. 학력고사 부활시키세요. 사교육 폐지하시고 그 좋은 EBS교육방송과 학교공부 잘하면 대학가게 하세요. 어찌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기부 작성하다 아이들 죽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로 대학가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온 국민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8년 3월 31일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전이나 정신이상자가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게 아니라 한국인을 특정하여 한 공격인만큼 매우 심각한 일 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을 모르고 일본에 여행가는 한국인들이 있으니, 별다른 경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공격당할수도 있는 일 입니다. 일본만이 아니라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불합리안 금전갈취 또한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특정하여 일어나는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국가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나 해운사업체가 여행가는 나라에서 한국인을 특정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표를 예약할때 해당 사항을 경고하도록 하는 대통령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해당사건을 알려줌으로써 해당지역 여행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며 여행가서도 해당사건을 인지하고 경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한줄요약 : 우리나라 국민을 특정하여 범죄가 일어난다면 해당국가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 한국인 대상 묻지마 칼부림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외식 한번. 가까운 국내 가족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주택 하나. 청약받은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평범한 월급쟁이 50대 2주택자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실때까지 이사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하여 10년이상 거주한 주택도 9년전 청약받고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이자 갚으며 나중에 팔아서 두 아이들 대학 학자금으로 쓰려고 살아보지도 못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팔아도 대출 갚고 양도세 내면 겨우 아이들 학자금정도 낼 수 있는 아파트였는데 고생한 댓가도 없이 정부 시책에 맞춰 부랴부랴 시가보다 낮춰 내 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보러 와도 다들 4월 지나면 부동산 가격 변화가 있으려니 기대하며 구매를 서두르지 않더군요. 시책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되니 너무 속상합니다. 집을 내 놓았던 (그러니까 시책을 따르려고 노력하던) 국민에 한해서라도 시행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양도세 인상안 시기 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최대한 낮아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불필요한 청원 및 사이트 개설 목적과 조금의 연관성도 없는 청원들, 소위 말하는 \"낚시\" 또는 \"어그로\" 가 많이 보입니다.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청원사이트 이용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사이트의 질 향상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채용비리 저지른 사업장에 응시한 사람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원서값 , 교통비, 일당, 시간등 손해도 큽니다 정신적인 위자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응시후 탈락한 전원에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만이라도 돌려 주는게 맞다고 봅니댜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경제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사업장 응시비용 환급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방북 예술단 명단에 MC몽이 왜 없습니까? 다음번에 또 평양 공연 하면 MC몽도 방북 예술단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북한에서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MC몽처럼 병역 안 치르고 출세한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MC몽을 방북 예술단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직도 컴퓨터 부품의 가격이 너무 올라있습니다. 특히 그래픽카드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단체로 담합해서 그러는거같은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용팔이들 규제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퓨터 부품가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데이트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것을보고 법을 강력하게하여 가해자가 폭력으로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 올려 봅니다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 중에서는 약한 처벌로 보복당할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는 일도 있다고 하니 강한처벌로 여성들이 이성간의교제에 만남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않게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터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수준이 안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 미국경찰처럼될까 심히 걱정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조건 설치해야되며 , 수사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찰수사권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네이버가 특정 기업 등에 불리한 검색어가 올라갈때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하는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보입니다. 네이버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포탈로 어떤 언론사보다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들이 여론조작을 하는것을 막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실검조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 끌어내리고 김진태 의원님을 대통령직에 앉힙시다 연이은 사이다 행보와 국가경영에 대한 탁월한 비전으로 우익 애국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김진태 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을 위해 전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떠나주세요.나라를 망국의 길로 인도하는 3부 요인을 떠나주세요.국민 여러분 미몽의 꿈에서 깨어났어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3부 요인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선진국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전선 지중화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낮습니다. 최근 개발된 신도시 도로에서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현재 정비안된 구 시가지 도로에서 하늘을 보세요 천지 차이입니다. 도시 경관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중 한전은 그 막대한 수익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퇴직해서 전봇대 공장 운영하는 OB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신호대기중에 보이는 전깃줄이 마치 칡덩굴처럼 얽혀있는 도시는 정말이지 보기 싫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지역에서 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선 지중화 사업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몇안되는 19세 투표권 유지 국가입니다. 유지 이유는 청소년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주관이 없다는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3.1운동당시 만세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거의 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여성,흑인,노동자들도 다 배운것이 없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여 투표권을 주지 앉았고 결구 그들은 투표권쟁취 전까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엿습니다.청소년 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청소년들의 교양이 높은 시대인데도 투표권이 없어 그들의 주장이나 의견은 무시되고 심지어 정치인들마저 청소년들을 무시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 하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17세로 하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화성에서 인건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읍니다 가족은 대전에 살고 있었읍니다 세금을 안낸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날아 온적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서 이천만원을 냈읍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억대의 세금이 나왔읍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서 어쩔수 없이 강제적으로 통장 차압이 들어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내고 심지어 식당 식대도 방값도 못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수 없어서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 처분하여 길거리로 나가 살라고 해서 빈털털이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번 적도 없지만 만저 보지도 못했는데 소득세로 일억삼천만이나오고 주민세로 천삼백만원이 왔읍니다 이런 황당한 일을 격고 나니 분노 만이 남았읍니다 대전 세무서 담당자는 잘한 일이라고 정당하다고 하고 나 참 어처구이 없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다 담당자에게 가고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알 길은 없고 담당자는 수백번을 써도 다 지 한데 오니 더이상 쓸데 없는짓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파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발전도 없고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한 직업인지 예전에는 미쳐 몰랐 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잘한 일이고 정당하다고 하니 참 얼척이 없네요 아무리 써도 소용은 없겠지만 오늘도 하소 연을 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로 1억 3천만이 나왔는데  정당한 세금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희부모님이야깁니다 평생 몇 푼 안되는 월급아껴서 30년전 서울변두리에 30평주택 구입해서 거주하시고 10년전에 남양주에 30평아파트 구입해서 월세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현시세 주택 3억에서4억 아파트4억정도)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때 1주택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고집인지 얼마안되는 월세라도 나와야 생활이 가능해서인지 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2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대통령님 이런분들이 투기꾼입니까? 죄인입니까? 저도 정부의 적극 지지자지만 너무슬프네요 이런분들을 한번 돌아봐 주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자지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 걸 도입하자는 청원이 6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 알게된 뒤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는 모델이라도 하더군요. 뭐 그리해서 실제로 성매매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골자인것 같은데, 그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걸 지적하고, 그 대안을 내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죄를 묻지 않고,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한다면 일단 당장의 효과는 있겠죠. 처벌을 받을거란 공포감이 “수요”측에서 줄어들테니 자연스레 “공급”이 줄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한 뒤에 돈을 챙기고, 이남자가 나하고 성매매 했대요 라고 신고하면 남자만 큰일이 날테니 누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안이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매매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걸 저 여자가 신고하면 내가 큰일이 날테니, 저 여자만 없애버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라고 생각할 사이코패스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매매라는 범죄가 살인이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되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입니다. 물론 저것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기엔 저 대안이 가진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공창제,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니, 이 여성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가 되겠지요. 이는 헌법적 가치인 건강권의 보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성매매의 규모는 음성적이라 판단은 어렵지만, 이전에 폐쇄됬던 소라넷이 얻은 광고 수익으로 간접 판단을 하더라도,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확인도 안되는 자금이 검은 돈이 되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창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불법적인 산업이 양성화 되어, 세수 확보는 물론, 2차 3차 범죄로 검은 돈이 흘러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문학작품,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사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진 찾아보질 않아서...... 강제로 잡혀왔든, 빚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시장을 양성화 하여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논의가 매우 급진적이라는건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굳이 이 논의를 꺼낸 이유는 혹시나 정부가 노르딕 모델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숙고 없이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해 봤습니다. 새는 좌익과 우익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인명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잠깐의 브레이크를 걸어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원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입에 올리길 꺼려하는 우리사회의 금기중 하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르딕 모델의 맹점을 무시하는 청원에 반박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본의 혐한이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음에도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세워 주고 있는 실정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그 귀한 편성시간에 일본 여행을 부추기는 프로만 방영하고 몰지각한 연예인들은 기껏 일본 가서 라면 먹는 사진이랍시고 일본여행을 부추깁니다. 한국여행객이 최다라는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날조에 조작 혐한등은 SNS에 대처하지 못할만큼 피해를 보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사능 오염과 피폭 내용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우리 매체들도 일본의 의도대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국가에 여행을 가고 싶고, 안전하게 다녀 오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고와 막대한 여행수지 적자, 그리고 혐한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시가 바랍니다. 일본여행 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여행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젊은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와 아이는 현제 호흡기가 굉장히 약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숨좀 걱정없이 쉬면서 살고싶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생존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중국에 뭔가 압력을 가하기엔 우리가 국가적으로 힘이 많지않다는걸 압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다가가선 오히려 원하는걸 얻을 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건 외교대로 대책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책을 세워야한다 생각합니다. 이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태아일때부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건강하지못한 장기로 성장합니다. 저희 아이도 폐랑 호흡기가 약해 공기가 조금만 안좋아도 잠도 못자며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가습기 소독제 사건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대책을 세우면 그것은 또 같은실수를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은 아이들은 더 낳지 않을것이며 몸이 약한 아이들만 남을것입니다.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첫째, 중국의 항의 어렵지만 해낼수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모하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주세요. 둘째,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기사에서 봤습니다. 버스에 공기청정기를 달거나 큰 건물에 인공분수를 달거나 공기청정기를 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남는세금 또는 좀더 알뜰하게 구마다 세금을 좀더 잘 관리해서 보도블럭 가는 비효율 사업을 막고 남는땅 또는 건물위 남는 공간등 녹지를 넓히는 사업에 주력해 주세요. 우리아이들이 뛰어노는 미래는 이런 미래가 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좀더 현재 공기질의 심각성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가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육아휴직 1년(평등하게) 의무화 해 주세요. 다시 말해 육아휴직 1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라는 겁니다. 눈치 보여서 못 쉬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공무원은 되고 정규직도 되는데. 비정규직은 안되고 작은 기업들은 안되는 현실은 아시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출산율이야 당연히 오르겠죠?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하답니다. (육아휴직 1년 군대에 입대하듯 의무적으로 부과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1년(평등하게) 의무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정부차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리수거 관련문제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스티로폼, 비닐을 분리수거를 따로 안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곧 있으면 플라스틱 역시 분리수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일반쓰레기로 모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중국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고있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악화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팀원 및 팬들과의 소통없이 독재적이며 팀내 불화를 주도하며 무엇보다 낡은 전술로 팀을 몰락으로 넣은 적폐인 프리미어리그 첼시FC 콘테감독 경질을 외교부를 통해서 영국정부에 적극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첼시 콘테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만 있습니까? 자영업자가5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자를 위한법 만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퇴사와 일방적 사직통보는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노동자 편만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은 올라서 올려주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태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사직통보나 무단퇴사에도 우리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못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건가요? 왜 우리가 악덕한 사업주 마냥 보여줘야 하나요? 노동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사업주도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커피찌꺼기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만들수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이며 동시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커피찌꺼기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사용 할수있습니다 방금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니 플라스틱을 일부 업체에서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짜피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일회용 및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남기겠습니다. 연락처:010-8502-5030 이메일:mcavoy0104@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관련 기사를 보고 청원드립니다(환경 관련문제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본 국화인 벚꽃 축제를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조상님들이 독립하기 위해 목숨 바친 김국선생님 유관순 열사 안중근의사 하늘에서 통곡 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숙적 입니다 그런 나라의 일본 국화가 우리나라의 꽃 축제 라니요 벚꽃은 일본 국화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어디가도 못봅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어디에 있나요 어렸을때나 봤지 요점 학생들은 무궁화 구경도 못합니다 적의 국화는 축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 입니다 매화나 동백꽃이나 무궁화점 봤음 좋겠습니다 자랑쓰러운 대한민국에서 무궁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어디가야 볼수 있나요?? 무궁화가 어디에 가도 볼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없나요 점 비정상적인 나라 갔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국화는 사라지고 적나라 국화는 우리나라 축제인 이나라 정상적 입니까? 무궁화 아이들은 실물로 본적이 없습니다 무궁화점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꽃이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우후죽순 증가추세인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관리감독 없이 비의료인인 간호 조무사를 100여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책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등에 줄곧 건의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청원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국가 자격증이 변별없이 사용되어지는 일이 의료 선진국에서 사라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인케어 적극찬성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증에 대한 의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홍익인간으로 가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국가 이념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원 내용을 볼때마다 드는생각인데요. 부적절한단어를 쓸수없게 작성 자체를 재제 해주세요 욕설이 난무하고 쓸데없는글들로 도배되어 정말로 중요하고 관심받아야할 청원들이 쓸데없는 글들과 섞여있다는것자체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이트가 저런글들로 도배되는게 너무보기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관리자분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여당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는듯하니 명백히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팀에서 일하는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기는 꼭 답을준다기에 이런 사소한일까지는 청와대 까진 아닌데 하면서 올립니다 3년 이상 무단방치트럭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 시청에 문의하니 경찰이 김포 경찰에게 문의하니 시청에게 문의하랍니다 무단 방치 차는 도대체 누가 빼주나요? 이런문의 청와대까진아닌데 공무원들이 답을 주지않아 여기 꼭 답을 준다기에 물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이상 무단 방치 차량은 누가 치워주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는 환경문제 담당부처는 없는 것입니까? 국민들 눈앞의 민생에는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현정부!! 이런문제 대책 세우고 해결해 달라고 피같은 세금내는 겁니다. 청와대를 필두로 통일부는 북한 눈치보느라 바쁘고, 문체부는 출장공연 하시는라 더 바쁘고, 환경부는 놀고 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판에 미쳐있고!! !! 국민들은 쓰레기더미에 깔릴판이고!!!!! 나라 참 잘 돌아갑니다. 환경부 장관은 당장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국민들이 명령합니다. 대책 없으면 당장 환경부 해체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환경부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고3만 자체적으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에 압박에 의한 8시등교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능 입실 시간이 8시10분이라 수능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8시등교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9시등교를 한 이유가 많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시간을 위해 시행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모든 지역이 9시 등교가 아닌건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9시 등교로 인해 부정적보단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지역이 9시등교를 하고 수능시간도 조금더 늦춰진 9시로 하여금 많은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 지지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시고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간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너내는 지도자 깜은 아닌거 같다. 기존에 있던 걸 개선하는 것도 못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허접해 보인다. 바칼로레아 보고 가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해보길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계자들은 바칼로레아 한번씩 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역사를왜곡해서역사교육강화에나서고있습니다한국도독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그리고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대한민국은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을하지못하는지정말모르겠습니다역사를보더라도대마도는한국땅입니다대마도는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며교육강화를하던데로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하며교육갈화를해야합니다그리고세계에다대마도는한국땅이라고말을해야합니다그리고통일이되면간도땅도되찿아와야합니다그리고영토문제는한민족이니만큼남북이힘을합쳐야합니다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남북이함을합쳐함께싸워야합니다조상이물려준땅을빼앗겨서야되겠습니까일본은중국및러시아간영토분쟁에도땅을찿이하려힘을쓰고있습니다대한민국도영토를되찿기위해서더욱노력을해야되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에동참하신다면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통일되면반드시간도지역땅도도찿아와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대한민국땅입니다역사를보면대마도역시우리땅입니다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서울 지역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했습니다 이들이 초중고를 진입할 경우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폐지 절차를 밟는 학교들이 늘어날것이며 사회로 진입하면 고령 노인 돌봄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 보게 될것입니다. 군대도 지금은 적체 현상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하지 못해 대기 하는 군입대 예정인 입대자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게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면서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모병제를 도입을 논의 해야 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이 군대에 도입하게 되면서 총과 군사적 인력만으로 대처 할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육해공이라는 기존의 군사적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맡았던 보안 영역을 군인들이 맡아야 하는 군사적 분야로 넒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맡았던 행정, 사무, 조리 등 분야를 민간 인력이 맡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가 총을 잡지 않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이후 예비군에 가서 다시 총을 잡는거 자체가 인력 이니까요 현 징병에서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질려면 지금부터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 모병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유지중인 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사관 장교 체계로 전환해서 징병 병사는 안받고, 부사관 장교는 받는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2016년 남경필씨의 모병제 발언 이후 언급과 화두가 되고 있는것 병역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통해 정부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생각이나 관련 논의를 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서 모병으로 하루 아침에 전환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논란과 반발 반대가 있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문군인 필요 시대인 만큼 모병제 전환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줄 요약 (1)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8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가 사랑하는 징병제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소년원 과밀수용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충북 충주소년원 재신설과 경북 안동 청송 경기 의정부에 소년원 재신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주소년원 재신설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성년에게 술 담배 판매 판매하면 안되지만 본의아니게 판매되었을때 처벌구제 받을수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업소만 처벌하니 미성년자가 이걸 약점잡아 업주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빠져나가는 얄팍한 수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놈들이 나중에 뭐가되겠습니까 ?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없이 빠져나가니 앞으로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껴져야 한다는것이 절실합니다 ~~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서민업소들 벌금에 정지하면 묻닫게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런 법은 없어지고 바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동의한적 없는데 왜 학교 태어난 지역 해외거주 등 정보를 왜 다 갖고 있는지 그리고 범죄기록은 왜? 어이가 없네 국가가 개인정보 수집해도 독과수열매로 정부와 소송할 때 쓰이면 안되는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과 검경이 왜 내 개인정보 갖고 있는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소식이 들리고 있긴하나 국민들이 용납한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여주면 너무나 좋으나 그도 여의치 않다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정부주도로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한 방법과 특허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극초미세먼지까지) 공기청정기도 나왔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거기다가 미세먼지타워 (기계연구원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탑재한 )를 곳곳에 세워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중국에서온 미세먼지도 저감될줄로 사려됩니다 각 도시에 이 미세먼지타워만 5-8 타워가 존재한다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 주시어 감사합니다 ㅡ 그리고 더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타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줄입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쥐새끼와 그 일가 가족 사기단을 즉각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세요 사자방을 통해 해외로 빼돌린 수십조원의 혈세를 반드시 되찾아와서 서민들을 위해 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그의 가족 사기단을 즉각 구속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얼마 전 한겨레 기자가 동료기자를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탁 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은 데다가 목격자 동료직원들 조차 침묵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현재 1심판결이 종료되고 항소중이라고 들었으나, 기자라는 직업의 사회적 인식 및 윤리 상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함께 거짓증언을 하던 동료 목격자 및 사내관련자들도 앞으로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가짜 양심불량 기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레기자 동료기자 폭행치사사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고양시 화정동의 한 대형병원인 M병원의 소아재활병동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초등학교 3학년의 한 아동이 폭행당했다는 사건이 재수사가 펼쳐지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M병원의 소아재활낮병동에서 당시 입원 재활치료중이던 초등학교 3학년의 한 아동이 해당병원의 물리치료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아이의 학부모는 물리치료사에게 팔을 꼬집혀 멍이 생기고, 치료실에서 병실까지 강제로 끌려나왔다는 아이의 주장에 병원측에 CCTV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지만 고장났다는 답변으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고양경찰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소견을 들어 수사결과 M병원에게 무혐의 처리결과를 내었고, 오히려 병원측에서는 아이의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이에 반발한 학생의 학부모가 고양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항의하여 요구한 결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학부모의 주장에는 진실반응이 물리치료사의 주장에는 거짓반응이 나오게 되며서 본격적인 사건 재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M병원에서 앞에서 해당병원의 사과와 치료실내 CCTV 설치, 재활치료지속을 요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병원측은 해당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며, 이미 한번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이라며 정확한 답변은 피하고 있다. 또한 해당병원의 한 관계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 신상의 이유를 들으며, “입원한 환자 모두가 원할 경우에는 설치하겠지만 환자들 대부분이 개인신변노출이 꺼려져 CCTV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아이 재활치료실 cctv 와 학대 이야기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최근 미국 뉴욕에서 신라 금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측에서는 환수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수집가는 5월까지 정부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기거나 박물관에 기증처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수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환수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소중한 역사의 귀중한 사료입니다. 정부에서 환수를 위해 문화재 감정과 관련 인사 파견 등 강한 환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라 금관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몇가지 적어 봅니다. 부정청탁은 정말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저같이 배운거 없고 힘없고 빽없는사람들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부정청탁 으로 대기업에 입사 한다는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낄것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청탁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도 방영할 정도 입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싶다 광팬입니다 직원들 인터뷰 하는것을보고 과관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부정청탁 시인하는 직원 직원의 부모 들도 있었지요 일부의 부모는 안그런 사람이 바보다 라는 말도 언급합니다. 정말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만이 좋은직장을 얻고 잘사는 게 현실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논리의 반대는 돈없고 백없는 사람은 죽을때 까지 못살아야 하나요? 현제 2015입사자들에 한해서 부정청탁 조사를 하고 226명 면직 정확하고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15입사자들만 특정지어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뉴스를 접한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내부에서 몇년전 낙하산 인사 도 구설수에 올랐었죠 어영부영 조사를 마칠것이 아니라 대대적 총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꼬리가 꼬리를 낳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부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또이러한일이 벌어질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6년 계약직 간호사로 공공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입사후평균 1년정도되면 결원(퇴직자)이 발생되면서 정식직원으로 발령받는게 의례적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공공기관근무자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란 방침과함께 신규간호사는 입사와동시에 정식직원이되고 이전에 시험을 통해 정식입사해서 수습기간을거쳐 열심히2년째 기다리고 있는 기존 간호사는 누구에게 하소연하여야합니까 정부방침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또다른 피해자가 전국에 수없이 많은데 방침을 세울때 소수의 피해자가 없는지 다시금 생각좀하고 정신좀 차리쇼",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직원 불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 5,100만 시민 여러분! 공수처 설치 관련 3차 청원서 청와대 홈페이지의 글을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한다.댓글좀 부탁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4월 2일부터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명의 동의 한다. 댓글을 받아야지 정부의 답변을 들을수 있으므로 3차 청원서에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3차 청원서 #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입니다.각종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80% 이상의 국민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자녀 최아랑 올림) '흑흑흑 ...' 불쌍한 우리 아빠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우리 아빠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우리 아빠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망인 김진문, 우리 아빠는 사고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건너다 사고가 났다. 각각 민사 판결문의 기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상기의 사고로 우리 아빠는 실업자로 5년 3개월간 놀다 보니 등록금 낼돈이 돈이 없어 저는 4년재 간호학과 2년을 다니다가 4년간 휴학 하다 보니 대학교 에서 제적을 당하였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 및 가족은 관청 피해를 입어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3회의 수술을 더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우리 아빠가 교통 사고가 나기전에는 우리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였습니다.우리 아빠 마지막 소원은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를 시켜 주는 것이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입니다. '흑흑흑 ...' 또한 정부가 공수처를 신설하여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해주길 우리 아빠는 전생에서 마지막 소원 이오니 5,100만 시민 여러분! 5,100만 시민중에 우리 아빠가 관청 피해자의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 다가 사고가 났다)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우리 아빠는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서 때문에 60% 과실을 민사 소송에서 당하여 5년간 실업자로 놀다 보니 돈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흑흑 ...' 사고 블랙 박스 감정을 6번 받았는데 전부 피해자들이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감정을 받았으며 위,변조 감정서에는 국과수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을 하였다고 나왔습니다.현재는 민사 재심중 이여서 국과수 감정사를 형사 고소 하였는데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안하고(고소인, 피의자) 각하 처리 당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형사 사건 재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원심 - 춘천 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2017년 형제 13756호), (항고장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춘천 지부 2018 고불항 106호) 국과수는 3년간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10회 잘못된 감정서 경정 신청서를 민원 처리법,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민원 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여도 거부하고 안해주어 우리 아빠는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3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중에 있습니다. '흑흑흑 ...' 51,00만 시민 여러분! 불쌍한 우리 아빠를 공수처를 신설하여 좀 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공수처 신설에 동의 한다. 댓글을 많이 달아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하오니 불쌍한 우리 아빠가 6차,7차,8차 수술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비 약 5천만원 견적 나옴) '흑흑흑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자녀 최아랑 올림 - 2.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예) 관청 피해자 모임 자유 게시판에 글 퍼옴 - 이형모 국장 반포 대교에 빠져 병원으로 이동하여 생명을 건지다. - 154억 피해자 관청 피해자! 이형모의 국장의 피, 눈물! 관청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의 피,눈물!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의 피,눈물! 5,100만 시민들중에 관청 피해를 입은 분 들의 피,눈물! 피,눈물! 이 전부 고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청 피해자 이형모 국장님 처럼 한강으로 흘러서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사람이 먼저다! 우리 나라 만세! 홍익 인간의 세계화 만세! 대한 민국 정부는 저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의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 주시던지 양자 택일 하여 주시고 국회는 긴급히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저는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재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51,00만 시민 여러분! 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청원서를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국회에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 4월 1일 메일로 전달 받은 원본 내용임 * #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 국회 정성호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전달 # 안녕하세요! 회색빛 도시에 노랗고 하얗고 분홍빛 꽃들이 흐드러지고, 연두빛 새잎을 보자니 미소가 지어지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희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입니다.추운 겨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듯 국회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약 6천명의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게 모아진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한땀한땀 새겨진 족자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또는 공수처공동행동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공수처 설치 촉구 운동을 지속하며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식은 (https://www.facebook.com/Gongsucheo/)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 • [공수처수첩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공수처수첩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공수처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공수처수첩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공수처수첩⑤]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개혁과제 였습니다. 대부분의 대선후보들과 정당들은 검찰개혁을, 그리고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는 난망하기만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가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함께 우리는 국회가 즉각 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야당 앞에서 공수처 논의는 공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뭇매를 맞자, 국회는 겨우 작년 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는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관계기관 업무보고만 마무리했을 뿐 입니다. 법 제정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우리 모두는 기억합니다. 검찰은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밝혀내거나 처벌하는 데 종종 실패했습니다. 눈치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그 일부가 되어 조력하거나 묵인했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자정 노력도 그 때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과 연루된 사건 수사에 대해 외압을 받은 검사,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검사가 언론에 폭로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 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따로 또 같이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함께 뜻을 모아준 1만 시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더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이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몽니부리기와 공수처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27일 -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1만 시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및 20명 공동 대표, 전국 4,605명 동지 올림 - 추가함 - #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찬성으로 당론을 개정하라. 또한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각각 정당은 즉각 폐기 하시고 헌법을 준수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 저도 1개당(?) 당원이며 회비도 납부 하고 있습니다. 당론이란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헌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당론보다는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1개당(?)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으로 인하여 찬성하는 국회 의원님들도 당론 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입니다.(추정)헌법 존재하고 자유 한국당, 더불어 민주당, 바른 미래당, 정의당, 민주 평화당, 민중당, 대한 애국당, 원외 정당(노동당),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님들이 존재 합니다.각각 정당은 헌법을 무시한 당론 제도를 즉각 폐기 하라.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대상으로 당론 제도는 헌법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정당 국회 의원님들의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이 명백 합니다.(추정)따라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법을 개정 하시는 각각 정당 및 국회 의원님들은 헌법에도 명기가 안된 당론 제도를 임의 가공하여 만들어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1개당(?)의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은 1개당(?)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 하므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추정)1개당(?)은 공수처 신설 반대 당론을 폐기 하시고 1개당(?) 소속 공수처 신설 찬성 하시는 국회 의원님의 헌법 제21조, 제22조에 명기가 된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 하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문무일 대검찰장님도 3월 29일 언론에 보면 공수처 신설을 수용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300명의 국회 위원님들은 저가 (2017.10월18일), (2017.9월26일), (2017년 9월 11일) 3회에 걸쳐 국회등에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는데도 2018년 4월 2일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니 헌법 제26조 2항를 위반(추정)하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추정) 2018년 6월말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을 상대로 7월 1일부로 행정 심판, 행정 소송등 민, 형사상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임을 통보 합니다.(사유 –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함) * 1개당(?) 당원중 1명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 #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수신처 : 서울시 대한민국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수신인 : 존경 하오시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 정세균 국회 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박범계, 국민 의당 이용주 국회 의원님 귀중 신청인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최대연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5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연락처 : hp 010 – 9841 – 6780 피신청인 : 1. 법무부 박상기 장관님(7월 1일부로 민, 형사상 소송시에는 제외함) (사유- 문무일 대검찰장님도 3월 29일 언론에 보면 공수처 신설을 수용 한다고 함)2.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 3. 자유 한국당 소속 국회 의원 4. 구 (국민 의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5. 구 (바른 정당 소속 국회 의원) - 현 (바른 미래당)6. 정의당 소속 국회 의원 7. 기타 – 무소속 국회 의원 8.민주 평화당 국회 위원 (추가) 9.민중당 10.대한 애국당, 11.원외 정당(노동당)신청인은 다음 카페 전국 관청 피해자 모임(4,605명)중 수석 회장 최대연 으로 20명의 집행부 및 4,605명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원법 제4조 1항 (청원 사항) 1.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피신청인 1.2.3.4.5.6.7은 국회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약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공수처 설치 관련 긴급 법안 통과 조치를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야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불통이 만연한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의 신청인의 기제출한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관련 근거 (1)대한 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대한 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 국회 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를 추가 요청 청원서 및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 긴급 변경 요청 청원서 #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추가 청원서 요청 사유 및 부칙 1조 (시행일) 변경 요청 사유 #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 의 추가 요청 청원서를 기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변경 요청 청원서를 2017년 10월 18일 수신인 6명에게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조치 신청서 및 추가 청원서를 보시고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국회는 약 300명의 의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의 기제출한 신청인의 추가 청원서를 인용하여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긴급히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1.공수처 설치 관련 부칙 제2조 추가 요청 및 부칙 제1조 변경 요청 청원서 - 법무부 장관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자유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님등 총6명 에게 청원서 기제출함. (2017.10월18일) 2.법사 의원장님, 자유 한국당 대표님, 국회 의장님에게 발송한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관련 추가 청원서 기제출함. (2017.9월26일) 3.공수처 법률 긴급 통과 조치 신청 청원서 국회및 국회 의원님 (권성동 법사 위원장님 및 정세균 국회 의장님 에게 기제출함. (2017년 9월 11일)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http://cafe.daum.net/gusuhoi 첨부링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4273422874", "num_agree": 109, "petition_idx": "18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긴급 법안 통과 조치 촉구 3차 청원서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605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s://story.kakao.com/soolpro/dTJZWdya4h0",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액 선정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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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프로축구 K리그에서 소속된 팀들 중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와 도가 운영 하고 있는 축구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지분이나 예산이 도청이나 시청 예산안에서 나오다 보니 지방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 철에는 구단주인 시장이 자리를 내려 보내기 위해 이전 인사들을 갈릴수 밖에 없고 프로 축구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위해 도민구단과 시민 구단이 운영해야 할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안에서 예산을 삭감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내는 세금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 축구팀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를 합니다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 시도립축구팀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유흥업소 노래방.술집 2차가는모텔.. 안마..마사지 성매매단속 그만하고 변종..오피 .채팅어플그런거만 단속해라 성매매합법화하자 .. 별걸다 국가가 관리하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18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소  성매매단속   이제그만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까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어떤 여성분이 노르딕 모델 운운하며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형평성을 맞출려면 호스트바 구매자 및 BI물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에 참여한 사람(주로 여성)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가치만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의 가치도 고귀한 것이기에 당연히 남성 매춘부를 소비하고, 남성 간 사랑을 왜곡시킨 음란물(BI나 게동)의 제작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주로 여성)의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켜보면 BI물은 수없이 넘쳐납니다. 특히 남자 아이돌 팬의 팬픽(주로 bi게이소설이 대부분)은 그 수위가 19금을 넘어 29금에 도달할 정도로 심각하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아이돌이나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한 선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 남성의 가치를 지키려면 해당 법안의 발의와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스트바 구매자  및 BI물의 제작, 유통, 소비단계에 참여한 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 또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현역부적합 절차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들은 시청 학교 지하철을 비롯해 대체 복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역병으로 군복무 자체가 할수 없는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고 있지만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병역거부자들은 이들처럼 대체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병역거부 관련 무죄판결과 4주 군사훈련이 면제가된 민간 대체복무의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부담 이유로 사회복지센터는 더이상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도 적체 현상까지 빚어가며 면제로 전환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공공기간에 근무를 시키고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할수가 없는 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대체복무로 전환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대병원 신생아사고에대한 관련인 구속영장 신청에대한 의사협회 대응은 분노를 일으킨다. 자기자식의 문제라 생각하고 자식잃은 부모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모습을 보여야할것이다 .이는 특권층이라는 인식과 사적인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나오는 행동이다 . 이번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처벌을 강화하고 병의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개정이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처벌강화-의사협회의 대응한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본 원전 사고 있은 지가 어느새 6년가량 흘렀습니다. 방사능은 점점 퍼지고 있고 일본이 핵폐기물을 태움으로 인하여 분명 공기도 오염되고 있는 중 일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2020년 올림픽경기장 중 후쿠시마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방사능은 외부보다도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여전히 늘고 농수산물 수입도 여전히 많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을 최대한 제한 해 주시고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의 입국심사또한 강화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제한,  출국 및 입국심사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반드시 개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개헌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 입장에서는 국민청원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해서 글씁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트리메틸아민뇨증(생선냄새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거의 20년 기다려 드디어 검사받고 확진받았습니다. 담당의사는 우선 팔다리 멀쩡하니, 장애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합니다. 의사도 판정기준에 따라 써줄테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가 제질환을 공감해주고 이해했을거라 생각해선지 울컥하더군요. 이질환은 장애유형에 해당이 안되며, 최근에 틱장애도 규정에 없다고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하다 (서울고법 21015누70883)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으로 인해 돌연변이 2개가 제 몸에 있습니다. 이질환은 약도 없고, 치료도 안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방법도 우선 없습니다. 언제 이상한 냄새가 날지 모릅니다. 전 여자입니다.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할까요. (소변 암모니아, 담배냄새, 탄내, 걸레썩은냄새. 소똥냄새, 쾌쾌하고 묵직한 냄새, 음식쓰레기냄새, 방구냄새, 한약냄새, 가스냄새-도시가스새나 생각할정도로, 등,) 차라리 언제날지 알면 피하고 숨기라도 하는데, 일하고 있는중에 나면 죽을거같습니다. 시한폭탄과도 같죠. 냄새가 나는순간부터 저는 죄인이 됩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 몸짓하나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하늘을 원망도 하고, 분노도 차오르고, 그사이 청춘의 시간들은 날라가고,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계에 다다른거 같습니다. 샤워를 하고 외출해도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진받으면 될줄알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추측인데, 해달라는게 아니고 확진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을때까지 돌연변이랑 살아야 하는데, 사회생활이요? 회사옆자리에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누가 좋아할까요 출퇴근때, 공공장소에서 옆사람이 이런사람이라면 좋아할까요.. 직장생활을 정상인처럼 할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살아야합니다. 살아가야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안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야 장애인등록을 할수있을것 같은데, 행정소송 진행하면 변호사비며,성공사례비며, 한 2천만원은 최소 들거 같은데, 그럴돈이 없습니다. 왜 확진이 나왔는데도, 제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질수도 있는 확률에 서서) 또 싸워야 합니까. 확진받을걸로 모자라 두번 죽이는 겁니다.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환자 개인의 신체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있습니다. (2012.12.12) 국민연금공단은 저에게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혼자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092, "petition_idx": "18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판정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이번에 큰일로 교통사고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진단을받고 치유중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고살았던 그스트레스를 23년만에 터져 이렇게 청원을남깁니다 이렇게해서라도 대통령분을 만나 뵈서 이야기를하고싶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새싹인 청춘을 외상후스트레스로 살고싶지는 않고 저하고싶은거 하면서 살고 싶은마음이 많이큽니다 저의직업은 임상병리사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대학병원도 들어가서 취직해서 다녀보았고 그렇지만 내가하고싶은일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8일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않고 모든 취준생에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든 자식에 입장으로써 자랑스러운 자식이 안되고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아주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 뵙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여자입니다 꿈이 대통령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의 가상화폐 투기로 온나라의 젊은이 노인 할거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0.3%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천만명이상 주식투자하는 시대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고 기관 외국인이 모두 가져가는 세상에 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같은곳을 기웃거릴수밖 없습니다 거래세폐지하고 주식시장활성화로 건전한 투자유도해야하는 이유가 되며 전세계 어느곳도 0.3% 부과하는 나라가 드물며 말이 0.3% 이지 , 주식을 사서 평생 묻어두지 않는다면 매수하고 매도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되는것이기에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폐지및 인하가 맞다고 봅니다 천만명 넘는 투자자들은 모두가 유권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기에 거래세만이라도 폐지및 인하 검토해주시고 건전한 투자로 가상화폐에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주시길", "num_agree": 20, "petition_idx": "18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큰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를 만나 ‘대통령’으로서 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통령님. 4월 20일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이 지정된 지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를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별에 저항하기 위하여, 4월 20일을 16년 째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바꿔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셨던 작년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일 년이 지나, 다시 4월 20일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께서는, 그리고 새 정부는 많은 것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빈곤 속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좁은 방구석에 갇혀 가족의 부담으로, 수용시설에 처박혀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겨우 생명만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 아니 그 존재감도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대통령님’으로부터 다시한번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직접 만나 그 약속의 이행을 듣고, 저희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18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12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역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842일 동안이나 저희의 절박한 외침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저희의 외침을 묵살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표현은 무서운 권력의 칼날이 되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나태한 수급자들을 매섭게 관리해야한다”는 말로, “세금이 꽁돈이냐!”는 질책과 모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권을 촛불의 힘으로 물리치고서, 저희에게도 다시 희망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5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광화문역 지하차도 농성장에 방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통령님의 약속대로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받고 길고 길었던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현된 이 협의체들을 통해, 우리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공무원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정권 동안 받은 상처들을 많이 위로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협의체는 위로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위로를 넘어서 내 삶이,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도 차별과 억압 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이 이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안에 투입될 예산이 확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협의체에 참여한 공무원분들께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 항상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다’는 대답만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증액을 상세히 논의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기획재정부로 확대된 예산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모두 거부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산 확대 없이는 정부가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없으며, 민관 협의체의 논의 역시 예산 확대라는 전제 없이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대답만을 내놓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참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공약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제시하셨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도 장애등급제가 곧 폐지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예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과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님. 2022년이라니요.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70%를 오고가는 이 시점에도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지 못하는데, 임기가 다 끝나가고, 새로운 정권을 준비해야 하는 그 시점에 예산이 동반되는 결정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협의체 논의를 거듭할수록, 긴 시간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廢止)를 요구했던 저희의 외침이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무원들의 완고한 입장들 속에서 쓰다 버린 종이 신세처럼 폐지(廢紙)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공무원들에게만 둘러쌓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본 이 사안들에 대한 의견과 평가들만 보고 받고 계신 것이 아닌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서 우리의 절박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노동권 보장 없이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일자리 및 노동 관련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권고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최저임금법 제7조)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즉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도무지 제대로 된 삶을 꾸릴 수 없는 임금만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명시된 ‘근로 능력’이란 누구의 기준에 맞추어 평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장애인’의 기준, 더 정확히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최적화된 ‘효율적인’ 노동 능력만을 수용하는 자본의 입장에서 정해진 일방적인 기준은 아닙니까?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은 자본에 효율적으로 이윤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지언정, 분명히 다양한 가치들을 생산해 냅니다. 그 신성한 가치들이 단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히 낮은 근로 능력’의 하찮은 결과물로서 치부되어 버릴 수 있습니까? 현재의 조건 속에서 중증장애인들은 노동 현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려 노력하는 대신, 그들을 단순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군가에게 철저히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자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기생적 소비계층’일 뿐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현실이 장애인을 더더욱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이러한 차원에서 바로 노동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우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85일 간 농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할 TF를 꾸려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에게는 걱정이 남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관련 TF가 꾸려진다 한들,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산 확대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절한 수준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또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가며 예산 확대를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만나서 저희의 외침에 직접 힘을 실어준다면, 상황은 훨씬 더 호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대통령님의 그러한 행보는 매우 큰 희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지난 2001년, 장애인들은 단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지하철 선로를 내려갔고, 버스를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05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의 제3조(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에도 장애인들은 ‘모든’ 교통수단을 온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통하여 한국에서 30년 만에 패럴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평창이 평화로 연결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만남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창과 평화는 평등으로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은 한순간 체육행사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탓’에 평창동계패럴림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평창에 가기 위해 KTX를 이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싼 돈을 주고 KTX‘만’을 탄 것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릉에서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 경기장까지 중증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임시적으로 가져온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조차도 패럴림픽 선수들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패럴림픽을 관람하러 간 우리들은 교통수단을 구걸해서야 겨우 평창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이 끝난 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은 다시 본래 지역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강원도에, 평창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세계 장애인의 축제’, 패럴림픽에서조차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패럴림픽이 끝난 일상 속에서의 장애인들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오래 기다린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들은 그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하여,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대통령님, 우리는 과거에 1,842일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하여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85일 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아직도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가며 예산 부족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3월 26일부터 청와대 입구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 천막을 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만남을 요청하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전, 3월 26일, 최옥란이라는 분이 장애 여성으로서 겪어내야 했던 고단한 삶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법과 제도에 분노하며, 매 년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그 분의 죽음을 잘 애도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약속인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장애인들의 완과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 약속받는 것이라 생각하여 굳이 그 날 천막을 꾸렸습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탓에,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온갖 법과 제도들 탓에 고통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성 8일 째 되는 날,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 200여 명이 청와대 입구에서 삭발식을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과 권리에 대하여 국가가 제대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이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은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대통령’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약속해 주신다면, 그 행보야말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은 앞으로 평화와 평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은 1975년12월9일 UN총회에서 선언되었습니다. 4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강릉에서 열린 IOC 총회 문화공연에서 ‘직녀에게’라는 노래가 불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이 만나야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였지요. ‘직녀에게’의 노랫말을 ‘대통령님에게’라는 노랫말로 바꾸어서 마음을 보내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차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엎드려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내 마음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저상버스를 놓아 우리를 피하시는 대통령 무심함 건너 시간이 없다 해도 바쁘다 거부해도 가슴 딛고 꼬옥 만날 우리들 연인아 연인아 차별은 끝나야한다 슬픔은 끝나야한다 우리는 만나야한다」 대통령님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저희를 꼭 만나주십시오. 2018.4.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드림.", "num_agree": 391, "petition_idx": "18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만남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달 앞으로 다가오는 러시아 월드컵이 심히 걱정 입니다. 이 상태로는 예선 탈락이 불 보듯 뻔할테구요,,,,, 축구협회애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젊은 피를 수혈해 주셨으면 합니다. 빙상연맹도 파벌 싸움에 유능한 선수가 국적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도 항상 바람 잘날 없는 골치아픈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축구협회는 고대 인맥이 좌지우지 하는 개안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한창 대한민국에서 대 성황중인 \"적폐청산\"차원에서 축구협회도 적폐청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연, 지연, 인맥을 떠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축구팀에 이 승우와 백 승호를 합류 시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시내 주행 제한을 60키로에서 50키로로 하향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방안보다는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그 사고의 간접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불법주정차가 현저히 줄어들것이며 이렇게되면 보행자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책임을 줄이고 무단보행자에게 상황에 따른 많은 책임을 지게한다. 예를들어 육교 인근 좌우 50미터내에서 사고 발생시 규정을 지킨 운전자에게는 면책을 무단보행자에게는 보상을 주지않는 방안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와 미필적 고의 사고운전자 보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평범한 53세 직장인입니다. 촛불혁명 시 지방에서 상경하여 목놓아 박근혜 전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던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 현정부의 모든 정책이 정의로울 수는 없겠지요. 허나 일련의 세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다소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1. 적폐 청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채용비리라는 명목으로 법치국가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외면하고 일괄 처리함으로써 또다른 선의(법률적으로)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새로운 적폐를 자행하는 모습은 문대통령과 참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퇴출 당한 다수의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아들,딸 들일 것입니다.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입니까? 그들 중 이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와야만 정부가 말하는 사익의 상대적 열등함에 눈을 돌릴 것인가요? 공기업 임직원의 임면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정부)내지는 지자체에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식의 마녀사냥은 색깔만 바꾼 적폐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데, 과거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순 없겠지만 단숨에 혁명적으로 밑바닥을 훑는것은 그 과정의 적정절차와 적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하기기 바랍니다. 더불러 공기업 상임감사의 인사는 적절한지 되물어 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참고로 저는 공기업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미투운동 두차례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했지요. 당연한 처사이나 이 또한 절차적 흠결과 인권침해가 존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적폐청산을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결과적으로)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와 거시적 안목에서 대상을 선정함이 촛불의 아우성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몰아온 수 많은 정치꾼,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집단 이기주의 등 대통령이 큰틀을 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조국 수석에게 수업을 받은 동갑내기 제자로서 충언을 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과 토론하고 충고하는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제도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국회가 존재하고 정부 각 부처에 민원 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군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일련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마치 삼성전자 회장이 핸드폰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만 훌륭한 CEO로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는 위정자의 진심으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대통령의 진심과 양심은 대통령 자신만이 알 것이며 내면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부디 오감을 총동원하여 보고 듣고 느끼시고,촛불의 함성은 잠시 접어 두고 5천만 국민 전체를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글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개인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재임도 삼선도 안 되는데, 왜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수에 제한이 없는지 불합리합니다. 국회의원도 2선까지만 제한 없이 입후보하고 3선부터는 2선까지의 국회 활동을 평가하여, 상위 10%내의 우수한 업적을 남긴 국회의원만 입후보 가능하도록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마찬가지로 4선 이상은 상위 5% 의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연금은 문제 없이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만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중에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는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연금 수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임제한 입법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연일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노심초사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각계 국무위원님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몇해 전 한 예능프로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따라가는 방송을 보고 지금과 같은 남북평화모드시기에 후손으로써 꼭 말씀드려야할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순국열사들의 희생에 보답하는것은 후손된 사람으로써 마땅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는 중국 뤼순(다롄)의 뤼순감옥 옛터묘지에 묻쳐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군요. 가장 유력한 매장후보지라고 합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의사님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님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이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동의해 오면 중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에 먼저 합의해 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피흘린 선열들의 후손으로 감히 청원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남북합의를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룰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안중근의사님의 유언대로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광복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중근 의사님의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을 적으면 청원을 마칠까 합니다. -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에 책임을 지고 국민이 된 의무를 다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남북합의를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거래규모는 연간30조(350만대)로서 신차(150만대)의 3배이상 되는 큰 시장규모 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상황은 매우 혼탁하여 온라인의 힘까지 빌어 허위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온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다른차를 강매하므로서 민원증가와 중고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는 중고차거래도 주행거리조작,사고차 이력숨김 등의 저급한 문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어 만족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간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 구매동행서비스등이 생겨나지만 인력의 한계와 신뢰성의 문제로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 입니다. 이에 저는 부동산에서와 같이 자동차거래에도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국가공인 중개사 자격신설로 이 신설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렌트, 리스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자동차 중개법인이 있을수 있다. 사고이력을 보증하고 각종 조작(주행거리 등)을 판별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여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 입니다. 자동차 정비자격증 등 자동차의 성능진단에 필요한 기존 자격증들에 대해 과목면제 실시등 인센티브를 주고 중고자동차업력등도 부분 인센티브로 반영하여 올바른 시험수행으로 자격을 취하면 될 것 입니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재산인 자동차를 믿고살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없으며 이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 눈속임이나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국가가 공인하는 중개사를 통해 중고차 거래를 하므로서 공정성을 기대 할 수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고차 시장을 정화 시킬수 있을 것 입니다. 좀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다듬는다면 좋은 제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8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공인중개사\" 제도신설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각하! 무릇 이제는 개인의 생명 및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건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학교선생이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과거의 도덕입네하면서 군사부 일체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우민화통치! 현대적의식 및 인식의 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랍시고 젊은 여성들의 기분이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 시켜 술 따르게 하는 얼빠진 놈들이 아직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 천하하물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도 타인의 재산 및 생명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게시판은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가 법에 따라 벌금형을 맞는 것도 아니고, 징형을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 사형시켜달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사극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남북단일팀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단일팀? 이것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나 가장 중요한 대표선수들의 동의는 얻은 것인지요? 도종환이란 자가 무엇때문에 자신의 망상으로 단일팀을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떠벌이고 다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종환씨가 민주주의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김정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예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나 이명박씨가 왜 재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나요? 그냥 형식을 빨리 가추어서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서 어찌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각하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기가 몇명이 되는지 파악 조차 안되어 있는점은 문제입니다 아동 유기에 눈감고, 책임도 안졌던 정부 이제 책임을 져야 할때입니다 유기 아동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가 18세가 되면 퇴소 되는 유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신경써주세요 참고 언론 자료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num_agree": 6, "petition_idx": "18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 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땅콩갑질로 지랄한 조현아가 업무에 다시 복귀 합니다 수많은 승무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항공기 회항이라는 전대미문의 지랄로 국격을 무너트리고 재벌갑질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건의 주모자가 다시 당당히 현실경영에 복귀 합니다 이 나리 재벌이 얼마나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 합니다 근데 청와대는 아직도 그런 쓰레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쓰레기 회사의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타십니다 한 편으로는 그런 쓰레기 집안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타시는 대통령이 걱정 되고 한 편으로는 이 나라 재벌에게 진정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기 대한항공으로 보내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호구로 하는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운영하는 전세기 타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쓰레기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품 주민자율수거 제도 폐지하고 과거처럼 지자체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기를 청원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떠맡기는 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획일적인 국민 동원을 떠올리게 하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배출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도록 했던 과거의 결정은 국민 다수의 복지에 맞지 않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비민주적인 획일적 발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를 주민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는 재활용품수거장에서의 주민들간의 다툼과, 수거관리를 맡고 있는 봉사자 및 통장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습이 되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 주거구역에서는 재활용품수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재활용품수거장 관리를 용이하게 한답시고 매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반까지만 수거장을 열고 그외 시간에는 수거품을 보관하는 부대자루들을 두는 공간을 자물쇠로 잠가두며 생업에 피곤한 주민들이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일요일 이른 시간부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수거장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편의의 수준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지 및 재활용품수거를 국민 개인에게 떠안기고 있는 부조리한 제도를 당장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리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마땅한 공적인 업무임을 새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영역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종량제(유료 봉투) 제도 및 재활용품 주민 자율 수거제도 폐지 청원(국민에게 떠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누군가는 20만명 ? 콧방귀 뀌며 발톱을 숨기고 있겠죠. 모두에 마음을 알았으니 당신들의 왜곡된 업무지시 책임회피를 위해 했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죄를 묻는건 청원이 안되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진행될것입니다. 그러니 위 글과 댓글에 언급된 백팀장 권그룹장 신센타장은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세요. 그리고 ktis ktcs 지금부터라도 모범적인 관리자가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그동안 그릇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오만했네요. ~ 장님 이라 불러드리니 잊으신듯 당신들도 평사원이었고 상담사였고 올챙이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죠?본인이건 가족이건 누군가 거두겠죠. 본사도 갑질 그만하고 정신차리세요. 콜받기도 힘들고 바쁜 고객센타에 세일즈 할당했으면 정규직과 비슷한 보상을 하세요. 요금제는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본인들도 출시일 프로모션 요금 안보면 모르는 그런 요금을 만들어 상담사 오안내 유발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kt 요금 변경시 팀장도 강사도 한번에 답변 못할정도로 복잡합니다. 상담사는 오안내 민원시 고객에게 사과하고 민원처리하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 민원처리 안해주는 쓸모없는 팀장 팀원은 혼자 처리하느라 죽어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당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감점은 기본 어떤팀은 퇴근도 못하고 수기로 통화내용 토씨 하나 안빼고 써내야하고 사유서 쓰게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의 시작은 바로 황회장 지인이 콜센타 상담사 처리미흡으로 불편했다며 사석에서 지나치듯 한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에게 시정했다는 뭔가를 보여야했겠죠. 감점 사유서 인격모독은 ktis 중간 관리자의 해결책인가요? 최저임금 올라서 월급도 오를거라 기대하게 만들고 도급비는 그대로였는지 결국 비열하게 등급수당에서 차감합니다. 본사 정규직은 연봉 퇴직금 받을만큼 받지만 상담사는 10년을 다녀도 받는건 복지포인트 5 ~10 만점 퇴직금은 2 천만원될까? 애사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매달 업무평가 교육 널위한데이 여러가지 이유로 몇번에 조기출근을 시키고 6시에 로그아웃 하지말고 칼퇴근 하지말라 하면서 그게 합법이라며 초과된 시간은 콜적은날 관리자 원하는시간에 10분의 휴식을 주고 늦은출근으로 8:45 ~50분까지 출근하라합니다. 본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피자나 컵강정 같은 대단한 간식을 보내면 팀장은 팀원들에게 간식들고 웃으라며 억지로 사진찍어서 성은이 망극하다며 보내드립니다. 역시 상담사는 만만하고 저렴하고 쉬운 사람들입니다. 회사가 무시하는데 고객들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상담사들은 댓글에 수없이 올라온 인권유린에 힘들다 이렇게 청원하고 ktis ktcs 관리자는 본사때문이다 본인들도 피해자라하네요 그럼 누가 잘못한거죠? 그러니 우리 청원되서 조사한번 해봅시다. 모두 용기내서 한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합시다! ( 힘든 콜센타에서 상담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몇몇 팀장님들께는 무한 감사를 보냅니다 )", "num_agree": 1976, "petition_idx": "18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is"}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아침 네이버 기사를 접했습니다.외조부모상과 친조부모상에 대한 직장의 대우가 같은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완전 다르더군요. 사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친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 보다 더 많을 꺼라고 생각되어집니다.외조부모 상에 휴가를 쓰고 가야한다니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외조부모 상에 관한 법률조항을 정정해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조부모상을 친조부모상과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갈수록 힘들어지는 나날과 휴식이 더욱이 중요해지는 이날에 5일나가고2일쉬기란 다음날 일이나 학교를 나가기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몸이회복되지않은상태로 학교나 일자리를 나간다면 능률또한 향상되기 어려울것이고 신경이 날카로와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학생과 일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말을 하루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토일월 이렇게 3일을 쉰다면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다음날 편하고 회복된 마음과 몸으로 일을 하면 직장동료나 학교 친구들과 친애가 두터워질것이고 능률또한 향상할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주말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55, "petition_idx": "18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을 주말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3월 25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월 1일날짜로 이직하여 외조모상은 복지혜택에 개인연차사용을 할수 있을뿐 조모상처럼 3일 유급휴가처리가 안되더군요. 항상 성평등을 외치던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길래 친가만 유급휴가이고 외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발인을 지키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무 성평등만 주장하지마시고 복지혜택에 있어서 친가외가 차별없이 성평등한 복지혜택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있었던 일이 아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마다 다른 상조정책 친가 외가 차별없게 복지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버스정류랑 밖으로 뛰어가서 겨우타거나 놓치는 바람에 지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학교에 건의도하고 그것도안되서 시청에 단속도요청했지만 무개념부모들은 그대로더군요 저뿐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출퇴근때 이무개념 학부모들땜에 불편해하고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우는건 엄연한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 보평고등학교 무개념 학부모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한미 FTA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간에는 북핵문제에 집중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공감한다. 그 이후 북핵 문제와 한미 FTA를 함께 가져 가려는 미국의 입장도 있었고, 나도 이에 일정부분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더 큰 차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한미간에 수 많은 쟁점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항상 정치와 결부 시키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국민여론이 악화될 경우, 이는 오히려 두 나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타결 과정을 지금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인데, 한미 FTA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의 대미 무역협상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줄수 있고,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단 양국의 협상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대해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두나라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매듭 짓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면, 북핵 문제는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북핵문제와 FTA 모두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고, 또한 일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이것이 오히려 한미간의 공조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해 주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하였다. 양국 국민의 여론이 바뀌기 전에, 양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FTA 너무 끌면 모두 손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비루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인천 항만 내 비정규직 문제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실직하시고 현재 인천 항만 내에 있는 물류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십니다. 비정규직이다보니 공사현장 등과 같이 건수대로 일당을 받습니다. 일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처자식 먹여살린다며 웃어가면서 버티고 계십니다.근데 항만 내에 내부적인 일로 강제로 일의 건수를 줄였습니다. 한달에 10건도 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곧 제가 취직도 하고 그러기에 1년정도만 힘들면 되겠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자녀들이 많이 어립니다. 당장 현실고에 처해야 하는 상황을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 전 일자리 창출을 외치셨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되지않고 오히려 비정규직마저도 줄고 퇴직해야하는 나이는 점점 일러지고 삶이 더욱 힘들어져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펼치기 이전에 국가 내의 경제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박근혜 국정연설문에 최순실 문화강국이란 말을 넣으라고 조언! 이것이 국정농단의 증거! 문재인대통령 3.1절 기념사!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드러나! 역사인식 부족! 대한민국의 역사가 90년이라고 말을 함! 추미애 와 정현백?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뻬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liberalism(자유주의 평등주의)를 말살시키려 함! 정현백 미투운동이란 명목으로 폭로전이 극성을 부리자! 법을 강화시키겠다고 함!(지금 있는 법도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혁파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함! 정현백의 논리라면 기본적인 방어권도 보장 받지 못해 자살한 남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정현백은 돌멩이 사형이 정답임! 박근혜나 최순실이 문화강국이란 말을 국정연설문에 집어 넣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되었거나 남자들의 기본적인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누구를 자살하게 하였거나 남을 증거없이 폭로하였거나 하는 범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 똥 오줌 못가림? 최순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 정말 개념없이 부모의 능력도 실력이라고 강짜를 놓으며 헛소리를 한 것이나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부정입사를 볼 때, 최순실 딸만 욕할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것이 경찰에 말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전혀 처벌의 대상도 아니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맹비난하는 것을 몰라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놈도 떳떳하게 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의 딸이 책임질 일이고....연좌제는 아니되지 않는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나 말은 하지 않았잖아? 무엇이 문제야! 탄핵이면 족하지! 30년을 감옥에서 살라는 것이 정당한가? 증거도 없이? 이런식이라면 추미애와 정현백도 강제수사하여 비리 마구 만들어내고 주변사들이 음해하는 말 모두 사실로 간주 처벌하면 그냥 사형시켜도 되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최순실 vs 추미애 정현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최근 심야에 점멸신호 상태에서 황단보도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멸신호는 색에 따라서 서행 또는 잠시 멈춤후 주위를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는 차량우선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앗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야간에도 모든 신호등을 켜거나 점멸 신호등에는 보행자가 수동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얻어서 건널수 있도록 해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 점멸 신호체계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 현 상황 및 실태 ○ 당 아파트는 세종시에 2012년7월12일 (주)영무건설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같은 해 8월부터 계약 체결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5년임대)입니다. ○ 당 아파트는 확정분양가 2억6천2백만원에 합의 계약하여 5년 임대 후 우선 분양하되 2년6개월 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조기분양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무건설과 입주민들의 조기분양 합의 중, 세종시에서 확정분양가(2억6천2백만원)은 위법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규정에 의해 2억초반에 분양전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 이후 영무건설은 여러 이유로 조기분양을 미루다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2017년 12월 (주)정기산업에 아파트를 매각(세대 당 2억5천만원)하여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주)정기산업은 임차인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부당한 논리와 유권해석으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 최근에는 임차인과 조기분양 협의중임에도 임대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당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불법적 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고 예약매매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동산 업자와 수요자들이 수시로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어 저희 입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민청원 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에 질의 및 해결책 당부 요청 ①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의 적절성 검토 후 원상복구 요구 - 영무건설은 당초 확정분양가(2억7천2백만원)로 분양전환이 불가하자 태도가 급변하였고 정기산업에 아파트 587세대를 통째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여도 당 아파트 587세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 관리청인 세종시청에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가능한 절차는 물론이고 국세청 등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위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영무건설로 원상복구하고 부당한 거래는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② 불법적•계획적인 정기산업의 아파트 350세대 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원천 차단 및 적극적 관심과 해결책 마련 당부 -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산업은 임대사업자에 매각 후 다시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등 법의 보호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속수무책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 임차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법과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산업의 부당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③ 임대계약법 및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혜량하여 우리 입주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 변경 시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기산업은 당초 우리 입주민들이 영무건설과의 계약 및 영무건설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동안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부당한 내용들을 제시하며 입주민들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우리 입주민들이 당초 영무건설과 계약하며 듣고 보고 작성했던 일련의 계약내용들이 적용되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기산업과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의 청와대 국민청원(예정)에 대한 협조와 국정감사 실시 ○ 저희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잘못된 법조문 하나가 힘없고 약한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비수로 와 닿는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사항을 비롯해 저희가 처한 부당함에 대해 알게되었고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제안합니다. ○ 이에 국토부 상임위원이신 이해찬의원님께 저희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당해 내용 및 아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9조 임대의무기간내 매각이 가능한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폐지)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매각 - 2항의 경우는 불법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 의해 현재 우리 입주민들과 전국의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우리 아파트가 악덕 임대사업자에게 이유도 없이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1항 조문은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5년, 10년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 등록한 성실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는 적자 발생과, 파산 등의 이유 말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에, -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국정감사에서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4276, "petition_idx": "18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대주택법 제9조 ( 임대아파트 매각제한규정 수정요구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먼저 불철주야 어려운 시국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아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요즘 인터넷 뉴스에도 오르는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를 국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이전 공무원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해보기 위해 퇴직했던 사람으로 중간에 2년정도 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분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수거하지 않는 재활용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업체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연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키로당 150원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다면 수거업체에서 최종 가공업체로 넘길때는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납품 단가가 30원이라면 그리고 그 가격으로도 납품하지 못해 얼마되지 않는 사업 부지에 물건만 쌓여 간다면 그 업체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재활용업이 참... 지저분하고 고된 일입니다. 그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수익에 한계가 있고 경쟁이 심해 망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하다 앞길도 막막하고 사는 것도 고되서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간 재활용 쓰레기의 최종 처리를 중국에 넘겼지만 현재 중국에서 그것을 차단해 가는 실정이고 결국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수준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길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 땅에 매립하고, 그러면서 소비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중 어느 것이 이익이 될는지요... 수많은 사회 소외 계층들이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업이 무너진다면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고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문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 차원에서 재활용품의 최종 가공 공장을 운영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소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관련 업체에 지원을 하여 민간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재활용업이 단순 사익을 추구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로 보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보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세 먼지가 있지만 봄날에 활짝 핀 벚꽃 가득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 누가 나서야 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악질, 부패 기업 네이버와 한패인 청와대",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부패 기업 네이버와 한패인 청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친조부상의 경우 유급 휴가 3일, 화환과 장례용품, 상조 인력과 조의금을 지원이 되지만 외조부상은 1일~2일 짧은 무급 휴가와 장례용품만 해주거나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외가를 더 가까운 가족으로 느끼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생긴지 오래지만 아직도 기업들의 상조 정책은 친가 위주를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외손주는 상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의 이제도 고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조부상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빚독촉에 시달려서 관리비 체납과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까이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 추운겨울은 넘겨서 그나마 밖에서 자도 괜찮을 온도입니다 제 아이는 어떡합니까? 저때문에 이세상 태어나서 고작 4살입니다 이런 아이 고아원에 보낼까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제 옆에 두는게 더 죄인거 같아서 이못난 애미는 정말 괴룁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게 해주든 대출을 받게 해주든 장애인연금을 받게 해주든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납부한 금액의일부를 생계지원비로 받을수 있게 해달라니 정부와 이나라 대통령은 \"사회적약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주 역겹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살 수 있게 국민연금 내가 낸돈만 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거리에 나앉아 전전긍긍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얼마전 길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걸 봤읍니다...국민건강을 위한 명목으로 공평하게 걷어들이는거 이해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폐지줍는 노인분들 담배세라도 내려주세요..담배세 올려서 국민건강 챙기는건 저도 찬성이지만...어려운..어르신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담배도 맘대로 못피게하고 폐지주운돈 뺏아 먹나요?...그나마 중국에서 재활용품 안받아서 폐지값 폭락 했다던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저로써는 길거리에서 노인분들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정부도 이기심을 조금 버리고 제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정부부터가 이기심 만땅이니까 사회전체가 개인주의로 흐르잔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담배값이라도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GYTHFf0deyY 사실 1차 생릭적 욕구 중 성욕은 가장 인간세계에서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 강하면 가장 잘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부모님의 섹스행위를 어쩌다가 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 조차도 이해를 한다. 이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상위욕구인 안전의 욕구(성병, 임신, 프라이버시 발설 등등), 사회적 욕구(소문이 나서 욕을 먹음 사회적으로 손해를 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알면 실망하고 떠남), 자아실현의 욕구(그것으로 인해 약점잡아 쫓아 다니는 놈이 자신의 앞길을 막음)등으로 인해 포르노같은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할 경우 그 어떤 경우도 제약받지 않는다. 1차 생리적 욕구는 시간이 짧고 만족도가 변화물쌍하다. 지속적인 만족도를 높이려면 강도를 높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상위의 욕구에 매진하게 되어 있다. 허니팝콘 중에 한명은 일본에서 AV스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도덕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국에 걸그룹은 AV도 아닌데 저렇게 노출이 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만큼 경쟁에서 살아 남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어차피 방송을 타기도 힘들도 투자대비실적이 안나오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 아닌 곳에서 저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을 상품시킨다고 여성들은 강력반발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서 자유럽다는 잘난척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는 충분한 자신의 상품성을 상품화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너무 잘난척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두지 말 것! 그런 인간일수록 음성적으로 더욱 더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때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니팝콘 vs 컬크러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군대 모병 전환 요구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네요 꾸준하게 모병 청원 올려야겠네요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하루빨리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가 나서서 우선 1) 공정한 외부 기관 용역통한 손해액 파악하시고 2)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주세요. 그러고 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 의결을 했던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 불법이 관련자들이 모두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안락하게 살기위해 벌인 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야 향후에도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관련자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적절한 용어와 음란용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적인 쓸데없는 청원들이 많습니다 이런걸로인해 정상적인청원이 노출되는걸 막고있습니다 지적당할 글은 처벌 시정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용어 청원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백세시대에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미국간호사를 수입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간호사에 비해 보다 사명감있고 능력도 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유튜브처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ㅡ 유럽처럼 디지털세를 걷어 형평성과 제정을 확보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등 다른 나라처럼 디지털세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승강기업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남양주에 무빙워크에 사고가 나서 점검하던 21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제가 있던 업체에서도 사고들이 났었고 다른 여러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러차레 넣었지만 돌아오는것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승강기를 점검할려면 점검자격이 갖추어져야하는데 그자격이라는게 예전에는 승강기기능사자격증+경력1년이었는데 지금은 자격증+4개월입니다 승강기는 안전에 관한것인데 오히려 경력이 늘면 늘었지 줄이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행전안전부랑 승강기공단은 마치 승강기기업들과 정경유착이 있는것처럼 어이없게도 점검자격을 너무나 말이 안되게 완하시켰습니다 행안부는 아직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이것만 보아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4개월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를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승강기업계의 지나친경쟁으로 법정보수료가 아닌 말도 안되는 보수료로 경쟁을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지고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승강기대수 대비 그적은 인력에 그것도 경력이 얼마안된 사람들을 투입하면 제대로 점검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점검자격을 더 낮춰달라 그러고 또 그걸 들어주는 탁상행정자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승강기대수를 유지할려면 그회사에 그만큼의 유지인력들이 있어야하는데 그만큼없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승강기회사있다는 이유는 행정업무만 보는 경리직원들도 자체점검자로 둔갑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경리가 들어가버리고 실제로 일안하면 혼자서 100대 볼거 200대를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 웃음만 나오네요 정말 웃긴건 승강기업체들이 잘못해놓고 인력없다고 불만해서 승강기공단에서 자체점검자 자격사항을 완하시켜준것입니다 다른것도 아닌 안전이 제일 우선인 승강기업계가요... 그렇게 사장들은 편해지고 잘먹고 살고 근로자들만 죽어나는것입니다 승강기업체 사장은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근로자들은 블랙박스하나없는 회사차몰고 다니는현실이 참 웃음만 나오네요 자격을 완하시키니 근로자보기를 우습게 알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 또 뽑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님 계속이렇게 가다가는 또 인명사고 또 터집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면 이런상황을 우습게 보지못합니다 부디 꼭 불합리하고 말도안되는 법이 바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승강기사고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론스타가 한국에서 먹튀를 한 뒤 현재 다시 소송을 벌여 5조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혈세가 또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현 금융위원장이란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면직처분 해 주시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관련..금융위원장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어린이집 교사들의 생활패턴을 아시나요? 법 제정 하시는 분들~ 말로 정치하는거 아닙니다. 어린이집 생활 직접 해 보시고 법 제정 해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께 박수~ 응원보냅니다. 노가다 보다 더 혹한 노가다 같은 현장~ 인권? 그게 뭔가요? 개나 소나 씨씨티비 운운하면서 갑질하시기 바쁜 학부모님 어린이집 교사 로 일하면서 내 자식 케어는 늘 빵점~ 아픈아이 약 챙겨서 보내는 맘~ 찢어집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체휴무 란 몬가요? 있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 만든 법? 규정? 인가요? 누구를 보여주고자~ 만든 건가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휴가시간? 누가 쉬는 건가요?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점심시간 끼워맞춰 9시간 근무~ 추가 보육은 당연한 걸로 인식~ 노가다 보다 더 혹해여~;;; 어린이집 생활 하면서 사람대접 제대로 받으며 인권보호 받고 근무시간도 단축~ 휴가도 자유 롭게 미리 얘기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는 만능인 아닙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요. 종이에 잘 만 적어두면 모두 다 잘~ 하는 건가요? 보여주기 식 이젠 버리세요~ 너무 조이면 악순환만 나옵니다. 어린이집 사건 터지는거~ 왜 일까요? 교사 탓만 하지 마세요. 사회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든 어린이집 입니다. 숨 쉴 구멍은 두고 조이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의쌰~ 의쌰~ 하고 나면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리하면 어디 교사가? 먼저 나오고 바뀌는건 거의 없고 문을 닫게 한다니~ 최극의 방법 으로 사람을 건드리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생활~ 에 직접 체험 하세요. 하루~! 안 돼어요. 최소 1주일~ 한달. 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우리의 복지개선이 바뀌어서 좀 더 나은 곳에서 더 즐겁게 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워킹맘~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누구나 자신의 소신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녀를 적폐 부역자라고 모함을 하였는가? 암튼 우리가 명분, 트집, 모함이 난무하는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에 이용되기 보다는 회사를 믿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전체주의니? 큰일이야! 차라리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는 새로운 얼굴로 바뀐다고 한다면 누가 뭐랄 사람 없다! 그러나 사람을 대기시켜 허수아비만드는 것! 알아서 나가라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런 인권유린은 우리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배현진이 그렇게 다른 아나운서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적폐! 부역자!라고 욕을 한다? 쯔쯔 이나라가 어찌될려고 이 모양으로 발전이 없냐?", "num_agree": 8, "petition_idx": "18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부역자 배현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 KBS수신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고 수신료 받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떤 이유로(이 이유도 별 말도 안됨) 수신료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서민들은 천원 2천원도 부담됩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제는 없애야 합니다 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차선일 뿐입니다. 기업에게 무조건 임금을 올리게 하면 물가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오릅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안됩니다. 기업이 ‘이익’이 생긴 그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익이 덜 생긴 기업은 많이 못 줄 것입니다. 이익이 적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월급을 받게 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도 이익이 생긴만큼 월급을 주게 되니 도산하지 않고 더 건전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주도록 하면 자본이 영세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여 자리를 잡지 못한 작은 기업은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기업이 망하면) 정부도 실업자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짜피 또 정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김원중씨가 설명 잘 할겁니다)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 이상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진자들에게 더 세수 걷어서 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기초생활은 하도록 해주시면 나라가 더 건강해질것입니다. 처참하게 사는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습니다. 뇌물 비리 협잡, 각 지방에 의원들이 가져가서 인기성 시설 짓는 불필요한 혈세 낭비만 안해도, 누구나 기초생활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들여다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제 지인 김원중씨 아이디어 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저에게 전화하면 김원중씨 연락처를 가르쳐드릴게요. 이 사람은 국민을 진짜로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 정부에서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면 안 좋습니다. 이익이 작은 자영업자는 시급을 7530이 아닌 그보다 작게 4천원 5천원 밖에 줄 수 없는데, 왜 7530이상 주도록 강제를 합니까? 이익금 안에서 주도록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김원중씨한테 물으면 대답해 줄겁니다. 소득의 구간을 전부 정해서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를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 컨트롤이 가능할겁니다. 만일 저도 작은 자영업을 한다치면 학생이나 할머니들한테 7530 못줍니다. 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 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었다고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7530을 줍니까? 개인마다 전부 7530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닐진대 제 자신도 체력이 약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7530받고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업체,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업체에 가서 시급5천만 받고 몇 시간 일하고 올 수도 있어야죠. 일이 많은 곳이 있고 일이 작은 곳도 있을진대..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기능에 맡겨놔 주세요. 맡기되 그 업체들의 수익과 이익을 전부 컨트롤 하시고, 근무시간보다 작게 월급 받았으면 정부에서 보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야 서민경제를 잡는 것이고 서민 민생 챙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탁상공론이 너무 많습니다. (3) 청년들 취업 :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아예 가지 않으려고 노량진에서 역량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3년간 3천 쥐어준다 해도 그건 진자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렇게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원중씨와 제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를 해봐서 압니다. 청년들은 절대 중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청년 구직자에게 주지말고 중소기업을 개선하도록 기업한테 줘야죠. 왜 자꾸 청년 구직자들한테 줘서 일시적으로 취업률만 높이려 합니까? 명바기와 그네 정부때 이미 해온 정책이라는 건 알지만, 그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어쩌면 [고용노동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많은 위탁기관도 있고 이 부처에 종사하는 인력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줄 여겨집니다만, 이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청년들에게도 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이 안 좋아서 가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에게는 중고차를 사주고 기름값을 대주세요. 실제 교통이 안 좋아서 못가는 아이들도 많고,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곳도 많습니다. 제가 일해봤던 아산 광성 브레이크라는 회사는 매우 외진 곳에 있어요 여기 가려면 차가 없으면 다니질 못합니다. 버스 노선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 회사는 통근버스도 없어서 여행사 버스를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해서 쓰다보니 일일이 청년들이 원하는 코스를 다 맞춰주지도 못합니다. 돈을 통근버스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경영이 더 나아지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그것을 개선해주어서 청년들을 흡수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청년에게 일시적인 돈만 주어 그 돈은 아이들이 받아가면 그 뿐이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만 항구적으로 계속 아이들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그 기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답답합니다 보좌관이나 공무원들 말을 들으면 정책에 별 도움 안됩니다. 공무원 말 들어보더라도 최고 밑바닥 공뭔 말을 들어보시든지요 매우 일선 위탁기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장관이나 보좌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장관도 모르고 장관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것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공무원이 바로 되어야 삽니다. 어느 부처 밥먹여 주고 거기 종사자들 좋은 일만 시켜선 안됩니다. (4) 법을 강화해주기 바라니다 폭력은 무조건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학생들끼리 폭력이든, 부인을 때리는 폭력이든, 남, 녀 사귈 때 폭력등 어떠한 폭력이든 폭력부터 막아야 합니다. 다친 상처 사진찍고 내미는 증거가 꼭 없어도 폭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잡아가게 해야합니다. 일단 잡아가고 그 이후는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경(輕)중(重)에 따라 감옥살이 하게 한다든지 살인사건도 폭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서부터 살인이나 강력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술마시고 폭력이나 살인은 더 무겁게 벌 줘야만 술 마시고 범죄 덜 저지릅니다. 술 마셨으니 우발적이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형을 작게 받으려면 무조건 술만 마시고 칼로 찌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범죄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범죄는 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성이 변화되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변화하기를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므로 ‘법’으로 말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낮습니다. 엉터리 집행유예가 너무 많고요. 약자(여성, 아동)를 마음대로 폭행하고 피해를 입혔어도 집유로 풀려나는 건 말이 안되고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가정폭력도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남자들은 영원히 폭력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진짜 인격이 된 사람은 절대 폭력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된 사람’이 못됩니다. 모든 건 ‘벌’을 주어 다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것도 언제까지 변화하도록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라서.... (5) 국회의원 선출하는 지금의 투표제는 문제가 참 많군요. 각 지역 시민이 뽑는 것을 지양합시다. 지역 토호들과 짜고 혈세 빼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 중에는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일부 이익단체 이익기업과 짜고 쓸데없는 예산을 끌어와서 쓸데없는 시설, 도로, 조형물 만드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빼고.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보다는 ‘나라’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저지르거나 일하지도 않은 의원은 마땅히 소환되고 아웃되어야 합니다. 입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빼고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너무 썩어 있습니다. 범죄 저질렀으면 임기 중에도 소환하는 게 맞고, 불체포 특권 이딴 거 없애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을 그런 엉터리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말도 안되는 (6) 경주시 선관위와 시청을 고발함 - 국회의원, 시장,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연락처를 불법으로 엉터리 정보 수집하여 문자를 보내도록 하지 않게 선관위에서 업무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출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청과 선관위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수집을 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마구 수집하여, 거주하지도 않고 경주를 떠난지 5년이나 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문자를 보내고 있다. 개인정보 말만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하는 것 아니다. 출마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주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7) 사회복지시설 너무 하다 철원 정신병원, 양주 보육원, 사회복지시설등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토록 처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지...신고제라서 그럴까요? 이건 아닙니다. 안좋은 의미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이상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노동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감찰도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도 가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돈있는 조폭들 양아치가 부정한 방법(기관과 결탁하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인지, 저게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인지 감옥살이 시키는 건지 범죄인 다루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담당 기관은 늘 종이로 행정으로 그런 기관을 쪼을 생각만 하고. 형식적인 단속 – 일만 많이 만드는 – 그런 단속이나 하고 더 가치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체계는 왜 못하는 건지? 한국은 아직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2014-892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13살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고 땅에 묻을 수가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폭이 아니고 뭔지?? 살인행위입니다 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발상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군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건전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폭행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범죄 저지를 것입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기존 태어나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서 잘 자라도록 범죄인이 안 되게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못 배울수록 너무 가난할수록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깊이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8) 공직자의 비리는 강하게 엄벌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경찰들 호신용 무기는 이제 많이 지급됬나요? 과거 칼 가진 범죄인에게 맨몸으로 맞선 그 경찰은 다소 무대뽀 정신이 투철해서 문제가 생긴 점도 있지만, 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호신용 무기도 스스로 구입하고 그런다던데...위험한 일 하는 경찰들에게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죠. 경찰에게도 매우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안정은 보장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제는 옮은건가요? 밤에 가능하면 근무를 안하면 좋긴 한데...이건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집에 가서 휴식은 충분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한달에 집에 가는 횟수가 2-3회 이건 아니죠. (9) 이명박과 상은이 상득이 그 와이프는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민생을 위한 나라의 공익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돈을 뺏고 너무나 죄질이 안좋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제는 없다고 하니,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사위는 그에 맞는 벌을 내려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전부터 제 지인(知人)이 말한 것을 정리하려 시도하다가 못하고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다소 일찍 일어나게 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 글을 씁니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제 아이디는 크산티페입니다. 제 댓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참고하시어 부디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기초생활이라도 유지하며 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부동산은 공개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는 사고 파는 투기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면 우리 서민은 더 가난하고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디 이번 개헌이 잘되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불리려 하지 마세요. 장관과 여러 공직자들도 그래선 안됩니다. 저도 외삼촌이 과거 경찰이었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파트 사고 팔고 여러번 하는 거 봤습니다. 전 그 모습 지켜보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집 값을 자꾸 자꾸 비싸게 만들어버리면 저희 같은 천민은 5천만원 하는 아파트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20평 정도 아담한 주택을 가지는 건 평생 못하구요. 가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높은 고위층부터 실천해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이 나라에 자리잡도록 고위층부터 솔선해서 군대도 가고 자녀를 군에도 보내고 해주세요 (11) 자동차에 대한 과세 : 10년 이상 오래된 차는 세금이나 기타 부과하는 거 없애주세요 최저생계도 안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 가지고 있으니,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 가진 사람도 많고, 사실 차가 필수품이잖아요? 부자들이 가진 차는 세금 많이 받고, 소득 높은 자는 세금 많이 내고 소득 없는 사람은 차에도 세금 좀 그만 물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개념과 최저임금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래는 다시 현재와 간다 후손들이 사용할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 지구 - 중국 사막화 해법 첫째 전기 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물 탱크 10개 20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만리장성 처럼 터널식 물 파이프 등 차량도로 등 헬기 이- 착륙 장소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물 파이프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설치로 그때마다 나무에 물을 줄수가 있다 터널식 장벽은 바람을 어느정도 막아준다 - 첨에 찬풀 잔 나무 - 순서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중에 숲으로 보일때 터널식 장벽들은 그대로 자연을 위해서 조존관리 한다 - 사막이 숲으로 변화하면 다음은 숲의 보존 관리다 - 그 지역을 숲과 같이 말 그대로 그린 식으로 도심과 같이 건축 할건지 파괴 할건지는 후손들 문제다 지구 북쪽 중국 사막 지역<--- ------------------------------------------------- 초대형 물탱크 저장 관리소 - 전기 발전소 - ------------------------------------------------- ㅣ ㅣ ㅣ ㅣ ㅣ ㅐ<--- 물 탱크 대형관-소형 관 ㅐ ㅁ ㅐ ㅐ ㅐ ㅐ ㅁ ㅐ ㅐ ㅣ ㅣ ㅣ ㅣ ㅣ ㅣ ㅐ ㅣ ㅣ ㅣ ㅣ ㅣ ㅣ <-- 물 파이프 마다 잔나무와 큰 나무 ㅐ===================== ㅐ ㅣ ㅣ ㅣ ㅣ ㅣ ㅣ ㅐ ㅣ ㅣ ㅣ ㅣ ㅣ ㅣ <---더 작은 물 파이프 - 그리고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ㅐ ㅐ ㅁ ㅐ ㅐ ㅐ ㅐ <--- 터널식 장벽은 바람도 어느정도 막아 준다 - 어느정도 만 바람을 막아야 한다 높이는 기후 전문가와 논의 하길 - 터널식 장벽 안에 차량이나 사람도 다닌다 - 터널 장벽 위에는 중간마다 ㅁ 헬기도 - 이 착륙이 가능하게 -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대표와 중국 관리 대표로 구성해서 순서대로 나무 심기를 이여가고 관리하면 됩니다 - 1년 ? 10년인지 100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겁니다 해본 사람이면 자연을 조금 이라도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있다면 다들 건의를 부탁 합니다 - 지구 전체에 사막화 해법 이런 해법 방법으로 - 다시 자연을 보존 하길 기원 합니다 - 그리고 유엔에 알리세요 사막화 다시 자연으로 돌린다는 약조들이 필요 합니다 사막화 진행중인 나라는 전부 다 - - 지구 인류여 사막화를 다시 자연으로 돌리야 후손이 산소를 마시며 삶을 살아간다 - 중국 사막화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에 도심으로 보일지 농장으로 보일지 공원으로 산업으로 보일지는 중국 정부의 문제다 - 터널 장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탑차 트럭 한대가 지나갈 공간이니 어느정도 터널식 장벽인지 알 것이다 ============ <-- 중간마다 헬기장 ㅣ------------------ㅣ ㅣ..................... ㅣ [ . ] <-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ㅣ..................... ㅣ ㅣ탑차도로 .인도.ㅣ ㅣ==========ㅣ ㅣ.................... ㅣ ㅣ.................... ㅣ ㅣ물파이프 관.... ㅣ ㅣ.................... ㅣㅐ ㅣ==========ㅣㅐ ㅣ.................... ㅣㅐ ㅣ.................... ㅣㅐ=========== <-- 물 파이프 관- 다시 작은 파이프 나가 ~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 ㅣ ................... ㅣ =================== ㅣㅣㅣㅣㅣㅣㅣㅣㅣ ㅣㅣㅣㅣㅣㅣㅣㅣㅣ ㅣㅣㅣㅣㅣㅣㅣㅣㅣ <-- 땅속 기초 ㅣㅣㅣㅣㅣㅣㅣㅣㅣ - 사막 지역마다 기후마다 바람 경로 등으로 터널 장벽 높이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 10에서 20 - 만리장성 생각들 하시면 됩니다 모든 여러가지로 - 이 사막화 해법이 만들어 진거니깐 - - 어느 국가는 터널 장벽이 필요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물탱크 저장관리소와 발전소 - 그리고 물 파이프 스프링 클러 만으로 다시 나무로 숲으로 자연으로 돌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 전체 뭉쳐야 할지 아닐지는 인류 문제 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 여러분 20만명이던 100만명이던 - 나에게는 중요한게 아니지만 한 국가에서 20만명이 기준 이라면 부탁들 합니다 - 이 문제는 지구 전체 문제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구 - 중국 사막화 해법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좌파정권들어서 마녀사냥을 당한 김보름, 박지우, 오달수, 조민기, 박근혜, 이명박 등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당함 지적에 논리적 반론 펼치지 못함. 욕지거리다 다! 문슬람한계 여실히 드러나! 걍 매스컴 추종 닭대가리들!로 판명남!",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슬람들 뚜렷한 반론 없이 욕으로 방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내용물에 비해 과대포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저 물건판매에만 열을 올리느라 환경파괴에 소홀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뭐하나사면 종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요 기업별 포장으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발생양만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에게 재활용 시스템 구축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소년 흡연 문제는 몇년전 부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나 학생인권이라는 것에 의해서 청소년 들이 요새는 어른분이나 성인들이 충고를 하거나 혼을 내도 오히려 대들거나 잘못을 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것 같습니다...제가 PC방을 운영을 15년 하면서 5~6년 전만 하더라도 흡연하는 학생을 보면 혼을 내고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면 어느정도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나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지했었는데 요새는 혼내면 부모나 학교에서 뭐라 안하는데 당신이 뭐냐는 식으로 대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이제는 성인들이 청소년이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는 세상이 되었구요...경찰분들도 무서워 하지 않구요 이런 학생들이 성인이 되서 노인분들이나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어른을 막 대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PC방을 운영하면서 십여년간 느꼈던 점은 학생들이 방황하거나 나쁜길로 접어 드는 처음의 행동이 흡연이더군요 흡연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몰려서 골목이나 으쓱한곳에서 흡연 과 음주로 이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지만 학생문제(흡연 및 음주)는 청소년기에 잡아 주지 않으면 성년이 되어서도 많은 방황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흡연의 시작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시작 중 하나라고 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도 흡연은 범죄로 인식해서 라도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말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소년 흡연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청소년 보호법이나 학생인권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한국은 오랫동안 여성의 인생을 단순한 외부적인 사안으로 규정해왔습니다. 과거 호주제의 폐지운동이 생기기 전까지도 가정내에서 여성의 존재란 남성의 아내 아이들의 보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였죠. 현재 한국사회는 당연한것들을 그정도 쯤이야 하고 넘기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거만한 인권적 시각에 입각합니다. 여성의 가족은 아이들에게 외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숙모 외삼촌 모든 가족 호칭앞에 ‘외’자가 붙습니다. 초등학생도 이상하다 느끼는점을 셀수없는 시간동안 방치해온 만큼 한국사회는 여성의 삶을 인간의 범위 밖으로 규정해오고 있던것 아닌가요? 여성이 불러야하는 남성가족의 호칭속에서는 서열마저 존재합니다. 도련님 아가씨, 한국사회가 여성을 시가의 노예로 삼으며 사회를 유지해왔던것이 현대사회에서의 호칭에서도 또렷하게 엿보이네요. 저는 이런 언어적 차별들이 아주 불쾌합니다. 저는 한번도 남성보다 아래의 존재라고 생각한적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저를, 여성을 그렇게 생각하나봅니다. 저는 더이상 이러한 언어적 차별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가족 관련 언어적 사회적 차별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전국이 동일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의 가로수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은 해마다 초봄부터 초여름까지 대전전지역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도심의 도로가 혈관 막히듯이 막히고 복잡한시기를 지냅니다. 그 예산도 작은것은 아닐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그 세금으로 차라리 수종을 변경하여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나무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은 링크로 대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마다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발 정시를 확대해주세요~~ 지금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어가고있는지 제발 인지해주셨으면해요~~ 수능 최저를 없앤다는거는 정말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기는거라는걸 왜모르시는지~~정말 답답해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18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포털사이트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악성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악성댓글들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닏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방임과 방만을 낳을 뿐이고 사회를 불신에 물들게 합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해 실명화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실명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개헌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올해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입니다.그런데 학교를 보내고 나니 연일보도되는 미세먼지와 재난문자에 하루라도 맘편히 아이른 보낼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학교 공기청정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대처로 도대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사이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폐는 병들어가고 있읍니다. 부디 국가 차원에서 전국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할수 있도록 강경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최근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기재하여 가르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우리도 독도 교육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독도 교육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모하나 우리손으로 제대로 하는게 있습니까? 중국에 의지하다가는 우리 정말쪽박찹니다...제발 우리나라의 자국의 힘으로 문제해결좀해봅시다..... 돈 받아가매 책상에서 좋은머리들 썩히지마시고...제발 제대로 생각좀하고 나랏일 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팔아서..미세먼지 먹고..인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본 여행에 대한 경고 등급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경각심 없이 가족과 개인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것은 개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정부에서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1012/80749185/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44885&code=61111411&cp=nv 위에 링크들은 일부 사례에 불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 또한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정부에서 일본여행을 완전히 막을수는 없지만 주의단계를 격상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여성끼리 여행을 하는경우 불미스러운 사건발생이 많고 이런 사건의 경우 신고율 또한 저조한 편이며 혐한시위가 많은 지역은 관광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흑색경보까지는 정부입장에서 무리겠지만 황색경보는 발령을하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이 일본 자금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언론에서 경고나 뉴스 주요 꼭지로 다루어 주지를 않으니 정부 차원에서 이 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8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국민을 테러하는 일본여행에 대한 위험 수위를 격상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싸게 나온 집은 주위 부동산에서 가격 올리라고 항의전화가 온다네요. 이게 현실인가 봅니다. 정부 규제안도 좋지만, 부동산 업자 담합 내지는 카르텔부터 깨야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담합의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담합 근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희도 사복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 교복을 입는것은 학생 인권침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리처드막스 제보한 항공기내 폭력테러범 집행유예? 재심 : 적폐를위한법치?체계 2016.12.20.베트남 하노이>인천 항공기내 승객,승무원 폭행테러범 2017.4.13.인천지법 1심..집행유예..16년9월승무원 폭행사건도 기소(중앙일보14일김민욱기자 인용) 법치국가 : 운항중 여객기내 폭력범=테러범, 폭행으로 출혈호흡심정지..생명위험>기내경찰주도 제압체포결박>착륙후 경찰서이송 마약검사등..수사>법 절차따라... 대한민국 : 법이 없다고(기내경찰?제압체포결박?착륙후 귀가조치?마약검사?) 봐주고 법이 있어도(초범이라? vip고객합의탄원서?vip피의자특혜수사?특혜늑장기소?특혜판결) 고무줄법적용으로 봐주고 대한민국 적폐대상 상징적 재판이다. 재수사, 재심대상 사건이다. (교회장로mb&독재자딸 너무망쳣다 s.korea를)",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처드막스 제보한 항공기내 폭력테러범 집행유예? 재심:적폐를위한법치?체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발급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자녀가 운행하는 차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양심 없는 비장애인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해당 시에 문의를 해봤더니... 사회복지과 주무관께서 현행 등록된 차량 번호로 구분이 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이용을 시민들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분별한 장애인 주차 스티커 사용을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단속과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형마트,아파트 주차장,병원 등등 불법 장애인 스티커 사용하는 사람들 없어지도록 근복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스티커 해당  장애인 이외 가족들  불법 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데 학교 교실안 20-30명 되는아이들이 문을꼭닫고 생활합니다 그와중에 교실에서 체육도 하고요.청소도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쯤 너무 간단한거 아닌가요 제 사비로라도 넣고싶지만 그렇게 못한다니 국가에서 해주시던지 할수있게끔 자율성을 주시던지.. 어려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청정기 의무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유치원에 공기청정기 필수로 달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밝은 민주사회 이룩합시다. 정치인들 봉사직으로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여 정치인들도 일 하면 주고 특별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결근하면 삼진아웃 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든다.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놀리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정치인들을 더이상 키우지맙시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나다 ) 또한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 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핍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입 정시(수능) 확대를 반대합니다. 1. 교육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입된 학종 전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 정시 확대로 어렵게 정착중인 공교육 정상화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 정시 및 수시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 내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다양한 지표에서 종합 전형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 정시 확대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교육 방향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전수조사라도 해 보시길 원합니다. 과연 정시 확대를 원하는지를. -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기득권( 특목고, 자사고, 외고 등)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이 교육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정시 확대는 아이들을 다시 과거의 입시 지옥, 줄 세우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세우는 일입니다. - 한국은 여전히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공정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교과 전형을 늘리면 될 일입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8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정시(수능) 확대 반대!  아이들을 다시 점수의 노예로 만들려 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상한 제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국가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아수출 세계1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명예적인 통계 중에 최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소아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개인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갓난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못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기준에서 한국의 소아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입양하기가 쉬워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원래는 멕시코의 소아를 받으려 했는데 한국의 소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멕시코는 소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갓난아이를 수출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출산율이 적다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핏줄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국가가 교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소아 수출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버림받아 외국에서 자랐던 한국의 아이가 성장기에 겪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토로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소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없어서 내용이 길어진 감이 있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수출 세계1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ㅋㅋ 북한에 가서 완전체로 공연좀 하라 그러는게 왜 빨갱이죠? ㅋㅋ일본은 북한공연 전에 간건 괜찮다는건 머예요? ㅋㅋㅋ그러면 북한도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ㅋㅋ 근데 된다 그랬다가 하루 전날 빠지는 건 먼가요?... 그게 개인만 생각하는 공산주의이지 ㅋㅋ 이처럼 생각할꺼면 독립군들 다 공산주의네요 ㅋㅋㅋ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독립군들... ㅋㅋㅋㅋ 졸라 수준 희한하네 ㅡㅡ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 했다가 공연 직전에 다 빠져도 되는 나라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좋은세상이네요.. ㅋㅋ 앞으로 모든 행사에 공연 바로 직전에 드라마 촬영때문에 다 빠져도 되면.. 그렇게 살도록 응원하시든지요... 이름없는 가수들만 국가나 국민들에게 오고 이름있는 사람들은 개인적 스케줄만 하러 다니는 나라를 정당화 시키는 나라..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똘똘 뭉쳐서 북한에서 다같이 하자는건 빨갱이라네요... 참내!~~~", "num_agree": 7, "petition_idx": "18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드벨벳 조이와 같은 행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30세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월남참전유공자에 관련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말은 국가유공자이지 참전유공자는 자녀에대한혜택이 없을뿐더러 국가유공자와의 예우가 너무도 다릅니다. 월남전때 국가의 부름을받아 나라를 위해싸우신 분들이신데 고엽제에 해당하는분들만 다른 혜택을받으시고 정작 나라를 위해 싸우신분들도 마땅히 좋은혜택을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들의 연세가 이제 거의 70을바라보고계십니다. 부디 월남참전유공자분들도 말만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들의 자식들도 취업지원에 혜택을받게해주시고 그분들도 나라를위해 희생하신것만큼 혜택을 더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유공자에 관한예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법률의제정과 제정된 법률의 엄격한 집행이 아닐까요!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률의 꼼꼼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법률제정의 의미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데에서 부터 시작해야 지금까지의 지난한 도정을 거쳐 실현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위증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자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윗 사람들의 혈연,학연,지연등등의 이유로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저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또 다른 사람의 피해가 없었스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하청인 우리주민(주)에 대하여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가 지난달 이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재정 지원금 720만원을 추가로 보태 3000만원을 주는 ‘청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관련 중소기업중에 1500만원 지원해줄곳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변경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부담금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기업들이 생산유발하는 화학 페기물들을 과거에는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지고 있어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대기업 원료 생산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자원이순환(분리수거)을 원활하게 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 혹은 원천징수된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하고 분리수거에 또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죄를 짓는듯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이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부담금  대기업 생산자들에 원천징수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정은의 핵무장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꼴이될것이다. 3대에 걸처 핵무장을 완성을 선포한 김정은이다. ​그댓가는 천문학 수치로 나돌고 있다. 6000억 달러 매년 600억 달러 10년 분할 지급하라는 것에 미국은 한푼도줄수가 없다는 트럼프이며 한국이 미국시장에서 제조기술이 발전하여 돈을 많이 벌어가며 한반도 안보에는 무임승차하니 너희들이 지급하라는 취세로 나돌고 있다. ​ 비핵화 중재로 푸른 꿈을 꾸는 문재인에게 국민에게 실망을 줄것을 염려한다 전쟁이 나면 피해당사자가 남쪽이다. 핵무장의목표는 적화통일무기이다. 여기서 발전하여 ICBM 성공하여 미국을 견향하여 위협을 주니 트럼프가 코피작전에서 전면전으로 준비가 완전 배치된 상태이다. ​평화 이벤트로 예술단 교환 방문하면서 추파를 떨지만 결과는 북한은 한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800만 달러 지급자체를 거부하며 80조 정도는 맛보기로 던저야 된다는 NEWS을 볼때 (TV조선)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상상을 초원한 수치가 될것이다. ​ 트럼프는 사전오기의 부동산제황이며 전광석화같은 대차대조표가 번개칠것이다. 미국에 유익한 방법으로 내려칠 것이다. 그것은 전면전으로 삽시간에 무력화 공격이다. 이것을 대비하여 괌과 일본에 전진배치 한국에 준비태세로 변질되고 있다. ​ 문재인은 구걸대화, 구걸평화, 구걸외교로 성공할수가 없다. 김정은은 긴급히 시징핑을 접견하며 형님협조해주시겠소이까 형님이 못하는것 내가 미국 코털을 뽑고 있잖아요 아니그럽습니까 형님 미국이 일본 자위대를 활용하여 북한에 진군하면 형님국가에 위협이 될것인바 단계별 비핵화 어떻읍니까 그럴뜻하지요 여기에 발맞추어 ​문재인은 단게별작전으로 선회하는 모습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트럼프의 속내를 부글부글 끓게 3불정책으로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하며 무역깡패작전으로 세탁기 폭탄 관세, 철강, 반도체까지 노크하게다고 하니 WTO제소 한다니 한심한 문재인 외교정책이란다. ​ 미국은 선비핵화, 후타협안으로 몰고가야 하는데 당사국에서 꼬리내린 자세로 단계별 추진은 향후 모든 비핵화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미국의 정책방향이라.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문제인은 평창올림픽유치를 위해 얼마의 돈을 북한에 퍼주었는가 FACEBOOK에 김성희 이름을 밝히며 임종석이가 UAE에 간것은 피트코인 펑튀기하여 북한에 수천억원 송금했다는 공개석상에서 공유하여 청와대 확인요청을 한바 대답이 없어 검찰에 임종석비서실장을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한바 대검 김상민 검사 (2017진정555호 )가 전화와서 배경설명을 하니 그런것 듣을 이유없고 자기얘기만 하기에 욕설을 퍼부으며 빨갱이 국가 되어가는 경향을 잘 수 사하라는 경고장을 던지며 김성희 정보공개자를 우선 조사했는가 질의하니 어물거린다. ​ 아래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장이다.​ ​ ​https://blog.naver.com/kswbkj/221220416889 ​ ​ 상기 유세기간에 핏겟이 사실여부 청와대 에 질의하니 회신이 없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문재인의 정신자세가 빨갱이 같아 미국 대통령에게 이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이 빨갱이 국가되는것을 막아달라고 청구한 상태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만을 통제하는것이아니다. 한국문재인이 미국에 반한 정책을 함으로 괴심죄로 무역깡패 보복을 가하는 정책으로 진단한다. ​ 세탁기 폭탄관세, 철강, 반도체까지노크 하겠다며 미국은 무역깡패무기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폭언을 하고 있다. ​ 한반도의 먹이사슬로 잔치밥상에 주인은 없고 객들에의거 잔치요리하고 있다. 100년전과 동일한 국제정세이다. ​고종황제께서 미국에 밀서를 보내 일본의 침략을 막아달라는 것을 발로 밟아버리고 황해지역의 전투능력이 있는 일본에게 한반도 통치권을 사주한 미국의 26대 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이것은 미국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약소국가의 침략을 책동한 미국이다. ​ 오바마 8년정책이 TPP & Collective self defense이다. 한국은 배제하고 여기에 가담하자면 자위대 한반도출병을 허가하라는압력 행사였다. 북한의 핵무장도 문제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준 선전포고이다. 여기에 대해 논거하는 전문가들이 전혀없다. 북한에 미사일만 발사하면 호떡집에 불난것처럼 나팔불지만 \"집단자위권\" 자위대 출병에 대해 논하는 놈은 한놈도 없다 할것이다. ​ 다행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8년간 재앙이던 TPP & Collective self defense에 대해 철폐하겠다고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의 지짓인들이 표가 몰려 당선되었다는것인바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는 철폐했다. 그러나 집단자위권은 미국의 군당국에서 절대로 철페하면 미국이 손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여 아베가 당선되자 마자 콜프채 선물하며 밀회한 것이 바로 일본의 한반도 출병하기위한 집단자위권은 미국에 유익하다는 설명을 한것이다. 여기에 트럼프는 철폐약속을 깨고 아베와 속삭이는 밀회가 이것이다. 향후 미군이 철수단계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광범이 하게 전개될것이다. ​ 한국은 자주국방정책을 언제 시도할것인가 질문할 놈(대상)이 없다. 필자가 생각건데 지금이 가장적기이다.북한의 핵무장, 일본의 집단자위권 양수겹장을 받자면 핵무장을 선포해야 운전석에 앉게 될것이다. 그렇치않으면 패망의 골자구니로 추락한다. ​동맹국 미국의 들러리로추락하며 일본의 독도 함정에 꼬린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피해가는 것도 한계에 있으며 중국에는 귀 빵맹이 얻어맞고 3불정책으로 등거리 외교로 미운 오리새끼로 미국에 반한 정책에서 현재 북한에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꼴이다. 100년전에는 미약하여 궁궐을 지키는 힘이 없어 일본자객들에게 명성황후시해 당하는 정세에서 연대급 신식무장한 군대는 일본의 압력에 무장해제 당하며 패망하여 일본에 식민지로 전락한 비참한 역사 한반도 잔혹사 재연을 막아야 할것이다. ​ ​세계11위의 경제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다. 왜 자주국방정책을 발표 못하는가 핵무장을 선포하여 세계 만방에 선포해야 할시점이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책중 가장실수한 정책이다. 자주국방정책 포기이다.이것은 이적행위이며 역적이다. 즉시로 탈원전은 원대복귀 하여 국익창출하는 원전기술을 사상시키는 우를 범하지말라. 대한민국이 가장 기술이 발전한 대형,중형, 연구용 원전을 수출한 경력이 한국에 있다. ​ 이제 한국은 자주국방정책으로 핵무장을 선포하여 양수겹장을 받는 국방력을 키워야 국민의 생존권을 건강하게 지킬수가 있으며 통일을 대비하여 필연적이다. ​ ​ 2018.04.2 한반도 건강한 안보 대책연합회 (전투수당 진상규명) 회장 김성웅 임원 101명 회원10,000명 ​ ​ ​",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중재 실패는 전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대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만명의 국민은 그 대답에 대한 코멘트 라든지 만족도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은 어렵고 힘들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기는데, 청와대의 일방적인 대답만 듣고 더이상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담당공무원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지만 청와대청원은 이 시스템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답변에 댓글과 만족도를 남길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행정조치 같으면 수긍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호응도라도 남길 수 있게 시스템의 변경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청원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폐비닐/폐플라스틱/폐스치로폼 2.대형폐기물-재활용/up싸이클/리폼 3.생활쓰레기 수거처리등 전문업체 운영자 종사자 등 회의소집 환경정책입안",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폐기물재활용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기사를 보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등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해결될 수없는 일이지만 조금씩 줄여 나가고 또 조금씩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상자에 들어 있는 과자 한봉지만 사도 과자 상자안에 플라스틱 또 그안에 봉지로 포장되어있습니다. 과자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요. 이런 대기업의 과대포장을 막아주세요. 과자의 양이 작더라도 있는그대로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규제를 해주세요 또한 마트에서 스티로폼 접시에 채소를 올려서 랩을 씌어 팝니다.. 단단한채소를 굳이 그렇게 판매하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이러한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만 줄여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드네요. 커피숍 안에서 커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일회용 컵에 담아줍니다. 이러한 규제도 해주세요. 왜 편의점에서 봉투를 줄 때는 20원씩 받으면서 커피숍안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규제하지 않는지 이해되지않네요. 정말 필요한건 비닐봉지아닌가요? 일회용컵은 사용하지않아도 손님은 불편하지 않지만 봉지는 불편합니다. 봉투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종이컵 사용제한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배달에도 무수히 제공되는 나무젓가락 플라스틱배달용기등.. 지구는 병들어갑니다. 또한 재활용업체에서도 점점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이 스티로폼을 받지않겠다고합니다. 그러면 이또한 불법투기나...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겠죠. 제가 생각하는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규제는 이렇습니다. 1. 과자 및 각종 판매제품 (파손위험이 있는제품은 제외) 최소포장으로 규제변경 2. 마트나 각종슈퍼에서 판매되는 제품 딸기나 잘 무르는 상품이외에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제품포장 사용제한 3. 커피숍내 일회용품 컵 사용 금지 및 일회용컵반납시 보증료돌려주는제도(보증료 금액을 올린는것으로)활성화 환경전문가도 특별하 지식으로 작성된 글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로 바다도 산도 지구전체가 병들어가네요. 이상기온 이상현상은 계속되고 조금이라도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8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 및 각종 과대포장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각종 자격증 시험이 주일(일요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회 예배에 빠지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택한 학생들은 시험을 못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시험을 택한 학생들은 양심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시기에 굳이 주일에 자격증 시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주일 시행 또한 자격증 주관처의 자유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고 살면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각종 자격증 시험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선자동차건강진단서의경우 양안시력이 인정되더라구요.그런데 선원건강진단서의경우 어느한쪽의 시력이 0.4 이상일때 면허취득이 가능한데요(동력수상레저 해상레저활동)이것은 형편성에 어긋나는것아니가요.선박.해상레저활동기구들도 양안시력을 적용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눈의시력이좋아도 면허를취득할수 없다는것은 맞지않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건강진단서와선원건강진단서의차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품위유지비라는 명목으로 65세이상된 전직 국회의원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은 4년 임기의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임기를 마치고서도 품위를 유지하라고 지급하는 돈인데, 어디 4년 임기의 선출직이 국회의원 뿐인가. 기초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 출신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다. 나는 품위유지비 지급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 대상이 왜 전직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운 세비(급여)와 호화로운 혜택을 누리면서 4년 임기를 마친 그들에게 남은 여생동안 월급이나 다름 없는 품위유지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65세이상 일반 국민과 지나친 차별이다. 지금 70세이상 노인들은 50년 6·25동란 때는 조국을 위해 학병 또는 단기 훈련으로 반공전선에 뛰어들었고, 60년대와 70년대는 보릿고개 타파와 수출산업현장에서, 교육계, 관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국가가 주는 것은 고작 한 달에 1만2000원, 하루 400원 꼴인데 이는 라면 1개 살 수 없고 시내버스도 탈 수 없는 대접이다. 이에 비해 전직 의원에게 주는 품위유지비는 무려 83배, 하루 3만3330원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국민화합과 인격의 형평에 맞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노인복지법 제10조를 개정 또는 보강하여 선책(善策)이 있었으면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8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로서 보훈병원 진료를 본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의사들의 태도에 너무 문제가 있는 걸 느끼면 서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데 상처를 받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이렇게 몸에 병을 얻어 평생 힘들게 사시는 데 진료 받을 때 마다 딱딱하고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늘 몇분도 안되는 진료 시간을 위해 아침 새벽부터 먼 길 다니시는데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여기에 청원 글 올립니다. 중병에 걸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모든 가족이 의사 얼굴만 보녀 말 한마디라도 들어 볼까 기대하는데 만나는 의사마다 기계적으로 몇마 하지도 않고 심지어 불친절하며 굉장히 딱딱한 얼굴로 짧은 한마디 하며 진료를 끝내니 돌아오는 길은 항상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상해서 옵니다. 많은 환자를 보며 지치겠지만 조금이라도 서비스 맘을 가지고 진료 했으면 하네요. 몸도 아픈데 맘도 아파서 오네요. 꼭 개선 해서 친절한 의사들 한테 진료 받을 수 있게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국비로 진료 받는다고 푸대접 받는 다는 마을 안 가질 수 있게 의사들의 서비스 교육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 보훈병원 진료 의사들의 환자를 대하는 진료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회사의 경조휴가 정책을 보고 느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는 차별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터 너무나 당연시하게 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학창시절, 누군가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공결처리가 되었고 누군가는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결석처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던 시절, 누군가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회사에 나와보니 경조휴가조차 조부모/외조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부모/외조부모를 차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디서 이런 문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외조부모, 즉 부인의 집안을 경시하는 사회 전반의 말도 안되는 문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2018년인 지금 조차도 이런 말도 안되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모든것이 살아남지 못하듯 우리의 차별적인 행정 또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조부모/외조부모의 경중을 따지는 말도 안되는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시대적 발상인 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해외공연이 오히려 편할정도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은 국내 걸그룹 레드벨벳까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 것은 매우 유감! 해외공연시 조선을 제외하고 외국 팬들은 거의 다 떼창으로 화답하고 응원구호를 정확히 넣을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연출한다. 앞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 조선은 제 값으로 공연을 볼 것! 말만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되지 말 것! 돈 주고 하는 해외공연에서도 일이 있어 한명이 못나오는 것을 가지고 같이 아쉬어 할 뿐 욕하지 않음! 그럼 조이가 김정은이를 위해서 자기 이익까지 버리고 가야 함? 도대체가 개념이 없고/// 한국 정치인들도 레드벨벳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낼 것! 괜시리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줄 아는가? 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을 인터뷰하고 열광하는 것 보았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8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드벨벳까지 동원된 것은 굴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반적인 정상회담시 영부인이 동행하여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 외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건이 허락하면 남북 정상의 영부인들이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같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정상회담시에 헬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면 회담은 남측에서 하고 영부인들은 북측을 방문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 행사가 될 듯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시 영부인들 개성공단 시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형 화물차의 대형사고의 원인 막을수 있습니다 우선 원인부터.말하겠습니다 1 과다한.차량.대수입니다 2 운수 회사의 불법아닌.불법 지입 제도입니다 지이펀호판 임대구입 비용이 4천만원 까지 받는 현실 입니다 계약기간이.고작 6년 입니다 소멸되는 비용 입니다 3 화물 알선업 자들의 과다한 수수료 입니다 1건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는수수료 입니다 4 스마트폰 배차시스텡 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잠자는시간 외에는.운행.과정에서도 눈을 땔수없는 배차 경쟁률 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에 안보고하면 일을할수없는 스마트폰 배차시스템 단속 해주세요 5 자격요건 강화.해주세요 무사고 경력 운전자에게 개인택시.같은 개인.화물 허가 신청을받아주셔서.자부심과 안전한.대형.화물차 가 안정적인.직업이.될수 있는법안을 마련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화물차 대형사고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철원 정신병원, 양주 보육원, 사회복지시설등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토록 처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지...신고제라서 그럴까요? 이건 아닙니다. 안좋은 의미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이상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노동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감찰도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도 가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돈있는 조폭들 양아치가 부정한 방법(기관과 결탁하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인지, 저게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인지 감옥살이 시키는 건지 범죄인 다루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담당 기관은 늘 종이로 행정으로 그런 기관을 쪼을 생각만 하고. 형식적인 단속 – 일만 많이 만드는 – 그런 단속이나 하고 더 가치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체계는 왜 못하는 건지? 한국은 아직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설 너무 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론스타 관련 고위공직자들 처벌하라!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관련 고위공직자들 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청원글들때문에 천안함 청원글은 수없이 많지만 청원동의수는 얼마 안되네요. 20만 요건에 충족하려면 한곳으로 몰아 줄필요가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그나마 6000명이상 가장 많이 동의한 청원글로 이동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청원 한곳으로 몰아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서울 국제가요제라는 것이 있었다. 한국가수 외국가수를 초빙하여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가 한국에서도 있었다. 한국인이 우승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윤복희의 여러분이다. 당시 세계적인 그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독일의 그룹 징기스칸이다. 그 징기스칸 그룹이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받았는데 그 때에 전 멤버가 다 온 것이 아니다. 개인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것이지 김정이가 뭐라고 그를 위해서 무조건 다 참석해야 한다고 굴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도 사정이 있음 다가지 않아도 된다. 하물며 우리의 주적인 조선의 괴수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다 가야 하나? 제 값도 못받고 가는 공연인데! 참 개념 없어!",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서울국제가요제때 징기스칸그룹도 다 오지 않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광고를 하고 수신료 받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천원 2천원도 부담됩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클린통합콜센터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포츠사이트 신고하면 건당포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름 계좌 이메일등 개인정보 다털리면서 신고했는데 포상을 제대로 안해줍니다 대통령님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클린통합콜센터 담당자 전번입니다 02-6350-3730",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스포츠  케이토토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씨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부터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란 어느 국민보다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 첫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국민에게 말한 공약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소시민도 저지르지 않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당신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는 지면 상 다 쓸 수 없어서 한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누가 헌법을 발의해야합니까? 헌법이 가정집 반찬 메뉴입니까? 내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니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국회의 논의를 무시하고 기어이 헌법개정안을 밀어 부친 것은 국민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당신처럼 주도면밀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법은 상식이 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파트 정관도 아니고 ( 일개 아파트 정관도 그것을 개정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할 때 손질할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못하거늘) 정권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구 뜯어 고치려 합니까? 헌법 개정이유를 아무리 살펴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새로운 국가를 위한 재정차원이니 진정 당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시도하는 헌법 개정인가요? 어차피 당신의 색깔을 분명히 했으니 국민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사회주의 국가로 갑시다> 라고 밝히고 개헌을 논하십시오,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이 나라를 공산화로 통일하면 되는데 아직은 자신이 없나요. 그런데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자는 게헌 발의 과정조차도 위법인 것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부패 많은 자본주의 사회가 싫고 북한의 공산주의체제가 좋으니 헌법을 개정하자고 청원해서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수집한 후에 국민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합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이 그리 다급한지 외국순방을 떠나면서 졸속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여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내놓으려다가 국민적 항의에 부딪히자 요식행위로 국무회의를 다급하게 열어 헌법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왜이리 허겁지겁 헌법개정발의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까? 이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단을 막겠다며 개헌 운운한 당신의 속내입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언행일치가 안되는 당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정안 발의 찬성 20만명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200만명입니다. 좌파지지자들이 50만이 넘는다고 해도 5200만명의 국민의 뜻 앞에선 조족지혈일 뿐입니다. 청원게시판에서 장난치지 말라하세요. 당신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지금 이 위험한 한반도 정세판도에서 국론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문제 없는 헌법개정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당신을 곱게 봐 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장단 맞추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도 제정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니 당신만 탓할 순 없네요. 당신은 국고 털어서 실업을 방지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기야 당신이 국민정서를 개무시한 개헌에 총력을 다하느라 서민들 돌아 볼 여유가 있겠습니까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치닫다가 지하땅굴로 들어갈 지경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임금폭탄 때문에 근로자를 10명 쓸 것을 5명으로 줄이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상가는 장사가 안되어 개점 후 한 두 달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고 시장과 마트는 가을 바람 지나간 자리 처럼 휑하니 사람자취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인데 개헌 타령이 말이 됩니까? 개헌운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비축한 재산이 많아 여유부리는 부르주아 살길 잃은 서민들의 외침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국내 정치판은 온통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북한 외교를 하겠다구요? 제정신입니까? 내 자식 부터 챙기시지요 오지랖 넓게 이웃자식 챙긴다고 자기 자식 굶기지 말고~~ 대국민 사과 당장 하고 스스로 물러나세요. 첫째, 당선 당시 통합정치를 하겠다고 하고선 곧바로 숙청작업부터 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 둘째, 경제를 우선 돌아봐야 할 중대한 책임을 뒤로 하고 핵포기도 하지 않은 북한과 섣불리 교류하고 있는 점 셋째,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의인 국회를 무시한 일", "num_agree": 7, "petition_idx": "18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그냥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지금은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가 되야 할거 같다는 생각인데.. 국민국민하면서 규제만 하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은 성장하지 못할거란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은 잘한거겠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한국사 능력시험 중급 응시 수수료 16000원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토익시험은 기초수급권자에게 연2회 무료 응시를 해준다고 들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능력시험과 한국사 능력시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싶은 우리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시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청원올립니다, 이틀전에 강아지구조를 위해 출동하신 소방관들의 참사에 너무나도 가슴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위급한 상황으로 119 구조요청을 한적이 있습니다, 소방관님들은 정말 고맙고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시는 직업이지요,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 한잔 드려도 거절하시는 모습에 또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출동해서 기물파손되어도 자비로 물어주어야하는 어이없는 행정에 기가막히더군요 이번참사로 희생된 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분만 정식소방관이라 순직인정된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식소방관이 않되었어도 분명히 목숨걸고 출동한건 맞지 않습니까, 이두분도 젊디젊은 아까운 목숨입니다,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세분모두 순직처리 꼭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님들 처우개선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들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억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의행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 청원을 봐라 이게 집단 지성이다. 일자리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이 뭐인거 같으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8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참모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게 여기까지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법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수 배점을 더 받아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청약을 하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즉시 개선책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야 한다. 왜 이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현행 청약가점제를 개선 하지 않는가??????????? 왜????????? 정말 이해가 안간다!!!!!!!! 항상 불법 위장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 부양가족수 항목\"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2가지 항목에만 배점을 주어 시행해야 한다. 이 2가지 항목도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30년 정도 되어야 만점을 주어야 한다. 현재의 15년은 너무 짧아 변별력이 거의 없다. 부양가족수 항목 삭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특별공급\"으로 해결하면 된다. 다나녀/노부모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다부양가족수 특별공급\"을 신설하면 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아! 시간 끌지 말고, 좀 신속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근본적으로 불법을 차단하는 개선안을 즉시 시행하라. 시간 좀 질질 끌지 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8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제 개선시  \"부양가족수 항목\" 반드시 삭제해야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도 호칭이 정해집니다 남편이 처가쪽을 부를때는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 처제 처남 마누라가 시가쪽을 부를때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도련님 아가씨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시가쪽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가쪽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이한태는 똑같은 조부모인데 한쪽은 친할친 한쪽은 바깥외자 씁니다 심지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는 대부분 외가쪽에서 키워줍니다 아이는 키워준 할머니하고 애착형성과 정이 더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외가쪽 상을 간다고하면 상조휴가가 나오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아직도 차별을 하는건가요? 어머니쪽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직도 남성우월주의로 가야하는건가요? 국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부터 호칭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상조휴가 까지 다릅니다 성별만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받는데우가 어찌 이렇게 다를수가 있습니까? 호칭을 한쪽으로 통일하고 상조휴가도 친가외가 구분없이 똑같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칭및 상조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땜 시 비닐류/스티로폼 등 을 수거 하지 않겠다는 대책에 대하여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비닐류/스티로폼 등은 이제 껏 분류하여 버렸던 폐자재 였건만,중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는 공문들, 현행법상 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품 등을 중량제 봉투에 넣어 버림은 불법으로 되여 있는줄 알고있다. 그리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게 된다는데? 정부 당국에선 이러한 정책 하나도 처리치 못하면서 무슨 큰 정책을 바라는지? 묻고싶다.. 당장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을 제시 실행 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라! 평양도 좋고.서울도 좋다! 국민들 짜증 내게 하지말라! 국민은 장기 판의 졸이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류/ 스티로폼등 수거에 관한 정책 제시를 바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많다. 냄새와 소리로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 차가 덜컹거려 쏟거나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 먹은 후 포장용기나 쓰레기는 버리고 내려버린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먹지 말라고 방송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제발 방송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에서 음식 먹지 못하게 방송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4월2일 예비군 훈련간 부대차량의 차로방해 및 교통혼잡을 유발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온 예비군들이 피해를 입음. 현 상황에 대해 조사 및 조치대응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402 강동송파예비군 통제현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2n05319?mid=n0412&isq=7577 여성들의 소설쓰기로 인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 여간 많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에게 이쁘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 다음엔 그 여성의 뒤태가 끝낸 준다고 말했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자고 싶다고 했다고 말까지 나온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애초에 그 여성을 찾아서 내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그제서야 와전된 것임을 밝힐 수 있고 그 때서는 여자들이 농담도 못하냐고 구차한 변명을 한다! 여자들 때문에 큰 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청이가 생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공무원 연금 국개의원 연금 헌법 위반이고 미래의 후손에게 강제로 빛을 지우는 행위 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 하는게 인지상정 인데 우리는 정치인의 표를 의식 해서 공무원 연금을 방치 하고 있습니다 빠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등 국가 부도 사태를 보고도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은 국가의 장래를 희생하는 매국노 입니다 공무원 보다 일반 국민의 수가 훨씬 많다는것을 염두에 두세요 보이지 않는 국민이 더 무서워 하여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통합 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4년 12월 서울시에서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국제공항'으로 변경추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공항의 위치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시는 행정구역상 김포과거 행정구역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공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서울공항'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공항'으로의 변경은 기존 성남에 있은 '서울공항'가 중복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가 봅니다. 그래서 청원해봅니다. 올해가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년입니다. 후손된 도리로 아직 의사의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포국제공항'을 '안중근 국제공항'으로 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포공항은 일본인, 중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합니다. 따라서 '안중국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의 명칭을 '안중근 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 니는 스스로 청와대 들어간거고 징병군인은 국가가 너 감옥갈래? 군대갈래? 해서 군대간거고 이 차이다. 자발적 참여 국민의 명령을 들으려면 보상이 있어야지 맨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아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 기본권 통제한 만큼 고통분담금 지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용산도서관에 컴퓨터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죄다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HTML. 스크래치, 자바, 파이썬, 이것으로 프로그래밍언어를 배우면 이것으로 작성할 수 밖에 더 있겠냐? 이것들 다 DOS 기반언어인데, 사용료 내지 않는 DOS를 가르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용료 왕창 지급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배우란다. 안철수가 자바로 백신 만들었으면 자바회사에 로열티로 다 나가고 안랩은 그야말로 깡통회사가 되는 것을 아무리 1971년 이후에 나온 컴퓨터소프트웨어는 공짜라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않됨. 상업용은 무조건 다 WTO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다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대한민국 5천만명 일자리가 안철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안철수 밀어야 한다. 난 전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어도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것은 못함. 이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어서 실무자들보다 더 잘할 수가 없는 것을... 5시간 이상 노동 금지, 1년에 2개월 이상은 해외근무 의무화, 사무직, 생산직 돌아가면서 다 시켜야 함. 나이먹어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실전 경험, 나이 먹으면 지식도 평준화, 외모도 평준화가 되는데 노련한 경험만큼은 평준화가 불가능 함. 창의력은 고삐풀린 망아지 교육에서 나오는 거였다. 여중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엄청 뛰어다니는 우리들을 야단치지 않으신 이유는 달동네 빈민촌 아이들이 선생님 야단에 기죽을까봐 였는데 그게 의외로 생각을 틀에 갖히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였음. 선생님 생각은 아이들이 얌전하면 그게 어른이지 아이겠냐? 70명 중에서 35명이 방방 뛰고 책상위에 올라가고 복도를 뛰어 다니고, 말뚝박기 한다고 교복치마 펄럭 거리고 다녔으니, 지금 생각하면 다른 반 아침 자습하는데 엄청 민폐이긴 했는데, 여중 1학년생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뛰어다녔겠냐? 체육 들은날 체육복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체육 들은 다른 반 친구한테 가서 체육복을 빌려야하는데 당연히 뛸 수 밖에, 내내 시끄럽게 엄청 떠들면 아이들 몇명은 꼭 책상위에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 학생 주임이 지나가지 않는지 망을 보고 있으면서 야 조용히 해 그러느라고 책상위에 올라가서 서 있었던 것을 남학교만 있었던 담임선생님이 여자애들은 엄청 얌전한 줄 알았는데 남자들보다 더 하다 여학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학교 온지 딱 1년만에 전근신청해서 다시 남학교로 갔겠냐?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운 덕에 내 아들은 나한테 잔소리 듣지 않음. 게임 캐랙터도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게임할 때 거기에서 이기려면 꼭 그 캐랙터를 사야 했던 거임. 색채 감각이 게임만큼 뛰어난 것이 없는데, 게임으로 색채감각을 익힌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제품을 만들라고 하면 누가 더 세심하게 잘 만들겠냐? 보는 수준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게임도 머리 나쁘면 못한다. 메갈 때문에 항의 들어오니까 어떤 경영자는 메갈한테 뭐라고 하고 어떤 경영자는 고객이 등을 돌리면 그 손실을 회사가 떠 안는다고, 95% 남자 고객이 등을 돌리면 회사가 망하는데 직원들 가족 생계를 경영자가 책임질거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놈한테 경영 맡기면 회사 망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매국노들한테 대한민국 교육을 맡겨놓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회사가 좋아질려는 요즘 분위기에 다른팀들은 스퀘어방이 없어졌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점별로 생겼다..... 높은분까지 포함이라 압박감에 너무 힘들다 글올라오면, 아무반응없고, sv/담당들은 매장에 연락해 식사도 안하고 확인중이시니 제발 댓글 달아달라고 카톡에, 전화로 부탁까지 하고.. 모든 상황이 코미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근무시간 너무 길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1명당 지원 예산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5년도 국회 사무처 자료를 근거로 하면, 1. 보좌직원 인건비 : 45,000만원 2. 세비 : 15,000만원 3. 입법활동 지원비 : 8,000만원 4. 의원사무실 운영비 : 2,500만원 네 가지 합산하면 국회의원 1명당 지원 예산 평균이 약 7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돈이 투입되면 당연이 그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결과(성과)물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300명씩이나 필요 한지요? 지역구만 있어 그나마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이 바라는 입법을 만들고 조정하여 주면 되는게 아닌지요? 그렇다면 과연 과거 정권유지 차원에서 만들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은? 따라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대 150~160명 선이면 적당할 듯 합니다. 그래야 일안하고 싸움만 하는 의원님들 사라질듯 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입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 폐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에서 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교육청은 위탁유치원방과후과정반 강사 55명을 2월28일자로 해고 하였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저희는 위탁이아닌 파견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3년을 넘게 일해 온 직장을 한순간 잃었으며 그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그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사업종료라는 이유로 저희를 해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입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내 몸이 부스러져도 월차 휴가 한번 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라니요??? 교육부에 몇번을 민원을 넣어도 시도교육청에 문의 하라는 답변만 하시고 시도교육청의 답변은 어이가 없고 저희가 쓰레기인줄 아십니까?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음 버리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울산교육청 정말 화가납니다. 3월 31일 파견,용역 무기계약직 전환심의기구에 들어갈 노동자대표를 뽑는 다고 공문이 내려와 참석의견을 물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대표를 뽑을 권리조차 주지 않고 저희를 불러놓고 들러리를 세우고 농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지만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않고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죽을만큼 상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울산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정말 화가나게 미칠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지만 따져보면 학부모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것을 보고 저희 또한 참지 못했고 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저희들의 말을 무시하고 벌레취급하듯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은 다 찍혀 있으며 제발 부탁드립니다!!! 울산교육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친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급 받는거 정말 화가납니다. 저희들 그런 취급 받을 사람들 아닙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그런데 해고 당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의 남성은 군대를 필하거나 면제자이어야만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군대를 가지 전부터는 직장을 가지지 못하나요? 군대를 가기 전부터 직장을 가지게 되면 더욱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병역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하여 역차별이라고 생각은 안됩니까? 취업을 하게되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장애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공기관에는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군대에 갖다 와서 다시 재직하였습니다. 이제 병역문제로 취업을 가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채용공고에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는 조건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공고에서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면제자\"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희정, 윤석열, 윤영찬, 민병두, 정봉두, 김어준 등이 문재인 정부 말아 먹을 것 민주당이 하면 사랑이고 한국당이 하면 불륜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8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탈을 쓴 악마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땅의 학생들이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교육정책때문에 모두들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지,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지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관 퇴진을 청원하는지 '김상곤'으로 검색해보세요. 합치면 이미 20만명 입니다. 울분에 차서 따로들 청원되서 동의수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꼭 검색해서 읽어봐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8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장관 관련 청원을 한꺼번에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께~~저희아들이학자금대출을받았는데회사에입사하면서보증인이자장애3급인아버지가갚는거로하면10만원씩24개월만부으면된다해서열심히갚았읍니다그런데10년이훌쩍지났는데갑자기빚이있다고하면서집으로찿아와서행포를당했읍니다지금저는충격이심해서신경정신과치료를받고있으며아들또한직장생할이힘들다고합니다억울해서금융감독원에신고를했는데해결해줄생각은하지도않고시효가끝났다고저보고억울하면경찰서에신고하라고하고끊었읍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어디다가하소연을해야되는지요대통령님약자들이당하지않고평히살수있게도와주세요꼭부탁드립니다제연락처는010~5773~2714~황순옥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적폐청산은 공평해야 합니다. 윤석렬 지검장의 처의 미래에셋의 20%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서민으로 볼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렬지검장의 지위가 있으므로 20%싸게 매입한 사실은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내부자거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도 합니다. 말이 20억이지 서민들 억장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즉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기준대로만 묵시적인 뇌물수수입니다. 그리고 매각절차도 의문입니다. 주식매각은 공매로서 시세에 따라 매각합니다. 무슨 압력을 넣어서 원금보장하는 범위에서 매각한 것 그것도 어찌보면 직권남용으로 보여집니다.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말의 목을 쳐야 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잘라야 문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청산, 개혁의 령이 섭니다. 만약 윤석렬지검장을 하차 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하차시키는 것이 문대통령의 개혁마인드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 레임덕을 바랍니까? 지금 잘라야 합니다.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하차해야 하지만 윤석렬의 성격으로 볼때 당신의 약점까지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겨 두면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이란 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석률 중앙지검장의 처의 미래에셋 내부자거래를 조사해주시고 즉각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을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노르딕모델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자고 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어쩔수없이 압박과 협박으로 성매매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돈벌려고 성매매 하는 여성들이 더많습니다 성매매 단속을 할려면 포주와 구매자 성매매여성들 전부다 단속을 해야지 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고 처벌에서 뺄려고합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이 두려워 숨는다는것과 성매매 여성들이 신고를 해야만 근절된다는 발상이 웃기네요 지금도 유흥에는 만연하게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여성들 나이가 20대초반 30대중반 사이 입니다 그여성들 한달에 유사성행위로 돈버는 수입이못벌어도 300-500만원 사이입니다 왠만한 월급쟁이 보다도 수입이 몃배나 됩니다 그런 여성들 보고 그런일 그만하고 정직하게 보통 여성들 같이 직장 구해서 일하라고하면 하겠습니까? 수입에서 당장 차이가 나는데 안갑니다 사창가같은 여성만 생각하는것같은데 지금 그런데보다 길거리나 사이트 같은데 검색만해도 넘쳐나는 마사지샵 키방 주점 나이트 등 이런곳이 다 그런곳입니다 그런곳에 있는 여자들 대부분 돈벌려고 오는거지 누구의 압박과 협작 강요로 그런곳에 일하는 여자들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니깐 그런데 일하러오는거지~~ 성매매는 제가 보기엔 뿌리는 못뽑습니다 그래도 단속을 하실거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유흥업소 사이트 나 단속하시고 그런 업소들 포주와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을 단속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노르딕모델 방식은 어떻게 거꾸로 보시는지 처벌핵심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실효성이 없는겁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성매매여성들 돈벌려고 오는거지 누구의 강압이나 협박 강요로 성매매하는거 아닙니다 옛날 사창가 같은데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좀 알고나 지껄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안하고 구매자만 처벌하는거는 반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난해 열병합발전소 허가가 반려된 폐기물처리업체가 발전용량만을 줄여 또다시 허가 신청을 해서 결국 사업허가가 났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중국에 항의까지하고 난리인데, 정작 국내에선 폐합성수지와 폐고무 등으로 SRF 고형원료를 만들어 다시 원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 환경부장관은 노원소각장 건립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분이 어찌 금번 평택 고형원료 발전소은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현재 평택은 미세먼지농도가 전국 최악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평택에 이런 발전소를 또다시 건립한다고 하니.... 이사 가라는 말인가요?", "num_agree": 776, "petition_idx": "18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 도일동 SRF 고형원료 발전소 건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생업을 포기하고 민방위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급은 안 쳐줄망정 최소한 차비라도 줘야할거 아닙니까 주차하면 주차비도 받잖아요 민방위를 내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한테 차비도 안주고 시간이 8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밥도 안주고 자영업자는 그 시간에 영업 못한 손실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국가가 뭐 이래요 대체. 날강도예요? 차비라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차비 왜 안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관심받고 싶은 나이” 교사 1명이 15명 책임, 관리 어려워",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1명, 15명 아이들 돌봐…\"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븍한 김정은 녀동생 김여정에 국빈대접에대해 북한은 한민족으로서 敵이다 휴전이후에도 땅굴사건 도끼만행사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폭격사건 청와대 기습사건을자행란 북한 괴뢰집단 首長김정은 女同生국빈대접은 잘못된 접대다 용소와 사랑으로 베풀어주면 북한괴뢰집단 首長김정은이가 받어들여야하는데 사랑과 용소를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악마의 행동이 더 기승을부리며 악마의 저승사자로 변해지는 김여정에 국빈대접은 잘못된 국빈접대접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주동자도초청해 대접한것도 잘못된것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해 문재인대통령님은 국민들에게 유가족에게 사과와 용소를 하시기를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 女同生김여정 국빈대접에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거리 신호등에 황색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뀔때 시간차이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란등이 들어오는 시간차로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신호 등에 초시계를 부착하여 신호 바뀌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도 횡단보도에는 시간 표기가 되어 횡단하는 시간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 도로 신호에도 확대 적용 되기를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개선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50대 이상 개인용달 등록제를 해 주시면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3년이상 영업용을 한 사람 한해서 등록제로 해주시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가의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달 등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건설현장 근로자들 아침 출근시간을 8시로 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지금당장 아침 8시로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근로자들 아침에 밥도 못먹고 나온다 맨날 아침 6시 50분에 나온다 미치겠다. 노동부 직원들 너거떨이 직접 아침에 6시 5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밥도먹지 말고 지금당장에 나가바라 어떤가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지금당장에 아침에 6시 5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어떤가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아침도 못먹고 힘도 없는데 아침 6시 50분에 나와서 체조한다꼬 다 모이고 써러질라마는데 이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니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사고가 잘 일어나는것이다... 그러니 지금당장 건설현장에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노동부 직원들 현장에 나가바라 아침에 8시에 현장에 나오 는지 확인도 해라 국민세금만 빼 쳐먹지말고 아침에 밥좀 먹고 일하자 아침에 밥좀먹고 일해 알겠나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근로자들 아침 출근시간을 8시로 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지금당장 아침 8시로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혐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음식에 질이 나쁜 것을 섞는 테러와 폭력, 욕설이 있고 크게는 흉기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오사카만이라도 여행 유의나 여행 자제 경보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혐한 범죄에 대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반하는 경영과 비도덕적 행위를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세스코는 전국에 지사가 흩어져있기 대문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지만 힘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세스코는 현장인원이 약 80%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사업에 반한 경영으로 고용의 질이 안정적이지 못해 해마다 퇴직하는 노동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전국지사로 흩어진 이런 노조의 구조적 약점을 노려 처우개선 및 노동자의 삶을 떨어지게 하는 육체 및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은 노조와의 협상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고 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기 급한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견기업 세스코의 노동자 처우개선과 갑질경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성매매에 잘아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장관   김강자 전종암경찰서장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탈북자보다 즉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오는 사람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이나 미국인으로 귀화하는 탈한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정부관료나 대기업인 인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아기 출산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인권국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매매도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처럼 선진국이 된 다음 그들의 모델을 차용하십시오. 북한하고 똑같지요? 자본가도 형성이 안 된 나라에서 타도 자본가 하면서 공산화되었던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식민사관 말고 현대사관인 발전사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음성에서 양성으로 끌어 올려 철저한 관리체제를 만들고 나서 서서히 그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 해명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중 내용물에 오염된것은 재활용이 불가하니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고 하는대 목적이 자원절약도 있지만 한편으론 환경보호도 있는거 아닌가 그런대 재활용 불가한 것은 소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다른 수거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대",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모교와 같은 시험지구에 해당할 시 N수생들은 반드시 모교에 가서 수능 접수를 해야 합니다 N수생들은 모교에서 접수하는 동안 재학 중에 알던 선생님과 후배들을 만나게 될까 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모교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능접 수 시즌만 되면 각종 수험생 사이트에는 이에 관한 걱정이 담긴 글들이 매년 많이 올라옵니다 부디 모교가 아닌 본인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내 모든 학교 혹은 해당 교육청에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N수생이 모교뿐만 아니라 해당 관할 모든 학교와 교육청에서 수능 접수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 대폭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건강검진 결과지가 검진대상자에게 건네졌을 때에는 검진대상자가 결과지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용어라고 하지만 결과지를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과지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들이밀며 설명을 구해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의사를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면박만 주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당사자가 여기저기 인맥으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식이다 보니 과장하면 이렇게 공부하다 의사고시 봐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해석이 안되는 항목 이외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표시하든지, 최소한 전문용어 옆에 괄호로서 우리말로 바꾸는 식이라도 환자(약자)를 배려하는 의료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검사결과지 표기 방식 변경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탬 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도대체 확률형 아이탬과 바다이야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합법적인 바다이야기 인건가요?바다이야기는 사행성이고 확률로 판매되는 아이탬은 사행성은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탬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한사람이 태어나기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합니다. 아버지에게 부모님/형제가 있듯이 어머니에게도 부모님/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가에는 경조사를 지원하면서 외가에는 경조사를 지원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친가와 외가를 동일시 바라보게 보완/지원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가도 친가와 똑같은 경조사를 지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 밖에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나라에서 공기청정기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무를 공사한다고 많이 베어서 자연이 파괴되고있습니다. 나무를 깎으면 깎을 수록 미세먼지가 더 많아져서 병이 많이 생기게되면 인구 수도 적어질것같습니다. 중국처럼 공기청정기 탑이라도 세워주세요! 국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해 방안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난주 중소기업을 위장한 대기업 갑질관련 민원을 올렸습니다. 짐작이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직업 교육을 위한 '교육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요청 및 이에 따른 시간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몇일간 알아본 바로는 이 업계의 교육생 신분에서는, 교육 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가 맞지 않아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탈락된 두 사람의 경우만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그건 자회사를 빙자한 대기업 한화생명, 그 회사 한화라이프에셋만의 고질적 문제인것 같고요. 이로인해 아직도 생리가 나오지 않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느끼기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매우 큰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15, 18년전 우리나라 IT업계 기반이 거의 다져진 시절, 야후코리아 재직 중이었고 근무 11개월째 아웃소싱 업체로 넘겨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행해졌던 기업의 만행이었으나 당시 너무 어려서 멀 몰랐습니다. 기업이 얼마 되지않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행한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구질구질하다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현재는 한국 야후코리아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 이전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현재의 이 상황과 맞물려 억울하고 분하여 더욱 심리적인 불안감, 분함이 표출이되어 더욱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요. 15, 18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르고 당했던 일들이 지금의 20, 30대에들도 같은 일을 반복이 되고 있더군요. 알바몬(www.albamon.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 직접 고용은 없고 죄다 간적 고용 형태였습니다. 즉, 아웃소싱 고용입니다. 여기서 방대한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교육생] 관련, 신분의 문제는 기존에 요청을 드렸고, 임금의 문제를 추가 요청 드립니다. 특히, 보험사, 은행 등 금융사의 업무 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 기간동안 교육비라는 것을 교육생에게 지급을 합니다. 교육기간은 일주일간 교육하는 곳도 있고, 한달, 혹은 45일까지 교육하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일당 교육비가 3, 4만원대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도 시급(7,530원)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하루에 4, 5시간만 교육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육생이라는 신분이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기업이 법규를 어긴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에 맞는 교육 시간을 조정하거나, 교육비가 조정이 되야 맞습니다. 위 내용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요청 드린김에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언론이라는 매체도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의 광고 수입도 걸려있고 등등의 기업의 실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기업에 누가 되는 기사를 아예 개제하지 않거나 외곡,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동질의 기사를 다량으로 기사로 써서 공포 조장을 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점점 낳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쓰고싶은 기사만 개제하기 때문에 저는 책을 보고 이 사회를 이해하는 편인데요. 최소한 책의 목적은 책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제공만을 목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첫째, 법인세가 낮아야 하고 둘째, 규제가 없어야 하고 셋째,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으로 사람을 뽑거나, 대기업에서 자회사라는 것을 세워 간접 고용을 하는데요.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1등 덴마크 역시 노동의 유성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가 목적인데 기업의 행하는 이 같은 일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덴마크는 직업 재 교육 후 재 취업이 용이합니다. 즉, 노동 유연성이 노동자에게도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사람을 뽑아서 아웃소싱 업체에 비용을 주고, 아웃소싱에 나간 비용 플러스 노동자에게도 급여를 깍아서 준다는 겁니다. 고객을 상대로 업셀링 영업을 하거나, 금융권, 보험사 고객 정보 변경등의 뒷치닥거리 업무를 하는 업종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찮게 보는지를 알게하는 대목인데요. 이번에 회사를 알아보면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되는 아웃소싱 회사를 차릴까하는 나쁜 생각과, 150만원~180만원 급여받고 노동 착취를 당하느니 일반 시민 단체가, 작은 언론사의 기자로 입사를 해서 위 고질적인 사회 문제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며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보름, 한달간 교육을 받고 입사가 될지 어쩔지도 모를 온갖 갑질을 당하고, 설사 입사가 되더라도 기본 생계비 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이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20대 대학생부터, 경력 단절 여성, 혹은 나이가 많아 일반 기업에는 들어가기 어렵다보니 이 같은 악순환을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차피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고,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5, 18년전과 똑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친할머니 발인만 지키라고요?”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8/04/02/89413100.1.jpg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402/89409763/1#csidxb2e73c8e648039aa3563b625a443072", "num_agree": 4, "petition_idx": "18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상조 휴가 동일 적용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순진하게도 전 지금까지 모든 재활용쓰레기를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공기업형태로 운영되는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분류나 소각을 민간업체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폐기물은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매립이나 소각도 아닌 재활용가능 폐기물에서 왜 쓰레기 대란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은 전부 자원입니다 100% 환원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분류작업을 완전자동화가 아닌이상 3D업종에 해당될텐데 이런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를들어 용역업체쪽 환경미화원은 임금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관련 일자리를 늘리거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한다 봅니다. 한줄요약: 재활용/재사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종합 자원 관리 체계(system)'마련 만약 진행된다면 민간업체쪽이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착취, 임금착취 하는 기업은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재활용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생수를 마시고 배달&포장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쓰레기 또한 어마어마하구요. 과대포장 때문에 마트 다녀온 날은 포장쓰레기가 산더미예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나 업체 모두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시민 환경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줄일수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발안제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왜 의료보험실비는 자동으로 등록이 안될까요? 카드사옹할때처럼 국세청에 자동신고되듯이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자가보험두 따로신고안해두 자동으로 등록되어서 환급받을수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음합니다~~절차두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그냥 지나가버리는수가 많거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실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남 과 북의 동질성을 확인해보자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즐겨 드시는 남쪽 김치와 북쪽 김정은 위원장이 드시는 김치를 서로 교환하는 기념 행사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서로 남과 북의 김치를 맛보시면서 남쪽과 북쪽의 김치에 대한 담화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면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 ) 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아울러 한식세계화에 있어서 북쪽 음식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가질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맛으로 밥을먹을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때 남과 북의 김치를 서로 교환해보는 행사를 가져보는게 어떨까요?? ㅎㅎㅎㅎㅎ"}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상당수의 교통사고가 운전중 전화통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화시간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중 통화의 영향으로 사고가 일어나느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운전시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운전중 통화는 엄격히 금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버스나 트럭운행을 하는 차량의 경우 회사 업무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가 매우 자주 행해지고 있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에 종사하는 자들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지만 회사의 요구로 운전중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강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가 운전중인 직원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규라도 만드는 것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최우선 조치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전화통화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입니다. 축복속에 태어나야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한테 버림을 받는아이들을, 출생신고가 되지않는 아이들을\"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나올때까지 미상00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갈때 \"미상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미상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름을 본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고 대부분 \"쯧쯧\"이라고 말하며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려 잘모르지만 시선은 느낄 수 있을것입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못받고 태어났지만 우리아이들이 한명한명 소중한 인간이며 대한민국에 국민입니다. 그래서 청원: 미상이라는 단어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폐지해 주세요 - 앞에서 적었지만 미상이라는 단어때문에 어딜가나 시선을 받습니다. 그건 분명 아이들 인권에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집에서 뭐 하나 해먹으려면 비닐, 플라스틱, 캔등 쓰레기가 엄청많이 나옵니다. 비닐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의 재활용 수출도 제한되고, 앞으로 제 자식들의 살 세상이 쓰레기세상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네요. 마트나 시장 등에서 식품 소분포장 시 비닐이나 스티로폼 포장을 제한하고 종이 소재로 교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것이 어떨 까 합니다. 환경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을 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버릴때 드는 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의 안전과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외국인에대한 처벌강화와 이를 방지하기위한 입국심사 강화에 힘써주세요. 문제를 일으킬시 강제추방으로 철저히 관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입국심사 및 범죄자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이 청원에 대한 카테고리를 인권·성평등을 선택 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불평등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별을 떠나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 슬퍼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외조부모님과 친조부모님의 상을 치룰 때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다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습적으로 3일장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3일 만에 지울 수는 없지만 관습적으로 현재도, 미래에도 이 풍습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대한 척도는 외가, 친가로 나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조부모님의 상에는 3일도 채 안 되는 휴가 혹은 무휴가가 주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친조부모님의 상에는 3일의 휴가와 물품 등이 지원됩니다. 이런 현상은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2018년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규율입니다. 진정한 성평등과 인권을 위해 이러한 현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18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친조부모 상관없이 동일한 상조휴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 민족을 배반한 기업들 단체들과 후손들은 지금 떵떵 거리며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가난에 찌들고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발 기업과 단체에 제제까진 안되더라도 자손들 만큼에겐 혜택을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큰희생을 한것은 우린 책임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기업 및 친일 단체들 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을 10만명으로 낮춰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올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더 ㅎ",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준 10만명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자치경찰제 공약 해 놓고 당선 후는 나 물라라! 박근혜, 이명박 적폐 정부와 뭐가 다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누가봐도 상훈관련에 대하여 형평성없고 불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고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수정하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이유는 최초음주운전을 주요비위포함하기위하여 9개월간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하여 단순음주운전 5~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하여 전정부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행정사항52폐이지에 수록및적용하였습니다. 불가 9개월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였지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비위포함하여 음주운전 ,성폭력,금품수수,금품유용,횡령,배임등 특별일반사면및관계없이 또한 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력하게 적용과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아주불리하게 적용되어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 벌금 100만원,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는데도 적용되어 비침한 현실에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급적용했다는것이 우리나라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훈장 받아도(수훈자) 크게 해택은 없지만 전정부가 지침수정하여 받을수 없게 적용했습니다. 현재 전정부장,차관들 80%로가 구속및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허위조작,근무태만등 본인들은 그렇게하면서 상훈관련은 훈장의 값어치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규제및강화하였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참으로 우수광스러운일이죠^^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분들 상훈관련(훈장)재조사 건의하여 부정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영공서렬,나눠먹기식으로 훈장 받았다면 횟수하여야 합니다. 1년4,5개월하고 훈장 1,2급 수여했다면 어느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 행안부에서 결재하여 청조,황조근정훈장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이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훈장수여해주고 있습니다. 장,차관경질되어도 훈장수여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도 전정부가 수정한 그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아직도 발표 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전정부가 조작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입니다.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더이상 피해없도록 해주세요^^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분류도 없이 모듬하여 적용은 합법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전정부의 비열한 꼼수이며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훈관련에 대하여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돤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형평성없이 전 행자부장관(홍윤식)이 2015~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하였다면 이것 누가봐도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꼼수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재검토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각종 회사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중 전화통화를 하고싶지 않지만 회사측의 요구로 인해 잦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업무 환경을 지속시키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할 것입니다. 네비게이션의 발전과 보급으로 기업들은 회사차 운전자들의 근속이 큰 유익이 되지 않기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운전직사원들을 교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전체 운전직 사원들의 근속기간의 통계로도 증명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형교통사고로 부터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운전직 직원에 대한 전화통화 요구를 근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근절책은 운전직 사원에게 회사가 운전중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방적인 단속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근절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업무차량 운전중 전화통화 금지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돌봄선생님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방법이라고 한다. 2.담당선생님들이 관리한다고 한다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3.담당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음에도 돌본 것 처럼 서류를 꾸미는 일도 있다. 4. 아이들 귀가전에 돌봄담당 선생님들은 퇴근하고 있다. 5.특기적성 강사가 아이들을 귀가 시키고 있다. 이렇듯 담당선생님들은 돌봄선생님 없는 동안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어고 돌봄선생님은 아이들 귀가 전에 퇴근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봄반을 늘리고 돌봄을 활성화 한다고 한다면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은 변화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 거주지를 둔 김진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이 의학에 아무 자격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질병을 고치고자 연구한 7여년의 세월동안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 검증 받고 싶습니다. 디스크.당뇨.고혈압 인간에게 오는 질병을 치유가능하면 인간의 새로운 미래 의학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18대대통령님께도 서신을 보냇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현정부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http//m.blog.naver.com/hrh_0 제 블로그입니다. 연구 과정에 올린글이니 너무 폄하하지 마시고 현 성인질환과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내 연구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구 내용결과는 인간은 얼마든지 무질병으로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 지론입니다. 그래서 검증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발견은 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서 만 세상의 진리 처럼 전해 내려간다고 봅니다. 나는 이 연구내용이 이 나라 의학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께 전합니다. 국정 운영하시는데 소란을 피울까 고심끝에 청원서를 올리기로 하였읍니다. 개인이 법과 규정에 벗어난 발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보가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으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합니다. 연구란 다수의 의견에서도 나오지만 순수 나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호기심과 살고자하는 의지에서 발견되고 개발 된다고 봅니다. 재능을 중요시하시는 대통령님이시라면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의학선진국이 되고 차세대 인류 건강을 이끌어간다고 확신합니다. 난치병 불치병이 아니라 고치고 새로운 인간시대를 열어간다고 보시고 저의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읍니다. 단순 불필요한 청원으로 받아 가볍게 처리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 양심을 걸고 이것을 양심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알지 못하는 눈들이 생겼다는 것을 늘 느끼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의 청원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학 발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남자가 성매매를 하면 성매수자와 포주인 남자만 처벌해 달라는 내용에 6만6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남자는 돈을 주고 여자는 돈을 받는 불법 성매매를 서로 하는데 왜 처벌은 남자만 받아야 됩니까 서로 법에 어긋난일을 했는데 남자만 처벌 받는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도 없는 말로 남자만 처벌하자는 글을 반대하며 남자를 처벌하는것에 동의하되 성매매를 한 여자도 같이 처벌을 바랍니다 남자만 처벌한다는것은 남녀차별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하는 여성 및 종사자 처벌의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청원 화면을 담당하시는 청와대 담당자에게 요청드립니다. 청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청원을 살펴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직접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시길 요청합니다. 페이지를 넘길때마다 답답함이 커지네요. 페이지를 바꿀때마다 커다란 사진과 청원답변 대기중인 청원 목록이 화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국민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화면구성 개선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법앞에서는 누구나 공정해야합니다.. 그러나 갑을관계에서..있는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빠져나갑니다.. 모든국민이 법앞에 동등하고 행동에 책임져야 행복한나라,희망을 같는 나라가 될수있습니다.. 장자연사건이 묻히지않고 밝혀져 늦게나마 희생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다른 장자연이 나오지않도록....꼭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을 수사해 관련된 사람들을 집행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난 알고있다 한국방송국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있는지 이런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많이 개방되고 좋은방향으로 나아가고있습니다 정부는 방송국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전적으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 욕하지마라 한국방송국은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공헌을 하고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은행 에서 보유한 채권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생업을 포기 하고 채권 인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제가 지난 추운 겨울 고생 한거 뻔히 알면서도 이졔 와서 채권을 저에게 넘길수 없다고 하십니다. 경찰서 에서는 민사 사건 이기에 사건 접수가 안된다 합니다. 금융감독원 에서는 정황 증거 확실 하지만 물적 증거 부족해 민원 접수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의 잘못을 알면서도 약자라는 이유로 눈뜨고 당하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의 부당 영업 행위는 시정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헌정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몇일 후면 죄를 묻습니다.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생중계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를 공익성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공익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빌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이 탄핵시킨 전 대통령의 선고재판을 국민이 생중계로 볼수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을 국민들의 알권리와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생중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된 대통령의 선고재판은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평윤상사 사망사건을 보았습니다. 방송이후 이경위? 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취할생각은 있는지?? 궁금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반전의 반전,,,어찌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두얼굴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유족들의 슬픈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거립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어찌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그런습성을 가진 경찰들이 활보할 생각을 하니 참으로 씁쓸한 생각만 듭니다.,.,,,ㅠㅠ 일부겠지만서도 ,,,,, 정권이 바뀐만큼 바껴야 할것들이 너무 많습니다(앞으로 정권이 빠뀌지 않도록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적폐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내에서도 전문부서를 꾸며 이런 자가 경찰이 되지 않도록, 또는 그런사람들을 색출해내어 뿌리를 뽑아주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화가 치밉니다.... 그 이경위 추후 어떻게 이뤄지나요?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거 생각하니,,,,, 그리고 끝까지 조사하시냐고 고생하신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조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와 끝까지 파헤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런분들이 있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는걸,,,,적폐놈들 하나하나 잡아내기란 힘들겠지만,,, 아,,,,이런일을 해야하는데,,,,,,,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치 못함에,,,씁쓸함뿐입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8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 윤상사 사망사건 가평경찰서 이경위 두얼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은 공기청정기 설치가 정부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주변 아파트 공사 시공업체가 설치해 주었거나 주변 공사 등의 특수한 이유로 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는 특정 지역 학생들에 해당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루하루 뿌연 먼지 속으로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아직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기다려보라는 말 뿐이고,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설치를 제안해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답한 원칙론만을 내세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 상황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에는 당장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먼지 가득한 학교로 등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 무엇보다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설치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실 내 공기청정기의 조속한 설치 대책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애국심 강요하지 말아라. 국민이면 국민 대접해라 징병군인 처우와 환경 사후 처리 헌법에 명시해라. 요세는 나라도 선택하는 시대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 인권 헌법에 보장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1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일천오백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가장 소액입니다. 허나, 저에겐 십수년간 적은 월급 이지만 안쓰고,못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 입니다.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다 하여 이정도면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기간이 1년정도 되어 원금을 회수 되면 대출도 갚고, 살림 장만도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서는 검찰에 대응이 너무 느리기만 한것같아 속이 타는 맘이라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제발 저에 청원을 아니 피해를 입은 저희에 청원을 부디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18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면수심 사기꾼 배선욱을 어서빨리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등만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문재인이를 보면 참으로 지 같은 행동만 한다고 생각든다. 조영식한테 장학금 받은 것처럼 말이다. 국가의 존립 이유 그리고 니내들이 공무원을 왜하는지 고민해봐라. 철밥그릇이라 공무원 했다? 교양 없으면 공무원 다 모가지 처내라. 니내들 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그들에게 정권 빨리 넘겨라. 이제 꼴 보기 싫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무얼 위해 존재하는지 고민해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세월호 대형 해상사고입니다. 안개가 낀 날 과적하고 출항한 것부터 해경 부작위 조사를 위해 박영수 특검 해경이 출동한 출발지에서 맹골수역까지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특검 해경 전원구조 확인을 위해 맹골수역 가보셨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모든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모든 의문점이 풀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 위한 청원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한것으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힘을 한것으로 모아주세요(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쇠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처벓해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위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전쟁중인 국가인 북한의 원수와 악수를 하고나서 너무영광이었다 라는발언은 현재상황상 너무 부적절해 보이네요 스케줄때문에 북한 못간 박수영씨도 탈퇴청원 들어오는데 이것도 빨리처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김예림 방송출연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치정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자 군출신이면 임용해라. 아니면 딴 일 하는게 맞지 않냐? 남자가 사람 하나 들지 여자가 뭐 사람 구출이나 하겠나? 여자는 간호사가 더 어울리지 않냐? 경찰, 소방관 콜센터 외주 줘라. 왜 아까운 인력과 돈낭비하나 법원 봐라. 콜센터 외주 주는거",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여자 뽑아서 뭐하겠다는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민원신고대상* 배선욱 810716-******* 고소장접수번호 : 18형제26264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주) FMI 글러벌 대표이사 배선욱에게 총 2천5백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8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한푼두푼 모은 돈을 사기 친 배선욱을 빨리 수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침 출근하는 길에 수원에서 화성방향으로 가는 군용트럭이 이동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오픈된 트럭위에는 우리의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늠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도 잠시...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7시~8시) 기상예보가 있었던 날이었고 시야가 뿌옇게 보일 정도인 오늘??? 정자세로 앉아있는 그들에게는 '미세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얼만큼의 이동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추위와 더위와 잠을 쫒아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이동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건강권(생명권)을 위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몸은 그들의 소중한 몸이고 으리 아들의 몸이고 우리 나라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미세 환경이 매우 나쁠때 적어도 이동중에 '미세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도 미세마스크를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박근혜 최순실 vs 추미애 정현백 박근혜 국정연설문에 최순실 문화강국이란 말을 넣으라고 조언! 이것이 국정농단의 증거! 문재인대통령 3.1절 기념사!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드러나! 역사인식 부족! 대한민국의 역사가 90년이라고 말을 함! 추미애 와 정현백?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뻬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liberalism(자유주의 평등주의)를 말살시키려 함! 정현백 미투운동이란 명목으로 폭로전이 극성을 부리자! 법을 강화시키겠다고 함!(지금 있는 법도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혁파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함! 정현백의 논리라면 기본적인 방어권도 보장 받지 못해 자살한 남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정현백은 돌멩이 사형이 정답임! 박근혜나 최순실이 문화강국이란 말을 국정연설문에 집어 넣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되었거나 남자들의 기본적인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누구를 자살하게 하였거나 남을 증거없이 폭로하였거나 하는 범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 똥 오줌 못가림? 최순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 정말 개념없이 부모의 능력도 실력이라고 강짜를 놓으며 헛소리를 한 것이나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부정입사를 볼 때, 최순실 딸만 욕할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것이 경찰에 말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전혀 처벌의 대상도 아니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맹비난하는 것을 몰라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놈도 떳떳하게 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의 딸이 책임질 일이고....연좌제는 아니되지 않는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나 말은 하지 않았잖아? 무엇이 문제야! 탄핵이면 족하지! 30년을 감옥에서 살라는 것이 정당한가? 증거도 없이? 이런식이라면 추미애와 정현백도 강제수사하여 비리 마구 만들어내고 주변사들이 음해하는 말 모두 사실로 간주 처벌하면 그냥 사형시켜도 되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 착각말고 정신차려야!(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금융감독원 업무지침 사항 . 보험 가입시 알릴 고지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 보험사에게 시달한 업무지침 사항 . 보험 가입시 알릴 고지의무사항의 내용 중 (신체적 장애) 8.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라는 고지사항인 이 항목에 대하여 최근 5년내 진료, 투약, 입원, 수술 등의 내용이 아닌 무제한 기간을 정하여 절단장애, 변형 장애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일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지정하여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단장애인, 변형장애인에게만 특정하여 차별적 고지의무를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시중 보험사에게 지시 하달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중 모든 보험사에서는 금감원에서 하달 받은 이러한 지침을 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사가 보험계약시 알릴 고지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과거 여러가지 이유로 신체적 장애가 생겼으나 최근 5년간 그 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나 투약,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차별적 고지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장애로 인한 치료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이나 변형이 있다고는 하나 생활에 불편이 없고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 사항을 지침으로 확정한다면 보험사들은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보험금 지급거절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결손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나 사고로 안구나 피부 결손등의 장애인 들은 알릴 고지의무가 없는 반면, 후천적으로 아주 미미한 뼈, 손가락, 척추 등의 절단, 결손 등은 왜 보험 가입시 알릴 고지의무의 지우는 것인지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왜 특정 장애인만 차별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설명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 이익율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러한 조항은 즉시 삭제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장애인차별적 지침을 즉각 변경, 철회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및 금감원의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릴 고지사항 중 장애인차별에 관한 조항 삭제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프라스틱상품에 재수거 환불제도안 마련해 주세요. 소주병도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라스틱 환부제도 마련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만26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35개월 곧 36개월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할려고 보니 자격이 안된다고 나오더라구요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입금 받는다고 자격 미달이 된다니 납득이나 됩니까? 제 재산 어려서부터 월급을받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한부모 가정 자격에 미치는게 말이 됩니까??? 한부모가정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월 170정도 받으면서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생활비에 등등 내면 남는게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격을 검토 하시어 반영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정치인들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자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하철 전철 버스 도서관 덥지도 않은데 계속 에어컨 틀고 국민들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초봄은 조금더워도 참을수 있고 견디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에어컨틀면서 국민들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두거운 옷차림 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감기걸려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에어컨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밖에는 꽃샘추위인데 왜 자꾸 에어컨을 틀어서 국민들 건강위협하는건지 이해가 안됨니다 면역성이떨어지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참을성도 없어져 허약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덥지도않는데 무조건 에어컨을 틀어서 국민들을 힘들거한다 에어컨 때문에 감기에걸려생활에 위협을받고 저체온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든기관이 그래도 5월 중순부터나 장마철 끝나고 에어컨 트는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온도는 따뜻함을 느껴야 하는 온도인데 이온도 따뜻함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에어컨이 빼앗아 가고 있다 행정관리하시는 분들 퇴근해서 집에가셔서 아직은 보온 보일러 틑고 주무시자나요 보일러 끄고 생활 해야 할때쯔음 이 에어컨 트는 기간입니다 시정조치 해주세요 정말 국민들의 세금 낭비하지 않도록 서민들의 생활도 어려운데 감기걸려 생활 위협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저녁에 보일러 틀고 주무시면서 국민들은 왜 에어컨으로 건강해치는것인지 시정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낭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이 많아서인지 친절한분은 친절한데, 전반적인 친절 기본소양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세심산주의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어려운부분을 풀어주는게 아니라 더 어렵게 따지시는분들 때문에 곤란한데, 기본교육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기 구청, 노동부 공무원들 불친절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울산 시장 친인척 체육회 비서실 비리를 경찰청 조사에서 김기현 시장은 검찰로 넘겨라고 하드니 결국 겸찰에서 한달여 도망다니든 동생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초유의 방폐막이 사건이 현실로 드러 났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역 토착화 비리를 청와대는 보고만 있지말고 상세한 조사로 만백성이 알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이데로 두면 보시다 시피 겸찰에서 기각되고 흐지부지 해지고 한국당은 보란듯이 청장 죽이기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의 하부조직 북구청은 비리에 어떻게 개입 됬는지 조사도 꼭 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다시는 바로 잡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현 울산시장    조사를 검찰로 념겨라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개 검사가 기소권 날려대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있다. 청와대가 관리하면 기준은 청와대인거다. 그리고 결제는 대통령을 무조건 거치게해라. 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찰총장의 결제를 무조건 거치게 해라. 검사들 비리 엄청 많을거다. 직무유기부터 직권남용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소권 무조건 청와대가 관리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장애인성형은무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 애기 4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아이들의 사망원인 중 하나로 말하는 지질영양제를 나눠서 주는 것은 심평원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답변 역시 개연성이 있다 정도이지 아직 아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옳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됩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지금도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들을 위해 감염관리수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치고 폐기물을 바닥에 쏟는 등 행위로 다른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고 현장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를 외면하고자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을 의료현장에서 몰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병원의 책임이지 일선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 절차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이 일선 의료진들의 처벌로만 끝난다면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어느 의사도 어떤 상태이던지 중증환자를 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 성인 중환자, 모든 중증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당장 이대 목동 일선의료진의 구속영장청구를 중지하고 교통사고특례법처럼 중과실이 없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부대책을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6358, "petition_idx": "18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 목동병원 사건 관련 일선의료진의 구속영장청구 및 처벌은 부당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저 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극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 : 18형 26264호 입니다. 피해 유형 : 기업투자 오백만원. 적은 금액처럼 보일지라도 저에게는 전재산입니다... 수사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움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면수심 사기꾼 배선욱을 지금 빨리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확률형 사해성 도박장 단속 철저히 해주십시요 한게임 도박장을 정부는 왜 되봐주는지 반드시 국민들이 물을겁니다 문정부는 문체부는 제대로답변해주세요 답변글 국민들 모두 알아야합니다 왜 노름도박장 한게임 회사 많은사람들이 아는 도박장 게임을 무슨 더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건지 철저히조사해서 밝혀주십시요반드시 매일 청원글 오릴겁니다 제이티비씨에서 제대로 다뤄줬으면 좋겠네요 이순간에도 말도 안되는 확률로 해먹고 있는 사행성게임 도박게임 한게임 회사", "num_agree": 2, "petition_idx": "18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순간도 말도 안되게 해쳐먹는 한게임 도박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지원받는 사립 초중고 교사채용권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운용 실태중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게 초,중,고 사립학교에 교사인건비를 비롯해 운영자금을 99% 국가에서 대면서 왜 교사채용권과 학교운영권 전권을 학교운영비부담률이 1%미만인 사립재단에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 교사채용권과 학교 운영을 전적으로 사학재단에 맡기는한 이런 부정 채용은 비일비재 할 수 밖에 없다.교사채용권을 국가가 가져오고 저항하면 사립학교 독립성 보장해 주고 국고지원 끊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받는 사립 초중고의 교원채용권을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입시시험에 계속 실패하고있는 한 사수생입니다. 2020입시안과 2019입시안이 매우 달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2019대학입시 모집요강을 한국대교협 심의를 거치면 세부 입시요강을 바꿀 수 있다고합니다. 현행입시는 과도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하여 노력하는 학생들이 정시와 논술영역에서밖에 대입을 치룰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줄어들은 정시영역과 논술영역은 들어오는 홍수가 나고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방침은 2020수능에서 부터는약간의 유도리를 주며 정시와 수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2019수능에서 부터 약간의 변화를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는 2016수능 당시 정시와 논술의 비중은 2018수능에서 동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십프로의 인원 감소였습니다. 모든 대입절차는 3년을 두고 실행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2019수능에서도 2020수능에 준하는 입시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8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수능 정시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모 드라마에서 20대 초반만의 여성만이 아름다운과 감성을 잘 표현해내는 레드벨벳의 조이양을 크게 칭찬합니다. 조이양이 나오는 드라마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요즘 같이 하수산하여 남자들이 자살을 하고 김정은이에게 레드벨벳의 의지를 묵살하고 5명이 다 전원참석을 강요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것이 일상인 때, 우리에게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여심과 감성을 보여주는 조이양을 크게 칭찬합니다. 이런 조이양 같은 즉 어린이는 어른이 아버지 다시말해서 정현백의 어머니 조이양같게 느껴지는 시절!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의 동량인 아름다운 청년이 있기에 그래도 다시한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여 출산을 자유롭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랑 조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시효 따지지 말고, 철저하고 냉철하게 수사하여 저리 애타는 억울함에 가슴치는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와 꽃다운 나이에 원혼이된 망자의 원한을 가셔주는게 이시점 산자들의 의무가 아닐까? 혹여라도 지난 조사가 정당하였다면 그 또한 떳떳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죽음에 임해 거짓 유서를 작성하여 남을 해코지할 악인은 없을 듯 한데 현직에 있다는 경찰 공과는 있겠지만 단죄하고, 가해자 모두 신원공개로 가정과 사회에서 퇴출 시켜야...........", "num_agree": 33, "petition_idx": "18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섬김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사명감 갖고 보훈가족을 섬기는 섬김이일 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들의 위치추적을 당장 폐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초등학교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엔 학교는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넒은 교정에 아이들은 쉬는시간,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 나와 뛰어 놀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키는 눈은 없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학교 보안관은 두명, 그 두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넓은 학교 시설 속, 다양한 공간이 있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때, 외부인의 단속이 가능할까요? 교문만 여 닫는 보안관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방배초등학교를 통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게 지켜야합니다. 더욱 악한 사건들이 학교에서 발생하여,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치고 난 후 사과하고, 보충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늦지 않도록 제발,,, 처리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보안관의 확충(오늘 인질극을 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수능으로 정시확대 과거와같은 대입전형으로 그렇게 바꾸자구요? 학교현장을 보셨나요? 수능고사에 의한 대학입시 준비 3년동안 새볔부터 저녘 늦은시간까지 책상에 머리밖고 문제푸는 연습만하는 그런 학교를 원하나요? 지방에서는 수도권 웬만한 학교는 언감생시 꿈도 꿀수 없을만큼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학교를 살리자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메아리였습니다 또그렇게 가자구요? 아이들이 함께사는 대동세상을 열고 자신의 다양한 역량을 생각하고 키워볼 수 있는 공정세상을 위하여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학교현장을보셨나요? 그나마 학생부종합전형이 있었기에 다양한 수업의 형태가 바뀌고 토론 협력학습체제가 만들어지고 동아리 봉사 자율활동을 통해 자신이 해보고 싶은것을 생각해보고 실행해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예전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또다시 노예같은 삶을 강요하는 수능에의한 고착화되는 경쟁구도로 모는 것은 독재 군부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고 불공정한것이라면 내신과 수능에 의한 것의 폐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3년동안의 문제 풀이식 수업 학생들 공부하게 하기위해 눈치만 보다가 무너진 인성 아무생각없이 오로지 점수 잘 따서 점수대로 진학하는 그런교육현장을 원하시는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속에서 친구들과 협력하며 배려와 나눔 리더쉽과 멤버쉽을 배우고 교사와 학생간에 새로운 신뢰감이 조성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감히 예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얼척없어 평범한 교사로서 몇 글자 적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입시 결과는 정시만 준비했을때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를 합격했습니다 물론 명문이라는 sky뿐만 아니라 서울의 유수 대학들을 많이 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향을 모색해야지 너무 한쪽부분만 일방적으로 편협된 시각으로 보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신없으면 국가가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주어 신입생을 뽑도록 해야될것입니다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생각해야지 근시안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과거의 입시 정책으로 회귀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함께 다죽이는 경쟁교육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전형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재활용 가능 제품에 현재도 표시는 되어있지만 좀더 확실한 방법을 원합니다. 분류별로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주세요.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모든 제품에 분류 번호를 인쇄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하는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실행 이후에는 표기위반 생산자도, 분류번호 위반 투기에도 모두 엄벌에 처하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분리수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중국발 혹은 국내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져 국민들의 생존권을 점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각자가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고요. 국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식목일 (4.5) 을 다시 휴일 지정하여, 전국민이 나무를 심을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중국에 외교적으로 따질수없는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라도 자정작용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18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민들이 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희 할머니는 소상공인 입니다. 할머니께서는 2014년도에 작은 만두집을 차리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고 돈을 대출받으셨고, 이때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셨습니다. 이후의 대출까지도 할머니께서는 한달도 빠짐없이 매달의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상환하셨습니다. 이후 식당의 장사가 잘되자 건물주인은 높은 가격의 재계약을 제안했고 할머니는 힘드셨지만 급하게 여윳돈을 넣고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게의 재정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모든 매상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십니다. 가게에서 돈을 벌면 카드회사에서 며칠 후 수수료를 띄고 돈을 보내줍니다. 할머니께서는 하루에 재료를 사고 상품을 팔아서 이것이 매꿔져야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카드회사에서는 그날 판돈을 뒤늦게 줍니다. 휴일이 겹칠때는 할머니께서 사오일이 넘는 시간동안 판매수익을 받지못하십니다. 그렇지만 장사는 계속 해야하기에 신용카드로 재료를 사오십니다. 하지만 여윳돈이 없으시기에 신용카드에서 사용한 돈이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점점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똑같이 일하셔서 바로바로 갚으실 여력이 있는데 카드회사의 뒤늦은 일처리로 인하여 이유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대출도 받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카드사는 도대체 왜 돈을 늦게 보내주면서 그만큼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정지를 시키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카드사의 뒤늦은 일처리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장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또한 100세 인생시대인 지금 노인들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야할 것같습니다. 그들도 사업을 할 자금이 필요하고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출 한도 나이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인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수돗물은 생명이다” “국가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수 있게 수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수 있게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다 하였습니다. 국가 또한 해년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지방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수도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지자체에서 자금만 꼬박 꼬박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꼬박 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84년도부터 정책적으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대부분의 배관을 외부 부식에 강한 덕타일주철관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내부는 배관으로 둘러 쌓여 있어 공기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 된 상태로 배관안의 용존산소는 활동성이 적어 부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물에 포함 된 각종 성분이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내부에 침착되어 쌓이게 됩니다. 쌓인 이물질은 물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쌓임의 정도는 배관의 재질, 물의 유속, 물의 흐름, 물의 오염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상수도담당자는 25년이 넘으면 노후배관이라 하여 배관교체를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배관교체시 배관내부를 확인하고 교체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수도 담당자는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여 좋은 방법은 받아 드려야 함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누수 발생시 도로 침하와 물이 솟구처 오릅니다. 공급 수압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수시 바로 알수가 있으며, 즉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담당자는 연간 누수되는 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0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물이 누수가 발생할수 없다고 판단 합니다. 또한, 많은 상수도 담당자는 배관 내부가 부식된다 하여 갱생을 추진합니다. 배관 내부는 부식이 되지 않는데, 왜?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에폭시 코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전에 에폭시 코팅한 배관을 직접 확인한 담당자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듯, 상수도 담당자는 본분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떻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관 관리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담당자를 믿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 예로 서울시상수도 담당자께서 질소세척 방법은 너무 세척이 잘 되기 때문에 받아 들일수 없다. 효과가 조금 있는 공기세척,물세척으로 살살 건드려서 침전물만 살짝 세척하면 된다. 이런 어쩌구니 없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않아서 상수도 담당자는 본분의 책무를 잊고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담당자께서는 물이 생명이다 하였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수도 담당자가 국민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수도요금 수납금액공개, 수도요금 사용처 공개, 상수도관 정비사업비용 국비지원금 공개, 사용처 공개, 지방세지원금 공개, 사용처 공개, 배관교체 내역 공개, 교체대상 배관내부상태 공개, 배관교체후 상태공개, 갱생 대상 배관내부 공개, 갱생 후 상태 공개, 갱생 5년 후 상태 공개, 배관교체 10년 후 상태공개 이렇게 모든 내역을 모든 국민이 확인 할수 있게 공개 의무화 추진을 국민청원 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18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상수도사업소 모든비용(업무)을 투명하게 공개 의무화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멜론이나 여러 쇼핑몰 등 사용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간편하게 여러 사이트와 아이디 연계, 폰으로 가입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하지만 회원탈퇴는 pc로만 가능하게 만들어 놨죠. 고객을 호구로 아는거 아는데... 별거 아닌것 같지만 양아치도 아니고 너무 눈에 보이는 얍삽한 꼼수에 굉장히 불쾌 합니다. 폰으로 탈퇴 할 수 있게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회원탈퇴 pc에서만 가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위치추적 QR코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중단시켜주십시오.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차별하는 편파적 임금지불을 시정해주십시오. 보훈청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케어대상 어르신으로부터 당하는 성추행에대해 침묵하는 복지사및 직원들을 엄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하는 위치정보추적을 즉각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 세상의 지옥이 있었다면 해방후 수 년,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4.3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대자동차 여자 상무(어제 뉴스에서 남자인 줄 알았음) 대리급 여자들 강제로 노래방등으로 끌고가 남자들 임원들을 접대하도록 강요!!! 대충격! 김소희같은 여성들에 의해서 여성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받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 남녀관계는 1차적 생리적 욕구를 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누구보다도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자가 싫은 기색을 하면 남자도 자존심이 상해 그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절대로 존중해주는 편이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여성에 의해서 강요되고 피해를 보는 것은 대신 남자라니! 참 요지경 세상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소희같은 성매매여성 관리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큰일! 대충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국민청원에 인터넷접속을 한후 핸드폰 네이버에서 국민청원 검색하시고 사진보시고 따라하시면됩니다 네이버나 다른사이트로 로그인하시고 하세요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사이트에서 맨위 메뉴를 누르시고 국민소통광장들어가셔서", "num_agree": 9, "petition_idx": "18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축구에관해서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귀화 시켜서 해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국가대표귀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목동에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이 학교보내기 위해서 환경이 안전한 목동으로 이사와서 거주한지 10년째입니다.. 전혀 투기목적이 없으며, 그냥 실거주로 전세로 살다가 자가로 구입한것 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히려고 하니,, 갑자기 목동재건축 규제되었다면서 매매가 전혀 되지않습니다ㅜㅜ 절대 투기의 목적으로 사지않았으며 목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 1주택자의 경우 그냥 아이키우며 사는 평범함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매매도 끊기고 이사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남을 제재해야지 왜 그냥 평범한 시민들 사는 목동을 규제합니까? 강남을 못건드리니 목동이라도 타격을 주자라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이 아니라면 제발 강남을 규제하고 목동을 풀어주세요.. 진심 1주택 보유자는 매매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게되어 생활이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ㅜㅜ 문재인대통령님 정부 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동 재건축 규제 풀어주세요. 목동 실거주자는 투기목적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많은현안가운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환경에대한 문제입니다 A. 재활용쓰레기의 수사자료를 위해 1. 비닐과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2. 2차 제조업체 3. 소비자. 4. 정부의 관리감독 위한 지원 등이 결합된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신규인력 구성을 위해 일자리창출을 함께 진행해주세요. B. 폐기물 처리도 정부가 선투자 후세금으로 관리감독햐주세요.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것입이다. 위의방식으로 재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수거비용부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수시가 늘어난다는 교육정책만을 믿고 수시준비를 해왔습니다. 과연 정시를 늘린다고 정정당당하게 대학을가는것일까요? 정시를늘리면 학생들은 오히려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될것입니다. 학교공부를 열심히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한 학생이 내신을 잘받고 생기부에 잘써져서 대학을 가는것이 더 공평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 지지후보없음의 권리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이 담긴 공보물이 옵니다. 유권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배임·횡령, 뇌물 청탁 및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 탈세를 저지른 자, 본인 혹은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자, 사기 폭력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 등 이른바 나쁜 후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곳은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정치인들이 텃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텃밭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 자명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은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승리할 정당에서는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른 정치에 대한 신념이 없는, 그저 정당에 이익이 되는 구태의연한 후보를 내보낼 것이고, 다른 정당에서는 패배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대안이 될만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패배할 후보를 내보낼 것입니다. 선거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도태시키다보면 점점 더 나은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 유권자가 도태시킨 최악보다 이번에 선택한 차악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입니다. 과연 지난 선거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과거의 구태 혹은 지난 선거의 그 얼굴이거나 새 인물이지만 더 나은 후보는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의사 없음이 되는 투표하지 않음이 아니라, 표로써 집계되지 않고 잘못된 표기로 인한 무효표와 혼동되는 기권표가 아니라,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지지후보없음이라는 선택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과반수 이상의 지지후보없음에 의한 새로운 후보 등록과 재선거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후보없음의 표가 나온다면 기존의 후보들을 배제한 새로운 후보를 등록받은 후, 다시 선거기간을 거치고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만약 과반수의 지지후보없음의 표가 나왔음에도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지지후보없음의 표가 이전의 기권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지지후보없음이 나온 선거에서 나머지 표 중에 가장 표수가 많다고 해서 당선이 된다면 그 후보자에게 민의를 대표할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이 많다. 이렇게 재선거까지 해가면서 나랏일 처리를 느리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재선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을지 아느냐', '과반수의 지지후보없음으로 당선되더라도 다음 선거에는 그 후보가 지지받지 못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에는 더 나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재선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선은 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급한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나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은 계류 중이고, 국회의원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들은 시급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선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민의를 표변할 후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은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재선거에 의한 비용은 당장 많이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리의 전적이 있는 자,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사고의 이력이 있는 자, 혹은 이름은 높으나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싸움만 일삼을 사람이 적절하게 배제되자 못하고 그냥 당선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민생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누군가만의 이익을 대변해서 공공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로 인한 공공의 손해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비용이 재선거 비용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거란 유권자가 자신의 뜻을 대변할 대변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적절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가 되거나 유권자의 의지를 대변하지 못할 선택지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지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하고 온전한 선택의 자유가 있기 위해선 부적절한 선택지만이 존재할 때, 그 부적절한 선택지를 거부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발전을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후보없음의 권리를 주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18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자에게 지지후보없음의 권리를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번 아산소방관 3명 순직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인 트럭운전기사의 잘못이 더 크죠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자면 사육주가 차가 다니는 도로에 개를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동만 안했더라면 애초에 저런 비극이 났을까요???? 꼭 개를 버린 무책임한 사육주도 찾아내서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도로에 버린 사육주도 꼭 찾아내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결혼 4년차 아내와 큰아들(3살) 지금 뱃 속에 있는 아기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서울교통공사 보안직으로 근무하고 이번 3월에 정규직 전환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입사하여, 이번에 정규직전환 되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로인해 근속근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또한 8월에 출산 할 아이는 재입사하고 근속근무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는 내규가 있어 퇴사를 해야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7급 정규직 보류로 월급도 적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이제 주말에도 근무를 서야 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지금까지 근무하는 기업해서 1년 넘게 근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정말 민생을 위해서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친애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 주정차에 너무나 관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여 어린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목이 좁아져 아슬아슬 하게 지나가다 정차 된 차량을 살짝이라고 손상을 입히면 주행차가 변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지만 머뭇거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구역에 돈을 내고 주차 하는 시민들은 바보가 되버리는 형국 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했을경우 모든 책임은 불법 주정차 차주에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한다는것은 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는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우리나라도 불법 주정차 차주에 대한 100%과실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정책을 보완해주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군 제대후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15년)하였습니다. 복지여건이나 근무환경에 대해선 불만이 전혀 없는데 요즘 들어 저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듭니다. 제가 취업할 당시엔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없었고 '취업성공패키지' 라고 하는 청년인턴 -> 정규직전환 -> 정규직전환 3개월? 6개월? / 12개월 후 비생산직/생산직 근로자에게 180만원/300만원 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턴채용 고용유지시 사측에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과 정규직전환 후 사측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은 저랑은 상관없는돈 이기에 제가 근로하는 직장에 해당하는 180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러고 얼마후에 청년채움공제가 생기면서 알아봤더니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같은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수료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쉽지만 먼저 취업한 내가 잘못이지 하면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다시 혜택이 늘었고, 관련 서류를 축소하면서 누구에게나 문이 열린 제도가 된것처럼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도 다를뿐더러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또다시 알아보았으나, 기존 취업관련 패키지 수료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보고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럴거면 청년이란 단어를 달지 말고 하는게 맞지않나요? 중소기업 입사 3년차라고 해봤자 저같은 사람들에겐 점심값도 눈치보면서 천원 더 비싼메뉴 안먹고 한푼두푼 아낀다는생각으로 사는데, 이제 막 입사해서 말그대로 2년 누적해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누리는 신입사원들 보다 제가 2년동안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니 참 많은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체 왜 청년내일채움공제 의 대상자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들이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업종에 취업한 지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의 대상이 된다면서 좋아하는데 박수쳐줄수만은 없더라구요. 남잘되는 꼴 못보는 제가 못난 것일수도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찬성합니다. 기타 취업관련패키지 수료자도 많을터인데, 2년전 100만원과 지금 1천만원이 같나요? 제도에 대해 수긍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이때 보행중 앞서가는 사람들의 담배연기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공공장소나 길거리 보행중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흡연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 모두 시작과 끝을 자동차 운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느슨한 교통 법규가 많은 피해를 줍니다 운전중 사고를 접하게 되면 사고후 보험사로 부터 몇 % 의 사고 책임이 주어지는 나눠 먹기식 사고처리로 인해 정직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엄격한 규정으로 정확한 처리가 이어진다면 사고는 줄어들 것입니다 운전중 부득이 사고는 있을수 있지만 정확한 법규를 지킨다면 사고는 줄어들겠죠 몇대 몇이 아닌 사고 야기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는 엄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내놓고 그시간에 당신이 그곳에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것 아니냐는 논리 잘못된것 아닐까요 국민들 재일많이 접하는 교통질서 이것이 몸에 배인다면 다른 기초질서도 정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대 몇이 아닌 질서를 어긴 사고 야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질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학원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한달 식사비도 충당하기 힘든 정도의 돈은 받고 최저시급에 미치치도 못합니다. 일요일 아니면 취지도 못하고 휴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모인다는 대학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 학교생활을 합니다. 얼마전 전국 대학원생노조가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지만...현실적으로 학생과 교수가 싸워서 학생들이 이긴다는건 말이안되죠. 최소한의 급여와 휴가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왜 대학원생을 상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을 상대로 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닌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18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의 인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반인들과 없는사람들은 그런 악행을 하면 바로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는데 김기덕과 조재현은 그리 많은 여성들을 대놓고 감금 성폭행,성희롱을 밥먹듯 했음에도 흐지부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 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것도 전혀 말이 되지않는것같습니다.. . 어느순간 실검에도 안뜨고 뭔가 의도적으로 덮히는 느낌이네요..꼭 처벌해주세요.어쩌다 실수한번 한것도 아니고 상습적 의도적 악의적 변태적 행위를 했음에도 아직도 처벌받지않고 있다는게 화가나네요. . .!", "num_agree": 41, "petition_idx": "18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처벌해수세요.왜 구속안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자영업자입니다. 2천원짜리 커피 팔아서 국민연금 매달 20만원 30만원 내기 너무 힘듦니다. 제가 적금들어서 관리하고 65세이후에 연금 타고싶지않은데 가입은 의무이며 금액은 사악하기만하네요. 나라에 맡긴 돈 공직자들 비리에 쓰이기나 하는데 신뢰 먼저 쌓고 가입을 의무화하던지 해야하는게 아닌게 싶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 인건비는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국민연금까지 너무 버겁네요. 자유가입 자유해지 할 수 있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해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아 한달에 한번꼴 언론에 출현하여 삼성 만을 물고 늘어지는 기자분의 감정속에 과연 공정성 있는가 국민들은 묻고 싶다 삼성이 약자이고 주진우 기자와 주변지인들이 언론강자로 떠올라 정권교체후 언론들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할것인가 주진우 기자님의 공정성과 기자님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음 합니다 주진우 기자의 끈질긴 한풀이식 언론플레이가 정의라고 보는지 ㆍㆍㆍ 정의가 아니다 없는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위해 혈안 되어 삼성만 타킷으로 삼아 언론플레이 하는것이 공정성 인지 묻고싶다 정의란 진실에서 출발한다 삼성조직에는 언론데스크가 없다는 것 똑똑 한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아는 사실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글자 글자 한자한자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언론플레이 방식은기자로서의 기본 자세는아니다 국민들은 바란다 강자가 되버린 주진우기자님 강자가 되셔도 겸손함잊지마시기를 ㆍㆍㆍ 언론플레이로 삼성 타깃으로 제물삼는것 이제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본인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 만 보는 주진우기자님 악한본성 버리시고 언론인으로서 겸손해지시고 진실이 아닌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시고 본인의 양심과 진실을 보시기를 바래 봄니다 모든대기업 중소기업 기관장 청와대 국무위원님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 인반국민들까지 필요에 따라 문자도 주고받고 업무상 공유도 하는것이 관례이다 대힌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글자 글자 한자 한자 따지는 방식과 언론플레이로 잘못된인식을 퍼트리고 인식을 심기위해 특정방송을 이용해서 주진우기자님 생각 과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언론방식은 진실을 알리는것이 아니고 본인 생각이 관철되기위해 없는사실을 알리는 또다른 거짓과 오만의 모습이다 누가 그랬다 ㆍㆍ 기자는 오만과 교만이 점점 커져 갈때 기자를 떠나는 싯점이다 라고 명언이다 국민들은 삼성에 서 언론사를 장악한 사실이나 언론데스크가 없다는 것이 진실임을 다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진실되게 국민들은 흔들림없이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국민 삼천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8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모두가 국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남성은 여성이 싫어하는 기색을 하면 자존심 상해 그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주는 편이다. 여성의 맘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별천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김소희와 그녀의 강요에 의해서 이윤택의 수청을 들어 동등한 기회라는 사회적 국가적 질서를 어지럽힌 여자들 모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소희의 강요로 이윤택 수청든 여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니 시발 윤리와 사상 왜 배워야 합니까 맹자 공자 순자 짱깨들 사상을 왜 배워야합니까 인 예 심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났다? 이와 기는 떨어질수없다? 심즉리설? 치양지설? 심성혼? 치양지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지금 까지 살아왔던데로 살면돼는데 수업때 윤리 선생님 사상 배우는게 당연하다는듯 지껄이는게 너무 싫습니다 지금이 뭔 10세기입니까 21세기면 21세기 다운걸 배워야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도 사상가들 다 죽이고 싶을정도로 싫습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리와 사상 과목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리 이장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불법으로 개 사육을 합니다. 복날 팔려고 냄새와 소음 극심합니다 몇마리는 방임으로 키워서 온말을 돌아 다닙니다 이장 교체 방법 있나요?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민원 넣어도 이장 눈치 보는지 효과 없습니다. 정화조 없음을 올렸는데도 감감소식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개인재산을 이용해 위치추적을 할려고 합니다. 개인 인격을 무시하는 보훈처는 큐알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규알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진 정 서 이름: 고 영 준 장애유형: 뇌병변 1급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밭고 있는 뇌병변 1급 최중증 장애인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활동 지원 사업 문제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제 활동 보조인 근무자는 8시간 근무하구선 서비스를 종료 후에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은 8시간 근무 후에 1시간 휴식을 하게 되는 강재성을 부여 하셧는데 이 정책은 활동 보조인 근무자(노동자) 와 장애인(이용자) 한 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예) 로 들겠습니다 예시 1 ) 장애인(이용자) 외출시 장애인 콜택시로 이동 할떼 근무자(노동자) 와 장애인(이용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데 바우처 서비스 8시간 정책에 따라서 서비스 종료를 시행시 1시간 휴식 시간을 근무자(노동자)는 어디서에서 쉴 수 있으며 그리고 장애인(이용자) 과 근무자(노동자) 는 쉬는 동안 1시간 안에 행선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근무자(노동자) 는 장애인(이용자) 한 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이용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확신 합니다. 예시 2 ) 장애인(이용자)가 가정이나 외출 시 근무자(노동자)가 휴식 시간에 갑자기 속이 않 좋아서 화장실을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시 근무자(노동자)가 휴식이라는 이유로 은행 등 사적인 일로 자리에 없을 떼는 스스로 화장실을 바로 갈수가 없어서 길거리나 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바지에 소.대변을 봤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장애인(이용자)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외출 시 소.대변 용변 후에 뒤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집으로 오는 장애인 콜택시 안에서 장애인(이용자) 한 테 나는 온갖 냄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시 3 )장애인(이용자)이 외출 시 나 가정에서 식사 시간이 있는데 장애인(이용자)이 휴식 시간이라고 식사 보조 서비스를 않해주면 장애인(이용자)은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약 복용 시간도 있는데 장애인(이용자)은 너무 너무 치명적입니다 위와 갇은 예시는 아주 기본 적이 상황을 설명 한 것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애인(이용자)이 힘들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는 상황을 관계자 분들이 생각 또 생각하셔서 재발 장애인(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07웛 01일 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연예기획사 SM이 남한예술단 평양공연에서 레드벨벳 특정멤버 불참등으로 문재인정부를 대놓고 기만했다 이것은 삼성같은 대기업도 못할짓 그러나 한국언론과 인터넷포털등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를 함 웃기는건 평양공연에서 레드벨벳을 북한 김정은이 좋아했다고하니 한국언론과 인터넷포털은 일제히 대대적으로 언플해줌 SM비판여론은 실검조차 다 내리던 것들이 SM 뭐 좋은일 생기면 대대적으로 띄워주는거 가관이다 연예기획사 SM은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 존재인가 아니면 SM 이수만이 권력과 언론에 뇌물을 엄청나게 뿌린건가 이쯤되면 SM은 엔터계의 삼성인것 같다 부정비리 수준이 삼성과 똑같다는거다 언론장학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는 연예기획사 SM의 권언유착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국정치판이 언론과 무개념정치인 그리고 광신도때문에 이명박근혜 10년간 퇴보했듯이 한국연예계도 언론과 무개념알바 광신도 때문에 SM의 부정비리가 여태까지 계속 이어졌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기획사 SM과 권언유착관계 정부에서 조사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러고 나서 남자들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대리급 여성들이 그만 두었겠습니까?남자들에 의한 남성들이 기본권 침해 역시 대단합니다 여성들 태움이라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 무식몰지각 여성들(여성가족부 장관 포함) 퇴치 계몽운동도 병행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여자 상무 대리급여직원 술접대 강요 강력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성매매 없애면 성폭행 강간살인 마니터질꺼고 그땐 누구탓 할껀디?? 반대로 생각좀해봐 합법하면 누구든 갈수잇고 범죄가 생기겟니?? 머리좀써라 머리는 쓰라고 잇는거여! 예를들어ㅡ 아픈사람ㆍ노인ㆍ장애인ㆍ혼자인사람ㆍ 성욕강한자ㆍ돈없는자ㆍ개진상 이런사람들이 어디가서푸냐? 당신들이 소개시켜줄꺼냐? 술먹고 맘에들어서 모텔가면 성폭행 당햇다고 다 신고하는데 무서워서 가겠소? 그럴빠에 돈 내고 한번풀고 오는게 좋지 이것도 좋은 생각이잖소! 한가지만 생각하지말고 백 가지를 생각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남여 갈등을 조장한 여성부 폐지 또는 재편하여 기존 공무원들 싹다 모가지 치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 채용하여 다시 꾸려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냥 제 눈엔 썩어빠진 곳같네요.. 고인물이 깊으면 썩은내가 나듯이 말이죠. 남성부 신설하여 성평등 균형맞추고 대화나누던지하여 정책을 설정,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4.2 추가 -2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사회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있긴하겠지요.. 남자들도 2년이란 시간 나라를 위해 힘쓴 것 역시 이 역시도 불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 이 나라의 남여갈등이 심해졌죠. 여성부의 생존법이 저는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해결해주는게 맞긴합니다만.. 이들이 해온것이 뭡니까?? 남자 혐오니 여자 혐오니 갈등만 키워온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 > 이 곳에서 사용하는 전 회계비용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해온 일이 지난 10-15년간 해온 일들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갈라서 대한민국 사회에 갈등과 무분별한 증오를 부채질한 것밖에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가 말이죠..?? 자 유튜브보다가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 고환을 터뜨려버리겠다는 위풍당당 여학생회! 도대체 왜? https://www.youtube.com/watch?v=QreCK-spDqw&t=12s 여기에 한남충이니 김치녀니 뭐니. 남성 혐오 집단 메갈리아 만행/메갈리아의 모든것 https://www.youtube.com/watch?v=zzkusZrhnVE 유튜브에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검색하는게 나오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저는 여성가족부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래에 작성되었습니다.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본정부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최근에는 학생들 정규교육을 강화하는등 그 야욕과 억지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ᆞ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정부도 손 놓고 바라만 볼것이 아니라 대마도를 우리땅이라고 하면서(근거자료 많음) 맞불작전을 펼쳐 대응했으면 합니다ᆞ", "num_agree": 3, "petition_idx": "18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땅 일본요구 맞불작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공정위에 따르면 서든어택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연예인 카운트’ 행사를 실시했다.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연예인 카운트 구매여부 및 퍼즐이벤트 참가를 위한 계속 구매시도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카운트 1개(900원) 구매시 퍼즐조각은 2개 지급되는데,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640개까지 구입한(구입금액 약 46만원) 사례도 존재했다. 특히, 공정위는 퍼즐은 그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퍼즐완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해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 서든어택 운영자한테 공개사과 및 보상 받는걸 원합니다 * 서든어택 유저들은 이 모든 것에 보상 및 사과를 받고 싶으면 댓글에 \" 동의합니다 \" 써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18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 ‘서든어택 뽑기 아이템 조작’  서든어택 유저 보상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전문가들은 전국에서 집값 전망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대부분 창원, 거제, 군산 등 산업 기반이 약해진 지방 중소도시나, 부산 등 지방 광역시를 꼽았다. 올해 지방 중소도시 집값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본 전문가가 7명, 부산 등 지방 광역시 전망이 어둡다고 본 사람이 6명이나 됐다. 수도권에선 용인 등 경기 남부권이 입주량이 몰리면서 침체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본 전문가가 4명이나 됐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호황 때 주택공급을 너무 많이 한 창원, 거제 등의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입주는 다가오는데 지역 산업 기반이 많이 무너져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안그래도 죽어가는 지방도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창원시민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된 정책으로 지방 서민들 살려내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지방아파트 폭락 책임지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반대의견도 국민의소리입니다 반대의견 올린다라고 노골적인 반말과 욕 국민으로서 아름다운 흔적 기록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댓글 메너있게 기록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워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 말도 안되는 쿠쿠의 논리 > 지금 우리 생활에서 밥솥보다는 쿠쿠가 더 빨리 더 쉽게 이해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쿠쿠에서는 밥솥사용에 대해 이상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저의 어머니께서 밥솥에서 자꾸 냄새난다고 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 밥을 하면 얼마되지않아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더니 남자직원이 쌀을 몇번 씻는지 물어봤답니다. 당연히 서너번 씻는다고 했더니, 그 남자직원이 아니라고 10번을 씻어야 냄새가 안난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쌀을 10번이나 씻으면 부서지고 맛도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했지만 10번을 씻으라고만 계속 얘기하고 집에서 어떤 쌀을 먹는지도 물어봤답니다. 집에 있는 쌀을 갖고오면 센터에서 직접 밥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고해서 쌀을 갖다줬다고 합니다. 밥솥을 찾으러 또 센터에 갔던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자기네가 했을때는 냄새가 안났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여자직원은 쌀은 30번을 씻어야된다고 얘기했답니다. 아니 10번도 어이없는데 30번을 씻으라고요? 당신네는 30번씩 씻고 밥을 합니까? 쌀에는 농약이랑 곰팡이 어쩌고저쩌고 더러운게 많이 있어서 그걸 30번씩 씻어서 밥을 해야 냄새가 안난다고 했답니다. 어쩌다 밥솥을 샀는데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내가 산게 하자가 좀 있는걸 산 것 같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만들어진게 아니고 쌀이 더러워서 30번을 안 씻어서 냄새가 나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제껏 아주 더러운 밥을 매일매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전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요리사분들과 열심히 쌀농사 지으신 분들 당신들 책임입니다. 저희가 이제껏 당신네 말만 듣고 더러운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실 분 한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번 일은 제주시 연삼로 372 쿠쿠서비스센터 제주점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이번 일은 나이드신 분이라 쌀탓을 해서 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일로 온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답니다. 쿠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이 더러워서 냄새나는 밥솥 \"쿠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용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못해도 30만이 넘는데 10년동안 노임은 계속 그자리입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5시에 끝나고 받는건 똥띠고 십만원도 안됩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고 중국인들로 인해서 노임이 절대 안오릅니다. 그사람들은 자기 나라가면 풍족하게 살겠지만 물가가 계속오르니 정작 우리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 집니다. 일년동안 계속 일해도 퇴직근로금도 안올라가고 실업급여도 안올라가고 너무 힙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습니다.추방해주세요..(동의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노인네 혼자서 백수호를 농사지으셨지만 판로개척도 없고 어떻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 정부에서 어려운 (노인 혼자 농사를 짓거나 장애가 있는)분들의 농작물을 사들여 기관 식당등에서 소비하거나 국회식당에서 농산물을 진열해놓고 살수있는...방법은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해 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기준시가를 부동산 실거래가의 50% 정도로 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 등에 투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해야 공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시가로 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단순 소득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기준 변경을 청원 드립니다. 4인 가족기준 1. 부모님에게 물려 받은 재산 + 개인 아파트 + 외제 중형자 보유자 월 급여 200만원 2. 투룸 월세(월50) + 개인채무 또는 부모채무(월200만원) 상환 대상자 월 급여 350만원 2번 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닌가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먹고 살려다 개인채무도 생기도 집한채 없이 애들 2명 키우는 월 급여 350만원 대상자는 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기준을 급여소득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기준 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주택청약에서 형평성을 중시하고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서민주택에서만 적용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분양가 10억이 훌쩍 넘는 것에 전세 10억짜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이고 2억짜리 재개발 지역에 등기도 아직 없는 집이있고 전세 사는 사람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것이 형평성에 맞나요? 6억이상 9억이상 기준정해 그 이상되는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청약 기회를 주는것이 형평성에 더 맞는건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맞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안이유)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 마치 한국 교육의 병폐이자, 세대 계층간 이동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라 낙인 관련하여 정시 확대, 정시 100%주장 등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더미래연구소'가 보고서까지 내어 여론을 호도함 (제안배경) 하나, 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가려 합니까? 기억하십니까? 5-10년 전, 한국 사회에서 정시축소, 수시확대 요구가 팽배했고 제도적으로 수시전형을 확대해온 '맥락''배경'을 벌써 잊었습니까? 당시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였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꼴찌였고, 사교육 부담 및 시간대비 학습효율성이 최저였고(PISA) 노벨상 등 창의인재 육성이 불가, 교육선진국에 비하여 야만적 객관식 문항으로만 인재를 육성하고, 일부 과목의 영재라도 전체 수능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가는 폐단,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박사 조차도 과학 수학이외에 다른 과목이 우수하지 못하여 한국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못간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시가 도입-확대 ㄷ된 것 아닌지요? 벌써 잊었습니까? 소위 '냄비근성'에 부회뇌동하여 교육부와 여당, 그리고 정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마저도 부회뇌동합니까? 수구세력이 말하는 포퓰리즘에 영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왜 정치논리로, 정권이 바뀌면 바꾼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까? 수능의 경우 강남의 고액유명학원 출신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고, 학교 간 교사의 질-수업의 질-교육환경의 차이로 직업과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막고, 창의력과 잠재성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수시가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다시 정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역사에서 교훈을 망각함은 물론, 여러 연구가 말한 '수시가 계층 이동, 빈부격차해소에 도움, 저소득층 자녀의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 기회 부여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임 둘, 암기위주, 객관식 문제풀이식의 수능을 공정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오해하는 다수의 무지에 편승하고자 합니까? 21세기 지식이 절대적입니까? 그런 전제에서야 비로소 5지 선다형 문제풀이인 수능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식관, 진리관은 '가설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야말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갑니까? 셋. 교육부는 입시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예의 정권이 바뀌었으니 입시정책도 바꾼다라는 잘못된 작태를 되풀이 합니까? 입시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내용-교사의 질 수준 관리-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고민, 정비 없이 '객관적''공정'하다는 편견(지식의 본질을 무시) 만으로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대학에 강요, 대학은 그것에 순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넷, 교육선진국들의 입시제도와 교육과 비교하여 정시확대, 수능100%, 수능과 내신교과점수로만 학생의 운명과 진학을 결정한다는 것은 비웃움의 대상이며, 한국 교육의 비효율 및 암기위주로 학생의 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교육선진국의 교사 교수 등 전문가들은 수능 자체, 수능방식에 대하여 '후진적''야만적'이다 비판합니다. 언제까지 한국은 저급하니까 수능같이 말도 안되는(옥스포도 하버드 학생들도 수능영어를 못 푸는 문항출제) 작태를 하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가 아닌 인공지능로봇보다 못한 암기 기계로 키우고자 합니까 다섯,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민주적인 사고를 지니고, 비판적인 사고, 자기주도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육성하여 데이터혁명의 시대에 노예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게 하고자'하는 것인줄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까지 선거권을 확대하고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고자 했고 초중고에서 정기시험인 지필평가를 축소하고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고, 토론 토의 발표 수업을 하고,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문이과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시 100퍼센트, 수능비중 강화라는 이런 식의 입시정책이라면 학생들이 왜 수업 중 토론 토의를 하고, 진로를 찾아 자유학년제 시기에 탐구를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수능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역사의식과 민주시민 철학을 지니고 선거권을 행사하라하고, 창의력을 기르라고 말한답니까? 여섯 외국의 교육선진국 학교들은, IB, A레벨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키워나갑니다 그 시스템에서는 아예 시험을 없애버리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관심분야를 연구하고 토론 토의를 하며 논문을 읽고 써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여 한국은 후진국이고, 저급하며. 한국인은 미래세대 리더가 아닌 지식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지요? 일곱. 입시 및 시험의 기능이 다양함에도 불구(선발의 기능, 서열화 기능, 지식을 중요 비중요 분류 기능, 빈부격차 해소 기능, 지위향상의 기능, 기초학문 등 국가의 미래 준비 기능 등 다양) 하고 작금의 정시 확대 및 수능 100%주장은 '선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춤, 그럴거면 차리리 운전면허 시험으로 학생을 1-50만등까지 서열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단 대학 입학 후 한국의 학생들은 지금처럼 취업준비, 여전히 사교육 의존으로 대학생활을 연명하며 외국지식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임 (주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100% 실시 확대하여 4차 산업 준비 및 미래형 인재, 주권자로서의 청소년 육성할 것 미, 영, 프, 독,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다수의 교육선진국처럼 학생의 잠재성을 발굴하는 서류전형+면접으로 통일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 (단서) 1-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인정하되 책임감도 강화할 것 (옥스포드 입하사정관은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를 방문하여 유능한 지원자를 면접봄. 한국은 입학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그런 서비스와 노력은 하지 않고 기계로 수능 채점만하고자 하는 발상만 하고 있음) 2-대학의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감시체제를 작동시킬 것 3-내신관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일부 교사의 편파적 성적 주기, 중고교의 성적부플리기, 교사들의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에 대한 검증체제 강화(수행평가 지침에 받아쓰기, 단답형 문제풀이 못하게 했지만 여전히 다수 학교가 수행평가를 그리 시행함) 4-교사의 5년 단위 재임용 심사실시, 사립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 및 문제 발생 시 파면 직위 해제 등의 정화노력 강화", "num_agree": 27, "petition_idx": "18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을 제도적 보완, 대학입시를 100%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천안함은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사고 직후 발견된 1번 어뢰... 일반 매직표시 1번 표시 자국...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재조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파헤쳐서 관련자 및 담당자 재발방지 요청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천안함 재조사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폐쇠됫으면 좋겟습니다 월급쟁이들에겐 참 힘드네요 연말정산이 일년에만 2번이나 얼마안돼는 돈 매일세금나가고 보험비도 꼬박꼬박내도 돌아오는건 돈을 더내라는 이런 명세서만 받고있네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세먼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중국및 기타 원인도 있지만 최근 급격하 증가하는 경유차suv차량 증가가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다. 경유가격을 정상화 시켜 휴발유가격과 비슷하게 가격 책정해서 경유차량의 수요를 낮춰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경유가격  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구성된 레드벨벳! 적지에서의 인터뷰! 악수해서 영광이다(적지 적국 지도자에 대한 어쩔수 없는 멘트)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 더욱 영광(방점을 여기에 둠) 해외공연에 익숙한 대한민국 아이돌 걸그룹! 사실 전혀 떨리지 않았을 것! 수만명의 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로 무장되어 있다. 레드벨벳 만큼만 해라! 문정권! 레드벨벳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8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지에서의 놀라운 분별력 레드벨벳!"}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아 한달에 한번꼴 언론에 출현하여 삼성 만을 물고 늘어지는 기자분의 감정속에 과연 공정성 있는가 국민들은 묻고 싶다 삼성이 약자이고 주진우 기자와 주변지인들이 언론강자로 떠올라 정권교체후 언론들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할것인가 주진우 기자님의 공정성과 기자님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음 합니다 주진우 기자의 끈질긴 한풀이식 언론플레이가 정의라고 보는지 ㆍㆍㆍ 정의가 아니다 없는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위해 혈안 되어 삼성만 타킷으로 삼아 언론플레이 하는것이 공정성 인지 묻고싶다 정의란 진실에서 출발한다 삼성조직에는 언론데스크가 없다는 것 똑똑 한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아는 사실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글자 글자 한자한자 따지면서 국민들에게 언론플레이 방식은기자로서의 기본 자세는아니다 국민들은 바란다 강자가 되버린 주진우기자님 강자가 되셔도 겸손함잊지마시기를 ㆍㆍㆍ 언론플레이로 삼성 타깃으로 제물삼는것 이제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본인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 만 보는 주진우기자님 악한본성 버리시고 언론인으로서 겸손해지시고 진실이 아닌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시고 본인의 양심과 진실을 보시기를 바래 봄니다 모든대기업 중소기업 기관장 청와대 국무위원님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 인반국민들까지 필요에 따라 문자도 주고받고 업무상 공유도 하는것이 관례이다 대힌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글자 글자 한자 한자 따지는 방식과 언론플레이로 잘못된인식을 퍼트리고 인식을 심기위해 특정방송을 이용해서 주진우기자님 생각 과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언론방식은 진실을 알리는것이 아니고 본인 생각이 관철되기위해 없는사실을 알리는 또다른 거짓과 오만의 모습이다 누가 그랬다 ㆍㆍ 기자는 오만과 교만이 점점 커져 갈때 기자를 떠나는 싯점이다 라고 명언이다 국민들은 삼성에 서 언론사를 장악한 사실이나 언론데스크가 없다는 것이 진실임을 다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진실되게 국민들은 흔들림없이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국민 삼천만",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삼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화나는건 개인적스케줄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대행사를 참가하라는것이 아닙니다. 개인스케줄이 있음에도 참가하겠다고 하여 공연 일정을 잡고 거기에 맞춰 공연 당국자와 연습을 할것이고 그렇게 보도를 했음에도 공연 하루 전날 개인스케줄로 인하여 빠지겠다는 행위는 좀 아닌거 같습니다. 너무 싸가지 없는 행위인거 아닌가요? 개인스케줄이 있으면 어차피 빠질꺼 미리 말하면 되죠.. 이것이 정당화 된다면 모든 연예인들은 일정을 우선 잡고 공연 하루 앞두고 빠지게 되고. 공연팀들은 급히 대체사람을 구하는 행위들이 널리 퍼질겁니다. 문화계의 행위를 바로 잡아주세", "num_agree": 5, "petition_idx": "18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드벨벳 조이와 같은행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해주세요 라고 뉴스도나오고 스포츠스타들이 홍보들 하던데 불법사이트신고해도 포상을 안줍니다 신고자들만 엿먹이는 k토토 감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토토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모 드라마에서 20대 초반만의 여성만이 아름다운과 감성을 잘 표현해내는 레드벨벳의 조이양을 크게 칭찬합니다. 조이양이 나오는 드라마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요즘 같이 하수산하여 남자들이 자살을 하고 김정은이에게 레드벨벳의 의지를 묵살하고 5명이 다 전원참석을 강요하는 등 타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것이 일상인 때, 우리에게 드라마에서 아름다운 여심과 감성을 보여주는 조이양을 크게 칭찬합니다. 이런 조이양 같은 즉 어린이는 어른이 아버지 다시말해서 정현백의 어머니 조이양같게 느껴지는 시절!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의 동량인 아름다운 청년이 있기에 그래도 다시한번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여 출산을 자유롭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드벨벳 조이 아주 칭찬해! 앞으로도 한국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폐지하는 비용이 덜 듭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처리문제가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폐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 전기료 인상이 덜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를 편승해야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생길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을 찬성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것이알고싶다 염순덕상사 살해사건을 보고 증거를 은폐엄폐한 이경위 경찰관이 아직도경찰을하고있다는거에 분노를느끼며 이런사람이아직도경찰이면 이대한민국은 누굴믿고 살아가야합니까? 이런대한민국에서 자식을낳고 살아가기가 정말끔찍하고무섭네요 다시한번 재수사를 요청및 이경위경찰의 경찰직위를박탈해주세요 저런사람이 오늘의 민중의지팡이라니 아직도 !!!.. 그리고 기무부대 해체, 제발해체!!! 부탁드립니다 기무부대 필요없는 그조직.. 아직도 그조직이있다는게 무섭네요 지금이 전두환 시절인가요? 대한민국 바보아니잖아요 힘없는국민을만드는건,힘없이빽없이 살게하는건 나라입니다 국민의 힘을실어주는거또한 나라이며 국민의 빽또한 나라입니다 힘없는국민에게 힘을실어주세요 국민이 곧 나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염순덕상사 살해사건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제주도에와서 6년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일년전 임금을 아직 못받고 있읍니다. 노동청에도 검찰청 에서도해결을 못해 주시네요. 그사람은 잘지내는데 약오름니다. 손목도 다쳐힘든데 이사람은 날너무힘들게 합니다.꼭도와주세요. 정신적스트레스가 더힘듭니다.약올리는 문자받는것도 지침니다.대통령님 저도 대통령님후배입니다.남한테 나쁜일 하고살지는 않앗읍니다.약자가왜검찰청 민원실에서도무시받는지요.노동부 사건번호28865 검찰청2018형제7002법원2018고단68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기본시급의 인상만큼 자영업자들의 고용이 줄고 있는게 사실이다 허나 자영업자들의 고민속으로 들어가보면 단지 기본시급의 인상을 통한 고민만 전부인게 아닌거 같다. 나도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사실이지만 기본시급인상을통해 악용하고 있는 알바들도 점점 늘고 있는게 현실이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감을 느낄 줄 모르는 아르바이트들을 겪으면서 고용주들의 알바고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책임감을 먼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기본 구두계약을 통해 고용계약후 해야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형사법에 걸리지않는 한도내에서 거의 모든걸 어기는 알바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잠적후 고용의대가 즉 권리만 주장하기 바쁘다 나라에서 근로법을 정해주어 이런 행위들이 제제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하여 큰틀이라도 개정해주고 잡아주면 오히려 법을 믿고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들도 분명 존재할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 자영업자 기업에 대하여만 제제하고 있다.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르바이트들이 오히려 갑이 되고 고용주가 을이 되는 것같은 느낌마저도 든다. 고용의 목적에는 기업.매장의 활성화 등등 본인에게 해를 끼치기위해 고용을 하는사람은 단한사람도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함으로써 고용비용만 증가하고 오히려 매장에는 해가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인상 주휴수당 등 기본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법안은 분명 필요한것 같다. 악덕 고용주를 향한 법안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단기 고용아르바이트 등 고용인들을 제제하는 제도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 국가에서 큰틀이라도 분명히 잡아주면 고용도 증대될 수 있다고 믿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법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유공자어르신을 케어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위치추적QR코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근무하는 섬김이를 감시대상자로만 판단한거로 생각되오며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차별하는 편파적인 임금 지불을 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하는 위치정보추적을 즉각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노래방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는 경찰아니면 누가 단속 하는지/// 경찰.. 참해두 너무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는 경찰아니면 누가 단속 하는지///    경찰.. 참해두 너무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친일파는 자기들의 사리사욕를 추구하는 이익추구 집단입니다. 나라를 위한다기보다, 일본에 아양떨고, 자기이권 노리는 집단으로서, 이승만 정권 때부터도 시행하려다가 친일파들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친일파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자기네들의 반독재적인 힘으로, 폄하하는 세력들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2000년대 넘어 그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친일파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친일세력 국회의원 방지법을 제정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색출, 국회의원 방지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지은씨는 분별력이 없게도 유부남인 안희정씨와 어찌되었던 관계를 맺었습니다. 안희정씨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차라리 모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1차적 생리적 욕구보다 4단계나 높은 욕구(의미있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중에서도 가장 강력합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안희정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기분일 테고! 안희정씨의 아내되시는 분은 정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련한 분 아니면 정말 그 충격이 다각도로 밀려왔을텐데요. 이것을 여과없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방송하는 요즘 미디어는 제정신인가요? 현대자동차 여성상무가 대리급 여직원을 남자임원들 접대에 동원시켰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제발해서는 안됩니다. 김소희랑 같이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태움악습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원천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절대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성추행 이슈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평소에 당하는 성추행.. 대형마트, 백화점 .... 남자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왜 모두 여성분들이죠? 웃으면서 힐끔힐끔 처다보는 아줌마들도 있고 볼일볼때마다 시선이 느껴지고 수치심이들어 변기있는곳에 자리가없어도 참고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소변을 보곤합니다. 남자화장실은 남성청소부가 일하게 해주세요. 여자화장실을 남자가 청소하러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상이 되어 버린 성추행 당하는 남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 입니다. 어떻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고,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최고의 시험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요.... 전문직이란 이름으 붙인 이 무기계약직..... 정부가 바뀌고, 공략과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되어 가고 있는가요?기재부에서는 티오를 주지 않고, 이제는 해당 부서로 모든 업무를 넘기고... 흔히 말들하는 핑퐁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이와 더불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처우개선이 된다고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고문만 하는것인가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초반에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것인가요? 정부를 믿고, 대통령을 찍은 한 국민으로 그전 정권과 바뀌지않은 이런 일처리가 맞는것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처우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주장하며 기본급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저희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등한 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월 5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진급이 되고 직급이 부여받으면 저희같은 무기계약직은 동일노동, 아니 더 높은 노동에 임금은 월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만약, 무기계약직 채용 시 정규직과 차이가 있고, 더 낮은 점수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런 불만도 없겠습니다.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입사하였으나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다는건 맞는건가요? 취업을 하고,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노력을 하고요, 취업은 그냥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하면 되는건가요? 무기계약직 역시 비정규직이고, 계약직보다 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현 비정규직과 같이 정규직화시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8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도대체 쓰레기를 버리고싶어도 휴지통이 없어 버릴때가 없습니다. 거리에 그냥 쓰레기가 돌아댕기고 깨긋한 길거리를 바란다면 휴지통설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휴지통설치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도 국회는 파행으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안하게 되었네요 몇몇의원들 때문에 모두가 일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직장이나 공무원들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결근이나 지각에 대해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상을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 출석율을 공개하고 미출석자들은 급여를 제하고 혜택 또한 줄여야 합니다 또한 몇회 이상 미출석시 제명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나", "num_agree": 33, "petition_idx": "18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출석율이 비례해 급여를 주고 출석율도 공개 해야 합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의 간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분별한 싸이즈와 글자로 깔끔한느낌이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일괄된 간판과 절대 사이드나 툭틔어나오는 간판들은 금지하고있습니다. 간판 들을 통일시켜 깔끔한 나라를 만들었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간판설치, 깨끗하고 정결한 거리를 만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탑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이 없는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아동 유기에 눈감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정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아동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유기 청소년과 유기 아동들에게 정부가 관심과 책임을 져야할때입니다 그리고 가정난, 성폭행, 혼외자 출산 등 이유로 임신•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산모에 대해 시설 입소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단계를 지원해주는 비밀출산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유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밀 출산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정부 대신 유기 아동을 떠안고 있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임신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산모가 있을 경우 비밀출산제도를 통해 이름없는 출생아를 관리하게끔 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 받고 태어나서 사회에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신경 써주세요 수정이 없어서 내용을 더 추가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언론 참고 자료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비밀출산, 신생아 유기 대안될까 -세계일보",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 아동, 이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재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북관계가 해빙에 들어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시 방심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남북대화 수십년에 정말로 대화 단절 같은 상황을 수없이 반복을 한것을 봐 왔습니다 이번에도 비핵화란 국제적인 명분과 자기체제를 지키기위한 실리의 명분을 위하여 일보후퇴 이보전진을 위한것인지 솔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때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있는것이 북한도 다루기 꺼림척거리는 국군포로송환문제를 북한측에 제안해야 한다도 봅니다 이산가족상봉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부름받고 나라를 위하여 전투에 임하다가 포로로 되어서 함경도 평안도 탄광지역에서 죽음만 기다리면서 포로 아닌 생활을 하는 국군포로문제를 거론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봄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국군포로문제 거론하셔서 반드시 실천하여야 본다고 봄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도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어느정도 믿을수 있다고 봄니다 대통령님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되도록 기원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 송환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즌대두되고있는 쓰레기 처리방안 우리나라생산업체들 회사들은 정말 과대포장 판매하고있습니다. 내용물을 점점줄이면서 포장만 과대하게하고 값만올리고 이런것만 잡아도 쓰레기는 줄일수있습니다. 국내,국외 식품비교를 보면알수있을겁니다. 같은제품이어도 안에들어있는 양의 차이 내용물차이 외국은 얇은 간단한 포장으로 좀더 소비자에게 많은양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시도가 필요한사항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분리도 필요하지만 우선 그런 폐품부터 만들지말고 제공되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대란 깨끗한나라 에서 살고싶다면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MB을 구속시킨 1등 공신은 정봉주입니다. 정봉주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성추행이라뇨 이로 인해서 서울시장 출마포기 및 정계은퇴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정봉주가 나꼼수를 통해 많은 지지자들을 양성했고, 그 지지자들로 부터 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봉주 지지자들 입장에서 항변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주 지지자가 생각하는 \"정봉주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5글자로 줄이면 \"아니 정봉주\"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들어보면 \"안희정봉주\"입니다. 고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봉주가 프레시안을 고소를 해도 민국파와 안젤라를 고소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니 정봉주\" 보다는 \"안희정봉주\"가 더 잘 어울리기 때문 일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안희정봉주\"는 세월이 흘러도 절대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게 해서는 안됩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픈 일이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계속된 미투를 통해 건전한 사고방식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앞으로 여성을 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너무나도 관대하여, 미국과 같은 법 수준으로 격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봉주는 절대 성추행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남자연예인 김생민씨 성추행 파문으로 인한 방송계 하차 요구합니다. 방송에서는 두번다시는 더러운 얼굴 보기싫어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8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연예인 성추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모가 직졉 양육할 때 아이의 육아수당을 부모에게 일부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 기관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를 육아하는 입장에서 주변의 아이엄마들은 내가 키우면 10만원 어린이집에 맡기면 더 받는거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수당을 지원받는 기관은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특강을 집어넣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유치원을 설립하여 나랏돈을 챙긴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육아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부모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의 선택으로 기관은 지금보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내돈인듯 아닌듯 안개속에 있는 아동수당을 부모에게 산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수당을 부모에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방배초등학교 범인이 `졸업증명서`를 떼려고 왔다고 합니다. 학교의 보안관이 그런 걸 어찌 막습니까? 아예 전산화를 해서 인터넷으로 뽑거나, 굳이 가려면, 교육청에서 뽑으러 오게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졸업증명서를 교육청에서 떼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베 등 기타 사이트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합성과 모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들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그죄를 엄히 물어주시길 간곡히 비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분별한 합성및 노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중국이 플라스틱등의 재활용 수입을 금지 한다는 선언을 작년 7월에 한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금 이 난리가 날 때까지 강건너 불구경만 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계속 이 사태를 몇 달 전부터 환경부에 경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 환경부 장관 김은경은 그동안 뭐 하고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쓰레기 대란은 쓰레기 대란대로 이지경을 만들고 있나?? 그러도 그동안 월급은 한번도 빠짐없이 받아 챙겼을것이다 너무나 한심한 환경부 장관 김은경을 즉시 퇴출시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대란 구경꾼 환경부 장관 김은경 퇴출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목과 같이 아무 대책없이 넉놓고 구경만 하던 환경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주십시요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손놓고 있다가 현재와 같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않는 일을 반복할겁니까 국민들은 무능한정부 뒷치닥거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죽겠는데 정신들 좀 차리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 대책없이 손놓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 환경부 담당자들을 엄중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상복부 초음파 의료보험 반대에 대해 그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4월부터 실시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처럼 덜 배우고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똑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막무가내식 발언은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삼갔으면 합니다. 의사가 상복부 초음파 의료보험을 실시할 시 정작 반대해야 할 사람은 국민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의료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그동안 비급여였기에 의사들 마음대로 수가를 조정하는 면이 없지 않았고 , 심지어 비싼 상복부 초음파가 굳이 필요없는 환자에게조차 권하였어도 그것이 과잉진료임을 주장할 실력과 여건이 안되었으므로 초음파는 의사들의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 병원도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삭감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환자에게 권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합니다. 단순히 몇몇 의사가 경제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 상복부 초음파 의료 보험을 실시할 경우, 환자가 제대로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또 병원이 폐업할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문재인 케어의 실시 원인과,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근본적인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답은 나옵니다. 문재인 케어의 실시는 과잉진료 방지와 ,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비싼 비급여 초음파 가격으로 인해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 의사들의 반대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것 그것이 전부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정당한 상복부 초음파 진료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절대 막무가내로 삭감하지는 않으므로 수입 감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진료에 대해 비급여와 똑같이 100% 받으므로(일반적으로 환자 30%, 국민건강보험공단 70 % 지급), 과잉 혹은 부적합 진료로 인했던 수입만이 감소되는 것 입니다. ) 민본주의 , 국민 우선 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실시하려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부딪힘 없이 힘내어 나가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8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 흔들림없이 잘 진행해주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불법주정차 근절방안] 1. 운전자 중 원하는 분은 전자총을 구매합니다. 2. 모든 차량에는 이 전차총 30방을 맞으면 퓨즈가 끊어지는 장치를 장착합니다. 어느날 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데 교통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만나면 한방 쏘아줍니다. 화가 안풀리면 한방 더 쏘아도 됩니다. 나는 한방 쏘면서 분풀이를 하는데 500원이 들고 그 불법주정차 차주의 차량 퓨즈 1방도 500원입니다. 퓨즈는 30방을 버틸 수 있습니다. 1개 칩은 15,000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변의 운전자로부터 30방을 맞으면 마지막 한번만 시동이 걸입니다. 안내문에는 \"주인님~ 전자총 30방을 맞았습니다. 퓨즈를 갈아주세요. 갈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통쾌하게 돈 500원을 들여 시원하게 분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시청 운수과는 쏘는 총값받고 총맞아 죽은 차에게 15,000원짜리 퓨즈를 팔아서 교통안전 시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로변의 불법주차는 자기 한사람 편하자고 그날 저녁 내내 수천명, 만명이상의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벌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로변 불법주차 근절방안(전차칩과 전차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다름아니라, 친고죄 폐지 되고 나서 시내불륜, 길거리 성추행, 성폭행,성추행 ,불법성매매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친고죄 다시 법으로 만드세요. 연예인,일반인,정치인,공직자 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건 겉잡을수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왜 가만히 있나요? 먼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하고, 특히 공무원이 성매매 또는 직장내, 외부에 여성건든 남자들 다 파면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뜯어고칠게 많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19대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 국가 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영호 입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노동조합의 노조 탄압과 인권 탄압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롯데케미칼 자본은 2017년 여수공장 노동조합과 정상적인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사측과의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그 과정 중 노사간의 대립관계가 지속되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임, 단협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측의 노조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과 함께 노동조합을 붕괴하는 시점까지 다가와 가슴이 찢기는 분통함을 억누를 수 없어 급기야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으로 야기된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의 현 사태는…! 1. 단체협약 위반 1) 여성위생(생리)휴가 유급 :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6년간 단 한차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현재 여성직원 약 50명 조합원 비 조합원 포함) 급여로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산업시찰 및 체육대회 미실시 :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무형태 변경 : 본인의 동의 없이 근무형태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 및 대의원 전문생산직 교대근무에서 일근 사무직으로 근무형태 변경하여 과부장 주변에 입사 목적과 다르게 배치하여 수시로 힘들게 하고 있으며, 회사에 공문 그리고 노동부에 고소로 통해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원직으로 복귀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탄압 1) 사측의 집행부 탈퇴종용 : 집행간부 (17명 중 현재 4명뿐임) 2) 집행부 형성방해 : 결원으로 구성이 미진한 집행부를 형성하는데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3) 대의원을 동원하여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찬반 투표종용 4) 경영성과급 및 보로금의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지급 : 법무법인 자문을 통하여 고소장 작성 중입니다. 5) 위원장 사퇴종용을 위한 대의원 대회 예산안 부결 6) 조합 예산안 인준 방해 7) 특별위원회설립 추진 : 사측의 대의원을 통한 종용으로 조합운영 방해 8)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 동원하여 위원장 탈퇴 종용 3. 노동 3권의 유명무실함 1) 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은 현실적으로 사측이 법망을 피해 노동조합을 흔들 경우 힘없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부당함에 대하여 진정서, 고소장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그 부당함이 단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특별감독관의 상주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롯데케미칼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탄압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되었으나 일체의 사항 및 불법적인 모든 사항을 위원장이 사퇴해야 협의할 수 있다는 롯데케미칼 자본의 말과 행동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모든 조합원에게 어렵고 힘든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안전운전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위원장으로서 모든 조합원을 힘들게 하는 롯데케미칼 자본의 행동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결국 조합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위원장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이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노조탄압으로 인한 현장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라며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조합원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안한 현장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년 4월 2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노동조합 위원장 정영호", "num_agree": 1335, "petition_idx": "18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노동조합의 노조 탄압과 인권 탄압을 중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입니다. 해마다 미용위생교육이란 걸 받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 내기 힘들어 인터넷 수강 하는데 매년 3만원을 지불합니다. 교육장 가면 2만원이고 인터넷이 3만인것도 합리적이지 않은듯 하고 교육듣고 시험 치는갓은 인터넷에 답이 다 나오고 아무 의미도 없이 돈만 뜯기는 기분입니다.협회가 있다고 해서 도움은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위생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회들이 반대하시면 저도 정부으로서는 프랑스가야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반대하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년일자리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싶은 일자리 그곳의 일자리는 전부다 경력이 있으신 분만 뽑아서 청년인 저는 신입인 상태에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꿈을 접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그렇다고 본인 거주 지역을 벗어나려고 해도 저한테는 너무 부담입니다. 대통령님 청년들의 도와주신다고 하셧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자격증이 꼭필요하겠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청약가점제에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한 분만 해도 5점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위장전입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묵인되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지금까지 묵인해왔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만 번번히 청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조회하더라도 위장전입을 거의 대부분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수를 속인 위장전입 당첨과 면접점수를 속인 정유라 부정입학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값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위장전입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8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가점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입 반드시 적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년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최규식(010-2538-3579) 1. 현황 최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 한다. 3월 22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43만 5000명, 구직단념자는 약 20만 명, 실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22.7%라 한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수치가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다고도 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9.9%에 달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실업상태라는 뜻이다.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그렇다면 청년들이 구직난에 허덕이면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가. 직업의 불안정성 중소기업이란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사업의 실패율이 높으며,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따라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나. 자기계발의 한계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행되는 고도의 기술개발 및 생산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제품을 단기적으로 제조 및 생산해야 하고, 그 내용 또한 기술적인 면보다 기능적인 면이 강하므로 자기 계발 및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 사회적인 인지도 미약 사회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혼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평가절하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라. 저기술 및 저임금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이 첨단을 달리는 현 기술사회에서 차지하는 기술에 비하여 품질이 낮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든 데다가 대기업에 비하여 받는 임금도 적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소득이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2. 정부대책 정부는 3월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년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현금 지원과 세제, 금융 혜택 등을 통해 1인당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만개 안팎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3. 문제점 현 정부 출범 이래 공무원 수를 늘리고 국고를 털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지속해 왔지만, 세금 수십 조원을 축내고도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선심정책을 발표하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3~5년 한시적 지원책으로 그 후의 일은 다음 정부가 떠맡게 되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그간 정부는 2008년 이후 21차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재정·세제 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대책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태인의 속담에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즉,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 땜질하는 방법으로 돈이라는 물고기를 주어서 임시적으로 연명하는 수단이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가? 되레 타성만 길러지게 되고 연못에 돌던지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4. 해결방안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면 세금을 퍼부어 그 기간동안만 반짝 효과를 나타내어 자생력을 상실시키는 현 정부 정책에 비해서는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4.1. 중소기업 종업원의 지주화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주주화해서 근로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생상성 항상에 진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전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전 근로자 주주화’가 실현되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월급을 받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회사이므로 애사심이 높아지고 열심히 일하여 회사가 번창하면 주가도 오르게 되어 장래 자기 재신도 증식되게 된다. 한 예로서 미국의 스타벅스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스타벅스는 모든 종업원과 주식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회사의 구성원이 모두 주주다. 주인이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 모두 배당을 받는다. 오너만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자신의 회사니까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다. 4.2. 직무발명특허 보상금 정부지원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중에 직무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규정에 의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발명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회사가 책임 지고 보상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이러한 지원책이 미약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면 발명자의 긍지와 보상은 물론, 근무의욕도 배가되고 기술개발 효과도 커져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4.3. 사원주택조합건설 지원 근무 연수가 일정기간을 넘고 무주택인 종업원에 대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저축하여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게 가능하다면 월급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는 사측이 많은 배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국가에서 이에 대한 비용 및 제도적인 받침을 해준다면 가능한 일로서 직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방법이다. 4.4. 중소기업 이직 후 공공기관 진출시 근무경력 합당하게 인정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일반 기업에 근무하던 경력자가 공공기관에 경력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크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공무원인 경우 담당 직무내용과 상관없이 경력을 100% 인정 받고 있다. 그런데 일반기업의 경력자인 경우,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만 인정 받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력은 40% 이하로 인정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민간기업 출신자들에게도 현실에 맞게 경력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4.5 부동산투기 억제 이는 종소기업의 인력난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제일 중요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년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어 서민들에게 자금을 무제한으로 대출해주어 집을 사게 한 결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이 빚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그만큼 몇억씩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집을 못산 사람인 경우. 그만큼 집을 장만하는 일이 요원하게 되었다. 그러니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몇백만원의 월급을 받아서는 평생 조그만 주택 한 채도 못살 게 뻔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무감에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 집도 장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예전처럼 집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의 희망은 요원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 권력과 연계하거나, 남용해서 처벌을 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고소나 고발이 없었던 탓도 아닙니다. 이를 무시하고, 묵살한 국가와 공권력 때문에 그들이 처벌받지 못한 겁니다. 국가가 죄인을 처벌기 위해 도덕적인 것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기준을 삼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존재에게 벌을 주거나 격리시키고, 올바른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 처벌이나 일정 기간 후에 사회에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권을 위한 결정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국가만이 오래 지속하며 발전해 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초목이 무성해야 그걸 먹고 자라는 초식 동물이 번성하고, 힘이 있는 맹수들의 삶도 안정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해서, 목초지를 줄이고 양의 가죽까지 벗겨서 판다면...?? 이런 목장은 오래 가지 않아 자멸하거나, 경쟁 업체에 의해 퇴출될 것입니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이며, 이런 국민과 사회에 해가 되는 이들의 범죄들이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묵인되어 왔습니다.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국가와 공권력이 올바로 이행되고 있었을 때에 가능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내린 잘못된 판결은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심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나, 2차 세계 대전 중에 저지른 전범도 공소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공권력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들이 사회와 국민에게 지속적인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얼마전까지는 오래 전의 범죄에 대해 용서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씨와 단역 배우 자매 사건 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훔치고, 천안함과 세월호 등의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이들 중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반인들을 판결할때 어느 범죄자에 대해 가족이라고?, 수장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나요? \"바보는 죄가 없지만, 지도자가 바보인 것은 큰 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교관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이유는 자국과 자국민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보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국민이 아닌 그들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우를 말한다면, 매국노의 대표격인 이완용이나 이토 히로부미까지 대우를 해줘야 하나요? 높은 자리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의 역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올바로 하지 못했을때에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관련자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양의 정치 사상은 현실과 실리를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곡해서 말하는 공자의 가르침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제일 무겁고, ... ..., 군주는 가볍다.\" 적폐 세력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들만은 (특히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공소시효를 떠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정의를 떠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권력이 제 역할을 못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무효 제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더이상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해야 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수단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위들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국회 보이콧 방지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처음에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보며 알게됬죠..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 한다하는데.. 2020년이 저는 중2 여학생일텐데 너무 무섭네요..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꺼에요.. 그 사건의 피해자도,피해자 가족도 아닌 제가 이렇게까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무서운데.. 피해자는 피해자가족은 얼마나 무섭고 화가나고 속상할까요..? 술 먹어서 정신이 이상했을때 그런 짓을 해서 12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정말 이해가 안되요.. 술을 먹었으면 그 아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정신도 없었겠죠.. 부탁드려요.. 제발 사형이나 무기징역 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드려요.. 반성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조두순을 제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벌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도 화나고 속상하시잖아요.. 제발요......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려요.. 조두순 형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요.. 제발 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웅진 북클럽을 매달 3~4만원을 내며 3~4년 이용중 베터리가 충전이 잘되지 않아 삼성전자에서 as를 받았으나 처음엔 베터리 55000원 교체 이후 호전이 안되 충전케리블 38000원 교체 그래도 안되서 메인보드15만원 교체를 하라고 해서 비용이 너무비싸 교체를 안하고 보유한 다른 캘럭시탭(웅진 북패드 같은제품) 그걸로 사용을 안되냐고 북클럽네 문의를 했으나 시리얼 넘버가 갤럭시탭에 내장되어 다른기기로는 사용을 할수가 없다합니다. 시리얼 넘버야 소프트웨어일테니 다시 적용시혀 주면 될것인데 안된다고 하며 공짜로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매달 3~4만원을 내며 사용하고 멀쩡한 다른 기기가 있는데도 계정을 이동하여 사용할수 없다하니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웅진에서 전하는 말은 자기네 회사에서 33만원을 주고 다시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하네여.. 웅진에서 기기를 최대한 팔려고만 하며 멀쩡한 다른기기를 사용할수 없으니 소프트웨어 컨텐츠 회사가 기기판매를 하고자 그 간단한 시리얼 넘버조차 옴겨 주지 않네여... 만약에 구입후 얼마 되지 않아 분실했다면 2년 약정 위약금 아니면 비싼 기기를 다시 구입해야 한다는건데 상상만 해도 끔찍 합니다. 이상황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sk텔레콤 통신사이용하고 sk에서 특별히 파는 휴댜폰을 분실하였다면 다른중고기기나 공기계로는 옴겨서 사용할수가 없으며 다시 sk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을 사용해야하며 미사용시 2년 약정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소비자가 월사용요를 내며 이용하고 있고 동일한 제품이 있는데도 시리얼 넘버가 제품에 내장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규정이라 안된다고 하지만 갑에게 너무 유리한 규정이며 소비자의 사용권 침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금전적 손실 자원적 손실 또한 가져오는거 같니다. 웅진 북패드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진 기업의 소비자한테 불리한 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조두순사건을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지만 궁금해서 유트브에찾아보니 아주나쁜성범죄자더군요. 조두순이 2020에 출소를 한다는데 그때저는 중학생2학년입니다. 조두순이 성폭행한 언니는 아마 지금도 떨고있을것입니다. 지금지금을 항문과 장기가 손상되어 옆에 주머니를 차고습니다. 문대통령님 제가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은 정의롭고 슬기롭고 지혜로우신 대통령님께서 조두순을무기징역이나사형선고를해주세요. 감사합니다.꼭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출소를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들은 거래 은행에 자격 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사회적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021335001&code=920100#csidxfbe0eb45c1dc0c1b888980a36162148 멀쩡한 나를 지들 마음대로 신한생명에 개인정보노출금지라고 등록해 놓아서는 기어이 보험금 한건을 못 받게 하는데 일조한 것이 금감원임. 수수료 면제되는 취약계층은 한꺼번에 등록해서 수수료 면제하면 될 것을 증빙서류 가지고 오라고, 증빙서류 가지고 가도 갖은 이유로 해주지 않는다에 100% 확률 건다. 그래야 97억 지들 주머니로 몽땅 꿀꺽할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목적은 ATM수수수료 면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지들 주머니로 챙길까 그것이었는데, 오빠 너 같으면 수수료 면제 해주겠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97억원은 취약계층 ATM수수료 면제비가 아니라 연구용역비라는 명목으로 횡령하겠다는 소리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피임 생각안하고 임신해서 사람죽이는 낙태가 나쁜겁니까? 낙태하고 신분세탁하고 시집가려고..? 돈주고 합의하에 성매매한게 나쁜겁니까..? 요즘 업소에서도 강제 성관계 못합니다.. 노매너는 뺀치줘요~~♥ 성매매특별법 폐지하고 낙태법도 폐지하고 스스로책임지는 사회 만듭시다. 여성가족부폐지 합시다. 김생민 처럼 알뜰하게 공짜로 어떻게 해볼라고 하지말고 화대주고 합시다.. 스투핏..!", "num_agree": 6, "petition_idx": "18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가  나쁜가  ?  낙태가  나쁜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김이들의외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시청에 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저녁에 늦은 시간이 되면 신고해도 다음날 방문해 보겠다고 하시면서 처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당직분이 접수하고 기록 넘겨서 담당자한테 전달하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pc방 흡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담배피고있는 손놈, 알바들에 대한 대처가 안됍니다 관할을 경찰쪽으로 넘겨서 24시간 신고하면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담배 규제 관할을 경찰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린 인간입니다.. 제발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8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18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챔픽스라는 약제 처방을 받고 프로그램이 끝날때 쯤 눈에 이상증상이 의심되어, 챔픽스라는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어보니 이상반응표에 드물게 암점이나, 눈부심이 써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보니,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고, 챔픽스 첨부문서에 화이자 제약에 * 본 제품은 정부에서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써 있길래, 전화해 보니, 의약적 명확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상해 줄 어떤것도 없다는 취지로 몇일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비용을 발생케하며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약품 및 식품등의 철저한 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확고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 또한 국가나 대기업에서 시행한다고 하여, 신뢰하였다가는 상식밖에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다른 분야에서도 짐작 할 수 있사오니, 허가단계부터 피해보상까지 철저한 관리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권익 보호 시스템 현실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갤럭시탭 사용중 베터리가 충전이 잘되지 않아 와이프가 삼성전자에서 as를 받았으나 처음엔 베터리 55000원 교체 이후 호전이 안되 충전하는부위를 교체하라고 하여 38000원인데 테스트를 해보니 안되어 교체안했습니다. 그래도 안되서 이제와선 메인보드15만원 교체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하여 바뿐 와중 3번이나 방문 했으나 고치지도 못하고 시간낭비 그래서 와이프랑 싸우고 다신 삼성꺼 안쓸고 뿌셔버렸네여..남편인 제가 직접가서 베터리 교체한거 환불 받았고 as센터가 소비자 제품가지고 실험하는 곳인가? 테스트 하는곳인가? 3번 방문하여 그전엔 엄한것만 고치고 이제와서 메인보드 교체하라고 하네..비용도 문제지만 지금 대로라면 삼성 as서비스 센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누구가 기분 나뿌지 않겠습니까? 삼성이 기술력이 딸린건지 as한 직원이 무능력 한것인지 앞으로 삼성꺼 안쓸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as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공소시효를없애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재수사결정을보면서 더욱공소시효뒤에숨은범죄자들을생각하면 힘없는서민들의가슴이찢어집니다 . 시한을두지않고이런악질범들은죄값을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위증죄는 무섭지 않습니다. 특조위만 해체되면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위증죄 무섭지 않은 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구속.", "num_agree": 56, "petition_idx": "18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tv를 보다가 아직도 전두환 경호를 경찰이 해준다는거 보고 놀랐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가에 큰 죄를 지었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지웠으며 반성은 커녕 아직도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추징금 체납하면서 호텔 뷔페 불러가며 이순자 80순 잔치를 합니다. 이런 적페의 인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니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2015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 경호에 소용된 비용은 약 12억 7200만원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6억 74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 5억 9800만원.' 2017년 7,780만원 사용. 2018년 8,560 책정 경찰청장이 2017년 국회에 나와 경호 축소 검토하고 했지만 오히려 경호비용 작년 대비 9%올려서 책정 했습니다. 경호 축소가 아니라 경호 중지 해야 합니다. 당장 국민의 세금으로 전두환,노태우 경호 비용에 써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468, "petition_idx": "18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저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2.저의 사례를 예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의 폐지를 청원하며.전국버스공제조합의 허가취소를 청원합니다 3.사례의 피해자는, 전국버스공제조합소속의 시내버스를, 승객으로 탑승중, 상해를 입어 그 손해액 산정을 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4.본인은 피해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통상의 일반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세칙,금융감독원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피해자 측 손해사정서의 제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 1회에 한하여 보정 요청 할수 있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보정 요청 시 즉시 보정하여 보정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보정 후 손해사정서의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보험사는 재보정 요청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6.그런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는 피해자의 자필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하였고,[신용정보보호법위반] 7.피해자를 직접 진료, 진찰하지도 아니한 의사에게 의료자문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 의료자문서로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단서및 손해액산정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서 제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의료법위반] 8.보험금 지급 유무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나. 9.본인은 국토교통부에 상기 6번과 7번에 대하여 민원[1AA-1801-207405,1AA-1802-067615,]을 제기 하였으나 10. 국토교통부는 상기6, 7번 항목이 불법인줄도 모르고 있으며,특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특별히 편성된 자동차공제민원센타에서도 6번과 7번 행위가 불법인줄 모르는 것 같고 11.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원만히 해결하시고 해결 안될시에는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자행한 전국버스공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불법인지, 합법인지, 피해자를 부당하게 압박 하는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 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재나 감독을 해야 할것이고, 그러한 제재방안이나 규제가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방안을 만들어야 할진데 이러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원만히 해결해라 합니다. 12.국토교통 부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대해 상기 5번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보호규정이 전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13. 한편, 공제조합도 보험회사라고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은 전문성을 요하고, 또한 이를 감독하는 기관 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영보험과 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는,단순한민원처리만을 하려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보상과출신의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보험사측, 즉, 공제조합측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편파적인 사고를 가진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공제조합을 위한, 공제조합의 민원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의 민원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국토교통 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일반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관리, 감독, 규제 및 피해자보호 규정등을 전국버스공제조합에게도 적용해야하며, 그러한 규제 조항등이 없다면 즉시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15.결 론 1)요약 자동차 피해자는, 손해액 산정을 피해자 본인이 위임한 손해사정사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시내버스공제조합은 손해사정사없이 자기들의 판단기준으로 만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제조합측의 부당한 손해액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여도, 국토교통부 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서는 아무런 제재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공제조합측의 손해사정금액을 인정 할수 밖에 없고,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편, 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측에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제조합은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법원소송을 합니다.(즉,민원건수는없어지고,소송은 개인별사안으로 분류되므로,전국버스공제조합의 민원누적건수에서제외되는것이며,국토교통부에 일일이보고서아써도되는것이므로,공제조합은 소송도겁내지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공제조합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수 있는것은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 산출하여 제시 하는 것 인데, 이것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것인데, 전국 버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즉 피해자측 손해액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묵살합니다(피해자측 손해사정도, 묵살 하는것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재를 하지못하니, 공제조합측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소송을 남발합니다. 상기 사례건도 결국 전국 버스 공제 조합 경남지부 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본인은 상기의 사례에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가 지금까지의 관행과, 본인의 민원처리과정을 살펴보면 , 두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전국버스운송사업자들이 만든 공제조합의 민원처리부서로 전락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기관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이 아니므로 두기관은 즉시 해체 해야 합니다 3)국토교통부장관님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하 직원들 감싸고 싶으시겠지만, 국민을 생각하시고 대중교통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신다면,그 수많은 세월동안 버스공제측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위에 군림해온 전국버스공제조합을 즉각 해체해 주시기 를 바람니다 4)해체방안 공제조합계약은 민영보험사로 이관하고, 공제조합은 허가 취소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직원들은 장관님 고유권한 이시니 .... 5)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전국시내버스공제조합을 폐쇄시켜주십시요.!!! 6)지구상에 전국버스공제조합이라는 \"전혀통제받지아니하는\" 이상한 형태의 보험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굽어 살펴 봐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감독을 받지않는 전국버스공제조합을 허가취소하시고,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를 폐지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3명과 선원 40여명 등이 탑승한 어선 ‘마린 711호’가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피랍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이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 711호는 가나 국적이지만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급 참치잡이 어선이다. 피랍 당시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3명과 대부분 가나 국적인 선원 40여명이 타고 있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12334005&code=970100#csidxc464760f180458da18b051a97eb202d 500톤급 참치잡이 어선, 선주 입장에서는 그배에 참치가 실려 있냐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비정규직들인데 선주가 챙길 이유가 없었던 것, 인력 송출회사도 마찬가지고 선주한테 참치배만 인수해 주면 되었지 사람들은 다음에 일거리가 있을때에서야 연락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라 망망대해에 며칠 몇개월씩 있을 때가 태반이라서 친구도, 가족도 이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배를 타고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실종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냐?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신분, 누구도 이 사람들의 생사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없었던 거다. 정규직신분이었으면 연락두절 되자 마자 바로 회사에서 경찰로 신고 들어갔을텐데, 회사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해외로 현장 노동자들이 나갈 일 있으면 반드시 관리직을 딸려 보낸다. 이 사람들이 항상 현장 노동자 소재파악을 다 함. 내가 회사 다닐때 여권 만료 기간 전에 항상 갱신해 놓은 이유가 이것, 회사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여권까지도 관리직이 가서 갱신해야 할 때가 있고, 선장은 7-8년씩이나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이럴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진작되었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 할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 선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선주만 비난하기에는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너무 무책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참치보다 못한 것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6.6 퇴사이후 휴직상태의 일반인입니다. 주거형태는 2억에 20만원이며 2년동안 수입은 없었습니다. 퇴사이후 건강보험료는 월 43.000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2018. 1월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받지 못하였고 3월에 두장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미납고지거 363.450 3월 건강보험료 125.370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통지가 있는 미납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나 챙기지 않은 저희 실수도 있기에 미납고지서의 금액은 일단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2018. 1부터 건강보험료가 3배가 인상된것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거주하고있는 염창동 이라는 지역의 집값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를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집 주인이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라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이득도 없다\" 고 말씀을 드리니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이지역 전세 금액또한 상승하여 저의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평균전세 금액으로 산정 3배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저의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면 다시 그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약 110.000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저의 형제의 건강보험에 저또한 혜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니 제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미혼자로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년의 휴직으로 저의 자산은 줄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집 주인이 아닌 전월세 세입자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전세 시세가 올랐다고 하여도 저는 그금액을 월세로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더 늘어난것입니다. 이혼과 미혼의 차이가 과연 무었인지... 결혼한 적이 없으면 형제의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혼자이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지. 형제임은 같으나 이혼과 미혼이 무었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 인데 건강보험료 3배 부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3배의 보험료를 부과하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금을 3배나 올리는데는 저의자산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3배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불행함과 동시에 다른나라사람에게 얼굴를 들지 못할정도로 챙피합니다. 그이유는 해방후 전직대통령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세계인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박정희씨는 군사구테타의 주역으로 사형감이고 전두환 씨는 내란죄와 뇌물죄로 감옥에 갔고 노태우씨는 뇌물죄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씨는 무려 20여가지의 범법행위로 재판를 받고있으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직대통령도 십여가지로 구속중에 있으나 역시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근혜씨와 이명박 전직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두환 과 노태우의 사면의 영향이라 확신합니다. 요사이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가 박근혜도 이명박 전직대통령도 형이 확정되면 사면될턴데 무엇하려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출석할 이유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만약 전두환씨를 법정형대로 사형되고 노태우씨가 사면되지 않고 법정형대로 지금도 감옥에 있다면 과연 박근혜와 이명박 전직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면될것이 분명하다고 본인이나 측근이 생각하고 있는데 될수 있는대로 현직에 있을때 많은 부정축재. 뇌물, 법질서유린 등의 행위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를 결정할때 몇몇 정치인과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등의 방법으로 사면권를 제한하는 특별법를 제정하는것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 사면 제한법 제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에는 크게 또는 간단하게 4가지가 있다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교과 수시 논술 그리고 정시가 있다 대략 이 4가지가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시 학종은 가장 깜깜이 전형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대도 교육부는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왜 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정권동안 사회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 대학입시의 방법중에 하나인 수시학생부종합인들 공정하게 운영이 되었을 것인가? 왜 특히 수시 학종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원망이 높은지 확인 좀 합시다 1) in-서울상위권 대학과 상위과의 수시학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원합니다! 기준은 간단하게 동일 고등학교에서 동일 대학에 학종을 지원한 경우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일하게 학생들간에 공유되는 내신이 좋은 학생은 떨어지고 안좋은 학생이 더 나은 대학에 가는 경우가 흔한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들만 파헤쳐도 수시학종의 공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아울러,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수시학종으로 입학한 사례 모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인지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원 합격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서 진통제를 달고 삽니다 하루라도 진통제를 안먹으면 저는 양쪽손가락을 잘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없다는 이유로 갈산1동동사무소나.국민연금 부평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센터에서 온갖 비난과 협박과 이용만 당했습니다 변명은 신체변형장애인데 신체변형장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쪽손가락이 굳지도 않았는데 갈산1동동사무소,부평구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장애인센터에서 해당도 안되는 상지관절장애 굳은 상태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서 저는 이용만 당하고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는데 결국은 경찰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굳지 않았어도 굳은걸로 장애인등록을 하라고 몰아갔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수가 없어서 신체변형장애인데 상지관절장애 굳은 상태로 허위로 도저히 장애인등록 을 하는것은 법에 어긋나고 만약 제가 굳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상지관절장애로 장애등록을 하면은 그것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들고 아닌것을 기다고 하는 갈산1동동사무소, 부평구국민연금공단 문지선공무원,보건복지부 콜센터등등,, 이 너무 비리가 많아 그렇게 할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못하고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 직장도 없지만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 일하는데에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해보고 죽는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소원을 들어주십시요? 이글을 쓰는내내 눈물이 많이 나왔고 죽고만 싶습니다 저의 핸드폰번호는:010-9333-1646입니다 메일:seodoohwan2722@gmail.com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국무총리님장애인등록좀 해주세요?억울합니다.자살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현 고2 학부모입니다. 저의 아들은 자공고를 선택해 입학한 후 수시로 대학을 가기가 힘들것 같아 정시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얼마전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더 좋은대학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 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말도 해줄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라 학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대통령님, 인강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꿈을 펼수 있게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 받을수 있는 정시(수능)의 비율을 더 많이 늘려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의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부모인 저의 잘못일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성전자와 언론관의 유착을 조사하여 처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와 언론과의 유착을 조사하여 관련자들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어디로 소모됬나요? 여성가족부한테 줄 예산으로 나라복지를 위해 썼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겁니다.요즘은 sns 나 뉴스글을 보면 메갈 일베 등등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사라져야 우리나라가 성평등국가가 될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마땅할판에 지금 조사는 커녕 멀쩡히 팔다리로 밥을먹고있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를 가만히 냅둬야합니까?", "num_agree": 65, "petition_idx": "18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러 문제들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피랍되어서 떨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문무대왕함 16일 도착은 늦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가서 구출해 주세요. 수송기로 특수부대라도 편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한 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국격과 국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나 피랍]문무대왕함 16일 도착은 늦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구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시의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전형료가 무지무지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없어도 출마할수 있게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어도 시의원 국회의원출마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669 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주도 교육 및 운영을 이끌 서울시 ‘도시커먼즈 시민센터’, 대규모 개발로 밀려난 시민 및 상인들의 대안공간으로써 26번째 자치구 ‘경의선 공유지’에 대한 전문연구자 거점으로 기능할 ‘연구자의 집’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청계천 상인을 위해서 연구자의 집을 짓겠다고???? 시민과 상인이 연구자의 집에서 뭘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 이것들은 세수에 일원 한 장 기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온갖 명목으로 세금 다 받고, 국유지, 공유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들임",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세수에 일원한장 기여하지 않는 시민단체들 탐욕이 너무 많다, 이게 바로 후안무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전 청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없다라는걸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일반직장인보다 훨씬 많으며 그보다 명예가 크다고 생각되나 그 명예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듯 합니다 이에 국회일정 미참석 및 국회의원으로 충분히 역할수행이 안된다고 국민들이 판단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바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되기위해 온갖 정책과 쇼맨십하더니 국회의원되면 내가언제? 이런마인드를 가진 몇몇분이 계신듯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스케줄, 업무수행 등을 낱낱히 국민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급여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전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후 느낀점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하여 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베트남에 패키지 여행으로 방문했을때 한국인 여행 가이드들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베트남 여행가이드가 동행하여 마중하고 항상 함께 동행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포트 하였고, 베트남 법에 의하며 공안의 눈치 보느라 길거리 내지는 관광지에서 한국인 가이드는 전면에 나서서 마음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였고, 겨우 차로 이동중에 그리고 베트남 공안의 눈치를 살피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복궁에서는 일본인 관광 가이드가 왜곡된 역사설명을 하더라도 아무도 제재하는 기관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 오는 외국인 광광객에게는 필히 한국인 관광 가이드가 필수로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관광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든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 청년실업도 해결 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 질 수 있겠다는 작은 바램이 생겼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행 가이드 파트너 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먹고 싸기만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존엄하고 귀한 인격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합니다. 1. 출퇴근 시간 편도 4차선 교차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2,3,4차선 직진 차선은 줄지은 차량이 2~3대에 불과합니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뒤늦게 들어온 차량이 2차선에서 주의를 하며 좌회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도 교통경찰이 그 차량을 세워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2. 마찬가지로 편도 4차선 교차로의 4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건널목 신호에 막혀 길게 줄지어있는 것을 보고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4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보다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만 교통경찰은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3.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T자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4.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건널목에 사람이 하나도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서서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5.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는 편도 4차선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어 그것을 피해 잠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6. 차량이 별로 많지 않은,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규정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어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과속한 차량을 숨어서 찍어댑니다. 7. 편도 3차선도로에서 좌회전신호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 조심 U턴을 하면 운전자의 판단은 무시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순간 판단할 줄 아는 존귀한 존재로서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에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 그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교통경찰은 교통법규를 핑계로 인간을 완전 무시합니다. 위 모든 경우에 운전자의 판단력과 그 인격권은 경찰에 의해 완전 무시되고 통제됩니다. 신호를 무시해도 될런지 말런지, 차선을 위반해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해도 될런지 말런지, 속도를 어느 정도 더 내어도 될런지 말런지 그런 간단한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더 밟을 지 말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말지, 핸들을 좌우로 틀지 말지, 핸들을 어느 정도 틀지, 추월을 할지 말지, 차선을 변경할지 말지, 앞 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할 지 등등, 교통법규가 정한 판단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판단을 인간 스스로 내려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교통법규를 핑계로 교통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딱지를 끊는 것(공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과 인격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고시에는 그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교통경찰의 무리한 단속, 과도한 단속, 으로 침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과도한,  교통단속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2n17614?modit=1522651365 이들에게 수사종결권을 준다? 얼마안가 폭동이 일어나고 군이 개입하여 제2의 5.16 군사 쿠테타 일어나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을 지팡이로에 빛나는 견찰들의 실체 경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요즘 여러 분야에서 많이 느끼고 깨우친건데요.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지향하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잖아요. 한국내에 중국과.북한.러시아를 즉 공산주의 국가를 추종하고,지향하는 종교인.언론인.연예인.정치인.법조인.기업인.교육계 기타등등 많은 분야에 공산주의 추종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한인데요 이건 국가적으로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시민권 한국 영주권 등 한국에서 모든 재산 몰수 해서 공산주의 국가로 내쫒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꾸 폄화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할가요? 빨리 추진좀 해주세요. 공산주의자들 국가 추방권이 필요하고. 정치인들은 군대최소 사병이상으로 안가면 국회의원출마 못하게 막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국심도 없고. 자기들 기득권챙기고.검은돈에 환장한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이기회에 국회의원들.법조인.즉 기득권들은 군대를 의무로못하면 절대 진급(승급)못하게 막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은 특전사 가셨잖아요. 그러니 군대안간사람은 절대 인정 못받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공산주의추종자들(자녀.부모 3대)한국내 추방권 둘째. 군대 안간 언론인.정치인.법조인.일부 기득권자들 절대 고위공직자 못하게 막는 법 2개 꼭 추진해서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질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기득권 가진군대 안간사람들이 모두 내려놓으시리라 믿고싶네요. 하기사 안하겠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8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에 아주 좋은 청원올릴려고요 많은 국민분들이 참여해서 꼭 정책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초보주식 투자후 답답해서 여러군데 문의하다, 여의도 증권투자 윤기영이란 사람에게 투자 권유받아 시작하였으나 아무 통보없이 바로 카드결제 1년 300만원을 결제당해서 그냥 수익이 나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에 관리도 안해 줍니다. 그래서 항의하였더니 1년을 가져가야한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했더니 1년결제약의 10% 할인에 3개월분에 한해 위약금을 물립니다. 저는 통보 및 전화 통화받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고 본인이 권유한 종목의 실패에도 발뻄을 합니다.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제 불찰인 점을 감안하더라고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주식투자에 대한 상담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 듯하며 더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참조 여의도 투자 증권 010-3606-5175 상한가 투자클럽 윤기영 과장이란 사람이구요, 02-6672-4922대표전화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로 생각하고 제 문제가 해결되리란 생각은 없지만 이차 피해 방지 조치(구제 및 관련법규 개정) 및 예방적 권고가 필요하리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 현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통령기록 연구실 연설기록 제15 대통령 취임사(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시대를 엽시다) 위로부터 “30 번째 줄 “국민 여러분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김을 모아 주셨습니다” 김을 --> 금을 으로 수정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기록 연설문 오타 수정 의뢰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통령이 원칙 지키자 금호타이어 노조 생떼 바로 끝났다.\" 강원랜드 퇴출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지만 원칙대로 처리해야 불행한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임. 우리사회가 독립이후 처음으로 원칙과 메뉴얼이 지켜지는 느낌입니다.물론 정무직과 공기업인사에 있어서는 100% 동의 할 수는 없지만 정치의 속성상 어느정도 불가피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윤리성이 강조되는 국립대 총장임용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임용이 늦어지고 있는데, 혹여 지역사회와 대학구성원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연구비 횡령전과\"총장이 임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배제 기준\"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비 횡령 국립대 총장 \"NO\")국립목포대학교 총장임용에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세월호 침몰 4주기가 목전이다. 자한당이든 더민당이든 정치하는 자들과 고위공직자들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 배를 탔다고 생각해라. 이게 어찌 잊고 덮어야 할 일인가.... 진실과 정의구현을 위한 개혁적 재수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된다. 주도했던 방조했던 무관심했던 모든 공직자들과 정치인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정한 인권,양심,도덕,안전,배려의 사회와 국가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며 국가적 병폐이다. 안전한 사회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회와 국가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불의와 손잡고 불법을 용인하고 부정을 존중하는 교체된 정권이야 말로 정신적 사상적 대학살 정권이 되기 쉽상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픈 4월이 또 돌아온다. 언제까지 청와대는 외면하고 눈물쑈만 할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살고있는청년입니다 요새 미세먼지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오늘도 굉장히 노후된 오토바이한대가 뒤에 파지등을 잔뜩싣고 도로를 지나가는것을 보았읍니다 엄청난 매연을 뿜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지나가는것을 봤는데 그매연을뿜고다니는 오토바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이나 공익요원들이 없더군요 과속이나 안전벨트 단속하는것은 많이봤지만요 이번뿐이 아닙니다 차운전하고 다니시는분들 많이경험하셨겠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차(승용차,덤프트럭,화물차등) 몰고나와서 엄청난 매연 뿜고다니는 장면 엄청 많이봤읍니다 이런 차들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로에서 운행을 못하도록 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제가 이부분에대해서 법적인 처벌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수있는 가장현실적인 시행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차량들 못다니게 단속해주세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맑은공기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 또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부채충당금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현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신규 공무원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기존 공무원 연금도 일본과 같이 국민 연금에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회의 인프라 투자나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지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메꾸는데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현실은 헌법에서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한 근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쥐꼬리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연금을 충당하느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국민적 조세 조항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 입니다.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위해 고양이 목에 꼭 방울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퇴직금 적립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몇년전 스페인 순례길 700킬로미터를 걸으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감정은 부러움이었습니다 옛집 옛길이 남아있던 그길은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행복을 느끼게하는 길이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비무장지대를 개발없이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으로 걸을수있는 지대로 만들어주십시요 세계인이 올것입니다 비무장지대안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걸을 수있게하고 밖에서는 관광과 연계시키면 산업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국정에 고생많으신줄 압니다 모든분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에 대한 기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이번에 자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대기업이라 좋은품질의 집을 지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하자 투성이에 입주예정자모임회를 결성해 내집짖는데 잘관리감독 하려해도 알려주지도않고 다 지을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심심치안게 부실아파트 방송됨니다 분양받은 입주민은 평생 벌은 전재산을 투자해 제대로된 내집을못가지면 어디다 하소연 합니까 나라에서 철저히 관리를 못하면 차라리 선시공 후분양 하면 기업도 잘 팔기위해 잘 지을것 아님니까 기업이하는말 선시공 후분양 기업 다 죽습니다 이런 속보이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데 이거와 같은말 아님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가야지요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집을 살수있도록 성숙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점호용어는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군, 공군에 이어 해병대에게 순검용어 폐지하고, 점호를 사용하라 국방부가 권고 하였습니다. 그이유는 일본 잔재용어 청산차원에 순검을 일본잔재로 본것으로 확인됩니다. 헌데 일제시대 이전부터 현재 (2018년)까지 일본 자위대 육, 해, 공군이 점호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국방부의 권고가 잘못된 권고로 이는 바로 점호용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할수있는 나라로 헌법을 개정 및 해병대를 창설하고, 독도침략, 아니 한반도 침략 야욕에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을때 대한민국육, 해, 공, 해병대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점호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님은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님 기념사와 반하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사용한 순검용어는 고려시대, 조선말 사용한 용어로 일제시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점호용어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자위대가 사용하는 점호용어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방송인은 하차해야 합니다", "num_agree": 353, "petition_idx": "18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모든방송사 하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남북이 하나가 되어 독도문제를 논의하고 일본에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평생 세계인들에게 기억될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본에 대한 압박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을 독도에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롯데렌터카 신차장기렌터카 이용중입니다. 벤츠E300신차 출고 한달만에 어시스트브레이크 엔진누유발생 동일현상으로 서비스센터 입고만 4번 1월중순에 발생해서 지금 4월달 렌트료만 계속 지불 ^^ 담당자가 계약해지말해놓고(영업소에녹취록도있음) 제계약 조건을 검 제계약 받아드림 승인나야된다고해서 10일이상기달림 돌아오는답변 제계약은 커녕 한달렌트료 감면 ... 화가나서 영업소방문~ 계약해지조건 위약금50프로 ㅋㅋㅋ 천이상을 내라고하니 8천만원짜리차량을 4년계약인데 당신들같으면 계속 타겠습니까~~ 어시스트브레이크 문제로 사고로 죽을뻔했는데도 보상은커녕 저런식이라니... 대기업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렌터카고객을호구로보는듯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그만 행패부리고~~~~~~~~~~~~~~~포기하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일 찾아보세요~~~~~~~~~~ 니들이 계속 진상부려 봤자~~~~~~~~~~~~~~ 정부는 꼼짝도 안할것이다 니들이 정부를 이긴다고????????????//// 누가 이기나 겨뤄볼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에게 알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http://hankookilbo.com/v/5d0156075a7c41c2a67acccead078469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7,000만∼8,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와 재단의 배임·횡령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의 혐의사실에 관련된 금액은 모두 60억원∼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 이게 홍문종 뿐이겠냐?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20세 딸 앞으로 되어 있는 몇억짜리 오피스텔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냐???? 김영주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딸 앞으로 떨어진 오피스텔이다. 죄다 이꼴을 하고 있는데 오빠 같으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국회로 부터 홍문종 체포동의안 받는 것 포기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마약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도 장애등급 신설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도 장애등급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는 이력서에 사진과 나이 성별 심지어 키와 몸무게까지 기재를 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외국생활을 하다보니 별것 아닌것 같은 이것이 너무나 성차별적이고 사회적 모순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한국은 청년 일자리 구하는게 하늘의 별따기라지요.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을 하고 성형을 할 돈이 없는 청년들은 서류심사에도 통과를 못해 면접의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일은 키, 몸무게, 얼굴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전반의 기업들이 심지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성별. 용모단정. 미혼 이런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력서를 쓸때 개인정보나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없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힘을 많이 쓰는일이나 꼭 성별이 나뉘어야 하는일은 별개로 봐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 외모로 1차 평가를 하는 원시적인 모순이 사라져야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사진, 신체조건 삭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도로, 교량 ,학교,공공건물 ,터널등 등 국가돈으로 공사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이있다 시의원,국회의원,도의원,각지자체,등등은 국가돈 을 유치하는 것에만 신경을쓴다 유치된 국가돈을 가지고 지자체, LH공사, 국토교통부,등등에서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한다 감리는 감리역활을 전혀못하고 시공사는 싸구려제품을사용하여 국민을속이는 공사를 하고있다 이런 현실을 아는자는 별로없다 결국 그들의 부실공사는 시민의혈세로 막아야한다 하여 이런 부실공사 (도면과 시방서와불일치하는공사) 신고시 포상금 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국가돈 먼저본 사람이 임자라는 오명을 벗을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토목,건축,교량,건물,터널등 국가돈으로 공사한곳은 100% 부실공사(도면과시방서와다르게)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서 잘공사되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때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01044126668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사업 (국가돈 투입)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검찰이 나쁜인간들아 노무현대통령 공식후원자라는 이유..로 아무잘못도 없는 강금원회장을 구속시키고 뇌종양이 재발하여 보석신청햇는데도 기각시켜 결국 수술시기놓쳐 죽게 만들엇다. 그게 이명박정권 앞잡이 노릇한 검찰 너희들이다. 정말 목숨가지고 장난친 비리검찰들아 너희는 국민의 세금 먹고 있을 이유가 없는 기관이다. 필요없는 존재라는거다. 세금이 아깝고 억울한사람 만들바에 그냥 없애버리고 싶구나. 나또한 힘없는 국민이기에 너희들을 없애버리지 못하지만 두구봐라 앞으로 너희가 저지른짓에 대한 벌 받게 될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강금원회장을 죽였습니다.검찰기관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두 딸을 키우며 새벽6시 출근하여 칼퇴하면 7시,야근하면 9시에 집에 들어가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문대통령님 공약 중 하나가 정말 눈물나도록 반가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10시출근 4시퇴근한다는 일명 텐투포 공약약이라면 경력 포기 하지 않더라도 양육과 회사생활의 조화를 찾을수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벽6시,빨라야19시 퇴근하면서 시터비용이 월평균120만원입니다 또한 아이랑 하루 함께 마주보고 얘기할수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반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육아와 사회생활을 양립할순없는건가요 회사는 입법화되지않으면 제도 도입 불가라고합니다 입법 정말 안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1워킹맘 위한 10 to 4 제도 입법 불가한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채용진행중인 캠코의 경우 합숙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숙면접을 통해 오랜시간 면접자를 관찰하고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업체에 일하고 있는 재직자의 경우 1박2일 면접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합숙면접보다는 조금의 기간을 두고 면접을 본다면 좀 더 다양한 지원자들도 면접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1박 2일 면접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1박 2일 면접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싸움을 하든, 협치를 하던, 참석을 해야 할 듯 한데요, 참석도 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석률이 매우 저조 하면 F학점을 받듯이 국회의원도 이유없이 제한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석제를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약자중 약자인 섬김이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대상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음에도 섬김이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조사해 처벌해라 너무 많은 사례를 가지고 650명이 기다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2 18살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폐암을 앓고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험이 잘 들어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회사에 연락을했더니 보험금을 탈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왜 탈수 없냐며 혼자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행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이 아닌 다른 암환자들도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했고 많은분들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간접치료라며 보험회사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돈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말라는건가요?? 시민편을 들어야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뒷돈받아서 보험회사편을 들어주고 만약을 위해서 들어놨던 보험회사에는 오히려 받을건 다받아먹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회사들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비리를 낱낱히 밝혀주세요. 제가 학생이고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서 맥락이 이상하기도 하고 앞뒤가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그점은 죄송합니다. 제 글 읽고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들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다름이아니라 연봉5000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햇살론이나 사잇돌등 받을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최저시급 올랐는데 정부지원상품 기준이 같이 안올라간다는게 맞지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너무급해서 혹은 기타의 이유로 사금융을 쓰는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은데요. 연봉이 애매해서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내기가 여간 벅찬것이 아닙니다. 저희같은 애매?한 연봉이나 저신용자들도 사용할수 있는 금리상품등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햇살론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11사단 계획대로 제발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자에게 강간당하거나 성추행 당한 남자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도 미투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솔직하게 말씀 드리죠. 여성들하고 같이 사회생활하면 굉장히 피곤하고요 밥도 같이 먹어줘야 하고요. 커피도 사다 바치어야 하고요. 남성들끼리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 하려면 꼭 찾아와요! 좀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싫다는 데 쫓아다니는 남자 없구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기분 나뻐할 일 절대로 안합니다. 여자를 커피심부름 시키는 것이 능력있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피곤해서 여자들하고 부딧치는 일을 안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세요! 남자들이 집안식구랑 노는 것 보았나요? 밖에서 만나요! 자기만 아는 여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 내어 한 남자의 인생을 막는 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 국내 국회원들은 너무특권들이많습니다 국회의원이되였으면 4년간 국민 시민 들을 위해서 일해야하는데 국회원들이 일하지않고 여당야당 당파 편가르기만하고 일은 하지않으면서 큰 참사[천안함폭침] [세월호]사건처럼 큰참사가 나야 그제서야 일하는 시늉하는데 그럴때만다 대한국민 국민으로 태어난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국회원이 국회서 일하지도 않고 월급만 은 제때 받아가는데 해외선진국에서 는 국회원원당선후 20일이상 일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급여반납과 국회의원 자격박탈 상실키는법안이 시행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 국민들위해서 일하지않으면 월급도 주지말고 국회의원 자격박탈사퇴 시키는 법안 및제도 가 운영되야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세금에서 국가 정부가 월급 지급을 합니다 국민들 세금혈세만 축내는 국민세금도둑 국회의원들 일한만큼 최저시급으로 월급 지급 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않는 국회원원들  월급  주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벗꽃피는시기라 축제가 시작되었죠? 문득 우리국화인 무궁화는축제가 없는듯하여 슬퍼집니다 잘모르고있다면 잘알려지도록하고 무궁화축제를 활성화시켰음하는작은 바램을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축제를 만들었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는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욕상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파괴합니다.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8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  폐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정은 할애비로부터 애비까지 유훈이랍쇼? 핵 경제 병진이라해 놓고? 김정은 보기에 문대통령님이 어리숙해 보이나 봅니다. 절대로 또 속으면 대한민국 절단납니다.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김정은 쇼에 또 반복 속지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영 주차장이 초등학교 후문앞에 생긴다는데 주민 의견이나 생활 인프라는 무시당하고, 동사무소에서 7명이 반대하는 저를 둘러 앉아 제가 일일이 말 상대를 해야했습니다. 대답은 \"이미 여기까지 진행됐으니 이해해줘라.\", \"반대하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 이번 정부 산하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무서운 것이 없는듯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어느 공무원도 소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초등학생 3명 있는 학부모인데 그 곳도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대책도 마련해두지 않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니 해결하려는것이 아니고 잘못되지 않았다고만 변명하며 혹여 생길 학부모와 아이들의 손해나 피해는 전혀 배려하질 않네요. 국민 신문고도 국민 청원도 포장지만 멋지게 쌓아놨을 뿐이란말입니다. 국민들이 민원을 넣고 해결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모니터링이 분명히 필요한것 같습니다. 암행어사를 만들어 모든 분야에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정말 박 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대책없고 국민을 배려하지않는 나랏밥 드시는 분들 태도에 더 화가나고 울분을 토하게 되네요. 세금을 급여로 받는 이들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으로 문대통령의 정책이 겉안 번지르한 허울 좋은 정책이 된단 말입니다. 더 엄격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적폐청산을 위해 뿌리에 기생하던 잔뿌리까지 확~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행어사 제도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뉴스1 軍 \"문무대왕함, 탄자니아 인근 해역 통과..16일 도착\"(종합) 홍기삼 기자 입력 2018.04.02. 15:19 댓글 296개 http://v.media.daum.net/v/20180402151922457?rcmd=rn 문무대왕함이 아주 열심히 기어서 사고난지 20일이 지난 16일 쯤 되어서야 사고 해역에 도착하실 수 있단다. 국방부한테 책임 묻지 마라, 이것을 이런 배를 급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사고난지 20일이나 지나서야 사고 해역 근처에 도착할 수 있는 배를 구조선으로 보낸 것을 자랑이라고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출입국 사무소와 건설사와의 유착\" 3월19일 경기도 군포시송정LH 삼호건설 현장에 불법취업한 작업자들이 단속에 대비해서 작업을 하지않았습니다 전날 회사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대비차원의 휴무를 했습니다 이런일들이 다른 현장에서도 자주 있는일 입니다 수조원 들여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왜! 불법체류자들 문제는 처리를 안하는 것일까요? 선진국처럼 건전한 땀 흘려일하는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는 아직 멀은걸까요~ 40~50만개의 일자리를 찾을수있는 건설현장 입니다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는 건설업 전체종사자 138만명중 현장 노동자들중 70-80프로 약80-90만명 정도 로 추정되는 조선족 밎 불법 외국인 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선족 밎 불법 외국인 들을위한 건설산업이라 할수있지요 정부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두려움이 없읍니다 하청업체에게 벌금등이 가기 때문 입니다 원청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예를들면,건설회사들은 산재사고를 가장두려워 하여 사고예방을 워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는 산재사고시 많은 불이익 때문 입니다 불법 체류자들 문제도 산재사고에 적용되는정도의 불이익을 반드시 원청회사에 준다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자 명단 확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건설현장 에서는 지인이 없는한 한국인 초보자들은 일을 배우고 돈을벌고 싶어도 한귝인을 전혀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그들 주위에 넘처나는 조선족과 불법 외국인 들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귀찮게 상대 안할려고 합니다 한국인은 용역 업체를 통한 현장 잡부일 뿐입니다 건설업계와 정부는 한국인 고용을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듯 합니다. 정부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일부 종교단체는, 자기들 생계 하고 관계없는 언론에서 떠드는 지식인들의말 \"세계노동자들은 하나다\" 라고 하고 양대노총은 \"그들은 불쌍하니 보호하자\" 하는 동안 건설현장 은 조선족 과 외국인들 에게 다 내주고말 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그저 많은 돈을 벌어가는 나라일뿐 입니다 조선족 들의 건설현장 진입도 규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에서는기초공사후 본층부터는 일부 공정만 일당제이고 대부분공정이 도급제여서 윌 최소 500~1000만원 정도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대부분은 조선족 밎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이고 품질수준은 \"ㅂㅇ아파트\"정도 입니다 한국인 들은거의 건설현장 에서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추위와 더위, 몸은좀 고되고 힘들지만 직장인들처럼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아니고 내할일만 하면되는 밝게 웃을수 있고 학벌에 관계없는 직업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동의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18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 사무소와 건설사와의 유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표절, 투기, 거짓말, 선동전문 장관이 자리잡더니, 완죤 좌빨 역사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렇게 왜곡 좌빨로 만들어도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8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 보다 더 나쁜 국정스러운 역사관의 교육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모님 탈장수술로 인한 병원 입퇴원중 의문점이있어 건의 드립니다. 최근 어떠한 변화가있었는지 모르지만 퇴원계산에 있어서 병원의 일방적인 처리와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환자의 식대, 입원일수에 관한 병동 이용료,수술+수술후 처치에 관한 항목등등 알아야할 권리를 배제하는 병원의 업무 처리에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내라는식의 방식과 자세히 알고싶어하는 환자,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않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수있게 해달라는 물음에 이것저것 핑계만 있을뿐 정작 알고자하는것은 들을수없었습니다. 환자가 안전하게 병원 치료,수술,입원,,,하는것도 좋지만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고 얼마의 식대를 지불하며 얼마의 병실비를 내야하는지 정도는 한눈에 봐도 확인할수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포괄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공단할인부분.. 환자 부담금만 나누지말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환자가 병원의 눈먼 물주가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병원은 목포기독교병원입니다. 다른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 입퇴원 확인절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장충기사장과 각종언론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특검 바랍니다.... 삼성은 각종 언론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문자를 각종 언론들과 주고 받으면서 연락을하고 각종 뇌물 등을 주고 받아서 삼성 좋은쪽으로는 각종 뉴스가 나오고 나쁜쪽으로는 언론 데스크를 막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삼성 공화국입니까?? 삼성과 각종언론의 유착관계 꼭 특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언론 유착관계 특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금요일에 쉬게 하주시던가 월요일에는 주말과 같은 요일을 만들어주세요. 토요일에는 완벽하게 쉬지만 일요일에는 학고갈 준비, 숙제 등이 많아 스트레스가 큽니다. 주말을 3일로 만들어주시면 진짜 감사할거 같아요 ㅜ..", "num_agree": 6, "petition_idx": "18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 3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형표 이사장의 부정부패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낸 국민연금, 이자도 필요없으니 원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군입대를 합니다. 군입대는 만27세까지 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면제해택을 주기도 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까지 면제 해택이 주어집니다. 인기종목은 상무, 경찰청에서 운동을 하면서 군복무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다되도록 군대를 안가도 기다리는 운동선수들이 존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종목인 프로야구에서 LG트위스 오지환선수<1990.03.12>만27세 , 삼성라이온즈 박해민선수<1990.02.24>만27세 나이에도 아직까지 군입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특정 개인을 너무배려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계속 연기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다들가는 군대 이렇게까지 안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입대해서 대한민국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나라임을 증명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평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현재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은 많이 하지만 불함리적으로 급여가 적고 복지도 적고 쉬는날도 적고 모든게 불합리화 되어있습니다. 해서 청원드립니다. 첫째 :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 급여가 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 비정규직은 말그대로 비정규직이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안감. [급여 +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감 금액 ]급여만 많아지면 복지 해택 다 필요 없습니다. 정규직보다 급여만이라도 많게 해주세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간접비를 줄일라고 할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급여가 많아지면 당연히 정규직채용을 많이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급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혜택은 같지만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이 다른 문제점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조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면서 실직하여 막막한 사람에게 득달같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압류를 한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악성 세금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돈을 안 냈으니 그 혜택만 말소하면 될 뿐입니다. 왜 건강보험료라는 보험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고도 아직도 그대로인지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부과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니 어떻게 한밤중에 무단횡단하거나 술먹고 길에 누워있는사람을 치면 왜 운전가가 다 물어야되나요? 무단횡단 불법아닌가요? 도로에 누워있는 행위도 불법아닌가요? 불법하는사람을 정당하게 주행하는 차량이 왜 다 물어줘야되나요?? 전방주시위반, 안전운전위반이라고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나 깜깜한 밤에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어떻게 봅니까?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들은 어찌 사람의 힘으로 피합니까? 말도안됩니다. 무단횡단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정당하게 속도 지키고 차선지키는 차량이 사고나면 오히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차량까지도 물어주는 법을 만들어 무단횡단하는사람이 없게 바꾸는게 맞는거아닌가요? 무단횡단도 불법입니다...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왜 운전자가 피해를 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1사단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11사단 계획대로 제발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출산 국가에서 임산부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소중한 몸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려가 부족한 국가다. 그래서 임산부 및 아기엄마 특별 보호법으로 이 나라의 아기엄마와 예비 엄마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한 자녀 이상 다섯 자녀 이하는 대중교통에서도 아예 임산부와 아기엄마들이 탈 수 있는 전용칸을 만들어 주고, 버스도 임산부와 아기엄마들만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임산부와 아기엄마들에게 모욕 및 범죄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오늘도 임산부에게 모욕한 술 먹은 아저씨를 비롯해서 지하철에서도 배려없는 사람들 바로 교도소행으로 보내야 한다. 대안과 대책이 있다. 일자리 문제, 범죄률, 청소년 문제등 다양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및 아기엄마들 특별법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10년이상 장기신용불량자로 살아오다 모든 빛을다 청산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열심히 일하며 다시 살고있었다가 햇살론대출을 알아보았는데 대출이 부결됐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사유가 뭔지 알아보니 채권을 다른데로 팔아서 그게 남아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어디채권인지 알아볼려고했으나 개인정보관련이라며 자기네들고 알아볼수가없다네요? 그러다 알아본곳이 나이스 신용업체인데 1시간동안 일하며 눈치보며 20통 이상을했는데 연락이안됩니다 콜센터 직원이 1~2명인거같고 내 빛이 얼마고 얼마가남았고 어느기관에 넘어갔는지를 알아볼수가없습니다 전 또다시 신불이된다면 더이상 견딜수가없습니다 다음생을 기약할수밖에 이번생은 너무힘드네요 제 빛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볼수있는지 그런 기관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신용.채무관련사항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헌법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중에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기사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하여 2020년에는 전국 17개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해 국가경찰에서 어느정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자치경찰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치안제도는 근대국가설립이후 지금까지 국가의 주요 역할이자 의무로 여겨져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은 세계적인 치안수준을 자랑하고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에도 큰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중앙정부의 역할인 경찰을 각 시도군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시 현재의 치안력보다 현저히 그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며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치경찰은 지역별로 운영되어, 동시다발적 범죄나 광역적 범죄등에 대한 효율적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관할구역을 구분하며 서로 사건을 미루는 경우가많은데 운영주체가다른 경찰조직들의 행태는 더욱 심각할것입니다. 2. 자치경찰은 지역유지들과 지역유력정치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총단위가아닌 지역별 경찰모집과 운영은 곧바로 지방자치제 및 지역주요산업과 연계되어 유력한 힘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여러 사건이나 범죄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치경찰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행정집행비용이 늘어날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치안제도를 지방으로 이전할지라도 분명 국가단위경찰은 유지될것이고, 더불어 각 지역별 경찰위원회 설립과 지방선거로인한 지자체장의 변화로 자치경찰조직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인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현 지자체 운영의 한계점 등을 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안제도의 핵심인 경찰의 지방자치화는 치안력약화와 일부세력의 득세, 불필요한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을 재고해주십시요.", "num_agree": 304, "petition_idx": "18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권적 자치경찰제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출마 지역의 정확한 실정이나 상황도 모르는 후보를 각당이나 정부의 정치 공학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일방적 공천 은 지역민이나 국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하는 정치적 후진적인 행태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 시, 도지사 교육감등)의  출마  지역  일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기업 일반정규직 입니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행된 바이나, 현장에서는 편법적으로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업무로인해 평일 야근 및 휴일 특근을 합쳐서 52시간이 넘어가면, 52시간을 맞추기위해 기존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임의로 추가/증대- 평일야근이나 휴일특근시간을 삭제혹은 감축해서 시스템에 재입력하고 재결재받아야합니다. 개인적인 행위로 혹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어지게 사용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정당하게 일한 시간이 온전히 인정받아야합니다. 회사가 임직원의 워라밸을 위해 근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밥적제재가 두려워 임직원의 충실한 노동시간을 강제삭감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는 안하지요.. 52시간이 넘는 케이스 및 임직원을 관리하고 그 소속 부서장에게 질책 혹은 징벌이 주어지니 자연스레 52시간이 넘지않도록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삭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시행이 이뤄지지않도록 실근무시간기준으로 근태관리 및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고, 각 초과근무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의도적으로 근무시간 늘리는 등 악용되지않도록 조치가능한 방얀을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합니다. 반드시 빠른시기에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으면서도 워라밸을 이룰수 있도록 세부 법규가 조정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화되고있는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주52시간으로바꾸면공장생산직직원들은다굶어죽으라는거지 잔업특근빡세게해서 그돈받는건데...연봉높고사무직사람들이야좋죠200~300 주야교대뛰고잔업풀로해서세금띠고버는돈이제200도안되겟네요머먹고사냐 최저시급오르면서 상여금도없어지고에휴 주52시간좋다이겁니다 일하길원하는 사람들은일할수잇게해주세요 그돈가꾸 애기키우고 생활하고 돈모아서집사야되는데 돈모아서집사는거고사고애기키우고생활하면 땡이네요 각종경조사 부모님한테용돈도못드리고..시급오르면좋죠 근대 그럼 기업들이주던 상여금없어지고 너무무식하게오르지말고천천히좀합시다 시간 제발부탁드립니다 먹고좀살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시간 폐지하거나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 근무 할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목 :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2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전에 있는 대전 문정중학교는 명문이라고 소문아 자자한 학교 입니다. 대전 모 선생이 수업도중에 아이들이 떠들자 여긴 대전 '명문' 중학교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혼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명문 입니까? 과거에 선배들이 잘해서 소문난거를 왜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대전 문정중학교가 '명문' 이라는 한마디가 안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문정중"}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근무환경개선 등등도 좋지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등에만 적용 될 것 입니다. 출산을하고 싶어 시험관시술, 인공수정등을 하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은 얼마되지 않고 특히 저소득 층은 정부지원 3회~5회(50%)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 마저 지원이 되지않으면 출산을 포기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100%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의사 연예인등이 나와서 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상품( 브라질너트 사차인치등) 을 동일 시간대에티비 홈쇼핑 에서 판매하는건 상품에 대한 현혹과 오인을 야기하여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에서 방송한 건강식품 홈 쇼핑 에서 동일 시간대에 판매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이후부터 3월15일 이전 입사자는 1개월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이후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장탐색기간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5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뉴스타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정치공작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나왔습니자. 공화국 영웅이 한국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되어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초기 시작은 고정간첩의 소행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휩쓸려 대량 학살이 일어났고 고정간첩도 많이 죽었다는데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히 조사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유포, 진실이라면 유공자 자격은 최소한 박탈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요즘은 도통 모르겠네요.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요즘 입니다. https://youtu.be/K8xXkPC3hb0 17분 55초 정도부터 보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자들이 명함 뿌리기를 시작합니다. 선거철에 마트, 공연장, 행사장 등등에 가면 적개는 몇 장에서 수 십장의 명함을 받게 되며 많은 시민들이 명함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면 해당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는 명함 뿌리기를 잘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위한 일을 잘할 후보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이며 구 시대적인 명함 뿌리기를 제한 하고 새로운 홍보 방식을 재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1. 명함은 명함을 원하는 시민에 한하며 배포 가능 조건 추가 2. 배후자. 직계 자손 명함 배포 금지 - 지금의 명함 뿌리기의 원인 3. 각 선관의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와 홍보 영상 개시 - 영상 개시로 명함 대체 위 3가지를 제안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선거 명함 뿌리기 재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학교행사인 마니또의 진행을 위해서 카카오톡이란 메신저 서비스인 오픈채팅을 열었고 그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제게 온 메세지는 욕설이였습니다. 그와 관련해 각 고객센터와 사이버 경찰에게 문의를 넣어봤지만 카카오톡 고객 센터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는 이상 익명이 누군지 밝힐수 없다고 답변하셨고 사이버경찰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처벌이 불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욕설이 아닌 이상 불안감조성을 하지 않는다 해서 처벌이 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억울,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사이버상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욕설을 듣는 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에서 익명으로부터의 욕설을 받을 경우의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4000만 원. 이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3번째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에 5배가 넘는 큰 액수다. 여기에다 사무실 유지비, 기름값 등 부대 경비까지 추가로 9000만 원이 지급된다. 1년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최소 2억3 000만 원이 쓰여지는 셈이다. 그런데 보수에 대비한 효과는 OECD 가입국 중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국민과의 형평성 임금개혁이 중요하다 성과없고 결근하고 보이콧만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조직적으로 본인들 보수는 챙기면서 국민의 임금과 보수는 인색한 현실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임금체계를 힘겨워하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개혁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천한함만나오고 연평도 폭격이유는 외들말안하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8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시절. 연평도는 외 포격 당했을까 천한함 누명의 보복일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학종하는 학생들 수능 부담덜어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들도 반이상은 고3에 학종으로 지원해도 떨어질꺼고 그럼 1년 재수하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 3년동안 수능 부담을 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하던 내신도 한 번 아파서 내신 2등급 떨어지면 원하는 대학 못가는데.. 재수하면 바늘구멍이고 그때서야 준비하면 이미 실패한거죠.. 수능최저폐지반대합니다. 같이 준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무늬만 정시확대이지 실질적으로는 정시확대이구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8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에 학종 떨어지면 1년 수능해서 가야하는데..최저폐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참여연대 참여하면 출세하쟎나? 청와대 정책실장, 민정수석, 공정거래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몽조리 참여연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참여연대나 들어가볼까? 출세 좀 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말도 안되는 소리같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 국회선출 당연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민중의 지팡이로 남느냐? 천하에 간신으로 남느냐가 문제로다. 더러분 세상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정권과 여당의 행동대장 아니기를 바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숫자가 어마어마한테 거기에 기회를 몽땅주고 논술은 정시나 마찬가지인데 재수 삼수한 고득점자들 가는데가 연대의대논술인데 그거 40 없애고 특기자가 최저때문에 논술못했는데 200없애서 논술로 공대가게 해놓고 125를 늘리면 이건 축소입니다. 게다 최저도 없애면", "num_agree": 43, "petition_idx": "18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술 줄이고 최저 없애는 정시확대는 정시축소입니다.정시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하루에 서민가게 앞에 한 삼십장정도의 사채 명함이 뿌려집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머라하면 떼거리로 몰려와서 해코지 합니다 그놈들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이 둘씩 타고 다니며 뿌려 댑니다. 경찰청 검찰청 해당 구청에 하소연 해도 전부 미루기만 하여 답답해서 여기에 올리니 적극 검토하시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사채명함뿌려짐을 근절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회의원 정년화를 법제화 합시다, 평생을 해먹어니 지역구를 전국구로 하던지? 비례는 당연히 없애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무급,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들도 70% 줄이고,,, 동사무소 동장.보다 국민의 현실을 모르는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인지?? 나이도 정년을 65세로 만들어 합법화 시키고 젊은나라 젊은 국회로 해야 나라가 산다, 국회의원 수도 100명이하로 감축을 해야되고 현실에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패죽어고 싶어하는것은 사실이다,,, 감축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한국 사회에서 가장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이 아닌 권위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각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님부터 각하 용어를 빼고 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면 모든 관공서와 뉴스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극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웃집 친구처럼 그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대에서는 인권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물론 구타 가혹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계급으로 명령체계가 있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군대는 권위가 떨어지면 끝납니다. 상하 복종이 분명해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먼저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위의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언론에서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극존칭 용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의 대통령님 극존칭 사용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에 대한 권위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늘 김정은이에게 촛점을 맞추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부디 우리조국 자유 대한민국에 촛점을 좀 맞추리사 문씨 양반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8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모 대통령 특보는 입다물라 그것이 대통령 돕는거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낮에 일어난 방배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놀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와 부모님 , 그 지옥같은 순간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네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전교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제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내일부터는 언제 닥쳐 올 지 모르는 범죄의 불안함에 떨게 될 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 저출산이다.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고 원동력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지켜주고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지금 보호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육도 안전의 테두리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현실이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번 일 이전에도 학교 행사등 일반 평일에도 통제없이 외부인의 출입이 너무 자유로워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의 사탕등을 담은 종교 전단물, 매 1학년 입학시즌에 등하교를 해주시는 부모님들 (정문 또는 정해진 기간에만 교실 등교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이나 후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일은 상관히 없지만 많은 분들이 교내에 들어와 계시거나 학원 픽업 선생님들도 교내에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는 일이 빈번합니다. ) 솔직히 학부모인줄 , 픽업선생님인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볼때마다 걱정이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일런지요. 요즘 각박하고 메마른 현실속에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이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 초등학교 방문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주세요!!! 학부모 또한 교내 방문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교문(정문,후문) 펜스 설치 및 학교 출입통제 지킴이(경비) 배치, 지킴이교육도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758, "petition_idx": "18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문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 가기, 특히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교 가기란 '하늘의 별 따기' 식으로 정말 어려운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논술과 수시, 내신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그 수시와 내신으로 인하여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작성될 내용을 본인이 좋은 내용만 짜깁기하여 작성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경쟁심화, 불공평을 가져와준다고 생각하며 가장 공정한 정시의 비율을 늘려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최근 고교학점제를 추진 중이고, 자유학기제를 넘어 학년제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 공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고등학교 가면 정말 10배 이상으로 힘든데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는 더 힘든 고등학교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학교라고 보는게 더 현실적인 거 같은데 부담을 줄인다면서 시험을 줄이겠다니요. 말이 안맞는겁니다 이건. 고교학점제를 진행한다면서 정시 및 수시의 단점들은 고쳐나가지를 않는데 과연 어떻게 시도하실 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 꼭 궁금증 해결되게 답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를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 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이 차올랐다. 이는 거의 1초에 한번씩이라는 스피드인데, 이건 주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당장 페미니즘 교육 시행 중지하고 진실을 밝혀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 청원한 사람들의 복수청원 여부를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제도 오늘도 목도하고 있다. 내일은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의 요체는 대통령 권한 줄이기가 답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오면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 등의 댓글로 진실이 가려지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합니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언론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걸러지지 않은 댓글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건전한 댓글을 장려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정책 고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여 2년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가 귀화자와 결혼할 시 귀화한 지 3년이상 지난 귀화자와 결혼할 시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들이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국민인 남성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4.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은 병원에서 들어가는 치료비가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엄연히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8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별도의 독립기관에서 합리적으로 세워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의 요체는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 내치가 답이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한국 남녀 정체성이 전세계 국가별 평균보다 떨어진다고본다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은 대부분의 보통여자들은 드라마속 주인공을 배우자로 선택하려한다 보통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통남자보다 학력연봉이 높다보니 결혼배우자를 선택하려하다 시기를 놓친다 대부분은 안타깝다 그러다 여행지나 클럽에서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보통여자를 못만나기때문에 외제차를 할부로 사서 일단 여자들의 환심을 산다 그담 임신을 시키고 그담 어쩔수없이 결혼을한다 하지만 얼마 못가서 이혼을한다 거짓말을 하는 남성 빚으로 산 외제자동차 거짓으로 만든 학력과 재산 연봉 그리고 빚들 그걸 알게되는 보통여성들은 이혼을 요구하게된다 결혼제도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본다 본질은 행복하기위한거지만 정작 결혼은 거짓을통해 만든 허상이다 그허상과는 오래못간다 결혼제도의 사회개념을 법으로 체계화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혼인과 결혼 제도를 바꿔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 공과가 물론 있을 거다. 모든 공은 다 숨기거나 감추고, 과는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 욕먹도록 하는 거, 그거 별로 잘하는 거 아니다. 자기들은 엄청 훌륭한 척하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18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들 욕먹일려고 모든 비열한 방법 다 동원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종이팩이나 캔 유리병 으로 판매하고 패트병.프라스틱.스트로폼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쓰레기버리기 힘들어욧..~~!",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플라스틱 패트병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친환경 종이팩으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에 훌륭한 사람이 좀 많이 등용됐으면한다. 어떻게 그정도의 장관감들이 그렇게도 없는가? 전부가 그나물에 그밥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절 사기꾼이 교육부 장관이며 대한민국 미래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학생들이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만 그러한 화장 제한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할 수 있게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남성들은 국가의무에 불려간다 어길시 법적구속을당해 징역을 산다 여성들은 국가의무를 하지않는다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하지않이하고 출산도 하지않는다 그시간을 여행다니며 자유를 만끽하는 중에도 오히려 남자와 동일한 권리만 요구한다 사회적 약자로만 보호받으려는 직장에서도 편하고 쉬운일자리만 찾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악순환이 계속된다고본다 여성들도 군대보내라 정신차려야한다 휴전국가다 세계유일의 분단국 전쟁중인데 고통을 분담해야 옳다고본다 제발 공직자여러분 오죽하면 이런글을 써야하는 국민의입장을 분명히 고려했으면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는하지않으면서권리만요구하는페미니즘은철폐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0여행사에서 지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한국화교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가족경영이다 보니 문제가 많았고 이부분에 대해서 결국 터트릴걸 터트렸으나 모든 비난은 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퇴사를 했구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저를 우울증 환자라며 거래처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1월급여와 퇴직금을 갖은 이유로 미루더니 이제 1월에 근무한 증거가 없다며 버티더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이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급여를 줘야한다며 3월말까지 급여랑 퇴직금을 주라고 회사에 말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화교사장은 자기가 졌다는거에 화가낫는지 노무사를 고용해서 결국 또 시간끌기에 들어갔네요 증거도 잇었고 돈을 받을 이유가 충분했으나 돈많은 사장은 노무사를 고용해서 시간끌기에 들어가고 전 그것때문에 해외거주하면서 꼬박꼬박 대질심문땜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장이 원하던 것이죠 자기한테 대들거나 경쟁사에 가면 죽이는 식이죠.. 전 한국인이고 한국에 있는 화교회사와 대만현지 사무소에서 나라를 오고가며 열심히 일하고 결국 사장님뜻대로 않한다며 할게 이것밖에 없는것 같은데 나라에서는 급여를 받을 이유가 확실한데도 절 끊임없이 괴롭히는 외국인 사장에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네요 제가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그 사장은 죄가없네요? 전 그 사람에게 근무도 안한 미친사람이 돈달라는 식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전 증거도 잇는데 그욕은 다먹고 결국 받아도 그사람은 감옥도 않가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정부가 말하는 행복한 세상이에요? 정말 6년의 사장의 배신감도 억울한데 근로노동법이 개떡같은게 더 억울하네요 제 담당근로감독관님한테만 미안하죠.. 저땜에 지긋지긋한 싸움 시작인데 이겨도 그사람은 저한테 돈주면 땡이져? 한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놓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동안 회사에 충성한 저에게 괴롭힘으로 선물을 주는 화교사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국과 유럽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스캔들로 꽤나 시끄럽습니다. 유럽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라고 데이터보호법을 만들어 5월 25일 시행합니다. https://www.eugdpr.org/ https://en.wikipedia.org/wiki/General_Data_Protection_Regulation 이법은 요약하면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인터넷쇼핑후 유투브광고에 해당 제품광고들이 나오는 것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셨을것입니다. 이게다 동의없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결과입니다. 구글등 tech 거인들은 GDPR을 준수하려고 분주하게 노력중입니다. https://www.nytimes.com/2018/01/28/technology/europe-data-privacy-rules.html 국내에도 서둘러 만들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이 없다면 지금처럼 개인정보는 개나줘야하는 상황이 계속되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8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데이터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토지공개념? 여당대표의 국유화 발언과 공산주의식 토지제도의 차이점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주거면적( 예. 84m2 )과 가격 상한제(예. 5억원) 검토는? 소유기간 제한 검토는? 정치인들의 엄청난 재산취득과 증식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정치헌금수수와 속칭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규정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내가 가진 기득권은 존치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의 개헌안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함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외국인공무원법을 시행해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인 다문화가족들을 특채해서 공무원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지자체들은 외국인 공무원 채용 늘리는것 같고요 서울시는 박원순시장이 외국인공무원 100명이상 양산한다고 합니다 자국민도 공무원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자국민 일자리도 별로 없는 상황에 자국민 실업난문제도 심각한 지경인데도 외국인노동자 대량으로 양산하는걸로 모자라서 외국인에게 공무원 시켜주는건 자국민 권익과 일자리 줄이는것이고요 한국에 애국심도 없는 외국인에게 나라일 맡기는건 안보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서 나라 일하겠습니까? 모국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지요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같은 외국인과 다문화 특혜주고 불체자 합법화여 한국과 한국민 위해가하고 차별하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핀 추가수혜지원 발의하여 필리핀에 추가수혜지원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공무원 임용할수 있게 한다면 외국스파이나 테러세력, 조폭같은 범죄세력이 유입되거나 그들과 연계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위협도 발생합니다 유우성이란 북한살던 중국인도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혜택받고 북한에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도 하였지요 이자스민의 사례도 그렇고 외국인에게 나라 일 맡기면 한국과 한국인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외국인공무원 임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결혼이민자같은 다문화출신이라고 특채하는건 공정한 경쟁이 아닌 특채로 뽑히는건 외국인, 다문화 특혜이자 자국민 차별하는겁니다 외국인공무원법 폐지, 외국인-다문화가족 공무원 특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거 보신분들 이 글 퍼트려주시고 아래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국민신문고에도 외국인공무원법과 외국인, 다문화가족 공무원특채 폐지 요청합시다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공무원법과 외국인, 다문화가족 공무원 특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제 식민지의 잔재인 벗꽃이 우리나라 국화인냥 버젓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뿌리 깊이 내려잇는데 그걸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이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잇을 겁니다 지금 적페청산및 기회에 친일의 잔재를 뿌리부터 서서이 하나씩 사라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우리나라 국토에서 볼수잇도록 온 국민이 그래도 무궁화가 국민들 가슴속에 새길수 잇는 기회가 되엇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 벗꽃을 업애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심기를 활성화 시켜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희들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1998년 10월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사한 제 여식 (당시18세)의 한 과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은 누가 풀어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998년 10월17일 사건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15년맺힌 한 드디어 풀어주다::”만 천하에 호언장담한 대구지방 검찰청은 결국 2015년 8월11일 대법원과정은 있다하나 결국이런절차를 통해 자기성과와 오히려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버리려는 과정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입장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 되었어며 이를 보면서도 유족은 지금까지도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족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못되짓를 장난삼아 하는지 이런것들이 확실한 사건 해결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봅니다 유족은 정말 피도 토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 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십시요 1.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려 마무리한 초등수사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증거수집과정 단순교통사고 처리후 신고한 운전자도 만나지않아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중 동진개발 회사를 수소문해서 알게되어 운전자 집을 찾어가는 과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학교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학교와의 연계 의심에 대한증거 수집과정 초등수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진을 고소문제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서루복사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허위 사실이 드려나면 또 문제제기하고 제기하면 수사진 별것 아이다 다시 만나보세요 또는 만나볼이유가 없는데 등등 또 묵살 등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과정 이 있었다. (2)부검과정 1.1998년10월 19일 오후 2시 경북대 곽정식 교수 집필로 1.죽은시간 2. 약물중독 3. 정액검출 4. 흉기사용 여부 5. 거대한 23톤 덤프트럭과 충돌 여부 3개월 9일만에 공개된 부검 소견서 곽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2시간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전 변사자에 옷가지도 하나 일일이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부검중간에 경찰 박현섭 순경의 사진를 찍어며 아버님 생식기는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리고 부검후 방순정 교통반장과 곽교수의 조교수 두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 걱정마세요 정액이 경미하나마 검출 되었으이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내려오면 수사합니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어나 부검결과가 3개월9일만에 나왔어며 질내 분비물을 (정액)체취하고도 국과수에 보내지안았으며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처리된 사실도 유족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 (3)조사진술과정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변사자의 유족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소문을통해 운전자의 회사를 알게 되어 동진개발 차고지에서 신고한 운전자의 동료 운전자 최00을 만나는 과정과 속옷발견여부 와 시신의 상태 위치 여부 피의 응고상태 차량상태 등등 단순교통사고 아님을 직감하고 그이후로는 계속 진정과 탄원을 내었다 그러나 단순교통사고사가 아니라는 증명만 해오면 수사한다 민원내면 공람종결 혐의없음 단순교통사고 아니니 운전자 영장청구 해서 은행계좌 추적 회사 간의 거래사실 증명해라 영장 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으며 이것 가지고는 영장청구 할수 없다는 핑계로 철처하고 성의 있는 수사을 회피해왔다 (4)유족의 의혹제기 묵살 과정 1998년 10;17일 지인이 학교와 집과 반대편인 사고 장소와 의거리를 재어보고 사고 장소 고속도로 갔길 풀밭에서 속옷을발견햇다 혹시나 하여 고소도로 가드레인 에 걸처놓고 학교 동아리 친구 임00 윤00 에게 이야기하여 쌍둥이 동생 에게 같이 확인시키니 속옷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하엿다 그 이후로 증거를 찾기위해 사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며 왜 사고 장소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없는점 사고 첫 지점에 혈흔이 없고 대붓으로 피를 찍어 삐친 것 같은 자국 변사자가 상의 등쪽에 높이 30CM주-욱 닳아다는점 고속도로 중앙분리벽 3M -5M주-욱 눌어 붙은 자국을 (섬유질)감정해 달라는 점 등등 의혹제기 감정요구 를 했어나 묵살하엿다 현장 사진을 보자 하니 검찰에 송차했다고 해서 겨우 검찰청 에가서 보니 첫사진 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아닌) 사진이었다 변사자가 땅바닥에 딱붙어야 되는데 엉글벅석하게 누어있고 머리쪽만 다 뭉켜져있고 다리는 꾸부려 무렵이 뜨있고 엉덩이 쪽이 발목만 땅바닥에 붙어있고 병원영안실에서 영안실직원과 확인할때는 속옷과 브라도 없는 등 철처하게 유족의 의혹 제기를 묵살햇다 2.사망경위 및 범행전모 대해 고소 항고 민원제기 헌법소원 등 수없는 유족의 재수사 요구와 의혹 제기 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멸실 삭제등 그동안 실질적 수사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증거 삭제과정 증거를 삭제하기위해서 변사자의 지문도 소지품도 사고장소도 첫 사진도 감식하지않았다 단순교통사고 처리하기위해 당시 학교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있는 것은 삭제시키고 조사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6,7,명을 한 번에 모아서 조사하였다는 점으로볼때 이는 사전 조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어디 빵하나 흄처먹고 들킨것도아니고 )운전자 상대편 회사 경비원 진술 또한 모두 임의 수사진이 그냥만들은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영안실 직원또한 교통사고로 맞추기위한 은페의 과정 이었다 (2)유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처리과정 재수사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철처히 조사해야 하나 이전에 조사한것은 그대로 복사해 서 검찰에 이송 검찰은 공람종결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시키고 형식적인 증인을세워 일사천리로 재판하여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것이 없는 형식적인 처리과정이였다 (3)유전자 조사과정 변사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찰은 옷을불태우고 는 길가는 아줌마속옷을 딸의 속옷이라고 한다면서 요구을 묵살 하더니 언론(한계레신문)의 문제제기로 인해 떠밀려 감식을하더니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시료오염이 되어서 혈액형을 알수없다고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1999년 3월15일 국과수 이영애 결과가 나왔고 그뒤 1년3개월후 2000년 3월에 취채해서 2000년4월4일 에MBC.PD.수첩)이제기하니 언론에 제기에 떠밀려 2000년 6월20일 속옷이다른 것으로 유전자 검사 을 하여 하였으나 이사실도 유족은 그당시 알수없었다 2001년 10월21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후에 이사실을 2002년에 알게 되어 항의를 거듭 하던중 2013년 현 피고인 스리랑카 인이 변사자의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이런 작태에 정말 유족은 통탄을 금할길 없다 그리고 2014년 6월3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반장 권경위 1998년 당시 수사 경찰은 왜 속옷을 불태우고 했느냐하니 불 태운 게 아니고 비 맞아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 윗전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현직에서 있어면서 심정이 어떠냐 하니 죄송합니다 했다 유족은 항의을한다 고 했다 대답이 없이 만류로 나오고 말았다 윗전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다 썩은것은 유전자가알수있어도 불태운것은 알수 없다고 알고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쌍둥이는 일난성 이기에 유전자 는 아버지와는 같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의하다 맞지 않다 (즉 유전자 조작이다) 3.그동안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15년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나 유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 에 발목 잡힌 재판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검찰의부실수사와 부당한 현행 공소시효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합니다 공소시효 페지해야합니다 피해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검사 에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1,검찰의 스리랑카 해외체루 공범수사에 형사 사법공조 등 통해 계속 수사을 밖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차례의 수사도 이루어 지지않은 형식적인 과정을 유족을 알고있어며 진실은 동사건이 (쓰리랑카 k,m)정은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다 규탄한다 2.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 유족을 적극참여하게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관계 확인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를 유전자 검사 를 다시 해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유족의 구슬권를 묵살하며 재판 를 강행함에 유족은 규탄한다 . 3.결국2013년 9월5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는 자기 성과와 생색내기 에 불과함을 규탄한다 . 저희 유족들은 여식의 한이 풀어질때까지 사망경위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갈것이며 부당 하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안전범죄 도와준 수사체계과정과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 을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딸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범죄자(학생)와 학교 동진개발회사 수사국의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국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를 노렸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상의방법으로 )내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사고 장소 증거 현장과 수소문에 볼때 사고 첫사진을 봐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있고 엉글벅석하게 있는것을 봐서는 단순 교통사고 가아니고 다른곳에서 이미 (불상의방법을)가해 죽이고 완전범죄을하기위해 운전수회사와 교사후 23톤 덤프트럭으로 중앙분리벽으로 두 번 밀어 붙혀 트려트려 놓고 뒤차가 역과해서 이차는 최0석 외국에 팔려간차다 이미죽은자을 머리를 뭉켜놓으니 그차로 음직일 수없는 터라 외국에 팔아버리고 다른차를 받어 운전했다고 본다 다른차 을 받었것 에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았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 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하 하기위해 재 유전자 조사도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유족의 구슬권도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재판 을 해 1심 도 2심도 무죄 홍길동이라는 유령을 세워 변사자의 학생증 사진를 떠어 있다가 재판부에 증인으로 가칭하다가 2014년 8월 11일 재판장님의 선고시 피의자 K.M.에게 증거로체택한 학생증사진이 변사자의것이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다 이것이 확실한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계획적인 동사건 이다 는것이 밝혀졌다 수사국의 처절한 비판과 책임을 통감해야된다? 000님 전번에 00과 같이 올라갔을때 아들 00이가 말을 했데는 아버지인 저는 사실을 하고있고 전번 재판중일때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00이 를불러서 홍길동이라는 증인의 이야기에대해서 변사자 의 학생증에 사진을떠어 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이야기한것이 유족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길동 이가 사진이 궁금했는데 2015년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쿠마라 피고인에게 하신말씀 홍길동이가 (검찰아 채택한 증거는 (사진이 )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것입니다 유족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것이고 알고 항의를하니 판사님께서도 판결를 내렸다고봅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이 확실합니다 검찰이 제기한것은 틀리오니 제가 한것이 진실이오니 그리고 유전자가 틀리온데 이렇수 는 없지요 대통령님 께서 불초의초인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을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거짓과 인권을 짓발은것에 항의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법이 살아있다는것 보여주십시오 이때 제일 차장검사 이금로는 총지휘 아래 부장검사 이형택 청와대 파견검사 김진호 주인검사 최정민 정미란 검사 5명의 공판검사 가 유전자 조작한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범인 잡었다고 dna 틀린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쓰리랑카 인 쿠마라를 범인이라며 보고해 (유족은 절대항의해도 일사천리로 보고해 이금로는 대검기획관으로 승진 다음은 인천지검장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새로운 적페 한다는 민주정부에서(복가안된것인지 )모르는건지 알고도 승진인사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던 유족은 항의 합니다 이금로는 법무부에서 퇴출시키세요 항의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잘모르면 유족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면담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에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개인적인 사건도 정치에 아직 쿠마르 사건과는 정은희사건은 과 는 아무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유전자 으뢰에도 짐승이냐 인간이냐 에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아직까지 유족를 길들이기 할려는 것인지 인권없는 유족 민주주의는없다 다시한번 항의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청원하오니 부디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구 유족 2018년 4월 일 대구 유족 폰 010-6439-7487", "num_agree": 6, "petition_idx": "18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계명대 정은희 강간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손괴 교사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얼마전에 폐지 등 관련 해서 민원 올렸을 때 아무말도 안하더니 사회적 이슈가 되려하니 이재서야 대책을 마련 한다고 한다니요. 발동에 불똥 떨어지고 치울라고 하면 머 합니까? 누가 잘못을 했고 예: 환경부가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요. 환경세 등 받을껀 다 받아먹고 말로만 논의 했다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머가 어떻게 처리 되고있는지 공문이라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래기로 먹고 사는 시민들의 피해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는 청년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고있으며 이로인해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중소기업들은 급여에 공제액을 포함시켜 연봉을 후려치고 있으며 다른사원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중간에 이런 상황에 불만을가져 그만둔다고 해도 실질적 피해는 청년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를 악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측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줄일수 있게 되었고 공제를 시행함으로 받게되는 각종 혜택들을 당연시 받고있습니다. 일자리제공이 목적이 아닌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을의 입장에서 너무나 부당한 상황입니다. 취지에 맞지않게 변질되고있는 현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현질에 맞게 수정해주시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체움공제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의정부 센트럴타워 1층에서 상가 임대해서 작은 매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6월 중에 임대 계약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성실히 매장 운영 하고 있는데... 1층 관리단 대표라는 분이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1층 상가 관리단이 법정 소송에서 폐소해서 제가 임대한 매장을 철거 하기로 했다며. 6월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 없이 매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1층 상가만 대략 30개 정도 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들이 공용 면적을 부당하게 사용 하고 있어서 모든 매장을 고용 면적을 철거 하라는 겁니다... 건물 전체 관리 단과 법정에서 조정을 통해 저희 매장과 옆매장을 철가한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계약 만료 되면 매장을 비워달라는 답만 돌와 왔습니다 법으로 보호한 5년도 보장 받지 못하고 1층 관리단에서 계약시 소송 진행 중이였지만 전혀 아무런 공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피해는 저희 처럼 작은 소상공인 만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1층 관리단 대표는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의 정당한 권리마져 긴 시간과 비용때문에 쉽게 진행할수 도 없는 소송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걸까 고민해 봅니다. 보증금 권리 3천도 되지 않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수 없는건가요.. 아이 두명의 아빠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런 소송에 피해를 보고 아무 것도 못하고 내몰리는 현실이 조금 슬프고 힘이 빠집니다..... 무료 법률 구조 공단에 직접가서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터 걱정인 소상공인 들이 이런 작은 소액 소송을 전담해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도 5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주차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추세인디 주차선은 옛날규격 그대로 있습니다. 비매너주차.비양심주차.등 겁나브러요. 그랑께 주차선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선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8년 3월 30일 14시경 오이도로 가는 4호선 열차 선바위역에서부터 사건은 시작했다.너무 시끄러운 외국인들의 심각한 난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링크로 들어가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8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4호선 외국인 난동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친미 반중 친미반중",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중은 절대 안됨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300인이상 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데 이번 주52시간 근무 단축으로 인해 강제로 주5일 근무시행 급여는 현 주6일232만원에서 5월1일부터 5일 189만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작년기준 주6일보다 11만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주52시간 시행 기간을 더 늦쳐 주시던가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단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않아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간에 사상문제로까지 변질되어있습니다. 조속한 사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각하! 무릇 이제는 개인의 생명 및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건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학교선생이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과거의 도덕입네하면서 군사부 일체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우민화통치! 현대적의식 및 인식의 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랍시고 젊은 여성들의 기분이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 시켜 술 따르게 하는 얼빠진 놈들이 아직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 천하하물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도 타인의 재산 및 생명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게시판은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가 법에 따라 벌금형을 맞는 것도 아니고, 징형을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 사형시켜달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사극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남북단일팀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단일팀? 이것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나 가장 중요한 대표선수들의 동의는 얻은 것인지요? 도종환이란 자가 무엇때문에 자신의 망상으로 단일팀을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떠벌이고 다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종환씨가 민주주의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김정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예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나 이명박씨가 왜 재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나요? 그냥 형식을 빨리 가추어서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서 어찌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8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씨는 애국우파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은 수십년동안 해마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났고..누적인원 역시 엄청납니다..그런데 근래들어 남성의 성욕 자체를 범죄시 하면서..야동사이트 괴멸..미투운동으로 인해 여성과 먼가 하는것 자체를 눈치 보이게 만들고 있으며..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남성만 처벌하자는 말같지도 않은 청원이 이루어 지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다 결혼해도 남자는 짝이 맞지 않는데..심지어 여성들의 결혼관이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성매매를 범죄시하는건 대한민국 남성 절반이상을 성범죄자로 만드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여성의 동의하가 아닌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분명 범죄이지만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하는것 자체를 금하는건 결국 억제된 욕구를 더 비틀리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인간의 3대 욕구입니다..최소한 남녀짝이나 수가 맞을때 할수있는 정책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급해서 올립니다 실수 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1급 장애우를 둔 엄마입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한 부모가정의 한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고 버티고 있는 데...너무 급하고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에 오른쪽 어금니를 금니를 씌웠었는데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2014년에 한 치과를 방문해서 금니를 했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서 통증을 호소하였더니 0월 0일, 0 월 0일 금니 옆에만 깎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계속 통증이 있고 너무 아픈 게 이상하다고 다시 연락 했더니 2015년 4월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더니 안에 솜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안하시고.... ‘와 냄새 봐’ 하는 말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0개월간 통증을 호소했고 근본원인을 찾아야했지만 계속 금니 옆에만 깎아서 병을 키우게 되었고 금니 안에 솜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실수에 대한 미안하다는 마음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앞으로 자기네 치과로 와서 신경치료를 요구하였지만 0 0 에 거주하였고 너무 멀어서 동네 근처에서 치료 하겠다고 처방전을 받고 조심할게 있냐고 질문했더니 조심할거는 없고 1주일에 2번 신경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식사해도 괜찮다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아프고 견딜 수 가 없어서 처방전 약을 복용해도 소용이 없었고 계속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휴일이라서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고 월요일 근처 치과에 갔더니 이 상태로는 매일 신경치료를 해야 하고 음식 섭취 시 아플 수밖에 없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신경치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의 상태를 전화를 드렸고 치아의 고통이 심해서 치아를 뽑기를 원했지만... 의사가 뽑지 말고 신경치료를 하라고 요구, 신경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빼야한다고 해서...약 몇 년 간 고름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했고... 신경치료 등을 받으며 너무나도 힘들어서 치아를 빼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간호사가 받았고 치료중이라 통화가 어렵고 핸드폰도 없다고 해서 의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지만 그 이후 전화도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화가 나서 잘 수가 없었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고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른쪽 의 통증으로 인해 약 4년 넘게 왼쪽 어금니로만 계속 음식물을 씹어서 왼쪽 어금니도 안 좋은 상태이고 오른쪽 턱의 통증으로 인해 건강도 안 좋고 대상포진 까지 오고 ... 차후 찾아가서 서류를 요구했지만 원래 서류는 주지 않는다며 주지 않고 의사에게는 전화를 해 달라고 연락했었고 계속 기다렸는데 전화를 왜 주시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차후에 금니 씌운 금액을 돌려받는 걸로 마무리 하자는 말씀에 몇 년간 마음고생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안하고 마무리 하려는 말씀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경치료와 치아를 의사가 요구한 대로 신경치료, 치아를 들어 올려서 치료, 약 몇년이 넘게 계속 씀스름한 고름의 맛을 계속 먹어야만 했고 몇 년간의 치료 후 치아를 뺐더니 고름 외에 치아를 뺀 자리에서 새끼 손가락만한 염증덩어리가 나왔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 턱과 옆 치아의 통증으로 대학교 치과에서 치료 중인데 2017년 에 손해 사정인이 찾아와 삼백 사십 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돈이 너무 필요해서 합의를 해 보려고 했지만... 혹시나 치료 이후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자기네들은 책임질 수 없다는 말 ..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와 앞으로의 임플란트 비용, 교통비, 약값, 등 그리고 향후 치료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노 무현 대통령님의 자살 하셨던 그 심정이 나를 울립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살아 갈 수가 없는... 양심 있는 의사를 만나려고 해보았지만 ... 의료사고를 도와주는 의사도 없고 의사끼리 서로 감싸 주는 건지.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건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말들... 오늘도 대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치료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해 줄 수 있는 건... 신경치료밖에 없다고...3군데 마취를 하고 임시로 씌웠던 것을 빼고.. 턱 쪽 에도 부작용이 있고 차도가 없는데.. 약을 약 1년간은 복용해야하는데 약을 먹으면 잠이 너무 와서 힘듭니다. 약 4년 넘게 왼쪽으로만 씹다보니...여러 가지 로 힘이 듭니다. 오늘도 오전 11시에 출발해서 집근처를 오니...7시가 약간 안 되었고 죽을 예약하고 찾아와서 집에 오니 7시가 넘었고 씻고 죽을 먹으려는데 넘어가지 않고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의료사고의 현실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낫는다는 희망이 있어야 통증을 참고 견디는데... 그런데 당사자인 의사는 작년에 하고 있던 치과를 닫고 그 근처에서 다른 의사들과 개업을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새로 문을 연 치과에 전화를 하였더니 한 간호사는 잠시 쉬는 거라고 하고 다른 간호사는 그만 두었다고 하고...그 의사한테 직접 전화 해달라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소멸 시간이 있어서 4월 10일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야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주소도 새로 연 병원 주소밖에 모르고..폰은 원래 없다고 하고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는 이 현실...경찰서에 고발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의사가 병원으로부터...전달 못 받았다고 하면 저는 ...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빌려서 지금까지 병원비를 내고 있지만...더 이상 빌릴 곳도 없습니다. 주위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남은 삶을 살기위해 떠나는 모습들을 보며...가족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실수 한 사람은 있는데 사과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어찌됐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실수 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힘이 없는 국민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지... 혼자 마음고생에...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데... 변호사한테 의논하러갔더니 약 사백, 육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변호사비용 빼고 나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소멸 날자가 다가오는데 변호사를 살수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는데 살아 갈 길이 ....막막한... 의사가...전달 못 받았다고 하면 저는 ...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도와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살아갈 힘이 자꾸만 없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미투 처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입니다. 세아이를둔 가장으로써 3년째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자리창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시켜주신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진화대(전 산불재난특수진화대)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처럼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발대식을 하였으나, 지금은 임업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도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산불기간에는 전국에 산불진화에 출동및 대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임도관리 , 숲가꾸기, 국유림민원처리 ,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2016년2월1일 전국에 100 명으로 시작하여, 작년에는 200명 올해는 250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는 1년에 10개월 근무하는 퇴직금도 없이 하루일당 10만원에 근무중입니다. 저희도 소방방재청 못지않은 자부심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크고 전문화및 산림청에 정규직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부디 발판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할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길 소원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8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61, "petition_idx": "18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제압을 잘 해주셔서 천만다행 이었지만 큰사고 없이 끝나 그나마 다행입니다.당사자와 부모님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린학생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 평생 갈껍니다...정신적인 피해는 아무도 해결 못해줍니다.학교출입 하는것을 예약하고 입장하시구 학교에서는 문자등을 보내주셔서 특정 시간대에만 오시게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학교출입하는 엄격히해서 불행한일이 재발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출입하는것을 예약제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타인의 인권 및 기본권 침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묵인하는 사회! 그것이 한국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여자 상무 강력한 처벌 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결혼 18년차 주부입니다 시댁은 아들만 둘이고 저는 큰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전 시어머니께서 조금 편챦으시다는 이야기 듣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했더니. 갑상선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시다 민간요법으로 알게된 말린 도마뱀 3마리 먹으면 병원약 먹지 않아도 완치된다는 지상파 방송 보고 마지막 으로 드신 것에서 문제가 생겨 사망 진단들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9시간 만에 깨어 나셨는데 의식없는 9시간 동안 뇌 쪽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진단 나왔고 정신병원 입원하여 치료 권유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인 큰 아들은 생계를 위해 식품 유통업 배운다고 이곳 저곳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둘째 아들은 군대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자식 키우며 고생하고 살아온 부인이 딱한 마음이 들어 집에 모셔서 곰 국 한냄비 끓여서 몸 보신 시켜 정신 병원 입원 시킨다고 집 으로 모셨는데 그때 부터 어머니는 완강히 사람들을 부정하고 바깥출입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입원도 불가능 하였다고 합니다. 환청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집 안에서하시고 가끔은 다른 기관 절이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 가서 전할 메세지가 있다고 하거나 이 땅이 내 땅이라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삼촌, 저는 일상 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은 이보다 더 하지만 이러 이러하여 누가 봐도 기초 수급인 저희는 차량이 2000cc 넘는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 당해 왔습니다. 예전 노인 시설 근무 할때 보니 아들 부부가 공무원인 부모님도 기초 수급이 되어 있는 경우를 5건 정도 보았습니다 기초수급권 진입은 현실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 되는 방법 아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로 통해 주거 관련한 문의를 해 둔 상태 입니다 하지만 기초 수급은 앵무새 같은 답변 들을 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기초 수급 대상자 들의 편법이 있는지 조사 하시고 실제 로 필요한 대상자들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 자격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제발. 전 40대 중반의 서울대 교수입니다. 외국에서 10여년간 생활하다 2012년 가을에 큰 꿈을 안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전 전세계 50위권 대학에서 젊은 석좌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교로 돌아갈 결심했을 때 현지 학과장과 학장은 몹시 의아해 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같은 나라에, 그것도 듣보잡 학교(이게 외국에서 보는 서울대의 현실입니다)로 옮긴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귀국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듣보잡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 얼마나 양성할 수 있느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수 있으니 1-2년만 지내보고 원하면 다시 돌아와도 좋다 했습니다. 즉 한동안은 제 자리를 충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1년 이상 제 자리를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수 강의상과 우수 연구상을 받는 등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연구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연구 의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를 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국한 이후 서울의 웬만한 집값은 2배씩 뛰었습니다. 물론 전세집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가장들을 포함해)보다 부동산 가진 사람이 보상받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봄 새 정권의 시작을 보며 매우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집값 폭등(심지어 박근혜 정권 4년간 부동산 상승률을 압도하는 폭등)은 더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귀국을 후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하나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한달에 5000만원 1억씩 오르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십시요. 적어도 정권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후속세대를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잡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영철이 내가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입을 때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다고 죄의식 없이 잠제적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인정하며 천안함 유족과 희생, 생존 장병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는 명백한 근거와 증언,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을 보호하지말고 호텔 한층을 다 비워주며 비싼 잠자리에 처 재우면서 그런 범죄자에게 대우따위 하지 말고 나중에 군부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도 우리 장병과 국민을 죽인 공범죄자 적인 김영철을 봐주고 감싸고 든다면 적과 동침, 내통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적으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에 대한 책임을 공범인 김영철과 주도자인 김정은을 군부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 사실 왜곡조작날조허위 선동 금지라는 법적 마련해서 북한괴뢰정권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은폐하거나 면제부를 주고 정당화해주고자 천안함 관련 천안함 폭침이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작하고 왜곡 날조해서 그런 식으로 허위를 하는 자들을 전부 허위사실 유포로 천만원 가까운 벌금과 징역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해주십시오. 추적 60분에 관해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전에 허위라고 밝혀진 것들을 재생산해서 자작극(좌초설,잠수정충돌)라고 허위유포, 천안함 음모론 괴담 유포자들만 구성하여 천안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 조작, 허위 편파 방송한 것에 대한 징계와 추적 60분 방송 금지도 해주십시오. 좌초, 잠수정충돌설(=자작극)이 북한괴뢰정부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면제부를 주기 위한 허위사실이고 왜곡날조이자 조작인 근거 http://panzercho.egloos.com/11056568 http://panzercho.egloos.com/11075888 http://panzercho.egloos.com/11053907 http://panzercho.egloos.com/11055182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2&num=213345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94536 http://www.mule.co.kr/community/bbscontent.aspx?sort=99&idx=447149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51558531&code=9403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13010303270260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62724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3730&Newsnumb=2018033730 천안함 폭침이 북한 공격에 의한 북한 소행이라는 명백한 팩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2448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0/2010052001760.html 5개국 정보팀 北잠수정 공격 2∼3일전 기지이탈 확인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에 의해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해군기지를 이탈,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나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어뢰 공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北 잠수정, 천안함 침몰 2~3일 후 기지로 복귀\"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기지를 떠났던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침몰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에 참여해온 다국적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北, 천안함 폭침 장교에 영웅 칭호” 북한이 지난 2010년 천안함을 폭침 시킨 해군 장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각 중앙부처의 책임부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탈북한 안모 씨는 오늘 한반도안보통일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천안 함을 공격한 잠수함의 함장, 부함장, 기관장, 갑판장 등 4명이 지난 2010년 10월쯤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지인의 사위가 천안 함을 공격한 잠수함의 기관장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제2경제위원회 국장 출신인 탈북자 김모 씨는 지난 1999년 1차 서해교전 이전에 기폭어뢰를 개발하라는 김정일 명령이 하달돼 관련 도면을 러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北장교 “김정은이 천안함 격침 총지휘” 김정은 대장이 신무기를 만들어 괴뢰 천안함을 쓰러트렸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 19일 북한 고위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계획적인 작전에 의해 빚어진 참사”라고 밝힌데 이어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이 작전을 주도했다. 김정은은 작전이 성공해 신이 나 있다”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김정은이 천안함 공격 지시했다!..탈북자 증언! 26일 북한전문매체 는 작년 5월 한국에 온 탈북자 최영필(가명)씨의 말을 인용, 천안함 공격은 2009년 11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대청해전'의 복수전이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대청해전 당시 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인 부대에서 제대한 군관에게서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전해들었다고 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정황 증거가 전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당시 대청해전에서 크게 패하자 김정은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두 11호병원(평양 인민군병원)에 보내 무조건 완치시켜 본래 부대에 복대시켜라. 나는 이들과 함께 복수전을 할 결심이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북한에서도 '우리가 까부셨다'고 선전했던 만큼 북한 주민들 역시 인민군 소행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간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에 대해 지금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80년대 기술 '천안함 소나' 좋지 않았다\" 천안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소나)가 좋지 않았다\"며 \"완전 먹통은 아니었지만 80년대 기술이라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346835 https://www.youtube.com/watch?v=b9lciJfMFn8&t=1s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bbs_id=BBSMSTR_000000001191&ntt_writ_date=20170327&parent_no=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2701070232089002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213370 http://www.mndcic.mil.kr/user/cic/mycodyimages/report_kor_1.pdf 천안함 조사는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합동 미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 등등 중립국도 동참하여 천안함 조사. 천안함이 북한소행이라고 인정하고 보증선 국가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로는 조사 참여국인 미국을 시작으로 20일과 21일에 걸쳐 15개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그 뒤로도 각국의 반응이 이어졌다. UN : 반기문 사무총장은 월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은 압도적이고 매우 엄중한 것이다. 다국적 조사팀이 제시한 증거가 나온 이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북한 비난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을 UN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7월 9일 발표한 UN안보리 결의문에서는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남북 각각의 입장을 함께 기록하였다. 그 결과 남한도 북한도 외교적 승리라는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미국 : 백악관은 5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늘 국제 조사단의 발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격 행위는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과 국제법 위반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다. 이번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을 규탄하였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여준 단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신중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증거 제시가 특히 그러하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나는 극악무도하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있어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EU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혔다. 독일 : 독일 외무장관은 \"민군합동조사단이 확인한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유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 프랑스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대한 대한민국 조사 결과 발표를 지지하고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측이 폭력 행위를 포기하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 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20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국제 연합의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5월 20일 # \"조사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수집했으며, 어뢰 파편이 사고 현장 해저에서 발견되었다. 이 적대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북한의 행위는 UN 헌장과 1953년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방일중이던 스티븐 스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연설을 통해 \"호주는 이 폭력적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경하게 북한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인도 : 인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 제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우리와 공유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비극적 인명손실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인도는 대한민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함과 자제력을 갖고 이번 사건을 처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 머레이 매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21일 해외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전날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규정한 북한의 어뢰공격을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에 대해 어떠한 착각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한반도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관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한국이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밝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보다 절제된 태도로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는 몇 년 전에 러시아도 참여하기로 계획됐던 남북간 무역, 경제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현 상황이 대립의 수준으로까지 악화됐음에 유감을 표했다”라고 전해 양쪽의 브리핑 톤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캐나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5월 24일 성명문을 통해 \"(북한의) 이 행동의 결과에 따른 UN 안보리 의결을 포함한 각종 국제적 대응에 캐나다가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북한 고위 관료의 캐나다 방문을 금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5월 22일 \"북한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협력해 확실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 다시 북한이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적 60분의 천안함 관련 허위선동 조작 편파 방송 이후 천안함 생존 병사 증언과 천안함 조사단 당시 전문가의 팩트 https://www.youtube.com/watch?v=R6bkORyBWQw&t=1s https://www.youtube.com/watch?v=S_HV87WR78I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팩트를 밝히고 루머 허위, 왜곡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책들. 천안함 실록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이버 전쟁 천안함 루머를 벗기다.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이것만 제시하면 천안함은 북한소행이라는 게 명명백백하며, 천안함 폭침의 범죄 책임은 지지자인 김정은과 더불어 공범인 김영철이기에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명백히 북한소행이라는 이같은 팩트 근거가 있는데도 북한괴뢰정권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면제부를 주고자 허위사실 유포 선동하고 역사 왜곡 날조 조작하려는 무리 세력들을 천안함 역사 왜곡날조 및 허위 유포 선동 금지라는 법안을 만들어 강력 처벌해야 하며, 추적 60분 조차 천안함 관련해서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이전에 천안함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와 괴담으로 징역이라든지 해서 처벌 받은 사람과 천안함 허위 괴담을 해온 비전문이 사람들 사기꾼 구성으로 북한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닌 듯이 허위 선동 편파 왜곡 날조 방송한 것에 징계하여 추적 60분 방송 자체를 폐지하고 금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공범 살인마 김영철을 군부재판에 회부해 사형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자들도 법적 마련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2년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4천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저뿐만아니고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는지... 정말 하루하루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 고발을 한것으로 알고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 금지를 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 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던 일이 제게도 벌어졌네요 제가 이런 사기에 당할줄이야.. 정말 죽고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억 사기꾼 배선욱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소년은 술담배를 하면 안되지만 10명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술또는 담배를 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산뒤, 돈을 내지 않기위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위해 셀프신고를 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관련 법과 단속을 강화해야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금연, 금주를 위한 관련 법과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의 국기가 태권도로 법률로 지정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태권도는 일본의 무술을 본따 만든 무술로서 우리나라의 정통 무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택견과 씨름은 옛 문헌과 그림등 다양한 자료들로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무술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 유명한 무술로 인정받아 국위 선양하는 무술이라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나라의 국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전통 무술이 분명히 실존하고 전수되고 있음에도 그 유명세나 세력이 크다하여 정통성에 논란이 있는 무술을 선택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며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마 후세에는 태권도가 아주 오래전 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라고 교육될 것입니다. 전통을 바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통성이 없어지고 그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 역사의 일부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기를 택견과 씨름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문재인정부가 제일 먼저 숙원사업을 발표한 시점이 1년이 다되어 가는데 비정규직의 설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당기 순이익 1위인 강원랜드가 1646명의 직접고용을 계속해서 시간끌기로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1995년 3월3일 폐광지역 생존권을 위해 투쟁의 댓가로 만들어진 괴물같은 강원랜드는 지금도 자숙하지 못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용역과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수천 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영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된 용역,파견 노동자 전원을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할 경우,연간 1689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이에 우리 협력업체 노동자 전부는 직고용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길 바라오며 참으로 오랜만에 남과북의 어우러져 화합의 불꽃이 피는 이 시점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불쌍한 비정규직노동자 들의 참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8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검은속셈은??? (자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 진술한 조대위와 이대위(간호장교) 및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파면과 엄벌에 처할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8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한 조** 대위(간호장교)와 이** 대위 당장 파면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자동차세금등 미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하였는데 그 영치기간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번호판 영치기간중 자동차세 부과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 성 희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8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 인권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초등학교2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 아들은 2년전 국기원에 가서 1품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기원 심사비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1품은 16만원,2 품은 18만원,3 품은 20만원.... 너무 놀랐지만, 친구들은 다 1품따러 국기원으로 가는데 저희 아이만 안보낼수도 없고 해서 월130만원 소득인데 그중 16만원을 내고 심사를 봤습니다. 올해 저희아들이 2품을따러 갑니다 또 18만원을 냅니다 그런데..문제는 국기원의 열악한 환경입니다 16,18,20만원을 냈지만 한겨울에 난방도 한여름에 냉방 시설도 안되고 아이들이 심사 대기하는 곳도 너무 열악합니다 한겨울 도복 안에 내복도 못 입게하고 맨발로 몇시간씩 대기합니다. 정말. 심사하는 그 분이들이 볼때는 이 아이들 한명한명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일요일 국기원 이외 여러곳에서 태권도 심사를 진행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심사를 봅니다 그많은 접수비 다 어디로 가는건지.. 저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나라에서 국기라고 법적으로 제정됐으니 나라의 지원도 뒷받침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기인 만큼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배우고 접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비 또한 많이 조정되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에 태권도 안하는 아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아이당 최소 16만원의 심사비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시정 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원 심사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노동법은5인이하 직장은 사각지대인듯 합니다. 일부러 고용주는4인이하만정직원고용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만 고용해쓰고 정직원들은 하루10시간씩 일시키고 시간외근로수당은 줄생각도 없이 일 시키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은 노동법의사각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해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갈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녕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 최고의 입담거리는데요.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참 전직이 무엇일가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3월 26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한 후 3월 26일 고양시청 주택과에 가서 등록절차를 밟고 \"1주일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주일 후인 오늘 4월 2일 고양시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후 동고양세무서에 가니 담당자가 \"4월부터 세무서 접수하는 건은 세금혜택이 없다\"고 하여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찍힌 날짜를 보니 3월29일로 되어 있고] 기사 검색을 해보니 4월 2일까지는 세무서 접수건이 유효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민청원하고 싶습니다. 1. 고양시청의 느려터진 접수/행정 업무와 등록증이 3월 29일날 발행되었는데도 고지안한 부분에 대하여 질타하고 싶습니다. 2. 동고양세무서 행정직원의 무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갔음에도 4월부터는 혜택이 해당안된다고 한 점을 고발합니다. 3. 정부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늦게나마 준비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려고 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4월이 지난 일부시점까지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일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에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공서에 다녀오고 했을 많은 국민들 그러나 행정적인 불찰 및 느린 행정절차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말 임대사업자 신청 구제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모금 폐지 청원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실습갔는데 기관 운영하는데 적자라고 하면서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제대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실습비 명목으로 돈뜯고 후원금 강요 실습생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매해 시와 도청에서 운영비 지원 받는데 수 천만원 적자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제대로 세금이 쓰이는지도 알 수 없는데 사회복지기관에서 후원금 모금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기관 후원금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세월호 외압 행사및 국회위증한 전국무총리를 수사해주십시요. 삼성에게서 주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사항도 확인해 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8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넥슨,넷마블,Next Floor 이 3개의 회사가 유저들을 상대로 확률 조작을 해서 돈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넥슨에게 먹인 벌금형이 9억입니다 하지만 넥슨은 대기업이고 9억은 용돈 수준입니다 게임유저들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푸는 게임에다가 돈을 왜 지르냐고 합니다만 이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화를 사고 축구공과 옷을 사는거랑 같습니다 넥슨,넷마블의 게임당 유저수가 대략 10만명정도 됩니다. 그걸 가정하고 한명당 만원씩 지불했다해도 10억이 넘습니다 만원보다 더 지른 유저들도 많습니다 9억의 벌금이 유저들에게 가는것도 아닌데 대기업이 치뤄야할 벌금이라하기엔 너무 적습니다 9억을 내고 저들은 다른 게임의 확률을 바꿔서 9억을 더 벌면 그만입니다 제발 유저들에게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벌금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한 벌금을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성범죄자 정봉주를옹호하고 다른사람한테찾아가서 예의없게구는 개그맨 강유미 그리고 특정정치성향이 강한 김어준을 사회자 자리준sbs 아주가관이다.이런쓰레기 방송을 만든 sbs는 당장 방송중지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8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정치성향 편향방송 김어준블랙하우스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2억6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이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나라 바로세우기와 이를 위한 적폐청산을 위해 항상 노고가 크십니다. 오늘 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적 여건마련을 위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쓰레기문제로 인해 수거업체와 주민간에 사소한 마찰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측의 용이한 수거를 위해서, 그리고 분리수거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간편하고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체 지도와 소비용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제조기업체의 사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식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이나 비닐포장지를 분리수거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쓰레기를 버리려는 시민들과 이를 수거하려는 업체는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첫째, 포장용지 표면에 브랜드네임이나 상호를 나타내는 종이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 강력한 공업용 본드로 접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제거하려면 독성이 강한 화공약품을 써야하는데 이는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경우 완전한 100% 플라스틱이나 비닐상태의 것 만 재활용과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붙어있는 분리수거 쓰레기는 폐기물 봉투에 버릴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분리수거로 배출할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을 포장했던 비닐포장재의 경우 동물성 기름이나 기타 주방용 세제로도 기름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비닐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이를 결국 폐기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세제나 물티슈, 건조휴지로 여러 차례 닦고 세척해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에 쫒기는 직장인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으며 세척을 위해 수자원 낭비와 주방세제 사용으로 인한 수자원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플라스틱용기위에 종이코팅 찌꺼기가 없이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는 스틱커를 붙이던가 아니면 기름기 가득한 식품을 포장하는 비닐포장재 속에 아주 얇은 별도의 비닐봉투로 식품을 팩킹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한다면 현재의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는 보다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별도의 세척작업이나 이로 인한 세제사용억제 및 수자원절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열심히 분리배출을 잘하게 될 것이며 업체 또한 이물질이 묻은 분리수거쓰레기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볼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 국민들이 보다 열심히 완전한 분리수거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율이 49%이며 세계1위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자 하면 부모가 면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듯이 국민들 모두 적극적인 분리수거배출에 동참하려면 정부의 지도아래 제조기업체의 상품포장정책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깨끗이 배출하라고 다그치기만 하면 현재의 49%라는 수치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졸필이지만 최대한 읽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자 의견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율적인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정부차원의 환경조성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돈벌자고 몸파는 성매도자가 없으면 성매수자도 자연히 없어지는 법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벌자고 노래방 룸싸롱 등에서 성매도하는 불법인들을 처벌하면 우연히 성매수하는 사람도 없어지는법", "num_agree": 6, "petition_idx": "18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도자만 처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중고등학생의 화장을 자율화 시켜주세요. 교칙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면 벌점을 주게 되어있지만 화장을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안되는 제대로된 이유조차 없습니다. 화장을 한다고 문제아라는 꼬리표는 학생들 사이에선 이미 없어졌습니다.화장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것애 반해 의문이 생깁니다. 1.나이먹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된다. -하고싶을때 하는것이 문제입니까? 2.피부 안 좋아진다. -자신의 피부 나빠지는것도 허락받아야 하는건가요? 3.안해도 예쁘다. -하면 더 예쁩니다. 화장이 학업을 방해하진 않습니다.화장 자율화와 벌점제도 폐지를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화장 자율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항공사에서도 불법채용이 많다는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고싶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어야했고 울어야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항공사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넷마블 게임중 몬스터길들이기가 2016년도에 불멸자몬스터 뽑기를1%미만이라고 표기후 실제확률은 0.0005% 로 설정하여 조작및 게임유저를 기만하였습니다. 공정위발표후 몬스터길들이기 공지사항으로 '불멸자(마계,천계) 캐릭터의 획득 확률 표시가 일부 미흡하였다는 점입니다. 몬길러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신 확률 조작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몬스터의 획득 확률은 공식카페 등에 공개한 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는 입장발표후 사과도없이 자신들은 제대로하였으나 공정위가 잘못해석했다는 식으로 반성을하고있지않습니다. 확률형아이템뽑기를 도박으로간주해주길바라고, 또 조작이없다고하였으나 무과금과 VIP간의 확률조작 신규유저및 복귀유저 또한 확률증가로 또다른차별을 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으로 급성장한 넷마블의 모든게임들에 강력한 제재및 투명한 확률공개를바라며 조작발견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18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게임 몬스터길들이기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외로운 시대에 반려견을 키우는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한편 그로인한 사회적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가지 공존 방법이 있으나 외국처럼 견주의 보험 을 의무화한다면 피해발생시 보상을 충분히 받을수있는 법안을 발의하여 주세요. 또한 맹견류 자체는 군사적 목적외는 반려견으로 키우지 못하고 수입자체도 제한 하여 주세요.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에 대한 상해보험등록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중1학생입니다 정보 교과는 아무래도 필요 없는겄 같아요 도대체 정보를 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정보 선생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고 소프트웨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선생님이 우리보다 컴퓨터를 못하세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선생님이 만드신 ppt를 보고 학습지를 채우는데 (1시간 내내) 도대체 그 단순노동을 왜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우리한태는 그냥 빈칸 채우는 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편히 쉬는것이 나아요 일상생활에 쓸때가 없는겄만 배우면서 아니 보면서 매주 2시간씩을 낭비했다는겄을 생각하면 또 1년 내내 그짓을 해야 한다는 겄을 생각한다면 정말 힘이 빠지네요 오늘 있었던 수업 내용을 대충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배웠는데 개인 정보에 종류를 배우고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라는 동영상을 보고 공공장소의 컴퓨터로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꼭 로그아웃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학습지를 채웠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쓰고 로그아웃을 하는 법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아이들로 보이나봐요 친구들도 그런지 다 풀이 죽어서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러고 선생님은 우리보다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시고... 이런 수업을 반년동안 해야된다는걸 생각하니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못 들어주실 것 같아서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1학년 정보 교과를 없에거나 축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채용 비리 주범 하나은행을 해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비리 주범 하나은행을 해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좋은 데 가서 놀자\"라며 죄의식 없이 성구매를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성매매 현장의 모습입니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단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성매매 시장 6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현장 단속을 좀 더 강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매매 업소가 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 업소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특히 아직 \"미아리 텍사스\"와 \"해운대609\"등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특히나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해 철거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아이들과 함께 지나쳐야 만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로 뻘줌하고 부끄러운 얼굴을 보아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성매매처벌법 강화와 최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처벌법 단속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중.고등학생도 치마대신 바지입게 해주세요. 솔직히 여자란이유로 치마를 입어야하는건 차별인거같아요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고싶어요ㅠㅠ 겨울에는 다리가 시려서 죽을거같고 앉아있을때도 다리를 붙이고앉아야해요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여학생도 교복하의를 바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학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교사입니다.처음에 아니 후에도 연금은 물가 인상율을 반영한 인상폭을 연금에 반영시켜 연금을 지불한다 했는데 박근혜정부때 갑자기 2020년까지 인상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나이가 드니까 병원비가 만만찮은데..또 물가는 오르고 해서 생활은 점차 힘들고 있습니다...한번 살펴하 주시길 바랍니다..박전대통령은 자기는 그렇게 하며 ..이건 아니지 싶슾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연금 물가 상승률 감안한 연금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서 사는 18살 김승주라고 합니다. 요즘 봄이라 벚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 하지만 한국에는 “무궁화”라는 한국 국화는 정작 볼 수 없는습니다. 물론 “무궁화”는 7월~8월 사이에 피는 꽃이죠. 제가 한국에 18년 살았지만 “무궁화”는 책에서만 봤지 길을 다니면서 단 한번도 못 본거 같습니다. 지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궁화”를 볼 수 없을거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나라의 국화는 꼭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장애인을 가진 부모라면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주인 및 종사자의 소수의 개인정보가 우선일까요? 자기결정권이 우선일까요? 자기결정권 보다는 생명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호, 방범, 화재예방, 시설안전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민경욱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추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정치하시는분 들께서 본인의 자녀를 장애인시설에 맡긴다면 CCTV설치 의무를 미루실 것인가요. 질의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과 직원 과 장애인 둘만이 있는 공간(상담실)은 어떤 상담을 하는지? 녹음까지 하여야 됩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상담실에 녹화와 녹음까지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질의 합니다 . 장애인시설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을 나을 경제적 여건도 이들을 나아 기를 수 있는 적절한 환경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는 어린이집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들은 부모보다 보육교사와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일은 굉장히 전문적인 일입니다. 영아에게 말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격형성과 더불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보육교사들의 수는 정말 타국가에 비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생대비 보육교사들의 수는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도 타국가들에 비해 여서일곱배가량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된다면 아이들에게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경써줄 수 없게되고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말에 아이들 뒷바라지 해본 부모님들은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놀아주고 케어해주는 일만 하여도 그 일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고 과중하다는 것을. 보육교사들은 새벽일찍 그리고 밤늦게 당직근무를 합니다. 교대근무는 없습니다. 이마저도 학부모들은 너무 일찍 닫고 늦게 문을 연다며 비판합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케어하며 교육과 더불어 수십가지에 이르는 일지를 작성합니다. 아이들은 돌보며 일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야근과 퇴근 후 주말에 일지와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여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휴계시간이 없습니다. 식사는 아이들의 식사지도 시간으로 제 때에 식사를 할 수도 없으며 그냥 5분도 안되어 빠르게 먹어야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죽일듯이 교사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수십명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문제있는 아이만을 바라보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비해 급여는 200만원을 채 못받는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육아시설을 갖추고 교사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와 급여를 받습니다. 당연히 육아교육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빈부격차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과 보육교사 수의 증대 및 인식과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보육교사는 정말로 중요한 직업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들을 그저 애나 돌보는 유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 입니다. 말로만 육아환경개선을 외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오랜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더이상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8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달이지나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는 동부지원 조사단장을 자르고 특검을 실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연 검사  조사단장을 직무유기로  퇴직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를 외국인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를 외국인만 뽑도록 왜 방치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좀... 니네생각만 하지말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뒷바라지하지말고 병든 군인들이나 잘 돌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18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성평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재 담배 가격이 터무니 없이 너무 비쌉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발 담배 가격을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선거때만대면 나오는 재보궐선거 ... 임기을 안채우던 못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나므로해서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한걸루 알고있습니다 왜 이비용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야됩니까? 전액이던 일부든 당사자가 부담을하게 법 개정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정치인 때문에 버려지는국민 세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주말을 3일로 늘려주세요. 일주일에 절반은 아니더라도 3일은 가족과 같이 있게해주세요. 학생들은 학교끝나면 학원가느라 바쁘고 학원끝나면 자야하고, 부모님은 일갔다오시느라 바쁘고 가족과 같이있는시간도 없는데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이야기 할 수 있는시간이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데 부모님들, 학생들은 매일 학업과 일에 열중하여 피곤하니까 주말은 잠으로 때우죠. 대통령님은 모르시겠지만 보통 평범한가정들이 다 똑같죠. 퇴직까지는 똑같은 패턴일텐데 저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국가경제 때문에, 공공기관,학교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일상을 원한게 아닙니다. 공부하는것, 돈버는것도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것이지만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행복한것보다 나라가 우선인가요? 우린 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8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 3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직장가입자로 20여년가량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딘 절반인 4.5%를 공제하여 급여를 수령해왔는데 공단에서 예상연금수령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해서 그기간만큼은 제외가 되더라구요 너무너무 황당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받았는데 직장에서의 미납때문에 왜 애꿎은 직장인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연금을 수령할나이에는 그만큼 가치도 없고 가능하면 기준을 정해서 중간수령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구요 또 한가지 직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장인에게는50%공제했으니깐 그50%라도 차후연금수령액에 포함시켰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본 대책인데 경영난으로 보험료미납사업장이 많으니깐 한달보험료를 회사측에서 먼저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그 영수증을 토대로 직원급여를 공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깐 예를들어 회사에서 3월분귀속보험료를 내고 그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고나면 직원 3월분 급여대장 에서 보험료 공제를 하는 방식이 어떤지요? 박봉월급에 국민연금으로 인해 피해보는일은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8년 4월 2일자 연합뉴스와 네이버뉴스에서 태권도법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법률 지정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처럼 역사 왜곡의 대표적 분야가 바로 태권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권도가 법적으로까지 지정될 수가 없는 대한민국 전통 무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세계태권도협회(WTF, World Taekwondo Foundation)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태권도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수박'이나 고구려 무용총과 같은 고고학적 근거를 대가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허나, 90년 후반 이후부터 인터넷 보급과 함께 여러 문화가 들어오면서 진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WTF 창립 이전 태권도를 창시한 고 최홍희 총재가 창시한 국제태권도협회(ITF, International Taekwondo Foundation)의 홈페이지와, 그와 함께 태권도를 만들었던 원로 태권도인들의 실질적 증언, 그리고 일본과 해외에서의 무술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는 결코 태권도가 WTF에서 말하는 유구한 역사가 아님이 하나 둘 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던 일제 강점기 때에 택견과 씨름 등의 우리 전통무술을 전멸시키려 했던 분위기에서, 일본에 유학을 갔었던 유학생들이, 당시 오키나와 가라데(공수도 또는 당수도)를 일본 본토에 들여와 지금의 '쇼토칸(松涛館) 가라데'로 정립시켰던 기친 후나코시(1883~1953)의 쇼토칸 유파와 고주류(剛柔流) 와도류(和道流) 등의 유파에서 가라데를 배우고, 해방 이후에 이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지도관, 창무관의 5대 도장을 열게 되고 그 중 전 ITF 총재이고 전 25사단 장군이자 태권도의 창시자였던 최홍희 씨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가라데를 배운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민족의 기상을 높히기 위하여 '태수도'라는 이름으로 신생무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배운 무술이 가라데다보니 태수도의 기본동작과 응용동작 및 겨루기(대련, 쿠미테)는 전부 일본 가라데 동작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응용동작도 가라데 기본기와 같으며, 겨루기 자세에서도 전통가라데의 쿠미테 자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중에 이 대통령이 \"저것 택견이구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택견의 기본기와 응용동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런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택견과 태권도는 응용동작이나 몸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 대통령의 그런 말 한 마디에 영향을 받아, '밟을 태(跆)'와 '주먹 권(拳)' 자를 붙혀 '태수도'에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최홍희 씨는 당시 일본으로 넘어가 실전무술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고 최영의 총재와도 함께하여 민족의 기상을 높히는 무술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국내에 복귀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제적 정치판에서 박정희의 친일적 행위와 정치 분위기에서 갈등을 보이다 박정희의 눈에 찍혀 캐나다를 거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진가라데의 최영의 총재는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무술의 한계를 보고 실망하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된 고 김운용 IOC 총재가 박정희에 신임을 얻어 세계태권도협회(WTF)를 창시하게 됩니다. 초창기 창립멤버였던 최홍희 총재가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최홍희 총재의 태권도 업적은 당시 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절대 용서치 못한 자로 낙인이 찍혀 남한에서 그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게 되고, 그가 닦아 놓은 태권도의 발판 위에 김운용 총재가 중심이 된 WTF는 일본침략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 태권도의 역사를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내려온 무술이라 왜곡하게 되었고 이를 스포츠화화여 올림픽 종목 채택에 성공하여 그 업적과 명분과 같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최홍희 총재는 캐나다에 ITF 협회를 세우게 되고 북한에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태권도 협회는 우리나라 민족 특유의 발을 많이 쓰는 기술이 태권도화 되어 지금의 태권도 겨루기나 발차기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주먹과 발차기를 같이 쓰는 가라데와는 조금씩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WTF는 주먹쓰기는 완전히 도퇴되어 버리고 발만 쓰다 자빠지기 일수인 한국식 중동 침대축구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권도에 대한 기술적 발전과 왜곡되고 부족한 역사적 기반에 대해, 일부 태권도인들이 택견에서 그 근거를 짜맞추려 하지만 그 기본동작과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에 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인들은 이런 태권도의 모호한 모순에 의문을 품다 태견으로 넘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태권도인들은 60~70년대 이소룡의 쿵푸와 이미 50년대부터 전세계를 떠돌며 실전무술을 증명시킨 최영의 총재의 극진가라데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와 미국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무술 분위기에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미국인에게 태권도의 알림을 ‘태권도’의 이름이 아닌 ‘코리안 가라데’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활동합니다. 당시 서양인에게는 태권도의 도복 디자인이나 띠 그리고 기본 및 응용 동작이 가라데와 매우 흡사하기에 이에 대해서 혼돈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후에 한국에서는 태권도 도복이 기존 가라데 도복에서 지금의 도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정립되지 못했던 60~90년대 초까지, 한국의 많은 문화들은 일부 문화계의 중심 종사자들(해방 후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들이 기득권과 문화의 중심측근이 되어)에 의해 일본의 문화를 의식하고 받아들여 소위 ‘짝퉁’이라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그것이 일본이 원조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당시 후진국에서 경재발전을 통해 배고픔을 벗어나려했던 국민에게 통했던 애국주의(일명 요즘애들은 ‘국뽕’이라고 비꼽니다) 사상과 맞물려 태권도가 우리의 무술이라는 왜곡현상에 인식이 고착되어집니다. 대표적 예로 어린이 만화계에서는 문화가 바로 마징가를 카피한 로봇태권브이와 마크로스를 카피한 그레이트 간담, 식품계에서는 빼빼로와 새우깡, 방송에서는 엔카에 트로트, 패션과 디자인 등등...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증오하고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원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는 소수자들에 의해 일본을 카피해오고 국민들은 눈먼 장님처럼 그 문화가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권도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태권브이에 대한 문화적인 부활을 예고하며 사업화까지 추진하려 했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것은 바로 태권도의 이러한 역사적 왜곡에 눈 밝은 사람들과 대내외적으로 일본에게 비웃음과 명분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극진가라데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지면서 극진가라데를 배운 사람들과, 태권도의 근거 없는 긍지심으로 극진가라데와 대련했다 극진가라데의 높은 수준에 처절하게 패배한 현실, 그리고 K-1이나 지금의 UFC와 같은 무술에서 태권도의 실전 능력이 타 무술에 비해 수준이 낮은 현실을 깨달으면서 태권도의 흑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깨우치게 되고, 결국 태권도의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태권도 관장들도 이 흑역사를 알고 있으나 당장 수입원이 어린아이 층이 중심이다보니 그들의 밥벌이에 대해서 솔직한 역사를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계속적인 역사 왜곡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태권도라는 무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태권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나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천절이나 광복절 삼일절과 같은 날에 태권도로서 일본을 태권도로 이긴다는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태권도 9단이라는 대사범이 새로운 품새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라데 카타(품세)를 따라하는 현실에 참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때 올림픽 종목에서 채택된 가라데가 더 활성화가 되면 태권도의 위상과 위치 및 지금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국외적 명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국기는 태권도가 아닌 택견이나 씨름과 같은 무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태권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될 무술이라 생각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인터넷 기사에서는 네이버 뉴스의 기사이며 해당 댓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가 법적으로 국기가 된 것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태권도는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왜곡의 대표문화이기 때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는 시골에 고향(강원도 평창군)을 두고 있는 국민입니다. 일전에 젊은 직원이 나이드신 어르신에게 막말 파문으로 한참 구설수에 올랐던 유업회사에서 시골 노인분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고 2~3년 우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 어르신분들은 사은품에만 신경을 쓰지 우유를 몇년동안 식음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번 구설수에 올랐던 우유를 몇년 동안 시음을 하시다가 얼마전(2018.3.10) 심정지로 쓰러지시고 3.18 퇴원 후 우유를 마시면 얼굴, 목등이 부어 다시 원주기독병원에 외래진료 결과 알레르기가 있어 우유 배달을 정지하려고 하니 24개월 중 19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월5,000원씩 95,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농촌에 대기업 우유대리점이 사은품 증정을 주면서 장기간 우유를 판매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cs 서비스 친절 교육 강사 김유정 이라고 합니다. 탈모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당장 필요 합니다. 탈모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거나.... 질환이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탈모환자 중 많은 분들이 두피의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해 탈모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탈모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도 치료나 관리를 온전히 하기위해서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특히, 소아들의 전두탈모(원형탈모 중 전체 머리가 빠지는 탈모)는 치료률이 낮고 호전되어도 재발확률이 높아 난치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인에 이르러서도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위축감을 보이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이 일차적이지만, 전두탈모 같은 난치성원형탈모는 국가의 도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 1.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기간, 치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유지하기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긴 하지만, 이러한 중증 원형탈모는 장애로 분류하여 진료비 지원이나 비급여 진료까지 건강보험 확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중도에 포기하여, 그나마 낮은 치료확률을 거의 희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2. 치료가 안될 때 추가 대책에 대한 것도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대부분 가발을 착용하게 되는데, 가발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나 관리비용도 치료비용 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질환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도록, 난치성 원형탈모 환자의 가발 착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보험혜택등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신 탈모 환자 국가 지원 꼭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통일을 대비하여 나라의 지도자가 될 학생을 엄선하여 이념과 거리가 먼 분야 부터 남북 학생간 교류를 한다면 통일 후 남북 간에 차이가 빨리 좁혀질 것 같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논의가 채택된다면 북의 속 마음도 알수 있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방안도 새롭게 생기지 않을까요 ?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대학간에 자매 결연을 맺고 학생을 교환하자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마트에서 제품포장 비닐봉지에 붙은 종이 가격표가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그럼 쓰레기분리수거할 때에 종이를 비닐에서 땔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법화하여 분리가능한 접착제를 가격표에 쓰도록 해야할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가격표에 분리가능한 접착제사용을 입법화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성폭력을 당했으면 그때 그때 해결하지 10년이나 지나서 보복하나? 이런 식으로 미투운동 폭로하는 것도 역겹고 인간 쓰레기처럼 보인다. 성공한 사람한테는 보복하고 성공 못한 사람은 폭로할 가치가 없나?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3~4년 이상 지났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 보복심리로 뒤늦게 폭로하는 여자도 제 정신이 아닌 악한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보상할 필요도 없다. 성희롱, 성추행 당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라. 10년 지나서 폭로하는 건 사과받을 가치도 없다. 자신이 일제 강점기때 위안부 할머니인 줄 아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식의 미투운동도 이제는 더럽고 역겹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채용비리 특별법\"을 재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채용비리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채용비리가 자행되어 왔고, 이러한 사실은 암암리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채용비리 척결은 일시적 수사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계속해서 자행될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시행 및 점수공개를 의무화 하고, 면접만으로 합격처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 간부 중 합격자와 8촌이내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채용비리 발견시 기관장 중징계, 인사책임자 해임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인맥과 학연지연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법이 집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회의원이받는 급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높지않던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급여가 높은거죠? 시급제로 바꿔서 성과에따라 급여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며 성과또한 뚜렸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좀더 신중히 투표할수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의 월급의 일부를 차상위계층등에 공헌했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당당하지 못해서인지 해마다 늘어가는 유공자 자손 명단공개도 거부하고 계엄군 진압에 의한 사망자의 표현이 맞지않나요? 유공자는 이 6.25 전쟁때와 같이 목숨바쳐 나라를 지킬 정도 그 에 준하는 공적이 있어야하는데 5.18은 어떤 공적을 이루었나요? 경재를 발전 시켰나요? 갑과 을의 고리와 금수저 흙수저 문제를 해결해주었나요? 5.18에 대해 유공자에 준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는 나라를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어느중학교에 다니고잇는 15살중학생 소녀입니다.저는 요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불안을 떯며 살고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범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성범죄자,살인자등 사람이 사람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고 삶을 더이상 살지못하게 한 사람에게 인권보호라고 사형선고를 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그렇지만 저는 저희 나라에 법에 정말 어이가없고 이게 법이야 천국이야 라고 생각햇습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교도소는 삼시세끼도 다 주고 생활할수잇습니다.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밥못먹고 먹을게 없어 굶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람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고 생을 마감하게한 끔찍한 사람에게 삼시세끼주며 꼴랑 몇년징역이라뇨 법이약하니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저희나라 법에 사형이 생겻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또한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럿다는등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징역을 더 덜 살게 한다는건 진짜 말도안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제발 저희나라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법을더 강화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첫번째로 수시로 남용되는 비닐 가격을 10배로 올려 사용을 줄일 것 두번째 비닐대체로 종이가방 사용권유", "num_agree": 3, "petition_idx": "18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 분리수거 대처방안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린 왜 삼성을 욕하면서 삼성을 먹여 살리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예비군 훈련 8년차 까지 마친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까지 다 해야 하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자 분들이나, 군 안간 분들이 전쟁시에 포격에서 살아 남으려면 민방위를 이수 해야된다고 봅니다. 현역 전역자 출신들 (군복무 2년 + 예비군 8년 + 민방위 4년차 만40세 )까지 한다고 하던데... 하루 빨리 60년대 만들어진 낡은 정책을 21세기의 논리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재정비, 재단 해야된다고 봅니다. 현역병 출신들은 민방위 2년차 까지만 하게 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병 출신들이 민방위 교육이 왜 필요한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히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성 보고서'공개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집요하게 정부기관을 휘어잡아 이렇게 시간을 끄는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보고서'공개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하는국회 임금 삭감시키고 무노동무임금정책을실행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 유망 바이오 성장기업 셀트리온 공매도 적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코스피이전 후 공매도가 타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적법성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8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유망바이오기업 셀트리온 공매도 적법성 여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소비량 증가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는 달리 교육시설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체육수업등의 야외활동도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PM100이 넘어야 취소가 되고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등의 시설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커녕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체 하루종일 환기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도 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35조 1항입니다. 여려분의 소중한 자녀들,아울러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8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도구를 들고 싸워야하는게 상식이지만 쌍방으로 대응하면 쌍방과실로 피해당사자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방어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변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 시민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18년 4월 1일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공연 기사를 보니 6시 30분 (평양시 6시)라는 내용이 나온다. 2015년 8월 15일 북한은 광복 70주년 그동안 사용하던 동경시 기준 0시 30분부터 '평양시' 0시 0분을 사용했다. 평양시는 동경시를 쓰는 남한의 시각과는 30분 늦다.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도 일본 도쿄 인근을 가로지르는 자오선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시’를 표준시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 시절 취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원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 시대 남과북의 시간부터 통일시키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남측의 [동경시] 와 북측의 [평양시] 명칭 대신에 남과북이 함께 \"경평시\"를 사용합시다. 옛 수도인 경성과 평양의 약자입니다. 기준시간은 물론 127°30′로 남측이 양보합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이것부터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도 북측에 선물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화해협력시대   남과 북의  표준시간을 통일하여  \"경평시\"를  사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연평도 천안함 장병을 비롯하여 자기 고모부와 형을 잔인하게 죽인 김정은이 올해 가을 서울에 방문 한다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역적 김정은을 묶어놔서 목을 베는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참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내치는 전문가에게 맡기자. 외교는 대통령이 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외교는 잘 하네. 북한이랑 경제협력해서 기차로 유럽가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과거에는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더라도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그동안 생활비를 대지 않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성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올린 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기 일수였습니다. 이에 혼인 후 취득한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추산, 인정해주는 법을 제안합니다. 사실 어떤 재산도 혼인관계 중에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실혼 관계중일 경우) 무직의 배우자라도 가사일등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마련입니다. 분명 아무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일정부분 기여도가 있는것입니다.(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에 혼인 후 취득한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추산, 인정해주는 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 후 취득한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추산, 인정해주는 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어제오늘일이 아닌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적폐를 빠른실내에 대대적인 개혁으로 정상적인 빙상연맹으 로 거듭나는걸 보고싶습니다!!! 세상에 장비기술자를 나라를 대표하는 코치로 그것도 무자격자를 보내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답게 만들어주 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이 한국체대출신 장비기술자를 대표팀코치로보내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읽고 보고 듣고도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완전 발본색원해서 철저하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함은 물론 빙상연맹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 성폭력, 국가 폭력, 약자 폭력 등에 대한 살인(자살)과 피해 규명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을 청원합니다. \" 일명 '태완이법'으로 유일하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10명이 넘는 성폭행범들이 죽인 사건이며, 그들을 지키고 범인들을 엄벌해야 할 국가권력인 경찰이 성폭행범을 보호하고, 두 자매를 자살로 몰아간 '살인'사건입니다. 장자연 씨의 죽음도 자살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자살을 하도록 인격을 살해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단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있어 이미 시효가 만료된 이유로 끼워 맞추기에는 인터넷 검색 결과는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분명 국가 권력도 2, 3차로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죽어서라도 억울함이 없어져야 하고, 남은 자들의 아픔도 보살피고, 정의가 바로 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도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 과거의 잘못 반드시 밝히고 징벌해야 합니다. [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국)남(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보시는 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의 두 사건들은 모두 가해자가 전부 (수십명의) 남성들이었고, 피해자는 힘없는 어린 여성 단 세 명이었습니다. 나와 당신들은 가해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지만! 남자로서 미안하고 부끄럽잖습니까. 이제 우리 여성들이 싸우는데 조금씩 힘 좀 보태주면 안되겠습니까? 당신은 안전해서 괜찮습니까? 이제는 바꿔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는 나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남자라는 단어가 자랑스러운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도 바뀌어 봅시다. 성폭력, 성구매, 성추행하지 마시고,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성분들이 앞장서주십시오. 적극적인 청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66, "petition_idx": "18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청원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장자연 사건, 성폭행, 국가폭력  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만큼 간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근로기준법에 8시간의 근로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지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점심시간으로 그 시간을 이용한다. 그러나 근로자인 대학병원의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로 인해 1시간의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 근로하는게 현실이다. 현재 대기업에서 근로하여 전화로 응대하는 분들도 12시 부터 1시까지 점심으로 이용하여 근로하지 않고 전화를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이용하여 근로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학병원 간호사는 과거의 잘못된 근로형태로 인해 점심은 간호사가 알아서 끼니를 때우라는 식이다. 간호사는 철인이 아니다. 간호사는 사람이다. 간호사도 점심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싶고 마음 편하게 점심을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요구다. 간호사가 활기차야 환자에게 활기가 전해진다. 대학병원에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휴식시간 1시간도 일해야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유노동 무임금으로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병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점심시간이 정착될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간호사 점심시간이 정착될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초등학교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정말가슴아픈일입니다 젊은청년이 왜 그랬을까 얼마나절실했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건강하게 군입대를 했어 뇌전증 증세로 보훈처에 수없이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이 거절되어 이런 나쁜짖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뇌전증이란 병은우리 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가져있는걸까요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를 하면 분명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뇌전증이란 우리의 뇌에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들이 계약직으로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퇴근은10시12시가 일상이었으며 과도한업무와 스트레스로 갑자기 쓰러져 발작이 생겨 병원에서 뇌전증이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소식에 아들은 또한번 좌절 합니다 저역시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누구에게 나예고 없이 올수 있는 질병으로 그런 질병을 가졌다는 병력때문에 어디든 취업할수 없다면 이런 젊은 이들은 어찌해야합니까 죽을때까지 달고 다녀야 하는꼬리표를 떼어버릴수는 없는지요 그래서 밝게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던 종사자들의 백혈병등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11년 지난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에 힘들어합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법적 싸움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삼성전자에게 환경평가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평결이 난 사항입니다. 한데 그 합법적인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업무비밀이라는 요청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위원장 개인의 직권으로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워원회의 위원장이 법위에 있는것인지? 이 위원장이 삼성전자의 로비나 뇌물을 통해 결정한 사항인지?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설립 방해와 와해를 시도한 문건이 나온 만큼 위법행위를 저지른 삼성에 대해 특검으로 또 다른 삼성의 비리가 있는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에 특별감사와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에 생겨나는 또 그전에 있던 청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키다리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장소인가? 램프의 요정 지니인가 여기는 청와대에 직접 간절히 원하는 것을 청원하는 곳입니다. 이 제안이 뽑혀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이거 저거 해주세요 밖에 안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정상인이 어떻게 성매매에서 판매자만 빼고 포주랑 구매자만 처벌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판매자 본인도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것을 택한것일텐데.. 요즘은 그들에게 많은 혜택과 복지를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돈 벌려고 판매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 둘만 처벌시키자는 의견에 몇만명이나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나 동의한 사람이나 청원을 제시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분쟁이 여기에도 번질까봐 무서워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진입 문턱을 높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일제 강점기때 강제로 끌려가서 험할 꼴 당하신 위안부 할머니들부터 잘 모셔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은 보복심리로 폭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물론 가해자도 나쁘지만 10년 이상 지난 일을 이제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폭로하는 것도 악한 인간 본성에서 나온 쓰레기같은 행동이다. 뭐든 뒷북치지 말고 그때 그때 해결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제대로 할 거면 위안부 할머니부터 잘 모셔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불리우는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림받는 아이로 자라는건 더욱 싫습니다 잘 놀고 이쁜아이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겠지요 저희는 살만 합니다 그래도 이젠 부인도 힘에 부치는지 힙들어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힘듭니다 좀더 나은 장애인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발달이 정말 늦은 아이를가진 부모로서 힘이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쁜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삼성이 법원에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런저런 사유로 정부의 방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JTBC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삼성에서 근무하다 병을 얻은 경우 입니다. 아직 정부가 삼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삼성과 정부의 고리를 떼내어야 합니다. 즉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보고서 공개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그린벨트해제요구", "num_agree": 7, "petition_idx": "18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해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12년 해남으로 귀농하여 농사짓는 귀농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올해 배추 1포기에 상인에게 450원에 팔았습니다. 소비자들은 3천원 안팎으로 구매하신거 같더라구요. 모든 공산품은 생산자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생산자, 소비자도 아닌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헤택도 없는 현실에서 살아볼려고 몸으로 뛰면서 조금씩 땅을 임대해서 농사 짓는데 힘이 나질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 정찰제 한번 검토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가격 정찰제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법은 법대로 받고 보상은 제대로 해줘라. 군대로 인해 인권 침해 하지말아라 짜증난다. 국민 기본권 지키려다가 20대 남성들 영혼이 상처입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초 범인 범죄는 맞는데 원인은 국가가 제공 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장자연 사건 재수사 2..이명박 정권때 자원외국투자 진상규명 3..4대강 사업의 진상 구명", "num_agree": 23, "petition_idx": "18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재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아파트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전입인지를 직권 전수조사를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청약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고 위법을 예방할려는 차원이겠지만 로또라고 불리우는 시세차익앞에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자제력을 보일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내 생각으론 그냥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것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도가 개선되고 시뮬레이션,공청회등을 통해 확정되기 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당연한겁니다... 요지는 빠른 시간내에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부양가족 가점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하면 부양가족 가점을 줄이거나 아에 빼버리는것도 좋은 상책일듯 싶습니다... 노부모 특공,다자녀특공이 있는데 굳이 일반청약까지 부양가족을 가점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것은 역차별로 헌법정신 에도 위배될듯 싶습니다... 누군가 헌법소원하게 되면 분명 위헌소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가점을 아에 빼버리거나 확 줄이거나 해서 거의 영향을 줄수 없는걸로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아파트청약 부양가족 가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영철이 내가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입을 때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다고 죄의식 없이 잠제적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인정하며 천안함 유족과 희생, 생존 장병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라는 명백한 근거와 증언,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을 보호하지말고 호텔 한층을 다 비워주며 비싼 잠자리에 처 재우면서 그런 범죄자에게 대우따위 하지 말고 나중에 군부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도 우리 장병과 국민을 죽인 공범죄자 적인 김영철을 봐주고 감싸고 든다면 적과 동침, 내통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국민적으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에 대한 책임을 공범인 김영철과 주도자인 김정은을 군부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함 폭침 사실 왜곡조작날조허위 선동 금지라는 법적 마련해서 북한괴뢰정권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은폐하거나 면제부를 주고 정당화해주고자 천안함 관련 천안함 폭침이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조작하고 왜곡 날조해서 그런 식으로 허위를 하는 자들을 전부 허위사실 유포로 천만원 가까운 벌금과 징역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해주십시오. 추적 60분에 관해서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전에 허위라고 밝혀진 것들을 재생산해서 자작극(좌초설,잠수정충돌)라고 허위유포, 천안함 음모론 괴담 유포자들만 구성하여 천안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 조작, 허위 편파 방송한 것에 대한 징계와 추적 60분 방송 금지도 해주십시오. 좌초, 잠수정충돌설(=자작극)이 북한괴뢰정부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면제부를 주기 위한 허위사실이고 왜곡날조이자 조작인 근거 http://panzercho.egloos.com/11056568 http://panzercho.egloos.com/11075888 http://panzercho.egloos.com/11053907 http://panzercho.egloos.com/11055182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2&num=213345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194536 http://www.mule.co.kr/community/bbscontent.aspx?sort=99&idx=447149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51558531&code=94030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130103032702600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62724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3730&Newsnumb=2018033730 천안함 폭침이 북한 공격에 의한 북한 소행이라는 명백한 팩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2448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0/2010052001760.html 5개국 정보팀 北잠수정 공격 2∼3일전 기지이탈 확인 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운영해 온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 TF'에 의해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해군기지를 이탈,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을 확인했다.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나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북한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어뢰 공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北 잠수정, 천안함 침몰 2~3일 후 기지로 복귀\"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기지를 떠났던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침몰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과 함께 조사에 참여해온 다국적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北, 천안함 폭침 장교에 영웅 칭호” 북한이 지난 2010년 천안함을 폭침 시킨 해군 장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각 중앙부처의 책임부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탈북한 안모 씨는 오늘 한반도안보통일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천안 함을 공격한 잠수함의 함장, 부함장, 기관장, 갑판장 등 4명이 지난 2010년 10월쯤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지인의 사위가 천안 함을 공격한 잠수함의 기관장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제2경제위원회 국장 출신인 탈북자 김모 씨는 지난 1999년 1차 서해교전 이전에 기폭어뢰를 개발하라는 김정일 명령이 하달돼 관련 도면을 러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北장교 “김정은이 천안함 격침 총지휘” 김정은 대장이 신무기를 만들어 괴뢰 천안함을 쓰러트렸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가 19일 북한 고위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계획적인 작전에 의해 빚어진 참사”라고 밝힌데 이어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이 작전을 주도했다. 김정은은 작전이 성공해 신이 나 있다”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김정은이 천안함 공격 지시했다!..탈북자 증언! 26일 북한전문매체 는 작년 5월 한국에 온 탈북자 최영필(가명)씨의 말을 인용, 천안함 공격은 2009년 11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대청해전'의 복수전이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대청해전 당시 우리 해군과 교전을 벌인 부대에서 제대한 군관에게서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전해들었다고 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정황 증거가 전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당시 대청해전에서 크게 패하자 김정은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두 11호병원(평양 인민군병원)에 보내 무조건 완치시켜 본래 부대에 복대시켜라. 나는 이들과 함께 복수전을 할 결심이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북한에서도 '우리가 까부셨다'고 선전했던 만큼 북한 주민들 역시 인민군 소행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간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에 대해 지금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80년대 기술 '천안함 소나' 좋지 않았다\" 천안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소나)가 좋지 않았다\"며 \"완전 먹통은 아니었지만 80년대 기술이라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346835 https://www.youtube.com/watch?v=b9lciJfMFn8&t=1s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bbs_id=BBSMSTR_000000001191&ntt_writ_date=20170327&parent_no=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12701070232089002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num=213370 http://www.mndcic.mil.kr/user/cic/mycodyimages/report_kor_1.pdf 천안함 조사는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합동 미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 등등 중립국도 동참하여 천안함 조사. 천안함이 북한소행이라고 인정하고 보증선 국가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조사결과가 발표된 뒤로는 조사 참여국인 미국을 시작으로 20일과 21일에 걸쳐 15개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그 뒤로도 각국의 반응이 이어졌다. UN : 반기문 사무총장은 월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은 압도적이고 매우 엄중한 것이다. 다국적 조사팀이 제시한 증거가 나온 이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북한 비난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을 UN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7월 9일 발표한 UN안보리 결의문에서는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남북 각각의 입장을 함께 기록하였다. 그 결과 남한도 북한도 외교적 승리라는 정신승리를 시전했다. 미국 : 백악관은 5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늘 국제 조사단의 발표는 증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북한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격 행위는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과 국제법 위반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다. 이번 공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며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북한을 규탄하였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보여준 단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신중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증거 제시가 특히 그러하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나는 극악무도하고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있어 한국 정부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EU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혔다. 독일 : 독일 외무장관은 \"민군합동조사단이 확인한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유효한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 프랑스 외교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어뢰 공격에 대한 대한민국 조사 결과 발표를 지지하고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측이 폭력 행위를 포기하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대화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 : 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20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국제 연합의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5월 20일 # \"조사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수집했으며, 어뢰 파편이 사고 현장 해저에서 발견되었다. 이 적대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북한의 행위는 UN 헌장과 1953년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방일중이던 스티븐 스미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연설을 통해 \"호주는 이 폭력적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경하게 북한을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인도 : 인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 제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우리와 공유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며 비극적 인명손실과 관련 한국 정부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인도는 대한민국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함과 자제력을 갖고 이번 사건을 처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 머레이 매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21일 해외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단이 전날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규정한 북한의 어뢰공격을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정당한 이유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는지에 대해 어떠한 착각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한반도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유관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한국이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 밝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보다 절제된 태도로 더 이상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지도자는 몇 년 전에 러시아도 참여하기로 계획됐던 남북간 무역, 경제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현 상황이 대립의 수준으로까지 악화됐음에 유감을 표했다”라고 전해 양쪽의 브리핑 톤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캐나다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5월 24일 성명문을 통해 \"(북한의) 이 행동의 결과에 따른 UN 안보리 의결을 포함한 각종 국제적 대응에 캐나다가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북한 고위 관료의 캐나다 방문을 금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5월 22일 \"북한이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협력해 확실히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 다시 북한이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적 60분의 천안함 관련 허위선동 조작 편파 방송 이후 천안함 생존 병사 증언과 천안함 조사단 당시 전문가의 팩트 https://www.youtube.com/watch?v=R6bkORyBWQw&t=1s https://www.youtube.com/watch?v=S_HV87WR78I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팩트를 밝히고 루머 허위, 왜곡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책들. 천안함 실록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이버 전쟁 천안함 루머를 벗기다.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이것만 제시하면 천안함은 북한소행이라는 게 명명백백하며, 천안함 폭침의 범죄 책임은 지지자인 김정은과 더불어 공범인 김영철이기에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해야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명백히 북한소행이라는 이같은 팩트 근거가 있는데도 북한괴뢰정권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면제부를 주고자 허위사실 유포 선동하고 역사 왜곡 날조 조작하려는 무리 세력들을 천안함 역사 왜곡날조 및 허위 유포 선동 금지라는 법안을 만들어 강력 처벌해야 하며, 추적 60분 조차 천안함 관련해서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이전에 천안함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와 괴담으로 징역이라든지 해서 처벌 받은 사람과 천안함 허위 괴담을 해온 비전문이 사람들 사기꾼 구성으로 북한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닌 듯이 허위 선동 편파 왜곡 날조 방송한 것에 징계하여 추적 60분 방송 자체를 폐지하고 금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공범 살인마 김영철을 군부재판에 회부해 사형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자들도 법적 마련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하는 것은 사과입니다 일본의 지금 태도는 굳건하게 위안부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과를 받는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원 내용을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청원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 글 쓸 때 어떠한 제한이라도 두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청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담배값 인하 하겠다던 공양 실천에 대한 계획을 알수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는 언제 이루어 지는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파트 분양 금액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니 부산의 작은도시인 기장군에 신축중인 일광신도시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살면서 실제 보상 단가는 80여만원 정도인걸로 아는데 부산도시공사가 건설사에 분양한 금액은 평당 400만윈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벌인돈 아파트 한채 장만할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말 아파트 원가 공개를 실시하여 제발 서민들도 희망을 가질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원가 공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일반 폭력과 다르게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식속에 폭력이 내면화 됨으로써 대물림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임시조치가 결정될 때 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날짜와 집행일 사이의 기간이 보통 7, 8 일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하게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동안 머무를 장소를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위한 주거진입권이 확보되어야합니다. 폭력 상황이 막 일아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권이 확보되지 않아 행위자의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구체적인 주거지진입에 대한 법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한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사를 밝히고 싶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보호조치 처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했다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며 보호조치처분을 내리지만 보호조치 처분후 6개월간은 가해자를 다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못함을 모르고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다섯째로,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지원해야합니다. 현재 행위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추후 가정폭력의 잠재적 가해자로 성장하는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행위자 개개인에 적절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이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가정폭력은 여전히 많이 발생되나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어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8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정말 정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돈 만져나 보고 죽었음 원이라도 없겠읍니다 하청 업체에 소득세를 1억 3천 만원을 낼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는 합니까? 그 회사에 표창장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님니까? 그 세무 공무원한데도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공무원이 많아야 나라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읍니까 조그마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큰 회사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도 공매를 해서 싸그리 다 쓸어 버리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읍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세무공무원만 잘살면되지 더 무엇을 바라 겠읍니까 세무 공무원은 무서워서 다들 쩔쩔매드만요 그러니 기고 만장 하겠지만요 사람 알기를 다 지 밑에 사람 대하듯하드만 하기야 빨리 승진해서 국회의원이라도 해 먹어야지 안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모두 한데 집내놓으라고 하세요 다 나라꺼 만들게 부자 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로 1억3천만원을 낼려면 소득이 얼마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군인은 전시니까 사회주의 표방하고 경제는 민주주의 표방하는데, 그럼 혜택은 없냐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식으로 혜택 부여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 이념 제대로 세워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농구는 키와 스피드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해외에서는 170cm대 신장의 선수부터 220cm가 넘는 선수들도 즐비합니다. 그런 농구계에서 김영기 총재는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을 200cm로 두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세계의 트랜드를 역행할 뿐 아니라,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또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200cm라는 수치적인 신장 제한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회가 늘어나며, 그 기회가 선수들의 실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장 제한 조치는 국내 리그에서 키가 큰 빅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최근 한국 농구계가 인기 저조에 빠지자 농구대잔치 시절의 인기를 되찾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키 큰 농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권리를 빼앗고 세계에서 한국의 농구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스포츠 붐을 위해 전혀 필요 없는 조치인 200cm 신장 제한은 절대 시행되서는 안될 악수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8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김영기 총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왜 국사라는 과목이 한국사라고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는데 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한국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어도 한국어라고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게 이상한가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으면서 과목명도 제대로 된 과목명인 국사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과목을 국사라고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 언어폭력 대상자 성희롱을 인권위에서 즉각 조사해 주길바란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8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는  각성하라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언론인들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과분하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겠다''넓고 깊은 배려에 감하다' 등 기자가 취재원에게 보낸 문자라고 보기에 부끄러운 표현 들이 넘쳐났다. 더 큰 문제는 삼성과 이러한 문자를 주고 받은 언론인 들 중 일부가 삼성그룹의 오너일가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논설이나 칼럼을 쓰는 등 삼성과 밀월 내지 유착 관계를 보여줄 만한 요소가 많았다는 부분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언론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동물을 구하려다 너무나 아까운 사람 3명이나 잃었습니다. 요즘 반려라는 말로 여러가지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소방관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으로 다른 공무원들 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구조나 개인적인 일에는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보호 단체가 있으니 그곳에서 하게 하세요. 소방관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들입니다. 동식물을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구조때문에 아까운 인명을 구할 시간을 잃을 수는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등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은 그말을 하기전에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겁니다. 그렇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출동은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죽음. 더이상은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장애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부모들이 지역 주민에게 무릎을 꿇고, 온갖 욕설을 듣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더구나 오늘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슬픕니다. 지역주민들도 생계가 달려있다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국공립대학부터 시작해 사립대학으로 넓혀 장애아동들이 대학캠퍼스 안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국공립 대학뿐 아니라 지원하는 사립대학에게는 정부에서 대학평가에 가산점을 주고, 대학생들이 여러형태의 봉사를 한다면 아이들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양보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학교를 대학캠퍼스 안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글좀봐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 양계 시장 문제점과 남북한 양계사업 협력 통한 해결방안 제안서> 대한민국의 국정 정상화를 위한 노심초사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개요 남한의 과잉생산되는 계란 및 산란계 종란, 병아리를 북한에 공급하여 남한의 어려운 농가 지원 및 북한의 주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원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남북한 상호 발전 및 이익을 도모함. 2. 국내 양계 시장 상황 ○ 최악의 가격 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계란업계가 공급과잉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 ○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 7271만 마리에 이르는 산란계 사육 규모가 적정 규모보다 1000만 마리 정도 많다고 봄 ○ 최근의 계란값 폭락은 어느 정도 예정된 사태로 볼 수 있음. 지난해 겨울 최악의 AI로 인해 산란계의 36%인 2517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텅텅 비었던 양계농장에서 AI 상황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산란계 입식이 진행됐기 때문임. 보통 산란계 농장에는 막 계란을 낳기 시작한 어린 산란계부터 계란을 잘 낳지 못하는 늙은 산란계까지 다양하게 사육되는데, 살처분 이후 계란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산란계의 입식이 한번에 진행되다 보니 사육마릿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계란 생산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한 것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 수는 7271만마리로, 2015년 9월 7209만 마리의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음.) 또 지난해 살충제 파동 이후 단체 급식 등 대량 소비가 100% 회복하지 못한 것도 배경으로 꼽힘 ○ 살충제 계란 파문 등 국내 소비자 국민적 불안감 증폭 3. 문제점 ○ 하루 1000만개 계란이 남아돌며 농장마다 많게는 10만판까지 쌓여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계란가격은 1,000원 미만/한판(30개입)으로 추락 5만수 농장 기준 한달 약 5000만원 적자. ○ 최악의 시장상황으로 양계농가에서 사료값도 지불하지 못하고 멀쩡한 계란을 땅에 묻는 극단으로 치닫는 형편임 ○ 2018년 4월 현재 많은 산란계 농장들이 빚과 도산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상황 ○ 따라서, 정부의 확실한 후속 대책이 없다면 조만간 많은 농가들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됨. 4. 후속대책 제안 ○ 산란 노계 – 도태 (최소 1,000만 수 이상 정부 처리) ○ 산란종계(노계) - 도태 및 산란 종계 감축 생산 ○ 시장에서 과잉공급되는 계란을 정부에서 수급 및 비축 ○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 계란, 산란계 종란, 병아리 지원 5. 대북지원 사업추진 방향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남북 협력 기금 활용 ○ 농협 본사(농협 경제 지주) 유관 부서와 협력 ○ 남북 농협 발전 협력 민간 연대와 공동 주관 ○ 한국의 많은 영세 농가로부터 계란, 종란(노보젠브라운) 그리고 병아리(노보젠브라운) 를 공지싯가로 매입 후 북한에 지원함 가. 주최 및 주관 : 화니글로벌코리아 ,(주)다원판, 남북 농협발전 협력 민간 연대 나. 지 원 자 : 지자체 및 전국의 어려운 양계농가 및 산란종계장 다. 자 금 결 제 : 농협 본사팀, AT센터 대북 계란 및 종란. 병아리 지원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 및 정부지원 라. 공 급 대 상 : 화니글로벌 코리아 ,(주)다원팜 ,전국의 어려운 양계농장 및 산란종계장 마. 가 격 : 공지싯가 기준 6. 대북지원 시 기대효과 ○ 과잉생산에 따른 국내의 어려운 양계 농가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 국내 양계 시장을 활성화 ○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계란가격은 1,000원 미만/한판(30개입)으로 추락계란, 유종란,병아리 수급 안정' 과잉 계란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 해결과 국내시장 안정화 ○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계란가격은 1,000원 미만/한판(30개입)으로 추락,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계란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 ○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에 인도적인 지원 ※ 결론적으로, 남북한 상호 이익 및 신뢰로 현 정부 대북 정책에 기여 및 통일에 이바지 끝.", "num_agree": 63, "petition_idx": "18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한국  양계 시장 문제점과 남북한 양계사업 협력 통한 해결방안 제안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5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단원입니다. 1. 인물의 말과 행동 2. 토의의 절차와 방법 3. 상황에 알맞은 낱말 4. 작품에 대한 생각 5. 대상의 특성을 살려 6. 말의 영향 7. 낱말의 뜻 8. 문장의 구조 9. 추론하며 읽기 10. 글쓰기의 과정 11. 여러 가지 독서 방법 12.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5학년 1학기 수학교과서 단원입니다. 1. 약수와 배수 2. 직육면체 3. 약분과 통분 4. 분수의 덧셈과 뺄셈 5. 다각형의 넓이 6. 분수의 곱셈 한 학기동안 배워야할 수학, 국어 단원이 이만큼입니다. 과학, 사회를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토론과 질문할 시간도 없습니다. 선생님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불필요하게 난이도가 높고 단원이 많다보니 수포자도 생기고 학력차이가 커집니다. 제발 인지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4차산업화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교육이 실현되도록 각 학년 교과서 단원의 수를 줄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과서 단원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오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생각해도 여성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감니다. 폐지 추진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예전엔 우리나라 길거리는 정말 깨끗했고 쓰레기를 발견하면 그걸 주워서 주위에 있는 쓰레기통에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다 알고 있듯히 쓰레기통이 거리에서 사라진 이후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진것 뿐만아니라 정말 거리환경을 위해서 가방에 쓰레기를 넣고 다니다 소지품이 커피나 음료에 젖은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쓰레기통 만들어주세요. 제가 유투브를 첨부했는데요 내용중에 쓰레기통도 찍은게 있어서 이런거라면 무단투기 걱정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무인카메라라도", "num_agree": 3, "petition_idx": "18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휴지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 건희 회장 성범죄 사건은 왜 조용히 넘어가는지 이상하군요. 2년전 뉴스타파에서 소개한 영상도 있지만 아직도 그 사건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보도영상도 찾기 어렵게 하고 있군요. 방금 구글에서 관련기사 찾으니 나오고 한국일보에서도 다루었는데, 한국은 왜 삼성의 돈으로 의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아직도 제대로 된 법의 판결이 되지 않죠. 이번에 반드시 삼성을 필두로 다 잡아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빙산의 일각이니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회장 성범죄 문제를 다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백반증을 앓고있는 대한민국 청년 입니다 백반증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여 피부가하얗게 변하는 병입니다.. 마이클잭슨병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 눈에 노출되는 안면부에 생기면 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대인관계에서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피부색으로. 타인의 시선을 받게됩니다..심한사람들을 사회생활까지 힘들게됩니다.얼마전 고민을 상담해주는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에 백모증 앓고있는 이쁜 꼬마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병인데.. 그 꼬마아가도 심한 스트레스 가족들고 고통에 살고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른 눈으로 안보시고 일반사람들 눈으로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기사에 보니깐 안면부 백반증도 장애인등급 심사에 포함된다는 기사를보았습니다. 고통은없지만.당사자는 엄청난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내고 있습니다.저또한 거울볼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몇번이고 죽고싶다는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하신 말씀 사람이먼저다 라는 말처럼 백반증을 앓고있는사람에게 조그만한 희망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에보면 일정계획은 미정으로 나와있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안맞는 부분이있어도 이해 해주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반증 장애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없애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계장 면장 국장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8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계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학 입시가 또 달라지던데요 지방에서 고1부터 목표를 둔 대학이 있어 그 대학 과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가 있음 또 다시 계획을 다시 세워 준비를 해야하는데 현재 고2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3년을 두고 교육정책을 발표한다면서 갑자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인 아빠 외벌이로 고등학교를 전액장학금으로 다니면서 모든걸 다 잊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입시에 맞춰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저희 아들이 한없이 오늘 따라 더욱더 외로워 보입니다 부디 청원하니 입시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지 말아 주세요 돈없고 빽없고 가진거라고는 저희 아들의 성실한 노력뿐이랍니다 잠도 많고 놀기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인데 부모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해주는 저희 아들이 한없이 불쌍합니다 잠과 싸워가며 오늘도 기숙사에서 본인의 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도 대학 입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원하는게있다면 본인들이 무엇을하고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살았는지 설명하고 청원을하길바란다 떳떳하게 해야 공정한사회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만 주장하는것들 의무나실천하고 청원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세 먼지가 우리를 위협 하고 있습니다 휴교가 않된다면 공기 청정기를 사용 하게 해주세요 교실에서 우리 아이 들이 안전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학 입시가 또 달라지던데요 지방에서 고1부터 목표를 둔 대학이 있어 그 대학 과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가 있음 또 다시 계획을 다시 세워 준비를 해야하는데 현재 고2 학생들한테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3년을 두고 교육정책을 발표한다면서 갑자기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지방에서 공무원인 아빠 외벌이로 고등학교를 전액장학금으로 다니면서 모든걸 다 잊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입시에 맞춰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저희 아들이 한없이 오늘 따라 더욱더 외로워 보입니다 부디 청원하니 입시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바꾸지 말아 주세요 돈없고 빽없고 가진거라고는 저희 아들의 성실한 노력뿐이랍니다 잠도 많고 놀기도 좋아하는 우리 아들인데 부모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해주는 저희 아들이 한없이 불쌍합니다 잠과 싸워가며 오늘도 기숙사에서 본인의 일만 묵묵히 하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도 대학 입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1년동안 아무진천이없고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도 없고 기다리고만하는 검찰에 힘들어서 올립니다 한여자아이가 1년동안 성매매를 해서 어떤여자에게 돈을 뜯기고 협박당하고 감금당하고 폭행과 언어폭행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당한건 아니지만 피해자는 성매매를 해서 매일 돈을 가져다 바쳤는데 증거가부족한 이유와 밀려있는 사건으로 인해 1년이 넘게 고통속에서 살고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서 다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10년이 지난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눈에 보입니다 지금도 힘든시간을 보내고있는데 나중에 해결이 늦게 되면 될수록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이 넘게 사건이 해결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안되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갈 협박 갈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길거리에 아무 생각없이 먹던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다음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제발 환경부에 계신분들 노력해주세요 미세먼지개선 쓰레기재활용 물절약 플라스틱 스티로폼등 생산줄이기 장바구니생활화등 모두 살기좋은 세상에서 살게되길 희망합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교육 유아부터 체계적으로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금융교육 등등. 그 종류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합니다. 이 교육들의 특징은 우리와 가까이 있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울,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교육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은 18% --> 39%로 21이나 증가하는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 동성애자는 성소수자에 해당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에 대한 의무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1. 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 사고 유발자에게 100% 과실을 준다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줄어들것이다!! 예를 들어 6대4를 이야기 해본다 60% 잘못한 사람 때문에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6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8대2를 이야기 해보자 80% 잘못한 사람 때문에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외제차와 돈 많은 사람은 운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50% 이상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100% 과실로 잡는다면 과연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까?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사고유발자 100% 과실 처벌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장애인, 민주화운동 및 독립운동,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하이패스 정책은 감면용 하이패스 기기를 구매하여 기존 일반 하이패스 기기 이용시 장애인협회 등록 및 매월 회비 납부 등의 각종 부담이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한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면 대상자가 아닌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차주 본인이 지문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차주 본인만의 지문을 등록하여 이를 최초 지문인식 후 4시간마다 본인만의 인증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이 차주인 경우 차주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차주의 가족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저도 아버지가 신장장애 2급이셔서 거의 대부분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서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될 경우 차주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지문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히 정체시에 번거롭게 현금지불 창구에서 오랜시간 기다려야 되는 부담이 큽니다. 물론 비장애인이면서 감면혜택 제외대상인 제가 감히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감면대상자가 차주이면서 대상제외자인 다른 가족들이 운전할 경우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하이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요금 부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유공자 등 감면하이패스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고로 몰수시켜 힘들게 살아가시는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등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소수의 삼성 간부급 앨리트들 재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시민으로서 교통정책에 한 가지 건의드리고싶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서울-부산,광주 노선에 투입되었고 지금은 대구,강릉 등의 많은 도시로 운행구간이 증가하였고 현재 고속열차 못지않은 인기 교통수단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200KM 거리제한이 폐지되었다고 언론 발표로 접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와 각 고속버스 회사에 건의드리고싶은점은 서울-대전,세종,유성,청주,천안 등의 충청권 도시로의 노선 확대를 건의드리고싶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 등의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고속버스 회사간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청권 주민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전,세종,유성 등의 고속버스 구간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배차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2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행정심판청구한 사건은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1 2018행심64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5 (2018.3.3. 접수번호 : 264) 입니다. 2.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3.29.자 답변서는 법원행정처장 의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법원행정처장을 대리한 심판수행자는 2018.3.29.자 답변서에서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 신청은 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② 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을 변경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결정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4. 이 사건의 본질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5.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6.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심리기일 변경신청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6번을 저지르면, 6회 * 5년징역 = 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법원행정처장을 대리한 심판수행자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 직권남용죄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8. 그리고, ① 상위법우선의 원칙 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② 국민이 심리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심리기일 변경신청 심사결과를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 국민의 청원을 묵살합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④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국민의 청원권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부 정하는 것입니다. ⑤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문이 없다면 행정심판위원 전원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⑥ 대법원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9.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8조 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심리기일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심리기일에 대한 결정) 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삭제)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 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10. 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의 주요사항 누락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1. 대법원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결함있는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2.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8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국무위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 2018.3.29.자 답변서 는 법원행정처장 을 대리하여 심판수행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장 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4.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해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5. 그리고, 대법원 2018행심18 행정심판은 아래와 같이 위법하므로, '무효' 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9 2018행심18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3 (2017.12.28. 접수번호 : 1315) 2018행심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18행심18 청구의 원인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1조 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변호사 안갑O 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4.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는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6 2017행심124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0 (2017.10.20. 접수번호 : 1053) 민원처리의 책임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5.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가 관여한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재결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행한 재결이므로 위법이고, '무효' 입니다. 6.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는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6번을 저지르면, 6회 * 5년징역 = 3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는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2018.2.6.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1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8. 즉,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김길량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대영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김금남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안갑O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으로, 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김창보는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1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6 : 1 입니다. 10.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11.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심결은, 공정성하지 못한 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심결은, '무효' 입니다. 12.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 심결 에 관여한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3. 대법원 김창보,김정중,이한일,김길량,문대영,김금남,안갑O 행정심판위원들 은 2018행심18 사건을 기각이유로,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원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하여 결정문 또는 내부 결재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는 내부 결재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14. ① 당사자의 심리기일 변경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불법적으로 법을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행정심판법 제38조 제2항에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하였는데, 16.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17. 즉,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의 변경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의 변경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8.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민의 청원권을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9.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8조 에는 아래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한다.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심리기일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심리기일에 대한 결정) 의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삭제)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0. 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의 주요사항 누락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청원권 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21. 행정심판위원들 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결함있는 법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2.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8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국무위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4.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5.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바, 심리기일 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가 없는 아래 사건 재결은 '무효' 입니다. 2018행심18 26.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7. 그리고, 진정인은 법원행정처에 대법원 2018행심18 사건관련 대법원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1 대법원행심 심리기일 변경신청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한 내부 결재서류 25 (2018.3.3. 접수번호 : 264) 28.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간사 김영진 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에 의해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이 제출한 심리기일 변경신청 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30. 대법원 마지영,이연수,김영진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2. 법원행정처차장 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차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3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2"}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애들갖고 장난하는건지.말도 안되는 교육정책갖고 가만히 놔둬두 하루하루 살얼음판에 살고 있는데..또 교육정책갖고 난리네..어쩌라는 겁니까? 왜 죄없는 애들한테 이런가옥한 입시전쟁을 치르게합니까? 국회의원,장관..심지어 대통령까지 모두 수시,정시 치루고 서열화시켜서 등급메겨서 뽑읍시다.. 한번 당해봐야해요..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죄없는 아이들을 전쟁속으로 몰아 넣고 거기서 살아남는 넘들만 살립니까? 공부잘하면 세상에 있는일 다 잘합니까? 공부만 잘하면 인간대접 받습니까? 공부 잘하는건 외우는걸 잘하는거죠..우리나라 교육상..제발 정시 수시 없애고 4차산업대비해서 시험제도를 바꿉시다..이제 그만할때도 됐습니다..줄세우기 교육정책.. 아이들도 줄세우려면 사회 기득권 당신네들 부터 수시정시 봅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국회의원,대통령 수시나 정시로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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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생각 해봤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오래 유학하면서 종종 여러일들이 한국인의 권리가 전혀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영사관에서 신 여권을 발급받고 10일안에 주숙등기와 비자를 옮기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6일째 되는날 주숙등기를 끝냈고, 학교 비자센터에 비자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날 경찰소에가서 경고장을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그이유는 저가 10일을 넘겼다고 합니다. 비자센터의 말이 맞다면, 저는 1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을 한 상황이고, 중국 특성상 제비뽑기를 하여 여권 검사중 문제가 생긴거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일을 모두 취소하고 경찰소가서 교육을 받고 경고장과 함께 중국어 언어를 할 수있다는 증명서에 사인 까지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에 이해가 안되어 영사관에서 이런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해주냐고 2번 정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해결방법을 알까해서요. 두번째 전화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영사관에서 뭘 해주길바라는데요?\" 방법을 물으러 전화한 사람한테 이렇게 반문하는게 공무원의 태도 입니까? 또한 1시반 부터 점심시간이 끝나는데 저가 30분에 전화해도 계속 받지 않아서 40분쯤에서야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요? 영사관 공무원은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인이 외국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해결해줘야하는 곳 아닙니까? 중국의 수도 영사관이 이런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영사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네요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인의 권리가 중한관계의 악화로 침해받고 있던적이 많았는데, 국가는 그런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습니까? 외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도 늘 참고 넘겨야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이 였습니다.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줘야 생각하며 영사관이 자신이 무슨일을 해야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권리의 주장과 영사관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4000만 원. 이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3번째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에 5배가 넘는 큰 액수다. 여기에다 사무실 유지비, 기름값 등 부대 경비까지 추가로 9000만 원이 지급된다. 1년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최소 2억3 000만 원이 쓰여지는 셈이다. 그런데 보수에 대비한 효과는 OECD 가입국 중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국민과의 형평성 임금개혁이 중요하다 성과없고 결근하고 보이콧만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조직적으로 본인들 보수는 챙기면서 국민의 임금과 보수는 인색한 현실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임금체계를 힘겨워하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야한다고 본다 힘든 국민은 구조조정시키고 자기들은 보너스잔치하는가? 틀을 바꿔야 이나라가 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국회의원구조조정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97년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체중 미달로 사회복무요원에 배정되었습니다. 열심히 복무신청을 3년째 하고 있지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현역으로 군대를 갔고 혼자 남은 상태입니다. 현역으로 군대가려고 체중을 늘리려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때문에 몸이 더 말랐습니다. 점점 더 몸무게는 줄고 사회복무는 신청해도 계속 떨어지니 대학생활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4학년에도 못갈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 휴학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사회적 낭비,돈 낭비,시간 낭비가 될것 같습니다. 혹여 공석신청을 기다려봐도 그것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저는 암수술을 2번이나 받아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면 몸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발 아들이 사회복무를 빨리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빨리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제품의 과대포장 및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물건을 사면 쓰레기가 반입니다. 이제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상심리사입니다. 최근 들어 인지행동치료를 정신과 의사들만 시행할 수 있다는 비보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정신과 내에는 의사,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들이 한 팀으로 협업하여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만 해도 하루를 다 보낼뿐만 아니라 이후 전공의가 된 후에도 진료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식사도 거른 채 짬을 내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루 한,두 케이스에 그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들만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게다가 정신과 진료를 원치 않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환자들의 요구와 기대는 무시하고 현실 속에서 의사들만 인지행동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최근 들어 인지행동치료의 주체를 의사로만 국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지행동치료 시행과 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는 생산없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또 사고해서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제발요, 부디요. 꼭요 한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누진으로 보유세 부담시키세요. 수십년간 아파트 분양 당첨이 어찌 로또가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돈 놓고 돈 따는 투기를 수십년 째 어찌 방치하고 사회정의를 말 할 수 있습니까? 분당도 서울도 6개월 사이에 아파트 서른두평이 수억씩 올랐습니다 집 한채 보유라도 차익 있거든 양도세금 부과하세요 강남에서 십억에 집 한채 사서 몇 년 후 이십억에 파는데 세금 부담 얼마인지 아세요? 제발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대상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언제까지 집을 어디에 사고. 돈을 어떻게 대출하고 상속 받고 증여받는가에 따라 삶이 다르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누진 정확히 부과해주세요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영영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소득세 제대로  하기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공무원 시험 보고 난뒤 발표까지 너무 늦는것 같습니다 지난 3.24일날 서울시 시험과 순경시험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런데 순경 시험은 벌써 필기 발표나온뒤 그 이후 시험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있는 반면 서울시 시험은 5.2에 필기 합격자를 발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답안지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가 채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공무원 시험과 발표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소리를 듣고 그 간격을 줄인다고 하신거 같은데.. 별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빠른 행정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빨리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발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최근 중국의 폐비닐,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으로 수도권 재활용 처리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열심히 분리수거 해야 하지만 선진국들처럼 업체에서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포장,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등으로 상품을 출고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아울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수 있게 세제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언제 다시 쓰레기대란이 올지 모르는데 정부의 발빠른 환경정책으로 쓰레기도 줄이고,환경도 보호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대책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여가부폐지청원..20만은 넘어야 정부답변 얻고 기사거리도 되는데 인제 45,680명..아무 영양가없는 진보, 보수 쌈질..뉴질랜드, 스페인이 보이네..ㅋㅋ..젠더폭력방지법 제정 후 무고죄 폐지돼도 진보네 보수네 피터지게 싸울 듯..ㅋㅋ 페미나치 전염 안 된 여성들에게 기대해야 하는데..", "num_agree": 19, "petition_idx": "18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나치 총본산..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필자는 서울시에 한 학교에 재학중인 02년생 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년도 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수능은 바뀌기 전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바뀐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능에서 정시비중을 늘리면 저희는 학교 교육과정은 그대로 배우고 정시는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저 하나 말고도 02년생들은 이런 걱정 많이 할것입니다. 정시비중 알맞은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재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보행 중에 흡연을 함으로써 혐연권 보장이 되지 않으며 상당히 기분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행 중 흡연자에 대하여 형사처벌(벌금 수준)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법을 꼭 제정해 주셔서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8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 중 흡연자에 대한 벌칙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이민제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몇몇 국가들은 이슬람 세계에 있으며 독일, 프랑스에도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에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는건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이민 제도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래 정착하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한국말도 잘해야 하고 한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능력시험 1급하고 토픽 그리고 한국사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지만이 시민권을 줄수 있는 길을 마련합시다. 범죄경력도 조회하고요. 영국은 이미 영국에 가서 살려면 아이엘츠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싶을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그리고 한국사 시험을 필수로 제출하고 고득점을 받아야만 시민권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들도 포함입니다. 특히 미국인 강사들 중에서 실력 없는 강사들도 많고 주한미군들 중에서도 형편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에게도 적용하고 미국인이 영어강사한다 하더라도 한국어 시험에서 떨어지면 영어강사 자격 박탈할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민할 시에 필요한 청원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감사원 감사관(신o은)의 일그러진 행태를 고발합니다. 신o은 감사관은 몇일간 반복적으로 전화통화하려고 하면 그 부서 직원들은 \"출장이다. 휴가다. 다른일 때문에 출근 안한다.\"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일체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다. 사건번호 알려주며 통화를 하려했지만 전화를 준적도 없다. 그 내부에서 그냥 종결처리하겠다는 식이다. 그렇게 국민의 보낸 민원은 강압적인 종결처리로 끝나는 것인가?.... 지난 3월 18일 작성한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에 근무중인 전문임기제(나급)1명(김o진의 경우)과 기간제근로자(조사관) 1명(김O화의 경우) 등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근본적으로 감사해달라는 민원의 감사요청사항(분류번호 제2018-민원-01995)을 신o은 감사관은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 종결처리해버렸다. 무엇이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스스로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내놓은 결론이 종결처리라는 것이다. 어찌하여 감사관이 인사채용 등 민주행정과정을 감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원을 무시하며 종결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관이 집행관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고 국민혈세를 먹고사는 일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원 감사관은 국민위에 존재하는 상전인가 독재자인가. 끗발좋은 부처에 있다보니 국민의 민원을 하찮은 종이휴지로 여기는가. 애초 두 사람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고 비전문가로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면보고서' 작성에 실패했다. 그 보고서가 거짓 보고서, 진압자위주 보고서, 혈세낭비보고서, 엉터리보고서라는 국민적 비난과 항쟁관련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이를 회피한 것이다. 그 둘의 인사채용에 문제가 상당함에도 감사관이 그것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능 때문에 종결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감싸기 위해 종결처리한 것인지 밝혀달라. 요컨대 두 사람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고 보고서작성도 엉터리인데 왜 감사를 제대로 안하는가. 감사원은 두 사람이 경력도 일천하고 부마항쟁에 관한 전문가도 아님에도 채용하며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 감사관은 같은 공기관이라 얼렁 뚱당 날치기식으로 종결처리로 넘기려는 속셈을 보여주었다. 왜 국민의 이름으로 채용과정에 특혜의 저의가 있을 개연성을 덮어두려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둘의 채용과정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전문임기제(나급) 채용과정의 전모를 밝혀 달라. 조사관 채용과정의 전모를 밝혀 달라. 그리고 이 두사람을 당장 척결하라!! 그리고 담당 감사관도 사퇴하라. 국민적 요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감사관(신o은)의 일그러진 행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민방위 5년차 이상은 사이버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 지역은 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배제되어 아침에 빨리 출근해도 모자란 시간에 가깝지도 않은 소집장소까지 모였다가 그 곳에서 다시 직장까지 가게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소집시간보다 일찍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갔지만 담당자가 소집시간 시작시각에 도착해서 아무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종에서도 사이버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있던 지역인 왜 공주는 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년에 한 번 수고하는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느냐 할 수 있지만 소집 대상자들 대부분 직장이 있어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도 바쁜 가운데 시간을 들여 소집하였다 해산하는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전 지역이 다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다 똑같이 직접 소집 장소로 모이는 것으로 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사는 지역이 제외지역이어서 매해 이런 수고를 겪게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올해안에는 내년부터 공주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 지역선택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주 뿐 아니라 다른 제외된 지역도 그렇게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민방위 지역 형평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13년전 신장이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재발을 해서 언제 투석을 해야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 운이 좋아 재발전 사망한다면 모를까 재발한다면 투석을 또 해야하는데 저는 혼자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아니면 신장을 공여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할 수없다고 합니다.. 사체 이식대기밖에는 희망이 없지요... 가까운 친구가 공여하려 해도 관계가 소명되지 않으면 공여하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네요...지난날 장기 매매로 인한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도 있지만 장기를 받을 수 있는데도 관계 확인이 않된다고 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기회를 무조건 막는것도 문제일 수 있다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기이식 공여 법안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절절히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이식 공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뒤 경찰에 검거된 범인은 군대에서 가혹행위 부조리 폭언 질타 등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아 조헌병이 생겼다며 전역 이후 4년 동안 청와대, 보훈처, 서울시, 국민인권위원회 어디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범인이 주장하는 대로 군복무중 가혹행위의 피해를 당한것이 사실인지, 또한 범인처럼 군대에서 가혹행위 부조리 폭언 질타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 심리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전역자들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혹행위라는 인권이 침해 되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다는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군의 적폐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행위를 근절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의 적폐 가혹행위 이제는 청산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세먼지보다 국가와 국민건강에 해로운 집단입니다 터무니없는 청원인것 알지만, 총선은 너무 멀고 답답해서 그냥 올려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남성들의 아군인줄 알았던 보수정당도 결국 여자들이랑 한패라는걸 깨달았고 남성인권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말대로 '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죽을때만이라도 편하게 죽고 싶습니다. 다음생에는 남성이 차별을 당하지 않는 나라에 태어나길 바라면서...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남성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오늘 JTBC 뉴스에서 국회의원들 지난 한해 출석률이 보도되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50%도 되지 않는 출석률을 기록했는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해 엄척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 월급을 받아간다는 것을... 이것이 그냥 묵과해도 될 일인가요?? 이 정도라면 월급 주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8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출석률이 50%도 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 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현행법상 입법부에서 국회의원 최저시급책정될 수 있게 정부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힘이되서 개정할 수있도록 국민을 위해서 세금제도도 불필요한것은 빼고 꼭 국민에게필요로 하는 요소들만 모아서 현행법을 바꿀 수있도록 힘을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것이 나랏일 아닌가요? 정부입장에서 더이상 말할것이 관여할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다가 호소하고 답을얻을 수 있나요? 여기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은 국민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그통로를 잘 통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곳이 바로 여기아닙니까? 우리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정부,국회의원들에게 신뢰가 갈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제도를 하루빨리 바꿀 수있도록 청와대,정부,입법부에서 모두힘을 합해서 우리국민들의 버팀목이 되주시길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을 우리근로자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투운동보다. 환경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흥 이제...그만 좀 합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도대체 룸싸롱 노래방 도우미 키스방 안마방 유사성행위 등등.. 도대체 이 나라는 저런게 합법이요 불법이요? 이해가 안가네... 전 세계 어딜가봐도 유흥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없지요???? 법이 강력하면 다 없어질텐데..뭐 하는건지요..??? 징역 5년이상 벌금 1억이상 청원 합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500만원이상) 바로 법제정 시행 바랍니다. -건정한 성문화는 건정한 환경에서 부터 나옵니다- 저런 기본적인 문화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투운동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2018년입니다...대한민국의 그릇된 성문화..이제 그만좀 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룸싸롱 키스방 안마 유사성행위 미친 대한민국 뿌리 뽑는 정책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 지역 선정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특히 광교 신도시는 한 달 만에 2억이 오르더니 그 후 2주만에 6ㅡ8천이 더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부동산 정책안 내놓으셨을 때 안정되리라 믿고 기대했지만 역상황이 발생해 오히려 더 폭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강력한 대책으로 평생 내 집 하나 갖기 위해 정작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정직하게 돈 번 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부동산 정책 강화해 주십시오. 투기 과열 지역으로 각 신도시들 추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장 폭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강원랜드 퇴출 209명 \"집회 및 법적대응\"..지역 정치권도 가세] [http://v.media.daum.net/v/20180402114812483] 위와 같은 이런 기사가 사실이라면.. 불법청탁으로 부정취업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아놓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뻔뻔한 이들에게 법앞에서 제대로 사법처리를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그동안 부정으로 입사하여 받은 월급도 모두 환수하고 부정입학자 전원을 사법처리하여 부정을",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전원 [사법처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입생입니다 제목에서 말했듯이 체육 평가제도를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어린나이로 논술력과 어휘력이 부족한걸 이해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달리기를 잘못했습니다 안장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딱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 줄넘기를 하면서 금방숨이차고 자주걸리고 다른아이들이 쉽게하는걸 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체육시간이 두렵게되었고 평가를 할때마다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팝스측정할때가 되었는데 체육할때가 두렵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별것이 아니지만 저같은 아이들이 몇몇있을것같아 용기내서 올림니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체육 평가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초등 아이들은 2g폰 으로 전화본연의 기능만 가진 폰을 사용케 함으로서 범죄예방(성범죄, 도박, 게임중독)과 전두엽 성장을 방해하지않게 법으로 발의해 주세요 더 이상 왕따당하지 않게 하기위해 스마트폰을 사주는것은 독을 아이들 머리에 빨리 심어주는것 아닐까요? 오히려 단톡방등으로 아이들 왕따가 생기도 집단이기주의만 빨리 배울 뿐입니다. 시대착오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도릍 가게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스마트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다가구(원룸)주택 임대인(집주인)의 부도덕 ·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아래와 같이 호소 및 청원하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차(전세) 계약사항 - 1. 임대차(전세) 계약기간 : 2013. 5. 3. ~ 2015. 5. 2. (2개년) ※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연장되었음 2. 임차(전세) 보증금 : 금 2,000만원 3. 임대차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27길,13-* (지산동), D빌라트 10*호 4. 임차인 : 망(亡) 노OO (59세, 독신남, 국가기초생활 수급자) ※ 임차인의 법정상속인 : 모친 최OO (84세, 장애인 노약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5. 임대인 : 조OO (69세) ※ 임대인의 대리인 : 배우자 김OO (72세, 노련·교활하며 신뢰할 수 없는 안하무인) - 위 사항에 따라 임차한 다가구주택(원룸) 임차인 망 노OO이 간암투병후 2016.12.16. 사망 하여 2017.1.8. 임대인측 대리인 김OO에게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계약 만료해지를 통지하 고, 4개월 후인 2017. 5. 2.에 임차(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차인 사망통지 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세보증금 중 3회 분할하여1,000만원만 반환하 고 현재까지 나머지 1,000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수차례 방문, 내용증명 및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전세계약서 반납, 임차인 대항권인 점유물 정리 등)만 되풀이하며 “배째라”, “법대로 하라”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회적 약자(국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약자)인 임차인측을 얕잡아보고 경시하여 전세보증금을 착복하려는 사악·추악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전세보증금이라고 떼어 먹을 검은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없고, 무기력한,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이 막무가내인 안하무인들에게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 집주인의 부도덕적이며 파렴치한 갑질횡포로 인해 임차인 유가족들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모친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허망하게 세상을 작별한 자식을 가슴에 묻고 비통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 어느 누구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전세보증금은 농락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독신남)의 전세보증금은 떼먹어도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엘에이치 아파트 곰파이 이야기했는데 답장이라도주세요 조낭도 1302동 2001호요 ㅣ",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달라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SBS의 삼성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청와대와 검찰이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의 '끝까지 판다' 관련하여 삼성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A. 쟁점 이유 국민의 대변인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이 부당한 처리과정을 통해 회신을 받았습니다. B. 증거 1. 본인은 민원을 접수하고 그 어떠한 사실도 민원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서신 조차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2. 미래에셋 대전지점 황종각 담당자는 미래에셋 김경식 매니저와만 서신이나 전화 통화를 근거로 어떠한 자리나 이유,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3. 미래에셋과의 계약 당시 상황이 계약자와 피보험자 (엄마인 저와 제 딸)과 셋이 있었다는 것만 주장하는 미래에셋 측의 입장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2일 계약 당시, 계약자인 본인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FC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인 이경민 에게는 어떠한 서류 제출이나 질의 응답도 요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4. 중도인출 기능 설명이 해피콜에도 없음이 분명한데도 증거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로인하여 본인은 해약금의 60%만 돌려받게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6. 이러한 경우가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에 보험법을 개정해 주십사 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민원 부당 처리에 관한 고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는 곳에서 정동작은영화관이라고 하는 독립영화제 성격의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 중인 한 사람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9-10월 중에 진행되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제작된 여러 영상-영화들을 시민들에게 무료상영하고자 하며, 국내 유수의 영화관들이나 영화제들에 가지도 못했거나, 반짝했던 많은 독립,실험영화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공과금도 내야하고 장비대여료도 내야하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꿋꿋이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지나친 많은 예술작품들을 모으고 기록하며, 상영함으로써,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자 몸부림치는 많은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술의 위계를 나누고 좋은 작품과 그저그런 작품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취향과 다양한 방식의 예술을 각자의 원함에 따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문화정책과 방향은 후자를 지향한다곤 하지만, 정작 실행된 많은 사업은 좋은 작가들의 잔치였던듯 합니다. '좋은'예술을 누리는 것이 옳지 안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좋은'이란 미명아래 사라진 자신의 '즐거움'과 '취향'들, 군중심리 속에 부끄러워진 자신의 '수준'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별들의 저편에서 묵묵히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 꿈과 도전, 문제와 방안을 표현하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꼭 실현코자 합니다. 절차에 묶여 지원되지 않는 지원사업들과 '좋다더라'는 것에는 관대하면서 '신생'이나 '독립'에는 차가운 많은 심의들. 처음에는 화도나고 불만도 있었지만, 연연치 않고 저희를 응원해주는 많은 이들과 함께 꿋꿋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 어떠한 문화정책과 실행에 있어 반드시 염두해 두셨으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으면서, 보여주기나 하자고 수백억의 예산을 헛으로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술가나 문화프로젝트 기획자들이나 그외 기타 자신의 꿈과 도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를 앞서의 부실한 사업을 메울 재능기부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아티스트피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상호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와 협력은 안돼더라도 옆 부서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외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있으신 분은 링크를 타고 들어와주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동작은영화관 프로젝트를 하며 여러분께 드리는 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9 고입전형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교육청 발표안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평준화지역내 학교에 지원이 금지되고, 비평준화지역내 학교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탈락한 학생은 미달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발표안은 불편부당합니다. (1)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 자사고에 지원했단 탈락한 학생들은, 평준화지역내 미달인 학교가 있어서 지원이 금지되고,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입니다. 경기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광명,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 12개 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은 화성, 오산, 구리, 남양주, 김포, 양평, 광주, 하남, 시흥,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이천, 가평, 여주, 평택, 안성 등 19개 시·군입니다.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평준화지역내의 학교 가운데 미달인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양권에 거주하는 학생이 자사고를 지원했다 실패하면, 위 비평준화지역내 미달인 학교에 지원해야 하고 거기로 몇시간에 걸쳐 통학을 해야 합니다. 과역,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과 가혹한 처벌을 받아합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 비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평준화지역 부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몇시간 걸리는 통학거리가,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근'인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세요. 참으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2) 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사고 탈락생의 경우, 평준화지역내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물론, 미달이어야 하지만요)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내에 위치하는 전국단위모집 자사고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들에 비해 그나마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죠(서울 학생들은 탈락후 서울 평준화지역내에 지원이 가능한 반면 경기도 학생들은 탈락후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경기도에 사는 이유만으로 이런 역차별을 겪고 살아야 합니까? 어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3)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국민들이 믿고 가는 교육행정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미래를 준비해 온 선량한 학생들이 한 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사고 동시선발권 폐지야 현 정부에서 그 전부터 이야기해 온 부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평준화지역내 지원금지\"는 경기도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없이 교육당국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방식이 과연 소통의 정치인가요? 적어도 부모로서 너가 왜 미달인 평준화지역내 학교를 두고 몇시간씩이나 걸리는 비평준화지역내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번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사고 도전후 실패하면 인근 학교를 두고 몇시간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아쉽지만 도전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너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사고 등은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게 될 거야. - 결론적으로 도전 후 실패한 아이들들을 처벌하는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620, "petition_idx": "18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교육청 2019 고입전형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최근 교육부에서 정시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민해야할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공정성'과 관련한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한국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항상 3위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대학의 전체적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지 못할까요? 이건 정말 고민해야할 부분 아닌가요? 지난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 한 학생이 학원의 쓰레기 장에서 문제집을 찾던 사진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수능과 입시가 끝나면 '책'을 다 버리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접 연관된, 하지만 학생의 가능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풀이' 교육만 받고 있고, 그것이 세계최고의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수능의 공정한 평가와 대학에서의 학업 능력, 연구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모두가 다 학자가 될 것은 아니라지만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에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고민해야할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학기에 책을 한 권 읽는 교육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확대 되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국어 교과서가 없고, 그냥 모든 내용을 단행본으로 된 책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을 제외하곤 모든 시험을 주관식으로 평가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저항이 심한 대학 입시 정책에서 왔다갔다하지 말고, 훨씬 가능성의 폭이 넓고 국민들의 저항도 덜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서의 혁신을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와 수능, 한국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연구 실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세먼지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각 가정에 황사마스크 보급해주세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상 피부로 와닿는건 하나도 없네요..그러니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많은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근로자의 날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분부터해서 선생님, 은행원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쉬는 날인데 쉬는곳보다는 안쉬는곳이 더 많은거같습니다. 정부에서 회사에 그 하루에 노동자들 임금을 지원해 준다면 더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에 모든 노동자들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고졸후 학교추천으로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인턴이 3년 일한후 몸이 안좋아 퇴사하다... 병원에서 혈액암 판정을 받다. 삼성은 반도체공장 작업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혈액암에 걸린 인턴 여사원은 공개하라고... 자신의 병의 원인이 반도체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 하고있다. 권익위는 반도체공장 환경평가 보고서 공개를 시행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18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는 삼성보고서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요즘 치과 과잉진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나옵니다 양심치과 운영하시는 분 이 오히려 과잉진료한 치과에게 욕을먹고 의료업계에서도 따돌림이 존재한다는게 솔직히 좀 말이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양심적으로 치료하는 곳 이 욕을먹고 과잉진단하는 치과를 감싸는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에게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아를 과잉진단해서 망가트리고 돈은돈대로 받는데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과잉진단하는 치과를 제보하면 하다못해 과잉진단인지 확인이라도 해주셨으면합니다 치료받을게있으면 치료를하고 예방할게있으면 충고를해주는게 의료업계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걷잡을수없이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 치아를가지고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분들께서 환자 상대로 치료와예방에 목적을두지않고 치아를 돈으로보고 오롯이 수익창출에 목적을두고있다는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그것도 의료업계에서 종사하시는분들이... 이 청원으로 과잉진단하는 치과를 단속하고 양심적으로 환자의치아를 끝까지 책임져줄수있는 치과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의사에게 뒤통수맞고 막대한 비용에 눈물흘리는일이 사라졌으면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과잉진단 그만받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진짜 이런식으로라도 대한민국을 홍보해야겠다라는 놈들 참 한심하네요 나라가 쓰레기같은데 외국인들 불러서 머하려고요? 돈들여서 이딴 쓰레기같은곳 놀러오게하는건 세계인에 민폐입니다 억지로 홍보해서 처 불러놓고 와준거 만으로 감사해야지 중국처럼 대국이던가 일본처럼 선진국이면 그딴 홍보안해도 알아서 찾아옵니다 어제도 첼시vs토트넘 보는데 경기장에 태극기 걸려있어서 개쪽팔렸네요 이집트국기 걸려있는거봣어요? 아르메니아 국기 걸려있는거 봤어요? 아르헨티나 국기 걸려있는거봤냐고? 한국인들만 외국인들이 자기들 알아달라고 막 관심병자처럼 행동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두유노싸이?두유노김연아?두유노박지성? 못하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되어 3월2일부로 소기업에 취업을하게된 27살 청년입니다. 사업자수로 6인이기도하고 사장님께서도 당연히 될것이다라고하여 30일이내 신청하면 되겠지하고 2주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신청을 하니 대표자를 제외하며 신청자도 제외대상이여서 4인이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나중에라도 직원 한명을 더 뽑으면 신청이 안되겠냐고 물어봤지만 신청자가 회사를 입사한 기준으로 피보험자수로 판단한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잊고 살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한달사이에 3년상품도 나오고 재직자도 신청가능하다는 소식은 들리면서 5인 미만도 아닌데 5인 미만에 취급되고 앞으로 재직자도 신청 된다고 들었는데 3월 15일이전에 취업한사람은 30일이내 신청해야한다하고 생애 첫 직장 면접을붙고 행복했었는데 제 자신에게 생각할수록 후회되는선택인가싶고 괴롭습니다. 5인 미만이라할지라도 언젠간 5인이상이 된다면 최소한 신청할 수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 다음사람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고 저도 똑같은 신입인데 저는 신청이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제한되어 너무 괴롭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장례식장이 좀 동네나 사람들 사는 곳이랑 떨어진 곳에 지어라는 법규를 해줫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시끄러워 휴식도 잘 못하구요.솔직히 무섭기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오백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 제가 투자한 금액은 가장 소액입니다. 허나, 저에겐 십수년간 적은 월급 이지만 안쓰고,못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 입니다. 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다 하여 이정도면 안전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기간이 1년정도 되어 원금을 회수 되면 대출도 갚고, 살림 장만도 계획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서는 검찰에 대응이 너무 느리기만 한것같아 속이 타는 맘이라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제발 저에 청원을 아니 피해를 입은 저희에 청원을 부디 그냥 쉽게 넘기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통령도 단임 5년이고 이번 대통령 개헌안으로 바뀌면 4년 연임이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출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너리즘에 빠진 5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참신한 젊은 인재들의 국회 입성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5선이상 9선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인지 노인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의 국회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다선 국회의원들의 권력과 부패를 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투표의 권리를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선출 회수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자료를 봐도 법안 상정 건수, 국회 출석에서도 초재삼선 의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3선을 넘어가면 입법활동 보다는 정쟁과 당내 권력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 받아야 하고 대통령, 대법관 모두 제한된 임기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선출 회수 제한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원 선출 회수 제한도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 선출회수 제한 추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우리 주변은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중국,러시아등 4강이 남,북을 교차지원내지,직접적인 군대 파견,조약등 으로 간접적인 남,북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임. 1.항구적이고,통일전까지는 안정적인 평화가 필요함(남,북공통) 2.대한민국의 경우 막대한 국방비와 미군주둔비등과 북한의경우 무기개발비와 그외 국방비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실정임 3.남,북 적정군비를 협상하고 4.남,북 군사분계선에 미국,러시아,중국,일본등의 직접이해당사자 군대가 동일하게 선발하여 주둔하게하여 유엔의 통제를 받게하고 5.남,북한 어느한쪽이라도 군을 동원하여 침략할경우 먼저 침략하는 국가의 수도를 일정부분 공동으로 포격내지,처벌조항을 주므로써 6.항구적으로 전쟁을 막을 필요가있음. ※개략적으로 4개국 쌍방 안전조약을 정리해봄.", "num_agree": 0, "petition_idx": "18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ᆞ북 안전보장 및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을 앓는 부모님이 계신 학생입니다.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매우 크기에 함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과열 사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원 지지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서산시 행정의 분양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대출과 입주잔금 시기를 늦추어 대규모 파산을 막아주세요 전국최대규모의 수만가구가 넘게 분양을 합니다. 여기가 세종신도시 입니까? 인구 17만에 산업단지 유치도없이 시민들을 돈줄에 옥죄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못빼주고 입주도 못하고 거의 파산입니다. 제발 앞으로 20년이상은 아파트가 남아돌것같으며 집이 매매안되어 정말 하우스푸어들로 넘쳐나게 될겁니다. 제발 제발 막아주세요 인구가 적어 청원인구도 20만명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거지되게 생겼습니다. 넘쳐나는 집들로 경제가 죽게되었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 아파트 입주폭탄  파산직전입니다. 인구 겨우 17만에 대규모산업유치도없이 수만가구 분양을 계속 허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대한민국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에 관련된 합리적 차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1. 국가가 진정한 여성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여성은 약자라고 법으로 차별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근로법을 개정하여 야근 및 특근, 당직에 관련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시고 여성은 보호대상이라고 하는 것 역시 법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은 직업자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안된다고 하는 법률의 이중성 역시 직업선택인지 신체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법에 관련하여서도 혼인당시 여성과 남성의 재산을 정확하게 비례하여 5년이하의 혼인생활에는 재산권분할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산다고 재산에 기여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판사들 맘대로 만들어진 관례는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역시 예전 가부장제시절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이라 생각됩니다. 2. 직업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두지 마시고 직업의 특성에 맞게 선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위한 집단입니다. 경찰은 위법한 자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소방은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선생은 미래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왜 직업이 여성의 인권신장의 장터가 되야합니까? 할당제 모두 폐기하시고 능력제로 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똑같은 시험을 치루고 순서대로 선발되어야 정상아닙니까? 그것도 가부장제의 폐혜입니까? \"내근은 여성이 외근은 남성이\" 이것도 엄연히 여성차별입니다. 내근 외근 똑같이 50%씩 할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차별을 두면서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는건 이중적 모순아닙니까? 3.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양성평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신장만을 신경쓰는 평등을 위한 부서가 아니므로 남성의 인권신장을 신경쓸수 있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군가산점폐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군인들에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던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남성가족부가 있었다면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 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성전용아파트, 남성전용칸, 남성전용주차장, 남성성자기결정권의 자유등 모두다 심도있게 이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남성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게 너무 많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양성평등 또는 지역평등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베 워마드등 양성평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자들은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 페미니즘이나 남성우월을 교육하는 선생역시 양성평등 위반으로 선생직에서 퇴단시켜 주시고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이나 힘쓰는 업무를 요구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그 같은 업무를 시킨 남성이든 여성이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의 똑같은 평등에서 부터가 양성평등의 시작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은 법이 아닌 의식에 관련된 문제이나 최근 여성페미니즘 단체의 행동은 마치 파시즘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적이다라고 남성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의 개정까지 촉구하는 마당에 더이상의 여성에 배려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배려가 있었기에 저런 말도 안되는 법들을 통과시킨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성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나라가 제정신 입니까? 그리고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킬때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있는게 아닙니다. 법앞에 모두는 평등해야 합니다. 이런 상식도 모르는 장관들이 짓거리는 언행은 참을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으로 모든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법 개정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김기덕같은 쓰레기들도 많고 공인 의사 행정경찰관 까지 회식한번하면 여자들끼고 다반사입니다 미투하는 이유가 더이상의 성범죄를 막고 죄를 엄중히여겨 처벌하자는 취지인데 김생민같은경우는 노래방회식자리에서 그여자분이 원치않은 팔포옹으로 터치를한건데 무슨 강간을 해서 죽인 살인자마냥 매도하고 그냥 무작정 매도하는것같습니다 잘했다는게 아니라 김생민가족들은 무슨죄인가요? 그한테도 어린자식이 있기에 분명한 성추행과 성폭행의 급을 달리하여 방송에서의 하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지싶습니다 김생민이는 직접사과도했고 다른 미투와달리 틀려서하는 말이예요 여자분의 정신적피해 이해합니다 법을 적용한 고함도 아니고 그냥 방송기자들이 터트리는것도 과잉이라 생각되니 차라리 나라에서 단계절 약함과 과함을 따라 보상을하게끔 처리되게하든가 무작정 터트리게하지는 말아주세요 김기덕 그놈은 애까지 낙태시키고도 잘만 숨어있는데 사과까지한 김생민에 대한 매도는 지나친것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방송공인들 방송하차에도 단계별이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인터넷에서 찾기도 힘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서류 \"건강보험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 시킨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국가장학금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의 국가장학금에의해 한 학기의 등록금을 얼마나 지출하여 집안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아련하고 서글픈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음에도 몇 일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소득분위가 발표가 났습니다. 약 2달가량의 한국 장학재단에서의 심사를 통해 분위수가 발표됬습니다. 올해도 언제나 그렇듯 학생들은 자신의 가계상황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소득분위에 큰 불만을 품으며(또는 만족 하며) 여러 목소리를 터트리나 그때 뿐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의 신청철차 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급여(소득)와 자산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이 산정하고 개개인마다 여러 사정이 있기 마련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형편과 다른 소득분위를 통지 받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이에 한줄기 희망이라도 걸어 보는것이 이의신청으로 인한 정정입니다. 작년 등은 신청하지 안아 잘 모르나 초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많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모친는 학교가 방학때는 평달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십니다. 평달이 약 160만원 정도라 하면 방학때 명절상여금 또는 상여금을 재외한 기본적인 월급은 100만 남짓 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학재단에서 모친의 소득은 평상시 월급의 160만원으로 산정했더군요. 재단에서는 신청일자의 직전달 소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이의신청 중이나 \"건강보험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을 첨부를 요구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에 무슨 서류인지 알수도 없더군요. 어느 일간지를 통해 국민건강공단 EDI에서 발부 받는 서류임을 알수 있었으나 이 서류는 오직 사업자 측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서류 더군요 만약 이런일을 매학기 매 년 학생일 등록금 낼때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서류를 받아 이의 신청해야할수밖에 없습니다. 왜나하면 불편해도 소득분위 한두 분위에 장학금 금액차이와 학교내의 여러 장학시스탬도 학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에 영햑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의 이의신청이 폭주할 문제가 있지만 2달 가량의 소득분위 심사에서도 이의 신청이 폭주한다면 그건 학생의 잘못이 아닌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 재직자가 회사 행정에 요구하는 서류는 급여내역서, 연말정산 서류, 재직증명서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이의신청 서류는 모두 최소 개인이 관공서 또는 온라인 민원을 통해 발부받을수 있는 서류를 재출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이 발부 받을 수도, 작성할 수도 없는 서류를 국가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겨우 인사담당자 및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라고 기재하고 서류를 받는 것은 과도하게 이의 신청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인사담담자, 급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무슨 서류인지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이의신청서류 간소화및 개인이 발부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장학재단 이의신청 서류 간소화 및 개선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우리는 쓰레기 대란에 놓여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지키고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헷갈리고 셀수도없는 포장지들에 의문투성입니다. 겉포장지에는 분리배출이라는 표기가 있지만 이럴땐되고 저러면 안되고.. 과대광고를위해 화려한 포장지를 만들어 판매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소비자들은 거품가격을내고 구매후 처리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필품과 식품들을 안살수도없지 않습니까..제품생산시 제품포장에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후 버리는 방법도 상세하게 한눈에 알아볼수있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제품생산시 포장지에 버리는 방법표기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이버나 네이트등등 허위광고로 사기치는 곳좀 단속좀 해주세요 특히 중고차 매매상사 뉴스에도 여러번 나오던데 터무니 없는 가격에 차량 올려놓구 사기를 대놓구 쳐도 관심이 없는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광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미투 피해자들은 수 없이 많은시간동안 고통에서 살아왔고 그고통을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못해 견뎌왔고 이제 용기가 생겨 미투글을 작성하게 됐으며 그런사람들 보면 용기내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가해자들은 방송 . 언론에 떠들석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사람들은 다시 방송에 나올것이고 그런사람들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다시 고통속에 들어가 아무빛을 보지못해 힘들어 할수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것은 미투 가해자들을 연예계.정치계. 연극계 강제 은퇴 퇴출을 해주세요. 더이상 방송에 보이는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가해자들  퇴출  . 강제은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한다. 예비군 훈련비를 21만원까지 지급한다. 이거 누구 지갑에서 나오는겁니까? 사병들 임금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릴 시 연간 사병임금에 들어가는 세금만 3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중대사안을 국민들에게 허락은 받고 하는겁니까? 제발 군대를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고 지금까지도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하는겁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니, 일과 후 외출을 허용시켜주니, 무슨 캠핑 놀러온 것도 아니고 이게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는 것들인지 알기는 하는겁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표를 얻어보겠다고 안보를 팔아버리는 몰상식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는 군퓰리즘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동의를 즉각폐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재공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지금 이 시기의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에 학생들이 오락가락하는 실정입니다. 수시를 올리자 하니 정시가 더 공평하다 수시는 부자전형이다 그렇다고 정시를 올리자하니 졸업생이 재수생에게 불리해진다 등등 말이 많아 피곤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왜 대학을 가야하는가?,왜 사람들은 대학에 갈려고 목숨을 거는 것일까? 바로 사회, 경제입니다 대학은 곧 나의 스펙이며 이 스펙은 공기업 대기업에 가기위한 발판입니다. 공기업과 대기업의 취업자수보다 대학졸업자가 많은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대학졸업자중에서도 매우 소수만이 대기업 공기업에 들어갑니다. 경쟁에 경쟁을 거듭한 결과가 많은 이들의 실패라면 전 그런 경쟁과 사회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중소기업을 감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대학을 나오거나 나오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해야합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높은 연봉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하고 부패한 환경의 탓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중소기업 탄압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투명한 직장을 제공하기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제가 생각하는 대학의 존재의의는 인재양성입니다 이것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선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두드러지는 인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연필과 지우개 문제집만으로 인재가 나올 수 없기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가 발명되고 발견되면 학생들은 배울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광범위해지는 지식을 모두 가르쳐야된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당연히 선택적으로 배워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고등학생들을 전문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쓰지도 않을 지식을 배우는 것에 자신의 1년 또는 3년을 낭비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건축을 배우고 싶은 아이에게는 실제로 건축을 가르치고 항공을 배우고 싶은 아이에게는 항공을 가르쳐야합니다. 한 학년의 1년프로젝트를 집짓기로 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고, 하고 싶은 것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합니다. 대학만이 인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대학을 왜 가야하는가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꿈 없이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고르는 아이들과 학과보다는 대학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교육의 큰 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입니다. 다들 어렸을때 분명 한번쯤은 어른들께 물었을겁니다. \"왜 여자는 군대안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선 \"여자니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말을 듣고 아이는 어떤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여자니까 안가는구나\" 여성이라는 존재자체가 이사회는 이미 여성에대한 본질적인 차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것은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은 대부분은 매우 긴 2년간 패쇄된 부대내에서의 쌓인 스트레스를 사회에 나와서는 남성들은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고 느낍니다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것이 남성들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남성들이 전반적으로 2년간의 군복무로인해 생각깊이 박힌 하나의 관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같은 양성평등시대에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여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안해도 알수있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당연한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라지지 않는 남녀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군복무로인해 지금 이 사회의 사회학적으로 나타나는 암묵적인 여성에대한 차별을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주면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8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페미니즘을 위한 여성의 국방의 의무 실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살인,성범죄,기타 등등 의 중범죄를 제외한 미미한 사건에 빨간줄 그어지기엔 미래에 대해 너무 큰 벽이 생깁니다. 실제로국민4명중1명 꼴로 빨간줄 있다던데 범죄나라입니끼? 사람과 다투기도 겁나고 지칩니다 뭐만하면 고소하고 인간관계가 싸워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쪽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싶네요 친구끼리 다퉈서 빨간줄 그이면 공기업못들어가는게 좀 그렇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 빨간줄 없앱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안녕하세요. 3년전 7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장교입니다. 7년간 의무복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동료간부들, 지금도 좋은 기억이 많은 우리 중대원들과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마치고 현재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동원훈련과 관련하여 한가지 청원드립니다. 동원훈련을 한달가까지 준비도 해보고 동원훈련에 참가도 해본 입장에서 훈련간 일체 휴대전화 사용불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저처럼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영업직의 경우 2박 3일은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현재 병사들도 일과종료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상의 문제로 휴대전화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중 휴대전화 사용! 당연히 불가해야합니다. 하지만 훈련이 종료된 시점에서 생활관내에서도 휴대전화를 금지하고 몇백명이 되는 예비군들을 1시간 남짓 일정시간 행정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처사이지 않은가요? 그 좁은 행정반에서 수십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휴.. 답답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제한한다면 훈련종료 후 생활관내, 또는 그 해당건물내 제외하고 예비역들이 나가봐야 어딜가겠습니까.. 더불어 그 공간에 솔직히 보안에 위배될반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가요? 훈련장소도아니고... 훈련종료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토록 해주어야 생업을 3일간이나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불평없이 참가에 응하고 있는 예비역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런지 생각해봅니다.. 생업은 이어나가야지요...저희가 훈련참가비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아우디 차량으로 인한 담당자들의 학국소비자원,공정거래 위원회,국토교통부 잘못된 처리와 행정 사실 고발 합니다. 아우디 A3 53더 1771 차량으로 3년째 처리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아우디 A3 처음 1600CC 차량은 출고 후 몇일 안지나 운전 중 차량엔진이 꺼진 상태로 임시번호 차량이 었음에도 (주) 태안모터스에서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환불 요청에도 해주지 않고 교환도 겨우 강제적으로 억울 하게 처리 받는 일이 발생 하였고 돈을 더 지불하고 A3 200CC를 바꾸어 타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돈을 더 지불하고 강제성으로 인해 교환한 차도 고장 및 결함 증상 이 발생 하였고 이후 현재 차량 엔진스타트 꺼짐과 리콜센터에서 또한 차량 결함차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과 자료가 있었고 이 차 또한 차량 계약서 및 차량 안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결정으로 차를 가져 왔으며 포장도 뜯지 말고 출고하라 했음 에도 다 뜯어서 가져오는 등 구입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어기며 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주) 태안 모터스는 두 번째 차 이상에도 다른 업체 에게 미루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아니하고 그러해서 수원 고진센터에서 차를 두고 대차를 일년 넘게 탔음에도 차는 방치하고 수리도 않 했으며 증상도 못 잡아 가르켜주니 이제야 소리 난다 하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 장난과 처리회피 하였고 차를 고치지도 않고 처리 기피 하였습니다 . (주) 태안모터스 딜러 이영석 , 당시 팀장 ,지점장은 처리 기피와 저에게 직접 하라는 말과 (주) 태안모터스 ,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담당 (김일곤)및 모두 서로 미루기와 시간끌기로 지체 하고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더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이라는 수원 광교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조사관부터 처리를 더 기만하고 건방진 태도와 아우디와 같이 불성실한 태도와 언행으로 일이 더 커지고 아우디는 뒤에서 더 기세등등히 하고 싸움만 일으키는 불상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계속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다른 당담장들 이규진 담당 및 이면상 담당은 똑같이 이중적인 면과 현장에나와 불성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교수들도 정확하지 않고 비웃고 자신들끼리 얘기하고 이중적으로 행동한 결과와 그로 인해 크게 싸움이 되어 경찰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더욱 아우디편을 들어 아우디가 더 기세등등 더 파렴치한 행동을 하여 형사 고소하게된 사실과 한국소비자원담당들의 일의 불공정과 정확한 처리 하지 않음으로 대충 연기만하고가고 그로인해 아우디가 더 개념 없는 행동으로 싸움이 더 커지는 일이 더 발생하게 되었고 처리와 해결은 않 되고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 (주)태안 모터스는 더욱 피해자에게 직접 수리하라 입고 하지 않고 기피하고 피해기만 하였고 다시 제기하여 (주)태안모터스에 가서 한국소비자원이 나왔을 당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우디쪽에 어떠한 말도 못하고 밀리듯 중립성은 없었고 될 것처럼 말하고 가더니 시간 지체와 이게 최선이라는 피해자에게 더욱 불합리적인 처리와 얘기로 설득을 하려하다 않되니 못한다고 하며 바로 자신들이 처리 마감을 피해자 소리는 안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렴치한 행동과 이중성에 더 일이 않 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 담당자들 고발 하며 왜 이렇게 언제 어떻게 무엇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 정확히 해도 정확하지 않은 판단과 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아서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일 처리들이 정확 하지 않고 미흡한지 공정성이 하나도 없고 자신들이 처리로 마감을 하는지 알고 묻고 시정과 징계 및 제 피해도 다시 정확히 아우디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과와 불상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고발 합니다 . 또한 공정 거래위원회 제기한 결과는 똑같은 소리에 감사실이란 곳에서 전화를 끊는 안 받는 전화도 하지 않고 서면 처리도 한국소비자원도 다 보내지 않고 어쩌다가 보내기만 하는 일처리와 처리 회피와 전화 기피 처리 하지 않은 다른 민원들을 제기 했지만 그 담당자가 처리해버려 서류 처리 해버리는 불상사와 일 처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이규진, 강병모,배수현 ,정민식,양행회 ,김치열 담당은 그렇게 처리하며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처리해 버리는 일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고 고발 하여 시정 조치 및 처리자들 징계 촉구 합니다 . 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첨부 하고 했음 에도 이 들은 왜 정확한 일 처리와 의무,업무를 다 하지않는지 고발 하며 이로 인해 제가 더욱 피해를 본사실에 화가 나고 일을 공정성과 처리를 대충 해버리는 업무에 화가 더욱 나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 국토교통부 이 들이 계속해서 미루고 아우디 사업체 하나 공업사인 딜러사인 (주)태안모터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에게 피해사실과 처리 기피와 않 하는지 누가 이렇게 까지 하는지 알고 싶고 처리 받고 다시는 피해자들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묻고 처리 확인 인하고 싶습니다. 처리 기피 신청을 하며 다른 기관에서 처리와 답변과 피해 처리 받고자 합니다 .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서부터 엉망이니 이렇게 처리들 대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고발하며 처리 바랍니다 . 자료 첨부 추가 적으로 하며 더 많은 녹음과 자료들이 있고 고의적 일 처리들로 정확한 처리와 사과와 바로 잡길 바라며 김상조 의원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왜 사업체들을 감싸 돌기식 으로 인한 업무 불성실로 인핸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저 또한 3년 동안 이들에게 당하여 처리 못 받는 사실을 확인, 처리해 주시고 피해처리 강력히 바랍니다 . 경찰청으로 접수하여 수서경찰서로 형사 1팀 전화가 왔으며 직접 수사 조사 접수 한다 하고 처리가 되는지 경찰청으로는 제가 직접 고소장을 쓴다 하였다고 말 바꾸는 형사 1팀의 부적절 보고와 처리에 고소 접수 조사한다하던 수서 경찰서 형사계의 민원과 처음 고소건으로 인해 수서경찰서 방문조사시 피해자에게 오히려 무시 겁박을 주듯 조사에 불만과 수사 처리 미흡 재조사 및 이번 고소처리에도 수서경찰서의 실망과 적극 조사 처리 바랍니다 . 이번에는 형사 1팀에서 고소 처리 조사 시작한다 하였고 그리 전화받았습니다 . 이 사실과 맞는지 보고서의 내용가 달라 수서경찰서의 미흡적인 처리에 제기 하며 처리 진행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처리 고소 처리 한다 전화 받고 끊었습니다 . 자동 녹음 기능이 되있어서 녹음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 아우디의 악행과 사업자의 능청스러운 법을 피해며 학대와 집단으로아우디관계자들 모두 피해자 모욕들로 인한 처리 기피와 피해 사실 그로 인해 집단 강제 , 강요 계약서들과 수작들과 집단 적으로 피해자 한사람을 가지고 3년쨰 농락하고 고장 차를 팔아두고 재산상 피해를 가한 사기적인 악행과 방치로 인한 위험과 위협의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사실입니다 . 아우디 직원중 아우디 폭스바겐이 시켜서 그랬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직접 적으로 수원고진 서비스센터 차장 이 말 한 사실게 거짓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처리 반듯하게 해 주십시요 수서경찰서는 신뢰가 없어 다른 수사 기관 요청 합니다. 아우디의 행패고발 자료첨부. 아우디 업무 처리 과실 및 차량계약서 위반 . 아우디 일산 태안 딜러사 하자 있는 차량 2대 판매 출고 적절 대처 부적절 안내 처리 미흡. 1. A3 1600CC 차량 엔진 꺼짐 차량 판매 . 2. 출고 한달 않될 시점 환불 가능하나 환불 요청 . 3. 자신들의 피해라 교환 처리로 만 처리 . 4. 환불 시기에 맞는 시기임에도 환불 처리 거절 함 . 5. 돈을 더 현금 지급을 하고 신뢰 억지로 2000CC 차량 교환됨 . 6. 교환시 차량 옵션사항 및 차량 설명 상태 등 설명 안내 없이 무시한 채 차량 구입자의 차량 검토 확인 없이 진행 . 차량 무작위로 자신들에게만 맞춰 가져왔으며 차량 계약서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쓴 것만 싸인 하라며 않하면 차도 교환 않 된다고 협박 하고 강요 당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하는 고객 의사 무시됨 . 7. 무작정 현재 차량으로 계약하라고 서두름 . 8. 차량 설명 절차 없이 포장 뜯지 말란 말도 무시된 채 썬팅 및 포장 다 뜯겨 직접 끌고 온다는 말에 차 견인 해서 오라고 함 . 9. 어떠한 말 도 못한 채 차량 교환 하기에만 바빠 빨리 진행 됨. 10. 차량 받고 난 뒤 네비게이션 오작동 (시동시 네비게이션 안 올라옴 , 네비 화면 비정상 켜지지 않음 .) 11. 소리 더 커질 시 동시 헤드램프 우측 나감 . 주유구 커버 안열림,주유 못함 (주유소에서) 사실 확인서 있음 . 12. 소리 덜컥 소리난는 증상 발생시 소리가 커지면서 발생함 . 13.현재 2018년 소리와 덜먹 불안정증상을 더하고 치근 엔진 스타트 모터 4버너 이상 꺼졌습니다. 또한 태안 담당자라는 대표 위임장은 받았다는 사람은 말만 하고 처리는 않하고 어디론가 께속 통화만하며 차도 수원고진에 와서도 보지도 않고 저한테 다 하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사람의 상식을 깨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갔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직원들은 반말을 하며 그 위임장 담당과같이 전화를 안받고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기를 들고 말도 않하고 고객알기를 장난으로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금 2018년 더 집단적으로 아우디는 피해와 집단 모욕 처리 기피 처리 않하고 강요만 계속 고집 부리고 제 차를 직접 나와 죄책감도 없이 처리 않하고 있습니다 . 수원 고진 AS 센터 1. 업무 과실 미흡 증명 : 센터 방문시 부품 교환시 일 에도 새제품이 찢겨진 채 (조수석 바닥시트) 찢겨진 시트 그냥 출고 . 재방문 다시 수리 ,사과 한마디 않함 . 2. 차량 소리 나는 것과 네비게이션 오작동 증상 계속 못 잡음 . 3. 출고와 입고 반복 시 임에도 증상 못 잡고 빨리 출고 됨 . 4.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와 정상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말과 태도. 5. 시간 경과시 증상 더 커짐 으로 직접 현장 녹음. 소리 및 네비 현상 비 작동 동영상 제출. 직접 고객이 증상 잡고 차장 표정 CS 않된 채 응대. 보여주고나서야 증상 인정 .(직접 증상 확인 시킨 동영상 자료 첨부.) 6. 증상 못 잡고 오히려 정상 이라고 업무 대충한 사실을 덮은 채 소리는 나나 정상이라는 말만 또 되풀이 핑계로 출고를 시킴 . 7. 그 동시 오작동 난 차량을 계속 이상 없다며 사람 무시와 인격 모욕을 줌 . 8.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 들이 거짓된 증언과 말로 상당히 불쾌하며 더 화가 남 . 9. 업무 처리 부족 업무 과실 미인정 업무 대응 부적절 담당자 말투 언성 사람 비화 무시 CS조차 거짓으로 응대 . 10. 고진 본사와 소비자원과 부적절 한 처리 인격 무시 (증상 확인 시 예고없이 차량 반납 위협 , 협박, 겁박 으로 무작정 못 가게 막음, 타박상 및 나가기 위해 정당성 대응 함.) (사진 자료 첨부.) 일년 넘게 차량 입고 되어 어느 손도 안 쓰고 방치한 고진 AS 센터 부적절 일처리와 거짓 발언 ,미흡 처리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 못함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료 입증 에도 말로만 거짓말만 하고 있음 . 폭행, 감금 , 상해 , 강요, 협박을 받고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웃고 있었으며 사건 고소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차량 방치한 채 출고 차를 고치지도 않고 내보냈으며 담당 차장이 나중에 아우디 코리아가 시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자신이 못다닐까봐 사실을 말 못하고 차량 자신 같으면 처리 해 줄 것이라며 얘기하고 실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1. 담당 회사들 전달 사항 처리 전화 미흡. 2. 아우디 코리아 방문시 고객센터 팀장 조차 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소 발송 못 받은 결과 약속 날짜 지연 됨 . 이것으로부터도 아우디 담당자들의 인정은 커녕 또 고객 핑계만 대 는 담당자들의 뻔뻔함에 수치 스러움 . “사실대로 실수 인정 합니다 “라고 반성 기생 들은적 한번도 없음. 고객에게 똑같이 반말 억양,언성 높아짐 . CS 교육 응대 절대 미흡 . 팀장 또한 말 대처 장난으로 말 하며 일의 처리를 하지 못함 . * 태안 딜러사 관계자들 (업무 회피 . 처리 미루기.) 당시 판매딜러 이영석 (010-2668-0402) 당시 팀장 (010-7473-0625) 지점장 및 현재 지점장 (010-3797-8562) 연락 조치 바람 요청 계속 했으나 받지도 아니하며 문자도 연락도 않옴 . 책임 회피. 현재 차 수리도 보지도 않고 도망간 양왕종 차장 010-2846-146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8길 9 ㈜태안 모터스 * 수원 고진 AS 센터 차장 (031-289-6302) 고객 우롱 및 장난으로 받고 시간만 2년 가도록게 지연 방치 시킨 당사자. 본사 팀장 (010-9881-8306) 및 당시 난리 친 사람 협박 , 겁박, 강제 처리함 . (경찰서 수사관 수원 남부서 수사과 접수 되있음 경고 초지 함. ) * 고객지원센터 팀장 한국소비자원 교수들 . 일반스캐너로만 소리만 간단히 몇 분도 안 걸린 처리로 석사출신 박사가 소비자 우롱 장난쳤으며 연기만 함 . 또다른 교수도 옷도 이상하게 입고 가만히 있다만 감. 한국소비자원센터 소비자 농락 .우롱 처리 기피 서면 장난을 고발합니다 . (본 소비자센터는 법적 효력 없으며 소비자 속임. 참고자료 첨부 교통부.) 대차 혐박,겁박, 강제 처리 상황에서도 같이 협조함 . 이유: 소비자센터는 장소 수원고진 AS센터로 오라고 계속 강요했음 . 불쾌해 가고 싶지 않았음 에도 자신들 에게 맞추어 진행 . 한국소자원은 신문고 민원제기로 시간 지체가 계속 한 자료가 있으며 수원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차를 보러 나왔을시 아우디 편을 들고 먼저 자신들이 만나 얘기하고 아우디앞에서 모욕과 수치 와 망신을 주고 차를 제가 직접 끌고 확인 하러 남자 4과 옆에는 한국소비자원담당 뒤에는 또다른 담당 ,아우디 관계자 , 정비사가 타고 있는데 자료는 읽지도 않고 고속도로 달리라고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 시켰는데 고속도로 달리라고 언성을 높이고 면박을 주어 저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더니 아버지를 밀치기도 하고 자격증도 없는사람이 판단을 하겠다고 나왔으며 이거 처리 이상하게 쇼를 하고 막 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아우디 앞에서 모라하고 저희를 길에서 모욕 했습니다 . 또한 수원 고진 모터스 나왔을시도 교수와 나왔는데 이미 자신들 끼리 얘기된 것 처럼 얘기하다 맞는 얘기를 하니 들은 척 하다가 차도 그냥 소리만 듣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해결 될 것처럼 말하고 가서는 시간 한참 지난 뒤 말이 바뀌며 서면으로도 이상하게 쓰고 그래서 더 피해가 됬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피해 당했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나왔을때도 처리는 않하고 서로 또 같이 만나 같이 나와 대충 하고 비웃어대듯이 행동하며 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아우디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한국소비자원에게 너무 화가 났으며 해결 될것처럼 하고 가더니 또 시간 지키지 않고 말이 바뀌고 나몰라라 또 다시 처리 기피 마무리를 자신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이게 정식 처리도 아니며 불공정하고 업무를 대충하고 정말 화가나며 사과 받고 싶습니다 . 그리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실 공정거래 위원회 와 감사실 다 요청해도 자신들 일 아이라며 돌리고 돌리며 이거 뭐하러 일들 하는 건지 참 처리가 정확하지않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담당자들을 사실 실토하며 고발 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8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주)태안모터스 와아우디폭스바겐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연에인에 도덕성 요구가 넘 심하고 툭하면 방송중단 문제 오죽하면 자살을하고 기자놈들로 인해 망신 스러워 견디지못하고 10년전 일을 이제와서 들추고 사과하고 잘못 인정햇음되지 그리 큰 잘못은 아님 울나라 인간들 도덕성 엄청 요구해 그래서 유능한 모습이 뒤로 감춘채 도덕성만 요구해 근신 6월 정도로 해야 남자라는 인간구조 자체가 성본능에 약하게 태어난구조적 특징 아무리 잘나가고 인간성이 좋아도 성본능은 별개 생민시가 여러모로 좋게 봣다고 하는데 맞ㄴ느말이고 성본능과는 별개로봐야 남일 그만 참견해 과거는 뒤돌아보지말고 미래 지향적이좀 되라 석을놈의 국민성이 수준저질이하 과거만 들추고 '설사 잘못해도 사과 인정 바로 일할수잇게 해야지 과거에 묻혀사는 인간들 멸망만 잇다 살면서 실수도잇고 죄도 짓고 누가 누구에게 ㄷ로던져 이런말 작겨잇는 인간은 의인이냐고 세상 남일 트집잡아 쫓아내고야마는 고약한 인간들 대통가지 촛불로 아작내어 감방에 집어놓는 인간들이나 오죽하냐고 방송도 얼마간 싫어도 몇개월 정도 근신으로 충분하다 너무 심한 도덕성 요구로 실제 능력가지 짓발고 매장 시키는 것은 저질 순준이하 미개한것 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통형 사장 교수 박사 판사 의사 성직자 다 마찬가지 인간 본능에 의한 행동은 심히 처벌 곤란 일반인인도 수두룩 방방하다 안나타나서 그렇지 직장내 어디든 남자놈들 본성야 그건 처벌이 곤란 방송가지 퇴출곤란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자 괴거사다 어잿 잘잘못을 더나 인재 잃지말고 일어날수잇도록 힘을 보태야 그놈이 그놈이라는거 다 같다는것 남 비난에 열 올리지말구 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좀 하자 그렇게 끌어내려 모 조은일 잇다고 사람을 살리고 용기주고 힘을 보태 일어서도록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겟냐고 사람을 살려야지 더 큰 나븐일도 많은데 과거를 뒤돌아보는건 소금기둥되는거 부당한 처사 미국같은 선진국은 이런일에 더럽게 나서지않고 사람을 살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준다 그런데 울나라 인간들이 악질야 결국 내좇고마네 생민은 군대같은 연에게에서 25년을 심부름하고 고생고생하고 지켜와서 이제야 빛 보나 싶엇는데 이케 꺽어내리면 어저냐고 사람을 살리는 국민이되어 멋진 국민이됫으면 언제 선진국민될래 용서하고 이해하고 괴거는 뒤돌아보지말고 앞으로 나간느게 선진국민야 국민성이 저질이고 악질 순주닝하 끌어내리는데 혈안된 사람을 살리는 ㄱ구민이되야", "num_agree": 81, "petition_idx": "18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방송 그대로 하세요 힘을 보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저는 생산직에 근무하는 46세 근로자입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52시간제를 폐지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힘든것보다 마음과 정신적으로 힘든것이 더 괴롭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은 그나마 주말 특근도 할수 있기에 관리비 생활비 보험료등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수 있지만 52시간제가 되면 앞으로 아이와 살아가야하는 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아이도 걱정해요. 제가 또 다시 돈 걱정 할것을 알기에...여가시간이 늘어난다지만 저희같은 일용직들은 다른 주말알바를 또 구해야만 합니다. 부디 사무직 연봉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52시간제를 폐지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이 글을 안전에 관한 글로 써야하는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몰지각한 어른들의 행패속에 상처받는 일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때리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린이 학대 시 강화된 처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는 어린이집 개원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좋으신 선생님들 많으신데,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선생님들께서 힘들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학대 방지 및 어린이집 교사자격 취득강화에 관한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2", "end": "2018-05-02", "content": "죽고 싶습니다 3년째 입니다 여자인제가 집단 모욕 ,집단기피,일처리 돌리며 폭행 수치및 고소 건도 있고 범죄적 악행이며 피해자들도 많은 사실을 알았고 더이상 못하게 해 주십시요 고통 에서 벚어나 정상 생활 간절합니다 . 증거로 차를 못팔고 혼자 투쟁합니다 . 꼭 처리 하여 피해를 정의가 몬지 알려주시고 혼내주어 다시는 아누이 피해자와 거짓 광고로 피해를 입게 해주지 마십시요 . 동의 하여 살려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8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태안모터스와아우디폭스바겐 아래와같이 동의 해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곧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새 학년 시작 바른 마음으로 강당에 모여 조회를 들었습니다. 그 때 퍼지는 애국가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국가가 끝난 뒤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을 합니다. 앞서 따라 불렀던 애국가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애국가를 따라부를 수 없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저를 본 교장선생님은 큰 소리로 \"왜 자랑스러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 마이크를 잡고 화를 내셨습니다. 오마이뉴스 13년도 6월 17일자 신문을 따오자면,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실정을 미주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 공보처가 개설한 국가기관이 발행한 36쪽 분량 브로슈어 한국의 종교, 민담, 놀이 등과 함께 '아리랑'과 '애국가'의 악보, 대형지도 1장도 함께 실었다. 이 중에 영어로 번역된 애국가(Korean National Anthem) 악보에는 작사자가 윤치호(Translated from the Korean words of Yun Chi-Ho)라고 돼있다. 작사자는 안익태(Music by Eaktai Ahn)다.> ... <지난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친일인명사전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이들은 매국·군·종교계·학계·문화계 등 16개 분야로 망라된 총 4776명의 명단(각 분야 중복자 431명 포함, 총 5027명)이 공개했는 데 윤치호와 안익태도 포함했다. > 더 이상 자랑스러운 국가를 부를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국 선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뿌리뽑아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윤치호와 안익태의 노래, 애국가를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외부인에게 무방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학교 담을 허무는 것이 마치 새로운 학교의 모습인양 높은 담을 허물고 대신 낮은 나무 울타리로 만든 학교도 많습니다. 수업 중에 외부인이 허락 없이 학급까지 들어오는 일이 너무나도 쉽고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여교사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 폭행사건이 외부인에 의해서 벌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일반인·타학교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소란·방뇨·음주가무·쓰레기 무단투기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잡상인 등 외부인 무단 출입에 따른 도난·분실사고도 잦은 실정입니다. 야간에 외부인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방과후 체육시설 등은 개방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교문을 잠그고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는 지역의 공공재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 및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업 중인 학교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도대체 국민권익위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단체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일개 회사인 삼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의 국민 권익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권익위 인가요. 그럴러면 차라리 삼성 권익위로 개명을 요청합니다. 국민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8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권익위를 삼성권익위로 개명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기업은 그동안 국가 정책의 혜택을 한없이 누려왔다ㆍ 그러나 그들은 그로인한 성과를 100%자기들이 한것이고 국가는 방해/규제한다고 헛소리하고 있다ㆍ그들은 국가 및 공적기관의 구석 구석 돈의 힘으로 침투하여 국가를 사유화하다시피 했다ㆍ 이제는 그들에게 국가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야 할 시점이다! 온갖 못된 짓을 하고도 돈질로 모든 것을 무력화 시켰다! 돈보다 국가의 존엄성이 무섭다는것 반드시 가르쳐야한다ㆍ 언론인들로 부터 충성맹세를 받고 돈으로 온갖 법을 비비꼬아서 이상한 상속/차명계좌/부당 합병/노조파괴 등 온갖 몹쓸짓을 법의 이름으로 국가를 사유화하듯 했다ㆍ 법을 앞장서 지키지않고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들에 대하여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ㆍ 국가 안보를 심각히 위협한 범죄해위이므로 오너십을 박탈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국민기업화 하고 공기업화 하여라ㆍ", "num_agree": 4, "petition_idx": "18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정농단! 뿌리 뽑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존경하는 文대통령님, 범죄자들의 반성할 기회를 무참히 짓밟고, 자연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간적인 형벌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근로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퇴직금과 근무시간 조정 중간휴계시간 이모든게 개선 됐는데 정작 고용주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어디까지가 서민인입니까 자영업자는 서민이 아닙니까? 서비스업은 퇴직금을 주기 시작할때부터 직원이 1년마다 그만두고 이직을 합니다 실업급여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그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더군요 자영업자는 직원이 그만두면 일이 안돌아 가는데 한달 반 일하고 하루아침 그만두고 당당하게 지금껏 일한거 달라 합니다 노동부에 찌른다 엄포를 놓고 갑니다 책임감이 없는 직원들은 회사가 망하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적당히 일하고 쉬며 그냥 편하게 그만두고 이게 정부가 바라는 고용의 질을 높히는 겁니까? 서비스업이 일반 공장의 근로자와 같습니까? 좀 적당히 간섭하란 말입니다 !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노동부에서 나와 사진만 찍다 갑디다. 좀 적당히 규제를 해야지 18세에 투표권주면 애들 용돈도 관여할겁니까 ? 제발 서비스업좀 규제 좀 풀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손님이 없다 저녁시간에 몰려드는데 퇴근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중간에 손님들은 앉아서 기다리는데 중간휴계시간 2시간 쉬어야 하면 사장이 그대신 일하면 되는 겁니까 팬만굴리지 말고 현장의 소리를 좀 들으란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고용주를 대변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적폐청산을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한다는의미에서 검찰은 중요사건을 자체적으로 선정 재수사하고있습니다 바람직한일입니다 그러나 보다중요한것은 타인의잘못을 바로잡기에앞서 당시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했던 제식구들인 적폐검사부터 수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 민주주의원칙의 상호견제와균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는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사건 검찰재수사는 당시불법수사했던검사 수사로부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통일이라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는것압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어도 살기 좋아질것같지가 않네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있으면서 또다른 과제를 짊어지는건 옳지 않은 선택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시에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들과 그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처럼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8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주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학교에서 가족에 관련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저희 모둠은 아동학대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본 결과 아동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학대를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주변인이 신고를 할 경우 아동의 법적 대리인(부모)이 조사를 동의한 후에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에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되었을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고민해보셔서 어린 나이에 아이가 큰 상처를 입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법적대리인 동의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택배기사에 현실은 이러하다. 새벽6시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해서 11시쯤 배송 시작 밥먹을 시간도없이 슈퍼배달가면 급하게 빵하나사서 차안에서 허겁지겁 먹으며 배고픔 잠깐 달래고 배달하고 운전하고 집에돌아오면 오후 8시 14시간 노동에 받는 돈은 한물건에 고작 800원 소비자들에게 받는택배비 도대체 다 어디로가고 제일 고생하는 택배기사들한테는 800원주고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 고대로 세금 떼고 기름값 전화요금다 택배기사 몫 ㅠ 택배하다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다. 4대보험은 커녕 산재보험 조차도 안들어져있으니 ㅠ 현실이 이래도 먹고살아야하니 뼈갈아가며 일하는데 갑자기 대기업택배회사에서는 800원에서 750원을 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이나오기시작 ㅠㅠ 대통령님 택배회사 실체파악 좀 해주세요~ 불쌍한 택배기사들 고생은 죽도록하고 남 좋은일만시키고있습니다. 택배기사들에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ㅠ", "num_agree": 25, "petition_idx": "18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입시를 차르는 고3입니다. 국민들 청원 무시하는 독재자 김상곤교육부장관 사퇴와 정시70%이상 확대를 요구합니다 수시를 늘리는 김상곤 교육감은 헌법11조 1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흙수저라도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대학입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사퇴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발 분별력 있는 청원들 좀 올리세요. 왜 아이돌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고 김생민씨 하차요구, 무한도전 폐지반대 도대체 여기다가 그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제발 분별력을 갖추고 청원들 올려주시길", "num_agree": 22, "petition_idx": "18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별력 없는 청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불길을 뚫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해내는 영웅.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람을 돕는 영웅. 슈퍼맨일까요? 아닙니다. 소방관분들입니다. 몇 달 전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의 주인공 김자홍 또한 소방관이었는데요, 그는 병들고 늙은 어머니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죠. 아주 조금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던 게 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와 달리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집 제거 작업 중 건초더미에 불이 붙어 생긴 손해를 그 소방관이 사비로 배상하신 사건도 있었고요, 장비마저 사비로 구매해야 하는 현실은 국민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업무 중 발생한 재산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비가 낡아 사비로 구매하는 현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영웅에게는 영웅다운 대우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몇일 전 뉴스에서 도심 지역 제한 속도 60Km 를 안전 상의 이유로 50Km로 제한 할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안전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0Km를 줄임으로서 따르는 국가적인 손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럼 탁상 공론적 단순 발상이 아닌 국가는 책임을 가지고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로 교통 시설 등 더욱 강화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는 교통 안전 관련 내용을 국민 기본 소양 교육으로써 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운전 면허증 발행은 제한하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속도 제한의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최근 공무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들어간지 한달밖에안된사람들도 바로정규직화되어 운좋아 시대흐름을 잘타면 노력없이 정규직 대우를받는다는겁니다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일해왔으나 정규직이 못되고 그만두었던사람들은 땅을치고 후회할 노릇 아닌지요 정책을 펴실땐 시작 시점에서 이런점들을 고려해 경력안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조금 유보하는기준도 있었으면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근로자 기준없이 정규직화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주 4.3 사건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역사에 기록 하고 제주도민 아픔을 나누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4.3사건 제대로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도끌어내리겠다고협박하고있습니다김종협경위또라이및경찰동려들이사기처서서존경하옵는대통령님과저를모함해서죽여버리겠닺니다수사하여엄중처벌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에도증거사진찍어서진정조사의뢰하겟슺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현1동경찰협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너무 여러사람들이 생각없이 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쉽게 청원을 해버리는데 좀 생각있고 근거가 제대로 뒷받침된 글을 올릴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청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건의게시판 남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부적절한 나쁜사람은 방송에서 아웃", "num_agree": 170, "petition_idx": "18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을 방송출연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수십년간 이어진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으며, 수많은 법꾸라지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위증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줄 국회와 신성한 청문회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들이 통용되며, 당연시되는 현상은 엄격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위증에 관련된 법계정이 없는 한 위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 또한 적폐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국회 위증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에 따른 법률계정안에 대한 호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강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청년입니다 출근시간이 10시이긴 하나 12시가 다돼서 퇴근하는게 일이다보니 항상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고 눈뜨면 출근하는게 일상입니다 주말에 쉬면 좋겠지만 중소기업은 주말에도 출근하고 행여 쉬더라도 쉴새없이 울려대는 카톡에 핸드폰을 없애고 싶은 생각도 간절하네요 청년들의 비혼, 조기이혼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맥락아닐까요? 연애를 하고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시간이 안납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싶어도 시간에 쫒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지만 대기업 공무원의 수당 부풀리기 일뿐이지 정작 나라의 7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저같은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네요 돈을 많이 받는것도 아닙니다 하루 열네시간 일주일 6~7일을 일해도 손에 쥐는건 백오십 이백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꿈을 꾸기 위한 자기개발은 그저 구름같습니다 부디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이 저녁만큼은 가족과 함께 할수있게 주말만큼은 가족과 가까운곳이라도 나갈수있게 중소기업의 야근문화를 강하게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8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야근문화에 대해 강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미세먼지 많은 날 학교를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니 불안하기 까지 하구요. 중금속 미세먼지는 폐암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국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은 날은 휴무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농도 100넘어 가는 날 휴무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방배경찰서에 도착해 “군에서 가혹행위, 부조리, 폭언, 질타 등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아 조현병이 생겼다”며 “2014년 7월에 제대를 했는데 4년 동안 청와대, 보훈처, 서울시, 국민인권위원회 어디서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없다, 사라졌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군대에서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혹행위가 사실인지, 그리고 범인처럼 군대에서 가혹행위, 부조리 폭언 질타 등으로 피해를 겪은 이후 심리치료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전역자들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환경은 결국 전쟁중 적군이 아닌 군인이 군인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겁니다. 또한 군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을 통해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적폐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행위가 청산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혹행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년 퇴직란 제도가 있습니다. 정년의 의미가 있겠지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어야합니다. 70이 넘으신 분이 정치나.행정을 한다는것은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18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뮤원 나이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 부산에 거주중인 16살 자전거인 입니다. 요즘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픽시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스키딩' 이라는 기술로 제동을 하는데, 이 기술은 상황 대처가 늦을뿐더러, 브레이크가 있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력이 3배정도 더 길어집니다. 때문에 모퉁이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동을못해 박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글을 보시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처벌 밑 단속을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8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40대 회사원 입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행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서의 법치를 지키지 않으려 했으며,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에 의해 탄핵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탄핵의 주도인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1심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범법적인 행위및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1심 선고는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되며, 국민으로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합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재판을 생중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개헌한 지 30여년이나 된 헌법! 특히 독재정권과 그에 준하는 정권들의 아전인수식으로 존재해온 헌법이 이제는 보다 정선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야 하는데도 국회는 자당의 이익 즉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두워 있으니 대통령님이 개헌안을 발의하시고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게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헌안발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참 편리하고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독점하고,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단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소설 1984의 빅브라더와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언론민주화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슈 독점, 사상 통제의 위험 단계에 와있는 대형 포털의 언론 기능을 분산시키는 행정적 방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포털의 이슈 독점 문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재판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및 공익성,국민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TV로 생중계를 통하여 재판이 실시간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8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재판을 생중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난 10여년 간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만 14세 내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포경수술을 금지하도록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미성년) 포경수술 금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및 유대교 단체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거론하며 이 법 시행에 반발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거나 가치관이 덜 형성된 아이에게 할례라는 신체 훼손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아이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은 한국도 은근 다를 게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이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아이의 수술 결정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제법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소년기에 부모의 강압 또는 몇몇 의료인들의 과장으로 인해 한국 남아들의 인권 침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흔히 귀두포피염같은 염증 때문에 시키는 게 어떻냐 싶겠지만, 그 염증이 한두번만 있었고 자라면서 없었거나, 발병 내지 감염의 경험이 없다시피 하는데도 '그냥 하니까' '남자니까' 등의 사회적 압박, 맨스플레인의 이유로 하게 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구제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개입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 사회에서, 정부당국 차원에서 안타깝게도 포경수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적조차 없었죠 그래서 '소수의 남성에게 적응증이 있을때에 수술을 권장해도 상관없는 제한적 의료행위로서 또한 아동 인권침해의 사례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해온거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나 청보법 또는 아청법에 수록된 시행규칙에 '충분한 상의와 아이의 결정권 등이 동반되지 않는 포경수술을 포함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행해지는 신체 특히 생식기 훼손 행위 금지'가 명문화되길 바랍니다. 약한 규제력을 갖게 되더라도 경각심, 인권의식 돌아보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여성할례를 넘어 이제 남성할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초미세먼지 방지 대책 세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세먼지 방지 대책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혹은 통일을 염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평양의 냉면집인 옥류관의 서울지점이 생기고, 식재료나 이것저것을 실어나르는 차가 휴전선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식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면 이것이 점차 다른 분야로의 민간 교류의 확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18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서울지점을 열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담배냄새때문에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아래층에서 피우는 사람들의 담배냄새가 모두 고층으로 올라옵니다. 미세먼지도 심한 요즘 창문을 한번 열까 말까한데 열때 되면 어김없이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매번 투척에 대한 아파트내 방송이 나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등 매번 투척에 대해 방송으로 멈추어 달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투척, 냄새, 또한 안전을 위해 복도식 아파트들의 복도 창문 의무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자르면되고, 돈 안되면 그냥 안하면된다? 쓰레기가 보기 싫으면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수거가 돈이 안되면 환경이고 뭐고 그냥 안한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 것 없이 한국은 분리 수거와 재활용 비율이 매우 좋은 나라이다. 지금의 수준까지 온 길도 더 나아갈 길도 멀지만, 좋은 점을 살려 미래산업과 친환경 정책과 재처리 산업및 수거 기술을 발전 시켜도 모자를 판에.. 비닐류에 이어 말도안되는 괴담이나 무지로 PET까지??수거 하지 않는다?? 과거 한때 서울 모 시장 시기 길에 넘쳐나는 쓰레기가 보기 싫다고 내린 정책이 길가에 쓰레기통을 다 없애자는 한심한 정책이였다. 뿐만아니라 치약류나 각종 의료 화장품류에 미세 입자 플라스틱도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문제 시작과 주체는 조금 다르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태이고, 현장에선 불편은 물론 정부의 관리 감독 홍보 아무 것도 없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그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단기적 미봉책 아닌 중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돈이 안되면 아무렇게 나 버리거나 재활용을 안해도 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현상이다. so they said..but,the recyclers’re refusing to collect..nonsense", "num_agree": 0, "petition_idx": "18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가 보기 싫으면 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수거가 돈이 안되면 그냥 안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동물학대 내용 많이들 보시고 계시지요 동물학대 하는 인간은 사람도 학대합니다.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나아질수 없습니다. 나쁜짓인지 알면서도 하는짓이고 남한테 민폐인지 알면서 하는짓입니다. 어떻게 그런짓을 하는게 사람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인간입니다 자기자신에게 악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악마같은짓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건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할수 있는일입니다. 무조건 처벌을 강력히 해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건 명백히 살인죄가 아닙니까? 죽기직전까지 학대를 한건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 살아있는것에 어떻게 그런짓을합니까 그런짓을 하는데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또 반성없이 그런행동을 할것이고 이게 연쇄살인마고 사이코패스이자 악마입니다. 그런인간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하는놈이 계속 합니다. 범죄없는 나라를 만들거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솜방망이식이면 범죄는 사라지긴 커녕 줄지도 않을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설쳐대는데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무슨 해괴한 나라법이랍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희 현재 셀프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근데 법이 바껴서 올 7월부터는 셀프주유기에 IC카드를 부착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 주유기는 설치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주유기는 2009년식인데 설치 가능한 셀프주유기는 2010년 식부터 된다니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주유기 판매업체는 설치가 안된다고하고 주유기 일반으로 고치는 분들 충분히 고칠수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못하게 막는가 봅니다 기계가격이 싼것도 아니고 세개나 구입하면 육 칠천만원 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경기도 안좋아 장사하기기 너무 힘든데 기계를 바꾸라니 갑질중에 갑질 아닌가요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유기를 고철로 만드니 기가 막히네요 아직까지 새주유기나 마찬가진데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셀프 주유기에 IC카드 사용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꼭 내용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셀프주유기 IC카드 사용가능하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인천에서 4살 아들 한명을 키우고있는 육아휴직중인 주부입니다 오늘 또 어린이집사고가 터졌네요.. 오늘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몇몇 문제의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보통의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도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문제의 그분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보육교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보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아닐까... 흔히들 얘기하죠..아들 둘 키우면 깡패된다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도 내맘대로 안되고, 말 안듣고, 사고치고... 그런 아이들을 한두명도 아닌 여러명을 매일 보살피다보니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므로 인하여 변한게 아닐까... 어떻게보면 그분들도 피해자이지는 않을까... 요즘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무척 중요한 세상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지않고 사는 사람은 이세상에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평생 앉고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풀게되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나라에서는 각 어린이집의 원장님, 동료교사에게만 맡겨 스스로 알아서 풀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할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라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교사나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심리사들의 일자리도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심리검사를 진행하게되면 1차적으로 현재 잠재되어있는 문제의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교사들의 스트레스 및 문제점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들의 주기적인 심리상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솔직하게 여성가족부의 존제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때도 여성가족부는 침묵으로 방관했으며 이번집행된 예산이8000억이라는데 그8000억이 쓸데없는곳에 낭비되는것도 문제라고봅니다. 이미 국민들 대부분은 여가부의 무능함을 알고있으며 예산을쥐어줘도 쓸데없는곳에 낭비되는일이 많습니다. 좀더 양성평등에관한 새로운법안 여성들은 여성의인권을 보장받고 남성도 남성인권을보장받는 합리적인 법안이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얼마전 버젓히 주인있는 진돗개를 총으로 두번이나 쏘고 그래도 안죽으니 자기차로 치여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강서 경찰서에서 부산지방방서부지청 으로 넘어왔습니다.그런데 담당 검사가 이를 4시간도 안돼 무혐의로 풀어준 사건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22일 바뀐 동물보호법법상으로도 신체적고통에 해당하며, 설령 들개로 오인해 죽였다는 범인말을 놓고 봐도 들개면 아무나 총으로 쏴죽이고 차로 들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사람은 특수재물 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단속죄 위반혐의도 받았는다 다 무혐의 처리되 풀려났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수도 없는 이런 썩어빠진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사는 상식이란것도없는지! 그리고 어떤 검찰인지 반드시 밝혀 만약 죄가 있음이 인정되면 꼭! 징계절차를 밟아주십시오! 051-520-4200 부산지방 서부지청 민원실놈도 전화하니 장난전화 하지 마라며 지맘대로 끊어 버립니다.몇번을 전화를 해도 일부러 받지도 않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신고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지방방서부지청 검사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늘 우리 공연단 묵음처리 뉴스를 보고 너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활동으로 바쁜 가수분들을 데리고 정부에서 추진한 공연을 모두 협력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갔을텐데 북한방송에선 묵음으로 처리를 했다니요... 국민들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간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물론 공연관람을 할 사람들은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 소위 말하는 상위 1프로이겠지 생각은 했었지만... 묵음처리 한방에 뒷통수와 허탈감을 느끼며 도대체 정부는 그 정도도 사전조율 없이 왜 가수분들과 높은 장관님을 비롯하여 가서 쇼하신겁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청와대에 로그인한번 하지않은 저였지만, 다른시선을 가진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올립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공연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과 태권도 시범단이 결국 김정은 쇼에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지금쯤 공연하신 그분들은 아실까요? 꼭 이글을 읽으시고, 오늘 남은 공연은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길 협상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온 국민이 한마음일 때 가능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것도 잊지마시고,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북한으로 문화공연을 하러 간 분들을 이렇게 욕보이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세월호 특검은 거짓말탐지기 동원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해상사고 이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 모든 진실을 밝히려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카드사용내역 국민들이 확인할 권리가 있으니 특검 시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당시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님들 카드사용내역 공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8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금지! 강아지 농장 폐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나라도 환경에 문제에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가 있지만 사실 일부 마트나 작은 가게에선 꺼려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Pfand라는 공병에 보증금이 붙는 제도가 있습니다. 맥주와 소주병 뿐만 아니라 작은 플라스틱 병이라도 보증금 100원~400원을 붙여서 사기전에 미리 가격을 내고 돌려주면 받는 식입니다. 물 가격은 400원인데 병 가격도 그정도의 공병값을 내니까 사람들은 길거리에 물을 마시고 버리지 않고 챙겨가거나 지나가던 가게에 바로 반납하고 보증금을 받고 혹은 오히려 길거리에서 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가게 혹은 공공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뽑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플라스틱병, 유리병에 가격을 높게 붙여서 재활용이 될 수 있게 만들고 환경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먼 미래를 본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병, 유리병 환급제 실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반드시 이번만큼은 법에서 동물을 물건취급하는 현 사태를 개헌 하신다 하니 정말 두팔 들어 환영합니다! 하여 동물복지 라는 말이 법으로 명시도고 따라서 지금껏 봐왔던 끔찍한 개식용! 강아지농장! 심지어 학대 유기범 처벌 또한 반드시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야당의 방해가 없어야 할것이고 국민의 뜻이 그러하니 꼭 통과시켜 진짜 국격을 높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헌법에 동물복지 향상 적극 환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29살 여성입니다 앞으로 40년은 살아갈텐데 후손들도 위해서도 고령화사회=>50-70대 수입 창출 방안, 청년들 결혼과 저출산 문제 시급 ( 부동산 , 취업?) 근데 사실상..... 청년들 자체 마인드가.... 지금 부모님 세대 마인드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생활도 중요해지고 더 많이 여행, 여유 누리고 싶어하고 맞춤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여행과 여유를 누리는게 잘못됬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했으니 둘째 출산시 2년마다 가족여행지원금,둘째 지원금, 혹은 회사내 혜택 ( 눈치보면서 산전휴가 쓰고...눈치보면서 전 오늘 정시 퇴근할께요) 차라리 출산 직원, 결혼 직원 분 평가에 플러스(다들 안나으시고 결혼 안하시려 하니 극히 개인적 생각) , 결혼생활 잘해서 육아 지침 이런 내용 말고 ....결혼권장방송 ,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아닌.... 지금 빠져나가고있는 세금을 가다듬어 계획 주셨으면 좋켔습니다 서울권 분산, 대신 땅 투기를 위해 지역공고후 투기제한지역설정등 아파트에서 옹기종기가 아닌 땅을 밟고 자연을 사랑하고 돈이 다가아닌 다른것을 창조 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말 지금이라도 준비해야합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곧 22살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2년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등급이 바뀐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회 복무 요원 선발에 소집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도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신청하고 나이가 바꿔가면서 군대를 가지 못하면서 점점 뒤쳐져 사회를 나가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잠을 들지 못합니다. 제 나이 또래에 이른 친구들은 하나 , 둘씩 제대하면서 학교에 다시 복학할 준비를 하지만 전문대인 저는 곧 졸업과 동시에 아직 군대도 다녀오지 못한 20살 중반이 되어버립니다. 군대에 들어갈 쯤 친구들은 사회에 나가 독립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대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사회 복무 요원으로 선발이 되지 못하면 장기 대기로 인한 면제 제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찾아본 결과 대학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이 또한 그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졸업을 한 동시에 그때부터 카운터가 들어간다니 4급 받은 대학생분들은 속이 너무 울분에 차고 있으며 저처럼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는 점점 들으시며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 마당에 아직도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저에게 그 제도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여겨집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모두 저희 청춘들에게 전가하는 이 세태가 저는 너무나도 원망스럽니다. 비단 저 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래를 그리다가도 국방의 의무 때문에 턱턱 막힙니다. 취업 준비도 못하고 원하는 공부에 장기간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부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발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사회복무 여러분 한번씩 봐주시죠.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 면제든 무엇이든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주식 거래 세금이 너무 비쌉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식수수료는 없에는 추세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래소, 코스닥 주식을 매도할때, 손해보고 팔아도 0.3%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회의원 수도 너무많고 나이제한이 필요합니다. 급여도 너무 많습니다 저임금이라도 하고싶은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나이제한 그리고 비례대표 무보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국228개지자체중 경기도,강원도등 40개지역은 20살부터 모든국가유공자에게 평등하게 보훈명예수당지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새상 을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부족한 강원도는 유공자가많이거주하지만 대부분 90%나이연령을 조례로 폐지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유권자들 다수가 직업군인 국가유공자가 많이계서서 연령폐지 조례해주고... ●경기도는국가유공자선후배님들에 시의회와 시청에건의로 연령폐지 조례해주고... ●나머지 광역시와 지자체는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실겁니까? ●최근10년간 독립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유족분.고령분들이(80세이상) 70%이상 돌아가시고(3만명) ●최근10년간 신규공상 군경은(3천명) 보훈처 보상금도 확연히줄었습니다. ●지자체 보훈/참전명예수당유공자중 고령에 많은선배님들이 돌아가시고 신규등록자는 1/10수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나이어린다고 차별대우하는 불공정함을 그만하시고 지자체별 만65세이상 나이연령제한 폐지를 조례해주세요 ●만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66세가 넘지않으면 그도와 시에 국가유공자가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비참하게 차별그만 부탁합니다. ●위대한 시민분들 동참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18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만65세나이제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앞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국민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 게시판, 처음 취지와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부 사람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언론, 인터넷 플레이를 이용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네티즌들을 선동하고, 이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국가대표 논란 문제, 손흥민 축구국가대표 군면제 및 군연기 문제, 그리고 미투운동에 따른 모 연예인 하차 및 수사 촉구 문제 등,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문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국민 청원 게시 사례들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일명 냄비근성에 의한 부작용의 사례들입니다. 이보다 앞서 국민 청원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애로사항들이나 제도 상의 불편한 점들 등을 토로하고, 이에 덧붙여 청원한 사람은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올리는 게 국민 청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보아,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처음 만든 취지는 좋았으나, 갈수록 언론을 토대로 한 국민들의 선동으로 빚어낸 결과물들이 게시되어 올라오고, 때로는 터무니 없는 내용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 수가 20만명이 초과하는 사례들도 보이는데, 뭔가 이제라도 국민 청원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보완을 검토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폐지까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폐지 혹은 보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이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사람들. 한 목숨 고민하지않으며 순고한 희생을 감수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 국민들의 후손은 정당한 대우를. 아니 힘이없어 하지못했던 그일들. 지금이라도 감히. 비교조차 안되겠지만. 그 영광. 그 빚. 후손들한테나마 성의? 라도 정말 기초적인것만이라도 보여줍시다. 나라팔아먹은 이완용의 알고 그를 따르는 순국열사는 개목숨취급받는 더러운 대한민국. 그걸 바꿔봅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친일파 모든 뿌리들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이게 뭡니까? 옆에서 지켜본결과 무슨 취업준비하며 시험공부하러 온건가요?미화분들 뼈빠지게 일해도 150도 안돼는 인턴들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150을 받더군요 완전 불필요한 썩은 인턴제 입니다. 똑바로 안할거면 폐지해주세요. 지금 나라빛이 얼만데 그런데다가 세금을 쓴단말입니까? 국민이 청년들 세금퍼주고 공부까지 시켜야 됩니까? 그러고 거의 공공기관 시험공부 하던데 시험붙으면 미화분들 한테 갑질하는거나 배워서 갑질할텐데 청년인턴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관 청년 인턴제 세금낭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프로축구 K리그에 소속된 23개의 구단중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단이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중 내고 있는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팀입니다. 시민 축구 구단을 세금을 들여가며 유지를 하는 이유는 대의적으로는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쓰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자체 논공행상을 위해 필요한 구단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부분에 활용 되어야 하는데 연간 수십억씩 세금을 때려부으면서 존속시키는 시민 축구 구단 때문에 그 세금이 낭비 된다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원합니다 프로 축구 K리그에 소속된 시민 축구 구단, 도민 축구 구단 해체 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축구구단, 해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0년전 성추행 이란말도 잘없을때 술먹고 실수한건데 이거가지고 또 한사람과 가정이 파탄 나야 되는건지 의심스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용서해주세오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한반도의 북핵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간신히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열릴 이 시점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친북적인 발언은 미국의 강경대응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중국에 대한 인식도 의심이 되는 지경입니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3대에 걸친 사이비 공산 세력입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3대세습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은 최대한의 경제압박과, 인권개선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민주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 국가이어야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써 북한 주민을 그렇게 피박하는 지도자가 김정은일가, 백투혈통말고 누가 있습니까. 북한 지도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속히 문정인을 짤라주십시요. 지금 야당도 한목소리로 문정인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입니다. 정적으로만 몰고가면 안됩니다. 여러 방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 외교안보수석을 퇴출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환자 같은 불치병환우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권을 운운하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불치병환자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이 너무 가혹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암환자 안락사 허용에 관한 안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0년째 기공사 입니다. 기술 배운다는 열정으로 주 120시간 일해도 4대보험 안돼도 1년에 휴가 단3일이어도 퇴직금이 없어도 나중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소장이 되고보니 주40시간 지켜 줘야하고 4대보험 해야되고 퇴직금까지 줘야하고 할 말이 없네요. 물론 힘들어도 다 지켜줘야지요. 내가 그리 했다고 후배들도 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힘드네요. 한계에 부딫힙니다. 최저임금이나 복지가 나아지길 기대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기공사와 치과가 협력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치과가 기공사를 인정안하면 기공소를 없애고 치과에 기공실을 법적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 그래야 기공사는 실력을 인정받으려 노력 할 것이고 환자는 양질의 보철물을 경험할 것입니다. 치과는 비용측에선 더 들 것이지만 그들의 악습으로 고통받는 국민 4만명은 생기지 않 을 것입니다. 제발 기공소를 없애주세요. 기공사가 개설등록권이 있어서 좋은건 치과외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치과 기공소를 없애주세요. 기존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같은 파행으로 그들도 일하지 않으면 존재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어찌 수가는 내려가기만 합니까 오늘도 새벽이 되서야 눈을 붙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기공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강원랜드 부정청탁을 통해서 그동안에 일해온 퇴출209명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그 청탁을 받아준 사람도 나쁜사람이고 청탁을 건 사람도 나쁜사람입니다. 정당하게 준비해서 입사의 기회를 날려버린 그 누군가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게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으로서 사회구성원들과 조화하여 더불어 살수 있는 자질을 가진사람들이야 말고 민주주의 시민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생계를 이유로 자기합리화와 변명으로 정당한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못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일벌백계해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더욱 엄경하게 처리해야하며, 그동안 부정입사로 인하여 얻었던 수입은 전부 환수조치 해야합니다. 아무쪼록 건전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환수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퇴출 209명 직원에 대한 그동안의 수입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IT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량은 세계에서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의식 수준은 최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마지막에 그 글의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가끔씩 읽어보면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댓글들이 하나같이 욕설로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문제는 이전부터 최근까지 항상 도마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 모 bj의 자살을 부추긴 네티즌의 타이핑과 댓글들, 더 나아가 현재 핫 이슈인 미투운동으로 인한 공인들의 행태들을 기사화한 글들 밑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면, 그 기사글의 사실관계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당사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하기도 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정신병을 가지거나 심지어 자살을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댓글들을 단순히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식의 채찍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를 넘어서서, 인터넷 얼굴 실명제를 도입하여, 댓글을 다는 회원의 본인 아이디와 더불어, 회원을 나타내는 실제 얼굴을 함께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얼굴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하게 된다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내용의 댓글을 함부로 달지 못할 것이며, 자신의 댓글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지,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댓글을 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의 의식수준이 한층 더 고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얼굴실명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험화 틀니를 시행하면서,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분리고시 또는 최저수가 선을 국가가 그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평원에 틀니 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평원은 틀니원가를 레진상 노인틀니를 시행 당시 23만원을 책정합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틀니 원가능 23만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공치 재료비 제외입니다. 정부는 자율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리고시는 법을 비꿔야 하며, 보험화 틀니가 시행이 되면 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유야뮤야 넘기게 됩니다.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협회장과 여야 간사는 통과시키게 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우려는 레진상 틀니는 frame 과정의 유무를 치과의사가 정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진상 보험틀니는 frame 유무를 치과원장에게 주고, 보험틀니의 비용은 치과의사에게 권고하고, 수가를 지켜달라했지만, 현재 치과의사는 frame을 빼라고 강요하고, frame 가격을 빼라고 강요합니다. Frame 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됩니다. 임시틀니여도 정부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수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틀니보험화로 일량이 늘늘어난 만큼, 그만큼 고생한 댓가 입니다. 물론 건보료도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부여했고, 치과기공사도 건보료를 분리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frame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되면서, 유무에 상관없이 frame을 상식적으로 넣어왔습니다. 일부 치과의사는 frame 과정을 빼라고 하며, frame 수가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빼더라도 수가는 유지를 해야하는데, 일부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쪼린트에 못견디고, 임시틀니와 동일시 하거나, 레진상 틀니를 임시젠쳐로 치과의사와의 거래를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버리고 있습니다. 레진상이 임시덴쳐와 동일시 되면, 정부도 왜 파이널 가격을 건보료로 줘야 하나요? 이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공정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로 왜 사기를 쳐야 하는겁니까? 121만원짜리 임시틀니가 왠 말입니까? 치과의사의 양심을 믿고, 권고한거 아닙니까? 121만원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기공료를 임시덴쳐로 10만원에 하겠다? 그럴거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왜 내야합니까?? 이런씩으로 기득권이 권고안도 안지키고 사기칠려고 달려드는데요. 1. 정부가 잘못인가? 2. 치과의사가 잘못인가? 3. 치과기공사가 잘못인가? 대체 누가 문제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 레진상 노인틀니를 임시덴쳐로 사기치는 일부 치과의사 사기꾼을 중단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이미 청원 사이트에도 넘치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유독 비방과 날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됩니다. 심각하게 왜곡된 정보들은 눈을 가리고 피로감을 주며, 오히려 발전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판하며 발전을 재촉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 현상을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래에는 이 청원을 보실 분들을 위해 날조된 정보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나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잘못된 허위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주요한 일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예산 여성가족부 예산이 국방부 수준으로 뒤바뀐 채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예산이 적은 마이너 부처에 속합니다. (\"여가부는 올해도 18개 정부부처 중 예산이 가장 적은 ‘마이너 부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여가부 예산은 총 예산의 0.18%에 그쳤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6736) 2. 법안 여성들이 내는 법안이 무조건 통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 법안 통과율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0481) 3. 정책 여성편향 정책이라며 각종 '여성전용' 시설들을 듭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여성가족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것으로, 여성고객을 유치하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자 한 것들입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이 1000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3000채로 확대되는 가운데 200채인 여성 임대주택만을 주목하고 비난합니다. 여성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대상자 중 여성을 특정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이유로 비혼주의자를 차별하느냐는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확장했을 뿐으로, 남성이나 비혼주의자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정보가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은 조명조차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작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비판 범위의 밖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시스템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을 바로잡고 생산적인 비판으로 더 깊은 논의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방과 날조에 적극 대응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방과 날조에 적극 대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도대체 이런 부서는 왜 있나요. 페니미즘 양성시키려는 목적인가요. 그러면 남성권익부도 만들어 줘야, 양성 평등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8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이고 월세 체납으로 거리에서 노숙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도 받을수 없고 재취업은 더더욱 힘든 흙수저입니다 개헌에 사회적 약자인 저희같은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은 뚜렷하게 해당되는것이 없기에 반대합니다 만약 제 글이 문대통령께 전달이 안된다면 이 관리자 또한 적폐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청원과 살아보려 악을 써가며 버텼습니다 저는 3살부터 열병으로 뇌병변3급의 장애를 갖고 산지 31년이 지났고 장애는 있지만 기간제교사로 5년을 일했으며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아직은 서류상 이혼은 아니지만 아이와 둘이 살던 월세집에서 쫓겨나 이집 저집 전전긍긍하며 노숙중입니다 더이상 노숙할곳이 없어서 진짜 거리에서 박스펴고 지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에게만큼은 비정규직 장애인이자 경단녀라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 저희같은 사람에게만은 국민연금 돌려주십시오 아님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주시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빚독촉에서 벗어날수 있게 국민연금 차압이라도 될수 있게 해주세요 카드빚독촉은 기본이고 아주 아침마다 울리는 전화벨소리에 사람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북한놈들한테 돈퍼주지 마시고 내수경제에 힘써주세요~~ 내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터이니 제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 자율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 및 해지 자율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OECD 대부분 국가가 합법입니다. 미국도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한국만 유교사상에 갇혀서 아직도 불법입니다. 섹스는 나쁜게 아닙니다. 콘돔 잘끼면 성병 많이 예방됩니다. 남자의 성욕은 기본욕으로 마약과 다르며 주기적으로 해소해줘야합니다. 성욕은 자연스러운겁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야동도 불법 성매매도 불법입니다. 만약 좋아하는 여자가 섹스하기 싫다고하면 한국남자는 평생 섹스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야합니다. 이런 법은 잘못된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 나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8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삼성관련 회사(삼성생명보험 자회사)에서 2016년 6월 8일, 행주산성내 어느 한 회식자리에서 회사 대표 옆자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두차례 가격당하였습니다. 대표가 자리를 떠난 후 발생한 일이며 당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기보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고 최근 관련사건에 대해 사내에서 회자되자 사실을 은폐하고 불특정인에게 피해자를 오히려 비방하는 발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적법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가해자로 거론되는 분은 해당회사의 상무며 회사 소재지는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18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사무직 직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계약직제도가 회사입장에선 당연좋지만 계약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의 차별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근5년을 계약직으로일하며 정규직과 차별은 되어야한다지만 연봉부터 대우까지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이니 잡일은물론 그냥 시키면 뭐든하는사람인줄알고 뭐든 시키고 심지어 자기일까지 계약직에게시킵니다 계약직 이젠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초등사회 개념사전 자유와 경쟁 자기 뜻대로 사고팔고 경쟁해 요약 경제적 자유 : 경제 생활에서 직업의 선택, 재산의 개인 소유, 개인의 이윤 추구, 계약의 자유 등을 인정하는 것. 경쟁 :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각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 자유와 경쟁 - 자기 뜻대로 사고팔고 경쟁해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주)북이십일 아울북) 경쟁을 하면 사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돼 주변의 여러 식당과 경쟁을 하고 있는 식당이라면 다른 식당보다 더 깨끗하고 친절하게, 음식은 맛있게, 그리고 가격은 낮추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야만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테니까. 경쟁이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품질2) 경쟁, 물건을 싸게 팔려는 가격 경쟁,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려는 서비스 경쟁, 상품에 대해 널리 알리려는 광고 경쟁 등을 해. 이렇게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훨씬 좋은 대접을 받게 되지. 기업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면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고. 또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어. 여기까지 초등학생 교과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딩도 자유경쟁을 아는데 말입니다. 왜 휴대폰은 독과점을 법으로 정해서 결국 누구만 배불렀나요? 국민들의 가계 지출중 통신비와 휴대폰단말기 구입비로 4인가족, 혹은 5인가족의 지출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은 작년 약 60조 영업이익을... 엘지전자는 2조4천억원 내외입니다. 그럼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1조5천억원.... 단통법 이후 국민은 출혈이 커졌고, 유독 국내에서만 비싼 단말기휴대폰으로 단말기제조사와 각 통신사만 살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5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값으로만 5인가족 기준 2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세대 월수입의 약 0.7%가 단말기값과 통신비로 매달 들어가고 있다는 출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자유경쟁 품목으로 다시 법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그럼 중고나 사서 쓰지라고 생각한다면, 중고나 2~3년 지난 스마트폰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벅되고 사용하기 힘듭니다. 각 매장에서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를 유치하는 영업형태를 단말기유통개선법이라고 누가 만든것이며, 누굴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는지 진상규명을 해주십시요. 그리하여 누구를 위한 법이였는지, 모종에 커넉션은 없었는지 꼭 밝혀주시고 국민을 독과점이란 점을 악용해 이런 법을 만들어 살찌는 자들 즉 특혜를 받은 자들의 영업이익을 환수해주십시요. 모든 나라가 법의 독과점 회사의 제품을 보호하는 법은 없을거라 봅니다. 모종의 커넥션등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지금, 독과점을 하던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자유경쟁을 통해 국민이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통법을 폐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그냥 놔둬야되나요 소위 알바 댓글인지 자연인의 자발적 게시글인지 모르겠으나 청와대 청원란에 지속적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게시글을 올림으로 국민소통 광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다른 게시글을 가리고 있다는 점", "num_agree": 2, "petition_idx": "18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인터넷 매체와 자본과 정치의 커넥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여기까지 대단하네요 정신차리셔요 이슬비에 목욕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그냥 놔둬야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4000만 원. 이는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3번째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같은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에 5배가 넘는 큰 액수다. 여기에다 사무실 유지비, 기름값 등 부대 경비까지 추가로 9000만 원이 지급된다. 1년간 국회의원 한 명에게 최소 2억3 000만 원이 쓰여지는 셈이다. 그런데 보수에 대비한 효과는 OECD 가입국 중 세계 최하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다. 국민과의 형평성 임금개혁이 중요하다 성과없고 결근하고 보이콧만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조직적으로 본인들 보수는 챙기면서 국민의 임금과 보수는 인색한 현실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임금체계를 힘겨워하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고통분담해라 임금개혁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김상조 씨! 이 청원 꼭 봐주세요 저는 학창시절을 몇년전에 겪은 대학생인데, 보통 학생들이 스스로 학종을 준비하거나 대비하는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이나 학원의 케어가 있는 아이들이 잘 준비가되는것 같습니다. 정시는 사실 요즘 인강 ebs 들로 의지만 있다면 더 공정하다고 봐요. 물론 수시로 다양한 인재를 뽑는 취지도 이해가가나, 공정함은 노력만큼 정량화되는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시가 30~20% 이하로 줄면 사교육이 주는게 아니라, 재수생들이나 학생들이 그사이에서 경쟁해서 더 죽어납니다..! 수시를 위한 학생부를 잘 관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기회나 의지를 빼앗기도 하구요 한정된 좋은대학들에서 , 경쟁은 당연하고, 한만큼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최저폐지도 ...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야지, 주관이나 운으로 결정되면 안되겠지요? 객관적 지표없이 주관이 개입되면 고위층 자제분이나 인맥의 작용이 분명 있을것입니다. 정부가 할일은 수시 비율을 건드리는 거나 최저폐지보단,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저소득층 교육비지원등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더 고민해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8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정시 확대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대 병원과 의료 소송 중에 생긴 일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모친이 2012년도에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마취실-수술실-회복실-마취실-수술실-회복실로 추정되는 무려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그 여파로 2016년에 처음 받은 요양보험 등급이 1등급입니다. 이에 2014년도에 의료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소인이 원고 측 변호인에 전달한 의무기록이 변조되어 바꿔치기 된 것입니다. 민사 1심 패소 후에 의무기록을 회수하여 살펴보니 1심 변호인에게 준 의무기록이 아니고 일부 기록의 여기저기서 변조가 발견됩니다. 고심 끝에 일부지만 변조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것을 첨부해 변호사를 교체한 후에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승소라 할 수도 없지만 일부 승소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민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판례 하나만 믿고 환자가 죽어도 된다는 의사의 행태나 의무 기록 바꿔치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형사고소를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결국 기각 당합니다. 진본 고려자기냐 아니면 위조품이냐 와 같은 문제로 많은 근거를 제시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입니다. 완전 범죄도 아니고 고소인 겸 목격자인 산 증인이 있는데도 기각입니다. 결국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송하는 동안 병원 측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변호인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단체들 ,원고 변호인 ,피고 변호인 등등 현실에서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이 동원 되어 고소인이 변조와 바꿔친 사실을 알건 말건 증거만 없애면 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와같은 행태라면 수많은 의료 사고 환자와 가족들은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사정을 다시 조사해 주시고 과거에 얼마나 이런 일이 행해졌는지는 몰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및 의무기록 위변조 후 바꿔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완견을2마리키우고있습니다 요즘 애완견키우는 집들이 상당히많이있다고합니다 그런대 동물병원가면 정해져있는 진료비도모르겠고 그냥 달라는대로줘야되는게 지금의현실입니다 저또한 몃번가봤지만 강아지눈에 안약한번넣고 2만원? 주사한대맞치고 4만원? 갈때마다 찝찝합니다 정확한 투명한 가격 정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 전 지역 cctv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할 필요성 있다고 본다 호텔 모텔 여관 하숙 PC방 만화방 노래방 술집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재래시장 사각지역 도로 밤길 사각지대 가로등 설치도 의무화 필요성 있다 - 이에 숙박 업소 노래방 피시방 백화점 등 대중 업소에 속한 영업 장소는 사람 얼굴이 성명하게 보일정도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소방대원 관리원 - 경찰은 숙박 업소 호텔 술집 여관 모텔 노래방 모든 장소 조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관 지하 - 여관 옥상 - 수상한 물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숙박에 의무화로 없는게 있다면 - 이름이다 - 언제부터 -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 잠을 자고 ~ 간 흔적조차 모른다 -숙박업소 사장이 무족건 답은 아니다 - 범인 눈앞에 나두고 못잡는 공무원들 ? - 더 확실하게 하라는 말이다 - 또한 - 공항 항구 - 나가고 들어오는 - 모든 관리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 위에서 대각선으로 얼굴보기 힘들다 정면 카메라 설치 관리 법 의무화 필요 있다 - 여객기 - 여객선 - 신분증 - 집착 체크 기록해야 한다 - 여객기 탑승하고 어느 나라가서 기간 지나 안돌아와 이상 ? 배타고 간 국민이 기간 넘어 안돌아와 이상 ? 안돌아온 국민은 무족건 대충 실종으로 체크 관리 하는지 ?. 한심이...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어이없는...공무원...모텔가..사장님 - 실종자 조사 어쩌고..?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 소방대원이 하던가 경찰이 하던가 노래방 모텔 여관 하숙 호텔 지하 땅속까지 옥상까지 전부 조사할 권리를 만들라는 말.-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담고 하라는 말 - 지하 바닥에 새로 미장한 흔적등 옥상이나 영업 안하는 문이 잠긴 상대등 - 주인에게 열라고 할 권리까지 -조사에 - 대충 주인이 말하면 아 네 네 ~ 그런가요 하고 대충 넘어가는 당신들 공무원들 법은 왜 따지는지 ? 전국 이야기다 - 전국 의무화 - 법 질서 - 새로 고치고 법 질서 만들어야 한다 - 더 엄격하고 더 질서답게 - 사형집행 없다니깐 - 아주 전국이 개판..? 외국인들 몇명이나 국내에서 장사 영업 하는지 조사들 했는지 ? 몬가 봐주기 ? 살인자는 사형이 답 아닌지 ? 살인자를 감옥 몇년 몇십년 옥살이 해도 나오면 다시 안한다는 보장 있는지 ? 옥살이 하면서 이웃 만나면 새로운 스킬 어쩌고 하는게 벌서 - 아주 역사로 남네 인간들아 말만 새로운 시대 ? 정치인분들 당신들이 만든 흔적들은 나두면 사라지는 ? 말만 모범 ? 지금 이라도 새롭게 착하게 - 새로운 법 질서 엄격하게 필요하다 - 살인자는 사형이 답이다 - 연관자도 같이 - ------------------------------------------------------------------ 전국 cctv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필요성 있습니다 - 경찰 검사 - 법계분들 안그런가요 - 대학가 주변도 -",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국  사각지대 cctv 카메라 설치 - 의무화 실행 필요성 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직두 가만히 있다는거 묻겟다는거디 가해자가 아직두 방송에서 나오다는거 이해불가이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모든방송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강간에 국제 범죄 기준(international legal standards)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 정말 반가운 말이다. 그런데 마치 한국은 국제 범죄 기준에서 그동안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태를 부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나 미드를 보면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뒷처져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전대미문의 한국에서의 미투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국제 범죄 기준에 맞는 이야기냐? 증거없는 폭로! 수십년전에 일어났던 일 폭로! 유부남하고 놀아나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주장! 이런 것이 외국에서 처벌이 되니? 뭐가 표준이며 기준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궤변이야? 우리의 방송매체의 보도 형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이냐? 확인 되지도 않은 것을 혐의라며 마구 까발리는 것!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외국에서는 사실일 경우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배에 크림 발라주었다고 성폭행법으로 몰려 자살을 해야 한다? 크림발라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아예 젊은이들 엉덩이를 만진 선우용녀씨를 비롯해서 모조리 처벌할 것(이것이야 말로 성폭행이다) agree의 뜻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식한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외국처럼 대한민국 공판제도나 뜯어 고쳐라!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반론을 해도 검찰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공판제도 없애라! 그럼 변호인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형식만 갖추어서 사실도 아닌내용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디서 아직도 이런 무식한 일제시대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이런 것이나 고쳐라. 이 얼빠진 우매한 여성아! 당신같은 쓰레기가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참 한류 잘 나가겠다! 한심한다. 저런 쓰레기!", "num_agree": 2, "petition_idx": "18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꼴통 닭대가리 아직도 정신 못차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참으로 혼란스럽네요 어떤 정책이던 장단점이 있기마련인데 현재의 고등학생이 힘들지않게 최소한 3년예고제 약속지킵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3년예고제  약속지킵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언제까지 자신의 노후는 암담한 국민연금에 맡겨야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줘야 합니까 게다가 정작 중요한 때는 힘있는 권력에 눈치보며 국민의 권익엔 무책임한 그들에게 말이죠 공평하게 모두 통합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함부로 운용안하죠 삼성 몰아주기같은...", "num_agree": 16, "petition_idx": "18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은 아파트청약이 로또니...아파트 한채가 수십억씩하미..정말 핫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 사람이 없는데 건설사들이 아파트는 계속지어 미분양 사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또 아파트를 짓고 또 짓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여러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도시경관도 해치고 기존 부동산 자산의 가치하락을 부채질합니다. 집이 부족하다면 짓는게 당연하지만.. 미분양이 뻔히 보이는데도...건설사들 아파트를 무슨 계산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 군에도 작년에 중형건설사가 950세대 아파트를 분양햇는데..미분양입니다. 근데 또 메이저 건설사다 95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합니다. 인구 7만의 군에...중소형 아파트단지도 많은데.... 답답합니다. 지방아파트 건설은 허가를 불허해야한다 봅니다. 미분양은 그걸루 끝나는게 아니라 기존 자산가치를 희석시킵니다. 지방은 고작해야 아파트 한채가 1억5천에서 2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 폭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회사들 안에는 정직원이 아닌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소사장이라는 계념 아래 직원을 두고 일을 하는데요. 직원으로서 불리한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 인원 감축에 우선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로 일한지 몇개월도 안되 회사를 나가는 일도 많아요.소사장제를 고쳐 줬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자들은 어렵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취는 이런 일은 없었어면 합니다. 이런 일로 신고를 해도 피해를 보는 사람(노동자) 들은 해답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안에 소사장제 없어졌어면  좋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장차 이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여리고 여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피해자가 되고있습니다 cctv가 있는 상황에서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학대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 제발 어린아이의 아픔에 힘을 써주세요 말은 못하지만 그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해서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우리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줘야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질 않게 여리고 여린 천사들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뉴스에 나오는 국가경찰을 지방자치경찰제로 일부전환또는 완전전환하는것에대해 반대합니다.소방공무원도 지방예산에따라 지역마다 처우가다르고 근무환경까지도 상당한차이가있어서 사비로 장비를 구입하는등 여러가지 어려움이있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고 수년을 요구해오고있습니다.하물며 그보다인원도많은 경찰조직을 지방자치경찰로전환하면 여러지역별재정상태에 따라 문제나 근무환경악화.지역단체장의 정치성향에따라 눈차를보거나 맞추게되고 가뜩이나 자립도가 낮은 시도에 경찰은 여러비리나 유혹에 빠지기쉽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현실과 떨어진 행정적으로 막연한 이상에 의한 지방자치경찰제는 철회하거나 극히 일부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자치경찰제추진을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동대문 도매시장의 운영방침과 직원권리에 대해 요청합니다. 동대문 시장은 밤도매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선 노동법에서도 어긋나며 그렇다고 급여제가 좋은것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점심시간이 주어짐과 휴식시간이 주어진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직원의 권리와 혜택은 딱히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제일평화시장을 고합니다. 자유로운 매장 인테리어를 할수없고 지주들이 정한 업체 외엔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강퇴라고 하지를 않나... 건물 지주들은 충분히 댓가와 보상으로 돈을 받으면서 각 매장별루 주어진 혜택들마저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 이후에 퇴근하면 문제 안되고 좀 더 일찍 퇴근하면 문제를 삼고 ...앞뒤 형편에 안맞게 운영합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출근 퇴근 오로지 토요일 밤만 쉬고 일밤에 출근 ... 일밤이라도 조금의 자유로운 시스템을 해준다면 더욱더 일적으로 능률적인데... 제일평화시장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만히보면 매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의 편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달마다 자리세 받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 직원들의 불편함과 배려함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일평화시장과 기타 도매시장의 직원들의 노동시간과 급여에 대해 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도매시장 운영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제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있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않한 보안관을 탓하는 기레기나 사람도 있을겁니다 신분증 검사했다고 가해자가 교무실에서 인질극을 하는걸 막을수 있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학교 외부인 출입을 강화 하자는 겁니다!!! 1. 모든 학교 발급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하기 2. 학부모 참관 수업 폐지하기 3. 등교후 학교문 폐쇄하기",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외부인 출입 문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염원이자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한없이 날뛰고 세습하는 그들을 국민이 통제 못하면 그들은 계속 짐승을 생산합니다 현재의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할뿐더러, 그자들은 통제밖에 살면서 선량한 국민을 웃으며 유린하고 짓밟습니다 막말이 그 증거입니다..그나마 양심있는 자는 선거때는 입에 혀 처럼 굴다가 당선되면 군림합니다. 이 수준이 양심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험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 아무리 못해도 국회의원 소환제 만큼은 일궈놔야 먼훗날 후세들이 그 열매를 그나마 기대할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험악한 수준에, 국민들이 진저리 치는 것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분명히 관철해야 합니다 수준낮은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게 놔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상한 국회에 더 이상 힘을 실어 주어서는 않됩니다. 특정 정당의 수준은 매국노를 넘어서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표 찍어 줍니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으로 가자는 식으로, 안을 내 놓으셨는데, 가증스럽기 짝이 없네요. 어떻께 국민에게 우리끼리 해먹겠다는 말을 버젓이 할 수가 있는 가요? 어느 당에서 방침이 나왔나봐요..그래서 기득권을 장악한 천하고 비루한 한시적 귀족들 끼리 돌려가며 해먹자는 그것을 안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주변 열강들이 호기롭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렵고 고단한 이 나라에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도 모자랄 상황에, 거기서 부패를 꾀하고, 어떻게 쉽게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에만!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 과반은 아마 오랑캐 왜적이 분명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8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비리국방부 없애라 군에서 다치면 군에서 책임져라, 젊은 나이에 군에서 다쳐 평생을 병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재조사하여 제2에 초등학교 인질사건을 없애라, 나도 한다,,,곧 인질사건을 하던지 다른 더 큰 사건을 만들것이다, 군에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보상은 개 조도없이 그냥 의병제대 하라고 강제적으로 제대시킴,",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병제대 보상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 문민정부와 민주주의 세상으로 뒤 바뀌고 싶다/ 2) 38도 경계선도 묵살하고싶다. 3) 휴전을 종전 협정으로 양해각서 이워 내겠다. 3) 김대중,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거금을 북에 송금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를 송금 해줄지 시간이 흘러야 나타내 보일것이다. 5) 미국.한국.중국.러시아.일본, 평화에 손길로 가고싶다. 이 모든것은 언론들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과 더욱 가까히 할랴거든. 고발이나 신고는 국민들에 분노만 더해주는 관행을 똑바로 읽어주느니가, 한 사람도 없어왔다. (민심만 하늘을 찌른다) 법을 위반하면 발굴하고 심리학적으로 찾아내는 전문가 들에게 맡기면 된다. 상대가 고발한다고 따라서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대통령에게 조래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해서 페지가 되어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드라도. 이것만은 법으로 시행하여 줄것을 간절하게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민정부라 함은 또,민주주의 세상으로 바뀌고 싶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를 음으로 양으로 보필하는 보훈섬김이를 출퇴근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정당한 보수와 성희롱 및 인격 말살하는 언어폭력 및 과도한 업무를 인권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응당한 처벌을 해줄것을 바람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더이상  인권침해하는 비인격적인 위치정보 제도를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 청원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현재도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국민을 기만하는 국회가 국가경영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은 더욱더 반대합니다! 이 청원의 취지는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의 위선에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권지역에서만 학교등교시간을 9시까지 하고 야간자율수업을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지방 지역들도 9시까지 등교하고싶고 야간자율학습도 자율로하고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 지역들도 서울권지역처럼 등교시간이 늦춰지고 야자가 자율화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자율이지 저희는 반강제인것 같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권지역처럼 나머지 지방지역들도 똑같이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박근혜와 세월호 관련 국회 청문회 조여옥 간호장교의 뻔뻔한 거짓증언이 눈에 생생합니다 반듯이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 서명부탁합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num_agree": 72, "petition_idx": "18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의 뻔뻔한 거짓말... 징계해야 합니디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되는... 그저 현재 여당과청와대를 견재하기위한 생각없는 개헌안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주셔야지,부턱대고 청와대 반대로만 나오는 개헌안은 실속없는 그저 견재만 하는 개헌안입니다. 야당으로써의 할일은 안하고 야당의 실속만 차리는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특히....국회의원 소환재는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개헌안을 반대합니다.속보이는 개헌안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론 [우리는 떼 묻지 않은 젊은 감각의 유능한 장관이 필요하다. 평소에 소신도 확실하고.... 보편적이면서 철학이 있는 그런 강력한 장관을 원한다. 어떤 대형으로도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초과학성 초보편성에 입각한 유능한 여성 정치인들 기다린다.] 본론 강간에 국제 범죄 기준(international legal standards)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 정말 반가운 말이다. 그런데 마치 한국은 국제 범죄 기준에서 그동안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태를 부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나 미드를 보면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뒷처져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전대미문의 한국에서의 미투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국제 범죄 기준에 맞는 이야기냐? 증거없는 폭로! 수십년전에 일어났던 일 폭로! 유부남하고 놀아나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주장! 이런 것이 외국에서 처벌이 되니? 뭐가 표준이며 기준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궤변이야? 우리의 방송매체의 보도 형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이냐? 확인 되지도 않은 것을 혐의라며 마구 까발리는 것!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외국에서는 사실일 경우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배에 크림 발라주었다고 성폭행법으로 몰려 자살을 해야 한다? 크림발라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아예 젊은이들 엉덩이를 만진 선우용녀씨를 비롯해서 모조리 처벌할 것(이것이야 말로 성폭행이다) agree의 뜻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식한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외국처럼 대한민국 공판제도나 뜯어 고쳐라!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반론을 해도 검찰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공판제도 없애라! 그럼 변호인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형식만 갖추어서 사실도 아닌내용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디서 아직도 이런 무식한 일제시대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이런 것이나 고쳐라. 이 얼빠진 우매한 여성아! 당신같은 쓰레기가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참 한류 잘 나가겠다! 한심한다. 저런 쓰레기!",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처럼 국제적상식이 없고 경쟁력없는 사람은 물러나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KBL 외국인 용병 신장제한을 없애 주세요! 다음 시즌부터 용병의 신장이 200cm으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외국은 200cm넘는 가드들이 즐비한데 한국선수를 배려한답시고 이딴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국내선수들의 경쟁력이 강화될까요? 총재라는분은 진짜 농구를 알기나 하는걸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악법은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8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외국인 용병 신장제한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의 갑질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정상적인 일은 하는데 족쇄를 채워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답니다 책상에 앉아섬김이들 막부려먹으라고 모욕을 주더니 이젠 화상실가지 점심에 순댓국집에서 김밥천국에서 아님 라면집을 이용한 것 까지 파악하겠다는 못된 사생활침해와 인권탄압 당장 중지하라 성범죄자도 이러지않는다 우리는 국가보훈처의 노예였고 앞으로는 죄수가 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인권탄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와대 같은 부패 기업인데 삼성은 죽이고 네이버는 봐 주나?", "num_agree": 2, "petition_idx": "18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와대 네이버는 봐 주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론스타 먹튀 주범 금융위원장 최종구 이번엔 중국에 넘어가는 금호 타이어에 관여해 보이네요.. 론스타 재수해 국민세금 돌려주고 관련자 모두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8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먹튀 주범 금융위원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회사 다니면서 은행업무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역별로 지점 1,2군대 만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근무시간 연장이 불가능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근무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주 52시간 근무의 적용을 받기 힘든 토목 설계용역의 합동사무실을 관행을 폐지시켜주세요. 토목 설계용역사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위해 여러회사가 지분율을 나눠서 컨소시엄을 맺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는 이러한 컨소시엄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그분들의 사무실 근처에 새로운 사무실을 임대하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차려진 임시 가설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되다보니 근태를 관리하는 특별한 시스템도 없어 52시간 근무시간의 적용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목설계용역의 합동사무실 관행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평택시에 거주하고있는직장인입니다.서울서 살다가 직장이전으로 평택으로 이사한지 약5개월이다되가는데요, 그동안 공기도좋지않은데다 소각장이 들어선다는게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평택은 산도없고 여러가지 어딘지 모르게 다른도시와 달리 별로 내세울께없는 상태에서 이런일이 생겨 분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부디 철회하여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18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시 도일동 소각장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헌법개혁안을 지지합니다 지금 현재 적페청산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남북한의 관계에 새봄이 오고 새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역사에 한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에 이어서 2차대선주자 .3차대선주자. 4차대선주자. 5차대선주자까지 쭉이어서 정치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자유한국당. 미래당이 정권을 잡아서 정신나간소리와 막말퍼레이드 .길거리에 태극기집회들의 말도 안된 억지주장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객선사고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익사사고도 많이 줄어서 국민들이 10년만에 안심하고 살수있는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뽑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초심을 잃지말고 계속 고공행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국민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께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원이 직업병관련 작업현장 삼성반도체 보고서 공개 판결을 직권으로 공개 중지시킨것은 삼성 봐기에 다름 아닙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불법과 비리, 잘못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공무원과 국가기관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르겠네요. 문대통령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삼성의 행태를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  직권 중지 결정 철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김생민씨가 피해자인 여성스태프와 같이 방송하기 불편해서 피해자가 관두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 심정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말과는 대조적입니다 당시에 사과는커녕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주고도 김생민씨는 버젓하게 방송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김생민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마음이 진심 이라면 모든 방송에서 자진하차 하세요 한편 으로는 김생민씨 응원 하는분도 계시는듯 한데 성추행이란말도 없었던 시대라는 어불성설로 감싸주시는데 반어법 인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있던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8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사과가 진심이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 친구로써 대신 전해드립니다. 배주현이가 김정은이보고 이제 그만 핵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하네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이글 많은 동의를 얻어 김정은이가 꼭 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이 이글 꼭 볼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운동구카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훈섬김이 인권을 무시하는 위치정보씨스템을 당장중지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 위치정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단일팀해야만 평화입니까??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아시안게임으로병역혜택을 바라는 간절한 선수들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의 미래는 짓밟고 그냥 성과만 올리는 다입니까?? 통일 누가하고 싶다고 했나요?? 세금만 엄청 내야할텐데 그냥 좀.. 납둬요.. 이런거보면 정신나간듯 저런 걸 장관으로 뽑고 대통령이라고뽑은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정도..", "num_agree": 14, "petition_idx": "18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 게임 축구 단일 팀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삼성에서 11년간 일하고 혈암과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그래서 산업 제외을 받기 위해서 환경 평가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평가표을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지만 ..국가 국민위원에가 공개을 하지 못하겠 하고 있어요~!삼성이 환경평간표가 산업 기밀 이라고 다시 막았어요~!단 하루만에 피해자들은 11년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 제발 국민위원에가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위원에서 독단으로. 처리한 분도 다시 감독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위원에가 삼성편만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기준시가가 강남3구는 실거래가의 50%도 안되는 데,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의 90%이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기준시가의 90%에 가깝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제대로 거둬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내에서 수준낮은 자기나라에서 하던 것 처럼 난동을 부리고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양키들 같은경우 국내에서 마약에 손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민 안전에 더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통제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학생이 미래의 주인공아닙니까 한창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한거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을 뭐라고 생각 합니까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가요 교육정책 하나 제대로 정립 못해서 뭐 하려는 겁니까 정권 바뀔때 마다 내놓는 공약은 쓰레기입니까 왜 그 쓰레기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수시 축소 에 수능 최저 없애면 그게 정시 확대 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나요 똑바로 하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8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수능정책 반대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에는 도시재생을 진행중이지만 서울삼성학교는 사립특수학교이면 심각한 혐오시설입니다. 그렇면 서울삼성학교 본관 및 삼성농아원 건물만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서울삼성학교 본관 부지 및 상도동 산65-75, 상도동 산65-161에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5로 통합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맡긴 상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삼성농아원 부지에는 교회로 건설해야 합니다. 서울삼성학교 별관 및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99에는 한기총 상도동청사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삼성학교,삼성농아원 건물을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이들을 모아놓고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게 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https://youtu.be/TVGFa2yF7Tg 아동학대, 국보법위반 등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극단적이고 잘못된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고 외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빨갱이를 보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빨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보법 위반, 빨갱이가 아닌데도 빨갱이로 몰아 신고하면 그 또한 국보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하든 하지않든 국보법 위반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바뀐다. 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정시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저는 고2 중3를 둔 엄마로써 정말 황당하다.정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나 내년이 대입 시험시험인데 교육부는 아무 생각없이 1년짜리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교육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는 대입을 위해 고1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생개없는 교육부 때문에 아이가 더 힘들어 합니다. 지금 당장 바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만들어가면서 바꾸었으면 한다. 제발 교육부는 일을 생각있게 했으면 자기 자녀들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화가나서 잠을 잘수가 없다. 지금 내 아이들은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해야할지. 우리는 지방에 사는데 갑자기 정시를 늘리면 서울쪽이 더 유리해서 우리 같은 아이들은 서울로 갈수도 없다. 제발~생각좀~하고 정책을 만드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시험방식에대한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선생, 교수, 군인 같은 다른 직업은 다 정년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없는건가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8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이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린이집 서류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서류는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프린트해서 어린이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보건복지부나 각 시청에서 관리하는 전국 공통된 일지 서류 사이트가 있는 것 입니다. 틀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 내용을 적으면 되는 식으로 하고, 체크리스트는 매주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사진 넣어야 하는 일지면 사진 넣는 칸도 있는 방식으로 사이트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작성된 사이트의 서류를 보고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일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사이트 보고 평가해주시고 사이트 자체에 그 주 안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적합한지 평가해주시면 합니다 솔직히 어린이집 서류도 많기도 하지만 매번 바뀌는 지표나 어린이집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매번 고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도 평가인증 점수 잘 받은 곳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꼭 그거 정답처럼 따라가기도 합니다. 획일화된 사이트만 있으면 적어도 시간 낭비하는 일이 줄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평가인증 3년에 하루와서 모든걸 평가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적어도 일지뽑고 하는 시간이라도 줄어 든다면 좋을것 같아습니다. 평가인증 아니면 한번 다시 볼까 말까 하는 일지 종이 , 잉크낭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데 사이트가 생기면 서류 보관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류 일지 간소화가 되면 더 좋겠지만요.. 선생님들의 처우가 지금 당장 좋아질 수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라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일지 서류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학대 뉴스로 마음 아픈 하루입니다. 부디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하신 분은 엄벌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더욱 힘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서류 일지 사이트화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소방관이 사람을 구조 하기 위해 일 해야 하는데 유기견, 동울구조 하다 사고가 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유기견등은 소방관이 구조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유기견 등  동울 구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반영도 없이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바보 취급하는 교육정책 반대합니다 교육부 장관과 차관 에 해임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8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 현제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상 그중 큰비중을 차지하는것이 여러채의 집을 중개업자들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올리는것도 매매도 더욱 쉽게 되고 있습니다.이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받기위해 계속 세입자를 바꿉니다.또 집값을 올려주는 부동산에 내놓기 때문에 부동산들이 먼저 집값을 올려서 집주인에게 알려줍니다.그런데 위임만 하면 이모든것이 합법이라 합니다.실상 집주인은 지방이나 외국에 살면서 서울에 집을 두고 임대를 놓으니 이런것만 정리되도 집값안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그러니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저희같은 서민들이 작은평수라도 노력한만큼 웃으며 살수 있게해주세요. 부동산거래 및 관리를 타인및 중개업자들이 할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업자들의 임대관리 대행 제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난 3월 26일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에 학부모가 아이가 다퉜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들고 학교에 난입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흉기를 품에 숨긴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볼수있게 들어내놓고)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제지를 하고 112에 (대전 유성경찰서) 신고를 해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경범죄 처벌 위반으로 벌금 8만원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흉기들고 난입할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부탁드리며, 아이들이 다 보는앞에서 흉기들고 난입해도 피해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만 내린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유성지역  초등학교에   학부모  흉기들고 난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월급 오르는 건 더디고 물가는 빨리 올라가고....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생활비를 쪼개 주식에 투자했는데... 투자된 회사가 최근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내부 감사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상장 준비 지정감사 중 감사 완료를 몇일 앞두고 추가자료를 요구하며 준비 미흡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것입니다. 아래 링크 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남발되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이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투자 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같은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느 누가 기업을 할까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기업을 하는 것일까요? 책임 회피성, 재감사로 발생 되는 감사 보수를 염려 하고 남발되는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을 활성한다..코스닥에 문을 낮춘다' 라는 국가 정책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는 회계법인의 갑질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이 진 가장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8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계감사 '의견거절' 남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해원고에 다니고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한민국은 정말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등굣길을 나서면 남녀노소 마스크를 쓰고다니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급증하여 몇몇 제품은 품절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측정이래 최고 수치까지 갱신하며 초유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교실'에서 말이죠. 이에 저는 학교 교실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청원을 통해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가 입법화되어 현재 운영되는 학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간안에 추후에 각 학급당 한 대씩 설치하고, 신설 학교 건설시에는 건설계획때부터 필수로 각 학급당 한 대씩 설치하게 하여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한다면 학생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더욱 안전한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청원하는 까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질환을 앓고있으며 호흡기가 약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얼굴에 발진이 더 심해질 뿐더러 마스크를 쓰는것때문에 얼굴에 자극이 되어 가려움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로 호흡기 질환이 생겨 시간이 금인 고등학생이 몇날 며칠을 병원에 다니며 공부에 집중하는것을 방해받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런 저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 입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꼭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고 법과 정치 수업때 배웠습니다. 부디 국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세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입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김생민씨 부끄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군요. 이사람 저사람 성추행범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의 종사원들의 비중으로 보면 김생민씨는 전문방송리포터 중에서는 최초의 성추행자인 셈이네요. 누구는 견디다 못해 생을 달리하는 선택을 하는 작금의 막중하고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김생민씨의 방송하차 및 광고하차 정도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린다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 아닌가싶군요. 마치,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만 그때 슬쩍 잠시 하차선언해 보려는 듯 연인 아무런 선언과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구체적인 말한마디 조차 안하고 있는 모습에...역시 자신의 주머니돈 한푼한푼만 셈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던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추행범이니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분명히 계속 나올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일을 저지르는 습관이 몸에 베어있는 사람은 절대 10년전 2번만 했다고 볼수 없는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생민씨!!! 범죄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고 충분히 치유되도록 보상하라! 주판 퉁기지 말고, 즉각 방송하차하고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깔끔하게 하시고... 김생민씨! 전국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생민씨의 깨끗함을 포장한 위선임이 드러났는데, 누군 용서하고 누군 처벌한단 말입니까.... 용서 운운하는 글들을 일부에서 올리는 모습을 보고 쓴웃음이 나는군요. 지인이신가...싶고요. 같은 성범죄인데 균등한 잣대로 처벌이 되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용서를 운운하고 싶다면 자신들의 처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김생민씨 깔끔하게 정리하고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사세요. 얼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년쯤뒤 국민들이 성추행범 김생민을 잊을만하면 나오시는게 국민에게 용서 구하는길일 터... 김생민씨 , 광고는 계속 해서 돈벌고 싶고, TV는 출연하고 싶은가요? 부끄러운줄 아신다면 ...아이들 눈에 띄지 마세요. 최소한 당분간 10년은 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18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씨! 법적처벌로 진정한 용서구하고 방송 광고 즉시 하차하세요! 너무 뻔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학종은 정말 부모님의 정보력과 스펙 또한 중요하더군요... 될 학생한테 밀어주고...이게 현실입니다.이런 금수저학종을 그나마 수능최저까지 없애면 돈있는사람은 무조건 원하는대학에 가게되네요... 그냥 소신껏 열심히 공부해서 공평하게 대학을 갈수있게 해주세요...고2 자녀를 둔 부모로써 정말 화가납니다. 수능최저폐지를 하면 말이 정시확대지...정시를 아주조금 확대하고 결국엔 더 축소한건 아닙니까?? 밀실교육정책을 하십니까?", "num_agree": 25, "petition_idx": "18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오백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늘 신문에 수능제도 변경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지금 고2부터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고... 상식적으로 지금 고2 학생들은 고1 때부터 지금의 수능제도의 지속성을 믿고 준비에 이미 들어간 아이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입시제도를 수정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 무슨 한 국가의 입시제도가 동네 구멍가게 정책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이 정부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대혼란이다. 김삼곤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정책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불합리한 자동차 보상 및 무상교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블랙컨슈머로 등재하여 이의 제기 및 재구매등의 제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는 무수히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회사에서 애초부터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여서 불가피하게 차량기기의 부착시에도 무상교환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자동차 출고시 블랙박스 장착은 되지 않으나, 이에 따른 배터리 방전 시 외부 기기물 장착으로 인하여 무상교환 불가 자동차 업계의 잘못된 관행인 불합리한 규정을 제데로 손봐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실현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규정을 내세우는 자동차 회사들의 보상 규정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현재 고1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 대입정책은 유사 이래 가장 혼란스러운 제도를 경험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3 부터 중3까지 모두 적용되는 대입제도가 제각각이고, 고3부터 고1은 정시/수시 비율, 교과과정의 측면에서 모두 상이합니다. 대체 교육정책을 세우면서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은 한번쯤 고려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취임에 즈음하여, 내신 절대평가, 수능 등급제 등의 논의를 통해 더욱 극심해 졌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정책들은 문제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수 차례 교육정책의 방향을 사교육비 최소화, 전형의 단순화, 학종 폐해 해소를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학생과 학부모들께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이러한 공약의 해결책은 정시 확대라고 모두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보적인 교육제도가 좋은들 현재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국민, 특히 학생들의 상황도 충분히 헤아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체 고3부터 중3까지 적용받는 대입제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에 너무 어이가 없고 심지어 이를 어떤 교육정책자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책임자인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8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74739", "num_agree": 2, "petition_idx": "18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통제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부역자 학살의 규모는 4.3과 달리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밝혀진 자료를 종합 해볼 때 보도연맹 학살 규모인 최소 20만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25 당시의 1차 학살인 보도연맹 학살과 2차 학살인 부역자 학살은 6.25 직전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권이 전쟁을 빌미로 1심에서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법을 바꾼 후 이를 악용하여 집단적인 즉결처형을 일상화 시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를 밝히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대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정권 또한 이승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일성도 6.25를 이용해서 북한의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였습니다. 민간인 대규모 학살은 북한과 상관없이 특정 정권과 이에 빌붙어 반민족적인 행보로 살쪄온 집단이 자기 과오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시급하게 최대한의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고 추모일 지정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죄없이 가족이 학살당한 것도 모자라 학살자에게 재산과 부모 자식을 뺏기고 억지 결혼을 강요당하며 사회진출을 박탈당하면서도 숨죽이며 피눈물을 흘려온 유족들 마저 지금 고령이어서 정말 중요한 증언을 제대로 해 줄 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라도 대대적으로 밝혀서 역사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무자비한 광기의 폭풍을 후세에게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청원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당장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편성하고 대대적인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경일 지정 및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대국민 도움 요청을 시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이래 최대 참사인 이승만,친일파에 의한 부역자 학살과 보도연맹 학살에 대하여 시급한 진상조사와 추모 국경일 지정을 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즈음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수시를 늘리니 불공정한 관행 및 사교육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어지고 정시를 늘리자니 현재교과과정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너무 올드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시를 준비중인 고2는 패닉 상태이고 정시확대를 원하는 대다수의 수험생 및 학부모는 수능최저기준 폐지때문에 오히려 정시인원이 줄었다고 난리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희망하는 정시인데 쉽게 늘릴 수 없는 교육부도 난감하겠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훌륭한 인재를 기를수 있는 제도 개편이 우선이어야하거늘 너무 성급하게 여론에 따라 달라지니 참 국민의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은 처음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 훼손이라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겠지요. 현재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애되 수시는 35프로 학생부 교과는 15프로 정시는 50프로로 선발하게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여(시험은 존치)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한학기동안 탐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정을 통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가지고 단시간에 교육부가 이랬다저랬다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8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35% 학생부교과 15% 정시 50%의 대입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충북광역자활센터의 직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북도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나는 이곳에서 절규했고 그대 또한 이곳에서 피눈물 흘렸는가 그 누가있어 피맺힌 절규를 들었을까 긴 절망속에 내버려진 꽃망울이여 어이해 피우지도 못하고 붉은모습인가 거센 바람에 떨던잎사귀는 끝내 이기지못하고 떨어져 너의발앞에 붉어져간다 나는 이곳에서 희망을 잃었고 그대는 이곳에서 죽어 넋이되었는가 그 누가있어 서럽고 한많은 마음을 안을까 영혼마져 빼앗긴 차가워진 눈망울이여 단한번 빛내어보지못하고 사라지는가 거센 바람에 떨어진 별들은 더이상 빛을 내지못하고 너의발앞을 떠나간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형제복지원 생존자중 한사람입니다 그곳에 잡혀간이후로 지금까지 수십년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고통과 아픔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습니다 되돌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제마음을 어떻게해야할지 수없는날을 눈물로 살아야했습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 안드려도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아실거라 생각듭니다 이제는 저희들에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보듬어주십시요 지금까지는 끝이없는 절망속에 고통으로 살았지만 지금 품은 희망은 절대 버려지지않도록 해주십시요 그 누구에게도 이제는 이제는 밝혀살아가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어느 시절보다 더 간절한마음과 희망으로 대통령님을 바라봅니다 부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손을잡아주십시요 품으신 모든 소망들이 다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에 관련한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민정책을 시행해야됩니다. 정부관계자분과. 여러관계자님들은. 반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를위해. 이민을시행하고. 외국인을 받아들여합니다 인구도부족하고. 저출산 상황입니다.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을말씀하시는데. 관계자들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분들. 특히. 김상희 위원장님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행하셔야지. 반대하시면 안되지요. 일본. 중국. 대만등. 여러나라도. 인구가적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민이나. 외국인재를.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왜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민정책도. 검토하시든지. 아님. 이민정책을 당장 허용하여야지. 될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정책을실행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고 2년간의 국방의 의무(공익근무요원 포함) 를 성실하게 수행 하였지만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보상해주는 것은 극히 드물 정도로 열악합니다. 군가산점 도입해주십시오 왜 여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자들도 부사관. 장교 가 아닌 징병제 도입하여 남자와 같이 사병으로 2년간 복무를 하는것이 남녀평등 아닙니까?? 감히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자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남녀평등 외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배제 한다면 심각한 모순에 해당합니다. 여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며 계속하여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글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남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10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헌신한 2년의 국방의무  군가산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18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의 공공성,교육의 공공성,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정책폐기를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단일팀 하는건 좋은데 축구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이번에 군면제 안되면 상무에서 기량 썩는데 면제는 못시켜줄망정 단일팀으로 대내외적으로는 평화다 뭐다 좋겠죠 근데 기량도 안되는 북한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안그래도 힘든 금메달 절대 못따요 차라리 그냥 손흥민 군면제 해주고 단일팀 하던가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U23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단일팀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선학원은 일제 강점기, 청정승풍(淸淨僧風)의 한국불교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재단입니다. 총독부의 사찰령에 의해 대처식육의 왜색불교로 타락하고, 사찰 재산은 일제의 관할 하에 들어가자, 참선수행자를 외호하면서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고자 만공스님을 비롯한 선사스님들이 뜻을 모아 선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학원의 법진이사장이 2018년 1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6월형과 성폭력 치료 24시간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버젓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6년 8월5일 금요일 저녁, 이사장 법진스님(최종진)은 업무가 끝난 시간에 선학원 사무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어 BMW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승복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여직원에게 모텔 투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성추행으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여직원을 동일한 수법으로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진스님은 혐의를 무마하려 피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왔습니다. 재단 사무처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뒷조사하여 피해자가 행실이 나쁜 꽃뱀이라는 낙인을 찍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상한 여자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성추행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곧바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직위를 박탈하고 나아가 제적 또는 제명 등의 조치까지 내립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종교계 지도자로서 세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학원 이사장이 징역 6월형이라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상식조차 무시한 채 3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선학원 재단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재단 소속 분원은 포교와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인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만큼 참담합니다. 그동안 (재)선학원 구성원인 분원장 스님들이 수차례의 공문과 대중 집회를 통해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를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선학원의 원로스님들이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의 사퇴와 이사회의 해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선학원 소속 기원정사 설봉스님은 일흔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사퇴와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간절한 노력들이 모두 헛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학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num_agree": 907, "petition_idx": "18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김기덕,조재현 두사람 성폭행관련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ㆍ", "num_agree": 22, "petition_idx": "18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께~~저는경기도가평에살고있는황순옥이라고합니다너무억울해서이렇게몇자올립니다제아들이대학다닐때학자금대출을했는데요제게생활하기가힘들어서못갚았읍니다그후아들이졸업하고직장에들어갔는데어느날전화가와서솔로몬이라고하면서보증인인아버지가장애3급이라특별혜택이되서10만원씩24개월만갚으면된다고해서열심히갚았읍니다아들도줄곳신용1등급인데갑자기고려신용정보라고하면서빚이있다면서저희집에왔어요딸만혼자있었는데너무무서웠데요가라고해도안가고오빠가빚이있어왔다면서올때까지몇일이고기다리겠다고하면서자기는이렇게남의집에와도된다고했답니다내리지말라고해도내려서방문앞에다서류뭉치를던지고갔답니다그다음에저랑통화를하게됐는데회사에불이익이올거라고~식구들에게말했읍니다저는그때충격으로안면마비같은게와서치료가안돼서현재신경정신과에다니고있읍니다금융감독원에접수를했는데기다리라고만하더니시효가지났다고종결판결뭉을보내겠다고하면서억우ㄹ하면경찰서에신고하라고하고끊었읍니다금융감독원도저희같은서민편이아니고그사람들편만드는거같에요대통령님저희같이힘없고빽없는서민들은어떻게샇아야되는지요지금도우리처럼당하는사람이많이있는데그냥당하는거같에요이억울함을꼭보시고해결좀해주세요음지에있는사람들을구해주세요부탁드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의행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천안함 재조사 청원수가 많은 곳 한곳으로 몰아줍시다. 현재 동의수 6600을 넘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현재 동의수 3500을 넘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0016",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동의수 많은곳으로 몰아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1년이 넘는 동안 FMI 대표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작은액수로 시작하여 믿음이 가도록 1년이 넘게 약속한 배당금을 주었던 배선욱에게 총 6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모은 내집마련 자금으로 입주금을 넣어야하는 현재 삶에 의욕과 의미가 사라져 갑니다. 입금날짜를 생각하면 순간순간이 허망하고 우울함에 삶이 버겁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정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 이런글을 써야만 공권력이 움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것 조차 개탄스럽습니다. 사기꾼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투자금 회수와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400억대 사기꾼 배선욱을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시가 공평하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8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섬김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도 교통비ㆍ식대 ㆍ 공휴일무급 여러 사항에서 일체의 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관리하는 복지사와 이동보비스는 우리와 다르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국가유공자노인분들에게 부모님 모시듯 섬기는 섬김이들의 처우를 무기계약직에 따른 처우를 제대로 해주길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처우개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도 안하는짓을 한국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어난이후 꾸준히 일본의 호구짓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9년간은 친일본정부 여서 그렇다쳐도 지금은 아니지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후쿠시마산 고철과 바다생산물 수입을 중단해주십시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방사능을 분담해줘야하죠?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났나요? 반대의 입장을 가정해봅시다. 일본이 과연 우리 생산물을 받아줫을까요?? 왜 이런 호구짓을 우리나라가 해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향 하고자하는 탈원전 정책과도 맞지않습니다. 미세먼지는 편서풍때문에 어쩔수없이 넘어오는거라지만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편서풍 역할을 하고있는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위해 심사숙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이 너무 싫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고철과 수산물 수입중지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김학의 전법무차관의 성접대 재조사", "num_agree": 12, "petition_idx": "18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성접대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 하고 모욕하여 자신의 호두과제 판매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호두과자 업체를 모욕죄로 형사 처벌 청원합니다. 이는 사자에 대한 능욕과 비하를 가지고 자신들의 판매 전략으로 삼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21, "petition_idx": "18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모욕한 호두과자 업체 모욕죄로 형사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체공휴일대신 법정공휴일로 바꿔서 중소기업 근로자도 쉴수있게해주세요 공무원 급여가 근로자 세금에서 나갑니다‥ 대체공휴일에 공무원은 쉬고 급여를 주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일합니다‥ 평등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 평등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1년이 넘는 동안 FMI 대표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작은액수로 시작하여 믿음이 가도록 1년이 넘게 약속한 배당금을 주었던 배선욱에게 총 6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모은 내집마련 자금으로 입주금을 넣어야하는 현재 삶에 의욕과 의미가 사라져 갑니다. 입금날짜를 생각하면 순간순간이 허망하고 우울함에 삶이 버겁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넘는 피해자와 가정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한 인간을 벌하기 위해 이런글을 써야만 공권력이 움직이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것 조차 개탄스럽습니다. 사기꾼에게 더 이상의 시간은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투자금 회수와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00억대 사기꾼 배선욱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요즘 미투운동을 통해 성추행과 성폭행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함하는 식의 미투고발 또한 엄벌해야하며 본질을 넘어서서 과잉대응하는 부분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해하신 분의 인성과 자질을 다시 헤아려봐야하고 대응해야 하지만 김생민씨의 경우 10년 전 한장소에서 두 분에게 잘 못했기는 했지만 두 분을 직접 만나 사과했고 김생민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모범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의 잘못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접하고 댓글을 보기만했지 댓글을 달아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댓글을 달아보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점 자극적인 기사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벌을 받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온 부분도 감안해서 진정한 미투운동의 본질이 훼손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이 청원의 글을 보시고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미투관련 용서와 화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잡아보려면 잡아봐라 자세인 저 김영철을 넘기라고 김정은에게 요구하세요. 아주 기분 드럽네요. 우릴 데리고 노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 김영철을 넘겨달라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군부대에서 휴대폰 사용 거기다가 외출까지 자유로 하면 군부대 정보가 밖으로 나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폐지가격 하락으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세요 보조금지원을 청원합니다 국내여행보조금,청년통장지원등 소수나 당장필요하지 않은 예산줄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수거가격  보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온 국민을 근검 절약 성실로 이끄는 것만 같던 스튜핏 그레잇을 외치며 개개인을 판단하던 김 생민이 10년전 그것도 신혼초에 여자 스텝 두명을 노래방에서 준강간급 성추행을 자행한 인물이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은것이 유승준급이다 한순간에 돈 벼락 맞은 그 바른 이미지가 다 국민 사기였다니 이런 겉과속이 다른 인간들은 방송에서 사라져야한다 여러분의 딸이 김씨에게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사기꾼이고 미친 인간입니다 두명씩이나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이라니요 온 국민 김생민 방송 퇴출에 나섭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은 유승준급 제2의 국민 사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입법..사법..행정.. 엄연히 분리 되어 있는 헌법이 있는데 입법부 에서 행정부 까지 관할하게 되는 3 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회의원 의 권한만 더 막강해 지는 것이다 4 년 연임제..책임 총리제. .의원 내각제 어떤 방식을 택하든 권력은 1 인에게 집중되게 되어있는것 제왕적 의 본질은 대통령 의 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인사권 을 분산 시키려는 노력이 먼저 라고 본다 자유한국당 에서 발의한 국회 총리 선출 개헌안은 반대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총리 국회 선출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 일천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돈 수백억원을 갖고 도망친 배선욱을 잡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3만불이다. 한률로 계산하면 3000천만원이다. 1인당 3000만원 소득을 올려야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라는 뜻이다. 그럼 4인가족 기준 매년 소득이 1억2천만원이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며 소득이 3000만원이면 혼자살면 딱맞고 6000만원 되면 결혼하면 딱맞고 9000만원 되면 자녀1명 낳으면 딱맞고 1억2000만원 되면 자녀2명 낳아 기르만 딱 맞다. 소득은 3000만원 밖에 안되는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2 낳아 기르면 가족 모두 힘들어 지고 거지처럼 살게 되고 노예처럼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은 바보 등신 머저리 멍청이 처럼 보인다. 사람답게 살려면 소득에 맞게 결혼하고 출산해야 한다. 실업자는 소득이 없으니 적당히 살다 그냥 죽어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출산과 1인당 국민소득(GDP) 관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꽃다운 나이에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 일하던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의 요청으로 보고서공개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암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국민권익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빨리 보고서를 공개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을 위한 국가기관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여론을 한 곳으로 청와대에서 몰아 왜곡 조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 옹호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과천주암지구에 화훼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2016년 1월 박근혜정부에의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정부가 물러나고 새롭게 들어선 현 정부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30년 이상을 대한민국 화훼유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과천 화훼집하장에 178호의 화훼 전문매장이 있습니다.(1989년 5월 ‘남서울 화훼집하장’으로 출범) 또한 집하장 주변으론 500여호의 화훼 유통인 들과 200여 화훼 농가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이들은 30여 년간 일구워온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생존의 절박한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과천화훼집하장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약 700여명의 직. 간접 고용창출 효과를 낳고 있는 유통단지 입니다.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 되는 화훼류는 멀리 경남 진해, 전남 목포, 바다건너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공판장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을 제외하고도 전국의 1,300여 농가가 과천화훼집하장의 상인들과 직거래를 통해 화훼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안)을 보면 이곳에 약 15,000평의 화훼 부지를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훼부지의 개발은 시행사인 LH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낙찰가로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화훼부지의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변시세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곳에서 생업을 유지하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간 이곳의 화훼인 들은 화훼유통센터건립추진협의회(화건협)를 결성해 화훼유통센터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요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많은 실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인 강행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현대화된 유통단지로 개발되고 여기에서 생업을 유지하며 화훼산업을 이끌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재정착하여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화훼산업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화훼산업 발전의 전략적 방침을 세우고 과천 주암지구내에 들어설 화훼유통센터가 그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조성되는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뛰어넘어 시민과 함께 즐기며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학습과 교육의 장 이 되어야합니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넘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화훼유통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에 맞는 농업부분의 6차 산업을 선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교감하며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 아니라,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일부를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천주암지구에 화훼유통센터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8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주암지구에 화훼유통센터가 성공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비제화활용 품목을 접하면서(중국수출 금지품목) 한글 적어 봄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래기(일회용품)는 엄청 많아요 창원 상북공원에서는 환경오염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접겍실 접대용 그릇을 비치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을 본받아 참고하시는것이 어떨지? 제 소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활용이 힘든 제품을 줄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임금 올리고, 물가 올리고, 환률 햐락시켜 만들어낸 국민소득 1인당 3만불은 아무런 의미 없고 서민들 고통만 가중된다. 달러로 한산한 소득이 10만불이 되어도 주택과 생활물과 공공요금등 물가가 높다면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진다. 또한 근로소득 세금과 건강보험등 준조세가 너무 많다. 근로소득세 대폭 줄이고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보유세을 대폭 올려라. 물가가 저렴하여 구매력이 높아야 진정한 소득이 올라간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보통 근로자들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도 안된다. 부동산 자본주의 경제독제 불로소득 부자들만 3만불 이상되는 미친나라. 정말 살기싫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4인가족기준 년소득 1억2천만원) 안되는 가구는 개,돼지 노예다. 결혼 출산 포기하고 적당히 혼자 살다 죽는게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GNP 3만불이 중요한게 아니라 구매력이 더 중요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만 65세도 아닙니다 만 70세도 아닙니다. 만 75세 쯤이면 우리나이로 76~77세입니다. 이정도 연령이면 선거권을 행사하기엔 건강도 판단력도 옳지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령이 낮다고 판단력이 낮다고 만 19세미만은 선거권도 없는데 막말로 고3 19살 학생이랑 76세 어른 할아버지할머니랑 둘중 누가더 똑똑하겠습니까?? 만 75세이상 연령 선거권 박탈하지않으면 19세도 선거권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일입니다. 고령의 어른들은 투표하러가다가 다치실수도있습니다. 그러면 본인과 자식들 모두 고생입니다. 국민 건강과 선거의 효용성을 위해 75세이상의 고령에겐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본인도 만75세가 되면 자진해서 국민을위해 투표에 참가하지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75세 이상 선거권 박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안 배경) 어제 자유당에서 내부 개헌안을 만들었다는 뉴스를 접했고, 기존 절차대로면 국회 내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조정된 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안과 자유당안이 어짜피 첨예하게 대립할것 같고, 국회서 논의되는 과정이 각자의 입장에서 논쟁만 할것 같아 다음과 같은 제안을 올립니다. (제안내용) 대통령 개헌안, 자유당 개헌안, 특정 시점까지 접수된 다른 정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면 어떨지요? 투표 참여자 과반 찬성을 받은 안을 채택하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4월중 개정하면 되지 않을지 그것이 좀더 민의를 반명하게 되는것 아닐지하여 제안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자체를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면 어떨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 결성 절대 반대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일 뿐입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축구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 입니다.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조직력을 맞출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남자팀 같은 경우는 병역이 걸려있기때문에 단일팀을 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한번하고 끝내는 행사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피해는 선수들에게 돌아갑니다. 정치인 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제발 정치만 하시고 스포츠에서는 손을 떼어 주세요. 국제적인 스포츠행사에서 계속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는걸 보기 싫습니다. 스포츠 기사를 볼때도 이런 정치기사 때문에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와 정치는 별 . 개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 결사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 수원, 2~4세 아동 17차례 구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 원장 벌금 300만원 - 대구, 3세 아동 6차례 구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울산, 2~3세 아동 9명을 식판에 머리를 박는등 28회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매번 사회의 이슈가 되고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 가혹 학대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받은 판결입니다. 전국민을 울분에 빠트렸던 사회에서 가장 보호해줘야 할 영유아에 대한 학대범죄가, 더군다나 그들을 보호, 교육의 의무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학대를 한 사건인데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은 매번 집행유예와 벌금형인 솜방망이 처벌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이게 아이와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할 이야기 입니까? 이런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고 어디에 믿고 맡기겠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와 현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지향하는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대로 갑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매번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부축입니다!!!! 그 누가 됐건, 특히 영유아를 보호, 교육을 해야할 책임감과 소명감이 필요한 종사자들이라면, 그들이 저지른 아동학대라면 가중처벌로서 다시는 전국민이 분노에 휩싸이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신상공개, 관련업종 취업 및 개원 금지 등 가중처벌로서 아동학대의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7322, "petition_idx": "18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관련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대통령 임기 1년 동안 아파트 고분양가 허용. 양극화 극심. 결국 국민 70프르가 가난해짐. 부자되게 해달락고 찍었는데 강남 서울 부자만 더 부자됨. 문댇농령찍은거 후회막급. 난 이번선거에서 문정부 지지안힌것임",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들어 아파트고분양가 허용.  양극화 극심.  난 더 가난.  문대통령 찍은거 후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입니다.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라”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치개혁의 첫 단추, “선출직 공직선거법” 개정부터다. 국회의원, 광역시도지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지난 5년간 약 1,472억 원이 낭비되었다고 한다. 그중 부정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비가 국민세금으로 집행되었다. 정치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악법퇴출, 지금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선출직 공직선거법” 당장 개정하라 사회정상화추진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급히 실행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로서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현역 총 543명에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 겨우 16명만 답변이 왔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사회정상화추진운동본부(이사장 김두진)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세우고자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정치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국민여러분! 선거법 개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눈감고 귀 닫고 있는 위정자들을 깨닫게 합시다. 미래의 등불인 젊은 청춘 여러분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사)사회정화추진운동본부 이사장 김두진 올림 전화번호 : 02-6959-9903/ 홈페이지 : www.ksnch.or.kr/ e-mail : chohsax@naver.com", "num_agree": 5, "petition_idx": "18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      그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개포8단지 디에치 자이 아파트 (요즘 로또 아파트로 유명한곳) 바로 앞에는 일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전 일원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현대 건설사는 학부모들에게 겨울 방학 때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학기중 대단위 파트 철거를 시작하면 발암물질인 석면가루 시멘트가루 분진을 우리 어린 일원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해 공기를 마시고 노출된 채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각종소음과 진동 석면가루 시멘트 가루 분진속에 학교 생활을 하지않도록 현대건설사는학부모들에게 한 약속대로 방학때 철거하기를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미래 희망인 일원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60, "petition_idx": "18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 8단지 디에치 자이 현대건설사는 학부무들에게 약속대로 방학때 철거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번에 소방관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소방차를 정차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험합니다. 당연히 3명중 1명은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조치를 취하고 2명은 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업무미숙 입니다. 출동하면 기본중의 기본 업무 입니다. 그런데 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는 신임 소방관 3명만 출동하여 업무가 너무 미숙한 것입니다. 소방관 신임들만 출동시킨 지휘관도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신고출동 조를 고참과 신임을 섞어서 보냅니다. 그래야 고참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합니다. 소방이나 경찰이나 신고출동 현장업무는 모두 위험하고 힘이듭니다. 아무리 단순한 신고라고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경험많은 고참 소방관이 반드시 한명은 있어야 하고 신참은 고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임 소방관면 3명 출동하였는지 고참 소방관들은 다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 현장초지 업무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망 사고입니다. 소방관들의 교육을 한층 강화시켜야 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외 다른 차량이 다닐수 없으며 주,정차도 금지된 도로입니다. 교통사고나 공무로 필요시는 반드시 차량 뒤에서 교통신호등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 미숙으로 3명 다 개만 구한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 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고는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유도 업무는 기본중에 기본이고 소방차량에는 신호봉이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업무미숙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 차량이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고 상상이나 할수 있나요 신호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소방관들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은 정말 신중하게 다른차량 유도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이상 소방관 사망을 줄이려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소방관 3명 사망은 업무미숙이 원인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병무민원포털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상태는 의무만을 요구하고 국방 의무자의 권리는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현역장병 월급정상화와 예비군 여비 최저시급 수준 인상도 필수적이지만 많은 환경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운영은 정부부처의 관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어질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무실한 병무민원 어플리케이션의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천안함 폭침의 근거가 아주 미흡합니다 철저한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조작된 흔적이 너무나많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안함 침몰원인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얼마 전 강서구에서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반대해 부모들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비는 모습,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삭발을 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나 울컥했습니다. 저는 은평병원 어린이 발달센터에서 시간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각설하고 제가 사는 마을은 매우 살기 좋은 주택들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나 몇몇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외향적 변화가 아닌 공동체 소프트웨어를 변화시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5~7%의 주민을 위한 재건축, 다수의 주민들께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위기기감을 주는 재건축 보다는 기존의 우리 동네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켜 좋은 본보기의 마을로 거듭날 수 있는 묘책,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범주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제안합니다. 편견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나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니 1.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장점을 살려 특화시키는 방안 2. 나눔과 배려, 친교를 중시한 공동체 역할 3. 협력과 호혜를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일단 우리 마을의 장점은 1.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와 명지 전문대 사이의 경사진 부채꼴의 마을로 초입의 작은 입구 두곳을 통해 들고 나는 길이 있으며 유흥시설이 전혀 없는 주택가이며 학교부근이라 치안상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273세대가 사는 작지만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2. 무엇보다 현재 주어진 자연 환경 속에 엄청난 잠재적 자극이 존재합니다. 백련산과 가까이 잇어 자연안의 환경 안에서 사계절을 느끼기에 무리 없이 아름다우며, 독자적 주택들은 대부분 나무를 품고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물론 몇명 주택은 상태를 고려해야 하나 대부분의 주택은 매우 양호하여 예술인 마을인 충무 동피랑 서피랑 혹은 은평 산새마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월등히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 인터넷지도 참조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백련산을 조금만 정비한다면 안산처럼 인근 학생들의 학습장이나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훌륭하리라 기대합니다. 3. 주변 반경 1km 안에는 많은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연, 명지 충암, 연은, 은평등의 초등학교와 명지중고등학교, 충암중고등학교, 명지전문대와 명지대학교등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을 기억한다면 이들의 인성교욱과 더불어진 자원봉사 인력의 충분함등의 장점을 살려 특화된 마을의 지향이 가능합니다. 4.20~40년 이상된 토착화된 지역주민이 많이 계시며 특히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러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주는 장점과 인간이 갖는 사회적 동물로 상호 긍정적 관계를 제공하고 제공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님비 현상을 타파하는 마을 로 제안합니다. 영국의 쇼디치마을이나 마포 성미산의 어린이집 공동 주택처럼 좋은 대안을 궁리하며 생각해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 발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마을로서 발달지연이나 지폐 아이들이 일반인들과 사화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특화된 마을로 주택가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마을을 구성함에 있어 하나의 gate를 세워 안전을 도모한다면 마을 전체는 장애 아동가족이 좀 더 편안하게 아이를 노출 시킬 수 있으며 자폐 아동에게 주어질 환경적 자극이 안전하리라 봅니다. 또한 아이들과 경험하게 될 인적 자원들 그리고 그 빈도의 증가 및 그 경험으로 서로가 느끼는 빈도가 상승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은평병원 어린이 발달센터와 같은 특수 기관도 있습니다. 천편 일률적인 삭막한 아파트가 아니라, 새소리와 아카시아 향기 가득한 마을에서 서로의 가정에 대한 편견없이 잘 지낼 수 있고, 일반인가족들과 노인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자리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소수에 대한 배려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에 의식교육 및 연대감 그리고 상호 호혜를 추고하며 정신장애아동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서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을의 재건축은 서류상 진행중이나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사용한 비용입니다. 대부분 집을 팔고 가려는 분들에게 집을 양도 받으며 지불한 돈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중에는 그 비용 때문에 원치 않아도 아파트 재건축에 동참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만 이 비용은 나라에서 되사서 원하시는 장애인 가족 분들에게 양도하시면 대부분 충당되리라 생각하며, 다만 이러한 마을이 구축 될 때 구심점이 될 센터나 학교 등은 나라에서 직접 지원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소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만 진심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저 고심하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동의해 주신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에 한 층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사는 마을 - 도시재생뉴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중3, 고3을 둔 학부모입니다. 일관성없는 입시제도와 현재의 입시제도에 분노합니다. 학교수업 마치고 집에와서 간식먹고 학원갔다오면 9-10시 그때와서 야식먹고 숙제하고 12 -1쯤에 잠을 잡니다. 시험기간이 아닌 때에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비교과준비, 수행평가준비 한 순간도 마음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머리숫이 많은 딸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말에도 가족 또는 조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입시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한가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수능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들이 불쌍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으로부터 보호는 못해줄망정 족쇄채워 감시하는 큐알을 실시한다네요 그 머리 쓴 공무원 당장해고하라 인권침해 세금낭비 자행한 공무원처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8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갑질 인권침해 큐알 OUT"}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평창올림픽 기간중 강원국제 비엔날레에서 아르바이트한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학생들 청소년포함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일찍 그만 두든 3월18일까지 하든 아르바이트를 한 한생들은 비용정산을 재대로 받지 못 한것 때문에 차후 피해가 없길 바라면 올립니다. 어린 학생들이라 아르바이트를 관에서 주최 주관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휴일도없이 꼬박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결국 학생들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으시켰습니다. 그리고 일한 비용도 주휴수당은 지급도 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비용도 지급이 한달 가까이 지난후 지급 되었네요! 강원도는 영세업체를 관리업체로 뽑아 일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학생들은 회사의 전화번호나 회사의 법인 서류등 관련사항은 전부 모르고 강원도가 하는지 알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는 업체관리 소홀이 되었고요! 결국 이런 일의 피해는 선량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말지요! 아이들이 대학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한일인데 정산이 올 바로 되지 않고 계약서 마저 부실하고 결국 고발하는 것부터 대학생이되고나서 배워야하는 사회생활이 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문제가아니라 지급의 문제로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업체는 큰 제재를 가하여야합니다. 영세업체가 아르바이트비용을 지급도 못하며 계속 알바를 고용하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나는 청소는과 학생들의 목이 되고 사회의 불신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비용을 미리받아 국가가 관리를 해주던 아님 다른 대첵을 만들던 해주세요. 참고로 아르바이트한회사는 이름많알지 어디있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비용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대통령님, 전주이씨 집성촌 전부 철폐한다고 한지 벌써 꽤 되었는데 왜 아직도 곳곳엔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곳 그대로 남아있는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부디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창년들처럼 자리매김만 하고 있는, 나라에 별 도움 안되는 존재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죽고 죽어, 대통령님이 내린 결정 때문에 순수하게 죽도록 성실히 사는 국민들을 제발 생각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이씨 집성촌 철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신도시나 도시재가발등 택지 개발할때 종교시설이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보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등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장애인학교가 우선입니다. 종교시설 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사회적약자 복지시설과 장애인 학교 를 설치 의무화 하고 부지를 기본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교통과 마트 시장 병원등 접근성이 가장 좋은 요지에 관련시설을 의무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의무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화장터, 장례식장 납골당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최우선 적으로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는 국가적이 제도가 실시되여야 하고 사회적약자 시설과 부지를 배치할때 주민들의 공청회 같은 것은 생략하고 불법시위나 집단행동등 단체행동시 엄격한 처벌과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려야 합니다. 사회적약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대상 지역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나 도시재개발 할때 종교시설은 폐지하고 대신 사회적약자 복지시설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늘아침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있었뒨 일입니다. 제가 궁금한일 있어서 위 금천지사에문의하는중에 어떤직원과 통화했는데(통화시 저의 인적사항말하라해서 제공했은까 대화당사자 색출에참고하세요) 이사람 딴직원바뀌준다하길래 기탈괴이쓴데 아무리 기다려도 통화가 안되더군요 알고보니 통화가 끈어진겁니다. 그런경우 과실있는 쪽에서 대민업무차원에서라도 다시 저화를주어야 마땅한데 그러지않아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그사유를 물으니이사람왈\"시비거는거냐? 라고 하더군요 참어처구니 없읍디다.직원이라면 통화끈어져서 그랳노라 고 사과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마땅 함에도 .제가 이런꼴을 당한것입니다 청원담당자님 이사람 색출하셔서 응분의 책임물어주시기랍니다. 생각해보면 이런경우는 빙산의일각\"일거에요 참 서글퍼집니다. 청원담당자님,이사건이 비록 큰 범죄사건이야 아닌거 잘알지만 우리사회 민주시만의 밝은 심성 해치는일없도록 살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근무자들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태원 게이(동성애자)카페들을 모두 철거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원 게이(동성애자)카페들을 모두 철거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랑스럽다는 5.18 민주화 항쟁..그 명단에 들어있는 자랑스러운 분들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자손만대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을 국민들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공개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코리아나 호텔사장 방용훈씨 아내분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의혹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방사장은 아내분의 자살과 관련하여 감금 폭행 및 상습적인 학대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상습적으로 아내를 감금 학대해 왔다는 의혹으로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는 과거 증거 불충분으로 방 사장에게는 무혐의와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현재 고인의 자녀들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에 적시된 자살교사나 공동감금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이런 사망 의혹에 관련해 방사장의 아내 학대 사실의 유무와 자녀들도 그에 어느정도까지 동조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용훈씨는 과거 故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사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방사장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시와 지원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어떤게 진실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분명 알 권리가 있고, 만약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바쁘신데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일개 국민 올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 호텔사장 방용훈씨 아내의 감금 및 폭행관련 사망의혹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마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28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진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본인의 처는 지체 장애인 2급 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해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던 중 장애인 부모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입소 순위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맞벌이 부부는 3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와 같이(우리 가정같이) 정작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정말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부모는 점수가 100점인 관계로 맞벌이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2. 불합리한 점수제 현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점수제는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을 가진 부모는 거의 홀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점수 100점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 가정보다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3. 문제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점수에 밀려 가까운 국공립(시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40분이상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먼 곳으로 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있어서 자녀를 등원할 때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하원를 할 때에는 자녀를 받기 힘들고 휄체어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는 매우 힘든 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하여 사교육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4. 개선 사항 본인은 맞벌이 가정인 동시에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를 장애를 가진 부모(현 1급과 2급)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역차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 되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5. 결론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헌법에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은 어린이집(경제적으로 힘들어 시립 어린이집등)을 보내고 싶어서 해당 관련 부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제도 개선(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어린이집 점수제 비효율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시안게임 남북한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 즉시 사퇴하세요 스포츠 중립시켜야 스포츠 중립시켜야 스포츠 중립시켜야", "num_agree": 9, "petition_idx": "18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한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미투운동이 전개되는 양상은 몇몇의 애매한 권력자와 힘없는 연예인 그리고 자신의 위치(직업)에서 힘있던사람들..이렇게 미투운동이 전개되고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마녀사냥이 되는것이 아니냐하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미투로 시작했을지모르나..지금은 마녀사냥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미투운동은 특히 연예인 죽이기로 더욱더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으로 대해지며 인기로 먹고사는 직업이다보니 표적이 되어버리면 생계까지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힘없는 연예인만 미투운동을 하는거죠? 특히 언론사들은 다른 중요한것을 알리지 않고 힘없는 연예인 뉴스나 크게 보도하고.... 진짜 할거면 제대로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했으면합니다. 우리나라 미투운동하면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당연하게 몇십년을 살아왔으니까요.(여성도 남성도 당연시여기며, 어쩔 수 없는 문화라고 여기며) 그럼 힘없는 몇몇의 연예인죽이기가 아니라 진짜 권력자들부터 제대로 미투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번 김생민씨 사건을 보고 뭔가 불편했습니다. 김생민씨가 잘했다는 것은아니나...말로만의 증거,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뜨기시작하니 터트리는 심보..진즉에 항의를 했어야지 10년이나 지나고 언론사에 퍼뜨리는것은 그냥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힘있는 높은 윗사람부터 미투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 부터 제대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3년째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을때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자에서 배제되었지요. 우리과에서 30명이 무기계약직이고 회사 전체 약 3000명 가까이 모두 정규직 전환이되었는데 우리과에서 저 혼자만 아직도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날 들어온 사람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들어온지 정말로 열흘도 안된 사람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말 이러다간 화병으로 죽을것 같아서 몇날 며칠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 잊고,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공무직들 간담회하고 점심때 점심을 사준다고 모두 데리고 나가더군요. 홀로 남겨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서러워 점심때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니 복이 없어서 그렇다. 운이 안좋다...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번 만 더 추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육아휴직대체자리는 기간이 만료되어 지금은 23개월 기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9개월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인데 그때 전환이 안됐다는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 전환 발표를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소방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제를 만들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등 국토가 넓고 한주나 성이 한국보다 큰 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해야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 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를 얼마나 더 쪼개어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직인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소방을 국가직으로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은 국민들 옆에서 화재와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로 국민들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직인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평소에는 범죄와 싸우지만 전쟁시에는 군인과 같이 적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경찰은 국가직으로 하여 통일된 지휘아래 업무를 수행하여 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지키로 군인들과 함께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은 국가직이 맞고 소방은 지방직이 맞습니다. 정치인의 공약과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한 표만 인식하여 국가조직을 마구 헤치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공약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한번 공약은 영원한 공약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될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국가직과 경찰 지방직 지방자치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20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주변에서 나 00고다녀! 라고 하면 워낙 중심지에 있기도 했고, 근처에 과놩지도 많았어서 아~00고~~ 나도 알아! 라는 반응을 많이 받을 수 잇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돌아가신 이사장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일파’ 이셨다고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친일파의 입김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건가 싶었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본에게 사과 받는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맹점은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친일파가, 그들의 후손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그때 모아놓았던 재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로 힘들으셨을 할머님들께 죄송하다는 생각.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는데에도 친일파 제거는 꼭 필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젠가블럭을 쌓을때 밑 기둥이 썩었는데 어떻게 튼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블럭을 계속 쌓을 수 있을까요? 밑 블럭을 제거하고 꼼꼼히 살펴봐야죠. 맹점이 일본에게 받는 사과. 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사과 에만 집착 되었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경찰 조직 내부도 미투 조사를 해야하지 않나요? 피해자가 나와야지할 수 있는건가요? 조사를 하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조직 내부도 미투 조사를 해야하지 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중단·후퇴 없이 계속 모든 규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공매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시총 1조 미만 기업들 공매도 세력 장난에 의헤 주가가 조작하고 있습니다. 제발 시총 1조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공매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님..연기금 공매도 대여금지라도... 아님 개인들도 같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제도를만들어주시던지? 기업 가치 무시하고 공매도로 주가 조작질하는 공매도 제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8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U23대표팀이 얼마나 구술땀을 흘리고있는지 모르시는거같은데 너도가고싶고 나도가고싶은 아시안게임인데 단일팀하나때문에 선수가 희생 될순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단일팀으로 나오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감생민씨 2016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모 여성영화감독도 수상취소됐습다 죄의 경주을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죄값을 치러야 하고 김생민씨는 성실의 아이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술 때문에 딱 한본씩 2명에게 실수 했다 칩시다 그럼 그 당시에 바로 사과 했어야지 왜 피해자인 여성스태프를 관두게 하셨습니까? 방송하차는 물론 문화체육부장관상 도 취소 해야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8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씨 수상한 문화체육부장관상 취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대위에 대한 위증 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8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 허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스포츠에 정치와 종교를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실거에요. 단일팀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정들이 물거품이 되버립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단일팀을 철회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을 철회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4대보험 가입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지출이 큽니다.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득이 되는 점도 없거니와 노후를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한 푼이 아깝고 소중한 마당에 가뜩이나 적은 급여에서 그에 대한 지출이 너무 큽니다. 하다 못해 선택제로 전환하여 납부를 할 사람은 하고 납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간 낸 국민연금을 돌려주시고 그에 대한 추후 혜택은 받지 않는 걸로 해주십시오. 실제로 국민연금을 횡령하여 돈을 날린 일도 있는데 그에 대한 피해보상과 법적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피해를 보고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건 국민들을 우습게 안다고 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직장인들과 저소득층에게는 그같은 돈마저 아깝고 당장 필요한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없애라고는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그를 정말 필요로 하는 국민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쓸모없다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택제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제로 전환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과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sbs 보도 등을 보며 우리 사회의 너무나도 심각한 성에 관련된 폐부가 드러나는 현상에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좌우 상하에 선정적인 광고로 도배가 되어 있고, 이 마저도 충분치 않았는지 요즘 전 국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모바일로 기사를 보면 심각한 수준의 음란물 만화 사이트가 각종 소규모, 지방 언론사 사이트에 기사 후속으로 연달아 자동으로 나옵니다. 제목도 근친 상간, 누구 친구의 자녀, 삼촌, 이런 식의 성관계를 빗대는 너무나도 추잡스럽고 비정상적인 음란한 내용들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전 국민을 성 도착증 환자로 만드는 환경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기사들입니다. 그릇된 성 관념 을 심어주고, 잠재적인 성범죄자를 길러내는 또 다른 미투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해내는 환경 속에 현재 한국 국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전부터 수없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보하였지만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 침해를 들먹이며 \"권고\" 만 할 수 있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범죄를 만연하게 만드는 문화, 전 국민을 음란물 도착증 환자로 몰아가는 문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개혁해주십시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정신부터 오염되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사 사이트만 보더라도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 우리 나라처럼 지저분한 선정적 광고들이 줄줄이 허가되어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247, "petition_idx": "18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음란 광고 규제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2년 동안 배선욱이 고수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배선욱에게 총5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배선욱이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 많은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진행하여 출국금지시키고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접수 번호는 18형 제26264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배선욱을 신속히 체포하여, 엄벌을 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KT는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를 자동 차단하는 무료서비스'(이하 데이터자동차단서비스)가 없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에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도 소비자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의 확인에 취약한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베이기 형식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면 국가 통신망을 이용한 도둑질 아닙니까. 와이파이로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생겨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으로 LTE 전환이 되어 제공된 데이터를 다 쓰게 되고 20,000원 가량의 데이터 요금이 추가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요금제 35,000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불과 10분 가량 사이에 청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 초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문자알림, 위젯,차단서비스 신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용자가 사용하겠다는 동의 없이 데이터를 쓰세 강제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원치않은 데이터 초과 사용이 계속 되는 경우 데이터 요금폭탄은 온전히 소비자 책임으로 묻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인 사용자 동의도 없이 딸랑 문자 보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수돗물이나 가스는 사용하면 바로 바로 알 수 있기에 자동차단이 되지 않아도 사용자가 알아서 조심합니다. 하지만 이동중에 있는 핸드폰 사용자가 핸드폰을 못 보면 인지조차 못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도시가스는 10분만 써도 20,000원이 청구되나요? 이것은 국가통신망을 나쁜 장사치에게 팔아넘겼다고 봐야합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데이터자동차단서비스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데이터 초과사용 유도 제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전남 순천시 삼산로 92-50(용당동, 피오레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3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을 다 치르고도 8년째 무주택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꿈을 않고 2008년 1월경 대주건설이 건설사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09년 전국적인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건설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 분양 잔금을 선납해주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완공해주겠다고 하여 저를 포함한 850여 세대가 잔금을 선납해 주었고 아파트는 공정율 96.63%까지 건설이 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과 입주증을 발행하여 계약자들에 대하여 순차적 입주도 진행하였기에 저도 2009. 11. 24.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경 대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고, 대한주택보증(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보증사고 처리를 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나머지 공정율 3.37%를 공사해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약관을 이유로 아파트 완공을 대가로 분양 잔금을 선납한 입주민들의 잔금납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잔금전액(세대별 5천만원 상당)을 다시 대한주택보증으로 납부해야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입주민들과 소송을 시작합니다.(현재 2심 진행중)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현장을 인수할 때 공정률이 96.63% 였고 입주민들도 상당수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고작 3.37% 마무리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으면서도 잔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잔금을 다시 납부하여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부도 처리된 대주건설에 돌려준다(채권자들이 다가져갑니다.)니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파트 총 공사비용이 2,300억원이고 대한 주택보증에서 보증사고 결정하여 개입한 시기는 이미 96.3%가 건설되어 다수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잔여 3.37% 공사를 완료하여 70억원상당을 공사에 투입하였으면서도 전체 분양잔금 선납 세대 850세대에 분양잔금을 다시 납부받아 425억원을 걷고 공사에 투입된 70억원을 뺀 355억원은 이미 파산되어 빛만 남은 대주건설에 돌려주겠다(입주민들이 돌려받지 못합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갖고싶은 간절한 마음에 십여년 안쓰고 못쓰고 모은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1억 7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시행사의 납부확인과 입주절차를 거쳐 입주까지 완료하였는데 8년동안 소유권 이전도 못받고 다시 5천만원이나 되는 피같은 돈을 내라는 대한주택보증의 강요와 같은 긴 소송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밤잠을 못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보증입니까? 서민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업이 아니던가요? 서민들을 8년동안 내집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소송으로 끌고 다니며 피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3,000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0, "petition_idx": "18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8년째  3,000여명의 서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 초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문자알림, 위젯,차단서비스 신청)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용자가 사용하겠다는 동의 없이 데이터를 쓰게 강제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KT는 '데이터 소진시 데이터를 자동 차단하는 무료서비스'(이하 데이터자동차단서비스)가 없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에 취약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도 소비자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의 확인에 취약했던 사람들에게 눈 뜨고 코 베이기 형식으로 돈을 내라고 했다면 국가 통신망을 이용한 도둑질 아닙니까. 와이파이로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생겨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으로 LTE 전환이 되어 제공된 데이터를 다 쓰게 되고 20,000원 가량의 데이터 요금이 추가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요금제 35,000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불과 10분 가량 사이에 청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원치않은 데이터 초과 사용이 계속 되는 경우 데이터 요금폭탄은 온전히 소비자 책임으로 묻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인 사용자 동의도 없이 딸랑 문자 보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수돗물이나 가스는 사용하면 바로 바로 알 수 있기에 자동차단이 되지 않아도 사용자가 알아서 조심합니다. 하지만 이동중에 있는 핸드폰 사용자가 핸드폰을 못 보면 인지조차 못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도시가스는 10분만 써도 20,000원이 청구되나요? 이것은 국가통신망을 나쁜 장사치에게 팔아넘겼다고 봐야합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데이터자동차단서비스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데이터 초과사용 유도 제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살기 힘들긴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라고 집 아주작은거 하나잇고 수입은 작아도 대출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지 재산하나 없고 수입도 좋은데 여기저기 대출받아 하고싶은거 하고 주식같은거에 투자하고 결국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너무 쉽게 해결되는 또 대출받고 ......파산 개인회생은 정말 불가피한 상황해 하는건데...주변을 보면 안그런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정작 어려워도 안먹고 안입고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거 같습니다.... 기간을 길게 하고 한꺼번에 갚는돈을 줄이더라도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정말 철저히 검토한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과 파산신고 더욱더 철저하게 해줘야 할듯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의 역사인 전쟁은 우리 인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까요 그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자유을 억압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와 그 자유을 지키고자 희생을 하는 자의 역사 말입니다 그 많큼 인류에게 있어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하기 때문이겠지요 국어책에 나오는 어느한 시인은 복종이 좋다고 찬양하였지만 그 복종 또한 자유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복종하고 싶은 자유의지 말입니다 그 수많은 희생의 역사의 교훈을 저버리는 외국과의 협정에서 현대의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이명박 전대통령때에는 국민의 안전과 법률의 자유을 속박 당하더니 문제인 대통령님때에는 환률 정책의 자유를 속박 당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한개한개 점점 속박 당하게 되면 몇십년 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어떤이는 배고픔 때문에 스스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이는 굶어 죽을 지언정 자유인으로 죽고 싶다고 하는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도 배고픔이없었다면 그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자 했을까요 대통령님 이러한 국가의 자유이자 동시에 그 구성원인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 강제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국민의 동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배고픔이든 또는 개목걸이 채우는 대신에 고기 국물을 먹기로 하든 그 선택은 국민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잘못된 공무원들의 행동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고자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의미을 퇴색하게 하는 행동이 아닐런지요 얼마전에는 3.1절 경축사 와 행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 있으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행사와 경축사도 하실 예정이구요 우리 선조님 과 선배님의 이러한 자랑스런 역사을 가진 민족이라고 학교에서는 무수히 배웠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소중한 자유를 고깃국물과 바꾸어 먹겠다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앞서가신 영령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보겠습니까 자유를 억압당한 협상이 아무리 수많은 금은보화을 준들 그게 잘된 협상일까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인류의 역사에서 그 수많은 희생을 치른 자유의 대가가 얼마만큼의 금은보화을 주면 그 댓가가 될까요 자유를 위해 민주화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님들을 눈으로 보아온 저로서는 자유의 댓가를 도저히 금은보화로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의 댓가로 얼마을 주면 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내에서 운영하는 해외거래소의 운영을 막거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국내에서 해외송금을 통한 해외거래소 거래는 분명 있었습니다만, 선량한 한국 가상화폐 거래인들은 대다수 국내 코인거래소를 이용해왔습니다. 정부의 투자자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벌집계좌를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명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3월 30일 4월 1일 국내 신규 오픈한 거래소에는 입금에대한 실명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법을 근거로 신규오픈한 거래소 Okcoin과 huobi에 대한 국내거래 대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래소의 국내영업, 과세도 없고, 규제도 없는 영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재활용쓰레기 배출방법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저도 비닐을 깨끗히 씻어서 버려야하는지 그리고 스티커가 붙은부분을 떼어내야 하는지 이번 쓰레기 혼란오기전에 잘몰랐습니다. 재활용 배출방법에 대해서 지자체를 통한 공문보다는 TV가 가장 파급력이 커 보입니다.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주기적으로 배출방법에 대해서 공익광고를 만들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배출방법 공익광고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부차원의 수소전기차 보급률 확대와 함께 세계최초 “수소전기발전소” 운영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공기정화및 전기발전)",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뭐만 했다하면 국민청원 올리는데 국민과 소통의 취지로 만든 국민 청원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국민들을 위한 조사반 단속반 처리반 이런게 필요한거 아닌가요. 국민청원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대신 국민수사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작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큰 수입없이 힘든개인사업자 및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란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실의 부담일 뿐입니다. 당장 한달에 100만원 벌기 어려운 현실에 한달 9만원가량은 너무나도 큰 돈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의문은 국가가 왜 국민의 연금가입을 강제적으로 강압하여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개인에겐 똑같은 돈이라도 미래를 위해 쓸지 당장의 상황을 위해 쓸지를 결정할수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그동안 낸 연금액은 생계가 가능한 가족이 있을시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갈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갈취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갈취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것은 국민연금이라는게 정말 국민들의 노후와 미래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국가운영 및 그동안의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투자를 매꾸기위한 유지수단인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닙니다. 저 낼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허나 연금은 다릅니다. 한달 9만원 저에게는 큰돈이고 그 돈 제 사업장을 살리기위해 조금이나마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와 다른 국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춤이라는 것은 현실을 즐기고 있다는 건데 서로 비슷한 춤을 추면 웃음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인도영화에서는 지루할 때 쯤이면 춤추는 마샬라 라는 장르가 나오는데 환경 미화원 회사원 등등 이랑 함께 어울려서 춤추는 장면 연출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akb48 copy)",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상인들과 춤 추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31살이고 배구선수였던 사람입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학교팀 코치가 하고싶은데 체육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싶은데 프로선수 3년 국가대표선수경력이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고 연수및구술만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저같은경우는 대학교때까지만 선수생활을 했고 전공은 경기지도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자격요건을 보면 프로선수나 국가대표경력이 없거나 안했으면 다 시험을 쳐야하고 연수도 들어야합니다 현재 취직도 안되고 알바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운동선수를 할때 프로선수 국가대표를 꿈꾸며 운동을 하는데 제 입장에선 상실감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누구는 지도경력3년이 되니까 그냥 취득하고 자격요건이 개선 되던가 아님 관련 학과 출신들에게도 가산점을 줘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지도사 자격증 제도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26년을 살다 백제문화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부여군에 반해 부여군민이 된 지 횟수로 4년차를 맞이하는 새댁입니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40-9번지에 위치하여 2015년 12월 분양을 시작한 시행사(한영공영) 신탁사(대한토지신탁) 시공사(신구건설) 센트럴휴엔하임 아파트 분양자이기도 합니다. 1월 입주 예정에 맞춰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무책임하게 지연되는 아파트 덕에 3개월째 오갈곳이 없어 방 한 칸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 4월 2일 억울해도 힘이없어 기한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사전점검에 초대받았습니다. 헌데, 초대한 예비 입주자들과 포크레인이 함께 동행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내부 하자는 점검 할 수도 없었어요. 하자가 아닌 미시공이였으니까요.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과 담배꽁초, 수납장 마다 달지 못해 바닥에 깔려있는 문짝들.. 누군가의 집엔 안방 바닥에 떡 하니 똥을 싸놓고 당신 엉덩이는 깨끗하게 두 번이나 닦으셨더군요. 두 덩이의 휴지가 함께 버려져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주차장은 아예 출입을 통제 시켜놓았습니다. 파렛트를 겹겹이 쌓아 들어갈 수 없게 막아 놨더군요. 근로자들 담배 피며 침 찍 찍 뱉는 사이 몰래 들어가 사진 찍었습니다. 저, 건축에 건 자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도대체 내진설계가 통과되고, 611세대 대단지의 친환경적인 부여의 랜드마크?????? 현 지하주차장은 수 많은 크랙과 누수로 인해 얼룩지고 곰팡이져 썩은내가 진동을 합니다. 한전에서 전기공이 현장 방문 후 숱한 공사현장을 다니셨지만 그렇게 물이 차있는 곳은 처음 봤다며 놀라셨답니다. 예쁘게 심어져있어야 하는 소나무는 겹겹이 쌓여 공사판에 누워있고, 운동기구 및 모든 집기들이 한데 모여 뒤엉켜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한거지요. 4월 30일일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해지 하려는 분양자들에게 100%의 환불과 10%의 위약금까지 얹어줘야 하니,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겁니다. 이 . 제 . 와 . 서 지금껏 저흰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1월 입주 예정이였음에도 불구, 1월이 지나 입주지연 공문 한장ㅡ 2월 설날 즈음 4월 27일 입주예정이라며 공문 한장ㅡ 그리고 3월 중순 사전점검 초대장 받은게 전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감리사가 공정률 97%랍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담당 감리사는 4월 말 은퇴 예정이라 하시더군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됩니다.담당 공무원은 이제 전화연결도 어렵습니다. 신구건설은 4월 30일 부여군에 준공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외벽인 비상계단에서 빛이 들어 옵니다. 지하주차장에 누수와 크랙들로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디 부여를 사랑하게되어 이 곳에 정착하게 된 제 선택이 후회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결혼생을 꿈구던 내 주거지를 빼앗겼습니다. 피가 끓게 화가납니다. 아직 어린 한 가정의 미래가, 인생이 걸렸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 찍 소리도 못하고 입주하여 죽어라 돈 벌어 이런 부실공사, 하자 많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진정으로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 방문하시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1, "petition_idx": "18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구건설, 충남 부여군 규암면 센트럴휴엔하임 부실공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비제화활용 품목을 접하면서(중국수출 금지품목) 한글 적어 봄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일회용품)는 엄청 많아요 창원 상북공원에서는 환경오염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접겍실 접대용 그릇을 비치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을 본받아 참고하시는것이 어떨지? 제 소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활용이 힘든 제품을 줄입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슬람의 히잡, 천주교 기독교의 예수, 유교의 제사같은 미신입니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무당입니다. 네이버에 한무당이라고 쳐보십시오. 혹은 한의학 백과사전의 댓글을 보십시오.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똑똑해지고 진실을 알았습니다. 한의학의 원리는 위약효과 혹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가짜약을 투여하고 환자가 고쳐진다고 믿을때 실제로 병이 약간 치유되는 효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병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심리적인 효과로 약간의 호전을 보일뿐입니다. 한의학이 고칠수 있는 질병은 감기, 면역력, 아토피 등과 같이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질병 뿐입니다. 폐렴, 암, 과 같은 질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한의학에 세금지원을 중단해야합니다. 방송 의학프로, 백과사전에 한의학에 대해 다루는것을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학 의료보험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온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주변을 보면 미세먼지 발생를 보고 그저 방관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시골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생활 쓰레기를 매일 태워버린다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소각로 드럼통을 보란듯이 앞에 내어 놓고 비닐같은 생활 소각해도 지방공무원들은 단속할 샐각도 하지 않는다 최근 환경부장관이 비닐대란으로 강건너 불구경하는듯한 답변을 보고 좋은게 좋다는식으로 흘러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이 다 받는다 제발 단속을 제대로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 높이를 높여나가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에 정부의지가 있는지 의심이간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GMO수입 1위 국가의 오명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전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왜 국민들이 희생 되어야 합니까. 먹거리 문제야 말로 가징 시급한 사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식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농구라는 키가중요한 스포츠에서 키제한이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용병2M제한좀 어떻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규제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하며 힐링을 하고 그 힘으로 다시 일터로 나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입니다. 5월11일~8월까지 주꾸미 금어기 관련기사를 접하였는데요 주꾸미의 어획량 감소가 산란철의 주꾸미를 마구잡이로 잡아 알배기주꾸미를 비싼값에 판매하고 있는 어민들의 탓은 아닐까요? 직업이기 때문에 알고있지만 눈감아주고 있어야하는것일까요? 금어기를 없애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늘어난 낚시인들로 어획량이 줄었다고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인 산란철 주꾸미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맛있다는 이유로 비싸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산란철 주꾸미의 보호만이 어획량 증가의 길입니다. 주꾸미 금어기를 3월~8월까지로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어획량 감소. 낚시인 증가. 그럼 낚시부담금 적용. 이런 주먹구구식 탁상공론만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809, "petition_idx": "18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꾸미(쭈꾸미) 금어기기간 정정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75세 이상이지만 노령연금의 혜택이 없습니다. 과거 아버님께서 경찰직으로 퇴직 하시면서 일시불로 수령 하셨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취지와 방법은 타당하다고 사려되나, 현실적으로 80이 가까운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를 못하니 생계가 곤란할 지경 입니다. 부디 이러한 부모님이 대해서도 구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노령 연금 관련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론 [우리는 떼 묻지 않은 젊은 감각의 유능한 장관이 필요하다. 평소에 소신도 확실하고.... 보편적이면서 철학이 있는 그런 강력한 장관을 원한다. 어떤 대형으로도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초과학성 초보편성에 입각한 유능한 여성 정치인들 기다린다.] 본론 강간에 국제 범죄 기준(international legal standards)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 정말 반가운 말이다. 그런데 마치 한국은 국제 범죄 기준에서 그동안 벗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작태를 부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나 미드를 보면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가 뒷처져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 물어보자! 전대미문의 한국에서의 미투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최근의 일련의 사태가 국제 범죄 기준에 맞는 이야기냐? 증거없는 폭로! 수십년전에 일어났던 일 폭로! 유부남하고 놀아나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는 주장! 이런 것이 외국에서 처벌이 되니? 뭐가 표준이며 기준이라는 말인데? 어디서 궤변이야? 우리의 방송매체의 보도 형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이냐? 확인 되지도 않은 것을 혐의라며 마구 까발리는 것!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외국에서는 사실일 경우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배에 크림 발라주었다고 성폭행법으로 몰려 자살을 해야 한다? 크림발라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아예 젊은이들 엉덩이를 만진 선우용녀씨를 비롯해서 모조리 처벌할 것(이것이야 말로 성폭행이다) agree의 뜻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식한 아줌마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외국처럼 대한민국 공판제도나 뜯어 고쳐라!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반론을 해도 검찰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공판제도 없애라! 그럼 변호인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 형식만 갖추어서 사실도 아닌내용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어디서 아직도 이런 무식한 일제시대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 이런 것이나 고쳐라. 이 얼빠진 우매한 여성아! 당신같은 쓰레기가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런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참 한류 잘 나가겠다! 한심한다. 저런 쓰레기!", "num_agree": 8, "petition_idx": "18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이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입니다 저는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 진통제를 하루라도 안먹으면 도저히 살아갈수 없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양쪽손가락이 변형이 되어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장애 인이 일을 하는 업체를 가서 일을 할라고 했는데 부평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 있는 문지선공무원이 신체변형장애인데 굳지도 않은 상지관절장애라고 경찰서에다가 거짓말까지 해서 그것을 그대로 경찰은 그냥 믿고 눈을 감았습니다 뻔뻔하게도 부평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문지선공무원이 더 잘아는 상지관절장애와, 신체변형장애가 뭔지 더잘 아는 공무원이 경찰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보건복지부에 손가락이 변형되었다는 상지관절장애가 있다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이 공무원을 너무 화가나고 뻔뻔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죽이고 싶습니다 나쁜마음을 먹으면은 안되겠지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무원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화가치밀어 올라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픈것도 서러운데 공무원이 민원인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경찰한테 거짓말까지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권침해입니다 부평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 있는 문지선공무원을 해고시켜 주십시요.... 억울하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듯한 말한마디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평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문지선공무원을 해고 시켜주십시요..공무원갑질을 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008년 3월 큰아이 등교시키다 학교 운동장의 정글짐이 뽑혀있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학교안 벤치 주변은 컵라면과 깨진 술병이 널부러져 있었구요.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소행이었습니다.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학교 담을 없애고 운동장을 개방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cctv가 곳곳에 설치되긴 했지만 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 환경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지킴이 아저씨가 학교에 있긴하지만 별반 달라진건 없습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방과후에는 지킴이 아저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는 보여주기 식에만 급급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회피를 위해 완벽한 서류작성에만 신경을 쓰는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학교담을 다시 쌓고 교문도 철저히 단속하며, 지킴이 아저씨의 근로시간도 방과후학교가 다 끝나 아이들이 한명도 없을때까지 연장시켜주세요. 이번에 발생한 인질극 같은 일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안전관리 방안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나라를 받쳐주는 위대한 사람들이지 호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공약하신대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 통신사 기본료 폐지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판, 검사들 현직에 있을때 많은 대우를 받고, 나왔어도 변호사 개업하여 전관이니 하면서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지식이없어 판결을 못하는것이 아니고 양심이 썩어 전관이니 하면서 썩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 이것이야말로 부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없어 국선선임 하면서 변호사 유지를 하고 잇습니다. 일반변호사들의 과거 사례를 보아 평가하여 많은 이들이 판, 검사로 임용이 많이 되어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하며 판, 검사출신들은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이 사회의 불평등이 없어 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 건사출신 변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 국가기술자격증제도를 아래와같이 청원합니다 1. 자격증취득 조건 1) 4년제(관련확과와 무관) 대학학사취득확인되어야 기사 자격증취득가능 2)관련업종 5년이상 근무시 기사 자격증 취득가능 위와 같이 관력학과와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어떠한 기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할수 있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경우는 관련해당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해 경력인정이 되야 취득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종이라해도 경력인정 안되는곳(서류상)이 상당부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된다면 기술업종은 왠만하면 대학을 나와야 자격증취득을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졸들은 더욱 기술관련 분야에서 빛을 잃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급/인정) 기술자격증제도를 만들고 전문성있는 직업을 택했을 경우 전문분야로 진출한 (4년제/고졸) 젊은이 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제도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조병옥 아들 조순형 즉시 석고 대죄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너자신이 책임 져라... 당신 아버지의 한마디가 4.3에 어떤 불씨 역활을 했는지.. 여태 국민을 속인 조병옥 그의 탈을 빌려 호의 호식한 조 순형....... 바란다 .. 조순형에게 여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구나..파렴치한 인간 지금 이라도 당신 아버지 무덤 파서 제주 도민에게 던져 주고 속죄 하라.. 4.3에 대해 너무 몰랐던 내자신이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워 애들앞에서 침묵만 지키며 속 눈물만 흘릴 뿐이다.. 조순형 .....조순형....너의 아버지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바로 알기..제주 4.3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천안암 제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산병원측 과실로 돌아가신 어머니만 생각하시는 삼촌에게 저와 국민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어 드리고자 문서 파일과 기사 원본을 공개합니다. 정기영59세 저에게 국민 여러분은 작은 한통의 문자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25전쟁으로 아버지를 읽은 저에게 남은 건 어머니의 사랑이였으나 이번에 어머니도 잃고 저는 아산병원의 솔직한 해명과 사과를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정기영 솔직하게 봉사활동도 하면서 시민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이번 아산병원 측 과실로 어머니를 잃은 저는 술을 마시고 어머니가 보고싶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치 지금도 제 옆자리에서 총각인 저에게 밥을 주실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공기 김치 한개의 반찬이여도 좋으니 우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국민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드렷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측 과실로 돌아가셔버리니 제 남은 인생은 그저 천국가서 어머니 앞에 불효자는 어머니를 많이 보고싶어 어머니보다 조금 늦게 왓습니다.라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ㅠㅠ 법과 원칙이 조속히 자리잡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읍 아산병원 무능한 의사 과실때문에 소중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들은 한시간 아니라 십분만 쉬어도 직장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직장인보다 높은 월급에 막말 마구 해대고 인신공격에 거짓말 대놓고 하는데도 면책 특권이라는 법에 가려 처벌도 어려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선거때 며칠 머슴이 되겠노라 억지 미소로 싫다는 사람 억지로 악수하고 포옹하고는 당선만 되고나면 하느님만큼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냥 위세에 상하고위를 막론하고 막말에 난체를 하지않나 툭하면 정치적 견해에 따른 결정인냥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의 혈세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절대로 세비 주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옛부터 일 안하는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다를수 없습니다 국민들 한표한표로 직업 얻은 무리들이 저에게 직장 준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 주다니 한심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일 안하면 세비 주지 마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조여옥대사..청문회때 그 뻔뻔한 모습...철저하게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8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법은 법대로해야 마땅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밝은 민주사회 이룩합시다. 정치인들 봉사직으로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여 정치인들도 일 하면 주고 특별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결근하면 삼진아웃 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든다.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놀리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정치인들을 더이상 키우지맙시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나다 ) 또한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 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핍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정의와 평화가 흘러 넘치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선부정선거(당시 민간인들이 이상하게 여겨 조사하여 드러난 수많은 물적증거:전산조작 등등)를 물타기 하기위해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많읍니다. 꼭 조사하여 악의 근원을 뿌리뽑아 관련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7시간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위한 또하나의 속임수라고 생각(개인적인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선거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세월호진상조사가 몇년째인데 도대체 속시원하게 밝혀진게없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침몰당시 뭘하고있었는지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않으면 사실 밝힐수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침몰당시 선장이 왜 국정원과 통화했는지, 세월호에 국정원이 왜 관여된지는 이제 밝힐수있는거 아닌가? 국정원 전현직 간부 소환조사해서 명백히 이것만이라도 밝혀달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8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명확한 관계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남대를 외국인을 모시고 갈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과거에 대통령이 쉬었던 의자가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앉지 못 하고 구경만 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사람눈에는 국민이 그곳에 앉아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더군요. 동상도 지금은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50년이 더 흐르면 10분에 동상이 있어 더 보기가 좋지 않은 공간으로 변할것 같습니다. 전국을 좋은 곳은 대통령및 국가에 놓은분에 표지석과 앉았던 공간으로 두면 국가에 주인인 국민은 어디서 쉴 까요. 처음엔 몰랐는데 유럽인에 시각으로 보니 이해가 되더라구요. 후손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문제인 정부를 기대하고 후원 하겠습니다. 국민에 희망을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남대를 국민과 대통령님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이며, 두 아이에 아버지가 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최근 5년이내에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가장들은 한번 쯤 내 집마련의 꿈을 꾸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허나 그런 꿈과는 반대로 현실은 특정 지역을 구분하여 폭등하는 부동산 시세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으로 빚밖에 안 남지 않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6.19대책, 8.2대책. 10.24대책. 11.29대책 등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고 느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보고 느낀 점은,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로부터 토지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하여 부동산불패신화를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전세 개념등이 맞물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여러 효과들이 맞물려서 이런 시장이 된 것이지요. 다만 이로인하여 많은 국민들보다 소수의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투기나 Gap 투자등으로 돈을 불리고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악착같이 번 돈으로 전세금을 맞추기도 빠듯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흔히들 말하는 돈놓고 돈먹기가 된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정부가 부동산정책등을 시행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오며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음을 압니다. 허나 위에 언급드린 소수의 일부 자산가들은 그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허점을 찾아내어, 그 허점을 통해오는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경기도권 주변 아파트는 폭락하고, 강남4구는 폭등하는지는 후에 말씀드릴 다주택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동안의 많은 정책은 어디까지나 판매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양도소득세)이나, 주택의 수(보유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일부 투기꾼(지역 별 떳다방, Gap 투자 등)을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하며,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적인 금리 저하로 대출이 용이해 지고, 재건축붐등이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일부 투기꾼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도심지나 일부 재건축되는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장전입한 뒤 추첨제를 이용하여 분양권을 획득 후 판매한다거나(떳다방), 초기 분양권을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수한 후 2년뒤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도한다거나(Gap투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일부 목돈은 없으나 분양권을 획득하여 프리미엄 차액을 가지고 Gap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일부 인원들이 동조하여, 높은 청약경쟁률과 집값 상승에 한 몫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와 같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리라는 걸 몰랐을 사람들이죠) 하여 앞으로는 판매한 시점의 주택가격과, 주택의 수를 포함하여 기존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차액 금액) 및 주택 매매 횟수등을 추가 제재하여 일부 몰상식한 투기꾼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주택을 매각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각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도록 한다거나 (예외로 매각한 주택이 차액없이, 손절하였을 경우엔 추가 양도소득세가 미 발생), 5년 이내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2회 이상 매각한 경우 추첨제를 포함하여 분양권을 살 수 없도록 제한(예외로 미 분양 아파트는 제외, 또는 부득이한 사정 소명 시)하고, 5년 이내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2회 이상 매각한 경우 신규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증액(취득세 증가)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점의 부동산 제재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사고 되파는 과정을 반복하여 시장경제에 혼선을 주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정도 필요 이상의 주택매매(투기성)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월세에 의해서 기존 다주택보유자들이 현물을 팔지않고 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다주택보유세와 주택임대사업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보유세의 일부를 절감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수익을 임의조정이 아닌 주변 시세에 맞게 조율하거나, 몇년 동안은 임대사업으로 주택을 운용해야한다는 등의 제한적인 제재등이 가능, 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업자에게는 가중 부과된 보유세등으로 Risk 부과 등) 서울 강남의 경우 이미 많은 경기도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강남4구의 비싼 주택 1채를 마련하여, 다주택자가 아닌 1인 1주택으로 갈아타려는 투기꾼에 의한 미친듯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덕분에 일부 경기도권은 집값 폭락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불과 5년만에 수성구를 제외한 중구, 달서구 등도 최소 1억에서 2억5천까지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수성구는 4억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고 하여 아직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값을 보면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도 일부 투자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집마련의 꿈은 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디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이 심도깊게 고민하여 부동산 문제가 조속히 안정화 되어 많은 국민이 내집에서 편하게 두 발 뻗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디 좋은 정책으로 항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강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래 사례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지적장애 청소년이 강간범이 준 떡볶이를 먹었단 이유로 성판매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일명 떡볶이 화대 사건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5&aid=0001062573 2. 일부 경찰들이 성매매 함정수사를 한답시고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행위까지 한후 잡아들였습니다. https://youtu.be/7H49WjmfWQA (5분부터 보세요)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문득 \"나는 아직 어리구나, 철이 없었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법적 권한조차 적은 청소년 시절이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어른이어도 어른과 청소년은 다릅니다. 청소년은 선거권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자기 맘대로 할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면 담배를 판 어른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매매에서만큼은 어른과 청소년을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을 누가 반기고 조장할까요? 미성년자를 사고 싶어하는 나쁜 어른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그런 나쁜 어른들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즉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연령은 만 13세 까지라고 합니다. 한편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7.5세, 그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평균연령은 16세입니다. 당연히 평균보다 어린 14세, 15세도 유입되어왔을 것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6880667 한국보다 훨씬 신체적, 사회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16세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55&aid=0000567594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너무나 많은 성매수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팅어플이 대표적입니다. 그 유혹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노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너무나 자명하며 당장 아래 기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53575 어른들은 가출 여성청소년의 18.3퍼센트를 돈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합니다. 국가가, 국회가, 제대로된 어른들이 응답해야할 때입니다. 부디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최소 만16세로 올려주십시오.\" 경찰이 중학생들에게 화대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을 일이 없도록. 2.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지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는 어른들도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교복까지 확인해놓고 미수였을 뿐이라고 풀려나선 또 다른 아이들을 노리지 못하도록. 3. \"성매수피해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십시오.\" 감히 자신이 착취한 아이를 두고 원래 문란한 애는 아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뻔뻔히 요구하지 못하도록. 저출생정책 이전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8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을 \"성매매\"라는 어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비밀파헤치고 의혹풀어주고 사건수사해주는걸 왜문제앙이하냐 친구들아.. 그것이알고싶다에올려라 국민수준하고는 덜떨어진것들만모여서 지할말하고 쇼통령아래있으니까 국민들도 이러고들있다 현 우리나라 상태를모르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그것이알고싶다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정신병자들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낮에 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범죄자도 정신질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안방안) 1. 경찰들의 증원등을 통한 학교 등 정기적인 순찰. 2. 초중고는 담당 경찰들 배치. 또는 교내경찰 채용 의무화 등등",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교육은 입맛 바꾸듯 그렇게 바꾸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현제의 김상곤교육부 장관을 질책하고 바른 교웍 정책을 고민 해 주십시요. 오늘날 수시 모집 제도는 있는 자들의 대입 합격 수단이 되었습니다. 뒷방 꼼수로 들어가는 수시 모집 제도를 고쳐 주시고 더이상 노력 해서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주세요. 수시든 수능 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기식 생기부 기록은(봉사활동,독서,해외 유학파등) 없애 주시고 오직 내신과 수능 점수만으로 들어갈수 있게 노력하는 자들에게만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솔직히 학업 만 으로도 우리 아이들 잠못자고 힘듭니다. 봉사활동 독서 각종 활동들은 좀더 여유로운 맘과 생활하는 대학 시절에 해도 충분하다 생각하구요. 진로 결정도 대학생활이나 사회에서도 충분이 결정 하고 변경 할수 있어요. 부탁하건데 우리 어닌 학생들 잠좀 재웁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교육 정책을 더이상 흔들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신이 사용한 일회용품을 폐기하기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것이나 외국에서 돈을 받고 일회용품 등을 수입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 바 이제부터라도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및 개인이 스스로 각성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강력한 제제 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붐처럼 일고 있는 커피문화, 대중이 모인 곳에서의 종이 컵 사용, 모든 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상품포장을 위한 비닐, 유지를 위한 랩 등입니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비하고 지역경제 등을 원활히 하며 모든 국민의 재배경제를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하여 강력한 조치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반공무원들이나 회사다니는 직장인들은 평균 58세이면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나이제한도 없습니다 공평하지 않잖아요 나이많다고 일잘하고 국민들을 더 존중하는것도 아닌데 오히려 꾀만 늘어나고 이상하고 더러운 짓꺼리만 하는 구케나리들 정말 한심합니다, 방탄국회나 만들고 사사건건 문대통님 개헌이나 공약에 발목잡으면서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는 국회나리들 세금도 아깝네요, 이번개헌에 국회의원 나리제한을 해야합니다 65세 이상은 국회의원 될수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춰서 똑똑한 학생들이 70세이상 노인들보다 더 상식적이고 개념이 있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늘 건안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무원 국회의원들 나이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평4동 436-13번지에 위치한 파크에비뉴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입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건물은 2016년 9월29일 준공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세대(1세대 근린생활시설+1) 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 건물 앞에 있던 대형 자동차 정비소가 문을 닫으면서 그곳이 새로운 신규 건축물의 부지가 되었고 지금 막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고 안지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저희 건물 21세대의 모든 창문이 가로막힘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건물들(2채가 예정인걸로 앎) 설계도면상 거실창을 저희와 맞닿게 설계하여 사생활보호는 커녕 일반적인 말소리도 맘것 낼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에서 있었던 대봉그린아파트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잃었으며 백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이되었고 셀 수 없는 국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험이 저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 같이 저렇게 좁은 대지에 300여세대가 오밀조밀하게 틈새 없이 살아가게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건축되면 저희건물 거실로 나있는 모든 창들이 가려져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결국 모두 소실 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될것 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존 건물(47세대(파크에뉴) 센트럴 아파트110세대 입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향후 들어올 91세대 (신규) 45세대(신규) 까지도 화재와 각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불감증의 사회라 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대교 붕괴 세월호사건 등등 수 많은 사건들이 사전에 방지 할수 있었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화재사건은 너무도 분명하게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 불릴수 있을것이며 해당지자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관계부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얼마전에 있었던 두건의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밀양화재사건과 제천화제사건 이 두건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생명이 무고하게 죽어간것을 기억 하실 것입니다. 이 두건의 사건 모두 인재였습니다. 제대로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였다는 것 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저희건물과 주변건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창문으로 다 막히고 건물간의 거리는 기가막히게도 1m밖에 되지 않으며(이격거리) 거실과 거실창이 맞닿는 구조로 건설사가 설계제출하여 허가까지 받았고 비상계단쪽도 동일하게 건물이 막아버려 완강기는 커녕 일반 소방차의 진입 조차도 안되는 실정 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 불이나면 소방차의 진압도 못받은채로 그냥 죽어갈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밀양과 제천과 의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 몇년후 화재가나 부평동 모 건물에서 탈출치 못해 죽어간 생명의 소식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의 아는 지인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혹시 모를 화재로 인한 재난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방조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격거리 갓 1미터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한화 이글스 해체를 청원합니다. 한화 경기를 보면서 최근 심각한 정신건강적 위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화라는 기업의 이미지도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기 부적절합니다. 기 등록된 롯데 청원과 마찬가지로 실현되어 프로야구 8팀 체제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20만이 달성되더라도 개별기업의 구단 해체는 어렵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 이글스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위 3개 언론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졌으며, 더 이상 언론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적폐일 뿐입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만 명시했지, 언론을 참칭한 사이비 적폐가 날뛰는 자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3개 신문을 폐간시켜 대한민국의 언론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정론지들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들하나와살고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였는데 자격미달로 나왔습니다 전세 4500만원 월급1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이 어떻게 월소득으로 들어갈수가있나요? 월소득은 그달 버는것이 소득아닌가요? 한부모가족 자격이 되려면 제 앞으루 아무것도 없어야만 하는건가요? 서류상으로만 없으면 다 되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 데일리 :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협력사(인테리어 공종별 업체)들에게 공사를 진행시킨 후 하자를 구실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음. 최종 클라이언트(소비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받아 챙긴 상태임. 심지어 소비자의 연락에도 불응하고 있음. 2. 피해자 : 오늘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만으로도 10곳이 넘으며 개별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3. 현재 상황 : 실장은 명함에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전화와 메시지 등을 회피한 채 도망을 다니면서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음. 다수의 추가 피해자들 확인된 상태임. 4.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 : 여전히 곳곳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제 13, 제 14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청하기 위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업체. 인테리어 회사 '데일리' 고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학원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인스턴트음식으로 저녁을 떼우거나 학원이 끝난 후 10시 이후에야 저녁식사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며 생활합니까? 회사원들도 저녁은 먹고 야근을 합니다. 하물며 성장기에 우리들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같이 청소년들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밥도 못먹고 학원에 다녀야하는 비참한 청소년들의 삶을 돌아봐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 저녁 먹을 시간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주말 운동을 위해 한강공원을 자주 찾는 시민입니다. 한강공원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건강을 위해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매우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주시고, 한강공원내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며, 지정할 경우 반대하는 여론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3만의 살인, 실종이 벌어진 제주 4.3사건의 책임자는 당시의 이승만 정권과 미국이었다. 국민을 대학살한 이승만은 부관참시해야 한다. 이런 곳에 미해군기지라니 말이 되는가! 대학살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써 인정할 수 없으니 국립묘지에서 당장 이장시켜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4.3사건을 저지른 이승만을 국립묘지에서 이장시켜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니..이게 말이 되는것인가요? 아리수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매년 홍보하는 비용이 수십억인데 정작 서울시청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은 정수기를 놓고있다는데... 이럴거면 광고를 왜하는지... 국민들한테는 안전하다고 아리수먹으라고해놓고 자신들은 정수기물먹는다니... 이건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전 시,군,구청에 정수기에 들어가는 비용 줄이고 아리수를 먹게 청원합니다.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아리수먹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신뢰가 가서 자연스럽게 아리수 먹게 될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공무원들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리수에 대한 광고비는 들어가면서 정작 서울시청,구청 직원들은 정수기를 사용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직에서 중앙 및 각부처에서 일하던 장관 국장 과장을 보필하는 비서직들이 일괄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들은 비서직들하며 그에 맞는 약한 업무강도이기에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된 이들이 어렵게 시험봐서 공부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에 비교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높은 월급을 받으며 정규직된 이들은 할수 있는게 비서직 밖에 없습니다. 고임금을 받으며 하는일이라곤 하루종일 고작 커피타고 보좌하고 남은 시간 수다 떨며 정규직 만큼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특혜 계층이기에 국가 정부내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며 세금을 축내고 있는건가요?? 어렵게 공부해 합격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에 비해 강원랜드 사태처럼 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의 특혜는 나머지 공무원 및 공무원 준비생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서직들의 특혜 괜찮은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란 직업이 불필요합니다. 조리원 업무 중에 커피신부름과 영양사 사무실 청소하는 업무가 있는데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 업무중 커피신부름이랑 영양사실 청소 업무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여러 교육비가 있지만 한가지를 들자면 자녀가 영어학원을 다닙니다 한달 학원비가 예를 들어 3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학원에서 그달에 대처공유일 여름휴가 기타등등에 쉬는날이 너무 많을경우 학원 교육이 한달 교육이 현저히 못믿칠때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거죠 하지만 왜 학원비용 30만원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했을때 학원비용이 책정되서 30만원이라고 가정했다면 왜 학원 방학일던지 학원 휴가라던지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 교육비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고 현명한 교육부담 정책을 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비중 학원 휴가방학 대처휴일비용까지 내야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news.joins.com/article/22501042 '최저임금 충격, 영세업자·근로자 '을끼리 전쟁' 부추긴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은 직원고용안하고 연봉인상안하면서 돈만 잔뜩 쌓아두고 대학교도 같은 짓을하고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축도 못하고 한달벌어 한달 살아가기 바쁩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얼마를 받으며 저 일을 하는지 공개해주시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모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해주세요. 그 삶이 어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자본가의 편만드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위원회활동 무료로 봉사하는건가요?최저임금 위원회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금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제는 마포구 아파트도 두달 사이 3억씩 오르고 이제는 강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게 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공화국 몇십만원 몇백만원 올라가는 보유세로 잡힐까요? 50%정도 밖에 안잡히는 공시지가부터 제대로 잡고 보유세 얘기를 햐야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이상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살기 위해 구입하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율도 필요하겠고 합리적 공시지가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제대로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승만 동상 전부 없애라.이승만 살인마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역사에 길이 세기는건 제주도학살을 추악한 짓을한 이승만을 동상 세우고 하는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야하는 역사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동상 전부 없애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019학년도 정시비율이 30%도 안되는 역대최하라는 이 시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교육이라는 백년지대계앞에 정부는 왜 그렇게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는지요? 그나라의 미래,나아가서는 세계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을 그저 알량한 어느누구의 생각하나로 망가뜨려서는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육정책은 국민투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왜 그저 내아이의 미래가 어느정부 어느정부의 손아귀에서 놀이터처럼 끝나야하는지... 내아이의 꿈인데 우리아이들의 미래인데 왜 막상 가장 가까이서 그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그정책 그뜻대로 따라가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아이들은 꿈이 많지요.또 꿈이 변하기도 하구요. 수시라는 명목하에 한꿈만 꿔야하고, 또 그 꿈을 얼마나 잘 포장해야 하는지....금수저들은 그포장지가 화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너무나 뻔한 입시를 맞닥뜨려야하는 고3아들을 둔 흙수저인 저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참고로 우리아이는 고3인 이 시점에서야 꿈이생겼고 수시전형에 맞는 비교과활동은 전혀하지못해 정시만을 봐야하는 실정이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8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912 텐궁 1호는 무게 8.5t, 길이 10.5m, 지름 3.4m에 이르는 거대구조물로서 2년전부터 중국의 통제력을 벗어나기 시작해 2일 오전 중 한반도 상공을 지나 남태평양 해상에 추락했다. 초속 8km로 지구 상공을 도는 텐궁 1호는 지상에서 조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학자들이 조종을 했음. 과학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육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속도와 방향까지 계산하면서 조종을 했던 거다. 눈물나는 과학자들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않되지 지구를 지옥 만들고 우주를 개발한다고???? 지구 밖은 인간이 살곳이 못되는 것을 지구가 망하면 어느 별에 가서 살건데???? 그나마 인간이 가장 살만한 곳이 화성이라고???? 간다고 한들 물도 없고, 풀 한포기 나오지 않는 땅에서 뭘 먹고 살건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텐궁1호가 태평양 상공에 떨어진 것은 과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31, "petition_idx": "18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www.kocsc.or.kr/mainPage.do 불법사이트 통신심의건이 작년5월부터 7만건이상 밀려있는데 사이트 차단 이용해지 너무적게 처리합니다 주1회 심의한다고 하던데 어느 세월에 밀린거 처리할지 일은 안하면서 야간수당은 꼼수로 다 타가는 쓰레기 집단",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작년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규직화 문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하여 완충적 방안으로 제시된 자회사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기관의 특성상 자회사 방식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거리상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까지 자회사 방식을 일방적 우위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설립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기관의 존재이유인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시체험 강사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275명의 전시체험강사와 63명의 시설, 주차 등을 포함하여 총인원이 338명 밖에 안 되는 자회사를 만들려고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 해석하고 일방적인 입장으로 협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만 다를 뿐 용역업체 소속과 다름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를 반복하여 조직의 융화와 사기진작을 저해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의 사례들을 통해 저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계약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협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제 2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주셔서 노사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7, "petition_idx": "18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 2 가이드라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문의와는 관계없이 아는 지인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내일채움공제를 적용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의 경우 정규직 전환후 1개월 이내만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었던 와중에 이번에 개정된 3.15일 입사자부터 정규직 전환후 3개월 이내로 개정된것으로 확었습니다. 아는 지인분은 12월 입사자로서 2,2날 정규직 채용전환이 되었는데 사내의 간접 성희롱에 견디지 못해 퇴사를 하고싶은 와중인데 그분은 적용이 안될까요? 정책의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이번 개정시행안에 의한다면 아직 정규직 전환 후 3개월이 안된 상태입니다. 만약 된다면 다행이지만 안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을 구제해 줄 방법과 어떻게 참작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이 한창으로 성평등에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인데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성희롱으로 소수가 불평등과 억압을 받아 일생의 한번뿐인 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일생  단 한번뿐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 문의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흑수저입니다. 혼자 알바를해서 약대와 의전 둘다 졸업을 했습니다. 30살까지 번번한 연애 한번 못하고, 책이랑 아르바이트 이 두개랑 싸움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약사/ 의사 이중 면허 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만 일 하고 있습니다. 이중면허 사용이 안되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로 작년 결혼을 하고 힘들게, 학교 다니며 부족했던 빚도 갚고 이제 겨우 지방에 20평남짓 아파트 월세에 살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네 연봉 7000 넘습니다. 근데 세금 떼이죠.. 월급 높다고 월세 세액 공제 안되죠.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택 자금 대출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돈 1억도 없는데. 심지어 연봉때문에 신혼부부 청약도 안됩니다. 마누라는 소득도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금을 2000내든 3000을 내든 투잡도 뛰고 간간히 약국 알바도 해보고, 어떻게든 돈 벌어 보려 바둥 댑니다. 보건복지부 문의에서, 제가 약국을 개설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간간이 의사로 대진이나 시술 아르바이트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중면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안되는건지 정확한 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그저 제가 민원을 내려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업무가 아주조금 귀찮아지니까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이중면허라 안된다는 얘기만 듣고 민원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격으로 돈벌러 하루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일하겠다는데, 불법이 되는겁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인턴 레지던트는 88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하면서 최저 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88시간 시행령 이후에는 오히려 근무시간으로 잡히지도 않고 무급으로 유령처럼 병원에 남아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한탄을 하면 끝이 없지만. 요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의 현재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으니 불안해서 원하는 공부못하고, 원하는 과를 못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그래도 그렇게 받으니까 가지 않느냐라는 형편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민보험제도가 생기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확실한 수치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해 온지가. 온 나라가 힘든데 의사들의 이런 희생이 노블리스 오블리쥬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냥 참을 만 합니다. 그래요.. 먹고 살 만 하니까요, (시골 할머니들 돈한 푼 없어도 먹고 살만합니다) 부동산, 주식, 정경유착과 투기 그런 것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의미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동운동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원 노조들은 정말 자기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들이 연봉 4000 받아도 자기들이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벌써 그러고 있지만요. ========= 이런 부조리 해결 안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디에도 해결을 할 원동력이 없거든요. 그래도 자그마한거 하나씩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 입니다. 의료인 이중면허 허용에, 약사는 제외 되어있습니다. 의약 분업 때문이기도 하고,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죠. 법안을, 같은 위치에 개설 하지 않는한 (의약 분업을 위배하지 않는한), 의사-약사 이중 면허 사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같이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시골에 약국이라도 하나 더 개설하고 고용을 늘리면서, 의사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난 의료 수요(베이비붐 세대 노쇠)에 대처 하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 글이 간결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썰을 다 풀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 면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위의 국가와 연합 하여 핵을 보유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위의 국가가 핵 공격을 받어면 보복으로 핵 사용국에 즉각 핵보복을 하는 국제 조약을 맺어면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도 자유 롭고 우선 중국이 결사적으로 북의 핵무장 햬제에 나설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와 연합 하여 핵보유를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현재 남자친구를 입대시킨 대학생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다다음주 수료식을 앞둔 훈련병 신분입니다. 훈련병일 때는 사회와의 대화라곤 우편밖에 안되는데 요새 우표가격이 만만치 않아 우편을 한 번 보내려면 등기로 2500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군대의 월급이 오르긴 했다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군인 장병들에게 사회와의 유일한 소통인 우편값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군부대로 보내는 우편과 군부대에서 사회로 보내는 우편의 가격을 조금 내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름엔 더운 뙤약볕 밑에서 겨울엔 추운 칼바람을 맞으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우체국 가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등록중 형제자매에 대하여 \"미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혼\"에 대해 혼인을 하지 않은자로 규정하다 보니, 이혼으로 혼자된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형제자매중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직장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혼인이 종결 된 것으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요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과거 5년간 특별점검 최종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및 단체중 946개 기관 및 단체에서 총 4788건 지적사항 적발 255건 징계 요구 109건 수사의뢰 너무나 많은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11년 이전의 비리는 비리가 아닙니까? 이제 2단계로 2000년 이후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21세기에 벌어진 적폐를 청산해야됩니다. 적폐의 근원을 발본색원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8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0년 이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개성 공단 폐쇄로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인하여 입주기업들이 고통을받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했던 개서공단 재가동을 하루빨리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가동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외조부모와 친조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우리나라 회사안에서의 차별은 우리를 참 서럽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친조부모는 회사에서 장례휴가와 장례용품을 지급하지만 외조부모는 하루휴가,장례용품지급없음. 또는 대부분 장례휴가조차도 없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양가의 분들이 계셔 존재합니다. 또한 맞벌이세대들의 육아도움은 외가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커온 손주들이 성장해 회사에 가면 시간이 흘러 어른들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좋고 슬퍼할수도 없고 그 슬픔이 서럽기 까지 합니다. 겨우 하루 휴가를 받고 장지까지 가지못하고 회사로 복귀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해야합니다. 친가외가 구분지으며 장례를 지내야하는 문화와 또 이것을 차별하게 하는 회사안의 관습이 바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으로 친조부모 외조부모 똑같이 장례휴가를 허가하는 법을 기업과 회사안에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조부모모상 외조부모상 당했을때 똑같이 차별없이 장례휴가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고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재팬 패싱때문 똥줄타는가 봅니다 고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을 뵈러올때 고노의 의자 높이를 강경화 장관보다 낮게 해주세요~~ 강경화 장관님이 고노를 아래에서 내려다 볼수 있게 의자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노 외무상 한국방문, 고노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뵐때 의자높이를 낮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단신 선수의 도입으로 프로 농구의 흥행을 주도한다는 명목아래 팬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김영기 총재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장신선수를 2m아래로 정하면 갑자기 국제 경기에서 보게 될 2m이상의 타국 선수들과의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 농구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팬들은 더 등을 돌릴거라 생각합니다. 김영기 총재의 해임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팬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의견으로 신장제한 룰을 정하는 김영기 총재에 해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영어 강사 자격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 4년제 졸업(과 상관없이) 한 자에 한하여 국공립 초 중 고 영어 원어민 강사로 취업 할수 있다고 교육청에서 얘기 하네요 단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문법이나 발음 어법등이 수준 미달 되는 사람도 강사 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도 인성이 안된 사람도 원어민이라는 이유로만 초중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을 전부 매도 하는 말은 아님니다 제가 왜 청원 하게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혼 15차 제 아내가 있습니다 나이40세이구요 필리핀 아내 입니다 필리핀 대학 우리나라면 사범대학같은 4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도 2년 정도 하다가 저를 만나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어 하나는 정말 잘 합니다 대학교 영어 테스터 최우수상 도 받았고 성적도 상위 3% 정도 되구요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차이점도 알고 발음도 알수 있구요 단지 비 영어권 나라인 필리핀이다는 이유 만으로 강사를 할수 없다하네요 교육청에서요 지금 제 와이프가 학교 영어 강사 하고 싶었어 청원 하는것은 아님니다 차후 영어 잘하고 제대로 교육받은 비영어권 사람들이 국내에 정착했어 살아 가게 되면 원어민 강사 자격 조건을 실력과 능력 위주로 그리고 면접이라도 볼수 있게끔 교육법을 좀 수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대학 나오면 교사나 회계사나 간호사등등 자격증이 있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에는 일정 테스트 통해 패스 하면 자격 인정과 동시에 취업도 할수 있다고 집사람이 얘기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초중고 검정된 영어 강사를 선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후쿠시마 원전 이후, 일본은 방사능과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내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제조되는 식품들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구요. 유튜브에서나 상황을 간간히 볼수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홍보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일본여행을 가는 사람의 숫자가 중국사람이 일본여행을 가는 숫자보다 많다고 하던데요. 국민들 건강은 지장이 없는건가요? https://youtu.be/8hCzbgwXEDc", "num_agree": 9, "petition_idx": "18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일본식품과 일본여행 자제를 홍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귀족고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곳입니다. 대입 실적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목고생들이 부자여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학생들과 자율 동아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열심히 토의, 토론을 진행하며, 직접 문제까지 만들어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교를 억압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고교 평준화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문계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그 많큼 실적도 오르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실제로 어떤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비해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국제고, 외고 억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6학년에 제학중인 학생입니다. 2016.4.16잊어선 안될 세월호참사가 있었습니다. 그이후 초등생들의 생존수영도 의무화된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은 모르겠지만 현제 저희6학년은 생존수영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3,4학년 이었고 올해는 3,4,5 학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3,4,5,6학년이겠죠?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는 내년에 중1이 됩니다. 그러면저희는 못받는건가요? 초등6학년과 중학교 생존수영 의무화를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6학년, 중학교 생존수영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언론이 뇌물쳐먹고 띄워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관계자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본다 언론과 온갖 유착관계로 연결된 것들을 왜 문재인정부가 편들어주는지 이해가 안됨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적폐청산하는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시 한번 느낌 밑에 부하들을 조심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조심해야 이번에 남한예술단 평양공연에 왜 SM아이돌이 들어가게 된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됨 현재 한국 아이돌 원탑은 SM아이돌이 아니고 연예기획사 SM도 예전만 못함 언론에서 띄워주고 정부에 로비하는걸 왜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방치하는 건지.. 그런건 이명박근혜 적폐정권 시절과 다른게 없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언론개혁 원한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c181d2e4b0f112dc9d3971 미국 국무부가 비자 신청자한테 과거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이민 및 입국 심사 강화 방안을 30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은 여행이나 경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90일 이내의 방문은 비자 면제 대상국이지만, 이민이나 90일 이상 체류 목적의 미국 방문자는 이전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빠 니가 비자 심사하는 입장이라면 자국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심사하겠냐?? 불리한 쪽으로 심사하겠냐?? 반대로 심사 받는 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적어내야 하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이 없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만들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국 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영업해주는 것 봐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 국가기술자격증제도를 아래와같이 청원합니다 1. 자격증취득 조건 1) 4년제(관련확과와 무관) 대학학사취득확인되어야 기사 자격증취득가능 2)관련업종 5년이상 근무시 기사 자격증 취득가능 위와 같이 관력학과와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어떠한 기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할수 있고 대학을 나오지 못한경우는 관련해당 업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해 경력인정이 되야 취득이 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종이라해도 경력인정 안되는곳(서류상)이 상당부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기술업종은 가능한 대학을 나와야 자격증취득을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졸들은 더욱 기술관련 분야에서 빛을 잃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급/기술인정) 기술자격증제도를 만들고 전문성있는 직업을 택했을 경우 전문분야로 진출한 (관련학4년제/고졸) 젊은이 들이 제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증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삭제하려는 이유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려면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어간 동맹국의 청년들의 죽음과 나라를 지키다가 소리없이 쓰러져간 분들의 죽음을 위로 할수 있는 충분한 사유와 대책을 내놓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과서에 6.25의 발생사유가 북한의 남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플라스틱 사용제한을 더불어 기업의 상품포장등 과다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함 일회용품등의 환경파괴 물질들을 제조 판매제한 대책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줍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상품 포장시 플라스틱재료 제한사용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자리로 승부를 보아야합니다 일자리창출 내수기업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기업주도경제정책을 세워야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일자리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급성폐렴으로 쓰러진 ≪캐나다 교포 김남원≫씨가 있습니다. 급히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절망의 늪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쓰러진 교포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입니다. ≪규정상 외국인이 장기이식 대상자 명단에 등록하려면 최근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이 기간 해외 체류 기간은 14일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포 자원봉사자 김남원>씨는 거주기간은 채웠지만 (아들을 보러 미국에 다녀오느라) 해외 체류 기간 14일을 훌쩍 넘겨, 무려 45일을 해외에 머물렀던ㅡ그야말로 <적폐·덩어리>입니다. 사람도 알고 귀신도 알다시피,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 입각한 관료들은 거의...모두가 청산 되어야 할 <적폐 덩어리>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모르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캐나다 교포 김남원≫를 장기이식자 ≪대기자 명단≫에 만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장기이식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국에 봉사하러 왔던 그 갸륵한 정성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대기자 명단에라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문재인정권을 적폐정권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공화국 적폐대마왕님, 제발 적폐 한 분만 꼭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의 갑질과 대상자 성희롱에 울고 있는 섬김이에게 인권탄압까지 감행하고 있다 족쇄채워 감시하는 큐알코드 당장폐지하라 우리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랑말고 차별무시 당장 멈춰라 나도 보훈가족으로 공무원 당신들 오늘부로 해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 사기극 국가보훈처 인권탄압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통일준비하려면 할 거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 통일준비공공기관으로  청년실업 100만을 구할 수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화가 와서 받으니 대출/화장품/통신기기판매와 관련한 설명이 무작정 시작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일..스팸전화입니다. 각종 스팸문자와 스팸전화가 활개를 친 지 오래인데도 그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치않는 전화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용자는 스팸번호를 걸러주는 앱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최대한 피하는 방법 뿐, 이러한 일방적인 불법 행위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성 전화 및 문자발신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것이 아닙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로 발신하는 업체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업체도 있는데 이 중 특히 후자의 경우, 위의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도 따라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이 어떻습니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측의 사과문 하나로 유야무야 넘어가니, 개인정보가 곧 돈인 세상에서 불법거래는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팔고! 돈 받고! 유출되었다 사과하고! 잊혀지길 기다리면 끝인거죠..... 그렇게 거래된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각종 스팸과 범죄에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불편함을 겪고 또 겪습니다. 나름의 생각으로는 공급자(불법판매자)보다는 수요자(불법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자의 불법행위는 판매에서 끝이 나지만, 수요자는 구매라는 불법행위 뒤에 그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스팸을 발송하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스팸발송 및 발신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력하게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쓸모없어지게 만들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불법거래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단, 처벌이 강력해야 합니다! 벌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얻은 불법수익은 천에서 억대인데 벌금은 일이백이라면 애초에 비양심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의 선택이 어느 쪽이 될 지 부디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스팸발신자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마음은 넘급하고 어디에 알려야할지몰라 ㅠㅠ님 인스타는 저처럼 강아지 사랑하는 수많은분들이 보시니까 최고의 좋은길일것같아서요ㅜㅠ 오늘 제친구동생이 일보러 어떤곳을 갔다가 저한테 사진몇장을 보냈는데 그냥보기만해도 전혀 정상적으로 강아지들이 사는곳같이 보이지않았어요ㅜ 굉장히 넓은곳인데 이런강아지들이 200ㅁㅏ리는 넘어보였대요!! 제가 그톡을 좀늦게 확인해서 그친구가 그장소를 이미 지나간뒤라 더이상의 사진을 구하기는 힘들었는데 사진을확대해보니 강아지공장인지 하는곳들처럼 너무열받는 강아지애기들의 모습에 똑똑하신분들이 이런강아지 구하는 방법을 잘아실텐데 ㅡ 어쨋든 빨리아셔야 할것같아서요ㅡ!!ㅠㅠ 강아지법도 3월에 더 좋게바뀌었는데ㅜㅠ 저기강아지들이 넘넘불쌍해요ㅜㅠ 비글도 많이보이고ㅜ 아ㅠㅠ 님 인스타에 이사진들좀 올려주실수없나요?? 이곳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명대계곡\"\" 이라고 경치좋아서 사람들 많이 놀러오는 곳 있는데 그근처였다고 하네요ㅠㅠ 아무런 신고가 왜 지금까지 안들어가서 저렇게 있는건지ㅜㅡㅠ 많은분들이 이사실을 아시면 저기있는 수백마리강아지들이 훨씬 나은삶 살게될꺼에요 분명!! 저건 사는게 아니죠!! 주소는 제가직접 본게아니고 친구가 보내온사진 톡을 늦게확인해서ㅜㅠ 명대계곡관리사무소 가까이에있고 거의 집이없는데 저집만 한채있다 들었어요ㅜ 확인해본결과 명대계곡근처엔 허가받은 곳이없다하니 불법인듯합니다 보여지는것보다 철판안쪽에 훨씬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같아요 제발 님인스타에 이글사진좀 올려주셔서 많은 강쥐사랑하시는분들이 공유 민원등 도움 주셔서 저 애기들좀 구해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동자연 ㅡ 마음은 넘급하고 어디에 알려야할지몰라 ㅠㅠ제발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오늘 제친구동생이 일보러 어떤곳을 갔다가 저한테 사진몇장을 보냈는데 그냥보기만해도 전혀 정상적으로 강아지들이 사는곳같이 보이지않았어요ㅜ 굉장히 넓은곳인데 이런강아지들이 200ㅁㅏ리는 넘어보였대요!! 제가 그톡을 좀늦게 확인해서 그친구가 그장소를 이미 지나간뒤라 더이상의 사진을 구하기는 힘들었는데 사진을확대해보니 강아지공장인지 하는곳들처럼 너무열받는 강아지애기들의 모습에 똑똑하신분들이 이런강아지 구하는 방법을 잘아실텐데 ㅡ 어쨋든 빨리아셔야 할것같아서요ㅡ!!ㅠㅠ 강아지법도 3월에 더 좋게바뀌었는데ㅜㅠ 저기강아지들이 넘넘불쌍해요ㅜㅠ 비글도 많이보이고ㅜ 아ㅠㅠ 이곳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명대계곡\"\" 이라고 경치좋아서 사람들 많이 놀러오는 곳 있는데 그근처였다고 하네요ㅠㅠ 아무런 신고가 왜 지금까지 안들어가서 저렇게 있는건지ㅜㅡㅠ 많은분들이 이사실을 아시면 저기있는 수백마리강아지들이 훨씬 나은삶 살게될꺼에요 분명!! 저건 사는게 아니죠!! 주소는 제가직접 본게아니고 친구가 보내온사진 톡을 늦게확인해서ㅜㅠ 명대계곡관리사무소 가까이에있고 거의 집이없는데 저집만 한채있다 들었어요ㅜ 확인해본결과 명대계곡근처엔 허가받은 곳이없다하니 불법인듯합니다 보여지는것보다 철판쪽이 10m는 넘는길이였는데 그안쪽에 훨씬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같아요ㅠㅠ 신고든 민원이든 도움 주셔서 저 애기들좀 구해주세요 Cctv도 많았고 공무원들은 일처리가 느려터졌는데 ㅡ 혹시 그사이 아이들은 다치지않을지 ㅡ 너무많은아이들이라 그후에 누구에게가게될지도 넘답답한데 ㅡ어쨋든 저처참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길바래요ㅜㅠ제발 도와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이미많은분들이 시청민원실에 신고하셨지만 공문승인만 2주가넘게 걸리고 그후가 더걱정이에요ㅠ 동자연에도 글도올렸지만 답이없는데 ㅡ 분명 그종견장 사람들에게도 이소식이 전달되면 저수많은 애기들이 더 피해를 당할까봐 너무걱정입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저 종견장에서 나와서도 갈곳이 걱정이에요 수가 너무많아서요 보호시설에 간다해도ㅠㅠ하... 지금보호단체가같이움직여야하는데 뭘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수백마리의 저착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강아지답게살도록 도와주세요ㅠㅠ 제발요 그냥 다 죽을수도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ㅠ",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ㅠㅠ수백마리 강아지들이    방치되어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그는 이보다 앞선 2016년 2월에도 장 전 사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냈다. “존경하는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길 빕니다. 시간되실 때 식사 한 번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충~~~성! 김대영 올림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049#csidx10ce2e0786008679f8258de47ee55e8 국 오빠, 광고주가 광고 빼면 직원들 뭐 먹고 살라고??? 그래서 기는 것을 뭐를 어떻게 하라고???? 멍청한 여자들은 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물주한테 기어야 하는 비참한 직장인 신분이라는 것을 알까 모르겠다. 하긴 그렇게 멍청하니까 지들 밥줄 쥐고 있는 95% 남자고객들을 혐오하는 메갈 편을 드는 거지, MBC 스트레이트에서 주진우가 이것가지고 삼성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삼성이 각 언론사 광고 다 빼버리면 언론사 망할텐데 주진우가 언론사 기자들과 그 가족 생계 책임질거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삼성미래전략실에서 언론에 광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기는 언론인들 비난 할 수가 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미국헌법냄새가 나네요 견제와 균형을 잘하셔서 지방분권도 성공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로스쿨도 지방분권시대에 맞추어 밀어주시구요 5탈제폐지 안되나요 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안을 보니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참조한것 같군요-로스쿨도 밀어주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십년간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인생탕진하고 사는데 그사람들이 잘못이고 알아서 죽으라는 정부 참으로 이상한나라 한게임 도박장운영이 증거가 없다는 문체부 그럼이십년간 신고한사람들이 다들 미친사람들인가요? 도박에 미친사람들? 그럼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도박에 중독되어 없애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한게임 도박장 운영을 버젓히 지금은 더심각하게 문정부들어와 더 맘놓고 해먹죠 왜죠? 정부가 돈이 필요한가요? 그냥 칼들고 국민들한테 돈내놓으라 하십시요 승률 제로인 개조작도박장 한게임 회사 반드시 미래를위해 도박 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도록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순간에도 도박장 운영해 해쳐먹으면서 하는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한게임 도박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트위터 sns 어플 사이트를 없애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케이팝 신인 걸그룹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플러들 한녀 일베충들이 한국남자들을 보면서 한남 욕설 비하 하고 다닙니다 저도 계정 정지당한 피해자입니다 트위터는 없어져야 합니다 악성 상습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악플 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악플러 일베충 한녀과외 전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로스쿨간 학점교류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간 학점교류제 청원합니다 반드시 한학교에서만 들을필요있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방금도 끔찍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몇십년전 아내를 죽인 사람이 가석방 후 동거녀를 또 살해 했다네요 28년전 무기징역이란 형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석방 후 살인을 저질럿는데 또 무기징역이라네요 그럼 또 가석방 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겟죠 . 이런일이 도대체 왜 이러나는 걸까요.. 법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의 방향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 제도가 부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누군가의 금쪽 같은 가족일텐데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부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너무 힘들어서 청와대에 문을 두드립니다 몸은 아프고 대출도 안되고 당장 쓸돈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해지해서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데 아파도 병원 갈돈도 없네요 대출비도 내야되고 병원도 가야되고 생활비는없고 정말 돈없는 저와같은 서민들은 망막합니다 국민연금 해지해서 지금 바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급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이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해지해서 지금 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떤 사람이 말하던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동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옳다는 것은 아니다. 김생민씨에 대한 지지나 여성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 삭제조치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 조작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이해는 자기공감이다 즉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 생긴 결과는 참담하다! 얼마나 자유로운가! 트럼프와 정사를 나누었다는 포르노 여성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는 무슨 이유인 줄 모르는데 괜시리 잘난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남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청와대의 수준은 이윤택과 동격!", "num_agree": 5, "petition_idx": "18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위는 다음 발췌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인 결핵치료 공짜에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한국으로 보내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그들을 위해 쓰여지고있으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결핵 환자는 여느 환자보다 독한 결핵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입니다. 대한민국의 메르스 사태처럼 슈퍼 결핵 바이러스를 아무런 규제 없이 풀어놔도 된다는 겁니까? [치료되지 않은 결핵 환자를 항공기나 선박의 밀폐된 객실에 태워 보내면 다른 승객을 감염시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격한 규제와 추방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관련 얼마나 허술하면 결핵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새는것은 물론이고 질병의 위협까지 받아야한다니. 무턱대고 공짜 치료제도의 강력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며 철저한 질병 보유자의 입국심사가 필요합니다. 제 2의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돈주고 병을 수입해오는 꼴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8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결핵치료 공짜\" 에 외국인 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온다는데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선 저희 억울한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3유족으로서 4.3합창단의 사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오늘 추념식에서 유족들의한을 합창으로 알려보려 저희 유족합창단이 추념식 마지막에 잠들지않는 남도를 합창하였습니다 평균연령 65세가 넘습니다 전국에 유족들의 소리를 들려줄수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사실 제 생각에도 어르신들 정말 힘들게 연습하셨습니다. 몸이 안좋지만 꼭 서신다하여 무리해서 노래하신분도 계십니다 최근 한달간 딱 한곡을 추념식에 부르려고 이틀에 한번씩 연습시켰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들입니다.전문 합창단도 아니구요 한분도 안빠지고 연습하셨어요 추념식행사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하시고 불렀습니다 현장에 계신분들은 느끼셨을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전주만 나오고 모두다 편집이 되었다고합니다 저희 유족들이 마지막 온힘을다해 외친소리가 빠져버린것이죠 저희 단원 어르신들 실망이 너무 크십니다 방송시간 제한도 있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거지만 내년에는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속상하지만 힘든몸 이끌고 겨우겨우 여기까지오신 어르신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4.3 추념식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꽃뱀모녀가 법정에서 고소장의 범죄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판사는 고소장의 범죄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재질이 나쁘다고 징역1년을 보냈습니다. 꽃뱀모녀는 1억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했고 판사는 2천만원을 줘라고 선고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재심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모녀가 1억3천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 꽈악 안아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2.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3. 나말고 다른 여성에게도 그랬다. 4. 나에게만 하고 다른 여성에게 안한 것을 보면 은폐하려고 했다. 5. 술에 취했다는 거짓말이다. 6. 따로 불러내 둘만의 공간에서 그랬다. ========================================================== 1. 10년전의 일이다. 2. 그 충격으로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연관성이 없음. 3. 다른 여성의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음(타인의 기본권 침해) 4. 이 여성 저 여성 닥치는 대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여성에게 몹쓸 짓하는 나쁜 놈이다.(반대로 김생민이외에 다른 남자와 포옹을 한 적이 없는가?) 5. 술에 안취했거나 취했거나 무슨 상관이지요? 6. 따로 둘만의 공간을 왜가죠? 할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우리 둘이 그럴만한 사이인가요? 어머 정색을 왜 하지 않았나요? 김생민씨가 그렇게 무대포인가요? =============================================================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없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혼인빙자 뭐 이런 식은 사회파괴적인 일이지만 뭐 별일도 없었던 것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여성도 이해가 안가는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씨 관련 뉴스를 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철학이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부동산정책, 의료개혁 등의 사례를 보면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을 장관은 실천하려 하나 실무경험과 리더십의 미흡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이전 정권에서 해온 방식대로 관행처럼 일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아직도 공무원 조직 구석구석에 잔존하고 있고 그들이 아직도 실무적 권력들 입니다. 그들로 인해 좋은 정책은 오히려 정책의 대상인 서민들과 약한 자들을 두번 어렵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정책이 되어 불만이 높아가는 현실적 국정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실무자들을 제외한 고위직과 중견간부들이 하는일이 과연 그들의 연봉에 걸맞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들의 조직내 인원이 업무와 직급에 적정한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증원과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많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 과연 공무원들의 연봉과 인원이 직급별 직무별로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위직과 중견간부직 인원들이 과연 출근 후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실사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안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이제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쫒기는 참 공무원은 지켜주고 늘리고 대우해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과 중견간부직 공무원은 적정 규모인가? 하루종일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실사해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부터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법안 발의도 된 것으로 알지만 현실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꼭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친조부모 상 때에는 3일의 휴가와 조의금이 주어지나 외조부모상 때에는 휴가일수가 적거나 없고 조의금 지급도 안 되는 기업 현황이 어제 동아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그나마도 일부에서 문화를 바꾸었지만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 곳곳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상조복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친가와 외가에 주어지는 차별적인 상조문화는 가부장적 제도의 잘못된 관행이며, 남녀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모계이건 친계이건 그 슬픔을 다르다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된 존재가 아니며, 엄연히 한 개인으로 존재하며,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손녀입니다. 그 누구도 친할머니 장례는 당연히 가야하고 조의금도 지급하지만 외할머니 장례는 갈 수 없고 조의금도 지급되지 않는 현재의 제도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릇된 차별대우가 조속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남녀 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다르게 대하는 반인권적인 처사가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초,중,고등, 대학교 (공립 및 사립) 등 모두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시대 착오적이며 옳지 못한 악습이 조속히 수정될 수 있도록 전국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위헌 여부도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6, "petition_idx": "18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적인 친가외가 상조문화 근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많이늘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희는전남 에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면허를보유하고있습니다 현행 주소지만 옮겨놓으면 도내어디든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돈많고능력있는 업체들은 일거리가 많은지역으로 주소지를변경 그곳에서 입찰참여 하여 지역업체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 기존지역업체가 15개업체일때와 주소이동으로30개업체가되면 그만큼 지역업체는 확률이떨어집니다 영세업체들은 항상피해를보고있습니다 지역영세업체들도 정당한권리를누릴수있도록 업체들의주소변경을 법적으로 또는규제로 철새처럼옮겨다니지 못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건설업 사업장 주소이동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정원에대해서비밀이많은데국민에게는알권리가있습니다그러므로기밀을제외한것을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지하를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최근 먼지 경보는 연일 지속되고 한 공공기관에선 주차장을 폐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초 미세먼지는 폐포에 달라붙는 크기의 중금속이라며 시민들에게 공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뿐 만 아니라 청장년들까지도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이제는 봄•가을에 마스크를 끼는게 평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보건을 위한 필수품목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에게 1년에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숫자가 14개 라고 합니다. 지난 달, 2018년 3월 내 미세먼지 농도가 WHO기준 최악~나쁨 수준으로 기록된 날짜만 세어도 14일이 넘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마스크는 한 달도 버티기도 힘든 양 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량을 늘려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미세먼지 마스크 수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양성화, 즉 적법화를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동의를 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으며, 삶의 터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심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화의 요건을 요약하자면, 일정기간 무허가로 운영되어온 축사에 대해 분뇨처리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그간에 악취, 유해 해충(모기, 파리 등),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분쟁 또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및 절충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적법화 해준다고 하니 요건만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청원인은 축사와 불과 5m거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 거리에는 10여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이전에 모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소유주 및 관할 행정청에 피해를 호소 하였지만 미온적 태도(분뇨를 그때만 처리, 처리 후 관할행정청 방문)로 일관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농촌지역이라 어쩔수 없지 않냐며 답변을 하며,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일절의 행정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법화 기간이 되니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정보를 축사소유주에게 알려주며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소유주와 갈등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축사시설이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 각기 다르며, 그리고 그것도 적법화 기간에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완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악취와 유해 해충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화 요건에 보면 분뇨처리를 위탁하여 수거하면 된다고 하여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서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전까지는 악취와 해충은 있기 마련이며, 위탁업체가 자주처리하여야 하나 비용등의 문제로 최소화 하여 처리 할것입니다. 과연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이로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관할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나 의견은 빠져있고 대상지역은 적법화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는 좋으나 기존에 살고 있는 국민(주민)들의 피해와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사항은 빠져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의 동의 또한 빠진 이러한 적법화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 또는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생존권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상폐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상장사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폐, 보다는 시정권고 방향으로,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책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폐인들이 생기고, 너무도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비적정설이(풍문) 나왔다고, 아침 7시에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켜버린 거래소를 보고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상폐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특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통령 연임제와 같이 연임만 가능하게 법 개정 2.국회의원의 보수는 무소부로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3.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최저시급으로 급여 지급 4.모든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국회동의 없이 사퇴 5.모든 특혜 폐지(공항, 철도, 연금 등등) 대통령이 부패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섞어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임기(연임만 가능)와 모든 특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수적폐가 국정원과 종교까지 이용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정치사회겔.주식겔러리가 그 몸통이며 젊은 시민논객들 정신병원감금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매일 수원 영통을 출발하여 광교를 거쳐 서울역으로 가는 M5121버스(경기남부-서울북부)를 타고 통근하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버스를 타야 하는 시간대인 8:00~9:00 사이에는 이미 영통에서 좌석이 다 차 광교 주민들로서는 거의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교에서 출발하는 비슷한 노선인 M5115번이 있지만 한시간에 한 대 운행 중이며, 광교 내를 더 돌고 가기 때문에 막상 고속도로에 타는 시간은 출발 후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때문에 저는 항상 M5121버스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8시부터 기다리더라도 8시 40분이 되야 타는 경우도 허다하고 때로는 그마저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뒤로도 수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줄 서있지만, 광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버스 좌석 수가 0이라고 뜨면 강북으로 향하는 다른 교통수단도 없기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입석 금지 방안이 어떻게 나온 정책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광역버스 입석금지방안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방안이요. 입석을 금지시키는 대신 좌석 수를 늘리겠다고 뒷문을 폐쇄하셨지요? 버스 안쪽에 타있는 승객들의 유일한 비상구를요. 과연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광역버스를 단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앞 문 쪽에서 화재라도 난다면 40명이 넘는 인원 중 몇 명이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정원을 초과하는 좌석을 넣다 보니 두 다리 모으고 앉아있기도 버거울 만큼 비좁은 공간인데 비상상황에서 어느 누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입석 금지방안이 생기던 당시 버스를 증편하겠다고 했지만 4년이 되가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하는 버스는 모두 입석 금지라고 했지만 이제 흐지부지 되어 몇몇 노선만 입석금지방안을 유지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없애시겠다고 대중교통이용만을 유도하시나요? 당장에 출퇴근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버스도 못 탈 바에야 빚을 내서라도 자가용을 마련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중교통이 더 편해져야 자가용 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만 집중 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경기권 광역버스의 증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나 기사님들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버스회사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더 증편을 해주세요. 기존의 인력으로 더 많은 노선을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버스가 확보되어야 기존 인력들도 휴게시간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편이 불가능 하다면 현실적으로 입석이라도 허용해주세요. 비상구 없는 버스를 타나, 서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나 위험하게 출퇴근 하는 건 어차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게라도 출퇴근해서 생계라도 지키고 싶으니 입석을 허용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서울 경기권 통근 및 통학 국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 청원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경기 남부-서울 북부 간 출퇴근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며, 이 와중에 입석 금지는 충분한 노선 확보가 되지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입니다. 2. 입석 금지는 안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량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 뒷문을 폐쇄하였기에 조삼모사인 상황입니다. 3. 노선 증편이 안된다면 현실적으로 입석이라도 허용해주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남부-서울 북부 광역버스 증편이 안되면 입석이라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사생활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람니다..꼭..", "num_agree": 7, "petition_idx": "18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김이의외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노인입니다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선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기에 노인아파트에 대해 알아본결과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엄청난 보증금과 매달 비싼 관리비에 놀랐습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이제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대의 대부분의 서민 노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느라 모아놓은 큰 재산도 없고 은퇴후 경제력도 없는데 현재 한국의 노인주거용 실버타운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부자들만의 시설로만 보여집니다 물론 호와 고급 실버타운도 필요한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노인주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고 있는데 노인 아파트문제도 선진국처럼 현실적이고 보편화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과 노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때를 대비한 요양원 연결까지 고려해서 장래를 바라보고 현살성있고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용 노인 아파트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의와 공정이 없으면 청와대도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정의와 공정이란 뭐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가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0달러가 넘습니다. 300달러 이상의 상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 상승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왜 만든거예요? 동의가 20만명이 되어야 답변 준다는데 이렇게 쓴 대로 뒤로 밀려 나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그 내용에서 20만명이 되어애 되잖아요, 그럼 이 청화대 국민청원제도 국민신뮨고 보다 아주 힘드네요, 왜 민들었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대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대입정책을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3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발표된 방향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 3년 사전예고제'라고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5조의 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3 -11월말 : 교육부 --> 대입정책발표 고1 - 8월말 : 대입전형 --> 기본사항발표 고2 - 4월말 : 각 대학교--> 대입전형 시행계획발표 고3 - 4월말 : 각 대학교 모집요강 발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입시 정책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실텐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정책이 바뀐다는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보니 교육부랑 대교협이 뭐라뭐라 한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료는 또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간의 대입 제도 정착 프로세스는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알기 쉽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더라도 고등교육법의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각 대학에 정시를 늘려라, 수능최저는 없애고 논술은 폐지시키고 응시료는 낮추고 등 정권입맛에 맞는 것들을 시급하게 밀어붙이는건 없어져야 할 교육적폐입니다 고3, 고2, 고1, 중3 모든 학생이 대입제도가 다른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늦더라도 3년 예고제 지키면서 하십시요. 정권을 빼앗겨도 당신네들이 만든 교육제도는 다음 정권에서도 3년간은 못고치고 지키면 될것 아닙니까! 3년 예고제 안지킨 것이 법법이면 교육부장관 해임시키시고, 3년 예고제 안지켜도 되는것이라면 법을 먼저 고치고 하십시요. 반칙에 무능력 그자체군요. 매년 정권 입맛대로 바꿔도 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혼란을 준것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8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법을 어긴 교육부 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다른지역에 오면 카메라가 어딧는지 잘모를때가 있습니다. 벌금 부과하려면 통지를 먼저해주세요 . 제발 전화라도 해주세요 제발 ......전화를 제발 해주세요 오늘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일끝나고 가보니 번호판을 그냥 강제영치했더라고요 ~ 부과세를 내었고 번호판까지 찾아가야된다뇨 ...너무 매정한 패널티입니다 안그래도 직장에서 돈을 많이주는것도 아닌데, 돈을 잠시 못낼수도있는데 모든 직장에 월급이라도 올려주세요~ 한달이란 시간에서 월급만기다리는 직장인입니다 자동차세를 짧은 시간에 내야하는데 나라에 세금내면서 평범히사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및 과태료 통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비둘기와 직박구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자전거주행 or 자동차운전 시 비둘기떼나 바닥의 비둘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둘기를 피하려 핸들을 꺾거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수 있고 또한 미처 피하지 못한 비둘기가 차에 치여 도로에 사체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며 병균과 악취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많은 수의 비둘기와 직박구리가 나무 위에서 앉아있다가 대변을 보면 바닥에 떨어지며 충격으로 변이 퍼지게 됩니다. 많은 수의 조류가 한나무에 있으면 그 밑은 새똥으로 도배가 되고 도로가 지저분함과 역겨운 냄새까지 나기도 합니다. 셋째, 직박구리의 지저귐소리로 인한 소음공해가 심합니다. 직박구리의 울음소리는 다소 듣기 거북할 정도로 괴성을 내는데 아침과 저녁이 되면 수십마리가 울어대어 굉장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넷째, 조류들은 조류독감의 병원체가 되고 어떤 상황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동이 자유롭고 날갯짓을 하는만큼 병을 옮기기 쉬울것입니다. 따라서 비둘기와 직박구리의 개체수를 줄여 사람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직박구리 개체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석탄화력발전소 탈황·탈질 기술,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등 청정 대중교통시설 운영 방안, 경유차 매연 저감을 위해 당장 할수 있는 경유차 유류세에 환경 부담금을 상향시키자 하여 장기적으로 경유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갈수 있도록 합시다. 미세먼지 너무 심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 환경부담금 상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시급상승후 오히려 받는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혜택은 어떻게 되고있죠? 정작 서민들은 죽어나게 만들면서 국회의원들 연봉은 오르고 혜택은 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급세단이 왜필요하죠? 걸어다니세요그냥.. 매번 적폐적폐 했으니까 이번기회로 국회의원들 배불리는 정책 적폐청산해주세요. 적폐청산 전문 정권이잖아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삭감 및 내역 철저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첫째, 충남 아산 소방관들 사망사고 개구출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를 생각컨대, 너무나 분통하기는 말할것도 없지만, 인명구출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하다. 소방관의 업무는 과연 어떤것까지 책임져야하는가? 이번일을 계기로 정말정말 헛되지않는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예전 시장바구니의 정겨움과 신문지에 돌돌말아 포장이라기보다는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했던 시절을 기억 해 본다. 어느순간부터 장을 보러가든 어느곳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비닐봉투에 담아주기는 편리함에 적어 있는데, 이제는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빠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불보듯 뻔한 당면해야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희생 및 비닐봉투 사용  금지법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계속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하루. 일주일. 한달사이에 몇번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모두 잠정적 가해자로 보고 믿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건 아이를 위해 작동중인 CCTV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 아닐까요. 꼭 사고가 발생되어야만 볼수있고 시정되는점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심증만 가지고 CCTV 열람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부모들이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이걸 열람 요청하면서 우리아이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선생님이 기분나쁘진 않을까. 선생님의 인권. 내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다만 열람이 번거롭다는이유로 쉽게 요청할기 사실 어려운 그 사각지대에 어딘가에서 울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주십시오 교사여러분.학부모여러분.서로서로를 위해서 필요하신분들 아닐까요. 선생님들께서는 cctv 안에서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아이들 보듬어 주시면 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소한거 하나하나 터치하면서까지 아이를 봐주시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CCTV 공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재원중인 아이들이 학부모 한가정당 아이디/핀등을 부여하여 부여된 자격만 볼수있게 하거나 법으로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등) cctv 실시간보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고, 병원에 가게 되면 실제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현실은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턱 없이 부족한가봅니다. 물론 의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보험 급여로는 좋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다가 충격하여 손목 부분에 인대를 다쳤는데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상 도수치료 1-2회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수가를 올릴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상담하려고 병원 소재지 근처 보건소와 관할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았으나 의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담당자로부터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무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5일간 계속해서 갔는데 90,200원, 47,200원, 95,500원, 46,600원, 46,600원 지출내역이고, 3주정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비급여 진료는 앞으로 얼마나 할지 진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1-2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이 없다고 까지 밝혔는데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익창출 목적의 악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런 의사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비급여 진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훈처는 무기기약으로 전환만시켜 놓고위치정보로.개인 인권침해및 불안조성 무기기약 에 준하는처우개선 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김의슬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애견미용사 학대영상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오픈형 미용실도 많지만 보통 애견미용을 하는 병원이나, 샵 경우에는 미용도중 반려견이 견주의 목소리나, 모습을 보게되면 흥분하고 미용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견주가 볼 수 없게 되있는 샵이 더 많은거 같습니다. 모든 애견미용사 분들이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앞으로 미용을 어떻게 믿고 맡겨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cctv 로라도 견주가 미용하는 걸 지켜볼수 있게 그런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미용실 견주가 미용하는거 볼수 있게 오픈형미용실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차상위층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에게 생계비마저 주지 않는다면, 생계는 궁핍해지고, 정당히 돈벌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아들도 부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제도는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층간의 격차와 가난의 대물림이 없어지기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폐기물 난리에 눈감고 있던 환경부. 정말 환경부는 국가기관이 맞나? 시험쳐서 합격하여 환경부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해도 국민의 세금인 월급만 잘 타가면 되는 식충이들만 모였나? 한치 앞도 못보는 식충이들 말이다. 이 식충이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는 운동권 장차관부터 식충이들만 모였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내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공공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는 문화를 형성해주세요. 최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방할 것입니다. 공공문서를 이면지로 사용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면지에 공문을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4 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리터의 물, A4 용지 네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도 종이에 상응하는 환경을 생산하지 못 합니다. 도울 수 없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라고 종이 사용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부터 이면지 사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대통령님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추세이고, 저 또한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식이 다 좋지만은 않지만, 최소한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동물법 처벌이 강합니다. 캘리포니아 - F - 최대 2만 달러, 최장 1년 워싱턴 DC - F - 학대: 최대 2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치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장 5년 아리조나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고의적 혹사: 최대 15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마지막 한국..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년이하의 징역...... 한,두번이 아닌 동물들에게 학대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올 때 마다 큰 충격과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동물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구 한 동물병원에서 학대 한 것을 보고 도저히 화가 너무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말만 못 할 뿐이지 의사표현도 할 줄 알고 감정도, 고통도 즐거움도 다 느낄줄 아는데.. 이런일들이 있 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살인행위 법이 무겁듯이 동물도 똑같은 생명이기에 그 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어 엄격하게 처벌을 당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국민 여러분 .. 이 법이 시행될수있도록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1, "petition_idx": "18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침산동 동물병원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올해로 5년차 대리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전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여 1번의 이직을 겪고 현재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학교 cc였던 신랑과 결혼하였으며 올해 2월 26일에 신랑 또한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이 정책이 기존 재직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성과 3월 15일 이전의 중소기업 입사자의 날짜제한에 대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혜택받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크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작년에 두명의 신입이 2,3개월 안에 모두 퇴사하는걸 지켜보면서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가능한 신입사원을 뽑기가 매우 힘든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으로 이미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재직자와 신입사원간의 연봉역전 현상이 \"우려된다\"라고 표현했지만 현실에 있는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일이 있고나서 저희회사는 연봉테이블을 대폭 조정하여 이번 신입은 작년 저의 연봉보다 많이 받게끔 조정되었습니다. 제 연봉도 같이 조정되었으니 씁쓸했지만 위안삼을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발 양보해서 어쩔수 없었을거라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조차 이런식의 역차별 정책을 운영하니 정말 기댈곳도 갈곳도 없단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것이 싫은게 아닙니다. 정책을 시행할때는 어느정도 시행착오가 있다는것도, 경우에 따라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달에 적금 150만원을 들면서 은행의 이율 0.1%까지 따지고 있는 지금의 제가 우스워지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남들보다 이른시기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일찍 가정을 꾸려서 2세계획을 하고 있는 전 누구보다 나라와 정부가 바라는 바람직한 삶을 살고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혜택은 저희부부중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거죠? 또한 아이계획이 있는 제가 덜컥 5년을 약속하기에는 청약기간이 너무 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작 보름 일찍 취업한 죄로 왜 저희 신랑은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지속하여 다닐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이런 구멍 가득한 정책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방금 전 뉴스를 검색하다 재직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강화할것이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제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역차별을 뼈저리게 실감중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펴시제실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러한 일까지 과연 청원의 거리가 될지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최근 승차거부에 대해 그에 따른 도청에 답변을 듣고 과연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유효성 및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관할 사업장 시가 아닌 구역을 운행에 따른 승차 거부는 2014년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들어 핸디캡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수원-파주 수원-의정부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권역이라면 거부가 합당하겠죠. 그런데 수원-용인 수원-성남 수원-안양과 같이 같은 권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승차 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인접 시에 사는 사람은 시외로 이동시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다들 밥 벌어 먹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용하겠지 하면서 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역외 지역 승차거부의 적법성을 해당 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법원 판례 및 도청 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은행나무 가로수들의 은행열매때문에 악취가 심해 걷기가 싫어지고 그 악취 스트레스로 심신이 괴롭습니다. 단번에는 안되드래도 일정 거리부터 시작해 은행나무 가로수들 다 없애고 향기로운 꽃나무들로 심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한 냄새나는 가로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문재인대통령의공약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행한다하여 보훈섬김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임금지불을 하고있으며 보훈섬김이를 상대로 위치추적QR코드를 동의도 없이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직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케어대상자어르신으로부터 당하는 성추행에는 나몰라하고있습니다 이는 섬김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권위에서 꼭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명박과 김태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되었씁니다. 재조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3~4일 이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는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를 중국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눙함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서울과 경기도 일원 비닐 및 플라스틱 수거문제도 사태가 터지니까 겨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수개월전부터 재활용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디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에 대비한 그 어떤 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환경 정책을 펴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환경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머지 않아 우리나라에 어떤 재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은 너무도 무능합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 상황을 더 이상 현재의 환경부장관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정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어 미세먼지 감소와 각종 환경 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장관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2년마다 굿을 합니다 구리시 문화원과 갈매동 일부 지역에서 4월 중순에 벌이는 굿판 행사를 중지시켜주세요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경로효친을 위해 하며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해 하는 문화행사라고 하는데 21세기에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이며 혐오스러운 일은 지역 주민들과 특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문화를 함양시키는데 저해되는 행사입니다 국민이 내는 귀한 세금을 경기도 구리시 거주민들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행사에 써주기를 바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시 갈매동 도당굿 행사 중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사는 70대 후반의 교민입니다 남은 여생을 한국서 보내고 마치려합니다 우선 먼저 필요한것이 주거문제라 한국의 실버타운에 대하여 여러모로 알아보았습니다 헌데 부자들만을 위한 실버타운 실태에 실망과 의문을 가졌습니다 비싼 보증금은 물론 관리비까지 소수 특정만을 위한 시설들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부자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도 필요하고 형편에 맞게 사는것도 좋지요 그러나 점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않는 추세라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국가적으로 크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대부분 노인세대들은 어려운시대를 살아 오느라 힘겹게 일하고 어렵게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정작 자신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없이 은퇴를해서 경제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는데 선진국 노인아파트처럼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살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노인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이나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때도 돌보미의 도움을 받고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도 서민에 어울리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아파트 건설을 적극 추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퇴보시겼으며,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점이져.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기독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과 같은 기준에서 처벌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한방이면 다시는 이명박, 최순실 같은 작자들이 출몰하지 못할 것임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팬들의 요구와 맞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KBL 운영방침(용병선수 신장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어떠한 팬들도 이런 방향을 원하지 않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총재의 독자적 판단으로 리그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는 이미 전성기의 인기를 상당부분 잃고, 절실히 부흥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리그 활성화 및 인기 상승을 위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시행 예정인 제도는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제도를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정말 무엇이며, 게다가 이런 말도안되는 방법을 도입한 리그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용병선수 신장제한 제도는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 가능한 내용이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KBL 특유의 불통 및 일방적 제도시행으로 이곳 아니면 정말 어느곳에 올려도 전혀 반응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85, "petition_idx": "18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팬들의 요구와 맞지 않고 시대 착오적인 KBL 운영방침(용병선수 신장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등교길에 마을버스 운전사님이 저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뒤로 좀 들어가라고 하셨답니다. 버스 앞쪽에 사람이 많아 뒤로 한발씩만 들어가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던거 같습니다. 그 마을버스 기사님은 동네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저도 얼굴을 알고 있는 매우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입니다.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는 모든 아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의 이름과 학교를 노출하고 있고 이는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사람이 저희 아이가 어느 학교, 어느 학년,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알아야 한다면, 학교에서만 패용하는 이름표를 이용하고 하교 시 책상서랍에 두고다니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체육시간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있다면 옷 안쪽에 식별을 위한 이름표 달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부차원에서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이름표 패용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엄청난 예산낭비 ..복지부동 및 탁상행정 엘이에치 ㅡ한전 ,김포시.교육부 한강신도시개발로인해 엘에이치의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 하여도 한강신도시내부에 초고압선 철탑지중화 소요예산 액 10억정도 절약하려고 매년 6억 씩 낭비 (주변 송주법에 세대당 년100,000원 *주변세대 6243세대 지원약 매년 6억소요)) 예산 낭비 매일 송전탑 직선거리 160m앞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500 명 아이들... 매일피폭 세계보건기구 정상치 보다 200배를 안전치.라고 합니다.ㅠㅠ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에 푸른솔초.푸른솔중학교. 단설 푸른솔 유치원...3교육 기관이 나란히 붙어 있고. 2,500명 안팎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루를 거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건너편 직선거리 160m 앞에 송전탑이 어마 무시한 345000v 2200a엄청남 (2012년 아파트 입주 때는 물론. 그 이전 모델하우스 광고. 카달로그에도 없었고 안내받지 못했던 건 이었습니다.) 2013년 쯤? 한전에서 송주법.이라는 것을 적용. 송전탑 반경 700m 안에 거주하는 1 세대당 년9~10만 원 정도의 전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중흥a. 1007세대. 성우오스타a. 465세대. 미래도1060세대. 현대1~3단지a. 418+1326+767(2511세대. 기타 연립 및 주택약 500세대 호반 6차 700세대 ) 합계 6243세대 송주법으로 매년 6억정도 지출 ....(철탑 하나만 없애면 지급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코 앞에 있는. 아침부터 오후 4~5시 까지 생활하고 공립 유치원 ,푸른솔 초증 학생 약2500여명 매일피폭 한전주장 절대 안전.하고 피해 주는 것이 없는 시설이라는 녹음기 답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치수보다 200배가 높은 한전. 측의 억지 주장도 억울하고 분한데. 장시간.장기간.... 유치원~중학교 까지의 세월 동안 송전탑 전자파에 노출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 해서 한전 엘에이치 민원하면 이상없다고 김포시,교육청은 이관시키고 회신 해버리는 탁상 행정에 대해서. 부디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자재 급식. 친환경 문구류 등의 제공이 급한 건지? 아동 청소년 인권 존중 외침? 코딩 교육? 과학 영재교육?... 등이 급한 건지.. . 철탑지중화 하는비용 약 80억정도 소요 (한강신도시택지개발시공사시추가10억아낄려고 )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송주법 매년6억씩손실되었고 앞으로도계속손실발생 철탑 1기만 지중화시 모든문제 해결........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분들 사심이 조금이라도 없으신 분들이 도와 주세요 아이들 샬려 주세요......", "num_agree": 353, "petition_idx": "18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좀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은 절대 안정이 안됩니다...아실분은 어느정도 예상할거구요. 이번에 보유세를 인상안하면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이번 정권에서 실패로 돌아갈겁니다.강력히 하셔야 서울 집값 어느정도 안정화 됩니다.보유세를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집중적으로 하셔야합니다.1가구 2주택은 보유세 현재보다10배 이상 인상하셔야지 집을 내놓습니다.집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입니다.저희 회사에 직원들도 갭투자를 많이해서 4.1이후로 집을 내놓는게 아니고 가격을 올려 놓더라구요..또한 집을 구매후3년 안에 있던집을 팔면 양도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당장에 팔생각도 없구요..(이렇게 허술한 정책이 어디있나요?)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서민들이 이번에 실망하지 않게하시고요..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어머니,형네,누나네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저희 가족들은 항상문제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왔습니다.제발 집값 강력히 잡아주세요.아울러 저희 가족들은 각자 서울에 자가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만 절대 집으로 돈을 벌생각은 없습니다..집은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며 살수있는 밑거름이 되야합니다..보유세 인상안하면 숨고르기할 시간을 주어서는 이정책 실패합니다..청와대에 머리 좋으신분들 없나요???눈치 보지마세요....눈치보다간 이미 늦습니다.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 과감히 시행해서 그분업적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이번기회에 잡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상한 제목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국가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시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아수출 세계1위 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명예적인 통계 중에 최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소아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개인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갓난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못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기준에서 한국의 소아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입양하기가 쉬워서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원래는 멕시코의 소아를 받으려 했는데 한국의 소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멕시코는 소아를 해외로 입양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갓난아이를 수출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출산율이 적다고 출산율을 높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핏줄에 대하여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국가가 교육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소아 수출하는 것을 막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버림받아 외국에서 자랐던 한국의 아이가 성장기에 겪는 고통이 대단하다고 토로하는 인터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소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없어서 내용이 길어진 감이 있내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수출 세계1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 박옹녀님께서 감빵에서 그 무시무시한 성욕을 어찌 해결하고 있을지 무지 궁금하네요...(현재 허벅지 상태가 어떤지) 제 청원은... 박옹녀 4년간 호텔출입횟수와 그 비용을 정확히 조사해 밝혀주었으면 하는 겁니다.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옹녀의 감방생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급발진으로 인해 국민 생명이 위험하고 사실적으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는 국민이 해명 할수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업체는 급발진이 아니다 운전미숙 이런식으로 하는데 급발진에 대해서는 국가수,업체 등 말보다는 급발진 당한 국민 말을 더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시 차량 저장할수있는 edr기록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영업비밀이다 공개안합니다.대부분 회사들이 (사고기록창치) 급발진으로 인한 그 무서움.고통 국민 생명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급발진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평창 올림픽에 이어 아시안게임에도 단일팀과 공동입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사이 심심찮게 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를 더이상 엮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5천만 대한국민의 대표가 되기위해 365일 쉼없이 땀과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 선수들을 더이상 평화라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군면제, 연금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나라 우리국민들의 대표가 되고자 흘린노력이 헛되는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독도조차 표기못하는 한반도기도 의미없고 그저 보이기만 하는 모습으로의 단일팀은 의미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들으며 입장하는 우리 대표팀 내 대표팀과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이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수진제가 치국평천하\"는 아무나 알고 있는 명구이다. 제눈의 들보는 못보면서 남의 눈의 티만보는 꼴은 보통사람이 하는 못된 짓이다. 적폐청산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털어내고 잘 다듬어 놓고, 그때서야 다른 곳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공정해야 함에도, 자기들 것은 덮어놓고, 눈감아버린채 남의 것만 하이에나보다 더 살벌하게 한다. 김ㅇ중 때 수십년간 말뚝만 박으면 당선이 공천헌금, 정치헌금, 매관매직, 기업 돈뜯은것, 수십년간 전국적 조직 향우회로부터 엄청 걷었을 것으로 보는 거대한 금품 기타를 다 찾아보고 살펴봐야하고 조사해야 되고 검찰이 달라들어서 물어 뜯어야하고, 안나오면 또 다른데도 쑤셔야 되고..... 노ㅇ현 때 미국 딸 호화빌라 매입대금 뇌물이라는 것도 맞는지 정리해보고 또 다른 거 있는지 살펴보고 조하사고 검찰이 달라들어 물어 뜯고, 경찰이 물어 뜯어보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또 다른데 쑤셔보고... 그렇게 한 후에 이명박 박근혜 것을 쑤셔야 되는데 자기들 것은 덮어버리고 눈감으면 누가 적폐청산이라 하겠노? 신사인척하면서 가장 비신사적인 비열한 정치보복이지..... 검찰이나 판사나 어떻게 하는지? 역사가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의 내로남불 적폐 중 적폐의 극치로소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교복은 실 수요자,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간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시 입어야하는 것을 정확히 검정되지 않은 교복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면, 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져 그것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의회무상교복 조례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후일 지금의 전직대통령 꼴 보지 않기를 .... 위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대통령권한 줄이기가 요체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세아이를 다둥이맘입니다.다자녀 혜택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저출산 해결을 위해 80조라는 비용도 사용되었다는데 도대체 그 혜택은 어디에 사용되었으며 받아간 분들은 계실지요? 20년 맞벌이를 하면서 세아이를 낳았지만 그흔한 산우도우미 혜택도 맞벌이 소득에 제한되어 한번도 받아보지 못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소득이 제한되어 받아 볼 수있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 책정을 하실거면 달달이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제외하시고 연소득으로 보시든지요? 다자녀늘 위한 주택특별공급도 평생 단 한번 주는 혜택인데 작은집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맞지 않은 규제들로 8만가구를 넘게 공급했지먀 1만5천세대만 당첨되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매도 후 하면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매도도 어렵고 아파트 청약 시기에 맞처 처분하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을 지정해 놓으면 혜택을 받을수있는 자격조건을 가진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주택용도나 평수에 따라 혜택을 주시든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하셨으면합니다 어디가서 아이가 세명이라하면 애국자이시네요.부자이시네요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부자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 많이 낳았을 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그혜택을 국민들이 많이누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드는거 아닌가요? 혜택은 있는데 누릴수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면 어디서든 무엇이든 잘 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펜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가고있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무도 무식한 주부가 용기내어 다둥이 부모의 목소리를 보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의 조작수사, 왜곡수사를 한 문*완 계장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 2017형제5716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교사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폭행으로 시작이 된 남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인맥인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화 PD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무장이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사기결혼한 것으로 몰고가면 된다고 남편에게 지시하고 조*화PD와 짜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조작하여 MBC에서 가짜방송을 내보내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작을 하여 만든 이 방송으로 남편이 저를 사기로, 무고로 걸어 넣었습니다. 이에 제가 고소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PD와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또 MBC에서 내 보낸 가짜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가짜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고 다시보기 VOD를 삭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때 제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MBC에서는 방송국 체면이 있으니 정정방송은 힘들고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다시 부탁을 했으나 저는 TV로 정정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MBC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제가 MBC를 상대로 정식적으로 정정보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MBC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을 안면몰수하며 단번에 돌변하여 바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법정싸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고소인과 1대 1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소인의 잘못이 밝혀지니 결국은 MBC에서 내보낸 방송이 가짜 방송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때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죄가 밝혀진 사건도 갑자기 역전이 되고, 저에게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건들은 갑자기 저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엎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며 고소인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에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제는 꽃뱀, 사기꾼으로 또 누명을 쓰며 3차, 4차 계속 피해를 입는 일들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던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저에 대해 조사한 후에 사기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났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전화로 충분히 말을 해보라고 해서 전부 말을 하니 알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사건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갑자기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의 문*완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표가 있어서 출석 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계장은 제가 조사를 안받으려고 한다, 교장실로 전화하면 나올거냐, 학교로 소환 통보를 보내면 되겠네 하면서 저를 협박하며 요즘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피의자 주제에 오라고 하면 와야 될거 아니냐고 소리치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 이 수사 과정을 모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2018. 3. 29. 616호 검사실로 출석하니 검사가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했었던 문*완 계장이 저를 조사하였습니다. 계장은 제가 검사실로 들어서자마자 휴대폰부터 끄라고하면서 제 휴대폰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또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도 여자 직원 한명이 저를 따라와서 제가 볼 일을 다 보고, 손을 씻고 다시 검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저를 감시했고 제가 죄인도 아닌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를 붙잡아 두며 포승줄로 묶지만 않았지 사실상 하루 종일 저를 감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온 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제 몸뚱이 하나를 앞에 앉혀 놓았을 뿐 모든 수사는 각본이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받는 내내 계장은 법리를 이용하여 저에게 해당도 되지 않는 왜곡된 질문을 하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할 말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 내내 계장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 대답을 하고, 또 자기가 대답한 것을 타이핑을 치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모든게 사기꾼으로 조작하기에 바빴고 모든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검사가 갑자기 계장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지시를 하고, 밖에서는 MBC 방송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계장과 이 사건을 가지고 쑥덕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받고 나오니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조사는 다했다고 저보고는 도장도 찍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 도장도 날조하여 사건처리를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조사라고 말을 했지만 각본에 짜여진 계략이고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이제는 담당검사를 신*선 부장검사로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담당 검사가 바뀐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볼 때 권력이 개입되어 저를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제가 처음부터도 거대한 권력앞에 일개 교사가 맞설수 있는 힘이 없으니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인권위원회, 고등검찰청 감사실, 대법원 감사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등 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호소했고, 청와대에 손편지까지 써서 호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이런 호소를 했다는 이유로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저를 더 공격하고, 빼도박도 못하게 더 강압적으로 저를 더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힘을 더 쏟고 저는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글을 신문고에, 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여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또 이것으로 반드시 피해를 볼 줄도 알고 있지만 피해볼 것을 각오하며 이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사용하고, 신문, 기자, 인터넷 기사 등을 동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법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MBC도 양심이 있다면 온 국민에게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도 스스로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 주리라 믿었고, 권력과 결탁된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신문고를 통해서 호소를 하면 그런 부정부패가 사라질 줄로 믿었고, 또 저 하나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줄로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참는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양심은 없고 이제는 전부다 아예 드러내놓고 저를 앞에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대놓고 조작 수사를 하면서 저를 농락하고 능멸하고 사기꾼으로 누명을 씌우며 범죄자로 몰아넣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문*완 같은 비리 계장이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썩은 물이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약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문*완 계장 같은 사람은 우리 나라의 검찰에서,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에게 칼을 겨누고 저를 잔인하게 찔러도,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도 재판까지 간다고 위협을 하는데 제가 감옥에 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안한 것은 안한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그 거만한 몸짓과 가소롭게 저를 쳐다보는 표정들이 모질고 악랄한 말과 함께 더 드러나겠지만 음성이 담긴 파일만으로도 얼마나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조작된 수사를 했는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비리계장이 조작한 조서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셔서 그 조서와 제가 첨부한 녹음파일을 비교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진실을 한번 더 호소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재판까지 끌려나와 억울하게 누명쓰고 있는 제가 아니라 조작수사를 한 문*완 계장과 그 배후를 수사해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권력이 개입되어 호소의 글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SNS를 통해서, 기자, 신문사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것이고 이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세계인권위원회라도, UN이라도 찾아가서 인권을 모욕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한국 검찰의 비리 수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조작수사 녹음파일'을 첨부하려고 하였으나, 파일을 올리는 곳이 없어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34에 위치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현재 행자부 건물인 자유회관에 입주해 있는 관변단체 입니다. 대전지부가 사용하는 자유회관은 행자부 소유 건물이며, 자유회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익 사업 및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계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지부는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대전 선병원으로 부터 매월 20일마다 560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산을 함부로 유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2017년 대전광역시청 보조금 사업 중 \"2017 민주시민교육\" 관련 책자를 사업이 종료 된 시점에 제작하여 단 1부도 목적을 위한 사용이 없었으며 해당 책자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걸로 확인 되고 있으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책자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조금 유용이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국가보조금 횡령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2017년 당시 근무하던 사무처 직원들에게 6월까지의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며, 현재 1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 불구 재정이 없다는 이야기로 지급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병원으로부터 1년에 약7천만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하며 본인의 밥그릇에만 욕심을 부리는 대전시지부 사무처장의 부당이익을 조사해야 하며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재총재의 연맹 재산 임의 사용부터 대전시지부의 부당이익 및 임금체불을 보았을때 한국자유총연맹이 과연 필요한 단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조금,재산을 유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국회 측의 나태함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num_agree": 8, "petition_idx": "18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 이하 관련자 분들께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는 해외에 매각되고 대우자동차도 주인을 잃고 그곳의 종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쌍용차도 중국자본의 먹튀로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한국GM을 국영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게 어떨까요? 프랑스의 경우 오히려 국영화시켜 다각적인 기술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으로 오히려 민영기업보다 더 미래를 위한 기업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영화 실패사례의 모델도 있지만 자동차는 그 국가가 가진 기간산업적 성격을 가진 중요한 미래 산업 입니다.민간에게만 맡겨 사업을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영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국영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식당을 가도 일회용품인 나무젓가락을 내놓는 곳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역시 거의 대부분의 커피숍이 매장내에서 마시는 손님에게도 일회용 잔에 음료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거지 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 보다 저렴한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좀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숍 식당등의 일회용품 사용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박근혜씨에 대한 공판과정을 생중계해야 일반인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지! 마지막 판결 선고만 하는 것을 지켜봐서 뭐하나? 그것이 공정한 재판과정을 거치었나를 전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공판과정을 생중계해주고 판결에 관한 것은 박근혜씨의 인권을 생각해서 검찰의 체면을 생각해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좀 개념을 가지고 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잘못은 끝이 없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3인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정책이 변했습니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은 2명이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왜 3인이상만 지원해주고 왜 2명인 가정은 지원해주지 않는 겁니까? 2명의 형제 자매 재학생을 둔 가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2명이상의 자녀들의 가정에서는 등록금의 부담으로 휴학하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신다면 행동해주시길 바랍니다. 3인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보다 2명을 둔 가정이 많습니다 .소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2인 자녀들의 가정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발 여러분 제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장학금 조건을 2인이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제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딸 이제 24개월 됐는데요 A형 간염 2차 접종을 2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병원에 다 문의해봐도 백신이 수입이라 6월달이나 되어야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A형간염에 걸리면 책임은 부모의 몫인가요? 남북관계든 뭐든 국민들부터 챙기세요. 지금 세월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상황인가요? 의료보험료는 왜받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 백신 왜 이모양 인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회 법안 발의 내용 건수 찬성 반대 여부를 한눈에 알수있도록 매년 국회내용을 알아볼수 있도록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법안에 반대를 했는지 뒤에서 딴소리 못하도록 발의 찬성 반대 하나하나가 중요 해지도록 매년 단위로 모두 알아볼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8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표시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VR , AR 등등 미래 성장산업을 가로막는 법안정비가 안 되어 관련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관련법규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뉴스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VR관련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법 규제를 해소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년차 직장인 예비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인 예비군 야간 훈련 부과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먼저, 금년도 향방작계 훈련을 17시 ~ 23시로 배정 받았습니다. 직장 내 통상 근무시간인 8 ~ 17시 종료 후 훈련을 참석하게 되어, 별도 식사나 당일이나 명일 근무 시간 조정 없이 업무 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 후 다음날 있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야간 훈련 및 귀가 후 명일 정상 출근을 하게 돤다면 개인의 수면시간조차 보장 받기 어렵게 됩니다. 야간 훈련의 취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나, 회사의 자발적인 배려 없이는 수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야간 예비군 훈련 방침에 대해 제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사회인이 되어 예비군을 수행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야간 작계 훈련시, 법적으로 훈련 종료 후 명일 근무시간을 훈련시간만큼 보상받을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예비군 훈련관련 청원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파업하내 마내 하던대 파업하는 지역 동내 병원이름 의사이름 알아볼수 있도록 조사해서 언제든 검색해 볼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받고 의료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건강 생명 가지고 파업 하신다니 그건 자유고 저는 그런 병원 그런 의사에게 제돈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 의료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희가 자동차 배기가스 해결을 위해서 천연재료 야자활성탄을 이용하여 배기가스 배출구에 설치하는 제품 특허를 내려고합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상의해본결과 의무가 되지않는이상 사용되지 않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 이것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허를 내고싶은데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공약하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다고 알려주시던가요 어머니 모시고 가족들과 국내여행 갈려고 하는데 연차를 써야 하는가 해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께 부탁합니다 요즘도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선생들이 아이를 폭행하고 묵혀두거나 숨기고 심지어 cctv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최근기사에는 반려견을 때려서 미용시키다가 죽인 애견 미용사도 있습니다 ,, 약한사람 약한동물들이 왜 무차별하게 당해야하는지,, 그런사람들은 모든 신상공개를 하여 엄벌에 처하고 약한존재들을 지켜주십시오,, 저가 그럴 능력이되면 하고싶어 미칠지경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안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을 보유한 국가이자 자랑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릴것이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기타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2018-04-03 청원마감 2018-05-03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에 대해 몆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글을 올랍니다. 우리나라 법에 국가자격증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애등급 재검사로 인해 장애등급외로 인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박탈 시킬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나도 자주 바끼먼서 피해를 입은 한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중 장애등급 재검사 안받으신분 많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소한 병명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 취급도 안하며 의료계에선 정상인으로 보며 장애 등급 받기라곤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린이유는 어릴적 시력이 안좋고 눈동자가 떨려 걸어다닐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다녀 병명은 시신경위축 안구진탕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시각장애 6급을 받았으며 재검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의신청을 하여 3차례 큰돈 들어가면서 대략 한번 받을때 100만원 이상 검진을 받고 장애인 판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 되어버려 생계수단인 안마사 자격에도 영향을 받게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모든 장애인들 장애등급 재검 안받으신분 많으며 시각장애인중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작 저는 일상생홞하는데 지장이 있어 양심것 재검을 받았는데 현재 재검안받으신분 시각장애인 자겨증 유지하고 계신분들 하고 비교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합니다.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받은것도 억울해하는데 이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만 할수 있다는 안마사 자격제도를 따지면서 국가자격증을 딴것을 박탈시키는 우리나라법이 있나요? 제가 언제 어떻게 중도실명을 하게 되면 안마학교나 안마수련에 가서 2년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데...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저 보고 굶어 죽으란 소리이십니까? 저에게 적성이 맞는 직종 안마사 내 인생 모든것을 걸었는데 왜 내인생을 펄치지 못하게 뺏아사갑니까? 꼭 저만 박탈을 당해야 합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비슷한 재검으로 인해 등급외로 판정받으신 시각장애인 분들 전국적으로 400~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런 시련을 받아야 됩니까? 나라를 다스릴거면 금융실명제 처럼 국가자격증인 시각장애인 이라면 재검으로 인한 증빙서류 첩부해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유지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하시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저히 눈이 나빠지는 진행성인데 공무원들은 저에대해 마음을 이해못하시네요... 열심히 살려고 남들과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남을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한 청년인 저에게 제 가슴에 목을 박아버리네요... 아니다 싶으면 일부러라도 한쪽눈을 도려내 어떻게 해서든 장애등급을 받아 내 인생 전부인 안마사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 등급외로 인한 안마사 박탈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국민중 독도가왜우리영토 인지 자세히 설명할수있는 국민이 몇명이나 될까요? 막연히 우리땅이라고 믿고 있는동안 일본은 전략적 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본국민에게 교육하고있고 초중고책에도 역사적 자료로남겨 언젠가는 일본땅 으로 흡수하려구 온갖술수를 동원하고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역사적사료를 체계화해서 한권의 책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죠 교과서에 몇줄넣어서 교육해서는안되죠 일본이억지 주장 못하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성인이 되어보니 우리 국민모두가 선거참여만큼 법에대해 알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법과 개헌안의 내용을 비교해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글자 몇개 수정되고 몇문장 추가 삭제됐던데, 이렇게 글로 읽어봤자 잘 모르겠습니다. TV방송중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개헌안의 다양한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을 더 자세하게 알고싶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32살 남성입니다.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알아본바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올려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형편이 좋지 못해 용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누나 저 이렇게 3식구였구요. 중학교때부터 신문배달 고깃집 페스트푸드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요 고등학교 2학년때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5월1일 토요일 여느때와같이 방과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점심무렵 배달을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보험회사에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지급하였고 재판도 소년부송취라는 판결로 소년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원에서 2개월가량 있다가 판결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24시간 보호관찰 2년이라는 처분을 받게되었고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모든 처분을 받을수있게 기회를 주셔서 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끝난줄 알고 살다가 어느날 쓰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알아보니 구상권청구소송에 폐소하여 돈을 갚으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이 있는지도 몰라구요 당시 고용주셨던 사장님께서 걱정말라셨기에 그냥 지나왔는데 최근에서야 큰일이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요 저번주에 법원에 조회를 하여 상대보험사를 찾았는데 4군데 더라구요 각자 통화를 해서 변제의사를 밝혔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만 4군데합치니까 1억이라는 돈이 훌쩍 넘어서 원금포함 2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큰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배운게 없고 주위 수소문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구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결국 다시 갚아나가야 한다는 법무사님 말씀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수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평생을 도망다니며 유령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질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전부 포기 하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남들처럼 회사생활도 하고싶고 한푼두푼모아 제 명의로된 단칸방이라도 계약해서 살고싶은게 소원입니다. 귀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상권 청구소송 폐소 이후의 삶(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특히 전문직 고소득자(의사등)의 직원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까지 모독해가며 사람을 자르고 채용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소득 5천~6천이나 되면서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묵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들입니다. 휴게시간을 보통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특히 개인병원들은 점심식사를 1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고 2시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1시간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그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건 기본이죠!!! 또한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성실성 운운하며.... 기본이 됐네 안됐네 .... ) 그렇다고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되면 업무준비하자며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약이 올라 그럴거면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너 필요없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가라고 무식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외 또한 가산임금이 적용안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시키는 건 기본이겠죠? 이역시 근로기준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입니다. 2017년까지는 토요일 2시까지 일을 시켰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개인병원들은 이런 근로형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없어 사업주가 쉬려는 휴가(여름휴가 3일)외에는 쓰지도 못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죠!!!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우선 기본 연차 15개라도 쓸수 있게 해서 아프거나 재충전을 위해 쉬고 싶을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전문직 고소득자의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6시 30분퇴근을 시키는 제도는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안흔 시간외 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이 얼마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근로기준법 법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기법 적용 문제는 5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공공연히 사람을 차별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의 가장 잘못된 통치행위자 사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이상으로 하는 법문을 삭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이상인 근로자에 모두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개정을 하려면 보수당의 자영업자를 들먹거리며 모두가 망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합니다. 연봉 6000이상이면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홍준표같은 인간들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자생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4월3일 지금 남자는 역차별 당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남여 평등입니까?? 한마디로 개소리일뿐이죠.. 왜냐고요?? 여성부는 있는데. 남자는 뭐가 있나요? 남성부 만들었던 성재기님였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게 뭐냐? 여성부만 단독으로 움직임에 따라.. 균형을 잃어버린지 오래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타협(3.8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글이지만..;;) 1. 여성가족부 -> 남여평등 가족부라든지, 화합가족부로 이름 개명하고, 2. 기존 여성부는 정화를 해야합니다. => 15년간 이 여성부가 사용한 회계 장부등 전부 조사해서 비리 , 뇌물이 있으면 돈 받은 만큼 이들에게 청구(세금 폭탄으로서 회수, 회계? 불가능하게함), 추가로 감옥소를 보내서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 자들을 처벌하여 정화하고, 동시에 남성부를 신설하여 남여 대화가 이뤄줘야죠.. 3. 지금 현재 여성부가 혼자 있다는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져버린겁니다. - 비교대상을 말하자면 .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반대로 여자는 여성부란 무기를 있죠. 남자요? 남성부란 무기가 있나요?? 남자는 2년 군대 청춘버리고 군대갔다가 나오는데.. 여자 페미스트(다수는 아니겠지만.), 메갈리아, 워마드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들 중에 욕하는 사람있는걸로 압니다. 뭇매 맞아 뜨거워진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워마드·메갈리아, 휴가군인 공짜 커피 비난 http://life.g-enews.com/view.php?ud=201606270628084622755_3 지난 15년간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가 한일이 고작 남여혐오론자 만들어서 내부분열 시켜서 자멸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지키려는지 모르겠으나.. 요 근래 남여혐오론자 나오는걸 보면 얼마나 거지같이 하길래 남여갈등까지 오게 된겁니까?? 남성부 설립하여 3.8선을 두고 대화를 하도록 국가는 만들어주십쇼.. ㅡㅡㅡ 4.3 남여 갈등을 조장한 여성부 폐지 또는 재편하여 기존 공무원들 싹다 모가지 치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 채용하여 다시 꾸려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냥 제 눈엔 썩어빠진 곳같네요.. 고인물이 깊으면 썩은내가 나듯이 말이죠. 남성부 신설하여 성평등 균형맞추고 대화나누던지하여 정책을 설정,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4.2 추가 -2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사회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있긴하겠지요.. 남자들도 2년이란 시간 나라를 위해 힘쓴 것 역시 이 역시도 불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 이 나라의 남여갈등이 심해졌죠. 여성부의 생존법이 저는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해결해주는게 맞긴합니다만.. 이들이 해온것이 뭡니까?? 남자 혐오니 여자 혐오니 갈등만 키워온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 > 이 곳에서 사용하는 전 회계비용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예산을 기준선을 다 못쓰면 예산 삭감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마구잡이로 퍼쓰고,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지까지...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대통령 보고는 필수 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공무원들도 국민에게 보고를 하게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새벽에 공사하는 회사떄문에 쿵쾅대서 민원 넣었지만.. 결과는 ㅇㅇ구청에 토스하고, 법률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듯.. 대통령보고와 동시에 국민에게 보고하고.. 만약 일을 안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들어갈시 예산 삭감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세세하게 조사하고, 재고 여부까지 조사하십시요.. 이들이 해온 일이 지난 10-15년간 해온 일들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갈라서 대한민국 사회에 갈등과 무분별한 증오를 부채질한 것밖에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가 말이죠..?? 자 유튜브보다가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 고환을 터뜨려버리겠다는 위풍당당 여학생회! 도대체 왜? https://www.youtube.com/watch?v=QreCK-spDqw&t=12s 여기에 한남충이니 김치녀니 뭐니. 남성 혐오 집단 메갈리아 만행/메갈리아의 모든것 https://www.youtube.com/watch?v=zzkusZrhnVE 유튜브에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검색하는게 나오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저는 여성가족부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래에 작성되었습니다.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 "num_agree": 14, "petition_idx": "18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청원을 드려 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1391.html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회계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나쁜 감사의견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내 몰리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굴복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답답하기 만 합니다. 회계관련 법과 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시한 기업 실적이 감사결과와 다른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회계 규정은 명확해야 하고 기업이 규정을 어기고 감사 결과와 다른 실적공시를 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다면 해당 법인은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발 관련 법과 규정을 잘 들여다 보시고 필요하면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명확한 법과 규정을 세워서 투명한 나라, 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 관련 법과 규정이 명확하고 보편타당 한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드롬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최소 몇년씩을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고 있지만 합격하는 인원은 몇십명 몇백명중 1명입니다. 공무원 시험과목중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합격하지 못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하지만 공무원 시험과목은 취업시장에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현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근무할때 정작 영어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영어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거의 이것은 사회적인 낭비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이 민간취업시장에 뛰어들었을때 취업에 빨리 나설 수 있도록 영어과목을 민간영어능력시험(토익, 지텔프, 텝스, 토플 등등)으로 대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가직7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지방직과 9급에까지 빠른 확대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영어과목을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가상화폐인한 해외자금 돈세탁 사전에 차단시켜서 '자금세탁방지법'마련, 우리 특허기술 해외로 빼돌리는 현대판 매국노는 법적최고 사형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제2의 대우그룹, 쌍용차, 조선소, 한국GM,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대신에 국내기업인수 아니면 국유화 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세탁방지법' 산업스파이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쥐픽쳐스의 동영상을 보기전까지는 제주 4.3 사건 이란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용을 보고나니 \"이런 심한 사건을 왜 지금까지 나는 몰랐던 걸까\" 그리고 \"나라에 널리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한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았습니다. 조선시대,고려시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당했던 사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수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분리수거때문에 난리인데요 중국에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돈이 안되니깐 무턱대고 플라스틱 패트등 갑자기 수거을 안한다고 뉴스에 난리인데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수거 안한다는 공고는 없지만 언젠가는 공고하겠죠? 우리나라자체에서 분리수거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쓰레기더미가 될까나 걱정이네요 유리처럼 재활용 방안같은걸 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 국회의원님보면 연령이 너무 많고 지속적으로 재출마하여 장수 국회의원님이 많은것같습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연임2회까지만 제한하여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는게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 연임 다한분은 8년후 다시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임 2회 까지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학교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참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고문을 주고 있는 고문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 또는 저와 같은 또래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 지고 싶다면 공부를 허고 학교를 다니면 되고 백수로 지내고 싶다면 학교를 안다니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 학생들도 존중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이라는 시간동안 고문을 당해왔다면, 남은 6년동안은 자유롭게 생활하라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는 선택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반인이나 공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보면 잘나가는 여성연예인 학생시절 사진이나 아이큐등 개인 프라이 버시에 관한 것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 주기로 인해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조금 없어질만하니깐 미투를 가장 집단가해가 무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보다 더 나쁘고(둘 다 지나간 일입니다)이것은 어떤 과장이야기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도 무작정 닥치는대로 다 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매스컴까지 득달해서 떠들어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국내의 변호사들 거의 다 자기 소신이 없는 돈만 밝히는 부역자들입니다. 변호사들을 남을 변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들이 종편에 나와서 소설로 이야기 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몰상식한 말을 합니다. 국가적인 망신이지요. 남자가 여성을 꽈악안아서 여자가 어쩌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이 힘이 들어갈 때 남자도 오히려 꼼짝하지 못할 때를 경험하신 적이 많을 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어찌되었던 다만 몇초나마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그녀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기회가 없죠? 왜 누가 안는 것을 허용하나요? 바로 뭐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뿌리치고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 그냥 애정이 아닌 허그까지는 받아 준다는 형식으로 하죠! 상대가 혹시 너무 민망해하기 때문이고 하고 평소에 잘 보인 남자나 이 정도 입니다. 김생민씨가 10년전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를 했을 경우, 이것은 개인간의 문제이기때문에 그녀가 용서했음 다른 사람은 왈가불가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범죄로 보니깐 왈가불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범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부가 북부가 일방적으로 몰리자 남부의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한량이지만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 하지 않았지만 최후의 반격을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다리위에서 비비안리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끓어 않고 키스(비비안리는 상대방 남자를 전혀 좋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는 장면이 성폭행으로 느껴지나요? 자신이 짝 사랑하는 여자!(사랑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남성하고 모든 욕구를 같이 공유하기때문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랑이 최종의 욕구가 아닙니다)를 떠나보내고 전쟁터(자신의 자아실현 욕구가 더 강합니다.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아내와 아이가 있어도 목숨을 받칩니다)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삽시다. 정말 어이없는 수준떨어지는 대한민국 여성들 때문에 요즘 한국이 말이 아닙니다. 돈만 밝히는 상업적 매스컴 구역질이 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으로 숨어서 공인 창피주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이스하키 때 그 난리를 치고도 정신을 못차렸습니까? 왜 자꾸 스포츠를 건드리는지요? 이런다고 남북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 소리만 하는 도종환 장관을 자꾸 경질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단일팀 반대합니다,도종환 장관에 열로카드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구수성구 아파트가 너무올랐어요 해운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여러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는데 대구수성구는 과열지구만 지정되어서 별다른 규제없이 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 투기지역선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하는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보여주고자 올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개헌안을 반대하시는분들 이곳에 '동의합니다'가 아닌 '반대합니다로 댓글을 남겨주세여 자유한국당에 총리선출권 및 내치담당총리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개헌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변질되고 있는 미투 운동 을 보면서 젊은 남성의 한사람으로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미투운동 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로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SNS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하겠다)’ 해시태그(#)를 다는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도 확산됐다. 지금 남성들이 왜 피하신다 보시는가요 예를 들어서 한 남성이 원래 여성을 잘돕는 남성이 있습니다 . 부모님께나 학교교수님께 여성복지론 이란 과목을 배운 사람들이죠 태양의 후예에서 유시진대위가 한대사가 생각남니다 노인과미인과 아이는 지킨다는 대사 뜻을 해석해보면 노인과 여성과 아이는 안전하게지킨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여성분들에게 다정하게 일터에서 도와주거나 그리고 예를들어 일하는 좁은 공간 및 작업장에서 한남성이 의도도 하지 않은 여성과 신채접촉 이잇엇다 해서 우리 미투 조심하자 라는 모욕감을 받는것 요즘은 남성중심적 사회가 조금식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교적집안은 남아선호사상이 있을뿐이죠 여성에게 한상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받은 사람의 행동이 미투로 번지게 되면 남성의 인권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및 장관님 미투운동이 변질되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좁은 길이나 좁은 작업실을 지나가고있는데 남성이 여성과 의도치 안게 자신의 손길 부딛칩니다. 남성은 부딛치기전에 죄송하지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공손되게 길은 먼저이동 하겠다는 남성에게 미투운동 조심하세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하더라도 남성의 인권은 보호해주십니오 1.정확한 미투운동실행해주세요 2. 변질된 미투로 피해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3 .남성의 인권도 존중해주세요 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미투운동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5년째 재직중인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우선 이번에 진행하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직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신점 감사합니다 제 연봉은 해마다 60만원 정도 인상됩니다. 직장생활 5년차이지만 제게 연봉 3천은 아직도 머나먼 미래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이 월 10만원만 들어가더라도 주저하는게 현실입니다. 연봉이 60만원도 겨우올려주는데 몇백이 되는 부담금을 흔쾌이 납입해주실 기업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어렵지 않아도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정책자체는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직자나 신규 입사자에게 와닿으려면 입사후 혹은 재직시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시도군청에 제출하고 정부와 근로자만의 납입금으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기여금이 있는한 대부분의 기업은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움직인다 하더라도 몇년간 연봉인상은 꿈도 못꾸고 악질적인 기업은 각종 수당을 배제시킬지도 모릅니다. 진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중견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더니 보복성 징계를 지난 5년간 6차례 당했으며 증거인멸, 증거조작 모함 등으로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보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순천 경찰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리고 광주고검에서 성추행 2차 피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18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시골밭이나 논에서 볏집을 무작위로 태웁니다 큰 산불이 난 것처럼 먼지가 치솟고 냄새가 심해 정말 미세먼지 주범이 농촌이라 생각드네요 한두군데가 아니라 시골 곳곳에서 이러는데 민원을 넣고 자원순환과에 문의를 했는데 농촌 볏집 소각에 관한 법은 없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주범을 이렇게 놓고 법안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번 19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집회열고 시위하고 유튜브에 올려서 정당한 절차로 당선된 대통령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로 몰고가고 있는데 중앙선관위나 정부가 나서서 필요하면 설명하고 해명할건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가짜뉴스 양산으로 조사를 좀 해주십시요. 꼴통 보수들이 정말 심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수도권소재 다자녀 맞벌이 가정입니다.(자녀 7명, 9명 거주) 월세로 거주하다가 주택구입이 차라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거주요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85m2로 제한이 있습니다. 85m2는 대부분 방이 3개인 구조이라서 각자 1명씩 은 어렵더라도 4-5개인 방은 전용면적 기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85m2기준에 자녀1명당 면적을 늘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투기할 여력도 없고 실거주 목적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지자체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주택구입은 안될까요?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대출 조건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0만 이상 청원 조건을 충족 못했지만 중요한 민원인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만 조건을 충족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청원 내용들이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을 주마간산 격으로라도 모두 훑어봄 → 사안의 중요도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소수 의견이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다룬 청원에 대해 선정 심의 → 심의 결과, 중요 청원으로 판단되면 답변 민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부처에서 해결’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의견 수렴 방법 개선해 주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0년 전 쯤엔 아파트가 방마다 모두 베란다가 있는 타잎으로 건설되어 실내공간을 넓게 쓰고져 했던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에 베란다확장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베란다 확장 공사를 시공하여 많은 추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당시는 베란다 확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확장공사에는 다소의 추가 비용이 발생 했으므로 추가비용은 당연한 소비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는 베란다 확장공사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건설사의 결정 사항으로 바뀌어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어졌고 베란다에 이중창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로인해 건설비용도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아파트 분양에는 베란다 확장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점은 건설사의 횡포이자 폭리수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장과님이나 이하 직원들은 이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비용은 추가공사를 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어갈 때 받는 비용이지 비용이 줄어들고 공법이 더욱 간단하고 쉬워졌는데 추가비용을 받는것은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행위 입니다.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확장비 추가요금 없애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볏집을 무작위로 태우는 농촌 미세먼지 주범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안 하나 없다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소각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일자리를 뺏는다?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사실입니다. 인력사무소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족, 중국인 , 동남아인 그리고 소수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사무실관계자는 한국인보다 값싼 외국인들을 현장에 보냅니다. 한국인에 인건비 절반이니 당연히 외국인을 값싼가격에 많이 보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외노자때문에 한국인 일자리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일대신 편한일을 선택한사람은 몰라도 이일을 해야 하루 먹고 살고 등록금에 처작식을 키워야하는 간절한 기회를 값이 싸다는 이유많으로 한국인대신 외노자를 쓴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는 한국사람들은 편한일만하려고 해서 외노자한테 뺏길일 없어 이 사회에는 스펙좋고 학력좋고 돈만은 사람만 편한일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태어나고 스펙없고 학력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믿는건 몸이라고 현장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이 중에는 가장도 있고 학생도 실직자도 있습니다. 정부가 빨리 이 상황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일자리때문에 한국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근린시설제조 공장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도로를 이용하여야 건축이 가능한데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 토지는 사용승낙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필히 토지원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해오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52-47번지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허가를 하여 건죽이 완공되어 있고 본동152-48번지는 토지사용승낙서없이는 이도저도 건축할수 았는방법이 없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동일지역 동일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인데 건축허가 불허라니 말도 안되는 행정을 펴고 있어 건축주로써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울화가 치밀어 오네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행정이 오락가락 줏대 없는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일선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으로 본 민원인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바램이며 정확한 업무처리로 저와 유사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하지 안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이용의 심각한관례에 따른 건축허가 보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교육전문가들이 연구하고 고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바꾸는 것이지만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입정책은 3년 예고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학생들은 어쩌면 빠르게는 초등학교때부터도 진로를 향해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최소한 3년은 지켜 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들을 더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서 좌절감이 듭니다. 출신배경과 학벌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뽑힌다니 억울합니다. 특히 남녀채용 인원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는게 정말 힘을 빠지게 만듭니다. 여자는 남성평균 합격점보다 훨씬 높아야하고 여자를 채용하는 인원도 애초에 작다면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는 여자, 남자의 성별에 차이에 없이 적어도 '실력'으로 뽑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남녀평등하게 뽑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 대구 울산 법원은 소급적용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같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그 외 지역에 태어나 자라고 먹고사는게 차별받아야할 이유인가요? 똑같은 국가에서 같은 공기마시고 같은 세금내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역차별이 심한것입니까? 문대통령님 지지합니다만 이 글을 제대로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특정 지역 법원만 시행한다면 잠정적 쿠데타 인원들만 늘리는 불합리한 시행령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8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전 지역실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구리 남양주 tg가 출퇴근때마다 정체되는 원인은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지는 요충지라 출퇴근 자가용 뿐만 아니라 여러 물류화물차들이 반드시 거쳐가야하는 곳입니다. 아침마다 온갖 다양한 차들이 몰려들어 붐비는데 요금까지 징수하느라 톨비내고 차선합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이상 입니다. 접촉 사고도 비일비재하고요.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자마자 전쟁터로 나가듯 출근전쟁을 치뤄야되는데 그 막히는 길목에서 통행료까지 내야한다는 것이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는지 아시는지요?? 굳이 통행료를 징수해야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행료 징수는 안되겠습니까?? 제발 출근 좀 수월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며칠 전 외국인(흑인여성)들에 의한 지하철 내 난동, 조롱, 폭행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외국인이면 한국에 질서를 위배하고 한국인들에게 폭행을 가해도 가볍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동네가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데 평일이며 주말이며 가리지 않고 마이크와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시위대들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건 허가를 받고 시위 한다는 것인데 허가를 너무 자주 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두번만 시위할 수 있게끔 하든,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 방법은 많습니다. 단체로 와서 노래를 틀고 두 세명이 동시에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경우도 많지만, 개개인이 혼자 와서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최근에 시위대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1, 2,3월 내내 참았습니다. 더이상은 못 참겠으니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운동 주민입니다. 매일매일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2018년도 상반기 합동채용 과정이 이대로 진행되어도 되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중복합격자를 줄여 채용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경쟁률을 낮춰 취업 준비생을 위해 시행된 합동채용! 무분별한 서류 지원을 줄인다는 부분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에게서 기회 박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 합동채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공기업, 에너지공기업, 건강관련 공기업까지 4월 28일로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어떤 곳에 지원해야할지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물론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한 군데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합동채용을 두고 경쟁이 아닌 최악의 눈치싸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에서 중복 합격자와 입사 취소자를 줄여 채용 절차를 간단하게만 하려는 기업만을 고려한 제도는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합동채용 필기시험 일자를 선정하는데 고려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사/산업기사 시험에 대해 아시는지요? 직무 중심의 채용이 대두되며, 직접 업무를 체험할 수 없는 대학생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관련 자격증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토대로 경험을 쌓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인력공단의 2회차 필기시험일자 역시 4월 28일입니다. 필기 시험 취소로 인한 환불 역시 접수시간으로 한정되면서 나중에 취소할 경우, 필기 응시료의 50%밖에 환불받지 못하기에 빠른 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과 근거로 합동채용의 필기시험 날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필기 시험 응시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고 이번 채용절차로 인해 결시율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력의 낭비는 고려된 것인지,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엇을 기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이 있어야만 취업 준비생의 마음에도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7개사의 합동채용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상반기를 이번 한 번에 집중해야하는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 기관과 합동채용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합동 채용으로 기업도 선택해야 하고, 자격증과 취업 필기시험을 선택해야하는 입장에서 앞이 너무 깜깜해 글을 올립니다. 글 재주가 없어 읽기 어려우시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지만, 민원 처리일이 4월 18일입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해도 자리를 비워 연결이 어렵다, 언제쯤 돌아올 것이지만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등 담당 기관에서 무시하는데 토로할 곳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으로 합당한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추가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취업준비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8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동채용 일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정말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세월호진상규명해서 관련자 처벌하고 더불어서 천안함도 이념을 떠나 오직 진실만을 규명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현정부를 믿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및 세월호진상규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람구하기힘들고 직장구하기힘들어서 가족이함께일을하는데 4대보험신청하니 가족관게임으로 의료보험,국민연금은공제하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안된다고하네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족경영도 직원과똑같이근무하고 월급주는데 왜? 2대보험은떼면서 고용,산재보험은안되나요? 4대보험가입되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가족운영시^^4대보험인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장자연 사건 분명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 저지를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주택 구입시 선분양제를 이어져왔습니다 그 부작용은 중도 해약이 안된다는점과 부실자제를 써서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벽이갈라지고누수가생기는 신축아파트가 많지만 땜질안할뿐이죠 결국 손해보는건 입주민입니다 법도 물론강화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후분양제를하는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투기도 억제도 된다고봅니다 검토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급 선분양제폐지 후분양저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모든 국민의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 어떻게든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싶지만 단순히 소비심리를 기만하기 위한 과대포장의 제품들이 넘쳐나는 요즘, 그나마 나라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쓰레기는 지자체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규정에 맞게! 가구는 스티커를 붙여 신고한 뒤 정해진 장소에! 분리배출이 되는 재활용품을 잘 모아 정해진 룰에 따라 버리는 것 뿐입니다. 식품이 든 택배 한번을 시켜도 큰 강아지집만한 스티로폼 박스가 딸려옵니다. 그런데 버릴때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이게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이 큰 스티로폼을 어떻게 부셔서 봉투에 넣어야 하는지, 택배 한번 시켰다고 스티로폼 버리는 값으로 3,000원 남짓하는 대형 종량제봉투까지 구매해야 하는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헌옷, 헌 가방, 신발 등의 섬유 제품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라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업체의 수거함으로 그 옷을 가져가서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라고 하니 괜시리 찝찝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대용량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무게를 달아 값을 쳐주는 헌옷 장사를 부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닐도 버리지 말라, 우리 국민들이 매일 매일 마시는 아이스커피 테이크아웃잔인 플라스틱 일회용컵도 버리지 말라, 정수기 품질이나 정수조의 위생이 불량인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여 차선책으로 선택한 생수인데 생수병도 버리지 말라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환경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도 해야 합니다. 떳떳한 국민으로써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재활용 분리수거 자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선순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양심을 져버리면서까지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몰지각한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재활용 자원을 내버리는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업체가 달려들어 아무런 제제도 없이 재활용 자원을 중국이나 다른 타 국가와 거래하고 달면삼키고 쓰면 뱉듯 돈이 안되면 지금 상황과 같이 버려버리면 혼란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입니다. 생활속에서 피부에 너무 와 닿을만큼 주변이 재활용 쓰레기로 더러워지고 있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걱정이 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와대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흑흑..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료 납부에 관하여 다소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8일 퇴사를 하고, 3월 5일에 새 직장에 출근하였습니다. 삼일절 및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3월2일 단 하루밖에 일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1일에 직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1일의 저의 취직 상태를 기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였을때, 보험료 산정은 1일 기준이라 문의한 현재시점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어있고 해당월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무의미한 답변이 아니라, 이에 대해 행정적인 처리를 하여 바로잡아 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울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고지를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퇴사할 때 회사에서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조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솔직히광주518사건전두환전대통령광주시민들수많은사람목숨잃고계엄령내리고이게말이됩니까진실규명반드시 다시조사해주세요518민주화운동생각하면서정말마음아프니다도저히용남이할수가없어요정말실망이커요문재인 대통령님다시조사꼭필요합니다전대통령전두환대통령얼마나잔인하고사람군인들헬리콘터사격도어떻게쏘니까 광주518사건진실규명해주세요매우유감입니다학생뿐만아니야어른들도총맞고죽어습니다정말한국이그렇게잔 이할수가없어요전두환전대통령이정말한심할수가없어요그때당시광주518사건때정말안타까워습니다이제는잊 은수가없어요전두환대통령님조사받겠해주세요부탁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518"}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미투도 아닌데요! 여러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공통의 일을 당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 미투 아닌가요? 김생민씨가 사과를 하였을 경우 그 여성이 용서하면 그만인 것이고, 지난 간 일을 이제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김생민씨가 노력할 때 그 여성도 노력하고 살았어야죠! 김생민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나요? 그럼 좋아하지도 않는 남성에게 꽈악 끌어 안김을 당하면 인생이 망가지나요? 과학적 연구결과나 통계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볼께요! 예전에 홍대에 지나가는데 두 아름다운 여성이 허그 해준다고 해서 허그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지만 사람과 동물간에도 스킨 쉽이 이었야 좋은 것입니다. 허그를 받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아니죠? 대부분 남성들이 받던데요!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두분에게 다 말입니다. 너무 에너지가 나고 기분도 좋고 너무 고맙던데요! 허그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가요? 너무 각박하고 못 믿는 세상이라 생긴 것이 아닌가요? 잘 아는 사람끼리 허그 이상한가요? 전 여자들이 좀 아니깐 볼에 뽀뽀해도 되냐고 하면서 하던데! 그리고 좀 미안한 일이 있거나 그럼 키스도 해요(성욕에 불타는 키스가 아닌 입술 박치기식)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뿌리치면 기분 나빠 할까봐 마지 못해 받아주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8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문! 김생민씨와 익명의 여성문제!왜 왈가불가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중매체를 자주 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워낙 소통의 시대이다보니 여러 대중매체와 방송사들이 생겼고 그로인해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생겨,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중매체에 노출이 많이되는 연예인들, 공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들, 예를들면 음주, 도박, 마약등을 해놓고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나와 그것을 개그나 그런것의 주제로 삼아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하고 본인들이 마치 무슨 잘못을했느냐 같은 느낌으로 더욱 당당하게 나와 행동합니다. 공인들, 특히 현대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들이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을경우에 방송에서 퇴출을 시켜야한다고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런행동들을 저지르면 생활도 힘들어지고 주변의 시선들을 다 느끼며 죄인처럼 살아야하는데, 연예인들은 연예인인게 특혜인마냥 나와서 엄청난돈을 벌며 생활하는데 이는 국민정서에 맞지않다고봅니다. 사회이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방송계에서 퇴출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 혹은 공인들은 대중매체에 더이상 노출되면안된다고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창원시로 통합함에 따라 명칭도 통합창원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표기에 있어서는 통합창원시로 계속 표기하다가 언제부턴가 진해 마산에는 창원시라는 명칭으로 버스정류장이며 현수막 등등 기재되고있습니다 지역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니 창원시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게 맞고 그 의미가 다 통칭되어있기 때문에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로 기재,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것같고 원래명칭으로 표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청원합니다(여기서 포커스는 갓 통합이 되었을 시기엔 명칭을 통합창원시로 하다가 어느샌가 명칭이 바뀌어있다는 점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창원시의 이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농협 공판장 경매 수매 경매사 하나로마트",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상승 주원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회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정신병자 내지는 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가 날로 늘어가는데요,,중,고등학교도 그렇치만 특히 초등학교 보안관은 전직 경찰관을 근무케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보안관은  전직 경찰관을 배치함이 효과적이지  아닐까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소규모로 작게 이삿짐을하고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않아 영업넘버를달지못한채 근근히 일을하며 생계를유지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자가용넘버로 영업을한다며 신고가들어가 없는살림에 벌금을 내면서도 유지하고있어요 이삿짐은 화물을 나르는 것도아닌데 왜 화물법에 어긋나는지...... 요새는 넘버가 신규로 나오지도않아서 터무니없는가격에 유통되고있어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은 빚으내서 달든가 아님 이데로 고통을 받으며 일하고 있읍니다 넘버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주셔서 저희같은 영세업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영업넘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제의원은 숫자가 정해지면 무조건 자리를 체워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러한 의원들은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고 좋은 정책을 세우며 나아가 좋은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이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투표율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투표율이 60%도 되지 않으면 그지역의 의원들이 잘못하거나 필요가 없어서 또는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지역의 의원은 다음에 선거가 있을때까지는 선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지역구에서 열심히 좋은활동을 많이함으로 투표율울 높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나쁜짓이나 정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며 선거비용의 낭비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국회,지자제)을 선출하지 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선거후보자 학력과 경력 등 자기소개 내용을 보면 정작 유권자가 알고싶어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본인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나열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력의 경우 출신 초등학교~ 대학까지 학력은 모두 생략하고 최종학력(통상 인맥관리 위한 경영대학원 등...)만 기술하고 경력도 사회진출 후 중간과정 없이 몇가지 보여주고 싶은 경력(직책)만 나열되어 있어 유권자로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물이 아닌 소속당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권자로서 투표대상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고 추후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 될 시 당선을 취소함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력은 일체의 공백없이 년월단위로 빼곡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력도 경력기간에 반영해서 초/중/고/대학교를 어디서 다니다 어디로 전학가서 졸업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후보자 신상정보 공개확대로 유권자 알권리 충족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편의점 및 마트 술집에서 술 담배구입시 미성년자들도 처벌받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 주민등록위조해서 술 담배 등등 미성년자 가 구매불가인 품목을 구매후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사례가있어 구매자도 처벌을받는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구입하는 미성년자 처벌법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 35살 입니다.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국민연금 대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대출이 된다면 국민연금도 대출을 해주어 이자가 발생해서 좋고, 대출을 받는사람은 고금리 대출을 쓰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닌가요?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 한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고 또 국민연금 대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현재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 할수 있을까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1금융권 대출이 안되서 2금융 3금융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 됩니다. 또한 연체라도 될 시에는 몇년동안 회복할수 없는 고통에 너무 힘이 듭니다.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제네바협약에만 가입되어 있어 비엔나협약 가입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제운전 면허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제네바, 비엔나 협약 동시가입국도 43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여 국민권익증진은 물론 한국의 국력 신장에 기여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8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엔나 협약 가입으로 국민권익 향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지사나,김지은 둘다 정치권, 공직에 박탈시키고 둘다 구속시키세요. 안지사 유부남인데 계속 받아준 김지은 비서 이여자도 문제고 어면히 불륜입니다. 안지사 가족은 멘붕 상태일테고, 나같아도, 친고죄 폐지 아니였으면 둘다 구속시켰을 겁니다. 김지은 이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세요!. 또 이여자로 공직 시끄러워 질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지사 성폭행 시끄럽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내가 오늘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아들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사려고 종류별로 몽땅 다 꺼냈는데, 계산하는 것을 봤더니 12,000원 이런식으로 나와서는 다 빼고, 두권만 산 거임. 내가 산 교과서는 싼 것이고 다른 교과서는 12,000원대 13,000원대 이게 그냥 되겠냐??? 계산한 시각 14시 57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내가 계산대 앞에서 엄청 난리 쳐서는 CCTV에 그대로 다 찍혀 있을 거임. 옆에 아줌마가 다른 사람 생각해서 조용히하라고 한 것을 내가 지금 조용하게 생겼냐???? 천원, 이천원이면 될 교과서가 만원 가까이하는데, 의무교육은 무상인데 이게 뭐냐???? 교과서 값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임. 뇌물없이 교과서 바가지 가능하겠냐?? 교과서값 비싸다고 난리친 것은 나 뿐만이 아닐텐데, 학부모들마다 계산원들한테 항의가 장난이 아니었을텐데, 계산원들이 무슨죄냐???? CCTV 증거자료 확보해라, 교육부 이것들한테 몽땅 다 손해배상청구소송하게", "num_agree": 4, "petition_idx": "18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교과서 업체로부터 교육부가 뇌물 받고 있다. 수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은고장자연배우사건도다시규명밝혀주세요그분도억울하게죽었습니다진실규명꼭밝혀주세요 장자연리스트다시검찰조사다시재조사가할께해주세요꼭밝히고처벌받게해라합니다돈권력때문에 배우자살하고있습니다꼭진실규명필요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제주도4월3일사건도똑같이밝혀주세요 세월호사건도밝혀야합니다민주주의도정신입니다억울하게살고있고그렇게고통있게죽고그러면뭐가 됩니까고장자연배우도그렇게억울하게죽었습니다재조사필요합니다진실밝혀서처벌엄하게받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제발정말꼼꼼하게조사해서진실꼭밝혀주세요정말억울하거꼭고장자연배우꼭해결해주세요 권력있고돈있고정말약하사람한테그러지마세요한국정말부끄럽습니다꼭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제주도도4월3일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분양열기도 여전하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다주택자들과 강남권 부동산업자들의 매물조절을 통한 매매가격 유지전략에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고 분양열기도 여전하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다주택자들과 강남권 부동산업자들의 매물조절을 통한 매매가격 유지전략에 정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 서민들만 죽이는 현정부 하루빨리 제대로된 정책으로 양극화해결하세요 자신없으면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라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하루빨리 지방 아파트값 정상화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헌데, 몇 개월전부터 우리동에 전입온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디 전화해달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법에는 관공서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우던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야 경찰에 연락해서 법적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정한 공권력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스렸는지 몰라도 지금은 공권력이 약해져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중이 저 싫으면 절을 떠난다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나요? 그럼....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공직자의 피를 말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에서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2/0200000000AKR20180402126600002.HTML?input=1195m 공정위는 이 사건을 한 차례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절차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SK케미칼[285130]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과 지났고, 살균제 성분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심의절차 종료\" 한 것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마음대로 재조사해서는 결론은 첫번째와 똑같음. TF팀에 들어간 돈 얼마냐???? 그돈은 국민들 세금이다. 왜 국민들 세금을 늬들 마음대로 탕진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공정거래위원장 마음대로 만든 TF팀이 조사용이겠냐, 국민 혈세 탕진하겠다는 소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 섬김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무기계약직이지... 일당제, 식대비×, 교통비 미흡, 휴일무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젠 근태관리로 위치추적장치까지 설치한다는 담당공무원 인터뷰!!~ 당당한 직장인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위치추적장치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여야가 대치되어 좋은방안을 만들어 내려는 취지로 만들어진게 국회아닙니까? 국민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국회의원분들께서 월급 및 수당, 지원금, 연금, 혜택은 다받아가고 생때부리고 쉬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받아가라고 있는게 국회의원자리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인듯 보이며 국민을 위한게 아닌 오로지 자기당의 이익, 자기의 이익뿐인 국회에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흥청망청 주고싶지 않습니다 항상 최저임금 협상시기가오면 올리면 자영업자 힘드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돈적게받아 쓸돈이 없어 돌아가지 않는 경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국회의원님들? 그래서 저의 제안은 국회의원 부터 먼저 최저임금제 및 정확한 노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놀고먹고 입으로만 떠드는 정치는 보고싶지않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모두가 다같이 열심히 살지않겠습니까? 부패와 비리도 돈이 있어야 하는겁니까? 우리국민들도 편안하게 일하고 남들쉴땐쉬고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종편 등에서 헛소리 하면 무조건 방송 보지도 말고요. 이번에는 조건 없이 더불어 민주당 및 문정권 정신차리라고 바른 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찍읍시다. 남자들은 못살겠다 갈아 보자입니다. 성별로 차별 받을 수 없다는 헌법적 정신을 위배하는 전 세계 유일의 무개념 국가로 가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표를 팔아 치우니! 면죄부 장사를 할 때의 중세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여성우대정책  정당에 반대표행사합시다. 무조건적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시화공단 미세먼지배출업체 단속강화및 가동중단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및 공장 가동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역대급 청년실업에 어린애 잡고 장난하듯 15조원을 국고를 탕진하겠다니 국민들은 말이 안나옵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어느넘이 사업하겠수? 사업터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 나겠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이정부만 모르는가? 노주출신 장관이 기업이나 일자리 깽판이나 칠줄 아는가 몰라도 일자리 만드는데는 소질 없을껄? 줄줄이 노조출신들이 꿰차고 있는 요직에서 무슨 일자리가 나오겠는가? 어느 넘이 다 먹을런지 모르지만 15조원 적은 돈인가? 먼저보는 넘이 임자? 밑빠진 독에 물 왠가이 붓고 국민들 허리좀 펴며 살게 하시구랴......", "num_agree": 5, "petition_idx": "18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최악 거액15조 밑빠진독 물붓기 국고탕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차별과 무시로 지금까지 억눌려온 노동자를 임금도 제대로 안주고 떼먹고 인권탄압하는 큐알코드적용으로 섬김이는 죽어간다 누굴 위한큐알제도인가? 지금까지 숨죽여 뼈가 바스러져라 일시켜먹고 위장 무기계약직 전환해서 온갖 칭찬 다받고 그 이면에 섬김이들 분노가 들끓는다 당장 갑질조사하고 대상자 성희롱 조사해라 즉시 인권탄압 중지하고 큐알코드폐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8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인권탄압 당장 멈춰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대기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방법을 제안 함니다. 차량에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부착 하여 운행중 대기 미세먼지를 줄일수가 있음니다. 물론 연구가 선행 되어야 겠지만 자동차 회사 디자인 고려. 부착형 악세사리 등 개발등 으로 하루 수백만대가 운행하는 차동차를 이용한 방법을 활용 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것 임니다. 기타 연구 과제가 많겠지만 개선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것 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 미세먼지 포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성적에따라학생들을 차별하는 보충수업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심리적부담을 주는보충수업 왜하는겁니까?여름방학까지 학생에게 의사는 묻지않고 강제로하는게 말이됩니까?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담감주는 중.고등학교 보충수업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50-5 번지 백암천 사우나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합니다. 백암천은 우리 가평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인 사우나입니다. 특히 청평면 청평리 주민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고 큰 길을 건너서 이용하고 있는데 길을 건널 때마다 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달리는 데다 횡단보도도 없다보니 너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길도 커브길인데 큰 트럭이 휙 돌아나오면 길을 건너다가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을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할머니 몇분이 함께 길을 건너 사우나에 갔다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하마터면 줄초상이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듣기로는 여기서 길을 건너다가 사망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다 보니 특히 걷기가 좀 불편한 노인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사우나를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고 추운 집에서 씻다가 감기가 걸려 고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발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지키는 횡단보도  설치를 꼭 좀 해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로스쿨교수들은 이준석 선장과 도망간 승무원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학부존치주장도 마찬가지죠 구조적인 부실과 어설픈 제도 따라하기는 이미 사용불가한 일본배를 도입하여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항한 것과 동일합니다 조직적인 사건은폐와 책임전가하기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짓하지 마시길바랍니다 굳이 비오는날 낡은배에 애들을 태워 인천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보내는것과 비싼비용을 들어 부실한 법학교육기관에 보내어 어설픈법조인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다른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로스쿨교수가 공정한가 변시통과 및 불공정한 취업구조 이게 세월호랑 무엇이 다릅니까 차리리 미국로스쿨을 가는게 더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그래서 미국 조지워싱턴대나 조지타운대로 가는 게 낫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과 세월호는 동일한 구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역사 문제와 영토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일본이 한반도 문제 관련 재팬 패싱을 우려하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다음 주 한국에 보낸다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인 납치 문제 제기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등으로 한국을 우습게 여기고 정치에 사용해먹던 일본인데 지금와서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는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대로 받아준다면 일본은 계속하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며 계속하여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중성을 보여줄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문제 관련 재팬패싱을 우려하는 일본의 면담 요청 거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쯤되면 중국도 중국인데 그냥 가만히 입다물고 있는 이나라가 진짜 쓰레기같네요 애휴",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쓰레기덩어리 대한민국 맞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s://twitter.com/terri_0303/status/980782145995202560 하나은행 채용비리를 올려놓은 트위터리언임. 4대1로 뽑고서는 그 옆에 친절하게 \"회\"라고 회장 추천이라는 소리다. 나머지는 들러리 였던 것이지, 이게 하나은행 뿐이겠냐????? 이 트위터리언 닉네임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균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은행권 몽땅 채용비리 수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되는... 그저 현재 여당과청와대를 견재하기위한 생각없는 개헌안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개헌안을 만들어 주셔야지,부턱대고 청와대 반대로만 나오는 개헌안은 실속없는 그저 견재만 하는 개헌안입니다. 야당으로써의 할일은 안하고 야당의 실속만 차리는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온갖 악행한 대통령을 만든 최고의보수 야당으로써 조용히 숨죽이고 반성하며,국민께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 고로,한국당 개헌안을 절대반대하며 , 국민께 신뢰는 그렇게 해서 되찾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개헌안 반대한다.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속보이는 개헌안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강원랜드, 금융 등 불법 취업조사하면서 큰자리 엄청 높은자리 낙하산 인사는 불법취업 아닌가? 공개 경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높은자리 채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정권 정도넘는 낙하산  친문 일자리 소개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4시간 한달에 56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4대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허 없는 상태입니다. 한달에 422,000원 받아 한달 생활이 힘든상황인데 한달에 일하는 시간을 지금의 하루 3시간 정도에서 5시간 정도로 개선하여 4대험 가입이 가능하여 지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으로 평생사는 것도 힘든데, 국민연금 가입도 못하는 일용직으로만 체용하여 복지일자리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개헌에대한 국회 정확히는 자유한국당과 정부의 입장차가 분명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두 안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국회 통과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럼 개헌의 시기를 놓치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두 안을 놓고 투표로 합시다. 국민투표가 찬vs반 투표에서 대통령vs국회(자유한국당)로 바뀔 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놓고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마치 국민을 위한 개헌인 것처럼 포장하고 국민 다수를 상대로 그렇게 선동하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 보면 이건 진심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체제에 대한 존립을 훼손하고,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의 입지를 좁아들게 하고 외세가 정치적 개입하고 침해할 명분이 있어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고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 is 테러집단, 스파이 간첩, 불법체류자 같은 자들에게도 국민같은 기본 권력을 주는 것이 되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간섭이나 개입할 수가 있고 이로인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외세의 정치적인 간섭과 개입 같은 영향력에 따라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어 망가질 수가 있고 국가의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고 입지가 좁아들어 조선족, 중국인 같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받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치안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주권과 질서, 안전이 외세에 의해 위협 받기에 국민에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제정권은 같은 경우 국민의 생계는 한계적이고 일시적인데 국민들에게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상당한 세금 폭탄으로 경제적 금전적 피해를 주고, 상당한 부담을 줘서 국민에게 생계와 경제적 위협을 미칠 수가 있고, 또한 국민발안제나 자치입법권으로 아무 누구나 개나소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제한할 부분이 제한 범위에서 풀리거나 법질서 자체가 훼손되거나 하게 되기에 이는 무법천지로 악용될 위험성도 크고, 기본질서 뿐만 아니라 법의 질서라든지 정의조차 무의미해져 국가와 사회적인 혼란과 부작용을 악화시키고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경우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학자 헨리조지를 모방한 것이고, 중국식 공산주의를 따라하여 제정된 것이기에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크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고 하기에 이와 별도로 아래 내용같이 현청와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개헌을 철회하십십시오. 사회주의적인 관제 졸속개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반대하오니 현 대통령에는 해당 안되는 4년 연임제를 제외한 나머지 졸속 개헌을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생명권ㆍ정보기본권 및 사회적 약자 기본권 신설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생명권'은 현행 사형제와 충돌을 가져 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국가보호의무 규정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 보장수급권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권리를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소수(약자)라고 프레임 되어진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이외 근친이나 성매매, 소아성애, 동물성애, 마약, 범죄자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게 되어 이들과 관련된 법들이 허용되는 근거가 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법체계가 훼손되고 국가, 사회적 기본 질서가 혼란이 가중되고 악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3권, 공무원 공무원의 근로3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실은 전교조를 합법화고 기타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여 현정부 편에 서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파업, 시위 참여권을 주기에 이는 국민의 안전이나 치안에 있어서 악영향적인 문제가 되고, 이같은 것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어 국가적인 해체와 붕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분권 강화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국가의 지향점으로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것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방분권국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단일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어에 불과할 뿐 의미를 갖기 어려우므로 지방분권국가 선언은 불필요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반면, 개념상 혼선만 야기할 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비용절감과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더 이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지 않고 중앙집권화로 회귀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비효율성의 문제로 16개 주를 9개 정도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결국 세금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역경제 불균형을 심화시켜 못 사는 지역은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야 유지가 되므로, 과도한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어 국민들에겐 생계 위협이 되고, 오히려 주민이 떠나서 유령도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안전권'을 신설할 경우 '자유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안전권 신설로 인하여 국가에 대해 과도한 보상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필수적으로 복지 확대에 수반되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부과로 이어집니다 이도 역시 국민을 위한다고 라기 보다 오히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겨주고 국민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국적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을 초래하고, 문화적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중국인, 조선족, 무슬림들의 과도한 국내 유입은 국내 치안과 안보, 정치, 질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친이민정책, 난민 수용, 망명권 등이 국가,국민적 위협이라는 것이 서구에서 실증되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하여 국민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소수의 1%의 국민이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남용될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추진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하여 이것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원칙을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이념에 치우친 단어이고, 또한 북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선호하는 용어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임금 명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치의 의미 판단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동일가치 판단이 곤란한 직무도 있고, 노동의 질은 국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동네 입법은 스스로 한다-자치입법권 이것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 법률개정만으로도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상위법률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며, 무분별한 지방조례의 남발로 지방입법춘추전국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경찰권을 부여하여 강력한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각자 법률 제정이 가능해지므로 지역별 근친혼, 성매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동물성애, 동성혼 합법화가 가능하고 이에 반대 의견, 비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거나 할때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막대한 벌금과 강제 처벌등으로 제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되어 특정 소수에 의한 다수 국민의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나 결혼의 가치관과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되어 국가 해체와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되고, 국가와 가정의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치재정권 강화 현행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등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경우, 지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필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어 국민적인 경제적 부담과 피해가 커질 뿐입니다. 수도규정 명시 여부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수도를 서울로 명시할 경우 통일 이후 수도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도 규정 명시는 불필요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 현행 제도상의 예산안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예산의 경직성을 높일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 감사원은 현재도 제도적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개헌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체제가 행정부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번의 투표를 거치면서 밴드웨건효과 혹은 언더독 효과에 의하여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ㆍ정치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의 난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없으면 구속이 안된다 영장신청 주체가 확대되면 인권침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영장신청 주체를 제한한 것은 검찰 권한 보장이 아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매우 바람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배심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 영미권에서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므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법률상으로 형사상 주요 재판에 대하여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헌법에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은 전 영역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아닌, 마녀사냥재판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항쟁까지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혁명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하여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 교체의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된 단어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함과 동시에 촛불혁명까지도 넣으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 전문에 비합법적인 혁명이 들어갈수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또한 극좌경화 스러운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정치적 특색이 짙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법에서 정치적 특색을 띈 극좌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법에 5.18, 촛불이 같은 것이 아닌 박사모 집회 같은 것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 5.18이나 촛불이라든지 이같은 것을 참여하지 않은 반대성향 국민들은 이같은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국민 취급도 안 하는 듯한 늬앙스가 풍기고 차별적 요소도 있고, 또한 이것이 특혜나 가산점으로 이어져 6.25 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보다도 지나친 특혜 권한, 특권이 될 수가 있어 6.25 유공자나 독립운동가 보다 높은 특혜 권한을 주기에 6.25 유공자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6.25 유공자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5.18이라든지 이같은 정치적인 시위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해당되지도 않은 몇몇 사람들이 똑같이 5.18 유공자 명단으로 들어가거나 명단이 부풀려져서 그것을 통해 불공정하게 특혜와 가산점을 받는 불순이 생겨서 이를 통하여 국민혈세가 낭비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18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명단에 추가되고 5.18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풀려져서 명단이 체워지는 그같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5.18에 참여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확인 파악을 물론 할 수가 없고 이에 명단또한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에 불순적이고 불공정한 특혜와 가산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례회의 제2국무회의 중앙ㆍ지방 간 정책 심의기구의 설치ㆍ운영은 법률상 근거로도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2국무회의의 설치는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 도입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국민발안을 남용할 경우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국민발안을 통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인사권 내려놓기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법원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법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하므로 핵심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에 맞는 법관만이 추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국회의 의석은 국민의 의사대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특정 선거제도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선거제도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 순위 결정을 당에서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당의 뜻만을 반영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특별사면의 남용은 사면법 개정이나 실제 운용의 개선을 통해 특별사면의 사유ㆍ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 개정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설치하면 사면위원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사면 결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은 그 어떠한 책임이나 비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 이유: 중임제 도입 시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단임제를 유지할 필요가 큽니다. 또한 대통령이 중임을 노리고 임기 후반 선심성 정책만을 펼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 원수 조항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신설 현행 헌법의 해석상 소비자의 권리는 도출이 가능하고 이미 소비자보호법 등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헌법에 신설할 실익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첫번째 근거: 현행 조항에 근거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강화할 경우 사적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강제화시키려는 경제민주화 강화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강제화시키는 경우 더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전체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현재도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관련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논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공개념 도입에 반대합니다. 토지공개념을 잘못 도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제도가 토지공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그 덕분에 중국은 토지소유권이 없고 토지사용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공개념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욱더 깊게 말하자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일당독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산당은 중국의 헌법에 명시된 \"공공이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공산당 출신 기업인들과 결탁해서 농민들을 농촌에서 쫓아내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하는 개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이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공산당이 집권한 국가들의 문제점은 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탓에 그들이 부패할 경우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장치도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 규정하려는 토지공개념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CCTV의 확대설치를 비롯해서 날이 갈수록 정부의 권력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부권력이 토지소유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힘없는 개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재벌들은 공산주의 국가(중국의 다양한 재벌)나 복지국가(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나 자본주의 국가(한국과 일본의 재벌)나 전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권력가나 재벌이 아닌 사람들이 일부나마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어 보여 심히 우려됩니다. 두번째 근거: 자유시장경제를 삭제해서 경제민주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시장경제를 훼손 입히고 국가 경제와 기업발전에도 악영향이 되고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경업자, 창업에도 경제손상을 입힐 수 있고 중소기업, 자경업자 창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한 청년 일자리 진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년 실업자 수도 대폭 상승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재를 따르는 것이기에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국가 재산으로 이속시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사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유 재산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 국유화로 개인 사유의 토지 투자 역시 손해와 불이익을 끼칠 확율이 크기에 찬성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삭제시켜,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 체재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이로인하여 시장경제가 아닌 모든 걸 국가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발전에도 최대로 손상입히고 청년 일자리 취업에도 부작용을 일으키고 실업자 수를 대폭 늘리고 국가 경제를 훼손하고 잘못하다 국가가 부도를 맞이 할 수가 있고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득 보다 오히려 실이 더 많아 반드시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다양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 명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의 경우 그 전문성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조항은 꼭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일반인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정을 신뢰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이 아닌 일반인의 성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자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공업 등 산업 모든 분야와 모든 직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에 대해서만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와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됩니다. 환경권 강화 및 생태계, 미래세대 보호 국가책임 명시 헌법에 환경권과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할 경우 개발 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현 청와대의 졸속개헌은 진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침해할 소지가 큰 내용들이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국민 위한 개헌인 것처럼 거짓 선전, 선동하고 억지적으로 개헌을 통과시켜 국가운영과 국민의 안전성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입히고 국가, 국민, 가정, 기본질서, 헌법가치 질서, 정의를 붕괴하고 해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부작용과 악영향 피해를 줄 영향력이 큰 관제 개헌을 반대하오니 즉각 졸속개헌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도 존재하며 그런 졸속개헌은 국가와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와 큰 부담과 악영향, 부작용을 주기에 오히려 부작용, 악영향이 큰데 마치 국민을 위한척 거짓 선전, 선동하며 그같은 개헌을 하려는 것에서 이해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해당 개헌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은 그 같은 졸속 관제 개헌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VKI66Y3h7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SDzefUCgu3w",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만의 관제 졸속 공산주의 개헌을 반대합니다. 국가 운영과 국민의 주권과 경제시스템,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폭탄으로 경제적인 부담, 피해를 안기고 개인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식 공산주의 같은 내용 부분이 있고 너무 좌편향적이고 좌경화적이기에 대국민적인 합의와 상의가 없는 관제 졸속 개헌을 반대하오니 개헌을 철회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울 종로에 사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종각역 또는 강남역 사거리에서 저녁 12시 이후부턴 거의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분명히 빈차 등을 켜놓고는 택시를 잡으면 도착지를 묻고는 사라지는 이 빈번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은 비단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택시 이용이 어렵다면 우버 등 다양한 유사택시 운송수단이 가능하게끔 조치가 이루어져서 택시들이 손님을 가려 태우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경쟁이 유도되는 정책이 구현되기를 요청드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승차거부 빈발에 따라 우버 등 다양한 승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교육청에서 학교 물품계약이 100만원 이상이면 s2b 학교장터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방침이 내려왔다고 일선 초등학교에서 무조건 s2b 학교장터를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청렴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2b 학교장터에는 1년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물품이 계약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이라 따라야 한다고만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은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물품계약에 s2b 학교장터 공인인증서(1년 13만2천원)비용과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이유가 청렴한 행정을 위한것인지는 의문입니다. s2b 학교장터를 통해 청렴한 행정을 이루도록 저 또한 따르겠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서민을 울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2b 학교장터의 무료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물품계약에 s2b  학교장터 공인인증서(1년 13만2천원)비용과 수수료를 강제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제 4호선 전철에서 일어난 외국인 폭행 및 모욕사건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전 올해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불을 넘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드디어 선진국이 된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기사를 대하고 보니 그런 자존감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힘없고 도움을 받아 연명하는 처지여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0위, 11위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얼마나 많이 홍보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버젓이 대중이 이용하는 전철 안에서 그것도 외국인이 자국민을 농락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그런 외국인을 그대로 놔둡니까? 반드시 추방하고 다시는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입국거부자로 등록해야 할 것 입니다.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이런 외국인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정권과 달리 국민을 존중하고 국격을 중시하는 정부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폭행 외국인에 대해 즉시 추방하고 입국거부자로 등록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왜 보복운전 가해자만 처벌은 받는지 묻고싶습니다. 보복당해서 역으로 보복한건데, 무분별한 신고로 국민혈세를 막기위해서 쌍방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운전 피해자도 처벌 해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시골의 길은 개인 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도(현황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땅들을 관공서에서 포장을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 땅들이 여전히 개인 땅이라는 데 있지요.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도로를 개인들에게 방기하고 있는 것이요. 모두가 이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작 그 땅의 주인은 그 도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손되면 시군청에 신고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여름에 큰 비가 와서 물이 한 쪽으로 쏠려 아래 쪽 논이나 밭에 흙이 유실되면 위쪽 땅 주인이 보상해야 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질까 그 땅 주인들이 치워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가나서 결국 도로를 막는 사태가 벌어져 언성이 높아지곤 하지요. 비록 개인 땅에 만들어진 도로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는 이제 지적을 정리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주세요. 이제 그 정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담당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요. 모든 현황도로를 다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포장된 도로만이라도 해 주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황도로를 지적정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 23세 청년입니다. 올해 1월 초 부터 꾸준히 군지원을 해왔는데요. 아직도 저의 입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점점 차오르는지라 어서 빨리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군대 신청하는 방법은 매주 추가모집을 하는 것과 홀수 월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군대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특히 매주 하는 추가모집은 수강신청이나 티케팅처럼 경쟁자가 많기 떄문에 정말 빠르게 클릭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학을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제 전공 수업이 1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기 때문에 5월 안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1년을 이도저도 아니게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취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경, 카투사, 상근 등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최전방 수호병과 일반 육군을 지원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주위사람들에게 상병이 될 때 까지도 후임이 없었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면 자리가 없어서 못 넣어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대를 합하면 지금 현재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가 국방의 의무고, 본인이 원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도, 이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어 왔다는 것도 심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점을 인지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 입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017년 최대의 화두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있었습니다만 진행속도가 너무느립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이 쉽게 되진않겠지만 그 진행과정이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해준다면 공감하며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의 기본 내용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기본원칙 중 2번째 항목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충분한 노사협의가 아닌 몇몇의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듯한 그런 모순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과정은 녹취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근로자에게 공유를 하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하며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각 협력사별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진행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원칙 중 3번째 항목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샐러리맨들은 본인이 노동한 댓가로 급여를 받는데 협력사 중 강원남부주민 회사의 경우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차이가 20만원도 나지않습니다. 쉽게 표현해 미래가 없습니다. 소수의 경영진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관리감독 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협력업체 정규직전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2018년 경비원및 환경미화원 정년을 65세까지로 발표하셔서 희망을 안고 현업에 종사하는데 일부 청소대행업체 사업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촉탁 또는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직원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 발표하신 약속이라면 희망을 깨버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안될런지요? 간절함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조선업종.자동차업종 .기계생산.설비 제조업종 불황및 정부의 업종정리로 발생한 실업자 구재바라며..치솟는 물가로 서민들 죽을지경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싱크탱크들 집2.3채보유하신분들....집한채없이 사는 서민들에 고충을 알기나 하는지.....정부에 조선.자동차.제조업 실업자들 구재방안과 치솟는 물가를 잡을 방안은 뭔지....서민들 죽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솟는 물가잡고.일자리 창출해서 실업자 해결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영업용지입화물번호로 운행중인 지입차차주입니다. 지금 영업용번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횡포가너무심합니다 이일하는사람들은 이번호판과 화물차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둘다 명의가 지입회사라 지입회사가 부도가나면 화물차와번호판도 압류되어 전재산을 잃을수도있고 또 악의를 가지고 번호판을 띠어가도 저희들은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2580이나 추적60분에서 다루었던 기억이있습니다 번호판 시세가 올라가면서 이런경우가 생기고있습니다 또 차가 노후되어 바꿀때에도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옮겨주지도 않고 회수해가버려서 노후차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로인해 환경문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지입회사들을 횡포가 넘심해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을 깍아버립니다 깍아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번호판을 회수해갈까바서요...개별화물번호로 바꿀수있게 도와주세요 개선방안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100프로 개별넘버로알고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도 영업용번호판에 문제가있다하여 개별번호로 바꿀수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닙도 개별번호로 바꿀수있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너무불안하고 횡포에 힘이듭니다.또 곧개발될무인차개발로인하여 지입회사에서 번호판화수하여 독점하는것또한 적폐양산입니다 실직방지차원에서라도 도와주시고 전재산을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기대효과 개인이 자유롭게 화물차매매와 노후차 교체로 환경보호와 대형사고 방지..개인재산권 강화및 운임결정권 을 서민과 합의할수있는 힘을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지입회사횡포는 곧 적폐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8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화물차번호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이번에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BRT 라인 상가가 좋아 보여서 분양 받아 입점까지 하였으나 임대가 잘 안되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BRT 라인으로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 임대들어올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2층은 거의 모든업종이 가능하나 3층 이상은 병원, 학원, 사무실, 공동주택(도시형)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BRT를 끼고 있는데 그 많은 건물에 병원, 학원, 사무실만 들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원검찰청 앞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원부근이라 그런지 병원, 학원마저도 안되는 사무실만 가능한 상가가 몇개 있습니다. 법원 부근 상가부지를 분양하려면 법원이 먼저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들어는 오는데 언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토지를 LH분양 받을때 시행주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양 받아 항의도 할수 없는 상황인건 알지만, 그렇게 분양받고 입주를 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업종제한으로 묶여 공실이 태반입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원하는 업종을 넣을수 없어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BRT라인이 아무렇게나 개발되는건 저도 원하지는 않지만 위해업종이 아니라면 업종제한을 완화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여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8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BRT라인 3층이상 업종제안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에 공장, 소각장 우리 쪽에 오염물질 배출 못하도록 항의해주세요 소각장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없는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서 못 삽니다 더운 날에 문도 못 열고 더워서 숨막히고 숨쉬기 무서워서 숨막히고 말그대로 숨막혀서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최근에 kbs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숨막혀 죽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고소득 근로소득자로 취업 후 10년간 밤낮없이 일해 5억이라는 돈을 모았으나 1년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5억 이상 올라버리는 바람에 아파트 구입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분양 후 입주기간 동안 5억이상 오른 아파트들도 수두룩하고 입주 하기도 전에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로 집을 내놓고 돈 한푼 안드리고 5억의 시세차익만 보는 소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중 하나의 전문직인 제가 10년일해서 모은 5억을 돈 한푼 안드리고 투기로 벌어드리는 사람이 수둑하다는 겁니다. 근로의욕이 심하게 저하되고 10년간의 노력이 모두 부인되는것 같아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고 실제로 투기꾼들을 잡을만한 정책은 만지작 거린다는 말 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 양도세 중과 강화 -> 2주택자 이상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는데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투기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투기꾼들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교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필요합니다. 취득가 대비 양도차인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이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철저한 세무조사 -> 강남 분양에 19세가 당첨된 일이 있었죠 8억의 현금을 자체 조달할 방법이 없는건 바보 아니면 알텐데 이런일들이 비일비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증여부터 소위 말하는 떳다방들의 장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만들어 철저히 증여세 부과하고 떳다방 거래는 분양취소 해야 합니다. 3) 전세 제한 -> 전세 가능 금액은 국가에서 통제가능해야 합니다. 전세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된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옥죄는것은 물론 전세로 자금조달할 수 없게 신규 분양아파트는 5년간 임대 불가 조건을 시행해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하게 될겁니다. 4) 후분양제도입 5) 보유세 강화 ->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할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라는 인식을 각인 시켜야죠 문대통령님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많은 좋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임기 끝날때쯤 문대통령님의 성공적인 집권 여부는 부동산에 달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신다지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충이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에서 구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9444&call_from=media_daum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 자발적퇴사던 비자발적퇴사던 근로자가 직장이 없으면 실업급여는 주어야 하는 거임. 자발적퇴사로 위장한 비자발적 퇴사가 태반인 것을,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냈는데,고용보험료에 1원도 기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왜 늬들 자리만 왕창 늘리냐???? 근로감독관들도 탱자탱자 놀면서 월급 받아가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잡겠다고 수사관자리라고 또 늘린다고???? http://www.hankookilbo.com/v/df9af847aef34cc082c26859c4aa4b46 우리 게임은 수출 못하는데…국내서 2000억 챙긴 중국 게임 - 사드 직격탄이 게임까지 떨어진 거임. -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국 기업 살리겠다고 미국비자 심사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해서는 전세계인들 부랴부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만들게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이 우리나라 기업 살리겠다고 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고용보험료 목적이 일자리 없으면 돈 준다고 걷어간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들한테 줘야 할 돈을 공무원이 가로채면 횡령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법정에서 증인은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면서도 위증을 서슴치 않습니다 돈을 받고 위증을 하건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건 위증을 증명하기 힘들고 개인의 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증언은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있고 판사 또한 사람이므로 속을수도 있습니다 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하여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비록 증거의 효력은 없을지라도 보다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도 했으면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지요 인권이 문제가 되면 판사님만 볼수도 있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방지를 위한 거짓말탐지기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터넷에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 막으니 미국,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폐플라스틱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급하게 수입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수입국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동아일보가 북한핵 처리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패싱당할 것 같으니 조바심을 내면서 일본인 납북문제를 거론한다고 글을 썼다. 언제부터 동아일보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일본이 일본인 납북문제를 거론하는게 일본이 패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그 치졸함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청와대 얼라들이야 아무생각도 없고..하니 말할 것도 없지만... 트럼프의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중 탈북자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의 의지를 전세계에 공표한지 얼마 지났다고... 여기에 아베가 불을 지피는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몬하는 한국언론들중에 그나마 특파원을 통해 가사를 송고했고 제목을 단 실력이 이정도이니 얼마나 한국의 실력이 엉망인지, 무식한 꼬라지를 전세계 언론에 자랑한 꼴 북한핵? 이젠 미국의 의자가 다 보이는데 헛소리 고만합시다. 국내언론은 차지하고서라도 청와대는 더이상 눈속임 하지 맙시다. 지발.. 미국은 북한이 1. 비핵화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방식은? 물론 리비아식이지. 2. 비핵화하면? 그래도 미국은 북한의 정권을 인권으로 죠진다는 의사표시다! 그걸 아베가 확인도장을 찍자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패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에 빈병 개당 100원씩 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빈병 다 주워가시더라구요 플라스틱도 세척된 플라스틱으로 g수당 돈으로 바꿔서 주면 어르신들이 다 수거해 갈것 같은데 그럼 동네도 깨끗해 지지않을까요 요즘 플라스틱 분리수거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플라스틱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제품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말이 안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놔두지마세요 ㅜ 쓰레기장만들지마세요 ㅠ우리나라 정책이 도대체왜 이리 엉망이죠 ㅠ슬퍼지네요 ㅜ 조상님들 제발 우리나라 보살펴주십시오 아이들이 앞으로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국 폐플라스틱이 왜  왜 우리나라로 몰리나요 수입즉각중단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www.hankookilbo.com/v/76660642cacd4d1ca45716b1580a7e2a 김생민이 출연 중인 방송이 10개에 달해 촬영분을 재편집하고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20년 이상 출연하며 프로그램의 간판 역할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아 ‘김생민 쇼크’는 꽤 오래갈 전망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연예인일수록 문제가 터져도 적극 보호하고 은폐하려 해왔다”며 “오랫동안 계속 돼 온 방송사의 안일한 태도가 곪아있던 문제를 터트렸다”고 꼬집었다. - 그래서 김현식 평론가는 프로그램 제작자들한테도 책임 물리는 차원에서 갈아치우자고???? 그럼 김생민 대신 다른 사람으로 진작교체 했으면 김생민만큼 시청률이 나올 수 있었겠냐??? 방송에서 시청률은 광고와 직결되는 것이라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시청률=광고로 직결되는 방송계에 종사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증이 되었던 가장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프로그램 제작을 해도 똑같았을 것이란 말이다. 김생민의 스태프 성추행을 알았다고 해도 당장 광고 떨어질 것이 염려되니까 덮고가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광고떨어지면 스태프들 밥줄도 끊기는 것을 어떻게 하냐 덮고 가야지, 스태프 가족들 생계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 왜 늬들 침묵했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애꾸눈으로 한쪽만 보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밥줄도 잃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남녀차별 문제로 펜스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남자들이 펜스룰 하자니까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씨부리시던데 애초에 펜스룰 먼저 한게 여성단체 아닌가요?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여성전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여성전용 도서관,여성전용 주차장 등).이런게 남녀 갈라놓은 펜스룰 아닌가요? 펜스룰 먼저 시작하신건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이 펜스룰 하자고하면 왜 남자가 욕먹어야됩니까? 솔직히 제 생각으론 이시대에는 페미니스트가 좋은 페미빼곤 꼴페미들은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자기들이 해야하는 의무는 피하고 자신들 이익만 챙 기는 꼴페미들,여성 단체들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룰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람 죽이는 낙태금지 시켜주세요.. 성관계 할때 콘돔은 필수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낙태는 허용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학교 교육은 무릇 적용(apply)가 중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럽사회가 미국사회를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 인데요! 미국인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아직도 이성을 중요시 합니다만 대부분의 유럽선진국은 이성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에 비해서 역사적 경험이 약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은 사람이 불완전 한 만큼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생민씨에게 너무 강압적인 포옹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인생이 망가졌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것을 동정하고 그런 김생민씨에게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이 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습니다. 과연 그런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통계적인 것도 없습니다. 김생민씨와 그 여성의 성공하고 못하고는 두 사람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맘에 드는 이성을 포옹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1차 생리적 욕구인데, 자신이 정말 너무 너무 싫어하는 남자가 끌어 안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구속시키고, 약점 잡고 속박시키고, 이런 일이 범죄입니다. 단순히 단 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그녀는 전혀 아닌데 강제적으로 꽈악 않았다면 그것이 풀렸을 때, 따귀라도 때리고 소리를 치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남자가 더 마구 때리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한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것은 나타나지요? 그것으로 충분히 그 남성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욕적으로 생각할테니 말입니다. 사람의 욕구중에는 4차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에서 심한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김생민씨가 말입니다.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냥 남의 감정 생각 없이 끝장을 본다! 이것은 강간입니다. 미친놈이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놈입니다. 그러나 그냥 강제로 포옹을 한 것이고 그것이 불쾌했다면 바로 진정을 시키고 빠르게 빠져나와 고소를 했어야죠!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무방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어 우울하게 되어야 하나요? 방송에서 이런 남의 개인사를 내보내지 말아아 햡니다. 즉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방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 기본에  충실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모든 기사마다 댓글의 90%가 세누리에 세뇌된 인간들이 무조건 문재앙 문재앙 거리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 네이버를 저재해야함 예전 놈현때문이다 그때와 똑같은 현상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패쇄 조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 연봉이 대기업 임원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연봉을 백 억으로 올립시다! 그럼에도 대기업 회장보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봉 백 억으로 올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린이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저희도 13살의 어린이 입니다. 저희는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고 그 현실을 어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제시하는 학교폭력대책 제시안을 신뢰하는 편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린이들이 직접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을 보다가 어린이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화국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부터 어린이 공화국 운영하는 일까지 어린이가 직접 맡아가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도 이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의 정치 참여를 도와주세요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창동역에 아주 오랫동안 지하철 다리 바로 밑에 주루룩 불법노점이 성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도봉구청에서 불법노점대신 디자인거리를 육성한다고 광고는 해놓았는데 며칠전 구청에서 불법노점을 같은 자리에 전과 동일하게 허락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역 다리밑에서 이런 장사를 한다는것 자체도 너무 위험한 일이며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분명 불법노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상인들이 아닙니다. 이 두가지만으로도 불법노점은 없어져야하는데, 아직도 몇십년간 아니 지금도 이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몇달째 계속 시끄럽습니다.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동역 불법노점 없애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들은 타격이 너무 큽니다. 시급 인상으로 인한 보너스 삭감... 거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 한다고 하니 .. 앞날이 막막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니.. 일부러 돈 벌려고 힘든 주,야 2교대 생산직을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가를 즐기는 삶..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즐길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엔젤투자의 문화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사기꾼(블랙엔젤)들을 활개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가 엔젤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엔젤투자의 투자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보장시켜주기 위해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정부에서 1:1 또는 1:2로 매칭투자를 해주어 엔젤투자자의 육성과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드머니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엔젤투자에 대한 문화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이 엔젤투자자에 대한 평가 후, 매칭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블랙엔젤들이 꼬이기 시작하였다. 블랙엔젤들은 주로 정부가 인증한 전문엔젤투자자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과제 심사위원이나 창업멘토로 활동을 하여 처음에는 창업 멘토링을 해주면서 창업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자신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게 해줄 테니 매칭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는 식으로 본색을 드러낸다. 블랙엔젤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창업자에게 엔젤투자금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여러번 거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하여 그 돈으로 자신이 투자를 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낸다. 이렇게 투자금을 받으면 창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블랙엔젤의 수법이다. (수수료는 보통 투자금의 15%라고 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당장 이번달 직원들의 급여부터 걱정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대표들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정해준 창업멘토라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불법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 정부에서 인증 받은 사람이니 나중에 문제도 생길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창업자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훌륭한 엔젤투자자들도 많지만 연간 엔젤매칭펀드 예산 2000억중 상당수는 블랙엔젤에 의한 가짜 투자로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블랙엔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극히 일부의 블랙엔젤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때 블랙엔젤을 통해 매칭투자를 받은 창업자들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된다. 기소된 창업자들은 이미 직원들 급여나 사업비로 투자금을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체까지 써서 투자금을 회수해 회사를 폐업하고 창업자가 개인파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에도 포함할 수 없이 빚이 평생 창업자를 따라다니게 됨) 그러나 블랙엔젤은 회수해야 할 돈도 없고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구속조차 안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매칭투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기망 – 피해자의 착오 – 재물교부”인데 피해자의 착오 부분에서 피해자(정부 기관)가 직접 심사를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가? 창업자들을 꼬드겨 불법행위를 통해 매칭투자를 받게 하고 자신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블랙엔젤은 구속은커녕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창업자들은 매칭투자금을 블랙엔젤처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모두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에 대한 공이 있는데 매칭투자 환수금을 갚기 위해 회사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도 모자라 개인이 사채까지 빌려서 환수금을 갚고 거의 대부분은 회사를 폐업하고 개인파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창업자들은 사기죄 전과가 생기게 되어 회사에 취업을 하여 재기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너무 쉬운(?) 문턱 때문에 사기꾼(블랙엔젤)이 판을 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창업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창업자들의 양심만 믿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국가에서 엔젤투자자를 철저히 심사를 하여 블랙엔젤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사기꾼을 양산, 사기꾼에게 월급 주며 사기치게 판을 만들어주어 창업자만 울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꼭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먼저 실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차마 -님이라는 존칭을 쓸수는 없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미투운동을 통해 김생민 성추행도 밝혀지고 김생민이 잘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일말의 양심으로 정식적인 사과까지 함에도 프로그램하차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추행도 아닌 성폭력을 당당히 행사한 조재현 김기덕 이런 사람들의 기사는 흔적도 없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도 안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성폭력들에 대부분의 대상자가 되는 여성으로서,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런 처사가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돈이나 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조사나 처사가 아닌 동등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로 처리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8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 성폭행가해자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니들 개헌하면 산으로 간다. . 일본식 내각제하고 일본처럼 정치세습 할려고..? 현행대로 5년하고 잘하면 한번 더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하지말고   현행대로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대입전형 때문에 아이들이 괴롭다 매년 바꾸고. ...왜, 해마다 이러는거지? 애들은 어쩌라고요.. 진짜 미칠지경..심심하면 대입이 무슨 동네북인가... 우리아이 중학교때부터 지금 18세 애들 대입은 매년 갈팡질팡.. 내 아이는 뭔죄냐고..한해도 안빠지고. 난리들.. 거기 교육부장관이랑 ,서울시교유감 , 뽑지맙시다.. 장난도아니고 지금 바꾸려면 몇년은 내다보고 중1짜리들 상대로 제도를 맞춤해야지.. 대입이. 바로앞인 애들 가지고 .. 고2는 손대는거 아니죠 전형이든, 인원이든.. 교육부 권고사항이 무슨 권고사항.. 압력 한가지 아님? 선거철 다가오니. 달래기 하느라 이러는건지.. 제발 지금부터. 입시제도 건드리지 맙시다 이러려고 당신들 뽑아준거 아니잖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8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학입시제도 가만히둡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무고한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도 부족한 것 같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500 , 300가구도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비리가 의심되는 옥상 누수공사 (공고 부착 , 날짜 미정)가 있서 경찰청에 신고 하니 국토 교통부 아파트 비리 신고 센터을 알러줘 전화 하니 500가구 300(엘리 베이터)가구에 속하는지 물어 보기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 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300가구 500가구 이상은 대한 민국 국민이고 이하이면 국민이 아닌지요.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적폐가 아닌지요. 가구 수에 차별없는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구 수에 따른  차별없는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라. 문제점 ㄱ. 불법체류 외노자에 의한 국내 중년,노년층의. 중장기작 일자리 감소. ㄴ. 불법 체류 노동자 고용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 발생 ㄷ. 각 산업에서의 질적 역량 약화 및 산업의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약화 ㄹ. 이로 인한 경영주체의 인력 착취및 부조리 발생.ㅁ. 불법 체류 노동자에 의한 각종 강력사건 및 치안문제 발생 ㄷ. 그밖에도. 많은 부작용과 부패 부조리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 세계 폐 플라스틱 최대수입국가인 중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도가도 못하는 여러 나라의 폐 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몰린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폐 플라스틱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오염이 결코 없다고 볼 순 없는데 가뜩이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폐 플라스틱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 미세먼지에 , 폐 플라스틱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 폐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방사능 유출 국가입니다. 그 방사능 국가인 일본의 폐 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활용처리, 가공하면 다시 우리 국민들 먹거리 포장재로 들어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항을 만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 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환경오염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요새 미세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먹거리 포장재나 다른 생활용품 포장재 등등에 플라스틱 포장재가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규제안을 만들어주시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환경부담금 인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742, "petition_idx": "18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 플라스틱 수입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포처럼 큰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검사제도는 어떻길래 이런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판을 치나요? 왜 단속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년간 지켜보지만 해당 지역에서 단속하는 걸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잠까지 설치게 되고... 너무 힘듭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토바이 소음\"을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 과태료 몇 만원 수준으로는 이 불치병 못 고칩니다. 과태료를 100만원 정도로 상향해 주시고, 벌점도 아예 면허 취소로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분들은 이런 처우를 받아도 쌉니다. 2. 불법검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검사가 판을 칩니다. 그런 검사장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매연만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3. 원천적으로 오토바이들이 소음기 불법개조를 실행조차 할 마음이 들지 않게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비교통과에서 수시 단속해 주시고,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운행을 하는 불법 오토바이들을 단속이 가능하도록 소음측정 교통카메라를 달아서 철저히 과태료를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4. 개조해준 업체와 개조한 운전자를 연대해서 처벌해 주시고, 업체에는 6개월이상 영업정지 조치해 주세요. 5. 시민들이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마련해 주세요.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예 근절해야 합니다. 데시벨 미터를 갖추고 동영상 촬영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맘 편히 쉬고, 맘 편히 자고 싶습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지만, 소음 1등은 뭐니뭐니해도 오토바이(바이크)입니다. 제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오토바이 소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학생은 1년에 8시간만 하면 끝나는 예비군 훈련. 고졸 또는 일반인들은 최소 동원 2박3일 동미참이면 4일을 나가야 합니다... 이게 대체 현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대체 왜 학력차별을 하는거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음악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잘나가는 음악가는 아니고,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에 제가 적은 지분으로나마 참여하게 되면 뿌듯해 하는, 그런 무명 음악가 입니다. 많지도 않은 수입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하지만 수입이 많건 적건, 일거리가 있건 없건, 매달 꼬박 꼬박 건강보험료 통지서는 날아오더군요. 제 입장에선 어쩔 땐 두 세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중에 만원 이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체납하게 되었죠. 이번에 살던 집이 계약 연장이 안되서,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살면서 월세도 여러번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먹는 바람에, 남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일거리 없냐고 물어서 일을 안 가리고 무조건 받아 하면서 보증금과 이사비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때문에 예금채권 등 압류진행 통보서가 나오더군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ㅎㅎ 누가 고의로 이런다면 화났을 듯... 아무튼, 통장이 묶이면 돈이 없으니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 매달 오만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좀 복잡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 게시판에 넋두리 마냥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성실히 내려고 하면 쉽습니다. 다른 돈 되는 일을 부업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상황에 제 능력으로 제가 살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는 그런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사는지, 그에 비해 제 수입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제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크게 상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려 한다면, 저는 다른 부업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서 선택한 저의 본업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돈 보다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마 예술 계통 종사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돈 잘 버는 예술가들만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나머지 돈 잘 못버는 예술가들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문화예술의 뿌리, 기반 인프라가 튼튼해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저에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매달 채근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일단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운 좋게 일거리가 잘 들어오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동안의 체납을 정리하고 당분간은 맘편히 지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건강보험공단과 이런 식으로 실갱이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일까요. 저처럼 소액의 수입을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조금 고칠 수는 없을런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인과 건강보험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폭행에 관한 기사들을 수차례 많이 읽어왔는데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적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처도 없이 단순 방어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방어를 하였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상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예고를 하고 폭행하는것이라면 멀리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맞을 때는 방어자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맞아서 부상이나 고통이 심해 방어를 못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 폭행에 관한 여러 인터넷 기사에 올려진 수많은 댓글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법률에 관해 우리나라의 법을 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다시 살펴보시고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폭행 기준 8가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폭행 기준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여성민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미투운동 펜스룰...좋은 운동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투운동을 남용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일부 여성들이 어떤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단지 자신의 이익이나 악감정으로 인해서죠 그렇게 이유없이 가해자가 된 남성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이게 대통령님이 원하던 모습인가요?이유없이 가해자가 된 남성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피해당한 남성들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합니다.솔직히 심리적으로 피해가 컸을텐데 위로는 커녕 아무것도 안해주십니까? 그렇다면 왜 허위신고를 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여성들은 처벌 안합니까. 이게다 페미니스트들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여자는 해도되고 남자는 하면 안된다는 그딴 마인드때문에 그런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도 너무 약합니다. 인생망쳐놓은 인간들은 죽어도 쌉니다. 제발 피해당한 남성들에게 피해보상이라도 지급해주시고 미투운동을 남용한 여성들을 처벌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미투운동 남용에 대한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제도 페지바람니다 고2, 중2, 초등생 이렇게 3자녀 엄마입니다 왜 우리아이들 주말에 봉사 활동 해야 하나요 5일학교 가고 주말에 봉사가고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시간 제도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아이들 시험에서 해방되고 진로선택의 폭널은 경험을 미리 체험하라고 만들어진제도로 알고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찬아요 시험없는 자율학기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들은 주말마다 어디로 봉사 시간 채우러 가야하나 친구들은 벌써 몇 시간 했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궁금한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친한 친구끼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내요) 편법이라도 있는건지... 그나마 저희는 중소 도시라 괘찬은 편이라면..... 농어촌 학교다니는 아이들은 어디서 봉사시간 채우나(교육당국에서 제대로 점토한건지) 저희 사는 지역 중학교 6곳, 고등학교 7곳 여기다니는 많은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봉사활동시간 하는지 .... 필요없는 제도라면 왜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지..... 주말에 가족여행가려해도 아이들 봉사가야하고..... ..... 우리아이들 또다른 입시스트레스.만드는것 같은 제도.. 회사는 저녁이있는시간이다해서 퇴근 후 카톡도 금지하는데 하루 빨리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제도 없애 주세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봉사활동 폐지바람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음주를 하고도 떳떳하게 나오네요 자숙기간 9개월??? 지금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있는데 소속사에서는 음주관련 기사들을 묻히려고 엉뚱한 기사로 막고있네요 ㅋㅋ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이 있길래 .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저런 뻔뻔한 여자를 티비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음주운전후 복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학교 폭력을 목격해왔고 그거에 대해 신고까지 해보고 학교 폭력 방지법의 한계를 알게된 학생중 한명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가 고 3이여서 학교 생활이 별로 안남앗지만 제가 학폭을 목격하고 학교 설문지에 먼저 신고를 하였으며 학교에선 그에 대해 반 학생들을 1명씩 부르고 그에 대해 가해자들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않죠 신고한 당사자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이유는 학교에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에 한번 신고를 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은 학교측에서 해결해야한다. 분명 저는 학교에 이미 말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해결이 안된거 같다 라고 말햇으나 다시 학교로 전달이 되고 전문 기관에선 실질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교 폭력 전문 상담 시설과 그 직원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제제를 늘렸으면 합니다. 현재는 학교 폭력을 할 시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는게 전부인데 .. 사실 학생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라 하셔도 솔직히 곤란하기에 학교에 신고를 하면 그 학교에서 경찰측에 전달을 하고 바로 조사에 나서는 식으로 법이 발전하고 법적으로 강제성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법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검찰과 법원은 인민 여론재판의 사냥개 노릇을 하네요.여기가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정말 모르겠네요.빨갱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탄핵합시다.후손들에게 핵을 물려줄려고 하는 매국노 친북 정부를 탄핵합시다.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랑 똑같은것 같네요.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수소전기차의 공기 정화기능에 대하여 신문 기사 및 뉴스를 접한바 있습니다. 수소전기차가 1시간 운행하면 42.6명이 1시간 동안의 청정 공기 소비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반 차량에도 적용하여 대형트럭이나 일반승용차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한다면 미세먼지를 감소시킬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소전기차량에 적용된 기술을 기존 차량에 추가로 장치를 달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거나 대형차량(버스,화물트럭)등의 차량에도 부착하게 한다면 미세먼지 감소에 매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기존 차량외에 신차에도 적용을 하여 이런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차량을 출고시에 그 금액 만큼 자동차세를 경감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하여 주고 또한 일년에 두번씩 내는 자동차세도 경감 내지는 면제를 해 준다면 대기 오염 정화에 매우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전기차의 공기청정기능을 일반 차에도 적용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술 값 인상하고 담배처럼 혐오 그림 넣어주세요 술먹고 다른사람 피해주는거 만찮아요 간암 . 음주운전사고 등등",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값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서북청년단을 재건한답시고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며,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서북청년단을 해체하고 그 회장인 정함철이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 역사를 함부러 말하지 못하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왜곡하는 서북청년단을 해체 해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청원 및 제안사항에 들어왔는데.. 청원게시판만 있어서 숭고스럽게도 외교안보에 대한 몇글자 남겨드립니다. 최근 북한이슈를 대할때면 김정은위원장이 상당히 영특하고 똑똑한외교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일례로 최근 북중 정상회담을 미루어 봤을때 정상외교다.. 정상국가로 가기위한 행보다.. 이런 논평이 많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인간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보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30대중반으로 세계 이슈에 해박하다는 것을 목도 했습니다.물론 북중정상회담에서는 다소 긴장된 표정도 읽을 수 있었지만, 이후 행보엔 좀 더 과감한 외교력이 표현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제 우리나라 예술단의 레드벨벳입니다. 비단 한개의 그룹에 국한 할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남북회담이 이뤄지고 정례적으로 문화교류가 지속 될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술단 교환에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아니라~~ 김정은위원장은 세계의 트랜드를 너무나 잘 알고 특히 우리나라의 아이돌에 대해서 잘알 것 이라 생각합니다. 30대중반과 한나라에 최고의 지위에 있는 실권자.. 그는 준 덕후(오타쿠)임에 틀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문화교류에 걸그룹을 단속함에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앞으로 지속 되어야할 남북간의 문화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대 20대의 생각은 3~40대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향후 차기 대권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잘 관리하여 주시길 진정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슈에 관한 제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자격제도와 등급제를 개편하여, 관심병사와 같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징용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전투 훈련도 중요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왜 이행해야하는지와 같은 국가의 사상에 대해서 일깨워주어야합니다. 단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워나서가 아닌 근원적인 의무에 대해서 교육해야합니다. 또 여성도 자발적 지원이 아닌 의무를 주어야합니다. 남성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 3등급과 4등급 판정을 하여 징용해야합니다. 3등급은 전시시 실제 남성이 훈련받는 부대에 투입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훈련과 적응훈련을 5주간 받고, 특정 기간동안 기초 응급조치훈련을 받습니다. 4등급은 4주간의 훈련이 아닌 기초 응급조치에 대해서 배운 후 특정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징용되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도로위에서 고급외제차로 공포분위기 조성 및 다른 인명과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로 적발되는 자에게는 경고 없이 면허 영구 정지를 함으로써 렌트 및 어떠한 운전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자들을 면허 영구폐지로 엄중히 벌한다면 얻는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 적발된 자들의 차는 나라에서 즉각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힘든 모든이들에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으며 2. 적발된 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테니 대중교통 이익 증가될테고 차량이 줄어드니 미세먼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테고 도로 위도 한결 쾌적해질 것입니다. 3. 적발되어 영구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음주 후엔 대리운전을 불러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도로위 레이스로 적발 되면 강력하게 면허 영구 폐지 되도록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주적 수괴와 악수한것이 영광이라는데, 위법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드벨벳!   보안법에 걸리는지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회의 부정부패 권력 힘있는 자들의 무소불위의권력 악습패단이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고 하였으나 의혹만 커질뿐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정부에서 척결의지를 갖고 행동해 주신다면 어느정도 일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럲지만 맨날같은 뉴스에 해결방안이 없고 피해자는 나서지 못하고 2차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만이 전면에 나서서 자기죄를 물타기 하는 모습을보며 피가 거꾸로 쏟음을 느낌니다.아무쪼록 한점 의혹없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소방공무원이 또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지난 다른 사고들과는 다릅니다 그동안은 현장활동대원들의 부주의나 건물의 관리소홀로 원인이 지목되곤했지만 이번 사고는 온전하게 소방조직이, 지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그들을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순식간에 차에깔려 88m를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슬퍼 하루하루 밥을 넘기는게 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만 신경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황사로 인하여 매일 가족 전체가 황사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황사로 인하여 기관지가 약한 저희 가족과 아이들은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우선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황사 마스크 유아들에게 무상 지급을 해주시고, 성인용은 의료 보험 적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조사해 조시면 아시겠지만 황사마스크 개당 가격이 1000원 정도로 한달 사용 기준 발생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4인 가족 X 1,000원 X 30일 =120,000원 거의 1년 내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황사 마스크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 유아 무상지급 & 의료 보험 적용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박근혜시절때 허용된 자동차 라이트 LED사용은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허용되어졌지만, 저녁에 자동차 주행시 반대차선 뿐만 아니라 뒤에서 LED불빚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확장성으로 인한 득보다는 신체에 가해지는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LED라이트 사용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때문에 국고가 거들나고, 국민들 허리가 휘는데, 공무원노조 전임자까지 유급 세금으로한다고? 한나라당이나 더불당이나 비정의당이나 모두 표만되면 나라 망해도 괜챦나? 이시벌넘들아...... 이 개쌔이들이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나라 위해 일하라고 해놨더니 나라 망해 먹을 일만하고 있으니... 공무원노조 인정하는 정권도 개정권이고,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세금으로 하려는 넘들도 개쌔이들이다. 절대 반대한다. 만약에 공무워노조 전임자에게 유급 세금 주기로 한다면 폭탄들고 나도 죽고 너그들도 죽을 줄 알아라. 공무원 남아도는데도 17만명이나 증원하겠다는 개줭권이나 다 똑 같은 넘들이다. 차라리, 모든 국민을 공무원화 하거라 이 개씨이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노조 전임자 유급 절대반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강원 정선 강원랜드 행정동에서 부정청탁을 이유로 채용 취소된 직원들이 부정청탁의 증거와 퇴출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는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니 제 정신들이 아닌것 같읍니다. 퇴출후 조용히 반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더라도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재 조사하여 죄에 따라 사법 처리해야 하고 세금으로 받아간 월급을 환수 조치해야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불합격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합니다. 썩은 환부를 그냥두면 건강한 사회를 망치게 됩니다. 강력한 처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청탁건의  채용 취소된 직원들의 집회를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댓글 패널을 모집 했는데요~ 친박 패거리들을 모집해서 풀고 있어요 대통령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특히 miam 이라는 아이디 말입니다. 대통령 문재인 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처벌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재판 중계 라는 뉴시스 보도 내용중에 댓글 패널들이 대통령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패널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보훈처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신 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토대로 현재 1. 월급제(공휴일 유급 =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무급입니다. 2. 적절한 식대비와 현실적인 교통보조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기관이라 더 잘 해줄거라 생각하는데 보훈복지사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보다는 이제는 모두 함께 부당함을 호소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 해 주시고 처우 개선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보훈섬김이 인력처우 개선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평창 올림픽 봉사활동 도중 급성 폐질환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캐나다 교포 분입니다. 고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가 병을 얻었는데, 고국이 외면하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정부가 한사람을 위해 움직인 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얼마전까지 적대시 하던 북한 동포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마당에 조국을 돕기 위해 먼길 온 동포에게 이렇게 홀대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고 안스럽습니다. 모금으로라도 해결될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하루 빨리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한다니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봉사활동중에 폐질환을 얻은 캐나다 동포인데 외국인이라 장기이식이 안된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도심 주행속도가 50km/h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을 낮춰서 보행자 사고시 사망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무단횡단자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보여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특히 맞은편 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을 보면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빛이 산란하면서 보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자들이 차가 오는것을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달려가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등 오히려 무단횡단자들이 더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야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 후 저건 정말 못 피하겠다 보행자의 확실한 잘못이다 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100:0이 없다 라는 관행을 법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차:차 사고라도 블랙박스가 없던 시기에 제정되었던 과실기준표를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100:0 이라는 과실비율을 판정 받은 뒤에도 보험사는 할증을 받아내기 위해 1%의 과실을 물어낼라고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직대통령 경호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는 행태는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기간을 늘리려는 행태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경호기간이 끝났는데도 경찰로 이관도 않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은 법을 위반한 갑질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허트루 쓴 경호처장을 파면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 여사 경호기간 연장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작년 6월부터 주말 한강 주차장 이용요금이 유료화됐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과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던 한강이 입장료를 내야 갈 수 있는 곳이 돼버린 기분입니다. 한강 주차요금은 무인 시스템으로 신용카드와 모바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AJ파크에서 위탁받아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민들의 공간을 민간업체에게 또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합니다. 작년 주말 주차장 이용요금이 유료화되면서 한강에 걸린 현수막을 봤습니다 '꼭 필요한 시민이 더 편안히 주차하도록!' 이것이 유료화의 근거라니... 저도, 가족도, 친구도,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 시민에게 한강은 필요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돈을 줘야 하는 세상에 한강과 주차장 정도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8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한강 주차요금 무료로 해주세요. 그정도는 국민이 누려도 되잖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최근에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놀랐습니다. 시내버스에 기사분이 사람들이 타고 자리에 제대로 앉는것을 확인한 후에야 버스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릴때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나서야 사람들이 일어서서 내리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건 버스가 달리는 중에 버스 안을 이동하는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말 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만 개선합시다. 1. 버스 기사는 사람이 타고 자리를 잡은 후에야 버스를 출발시킬 것. 2.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하차 행동을 할 것. 한국에 돌아와서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널뛰기 하듯 손잡이를 잡아가며 아슬아슬 외줄타기하듯 이동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나라 시민들이라면 법 개정도 필요치 않고 공중파에서 캠패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좌석에 사람이 앉은 후에 출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탄압과 무기계약직 보훈섬김이를 처우개선해달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탄압과 무기계약직에 대해  처우개선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발 나무좀 베지 맙시다! 정완희시인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임야이다! 그 70%인 국의 삼림이 황폐화되고 있다, 나무를 난방연료로 쓰던 시절의 민둥산으로 돌아가고 있다. 40여년의 녹화사업과 난방에 기름을 쓰면서 우리나라 숲은 푸르러졌었는데, 전국의 산을 뒤덮은 소나무들이 솔잎 혹파리와 재선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라지고 있는데도. 지금 전국 방방곡곡은 나무베기로 정신이 없다. 전에는 숲 가꾸기로 간벌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제목으로 밤나무나 매실이나 유실수로 수종갱신허가가 자유로워지면서, 참나무류의 표고재배로 벌목이 무분별하게 진행 되면서 우리의 주변은 흉측한 민둥산으로 바뀌고 있다. 모두가 나무 베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 사오십년 키운 산림이 한순간에 황폐화 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한그루의 나무는 자동차 한 대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한가족 4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정화하고, 우리의 물과 공기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이라고 귀가 아프도록 말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 갔는가? 귀향을 준비하면서 고향이 시골이 주변이 황폐화 되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발 나무좀 베지 말자! 이십오도 넘는 급경사 산까지 수목 갱신도 쉽게 허가를 해주지 말고 온나라가 민둥산이 되기 전에, 국회와 정부와 온국민들이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바꾸고 빨리 서둘러야 한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 위성지도를 보라! 충남지역이나 특히 서천군은 군산 전주 인근의 목재 제지공장에서 가까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 합법적으로 수종갱신의 탈을 쓰고 산주들을 유혹하여 30~40년 된 나무들을 벌목하고 대체목으로 매실 밤나무등 유실수를 심어준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관리이다, 소나무류는 한번 베어내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안 나오니 도토리나무 등 활엽수류만 새순이 나와 번성하고 형식적으로 심은 철사같이 가느다란 나무들은 관리를 못받으니 활엽수류나 칡넝쿨이나 잡초들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지나면 칡넝쿨과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산이 되어 버린다.산주들은 그때서야 속았다고 눈치 채지만 관리 못한 자기 책임이 크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무얼 하는가? 산림청은 무얼 하는가? 지자제는 무얼 하는가? 국회의원들은 무얼하는가? 하루 빨리 산림정책을 재 검토 해서 바꾸어야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 해야 한다, 수목갱신허가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경사도가 급한 곳은 벌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관리 허술한 산주에게 처벌과 벌금을 강화 해야 한다, 나무를 함부로 베는 자는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옛날에는 솔가지도 함부로 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무 베는것은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 이땅에 철새와 고라니가 번성하고 있는 것은 벌금 때문이다. 백노나 보호철새 한마리에 벌금이 삼백만원이고 고라니 멧돼지 한 마리에 벌금이 오백만원이 되고부터 사람들은 철새와 고라니를 잡지 않는다, 철새나 고라니도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 위성지도를 보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산림청이 주무부서로 나서야 한다! 충청남도가 서천군이 지자제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시 도의원들이 나서야한다! 하루 빨리 산림정책을 재검토 해서 바꾸어야 한다, 우리 모두 정신차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한번 훼손된 숲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다시 사십년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나무좀 베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업종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집이 없는 서민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로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통장 만들어 따박 따박 저축한게 11년, 그거 하나 믿고 청약하려해도 대출이 안되고 위장전입 술수 쓰는 발빠른 사람들에 밀려 기회도 제대로 못 갖습니다.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집 2-3채 있는 분들이 돈 빌리는 건 규제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동네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은행대출 규제에 묶이고 편법 써서 세치기하는 발빠른 그들한테 밀리고 계속 뒤로 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주택분양의 불합리한 정책을 개혁해주십시요.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나이들어가는데 집 하나 없으면 그동안 일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규제만 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길게 모시고 국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편법쓰고 세치기 하고 투기 일삼는 돈 많은 사람들 규제하는 정책이 되려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씩 갖는 그날을 위해 저희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급의 불합리한 정책 개혁 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도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해외에서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휴지등 쓰레기수입을 방치하나요? 심지어 일본의 방사능 오염 쓰레기마저 수입된다는데 몇년인데, 도대체 이나라의 공무원놈들은 일안하고 뭐하나요?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정상아닌가요? 공무원놈들아 법적 근거니 국내 수입업체 피해 운운하는 헛소리하지말고 대통령령이든 시행령이든 만들어서라도 당장 해외쓰레기 수입금지 해주세요. 공무원들이 영혼없이 놀고 먹으니까 이명박이 와서 나랏돈 빼돌리면 공무원들이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박근혜가 와서 최순실 아바타노릇하면 정부기관이 최순실 흥신소가 되고 그런겁니다. 공무원놈들 제발 영혼없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좀 해라. 해외에서 쓰레기 수입 방치하지 말고 선진국에서 공무원이나 수입해서 전부 갈아치워라 좀.", "num_agree": 36, "petition_idx": "18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해외 쓰레기 수입금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한제국 황족 이우 황자의 합사를 철회해주세요 고인의 직계 유가족분들도 원치 않으시고, 민족 정서에 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적인 수치이며, 역사적으로도 고인께서 강점국 신사에서 강점국 국민들에게 참배받길 원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을 한데 모아 이우 황자의 이름를 야스쿠니 영새표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대한제국 황족을 합사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제공동의를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미래 성장을 위한 NIA 원장은 우리 나라 IT산업을 세계 수준에 올려 놓은 4차원 사업 전문가인 숙대 문형남 교수를 절대 추천 드림. 시중에 떠도는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하여 신중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NIA 원장 추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북송금 재수사 촉구",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송금 재수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발달장애인의 자립,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삶이 다하는 날까지 비참하게 고독사 하지 않도록 정치적 제안이 필요합니다. 예산확충, 치매처럼 국가 돌봄 복지로 시스템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한걸음이라도 더 필요합니다. 제안예시 - 발달장애인 국가 기초교육 의무(생존에 필요한 것) - 장애의 종류에 다른 시민배포용 메뉴얼화 - 발달장애우를 돕기위한 금융상품제안 - 관리 등록 및 월간 상태 체크 - 우리동네 주치의제도(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 주기적 체크)", "num_agree": 188, "petition_idx": "18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하소연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주시는 문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제목과 같은 \"공인중개사 포화 상태 관련\" 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공인중개사 수는 38만 2374명이라 합니다. 2018년에 들어, 대략 40만명 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3%씩 증가 한다고 합니다. 매년 1만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쏟아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이 시장이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좁고 좁은 땅에서 부동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자격 수급을 조절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매년 1회, 10월 넷째주 토요일 마다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총 6과목으로서 과목당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을 득점하게 되면 합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 수를 보시면 모두들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는 바로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합니다. 실무 조차 모르고 바로 사무실을 개업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래 금액이 매우 큰 시장인데 중개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도 열 걸음가면 편의점 하나에 부동산 사무실 2~3개... 이렇게 많은 부동산 사무실이 일 년에 몇 차례 간판이 바뀝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현상은 같습니다. 개업하는 자들이 많을 수록 폐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개업과 폐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0년 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인지, 기사뿐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님,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 한명한명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포화상태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심하며,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포화상태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8, "petition_idx": "18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삼성직원도 아닌데 문득 jtbc기사를 보니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서 3년 일하다가 희귀암 판정 받았다네요 예전에 삼성반도체서 일하다가 백혈병 판정 받아도 산제처리 안해줄려고 하는데 안타깝더라구요 기업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사에는 기밀이라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처벌도 없고 규제도 안받는거 같은데 삼성 대단한기업이라고 봅니다 직장사고는 산제 처리 무조건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픈분이랑 한번도 뵙지 못 했지만 대기업에서 재제 안받으니 횡포같아보여 너무 안타까워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디스플레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규제함에 따라 판로가 막힌 폐플라스틱들이 대신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압축형태로 들여오면 단순 신고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싼 가격의 외국 폐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은 환경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나라가 후진국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무엇때문에 외국의 각종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위험물질에 오염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폐플라스틱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써 외국의 폐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적으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항목 중 필수기본항목(단체보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맞춤형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고, 기본항목은 다시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단체보험이 필수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과 의료비 보장보험, 암진단비) 으로만 있다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인지 2008년도부터 의료비 보장보험이 선택기본항목으로 바뀌고 이 금액정도의 2대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항목이 필수기본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선택기본항목을 면제받으려면 공무원이 사적으로 맞춤형복지 의료비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매해 제출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만으로도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사보험을 더 들어주는 것은 정책과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시면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 보험- 필수항목 삭제에 관해 꼭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18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맞춤형 복지 항목 중 필수항목을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폐 플라스틱 수입이 안되게 국회에서 서둘러 조치 해주세요 작은땅이 전세계 플라스틱을 수입을 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뉴스보고 놀랐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 플라스틱으로 우리땅이 오염 되지 않게 적절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주셨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금융교육 등등. 그 종류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합니다. 이 교육들의 특징은 우리와 가까이 있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울,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받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세대의 바른 인식을 잡아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른 미래를 만들 목적이기도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은 18% --> 39%로 21이나 증가하는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 동성애자는 성소수자에 해당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앞에 언급한 헌법과 같이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18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바로 알기 의무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8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름 철에 파리잡기위해서 찍찍이(양면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찍찍이를 하늘로 올려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 먼지를 찍찍이에 붙게해서 차단 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및 보강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구요(비용및 효율적 적용하는 방법을 모름 . . . ) 이런 밥법은 어떻까? 해서 의견 보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보면 하루에 쓰레기양 많이 나옵니다 과자속에 비닐, 라면묶음비닐, 참치캔묶음비닐, 소포장비닐등 기업들에게 과대포장에 대해 환경에 관한 과태료 아님 세금을 물게 해주세요 또한 종이컵 금지 아님 종이컵당 500원씩 받아 환경에 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 금지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글을 올리는 동안 많이 망설이고 망설엿읍니다...국민체육공단과 산하 베트맨 이라는 회사에서 스포츠토토 라는걸 운영하고 잇읍니다....그런데 본인 저자신 불찰이지만 수개월 스포츠를 좋아해서 해본결과 사행성과 부작용이 심한것 같습니다...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금지시켜 줄것을 요구합니다....물론 기금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유망주에 투자하는것은 알고 잇으나 그런지는 모르겟지만 기금조성의 수단이 잘못됏읍니다..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합당활지라도 그수단이 정당화 되지 못햇을땐 결코 용인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 사행성 산업이 매출이 몃조라 합니다..스포츠 좋아하는 젊은 남자들 사이에 토토로 서로 헐뜯고 비방도 장난이 아닙니다...사회적 부작용 역작용 이겟지요...그래서 이렇게 용기내서 기대반 개인적 열받는것반 국민청원을 올립니다...차라리 스포츠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려면 사회적 사행심과 도박심리 부추기는 스포츠 토토사업말고 세금을 걷을것을 부탁드려 봅니다...안되면 정치권 국회의 공론화나 국민체육공단 국정감사와 베트맨 위탁회사라 하는데 세무조사도 요구합니다...전 참고로 야당 당원이 아닙니다...대통령님의 국민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스포츠 도박사업 사행성 사업을 금지하여 조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힘들게 일하고 일용직 하는분들이많이 있습니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지청에 접수를해도 개인업자나 건설사대표사들도 임금체불이 300백이상이든 벌금만 내고 만다는겁니다 벌금20.30 만원만 내면된다고 신고하라는겁니다. 임금보다 벌금을 강화시켜주시던가... 다른방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아동학대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사범 검거건수는 1719건, 검거인원 1915명이었지만 2016년 검거건수는 2992건에 검거인우너 3364명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2016년 45.6%, 2017년 44.6%로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검거인원대비 구속률의 경우 2015년 4.0%에서 2017년 6월 3.4%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속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줘야 할 어른들이 아동을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강화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꼭 법으로 지켜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내 아동학대 법률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유력 남성 정치인의 특정 부위에 봉침을 놔 주는 대가로 혈세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는는 이른바 ‘전주 여자 목사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사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전주가 술렁이며 각종 의혹과 풍문으로 전주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공○○작가는 4월 3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나 봉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모(43·목사·여)씨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 승인 취소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 지원을 늘렸다”고 주장하며 “전주시는 복지시설의 요건이 허위임을 알고도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김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이씨가 대표자로 장애인 시설을 개설하면서 시작됐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 법인단체 대표 자격을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이씨는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씨가 제출한 경력 서류는 모두 허위였지만 전북도와 전주시는 시설 승인을 내줬다고 주장합니다. 전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2013년부터 가짜 서류에 의한 시설 승인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설립 첫해부터 혈세를 지원했고 김 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원액이 2012년 7065만원, 2013년 6295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 3100만원 등으로 급증했고 2017년에는 이씨가 사법처리됐음에도 82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 작가와 도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과 시설폐쇄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검찰도 수사를 벌여 지난해 6월 이씨를 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직원 2명의 몸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고 입양한 신생아 2명의 얼굴에 5차례 봉침을 놓고 도심 대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유명 정치인과 재력가들이 봉침을 맞았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지역에서는 봉침을 맞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약점을 잡혀 이씨가 운영하는 시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봉침을 맞았다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실명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작가는 “봉침 사건은 정치인들이 끼고, 행정이 개입하고, 정부 예산과 시민의 성금이 동원되고, 이씨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포장돼 우상화된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의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국민청원을 하오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거듭나는 계기가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여목사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무림승차제도폐지를 요청하면 세대간 갈등이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아이디어 생각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문제 아닙니까? 만원지하철 탑승하게 되면 여성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추행 같은 접촉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요 애매한 상황이니 핑계되기 딱 좋구요. 제발 공무원 일 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지하철 무료승차만이 답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이 재활용 수입을 막으면서 쓰레기가 우리 나라가 수입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급히 재활용쓰레기 규제에대한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8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 및 조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맞습니다 우리 한국은 인구도 작고 나라도 작고 그렇습니다 세계최강중립국이 되려면 국방을 강화해야합니다 여성은 1년정도 군대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성편력 이런거 신경쓰지마십시오 처음엔 시러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것도 할 한국여성들입니다 한국의중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많이 밟혀 왔잖습니까? 오로지 사랑 평화만으로만으로는 한국을 살려낼수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 또는 중국에게 먹히고 맙니다 국방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의 나라 먹고살기좋은나라 이럴떄 아닙니다 나라생각을 한번이라도 할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젊은 여성들 노는애들 많습니다 할일없이 이런애들 군대조금이라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이 나서서 쓰레기줄이기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하네요. 지금 지구오염이 너무 심하기에 경제성장보다 지구환경보호가 더 중요하지요.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똥개처럼 탈퇴하였지만 한국은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줄이기를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나서서 쓰레기줄이기를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야하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주당 50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15~20시간 정도 더 많이 공부하는 수치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1년에 약 3,000시간을 공부합니다. OECD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와 대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학생이 3배 이상을 1년간 공부를 합니다. 한국의 입시전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잘 알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1년에 3,000시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연간 공부시간을 축소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연간 필수 공부시간을 축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으로 가지 못한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수입되서 이제 한국이 순수입국이 되었다는 참담한 기사... 심지어 일본 폐플라스틱까지 수입한다니 이나라가 도대체 누굴위해 존재 하는걸까요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여행도 안가는데 플라스틱 수입이라니...그 재활용 플라스틱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정말 이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것이 맞나 싶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입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라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폐기물(폐프라스틱,폐비닐) 우리나라도 수입규제 해 주세요. 국토도 작은나라에 폐기물이 넘쳐나는데 수입이 밀려온다는데 중국처럼 전면 수입금지 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8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수입 규제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과거에서 오늘까지 청소년들의 폭행 및 금품갈취 등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살지 않았지만, 제 시절에도 초등학교 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심부름시키기 이런 종류로 악행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한 학년 위에 선배가 후배 교실와서 그 선배의 선배가 돈 안갖고오면 자기가 폭력을 당한다고 거짓말로 후배들 한테 돈 거두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후배들은 힘이 없기에 돈을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인식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폭력을 당하고 금품갈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나보다 약하니깐? 마음에 안드니깐? 폭력이유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좋게만들어 이유를 정당화시키는건 문제가 크다고생각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입장은 자신의 잘못 미안함이(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 받고 폭력을 한 사람들은 가벼운 처벌로 떳떳하게 사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폭력을 일삼는 사람은 커가면서도 일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네 북 인것 같아요.치매어르신이 눈깜짝 할새에 일어난일을 보호자분들이 와서 어르신을 잘 보지 않았다면서 노인학대 기간에 신고해서 요양보호사를 조사해가는 모습을 보니 갑질을 하는것 같아서 서글펴 지내요.요양보호사인권은 누가 지켜주는지 잘 모르겠어요.일도 힘든데 보호자 기분도 맞혀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제발 요양보호사 인권도 지켜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인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내신은 독립사상을 거부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친일파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범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적은 물론 사상을 보장하는 보통학교 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야했는데 이 추천서가 바로 내신(內申, secret letter) 입니다. '이 학생은 절대로 독립사상을 가르칠 염려가 없는 학생'이라는 일본에 대한 충성 보증서입니다.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데 앞서 온 국민들이 높아지는 학구열 속에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220, "petition_idx": "18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성적을 의미하는 ‘내신’, 일본잔재어입니다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30대의 시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인지 본적(등록기준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적은 자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꺼내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잊고 삽니다. 그러다 가끔 본적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맞딱드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대법원 가족관계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여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현재는 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등록기준지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본적제도는 그 제정취지가 어떠하였든간에 개인의 출신지역을 판별하는 제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지문 등 각종 개인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산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등록기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쳐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적(등록기준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적(등록기준지)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GMO수입률 1위 대한민국,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와 손해를 안겨주지만 몬산토같은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GMO, 이런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GMO . 과연 표시는 잘되고 있을까요? 막상 속안을 들여다 보면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가공식품에 GMO를 만들 때 쓰인 외래유전자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GMO라고 적나라하게 표시할 필요성이없기때문이죠. 심지어 GMO는 특정 기업에서 만들어 제초제 까지 그 기업의 것을 써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제초제인'글리포게이트'는 2년간 쥐 실험에서 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시험결과까지 존재하는 제초제, 그걸 사용한 GMO를 GMO가 있는지도 모르며 먹고있는 국민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하루빨리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8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표시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 가정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왜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있는데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50명 정도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람들은 저출산을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방안은 임신확인서나, 아이가 태어났다는 문서가 있으면 수능 표처럼 어떤 매장에서 할인을 하는 행사를 많이 늘려서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가 생각한 또 다른 문제점은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지 대중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원래 있던 제도들을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했던 내용이 원래 있던 내용일 수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생각했다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용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왜 다른다라들 폐플라스틱,비닐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되는지 모르겠고 장밀 화가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공장에서 작업할때 냄새와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고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공기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다른나라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가 피해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수입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부에서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집값이 처음으로 6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의지가 있기나 합니까? 직장 구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집값은 꾸준히 큰 폭으로 오르기만합니다 제발 현재의 집값 거품을 빼서 안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의 조건에 5인 이상 채용기업으로 제한 한 것 때문에 신규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6주간 내면서 2번이나 채용에 실패를 했습니다. 2건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 기업으로 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인광고를 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때문에 5인 미만 채용기업이 도산하게 되는 이유들] 1. 구인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해주는 기업에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하고 5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겠습니까? 2. 남겨진 직원들에게 업무량 증가로 추가 퇴사자 발생합니다. 3. 바보가 아니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한 기업으로 모든 직원들이 결국 이직할 것입니다. 결국 5인 미만의 기업은 직원을 구할 수 없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5인이상 기업에서 직원 채용이 쉽게 되도록 이 조건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5인 미만 채용기업들은 모두 열악하고 나쁜 기업이라서 청년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속히 신청기업조건을 채용 인원수로 제한하는 악조건을 삭제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업조건 때문에 5인 미만 채용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모든 기업으로 조건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하루하루 부산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생업에 차질을 빚게하고 모든 부산시민에게 암에걸리게 만들어 부산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사회악입니다. 어서 하루빨리 해체시켜 부산시민의 건강과 부산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민을 병들게 하는 롯데자이언츠 야구팀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제 오늘 뉴스에 국내 폐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일을 너무 안합니다. 제가 집에서 쓰레기 분리 할때도 보면 가공식품 뿐 아니라 각종 제품이나 우편물등 포장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기름덩어리 육개장도 비닐팩에 담아 팔고, 유통기간 얼마 되지도 않는 도시락이나 족발같은 인스탄트 식품등도 비닐용기에 담아서 팝니다. 이 비닐용기를 분리배출하려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도 세척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세제 풀어서 설거지 해서 버려야 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쓰레기 봉지 돈주고 사서 배출하라니요? 이게 땅에 묻히면 썩나요? 음식물 섞인 플라스틱을 태우면 환경호르몬은요? 우편물 고지서 같은것도 보면 이름과 주소 보이게 종이봉투에 투명비닐을 붙여 놨습니다. 이건 또 무슨 짓인가요? 이건 종이 쓰레기 입니까? 비닐 쓰레기 입니까? 알루미늄 캔 음료중에 몸통을 투명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내놓은 제품도 있더군요? 이걸 소비자가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우유팩이나 두유팩에 플라스틱 뚜껑을 붙여 놓은 제품은요? 왜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주는 건가요? 왜 맥도날드 버거킹 에서만 종이본투를 쓰는건가요? 우리나라가 검은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쓰지 못할만큼 그렇게 아직도 가난한 나라인가요? 끝으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얘기 입니다. 경유차가 운행을 하면 경유를 태워 질소 산화물과 매연을 배출해 대기오염에 나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지 않는 경유차는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년에 주행거리 몇백킬로미터도 안되는 제 차에 왜 환경부담을 해마다 25만원씩 받아가는건가요? 잘 몰지 않는 차는 소유할 권리가 없는건가요? 보험회사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주행거리 증명을 떼어가면 단 10%라도 좀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어쩌다 한번 가족 나들이때나 쓰는 차인데 3천만원이나 주고 사서 10만킬로도 안된 깨끗 멀정한 차를 폐차하라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환경부 공무원들 혼 좀 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시간 폐지및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서울 강동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서울 집 값 안정화, 전세값 내림세 등 정말 서민들이 살 수 있을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된 것 처럼 기사도 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걸로 봐서는요. 한 예로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25평 아파트에 17년 3월 입주했습니다. 그 당시 매매가격 5억9천~6억 전세 3억 후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매매가 8억 5천, 전세 6억입니다. 이게 서민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부디 정말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로, 공약처럼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 제발 좀 잡아주세요.. 시장을 보시긴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올해 3월 청와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 취업 파격 지원이었습니다. 연봉을 대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약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키우고자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은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지원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행히 사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넣어주었지만 이는 내일채움공제의 지원을 막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 정책을 하루 빨리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정책 현실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너무 작은거같고 탁구장이네여 더 밀어야되는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와이번스 홈구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늘 경찰서에 고발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고 문서를 갖췃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 오라더군요. 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증거 아니면 뭐죠? 그거랑 직장 보험료 땐 금액이 다르면 조사가 들어 가야죠. 개인의 재산권이 침탈 당했는데 증거를 당한사람에게 가지고 오라는 나라가 옳바른 나라 입니까? 증거를 더 얼마나 가지고 와야 하죠? 경찰은 왜 있는거죠? 검찰 눈치 보는 경찰 있으면 뭐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저의 경험으로 봤을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업무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든든합니다. 하지만, 비록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이지만, 저의 의견을 보시고, 감안을 해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믾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업주의 의견을 받아서 저임금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많아서 실제 우리 현장에 잘 근무하던 근로자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외국인들 한태 밀려나 실직자로 전략하면, 잡안의 가장이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업하기 꺼리는 제조업체에서는 어쩔수 없이 외국인을 받느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외국인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근로자만 받아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나이가 50세이상된 준고령자들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건설 일욪직도 건설업체의 요구대로 외국인을 쓰면, 우리나라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시는 것을 알지만, 저가 바라는 것은 취업이 안되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따한 사정을 이해하시어 건설 일용직에서 외국인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에 잘 하시리라 믿고 뜻하신바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을 줄이고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한 저의 소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기본권 침해다. 자발적 국방의 의무는 우리집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 나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지 국민의 의무는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로 손실된 시간에 대한 것 보상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냥 흥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써 드리는 것입니다.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좋은 말입니다. 동시에 진짜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할 때에도 쓰이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엄벌주의와 국민정서법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도 부활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선 사형 제도 존치가 폐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교정직 공무원들의 박봉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적은 수당에 착취를 당하면서 온갖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역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불해 준다면 확실히 사형제도가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소년법 폐지 관련 글에서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교화주의도 만능은 아니라 봅니다. 법은 양심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도 엄벌을 가하고 대신에 법률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벌주의, 국민정서법, 사형 제도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부 소비자를 위해 존재 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을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변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하소연 하고 들어주는 것뿐 조사 권한이 없어 도움드릴수 없다거나. 그러니 다른 곳에 전화 해보라고 타기관으로 이관 하거나 하는 것이 허다 하며 직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정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이며. 또다시 요약 하여 민원을 넣을 경우 에도 이해를 했다 하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답변 하기 보다 기업의 대변인 역활로써의 답변을 하고 있어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국민은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보다 기업을 위해 존재 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지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고생하십니다. 현역부적합심사에 관한 법과 기준을 재검토하여 군 복무적응에 곤란한 간부 이외에도 병사 1명이라도 있으면 조사해주셔서 해당 사단의 상근이나 아니면 공익으로 전환해주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다 힘들다고 해서 군인들 다 빼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임들에게 안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지적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군 생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보직변경을 6번넘게 했습니다. 전출가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일수도 있어서 차라리 상근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군에서는 병사가 '군 생활에 너무 힘들다 , 다른 곳이나 보직변경을 원한다' 이 말을 들으면 '저 놈은 병역기피할려고 한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군생활에 힘들어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어 부모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제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현역부적합심사에 대해 기준을 완화해해주시고 병사들이 원하는대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현역부적합심사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24살 대학생 남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김수현이냐 아니냐 하는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서 불필요하게 문단의 길이를 늘려도 찬성을 받는다면 그것 나름대로의 우리 국민의 지능을 대변하는것 같습니다. 글은 길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김수현씨. 생각없이 쓰지 말고 정리하고 쓰는게 나아 보입니다. 원래 임금을 남,녀 이렇게 나누고 평균으로 때려버리는 통계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양천구 한복판에서 오후 3시에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고 발 치수와 임금을 조사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발이 작을수록 임금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는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통계를 작성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초등학생의 통계 포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이 작을수록 키가 작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키가 클수록 유리한 현대사회(굳이 현대가 아니어도 되겠지만)에서는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차이는 여성들의 평균키가 작은 것으로 보아 망상 속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작다는 사실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 무식하면 맞아야 한다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딱밤 정도는 맞아도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1. 모든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키, 몸무게, 나이, 학력, 임금, 사진 등 모든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2.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척도하여서 평균분포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3. 상기된 사항을 어길 경우 회사의 책임자는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받아야 합니다. 24살 대학생 김수현씨, 개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을 여기에 밝히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의도의 표현이라도 만약 그러한 변수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24살이 아니라 14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그래도 청원이니 이 글의 목적인 청원을 합시다. 상기된 이유를 바탕으로 가짜 정보가 판치고 정보의 올바른 해석이 어려운 사람들의 증가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다변수 함수를 가르칠 때 가치 가르치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업무 배치와 더불어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업무격차 해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집값이 몇달새 몇억이 올랐어요 저금리로 돈이 갈데가 없고 집에 투자하면 불로소득이 몇천에서 몇억이 되니 너도나도 갭투자한 결과입니다 종전대로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속히 보유세올려야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시가 60프로도 안되요 최소 80프로이상으로 해야 집투자 안합니다 속히 보유세 인상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속히 인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플라스틱)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전세계 쓰레기들이 규제가 허술한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막힙니다. 관련링크 기사 확인해주세요. 정말 더 어이없는건 그렇게 우리국민들이 싫어하고 아직도 역사 왜곡하는 일본 방사능 쓰레기를 우리가 다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ㅡㅡ 가뜩이나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는 비염 달고 살고 맘껏 놀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쓰레기 더미까지 안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자체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외국산 쓰레기는 더이상 받지 않게 시급히 법 제정해주세요. 쓰레기 수입 금지 시켜 달라구요. 정말 이나라에서 살 낙이 없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플라스틱등)수입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집값이 몇달새 몇억이 올랐어요 저금리로 돈이 갈데가 없고 집에 투자하면 불로소득이 몇천에서 몇억이 되니 너도나도 갭투자한 결과입니다 종전대로 집값이 떨어져야하는데 속히 보유세올려야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시가 60프로도 안되요 최소 80프로이상으로 해야 집투자 안합니다 속히 보유세 인상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속히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주 공항에서 하청업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무자 입니다. 건강보험료가 2016년도랑 2017년도 2016년도가 3배나 마니 많이 더 떼 었는데요. 회사는 2016년도 44,226원 줄게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 랍니다. 그런데요 2016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실제 월급명세서를 보니 10만원이상 차이 납니다. 5-6명 비교 해봐도 거의 비슷 해요. 시스템 오류 라면요 2016년도랑 2017년도가 비슷해야 겟지요. 근데요 2017년도가 더 작다는건 뭔지요? 그래놓고 2년동안 몰랐다고 발뺌하면 죄가 없어 지는게 대한민국 인가요? 경찰서 찾아가도 저 보고 증거를 찾아 오랍니다. 억울 한일 당하면 힘 없으면 따지지도 못하나요? 대체 증거를 찾아오란 말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지 어의가 없네요. 그럼 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한 납부내역서가 잘못 된거란 건가요? 아님 월급 명세서가 잘못 돤거란 건가요? 월급 명세서랑 건강보험료내역서 가지고 가도 조사가 안돼는 대한민국?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발급한 납부서와 월급내역서 만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못 지키는 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간호사 부인을둔 남편입니다. 간호사 근무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끼니를 거르는것은 물론이고 초과근무도 비일비재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들의 갑질, 같은 동료인 의사들의 갑질 근무환경을 보자면 지금이 2018년도가 맞나싶네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내용은 근무시간 및 시스템 정립화, 그리고 간호사 대비 환자수를 지정하여야만 의료의질이 높아진다고생각합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온갖욕설과 폭언들 심지어 폭행까지당하고 그상황에서 맞대응을했다는 이유로 쌍방과실이라는 말도안되는 처분은 정말 머리를 흔들게만듭니다. 간호사는 환자를위해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환자들에게 친절을 배풀며 간호를 할순 없습니다.그러기위해선 좀더 좋은환경과 조건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3교대를 해야하는 직업이 생각보단 힘듭니다. 간호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보태자면 간호협회의 무능함입니다. 협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회비는 걷어가지만 간호사들을 위해하는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왜이렇게 방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노조,협회에 비해 너무나도 무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인을 비롯한 모든 간호사님들이 나이팅게일 선서를할때 그마음으로 일할수있는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8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인권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혼처는 인권턴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날로심해지는 미세먼지....... 더러운 공기......외국보면 깨끗한 공기바다.....우리옆나라 일본만해도 우리보다 심하지않습니다......국민들은 중국 쪽 날아오는 발암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있습니다...거기에 폐기물 수입해서 더더욱 환경을 악화시키고있습니다.......이건 살인입니다 이유업는 폭력을 멈추던가 막아야합니다.....제발 밖에서 활동할수있게 단호하게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해주세여........특히 일본!!",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유세인상해서 몇달새 몇억오른 집값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직 대통령들 자녀들도 모두 구속수사 실형을 살고나왔듯이 이명박 만 특해을 조서는 않됀다. 자원외교 와 4대강 수사도 촉구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친인척 과 자녀들 즉각 구속수사 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트위터 sns 사이트 어플 폐쇄 요청 청원 합니다 왜냐면 점점 트위터가 악플러들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베충 한녀 계집들이 허위로 계정을 신고해서 트위터을 이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욕설 협박 가족모욕 여성비하 여성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폐쇄 요청 청원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히는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난 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제도인 임금피크제!! 이제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 정권 새 시대가 열렸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혁이 필요한 사안들이 수도 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임금피크제 폐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IMF 시절 축소된 정년을 다시 연장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세 정년연장은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과거 보편적으로 보장되던 정년연령이 단지 환원된 결과일 뿐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60~65세 기준에서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60세 정년보장은 실질적 정년연장이라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IMF 이전 법적으로 보장되던 보편적 정년연령이 지금에야 다시 환원된 것일 뿐입니다. 즉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환원\"인 것입니다. 더구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늙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단지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괄적 임금삭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직 노동자 등 특수한 계층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매년 청년채용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여 실업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규채용을 임피 적용없이 확대하고 있다면 더이상 산하 공공기관에게도 임피를 통한 채용재원 마련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계층의 지나친 희생만을 담보로 또 다른 계층을 구제하자는 정책은 결국 총량적 측면에서는 \"공멸\"만을 자초할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수경기 진작과 노동력 활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 여러 선진국 사례처럼 60세~65세 이상 기준의 실질적 정년연장을 감안한 임피적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법적연령 기준도 과거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세에서 겨우 60세로 정년환원 되었음에도 그 대가를 임금피크제라는 개악적 제도를 강제하며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적폐행위입니다. 늙은 노동자도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행복권을 추구할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시대 정권의 착취적 만행으로 탄생한 임금피크제!!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노동계의 적폐청산 1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제도는 그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지난 정권의 권력에 의해서만 강제된 개악적 노동착취 제도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 제도가 바로 늙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부디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82, "petition_idx": "18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정권의 유물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8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산지가 일본인 어패류 찾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물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거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와 삶을 뺐어간 범죄자들의 인권을 고려해서 사형을 시행 안하는건 모순 아닌가요?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원주 공군 상사의 조카 살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뺐은 범죄자들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세금을 쓰는 것도 이해못하겠습니다. 정말 남의 인권을 앗아간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 살인자의 사형 시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질이 극히 나쁜 성범죄자와 살인자의 사형제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밀양구치소보안과에 근무중인 책임관 임대성입니다. 2011. 01.17.02:45경 북북부제1교도소(구청송제1교도소)보안과사동에서,수용자의구금확보및 자살방지등의 순찰근무중, 과로로인한 뇌출혈로 대구소재영남대학병원에서, 뇌혈종제거수술을받고, 뇌병변및시각중복4급장애인(좌측편마비,좌측시야장애,신체질환에의한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이되어서, 힘겹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장으로 복직하기 위해서 투병중입니다. 장애인이되어서, 정복교도관으로 복직을한다고하더라도, 이전처럼 정상적인근무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공장 애인공무원이 꼭 퇴직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서근무하면서, 이전처럼,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년전의 몇몇 국가보훈처직원들의 부정한비리로 인하여, 오늘도 자신의의 생명을담보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수호하는 다른선량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된 현직공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현직에서, 퇴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공자신청이 퇴직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 40대중반의 나이에 장애인이근무할 수있는행정직등 사무직으로 이직을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복공무원 으로서, 국민을위해 근무중 순직하는것은 명예로운 순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혼자서는 계단도제대로 걷지못하고, 양안좌측이반달모양(◐◐)으로실명되어,수시로 간병을필요로하는자는 퇴직만을 생각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상병당시첫째아들3살 둘째딸1살이었습니다. 어미젖도떼지못한채, 아내는제 병간호를 했습니다. 첫째아들은 아직까지 틱장애가있죠~ 제가 뭘잘못했기에, 2년남은 명예퇴직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원생활을해야할까요... 돈을달라~ 승진시켜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상장애인공무원들이 복귀할 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뛰는 정복공무원들은 장애가생기면 집에가야할 처지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공상장애인공무원의 처우개선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이 플라스틱 .비닐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일본.미국등 전세계 쓰레기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폐쓰레기 수입이라니 말이 안됩니다ㅡ미세먼지로 힘든하루를 살아가는데 쓰레기마저 수입이라니 말이안됩니다ㅡ중지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8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쓰레기 수입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힘없는섬김이를 울리는이를중단하라 인격모독하는위취추적을 중단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밀양구치소보안과에 근무중인 책임관 임대성입니다. 2011. 01.17.02:45경 북북부제1교도소(구청송제1교도소)보안과사동에서,수용자의구금확보및 자살방지등의 순찰근무중, 과로로인한 뇌출혈로 대구소재영남대학병원에서, 뇌혈종제거수술을받고, 뇌병변및시각중복4급장애인(좌측편마비,좌측시야장애,신체질환에의한정신장애, 뇌전증장애)이되어서, 힘겹게 재활치료를 받으며, 현장으로 복직하기 위해서 투병중입니다. 장애인이되어서, 정복교도관으로 복직을한다고하더라도, 이전처럼 정상적인근무는 기대하기 어렵겠죠~ 공장 애인공무원이 꼭 퇴직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서근무하면서, 이전처럼,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여년전의 몇몇 국가보훈처직원들의 부정한비리로 인하여, 오늘도 자신의의 생명을담보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수호하는 다른선량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된 현직공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소방관이나, 경찰관, 교도관은 본연의근무중사망하면 순직처리로되나, 본인처럼 장애인이 되어버리면, 현직에서, 퇴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공자신청이 퇴직을 전제로 하고있기때문입니다. 40대중반의 나이에 장애인이근무할 수있는행정직등 사무직으로 이직을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정복공무원 으로서, 국민을위해 근무중 순직하는것은 명예로운 순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혼자서는 계단도제대로 걷지못하고, 양안좌측이반달모양(◐◐)으로실명되어,수시로 간병을필요로하는자는 퇴직만을 생각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상병당시첫째아들3살 둘째딸1살이었습니다. 어미젖도떼지못한채, 아내는제 병간호를 했습니다. 첫째아들은 아직까지 틱장애가있죠~ 제가 뭘잘못했기에, 2년남은 명예퇴직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원생활을해야할까요... 돈을달라~ 승진시켜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공상장애인공무원들이 복귀할 수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뛰는 정복공무원들은 장애가생기면 집에가야할 처지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상 현직장애인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왜 대한민국 어민들이 미국 데이터 기반 어플을보며 왜 대한민국 어민들이 일본기상청 홈페이지를 보며 날씨를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은 항상 어긋나는거일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상청 국정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화는 속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생긴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출규제와 세금 규제는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이로인해 부유층만의 분양시장 수혜라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호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약통장 사용 기회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주십시요 현제 당첨 후 2년(?)이면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한 사람 토는 세대주당 평생 2~3회 이내로 제한해주십시요. 그것도 어렵다면 재 가입 기간을 당첨 후 10년정도로 대폭 강화해 주십시요. 아직 청약 당첨 한번 누리지 못한 기성새대와 무엇보다 이 나라 다음세대에게 주택에 관한한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통장 기회제한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훉더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선 지자치 공무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인감증명 발급을 이용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가곤 합니다.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이 내용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거의사용하지 않는 인감발급제도로 이로 인해 고소 고발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착오 발급에 대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 인감제도를 본인서명확인서(해당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에서 서명하는 것을 확인서로 받는 방식) 로 전명 시행해 주셧으면 해서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겟지만 세가지만 들면 1. 인감을 등록한 주민이 주소를 옮기면 전국의 전출행정기관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인감대장(인영이 등록된 종이카드)를 보내게 됩니다. 전입지에서는 이걸 또 정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 및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 이부분을 원천 해결하고 싶습니다. 2. 주소를 옮긴 민원인이 인감도장 변경을 원할때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없이 본인서명확인서는 주소와 관련없이 이뤄질수 있어 엄청 신속한 민원행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3.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있겠지만,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로 빠른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다른 곳에 일이 있어 학교에서 6시 30분경에 나와 가던 중 어느 검은색 대형견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전 한때 운동을 오래해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달려오는 개를 피했습니다 피하자마자 6차선도로를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차 몇대가 빵빵거렸고 저와 충돌할뻔 하였습니다. 물론 전 지금 안물렸지만 피하는 도중 차에 충돌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개를 피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보다 사람이 중요한건 전부다 알것이고 개도 가족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써 부정할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글을 빌어 개 키우는 분들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개에 물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개주인을 타하겠죠... 이런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은 입마개 의무화입니다 개가 불편하다고요? 과연 사람들은 안불편할까요? 사람들은 왜 겁먹고 가야되죠? 또 개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보면 달려드는 것부터 보면요... 얼마전 모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피투성이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개주인들은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러겠지만 그건 주인에게만 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토론하면 느낍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텐데 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이유? 궁금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개? 어느 한 사람에게만 편익을 줍니다. 개는 외부효과중에 외부 불경제라고 봐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익이 더 많습니다 개덕에 경제활성화?? 학생들 사교육비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학생이 더 됩니다. 미래에는? 학생들은 성인이 되어 생산을 합니다. 개는 뭐하죠? 개자식 상팔자?죠 국민들의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입마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올해부터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로 국내 쓰레기처리 문제가 부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국이 막히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발 쓰레기 수입이 늘고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일본등은 분리수거가 잘되 재활용 쓰레기 질이 높다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쓰레기 입니다. 환경부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 이 좁은 국토를 외국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겁니까? 대통령님 건축용 쓰레기, 석탄재등을 포함해 모든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십시오 중국은 장기적으로 자국을 위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우리도 우리자신을 위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중국대신 한국이 쓰레기 처리장이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천안함사건 주범인 김영철을 방남시킬때 국가보안시설인 전진교를 김영철에게 관광시켜준 점.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문재인 아들 문준용 채용비리 의혹. 중국의 비닐, 플라스틱 수거 반대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쓰레기로 들끓게 될때까지 방관한 점. 직무유기 의혹. 위 세가지 외에도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재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철저한 수사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하고 철저히 조사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 보육교사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제발 제발 매일 얘기하는 서류 .. 그놈의 서류.. 불필요한 서류 .. 굳이 안해도 되는 서류 ... 좀 싹 다 빼주세요 ... 없애주세요.. 교사도 사람인데... 일터에서도 업무를 쉴틈없이 하고 집에서도 일을 해야합니까? 원장님들이 시키면 다 해야하는 보육교사들은 너무 힘이드네요.. 뭘 안다고... 특기를 그렇게나 시켜서 밥먹을 시간도 없게 하시고.. 특성화 프로그램 한다고 돈받아서 특성화 선생님은 커녕 교사가 사이트 뒤져서 준비해서 해야하는지요.. 그것도 만2세가 만4세프로그램을요... 우리한테 특성화비 나눠주는것도 아닌데 이런건 왜 똑바로 단속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교사는 그거 아니여도 할일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뻔히 일 시켜서 야근하는거 알면서도 고생한단 말도 없고 밥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간식거리 한번 사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칼퇴하면 눈치주시고... 금요일 대청소에 할일 많은거 뻔히 아는 날에는 허둥지둥 나가시고.... 어이가 없지만 갑이시니까 을이니까 참고 또 참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제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주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특성화 활동 이거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8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실제상황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몇일전에 뉴스에서도 나온 사건입니다만... 지하철에서 난동부린 흑인여성 3명에 의해서 우리 시민 한분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것이 아닌 난동과 폭력 행사한 외국인을 최우선으로 하는게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이 한국 경찰인지 미국 경찰인지를 모르겠네요. 이곳이 한국땅이니 한국경찰일진데, 왜 자국 국민이 자국 경찰에게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하나요? 웃기게도 같은 언어로 중간 통역없이 대화가 가능할진데... 이것외에도 십수년전 이태원 맥도날드 화장실 살인사건도 최근에서야 유력 용의자를 소환했고... 한미소파협정으로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 경찰이 조사하지 못했던것도 얼마전까지였구요. 제발 외국인들의 범죄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피해봤을때, 우리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물건너 외국땅도 아니고 반만년동안 우리땅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 조사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여 보세요. 하루라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쓰레기 천지가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청뭔이 아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대의 세대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 문제는 해결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일회묭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상품의 포장도 친환경 소재를 개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진짜 이런식이면 우리의 후손은 쓰레기 속에서 살다가 자멸을 할 것 입니다. 부디 당쟁은 그만 두고 지구의 미래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는 지구환경 정책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는 후세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방배초등학교 문제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학교교문의 허술한 보안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이라도 보여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졸업증명서를 때러 왔다는 이유로 학교교문이 뚫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교문 출입을 엄격히 하고 신분증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죄없는 아이들 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학교 출입을 엄격히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하루종일 일만하다 지쳐서 집에가고 아이들돌보다가 점심도 못먹을때도있고 아이들의 모든잘못은 보육교사탓이고 특히 엄마들의 광적인 아이들사랑에대한 정신적스트레스가 가장힘듭니다 학부모들에게 보육교사들은 그저 유모일뿐 그이상이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와 연봉제도 누리수당 등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결혼 후 계속 일을할수있는 환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금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발표를 했는데 .... 내용을 보면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한다는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안을 발표를 할때는 총리는 현 방법으로 선출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해 너무 말이 많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무총리는 왜? 대통령이 꼭 선출을 해야 됩니까?? 국회위원들은 왜 ?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됩니까? 이런거 같다가 싸워서 어느당은 맨날 보이콧을 해 국회 휴업 일들이 생기고 참 머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국무총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해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위원들은 국민의 대변인 이라고하지만 국회위원 대부분 국민의 대변인이 아닌 당 개인의 대변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권이 바뀔때 또한 이러한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국회위원들은 싸우지마시고 대통령 투표시 국무총리도 또한 투표를 하는거에 정치 제안을 합니다.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각각 장단점이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 왈가와불 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 개헌안에 말도 많고 하는데 국무총리도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를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 조두순은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그러면 벌을 더 강하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어서 잘못된 짓을 한 것은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니 더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을 더 주지는 않고 더 줄여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법들 강화시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년전 부푼꿈을 안고 조금더 큰집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기존집이 매매가 안됩니다. 저는 투기를 한적도 없고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적도 없습니다. 살던집이 매매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제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엄청나게 폭락하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건 제가 운이 없나 보다 하며 넘어갈수 있는데 아무리 싸게 내놔도 매매자체가 안됩니다. 정말 매매가 잘되던 집이였는데... 지금 지방 부동산은 난리 지옥입니다. 제발 서울만 보지말고 지방도 좀 보고 양극화시키지 마세요. 진짜 큰일날거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한 사람의 소중한 무참히 생명을 앗아가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한 순간에 잃게 만든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을 조작한 군,경찰 관계자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진범을 찾는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믿어야할 경찰들과 군인들이 발벗고 나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동료의 죽음을 외면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작 한 일은 결코 용서 받지도, 받을 수도 없는 일 일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의구현이 실현되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건의 진상을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심각합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쓰레기 수입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그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중국이 올해부터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국.일본 등 전 세계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마당에 전세계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다니요. 정부에서 빠른 대책을 세우고 수입 금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18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한국 수입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은 좋은 폼으로 활약하고 있다. 축구팬들은 군면제특혜를 바라고있다 손흥민이 군면제가 풀리면 계속 좋은활약을 할거다 손흥민선수는 한국축구의 미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선수 국가에서 군면제특혜 주어야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나이 57세에 여생를 같이 살자며 접근하여 조금조금씩 돈을 빌려 카드론 대출 쓰고 빛 독촉이 오고 자식들 돈 마져 빌려 자식들도 힘들게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6개월이상 동거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걸림돌이 되어 변호사 조차도 포기하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사기 당해보니 이런 사기 형태가 흔하디흔하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인해 사기죄로 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이런 사기 행각도 처벌할수 있도록 여려분 도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 관계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처벌하게 재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및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이근삼 시의원의 억울함에 청원합니다. 진정 미투 운동의 가해자라 할지라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피해자조차 재판의 1·2차 증인으로 자진 출두해 이의원의 무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이근삼 의원은 여전히 법원의 판결 앞에 항고 중입니다. 이근삼 의원의 판결이 재고되어야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음란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는 이근삼 의원의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음란문자의 발신지로 지목 된 휴대전화는 음식점 ‘청탑’의 구인 업무를 위해 임시로 대여된 휴대전화입니다. 이근삼 의원은 청탑 운영주의 아버지로 사업상 명의만이 본인으로 등록돼 있을 뿐 사용 된 휴대전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음란문자가 전송 된 시각은 2016.7.20. 밤 10시 경으로 이 날은 공교롭게도 이근삼 의원의 아들의 생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늦은 저녁을 함께하던 시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던 와중 갑작스레 음란 문자를 전송했다는 주장은 통상적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납득 불가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가 이근삼 의원으로 등록돼있으며 이근삼 의원과 피해자 간 통화기록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이근삼 의원을 음란문자의 발신자라 단정 지었습니다. 평소 도움을 청하는 주변에 자문을 아끼지 않던 이근삼 의원의 행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세무 문제로 도움이 절실하던 동네 주민과의 소통은 이의원의 입장에서 시의원으로서나 이웃주민으로서나 당위적 소임이었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법원은 이근삼 의원을 가해자라 판결 내렸습니다. 파주 시민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서던 이근삼 의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마저도 조사과정에서 이근삼 의원이 발신자로 추정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고소를 취하하며 이근삼 의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이근삼 의원이 마주한 부당함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열 명의 나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모으는 것이 더욱 인간다운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며 파주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는 보람으로 살아온 의원님이 억울함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민 차명숙",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 없이 죄인이 된 파주시 시의원 이근삼 의원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주 4.3 사건은 제주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제주 4.3사건은 1분의 묵념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4월 3일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제주의 아픔을 다시 새기고 3만명의 제주 희생자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추모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사건 4월 3일 국가 공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은 일본,미국 등의 주요국가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입해 이 좁은 땅에 매립하고 소각하는 그런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국가입니까?왜 우리나라가 쓰레기 수입을 해야합니까?당장 쓰레기 수입을 멈춰주십시오. 플라스틱을 소각해 대기오염을 시키겠다는 환경부가 당장 제대로된 개혁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쓰레기 수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는 부끄러워 살고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당장 쓰레기 수입을 막아주십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조두순 10년 전에 12년 직역 선고받고 이제 2년 뒤면 나옴니다. 나영이를 성추행하고, 뚤어뽕으로 생식기에 압박을 주어서 장기를 다 빼낸 사람이라면 '이제 아무일짓 안 하고 잘 살아보자' 요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성추행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다른 사람이 다시 성추행 당하지 못 하게 조두순 무기직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조두순과 다른 성추행범을 포함해 그런 사람들에게 성추행 당하지 않기위해 여자들은 큰 길로 다녀야하고, 적어도 2명 이상 다녀하고 밤 늦게는 최대한 다니지 말기 등이있는데 무슨 사정때문에 그 조건들을 어길시에는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당하는건 아닌지 주위를 살피면서 벌 벌 떨면서 다녀야함니다 그러니 적어도 1명이라도 무기징역이되면 피해받는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짐니다. 그래서 조두순이라도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은 일본,미국 등의 주요국가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입해 이 좁은 땅에 매립하고 소각하는 그런 버려지는 쓰레기와 같은 국가입니까?왜 우리나라가 쓰레기 수입을 해야합니까?당장 쓰레기 수입을 멈춰주십시오. 플라스틱을 소각해 대기오염을 시키겠다는 환경부가 당장 제대로된 개혁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쓰레기 수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는 부끄러워 살고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세계의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공동주택 전체 금연 법적 강제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흡연 시 위, 아래, 이웃집으로 필히 발암물질이 옮겨다닙니다. 현행법은 \"사유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는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됩니다.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엄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전체 금연 법적 강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8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전체 금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두환과 노태우는 파면된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든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년간 약 8억이 넘는 경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세금 낭비라 생각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과 노태우를 정부에서 경호를 해주는것이 타당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저는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은 중3학생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게 양성평등,성차별,펜스룰 등 이 있지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청원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게 있었습니다.바로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토론하는것 입니다. 토론을 하면서 여성단체가 어떤일을 왜 꼭 해야하고 무엇을 추진해 나갈것인지의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여성단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이 싫은지 알수있지 않을까요?이렇게 맨날 싸우는것보다 정당한 근거를 들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나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 싸움도 일어나긴 하겠지만 뭐 양성평등에 한발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양성평등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동의를 해주십시오.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에게 토론할수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DMZ에 이산가족을 위한 도시(마을)를 만들자고 북측에 건의 해 주셔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남은 여생이라도 치유해 주십시오. 사상이나 이념을 뛰어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은 여생이라도 함께 자유스럽게 만나고 싶을 때면 연락하여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물론 신청자들은 함께 살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에 이산가족을 위한 도시건설 북측에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거북이2마리를키우는청년입니다저는부모님이방생하자고하네요 저는거북이들과함께살수있고싶네요 제발 5000만원이랑 5년이하의징역으로법을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방생법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의 외국인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의 외국인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의견한번 내봅니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해줍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담배필곳이 사라져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솔직히 흡연자도 사람아닙니까. 비흡연자들을 위해 금연구역 만드는거 좋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그들이 흡연을 선택했고 자신이 결정했기때문에 흡연자들도 최소한의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정부는 돈벌려고 담뱃값 인상하지마시고 차라리 담배 수입을 안하시는게 어떻습니까.담배나 술도 중독되니까 마약아닙니까? 저는 흡연자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기때문에 존중해주고 따로 담배필곳을 설치해주십시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는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관련 쓰레기가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폐기물 수입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한국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할 경우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환경 관련 규제가 느슨한 데다 업자들에게는 폐기물 수입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자국산 쓰레기 처리하기도 벅찬 지경에 해외 쓰레기까지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개 기업의 이익보다는 전 국가적인 편익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외 폐기물 수입 실태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실태조사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97, "petition_idx": "18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SBS,중앙일보,네이버등에 중국으로 가던 쓰레기를 실은 배가 한국으로 들어와 수출하고 간다던데 이거 정부가 아직대책 마련안하는게 사실입니까? 특히 일본산폐비닐 ,폐타이어, 방사는오염 시멘트자재등이 들어온다는데 이는 국민건강을 해쳐 인구감소및 질병등으로 인한 비용증가등을 부른수 있습니다 무능정부 소리가 나오는 이시점에 중국처럼 자국에 해가되는건 수입을 강력하게 금지하여 주셔서 믿고따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수입규제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이명박 정권때 강만수와 함께 강제로 환율을 올려서 대기업 배불린 일을 조사해 주십시요 수출장려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중소기업 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저는 MB정부가 대기업에 뇌물받고 저지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출장려라! 요즘 수입해서 수출하는 대기업에 납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가공부분은 저도 역시 대기업에 납품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그때 너무 많은 환차손을 입어 재기에 힘들 어 하고 있습니다 수입한 물품이 대기업에 납품이 되는데 어떻게 수입업자만 피해를 봐야 했었는지 꼭 조사해주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정권때 강제로 올린 환율문제 조사 해주셔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4.3사건을 잘 모르는 귁회의원이 있는거 같아서 영상교육 또는 설민석 역사교육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3사건 영상교육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헌법 제 116조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어느 후보에게든 선거 보전금이 지급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후보도부터 받아야 하는 선거 비용 중 미반환금은 63억7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반환돼야 할 금액 중 53.7% 수준이며, 총 42명이 미반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부는 방관만하고 있는듯 합니다. 즉시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건 전량 회수하시고, 향후 재출마하지 못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매번 세금부족하다 하지마시고, 이러한 것부터 조치하시고 국민들 세금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 즉각 회수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 최저임금 받게 해주십시요. 국민은 분통만 터집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8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 최저임금 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LG유플러스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ENP) 노동자들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망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태풍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도 하물며 각종 화재 현장에서 조차 저희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LG유플러스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수탁사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LG유플러스는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수탁사와의 계약비용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각 수탁사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에서 20년 이상 통신망을 관리해 왔던 우리 동료들을 많게는 일주일 적게는 주말 동안의 시간을 두고 1,000여명 이상 해고 시켰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탁사 업체 사장은 원청(LG유플러스)과의 계약 비용이 줄었으니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는 소리만 하고 관리자들은 자기는 처자식도 있고 모셔야할 부모님도 있다는 핑계로 우리들에게만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든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동료들의 해고로 만들어진 비용은 2017년 매출 12조 2,794억 원, 영업이익 8,263억 원 최대실적이라는 허울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0년, 15년 일을 해도 수탁사 업체 사장이 바뀔 때 마다 신입사원이 될 수밖에 없고, 직급이 높아져도 월급은 제자리걸음, 대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도 야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승주작업과 고소차량 작업에도 2인 1조 출동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와 수탁사 업체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왔던 기업망 개통 업무를 강제로 축소하고, 홈서비스 부분으로 넘기면서 또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탁사 업체들은 업무가 축소된 만큼 원청에서 내려오는 수수료가 삭감되니 고용불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설령 고용은 지켜 주더라도 원청 수수료 삭감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로 자연스레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가 29개 수탁사 업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도급입니다. 진짜사장 LG유플러스는 노동조합이 만들어 진 후 업무를 지시하던 카톡방, 밴드 등 각종 SNS를 폐쇄시키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이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업체를 만들어, 숙련된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증거자료 은폐와 구조조정 꼼수! 불법파견 및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 잡는 길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LG유플러스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주장관님이 지난 3월 17일 상임위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LG유플러스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많은 시민들 대다수가 노동자였기에 “노동존중,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공약이 더욱 빛을 밝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꼼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넘쳐나는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2018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대접 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ENP)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수탁사 업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8. 4. 4 LG유플러스 통신망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이종삼", "num_agree": 7, "petition_idx": "18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해위, 증거은패를 막고 수탁사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식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나 황사등으로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당연히 학교에 가야겠죠. 그러나 초등학생은 청소년이나 성인들보다 아직 호흡기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에 중국황사나 미세먼지, 스모그등에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 되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친일파 중 한사람인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가 더이상 국가행사나 스포츠경기 시상에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안익태의 친일행각은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며 국가의 노래는 '독립군가'를 추천합니다. 헌법전문에도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있고, 꼭 헌법을 인용하지 않디라도 우리민족은 일제청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수립되었기에 옳바른 역사 바로세우기 위해 기초가 되는 애국가부터 폐지하는것이 옳은 수순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 변경"}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애견 미용중 학대사망 제발 개정좀해주세요 미용실 통유리로 바꿔서 누구든 볼수있게 한다던지 아무리 사람이라도 동물들을 이렇게까지 대해도되는겁니까? 인간만사는 지구도 아닌데 어쩜 동물들한테 이렇게 잔인한지 최소한에 양심이라도 지킬수있게 법좀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세요. 선진국들이 쓰레기통을 줄인다하여 우리나라도 거리에 쓰레기통을 모두 철거 하셨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0점이라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먹다 버린 음료수 통, 보도블록 사이사이 버려진 담배 꽁초들 그리고 도로 곳곳에 여러가지가 섞인 쓰레기들 정말 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숨이 절러 나오고 보고 있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너무 믿는 모양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이기적인 면이 강해 자기만 편하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만 '한국 사람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들어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강력한 법을 시행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세요(대한민국 시민의식 0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불법 인터넷 도박을 뿌리 뽑아주십시요 경찰관들이 도박사이를 보고도 모른척 하는건지 아니면 단속을 못하는건지 우리나라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금액이 1년에 150조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환수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 근절하고 복지에 활용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만 해도 특히 구글에 검색만 해도 인터넷 도박사이트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도데체 네이버 다음 구글은 멀하는건지 경찰들은 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되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도 불법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폐인이 되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것도 해결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비리에 온상입니다 제발좀 근절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인터넷  도박  뿌리를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큐알시행을 폐지하라 우리는 사육하는 개가아닙니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하는 위치정보추적을 즉각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진천군에 있는 대성피엔씨(주) 업체로 관급 및 일반공사 수주가 몰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함. 일반공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급공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입찰 또는 다른 방법의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기업에 수주가 몰림으로써 다른기업의 존폐가 어려운 현실임. 이 소문이 관공서와의 인맥으로 인한 특정기업을 편애하여 이루어지는 공사부분인지 단순 소문일뿐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천군 관급공사및 일반공사에서 특정기업으로 수주가 몰린다고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무식함을보았다. 넘부끄럽다. 역사도제대로모르는자 를 대통령으로 인정할수없다. 역적 이란 단어가더어울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실체를알게되었네.이제그만 대통령직 그만두시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이를 기르는 아빠로서 CCTV를 달아도 사라지지 않는 교사 및 원장이 만드는 아이들 폭행에 대해 처벌 뿐만 아니라 영상공개시 신상/얼굴 공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격이 있겠지만 아이 그것도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어른들의 폭행들은 사라져하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 교사 신상 및 얼굴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 산더미 같은 수천 톤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업자가 있음에도, 처벌로 가하는 벌금 500만 원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투기가 자행된다고 합니다. 처벌보다 범죄수익이 크면 근절되지 않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실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법규 입안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투기 벌칙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4월 2일자 초등학교 대낮 일질극 뉴스를 접하고 어린 자녀을 둔 학부모들은 모두 놀라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학교의 안전을 걱정해 온 학부모로써 불안을 넘어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학교을 지키고 신분을 확인하는 분이 항시 계시는 서울소재 초등학교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경기도 소재 학교는 서울의 학교보안관과 비슷한 배움터 지킴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4년 재정상의 이유로 3시간미만으로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이든 오후든 잠깐만 계시는 것이지요. 그 적은 수입을 받고 하실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학교는 할머니가 하시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고 소재 학교는 서울보다 안전한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몇년동안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경기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배움터 지킴이가 등교해서 하교할때까지 아이들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차후 더 좋은 학교 안전방안이 나오면 대한민국 모든곳의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 경찰, 견인차량, 및 긴급차량의 램프가 항상 작동해서 오해를 삽니다. - 현재 비켜줘야 하는건가?... 왜 계속 켜져있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로 인하여 무조건 램프를 켜고 다니는 민간 차량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밤에는 눈에 눈부심을 야기하여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2. 정말 긴급시에만 켰으면 좋겠습니다. - 저기 멀리서 불빛이 켜졌지만 이게 내가 비켜줘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때 애매합니다. - 나쁜짓을 할때 저기 멀리서 불빛이 켜져 있으면 알아서 다 합니다. 정말 긴급 상항에서만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및 긴급차량 평상시 램프를 꺼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국립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교직과정도 이수하여 상담 중등2급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도 전문상담교사 임용을 볼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도 정규교원에게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생에게 임용을 볼수 있는 자격 만이라도 주십사하고 대통령께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상담교사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복한의 기쁨조로 간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인 가수들이 김정은과 기념사진이 반갑지않고 볼수록 이해안갑니다. 적국이고 북측은 이미 인권유린의 성지 그 성지를 다스리는 독재자와 악수가 영광? 이고 감격스러우며 신기한듯하고 반갑다는 모습들. 천안함 도끼만행사건 목함지뢰 연평해전 6.25 한국전쟁 kal기 폭파사건 연평도포격사건등등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의 아픔을 준 나라. 그 나라의 독재자와 이렇게 가슴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유가족들께 저라도 노란리본달겠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이신 강근식 할아버님께도 대전현충원에 가서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답변해주셔서 이해 가게끔 미치겠고 화나는 저에게 답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가 안가오니 답변해서 이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희들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1998년 10월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사한 제 여식 (당시18세)의 한 과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은 누가 풀어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998년 10월17일 사건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15년맺힌 한 드디어 풀어주다::”만 천하에 호언장담한 대구지방 검찰청은 결국 2015년 8월11일 대법원과정은 있다하나 결국이런절차를 통해 자기성과와 오히려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버리려는 과정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입장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 되었어며 이를 보면서도 유족은 지금까지도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족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못되짓를 장난삼아 하는지 이런것들이 확실한 사건 해결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봅니다 유족은 정말 피도 토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 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십시요 1.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려 마무리한 초등수사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증거수집과정 단순교통사고 처리후 신고한 운전자도 만나지않아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중 동진개발 회사를 수소문해서 알게되어 운전자 집을 찾어가는 과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학교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학교와의 연계 의심에 대한증거 수집과정 초등수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진을 고소문제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서루복사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허위 사실이 드려나면 또 문제제기하고 제기하면 수사진 별것 아이다 다시 만나보세요 또는 만나볼이유가 없는데 등등 또 묵살 등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과정 이 있었다. (2)부검과정 1.1998년10월 19일 오후 2시 경북대 곽정식 교수 집필로 1.죽은시간 2. 약물중독 3. 정액검출 4. 흉기사용 여부 5. 거대한 23톤 덤프트럭과 충돌 여부 3개월 9일만에 공개된 부검 소견서 곽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2시간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전 변사자에 옷가지도 하나 일일이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부검중간에 경찰 박현섭 순경의 사진를 찍어며 아버님 생식기는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리고 부검후 방순정 교통반장과 곽교수의 조교수 두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 걱정마세요 정액이 경미하나마 검출 되었으이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내려오면 수사합니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어나 부검결과가 3개월9일만에 나왔어며 질내 분비물을 (정액)체취하고도 국과수에 보내지안았으며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처리된 사실도 유족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 (3)조사진술과정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변사자의 유족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소문을통해 운전자의 회사를 알게 되어 동진개발 차고지에서 신고한 운전자의 동료 운전자 최00을 만나는 과정과 속옷발견여부 와 시신의 상태 위치 여부 피의 응고상태 차량상태 등등 단순교통사고 아님을 직감하고 그이후로는 계속 진정과 탄원을 내었다 그러나 단순교통사고사가 아니라는 증명만 해오면 수사한다 민원내면 공람종결 혐의없음 단순교통사고 아니니 운전자 영장청구 해서 은행계좌 추적 회사 간의 거래사실 증명해라 영장 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으며 이것 가지고는 영장청구 할수 없다는 핑계로 철처하고 성의 있는 수사을 회피해왔다 (4)유족의 의혹제기 묵살 과정 1998년 10;17일 지인이 학교와 집과 반대편인 사고 장소와 의거리를 재어보고 사고 장소 고속도로 갔길 풀밭에서 속옷을발견햇다 혹시나 하여 고소도로 가드레인 에 걸처놓고 학교 동아리 친구 임00 윤00 에게 이야기하여 쌍둥이 동생 에게 같이 확인시키니 속옷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하엿다 그 이후로 증거를 찾기위해 사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며 왜 사고 장소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없는점 사고 첫 지점에 혈흔이 없고 대붓으로 피를 찍어 삐친 것 같은 자국 변사자가 상의 등쪽에 높이 30CM주-욱 닳아다는점 고속도로 중앙분리벽 3M -5M주-욱 눌어 붙은 자국을 (섬유질)감정해 달라는 점 등등 의혹제기 감정요구 를 했어나 묵살하엿다 현장 사진을 보자 하니 검찰에 송차했다고 해서 겨우 검찰청 에가서 보니 첫사진 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아닌) 사진이었다 변사자가 땅바닥에 딱붙어야 되는데 엉글벅석하게 누어있고 머리쪽만 다 뭉켜져있고 다리는 꾸부려 무렵이 뜨있고 엉덩이 쪽이 발목만 땅바닥에 붙어있고 병원영안실에서 영안실직원과 확인할때는 속옷과 브라도 없는 등 철처하게 유족의 의혹 제기를 묵살햇다 2.사망경위 및 범행전모 대해 고소 항고 민원제기 헌법소원 등 수없는 유족의 재수사 요구와 의혹 제기 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멸실 삭제등 그동안 실질적 수사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증거 삭제과정 증거를 삭제하기위해서 변사자의 지문도 소지품도 사고장소도 첫 사진도 감식하지않았다 단순교통사고 처리하기위해 당시 학교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있는 것은 삭제시키고 조사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6,7,명을 한 번에 모아서 조사하였다는 점으로볼때 이는 사전 조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어디 빵하나 흄처먹고 들킨것도아니고 )운전자 상대편 회사 경비원 진술 또한 모두 임의 수사진이 그냥만들은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영안실 직원또한 교통사고로 맞추기위한 은페의 과정 이었다 (2)유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처리과정 재수사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철처히 조사해야 하나 이전에 조사한것은 그대로 복사해 서 검찰에 이송 검찰은 공람종결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시키고 형식적인 증인을세워 일사천리로 재판하여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것이 없는 형식적인 처리과정이였다 (3)유전자 조사과정 변사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찰은 옷을불태우고 는 길가는 아줌마속옷을 딸의 속옷이라고 한다면서 요구을 묵살 하더니 언론(한계레신문)의 문제제기로 인해 떠밀려 감식을하더니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시료오염이 되어서 혈액형을 알수없다고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1999년 3월15일 국과수 이영애 결과가 나왔고 그뒤 1년3개월후 2000년 3월에 취채해서 2000년4월4일 에MBC.PD.수첩)이제기하니 언론에 제기에 떠밀려 2000년 6월20일 속옷이다른 것으로 유전자 검사 을 하여 하였으나 이사실도 유족은 그당시 알수없었다 2001년 10월21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후에 이사실을 2002년에 알게 되어 항의를 거듭 하던중 2013년 현 피고인 스리랑카 인이 변사자의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이런 작태에 정말 유족은 통탄을 금할길 없다 그리고 2014년 6월3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반장 권경위 1998년 당시 수사 경찰은 왜 속옷을 불태우고 했느냐하니 불 태운 게 아니고 비 맞아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 윗전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현직에서 있어면서 심정이 어떠냐 하니 죄송합니다 했다 유족은 항의을한다 고 했다 대답이 없이 만류로 나오고 말았다 윗전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다 썩은것은 유전자가알수있어도 불태운것은 알수 없다고 알고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쌍둥이는 일난성 이기에 유전자 는 아버지와는 같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의하다 맞지 않다 (즉 유전자 조작이다) 3.그동안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15년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나 유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 에 발목 잡힌 재판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검찰의부실수사와 부당한 현행 공소시효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합니다 공소시효 페지해야합니다 피해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검사 에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1,검찰의 스리랑카 해외체루 공범수사에 형사 사법공조 등 통해 계속 수사을 밖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차례의 수사도 이루어 지지않은 형식적인 과정을 유족을 알고있어며 진실은 동사건이 (쓰리랑카 k,m)정은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다 규탄한다 2.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 유족을 적극참여하게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관계 확인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를 유전자 검사 를 다시 해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유족의 구슬권를 묵살하며 재판 를 강행함에 유족은 규탄한다 . 3.결국2013년 9월5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는 자기 성과와 생색내기 에 불과함을 규탄한다 . 저희 유족들은 여식의 한이 풀어질때까지 사망경위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갈것이며 부당 하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안전범죄 도와준 수사체계과정과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 을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딸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범죄자(학생)와 학교 동진개발회사 수사국의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국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를 노렸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상의방법으로 )내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사고 장소 증거 현장과 수소문에 볼때 사고 첫사진을 봐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있고 엉글벅석하게 있는것을 봐서는 단순 교통사고 가아니고 다른곳에서 이미 (불상의방법을)가해 죽이고 완전범죄을하기위해 운전수회사와 교사후 23톤 덤프트럭으로 중앙분리벽으로 두 번 밀어 붙혀 트려트려 놓고 뒤차가 역과해서 이차는 최0석 외국에 팔려간차다 이미죽은자을 머리를 뭉켜놓으니 그차로 음직일 수없는 터라 외국에 팔아버리고 다른차를 받어 운전했다고 본다 다른차 을 받었것 에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았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 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하 하기위해 재 유전자 조사도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유족의 구슬권도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재판 을 해 1심 도 2심도 무죄 홍길동이라는 유령을 세워 변사자의 학생증 사진를 떠어 있다가 재판부에 증인으로 가칭하다가 2014년 8월 11일 재판장님의 선고시 피의자 K.M.에게 증거로체택한 학생증사진이 변사자의것이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다 이것이 확실한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계획적인 동사건 이다 는것이 밝혀졌다 수사국의 처절한 비판과 책임을 통감해야된다? 000님 전번에 00과 같이 올라갔을때 아들 00이가 말을 했데는 아버지인 저는 사실을 하고있고 전번 재판중일때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00이 를불러서 홍길동이라는 증인의 이야기에대해서 변사자 의 학생증에 사진을떠어 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이야기한것이 유족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길동 이가 사진이 궁금했는데 2015년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쿠마라 피고인에게 하신말씀 홍길동이가 (검찰아 채택한 증거는 (사진이 )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것입니다 유족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것이고 알고 항의를하니 판사님께서도 판결를 내렸다고봅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이 확실합니다 검찰이 제기한것은 틀리오니 제가 한것이 진실이오니 그리고 유전자가 틀리온데 이렇수 는 없지요 대통령님 께서 불초의초인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을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거짓과 인권을 짓발은것에 항의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법이 살아있다는것 보여주십시오 이때 제일 차장검사 이금로는 총지휘 아래 부장검사 이형택 청와대 파견검사 김진호 주인검사 최정민 정미란 검사 5명의 공판검사 가 유전자 조작한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범인 잡었다고 dna 틀린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쓰리랑카 인 쿠마라를 범인이라며 보고해 (유족은 절대항의해도 일사천리로 보고해 이금로는 대검기획관으로 승진 다음은 인천지검장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새로운 적페 한다는 민주정부에서(복가안된것인지 )모르는건지 알고도 승진인사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던 유족은 항의 합니다 이금로는 법무부에서 퇴출시키세요 항의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잘모르면 유족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면담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에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개인적인 사건도 정치에 아직 쿠마르 사건과는 정은희사건은 과 는 아무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유전자 으뢰에도 짐승이냐 인간이냐 에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아직까지 유족를 길들이기 할려는 것인지 인권없는 유족 민주주의는없다 다시한번 항의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청원하오니 부디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구 유족 2018년 4월 일 이글을 지우는이유가 뭐야 2018년 3월30일날은 150651 이고 다시 4월2일날은 152311 번인데 왜 지우고 다르것를 올려놓는지 이유를 대라 항의한다 이러고 있는이유가 또 유족을 협박도 할것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18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계명대 정은희 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교사 유전자 조작 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LG유플러스에서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ENP) 노동자들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망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태풍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도 하물며 각종 화재 현장에서 조차 저희는 서비스 품질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LG유플러스가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수탁사 노동자들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LG유플러스는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수탁사와의 계약비용을 40% 줄이기로 하고 이를 각 수탁사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에서 20년 이상 통신망을 관리해 왔던 우리 동료들을 많게는 일주일 적게는 주말 동안의 시간을 두고 1,000여명 이상 해고 시켰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풍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탁사 업체 사장은 원청(LG유플러스)과의 계약 비용이 줄었으니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는 소리만 하고 관리자들은 자기는 처자식도 있고 모셔야할 부모님도 있다는 핑계로 우리들에게만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든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동료들의 해고로 만들어진 비용은 2017년 매출 12조 2,794억 원, 영업이익 8,263억 원 최대실적이라는 허울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0년, 15년 일을 해도 수탁사 업체 사장이 바뀔 때 마다 신입사원이 될 수밖에 없고, 직급이 높아져도 월급은 제자리걸음, 대기근무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도 야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승주작업과 고소차량 작업에도 2인 1조 출동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와 수탁사 업체들은 여전히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왔던 기업망 개통 업무를 강제로 축소하고, 홈서비스 부분으로 넘기면서 또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탁사 업체들은 업무가 축소된 만큼 원청에서 내려오는 수수료가 삭감되니 고용불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설령 고용은 지켜 주더라도 원청 수수료 삭감에 따른 노동조건 후퇴로 자연스레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LG유플러스가 29개 수탁사 업체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도급입니다. 진짜사장 LG유플러스는 노동조합이 만들어 진 후 업무를 지시하던 카톡방, 밴드 등 각종 SNS를 폐쇄시키고, 불법파견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진짜사장이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업체를 만들어, 숙련된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LG유플러스! 불법파견 증거자료 은폐와 구조조정 꼼수! 불법파견 및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 잡는 길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LG유플러스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영주장관님이 지난 3월 17일 상임위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LG유플러스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노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공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많은 시민들 대다수가 노동자였기에 “노동존중, 노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공약이 더욱 빛을 밝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꼼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넘쳐나는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현실......2018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노동자들이 대접 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LG유플러스 유무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수탁사(ENP)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와 수탁사 업체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8. 4. 4 LG유플러스 통신망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이종삼", "num_agree": 4244, "petition_idx": "18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 증거 은폐를 막고 수탁사 노동자들의 노동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해 주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군내에서도 스마트폰같은 전자기기를 소지할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군대내에서 가혹행위가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방법도 없고 신고를 한다해도 군 내에서 해결하니 너무 솜방망이식 처벌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를 외부에 알릴수있게 스마트폰소지나 아니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되는 전화기 같은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솔찍히 근대에서 맞다가 총들고 탈영한 사건도 있었고 군대 가혹행의에 못이겨 자살한 사건도 있지 안았습니까?? 이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안도록 강력한 처벌과 방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흡연자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도 함부로 버립니다. 산불도 위험하고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비흡연자가 간접흡연과 담배 연기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길거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일체 흡연을 할 수 없도록하여 흡연가들도 흡연을 줄일 뿐만아니라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 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길을 걸을 때는 온 길거리에 담배연기를 뿌리고 다닙니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도록 하고 그 외 장소에서 흡연하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면 근절이 되어 좀 더 맑은 공기를 마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 금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당하고 곧 저도 당할 것이고 제 또래 친구들이 당할 것 같아서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주휴수당도 못 받을 겁니다. 제 여자친구도 지금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가정사 때문에 못나온다고 12시간 30분 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돈을 정직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최저 임금 받는데 세금 떼 가면서 주휴수당도 못 받고 사장한테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얘기했더니 주휴수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에 세금은 안 떼겠다고....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 하나요.. 어차피 아르바이트생들은 잘릴지 모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말도 못합니다. 제발 저희가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주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 임금을 보호해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 바뀌기 전 처우와 달라진 건 인권침해. 하루 6회의 출퇴 큐알제도.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동의 제공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8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 섬김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 목숨 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법원의 삼성전자,삼성SDI 관련 질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문서 공개가 삼성의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에서 정보 보호 비공개로 바뀌고,행정심판 위원중 1명은 전 삼성 임원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맞뀐꼴,,참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습섭니다 사람의 목숨과 생명의 가치는 반도체 수출 보다 더 존엄하고 꼭 밝혀야할 내용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잠깐 숨겨지거나 밝혀 지지 않지만 언제던지 밝혀 집니다 우리 다음세대들 특히 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나라 만들지 말아 주세요 법 위에 삼성그룹,대통령위의 삼성 오너들,,,참 세계적 개 망신이고 지금의 청년들이나 지금 이 순간도 무었때문에 질병이나 암 에 걸렸는지 모를 수많은 환우들 ..그들의 고통은 삼성이 웃고 있는 지금도 악몽같고 견디기 어려운 1분 1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희망이 있는 나라 물론 저는 어떠한 삼성과의 인연도 없는 서민 입니다 틀리고 썩어문드러 빠진곳은 도려내어 새 살이 돋게 해야죠 요즘 보면 참 나라가 개판 입니다 속담이 있죠,돈많어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제 좀 걷어냅시다...희망이 보이고 항상 웃을수 있는 나라로.......",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 산하 삼성전자 관련행정심판 다시하라,행정,입법,사법부 나라를 가지고 노는 삼성그룹 해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솔직히 여자들은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하면 ㅈ만한 ㅅㄲ라고 하면서 성희롱 하면서 왜 우리 남자가 섹드립 치면 우린 왜 처벌받나요?이건 남녀차별아닙니까? 재발 페미문 대통령님 패미니스트 사상좀 버리시구 여성 성추행 처벌 강화해주세요 여자는 뭐든지 다 해도 용서되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 성희롱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위치정보제공으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섬김이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인권탄압 위치정보행위 당장폐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8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두발길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의 자유를 학교는 빼았아도 됩니까?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탈모도 조금일어났습니다 어서 빨리 학교 두발 규정들을 폐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두발 규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 전형진 기자 ] 지난 26일 문을 연 경기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옛 과천주공7-1단지)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분양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2일 분양 승인을 내주면서 발표한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의 차이가 커서다. 29일 과천주공7-1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100만원 수준이다. 일반분양하는 575가구의 분양가를 모두 더한 뒤 이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단지 전체의 평균 공급가액인 셈이다. 하지만 HUG가 분양 보증을 승인하면서 밝힌 3.3㎡당 평균 분양가(2955만원)는 조합이 내놓은 가격과 15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분양 가격이 다른 이유는 조합과 HUG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균 분양가를 산출한 까닭이다. HUG는 평균 분양가를 계산할 때 주택형별 평균 분양가격을 더한 뒤 이를 주택형 수로 다시 나누는 단순평균을 쓴다. 10가지 주택형이 있는 아파트라면 각각의 평균 분양가를 더한 뒤 이를 다시 10으로 나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주택형별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는 계산법이다 보니 평균 분양가가 왜곡될 수 있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거의 없는 대형 주택형의 분양가를 낮추면 전체 평균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251가구)와 84㎡(31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의 98.9%를 차지한다. 이들 주택형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3.3㎡당 3200만원과 3050만원대다. HUG 계산대로라면 나머지 1.1%를 차지하는 전용 101㎡(2700만원)와 114㎡(2800만원)가 전체의 평균을 크게 낮추게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 발표가 공식 분양가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말하는 평균 분양가와는 괴리가 큰 편”이라며 “조합과 시공사에서 계산한 전체 평균 가격이나 가중평균 등으로 계산해야 수요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사기치는 HUG의 분양보증 분양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시스템을 의료진한테 책임을 몰아서는 안된다. 경찰이 조사하여 의료진이 고의로 소중한 아기 4명을 살해한 협의가 아니면 구속은 말이 되지않는다. 어느 누가 아기를 고의로 죽였단 말인가. 이번에도 의료진만의 책임으로 끝을 낸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의료센터등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겠는가? 고의성이 없는데도 계속 책임을 덮어 쉬우면 살수 있는 사람도 의료진의 부족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아기의 죽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아기들 한테 생기지 않게 제도적으로 지원과 책임을 물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원없이 강제만 하지마시고 지원과 모니터링의 책임자를 정해 주기적으로 확인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책임한 보건복지부가 되지 마세요 당신네가 묵인과 방임으로 생긴 일에 못 본척 하지마세요.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끝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는 꼭 찾아내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 및 방임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조사는 언제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원룸, 오피스텔,상가 등을 건설할따 주차공간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들고 자동차를 구매할때 주차비에 대해 당연 지불할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근절 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교통법규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보험화 틀니를 시행하면서,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분리고시 또는 최저수가 선을 국가가 그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평원에 틀니 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평원은 틀니원가를 레진상 노인틀니를 시행 당시 23만원을 책정합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틀니 원가는 23만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공치 재료비 제외입니다. 정부는 자율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리고시는 법을 비꿔야 하며, 보험화 틀니가 시행이 되면 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유야뮤야 넘기게 됩니다.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협회장과 여야 간사는 통과시키게 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우려는 레진상 틀니는 frame 과정의 유무를 치과의사가 정함으로써, 나중에 품질저하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본따라가는 정책을 하는데, 일본이 그랬듯 와이어 한두가닥 넣고, frame이라고 우기는 거랑 동급이네요. 레진상 보험틀니는 frame 유무를 치과원장에게 주고, 보험틀니의 비용은 치과의사에게 권고하고, 수가를 지켜달라했지만, 현재 치과의사는 frame을 빼라고 강요하고, frame 가격을 빼라고 강요합니다. Frame 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됩니다. 임시틀니여도 정부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수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틀니보험화로 일량이 늘늘어난 만큼, 그만큼 고생한 댓가 입니다. 물론 건보료도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부여했고, 치과기공사도 건보료를 분리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frame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되면서, 유무에 상관없이 frame을 상식적으로 넣어왔습니다. 일부 치과의사는 frame 과정을 빼라고 하며, frame 수가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빼더라도 수가는 유지를 해야하는데, 일부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쪼인트에 못견디고, 임시틀니와 동일시 하거나, 레진상 틀니를 임시젠쳐로 치과의사와의 거래를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버리고 있습니다. 레진상이 임시덴쳐와 동일시 되면, 정부도 왜 파이널 가격을 건보료로 줘야 하나요? 임시덴쳐 가격으로 건보료 낮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공정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로 왜 사기를 쳐야 하는겁니까? 121만원짜리 임시틀니가 왠 말입니까? 치과의사 믿고, 권고한거 아닙니까? 국가는 왜 권고안을 낸겁니까? 121만원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기공료를 임시덴쳐로 10만원에 하겠다? 그럴거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왜 내야합니까?? 10년전 수가에 반값인 현 기공료. 주 52시간, 주 5일근무, 최저임금 1만이 될려면 기공계를 10년전으로 돌려주세요. 1 정부의 잘못인가? 2. 치과의사가 잘못인가? 3. 치과기공사가 잘못인가? 대체 누가 문제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 노인틀니를 임시덴쳐로~ 건보료 사기꾼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미투운동이 발발하고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예민해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행동하고 있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허나 기업의 회식문화는 끊이지 않는 범죄 현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문화를 조성합니다. 올바른 인식을 가진 상사들은 술이 동반되는 회식 자리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솔선수범하는 깨끗한 회사의 대표들은 조직의 사기를 복돋아주고 직원들에게 포상을 위한 회식을 퇴근 후 저녁이 아닌 점심시간을 바꾸고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주로 임원진이나 직급이 높은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내어줍니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은 회식문화를 조장하고, 이는 암묵적으로 강제적인 회식 참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사가 회식을 만들고 그 누가 저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본인만 빠질가요? 기업문화에서 자유롭게 참석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이러한 회식문화가 더 빈번한 성 범죄 현장을 만듭니다. 기업에서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택시를 동승하는 문화조차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 범죄를 겪고도 생계가 달린 회사를 쉽게 그만 둘 수 있을가요? 과연 이러한 성범죄 현장은 언제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회식자리 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회식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가 들끓는 기업의  회식문화 국가적 차원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함정수사 패지해주세요 함정수사가왜필요하나요? 제생각에는 인권침해받는거같아요 너무심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정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너무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사고의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997년 5월 3사단 백골부대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신병 교육대에서 3사단은 이북 출신의 서북 청년단이라는 조직이 모태가 되어 만들어진 부대라고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는게 별로 없던 시절이라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주에서 수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백골부대라는 이름은 당시 서북청년단 출신의 병사들이 철모에 백골마크를 붙이고 다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민간인 학살에 앞장섰던 자들의 흔적을 국민을 지키는 육군 사단 명칭과 마크로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육군 3사단의 명칭과 마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북청년단같이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이 자신들의 모태라고 가르치는 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에서 4.3 학살을 자행한 서북 청년단의 후예를 자칭하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의 명칭과 사단마크를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교과교실제'라는 걸 실행중인데요, 이건 매 교시가 바뀔때마다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하는 '선진형' 수업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교과교실제를 폐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저의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빼앗깁니다 쉬는 시간을 만든 이유가 뭐죠? 45분, 혹은 50분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10분만이라도 쉬고, 친구들과 놀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서 저희는 쉬는시간의 대부분인 약 7분정도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쉬는시간 조금 빼앗긴다고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10분은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 저희는 10분동안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며, 가장 중요한 친구들을 사귈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후 부터는 저희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기보다는 다음교실로 빨리가려 뛰어다닐 뿐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교실로 빨리 가려고 뛰어가거나 빨리 계단을 오르내리다보니 힘도 들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부딫히기도 합니다 다음교실로 가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복도는 인산인해를 이루니 친구와 우정을 쌓긴 커녕 제 앞길 보기도 힘들 뿐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교실로 가려고 계속해서 이동하다보니 그많큼의 체력소모도 많습니다, 저는 만보기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차고 다니는 데요. 학교를 다녀오면 10000보는 물론 15000보를 넘을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보니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수업시간에 집중은 무슨 다들 졸거나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힘들게하는 교과교실제를 꼭 폐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교실제를 꼭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와대 메인에 접속하면 현재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중 한명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느낌으로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도 올라와있습니다.) 해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로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은 오늘 4.3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입니다. 자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4.3 행사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메인사진 문제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롯데팬인 제가 봐도 너무 심하네요....타격코치와 주루코치 그리고 감독 모두 바꿨으면 하네요...투수운영도 이상하게 하고...이래서 롯데 우승 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조원우 감독 경질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반 직장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금일 KBS1 에서 방영하는 \"창\" 프로를 보고 청원 합니다. \"창\" 프로가 진정 비정규직? 정규직? 이게 맞다?ㅋ 대통령님께 청윈합니다? 매스컴으로 돌릴께 아닙니다. 매스컴으로 변명 되지 마시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공무원만 뽑는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자동차 청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어떤것이 재활용가능하고 아닌지를 분명하게 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실천하여 철저히 분리 하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회용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이버 상에서 단체 ( 가상 테러단 )을 개설하여 특정 대상의 개인정보를 우출하거나, 해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밴드, 카카오 그룹에서 활동하여 주기적으로 다른 밴드, 그룹에 랙을 유발하는 텍스트와,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상 에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단체가 눈에 많이 띕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7C_3XL8tHx4 '성구자만 처벌'은 '물건은 판매한 사람은 합법이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만 처벌'하는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자 '남녀평등권'에 어긋난 판결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대표 발의자는 바로 '남인순'이라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남인순'은 '정춘숙'의원과 더불어 '성폭법 개정안 무고죄 폐지'를 법안을 발의했던 최악의 밑바닥 의원들입니다!! 왜 틈만나면 무고한 남성들까지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고 이러한 법으로 인해 수 많은 남성들이 쇠창살에 가야하는 겁니까!? 이건 70,80년 독재자들의 과오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며 당신들은 이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짓 밟는 행위이자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다수 여성단체들은 매춘 여성분들과 성소외 남성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적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매춘 여성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사람으로써 말하는 건데 하나같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하나도 없이 자신들 이득 챙기기에 바빴으며 성특법과 방지법으로 인해 성소외 남성들과 우리들은 범죄자로 몰락되었다고 다들 원망했습니다. 매달 지원금 40만원과 간단한 생필품으로 그녀들을 지원하나 벌레보듯이 쳐다보고 짐승취급을 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부와 여성단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적극적인 지원이자 재활유도정책입니까!? (한터연합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oBeSPu3XUpc https://www.youtube.com/watch?v=-7gPP7XS3IU ) 고작 40만원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가능했을꺼라 생각했습니까? 대만 경우는 매달 성매매 여성들에게 180만원의 상당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지원하여 근절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가예산부족과 현실적으로 근절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9년만에 성특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뭐죠, 왜 이렇게 현실을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들의 모순된 논리와 발언으로 수 많은 성매매 여성들과 성 소외 남성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버린 사실을 말입니다!!!!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리웠던 김강자 전 서장님 아시죠? 대다수 김강자 서장님으로 인해 ‘성매매 특별법, 방지법’이 생겼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괸 기사오보였더군요? 오히려 성매매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써 성매매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오는 여성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남성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 ‘성특법과 방지법’이 생겨선 안된다고 강력반대를 외쳤던 분입니다, 직접현장에 계셨던 분의 조언은 절대 듣지 않고 왜 당신들의 전혀 현실성없고 사회약자들만 범죄자로 추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탁상공론만 외치는지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불가자 당신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정말 양심있다면 여가부와 다수 여성단체들은 스스로 정권에서 퇴진하고 하루빨리 성매매 특별법, 방지법 그리고 '성구매자만 처벌'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고 폐지하길 촉히 요망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8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구매자만 처벌은 남녀 평등에서부터 정말 어긋난 판례입니다, 성특법, 방지법 전면폐지 요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폭설 시 자동차 운행 중 차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 무료견인을 부르니 견인차가 못 온다는 핑계로 견인차는 놀려두고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차로 차들을 견인하더군요. 사고 차량 견인 시 무료견인 조항에 보면 추가조항*으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할 시 추가비용이 요구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폭설과 같은 상황에서 견인차량을 부르면 가장 기본적인 장비로 차를 조금 이동시키고서도 터무니없는 비용(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인만 놓고 보면 킬로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가격절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사와 제휴한 견인차량의 사후처리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사고와 견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 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과실을 준다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줄어들것이다!! 예를 들어 6대4를 이야기 해본다 60% 잘못한 사람 때문에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6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8대2를 이야기 해보자 80% 잘못한 사람 때문에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외제차와 돈 많은 사람은 운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50% 이상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100% 과실로 잡는다면 과연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까?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수능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적어지고,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 심화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인가구 증가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 후, 직장에서의 여성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내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 자리를 잠깐 대타에게 내어 주었다가 돌아와보면 책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비슷한 점수의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남성을 채용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육아를 맡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토론 당시 군필자 가산점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군 가산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취직이 잘 되는, 남성에게 유리한 이 취업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질까요? 군 가산점처럼 출산한 여성들에게도 회사 내 승진 가산점이나 연봉 인상이라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면 회사에서 짤리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20대 중반 정도에 취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취업에서의 출산 가산점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여성 직원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출산은 여성들과, 부부들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산 시 충분한 정부 지원과, 여성, 남성 가릴 것 없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의견을 주장하면서 군 가산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서 가산점을 얻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의무 까지는 아니지만,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출산을 할 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라도 제 의견중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결국 우리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를 우대하듯, 출산한 여성도 우대해 주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멀리 이동시키자!!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로 인해 멈추므로 직진 차량이 직진을 못하며 또한 직진을 못하는 차량이 안쪽 차선으로 이동 하려 하여 직진차량또한 직진이 어려워진다 우회전 차량이 잘 빠져나간다면 파란색 신호시 직진과 우회전 순환이 잘되어 교통 순환이 잘 이뤄진다. 1.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든다. 2. 직진 우회전 차량의 순환이 좋아 진다. 3.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횡단보도를 멀리 이동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옛날 안현수 사건 즉 빅토르 안 사건도 그렇고 심석희 폭행 사건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그리고 행정도 제대로 못하고 규칙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선수들을 헷갈리게 합니다.또 선수들이 받을 상처를 봐 빙상연맹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문제 등등으로 문제가 많으니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음식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식품표시기준을 만들고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여 먹는 식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GMO만예외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를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완전표시제가 필요합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가공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지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GMO를 피하고 싶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도하지 않은채로 GMO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GMO는 개발되어 식품으로 활용된지 20년 정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섭취하였을때 안전한지, 세대를 거치면서 악영향을 주진 않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GMO는 우리가 100년 간 먹고 재배해왔던 다른 식품들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GMO 여부를 알고 피할 수 있으려면 GMO표시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18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표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개정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거듭 새롭게 하겠다.\"는 말뿐인 자정노력에 지쳐 청원을 하려합니다. 일단,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책임이 우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학교에서 권리와 의무를 배우지만 현재의 국회는 권리만 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입되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근거하여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 국민투표에 의해 이번 6월 선거에 이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찬반을 묻고 싶은 투표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등 전문가 집단) 및 사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집단)의 과반수 또는 2/3의 동의로 이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스스로 안된다면 국민의 대표자라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본 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도 많다고 매스컴에서 잘 봤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규칙 개정을 위한 청원(국회의원 월급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나가는 여자들마다 카메라들이대고 술먹자고헌팅하는거 정말기분나쁩니다 강남역이 자기들 스튜디오인양 카메라들고 설치는거막아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18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bj들 강남역에서  여자들꼬시는거 너무한거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위치정보 추적을 그만 두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8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침몰 당일저녁 노래방가서 술판벌인 사실숨기고 거짓말하고 석사논문 표절하고 최근까지 세월호노란 리본달고 다닌 이러한 이중성의 인격자 인 국민속인 양승동 kbs사장후보를 파면시키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보도된 세월호침몰 당일저녁 노래방간사실 숨기고 석사논문 표절하고 거짓말한 양승동kbs사장후보 사퇴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입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다보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는데, 그 중 동물을 학대하는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는 함부러 동물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 반려동물을 재산보다는 생명으로 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학대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 경찰청 등의 곳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지금보다 더 즉각적으로 동물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미투 좋다 이거야 ! 근데 연애인만 집중 보도 하잔아 한사람 인생 가정 가족들 인생 생각은 안하냐 이런게 미투 냐? 높은 자리 에 있는 인간들은 조용 하던데 솔직히 모든 가정 가족 조사를 처해라 그럴거면 10년전 일 왜 ? 300 년전 일도 거들먹 거리지 미투가 마녀사냥 이야 헬조선 ! 북한 이냐 ! 인민재판처하냐 !! 하는 꼬라지가 인민재판 하는거랑 모가 다르냐 !", "num_agree": 6, "petition_idx": "18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하는건 좋은데 !  마녀사냥  하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롯데제과 석기시대 초코볼의 공룡알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공룡알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제과 석기시대 초코볼의 공룡알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군대와 같은 경우 헌법을 초월하여 군인에 대한 특수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부조리가 있으며 뿐 아니라 학교의 교칙(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의 침해)의 헌법 초월적 처분, 회사의 사칙에 따른 헌법 초월적 처분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와 군법, 교칙, 사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서는 경우 처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고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군법 등), 규칙(교칙, 사칙) 등에 의한 불합리적 처분에 대한 원천 무효, 거부권 행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의성에서 마늘과 자두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53세 농민입니다.. 요즘 농촌의 고령화로 인력수급이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나마도 숙련자들은 초고령화된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중장년층은 농삿일은 가급적이면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총선과 지방선거가 4월과 6월이라,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음 19대 대선 조차도 12월에서 3월-4월 경으로 바뀌게 되어서 농촌 인력수급에는 만은 지장이 있습니다. 개헌에 반영을 해서라도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지방선거를 농한기인  겨울에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지난 세월.. 그 악몽같은 기억속에 바로 어제 일처럼 자리잡고 있는 서북청년단의 민간인 학살의 진실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추념식에서 4.3 사건의 의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지울수 없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가볍지 않은 범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들도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반 민주적이고도 반 사회적, 반 타협적인 서북 청년단의 결성체가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역사적 해결이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링크한 서북청년회의 내용물을 보십시요 과거 제주 4.3 사건의 그 악랄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내용들도 보십시요 마치 4.3 사건 당시의 활동무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경찰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플래카드를 당당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때 서북청년단이야말로 반 사회적 이적 단체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군대를 동원하길 맘먹었다면 그보다 우선하여 서북청년단을 투입, 촛불시위대와의 폭력상황을 유발시킨 후 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서북청년단의 카페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짐작이 될 정도입니다 현재 일베사이트 폐쇄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역시 반사회적인 이슈를 통해 사회 분열을 획책하려는 행태가 가히 심각하다는 판단이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로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북청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갖은 학살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시의 사건들을 자신들의 자랑스런 역사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땅히 반사회적인 조직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젊은 우리의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상식적인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진행형인 서북청년단의 활동.. 언제까지 묵인하실 것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30대 중반 좀 이른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실손보험 하나없이 많은 의료비 지출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8년전 부터는 인슐린 투여를 하고있구요. 이런 저에게 몇년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인슐린 투여자인 관게로 보험가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침내 유병력자들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이 출시 되었다기에 큰 기대를 안고 보험상담사와 상담을 해보니 취지는 좋은듯했지만 역시나 저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허울 좋은 그저 보험사들은 손해 하나볼것없이 배불려주는 그런 제도란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에 보험금이 월 63.633원 1년이면 763,596원 이고 1년마다 갱신하다보면 보험료는 계속 인상될것이고,,,보험료는 정상가입자들에 비해 3배 정도나 비싸게 지불하면서 이것 저것 해당되는 내용이 별로 없더군요. 저같은 사람들은 매달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외래 처방조제 또는 합병증 검사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이 큰데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아예 해당도 안되고 특히 큰돈 나가고 중한병으로 검사가 필요한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등은 아예 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여있으니 대체 어떤 혜택을 보란말씀입니까? 또 식당일을 오래하다보니 어깨 허리 여기저기 아파도 맘놓고 병원한번 가기가 치료비 부담때문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가는 경우가 허다한대 지금도 2월 초부터 어깨랑 팔이 너무 아파 정형외과에 1주일에 한번씩 방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육주사나 체외 충격치료기 초음파등이 비급여종목이고 실손보험도 없어 매주 치료비로 10만원 정도씩 병원비를 내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급여로 150정도 받아 병원 치료비로 40-5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직장일을 그만둘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것들이 아픈사람들 이용해 진정 국민들 민심얻으려고 대통령 공약사항 지키려 급조한 사항이 아니라면 진정 질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유병력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인들의 3배씩이나 보험료를 더 내고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그들에게 정상가입자들과 동등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외래 처방조제등 10--20%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여 가입시키던지 해야 정부의 진정한 유병력자들을 위한 취지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을 잘 쓰지도 못하고 내용도 두서없이 썼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에 진심을 담아 썼으니 저의 글을 꼭 관심있게 긍정적으로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나라 꼬라지가 10년전 일까지 거들먹 거릴거면 전수 조사를 처하던지 100년전일도 파헤 치고 모든 국민 조사 해라 ! 미투 미투 지겹다 ! 니들 하는 행동이 인민재판이다 ! 한 늠 잡아놓고 재판 하는 모습 ! 북한 이냐 ? 그리 생각안함 ? 판단은 인민들에게 ㅎㅎ 북한이 따로 있냐 니들 하는짓 미투가 인민 재판이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8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  하지말자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스키장 동쪽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5리 산178번지 옥갑산 옥갑사 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는 정선 주민입니다. 옥갑사 사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금하여 절터만 남아있던 곳에 건립한 사찰로서 역사는 400년 가까이 되지만 지정된 문화재가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옥갑사 사찰 주변에서 난 개발된 석탄 광산은 사찰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물을 균열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찰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점차 신도수가 급감했고 사찰은 퇴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붕이 균열되어 비가 새고 붕괴직전이라 사찰에 오신 참배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찰 신도회가 건물을 수리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손써볼 여력이 없는 입장입니다. 인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산골 가난한 암자에서 그런 대공사를 건설장비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수리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로 개설구간이 도로에서 사찰까지 300m 남짓한 구간이지만 산림청 관할 국유지인 관계로 도로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일궈놓은 문화재 사찰이 쇠락하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쾌적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4.3 옥갑사 응급복구 추진위원회 대표 최 용광(한수) 올림 (01067341889) ※ 관련링크에는 위 4가지 내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 응급복구를 요하는 건물상태 - 첨부파일 2 : 진입로 예상 구간 - 첨부파일 3 : 응급복구위한 진입로개설 진정서 주민 서명(280명) - 첨부파일 4 : 산림청 진입로 개설 신청 민원(2014년)", "num_agree": 3, "petition_idx": "18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법고시의 비효율적인 읹거자원 낭비를 막고 법률서비스와 법조일원화와 전문화를 위해 출범한 로스쿨이 사법고시출신들의 영향떄문인지 교육과정이 아닌 사법고시처럼 시험의 결과로 평가되는 잘못된 길에 빠져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해서 인력을 낭비케할것이라면 고시낭인 양산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과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나 상황이 다르기 떄문에. 우리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자체나 일정지역 로스쿨이 공동출제하는 졸업시험화해서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고 시험을 위한 판례 암기에서 벚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는 3년동안 해나갈수잇는겁니다. 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자나 불합격자나 기본적으로 과락을 면한 자들은 실제 송무시장에 나가면 그실력이 그실력입니다. 당장은 기존 사시준비자들은 어차피 줄어들것인데 그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 로스쿨을 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법제화해야합니다.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대신 민사 특허 형사 상사 세무 가정 행정 등 다양한 특화분야에 대한 1년의 로닥과정을 밟게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단독 수임을 할수 있게 하는 전문특화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5년내 5번 응시기회제한도. 문제가 되는것이 로스쿨을 졸업하고나서 5번의 응시기회를 주기 떄문인겁니다. 변시를 로스쿨별 혹은 일정지역로스쿨별 합불방식의 졸업시험화하고 기회를 5번주고 패스를 못하면 다시 1학년으로 유급을 시키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로스쿨 졸업시험 봐서 합격하고나서 따로 상대평사변호사시험을 봐서 면과락자도 모두 탈락시키는 이런방식은 도로 사법고시이고 그렇게 교육이 아니라 시험으로 변호사를 양성할것이라면 로스쿨제도를 빨리 폐지하는게 맞는겁니다. 쓸데없는 기준세워서 애들 괴롭히지말고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졸업시험화하여서 상식적으로 3년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절대평가식의 합불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진한 부분은 로닥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법제화해서 해결해야 정상아닙니까? 로스쿨이 교육과정으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대전제에서 성공해야.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시험병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것이 사라지고. 교육과정을 통해 미스매칭없이 효율적으로 인력분배가 가능한 사회가 시작되는겁니다. 변시 상대평가에서 걸러낼 애들을 왜 뽑아서 학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그부모들이 무슨 돈낭비이고 그 자신들은 무슨 시간과 젊음의 낭비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제도 개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반국민은 사소한 죄에도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며 깊이 반성합니다. 뉘우치며 살아가겠습니다\"등 을 경.검찰.법원에서 수도없이 합니다. 만약 돈도 없고 빽도 없는 힘없는 국민이 지금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두 전직 대통령 처럼 피의자의 권리를 명목으로 진술거부.재판거부등 일련의 행동을 한다면 검.경찰은 국민에게 어떠한 조서와 어떻한 구형과 법원은 어떻한 형량을 집행할까요? 아마 무척 무거운 형량을 판결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모쪼록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르지 않은 법의 심판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전직 대통령에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청주 동남택시에서 근무하는 김진상입니다. 2016년입사했는데 사주가 2017년7월에 변경되었고,2017년말 택시발전법시행으로 인한교육에서 하루입금118000원에서 30000원(유류보조금미포함)인상하여,148000원으로 인상하면서,택시발전법에위반되지만 유류미사용시 환금을 약속헀고(초과시는 아무말이 없었음)한달은 이행을 하였으나,초과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며 월급에서 공제한다며 압력을가하자 그중 몇사람이 반발하고,한명이 청주시에 신고하기에이르고 결국은 퇴사로 이어지게되었습니다.그러던중 2018년에들어서 미사용분에대해 돌려주질않고 기다리라며 말하면서,회사에 충성하는 노조와 결합해 충성노조원들만 미사용분을 환급해주었습니다.이말은들은 전 사무실가서 따졌고,돌아온말은 기다리라는말뿐...그리고 한달정도 지난후 또다른사람에게 같은 말을 듣고서 다시이야기했더니 같은말뿐.그래서 큰소릴치며 따라다녔더니 1.2월 초과유류분을 지급합니다.이것자체가 택시특별법위반입니다.그리고 3월 30일에 회사로부터전화가와서 배차중지했으니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며 4월2일에회사에들어오라고 합니다.회사에들어가니 역시나 고용보험해줄테니 퇴사하시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4월 3일 다른차량으로(노후차량) 배차했으니,승차하라고...갑질의정석을보여주는것이지요.여기까지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청주 동남택시의 일이고요.제가하고싶은 말은 전국 택시의 세무조사와 택시발전법이 택시기사를 더욱더 생활고의 구령텅이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 입니다.복잡한 정세속에서 미세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30000원이란돈은 유류보조금미포함으로 실질적으로 148000원이아닌 거의 156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할당유류를 소비할려면 최소 시내주행으로15시간운행을 하여야합니다 .이렇게입금하고나면 하루5시간근무(5시간근무시잘해야75000원법니다)한거로해서 약1000000원정도의 월급을 수령합니다.이것이 일지옥이고 회사만살찌게하는것아닙니까.한번 쯤은 생각해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회사의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섬김이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손.발. 눈.귀.입. 모든 역활 대행수행을 해온10년 세월 나의 몸은 굳어간다. 더 무너지게 족쇄채우는 위치정보 시스템 웬말인가 , 국민인권위원회에 호소합니다. 이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철회시켜주십시요. 더는 병들어가고 싶지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영양가 없고 시덥지않은 글이 상당히 많은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생민 옹호글 이런거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자유게시판이 된거 같아 안타깝네요 아무나 닥치는데로 글을 싸지르니까요 모두가 공감하고 호응을 이끄는 제대로 된 청원만 기재됬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글은 모두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관리 안하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보통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5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30.자 신청번호 : 1AA-1801-279777) 2. 대전지검 2018형제12287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동원 이 2018.3.23. 각하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검사 이동원 은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고발인은 본건과 동일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발인만 다르게 상습 고발하고 있는자로, 본건과 유사한 내용 및 죄명으로 총59건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동사건들은 모두 각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모두 종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고발내용을 보더라도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바, 조사없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5.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가 진정인의 59건 고발중, 1회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 하였다면, 나머지 58번의 고발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는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이래서, 경찰공무원, 검사 까지 고발해야 하므로, 고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5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30.자 신청번호 : 1AA-1801-279777) 10.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72385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723859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14 201723859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3_2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1157) 입니다. ④ 그러면,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⑤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2018.1.16.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조소O,김호O,김성O,이동O,박익O,신영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 모두가 '의무이행심판' 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⑥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2018.1.16.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조소O,김호O,김성O,이동O,박익O,신영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⑦ 이는 전혀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⑧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⑨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행정심판의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 여기서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라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공무원,교수,변호사 로 공개되었는데, 공무원,교수,변호사 맞습니까? 법도 제대로 못읽는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심판 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 할려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⑩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⑪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검사 이동원 는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검사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5.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자폐스펙트럼 10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아이가 두 돌 때 자폐를 인식하여 놀이치료, 언어, 감각통합, 미술 등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회당 6만5천원으로 한달이면 백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이지만 치료지원 12만원은 작년에도, 올해도 탈락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아이의 상황상 외벌이지만 이마저도 불규칙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골든타임을 알기에 치료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치료비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고립되겠지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때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저 또한 자금 여유가 없으면 자꾸 치료횟수를 줄이게 되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진짜 요즘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속상한거는 반려동물 강아지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요즘 사회문제가 속상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더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쪽에 관심이 더 많고, 학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인데, 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가는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말 못 하는 반려동물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진짜 유튜브나 이런 강아지 학대 영상이 떠돌아다니면 진짜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프고, 진짜 가끔씩은 제가 더 미안해하고 인간으로써 창피해지거든요. 사람들은 왜 또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는지 그리고 범인을 잡으면 모를까 잡지도 못하고 진짜 이런 쪽에서는 많이 무능력한거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려동물도 다 사람과 같은 생명이니까 법좀 강화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것도 법도 강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8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학대 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2월13일 부산진구에서 정규직전환 면접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적이없는 임상병리사가 검사실에 채용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8년동안 일했고 지원한1인으로서 황당하고절망스럽습니다 빽없는 비정규직은 이런상황을보고만 있어야됩니까 들여다 보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진구청의. 무기계약 채용에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대한애국당에 침투해 폭탄을 설치하고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의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다가 검거된 범인을 구속수사 해주세요! 배후를 철저히 밝혀주세요~..........북괴가 남파한 간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폭탄테러범, 구속수사 및 배후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늘 정치인들의 선거보조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청원합니다. 일반 국민은 조그마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등 모든 제재방안을 동원하는데 정치인들은 이렇게 쉽게 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모순 이것은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인가요. 보조금 회수등 세금 내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거권 박탈등의 법을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보조금의 먹튀를 막는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똑같은 물건이 한쪽은 7,600원 한쪽은 10,500원 소비자가 봉인가요. 소비자도 알권리로 제조시 권장소비자가격을 적어놓고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물가도 안정이 될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산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붙이기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요즘 여러 편한 기능들로 인터넷 방송이 가능하게 됐죠. 적절한 것들은 시청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새로운 걸 알게 되기에도 좋지만,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욕을 하며 싸우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기타 부적절한 주제들로 방송을 하는 것이 보여 눈살이 매우 많이 찌푸려집니다. 어린 학생들이 즐겨보는 어떤 채널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구요. 잘못된 걸 배워가는 아이들이 커서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영구정지나 벌금을 물게 해도 반성하는 기미를 안 보이는 사람이 종종 있어서...... 처벌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으로 부적절한 방송하는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증권 거래세 인하를 이번에는꼭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거래세 인하 해 주십시요,, 국회 통과를 꼭 바랍니다,,, 자본시장 에 개인 투자자들도 설자리를 마련할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2년 동안 가지고 온주식이 원금 회복이 안되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돈이 가정에 필요해,, 어쩔수 없이 손절했더니 손실도 뼈 아픈데 거래세도 한달 봉급 반 만큼 뜯어 가더군요,,, 얼마나 속이 안픈지,,, 주식장에 큰손들도 있겠지만 적은 돈 으로 재테크 해 가정 살림에 보태 볼까 한데,, 부디 개인투자자들이 세계 제일높은 우리나라 증권 거래세 .. 이번에 꼭 제고가 되기를 소원 해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인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업기능요원은 국방부 소속입니까.아니면 산업체 소속입니까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근무를 한지는 2년이되었고 1년 후에는 제대를 할 예정입니다.가정 형편상 대학진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한데, 정상적인 급여가1년여 정도만 지급이 되었고,그 후로는 생활을 연명할 정도로, 급여에 절반만을 받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건너뒬때가 있습니다.마치,교통비를 주면서 출퇴근만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이면 3-4일 또는 일주일, 때론 한달내내 야근을 하며 10시가 넘어 퇴근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구요.그렇지만 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그 어떤것도 감수해야 겠지요. 하지만 매일 아참 6시 30분에 눈을비비며 나가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젊은이의 댓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이런 일이 딱히 산업기능요원들만이 겪고 있는 일일것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충일것이라 생각합니다.국가 산업의 육성으로 마련한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을,누구를,위한 정책인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과연 이런 곳에서 미래를 꿈꾸며 사회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제대로된 급여도 받지 못하고,말한마디 없이 군복무를 견뎌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제 아들은 현재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곳에서 군복무를 마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병무청에 현 실태를 보고한들 무엇하겠습니까.어떤 젊은이가 근무처를 떠돌아 다니며 군복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현역에 있는 군인들은 날 한번 밀리지 않고 급여을 받고 있으며,정해진 시간외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토,일에는 휴식을 취하고요.똑같은 군인인데 왜 산업기능요원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해야 하는지요 거저달라는것도 아니고,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글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오늘도 고생하시고 있는 아버지 어머님들! 의기소침해서 ,터덜터덜---퇴근하여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어미의 심정을 대신하여, 노동력 착취라는말도 안되는 현 실태인 산업기능요원들과 사회 이곳 저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약자들을 위하여 제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을 헤처나가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미래의 이 나라를 짊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요.저는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 소속이 아닌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현역에 있는군인들처럼 국방부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그렇게 된다면 군 생활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만 하지 말고,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산업기능요원들이 현재 속해 있는 산업체에서 건강하게 ,무사히 군복무를마칠수 있도록요 \"꼭\" 도와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힘이되어 현재 몸담고 있는 산업체에서 무사히 군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은 국방부 소속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지금 판사변호사놈들이 총칼 대신 법과 정의 팔아서 양민학살하는 중이다. 지금 판사놈들이 정의와 공정에 판결하나? 사법부가 정의와 공정을 지키나? 지금도 미군 떠나면 4.3 사태 이상 6.25 이상 일제 침략 시정 이상 재앙이 생길 양상이다. 더러운 재판관과 범죄자가 변호사 통하여 공모하여 정의 팔아서 돈이나 챙기는 놈들이 다시 입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것이 전쟁이 되고 혁명이되고 4.3사태의 뿌리가 되는데 앞으로의 4.3 사태는 더 강력한 국가적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미군 주둔하에 좋다고 자기들 맘대로 비호결탁하여 재판하고 입법하고 하는 것보면 바뀐 것이 없다. 대놓고 변호사와 공모하여 판결 흥정하고 수임료 나누어 먹고 ...이게 나라냐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프랑스 대혁명후의 프랑스가 민주주의다. 피의 학살 후에 서로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외세가 들여온 민주와 공산주의가 한국에서 분단 자생하여 희생 당한 것이 4.3 , 6.25 사태인데 아직도 별 해괴한 놈들이 법과 정의를 능욕하고 그런 놈들이 법대 에 앉아서 재판한다고? 좀 웃기지. 같은 패거리가 재판하댄다. 변호사와 내통하고 변호사와 수임료 나누어 먹고 그게 재판이랜다.ㅎㅎ 대법관도 자기들 패거리 비호판결하고 100억 대 해먹는 자기 패거리 비호해준다.(진경준 벤츠 여검사) 이런 것보면 4.3 사태 이상 6.25 이상 다시 이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그들이 멸망 당하여 나라가 멸할 것이다. 국민들도 각성 않으면 공범으로 사로잡혀간다. 학살과 위안부 노예로 팔려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판사 변호사놈들이 법을 들고 양민학살하는 중이다. (제주 4.3 사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대출에 대출로 치킨집을 오픈한지 두달된 서민 입니다. 첫달 전기세가 기본요금 6만원에 제가 사용한 양은 3만원이어서 너무 기본 요금이 비싸다고 상담했더니 한달 더써보고 얘기하자길래 이번달 요금 나올때까지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사용량은 5만 7천원인데 기본요금이 15만원으로 오른 것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6만원이 안되는 사용량을 썼는데 뫠 사용하지도 않은 세배의 돈을 기본료로 내야합니까. 왜 기본 요금은 자기들 맘대로 올립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기본요금  폭탄 변동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청원합니다 이특권으로 정말 중범죄를 지어도 법으로서 처벌받지않고 뒤로빠져 반성조차 하지않는 그런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끼게하고 의원들을 안좋게 평가하게 만드는 겨냥이 너무 많습니다 특권이 없이도 국민들은 잘살아가고있는데 의원은 왜 특권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폐지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1987를 봤고 남영동 대공분실도 갔다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부역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문관들을 모두 잡아 처벌 해주십시오. 5.18민주화 운동당시 가담했던 군인들을 지금이라도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독재자들의 하수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셀트리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공매도를 처벌해주시고 공매금액이 4조나 되게 칠 수 있게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는거 같으니 그 배후세력도 찾아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강원랜드 정규직 전환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희망도 미래도 나는 강원랜드 협력업체인 강원남부주민 주식회사 근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인천공항 노동자와의 대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규직 전환 약속의 뉴스를 접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며 나에게도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 후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 위반으로 시장형공기업으로의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 정규직 직원 226명의 퇴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로 인해 정작 우리들의 정규직전환 논의는 강원랜드에서도 지역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수면아래로 조용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월25일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노.사 대표단 및 전문가 협의기구가 만들어져 협의를 시작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외부업체 연구용역결과 및 전환방식의 실무 협의를 거치면서 참으로 큰 실망감을 주는 협의내용이었다. 그럼 나는 왜 이곳에 글을 쓰는 것일까? 첫 번째 강원랜드와 지역회사인 주민주식회사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특히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강원랜드에서 가장 큰 협력사로 몇몇 임원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지역입김 또한 대단하여 강원랜드 임직원 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지역유지 회사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지난 3월16일 강원랜드 사측이 준비한 전환방식 자료에는 직접고용 단점과 자회사.사회적기업장점만이 명시돼 있었다. 직접고용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불리한 점을 나열하고 자회사 및 그보다 못한 사회적기업의장점을 부풀리는 자료에 대해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화가 분노로 치밀어 오른다.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지금의 현상태를 유지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신뢰가 무너져버린 주민주식회사와 그 임원들 밑으로 또 들어가라는 것인가? 이것이 강원랜드 사측만 준비한 자료일까? 지역회사인 주민주식회사들의 지역유지들이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손만 놓고 있었을까?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2000년 8월 자본금 13억원으로 설립되어 지금은 300억원 이상 매출 및 직원수 800여명의 회사로 발전하였다. 폐광지역 4개시군의 주민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직원들은 그저 계약 숫자에 불과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는 강원랜드 계약단가에 비해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한 수준이다. 이직률 또한 실로 엄청나 수 많은 퇴사자들이 그저 스쳐지나듯이 지나갔다. 우리회사 사원번호가 현재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2000번대 부여되는데 현재 직원이 800여명인걸로 감안한다면 1200여명이 퇴사자인 것이다.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는 강원크린텍이라는 청소업체를 자회사로 분리하여 여름.겨울 성수기 기간 경비보안 근무자들을 강압적인 분위기로 리조트 객실 청소를 휴일 및 출.퇴근 전후로 청소지원를 강요하였으며 협조를 하지 않을시 근무 및 휴무에 반영하는 조치를 하였다. 경비보안부서 직원들은 근로조건를 향상시키고 회사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뜻을모아 노조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측이 조직적으로 근로자들의 노조설립의지를 와해시켜 무산되고 말았으며 결국 무늬만 있는 노사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 노동자들의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은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근로자 대표에 힘을 실어줄 때이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섭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 시킬수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물날 정도로 싫다. 그들 밑에서 더 이상은 일하기가 싫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어....책임있고 적극적인 행동 부탁한다. 세 번째 강원랜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휴계시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어린이집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복지관이용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상여급 및 연말성과급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매출 1조 6000억원으로 순매출금액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도급유지 그 외 수많은 갑질의 차별 마지막 나의 이야기 지금까지 회사의 불합리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 내고 싶다. 부모님과 아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우리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최고의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을 배제한 자회사나 사회적기업이 아닌 강원랜드 정규직 직원으로 갑질 당하지 않는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이 아니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미래도 희망도..... 정규직이 될수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청원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8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정규직 전환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 없다.미래도 희망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희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 스키장 동쪽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78번지(서동로 2695번지)옥갑사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바라는 정선 주민입니다. 옥갑사 사찰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금하여 절터만 남아있던 곳에 건립한 사찰로서 역사는 400년 가까이 되지만 지정된 문화재가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옥갑사 사찰 주변에서 난 개발된 석탄 광산은 사찰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물을 균열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찰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점차 신도수가 급감했고 사찰은 퇴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 건물이 기울어지고 지붕이 균열되어 비가 새고 붕괴직전이라 사찰에 오신 참배객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찰 신도회가 건물을 수리 하려고 해도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손써볼 여력이 없는 입장입니다. 인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산골 가난한 암자에서 그런 대공사를 건설장비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건물수리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로 개설구간이 도로에서 사찰까지 300m 남짓한 구간이지만 산림청 관할 국유지인 관계로 도로개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일궈놓은 문화재 사찰이 쇠락하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쾌적한 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4.3 옥갑사 응급복구 추진위원회 대표 최 용광(한수) 올림 (☎01067341889) ※ 관련링크에는 위 4가지 내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 응급복구를 요하는 건물상태 - 첨부파일 2 : 진입로 예상 구간 - 첨부파일 3 : 응급복구위한 진입로개설 진정서 주민 서명(280명) - 첨부파일 4 : 산림청 진입로 개설 신청 민원(2014년)",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복구 진입로를 허가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 초등 1학년 담임교사입니다. 학교가는게 즐겁고 재밌어야하는게 1학년입니딘. 모든것이 새롭고 넓어진 공간에 친구들도 많아지고 학교가 재밌다고 느껴야 정상인게 1학년입니다. 1학년은 3원 한 달은 적응활동으로 4교시만하기 때문에 1시전에 끝납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방과후다 힉원이다 다들 가기 때문에 놀 수가 없습니다. 돌봄교실에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블럭이나 놀이꺼리가 많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요일마다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꺼리들을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즐겁지만 매일 어린아이들이 수업후 4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잠시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있어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도 힘든일입니다. 짧게 1~2시간 이용하는것은 즐거울 수 있지만 5시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있는것은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 둘 집에 가는데 남아있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지요.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이후에 몸이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돌봄에 남아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입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 중 높은 비중으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돈벌기 힘들어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돌봄에 늦게까지 남아있는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돌봄선생님들도 정말 힘드십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시간까지 있는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불쌍한 아이들.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님들 아이들 돌봄교실에 5시까지 맡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자에 한해 저리,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하여 소상공인진흥원에 대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정자금 수급 사업자로 대출 신청한다면 1달이상 기다려야하니 5월 언제 입금되리 모른다고... 일반대출 변동금리로 변경하시겠냐고 ..... 일반변동금리로 변경하면 바로 대출가능하다고 대출신청이 되면 선착순으로 대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 버젓이 내놓고 실제로는 아무 의미없게 만드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색내기식 노동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정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저는 중2. 초5.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중2-영어 35만원. 수학 35만원. 논술 15만원. 초5-영어 38만원. 수학 30만원. 방과후 10만원 이렇게 두아이 합쳐서 1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강남. 분당 주민도 아니고 용인 구성 청덕동 서민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정도 학원비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과학. 체육. 음악 등 학원 강의가 더 필요하지만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기본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 학원가서 10시에 옵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숙제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들 낳으라고 하지만 말고 사교육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게 해주십시요. 노후준비도 해야하는데 아이들 사교육비로 너무 많은 지출을 합니다. 고3때는 한달 과외비가 500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렇게 해도 in seoul 하기 힘들다군요. 돈 없으면 애들 공부 잘하기 힘듭니다. 제발 사교육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아시안게임 남북한 남녀 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한 남녀 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세월호참사 영결-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304명이 무참히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304명의 생명이 구조 받지 못하고 희생당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비통한 마음에 함께 울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7시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그 날 국가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작년 세월호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 안산에서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영결식은 가족들이 아닌 정부가 주관합니다. 취임 이후 국민적 아픔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하시는 문대통령님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넋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8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 영결-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국가의 쿠데타 주범이며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과 노태우를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죽인 놈들을 자기의 세금으로 놈들의 문지기를 선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예우 규정 따지지 말고 무조건 경호를 중단 해야 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의 경호를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해임해라. 문재인, 당신도 하야하든가 탄핵당하든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세금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도둑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들이 도둑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 합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한국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공산화 첫걸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오래전 부터 대마도는 우리땅이었고 일본에게 준적도 없으며 빼았긴적도 없는데 왜 대마도가 일본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땅 대마도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북한 남녀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남녀축구단일팀 즉시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청원에 대해 동의도 해보고 직접 청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이곳을 찾는데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청원이 간간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청원에 수십만 건의 동의가 올라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조차 반영해서 청원의 동의순을 네이버처럼 반동을 반영한 순동의순으로 지표가 보일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청와대 청원의 민주주의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네이버 댓글라들을 청와대 사이트에 집결할 수도 있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에 안드는 청원에 대한 비공감 표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집단괴롭힘 방지법과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어제 TV '동물농장' 안산천의 오리들의 집단괴롭힘 보니까 소감들이 어떤가요? 재수 없게 이거 걸리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등등 조직생활 아니,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10년 이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살예방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집단괴롭힘 처벌법 강력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사람대접 해줘야 출산률도 오르고 사람사는 세상이 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천의 오리들의 집단괴롭힘 보니까 소감들이 어떤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트위터 SNS를 폐쇄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자가 계정을 풀어주지도 않고 계정을 해제하려면 전화인증 해야한다고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폐쇄 조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3", "end": "2018-05-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는 취업과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중소기업및 노동계의 임금격차뿐만아니라 일자리내의 안좋은 문화(체벌 구타,폭언,부당한 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10대때에 10년 노력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평생 대충 일하는 것과 20,30대에 20년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격차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게 더 큰 소득 분배를 하고 국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소득 불균형 및 취업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5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고 제 아들이 절 닮아 먼지 알러지가 있어 삼성전자에서 먼지제거로 광고하고 있는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제거는 안되고 작은 빨래( 아기 가제수건, 아기 양말)에 먼지가 뭉쳐 사용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자체의 설계 오류이기 때문에 수리기사도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먼지가 뭉쳐있는 증명 사진과 함께 삼성전자 측에 조치를 요청, 불가능하다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대답은 상품 홍보나 설명서에 나오지 않은 빨래망에 넣고 건조하라는 것이었고 몇일 뒤에는 다른 구매자들도 문제가 있었는지 필터를 교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은 제가 문제제기를 한 시기부터 실구매가 아닌 홍보용 매장 방문으로 블로그를 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일 전에는 제품개발에 관련이 없을 듯한 삼성전자 마케팅 상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수도없이 테스트를 해보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제품의 하자를 숨기고 계속 판매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아서 앞으로 저같은 아기 부모들이 허위광고를 믿고 구매 후 사용하다가 아기들의 건강을 해칠까봐 글 남깁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무시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대용량 건조기 그랑데 먼지필터 설계 오류로 인한 환불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무원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고 정작 중소기업과 노동계쪽에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립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10대때 10년 열심히 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평생 놀면서 고소득을 받는 반면 20,30대 때부터 열심히 일해도 저소득을 받는것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계의 잘못된 문화(폭언,부당한 요구,안전보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소득 불균형이 해결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잘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난 및 소득 불균형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그렇게 단일팀이 좋으시면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랑 이야기해서 반반씩 남한,북한에서 근무가능하게 추진하시죠 (대한민국 청와대 -> 북한노동당에서 근무) (북한노동당->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근무) 2000년 故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이랑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이때 어땠습니까? ㅎㅎ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죠.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를때 연평해전이 일어납니다. 무고한 해군장병분들이 죽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해놓고 2년뒤에 뒤통수 맞았죠?. 그이후 핵실험 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연평도폭격을 맞았고 2015년 DMZ 지뢰사고로 장병들이 죽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분들의 무고한 희생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하고나서 추후 \"북한 김정은\"한테 뒷통수 맞으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책임질수 있으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단일팀이 좋으시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도로에 불법주정차 한 차들로 차선을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은 전쟁터가 따로없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정차는 기본이고 길을 막고 주정차 하는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로. 명동. 강남일대에 관광차들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관광객들은 충분히 걸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단속을 하는 어플은 까다롭게 셋팅해두고 여러가지 사유를 말하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 한시간후 또는 몇시간이 지난후 현장에 나타나 차량이 자진이동했다는 형식적인 메세지 한통만 오네요. 이러니 그 누가 불법 주정차를 안하겠습니까?! 왜 도대체 한국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지 않나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카파라치 제도와 함께 높은 벌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단속과 벌금 벌점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혼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친정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날이 보내던 이 여성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1인자영업(직원이없음)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많이 내었습니다.당연히 지역의료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년여끝에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여쁜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딸을 보낸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어머니에게 엄청난 지역의료보험료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도저히 80세의 노인네가 감담이 안되는 지역의료보험료입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1인회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하면 한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에 한명이 소득이 월3천만원이라고 보면 이소득에 대한 지역의료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딸이 소득이 월3천이고 어머니가 80세이고 소득이 없어도 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이 연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만약 위의 딸이 분가를 해도 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하면 같이 세대를 구성한 기간에는 연대책임이 있기에 80세의 노인네도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이유로 위의 노인네가 딸의 소득으로 인해 산정된 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만 딸의 소득 때문에 고액 지역의료보험료의 체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료보험료법이 도저히 비합리적이며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듯이 의료보험료도 소득자의 소득에 따라 각각 부과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막약 1인회사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위의 80세의 노인네가 고액체납자가 되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울릉도에 공항을 짓기로 결정을 했지만, 바다 매립 과정에서 돌이 너무 많이 들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매립하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공항인데요. 미국 측에 협조를 얻어 퇴역하는 항공모함의 군사장비를 모조리 제거하고 섬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항공모함을 공항으로 재활용하는게 어떨까 하는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역한 미국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를 들여와서 울릉도에 공항을 지으는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 PD수첩보고 요즘 아파트 시세의 비정상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만만하면 사유재산이라고 일도 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아파트 담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무능력한 투기군들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숨겨왔던 아파트 부녀회의 비열한 담합 사기꾼 단체 같더군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찬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부동산을 협박하고. 나만 돈벌면 그만이라고. 부동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요 답합이나 업/다운 계약서 적발시 해당 부동산은 자격증 박탈 매도자/매수자 모두 처벌해주세요 특히 매도자 같은 경우.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줬음 합니다 국민의 주거를 상대로 장난질한 처벌로 강하게 해야지 바퀴벌레 처럼 되 살아 날것입니다.. 이젠 정말 잡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저출산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이며 해외 사회처럼 “중간층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18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PD수첩  부동산 관련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님의 개헌안 그리고 야당의 개헌안 수정과 발의 및 토론... 그러나 과연 4월 안에 합의와 새 개헌안(야당의 개헌안, 대통령님의 개헌안)의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질서와 새 삶의 미래를 위하여 단호한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 국회의원을 뽑으며 동시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한 후 새 국회에서 토의와 합의를 거쳐 새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나 청원이 있기를 바라며...", "num_agree": 0, "petition_idx": "18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개헌안 합의를 위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Mbc피디수첩 내용을보니 요즘 집값 폭등이 부녀회단합과 업계약 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제가사는 집도 집주인이 바뀐지 1년도 안되서 1억 오른가격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1년사이 2억정도 올랐어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바로 잡아주세요 서민들은 집사는거늘 포기해야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8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녀회집값단합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사이버 범죄 피해를 길게 겪으며 큰 고통을 받고있어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도 해보았지만 ip추적이 불가능하고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소에 방문하라고 하여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위협을 받고 인지하고 있어 조언이나 실날의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지 읺을까 해서 올립니다. 제가 좀비고라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게임 어플을 다운 받았고 6개월간 장기간 해왔고 지금은 해당 어플을 삭제한 상태이고 핸드폰 초기화 및 핸드폰을 2번이나 새로 유심칩까지 바꾸고 번호까지 바꾼 상태 입니다. 좀비고 라는 게임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며 관악구에 위치한 어썸피스라는 게임 회사 측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몇 명의 운영자를 필두로 트위터, 유튜브, 지스타를 통해 게임 홍보를 하여 운영자 얼굴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저 또한 그래서 게임 회사 운영자, 직원 분들의 얼굴 몇 명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경제 형편이 좋으시고 저는 여성으로 혼자 원룸에 거주하다가 4개월 전부터 원룸 보증금을 빼서 현재는 인천 송도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큰 돈을 개인 체크카드로 가지고 다니며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부터 게임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보이더니 저희 집 아파트 초인종까지 3번 누르는 것도 모잘라 집 앞에서 저를 부르고 사기 집단 인지 집단으로 승용차를 끌고다니면 많게는 6대에서 30명 가량이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자주가는 곳 동선을 파악하여 체크카드 소매치기를 시도하는 듯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20대에서 50대 가량 남성으로 대부분 츄리닝 바지에 이어폰을 끼고 마스크를 쓰며 슬리퍼를 신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 통화하는 척하며 제 위치를 보고하며 상황을 전달받는 것처럼 보였고 계속 저만 주시하거나 저를 따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려거나 증거를 모으고 그만하라 하며 인격모독을 하자 외국인과 장애인을 시켜 지하철에서 저를 주시하며 저를 미행, 폭행, 살인을 지시하는 듯한 수화 동작과 미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저는 핸드폰 해킹에 대해서 일도 관심없고 무지했었는데 게임할 때 당시 게임 속 한 유저가 자신을 화이트 해커라며 채팅해서 해커라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제가 당한 경험과 사실을 정리해보면 핸드폰 해킹은 번호만 알아도 해킹이 가능하며 문자, 카카오톡메시지 등 실시간으로 염탐이 가능하며 또한 도청도 가능하고 gps를 이용해 배터리가 꺼저도 실시간위치를 파악하여 미행이 가능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까지 복사하여 지인들까지 해킹할 수 있고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여자들 사생활을 훔쳐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기뿐만 아니라 관음증 환자라서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에서 19세 이상의 채팅을 수시로 치거나 커스터룸도 납치, 강간등의 제목으로 만들고 트위터에도 초등학생들에게 \"납치 후 뭐하는 거죠?\"등의 비상식적 행동을 하고 해킹으로 몰래 여자 사진이나 동영상 녹화하는지 지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음란사이트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위치파악해서 미행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음란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해킹된 체크카드로 비트코인 구입 협박까지 했으며 페이스톡을 하자며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이 오기도 했고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미행을 그만하라 하자 알겠다고 하며 차단하겠다고 하며 대화창을 나가고 신고해도 ip추적이 안된다 하며 실제로도 찾아본 바로 그 회사 다니던 전 직원이 회사에 대한 평가로 여자의 향기가 부족하다며 자신은 위치추적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걱정되는 건 공식적으로는 게임회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이 무턱대고 입사해서 나쁜 짓을 배우고 이용당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특히 여직원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남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평생 휴유증으로 남아 회사에서 계속 농락당하며 이용되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트코인으로 집까지 날렸는지 대출금에 허덕이는 사람만 있는지 차 여러 대가 하루 온종일 말도 안되게 거의 매일 같이 저희 아파트 앞에서 현관문만 바라보며 저를 기다렸다가 제가 휴대폰도 없이 밖으로 나오면 차로 미행하거나 사람을 붙여 미행합니다. 제가 싫은 건 다 큰 어른의 멀쩡해보이는 남성, 여성이 골이 비었는지 아무생각 없이 제가 겪을 고통, 괴로움은 생각치도 않고 뒤에서 감시, 미행하며 계속 따라다니는 것 입니다. 지하철에서 최근에 한번은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자는 척하며 제 옆에서 기대누우시며 제 가방을 노리시다가 제가 일어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상황을 보고 전달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하나가 지하철에 타며 각 호칸마다 사람을 한 두명 이상 배치하며 저를 감시하고 제가 움직이며 피하면 따라오고 한 번은 제가 피해서 가는 길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간 일본, 제주도까지도 따라오고 여자화장실 옆까지 따라오며 감시, 미행하며 \"대출금 못갚았다, 라면 좀 작작 먹어라\" 지들끼리 돈이 없어 힘들다는 얘기를 속닥이고 그러면서 미행 아닌 척 연기하며 길 물어보고 제가 나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기가 수시입니다. 이제는 제가 벗어날려 하고 인격 모독을 하니깐 키크고 까무잡잡하며 화나보이는 남성이 지하철 안 가운데를 걸어 지나가면서 커터칼 같은 것을 손에 쥐고 꺼냈다 넣다 하면서 겁을 주는 협박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팸메시지로 6년차된 소속집단이라 하며 실제로 게임회사도 6~7년차 정도 되었고 본사는 따로 있으며 규모가 큰 집단이라 하였고 최근에는 해외에 본사가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걸어 스미싱을 유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속 따라다니며 저를 지켜보는 미행한 사람들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청년들 부터 30, 40대로 보이는 아저씨, 50대, 60대 할아버지로 부터 20,30대 아가씨 40대 아주머니, 외국인, 부부, 자폐아,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도 같이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신이나 신체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이들은 이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판단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층을 상대로 사회적 약층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다는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또한 이들은 주로 해킹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 소매치기 등을 하는 집단인데 본사가 해외인 것을 보아하니 나름 집단 안에서 사기 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다가 게임같이 의심받지 않고 쉽게 어린 아이, 생각이 미숙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기칠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썸피스라는 회사를 구글에 검색하셔서 직원들 사진을 여러 장 보시고 유튜브에 클랜대항전이라고 검색하셔서 최근 영상을 보시면 범죄자를 여러 번 보셨으면 이들 표정이나 눈빛만 보고도 정상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선처리가 불안해보이고 눈빛에 독기가 찬 것이 속이 음흉고 딴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은행을 갈 적마다 저를 따라 들어 온 마스크를 쓴 2~3명은 통화를 하는 척 하거나 일 보러 온 척 따라 들어오며 제 말과 행동을 염탐하듯이 저만 쳐다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소에 신고하려 했지만 해킹과 미행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아버지께서 만류하셔서 돈은 현재는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아직도 저를 미행하며 돈을 노리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답답해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고 사이버범죄를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고 아무생각 없이 핸드폰을 하는데 다 큰 어른에서 부터 장애인까지 26살 여성 한 명 돈을 빼앗겠다고 미행에서부터 폭행까지 계획하는데 더 큰 피해랑 정신적 충격을 받을 피해자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길 바래서 입니다. 또한 순수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강간, 납치 등 이상한 사고를 주입시켜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더러움을 입혀 아이들 성장에 상처가 되고 아이들이 어긋난 길로 빠질까봐 걱정이 되서입니다. 게임에서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 자신들은 욕설이나 불법사이트를 제재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그것을 강요하고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지만 사이버 범죄 전문가시라면 제 말을 사실여부 판단 해주실 수 있고 믿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신다 해도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한심하고 괴롭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고작 26살 여자 아이 하나 상대로 돈 뜨겠다고 다 큰 어른들이 떼거지로 30~50명이 미행하는 일이 말입니다. 저를 떠나 다른 피해자, 더 큰 사건, 더 큰 피해, 또 어디선가 저처럼 증거도 없고 마음이 착해 신고도 못하고 있을 사회적 약층 어린 아이들, 지적 장애인, 젊은 여성, 1인 가구, 노인분들의 피해자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악재를 뿌리 뽑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힘써 앞장서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실례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배고픈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며 나보다 남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1, 2명도 아니고 몇 십명 어쩌면 몇 백명이 된다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서 빼앗는 고통에 눈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죄책감, 양심 하나 없이 사람의 본질을 잃고 사람 그 자체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고 저를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있어 너무 상처가 깊고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보아도 이런 짓은 자신도 망가지도 괴로우며 남에게도 상처만 주는 아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처만 남는 짓이고 죄를 짓는 분들은 남는 건 범죄기록과 피해자에 손해 입힌 금전일 뿐일텐데 평생을 범죄자로 낙인되어 어둡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저렇게 살아가며 어쩌면 자신들도 마음이 약해서 이용당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돈을 버는 정정당당한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쳐서 범죄자로 살고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나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지능이나 판딘력이 미숙하시고 저는 그냥 무시하고 비켜나서 제 삶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취업자체를 할 수 없는 분들인지 몇개월 째 포기 안하시고 계속 제 주변에서 저러시니 저 또한 볼때마다 화병이 나서 이제는 그대로 손놓고 무시하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분들이 잘못된 삶을 바르게 이끌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분들이 바른 사고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올바른 취업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관심과 수사 그리고 지도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얼마전 방송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위증에 대해서 실형 선고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게다가 특히 국회위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거죠... 아마 그들이 그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기에 그렇겠죠... 이러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기에...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그간 국민들이 바보였네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것인 줄 몰랐으니... 지금이라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위증이 우습지 않게 되어야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 1가구 당 1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 봐야 한다.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의 현실태를 !!! * 고위공직자 2249명이 신고한 토지(전ㆍ답 등) 면적을 합하면 총 29.13㎢에 달한다(가액 총 5723억 8973만원). 대략 서울 용산구(21.87㎢)와 여의도(8.4㎢) 면적을 합한 규모다. 중앙일보 2018. 4. 4. 일자 기사 [출처: 중앙일보] 빚 193억 안고 1년새 재산 35억 늘린 고위공직자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제를 정착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터 실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김기덕 조재현을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방금전에 네이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중국이 수입 전면금지로 인해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질라 이제 외국에 있는 폐플라스틱을 받아오다니요? 우리나라는 규제 문턱이 좁아 지금 잔뜩 수입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폐플라스틱을 받지말아주세요. 작년에 발표가 났고 일본은 빠르게 대처하여 해결했다는데 우리는 뭘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처럼 땅이 넓은것도 아닌데 땅면적 대비 인구수도 많은데 그 많은 쓰레기 다 어찌 처리될건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8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수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왜 동성애 법안을 폐지하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되는건가요? 여자와 남자 는 서로 사랑하는것과 무엇이 달라요. 남자도 남자랑 동성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려워 페지를 합니까? 남녀 평등도 어려운 세상에 남남 녀녀 갈등이 심하고 결혼도 못하는 세상에 외국여자랑 결혼해야 하는 판에 동성애 법안을 왜 폐지하려고 해요? 결국은 도덕성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페지하려는 사람의 도덕성 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저는 지지 합니다. 남자라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랑 사귀는게 뭐가 나쁘지요? 여자랑 사귀는것과 무엇이 달라요? 동성애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동성애 법안 지킬거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동산고등학교 1학년 5반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현재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2012~2016년)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여성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뿐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감금, 납치, 특수 폭행등 강력 범죄도 빈번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간의 ‘사랑싸움’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마 사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데이트폭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413명 중 245명(59.5%)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중 단 14명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불과 4건, 성폭력은 단 1건만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한 살인이나 성폭력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76.6%가 전과자였고, 초범인 경우는 23%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중 35%가 ‘성장 시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36%는 ‘어릴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때 사랑했던 연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데이트 폭력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물리적 폭력이 45.7%, 언어폭력이 43.5%를 이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저와 친구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문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답한 사람이 82.8%이었습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시켰을 경우에 발생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집착, 생각의 틀에 갇힌 가해자, 열등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설문 결과에서도 성교육 내용에 데이트 폭력 교육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10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혐오교육도 7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소의 운영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 양상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주거나 상담소 소개, 경찰 신고가 각각 52.2%, 37%,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말을 들어주거나 상담소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소과 기관들을 늘려주세요. 현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종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실행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얼마전,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청소년이 13세 이상부터 성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 실제로 법례상 그렇게 판결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원 작성했던 글들을 찾아보니 작년에 글이 올라왔더군요. 청원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요... 저도 그 분의 청원을 지지하며, 다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령에 따라 때로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투표권. 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을 판단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비롯해 멀리 미래까지 계획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은, 성관계 앞에서만은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판단능력을 갖게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판단능력까지 아주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까지 나와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청소년이 미숙하니 성관계를 엄격히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의 회유와 협박, 세뇌로부터 일정 나이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판단능력을 인정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보호받아야할 나이입니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 17세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학생들이 학원뺑뺑이를 돌며 시간낭비를 하고있습니다. 그중 오후 10시까지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후 9시 이후라도 쉬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 최대 끝나는 시간을 법으로 오후 9시 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최대 끝나는시간 오후9시로 조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한해 한해 갈때마다 환경은 점점더 오염되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천식 알레르기 목아픔 언제쯤 그 고통에서 벚어날수있을까요 주말이되면 날씨가 좋아도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과 나들이가는게 너무 꺼려집니다. 외출할때마다 먼지용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동네 이비후과를 가도 사람들이 북적여서 약 처방받는것도 줄을서서 기다려야할지경입니다. tv에나오는 다큐나 뉴스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미세먼지 정책을 잘해서 점점좋아지는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좋아지는게 아니라 항상 제자리처럼보입니다. 중국만 탓할께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뭔가 더 적극적은 대책마련이 필요할때인거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과 대책만들어주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책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40에서 50을 바라보는 저희 세대나 지금의 세대도 제대로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라 오며 잘 못 되고 편향된 역사 지식을 배웟던거 같습니다. 중국에서 펼치는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 와 가야에 대한 역사또한 그리고 잘 못된 도덕관념과 성 지식에 사로 잡혀 무엇이 정말 옳은 지 또 정말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선 않되는 그러한 뚜렸한 판단력을 갖춘 국민들 생각 또한 흐지부지 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몇몇 피해 보는 분 들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하고 지금의 사회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바른지식을 통한 더욱 강화된 역사인식을 갖을수 있게 역사와인문학을 확대하고 가르치고 배웟음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학교육 과 역사교육을 더욱 더 확대 하셨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색약을 문제시하는 채용문화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통계적으로 약6%의 남성이 색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20명 중 1명은 색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남성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색약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피아식별은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경찰 임용시 범인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탈락시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경찰 임용시 신호위반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탈락시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여러 직렬, 공기업 신체검사에서도 색약은 암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직의 경우도 색약은 탈락 사유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하고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라식, 라섹, 안경, 렌즈 등 다양한 교정 수술 및 기구를 통해서 신체검사에 통과하지만 색약에는 색약렌즈 착용시 탈락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 역시 신체검사에서 색약이 발견되면 탈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색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무원, 공기업에서 부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소방, 공무원, 공기업부터 색약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술, 담배, 투표권, 음란물 시청 등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이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긴다는 것 (ex. 성관계, 유사 성행위) 만 13세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ex.10대 미혼모, 아동 포르노, 아동 성매매 등)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했더라도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8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가 일다님녀서 여가를 즐길려고 온라인게임을 좀 여러가지햇습니다... 딱 nc게임과 웹젠 게임을 햇는데용 엔씨에서 월급 탄 거 맛있는거도 못머고 다날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 엔씨겜 안하고 .. 지금 웹젠 겜 뮤 레드를 하고있습니다... 겜을 접햇는뎅 사람들이 마을마을마다 쉼터에서 곡갱이같은걸 들고 땅을 치고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궁굼해서 웹젠 결제하는데서 판도라 곡갱이라는걸 사서 곡갱이 질을 해밧습니다,... 사람들이 곡갱이 질을 왜 하나면 뮤에서 축복에 보석이 100개에 현으로 4만원에 아이템베이에 거래되는데용... 게임해서 100축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곡갱질해서 땅을 파면 한번 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4 2번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16 이렇게 몇배로 올라가 5단개 까지올라가고 성공하면 125축을 받아요 순식간에...그리고 거기서 크리가 터지면 천축이 나옴니다... 그런데 문제는 곡갱이 내구도에요...내구도 120올리는데.,축복에 보석이 30개들어가요 ...한번따을칠때마다.. 내구 8이달아요 저가 어제 곡갱이 해서 300축 30분만에 날라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 게임이 도박게임이에요... 사람들 현질해서 축사고 그축으로 곡갱이 질해서 돈 엄청 날리고... 어떤사람은 부인한테 곡갱이질해서 4천날려서 이혼당하고 노숙자 됐다는 소리도있어요 ㅠㅠ 저같은 경우도 중독되서 어제오늘 뮤 레드 상점에서 70만원 정도 결제햇네요 ㅠㅠ 저번달은 계정 5개 50식 250십 결제 햇고요...!! 결제안하고 안하면 되는데용.... 뮤 레드 게임이 하게끔 만들어요... 이걸 말하자는게 아니고요... 저는 밥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왜 올라인 게임은 일반인 청소년 등등 돈만 뜯어먹는 온라인게임에 도박성 사행성 착취 조작 이런거 단속도안하고... 검찰조사 받았다는 거 뉴스에서 한번을 못밧어요..? 백수들하고 신용 불량자 생기는게 돈들이 온라인 게임에 다 나가고 돈 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나쁜짖하고 그러는뎅 .....온라인 게임 저도하고있지만 매번 게임할때마다 느끼는건뎅 혈압오르고 내가 왜 이걸 하고있지라는 생각이들어요... 어느순간부터 온라인게임이 돈벌라고 별 가즞수단을 다 쓰고 서민 돈 뜯어머고 지배 채우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건 말건 자살하건 마음이 횡페해지건 자기들은 돈만 많이벌면 다에요 ㅠㅠ 제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단속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바랄께요 ...!!ㅠ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이있는데 들어주실래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근혜의 4년 동안에 걸쳐 대한민국이 국가였는가? 설마설마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때, 중대본에 가는 것마저도 최순실의 의견대로 이행할 정도였으니 세월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북한에서 도발하거나 일본에서 도발할 경우, 이럴 때마다 근혜가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때, 고구려의 대막리지였던 연개소문은 하나의 힘으로 모아 양만춘 장군께서 안시성 방어에 성공하면서 당나라 이세민의 70만 대병을 격파하고, 서토정벌의 기치를 높이들고 고려성의 영토를 수복했지요.(1차 고당전쟁) 661년부터 662년까지 당나라가 6개 행군 44만 대병으로 다시 침입을 했을 때,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직접 평양 근교의 사수에서 방효태의 옥저도행군 20만을 전멸시키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어느 누구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냉철한 전략에 따라 국난을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월호의 상황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여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의존할 정도라면, 이는 숱한 국난을 극복하셨던 조상님들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뭐, 저런 못난 년이 있나?\" 이렇게 세월호처럼 재난 등 국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도자가 있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아군을 죽이는 인간흉기로 돌변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전시가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국의 국군통수권자였던 박근혜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놀아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예비군도 일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올리는 것이 좀 돌아이와 같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최순실에게 의존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최순실의 손에 의해 놀아났다는 생각이 드며, 근혜 치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4년 간이나 받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박근혜 치하에서 현역에 복무했던 사람들도 그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능한 지휘관 한 마리가 아군을 도살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혜치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4년 간 받았으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목적은 1.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사고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가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신념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군복무를 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최순실의 집을 지켜주기 위한 훈련을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예비군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라에서 부르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땀흘려 훈련을 받고,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는데 순실이 집을 지켜주려고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예비군 훈련을 비롯하여 군복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차등있게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아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졌으며, 후손들이 우리를 가리켜 못난 조상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니 즉각 배상하십시오. 4년 간 나라를 지키려고 훈련받은 것이 아닌 순실이 집을 지킨 결과가 되었으니 그 보상부터 받아내야겠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한민국이냐? 요 썩을 년을 다시 재판에 회부시켜서 20년 형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시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으면서 근혜의 4년 동안 예비군 훈련받은 것이 순실이 집을 지킨 결과가 되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파서 일 못 하여 수입도 없는데 성인 자식 월급도 수입이라고 평생 병원 다니며 검사하며 약 먹어야 하는데, 부모는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자식의 얼마되지 않은 월급도 수입이라고 차상위 의료 자격도 박탈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 병원에 못가면 죽어야 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경호비로 9억을 쓰나요? 경호비를 차라리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로 쓰면 돈없어 약 못 먹는다고 자살하는 이들은 없을 것 입니다. 돈 없어 하루 하루를 파리 목숨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하다니 화가 납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둘 경호를 반대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78, "petition_idx": "18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경호  반대에  동참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알고 그걸악용하고 더욱더 대범하고 더욱더 악랄한짓을합니다 최근들어서만 잘찾아봐서 눈살을찌푸리며 보기힘든사건들이많았습니다. 아직어리고 청소년들의미래를생각한다느니 이런소리마시고 애초에 바르지않은청소년의 미래는별로밝다고 생각치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성인과같은법으로처벌할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10년동안 갈망하면서 다시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상이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없는 국가유공자 처우하기 위해 2000년도 신설되었으나 최초 신설에 의미를 두어 1~6급에 비해 너무적은 보상금을 책정하여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 7급 국가유공자도 1~6급과 같은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문제로 바로 적용할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군복무중 상이로 인한 유공자들로 정부에서 제시한 현역군인 봉급과 유사합니다. 열악한 처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드려 불편부당하고 불평등한 보상체계를 개편하여 보훈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7국가유공자 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1. 음악 노래부르기 수행평가는 상당 부분 유전적 영향을 받고 또한 학생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하여 노력에 비해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데 일률적으로 독창 또는 합창으로 매우 잘함, 잘함 식으로 수행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체육 시간 운동 수행 평가시에도 체력이 서로 다르고 , 신체적 다름이 있음에도 체육 시간 선생님이 평가 하는 운동 항목 잘함, 못함 나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미술 , 음악, 체육 등은 우리 아이들 즐거운 정서적 배움 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부담없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없애고 다같이 수업 시간에 음악을 즐기고 예술을 배우고 다같이 뛰놀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예체능 수행 평가를 멈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맥주도 없이, 치킨을 먹는 치킨맨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먹거리를 통해 한국의 현 위상과 통일의 비전과 미래 한국군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치킨을 먹을 때마다 치킨을 먹게 만든 이 사회에 대한, 마음 속 아주 깊은 곳에서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물론 치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나쁜 음식이었다면 마음 속 깊은 어딘가가 아니라 먹는 순간 입에서 쌍욕이 나왔겠죠. 군대식사처럼 욕이 나왔을 거에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치킨이나 먹으며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 타고 한두 시간만 벗어나도 안 쓰는 땅에 추접하게 조립 된 판넬 가건물들만 넘쳐나는데 그 땅에 그냥 소 키우면 안 되는 겁니까? 소 키웁시다! 돼지도 좋습니다! 난민이네 이민자네 하는 문화도 다른 사람들만 자꾸 채워서 사건 사고 만들면서 세금 축내고 그냥 그럴 짓 할 능력이 있으면 소나 돼지를 키웁시다. 미국산 쇠고기가 어쩌네 저쩌네 싸우지 말고 그냥 이땅에서 키웁시다! 언젠가는 치킨 값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싸게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치킨값이 미쳐가지고 희망과는 반대로 쇠고기 먹을 값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허구헌날 들었던 거짓말처럼 저도 땅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딜가도 있는 정신나간 십자가와 일년에 두세번 절하러 사람 파뭍어 놓은 땅덩어리를 보면서. \"이래놓고 왜 정작 당장 집 짓고 살 땅은 그렇게 가격을 세게 부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맞습니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넘쳐나는 대학까지 졸업한 고학력자들더러 소 키우라고 시골 보내는 것은, 고학력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교육경쟁 시켜놓고서 뒤통수 치는 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한국 지형에 맞는 목장용 드론과 중계기를 국책으로 개발하세요. 반드시 국가적으로 소를 키워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또 소를 새끼치라고 몇백마리 보내주게 될 거에요. 북한 사람들도 입이 있는데 쇠고기를 먹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줘봤자 새끼는 안 치고 잡아먹기만 할테니 북한에 보내는 건 그냥 소 말고 고기로 보내주자구요. 북한 애들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당장 배고픈데 소를 보내니 죽여서 먹어야 하니까 두번 일 하게 되는 걸 처음부터 고기로 보내주니까 \"남조선 애미나이들은 입에 들어는게 쇠고기부터 오는구나야. 내래 지도자 동지한테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이야\" 하고 통일 정부를 찬양하고 다닐 겁니다. 쇠고기가 곧 통일을 지탱하는 굳건한 식량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미래 전장에선 항공드론과 지상드론이 활개를 치게 될 겁니다. 드론으로 뭐합니까? 쇠고기 운반을 해야죠! 드론을 만들었는데 전투식량으로 비프 스테이크도 못 썰어보고 총 맞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쇠고기가 먹고 싶어서 쓰는게 아니라. 평~생 먹고, 또 남들도 먹여주고 싶어서 쓴 거에요. 치킨값도 미쳐서 \"치킨만큼 싸게 쇠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쓸 수 없게 되었네요. 고기 값이 야채값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가능하면요... 안 될 거야 그쵸?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캡사이신 좀 바르고, 대파 채썰어 얹어 먹고, 땅콩 가루 뿌려 먹고. 쇠고기를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스테이크를 메뉴별로 배달 시켜서 먹을 정도로 식문화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공화국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겁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봄철만되면 각종 메스컴에서 알쭈구미 요리와 먹방을 합니다. 또한 충남 남당항 무창포항은 쭈구미축제를 합니다. 산란하기위해 소라껍질속에 들어간 알베기 쭈구미들이 그 주인공 들이죠. 금어기란 어류의 산란철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종의 보존과 개체수의 유지가 목적임에도 유독 쭈구미만 그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5월이면 쭈구미 산란이 거의 90%는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하는건 쭈구미 씨를 말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미들은 낚시객들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들이 쭈구미 산란철에 바다에 뿌려놓는 소라껍데기는 배 한척당 수천개가 넘습니다. 산란도 못하고 대부분의 쭈구미는 포획을 당하니 개채수는 당연히 줄지요. 거기에 낚시객이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잡고나면 가뜩이나 산란된 주꾸미가 없는 상황에서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동해의 명태를 치어까지 포획해서 씨를 말려버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수온의 변화도 한몫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남획이 명태를 멸종위기까지 몰고갔다고 봅니다. 그것을 복원하기위해서 현재도 엄청난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주꾸미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민뿐 아니라 낚시객까지 포획을하니 개체수는 매년 줄어들고 이것이 어느시점에서 쭈구미를 멸종 시킬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압력에 굴하지말고 금어기를 3월부터 9월중순까지 지정하기 바랍니다. 산란후 어느정도 성체가되어 포획되도 살아남을 개체수를 확보하는것이 주꾸미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지름길 입니다. 바다는 다음세대의 소중한 자원 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획하는것은 다음세대에게 커다란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특히 각종매스컴에서 봄철만되면 앞다투어 행해지는 알베기 쭈구미요리나 지역에서하는 주꾸미축제를 가을철에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쭈구미 금어기를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문건을 만든이가 힘든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온 가족(자신의 남편과 아들 , 딸 그리과 모친 이종사촌과 남동생 등 )이 범죄를 모의하여 일 가족이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고 무속인은 십수년간 주술로 무속인이 폭행을 가하며 불특정 다수인은 인권유린이 심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17대 부터 시작된 민간인 불법 사찰은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17대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옥중조사불응]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토착비리정치인들은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과거 정부외 같이 누리게 하는 특혜]가 문정부입니까? 임종석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분들 뭐 하는분들입니까? 조국민정수석께서는 최소한 검찰과 대화도 나누었고 '뿌리깊은 오래된 ...' 뉴스포토에 개진 되어지기도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오래된 적폐 입니다. 최소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행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해도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 되어있다 라고 하면서 사건 수사중입니다 라는것외 [국민의 기본권 보호조치 } 이거 하나 못하는 무능한 권력의 검찰입니까? 곧 선거철이 다가 오는데 제 집윗층에 다녀간 정치인들 선거철을 맞이 하며 출마 하시면 낙선 운동 해야 비로소 그치겠읍니까? 우리나라는 전과2범인 문 대통령이 다스리는 19대정권은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받겠습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외노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의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강력 범죄율에 대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반을 설립하여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중국의 제주도 무비자 여행 폐지, 입국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한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용과 동시에 지문 인식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등록법 시행해주세요. 뉴스만 틀면 나오는 흑인들에게 피해 입은 장교와 케냐 남성이 저지른 피시방 살인 사건, 이집트인 용각로 시체 유기 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중 자국민이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더이상 인권 중시라는 말에 가려져선 핑계라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외노자,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활기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에 치안 유지는 갈수록 어두워지고만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의 공권력 강화와 동시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경제 성장 이전에 치안 유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개요 지난달 KBL이사회측에서 2018~19시즌 외국인선수 신장제한을 193cm이하에서 장신200cm이하 단신186cm이하로 적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반대 이유 1. 농구라는 종목 자체는 대한민국 자국의 게임이 아니며 전세계와 함께 이끌어 가는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의 스포츠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농구를 고립시키는것과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8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외국인 선수 신장제한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KBS 네이버 뉴스 시청에 대한 국민의 심정을 담아 요청합니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했던 인원 106명이 선거 보조금 횡령하여 나라에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지방선거에 재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피땀흘려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데..저런 사람들은 가진게 없거나 가진게 있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이번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정부에서 단호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먹튀 의원들 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 정치사는 부패와 검찰수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구속은 비극의 반복입니다 이번 정부는 제발 이 반복의 굴레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이번 정권이 끝난후 비극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 모두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치도 이제 성숙한 문화가 시대정신으로 보여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보여주십시오 원칙으로 완벽한 문제없이 진행된 운영 정부 구성원 모두가 이런 기본적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루어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숙제를 이번정부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힘을합쳐 잘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아무런 부정없는 정부가 되 주십시오 우리모두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건 발전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모두 되어주길 바랍니다 깨끗한 가치가 사회의 도움이 되고 욕심은 일시적이란걸 직시하여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금전적 제안도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정부모두 같이 뭉쳐진 조직이 같이가면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가치는 빛날것이며 그것을 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될것입니다 정권이 끝났을때 아무것도 걸릴게 없는 그모습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옥에 가지않는 대통령과 정부 되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성도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당연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권리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양아치들을 집어넣고 참교육시켜 치안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IS-알 카에다보다 더 심한 테러를 저지르는 문슬람들을 집어넣고 참교육시킵시다. 문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고 어금니아빠 같은 흉악범들 때려잡으려면 삼청교육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병역에 민감한 대표선수들 의욕을 꺾지 마세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대표선수들이 떠안을꺼니까 자꾸 단일팀으로 팀 결속력을 흔들지 마십시오.평화도 좋지만 우리선수들 동기부여가 먼저 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그냥 놔두시길 더이상 정치는 개입하지 맙시다 자꾸 대통령 정치치적을 위해서 단일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데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안됩니다. 탈락된 선수들 상처받는것도 봐주기 힘들뿐더러 차라리 병역혜택과 무관한 세계 선수권이라면 수긍을 하겠는데 아시안게임은 절대 안됩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아시안게임은 노터치 바랍니다. 단일팀 고민 할시간에 가나해안에서 피랍된 자국민 안전이나 신경쓰세요.늦장대응한거 파문 키우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8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 꿈도 꾸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얼마전 방송된 모 방송사 프로그램. 모 군인 의문사 사건... 제가 당사자 이면서 여러가지 힘든게 많은게 사실입니다 경찰 압수수색부타 참고인 조사. 군 검찰 어린 제 자녀 계좌까지 압수수색.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지만 경찰조사를 받을때에도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것이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이것보다 더 한것이 제가 기자를 잠깐 대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막무가내식이구나 였습니다 기사를 내고 정확한 보도를 낼려면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하게 일방적으로 집으로 쳐들어와서 제대로 모르면서 죄인취급하고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령상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허용한다는 법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자라 젊은 남은 기자가 남의 집 방문을 부수듯이 계속 난장판을 피워도 되는건가요? 현 정부가 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잘못된 것을 잡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소위 꺼리를 만들기위해서 마음대로 과장기사를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더 화가나는것이 기자는 일개 방송사에 소속된 직원일뿐 그 사람에게 비밀취급인가증 등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허가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계통에서 개인정보 등을 취급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횡포를 부려도 되는건가요? 정규 방송사라면 정말 tv에 나오는것처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개 방송사에서 꺼리를 만들기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보도하는 행태와 기자들의 개인정보수집과 무분별한 사생활침입. 난동. 횡포. 이런점 등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 당사자가 그 방송사 가족이거나 친족이라면 이 기자가 꺼리를 만들기위해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괄목한 성과를 보이는 이 시점에 왜 정치권은 방송사와 기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가만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기자라고 해서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해도 용납이 되는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 기자라면 제 멋대로 다 해도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자한당 해체 청원합니다! 저는 문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한때 자한당들의 종북놀이에 속아서 명박씨 근혜씨를 뽑고 문대통령님을 욕했던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손가락이 수치스럽고 어떻게 하고 싶을정도로 창피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자들을 뽑아준것이라니...ㅜㅜ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금 홍준표씨 김진태씨 김성태씨 장제윈씨 (청와대 사이트라 욕할거 참고 예의를 표합니다) 등등... 자한당은 제대로 된 인물들이 하나도 없고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 말과 자기들이 싸질러 놓은 똥 반성과 치울생각이 없는 비난, 막말, 갑질, 서로 물어뜯기 의 대명사가 된건지....ㅡ.ㅡ 이것들 생각하면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조금이라도 남은 자한당 모두 싹 해체 제거시켜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길을 걷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졸음운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 다른분들께서 청원올리는 글 양식같은거 잘 모릅니다.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졸음운전보다 음주운전 법이 더 쌘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같다면 같지만, 현재 졸음운전으로 “나만 운전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며 운전하는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있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등 운전하시는분들이 사고가 잦아요. 사고가 잦은 이유가 피곤함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분명한데 아무도 청원을 넣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올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서도 수많은 죄없는 시민들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만 계실겁니까? 보고계시는 당사자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고 있는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졸음운전으로 같은 직업계열 사람들 욕먹이지말고, 법이 강화되어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제로 끊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사고의 지름길” 해봐도 자각만 할뿐이지 조금이나마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아빠와 엄마의 아들로써 적은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미래에 제 자식들을 위해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음운전 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625 번지 답 오래전에 불법 전용 해서 써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었인가요?포승읍 에서도 안하고 평택시에서도 처리 안하면 누가 하란 말이지요?법을 안지키려면 왜 제정 하나요 경기도 에서 해결 해주시나요?면담 하는데 3개월 걸리다고 또하실까요?여기에 투자해 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래나요? 청와대 앞에서 시위 한다고 하면 이루어 질까? 사람들이라 하면 이젠 진짜 지겹다 강아지 나 고양이 새끼나 믿고 살아가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전용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희 언니는 공공기관에서 6년정도 일해왔 습니다. 2년이상 일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법?!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꼼수로 10개월씩 끊어서 2개월쉬고 다시 계약을했죠. 중간에 쉬다 다시 가기도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인해 우리지역에 있는시가 하려고하는 움직임이 보이긴한데요 7월 20일자에 근무한사람만 무기계약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우리언니는 제외당했어요. 왜냐하면 10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는 바람에 7월 20일자에 언니는 쉬고있었기때문에요. 지금은 2개월이지나서 당연히 다시 일하고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말고 명단에 오른사람은 2명이있는데요. 일한지 한달된사람과 3달일한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7월 20일자에 근무한사람이라서요. 우리언니는 6년을 거기서 일하고도 명단에도 오르지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고양시도 이런 비슷한경우가있었는데 11년을 일한사람이 정규직대상에서 제외됐다고들었어요. 역시나 여기서도 다르지않아요. 우리언니를 명단에 올려주면 다릍사람들도 다 이의를 제기할꺼라고 들어줄수없다고해요. 공무원이 문서주의 형식주의에 얽메인다는건 알지만 융통성이있어야죠. 어디다가 도움을 구할데가없어요. 빽도없고 그렇다고 언니와같이일하는 공무원들을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무기계약직되는거 반대합니다. 언니가 전환이되면 자기들 월급이 깎인다면서 싫어하고 대놓고 너희들이 왜 정규직이돼야하냐. 너가 무슨일을한다고 대놓고 구박하고 면박하는사람들도 있다고해요. 될가능성이없다고 아예접으라고 다들 그런대요. 이렇게 이상하게 전환시킬꺼면 차라리 이런 정책을 하실꺼라고 말을하시지말지. 제대로 일처리를 해주세요. 억울한사람이없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개인택시.회사택시로 많이 운영 되어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기사와 운전자가 마찰이 생기기마련입니다 카드택시 가능에.불구하고 카드안된다고하며 현금뽑아오라는경우도 아주많습니다. 특히.여성피해자가많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바로가지않고 동네주변을 돌아다니다 도착하는경우도 많구요 이런 불편을 신고할만한곳이 단한곳도 없습니다. 회사택시운영보다 개인택시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택시등록번호도 숨기는기사들도 많구요 뉴스기사거리는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운영한다는 뉴스도 사실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주셨으먄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법률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한국남성들은 동남아에 가서 스무살초반의 여성들을 미혹시켜 사랑으로 사기쳐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잠적합니다. 너무 추한 실태가 십여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이 근간의 뿌리는 한국남성들의 인권적 상식의 무지함과 성매매에 대한 무매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간 한국사회는 아무런 해결을 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보와 보수를 외치는 남성들의 이면에는 남성의 성도덕을 안일하게 넘어가려는 양심없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피해가 국제사회로 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것은 더이상 외면하고 두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세아니아 전역에 있는 한국남성의 혼인빙자 사기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함께 한국인 남성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은 내부에서도 아이의 양육에 대해 남성들의 심각한 무책임감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가족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꼬레꼬레아, 코피노 피해가족들의 시민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호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격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 법감정 만으로 강제로 중지 할 수가 없으므로,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경찰이 법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2018년 2월로, 15년 기한이 종료 되었으므로, 경찰에서 이어받아 경호를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시간까지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계속 경호를 하고있는 것입니까? 현행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은, 지위가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록 두 전직 대통령이 죄는 지었지만,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현행법상 적법한 경호를 받는것은 비난하고,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노선이 같았던 전직대통령 영부인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는 모두가 눈감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현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적폐\" 아닙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위 먼저 살피고, 남의 흠을 탓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언론도 문제 입니다. 현정권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정부여당은 말할것도 없고, 그 어떤 언론도 이에대해 문제 재기를 안하고 있으니,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청와대 관련부처는 지금당장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중지시키고, 경찰 경호로 전환 할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북한 예술단 강릉공연 TV에서 잘 봤습니다. 서울공연 TV중계가 안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평양공연 TV에서 중계해주시면 안되나요? 꼭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단 평양공연(2차) 방송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미성년자가 신분 도용 및 위조를 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외모가 성숙해보이거나 치장을 하여 미성년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해당 법을 이용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자진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사실 술, 담배가 마진이 큰 것도 아니고 자녀, 동생 뻘에게 그렇게까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할 자격이 안되는 이가 그것들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러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먼저 무엇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이 근절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많은 소상공인들의 앓던 이와 같은 법안을 개편해주십시오.", "num_agree": 303, "petition_idx": "18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40대의 출판인입니다.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2018년 4월 2일자 연합뉴스와 네이버뉴스에서 태권도법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법률 지정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처럼 역사 왜곡의 대표적 분야가 바로 태권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권도가 법적으로까지 지정될 수가 없는 대한민국 전통 무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세계태권도협회(WTF, World Taekwondo Foundation)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태권도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수박'이나 고구려 무용총과 같은 고고학적 근거를 대가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허나, 90년 후반 이후부터 인터넷 보급과 함께 여러 문화가 들어오면서 진실이 밝혀져 왔습니다. WTF 창립 이전 태권도를 창시한 고 최홍희 총재가 창시한 국제태권도협회(ITF, International Taekwondo Foundation)의 홈페이지와, 그와 함께 태권도를 만들었던 원로 태권도인들의 실질적 증언, 그리고 일본과 해외에서의 무술인들은 태권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서는 결코 태권도가 WTF에서 말하는 유구한 역사가 아님이 하나 둘 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문화를 말살하고자 했던 일제 강점기 때에 택견과 씨름 등의 우리 전통무술을 전멸시키려 했던 분위기에서, 일본에 유학을 갔었던 유학생들이, 당시 오키나와 가라데(공수도 또는 당수도)를 일본 본토에 들여와 지금의 '쇼토칸(松涛館) 가라데'로 정립시켰던 기친 후나코시(1883~1953)의 쇼토칸 유파와 고주류(剛柔流) 와도류(和道流) 등의 유파에서 가라데를 배우고, 해방 이후에 이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지도관, 창무관의 5대 도장을 열게 되고 그 중 전 ITF 총재이고 전 25사단 장군이자 태권도의 창시자였던 최홍희 씨가 중심이 되어 이렇게 가라데를 배운 사람들과 의기투합하여 민족의 기상을 높히기 위하여 '태수도'라는 이름으로 신생무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배운 무술이 가라데다보니 태수도의 기본동작과 응용동작 및 겨루기(대련, 쿠미테)는 전부 일본 가라데 동작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응용동작도 가라데 기본기와 같으며, 겨루기 자세에서도 전통가라데의 쿠미테 자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 중에 이 대통령이 \"저것 택견이구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택견의 기본기와 응용동작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런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택견과 태권도는 응용동작이나 몸의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 대통령의 그런 말 한 마디에 영향을 받아, '밟을 태(跆)'와 '주먹 권(拳)' 자를 붙혀 '태수도'에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최홍희 전 ITF 총재님은, 당시 일본으로 넘어가 실전무술 '극진가라데'를 창시한 고 최영의 총재와도 함께하여 민족의 기상을 높히는 무술을 만들자고 다짐하고 국내에 복귀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독제적 정치판에서 박정희의 친일적 행위와 정치 분위기에서 갈등을 보이다 박정희의 눈에 찍혀 캐나다를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전후 당시 민족적 기상과 친일파들의 날고기는 남측 정세에 개탄하여 김일성의 나쁜 야심을 모르고 차라리 월북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박정희와 김운용 및 친일 독재 정권은 그들을 빨갱이와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세워 때마침 성공의 가두를 달리는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계획의 국민적 지지와 인기를 힘입어 민족 역적 친일 행위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극진가라데의 최영의 총재 역시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무술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치적 분위기에 대단히 실망하여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된 고 김운용 IOC 총재가 박정희에 신임을 얻어 세계태권도협회(WTF)를 창시하게 됩니다. 초창기 창립멤버였던 최홍희 총재가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최홍희 총재의 태권도 업적은 당시 냉전시대의 분위기에 절대 용서치 못한 빨갱이 월북자로 낙인이 찍혀 남한에서 그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게 되고, 그가 닦아 놓은 태권도의 발판 위에 김운용 총재가 중심이 된 WTF는 일본침략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대로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태권도의 역사를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내려온 무술이라 왜곡하게 되었고, 이를 스포츠화화여 올림픽 종목 채택에 성공하여 그 업적과 명분과 같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최홍희 총재는 캐나다에 ITF 협회를 세우게 되고 북한에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태권도 협회는 우리나라 민족 특유의 발을 많이 쓰는 기술이 태권도화 되어 지금의 태권도 겨루기나 발차기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주먹과 발차기를 같이 쓰는 가라데와는 조금씩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WTF는 주먹쓰기는 완전히 도퇴되어 버리고 발만 쓰다 자빠지기 일수인 한국식 중동 침대축구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태권도에 대한 기술적 발전과 왜곡되고 부족한 역사적 기반에 대해, 일부 태권도인들이 택견에서 그 근거를 짜맞추려 하지만, 그 기본동작과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에 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일부인들은 이런 태권도의 모호한 모순에 의문을 품다 택견으로 넘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 태권도인들은 60~70년대 이소룡의 쿵푸와 이미 50년대부터 전세계를 떠돌며 실전무술을 증명시킨 최영의 총재의 극진가라데가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와 미국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무술 분위기에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미국인에게 태권도의 알림을 ‘태권도’의 이름이 아닌 ‘코리안 가라데’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활동합니다. 당시 서양인에게는 태권도의 도복 디자인이나 띠 그리고 기본 및 응용 동작이 가라데와 매우 흡사하기에 이에 대해서 혼돈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후에 한국에서는 태권도 도복이 기존 가라데 도복에서 지금의 도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정립되지 못했던 60~90년대 초까지, 한국의 많은 문화들은 일부 문화계의 중심 종사자들(해방 후 청산하지 못했던 친일파들이 기득권과 문화의 중심측근이 되어)에 의해 일본의 문화를 의식하고 받아들여 소위 ‘짝퉁’이라는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그것이 일본이 원조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당시 후진국에서 경재발전을 통해 배고픔을 벗어나려했던 국민에게 통했던 애국주의(일명 요즘애들은 ‘국뽕’이라고 비꼽니다) 사상과 맞물려 태권도가 우리의 무술이라는 왜곡현상에 인식이 고착되어집니다. 대표적 예로 어린이 만화계에서는 문화가 바로 마징가를 카피한 로봇태권브이와 마크로스를 카피한 그레이트 간담, 식품계에서는 빼빼로와 새우깡, 방송에서는 엔카에 트로트, 패션과 디자인 등등... 게다가 그 WTF 지도자들은 기존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자본과 정보력에서 친일 성향이 강했기에 강력했던 극진가라데와 같은 무술에서 격파나 기술들을 모방하여 일반 수련자들이 모르게 도입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증오하고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원하지만, 이러한 대중문화는 소수자들에 의해 일본을 카피해오고 국민들은 눈먼 장님처럼 그 문화가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태권도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태권브이에 대한 문화적인 부활을 예고하며 사업화까지 추진하려 했었지만, 바로 태권도의 역사왜곡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제작자들이 사업성의 한계를 알게되어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 것은 바로 태권도의 이러한 역사적 왜곡에 눈 밝은 사람들과 대내외적으로 일본에게 비웃음과 명분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극진가라데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지면서 극진가라데를 배운 사람들과, 태권도의 근거 없는 긍지심으로 극진가라데와 대련했다 극진가라데의 높은 수준에 처절하게 패배한 현실, 그리고 K-1이나 지금의 UFC와 같은 무술에서 태권도의 실전 능력이 타 무술에 비해 수준이 낮은 현실을 깨달으면서 태권도의 흑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깨우치게 되고, 결국 태권도의 역사적 왜곡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태권도 관장들도 이 흑역사를 알고 있으나 당장 수입원이 어린아이 층이 중심이다보니 그들의 밥벌이에 대해서 솔직한 역사를 가르칠 수 없게 되고, 계속적인 역사 왜곡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는 태권도라는 무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태권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나 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개천절이나 광복절 삼일절과 같은 날에 태권도로서 일본을 태권도로 이긴다는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태권도 9단이라는 대사범이 새로운 품새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라데 카타(품세)를 따라하는 현실에 참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때 올림픽 종목에서 채택된 가라데가 더 활성화가 되면 태권도의 위상과 위치 및 지금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국외적 명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국기는 태권도가 아닌 택견이나 씨름과 같은 무술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태권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민에게 다시 선포하여 비록 태권도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발쓰기를 좋아하는 한반도인들 성향에 의해 변형되어 한국화된 신생무술이라고 솔찍하게 밝혀야 하며, 더불어 무도의 본질은 싸워 이겨가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며 더불어 그 고통에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여 대인이 되는 것이기에, 최영의 총재께서 창시한 실전 무도 극진가라데를 국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 태권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될 무술이라 생각되기에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며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래의 인터넷 기사에서는 네이버 뉴스의 기사이며 해당 댓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홍익인간과 단군사상이 이어져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태권도의 법률적 국기 지정을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친일 역사왜곡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 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거 같아서... 4월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전국 훈련 신청 2. 휴일 예비군 신청란이 있긴하지만.. 서울/서울외곽/경기도 부근의 훈련이 조기에 마감됩니다. 즉... 예비군 훈련 일정 편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건의사항.. 1. 서울 부근의 예비군 훈련 참가할 수 있는 시설/인력을 늘려주십시오. (모든 훈련일정이 조기에 마감되어...예비군 훈련을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그게 되지 않는다면... 예비군 훈련 시간을 줄이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관련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면역사왜곡을하고있습니다 중국은이어도때문에대한민국과영토분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 독도와대마도는고유의우리영토입니다 7광구교육도해야합다 그리고대만도는역사를보면대한민국땅입니다 일본은독도를자기땅이라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은대마도우리땅이라고주장하지않는것을잘모르겠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는영토분쟁을하면서자기땅을찾으려고노력하는데 대한민국은다른나라에비해서는아무것도하지않는것갔습니다 대한민국도.독도.대마도.간도를찿아오기위해서는세계에우리땅이라고고표도하고 역사교육도강화하고외교적으로도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아무것도하지않으면 조상이힘듬게남겨준 땅을 다른나라에게빼앗길수있습니다 역사교육강화및국방력강화와외교적으로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청원에많은참여바랍니다 영토문제에대해서는남북이협력해서영토분쟁국가와싸워야합니다 우리는한민족이기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및대마도와간도.이어도는대한민국땅입니다언젠가는되찿아야하는땅입니다 그리고7광구교육은왜않하는지모를겠습니다 7광구교육은꼭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 정당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전두환 노태우 같은 범죄자들을 국민세금 걷어다가 경호한다는게 이게 이나라 법인가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법 폐지시켜주세요 경호인력까지 동원해 보호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나라는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온갖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 이런 사람들이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잘먹고 잘살고 있는 이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나게 만들었으면 뭉둥이로 맞아죽어도 싼거 아닌가요? 왜 경호를해줘야 하죠? 사비로 경호원 고용 하라고하세요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쓸데없는데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경호인력에 들어가돈으로 차라리 소년 소녀 가장돕는데 써주심이 어떨런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경호인력 철수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 100세시대, 남여의 결혼과 출산은 50:50 국가책임제로 바꿉시다 획기적인 국가출산장려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한국남여 평균 결혼후 혼인유지기간이 14.7년이라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자란 2030남여 세대의 체력으로 육아노동과 가사노동, 회사병행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인듯,,, 그러므로 정부는 혼자 편히 살려는 싱글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남여가 결혼후 2자녀 기본출산을 전제로.. 14세까지 정부의 각종 파격적인 모든 지원(임시거주주택입주혜택 ,직장알선, 출산병원비, 산후조리비, 출산물지원, 양육보조금지원,보육시설지원, 전문보육인력지원, 자녀도서지원,온라인보육상담지원등등 모든 지원이 일체 무료)을 홍보해서 남여가 마음껏 커플을 찾아 사랑하고 결혼후 집에서 살며 국가의 축복받는 2자녀 출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TV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여 획기적인 국가책임 출산장려지원제도로 2030삼포세대인식 완전 불식!! 단, 결혼하고 출산한 부모는 초등졸업하는 14세까지만 양육하고 이후는 부모 각자의 삶이든 부부의 삶이든 살도록 하고 .. 아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전문기숙사특수학교에 입학해서 전문보육, 교육인력으로 중,고 필수지원, 대학지원 원할시 학자금 지원, 취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50:50 국가 보육책임제(가칭) 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원인들---- ★지역별, 아파트평수, 단지별 지역별 집단이기주의 ★아파트문화로 인한 층간소음, 사교육으로 인한 활동부족으로 인한 집단활동, 사교성부족, 실리주의, 편의주의, 개인위주의 삶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문화 ★남,여 학교 체육시간, 체력검정시험폐지, 책상공부로 인한 힘든일, 열정, 성욕의 저하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로 인한 볼거리, 즐거움들의 증가(이성에 대한 호기심, 관심 저하) -초식남증가, 다혈질 상남자감소 ★사교육으로 인한 보육비 증가로 공주, 왕자 태반 - 돈 많이 들여 키운 남여의 손해보지 않으려는 개인주의 ★손주를 봐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증가 ★인내심,끈기 없고, 모험심 없는 남여 증가 ★캥거루족의 증가. 헬리콥터 맘의 증가 ★국가보다 개인, 출산이 자기 인생을 가로 막는다는 인식 확산 ★고생없이 자라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부족, 이혼결정이 매우 쉬움( 참을성 매우 부족) ★로봇, AI로 인한 미래사회 불안 ★이혼으로 인한 동거커플 자녀, 미혼모 자녀,한부모 자녀의 국가 책임보육기관과 전문인력시스템 미흡 ★ 한국의 지역주의 학벌주의 아파트 집단거주문화에서 동네, 서로 남편,아내,자식을 비교하는 행태의 신집단주의 확산 ★ 사교육으로 부모의지해서 누리고 편히 자란 공주, 왕자 딸아들이 애를 낳아 자기들은 수억원의 육아비를 대면 빈곤층생활을 해야 하므로..편의주의, 이기주의 성향 증가, 출산을 애국이라 생각함 ★부모들도 육아에 키우다 지쳐서 딸,아들에게 너는 편히 살라고 하는 추세 급증 ★평생직장의 소멸, 사무직50세 퇴직후 저임금 육체노동일자리로 전환.. 미래불안..평균수명증가 ★요즘 젊은이는 매우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성향이 뚜렷.. 자기 인생 희생하는 인생 부모역할 원하지 않음 (부모를 통해서 학습되어 짐) ★내 자녀를 한탕주의 대통령, 싸우는 정치인들.빈부격차..기득권집단의 을의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정치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 힘들게 키워서 한국에서 갑질당하는 힘든 노동자인생으로 사는걸 원하지 않음 ★ 여혐, 남혐증가.. 남여가 같이 학교다니면서 서로를 너무 많이 알아서.. 이성과 섹스에 대한 호기심이 없슴, 김치녀,초식남,마마보이 증가, ★생활수준향상과 물질주의 증가, 아이를 낳으면 몇억이 들고...부모는 빈곤생활 인식 뚜렷... ★싱글족으로 누리고 편히 놀고 사는 많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무지 많이함, 힘은 몇배들고, 돈도 수억들고,자기 인생 없고... (확산된 싱글족 편하고 누리고 놀러 다니고 사는 인생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싱글족으로 사는것보다 결혼 출산해서 사는게 훨씬 더 좋다는 인식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함(조부모,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실은 결혼해서 애낳은 사람이 훨씬 손해 본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음 ★서울 높은 집값과 생활비,사교육비의 높은 수준에 비해 애 낳으면,,, 월급이 현저히 작다 생각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100세시대, 이제 남여의 결혼과 출산은 50:50 국가책임제로 바꿉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와서 일베 등의 세력이 국민소통공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기사댓글들도 그렇고 온라인상 특정집단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꼭 읽어야 할 글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글들만 눈에 더 잘들아와 아이들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글이나 비속어 등 교육상 안좋은 글 처벌조치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성전용을 폐지 부탁드립니다. 화장실등 당연히 남.여 로써 기본적으로 갈라져야 하는 곳을 폐지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펜스룰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저희 나라는 이미 펜스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전용 지하철, 여성전용 계단 ,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청약 아파트 등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여성전용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을 배려하는것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잉태하시고 있으시니깐요. 범죄를 이르키는 사람한테 그에 따른 형벌이 강하던지 일어 날 수 있는 있는 범죄에 대해 방비나 교육을 해야지 단순히 남녀를 단절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일까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이런 범죄가 일어 날 수도 있고 여성이 위험 할 수 있으니 남녀를 떨어뜨리자란 생각 밖에 안드는 여성전용이 펜스룰과 다른 점은 멀까요?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생기는 여성전용을 없애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비와 교육을 하는 것이 남녀 차별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여성의 차량이 유모차를 들이받는 사고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바닥에 내쳐져 울고있는데 내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일단 들쳐매고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언제부터 살인면허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면허 취득을 더 어렵게 바꿔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행 운전면허시스템은 정말이지 정비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영상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자신의 아이가 탄 유모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은 정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선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해준 제도의 탓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운전면허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해야하나요 왜 도로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무고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것인가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도로 위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면허를 쉽게 발급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사실상 자의적인 살인미수자들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봐줄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며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걸렸다는 소리를 해대는 무식한 살인미수범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로울 점이 없는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에게 살인미수와 동일한 처벌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에 준하는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처벌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살인면허 +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마허가 낼려면 수천만원 먹여야 합니다.. 작은휴게텔. 마사지도 규격하고 소방시설 조건 맞추면 맹인고용하고 안마 허가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마협회는 썩었습니다..지들끼리 대모나하고 지들끼리 성매매 쉴드 쳐줍니다.. 나라에서 인증제로 맹인고용하면 쉽게 안마 허가 낼수있게 해주세요.. 안마는 사실상 성매매 합법 인걸로 압니다.. 단속 나와도 타격도 없고...20년넘게 한자리에서 안마 성매매 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반성하세요.. 청와대 개헌 여성가족부폐지.성매매특별법폐지 시켜주세요... 성매매단속 할려면 진짜 전국 유흥업소 70프로 이상 문닫아야 합니다...모텔도 마찬가지...성매매 하니까 유지하는 겁니다... 모르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꼴리는데로 단속하지말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업주가 일자리창출하고 직원.아가씨.건물주벌금 다내주고 본인 추징금 왕창 뚜드러 맞고...ㅋㅋ 나라가 사실상 수금해가는 건달포주 입니다.. ㅡ.,ㅡ; ★안마협회 안걸치고 맹인고용하면 안마간판달고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인고용하면  안마  아무나 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영업용 번호판은 돈으로 사고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은 몇천만원의 돈을 지입회사에 주고 화물운송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번호판이 구하기 힘들어 웃돈주고 거래를 하다보니 이유없이 번호판떼가서 분실신고 해도 번호판 발급을 안해주고 영업방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돈을 주고 단 번호판을 뺏겨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는게 현실이다 보니 지입사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운수종사자들을 도로에 죽으라고 내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영업번호판 지입회사들의 횡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제주도 번화가에 살고있는 한 국민으로써 오늘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내려온지 횟수로 5년 자되었는데요 제주도...관광의도시가먼저생각나시죠? 저도 여기정착하기전까지만해도 아름다운곳 여행하고싶은곳 좋은수식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녀오고난뒤 점점시간이지날수록..후회가됩니다 제가 꿈꾸고바라던 제주도라는 꿈은 먼나라이야기인것같습니다. 저는사회생활로인해 일찍 본집에서 나와 혼자 여러도시에서 자취를해왔습니다. 인천 안산 안양 강남..그리고 제주도에오게되었는데요 제주도는...살아갈수록 무섭고 실망스러운곳이라는생각이드네요 경치나 주변바다와 모든 자연과 자연경관들이아깝다는생각이들수록요.. 제주도가 사건사고가 우리나라3순위안에들고있다는건아시나요? 매년 제주에서는 살인 강간사건이 넘쳐나고있죠 관광도시에 어울리지않는 명예를가지고있는거죠 또한 제가느끼기에 제주도는 불법적인모든것이 어느도시에비교할수없을만큼 많고 그크기가 위대한것같습니다 사람들말대로 지역사회라고 참...무섭죠 지역사회라 결국 다른지방사람들이와서만들어진것인데.. 남들이보기에아름다우면그만인가요? 불법적으로라도가진자는 더많은걸가지고 더큰자리에올라가고 불법적인게 이곳에서는 너무당연한일이되고 당하는사람들은 당연하다생각하고매번당하며 더많은빛을지게되는 이런사회가 아니 이런도시가 남들이보는것만 아름다우면 되는걸까요??? 짧은지식일지라도 우리나라곳곳 분명다중요하고 다쓰임이있고 필요로하다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지금까지40년가까이살면서 이곳처럼 불법적인게합법적인걸이기고 그게당당하고 더큰소리를내고 공공기관도의미가없는 이런도시를 우리나라대표적인관광도시라말할수있는지 그저관광에만치우쳐서 다른것을너무돌아보지않는건지 대통령님께진심으로묻고싶네요 제주도는 누굴위한도시인가요? 중국에팔기위한수단인도시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사람들의 돈을벌기위한 수단이되기위한도시인가요? 이곳에 와서 필요에의해서..모르고서 불법적인것을하는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냥 살기위해 그들의 희생양익반복적으로되야하는건가요? 대통령님 저는솔직히정치잘몰라요 알고싶지도않구요 그래도 적어도 소외계층국인들 마음은 알아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이지 제주도라는곳을떠난다면 지나가다 침도뱉기싫을만큼 정내미가떨어지는 악덕하고 다시오고싶지않은곳입니다. 대통령닝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주도의 모든불법적인것을 임기전에 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나라발전이먼저입니까? 국민이 살아야 나라발전도가능하지않겠습니까? 해외계속다니시면머합니까? 나라속은계속썩어곪아질때로곪아가불법접인 도시가되버리고있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18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민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언론을 사육하여 국민들의 기만하는 삼성의 행태와 그에 부역하고 충성하는 관련 언론사들의 '언론 농단'을 철저히 조사해서 현정부에서 단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 문자와 관련 언론들을 조사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거부로 인하여 전세계 플라스틱이 규제가 약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후속규제를 단행해야 쓰레기장이 되는걸막을수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 플라스틱 수입규제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회의원소환제를 헌법에 포함시키고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회수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 입법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헌법에 포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음식쓰레기처리방법을 예전대로 해주세요 큰통에 주민들이 쏟아담는 방식으로요 지금 현행대로 처리하시면 앞으로몇년안에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됩니다 음식쓰레기를 비닐에담아서 또 돈을주고산 쓰레기봉투에넣어서 버리고있으니 처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걸리고 더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올지 무서울정도입니다 돈주고 음식쓰레기봉투도 못사는분들이나 봉투값도아까운분들은 아무봉투에나 쓰레기를담아 남의집앞에 버려서 골치이구요 문제많습니다 전에 처리법이 낫습니다 주민세에서 쓰레기처리비용걷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쓰레기처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전북 무주군 무주읍 동산길 5-12 이 멜 : 3618@다음 PD수첩을 보고 천안함은 북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PD수첩과 인터넷의 천안함 폭발 의문점입니다. ❶TNT 250~300킬로 수중 폭발 시 82~105미터 물기둥이 10~15초 간 치솟는다고 합니다. 당시 좌, 우현 견시병은 100미터로 치솟는 물기둥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교 TOD초소 근무병들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좌, 우 견시병이 100미터로 치솟는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❷천안함은 수개월 전 페인트칠 했는데 인양된 천안함 배 밑바닥이 심하게 긁혀 있었던 것은 좌초가 본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❸어뢰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알루미늄을 넣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뢰가 폭발하면 알루미늄 산화물질이 생성되어 어뢰와 천안함에 흡착되어야 하는데, PD수첩이 안동대 정기영 교수에게 흡착물질 분석 의뢰 결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안함은 폭발로 침몰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❹태양의 표면 온도는 6천도, 어뢰가 폭발하면 3천도라고 합니다. 합수부 제출 북한제 어뢰에 파란색 매직 <1번>글자가 있었는데 왜“ <1번> 글씨가 3000도의 열에 녹지 않았을까요. 더욱 경악할 일은 어뢰는 녹슬고 망가졌는데 <1번> 주위는 선명하고 녹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어뢰가 6개월 이상 물속에 있었다. 이후 <1번>글씨는 귀신 같이 사라졌습니다. ❺충격파가 18G넘어가면 안전성 확보 없다고 합니다. 신영식 카이스트 교수는 천안함 충격파는 100G, 그 정도면 사람이 총알처럼 날아가 여기저기 부딪치고 골절되고 맞아서 떨어지고 죽는답니다. 2차 대전 때 폭탄 맞지 않은 배 안에서 충격파로 사망한 사람들 목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원인을 조사했더니 충격파가 배를 치고 배 안 사람들 입, 코, 귀, 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충격파가 나갈 때 입이 다물어져 그대로 치솟는 바람에 목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충격파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58명 중 한 명도 고막 다친 사람 없습니다. 사망자 46명 모두 고막 터진 사람 없습니다. 모두 익사 입니다. 천안함을 인양했던 업체 대표 전중선씨는 인양할 때 천안함 천정의 형광등하나 안 깨지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어뢰가 쏴요? 십원 반푼어치 없는 소리에요.” ❻국방부는 KNTDS를 재생하면 폭발 원점을 알 수 있는데 사건 초 폭발 원점을 특정 못했습니다. 당시 교신기록과 항적정보만 공개해도 의혹은 풀리는데 국방부는 군 비밀이라고 교신기록과 항적정보 공개 않습니다. 폭발 원점이 다르면 수심도 달라야 하고, 버불젯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모든 조사도 다시 해야 하지요. 왜? 국방부는 당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하면 의문은 즉시 풀릴 것이 아닙니까? UN에서도 천안함은 북에서 격침했다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나요?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의 음모라고 믿는 사람들은 부지기수 입니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침몰에서 폭발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100%암초에 걸린 좌초라고 했습니다. 도울도 북한에서 천안함 격침은 0,00000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미군의 통킹만 작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8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배달의민족 어플 주문 고객이 연락두절 후 결제거부 갑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2018년 3월31일(토) 에 발생한 일입니다. 업소사장들 에게 불만이 생기시면 즉각 전화하셔서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정작 본인들께서 실수 하신건 절대 인정안하시고 우기십니다. 게다가 저는 결제까지 1원한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도 블랙컨슈머들도 갑이고 저희가 을 인지라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젠 참다 못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만나서결제(카드결제) 주문 후, 배달대행 기사를 통해 배달을 보내서 2번이나 찾아갔는데도 고객이 연락도 받지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도 않아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대행기사는 그 다음 배달이 다 밀려버려 고생하셨고 저역시 그 다음 주문조리가 밀려서 전화컴플레인 엄청 받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또한 말로 표현 할 수 없을정도로 받았고 이러려고 장사하나 회의감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도무지 블랙컨슈머들이 우리 사장들을 대하는걸 보면 인간이하로 취급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에 배달의민족 콜센터에 고객연락두절 및 잠수로 신고하였고 다음날 일요일에 배달의민족 콜센터 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고객이 막무가내로 결제를 거부하여 본인은 부당하게 갑질을 당하였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분개하여 관할 경찰서(인천논현경찰서) 를 방문하여 업무방해죄로 고객을 처벌을 원하여 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이득을 본것이 없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을뿐 신고접수 조차 되지 않아 국민청원 합니다. 경찰력은 발동 할 수 없고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크게들어 불가합니다. * 또한 배달의민족 고객 주문 약관을 텍스트로 첨부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님들은 주문 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입니다. 상기 블랙컨슈머는 이 내용에 동의하고 주문을 하였는데 결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배달의민족 콜센터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1. 고객님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 또는 조리된 배달음식은 업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님과 3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배달음식을 센터에 보관하며 음식보관 기한은 음식 주문 당일까지로 한정합니다. 3. 주문 당일 이후 음식 변질이 우려되어 재배달을 할 수 없으며 환불 처리도 불가합니다. * 4. 배달상품의 주문계약은 구매조건에 동의하고 주문함으로써 성립하며 고객님의 귀책사유(연락불가 등)로 조리된 음식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고객님은 대금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금을 부담합니다. 고객 주문시 동의해야 되는 약관은 1번~4번 모두이며 꼭 동의해야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헌데 경찰이 수사를 해주지 않으니 저는 대체 누가 보호해주나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num_agree": 302, "petition_idx": "18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민족 어플 주문 고객(만나서결제 : 카드) 이 연락두절 후 결제거부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의료보험료 내려주세요 병원에 일년에 한두번밖에 안가는데 의료보험료는 왜이리 다달이 많이 내야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국민이 의료보험공단 살찌우는대상인가요? 국민연금도 왜 의무제인가요? 서민을 갈취하는 이런 나쁜제도 바꿔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번에 서울 방배초 인질범 무기지역 을 내려주십시요 다시 나오면 또 그런 짓 을 할것이고 사회 의 피해 을 민들것 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님 들 은 가슴을 조렸을 것입니다. 제 가 학생이지만 안전 하게 학교을 디니고 싶습니다 제발 방베초 인질범 무기지역 또는 사형 선고 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초 인질범 무기지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20년간 학업과 실무경험후 2년전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 수업과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선진건축문화를 습득하고 실무로 13년 동안 경험하고 한국 건축에서 건축을 뜻을 펼쳐보고자 작업중에 민원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쓰게 됐습니다. 전세계에 건물을 설계하던 거장의 사무실에서 10년동안 실무했습니다. 어느나라나 민원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민원때문에 구청에 하소연을 하면 \"가서 알아서 해결해 오세요!, 그래야 준공허가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두번 나온후에 민원을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준공후에 이사가면 다들 이웃인데 이웃끼리 민원때문에 원수된후에 이사들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바쁘신것 알고 있으나 누군가 법적 잣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종로구에 진행중인 주택의 예로, 양쪽 집에서 민원을 넣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저희로써는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원하는것을 물어보면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을 안지으시면 가장 좋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에 땅에 지으라 말아라. 뭔가를 짓는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넣어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 불이익을 유발시키는데 구청 건축과에 가보면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 합니다. 저는 건축법 잘지키면서 설계하고 피해주지않기위해 돈을 더 많이 써가며 공사하는데 담당자들은 이웃과 싸워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실수 없을까요? 말도 안되는 민원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좀 어떻게 해주실수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선진 건축문화가 필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누군가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허가/ 민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개헌안과 자유한국당개헌안 두 개헌안으로 4월 10일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투표결과에 깨끗이승복하고 6.13지선에서 동시투표하는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얼핏 북한이 가뭄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2012, 2015에 걸친 대규모 가뭄, 그리고 올해도 연초에 이미 가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2018년은 6년 주기로 한반도 어딘가에 큰 가뭄이 발생하는 해입니다. 7번의 주기 중에 6번이 정확했으니, 86%의 적중 확률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가뭄에 휘말린다면 유엔제재 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뭄을 연구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최근에는 북한쪽 가뭄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통일부에서 북한 쪽 가뭄 감시시스템을 저에게서 가져간 적이 있는데, 운영되고 있다면 제가 접속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가뭄상황을 주시하여 주ㅡ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자신이 사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불법적인 담합을 도모하는 부녀회를 처벌해주세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저가매물을 신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부녀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해도 1억이라는 돈을 손에 쥘까말까하는 이 세상에 집값을 20억이 똥값이네 어쩌네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8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담합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세계에서 중국쓰레기가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일인지 ᆢ너무도 황당하고 요즘 미세먼지야 뭐야 제일 문제되는건 모두 환경부일인데 너무 일을 못하고 않하는 쪽이 환경부장관입니다 제발 좀 그만두게하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8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쓰레기장으로 됐다는것에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곧바로 경질해야합니다.  환경부  하는일에 여러가지 무능과 나태함이 나타나고있는바 교체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사회적약자들의 임금을체불, 차별 무시하고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위치정보제공을 몰래 계약서에 집어넣고 인권탄압하는 피우진처장님 정의당 사람들 이제야 속을 봤네요 당장 큐알폐지하라 갑질조사해라 대상자 성희롱 조사하고 대책세워라 밀린 내돈 내놔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코드로 인권탄압 국가보훈처 인권위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근로조건이지만 포괄임금제로 인해서 야근이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6시 이후 추가근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강제해주세요 포괄근무제 폐지하고 저녁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저출산도 완화되고 사회전반적 인권의식도 상승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40시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8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퇴근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경호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죽이고 독재를 한 이 사람들을 경호해주는것은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가치있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시스템에 대한 근거자료들도.자세한 설명도없이 큐알코드시행함을 폐지해주시고.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요구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주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우선 저희학교의 규칙중 하나인 교복위에 후드집업,바람막이를 입고다니지 못하고 하복을 입을경우에는 단추를 잠그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선 교복위에 사복을 입는 이유는 요즘 날씨가 춥기도 또한 덥기도합니다. 동복을 입기에는 더운날씨이고 하복만입기에는 쌀쌀합니다. 학교 가디건이있으면 입고다니지만 3학년이다보니 교복을 사기에는 돈이 아깝기도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교복위에 무언가 입고다닌다는 이유로 그 옷을 가져가 한달뒤에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옷은 학생의 하나의 재산인데 그걸 허락도없이 가져가 한달뒤에 돌려준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단추인데요 저같은경우는 교복바지를 입는편입니다. 하지만 와이셔츠나.하복같은경우는 교복치마를 중점으로 나오다보니 바지랑 같이 입기에는 많이 짧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교복구입할때 교복점에서는 남자아이들꺼는 여자아이들한테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여자는 치마를 한발씩 꼭사야한다는식으로 말을해서 그때당시는 입지도 않는 치마도 사야했습니다. 3학년이다보니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너무 늦었다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교복을 바지용으로 살수있게해주시던지 와이셔츠가 너무 짧다못해 바지허리 바로 위일정도입니다. 사복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과. 교복 구매에대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규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인해 부양인구는 많아지고, 부양해줄 인구는 줄어드는 이 마당에 무슨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장기요양보험액을 늘리는 게 효율적일듯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된다면, 적어도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거나,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채업자마냥 가압류가 뭔가요? 국민연금공단 사람들은 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질 않나?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밖에 없습니까? 삼성의 경영승계 하는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지네 맘대로 해줍니까? 신용불량자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애로 인해 재취업도 안되고, 돈되는 물건 다 팔아도 자꾸 빚만 늘어가기에 내가 낸 금액 내에서 대출도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은행권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회신합니다. 누가 대출 안 알아봤겠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소득이 잡힘과 동시에 귀신같이 알아채고, 강제징수는 해가고, 나라에서 노후준비해달라 안 한다구요... 왜 국가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가져가서는 필요할 때 대출이나, 해지도 안되냐구요... 이런 법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예금도, 적금도, 저축도... 필요할 때 해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금도 아닌 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징수 해가는 돈은 국민들의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죽겠고, 적어도 저처럼 장애로 인해 실업이 길어지는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와 똑같이 강제성을 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해주십시오. 폐지가 안되면, 대출이라도 해서 적어도 가압류나, 사금융의 조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서민들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폐지 피켓 들고, 분신하려는 국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노후를 위한다면 국민연금 대출하던지, 폐지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회 청문회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청문회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대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 본분인데, 조대위와 이대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고 군인신분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청문회 위증죄목만으로 처벌을 운운하는데, 이는 국기문란이며 항명이며, 국가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군법으로 처벌되야 합니다. 따라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하고, 동시에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18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문란범인 조여옥대위와 이슬비 대위에 대해서 불명예 제대와 이등병으로 강등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아는 지인에게 서울초등학교는 아이들 하교 시간 까지 지킴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안도 나름 철저히 되는듯 들었습니다. 저희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재정상의 이유로 3시간 미만으로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중요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소홀이 되고 있는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 사는동네는 아주시골입니다. 시골이여서 그런지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떨어진 춘천에서 측정된 자료로 제가 사는곳의 미세먼지를 알려주고있습니다. 이런시골에도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측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측정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의 정보공개를 왜 국민권익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정지처분을 내리는 건지? 이게 국민 권익인가? 대기업 권익인가? 약자를 응원하는 곳인가? 강자 앞에 무릎 끓는 곳인가? 삼성전자 임원을 꼿아 두고 삼성 정보공개 앞에 무릎 꿇는 권익 위원회는 기업권익 위원회로 비꾸고 국민 팔지 말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 위원회  /  기업권익 위원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이자, 기간제교사 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듯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운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잠시 교직에 대한 꿈을 접었으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저도 제 나름대로 교사에 대한 꿈을 다시 꾸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중에 있으며, 또한 기간제교사로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곳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고자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솔선수범이 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국가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민간기업에서 시행될리가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기간제교사 공고를 낼 때에는 장애인우선채용이라는 걸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들러리를 많이 해봤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억둘하면 성공하라는데... 성공도 밑걸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아야지 성공의 문턱이라도 밟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하루살이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 시기고, 미투운동도 그 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 탓을 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지 이웃도 나라도 챙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고, 특히나 장애인과 노약자, 다문화가정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늘려주십시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의무고용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여 남북평화통일 을 압당길수록 북한 을 도와주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을 재가동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입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옆에 도로교통연구원 건물이 있는데 이번에 위로 1개층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증축전 현재 지하1층,지상3층) 안그래도 지금도 도로교통연구원 건물이 지대가 높고 층고가 높아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연구원이 저희 아파트보다 먼저 자리잡고 있었기에 그동안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주를 다 끝내고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하고 직각으로 딱 붙어있는 건물 상부부분을 수직으로 1개층을 더 증축한다니 아주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피해보는 일조권과 조망권, 공사소음과 분진등의 막대한 피해는 어디에 가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연구원 부지가 워낙 넓어서 건물옆에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이 안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수없이 증축이 되어야한다면 연구원부지 방향으로 수평증축이 되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청와대에서 국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이 없도록 도로공사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려주십시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보안사안이라고 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몰래몰래 계획하여 건물등을 마구 증축하여 주변입주민들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18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조권과 조망권의 피해를 주는 도로공사의 막무가네식 건물 수직증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국세는 모든 권리에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확정일자 보다 앞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세입자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 줘야 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공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고 어떻게 서민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나요. 이건 분명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가 모든 채권에 앞선다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이 세금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 주택청약에서 무조건 1주택자는 가능성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하더라도 그 주택의 재산가치에 따라 지원자격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7억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3억원이라는 이유로 청약의 기회조차 꿈꿀수 없는 지원자격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 같은 시기 결혼한 친구들은 4억대 전세를 살고있지만 청약에서는 가점이 더 높습니다. 금해 특별분양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보완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청약 조건과 관련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주택소유조건 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부는 현 국민권익위원이 전직 삼성 임원이였던 자를 즉시 사퇴시켜라! 지금도 삼성노동자들은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부정한 국민권익위를 정상화 시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8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현 국민권익위원이 삼성 전직 임원이였던자를 즉각 사퇴시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책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자영업, 중소기업인이 대기업 그룹사 오너들과 같은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나요? 중소기업의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들의 급여에 1/2~1/4의 수준에 못미치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24시간중 20시간 이상을,휴일은 1주일에 1일도 못쉬고 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형편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젊어서는 공기업,대기업에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들이지요,,그러다 기업 육성의 꿈을 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모두 감내하고 있는것이 현실임, 중소기업인들은 모든 재산을 기업에 모두 투자하고,임금을 못주면 형사책임을 지고, 기업 대출을 받을땐 항상 연대보증을 해야 하고, 기업이 망하면 길거리에 가족 모두가 나앉아야 하고,,, 그러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삼성, 현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 처음 시작은 볼품없이 시작하여 수많은 실패를 겪고, 지금과같은 기업이 된것입니다,, 그 창업자,오너들이 없었다면 지금이 있을 수 없지요? 기업인들을 우대하여야,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흥을 돋궈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법입니다,, 2. 왜 이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역대정권은 형식적이라도 정부가 출범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확대, 보증기금확대 등을 하는데,왜 이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이러한 제일 중요한 정책은 없나요?그러면서 어찌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라나요? - 지난세월 벤처기업육성을 통하여 실패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되였는지 모르나요? 현재의 삼성,현대,LG등도 처음엔 모두 중소의 벤처기업이였던 것입니다,,, 기업 육성이 바로, 항구적이며, 완전한,가장 현명한 일자리 창출 방법입니다 - 특히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신재새에너지산업, 4차산업혁명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가재정 탓하지 말고, 제도개선하나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범위 투자금의 경우는 양도세,상속세를 없애준다면 그 자금이 이러한 분야에 몰릴것 인데,,아무리 정책제안을 해도 받아 들이지 않고,,예산탓만하고,, 3. 왜 이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중소기업에 가장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나요? 바로 자금입니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면, 미국의 구글, 아마존 같은 폭발적 성장을 이룰 수 잇는 분야가 바로 4차산업혁명분야인데 일자리 창출 한다고,임금보전,임금지원을 파행적으로 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이 자금을 이들분야에 사업자금으로 지원하는것이 처음 속도는 늦을지 몰라도,그 파급효과는 지대한데,, 4. 창업지원과 기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중 어떤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 통계를 보기 바랍니다, 지난 20년간 창업기업중 5년이상 ,10년이상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창업하고,불과 1년이내 살아지는 기업이 얼마인지? - 기존에 5년이상을 버텨온 기업이라면,이들기업에 힘을 실어주면, 그수십배의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 창업기업에 중진공에서 많이 받아야 1억인데,,산업분야에 따라서, 이 자금으로 병아리 오줌같은 금액으로 지원 했다는 숫자에만 매달려,,,,어이없는 짓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으니,",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인의  흥을 돋구는 정책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생에 생노병사가 있듯이, 제품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제품의 특성상 그 사이클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스마트폰도 이제 급격한 성장기를 지난 것 같다. 그러나 흑백브라운관 TV 이후로 TV가 엄청난 진화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스마트폰도 진화를 멈춘 것 같지만, 앞으로도 엄청난 진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AI나 IoT와 결합되면서,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다소 사업이 정체되어 있고, 또한 혁신의 방향성이 희미할때도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않된다. 중국시장에서 보듯이 한번 시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실 갤럭시S7의 실패이후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이 매우 불안하고, 따라서 더 이상 실기하기전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야 함을 경영진들에게 말하고 싶다. 최근들어 삼성그룹의 마케팅 능력 특히 TV광고부문에서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느낌이나, 그러나 결국 제품을 잘 만들어야 광고도 빛을 발할수 있는 것이다. 제품개발자들이 더 이상 개발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품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믈론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메달린다고 해서, 지금 저조한 실적이 이해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갤럭시 노트는 벌써 개발이 끝날을 것이다. 다음 갤럭시S10에 많은 기대를 하고자 한다.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삼성의 역할을 생각해서 감히 나의 의견을 적어보았다. 한가지 덧 붙이고 싶은 것은, 제품개발 부문뿐만아니라, 전반적이 전략에대해 재검점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스마트폰 재점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어제 뉴스룸에서 7세 아동이 외삼촌에게 두시간이나 매를 맞고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가정폭력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죽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자원이자 미래입니다 부디 가정 폭력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들을 정부가 구제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의경은 이번달 부터 핸드폰을 매일매일 2시간씩 사용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시험사용이 아니고 전부 다 요. 의경이랑 육군이랑 다른게 뭔데 의경만 핸드폰사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육군은 확정되도 부분시행이였는데 의경은 어째서 모든곳에서 사용이 한번에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훈련의 강도나 다른기타 부수적인거는 육군이 훨씬 힘든데 같은 군대라면 같은 대우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군복무도 확실치않은 이시점에서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군도 동일하게 모든부대에서 핸드폰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핸드폰 사용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3시간 넘게 글 쓰다 올리기 클릭하니 전부 지워지고 첫 페이지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씁니다. 1.교과서 몇몇 사건및 인물 재평가 후 처벌 및 보상 하고 중요한 사건들 및 인물들은 비중있는 다루어 졌으면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정확하고 올바른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한 분들은 합당한 보상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보며 역사를 알고서 깨어있는 민주주의 시민정신과 정의롭고 이로운 국민의식 생성 2.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청와대 및 기타 국가가 운용하는 커뮤니티 네이버같은 싸이트 만들어서 기재 정확한 기준을 국가에서 재시하여 갈팡질팡 하는 국민들에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줄이고 학업을 중단했거나 마쳤더라도 언제든 남녀노소 자유롭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쉽게 이해하고 보며 설명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준을정한 역사를 볼수있는 인터넷 싸이트 개설 마지막으로 지금도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생각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사람에게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이며 범죄자에겐 최고의 형벌, 위인에겐 최고의 보상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이 글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손잡고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부탁드립니다 이런곳이 생겨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재규 장군님 의사 및 훈장 수여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하고 공무원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무원으로만 몰리는것을 분산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육성과 해외무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를 살리는 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중국에서 폐자원쓰레기를 수입금지 시키면서 각나라에 쓰레기들이 모조리 우리나라로 수입되서들어오고있다고 합니다 박스주워서 하루몆천원으로 살아가는 이시대의 노인들과 고물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계를 이어나갈 길이 없는데도 이정부는 오로지 북한문제만으로 국민들아픔에는 안중에도 없이 내놓는정책마다 혼선을빚고있습니다 제발 국내서민경제를 돌아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자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돈이 있으니 살아가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의 아픔은 그누가 보상을해주나요? 고물이라도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주시고 무턱대고 수입되는 폐자원쓰레기들의 국내반입을 중단시켜주시고 국내 폐자원을 활용할방법을 찾아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삶을황폐화시키는 재활용쓰레기 수입을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는 강하게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약한자에게만 강한 일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남북회담 관련해서도 상사가 보고 받는것도 아니고 말이 초청이지 이건 와서 보고하고 가라는 듯이 보입니다. 부디 일본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 음식물들 일체 수입 못하게 잘 대처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대한 외교자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가장 기본되는 평등마저 외면하는 인류라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는 1950년대, 나의 세대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장 ‘인기 있는’ 표어였습니다. 어렸지만 인간평등에 관한 호소력이 나름 절실했게 가슴에 와 닿았기에 지금 이 시각에도 생생하게 떠올려 지겠지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했던 구호라 여겨집니다. 뒤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인권 사각지대까지야 아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항상 앵글 정중앙에서 자행되는 볼썽사나운 장면만큼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해보는 것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릴 때 밖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 없기 운동’에 대통령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신다면 전 지구촌적으로야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 꼴불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청원) 만에 하나 대통령님께서 거부하시더라도 마침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후보들을 뽑자는 운동을 벌여 가면 작은 효과라도 얻는 계기가 될 듯 싶습니다.(제안) 손이 없나 팔이 없나... ‘다만 차 안의 사람이 손이나 팔이 없는 경우에만 밖에서 여닫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인류에게 금권 앞 평등은 요원하겠지만 권력 앞 인권만큼은 보호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지껏, 가장 기본되는 평등마저 외면하는 인류라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년전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주소를 동에서 무슨 로로 바뀌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시면 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보세요. 적응이 안되고 도대체 알수 없다 예전이 더 좋았다가 많습니다. 주소 관련 상황되면 짜증부터 납니다 . 가만있으면 중이라도 갈텐데 다른 일도 재대로 못하는 일부 정치인이 필요없는데나 신경써서 이런 불편함을 초래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소 예전대로 복귀합시다. 적응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내 기업 여러곳에서 고객센터를 외주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고객정보 위탁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주화는 첫째,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려면 제공되는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외주로 인해 정보의 공유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둘때, 고객의 의견이 본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의 본연의 목적은 고객의 소리를 듣는것 입니다. 외주용역시 고객의 소리가 외곡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도 고객의 소리이나 불만사항은 묵살하고 블랙컨슈머로 취급 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닏다. 셋째, 외주용역업체는 고객의 요구를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결정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 없는 외주용역 업체는 일정 가이드 안에서 불만사항은 묵살하고, 흔히 말하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넷째, 이로인해 고객의 정당한 소리마저 무시되어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제품 또는 회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통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가 무시당하는것이며 이는 본사에서 담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본사가 아니면 결정권이 없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줄에 반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제품이 필요해서도 이지만, 회사가 성장하여 좋은 일자리, 좋은 제품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외주용역으로 경비를 낮추어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외주 용역업체가 잘못하여 책망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업이 물건은 팔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역할에서 한발 빠져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역할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의 외주를 직영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미 작년도 7월에 중국이 재활용품을 수입중단을 예고했으나 환경부가 올해 자원순환 관련예산은 3,175억원으로 2017년보다 9.9% 감소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월급만 축내는 환경부에 대한 대대적 적폐수사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을 처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질도 없는 환경부장관을 그 자리에 추천한 사람 또한 적폐에 해당하는 바 같이 처단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본 사태를 근본 삼아 환경부에 새로운 장관을 배치하여 주시고, 잘못한 전례를 들어 인력의 50%를 감원하여 그 비용으로 재활용품 대란에 따른 자원순환사업비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대난 적폐청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와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목표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게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골자다. 총리선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본인을 대선공약임에도 여태껏 소극적이다가 지난 4월3일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총리 선출권은 국회가 갖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일부를 도입하는 셈이다. 두 당의 개헌안이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이러한 권력구조안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고 그 차이가 '극과 극'이기에 현행 국회 구성상 개헌안 합의 및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진정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구조 및 개헌안이 무엇인지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견주입니다. 말그대로 반려견인데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에서 수술도 해줘야하고 입원도 시켜야되는것뿐아니라.주기적으로 예방접종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애견 병원비가 너무부담이됩니다.주사한대맞고 약타오면 3.4만원은 기본이며 여러가지검사나수술비는 100이넘어가는것도 다반사입니다. 사람도 이것보다비용이 적은데 반려견이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니 아프고 돈이 부담되면 버리는 성향이 있는것도 사실인듯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금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키우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봅니다. 병원갈때마다 애견보험도 있었으면좋겠다고 생각한적이 한두번이아닙니다. 꼭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함께 끝까지 반려견과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회에서 입법을 안하므로 헌법에 넣어서 국민도 국회도 고통분담하자.국민의 대변기관이므로 분담해야 된다고 봄. 첫째, 최저임금 적용하여 회기내에만 일수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함. 둘째.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셋째.국회의원 의원 수 반으로 줄이자. 넷째. 외국인 국회의원 50프로 할당제. 다섯째.국민 소환제를 실시하자.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스스로 개혁 할 의지가 보이지 아니함으로 헌법에 넣어서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비정규직법 만들어서 국민한테만 고통분담 하지말고 국회도 이제 고통분담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5법을 헌법에 넣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소방차,응급차,경찰차들이 긴급한 상황일때 차들과 행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것들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위해서는 빠른시간안에 상황이벌어진곳에 도착해야하는데 사이렌이 울려도 가만히 있는 차들과 본인 신호라고 대놓고 앞에 막으면서까지지나가는차들과 사이렌이 울리는 차들을 보면서도 잠깐멈춰주는거 대신에 그냥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이러한 상황을 한두번본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골든 타임을 놓일수도있다는 생각을하면 누구든 속이 안타들어가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모세의기적이감탄할것이아닌 당연히해야하는것이 되야합니다. 누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덜 놓치게 대책을 더 가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이러한 일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속이타들어가고 골든타임을 놓쳐 잃은 생명들을 보며 얼마나 더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사이렌소리또한 더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에 서있는 차들이 들어서 미리 옆을로 비켜줄수있게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상황에 필요한 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닙니다. 땅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만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반면, 땅을 빌린 사람은 번 돈 전부를 그 임대료를 내는 것에 사용합니다.. 땅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땅 없는 사람은 죽어라 일해도 아무 성과 없는 사회, 이건 잘 몰라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권을 보장해줘야하는 것이 맞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조금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봐서는 현재 법이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인 경우, 임대료를 조금만 낮춰도 판매자는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겁니다. 열리지 않던 지갑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낮춰서 판매자가 이익이 생기면 더 다양한 업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무원에 목숨바치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임대료가 낮아져서 좀 더 잘 사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왜 정상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을겁니다. 임대료 개혁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라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조재현ㆍ김기덕감독 성폭행범 구속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18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ㆍ김기덕감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서울일대 및 근교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아파트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억원이 상승한단말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아파트 거래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토인데 어떤곳은 평당 수억원을 호가하고 어떤곳은 평당 몇백만원선인데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는 세력이 존재 한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거래가를 개인의 주관적인 가격 책정이아닌 토지매매가의 상한선 몇%까지 선으로 거래가를 규제하여 대한민국의 청년 및 주택 및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품 가득한 아파트 및 주택 매매가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성가족부 김금례 장관. “ 남자들의 고환이 터지는 것보다 여자의 치마가 더 중요하다 ” 또한 정작 자기 자신의 아들은 군면제.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합니다. 문대통령님만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인터넷 상에서 반려동물이 미용사에게 맞고 그 후에는 죽는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정말 누구를 믿고 맡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8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일어난 반려동물 죽인 미용사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www.dailian.co.kr/news/view/704663 KBS2 '김생민의 영수증' 제작진 역시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제작진은 \"본인의 입장 발표를 접하며 해당 연예인의 프로그램 하차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김생민의 캐릭터가 중요한 만큼 부득이 이번 주부터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생민은 2008년 한 방송 프로그램의 뒤풀이 자리에서 스태프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10년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반성했다는 말임. 똑같은 실수를 2번 이상하면 그것은 습관이지만, 그렇지 않고 한번하고서 다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뜻임. 사람이 신이 아닌데 한번 실수는 봐주어야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기어이 김생민 밥줄 짤라 놓은 것들 몽땅 다 각오해라. 이것들 뒤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음.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보여주어야지\\ 김생민한테 들어온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몽땅 다 이것들 앞으로 간다. 유튜브본사 총격사건이나 김생민 하차나 몸통은 죄다 정치인들, 전세계 모든 범죄 몸통은 정치인들이다. 미국, 유럽, 테러는 않그런 줄 아냐??? 이것들 다 월가, 군수산업업체들로부터 뇌물 받은 정치인들이 이짓거리하고 있는 것을 중남미 아프리카는 부패 정치인들 걸러내겠다는 의지라도 강한데, 미국, 유럽은 봐라, 온갖 부패정치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부패 정치인들의 몸통은 예, 결산 등 돈에 관해서 각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임. 오빠가 뇌물 주는 입장이라면 심사권 가진 놈한테 주겠냐? 심사권은 없으면서 예, 결산 표 작성해서 올리는 것들한테 주겠냐? 하긴 둘다 주지 그래야 기업이 지들 마음대로 국가돈 다 사용할 수 있으니. 메르켈을 장기집권 시켜 놓는 독일도 미친 것들이지 제정신은 아니지, 앞에서는 온갖 검소한 척 다하면서 뒤로는 온갖 뇌물 다 받고 다니는 년이 메르켈인데, 이것들보다 우리나라가 나은 것은 최소한 우리나라는 기업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데 이것들은 죄다 합법임. 뇌물이 합법인 나라가 지금까지 선진국 대접을 받았던 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10년전 성추문건 터트려서는 김생민 밥줄 짤라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한짓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부족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재정 고갈시키는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 동생은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저도 바쁘고 제 동생도 바쁘고 모두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끔 회식 때문에 조카들을 밤 늦게 까지 저 한테 맡깁니다. 직장맘들 일하고 애보기도 바쁜데 회식까지, 그것도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밤에 애좀 봐달라고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회식까지 참여해야하는 문화때문에 애 키우는 모습이 안스럽고, 애 봐줘야 하는 저도 힘듭니다. 일하고 집에서 가정 생활을 해야지 밤 늦게 까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회식, 적어도 애 엄마는 못하게 막아주십시요. 이런 회식 문화 때문에 저녁 및 밤 시간에 애 보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 줘야 되고 저도 쉬고 싶은데 짜증이 나며 때로는 이런 이런 애 엄마들이 민폐처럼 느껴집니다. 애엄마는 애만 키워도 힘든데 직장도 다녀야 돼고 회식해 하면 정말 애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맡기거나 밤에 혼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저는 조카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9시에 집에 데려다 주면 자기들끼리 놀다가 조카들은 자기들 끼리 놀다가 엄마 기다리다 그냥 잡니다. 조카들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맘 회식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부족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교포들 한국건강보험 혜택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강간을 빼고 나머지 성범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인데.여성부.여성단체에서는 살인죄와 동급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성범죄 발생건수가 여성부 .여성단체 존치와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으면서 뭔 여성부.여성단체가 그리 많습니까. 진보는 성으로 표장사하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이 대체 얼마나 큰죄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4월4일 미투 운동.. 취지는 좋습니다만.. 가끔보면 이 미투 운동이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아래에 붙인 기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취지랑 맞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남자들이 과거세대들이 이뤄온 것들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요.. 미투 운동도 적당한 제제가 있어야합니다. 1. 만약 거짓 신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시. ->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수도 있으니 최저 2천만원 벌금(또는이 아닌 추가로 약한건은 3개월~가정파괴시 최대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다.) - 미투를 이용하여 자신이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건 이는 무분별하게 남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 시대의 최악의 범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대접해줘야하는건 맞습니다만. 자신이 마음에 안들면 미투를 이용해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 강도가 강해져야합니다. 그래야 남여 모두 피해가 안생기죠.. 처벌강도를 올려주시구요.. 4월3일 지금 남자는 역차별 당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남여 평등입니까?? 한마디로 개소리일뿐이죠.. 왜냐고요?? 여성부는 있는데. 남자는 뭐가 있나요? 남성부 만들었던 성재기님였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게 뭐냐? 여성부만 단독으로 움직임에 따라.. 균형을 잃어버린지 오래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타협(3.8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글이지만..;;) 1. 여성가족부 -> 남여평등 가족부라든지, 화합가족부로 이름 개명하고, 2. 기존 여성부는 정화를 해야합니다. => 15년간 이 여성부가 사용한 회계 장부등 전부 조사해서 비리 , 뇌물이 있으면 돈 받은 만큼 이들에게 청구(세금 폭탄으로서 회수, 회계? 불가능하게함), 추가로 감옥소를 보내서 국민의 돈을 함부로 쓴 자들을 처벌하여 정화하고, 동시에 남성부를 신설하여 남여 대화가 이뤄줘야죠.. 3. 지금 현재 여성부가 혼자 있다는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져버린겁니다. - 비교대상을 말하자면 . 북한은 핵을 갖고 있죠, 반대로 여자는 여성부란 무기를 있죠. 남자요? 남성부란 무기가 있나요?? 남자는 2년 군대 청춘버리고 군대갔다가 나오는데.. 여자 페미스트(다수는 아니겠지만.), 메갈리아, 워마드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들 중에 욕하는 사람있는걸로 압니다. 뭇매 맞아 뜨거워진 스타벅스 커피 이야기…워마드·메갈리아, 휴가군인 공짜 커피 비난 http://life.g-enews.com/view.php?ud=201606270628084622755_3 지난 15년간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가 한일이 고작 남여혐오론자 만들어서 내부분열 시켜서 자멸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지키려는지 모르겠으나.. 요 근래 남여혐오론자 나오는걸 보면 얼마나 거지같이 하길래 남여갈등까지 오게 된겁니까?? 남성부 설립하여 3.8선을 두고 대화를 하도록 국가는 만들어주십쇼.. ㅡㅡㅡ 4.3 남여 갈등을 조장한 여성부 폐지 또는 재편하여 기존 공무원들 싹다 모가지 치고.. 제대로 된 공무원들 채용하여 다시 꾸려합니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냥 제 눈엔 썩어빠진 곳같네요.. 고인물이 깊으면 썩은내가 나듯이 말이죠. 남성부 신설하여 성평등 균형맞추고 대화나누던지하여 정책을 설정,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4.2 추가 -2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보다 사회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 있긴하겠지요.. 남자들도 2년이란 시간 나라를 위해 힘쓴 것 역시 이 역시도 불리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여성부? 여성가족부?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땐 이들이 생기고 난 다음.. 이 나라의 남여갈등이 심해졌죠. 여성부의 생존법이 저는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해결해주는게 맞긴합니다만.. 이들이 해온것이 뭡니까?? 남자 혐오니 여자 혐오니 갈등만 키워온거 아닙니까?? 저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 > 이 곳에서 사용하는 전 회계비용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예산을 기준선을 다 못쓰면 예산 삭감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마구잡이로 퍼쓰고, 쓸모없는 곳에 돈을 쓰는지까지... 제대로 조사해주십시요. 대통령 보고는 필수 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공무원들도 국민에게 보고를 하게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새벽에 공사하는 회사떄문에 쿵쾅대서 민원 넣었지만.. 결과는 ㅇㅇ구청에 토스하고, 법률도 안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듯.. 대통령보고와 동시에 국민에게 보고하고.. 만약 일을 안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들어갈시 예산 삭감을 진행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세세하게 조사하고, 재고 여부까지 조사하십시요.. 이들이 해온 일이 지난 10-15년간 해온 일들 결국은 여성과 남성의 편을 갈라서 대한민국 사회에 갈등과 무분별한 증오를 부채질한 것밖에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가 말이죠..?? 자 유튜브보다가 이런 동영상이 있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 고환을 터뜨려버리겠다는 위풍당당 여학생회! 도대체 왜? https://www.youtube.com/watch?v=QreCK-spDqw&t=12s 여기에 한남충이니 김치녀니 뭐니. 남성 혐오 집단 메갈리아 만행/메갈리아의 모든것 https://www.youtube.com/watch?v=zzkusZrhnVE 유튜브에 남성혐오, 여성혐오를 검색하는게 나오는 것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저는 여성가족부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은 아래에 작성되었습니다.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 "num_agree": 25, "petition_idx": "18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과 남여 갈등 조장한 여성부 폐지 or 재편, 남성부 신설하여 남여 균형->대화->정책,여성가족부 명칭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다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일 못하는 장관 1위인 그를 하루빨리 공직에서 퇴출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왜 무능하고 독선적인 그자를 매번 요직에 등용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집권여당과도 마찰을 일삼는 재테크 달인.",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수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과거 수차례 의료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병원 폐쇄 요청 합니다.. 병원폐쇄 기준이 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 폐쇄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외삼촌에 의해 2시간동안 효자손으로 맞다가 죽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뉴스를 접합니다. 잊을만하면 들리는 아동학대와 체벌에 의한 죽음. 심지어 돌지난 한살 아이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초등 고학년이나 그 이상이되면 도망이라도 가던가,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겠지요. 어린 아이들은 학대당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기도 합니다. 맞으면서도 부모와 친척 곁을 떠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너무나 가슴이아픕니다 어떻게 아이를 때리면 맞다가 죽게 되는건가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뉴스를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체벌도 불법화 해야합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든 체벌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고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엄격히 하고, 사회적 인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학대로 의심된다면, 그것이 부모라 해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문과 다름 없는 처참한 학대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3093, "petition_idx": "18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체벌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5살 ,8개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때문에 급여가 많이 줄거라며 걱정하는 남편을 대신에 이곳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운영중인 베이커리 생산직으로 근무시간이 7시부터 6시까지로 다른 회사보다는 근무시간이 깁니다.이마저도 제때 퇴근하지 못할때가 허다하구요 .직업의 특성상 남들쉴때 일하고 남들일할때 쉬며 휴일근로와 연장수당으로 그나마 월급이 유지되어 일반직장인들보다 근무시간이길어도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로인해 회사에서 휴일근로도 연장도 하지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줄면안된다는게 진짜 분통터집니다.52시간근무로인해 삶의 질이 좋아지기는 커녕 저는 다시 부족한 생활비를 매꾸려 일자리를 구해야하고 가족들은 함께할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겠지요. 좋게 활용하면 좋은 제도 이나,모든직업에 근무구조도 모르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게 옳은일인지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은 늦게끝나야한다는데 그럼 수당도못받고 일은해야되는 정말 어이없는일이 생기겠지요. 자발적인연장근무라도 가능하게해서 일한댓가는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에 대하여..자발적 연장근무는 허용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러가지 국정일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만 이러한 곳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어서 이러한 부탁(?)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남 창원시내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위의 제목에 적인 것 외에 북창원 IC, 동창원IC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설된 고속도로 진출입로라서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 마산시로 진입하는 IC는 예전의 남해고속도로 IC로서 교통량이 적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진출입로의 기형적인 구조는 무시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가장 큰 잠재 위험요소는 고속도로 역주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잠재 교통사고지점인데도 도로공사는 이를 개선할 생각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업무를 태만히 하는데서 나아가 사고를 부추기는 반 도덕적인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저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아셔서 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감히 청원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사고가 발생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를 치면서 대충 땜질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지금도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정작 도로공사는 아무런 개선대책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꿈적도 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차제에 임기 응변식 땜질식 대처가 되지 않도록 비용을 대서라도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4517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13",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 교통사고 1위인 동마산 IC, 서마산 IC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파트 부녀회들의 아파트가격담합이 이렇게 서울,경기 수도권은 물론이고,온전국이 이럴진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연실색,경악과 분노를 넘어서----->여기가 법치국가,자유 대한민국 국가인지 의심 스러웠습니다. 성장동력을 좀먹고,젊은이들을 N포화(연애,결혼,출산,꿈,미래등등)세대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작금의 부녀회들의 아파트 홋가 부풀리기 경연대회\"정부는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겝니까?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사회는 ------ 과거의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현직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현재 최고의 부자인 \"재벌1위 총수\"도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위대한 촛불시민(국민)들의 의해서 법의 심판(탄핵 및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백주대낮의 상황에서 \"부녀회 APT 홋가인상담합과 UP계약서 횡행\" 이라니요~~~ 정부(청와대,법부부,국토부,공정위)는 지금 즉시 \"APT부녀회의 홋가인상담함과 UP계약서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채증후 관련자들의 범법행위,작태를 엄중하게 사법조치하고,제도적 미비사항은 바로 보완,정비하여 주시기를 엄중하게 청원 드립니다. P.S: 세계최저 인구출생율(꼴지) 핵심요인은 적정재화 가격보다 4-5배 뻥튀겨져 있는 APT가격 때문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8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4.3(화) 밤 11:10~ mbc PD수첩 \"누가 아파트값을 올리는가?\"--->부녀회의 홋가인상 담함과 UP계약서를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중고생 교권침해 학생 강제 전학 과 더불어 학생에게 폭언및 폭행 하는 교원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선 아직도 70년대 교칙을 그대로 적용해 화장및 교복치마 수선을 금지 시키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학생과 부모들 을 교칙의 이름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 준한 중고생의 화장과 교복 치마길이 등,또한 추운겨울 교복 바지선택권리, 융 레깅스를 교복치마아래에 입을수 있게 허용해주시고 남학생들도 더운여름 교복무릅바지 허용해주시를 바랍니다. 학칙개정 적극 유도 바랍니다.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도 학칙개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침해 학생 강제 전학 과 더불어  학생에게 폭언및 폭행 하는 교원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토익은 한국 사회가 입사·승진·졸업시 토익 점수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토익 외에도 토플이나 텝스가 있음에도 90프로 이상이 토익입니다 더군다나 텝스는 토익이나 다른 공인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시험임에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면 모를까 현재 토익 시험비용이 비싼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익시험비용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많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시험비용을 내리면 그나마 토익과잉인데 거기에 부채질 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왜 다른 공인영어도 있음에도 토익으로만 몰리는가하면 토익이 점수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말이 쉬운거지 솔직히 거져먹기죠. 누구나 왠만큼만 하면 쉽게 점수 올리지만 정작 영어실력과는 무관합니다. 영어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변별력을 기르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익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토익을 선택하려거든 그만큼 부담되는 가격선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토익을 아예 요구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신 필요하다면 텝스를 요구하게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 시험비용을 현재보다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결혼 3년 차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돌이 안된 아기도 있구요.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짐 (장난감, 육아용품 등..) 늘어나다 보니 집이 너무 좁다는 생각에 이사를 몇 달 전 부터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출 금리도 낮고,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좋아지고 완화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인터넷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아주 조금 더 큰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저희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 3억 이하”.. 결혼 전 2015년에는 3억 이하 전세 아파트는 큰 어려움 없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점차 오르던 아파트 전세는 여간한 아파트는 3억5천.. 3억 이하 아파트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서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없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하지만 가격은 84제곱미터의 경우 거의 저렴한 물건이 3억5천 정말 저렴하다면 3억 1천 ~3천.. 전세 3억 초과 아파트는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 또는 저축은행 보험회사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소득기준을 완화한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재 주택시장에 전세가 얼마인지.. 전세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하는지는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고향과 직장이 있는 서울이라는 터전을 버리고 일산 김포 수원 등.. 서울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3억 이하의 집을 정부의 버팀목전세자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하나 더 나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내.. 외벌이를 해야하는 저.. 이런 상황에 이사를 하게되면, 매월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부담이 되고, 아들에게 동생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꿈이 아닌, 겁이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을 수도권 84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3억 5천” 또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 주십시오~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아파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정부전세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솔직히 청원한다 해서 삼성이 만들어줄거 같지는 않지만 갤럭시의 홈버튼이 그리워 일부로 보급형 쓰시는분들이 안타까워 작성합니다. 삼성의 핸드폰, 갤럭시 S시리즈와 노트시리즈의 홈버튼 버전을 출시 해주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갤럭시 S•노트 시리즈 홈버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국회의원의 임기를 1회4년3회연임,3회중임으로 바꾸는것이 효울적이라 여겨지는데 할수가 없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피선거권자격(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명박 감옥을 만들고 부인과 가족들 아들을 같이 수용하는 가족 감옥을 만듭시다 어차피 전부 가둘 것같으면 감옥도 부족하고 재미있는 토픽감도 되니까 문재앙이 좋아서 잠도 못자고행복할것같네요 정치보복 이보다 더 확실한것 없네요 노무현이 밤에 와서 친구야 고맙다 원수갚아줘서 기분좋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가족 감옥을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회의원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며 개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일도 안하고 국회 출석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석이 많은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결석 많은 출석 하위 20인 국회의원 자격 박탈내지는 징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워킹맘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양가 지원 없이 부부 둘이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곤 하는 데요 ..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여서 5월 7일이 대체휴일이라고 하죠. 어린이집에서는 대체휴일엔 무조건 쉰다고합니다. 근무 수당을 1.5배로 줘야 한다고 하면서요. 한 두명이 등원을 해도 교사가 2명은 있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이런 인건비 추가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시는 건가요 ?)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를 안 한다고 하네요.. (상시인원 100명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연차로 쉬라고들 하시겠지만, 대체 휴무도 안하는 데 그 날 연차를 쓰는 것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일인지 아시는 지요 .. 그리고 쉬고 싶은 날 연차를 쓸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차라리 대체휴무를 없애던지, 아니면 관공서 뿐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게 안된다면, 대체휴무일에 교육기관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18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에 일하는 회사 / 휴원하는 어린이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세상이 달라지는 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꼬인 매듭이 이제서야 조금식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절대다수 국민의 힘을 믿고 적폐청산 더 강하게 해 주세요~~ 진정..적폐청산만이 발전하며 살 길입니다. 사랑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적폐청산 더 강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학교에서 최소 4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이상있는 아이이들이 활동하는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요합니다! 국민은 마음껏 숨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8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각 학교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opp합지란 종이에다 비닐을 씌운 것인데 쌀지대를 opp합지로 만든 쌀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리배출 할 때 종이류에도 비닐류에도 버릴 수 없어요. 종이랑 비닐이 분리가 안 되게 씌워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랑 비닐을 같이 버리게 됩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opp합지 쌀지대 규제화로 환경오염을 막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고등학생이에요 같은 고등학생인 남자애랑 사귀면서 임신했는데 지우라고 협박 당하고 데이트폭력 비슷한 것들을 심하게 당했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않고 그 학생 가족들과 학교도 쉬쉬하려 해요 몇달동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엄마랑 함께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상했고 몸도 상해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한번만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한번만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관악구에서 8년간 골프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쉐르빌스크린 오너 김기식 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민 끝에 청와대에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려 부당함을 관련자들에게 알려 중재를 받기를 원하기 떄문에 이렇게 한 통의 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스크린 골프중 골프존이 제일 인지도가 높고 좋다는 생각을 했고, 좋은 기계에 대한 욕심과 장기적인 사업적 마인드로 고민 후 대출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본사에서 제시하는 투비전 가격대로 오전 17,000원 오후 25,000원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오히려 업그레이드 전보다 더 매출이 줄게 되어 손실도 많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과가 발생된 이유를 고민 끝에 나름대로 조사하였고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는 본업장에서 10m에서 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G스윙 스크린, SG골프, 티업. 심지어는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30곳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떄문에 한정 되 골퍼들이 수용하기에 업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프존에서 인근 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기계를 판 것도 잘못입니다. 2. 가격이 문제인데 보통은 오후 4시까지는 10,000원 이고 그 이후에는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프존본사가 제시한 투비전 가격인 오전에는 17,000원 오후에는 25,000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쌉니다. 관악구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의 좋은 기계를 활용한 게임보다는 필드 느낌은 덜 하지만,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대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3.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주인이 직접 경영하면서 단골 고객에에게는 공식 가격이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우대를 해주기 떄문에 손님이 그 쪽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종일 직접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단골 고객에게 저렴하게 게임비를 받으며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집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장들처럼 공식적으로 제시된 가격과 달리 단골 손님에게만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에서는 정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G 스크린, SG골프, 티업,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10.000원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의 업장만 현실성 없는 가격인 오전 17,000원 오후 2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비록 최신식 설비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선듯 저의 가게로 오고 싶어 할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날씨처럼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을 인건비나 물가 등이 상승하여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소비를 줄이고 몇 천원 더 쓰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업장은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과 부유층 밀집 지역인 강남, 송파, 사초구가 아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동작구에 위피한 업장으로 주 이용고객은 60대 이상 나이드신 어르신과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작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여 1,000원이라도 싼 곳으로 가려는 성향이 크다는 것으로 실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투비전이 필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재미는 있으나 단점은 잦은 기계고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투비전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AS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되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AS를 받느라 초래된 영업적 손실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여태껏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 가격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압박과 경고뿐만 아니라 게임 시작전 연습장 모드를 차단하여 귀 업장에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초래하는 처사는 스크린 업계의 최대 대기업인 본사 골프존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타 업장들과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가격자율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의 특성도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골프존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비전 가격으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안탑깝게도 저의 영업장은 더 이상 운영을 제대호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40,000원애 필드에서 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버린 지금 상황에 어느 누가 스크린 골프를 25,000원에 치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투비전이 최신식 기계이고 필드 느낌이라고 하지만, 지하 1층 막힌 방에서 천막을 치면서 비합리적인 가격을 내며 스크린 골프를 치려고 하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근 스크린 골프장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의 업장내의 투비전만 가격을 17,000원에서 25,000원사이로 받아야하고, 그 강제지침을 불복하면 연습장 모드를 중단시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스크린 업계의 대기업인 골프존의 갑질 형태입니다. 저는 본사의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섰으나, 소비자들은 본사가 주장하는 가격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인근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그 곳들이 더 이상의 인원이 수용될 수 없을 때에만 저의 업장을 찾게 되는 구조인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가격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사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으나, 저는 주위의 업장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본사의 가격 담합 정책은 가맹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의 정책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맹점들도 생각해 주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고려해 주십시오. 영국의 시인이 봄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한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봄, 가을은 다들 아시듯이 날씨가 선선하고 골프 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이 필드에 나가므로 스크린 골프장 오너인 저에게 봄은 너무나 힘들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계절입니다. 부디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존본사의 투비전 이용요금 단합을 중재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요. 중고생 왜 화장하면 안되죠? 학칙때문이라는데 그 학칙 60-70년대 만들어진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2018년 .대통령도 잘못하면 쫒겨나 감옥가는 세상이죠. 아직도 선도부 학생부 부장이 교문앞에서 잡아서 벌점 부과하고 눈 부라립니다. 겨울엔 너무추운 교복치마 . 치마 안에 융레깅스라도 허용해 줘야 하지않을까요? 아님 여학생도 바지 교복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남학생들은 또한 여름에 교복 바지지 덥습니다. 여름에 입을수 있는 반바지 생각해주세요. 여학생들이 겨울에 하체가 너무 차가우면 불임이 될수 도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화장과 교복수선해서 입는것을 허용해주세요. 창의성교육은 획일적 군대훈련처럼 되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의 학생에 대한 비방과 폭언 폭행하는 교원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시골에사는 평범한농부입니다 ~정치에잘은모르나 누구나 공감할수있음에도 이런저런 형식적인 법형식이 갖춰지지않으면 특히 권력을 가진자나 그 주위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자리에 욕심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리를 지키려하는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있는 우리나라에선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부정부패와 열심히 다음사람이 일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부정부패도 그만큼 줄구요 그리고 부정에도불구하고 1년이상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느느경우를 가끔 봐온것같은 것같기도하고요 잘모른게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답답함에 호소해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시작하면서 지역에 대표하는사람이 많은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것이라 생각했지만 개인적인생각이아니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그뜻을 잘못된거라 생각하는사람이많습니다 국회의원처럼 온통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사실일것이고 지역의 세금낭비라고밖에는 생각이되지않는 그야말로 정말 없어도되는 모순덩어리라고봅니다 이유야많지만 지역에 면단위라면 면장이나 시장과 분야장을통해서 할수있는 지역의현안들을 시장이나 지역의장을 견제하며 잘못된것을 바르게잡아가기위해 견제하면서발전을 이루어가야하지만 이젠 거의 한통속이되어 지역민 혈세낭비하고있다는생각이 갈수록 확실하다는 생각들입니다 작고 좁은틀안에서 생각일수있으나 한번쯤 돌아보는것도 개혁일수있다는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2선~이상금지법및1년이상유지시국민연금취득금지법 및불필요한 기초의원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포괄임금제 폐지는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10년/15년/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직장인들이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이상 퇴직금이 깍이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간외 수당이 월급에서 빠지게 됩니다. 모든 회사에서 직원분들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줫으면 좋은데..회사에서 안해줄것 같습니다. 서울노동청/지방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법적인 조항만을 말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고 회사에서 안해줘도 뭐라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탈세없이 정직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을 보살펴 주십시요. * 포괄임금제 폐지시 직장인이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아래 법령 조항을 참조 하시어 직장인들의 피해를 막아 주십시요. \" 근로자 퇴직급여 시행령\" 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num_agree": 19, "petition_idx": "18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직장인 피해 없게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서 판매나 흡연에 대한 권리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곳에 서서 흡연하는 사람이나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비흡연자로서 피해가거나 함께 있지 않는 이상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만, 보행자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불쾌함은 물론 내가 금연을 해도 간접흡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 보행자의 흡연을 제한해주시면 더 깨끗한 세상이 될 것같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의 흡연을 법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어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생관리의 부족과 소홀함면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나라에 잘못된 의료시스템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3/2018011300128.html 문제가 된 지질영양주세제는 ​100ml 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미숙아가 많아서 10~20ml만 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100ml 한병을 따서 한 아이에게 쓰고 버리는 게 맞는데.. 그렇게 100ml 병 썼다고 약값을 청구하면 과잉청구라고 해서 국가에서 삭감해버립니다.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걸 국가가 종용해 버린 꼴이 됩니다. 병원이 아무리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해도.. 적절한 보상.. 적어도.. 약을 썼으면 그 약값만이라도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http://blog.daum.net/nhicblog/3401 4월달부터 문케어의 시작인 상복부초음파 검사가 시행된다는 글이네요. 아직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고, 시행부터 하는 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의 생각과 고충은 들어보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박근혜전대통령의 역사교과서 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면에서는 보여주기로 좋겠지만...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81, "petition_idx": "18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케어와 이대목동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이라도 줄어든건 참 다행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 이하인 부유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미세먼지 , 지름이 1㎛이하 (PM1)인 초미세먼지로 구분한다고하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석유 석탄과같은 화석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라고 알려져있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역시 하나의 축이구요 겨울철에 난방을 할때도 마찬가지지요 중국이 원인인 미세먼지가 최소 50%라고 하니.... 뭐라고 해도 급격히 바뀌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늘을 날아서 오는거라서 .... 만일 줄이고 싶다면... 어느정도는 줄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라는 글에서 스톡스 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유체속의 입자의 낙하 속도에 관한건데요... 미세먼지도 같은 법칙의 적용을 받지요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물처럼 흡착성이 좋은것을 이용하거나... 자중을 증가시키면 된다는 것이었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높이는 3~5km 높이의 상공인데요 서해의 일부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공중에 설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바다 구간에서 사전에 차단한다면 지상부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수 있다는거죠 미세먼지 이동 경로는 3~5km고 비행기가 다니는 국제선 높이는 10~15km니까 비행기와의 통로 문제는 문제는 없을테고 말이죠 고정형 무인기 시설을 활용하면 되고 말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0151016 과거에 성층권 무인비행선을 개발했다가 취소되긴했지만 50m급의 비행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작되었었다고 하네요 3Km 상공에 올리는 시험비행에서도 성공했었으니까... 기술은 확보되었었다는거죠 하여간... 고정형 비행선을 이용해서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필터로 제거하는건 무리지만....자체적으로 자중을 늘려서 제거하는 방식이 있죠 즉 입자끼리 충돌을 시켜서 크기를 늘리는 방식이요 초음파를 발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입자가 이동하게 되고 옆의 입자와 충돌하면서 자중이 늘어나서 낙하를 하게 된다는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온식이나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랑 비슷하지만 직접 제거하는건 아니고 낙하를 시키는 차이) 초음파 혼(스피커 같은것임)을 장착해서 공중으로 쏘고 있으면 미세먼지 제거도 하고 공중에서 직접 미세먼지 농도 측정도 하고.... 비행선은 이동이 가능하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이미 확보된 기술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름 적절한 시범사업 아닐까요? 향우연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제품도 활용하고 말이죠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말이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8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하면 제거할 수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대책이나 방안등 탁상공론 뿐인가여...? 근래들어 플라즈마 공기정화에 관한 내용들이 꽤 나오는듯 싶은데여.. 국내에서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많은 성과도 있는듯 하구여..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서울 도심권에 광플라즈마 탑을 몇개 세워서 중앙에 미세먼지 측정기 두고 측정 결과라도 보면 안되나여? 그런방식으로 다양한 기술을 도심 몇군데에 설치해서 측정해보고 가장 활용도나 가성비가 좋은 기술 우선 살치하고 기술 개발하는 작은 행위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여... 대형 플라즈마 탑이 아니라해도 소형 광플라즈마 램프 수천개라도 하나의 탑안에 넣어서 해봐도 될테구여... 일단 작은 행위라도 시도해보면서 문제해결 의지라도 보이는척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위라도..광플라즈마 탑 활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업계약서로 인한 편법이 결국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며 부녀회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은 그야말로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규제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되는것입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너무올린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은 더 힘들어질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pd 수첩 - 4월 3일 방송분 파악하여 전체적인 전수 조사 및 철저규명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8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아파트가격담합편 - 전체적인 전수조사 및 철저규명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조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과거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강효상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고합니다. 이때 당시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합니다. 또한 곽상도는 유서대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곽상도와 강효상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곽상도, 강효상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도권 집없는 1천만 서민 문대통령 찍은것 후회.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찍여당 찍고 싶지 않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1년. 집없는 수도권 1천만 서민들 불행하다.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지지율 추락할 것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발전.송전,배전분야 전기기술사로서 50년 이상 전력공급 분야에서 종사 하여 왔으며 아래 말씀 드리는 것은 수만의 전기인들이 상식으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이 없고 국토가 작은 한국의 실상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고 탈원전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씀 드리면 1. 작은 국토를 갖고 전력은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강국 영국의 국토는 한국의 250%, 인구는 120% 많은데 사용전력은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원전과밀(발전용량 점유율 19.6%), 기력과밀(점유율 34.9%),LNG 등 복합발전 과밀(점유율 32.1%)등 모든 발전설비가 과밀 상태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의 제약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UN환경기구 의 파리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 까지 배출가스를 37% 절감하기로 약속했고 불이행시 관세장벽등 가혹한 징벌이 뒤 따를것입니다. 석탄,석유,GAS등 국내 자원은 전무합니다. 3. 어려운 여건에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 한 계획입니다. 당장 폐기 되어야할 노후석탄화력은 탈황,집진시설등을 개선 할 계획이나 목표수치에 훨씬 못 미칠것이며 수년내 노후화 할것입니다.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석탄화력과, 배출가스가 석탄화력의 50% 수준인 LNG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 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것이며 원전은 배출가스 제로 입니다. 8차 게획의 특징으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2030까지 85GW 건설하여 발전량 점 유율 20% 로 하겠다는 3020 계획은 최대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대란과 관계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한 예로 서산 매립지에 현대 중공업 이 건설하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는 규모가 69MW 인데 석탄화력,원전 이 발전하는 10MW 와 같으나 품질은 훨씬 낮은것입니다. 크기도 신규원전 1기 1,400MW 의 1/140 규모로서 원전 1기 대신 태양광 발전을 건설할려면 서산 태양광 발전소를 140개 건설해야 합니다. 엄청난 환경 훼손과 모듈,인버 터,전기저장장치,푸레임등 폐기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일것입니다. 다음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단체간 심도 있는 토론회 한번 거치 지 않는등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고쳐야할 법규도 고치지않고 대통령 선거시 공 약 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여 수년내에 닥칠 국가재난을 막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수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4대강 당시 찬성했던 학자 교수 언론인 정치인 특히 학자라고 떠들던 교수들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방송 패널로 나와서 4대강을 하면 홍수 물부족 해결된다고 논문들고 나와서 말하던 학자들 개작두로 목을 잘라야 합니다. 4대강 부역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웁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부역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미국 켈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판매시 커피 컵에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위치추적을 핑계로 보훈섬김이를 감시하는 인권침해.개인핸드폰을 사용하므로 핸드폰의 개인정보가 도용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훈청의 탁상행론으로 혈세만 낭비. 유공자들에게 따뜻한마음으로 찾아가는 보훈 섬김이의 발목만 잡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것 같다. 법조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놓고 관련 규제 입법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방치한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었는데 판사검사 재직한 후 3년간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하게 한 것을 어떤 변호사가 위헌 청구하니 같은 패거리 헌재가 받아들여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판사가 뒷거래 맘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 선택권에 맡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먹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도 대검이나 대법원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하기 때문에 가볍다. 무소불위 조직이다. 수사기소도 검사선에서 무마되는 것이 많고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법천지 원인 제공자가 한국 사법조직이다. 국회가 또 어떤가하면 국회법사위가 율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하려고 하면 방탄 방해하고 더러운 것을 유지하려고한다. 행정부(법무부,검찰청,청와대 민정실)이렇게 셋이 비호결탁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행사않는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 밖이라며 방치한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자. 독일은 선후배 사이로 전관예우 재판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사가 처벌받고 손해액을 물어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로 나가는 것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후배나 다른 인연으로 걸려서 재판하다가 걸리면 그런 것이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 할때 다른 처벌 받은 사례 3건이상 반드시 적시하여 판결하여 억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방지 막아준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한 나라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시키고, 미국도 종신 대법관제로 대법관이 변론하는 일이 없다. 아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로 16억 챙기다가 무기징역 처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우럽 선진국은 다 이런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 따르기에 잡음이 없다. 지도자와 신뢰감이 높은 편이다. 대놓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 재판 불신이 가득하고 돈에 재판이 매수당하는 한국은 아프리카 중에도 한 두 나라에 비교되는 부패나라다.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중인 나라와 비슷하고 미군이 질서 잡아주는 것도 미군 주둔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한국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우리 지도자 정신과 생각이 썩고 낮은지 이것만 보아도 다 알게된다. 양아치 조폭에게 우리의 통치의 한부분인 재판을 맡기고 우리가 당파 싸움한다면 나라가 멀리 못가고 망할 것이다. 또 미군 의존도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없다. 지금 곪아 터지는 온갖 경제사범의 사건사고와 성추행 성폭행,산재사고 도 모두들 재판의 정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는 사법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성추행 성폭행 받은 여자가 신고하다가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며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서 재판이 불공정을 잡아주고 신뢰를 받아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무기만 다를뿐 조폭질하는 것은 똑같아. 벌금 과징금 모든 우리의 사건사고 일처리가 재판으로 가서 판단 받는데 재판이 이렇게 썩은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 믿을 구석이 없다.그래서 자살자가 늘고 결혼해서 자식 갖기가 무섭다. 흙수저가 이런 구조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무슨 희망으로 고생 시키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방치하고 자기권한 밖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지면 만약 이를 바로 안잡을 경우 타도하고 국민 혁명으로 이를 바로 잡아서 선진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물려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 시대고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타도 핳라고 갈아치울 권한이 있다. 양아치들 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다. 당파 보수진보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들으시오(사법 개혁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모 라디오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 4.3 방송분)에서 얘기된 대륙식 공기청정기 내용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류 원리를 이용한 거라서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여 예컨대 60m 높이로 설치시 근방 평방10km가 정화된다고 함 )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합니다. 각 도시에 있는 국공유지, 모든 건물 옥상 등 유휴지를 이용하면 큰 예산 구애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식 공기청정기를 정책적으로 검토 설치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 출퇴근 체크 및 업무해태 방지 및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원인 보훈섬김이들의 각각의 개인 휴대폰에 QR코드 앱을 장착하는것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누출 및 악용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명백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탄압 행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촛불로 집회한 새 정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 계획하는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부디 고려하시어 새정부에 맞는 정책으로 이러한 탁상공론적인 한심한 정책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계획(보훈섬김이 위치추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전체 국민에 대해 동일한 규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체 국민에게 적용하였을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 사는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자가 B라는 지역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주를 하여야 할 경우 B지역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않거나, 대출 비율및 금액이 하향되었을 경우 이주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해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 가구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2년되어가는 치킨집 사장 입니다. 2년장사하면서 참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자, 햄버거, 중국집 모든 음식점들 가격다 올렸는데 왜 치킨가격은 못올리게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도 이번에오르고... 심지어 치킨에나가는 젓가락조차 다 인상되었어요... 자영업자중 치킨을 하시는분이 되게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너무합니다 진짜 그냥 시장경제는 건들지마세요 괜히 이미지정치 선거표 받을려고 치킨만 제제하는것 같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가격은 왜 가격인상을 못하게하는 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매국노 이명박과 유인촌 권성동 장제원 동대구역앞에서 자살시키 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후 즉결 처형후 이명박 졸개 암철수 서울시장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수도가에 버리는 우유등 무상급식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무상급식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쪽 종사자 한선향이라고 합니다. 민원에 넣을 내용은 주제에서 보시다시피 \"헬륨풍선날리기\"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관리입니다. 어린이날, 수능, 각종 행사 등에 헬륨풍선 날리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날리기는 커다란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접하셨겠지만 하늘로 날려진 풍선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며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바람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다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죽게되고 바다거북이는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하여 섭취하다가 피해를 봅니다. 또한 이처럼 먹이로 착각하여 피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나 해양생물들의 몸과 다리에 엉켜붙어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풍선 재료가 고무(라텍스)이기 때문에 천연성분이라 생태계에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풍선은 바다에서 4년동안 썩지 않고 돌아다니며 피해를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늘에 날려진 풍선 중 약 13%만이 하늘에서 터져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 흩어질뿐, 80%이상 바람이 빠진채 지상으로 내려와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생분해가 잘 되는 풍선이 나와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풍선날리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인정하고 금지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의 안상수 시장만이 풍선날리기에 대한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기념식, 행사 등 지자체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하고 국내 기업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선날리기를 할때 반드시 생분해가 잘되는 제품을 권고하고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제한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지에 대하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별개로 헬기가 자주 뜨는 지역, 특히 거주지에서 혹여나 풍선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시는 행사로 수많은 풍선들을 날렸는데 거센 바람으로 풍선들이 도시쪽으로 날아왔고 마침 발생한 수상구조요청에 헬리콥터가 뜨지 못하여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제에 약간 어긋났지만 .. 중요한 것은 풍선날리기는 나비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개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륨풍선 날리기의 제한 및 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년전 국회의원 선거, 1년여전 청와대 참모진 청문회. 이런분들이 지방선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인한 보궐선거, 말많은 청문회개최. 그비용과 시간에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세금을 너무유용하는거 아닙니까? 현역의원 등은 선거에 나오지말아야합니다. 아니면 보궐선거를 말아야 합니다. 각종 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돈들여 보궐선거 말아야 합니다. 없다고 국회돌아가는데 문제있나요? 정말 이런 장치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깨끗한정치로 투표율 끌어올리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금지법안 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보훈처에서는 작년 12월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대상유족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어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468,000원과 335,000원 두가지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촌형님도 금년 1월에 신청했고 아직 회신이 없어 오늘 관할 보훈처에 전화를 해 보니 원래기준으로 468,000원을 받아야 하나 보훈처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서 335,000원을 주기로 변경했으니 양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원에게는 13만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형님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한달 임차료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인데, 보훈처에서 또 슬그머니 재검토해서 기준을 지금와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세종시 보훈처에 항의전화를 했는데 하유정 국장님은 출장 중이라 하고, 이재복 과장님은 사무관과 함께 계속 회의중이라 하며 퇴근시간까지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결국 주무관과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며 항의를 했지만 원안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서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오늘아침에야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역시 같은 답변이고, 국장님은 계속 전화를 안받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국가에 생활지원을 좀 달라고 먼저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까? 보훈처 공무원이 자기들 주머니 돈으로 선심쓰듯이 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작년 8.15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책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고 줄이듯이 함부로 논리를 바꾸어 가며 지급기준을 강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처음 언론에 공표했듯이, 변경된 기준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유족들을 설득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왜 슬그머니 기준을 바꾸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변경내용도 청와대에 보고했냐고요.... 아직 회신도 못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이제야 개별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령이고 야무지게 따질 줄 모르는 서민들인 유족중에서 저처럼 보훈처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모르고 넘어가거나 관할 지청 공무원의 죄송하다는 양해 한마디만 듣고 경제적 도움에 기대를 했던 마음에 상처만 입겠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처 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일단 당초 발표한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추후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의 지원금액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보훈처하고 항의해 봤자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이명박 정부때 자원외교로 14조원의 혈세를 날리는 국가가, 나라를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오락가락 야무지게 논리를 따지고 아까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는 공(무원이)정(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사회라고 합니다. 부디 보훈처의 잘못된 이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유족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려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와 함께 이 잘못된 문제를 함께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유족을 우롱하는 보훈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다른분들의 청원글도 보고 종합해서 의견 올립니다. 대체휴일 지금은 거의 관공서와 일부 기업만 실시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나마 관공서도 소방관들은 보통날과 똑같이 일하고 계시지요(아 이건 국가직이 아니니까 그런가? 국가직 전환도 시급하네요) 그.런.데. 이 대체휴일 이란게 일반 시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공무원들만 살판났습니다 정말!!!!! 특히 은행들 평일에 일반 직장인들과 운영시간을 똑같이 아니 더 빨리 종료해서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좀 샜습니다. 아무튼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대체 휴일을 실시할수 있게 법으로 정해 주셨음 합니다. 아니면 급여를 더 주게 하든지 해서 대체휴일 까지 쉬면 손해 본다는 기업들 꼭 일해야 한다면 정당한 값을 치루고 노동자를 쓰게 해 주십시오!!!! 특히 임시 공휴일 이거이거....법으로 확실히 쉬라고해서 다 쉬든지 아님 돈을 더주든지 아니면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없애 버리면 좋겠네요 누군쉬고 누군 안쉬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표률 낮다 투표해라 말만 마시고 투표일은 아예 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 대체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임시공휴일 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방배초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의 일원으로 심각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일부는 '학교 보안관의 허술함으로 벌어졌다' vs '일을 저지르려고 맘먹은 사람을 어찌 막겠냐'로 분분한데요.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의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일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만 하지 결국 근본적인 후 대책들이 미비한게 사실 이었습니다. 이번 방배초 사건의 경우는 법제화된 법제처 메뉴얼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보안관들이 학교의 지침대로 입출입 하는 모든 인원의 출입증과 신분증을 발급 및 제시를 100% 완수 하기란 힘들거라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마음 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냐?\", \"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무슨 근거로 제출 해야하냐?\"라고 주장하는 학부형의 민원도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보안관이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특정 방문 목적이나 학부형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권고나 해당 학교의 지침만으로는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보안관의 통제 시스템이나 출입하는 인원이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의무화, 법제화 되어 준수해야 하는것으로 의식이 바뀐다면 최소한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 아이가 안전을 보장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입학 한 아이때문에 학교에 갈 일이 많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마다 교직원과 선생님들을 자주 뵙지만 그 분들은 제가 학부형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형인지 낯선, 수상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이번 방배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형에게 출입증을 배부하여 학부형임을 확인 후 출입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학교의 지침을 알렸지만 이 또한 의무가 아니기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권고나 지침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학부형은 입출입 카드를 발급 받고 항시 소지하여 확인 후 교문 출입을 하거나 외부인일 경우 방문 목적과 장소, 신분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학교 담당자와 통화 후 출입이 가능토록 하며 이를 어길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초 사건에 따른 법제화된 학교 출입에 관한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구 급속한 감소로 시골초등학교 학생 수가 20여명 밖에 안되는데 교감 교장 다 있고 교사 영양사 버스와 기사 등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산골도 아니고 인근 학교와 가깝고 교통 등 여건이 다 좋습니다. 이것은 일부 기존 교사를 위한 정책이지! 나라 세금이 썩어도 그렇게 까지 썩은 줄 몰랐다. 그래서 하루빨리 학교 통합도 좋지만 먼저 선생 정년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 불씨가 될 것이라고 생갑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정년 60세 이하로 정년 감축으로  청년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구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TICN 구축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쏠리드윈텍, 씨맥스와이어리스(CMAX) 등이 참여한 5조원 규모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이 제보되어 관련 감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엄단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소쿠리 물 세듯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 관련업체의 제보에 따른 방산비리의 유형은 처음 백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초기 단가 보다 2배 가깝게 부풀려 정산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중 MSAP 및 SRE 장비에 씨맥스와이어리스(CMAX)가 개발한 SW 탑재·포함하여 쏠리드윈텍이 한화시스템에 납품하고 한화시스템은 다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각 납품 시 한화시스템 및 방위사업청(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수입검사와 검사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장비수입검사 시 수입검사 비용이 당연히 책정되어 있고 장비원가에도 포함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납품 과정에서 공인검사기관 또는 한화시스템의 수입검사 여부를 확인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검사를 공인검사기관이 아닌 SW 탑재·장비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인 “쏠리드윈텍”이 수입검사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수입검사 업무를 제조업체(쏠리드원텍)가 맡아서 하고 비용 역시 모두 쏠리드원텍이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HW CIM 의 원가 책정 단가가 1,560,000 원대 이었지만, 납품 완료 뒤 증산 HW CIM에서는 2,959,300 원으로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폭 증액되어 결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장비납품 대수 600여대, 단가 2,959,300원으로 17억7천5백5십8만원(1,775,580,000원)이다. 초기 가격보다 원가 증액은 1,399,300원 무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원가 부풀리기로 835,580,000원(8억3천5백5십8만원)을 원가부풀리기로 더 챙겼다. 이 장비는 앞으로 2023년까지 5,670대 더 납품 예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세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단가 1,560,400원 장비에 수입검사비가 4십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잡혀 있는데, 증산에서 상승된 단가역시 대부분 수입검사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장비 이외 MSAP 의 검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업계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즉 확인된 MSAP 및 SRE의 원가 부풀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업체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제조업체가 상위 업체 및 방사청의 자사제품 수입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검사비용의 적정성이다. 2~3회의 검사비용으로 4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도 모자라 납품을 마치고 결산과정에서 부풀린 140만 원가량 대부분이 수입검사 비용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불과 3대 정도로 육안검사, 기계적 장비검사비용으로 장비 단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이해하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런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국가안보에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술 정보통신체계(TICN) 방산원가 너무 부풀린 정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체 소득기준이 왜 모든 정책에 동반되어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소득조건은 나쁘지 않은 흙수저입니다 저출산문제와도 가장 가까이 직면한 입장인데, 무엇을 하려고 알아볼때마다 소득기준에 걸려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집문제부터, 대출 출산 모든 복지에 소득기준, 과연 정당한건가요? 소득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것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금만 주구장창.. 정작 혜택은 소득적고 재산 많은 사람들의 차지. 이런 역차별적인 상황들이 탈세를 더욱더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 정책의 본질부터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기준은 역차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부녀회 아줌마들이 담합해서 집값이 몇개월사이에 4,5억씩 올라가면 서민들 살맛이 나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봐주는거. 아니면 집단이기주이 말고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집값담합 처벌해 주세요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 안희정지사, 검사,정치인,기업가,일반인 남성들이 친고죄없어지고 더 불륜 저지르고 오히려 여성이 잘못됐다 회피하는 모습보면 뻔뻔하네요. 그리고 상대여성도 상대남성과 같이 오랜기간 동안 협의하 관계하다, 남성때문에 힘들고 성폭행 당했다 고발하는데 둘다 뻔뻔스럽고 법이 물러서 서로 회피하기에 바쁘네요. 어면히 둘다 가정 파괴범인데 저리 뻔뻔할수가... 다시 친고죄 부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고죄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보는 나라의 보물이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국보로 지정 된 문화재는 321점으로(제1호~제321호)이다. 그중에서 국보 70호인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한글을 국보 1호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보지정 연혁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없었다. 다만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 공포된 것은 1962년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2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보1호는 남대문(숭례문)이다. 문화재가 처음 지정된 1962년 12월 20일 조선총독부가, 문화재 관리 번호를 매기면서 국보 1호로 지정했다. 지정번호는 문화재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상의 분류 순서대로 지정된 번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국보‘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남대문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2008년 2월 남대문 화재 때는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여, 우리글과 우리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말의 쓰임이 거칠어져 가고, 외국어가 난발되고 있다. 그 와중에 지식정보시대가 도래되었다. 말과 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손 스마트 폰으로는 지구촌 문화교류와 정보소통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 세종대왕님은 자주, 민주, 문화의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해 주셨다. 우리 국어의 횃불이신 주시경 선생님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고 하셨다.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선생님은 나라와 겨레가 있는 곳에 말과 글과 얼이 있다고 하셨다. 국어학자 한산 이윤재 선생님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다가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사하셨다. 백범 김구선생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한글로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애국선혈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말과 우리글을 기필코 국보 1호로 만들어야 한다. 눈부신 과학시대에 한국어를 세계 으뜸어로 만들어야 한다. 한글로 세계 문화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한글로 지구촌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쏟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단연 한글(훈민정음, 훈민정음해례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시대적인 사명으로, 한글을 국보 1호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전 건국대 통합논술 주임교수 시인 오양심",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을 대한민국 국보1호로 바꿔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은 막히고 해외에서 오히려 색이 없고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수입하는 바람에 재활용폐기물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산 플라스틱의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에 대한 환경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수입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어패류 미세플라스틱까지 국민이 사는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일 우선입니다. 또한 폐지값 폭락으로 폐지수거하는 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생계보장을 위한 가격보장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이 있기에 환경이 그나마 깨끗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 수입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018.4.3 초등학교 보안관을 전직경찰관을 배치함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순번 152924),, 어제 동의 3명을 확인했고 금일(4월 4일) 확인해 보니 내가 올린 글은 사라지고 엉뚱한 학교관련 글이 현재 올라 있네요,,이게 어찌 된일일 까요? 청원 올리고 분명히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놓았는데~~귀신에 홀린듯 합니다,,내가 뭔가 잘못 되었나 싶구요 아시는분 고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이  사라지고,,  엉뚱한글이  올라와 있는데요,,마치 귀신에 홀린 기분 입니다,(청원글:152924)"}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회사를 나온지 3년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갖고 나온 현금이 좀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으면 그걸로 저도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밥은 먹고 살아야 하고, 이동은 해야 하잖아요. 채용은 하라고 하면서 대표는 굶으면서 일을 할 순 없지 않나요? 대표도 살아야 회사를 하죠. 직원만 사람인가요. 대표도 사람입니다. 밥은 먹어야 살죠. 저도 사업지원을 받으면 밥 값이랑 여비는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국비만 타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되면 국가에 보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보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건강하게 경영을 해서 회사를 크게 잘 키워서 좋은 일자리로 채용도 많이 할테니까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품목으로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지원에 밥 값이랑, 여비를 쓸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4호선 한국인 비하 외국인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 외국인들에게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거 아십니까? 저 또한 20일전쯤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던중 술취한 외국인에게 웨이팅을 해야한다는 말한마디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범은 도망을 쳤고 저는 전치3주가 나오고 병원비로 100만원가량 나갔으며 일도 하지못해 월급도 깍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관님께서는 CCTV를확인한다고 하고 20일가량 지난 오늘 제가 전화를 걸어 들은말은 정말 허탈한 말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에 얼굴도 뚜렷하게 찍혔고 폭행 당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혀있지만 도망간곳은 CCTV찍히지 않고 역추적하여 외국인이 온길로 CCTV를 확인하였지만 뚜렷하지가 않아 결국 탐문수사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사설 CCTV는 20일 지나 가지고 있는곳이 없을꺼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20일 지난 현재 어느곳에서 영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탐문수사는 주변 정보원에게 사진보여주면서 물어보는거라고 하시는데 이태원에서 얼굴 사진으로만 찾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답답한 마음에 '그럼 한국인도 이태원에서 외국인 때리고 도망가도 되겠네요?' 여쭤보니 그건 잡힌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외국인은 잡을수 없고 한국인은 잡히는 참 답답한 세상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치안좋은 나라면 뭐합니까. 외국인들이 깽판쳐도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 법이 이렇다는데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성실히 일하다 맞은 저 자신을 원망해야죠 이런일이 일어난건 어쩔수 없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안일어나게 해주는게 이나라가 국민에게 해줄수있는일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한테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입에서 공정하고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 합니다.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정시 확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어느 날 아이가 물을겁니다 아이: 엄마, 우리학교가 왜 없어진다는거야?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 소규모 학교가 그렇대 전교생이 얼마 없어서 아이: 학생이 별로 없는데 왜 학교가 없어져? 엄마: 경제 논리에 안맞거든.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아이: 엄마 그럼 나도 공부 못하면 학교 안보낼거야? 경제 논리에 안맞잖아. 투자 대비 효과가 안나면 나도 학교 학원 안보내는 거지? 엄마: 학교는 그런거 아니야.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야. 말 그대로 경제논리에 어긋난다고 공부를 안시키고 없애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지.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일 등하교를 하기에 위험하니까 일정 거리마다 있어. 그래야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 아이: 엄마 아까 학교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 근데 ㅇㅇ이네 학교는 우리보다 더 적은데 걔네는 한 반 밖에 없고 열 명이래 우리가 걔네보다 더 많은데 엄마? 엄마: 소규모라 학교를 없앤다는건 사실 적절한 핑계거리를 찾은게 아닌가 싶어. 사실 서울시내에만도 소규모 학교가 많거든. 아이: 아니 엄마 그래서 경제 논리로 학교가 없어진다는거야? 그러면 안된다는거야? 소규모라 없어진다는 거야? 소규모라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도 잘 모르겠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엄마에게 잘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 사실 엄마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제가 무지해서 일까요? 관심이 없어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가요? 평소 공문이나 안내사항을 전달 못받아서 그런가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교육청을 찾아서 물어봐도 우리가 이미 다 손 써놨는데 너네 암만 짖어봐라 바뀌는게 있냐는 식으로 비웃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약자는 의견을 말을 할 수도 아니 심지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입도 뻥긋 물어볼 수도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라는 것을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동의 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폐교 선정 기준과 아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식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물론 그 기준과 절차는 공정하고 적법해야겠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내일부터 나 학교 못간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는 숫자 표기를 할 때, 3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모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읽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4자리마다 쉼표를 찍을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예를 들면 '740,000,000원'은 바로 읽기 쉽지 않은데 '7,4000,0000원'으로 4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면 숫자 단위를 쉽게 알 수 있어 훨씬 읽기 편하게 됩니다. 꼭 바꿔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숫자 표기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바꿔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국가 방위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테크원에 공매도 세력의 무지막지한 농락으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10%이상의 공매도 잔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놓고 보아도 현 상황은 비정상입니다. 거대자본을 가진 기관과 외인에 의해서 국민 대다수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공매제도를 취지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테크윈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트와이스 채영을 탈퇴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ㅠㅠ그래서 저 글은 올린사람은 처벌시켜주세요!!!탈퇴나 헤체는 소속사인 jyp에서 해결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 채영탈퇴 처벌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소형 평수 아파트 들도 2억대 아파트들은 3억대로, 3억대는 4억대로 급상승을 했고, 더불어 전세도 매매가의 80~9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급격한 투기가 그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 중 약간의 현금으로 하는 갭투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주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자 소유의 세입자들은 원금조차 보전 하지 못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에는, 전세금이 집값의 일정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예를 들어. 70%로 제한할 경우, 3억 아파트 2.1억이상 전세 금지.) 하는 규제를 하면 집값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과, 세입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동탄신도시 61채 갭투자자의 부동산 폭탄돌리기의 경우와 같이 전세세입자에게 크나큰 재앙과도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도입 보안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갭투자 사건\"의 부동산 폭탄돌리기 막아주세요. 전세권자의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알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담합과 자전거래를 통한 호가조작과 사기가 판치는 투기판 사기판이다.그런데 과도한 가계부채가 떠질까 두려워 국토부도 대통령도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도 전 정부처럼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가격조작을 통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세력을 색출하여 경제사범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하긴 정부 고위관료가 부동산 투기가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 판국에 현 정부에 무엇을 바랄까? 저는 단언컨데 현 정부에 경고 합니다.당신들도 잘 알것 입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단어를 현재 정치 대안 세력이 없다고 해서 현 여당이 영원히 집권하리라는 착각은 마십시요.저와같이 깨어있는 소시민이 눈을 뜨고 짘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요.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것 입니다.그리고 민생좀 챙기세요.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만 펼치지 마시고 민생 현장시찰을 통하여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를 보고 정치를 하십시요. 서민들 거의 대부분이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남리인데 당신들은 알기나 햐ㅏㄴ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담합과 자전거래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몇십억 , 몇조원씩 낭비만 되는 이상한 조형물 (예: 한강에 괴물 조형물) 만들지 마시고 , 시티트리 설치해주세요 !!! 서울시 모든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시티트리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대기질이 좋아질것 같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미디어쪽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동환경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들 방송들을 보며 이면의 씁슬함만 보입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며 몇 일간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환경에 익숙한 기존의 사람들 그리고 꿈을 꾸며 들어오는 새로오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과로에 가까울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 후배, 선배들을 지켜주세요. 주5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1회의 휴일과 몇일간 밤을 샐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미디어환경이 바뀌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다는 정부지만 항상 국민들 피부엔 닿지 않네요. 저는 초등학교 개교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구가 줄어 들고 있어 학교 교실이 남는다고 하지만 새로이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엔 초등.중등 교실이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학생수 부족한 학교가 있기에 새로운 학교 건립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초등학교 부터 매일 차를 태워서 등교하는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 부지로 정해진 곳엔 학교 설립을 해 주십시요. 저는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테코노순환로 342.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학교 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 일학년 매일 차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아이들은 더 많아 질것입니다. 현재도 각 학년 10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는것도 한계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적절한 곳에 신축학교를 건립하고 기존 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절한 초등학교 건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술이 왠수다 마녀사냥 작작 해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8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이 술에 취해 실수한거다 더사상 마녀사냥 하지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1.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종이와 비닐이 겹쳐져 있는 제품들이 많은 거 같아 분리수거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네요. 종이류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닐류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고.... 각종 쓰레기는 많아지는데 분리수거는 안되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2. 듣자하니, 비닐과 종이를 곁쳐서 만든 제품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본드를 넣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으니ㅜㅜ 특히 쌀 지대같은 경우 opp합지라고 해서 비닐과 종이를 겹쳐서 만든 제품 속에 쌀을 넣어서 판매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 있는 것도 모르고 미새량의 화학 성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ㅜㅜ 3.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먹는 음식과 관련된 제품들은....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과 인제에 피해를 주는 요인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하치장에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아 산처람 쌓여가고 있어서 극심한 악취와 더러운 환경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늑장 대처에 부글 부글 끓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문제로 보도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는 속사정과 책임 범위를 모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문제인 대통령님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쓰레기 수거거 되지 않는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시간을 흘러 보낸다면, 심한 악취와 더러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 정부의 무능을 피부에 와 닿도록 직접 체감하게 되므로 현 정부와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하루 아침에 하락할 것입니다. 하여,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서 쓰레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쓰레기 대란을 신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올리면 또 지우실 건가요. 인쇄물로 만들어 야 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사라진 청원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한국사회 곳곳에서 지위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 강요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고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례까지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우습게 여기는 사회 풍토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규제하는 법규가 요긴하다 할 것이다. 하루빨리 갑의 지위를 이용해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형벌로 강력히 다스려야 비로소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갑질을 형벌로 다스려 주시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4.3.자로 방송된 mbc pd수첩 누가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를 보고 청원합니다. pd수첩을 보고있는 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이 적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닭았습니다. 우리국민이 적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 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국민소득이 3만불에 이르러서도 아파트 가격은 끊임없이 상승해 빛 없이 순수 노력으로 아파트를 장만하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과 시세교란행위가 숨어 있었던 것을 pd수첩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파트 담합행위는 주식시장을 참여해 시세를 교란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작전세력과 다른게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다면,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단속해 주세요 아파트 시세담합행위는 자본주의 를 해치는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입니다. 아파트 한채를 사려고 평생 일하는 나라가 한스럽고 가엽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토바이도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정작 차량과는 달리 전면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교통위반이 자유롭고 이를 악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사고 또는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위직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아 성폭행한 자들입니다. 언론에서만 떠들썩하고 댓글로 국민의 분노를 표현하고 유야무야 잠잠해지는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김기덕과 조재현의 기사거리는 언론에서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 대타를 이윤택이 대신하는 물타기 같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폭력을 당한 여성은 평생을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죄를 저지를 자는 무덤덤한 사과로 끝나는 이런 엿같은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이영하, 장자연사건 연루자들을 꼭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이영하, 장자연사건 연루자 수사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경북 북부 제 1교도소 최종수 보안과장님의 반말 섞인 응대와 불친절한 또한 자신이 가진 직급을 내세워 국민을 하대하는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기를 위하여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었으나 법무부 교정본부로 이관 되었으며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민원처리로 인하여 7급공무원이 4급공무원을 교육 시키겠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말과함께 민원처리를 불만족스럽게 완료 하였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민원처리에 3월 13일 부서장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으나 4월4일 현재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재차 민원을 넣은 결과 A에 대한 민원을 A에게 배당하여 자신이 자신을 감찰하여야 하는 상황에 답신 또한 (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이 상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이해) 이렇게 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민원처리를 하지않도록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실한 감사를 통하여 근무기강 및 규정을 지키는 공무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방식이나 감찰 부서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비리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강도높은 조사와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의 근무기강 및 잘못된 민원처리 규정을 개선하여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론 몰이 :자기정부 유리한 글만 잘보이게 유도하고 반대글은 눈에 안띄도록 묻는식으로 이딴식의 여론 몰이용 게시판이 의미가 있는가? >여론 조작으로 나는 생각한다 대북정책:미국식 압박이 약빨이 먹히는 상황에 한반도 운전대 운운하며 동포들이 아닌 북한 (아니 일부 독재정권)과 희희낙낙 거리며 평화팔이에 정신줄 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중지하라 집권사상 : 국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색깔의 정당성을 조장하는 여론동원을 중지하라 세월호/촛불의 주류가 현 정부인것 처럼 오도하지 말라 경제정책 :자본주의를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통해 결국 정부 세금수입으로 귀결되는 이중적 정책입안을 중단하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등 숲은 보지 못하고 앞만보고 판단하는 정치적 쇼로 폐해를 반성하지 못하고 지지율 조작으로 어용언론을 만들어 내지 말라 마지막으로 반대글 올린다고 자한당끄나풀 보꼴 취급하는 인간들 정말 반성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금의 정부는 똑바로 알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해지면 흡수통일이 되며 그에대한 대비도 해야 할것이다 100% 흡수통일된다.우리나라가 성장할길은 최첨단 제품을 대한민국서 완성 하여 수출해야 세게에서 강대국이 된다. 난수행자이며 수해으로그걸 학인 해다.미스터리 사건도 알고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지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심사기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 대학입시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인가? 정책철학도 정책방향도 없는 대학입시제도 체계에서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교육비에 마음 조려하고, 학교 선생님은 존경과 감사함도 사라진 존재감 없는 교실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래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초•중•고 및 대학교는 그냥 교육부 눈치만 보고 있고, 교육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한 비판에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땜빵식 제도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 운영결과, 현실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그리고 대학 4년, 총 16년간 학생, 학부모, 학교가 막대한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 하였지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에서는 이들을 재교육 합니다. 더욱 비참한 상황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앞으로 감당해야할 고통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대한민국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은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서 모든 초등, 중등, 고등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세부적인 제도 비판을 하겠습니다. <수시제도>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 경제력 평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보다 그 분야에서 능력과 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시제도의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2의 정유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취지와 제도운영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도입은 미루어져야 합니다. <내신제도> 단 한번의 대학시험으로 3년, 6년, 또는 14년의 노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평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자고 도입하였던 내신제도. 역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내신제도는 제도설계 첫 단추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별로 비율을 정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시에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현재의 내신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니, 학교 내 동일등급이면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또 다른 문제소지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부는 의미 없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미 없는 내신제도 교육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에서는 묻는 것도 부끄럽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함께 공부하는 급우가 바로 나의 경쟁 상대이고 내가 이겨야만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니까요? 이런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가면, 회사 내에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동료는 승진 경쟁자로만 인지하는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내신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 한번의 시험이 부담된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시험을 실시하면 되죠. 즉,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를 내신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재수생의 내신 적용은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단, 시험을 한번만 보는것도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보는것도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정책 결정과 합의의 문제입니다. <정시제도> 소위 말하는 교과목 시험으로 과거부터 계속 운영되어 온 제도이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제도와, 내신제도 등 여러 제도가 가미되어 보완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수시제도와 내신제도 등이 도입되어서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시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과거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현실에서도 회사 입사시험,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 면허증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기에 불합격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정시제도를 통한 부수적인 문제점(공교육 실패, 사교육비 가중 등)이 도출되었지만, 적어도 평가방법의 공정성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차라리 과거의 대학입시제도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수백가지 방법의 수시전형이 있어서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고 동의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안> 비 전문가의 제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학부모로써 현재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나름 고민하고 정리한 부분이니 전문가와 함께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입시정책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원칙과 철학을 공표하고, 그 철학에 맞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취지가 아무리 우수해도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방법과 절차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시행은 미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수시제도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수시전형 비율 내에서 대학에 수시전형의 기준, 평가방법, 절차에 대해 일임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시전형의 기준, 평가방법, 절차의 공정성은 교육부에서 면밀한 검토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자기 학교의 철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시전형 기준, 방식과 비율을 교육부에 제안하고 교육부는 평가방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형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관련 전문가와 학부형 등이 포함한 위원회에서 엄격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희망한 수시비율은 정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각 대학의 수시비율은 차등화 되어서 운영되게 되고, 모범적인 수시전형 모델이 대학에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부에서 승인한 수시전형 모델도 이후 부정적인 부분이 된다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내신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굳이 한 번의 대학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정시제도는 대학은 학업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평가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정시제도를 근간으로 대학입시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은 평가의 취지와 방법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는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대학의 교육철학에 맞는 본고사도 같은 관점에서 평가방법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스포츠 즐겨보는 팬으로서 wkbl여자농구 연맹은 팬들이랑 소통하는 생각도 없고 자기마음대로 내키는대로 운영하고 적폐조사 부탁드니립니다. 특히 신선우 총재는 최경환 게이트로도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사람이 wkbl스포즈 연앵 총재를 맡고있습니다 이사람은 남자농구에서 돈받아서 나간심판을 여자농구 심판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로가는건가요??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미래스포츠를 위해서라도", "num_agree": 5, "petition_idx": "18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Wkbl연맹 조사랑 신선우 총재의 적폐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4n04983 대한민국 매스컴은 너무 부도덕하고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신변잡기의 이야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남 욕할 때나 쓰는 말이며, 공적인 성격으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다 읽지 않아도 하도 속고 어이가 없어서 제목만 봐도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김흥국씨가 상습적으로 여자만 보면 추행을 일삼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김흥국씨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미투란 김흥국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라고 폭로하자! 피해여성들이 나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 ME TOO!, ME TOO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것에는 엄정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유명 영화감독이나 연출을 맡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김흥국씨는 그럴 만한 환경이나 위치가 되느냐? 이다. 도대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기사 실릴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전파내용을 타야한다![ 김흥국씨 월드컵 응원때에 난 추행겨험이 있다고 모씨가 SNS에 밝혀!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 그말에 신빙성은 나머지 독자의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매스컴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여성들을 팔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책임감도 없고 남의 기본권을 팔아서 매도할 수 있다? 이것이 범죄면 범죄이다. 그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추행당한 여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누구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말인지? 그 따위로 하니깐 이순신장군이 왜놈들이 퍼뜨린 소문에 놀아나 삼도수군통제사에게 퇴출당하고 모함에 가담한 원균에게 무모한 출정을 요구하여 칠천량 해전에서 왜놈들에게 전승무패 천하무적의 조선수군이 일시에 궤멸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정말 조선시대랑 너희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좀 현대적 의식과 인식!을 깨달아라! 대한민국에서 김기덕과 조재현보다 더 무식하고 부도덕한 집단! 대한민국 매스미디어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경찰, 검찰, 법원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동격인 최영미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고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여 고발하는 것이 바로 미투이다. 즉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에 이은사과는 커녕 오히려 인사불이익까지 주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있잖아! 미투가 아니라 부도덕한 남성과 부도덕한 여성들간의 한심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한심한 일일뿐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현대인들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아직도 헌법위에 삼강오륜이 있니?",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매스컴 정말 정신차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보훈처 섬김이는 무지합니다. 그런대우를 보훈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큐알 카드 힘있고 말 잘하는 공무원님들은 소리치면 큐알제도 실행안하고 무지의 섬김이는 이런대우를 받아도 되는가요. 인권도. 개인사생활도 없는가요. 인권위는 조속한 처리 개선부탁합니다. 약한자는 항상 당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범죄자의 죄를 무효화해 주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없애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더 심어줘야 범죄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8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많이 조정도 했고 기초연금이나 문재인케어 같은 복지부문의 정책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오던 기업체내의 소득분배, 즉 사업주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 등 수익주체들간의 소득분배가 적정했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양극화의 출발이고 자본수익율이 노동수익율보다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과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의 분배, 세제의 개혁, 자본수익율의 관리 등이 근본적인 정책점검 과제라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소득분배가 과연 적정한 지를 기업규모별 이익규모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과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시절 입사해 정년까지 평생을 애쓰고 회사를 다녔는데 겨우 집 한칸, 노후차량 한대인데 기업주는 건물주가 되고 고급 수입차를 타며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자식들은 금수저가 되어 있어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의 양극화와 신 계급의 고착화는 희망을 앗아가고 좌절을 넘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뉴스 보도로 접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기업주와 노동자의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며 감내해야 할 일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제한 선성장 후분배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이제 그 과실을 그동안 희생해온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 왔지만 속내는 기업주가 부자가 되어왔지 국민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버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가족 세대구성원 숫자에 맞는 소득이 되는 가구가 과연 몇%나 될까요? 4인가구 1만2천불이면 월 천만원이상의 소득이어야 하지요? 이 문제를 단순히 평균값이라 그런다고 치부할 일인가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고 국가주도의 개발시대에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운 부채라는 인식을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소득분배..국가적 과제이자 노동자들에게 짐지운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재점검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주도 성장을 논할만큼 소득 분배가 적정한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황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학교의 비위 행위에 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은 공정성을 우선해야하며, 관리. 감독 대상인 학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가 교장 발령이 나고, 교장이 장학사. 장학관 발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의 인사 교류가 일반적이라면, 관리. 감독에 대한 독립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연대관계에 있기에 문제 제기에 관해 제살 도려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대다수의 수요자가 기대하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의 인사는 마땅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령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행위 기준에는 분명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명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특히 학교의 교원이나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이해관계 성립이 용이한 조건입니다. ※기대 효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현 정부가 표방하는 불공정의 해소와 청렴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직 교원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라. 진심으로 다가가니 그야말로 순식간에 남과 북의 마음이 열려 연방제 단계로까지 금새 다가서지 않겠는가. 물론..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놓은 돌다리가 있긴 하지만.. 너희들은 뭐냐... 선거 때만 되면 뒷구멍으로 \"미사일 하나 쏴 주면..돈 주께\" 이런 식으로..긴장을 조성해서 선거에 이용해 먹고... 또 다른 뒷구멍으로는 온갖 명목의 혈세 도둑질 연구만 하고... 그러고도 반성은 커녕 여전히 정치보복이니 좌익이니 빨갱이 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이없다. 정말 노답이다. 해체가 답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했던 자유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직원들의 형법. 형집행법 위반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제출한 cctv만 확인 가능하며, 수용자들은 채증을 할수없어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를 폭행하고 상처등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증거인멸을 위하여) 접견. 집필 등의 처우제한을 하는 행위를 징벌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1. 2017년 12월9일 23시경 전주교도소 수용중인 230번 이주현이 정신장애를 사유로 의무과 진료를 원했으나 야간 당직 계장이 거절하였고 거절에 대하여 항의 하는 수용자를 관구실로 이동하자 하여 수용자 스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등의 강제력 사용을 하고 뿌리치자 7~10명의 직원이 넘어트리고 구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 수용자를 접견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처우제한을 하여 접견이 제한되었고 보호장비를 연속으로 13일 이상 착용하게 하였으며, 상처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때문에 자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째 CCTV 방에 수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를 기결사동에 수용하여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의 상태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결수용자 참관 금지에 따라 기결사동에 수용하고 있으면 참관 대상이 될수 있음) 사례2.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 수용자 (박정엽)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고립된 상태인것을 알고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처가 생기고 이가 부러지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직원들이 수용자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3.2017년 3월6일 전주교도소에 미결수용하였던 조태현인 본인에게 설경수 계장은 반말을 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는 수용자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안돼?\" 라고 하였고 \"공무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국민에게 반말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그럼 죄를 짓고 여기를 들어오지를 말았어야지 라고 하며 유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 후 말대꾸의 보복으로 CRPT를 불러 방에대한 검방을 하였으며, 걸릴것이 없자 본인이 산 바지를 줄여입은 것을 문제삼아 조사수용하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본 대화가 반말이나 강제력 사용으로 인권보호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주교도소 자체에서 형집행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하고있습니다. 진정실.보호실에 3일 이상 수용하고있으며 보호장비 착용을 징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3일이상 착용하게 하여 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또한 강제력 사용을 사유없이 하고 있으며 보고 또한 하지 않아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 민원을 넣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제식구 감싸기의 민원 처리를 하고있어 교도소 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내에서 공무원의 장애인 폭행등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016년9월2일 인천서구가정동하나@12동앞에서 후진하는 트럭과 보행하는 본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운전자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3주간 받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병원과 약국등에서 부당청구를 보험회사에 하게 되어서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배** 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부당청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였지만, 현대해상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하여 수차례 찾아가서 잘못에 대해 사죄하였지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딸아이의 장애와 저의 실직과 공황장애 조울증으로 형편이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 1000만원을 모두 받고 합의 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에 갑(현대해상)은 을(박**)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9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달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에 내용대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작성하였고, 배** 조사실장도 정**구상실장도 합의금을 내면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이어 벌금까지 나오게 되어서,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에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형사고발조치 되었고, 벌금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수차례 현대해상 고객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들이 본인(박**)에게 김**센터장이 연락을 주겠노라고 답변이 왔다며 기다려 보라고만 하였지 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부당청구한 사건에 대한 댓가를 모두 지불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도 합의도 모두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하기 전에 형사고발 조치를 한것이니 자신들은 모두 잘못이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만약, 합의서 작성하기전에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한다면, 본인(박**)에게 알려주거나, 합의서문구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에게 그럼 경찰조사 받을때, 벌금 나왔을때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대해상 측에다 벌금문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가 합의서에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행할것이라 믿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현대해상측 민원실과 자동차보험 담당자들 그리고 센터장의 연락주겠노라는 말만믿고 지금까지 기다리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으며 제가 경찰조사와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9월2일 사고 발생후 통원치료중일때 본인(박**)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류들을 불법으로 떼어간 배** 보상담당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 묻겠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위탁손해사정인을 붙여 합법적인듯 불법적으로 몇년째 자료들을 모두 달라고 하여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하니..현대해상은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을 민원을 미리 카운트 해놓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리 받지도 않을 민원을 자진해서 숫자를 올려놓는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인지 제가 모두 벌금까지 내야 하는것인지 이것이 현대해상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을 하면 인권도 없고 억울함을 모두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상 핵무기 보유가 필수입니다. 급변해가는 정세속에서 비핵화에 매달려있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큽니다. 어서 핵무기개발과 핵잠보유로 강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야합니다. 핵무기 우리나라에게 \"필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폭탄 핵잠수함 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점수로 한 줄세우기 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지금. 대한민국 남녀는 너무나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 2030젊은 남자이기에 젊은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죽지못해사는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 성 문제나 결혼문제 취업문제 병역문제 어느 하나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여성들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전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셨잖습니까 페미니스트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 아니던가요? 1병역문제에서 어떻게 사병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한데 간부로는 입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까 전세계에 한국같이 이런 논리가 통하는 나라가 있답니까? 2임산부 전용좌석은 그렇다쳐도 여성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자전거구역 등등 여성전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전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3그리고 회사의 유리천장 운운하는 여성들이 많던데 돈없고 힘없는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도 회사의 꼰대 기득권들의 인맥구축은 유리천장입니다 우리 역시 여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노예입니다 왜 그들의 유리천장 시스템에 우리가 공범자인양 취급을 받아야 하죠? 4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대해서는 왜 동등하게 처벌하지 않는지요 오히려 무고죄를 폐지하라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한 쌍의 남녀가 모텔에 들어갔다는것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괜한 선비인양 가면쓰지말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들 모텔비가 못해도 5~7만원 많게는 20만원이상합니다 뭐하러 남녀가 그 돈 써가며 모텔에 갑니까 서로의 성적교감을 위해 가는거 말고 뭐가있나요? 대화하려고? 술마시려고한다면 각자의 집에서 맥주캔 소주병들고 가면 됩니다 모텔에 갔다고해서 성관계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 말도 안되는 소리가 없다고 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쁘게 볼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관계 후 기분 나쁘다거나 수틀려서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엄청난 합의금을 줘야합니다 5성매매를 합법화 해야합니다 지금 한국은 성인물 유통도 불법이죠. 또한 애인없는 , 결혼을 생각도 못하는 남자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성범죄 저지르지않고 스스로들 성욕을 풀겠다는데 이것을 억제한다? 선진국에서조차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곳이 많으며 성인물 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은 대부분의 정상적 남자들도 거부합니다 우리도 조카가 있으니까요 또한 지금의 시대에서 납치를 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강요에 의한 감금 성매매도 있겠죠 하지만 완벽한 대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나라조차도 동서고금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음지로만 맴도는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제 합법화해야 합니다 아닌말로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버리거나 성욕을 없애버리는 주사라도 만드시던지요 지금의 한국의 성문제는 돈 없는 남자들은 죽으란 얘기와 같습니다 여자들 스스로들도 말하듯 돈 없는 남자들은 전혀 매력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니 여자와 사귈 일도 거의없죠 ......... 이러한 많은 문제에서 분명 여성들도 할 말이 많겠죠 그러니 토론의 장을 열어주세요 대통령님 이건 더이상 쉬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수 많은 여성들 중 메갈 워마드 여시 같은 쪽의 사람들은 일베를 제외한 한국 젊은 남자이 봤을 때 도가 지나칩니다 한국 남자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매도하며 끝없는 죄의식을 강요하고있으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6 .25 전사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일베는 폐쇄하라고 하면서 저 들의 언행에 대해선 잠자코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전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자신들에게 도움되는 일에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거라고 보여지구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빼고 일반인들 남녀 50명씩 자신들이 하고픈 말을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남녀토론의 인터넷문화를 만들든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있다면 풀어야할테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하게 하셔야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및 관련부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잘못된 페미니스트는 반드시 나비효과로 이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것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지금 한국 남녀는 지나치게 다른 길로 가고있습니다 이는 아주 혹시라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봤자 풀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의 이 한국 남녀의 문제를 제대로 푼다면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할 방향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남녀 토론의 장을 열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 부터 시작해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 작은 군에서는 농협의 가지치기는 끝도 없는듯해요 큰 마트를 만들어 시장 상인들을 죽여버리는 나쁜 농협 주유소를 만들어서 주위 주유소 사장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비료사업을 시작하여 또한 비료 종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농기계를 사업을 하여 농기계 종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또한 힘들게 만드는 나쁜 농협 농업에 관한 (비료.사료.농약. 농기계 부품....등 수없이 많음 )모든 돈 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농민들 돈 빨아 먹는 나쁜 농협 윗 사람들은 비리들도 많치만, 지역이라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걸 보면 화가 난다. 농협은? 이젠 더 이상 농민들에게 갑질 안했음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농협이 아닌 서로 잘 먹고 살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났음 좋겠습니다.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익만 챙기고 농민들 생각은 안하는것을....하지만, 농협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 이 군이 너무 싫어집니다. 읍.면마다 농협 밖에 없으니.... 참으로 농협의 갑질을 어떻게 좀 해결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 정말 너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17만 일지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 간호사 10만명을 증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타 보건의료 인력도 절대 부족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17만 알자리 만들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말도 안되는 우기기의 달인 아베의 황당한 대통령의 일본 초청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 자기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남의 땅까지 뺏을려는 주장을 하는 .. 저들 땅이 아닌 줄 속으로는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가면서 교과서를 조작하는 천하의 비겁하며 극악무도한 침락자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런 넘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면 안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아베의 방문요구는  들어주면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의 국개의원의 수를 반의반으로 줄이고 이를 감시하면 부정부패가 줄고 광역으로 선거를 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너무 많습니다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해외시찰은 자비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 정원축소를  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좌하는 사람인지 국회를 겁박하는 사람인지 대답하시요~~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더니 그것도 거짓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에까지 명령을 하는건가요? 제왕적 대통령 밑에 있다고 아주 국마따위는 개무시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건지? 입법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알아서 입법행위를 하는것이지 청와대 비서실장 따위가 하라면 하는 그런 허수아비인가요? 정치보복에 혈안되 사리판단이 잘 안되나본데 그 업보 꼭 받을날이 있을것이란것 있지 마십시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자만감과 오만함에대해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하십시요~~ 화무백일홍이라 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비서실장이 뭔데 국민의대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건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구 동물병원에서 미용받던 몰티즈가 미용사의 무지막지한 구타로 인한 쇼크사로 별이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장은 자기 잘못없다고 미용사한테 덮어씌우고 있네요 평소에 저런행태를 몰랐다는게 거짓입니다 미용사 동물병원장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8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애견 미용사 동물 병원장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단 저는 여자입니다!! 남성분들 예비군 기간이 1년중 한번인것은 알고있으나 같은 나이지만 학생예비군과 동원훈련으로 나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군대라는 이유로 여자들에 비해 2년정도 늦습니다 그런데 일년 중 2박3일을 예비군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3일간 피해를 보게됩니다 사업하는사람이 아닌 다른이유인 사람들도 3일간 피해를 보게 되겠죠 요즘같은 스마트 시대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듣고 당일만 다녀오면 되는걸로 바뀌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성과여성이 군대부분에선 평등이 되기 어렵겠지만 단축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예비군 단축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있어 부담없이 보낼수있는줄 알았는데,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그외경비지출이 큽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특별경비는 각 시에서 정하는 제한에 따라 원마다 납입기준이 정해지는데, 제가 거주하는 구는 행사비 부분 제한이 연간24만원이라 원에서 그제한까지 다 납부하라하여 매달2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비제한이 더낮아서 연간 행사비 납입부분이 10만원이 안되는 원이 많던데, 아무리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아이하나에 생일잔치, 어린이날 등등 연간 행사비가 24만원이나 든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시에서 24만원의 제한을 둔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이를 위하기보다는 어린이집을위한 정책아닌가요?? 서울과 다른시가 다른기준을 정하는것도 너무이상합니다. 시별로 납입기준을 같게하던지, 아님 차이가 나더라도 근소한 차이가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활동수업이나 야외체험수업은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게 눈에 보이지만 24만원이나 되는 행사비는 너무높으며 당연 그기준을 낮춰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외 특별경비가 시별 제한금액이 달라,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애초에 외국인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어 잠재범죄자들의 유입을 막아주세요. 처벌 후엔 꼭 강제추방으로 대한민국에 쓰레기들의 유입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흑인난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도 17만명 늘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세계의 치부가 드러나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공기업의 최고위 인사가 불륜에 협박, 세금으로 출장 동행 등, 일일이 나열히기도 참담합니다. 더이상 거론하기도 싫으니, 이런 기본적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은 당장 파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당장 파면 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하려면 40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자동가입은 만 27세 이후에서 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28살부터 만67세 68살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전인 만 27세 미만이라도 만 18세부터 만 27세까지의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27세 미만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에도 추납 인정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님!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의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를 지켜주세요. 그는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가 어린 학생을 구해냈습니다.' 4월 2일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보안관 책임으로 돌린 소속학교 교장과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로 진실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신분확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등 완벽하게 인질극을 처리하여 어린 학생의 목숨을 구해낸 의인입니다. 그의 스마트하고 놀라운 투혼을 짧게 소개하면, -신원확인을 했다. (CCTV을 통해 확인 가능) -범인을 흥분시킬까봐 출입문부터 무릎 꿇고 네 발로 들어가 범인의 눈높이에 맞췄다. -범인과 15분 동안 차분히 대화하면서 설득했다. -경찰서 전화 안내 등 신속한 조치 -아마츄어 경찰 보다 더 탁월한 대응 조치 (경찰이 정복 입고 왔기에 범인을 자극할까봐서 사복 입은 협상팀이 오라고 조치함) -경찰만 왔기에 여경에게 말하여 119 구호팀도 오도록 조치(어린학생 다칠 경우 긴급조치 필요성) 그는 대령으로 예편하여 인생2막을 '돈'이 아니라 사실상 '봉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상함, 친절함, 안전의식 등은 방배초등학교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과 재학생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사실 여부는, 방배초 학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기사와 밑에 달린 댓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 예시> 방배초 학교보안관 \"인질극이 제 탓이라니 억울해 잠못자\" (4월 3일 서울신문) 네 발로 기어서 ---'방배초 인질극 사건의 반전 의인' (4월 4일 국민일보 ) 서울 방배초 인질극,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간 사람' (4월 4일 위키트리) 참고로 4월 4일 오전 포탈 '다음'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본 기사이자, 네이버에서는 30-40대가 4위로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서울신문 위 기사 제목입니다. 또한 본 인질사건 관련 방배초등학교 대상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교장은 보안관에게 책임을 떠 넘겼고, 교감은 교무실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범인을 자신이 설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먼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시민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세요. 학교측의 책임 전가 등 왜곡, 정확한 확인 없이 학교측의 설명만 써 댄 언론 등으로 진짜 영웅이자 의인이 나락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68, "petition_idx": "18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간 사람,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의인입니다.  그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해도 해도 너무하는 현정권의 형태. 역사가 몸서리치고, 국민이 죽을 지경이다. 더러운 짓은 감추고, 모든 방송장악하여 홍보는 침소봉대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캐면서 낙하산인사 내로남불 도가 넘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는 것도 어렵운데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다면 실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누구보고 오라가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귀한 발걸음을 왜합니까? 아베총리 당신이 오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아베총리의 방일 제안을 거절하십시오. 누구보고 오라가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삼성 아산탕정 7.8라인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건설근로자 점심시간이 10시30분부터12시까지인데 삼성직원식당에서 건설근로자들 배식시간을 1시간을늦춰 11시30분으로 조정하여 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직원식당이나 함바집을 이용하는데 함바집은 음식의질이 않좋아 많은근로자들이직원식당을이용합니다.그런데 삼성에서 배식시간을조정해서 건설근로자들이 직원식당을 이용하기 어렵게됐습니다 . 배식시간을 원래대로 재조정하여 건설근로자들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하청업체에하는 행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산 삼성 전자 탕정 7~8라인 갑질의 끝판왕을 제지해주세요...!! 요즘 한창 7라인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요는 건설근로자 점심시간이 11시 ~12시30분 까지인데 어느날 갑자기 7~8라인 현장근로자들은 밥을12시30분 전에는 못주겠다고 통보를 하고는 식당입구에서 못들어가게 막는겁니다. 직원들 식사다하고 나면 그때가서12시30분에 오라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12시30분이면 현장에 들어갈 시간인데 이는 밥을 못주겠다는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가서 외부식당에서 먹던지 일명짬밥이라불리는 포세카(삼성 건설 직영 )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지요. 지금 근로자들은 삼성x새키들이라구.. 지들 공사해주는 근로자들에게도 밥한끼 가지고 더러운짓을 한다고 성화입니다. 아산 탕정7~8라인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지만 밥한끼 가지고 갑질아닌 갑질하는 추악한 삼성의 행태를 일반국민들이나 정부는 알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갑질의 끝판왕을  제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마 성매매단속 안합니까.??? 맹인바지세우고 일반인 두어명이서 지분끼고 대부분 그렇게 영업합니다.. 맹인이 안마하는데 아가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맹인 봐주기 하는겁니까..?? 성매매불법이면 안마시술소도 단속해주세요... 파출소 신고들어간거 경찰청에서 다아실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8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안마는   성매매영업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어 사전에 존재하는 빨갱이 란 단어 를 사용 금지 한 포털 인 다음 에 이 단어를 금지 하는 합당한 이유 를 설명 해 달라고 해도 답변은 없습니다 그 빨갱이 들이 일으킨 전쟁 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그 연장선 인 휴전 상태인 나라 ! 핵 으로 수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빨갱이 정권 이 버티고 있는 이 판국에 왜 빨갱이 란 단어가 금지 어 가 돼야 하는지 ? 다음 포털 스스로 인지 ? 누구 사주를 받아서 인지 수사 하고 빨갱이 를 금지어 로 지정 운영하는 포털 다음 을 퐤쇄 나 징계 하길 원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8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다음 에 금지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원춘 사건에 대한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기밀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데 단순 강간살인으로 판결하여 사형->무기징역으로 감형된것도 말이 안됩니다. 오원춘이 중국재벌들의 인육공급책이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도 많구요. 오원춘이 살던곳 근방에 아주 많은 실종사건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원춘 집 냉장고에 많은 토막시체가 발견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를 단순 강간살인으로 판결을 하고 감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갑니다. 관련 법관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압력이 있었던것은 아닌지요. 또한 2012년도 인가 오원춘 감형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보도조차 되질 않고,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원춘 사건 재조사 해주시고, 중국 범죄자들의 도피성 한국체류를 막아 주십시오. 인육이든 장기매매든 정부에서 나서서 막지 않는다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거짓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영등포쪽과 안산 일대의 중국 범죄자들의 활개로 저녁에는 밖에 돌아다니기 조차 힘들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국 눈치보는건 이해하는데 중국범죄자 눈치까지 봐야 하는건지요. 일단 오원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하여 그가 진짜로 인육 공급책이었는지, 왜 감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원춘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예비군 훈련장은 대부분 교통이 불편한 시 외곽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문에 예비역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에 타거나 버스에서 내린뒤 한참을 걸어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예비군으로 참가하는데 지불하는 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의 예비역은 생업을 뒤로 미룬채 자비를 들여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 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예비군훈련장과 교통 편의 지역간을 연결해 주는 셔틀버스라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훈련시 사기를 높여 최종적으로는 국방 질의 향상을 가져 올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8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장 까지 셔틀 버스 운영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동물병원 비용이 정말 너무 비쌉니다. 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비싼건지.. 선진문화들은 정책들은 다 흡수하면서 왜 이건 안하나요? 외국처럼 견주들도 보험 가입하고 병원 보험 혜택 받으면 강아지 병원비 부담되서 버리는 사람들 줄어들 것 같네요 병원만 한번 갔다오면 몇십만원이 들어가고 수술한번하면 백만원은 기본인게 말이 안됩니다 유기견 버리지 말라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유기견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의료보험 정책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한재환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 드릴 내용은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아이들 질병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가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그 아이만 분리, 휴원조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눈앞에 보이는것만 막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중,고등학생 작은 아이는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A형독감에 감염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 질병완치 후 등원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정교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생인 작은 아이는 부모의 양심에 따라 등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잠복기와 질병에 감염된 아이와 함께 있는동안 생겼을 질병에 의해 2,3차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작은 아이들은 그냥 등원을 합니다. 원에서는 모르고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2015년도 메르스 감염이 확산 된 가장 큰 이유가 2차, 3차감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 대한 분리가 질병확산을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던 이슈로 기억됩니다. 작은 일부터 경각심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이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는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런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병원 네트워크와 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휴원을 요하는 질병발생 시 병원에서 직접 휴원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그 요청에는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생들과 보호자 일 것입니다. 아이들간의 2차, 3차감염을 막아 질병확산이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식할 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부모에게도 대책없이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라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좋은 보육,복지정책으로 아픈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유급휴가(질병확인서 제출 후 완치까지) 정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병이라도 감염성이 있는 아이들 학교나 시설에 보내는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병감염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부모가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것이 부담되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아이들을 마음편히 키울 수 있는 나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실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청소년 질병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특별전형 폐지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공정한 사회, 적폐없는 사회 만드신다 약속하셧죠?! 뉴스에 대학교수들 소,대논문 자녀들과 공저..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수시로 대학에들어가는나라가 되고 소위 몆명만 얼굴마담으로 뽑아주고서는 기회를 받앗느니하는게 비일시재입니다. 봉사활동요.? 두시간하면 4시간줍니다. 그런거안하고 학생은학생답게 공부하여 기회를 부여받을수있도록 공정한 수능70~80% 내신20~30%뽑는게 맞다고봅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잖습니까..", "num_agree": 103, "petition_idx": "18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교육: 수능 정시확대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영등포구 당서초/중학교 앞 조선선재 부지에 물류센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가 건설되면 큰 화물차량이 하루에서 수십번씩 물류센터 앞을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곳은 현대2차, 유원제일1차, 현대3차 등의 아파트가 있어 주민 생활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골목이라 화물차가 지나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위헙합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중학생 뿐 아니라 유아들 성인들에게도 위협적인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합니다. 예전부터 당산동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반대하였지만, 반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영등포구에서 조선선재 부지에 물류센터(복합센터라고 이름을 바꿈) 건설을 허가해줬고, 이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영등포구 잘못에 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서울시에서 제발 당서초/중 앞에 조선선재 물류센터가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가 났는지도 확인해주시고, 주민의 생명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류센터의 건립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028, "petition_idx": "18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서초등 앞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설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석천 레미콘에서는 지난2008년 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될 오폐수를 사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는 검준공단(섬유공단)에서 모아놓은 오폐수를 지하에 관을 매설하여 (주)석천 레미콘 물탱크까지 보내고 그 오폐수로 레미콘 제품을 생산하였음은 물론이고 레미콘차량 청소물까지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석천 레미콘에 근무하고 있는 레미콘기사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레미콘차량 세차를 하면 그 오폐수가 얼굴이나 손에 닿아서 피부발진이 일어나는 피부병까지 일어나고 있으며 본인 차량의 부식과 마모가 심해서 경제적 피해가 심합니다. 그 동안 지자체나 회사에 수차례 시정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되질않고,신고를 해도 지자체와 회사가 결탁이 되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습니다. 회사 경영주는 회사를 위해서 정작 힘들게 일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들에게 검준공단 오폐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레미콘 제품의 질저하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수년 동안 하천부지 무단매립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레미콘 공장내 양젠물을 10수년 동안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하루 빨리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18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수 불법사용  무단방류9ㅇㅈ  양주 석천 레미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한겨레 연합뉴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쓰레기 언론들이 김정은한테 꼬박꼬박 존칭 붙이는데 국보법으로 털어서 폐쇄 가능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한테 위원장 존칭 붙이는 쓰레기 언론 폐쇄 불가능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힌세요 중장비3톤미만시험안보고 수료하는면허증 패지해주세요 솔직히 시험도안보고 지게차 굴삭기3톤미만 없어져야합니다 그이유는시험을 보지않아서 사고유발이큽니다 그리고 지게차운전기능사같은자격증같은건시험봐서 따는데 소형 중장비 는1종보통잇으면시험도안보고 자격증이나온다는데 이건말도안됩니다 세상에 자격증따는데 쉽게얻을수잇는 자격증은하나도없는데 이거는 패지되어야마땅 한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비소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단속강화 시급합니다 아는가게가 미성년자를받아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단속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담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s://cleansports.kspo.or.kr/ 위사이트 불법스포츠베팅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작년6월에 신고한거 포상받았습니다 근데 22건이 각하처리 단2건 포상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개쌍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포상도 작년6월신고건 작년7월이나 8월에 포상받아야되는데 해가지나고 6개월만에 포상주면서 다 각하처리 시키네요 개인정보 다팔아가면서 신고한건데 클린통합콜센터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린통합콜센터  K토토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천안 구본영 :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세종 이춘희 : 수뢰와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 이상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세 명 중 한명은 측근비리",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민주당 줄 초상 예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건강의료보험증 관리,사용이 부실합니다. 특히 일반 의원,병원,대학병원 할 것 없이 주민증과 의료보험증 대조하는 곳은 전무 합니다. 건강 의료 보험 기금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는 의혹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지켜질 수 있게 시행령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의료보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18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입학정원을 늘려서 미래먹거리 사업에 대비해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수의사 터무늬없이 부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북한 축구대표팀과의 단일팀 추진에 대한 JTBC 보도를 봤습니다..!! 극도로 반대합니다!!! 북한 축구대표팀 피파랭킹이 현재 116위이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피파랭킹이 현재 56위입니다 전력차이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단일팀이 된다면 손해보는건 무조건 우리 선수들 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단일팀 추진으로 인해 국위선양하는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사기를 꺾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수 선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다면 어느 선수가 대표팀을 하고 싶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8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단일팀 추진을 멈춰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현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친일자유일본당을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현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현정부를 응원하고 있는데 다른언론보다도 특히 TV조선 채널A 소위 조중동 소속의 언론들 보면 어떻게든 현정부가 실패하길 바라고 편파적보도 이간질 등 참을 수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폐지를 바라지만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이 얼빠진 노인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동질을 자신감있게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 일종의 옐로우카드정도는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8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를 깍아내리고 싶어 혈안이 된 TV조선 채널A 큰 징계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층 뿐 아니라 장년층도 경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아픔도 있고 자영업에 숨통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사업실패로 가정의 분열도 있습니다. 많은 장년층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가시밭길을 홀로 디디며 발바닥의 상처를 감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국민연금의 조기환급이나 납부금액내에서의 대출은 모든 장년층에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신용상태로 안좋아 직장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더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당장 목숨마저 위태로운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노령이 되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금으로 납부하였지만 현재 내 생명 내 가족의 위기에 처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다는게 모순된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당장의 절벽에서 구원해주는게 더 시급한 현재 경제위기속에 처한 장년층을 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위기에 처한 가장들의 상황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문턱도 못가고 대부업의 고금리에도 어쩔 수 없이 손벌려 허덕이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하나요. 제발~ 법의 개정을 해서라도 절벽에 내몰려있는 장년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신용불량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한테는 조기환급이나 납부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발 컴퓨터에 글을 적고 나서 시간초과 되었다고 혹은 부적절한 이용부팅이 되었다고 글 다시적으라는 점 고쳐주세요. 시간을 늘려주던가 아니면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던가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다시 들어가도 그대로 있던가 뭔 수를 내어 주세요... 좀.... 진짜..... 몇분을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했는데...........힘빠져요,.... 우리 다 같이 편하고 살만한 세상좀 만들어 갑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일좀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친절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서비스 잘 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플라톤책 읽어는 봤냐 코미디하냐 개콘보다 더웃기더라 로스쿨교수들이 하는 수업듣다가 빵터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쫒겨났지만 소크라테스 문답법운운하시길래 미국로스쿨 바브리강의 예를들면 에모리로스쿨교수 민소법수업이나 다른로스쿨형소법 수업 샘플강의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식강의한다는 민법교수 아니 국제거래법교수 니수업은 개쓰레기다 어이가없네 소크라테스가 자다가 벌떡일어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가 소크라테스문답법 운운하는데 웃겨죽는줄알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 만 27세  국민연금 임의기간 추납 인정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한마디 올립니다! 청원글 하나하나를 대통령께서 보시는지 안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즉 도찐개찐이란 이야기입니다!뭔말인줄 아십니까?문대통령님의 정치 이념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서입니다!아직도 국회의원이 자기 뒤로 줄서기하는 분이 계시는것같더랍니다!공정,평등이 아닌 오로지 힘있는자(국회의원)에게 잘보이면 된다는 대도 않는 생각을 가진 후보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겁니다!누구인지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경기도 북부지방쪽 국회의원이 지금 소위 자기 사람 심으려는 머리빈 의원이 있다는겁니다!어느 지역이든 스팩과 줄서기로 경선에 이기려하는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그 지역에 대해서 잘알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고충을 느껴보고 헤아리는 분을 뽑아야 대는거 아닌가요?문재인 대통령님~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분은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분을 뽑아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요!아니 국회의원이 개입하지말고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선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변호사 하겠다는 사람들 모두 변호사 할 수 있게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방송통신대학교에도 로스쿨을 개설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정원 1만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미국과 유엔의 북핵제재등으로 인해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시설 및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국내의 강력범죄자들을 수용시키고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수형위탁비용 및 노역을 제공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고 한국의 수용시설은 축소 및 매각을 통해 주민혐오시설로써의 교도소를 줄이며 대신 청소년범죄자 등 보다 전문적인 교화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이상의 강력범들을 북한에 위탁수용시킵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사립유치원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교육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임때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아이들을 더 사랑하며 아이들 눈높이교육을 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원장님들은 근로계약서에 호봉 상관하지않고 무조건 싸인하라고 하시고 초과근무를 당연히 기록하고 토요일에 근무도 급여속에 포함으로 작성해 놓고 근로계약서 쓰지 않으면 유치원 나가라고 하시는 태도입니다. 방과후반 행정 주방 일하시는 분은 최저입금 공문이 유치원으로 와서 계산해 줘서 37만원이상 올랐는데 교사들은 국가호봉도 아니고 사립호봉도 아니고 지역호봉이라며 작년 금액을 몇만원 올려주면서 다른유치원보다 많이 주는거라며 당당하게 받기싫으면 다른곳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어린이집 교사는 토요일 근무 안하는데 유치원교사는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도 월급이 작고 어린이집은 연차 월차도 받을수 있도록 대체교사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하면 가능한데 유치원은 아파도 출근을 해야하고 다쳐도 목발하고 출근을 해 수업을 하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집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유치원교사는 쉬는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유아보육으로만 바뀌겠지요. 교사들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떠나가지 않을까요? 보육교사는 사이버로도 쉽게 자격증을 받을 수있지만 유치원교사는 정규대학을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네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사단법인 유치원은 국가호봉줘야하는게 당연하고 사립은 원장님이 주시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고 권유는 할수 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교사들이 일한만큼 대우받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힘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로공단에 문의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교사라 방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사립유치원교사도 사법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입니다.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도와주세요. 사립유치원교사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타 공무원보다 정년이 긴 교사의 정년을 2년 단축하여서 임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  단축해서 신규교사 늘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호주 250만원 필리핀은 60만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수상 구조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처음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교육 및 자격시험이 너무 간단하고 쉬웁니다. 이렇게 쉽게 자격증을 국가에서 발급하다 보면 일반 ymca나 적십자같이 민간 자격증과 별 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수영을 하는 사람이면 간단히 통과합니다. 그저 교육이수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길고 지루한 것만 참으면 교육시간 이수가되고 있으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가자격증인데 진짜 능력 있는 구조사들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교육시간 연장과 시험의 강도 등 많은 것에 개편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하여 진짜 고강도의 자격시험으로 뽑힌 수상 구조사들의 하루빨리 선박 및 수상과 관련된 곳에서 자격이 부여된 자가 꼭 필요하게 법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예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구조사 교육이수 및 자격시험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셀트리온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악의적인 공매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8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재인이형님 당신을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은데 권성동이 빨리 안넣으시면 그냥 평생 재인이형이라 부를랍니다. 이명박근혜보다 더 쓰레기같은 권성동 빨리 보냅시다..... 독방도 안되고 건달들 득실거리는 6인실로 보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이가 그렇게 무서움??? 빨리 안쳐넣고 물론 염동렬 다음이겠지만 그래도 같이 처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신약개발 약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개발 약사인력 절대부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단말기 가격으로 사기치고, 요금제로 뒤통수 치고, 약정으로 노예만들고, 위약금으로 불합리한 빚더미에 눌러 앉히면서 여전히 해쳐먹고 있지... 1. 약정,결합,위약 족쇄 관행 철폐 / 2. 이통사에서 단말기 유통에 일절 관여치 못하도록 차단(회선서비스 시장과 단말기 유통시장 원천 분리 - 완전자급제) / 3. 그동안 보조금,할인 명목 미끼로 소비자들 눈가리고 속여오며 폭리나 다름없이 치솟아온 요금제,출고가 대폭 인하를 통한 요금,단말기가격 정상화 / 이상 반드시 해야할 세가지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뭘하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의미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및 제조사 답합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애써서 수확한 쌀을 팔 때는 그리 비싸지 않아서 예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한 거의 동일한 저가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중간유통업자들은 고수익의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최종 소비자들이 그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FTA 무역협상이나 대북지원도 필요하다지만, 농업인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생존과 번영은 그 무없보다 중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소비자가 구매할 때의 쌀값을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때문에  위장전입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예상된 참사다. 이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마치 병사도 적고 무기도 절대 열세인데다 성벽도 허술한 채 성곽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성을 못 지켰다고 성을 지키던 장수를 참수 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 병사를 보충 안했는지 왜 성곽수리를 제대로 안했는지 무기는 왜 제대로 공급 안 해 주었는지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한다. 히포클라테스 아닌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를 데려다놓아도 현 의료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들은 다 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들어가야 한다. 이 사건은 의료계 세월호 참사다. 그동안 사고 안 나고 지나 간 것이 신통할 정도다. 그동안 의료계의 애로점을 묵살하고 무시한 정책입안자 및 행정책임자부터 구속해야 순서에 맞다. 어떻게 임진왜란 책임을 무능하고 멍청한 선조이하 군총책임자들에게 안 묻고 목숨 받쳐 성을 지킨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묻는가? 이미 모든 증거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무슨 증거 인멸인가? 이번 사건에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한 이유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한 의사 길들이기 및 이사건 핵심 이유를 의사에게 전가하고 꼬리 짜르기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사건 담당 판검사는 대오각성하고 당장 석방하라 이 사건은 매우 불행한일지만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이대로만 덮는다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발생할 것이다, 아덴만 사건 때도 진료비를 마구 삭감하고 지불안하다가 북한 귀순병 사건 되서야 밀린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게 그동안 삭감한 심평원장이하 직원도 전문 인력 아니면 전원 교체하고 심사방식도 모두 전면 수정하라. 이국종 교수가 부정 진료 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나? 대한민국의료계 현실이 여러 분야에서 모두 이런 식이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조종을 치지 않게 모두 바꾸고 당장 석방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8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사태  책임자로  복지부장관 심평원장부터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문대통령님, 수많은 여성단체및 지원센터들은 정부차원에서 세금을들여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수량에 맞게 남성지원센터를 세금으로 창설해서 운영 하던지, 여성지원센터를 헌법 성차별 위반 사유로 폐쇄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이세상이 어느세상인데 1970년 적인 남녀 불평등및 가부장적인 사상의 단체 및 지원센터가 버젓히 국민세금을 낭비 하는 것인지 사태파악 밎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누구를 위한 단체 이며 공공의 이익인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세금낭비의 단체라면 지금당장 여성부장관부터 파멸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에 근무중인 일반직 6급 권영준이라 합니다 항상 국정에 힘써주시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지 요즘 언론에서 보이는 모습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구요 !! 힘내세요 대통령님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보물이자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22개 국립공원 중 월출산국립공원이 올해로 지정 3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1988.06.11.지정) 저는 홍보 담당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는다면 국립공원 중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우리 월출산국립공원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운영에 너무 바쁘신줄 알기에 더욱더 이런 부탁이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용기내어 부탁드립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가 닮긴 짧은 영상 혹은 힘들다면 축하 서신이라도 .....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과 보전의 중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월출산국립공원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 보전과 이용의 중심에서 더욱더 노력하여 국립공원을 잘 지키고 보호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061-470-5213 / 061-473-5210) 권영준에게 연락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해주세요 !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범법자들의 인권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TV나 언론 매체들을 통한 범죄자 뉴스를 볼때마다 '저 사람들은 음성변조는 당연하고 마스크에 모자까지 씌워서 얼굴을 가려서 인권을 보호해주는데 그 옆에 형사님들 경찰관님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굴을 온세상에 내 놓아야하나?'라는 생각을 자주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님들 경찰관님들은 직업상 얼굴이 세상에 알려져서 좋을게 없을것 같은데요. 다른나라들의 경우 뉴스 보도시 경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고 용의자의 얼굴은 세상에 공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마땅히 보호받아야하는 인권은 무시 되고 죄를 짓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는 사람들만 인권이 보장되고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누명이나 오해때문에 용의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겁니다. 범죄자, 범죄 용의자 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경찰분들의 인권이, 초상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나 각 언론 매체에서 무엇이 먼저 보호 되어야하는지 인식해야하고, 입법부 행정부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한다고 봅니다. 폰으로 작성하다보니 두서없이 작성된점 양해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뉴스 보도시 관련 형사님들 경찰관님들 얼굴 모자이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지선, 개헌찬반을 6.13 한번에 실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F5)취득자 입니다.한국에서 근무한지 곧 10년차 입니다. 최근 전세 만기되여 은행에 신용 및 전세 대출 문의 하였는데,구매는 가능하고 신용 및 전세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들엇습니다.저가 우량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 불과하고,단 외국인이라서 대출에 제한된다고하여 위 제목 처럼 외국인 신용 및 전세 대출 가능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신용 및 전세 대출 가능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노래방도우미. 업주. 성매매자 모두 단속하여 처벌 좀 해주세요 ...경찰서장님 왔다 그양 가지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움직이는가?  유흥업소 변태노래방, 노래방도우미, 노래방업주, 섬매수자 이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남원시 교통과와 남원시 소방서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통과는 2016년 무보험운행으로 인해 80만원이 넘는 비용을 냈었는 2017년 9월에 재조사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저는 다 해결 된 부분에 대하여 왜 또 조사를 받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를 주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수사과정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 사업장에 와서 저를 강제로 30분가량 가지도 못하게 계단에 세워 놓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검찰청에서 송치된 사건이다고 하여 문자가 왔습니다. 남원시 소방서는 2017년 4월경 특별점검이다고 하여 저희 사업장을 다 뒤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특별점검에 대하여 민원을 넣자 허남주도의원이 지시한거다고 하였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기가 작성한 글을 확인하여 보니 제 사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별점검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모두 검사의 지휘하에 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도 없는 송치, 계단에서 사람 세워놓고 협박하고 수사하였다고 하는 송치 이 모든게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조작이 되고 증거인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재 민원내용까지 조작을 하셨나봅니다. 공문서도 허위공문서 제공하여 주시고 2017년12월에 조사하는 의료조작은 지금도 감감한데 아무죄도 없는 저는 조사도 없이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언제쯤 공수처가 설치가 되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악용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면 직수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송치가 되는지요... 법이 자기마음대로 악용하는 검사들의 횡포 언제까지 봐야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는 정말 힘든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에 열중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BIO 신약개발연구인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카드사와 보험사 둘 다 협의를 안하니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을 도와 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보험 카드 납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도대체 왜 우리 정부에서는 천안함 북한 주장에대해 아무런 반박이 없는건가요 ? 조롱받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8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행사를 마치므로써 온국민이 감사의 축제를 동참하는 강원도민을 위한 잔치 한마당을 열어 감사의 마음과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합니다.(국민화합) 4월 진달래 꽃축제로 온국민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잔치 한마당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성공 잔치한마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은 이단사이비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방할만큼 이단사이비종교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종교떄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수가 무려 3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손을 쓰기전까지는 절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거의 다 정치인들을 끼고 있기떄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이단사이비종교인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때문에 이단 사이비종교를 함부러 건드릴수도 없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이단사이비종교로 흘러간 돈이나 부동산도 모두 회수해서 국민세금으로 쓰던가?? 아니면 국민들의 복지로 쓰는것도 생각해 볼일입니다 잘못된종교는 인간의 정신이나 혼을 좀 먹을뿐 아니라 개인의 인생까지 가정까지 더 나아가서 사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것이 잘못된 이단사이비 종교라고 할수 있읍니다.. 이단 사이비종교를 강력히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의사회구현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정부에서 이부분에 손을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언론에서 이단사이비종교 피해자 피해사례라든가 잘못된것을 신고할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러한 TF를 발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빠른시일내에 ㅇ이단사이비종교척결에 대한 대안을 설립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사이비종교  척결안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강원도 화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군대에 다녀와도 사회에 진출하여 일할 때 군복무를 한 것이 급여에 호봉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군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비정규직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여 월급 호봉제 상승에 반입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급여 호봉 산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애들 키우며 먹고 살려고 화물차를 시작했지만 알선소나 기업들의 터무니없는 운송료로 운송업계가 파업으로 갈수 있다는 조언 입니다 11톤을 하고 있지만 5톤축차를 10m까지 허가를 내주니 과적은 기본이고 운송료는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하루에 3-5시간 자면서 일을 해도 운송료는 바닥을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5톤장축차들이 11톤 짐을 실고 다니며 기업이나알선소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5톤차에* 20톤까지 실어주고 25톤까지도 실고 다닌다는 5톤기사말도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화물차들이 어플을 이용해 일을 잡아 다니지만 운송료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플개선및 5톤장축차량들의 고의아닌고의로 과적을 실고 다니는데 이를 바로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조만간 화물업계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개선및 방책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기사들 굶어죽것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추잡한 외국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따끔한맛을 보여줘야 범죄억지력이 생기고 행동에 조심할겁니다. 개념없는 외국인은 출입국 심사에서 단칼에 쳐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처벌법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집값을잡겠다는현정부를지지합니다.. 허나..그투기목적으로산..집에세들어사는.. 저희세입자들은..집주인이..돈없다고집을포기하는순간.. 그투기의목적으로산집에..책임을떠안게됩니다.. 현행법으로는..일반인이접근하기힘든점이있어요.. 집값을잡겠다는..투기세력들안에.. 저같은..세입자는큰손해를봅니다.. 세입자들이..잘보호받을수있도록.. 보호장치를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세입자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30년전의 술자리에서 성추행,8년전 식당에서 키스미수,10여년전의 노래방에서 신체접촉 2,30년전 대학생때의MT에서 성추행 과연 이것이 미투운동 입니까? 사촌오빠환테서 고통스런 성폭행,친 아빠의 지옥같은 성폭력,우월한 지위를 가진 감독,PD,교수의 추악한 얼굴,지속적이고,치밀한 폭력앞에서 용기 있는 이 미투 운동을 수십년전의 불쾌한 기억만으로,언론에서는 마치 특종 이라도 잡았다는식으로 매일 매시간 방송을 하고,그 사람의 사생활,개인 가정사,가족과 어린 자녀까지 까발리는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만에 전성기를 맞이한 리포터를,10여년만에 사면을 받은 정치인을,찌질이 무명배우에서 명품조연이된 천만요정을,과거의 한순간의 짧은 찰라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그들의 인생 전부를 망가트리는 이 언론과 개인의 이마음을 그 진심을 뭘로 말할수 있을까요? 미투운동은 사람을 죽이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인 그 자녀가 이운동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악의적이고,악마적인 마녀사냥에 미투가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0년전의 일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그때 그 남녀의 일을 증명할수 있나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사람을 죽이는 이 운동은 사라져야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불쾌한 기분을 느꼈다고,모욕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여성분들 당신들은 남자 후배를 남자 친구를 남자 아이를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에서 클럽에서 성추행한적은 없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 개인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미투운동을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반 매장에서도 환불이 쉽게 해주세요. 강변테크노마트 음향기기매장에서 주인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테크노마트 소비자상담실은 이런경우 환불이 어렵고, 주인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물건사면서 녹취를 합니까?일반매장은 환불규정이 없다는걸 처음 알았읍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는 백프로 환불되는것처럼 얘기해서 일반매장에서는 환불이 주인 마음대로인것은 처음 알았읍니다. 테크노마트가 일반매장에 들어간다는것도 처음 알았읍니다. 홈소핑처럼 환불이 쉽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매장에서도 환불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원 문제에 따른 문제해결 안하냐? 너내 월급 받는 이유가 이거인데 뭐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들어가니까 공감능력 떨어지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 정부 지지자 입니다. 어느 정부나 실정(失政)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정(惡政)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부 대북 정책에 총론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최근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각종 방법으로 입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쓴소리에 귀 막고 끝이 좋은 정부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모두들. 귀를 열고, 그 분들의 목소리도 들으며 이 정부 대북 정책의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의견 낸다고 입을 막으면 우리 국민들이 탄핵해서 끌어내린 정부들과 차별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대통령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명 ‘진보 간신’이 있다는건데, 엄격하게 찾아내서 오히려 이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행동을 한 관료들을 걸러내셔야 할 겁니다. 북한 문제는 단 시간 해결책이 없습니다. 몇번의 회담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평화 정착이나, 전격적인 북폭을 통한 레짐 체인지는 모두 좌/우 양극단의 가망없는 포르노일 뿐입니다. 매우 지난하고 긴 시간 뼈를 깎는 고통과 비용을 치뤄야 성취할 수 있는게 현재 한반도 정세의 현실입니다. 정부부터 조급함을 버리고, 이 지난한 과정을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게 독려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막는 무리수는 두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반드시 시정해주시기 바라며, 한 달도 안 남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를 지지합니다만 언론 필터는 멈춰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박근혜,최순실 재판때부터 법정에 불참, 즉 재판보이콧을 하면서 판결이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재판 불참시 반론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간주, 어떠한 판결에도 응하는것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미루지말고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보이콧시 판사가 임의로 진행하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님과 이하 위정자들 께서는 얼마 전 건설현장에 미투 없는 이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낄낄 거려도”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무리 남성 위주의 건설 현장이라고 해도 여성의 권익보호가 주요 업무인 여성시민단체들에서도 건설현장 여성노동자의 권익에 관해서는 들여다본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가부 관계자들께서는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만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성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나도 먹고 살아야하니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수치심으로 하루하루 고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들의 어머니, 언니, 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희망을 보지 않는 분들께 저는 처마의 빗물방울이 꾸준히 한곳에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혼자는 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함께 해주시면 바뀔 것이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믿어보자고.... 최근 저의 가족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겪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보훈처의 보훈섬김이 큐알시행에대한 인권유린은 없는지 알아봐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의 손발이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공무원입니다. 남구청 감사실장의 갑질 및 내부 비리를 국민신문고(1ㅁㅁ-1802-069216)를 통하여 진정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남구 감사실의 소명내용과 업무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영주차장 매입 시 근저당권 해지 없이 인수하여 재정손실을 입힌 사안에 대해 제보하였음에도 매도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왜 제보헸는지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항소심까지 진행되면 최소 2~3년인데 이미 징계시효 완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퇴직 등으로 구상권도 행사하기 어려운데 명색이 감사원 소속 직원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상청의 리베이트 사건과 같이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여 성과상여금이라도 잘 받는 것이 장땡이지 내부비리 제보라는 위험을 누가 감수하련지요! 신상필벌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공무원과 민원처리 태만 감사원 직원을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타인의 개인 사생활 신변잡기에 집중하고 있음!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몰지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얼빠진 두 여성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시인 최영미와 검사 임은정이다. 시인 최영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참담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금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을 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스스로 생생한 증언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단순이성적 고찰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벌지!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행위이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할 일없는 이런 바보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하는 것이 기자이며 시인이며 작가이며.....등등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왜 몰지각하고 고은을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가? 자신이 고은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고은이 남자이고 자신은 여자이다라는 점뿐이다. 둘다 젊은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은이 젊은 여성이나 젊은 아낙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성추행을 하며 추태를 부린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인도 인간일 수 밖에 없고 나는 저보다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존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성도 있고 , 풋사랑의 일방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는 여성을 잘 타이르는 자신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은이 저 인간은 왜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 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 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는 외람되고 무식하고 몰지각하게도 한국 문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고은이 젊은 여성들과 젊은 아낙에게 그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거나 변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모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고은을 욕하는 것인 것 같지만 고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젊은 문학계 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고은이에게 몸을 바치고 돈만 밝히며 성공을 위해서는 고은이의 어떤 변태 짓거리도 다 받아준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최영미가 외람되게도 그런 여성들을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배라는 위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은과 행동을 똑같이 한 것이다. 문학계에 있는 힘없고 젊은 여성은 고은이가 옆에 끼고 술마시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변태짓거리를 해도 참아야 하고(사실여부 그 자리에 있었던 미확인 여성들에게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최영미의 그런 폭로에 희생양이 되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최영미는 가장 만만한 후배 여성 문화계 종사자들을 희생삼는 무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임은정은 우리가 여태 만나 본 여성중에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신은 검사이다. 그런데 성매매 전담검사가 오히려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이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나는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라는 말이다. 즉 임은정 검사는 성매매 검사랑 공범이다. 다시말해서 둘 다 검사 옷을 벗고 투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검사들에게 어떻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것들하고 야합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매스컴이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이성과 국민이성의 마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따르는 몰상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사상이나 체제가 좋다고 따르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계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련의 몰상식은 한국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으로 인해 매스컴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특정대사자를 타켓으로 삼고 아무나 끌어 들여서 그들의 말을 빌어다가 마구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 짓밟혀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정부관계자들 어이가 없을 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매스컴은 한심한 한국 국민성을 대변! 한국인들의 얼굴에 먹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동이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당장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중국은 이미 2017년 7월 쯤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닐의 두께를 얇게 하고 장바구니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즉각 행정방안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환경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해결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바구니 의무화, 쓰레기 수입 금지, 기존 페트병 규격 변경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지방 봉급생활자 입니다 와이프는 무기직이고요, 상위 20%는 제가 생각할때 정말 소득이 많은 진짜 고소득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소득자라니요 (9분위)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상위 20%..... 올해 다자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잔득 기대했는데 물론 시스템에서 조회 한거 겠지만 내가 볼땐 봉급쟁이 투명지갑은 제외 같습니다 우리 아이 핸폰 중고폰 사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내가 상위 20% ...선심성 행정 하지 마시고 다자녀 줄라고 했으면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지원 폭을 현실에 맞게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폭을 더 넓게 해주시지요 언론 대대적 홍보비 줄이시고 실질적인 인구정책 다자녀 정책 해주세요 셋 대학 보내려니 월급쟁이 빚얻어서 보내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 장학금 뻥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대폭 단순화 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년간 외국어 거주하면서 생활영어로 배운 영어(외국어)실력 교수들이나 고위공무원 자녀들의 대학입시 전유물로 여기집니다. 영어는 미국의 거지들도 할 줄압니다. 부모 잘만나서 영미권 국가에서 수년간 살고와서 영어 하나 잘한다고 영어 하나로 대학가는 수시모집 영어(외국어)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전형 대학입시에서 영어(외국어)특기자 전형 없애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남편이 바람나 여자랑 도망가 숨어버리니 일반 주부로서 어쩔도리가없습니다. 아이는 아빠찾고 실종신고를해도 상대방이 취소시키면 전혀 연락될수도.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나마 할 수있는건 민사소송인데 몇개월씩 걸리고, 이마저도 증거없으면 안되고. 돈도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아이랑 피말라가는데 어쩌지못하고있네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불륜을 죄로 인식되어지지않으니 점점 많아지는추세입니다. 상간녀들이 더 당당해지고, 아내들은 마음의 상처를. 어찌하지못해 눈물로 지세웁니다. 인권이다 개인정보다 하여 아무것도 할수없는데.. 망친 아내들과 아이의 인생은 어쩌란말입니까..? 간통죄라는 명목이라도있어야 죄로인식하고 살지않겠습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18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부활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단합으로 평당 3500만원 하는 아파트. 건설사들이고분양가로 서민들 힘들게 평생 모은돈을 2017년 한해에 거의 다 쓸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믿고 지지했는데.. 가난해졌습니다. 노통때도 그랬는데. 앞으로 투표할때 어디에 해야할지 망서려집니다. 전국에 집없는 70프로 국민대표 올림",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댸통령님,이게 나라입니까? 단합으로 평당 3500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시모집에서 온갖 특혜로 돈으로 범벅이 된 영어특기자 등등등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없애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선거홍보문자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유권자를 상대로 날아오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 하지 않았는데 ,,,, 이건 알 권리가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홍보문자 받기 싫어요 ㅠㅠ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십년간 입니다 매해 수족원씩 해먹는 도박장 법정 한도는 그냥 형식이고 불법 판치는 도박장인거 그동안 그렇게 신고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구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신고해도 문체부 나몰라라 게임위 게임이용자 보호쎈타는 한게임을 보호해 주는곳이지요 제이티 빘에서 제대로 한번 발혀 주셨으면 하네요 정부는 나몰라라 뒤봐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사행성 확률 제로 노름도박장 단속해서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문재인 정부 5년동안에 17만명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치과의사 의사 약사를 17만명 늘려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제도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보통 7시 반에 출근하여 6시 반쯤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 먹인 후 서둘러 점심을 먹고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원을 한 뒤에도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업무는 그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뒤에나 가능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욱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규정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은 저희는 일 년 중 정시 퇴근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교사를 위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원장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고, 결혼하면 퇴직하여야 하며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근무 중 휴식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일 년에 최소 1차례 감사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게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명이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직접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게 감사인 가요? 아니면 방문인가요? 이렇게 몇 주 전에 알려줌으로 원장들은 그동안의 비리들을 숨기기 위해 교사들을 야근시킵니다. 작년 파업을 통해 올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사립 유치원 원장은 대부분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요?? 한 사립 유치원은 작년 원장의 월 급여가 700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900여만 원으로 무려 200만 원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치원이 일반 기업들처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걸까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유치원엔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규정보다 더 받고 있긴 하지만 크게 웃돌진 않고 또 매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만에 월 200, 연봉으로는 2400이 넘는 돈이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증가된 지원금이 고스란히 원장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온 거입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이사장 등 모두 원장의 가족들로 서류상에만 등록되어있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갑니다. 이래놓고 유치원에 돈이 없다고 하며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교보재는 구입하지 않고, 또한 유치원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교사들 사비로 구매하게 하며 건물이 노후하여 비가 오면 물이 새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사해야 하는 교육부는 친절히 감사 일정을 알려주어 비리를 감추도록 기한을 주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을 야근을 하며 작업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적어도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령은 막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교실에서 다양한 교보재를 만지며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아동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CCTV 설치는 아동 폭력 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지 교사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몇몇 원장들은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 하는지 찾고 자신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로 지적질하는 원장님의 시선(CCTV)을 신경 쓰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모두 침해받으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역할수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포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및 교사 처우 개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작은 중소도시에 농협이 마트 및 주유소 심지어 카페 까지 영업을 함으로써 지역 재래시장 및 상인 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읍,면 에 농협 마트며 주유소가 하나씩 있다는게 정상적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농협은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작은 지역의 모든 경제를 농협이 장악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합원이 출자해서 만든 단체가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거수기 이사회 를 소집해서 자신들의 급여만 올리고, 거대 자본으로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농협. 이 정부에에서 개혁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경제 와 농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는 누구나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로스쿨 입학정원을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공덕동에 살고있는 44살 정수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열심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부자가 될거라고 부모님 말씀 들으며 광주에서 서울까지 힘든결정을하고 95년 이불 보따리를 매고 미용과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렸고 쉴새없이 일하다가 40살에 결혼을하고 아이 낳고 전세로 공덕에 아파트를 얻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돈도 어느정도 모으고 해서 이제 나두 중산층 대열에 오를수 있겠구나 얼마전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전부터는 집이없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처두 가난할거라는 굴레에 갇혀 버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21살에 올라왔던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44살이 된 지금 희망이라는 끈보다 절망이라는 끈이 매일 제 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노동의 댓가가 얼마전까지는 공평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래두 가난의 굴레를 벗구 잘살수 있는거구나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힘들어두 항상 웃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구 세상 돌아가는거보면 내가 있어야 할곳은 어딘가 의문이 듭니다...ㅠ 매일매일이 우울해서 힘이듭니다 이전정권에 대한 실망때문에 촛불집회두 열심히 나가고 이정부를 믿고 제 한표를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올거같은 믿음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사회에서의 위치는 없어지는거같고 갈수록 내가 희망을 갖고 믿었던 이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살려다가도 그래 정부를 믿어보자 하며 버텼습니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과연 이정부는 서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요즙 마포 부동산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습니다 안보고 안듣고 버틸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저에게 호가 상승이 들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불쌍해지고 제가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무의미 해집니다 제발 저에게 희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거를 이정부에서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자라날 아이들이 이땅에서 부모의 대물림 없이 자립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제발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이 되길 또한 기대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을 제발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예전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 변호사나 공익법무원이 상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헌데 요즘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상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다 보니 법률상담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상담받고 나면 이러려고 시간내서 예약하고 먼길을 왔나!하는 생각이 듭니다.요즘 인터넷에 웬만한 건 다 올라와 있습니다.상담자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가는데...어찌된건지 변호사 몇만명 시대라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변호사는 다들 다른 사무실 안쪽에 있는거 같고...예전에 안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지 다시 이용하고픈 생각이 없어집니다...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p.s.상담시간도 오전10부터 시작하던데 이것도 예전엔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나요? 세상에 아침10시에 시작하는 서비스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이건 법률서비스를 하려는 건지.. 시간 때우고 생색내려는 건지...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상담시간도 9시에 시작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에서 위의 사람들은 하도 장난 질을 많이 쳐서 믿을 수가 없으니 모두 초과학성에 입각한 인공지능으로 하루 빨리 대체해야 함! 어후 쓰레기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3권, 매스미디어, 경찰, 검찰,법원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가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둘다 받으면 각각 20% 삭감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부부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8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군대 한번연기를 하고나니 정말로 군대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듭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부터 하루라도 빨리 갈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도 지원하면 안되고 기술도 없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이 해결이 안되니 취직도 안되고 무작정 할일없이 알바나하고 기다릴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군대 인원해소를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한번 연기하고 나니 군대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빨리 마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1시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연락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인터넷으로 하는 신고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직접 파출서를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일부러 보이스피싱 일당과 대화를 통해 계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신고절차도 본인인증하고 필요한 정보 입력을 위해 이것저것 적다보니 10분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계좌를 빠르게 사용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더라도 피해를 막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충분히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 아쉽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보안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신당동 한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35 살 주부 입니다. 지금 성동구 중구 는 2018 년 몇개월 동안 1 억이 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2016 년 9 월 경에 저희가 이사왓는데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못산 저희가 한심하단 생각만 듭니다. 그당시엔 대출 받아 무리해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정도로 가격이 급등 했습니다. 대출이 40 % 밖에 안나오니 사람들은 업계약서를 써서 매매 하고 그 가격이 실거래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은 그가격이 자기 아파트 가치인냥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고 .. 주변 아파트들은 경쟁 하듯 그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몇천이 오르고 .. 몇개월 만에 일억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기껏 일해야 일년에 이천 가량 저축하는데 이런식이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들고 소비하고 싶은 마음은 더 안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경제 입니까? 몇년간 정들었던 동네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계획도 현재 하나만 낳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ㅠ 제발 부동산가격을 잡아주세요 ㅠ 요즘은 마음도 너무 힘들고 살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 정년을 단축하면 됩니다. 교사 정년 만 62세 즉, 63세는 너무나도 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정년 단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소차 지원 예산좀 늘려주시고 확대보급에 힘좀씁시다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뭔가 보여줍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지원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너무 치솟고있습니다 빨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갭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이미 투기지역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타인의 개인 사생활 신변잡기에 집중하고 있음! 문제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성들의 몰지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얼빠진 두 여성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시인 최영미와 검사 임은정이다. 시인 최영미 보통 사람은 자신의 참담한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금하겠다는 의지에서 사실을 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스스로 생생한 증언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경험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 친다. 그래서 그들의 투쟁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이루어진다. 단순이성적 고찰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나 벌지!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가해행위이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모두 거기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할 일없는 이런 바보같은 판단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당시의 증거자료를 찾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하는 것이 기자이며 시인이며 작가이며.....등등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영미같은 사람들이 왜 몰지각하고 고은을 욕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인가? 자신이 고은이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고은이 남자이고 자신은 여자이다라는 점뿐이다. 둘다 젊은 여성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은이 젊은 여성이나 젊은 아낙들을 옆에 끼고 술을 마시며 성추행을 하며 추태를 부린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세상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시인도 인간일 수 밖에 없고 나는 저보다 위대한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적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존경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자신을 부러워하는 여성도 있고 , 풋사랑의 일방적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는 여성을 잘 타이르는 자신이야 말로 행복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은이 저 인간은 왜 저런 시가 나왔을까? 하는 원인을 알아 내는데 하나의 참고자료 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는 외람되고 무식하고 몰지각하게도 한국 문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서도 고은이 젊은 여성들과 젊은 아낙에게 그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거나 변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런 구조적 모순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의 위력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고은을 욕하는 것인 것 같지만 고은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젊은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젊은 문학계 여성들은 성공을 위해서 고은이에게 몸을 바치고 돈만 밝히며 성공을 위해서는 고은이의 어떤 변태 짓거리도 다 받아준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최영미가 외람되게도 그런 여성들을 무슨 생각해주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배라는 위력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것으로 즉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은과 행동을 똑같이 한 것이다. 문학계에 있는 힘없고 젊은 여성은 고은이가 옆에 끼고 술마시며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변태짓거리를 해도 참아야 하고(사실여부 그 자리에 있었던 미확인 여성들에게 다 찾아서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음), 최영미의 그런 폭로에 희생양이 되어도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은과 최영미는 가장 만만한 후배 여성 문화계 종사자들을 희생삼는 무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임은정은 우리가 여태 만나 본 여성중에 이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자신은 검사이다. 그런데 성매매 전담검사가 오히려 성매매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대령인데 사단장이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 나는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을 해야지 그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라는 말이다. 즉 임은정 검사는 성매매 검사랑 공범이다. 다시말해서 둘 다 검사 옷을 벗고 투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 검사들에게 어떻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몰상식한 것들하고 야합하여 행동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매스컴이다.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이성과 국민이성의 마비가 더 문제인 것이다. 이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하면서 따르는 몰상식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사상이나 체제가 좋다고 따르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 전세계인들은 어떤 감정이 들까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일어나는 일련의 몰상식은 한국내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으로 인해 매스컴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다. 어떤 특정대사자를 타켓으로 삼고 아무나 끌어 들여서 그들의 말을 빌어다가 마구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 짓밟혀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정부관계자들 어이가 없을 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의 상징 최영미 임은정 그와 야합한 매스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과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국민의견을 수렴합시다. ■권한을 ㅡ> [직무]로 ■권한대행을 ㅡ>[대통령대행]으로 수정 (대통령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75조(수정안 채택시) ◇제1항 대통령이~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직무를 대행할] 사람에게~ ◇제3항 ~~[대통령대행의]~~ ◇제4항 [대통령대행]의 지위는 ~~ ◇제5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대행은]~~ ◇제6항 [대통령대행]에 관하여~~~ ●헌법과 법령상 직책명칭 변경 ○○○권한대행ᆞ○○○직무대행 ㅡ>○○○대행 대통령대행 국무총리대행 장관대행 도지사대행 검찰총장대행 참모총장대행 대학교총장대행",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과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국민의견을 수렴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경인고속도로 일반화폐지해주세요 제한속도때문에 짜증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 청원하게 된 동기 ]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노력하고 있는 68세 한의사 황 의현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이하 난치병으로)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받아보지만 치료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을 알려 희망과 꿈을 주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는 ‘왜? 내가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아직 난치병이 발병하는 ‘원인도 알 수 없다’는 것과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에 환자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백방(百方)으로 찾아보지만 6개월-9개월 후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난치병 치료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효과를 청원하는 방법으로 난치병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난치병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에 대한 현실은? ] 1)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 루게릭병)은 처음 발병 6개월-9개월 후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不可)하며, 평균 생존율을 3-4년입니다. 2) 소뇌위축증 중에 가족력 소뇌위축증는 20-30대에 발병하고, 4-6년 후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존율은 10년 내외입니다. 가족력이 아닌 소뇌위축증은 40대 이후에 발병하고, 1-3년 후 휠체어에 의존하며, 생존율은 5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3) 파킨슨증후군은 50대 이후에 발병하고, 1-3년 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삶이 불가(不可)하게 되며, 생존율은 8-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의 치료 가능성은? ]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난치병은 거의 동일한 진행과정과 증상으로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면 이는 “획기적인 치료”가 아닐까요? 부족한 통계자료라 생각하지만 한 번 관심을 같고 그 가능성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1.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치료 가능성 “기준 제시” (1) 위 난치병은 나빠지는 증상이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불가(不可)한데,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2) ‘정지’되는 치료효과 확인 방법은 처음 양방에서 진단받고 양방에서 치료받은 기간보다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기간이 2배 이상 지난 후 환자의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었는가? (3) 2배 이상 기간의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양방에서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나빠졌는데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6개월-12개월 후에도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는가? 2.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 (1) 340명 ALS(루게릭병)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74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진행 정지 : 40명 (54%) 2) 미미한 진행 : 31명 (41.9%) 3) 계속 진행 & 확인 미상 : 3명 (3.1%) 340명 중 66명(19.4%)은 진료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 200명(58.8%)은 1개월-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74명 중 진행이 “정지”된 환자 42명은 5개월-11개월이며, 1년 이상 치료받은 환자도 32명입니다. (2) 631명 소뇌위축증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223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진행 정지 : 152명(68.2%) 2) 미미한 진행 : 65명(29.1%) 3) 계속 진행 & 확인 미상 : 6명( 2.7%) 631명 중 105명(16.6%)은 진료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 303명(48%)은 1-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223명 중 진행이 “정지”된 환자 136명은 5개월-11개월이며, 1년-10년 동안 치료받은 환자도 87명입니다. (3) 198명 파킨슨병 & 파킨슨증후군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54명의 통계 자료 1) 증상 호전 & 진행 정지 : 40명 (74%) 2) 미미한 진행 : 14명 (26%) 6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54명 중 6-11개월은 30명이며, 1년 이상은 24명입니다. 난치병 환자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나빠지는 진행성 난치병인데, 6개월-1년 동안 맞춤형 한약 치료 후 악화되던 증상이 “정지”되었다는 자료입니다. [ 한의원에 내원한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초진 환자 진행된 상태는? ] (1) 340명 ALS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 27명 (7.9%) 2) 중기 : 123명 (36.2%) 3) 말기 : 176명 (51.8%) 4) 휠체어 : 14명 (4.1%) (2) 631명 소뇌위축증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 57명 (9%) 2) 중기 : 267명 (42.3%) 3) 말기 : 293명 (46.4%) 4) 휠체어 : 14명 (2.2%) (3) 198명 파킨슨병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 4명 (2.0%) 2) 중기 : 101명 (51.0%) 3) 말기 : 92명 (46.5%) 4) 휠체어 : 1명 (0.5%) 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장을 퇴직하는 중기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말기 증상”까지 진행된 후 한의원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통계는 1. 루게릭병(ALS) 313명(92.1%) 2. 소뇌위축증 574명(91%) 3. 파킨슨병 194명(98%)” 90% 이상이 이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중기와 말기로 악화(惡化)된 후 한의원에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증상과 초기”에 내원하여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위해 연구와 노력한 결과 10년 전 부터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과 같은 진행성 난치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 즉 한의사협회, 학회, 논문, 국민신문고, 한의학연구원, 공공자원화사업과 같은 곳을 통해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의 치료효과에 대한 결과”를 검증받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저와 같은 소규모 한의원은 접근하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도 언젠가는 “루게릭병, 파킨슨증후군, 소뇌위축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청원 내용 ] 1.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치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2. 치료효과에 대한 확인된 결과를 한방 또는 양방병원과 같이 공동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치병 환자에게 불가능한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3. 난치병 치료효과와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전 세계 난치병 환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난치병 환우들에게 치료에 대한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8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병, 소뇌위축증, 파킨슨증후군\" 환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용하여 대학에 입학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자녀 학생은 입학취소시키고 이를 실행한 부모 교수는 처벌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문 공저자에 미성년 자녀 올리고 입시에 활용한 교수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입니다. 동원예비군 2박3일 가있는 제 친구는, 비가오고있는 현재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며 야외에서 사격훈련 및 수류탄훈련까지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다 감기걸리기라도하면 책임 지는건가요? 비가오면 실내훈련으로 전환하는 융통성을 기대할수없습니까? 융통성이아니라, 예비군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인데 국민의 건강먼저 생각하는 국방부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새파란 젊음을 2년동안 나라에 바친거로 모자라 취업, 생업에 집중해야할 주요한 시기에 예비군까지 가는 이 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언제까지 희생만 강요해야하나요? 적어도 배려와 감사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북과도 유례없이 평화전선을 이어가는 이 때에 이토록 무리해서 예비군훈련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급상황이라하더라도 비오는날에 젊고 건강한 남성들을 밖으로내몰아 비를맞으며 훈련하게하는 것을 이해해줄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폐렴에 걸릴 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묻습니다. 비 오는날에 예비군 야외훈련이 그토록 필수불가결하며 국민건강보다 우선되는 일입니까? 훈련장의 재량에 따름이 아닌, 국법으로 금지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에 예비군 야외훈련 부당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말 억울하고 아픈사람으로서 너무 사람차별하는거 같아서 올립니다. 병원 7개월동안 입원하고 있는데 12월에 수술했다고 약 3개월 더 치료더 받고 서류 올려서 보고 장애등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을려고 7개월째 병원 입원했는데 수술했다고 3개월더 있다가 오라는데 너무 힘들어요. 돈은 땅에 파서 나오는건가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닌데 장애등급때문에 다른분께서 가셔서 하는것도 힘들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등급을 받기도 싫어요. 대통령님께서 좀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얼마전 삼성 핸드폰을 2년 약정으로 구매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1달이 지나지 않아, 액정의 색이 이상해 지는 눌림현상을 겪어서 교체 하였으며 이후 1주일후 액정이 깨졌습니다. 수리 AS 를 받은 이후, 2번째로 액정은 깨졌습니다. 저의 부주의함도 있지만 일상생활속의 핸드폰 액정 강도 수준을 제조사인 삼성에 요청 하자, 영업비밀로 공개를 거부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주의사항 메뉴얼을 달라고 한 부분도 역시 영업비밀 및 준비 되어 있지 않아 공개 거부했습니다. 요즘 핸드폰은 2년도 사용전에 밧데리가 이상해 진다던가, 화면이상 등 문제들이 생깁니다. 소비자들 사이엔 약정 맞춰서 변경 하도록 맞춘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역시 핸드폰을 함부로 사용 하는 편이 아니라, 사실 이번 일 전에는 약정이 끝날때 까지 액정 파손등의 문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종이 많이 넘쳐나서, 제조사들이 2년 기한에 맞게 만든 것인지 이게 아니라면 다른 전자제품처럼, 제품 강도나 벳더리 수명/강도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비교 할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운 기능만 치중할 게 아니라, 오래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알권리를 위해 핸드폰의 제조되는 정보(강도, 수명 등 기타 정보)들을 소비자원에서 표준화 한 정보에 따라서 표기를 하던가 또는 제조사에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조사의 영업비밀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 중요 하다고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제조사는  핸드폰 수명, 액정의 강도수준, 바테리 수명/강도 수준, 사용 상세메뉴얼, 주의 사항을 공개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개정안 중 대통령 연임제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적용될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잘 이끌어주셔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연임이 될것이지만 반대로 국정운영을 잘 못하면 당연히 낙선될거잖아요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은 뭐가 무서워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촛불집회로 국민들이 더이상 바보가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뜻을 관철시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발 이번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문제인 대통령님도 해당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상자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원요지> 피청원인의 부 신용호는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1 154,132㎡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인감,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로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주로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신용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1. 사건의 경위 가. 망 김OO는 1947. 9. 11.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1 15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49. 12. 25.경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구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OO, 장OO, 등 여러 명을 거쳐 1961. 6. 26.경 망 신용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63. 3. 8.경 이 사건 토지는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망 신용호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50(이하 “성북동 토지”라고 합니다.)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 신용호는 성북동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합니다.)를 성장시켰습니다. 나. 그런데 위 1949. 12. 25.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인 망 김OO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김OO, 구OO, 신용호는 1957. 4.경 이 사건 토지가 국립묘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에 수용이 되면 큰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위 3인은 1957. 7.경 망 김OO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습득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증거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은 김OO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김OO는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구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는 수차례 더 변경되고 마지막에는 신용호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용호는 1963. 3. 이 사건 토지를 당시 국유지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 25-50과 교환하였습니다. 라. 1967.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위 3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김OO는 위 형사사건에서 신용호 등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망 김OO는 자녀가 없었는데, 친구의 자녀인 망 곽OO이 위 추완항소 과정에서 망 김OO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망 김OO는 1969. 3.경 이 사건 토지를 망 곽OO에게 양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 김OO가 아니어서 이를 바로 증여를 할 수 없어 망 김OO는 추후 명의를 되찾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미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바. 그런데 망 김OO가 1969. 9.경 위 추완항소심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신용호 등에게 토지교환계약 취소통보를 하자, 신용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에게 자사주 35%를 비롯한 막대한 로비자금을 제공하여 국방부와 법원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추완항소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2. 망 김OO와 망 곽OO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노력 가. 1971. 5. 28. 구OO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참회하며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자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망 김OO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망 김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감을 위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법원소송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은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사건에서 허위의 변제공탁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후 1981. 5. 28.경 망 신용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허위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OO과 신용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으며, 1975. 5.경 김OO가 사망하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다. 이에 김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곽OO 등이 1998. 10. 20.경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1. 7. 서울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라. 곽OO 등은 1999. 5. 20.경 다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8. 7.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 망 김OO와 망 곽OO 등은 1969. 6. 20.부터 8. 27.까지 총 4차례 교육개혁실천시민연합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1999. 11.경에는 PC통신 천리안과 유니텔에서 진정내용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1999. 12. 9.경에는 교보회장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0. 1. 25.경 교보생명 측과 면담을 하였는데, 교보생명은 반증을 하지 못하였고, 2000. 3. 11.경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0. 5. 13. 교보생명의 대책위원회 박OO은 비밀보장을 요구하며 보상금 300억원을 제시하였고, 2002. 9. 10. 곽OO은 신용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바. 2003. 1. 23.경 교보생명 법무담당이사 진OO와 면담에서 신용호의 진술서 자백으로 보아 교보생명이 취득한 성북동 토지는 원인무효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자 교보생명 측은 마땅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2003. 2.부터 2004. 2.까지 약 13개월간 곽OO이 교보빌딩 정문 앞과 강남사거리 교보타워, 청운동 신창재 자택 앞, 국립현충원 정문 앞 등에서 “교보는 동작동(성북동) 불법편취한 토지를 30년동안 피눈물 흘린 곽OO에게 반환 않고 기업윤리대상이 웬말이냐? 하늘만큼 정의와 땅만큼 정의와 윤리를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3. 3. 20.경 비서실 정OO 과장이 보상금 교보주식 100만주, 2003. 3. 26. 회장수행비서 윤OO이 보상금 2,000억원을 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 곽OO은 2004. 3. 2.부터 4일간 단식농성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건강이상으로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2. 곽OO마저 사망하여 현재는 청원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3. 부정부패의 표본 가.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자백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력과 재벌의 힘에 굴복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형사상 공소시효의 도과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구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신용호 등의 소송사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OO가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호의 상속인 신창재와 신용호의 소송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교보생명은 피해자인 망 김OO, 망 곽OO, 청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계속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신용호는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조차 서슴치 않았던 파렴치한 인간임에도 국가는 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1979),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척결하여야 할 적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소시효도과 및 사망 등으로 신용호 등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기업이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일 챙기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엄중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청원인은 위와 같이 진정을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8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보생명주식회사(대표이사 신창재) 대기업의 창업주로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신용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할아버지, 할머니, 지체장애인 아들(성인) 3분이서 사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체장애인 아들-이하 아들-은 주위에 아무런 지인도 없는 상황이라 세상과 단절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보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주민센터에 문의 했더니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알아야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일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분이 실사 나오셔서 확인 한번 부탁드렸더니 그런 지원도 어렵다고 하십니다. 3자로서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시청, 경찰서,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 협회 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물론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나마 정신건강복지센터분이 \"정신건강 복지법\"에 \"자타위험이 확인 될 경우 3일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요즘은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소리를 지르고 벽을 두드리고 해서 주위분들이 가끔 위협도 느끼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우려도 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하면 모두가 걱정없이 살 수 있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서울로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속도제한때문에짜증나네요 다시고속도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폐지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으로 군복무를 3개월씩 단축한다고 말씀하셨던건 전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역보다 3개월많은 24개월을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3월14일에난 기사에서 병무청장님이 인터뷰 하신 내용에서는 사회복무요원 4년 적체자들 소집 면제를 3년으로 줄이고 그럼에도 적체가 계속 될 경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역병 모두가 단축되지 않게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역병들이 3개월씩 단축된다면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들이 단축되는 근무일수와 동일하게 단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체자 면제 처리 역시 좋은방안이긴 하지만 복무자들을 위한 제도도 역시 마련이되어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무엇보다 이런저런 경험을하고 준비를할 시간 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모두가 24개월이 아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18개월을 복무 하게되고 그 정책에 맞추어 서서히 군복무가 줄어든다면 그에 대해 비슷한시기에 사회에 뛰어들어 경쟁해야하는 보충역들은 6개월이라는 긴시간 차이가 나게됩니다 설령 얼마 차이가 나지않더라도 충분히 같은 병역의무이행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고싶어도 자리가 충분치않아 대기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면 더더욱 빠르고 원활한 근무자 교체로 인해 더많은 복무자들이 더빠른기간에 복무를 이행하고 미래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좋은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뿐만이아닌 많은 사회복무요원들과 그 분들을 신경써주시는 주변분들은 이에 대해 저와 비슷한 생각일것 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이 의견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거란것을 믿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걸맞는 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안과 사회복무요원 적체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kbs사장양승동사장을처벌해주세요 세월호참사때 노래방을갔다고합니다 꼭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사장양승동사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상대가 위협을 가할때 선제 공격을 당하지않아도 호신용품에 의한 정당방위행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위협의 상황에선 경찰에 신고해도 늦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하기 어려운상황엔 더더욱 호신용품으로 제압할 권리를 주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신용품에 의한 정당방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00억받고 면제해주는 정책 검토해주세요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은 제외) 손흥민같은 선수나 여러분야에 유명인사들에게 돈으로 군면제해주는건 실리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리로 사라지는 돈 없다는 가정하에 200억으로 현역장병들 복지로 100% 돌리면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식부터 시작해서 병영내 시설관련에 투입하는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년이나 사회초년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집 200채를 지어주던가 그럼 사회진출시 집 수요도 줄어들어서 집값내리는 효과까지 보겠네요 만약 이 공약 발표때 돈없는 서민들은 차별이다 돈없으니 서럽다 이런 언플 예상하지만 지금 문재인정부처럼 서민들 듣기좋은 소리만하면서 집값잡다는 효과없는 어불성설 정책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한사람만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선수가 군대와서 흙바닥에서 공차고 하는것보다 실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이나 여러 상위계층의 입영문제를 돈으로 면제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년전 누군가 이상한 쪽지를 저희집 배달우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쪽지는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었고, 엄마가 능력이 없어 너를 빼앗겼지만 곧, 너를 찾으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쪽지가 아니라서, 호수를 착각하여 잘못넣은줄 알고 신경쓰지 않았는데, 격일로 5~6차례 계속 우유주머니에 쪽지가 들어왔고, 찝찝한 마음에 우유배달을 끊고, 주머니를 치웠습니다. 쪽지는 현관문틈에 끼우거나 문앞에 던져두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가서 CCTV를 돌려봐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쪽지는 두어번 정도 더 이어지다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잊혀서 갈 무렵,,6개월정도 지났을까요. 저녁준비에 한참 바쁠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 처음보는 여자가 반쯤 열린 현관문사이로, 집안을 이리저리 눈으로 살피면서 “ 이집에 아이있죠 ? 제가 아이를 너무좋아해서 반찬을 좀 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라고 말하길래 퍼뜩 그 쪽지가 떠올라서 “ 혹시,쪽지보낸 사람인가요 ? 물으니 .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찾으시는 아이는 우리집에 없습니다. ” 하면서 문을 닫을려고 하니, 그 여자가 화를내면서 몸이 반이상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여자와 실랑이 하는사이, 남편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오고 아파트관리소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경찰서로 갔지만 그여자는 바로 풀려났습니다. 정신이상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도 참석하여 이런 사건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그여자는 아파트와 경찰서에서도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아파트 복도 방화, 현관문이 열린집에 강제 침입하기도 하였고, 무작위로 벨을 눌러 그집에 아이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아는 변호사등을 통해서 그 여자의 강제 시설 입소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불가하다'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인 그여자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답변은 '애는 착한데 한번씩 그런다. 병원에 입소도 하는데, 조금 나아지면 또 퇴소를 한다 “. 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여자는 여전히, 마트, 공중목욕탕,아파트헬스장,어린이놀이터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지금 당장 저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 여자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불안합니다. 이번 초등생 인질사건은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활하는곳 어디에서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은 약물치료와 상담을 통해 호전되고 정상생활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의 무책임한 관리로 인하여 피해는 보는것은 주변의 제3자들입니다. 이번 조현병 환자의 인질사건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 국가는 조현병 환자 전용 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치료 2. 보호자 동의 없이 시설 강제 입소", "num_agree": 26, "petition_idx": "18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환자의 강제 입소 및 지속적인 관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폐쇄몰(복지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유추해보건데, 기업과 공무원들의 폐쇄몰 사업이 시작한 시기부터 희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늘 내리막길만 가고 있습니다. 폐쇄몰(복지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대형몰인몰입니다. 이 폐쇄몰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 급여로 구입하고자 하는 생필품을 다시 그 대기업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강제로 포인트카드를 지급하여 유도하고 그쪽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포인트카드를 쓰기 위해서 천상 그 우리회사의 쇼핑몰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그것이 애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쇄몰은 심각한 나라 경제에 좋지 못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1) 폐쇄몰에 납품하는 제품,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 공급으로 적은 마진으로 납품을 해야 하니, 제품 개선과 제품 재투자가 안되고 있고요. 2) 소비자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는 있지만, 다른 품목 선택의 여지가 한정적이며, 1000원짜리 샤프를 500원에 구입하는 장점은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지역 상가와 지역경기에게는 불황을 주는 독점판매의 전횡이 기업에게는 존재합니다. 3) 근로자의 돈이 지역으로 상가로 서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고 돌아야 경기가 활기가 생기고 활성화가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4)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카드를 미끼로 해서 근로자들은 그 회사 쇼핑몰에 다시 돈을 쓰게 유도되어지고 있습니다. 5) 말그래도 폐쇄몰이라서, 어떠한 공정거래의 지배하에 있는지, 정보통신망 전자상거래법에 영향과 지배하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신판매 허가와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6) 폐쇄몰이라서, 덤핑을 하는지 독점판매를 하는지, 경제거래를 붕괴시키는 유통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즉, 공정하고 민주적인 상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몰 유행의 행렬이 지금 중소기업까지 뻣쳐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삼승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만 접속해서 이용할수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삼승의 직원들은 모두 그 사이트에만 접속해서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껌도 삽니다. 반찬거리도 사고, 모든 소비를 거기서만 합니다. 삼승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삼승에서 제공하는 쇼핑몰에서 모든 소비만 하니, 국가 경제의 현금유동, 자금의 흐름, 돈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국민경제가 안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도 없는 것입니다. 쉿! 아무한테 알리지마. 우리만 싸게 사면 끝 폐쇄몰을 그대로 복사복사해서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업들마다 전염이 되어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는 공무원폐쇄몰 삼성폐쇄몰 SK폐쇄몰 LG폐쇄몰 등의 대기업 폐쇄몰을 거쳐 심텍 폐쇄몰 다스 폐쇄몰 케이텍 폐쇄몰 등등의 중견기업과 웨딩폐쇄몰 조합폐쇄몰 학교폐쇄몰 프랜차이즈점주 폐쇄몰 등등의 중소기업들의 폐쇄몰까지 모두 폐쇄시켜야 합니다. 투명하고 양성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말이지요. 또한, 이러한 폐쇄몰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들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이익도모를 위해서 전국의 집단과 그룹을 찾아다니면서 폐쇄몰 쇼핑몰 제작을 하자고 꼬시고 부추기는 영업으로 이러한 유행을 더욱더 부축이고 있습니다. \" 당신들만의 독점적인 샵을 만들어주겠다. \" 사실 폐쇄몰은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폐쇄적인걸 특권이라고 선호하는가? 빚을 내어 힘들게 만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이러한 폐쇄몰이 입점이 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어 부도가 빈번히 나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의 월급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소비가 되지 않고, 다시 월급을 준 회사로 그 돈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 경기와 경제는 썪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병폐와 적폐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다수의 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고루고루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민들 시민들이 더이상 가진자의 농락과 횡포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면 하고 널리 전파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제품들이 폐쇄몰에 입점하는 그날까지 가야하나요? 그 폐쇄몰을 양지화해서 개방몰이 되어서 싸게 팔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폐쇄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폐쇄몰 과연 가치가 있는가? 소수의 특권이냐 다수의 향유이냐 이러한 것은 우리사회의 적폐가 되는 특권주의에서 기인한 현상", "num_agree": 8, "petition_idx": "18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쇄몰(복지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 개헌안중에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대하는건 사실상 외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외국인으로까지 기본권을 확대하는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매국입니다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유독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 버리는건 문제가 많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권리에 위협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보장강화 내용에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나 정치인되는 권리를 부여하는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정도 부여되는건데 저 법안대로면 외국인들에게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까지도 선거권이 부여되고 참정권까지 보장해서 외국인들이 정치인까지 할수있게 만드는겁니다 기존의 영주권자 투표도 없애야할 판이고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정치권을 부여하면 우리나라 안보와 주권, 국민권리는 붕괴됩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고 정치하겠습니까? 자국과 외국인인 자기네들 위해서 투표하고 정치하지 필리핀출신 귀화인인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하는 작태들도 한국과 한국인 권리 침해하고 모국인 필리핀과 외국인, 다문화, 불법체류자를 위해 특혜주는 법안등을 발의하는 행태를 보여왔을정도로 외국인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국가주권과 국민권리에 큰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이 역차별받으며 외국인 범죄나 정치화로 인한 치안과 안보, 주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방조하는 형편에 외국인까지 투표권과 정치권 부여한다면 저런 문제 더더욱 심각해질것입니다 다문화는 실패한게 검증된 나라 망할 적폐이고 다문화는 이민족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일자리 악화, 이민족 유입으로 인한 치안악화문제, 동화되지 않는 이민족으로 인한 안보와 국민권리 위협, 민족간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분열과 혼란, 이민족에 나라 잠식당하여 민족과 국가말살되는 매국정책입니다 다문화한 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정책 실패한정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문화확산시키고 외국인 권리 강화시키는 대통령 개헌안은 다문화를 확산시키는 매국정책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폐지해주십시오 저거 통과되면 주권과 안보는 붕괴되고 국민권리는 망가지는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8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투표권과 참정권주는 매국법안인 대통령개헌안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문재인을 지켜보니 대한민국 역사를제대로알기를하나. 경제를알기를하나. 문정권1년이다되어간다. 나라꼬라지돌아가는것보니까 한심하기이를 때 없네 .청년들취업잘시켜줄꺼라면서추경예산거들내더니 또 취업은커녕 백수 수만늘어가는구만 .세금은 다 어디다 딲아써는지 북한하고물밑작업하는데 쓰면서 핑계를취업하느데쓴다고하고있는건아닌지. 이제청년 취업은물건너갔고 실업자만버글거리는 대한민국. 추경으로세금거들내고 또 취업핑계대며세금걷는다고?세금먹는하마가 문재인이네. 이인간 혹시미친것아닌가? 자영업자들수익이 박근혜대통령때의3분의1도안된다.죽을지경인데 눈도꿈쩍않고있는이인간을 어떻게해야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지켜보니 정말 형편없는인간이었네. 어이가없어 한숨이다나오는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주 4·3 7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거리에 설치해 놓은 시민분향소가 파손됐다. 4일 아침 경남 창원 정우상가 앞 시민분향소가 부서진 채 발견됐다.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틀리고, 자신의 맘에 맞지않는다고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행위는 진정코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재삼 철저한 조사로 기물을 파손한 범인을 색출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 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 분향소 파손자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천시가 부채가 많아 수도권 쓰레기 매립과 소각으로 부채를 조금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허나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아침부터,새벽,저녁 할것없이 나무타는 냄세,각종 태우는 냄세에 공기가 화창한 날에도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닥에 검은 먼지들이 쌓여있습니다. 서구에서는 1년에한번 정기검진을 무료로 진행하는것으로 매립,소각하는것을 넘어가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아기들이나 학생들은 뛰어놓을곳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거 아닙니다.어차피 바뀌지도 않은 수도권쓰레기 무슨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피해가 많은 지역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기본적으로 처리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비닐도 이제는 돈내고 버리라는데 그럴꺼면 비닐에\"비닐류\"라고 왜 적혀있는겁니까. 비닐류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주던지 쓰레기 종량제도 무상으로 주던지.. 아니 인천시 부채 없에겠다고 주민들 폐는 신경도 안쓰면서 거 너무한거 아니요. 집앞 중앙분리대는 부서진지가 언제인데ㅡㅡ 소각날짜를 정해주던지 알려주던지해야 피해서 다니기라도하지 비닐종량제봉투도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갖고 가시던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공기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0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여생활자로서 내집마련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과 자녀교육비.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을 통해 조달 할 수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따른 큰 비용을 마련 할 수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여신을 지원받기도 쉽지마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다시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를 부활시켜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다시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애견미용실의 애견학대! 제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애견미용실을 무조건 사면 유리로 만들어야한다는 법이 생겼으면합니다. 아무잘못없는 동물들의 학대가 없어지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미용실을 전면유리로 만들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1. 스텔스차량 엄한 처벌 특히 깜깜이 주행할 때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운전하는데 위협을 느낄 때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 날 뻔한 적지 않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속도로나 어두운 곳(밤, 주차장 등등)에서 전조등 미점등시 엄한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2. STOP라인 신설법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STOP SIGN법인데 신호등이나 사거리, 골목길에서 STOP라인있어 무조건 3초~4초간 정지하고 출발하는 교통법입니다. 요즘 골목길에 빨리 달리는 차들로 인해 인명 사고가 많아 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에 적합한 법이 아닐까합니다. 이 교통법을 신설되면 교통사고률이나 보험료가 줄어 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신호위반범칙금 수준으로 맞춘다면 1~2년 안에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운전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신설 및 강화 청원(스텔스차량, STOP SIGN)"}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어 절약수하는데 소주병에 염소(락스)를 넣고 뚜껑에 못으로 구멍을 낸 후 변기 물탱크에 넣으면 1. 절수하는데 도움되고 2. 변기 내부 세균 제거 효과 3. 변기 내부 물 나오는 곳(구멍)등 변기가 청결해 질듯합니다 ** 염소 리필은 1개월에 한번씩하면 효과 있을듯합니다 저는 오늘 설치하였기에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석 3조 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보공백이 걱정된다면서 고위층 자녀들은 허구한날 심신이 아프다며, 다른국가의 국적 취득해서 왜 국방의 의무를 복역하지 않고 빠져나가는건가요? 무고한 남자들만 끌려가고 혜택이 없는걸 알기 위해서 고위층 자녀들부터 군복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층 자녀들은 왜 군에 복역하지 않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기업에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협력업체 일 뿐, 직간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력들은 반드시 자사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보안업체, 물류업체, 서비스, 식당 등) 뉴스를 보시면 대기업 사내 사고시 협력업체 직원이 죽거나 크게 다칩니다. (자사직원은 안전교육을 하지만 협력업체는 쪼으기만 하지요)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들 노조 만들려다가 삼성전자에 압박이 엉청 났습니다. (협력사 노조만들면? 해당 협력업체 없애면 끝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최저시급 인상의 취지와 맞지 않게 꼼수임금으로 전년대비 동결과 비슷하게 만드는 LG 등 꼼수임금 또한 조사 해야합니다. - 대기업의 꼼수 임금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십니까? - 무늬만 협력업체 어떻게 하실 생각 이십니까? (장기적으로 고용될 인력, 그 동안 몇년간 고용된 인력 어떻게 하실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꼼수임금, 무늬만 협력업체 처리 방안 件"}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의 빈곤은 겉잡을수 없습니다. 거처할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는 노인들도 빈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복지 실현해주세요(65세 노인께 기초노령연금 지급해주세요) 자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희 엄마가 다단계에 지금 2번째 빠지셨습니다 1번째도 몇천만원씩이나 사기당해놓고 본전 찾아야 한다고 또 다단계를 시작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다단계를 없애주세요 다단계명은 비*채. 지금도 몇백이 들어갔을껍니다 부탁합니다 다단계 때문에 하루 이틀 이제 지쳐갑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필요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제발 다단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의 관념으로 무장된 국민이란 이름과 인민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속여 먹고 있다. 민족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순수 외국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보라. 나라=國=nation 뭇사람들=百性=People 겨레=族= tribes nation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 ====>>[민족, 국민, 국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이다. [nationalism(이것의 확장 imperialism)<===>> socialism] 이것을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였다는 것을....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국공합작이란 이름으로 전략으로 공통의 적 imperialsm(제국주의)를 쳐부순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을 처단한다. 원칙적으로 조선(북한)에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기만 책이란 말이다. 이런 기만 책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란 관념을 일제의 식민우민화통치를 받아서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라는 비과학성에 근거하는 말로 대한민국만 세뇌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 버릴 것! 현대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반 인종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언어적 공동체이고,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이지만, 영토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n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세계는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은 다 인종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애국심을 가진 나라이다. 민족이란 단어 없앨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이란 단어 사용금지 시킬 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주)엔티텍 이라는 회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일자리 관련하여 17,11월에 청년인턴 청약을 마무리 한 상태인데, 최근 청약거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17.11월 청년인턴에 대해 잘 모르기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루에 몇번이고 전화를 하여, 확인을 시도 했지만, 연결이 제대로 된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여쭤 보니, 연말이라 일처리가 많이 밀려있어 처리가 어렵다. 한달넘게 걸릴수 있어니 기다리라는 말만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기다리다, 지쳐 1,2월달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3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길수 있다는 걸 알아 문의를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흐름만 답변을 받고, 관계기관의 연락처만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 전화를 해 확인한 결과 청년이 내일채움의 신청을 하지않아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중진공이랑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이 않았을것이라 여겨지는데,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에서는 전화상담도 제대로 되지않는 업무절차에 화가 날정도입니다. 회사와 청년을 위해 만든정책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것이며, 청년이 일할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토록 선처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에 대한 거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동 및 유기 청소년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은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유기 아동에 눈감고, 책임도 안졌던 정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아동 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는 유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 받고 사회에서는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버림과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을 신경써주세요 참고 언론 자료 '베이비 박스' 눈감은 정부 부모에게 버림 받고 사회에 외면 받는 '베이비 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num_agree": 7, "petition_idx": "18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들어 4차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과관련 직업이 점차 늘어나고 문과 관련 직업은 점차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같은 문과이신 분들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부담감에 스트레스를 받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과 관련 직업도 늘리면서 그와 관련된 문과 관련 직업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주시면 문재인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의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좀 많이늘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도와 자전거도로가있어도 버젓이 차도를 유유히 다니는 일부 자전거, 전동차(노인 장애인용)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왕복 4차선도로 1차선을 천천히 운행하는 전동차는 교통흐름에 심각한 방해를 줄 뿐더러 전조등이없고 크기가작아서 사고유발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자는 될대로대라 막무가네식이니 정말 집중단속이 불가피함을 매번느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도 버젓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회사 매출액에따라 1년동안일한사람 월급은 인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냥 '최저임금만 해주면 되지'하고 월급인상을안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월급올려주고 안올려주고는 회사마음이죠. 그회사에 열심히일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동안 일을해왔는데 월급은 고작 170만원에서 머물고있는 직원들이있습니다. 억울하지않을까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없기에 따지지도 뭐라할자격도없습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만들러주십시오.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만 올려주는거 말고 1년동안일한사람 매출액의 기준으로 월급인상해줘야되는 그런 법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동안일한사람  매출액에따라 월급인상해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점점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간다고 합니다. 빈 교실을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나 책을 보고 아이들을 돌 볼 수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부탁드려요 ~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때쯤이면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엄청 큰 부담으로 다가 옮니다. 살아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 을 마련하려면 밤낮으로 맞벌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심 때쯤이면 끝나고 아이를 돌보시는 분을 고용하거나 학원으로 돌리거나 부부중 한 사람이 그만두고 아이를 돌바야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셧다고 하시겠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일 을 그만두거나 사람을 고용하거나 학원을 몇 군데씩 돌리게되면 가계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남는 교실을 아이들 방과후 수업이나 책 읽는 교실로 활용해주세요 ~ 꼭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임하신 선생님들을 학교 방과후 지도교사나 경력단절된 여성들 중 외국어가 되거나 선생님 경력이 있으셧던분들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들갈때 쯤 어렵게 다시 취직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일을 그만 두어야하는 일 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려요. 아동수당이 전부는 아닌것같아요 그 돈으로 좀 더 실용적인 방안을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는 학교 교실 방과후 아이들 교실로 적극 활용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승용차를 보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과거 자동차가 고가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작금 그 누구도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과 금액을 산정하는 틀을 변경해서 자동차세를 좀 낮춰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좀 내립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었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불법 유턴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없읍니다. 이러하기에 수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앞에 달게 하여 단속하면 오토바이 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리라 사료 되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앞에 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식사도 부페식으로 태릉정도로 주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한 징병군인 고통분담금주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기도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식품생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수련회를 다녀온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적잖이 실망하여 개선을 청원합니다. 일명 '교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바른 인성 함양, 인격 수양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의 정당성을 떠나 무조건 기합을 시킵니다. 트레킹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애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남자 교관들이 여학생에게만 우대해주는 성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녁점호시간에 점호 후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공언해놓고 그 일이 없었던 일인것처럼 오리발을 내밀며 바로 재우는 일도 있습니다.재운다면서 이불 펴고 누워있는데 기지개 키면서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모든 방 학생들을 전체집합시키고 그 이후 방으로 들여보내놓고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또 전체집합시키기를 여러번...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동안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감시하여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씻고 있는데 집합을 시키기도 하고 정수기의 물은 안쪽을 안씻었는지 썩은 맛이 나고 급식도 질이 매우 낮아 학생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지금의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교관들이 죄다 청교과 쪽 출신이라는데 청소년을 교육시키기는 망정 청소년들의 반항심만 기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위에 나와있는 제가 든 예시들이 다 허구가 아닌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그 예시의 출처는 국가에서 최우수 수련원상을 받았다는 경남 의령의 모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수련원의 관리에 더욱 힘써 수련원이 다시 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이 입법 권한을 부여한 국회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률의 통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거나 상정 폐기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세요. 최소한 국회 및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률은 국민이 직접 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도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태블릿pc가 조작되어 방송이 되었다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 죄가 있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 밝혀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강릉시는 2013년 5월에 경포호 산책길에 ‘박신-홍장 조형물’을 2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수령과 기생의 사랑 이야기(설화)가 강릉과 관련이 있고, 내용이 해학적이라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왕조시대 일부다처의 폐습을 떠올리는 시대착오적인 ‘전시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은 통상 전시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박신-홍장 조형물' 전시는 그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해학적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어불성설로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형물 안내문을 읽고 나면 당황스럽습니다. 21세기 어법으로 말한다면 ‘서울에서 파견 나간 고위 공무원이 파견 근무지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홍장 조형물'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44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72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81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76",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시 경포호 산책길의 '황당 조형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들은 길거리나 학교, 카페, 심지어 집안에서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층간소음문제보다 층간흡연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담배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값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의학적으로)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담배이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헌재는 담배와 질병이 의학적으로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였고, 흡연자 스스로 흡연여부를 결정하기 힘들정도로 의존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는 담배경고문구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각종 금연캠페인과 금연센터를 운영하며 금연자의 금단현상을 상담하고 관리해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부는 외적인 경제성장보다도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을 위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청은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친정 어머니가 86세로 홀로 사십니다. 노인 요양 4등급을 받아서 3년간 돌돔 서비스를 받고 겨우 지내고 계셨고요. 지난주 등급 재 심사에서 탈락하여 노인 요양 제외대상이 되셨네요, 기저귀를 차고 계신 분이 이젠 홀로 모든것을 해결해야 하는 싯점입니다. 어머니는 기존 사시던 집 빌라의 대형 화제로 인한 트마우마, 심장병,고혈압,허리수술,골다공증,경증 치매등. 구순이 다 되 시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치레는 다 하시죠. 노인 복지등 복지를 말하는 이 나라에서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 돌봄 조차도 몇몇의 간단한 상담만으로 자르는 이 현상을 청원합니다, 공단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등급 재심 판정의 문제점, 그 정도의 노인이면 당연 돌봄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닌 진정한 노인 복지 실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요양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0416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다,더는 이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건이기에 이날을 기념하고 안전에 신경 쓰고 경각심을 갖게하기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저들이 의지가 있었다면 한사람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세월호는 인재이기 전에 학살사건이다. 최고의 책임자까지도 책임을물어야한다. 0416을 국가적 공휴일로 지정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소방관서나 현장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 성수대교의 인제. 삼풍백화점 붕괴인제. 세월호 인제.등등 이날만큼은 TV에서도 안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렘으로 편성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이땅에 더는 인제는 일어나서는 않될것이다. 더는..,", "num_agree": 9, "petition_idx": "18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0416을 국가 공휴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포스코가 발주하고 (주)동방플랜텍이 계약한 광양제철소 3냉연 PCM 노후설비 교체 공사(공사기간‘17.9.15~‘18.1.13), 광양 3열연ECS 배관 철거(공사기간 ‘17.10.23~‘17.12.18)를 (주)동방플랜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비엠씨텍입니다. 원사업자와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3냉연공장에서 기계설비 철거작업을 밤11~12시, 철야까지 해서 마치고 고철반납을 위해 계량을 해 본 결과 철거물량이 계약물량보다 2배이상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이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 증가 물량(발주자인 포스코 공장에서 노후된 기계설비를 철거함으로써 증가된 물량) 3PCM 철거 계약물량(353.46톤), 실제 처리물량(766.42톤, 217%), 증가물량(412.96톤, 117%) 3열연 ECS 계약물량(450톤), 실체 처리물량(580.74톤, 129%), 증가물량(130.74톤, 29%) ※ 위 물량은 계량전표를 집계한 물량임(신뢰도 100%자료) - 증가 물량의 금액(원사업자 (주)동방플랜텍과 본 계약금액의 80%의 금액) 3PCM 철거 증가물량 412.96톤의 금액 2억6천만원 (폐기물 증가분 288.12톤 처리비 포함) 3열연 ECS 증가물량 130.74톤의 금액 5천7백만원 물량증가 2건의 합계금액은 3억2천4백만원이며,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 자체(기계 수정작업, 계약누락작업)적으로 인해 정산해야할 금액은 1억8천3백만원입니다. 위 금액의 합계는 5억7칠백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이 정산거부 또는 후려치기 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임금체불은 물론, 우리 회사와 거래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도시락 납품업체, 공구 및 소모품 납품업체, 건설자재 납품업체, 부자재 납품업체, 생수 납품업체, 작업복 납품업체, 컨테이너 대여업체, 차량 대여업체, 세탁업체, 통신업체, 문구 납품업체, 주유소, 지게차업체, 카고크레인, 폐기물 처리업체, 포크레인, 산소 및 LPG 납품업체, 토목 외주업체, 덤프업체, 츄레라업체, 특수커팅 밴드쇼 업체, 측량업체 등). 저희 회사는 발주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철야까지 하면서 작업 잘 마무리 하였으나 위와 같이 20여개 거래처에 채무만 남아 있는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월초부터 수 차례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에 추가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자인 포스코에서는 “원사업자와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만 들었으며 원사업자는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량의 변동이 없을 때는 발주자인 포스코가 원사업자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변동)되었을 때는 발주자인 포스코가 당연히 추가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황은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은 민사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것이 소기업에 대한 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기업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월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본 건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우리 회사나 20여개 거래처의 고통은 하루 하루 더 해 갑니다. 민생은 단돈 10만원에도 죽고 삽니다.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독촉전화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빚쟁이가 된 이런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지역 현 국회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광양시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하려고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만이 발주자인 포스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수급자는 발주자인 포스코에 대응을 못함)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져 결국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방호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장, 과징금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너무 좋은 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과 함께 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광양제철소가 있는 금호도에서 이주나온 이주민입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1호 (주)비엠씨 대표이자 (주)비엠텍 대표입니다. 이 두 회사의 대표가 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1호 (주)비엠씨는 2015년도에는 외부의 도움없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포스코에서 발주하고 (주)동방플랜텍이 계약한 광양 4냉연 2CAL 노후설비 교체 공사의 기계 철거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큰 손실로 세금까지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사회적기업 (주)비엠씨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엠씨텍으로 2016년 2건, 2017년 2건의 공사를 하였는데 또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원인을 찾던 중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마친 공사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착취로 잃어버린 사회적기업 자립의 꿈』이였습니다. 광양시 1호 사회적기업이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에 착취를 당해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추측해 보시면 포스코는 성역입니다. 포스코의 규정이나, 포스코맨의 말은 성역입니다. 광양의 소도시에서 포스코는 성역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지역의 밥줄 80%이상이 초우월적 지위에 있는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를 가만히 놔 두겼냐고도 하였습니다. 요즘 패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밥줄 패스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은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벼랑 끝에 절박함에 있습니다. 왜 빚쟁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채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밤 11, 12시까지 일하는 것 보다 현재 상황이 더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청원으로 저와 회사에 어떤 일이 닥칠지 두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면서 저의 후원자는 저 자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본 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까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의 이득은 포스코가 얻습니다. 타 공사건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맹점이 불공정거래의 시작입니다. 서면자료인 도면 또는 내역서가 불일치 할 경우 포스코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비 내용물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업예정 물량의 확인을 육안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측이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측에서는 작업 완료 후 계량을 통해서 물량의 증감을 알 수 있습니다. 철거 설계시 물량과 실제 작업물량과 2배이상 차이가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PCM 현장 P.L Tank 철거 중량 설계내역 1.5(H)×3.0(B)×12M(L)의 무게가 22Ton이였습니다. 이 때 사용한 35Ton Over Head 크레인이 권상 무게를 이기지 못 한 채 흘러내려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폐자재 야드에서 중량을 확인한 결과 45Ton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량물 작업의 기초가 되는 무게 산출이 잘 못 되면 그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청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광양시 1호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18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3PCM 철거작업을 본 계약 물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을 철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 (주)동방플랜텍의 추가정산 거부로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작업을 수행한 수급사업자가 빚쟁이가 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원인과 이유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포털사이트 검색하다보면 내용과 상관없이 음란물광고가 동시에 무작위로 나타나는 사이트가 너무많습니다(예, 일간스프츠, 서울스프츠 등)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싸이트에 링크된 음란물 광고 규제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나라의 벌금은 너무 적습니다. 사형제도도 없지요. 싱가포르의 경우 침, 껌만 뱉어도 과한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자신의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분에게는 추징금이라 재산 몰수도 불가능하고.. 누가봐도 DAS로 비자금을 만든거 같은 분은 혈세로 독방을 쓰시고 계시고,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투자금 강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신 분들도.. 혈세로 호화호식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재산 몰수는 커녕! 혈세로 밥먹여주고 재워준다니요? 당사자만 희생하면 그 후손들은 몇대가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700억을 줄테니 너 감옥가라! 한 10년, 20년만 있다 나와' 이러면 갈사람도 있을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몰수가 불가능하면 3대를 멸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으로 재정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가히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자들은 그냥 사형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헌신해야할 국회의원들도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 몰수 및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새우기 위해 법 재정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중범죄 이상은 사형 및 벌금을 부과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 부동산 시세조작과 검은 손의 개입? 최근 OO동 OO아파트(해당 구에서는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집에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인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고 연락처를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급등한 최근의 거래시세보다도 1.5~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택소유자들조차 최근의 가격 상승을 의아해 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이어져 왔고,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나 금리 등 경제 환경 역시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데도 말입니다. 2018. 4. 3.자로 방영된 PD수첩 “누가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가?”를 보고서, 누가 위와 같은 제안을할 수 있을 것인지 대략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거주이든 투자목적이든 개인간 거래에서 고가 매입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관찰되는 호가 담합이나 업계약서 작성, 이후 이어지는 계단식 가격상승 사례의 경우, 일부 세력의 작전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억측일런지요? ■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가의 책무 – 금융시장 vs 부동산 시장 최근의 현상이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가격형성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오도된 투기세력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는 주거생활의 안정이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은 크게 금융상품과 부동산 두가지 형태입니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법 적용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장하거나 부정한 계획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출규제, 위장전입 조사 등 개별 거래주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이나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청원과 제언 이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조작이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청원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작은 제언으로 본 청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언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이나, 제15조 제1항 법문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비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지를 두고 있으며, 판례 역시 사업자는 아니나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대법 90다카3695 판결) 이에 담합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의 표현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사업자 정의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역시 ‘사업자 등’으로 수정하고, 사경제적 거래관계에 관여하는 연합회, 단체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 문구를 수정) 제언 2) 주택법 등 관계법령상 벌칙조항 신설 주택관련 개별 근거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격담합이나 시세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제언 1)과 비교하여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에서의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 "num_agree": 242, "petition_idx": "18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원 시장인 염태영에 대해 고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이언스 파크라는 정책에도 없던 메머드급 공사를 진행한다 합니다 그에 앞서 그 부지가 염시장 일가 17.000여평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실화입니까? 뉴스를 접한 일개 시민으로써 개탄스럽네요 시민들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 강경하게 조사나 수사를 요망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35, "petition_idx": "18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시장 이거 실화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광고물 게시대 또는 버스나 택시에 부착된 낯 뜨거운 성형시술(가슴,성기확대 등) 광고 게시물 좀 없애주세요~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비뚫어진 성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외에도 자극적인 성적인 문구나 사진(그림)이 들어간 선정적인 광고물도 눈에 안 띄게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낯 뜨거운 시술 광고물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군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 안보와 전쟁억지를 위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병영 내 생활환경 개선과 급여 상향은 2년이란 시간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이지만 휴가나 외박처럼 인원조율이 가능한 정기 외출이 아니라 자율적인 상시 외출이 허가된다면 통제와 명령이 절대적인 특수한 집단의 성격이 헤이해질것입니다. 통제와 명령 복종하고 인내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부디 없애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일과 후 외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환승센터를 이어주는 전용셔틀버스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정차하지 않는 환승센터에서 환승센터로 내릴수 있는 환승센터 셔틀 버스를 24시간 운행해주십시요. 급한일이 생길경우 택시등.. 지하철 경우 정차 시간으로 인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전용 김포공항 전용 처럼.. 고속버스 전용 등... 환승센터 전 구간을 회전하면서 다니는 셔틀 버스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울권만 운행하더라도 중앙에서 경기도 각 지역으로 빠지는 광역버스이용이 더 쉬워질것 같습니다. 이용자 분산 (장,단거리)효과",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승센터  각지역(서울역,강변,잠실,여의도,청량리)5개소 무정차  환승센터 전용셔틀버스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자연인 노무현과 박연차는 20년 지기로 노무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박연차를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자랐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100만 달러는, 그렇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 사이의 사적 거래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검찰 주장대로 뇌물이 맞는다면 주범이 사망했다고 해서 공범의 공소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도,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핑계로 공범에 대한 수사까지 덮은 것은, 국정원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비열한 언론 플레이로 노무현 대통령 망신주기 공작이나 했던 검찰이 자신들의 공작질을 감추기 위해 그랬다는 방증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인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줬다는 진술을 했는지,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핑계로 꽁꽁 감추고 있는 당시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태양금속은 설립한지 50년이 넘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볼트류)을 생산하며, 주식 시장에는 1976년도에 상장한 대한민국 중견 회사 입니다. 현재 회사 대표는 한우삼 , 한 하워드성(한우삼 자녀) 공동대표이며, 1대 주주는 한우삼 대표(43%) 입니다. 자회사로는 아래와 같은 법인을 관계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태양금속인도 유한공사 - 자산 : 556억 (100% 주주) 연대태양금속유한공사 - 자산 : 358억 (100% 주주) 태양금속장가항유한공사 - 자산 : 196억 (100% 주주) 태양아메리카 - 자산 : 81억 (100% 주주) ㈜프라이맥스 - 자산 : 525억 (72.5% 주주) 태양금속은 연 매출 4500억 이상하는 중견 기업이며 상기와같은 5개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있으나 정작 태양금속 주식 시가총액은 580억 정도밖에 안하는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현 시가 총액은 태양금속 자산 가치의 1/5 수준임) 주가 불공정 거래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우삼 대표 및 1대주주가 자녀 한 하워드성에게 주식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피하기 위해 주가 상승을 막고 있으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시가 총액까지 주식을 하락 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에 태양금속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의 불공정 거래에도 아무런 대처를 할수 없는게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 입니다. 이에, 더이상의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태양금속 회사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금속 경영진의  주가 불공정 거래에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대한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 재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이혼을 한 당시에 법원에서 정한 친권, 양육권의 소유와 관계 없이 친양자 관계에 의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친부(모)가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재혼으로 의붓부(모)의 성으로 개명을 할때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붓부(모)가 본인을 양자로 받으려 해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 때문에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부모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역시 이러한 상황이고, 서류상의 부모가 같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이혼, 재혼 여부를 반영한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록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해야하는 헌법개정을 왜 민정수석이 하냐? 그러면서 신랄하게 오빠를 비판하던데. 나는 헌법개정안을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인줄 몰랐음. 어차피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헌법개정안인데 누가 하면 어떻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오늘 아침 서울시의회 앞에서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선언하면서 한 말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기업가는 나라를 바꾸지 못함.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뀌는 것이었음. 비판력을 키울 수 있는 서론교육을 도입하겠다. 서울이 정치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장은 한번만 빼고 다 야당에서 나왔다.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유권자 의식이 높은 것이다. 건물, 땅 속의 관들 노후도를 스캔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각 교통이 거미줄 처럼 잘 연결되도록 하겠다.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줄이겠다. 서울시 근처에서 배회하는 예산사냥꾼들을 없애겠다. 왜 서울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이 몇몇 단체 주머니로 다 들어가냐? 각종 단체들이 세수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온통 시민들 주머니 뜯어내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다. 왜 프랑스 파리 철도 파업이 유럽 항공대란으로 불똥 튀는지 아냐? 프랑스 파리에서 철도파업하면 거기에 관련된 항공기만 찾아서 재빨리 대책 마련 하면 되는 것을 유럽 전체 25,000대 항공기를 섞어 놓았으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섞여 있어서 프랑스 파리 철도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항공기가 뭔지도 모름. 설령 그것을 찾아낸다고 한들, 다 거미줄 처럼 얽혀있는 실타래 무슨 재주로 풀래???? 3개월 파업 이제 시작인데, 주당이틀씩 철도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는 후폭풍을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음. 고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지들이 들어갈 자리 마련 해 놓은 것이 EU연합, 전세계 각종기구가 다 목적은 지들 일자리용이다. 각종 기구들한테 각 나라마다 국민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을 오빠와 안철수는 영원한 앙숙인 것을 아는데, 둘은 딱 붙여 놓아야 함. 둘다 서로 못 보는 것을 상대가 봐 주고 있음. MBC 최승호 사장이 내정될 때부터 예견은 했었는데, 역시나 치우쳐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내가 그랬지 PD로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경영자는 자리에 대한 욕심만으로 하겠다고 하면 않된다고, 2012년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KBS, MBC 언론인들 파업 등 떠밀어서는 길거리로 내몰고서도 아무 책임지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오빠가 그 빚 갚기 위해서 최승호 미니까 나도 밀기는 하는데, 각오는 해라 그랬다 언론사들 밥줄을 쥐고 있는 것은 광고주인 기업들이라서 기업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지만, 정부가 언론사들 광고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기자들 월급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비판을 해도 되는데, MBC 최승호 사장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음. 프로그램이라도 양쪽 균형을 맞추면서 편성해야 하는데, 몽땅 다 극 좌쪽 1%에 치우친 편성으로 가고 있고, 99%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면 광고 다 떨어질텐데 MBC 최승호 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양승동 KBS 사장 후보는 밥줄부터 먼저 생각하던데, 이것이 경영자 시각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기업가는 나라를 바꾸지 못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치다. 이것이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이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였습니다. 허나 아직도 5인미만업체들은 많이 배재를 하셨더군요. 왜 영세업체를 인원으로 정하셨나요? 외국은 인원으로 규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영세업체일까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중2.초4학년 아이를두고 잇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년을 참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는 5인 미만이라 연차도 해택을 못받습니다. 1년에 여름휴가포함으로 8개라고 말씀하더라구요.. 8개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반차도 없앴다고 애기도 하더군요.아파서 못나오면 연차에서 뺀다고 하네요 저는 초등학교4학년 딸 총회나 참관수업도 잘 가지도 못합니다. 잠시 외출이라고 말씀드려도 맘 아픈말을 내뺕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시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제발 제발 맘편히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고 싶으나 연차도 맘대로 쓸수없으니 너무 맘이 아프고.. 열심히 일해도 부당한 연차로 인해 의욕도 떨어집니다.저도 맘편히 애들 학교참관수업도 가고싶고. 총회도 가고싶습니다. 5인미만이란 규제를 풀어주세요 제발요..왜 일다니면서 내일 애들 참관수업인데 상사에게 뭐라 말하지 그런걱정 한가득입니다. 제발 5인미만이란 규제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5인미만 연차휴가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도 심심치 않게 뉴스시간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유아원 원장이 어린아이를 학대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내용에 저와 제 남편은 유아원부터 고교까지 \"교사가 지켜야할 일일 언행강령\"을 법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첫째 :저는 교사로서 어린아이들(학생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로 대하겠습니다. 둘째 :저는 교사로서 절대로 어린아이들(학생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대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교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저는 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 어린학생들에게 최대한 아낌없이 전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다섯째 :저는 교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아이들(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교사가 지켜야할 일일 언행강령\"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교사들은 역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우리 어린아이(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여기는 교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included )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이 법은 사립유아원, 사립유치원, 사립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여, 모든 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고시 합격자\" 또는 \"공무원 몇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만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사자격\"을 주도록 하고, 특히 \"사립특성화고교\"에서는 일반인은 절대로 선생님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처벌법을 강화하여 만들고, 상기 \"교사가 지켜야 할 일일 언행강령\"을 어기는 선생님들은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임용고시 합격자\"와 \"공무원 자격증 취득한 자(몇급이상인 자)\" 중에서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젊은선생님들에게도 골고루 기회를 주는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육계의 발전도 꽤하고, 우리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교권침해도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도 높이고 아이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교권침해 논란도 없애는 좋은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당신들은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냥 시험볼 때 외워서 뭔지도 모르면서 답 찍어서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의 관념으로 무장된 국민이란 이름과 인민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속여 먹고 있다. 민족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순수 외국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보라. 나라=國=nation 뭇사람들=百性=People 겨레=族= tribes nation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 ====>>[민족, 국민, 국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이다. [nationalism(이것의 확장 imperialism)<===>> socialism] 이것을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였다는 것을....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국공합작이란 이름으로 전략으로 공통의 적 imperialsm(제국주의)를 쳐부순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을 처단한다. 원칙적으로 조선(북한)에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기만 책이란 말이다. 이런 기만 책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란 관념을 일제의 식민우민화통치를 받아서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라는 비과학성에 근거하는 말로 대한민국만 세뇌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 버릴 것! 현대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반 인종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언어적 공동체이고,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이지만, 영토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n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세계는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은 다 인종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애국심을 가진 나라이다. 민족이란 단어 없앨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한국인 때아닌 국공합작으로 몰살과 숙청을 당하고 싶은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해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갈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그냥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지금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 저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이것도 할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막는것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목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취지되로안됩니다.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입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대한민국 1위 배달어플회사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단지나 책자와 같은 오프라인광고보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한 광고가 주여서 저역시 배달의민족에 매달 100만원(고정광고료+슈퍼리스트광고료)이상을 투자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 3월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고객이나 저희 광고주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안심번호라는것을 기본설정으로 확대하고,이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업주들에게 떠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 최상단 광고노출이라는 슈퍼리스트라는 블라인드 입찰경쟁을 부추기고 과열시켜 본인들의 이익을 올리는데만 급급하며 이제는 광고주에게 일절 동의도 구하지않고 사업자소재지나 사업주이름까지 4월10일부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블랙컨슈머나 경쟁업소에서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할 사례가 생길것은 불보듯 자명하며, 얼마전 불만을 품은 소비자에 의한 프랜차이즈 치킨 점주님 집단폭행사건이 나에게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사업주(광고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듯한 처사에 대한민국 배달업종 사장님들을 대변하여 간곡히 청원합니다. 1.안심번호 기본설정 확대적용으로 인한 안심번호사업자간의 모종의 커미션이나 거래관계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안심번호로 인한 배달음식 무전취식,연락두절로 인한 업소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중개시스템인 배달의민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소재를 밝혀주십시오. 2.회사이익에 급급하여 최근리뷰수를 동일하게 100개까지만 노출되도록 조작하여 블라인드 자유경쟁입찰방식인 슈퍼리스트와 그 원흉인 리뷰별점제, 할인쿠폰에 대한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것은 아닌지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합니다! 3.안심번호와 같이 고객의 정보는 보호하고, 4월10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주의 정보(소재지, 이름)는 노출하는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규제를 벗어난것이 아닌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십시오! 배달의 민족이 광고주와 소비자를 기만하고 진행하는 모든 갑질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조사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82, "petition_idx": "18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사업자(광고주)들에 대한 배달의민족 갑질을 공정위에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초등학교에 저학년 학생을 둔 워킹맘입니다. 돌봄교실의 취지는 부모가 마음편하게 일에 전념할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준 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현재 저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정원이 다 차면 대기해야 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회사에 안나가고 아이가 돌봄에 들어갈때까지 대기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돌봄도 5시에 마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부모도 5시에 퇴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이를 혼자 집에 두어야 합니다. 돌봄은 2학년까지만 운영하는것도 알고계신가요? 그럼 3학년부터는 혼자 두어도 괜찮다는 판단이신건지 3학년부터 학원으로 돌리라는 것인지 정말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거 너무 힘듭니다. 맨날 뉴스에서는 아이들의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를 떠들어 대면서 아이들을 어디다 맞기라는 건지 알수없네요 오늘 저희 아이학교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온종일 돌봄교실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돌봄교실에 아이들이 대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알고계신가요? 한국경제를 위하여 부모들이 마음편하게 일을 즐겁게 집중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일할수 있게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돌봄교실 대기가 있는거 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남편(오비 도추쿠오비오라)의 아내이자 주말부부로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 후 남편의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에 양주출입국 사무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서류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했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도착 후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서류 확인 중 소득합계가 충족이 안 된다고, 신청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자 ‘양주출입국사무소 급여계산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였기 때문에 제차 여쭤보자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고 다른 직무를 맡은 직원 분들에게 내용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과는 다르세요, 접수가 안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세무서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회사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 여러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확인하는데만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자 발급 직원에게 소득합계가 충족되는 걸로 확인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분이 발급한 회사 담당자와 통화 후에 비자 접수 진행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 회사에 전화해서 모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남편 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당 직원 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소득합계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비자 접수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인지요. 출입국사무소 담당 직원 말만 무조건 믿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안 된 외국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거절당해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는 외국인 분들을 모두 책임지실 건가요? 또한 비자 신청 후, 양주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부부의 생활거주지 방문을 한다고 전화가 와서 현재 두 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예를 들어 열시부터 여섯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시는거죠?’ 라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과 담당자 분들이 저희 집에 오후 3시에 오셨고 그땐 제가 근무중이였기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중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오후 3시에 오셨나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린거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사과에서 정말 부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방문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근처에 일이 있으면 저희 집을 들르실 건가요? 조사과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계획없이 방문을 하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또 언제 오시는건지 약간 불안하고 두려운데, 원래 외국인 결혼 비자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인터뷰 때문에 조사과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선택하라’고 하여 ‘월요일이 된다’고 하였더니 그 날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갑자기 요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자 ‘일단 오시면되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고 인터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내를 받기 위해 재차 물어보았고 그제서야 겨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양주 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것부터 거주지 방문, 인터뷰 스케줄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정확한 안내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안내해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거나 재차 여쭤봐야 한 마디씩 답변 해주는게 고작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 부부를 만나러 당사자가 없는 시간에 거주지를 방문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공직의 일을 하고 계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제대로 된 일의 기준이나 규칙이 없이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고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공직에 있어서 직권남용 및 근무태만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을 하시고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큰 실망과 좌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공무 집행이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출입국사무소 공무원 근무태만 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부담이 커서 검사,상담,진료,약값이 너무 컸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 주택내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 타 세대 입주인의 건강을 심대하게 침해 함으로 법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 주택내(배란다, 화장실(욕실), 계단등) 흡연을 금지 시켜 주십시오 배란다 흡연은 윗 세대의 배란다 창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계단 흡연의 경우 현관 문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고 욕실 흡연은 각 세대마다 연결 되어 있는 환풍구를 통해 담배 연기가 윗세대에 그대로 유입되어 불괘한 냄새 뿐 아니라 비흡연 세대 입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경우중 계단 흡연과 욕실 흡연으로 인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동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 공동 주택 (아파트, 빌라등) 욕실, 배란다, 계단등 실내 흡연 전면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회' 해산을 청원 해 주세요... 제가 손이 짧아 긴 글은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 곳에 알려주세요.. 제발 국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같은 이유를 쓰지 못해서 ... ...", "num_agree": 6, "petition_idx": "18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드문제 이후로 지난 2년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으로 중국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소식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사드 전 제주도는 중국인 열풍이 불어 정말 많은 양의 숙소를 짓기 시작하여 사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미 허가를 받아 만들기 시작한 숙소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너무 많아진 객실 탓에 내국인 만으로 숙박업소 운영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도 숙소 가격은 지금 형편없는 가격으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 문제가 하루 빨리 풀리길 바랄뿐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현안들로 바쁘게 움직이는 현정부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 건 또한 신경써 주셔서 빠른 시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도 정상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각 지역별 공인중계사 친목단체들의 담합 허위매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수만건의 허위매물과 마치 서민들이 집값 상승을 담합하는것 처럼 부동산 친목단체라는 탈을 쓰고 위법적인 행위들 벌어지그 있습니다 각 지자체 공정위와 국토부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하여 부동산 친목단체의 위법행위를 단속해서 처벌해주시고 특히 경기도 용인시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8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친목단체 및 허위매물 조사와 처벌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통신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하고 인하를 통신회사에 하시게다고 했습니다. 2월에 발표는 수준낮은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통신료를 인하해주셔음 힙니다. \"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데이터가 100GB, 한국 300MB\" => 유럽이 333배 많다 경실련·참여연대 \"통신3사 과점 때문..보편요금제 도입해야\"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가격 경쟁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그림)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빨간색 표시)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제공] 이어 \"프랑스 SFR 통신사는 우리 돈 약 2만1천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열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했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전체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등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2018.2.7(수) ※ 참고 - 1GB =1,000,000,000byte - 1MB= 1,000,000byte 유럽이 333배 많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데이터가 100GB,  한국 300MB"}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먼저 수십대 맞더라도 방어적으로 한차례 밀면 쌍방 폭행 되는 나라 .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입니까 ? 정말 . 이나라 . 형법 (쌍방폭행) . 해도해도 너무한 나라네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8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 형법 (쌍방폭행 / 정당방위) 개정도 중요 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옆 부아산에 건립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지곡초등학교를 찾아봐 주세요. 인공위성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저런 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22R1HkojqtFIv5NucCPyT4HJrdeBqw8I 혼화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시클로헥산, 나프탈렌, 메틸알콜과 같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업체가 2010년 6월에는 용인시가 보전산지, 급경사 지형, 학교 어린이 안전 , 인근 어린이 집 등 도로법 검토를 안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업을 반려시켰습니다. 이후에 2010~2012사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을 했다하여 개발행위가 의제된 건축허가신청을 사전결정하고 두 번이나 자진 취소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다 갖출 수 없는 무리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에는 기업들에게 보전산지 개발제한을 해지하는 정책으로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어 용인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2015년5월14일 기각되자 주민들은 폐수배출시설의 제한조건(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시설인지 검토해야 할 과정에서 행정을 반영한 사업에 또 다시 MOU까지 맺어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설치의 권한을 추가해 준 것은 행정의 의무를 민간 투자자에게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용인시가 공익제보된 설계도에 제시된 것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권고대로 초등학교 앞에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의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을 없애겠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해서 공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의 허술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권한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없앤다는 약속을 했으면 설계도를 변경 한 걸 보여줘야 될텐데 말이죠 ...... 기업의 비밀이라며 어느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국가는 기업연구소에게 이토록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기업에게 억울하게 소송당한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실크로드시앤티는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 54명에게 14건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청구를 무려 34억이나 되는 금액을 청구한 채, 문제의 민원 해결방식을 소송이라는 강압적인 도구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기업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없애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매달렸던 기업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뻔뻔하게 다시 예전 사건과 똑같은 건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들,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추가고발을 하는 뻔뻔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을 하는 업종의 연구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둔갑한 특혜를 받고 초등학교 앞에 좋은 보전산지를 추가개발하기 위해 이중적인 사업계획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등산로와 생태학습장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형그대로 지형을 살려 공사를 한다고 한 전략환경평가의 진실은 이미 22미터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모습에 그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 행정을 반영한 사업이란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건폐율의 거짓을 해명하기 위해 여러군데의 건축사협회를 돌아다니며 맛사지를 받아 온 설계도는 유명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로 해명자료를 만들어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기업의 비밀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비밀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기행각일뿐입니다. 자본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우리 이웃의 고통을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환경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소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감사원이 공사허가 부터 전반에 걸쳐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 외에 과학부의 자료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추가 자료까지 다시 원천적인 문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 건폐율 축소 법률 위반 △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연구소 운영방안 거짓작성 △ 폐수처리장 은폐와 폐수발생량 축소 △허위 설계변경 △보전녹지에 건축될 수 없는 불법 건축", "num_agree": 2483, "petition_idx": "18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설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20년전 불공정 계약 '발목' 차량 수리비 부품값 주면서 청구액 5∼10% 떼고 지급 입력시간 : 2017. 08.09. 00:00 \"20년 전 맺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이 지금와서 이렇게 발목이 잡힐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20여년 이상 지속된 손보사의 일방적 부품값 할인행위(꺾기)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화돼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부품거래에도 부당 영업인 보험사들의 '갑'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만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을 지급하면서 청구액의 5∼10%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역의 소규모 부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품비용을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전 계약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다. 정비업소는 부품 대리점에서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고, 대리점은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값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보험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값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보험사들이 부품값을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부품업체에게 청구액의 5∼10%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견업체가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감안한다면 할인금액만 해도 무려 500만원∼1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동안 대응을 엄두조차 못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다 보니 보험회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보험사와 문제가 생겨 대금지급이 미뤄질 경우 폐업까지 고려햐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지역의 부품대리점만 해도 수십여 곳에 달해 여차하면 대리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있었다. 광주지역의 한 부품업체는 \"청구액을 떼고 남는 마진은 거의 제로로 보면 된다\"며 \"보험사들의 무차별적 부품값 후려치기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업계는 그동안 할인 납품된 부품가격의 현실화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공정위, 금감원 등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적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각종 비용 상승은 물론 재고량까지, 현재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위기로 내몰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은 정가 판매여서 예전처럼 부풀릴 수 있는 품목이 절대 아니다\"며 \"마진이 15%가량인데 보험사들이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고 세금·인건비·운송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무실 경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실제 광주지역에는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문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에 120여개의 부품판매업체가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100여개 업체로 줄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광주자동차보험협동조합 정국선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과 함께 한 면담 보고 자리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며 \"업체별 계약, 점진적 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m_agree": 4139, "petition_idx": "18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공무원연금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받는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책제안 1.소득불균형 완화 2.북한 비핵화, 통일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 제시코자 함 1.소득 불균형 완화의 이론적 근거 1>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 (개인, 가계,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 모두 규모의 경영에 직면해 있다. )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된다. 2>자본주의 =>기술혁신을 유발 => 대량생산 가능 => 잉여인력의 타산업 성장 => 사람의 소비한계 도달(한사람의 상품의 총소비 증가는 한계에 왔음) ===> 인구의 감소, 빈부격차는 소비 한계 심화(=부자는 돈이 있어도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더 소비하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비 여유는 있어도 돈이 없음) ===>기계화,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노동자 뿐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실직하게 한다. (의료, 법률, 번역, 증권사 펀드매니저 ..) ===> 향후 현재 직업의 70%가 사라진다는 견해가 있음 문제 == 상품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든다. 개인이 소득이 줄어 들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해결 원리 ==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가상의 임금을 상품에 붙이고, 그 임금을 공동체 모든 사람에 분배한다. ==> 최종 소비품에 소비세를 붙이고 그 소비세를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소비세를 부과하여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소비력이 좋은 사람(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고, 소비력이 적은 사람(저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돌려 받는 것은 모두 같은 금액으로 받으므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게 되면, 소비세를 더 거두어서 타 세수에 충당할수 있음(예,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유류세 감소의 문제 등) 차이== 부가가치세와 다른점 == 최종 소비단계에서 부과한다. 수출품은 해당 안된다. 수입품은 해당 된다. 세계 각국에서 이 방법을 쓰게 된다면 수출지역에서 붙이고, 수입하여 소비지에서 또 붙이면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사항 ==경기상승시 영향, 경기 하강시 영향, 기계화 자동화의 진행에 따른 적적한 소비세 비율 등, 근로의욕의 영향 등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자 또는 정책입안자의 몫임(나는 아이디어 수준, 더 이상의 지식이 없음) 2.북한의 비핵화, 통일문제에 대한 건 옛 예언서의 통일 시기를 제시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통일에 대한 예언과 주기를 바탕으로 추정한 통일 일정 ==광복 70주년에 드리는글 (2015년 8월 10일경 본인이 청와대에 발송 국민고충처리반에서 접수하였다 함)의 요약 통일의 시점은 여러 예언서를 조합하면 2가지가 나옴 즉 2025년 양력 10월, 2050년 (조합하지 않고 단식으로 하면 2020년 10월도 가능) 본인이 추정한 역사 주기 (예언의 풀이는 생략) 일본 침략기 35년(윤요호사건-한일합병) 일본 점령기 35년(한일합병-광복) 민족분열기1, 경제성장과 민주화 35년(광복-1980년 유혈 정권교체) 민족분열기2, 상동 (1980-2015년 평화적정권교체) 남북통합 35년 (2015-2050년) 2025년 10월 통합론(EU와 같은 경제통합체) 예상 2050년 (광복후 105년 사회, 정치, 군사 통합 추진 단일정부 예상) 남북융합 35년 (2050-2085년) 남북통일협의체 => EU와 같은 경제통합체 => 점진적 사회, 재정, 정치, 군사 통합 단일정부 당시 7-8쪽 분량의 글로서 당시 거론되던 사드는 넣어서는 안되고, 사드를 풀려면 핵문제를 풀어야 하고, 핵문제를 풀려면 통일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음 북한 지도자를 설득하여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위로 부터의 혁명을 유도해야 한다. 체제 유지의 다른말 = 기득권의 보장 == 정치권력의 유지 + 경제적 이권 == 2050년 통합은 35년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통일 한국에서 1-2차례를 더 할수 있다면 대략 40년이 되는 것이다. 퇴임하면 국가원로로 대우 되고, 통일유공자를 선정하여 자손에게도 혜택이 가게 한다. 북한은 개방이 정권에 위태롭다는 두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경제 발전이 인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더 공고하게 한다. 신속하게 경제개발을 추진케 해야 한다.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도 존경받는 총리가 되었고 그 아들이 후계로 있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 중국 등소평도 개혁개방을 했지만 말년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머 이런 내용이었음 # 위 역사에서 보듯 35년은 큰 일 하나를 마무리 지을수 있는 시간임(70년은 태양이 황도 1도를 도는 시간과 유사) 통일의 시점을 길게 잡고 남한은 사회주의(복지= 인공지능으로 필연적으로 올 것임)로 좌클릭하고, 북한은 사유재산, 시장경제(개인의 능력발휘에 유용함)로 우클릭하여 한 세대가 흐르면 접점에 다다를수 있음. 그 기간에 북한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사유재산의 축적할수 있음 통일 시기를 멀리 두므로써 북한은 정권 붕괴에 따른 기득권의 상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수 있음. 미국에 강경론자들이 배치 되어 쉽게 양보하지 않을 듯 한데 그것도 합리적 의심이라 할수 있음. 경제적 지원, 제재의 완화는 제한적이겠지만, 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미 전략자산의 후방철수, 한미군사훈련의 중지 등)는 할수 있을 것이고, 핵 폐기 시점에 평화체제, 북미수교로 타결 할수 있을 것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남북 경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 안정에 가장 큰 버팀목이 남한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잡아 중국몽을 말하듯이 우리도 한국몽을 펼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소득불균형 완화 방안,  2통일에 대한 옛예언 참고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남북정상회담시 북한 김은정위원장의 내방시 판문점 이경시 도보라는 추측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배웅맞이를 하실 때 먼저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셔 반려자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 카펫 깔린 위를 같이 오시는 장면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손 잡으시고, 뒤에는 뒤에는 영부인들 손잡고, 더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설주. 김정은과 김정숙 영부인과 여사가 짝을 지우시고 남한으로 걸어서 넘어 온다면 아주 좋은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만남 이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가정 폭력 소명하지 않아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주소지 조회 못 하게 해주세요 현재 주민등록법상 조회 못 하게 하려면 가정 폭력 소명한 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 소명을 하려면 진단서 등 가정 폭력 당한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 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폭력 당하고 어디 알리지도 못 하고 참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합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기도 하고 독립 후 예전 일을 잊으며 잘 살고 있는 중에 부모라는 가정폭력범들이 주소지 조회 후 갑자기 찾아와 또 괴롭힙니다 필자와 제 동생도 수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 중 하나이며, 아무리 이사를 가도 등본 떼서 주소 확인 후 찾아와버리니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숨만 쉬어도 폭력을 당한 그 시절이 떠올라 마트에 잠깐 물건 사러 나갈 때도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직계 가족이 주소지 조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45, "petition_idx": "18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주소지 조회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gtx c노선 조속히 개발 해주세요~ 1차 2차 나눈다는 말이 있는데 나누지 말고 같이 진행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gtx c노선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군인은 군인복무규율 제4조(강령) 4절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우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라고 정의하며 군기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등을 통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등을 통하여 군인의 기본자세를 지켜야 함과 군기를 세우는 것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 기본 자세를 지키고 군기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가 오는날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군기강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또, 우산을 쓰는 것이 군기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군인은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걸어 갑니다. 물론 전술적 상황에서 비가 온다고 우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전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술적 상황에서 우산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전술적 상황, 예를 들면 출타시에 우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우산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너무복잡한 출근시간 인산인해 직장인이던 학생이던 동시간대에 출근 하지 않으면 직장근무시간단축 안해도 됩니다. 근무시간보다 출퇴근시간이 더힘들어요. 출퇴근 편하게 하고 직장에서 1시간더해도 됩니다. 사장님도 좋겟네여 지옥철에서의 성추행 문제등 해결됩니다. 뭔가 몰리면 분산해야지요 5G 처럼 분산이 답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과 직장인 출근 및 등교시간을 나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술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 가중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고 범죄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380&cid=40942&categoryId=31778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소련의 거부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대두되었고,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리라는 우려에 좌파 진영뿐 아니라 우파 일부와 중도파까지 격렬히 반발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한라산에 잔존한 무장대는 60여 명이었으며, 1950년 7월 25일 중문면 하원리를 습격하여 민가 99동을 불태운 것을 위시하여 간헐적으로 지서나 마을을 습격하여 경찰에 피해를 입히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며 필요한 식량을 획득하였다. 무장대는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인한 사상자, 귀순공작으로 인한 귀순자가 발생하였으나 계속해서 20세 전후의 젊은이를 납치하여 충원함으로써 1951년 3월에 64명, 1952년 5월에는 65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52년 10월 말에서 1953년 11월 말까지의 진압작전으로 무장대의 잔여인원은 11명으로 줄어들었고, 1954년 2월 13일에는 5명이 잔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禁足) 지역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4·3사건은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되었다. 마지막 무장대원은 1957년 4월 2일에 생포되었다 [？？¤？？´？²？ ？§？？？？？°±？³¼] 제주 4·3 사건 [濟州四三事件] (두산백과) 남북한이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의감에 폭동 일으켰다는 1947년 제주 4.3 사건 주동자들이 1950년부터 1954년 때까지 있었던 6.25전쟁 중에도 제주도에서 청년들을 납치하면서 주민들을 노략질하고 있었냐? 이것 북한 소행이라고 누명 씌우지 마라, 6.25전쟁 때 북한은 우리군한테 막혀서 대구 팔공산에 이후로는 못 내려갔다. 재조사해서 몽땅 다 작살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제주 4.3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장한 폭동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고 삼성과 언론인들 유착관계에 환멸을 느꼈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본분도 잃고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듣기에도 역겨운 충성문자를 비굴하게 보냈다. 그리고 그 보도조차 지금 언론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도 언론은 삼성 눈치를 보는것인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떠도는게 아닌가보다. 삼성에 충성한 문자 주인공들 언론인 처벌받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언론 관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척추 골절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독단적인 진행절차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현대해상)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만 의존한 결정으로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지만,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질의하고, 1차(금감원), 2차(국민신문고)를 포함하여 약 1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두 차례의 금융감독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보다는, 보험회사가 본인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보험회사는 이러저런 식으로 지급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답변이 성의 없고 부족하다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하여,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왜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닌,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감독원 담당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왜 전화를 하게 만드느냐, 통화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등의 퉁명스러운 설명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감독원 담당자와 재통화를 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으며,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끊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였으나, 동인 부서 및 동일 담당자가 배정되어 같은 답변회신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주위 보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금융감독원에 민원 혹은 질의를 해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 논리적 그리고 명확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금융감독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뜬미지근한 판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더 많은 고객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민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보험회사와 금융감독 기관의 업무태도가 개개인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하수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낙인 찍힌 금융감독원! 이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등을 감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인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지식 역시 너무나도 얕아,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문의를 해도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이가 없다 못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비리천국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이러한 행태와 관계를 꼭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제가 민원을 제기하였던 내용문과 감독원의 회신문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현대해상 조사자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강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설명하였으며, 조사자 본인은 이렇게 조사해봐야 보험회사로부터 25만원 밖에 못 받는다며 빨리 마무리하자며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사 자체가 귀찮은 것인지 빨리 대충 마무리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고객이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여러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니, 어떠한 진단이든 간에 치료병원의 담당주치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니, 치료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치료병원의 주치의 소견이 우선이라며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가 잦아 이것이 문제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치의가 장해진단을 하니 의료자문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험회사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보험회사가 장해진단을 한 담당주치의의 소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물어보고자 합니다. 3. 또한, 보험회사는 자문을 한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 아니, 자문한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의, 자문기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4. 동시감정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면 아무 병원을 선택하라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정하는 대학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감정을 위한 병원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지와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동시감정을 꼭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당성 여부를 문의합니다. 5. 현대해상과 ING생명 두 보험사에 똑같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똑같이 두 보험사 모두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누가 옳은 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지만, 현대해상이 옳다고 한다면 ING생명은 조사를 대충 혹은 멍청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금을 모두 받건 받지 못하건,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되는 이런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하여 끝까지 가볼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을 바탕으로 여러 해결기관과 미디어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다시는 저와 같이 보험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계약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제대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상기 문의 사항들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적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1. 2017.11.21.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77793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09.2.27.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하이퍼펙트종합보험”과 관련하여 2017.2.22 상해사고 발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 후유장해 진단금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검토를 위해 제3의료기관 동시 감정 진행을 안내하는 등 후유장해 진단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는, - 먼저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2017.10.17. **병원에서 흉추 휴만각 약 15도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지급률30%)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해당 후유장해 진단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동 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자료와 관련하여 고도의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의 의료자문 결과 신청인 진단의의 후만변형 15도의 진단으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한 뚜렷한 기형(지급률30%)에 해당한다는 소견과는 달리 동 사의 자문의는 후만각도가 13.1도로 뚜렷한 기형이 아닌 약간의 기형 (지급률15%)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혀 신청인의 진단의와 동 사 자문의의 의견이 서로 달라 보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위해 제3의료기관 동시 감정 진행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 동시 감정할 제3의료기관 선정은 일방이 선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신청인과 당사가 동의하는 병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당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병원이 아닌, 개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며, - 신청인의 의료자문을 한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병원명은 공개 가능하나, 의료 자문의의 실명은 의료 자문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어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문과 함께 관련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원에서 귀하의 민원내용 및 해당 보험회사의 회신자료,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본 사안과 같이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준약관 제4조에서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보험사는 해당약관 조항에 따라 신청인과 합의하에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우리원이 동 보험사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을 수용토록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민원에 대한 우리 원의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num_agree": 35, "petition_idx": "18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대리.하수기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세아이를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어쩌다생활에힘들어대출을해준다는연락에상환카드가 있어야된다고하여보내게됐다가 당했다는걸알게되였습니다 재혼세대다보니신랑이알까봐전전긍긍이고벌금도많이 나올까걱정에처벌까지생각해야되니잠이안올정도입 니다 대통령님피해입으신분도안됐지만이런면목으로보내게 되는사람들도생각하시여 피의자도피해자처럼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이스피싱피의자도피해자로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부 주도의 어용 의사협회 설립을 권유드립니다. 최근의 의료현상에 대한 의사와 국민사이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보면 국민대다수는 책임의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협이나 의사들 내부에서는 구속반대 서명을 받고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스템 불량으로 일어난 사건을 의사 처벌로 결론지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나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것 같아도,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 개선을 민간에게만 책임지우는 것도 문제있어 보입니다.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어느정도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중앙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회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성향과 다른 의협 회장이 당선되어도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정부가 의협에 위임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주도로 협회가 설립되어도 운전면허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면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절된 대한의사협회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 = 의협 = 병원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계속 문제의 수술을 해왔고, 제 2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까요? 교과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서슴치 않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해왔다면 의사 집단이 요즘 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면 가장 반발이 적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의협 내부의 자발적인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을 단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집단의 반발이 강하겠지만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새로운 의협단체 설립 및 정부 주도의 정도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의사들은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집단으로 거듭날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개혁을 위한 대담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과기공계 종사자의 면허관련 분류는 크게 이렇습니다. 1. 면허를 소지하고 보수교육을 착실히 이수하는자. 2.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자. 3. 무면허인 자. (국적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기공사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2,3 사례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3번은 더 무거운 벌을 받을수있죠. 2015년 저희 치과기공사뿐아니라 여러 의료직종에서 2,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생각이었는지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지금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치과기공소에서는 면허도 없이 당당하게 국민들의 구강내 세팅될 보철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문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할거라는 답변이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협박적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공고문들로 인해 수많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기위해 그동안 밀린 협회비를 완납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느라 보수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므로써 치과기공사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해주지않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만 불리게 되엇습니다.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먹은 치과기공사들의 회비를 가져가면서 실태파악이나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의 관리는 하지 않는걸 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의 모종의 돈거래가 있을거라는 생각 마저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은 저랑 같은 생각 일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면허신고제 도입의 타당성이 공갈협박이 되지않으려면, 제발 치과기공사 무면허자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신고제를 공갈협박으로 끝나지 않게 무면허자 실태파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교육부 단기 재정지원사업은 각 운영대학에서 사업기간 동안만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 지속기간 후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각 대학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이와 비슷한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대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링크를 꼭 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032013544050283&outlink=2&PSRA 이 처럼 매스컴에서 하면 무죄! 일반인이 하면 성희롱 성추행인가? 이쁘다는 말도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강변을 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요즘 대한민국 여자들이 골때려! 남자만 처다만 봐도 불륜녀로 온통 sns에다 도배해서 마녀사냥하는 것을 정당화 해야 평등한 것이 아닌가? 어이없는 무개념 여성들! 여성들이 좀 바로 잡으면 안 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정현백에게 묻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에서 육아를 전담하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임시 방편적이고 따라하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시대는 가장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빡빡한게 현실이고 육아보다는 사회생활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시기도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출산가능기간도 짧아지고 있고... 사회의 변화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저출산은 흐름이라고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국가에서 육아를 책임지는 정책은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국가에서 지역마다 탁아소 개념을 확대하여 유아부터 방과후 초등학생까지를 24시간 돌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큰장점은 대부분의 가정이 1~2자녀이기 때문에 어릴적부터 익혀야 할 가정교육 이를테면 형으로써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의식, 동생은 형을 존중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것입니다. 현대의 핵가족화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면 국가에서 대가족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정책을 펴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며, 미래에 꿈나무를 육성하는 정책에 국가가 좀더 깊숙하게 관여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육아를 전담하여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스위스 안락사를 합법화국가로 개인의 죽음도 권리라고 인지하는 나라 입니다 사지 육신 멀쩡해도 생을 끊고 싶은 사람 있는 반면 살아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만 끊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없이 태어났지만 죽음 만큼은 스스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왜 살아야한다고 정부는 강조하면서 개인의 삶의 고통에 해결책이 되어주질 못할망정 삶의 고통을 끝내려는 권리도 인정 안하나요 국가와 국민의 도덕 윤리적 보다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고통없이 합법적으로 죽고 싶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청원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허가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을 아시나요? 벌써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었네요! 미투, 개헌, 남북회담등등 굵직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언론이 관심을 받는동안 박창진사무장이 홀로 외로히 싸우고 계셨군요! 대한항공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당시 갑질의 대마왕 조현아는 드디어 대한항공의 대표로 등극하셨군요! 그동안 대한항공의 협박,회유속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박창진사무장을 도와주십시요! 그는 지금 너무나 힘든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18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창진사무장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지역의 한 업체에 3조 3교대 하고있는 일게 비정규직 일뿐입니다. 저희 주 52시간으로 더욱더 생활여건이 안조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4시간 3조대 근무가 이루어 져야 되는 근무이고 정부의 52시간은 마추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 어쩔수없이 인원확충 없이 3교대제 그대로 변칙 운행을 하려고 하며 임금격차는 어쩔수 없이 작아지며, 노동강도는 세어지는 입장이 된것 같습니다. 정말 주52시간제가 서민을 위한 일자리 개편이라고 보싶니까...답답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업종별 시간별 좀더 명확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무능한 66세 애비데 지하철로 뒤어들지도 못한답니다 1,저는 97년 중국에 한중합작 건설회사 설립중 IMF 여파로 추가 출자금을 확보 못해 2004년 기투자금 일부인 미화 25만달러 만 회수해 한국인에게 6개월만 차용 조건으로 빌려 주었으나 아직도 한푼 도 회수 못한 처지 입니다 2,가족이 없던 저는 2005년 북경서 남매을 낳아 50넘어 아빠 소리 듣게해준 자식들에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북경 체류 하며 채권만 독촉해 회수되면 함게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회수가 안되 2011년 8월까지 한국을 오가며 형제 지인들에게 채권 회수하면 준다고 구걸아닌 구걸하며 견디다 도저히 생활할수가 없어 불법 체류인 자식들은 비용이 안되 데려오지 못하고 저 혼자만 귀국했습니다 3, 나이들어 취직도 안되어 낮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조금씩 일하며 생활비을 중국으로 송금해주며 차일피일 미뤄지는 채권이 회수때 자식들 데려오기로 작정하고 애들은 청강생 수준으로 초등학교을 다닌던중 2017년 7월 여름방학 끝날때 담임교사가 그만 등교치 말라는 말에 남매는 며칠이나 울며불며 야단 법석이 었답니다 5,애들이 학교도 못가는 처지라 그동안 일용직으로 모은돈으로 2016년,2017년8월 두차레 중국가서 대사관등 쫒아다녔지만 애들 생모을 찾을수가 없어서 대사관에선 어렵다며 변호사을 소개해줬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상담 결과및 다른 사람들은 비공식으로 큰돈 들려야 된다는 허망한 소리만 듣고 귀국했습니다 4, 불법체류인 사춘기 맞은 자식들은 등교도 못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남매는 나날이 싸움만하고 지내 오던중 2018년 2월 10 일경 아들이 복통으로 뒹군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비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 했으나 그동안의 신용탈 락에 겨울철 건설현장 일도 없어 19일쯤 조금 마련된 돈 송금하여 동네 병원가니 시내 큰병원 가보라고해 대학병원가 진단해 보니 요막관 잔유증이라 입원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방광 척출과 암으로 진행된다고 했다지만 비용부족으로 처방전만 받아 동네 병원에서 25일까지 통원하며 주사만 처치 받았습니다 5, 중국 체류중인 채무자에게 수술비만이라도 해줘 자식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좀 기다리라는말에 욕을 했지만 또 국제 전화비만 허비했죠 정말 하루하루 숨만쉬며 죽지도 못하고 지내다 국민청원 뉴스을 보고 용기을 내 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만 살릴수만 있다면.. 6,부디 자식들 좀 살려주시고 이목숨을 좀 거둬 가시길 빌면서 이글을 써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자식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s://twitter.com/HaeC_J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전해철 선거캠프에서 정의를 위하여 라는 트위터리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계정까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는 몽땅 증거인멸 되었음.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리언을 고발한 이유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루머를 퍼트렸다는 것인데, 아니면 해명하면 될 것을 굳이 트위터리언을 고발한 이유가 뭐겠냐??? 더불어민주당 경선 통과하려면 보수표가 필요하니까 일단 경선은 통과해야겠다 자유한국당과 손 잡은 것이지, 고소, 고발 남발하는 것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찍으면 않된다. 경기도 지사 그나마 전해철이 가장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발 한방으로 날아갔다. 설령 더불어민주당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 올라가도 득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선거보전금도 못 받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역시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4n28335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증거도 없이 무조건 망상으로 협박 강금 투옥 정신적 고문! 이들이 범죄자하고 하나나 다른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법원의 적폐는 이런 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현정권을 너무나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혼부부,청년,등 많은복지와정책 너무나도 훌륭합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사는 나이먹은 성인들 힘들게삽니다 집구하기도 대출도 왜 40 먹어 고생하고 힘들게살아가는 솔로들 이사람들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처럼 혜택을 볼수가없을까요? 어려워서 결혼도못하고,가정이어려워 식구들부양하고 가지각색에 어렵게사는 중장년층 많습니다 이들도 정부가 저버리지 않았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 정책 좋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혼자사는 성인들도 정부지원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마스크는 세탁을 하여 재사용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용이 불가하여 1회 밖에 사용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팔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1개에 2,000원 입니다. 이 가격은 서민들이 사용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스크를 사용하려면 하루에 2명이 사는 가족일 경우 4,000원, 3명이 사는가족일 경우 6,000원 5명인 경우는 10,000원이 소요 됩니다. 마스크 제조가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서민들이 부담없이 미스크를 착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검강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지원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봅니다. 황사까지 극성을 부리는 요지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깊은 성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용 보건마스크 가격  정부지원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병원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치킨테러 사건 이후 많은 야구팬들이 치킨 테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킨 테러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일이 있다면 출퇴근길 통해 팬들을 더 만나길 원하는 선수들 안전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수 있도록 보호 조치와 더불어 팬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많은분들의 끊임없는 지적을 참고해서 팬미팅, 팬싸인회를 통해 만날수 있는 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선수 출퇴근 안전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형제의 나라 터키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지만 현제 20대 친구들과 학생들은 터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또한 터키와의 우애 깊은 역사와 그들이 우리를 위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6.25 대전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병력을 보내어 한국을 도와 주었는데요. 저 또한 20대 초반이며, 얼마 전까지 학교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였습니다. 터키 하면 주변 친구들 또한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으면 터키 아이스크림에 대해 아는 것 정도였습니다. 터키에 대해서 형제의 나라지만 동등하고 우애 깊은 나라임을 국민은 잘 인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한 포탈 사이트의 지식인 의 글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 터키의 한 고위층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자신을 터키인이라 소개하면 한국인들에게서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은 데 대해 놀란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터키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온 답은 대부분 '아니오'였다. 원본 링크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2&dirId=2010603&docId=41236624&qb=7Lmc6rWs7J2YIOuCmOudvCDthLDtgq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실제로 지금도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잠깐 해주시는 내용으로 살짝 듣거나 안 듣거나 합니다. 심지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잠껀 흘려가는 식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모르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저 또한 잊고 살다가 한 포털 사이트의 웹 만화인 선천적 얼간이라는 만화를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와주고,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만큼,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마음의 의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며, 공부할 것이 많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스트레스도 안겨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의 나라인 터키에 대한 역사와 그 이유를 교과서에 자세히 실려 넣는다면, 청소년기 친구들의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고 또한 다시금 터키와의 국가간의 유대감이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는 편이었으며, 오히려 저와 제 주변 친구들 처럼 알고 싶으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터키와의 형제의 나라가 된 계기와 역사가 교과서에 실리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의 나라 터키에 대해 교과서에 자세한 내용이 실리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남북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리게 하는게 한민족 이겠지요. 저들 땜에 우리 마음은 한만 남았는거 같았습니다. 저들이 뭔데 우리 민족을 이리 갈기갈기 찢어 한을품게 만들었을까요? 다 우리를 뭉개면 저들은 막대한 이익 땜이겠지요.. 긴 세월이 흘럿는데도 아직 이런게 현실에서 진행형이니 너무 맘이 저립니다..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요? 평양 공연은 한의 아리랑 이었습니다.. 좀 아쉬운게 있었다면 한반도 기에 울릉도 독도 없는거... 또 홀로 아리랑이 평양에 울리질 않아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공연은 한의 아리랑 이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왜 정부 (국토부)는 현재의 불공정한 주택청약 가점제를 개선하지 않는가?????? 불법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받아서 청약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차제에 부양가족수 항목을 가점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 원천적으로, 투명하게, 불법위장전입을 차단할 수 있다. 1점이라도 주면, 절대로 불법위장전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정한 청약제도는 조속히 고쳐야 한다 !!!!!! 국토부는 시간 끌지 말고 조속히 개선해라 !!!!!!!!!!!", "num_agree": 9, "petition_idx": "18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주택청약 가점제 시급히 개선해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원진행중] 국가인권박살위원회 조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라고 청원서 접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귀를 막아 국가인권밧살위원회로 만들고 인권침해 교사는 대면 출장왔던 조사관 의 행위.... 저는 대면신청하고 2달여 만에 대면 와 억지로 받아간진정서와 증거를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받아가 쳐박아 두었다는 회신을 수령하고 즉시 반송사유와 언젠가 출소하여 방문하여 수령하겠다는 내용을 그 문서에 적어 반송하였는데 엊그제 금요일 방문하여 팔은 안으로 굽기에 인권침해 진정보다 인권침해 교사하는 조사관 감사하여 파면하라는 청원서를 국가인권박살위원회에 (교도소에서 그리 표현했고 위원장 증인 신청도 하였었음) 접수하고 왔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황당합니다. - 아래의 기사 내용 - 인권위,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봉투 뜯어 내용 확인하고 훼손 사실 알리지 않아 | 2018-03-11 16:25 송고 | 2018-03-11 16:36 최종수정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박살)위원회 조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어르신은 파킨슨병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신 할아버님이신데 제가 근무를 하기 불과 6개월전에 차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이후로 운전대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운전을 하시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시질않나 힘없이 늘어져 지팡이 없이는 나가지도 못하는 다리로 운전석에 자꾸 앉으려고 하시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차를 구매하려고 까지 하십니다. 70이 넘으신 연로하신분께서 파킨슨 병력까지 있으신데 운전면허는 여전히 가지고 계시니 자신이 운전을 하실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시는겁니다. 말리고 말리다 못해 사고나면 책임을 어찌지냐고까지 말을해도 요지부동이십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나이가 많으셔도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도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안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있으며. 모든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해야하지만 더욱이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이들에게도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에 대한 재시험을 보게하고 비 응시자나 시험에 떨어지실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8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재검증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검사는 역시 안되. 검찰제도 없애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특별검사 고발했더니 공람처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시급,생산직 죽으라는 법안 버리시고 주 52시간 근무에서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내가 일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습니까 생산직분들 일어섭시다 7월1일까지 하루 한번씩 글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시간 폐지하거나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나라와 교회와 전심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사리사욕에 정치에 서로 고소고발에 주먹다툼에 강단에서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 하지만 노회와 총회에서는 서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깐 한국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합동측 교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못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번 총신대 사태에서도 비대위 학생들도 폭력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합동측 교단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없애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과연 저는 한부모 인가요? 2015년 아내와 사별하고 9살, 7살(입양)인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학교 돌봄교실, 지역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돌봄서비스 이용등에 있어서 법으로 정한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돌봄교실 신청자가 많아서 저와 같은 사람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추첨을 해야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이 많다보니 점수 미달로 어림도 없고, 돌봄서비스 이용시에도 작은 아이만 일부 지원되고, 큰 아이는 올해부터는 자가 부담 중입니다. 한부모임에도 한부모가 아닌 이상한 상황에 사립유치원에 매월 32만원, 돌봄서비스에 101만원, 돌봄교실/지역돌봄센터에 식비포함 20여만원을 지출중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우선 지원하는 건 좋치만 어쩔수 없는 한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라고 쓰던지 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업무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게게 \"저는 한부모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더니 난감해 하더군요. 제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며,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졌으면 아마도 제 아이는 학원을 3개는 다녔어야 했을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봤습니다.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그리 되길 부탁 드리고, 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한보모로 인정을 못 받는 모순도 바라잡아 주시면 아이들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임에도 한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치워도 치워도 계속 쌓이는 대부업체들의 명함크기의 찌라시때문에 하루이틀 스트레스 받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불편함을 느꼈을겁니다 사람이 서있는 곳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뿌려댑니다 간혹 날카로운 종이의 모서리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미관상 너무 더럽고 스트레스도 엄청 생깁니다 제발 못뿌리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뿌리는 대부업체 카드명함찌라시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원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첫째의 학부모이며 곧 입학을 준비중인 둘째의 부모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은 주로 오후 1시 즈음하여 모든 학습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하루에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내몰려 경쟁의 현장으로 떠밀리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어질 노릇입니다. 아이들 2명..9살, 7살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달에 사교육비만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은 올라가며, 출산율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되어 육아를 하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어깨에서 짐 하나를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초등교육 학습시간 연장에 대한 기사를 본 듯합니다. 혹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학교만큼 안전한 곳도 없고 학교만큼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는 곳도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시간을 연장하여 부모들의 경제활동과 육아를 뒷받침하여 많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부모들의 만족과 지지가 높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시간 연장 제안(돌봄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가 끝나면 저녁 7시~8시경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지내는 곳입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다니면서 느낀것은 갈수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어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초등학생만이 해당되며 오랜시간 머물 수 없습니다. 또한 중학생들은 방과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줄어드는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도 힘들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해주고 싶지만 실정은 그러하질 못합니다. 돌봄교실에만 예산을 늘려 지원하지 마시고, 중학생까지 돌봄을 받는 지역아동센터에도 예산을 늘려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예산 늘려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남북 공연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리는지요. 내땅 내나라를 아직도 저들의 소유라 생각 하는 미,중땜에 우리 마음은 한만 남는거 같습니다. 저들이 뭔데 우리 민족을 이리 갈기갈기 찢어 한을품게 만들었을까요? 다 우리를 뭉개면 저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익 땜이었겠지요.. 긴 세월이 흘럿는데도 설움의 한이 아직 진행형이니 너무 맘이 저립니다..저들은 언제쯤 우리에게 자유를 줄까요?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요 ? 평양 공연은 한의 아리랑 이었습니다.. 좀 아쉬운게 있었다면 한반도 기에 울릉도 독도 없는거... 또 홀로 아리랑이 평양에 울리질 않아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공연을 보면서 갈라진 나라의 아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예비군 훈련간 휴대폰사용 제재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예비군 훈련중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 하던데 왜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 제재를 안하는지요 물론 훈련간 훈련내용 지시 전달 및 개인 업무 때문에 쓰는것 같지만 훈련받는 예비군들도 다 전역하고 사회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 한통에 생계가 달려있는 직업도 분명히 있을텐데 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대우를 안해주시는지 참.. 업무적인 전화는 보고후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급한전화일수도있고 전화안받고 보고하고 지정된 장소가서 부재중 전화에 다시걸어서 바로 받는다는 보장도없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왜 생각을 안해주시는지요 군간부들이 휴대폰 사용하는거는 업무이자 일이고 예비군이 보고 안하고 사용하면 니네 사정이고 규율상 강제퇴소 입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원들은 훈련나오면 회사에 보고후 다녀오면되지만 흔히말하는 프리랜서들은 쉬는만큼 못버는건데 이 부분에대해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주는것도아니고 그래봣자 교통비로 몇천원 몇만원 건내주는게 끝인데 이부분은 재정상 그렇다 쳐도 휴대폰같은 일반적인 부분은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간 휴대폰사용 제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시켜준다더니 처우개선 아무것도 잆습니다 식대 교통비 공휴일무급 국가에서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위치정보제공에 무조건 동의하라면서 개인인권을 말살하려 합니다 처우개선과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과  위치도믜제공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아이돌 팬덤들은 자신의 아이돌에 대한 연애기사 댓글창에 댓글관리라는 명목 하에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목적이든, 악의적인 목적이든 아이돌 팬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기사링크를 등록하여, 베스트 댓글 등 댓글 분위기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해당기사에 대한 평범한 국민들의 반응들을 알 수없게 하며, 해당기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명인들의 심리적 고통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돌 팬덤의 이와같은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팬들의 조직적인 댓글관리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전국의 에스테틱 샵이 공동으로 소셜사인 티몬에 입점하여 에스테틱 관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티몬을 이용해서 에스테틱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신 후에 관리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전국 70개의 에스테틱 샵이 시선끌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관리 상품을 입점시킨 후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지난 2월부터 준비해서 티몬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했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쳐서 전국 70개지점(1차로 50개지점만 가능하다하여 현재 50여개지점)으로 3월 28일에 입점을 했습니다. 입점후 불과 일주일밖에 안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상품판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로 정당한 절차(계약과 심의)를 거쳐서 입점을 했음에도 뚜렷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에 미쳐 죽을지경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는 하늘을 찌르는데 기업이라고하는 티몬사의 갑질은 시대가 변했어도 아랑곳 하지 않네요.. 자영업자들이 이런 갑질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횡포에 눈물짖지 않도록 국민들과 정부에 도와달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몬사의 횡포에 너무 억울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QR코드를 즉각 정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맞벌이 파견근로자 가족입니다... 첫째 아이 이후 둘째아이는 어쩔수 없이 세상빛을 못보게됬는데.... 출산을 할수 있도록 하고난 다음에 돌봄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금호타이어 공매도 4천원에도 백만주 7천원에도 백만주 ㅡ 몇개월동안 몇천만주 공매도 발생했습니다 ㅡ 개인은 안되고 기관 외인만 가능하고 상환생각은 안하고 오로지 공매할 생각 뿐인 이런 주식 시장에서 과연 제대로된 투자가 가능한가요? 비트코인은 그리도 막으면서 공매도는 신경도 안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입니다 외인이 우리나라는 얕잡아 보는것 같고 기관도 한통속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8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너무 불합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의도에서 수원 성균관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출근은 총 3회에 성대역 정차 서울역 급행이 있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출근은 성대역 정차 급행이 없어 매우 긴 시간의 퇴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행(병점 등, 서동탄행 등)도 출근시간 서울역행처럼 일부 급행이 성대도 정차히도록 청원합니다. 성대역은 천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전혀 소용 없는 아침 1회의 하행 급행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열차를 추가로 배정함 없이 기존 급행의 정차역을 1개역 늘리는거고 수요도 상당할거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개선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균관대역 정차 1호선 급행 증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희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우측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홀로 걸어다니기 힘들고 계단을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뒤 화장실을 가려 했는데, 카페 화장실이 2층에 있어 가지 못하셨습니다. 카페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휠체어를 옮길 수 있는 장비 또한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지 못했고 그대로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카페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2층은 기본이고 3층 짜리 카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화장실은 2층과 3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들도 카페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하게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조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턱이 없고, 장애인용 칸이 있는 화장실이 1층에 꼭 필요합니다. 부디 장애인들도 편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8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편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어제 MBC PD수첩(4/3(화))에서 최근서울 집값 폭등과 관련하여 방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일부 아파트 부녀회등에서 집값상승을 위해 편법을 쓰는것으로보였습니다. 최근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최근 1년새 집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안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ㅜㅜ *** 정부 개한인 적극 지지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 또...이상한 발표를해서...글을올립니다..지금 초6부터대입제도를 서술형IB제도란걸도입한다고하는데요...참한심합니다,..지금시행하는 제도라도 다시 고칠것고치고수정할것수정하고보완하면되는데...넘...학생들한테부담만주고...결국그제도도..사교육만더키울것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입시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18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서비스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세금 토해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알바, 직장생활 합쳐 10여년 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지키지않는 회사들이 즐비하고 최저임금이 지켜진다 해도 200만원 넘게 수령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150만원을 받는 사람은 사대보험을 빼면 정말 저축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한가지 바램이 있습니다 월급 200만원이하의 직장인들 에겐 사대보험의 부담금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여도 팍팍한데 사대보험까지 떼가면 정말 허탈하고 답이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사대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서울 수도권 사는 시민들은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파트 집한채 살려고 줄을서고 있는데 4월3일 PD수첩 방송 기사 관련 소식 접한 후 정말 내용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아파트 집값 너무 비싸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목소리 내칩니다.물론 집값때문에 저출산 최하위로 나온 이유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그기사 보면서 너무 열받아서 청와대 청원 글 올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한 청년으로써 청원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부녀회 단합으로 인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집값 조작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싸움터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권 요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이며 반 국민적 발상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전문성은 완전 결여되어 있으며,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증거조사능력, 진술조서능력이 부족한 점은 더이상 말할것도 없고, 특히 사실관계 수사에 앞서 선입견과 감정 및 동료수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불리한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 종결권을 요구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능력과 국민인권보호 능력이 없는 경찰의 수사권조정 절대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중국의 폐기물수입규제로 지금의 사태가 2017년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데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공무원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며 수많은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눔제가 심각해진 지금도 재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다른부처 공무원들도 사후 일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행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관련 관할부처 및 공무원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동전을 들고 다닐때 짤랑짤랑 소리가 계속나고, 동전으로 무엇을 살때 흘려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동전을 받을때도 자성이 있으면 정리하기도 쉽고 자리도 적게차지합니다. 이것이 모든 동전을 바꾸기에는 이유가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잠시만 들어주세요. 각 지방은행에 동전을 모두 내달라고한뒤 동전에다 모두 자성을 띄게 해서 바로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성이 띈다면 동전이 일렬로 착 붙어서 정리할때 500원,100원등을 빨리 나눌수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이 일렬로 붙으면 이것을 겨낭하여 상품들도 나올수 있습니다. 500원 원통지갑,자성강화기,100원 원통지갑등으로 말입니다. 각은행마다 방법만 알려주면 쉽게 헐수 있어요. 한번 봐 주시기만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전을 자성이 있는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한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은 회계. 돈과 관련된 서류적 업무는 행정교사나 원감이 일을 하였고 담임교사는 유아들의 수업준비및 수업계획. 교육이 주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회계. 교사임금. 특별활동교사 임금.교재교구 주문 시 발생하는 교재비 등을 교사가 맡아 서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힘써야하는 교사가 어린이집 전반의 돈 관리를 맡아서 해야한다면 언제 우리아이들을 돌보며 수업준비를 하고 교실을 정리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도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주어야 합니다. 행정교사와 청소교사를 의무적으로 뽑아 교사가 보육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 행정교사를 의무로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지금 현 정권의 정책중에 불만이 표출되는 일들에 대하여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1 부동산 현재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고 어떤 정책을 써도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기에 \"보유세\"를 1가구 1주택 이상자에게 일정 %의 보유세를 걷어여 합니다 ! 2 주 52시간에 대한 국민 이해와 예외점... 주 52시간 정책은 필요하지만 저 같은 서민들의 대부분은 일을 더해서 봉급을 더 받는것을 선호 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무조건 52시간만 일해라가 아니라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을 하여서 그에 맞는 임금을 가져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편법으로 52시간 이상 일하기 싫은 분들까지 일 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처에서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주고 회사에는 과태료 처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부동산 보유세와 주 52시간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요즘 근로자들이나 직장인들의 가장 근심 걱정은 아무래도 생계 문제이겠죠 제가 얘기하고싶은것은 주52시간 근무문제 입니다 취지는 크게 공감합니다 인간답게 휴식을 하며 살자는것도 이해하고 한일자리나누어 일하자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채 200만원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지지리 궁상 떨면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 또하나는 거기에 크나큰 모순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업들만 초대박 웃음을 지을것입니다 그것은 퇴직금 문제인데요 가령 30년 가까이 일해서 퇴직금 하나만 바라보면서 노후를 준비할려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백여만원만 줄어든다면 저희같은 겨우 퇴직금이 삼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줄어듭니다 기업입장에서 소리내지 않고 웃을일 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근로자편에서 일하신다는것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데 까지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어 힘없고 나약한 근로자편에서 보듬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두서없는글이라 생각치 마시고 다시한번 간청합니다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에 이의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012년 4월 27일 재보걸 선거 김해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젊은층 퇴근길 투표방해를 위해 퇴근길 김해로오는 창원 터널을 막고 한국당에서 1억을 보내 랜트카 200대를 동원 김해지역 도로를 막아젊은층 투표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철저한 검찰수사로 경남지사 출마예정자 김태호의 범죄를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1523, "petition_idx": "18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2년 김해을 4-27재보선 투표방해  터널디도스 사건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는 집 값을 매기는 기준이 없고, 집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등이 시세라는 것을 형성해서 대략 판단하고 부여합니다. 이러한 점이 근거없는 버블 경제를 만들고, 터무니 없는 집 값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를 등에 업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시민 즉 국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 입니다 도로건설, 전철역, GTX, 경전철 등등 이러한 사업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낸 세금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데, 일부에게 집 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 한 일 입니다. 제안(다세대 및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 1. 집 값 명시화 - 최초 분양가가 집 값(토지관련 비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보다 더 많으면 매입가로 책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입가로 조정 2.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가상각 적용 -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은 년차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3. 정부에서 집 값 공시 -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물(아파트)를 검색하면 토지금액과 건물금액(년차별 감가상각 적용된)을 보여주어 해당 건물(아파트)의 집 값이 나오도록 한다. 4. 거래는 국토교통부가 활용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무화를 통해 전국의 집 값이 자동으로 집계된다. 4. 개인주택, 다가구, 상가 등 은 제외한다. ※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이 사는 3대 기본요소 의,식,주 중 집이 들어가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고, 의, 식, 주의 투기나 불법은 강력한 법의 제한으로 통제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의 투명화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영화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앉혀 상담사들을 영화병원 브로커짓만 하게 해서 정상인을 강제로 잡아다 독한 약물을 강제로 먹여 뇌와 사지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으로 수면제와 약물 부작용을 회복시키느라 한약과 침을 맞으며 1년동안 햇볕을 맞으며 피나는 고통을 보내야 했으며, 또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충성과 홍은혜가 가족들을 온갖 거짓말로 이간질을 시켜서 부모자식간 원수로 만들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인천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화병원의 먹이사슬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셔서 부디 더이상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나, 돈 문제나, 가족들의 게임중독 문제로 피해자가 되어 수면제와 독한 약물중독으로 손과 턱이 떨리고 수면제 중독으로 잠도 못하며 고통스런 후유증을 겪을수 있습니다. 단지 블로그와 폐북에 자한당이나 세월호와 이명박근혜 정부 비판했다는 이유로 편집증으로 낙인 찍어 고통을 주더니 억울하다고 호소하니 나중에 조현병까지 조작을 했다고 청와대 민원 넣으니 보건소장이 편지한장 보내서 법대로 했다고 억지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게 훼방을 놓고 부모자식간 원수로 이간질을 시키며 영화병원 이득만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충성과 홍은혜가 묘략질을 꾸며왔습니다. 부디 더이상 가족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영화병원과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득을 위한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셔서 더이상 피해자들이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해준다고 접근해서 온갖 거짓말로 가족들을 꼬드겼는데 영화병원은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기관이 아니고 성인 강제수용소입이다. 부작용이 심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18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앉혀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들을 정신병원 브로커짓만 하게 해서 정상인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보건소와 영화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 차기총선즈음에 개인정보가 많이돌아다니나 봅니다. 개인정보가 해외까지 팔려간마당이지만 여야할것없이 타지역후보까지 문자가 남발하고 있으니 어떻게 정부를 믿으라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8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37784 똑같은 할머니인데 친할머니 는 진짜할머니고 외할머니는 진짜가 아닌 이외의 할머니인가요? 성차별 적인 용어들부터 바꿔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할머니/외할머니--> 부할머니/모할머니 또는 다른이름으로 바꿔서 성차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어제 오늘 JTBC저녁8시 뉴스룸에서 삼성전자가 노조원과 노조원가족까지 사찰해 가면서 까지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건이 연일 보도되고있다.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를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길거리에서 보행중 담배피시는 분들이 최근 더욱 늘어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퇴근하다가 길빵하시는 분의 담배재가 바람에 날려 눈에 들어갈 뻔했었습니다. 담배 연기만으로도 옆사람에게 피해인데, 얼굴에 상처자국까지 남을 뻔했습니다. 또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너무나 많이 널려있어 도시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처벌을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시는 분들 때문에 다칠뻔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페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자녀수에 따라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휴가를 추가산정 제안합니다 연차처럼 쓰지 않으면 돈으로 돌려받는 방향은 아닙니다 자녀1인당 육아휴가+3, 일정자녀수 이상이면 육아휴가+7 이런식으로 추가 산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미혼인 분들보다 휴가갈 일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니 휴가가 턱없이 부족해서 아이가 아팠는데 어린이집에 투약의뢰서만 보내고 출근하여서.. 적어도 아픈날에는 함께하고픈 마음에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가족(자녀수)에 따라 휴가추가 산정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보훈처는인권탑압인 위치정보제공을페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건설현장 에서 불법하도급 으로인한 피해가 날로심해지구 있습니다.현재의 건설현장 구조는 원청업체 (종합건설) ~하청업체(단종건설)~불법하도급(오야지,팀장)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불벞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차익금을 챙겨갑니다. 불법하도급 업체는 자본금이 없구 영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수없어 도망을 가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그럼 하청업체는 어떠한가요....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지구 있어서 적발돼어도 벌금정도에 해결돼니 악순한이 반복됍니다..지금 우리나라에 불법건설 하도급은 최소90%이상 이라 생각됍니다..불법을 근절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우리나라에서 건설글로자가 떴떳한 직업인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하도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구MBC는 4일 자사 페이스북 계정 ‘대구MBC 탐구생활’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초등학생들이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 나라에 대통령을 빨갱이로 아이들에게 시킨 사람은 반듯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일이 두번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모독죄는 지금은 폐지 되었지만 모욕죄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듯이 처벌 하도록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원수 모독 하는 행위자들 처벌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마도는 우리나라에서 넘겨준적이 없습니다.일본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져갔고요.부산에서 43km로이며 일본 보다 훨씬 가깝습니다.역사적 기록을 보면 충분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간도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수는없습니다. 일본이 청나라와 협약을 맺은것은 우리나라와는 상의가 안된것이기 떄문에 다시 이 얘기들을 중국과 일본에게 요구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입니다. 간도협약도 문제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 돌봄교실 확대와 시간연장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기사를 보고 대통령님께서 돌봄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발표를 하셨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또한 아이 엄마 인데 시간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루종일 마음이 편치않은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엊그제 대낮에 초등학교 인질사건도 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 5시 이후로 어두어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돌봄교사만 있는 학교가 안전할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교사의 여건을 검토후 돌봄교실 확대와 시간연장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시간연장을 할경우 의무적 학교 지킴이 선생님 상시근무와 지자체 경찰서 도움 *저녁돌봄교사 별도 채용 돌봄교사도 엄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선생님도 엄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반성의 기미가 전혀없는 최순실을 항소심에서 형량을 추가시켜라! 온갖 언론인이 삼성에 자발적으로 삼성에 충성할 정도로 막강한 금권과 조직력 그리고 정보력으로 무장한 삼성이 순전히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까지 최순실이 무서워서 막대한 돈질을 할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는가? 최순실이 아무리 무식하여도 겁없이 삼성에 갑질을 함부로 했겠는가? 나라가 난리난 세월호 사고시에 한참 후에야 문을 빼꼼열고 무슨일인가 허둥거린 박근혜가 뭘 안다고 전문가도 이해하기어러운 그 복잡한 삼성의 지분구조에 관심가졌겠는가? 위3자는 각자가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고 얻을것이 있었던 것이다ㆍ 이렇게 긴말 안해도 사람이라면 다알수 있는 내용들이다ㆍ 검찰이 많은 것을 밝혔다ㆍ 굳이 밝히지 않아도 최고 전문가 집단인 판사들은 알수 있는 내용이다! 법원이 반성기미 전혀없는 이들이 항소하여 국력을 낭비한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 마약 법원이 이들의 괘변에 동조한다면 결국 법원이 이들의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가 될것이다! 또한 촛불정부가 만약 법원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농단을 저지른다면 반드시 법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ㆍ 법원의 독립은 법원의 옳바른 법집해이지 법원이 썩어문더러지든 말든 지들 멋대로 법을 농단하게 하기위함이 아니다! 국민의 희망인 촛불정부가 촛불이 꺼지는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의 항소를 통한 끈질긴  국정농단 중단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뽑을땐 이것저것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되면 국회에 참석안하는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분들 국회출근률을 국만에게 알려 주었으면합니다 국민들도 국회출석을 하는지 않하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궝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병원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밥은 물론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든 상황으로 인격모독과 성추행 등 각종 각종 불이익에 노출 되어있고 정부는 산업특례업종에 해당되어 무한근로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간호사는 이번에도 힘없이 총알받이를 하게되었네요. 무엇을 위하여 간호사들은 이 모든것을 감수해야 합니까? 제도와 시스템 문제를 아무 힘없는 간호사는 인생에서 빨간줄이 생기고 살인자로 몰아가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중환실, 응급실, 중증의료센터 등 언제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부서에서는 근무하지 마세요. 근무하다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 가족을 생각하시고 이 사회에서는 절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든 병원이든 필요시 사용하다 필요없으면 버리는 간호사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정작 책임있는 보건복지부 책임자는 병원의 책임부서의 책임자는 다 빠져 나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계의 환경은 곧 무너집니다.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다 감옥갑니다. 모두들 사직하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센터 간호사 전부 사직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질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가 알바로 잠깐 노래방 연습장에서 술로 걸려서 지금까지 수배중인데 그러다보니 일자리를 구할수가없어요 저 좀 사면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내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현재 아빠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를 폭행하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고, 아빠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부모님이 재판을 통해서 아빠의 폭력이 인정되어 이혼되고 저는 엄마와 살고있습니다. 아빠와 연락을 끊고 살게되니 엄마도 저도 심적으로 정말 편합니다. 그치만 아빠가 저희집에 찾아올까봐 제가 주소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싶은데 가족이라서 등본이나 초본을 떼면 제 주소를 볼 수 밖에 없다더라구요. 저의 주소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동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같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가족간에도 주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숨어 살기보다 정말 맘 편안하게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간에도 주소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동을 때려거나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형량을 일반형법으로 다루지 말고 아동 살인 특별법을 만들어 중형 최소 20년이나 종신형에 처하도록 만들서 주십시요.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국가에서 조사 판단하여 국가에서 관련기관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육성해 주실것을 청원하옵니다. 아이들이 무지하고 악마와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나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농.어촌일자리” 정부는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농.어업에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일자리” 정부는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년전 분양가 4억 아파트가 지금은 8억이 넘었습니다. 강남도 아닌 서울 변두리 강북아파트... 한번 오르면 내리기 쉽지 않고 세금 올리면 내놓은 매물 줄고,, 가격오르고.. 사후 억제가 아닌 선제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이 미쳤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추가 ) 병원 감염관리 책임자와 총책임자가 빠져있습니다. 란 말이 있네요.. 책임자와 총책임자도 책임을 지어야하며, 의사협회뿐만아니라, 총책임자와 책임자들의 뇌물죄 및 재산의 증감폭도 조사 바랍니다. 다만, 확실히 조질려면.. 1. 현 의사협회진들이 60살이라면.. 이참에 과거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의료사가 많은 병원들을 조사하시구요. 2. 이떄 의사진들의 재산 증감폭도 동시에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의료사가 많았을까? 의사들의 기존 연봉 이외의 것이 있다면 이들은 무엇떄문일까?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참고로 전 드라마는 sbs 드라마 국과수 이야기인 사인 이후에 단 1편의 드라마도 보지 않았습니다..ㅋㅋ 국가는 sbs 드라마 사인 을 통해.. 이번에 죽은 신생아들의 사인을 제대로 조사하시고.. 그 사인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sbs 사인이 2011년도 건데.. 진짜 명작이군요... 제대로 사인을 파서 국민들에게 말씀해주십시요.. 검찰청 형님들~ ㅡㅡㅡ 의료계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철회\" vs 유족 \"특권층인가\"(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04521 의료사고.. 이건 2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1.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다가 정말 급박해서 죽은 경우... 2. 개떡같은 운영으로, 잘못된 운영 및 이것 역시 살인이지요.. -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요? 당연히 해야되죠..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봅니다.. 국민은 댓가성을 주고,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관리 감독을 소홀했을 경우요?? 이건 명백한 살인 죄 아닌가요?? 저는 구속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사람의 죽음은 살인 죄보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의사분들 솔직히 감사합니다만.. 다만, 빛이 있으면 암흑도 있겠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어느 병원에서 의료사라든지, 몸에 해가 있었는지 등 말이죠.. 의사 협회 : 이곳도 뇌물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조사하십시요. - 댓가성을 주고 받고 ... 제 3자에 해를 가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사로부터 안전해지려면... 또 저런 일이 터지지 않으려면... 이참에 병원과 정치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든지, 재산 부분등 제대로 조사해서... 싹다 입다물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집중하게 하면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협회? 의료계 협회? 에 대해서.. 제대로 조져놔야합니다.. (확실히 조사하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정농단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지난해 시작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번째 인사로 취임한 전 이양호 마사회장 취임이후에만 5명의 마사회 관련 직원들이 자살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유서에서 내부비리와 경영진의 전횡을 고발했지만, 이양호 회장은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지자체장 출마를 염두하고, 직원 자살 다음날 고향 버섯 축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 이양호 전 마사회장은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했습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였고,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습니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였습니다.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꾸준히 그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었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잇단 직원들의 자살사고와 수차례 걸친 무리한 인사들로 마사회를 흔들어놨고, 지금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정확하고 공론화된 해명없이 무책임한 사퇴 이후 구미 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해, 유가족들의 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양호씨는 농진청장 시절 부터, 꾸준히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던 연구비 부당사용,인사 비리, 아동 성폭행과 성매매 등의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싸기식 행정으로 많은 의혹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 세력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여겨, 마사회와 모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고, 비리와 의혹의 온상, 전 마사회장 이양호씨를 소환, 문책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탄압으로 인한 마사회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 마사회장 이양호를 문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외국인 근로자란 고용주의 필요와 국가의 승인을 통해 MOU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받아 근로하게 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때 노동자는 ‘외고법 제222조’로 인해서 차별없이 대우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과 같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보장하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범죄자 양산하는 셀프 주유소 카드 결제 방식 셀프 주유소 카드 결제시 ic칩으로 결제를 하면 주유가 끝날 때까지 카드를 꽂아 두어야합니다. 그런데 주유가 끝나면 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유소에서 발견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어서 찾으러 갔다가 봤는데요. 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50여장 정도 돼 보였습니다. 저는 운 좋게 찾았지만 제 지인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인이 가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왔다가 카드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카드를 돌려주려고 사무실로 향하다가 일행이 불러 세웠고 그 카드로 주유를 한 다음 이곳저곳 다니면서 카드를 썼습니다. cctv에 다 찍혔는데 아직 못 잡았다고 하네요. IC칩 이전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할 때는 승인절차를 거치고 주유를 했기 때문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IC칩으로 바뀌고 나서 주유를 하고 승인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제 방식을 이전과 같이 승인-주유로 바꾸어서 철없는 젊은 친구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도 막고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양산하는 셀프 주유소 카드 결제 방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초3 중2 학생을 둔 직장맘입니다. 큰아이는 친정엄마 시엄마 손을 빌려 키우다 결국 08년 회사를 그만 두고 다시 입사하여 경력 단절녀입니다. 재입사를 해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지만 아이둘을 돌 봐 줄 사람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10년전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제 다 하늘의 별따기 부모없고 돌 봐줄 사람은 애시당초 결혼도 아이도 포기 했어야 하는 현실임을 절감합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취업도 육아도 포기하는지 이해감니다.방학때.자율휴업일 휴가 쓰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이모님 구하면 연변족도 200만원 해마다 월급올려달라 뭐해달라 요구사항에 정말 힘드네요.고충맘센터존화하면 노무사들은 현실과는 다른얘기만하고 아이돌보미 신청해도 혜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사람 있음 연락준다 해 놓고 연락도 없어요. 벼랑으로 내모는 이 현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요. 아이돌보미 방과후 그거 다 해당사항도 않되고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불가. 제발 지금 이시대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현실정책(엄마들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를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목: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전국 59개 대학에서 교수86명이 미성년자 자녀들을 본인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시켜 자녀의 대입 스펙관리를 해주고, 일부는 대학입학에 가산점을 받았다고 교육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교수들의 실명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시킨 파렴치한 교수들 실명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청년창업지원 프로젝트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장애인에게는 0.5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여성에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3점의 가삼점을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성의 참여율이 적다고 하더라고 입상경력 6개에 해당하는 큰 가산점을 여성이라고 주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지자체 주관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 여성 가산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공장에 대한 환경 평가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막아라. 왜냐하면 이를 통해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삼성전자는 낸드플레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만들고 있잖아. 환경평가 보고서와 중국에 반도체 공장 짓는 것 중 어떤 게 기술 유출에 더 취약할까? ㅋㅋㅋ",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막아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당신들은 역사를 왜 배우는가? 그냥 시험볼 때 외워서 뭔지도 모르면서 답 찍어서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의 관념으로 무장된 국민이란 이름과 인민으로 이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속여 먹고 있다. 민족이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순수 외국어로도 표현할 길이 없다. 국가, 국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보라. 나라=國=nation 뭇사람들=百性=People 겨레=族= tribes nation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 ====>>[민족, 국민, 국가]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이다. [nationalism(이것의 확장 imperialism)<===>> socialism] 이것을 민족주의 진영<===>>사회주의 진영으로 1920년대 일제강점기시대 부터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였다는 것을....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국공합작이란 이름으로 전략으로 공통의 적 imperialsm(제국주의)를 쳐부순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을 처단한다. 원칙적으로 조선(북한)에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기만 책이란 말이다. 이런 기만 책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민족이란 관념을 일제의 식민우민화통치를 받아서 혈연적으로 같은 핏줄이라는 비과학성에 근거하는 말로 대한민국만 세뇌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런 몰상식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 버릴 것! 현대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반 인종주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언어적 공동체이고, 인종적으로도 같은 인종이지만, 영토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니기때문에 같은 n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대세계는 인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미국은 다 인종 나라이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도 없는 애국심을 가진 나라이다. 민족이란 단어 없앨 것!", "num_agree": 0, "petition_idx": "18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민족운운 국공합작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사로 올해 1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전이나 이후나... 항상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점점 현실로 다가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늘어나면 물론 교육환경이 발전하는데는 좋은 현상이지만 반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의 확대가 무색할만큼 출산율은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모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조건도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 선 문제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종일반 확대를 했습니다 맞춤형도 마찮가지입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서적인 교감과 아울러 이 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또한 아이를 키웁니다 종일반 하원이 끝나고 업무가 마감되어야만 저도 아이를 만납니다 집에와서는 씻기고 밥 먹이고 겨우 몇마디의 대화를 나누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일이 결국은 아이와의 시간을 없애고 있습니다 엄마랑 노는게 제일 좋아요... 이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무릇 모든 것이 잘 못되었다 할 순 없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현상황만 급급해 보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그만큼 상담실 장애치료 등등 전에 없이 과잉행동장애. 발달장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해져 가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도 살펴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은 공무원 또는 대기업에 한해 아니면 복리후생이 좀 좋다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현 시점에서는 돌봄교실이 종일반일 수 밖에 없지 않은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초등 돌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가서야할 것 같습니다 근무탄력제를 시행해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엄마가 2시에는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좀 더 효과적인 세금 지원 방안이 아닐런지요... 근본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는 짧습니다 대신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되어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겠지요 그 변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근무탄력제...돌봄교실...근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본인은 2012년 11월 우체국 보험에 실손통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우체국에 보험료만 4인가족 50만원 조금 넘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19일 우체국에 실손보험을 청구하였습니다. 식당에서 하루벌어 먹고 사는데, 동네의원에서 치료가 되지않아 양/한방병원에 가서 피검사, 소변 검사 후 당뇨합병증과 심한구토, 설사와 등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은 병실에서 먼저 퇴원한사람, 후에 입원한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게되었습니다. 연락이 되는 다른 모든 환자들은 비급여 치료비라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 3일이내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저는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되고있습니다. 처음 보상담당자 김OO선생님, 두번째 천안담당자 (이름도 모름) 에게 지급불가안내를 받아 민원을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세번째 바뀌고 그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청원넣고 싶다고 하소연하니, 그렇게 하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며 담당자 이름/전화번호까지 전부 기재해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표준약관 적용도 안받고, 금감원에 제제도 안받고, 보험료는 보상하지않고.. 우체국 보험은 누가 팔게 한겁니까? 제 돈은 어디로 간겁니까? 제 보험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체신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런 보험 팔아도 됩니까!!!!????", "num_agree": 80, "petition_idx": "18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관을 무시하는 우체국보험 사라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보훈처는 사생활침해와 인권을보장하고 QR코드를 폐기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성희롱을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워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이를 바로 잡아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의 수시입시제도는 많은병폐와 모순이 있습니다 부모논문에 학생이름 끼워넣기 ,업체를 통한 자소서 작성 .심지어 학생부의 세특사항을 기재할때 학원선생님이나 학부형이 작성해줍니다 학생들은 독서활동 기재할때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독후감을 쓰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거짓말과 편법을 어렸을때부터 배우게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취하기보다 금수저에게만 이로운 수시제도! 수시비율 줄이고 정시를 늘려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비중 줄이고 정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바로 소방관 분 들 이십니다.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앞서 먼저 소방관 분들이 겪으신 사례들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다시 불려감. - 소방관 개인의 사비로 장비들을 삼. - 소방장비가 구형(구식) - 일을 하다 과로로 돌아가심. - 불을 끄다 죽어도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음. - 밥을 먹으려던 찰나에 호출. 이상하지 않나요?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일반 회사원이 휴일에 집에서 쉬다가 불려나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일반 회사원이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들(컴퓨터,키보드,프린터기,A4용지...)을 회사원의 사비로 사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빠른 일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2000년대 초반에 쓰던 컴퓨터를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점원이나 선생님,회사원 등 우리의 생활에 가까운 직업의 사람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평범한 옆집사람이 불을끄다 목숨을 잃었다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라면에 물을 받고서 막 먹으려던 찰나에 매우 급한 일이 생겨 먹지 못한다 생각해 볼까요? 앞의 직업과 상황들을 소방관으로 고치면 그냥 ' 아,소방관이니 그럴 수 있겠네. ' 하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요? 이것들이 문제라는 것 입니다. 소방관분들도 우리의 옆집,윗집,아랫집 등 가까운 곳에 계시는 '사람' 입니다. 물론 불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국민분들도 소중하지만, 소방관도 국민입니다. 소방관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인력 증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린이 방과후 돌봄 복지 지원정책관련 관련 뉴스를 보앗습니다 문대통령께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신다고 발표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어린이는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정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돌봄 지원 정책 (맞벌이 대상강화,  반면  한부모 가정은 제외 - 사회소외대상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금호타이어의 매각. 과련 올바른것입니까? 현실을 바라보시고 매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신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정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매각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법정관리에서의 고통분담만을 이야기 하신것입니까. 어찌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냉정한 말씀만 하십니까. 광주시민과 노동자를 위로하는 언급이 왜 없으신 것입니까. 회사가 이지경까지 오게 된것에 대해 광주시민과 노동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혹여나 금호타이터의 매각으로 광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말씀이 오실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정 존경하는 다소 감성적이셨던 노무현대통령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않았을까요.. 이런 글을 써서 감방을 가더라도 쓰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기술력을 태평양바다에 던지고 회사가 부도가 날 지언정 결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중국에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중국에게 좋은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란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저희는 명나라 청나라와 군신관계였습니다. 중국의 신하였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쌍용 금호 등등 점차 대기업이 하나둘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인해 속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연속이 이루어지는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신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과연 3년뒤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우리의 고향 광주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인구유출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도 광주에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매각. 광주의매래.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왜 국회는 청원사이트 같은걸 만들지 않나요? 만들고 민원이 많은 것을 발의하면 국민들 동의도 얻고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듣고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 청원처럼 많은 동의얻은 사항은 국회의원들 돌아가면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국민들 말에 귀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국회에서 바로 문제삼아 해결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회는 청원사이트 같은걸 만들지 않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여성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 어째서 여성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성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권리조차 갖지 못한다니 이것은 여성권리침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 시점에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대한 보상도 별로없고 군 가산점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송파구에 사는 60대 주민인데 최근 국회의원, 구청장 여론조사 전화가 자주와 짜증이납니다. 구순이 다된 노모가 주무시고 있는데 깨지를 않나--- 벌써 5통 이상은 받았읍니다. 리서치 뷰라는 업체는 3번 전화가 와서 끊엇는데 계속 전화가 와 참다못해 회사에 직접 전화해 항의를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끊은 전화라도 여론조사응답기회를 더주기 위해 계속 전화하는게 회사 방침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였읍니다 ( 물론 사과는 했지만) 현행 자동응답 여론조사 시스템은 선거전까지 수많은 국민들을 괴롭힐것 같읍니다. 제가 벌써 5통 이상 받았는데, 전국민이 선거전까지 몇통씩은 받을것 같읍니다. 사람이 직접 거는 시스템으로 바꾸든지 ( 발신자도 수신자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전화 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함), 각 여론조사 회사당 전화 발신 회수를 제한하던지-- 아무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전화여론조사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희는 지역주택 조합을 가입한 조합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6년8월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꿈꾸고 지주택 가입을 하고 넓은집 이사를 향한 들뜬 마음으로 거의 2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조합원 박탈이라는 공문이왔습니다 그이유는 조합원은 1가구 1주택이 원칙인데 기존에 저희부부에겐 10평짜리 자가 아파트가 한채있었습니다 등본엔 저희부부 그리고 아들한명이 올라와있엇구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 시아버님이 등재가 되고 아버님앞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지주택 자격 박탈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세대원등재에 대해 동의를 한적도없는데 ... 동사무소에 찾아가 물어보니 가족관계에선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그냥 세대주의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장도 인감도 아닌... 그냥 막도장도 된다고 했다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다른사람의 막도장은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는도장인데.. 그런 도장으로 신청을 받다니요.. 주민센터에선 신청완료후에도 저희에게 연락한번 신청완료 문자한번 주지않았고요 ..저희는 몇달간 그사실을 몰랐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1가구1주택 원칙이라면 그 유지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어찌 우리나라 주민센터는 세대원 등재를 그렇게 쉽게 해주는건지.. 그로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탓해야하는건지.. 저희에게 2000만원이란 돈은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아주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돈을 계약위반으로 위약금등 물게생겼습니다 등본을 다시 원복시킬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대주 동의없는 세대원 등재(지역주택조합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12개월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몇일전 2차 영유아 발달검사때 아이에게 \"소음순유착\" 이라는 생소한 질환이 발견 됐는데요 소음순유착증은 만3세이전의 여자아이에게 1.5~2%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 감염이나 염증성질환때문에 여자아이의 질 입구가 막히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소변보기가 힘들고 여러가지 염증이나 방광염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젠 질크림을 한달정도 발라주기만 하면 말끔히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고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필수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저렴 하다는 이유로 원료의 수입중단. 제품이 단종 되었습니다. 이 연고는 소음순유착 뿐만이 아니라 폐경 여성들의 질 위축에도 사용되는 여성호르몬제제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에게 언젠가는 사용되어질 확률이 높은 의약품 입니다. 국가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만 해 놓았지 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제품이 생산이 중단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이 연고를 저처럼 애타게 필요로 하는 부모와 여자분들이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너무나 애가타서 이렇게 청원 해 봅니다. 바이엘이 수입하고 명문제약에서 생산했던 에스젠질크림 다시 생산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는 쓸 수 없지만 앞으로 저와같은 일을 겪을 다른 엄마나 아기 그리고 여자들을 위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의약품 에스젠질크림 재생산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국가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 위치 정보 제공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제공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바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음주운전으로 혼자 사고가 난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상황이라면 다만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봉사시간만 채우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음주운전은 안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죄는 살인죄와 같다고 봅니다. 제발...제발...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차 처벌? 2차 처벌? 3차 처벌?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불구가 되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제발 음주운전 무서워서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20년 구속에 전 재산 몰수, 평생 면허를 못따도록 하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 아이가 같이 텔레비젼을 보다 묻는다. \"***옛날에 도박해서 처벌받았는데 또 티비에 나오네. 잘못해도 몇년지나면 괜찮은가보네.\" 국민여러분은 어떡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앞잽이를 하던 매국노를 처단하지 않는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면 국민앞에서 두번다시 얼굴을 내밀지 못한다는 강한 바른나라를 세웠으면 합니다. 모 연예인은 억대의 도박설에 휩쓸려 결국 무혐의를 받고 다시 공영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밤업소에 출연료가 기천만원 씩 받고 뉴스에 주변 지인에게 옷 하나에 천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그가 1000불 백만원을 갖고 도박하였다고 우린 믿지 않는다. 모 연예인은 교통사고나 나자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이송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떳다가 음주사실을 부정하고 몇년에 거처 소송을 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우린 그가 음주운전을 하지 안했다곤 믿지 않는다. 모 연예인은 도박으로 처벌받고 잠잠해지니 다시 공영방송에 얼굴을 간간히 내밀더니 이젠 고정으로 공영방송에 꿰차고 앉았다. 모 연예인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던 과거 전력에도 지금은 공영방송에 자리를 꿰찼다.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르면 악착같이 돈과 권력을 동원하여 아니라고 부정하고 축소하여 몇년에 거처 투쟁을 하여 정당하고 우기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한다. 처벌을 받더라도 2`3년 쉬었다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우린 여기서 나쁜 짓을 해도 몇년만 지나면 괜찮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도덕감을 상실하거나 둔감하게 만든다. 이는 일단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는 무의식적 암식을 무도덕성을 갖게된다. 따라서 연예인은 공인으로 자기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것이기에 공공방송 mbc kbs sbs에는 절대 출연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국민의 가쉽거리가 된 연예인은 두번다시 공영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도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찌라시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은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워싱턴디씨는 세계의 많은 박물관과 전시관을 무료로 관람할수있는 역사의 공간입니다 .전세계에서 수만명의 관광객들과 학생들이 찾는 관광지이며 필수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자연사박물관에서 한국관을 볼수가 없습니다.2017년에 계약기간10년이 만료가됬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폐관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관은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전시되어있는 반면 한국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국관을 크게 개관해주셔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민족의역사를 배우고 알리며 자긍심과 뿌리를 잊지않는 교육의 장이되고 세계인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박물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꼭 한국박물관을 개관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청원드립니다. ㅡ미국사는 한아이의 엄마ㅡ", "num_agree": 8, "petition_idx": "18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싱턴디씨있던 한국박물관이 사라졌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리기는 안 어울리는 내용일 것 같지만.... 혹시 국토교통부에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출퇴근시 서울, 경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 교체된 신형 전동차에는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반을 없앤 것은 저 같은 사람은 모르는 깊은 뜻이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항상 백팩을 매고 다니는데, 이게 무겁기도 할뿐더러 부피가 꽤 커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까봐 걱정입니다. 지하철 방송도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저도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선반에 올리면 딱인데, 왜 선반을 없앤 건가요? 지하철 선반 다시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선반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5세(만33세, 4월 10일 이후 만34세) 전직 경비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는 휴직중이며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 상태고 말이죠.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의 인질극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비/보안 등의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점과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불현듯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2017년도 여름 즈음에 당초에는 다소 다른 목적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실행되지 못한채 제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경비업계 개선방안\" 이라는 문서를 이번 인질극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에 제안하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는 문서파일을 첨부할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장은 전달하기가 힘든 실정이네요. 해당 문서에는 현행 경비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나라 \"경비업\" 에 대한 오래도록 묵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나름의 경험과 수집한 외부정보 및 다른 종사자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학교보안관\" 이란 직무가 과연 제 예상처럼 현행 경비업법을 적용받는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질극 사태로 인해 이 나라 경비/보안 관련 안전인프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부측에서 개선방안을 내놓는 대에는 해당 문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 특성상 제 글이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다른 대체 전달수단으로 상기 언급한 문서를 주요 언론사(방송3사 및 JTBC, MBN)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한 이후에 이곳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작은 글로나마 알리는 바입니다. 만약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반응이 없고 언론에서도 묵묵부답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답변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형식으로 제안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글을 보시게 되는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시거나 개선을 원하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혹은 저처럼 과거든 현재든 이 나라 경비업계에 종사자이시든 기타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염치 불구하고 제 청원글에 동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 관련 국내 경비/보안 관련 개선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북한에바른인식을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의지원이 앞으로 미사일이되여 돌아올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개방에길을 가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을바라는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제발 널리 퍼뜨려주세요ㅠㅠ> 2018년 3월 30일 14시경 오이도로 가는 4호선 열차 선바위역에서부터 사건은 시작했다. 너무 시끄러운 외국인들의 욕소리에 우측을 보니 흑인여성 3명이 엄청 큰 목소리로 웃고 욕하고, 한국인을 비하하며 재밌다는 듯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다 못한 어른 남성분이 여기는 공공장소다. 조용히 해달라 라고 애기를 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욕을 하고, 김치남, 김치녀, 뻑킹코리아 우후~ 눈깔찢어진 한남 거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또 한명은 엉덩이를 까고 조롱하며, 흔들었다. 이들의 광기는 계속되었고, 이윽고 중년의 항의하는 남자를 밀치고 빰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대한민국 장교였던 나는 도무지 참을수가 없었고 항의를 하기위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해달라. 여기는 공공장소다. 왜 그렇게 시끄럽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흑인 3명 중 가장 덩치가 큰여자(회색옷)가 나를 밀쳤고 나머지는 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어이 없음에 다시 다가가자 덩치큰 흑인여자는 머리빗으로 내얼굴을 내려찍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두명의 흑인 여자는 깔깔대며 웃었고 한국인들은 나를 그들과 분리 시켰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어이가 없는 나는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지금 전철에서 일어난 일들을 신고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내가 신고를 하자 흑인들 중 한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자리를 뜨자\" 라고 애기를 했고, 황급히 그들은 인덕원역에서 내렸다. 나는 경찰과 통화를 하며 그들을 따라서 내렸고, 인덕원역 개찰구역으로 와달라고 했다.(현재상황 설명)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번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경찰이 오고있데\" 라는 말을 하였고, 나를 내리쳤단 가장 체격이 큰 흑인여자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도망가는 것을 확인한 나는 뛰어가서 그여자의 옷을 잡았고, 그러자 그여자와 그여자의 친구 (회색옷과 청록색옷)가 둘이서 나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청록색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 남자가 날 만져요\" 라고 소리치며, 연극을 하기 시작했다. 인덕원역 3번 출구앞 개찰구에서 한국 시민들은 이 모습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촬영을 시작했다. 나는 이때 시민들에게 소리를 쳤다. 구경만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사람들 전철에서부터 한국인에게 욕하고 때리고 지금 도망치는것을 제가 신고하고 경찰이 올때까지 제가 붙잡아두려는 겁니다! 그때도 시민들은 가만히 구경했다. 이때 군에서 배웠던 방관자효과가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손가락으로 특정 시민을 가리키며, \"거기 아저씨 아줌마는 역무원에 가서 사람 좀 불러주세요\" \"아저씨랑 아줌마는 경찰서에 신고좀 해주시고요. 젊은 분들은 이상황을 계속 촬영해주세요. 지금 모두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모두 방관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움직이며,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찰이 왔다. 내가 전후사정을 설명했고, 시민들은 앞다투어 본인들이 본 것을 증언해주고, 또 일부는 연락처를 남겨주고 동영상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수십대를 맞았고. 나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서는 국적을 묻고는 상당히 정중하게 '임의동행' 을 요청했다. 왜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여자들이 나한테 맞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맞은 것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애기를 했던 것이다. 내 얼굴에서 피가 질질 흐르고 있던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지 저 흑인여성들의 경찰인지 싶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핑돌았다. 화가나는 것을 꾹 참고, 인접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썼다. 통역인이 필요하다는 외국인 여성들의 요구에 지구대에서는 통역을 불러주었고 그 여자들은 지구대에 오는 순간까지 셀카를 찍고 웃고 떠들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도 입구부터 시작해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다 내가 먼저 진술서를 작성하고 30대 넘게 구타당한 부위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먼저 받고오겠다고 했더니 \"지금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지구대 조사끝나고 형사과 가서 조사마치고 병원을 가라고 했다. 그 후에도 병원을 먼저다녀오면 안되냐고 3차례 물었지만 \"미국인이라 조사가 까다로워서 한번에 오늘 다하셔야 한다\" 그렇게 급하신게 아니면 조사를 먼저 받으시자 라고 같은 말을 답변받았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아무래도 약을 한 것 같다. 약물검사를 해달라.\" 라고 3차례 요청했으나 \"저희가 판단할게요\" 라고만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렇게 지구대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와 외국여성 3명은 안양경찰서 형사과로 갔고, 그 곳에서도 외국인 여성들은 웃고 떠들며, 사진촬영을 이어갔다. 그런데 형사과에서는 오히려 오늘은 저 외국인들을 먼저 조사할테니 오늘은 가서 치료를 받고 다음에 다시 연락을주면 오라는 것이었다. 그때 시간이 17시쯤이었고 급하게 안산의 고대병원 응급실을 갔으나 인턴분들밖에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1일이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고, 2명은 미국인 1명은 영국인이며,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장기비자를 받아서 왔다고 했다. 제가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한국인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미국인과 영국인들이 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핏통역사의 애기로는 강릉쪽에 거주한다고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동영상에 나오는 이 외국인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일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예비군 훈련받으러 가는 중에 우리 나라의 어르신들이 낮선 외국인들한테 쳐맞고, 욕먹는 것들을 보고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무시하지 못하고 이 일에 엮이고 말았습니다. 다음주에도 병원치료와 경찰서 조사가 남았지만 이를위해 회사에는 반차를 써야하지만... 피흘리는 얼굴을 보고 얼마전에 결혼한 와이프는 울었지만 ...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녹을 받았던 예비군대위로서... 독립운동가를 후원하는 LG 기업에 다니는 사원으로서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철역에서 방관했다면 수 많은 시민들과 어른들이 또 그들에게 개같은 처우를 당하셨을 겁니다. 이런 제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어 이 게시물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많이많이 글을 날라주시고, 제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게시물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주세요ㅜㅜ 2. 동영상의 외국인들에 대해 아시는바가 있다면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카톡아이디 : noorynoory 시민 여러분.. 당장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무시하시고 지나치시고 방관하시면 그다음 피해는 자기자신과 가족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ㅜㅜ부디 도와주시기를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이종철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하는  비하발언과 욕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필요이상의 포장으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바다건너 물건너온 외국 상품들도 국내 제품 만큼 과대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겹 포장을 해야할까요? 과자를 산건지 재활용 쓰레기를 산건지 구분이 안갈때가 많습니다. 또한 1회용 컵이나 비닐봉지 규제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도 우리의 자연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류 및 가공식품 과대포장, 1회용품 사용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 반려견물림사고로 인해 법도 강화되었고 다 좋은데 반려견 인식표를 안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들은 다들 견주들이 돈들여서 등록을 마친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외장목걸이형과 내장칩 두가지가 있다보니 내장칩삽입한 아이들은 단속원들이 스캐너를 안가지고있어서 인식표까지 따로 사서 달아야되는건가요? 왜그래야되는건가요? 인식표를 단다고 해서 물림사고가 줄어드나요? 애초에 정부에서 동물등록하라해서 등록했는데 단속원이 내장칩스캐너가 없어서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단속원들한테 스캐너를 지급하던지 해야 할거아닙니까. 법만 바꾸면 다되는겁니까? 이럴거면 내장칩이던 외장칩이던 하나로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스캐너가 없다고 또 돈들여 인식표달고 인식표 달아놨는데 견주 개인정보 들어가야한다고 바뀌어서 또 새로 사고 이게 무슨 미친짓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인식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백세시대인 만큼 우수하고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만큼 보다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들이 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정부의 개헌안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개헌안을 내놓고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차라리 개헌안 국민투표 시,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함께 국민투표릃 하여 다수의 개헌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후 자유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 국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그다지 신뢰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만든 국회 위주의 개헌안은 국회의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개헌안이 나옴은 오히려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한다면 지정된 기일에 개헌안도 통과 될수 있고, \"좋다, 자유한국당 개헌안과 정부개헌안을 국민투표를 부치자 그리고 그 이기는 쪽의 개헌안이 자동적으로 국민투표에도 통과 되는 것이다,\" 라고 제의를 한다면, 청와대의 통큰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은 아무런 이의를 달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기회를 잘 살려서 청와대 개헌안 꼭 통과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도와주고 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선거철이 가까워져 대구 경북지방의 경우 카톡을 통해 가짜뉴스가 판칠 것이 예상됩니다. 출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지인 30명에 전달 하세요 하며 음흉한 내용을 생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사적발하여 신상공개하며 법적처벌하면 선량한 시민은 속지않을 것입니다. 조사처벌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조사처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성매매를 하든말든 , 연예를 하든말든, 왜 그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성적 관심은 인간성이 추락됩니다. 그리고 성적 불안전성은 사회불안성이 확장되는 현상과 연결됩니다. 물론 최근 미투 사건들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미투 사건은 개별 사건으로 각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지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성적 관심에서 멀어지도록 하면 좋을듯 싶습니다(물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청원이나 하는자들이 인간 순수성을 사랑할수 있을까요? (성매매 관련 법등은 일단 그대로 두는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처벌 청원의 무용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원회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수익이 안나는 회사는 망해야 합니다. 경쟁시대입니다. 수익이 안나는 회사직원은 급여가 적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보조하는거 이제 보기 싫어요. 정말 확신이 있다면 수만의 노조원들이 대출 1000만원씩만 받아 증자를 하면 몇천억이네요 자기회사 살리고 자사주도 보유하고 연봉 억가까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쉽죠. 전 대출도 안되던데 협력업체 등 연관된 수십만의 사람들 밥줄이 어려운건 알지만 썩은 곳은 도려내야죠 새살이 솟는 아픔없이 발전은 없고 한번의 뼈아픔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이 부메랑으로 언제든 모두에게 다시 돌아온다는걸 알거에요 25년차 연봉 4000만원의 40대 중반 두 아이의 아빠 바램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철수하게 하고  강성노조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방배동 아동인질극뿐 아니라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등등 심신미약하여 아무 처벌없이 석방시키고... 비단 일본을 표방하는건 싫지만 올바른건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무기삼아 폭행을 일삼는아이들 정신병력이있다고 다풀어주면 시민의 안전은 어떻게 지킵니까 부디 아이,힘없는 청소년,여성,노인,장예인을 상대한 악질범죄는 다른사안으로 극형에 처법해야 모방범죄나 범죄자체을 생각못할정도의 처벌이있어야할 시대인것같습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의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정신이상자 처벌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새로 포장한 도로를 보거나 지나갈때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 맨홀 뚜껑이 있는곳은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낮아서 차가 지나갈때 항상 출렁거리고 신경 쓰입니다. 얼마전에 공사한 서울 종로통 도로도 여러곳이 그러합니다. 한두곳도 아니고 지나 갈때 마다 불편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맨홀뚜껑은 규격이다 보니 크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맨홀뚜껑 두께를 5cm 7cm 9cm 11cm 13cm 등등 으로 만들어 새로 포장한 도로에는 새로운 도로 높이와 맞게 그 높이에 맞는 뚜껑을 덮고 옆은 아스팔트나 혹은 다른마감재를 사용하여 도로높이와 같게 마감하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 포장한 아스팔트 도로의 움뿍 파인 하수구 뚜껑을 도로면과 같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이완구, 홍준표 등의 정치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보강되거나 당시의 검찰 조사가 부실한 정황이 있다면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강수사를 통하여 사회악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공직에 있는 기득권들이 정말 정의감 갖고 바로 잡을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냐? 특히 정부 철밥통들 어떻게 다 민원 넣으면 다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나 청와대 관계자도 자기 부인걸로 불편한점 정부 기관으로 민원 넣어봐라. bbk 특검 직무유기죠. 공무원들 친절도 점수 매기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마인드가 지가 잘나가 그자리에 있는지 아는데 그 자리 국민들이 만들어준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아래로 부터 혁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홍준표 막말과 .4월 3일 제주도 관련도 있지만. 젤 중요한것은 이런 사람이 검사할때 모래시계 조폭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과연 진실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14167&sid1=001 여운환 “홍준표 ‘모래시계’ 완전히 가짜…칼 배달 사건 조작해 정치 입문”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진실일까요??? 이 사건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운환 “홍준표 ‘모래시계’ 완전히 가짜…칼 배달 사건 조작해 정치 입문”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누구나 청원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정책의 이점이지만, 너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적어도 청원 작성 전에 먼저 대통령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있고 이 게시판에 청원을 작성하면 어느 곳에서 담당하고, 담당하는 곳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같은 걸 먼저 설명하고 청원 작성하게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장난식의 청원도 있지만 상식이 부족해서 쓴 청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식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본인은 농림어업인은 아니지만 본인 토지의 산지에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지관리법 12조 1항 제5조에서 농림어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설치하는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을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이 시행하고 토지주인 본인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자함에 허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도 농업인 1인 과 그외 9인의 비농업인의 투자자와 함께 법인설립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하도록 등기법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물며 행정법에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올리게 되었으며,이에 따른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의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국한된 농사를 벗어나 다양한 농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기존농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되는 시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비농업인이라 하여 국가에서 장려되어야할 농업을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비농업인여서 농업의 경험이 없고, 경험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농업전문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농업사업을 하고자 함인데, 특정 비농업인라는 이유로 안된다고하는 것은 실제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고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회사법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농업용시설 건립하여 목적사업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악질 연쇄 강간범 김기덕-조재현을 어디에 숨겨 놨냐? 왜 아직까지도 구속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말 로만 정의실현을 외치지 말라! 범죄 자들 중에 죄질이 나쁜 놈들부터 단죄를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잖은가! 청와대 골방에 쳐 박혀서 무엇들 하냐구..나쁜 종자들아~~~욕 나온다! 실천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8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너희들의 쉼터라 생각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국가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학하는 위치정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개인 핸스폰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모 공단 현직 시간선택제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일 해온 결과 정말 최악의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1. 승진문제-전일제에 비해 2배가 걸려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승진이 늦어 후배들에게 은근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2. 급여 및 복지-모든 급여나 복지가 기본급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월급도 반토막 인데 업무량은 훨씬 많습니다. 3. 상대적 박탈감-현 정권의 정책에 따라 계약직은 정규직화 되어 많은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만 아무러 개선의지가 없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계약직으로 들어올껄 후회가 되네요 계약직들을 정규직화 하기위해 현재 정규직 채용(계약직들이 입사하기 쉽게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서 많은 가점)을 두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채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채용형 시간선택제의 이직률의 보면 얼마나 않좋은 일자리 인지 알 수 있습니다. 5. 일과 과정의 양립의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 인지 의문입니다. 급여가 100만정도라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서 노력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말 최악의 일자리라고 생각힙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8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시간선택제(최악의 일자리) 채용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양봉 및 양잠과 같이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이에 따른 목적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1호에 따라 가축분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2015.08.1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그동안 우리나라는 곤충이라 하면 누에와 양봉만이 곤충사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정부는 2016년03월09일 에 식용곤충기존 3가지에서 7개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각 농가에서 대규모로 곤충사육장을 건립하여 곤충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아닌 곤충분뇨 및 부산물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인⦁허가를 지자체행정기관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곤충농가의 막대한 지장이 될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곤충산업육성은 낙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곤충도 축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신축성 있는 법의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을 건의 하면서 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시 이에 따른 부대시설 (원료 보관창고와 관리 사무실) 은 제조시설과함께 건축되여야 합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여기서 제조시설이라 하면 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소도 함께 건축 되어져야함에도 법에 명시되여있지 않다고 하여 부대시설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2.인⦁허가 관청에서는 제조시설만 설치 할수 있고, 원료보관 창고 와 사무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설치 할수 없다고 하여 인허가 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럼 원료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사무는어디에서 봐야하는지. 원료가있어야 제조가 가능하고 사무을봐야 영업과 거래처간 연락이가능한대 따로 분리해서 유권해석을 하는것은 농업기업하는 농업기업인을 사업하지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3.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따른 목적사업을 이루어 농업사업을 운영함이 간절하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제조시설에 부대시설도 건립 가능하여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데 첨부 파일로 올려놓으면PC로 접속해야 되잖아요 집에 컴터 없는 사람은 PC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게시판에 중요사항 몇 글자만 써도 될 것을 왜 꼭 hwp. 요따위로 올려놓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왜 첨부 파일로 올려놓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9, "petition_idx": "18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TV조선에서 오늘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누구는 집이 안팔려서 당장 빚을 해결도 못하게 해놓고 지는 자기 동생한테 돌려서 당장 1가구 1주택으로 만들고 이런게 국토부 장관입니까? 그래놓고 세금 정책으로 때리겠다고요? 문재인 정부 정말 잘났습니다. 모든 정책 다 구역질 납니다. 적어도 1년은 내바 보고 시행하십시오. 탄핵운동 벌이기 전에", "num_agree": 7, "petition_idx": "18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구역질이 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이유로 감형되고, 전자발찌 등 약한 처벌만 받고 사회에서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재범자에 한해서라도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면 재범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남성분들이라면 생각만해도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리적 거세가 시행괴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쉽게 가지지 못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물리적 거세로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자주 접하는 기사죠.. 욱하는 마음에.. 술마셔서... 초범이라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참 다양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살인한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건..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초범이다.. 술마셔서 사리분별이 어려웠다..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했다.. 정신질환이 있다..등등등 사람이 죽었는데 벌은 3년, 5년, 8년...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었던듯 합니다. 이래서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예방되겠나요? 사람을 죽여도 3~5년이면 나올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요? 물론 판사가 해당 죄목에 견주어서 근거가 있는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었을때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을 보면 이해할수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부입니다. 이해가 안되서 늦은시간..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20만명이 공감을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슈화 되지 않더라도.. 정말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오늘 말다툼하다가 골프채로 예비신부 때려죽인 사람에게 6년인가 징역형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 올립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판결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판사가 걱정해 주는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맞나요?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 20년형이 내려져도 평생 힘들어 할텐데.. 고작 판결이.. 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황당합니다. 황당황당합니다. 살인은 그야말로 살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상황별로 다르다...사법권은 분리되어서 권한밖이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마음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솜방망이 처벌 왜 그런건가요? 대한민국은 사람 목숨이 우수운 나라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출퇴근 관리하는 명분을 내세워 인권침해를 하려 합니다 당장 못 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보훈섬김의 큐알코드를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똑바로 해! 청와대에 쳐 박혀있는 놈팽이들아~어느것이 우선이고 어느것이 후 인지.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냐! 피해자가 폭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열중셧하고 들 있냐구.. 저 연쇄강간범들을 당장 잡아 들이라고..멍청한 작자들아~~", "num_agree": 36, "petition_idx": "18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보다 더 악질 범죄자는(김기덕-조재현)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일이 반복 된다 생각 됩니다 내부자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 및 보상 제도 도 만들어 주세요 모든 비리는 결국 내부자가 제일 잘 알수 있을테니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과 은익재산 환수 재도로 평생 숨겨도 사용치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뇌물 및 횡령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제 야당들도 방송법 개정 을하자 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가장 큰문제는 매크로 의심 댓글이 많습니다. 한번에 추천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급격히줄고 있고, 또는 언론의 왜곡이 심합니다. 심한이유는 대리기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리기자 문제부터 해결해주십시요. 보수언론의 무논리 설득에 지지율을 먹고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입니다. 앞으로 왜곡이 얼마나심하게 이뤄질지도 모르고 댓글부대, 가짜뉴스가 심해져 가짜뉴스 담당자 위증죄처벌, 대리기자 문제 해결, 댓글 매크로 담당자 엄중처벌 바랍니다. 보수언론에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빨리 세뇌를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보수언론의 세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강원도 동해시 현대썬앤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전 사기판입니다. 2015년 7~8월경 조합원모집 2016년 5월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 총회 2016년 7월 공사착공 2016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기간 2018.03.31->2018.06.30 2018년 3월 30일 현재 공정율 83% 2018년 4월 한 세대당 최대 2천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탑층이 복층인 아파트 인데 다락방은 마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함. 마감을 할 생각이면 추가공사비 1500만원 요구. 처음 조합원 모집시 무상옵션으로 오븐,자동건조기,주방선반과 지하창고 1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모집. 일반분양시엔 지하창고 1평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일반분양자 모집. 2018년 4월 현재 무상옵션 아무것도 지급 안된다함. 다락방 공사비 추가로 요구하고 무상옵션이 사라지는데 이거 사기분양 아닌가요? 그리고 주택조합아파트 추가분담금 나오는 요인이 토지대나 공사지연시 가장 크다고 알고있는데 발한동 현대썬앤빌 주택조합 아파트는 첨부터 토지는 100% 매입된 상태였고 공사지연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분담금이 한가구당 최대 2천만원 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추후 입주시 추가분담금이 더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조합아파트가 내집 내가 짓는거라 하지만 조합원들은 아무런 힘도 못쓰고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에서 추가분담금 내라고 하면 그냥 내줘야 하는건가요? 힘없는 조합원들을 이용해 한몫잡겠다는것으로 안보입니다. 4월 13일 총회인데 이때 사업진행에 동의 하지않으면 공사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어요. 추가분담금 나온 이유가 금융비와 동해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한것때문에 추가분담금이 이만큼 나오는거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답답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리스크 알고 현대썬앤빌 조합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을 한겁니다. 제일 큰 토지문제는 해결된 상태였기때문에 큰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발생하지 않을꺼라 생각했고 분양사무실에서도 조합아파트 치고 평당가를 쎄게 잡았기때문에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꺼라 했구요. 지금 공사진행도 큰문제없이 진행이 잘되고있는데 어떻게 한집당 최대 2천만원이 나올수있는지 그것도 입주시 추가분담금 더 발생할수 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들이 판을 치는데 제대로 지어지는 곳은 몇군데 없고 아파트가 지어진들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도대체 지역주택조합법은 누가 만들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잇는건지 모르겠네요. 서민들 등골이 휘어져 가는데 정부에서 뭘하고있는지요. 제발 내집마련의 꿈을 이런식으로 희망을 잃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너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는 달라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을 위해서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이누건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님께서 제1부속 비서관실 비서관에게 판 집에 관리비 미납 독촉장이 도착하였습니다. 제발 관리비좀 밀리지 말고 내주세요. 말도 안되게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을거면서 판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양산 집 관리비 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파트 이제 그만 짓어주세요 신규분양이 갑자기 늘어나 작년에. 빚내서 산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3천만원 하락했습니다 (25년이 된 아파트지만 빚을 더 내기 싫어 저렴하면서 공기 좋은곳을 골랐습니다) 저는 갚아야 할 빚이 그대로인데 거기서 더 아래로 하락하면 서민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집값은 내려가고 제 빚은 늘어만 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이제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꼼수2 (문재인정권의 강남 부동산 정책 꼼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3-30 청원마감 2018-04-29 25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모두 꼼수다.(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임) 진짜로 강남 부동산 잡을려면... 학군.공공편의시설.기업.기타 (강남의 프리미엄) 등등을 비강남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꼼수 만 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방에 혁신도시 및 공기업 이전 한것 처럼 현 정부도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꼼수만 부리고 있다. 강남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면.. 강남 집값을 잡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3 (부동산 정책 잡으면 피자 쏘기전에 청와대 및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현황부터 파악 해야 할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 추우나 더우나 트럭 밖에 쓰레기담는곳 붙잡으면서 이동하시는데 이런 처우 좀 개선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에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분들 일하는 환경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도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어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와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게 주는 자녀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위장이혼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집에 왔다갔다 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빼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싫어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와서 일을 못한다고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분들때문에 정작 받아야하는 분들이 실제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력을 대폭 늘려서 3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가도록 메뉴얼 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1년에 4번은 꼭 가정방문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사회복지과 및 상담학과,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 학생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공공근로의 임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원을 3배이상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아이가 6살때부터 혼자키웠습니다.애아빠가 이혼을 안해주고 양육비또한 한푼도 받지않고 홀로 힘들게 키우고있습니다.. 근데 금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하면 애아빠가 소득이 많다는이유로 애아빠한테 다 입금이되더라구요.. 이나라에는 저처럼 홀로 애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분리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지않는 부모가 단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다 받는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신청한사람에게 주는것이 많다고봅니다. 자녀장려금같은경우는 더더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애아빠가 애를 양육하지도않고 양육비도 안주는데 지원금 신청하면 다 받아쓰나보더군요.. 담달이면 또 신청할텐데 저는 또 신청만하고 애아빠가 다 받아쓸까 걱정이됩니다.. 제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힘이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자녀장력금 수령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 동사무소에 갔다 그사람들이 하루종일하는일은 등본관 인감증명 발행하는 일이 다. 아침인뎌도 귀찬다는 얼굴로 불친절한 공무원을 볼때 왠지 미안했다. 내가 멀잘못 했나 주말에 잘쉬고 출굴했을 텐데 이건 한 예로 들은겄입니다 복지부동에 책임회피와 기본테도가 불량한 오래된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 볼때 중국공무원들과 비교되네요 중국공무원들은 찾아가는 써비스를한답니다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누워 있네요 공무원들 실력좀 높여주세요 좀비만들지 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18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비 공무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은 아주 열악합니다. 살펴보면 현 교과서 내용 및 수능 문제들의 저자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수능 지문을 보면 거의 모든 지문의 저자가 남성입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역학법칙도 뉴턴이란 남자에 의해, 수학에서 미적분도 라이프니츠도 남자에 의해 완성된 것 들입니다. 즉,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내용의 저자가 남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에는 남자 위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 위주란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지라도, 그 이면에는 남성 위주의 사고관이 자리잡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 여자는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고, 이해도가 남자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중고 시험 및 수능에 대해서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가산점 추진을 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내신 및 수능에 대한 여성 가산점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건설현장에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오자 아침 8시에 노동자들 나오도록해라 밥 좀 먹고 나오자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아침6시 40분에 사람들 나온다 아침도 못먹고 나와있다 노동부 직원들 아침에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나가바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침 좀 먹고 나와야 힘도 나고 일도 할 수 있지 아침에 밥도 못먹고 나온다 죽껬다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에 6시 40분에 나가바라 지금당장 나가바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문제인한테 케라 너거들은 말을 잘 안듣는다 문제인한테 케야된다 문제인한테 문제인한테 지금당장케라 지금당장 지금당장말이다 지금당장........... 사람이 정신이 온정한 가운데서 움직이야 될거 아니가 정신이 온정하지 않느데 사고가 나지 않 그렇나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지금당장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자라 지금당장 문제인한테 지금당장 케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거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나라는 모두가 다 교육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엄연히 대학은 서열이 있고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해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 고등학교처럼 컴퓨터 추첨의 형식으로 추첨해서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고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추첨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주십시오. 아무리 고교 평준화를 해도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않 되는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처럼 대학을 평준화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우리나라는 총리가 사라젔습니다 비서실장이 총리대리중 책임총리는 국회총알받이용 인가요~~?? 우리는 능력없는 대통령에 실망했습니다 총리라도 살려아겠습니다 우리에게 총리다운 총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다운 총리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용이 되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횡령 및 배임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조작도 관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없는 고려대에 정부의 혈세를 투자해서 고려대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육군사관학교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기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특혜로 고려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혜로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평생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육사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폐지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지난 2013년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이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 됐는데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과 절차적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꼭 재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님 공무원님들연금이랑 국민연금에대한 차별화를해소화해주세요... 공무원님들 연속근수랑랑 일반회사원님들 근속연수에대한 연금이왜이리틀린지요... 공무원님들 월급 국민이낸세금으로 주는거잖아염 근데 일반회사원님들 20년이상 근무해서 받는연금이 110만원입니다 공무원님들 20년이상 근무하시면 250만원이넘는뎅 왜이렇게틀린거진염 이거부터 잡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에대한 차별화를해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개인회생중인 사람입니다. 지방마다 단축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네요. 저는 3년을 갚았습니다. 인가결정후 자녀를 2명 출산했습니다. 양육으로 인해 현재 회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회생비를 대납해주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개인회생으로 일을 해야하지만 아이들로 인해 일을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변제해주거나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사람들은 변제해주거나 단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정부에서 꼭 적극검토해주세요. 제발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신용보증기금의 존재의 이유는 담보가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그 신용을 담보로 사업자금의 융통을 원할하게 함에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용보증기금의 벽은 높디 높아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회사의 신용도 또한 좋아야지 사업함에 있어 충분한 자금을 보증받을수 있습니다. 이런한 관습은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으로써 앞으로 발전할수있는 기업을 더디게하거나 심지어는 자금이 트이지 않아 주저 앉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보증기금의 직원들의 말로는 국가의 정책, 지점의 정책, 실무자의 판단이라는 한마디 말로 사업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을 절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은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기관의 아주 높은 벽을 낮추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량기업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관습은 국가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벽을 낮추어 자금이 없어도 창업할수 있고 지속 유지할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정말 많은 청년창업가가 생겨나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량기업만 지원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의 높은벽을 낮춰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사에 실패하셨습니다. 내각이 이중 인격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장, 내각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 - 민정 수석부터 섞어 문드러진 이 정부 내각의 부패와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4163",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모두 꼼수다.(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로 장난치는 거임) 진짜로 강남 부동산 잡을려면... 학군.공공편의시설.기업.기타 (강남의 프리미엄) 등등을 비강남 및 지방으로 이전하면 자동으로 해결 될 것을 꼼수 만 부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방에 혁신도시 및 공기업 이전 한것 처럼 현 정부도 강단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강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이 강남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꼼수만 부리고 있다. 강남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하면.. 강남 집값을 잡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4(부동산 정책... 부동산 잡의면 피자 쏠려면,.. 청와대 및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파악부터 해야 할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얼마전까지 가지고있었던 전원주택의 명의가 현재는 동생에게로 가 있으며 그런데도 남편되시는분이 아직도 살고 계시던데 그게 올바른 매매인지의 진상조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브리핑하면서 살지도 않는 집은 팔아라! 라고 말하던 사람의 올바른 처사인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오른팔되시는 조국수석의 얼마전까지의 부산해운대집이 왜 그의 어머니가 매입하셨는지도 꼭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인 처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만 정책이랍시고 강제한다고 과연 먹힐까요? 전부 좀 뿌리채 뽑아 버리십시요 제발~~ 훗날 \"진짜 그런 대통령은 두번은 없을꺼야!\" 라는 역사적 칭송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ㅠㅠ", "num_agree": 7, "petition_idx": "18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을 삭탈관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018년1월부터 최저시급7.530원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엄청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최저시급 미적용시 업주들이 불이익을 많이 본다고..모든 매체들이 광고를 하고 난리였지만..정작 알바를 하고 있는 저희에겐 어떠한 해택도 없습니다..나 스스로 신고를 해야만 지금껏 받지못한 임금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됩니다..애기둘을 키우면서 간신히 구한 일자리인데..잃을수도 없고.그렇다고 바보처럼..1년 넘게 일해서 겨우 6.400원을 받고 있는것도 한심스럽고..최저시급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요..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게 해주던지..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해주던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한게 시간이 지나서 잘못한게 아니라 그래도 됏다로 보입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죄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타이어뱅크 에서 인수의사 밝혔는데도 마치 중국에 방탄타이어 기술을 넘겨주기 위해 타이어뱅크의 인수 의사 무시 하고 중국기업에 방탄타이어 기술 까지 결과적으로 같이 팔아 치운 노조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전라도에 태양열 발전 한답시고 전라도에 본사를 둔 자국 기업 oci를 배제하고 카드뮴과 각종 중금속이 배출 되는 중국기업의 태양열 패널을 선택한건 뭔가요?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방산쪽 타이어 기술 중국에 넘겨준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2015년 나라사랑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사업을 보고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가보훈처의 상황에서는 민간인인 초,중,고학생들의 작은 돈으로는 후원할 길이 없다고 하여 궁여지책으로 에티오피아 어린이를 후원하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도 좀더 융통성있게 변화했고 당시 방문했던 신지영님을 비롯한 두분 관계자님 덕분에 55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2만원씩 돈을 모아 참전용사영예금1분당 5만5천원의 후원금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와 월드투게더로부터 전해들음 22분 비용인 110만원을 학생대표(메아리)통장으로 입금받아 월드투게더에 자동이체해온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0개월이 되어도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시행업체인 월드투게더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이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참전용사의 정보를 알수 없어서 전화와 메일로 확인요청을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출장중이라고 통화가 안된다고 하더니 \"그럼 후원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월드투게더의 후원금 이행대행이 믿음이 안간다고 전했더니 10분만에 담당 김혜리 대리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월드투게더는 메아리의 후원금이 들쭉 날쭉이어서(?) 영예금을 후원받고 있는 참전용사의 명단이 늘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110만원으로 22분의 영예금을 한번도 거른적없이 자동이체하고 있늦데 그게 무슨말씀이죠?\"라고 물었더니 횡설수설하더니 후원받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리스트를 보내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 오늘(4월 4일 오후 3시 35분부터 11분간)은 국제보훈과에 전화를 걸어 당시 담당자였던 신지영님꼐 전화를 드렸더니 \"월드투게더는 돈을 어디서 모았는지는 소명하지 않고 두달에 한번씩 5만원?씩 한국전쟁 참전용사분께 영예금을 전달하였다는 집행서와 집행계획서만 제출하여 결제를 받고 있다면서 후원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용사 리스트를 메아리에 전해주는것은 월드투게더가 민간대상으로 참전용사영예금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인 저에게 월드투게더는 민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민간에게 홍보하고 관리해야하는지 가서 가르쳐주라는 어이없는 조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장학금을 떼어주거나 공무원 우수리를 떼어주기때문에 월드투게더는 민간에게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메아리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황당한 답변에 제 귀가 의심스러워 다시 물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참전용사 영예금 지급을 대행하는 수탁업체인 월드투게더의 집행이행사실유무와 기금 출연 또는 마련의 출처를 확인조차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저의 질문에 신지영님은 거기서 서류를 보내주고 국가보훈처는 서류만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신지영님을 비롯한 국가보훈처의 국제보훈과가 탁상행정에 빠져 국민의 세금과 청소년들의 고사리같은 손으로 모은 천백만원의 후원금의 사용처조차 파악하지 않고 당당하게 후원자에게 수탁업체를 가르치라는 말에 분노하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서와 기회재정부 예산정책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서류를 준비예정입니다. 늦은 오후라서 담당자가 출장이라고 하시는데 기획재정부담당공무원이 제가 전화드린 5시 경에 모두 출장중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그것도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 오후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가 월드투게더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민간후원을 전혀받고 있지 않을거라던 신지영(2017년 6월 25일 메아리가 후원을 시작하던 당시 담당공무원)님의 의견과 달리 투게더는 참전용사 영예금 관련 후원금을 2만원씩으로 설정한 상품을 메아리 학생들이 후원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월드투게더에 전화를 걸어 2017년 6월 25일 메아리가 영예금 후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없던 사업이지 않았냐며 물었더니 답변이 불명확했으나 추후 월드투게더 사무국장님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메아리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이 단 한푼도 후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했습니다. 통화내용 저장 보관중)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메아리의 후원금은 후원자의 소속과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발송하고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으로 지정기부하지 않았냐며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3월중)한 저희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참전용사리스트(3월 6일 담당자라는 김혜리간사가 보내옴)가 믿기 어렵다고 세무조사와 기재부의 예산정책과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월드투게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 \"사실 한번도 메아리의 후원금을 참전용사 영예금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소리에 저는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요. 국가보훈처를 믿고 진행한 기부금이 월드투게더 집행부의 횡령으로 끝났다는 이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영학 사건이 떠오를 만큼 치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통화내용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대통령님!이런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과 며칠전에 메아리 후원금의 사용처를 물었을때 사무국장과 담당자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대신 저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후원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기재부의 예산집행과에 연락을 했다는전화를 받은후에야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월드투게더 사무국장은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월드투게더는 국가지정기부금에 대한 횡령과 사문서위죄(법령이 없겠지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국가보훈처도 정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사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장님은 보훈혁신을 의미하는 연설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셨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투명한 보훈처의 예산집행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순수한 청소년 55명과 함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참전용사 영예금 후원캠페인을 하고 있는 엄마 , 최미숙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8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영예금 후원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택배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6-7시 사이에 나가셔서 밤 9-10시정도에 들어오십니다.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제대로된 대우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식사도 나가셔서 먹으면 한끼, 못드실때는 하루종일 한끼도 못드실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건당 택배기사가 가져가는 돈은 800원 정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제대로된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쉬지못해 7일중 단 하루만 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다같이 해외여행을 가본적도 없습니다. 더이상 중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많이 가져가는 돈이나 막 대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쉬고, 근무시간, 그들의 노동력에대한 정당한 값을 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처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간호사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약물 살해협박 까지했다고 알려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폭해,살해협박에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인성이 바로서지안은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살인마가 될수도 있습니다, 차후에도 인성이 제대로된 의사를 뽑기위한 절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8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사여자친구폭행 의사의 면허를 추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비정규직로 6개월하고 짜르고 무슨 사람이 소모품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8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업체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탐색기간보장 적용대상개선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의사면허 종신면허폐지 하고 선진국(미국등)처럼 3년마다 갱신면허으로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카테고리를 정하자니 범위가 넓어 기타로 선정하겠습니다. 신혼 2년차 자녀 1 신혼부부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고싶은 아파트가있어 신청준비를 하는 도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있더군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하여 분양아파트 물량 일부를 따로 배정하는 제도이죠. 수도권 아파트같은 59타입은 부터 84타입까지 넓게 보자면 3억~5억 정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 충족되어하더군요. 이에 기준을 두고 보면 3인은 연봉 6000천만원(맞벌이7000천만원)이하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첫째,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범위 최상위 기준으로 맞벌이 경우 연봉에 70%를 저축해서 6년을 모아야 3억이란 현금을 보유하게됩니다. 대출없이 주택구입 가능할까요? 둘째,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자녀 둘은 낳아야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이는 출산을 강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셋쨰, 소득이 좀 높아 첫째 경우보다 저축율이 높다면 빚을 지지않고도 신혼부부가 자리잡을 수 있겠지만. 3인은 월평균 500(맞벌이600) 4인은580(맞벌이690) 기준에 가로막힌 신혼부부는 가점도 부족하여 신축아파트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지방 신축아파트 경우 분양가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주택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도권에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하며 생활하는 현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겐 빚을져서라도 투기하게 만들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겐 빚을 지지않아도 애초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니 이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어디있나요. 아파트 가격을 잡는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아파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할 시간이 생기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단축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퇴근시간은 빨라졌지만 귀가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줄었습니다. 퇴근시간이 빨라졌으니 급여가 주는건 당연한거겠지요. 그러나 빨라진 퇴근시간에 일거리를 가지고 퇴근해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해외출장을 가서는 일을 호텔에 가지고 가서 새벽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출장서는 해야할일들이 정해져 있고 출장기간도 정해져있어 야근이 필요하지만 법에서 안된다고 하시 퇴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을 한다고 해서 지금 청원합니다.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이 군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대회는 매년 열리지 않고 나이 제한까지 있습니다(와일드카드는 3장 쓸 수 있는데 적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단일팀하면 선수들은 더 기회가 사라집니다. 감독님들도 싫어하시고 조직력도 지금맞추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선수들과 감독님 생각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 남북 단일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요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청와대가 조작한 문제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조차 못했다는것이고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절차가 진행하였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실제 훈련해서 미비점을 개선하고 해당 전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와 문서로만 개선했다고 하지 말고 실제 훈련을 진행해서 각 과정을 점검해야 실제 상황이 왔을때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위기 및 재난, 사고를 대통령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1급을 가진 주부 윤희라고합니다. 아직 부양의무자가 폐지 안 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고소득 때문에 저는 오늘도 시청전화 때문에 수급자인 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도움 받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저 언제까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고통속에 살아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골프채로 때려서 죽였는데 6년이랍니다. 그게 술에 취해서 감경을 받았다는데 말이 안됩니다.정말 법이 너무 약해서 우리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청원 합니다 술에 취해서 한 범죄는 가중처벌 해야됩니다. 법이 강해야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에 취해서 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피디수첩에 김기덕 조재현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무 끔찍하단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그들로인해 꿈과 생활을 빼앗긴 예비 배우가되고자했던 많은 이들은 지금도 고통으로 살아가겠죠 철저한진상조사를통해 다시는 연예계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성추행 성폭행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한 달에 3일만 휴일이 있으시다면 그 휴일을 군산에서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1년만 하시면 서울에 부동산가격은 안정화될 것이고 군산은 GM코리아 자동차 공장이 철수를 한다고 하여도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절반 이상 줄어들 거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현시 대북과의 과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지금 아니면 힘들어 질수 있는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이 현실에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 분께서 바라던 동양평화론과 유해를 조국의 어머니의 품으로 가져다 달라는 두 가지 유언을 다 못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애처롭지만 이제라도 받아들여 시행할 때가 지금이 적기인것 같습니다.. 우리만 원한다고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북한과 함께 중국에 요구해야만 되는 일이기에 지금껏 미뤄.. 아니 하지 못한 후세의 과업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간곡한데 모셔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가 맞다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ㅁ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 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인권탄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턱관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24살이된 지금까지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알수없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턱관절에 물렁뼈가 삭아내려 턱이 없어지는 무턱이 되었습니다. 아래위턱이 닫아지지않고 어금니도 잘 물리지 않아 가위나 칼로 작게 잘라서 먹는일이 다반사입니다. 통증이 많이 없어지자 병원에서는 이제는 부정교합 치료및 양악수술로 얼굴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수술비 교정비 기타검사 등 약4천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민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듭니다. 수년간의 치료가 무색하게 취준생이 된 저희딸은 망가진 얼굴때문에 고통스럽고 무능력한 부모는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미용목적인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가요? 진정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관절장애 보험처리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 어릴 때 iq 검사를 받아 쓸때는 별 문제가 없게 나왔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서 군 신체검사를 받아는데 지능 부분이 안 좋게 나와 대학병윈에서 2015년에 검사를 했는데 경계선 지능으로 판명이 나서 병무청에 제출을 했더니 4급 공익근무가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지닌 분들이 다른 사유에 비해서 뒤에 밀려 있써서 공익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몇년이 지나 면제가 돼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현역으로 가지 못한다면 하루라도 좋은니 군사훈련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안돼다면 아예 면제가 될수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경계선 지능을 지닌 분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 지능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얼마전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상습위반차량에 더 큰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와 초보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외부에 표시를 하고 특히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운전면허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3회이상 음주운전시, 1년동안 빨간번호판 3회이상 과속 또는 신호위반시,1년동안 주황번호판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회색번호판 초보운전자 1년동안 의무적으로 초보운전 부착",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및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그 중엔 내 아이가 속한 단체에 참여하여 봉사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번거롭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학부모 면담처럼 학교는 부모들의 소통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만 18세의 참정권 부여를 논의 하는 시국에 좀 더 낳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부모들은 왜 회사의 눈치를 봐가며 반차나 휴가를 써야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아이는 안전한데 왜 난리를 피냐고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세금처럼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봉사도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어머니 활동 같은 봉사도 내 아이들을 지키고자 부모들이 나서는 겁니다. 시간이 많고 한가하고 심심해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 수록 참여도가 낮아져 급기야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져야 할 돈을 주고 알바를 쓰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흐름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제 모자란 생각에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만 치중해 학원에 보낼 돈을 버느라 바빠 소중한 것은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보호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보장된 제도가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이 때문 입니다. 좀 더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사회 또는 학교에 보장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더 안전하고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의 학교 활동 봉사 권리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의사처방을 받지 않는 일반약의 경우 편의점에서 일반약 판매를 확대시켜주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때 약국문 모두 닫혀있습니다 휴일 특히 연휴때 몸이 아파서 약이 필요할때 문여는 약국을 찾으러 가도 여는 약국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유소에도 일반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편의점 약값에 대한 기사입니다 - 인근 한 약국의 ‘타이레놀 500mg 10정’의 경우 2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는 1정당 200원인 반면 편의점에서는 1정당 325원으로 1.6배 가까이 비쌌다. ‘베아제 3정’도 편의점에서는 1천500원으로 1정당 500원이었으나, 약국에서는 10정에 2천500원으로 1정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편의점 약이 배나 비싼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약국 가격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저는용인시수지구죽전에 살고 있습니다. 분당선 죽전역인근에 이마트 죽전점이 있습니다. 집근처에 대형마트는. 이것 하나뿐이어서 매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매일 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물건값을 결제할때 매우 기분이 상했고 금일2018년04월04일 저녁7시경에도 매우 무인계산대에서 이마트 직원의 불친절에 불쾌했지만 참고 말없이 물건대금을 결제하고 매장을 나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1. 2017년 불친절사례 1) 계산직원이 제앞에서 근들근들하며 제카드를 직접 뽑으라고 명령조 고객인 저에게 지시. 작년에는 무인계산대가 없어서 계산원이 물건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2) 계산직원이 계산하며 물건을 앞으로 던지듯 놓음 2. 2018년 무인계산대가 설치되고 주류는 이마트직원이 19세 이상임을 직원카드로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확인할때 직원마다 확인시점이 다르고 확인을 하라고 하면 역시 명령조로 저에게\"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무슨뜻인가 설명드리면 매일 무인계산대코너 직원이 순환근무하는데 어떤직원은 술을 계산대에 바코드를 찍으면 제가 결제하기버튼을 누르전에 19세이상을 확인해주고 어떤직원은 제가 먼저 결제하기를 진행해서 쿠폰생성으로 신세계고객카드의 마일리지를 적립한후 직원확인멘트가 나오면 했는데 이러다보니 마일리지를 적립중인데 직원카드를 기계에 터치해서 마일리지 전립이 무산되고 계산짇행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얒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회에 걸쳐 고객센터에 직원칟절교육과 1회무인계산대 확인시점의 통일성을 요구했으나 그때뿐 불친절과 통일성이 금일2018.년.04월.04일19시경까지 없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세를 납부하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거주고객을 무시하고 생활편의시설로서 의무를 최소한도. 하지 않고 있어 지역거주민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며 단지 이마트 상업적인 매출만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하겠습다. 동시에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주어 크게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먼저 1차감독기관인 수지구청이 이러한 서비스업종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마트죽전점을 엄중히 실사해서 지역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죽전점의불친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에 폐비닐과 패트병 재활용율이 10%이하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일본이나 유럽은 80%에 육박한다고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홍보한 자료에 의하면 전 정말 분리배출을 잘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재활용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정부, 각 가정, 재활용업체가 모두 협력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깨끗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사기를 당하니까 분하고 미치겠습니다. 사기를 당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잡을 수 있을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절차가 왜그렇게 많은지 사기꾼이 도망갈 시간을 점점 만들어 주는 것도 문제 입니다. 070 전화 인터넷 전화 도 하나의 전화 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축망을 만들어 주세요 070 전화를 사용해서 사기치면 잡기가 힘들다는 거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한민국이 허술 합니다. 사기꾼 너무 많아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벌이 낮으니 계속 지속적으로 사기치고 다시 또 사기치고 그러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전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을 겁입니다. 좀 사기꾼을 잡기 위해 절차를 줄여 신속히 처벌 가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꾼들 처벌을 높혀 주시고 070전화 위치추적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기꾼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오늘 회사 동료? 와 술 한잔 하였습니다 술 한잔 하고 난 후 넉두리? 술 주정에 불과 할지 모르지만 오늘 비참한 맘으로 이 글 올립니다. 정확히 동료가 아닌 갑과을?? 저는 파견업체에서 일 하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 파견나온 업체에서 정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 파견법 안에 무려 2년이라는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ㅠㅠ 그 근로 파견법이라는게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한참 일 하며 가족 뒷 바라지 할 사람은 2년 마다 다른 업체를 알아 봐야 하고 미쳐 구하지 못하면 사표를 받고, 파견법이 좋아 정년이 넘은 60이라는 나이에 그들은 한 회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한다?? 참,,, 오늘 술 한잔 하면서 그 동안 수고 했다 더 이상 고용을 못 하니 다른 일을 찾아 보라고 하는데 과연 근로 파견법은 누굴 위한 법이며.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직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건지 오늘 너무 비참하고 술 기운에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파견법을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한강바람이 참 시원했는데 그 곳에 가면,,,", "num_agree": 2, "petition_idx": "18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파견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학벌만능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관공서 지원서에서 학년란을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 없앱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런내용이청원이될지는모르겠지만 들어주세요 1577-1577대리운전을 친구랑제꺼두대불렀습니다 친구는배차가되서집에들어갔고 저는배차기지연되어 1666-1666 일류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1577에배차된건친구였고 저는배차가안되어 1666-1666을부른거였는데 제번호로배차가되어 추가배차가안된다고합니다 개인정보공유무단공유를하는것이였고 이런관행이지속된다면 대리운전업체끼리는경쟁이아닌 가격담합으로 목접지에따른금액을 본인들끼리맞추어 적정한금액이아닌 횡포에가까운금액을소비자에게 씌우는상황을간과할수없어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4", "end": "2018-05-04", "content": "이번 미투사건으로 인해 여자들도 남자들도 모두 안보이는 차단막이 생긴것 같습니다. 당연한거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남자는 원초적 뿌리를 제거하고자 \"펜스룰\"을 실천할려했습니다만,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이걸 \"부작용\"이라고 말하며 확산을 막겠다고 합니다.남자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졌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여가부가 나서서 이 일을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이미 남자와 여자간 신체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이게 펜스룰이고,그 펜스룰을 직접 지키고자 하여 우리나라의 이 문제의 원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업무 베제처럼 해석하시는데,오직 사적인 자리에만 나가지 않는것이며,여자와 남자를 아얘갈라놓는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차단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사건을 우려해 아얘 근본을 없에자는 의미입니다.그러니 다음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려면 팬스룰을 꼭 필요한 법이 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학생이라고 물정모르고 말한다고 할수도 있겠지만,사회가 사회대로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학생이 나선다고 생각해 주세요.(참고:연합뉴스TV)", "num_agree": 3, "petition_idx": "18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룰 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명백하게 증거가 있었는데도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여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안락사 사용 물품을 주사기와 구매한 이력도 확인되고 본인이 구매했다고 말하지 말아달 라는 부분도 있으나 워낙 부잣집 따님이라.. 다시금 재수사 되어 그 범인을꼭 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18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성재 살해사건 다시 재수사 하게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얼마전 지하철내에서 난동부리고 우리국민을 폭행까지한 미국국적 흑인여성들이 어떤 처벌 받았는지와 다시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신상을 뉴스에서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뉴스에서 보도해주세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일을 당해야하며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보면 그런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현실성있는 꼭 답해주세요. 링크에 들어가서 꼭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거주 외국인 폭행사건 결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권에 아첨하고 법원의 독립을 훼손한 양승태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반역자이다! 당장 구속수사하여 법원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를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티비가 없어 1년넘게 티비를 잘 못봐서 정치및 외교 환경 문제에 자세한 소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환경문제로 대조되고있는 비닐및 플라스틱에대한 소식이 워낙 이슈화되서 듣게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장에서 생각을해보았는데 전 비닐을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비닐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연료로쓰는데 그 가격이 반값으로 줄면서 비닐업체에선 이제 비닐을 걷어갈려고 하지않고 국민들은 분리수거에 난감해하고 있는거같은데 각 구역 동 지역마다 비닐을 버릴수있는 기계를 설치해보는겁니다 단 어느무게는 얼마 이런식으로 값어치를 매겨보는겁니다 만약 비닐 1kg에 100원의 돈을 내고 버릴수있다는가정하에 예시로 20퍼센트는 정부가 80퍼센트는 비닐업체가 들고 가는겁니다 비닐업체에선 거래처가 줄어들었던 매출을 여기서 매꾸고 정부쪽에선 20퍼센트로 관리를 해주는식 이런겁니다 ! 정부및 비닐 업체에선 그 기계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배치시키고 (버리는시간 ○○시~○○시 시간규정하) 직원이배치되어있는 곳에선 비닐을 깨끗이 씻고 버려야하는대신 저렴한가격에 버릴수있는!! 모든곳에 직원이 배치되긴 어려우니 직원이 배치되어있지않은곳엔 비싼대신 더러운비닐을 버려도되게하는겁니다 뭐 그냥 오늘 소식을접하게되서 잠시나마 생각해봤는데 이런생각해보셨겠지만 나쁘지만은않은것같아서 써봅니다 요약 비닐버릴수있는 기계를 구역 (동,읍,시,군/아파트 근처)설치 무게당 가격측정하 버릴수있음(○○시~○○시 정해진시간만, 이렇게하면 인권비도 줄일수있음) 기계에 업체및 정부쪽에서 관리자를붙힘 관리자가있는곳엔 깨끗한비닐만 버릴수있고 없는곳엔 비싼가격에 더러운비닐도버릴수있게함 버릴때 발생하는 금액은 업체쪽에서 돈을 더들고가는게맞는거같음 이것을 실행했을때 장점 비닐을 버릴수있는곳이 생김. 업체쪽에선 리스가났던 금액이 어느정도 매꿔질거같음. 정부쪽에서도 어느정도 들고가는금액으로 인권비충당 가능할거같음 단점은많겠지만 보완하는 대책은 정부쪽에서 해줬으면함 실행이안될수도있겠지만 이러한방법도있을거같다는 24살 청년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에 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최고의 지위에서 법을 지켜야할 전직 대통령들이 불법행위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한 정도로 구치소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야 그렇다 치고 김윤옥 여사는 강제 소환에서라도 조사를 받는게 국민 법 감정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윤옥여사 강제 소환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울 집값이 일년에 몇 억씩 오르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보통의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년에 얼마을 저축할수 있을까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아파트시세가 몇 천에서 몇 억씩 올랐다는 얘기를 들을때면 열심히 일 하다가도 왠지 일하기가 싫어지는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큰 욕심 없습니다.그저 열심히 일해서 10년 모아 여우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수있는 집하나 장만할수 있는 그런 시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아파트매매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왜 도대체 학교 교과서가 학교마다 틀리나요 배우는 과정 책이 출판사 마다 틀리다는게 이해가 너무너무 안되네요 왜죠 왜죠 왜죠................. .................... 문제집이 다른건 이해하지만 의무과정인 초중학교 교과서가 도대체 왜 다른 이유를 도대체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과정 학교 교과서도 팔아먹는 출판사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큰 것만 보고 작은건 안보시는 대통령님 .. 일자리 창출 지금 상황아시는지요 ... 시급이 올라가고 .. 근무시간 단축 이란 말로 회사들은 계약직들도 다 짜르고 쪼개기 계약으로 협력 업체로 고용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저두 얼마전에 열심히 일한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나오게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근무 단축으로 회사들이 부쩍 계약직 으로 채용이 늘었습니다 .... 이대로 ,, 직장도 들어가기 힘드네요 저두 일하고싶습니다 결혼도 하고싶습니다 ...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입니다 ~!!!!  대통령 덕분에 ~ 일구하기가 더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에서 하신 말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참.. 어디서 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일을 보조 하라고 뽑은 무기 계약직은 일부 공무원 들에게 인정도 못받고 사람 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음.. 식사를 나가면서 무기 계약직도 같이 돈내고 가서 밥을 먹는 도중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이야기하고, 무기계약직은 식사시간 동안 눈치보며 밥을 먹어야 하는 실정인데.. 위에 계신분들은 이것을 알까요 ? 공무원들이 식사하며 이야기 할때 무기계약직이 다음 말을 하면 표정또한 정색하며 쳐다보고 눈치밥 먹일거면 왜 같이가자 고 했을까요?? 이거뿐입니까? 사무실에 다른 공무원이 인사차 음료수 한박스를 사와서 이야기하다 갔습니다. 이후 두고간 음료(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이를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책상에 한병씩 돌리니, 6급이라는 공무원이 하는말... 김영남 법도 몰라요 ? 왜 그걸 건드려요? 라고 하는데. 할말이없다.. 장난 하나? 그럼 인사차 음료를 가져왔을 당시에 이를 거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또한 6급 팀장급 공무원이나 되가지고 신입9급 애들 불러 놓고 무기계약직 한테 인사 하지 말라는게. 말이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으면 적어도 평등하게 생활 할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적은 말은 극히 일부입니다. 또한 익명으로 한것은 작성자의 신변 보호를위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솔직히 무기계약직보다. 공무원이 일더 안하고 못하는건 아시죠? 국가에서 돈나오는걸로 피복 사고, 밴치마킹 가고 여행 즐기고........... 뭐하는겁니까? 이럴라고 세금 내는거 아니고, 공무원 대우 하는거 아닙니다.. 공무원법(공무원 선서) 2조에 국민을 존중 하며 국민의 만족을 통하여~~ 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 말만 선서고, 무기 계약직은 눈치밥 먹어야 하고 사람대우 못받는 이 현실이 정부에서 말한 정규직전환 인가요???? 국가돈 받는 공무원 하나 관리 못하면서 ............... 정말 공무원들 너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이라고 외치던일이 문제를 만들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채용비리, 기업 채용의 좁은 문을 타파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28살 여성인 저는 초대졸 학력자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사람인, 잡코리아 사이트를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채용 공고를 보면 4년제 대졸을 위한 채용공고입니다. 물론, 학력 무관이라는 공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졸자가 그 문을 통과하기에는 5%에 육박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며, 어디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를 보면 대졸, 4년제 대졸이 다수입니다. 고등학교때 성적, 수능을 못본 너의 탓이지 하는 어른들의 손가락질....... 마치 초대졸자가 대기업을 바라보면 범죄자인냥 탓하는 세상............ 대통령님 고졸 특별채용도 많은 기업이 왜 초대졸은 없는지, 초대졸은 왜 중소기업이나 공장에서만 일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좀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세한 강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졸, 초대졸, 고졸에 대한 채용건이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별 다양하고 구체적인 채용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공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애들한테 맛있는거 줄테니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즉각 애들한테 시킨 어른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들한테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라고 시킨 어른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금일 저녁 \"세븐\"를 시청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책임 국토부장관 김현미가 연천집을 동생에게 명의신탁하고,,, 민정수석 조국은 모친앞으로 하고,,김상곤은 국회에서 집팔아달라 큰소리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없네요 TV조선 에서 더욱더 문재인 부역자들의 꼼수,비리,부패 등등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도 탄핵 할듯 시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세븐    ,,, 화이팅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집값잡으실려는것 맞나요? 경남집값 가격 폭락시키고 서울집값 폭등 시키고 투기지역 보유세 해주세요. 집값이 절 잡네요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잡고계신것맞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뉴스를 보다보니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구나 하는 생각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에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에 대한 법이나 규제가 미흡하다도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분리수거가 용이할수 있도록 생산을 해야하며 소비자 또한 재활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감시와 환경을 위한 법안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광고를 해서 한쪽에서만 움직이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조금이나마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신 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계속 묻힌다 ㅠㅠ 당장 정신 건강 관련 의료 기술을 신통방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수준인데... 사람이 일단 병원에 가야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해주세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사람들보다 낮다곤 하지만 기사에 나올때마다 걱정스럽네요. 에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글은 못쓰겠다 진짜 정신질환자랑 살아가니 너무 무기력하고 피폐하고 모든걸 포기하고 싶고. 홀로 싸워가는 고독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 모두 힘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삼성을 이래도 내버려둘건가요? 이재용 무죄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노조원 가족까지 사찰 정황..경제형편도 '전략 고려대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전 남자친구로 인해 카드대출을 받게되었고 저혼자 힘들게 갚아나갔는데. 갚아준다는 사람이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피하기만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이미 승소하였지만 재산명시신청이 걸려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해도 이미 명의 이전을 했다면 전 돌려받지 못하고 수수료만 물어낼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그남자는 이미 엄마의 명의로 이전한것같습니다 .... 직계가족들의 재산명시 신청도 같이 할 수 있게 법을 개정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저희 아버지도 별장지으시려다가 부동산업자에게 사기당하셔서 10년동안 고생고생하며 겨우겨우 받아내셨습니다... 저까지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나라일로 많이 벅차고 힘드신 점 어느정도 압니다만.. 노무현대통령님을 닮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이시라면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명시 신청 관련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법부무 차관이였다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로 사회기강 문란을 초래한 이 사건을 엄중 조치 하므로서 법의 공정을 이행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18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성접대 사건 김학의를 엄중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교육 개혁 일환으로 학제 개편을 하자. 우선 초등 6년을 1년 단축하여 5년제로 하자. 초등 교육과정 변경이 적절하고, 1년 단축 대신 유치원 1년을 병설하여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전담하게 한다. 초등 재원을 활용하여 유아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저출산 학령 아동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도 완화 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 연령 18세 문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5년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비싼 돈 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왔는데 군기가 너무 심합니다. 등록금도 너무 비싼데 학생회비도 안내면 계속 내라고 독촉 하고 엠티 가서 춤도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도 가득한데 마스크도 못 쓰게 합니다 머리 염색도 진하게 하지 말라네요 대학생인데. 그리고 기숙사 앞에 슈퍼 가는데도 슬리퍼 못신게 합니다 걸리면 발목을 잘라버린다네요 다나까 안쓰면 다나까 안쓴다고 혼내고 얼굴도 모르는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안하면 인사 안한다고 혼나고 자퇴하고싶은데 하려니 저 대학 보내려 등록금 값 벌라고 고생하시는 부모님 얼굴도 눈에 밟힙니다.. 제발 똥군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라고 선배들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고 인권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꼭 봐주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선배들 눈치만 보면서 대응 한 번 못하고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일명 \"똥군기\"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58번지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땅에 길이 사라진 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옆건물소유자와 공동으로 길을 사용하고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옆집에서 일방적으로 담을 쌓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유인즉 개인사유지라 자기들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결국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통행만 하셨고 이마저도 이번에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위험해서 다니시기 어려워졌습니다. 윗집으로 통하는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아주 위험한 통행밖에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집 까페주인이 그 길이 개인사유지라고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들 조차까지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 땅이 개인사유지가 맞는지 아니면 하천부지인지 건축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누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님만 불법침입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누가봐도 누군가 권력으로 특혜를 받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까페주인이 경찰서장이라고 들었는데 법을 지켜야하는 분이 개인사유지라고 하면 본인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이웃에게 밝혀주시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때문에 경찰청으로 넘어간 민원이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 경찰청에서 전화까지 해서 직접 민원상황을 설명까지 했었는데 양산시청 건축과 김동구주무관님이 현장조사도 안나오시고 민원에 대한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통화했을 당시 4월4일 꼭 현장조사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 오늘까지 현장조사도 안나가고 확인전화도 없었습니다. 윗집에서 하천부지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면 경찰서,건축과 ,면사무소등 공무원들이 총출동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저는 이것조차도 윗집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김동구주무관님한테 이런 위험한 상황에 시민이 신고까지 했는데 어찌 현장조사를 안나가냐고 물으니 본인이 그건 맹지라고 나갈 필요성이 없다더군요. 누가 바보입니까? 맹지를 돈주고 삽니까? 아무리 힘없는 일반 시민이라도 이런 식으로 바보취급하듯 말하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길이 없으니 나오는게 맞는거라더군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을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보는게 본인 업무에 전부라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나라에 저런 공무원이 있다는게 놀랍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정말 권력있는자들의 저런 행동에 시민들은 상처와 불신이 가득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하천부지를 통해서라도 통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세금을 내서라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제는 저런 공무원과 약속도 못믿겠고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한쪽봐주기 특혜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현장조사 실시하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처벌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최근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치킨 테러 사건 이후 많은 야구팬들이 선수를 향해 음식물을 던지는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선수를 향해 던지는 테러 사건이 생길까봐 우려가 됩니다. 선수들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물건 테러 때문에 긴장한 표정으로 빨리 떠나는 출퇴근길이 아닌 안전을 보호 받을수 있는 출퇴근을 할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선수 안전한 출퇴근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은 사법부의 판단이전에 여론에 의해 휩소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무차별로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목된 순간 유죄. 여론의 뭇매. 무언가 정돈된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을 조정할 기구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서민들한테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룸살롱 가 술쳐먹고 게을러서 가난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것이고 글 좀 읽었다는 유식한척 빨갱이들 90년대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 공통점은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일뿐 자살이란 운명은 정해져있습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 합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가난한 이유는 게으르고 방탕해서라는 노벨경제학자 주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2015학년도에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NCS로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불만을 표한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학교에서도 NCS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NCS 로 인해 많은 피해를 학생들이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예술계열입니다. 하지만 NCS로 똑같은 실력이라 할지언정 A는 몇명 B는 몇명 C는 몇명 이런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수업에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A는 3명 B는10명 이런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실력 같은 점수여도 A는 3명이 기준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력과 같은 점수를 가진 친구는 B를 받아야만합니다. NCS는 기준점이 있다고하는데 제가 볼때는 예술계열은 기준점이 없다고 봅니다. 제의견에 학교 교수님들도 동의를 표하셨고요 예술계열에서 표준 기준점이 있어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NCS제도가 폐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학 NCS 제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기상청 장관 진상규명에 나서주세요 왜냐면 자꾸 날씨예보가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비온다 해놓고 안오고 비안온다고 해놓고 비오면 그제서야 기사에 비온다고 쓰고 그리고 2017년 후반쯤에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왜이렇게 일기예보가 빗나갖는지 이유을 보도했는데 이유는 슈퍼컴퓨터 사양이 저사양이라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네 오늘도 비온다고 해놓고 안오길래 한참동안 생각했는데 게네들은 돈이 많을텐데 왜 슈퍼컴퓨터을 교체 안할까? 혹시 뇌물하기 위해서 그런거겠지 하면서 했는데 내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세금 뜯어가면서 밥먹듯이 거짓말이나 치기나 하고 기상청 장관 교체 해주시고 진상규명에 나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뇌물 진상규명 및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모든유흥업소 페지-청원합니다-주점-룸싸롱-페지청원합니다-술처는먹는쓰레기-양아치부터-주폭-개진상들좀없어지들록페지청원합니다.갑질하는유흥업소없애주세요.깡패부터돈좀있는인간들없어져야됍니다-우리나라는범죄 갑질나라입니다-돈있어야사는나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환경부 정책실패 및 폐비닐 처리 등의 대안이 없어 환경부 장관이 분리수거 대상이라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내고 형태를 파악, 진단하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제대로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원인이 잘못 진단된다면 잘못된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헤메게 됩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제생각과는 조금은 비켜가는 원인으로 보여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총리님도 이에 대한 질타를 하셨고 해결책 촉구를 하고 계시나 아직까지 또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상식적이고 나라다운 나라만들자는 구호를 보고 투표한 국민으로써 그냥 간과하는게 부끄러워 망설이다가 제언을 드립니다. 1. 환경부 일선 지식미비로 제정된 규제 미합리화 개선 - 국민은 일반적으로 민원 및 제안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로 청구합니다. 환경부는 민원 당사자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국익위나 규제개혁위원회로 청원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된 국민권익위는 그 정부 당시 해결에 압장섰고 실적화 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정부 시절 해결에 노력했고 실적화 되었고 위상 또한 높았습니다. 폐비닐 문제, 고형연료 제도개선 건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차례 건의되었지만 환경부는 당사자라 묵과 했고 국권위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담당자에게 토스를 했고 다시 환경부 담당자는 묵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제안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동등 또는 상위기관에서 관리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환경부 정책 미일관성 및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하과 과감한 합리화 - 최근 기사는 발전하고 좀더 깊이가 있어 폐비닐(EPR)을 고형연료 정책 등에서 찾고 있고 환경부는 고형연료 장려정책을 홍보했고 수많은 민간사업자가 그말을 듣고 참여했다가 현실에 벽에 부딪혀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 중간가공폐기물로 만들어 시멘트 소성로로 보냅니다. 지금은 그 피해자를 몰염치한 업자집단으로 몰아 더 강한 규제드라이브로 폐업과 업종변경이 가속화 되고 있고 실업자는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 정책은 에너지 즉 발열량을 최대한 회수 하고 에너지화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를 땅속에 묻자니 2차오염을 시키고 좁은 국토에 더이상 할 매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선직국처럼 그 중에 최선책을 택한 것입니다. (가) 고형연료 품질기준의 중금속 규제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불필요 합니다. - 폐비닐 등에 한몸처럼 녹여져 있는 중금속을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을 들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 전세계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들여 제조하는 나라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즉 원자재를 만들때 부터 관리를 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만 보더라도 제조사별/시기별/제품별로 분류를 하면 수천개의 수만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고형연료 품질시험을 의뢰하면 1개당 기 백만원에 가깝습니다. 이를 각각의 사업자가 어떻게 비용을 들일 것이며 또한 들일수도 없지만 들인다고 한들 분류를 할 수 도 없고 100%로 품질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할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품질기준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규제를 해야한다면 정부가 비닐을 사용하여 과자봉지등을 만드는 대기업부터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소포 물질을 모두 시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제조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이러한 말이 안되는 법률에 대한 민원을 받아 국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부차원에 확인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 고형연료 품질기준의 중금속 기준은 불필요하고 이중규제입니다. -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의 법률체계를 가져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또한 동일합니다. 그 나라들은 고형연료를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지 우리나라 처럼 특별법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터 엊박자가 났습니다. 고형연료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다루어 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품질시험은 하되 사용자가 그 것을 보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품질을 높이는 도움을 주는 정책을 쓰지 매를 드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체계는 일본과 미국이면서 고형연료 품질제도는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시점 즉 포장지 제조단계부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일본과 미국은 고형연료 제조 단계에서 품질기준으로 규제하지 않고 인간에 영향을 주는 대기배출단계에서 배출기준에서 규제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성이 없고 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도 대기방출단계에서 일본과 미국법률을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중금속은 거의 찾기 어렵고 모두 빽필터나 소각재로 회수되고 지정된 매립장에 안전하게 매립을 합니다. 즉 대기배출기준 규제의 100분의 10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환경부에 물어보면 연구결과나 사례조사는 없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도 싫다면 전국민은 자기집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중금속 규제가 아니라 열량이 높고 균질함입니다. 즉 연소를 안정적이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규제는 지킬 수도 없는 중금속 규제에 치중합니다. 측정기계 한대 들고 하루만 실험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 국가의 관리책임을 단순 영세제조업자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고 철퇴를 내려 멍들게 합니다. - 제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몇개의 공공시설과 다수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품질기준을 노력하면 맞출 수 있다면 최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불합격 횟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공시설 민간시설 전부 25% 정도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폐비닐(EPR) 문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등은 라면봉지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립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EPR 지원금을 받습니다. 고형연료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서 단순한 용융기를 통해 물리적 성형합니다. 분기별로 수천톤을 생산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료채취(시료채취)를 합니다. 10g도 안되는 물질을 중금속 분석기에 넣습니다. 중금속이 품질기준에 초과했습니다.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형에 처합니다. 2번째 걸리면 3개월, 3번재 걸리면 6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계속 검찰 고발을 합니다. 수천톤 중에 중금속 분석기에 넣은 미미한 그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중금속 분석기는 오류가 날 수 없습니까? 관에서 측정한 결과이니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제도는 재시험 등의 구제 방법을 없고 통보하고 철퇴해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직원들을 눈물흘리면 내 보야 합니다. 더 힘들면 폐업을 합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주소입니다. (라) 평등성 결여 정책 - 품질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의 정도등을 보고 1/2 감경을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대체 조항이 있습니다. 제조업자에 영업정지는 물건의 반입 반출까지 어려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기 기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 그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에서 품질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거나 1/2감경 합니다. 민간시설에서 하면 지자체별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지자체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공공시설 처럼 해주거나 어느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우려해 감경 또는 과징금 대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라면 죄를 지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감면조항을 두었다면 환경부에서 감면상세 세부기준을 시달하던지 지자체는 내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서 불평등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내부기준을 만들지 않는 것을 감사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아야 감사를 피해간다는 인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경우 분리하여 매립장으로 보냅니다. 바닥재는 일반 매립장으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갑니다. 시멘트의 소성로로 가는 중간가공폐기물은 인간에 더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불가항력적 구조가 대두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로 가면 중간가공폐기물은 연료로 쓰이고 그 재는 시멘트와 섞기 때문이고 이는 내방안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책이 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지금도 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품질기준을 적용하면 시멘트공장은 모두 중지될 것이고 중간재활용업체는 모두 폐업을 할 것입니다. 실업자는 대량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엄청난 민원과 대항에 부딪힐 겁니다. 가정과 산업현장에서는 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 쌓일 것입니다. 3. 정부 유관기관 통합창구 형성으로 제도개선 및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 본론으로 가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폐비닐 처리에 대한 방안을 혹시나 도움되려나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단체이나 공공의 돈을 모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센터는 포장재를 활용 판매하는 판매업자(롯데 등)에게 EPR 분담금(환경분담금)을 거둬 들입니다. 그 돈을 재활용하는 기관에 자체기준을 만들어 배분합니다. 재밌는 것은 세금성격의 돈의 배분이고 기준인데 환경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면 의견을 해당 기관에 줄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비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 성형 고형연료만 연료로 인정이 되었는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가열을 하여 에너지를 소비하고 가열하여 열량을 일부 저하시키기에 비효율성을 인식하여 비성형 고형연료(용융단계 제외 제품)를 연료로 인정 해 주었습니다.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동반되어야 제도들이 따라 오지 못했습니다. 기존 고형연료 보일러는 성형연료 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정책이후의 보일러는 비성형 연료 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소비는 늘어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점점 갈곳이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폐비닐을 비성형 연료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만들 수가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업체는 폐비닐을 수거압축하여 EPR 지원금을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받고 연료를 만드는 업체도 지원금을 배분 받습니다. 그러나 비성형 연료를 연료로는 인정해주었지만 EPR 재활용으로 인정해주시 않았습니다. 동일한 열적재활용이고 더 합리적인 방식인데 말입니다. 선별업체가 비성형 연료제조업체로 폐비닐을 보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보낼 수도 없고 비성형 연료 제조업체도 지원금이 없어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소비는 늘어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기존 수요처 마저도 줄어 들어 갈곳을 잃은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정부는 자원순환법을 시행하여 소각세와 매립세를 부담시켰습니다.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단순 소각장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배출업체인 산업체에 전가합니다. 그러니 처리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장려하여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만들었고 이를 재활용하는데 여기에도 매립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과금이 사용시설에 간다고 본 것이고 재활용 기술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쓸 때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R&D 개발 지원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소각재를 재활용을 보낼 곳이 없는데 있다고 하여도 극소량인데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돈은 보일러 운영업체가 손실을 볼수 없기에 처리비로 전가합니다. 제조업자는 그 부담을 견딜수 없으니 배출자인 선별업체로 전가합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정책을 초래 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매립장은 포화되고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고 올해만 매립비용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립장에 있어 가격조절 및 제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돈도 선별장 업체로 전가 되었을 것이고 더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4. 긴급처방은 폐비닐을 비성형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창구를 터주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비성형 연료로 갈수 있는 창구를 터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대란의 불을 끄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책과 함께 품질기준 제도 개선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분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과자봉지/플라스틱 용기 등을 만드는 EPR 환경분담금을 내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둬들여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소비자에게 오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더 줄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상기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열적 재활용이 아닌 물질재활용에 대한 R&D와 지원을 장려하고 공공기관에 해당제품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짧은 소견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비판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서 임을 널이 양해 바랍니다. 저의 글이 나라다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이해가는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으로 폐비닐 대란 해결책 제언드려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알바생최저시급을높힌부분에서는크게동감합니다. 대학교등록금,실제생활비용 기타등등... 다만,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고용하는 알바원들의 수도 줄어듦 뿐아니라 시간도 줄어들어 계산하여 봤을 때 오히려 작년 최저시급+근무시간에 비해 올해 최저시급+근무시간 계산하여 보았을때 대체적으로 작년의 소득이 월등히 높음을 아시는지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바생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었으면합니다. 누군가의 공감도 필요로하지만.. 공감 외에도..한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생최저시급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도덕성을 최고로 하는 더불어 민주당,, ㅎㅎㅎㅎ 1가구 2주택 관련 책임장관 김현미..민정수석 조국,,김상곤등 이명박이 꼼수,거짖말보다 더할듯,,,청와대 들어간지 얼마나 되었다고~~~다 그렇고 그런놈들이네 6.13 선거시 노회찬이나 짝어야것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관련  ,김현미 국토부장관,조국 민정수석,김상곤 등등, 하는짖에 6.13 선거 와르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금융기관에 18년째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원경찰과 민간 금융기관 청원경찰의 보수에관한 기사입니다. 참고해서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근무 청원경찰의 적용 법률 \"청원경찰법과 민간 금융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적용법률\"경비업법\"에 관련하여 통합개정 국민 청원 드립니다.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청원경찰이 급여와 복지관련이 정해지기에 모두가 신분상 민간인인데 근무지만 다르다하여 급여가 많이 차이나는것은 통합 개정의 필요성을 느낌니다. 참고자료는 최근 이슈화된 관련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청원경찰 월급은 190만원 국책은행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최대 9천100만원까지 보수를 받는다는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등 일부 직군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은의 용역회사 소속 청원경찰과 시중은행의 청원경찰들이 비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 상당수는 약 19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평균 2천500만원, 하나은행이 2천800만원 등 2천500만~3천만원대 이지만 대다수의 청원 경찰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이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90만원을 가까스로 넘는다. 이들이 1년에 약 2천280만원을 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은 청원경찰의 최대 급여보다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시중은행 청원경찰들의 근무시간은 은행 창구가 열리는 9시부터 대략 오후 6시까지. 작은 보수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주말에 피자배달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은행의 청원경찰 업무는 입찰을 붙이면 그 정도 가격대에도 많은 경쟁이 생긴다”며 “임금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원경찰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같은 한은에서 근무하지만 아웃소싱 용역회사에 의해 고용된 특수경비원들은 2천500만~3천만원의 연간 급여를 받는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은 청원경찰의 평균임금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은은 정규직 청원경찰과 용역회사의 특수경비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약 4대6. 청원경찰의 보수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용역회사의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고 청원경찰들의 자연 퇴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한은의 청원경찰 연봉 평균이 6천300만원, 최대 9천1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청원경찰들만 놓고 계산한 개념이다. 정규직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다 보니 이들이 노령화되면서 평균보수도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은의 ‘청경’이라는 한 네티즌은 한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봉이 9천만원 이네 1억원이네 하지만 이같은 급여는 사실 근무 경력이 25년 이상이 된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이나 받는 정도”라며 “물론 경비직으로서는 많은 급여인 것은 확실하지만 평생 경비직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70~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할 때 입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청원경찰은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든 금고를 지키고 수십억원의 현금을 수송하며 다양한 훈련도 받아야 하는 만큼 일반은행에 비해 어느 정도 보수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감안할 때 임금의 최대 상승폭은 5천만~6천만원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시장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만큼의 보수를 지급한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어디서도 그만큼의 임금을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 “청목회(청원경찰 친목모임)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원문 l 입력 2013.10.31 14:52 청원경찰들의 친목모임인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등 입법로비를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 최모씨(57)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목회가 자신의 명의로 주도적으로 돈을 모금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연장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청목회는 지난 2010년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2000만원~500만원씩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청목회 관계자들은 \"기부금은 회원 개개인의 돈으로, 자신들은 돈을 전달만 한 것이고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통합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헌하실 때 국민투표 부탁드려요. 개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업적을 보신다면 꼭 국민투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을 지지하는만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개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5.18, 4.3사건 등 역사의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 조사해서 차단하고 처벌해 주세요. 5.18의 경우. 탈북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탈북자가 말했다는 하나만으로 북한개입이라고 하위사실을 퍼트리는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6.25, 5.18, 북한권력 등의 관해서 북한은 역사왜곡을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4.3사건 등 역사의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사교육 줄여주시고 공교육 늘려주세요 빨리 시간없어",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해 제발 이 고통스러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써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혼. 저출산. 고령화등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 행복했다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맘껏 뛰놀지도 못하고 하루에 몇개씩 학원으로 뺑뺑돌며 아침부터 깜깜한 밤까지 공부만 하는 생활들을 해보았기에ㅡ 본인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 교육현장을 잘 알기에ㅡ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것 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김상곤교육부장관 퇴진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수시가 사교육을 완하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전형이라고 믿으십니까? 수시는 각기다른 학교와 각기다른 수준의 시험문제로 내신이라는 등급으로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를 합니다. 학교시험문제는 공정하다할수가 없는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목고.자사고처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보면 학교시험난이도가 높을것이고 그와 반대로 시험문제난이도가 낮은학교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각 학교에서 내신이란 등급으로 아이들을 나눕니다. 이 후 내신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측에서도 당연히 신경도 쓰고 관리도 들어갑니다. 이 후 학생들은 공부뿐 아니라 진로에 맞는 봉사를 찾아보고 없는시간을 쪼개 봉사를 합니다. 공부하기에도 벅차지만 동아리도 만들어야 하고 대회에 나가 상도 타야하며 진로체험도 해야하는등 자신의 진로에 맞게 생기부를 만들어야 하므로 스펙을 쌓는 여러가지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아파도 병원갈 시간도 없이 공부하는 이 아이들은 진로체험도 해야합니다. 대학도 들어가기전에 자신의 꿈에 대한 체험도 하라며 그야말로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수시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라고 하고 상도 많이 받아야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여 멋진 생기부를 만들라고 강요하는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사교육을 완화하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시로 뽑으면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옛날 학력고사출신들도 훌륭한분들 많습니다. 대학입시가 동네 빵가게도 아니고 매번 정권바뀔때마다 바뀌고 고치고 이렇게도 다양하고 매번 바뀌는게 진정한 교육입니까? 대통령님 묻고싶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고 아이들도 만족하는 대학입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시의 문제점 보안. 이런거 보안해도 또 다른 꼼수가 나옵니다. 금수저 전형.음서제. 깜깜이 전형이라 외치며 국민들이 이렇게도 수시반대를 외치는데도 왜 수시를 폐지할 생각은 하지않고 고치고 보안하면서 까지 유지하려고 하는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답답합니다. 정시로 아이들을 뽑는다면 과연 누가 억울하다 할까요? 누가 부당하다고 말 할수 있겠습니까. 내신은 별로여도 모의가 잘나오는 학생도 있고 뒤늦게 공부에 뜻을 두고 희망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며 힘든 재수.삼수의 길을 걷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입전형은 이러한 학생들의 기회를 계속해서 막고만 있습니다. 정시전형의 비율을 보십시요. 만약 수시와 정시가 50:50이였다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시전형이 해마다 늘어갈수록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한숨도 함께 늘어만 갑니다. 수시전형! 좋을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떨어졌는데 재수했더니 다음해에 수시로 합격하기도 하고 내신이 좋은 학생보다 안좋은 학생이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기도 하며 반전의 묘미를 주는 수시가 누군가에게는 좋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운이란 말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수시에 합격하는지 어떤이유로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내신등급으로 유추하기는 합니다. 결국 아무리 전공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재능이 있다해도 결국 내신이 좋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논란의 여지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수시전형을 확대하려고만 하는것일까요? 정부와 교육부는 정말로 수시전형이 사교육을 완화시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고 아이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는건가요? 수시는 무조건 내신이 우선시 되는게 사실아닙니까?내신이 좋은 후에야 비로서 다른 스펙도 쌓아야 의미가 있고 생기부도 완벽하게 만들어지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주홍글씨와도 같은 내신따기의 치열한 경쟁이 정당하시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학부모는 내신 잘 따려고 특목고 안가고 일반고 간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수능최저까지 폐지한다고 연세대는 발표했습니다. 그럼 결국 수시는 특목고와 자사고. 각기다른 수많은 고등학교 상위권아이들만 뽑겠다는거로 해석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아이들을 학교에서 성적으로 줄세우기 시키고 수많은 스펙을 요구하며 주홍글씨같은 내신이란 낙인아래 미래도 꿈꿀수 없는 정시라는 역전의 기회조차 묵살당하는 현입시의 교육정책이 정말로 옳은 교육이라고 보시는지요. 제발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을 잘 들여다보십시요. 대치동.강남의 수많은 학원들이 주변 부동산가격을 올려놓고 학원가 인기 강사들은 300억대 빌딩을 사고 있습니다. 부모는 본인들의 노후문제는 챙길세도 없이 교육비에 돈을 쏟아붓고 복잡한 입시전형을 공부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여기저기 정보를 구하려 돌아다니고 그걸 못해주는 부모는 못난부모라며 자식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제발 사교육 열풍과 성적서열화를 부추기는 수시전형을 폐지시켜주시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학력고사를 부활시켜주십시요. 아이들이 시간채우려고 억지로 하는 봉사말고 스스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하게 해 주시고 동아리나 진로도 생기부에 기록하고 스펙쌓는 목적이 아닌 정말 즐기며 할 수 있도록 수시라는 전형을 폐지하고 국민들 모두가 원하는 정시전형을 부활시켜주십시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 미래를 꿈꿀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시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국 아이들 아닙니까. 성적서열화는 결국 자포자기하는 학생. 관심받지 못하는 학생. 꿈꾸지 않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드는 부작용 이 생길것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생기부라는 엄청난 부담을 없애고 복잡한 입시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란 말도 필요없는 단순한 입시. 정시를 부활시켜주십시요. 국민들은 수시의 문제점 보완. 수시축소. 수능최저폐지. 이런걸 원하는게 아니고 그냥 정시를 원합니다. 제발 지금 우리나라 입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과 대화할수 있는 현명한 교육부장관님을 새로 임명해 주시고 교육정책도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정책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3, "petition_idx": "18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교육정책에도 신경좀 써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통신사포인트기브할수있도록제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포인트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리나라 초저출산국가에 지금 낙태죄 폐지 해야 출산율 늘어 요즘N포세대들이 많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입니다 낙태죄 폐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참 많이 걱정하시고 고생하시는거 조금이나마 응원 드릴려고 감히 문자 드립니다. 저는 52세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매체에서 보다보면 그냥 울음이 저도 모르게 머금게 됩니다. 지난후에 어떤 평가와 결과로 회자될지 모르겠지만 애쓰시는 모습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읍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환경부 정부 국가가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매일 마스크 없이는 밖에을 다닐수 없을 정도로 공기는 계속 나쁨으로 나오는걸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국가 정부 환경부는 국민을 담보로 죽게 만드는 국가가 어느 나라가 방관하는지 후진국도 대책을 세우든지 방법을 찾는게 당연하고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말로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면 뭐하냐 이게 선진국이 할 짓이냐.대책을 10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한테 책임 떠넘기는 얘기만 10년동안 정부 국가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게 지금도 똑같고 대책이라고 한게 차량2부제니 이런거나 해결책으로 얘기하는데 이런게 대책인가?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법을 엄하게 바꿔서 디젤차든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는 강력히 해서 못다니게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정부 국가 상대로 국민의 건강증진 대책 미세먼지을 해결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을 위해 업무을 처리 해야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외면한 공부원의 급여를 회수해야 마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을 위해 근무 하지 않고 박근혜 비자금 마련과 최순실에게 보좌한 청와대의 비서진 및 보좌관의 급여를 회수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하루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감봉처리 또는 사직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국민을 위해 업무를 하지 않고 박근혜 비자금 마련과 최순실의 보좌 역활만 하였으므로 이들의 급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 급여 반환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있습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와 여러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언론에서 항상 말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차량 2부제와 물뿌리기라는 저급한 대책뿐이었습니다. 세금 수십억을 낭비해가며 지하철 무려 운행으로 출퇴근시간 교통량을 줄이는게 아닌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무와 꽃을 심으며 환경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족과의 활동을 통한 가정의 평화 그리고 휴식으로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렸을적 부모님과 나무를 심고 이름을 지어주고 매해 식목일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있나, 어린마음에 나무 한그루가 혼자 심심할까 친구들도 심어주고 주변에 꽃도 심어주며 가족들과 얘기하며 보냈던 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되어줍니다. 교육열 과다와 물가폭등 수입저조로 인해 매일 학업에 치이고 일에 치여 가족들과 같이 제대로된 휴일 하루 보내기도 힘든 현재에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574, "petition_idx": "18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에대한 재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이들로 인해 미투운동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것에 분노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큰 용기로 인해 미국처럼 우리도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서에 걸맞는 도덕성, 양심적 성격이 반영되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작 서지현 검사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언론과 정치적으로만 활용되기 시작했고, 미투운동이 마치 남녀 성대결인 마냥 아주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분노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당한 일은 우리가 미투에 관심을 갖어야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힘을 가진 양아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작자와 또 그일을 집단적으로 은폐시키고, 인사보복까지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일에 관련된 추악한 작자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작 미투의 본질은 훼손되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60년 이상의 분단의 아픔이 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서민들의 청원은 20만이 되지 않으니 과감히 무시해주시는대한민국 대통령님 덕분에 서민들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대통령님도 어쩔수가 없구나 대통령이 되면 다 그렇게 되나봅니다 돈때문에 목숨을 잃어하고 돈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하게 되는데 진심으로 임기기간 중 통일을 바라시나요? 차라리 북에서 핵폭탄 하나 떨어트리고 다 죽는게 나을것 같아요 돈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은행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엉망인데 통일 조장하지 말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멘",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 다 죽이고 통일 외치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의 친구는 어머니 배속에서 부터 활동성 비형간염 이였습니다. 비형간염 인것도 억울 한데 취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무직이 취업이 힘들자 기술직과 전문직으로 취업을 할려던 친구는 용접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또한 건강검진을 해야 취업이 되서 많이 괴로워 합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할경우 비형간염있다는 이유로 취업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형감염자 들은 비형간염자 이기 때문에 직업선택 폭이 많이 줄어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필수 예방접종을 보면 B형간엽 예방접종 또한 들어있습니다 즉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비형간염 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비형간염은 검사와 관리만 잘하면 일반인과 똑같은 건강을 유지 할수 있습니다 굳이 비형간염 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 취업에 큰지장을 밭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할때 비형감염을 회사측이 알지 못하게하는 의료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40%는 B형간염 이라고합니다 재 친구 뿐만아니라 어디선가 비형간염이라고 취업이 안되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있게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지않는 또다른 취업난 (활동성)비형간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하루는 조용할까? 하며 기사를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미투관련 기사와 함께 언론의 여성편향적인 기사들. 이제 정도를 넘어서 남성들의 분노가 점점 오르는 상황이 되어 지역감정이 아닌 남녀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체 정부와 언론은 왜 이 싸움을 부추기는지 해명하십시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앞에 서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페미니스트인가요? 앞에선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 여성우월주위와 남성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그들처럼 그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기로 한겁니까? 대통령님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과 한국사회의 페미니즘의 실체가 어떤 차이인지 알고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서지현검사의 폭로와 함께 시작한 미투운동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지를 했을겁니다. 권력을 이용한 여성 성의 착취 이건 누가봐도 범죄이고 분노를 사니 당연 남성들도 미투운동을 지지할수 밖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마 저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변질된 미투\"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어제 어떤 기사에 전문가는 남성들의 피해의식, 권력유지에 대한 의지, 여성 인권신장에 대한 두려움등을 이유로 남성들이 미투를 싫어할거라 하더군요. 정말 위의 이유때문에 미투를 싫어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투로 남성들이 당장 입은 피해도 없고 우리 젊은 세대는 유지할 권력 또한 없습니다. 또한 미투 자체를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미투하는걸 막을 권리도 없고 막고싶지 않습니다. 성범죄자를 색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운동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허나 그건 오로지 올바른 미투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미투는 \"나도 당했다\"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와 여성우월주의를 외치는 페미니스트의 운동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또한 익명미투로 피해자는 불분명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대에 대한 마녀사냥식 미투가 있지요. 일부는 진실로 밝혀져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고 서정범 교수의 성폭행 무고 사건을 압니다. 성폭행으로 신고됐지만 결국 무죄였고 그에 관한 사과는 커녕 이 모두가 남성때문에 당신이 당한거다란 의미를 남기며 총여학생회는 사과를 거부했고 결국 서정범 교수는 홧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미투는 잘 못 악용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수 있기에 마녀사냥식이 아닌 미투를 원합니다. 허나 지금부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미투의 탈을 쓴 페미니스트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미투를 하는건지 이때다 싶어 남성을 깍아 내리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되려 피해자의 호소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개의치않고 활동하기에 진정한 피해자의 미투가 묻혀버리는 듯합니다. 우린 매일 쉽지않게 남성을 역차별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이다\" 이건 페미니스트에겐 마치 하나의 정의가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분야 전문가들도 기사 인터뷰에 저 말을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건대 모 교수는 \"남혐은 풍자\"로 멋대로 해석해서 남혐은 여혐과는 다르다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혐도 남혐도 그 어느쪽도 혐오는 풍자가 될수 없습니다. 아주 그릇된 표현이지요. \"남혐은 풍자다?\" 이게 그들의 평등인가요? 어린이집.가정의 아동학대 상당수가 여성이라고 모든 여성이 잠재적 아동학대범이 되는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미 잠재적 가해자가 되버린 남성들은 예측할수 없는 성범죄에 가해자가 되기 싫어 펜스룰을 어쩔수 없이 선택을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상대가 느끼는 불쾌함만으로 성범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불쾌했다! 이러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헤어진 여친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도 성폭력이 되버린 서울대 사건은 유명한 일화지요. 심지어 \"이쁘다\"란 표현도, 격려차원에 어깨를 툭 다독이는것 또한 성폭력이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상대방이 \"난 불쾌했다\"로 정의되버리니 예측불가능한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싫어 남성들은 최대한의 방어 수단으로 펜스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한국성폭력 상담소장은 \"펜스룰은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회사 업무외에 사적인 자릴 갖지않겠다는 남성의 다짐이 자신이 범죄자임을 인정하는 꼴로 변해버린겁니다. 또한 \"펜스룰은 또 다른 여성차별이다! 2차 가해다! 펜스룰은 남성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는 꼴\"\"성희롱이 아니면 여성을 상대하지 못한다는걸 인정하는꼴\" 등 남성을 폄하하는 기사는 최근에 수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성범죄 무고는 어떤가요? 남성이 무죄로 밝혀져도 여성이 불쾌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 여성은 그 감정이 느껴졌기에 무고죄 처벌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남성은 직장부터 모든걸 잃게되죠.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펜스룰을 하는데 그게 차별이 아닌 단순히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인가요? 어떤 표현도 가만히 있어도 범죄자가 되는 남성. 이들은 대체 어디에 서라는건가요. 또한 연합뉴스 기사에서 남성 미투는 물타기가 우려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남성도 성범죄에 노출되는데 그 들의 미투는 반기질 않네요. 그 이유는 여성 미투가 희석된다는 겁니다. 여성의 피해를 극도로 강조하고싶은데 남성미투가 개입되면 그만큼 여성피해를 강조 할수 없으니 그걸 막으려는겁니다. 이건 남성차별아닌가요? 범죄 피해자에 남녀노소가 구별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남성을 깍아내리듯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는 남성들에게 이해와 연대를 바라는건 대체 뭔가요? 마치 신에게 재물로 바쳐지는 양에게 \"너가 이해해라~!\" 이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페미니스트. 안좋은 말로 꼴페미,페미나치,뷔페니즘 이들의 주장과 활동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면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어쩌면 모든 페미니스트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남혐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집단입니다. \"한남.소추(한국 남성의 성기가 작아서 생긴 비유) 군쾅.군무새. 재기,민기해라( 자살한 고 성재기,조민기씨를 자살해라로 표현), 주혁했다(고 김주혁씨의 사망원인인 차량전복사고를 빗대어표현, 느개비(너희 아버지)등 혐오 발언을 서슴치않는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물론 남성들이 여혐을 하는 이들도 있고 그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허나 저는 지금 사회에 이슈화되는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겁니다. 저 위에 건대 모교수는 \"남혐은 풍자\" 다라고 한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남혐이 풍자수준인가요? 병적인 수준인가요? 호주에서 일어난 소아성추행이 풍자인가요?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때 그 장소에 있는 남성이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발언에 반문할때 \"고추가 작아서 잘 안들려.소추소심\" 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풍자인가요? 더럽다가 맞는 표현이겠지요. 작년 갓건배란 아이디의 여성은 \"한국 남성은 키가 작다. 6.25때 다리가 잘려서 그런가싶다\"란 표현으로 희생당한 참전용사마저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혐은 풍자일까요? 오늘은 서울시 정책 포스터를 지적하는과정에서 \"93년생 이진욱 한남새끼 느개비 느갈배랑 쓰리썸중 ㅗㅗ\" 이런 댓글도 봤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명 여성 일베? 워마드.메갈.여성시대.쭉빵등 남혐을 아무렇치않게 일삼는 그들입니다. 페미니즘을 외치지만 사실 그들은 남성을 혐오하는걸 즐기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알게모르게 수많은 여성단체에 소속되어있을것이며 전혀 성평등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있는한 정상적인 페미니즘이 한국에 자리 잡길 바란단건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또한 현 언론들은 남성죽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여성들이 겪는 차별기사만 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건의 기사도 \"남성도 힘들다\"란 기사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페미니즘은 평등이 맞는건지 의심하다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버렸습니다. 회사 임원되는게 어디 남성은 쉽나요? 상위 1프로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만들어버린 구조속에 어느 누구도 그 희생양이 되는것이지 남녀차별문제로 몰고가는건 일반 남성에겐 공감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남녀는 회사임원이 아닌 그 무렵 정년퇴직을 하게되니까요. 그런데 기사내용은 임원이 된다는건 남성만의 특권처럼 내보냅니다. 저는 남성만의 특권이 아니라 기득권이 주인과 종의 세계에서 종의 대장을 본인들이 뽑아 쉽게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말하고 싶네요. 젊은 남녀가 서로 가진것도 없는데 누굴 차별하고 말게 어디있겠습니까? 오늘 서울시 정책 포스터 논란 기사를 봤습니다. 여성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는 육아관련 복지가 있었고 남성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는 청년 복지정책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건 '왜 여성은 애를 낳고 기르는 대상으로만 표현했으며 남성을 사회에 일을하는 대상으로 표현했나며 이또한 여성차별이다\"란 기사를 냈더군요. 자세히 보면 그 포스터는 워킹맘.아빠에게 가장 절실한 육아관련 복지였고 청년 즉 젊은 남녀의 복지정책을 담고있었습니다. 그 내용만 인지했어도 차별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텐데 너무 편견에 젖어있는 기사는 아쉬웠습니다. 페미니즘이 뭘까요?페미니즘을 학교에서 교육받아가며 사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나요? 자신의 사상이 각기 다른데 타인으로부터 강요받아야 할까요? 페미니즘이 아니면 남녀평등을 논할 수 없나요? 혹자는 성평등 혹자는 여성우월주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와 여성단체활동 분위기는 여성우월주의로 보입니다. 대통령님도 혹시 여성우월주의인가요?언론은 하루도 쉬지않고 여성의 불편함만 내놓치만 사실 남성들도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과거에야 남아선호사상이지 지금은 전혀 그렇치도 않은것처럼 현 젊은 남성은 기득권이 누린 대우를 받지못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부분만 봐도 남성의 가치는 늘 경제력으로 평가받아야하며 그게 상품가치가 됩니다. 너무도 뻔한 군대,예비군,민방위훈련까지 일일이 열거한다면 여성들이 느낀다는 차별수 만큼 있더군요. 당연히 군에서 목숨을 바치겠단 그들의 각오와 2년이라는 희생. 그걸 지금껏 어느 누구도 남성차별이라 말하지 않고 남성의 숙명처럼 받아들여 왔는데 \"군무새 군쾅이로 비하\" 군인 목숨은 개값이다란 표현이 있을정도로 희생해야하는 국방 의무가 비하되는 세상. 군가산점마저 사라진 마당에 여성인권은 하늘을 찌르고 여성채용 가산점 부가. 여가부롤 통한 복지혜택은 날로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차별사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남성책임전가에 우린 매일 비난을 받아야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남성들의 억울함이 \"그럼 여성도 군대가라\"는 불만으로 표출되는겁니다. 정말 여성도 군대가면 어떨까요? 페이미투란 기사를 내보내며 조만간 한국사회도 페이미투를 주장할듯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성군복무도 의무화 하고 모든걸 완벽히 능력제로 가는건 어떻습니까?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수한 남성과 포주만 처벌하라는 청원과 기사. 이 또한 남성 차별아닌가요? 성을 여성만 판매하는거도 아니며 요즘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생계형이지 과거 인신매매 폭행,협박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학대라하며 성을 판매한 여성은 무죄라는 주장. 명백히 남성 차별입니다. 그리고 성을 사는건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있는데 대부분이 남성이란 이유로 성매매범은 남성이다로 단정 짓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성범죄는 권력형도 있지만 범죄자의 절제하지 못한 잘못된 성욕 표출로 인한 범죄도 있거늘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길들여진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고 싶으려는 의지로 표현하며 굳이 성범죄와 성차별을 끼워팔기 할 이유가 뭔가요? 어떤분의 청원에 내용을 보면 국방비43조 대비 여성지원 예산이 34조란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는데도 남성은 이렇다할 부처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전용 도서관,주차장,지하철칸등의 시설이 있으며 그게 안전망이라기에 그저 남성은 차별을 받고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각 단체 및 대표들은 수백개의 단체 전국 각 시도별 상담센터가 있는데도 여전이 시설 부족을 논하며 업무에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그리 많이 쓰고도요. 과거 힘들게 사는 집에선 아들만 학업에 지원을 해주는 여성차별이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차별이 아닌 기득권의 권력체계 유지속에 일어나는 선택적 차별이 더 맞는게 아닐까요? 일반 서민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남성은 주변의 여성을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녀가 있기에 인류가 존해하는것이고 서로에겐 각자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게 필연적입니다. 요즘 같아선 딸과 아들을 골고루 둔 부모 맘은 짚신장수와 나막신 장수 두 아들을 둔 부모 입장과 같을 것 같네요.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않는 현명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며 걱정이 정말 많을것 같습니다.대통령님도 가정이 있으니 잘 아실겁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여성편향의 기사가 나오고 남성들의 분노가 커진다면 오히려 개인주의는 팽배할것이며 성별간의 혐오는 심각해질것입니다. 저출산문제는 커녕 이미 비혼이 유행하는 요즘 점점 혼인률이 떨어지게 될것이고 일본의 초식남,절식남처럼 여성에게 1도 감정이 없는 남성들은 늘어나겠지요. 언론은 그걸 바라는걸까요? 지역감정이 점점 사라지는 마당에 남녀간의 전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까요? 그 희생양이 저희가 되어야합니까? 촛불집회를 다시 해야할까요? 당신과 함께 촛불을 들던 사람이 여성만 있었던건 아니잖아요. 왜 남성들이 정부와 언론의 희생양이 되고있다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나요?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남녀평등을 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미투운동으로 성범죄자를 색출하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없어야겠지요. 서로 싸우지 않는 사회가 되야하며 남녀간 혐오가 점차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야겠지요. 지금 남성들 또한 언론플레이에 분노가 점점 극에 달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이지않는 전쟁이 더 심각해 지지 않게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별간의 혐오가 해소될수 있게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아닙니다. 우린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평들을 얘기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언론은 지금의 선동을 멈춰주세요. 그리하면 성별상관없이 진정한 미투를 하며 권력형 성범죄에 저항하는 날이 올거라봅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8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언론은 우리에게 페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 남녀전쟁을 부추기지 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이둘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요즘성폭력이다뭐다..티비틀면항상안좋은얘기들만나오는데..정말얘들키우기무서운세상입니다..어린친구들이같은친구들을폭행해도처벌받지않는나라.. 조두순같이..사람으로는할수없는짓을하고도사는나라.. 성폭력..미투운동으로..계속끊이지않는더러운얘기들.. 정말대한민국의한사람으로..저희애들어떻게키워야할지..가끔막막합니다..법으로도보호받지못하는..국민이나라를떠나야하는것이맞는건지..티비에서잠깐이슈가될때만국가에서처벌이니뭐니..하더니..결국아무것도달라진게없네요..잠깐일터졌을때임시방편으로조치취하지마시고..다시는똑같은일안일어나게강력한법세워주시고국민들지켜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지켜줄수있는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음주운전을 하는순간부터 살인미수혐의로 인정해주세요 정작 법을지키는사람은 평생 에 고통이 남는데 가해자는 감옥몇년다녀오면 끝입니다. 법을지킨사람은 평생고통. 법을어긴사람은 몇년힘들뿐 지금 법은 가해자의 편을들어주고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통령이니까 초등학교 인증받고 맘데로 들어가도 됩니까? 뉴스에서 어린아이들 음흉한 눈으로 야리시는거 보기 더럽게 안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로리콘 팩도충새끼OUT"}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비닐 종이 재활용 수입은 계속하고 중국측 수출은 막혀있고.. 방법을 찾아야할거같습니다.. 받아만들이고 내보내자 못하는건 썩는단소리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처리 어떤 대책이 나와야할거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 정권에 대해 대 국민 불만지수가 7~80%만 넘어도 확실히 미래에 일어날 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검찰청 다음 손님 = 문재인, 임종석, 조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를 입은 모든 남자를 잡으면 안된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딱 이 말만 하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차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간호사 여러분 왜 국민과 보건복지부로 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힘들게 모든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센터에 일하나요. 그리고 간호학생 여러분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세터 같은데 졸업해서 지원하지 마세요 범죄자 됩니다. 그냥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척추관절병원 그런데 지원하세요. 사람 죽는데 지원하면 예비범죄자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 수준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직 간호사 동료 여러분 빨리 이직하세요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의료센터에 일하고 있으면 예비 범죄자 그것도 살인죄로 감옥갑니다. 갈 병원과 타부서에 갈곳 많아요 돈이 200만원정도지만 범죄자 되서 감옥보다는 좋잖아요. 안 그래요? 간호사도 사람인데 우리부터 살아야죠 모든 병원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를 사람 취급도 안하고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환자들과 보호자는 하녀 취급하는데 무엇을 위해 희생을 하며 예비범죄자로 살아야합니까? 예비범죄자보다는 일반인으로 그냥 조그만 병의원에서 살아갑시다. 많이 아프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병원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 범죄자 간호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계속 청원 올립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처리 못하면서 치리업자를 위해 재활용쓰레기 그것도 방사능에서 아직 안전하지 않은 일본거를 수입한다는 것은 국토오명의 시작입니다. 가장먼저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여야 이후 업자들이 국내산을 취급할것입니다. 이것이 선행 되어야 다음 재활용정책도 가능합니다. 둘째, 재활용 처리업자 의무적 국내 재활용 사용 현재 재활용처리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반드시 보조금이 국내 채활용 처리에 사용되도록 회계 감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 전문 공무원 채용 현재 일반 행정직이 솔찍히 환경을 전공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이나 처리헤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냥 발령받아 일 읽히는데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제발 이재는 전문행정으로 바뀌어서 끄때, 그때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미국식 고위정책단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업무가 7급이하 행정직이 주도합니다. 실무자가 정책도 만들고 평가하고 한사람이 모든일을 다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일의 판도 작고 업무도 비교적 간단하여 되지만, 현재는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도 정책 파트와 실행 파트를 분리하는 미국의 정책단을 참조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설 폐기를 전담하고 시헹 및 집행 파트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관리직이라고 하여 하위직 근테관리와 지시에만 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 정책수립이나 평가등을 5급이상 고위직에게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도 6급이하는 정책 시행에만 집중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실무자가 모든일에 책임을 지는 구조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고 폐기할수 있어야 뭔가 발전의 계단이 되지 않갰습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18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천에 20살 여자가 살아요 초등학생때부터 심해진 가정폭력에 지금까지 시달리고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인한 우울증과 심한스트레스 속에살고있는 여자는 여러번 수십번 신고를해도 뭐 절차상동의가 필요하다는 말과 가족끼리잘해보라는둥 '바쁘다'등등 현장 검문은 오질않고 수사를 꺼립니다 자신의가족이라면 그렇게했을까요 자신의 친구였다면 그렇게 소홀이대할까요 이여자는 오늘도 자해를하며 옥상에 올라갔다내려왔다를 반복합니다 매일죽고싶다 울부짖습니다 자살율 1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껍니까 나라가발전해야 국민이 살아갑니다 국민한명한명 잘살아갈수있는 나라가되길 기원합니다. 제친구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처벌강화및.신고시경찰대응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중국에서 더이상 폐 플라스틱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wto 와 전세계에 통보한 가운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 되고 그중 단연 최고의 폐프라스틱 수출국은 일본이며 이 방사능 범벅된 폐기물을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정부 제정신 인가? 중국에선 오염된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일본에선 오염된 폐기물이 몰려오고 부디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 낳으라고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된 폐 플라스틱이 쏟아져 들어온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케어와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이참에 의사들 단체로 파업하고 의료마비되서 시민들도 불편함을 피부로느끼고 보다나은 의료법으로 바뀌었음해요. 국민건강보험 없애고 의료보험 민영화로 바뀌면좋겠어요. 의료계에서는 문케어가 말도안되는 가격이라고 하니 의사들한테만 손해를 강요해서도 안되고 우리 환자들입장에서는 확실한진료. 고급진료를 원하니까 저렴해서 저급한 국가에서하는 국민건강보험 없애고 민영화해서 제대로된 고급진료받고 싶어요. 저가로 하니 재료재사용하고 병원경영 악화에 시달리는것 아닙니까. 포퓰리즘정치때문에 소수이며 약한 조직인 사람생명살리는 의사들에게 너무 냉혹하게 대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는거 아닙니다. 의료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그래야 나라건 정부건 존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의료계에 확실한 제도와 보상후 의료사고가 날시엔 구속하든 합당한 책임을 지게하든지 하구요. 의료인들한테 비용은 마이너스로 주면서 고급진료만 강요한다?무슨 빈대거지들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비가 외국에비해 확실히 많이 저렴다고 생각해요. 너무 싸요. 싼게 질이좋을까요? 비싸면 비싼이유가 있잖아요. 나도 내돈 내고 사보험으로 고급진료받고 싶어요. 미국이 제도가 좋습니다. 당당하게 내돈내고 당당하게 고급진료받고. 좋잖아요. 의료인들 평생을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바닥에서 일하는 고마운사람들입니다.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케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조카 죽인 군인 처벌 부탁드려요 아동학대 살인 법 강화해 주세요 제발 자녀3명 키우는부모로서 너무 화가나고 무서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원주 공군상사가 조카 폭행죽인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의료계통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그 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료 혜택 부분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여서 일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어떤 꼼수를 부려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과 검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조선족들인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 먹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자기들끼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점을 조롱 당하며 국민의 혈세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케이스입니다. 이 것은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이며,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에이즈 치료비용이 우리 정부에서 매달 32만원 가량 입금되더군요. 도대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왜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정부지원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고, 보아왔으므로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가는 정부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선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8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불법거주외국인들의 불법적 의료보험 혜택 빼돌리기를 고발하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재개발정비 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가처분 집행을하는데 주인에게 연락도 없이 아무도없는 빈집에 열쇠수리공과 신용미상의 사람들과 문을 따고 들어와도 되는것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부동산가처분 내용 송달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20대후반의여성입니다. 대통령님ㅠ저는 이번에 신종보이스피싱(서울중앙검사사기 )을 당햇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껏 번돈 전체를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금전달로 인한 피해엿기 돈은 전혀받을 수 없다고하더라고요. 마음이무너져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직접당해보고 나서 정말 무서웟습니다.심리적불안감 우울에 미쳐가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듭니다. 직장 출근도 못하고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피해가 저희가 만든 문제있지만 이런 저희를 위해 더욱법적으로 피해에대한 법적인 보안을 방법을 만들어주세요ㅜ 다른피해사례에대한법적조치처럼 보이스피싱도 법적으로 도와줄 조치를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후회,우울증등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치료시설과 피해금에대한법적인부분도 조치가 생겨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당하고 금액피해가 많습니다. 이건정말 피해국민에게 꼭 도움이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만 가지 말고 나도 청진 가서 제주도 까지 내려다 보고싶다 더 늙기전에",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여 어서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민원신청입니다 제가지난주에 쓰레기를태우러 완도군자원관리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광막이라고 하우스나양식장지붕에쓰는 비닐종류인데 자원관리센터소각장에서 안받더라구요 내가 돈내고 쓰레기태울려고햇는데 안받으면 어쩌라는겁니까?조속히 처리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퇴물 '한상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은 불의에 참지 못하고 터진 경우가 다 수 였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교체 하십시오! 환경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웁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전.전. MB정권의 그 부역자' 소위 학자.교수라는 인간들 철면피들 지겹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연 환경이 지구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제발! 환경부장관 만큼은,,,,, \"나물먹고 물 마시고 등 부치고 누우니 모든 세상이 내 것 이로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뉴스를 보다보니 삼성반도체 생산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약품등 일련의 생산공정의 공개를 고용부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추진하더군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는 분야이고 중국등이 따라올려고 기를쓰고 덤비는 분야인데 그런분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공재처럼 공개할수가 있는것입니까?? 죄를 벌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 보여지는데 진짜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생산공정 공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부귀영화가 웬 말입니까? 맹골수역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소름끼치는데 청해진해운 유병언 세모스쿠알렌 폭리를 취한 그 돈 아주 궁금한데 세월호 교체할 돈은 없었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청해진게이트 특검 즉각 실시하란 말입니다. 이 나라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해진 해운 황금알을 낳았던 세모 스쿠알렌 그 돈 세월호특검으로 밝히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누가 당신과 ,새 정부의 이념을 같이하니까? 변화와 개혁이 공 염불이 되어갑니다. 주위를 되 살피시고 , 나아가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차관 임명시 약속 이행   사항을  점검하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올해 5.29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발생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복직후 휴가가 전혀없어 아이가 아파도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수없이 어린아이를 기관에 보내거나 지방에 계신 조부모님이 어렵게 올라와 돌보아주시는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위한 휴가 본인의 아픔으로 인한 휴가는 상상도 못하구요. 이번에 다행히 법 개정이 되어 이부분이 해소되는것같습니다. 단 적용시점이 5.29이후 육아휴직 신청자인데 이부분 조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주변에 크게 두가지인데 1. 아이낳고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2. 초등학교 1학년 육아휴직 입니다. 1의 경우 개정되는법을 적용받으려면 출산일정을 사전에 계획했어야하는건데 임신도 어렵고 힘든데 휴직일자를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어떻게 계획하나요? 2의 경우 보통 3월 입학시즌부터 휴직을 합니다 법 시행령 날짜에 맞춰 가장 손이 많이 갈 입학시기에 휴직을 포기했어어야하나요? 아직 2019년 연차산정이 되지않았습니다. 기업마다 검토하고 계획할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5.29 이전 휴직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볼수없고 이후 휴직자만 출근으로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5.29 이전 휴직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적어도 5.29 이전 휴직자 중 휴직기간의 5.29이후부분만이라도 소급적용되어 출근기간으로 볼 수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정말 아이 키우면서 아프거나 할때에 휴가가 절실한데 휴직기간이 3월에서 익년 2월까지인 경우 아예 연차가 발생하지않아 휴가일수가 0인분을 보고 옆에서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위한 1년에 단 몇일의 휴가. 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단 몇일의 휴가는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싶습니다. 또한 휴가가 없는 분은 다음해에 아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등 아무것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연차산정 전에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해주세요.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 소급 적용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한국의 국방력은 지금 세계적 수준입니다 저의 제안은 한국은 모병제가되고 징병제를 패지합니다 . 그리고 직업군인은 지금보다 더욱 늘리고 자동화 무기도 많이 구매합니다. 그러치만 북한이 계속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헙하고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남자는 기본훌련 5주만 밭고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 일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되면 일자리도많이 늘어날거고 이병 부터 병장 월급 까지의 아낄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취업이 안되는 청년들은 귀중한 1년 넘는 시간을 아낄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난때문에 군대를 미리다녀올라는 사람이 많아 군대에 발목이 잡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국방력은 지금보다 많이 자동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대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모병제가 된다면 모병제를 선택 하여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한에서는 공무원 가산점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여자도 포함) 여성징병제다 모다 남여 싸울 필요없이 우리 모두를 위한 모병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유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병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기상청 내부 비리와 의혹을 고발하고 해고당한 박씨의 사연부터 무려 500억원 대의 혈세 낭비까지.. 고립된 정책에서 개선책도 없이, 혈세를 흥청망청 써가며 계속되는 비리와 나태한 근무 이미지로 기본적인 국민의 기상예보조차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기상청 정의 구현을 위해 희생한 박씨의 복직과 사회가 바로 잡힐수 있도록 관계자 처벌 및 구조조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상청 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 두사람 꼭 죄값 치르게 해 주세요 법의 힘을 보여주세요 범죄자들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8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  꼭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재활용 쓰레기 처리문제로 전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많은데 애초부터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제대로 홍보가 돼있지 않았고 심지어 패트병의 경우 라벨포장재가 쉬이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가 발라져 있어 완벽제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조업체의 포장방식과 과다 포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모든 포장재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에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방식을 도입해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 과다 포장재 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으로 생계.주거.장애수당등등 이용중인 사람 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보면 산모가 출산을하고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으로써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1인당 삭감을 시켜주고는있습니다. 이건 제도적 문제이긴 하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말고 양육만 하고 있으라는것은 아닙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복지국가을 위해 공약하신것을 실행으로 옴겨주십시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를 수급하고 계신분들이 개선을 요청 하고있습니다. 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어린이집 보낼때 게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장애수당(3급~6급까지 게속4만원으로 동결중 입니다. ) 중복장애 1~2급은 해마다 오르는데 3~6급까지는 안오르고 동결중 입니다. 이것은 올릴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09년이후 게속4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3.근로능력평가제 개선 해주십시오.( 단.고지혈증.당뇨합병증.뇌졸중.뇌경색.등등 개선할필요가 있습니다.) 4.출산 장려금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차제 별로 출산 장려금이 현저히 낮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2.해당 군수에서는 1인당 출산 했을경우 1천만원을 지급 하고있는방면 도시에서는 1인당 150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별로 자체 내에서 지급 해주고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급해주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군수 에서는 1천만원 지급 하면 도시에서는 차액이 850만원이 차액이 됨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 4대보험 가입 하면 탈락이 됨니다. 이것은 사회보장 시스탬에 연계되어 4대보험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탈락시키고 있더군요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보호를 받고있는 분들이 왜 4대보험 미가입 하고 근로를 하고있을까요? 그만큼 수급비에서 차감 및 탈락등등 이루어 지고 있으니 비정규직으로 전환할수밖에는없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수급 받으신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4대보험 가입 했더라도 수급비는 유지하되 일정한 소득이 발생 했을경우 탈락되는것은 가능하나 무조건 4대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탈락시키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이며 3인가구 으로 유지중 입니다. 생활도 힘들고 남들과 같이 떳떳 하게 4대보험 들고 싶어도 못드는 심정 입니다. 사회보장 시스탬 연계하는것은 수정및 개선을 하여주십시오. 단 재산이 일정한 소득이 초과 했을경우 탈락 시키는방안으로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판 블랙리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희는 현재 세종시 영무예다음 5년 공공임대 입주자입니다. 저희 영무예다음 입주자들은 2014년에 10월부터 입주하여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당시 임대후 확정분양가로 2억6천2백만원으로 분양을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영무건설이 처음 공고당시 2년반이후에 다수의 입주자들이 승인을 하면 조기분양을 진행해준다고 하여 2017년에 영무건설과 조기분양을 협의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청에서는 조기분양당시 건설원가로 분양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영무건설이 세종시청에 낸 원가는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입주자와 건설사간 고민을 하던중... 갑자기 2018년 1월 정기산업이라는 세종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로 영무건설이 저희 영무예다음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각하였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고 하여 안도하고 있었지만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정기산업의 입주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명 돈되는 부동산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청원진행중]광양 송보5차 아파트 분양 부적격 관련 입장 및 건의 청원합니다.) 매각이 허용된다고 하여 매각을 진행했지만 저희가 바라본 시각으로는 영무건설이 돈이 안되니 2억1천만원에서 정기산업으로 2억4천만원으로 매도하고, 정기산업은 이걸 3억3천만원으로 사전예약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 임대아파트도 정기산업에서 사들여서 500세대중 우선분양은 200세대만하고 (어떻게든 자기만의 조건을 만들어 부적격으로 만들어 놓고, 소명기회도 안주고) 300세대를 일반분양하였습니다. 이걸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하하하 어이없는 현실이지요...... 이건 5년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이건 바꾸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던 투기로 잡아넣든간... 과거든 현재든 건설사들을 우리같은 소수는 어쩔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영무건설이 처음 LH에 땅을 구입할 때 땅값을 할인 받았는데.. 이걸 소유한 기간별로 환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매매에 있어서 금융거래 돈이 오고 간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산업이 영무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요? 서류상 계약하고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진행하여 건설사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걸 조사해주실수 없는지요 3. 세무조사도 해서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불법 세금탈루가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무건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8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기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한 주당 최대 52시간이라는 법안을 내놓은 정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입니다. 부산 어류보호를 위한 회사(외국계)에 근무하는 친구는 오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2시간이라는 노동법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주는 새벽 2시넘어 퇴근하고 기본 1~2시간 늦게 퇴근하는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아이디어를 내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을때면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초과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압박으로 일을 더 하고 집을 가는 날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루는 회사 구성원 부분에서 여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짜피 안바뀌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노동법 개정은 먼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급직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오히려 속 편할때도 있겠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 회식과 워크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막말발언 등 술자리에서 남자 상사들이 일삼는 여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근무시간과 행동들. 저도 남자지만 주먹을 쥐게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직원대우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마시킬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사의 수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회사가 작다보니 갑질은 물론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Ceo들은 중소기업이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회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누가 직원에게 잘 대해주는 회사에 안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취업준비생들은 기업문화가 좋은 회사로 가려고하게되고 1-2년이 걸리더라도 취업준비를 하면서 꿈을 향해 오늘도 취업준비를 하게되고, 그 결과 실업률은 늘어만가고 취업률은 나날이 바닥을 치는 것 아닐까요. 왜 국회와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모를까요.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본다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하계층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물론 국민 하나하나 챙기시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개정안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접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간접의 설문조사는 결국 상사의 보복의 결과로 다시 돌아올 뿐이니까요...우리나라 언제쯤 일본처럼 직원이 갑이되는 나라가 올까요. GDP 상위 국가면 뭐합니까. 이는 상위 10%도 안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 국민들은 썩은 문화와 관습이 후진국과 다름없고 갑질에 허덕이면 입을 다물고 살아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커져 제 친구가 있는 회사를 포함한 작은회사에 조사가 들어가면 또 결국 상사들은 그 원흉이라며 해당 직원들을 찾기위해 모든 아래 직원들을 괴롭히겠죠. 그럼 더 힘든 업무 강도와 상사들의 행동으로 눈물을 흘릴겁니다. 왜냐고 하시면 위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큰 보복이 보이지 않으신데 그 보복을 당하는 직원들의 피눈물은 보일까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하층 국민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위에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안과 조치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도록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뀌어 하층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하계층 국민의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당 52시간 노동법을 이행하는지 조사단을 꾸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풀영상. .보고싶어요 .통일강국 우리는 하나다 ..만만세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18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이온다 .평양공연 전체풀동영상좀 올려주세요 궁금해죽겟네..아보고싶다 .너무보고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경영을 배우지 않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처우 및 회계/재정에 대한 무지함으로 적자경영을 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들이 사업을 시작하기전 경영수업을 제대로 받고, 쉽게 사업장을 낼 수 없도록 규제 요청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기피현상이 나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해야하는 수많은 청년/장년 구직자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꾸준히 해주시고, 아무런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려면 제대로 경영수업과 해당 전문자격을 받고 사업 시작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규제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시스템을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과자를 사서 열어보면 헐소리가 먼저나옮니다 이건 뭐 종이 상자를 산건지 ,질소를 산건지 도무지 알수없는 이느낌, 요즘 비닐 문제심각한데 이런 것 만 해결해도 비닐 문제 50%는 줄거라 생각됩니다 규제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0, "petition_idx": "18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 과대포장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대한민국의 자부심이란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 그리고 노래인 국가다.그런데 그 삼요소 중에서 정부가 홀대하는 무궁화꽃이다.지금은 관공서에 가도 무궁화가 없다.전국토에서 무궁화가 씨가 말라간다.도대체 정부는 무얼하는가? 묻고싶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화인 무궁화가 필요한지 아님 이번 기회에 국화를 바꾸자. 철쪽으로 도로가엔 철쭉이 제일 많더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무궁화 국화를 바꾸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7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남게되는 애들 입장 생각해봤나요? 차라리 조기 퇴근을 하고 그 쪽에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오후 시 이후 근무하는 인력확대.", "num_agree": 8, "petition_idx": "18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확대하지 말고 조기퇴근 제도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뒷차량의일방적인블랙박스신고를 막아주세요개인이경찰도아닌대영상만보고범칙금 고지서를보내는건반민주적이며악용의뜻으로하는사람들이많다고봅니다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박스신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맞벌이를 7시까지 하는것을 원하시는겁니까? 저희 아이 돌봄교실 늦게까지 이용하는거 싫어합니다 다들 학원으로 빠져요.. 5시에 한번 데리러 갔더니 혼자남아 울상을 짓고 있더라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방법이 아닙니다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꼴일것 같네요.. 7시까지 돌봄교실 확대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 7시까지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00% 또 일어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다른 방배초 사건 안일어날 것 같으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천안함은 친일파의 병법의 기본은 신상필벌입니다. 죄인은 처벌하고 공을 세운 자 상 주면 백성들은 자동으로 총들고 목숨 겁니다. 가지 말라 해도 스스로 갑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안 20킬로 안으로 들어와 천안함을 지키지 못한 별, 무궁화, 밥띠끼, 작대기 등 수십 명 모조리 진급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폭탄 맞지 않은 배 안에서 충격파로 사망한 사람들 목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원인을 조사했더니 충격파가 배를 치고 배 안 사람들 입, 코, 귀, 눈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는데 충격파가 나갈 때 입이 다물어져 그대로 치솟는 바람에 목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충격파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58명 중 한 명도 고막 다친 사람 없습니다. 사망자 46명 모두 고막 터진 사람 없습니다. 모두 익사 입니다. 천안함을 인양했던 업체 대표 전중선씨는 인양할 때 천안함 천정의 형광등하나 안 깨지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어뢰가 쏴요? 십원 반푼어치 없는 소리에요.” 국방부는 KNTDS를 재생하면 폭발 원점을 알 수 있는데 사건 초 폭발 원점을 특정 못했습니다. 당시 교신기록과 항적정보만 공개해도 의혹은 풀리는데 국방부는 군 비밀이라고 교신기록과 항적정보 공개 않습니다. 폭발 원점이 다르면 수심도 달라야 하고, 버불젯으로 배가 침몰했다는 모든 조사도 다시 해야 하지요. 왜? 국방부는 당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나요. 공개하면 의문은 즉시 풀릴 것이 아닙니까? UN에서도 천안함은 북에서 격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항적정보와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나요? 일제 때 나라 팔아 처먹은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 역대 총리, 역대 재벌, 조·중·동 등 역대 언론사 사주 등 80% 이상이 친일파들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인 다까끼 마사오, 김무성 부친인 전 주일 공사 가네다 루쓔,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중 하나인 KBS 이사장 이인호 조부 이명세, 와세다 정치 경제학을 배운 삼성, 현대, 등 80%가 친일파였습니다.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한 북 장로교 선교부 총무 브라운은, 한인은 어린애처럼 천진하여 독립운동 할 처지가 못 된다고 친일 노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웰스는 을사조약이 조인된 날은 후대에 한국의 독립기념일로 지켜지리라고 확신한다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했습니다. 조계종을 창시한 자는 일본에 항공기를 헌납한 친일파입니다. 남조선 대표적 신문 조선, 동아의 친일 행적은 세 살 먹은 아이들도 압니다. 삼성의 원조 이병철은 와세다 대학을 다닌 친일파입니다. 경악할 일은 남조선의 애국가도 친일파가 만든 것이고,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조선 침공을(서울입성을) 축하하려고 지정한 국보1호와 보물1호가 지금도 남대문과 동대문입니다. 그러기에 국무총리에게 표창 받은 국가 기관장이 2016년(국가기후변후쎈터장이종구47) KEI주체 워크숍에서 두 손 들고 <천황폐하만세> 삼창을 거침없고 자랑스럽게 부르짖는 것이다. 지금도 친일파 63명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마태24/15=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6= 산으로 도망쳐라. 남조선은 완전히 입과 항문이 뒤집어진 괴이한 나라입니다. 똥구멍에 붙어야 할 치질이 주둥아리에 붙어 쌍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기에 꽃밭의 꽃들은 시들어 가는데 똥독간의 기도리는 살이 통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안함 침몰의 진실이 밝혀 질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땅 20킬로 들어와 천안함을 침몰하도록 방치한 수십 명의 군 장병들을 진급시켰나요. 그러한 매국노들이 친일 행적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친일재산 환수 법에 100%반대하는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하여 나라를 북한에 팔아 처먹는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이 친일파 이명박 음모라고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 입니다. 신상철씨는 천안함 침몰에서 폭발은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도 100%암초에 걸린 좌초라고 했습니다. 도울도 북한에서 천안함 격침은 0,000000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미군의 통킹만 작전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찬성하여 천안함을 재조사 해도록 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 현재 동의수 8000에 육박한 링크입니다. 저의 링크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어제 올린 본인의 링크는 동의 수 90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4859 차선책으로 본인의 링크에도 찬성해 주십시오. 천안함을 재조사하여 나라를 북한에 팔아 처먹는 돼지새끼들을 처단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죄인은 처벌하고 공을 세운자 상 주면 국민들은 자동으로 총을 들고 목숨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은 친일파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그리고 개인정보 국가기관이 유출시 해당 부처 장차관 경질",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ic 카드 삽입으로 본인 인증 절차 만들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ㆍGMO콩 표시제 실행 꼭해주세요 2ㆍ다자녀 ㆍ다문화 대학학비지원 꼭 실행해주시고 다문화 국제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ㆍ김해 다문화아이들의 특성화를 살리고 서로 융화 ㆍ공동체의식이 생기는 그런 인성과 2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양성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글로벌시대에 한국 아이들도 이 아이들과 협력하고 돕고 다문화 다국적 전문교육을 함께 받으므로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고 나가는 인성을 바탕으로하는 그런 멋진학교를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베트남ㆍ캄보디아ㆍ우즈벡ㆍ파키스탄등 저는 김해중앙교회 베트남 캄보디아 예배ㅡ한국어지도 다닙니다~이슬람인도 만나는데 무섭고 교류하기 어려웠으나 교회의 이슬람 강의를 듣고 이해하며 그렇게 무섭지 않고 우리의 또다른 이웃이라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다문화국제학교는 다문화가 특권이 될수도있고 한국어교육에 소외된 다문화 아이를 세울수도 있다는 의견은 있지만 저는 앞날을 바라보며 이런 학교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고 우리 학부모도 배울수 있는 글로벌 ㆍ 공생ㆍ협력ㆍ이해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ㆍ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입시제도가 진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공부 해야하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머지는 기술ㆍ재능 ㆍ현장ㆍ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이론공부와 기술개발ㆍ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는 일하고 학원가야지만 따라갈수 있는 공부 수업구조ㆍ평가들 개인 특성화 ㆍ무용ㆍ운동 한는데도 영수학원을 다녀야하는 현실입니다 학원비가 아깝습니다 초등은 방과후과정이 좋고 저렴해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방과후는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거라도 잘 되길 이용하길 관리해주십시요 저렴하고 좋습니다 EBS프로그램 지원 확장되길 김해 모든 중학교에 응원합니다~ 실행하시는 모든 정책이 박진감 넘치고 희망이 보여서 감사하고 문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보를 지지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국민은 사랑하고 세우는 우리 정부 모든분들 수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해 사는 삼남매 엄마이고 책읽는아이 독서 교사입니다 ~^^ 항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정의를 세우기를 믿고 간절히 바라는 시민입니다~~!! 파이팅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변혁ㆍ입시제도 변화ㆍ  다문화 학교(김해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이를 낳고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발목잡는 세상이 아닌 나라. 누구나 아이와의 삶속에서 행복해지는 나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라의 케어에 화답하는 나라. 돌봄과 육아가 누구의 배를 불리는게 아닌 나라가 케어를 담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업주와 지역이 각50%씩 부당하는 지역 돌봄 케어 시스템을 구축 출근과 퇴근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업주에게는 50%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돌봄과 육아를 착임지도록 인사와 교육전반에 관리가 되도록하고 5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직장 돌봄시스템이 자리잡도록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물론 기업에는 여러 혜택들을 주어지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사립유치원은 치우침이 심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의 유치원이나 돌봄 시스템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효과는 적다고봅니다. 눈먼돈이라 여기며 편법을 동원해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시스템은 버려져야합니다.혜택은 주되 지속적 현장 관리가 필요하며 암행감찰을 통해 철저히 세금을 관리해야합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공립유치원을 보내기위해 줄을 서야하는게 아니라 찾아나서는 돌봄 교육시스템과 교육인원의 수준과 질을 높여 만족도를 극대화시킬방안을 국가 주도로 나서야 육아맘.대디들의 환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나 1시간 출근의 여유를 주는 시스템은 입지를 더욱 좁히게 합니다. 육아지원비 대신 부모는 일을하고 아이는 국가 주도의 육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현 교육시스템으로는 저출산과 교육의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장려금등 눈먼 예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급식도우미나 녹색어머니 도우미등 위킹맘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는 예는 많습니다. 출산의 기쁨 육아의 편안함 교육의 신뢰감 주거의 안정화 그리고 국가에 보답하는 순환 시스템이 미래의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신구좌우의 대립을 극복하는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세아이의 아빠로서 드리는 충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대디를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와 같은 중차한 사건이 어째서 연예인과 익명의 여성과의 남녀관계보다 덜 다루어지는 지? 소위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패보다 성인 남녀간의 자체해결능력이 없는 더런 이야기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상황인가? 또하나 성추행이나 성폭행보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무차별 구타가 더 중차대한 범죄인데, 의사에게 무차별로 두들겨 맞어 거의 혼수상태에 이르러서 응급실에 실려 온 사건을 무마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은 도대체 정상인가? 마녀사냥꾼들에 의해서 표적이 되면 무차별로 인권침해를 당하는데 문정권은 이것을 방치할 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밖의 대한민국! 검찰의 증거인멸사건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여 집으로 배달되는 제품을 배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마땅한 서비스 수준을 요구 하십니다. 얼마전 늦은 눈이 많이 내리던날 제품을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기사님께 전화를 거니, 눈 길에 차량 사고가 나서 못온다는겁니다. 저는 기사님께 대체 차량을 요구했고, 답은 '저희는 그런거 없습니다, 다 개별 사업자 입니다' ...ㅡ 저희 아버님도 차량운행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라 더 이상은 말할 수 없겠더군요. 개인사업자... 삼성전자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더군요. 어쩔수 없다면 삼성전자는 고객에게 삼성전자 직원이 아닌 계약업체 개별 기사가 설치를 하러 간다는 fact를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개인사업자들이 떳떳하게 삼성일을 한다고 알릴 수 있는 정도의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는 삼성전자로지텍(??마우스만드는 회사인가?) 이라는 물류센터 기사분이 적은 댓글 읽다 공감되어 첨부해봅니다. 설치기사는 직접 제품을 가지고 고객과 만난다는 점에서 유통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기사의 얼굴이 곧 삼성의 얼굴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선 설치기사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통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기사 보조로서 약 6개월간 근무하며 지켜본 바, 설치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강도입니다. 주기사의 경우 전날 저녁 7시 이후부터 고객과의 납기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평균 오전 7시~ 오후6시정도까지 근무합니다. 이런식으로 주6회를 근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이지 못한 기사 평가시스템입니다. 기사들은 당일 받은 물량은 무조건 전부 설치해내야 합니다. 고객의 단순변심, 우천이나 폭설과 같은 날씨의 영향 등으로 인한 연기는 평가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고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한 설문으로 인해 기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일례로 고객이 전날 기분이 좋지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설문조사에서 점수를 매우 낮게 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기사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셋째,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입니다. 기사들은 고객집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설치합니다. 그러다보면 상당한 고객들이 다른 제품을 치워달라던가, 옮겨달라던가, 가구를 버려달라는 등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기사들은 제품을 설치하러와서 설문점수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본사차원에서 어느 부분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온당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출되지 못한 불만은 쌓이고 쌓여 계속된 악순환 고리를 생성할 것입니다. 근자에 삼성의 서비스가 옛날만 못하다는 말이 도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은 실정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해 기사들의 근무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님 댁에 방문하는 설치기사는 삼성전자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4n41201?modit=1522853028 그래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까지는 극일의 정신이 확실히 있었다. 무엇이든지 일본에게는 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런데 현실은? 쓰레기 재활용에서마저 뒤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일은 아직도 멀었다. 국제적 감각과 상식이 일본에도 못 미치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침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의장대 사열 요구할까?\"라는 기사를 보고 아침부터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연평도, 천안함 포격 당시 군에 있었습니다. 전쟁이난다는 공포감에 영정사진도 찍고 유서도 작성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서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부분에 대해 열렬히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관련 대북정책들을 보면서.. 외교가 자리잡고 빛을 발하는 과정이라 믿고 있지만 한편으론 매일 아침 북한관련 기사들과 대화내용들을 보며 기분이 좋지 않게 출근길에 오를때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연평도포격사건때 군에서 행군하다 황급히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당장이라도 전장에 나가 없애버리고 싶었던 북한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속도는 국민이 받아드리기에 너무 빠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군제대자들에겐 가혹할정도로 빠릅니다. - 11공수특전여단 병장 제대 후 금융권에서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방문시 의장대사열 같은 군에 모욕적인 행위는 거론 되지도 않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또 한 아이가 외삼촌과 무책임한 그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의 의해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왜 끊이지 않고 이런일이 벌어지는걸까요? 인식의 변화만 있으면 해결되는건 가요? 법적으로 최고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제는 아동폭력. 성폭력의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맘 같아서는 세상 빛을 더 이상 못 보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성폭력의 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5472 항공뷰상으로 보니 감사교육원 말도 안되는 엄청난 큰 부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특수기관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다니 국민을 위한 기관이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봉사를 기관인데 국민 위에 군림 하려는 저런 말도 안되는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니 파주 마장휴 호수의 자연 풍경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부지를 축소하고 축구장도 본관 건물 쪽으로 붙히고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부속건물도 한쪽으로 몰면 되는데 부동산 투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교육원 철조망 울타리 철거 해주세요   부지를 축소 시키면 가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민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 3년차 문민정부가 목전에 두었는데도 리더십이 부재함. 각종여론조사에 대통령이 70% 전후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 지지율은 그만큼 좀더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문제점---- 1.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계속나오는데 서민,무주택자 특히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현장 에서 부동산 정책결과가 집권3년차 다되 가는데 피부에 와닿지않고있음. 빈부격차만 커지고. 2. 청년실업대책도 말만 요란하게 떠드는데 현장에서는 100만원대 알바 수준에도 못 머무르고있다. 3. 문민정부 각종정책이 각부에서 맡고 있다보니 부서별 이기주의가아직도 만연하고 형식적인 정책 정작 아래쪽으로 갈수록 정책이 실현되지않고있는 느낌이 들고있음. 즉, 위아래 따로논다는 느낌. 현재 대부분 기득권자들은 현정부 2-3년 지나면 그만이다 식으로 부동산정책을 비롯하여 민감한 개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방관과 세월 보내기식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현 문민정부는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에 고무되 지말고 착각은 금물입니다.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 하기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먹는것 잠자리도 더중요합니다. 희망이 절망이 되지않도록 촛불이 시들지 않도록 정책하달이 이합집산이 안되도록 좀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신한일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일본한테 독도의 반을 넘긴 친일 매국 행위인데 왜 아무도 말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는 이 협정으로 우리의 영역을 잃었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조사하여 당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왜 이런 말도안되는 협정을 하였는지 밝혀야하며 당시 실무진들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다시 대한민국위 영역을 되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 리용호 외무상의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추진할 대에 '각국의 안보불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기북한은 기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정인 특보는 \"북이 계획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정부 수립만이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되므로 북핵의 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의 엄청난 재앙의 싹인 핵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자칫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 다. 이 또한 세계정부수립과 새로운 세계통화(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횡포 방지 포함)가 탄생될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정부의 로드맵은 현재의 유럽연합(EU)를 확대개편하여 '세계연합(WU:World Governmernt)' 또는 '세계(연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 필자는 최근 '한국인의 꿈'(2018.3.1 출간, 책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비전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테러로 얼룩진 종교 갈등의 문제도 세계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오프로 수렴하여 집단지성과 공공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정일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종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종교는 '동호회 활동'형태로 바뀌므로써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 테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선제적으로 포함하여 '글로벌상생홍익리더쉽'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본 제안을 반드시 보고하여 하늘이 준 '한민족 중흥(세계의 리더국이며, 중심국)의 꿈'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챤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의제를 선점하므로써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과 EU, 그리고 지구촌 세계에 대한 리더쉽과 G1지위를 2050년까지 확보하면서, 남북한 한민족이 '세계정부의 의식세포(판단작용)'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를 황금문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이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지구촌 세계의 인류를 항구적인 평화와 GDP 100불 시대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018.04.05 NGO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 백진우(010-2758-8876)",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NGO임시세계정부의 제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온나라가 가짜 가상화페로 서서히망해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많은 가짜가상화페로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페 ICO로 판매하는것 자체가 유사수신 사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도 이렇게많은 가짜가상화페가 나오는지 티지코인 카이코인 알리바바코인 k코인 빅코인 유코인등 해아릴수가 없을정도로 수백개가 됩니다 요즈음은 가짜가상화페를 판매하는 사람들중 머리가 조금돌아가는자들은 본인들이 직접코인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정부에서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국세청등을 총동원해서 철처하게 사기당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내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가상화페로 대한민국 경제가 서서히 망해가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 리용호 외무상의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추진할 대에 '각국의 안보불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기북한은 기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정인 특보는 \"북이 계획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정부 수립만이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되므로 북핵의 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의 엄청난 재앙의 싹인 핵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자칫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 다. 이 또한 세계정부수립과 새로운 세계통화(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횡포 방지 포함)가 탄생될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정부의 로드맵은 현재의 유럽연합(EU)를 확대개편하여 '세계연합(WU:World Governmernt)' 또는 '세계(연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 필자는 최근 '한국인의 꿈'(2018.3.1 출간, 책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비전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테러로 얼룩진 종교 갈등의 문제도 세계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오프로 수렴하여 집단지성과 공공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정일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종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종교는 '동호회 활동'형태로 바뀌므로써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 테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선제적으로 포함하여 '글로벌상생홍익리더쉽'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본 제안을 반드시 보고하여 하늘이 준 '한민족 중흥(세계의 리더국이며, 중심국)의 꿈'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챤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의제를 선점하므로써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과 EU, 그리고 지구촌 세계에 대한 리더쉽과 G1지위를 2050년까지 확보하면서, 남북한 한민족이 '세계정부의 의식세포(판단작용)'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를 황금문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이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지구촌 세계의 인류를 항구적인 평화와 GDP 100불 시대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018.04.05 NGO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 백진우(010-2758-8876)",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연방)정부립  비전과 로드맵 제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 리용호 외무상의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추진할 대에 '각국의 안보불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기북한은 기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정인 특보는 \"북이 계획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정부 수립만이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되므로 북핵의 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의 엄청난 재앙의 싹인 핵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자칫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 다. 이 또한 세계정부수립과 새로운 세계통화(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횡포 방지 포함)가 탄생될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정부의 로드맵은 현재의 유럽연합(EU)를 확대개편하여 '세계연합(WU:World Governmernt)' 또는 '세계(연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 필자는 최근 '한국인의 꿈'(2018.3.1 출간, 책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비전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테러로 얼룩진 종교 갈등의 문제도 세계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오프로 수렴하여 집단지성과 공공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정일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종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종교는 '동호회 활동'형태로 바뀌므로써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 테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선제적으로 포함하여 '글로벌상생홍익리더쉽'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본 제안을 반드시 보고하여 하늘이 준 '한민족 중흥(세계의 리더국이며, 중심국)의 꿈'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챤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의제를 선점하므로써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과 EU, 그리고 지구촌 세계에 대한 리더쉽과 G1지위를 2050년까지 확보하면서, 남북한 한민족이 '세계정부의 의식세포(판단작용)'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를 황금문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이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지구촌 세계의 인류를 항구적인 평화와 GDP 100불 시대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018.04.05 NGO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 백진우(010-2758-8876)",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연방)정부 수립의 비전과 로드맵'제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급합니다.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막고자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세는 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이 상당한 수준이여서 실제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을 적게내거나 재산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고가 아파트의 전세제도는 결국은 고가 아파트의 갭투자를 용이하게하고 가격을 급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터무니 없는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세를 어렵게해야합니다. 대책으로는 10억이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 전세금을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것 - 전세금에 대하여 제산제를 부과할 것 - 10억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할 것 - 모든 전세금보장제도를 고가 아파트는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 이러한 대책은 아파트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 아파트 전세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매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사실 1년에 1번 2번 병원 갈까말까한 직장인입니다 건보료 오르는거 보면 단순히 세금이 오르는구나 생각하는 직장인 많을 겁니다 내야 되는 의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가 생겼을때 안 갈 수가 없는 치과치료는 보험이 되는게 없습니다 가면 기본으로 몇십만원씩 나옵니다 레진으로 때우는거 보험 되는데 요즘같은 시대에 그거 잘 안 하죠 의사들도 레진은 안 좋다는식으로 분위기 형성하니까요 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치아야말로 보험이 돼야하는 병과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도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직장맘으로 아이를 10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교사들의 인권, 개인정보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CCTV 녹화만 이루워지고, 학부모들에게 송출되어 볼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차에 따라 CCTV를 확인해볼수 있는 상황인듯합니다. 하지만, 만0세~만2세 아이들은 언어표현이 서투룬 상황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의 개인정보와 인권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직 아기인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어린이집(만0세~만2세)은 CCTV를 학부모한테는 전원 공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부모들도 마음편히 직장생활도 할수있고, 걱정도 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만0세~ 만2세)까지 CCTV 공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 37살에 연봉 9천정도 되는 고소득자입니다. 지난 십년간 입을거 못입고 먹을거 못 먹어 5억이란 목돈을 만들었으나 작년에만 성동구 일부 아파트값은 5억정도 상승했고 내집마련의 꿈은 접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일해도 가난한 나라 일안하는 건물주만 배부른 나라 정부는 실효성없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쏟아내는걸 보면 자기 더불어민주당도 자가 집 오르는거 보며 남 모르게 웃고있을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달라질거라 믿었는데 일년도 안되어 실패한 정권이 되었네요 오늘 사표를 내고 조만간 나라를 버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에 이제 나라를 버릴까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환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즉각 행정명령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장재의 규격화 / 재활용화 산업부흥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제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포장재를 규격화하고 이를 재화로 만들어서 쉽게 버려지는 일이 없이 재활용 되도록 해야 합니다. 2. 플라스틱의 원천적 규제 플라스틱은 꼭 필요한 산업재에만 사용하고, 설치주체가 폐기도 함께 책임지는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용 플라스틱은 궁극적으로 없앤다는 원칙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3. 가전제품의 모듈화를 통한 재활용도 증대 유도 가전제품의 폐기시 필요한 재활용자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를 유도해야 합니다. 4. 기타 모든 폐기물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산업계/환경단체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플라스틱부터라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행정명령부터 시급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국민 감정에 어긋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한쪽은 법정에 불출석하고 한쪽은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김윤옥여사도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법정신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에는 낯선 광경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윤옥여사 강제 소환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33살 사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대 지금도 이해가 되지않는게 나라에서 빨간글씨로 지정해놓은 명절제외하고 공휴일 모두 회사연차에서 삭감이됩니다 연차에 해당되는거죠 공무원분들분들은 그런거없이 그냥쉬는걸로알고있습니다 빨간글씨가 일반인들에게도 연차삭감없이 쉴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소규모 자영업(제조업) 4년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들 결제일이 보통30일~최장1년 가까이 그것도 중간에 계획부도 내거나 손쉽게 파산신청해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 다시 내는 형국에 저희 영세한 업체는 죽을 지경입니다.ㅜ 법대로 해도 한푼도 못 받아내고,업체는 배째라 하고 왜 계획부도 내는데도 채무자 동의하에 채무이행 시키지도 않고 손쉽게 파산신청 해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지금도 수천만원 깔려있고 ,어떻게 받아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들 돈걱정 뿐입ㄴㅣ다 . 매출은 매출대로 잡혀 부가세,소득세 꼬박꼬박내고 매매대금은 떼이고 한없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미수금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lh 입주자였는데 lh 측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해야되는데 국가에서도 처벌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민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원인 30대 남자입니다. 얼마전 수술해야한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현재 각종 후유증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수술은 전혀 불가피했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생겼고 삶의질이 굉장히 저하되었으며 수술전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를 수술했던 의사는 티비에도 출연하고 승승장구 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통증 및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개인병원들은 진료보다 수술을 하였을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술권유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의 경우만 보아도 신해철 집도의는 지금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지방병원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해철씨 이외에도 무려 5~6명의 사람이 그 사람의 수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고 계속된 수술과 진료를 하고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에 대한 과잉보호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냐, 의료과실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을시 의사들이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될 우려가 있어 의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올려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짧아 대안을 더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마구잡이 과잉진료와 명백한 의료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진료행위 및 의료과실 처벌법규 강화 및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쓰레기가 넘쳐서 해결방법이 없는 지금 곳곳에 소형아나 중형 발전소를 국가차원에서 건설하고 예전에 독일 bmw사의 전기를 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이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가스를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런방식의 에너지 전환이 이 재활용 쓰레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쳐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것을 연료로 사용할수는 없을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많은분들이 이미 무궁화이고 민족에 특성과맞는 꽃인데 왜 생각없이 무궁화를 벚꽃으로 바꾸려하는가라고 반문하실껍니다. 하지만 저는 요글래 뿐만이아니고 예전부터 가지고있었던 생각인만큼,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원산지로 따지자면 무궁화는 정확히 밝혀지진않았으나 시리아, 인도와 중국의 원산지라는 학자들간의 언쟁이 불분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벚꽃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제주도(한라산기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와문화에도 밀접한관련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같은 목판인쇄물에도 산벚나무를 쓴것을 비롯하여 벚꽃놀이,벚꽃차 또한 활을 만들때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꽃을 마치 자신들의 꽃, 자신들만의 꽃인것처럼 사용하는 일본인들이 좋게보이진않습니다. 일제감정기때 약탈해간것을 좋다고 마치 국화처럼..(사실국화도아니지만) 사용하는건 미개한생각들이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본이란 나라는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니 잘모르는것일수도있겠지요. 그렇다보니 벚꽃이 마치 당연히 일본꽃인줄 아시는분들도 계시기때문에 이런 무지함에서나오는 당연시를 사라지게끔하고싶은 마음도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굳세고 뭉치는 민족정신을 반영하여 국화로 지정되었다고하나, 사실 애국가가사에 들어감으로서의 반영이 더크다고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애국가가사를 바꾸자거나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건 아닙니다. 애국가는 유지하되, 국화를 벚꽃으로 바꾸는것은 어떠한지라는 의견입니다. 무궁화는 점점 한반도에서 사라지는반면 벚꽃은 점점 활개하고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벚꽃을 좋아하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에 만만찮게 한국국민들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국화를 벚꽃으로사용한다면 자신들의 국화처럼사용했던 일본의 입장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면서 왜 벚꽃이 일본본토로 옮겨졌는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입장이되었으면하는바램이지만..역시 무리겠지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의견도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지금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그럴만한 힘과 지성을 가지신분들이니 한번쯤 생각해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를 벚꽃으로 바꾸는것에대해 의견을 내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에 청원/민원을 넣어야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세금이라고 여겨지면 당연히 피하려 들고 편법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피스텔 분양자입니다. 처음에는 임대사업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아직 임대사업을 해야할지 혹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야할지, 혹은 주거지로 사용해야할 지 결정을 못내렸어요. 만약 개인 사무실/주거지로 사용한다면취득세가 4.6%라고 하더군요. 임대사업을 하면 면제구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8년동안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빨리해야하지만 개인 사정상 빨리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주거지/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 주택으로 취득세를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관련 청원이에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2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과 아파트 부녀회원들과 가족들의 교묘한 중장기적 집값담합으로 실제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 습니다. 평생 모아도 못모으는 돈을 집값담합으로 쉽게 벌수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지금 담합에 가담한 자들을 일일히 색출해낼 수도 없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인 보유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걷은 세금을 복지정책으로 활용할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다주택자들이기에 추진을 꺼려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가 없습니다.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강력추진과 집값작전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어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사건1. 2014년 6.4지방선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위원단원으로 일했습니다. 멀쩡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쉽지않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대충 일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은 늘 제게 경건함과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모르고 마냥 열심히 일하던 제게 곧이어 모함과 조롱, 그리고 왕따가 들이닥쳤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을 불러 모아놓고 선거비용 관리와 정산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교육하는 자리에서 시설준비를 잘 해줄 수 있는 지 2,3차례 확인하고 D-1일차엔 리허설까지 요구했으나, 매번 걱정하지 말라며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리허설은 안해도 잘할 수 있다고 차단해버리더니, 교육당시엔 인터넷 연결조차 안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도록 만든 일. ⓑ 프린터 토너가 다 닳아서 주문했더니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면서 약 1주일 가까운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일. ⓒ 계장님이 직접 지시한 문서작업을 다 마치고 보고하려는데 왜 내가 보고하냐며 계장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막은 일. ⓓ 계장님이 직접 내게 지시한 업무가 예전에 다 해놓은 게 있다며 나한테 또 지시한 걸 못마땅해 해서, 그럼 해놓은 게 있다고 직접 말씀드리라니까 전에 말했었는데 자주 잊어버리신다며 앞뒤 안맞는 변명을 한 일. ⓔ 장애인 동료분(나이 많으신 유부남)의 권유에 따라 동행하여 열심히 일하고 카플 몇 번 했더니 썸탄다고 황당한 모욕을 준 일. ⓕ 점심..혼밥. ⓖ 종종 사무실에서 빈정거리거나 말장난들을 했는데 내가 친구들과 만난 사석이나 sns에서 나눈 대화 중에 나온 단어들. ⓗ 퇴근시 낯선 남자가 선관위 앞에서부터 미행한 일. 등등 시종일관 황당무계한 일들로 제 인격은 죽고, 정신은 혼미해져갔습니다. 사건2. 2014년 3월 25일 업무용 스타**승합차를 타고 4명의 동료와 외근을 나가던 중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다가 내리던 찰나에 먼저 내린 두 번째 동료가 승합차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오른쪽에서 머리와 어깨를 그 무거운 승합차 문이 가격했고 이어서 왼쪽 어깨가 난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다치지 않았는지 묻거나 확인하는 동료는 없었고, 외근업무를 모두 수행한 후 사무실에서 비로소 고통을 호소하니 눈총만 주더군요. 어이없는 구설 끝에 담당계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관내에 있는 ㅎ병원에서 뇌CT만 찍어보며 아무이상 없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2014년 3월 27일부터 6일에 걸쳐 ㄷ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계장님은 취조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6일분의 진료비 9만(?)여원을 지급할테니 추후에 이 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더군요. 고압적이고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토록 고통스런 나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한 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생계와 구직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저에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활 중에는 병원입원까지 감수하며 아픈 몸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오른쪽 목과 머리에 이어 왼쪽 흉통까지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니, 2018년 3월 23일에야 신경외과를 직접 찾아가 X-ray를 찍어보고 알았습니다. 4년 동안 간간히 생활이 불편할 만큼 통증을 유발했던 건, 제 목뼈가 1자라서가 아니라 4년 전 그 승합차에서 당한 사고로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날들의 상처와 억울함에 눈물이 핑돌았고, 수시로 찾아올 앞날의 고통에 망막하기만 합니다. 사건3. 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투표소근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않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를 약 2주 남겨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바일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상근무 외 초과시간 체크도 완전하게 못한 채였으니 초과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4. 생계를 위해, 그리고 그것도 직업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늘 최선을 다했고, 일을 할 때는 매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감시해야 하는 건 선거후보자인데 어느 날부터 엉뚱하게 제가 도감청과 불법사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기계약직원(단원업무지시자)이 동료인 000보다 내가 더 무섭다며 직접 경계의 말들을 해줬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약기간 완수를 위해 견디고 또 견디면서 제 속은 썩어문드러져 갔습니다. 마무리. 야망도 욕심도 부려본 일 없었고 고작 생활비를 벌고자 6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 내내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악질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칼날 같은 아픔들을 추스려봤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낮은 곳이라도 어디서나 밝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저에게 지금은 마음껏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껏 공부를 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 되버렸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과 정신을 짓이겨버린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공약하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취소되었다고 하네여 어처구니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취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 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보건가족부로 합병하라 여성가족부가 종족 번영의 기본적인 출산정책을 애낳는 기계가 아니라고 출산정책을 반대한다는 언론발표는 여가부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폐지를 하는게 당연하다 또한 여성이 출산을 핑계로 군복무를 거부한것이니 여성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군복무를 의무화 하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18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잔뜩 기대햇는데 공약이라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취소가  맞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뜻 모아 법정공휴일로 만듭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8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20만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이 만 30세까지인데.. 더 늘려 주실 순 없나요? 나른 나라들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국내에서 취업도 힘들고 사회적 활동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만 30세 이상도 하게 해주세요~ 만 35세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맞벌이. 세자녀 부모입니다 맞벌이라 아동수당 신청 제외되고. 아이돌봄도 혜택없고 최저임금 올라서 아이돌봄도 월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치원 돌봄도 별도 추가비용내고 보냅니다. 초등돌봄을7시까지.. 애들은 간식도 없고 단순한 돌봄은 싫어합니다. 애들은 친구들이 있고 뭔가 재미있는 학원을 좋아하고.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퇴근시간을 줄일수는 없잖아요 맞벌이도 아동수당 지급하고. 초등교실 돌봄시간연장이 아니라 가정에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가정돌봄이 확대되면 일자리도 늘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아이돌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집단 태도를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국민들이 힙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준공무원인 공무직 공무원으로 자래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들도 떳떳하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젓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를 공무직 공무원으로 바꿔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주로 큰건설회사(대림건설) 일수록 정년60세를 따지고 60 넘으면받지않고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일은 해야하는데 받아주질않습니다 안전상의 문재라는이유를들어 받아주지않습니다 평생해온일인데. 나이들었다고. 이젠천대합니다 정년을 폐지해야합니다. 일용직. 몇일씩 일시키면서 정년 따지는건 적폐입니다 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현장 정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하루전 공군상사 외삼촌에의해 폭행당한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행의경우 주변에서 알기힘들고 부모나 가족이 그냥 넘어졌다고하거나 핑계를대면 알기가힘듭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경우 가해자가 가족과 부모인경우가 많은걸 감안했을때 그 말을 전부 믿을수없습니다 .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아이의몸에 멍이나 상처가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될경우 그저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칠게아니라 학교 나어린이집내에 아동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TV광고로 아동학대신고 캠페인을 시행하여 신고의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아동학대범은 법정최고수위로 처벌하여 아동학대재발을 막아야합니다 . 반복되는 아동학대 기사에 화가나고 뉴스 보는 내내 눈물이 납니다... 앞으론제발!!!이런일이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강화및 감시시스템운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자이던 여자이던 노인이건 청년이건 아동이건 부모이건 자식이건 형제이건 사촌이건 이웃사촌이건 국가권력이건 천하하물도 한 개인 즉 개인 개인 마다 다시말해서 모든 개인의 생명 과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은 만들어 졌고 그 이하 법률 등이 존재한다는 기본부터 깨달아라.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데이트 폭력 등 혹은 약삭빠른 여성들에 의한 순진한 남성에 인권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일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질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인 것으로 몰리게 되면 사회가 피폐됩니다. 헌법적 가치를 나랏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타인의 기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고쳐질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삼강오륜식 사고 방식 철폐가 가장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나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휴식을 통한 기여상승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398, "petition_idx": "18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여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자라서 문제가 없지만 큰 아이 중학교, 작은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기간이 상이해서 무척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2학기 개학은 9월 1일인 경우가 많아 큰 아이가 8월에 개학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 작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하며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다. 방학 기간은 해당 학교장 재량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기간이 비슷하다면 개학시기도 조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바꿔 많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부모님들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좋은 공간이 생겨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방학일 조정 -맞벌이 부부의 애환 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와대직원여러분들, 저는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노문파이고요. 저의 친남동생이 지적장애인이니까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주세요. ㅜㅜ", "num_agree": 55, "petition_idx": "18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직원여러분들,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주세요. 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가끔씩 뉴스와 인터넷 기사가 매칭이 안될떄도 있을거고, 거짓 뉴스, 언론 조작 등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의 통제를 하란게 아닙니다. 이명박근혜때처럼 언론을 예하에 두고 흔들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거짓 뉴스를 흘렸을 경우.. 그렇게 판결이 나올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사기꾼 짓거리를 막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틀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리고, 거짓 뉴스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뇌물 죄를 조사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뇌물이나 접대를 해주고 그럴 수 있으니.. 거짓 뉴스로 판결이 된자, 그리고 그 거짓 뉴스가 많은자는 반드시 걸러내어 언론이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뉴스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언론의 책임 강화..(통제가 아닌 책임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예산 삭감되어 일선 현장에서 학교 안전 지킴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안전에 교육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더욱이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에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고 예산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교육적인 지도와 교육에 힘쓰고, 심각한 폭력은 경찰이 해결하게 하고, 안전지킴이가 교내를 순회하면서 학생폭력이나 다른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좋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전국 모든학교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프로농구의 총재께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음시즌 부터는 총재의 직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시즌부터 외국인용병들의 키에 제한을 걸어서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고 계속 뛰고 싶어하는 외인용병들이 해당 신장을 맞추기 위해 신장측정시 200센치 이하가 나오도록 하는 연습을 팀과 함께 하고 있다 합니다.이게 무슨 나라 망신 시키는 일입니까. 실력이 인성이 안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못뛰는 것도 아니고 농구선수가 신장이 200센치가 넘어서 국내리그에서 퇴출???외국 에서 비웃지 않을 까요??그리고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에서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많이 밀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외국에는 200센치 넘는 선수들 많습니다.해당 정책은 농구팬들 사이에서 임기 말미에 X싸놓고 나간다고 격하게 반대 하고 있습니다.농구팬 및 현운영자들의 의견을 묵살 하고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인용병 신장제한을 부디 철폐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농구의 수준을 하락 시키고 국가적 망신을 시키는 신장제한을 철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매일 세끼 먹듯 놀아야\" 3시까지 '놀이수업' 실험 나선 강원도 초등 돌봄 기획 화천초 1~3학년, 오후 3시까지 놀아 '놀이밥 공감학교'에 학부모도 반색 강원교육감 \"학부모 돌봄 부담 줄여\" 교사 걱정 많았지만 안전 사고는 '0' 지난달 27일 강원도 화천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학교 뒷뜰에서 놀이 수업을 받고 있다. 정말 좋은취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뛰어놀수있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못할 어린시절 마음껏 실컷 놀수있는시간도 수업으로 안전하게 시행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에서 돌봄교실이-놀이수업으로 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부터미널 역 근처 진로 빌딩앞에서 차량 한대가 몇달째 시위하고 있습니다 시위하는건 반대하지않지만 몇달째 오전 오후 차량한대가 방송용 스피커 로 으악 및 기타 시위 소음으로 인한 이일대가 매우 시끄러워 조용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몇달째 차량1대로 인한 소음공해로 부터 해방되어 조용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조속히 소음으로 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관련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지역단위조합장들의 투표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기에 조합장들의 입김이 중앙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조합장들 빽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중앙회의 채용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서 개혁할 필요가 큰 조직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수협 채용비리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차량 결함 발생시 차량제조사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결함을 입증하라는 말도안되는법 바꿔야합니다 결함으로 인해 사고난것도 안전 위협받는것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억울한데 차량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이 결함을 밝혀내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내안전만 위협 받는게 아니라 보행자든 다른 운전자든 얼마든지 차량결함으로 인해 안전.생명에 위협을 받을수 있는건데 제조사가 바로 리콜 들어 갈수있게 법을 하루 빨리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결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내 캠핑족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을 하기 위한 장비 또한 카라반 등등 수입산이 많습니다. 수입하기 위한 관세 이것저것 생산지 판매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캠핑(주 5일동안 받은 스트레스 자연에서 해소, 자녀 교육) FTA할때 이런것좀 집어 넣어 주세요. 예를들어 외국에서 카라반 100만원에 구매 할 수 있는대 새것 국내에서 사려면 다 썪은거 100만원에 중고 구매 하여야 합니다. 국내 장비 구입하고 싶지만 아직 외국 제품 따라가기엔 멀었다 보입니다. 지원좀 해주시고 관심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딜러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이며, 카라반을 알아보던중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캠핑문화 지원(삶의 질을 높히는 한부분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할 수 있는 수시제도, 폐지하라!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 경제력 평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보다 그 분야에서 능력과 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시제도의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수기 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10년전 발생한 일이지만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저는 과연 김포외고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대학민국 최상위 대학인 이화여대의 정유라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학부모로써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는 수시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까지 6년, 초등학교까지 하면 총 12년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깜깜이 수시제도 평가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학업 우수자를 선발하는 정시제도. 평가기준에 있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차제하고 평가절차와 방법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 때문이죠. 최근에는 수시제도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한다는 정책이 나오더군요. 교육부는 제발 근원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공정성이 결여된 수시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겠다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취지만으로 입시정책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드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지지 못하면 입시제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 우리는 교육부 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불철주야 애쓰시는 청와대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작은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꽃은 바로 무궁화입니다.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궁 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라는 또 다른 노래가사 처럼 우리 겨레의 생존력, 강인함을 잘 드러내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무색하게 어디가나 벚꽃만 보입니다. 벚꽃축제는 많아도 정작 우리나라 꽃 무궁화 축제는 커녕 꽃 보기도 힘듭니다. 과거 식목일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나무 심기에 앞장선 결과 우리나라 나무가 많아졌듯이 무궁화 날을 임시적으로도 지정해서 그날 만큼은 무궁화를 심거나 무궁화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꽃 심기를 위한 임시 기념일 지정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 링크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저희나라 여자들이 스타벅스 가는게 군대가서 훈련받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네요. 심지어 몇몇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성적으로 비난하고 있고요. 군대! 아직 미필자이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때 까지만 해도 여자가 가는것 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글을 보고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네요...물론 의무이니 가긴 할꺼지만 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민심이 안좋아 질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가 스타벅스 갈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기업의 핵심기술 공개한다는 건 기업 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면 공개의 범위와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의미로의 공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보상에 대해 고려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공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희정 전지사 성폭행 구속영장이 기각되는것이 여당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항간에서 말이 도는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싸고 있기때문이라는 말이 돌더군요 저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고소건 포함시키지 않는것도 대통령께서 관여하시는것인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전지사 또 기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 비정규직 영양사 불필요합니다. 학교 급식에서 책임자가 영양사고 갑이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일도 안하고 고임금 받으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소리 지르다 못해 악을 쓰고 물건을 후려치고 집어 던지고 말단 교육공무직 직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쌍욕을하고 갑질을 합니다. 이런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와 조리원 조리사간의 상하 수직 관계를 없애고 권위만 내세우고 특권만 누리려는 학교 급식실에 비정규직 영양사 불필요합니다. 오직 교육청 위생점검에만 최고등급만 받기위해서 학생들이 쓰는 식기구들에 독한 세제로 청소만 하라고 지시합니다. 학교 에서 쓰는 오븐 라이트 라는 세제와 공업용 세제면 피비원도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 못하도록 해주시고 특권만 누리고 권위만 앞세우는 비정규직 영양사 젤 만만한 조리원 인격 모독만하고 인권 유린만 하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불필요하고 조리원들 인권만 뺏아가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학교 급식실에서 불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실  현장에  교육공무직 영양사 불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하늘에 한줄기나 두줄기 하얀 구름을 뿌려대는 켐트레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 보십시요. 제트기가 높은 상공을 지날 때, 온도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수증기 같은 것을 콘트레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공에 뿌리고 있는 이 구름은 켐트레일이라 불리고 곧 없어지지 않으며, 뭉게뭉게 퍼지고, 천천히 하강하여, 우리의 머리와 호흡기에 미세먼지로 다가 옵니다. 민간 항공기는 공항의 비행기 노선을 주로 다닙니다. 그러나 켐트레일을 뿌리는 비행기는 노선이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와대 상공에도 구름을 뿌려댑니다. 이 하얀 구름이 몇시간 지나면 잿빛으로 우리 호흡기와 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떨때는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켐트레일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뿌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가습기 사건도 모르니까 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켐트레일을 뿌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 일이라고 회피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켐트레일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켐트레일을 누가? 왜? 뿌리는지를 알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는데 많은 도움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에서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발 하늘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 주세요. 켐트레일 없는 파란 하늘을 되찾아 주십시요. 병들고 약한 국민은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인구 절벽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는 켐트레일로 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에서 부터 시작 됩니다. 켐트레일을 제발 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요원인은 켐크레일 입니다. 국민청원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녀 성평등 문제가 요사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함 30대 초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하는 70~80년대에 사회 혹은 직장 및 기본교육에서도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군대문제 또한 여성에게 국방에 의무를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육군으로 2년간 복무를 했었고, 군대에서의 경험도 사회에서 매우 도움이 되고 있고, 다녀온 제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사이 나오는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련된 여성우대정책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90년대에 교육을 받은 세대도 과연 남녀의 차별이 있었나요? 가구당 자녀의 수가 1~2명으로 줄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교육의 불평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이후 중고등학교 성적 혹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입학률 , 공무원 합격률 , 고시 합격률 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크게 있지 않고 오히려 몇몇 분야는 여성이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남자가 더 많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로는 링크로 첨부한 창업프로젝트 가점을 보시면 더더욱 이상황의 이상함을 알수 있습니다. 가산점 만점이 3.0인데. 여성은 바로 3점입니다. 저 3점이 얼마나 어이 없는 점수인가를 본다면 \"특허권을 보유한 (0.5) 명장 자격을 가진 (0.5) 국제기능올림픽 입상(0.5)을 한 장애인(0.5)\"의 경우 2.0점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러한 환경에서 왜 취업과 창업에 관현 공공정책에서 남녀의 차이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제 20~30세대안에서의 여성은 예전 세대들이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같은 사회구성원일 뿐입니다. 구세대의 여성분들이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은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옛날의 있엇던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앉는 청년 정책을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평등에 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자이던 여자이던 노인이건 청년이건 아동이건 부모이건 자식이건 형제이건 사촌이건 이웃사촌이건 국가권력이건 천하하물도 한 개인 즉 개인 개인 마다 다시말해서 모든 개인의 생명 과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은 만들어 졌고 그 이하 법률 등이 존재한다는 기본부터 깨달아라.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데이트 폭력 등 혹은 약삭빠른 여성들에 의한 순진한 남성에 인권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일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질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인 것으로 몰리게 되면 사회가 피폐됩니다. 헌법적 가치를 나랏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타인의 기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고쳐질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삼강오륜식 사고 방식 철폐가 가장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 사랑하는 내 동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기업 협력 사내업체 비정규직 공장 일하고있습니다 일한지 7년이 넘었습니다 정규직 안시켜주고있습니다 장애인 비정규직 없어져야 할거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장애인차별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이들과 함께 인도로 길을 지나 갈때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지나가면서, 넘어질 뻔하거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 있어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지나가는데, 현재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대적으로 인도위에 차량의 운행이나 길막음에 대해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게 되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환경부는 뭐 하는 겁니까. 일본 환경부 장관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 폐자재 수입 1위 국가입니까?? 이러다 온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쓰레기로 넘쳐나겠어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는데 환경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명박,박근혜시절 공무원들 그대로입니다. 환경부 장관 능력 없고 개혁의지 없으면 물러나세요.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num_agree": 33, "petition_idx": "18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방사능에 오염된 폐자재  수입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것은 두 사람의 인권침해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이 없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똑바른 공권력에 대한 감사나 제대로 할 것! 검사를 상대한 것도 조작이 일어나는데 일반인들 한테 검사가 어느정도 증거인멸하고 수사 날조하고 조작이 가능한 지 모르겠는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제 1 범죄자 집단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보고 그 다음으로 매스컴으로 본다. 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면 대한민국은 벌써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관심도 없다. 쓸데없는 더런 남녀관계 더이상 노출시키지 말 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과정을 가족동의, 관할경찰서, 관할시청, 관할장관, 최종적으로 관할 법원의 승인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 그리고, 현 병원입원 전수조사실시하여 부당하게 입원된 피해자를 조사할 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입원과정 투명화필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000만 반려동물 시대입니다.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반려동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정도로 생활의 중요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제발 동물병원 의료보험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만이라도 (세금을 내는 자(동물등록자는 의무))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병원마다 부르는게 값인 의료비를 공개하고 정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어떠한 정책이라도 마련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병원비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1000만 반려동물인들에게 정부가 해야할 책임입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8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만이라도 세금낼테니 동물병원 의료비 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경조사는 모든 사람이 참석하돼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대부분 참석은 하지만 경조사비는 친인척만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주최측에서 능력에 맞게 검소하고 간단하게 준비하거나 생략하고 간단한 선물이나 기념품을 전달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은 경조사를 가면 무조건 부조금을 준다는 부담감과 나중에 빛으로 남아 서로 힘들어 지고 경조사때 서로 가지 않게 됩니다. 경조사는 챙기돼 부조금은 친인척등 최소한만 해야 합니다. 친인척외 나머지는 참석하여 축화해 주고 슬퍼해 주는 것으로 부조금은 대신하면 서로 부담도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또한 경조사비를 통한 비리도 없앨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문화를 선진국들 처럼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중재재판소에서 KT가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KT는 위성을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계약위반으로 1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KT는 이석채 사장이 있을당시 정부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3000억의 혈세가 들어간 위성을 5억에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매각 관련자는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석채는 무혐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3000억이 들어간 위성을 5억에 매각하고,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매각한 KT를 재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253, "petition_idx": "18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무궁화3호 위성 불법매각 재조사 및 관련자  처벌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폐지요금을 정부에서 일정이상 보존해줘서 폐지줍는 동네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농업직불제는 농촌노인들을 위한정책이라면 도시 빈곤층노인들에게 일자리와 환경 등에 좋고 그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경재적으로 기여하게되어서 일석 삼조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고 3마리 토끼를 잡을 수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환경, 일자리 일석삼조 정책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여 주십시오. 삼성 이병철은 와세다 정치학을 배운 친일파입니다. 삼성은 사카린 밀수로 떼 돈을 벌어 밑천이 된 악덕 기업주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삼성은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어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이재용을 구속 수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천안함 재조사 요구 같은 경우 수백개의 국민 청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경우 청원 동의가 중복되어 20만 건 이상 집계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목에 천안함을 입력하면 이미 올려진 유사한 제목을 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창이 뜨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는 대신 기존의 내용 중에 본인의 생각이 비슷하면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의 청원이면 계속 입력해서 새로운 내용을 올릴 수 있어 본 청원 란이 더욱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 과장 에서 청원란에 제목을 입력할 때 이미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창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4/5한국경제신문보고 글을올립니다 삼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공정 공개하라는 결정취소해주세요 국가간경쟁이심화되고 미래먹거리와 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등 삼성뿐아니라 대기업들이 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봅니다 공개로인해 경쟁국가들은 우리가 수십련일궈온 기술들을쉽게그것도 한푼의 투자도없이 얻고 우리나라와경쟁하게될것입니다 이야말로 매국하는길아닐까요 대기업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다시한번 공개판결 취소또는 기술유출없는 공개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핵심 공정정보공개하라는 고용부결정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무리봐도 부당한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모학교에서 2년가까이 장애학생들을 캐어하는 특수교사가있습니다 2년이상을 한곳에 근무하면 수당이 오르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 정해져있나봅니다 그래서 그 특수교사는 3월초를 제대로 발령도 나지않은채 중순이되서야 발령이 났습니다 퇴직금은 날리고 몇년째 월급도 오르지않는 이러한 제도가 장애우들이 아니라도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할짓이 아닌것같아서 글을남깁니다 교육계 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대단한 굴레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많은 분들도 나라를 제대로 이끌기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것을 압니다. 멀쩡해보이는 대한민국에 썩어있는 여러분야들이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않는 곳에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어제까지 얼굴보며 웃었던 선생님과 아이 들을 뒤로하고 하루만에 발령지를 알게되어 다른학교로 떠나야하는 그리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이 부당한 시스템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곧 미래이고 그 미래에 소외되는 이들이 없게 해야한다고 당연한 말만하지마시고 그 마이너들을 도와주는 이들이 그 일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비정규직 특수교사의 “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제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 면세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적인 일들이 있어서 제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내에서 중국인들의 불법적인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내에서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환전-중국내 은행 어플리케이션인 중국은행계좌이체 알리페이나 쯔프바오같은 것으로 환전후 백화점 상품권 판매-과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면세점 내에서 환전과 상품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신고합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보하였지만 공무원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단속은 못한다고 한다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사무실 근무라 그런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가 소공동 롯데백화점 면세점에만 해도 4~50명에 달하면 그들이 환전 및 상품권 판매하는 금액만 해도 하루에 수십억에서 많게는 백억 이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추축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광경이고 면세점 내에서 잠시만 머물러 있어도 두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루에 환전 및 상품권 판매하는 탈세 금액만 해도 일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자국민들이 아닌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 근절을 한국 경제발전을위해 혹시나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내 불법 환전&환치기 및 상품권 판매에 관한 제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번 티비에도 나왔던터라 안산호수 아파트 9단지앞 도로를 10년넘게 만들어진 도로를 아파트 주민들 공원처럼 사용하고 있더군요 아직도 차가 다니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나 시끄럽다나 그럼 자기들은 다른지역 아파트앞 도로 안다니는가보지요 너무화가나서 글올리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안산 시장도 문제 입니다 꼭 해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무리 삼성이 밉다고하지만 삼성기술을 대놓고 공개하라뇨 정부가뭔데 기술까지 공개하라마라하는거죠? 회사는 싫다는데 정부에서해라? 웃기네요. 그리고 삼성 적당히 건들어요. 솔직하게 잘못하고 불법적인거는 당연 처벌을 받아야마땅하지만 왜 그회사 기술까지 이래라저래라는거죠? 그건 잘못된것같은데요?? 조선업 거의 망하고 이제 남은 삼성같은 기업마저도 망하게 만들면 이나라는 경제라인에서는 끝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니까 중국이랑 북한 화회모드로 만드는조건중에 무슨 삼성정보 퍼다주기정책하시는건가요 디스플레이때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세상에 까발리는 건가요. 기술 개발과 발전에 힘쓰신분들 노력에 박수쳐줘야할것도 모잘라 공개하라니.. 그 기술들 공개해버리는순간 설계사들은 잠깐만봐도 대충 짐작할정도인데 산업스파이들 널린 이세상에 회사 중요 기밀정보를 공개하라는건 뭔가요? 이러다가 나라까지 팔아먹을기세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핵심기술들을 함부로 공개한다니 말되는소리를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쓰다가 잘못 저장되어 다시 씁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게는 30대 후반을 향해가는 남편과 이제 30개월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결혼한지 이제 5년차고 아이는 한창 재롱부리며 말그대로 깨볶고 행복할 때죠. 그런데 저희가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들던 웃음도 사라지고 왜 우리의 처지가 답답하고 슬퍼질까요. 출산과 육아문제로 7년을 한결같이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되는데까지 벌어야된다싶어서 분만실에 누워서까지 회사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주택마련의 해택이 혼인신고 기준으로 만5년이 올해까지라 단 몇퍼센트라도 더 나은 금리를 적용받기위해 어떻게든 올해는 20년이 다된 빌라라도 구입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아이아빠 혼자 외벌이로는 힘들더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짧은시간 파트타임도 다녀보고 지금은 공공근로에 참여중입니다. 하지만 집도 구입해야하고 아이는 계속 자랄꺼고 이대로는 힘들겠다싶어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름 내분야에선 좀 한다싶었는데 왠걸요 오랜 경력이 무색하게 제자리를 찾기란 참 힘들더군요.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자녀가 있고 아직 어리며 엄마손이 필요할때인데 괜찮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생명에 대한 걱정까지 있더군요. 이런 대답을 듣는 면접자리에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면접때문에 평소보다 조금늦게 어린이집에 갔는데 5시도 안된 시간에 신발장엔 우리 딸아이의 신발밖에 없습니다. 한껏 풀이죽은 아이가 저에게 \"친구들이 모두 가버려서 혼자 놀았어\"라고 얘기하더군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 이보다도 두어시간은 더 늦게 올텐데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들까.. 눈물이 나려는걸 겨우 참았습니다. 돌봄시간 늘려주는게 다가 아닙니다. 차라리 잠시라도 엄마가 당당히 일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하루 한끼라도 같이 식사할수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돌봄교사도 어느 가정의 부모일수있습니다. 시간을 늘이는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영유아 또는 미취학. 적정 학령기 등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가 단 한두시간이라도 일찍 퇴근할수있게 법적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그런 고용형태가 이루어질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던지 남는 시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할수있도록 한다던지 되려 그것이 돌봄시간만을 늘리는 데 예산을 쓰는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돌봄시간이 늘어난다는건 그만큼 부모가 더 오랜시간 일을해야한다는것 아이와 부모를 오랜시간 떨어뜨려놓는 것 밖에 되지않습니다. 우리가족은 앞이 깜깜합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참담한것은 우리대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20년뒤 30년뒤 내 아이가 똑같은 문제로 세상의 좌절을 겪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발 돌봄시간 늘리지말아주세요. 아이를 둔 부모가 적어도 하원하거나 하교시간에 아이를 맞이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소한 일이 우리아이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운 기다림, 상처로 남지않게 해주세요. 가장 기본되어야 할 것은 잊어버린채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제도의 모순으로 남지않도록 그로인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어린자녀가 함께 짊어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시간 늘리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독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 설치 요청 일본은 21세기에도 제국주의 패권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역사왜곡을 하고 여기서 더나아가 교과서에도 틀린교육을 가르친다니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일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무시하지만 이순신장군은 겁을 냅니다. 임진왜란때 일본의 침략주의를 물리친 이순신장군은 우리나라 민족의 영웅 입니다. 독도에 이순신장군 동상을 설치하여 한국영토를 침략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망상을 이제 끝나게 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독도에 이순신장군 동상 설치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설치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주변을 둘러보면 실무능력은 출중하나 자격증때문에 걱정하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예로 시설관리직은 자격증이 중요한 부분인데 나이가 많아 재취업시 자격증을 소지하면 어렵긴하지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같은 경우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일하시기 좋고 젊은이들보다 더욱 잘 하실수 있는 직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격증 취득연령제한을 펴지 또는 연장시켜주세요. 나이제한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시험 연령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미세먼지가 사회에 주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회피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는 것을 우선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해결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중국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공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발 인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최근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안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학교안전을 담당하는 학교보안관 또는 학교지킴이라고도 하는 분들의 역할에 대하여 일손부족, 대체적으로 연로하신분들의 근무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들이 학교보안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도 학교등 여러 기관, 시설등에 이분들이 배치되어있지만 궂이 없어도 될 사무보조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병역을 대신하는 젊은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요원(사회복무)을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 왜 2군 사령관(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군이 헛소문을 퍼뜨림! 이것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는 일이 쇄도! 결국 조선조정에서 이순신장군을 불러들여 죄를 문책하였으나 이순신장군 소신 굽히지 않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 박탈! 여기에 가담한 원균에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가 돌아감! 해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조정 관료대신들 무리하게 공격명령! 원균및 조선수군 현실성 없는 터무니 없는 명령은 거절!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는 권율에 의해서(행주대첩은 실제로는 9~12시간 정도를 버팀 싸움이었음 2차 진주성전투는 무려 7일간의 항쟁이었음. 실제로는 패전인 진주성 전투가 더 위대한 싸움이었고 진주성전투에서 왜놈들이 못할 짓을 한 것은 비전투요원인 노인 아이 여성까지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있음. 우리의 실질 전투요원은 행주대첩보다 더 분전한 전투임) 원균 수모끝에 출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궤멸! 김지은씨의 개인문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받아준 것이면 방송국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 방송사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끝나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분적 마녀사냥 방식은 전체의 수군을 궤멸시켰듯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피폐시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은씨의 문제로 인하여 망가진 대한민국 역사 공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애견미용사라는 사람한테 맞아죽은 강아지는 한가정의 가족입니다. 비단 이 일 뿐아니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여도 솜방망이처벌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동물학대범들은 잠재적 살인마입니다ㅜㅜ 제발 저런일이 두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18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애견미용 학대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의 보고서, 그리고 secstate 3470 등을 제시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반박할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일본의 다케시마 mofa에 대해서도 반박이 가능한 증거들이 있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러스크 서한과 밴플리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제가 이런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령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연합국의 의중을 적극 반영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독도를 제외한것. 공식적인 조약이냐, 아니면 비공식 기밀문건이냐 앞뒤가 안맞아도 이렇게 안맞을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공식 조약에 대하여 미국은 연합국중 하나이며, 미국만의 견해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같은 조약, 서한 반복하는데. 분명히 말한다. 미국이 당시 기밀 문건을 보냈으나,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효력을 발생 시킬수 없다. 연합국은 아무도 몰랐고, 일관되게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바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미국은 이 기밀문건들을 공식화해서 모든 연합국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조약에 적시해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헌데 그 어디에도 조약이 그러한 측면에서 집필되었다는 말도없고, 오히려 독도에대한 아무런 언급 조차도 없다. 그래서 러스크 서한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있을수 없다. 그러면 미국의 진짜 의중이 뭔가. 미국은 사실 누가 가지든 상관없다, 다만 냉전이 진행중이어서 공산주의의 영토만이 아니길 바랄뿐. 그 이유는 후에 미국은 독도에 관련된 모든 대화나 합의를 반공정부였던 한국하고 주고받고, 일본은 제외되었다. 그래서 일본 의회의 의원들이 ‘왜 미국이 한국과 독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합의 내용을 서로전달 해야만 했는가.’ 라는 말을 기록으로 남길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강한 증거가 있거나 한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2018년 4월 5일 식목일은 공교롭게도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 청명(淸明)입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이지만 요즘 하늘을 보면 청명이 지나도 파란 하늘을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나들이에 설레던 때도 옛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오히려 미세먼지가 심해질까 봐 겁납니다. 미세먼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됐습니다. 마스크 없는 외출은 상상하기도 힘들죠. 미세먼지 비상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첨엔 놀랐지만, 이젠 모두 그러려니 합니다. \"마스크나 사자, 공기청정기나 사자\" 다 개인의 문제로 전락하고 말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경유차 서울 진입제한, 수도권 비상 저감 조치, 대중교통 무료 등 대책도 쏟아냈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작은 제안, 뉴스래빗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합니다, '식목일 2.0' 시행 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공휴일 중 유일하게 환경을 최우선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사리손에 묘목을 움켜쥐고 학교 주변에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이름 모를 벌레들을 발견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식목일은 2006년부터 그러다 공휴일에서 제외됐죠. 이미 수십 년간 나무를 충분히 심었다는 주장, 그리고 공휴일이 너무 많아 국가 생산성을 헤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냐 아니냐를 떠나, 환경을 생각하자는 식목일의 의미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는 목소리는 늘 나왔습니다. 공유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부활한 한글날처럼, 식목일도 그 의미를 2018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그래서 식목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여러 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식목일 지금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무슨 소용입니까. 미세먼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뜻 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목일, 자연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었던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자연 환경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따뜻한 기사도 전할 날이 없는 것이 아쉽다.\" 식목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 흡수량이 연간 약 35.7g 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기 돌 반지 한 돈이 3.57g 이니까 금 10돈의 무게네요 !.! 나무가 중국 대기오염 물질 유입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을 쉼 없이 빨아들여 깨끗한 산소로 바꿔 준답니다. 반복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뉴스래빗은 '노는 날' 식목일이 아닌 미래세대가 숨 쉴 환경을 고민하는 '식목일 2.0' 시행을 제안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까지 뿌연, 일상적 미세먼지 공포 속에 매일매일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미세먼지 탓에 밖에 나가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답답해서 마스크를 쓰기 싫어하는 아이와, 건강을 위해 꼭 써야 한다는 부모. 언제까지 부모와 아이, 즉 개인과 개인이 미세먼지라는 국적불명 거대 괴물과 싸워야 하는 겁니까. △ 정부의 묘목, 씨앗 지원 △ 1국민 1나무 연계 캠페인 △ 도심 차 없는 날 △ 자전거 타는 날 △ 건물 옥상에 나무 심기 △ 아파트 베란다 정원 가꾸기 △ 집 안에 식물 키우기 △ 나무 심기 추천 릴레이 등등등 '식목일 2.0'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아이디어다 넘쳐나겠죠.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식목일 기본정신을 되살리고 발전시키자는 뉴스래빗의 '식목일 2.0' 시행 제안. 동의하신다면 아래 청와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20만 동의가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준답니다 !.!", "num_agree": 184, "petition_idx": "18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속 미래세대…’식목일 2.0’ 절실한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상황이 되었다. 국민투표법을 보완할 때 국민들에게 가부 찬반만 물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양대 두안 중에서 하나를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개정 절차법을 개정하여 국회 발의의 경우 다수결로 제1 안과 제2 안을 제안하고, 이를 선택적 국민투표에 부쳐 하나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적 국민투표제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의 규모가 커짐으로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꿈이 자라날 10대 후반에 대학을 가기 위해 꿈을 틀에 맞추고, 꿈이 바뀌면 학생부가 뒤죽박죽 될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린 의도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더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보다 큰 돈을 내고 서설업체에 맡기는 상황이 빈번하고, 또 그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혼자 고군본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토록 바라던 교육의 목적인가요? 학생들이 더이상은 틀에 맞춰진 학생이 아닌 진짜 본인들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되려 불공정한 대학 입시를 부추기는 좋지않은 제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과 정시전형사이 비율관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입시비율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나라와 교회와 전심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사리사욕에 정치에 서로 고소고발에 주먹다툼에 강단에서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 하지만 노회와 총회에서는 서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깐 한국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합동측 교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못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번 총신대 사태에서도 비대위 학생들도 폭력으로 학교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합동측 교단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여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동일하지 못한 것은 동물적 생리적 현상이다. 때문에 서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상대방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감만으로도 성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우리 법률하에 남자가 자신ㅇ르 보호하는 밥ㅇ법은 여성과 개별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이런 점을 알기 떼문에 여론조사셜과 50%의 여성들도 펜스룰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무조건 남녀가 따로 해서는 않된다고 하고 그럴 경우 처벌하겠다는 노동부장관 남여간 차이를 무시하고 남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청와대는 조속히 노동장관 파면하고 펜스룰에 대한 제한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50%가 찬성하는 펜스룰 처벌하자는 노동장관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난주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영문 이름 표기가 잘못되어 하나투어에 수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 담당자가 죄송하다며 수정을 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몇번의 출장으로 이런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안되어 필히 확인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내 1위 여행사이니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 괌에서 출국시 큰 아들 비행기 예약이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그 시각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작은 아들 비행기 예약이 2건이 있고 큰아들 비행기 예약은 취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황당하기 시작했죠... 하필 그 배행기는 현장 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알아 보았는데 모두 만석이라.. 표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하고 (새벽 4시 경) 김해->김포 - > 인천 공항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여행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현지 가이드는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 모르는 일이라 발뺌을 하고 그래서 하나투어 여행사 배상 책임을 물어습니다. 하나투어에서는 실비 처리 및 항공 규정 상 100불씩만 지급이 가능하다며 ..그러더군요 고객이 최우선이 아니라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여행사 과실임에도 규정 운운하며 소비자 보호원, 법적으로 해결 하라며 그러더군요.. 인터넷 기사를 찾다보니 이런 불만족 사항이 비일비재 하더군요.. 정부가 한번 나서서 여행사의 고객 관리를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투어 여행사 고객 불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본보기가 없다면 일본에게 배우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선진국을 따라하면 됩니다. 분리수거 학교에서 배운적도 없고 배운적이 있었어도 저희집은 시골이라서 아궁이에 태워서 버리곤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분리수거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냥 휴지통에 버리기도 하고 남들하는대로 따라하는수준이었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잘배우고 나라에서 정리를 해준다면 정말 좋을것같아요 깨끗한거리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적이게 해주는겁니다. 정말 분리수거에대한 체계적인 분리와 세세한 분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분리하고 싶어요 꼼꼼하게 말이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에대해서 세세하게 분리하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돌봄이 끝나면 방치된다는 대통령님의 발언~ 맞벌이 가정및 기초수급대상자 학생들은 돌봄이 끝나면 지역아동센타라는 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저녁 7시에 귀가 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할 의무입니다. 왜 학교에서 복지를 할려고 합니까? 복지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는거고 거기 맞는 대우를 선생님과 복지사들에 해주면 되는겁니다. 사회복지사 기본급을 아시면 대통령님도 헐~ 하실겁니다. 초등학생들을 저녁7시까지 돌봄한다면 그건 학교수업의 연장일뿐 입니다~초등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부모님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뉴스를 보고 돌봄교육시간을 늘린다고요~정부 과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하아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미투? 좋습니다. 그런건해도 좋은데 90년생 김지훈출판도 못하게 하는이사회가 과연성적으로 평등하다고할수있습니까? 아래의 링크를보시기바랍니다. 과연 이딴짓하는 과격파페미니스트들 손드는게 우리나라의 평등이냐고 묻고싶습니다. 전두환이랑 다른게 뭡니까? 이러면? 자기들은 남자를깔아뭉개도 정의 남자가 여자에대해 언급좀하려면 뭐같이일어나서 차별이라고떠들어댑니다. 안그래도 여성상위시대인데 대체 누가 누구더러 불평등하다고하는거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8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태근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 평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새평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어 검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검사새평이라는 문건은 15년 전부터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대박사건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검사새평을 작성한 작성자와 작성하게 지시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블랙 리스트 수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5n07077 장개석 꼴나기 전에 역사적 경험을 살려서 북한하고 쌩까야 한다. 그냥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하고 내치를 다지며 극중 극일로 나아가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 잃을 것이 없는 국공합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목을 보신 다른분들과 청와대 게시판 담당자님(?)은 이게 뭔소리냐 / 표현의 자유 침해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터넷뉴스 댓글은 '사람들의 선의에 기댄 시스템' 입니다. 모두가 좋은 댓글을 달아주면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선의만 있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스템은 사례별로 보완하거나 조정해 나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뉴스 댓글이 어떤가요. 사람들의 선의만 믿으며 그냥 두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주제의 뉴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재난보도의 경우에는 뉴스댓글에서 유족과 재난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너무 심각합니다. 오늘날 대형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유족들은 길거리의 돌만 봐도 괴로운 심정일것이고, 재난구조활동을 하던 분들은 있는 힘껏 해도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것에 절망합니다. 재난보도 뉴스댓글을 막게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이런 종류의 뉴스 댓글에서는 그보다 유족, 구조활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참사보도에서의 뉴스댓글 form을 제도적으로 막는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뉴스 재난, 대형참사보도의 댓글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집 값 감가상각 적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5419?navigation=petitions 군 위수지역 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79 미세먼지 저감대책 lpg차량 규제 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917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 및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값 안정화, 군 위수지역 폐지, LPG차량 규제 폐지 (미세먼지 저감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공급을 대체할 수 있다. 지진으로부터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합니다.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우리가 편승해야 신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정책에 찬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두환은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판결받았다가 겨우 대통령 특사로 사면받았던 범죄자 입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범죄에 가담한 죄목으로 17년형을 선고받아 마찬가지로 사면되었습니다. 더구나 전두환은 1천억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국가에서 보호해야할 의무도 없고 국민 뜻에 맞지 않아 경찰 경호의 근거가 되는 \"주요인사\"에서 마땅히 해제하여 세금을 아껴야 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노태우의 경찰경호 근거가 되는 \"주요인사\" 해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수년쨰 청년일자리 창출이 대한민국의 현안으로 오르고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늦춰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이 예견되지만 의사라는 기득권 계층의 반발로 번번히 의대생 정원증가는 좌절되어 왔습니다. 의사는 정년이 없고 연봉이 억대에 이르는 양질의 직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30대에 접어든 청년으로 사는 곳이 계층을 대변하는 이곳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불씨를 다시 살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일자리 대책인 의대정원 증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수를 늘려 국민건강은 물론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나무를 심는데 꼭 공휴일이 필요하건나 하지마는 존재했던 공휴일이 없어져 그나마 당일이라도 나무를 심었는데 조금 섭섭합니다.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국민이 하루라도 애들을 데리고 나무를 심어면서 애들한텐 우리나라에 나무가 가득 들어서면 공기도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나무가 풍성한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도 해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8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5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쓰레기는 사기업에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관리 합시다. 동,면 단위로 자원 재활용 부서를 만들어서 쓰레기 양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재원은 쓰레기를 만든 기업에 부과하고 재활용 자원 팔아서 충당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대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래야 못생기고 맘에 안 드는 여자들에게서 남자들도 벗어날 수 있다. 못생긴 여자한테 잘못 걸리면 괜시리 차별한다고 지랄하고 마구 남에 일에 참견하여 정말 골치아프다. 예쁜 여자애들은 그런 못생긴 여자들하고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남성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한다. 못생기고 게으른 여자들아 예쁜애들 시녀하지 말고 너도 열심히 운동하고 가꾸고 노력해서 여신이 될 생각해라.(성형수술을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너의 개성을 살려서 노력하라고) 펜스룰은 못생긴 여자들에게서 벗어나는 자유와 아름다운 경외로운 여성에게 남성의 지극한 정성의 매너를 이끌어내 로미와와 줄리엣 같은 영원 불멸의 사랑에 기초가 될 듯 ^^",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룰 여성 50%지지! 매우 높이 평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뉴스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비제화활용 품목을 접하면서(중국수출 금지품목) 한글 적어 봄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일회용품)는 엄청 많아요 창원 상북공원에서는 환경오염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접겍실 접대용 그릇을 비치하여 지급합니다 이것을 본받아 참고하시는것이 어떨지? 제 소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뉴스에서 환경오염 시키는 쓰레기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수억원을 빌려서 사기를 치고 고소를 했는데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만 된 상황이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를들어 여권정지 등)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 전화번호 다 알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해외로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리고 .빌려준 돈으로 인해 사람이 생.사를 오갈수도 있는데 말입니다...동남아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한국에서 허니문 여행객을 보내면 팀을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얼마나 다른허니무너,여행객 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릅니다. 해외도망자 라서 주소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지금 한국여행사에서 손님을 보내주고 그손님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또다른 여행객에게 언제든지 사기를칠수 있는사람인데 말이죠.... 하여...청원합니다 .전화번호나 해외거주지를 알렸을경우 연락을취하거나 조사를 받으러 나오도록 해주시고 , 협의가 인정되면 현지에 협조요청하여 주십시오 어떤사람은 몇천 혹은 몇억이 생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 기소중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효율적으로 유효하게 이용할수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으로 고속도로정체유발과 돈낭비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안내가능과 자동차 전용도로망을 알수있도록 도로공사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전용도로 안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 문제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교육,노동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생각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몇몇분들만 모여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삶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것은 알고 계신지 의문이 갑니다. 어제 우연히 티비프로를 보고 이내용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사해주시고 국토부 김현미장관 국민께 거짓없이 모든것을 말해주세요 국민들은 1가구2주택 빨리 정리하라 하면서 본인은 동생에게 주택만 명의넘기고 땅은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우롱 하고 장난 하는것인지 자진사퇴하시기 바라며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현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보통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일하는 엄마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7:30~ 19:30 이지만 이를 지키를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맞춤형 보육이란게 생긴 이후 하루 6시간 보육기준으로 오전 9;00~15:00까지 보육하게 된 이후로 이후로 맞춤형 원아인 경우 3시쯤 하원하는 경우가 많고, 종일반 아이들의 경우 연장보육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다른아이들 다가고 혼자 남아있는 경우 아이 정서상 안좋다면서 일찍 하원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그걸 모를까요? 일하는 엄마입장에선 아이를 일찍 데려가고 싶어도 퇴근 시간이 있으니 데려갈수가 없지요. 맞춤형 보육이란게 생긴 이후 오히려 워킹맘들이 어린이집 눈치를 보며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바우처 사용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선 오히려 맞춤형 보육을 권장하며 악용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 돈도 다 세금.. 우리 돈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없애고 차라리 일괄 보육을 해서 괜히 일하는 엄마들이 눈치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등하원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재량대로 암묵적으로 권하지 않고 법적 시간을 준수할수 있게 제대로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을 제대로 지키게 관리,감독 해주세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의 악용, 바우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1.05명 (신생아수 35만명)입니다. 초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최저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출산율은 1.44명, 대만은 1.17명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90세가 된다 해도 (2015년, 82세) 인구는 3150만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정책들이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져서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출산율이 개선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바램일 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출산율 증진이 선거에서의 자신의 득표에 당장 이득이 없기에 미래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이 잘 안보입니다. 출산율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도 살기에 벅차다는 것입니다. 자녀양육에 까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지만 많은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노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노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국가가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양육은 결국 건강한 가정에서 해야합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진 사람들에 대해 노년을 국가가 연금으로 확실히 보장해주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이 있고, 공무원이나 사학, 군인 연금의 경우에도 국가나 관련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가나 관련기관 부담금을 자녀를 부양한 사람에게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없이 (또는 낮은 지원금에서) 자신이 적립한 범위 정도에서만 연금을 받아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국가는 은행권보다 나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연금 재원의 고갈을 염려하고 있고, 분명 고갈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미래에 대한 대책없이 연금 고갈을 몇 년 늦추는 것보다, 확실한 미래세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연금고갈을 좀 일찍 맞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연금 고갈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모든 노인들을 국가가 잘 부양하는 사회보장은 우리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건강한 가정을 잘 꾸려야합니다. 건강한 출산율 증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열심히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애쓴 사람들이 먼저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둔 가정들이 적절한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출산율 증진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 연금과의 연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리는 교육부 교육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할 수 있는 수시제도, 폐지하라 !!!!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 경제력 평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보다 그 분야에서 능력과 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시제도의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수기 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10년전 발생한 일이지만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저는 과연 김포외고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대학민국 최상위 대학인 이화여대의 정유라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학부모로써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는 수시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까지 6년, 초등학교까지 하면 총 12년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깜깜이 수시제도 평가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학업 우수자를 선발하는 정시제도. 평가기준에 있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차제하고 평가절차와 방법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 때문이죠. 최근에는 수시제도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한다는 정책이 나오더군요. 교육부는 제발 근원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공정성이 결여된 수시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겠다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취지만으로 입시정책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드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지지 못하면 입시제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 우리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이 투표하여 뽑아 국회의원을 만들었는 데 고마움을 모르고 우리 말 안 듣고 지들 끼리 막 놀고 무시하고 사고치 고 문제가 많은 이런 제도를 나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대신에 직접 정책이나 안건등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즉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세우자는 거지요 물론 대통령은 나두고 국회의원만 없애자는 거지요 국회는 우리 국민이 정책이나 여러가지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으로 바꿔서 존재하고 안건이나 정책등등을 직접 선택하고 투표하여 결정하고 위험이나 급할때 쓰는 경책들도 미리미리 세우고 느리더라도 결정이 나는 선택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국회의원 지들끼리 많들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것이 아닌 우리가 참여하여 선택하고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택에 책임을 의무로서 얻게 될것이며 그것이 국민이라는 의식이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패단도 많이 사라질것이고 여론에 희말릴 수 있으나 권한이 없는 지금 보다는 나을것 같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옴니다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거 보단 닛지않나라는 생 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국민이 투표대상이 되기 때문에 느릴수 있지만 생각하게 되고 토론을 하는등 직간접적인 국민의식이 높아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역사와 급한 생명제도 라던가 소방관이라던가 하는 반드시 해야 할것은 될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없에고 직접민주주의 가 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가 많은 국회의원은 없애고 대통령과 직접민주주의 즉 국민만 있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정부 지원금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일반사립, 1세반)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추가 비용이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 되어 매우 부담스럽지만 계속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기에 어린이집에 문의조차 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으로 매월 10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특별활동비 4만원, 재료비 3만원, 행사비 3만원 입니다. - 특별활동비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정상 운영시간에 하는데, 특별활동을 안하면 내 아이만 방치될 까하여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선택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궁금해서 기웃거린다 신청하셔라? 특별활동은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는가? 1세 아이가 영어교육이 궁금해서 기웃거릴까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신청 안한 아이들만 왕따처럼 빼놓고 영어교육을 하면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기웃거릴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왕따문화\"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재료비 찰흙이 매달 3만원씩 할까요? 물론 찰흙 말고도 여러 재료들을 구입하겠지만, 과연 인당 3만원씩 필요할까 궁금합니다. - 행사비 매달 무슨 행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 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나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겠지요. 이해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모로 묻지도 못하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불투명한 추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수익구조 및 문제점을 파악하시어 상기 폐단이 일어나는 원인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고, 2. 추가 비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금액이 커져갑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추가 비용(특별 활동비, 재료비 등) 투명성 제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num_agree": 13895, "petition_idx": "18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희호 여사에 대하여 법적 근거없이 계속 경호를 수행한 경호처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 합니다. 당연히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경호함은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고 마땅할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늘 지키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은 신호위반 하나만 해도 과태료에 벌금에 위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공직사회에서 법적 근거없이 위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8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어긴 경호처 관련자들 징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제 결혼 5년차 들어가는 부부입니다. 아이도 이제 유치원다니고 곧 초등학교도 갈테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고자 집을 마련하기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찾은 진짜 낡고 낡은 빌라가 1억 8천만원이네요. 그래서 내집이니까 낡아도 잘 꾸미고 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디딤돌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으면 시세에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그 적은 감정가로 대출 받을래도 그 금액에서 또 보증금 식으로 몇천떼어가서 아예 서민들은 서울서 집을 사지말라고 사지로 내모시는건지... 서울은 집살때 대출이 필요없고 몇억씩 가지고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인가요? 정말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서울서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말라는 건지요.. 그 외에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이런글 진짜 안 쓰는데 너무 답답해서 적어냅니다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18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서민도 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충남 홍성 영업점에서 힘들 때 도움을 받고자 삼성화재 실손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하고 매달 보험비 납입했습니다 2017년도 9월 비염 증상으로 코 비중격 수술 후 치료비 청구하였으나 삼성화재 보상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4년도 비염 시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고지의무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반문하자 번복 정기적인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진료 기록을 제출하니까 또 번복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비염약 처방받은 사실만 있어도 무담보 처리 가능하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와 설계사 믿고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청구시 대기업의 갑질로 힘들때 도움을 받고자 한 보험이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철저한 검증 ( 필요시 보험사 건강검진 실시후 ) 가입해주고 치료비 청구시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면 가입한 보험 회사에 고마움을 전할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비를 매달 지급하는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가입시 철저한 검증후 가입해주고 치료비 청구시 갑질하는 보험사가 없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마다 비상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 매주 한차례씩 10분 정도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유무를 체크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시 매우 큰 소음과 함께 엄청난 매연이 나와 주변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마다 이런 식으로 걸러지지 않은 매연이 분출된다면 이 또한 미세먼지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시험가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가동시 매연저감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횟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프링글스 샤워크림 어니언맛 먹는데 쫌 짜네요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링글스가 너무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마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28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진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본인의 처는 지체 장애인 2급 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해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던 중 장애인 부모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입소 순위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맞벌이 부부는 3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와 같이(우리 가정같이) 정작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정말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부모는 점수가 100점인 관계로 맞벌이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2. 불합리한 점수제 현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점수제는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을 가진 부모는 거의 홀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점수 100점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 가정보다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3. 문제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점수에 밀려 가까운 국공립(시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40분이상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먼 곳으로 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있어서 자녀를 등원할 때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하원를 할 때에는 자녀를 받기 힘들고 휄체어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는 매우 힘든 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하여 사교육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4. 개선 사항 본인은 맞벌이 가정인 동시에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를 장애를 가진 부모(현 1급과 2급)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역차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 되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5. 결론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헌법에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은 어린이집(경제적으로 힘들어 시립 어린이집등)을 보내고 싶어서 해당 관련 부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제도 개선(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부모의 어린자녀도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님이 존경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환자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며 살아온 모습이 이런 존경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의대생 시절, 인턴 시절, 제 모습에 비친 주변의 모든 흉부외과 의사들은 아마도 지금 이국종 교수님의 이미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동경하며, 흉부외과를 택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 저는 내가 존경하던 그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간혹 너무 힘들어서 후회한 때도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 좋았습니다. 간혹, 티비에 흉부외과 레지던트 및 흉부외과 의사의 삶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힘들었지만 다른 흉부외과 의사들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부쩍부쩍 자랍니다. 다행히 아이가 어릴 때 군대 복무를 하게 되어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군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삶과는 다른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펠로우 (전임의)라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곧 며칠 제 생활이 눈앞에 보는 것과 같이 선명합니다. 아마 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전공의 특별법,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의료계 안팎의 변화가 최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칼 퇴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제 직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흉부외과 의사로 살면서 저녁이 있는, 주말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혹시 우리는 이국종 교수님의 삶, 티비에 나오는 여러 흉부외과 의사들의 삶에 찬사, 존경을 보내는 것만큼, 당연히 의사는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희생하고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요? 흉부외과 의사로서 희생적인,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환자밖에 모르는 의사들을 물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 이런 여론이 흉부외과를 어렵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마 흉부외과를 모두가 기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요? 흉부외과를 즐기고,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행복 포기해야 한다면 왜 흉부외과를 선택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어떤 과도 지원해도 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때 흉부외과를 하겠다고 했을 때, 현재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 왜? 너 같은 애가 흉부외과를 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최근, 제가 비슷한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계약직에서 언제 정규직이 될지 모르는 현재 고용상태, 가족과 시간 부족 등등… 그 친구는 저네에 “넌 오만한 했다. 좀 똑똑하고 성적 좀 좋다고. 니가 흉부외과 했지만... 다들 너만큼 생각이 없고, 세상을 몰라서 인기 있는 과 하는 줄 알았냐”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제가 보던 환자에게 형사소송이 걸려 송파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맞아서 치료하던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했던 사건 이었습니다. 다시 기록을 보니, 제가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을 치료할 당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약 2주만에 5kg가 빠졌을 때입니다. 경찰서 갈 시간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18시간 오프를 이용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가 하얀색 마티즈에 태워 저를 경찰서까지 데려 다 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꼭 흉부외과 해야겠니?” 의사로서, 외과의사로서, 흉부외과 의사로서, 사람답게,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와 저의 애인은 30대입니다. 나중에 결혼도 할 것입니다. 저의 애인이 일하는 회사는 보통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 둬야하는 분위기이며 회사 내부에서 그만둬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로 출산계획이 있는 여직원들은 대부분 그만둡니다. 저의 애인 역시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회사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위와 같다고 장담합니다. 잘 못 됐다고 생각 되지 않나요? 여직원들 퇴사를 한다면 이후에 노동청에서 그 여직원들이 퇴사한 이유를 물어서 만약 퇴사이유가 전 회사에서의 임신으로 인한 퇴사권유와, 전 회사에서 노동법에 따라 임신한 노동자를 대하지 않한 이유로 인한 퇴사라면 그 회사는 강력한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고 출산휴가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남자들이 출산 휴가를 쓰는 사람은 곧 회사를 퇴사할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지구 상에 생존이 힘들어서 번식을 억제하는 동물은 인간 밖에 없으며 이런 환경이 제일 비인간적이라 생각 됩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18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직원들의 임신 그리고 퇴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과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북 농민이 함께 농사 짓는 '경남통일딸기'라는 평화와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앞서 남북을 오갔던 통일딸기 모종의 후손들을 계속 보존해서 해마다 딸기 재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북교류협력의 결과가 생명체로 살아있는 '경남통일딸기'를 4월 27일에 열릴 제3차 정상회담때 오찬이나, 다과로 올려진다면 큰 의미를 가질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대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남북이 함께 교류협력했던 딸기를 후대 김정은 위원장이 맛보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평화와 상생의 이야기를 가벼운 소재인 딸기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용인시 백암면 청미천변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시골 이주민입니다. 그런데... 개천 주변에 던져버린 쓰레기들..버린 가구, 건축폐기물까지... 관리가 잘 되는 도시와는 다르게,,, 시골 주변환경은...심각한 불쾌감을 느낄정도로 관리가 안되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는 관 주도로 일자리를 주고 사람들 고용하여 쓰레기를 관리, 시골도 쓰레기 관리 관에서 해주었으니, 시골 구석 구석 이처럼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일자리도 창출되어 좋을 듯 하고요. 전처럼 개인 고지서로 쓰레기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고요. 쓰레기 관리를 정부주도로 다시 꾸는 게 어떨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시골 개천 주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처럼 쓰레기수거 관리와 방법을 일괄 세금,정부주도로 바꾸는 게 어떨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월급이 오르면 뭐 합니까???? 오르는거 보다 못하네요!!!! 근로 시간 줄인다고 씨부리고 ㅡㅡ !!!!!!!! 세금 안밀리고 잘내는데!!!!!!!!!!!! 더이상 얼마나 사람 피뽑아 먹을껀가요???!!!!!!!! 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나요!!!!!!!!!!!! 월급 보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네요!!!!!! 국회의원이나 ㅡㅡ 대통령들은 국민 세금으로 ㅡㅡ 먹튀 하고뻔뻔한데!!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온다고요ㅡㅡ 왜? 그러게 자기 돈이 아니면서 왜!!! 사용 하나요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 집이 가까우면 걸어 다니세요!!! 뉴스 보면 쓸때 없이 국회에서 싸움질 이나 하고!! 재미나요? 싸울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국민들 한테 어떻게 해주면 자신을 뽑아준걸 감사하게 생각해서 하나 라도 더 할생각 안들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폭탄  쓰다보니 욱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개정을 추진하고계신 내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을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법문을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없어 글남기고 갑니다 꼭 답변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개정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작년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책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9개월을 일했지만 상시지속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개월 근로계약체결을 하였구요.(9개월을 하면 상시지속업무가 되기때문에 8개월 근로계약 체결을 하게 된거죠)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건지 한번 청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직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대한민국 안경사 후배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지만 기술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란 명분으로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중이신 의료보건 선생님들을 위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안경원은 1인1개의 안경원개설이 의료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선 저 의료법규가 명시만 되어있지 속깊이 파고 들면 1인이 다수의 안경원을 개설하는 일은 옛날부터 빈번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넘어갔던게 사실입니다. 안경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렸고 부푼꿈을 가지고 보건계열 안경광학과에 입학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후배님들은 안경원을 개설하고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앞에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 안경광학과를 졸업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사회초년생 안경사 선생님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과 열정페이를 강요받으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12시간 근무 주1회 휴무, 그렇치 않은 안경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경사선생님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안경원에서 보낼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안경사들은 공무원들이나 다른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은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은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3. 저희 안경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며,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에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는 협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내는 협회비로 협회가 운영되는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혀알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협회비를 내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매년협회비 사용내역을 보고싶습니다. 4. 급변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뉴스나 인터넷 매채에선 복지가 좋아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참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그러한 혜택 및 노동법의 기본조차 안지키고 오너들은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바쁨니다. 열심히 일하다보면 좋아지겠지?, 고작 보건대 2년제3년제 나온 우리가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일의 노예가 된것이죠. 미래의 안경산업과 보건계열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기본적인 권리만 이라도 누리게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24, "petition_idx": "18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사(안경사 및 보건계열) 근무환경 및 면허증대여 그리고 협회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주4.3사건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은 공감이됩니다. 그런데 추념사를 하실때 사용한 연설대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대통령전용 연설대인 것 같은데 청와대도 아닌 제주도까지 그것을 싣고 가서 잠시 사용하였어야 했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보는 순간 기존의 공무원들이 전에 행했던 권위를 다시드러내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관료주의 사회에서 변하지않는 모습입니다. 공무원은 장관, 차관, 1급, 2급,... 이런 위계가 뚜렸합니다. 그간 대통령님께서는 권위를 낮추고 국민속으로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좋고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된 지금에 과거의 권위적인 행태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변화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조직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확실한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줘야 공무원들이 조금 움직일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철학, 가치, 행동을 참모들이 세밀하게 준비하고 챙기셔야합니다. 공무원들은 사고가 경직되어있습니다. 청와대부터 확실한 지침과 행동을 보여주여야 기존의 공무원의 틀에서 벗어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속의 대통령. 국민을 우선으로 정책하는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공무원들도 대통령, 지자체장, 국회의원 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선으로 사고하고 일하는 공무원사회문화를 만들어주시면 국민들은 더 행복할겁니다. 공무원의 의식개선이 없으면 국민으로부터의 진정한 공감을 얻기 힘듭니다. 이 제안은 청와대 관계자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료화된 공무원의 탈 권위를 위해 청와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이고 월세 체납으로 거리에서 노숙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도 받을수 없고 재취업은 더더욱 힘든 흙수저입니다 개헌에 사회적 약자인 저희같은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은 뚜렷하게 해당되는것이 없기에 반대합니다 만약 제 글이 문대통령께 전달이 안된다면 이 관리자 또한 적폐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청원과 살아보려 악을 써가며 버텼습니다 저는 3살부터 열병으로 뇌병변3급의 장애를 갖고 산지 31년이 지났고 장애는 있지만 기간제교사로 5년을 일했으며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아직은 서류상 이혼은 아니지만 아이와 둘이 살던 월세집에서 쫓겨나 이집 저집 전전긍긍하며 노숙중입니다 더이상 노숙할곳이 없어서 진짜 거리에서 박스펴고 지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에게만큼은 비정규직 장애인이자 경단녀라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 저희같은 사람에게만은 국민연금 돌려주십시오 아님 대출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주시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빚독촉에서 벗어날수 있게 국민연금 차압이라도 될수 있게 해주세요 카드빚독촉은 기본이고 아주 아침마다 울리는 전화벨소리에 사람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북한놈들한테 돈퍼주지 마시고 내수경제에 힘써주세요~~ 내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터이니 제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 자율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먹고살길이 없는데 돈없으면 죽어라 이겁니까? 이나라에서 보호받고 싶지 않고 기대도 안하니 내가 낸돈만이라도 돌려주라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돌려줄꺼나요? 쇼타임 한번 갈까요? 북핵개발에 돈주지 마시고 통일에 힘쓰려거든 내수경제부터 활성화 시킨 후에 하세요 한때는 법을 하신분이 왜이리 모르세요? 옳곧게 소신껏 정치는 하시되 정말 어렵게 재산을 박탈당하게 생긴사람들한테는 빚갚고 다시 살 수 있게 국민연금 납입금 돌려주시고 쌩판 모르는 노인들 돕기보다 내부모한테 과일 하나 고기 한점이라도 더 사드리게 해주세요 찢어지다 못해 피멍까지 들어버린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더이상 국민들 상대로 뒤통수치지 마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우롱하며 뒤통수치는 현정부와 우롱당하는 서민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5인이하도 사업장도 연차적용강제로 해주세요 강제적용이 아니다보니 일이 있거나, 아파서 병원가기도 힘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도 연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세계 민족궁 대축전은 2007년부터 생활 체육회에서 주최하여 충청도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동호인들과 일본 독일 중국 부탄 페루 미국 영국 터키 등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각지의 궁사들이 한 곳에 모여 활쏘기를 겨루고 서로 교류를 하는 화합의 장인 동시에 지역 주민들 또한 참관하여 세계 문화에 대해 참가를 할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외국 궁사들과 국내 궁사들이 지역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면서 대회 개최 지역 경제에도 일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2016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중지되어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동호인들은 단순한 예산 부족만이 이유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밝혀진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는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고 생활 체육 국궁 협회 또한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생활 체육 국궁 협회 측의 예산은 대폭 감축되었고, 그로 인해 민족궁 대축전은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족궁 대축전 이외에 예천에서 세계 활 축제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 축제 이후 외국 궁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계 활 축제라는 타이틀로 치뤄질 만한 행사도 아니었고,더군다나 세계 곳곳에서 활장인, 학자, 국가대표급 전통활 선수등을 불러모아 놓고, 그냥 단순 시연단처럼 운영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유물급 활을 부러뜨리고, 제공된 숙소의 편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등 여러모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아 외국 궁사들의 보이콧이 빗발쳤습니다. 또 시연단이 시연 중에 과녁 뒤로 관람객이 지나다니는 등 통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뤄지던 민족궁 행사를 그대로 가져가 개최하고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족궁 행사는 부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궁대회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에제 mbc 뉴스에서 삼성생명 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된다면 삼성생명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하였는데 삼성측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 몇년간 나누어 팔아서 고객배당금을 줄이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고객의 돈으로 생긴이익을 환원하지 않으려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알듯이 삼성이 국민에게 주는 박탈감은 아주 큽니다. 계열사 합병 이나 불합리한 상속절차에 의해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까지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이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번 삼성생명 계약자 환원건은 삼성을 손들어 주지 말고 기존 계약자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고객배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 지붕에 루프탑, 어닝 등 부착물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운행중에 부착물이 제 차로 날아온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물체라 다행이지만 무거운 물체가 날아온다면 사망했을거에요 이러한 불법 부착물 못 달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지붕에 부착하는 루프탑 등 부착물 금지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을 기존 계약자에 게 환원하게 해주십시요. 삼성측은 수년에 걸쳐 매각 하여 그 이익금을 원주인인 계약자에게 주지 않으려 한다 들었습니다. 이점 꼭 원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 주도록 국민에 이익가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 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현재실거래가로 공개되어야합니다. 취득당시가액이나 공시지가로는 현재재산을 대변할수없습니다. 현재재산가액이 현재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인입니다. 봄이 오면 따스한 바람, 햇살과 함께 처녀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다들 미세먼지로 창문닫고, 나가도 마스크 없으면 안되는 머리, 목, 눈 등이 다 아프는 인상 찌푸리게 되는 계정이 되었네요. 꽃구경, 봄소풍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정말 옛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꽃구경, 수련회, 소풍 갈때는 학교에서 부모에게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지요. 저희때는 당연한 행사였고, 추억이었는데.. 이젠 아이들에게 추억마저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동 성폭력과 이영학 사건으로 친구집 가지도 초대하는것도 민폐가 되어, 어른 동반하에 단체로 놀이터에서 만나려고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지요. 당연히 밖에서 뛰어놀고 친구랑 함께해야 하는 아이들이 말이지요. 미세먼지에 때문에 차량 2부제, 마스크 착용, 국민 세금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도 좋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모든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적극적인 미세먼지 관련 요구를 할 수 없고, 마냥 중국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나라 나의 나라와 우리의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대한 태도와 책임을 왜 중국으로 전가하고 있는지요.. 중국은 중국이고, 나의 나라와 나의 가족을 지키려면 내가 우리 정부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했을때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어떤 한 배우처럼 중국에 자비로 2만그루의 나무를 팬들과 함께 심기로 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중교통 무료 이런 것 보단 식목일을 다시 국경일을 만들어서 한 가구당 나무 한그루를 심게 하거나, 또는 학교나 단체에서 나무를 제공하여 다함께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렸을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면서 자연이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어른들은 자연을 훼손하고 그동안 자연에게 받았던 것들을 이제 다시 돌려주고,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파아란 하늘과 맑은 공기, 별이 수 놓은 밤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외부활동과 실외운동을 미세먼지로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자유롭게 뛰 놀 수 있는 자연과 추억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부디 부디, 제가 올린 이 글대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좋으니, 깊이 아주 깊이 숙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 저도 처음이라 너무 두서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의 마음이 모든 국민의 마음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식목일-국민, 정부 함께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 아이는 삼척에서 핸드볼을 하다가 여코치의 폭행으로 인하여 운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지난 11.8.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어 현재 검찰 수사중입니다. 운동을 그만둔 애는 3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와 함께 여코치가 발로 차서 다친 발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옛말에 '맞은 놈만 바보라구'... 우리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1막이 끝났다'고 하며 머리 감을때 눈도 감지 못했습니다. 여코치가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두려워서. 저와 저의 아내는 아직도 가슴속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죽을 지경입니다. 왜 꼭 때리면서 욕하면서 운동을 지도해야 하나요? 제 학창시절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께 참 많이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 학창시절에 안 맞아 본 사람 있나요? 선생님들 시계까지 풀어가면서 때려도 항변하지 못하고 맞았습니다. 그 문화는 아직도 여전히 체육계에 남아 있고 대다수 좋은 지도자들을 욕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욕 안하고 때리지 않는 지도자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최근 모 프로농구에서 카메라가 있는데도 욕설을 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 아이가 맞아서 운동 그만둔 것은 대한민국의 탓도, 우리 아이의 탓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으면서 운동을 배운 그 코치의 탓과 체육계의 전통이라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체육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는 필히 퇴출시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세상의 밝은 쪽에서 기량을 펼치고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지도자 선수폭행시 영구제명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를 막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공감이 가나 이법안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은 익명으로 나도 당했다 라고 고발글을 올리고 가해자 신상이 까발려지고있습니다 미투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가해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엄청난 사회에 질타와 비난 욕설을 당하고 자기가 쌓은 명예나 직장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설사 혐의를 벚는다고 해도 실추된 명예는 돌아오지 못하고 사회에 매장당합니다 물론 진짜 성범죄면 당하다 싸다고 봅니다만 한국은 법이있는 나라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전에 이렇게 인민재판하듯 한사람을 사회에 매장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미투운동에는 존재하지않더군요 지금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를 법으로 막는다고하는데 만약에 미투로 고발한 여성이 무고이면 그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무고죄막는법을 시행할려면 무고에 대한 필터링은 있어야하지않나요? 지금도 성관련 범죄에 여성말 한마디로 남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들은 약자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인 여자말만 믿고 가해자인 남성의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무고죄를 법으로 막는다면 하지도 않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꼼짝없이 누명 쓰라는겁니까? 예전에 주병진 성폭행 무고사건 기억하십니까? 옛날일이지만 성관련 무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크게 변한게 없다고 봅니다 주병진 사건은 한여성이 주병진한데 성폭행 당했다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 몃년에 걸친 재판으로 화재가 됬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병진은 연예계에서도 사회에서도 매장당하다시피 이미지에 큰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무고로 이런 피해자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투운동에 편승되 표심으로 이런 무고죄막는법이 통과된다면 앙심을 품은 여성들이나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여성들이나 충분히 무고를 할수도있고 무고를 당한 남성은 무고로 고발도 못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되 처벌 받을수있다는겁니다 이법안은 위헌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 막는법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 좀 일자리 창출좀", "num_agree": 2, "petition_idx": "18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대통령님 일자리는 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 경찰의 썩어 빠진 \" 쌍방 폭행 \" 처리 관행 .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의 썩어 빠진 \" 쌍방 폭행 \" 처리 관행 . 적폐 입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보험사지급해야할의무 후유장해보상금에 대한 지급금을 갖은 꼼수로 제3의료기관 재검진 등 보험사 유착 ? 유리한병원이용 꼬리리잡아 뭉뚱그려 삭감해서지급하는 관행 뿌리뽑아야하고 그지급에관한 복수로 하등의 아무런 인과관계없는 까맣게잊고 있던 고지의의무 트집잡아 보험계약담보를 줄이라?? 이런천인공노할 보험사횡포 이정부들어서 싹 쓸이 청원합니다. 귀에걸면귀걸이고 코에걸면코걸이식 보험사유리한약관해석 뿌리뽑아주세요 .~~ 계약자보험청구건도 누락시키며 단순 손가락에관한 고지의무위반도 어깨봉합이라는 거짓으로 꾸며 대충 낚어볼라는 그 심보 보험계약자를우롱하는 자기네 잘못은 그냥 잘못이고 소비자가 조금놓지고 간부분들은 확대해석 과대포장 큰잘못인양 그럼 당하고만 있을까? 꼼수 그만부리고 정당한 계약자권리행사에 깔끔한갈무리 해주는 보험사되기를", "num_agree": 7, "petition_idx": "18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손해보험사의횡포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을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뉴스를 들으니 부산하단역에서 강서구녹산까지 경전철(지하철?)을 연결 하기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간다는데 예산문제가 있긴 하지만 차제에 경남 창뭔시 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수정 하여 시행하면 부산을중심으로 울산 창원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물자 인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 동구간내의 버스노선등 조정으로 교통체증 해소및 미세먼지 감소로 환경개선 효과거양 교통비용절감으로 서민경제 도움 동남경제권의 국민의식 통합 경제활성화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 검토가 요구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8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지하철 건설관련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하면 학교 휴교 를 하겠다 ??? 학교 휴교 를 하겠다는 건, 학생들을 쉬게 해서 미세먼지 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이에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만, 미세먼지가 심하면 학교 휴교 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밖에 나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있을까요 ????? 분명히 PC방으로 직행하거나 영화 보거나 할 겁니다 !!!!! 100% 확신합니다 !!!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학교 휴교 하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겁니다 !!! 차라리 학생들 수업을 그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수업도 듣고, 학교 내부에 있으니 미세먼지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 어쨋든 분명한 사실은, 학교 휴교 하면 학생들은 PC방에서 놀거나 밖에서 논다는 사실이죠 !!!!! 미세먼지가 심하면 학교 휴교 를 하겠다는데,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심하면 학교 휴교 를 하겠다는데, 이에 절대 반대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뉴스를보니 이희호여사 경호 경호처에서 경찰로이관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김진태의원님께물어보고싶은말이있습니다 이희호여사님 경호는 문제삼으면서 왜 전두환 노태우두전직대통령경호는 문제안삼나요... 대통령예우박탈안되었나요/// 그럼 이두분경호도 박탈시켜야죵",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호법개정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즉각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kbl프로농구를 좋아하는 한사람으로 이번 규정은 잘못되도 너무 잘못된 규정인거 같습니다. 농구에서 키제안이라..용병들은 우리나라 프로농구 발전에 있어 정말중요한 요소중의하나라 생각합니다. 국내선수들과 융합되어 보고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키제한을하므로써 그만큼 우리나라에 뛸려는 용병들이 제한된다는거에대해 참 유감이네요.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연맹은 독제인가? 팬들도, 구단도 반대하는 프로농구 키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학생, 부모, 교사 간 정기적인 공개토론을 요구합니다! 현재 학교 안에서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만연한 소통의 부재가 학교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분노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각 반에 한 명 이상씩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수업 중에도 책을 집어 던지는 등, 교사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실에서 모니터를 뽑아 선생님에게 던지고, 각종 학교폭력의 주요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학생 지도가 아니라, 교장실에 학부모 전화 오지 않게 말로 타이르고 참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안전 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의 안전까지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험을 컨트롤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학교에, 안심하며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부모들도 별로 없을 것 입니다. 학교내에서 아이들의 폭력도 문제이지만,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도 아이들을 어느정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아도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권고 할 수 있는 것 외에 도저히 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가정에서 배운 폭력을 학교에서 행사하여 학교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 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몇 년 내에 새롭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사회와 가치관이 변화하며 수 십년간 쌓여온 문제들이라,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 이런 잘못된 상황을 제대로 돌려놓지 못하면, 젊은 이들은 출산을 더 피할것이고, 인구절벽 등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만연하는 소통의 부재를 교육계에서부터 먼저 해결하기위해 학생, 부모, 교사의 정기적인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물론 1회로 끝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잘잘못을 들춰내는 것으로 상처만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대화가 전혀 없는 채로 곪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도대체,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이 각각 느끼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찌 해결했으면 하는지. 그 속마음를 터 놓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공개토론을 하고, 이후에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시작으로 이런 공개토론 문화를 학교에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터놓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야, 어디에 어떤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를 알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왕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토론을 통해 경험이 많은 교사들의 노하우를 신입 교사가 공유할 수도 있어,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교육부에서 탑다운 식으로 이거저거 하라고 시키지만 말고,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육의 직접 대상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공개토론을 할 때, 문서작성 등의 보여주기식 업무 처리는 최소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 교사인권, 부모인권! 학교가 행복해질 권리! - 학생, 부모, 교사 간 정기적인 공개토론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계속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십니까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습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8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 말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취지는 잘알고 있으나 지금 운영을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급 250을 받는 30대 부부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250중 실제 받는 수령액은 220만 몇천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이외에 지방세 소득세 기타등등 망ㅎ이 뜯어갑니다 그럼 220으로 한달을 살아야 하는데 통신료 / 집 대출금 / 실비나 암관련 보험료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등 각 공과금 / 전달에쓴 생활비및 교통비 카드값 이렇게만 해도 이미 바닥이거나 기껏 50만원 장도 남습니다 그럼 이돈으로 저축을 하느냐 ... 당연히 못하고 부모님 용돈또는 누군가의 생일 또는 결혼식 장례식등의 사회생활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월급 250받는 30대는 또 빈털털이가 되고 참 힘들게 사는거죠 .... 그렇다면 월급 300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요 ??? 월급 300이면 실 수령액이 260정도 됩니다 기껏 30만원 정도 남는거죠 ... 30만원 미래를 위해 저축할까요?? 아니죠 술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여행을 가겠죠 .... 결국 정말 부자집에서 태어나지않는한 우리들이 말하는 서민들은 하나같이 다 아주 힘들게 삽니다 전 40대의 가장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정말 내세울것 없는 소득으로 나름 긍정적으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사람 입니다 2년마다 이사가는게 힘들어 70프로 대출을 받아 방두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한달에 77만원씩 70세까지 값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이런 저에게 \"아이구 집을 서셨네 \" 그럼 세금을 더 내야지 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 이게 정말 제대로된 정책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관할 세무서에물어보니 년 2천만원 이하를 벌어야 세금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 그럼 국가에서 케어해 주는건 극빈층뿐인건가요?? 진짜 서민들은 외면하고 과연 나라가 잘 운영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자율화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MB정권 최악 비리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사기 그 주범 성성,미래애셋대우증권현대차IBK투자증권 3대로펌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에 대해 법무 증권관련 인허가 즉각 취소하고 관련자 사법처리 해라!!! 중국고섬 성융광전 연합과기 등 KRX상장 중국기업 모두 전병서 임기영 정태영 김기범 홍성국 임일수 정문환 박재홍 모두 구속 처벌해야, 박근혜 740억 이명박 100억 김앤장 2300억원 성유광번 태평양 신희강 1조원이 아니다. 4대강 3조원 자원외교 10조원 이재용 금융사기분식회계 사기공모 2-300조원 등 결국 망국 탄핵 정권교체로 이어져// 방송 신문 등 거래소 로비로 다 범죄 덮어 이명박 민정수석 김진모52세 남부지검장이 철 통 막았다. 지금은 최영아 검사 중앙지검 대검찰청서 증시붕괴,국가부도 우려해 박현주 최현만 일당 온갖 비리 범죄 다 틀어 막고 있어 한국 장래가 깜깜해 앞이 안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앤장태평양광장로고스노종한김하늘  등   한국거래소 미래애셋대우증권한화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중국고섬 사기상장  2300여억원  피해에대해  4.3사태5.18민주화운동  준해  즉각  전액  배상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어느정도의 서류는 인터넷으로 하겠는데요 은행 전사서명이 은행 업무시간대에 컴퓨터를 써야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불편해요 낮에 시간이 안나는데 도대체 은행업무시간에 맞추라뇨 방법도 다양하지않고요 전자서명말고 그냥 공인인증서로 묶어주시면 안됩니까 공인인증서 란게 어차피 인터넷안에서 자기 자신을 증인해주는 거자나요 전자서명도 마찬가지인데 왜 공인인증서는 안되는겁니까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놓던가요 전자서명 못하면 알아서 시간내서 하던가 못힌던가 맘대로해 이런건가요?? 방법이 없어요 전자서명 말고는 지들 사고터지면 수습한다고 온갖방법 총 동원하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전사서명 시간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희호여사가 현직도 아니고 전직대통령부인으로 이희호여사 1명때문에 경호실법을 개정하여 전직대통령 사후 5년동안이던 경호를 10년으로 늘이더니 이제와서 경호기간이 만료되니 죽을때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니 이게 바로 적폐청산의 대상1호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대로 경호처 요원들을 즉각 철수시키고 경찰에서 경호토록 조치해야 할것입니다. 이희호여사 1명때문에 또 경호법을 고친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대통령까지 욕을 보이는ㅈ결과를 가져올것이니 빠른시간 내에 조치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항능력없는 어린 아이, 더구나 친조카를 가혹한 폭행으로 살해한 강원도 공군중사에게 냉엄한 형벌 나아가 사형을 구형해주길바랍니다. 저항능력없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미미해 헌법상 보장받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가 제대로 되고있지않고있습니다 부디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그 공군중사에 대한 엄벌청원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조카를 폭행살해한 공군중사에게 엄벌을 처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위치정보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감시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자격증이 있어도 인정을 해주지도 않고, 자격증 없이도 경력이 많다고 모든것을 동등하게 보는 사회 경력이 많은 것은 그 일을 오래하여 그 만큼의 내공이 쌓인 것이지 그 일을 행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력만 있으면 모든게 된다면 대학생들이 무엇하러 국가 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까 ? 다른나라가서 봉사 할 때 쓰는건가 ? '나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어.' 라고 제시용 인가요 ? 일단 저는 토목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입니다. 다른 기술직종을 보면 사용자의 입김이 강한 직종, 대표적으로 종합건설, 토목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 등급 관리 엉망이고, 기술자들 대접 형편없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준비하고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증에는 그 만큼의 큰 의미가 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을 행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큐알제도를시행치마라 인권유린이라생각하고강력하게반대하는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제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4월5일) 갑자기 공중파 방송3사가 우리 가수들의 평양공연을 동시에 녹화방송한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공중파3사가 동시에 방영하는 사례는 극히 적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평양공연이 방송3사가 동시에 해야될 만큼의 필요성이나 전달메시지를 국민의 방송선택권까지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해야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정권의 획일적 작태를 욕하면서 현재 똑같은 획일적 정책으로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하고 이와같은 획일적 전달방법을 택하지 말도록 합시다. 따라서 4월5일 예고된 공중파방송3사의 평양공연 동시방송은 취소할것을 요청하고 향후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실행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공연 녹화방송을 공중파 방송3사가 동시에 진행하는것은 국민의 선택권 박탈이니 시정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가수 고 김성재 사망사건을 꼭 재수사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8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고 김성재 사망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방영된 전주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은폐 축소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봉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난 3월에는 두 차례나 폭설이 내리고 어제는 장맛비같은 장대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예전에 휴일이었던 식목일을 다시 휴일로 지정하자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이라고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라도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를 국민들 대다수는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부동산을 묶어두고 안풀어주면 돈이 안도는데 도대체가 언제까지 규제하고 잡아놓을겁니까? 부동산 거래가 돼야 돈을 돌리고 소비를할거아닙니까 묶어두기만 하면 국민들은 어찌삽니까 무조건 규제한다고 좋은아니고 해결되는게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언제 풀어주실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미세먼지가 나날히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나무심는날이 라는 생각이 바로잡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부동산을 묶어두고 안풀어주면 돈이 안도는데 도대체가 언제까지 규제하고 잡아놓을겁니까? 부동산 거래가 돼야 돈을 돌리고 소비를할거아닙니까 묶어두기만 하면 국민들은 어찌삽니까 무조건 규제한다고 좋은아니고 해결되는게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언제 풀어주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디에이치자이개포 (개포8단지) 위장전입! 위장전입을 하면 5점에서 20점까지 청약가점이 붙고, 청약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현재 청약제도의 현실이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자기 밑에 넣어놓고 3년간 기다려 청약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포8 84판상형의 경우 컷트라인이 69점이었습니다. 이것은 4인가족 만점인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문제인 점은 부모님 한 명만 위장전입을 시켜도 5점, 그리고 두 명 위장전입을 10점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59점인 사람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어놓고 69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범죄자들입니다. 이유는 남의 내집마련 기회를 뺏었기 때문이고, 시세차익이 만약 추후 생긴다면 (로또로 불리울만큼) 남들의 재산을 훔친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발표했지만, 국토부 및 강남구청이 확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청원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단순 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범케이스로서 다시는 이런 위장전입자가 일반분양 로얄층이 월등히 많았던 개포8단지 에서 보여주십시오. 몇 개 카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확률이 높은 세대구성 및 위장전입을 잡아내는 방법을 첨부하오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해주십시오. <집중 조사 요청대상> 1) 부양가족점수가 20점(25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4명 이상으로 20점 이상을 획득했다면 더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포함이고, 두자녀 기준으로 해도 한 분의 직계손족을 모셔야 20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점의 대상이 많다면 5명의 부양가족 이상(부양가족 점수 25점) 이상만 조사해도 상당한 위장전입을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대 분리 부부 : 인접 생활권인데 왜 세대 분리? (근거리 위장전입자가 더 잡기 힘듭니다!) 부부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세대 분리했는지 이유는 거의 대부분 청약점수입니다. 양쪽 중 한쪽에 부모가 들어 있으면 거의 청약가점을 목적으로 한 100% 위장전입 입니다. -> 어느 한쪽이 부모나 장인장모(시부모) 소유한 집의 세대주이면 부양가족 가점 의심 -> 2개 세대가 인접 생활권일 경우 굳이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의심 -> 특히 부모와 인접 지역 거주 세대, 반드시 철저한 조사 요청합니다. 3) 주말부부 / 해외부부 중 부모님이 세대원은 세대 주말부부나 해외부부로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며 청약을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에 있는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부양가족 가점 의심 -> 외국에 거소하면서 주소지를 서울에 둔 경우 부모님을 넣어놓고 외국에 나간게 아닌지 의심 <위장전입 잡아내는 방법>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신용카드, 휴대폰, 교통카드 등을 조사한다고 하셨고 이 역시 좋은 조사방법이나 부모 명의의 카드, 휴대폰 등을 사용하면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부모와 인근에 거주하면 안 걸릴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근거리 위장전입자도 꼭 잡아주십시오! 1) 세대분리하여 부모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로 되어 있는 의심자들에게 직접 소명케 함 배우자 세대분리하여 부모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로 되어 있는 위장전입 의심자들 추려내 위장전입으로 당첨취소에 형사고발할테니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직접 소명하게 하기 2) 우체국 우편물, 도시가스, 관리비 청구서, TV수신료 등의 최근 3년간 명의조사 우체국 우편물 (등기 등), 온라인마켓 택배 등의 발신주소 / 전기료, 도시가스청구서, 관리비청구서, 세금, 공과금, TV수신료 등의 고지대상자, 납부자명 및 납부신용카드 조회 : 최근 3년간 3) 찾아내지 못할 경우 사후 발견시 당첨 취소 필요하며 파파라치 제도 운영 이런 방식으로도 잡아내지 못할 경우 주변인 신고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혹하다 할 수 있으나 위장전입은 범죄자 색출입니다. 추후 걸리더라도 당첨 취소 필요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등 언론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4) 위장전입 의심이 가는 이력을 남긴 인터넷 활동 조사 위장전입 의심이 가는 댓글이나 질문을 인터넷에 남긴 가구 중 당첨자를 다이렉트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 등으로 위장전입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당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전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도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청약가점까지 위장전입으로 바꾼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계약전 포기할 수 있도록 엄포를 놓아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예비당첨자 중에도 상당한 위장전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당합격자에 대한 위장전입 여부 조사도 해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이 너무 높은, 또 60세 이상의 부모의 부동산 소유가 가점이 없는 현재의 청약제도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개포8 의 시범케이스를 적발해내고 청약가점의 변화 역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선은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 위장전입자에 대한 전수조사, 상단의 집중조사를 통해 위법한 위장전입자들을 속히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합동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려내지 못한 위장전입자가 득세할 경우,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성토는 불가피하기에 말뿐이지 않은 확실하고 엄중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8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포주공8단지 위장전입 범죄자들을 제대로 색출해주세요! (집중조사대상 포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시대에 수의사 절대부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부부교사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볼 수있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 기간이니 정부를 상대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나요?? 미안 합니다. 알수가 없어서 여기서 청원을 해야 하는데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기간은 어디서 고소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 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장님 섬김이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주세요 큐알을 왜시행해야하는지 섬김이실태파악후 섬김이들과 허심탄회하게 직접 대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보훈섬김이인권탄압을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교사", "num_agree": 3, "petition_idx": "18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 단축하여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며칠전 7살 아이가 현직 공군인 외삼촌 박모 씨에게 2시간동안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48/NB11613948.html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 5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 군은 허벅지에 피멍이 든 채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을 잃은 A 군 옆에는 A 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 모 씨가 있었다.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바닥에 저녁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카레가 즐비하게 있었고, 아이 주변에는 물기가 있어 축축했다\"라고 말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0449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락스학대, 화장실 3개월 감금,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간 원영이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83%9D_%EC%95%84%EB%8F%99_%EC%82%B4%ED%95%B4_%EC%95%94%EB%A7%A4%EC%9E%A5_%EC%82%AC%EA%B1%B4 매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영유아, 아동은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학대가 시작되면 빌고 매달리며 학대가 멈추때까지 몸으로 당해야 합니다. 누구하나의 도움없이. 학대 당하는 아이들의 끝을 언제까지 뉴스로만 지켜봐야 합니까? 뉴스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사건이 생길때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처벌 수위, 신고 교육, 예방 캠페인, 사회 인식 개선 등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제발 더 이상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 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매질과 굶주림 당하며 울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모두 뜻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8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외삼촌에게 2시간 동안 맞은 7세 아동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에 직접고용.비정규직철폐 내용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셀트리온 공매도 적법성조사 청원", "num_agree": 171, "petition_idx": "18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공매도 적법성조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하는 큐일코드제를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당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호(대한민국, 한국) 사용 제한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집단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성향 및 당헌, 당규는 다를 수 있으나 그 근본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국호를 특정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명칭에 국호 사용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행 분당선 철도는 출퇴근 시간에는 약 6~7분, 그외에는 15분의 배차간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차 포함 총 6량의 객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남을 거쳐 성남의 분당신도시 및 용인 일대의 신도시들을 통과하여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의 노선 특성상 인구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선의 수원 연장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 수원시와, 수원을 거쳐 출퇴근하는 용인과 화성 등 수원 인접 거주지역의 통근 인구 역시 분당선의 수요로 편입된것과 같은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분당선이 과거 분당신도시 일대에서 운행하던 시절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불편은 분당선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고 연합뉴스가 짧게나마 다룬 기사가 있으며 특히 해당 기사의 기자는 코레일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한 내용이다\"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불편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이용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이 아닌 실천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거창한 공약이 아닌 작은 실천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더 나아가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지하철 배차간격을 줄여주시고, 객차및 편성을 증차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제 어린이집를 포함하여 유치원을 누구나 3-4년 다닙니다. 옛날처럼 유치원도 안다니고 바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한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치원 3년동안 다 배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의 상당수가 이미 유치원 3년동안에 행해집니다. 이제 초등교육 6년은 너무 깁니다.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5000천년 역사동안 우리민족의 위기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나라를 지켜냈다ㆍ 우리 국민들은 먹고살기바빠 세상돌아가는 내용 정확히 알수없고 나라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라믿고 무조건 따랐다ㆍ 그런데! 그러는 동안 탐욕에 눈먼자들이 온갖 사기로 국민들 혹세무민하여 자신들 배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ㆍ 촛불시위는 지도자들을 더이상 믿고 신뢰하지않겠다는 국민 분노였다 아직도 순수한 수많은 국민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사기꾼집달들의 유언비어에 속고있다ㆍ 속고있는 국민들을 탓할수없다ㆍ 오직 자신들 이익을 위해 매국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세력들을 탓해야하며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엄히 법으로 다스려야한다ㆍ 그들이 말하는건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말그대로 수단방법안가리고 병적으로 탐옥에 집착하는 반국가 세력 그 자체다ㆍ 온갖 말장난으로 애국자인척 하면서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ㆍ 윙읭대는 똥파리들 소리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공해다! 국민의 정시건강해치는 소음일 뿐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빈데처럼 대한민국에 붙어사는 버러지일 뿐이댜 국민들 피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이다ㆍ 변태 연극인 이윤택처럼 사람들앞에서 바지속에 손 집어넣고 이상한 짓하고도 '자세교정'위해서라고 지껄이는 딱 그종류의 인간들일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세무민 반국가세력  엄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다음의 사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세대 교육학과 교육과정 전공 수업에서 H교수가 저에게 행한 일련의 행태들입니다. 이에 대해 연대 인권 센터에 신고를 하였더니, 연대 인권 센터에서는 그 당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학 우리 전공에서 열린 전공 강의가 모두 수강한 과목이어서 2016년 1학기 집 근처의 연세대에 학점교환으로 강의를 수강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강의를 담당한 교수로부터 1학기 동안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인권을 침해받았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니, 1년이 경과한 사건이라 관련 법에 의해 각하 처분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권위 김**조사관과의 통화에서 김**조사관은 명백한 인권침해, 차별대우, 갑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 연대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니 관련 내규, 27조 1항 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여 또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이는 그 당시 함께 수업을 수강했던 대학원생들에게 증언을 요청하여 조사를 한 결과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업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대 인권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만을 적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 인권 침해 신고 혹은 고발 사유: 연세대 교육학과 교육과정 전공 H교수가 대학원 수업 중 다른 학생들에게는 하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저에게만 한 학기 내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연세대 서울캠퍼스 교육관 5층 강의실. 517호였던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12-3명 정도 되었던 것 같고, 이대생은 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1. 수업 첫 시간에 다른 그 어떤 학생들에게도 하지 않은 질문으로 대뜸 저에게 학사와 석사가 같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즉, 학부 또한 현재 박사과정 재학 학교와 같은지가 궁금했으나,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대 놓고 물어보기가 본인도 민망했는지, 한 마디로 제가 이대출신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석사 학위를 이대에서 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찾아봤을 것입니다(참고로 이대 출신 맞음). 2. 두 번 째 수업 시간에는 조별 토론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 와 너무나 궁금한 어조로 “결혼은 했느냐? 어디 사느냐? 원래 집이 거기냐? 구체적으로 00동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결혼 여부가 얼마나 궁금했으면 가슴과 어깨가 앞으로 숙여질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수가 처음 보는 여 대학원생의 결혼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상당한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지도교수님으로부터도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하자 이후 다음과 같은 행위가 1학기에 걸쳐 지속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혼을 했다고 했으면 아래의 다음의 행위는 감히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그 교수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막걸리를 마시러 갈 것이니 5천원씩 회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학생은 참석할 필요가 없지만 학생들 앞에서 저를 지목하며 *** 선생님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다른 학생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저도 그 다음 주 막걸리 마시러 가는 당일에 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니 “왜 가기로 했잖아?” 갑자기 저에게 반말을 하였습니다(그 전 주에 저를 지목하며 참석하라 하길래, 전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교수 본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시간이 되면 참석하라기에 저 또한 시간이 되면 참석하겠다고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괄호의 내용과 같은 연유로,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고 빈말로 둘러댔더니 “다음이 어딨어?” 하고 또 다시 반말로 일방적으로 쏘아 붙이면서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얼어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저에게만 이런 행태를 했으니까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교수님이 어찌어찌하다... ”라고 말을 건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날 그 교수가 제가 참석 못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지갑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을 보고는 저에게 다가와 술자리에 참석할 비용 5천원을 꺼내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지!”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대 저는 마치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 그 수업의 다른 학생들은 본인 연구실로 부르지 않는데, 언젠가는 저만 불러서 저에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훈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무슨 근거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속된 말로 본인 위신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럴 때마다 저는 타 대학 교수인 본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직위에 취해 오지랖을 멋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연구실에서 저한테 “왜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냐”라고 물어왔습니다.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제 자유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이어서 박사과정생이 말을 안 하면 석사 과정생들이 말을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 지도 학생인 석사 과정생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잘 하던데.. 참 희안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견강부회라고 해야될까요..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 볼 심산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나, 수업 시간에 자꾸 제 이름을 불러 말을 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참여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업 첫 시간부터 처음 보는 사람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본인 연구실에서 “지난 주말에 왜 학회에 안 왔냐? 너 지도교수님은 오셨던데? 학회 가입은 했냐?” 가입안했다고 하니 본인이 학회비 내 줄 것도 아니면서 말없이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 불러서 “본인 수업이 어떻느냐”고도 물어보고, 도움이 되는 것 같냐고도 물어봤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의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니 조바심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졸업은 언제하느냐?” 10년 안에 할 거라고 대답하니 제 말의 의도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10년 안에 하면 안 되지... ”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 지도교수도 아니고, 백번 양보하여 재학 대학의 교수도 아니면서 남의 사생활에 대해 거듭 오지랖을 떨어대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수업 첫 시간에 본인 강의를 왜 수강하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제가 대학원생들이 흔히 둘러대는 말인 교수님 글을 읽고 강의에 수강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렇지!”라고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 교수는 일말의 눈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학기에 휴학을 상의하다 버리는 과목으로 집 근처에 강의를 수강하러 갔던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말들은 그 수업을 듣는 그 어떤 학생에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만 본인 연구실로 오라 가라해서 물어봤던 질문이니까요. 5. 중간고사 페이퍼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학생들을 1명씩 본인 연구실로 부르는 자리에서도 저를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본인 연구실에 가서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 내용을 나가서 읽겠다고 하니 거기서 그냥 앉아 읽으라고 하면서 본인이 피드백한 것을 읽고 있는 저를 혼자 실실 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물론, 본인이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입버릇처럼 수업 시간에 말하니 제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6. 몇 차례는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이후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실실 거리면서... 계속 무슨 건수라도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눈빛은 성희롱이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수가 키가 작고 못생겨서 제가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7. 그 교수 아래 수업 지정 조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대뜸 저를 불러 일어서라고 하더니 본인이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지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 또한 저 이외에 한 학기 내내 본인이 쓴 칠판의 판서를 지운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칠판을 지우고 앉으니 “일어서!” 라고 고압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본인이 앉으라고 안했는데 왜 앉느냐는 강압적인 어투였습니다.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후 심지어 저에게 본인과 학생들이 토의하는 수업 내용을 칠판에다 쓰라고 하였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선 학생이 교수와 학생들이 토의하는 내용을 판서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수업에서 그 교수가 저 이외의 그 어떤 다른 학생도 칠판에 판서를 하라고 명령을 한 학생 또한 없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영어도 쓰라고 하였습니다. 제 영어 실력이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토의 참석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 내용에 대한 필기를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를 넘어 명백한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8. 저 이외에 *** 선생님이라고 다른 선생님도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화장실 가기위해 일어서는 저에게“***선생님 발표 언제할거냐?”고 다그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계속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텀블러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자, 저한테 와서 “그게 뭐냐”고 하길래 커피라고 하니 신기한 눈빛으로 “집에서 내린거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에게는 저라는 사람이 참으로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9. 종강 때 또 다시 맥주를 마시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학생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고 하며 회비는 1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가히 횡포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직장 생활을 했냐고도 개인적인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지도 학생인 자기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학생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이외의 그 어떤 학생에게도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원샷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과 원샷하기로 하고 둘이서 잔을 부딪힌 후 (아니, H씨가 원하길래 성적 때문에 아니꼬와도 제가 잔을 부딪혀 주고) 그 교수가 맥주를 마실 때 제가 살짝 보니, 제가 원샷을 하나 안하나 옆 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주량이 어떻게 되느냐고도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교수가 학생, 그것도 본인과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는 여대학원생에게 할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충 둘러대기 위해 소주 1병을 마신다고 하니 잠시 후 술을 잘 마신다고 해 놓고 왜 안마시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코 H씨에게 술을 잘 마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히 망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안주는 그만 먹고 술을 마시라고 술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때,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이었고, 저녁 대신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둘러대면서까지 그 인간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에게만 가해진 이 모든 부당한 행위를 참고 있었던 것은 다 학점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업 시간을 넘어 수업 외 시간의 술 자리에서 벌어진 일 일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전혀 하지 않은 언행입니다. 10. 다음은 저에게만 한 행동은 아닙니다만, 연대 인권센터에 제출한 내용이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고발하는 이유는 저에게 한 행위가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교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얼마나 학생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 타깃이 제가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그 교수는 본인이 키가 작고 못 생기고 집이 가난하였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왕따였다고 합니다. 저는 키가 작지도 못 생기지도 집이 가난하지도 학창 시절 때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대생은 저 하나 밖에 없어서 본인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겠지요. 제 이외에 이대생이 1명만 더 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연대 학생들의 교수의 저에 대한 행위에 대한 묵시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 연대 인권센터의 말이 맞다면, 그들이 증언에서 이와 같은 교수의 저에 대한 행위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이겠지요. 언젠가는 이 수업에서는 자신이 이상하게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하면서 피자를 사가지고 와서는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밥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홍씨는 수업 중간의 쉬는 시간에 우리가 밥을 먹는 책상에 수업 중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조별 토론을 할 때, 책상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실은 창문이 위에 달려있어서 열기도 어려운데 환기도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중간고사 막걸리 마시러 갈 때에는 의무적으로 5천원, 기말 고사 맥주 마시러 갈 때에는 의무적으로 1만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중간고사 때야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학생은 참석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기말 고사 이후 맥주 마시러 갈 때에는 모든 학생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1만원을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는 회비 5천원을 본인이 내 줄 것도 아니면서, 중간고사 때 다른 학생들은 참석을 안 해도 되나, 의무적으로 저에게만 참석을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중간, 기말 고사 술 마시러 가는 날은 수업을 1시간씩 빼 먹었습니다. 중간 페이퍼 내기 전 날도 집에 가서 과제하라며 1시간 수업 마음대로 빼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3시간 수업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본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가난해서 대학 때 만난 지금의 본인 와이프가 본인 공부를 시켜줬네, 아직도 와이프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시켜 준 돈 이야기를 하네, 늘 상 자기를 이겨 먹으려고 하네. 자식을 미국에서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네. 교육 실습 때 병원장 딸이 변을 못 가려서 용변 보는 일을 도와줬는데 자기를 병원에 사무장으로 취직 시켜주겠다고 했네.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다 빼먹고 있었습니다. H씨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본인이 키가 작고 못생기고 강원도 초가집에 살 정도로 집이 가난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학 다닐 때에는 왕따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본인 자격지심에 타 대학에서 온 사람 하나 잡아서 자기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권력을 휘두르려다 제가 본인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그 횡포가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남자 교수가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도 아닌 본인과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는 여대학원생에게 앉아라 일어서라고 명령하는 짓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대 말고는 볼 수 없는 희안한 광경일 듯 합니다. 제가 그 수업에서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과 같이 20대의 나이라고할 것 같으면, 딴에는 어른 행세한답시고 저러는가 보다 라고 억지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과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여성에게 1학기 동안 저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자 자체를 호구로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정도 수준이면 1한기 내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을 침해를 넘어 말살을 당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연대 인권센터에 인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 연대 인권센터에서 그 당시 함께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일이라도 당했다면 본인들 스스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수업에서 어떤 누구도 저 이외에 다른 연대 학생들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대 인권센터에서조차 애시당초 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제대로 조사에 임할 수도 없다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연대 인권센터, 학생들, 그리고 본인 자격지심에 처음 보는 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정신 이상 교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대에서 온 사람 하나 전략적으로 바보 만들기. 더욱이 학부 때부터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교수가 본인 자격지심에 이런 일이 비교육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인권위 조사관의 말처럼 위의 사실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연대 인권 센터, 연대 학생들, 교수의 만행에 대해 알리고 연대 인권 센터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어떤 제도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치를 취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대 교육과정 전공 교수인 H씨의 수업 중 단 한명 밖에 없었던 이대생에게 가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기각 결정을 내린 연대 인권센터와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 등에 열중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0,000원으로 된게 15년 이상된 거 같은데요. 20일 근무해서 식사 하면 5,000원짜리 식당은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을 150,000원 이나 200,000원 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비과세 금액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10만명 양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미세먼지의 주요인들이 이런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활용 하므로써 발생합니다. 온갖 색깔 들어간 페트병 생산 못하게 하고 딱 규정을 정해 재활용(흰색 피티병만 제조하게 법제정) 가능한 제품만 사용하되 상품에 무분별하게 사용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닐 스티로폼은 생산금지하고 종이팩과 캔 ,유리를 이용한 포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제발 일회용품 안쓰는 대책이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안 쓰고 싶어도 너무 쉽게 여기저기에 포장되어 있어서 선택이 없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8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폐페트병 수입 금지와 비닐 스티로폼 사용금지 플라스틱 법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는 누구나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하고 입학정원 1만명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 사건이 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해당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치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치인이라 경조사비 못내요 ^^ 하지만 정작 본인 당사자가 되면 받더라구요 뉴스에 모 구청장이 장모상에 1억 8천이 들어왔다느니 등등 누구는 법으로 못주게하고 했으면 받는것도 문제아닌가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법으로 경조사비를 주고 받거니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 지금까지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 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차리리 저축을 하는게 좋지 안을까요 하지 맙시다 한다고 안할것도 아니고 법으로 주지도 받지도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세요 악용 하시는 높으신분들께 우리도 법이 그래서 못드려요 했으면 합니다^^ 내자녀 내 부모님 내돈 모아서 해결 합시다. 검소하게 허례허식 없애버립시다. 경조사비 금지법(대상: 국민 모두)",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경조사비 형평성 및 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교통비 무료로 하는 바보같은 정책을 어떻게 할수있지 ?? 차라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지급해주던가 해라 어차피 직장인들은 무료로 해주건 안해주건 대중교통은 타야된다 그럼 마스크라도 나눠줘서 그돈이라도 절약시켜줘야지 무슨 무료교통비냐 .... 미세먼지 심해지면 안타던 차도 타고싶은데 ... 좀 생각을 해라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 만 27세 국민연금 임의기간 추납 인정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울에서 천안까지 연결된 전철을 청주와 세종을 거쳐 대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까지 연결 된 전철 대전까지 연결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및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기업들이 하는 무료 수거를 폐지시키고 국가에서 직접 무료수거를 한다는데 에어컨이 매립배관이라서 수거 할수가 없으니 알아서 철거하라는게 무슨 무료수거 입니까? 당장 폐지시키고 원래대로 대기업 폐가전 수거로 바꿔 주세요 훨씬 더 불편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에서 하는 폐가전 수거를 확실히 무료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월 250만원, 필리핀 월 60만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건강보험료를 나이가들어 몸도안좋아 회사퇴직하고 22.000원씩하다 3달전부터 27.000원으로오르고 중형차가오래되고 잔고장이많아 (17년) 차가없으면 안되어 일자리도없고 원룸에 혼자있어 아이들이 할부로 소형차로 뽑아주었는데 이번달에는 보험료가 60.000원으로 올라서나왔는데 건강보험가서 나이도먹고 혼자살고 차활부로 소형차바꿧다고 너무하다고하니하니 조정이안된다니 너무한거아닌가요 어떻게해서33.000원이오르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조정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같이비오는날에는 휴교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근데 왜 휴교 안합니까?? 휴교해야죠 대통령님이말씀하셧잖아요 오늘같은날 비오는날 휴교해된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0000 년 0월0 일 부터 방배동 00 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이유는 0000 월 0 일 서초구청으로 부터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인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해주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체인본사는 000 으로 인해서 가맹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해결방안을 주지 않습니다. 만화방은 만화책과 소설등의 책을 자유롭고 편하게 읽으며 여가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테리어 공간을 구성하여 영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2층침대형식의 공간, 벌집구조 등의 공간, 등으로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기존 소파방식의 좌석일때 50석의 자리를 침대 형식으로 28석까지 줄여서 조금이라도 손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만든 것인데, 법이란 것이 어찌 이리도 야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테리어 공간을 건축법위반 이라는 다소 이해 하기 힘든 법령에 근거하여 제약 받는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디 저희 같은, 힘없는 소상공인이 법을 지켜가며 영업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덧붙여, 최근 나혼자산다등 방송에서도 여러차례 핫한 공간이라고 방송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건축 방식으로 오픈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너무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두서가 없었지만 아무쪼록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막막하다 보니, 이리라도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카페 무단 증축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강남 부동산을 잡기위해 계속적인 규제와 압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남 아파트는 이미 20억대를 돌파했고 앞으로도 꺽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수요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대출과 청약, 세금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유가 학군이다. 여기서는 장기적 종합적 대안은 생략하고 세금측면에서의 엇박자와 보완부분을 청원해 봅니다. 정부는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1~2인가구 증가 및 도심으로의 주거복귀 추세에서 매우 합당한 정책인데 세금측면은 변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주택의 수요측면에서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형 및 주거오피스텔(아파텔) 구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주택은 취득세가 1%(6억이하), 9억초과도 3%인 반면 오피스텔은 4%(부가세포함 4.6%)로 주택대비 최소 4배이상 많다. 원인은 지방세법 11조에 주택은 \"주택으로의 용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로 서민들, 청년등 1~2인 가구, 신혼부부등이 많이 구입을 검토하는 도시형 및 오피스텔은 정부가 아무리 권장해도 수요가 늘지않고 건설사의 공급만 늘고 있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수요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등은 취득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기준은 주택으로 강화하고 세금은 건물로 주택보다 과다 부과한다면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변화가 생길수 없다. 최근의 주거문화 변화에 맞춰 취득세 부과기준의 주택개념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강남등 특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청약 및 대출규제만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9억초과등에 대한 취득세 강화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가진자에 대한 규제보다 중서민층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의 소형주택도 매매 및 전세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18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보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북 전주시의 봉침사건 공지영 작가님의 용기에 박수르 보냅니다. 꼭 봉침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전주시의 봉침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결정받아 변제하고 있는데 수원지법등 일부 지법에서 개인회생기간이 단축시행되지않아 너무 힘이듭니다. 어려운가운데 착실히 변제하고 있으니 변제기간을 조속히 단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기간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까요? 남성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에 짧으면 2년, 길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군역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군대를 안갔다왔으니 저러지' '어차피 애낳으면 직장 그만둘 거잖아?' '군대도 안다녀왔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시선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취업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취업준비를 해봤다면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면접때 '결혼, 육아, 퇴직'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결혼을 한다면,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면 퇴직하겠다고 답변할까요? 그렇게된다면 취업 못하겠죠. 그렇기에 감히 제안합니다. 국가를 사멸하게 만드는 저출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해법임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 불이익을 혁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유리천장을 타파할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남성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여성징병제의 핵심은 '너네도 군바리가 되어 2년동안 굴러라'가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적었죠? 유리천장이란 뭘까요? '여성이라서 안된다'라는 인식이죠? 저 인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차피 여성은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두잖아' 가 상당수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징병을 하는 겁니다. 1. 남성이 군역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는 같은 시점에 여성을 '군역대상자'로 분류한다. 2. 시간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훈련소 등에서 4주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소집영장'을 발부한다. 3. 4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보육전문교육기관인 '국가보육원'(가칭, 이하 국보원)에 입소시켜 한 달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게 한다. 4. 이렇게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은 국가기관으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한다. 5. 보육원의 여성들은 08시 출근, 19시 퇴근의 출퇴근이 허용되며, 늦게까지 일을 한 뒤 퇴근하는 워킹맘을 위해 돌아가면서 당직 혹은 연장근무를 수행한다. 6.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임금은 상근요원에 준한다. 7.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소집기간이 끝나면, 예비역에 준하는 전역증을 발급하며, 이후 예비군에 편입한다.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는 1. 직장맘들의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음. 3. 군필 여성의 경우,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보이지 않게 차별받던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4. 헌법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이 지던 '국방의 의무'를 여성 또한 지게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는 당연히 국방 문제와 연결되므로. 5. 어린이집 영아폭행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본인들이 다녀온 곳에 대한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들로 인해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면 이또한 갑질의 한 형태입니다. 서비스업이 친절해야함은 맞지만 그렇다고 고객의 하인은 아닙니다. 각종 유명 카페 (맛집, 지역맘, 여성, 미용, 병원, 여행카페 등), 개인블로그 등에 칭찬, 불만, 불평에 대한 후기를 올립니다. 서비스업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 불만에 대한 후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올라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본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성 후기글 하나로 피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호소 및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컨슈머 퇴출!! 카페, 블로그 후기등 실명제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직장및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일자리 연 1만명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경남 양산에 사는 임신 18주 임산부 입니다. 저는 10년째 갑상선항진증을 앓고 있어서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중이구요. 내분비내과를 부산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한후 2번에 하혈을하여 산부인과 입원경험이 있어서 멀리 진료가지 못해 이번에 담당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부산대학병원이 10분거리에 있어 처음 진료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다보고 계산하는데 임산부는 산모수첩이랑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60%에서 40%로로 낮춰준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임신하고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을때부터 임산부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것이 아닌가요? 임산부가 직접 임산부임을 증명하는것이 맞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을 다닐때는 수납하시는분이 \"임신하셨어요?\"하고 계산할때 물어보시더군요 현행법에 임산부의 의료비자기부담금이 10%로여서 물어보시고 계산해주시더라구요 대학병원도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병원인데 서류 첨부를 원하는 병원은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모들은 작은거 하나에도 나라에서 임산부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는구나 느낄수있게 작지만 따뜻한 보건정책이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주 임산부입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진료를 보고 수납하는데 임산부임을 증명해야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일자리창출은 기존의 업종보다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형은 일반 미용처럼 보편화 되어 있으며 전국 도시에는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의원(전문의 유무 무관)들이 어느 진료과 보다도 많은 실정이며 향후 그 수효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성형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에서 미용성형외과를 찾아오는 경로는 소문이나 광고를 보고 오기도 하지만 성형수술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나 추천으로, 해외에서는 외국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관련국가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경로는 누군가의 추천과 소개로 고객유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형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의 비용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소개 및 유치에 따른 음성적 내부 거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이로 인한 폐단은 많고 미용성형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에서 <미용성형 중개 업종>을 속히 신설하여 성형고객 소개 및 유치의 양성화(제도화)를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미용성형중개업> 의 신설로 전국 약 5~10만 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능합니다. <미용성형중개업> 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창업, 취업) 2. 뷰티미용업의 국내 및 해외 활성화 3. 해외 의료관광수입 4. 지하경제에서 양성화되어 국세 증가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정일봉", "num_agree": 0, "petition_idx": "18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업종 신설로 10만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결혼조차도 망설이는 정책. 이런꼴보려고 대통령님한테 투표한게아닌데 사실상 파혼수준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10월에 결혼을앞두고있는데 대출이안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히 수사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며칠전 4호선 열차 안에서 외국인 세명이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건은 안양경찰서에 넘어가있다고하는데 나서서 말리고 폭행당한 남성피해자는 상해을입고 병원치료중에 있다고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보니 경찰의 태도가 별거 아니라는듯한 태도였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하지않았다는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외국인 강력처벌과함께 피해자에게 똑바로 보상하세요 국민 우습게보는것도아니고 진짜.. 여기가 미국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18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호선 외국인폭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지난 5년간(60회 ) 단 한번의 미납없이 성실하게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마지막 변제를 마치고 서울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은행거래를 해야 하는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즈음같이 각박한 현실에서 신용불량자 딱지 빨리 떼고 싶은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이 어렵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의 단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 만료 후 \"면책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의 단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전 정부 초기 야심차게 대기업과 전국 시도 지자체가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대기업, 광역지자체, 정부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업 인프라 등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혁신센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유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 금융지원 등 예전부터 수행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가져와 구색을 갖춘 것으로 차별화, 전문화된 센터도 아니며 대기업에서도 점점 손을 떼고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 인원이며 봉급이 타 유관기관에 비해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되고 실적, 효과가 없는 센터를 일관성있게 재정비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좋은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냉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없앨 것은 과감히 접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시도에 현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통폐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스스로 퇴사하라며 압박을 줍니다. 자기네는 권고사직을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더 할 수 없고 회사에 손해가 가니 혼자 알아서 그만 두는게 어떻느냐고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우선 알겠다고 했지만, 억울합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게 없고 다만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 두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안된다니요 4월1일부로 권고사직이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다른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 받으면서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는 힘들고... the smc라는 회사이며 회사에 압박을 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초미세먼지 나쁨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에서 관리를 제대로하지않습니다 나쁨단계일땐 가정에서 지도할수있게 해주세요 너무어린아이들이진심으로걱정이됩니다 아이들이미래의재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이들을 원에 보내기도하고 일을 하기도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일하는 원은 39인 정원이지만 원아는 15명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장님은 저희 얼굴만 봐도 한숨에 늘 짜증이죠. 행사가 있으면 그에 들어가는 물품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구매해야하지만 저희돈으로사서 준비하구요. 원장님 또한 그게 당연한듯 얘기하는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또한 한 예로 잼토스트가 나오는 날에는 어디서 얻어온건지도 모르는 어른들은 줘도 안먹을듯한 그런 식빵만 우유 반컵이랑 나오구요. 찐감자 역시 6개 쪄서 15명 나눠 먹습니다. 간식만 해도 이런데 점심식사는 어떨지요. 맨날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본인 월급도 못챙긴다고 교사들 월급 아무렇지않게 쓰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이러면 차라리 운영이 안되면 나라에서 운영 중단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반박하실 원장님들 엄청나겠지요. 요즘 그런데가 어딨냐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 어린이집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안되는 어린이집은 폐원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용이 없는게.. 최저임금 올린다는 이유로 물가만 더 올라갑니다.. 자동화기계가 많아져서 일자리만 줄어드네요.. 일본을 가봤더니, 자판기를 사용하더라도 일하는사람은 그대로, 최저임금이 높아도 물가는 그대로.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화기계가 많아져서 일자리는 줄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니 되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만 됩니다. 소주 100원 인상을 했지만, 식당에서는 올랐다는 이유로 1000원을 올라가는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역사바로잡기,적폐청산모두 잘하고있고적극지지하는국민의한사람입니다.하지만경제정책만큼은너무나어설프기짝이없습니다.부동산투기막는방법만큼은초등학생수준입니다.자본주의국가에서국민들이내집마련은당연한바램입니다.국가가다해줄수없으면중산층의경우저금리로대출받아1가구1주택실거주및소유자에한해서는금리조절이필요하며서민층에대해서는저렴한보증금월세로내집마련의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작금의부동산및금융대책은부동산투기보다는중서민층국민을 힘들게하고있습니다.다주택자의경우양도세중과로인해매매를더욱어렵게하고보유세만으로충분히잡을수있는투기를지속적으로차일피일미루고있습니다.거기다가 가계부채늘었다고 대출을어렵게하면 퇴직히고자영업이라도해볼라치면대출없이는불가능합니다.도그러면퇴직한실직자들을국가에서먹여살릴능력이없다면실직자에대해생계활동을 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어야되는게 현실적이지않는지요 현재정책이일자리창출에만집중하면소상공자영업자들은어쩌란말입니까 각설하고 제발 일자리창출도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도기회를줘야하지않겠습니까 다같은 국민인데 형평성에맞는경제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계부채억제정책과금리인상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군무원 교사 고시 등은 이미 한국사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급수 소지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등도 별도의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히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초등학교 맞벌이등 직장여성과 편모가정등 아이들을 위해서 오후7시까지 방과후 보육 정책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재 사회는 여성들이 직장을 안다니면 안되는 현실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직장을 겸하는 정책이 되어야지 여성들을 집에 가두는 정책은 현재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국민께 와 닿는 정책을 해야지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도 도움이 되구요 여성들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창의성을 길러내는 정책에도 도움이 되구요 자녀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면 특히 한부모 가정들과 여성들이 집에서 놀면 생활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수급비 주어야지요 초등학생들은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출산휴과등등 확대하고 자녀 양육휴과등도확대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부휴과도 확대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문재인대통령정책대로 오후7시까지 시행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같이 병행되는 정책이 확산되면 자녀양육이 부담되는것이 줄어들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맘을 알아주어서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방과후오후7시까지연장정책잘한정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GMO반대해요. 저6학년인데.GMO반대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자녀를1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려고 보니 2인가구기준2018년도 소득기준1,480,490만원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최저임금1,500,000만원을 넘겨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밑이여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이혼자 키우려면 일을해야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해주는게 최저임금보다 낮게 기준이 잡히면 나라에서주는 130,000원 양육수당을 위해 일을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이혼을하여 아이혼자 키우기 너무 힘든세상인데 나라에서도 기준을 저렇게 낮게 하면 도대체 한부모가정 엄마가일을하는가족은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태안 근흥면 정죽리 정산포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정산포는 바지락 채취로인한 황금어장으로 주변에서도 유명한 마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시며 그중 젊은사람들이 어촌계를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바지락 채취 판매과정중 도매상과 어촌계 임원들이 결탁해 바지락 대금을 횡령하고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반면 바지락값은 몇년째 그대로이며 다른지역보다 500원이상 덜 받고 팔아넘긴사실입니다. 주민1명이 하루 조개를 채취하는 양은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하루 120kg이며 1kg당 2,200원씩 계산하여 받고있습니다. 2,200*120= 264,000원 이며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적게는 4일부터 7일간 이루어집니다. 264,000원 * 7 = 1,848,000원 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시세는 1kg당 3,000원씩 하며, 3,000*120=360,000, 360,000 * 7 = 2,520,000원 입니다. 약 50명이상의 마을 주민에게서 한명당 672,000원의 차액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약 33,600,000원을 횡령하는 꼴입니다. 보통 조개는 한달에 두번정도 약4일에서 7일간 채취하며 어마어마한 액수를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늙고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작은 동네에서 말입니다. 또, 2014년도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은 17억 2500만원의 일부도 편취했다고합니다. 몇몇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개인적인일에 사용하여 토지나 차량 선박을 구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생활비를 조달할수가 없어 죽을힘을 다해 바지락을 채취하고있는반면 임원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사기횡령을 해오고있습니다. 제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태안 어촌계 작은마을에서  일어난 횡령사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이미 민방위도 끝났지만, 예비군들은 훈련비 현실적인 금액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남자 하루 일당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군들은 전역한지 얼마 안되어서 최고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현실화 된 훈련수당의 지급은 예비군들의 훈련 자부심을 가지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역병들의 자부심도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넉넉히 지급된 훈련수당은 전부 장사하는 서민들과 가정의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대접받고 자부심으로 충만한 예비군들을 보는 사회의 눈도 존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군들은 존경을 받아 행동을 조심하고, 지역에서 솔선수범을 하게 되어 선순환에 일조할 것이라 봅니다. 훈련 때마다 주어지는 허접스런 식사와 차비도 안되는 수준의 수당은 국가에 몇년간 봉사한 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만을 주게 되어,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사회의 남자의 역할을 무시하도록 강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의 숙련도는 최계 최고입니다. 자신 자유를 국가에 맡기고, 다년간 고생한 이들을 대우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비 넉넉히 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민들죽으라 자꾸 대출규제를 하네요 작년대출규제도 부족해 이젠 하반기 더 대출규제를 하면 서민들 집없는 설움 계속 하라는거고 생활비부족함 여기저기 사채쓰라는건지 이젠2금융대출도 깐깐하게한다니 그뜻이네요 이게 서민대통령인가요?? 문제인대통령님 본인은 집필요없구 돈많으시니 서민들 생활 전혀 실감안나시지요 지금은?? 그러니 이런 대출규제를 하라 하는거지요 문제인대통령님 이러시면 안되는거잔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서민들은 죽으라 대출규제또 하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09:00 로 지정하여 아침일찍 등교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아침잠이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도 못먹고 등교함으로 학생 건강에도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0교시 (등교시간 09:00 로 지정) 폐지 청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날 마녀사냥꾼에 의해서 그 당시가 어땠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 왜 2군 사령관(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군이 헛소문을 퍼뜨림! 이것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는 일이 쇄도! 결국 조선조정에서 이순신장군을 불러들여 죄를 문책하였으나 이순신장군 소신 굽히지 않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 박탈! 여기에 가담한 원균에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가 돌아감! 해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조정 관료대신들 무리하게 공격명령! 원균및 조선수군 현실성 없는 터무니 없는 명령은 거절!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는 권율에 의해서(행주대첩은 실제로는 9~12시간 정도를 버팀 싸움이었음 2차 진주성전투는 무려 7일간의 항쟁이었음. 실제로는 패전인 진주성 전투가 더 위대한 싸움이었고 진주성전투에서 왜놈들이 못할 짓을 한 것은 비전투요원인 노인 아이 여성까지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있음. 우리의 실질 전투요원은 행주대첩보다 더 분전한 전투임) 원균 수모끝에 출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궤멸! 김지은씨의 개인문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받아준 것이면 방송국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 방송사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끝나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분적 마녀사냥 방식은 전체의 수군을 궤멸시켰듯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피폐시킨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신 장군 삼도수군통제사 쫓겨난  원인 밝혀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먼저 늘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닌 공무원 육아시간 2시간 시행 올해 되나요? 워킹맘이 되고보니 아기를 키우며 일한다는게 너무 힘든 현실이란걸 알았습니다ㅜ 무엇보다 하루동안 부모를 볼수있는 시간이 자는시간을 제외하고는 3시간정도밖에 안됩니다ㅜ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가들이 안정적인 가정과 심신을 갖고 자랄수있도록 꼭 빠른시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시간 2시간확대 시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 대봉동에 살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저희들이 이 집을 이사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SD라는 회사에서 재개발을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저희 집도 포함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일억구천팔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그 이듬해에 2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 왔습니다. (2005년 계약해서 2006년 받음)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승인 후에 지급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해(2006년) 가을에 승인이 안 나서 그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는대 나중에 알고서 보니 저희 집에 옆 집보다 훨씬 싼 값에 매매가 되어서 이 계약은 취소하겠다고 하니 그 당시에 동의받으러 다닌 분이 제게 현금 영수증 5천만원과 1층에 전세 계약금 3,500만원, 건물값 1,500만원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새로 써 준다고 가져간 서류도 돌려받지 못하고 여태까지 기대렸습니다. 그 동안 찾아다니러 사무실도 몇 번 가봤지만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소식을 모르던 중 2016년 5월에 강부장이라는 분이 저희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겨두셨길래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5천만원 더 준다고 하길래 지금은 집 값이 많이 올라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 몇 번 전화시도 끝에 나중에는 3억까지 줄려고 하는 걸 저는 4천만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협상하던 중에 3억이라도 받을까해서 전화드렸는데 그만두었다고 하셔서 다른 분하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김이사님이라는 분과 다시 협상했는데 조합에다 이야기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직원분들이 바뀌었어요. 나중엔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저는 더 금액을 주실려나 해서 찾아갔는데 나머지 남은 계약상 잔금만 받아가라고 거친 말과 욕설에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장이 왔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소송 어찌할 바 몰라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던 중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다 패소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채무자로 되어서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무지로 인해서 어쩌면 이런 고초를 겪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나마 호소드립니다. 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느 집은 서류 상 완벽하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집값을 받아서 이사를 갔지만 저희같이 무지하고 지식이 없는 무식한 제가 맞는 건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집보다 1억이나 차이나게 계약을 해서 제가 더 달라고 해서 현금영수증까지 써서 가져갔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지금 이 계약서에 있는 금액만 받아서 이사를 가기엔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세나 얻어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인데 지금와서 전세로 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내 집까지 없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송비로 없는 살림에 엄청 들어갔습니다. 빚도 지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악의적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나간만큼 저희 집도 형평성있게 받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무지한 저희 부부 평생 앞만 보고 양심껏 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몸과 마음이 다 피폐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집 주변이 다 철거되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남아서 온통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쓰레기가 난무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디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부디 살펴주십시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3년 전 계약한 재개발 매매가... 그동안 방치하다 이제와서 그 금액대로 현재 이행하겠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청주일반고 2학년 엄마입니다. 중학교때 최상위권 아이 였지만 전 자사고 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수시확대와 자사고 폐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입시제도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저로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사고로 간 친한 엄마들이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 학교 선배아이들이 최저를 못맞추는걸 봤기 때문입니다 어쩔수없는 공교육 선생님들과 자사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교의 분위기의 차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하려면 정시보다는 오히려 수시를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의 정책을 믿고 일반고를 보내 후회하고 있는 엄마로써 글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2학생 엄마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타살 사건이므로 재수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18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재 자살 사건 재수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반회사나 정년퇴직이 있는데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을 수록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일을 하기에 힘들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나이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3선4선 하시는분들 대부분 나이 많으시고 권위의식이 너무 강하신듯하여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나이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퇴직 나이를 정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남고흥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사는 31살 청년입니다 이번 농산물정책이 허술하기 짝이없네요 저장양파 및 수입산을 먼저 처리하고 4월출하되는 햇양파는 산지폐기 시키고 그마져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인건비 증가로 수확 작업조차 하지 못할처지에 있습니다 오히려 수확을 하면 파산하는길이네요 수입물량을 증가 하고 국민이 피땀흘려 재배한 농산물은 폐기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피말라 죽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스포츠 토토로 돈 잃고 돈 빌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고리 대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울에서 월세 살이 하다보면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집 계약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월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온갖 집 수리비도 전부 임차인이 내야 하고. 집이 깨끗하고 좋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구조에 크기에 가격만 높게 받고. 월세를 정당하게 정할 수 있게 나라에서 법으로 좀 정해주십시오. 5평짜리 반지하 월세를 50만원씩 받는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7평만 되도 원룸이 천에 50으로 뛰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는 너무 작은 평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넓은 집은 적은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자연스럽게 집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크기가 작고 시설이 형편없는 집은 그에 맞게 적은 월세를 받고, 평수부터 시설까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40이 넘는 월세를 책정할 수 있게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주세요. 아무리 서울 땅값이 비싸서 월세를 높게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적정 선이라는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월세 좀 집 상태에 맞춰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임대차 계약 10년으로 늘린다는 공약은 어찌된건지요. 피땀흘려 일군 가게 5년이면 쫒겨나 생계가 막막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계약법 10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친애하는 관계자 여러분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후 10년이상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입니다. 시간 강사료는 점점 인상되어 간다고 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여러 편법으로 강의료를 줄이려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모 국립대학의 경우, 오른 시간강사료를 다 지급하지 않기위해서 통과될 만한 자격을 가지지도 않은 강사들을 겸임교수로 등록시켜 터무니 없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겸임교수의 자격은 다른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만, 그러지 않고 여러대학을 시간강사로 나가는 비정규직에게 겸임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강사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습니다. 일 주일에 3학점 강의, 한 달 수업료가 30만원입니다). 시간강사들이 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양, 그리고 지방으로의 교통비를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지급료이지요.. 몇몇 시간강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겉으로만 올랐다는 시간강사료를 실제적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관행을 제발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시간강사료 자세히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공공기관과도 거래하는 소위 유망한 벤처기업이란 회사수익의 실체는 구시대적인 노예제도에 근거를 둔 현대판 노예노동착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식노동의 수입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게다가 최소임금도 안되는 그러한 쥐꼬리만한 수입을 커피값은 커녕 버스.지하철 편도요금에도 못미치는 거지동냥 단 몇백원대로 추락시키고 그에 기반하여 구축된 번역데이터를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게 마치 미래지향적 성공인양 매스컴에 오르내립니다. 부의 정당한 재분배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있는 극심한 취업난속에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리토 • 핀쳇 • 번역가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혼자 7살 딸아이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이 너무 없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글올립니다 양육비도 못받고 아이와 살곳도 없어 친정 엄마집에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친정엄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근로 장녀금과 자녀 장려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와 둘이 살곳이 없어 눈치보면 살고 있는데 정말 ...한달 벌어서 한달 살아갑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고 하고싶은거 배우고싶은거 갖고싶은거 많을 나이인데...돈들어갈곳은 많아지는ㄷㅔ...가난이 가난을 낳고 불행이 불행이 낳고 잇습니다 양육비도 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부모랑 살아도 근로 장려금 자녀장녀금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조금이나마 돈을 모을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해 내뱉었던 사탕발림이였습니까? 10여년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쫒겨나는 심정을 압니까?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들 짜르고 그 자리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인간대접 못 받는 질 낮은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원칙?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였습니까? 질 낮아도 일자리 수만 채우면 그만인게 공약이였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개인차량의일방적블랙박스신고는 폐지되야합니다개인이신고한블랙박스를경찰은화면만보고벌칙금날리고그걸해명하라고하니누가시간내서해명할까요경찰의불법이된암행단속과뭐가다른가요민주주의에 위배되는불법입니다폐지청원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차량블랙박스 일방적신고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6.25가 지난 지 6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는 6.25 때 전사한 중공군에 대한 위령시설이 없다. 6.25 때 참전한 중국이 당시에 우리의 적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강제로 동원되어서 이역만리에서 눈을 감은 중공군 병사들이야 무슨 큰 잘못이 있겠는가? 이미 한중 수교가 된 지도 오래되었고 양국간에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있는 지금은 과거의 앙금을 씻고 전몰자들의 눈을 감게 해 줄 필요가 있다 6.25 때 중공군이 수몰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군 파로호 주위에 중공군 전몰자 위령탑 및 6.25 기념관을 건립하여 중공군 전몰자를 위로하고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6.25 종전 65 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사업 방안 마련하고 70주년이 되는 해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중국에 홍보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화천군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공동 투자하여 project를 진행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나눌 수 있다. 중공군 전몰자 위령탑의 건설은 사드문제로 인한 냉냉함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지금, 한중관계의 개선은 물론, 파로호를 비롯한 인근 지역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여행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지로 바꾸어 놀 수 있어 화천군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 올 수 있다.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도 건설을 시작한다는 것 만으로도 중국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전물 중공군 위령탑 건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한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망쳐 놓고 시효를 따지는 나라 아 대한민국!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조작해서 강간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한 이나라 검사와 판사들이여! 언제인가 코메디 유행어가 떠오르네~ 이나라를 떠나거라!! 너희같은 판검사 없어도 지금보다 더 훨씬 잘 돌아가겠다~ 그렇게 조작해서 살인범으로 몰아 넣고도 부족해서 항소하고 또 항고까지 하는 검사여 그러고도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가? 인생 망쳐 놓고 국가란 놈은 국민을 보호는 못해줄 망정 시효가 10일 지났다고 보상액이 0원이라고? 또 그러면서 국가는 일본에게 위안부 할머니들 보상하라고? 이 나라야 보상하겠어 일본이? 이것도 시효가 지나지 않았던가? 일본은 입만 열면 시효 지났다고 하던데~~ 참으로 한심한 이나라~ 언제 철 들래????", "num_agree": 5, "petition_idx": "18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정의 뉴스쇼 - 춘천 강간 살인 조작사건을 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린벨트, 공원 녹지, 수자원 보존지역등으로 묶여 있는 개인 토지를 재산세등 각종세금만 뜯어 가지말고 재산권 행사가 무용지물인 토지를 국가가 매입 보상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용지물인 사유 재산을 국가가 매입 보상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치과 병원 가면 치아 치료하려가는데 치아때워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보험 적용되는거 있나고 물으면 단점만 이야기 하고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에서는 국민한테 헤택주는 보험적용 받으라고 한건데 장작 병원에서 실천하지 않나요? 그리고10군데중에서 7군데 아말감재료쓰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동네 보건복지부 민원을 넣으시면 지자제민원 이관해서 내려오면 해결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놓코 정부에서는 국민무슨 혜택을 주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병원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한국프로농구협회의 졸속행정을 고발합니다. 90년대 농구인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국제대회 경쟁력 또한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용병 2미터이하 키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도입으로 온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김영기 총재 이하 농구연맹의 적폐청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칙도 없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더니 농구인기와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2미터대 가드가 판을 치는 국제적 환경은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킴과 동시에 농구팬들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 비웃음 거리로 취급당할 졸속행정을 일삼는 김영기 총재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농구총재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발 아파트값 좀 진정 되엇다고 떠들지 말고 아파트 원가 공개 하여 반값 아파트로 서민들에게 분양 하여 제발 집하나 장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신경 안써도 자동으로 미쳐버린 아파트값 잡히고 말것 잇니다 반값으로 분양 받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비싸게 아파트 살겁니까 ? 강남 아파트는 살고 싶어서 구입 하는게 아니라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닌까 구입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원가공개해서민과청년들에게반값으로분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표시되지않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청원합니다 알권리를 제한받는 부분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일부 부처의 내부적 판단으로만든 기준준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현 체제를 적어도 알권리를 보장하여 선택할수있는 기회를주세요 대기업 식품회사, 전문의료진의 횡포등등 건강.안전을 일부 부처의 판단으로 정보를 막고있는 현실에서 알권리보장하여 좋고나쁨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각자 권리를 행사하며 선택할 돈안들고 공평한 기회를 요청합니다 1 횡단보도에 위에서 땅이 아닌, 보행자 신호등에서 건너편 보행자눈을향한 LEDD써치라이트는 보행자 및 우회전운전자의 시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아닌, 생활하는 국민의 시선으로 조사 및 결과공개 2 초미세먼지지원인이 차를모는 국민이라 2부제해야한다는 근거공개 및 중국공장, 국내공장 오염비교치 공개 및 그에 대응하는 국가혈세 지원한 기술개발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3 국토20%가 방사능에 고농도 노출된, 70%의 방사능오염이 예상되는 일본산 농수산물 전량검사 및 수치실시간 공개. 싫은분은 피해서 드시고, 괜찮다는분들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완.전.표.시.제. 사족으로 ( 원전 안전하다고한 전문가, 원자력대표,직원 및 일반대표들 자택과 자녀를 안전한 원전이 위치한 동네로 자자손손 옮겨살게 일자리 책임지고 원전앞바다 생선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부여 하여 별 탈없는지 확인 및 지속적인 홍보지원 검토) 4 GMO 싫은분들은 피해서 드시고, 안전하다는분들은 안보고 골라드시게 GMO 완.전.표.시.제. (밀가루 쓰는 대기업, 제과, 제빵, 식품생산처 등 에서 GMO가공품을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먹게하는 행위를 생명을 경시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성범죄자처럼 실명,주소공개) 5 환경부나 관련부처에서 이상한 전문가들을 내세워 국민의견과 상반된 행정을 눈가리고아웅식으로 조용히 진행하는 위 행위들에 대하여 투명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GMO 나 일본산 방사능오염 농수산물수입개방정책처럼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논리중 일부가 옳지 않다고, 소수의 전문가가 괜찮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이나 현존하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밝히는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밥먹으며 할일이고. 권력을 남용하여 숨기고,안해야할 필연적 이유가없다면 가리기 보다는 진실과 오해를 하나씩 짚어가며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그것이 필요한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투자할 가치가있다고 봅니다. 늦게 늑장피우지 않고 적극 바로 검토 및 빠른조치. 수정.보완을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원의 글이 자꾸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대로 된 국민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청원했던 내용에 대해 같은글을 자동으로 합쳐지게 (댓글등의 형식으로) 하여 국민들의 진정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고 대처할 수있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만해도 적지않은데 이런 게시판의 형식으로 20만건이 모이려면 흩어진 청원중 운좋은것만 골라서 보려는 것 같이 오해가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겠다면, 게시판 형식도 비슷한 내용은 모일 수 있도록 꼭 다듬어주세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18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시되지않는 GMO, 일본산농수산물 등 정보공개에 대하여, 알권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김용삼 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헌법과 법치로 나라를 되찾으려면 선거로 이겨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면서 \"이제 남은 방법은 내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위의 발언은 김용삼 박정희기념재단 기획실장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역사왜곡도 모자라 국민을 인질삼아 전쟁을 입에 올리는 극악무도한 음모가 가득한 발언을 일삼은 김용삼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럴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통진당 해산 때보다도 수위가 높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참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 우선 한가지를 청원해봅니다. 바로 내앞에 SUV차량 한대만 서있더라도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가야할지 멈춰야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해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겁니다. 이러다보니 본의아니게 꼬리물기를 할수도 있게 되고 또 바로앞에서 신호가 바뀌게되어 의도치않은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로가 넓은곳은 신호등을 각차선에 1개씩 2개정도를 배치를 해놓았죠 일직선으로 말이죠. 근대 이게 과연 잘 보일까요?? 운전해보신분들이라면 아실겁니다. 이런 신호등의 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걸 말이죠. 지금 무슨신호인지 내앞차가 가기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SUV차량 한대만 서더라도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버스 또는 트럭같은 대형차들이 서있다면 정말 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대형차들이 제앞을 완전히 벗어나야 그제서야 신호가 보이게 되니 말이죠. 그래서 이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반대차선 신호등 뒷편에 제차선의 신호가 보인다면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신호를 알수있지 않을까 말이죠. 헌대, 유럽여행을 하던중 비엔나에서 정말 제생각대로 신호등이 배치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반대차선의 신호등 뒷편 뿐만이 아니고 차선의 모든곳 1.반대편끝 2.반대편차선 3.가운대 4.현재차선 5.현재차선끝 이렇게 5군대에 현재신호가 보이도록 설치되어있더군요.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현재 신호가 무엇인지 내앞에 어떤차가 서있어도 현재신호를 정확히 알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엔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비신호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기전에 노란불이 나오죠. 하지만 비엔나는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가기전에 노란깜빡임으로 신호를 줍니다 곧 빨간불로 바뀔겁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후에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노란불깜빡임 그리고 빨간불 이렇게 바뀝니다. 파란불이 언제끝날지 모르니 속도를 조금더 내서 교차로를 지나갈지 아니면 서행해서 멈춰야 할지 조금 멈칫할때가 있을겁니다. 헌대 비엔나에서는 예비신호로 알려주기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식의 교통신호등의 배치와 예비신호로 너무나도 쾌적하게 운전이 가능할 수 있구나 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교통신호에 대해서 변경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위공직자분들은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니 불편할게 없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통신호에 저와 같은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나은 대한민국 교통문화를 위해 교통신호 변경에 관한 해당 청원내용이 받아들여지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교통신호 변경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 는 보훈 섬기미 위치추적 동의 탄압을 철회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기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무개념 좌빨들의 나라 말아 먹기! 1.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해외국적 조선족, 고려족 과도 손을 잡는다.(그러나 대한민국 여자 청소년들이 이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도 관심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2.무식한 여성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다. 꽃뱀 등에게도 혜택을 준다.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 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와 국공합작을 벌인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 반대개념 즉 민족주의를 내세워 기만책을 써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남조선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속임수를 써먹기 좋기 때문이다. 북조선은 민족을 생각한다고 말이다. 5.표를 인식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 비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낸다. 성에 관련 되서는 친고죄 폐지, 무고죄폐지. 6. 그러나 이들은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의사가 여성간호원에게 혼인빙장 사기성으로 꼬신 다음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듣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 패듯이 구타를 하여 거의 혼수상태에 이르러도 눈감아 준다. 좌빨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좌빨들은 사라진지 오래다! 아무리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체제의 나라들도 이제는 좌빨적인 사고방식은 다 버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와 재인이 국공합작 안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시중에서 수많은 종류의 보안등 각종 이유로 몰카용 캠코더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캠코더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여성들을 향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들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고 그런 촬영물들을 만들어 내는 카메라와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해당 캠코더를 구매할 시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구매/사용목적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범죄에 사용 될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매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판매처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든 몰래카메라용 캠코더에 시리얼번호를 부여하고 시리얼 번호를 구매자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 처럼 구매한 캠코더가 명시한 사용처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시 등록된 시리얼 번호로 확인 후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8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용 캠코더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인상 이후 많은 사업장 에서 내국인 채용 안 하고 외국인 단기3개월 관광비자로 온 불법 노동자 들 채 용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안올렸을때가 일자리라도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식당만 불법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업종에 대부분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주는 불법 소개소도 우후죽순으로 많이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조선족이 한족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조속히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 노동자 단속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관련된 의문점이 많은 주부입니다.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쓰레기 봉투로 바꿨을때 친환경 소재라 잘썩는 재질이라 해서 환경오염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불편한점이 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비닐 재질이 일반 비닐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지금 비닐봉투나 페트병 수거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 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얼마나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건지 걱정됩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름철엔 정말 고역이 아닐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정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재활용 쓰레기 로 말들이 많은데 중국으로의 수출도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소각장을 우리가 건설해주고 그쪽으로 수출하는것은 어떨런지요~~ 국내에서는 환경오염으로 말들이 많으니 비용 문제를 생각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있간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현재 우리 나라로 수출하니 크게 뭐라 할입장은 아닌거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필리핀 국적 여성과 결혼한 지 13년차 다문화 가정의 가장입니다. 결혼 초창기에는 처가쪽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차츰 차츰 진입장벽이 생기더니, 다음과 같은 비자구비서류를 제출해라 하여 아예 초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아래의 서류 중 1~6번 서류는 준비를 할 수 있지만, 7번부터 9번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인데, 그토록 강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빗장을 걸어 잠가버린다면, 그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두어서라도 최소한 결혼이민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할 때에는 비자구비서류 요건을 간소화하여 진입장벽을 없애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인의 형제/자매 비자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6.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10. 신청인의 ITR(소득세 납부증명서 BIR 발행) 사본 1부 및 BIR 직인찍힌 회사 알파리스트 (FORM 1604 CF with BIR received stamp) 11.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12.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사본 1부 13.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여권 혹은 신분증 사본 각 1부14. 한국인의 자필 초청장 1부 (*공증 불필요, 별도 서식 없음) -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경비, 초청자 및 초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분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 "num_agree": 29, "petition_idx": "18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의 가족 초청 비자발급시 비자구비서류 요건을 간소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일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섬김이를 짓밟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공무원을 방관한 죄 대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죄 무늬만 무기계약 반발하니 거짓발표 성희롱이 난무해도 조사한 번 안하고 발에 족쇄채우고 개목걸이 큐알까지 인권탄압 끝판왕 피우진을 옷 벗겨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 국가보훈처장 피우진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소는 여자가 해야한다는 구시대적 발상과 맞물려 남성의 성권리, 그리고 여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남성전용 화장실의 여성의 출입은 불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여성미화원 고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0살 아이의 엄마로 본인이 직접 겪은 일과 더불어 사회 일련의 여러 학대의 사안, 뉴스 등을 보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가르치며 돌보는 선생님들의 자질과 인성 정신적 지원 부분에 범정부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나 저질적 교육 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는 인성 검사나 역량평가 등이 전문기관 차원에서 필요할 듯하고 학교폭력, 교권남용.침해 관련 방지 및 조치로 전 교육기관공통의 교실 cctv 설치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분기별 선생님 개개인이 전문상담기관 상담을 통해 정서적지원과 교육 지속상황분석을 할 수 있는 국가직 시스템이 있었으면 해 이에대해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초중고대에 이르기까지 임용전 교사인성검사의무 및 임용후 분기별 교사역량보강상담등을 의무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해서다니는 한아이의부모입니다.졸업했던 학교의 운동장에서 애들끼리놀다가 학교기물을 약간손상시켜서 배상하고지급됐습니다.문제는 이학교의 수의가 놀던애들 (여자애들)을블러서 쌍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몸에 상처가 나서 경찰에 아동폭행으로 접수가 되어있고 문제는 이학교의 교감이 제 아내하고 애기하면서 문제가 커지면 교육청에 문서를 보내면 당신들 애들은 이나라에서 학교다니기 힘들다는 형식으로 협박뉘앙스로 애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실망했습니다. ★울산 대현초등학교 교감 교육을 개혁이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이란사례가 학부모들이 애들에게 피해올까봐 말을 안하고 참고 하는 사례가 주변에 보아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과올바른 교육자에대한 방안을 질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감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개인회생을 하여 올해1월 5년동안 모두 상환하여 면책을. 2월7일날 수원지법에 신청하였으나. 아직도 공공기록이 삭제되지않고 개인회생이라는 꼬리를 달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업무가 많아 2~3개월후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면책 되어서 생활자금 대출도 1금융에서 받고 싶은데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다변제한 사건은 얼른 처리해줘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00"}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는 엄청 부동산 값 잡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잘 잡히지 않는것은 경제방송 및 종편 재녈에 너도 나도 출연 하여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나름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하루에 여러 곳에서 수십번 방송에서 전국민이 시청한 티비에 나오서 투기를 조장 한는데 혈안이 되어 잇습니다 반듯히 출연 정지 시켜 부동산값 안정좀 시켜 서민들과 청년들이 집값 떨어지면 집하나 장만 해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출연해부동산투기조장한중개사들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의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각 장병들이 현역병으로서 익힌 주특기를 연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원예비군에 지정된 다수의 청년들이 학생예비군과 예비군 복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1~6년차의 예비역들이 받게 되는 훈련을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그리고 학생예비군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훈련을 구분할 때에는 훈련의 구성, 출퇴근 여부의 차이를 부각하여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대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또 다른 큰 차이는 훈련 일정의 조정 여부에 있다고 느낍니다. 동미참훈련 역시도 대상자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미참훈련 대상자들은 최대 2번의 훈련연기가 가능하도록 보충훈련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두 훈련 간에는 훈련의 특수성, 운영상의 제약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련 중 어떠한 훈련이 더 중요한 훈련인지 혹은 우월한 훈련인지를 저는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예비군도 높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교를 쉬어가면서 예비군을 참석하여야합니다. 반값등록금등 대학생의 부담을 저는 정책을 펼치는현재 예비군을 기기위해 학교를 빠지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수업이라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때 동원예비군을 가게되는데 이때에 3일을 빠지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밑의 16가지에만 정당하게 빠질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질병 또는 심신장애 2.직계 존속ㆍ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3.천재지변 등 재난 4.행방불명 등 5.재감 6.출국(예정) 7.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ㆍ입학시험응시 9.직업 훈련기관의 재학 10.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11.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12.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13.주요업무수행 14.저소득층 생계보장 15.농ㆍ어업종사자 16.재판 출석 다음의 16가지 변경 가능 사항을 살펴보면 대상자가 해당되는것은 어려운실정입니다 전공수업을 하면서 민법책을 펴서 공무원 시험을 신청하는것은 시간.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있다고봅니다 또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기업들의 채용일정과 상당부분 겹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비군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단순히 기업들의 채용일정과 예비군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늘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않다면 훈련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한 이들이 아닙니다. 예비군을 연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청년들이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로 나온 청년들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 실생활에 맞게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임은 상대적으로 하도급지킴이로 많이 개선되었다치지만 정작 본사에서 일하는 정규직및 임시근로자의 임금체불은 노동부임금체불신고부터 조사, 법원판례까지 시간이 너무걸립니다(저의경우 노동부 진정넣고 조사받는것도 거진 6개월, 법원넘어가서 중간에 판사님 교체및 사업주 미출석,자료보완으로 인해 (총1년넘게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라 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 정규직 인원의 임금또한 법적으로 하도급지킴이통장처럼 제도화해서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할수있게 바꿔주시면 체불임금이 덜생기지 않을까요?) 아님 노동부 임금체불확인원만으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우선 받을수 있게 보완해주시던지요(소액체당금 금액만큼 정부에서 선지급하는식으로) 또한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임금도 주지못하면서 구인광고내는 회사들 요즘 많습니다 구인광고자체또한 임금체불명시해서 구직자가 헛걸음 할수없게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급여체불의 문제점개선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2명의 아이 엄마입니다. 2명의 아이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 3/30일에 하교후 통학버스에서 내리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와서 씻기는데 한아이가 발이 아픈지 잘 서있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아빠가 퇴근할때 까지 한아이는 발이 아프다고 업어달라고했습니다. 아이아빠와 번갈아 가면서 업어주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발바닥이 아프다고 이유를 물으니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직 5살이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편이 아니였습니다. 다른 아이가 선생님이 ~를 때렸다고 발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아빠와 저는 유치원에 보낸지 한달 만에 아이들한테 그런말을 들으니 아이들 말을 듣고만 있을수 없어 담임에게 물으니 아무일도 없었다고 방과후 선생님도 별다른 말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다쳤으면 얘기를 했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담임과 통화하기전에 아이들한테서 방과후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방과후 선생님은 그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날이였습니다. 저희 아이 발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못하고 담임과 더이상 통화를 못했습니다. 3/31일 아침에 아이 발바닥을 보니 빨갛게 부어있고 맞은 자국처럼 되어있었습니다. 혹시나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방과후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아무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말동안 아이는 잘 걷질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보내고 담임과 통화후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은 발바닥을 보자마자 멍들었다고 합니다. 멍든자국이라고 하는데 맞았던 거냐고 하니 장난감이나 무슨 물건같은걸로 맞은 거라고 며칠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나중에 담임에게 전화와서 멍든자국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같은반 아이 엄마에게 아이가 선생님한테 혹시 맞지 않았냐고 물으니 맞았다고 아이가 했다는 겁니다. 방과후 교사에게 말입니다. 이미 방과후 교사가 그만둔 이상 담임에게 얘기를 안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4살에 사립어린이집을 간지 이틀만에 체벌로 그만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은 아이가 집으로 가는길에 큰돌을 밟아서 그런거 아니냐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병원을 한군데만 가봐서 그런거 아니냐고 변명의 변명을 늘어놓고 우리아이가 말은 하냐고 그말을 듣는순간 도저히 아이아빠는 참을수 없어 그일이 있고나서 4/4일에서야 담임에게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고 얘기를 했더니 민감한 사항이라며 방과후 교사랑 얘기를 해본다며 나중에 연락와서 억울하다고 얘길 했다는 겁니다. 아이아빠가 CCTV 얘길 하니까 교실안에는 없다는겁니다. 아이가 맞고와서 주위사람들도 아이가 잘 걷질 못하고 절뚝인것을 보고 발바닥의 체벌흔적을 보고 아이들도 계속 맞았다는데 이번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 교실내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우리 아이가 그날 방과후 교사의 체벌에 아프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화납니다. 제발 국공립 모든 유치원 교실안에 CCTV 설치 의무화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교실내에 CCTV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1년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국가에 의무를 지고 희생해야 비로소 현역에서 예비군이 될 수 있지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는것 , 뭐 피할수 없으니 즐기자 이런 개개인의 생각들은 전혀 상관 없이 희생은 똑같습니다. 저도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으로 현역에 대한 처우 개선과 월급 인상 등은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월급인상과 처우개선 등 많은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비군들은 어떻습니까? 1. 직장 예비군, 대학 예비군과의 차별. - 우리 모두 직장인이고 또는 사회인이고 대학생들 입니다. 모두 같은 사람들 입니다. 누구는 어디에 소속되있다는 것으로 1일에 끝나고 누구는 2박3일 혹은 출퇴근으로 4일동안 가야합니까? 2. 예비군 훈련비 - 우리는 최저임금이라는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일을 한다면 그 이상을 받도록 법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박3일의 훈련동안 예비군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누군가는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못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예비군을 가는데 고작 교통비포함 1-2만원 돈이 들어 옵니다. 그 어떤 나라가 나라에 대한 희생을 이토록 값 싸게 평가할까요? 3. 예비군 식사 - 예비군들은 군생활동안 흔히 말하는 짬밥을 먹습니다. 강제이지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역이나 예비군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식사 너무 형편없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에게 그런 식사를 권하겠습니까? 개선이 시급합니다. 4. 보안 문제 -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민한 휴대폰 관련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군생활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군 기밀을 많이 알게됩니다. 초소위치, 탄약고 위치, 주둔지 위치, 작전 지역의 지리 등 사병이 무슨 기밀을 아냐고 말하지만 이런것도 엄연한 기밀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역할때 서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미 군 간부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전부터. 결론적으로는 사병들의 휴식시간. 예비군들의 휴식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줘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예비군으로 군 기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비군들은 그 훈련장은 3일 머물다가 가는곳이지 이곳의 기밀을 어떻게 알아낸다?? 그건 일부러 노릴 경우에도 불가능한 일이 될겁니다. 사병들의 경우에는 어플을 개발하여 이용할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거나 휴가갈때 풀어주는 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적다보니 예비군 뿐만 아니라 사병에 대한 것까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적은것 만이 예비군 처우 개선 필요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 입니다. 그저 제가 적은건 몇가지 개인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는것을 적었을 뿐입니다. 이 청원은 분명 동의 몇명 없이 사라지게 될것 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적는 이유는 귀찮다고 안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비역 여러분들 그냥 3일 짜증나도 버티지 뭐 이런 생각하지마시고 피할수 없으면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 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쓰레기 및 재활용분리수거에 관한 보고서 □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어느 아파트의 분리수거 안내현수막입니다. \" 사진이 올려지지 않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국민들은 과연 잘 알고 실천을 하고 있을까요? - 재활용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는 쓰레기처리와 분리수거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경비원들이, 아파트관리소직원들이 떠 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줄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 고통을 국민들이 다져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재기해 볼까합니다. 1.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대형쓰레기가 아닌 경우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립니다. 그 쓰레기봉투는 왜 비닐 재질로 되어져 있을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봉투가 환경오염원이 되지는 않을까요? 2. 스티로폼은 깨끗하고 색깔이 없는 것 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색깔이 있거나 혼합재질로 된 스티로폼을 만드는 걸까요? 3. 패트병 색깔은 왜 그리 다양하게 만들어 질까요? 4. 쓰레기를 버리는 일 분리수거를 하는 일이 좀 더 가볍고 쉬운 일로 만들어 주는 게 정책,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 분리수거품목이든지 가구등 대형쓰레기이든지 집안에서 밖으로 버려지는 것들의 수거를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 음식물은 음식물통에, 음식물을 내놓을 때 가급적 그릇등에 담아버려야 합니다.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게 되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담긴 비닐 봉투는 분리수거 되지 않아 소각되어지고 환경이 더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떤 제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게 분리수거장등에 내어 놓기, ※ 가장 중요한건 재활용이 가능 한 건지? 쓰레기인지를 모를 경우 따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구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던가요? 여태 우리들은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경우 쓰레기봉투에 넣거나 분리수거품목에 슬쩍 넣어 버리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기분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쓰레기를 마구 내 놓을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들 중 과연 분리수거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더러운곳을 닦은 화장지, 기저귀등 위생용품, 머리카락등 청소후 발생되는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 아이들의 장난감 이거는 정말 난감합니다. 물론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재질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과 철재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 분리수거 즉, 재활용 되지 않습니다. - 거울도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유리 뒷면에 페인트가 발려있거나 목재류등 복합재질로 만들어 져 있기 때문입니다. - 우산도 안 됩니다. 역시 천과 철재등 복합재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재질로 된 것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분해를 하면 분리수거가 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힘듭니다. 공구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재활용이 안 되는 거 또 있습니다. - 장독이나 사기그릇(사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것은 소각을 해도 환경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릅니다.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꼭 있는 품목입니다. - 인형도 안 됩니다. 벼개도 안 됩니다. 솜이불도 안 됩니다. 가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분리수거장에 꼭 있는 품목입니다. - 돗자리등 나무로 된 것들도 분리수거 되지 않습니다. - 또 뭐가 있을까요? 살다보면 분리수거 안 되는 쓰레기 나옵니다. - 가구나 쇼파등 큰 쓰레기는 시청에 신고한 후 돈을 지불하고 버려야 합니다.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처리 하시는 분과 만날려면 직장인들은 년차라도 되어야 할 판입니다. 돈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직도 낮선 어르신들은 그냥 슬그머니 내어 놓아버립니다. 어쩔 때는 한적한 곳에 몰래 버리기도 합니다. 시골에는 아예 돈 주고 버리는 쓰레기라는 건 없습니다. 임의소각이나 방치가 쓰레기 처리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저희들은 모릅니다. 혹시나 쓰레기 값을 받고 처리되는 비용보다 많이 드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직접적인 비용을 매기지 않은 다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져 봅니다. ※ 3-4년전 명동에 가보았습니다. 길거리는 길거리 음식만 천지인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쓰레기도 천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쓰레기통이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가 줄었을까요? 명동에 쓰레기 통(음료수병이나 플라스틱병을 버릴수 있는곳)을 비치해서 분리수거 또는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는 것이 비용절감이나 환경오염을 줄 일수 있지는 않겠는지요?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보고서를 적어보았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된다고 여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편안 맘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는 되기 어려운걸까요? 집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 생기면 모아지는 곳 그것은 쓰레기장이 아닌 누군가는 필요한 물건이 보관되어지는 장소가 되고 다시 재생되는 물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소각되어지는 것들이 모이는 장소 가 생기면 으슥한 곳에 버려져 방치되는 진짜쓰레기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남겨봅니다. 일명 버리는 곳에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하고 고용되어지는 환경미화원이 생길 것이며 재생과 재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 같지 않으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되지 잘 모르는 품목(우산,아이들장난감,도자기,솜이불,돝자리,벼개,가방등)은 비용없이 수거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LTV, DTI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볼수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매번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글, 뉴스글 등을 보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은 정부의 공식 페이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모르는거면 너무 홍보가 안된것이므로 홍보를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TV, DTI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공식적으로 볼수있는곳"}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문재인은 하야하고 청와대 참모진 등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8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방배초등학교 인질사건을 접하고 부모로써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 직장맘이라서 더 더욱 걱정이 많이되고 화도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한자한자 고심끝에 적어봅니다. 1.학교교문옆에 아파트 경비실처럼 경비실을 설치한다. (인력란이 여러모로 해소될수있음) 2.학생1명당 2명까지 방문할수있는 방문카드를 발급한다. 꼭 방문카드가 있어야만 방문할수있고 교문경비실에서 꼭확인를 해야만 출입통과를 할수있다. 3.학생들에게 초.중.고 칩이들어있는 학생증을 발급한다. 초기비용이 들수있다. 교문앞에 학생증칩이 등교와 하교시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서 학생의 등하교를 전송받을수있다. *경비초소에는 일반아파트경비실처럼 단순한 경비실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졸업생들도 학생졸업서류관련하여 방문할경우 졸업자인지를 확인할수있도록한다. 또한 방문전 신분증제시는 기본적으로 꼭 이루워져야 한다. 이런방법이 기본부터 되어있었다면 방배초등학교 인질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있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작은아이디어를 내어봅니다. 꼭 머리좋으신분들이 많은 정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하루빨리 학교가 안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뛰어놀수있는곳으로 부모들이 걱정없이 보낼수있는 안전한 학교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동인질사건예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확성기를 들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데시벨 80~90이싱)을 발생하면서 2개월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1시간이상 하고 있는데도 해당 경찰서에서는 집시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인시위는 시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만 하고 그 피해는 거주민이 고스란이 떠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소수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에도 법률에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1인 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넣어주던가 아님 1인 시위할 때는 확성기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류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조선(북한)은 nationalism(일본애들이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반대하며 socialism(사회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들의 전략은 필요에 따란 nationalist(소위 민족주의자)와도 손을 잡는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음 1920대~1930년대 결국 사회주의 계열이 배신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함. 우리가 이들을 북괴라고 부르는 것도 예전부터 코민테른 등의 지령에 따라 전세계 공산당원들이 일을 추진하였기때문임.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nationalism) 정부가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socialism)과 국공합작을 하여 일제(imperialism 제국주의! 아직도 조선(북한)은 미국을 미제 즉 미국 제국주의라고 칭함)타도를 외쳤지만 결국 공산당에게 중국을 내주고 일제는 미군과 소비에트 유니온의 적군에게 항복한 것임. 소비에트 유니온이 중국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서 중국영토를 보존해서 유지한 것이지 일제를 스스로 물리친 것이 아님! 이제는 21세기! 그냥 조선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고 베트남처럼 변화를 스스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함! 민족을 떠들어대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것과 같음! 정신차릴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제2의 장개석될 확률 높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각하께♡ 각하 무고하시고 신체강녕하신지요~ 바쁘고 무리한 업무스케줄에 각하 평안하신지 걱정됩니다. 미세먼지의 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릴것이라는 정부 발표 이 후, 저는 정말 설레였고 파란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계절의 변화를 공기로도 느껴볼 수 있는 기쁨이 기대가 되었는데요.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저희는 벌써 에어컨을 틀고 차량이동하며 미세먼지때문에 많은 장비를 구매 렌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정경제에 지출 또한 부담이되어 고통스럽습니다. 밖을 돌아다닐 때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에서의 환경조차도 위협받고 있으니 어찌하나요ㅠ 각하!!>_< 조속히 해결하셔야 할 많은 문제와 사안들이 있으시겠으나 발표대로 조속히. 엄격히 시행해주셔서 이로인해 국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되고 여가가 있고 기쁨이 있는 시대를 살게하소서. 각하밖에는 하실이가 없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촛불대통령. 민중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각하 달님♡ 부디 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사랑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데 부담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ㅜ", "num_agree": 2, "petition_idx": "18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년들이 취업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회사 가더라도 자격증과 스팩이 필요합니다. 몇몇 청년들은 공부 머리는 아니니까 기술이라도 배워 보려고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술자격증 기능사라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 많습니다. 실기시험장 감독관들 갑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격사유나오작도 아닌 점수미달로 불합격 시키고 수험생들도 힘겨워집니다. 저로 비롯한 모든 수험생들 아르바이트해서 수험비랑 학원비를 만들어 시험에 응시하는데 갑질하는 감독관님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감점요인도 안알려주고 이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에 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창원 예비군 훈련장 055-297-6113 예비군 5~6 년차 입니다. 휴대폰 걷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들고있었습니다. 중요한 연락이 와서 전화 못 받으면 거래 끊기는데 휴대전화 만지다가 강제퇴소 당하였습니다. 생업이고 영업직이라 전화를 못받으면 타격이 큽니다. 예비군 오는것도 힘들구요. 2018 년 04월 05 일 12 시경 예비군 식당에서 예비군 관리하는 대위가 문제입니다. 제 사정을 설명 하였으나 그딴거는 신경 안쓴다네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휴대폰 사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여성 자위기구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서 왜 남성들의 자위와 욕구해소를 위한 리얼돌은 규제대상입니까. 저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허례허식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저같은 평범한 하층민 남성들은 성욕을 해결해선 안돠나요? 평생 여성들만 쫒아다니고 저같은 노예를 재생산하는데 제 돈과 삶의질을 다 포기해야하나요? 여성분들에게 대쉬해도 나중에 미투로 방어할 기회도, 방법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약자인 남성들의 인권을 조금만 생각해주십시오. 리얼돌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건전하게 집에서 성욕을 해결하고 밖에서 성범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조용하고 건전한 성생뢀을위해.. 성인리얼돌 수입허가 . 여가부폐지. 미투.성매매특별법 폐지 .", "num_agree": 663, "petition_idx": "18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합법화.단백질인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세금펑펑쓰재끼다가 돈떨어지면 청년일자리창출한다는핑계로 또 세금편승해달라는 문재인이 한심하고 또한심하다. 당신의능력을 함보여줘봐!!! 세금가지고 하는건 고졸출신인나도하겠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머리를 쥐어짜내서라도 돈안들이고 일자리만드는것 할줄알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 돈놓고 돈먹기는나도 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핑계로 세금낭비하는일 없길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청소속 섬김이들에게 차별대우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는 법정공휴일수당 ㆍ 식대 ㆍ교통비 안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가서비스시 큐알코드로 로봇처럼 감시할 계획이랍니다 이것은 개인인권말살 행위입니다 큐알코드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차별없이 시행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섬김이 처우개선  인권탑압 중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구매할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십니다. 조금 더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함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이나 그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사로 인한 피해 또한 많습니다. 택배기사님들 모두가 그런건 아닐테지만, 지역마다 선호하는 택배사(택배기사님)가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물건을 구매할때 정해놓은 택배사가 아닌 고객이 선택할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입어도 택배기사는 모르쇠고,택배사 고객센터는 해당 기사말만 믿고 책임없다하니 원하는 택배사를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 추후 배송시엔 더한 불친절이 돌아옵니다. 제가 한가지 제품으로 알만한 사이트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어떻게 다 그 택배사인지.. 별일 아닐수도 있다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구매시 택배사 선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5n26335?mid=n0412 이렇게 큰 여성들은 타인의 인권 역시 유린합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선량한 남성들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 존댓말을 쓰게 하거나 처음에는 존댓말 어느정도 지나서는 서로 반말을 쓰도록 강제해야합니다. 북한도 교사가 학생에게 동무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보다도 비인권국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신체적 자유의 침해는 \"엉덩이를 때리면서 찰진데?????????\" 이런 교사들은 교사자격을 박탈하고 연금을 모두 회수해야할 뿐만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한 시간을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하고 그 동안에는 감옥에 가두어 둬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연장되어서 학습되어서 직장에서도 지속되니? 도대체 이 여성들이 성인인지 아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전면적 인권에 대한 보편적 관념을 전파시켜야 하는데 인권에 이해가 없는 인권팔이들이 득실거리며 지랄랄을 하니 큰일입니다. 인권유린 교사=인권팔이단체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아니라 인권을 마음 것 당하는 인권유린 단련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낙태죄 처벌시 친부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분별한 임신을 막기위한 목적이라면 낙태죄 처벌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낙태에 대해 여성만 처벌하면 남자들은 임신을 쉽게 여기고 무분별하게 관계를 가져도 되나요? 강도 2명이 짜고 함께 도둑질했으면 둘다 처벌해야지 한명만 처벌한다면 처벌의 의미가 있나요? 낙태를 처벌할꺼라면 둘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처벌시 친부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작년5월27일 뉴스에서 분명 2018년부터 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발표 됬는데 왜 제주도만 무상교육을 하나요?? 하다못해 무상급식조차 인천일부와 지방만 하고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인데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분명 문재인대통령님의 첫번째교육공약이었는데요 2001년생인 저의 아이는 지금의 유아혜택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지역 차별두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고등학교무상교육 지원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무상교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 규제 대출이 너무 강화되어, 돈을 융통할 방법이 막연할 따름입니다. 집을 사려해도 대출 규제로 전세를 살아야하는데, 매년 전세값은 오르고... 그또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전세자금 대출받은거 갚느라 너무 버거운 판이고. 사업 자금을 융통해보려해도, 대기업 등 위주, 재무제표 좋은 기업, 특정 산업 중심에만 집중되는 구조상 1금융권은 꿈도 못꾸고 중고금리의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 등으로 점점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7천이면 뭐합니까. 소형 법인운영업자 등은 신고만 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인것을요. 10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강남 서초 송파지역이라도 교육 등 생존을 위한 집장만 아파트 매수같은 경우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갑자기 너무 많은 규제를 하시면,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막막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규제 완화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 구매 후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불가 건. 수고 많으십니다. 중고로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운행을 하던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를 입력하더니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불가 차량이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2012년 04월 30일이여서 지방에서는 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이전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이 불가하다는겁니다. 수도권은 이미 2005년부터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해왔기 때문에 본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면 가능하지만, 원부 상 대구에서 최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조건 차를 사러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나요? 지방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혹시나 싶어 다른 지자체 환경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를 입력하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은 2013년 이후에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느 누가 2013년 이전의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을 구입하게 될까요. 직접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까지 직접 발급 받아 왔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뭔가 실질적으로 저공해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만 따질게 아니라 이런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춰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구제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 구매 후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불가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래야 못생긴 여자들로부터 남성도 해방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룰 지지여성들 권리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국장애인인일자리 일을 위해 부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청원은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남 이라고 합니다. 여권의 영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청 여권과와 외교부에 통화를 하여 바꿀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성이 영어이름으로 발음이 된다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는 한분은 이름에 \"ㅐ\"자가 들어가는 영문을 \"ai\"에서 \"ae\"로 변경 될 수 있다고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름에 \"ㅐ\"자가 들어가는 사람도 변경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한때는 성 \"배\"를 영문으로 \"BAI\"로 썼었는데 한참에 지나야 저희 가족 모두 \"BAE\"로 쓰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송 판결 판래가 나온 만큼 \"ㅐ\"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문을 \"ai\"에서 \"ae\"로 변경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이름에 \"ㅐ\"자가 들어간 영문변경 요청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아내는 공무원입니다 보통 이런 조건이면 디디돔대출도 안되고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이 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맞벌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가진돈이 과연 있을까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원이 넘으면 내집마련이 쉬울까요? 이런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2세 계획은 생각도 못합니다. 집값은 해마다 몇억씩 오르고 있는데 직장인 연봉은 동결되거나 2-3프로씩 오릅니다. 저희는 언제 내집마련 할 수 있을까요? 청원합니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가 목적인 신혼부부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챙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가 목적인 신혼부부 혹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내집마련시 투기지역이라도 구매가격의 70%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대출금 갚을 수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를 보면 제 연봉으로는 평생 집을 구매못합니다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7000만원 기준을 수정해주세요. 사회 초년생 평균 연봉과 대부분이 맞벌이인데 너무 기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없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들도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 와 “법무법인”을 처벌해주 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8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 와 “법무법인”을 처벌해주                       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5남매의엄마임니다.월세 계약말료로 집을비워야할날짜가25알박에 남자않았지만 집을구하자못해 길거리로 나가야하는처지임니다.전세금대출받을 려고신청하려해도 계약금이필요하며산청을해도 바로대출이안돼어 건물주들이3개월을기다려 잔금을받으려하지않는다.주택을구입하기역시힘들다영세민대출이라는말과달리 영세민이다가 가기엔 너무어려움이많아요.나라에서는 아이를많이 나으라하지만 다자녀라는이유로 집을구하기는 하늘의별따기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전세  주택 마련 출대 현실과너무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영화 1급비밀 내용을 보면 지들 주머니 채울려고 있지도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조작을 하지 않나 납품단가를 몇백배 부풀려 상납고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들이 착복하질 않나,,이게 현실인 만큼 이번 전투기 추락도 역학조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 전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몇몇의 욕심으로 인해 무고한 장병과 장교들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뭔데 직책하나 잘 맡았다고 막대한 부정축제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국방부를 믿을수 없는 만큼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들어나지 않은 부패와 적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국방만큼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나라를 지키러간 장병들이 억울하게 죽을수는 없습니다 한점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위선부터 옷을 벗기고 불명예 제대는 물론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해 일벌백게로 다스려야 조종사는 물론 일반 장병들까지 안전한 나라에서 복무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안썪은 곳이 없는 대한민국!!! 국방,검찰,경찰,국개의원.영화배우를 죽게한 언론사사장,사회지도층등 어디부터 도려내야하는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8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칠곡에서 추락한 F15K 관련 방산비리 조사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가 다니는 소장님이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는데 소장님이 안정자금은 사업주를 위한 돈이라면서 최저임금 안 죠도 준다고 하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만 쌓이려고 자금 신청만 하면 확인도 안하고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하는데요 국민세금으로 확인도 안하고 실적만 쌓으려는 공무원들. 직원은 생각 안하고 사업주 배만 채우는 사업주들 안정자금 국민세금으로 하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인재로 인한 불상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고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을 통해 얼마든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탓, 뒷북행정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래 기사처럼 20M 이상의 교량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에서 벗어난 작은 다리! 둘째, 신축건물만 적용되고 오래된 건축물(특히 소형병원, 목욕탕 대중 이용시설물)에는 미비한 소방점검(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셋째, 규제완화로 불이 쉽게 번지도록 가깝게 지어진 기형 축조물! 넷째, 싸단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지어진 건물들!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범죄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합니다. 부디 대진단 법제화를 통해 안전교육과 안전을 방해하는 처벌도 강화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대진단 법제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강남 집값이니 부동산 주담대대출 막는다고 서민,자영업 대출까지 규제 들어가면 다 죽으라는겁니까? 청년 일자리 추경이요? 진짜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네요.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하니 취업이 안되는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요? 어떤게 안정적인가요? 안전하고 다칠일 없으면서 월급 알아서 올려주고 하는거요? 4050세대만 해도 지금 세대들 너무 편한것만 찾는다고 합니다. 청년들만 퍼주면 없는 일자리가 생기나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4050세대를 탁상행정으로 조이는데 뭘 더 어떻게 만듭니까. 정권 바껴서 삶의 질이 나아졌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도 모르겠네요. 자영업 가계신용대출 모두 제한 거신다고요? 허...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앞뒤가 맞지않아요. 주담대 대출하고 금수저들의 청약이나 잡으세요. 물가하고 집값상승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서민들 상대로 실험한답시고 가장 민감한 생활권을 옥죄지 마세요. 사람들은 두달후 지방선거때 보자하는데 개인으로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생활권 위협하는 행정은 집권여당에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것 같다라는정도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잘하는건 잘한다 하지만 못하는게 더 많고 치명적인 행정이 실시되면 앞서 잘한일은 그냥 묻힙니다. 당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이디어 줄만한 뛰어난 대갈빡이 아니지만 모든 대출을 다 조여서 엄한 서민들까지 다 잡으려하는건 정말 아니올시다네요. 썩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세금 풀어서 살려내려 안간힘 쓰면서 왜 서민들은 다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전 실제로 아주 많이 자살보험금 검색을 하곤 합니다. 왜냐구요? 저 하나 죽어서 남은 식구들 돈 걱정 덜 할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죽을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 하는거 저만 그런건 절대 아닐겁니다. 가계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정책 철회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8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서민 죽이기 정책 그만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마.더 늦으면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모든 언론과 권력기관들이 유독 삼성 에게만 물러 터진 이유를 전국민은 알고 있는데 왜!조사하고 감시할 기관들은 핑계만 만들고 있을까요.이재용 없다고 삼성 않 망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삼성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온 못된짓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인 무차별 부동산 투자및 영주권획득및 투표건에대해.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나라든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건을 얻지못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대해 영주건 취득 3년후에 투표건이 즈어지는지 뿐만아니라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관대한지 개정이필요할듯합니다.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영주권 권리및 중국인 투자건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직대통령이 무슨 의전이필요하고 특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공무원처럼 연금은 있게지만 그이외에는 전직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있으면 수사의 거부권 없이 조사를 성실히 받아하지않나요? 더더욱이나 영부인의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아닙니까?전직대통령의영부인이면 일반인이 지요 현재에. . .이런것들은 여당과협의해서 법개정을추진토록해주십시요 국민들만 법지키고 전직대통령은 특권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의특권상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북측과 남측 너무 좋은 흐름으로 한발 한발 걷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성공단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고1학생을 두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요즘 수시전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입시를 준비하고있는 대다수일까요?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정시전형을 적극적으로 바라고있는 곳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분들 초등학교때 이미 중고등수학을 과외를 시켜야하는 지역의 분들임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자녀조차 수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시에 강한 지역을 절대로 못 따라가는건 현실입니다 그나마 수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혼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진로가 확실함에도 그나마 수시전형이 있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위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신분들 ...조카가 강남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정시준비로 학원비 자체가 다르더군요 수시전형 반대 하시는분들은 그곳에 계시는분들이 대다수라 생각됩니다 수시전형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강북에 있는 학생들도 대학을 갈수 있는 전형입니다 정시확대는 예전의 강남으로의 전입, 땅값상승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리고 서울의 대학은 그들만의 대학진학이 될겁니다 우선 모든걸 떠나서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학부모로... 요즘에 시끄러운 입시제도에 저와같은 뜻을 갖고계신분들이 제주변에 많습니다. 다만 나서지 않고 그냥계시는분들이 많을 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고등학생들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범죄자들을 위한법이 왜 있나요? 장자연사건 두자매자살사건등 수많은 사건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하는세상이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을 위한 세상 같네요. 꼭 필요한법도 아닌데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AV배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관계 하는 영상을 찍는 배우 입니다 흔히 일본에서 많은 배우가 잇습니다 그 일본 AV배우가 우리나라에 아이돌이 된다? 아이돌은 아이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일본 AV배우가 우리나라에 아이돌이라뇨?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자극적인 영상과 방송에 쩔어 잇다고 하여도 일본 AV배우가 아이돌로 방송을 한다는거는 자극적인걸 넘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 끼칠 악영향과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자극적인 소제로 아이돌이랍시고 방송하려는 일본 AV배우의 방송출연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니팝콘 방송출연 금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이 직장인과 지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와 공정 등을 정책이나 나라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다 시피 채용비리, 미투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청원은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속히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떻게든 정보에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문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집도 있고 차고 있고 부동산도 있어도 급여소득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차량, 주택, 부동산, 기타 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부과합니다 하물며 무주택자의 전세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다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대부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재산이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건보료나 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현실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뭇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속히 개산하는 벌률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권호현 회장 연봉이 244억이라는데 국민연금은 19만 8675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3천정도 인데 20만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44억원인데 연금 산정 상환액이 441만 5000원이라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국민은 위해서, 서민은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이 나라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한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및 금민연금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일회용품 규제 강력하게 해주세요~~ 대형마트내에서 롤로된 비닐 봉지도 규제해주세요. 필요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한개 품목당 봉지 하나를 써야 하니... 장만 봐도 그냥 버려지는 봉지가 수십장은 됩니다. 각 상품별로 바코드로 가격표 찍어야 하기때문에 사과 담은 비닐 봉투 하나, 배 담은 비닐봉지 하나, 당근 담은 봉지 하나, 파 담은 봉지 하나, 오이 담은 봉지 하나 ... 이것도 과대 포장인거 같아요. 생선이나, 고기 사도 밑에 받친 플라스틱 상자나 스티로폼 상자도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친환경 포장재 산업 육성하고 일회용품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포장재 산업 육성/ 일회용품 규제 (대형마트내 롤 비닐봉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답해서 청원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줄려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있어야 오래가는 것이고 젊은 미래가 살수있는 것임을 알면서 왜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것을 지원을 늘리지 않는지요. 수소차는 미세먼지와 수출 일자리등 여러가지를 한방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땜질식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약속대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주세요. 무능한 정부는 말만하는 정부입니다. 똑같은 정부가 안되길 바랍니다. 쑈를 하는 정부가 아닌 진정 나라와 국민을위한 국민의 정부로 거듭 날려면 미래가능 현실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수소자동차.충전소 수소에너지 사업인 대한민국 현재및 미래의 1등 먹거리가 다른나라에 빼앗기지 마세요.한발빠른 정책으로 국가의 고민을 해결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8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공해 수소차.충전소 에너지 사업 보조금및 특혜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돌봄교사 모집조건은 보육교사2급 이상인데 저는 지금 돌봄교사로 근무한지 9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사 2급 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지 마시고 돌봄교사도 경력을 인정해주세요. 2급 보육교사가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근무 밖에 없습니다. 돌봄교실 확대만 하지 마시고 돌봄교사의 처우도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에 올해 시간제 돌봄교사를 무기직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는 이미 무기직임에도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짧기에 업무분담도 하기 힘들고 시간제 선생님께서 2시간 근무하고 가시면 나중에 아이들을 합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기직인데 여전히 시간제입니다. 휴계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는건 이제 당연한 일이고 지침서에 휴가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방학이 아니면 연차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방학조차 없으면 쉬지도 못합니다. 점점 학교에서 원하는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봄 확대니 뭐니 하는 기사만 쏟아지니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다른것보다 돌봄교사도 경력인정을 하여 승급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사 처우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와 워킹맘 모두가 행복한 정책을 원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자체도 부족한데다가, 출퇴근과 맞물려 빠듯한 등하원시간, 아이의 병치레 등 걱정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전업주부와 육아대디가 양육 콘텐츠의 부족, 사회생활의 박탈감과 아이의 사회성 발달 등을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 병을 걱정하거나 심리적 애착형성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만약 전업주부나 육아대디가 아이들을 가정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염성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부모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 자기계발, 구직활동, 부업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양육수당이 작아서나 혹은 자유시간을 얻고자 등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문화생활 박탈감, 혹은 사회로부터 느끼는 격리감, 자기계발 시간 부족 등 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가 있다면, 가정양육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일부 영화관에서 시행하는 엄마와 아이가 영화를 함께 보는 상영일정을 늘리도록 유도하거나 각 문화 기관에서 엄마아이 함께 나들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학교의 유아교육 관련학과 학생들이 인턴이나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하여 실습시간을 채울수있도록 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래활동을 통해 신체 및 정신적 발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육아품앗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양육프로그램제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양육수당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기관보육만큼 가정양육에서 쓰는 지출도 상당히 큽니다. 아이가 클수록 세 끼니 및 간식 준비와 교재구입, 야외활동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이가 커갈수록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은 줄어들고있습니다. 기관양육수당만큼 현실성있게 증액해야합니다. 가정보육 환경이 좋아져야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양육수당이 현실성있게 증가하면 전업주부가 느끼는 육아효능감이 커지게 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도 적어질테죠.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금만큼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질 부족한 교사가 근무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집이 생겨나지도 않을꺼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도태되겠죠. 교사들이 능력개발에 힘쓰고, 실력있는 어린이집이 자리잡게 되면 워킹맘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일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통계나 학술적 자료 없이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당연스레 감기와 각종 전염성 병을 겪게 되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병치레를 하는 아이가 줄어들게 되면 치료비용과 부모의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보람과 행복을 느낄수있고,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18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와 워킹맘 모두가 행복한 정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해할수가없네. 세금먹는하마 문재인씨 국민세금을 도대체 어디다쓰길래 물쓰듯쓰면서 청년일자리하나못만들고잇나요? 국민알권리로 국민한테보고하세요. 우리돈이잖아요. 북한한테딲아썼다면 절대로 용서못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국민혈세를 도대체 어디다 딲아쓰고잇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갓입학한 엄마입니다 최근 너무과한 단톡방카톡 울림과 참석여부 과한 모임등등 불편함으로 부모가 참석여부에 따라 편가르기 즉 왕따를 조장합니다 학교에서도 단톡방모임 이런것들좀 없애주주십시오 도대체 자연스럽게 친해져야할. 친구들이 엄마들로인해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엄마들 단톡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고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있는 맞벌이가정 입니다. 맞벌이 특성상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된다는 가전이 있으면 꼭 사용하는 편이고 최근 식기세척기를 구매해 사용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설겆이를 안해도 되는 편리함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식기세척기 작동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느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맡고있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의 근원은 아스팔트의 재료 아스콘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소음을 줄이기위해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스콘을 식기세척기 뒷면에 바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온세척시 이 아스콘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것을 확인하였고 아스콘에서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배출되기때문에 이것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여 판매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인체무해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사측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의심없이 소비한 결과가 어땠는지는 가습기살균제 결과만 보아도 잘 알수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식기세척기는 대부분 베란다가 아닌 싱크대에 두고 사용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 물리적으로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집 공기중에 타르가 배출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와 내 아이가 매일 발암물질이 떠다니는 공기중에 생활하는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안전에 유해하지않은지, 유해하다면 그 수준은 어떠한지, 유해하지않은 대체제 사용은 불가한지 꼭 조사하고 검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기세척기 안전성 검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어린이 날이 다가옵니다. 5월 5일이 토요일이라 5월 7일은 대체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관공서나 귀족 노동자의 휴일이지 힘없는 노동자의 얘기는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쉬라는 정말 어쩌구니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후 해가 바뀌었는데도 대표적인 노동 양극화의 악법인 대체휴일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국경일로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일로 만드는 것이 그리 힘든 건가요? 이참에 선거일도 국경일로 지정해 누구가 아무 걱정없이 투표하는 그날을 같이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과 선거일을 국경일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28살 이제1년된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제 아들도세상에 곳나오고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정말열심히 살고있습니다. 학생들도학생예비군이있고. 직장큰곳도직장인예비군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세금도세금대로 걷어가고. 하루이틀도아니고 예비군가는날이면 몇날몇일을 문닫아야하니 손해가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들 예비군빼달라는말이아닙니다. 금전적인보상을바라는것도아닙니다. 시간이라던지 날짜일수만좀 줄여줬으면합니다. 생계가 걸려있고 월차.쉬는날없이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예비군 관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농협이 상권을 죽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 힘들고 지칩니다. 제발 농협은...따로 눈 돌리지 말고 자기 주 종목인 금융이랑 잘 했음 좋겠어요 농협 주유소 이용 안하면 불이익 준다고 말하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농협 새끼들....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숨 막혀 죽을것 같아요.. 농협 비리들도 많타고 하는데... 제발 농협 좀 어째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도 대기업들처럼 갑질 하는것 못 보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양평에 살고 있는 경기도 도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의 중앙선을 타고 지금은 구리로 국비교육을 받으며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기술 쪽이라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되는데 경의 중앙선은 배차간격도 길게는 30분이며 지하철이 무궁화 호와 ktx 등이 함께 운행되어 연착되고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배차 간격도 길고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깁니다.. 취업을 해도 교통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양평 지하철이 개선 되어 출퇴근이 편하게 될 방법이 없을까 청원드립니다. 하남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개통되는 하남과 팔당 중앙선이 연결이 되면 서울 출퇴근길이 조금 수월하게 될것 같아 청원 드립니다. 대통령 께서 최저시급 문제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각 수도권의 출퇴근 같은 교통 문제도 신경써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출퇴근 문제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통일하자!!!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18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울시에서 공급하던 시프트 장기전세아파트를 간절히 기다렸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오세훈 시장때 추진했던 시프트 제도를 10여년 전부터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등 가점이 낮아 저에게는 그림의 떡 인 제도 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차례 청약을 해 보고 기대를 한 적도 있었지만 가점이 모자라 번번히 다음으로 미뤄야 했고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려 했지만 서민입장에서는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서울의 전세금이 3년전 집값 수준으로 올라 있고 집값은 최소 2~3억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시프트 장기전세 제도는 서울에서 자식 키우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것도 작년에 공급예정이었던 35차 장기전세 사당은 공급량도 많았고 사는 지역도 그 곳이었기에 몇 년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에 공급하겠다던 것이 9월, 11월... 이렇게 계속 연기하더니 어느순간 예정표에서 사라졌고 2018년 들어서서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라는 직원의 설명만 듣던 중 느닷없이 35차 공급예정 물량 전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저희 같은 40대에게는 아예 공급 기회조차 안 주고 신혼부부에게만 월세로 공급한다는 정말 터무니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집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집값과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에 아직 이르기에 이런 좋은 제도를 기다려 왔고 마침 가점도 어느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리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추인 40대가 안정적인 주거가 이뤄져야 소비도 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주거와 신혼부부 약자계층의 주거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며칠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신혼부부 주거상황에 대해 나왔는데 자가주택 소유가 임대에 거주 하는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연구하고 정책에 담아 주셨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프트 장기전세 공급을 기존과 같이 활성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0여년 이상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프트 장기전세 공급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얼마전부터 한국 프로야구는 800만 이상의 관중 을 돌파하며 더이상 스포츠 가 아닌 문화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bo 심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유로 선수들의 항의 및 정당한 불만 토로를 퇴장 시키고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문제와 심판들의 금품수수 문제 파벌문제 등으로 얼룩진 프로야구에 도대체 심판의 권위가 선수들의 볼판정 항의금지로 부터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따라서 스트라이크존을 기계로 정밀측정 하고 심판은 기계판정 을 받고 볼.스트라이크를 알려주는 퍼포먼스 정도만 하여 그토록 원하는 권위도챙기고 불필요한 언쟁도 안생기길 바랍니다 스트라이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희관존,숙부존,퇴근존,뇌물존 등등 정정당당 해야할 스포츠가 놀림감이 되어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정만이 권위를 높여가는 길입니다 이미 금품수수 뇌물증여 도박 문제 등으로 권위는 땅으로 떨어진지 오랩니다 팬들이 믿을수있을때 비로소 권위는 나옵니다", "num_agree": 1874, "petition_idx": "18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 맞는다. AV출신 미카미 유아는 대한민국 여가부 장관 정현백과 정무직 비서 김지은씨의 어머니 벌입니다. 도덕적 수준이 말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미카미 유아는 도덕적 단계가 최상의 단계인 5단계 6단계인 반면 정현백과 김지은은 최하의 단계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국치입니다. -아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Translation to english arrow.svg 이 문서는 영어 위키백과의 Lawrence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문서를 번역하여 문서의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출처가 제시되도록 번역하여 주십시오. 번역을 완료한 후에는 저작자 표시를 하는 목적으로 {{번역된 문서}} 틀을 토론창에 표기해 주십시오.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는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한다. 전인습수준, 인습수준, 후인습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인 개념[편집] 구조적 조직(Structual organization):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인지구조란 인간이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발달의 계열성 (Developemental sequence) : 개인의 인지구조 발달이 단계에 따라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발달성으로 초기이고, 덜 복잡한 낮은 단계는 보다 높은 단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상호 작용주의 (Interactionism) : 개인의 도덕발달은 유기체(인간)와 환경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한다. 도덕성 발달 단계[편집] 제1수준 : 인습 이전 수준 (Pre-conventional level) 1단계 : 벌과 복종의 단계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 2단계 :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Self-interest orientation)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 제2수준 : 인습 수준 (Conventional level) 3단계 : 개인간의 상응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착한 소년, 소녀(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 ) 대인관계의 조화를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4단계 : 사회체제와 양심보존의 단계 (Authority 옳은 행동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제3수준 : 인습 이후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 5단계 :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Social contract orientation)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법과 질서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유용성에 따라 합의에 이르게 되면 바뀔 수 있다. 6단계 : 보편윤리적 원리의 단계 (Universal ethical principles)",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니팝콘 K-POP가수 실현 시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무개념 좌빨들의 나라 말아 먹기! 1.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해외국적 조선족, 고려족 과도 손을 잡는다.(그러나 대한민국 여자 청소년들이 이들의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도 관심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2.무식한 여성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다. 꽃뱀 등에게도 혜택을 준다.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 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와 국공합작을 벌인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 반대개념 즉 민족주의를 내세워 기만책을 써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남조선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속임수를 써먹기 좋기 때문이다. 북조선은 민족을 생각한다고 말이다. 5.표를 인식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 비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낸다. 성에 관련 되서는 친고죄 폐지, 무고죄폐지. 6. 그러나 이들은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의사가 여성간호원에게 혼인빙장 사기성으로 꼬신 다음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듣거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 패듯이 구타를 하여 거의 혼수상태에 이르러도 눈감아 준다. 좌빨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자!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좌빨들은 사라진지 오래다! 아무리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체제의 나라들도 이제는 좌빨적인 사고방식은 다 버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들 정신차려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모든 범죄자-가석방페지청원합니다-무기징형을감형해서 가석방을왜해는지모르겠네요.완전히법이썩을때로써은내요.이개무슨법입니까?무기징형받은노미가석방으로나와서또사람범죄지러게하게만들고.법-잘 합니다.멋진 법입니다.무기수 가석방하는나라-대한민국,사람막죽여도돼는나라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인 가석방 페지.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동탄2신도시 트램을 조기 착공 및 개통해 주십시오. 분당 신도시보다 1.8배 커질 동탄신도시 주민은 동탄 내부 돌아다니는 게 제일 힘듭니다. 동탄1호선 (반월 교차로~동탄역~남동탄역~오산대역), 동탄2호선(동탄역~동2내부순환~서동탄역~병점역- - - - - 향후 병봉선 직결 고려) 조기 착공 및 개통 부탁드립니다. 동탄 신도시 주민들은 출근, 퇴근이 고통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트램 조기 착공 및 개통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 하십니까 강원도에 살고 있는 주부 입니다 요즘 개헌때문에 여론상으로 말이 많은것 같읍니다 가정주부로서 저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개헌투표 제안 6월 지방선거때 대통령님께서 개헌한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에서 개헌한 개헌안 중 두개중 한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약간의무리수가 있을수 있겠으나 양쪽에 개헌을 국민이 선택할수있게 개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지말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개헌을 앞두고 야당과 싸울필요도 없음니다 자연스럽게 6월 지방선거때 개헌명분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부터 양쪽의 장단점을 국민에게 많이 알려야 겠지요 잘 알아야 어디에다 도장을 찍을 수 있을지 결정은 국민이 할 거고 요 6월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서 9월에 선거 하자고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데 그러면 선거 안 써도 되는 자금이 손해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을 보니까 국회가 총리를 뽑아서 대통령과 총리가 50대50으로 권력을 나누워 가진다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가 뽑은 총리가 50%의 권력을 가지고 간다 ... 절대 그건 싫습니다 하나 마음에 드는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는다 이건 꼭 대통령안에도 넣어주십시요 꼭 국회의원들 하고 싸우지 말고 잘 절충하셔 투표를 순리대로 해 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투표 방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가토 키요마사(가등청정) 왜 2군 사령관(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왜군이 헛소문을 퍼뜨림! 이것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비난하는 일이 쇄도! 결국 조선조정에서 이순신장군을 불러들여 죄를 문책하였으나 이순신장군 소신 굽히지 않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 박탈! 여기에 가담한 원균에게 삼도수군통제사 자리가 돌아감! 해전에 전혀 이해가 없는 조정 관료대신들 무리하게 공격명령! 원균및 조선수군 현실성 없는 터무니 없는 명령은 거절! 그러나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는 권율에 의해서(행주대첩은 실제로는 9~12시간 정도를 버팀 싸움이었음 2차 진주성전투는 무려 7일간의 항쟁이었음. 실제로는 패전인 진주성 전투가 더 위대한 싸움이었고 진주성전투에서 왜놈들이 못할 짓을 한 것은 비전투요원인 노인 아이 여성까지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있음. 우리의 실질 전투요원은 행주대첩보다 더 분전한 전투임) 원균 수모끝에 출전!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 궤멸! 김지은씨의 개인문제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방송국에서 받아준 것이면 방송국에서는 중립적 위치를 견지 방송사의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끝나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분적 마녀사냥 방식은 전체의 수군을 궤멸시켰듯이,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피폐시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들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안전보건요원으로 이번에 채용되었습니다 인천중부안전보건공단 홍정숙 과장에게 교육을 받는중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그만 두려고합니다 정규직이 벼슬은 아니지않습니까? 저는 개인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일개 아르바이트매장직원대하듯 교육을 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만 줄줄 읽으셨고 제가 한 건의사항을 모두 묵살하고 아는게 전혀없다는식으로 무시하였습니다 집에 오는길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아르바이트학생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병/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관련하여 과한 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상한선 가이 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에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법규가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 인지라 병/의원에서 처벌당할 법규가 없으며 과한 비용을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치료받는 환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과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덕평쿠팡은 알바를 줄이고 정사원들을 채울려는 아주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덕평쿠팡은 주52시간 정부법정근 로시간을 채우려 물량이 많든,적든 무조건 저녁7시면 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물량이 너무 없는날은 쉬는시 간을 일찍주지만 그렇다고 퇴근을 4시내지 5시에 하는것도 아닙니다.무조건 6시에 퇴근합니다.이런 현실에서 덕평 쿠팡에 일하는 계약직,정규직 정사원들이 자기 가족 살리겠다고 자기입에 풀칠이라도 하기위해 꾹참고 더러운꼴 당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결국 덕평쿠팡은 알바를 줄이는 대신에 계약직,정규직 정사원 근무자들 임금을 정부 최저시급 7530원에서 지금은 7770원으로 입사후 9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은 8000원으로 적용하고 지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그리고 알바출신들이 정사원 달고 한달뒤에 관리자로 승격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가 세상에 어디있다는 말입니 까?지금 덕평쿠팡은 시급 올리는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우선 덕평쿠팡에서 일하는 계약직,정사원 근로자들에 대해 서 열악한처우와 복지를 먼저 생각해줘야 합니다.제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덕평쿠팡에 이러한 실태를 올렸 지만 정작 청와대 청원율 20만명도 못미쳤습니다.저는 계속 제가 살아있을때까지는 덕평쿠팡에 이러한 낡고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겠습니다.저는 우선 덕평쿠팡의 낡고 부패한 복지실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먼저 일하면서 점심시간부터 제기하겠습니다.세상에 점심시간 을 1시간에서 15분 깎고 45분으로 정하는 회사가 어디있다는 말입니까?유명한 대기업,잘나가는 벤처기업,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도 점심시간을 1시간내지 1시간30분으로 정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판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 다.괜히 점심시간 맞출려다가 점심 빨리먹고 일하다가 급체해서 병원에 입원하는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그 러니 쿠팡본사도 당장 점심시간 45분 없애고 당장 원래대로 1시간으로 돌려놓으세요 더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실태를 고발하기전에요 그리고 점심먹고 일하면서 쉬는시간도 제기하겠습니다.쉬는시간 20분인데 5분 줄여서 15분으로 만 드는 회사가 어딨습니까?지금 유명한 대기업,잘나가는 벤처기업,산업단지내 중소기업도 쉬는시간 20분내지 30분을 주는 세상에 지금 당장 쿠팡본사는 쉬는시간도 15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하세요 원래 쉬는시간 20분은 맞지만 그래도 계약직,정규직 정사원들 힘들게 일하는데 30분은 줘야 마음놓고 쉴수있지 않겠습니까?당장 덕평쿠팡은 쉬는시간을 30분으로 바꿔라 바꿔라 그리고 물량이 계속 없으면 직원들에게 일하라고 닦달하지 말고 물량이 계속 없다,안내려온 다 싶으면 현장근로자,덕평쿠팡 본사에서 내려온 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더는 물량이 안나올거 같으니 6시 퇴근 시간 맞출 필요없이 한시간내지 두시간 앞당겨서 4시,5시 퇴근시키자 이런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정부 근로시간 52시간은 물량이 계속있을때,많을때 맞추세요 없을때 맞추지 마시구요 지금 덕평쿠팡 현장근로자들은 시 급 올리는게 문제가 아닙니다.당장 내입에 밥먹는거 내가 일하면서 쉬는게 중요한것 입니다.지금 시급도 정부 최저시 급 적용한거라서 괜찮습니다.지금 시급에서 일한만큼 월급 챙겨가고 쉬는날 나와서 일해서 특근수당 챙겨가고 연장 1~2시간 있는거 해서 연장수당 챙겨가고 이런걸 지금 덕평쿠팡 현장근로자들이 원하는것 입니다.당장 쿠팡 모든물 류센터의 점심시간 45분,쉬는시간 15분 에서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으로 변경하라 변경하라 정말 쿠팡본사 는 일하는 현장근로자를 조선시대판 노예로 부릴것 입니까?그런것이 아니라면 당장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 해서 일하는 현장근로자들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요즘 언론기사들 보면 쿠팡이 미국의 아마존 시스템을 따라 간다고 하죠 아마존 시스템 따라가면 현장근로자들이 일에 적응도 못하고 취미를 잃고 결국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선 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무조건 덕평쿠팡 현장관리자,본사대표는 현장근로자에게 무조건 일하라고 채찍질 하지 말 아주세요 몽골의 징기스칸은 흩어져 있던 몽골의 부족을 통일시켜 중국의 원나라를 세웠습니다.몽골의 징기스칸의 정치방식을 덕평쿠팡본사 대표는 당장 일깨워오세요 그리고 국회는 쿠팡 해당물류센터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 분 변경하는 법안,쿠팡 해당물류센터 빨간날 공휴일에 휴무법안,쿠팡 해당물류센터 로테이션 근무가 아닌 평일에 일 하고 주말에 쉬는법안을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당 장 상임위 상정,법사위 상정,본회의 상정해서 찬성 많이 나오게 해서 표결시키세요 노동자를 위하는 정의당,민주당 은 당장 이일에 동참하세요 국회의원님들 일도 잘안하시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받는거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청원안 꼭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김영주장관님께서 제청원안 꼭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현장근로자들의 아픔을 듣고 덕평쿠팡 임금현실,복지현실을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 려놓고 있습니다.그리고 현장관리자들은 주장이라고 정사원 대우를 해주는데 현장관리자도 정사원 출신에서 채용하 고 면접을 봐서 인성검사,직무검사를 해서 덕평쿠팡 현장관리자 주장으로 일을 시켜야 합니다.유명한 대기업도 대리, 과장,차장,부장,상무,전무,대표이사,사장,부사장으로 진급할때 개별면담,인성검사,직무검사 곳곳에서 진행하고 요즘 미투운동 유명해서 회사에서 성관련교육도 시켜요 현장관리자들도 주장으로 진급하는데 인성검사,직무검사,성관련 교육 시켜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쿠팡 해당물류센터는 알바를 3개월만 채용하고 3개월이후에 정사원으로 전 환하는 법안도 국회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켜주십시오 알바로 오는 애들이 자신의 미래를 던져버리고 하루살 이 인생을 살고 계속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저는 한창 자라나는 20살부터 29살까지 이사람들이 언제까지 알바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일용직근로자로 살게 할수는 없습니다.부모한테 죄짓고 부모 원망 하고 사는것보다 자신을 채용해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이 안맞으면 배우면되고 사람이 안맞으면 그사람하고 친해 질수 있도록 음료수를 갖다주든,커피를 갖다주든해서 친해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너무 취업못해서 그렇다고 자 살은 하지마세요 그리고 쿠팡 해당물류센터에 쉬는시간 간식제공 법안도 함께 발의해야 합니다.다른 물류센터 예를 들어 지마켓 용인물류센터,위메프 경기광주물류센터 이런데는 쉬는시간에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제공합니다.그래서 덕평쿠팡도 당장 쉬는시간때 현장근로자들 배고프지 않도록 현장근로자 인원에 맞춰 빵과우유,음료수를 간식으로 제공해서 정사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이제 덕평쿠팡도 무조건 일만해라,너희는 노예니깐 일 해야된다 이런 마인드를 떠나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요,사람이요 덕평쿠팡 현장근로자들도 사원대접 받으면서 일 해야 합니다.지금 정치권이 먼저 제청원안을 보고 나서주십시오 청와대도 나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평쿠팡 임금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분당 신도시의 1.8배 큰 동탄1, 2 신도시 사이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교통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동탄1, 2 신도시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조기 착공 및 개통해주세요. 제대로 된 동탄1, 2 신도시가 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1, 2신도시 사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조기착공 및 개통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는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 탈세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아직형편이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데 포상금을 50%정도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아직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 중입니다.제 개인적인것보다 탈세를 제보하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도 똑같을거라는 생각에 청원해 봅니다. 제가 탈세를 제보한 년도는 2015년 7월경 입니다 제보시 조사관님께서 길어도 1년정도면 포상금이 지급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지급이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탈세자가 모든 금액을 완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때문입니다. 현재 탈세자는 예전보다 더 좋은환경으로 이사를 하였고 부를 누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분에따라 탈세금을 조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36%) 납부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탈세제보자들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걸 알면 제보자들은 제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세자가 완납하기 보다는 먼저 50%를 선 지급해 주신던지 아니면 납입한만큼의 포상금을 먼저 지급해 주시던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제보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제보자 포상금지급(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전국 어디에 고용위기 지역이 아닌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군산, 거제, 통영 등 6개 지역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건가요? 일부 지역의 기업 문제, 조선업의 불황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한다면 문제를 일으킬 기업도 업종도 없는 소외된(?)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안해도 되나요? 기업이건 업계건 활성화될 때 그 많은 월급과 성과금을 받을 때도 소외된(?) 지역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나마 취업을 하면 다행인 현실이죠...) 뭐하나 Issue가 있어야지만 뒤늦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용위기 지역이 아닌 범국가 차원에서 고용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지역에 국한된 고용위기지역 지정 철회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아이 둘을 둔 아빠입니다. 우선 요즘엔 저희 얘들 숙제나 학교 행사, 교육신청 등 많은 부분이 컴퓨터로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군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모든 집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어린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도 많은 것이 눈에 띄네요. 물론 그런환경 다 고려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정이나 학생들도 소외받지 않고 기회가 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카테고리에 '육아/교육' 으로 넣어놨지만 이건 인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 일부 어린학생들이 기회조차 얻지못하거나 소외되어야 하는지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화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제 좋은 해결점을 찾아가고 시행하고 개선해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꼭 소외받는 어린학생들이 없게 해주세요.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 있어서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몇번이나 국민신문고로 보건복지부 상위국가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계속 지방행정기관 대구시청 으로 돌리고 대구시청은 관할구청으로 돌리고 국가는 국민의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겠다고 하면서 다 거짓말인거 같아 이렇게 청와대에 정확한 진상 조사랑 어린이집 원장이랑 어린이집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비리 범죄혐위가있으면 강력하게 징계를 해주시거나 범죄혐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요청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 와 어린이집 관리감독 하는 담당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조사능력 및 청탁 받았는건지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어린이집 관리감독 공무원의 불친절한 언행과 특히 어린이집 문제점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눈감아주는지 아무문제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소리는 듣지는않고 자기 업무를 유기하는지 오히려 원장 편을드는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나고 너무 너무 대한민국 3-5세 유아어린이 학부모로서 현 비리 문제점들과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수없는 현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래 사항문제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관리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원장 비리 진상파악 및 정확한 조사 및 징계요구 내용 아래 민원 관련 청렴감사실 담당자가 전화 왔는데 어린이집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감삼동 어린이집담당 공무원은 조사한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기맡은 업무를 직무유기 한부분에 대해 저는 이제 달서구 청렴감사실 담당자도 못믿겠습니다 자기 관할구청 직원을 봐줄려는지 직무유기 아니냐고 하니 직무유기 아니라는식이 너무 이해가안갑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청탁을 받은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문제점이 있다고 청렴감사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당시 감삼동 담당 공무원은 왜 아무문제가없다고 어린이집원장 편을 들었는지 이제 달서구청 청렴감사실 공무원도 믿음이 안갑니다 이게 정말 직무유기 인지 그다음 청탁을 받았는지 구청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그다음 청탁받은부분이 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부탁드립니다 대구 달서구청 감삼동 담당공무원은 어린이집원장 편을 드는게 정말 이해가 안갔고 그다음 담당공무원으로 원장이 어린이집계좌번호를 몰라서 그랬다는 말에 의심조차안하고 아무렇지않게 말하는게 정말 공무원인지 어린이집 원장 가족인지 참어이가없네요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가 해당되고 비리행위가 있다면 법데로 징계 처리 해주시고 범죄행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다가 수사요청 해주세요 신청일 2018.03.14. 20:57:39 제목 어린이집원장의 수상한 행동을 편드는 공무원 내용 저는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이아빠입니다.올해2월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아이의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입소한지 한달도 안되어 퇴소를 하게되었는데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의 이해안가는 행동들 때문에 믿음이 가질않아서 퇴소를 결정했습니다. 1.입학금이 10만원이고 입학금에는 알림장,체육복,보험,가방,식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아이에게 체육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입소한지 3주가 지나도록 체육복을 주지않길래 물어보니 까먹었다고 하는 원장의 말에 기분이 좋지않았지만 그후 바로 지급된것도아니고 며칠이지나서야 준 체육복은 작은 사이즈여서 교환한다고 다시 줬더니 주문해야된다며 일주일내로 받을수있다던 체육복은 주문했다고 한지 일주일넘도록 오지않았습니다. 2.연행사비를 현금납부로 해달라는 안내장을 받고 계좌번호를 달라고했더니 어린이집 계좌도아니고 원장의 본인계좌도 아닌 원장 남편의 계좌를 주었습니다. 의도가 이해안가고 황당해서 왜 다른사람의 계좌를 주냐고했더니 저희아이에게만 그런거라면서 아이를위한거라고 선물을 주려고했다며 말도안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3.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게 찝찝해서 특별활동 교육비와 연행사비를 현금으로 주며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현금영수증이 좀그러시면 납부영수증이라도 적어서 달라고했더니 이역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제아이의 연행사비를 하복 체육복값으로 대체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하복체육복 값이 있다는것은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었고, 연행사비를 왜 하복체육복값으로 대체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심지어 일주일도 훨씬전에 주문했다던 동복체육복은 이제안나온다며 황당한소릴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심쩍은 점이 더 있었고 이런이유로인해 아이를 3월퇴소처리하고 그날바로 달서구청에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낮에 담당공무원이 전화가와서 그 어린이집을 가려고 한다며 어린이집 원장이줬던 남자명의의 계좌를 알고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엄마가 알고있어서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니 만약 그계좌번호를 모른다해도 상관 없다고하며 통화를종료하고 저녁되서 다시 공무원에게 연락이왔습니다.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원장과 이야기를해보니 타인계좌를 준이유는 어린이집계좌를 몰라서 그랬다며 어린이집원장을 편드는 말들을 했고 오히려 저에게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말투와 목소리로 대했습니다.어린이집 원장이라는사람이 본인이 운영하는어린이집 계좌도 모른다는점,모른다쳐도 본인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를 알려준 점에대해선 전혀 문제가 안되는듯 아니 이미 알려고하는 의지가 없는듯하게 말을 했습니다.저는 이제 그 담당공무원도 수상하다는 생각이듭니다.청탁을 받은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시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사람은 어린이집 관리감독이라는 자기업무조차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듭니다.달서구청 감삼동 어린이집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의 언행에 대해 민원접수합니다. 앞서 적었던 어린이집 원장의 행동을 증명하는 대화 녹취기록을 가지고있고,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내용도 녹취되어있습니다.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길 바라는마음에 구청까지 방문하여 신고했더니 그담당 공무원도 원장편을 드는것을보고 저만 바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공무원의 태도가 이런데 피해본 시민은 도대체 어딜가야 되는거며 담당 공무원은 왜존재하는 겁니까?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렴감사실 담당자 (연락처) 윤태규 (053-667-2024) 접수일 2018.03.15. 17:53:2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3-164629 처리예정일 2018.04.03. 18:00:00 [", "num_agree": 4, "petition_idx": "18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책임기관 돌리는 보건복지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006882&isYeonhapFlash=Y&rc=N 공판이라고 하면 마땅히 재판과정을 생중계해주어서 검찰과 변호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가고, 변호인은 선처해달라고 하고, 박근혜는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는 최후의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변호인이나 박근혜나 전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일방적인 선고결과를 뭐하러 중계방송한다는 것인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철저히 인권유린당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회의원 수 300 인 너무 많다. ☞ 미국 : 인구 70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대만 : 인구 24만명 이상 국회의원 1인. ☞ 한국 : 인구 16만명 ! 이상 국회의원 1인 * 현 국회의원 300 인을 100 인 ~150 인으로 줄여야한다. * 보좌진 9명 왠 말인가? 운전자 포함 5인 이내로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월 120만원 지급 폐지하라 !! 국회의원들 국민연금(기여금) 10원도 안 내놓고. 국회의원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월 120만원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그들은 정말 국민의 혈세 빨아 먹는 하마 인가.? 국민의 흡혈귀인가.? 도적놈들인가? 민연금 산출규정에 의하면 매월 30만원씩 30년을 지불해야 월 120만원 정도 연금수령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기여금<;연금> 한 푼도 안 내놓고 매월 120만원 받아 간다는 것은 국민이 분노하여 천지가 진동 할 짓이다.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소요된다는데.. 현 300명 곱하기 32억 하면.. 9.600억 소요.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됨 이런 것도 모자라 현재 국회의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원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 사실상 국회의원 전용 휴양시설을 짓고 있음.. 세상에 이럴수가 ~? 국민생각 없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며 국가에 피해 주려고 국회의원 되었나 ? 國會議員인가 ? 國害疑員인가 ? 지금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난리들인데..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며 빚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국민\"인데..자칭 \"머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어마 어마한 특권과 깜짝 놀랄만한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민주주의란 각자 다른 의견을 인정할줄 알고 협의와 타협으로 조율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쓸줄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다는 작금의 정치판이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 하면서~ 이기주의 *배타주의 *배금주의 *특권주의에 혈안된 정치꾼, 정객. 정치 모리배 집단의 자화상을,,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참된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느 블로그에서 인용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먹는 하마 국회의원 수 줄입시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리 마리앙뜨와네뜨 박근혜 왕비님 모함받아서 억울하게 고생중입니다. 탄핵취소하고 베르샤유 청화대로 하루빨리 모셔주세요. 국민들은 마리앙뜨와네뜨 박근혜왕비님을 위해 얼마든지 세금을 내야지요. 그것이 사회의 질서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리앙뜨와네뜨 박근혜 왕비님 무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건설업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전국에 건설현장은 많은데 그 많은 일자리 중에 많은 부분을 불법체류자들이 차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그런 사람들때문에 청년층 일자리도 없어지고 대기업에서 단가문제로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으로 채용하면서 낮은 단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업들은 이익을 챙기기때문에 이런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거 같아요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해주세요 많은 일자리와 많은 자금이 들어나지도 않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거 같아요 이 문제만 어느정도 해결 된다면 청년일자리 어느 정도 늘어날거 같아요 불법체류자 꼭 단속 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위의 위임장에 기재 됀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 762답에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부모님의 산소가 현재 있는 장소임. 어머님은 2017년 8월말경 영면하시어 산소로 저희6형제는 아직까지 슬픔과 평소 잘못한 것에 후회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때. 저는 큰 실망의 아품을 어머님께 너무나 큰 죄 를지어 참회하고 가슴이 아픈 슬품의 고통 속에 눈만 뜨면 부모님을 보며 조금 이나마 죄를 사하고자 하는데 금년 3월30일 오후에 “최악의 부정수급자적폐이고”. 소사육장에서오폐수가 비만 오면 마을 중앙으로. 또다른 방향으로 불법무단 방유하여 누군가 2016년8-9.10월경 (정확한 날자는 칠곡군청 벌금부과과에 일백만원 벌금납부 날자가 나와 있음 : 주인이영수가 저에게 너가 신고해서 벌금 일백만원을 냈다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서 저도 알고 있읍니다) 소 똥과 오줌외 오폐수 냄세로 경북칠곡군청에 신고하여 벌금 일백만원을 냈다고 저를 계속 의심하며 심지어 저가 신고한 짓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다니며 생매장까지 시킨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온 동네를 오염시키고 있읍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는 “벌금부과 날자를 서면으로 반듯이 보내주기 바람니다”. 2018년 3월 30일 오후에 불도저는 산소 바로앞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와 산소옆에 대나무를 낫으로 베고 있었음. 그래서 제가 찿아가 요즘 해빙기인데 산소앞에 축대가 문어지면 어떻게 하며. 2-30미터 안에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러시면 돼겠냐고 물으니 이름이“조정근”이라며 소사육주인 “이영수”가 시켜서 들어 왔다고 했음. 그래서 제가 다음 부터는 불도져를 몰고 들어오지 말고 입구에 세워놓고 사람만 들어와서 다 베어 가라고 했고 주인 이영수가 시키는데로 하라고 했습니다. 2017년8월말경에 저의 어머님께서 산소를 만들어 노앗는데 한동네에 살면서도 얼마나 무시하고 비인간적이라 표현이 안됨니다. 입장을 바꿔 보면 알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무단으로 저의 부모님 산소 바로 앞으로 왕래 하며 무법천지로 행동 하는 비인간”이영수.조정근“ 두사람을 고소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112에 확인됀 상황입니다. 증거물로 사진을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조치를 촉구 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비참하고 비통합니다. 어찌 이럴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웃인데 사람 잡아 먹을려고 최후의 발악입니다. 상세한 민.형사상의 문제와 배상. 추후의 제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개하여 주십시오. 자식6형제 외 손자. 손녀. 집안일동", "num_agree": 1, "petition_idx": "18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부정수급.환경오염주범.불법무법적산소바로앞으로불도저끌고들어가작업막무가내의인간을고소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맨날 불법주차를 신고접수해도 그때 뿐입니다. 주차라인하고 불법주차라인 구분도 제대로안되서 자치하면 몰라서 아님 헷갈려서 주차를해서 과태료가 나와도 벌금을 무조건 내야하고 현재 담당기관은 과태료만 받지 거기에 따른 대책도없고 개선할려는 의지도 없고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제주도 사는데 도로에 아이들은 내보내기가 무서울정도로 심각합니다. 신고하면 알았다고만 하지 현장에 오지도않고 처리안하냐고 다시 접수하면 일단 조심히 피해다니라고하는 공무원의 말에 이제는 신뢰가 가지않네요. 불법주차구역에 차세우지 못하게 가드라인봉 설치 해달고 접수해도 자신들이 하는일이 아니라고 하면 귀찮아 하는 모습 보면 정말이지 한심합니다. 아이들이 지내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개혁도 해주세요 저는 대통령이 되는것이 꿈이라는 저희아들에 맨날 얘기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 개혁과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위해 헌신할줄아는 대통령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처럼 역사에 기리 남을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징수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더욱 나아질수있는 개선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공무원에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불법주차에 대한 담당기관 개선의지가 전혀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에 다니는 직원의 가족 입니다 2017년 5월21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설비, 전기, 냉방, 환기분야를 직영전환을 노사정 합의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31일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논의 되었지만 무기계약직만 합의가 되고 간접 고용된 안전핵심업무분야는 당사자들을 배제한체 별도로 합의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외주화로 있던 1~4호선 안전핵심업무에 대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2018년04월01일부로 자회사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전핵심업무를 방치하는 것이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이며 위반인 것 입니다. 또한 공사에서 하기 싫은 위생건축을 신설로 자회사로 이관 하였습니다. 역사내에 건축은 공사직원이 하고 역사내 화장실 관련 건축사항은 자회사 직원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동일노동 동일원칙 위배 되는 것 입니다. 근무인원도 공사 건축직원들은 4개 역사를 2인 1조가 하지만 자회사에 위생건축 설계인원 5명으로 총277개역을 담당하라고 하였습니다. 자회사 시설처에서는 3명만 배정해주고 7개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당사자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위생건축담당자로 지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호선 소방단, 위생단 야간근무를 두명에서 18시부터 아침9시까지 근무하고 그날 18시에 또다시 출근하는 야 야 야 야 야라는 야간 근무를 만들어 5일간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용역에서 근무할 때 보다 더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핵심업무라고 노사정에서 합의된 업무입니다. 공사 사정상 자회사로 전환되었다면 안전핵심업무다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고 정규직다운 처우를 해야 하지만 근무환경은 더 악화되고 공사가 하기 싫은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 하였습니다. 아직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5~8호선에도 야간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올것이라 생각합니다! 7급 임금도 기본급 1,430,000원에 직무수당+보전수당+직책수행비+교통보조금 등을 다합쳐봐야 190만원정도 뿐이 안됩니다! 일하는 시간과 과업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고 공사의 자회사라고 알고 왔지만 근무환경은 외주때 보다 더 열악합니다. 구의역 사고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고용 하기로 되었지만 아직도 안전핵심업무는 방치되고 있고 말도 안되는 인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8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의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의뢰 합니다. 가끔씩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관련 학교에 근무하면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채용 내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 서류 전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 했습니다. 이 경우 우수한 지원자가 서류 접수하면 내정자 채용을 위해 우수 지원자의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는 수법도 많이 씁니다. 1. 학교의 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수 지원자 서류를 고의누락하는 행위. 2. 채용 내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학교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위탁 회사에 의뢰하면서 금품을 받는 행위 등등 특정학교를 지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함께 했던 학교와의 관계 때문에 발설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비리는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대대적 채용비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강사 채용 비리 전국적 조사의뢰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처음 으로 연말정산 환급및 신고방법은 세무소에 전화를 하였으나 상담이 너무 미흡합니다. 개개인 한데 어떻게 애기를 해주냐 고객님이 알아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세청 상담직원들도 미흡합니다. 본인들도 신고.방법을 잘 몰라 언성높이다가 싸우고 해당된 지역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을 구체적이지 안아도 되나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서 애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돈관리하는 나라에서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일하면 어떻게 합닙까?? 이에 강력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및 세무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 방법 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관계자분들이 지금도 고생하시는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정책들을보면 허점이 장난아니게 많습니다. 물론 100%만족하는 정책이라는건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해당되는걸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슨 생각으로 추진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취준생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지만 일찍 취업해서 미래를 꿈꾸면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해당되지 않는 정책인듯하네요. 신규채용인원만 해당이 되고, 이미 몇년째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라는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왜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된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취업했다고해서 혜택은 못받는게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는데 제발 그 사람이라는게 모두였으면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된 민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예비군훈련은 참석시 직장인은 회사눈치보며 상사눈치보면서 일정을빼서 훈련에 참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은 피같은 하루를 공치며 수익없이 예비군 훈련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석합니다. 입소시간도 09:00 정각인 출근시간대 이며 훈련에 1분 이라도 늦으면 바로 귀가조치입니다. 출근시간대를 피해서 훈련일정을 잡으면 인정을 하겠지만 거즘 산속에 있는 훈련장을 09:00까지 입소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예비군 1분이라도 늦으면 귀가조치 제도를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 1분이라도 늦으면 귀가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이며,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2010년, 한 남성은 가출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이 거덜 났고, 이 남성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여성은 남성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8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발 한게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과연 게임일까? 합법적인 도박장일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반려동물은 애완이 아닙니다. 인간아닌 다른 생명체의 병을 고치는데 세금을 내야한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가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부가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군인 위수 지역 폐지를 촉구합니다 .꼭 실현시켜 주세요 .군인들 월급은 지역상인의 봉이 아닙니다 .위수 지역 폐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시켜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수 지역 폐지를 꼭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4조원의 추경을 적극반대합니다 지난년도에 일자리예산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 11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놓고 어디다 썼는지도 밝히지도 않고서 또다시 4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요청한다는데 국민의 세금이 개인 주머니돈 마냥 집어쓰면 되는 돈 입니까? 귀족노조 때문에 GM이 폐쇄한다 한것인데도 추경을 귀족노조에 퍼붓을려고 피같은 세금을 투입하는거는 적폐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인 추경을 결사 반대한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8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예산 편성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 제공을 즉각중단 할것을 촉구합니다 개인 폰으로 실시 한다하는데 그걸 경우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데이타발생 ᆢ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인권위 열어 즉시 시정 조치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 을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와대 방문시 출입시에는 방문관광버스로 철처히운영히 되지만, 관람후 경복궁까지 운영하는 노선은 시간제약,대중교통제약 해당주차장까지 도보로 가야하는 개인은 신체적인 유아,임산부,노약자등 고려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시와 같이 관람종료후 관광버스 운영등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방문 애로사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원 요지 -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 - 새로 법안을 만드는 어려움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천을 요청하기 위함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함 - 하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권력관계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함 - 이러한 실태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3조가 지켜지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해결 방법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음.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진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 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데서 기인함. 청원 내용 - 현재 전체 기업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비율을 정확히 현황 파악해야함. - 대다수 기업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 - 하지만 그 수치를 알 수 없고, 그러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임 - 당사자 간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바로 현황 파악임. -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 하는 곳의 현황파악을 꾸준히 해야함 - 더 나아가 매일 매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꾸준히 현황파악하는 체계 확립. 기대되는 효과 - 연장근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음. - 노동자들도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됨으로써 회사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음. -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연장근로의 직접 선택권을 재발견 하는 데에서 시작 근로기준법 53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72#0000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법률 제15513호(2018.3.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1.7.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 2018.7.1.] 제53조", "num_agree": 3, "petition_idx": "18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기업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지 현황파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대판 염전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조 재원 /시에라리온) 25년간 어선만 승선을 하다 사업에 뛰어 들어 어선을 구입 ( 3.9톤 3척 4.9톤 2척 ) 한후 한국 해양대학교의 산학 기업이라 사칭하는 코보테크 라는 기업으로 부터 사기와 착취를 당한 내용입니다. ( 한국 해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인(나호수 ,정용수,황우상,안춘복 /관세사 김진원/코보테크 부대표 (관세법인 형도))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이 회사의 악행으로 인해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고소인이 사식과 물 공급 ) 배고픔과 갈증에 대변 오수로 생명을 연명하다 . 한국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애원을 하여 이송도중 틈새를 타 죽기 살기로 교도소 담을 넘어 옆 나라인 세네갈로 밀항을 한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최근 어렵게 귀국을 하였습니다. 재 작년에는 말라리아가 걸려 생사의 기로 에 선적도 있으십니다. 작년 말부터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가 6개월에 걸쳐 행하여 졌는데. 초기에는 간단한 사기로 인지 하여 경력이 출중한 조사관이 조사를 하였으나, 수사 중반에 접어 들며 간단한 사기가 아님을 인지하여 20년 베테랑 조사관이 수사를 마무리 하려 하던중 4명의 해양대학교 경제학과 (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 출신의 대주주와 관세사의 부대표 로 이루어진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지하고 나약한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알지 못하는 조재원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수사 막바지에 4명의 교수 전 ,현 대표 와 관세사의 반론이 불일치 함에 ( 임금 착취가 아님, 선박 매매가 아닌 동업 주장) 코보테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니. 임금 계약서는 물론 선박 매매 계약서 등 당시 기록이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 수사를 지능 범죄 팀으로 이관 하여 , 하나 하나 개인 개인 낱낱이 조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 되어 검찰로 모든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임금관련 부산의 노동청 조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코보테크의 현대표는 당시 현직에 없었다는 ( 노동법상 현대표가 책임) 이유와 전 대표는 현재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무마 하려는 시도가 있어 코보테크의 최대 주주인 나호수 교수를 다시 추가로 고소 도 하였습니다. 선박 사기 및 임금 체불 로 초기 조사시엔 조재원 씨는 임금 계약에 따른 계약서 (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갑” ) 뿐이였으나, 앞서 언급한 모든 문서는 물론 한번 본적도 없고 조재원씨 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던 4분 선장님들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3자 대면을 하니 이제사 그런 것 같다 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25년여의 교수 경력 ( 총장 출마 경력) 과 서울 대학교 석,박사 출신 등의 힘을 이러한 악행을 덮는 ( 노동청 사법 경찰 짜증을 내며 대충 합의 하고 취하하지 라며 노골적인 표현과 재 수사는 6개월 더 걸립니다. 라고 3자 대면전 조재원씨에 강력히 피력) 데 주력 하는 듯 하여 염려가 됩니다. 위의 4명의 교수 와 전 현직 대표 또한 부대표인 관세사 그 중 누구 하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 입니다. ( 기존 선박 매매 사기는 바로 구속 ) 사기 및 착취 내용. 1. 2년간 임금 미 지급 ( 계약서상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갑” 및 기업 대표 서명) / 약 1.2억원 2. 5척의 선박 매매 비용 미 지급 / 약 2.2억원 3. 어구 및 운송 대금 / 약 1.2억 4. 선박 재 수출시 선박 톤수 수정 ( 약 3톤이하 공문서 위조 /부산 영도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여수시청 확인 ) 5. 4번항으로 인한 세금 탈세. 약식 안전검사 등 반성 ,사과 한마디 없이 현재 까지도 위의 모든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코보테크의 임원들은 아주 조직적이며,계획적인 악랄한 범죄자들입니다. 그 이외에도 해피아의 원조인 해양대학교 교수들은 지난 4-50년간 System적으로 연수원의 교수 채용등 채용비리가 들어 나지 않도록 타 출신들은 접수해도 뽑히지 않도록 제도화 해놓은 모든 해난 사고의 주범입니다. 이런 인사 채용 비리를 수정 요청 하니 12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경제적으로 누르더니 결국은 검찰청 까지 손을 써 무마하려 하였던 적이 있어 심히 걱정이 되어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조재원 연락처 : 010-4887-8345 / 010-3502-1975", "num_agree": 7561, "petition_idx": "18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염전 노예 ( 목숨을 수도 없이 잃을뻔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서울대 학,석,박사 출신이며 현직 교수) 계약서상 갑\"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와대 방문시 출입시에는 방문관광버스로 철처히운영히 되지만, 관람후 경복궁까지 운영하는 노선은 시간제약,대중교통제약 해당주차장까지 도보로 가야하는 개인은 신체적인 유아,임산부,노약자등 고려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입시와 같이 관람종료후 관광버스 운영등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방문 애로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토바이로 검색결과 351건 이륜차로검색 67건 내용은 번호판 전면부착및 인도주행 소음등등 다양 사실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안전문제라 생각 됩니다. 연신내역에서 증산역사이는 폭주의 천국입니다.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이런 이륜차들중에 상당수는 번호판 없는 차량 그 상당수는 미성년자 노답이죠 장자연 사태나 세월호 사태 미투운동등 이런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또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상황 마땅히 규제법령이 없어서 굉음을 내고 지나가도 그냥 보냅니다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가 접수돼야 자기네들은 출동한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경찰차 추격중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는게 무섭다네요 우리 경찰님들 과잉 진압 과잉 수사 한다고 할까봐 몸 사리시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후 출동해도 오토바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이게 경찰들의 직업정신과 주인의식의 결여 핑계대기 쉬운 법령으로 이루어진 적페가 아닐까 싶네요 해결방법 순찰중 번호판 미부착차량은 이례적으로 바퀴에 족쇄를 걸어 운행을 중지 시키고 가까운 파출소로 오게끔 해서 면허증 검사(고딩중딩들 무면허 많습니다)후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머플러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이 있다면 당연 머플러 순정으로 교체 후 운행 가능토록 하는 강제 법령(개인물품에 족쇄를 거는)이 있어야 함 우리경찰관님들 머플러 개조 됐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단속 안합니다. 근거가 없고 주인이 안타고 있다고 이런거 없어져야죠 바로 족쇄 채워야죠 그럼 이륜차 주인이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오겠죠 순정으로 교체후 운행 가능하도록 동행 교체한뒤 다시 개조하면 벌금 50만원 나오는 법 만들어야죠 미투운동도 세상을 바꾸지만 오토바이 소음규제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굵직굵직한 이슈만 쫗아다니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세세한 오토바이 규제 법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고 오토바이 민원이 400건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빈번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또한 마찬가지구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개인의 이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족쇄 법안 중복 다수청원의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헌절은 2008년도에 공휴일 폐지됐었습니다 빨리 공휴일로 재지정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방의의무를 다하기위해 편성보급병으로 4월 자대배치받았습니다. 유류관리를 맡게되었다고해서 어떤일인가 알아보던중에 바쁠때는 30~200kg 드럼통을 수없이 나르기도하고 허리부상을 입어 치료를 많이받게되는 보직이라고 합니다.이일하려면 허리조심하라는 조언글들이 많았습니다 .군에가서 편히 있다오라는건 아닙니다. 훈련이 힘들다면 이겨내야겠지만 우리아들들이 국방의의무 하다가 다치는 작업들에대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고후 철저한 보상및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 장병들의사고방지 및 사후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단역배우 2자매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미투 운동을 보면서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제 2차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법을 재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추행 공소시효 7년에서 20년으로 법재정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의 자동차 사고관련 중 '불법' 신호위반 의 사고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 대한 과실범위를 법을 어기지 않은 자에게도 과실을 부여하여 부당한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SNS에서 흔하게 볼수 있던 동영상 중 하나 입니다. '불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과실 80% 신호를 지킨 차량에 대한 과실 20%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법을 어긴자에게 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호를 지키며 주행중인 차가 \"불법\"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20%의 과실을 부여하는 이 보험사들의 정책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발생을 유발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조작하여 손실을 줄여가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링크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100% 과실로 처벌 받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았고 이러한 상황에도 과실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관례인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이 그저 과태료, 벌점에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에 관해 운전자 처벌 및 보험기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 과실 관련 청원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상 무죄 확정 이후 3년 이내에 처리되던 국가보상을 ‘6개월 이내’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보상액은 당시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구금된 날짜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1심까지만 해도 26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을 받는 동안 법이 바뀌어 버렸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정원섭은 형사보상에서 받은 돈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했는데, 형사보상 지급 자체가 띄엄띄엄 나왔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기간이 밀려서 더욱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또한 그 가족들의 일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할수 있는지 그게 더 놀랍습니다. 더이상 어떤 말도 필요없을거 같네요. 공권력에게 빼앗겨버린 정원섭씨의 억울한 39년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강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정원섭씨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근로계약서에 위치추적동의서를 설명없이 첨가하여 보훈섬김이로 하여금 작성하게 했습니다. 작금, 큐알시스템을 어르신댁에 설치하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딴거 왜하냐 섬김이를 믿고 딸처럼 반가워 하는데 이런것들로 인해 서운하다고 합니다.탁상행정.쓸데없는 예산낭비.이를 만든 공무원들 우리처럼 어르신들 케어 해보라 하십시오. 그들에게 맞춤서비스가 무언지는 알고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2017년 6월 12일에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법안이 공포되지않아서 이렇게 재촉드리는 글을 씁니다. 이 제도가 통과된다면 분명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게임금지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김학의전차관의 성접대사건을 재조사해서,, 사법정의를 세워주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전차관 성접대사건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노동자 입니다. 이 나라는 노동자 생각은 엄청 해주면서 왜 자영업자는 생각을 해주지 않는겁니까? 자영업자도 노동자 입니다. 높은 임대료 관리비 매년 오르는 재료비와 인건비.무슨 내야할 세금은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낼거 다 내고 장사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은 정말 현실을 알고 있긴 한겁니까? 저같은 영세업자는 하루에 9시간이요? 꿈같은소리네요 12시간은 기본이고 13시간 14시간 이상을 일을합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겨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세금 낼까 말까 합니다. 모두들 그러면 사업접어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만든게 바로 이나라 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렇게 올려놓고 말도 안되는 주휴수당제도 를 유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영업하는 사람들 다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꿈같은 소리는 하지마시고 현실을 보고 자영업자를 돌아봐주세요 저희도 노동자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노동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인 국회 거부하는 정당은 그에 따른 불이익과 제재 더 나가서는 해산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파행 정당 해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SNS을 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도 도움을 청할수도 없이 집에서 갇힌채 끔찍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눈물이 납니다. 개농장에서 평생 뜬장에서 새끼만 낳고 불법의료행위에 마취도없이 몸에 칼이 대어지는 모견들도 마찬가지이구요.. 반려동물에 등록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키울 여건이 되지않거나(좁은집에 몇십마리의 개를 키우며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하는 펫홀더들) 자격이 없는사람들(범죄자 등)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입양이 가능하니 이런 동물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면 학대당하는 동물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함부로 유기할수도 없어져 유기동물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어쩔수 없이 파양할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잘 키워줄수 잇는 주인을 선별하여 보내야 할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다. 학대당해서 앞도보이지않고 제대로 걷지도못하면서도 또 사람을보고 꼬리를 치는 개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요즈음. 일상에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을 위해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여 학대당하고 버려지는 동물들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행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동물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법적절차없이 고소인, 피고소인을 바꿔치기 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재판에 넘긴 천인공노할 사법기관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사법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피끓고 억울한 심정을 담아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요즘 언론상에 보여지는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분노하지만, 그저 남의 일인가보다 넘기며 대다수 대한민국 서민들처럼 힘은 없어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어린이집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최초 어린이집교사로 지원할때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형태에 명성이 있는 곳인데다 정규직이라 명시된 모집공고에 끌려 지원했고, 면접통과후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터무니없고 부당할 정도의 요구와 부조리가 있었지만 참고 일했고 원장이 그렇게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이라 뽑아놓고 해고할때는 당사자도 모르게 비정규직해고에 동의한다는 가짜서명으로 서류를 꾸미고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고 해고한겁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와 관련 각종 부조리와 비리는 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지만 청원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제외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사기죄로 원장을 고소했고 채용당시 공고문을 포함한 정규직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대질심문당시 피고소인 원장과 수사관이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이 통보되었고,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려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찰에서 피고인신분으로 조사받으라하여 놀라서 가보니 검사와 조사관이 원장이 잘못한게 뭐가 있냐 당신 죄명은 무고죄라며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당신 증인 서줄사람있냐며 없다면 당신이 무고한거라며 진술서에 서명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소용없었고, 증거자료만 보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 너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제 증거자료는 애초 검찰에 있지도 않았고,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무시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범죄자취급까지 당하니 분했지만, 공권력과 원장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검찰의 강요된 진술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였고 아직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재판의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법원이 공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대략 검경 및 법원이 자행한 만행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무시 둘째, 협박 강압에 의한 편파수사 셋째, 고소인 피고소인이 뒤바뀐 과정 미통보 넷째, 고소인의 거주지도 파악치 않고 임의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불출석상태에서 형사재판을 강행 다섯째, 부실한 공소제기 내용 여섯째, 애초에 최초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태에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진술서만으로 형사재판강행 일곱째, 고소인의 직장에 공소장과 재판기일을 통보하러 법원직원을 보내 피해 입힘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이라 수사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형식적이고 남의 일처리하듯 묻힐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곳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더이상 사법기관이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경찰이나 검찰 그에 더불어 법원은 밑바닥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수사권을 양분 해야될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단지 실적을 앞세운 수사권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실태가 어떤지 민생문제를 접하고 있는 검찰 경찰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시라고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피고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힘없고 억울한 서민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고 묻혀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여겨질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진행내용과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첨부자료와 함께 올린 자료(1AA-1804-060834)를 토대로 검토하신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듯 행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민 청원란에 이글을 올린 이유는 검찰을 비롯한 경찰과 법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법기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법제도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아는 유일한 헌법조항입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나 가슴에서 느껴지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를 있게 선조들이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버려질 수 없는 사랑함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살고 있지만, 제 부모님을 지켜줬고 저를 지켜주고 있는 정부가 있었고, 성실하게 살아와 주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과 감사함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끼어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외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때로는 무력함으로 느끼져집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 나갈까 생각해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외세를 이겨낼 경제규모도 군사규모도 정치적 우위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벗어나 우리나라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연방정부를 고민해 보기를 청원합니다. 많은 강대국이 힘이 없는 나라를 빼앗아 세력을 키웠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와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을 공유하고, 우리가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계속 터지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권역외상센터엔 인원부족과 장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군병원과 의무부대와 협조하여 지원하는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군대에 의무병과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군의관을 파견하여 실습또는 경험을 쌓으면 좋을것같습니다 우리군대 현장대처능력이 필수 입니다. 하지만 군대 의무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로 지원하고 있죠 특히 상사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해결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고가 빌라, 고가 빌딩 등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50~60%밖에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주택보다 세금을 훠~얼 적게 내고 있고 오히려 저가 주택이 부동산 세금을 훠~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와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공시지가 자체을 없애고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매매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장기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시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기업오너 등 사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모두 부동산을 어~마, 어~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금납부의 원인인 공시지가를 손보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 자체를 없애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라! 부과하라! 부과하라! 국민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커볼 것이고, 끝까지 챙길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지가 패지하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로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난주에 읍사무소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방문하겠다구요 무슨일이신지 물었더니 아동행복 시스템이라는게 이번이 처음이라 잘은 모르는데 방문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네요 무슨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도 모르겠고 화순읍 29개 가정 방문하라했다고 그냥 문만 열어주시면 애기 얼굴만 보고 가면 된다고 하시네요 말단 공무원이 뭘 아냐고 하라니까 하는거라고 왜 방문하는지 무슨 목적에서 뭘 보러 오는건지 모르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검색해보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라는것 같은데 그럼 더 황당하네요 3번 방문해야 하니까 무조건 3번 오시겠다는데 저희는 주위에서 이혼가정인걸 모르는데 소문 날까 무섭기도 하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e 아동행복 시스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3인가족 외벌이 아이 아빠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시간으로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미리 시행합니다. 어릴때 철없이 놀기만 해서 배운것도 없고 딱히 내세울 기술하나 없어 생산직 시급받고 일하고 잇습니다. 다 제 잘못이지요. 무능력함이..알고 잇습니다. 알고 잇어서 지금이나마 성실하게 몸으로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잇습니다. 거의 한달벌어 한달 먹고 사는데 앞으로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면, 월급이 200만원 남짓 받게 됩니다. 3인가족이 월 200으로 살아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진건 몸뚱이 하나뿐이라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이며 공과금이며, 또 물가는 오를때로 오르는데 이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럼 대출받아 생활해야 하나요? 그나마 이번달 부턴 대출심사도 까다로워져서 더 어렵게 됏네요. 대통령님 및 법의안 동의하신 의원님들! 당신들도 월 200받고 생활한번 해보시겟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서민들이 피해보면서 눈물 흘려야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에 밤마다 뜬눈으로 지샙니다. 이나라가 당신들을 위한 놀이터입니까? 이런글 적어도 보지도 않을뿐더러 뻔한 답변하나 못들을꺼란거 알고 잇습니다. 그래도 작은 실마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맘같아선 국회 앞에서 몸에 기름이라도 붓고 외치고 싶네여.그만큼 절실합니다. 부디 현실적인 대안및 방안을 생각좀 해주세요. 정말이지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폐지하거나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섬김이탄압용큐알을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를 상대로하는 위치정보추적을 즉각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고,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회의 악'이며 향후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반향할 사안임에 청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한 명이 남자친구(의사 : 전공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협박과 회유를 당했는데도 남자친구인 의사는 면허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병원은 숨기기에 급급했고 본인은 병원을 그만 둔 사건이 있었답니다. [대학병원 의사, 정신 잃을 정도로 여친 상습 폭행…\"살해 협박까지\" 폭행 알면서도 가해 의사 감싼 병원…결국 그만둔 피해자(간호사)] 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의 신분으로 그렇게까지의 망종한에 이르렀는지 사스러쳐집니다. 이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인 정신질환자, 의료인의 품위 손상, 비밀누설의 금지, 기록 열람, 마약류 사용에 관한 살해 협박 등에 적절하게 죄를 저질렀더군요. 그리고 상습 폭행범이고요. 이러한 의료인이 전문의가 되어 환자를 책임질 때, 과연 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상당한 걱정이 되고, 향후 결혼을 하면 가정 폭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응급환자가 폭행을 당한 것 같은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애정문제라는 것으로 해야할 의무와 더 많은 폭행을 방조한(당 병원의 피해를 우려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괴물 병원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만 결과의 원천 병원이지요. 이러한 병원의 안일하고 이기적인 대처를 보면 분명 그 병원은 돈벌이가 최우선일 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 사건은 분명 제대로 된 처벌로 앞으로 재발되지 않는 본보기가 되면 합니다. 일벌백계.", "num_agree": 26, "petition_idx": "18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전공의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10명의 직원이 일하고있는 소기업에서 자동차정비를하고있는 20대청년입니다 군대제대후 집안사정으로 바로 취업해서 1년 못되게 일했습니다 우연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뻤지만 알아본 후 더욱 황당했습니다 취업후 신청기간이 지나 안된다는걸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하지만 누구는 알아서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정책으로써 타당한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도 못낸부분은 분할납부나 일시납부로 다시되는걸로알고 있는데 청년정책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일이 없게 다시 검토바랍니다ㅜ",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수준입니다 GM은 언젠가는 철수 할 것입니다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 돈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회사를 키우지 못하는 전기차 업체등 미래산업을 이끌 국내중소기업을 찾아서 자금 및 설비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도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야 합니다 자금지원은 GM이 요구하는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이 폐쇄한 군산공장을 기술력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모기사에서 신라면세점과 동화면세점 사이의 법적다툼이 있는 듯하다. 어릴때 하버드 법대의 공부 벌레라는 TV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 재주를 뽐내고 싶어서 여기에 의견을 적어본다.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김 회장이 3년 후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지분 30.2% (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회장님께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면이라는 내용이다. 즉 매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정상 해당 주식을 매입을 할수 없는 경우에 이 내용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만약 이 조항이, 김회장이 해당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담보로 맡긴…..으로 기술되었다면, 이것은 김회장이 매입 의사가 없으면 매입을 않해도 된다는 뜻이된다. 즉 지금 김회장께서 해당 주식을 매입할 능력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사를 보면, 김회장님은 지금 담보로 맡긴 지분을 매입할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 대로라면, 당연히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비도 오고 조용해서, 내 의견을 적어본다. 이것은 특정회사를 도와준다는 것 보다는, 나의 상식에 맞추어서, 예전의 하버드법대의 공부벌레를 생각하면서, 의견을 적어보았다. 공공기관의 게시물에 이런 글을 올려서 죄송하다. 관리자께서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면, 삭제하셔도 괜찬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아무래도 변호사를 했었어야 할듯..신라와 동화 면세점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공공기관도 열심히 일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터전이고 따라서 성향을떠나 전문성있는 사람이 기관의 장이 되어야하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정당의 국회의원등 전문성도 없는 보은성 인사를 밥그릇 나누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인제는 공공기관의 부패척결 및 적폐청산 차원에세 바뀔줄 알았는데 촛불혁명정부도 별 다르지 않네요 ㅠ 내부 출신도 아닌 전문성도 없는 그런 대표를 계속 임명한다면 결국 정부가 바뀔때마다 휘둘릴것이고 일관성도 없고 독립적이지 못한 하수 기관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공정성있게 임명해야하고, 또한 임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이제는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70%의 지지율을 콘크리트라고 인식하며, 이를 너무 믿으시는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좀 높다해서 현행법 마저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현행법보다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되는 나라입니까? 전직 대통령 및 그 배우자 경호에 대한 법률 5년 연장 법안은, 현재 법사위도 통과되지 않은 입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자체가 코메디 입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현행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전직 대통령 둘을 법대로 처리하는 정당성을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지시 이전에 법을 존중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호여사의 경호를 즉시 경찰에 이관하시고, 지시가 아닌, 법에 의해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 경호처 경호 당장 중단 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예술단교류로 보고싶지 않은 탁씨 진짜 얼굴도 보기 불편하다 뻔뻔하게 얼굴내밀고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급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 뭘 잘했다고 얼굴 쳐들고 번번히 매스컴이나 sns에서 떠들어 대는지 국민들 의사를 무시라고 문대통령은 탁씨를 모든 청와대 행사나 국가적 중요한 행사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이런 행태를 이젠 정말 두고볼수 없다 이젠 정말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떠드는 모양새를 보니 나라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지 탁씨얼굴 보는것만으로도 진짜 역겨울 뿐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얼굴 제발 안보고 살고싶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동영상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저거는 칼치기의 도를 넘어 버스를 밀어 버리고 있다. 과학수사를 동원해서 가해자를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버스 명확히 수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희 집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들어와 자꾸 주차를 합니다. 연락처도 안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장기간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날 가보면 나가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엄연히 사유지 안이고 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공사까지 한 곳인데 개인 재산 침해 아닌가요? 아니면 거주지역 침범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찰을 부르거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견인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처럼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엄연히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과 소유가 모두 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저의 사유재산을 강탈당해야 하죠? 이런것은 법으로 좀 막아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유지에 불법주차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내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하였을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확률성 도박게임들 청소년. 청년.중년들이 처음 편하게 취미생활로 즐기다가 결국은 중독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과금합니다. 이게 도박이지 멉니까? 특정 게임들은 이 확률까지 제데로 공개안하고 똥배짱 부리듯이 운영을 하고 유저들은 회사에 메일을 무응답에 건성으로 대응할뿐입니다. 규제가 약하니 이런 운영이 가능한겁니다 규제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사행성 게임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없애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사회 정화기능 하는거 맞냐? 더 암적인 존재같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녀평등이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는 문화입니다. 헌법에는 성별과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곤, 병역법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징병제와 지원제로 차별을 두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처음에는 시의원 구의원은 회기때 만 급료를 지급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봉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알고십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원 구의원 왜봉급을 주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613지방선거 출마자 10명중 4명이 전과자라는데 이러다가 범죄 국가될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이래서는 안됩니다. 범법자는 공직에 절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선거  범죄자 진출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고 김성재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누가 봐도 미심쩍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8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김성재 죽음 재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KT의 갑질로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 입니다.. 한때 국내 최초 태블릿PC를 개발하며 유망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엔스퍼트, 인스프리트\"란 회사가 있었습니다. 엔스퍼트는 2011년 KT와 태블릿PC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당초 KT는 엔스퍼트로부터 20만 대를 주문하기로 계획하고 1차 계약에서 3만 대를, 2차 계약에서 17만 대를 제조위탁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KT는 2011년 3월 17만 대 구매계약을 파기했으며, 그 피해 금액은 510억원 규모였다고합니다. 엔스퍼트는 물량 공급을 위해 구매해 놓은 원자재 손실과 부채 상환 압박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다 2012년 결국 상장 폐지됐다. 공정위에서도 엔스퍼트 손을 들어줬는데, 엔스퍼트는 최근까지도 KT를 상대로 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빠른 소송을 진행하여 갑질한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18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갑질로 상장폐지된 유망중소기업 '엔스퍼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폐 청산' 민사소송 해결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7, "petition_idx": "18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농.어업에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울시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왔고 가격 뻥튀기로 이어져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번주 pd 수첩을 보면 정말 가관이더군요. 왜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선 제재를 하면서 부녀회에서 담합하고 중개업자들을 협박하는 짓은 규제하지 않나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요? 공무원의 상당수가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안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한다지만 부녀회의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절대로 서울 아파트의 거품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아파트 주인들의 가격 담합과 중개업자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꾼지 거의 한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 핸드폰 번호의 전(前)주인분께서 아무런 개인정보 변경 없이 핸드폰을 해지하셨는지, 보험사,카드사 등 그 분이 가입하신 서비스나 업체와, 그 분의 고객 분들, 지인 분들, 심지어 자녀 분의 학교에서까지 아직까지도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걸 제가 일일히 차단하거나 번호 바뀐 사실을 전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 오는 각 서비스 업체들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니 지워달라는 요구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다는 내용뿐입니다. 통신사 업체와, 개인정보 침해 상담센터(118) 에도 위 내용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에서,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현재 제 핸드폰 번호를 일괄적으로 삭제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면서, 전(前)주인분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면서, 제 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선 법적인 제도가 없으며, 일괄 변경이나 삭제를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핸드폰번호의 전(前)주인분이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나 각 업체들이, 이제는 저의 소유가 된 핸드폰 번호를 그 분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들의 서비스에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전(前)주인분의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역으로 저의 개인정보도 침해당하는 것이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아무런 보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등에 등록된 제 이전 핸드폰 번호도 일괄적으로 바꾸지 못하여, 그 번호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처럼 피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의 이동이 더 빨라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 청원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 되어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이전 핸드폰 번호를 일괄 삭제, 혹은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추가해주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주십시오. 무릇 핸드폰 번호 뿐만 아니라, 변경되고 나서 쓸모 없어진 개인정보를, 충분한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변경, 혹은 폐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히, 부작용과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하고 시험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추가와, 개인정보 일괄 변경,삭제 시스템의 개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모든게 평등 사회인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일부에게는 개방되고 개인은 할수없게 되어 있는 공매도를 개인도 주식을 원하면 할수있어야 하는데 왜 개인은 안되는 겁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공매도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구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대통령님께서 국가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혼자 잘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즘 6월 지방선거는 하나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너도나도 지방선거에 뛰어드나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천 중구의 단체장, 구의원 공천에 대해서 몇자 올립니다. 인천 중구에 살면서 지금처럼 민주당에 실망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개 가정주부인 저는 정치를 잘모르지만 현재 거론 되는 중구청장 후보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이며 단체장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러 시민 단체들이 후보자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 오늘날 인천 중, 동구에 당위원장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조사모(조택상을 사랑하는모임)회원이기 때문에 비례의원을 추천 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네요, 추천된 인물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였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거론된 인물은 자신밖에 모르는 봉사정신이 일도 없는 사람이 구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나 있을까요? 조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비례를 자기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천 중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발 바른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후보로 내주십시오. 문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향해를 하시는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 민주당 전체가 흐려 질까 염려스러워 몇자 적어봅니다. 인천시당에 여러번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가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고 하니 아래와 같이 \"주신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신의견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전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례적인 답이 왔습니다. 저는 시당에서 후보들을 잘 가려주시길 원하는데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천 중구에 옥석을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구에서 이현숙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중구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에 미니밴을 알아보다가 혼다 오딧세이 하이브리드를 검색했습니다. 친환경/성능/안전성 면에서 우수한데 수입이 않된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사서 운행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왜 수입이 않될까요? 궁금하고 수입될 있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하이브리드 미니밴 수입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미 국가의 세금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경호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기한이 만료로 상실된 부분을 왜 세금을 낭비하면서 계속 경호를 해야합니까? 이 분은 가족들도 계시고 충분히 편하게 지내실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데 필요없이 왜 세금을 낭비하십니까? 부동산 정책도 믿고 있고 서민을 위해 일해 주실꺼라도 믿고 있습니다. 그 세금 서민을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실수의 반복은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가 있을때 더욱 소중함을 떠 올리시고 개인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님의 경호를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 ai바이러스 알다시피 ai바이러스가 창궐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민이 공감하는 명확한 역학조사 없이 농림부 공무원 한두명의 탁상공론으로 대다수의 국민 특히 동종업의 자영업자들의 수난은 아랑곳없고 농민또한 범법자로 몰아가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국가를 운영해도 되는건지 공무원들에게 되묻지 않을수 없으며 아울러 2017년도에는 담당공무원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처리 하는등 나름 해법을 강구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8년도 농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검역본부 공무원과 와 농림부공무원간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않는등 공무원간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는것으로 볼상사납기 그지없는 행태를 보이고있어 이렇게 불가분하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497번지에거주하는 김충열 이라는 농민입니다 ai바이러스의 명확한 방역해법과 구제역바이러스관련 명확한 해법을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단 현재 농림부공무원은 썩었으므로 농림부공무원이 아닌 분이고 바이러스해법에 진취적인 분이라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본인잉 운영하는 인터넷까페: 흑염소나라 까페: cafe.naver.com/kimscnj 불로그: blog.naver.com/hyssnara 등을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 872-9565 ,9560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ai바이러스와구제역바이러스 방역해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통령님! 예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라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까운 산에가서 또는 여러곳의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틈틈이 시간날때 마다 가서 물도주고 가꿔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식목일 이 평일로 바뀌어서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심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없 어지는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꼭 지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SK네트웍스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네트웍스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 소방관님들 순직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직처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자국산업보호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 1. 국공립 기관의 장비, 건물, 시설투자 는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2.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 투자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시설투자도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투자하도록 한다. 3. 국가의 지분 또는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기업의 지분이 몇 % 라도 있는 투자회사, 또는 해외 주재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토록 한다. 4. 개인회사에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기타은행을 통해서, 한국소재 조선소에,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특수 장비(한국에서 못만드는 장비)를 제외하고,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5. 조선업의 영향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경제가 엉망이므로, 가칭 국가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박 발주를 줘서 선박을 건조 운용하고, 호경기에는 선박을 팔고 하는 방법의 국가소유의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운용면 좋겠습니다. 6. 최근 사고가 많은 국내의 건설장비는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 검사를 강화도록 하고, 건설장비 Rental 업을 하는 회사에 한국산 장비 보유를 50% 이상 보유, 유지토록 국가에서 조치하면, 국산 장비 회사의 일감이 늘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늘릴것입니다. 7. 상기 부분은 아주 작아보이고, 효과가 없을것 같지만,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거리로 일자리를 만듭시다,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난뒤에는 일거리를 줘도 일할 경험많은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생산라인 배치도와 여러가지 기록들은 회사의 기밀로, 중국 등 외부에 노출되면 우리나라 핵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산재의 입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쪽의 피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빈대를 태우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기밀 공개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영업기밀 공개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작년 바뀐 경찰근무복에 대한 비리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도 어느 국가기관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근무복이 세탁시 물이 빠져 논란이 되었고 향간에는 민간사업자와 단합이 있다는 의혹과 일선 경찰들이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비리정황이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겁니까? 만약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즉각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꼭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에 개정된 경찰복 교체 비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자국산업보호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 1. 국공립 기관의 장비, 건물, 시설투자 는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2.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 투자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시설투자도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투자하도록 한다. 3. 국가의 지분 또는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기업의 지분이 몇 % 라도 있는 투자회사, 또는 해외 주재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토록 한다. 4. 개인회사에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기타은행을 통해서, 한국소재 조선소에,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특수 장비(한국에서 못만드는 장비)를 제외하고,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5. 조선업의 영향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경제가 엉망이므로, 가칭 국가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박 발주를 줘서 선박을 건조 운용하고, 호경기에는 선박을 팔고 하는 방법의 국가소유의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운용면 좋겠습니다. 6. 최근 사고가 많은 국내의 건설장비는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 검사를 강화도록 하고, 건설장비 Rental 업을 하는 회사에 한국산 장비 보유를 50% 이상 보유, 유지토록 국가에서 조치하면, 국산 장비 회사의 일감이 늘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늘릴것입니다. 7. 상기 부분은 아주 작아보이고, 효과가 없을것 같지만,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거리로 일자리를 만듭시다,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난뒤에는 일거리를 줘도 일할 경험많은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산업 보호로 정부가 일거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기업은 돈벌어 권력에 같다 바치고 돈은 중소기업 하청업자 납품 단가 후리 처서 벌고 하청 업자는 노동자 인건비 쥐짜서 벌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좋은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써보는게 처음이라 이곳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이 좋아서 호텔에 종사해오다 2년전 제주 신생호텔에서 오픈멤버로 일해왔습니다 오픈멤버로 열정을 가지고 호텔을 오픈해왔고 일해왔지만 일년후 돌아온건 연봉삭감...그래도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대표님은 온갖 핑계로 노조를 공산당집단처럼 취급했으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해왔습니다 그러다 2년을 한달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대체휴무 사용을 권장하며 휴무 첫날 외주업체로 식음부서 양도 양수 했다는것을 통보하며 노조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8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 갑작스런 양수  양도 통보와 노조 탄압관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위치정보추적하는 큐알코드를 즉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제공서비스를  즉각중단하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행법상 스테로이드등 근육강화를 위한 약물 판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사용의 근절을 위해서는 구매자 역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각종 sns에서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상황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구매자도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근육증가 약물 사용을 제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예전에는 재치있고 기발한 공익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점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전반적인 부패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두둥칫. 이명박근혜도 탄생했구요... 공익광고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시민의식을 보다 나은 길로 계몽하고 또 생활속에서의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성을 갖고,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자칫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서로 서로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더욱 더 절실하게_ 생활속에서의 작은 운동.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를 살려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F-15K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훌륭하신 조종사 두분도 순직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F-15K는 4.5세대 전투기중 최강이라 불리는 전투기 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1대 잃는것도 조종사 두분과 더불어 군에 엄청난 전력손실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F-15K 추가구매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전에 F-15K의 부품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부품정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F-15K 추가 구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월20일 고속도로를 내리고난뒤 접촉사고가있었습니다. 상대방 k7 67하 5057 메리츠 보험 본인차 에쿠스 61너9991 동부 보험 저는 직진 상대방은 우측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k7 차량은 본인차량을 박고 약 2분 30초가량 도주를 하였고 저는 112신고를 하면서 따라갔고 조금만 더 가면 고속도로임을 인지하고 갓길로 세우라 요청을 하고 갓길로 인도하여 세웠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왜박았냐 소리를 지르며 경찰서가자! 라고하였고 가까운 성서 경찰서로갔습니다. 가서 경찰관님께 블랙박스 sd 카드를 드리며 동영상을 보았고 상대방 가해자 본인 피해자 판단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차장으로와 보험접수요청했고 현장출동요원이 왔습니다. 사고 부위는 빽미러와 휠부분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휠가 빽미러 부분을 말했고 사진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 메리츠 현장출동요원은 제말을 무시한체 휠사진을 찍어가지안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직접 사진을 찍고 저희 동부화재에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상대방의 사과한마디없는 행동이억울하여 관할인 서부경찰에 접수하였고 김낙진 담당자 님과 사건진행을하였습니다. 1월21일 K7 차주분 사위라시는분이 아시는 지인분을 통해 저를 알았고 전화가 와 사건은 합의 좀 봐달라 연락이 왔고 저는 휠처리보상만 똑바로 된다면 당연히 합의를 봐드려야되죠. 저는 금전적인부분이나 그런부분은 일절바라는거없이 휠부분 보상만 잘되길 바란다 그럼 당연 합의해야된다 이야기를하였습니다. 1월22일 휠 손상이있으니 휠을 구입한 H2 업체에 입고하겠다고 하고 메리츠 담당인 김진해 담당자님이 H2 에오셨습니다 . 돌아오는 답변은 휠은 인정못하겠다 그러시고 사진을 그제서야 찍어갔습니다. 저는 그럼 어떡해해야그러니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뿐 돌아오는 답변이없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과수기간에 사고 의뢰를하여 2월13일 김낙진 담당자 동행 국과수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무작정 한없이 기다리기만하였고 보험사에 단한번에 이런저런 요청도없이 마냥 기다렸습니다 3월22일경 국과수에서 이사고로인한게 맞다는 답변을받았고 저는 휠을 구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리츠는 아무런 조치없이 머큐리 의뢰하여 알아보고있다 라고만 답변하였고 저는 그럼 렌트카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쿠스차주인저는 렌트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에쿠스는 애지중지하여 아끼고 아끼며 잘운행하지않으며 렌트카업이니 늘 렌트카를 타고다녔습니다. 4월3일 메리츠 측에서 답변이왔습니다. 대충 내용이야기만듣고 저는 어이가없어서 다음날 제가 휠을 구입한 중리동소재에 H2 업체에서 보자고이야기를하였습니다. 4월4일 메리츠측 주장은 휠값이 세월이 지났고 값어치를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왜그러냐 그러니 자료를 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아하니 일본휠인데도 불구하고 구글.크롬등등 검색하여 미국쪽에 중고자료를 가지고왔고 제휠은 22인치인데 20인치 19인치등등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왔으며 한국에 들어온지 8년이 지났으니 그만한 값어치가없다 하여 금액이 250이라는 엉터리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주장은 로웬하트라는 휠이 일본 휠인데 왜캐 영어로된게 많냐 이거는 일본에서받은 정식적인 가격측정이아니다 나는 22인치인데 왜 20인치 19인치엉터리 자료를 갖고왔으며 메리츠측은 로웬하트사로 문의는 해봤느냐?? 라고 하니 문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고 이가격이 맞다고 판단을 하느냐 그러면 예) 일본차를 가지고 미국가서 견적을 끊으면 그견적이 맞는거냐 라고이야기하였고 아니라고 답변이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한민국에 한대밖에없으며 H2 업체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올때는 약 1000정도의 휠이며 2016년 11월경 전시품이고 상태가 신품과도 다를것없는 상태라(사진을보여주며) 1000만원을 주고 구입을하였다 또한 영수증이될만한 카드내역 입금내역또한있다 그리고 돈은 필요없다 나는 휠이 중요하다 휠을구해달라 그러니 못구한다하셔서 제가 로웬하트사에 문의해보셨습니까? 문의도 안해보시고 못구하냐 그러니 메리츠측이 먼저 원하는 금액을 이야기해달라 하여 제가 예) 재개발을하더라도 필요한땅이니 그값을쳐주며 보상을해주지않냐 그리고 세월이흘러 가격이 내려갔다고 주장 하시는데 그러면 옛날돈.옛우편.옛날선조들 그림을 모으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서 모으는것 아니냐 나또한 마찬가지다 내가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고 1000만원을 달라는부분도 아니고 들어올때 1000정도 금액이며 나는 업체에 1000만원을 주고 삿다 카드및계좌이체부분을 요청 하면 드리겠다 한정판인 그부분을 헤아려달라 하며 금액을 측정을 해달라고하니. 과실이 30%라고 하니 그럼 나는 1000만원에 구입을했으니 700만원선에 마무리되면 될것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니 메리츠측은 250만원이 최대이다 아니면 법적으로 가자고하셨습니다. 4월5일 삿는가격 1000만원에 과실 30% 상개한 700만원선을 바란다 그리고 저는 렌트업을하기에 휠보상을해주시든 2개월이 지난 지금날까지 렌트카비용이여 교통비는 요청하지않을것이다.말씀을드려도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 . 저는 렌트부분도 모두 메리츠측을 이해하고 생각해줬고 K7 차주분에게 화는 나지만 좋게 좋게 합의볼것을 약속드렸는데 저한테 돌아오는거는 부정뿐이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1월20일날 (사진참고) 메리츠 현장출동요원이 제가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사고 찍어가지않은 저 사진만있었다면 지금까지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도없었을뿐더러 국과수 갈일도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부분을 헤아려 휠만 처리바랄뿐인데 안된다고 하니 저는 그럼 더이상에 메리츠측의 입장을 헤아려줄필요가없다. 판단이됩니다. 저는 1월20일부터 지금 까지 차량을 운행못한부분에 대해 렌트카를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라고하니 안된다고하여 그럼 국과수에가자고했는날 국과수에서 결과가나온 3월20일경부터 H2 업체에 메리츠회사에 세워진 제차 그날까지 요청을하겠습니다라고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서하시라 메리츠센터장인 본인이 판달부분이아니다. 혹은 묵인이였습니다. 메리츠에 일방적인 갑질인 행동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억울하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며 메리츠측과 메리츠 대구지사센터장 그리고 메리츠 현장출동요원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곳이없어 보상과 민원을 제기합니다 . 분쟁금액측정은 휠값 1000만원에 70% 700만원이며 1월22일 메리츠가 다녀온날부터 현재날 4월5일 까지 에쿠스요금 (롯데요금기준) 440000원 73일 32120000원에 70% 22484000 합계 92484000원입니다. 저는 렌트카에 청구된 모든 금액까지는 받을생각도 없으며 휠만 제대로 처리되면 충분히 조정가능할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에 일방적인 엉터리자료로인하여 인정되지안는부분이 억울합니다 .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츠가 가지고온 엉터리자료, 사고현장사진을 메리츠에게 요청하였으나 찍지 안아 국과수에 의뢰하여 기간이 흐르게된 원인제공이된 사진도 있으나 사진을 넣을수가없어 첨부하지못한부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 보험사에 일방적인 갑질횡포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감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보험 변경시 처음 설정된 보장금액에 대해 줄일수만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험을 설계사한테 맡기는데, 이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손실이 있기 때분에 해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비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합니다. 내 보험인데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채 돈만 내고 있습니다. 또, 보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명령 이후 가입된 보험에만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전 보험도 적용될 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사업비 투명화 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전투기 추락사고로 소중한 젊은 조종사 두분이 사망 했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나라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매한 값 비싼 전투기가 추락 한다는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조종사 과실인지 부품 결함인지 정비 불량인지 명명백백 밝혀 진상규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F-15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신의 연천집밎 땅에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고위공직자란 사람이 그것도 국토부장관이란 자리에있으면서 부동산의혹이 있다는건 자질부족 아닌가요 철저하고 확실한 검증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수원비행장 전투기들이 머리위로 낮게 저공비행 할 때에 매우 위협을 느낍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F-15k 최신전투기도 추락 했습니다. 안전은 마음을 놓았을때 더 큰 사고로 다가옵니다. 조속히 수원비행장 이전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31, "petition_idx": "18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파 전투기  위협 수원비행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주택정책으로 전세값 급등...집값 급등...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가구의 부채로 인한 소비저하...소비저하로 인한 내수침체... 부의 양극화...근로자가 실질소득으로 집값상승 및 전세값 상승을 감당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세대출금액의 급증과 주택구입부채의 급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 주택들을 3인가족 이상으로만 정책 추진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1인가구의 급증으로 그들은 전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결혼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현재도 거주 공간찾기가 힘든데 또 자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또한 미혼 1인가족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안은 1인가구가 살아갈 소형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전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소형 전세자격이 급등했습니다. 결국 빚을 내야만 거주지를 구할수 있고 그 빚이 있는한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결혼하자마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겠습니까? 부모님이 마련해주지 않는한... 그런 부모님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형 작은곳에서부터 혼자살다 결혼해 그곳에서 애를 낳고 돈을모아 25평정도의 집을 찾습니다.좀 여유가 더 있음 30평대를 원하는것이고요... 현재 1인가구는 거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몇평 안되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거주공간으로...이것이 대다수의 1인가구의 실정입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1인가구의 급증원인이 살인적인 집값 전세값 월세라고 하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아는것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데 3인가구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정책이 10평 공급이 아닌 25평 30평 그이상 평형의 주택을 공급만 하니 그게 맞겠습니까? 서울의 10평대 아파트 수량은 극히 희박하며 이마저도 3년전 1억초반에서 중반이었던 가격이 현재 2억에서 3억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2014~2016년에 가격이 두배가 상승했습니다.서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인가구수는 폭증하는데 살 공간은 점점 찾기 힘들어집니다.너무나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부디 1인가구도 전세나 집을 살수 있게 10평대 아파트 공급을 간절히 바라며 미혼 1인가구들에게 주택 구입할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 구조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밝은 민주사회 이룩합시다. 정치인들 봉사직으로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여 정치인들도 일 하면 주고 특별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결근하면 삼진아웃 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든다.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놀리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정치인들을 더이상 키우지맙시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나다 ) 또한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 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핍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나라의 주인되는 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최저 인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내일 채움공제라는 제도는 그 전에 있던 제도를 확대 보완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재직인원이 5인 이상으로 제한하여서 5인 미만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5인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직원을 5명이상 고용해서 시작하기 어려운 형편인 현실에서 이 정책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5인 이상기업이 구인난을 겪는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구인난에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는 예외를 두었지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과 종사자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TV 홍보 광고도하고 인쇄물도 엄청나게 뿌리던데 그 돈이면 대상기업을 확대해서 좀 더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서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정책이라면 직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 기업의 재직인원제한을 철폐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5인이상 재직자 규정철폐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디젤자동차가 실용성과 경제성의 이유로 승용차에까지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다. 비록 디젤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얼마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디젤차량이 부쩍 늘어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도 디젤자동차의 영향이 크다고 알수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만 강조 할것인가? 우리아이들에게 미세먼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까지 보여주려고 하는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디젤자동차의 생산규제를 하고 이미 생선된 디젤자동차의 조기 퇴출을 제한하길 제안한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강력한 지원을 할것을 제안한다. 죽음을 몰고 올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네가 알아서 건강을 지키라고 할것인가? 우리는 경제성이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승용차와 상용차에 대한 규제안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법을 지키셔야 할 대통령께서 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호처에서 계속하게 하는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주요 요인이라고요? 경찰 경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재도 아니고 법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 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 여사 경호 경찰 이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인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노예처럼 부려먹어 7년간 약 1억을 착취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 말고도 겉으로 일을 준다는 것들 중 몇몇은 노예제도처럼 되었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처럼 부려 먹지만 않으면 노예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맘대로 안된다고 동창을 친구를 폭행하고 책임전가하여 월급 착취하는데 그게 노예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말로는 친구가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겉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영상이 공개되니 아무 말도 없으니 이게 자신이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는 증거가 아니면 뭔가요? 지금과 같이 어딘가 암묵적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노예제도처럼 되어있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것을 뿌리째로 뽑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일정기간이 아닌 무기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노예제도와 같은 것들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묵적인 노예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테니 맞춰봐 주십시오. - [ 지 문 ] 작년부터 시행한 '예쁜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동네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다. 그 결과, 환경미화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모금진행 여부를 위해 서른일곱명의 참석자 모두 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는 35대2 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는데 모금운동을 처음 제안했던 지윤이 어머니와 그밖의 34명 찬성자 어머니들은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지연, 용민이 어머니에게 \"그러면 차선책이 뭔가요\"라며 다그쳤다. - [ 문 제 ] 위의 글에서 \"그밖의 34명\"에는 지윤이 어머니가 포함되는가? 1. 지윤이 어머니도 찬성자이므로 포함된다. 2. 지윤이 어머니 외의 34명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3. 잘 모르겠다. - [ 정 답 ]은? 네 물론 2번입니다. 지윤이 어머니 + 34명의 찬성자들이 35개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이죠. 이처럼 \"그밖의\"라는 문항은 전(前)문항에 언급된 대상 외의 다른 범위를 말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그리고, 이 항목중 이휘호 여사님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시니 제 3항의 인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6항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은 제 1항부터 제 5항에서 지정된 대상의 인사가 \"아닌\", 그 외의 대상을 말한다는 해석이 올바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이신 이휘호 여사님은 \"그밖의 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우리동네 투표문제를 대통령님은 혹시 틀리셨습니까? 아니면 3번 \"잘 모르겠다\"로 답하셨나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그냥 읽어만 봐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을 전공\"하신 대통령님이 그 해석을 잘못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이지 하고싶지 않지만, 혹시 그냥 대통령의 명령이면 다 통할거라고 보신건 아닌가 싶군요. 대통령님. 이휘호 여사님은 국내의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므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더욱 더 잘 보살펴 주십시오. 법률을 위배하며 경호를 해드리면 마음편히 호강하실 분이라고 저는 여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법률대로 최선을 다해 경호하도록 경찰 담당부서에 당부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었습니다. 세간에는 대통령님께서 지방선거의 호남지역 표를 의식해서 괜히 오바하신 거라고까지 입방아를 찧어대지만 절대로 그럴분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시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애들 말싸움 하는것처럼 조선일보 혼낸것처럼 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법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사꾼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휘호 여사님의 경호를 합법적으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철수의 서울시장출마선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후보주자로 안철수위원장이 거의 낙점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매체들이 안철수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며 전면에 내걸고있고, 직접,간접적으로 선거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속하며, 비인기정치인과 무명의 정치초년에게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특혜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서울시장출마를 했다면 공식예비후보자로서의 허용된 행위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것 위에 존재하는 양 모든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공식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타후보와의 공평한 기회에 어긋나는것이기에 안철수의 사전선거운동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의 사전선거운동을 저지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소년 가출 청소년은 2005년 13.3%에서 2010년 28.124%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의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중 67.8%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정 폭력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전국 가정 폭력 상담소가 더욱 활발히 활동해서, 그 활성화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의 전문 상담사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생 대비 상담 교사가 1명인 학교가 많아 모든 학생들의 가정적인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 청소년 일탈을 없애기 위해 가정 폭력 상담소, 학교 전문 상담사 수 증가와 활성화를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폭력과 청소년의 일탈 근절을 위해 전국 가정 폭력 상담소와 학교 전문 상담사 수의 증원과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스웨덴의 총리였던 타게 에를란데르입니다. 스웨덴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이 한분의 노력이 정치를 바꾸었고 기업을 바꾸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정치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헌 혁시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며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개헌 전체를 찬성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물론 대통령님의 개헌중에 필요한 개헌들도 있지만 수정해야 할것부터 전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개헌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치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 발전해간다 생각합니다. 저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유권자로써 후회하지 않게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개헌방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실업급여는 본인의사로 사퇴하면 받을수없으나,실제는 주변에 부정수급이 아주 많습니다. 자진 사퇴인지 비자발적 사퇴인지 구분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180일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지 하는 생각으로 장기 근무자를 고용하기 매우 어렵고, 채용공고 후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받으면 90프로 이상은 면접을 보러 안옵니다. 이력서를 제출해서 구직을 하고 있다는 근거만 만들기위해서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면접 확인서를 받아야 구직활동으로 간주해야하며, 자진사퇴인지 비자발적인지 직전 근무한 회사에 전화 한통 더해서 확실히 체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켰다는 서류도 첨부해야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일좀 할만하면 퇴사하는 직원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부정수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경제민주공화국",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교육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프로야구를 보다보면 심판들의 갑질과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요... 아무리 스트라이크와 볼판정을 한다지만 그것모두가 공정하고 정당한 상황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 대놓고 본인이 한실수를 인정치아니함과 선수및 모든 야구인과 팬들을 우롱하는격이 보입니다. 이게 과연 의도된것인지 의심스럽기도하고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 조금의 돈들이 오고가는것 같긴합니다... 부디 문체부와 정부에서 스포츠 심판매수및 징계처벌을 할 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매수및"}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온 가족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의 처, 김윤옥은 공동정범이라할 수 있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른 김윤옥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정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꼭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처, 김윤옥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고가는 많은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을때까지 다만 제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멈추지요 제목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여비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자본주의인 만큼 일단 예비군제도 자체에도 의문이 들지만 실행한다하더라노 이런 전근대적인 노예수법으로 착취하여 훈련실시 하는것도 문제고 보상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오고가는 몇시간에 겨우 하루7천원 식비는 6천원인데 ,,, 그것도 편의점 4천원짜리보다 못한... 아무튼 동미참이든 동원 이든 모두다 3,4일 참석시 수십만원은 지급되야 한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여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를위해애쓰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현안은 너무나도 심각하고심오한 부분입니다 바로토토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토토는 스포츠 배팅과 사다리 , 다리다리 , 달팽이등의 실시간게임으로분류가나뉩니다 이중에서 제가 건의드릴 부분은 사다리에관하여입니다 Named.com 에서 만든 사다리게임 그것은 마약과도같은 존재이며 절대손을대서는안될것입니다 하지만그것보다중요한것이잇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불법토토 사이트의성장입니다 요즘 학생들어른들할것없이 토토라는 인생을 늪으로빠뜨리는 것에 중독되잇는것이현실입니다 분명히 네임드라는 사이트와 livescore.co.kr이라는 라이브스코어사이트는 어느누가봐도불법적인도박을 편리하게 하게끔만들어놓은사이트입니다 저는이 사이트가우선적으로정리가되어야 불법도박이조금씩조금씩 사라질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현재의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자라나는새싹들까지 이 못된 도박의늪에빠지고잇습니다 너무나도 힘든길을걷고있습니다 이제는정부에서나서야할때인것같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 불법도박을뿌리뽑는데힘들보태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에 거주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불과 몇년전 까지 미세먼지 라는 단어가 언론에 언급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게 되고 지인들과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는 대기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몇가지 대책이 없는것 같고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맑은공기 를 마시며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일하느라 지치고 공부하느라 지칠때 하늘 보며 잠깐이라도 찡그리지 않고 웃고싶습니다 적극적 대책 마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모범적 시민으로서 환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실제 시급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학교다니며 종종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국회에서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측정해서 해마다 조금씩 최저임금이 오르고있는데에 반해 시급은 몇년간 그대로거나 많이 올라야 500원정도오른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잘모르겠으나 지방으로 점점 내려오다보면 완전 번화가가 아닌이상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아주 드물어요 사장님도 힘들다며 이렇게 안되겠냐며 부탁을 하는데 신고를 할수도없고... 지켜지지도않는 최저임금만 계속 올리기보다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개헌헌법 적극지지 찬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헌법 적극지지  찬성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경찰분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의자나 가해자에겐 무.조.건. 반말하시는건 그냥 '범죄자라서 그런가?'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보이면 무조건 반말을 하시더라구요. 한번은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들이 왔습니다. 절 한번 위아래로 흝어보더니 첫마디가 '괜찮아?'였습니다. 물론, 갓 신참으로 보였던 경찰분들은 존대말을 썼었죠. 제거 그때 제몸보다 기분이 안좋았던건 그 반말입니다.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성추행, 성폭행 당했을때 왜 경찰에 신고못할까요? 이전의 제 경험에 보자면 '아가씨가 짧은치마 입고 돌아다녔잖아.','왜 그시간에 남자랑 있어?' 등등입니다.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늦은 시간에 남자랑 있으면 범죄라고요? 반대로. 남자는 왜 그시간에 여자랑 있고, 그 여자를 위협했을까요? 이건 그냥 경찰분들에 대해 말씀드린부분이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인과의 대화에서도 나이를 떠나서 존대말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이 있으면 무조건 반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우리가수들이 북한가서 공연하는거 보고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순간도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않은이산가족이 생각나네요. 초등학생때 비가오는날 집에왔더니 티비를 보면서 눈물짓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우린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그분들 보면서 안따까워하던 아버지가 떠올라 지금은더 안따까운 그분들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급하고 눈썹이 타들어갈정도로 급한 그분들 만남을 하루 빨리 진행해주세요 1순위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사회 양극화의 주범 부동산 투기 관련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부 정책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입니다. 전 정부의 2015년 분양가 상한가 폐지로 인해 특히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절대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에 낀 거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게 다시 시장 가격의 거품을 재 조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아파트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계에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기이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한국 근대에 있었던 잔인한 과거 자기들좀 편하자고 일제시대의잔재들을 그대로 영입햇던 그시대의 잘못된 모든일 자세히 배울수 있게 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근대사 이제 좀 자세히 배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유치원때부터 해마다 굿네이버스에서 희망편지쓰기대회라는 것을 합니다.부모님과 아이가 영상을 보고 응원 메세지를 작성후 편지형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올해는 희망성금까지 동봉되서 제출하라는군요. 꼭해야할까요? 해마다 하는것도 아이들에게는 초등 졸업때까지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굿네이버스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대의제가 서양제도이고 이승만이 들여 왔다라는거를 알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목에 역사를 배우는게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가르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불법,편법 때문에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취직하면 부정과 뒷거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취직을 해야 하나요 난감하네 제일 힘든건 아이들의 고통인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과 뒷거래가 있을 까봐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품 생산도 사용도 판매도 중단해야 합니다 독일은 일회용품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활쓰레기도 없고 깨끗합니다 일회용품은 건강에도 좋지않습니다 일회용품에 음식물을 담을시 용기를 일정시간 보호하기위해 코팅을해야지요 그게 건강에 좋을리 있습니까 후손에게 조상으로써 깨끗한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당장 일회용품(젓가락.숫가락.밥그릇 국그릇.접시.일회포장비닐등) 수도없습니다 생활편리한것은 잠깐이지만 망가지는 환경은 평생갑니다 부디 이청원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꼭 일회용품 생산밎 사용 중단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생산및 사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조국 민정수석 김현미 국토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의혹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안되는거아닌가요 그런자리에서일하면서 이런의혹이 있으면 안되죠 꼭밝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의혹 꼭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희뿌연한 하늘에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소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친환경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전기차 추가 지원 예산 1190억만 반영하고 수소차는 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소차 계약자 중 900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없게 돼 구매를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소차 구매를 포기해야 하나요? 시원한 답변 좀 주세요.", "num_agree": 370, "petition_idx": "18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차 수소차 보조금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저의 청원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것에 관한것입니다.요즘 학교 입시 위주의 시스템으로 항상 힘이듭니다.아마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보통 아이들은 놀면서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아이들의 놀 권리는 명시되어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딴 나라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참고로 저는 어느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미래가 불안합니다.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왜냐 학원을 밤11시에 들어와 숙제를 다하면 새벽이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무실 시간에 말입니다.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그리고 어른들과 지방공무원인 선생님들도 요즘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합니다.하지만 말만 되풀이 하시지요 예전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과 아이들간의 견제로 저는 오히려 그들이 친구가 아닌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할 상대말입니다.그리고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항상 이런글을 올리거나 말하면 공부 못하는애 불만많은 애 그리고 게으른 애로 인식하고 오히려 구박을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쓴 글이 이상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아니면 진지하게 봐주십시오.저의 청원은 여기까지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주한미군기지 근로자로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노조 노조원이며 우리나라 4대 보험인 고용보험, 의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되었읍니다. 기간은 2011년 ~ 2017년 약 6년입니다. 그리고 2차산재는 2015년 약 3개월입니다. 산재로 인한 불이익으로 해고금지기간을 2012년에는 5일 30분, 2015년과 2016년에는 228시간 무단결근처리이후 비자발적인 해고가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았읍니다. 1. 2016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받은 무단결근 처리내용에 대하여 무단결근인지, 아닌지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감사원에서 무단결근이라고 하였읍니다. 주한미군측에서는 병가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2.산재로 인한 불이익으로 직장에서는 무단결근, 강제서명을 요구하고 해고금지기간 비자발적인 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3. 본인 재물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본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고용노동부로 이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근로자 고충민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왜들 이러시는지요 누구를 믿고 살까요 문제인 대통령님? 믿았던 분들이 이러시면 이 나라는 누가 살아야 할지요 사과 하시고 빨리 내려 놓으십시요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 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은 나라를 찾기위해 독립 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 고 이 재현옹 이십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이었습니다 만은 이 방송이 사실 이라면 참지 못 할거 같습니다. 제 친구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국민이 힘 빠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원합니다. 방송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으셔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4월5일 TV조선 세븐 보도에 대해   정확한  청와대의 답변을  원합니다.(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정당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에 울산버스사고 동영상을 보고 한탄을 감출 길 없어 글 올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는 도중 2차선 직진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여사님 때문에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운전교육이 선행되었으면 저런 몰상식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운전면허 간소화를 폐지해 주시고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전투기 조종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운전은 잘 못하면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대통령 및 청와대 내각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간소화 취소하고 제대로 된 운전면허 취득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의사들은 성폭행및 각종 심각한 범죄를 일으켜도 의사생활 계속 할수 있다고 자기네들 맘대로 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멈춰주세요 절대로 의사 할수 없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 취소 되면 재승인 금지법 및 의사 면허 영국 박탈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김상곤 교육부총리 및 교육부 고위 정책담당자님들께 사교육 천국에 살고 있는 학부모가 청원드립니다. 인사와 교육은 작은 벤처기업부터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흥망 성쇠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사의 첫째는 인사요 교육은 백년 앞을 보는 큰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켜 보신 학종의 폐해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종 간소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셨나요? 답은 아닌듯 합니다. 사교육 전문가들은 중3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학종기재사항에 올인해야 한다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부추깁니다. 고1부터 내신을 잘 받아야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니 중학교때도 고등학교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지요. 현 교육부에서 중학생 1학년생들에게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기간을 학원들은 사교육 최적의 기간으로 설정해서 홍보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이 너무 큼니다. 아들 놈 하나 키우지만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학종으로 인한 최대 수혜 고등학교는 하나고라고 합니다. 이유야 물론 아시겠지요?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허리가 휩니다. 아이 2-3명은 낳아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아파트 대출금과 아이 사교육비땜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출산률을 높이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위에 두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출산율 문제 해결도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관련 정책도 구관이 명관이었다는 소릴 자주하며 학력고사 세대에서는 개천에서 용도 났었지만 학종을 현대판 음서제로 폄하하면서 돈없고 빽없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아예 기회조차 상실한다고 합니다. 선행을 부추기는 학교 제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힘이 너무 듭니다. ㅠㅠ 고등학교 학종과 정시 비중 축소는 정책 입안 목표를 어디에 두었든 확실히 변질된 것은 분명하며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정권들이 들어 설 때 마다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 정책도 펴 주십시요. 스펙과 선행 학습이 있어야만 좋은 기록으로 채울 수 있는 학종을 과감히 폐지 내지는 축소 시켜주시고 학종과 내신에 실패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 높여 주실것을 교육 당국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8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50% 이하로 축소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공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왜 간과하십니까?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전문적이고 수사팀을 훨씬 능가하는 수법으로 이 나라를 타겟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날이 계속 되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겠죠 대통령은 이런일 멍청이들만 당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살인범과 같은 조직들이 오늘도 열심히 피싱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IT강국? 돈버는데만 집중되있느니..... 나날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전문 검거 조직은 돈이 안되니 안하는거겠죠 한심한 이 나라는 쇼맨쉽이 전뷰고... 대통령은 꼭 감옥가는 나라! 정말 더러운 나라!!! 불신만린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만 보이스피싱 난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아까 잘못 올린 부분이있어 다시 올립니다 수정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중 특히 서쪽지역은 황사,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중국의 영향,자동차수의 증가로 매연증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산들을 깎아버리고 건물 등을 짓는 난개발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힘이 커졌으니 중국에 강력한 협상을 통해 중국에 공장 등에서 뿜어내는 매연 등이 우리나라에 오는 양이 적어지도록 중국이 자기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불러오는 매연에 대한 조치를 그들의 공장등에 강제로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88년도 서울올림픽때 2부제를 통해 매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공장들도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도 4부제든 해야한다고 봅니다. 차량이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인 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환경생각안하고 자기 가족 편한 위주로만 운영이 되니 환경이 심각해진 겁니다. 또한 자동차수가 많을수록 , 오래된 차량일수록, 비싼 차를 몰수록 그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누진세를 강력 적용해 환경오염개선 및 양극화해소에 힘쓰셔야 합니다 공장도 매연저감조치 등 힘쓰는 정책을 계속 하셔야하구요 3. 산들의 난개발 및 마구잡이 개발은 막아야 합니다. 남은 산이라도 보존하고 식목일을 3월 중순이후에 공휴일로 재지정해 강제의무화로 나무심기를 다시 해야합니다. 가령 동탄 2신도시만 해도 산이 많던 지역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전부 밀어버렸습니다. 중국이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 등을 정화시킬수있는 산과 나무가 줄어들었기때문에 , 특히 태백산맥이 걸러주지않는 서부지역들이 그 피해를 겪는 이유이기도합니다. 더불어 이미 산을 깎아 개발된 곳들은 숲이 많은 공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4.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의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압니다. 4대강을 원래 대대로 내려온 자연대로 돌려놓는 작업이 절실합니다. 환경이란 맞물려있는 것이기에 산만 보존하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의 나무가 잘 크려면 물이 필요하기에 대기의 순환 등 여려 상황을 고려해볼때 자연의 순리대로 흐름을 돌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부족한 대책이지만 제 의견이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실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은 그냥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국민들이 폐질환을 앓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을 국민의 염원을 담아 미흡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1.산들 그만 개발 및 식목일 공휴일재지정으로 나무심기 강제의무화.2. 중국에 강력조치요구3.자동차4부제와 환경개선부담금누진세등개선.4.4대강을 원래대로 복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통령 케어를 집단행도으로 맞서질 않나,환자와 성관계를 맺고 신상을 공개한 정신나간자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독일 미국의 예가 jtbc뉴스에 소개되었는데 일반범죄만 지어도 의사면허를 박탈 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이들의 힘에 굴복한단 말입니까? 단체행동으로 맞서는 의사협회 지원중단하고 지들 주머니 채울려고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려는 문재인 케어를 비난하는 비양심의사들 국민들이 맞서서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지들은 특권층에서 누리는 지위,권세,돈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서민을 위해서는 양보를 못한다?? 있는 자들은 이렇듯 자기특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맞서야 합니다 순수한 의사는 없고 돈에 눈먼 장사꾼 의사들만 판치는 웃기는 세상 그들의 관심이 환자들 생명일까요?돈일까요?답은 요즘 새로뽑힌 의사협회장이 알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의사가 뭔데 막강한 권력을 누리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한국농구연맹에서 빠른 농구를 지향하겠다면 외국인 선수의 키가 2m가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농구를 퇴행시키는 조치이며 또 다른 차별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부흥을 위하여, 상식적인 리그를 위하여, 농구팬들을 위하여, 한국농구연맹의 탁상행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 규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외국인 선수 2m 규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도당초등학교 4학년 2반 이준영이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국어시간에 독일에 보봉마을 이라는 곳이나왔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곳은 군사기지여서 정말 생기도없는 곳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군데들이 빠지고 사람들이 힘들어 했는데 얼마전부터 생기가참 넘쳤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자연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용하지않고 자전거를 사용하고요 기름이나 에너지보다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보다 잘 사는 것같았어요. 우리나라는 공장이 너무많아 미세먼지도 많이생기고 자동차 매연도 미세먼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쓰레기분리수거,성추행,북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신 것 처럼 꼭 신경써주세요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부천 도당초등학교 4학년 2반 이준영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을  아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거의 모든 중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보란듯이 핸드폰을 할 뿐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수업도중 전화벨이 울려 수업의 흐름을 끊는 분도 계십니다. 왜 학생들만 휴대폰을 내야 하나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기때문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것 같나요? 아니면 학생이기 때문에 내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봐서 수업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학생들 핸드폰만 뺏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 몇몇의 소수학생들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봐야 하는거죠? 선생님들은 왜 학생 핸드폰 수거함에 자신들 핸드폰은 넣지않는거죠? 학생들보고 핸드폰 내라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휴대폰을 내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심본가요 제가 가끔 교무실에 들어가면 휴대폰가지고 게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소수의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선생님들께서 핸드폰을 내야 한다면 그 다수의 선생님분들은 악울하겠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개념없는 학생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내야 한다면 그 다수의 학생들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수업에 집중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휴대폰을 걷던가 학생들도 휴대폰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급한 업무나 휴대폰 사용할 일이 많다구요? 학생들도 학생나름의 일이란게 있고 급한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도 평등하게 선생님처럼 휴대폰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휴대폰 내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매번 대기업 후려치기와 중견기업의 후려치기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여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망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청년일자리만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발 속속들이 공부하시고 정책을 입안해주세요 단가 후려치기가 무었인지도 모르고 무슨 정책을 세웁니까?? 적정단가와 대금지불방법을 묵시적으로 나라에서 보증제도를 이용 발주처에서 유용할수없게 하는 제도및 자재단가는 상승을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금액을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행위등 그리고 공식적으로 권고사항이 아닌 구속력을 가진 제하도급 제제 하도급을 금지 해주세요 그리고 대기업은 왜 !!! 낙수효과를 기대한다고 크나큰 지원을 하면서 작은기업도 진정한 기업인지 돈만 빼돌리는 회사인지 판단도 하지않고 그냥 국세 지방세 다른 연채 없죠 그질문과 서류로 대출을 하는데 성실이 하다 돈은 떼이고 수표는 터지고 살아보려고 대출을 신청하면 세금 안내서 안되요 그러면서 서서히 망해갑니다 제발 대기업,중견기업 횡표와 세금도 갚아 가면서 재기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를아십니까? 책에서 보는 무궁화가 아닌 생화 무궁화를보신분이 몇분이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글을 올리는저도 어릴때 본무궁화가 제 기억전부인거 같읍니다 국화지만 벚꽃이나 외국국화보다 잘기억되지 못하는 무궁화를 후손들이 기억할수있도록 전국곳곳은 아니더라도 무궁화가 이런꽃이구나!하는 후손들이 볼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 무궁화꽃피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휘호 여사의 경호관련해 어떤자도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게 법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역시 개준표이자 자유당답다 뭐?좌우에서 무난한 사람이라고?누가그래 그런 변절자 놈을 진보에서 누가 좋아한데? 대표가 오죽사람이 없으면 경기도 사람을 서울시장에 나가라고 했겠나? 누가 자유당 간판으로 나가겠나? 나가면 떨어지는데,,개준표와 미친몽둥이 대변인 박그네가 불쌍하다는 정신나간 자들이 득실대는 곳에서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나가면 바보되지...그러니 변절자가 딱이지... 6월이 두려울거다 개준표 와 자유당 똘마니들은,,, 그때가서 그아가리로 뭐라 짖어대는지 똑바로 볼것이다 촛불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지? 하긴 니들이 그걸 알면 철들이 들었겠지 그들 주군이 구속됐는대도 떠들어 대는거 보면 충신인척 하다가 간신처럼 행동하는 족보도 뼈대도 없는 개차반들,,, 두명의 주군이 감방에 갔으면 입다물고 자숙해야지 그까짓 국개의원들이라고 권위는 누리고들 싶으냐? 예라이 개밥그릇들아,,법원 앞으로 달려가는 돼지국개와 미친 늙은이들 제발 정신들 차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절자이자 서울사람이 아닌 사람을 시장으로 추천한 개준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물가가 너무 올라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살기가 팍팍하다고 듣곤 합니다. 홈쇼핑이든 백화점이든 마트든 소비가 예전에 비해 부진하고 내수산업이 저조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물가입니다. 특히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기본인데 먹거리 물가가 너무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중 제가 알기로 해산물만해도 북한이 중국에 해상어업권협상을 맺어 우리나라 해상까지 중국어선이 침범해 싹쓸이해가는 것으로 알고있어 정부에서 북한과 협상을 맺기로 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 해상에서 저렴한 오징어 하나를 쉽게 못사먹게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령 오징어가 2500원이던게 지금은 5천원이 넘습니다. 중국사람들이 병어맛을 알아 병어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협상뿐 아니라 중국과도 확실한 강경대응을 해야합니다 우리 해상을 넘어오는 중국어선은 강경하게 국제법 등을 적용해 총을 사용하더라도 강력집행할 수 있게 중국에 제대로 통보해야합니다. 강력해진 중국이지만 기본 상식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힘이 커졌으니 등 강력한 외교부탁드립니다. 쉽지않으시겠지만 해산물 등 국민의 먹거리 등 물가를 반드시 잡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산물 등 먹거리 및 물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중국에 강경대응 등 어촌 등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해외외유간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여비서와는 무슨 관계이기에 10일간 단 둘이서 해외여행을 떠난것인지 ㅋㅋ", "num_agree": 20, "petition_idx": "18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즉각 사퇴시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일반시민입니다. 억울하고 속상한일을 겪어도 힘없는 시민은 어디하소연 할데도 없는데 그나마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있어 희망이생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않고 올려도 개선이 잘안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시민은 고통받아서 올렸는데 해당주무부서 가볍게 여기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사려됩니다. 좀더 고심하고살뜰히 살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은 온통 와국인들로 가득차있고 한국에서 일하는지 외국에서 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외국인들만 쓰면서 말로는 한국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만 늘어놓고 외국인들땜에 한국사람들이 눈치보면서 일하러 다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알고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동자들좀  처리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제안: 일회용품(PET병이나 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회사에게 제품을 출고할 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하고, 수입업자에게는 통관시점에 처리비용을 부과하여, 그 징수된 금액을 쓰레기 처리 용역업체나 회사에게 지원하여 주는 방안은 어떨까요? 기대효과: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기피하게 되고, 쓰레기 처리업자들의 수거기피현상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됨.",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PET병이나 플라스틱 등) 처리 방안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주 52시간으로 일자리창출 보다는 현장에서 유연근무나 탄력근무로 전환중 현장에서 일자리 나눔보다는 분배와 현장 파견 근로때문에 기존 생산직으로 사는 저희 같은 직장인만 죽이는 악법 고로 저녁이나 주말에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월급은 현실 보전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만 지키면 된다하고 월급은 50~120 만원정도(근무연수) 주는 비 현실적 임금체게 때문에 살기 힘들어 집니다 연봉제를 하고 있는 사무직종은 임금에 손해가 적어서 저희 기능직(생산직)종 사람들과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52시간을 하기 위해서 생산직종도 연봉제가 실현되야 저녁있는삶은 살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있는삶은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 삶은 없는 주52시간 기능직근무자(생산직) 연봉제 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18년 4월5일, 충청도 어느 지역 클럽에서 여자를 도우려다 오히려 남자가 폭행을 당해 고막이 걸리고 뇌진탕이 걸렸습니다. 남자2명은 술주정하는 여자를 도와줬지만 여자는 자신의 이익과 신상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를 거부하고있습니다. 남자2명이 자신을 지켜줬지만, 여자는 그런건 신경도 안씁니다. 이런 김치년들을 철저히 수사해 집어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에서 있었던 남자폭행사건에 관여된 여성의 제대로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리나라는 이런 쓰레기 들이 사기치기 최적화 되있는 나라입니다!! 인간 ,최저질이인 범죄자들!! 아직도 오늘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보호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나라는 청와대앞에서 목 매달아 끔찍하게 죽어나가야 수렴 될까요? 참......한심한 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TV나 공공장소에서 남자 상의탈의 못하게 해주세요 진심 볼때마다 화가나고 짜증나며 불편해서 저승길 갈것같습니다. 여자도 상의탈의 안돼는데 왜 남자는 되는겁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나 공공장소에서 남자 상의탈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광주광역시 시민입니다 광주광역시 아트버스 54번이 너무 무섭네요 아트버스 디자인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버스 뒷면에 머리가 그려져있는게 기어나온게 '뇌'가 아닌가싶습니다 어느 정신병자 화가의 그림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아트버스 54번이 무섭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대구에사는 특성화고1학년 학생입니다. 전1학년2학년때 공부를안하다가 3학년때 정신차려 학교마치고 매일 5시간식 학원에서 매일매일공부하고 열심히학교단녔습니다 하지만 2년의잘못이있어 성적이안되서 특성화고로 오게됬음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특성화고학생도 대학갈생각있는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학교 정원중 매우매우적은 인원만 공고학생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기계를만지며 지냅니다. 공부하고싶어도 시간이적습니다. 그리고 시험20%실습,태도,과제가80% 성적에들어갑니다 저희는 매일매일열심히 기계만지고 해야 성적이잘나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공부를1등해도 기계를못만지면 하위권이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졸업후 공장가야되나요? 이런말 이런생각쫌 없에면 좋겠습니다. 이세상 벌서부터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공고생이라고 매우 안좋은시선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특성화고학생의 생각 서러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보훈처 보훈복지사는 총알받이 입니까? 공무원 실적 채우고, 직무모르는 섬김이갑질 감당하고,행사와 프로그램,신규발굴,행정업무,자원연계까지 하면서 보훈공단, 보훈병원 복지사와 대놓고 하는 차별... 복지사 실적으로 공무원 성과금챙기고, 정작 성과금은 기업 협력업체도 있는데 고생했단 말한마디 없고. 공무원의 당연한 몫. 섬김이는 통신비에 법정휴일까지 유급인데, 월급형태라는 복지사 임금은 물가상승분도 반영안되고.. 공단과 보훈병원 복지사와 차별에,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하고. 공무원 갑질과 섬김이 갑질까지 처리하는 복지사.복지사도 사람입니다. 복지인력 만들었음 인력체계부터 있어야되는게 기본입니다. 아니면 이사업 접으세요..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num_agree": 72, "petition_idx": "18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복지인력 직무재정비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수고하십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소식이 전해지는 남북관계의 장미빛 소식들이 통일의 염원을 더욱 끓어오르게 합니다 생각하면 지난9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찿기에 너무나 시간이 더디게 가는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종합체육관 과 운동장을 건립하여 향후 전개될 남북 교류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행사장 건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 정부를 매우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이번 평양 공연은 평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방송에서는 어느 누구도 높여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높여 말하다니요. 오늘 4월5일 JTBC에 도종환 장관 출연 중 초반에, 시종일관 김정은 위원장을 국민에게 높여 말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씀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등 자칫 장관의 사상이 의심 받을 정도의, 심각한 언사가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 장관의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 존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리나라는 문화선진국이며, 특히 K-POP의 영향력과 위상은 많은 나라에서도 인식하고 있을정도로 대단합니다. 점차 공연자들의 실력과 환경, 기술, 콘텐츠들이 발전하면서 화려하고 멋진 공연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특히나 요즘 콘서트나 공연들은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요즘은 점점 공연환경도 좋아지고 있으며, 손쉽게 누구나 공연을 접할 수 있게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더불어 그 이면에는 암표와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을 노리는 자들이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그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팬들이 있기에 더욱 기쁘고 힘이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팬들은 정가로 책정되어있는 공연비보다도 많게는 400% 적게는 120%이상의 가격으로 공연을 보게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정각에 예매사이트에서 예매가 시작되면 2~3분만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자리로 책정되어있는 구역은 더욱더 그러하며, 공연자의 명성이나 인기도에 따라서도 더욱더 빨리 매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진됨과 동시에 아쉬워서 돌아서면 이미 중고거래 사이트나 공연티켓 양도 사이트 등에 양도한다는 글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치 이런 시기에 한철장사하는 사람들처럼 한사람당 1회차 4매가 최대 예매가능수임에도 10매씩 20매씩 선점해서 더욱 비싼 값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매가 시작된 후 30분만에 그런식으로 올린다는건 의도가 더욱 비싸게 2차적인 이득을 얻고자하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 가격만 보아도 불순한 의도라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 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암표는 불법이며, 사는 사람도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입니다.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도 주최하는 사람도 불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암표판매에 관해서는 마땅한 처벌방법도 없고, 중고거래 사이트나 예매사이트, 티켓양도사이트 등이 암묵적으로 그런 것을 용인하고 있으며, 문의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식의 대답으로 마치 '우리가 그런것을 원한 것은 아니니 우리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더이상 귀찮게 하지마라'는 것으로 밖에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암표를 안 사자니 가고 싶은 공연을 못가서 너무나도 아쉽고, 이렇게라도 사고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돈을 얻어보고자 암표를 시도하고, 그런 암표들이 성행을 하니 웹사이트는 이걸 이용해서 판을 벌여 수수료 등으로 돈을 벌고, 사이트가 생기니 수사망을 피해 더욱더 안전하게 암표를 판매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한 공연이 개인들의 2차적인 이익을 보는 판이 된다면 결국 그 공연을 원하는 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인식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암표거래방식과 늘어나는 암표상들, 그리고 마땅한 처벌이 없다는 점이 치유와 선순환보다는 곪아가는 염증과 악순환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를 즐기고 느끼고 싶은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공정하게 공연을 예매하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문화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 암표상들도 더더욱 많아지고, 당연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엄연한 불법이고, 국가적으로까지는 힘들겠지만 사회적으로라도 이슈가 되고, 문제제기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암표상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내옆사람이 몇번 시도해서 몇십만원씩 돈을 벌고, 어떠한 제재나 법도 없으니 안전하고 쉽게 벌 수 있으니 너도나도 시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연 티켓 판매의 공정성 유지와 암표 근절을 위한 방법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퇴보하고 있는 암표문제를 해결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개인사유지 빌라주차장 식당주차장등 연락처도 없이 주차하고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일정시간 지나면 강제견인할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 강제견인 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동유럽에 가보니 독일같은데는 아주 얇은 흰비닐을 농수산물을 담아오는데 놓아두기만 하고 비닐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장바구니 및 카트 등 손수레 사용을 의무화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제도라고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될 물품에 대해서 미리 가벼운 세금을 병에 대해 부과해 물 등을 팔고 병을 깨끗하게 가져가면 자동기기에서 수거해 그 종이를 카운터에 가져다주면 세금을 바로 환급해줍니다. 어떤 곳은 종이봉투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축산물이나 축가공품은 종이포장을 주로 했었습니다. 큰 도움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책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를 보니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WTO에 안하겠다고 선언해 규제가 약한 우리나라로 타국의 싸고 품질좋은 플라스틱들이 몰리는 이유도 있다고 하니 우리도 규제를 강화해 중국처럼 WTO에 타국의 재활용품을 수입못하겠다고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에 관한 대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빈병 1개당 백원씩 주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못 주워가더라구요 거리에 빈병이 보이질 않던데 플라스틱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깨끗하게 세척된 플라스틱으로 g수당 돈으로 교환해주면 사람들이 서로 주워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분리수거도 쉬워지고 거리도 깨끗해지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수거된 플라스틱은 국가에서 재활용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제품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들의 수준이 선진국 눈 높이라서 만족이 안된다. 국가 시스템 제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숙제가 많은데 숙제 안하고 있는 느낌이다. 잘 하고 있는지 보고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만 잘 하면 보통은 간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재벌 대기업의 돈좀더주고 초과근무, 주말근무를 잡먹듯 부려먹는 문화가 가장을 가정으로부터 빼앗아 교육을 망가뜨리고, 월급을 들이붓는 바정상 사교육으로 몰고 있을뿐 어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폐해는 이루말할수없을만큼 너무나 큽니다. 돈을 조금더 받는게 최고인양 의 풍조를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이 주도하는것을 끊어야 일자리가 회복됩니다. 제발 일자리문제 해결은 대기업의 과도한 업무량의 일자리 쪼개기가 없이는 투자대비 효과 없습니다. 대기업의 돈조금더 주고 과다업무로 가장을 뺏는 일을 근절해야지, 그대로두고 중소기업 일자리 쪼개기로 임금이 줄면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 불만이 더 많게 돼 효과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의 일자리 쪼개기가 선행되어야 후진국을 면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치과 병원 가면 치아 치료하려가는데 치아때워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의료보험 적용되는거 있나고 물으면 단점만 이야기 하고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에서는 국민한테 헤택주는 보험적용 받으라고 한건데 장작 병원에서 실천하지 않나요? 그리고10군데중에서 7군데 아말감재료쓰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동네 보건복지부 민원을 넣으시면 지자제민원 이관해서 내려오면 해결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놓코 정부에서는 국민무슨 혜택을 주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통학을 하는데 참으로 불편함을 느낌니다. 버스가 부족해서도 버스가 돌아가서도 아닙니다. 안전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많은 도시를 가보고 살아본것은 아니지만 충남 천안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서술해보겠습니다. 1.난폭운전(급출발 등) 2. 손님이 있는데 정류장 그냥 지나가기 3.욕설 등등 있지만 크게 3가지만 서술합니다. 당연 천안의 모든 버스가 그러는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도 한두번 보고 들은게 아니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천안 버스기사들 재교육 필요성을 느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먼저 유, 초등생들이 미세먼지가 심할때 결석하는 것을 결석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직은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 들입니다. 학교에 등교할때마다 뿌연 하늘을 보며 등교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만 미세먼지를 보며 등교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있어야 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저희는 깨끗한 공기가 있는 교실에서 편안히 숨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전까지 중고등학생도 결석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때는 결석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미세먼지가 극성일 때 체육수업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체육실이 있긴 하지만... 체육실은 일반 교실을 조금 개조해서 만들었기때문에 체육활동을 하기 불편합니다. 맑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결석 인정 중고등학생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어릴때부터 이일,저일 많이 해왔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도 늦어지고 일자리도 여기저기 떠돌다 이제서야 자리를 잡게되었습니다. 36세...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34세나 36세나...큰 경제적인 차이는 없는데 늦은나이에 취업했다는이유로 동기들은 다 신청하는데 저만 혜택을 받지 못하네요 아직 집도사야하고 자녀도 키워야하고...부모님께 물려받은게 없어 3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개미처럼 일해야하는데 나이제한때문에 혜택받지못함이 너무 서글픕니다 부디 30대후빈까지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 30대 모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20대 평범한남자입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북한이 행했던 수많은 도발. 그로인해 희생된 많은 젊은 청년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반성 없이 그저 유감이란 표현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북한 정부와 대화라니요... 왜 저는 2년 가까운 시간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제 젊음을 바친겁니까?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남북예술단의 공연에 참가한 가수들을 통해 불린 통일을 염원한 노래가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 공감을 일으켰을까요? 적어도 북한과 대화의 시작은 그들에 진중한 사과와 반성에서 시작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핵이 두려워 그들에게 끌려다니면 안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희생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제발 그들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는 통일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최소한 통일에대한 공식적인 전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더이상 우리의소원은 통일이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폐쇄몰(복지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삼성에서 월급받아서 모든 제품구입에 대한 소비를 삼성몰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역경제, 서민경제,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거라 생각합니까? 결국 니편 내편 서로 쪼개져서 경제가 도는 것입니다. 유추해보건데, 기업과 공무원들의 폐쇄몰(복지몰) 사업이 시작한 시기부터 저는 이 나라의 경제와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쇼핑몰제작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이 직업이다 보니 잘 압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돈을 벌지만, 전반적인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늘 내리막길만 가고 있습니다. 폐쇄몰(복지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소비창구이며, 포털에 등록되어있지 않는 대형몰인몰입니다. 특정인들만 아는 그들만 모여서 이용하는 값싼몰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장은 일반인들도 이용할수 있지만, 이러한 기업의 폐쇄몰은 그들만의 특권입니다. 이 폐쇄몰은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그 (근로자들의) 급여로 구입하고자 하는 생필품을 다시 그 대기업의 쇼핑몰에서 구매하도록 (기업측이) 강제로 포인트카드를 지급하여 유도하고 그쪽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직원들은 포인트카드를 쓰기 위해서 천상 그 우리회사의 쇼핑몰에서만 소비를 합니다. 그것이 애사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쇄몰은 심각한 나라 경제에 좋지 못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1) 폐쇄몰에 납품하는 제품,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 공급으로 적은 마진으로 납품을 해야 하니, 제품 개선과 제품 재투자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제품을 저렴하게 살수는 있지만, 다른 품목 선택의 여지가 한정적이며(입점이 안되면 불리함), 1000원짜리 샤프를 500원에 구입하는 장점은 근로자에게는 좋지만, 그 지역 상가와 그 지역경기, 상인들에게는 지속적인 불황을 주는 공정하지 못한 상거래의 전횡이 기업에게는 존재합니다. 3) 근로자의 돈이 지역으로 상가로 서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돌고 돌아야 경기가 활기가 생기고 활성화가 되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입니다. 4) 기업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카드를 미끼로 해서 근로자들은 그 회사 쇼핑몰에 다시 돈을 쓰게 유도되어지고 있습니다. 5) 말그대로 폐쇄몰이라서, 어떠한 공정거래의 지배하에 있는지, 정보통신망 전자상거래법에 영향과 지배하에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통신판매 허가와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6) 폐쇄몰이라서, 덤핑을 하는지 독점판매를 하는지, 경제거래를 붕괴시키는 유통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즉, 공정하고 민주적인 상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몰 유행의 행렬이 지금 중소기업까지 뻣쳐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조만간 100인이하의 규모 회사까지도 해당 근로복지몰의 복사판에 잠식당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삼승이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들만 접속해서 이용할수 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삼승의 직원들은 모두 그 사이트에만 접속해서 기저귀도 사고 젖병도 사고, 껌도 삽니다. 꽃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모든 소비를 거기서만 합니다. 삼승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삼승에서 제공하는 쇼핑몰에서 모든 소비만 하니, 국가 경제의 현금유동, 자금의 흐름, 돈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국민경제가 안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자리 창출도 없는 것입니다. 폐쇄몰을 그대로 복사복사해서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업들마다 전염이 되어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는 공무원폐쇄몰 삼성폐쇄몰 SK폐쇄몰 LG폐쇄몰 등의 대기업 폐쇄몰을 거쳐 심텍 폐쇄몰 다스 폐쇄몰 케이텍 폐쇄몰 등등의 중견기업과 웨딩폐쇄몰 조합폐쇄몰 학교폐쇄몰 프랜차이즈점주 폐쇄몰 등등의 중소기업들의 폐쇄몰까지 모두 폐쇄시켜야 합니다. 투명하고 양성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말이지요. 또한, 이러한 폐쇄몰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들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이익도모를 위해서 전국의 집단과 그룹을 찾아다니면서 폐쇄몰 쇼핑몰 제작을 하자고 꼬시고 부추기는 영업으로 이러한 유행을 더욱더 부축이고 있습니다. \" 당신들만의 독점적인 샵을 만들어주겠다. \" 이익의 일부는 우리를 줘라. 우리가 샵을 관리해주겠다. 수익의 일부는 기업에게 드리겠다. 기업도 돈벌고, 직원도 싸게 사고, 우리가 알아서 관리 다해주고 좋지 않느냐? 제품은 좋은 제품 다 넣어주겠다. 더 돈되는 이야기도 해주겠다. 사실 폐쇄몰은 누군가 제보하지 않으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제보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빚을 내어 힘들게 만든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 이러한 폐쇄몰이 입점이 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어 부도가 빈번히 나고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팔아먹을때가 없잖아요? 그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몰인몰에서만 소비하게 한다면 말이죠.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 경기와 경제는 썪은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면 하고 널리 전파 확산되어야 하며, 공정한 경제발전에 저해한다는 것을 알고 대책을 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제품들이 폐쇄몰에 입점하는 그날까지 가야하나요? 그 폐쇄몰을 양지화해서 개방몰이 되어서 싸게 팔면 안되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즉시, 낡은 특권과 적폐는 버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 만듭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쇄몰(복지몰)이 우리나라 서민경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도믜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피가 부족한 국가에서 헌혈을 하면 별로 필요 없는 기념품 같은 걸 주는데 그러지 말고 헌혈하고 헌혈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반차를 유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헌혈도 하고 반나절 동안의 여가 활용 및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고 헌혈이 많아지면 남는 혈액은 수출을 하여...외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혈을 통한 여가 활용과 수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내에 관광, 업무목적으로들어와 국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가는 질떨어지는 외국인이들이있습니다. 인터넷등에서 만남을주선해 숙박업소에서 만남이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알선자 및 성매매, 매수자 모두 강력한 처벌(국외추방, 입국금지)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성매매 단속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왜 자꾸 우리나라 군사적우로ㅠ중요한위치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오는지 대체 나라땅을 왜 팔아먹는지요? 국민의 동의도 없이. 캐나다를 예를들어 줭궈 애들 부덩산가열시켜 외국인 투자자 특별법 만들었고 돈세탁 못하게 법적안 제제 가하였음. 외국에있으면 우리나라 국력 쎕니다. 제발 친중적인 정책하지마세요. 우리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게한 힘이있습니다. 친중. 친러말고 그녕 혈맹이랑 같이가야 주워먹울게 많을듯. 평화적인 통일은 인간사에서 일어난적이 없습니다. 제발 중궈들 규제강화 투자법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이나타운 신설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평양공연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 3사가 동시에 방영 한다는 것은 국민의 시청권을 빼앗을 뿐 이니라 전파 낭비입니다. 담함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준 자들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선택권 무시하는 지상파 3사 담합처벌(평양공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이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정보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이를 바로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앞으로 분명 보수정권으로 바뀐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대의 심판을 안 받으실 수 없으실겁니다. 촛불조차 훗날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멀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며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유는 대부분 예상으로 다음과 같을 것 입니다. 1. 무턱대고 무리한 시급상승으로 청년 고용불안과 물가상승으로 경재위기를 가져옴 2. 내수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남북간의 평화를 이유로 대외적으로 불법 대북지원 의혹 3.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이번 이희호여사 경호지원 등) ※ 본 글에 이의 있으시면 논리적으로 \"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유는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무턱대고 자한당이니 뭐니 본 글 주제에 벗어나는 덧글을 다신다면 배운 그릇이 그만큼 밖에 안되시는 분들로 알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현 대통령 탄핵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가수 백지영씨는 과거 불미스런 사건에 희생양이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을 모두 영상으로 까발리는 바람에... 그러나 보편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녀를 구제해 내지 못했다면 어찌 오늘날 같이 평양가서 그렇게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나? 대한민국 평양공연단은 자유로운 예술적 혼이 강한 훈련에서 나오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매우 훌륭한!!! 자랑스러운!!! 말도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검찰이나 국회의원이 기자들이나 대기업인간들이 하는 말은 한심함!!! 정신차리!!!",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평양공연단 만큼만 이끌도록 잘 보필해라. 조국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하여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반대하고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만 담당하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여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대통령제. 내각총리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청와대 정부가 주장하는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을 반대하고. 내각 총리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모든 재활용품들이 갈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폐비닐도 피할순 없습니다 .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현장에서 에쓰고는 있지만 폐기물법에 걸려서 눈치보면서 수거해야하고 민원 한번으로 벌금도 내야 합니다 . 농업용폐비닐이 폐기물법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용폐비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정신과 의사의 성추행및 환자정보공개한 정신과의사의 소식을 접하고 분노합니다. 왜 의사는 이런 유사한 법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또는 면죄부를 받는지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윤리의식을 기대하기에 앞서 선진국처럼 면허취소 조향을 확대시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수만도 못한 의사들을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대리수술, 마취환자를 상대로한 성폭행,제약홰사의 로비접대....수없는 비리의 적폐, 적폐! 그동안 우린 너무도 무력하게 이런 현실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과 간절함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및 환자정보 누출 의사 면허취소 의료볍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얼마 전 실적 청원내용을 보고 상급자의 횡포가 콜센터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을 올립니다. KTIS 숭인동 유통본부에서도 실적 압박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하루에 수차례 실적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실적이 저조할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속 관리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IS유통본부 조직은 부장급들 이상이 거의 KT소속입니다. 알고 있기에는 KT에서 협력사로 내려올때는 각자 이유가 있었겠지만 KT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KTIS직원들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중에서도 정OO부장은 하루에 세 번이상 직원들을 한명씩 소환하여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일삼으며 직원들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하고 그로인해 수차례 투서도 받았다 하나 KTIS본사 윤리경영에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본인이 항상 윤리경영 OOO팀장과 친하다, 본부장과 친분이 두텁다, 본인 KT 윤리경영에 있었다는 등 자랑스럽게 발언하며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직원들 중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어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접는사업과 신생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으나 접게된 사업은 본인과 상관없다며 관리했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과 신생사업을 추진중 채용 직원을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선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갑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사업은 현재 직원만 뽑아 놓은 상태에서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실정으로 KTIS 우리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담당직원은 추후 본인 평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관계로 직원의 일원으로 진정 걱정스럽습니다. 직원의 건의사항이나 불만 사항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인 행보로 오직 실적유치만 하여 KT로 다시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과도한 업무지시만 하고 있어 이부서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안쓰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리뛰고 저리뛰고, 또 지속적으로 혼나고 있고... 본부장과 정부장은 올해말 KT로 거취가 결정되면 KTIS의 많은 직원들의 상처와 손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본사차원에서 꼭 내사하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TIS직원들은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KT 하청업체 대우를 받고 있더라도 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요소요소에 KT직원들이 있는한 KTIS직원들은 설곳이 없어 지니까요..!! 힘들게 돈벌어서 모두 KT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 KTIS는 우리직원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IS에서 KT직원들을 모두 본인 회사로 돌려보냅시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18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협력사 KTIS는 지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에게 여가활동으로 영화보기 운동하기 등등 가르치는데 막상 영화관람하러가면 80%가 15세이상 가능라서 볼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재편찬하던지 만15세이상 시청을 없애든지 둘 중 하나를 해주세요 만 15세 시청 때문에 청소년들의 영화 시청권리가 사라지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만15세 시청 제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금 재난지역에 지원금을 정부에서 혈세로 지원한다는데 재난지역에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들보다 3배의 임금과 복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혈세로 그들을 지원한다..진짜 불공평하게만드네 생각이있는건지 없는건지 저들이 지들 뱃데기 불릴려다 지들이 망한꼴인데 왜 국민들 혈세를 지원하는겁니까?저들이 뭘 해줬습니까? 일반시민들은 세금만 죽어라 내고 결국 혜택보는건 지들뱃데지만 불릴려는 재난지역근로자들 아닙니까 반대합니다 표심이나지지율기반 잡으려는것으로밖에안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지역지원금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가수 백지영씨는 과거 불미스런 사건에 희생양이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을 모두 영상으로 까발리는 바람에... 그러나 보편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녀를 구제해 내지 못했다면 어찌 오늘날 같이 평양가서 그렇게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나? 대한민국 평양공연단은 자유로운 예술적 혼이 강한 훈련에서 나오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매우 훌륭한!!! 자랑스러운!!! 말도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검찰이나 국회의원이 기자들이나 대기업인간들이 하는 말은 한심함!!! 정신차리!!!",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도 감동한 대한민국 예술단 만큼만 해라. 재인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여당 야당 가릴것 없이 대다수 국회의원은 국민 이름 팔아서 지 배속만 채우고 있습니다. 명예를 저버리고 일도 안하는 분들에게 비싼 월급 및 그외 수당들은 참 아깝 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안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무도건 돈 벌어 가는 구조입니다 ㅡ 혹시 방관하는지요? 아니면 뒷돈 받는지요? 금감원 적폐 정부가 밝혀 주세요ㅡ 금감원 니들은 주의 경고만 주는 애들이면 내 세금 돌려내라 철밥통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18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적폐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비오는날 밤에 차선이 안보여서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아이태우고 가다 차선이 안보여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있었네요 형광도색을 하던지 반사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미국에 가보니 밤에 가로등없어도 차선이 잘보여 운행이 가능하더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 밤에 차선이 안보여요  형광도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무고한 수천명의 광주시민을 총칼로 살해한 살인마의 경호를 왜 아직도 하고있나요? 당장 경호업무를중지시키고 전직의 예우도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전두환의 경찰경호업무를 당장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꼭 필요한거라 생각ㅇ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 표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꽃뱀 짓으로 돈 뜯어 볼려다가 안되면 확인방법도 잘 없고 법정가도 여자쪽말을 더신뢰하다보니 망해라란 식으로 남의인생을 한순간에 보내버리는 꽃뱀들에게도 전자발찌 착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에서 20년~ 그래야 허위신고도 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18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난 2015년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담배값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 흡연율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을 더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것은 오로지 세수확보를 위해서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연초담배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고 전자담배를 권장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담배가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초담배를 피는것보다 몸에 훨씬 좋으며 담배값을 대폭 올렸을때의 흡연자들의 권리도 전자담배로 찾아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뉴스를 통해 전자담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뉴스를 보면 대부분 전자담배로 인한 사고영상을 보여주며, '치아를 잃었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다' '크게 다쳤다'에만 집중할뿐 왜 그렇게 됬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불량제품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사용법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뉴스는 무조건 '전자담배는 위험하다'라는 인식만 새겨주며 세수확보를 위해 몸에 더 나쁘고 비싼 4500원짜리 담배를 피게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는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연초담배를 피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연초담배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켜 주시고 국민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권장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더 많이 올리고 전자담배 권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페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인격적모독이 너무 심합니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한상식 행정과장 , 김영권 인사관리담당 말투와태도가 너무나 권위적이고,대놓고 직원들보는데서 인격을 짓밟는행위를 매일같이 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대한민국은 성진국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과 발전이 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성진국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적어도 약 1억명정도에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약5000만명 정도에 인구밖에 있지 않습니다 점점 년도가 지나가면 자나갈수록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는 점점 늘어날 것 입니다 그리면 지금까지 해온 기술력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구 키우는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안 낳으려고 하고 더 가서 결혼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니깐 아이를 낳으면 그거에 대한 혜택도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까지 지원을 해준다 라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으면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내가 민원 넣었는데 아무처리 안해놓고 지금와서 이지랄? 니내 주인이 대통령이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 환경부 직원들 월급 다 토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진행하였고,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임기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는 별도 조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임기일 뿐 전직 대통령의 궐위 / 사망 / 판결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임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국회의원 / 자체단체장과 같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의 의미가 상당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2018년 2월 24일 까지)라고 추론 가능합니다. 국민적으로 상기 이슈에 대한 논쟁이 큰 바, 헌법재판소에 이를 정식으로 유권해석 의뢰하고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보궐선거 당선_2018. 2월 24일까지) 되었기에 스스로 하야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년내일채움정책 듣기에는 좋습니다만 신규입사자들만 해당되는 이런 정책은 기존 재직자들의 마음의 상처로 돌아오네요..ㅠ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은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옮겨야하나?이런 농담이 오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직자는 내일채움으로 가입하면 된다고요? 그것도 5년... 세제해택 등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면 그 혜택이 과연 저희 연봉에 반영이 된다고요? 전 믿지 않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있는것도 아니고요..ㅠㅠ 열심히 저축해서 내집마련하기 힘든 사회인데 이런 불공정 정책은 일을 하면할수록 맥이 빠집니다...부디 정책수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정책을 반대하고싶지는 않지만 불공정을 뿌리뽑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 차별적정책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의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어린이집 유치원 cctv감시하는부서없으니깐 학대가계속발생하지...부모가 자기 아이가 계속다녀야할 어린이집 유치원 cctv보여달라하면 혹시 아이한테안좋은선생님에시선 대문에 보여달라구할수도없구 전문cctv감시하는기관만드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감시기관만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민의식,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인성 교육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는 그 구성원의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토양과 씨앗에서 좋은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요.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거나 줄에 지인을 세워놓고 나중에 끼어드는 50대 이상 장년층의 모습. 담배를 피고 길거리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함부로 버리는 흡연자들의 모습.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 일회용 컵과 티슈를 절제하지 않고 마구 써대는 모습들. 공공장소나 백화점에서 물을 틀어놓고 마구 써대는 모습들. 보행자보다 차량 통행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일부 운전자들의 모습. 특히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졌음에도 빠른 속도로 우회전해가는 차량들. 비보호 라는 이유만으로 횡단보도 녹색불 상태임에도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구청에서 권고함에도 버리지 말라고 구청 간판이 붙어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세입자에게 지시하며 자기 집 앞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집주인들.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육부터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육까지 인성과 도덕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수학 영어 과목보다 더 많은 배점을 부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식,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인성 교육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위치추적 큐알시스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일제시대때 매국노였던 사람들이나 자손들 다 쳐넣어주세요.. 한때 강자한테 빌빌대면서 약자만 괴롭혔던 그런 인간들은 자손들도 똑같습니다. 매국노새끼들이랑 같은하늘 아래 있다는 것이 정말 토할거같습니다. 마치 매국노자식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하는 척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꼴값떠는 것같습니다. 왜 초반에 일제잔당들 소탕 안했는지 이승만 전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였던 인간들 다잡아 쳐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공공의교육자로써 반듯함과 진실성 또 그것을보고배우는 만인의 교육자로써 불성실함과 개인사생활에 더러움이 없어야생각됩니다 그런데 홍상수감독은 부인과 이혼이 된것도 아니고 진행중인것으로써 자녀도 있는 사람이 현재 법적으로는 유부남으로써 사랑을 찾는답시고 모든 사람앞에서 김민희와 보란듯이 불륜을 사랑으로 미화하고 다니는데 그에게 배우고 있는 제자들도 그의모습을 알터인데 그런사람에게 배워서 뭘 얻을수 있나요? 불륜을 어떻게 저지르는지 김민희같은 어린여자 톱스타가 자신에게 어떻게 넘어왔는지 머 그딴거나 가르치면 몰라도 절대로 도덕적으로나 도움이안되는 인물로써 현재 건국대교수직을 박탈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ᆢ 공인이 왜 공인이겠어요 올바른사람이 교수해야 그뒤를 따르는 제자들로 올바른생각을 가지려고 조금은 노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륜저지른홍상수감독건대교수직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군대에서 원격강좌를 허가하고 무상휴가를안주면 누가 공부를할까요? 휴가준다고 강좌신청했는데, 중간고사시험때가 다되서 개인휴가쓰라고해서 수강신청취소하는데 환불안되는 수강료는 누가보상해주나요?국방의의무를 다하려고 긴시간동안 몸받쳐일하고있는 젊은이들이 자기개발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아까운시간을 낭비했다고만 생각하지않도록 자기개발을위한 무상휴가제도를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자기개발을위한 무상휴가를 제도적차원에서 허가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선도가 목적인지 아니면 처벌이 목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충분히 서로 화해하고 배려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까지도 학폭이라 규정하고 아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신고가 난무하고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한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땐 당연히 어른들이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에 나쁜아이도 좋은 아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의 역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는 따뜻하게 상처를 치유를 해주고 가해자인 아이에게는 올바르게 이끌어서 같은 잘못을 하지않게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학폭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목적인 선도보다는 낙인이 되어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해와 화해로 해결할수 있는 사안들이 난무하고 생기부에 기록되어 족쇄가 되는것을 우려하여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행정심판,법정소송까지 막대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고 비전문가인 선생님들과 학부모로 구성되어 피해자가 가해자가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이 전해질 것입니다 학폭관련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기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조사하고 관리하여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폭관련사항을 생기부에 기록하는것에 고민이 많을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결론을 내서 아이들에게 피해자 가해자가 없는 서로가 위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학교생활기록부기재에대한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서석구변호사가 지금까지 변호했던 모든 재판이 궁금하네요. 박전대통령이 혐의없다고 주장한게 어떤이유고 구속사를 하면안된다는 주장을 뒷바침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현씨 언능 장에 손 지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석구 변호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비닐 재활용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이때, 비닐을 생산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대기업이 뒷짐지고 모르쇠 하면 안됩니다. 물건을 생산하여 이득을 취한만큼 그에따를 환경부담금을 적정선까지 끌어올려 제활용 처리업체의 적자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폐비닐.폐플라스틱 처리부담금 가중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고용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전부 고임금 과소비 지역들로 골드러시 마냥 취업하면 다른 지방보다 2배 3배씩 고임금을 받던 지역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돈벌러 이주하고 실제로도 고임금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지방 소규모 도시들 월급 160~200받을때 500씩 받아가며 다른 지역민들 무시하던 곳인데 이제 거기 업체들이 고임금 에 허덕여서 폐업 수순 밟으니까 이제와서 세금으로 일당을 보전해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고향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호구입니까? 애당초 지역발전 균등발전을 꾀해야 할 정부가 불공평한 발전을 앞장 서 놓고 국민세금을 투자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던지. 기존에 받아온 고임금 모아서 다른 생계를 모색해야지. 부자가 망하니까 거지 돈 모아서 부자 연명시키는 이딴 정책은 당장 철회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울산 등 고용 위기지역 제정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울산 울주군은 예산 1조원이 넘는 거대 지자체로써 울주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있어 군수의 비리혐의로 경찰 수사중이며 그 외에도 공단의 각종비리들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상태입니다. 외부의 정치적, 지역적인 어떠한 방해없이 철저한 수사와 상급기관의 특별행정사무감사로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계기로 다른 전국의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주군수 채용비리와 공단의 각종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특별행정사무감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지하철 4호선에서 있었던 외국인 여자들의 행패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습게 보는 외국인들. 그리고 그 짓을 보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법. 다친 사람 내국인도 보호 못하는 우리나라. 처벌 부탁드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4호선 행패. 여자 외국인 처벌.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처벌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에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헌절과 식목일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는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석가탄신일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기쁜 날이겠죠. 크리스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 종교의 성인에 대한 축일만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타 종교와의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헌절과 식목일은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는데요. 오히려 제헌절과 식목일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가 즐기기에 적절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공휴일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로 지정되기에 마땅한 날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경일 변경의 건 -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 기쁜 날이 아닌, 모두가 기뻐해야 할 날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청년 일자리: 공약을 위해 무리한 추경까지 하시고.. 개헌: 날짜를 지켜야한다며 야당이 지방선거와 같이 안하다고 하는 상황 에서 안될것을 알면서도무리하게 진행..등등 대통령님이 원하시는것만 공약을 지키시는건지요. 대통령님이 원하는게 국민도 다 원한다고 생각하시는것도 제왕적대통령들이 하는짓인걸 아셔야 합니다 ㆍ청와대에서 나오셔서 광화문에 사무실 내셔야죠. 공약인데...지키셔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공약인 광화문정치는 대체 언제하실 건가요ㆍ청와대에서 제왕적 정치는 언제 끝내실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 저녁때 올렸던 두 면세점 사이의 소송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올린다.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내 의견을 정확히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올려본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동화가 주식을 재매입할수 있는데 않하는 것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다르다. 즉 매입하지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매입 할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매입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매입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동화에서 재매입 할수 있는 재정적 상황이 되면, 다시 주식을 재매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약 내용에는 김 회장이 3년 후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지분 30.2% (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가져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 즉 재매입 할수 있으면 담보지분을 다시 재매입한다는 뜻이다. 내 말이 맞는 것 아닌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놀이 신라와 동화면세점 2.0"}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모바일게임의 뽑기시스템 규제가 정말 시급합니다. 해당 게임은 뽑기 캐릭의 등급이 천거서 ( 대장군,승상,왕,황제 )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등급을 태생 2.3성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유저들은 이 천거서 등급의 캐릭을 먹기 위해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쓰지만 먹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이 게임은 저런 천거서 등급을 먹기 위해서 연회라는걸 하는데 이 연회의 확률 공개가 천거서 캐릭이 나올 확률을 명확하게 공개를 안하여 유저들을 기만을 하고 이 게임을 하는 대다수의 유저들이 현재 공정위,컨텐츠분쟁위원회등에 신고를 넣어봐도 이 게임의 카페에선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게임 회사에 규제가 솜방망이이니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유저 아니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도데체 사회에 나가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치이면서 힘들게 사는데 퇴근 후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면서도 많게는 수백,수천만원을 쓰면서 하는 게임인데.....물론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거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당연하게 되는게 지금 게임 업계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고작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말아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퇴근후 소소하게 즐기는 게임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제발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한게임 킹덤스토리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그러나 진정한 친구도 없는거 같고 뭔가 나사빠진 느낌이다. 개혁하라고 대통령 해놨는데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지금 청원들 대통령이 가능한거면 하나하나 실행하고 지워나가라. 그리고 공무원들 놀고자빠진 놈들 많은데, 친절점수 매겨서 친절 점수 안나오거나 불친절하면 인사고과에서 처벌주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8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잘 생기고 해외에 갔다 놓으면 자랑스럽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물가 가너무 올라서 요즘 살기가 너무힘듭니다 모든국민이그럴거라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류인플랜자 터지기전에계란 한판에 삼천원정도였던것이 조류인플랜자 터지니까만원가까이 올랏어요 그리고풀렸는데 가격은 떨어져봣자8천원에판매되고잇어요 이것뿐만이아니에요 물가는계속 오르는데한번 오른것은 하락하지않아요 제가듣기로는문제인대통령 후보때 국민들을위한삶을만들어주신다고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물가좀 내려주세요 심각합니다 이러다가 10년후에는 빈부격차가심해져서 잘사는사람은잘살고 못살앗던 사람은지금보다더힘들어질거라고생 각합니다 제마음이 국민들 모두한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물가좀 많이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가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흡연자들이 하수구 덮개 주변이나 구석진 곳 또는 아무곳에서나 담배꽁초를 너무나 막 버리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관에도 좋지 않고 비가 오거나 하면 하수구가 역류하여 악취나 오염이 되곤합니다 너무 보기가 불쾌합니다 이런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담배꽁초 보증제를 시행하는겁니다 꽁초를 주워오면 개당 몆원씩 해서 보증금을 주는겁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시 벌금도 몇십만원씩 부과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벌금이 클수록 효과가 클거 같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등 주변에 쾌적한 흡연구역을 설치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흡연구역은 당연히 설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다른건 아니고 요새 재활용 문제로 마니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수거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뉴스에서는 한다지만 다시 또 안하고 우리나라 폐지가 비싸서 수입을 한다니 그리고 중국도 작년부터 폐지 수입 줄이는걸 안한다고 했다던데 왜 아무런 대책이 없는건지 대통령님과 모든 분들 바쁘신건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몸이 건강하거나 나이가 젊으면 일한다지만 어르신들은 아니잖아요 환경을 살려야 나라가 살고 지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외에 폐지를 주울 수 밖에 없는 분들을ㅡ위해서 재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건 압니다 그치만 소소한 부분들을 신경써주실때 사람들은 더 크게 와 닿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이건 제생각은 아니고 남자친구 생각인데요 요새 미세먼지 심하지 않습니까 공짜배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싸게 파시는거 생각해봅니다 가구당 정해서 그리고 환경은 번거롭더라도 도장같은걸 찍거나 잘한게 있으면 마스크나 그런게 어떨런지요 마니 배우지 않았고 그랬지만 이해해 주실꺼라 여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박민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를 위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비장애인들도 앞으로 예상치 못하는 사고로 인하여 후천성 장애인이 될수 있기에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분야나 모든 부분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장애인 복지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게 행복하고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러 했지만 미래를 위하여 당들끼리 싸우지 마시고 보람이 될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세력의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 미세 먼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세 먼지 때문에 저도 이번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문제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생분해 비닐 및 플라스틱, 즉 자연 분해되어 썩으면서 환경호르몬 배출도 하지 않는 포장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장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비닐과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환경 오염에 앞장서는 다른 국가들처럼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차츰 줄이고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한 제품 사용을 늘리면서 내 나라 내 땅의 건강을 서서히 되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물려 줄 수 있는 땅에서 내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책 고민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는 친환경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을 초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사용 금지' 및 '생분해 비닐 사용'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4인가족을든 가장 입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취업도 어렵고 할수있는 일이 없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50에 한참 사회에 주체가 되어야하는데 이리 무능력한모습은 너무도 큰 좌절로 다가옵니다 지난 겨울을 나면서 생계비 130만원은 우리 아이들이 기죽지않고 생활할수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공공요금 특히 가스비가 (도시가스)겨울철 난방비가 늘어나니 생계비로는 유지가 안되었습니다 1월부터 난방비를 지불하지못하였습니다 3개월이밀리니 감당이 안되었구요 공공요금에 버티지못하는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소득층에대한 복지 다시한번 재점검 해주실것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134만원으로 4인가족이 한달을 살아야 하는데 ㅎㅎㅎ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소득층은 인간이 아닌 가요 아님 정녕 사회에 필요 악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인가족 최저 생계비가 134만원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에 자소서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인원을 기재를 안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채용인원 상세 기재를 한다면 대기업 중소기업에 인력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채용인원 상세 기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터넷이 일상화 되면서 익명을 무기로 인권 무시, 지역 감정 조성 등 댓글란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적어도 익명을 보장해야는 공간 외에 나머지 공공 기관에서는 실명제를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표현에 자유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적인 공간에서는 이 자신만의 표현들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인터넷 신문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곳에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익명을 무기로 상대를 내려깎고 지역감정 조성 또는 특정 지역 무시, 이성혐오 등 불란을 야기해 전쟁 아닌 전쟁이 발생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다양한 표현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공적인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매체 만큼은 자신의 의견에 대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인터넷 실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분 인터넷 실명제 실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다른게 아니구요 정신과약을 17년 넘게 먹어오고 있습니다 그치만 장애진단을 받고 싶어두 나라에서 해당하는 병명이 아니라고 의사분들 다 꺼려하십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병들은 본인두 본인이지만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병들에 관해서만 장애가 됩니다 저는 강박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강박증에 관해 찾아보면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사람들의 기분이나 이러한 저러한 걸 겪어두 쉬이 학습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니 보이지도 않구요 저처럼 오래 먹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시면 안되는지 일 할수 있지만 길게 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강박증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증상이 심할땐 내가 죽어야 안할까 싶습니다 정신병은 유전이구요 그리고 강박증은 세로토닌 이라는 감정전달물질이 뇌에 없어서 약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인력이 정말 부족한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거에 있어서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진단에 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사회수업시간에 독도에 관해 수업을 했는데요,그러면서 일본이 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근거 중 대표적인 것이 시마네 현 고지였습니다.하지만 이 근거는 틀립니다.일본은 이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시켰으며,또한 시마네 현 고지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으므로 일본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매우 오래전에 일본이 증거로 내민 자료들보다 더 오래전의 지도들이 있습니다.그 지도에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고 있으며,세금 또한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우리나라 또한 독도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언젠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때까지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보행자 신호등.기타 횡단보도 사고 완전 제로에 생각해 보아주세요 지하 건널목 차량 진.출입 못하게 건설 보행자 중심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보호 지하 건널목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LAH 즉 육군의 노후된 500MD와 AH-1 코브라 대처하는 사업인데요 KAL에서 LAH모델로 추진중인 유로콥터 EC155 기체는 민수 소형 기체입니다 민수 기체 다보니 기체도 더 무겁고 무장력은 코보라 보다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76년 코브라 도입후 2020년도 이후 200대 양산하는 모델을 개발 예산 부족 때문에 민수헬기 모델공급 묻혀서 개발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코브라 또는 슈퍼 코브라 정도는 되야 개발후 20년은 쓰는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주변 강대국 즐비 한대 과연 육군/해병대등이 필요한 전략 자산인지 향후 장기적 공격헬기 모델 개발을 인지요 당장 예산 급급해서 장기적인 중요한 전략 자산을 급급해서 만들면 안된다고 보고 많은이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정부에서 4대강 /외교자원 실패등으로 수조원 날리고 정작 필요한 예산을 못쓰는 상황이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재검토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LAH 공격헬기 모델 재검토 보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덴마크에서는 애프터 스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선진적인 교육 제도 방식에서 참고해 본 사항에 대해 추진되기를 청원합니다. 1. 답사 프로젝트 수업 : 매달 하루를 정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대략 10~20명 씩 조를 이루어서, 프로젝트는 각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 생활, 문화를 조사한 뒤에 실제로 나중에 그곳에 감으로써 봉사활동, 문화경험을 하며 학생들이 연구한 것을 직접 느끼게 하면서 학습하게 합니다. 또한 봉사와 문화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 방식이나 관점을 더욱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제적인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대신에, 소규모로, 이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가까운 주변 지역이라도 이런 답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유학기제 외부 수업 : 자유학기제의 취지도 좋고,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만 하다보니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되어있고 또 수요가 적은 강좌는 개설되지도 않아서 전혀 관심이 없는 강좌를 어쩔 수 없이 듣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예 한 학교내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대학교(경기 꿈의 대학 제도처럼)에서도 강좌를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훨씬 넓히면 좋겠습니다. 안전 교육이나 학생 출결 확인 등을 강화하여서 자유학기제 외부화를 한다면 자유학기제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써 작용할 것입니다. 3. 수업시간 연장, 쉬는 시간 연장 수업시간을 대략 80~90분, 쉬는시간을 20~30분 정도로 바뀌는 것을 건의합니다. 수업시간 4~50분은 깊이있게 무언가를 탐구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또한 수업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수업의 집중성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쉬는 시간 역시 늘려서, 쉬는시간이 단순히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에 바쁜 시간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정말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덴마크의 교육제도에서 참고할만한 우리의 교육"}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삼성 반도체 비밀을 공개하는것을 줄여주세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공개하면 나라 망합니다 만약 공개하면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이고 중국에 속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의사는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는 취소되지않는다고 합니다. jtbc 뉴스의 내용입니다.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면허가 취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병원에서 입원해있는동안 혐오스런 의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를 말하는건 아닙니다. 인성이 되어있지않아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의사, 의료과실에 책임지지않으려는 의사로 인해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그런의사가 있는것도 문제라 생각하는데 범죄자도 의사생활하는데는 지장없다는것은 정말 이해할수없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의사면허기준이 강화되고 우리나라도 면허 재평가 갱신제도가 만들어져야하겠습니다. 환자는 약자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의사에게 기댈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사를 의사답게 법으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기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흔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놀라실텐데요, 실제 그 수많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력의 상당부분이 중개보조원으로 채워져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잘 모르는 대중들은 중개보조원이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중개보조원제도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많다는 말이지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므로, 책임질 일도 적어집니다. 문제 발생시,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가 대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보조원제도로 인해, 편법적 사무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게는 보조원이차리고, 사무실대표는 바지사장격인 공인중개사..즉 자격증있는 사람 앉혀놓고 돈줄은 보조원이 쥐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경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중개보조원이라는 비전문가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장 안내 및 사무 보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판단되며,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를 보며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에 갔더니 간호사 자격증 없는 간호사가 환자분을 돌본다면 안심이 되십니까? 의사옆에 붙어있다고 어깨너머 배우면 되기때문에 자격증 따윈 없어도 된다고 간호사일을 보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십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일이며, 고도의 부동산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일을.. 이렇게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투명한 시장, 안정적인 부동산거래관행 정착,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조원제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의료계가 개판이죠. 근데 이게 요즘 그런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축적되던것이 한번에 터지네요. 우선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었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의료진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로 의사 간호사 구속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할 생각은 없는것 같네요. 사건이 터지면 이번 이대목동병원처럼 해당 직원을 구속시키면 되니깐요. 그리고 또 언론 플레이하면 됩니다. 10년전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면 국민들은 또 의료인 죽이기에 동참하겠지. 잘못을 하면 법적처벌을 받는건 당연하다. 근데 잘못된 것을 말을해도 제도적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10년넘게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의료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인의 말을 10년이상 씹고 있으니깐요. 국민 여러분 의사가 직접해야 할 일은 의사말고는 할 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여러분은 지금 수술 받고 계신 환자의 90%정도는 보건복지부의 묵인 및 방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처럼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 받기 바랍니다. 거짓말 같으면 인터넷 뉴스 확인해보세요. 밀양세종병원처럼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 같은 제도도 모르쇠로 하고있으니깐요. 사무장병원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이 1조2천억원이 넘는데 회수 금액은 몇백억이다. 제도를 정착하면 저런 돈을 아낄 수 있고 추가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유익한 제도인데도 간호사가 제안 하니깐 검토도 안하는것 같다. 이것도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전부 씹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선진국 의료를 위해 힘좀 써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초,중,고에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으로 인해 약한 학생들이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어린 나이에도 형사처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폭력에 대한 소년법 개정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의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QR코드를 즉각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PET 병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국산 PET 병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언론을 통해 들리는 이유를 보면, 1. 착색제를 적용하여 재활용이 어렵다. 2. 복합 재질을 사용하여 분해 분류에 비용이 많이 든다.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단일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PET 병을 처리하지 못하여, 공장에 파묻어 적발된 사례들까지 있었습니다. 공정한 경쟁 아래에서 PET 병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법령으로 기준을 세우고 공정하게 환경 문제를 고려하며 경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방안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1. PET 병에 착색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PET 병을 재활용 용처가 증가 합니다. 2. 복합재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뚜껑 부터 몸체, 바닥까지 한 가지 재질로 해야 합니다. 3. 상표를 접착제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상표는 인쇄를 위한 잉크가 있고 백색 착색제를 사용하여 제거하지 못하면 1번 문제처럼 재활용하기 어려워 집니다. 떼기 쉽게 끈을 당기거나 하면 쉽게 제거 될 수 있게 하거나, 종이 띠를 두르도록 해야 합니다. 4. 착색을 하지 않으면 자외선에 노출되고 음료가 변질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1, 2, 3에 저촉되지 않게 종이 등으로 1회 더 포장하면 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닐 포장을 하면 쓰레기가 증가 하죠) 5. PET 병이 유리(glass)병보다 비용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게 환경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리의 제작, 무게로 인한 연료 사용 증가, 반품에서 발생하는 연료 사용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제안은 단순 아이디어 입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환경과 제조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실행은 가치가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찬성하시면 지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PET 병 환경 문제와 재활용을 위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기사내용에 주한미군의 생화학탄저균 실험을 부산에서 진행중이란 내용을 봤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중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나라에서 아이와 같이 사는게 너무 절망적일것 같습니다ㅜㅜ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맘껏 나갈수 없는현실이 답답하고 사망률90프로가 넘는 탄저균실험까지 부산에서 한다면 과연누가 살고싶은 마음이 들까요? 부산은 원전 역시 넘쳐나는 지역입니다. 탄저균이 유출된다면 원전과 비슷한 재앙을 가지고옵니다. 저는 30대 입니다. 3살아기의 엄마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에, 미세먼지,그리고 너무많은원전 ,탄저균실험까지 하는 나라에서 둘째는 엄두가 나질않네요 미군의 대한민국 내 생화학실험 사실인가요? 하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탄저균 실험 부산에서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저는 파주 운정에 위치한 해솔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전교부회장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몇 년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아직 대다수의 학교가 공기청정기가 없어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건강이 신경 쓰여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 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학생들의 부모님들 또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자사고, 외고를 폐지한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고를 목표 하던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외고 우선선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말 북한만을 위해 사는사람같은 문통은 들어라 국민을 우롱하는 이같은 짓거리를 이젠 그만 멈춰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8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유족들 능멸하는 북한놈들과 문정권 정신차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정말 이 시기에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는 개헌을 반대하고 더군더나 국민투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깨버리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만 알고있는 자유한국당 해체 및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의원상실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18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남인순은 남녀평등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남녀평등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인순의 직무 정지 및 권한 박탈과 하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인순을 하옥시키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4월3일오전7시경 헬로마켓에서 위제품을 확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첨부자료와같이 남은 제품을 새제품이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그런데399,000원에 케이스 가격이별도로70,000원 이라고 하여 저는 두셋트에 케이스하나를 868,000원을 입금하려고 하니 대뜸810,000원을 입금하라고 합더라구요...그래서 계산이 잘못된거같다고 하자 그냥 850,000원만 보내라길래 기분좋게 송금을 했지요...그래도 조금 의심스러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백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그래서 거기 기재된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런칭기념이니 머니 하면서 100대한정 할인해준다는 가격이 대당370,000원이라는 겁니다 케이스 가격은 똑같구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370,000원인 가격이 다 다른가 싶어 처음 거래자에게 통화한후 설명을 하니 알아보구 행사기간이 끝난줄 알았다면서 다시 차액40,000원을 반환해 주더라구요. 하도 찝찝해서 자세히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니...주소짇 가평이고 소희네식당 으로 되어 있고 믿음이 가질않아 환불을 해야겠다고 하니...입금하고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순간 당했다라는 생각에 재차 환불 요청을 해보왔지만 판매자는 아버지께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고 가평영업소에 있다는 팀장이라는 사람은 본인소관이 아니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하도 답답해서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를 해보고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보니 이건 개인간의 거래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않아도 다른조치를 취할권리가 없더고만 하더라구요... 이미 판매자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아 보이고 다 알고 있는 듯 대처를 합니다...택배송장도 환불요청을 하니 벌써 보냈다고 보내면 중고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30분정도 뒤에 송장사진을 보내더라구요. 저는 한셋트는 처가에 하나는 저희 이사할집에 놓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구매하고 싶지가 않아서 단순변심으로 왕복 배송비를 지불할테니 환불요청을 재차 요구했지만 반송한걸 다시 후불로 다시 저에게 보낸다고 하더라구요...맘대로 해보라고... 제가 송금한은행이 농협이라서 사정얘기해보구 거래자와 입금한곳이 다르니 사고 송금이라고 지급정지요청을 해 보았지만 이역시도 안된다고 하네요...저는 이 믿을수 없는 제품을 구매해야만 하는건가요?제발 저좀 도와 주세요... 네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너무 참담합니다...너무 속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상 거래로 거래후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안되네요...도와주세요 81만원이나 송금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오늘나라는 모두가 다 교육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등학교를 평준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엄연히 대학은 서열이 있고 학생들이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평준화해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학생이 고등학교처럼 컴퓨터 추첨의 형식으로 추첨해서 대학을 가면 학생들이 지금처럼 고통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추첨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주십시오. 아무리 고교 평준화를 해도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않 되는 것입니다. 교육 부총리께서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처럼 대학교를 평준화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해서귄성동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를 들어가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 이후에는 장교로 임용이 되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합니다. 국방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가 한 일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출신들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인 이명박 씨는 횡령 및 배임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또한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댓글 조작도 관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없는 고려대에 정부의 혈세를 투자해서 고려대에 이 사이버 국방학과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과 관련이 있는 육군사관학교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기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 시절에 특혜로 고려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혜로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도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평생 국방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육사로 사이버 국방학과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발본색원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대 사이버 국방학과 폐지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신고' 대신에 학생이 부당한 행동을 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해고, 처벌, 임금 등을 내릴수 있어 맞설수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을만한 방법으로요. 저는 사립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러나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않고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 교육을 하지않는 선생님, 성희롱/원조교제를 하고도 수업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어도 학생들이 대학입시 또는 내신, 그린 마일리지, 사립이라 학연-혈연으로 서로 연관되어있는 선생님들과에 관계 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업시간 도중에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등 사소한 잘못을 했을때 학생들을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하기 애매할 정도로요. 매 시간마다 미투운동을 비꼬거나 학생들은 대놓고 욕을하고, 성차별적인 말을 해도 학교생활에 영향을 끼칠까봐 올바른 말로도 대꾸조차하지 못합니다. 혹은 과도한 규칙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이 수업 중 물을 마셔서, 감탄사(비속어도 아닌)를 사용해서, 대답소리가 크지 않아서, 본인을 쳐다보지 않아서, 손을 책상에 올리지 않아서 등 어이없는 이유로 벌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역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돈' 만 벌기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에게 교육받는중인 모든 학생이 철저한 익명으로 그리고 지켜보고 참여를 하는 분위기에서 선생님이 그저 일부학생들의 계략으로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을만한 제도를 이용해 선생님을 해고, 처벌, 임금하향 등을 해 선생님의 부당한 행동을 예방또는 대처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익형투표를 해서 전교생 200명 중 195명 이상이 찬성하면 처벌한다. 같은 과도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맞설수 있는 제도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적당한 권한을 갖고 선생님을 처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요즘 SNS나 기사를 통해 반려견 반려묘 기타 동물들에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저지를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생식기를 자른다던지 학대를 한다던지 심지어 불법성매매를 애완동물로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도 있더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역겹고 너무 화가 납니다.그렇지만 그들이 처벌받는건 꼴랑 벌금 수준... `이정도 쯤이야 감당되니까` 하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애완동물은 식구이자 내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꼭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세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는 달라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을 위해서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운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중등 역사교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입니다 최근 저는 선배 선생님들의 교권추락에 대한 고충을 들었고 지금도 수많은 뉴스와 신문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도리어 학생들에게 폭행과 심지어는 성추행도 당하는등 신성한 교육의 장이 더러운 곳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수없이 접하고있으면서 더이상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다짐으로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사로서 글을 씁니다 지난 2013-2017년까지 서울에서만 발생한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폭행건수가 족히 3500여건을 넘었다고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만이며 전국을 다 합치면 1만건이 넘지 않는다고 볼수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를 처벌하고 방어할수있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때 강제전학보내야한다라는 돌려막기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교권추락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답이 아닙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습니다만 이제는 스승을 학생이 짓밟고 있고 이에대해 스승은 아무런 대응도 할수없는 바보가 되어버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교권추락에 대해 대응하고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만큼이나 중요한게 선생님의 권위입니다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세울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력하게 교권상실에 대응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을 보호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죽고 싶은데 자살 시도를 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안락사를 합법화 해주세요. 자살하는것 보다는 사는 것이 좋다는 자살 방지를 보면 가끔 불쾌합니다. 살기는 싫지만, 죽고는 싶지만 자살을 시도할 용기가 없는데 자살하지 말라니. 본인이 죽고 싶은 의지가 확고하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해외중소기업 청년 매니저인력 활용방안 1.목적 청년실업난의 해결과 해외 중소기업(1인기업포함)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대상(원칙적으로 나이제한은 없다) ---외국 거주 청년유학생+군복무 대상자와 현지 진출중인 중소기업과의 연계 ---대기업이 아닌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국가 지원대상업체.영세기업에 도움을 준다 ---현지사정과 언어능력이 출장한 군 복무예정자 3.기간 ---군복무기간보다 10% 이상 길게 봉사한다. ---국내거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4.장점 복무 청년현재 유학생들의 경력단절을 피할수있다==자부심고취+봉사의 개념. 사회생활 체험과 봉사활동을 접목업체희망시 취업으로 연결 중소업체인턴쉽 개념의 회사로서는 잠재인력을 확보할수있다 채용시 국가 지원및 경력연결이 용이하다. 국가 청년실업과 중기업체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가능 5.지원사항 국가청년인턴쉽(군복무 대체)에 관한 최소한의 보조 복무후 채용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및 단기간의 인건비 보조 6.업무지원 현지 영사관및 대사관 기타 공적업무기관에 등록후 관리.감독 잘못된 인맥.지연.혈연을 철저히 배제(한인회 추천은 배제).개인 직접추천등록원칙 7.확대및 응용 남.녀 노소 외국거주 인력활용 열정페이가 아닌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환가능 국가에 대한 애국심고취건강한 한인 청년네크워크를 완성할수 있다. *항상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조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3.6이 택형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의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QR코드를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우선, 카레고리는 교통보다 정치와 안전에 가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승객은 자신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으로써의 승객입니다만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반면, 이대론 언젠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 봐야 나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태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을 직감하였을 때 교통업 종사자분들께선 당연히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피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이번 사고에선 변수가 많았습니다. 저속주행이 아니었던 점, 승객이 많았으며 회피 가능한 갓길이 없었던 점 너무 갑작스레 차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승용차를 피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주변 지형지물에 신경을 못써 충돌로 이어진 사고였습니다. 버스 운전사님께 잘못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사자분들께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교통업의 현 상황입니다. 싸잡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정신이 매우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교통업체마다 다릅니다. 개인택시 영업자분들은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교통업체를 뜯어보면 버스와 택시 등을 교통업으로 신고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사내규정이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만 발품 팔아보아도 상당히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택시 교통업체로 보면 크게] 구청 및 시청장 로비, 날강도와 같은 1일 상납금, 이 상납금을 채운 후에 영업이득은 모두 기사가 가지는 것 로비로 인한 택시 번호판 추가 승인 1일 상납금 14~19만 원.. 못 채우면 자신이 메꾼다고들 하였습니다. 이러니 항상 바쁘고 고압적이며 이기적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제발 어디 좀 찔러달라고들 부탁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저 또한 하소연밖에 하지 못합니다. 변화할 거란 기대도 없습니다. [버스 교통업체로 보면 로비, 신기한 휴식시간] 자기네는 다 좋다고 하시는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50명이 넘는 기사님들을 만났는데 말이죠. 현물 로비가 불법이 아니었던가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말들 하셨지만 아무도 고발을 하지 않는 게 신기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 기사분들껜 휴식이 필수라고 합니다. 혹시 이분들의 휴식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음~ 근로기준법에 착실히 임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차고지 출발은 정시에 출발합니다. 각 정류장 도착 시각은 버스 기사 재량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빨리 달려 최단시간 안에 차고지에 들어오면 휴식시간이 더 늘어나는 희한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서로 누가 빨리 코스 돌고 오나 내기나 하고 있으며 마지막 승객이 타면 요금을 지급 전에 문 닫고 출발하기 일쑤입니다. 이와 같은 게 왜 울산 사고와 관련이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은 운전 기사의 재량입니다. 피해와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이와 같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기사의 재량에 맞긴다..? 위와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사가 재량껏 승용차 그냥 밀어버리고 직진하여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까? 그냥 밀어버렸어도 회사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며 물론 운전사는 실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그 손에 승객은 목숨을 겁니다.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건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버스사고로 본 교통업(버스, 택시) 종사자분들의 고충"}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KT가 인공위성을 5억 3천만원이라는 헐값에 ABS사에 매각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3천억을 들여 개발한 무궁화 3호 위성은 5억 3천만원이라는 헐값에 ABS 사에 매각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정도의 가격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문제는 이에 대해 KT가 자신들이 위성을 쓰는 것처럼 무궁화 3호 위성의 주파수를 재할당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KT의 답변은 위성 매각의 당위성에 대해 설계수명이 다되었고 기술지원,관제 비용을 포함하면 200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24일 ABS는 관제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음날인 11월 25일 필리핀에서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관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각 당시의 KT 무궁화 위성 책임자는 인공위성을 매각한 ABS로 이직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인공위성은 시간이 지나자마자 폐기하려 합니까 폐기한다고 해도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는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인공위성인 무궁화 3호를 되찾아 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Google에 'KT 인공위성'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인공위성을 5억 3천만원에 매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회에서의 위증은 최고 10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의나 위원회만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해산된 현 시점에서는 세월호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위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또는 세월호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입으로만 국민을 '존경한다' 라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권력을 두려워 하는 정치인인들 보다 그들의 잘못을 절대 넘기지 않으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18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창의고등학교에 수학여행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친구들과 보내고 싶은데 창의고에서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하더군요. 하다 못해 놀이공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싶습니다. 돈은 우리가 낼테니 보내기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의고등학교 수학여행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똑바른 인간 100명을 상시 근무케 하여 24시간 국민의 고발을 청취하고,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24시간 국민의 부정 비리 신고를 받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며칠 전 만 7세 아동이 공군 외삼촌에게 두 시간 학대를 당한 뒤 사망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망 전 날 온몸에 피멍 여러군데가 발견 되었지만 넘어졌다는 아이의 말에 학교에서도 따로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찾아가도 부모가 아무일 없다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별 방도가 없다고 하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언제든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것 같은 부모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때,, 아이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 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도움을 줄 외부 사람이 없는 집 안에서 홀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그 곳은 부모와 함께하는 따뜻한 집이 아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화장실 감금- 락스 학대의 원영이 사건\", \"졸리다며 잠들 듯 죽어버린 7세 외삼촌 학대 사건\".. 잊혀질 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 학대 사건이 견디기 힘듭니다. 학대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하지만 예방법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예방법 제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도로에 무질서하게 다니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로 통행, 역주행,신호위반, 횡단보도 위반, 도로 갓 길로 주행, 등등 오토바이 잘못으로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약자보호법에 따라 무조건 접수해 줘야 하는 법등 도로상의 질서가 오토바이로 너무 위험 합니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 가보니 앞뒤로 번호판이 있어 속도위반등 단속이되고 법도 엄격해서 안전장비도 잘 하고 다니던데 대한민국은 오토바이로 밥벌어 먹고 산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의 무질서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4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1.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24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7번을 저지르면, 107회 * 5년징역 = 53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진정인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어져야 합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 의해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한인데,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을 할 경우 의뢰자인 대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헌법재판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대법원에서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제1항 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위헌제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 반국가사범들이 당사자의 위헌제청권한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8.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재판의 내용에 있어서도, 9. 대법원 민사2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각하의 이유로 '전제성이 없다'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10.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12.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7마6344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3.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법원 민사2부는 헌법심판을 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14.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거기에 더하여,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위헌제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에는 위헌제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7.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8. 진정인이 위헌제청신청에 기재한 2018카기24 사건 위헌제청의 취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니다. 19. 그리고,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최화선 은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결정문 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20. 법원사무관 최화선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대법원 2018카기24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22.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46, 53(민사1부), 65, 66, 67, 68, 71, 72, 73, 74(민사2부), 151, 152(민사3부),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7, 98, 99, 100, 101(민사1부), 151, 152, 173(민사3부), 193, 200,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민사2부), 312, 313, 314, 315(민사3부), 229, 230, 231, 232, 233, 250, 251, 252, 253, 254(민사1부), 521, 522, 523, 524(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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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민사2부), 2013카기26, 27, 62, 63, 68, 69(민사2부), 2013카기161, 162, 163, 164,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83, 186, 187, 188, 189(민사1부), 2013카기218, 220(민사2부), 2013카기193(민사1부), 2013카기167, 184(민사1부), 2013카기44, 48(민사1부), 2013카기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372(민사1부), 2013카기82, 83, 85, 86, 403, 404(민사1부), 2013카기337, 338, 339, 340, 341,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3, 354(민사3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 2013카기168, 185, 194, 195, 196, 197, 198, 203, 204, 205, 206, 207(민사1부), 2013카기371, 388(민사1부), 486, 487, 491, 492, 493, 494, 497, 498(민사3부), 2013카기432, 434(민사1부), 2013카기525, 526, 527, 528, 533, 534, 535, 536(민사3부), 2013카기367, 368, 369, 370, 384, 385, 386, 387, 389, 390, 391, 392, 393, 396, 397, 398, 399(민사1부), 2013카기154, 165, 571, 573(민사3부), 2013카기202,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민사2부), 2013카기531, 532, 538, 539(민사1부), 2013카기445, 446, 447, 448, 449, 450, 455, 456, 457, 458, 459, 460, 475, 476, 477, 478, 480, 481, 482, 483, 594, 595, 596, 597(민사2부), 2013카기557, 558, 559, 560(민사3부), 2013카기614, 615, 616, 618, 622, 623, 624, 629(민사1부), 2013카기612, 621, 630, 631, 2014카기2, 3, 49, 50, 51, 52, 53, 68, 69, 72, 73(민사1부),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민사3부), 2013카기607, 613(민사2부), 2014카기131, 132, 139(민사3부), 2014카기45, 46, 47, 48, 56, 57, 58, 59(민사1부), 2014카기101, 102, 104, 105(민사2부), 2014카기146, 147, 154(민사3부), 2014카기60, 61, 62, 63, 64, 134, 135, 136, 137, 138, 149, 150, 151, 152, 153(민사1부), 2014카기281, 282, 293, 294(민사3부), 2014카기219, 232(민사1부), 2014카기118, 124(민사2부), 2014카기206, 208, 266(민사1부), 2014카기302, 309(민사2부), 2014카기303, 304, 310, 311, 322, 323, 332, 333(민사3부), 2014카기233, 234, 235, 23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62, 263, 264, 265,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8, 289, 290, 291, 292(민사3부), 2014카기342, 343, 350, 351, 352, 353(민사2부), 2014카기385, 388(민사1부), 2013카기632, 633, 2014카기4, 5(민사3부), 2014카기400, 401, 404, 405(민사2부), 2014카기355, 468, 469, 477, 478(민사1부), 2014카기553, 558(민사1부), 2014카기483, 484, 493, 494, 495, 496, 498, 499(민사3부), 2014카기423, 424, 425, 426, 427, 432, 433, 434, 435, 436(민사3부), 2015카기45, 46(민사2부), 2014카기413, 418, 419, 430(민사1부), 2015카기30, 31(민사2부), 2015카기8, 9, 10, 11, 12, 13, 14(민사3부), 2015카기53, 54, 57, 58, 59, 60, 63, 64, 127, 132(민사1부), 2015카기49, 50(민사2부), 2015카기175, 176, 181, 182(민사1부), 2014카기653, 654, 655(민사3부), 2015카기218(민사2부), 2015카기217, 219(민사3부), 2015카기68, 69, 70, 71, 72, 73, 74(민사2부), 2015카기236(민사2부), 2015카기199, 200, 203, 204, 264(민사3부), 2015카기101, 102, 118, 119, 121, 122, 130, 131(민사1부), 2015카기243, 247(민사1부), 2015카기296, 297, 298(민사3부), 2015카기269, 270, 271(민사3부). 2014카기10, 11, 12, 13, 14, 15, 16, 17, 18, 100, 166, 167, 663, 674(민사1부), 2015카기87, 88, 103, 104, 107, 108, 123, 124(민사3부), 2016카기78, 79, 103, 113, 114, 118(민사3부), 2015카기201, 205(민사1부), 2015카기89, 90, 100, 105, 106, 109, 110, 117, 120, 125, 126, 129, 2016카기144, 145(민사3부), 2016카기192, 205(민사2부), 2016카기116, 129, 134(민사3부), 2016카기102, 117(민사2부), 2016카기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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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카기50066(법관 이진성), 2015카기3188(법관 권순건), 서울남부지법 2012카기2265, 2266, 2301, 2302(제51민사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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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3, 34, 35, 36, 37, 38, 39, 4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36, 137, 138, 139, 142, 143, 144, 145,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8, 199, 200, 201, 232, 233, 234, 235, 239, 240, 254, 255,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354, 379, 380, 381, 382, 399, 400,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8, 419, 423, 424, 425, 426, 427, 428, 441, 442, 445, 446, 451, 452, 454, 480, 481, 482, 483, 484, 485, 488, 489, 490, 491, 492, 493, 497, 520, 521, 523, 524,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35, 2018헌바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97, 98, 117, 118, 119, 120, 121, 122, 124, 125, 126, 131, 132,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60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46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0.2.11. 2010카기46) 대법관 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23.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4.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5.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6.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8.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대법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구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601호, 1961.4.17, 제정] 제9조 (위헌제청과 법원의 재판) ①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 또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나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판결선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항의 재판정지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헌법재판소가 전항 본문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대법원에 통고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헌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4"}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을 통하여 저희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하시는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정책을 펼쳐 주셨지만 저는 그 제도를 수혜받을 대상자가 될 수 없어서 가슴 아파 청원의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소기업단위의 작은회사 현장직에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라고 하지만 인원이 10명조차 되지 않아 작은 영세사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문제는 제가 혈연. 즉 아들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누릴수 있는 청년제도를 누릴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혈연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수입은 월200만원정도로 많은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청년들과 조건다른 대우를 받는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막 취업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누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사회초년생들과 다를것 하나 없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열심히 저축하여 집도 마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일반적인 가장으로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고 싶은것도 참으며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생활을 하는데도 주변 친구들이 이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마다 나는 왜 같은 상황인데도 대상자가 아닐까 한숨만 나오게 되네요. 혈연 취업자는 제도 대상자가 될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정책 저도 대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5", "end": "2018-05-0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펴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영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내 의견을 밝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짜 영어'와 '시험 영어' 라고 분리 하여 부를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도 풀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영어문제를 가르치는것 과연 이것이 진정한 영어 교육인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180°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화형 영어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배우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것 그것을 배우는게 중요한겁니다 초중고 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을만큼의 영어 회화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교육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빚을진 것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을해서 52회차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어려움이 와 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점점 대출의 문턱은 너무도 높이 닫혀진 기분입니다. 성실상환자이면 뭘합니까? 달라지는건 아무 것도 없는데요. 희망도 없습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에서라도 대출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노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힘든데 노후까지 생각하기란 어렵네요. 국민연금 대출이 되게 해주세요. 성실상환자 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상환자의 대출의 문턱이 높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 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담배 가격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자영업에 종사하는 1인입니다 요즘 너무힘듬니다 ..... 너무불경기라 조카1명포함5명의 직원들과 가게를 운영할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리로..... 또 직원들 그만두면 당장 취직할때도 마땅히없고 카드빛까지 내가면서 직원들 급여주고있지만...언제 회복될지모르는 자영업 경기 대란.19년동안 장사해 보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입니다...부디 이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삶고 자영업자들 현실 좀 살펴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나라에 힘써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제발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염산과 같은 이런 독극물질이 누구나 거의 제한없이 쉽게 살수있어서 혹 이런 독극물이 테러에 사용된다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일들이 실제로 있었기도 하고요 염산과 같은 독극물질을 정말 구입절차부터 엄청나게 강화해서 정말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판매되어 일반인들을 향한 테러에 사용되지않게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산과 같은 일반인 테러에 사용될수있는 독극물질을 관리감독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제잔당들은 깜방에넣자!! 나라팔아먹는 매국노들이랑 같이 산다는게 말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잔당 매국노, 자손들까지 깜방에  져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당 야당들과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개헌안들을 국민 투표에 붙어 국민이 선택한 1등과 2위중에 국민을 위하는 좋은 법안들을 추가해 다시 국민 투표에 붙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개헌이 될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치 집단도 국민을 위하는 좋은 개헌안은 아니고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하는거라 어떤 좋은 개헌안도 불가능 하며 국민에 봉사가 아닌 상전는 이제 그만둘 때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이제 국민이 직접 헌법도 선택해야 좋은 나라 살기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분단된 우리 조국을 통일로 가는 길이며 국가와 나라 일은 봉사가 사명이고 명예가 가치인 것입니다. 기득권 지키는게 사명 같은 현재는 국민은 종이요 기득권 권력자들의 노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당과 정부 시민학계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어 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성상위시대에 들어선 지금, 힘없는 약자 남성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단 한개도 없다는 사실에 통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노력을 안해서 약자가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자가 된 것입니다. 대다수 20대 남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군대만으로 모자라서 수시로 예비군 훈련까지 해야하니 노력을 해도 리셋되기를 반복합니다. 노력을 했다해도 그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려면 30대 초중반은 되어야하기때문에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 여성과 똑같이 약자와 다름없습니다. 동물도 보호받고, 여자도 보호받고, 노인도 보호받고, 장애인도 보호받고, 아동도 보호받는데, 심지어 불법체류자도 보호받는 판에 정작 남성은 모두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프레임에 갇혀 보호 대책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역으로 강간을 당하는 사례도 언론에서 노출을 안할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도 보호해주세요. 힘없는 남성이 도태된다면 그것은 사회가 아니라 야생입니다. 남성도 인권이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왜 다른건 안아까워 하는지 모르겠네 창업비용 다들 생활비로 쓰고 자식 같은애들한테 돈주는거 가게로 돈 흘러가는게 싫냐? 그럼 국가 운영을 하지 말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8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군인이랑 예비군한테 식비 일당 주는거 아까우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주 가까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어제부터 내린 비에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4/6) 다시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숨 쉴 틈도 없이 미세먼지와 황사가 들이닥칩니다. 현 정부가 미세먼지를 우선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 앞이 뿌옇고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해결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듯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영향이 60~80%입니다. 노후 발전소, 노후 경유차, 사업장 제재 등 국내에서 진행하는 방법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계획 역시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로 인공 강풍기 및 강우기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인 호흡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01, "petition_idx": "18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강풍기 및 강우기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청원을 위해서는 비공개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및 제안 게시판 비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 시민들을 지키는 직업 중 하나인 소방대원분들의 지원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직업인들 중 소방대원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과 일의 힘겨움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소방대원분들의 산소통이 더 많았더라면, 장갑이 소방 전용 장갑이었더라면, 소방복장이 좀 더 강력한 재질로 된 옷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라에서 ,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에게 지원을 받을까요? 저는 소방대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소반대원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도 정부의 , 나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시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8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들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대 사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 받아서 명문대에 진학해야지\"라는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주입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좁은 사고의 틀이 경쟁하는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학교에서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다 우연히 '독일의 교육제도'에 대해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교육의 질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비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초등교사,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상담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장래희망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감나지움(종합학교-더욱 구체화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학교), 하우프트슐레(기본 인문계학교), 레알슐레(실업계) 등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택합니다.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현재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부 종사자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은 \"초등학교 4년으로 아이의 진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학업 성적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교육에 있어 매우 위험한 적신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학생들처럼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시스템이 미비하기에 학교에만 오면 자거나,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학교 계열 중 직업 전문학교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육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 개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018년 04월 05일 오전 울산의 한 북구 도로에서 옆 차선의 K5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달리던 시내버스 내에 있던 수십명의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나중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 못 본걸 어떡하냐\" 라고 자기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과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가해차량에 찍혀 있던 블랙박스 상에선 충분히 가해차량도 충돌을 느꼈을 만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윤모씨(23살)는 자기변호를 하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지금 치료 받고 있는 분들을 더 마음에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이 행위는 단순히 끼어들기 즉. \"칼치기\"가 아니라 명백히 살인 행위 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끼어들기\"를 비롯한 수 많은 법들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OECD국가 중 제일 낮고 OCED 국가 중 사실상 후진국 급의 형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발 이번계기로 약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법을 보다 좀 더 꼼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무사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버스 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학교 내 프로젝트 진행에서 아이들이 학업으로 인해 대다수 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대상 학생(158명) 중 53.8%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대다수가 대화시간이 적었고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가정 내 시간을 가지면 학업 관련 갈등이 줄어들고 법으로 제재 시 학생들의 학업 경쟁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서 경쟁이 줄어들게 된다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성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활동에 많은 혜택을 추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기준으로 문화 활동을 통해 화목한 가정과 청소년이 가정에 어린 시절처럼 다시 스며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소년 가정 내 대화시간 보장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 법안 A. 학생들의 가정 내 시간을 보장한다 1. 초등학생에게 가정 활동 시간 12시간, 중학생 10시간, 고등학생 8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2. 야자활동 및 사설 학업 관련 학원, 과외 등의 수업으로 인해 1)의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 모든 학생은 학원에 있어서 모든 법적으로 인정된 학원시설을 다니며 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학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족 공동체로 다니는 문화 활동 시 가격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의 많은 과제들이 저희들이 했던 프로젝트 수업처럼 가정과 저희를 둘러싼 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교육과정과 가정이 서로 함께 같은 길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가정 내 대화시간 보장 및 학업 스트레스 완화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하루만에 트위터에서 어쩌구니 없는 미투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토크란 행사 (성우들이 진행하는 행사)에서 성우 K모씨에게 인사를 하자 인사를 듣고 성우 K모씨가 본인을 쳐다보자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러웠다. (간접의미 : 시선강간 당했다)며 트위터를 올린 이가 있었고, 오늘 하룻동안 트위터에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성우의 팬들과 네티즌 수사대가 열심히 조사해보니 문제는 K성우는 아무 잘못도 없었고, 문제의 트위터를 쓴 장본인은 이게 점점 사태가 커지고 성폭력 관련으론 제 3자도 신고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대신 신고해주겠다라는 타인의 글을 보고 본인 스스로 성우 K모씨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 사과문을 쓰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과문이 아닙니다. 난 시선강간이란 말은 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풀린거다. 그래도 난 그때 K모 성우가 쳐다본게 두려웠고 무서웠고 수치스러웠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중의 의미로 이 트윗은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다른 트위터 계정을 쓰면 되니까) 써 놓고 잠수를 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 무자비 형식의 익명 트위터들 때문에 정작 아무 잘못 없는 한 성우가 매장 당할 뻔 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트위터와 모든 인터넷에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8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트위터와 인터넷 실명제를 꼭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변조하여 수사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해사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경찰청에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경찰들이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하여 초기 수사를 변조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통하도록 되어있는데, 민원실, 청원감사실 등도 자신의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초기 수사 내용에 대하여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마저 가지고 있다면, 경찰의 권력 남용에 의한 폐해는 소시민인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경찰의 권력을 비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이 가진자들 높으신 분들의 경험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작 소시민을 고려하는 정책인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500원 학보다는 지증왕이 교육적으로 좋다는 저의생각을 표현하면서 이름도 써야하는줄 알고 적었는데 실수입니다ㆍ다시보니 수정이 불가하네요ㆍ이름은 제발 삭제 해주세요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원동전 바꾸어 주시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도를 넘는 일간베스트 당장 폐지 시켜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18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 일베 폐지시켜주세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현정권은 뭘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과 손잡고 뭘하자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헌법은 왜 무처별로 다 바꾸자고 합니까? 나라의 근간을 다 흔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북한식 사회주의로 나가자는 겁니까?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고 경제대국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여 북한 괴뢰정권과 짝짱궁하자구요? 인권이라곤 김일성 가문만 인권 주장하는 그 파렴치한 체제를 인정하다구요? 정말 제정신입니까? 당장 그 북한식 사회중의로 가려고하는 겉치레만 번지르르한 가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엉터리 헌법개정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주도의 개헌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근 일자리 예산에 정부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의 예산투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그것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익향상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동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의 권익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노동법은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만 지켜질 뿐 중소기업에서는 보란듯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노동법의 강제성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또한 포괄적임금제 같은 폐단이 나타나 노동법의 기준을 무시 하는 것은 노동삼권을 제외한 노동법 대부분이 법률로제정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지적인 근무시간 준수야 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수 많은 악습들로부터 노동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질 것으로 생각되며 헌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하는 법률또한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뿐 아니라 정부스스로도 좌파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계급투쟁에서 정부가 약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정치적인 선거 연령 개정이 아닌 진정한 좌파정부로써의 헌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Gm 사태 국민 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성과급 달라고 사장실 점거.. 말이 됩니까? 내 세금 투자해서 노조 성과금 줘야됩니까? 지역경제 일자리 볼모로 잡고 국민세금 투자해서 자기들 부실 갚아달라는 회사측이나 망해가는 판국에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성과금 달라고 사장실 점거하는 노조에 내 세금 아니 우리 국민들 땀흘려 번돈으로 만든 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8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민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공무원군인연금자는 나라빚으로 너무 과하게 지원하면서 가난한 노인에게는 노령연금 너무 적어요.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 4백 가까이 타던데 상한선을 2백내로 낮추고 박스줍는 노인에게 적정생계비를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스줍는 노인들 너무 불쌍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노부모특별공급 당첨자입니다 부적격 이유는 옛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때 (1971년경)토지를 임대받아 주택을 지어 살았는데 토지주인이 사망하고 그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민사소송을 했고 우리는 이주비 3,000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서 시아버님은 사망하셨고시어머님이 상속되니 저희가 상대편에게 등기이전을 해줄것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상속받은 토지주인에게 꾸준하게 등기의 명의이전을 빨리 해줄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왔고 시청에도 여러차례 민원제기를 했지만 뚜렷한 답이 없었고 2010년 당시 저희가 나온 이후 그 집은 빈집으로 비어 있으며 또한 상대편 토지주인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무주택자로 노부모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부적격사유가 됐고 상대편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피하며 등기를 이전해 가지않으므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부당합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때 시에서 한번만이라도 현장에 나왔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였습니다 등기의 공부정리이유를 당사자간으로 돌리는 행정기관은 저희가 등기이전 절차를 꾸준히 할려고 노력함에도 상대방의 회피로 책임소재를 돌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부모특별공급 부적격처리에 대한 부당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코레일 전철톡앱 복구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합니다.! 저가 시간이없어서 작년6월에 해야되는걸 지금합니다.. 코레일 전철톡앱을 사용하시던분들은 잘아실겁니다. 민간 전철앱들은 쓸대없는 이상한 광고가 나오며 열차운행에대한 실시간 공지사항및 열차가지연될경우 혹은 열차사고가나면 실시간 공지사항내용이없습니다. 위에내용들이 대표적이며 아래 링크를 보시면 잘아실겁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기준으로 약5천명의 코레일전철톡앱사용자분들이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보실수있으실겁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것을보면 최소 1만명의 사용자분들이 있으셨을겁니다. '지하철,코레일전철톡 운영중지' 확인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anainfo.glorystation", "num_agree": 9, "petition_idx": "18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전철톡앱 복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012년도 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으로 구분하면서 대다수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기준을 대폭 축소였습니다 국가에 몸바친분들의 보상수준을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를 하는 법개정을 원상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 ㆍ2012년 개정법 원상회복 2 ㆍ국가유공자 최저급수인 7급 보상수준을 1인 최저생계비 1,006,326원 보상 3 ㆍ군복무중 사망 또는 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나라다운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18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2012년도 개정 무효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수백만 취업준비생 중 한 명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이력서엔 왜 묻는지 모르겠는 부모님의 직업, 집의 자가 유무, 키와 몸무게 등 이해할 수 없는 칸이 수십 개입니다. 작성할 때마다 쓰지 말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칸이라도 비워서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 결국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를 다 적어냅니다. 하지만 취업사이트에는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구인공고가 수만 개입니다.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적혀있는 공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회사에 낸 나의 정보에 비교해 터무니없게 적은 정보만 가지고 회사에 지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면접까지 다 붙고 나서 그제서야 연봉이 얼마인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봉과 맞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처음부터 지원을 시작하게 되고 생각하는 급여와 맞는 회사가 나올 때까지 이 비효율적인 행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취업은 자아실현이기 전에 돈을 버는 행위이고 이것은 생존권과 관련되어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구인공고를 할 때 급여를 필수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취준생을 을의 자리에 놓고 기본적인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 회사는 갑질을 그만 당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인공고 '급여고지' 필수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묻지마 사건이라던가 아동범죄라던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될 잔혹 범죄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인간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생명 혹은 안전상의 문제를 이렇게 청원까지 넣어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한발 물러난 상태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일급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느라 피해자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저는 현재 해외 거주 중인데요. 가끔 강력 범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되더군요. 범죄자의 얼굴. 나이.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2차로 생겨날 사건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태까지도 여전히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느라 미비하기만 합니다. 최근 이곳에서 한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었는데 외국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이름. 얼굴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봐주지 않는다는 이런 제도가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에게 치안 보장을 공평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을 놓고 지내게 되더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매 순간순간 자랑스럽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내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층부터 노년에 접어든 어르신들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더라도 본인의 죄에 대해 벌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분들의 새 출발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아동범죄 등 일급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느라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국민이고 모두 같은 인권을 보장받아 마땅한 인간임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피해자에게 너무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지쳐 모국을 떠나 타국에서 둥지를 트는 지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국민이 떠나는 나라에서, 속은 다 빠져버린 껍데기뿐인 나라에서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저는 미혼이지만 먼 훗날 제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8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강간.아동범죄등 일급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지방에 사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남 동네 일이 아니겠구나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패트병, 유리병 라벨지 떼기, 택배 송장 떼기 등등 제품상의 분리 배출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는 자원이지만 배출자 입장에서는 불가피 폐기물입니다. 그런 폐기물을 비용 지불은 못할망정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거 재활용 중 가용한 자원은 10~20%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를 초래합니다. 판매 시세도 하락된 상태에서 돈 들여 사들인 자원에서 이윤이 안 난다면 업체는 도산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지불 없이 무료로 수거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분리수거 폐기물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관리비조로 쓴다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각 세대가 비용이 늘면 는 대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수익을 내 관리비조로 활용한다는데 근거가 약합니다.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비용 지불은 당연합니다. 비용 지불 없이 처리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수익금을 챙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수익금은 배출자가 아닌 처리 주체에 가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회가 난색을 표하겠자만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주먹구구식 땜질이 아닌 백년대계 이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최소화, 과대포장 금지법,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계도 등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업체가 무료 수거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지니 적극적으로 수거해 갈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극심한 님비현상인 이 나라에서 모든 소비재에 대한 환경에 맞춘 정책,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과배출 요인 차단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팔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교육법상지금 4학점이상일땐 등록금의 3분의2를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너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고심끝에 청원드립니다.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이안되는경우 다시수강을할때 등록금개념이아니라 과목당 수업료를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판단이됩니다. 작은 사항이지맠 꼭한번 검토해주시고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돈내러학교다니는게아닌.. 공부할려고 다니는 학교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 직접적 원인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세명 모두 유아입니다. 지금의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막아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총 앞에 자식을 내세우겠습니까? 알고도 마음 편히 마스크 쓰지 않으려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몇일이고 집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건강도 위협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목소리가 변했고 목이 아파 감기약을 한달 넘게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감기약이 듣질 않으니 감기가 아니겠지요. 국민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살려 달라고! 미세먼지 빠른 해결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4차 산업에 의한 무인 군사화 영향으로 인하여 군인들이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이 오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를 다룰줄 아는 군인이 필요한 환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을 통해 전문 군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평택에서 아이를 두명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평택시의 공기가 너무 안좋아 너무 힘들어요 원래도 여러공장들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최근 도일동에 환경부가 허락하여 폐기물 소각장이 생긴다고 하네요 저야 괜찮다괜찮다 하며 살지만 저희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요 제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에서 우리아이들과 고통받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개요 안녕하세요.저는20대후반의여성입니다. 대통령님ㅠ저는 이번에 신종보이스피싱(서울중앙검사사기 )을 당햇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모은돈 전체를 잃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금전달로 인한 피해엿기에 돈은 전혀받을 수 없다고하더라고요. 마음이무너져 내리는것 같았습니다. 직접당해보고 나서 정말 무서웟습니다.심리적불안감 우울에 미쳐가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 힘듭니다. 직장 출근도 못하고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위한 제도는 너무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피해문제가 100프로해결은어렵겠지만 이런 저희를 도와주세요 피해금에관한 법적인 보안과 방책을 만들어주세요ㅜ 다른피해사례에대한법적조치처럼 보이스피싱도 법적으로 도와줄 조치를부탁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좌절,후회,우울증등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치료시설과 피해금에대한법적인 조치가 생겨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많은사람들이당하고 그금액에 대한 피해가 너무큽니다. 이건정말 개설되어야하는 정책입니다. 피해국민에게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열심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5살의 청년창업가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전시도 열고 지난해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트 페스티벌도 여는 등, 음식 장사뿐아니라 당인리발전소 까페 골목에서 문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하여 6년간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힘든날도 있었지만, 젊은날의 경험이라 생각하며 모두 이겨내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젊은 날을 모두 쏟아온 이 곳에서 5년 입대차 보호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날들의 제 노력은 건물주의 한마디에 나가떨어져야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공장과 작업실만 있던 조용한 동네에서 직접 공사하여 용도 변경을 하고, 재봉공장이었던 곳을 음식점으로 바꿨습니다. 음식점 장사로도 바쁜 나날에 젊은 패기로 매달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고, 음악 공연을 여는 문화이벤트와 페스티벌을 이어가며, 저는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라는 명칭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골목의 터줏대감은 결국 건물값을 올리고, 골목 전체에 임대료 인상과 5년주기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에서 처음으로 5년 임대차 보호 기간을 맞아 쫓겨나는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길에서 쫓겨나면 남아있는 가게들 역시 줄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세 인상으로 고충을 겪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당인리 발전소 문화공원 개발계획에 저같은 임차상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으로 건물주는 부동산 시세 차액을 얻고 월세 폭등을 얻었으며, 서울시 또한 공유지 개발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곳을 터전으로 삼고 문화 특구가 되는 근간을 만든 예술가와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당인리발전소 인근에는 앞으로 임대료 상승과 보호기간이 지나쫓겨날 상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피해자가 되는 영세 상인들의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것입니다. 빠른 대책 방안과 국가 차원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남북한 체육교류할때 도종환장관께서 농구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남북한 체육교류를 할때 보면, 축구나 농구나 어떤 남한 vs 북한 이런 전투적인 경쟁적인 게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령, 한글 쓰는 한민족이기에 ㄱ~ㅎ까지 성씨중에 절반으로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것이거나 인원을 포지션 섞어서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교류를 통해 누가 이기는 시합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합된 모습을 한민족 전체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인원을 섞어서 진짜 교류같은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8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체육교류할때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원서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 1항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법률에 의거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납부하는 세금 사용 내역 을 대한민국 국민 에게 세금 징수 내역 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민국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징수내역 을 공개 하여 주십시요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폐지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위해 대한 국민의 동참 바랍니다 세금 납부 징수 내역출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청원서 를 청와대 에 제출 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후원금 폐지 와  국민 세금 납부내역  공개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민청원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한달 백만원짜리 영어학원이 영업할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선으로 사교육 학원비 가격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도적 정책적 법제화아여 상식의 부합하는 또는 시대를 치유하는 시장이 나와야 할때일것입니다 강력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면 저출산은 막을수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현실이 삶의질과 사회의 정의를 헤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의한 사회라는 인식을 낳는 사회적 부조리 입니다 사교육의 대한 감사와 시대정신의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내 놓아야 할때입니다 과연 누가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학원비의 현실에 맞춘 상식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번정부는 아이엄마 들의 실음과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가 되야할것입니다 사교육 학원비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학원운영자 입장에서도 정책적 투자로 봐야합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면 학원업도 시장이 줄어들겠죠 먼미래를 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완화 정책이고 이것의 당위성을 모두 공감하고 미래의 시장을 위해 지금은 정책적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망가진 시장과 경제는 결국 학원 운영자에게 좌충수가 될것이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하며 지금은 이러한 강력한 출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가 인증한 사교육기관을 시장에 쏟아내는 방안 합리적 가격의 학원을 국가 주도로 시장에 내놓아 경쟁으로 학원비를 떨어뜨리는 방안 그리고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은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는 혜택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20대의 고용창출의 효과와 학원비를 떨어뜨리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인터넷교육강의를 도입하는 방안 현제 가장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만 있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 시장의 출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격차의 의한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는 현실을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만약 학원비 상한제가 현실적 다소 무리가 있다면 국가인증 사교육기관 출범과 정부주도의 양질의 인터넷 강의는 반듯이 이루어져 사회의 불협을 완화하고 모든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교육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구시대의 문화입니다 사교육 제로의 지향점은 잊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저출산은 현실을 바꿀 강력한 제도가 아니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는 현실의 삶의 질을 계선하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정책적으로 도시환경의 불균형을 막지 않으면 많은 부분의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되야할 사안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만 살아남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를 할 시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 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인구에 의해서 나옵니다 사회적 공통의 책임으로 모두가 동참할때 삶의질은 향상됩니다 아이낳기 좋은나라 할수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마직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지않길 바랍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와 저출산은 다르지 않을것 입니다 같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선진국에서 효과를 거둔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진국과 선진국의 경계선상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내부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나타나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계선을 넘지 못하거나 추락할것입니다 선진국은 고상한 가치와 정의가 사회에 흘러넘칩니다 그런것들이 사회를 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존경의 경계선상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인 저출산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극복한다면 외부적 성숙된 현대사회를 이룬 또하나의 사례가 될것이며 이정표가 되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러한 것들이 브랜드화 되어 국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커다란 커리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민족이란 커리어였죠 그러나 지금은 인구문제의 대한 정책적 미스로 현제 다문화국가 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냐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200만명에 달하며 인구문제의 대한 논의 없이 정책적 미스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구문제의 대한 논의와 우리의 의견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좋은 우리의 모습의 사회를 선물해 줄수 있을까요? 인구 문제의 대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비 상한제 제안 저출산의 대한 생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여성이 당하는 피해'에 반대하여 여성권리를 3년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파시즘적으로 여성이 강자가 되어 한 성별에 대한 괴롭힘을 똑같이 하자는것은 올바르지못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성평등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권의 신장과 함께 홀로 국방의 의무 등 취약한 남성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성평등을 정말 추구하는 것인지, 남성에 대한 일반적으로 존재하던 성차별을 강요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가 남성위주의 사회를 바꾸어 함께 나아가자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괴롭힘적 혐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단지 성별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문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유투' 운영자> “무고 사례나, 익명으로 누군가 고발을 했을 때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미투 운동에 대해 지적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줄 명칭이나 표어로 ‘유투’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운동을 지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됐음에도 증거인멸을 하면서 셀프감금이라는 어이없는 프레임으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의원들을 고소했던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이후 승진도 하고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있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8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평양공연을 보고 우리민족이 하나 되는데 정말 문화라는게 큰 영향이 있다라는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에서도 많은 교류가 있을거라는 소식도 들을수 있었구요 그와중 문득 이런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역사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교류하며 서로 많은 도움이 있지 않을까해서 이리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구려나 발해 등 현장에 유적이나 유물을 접하는데 어쩔수 없는 어려움이 있가도 하고 반대로 북한은 백제나 신라 가야 등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공동역사교과서가 추진된다면 남북 역사교류는 물론 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수도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 좀더 알찬 역사지식을 물려줄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라는 자부심을 좀더 가질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이미 추진 중이라면 좋을 일인것 같구요 이 제안 어떤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공동역사교과서 추진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얻고자 소규모로 설문조사를 하여 인식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중 대부분이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해결책 몇가지를 생각해 냈습니다. 첫째,임산부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자녀가 있는 가정 중 소득과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정책이 지속 되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상황을 좋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개인과 국가 모두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노력하여 문제를 개선시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해결방안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청원서 . 청원개요 청원서 개요: 살인 ,성폭력(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를 하는\"자\"의 범죄자 전과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기록하여 범죄자 의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는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 사실 내용등을 가족관계증명서 청원 서 :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개정건의 국민 청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와 국민의 권리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흉악 범죄 - 살인.강도 .납치 .강간 .성폭력. 절도 . 사기 죄 등 범죄 행위 를 저지르는 \" 범죄\" 자의 범죄사실 법정실형선고 기록 .전과 기록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범죄 기록 사실 을 을 기록하여 국가법으로 철처하게 범죄자 를 관리 감독 하여 취업,혼인 등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 와 청와대 에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사실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전과 기록등재 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서 을 제출하오니 대한국민들의 서명 동참 하여주시길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의 전과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에 등재 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청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동물보호법 챙기는 인간들도 있고, 동물복지 찾는 인간들도 믾지만 인간복지 찾는 인간들은 없더라는. 인간복지, 인권을 챙겨주세요. 인권을 챙기는 건 집단괴롭힘을 없애는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조직스토킹을 없애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빈민은 인권이 없어요. 밥도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어요. 하루하루가 죽지못해 사는 삶입니다. 집단괴롭힘을 몰아냅시다! 조직스토킹을 몰아냅시다! 현대판노예를 못부리게 다 같이 감시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기본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듀스 맴버 고 김성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18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듀스 맴버 고 김성재 사건 재수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불과 며칠전 신임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의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진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안고 청원드립니다.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러한 이념을 모토로 하는 단체를 설립한 사람이 국회의원 소속 위원회의 피감기관 예산 3천만원으로 홀로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오고, 이후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의원 활동 당시의 소관기관(공공기관) 수장으로 뻔뻔하게 취임할 수 있는지 분노감을 느낍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소위 '재벌 저격수'로서 유능하고 필요한 인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성과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乙의 위치에 있는 피감기관(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수행을 받아가며 '의전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태와 국회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특히, 가장 시급한 분야인 채용비리를 \"기회는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살펴볼 조직의 수장이 특권과 갑질을 진보라는 명목아래 숨겨두는 사람이라면 과연 令이 설까요? 이는 특정한 정파에 기대거나 편승하여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제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잊혀지기 전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김기식 금감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악하고 잔인한 집단왕따, 집단괴롭힘, 조직스토킹, 성폭력, 현대판노예 부린놈들은 받드시 생중계 재판합시다. 그리고 주민증에 범죄명을 올립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악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을 생중계 재판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자리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일할수 있는 여껀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 사용자에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법규화 하면 어떨까요 장기간 일할수있는 여껀을 만들기 위해선 신규 채용과 해고가 사용자 마음먹기 인 사회구조가 한몪 하지요 ..... 저의생각은 간단합니다 채용은장려 하되 해고는 일인당 정부에서 50만원씩 벌금을 물린다면 의미없는 해고는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채용시 뽑을때 잘뽑아야지 뽑아놓고 아니다 싶으면 내 팽개치고 치열한 조직 문화 한번 바꿔 봅시다요 물론 업종별 성향을 파악후 적절한 균형점과 차이점에 패널티가 있어야 하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사회 문화 만들자 직원 자르면 벌금 50 ㅋㅋㅋ"}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공평하게 살만하게 흙수저 금수저 없게.. 우리아이들의 정원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이 잘 클수있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고등학교 졸업 전 바로 취업하여 나이 26 지금까지 직장생활중입니다. 월세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알아보던중에 26살 직장인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더군요 사회초년생(5년이내),대학생,취업준비생 모든 정책은 대학생 위주로 나옵니다. 일만하며 지냈는데 조건 맞는곳이 이렇게 없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직장인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근 기사중에 한전문의사가 여친 폭행으로 걸을수없을정도로 때려 간호사였던 여친분은 다리를 못쓰게될정도로 사회서 힘든삶을 보내는데 자칭 의사라는 남자는 권리를 악용해 약자였던 여친의 진료기록을 보고 협박하고 살해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후에 씻을수없는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사인 남자는 폭행죄를 저지르고도 자격정지는 물론 안되고 잘살고있네요 이게 부정부패가 아닙니까 의사는 사람을 살리거나 누군가를 살리기위해 있는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일정도로 괴롭히고 협박하는 범죄자가 의사자격으로 있는것을 볼수가없습니다 공무원처럼 법을 바꿔야합니다 공무원도 전과가 있으면 못하는것처럼 의사도 죄의 댓가에 따라 10년부터 ~사망할때까지의 자격정지나 합당한 강력한 처우를 내려야합니다 의사는 개나소나 하는줄아십니까 의사를 의사답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18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를 의사답게! 폭행전과나 모든전과가 있는 사람은 의사가 못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지하철이고 버스 이제는 심지어 인터넷까지 이러한 광고들로 성형강대국,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한 나라라고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방송까지 하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민망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오히려 성형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되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쁜 외모라는 기준이 세워져 획일화시킬까봐 우려되는겁니다. 제발 성형광고 금지법을 만들어주시던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광고를 지하철,버스,인터넷배너 광고 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흔히 구두, 분위기로 진행되는 성관계에서 동의, 거부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더라도 성관계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무고, 성폭력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큽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앱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미연에 방지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성관계 동의 앱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 동의 앱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블록 체인으로 선거 시스템을 바꾸면 어떨까요 선거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수 천억원 이던데 그돈 아낄수있다면 얼마나 복지에 활용할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강력한 보안시스템과 어플의 편리함이 데해진다면 도서지방에서 굳이 배타고 선거하러 나오는 수고로움은 덜수있겠네요 회사원들은 일하면서 간단히 어플로 투표할수 있고요 사실 제가 어플 만들고 싶긴하지만 돈도없고 혼자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라 그냥 올려봅니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활용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가나해역에서 납치된 우리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청해부대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그런 군인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격려로써 감사함을 표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전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바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청해부대장 김기노 제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제독은 지난 2012년 제미니호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한 전 청해부대장입니다. 김제독이 부대원을 이끌고 고군분투하여 승전한 대가는 감옥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경우처럼 그의 목숨 건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였습니다. 김제독의 혐의는 군인으로서는 치욕스런 부식비 횡령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1천여만원.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귀대, 중간 정박하던 중 하사받은 격려금으로 부대원들에게 저가의 양주 몇박스를 사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본인의 진급을 위한 횡령으로 둔갑하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격려금도 귀대하여 부대승전 기념식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대신 대원들을 위로하라면서 보낸 돈이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물론 당시 국내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해군비리만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육해군간 파워게임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실세가 모두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이 그 경우입니다. 무죄판결로 석방. 우리 들이 알고 있는 아덴만의 영웅이라 극찬했던 'ㄱ'전청해부대장도 투옥되었습니다. 죄목은 부식비 횡령. 금액은 이천만원.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 해전사에 영웅이라 칭해질 제독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 가운데 두 전 청해부대장은 실 생활도 모범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노 제독은 직위해제 상태로 1년 만기출소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나해역사건이 제미니호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니 김제독의 시름은 더욱 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김기노 제독 등 이들 두 전 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누명을 재조사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이들을 체포구금 재판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등 어처구니없는 군사법제도를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정당히 처리됨으로써 저하된 해외파병해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한 해군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65, "petition_idx": "18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해부대 전부대장들을 구제해주십시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원래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동안 아이들의 부모가 생업 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게 그 운영권한 전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최저가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떨어지는 교육의 질 방과후학교의 교재 선정의 권한은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교재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자신들에게 높은 마진을 주는 교재 또는 공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공부하는 교재와 교구재의 질은 점차 낮은 품질의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나빠지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처음 방과후학교 교강사의 선정은 학교가 공지를 한 후 접수된 이력서를 면접을 통해 각 학교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가 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기존 강사들은 1년 계약으로 변경되는 위탁사업자가 바뀔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또는 당연하게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로 강의료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가 낙찰에서 강사들의 강사료는 깎였는데 여기에 업체 수수료까지 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급여는 형편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3. 나아지지 않는 비리행위 방과후학교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업체로 하여금 사업소개를 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의 최종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의한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금품수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들의 학교장 또는 학교감에 대한 영업행위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역 교육부 내 방과후학교 관리부서 신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 한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또는 운영이 현재 학교의 인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을 외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지역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지역의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여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인력을 학교비용이 아닌 교육부에서 직접 배치하여 학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 각 학교의 비리사실 및 부정청탁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비리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비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은 내용에 따라 방과후학교 전체위탁사업의 입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바른 교육이 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전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몇년전부터 도시 이곳 저곳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낚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외곽 순환도로가 생겨나면서 저수지 위로 도로가 지나가고 심지어는 저수지가 없어진곳도 있습니다.일에 치여 잠시 가까운 저수지에 가는게 취미의 전부인데.. 주변에 저수지가 하나둘 사라져가고..이젠 생태공원도 조성 되면서 낚시금지를 시키다니.. 지자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건 아닌가 싶어요.. 낚시인들의 쓰레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넣게 되면 후속조치는 낚시금지입니다. 일부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시킨다??그럼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법은 왜 만들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바바리맨 잡겟다고 바바리코트 입지말라는 것과 무엇이다른가요.. 주변에 둘러보면 자전거 도로가 많아졌죠?낚시인과 취미로 자전거 타는 사람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양쪽 다 500만명이 넘어요.그런데 낚시인들을 위한 시설은 기껏해야 바다에 낚시공원 몇개입니다. 이마저도 출입이 유료인곳도 있구요..낚시인들이나 나들이객이나 쓰레기 제멋대로 버리는것 똑같아요. 누가 누굴 탓합니까.그냥 각자 자기 쓰레기 치우면 되는거죠.왜 매일 낚시인들만 괴롭힙니까..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이 그리 높지않다고 연구결과와 낚시금지 후 저수지의 수질변화에 관한 내용도 인터넷 검색 몇번이면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신갈저수지 사례 참고) 낚시인이 자연을 훼손 시키다는데 낚시하다보면 우산도 걸려나오고 마대자루도 걸려나오고 합니다 낚시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모든 자연에 쓰레기를 만드는겁니다. 자연보호가 목적이라면 도심 하천에 평탄화는 누가 시킨겁니까? 거기 사는 물고기는 포식자에게서 어디로 피하고 빠른 유속은 어떻게 견뎌냅니까. 오로지 보기 사람이 보기좋은 모습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대구에는 수달이 산다고 금호강에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했던데 수달이 그 구간에서 잘 살수있도록 후속조치는 했답니까?그리고 공원조성하면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길을 만들던데 부식되고 있는건 어떻게 설명 하실꺼죠?낚시인들이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다 회수를 하지못해 물속에 남게되면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던데 잠수부의 허리에 찬것.바다 그물의 추등은 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앞뒤 맞지않는 법부터 바로 잡아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상수도보호구역, 수생태계보호구역 같은건 이해 하겠습니다 . 공원의 생태계보호를 원하시면 외래어종에 한해서 공원의 낚시허용기간,구역 등을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에 관한 법은 있는 법안으로 잘 단속 하면 되겠고,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에 금연이 당연한것이겠죠. 낚시면허제(낚시 신고제,쿠폰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을 한다던데 아예 할꺼면 국가 면허시험으로 하고 자전거도 면허 취득후 타고 등산 하시는 분도 응급구조나 산악 안전교육 받으세요.그럴거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는 자료,이상한 논리와 상식으로 낚시계에 종사 하시거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괴롭시지 맙시다. 꼭 낚시하는 사람 까내리는 버릇 있으신분들 계시던데 낚시가 아무나 할수 있는 스포츠 같지만 아무렇게나 한다고 낚시 아닙니다.만만하게 생각해서 까내리지 맙시다.서로 다른 분야를 존중하면서 삽시다. 낚시인들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인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낚시 금지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처벌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부정입사자도 퇴사시 근무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회사에 되돌려 놓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부정입사자가 받은 모든 급여를 되돌려 받아 당시 입사시험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앞으로 입사하게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런 법이 있다면 애초에 부정입사를 청탁도 요청도 못하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처럼 부정 입사자는 근무기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다시 되돌려 놓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두돌 애기 엄마 입니다 칠곡계모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눈물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치밀어오르는 사건이죠 가해자 친부가 4년형 마치고 곧 풀려난다고합니다 학대란 학대는 다받고 그래도 목숨은 건진 언니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 계모는 10년형을 받았구요 동생은 고통스럽게 죽은거 알고 계시죠? 4년 10년 너무 한거 아닌가요? 죽은아이 학대받은 아이 생각하고 판결 내린게 맞겠죠? 가해자를 위한 법 언제까지 이어 갈런지 궁금합니다 후진국 법수준 언제까지 이어 갈런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제발 법 개정 좀 해주세요 ... 간절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합니다 죽어나가는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칠곡계모사건과 그밖의 아동 학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유럽 선진국의 교육제도 빨리 도입하자. 미국식 교육에서 능력과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대전환하여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으로 국가적 난제를 일거에 해결하자. 2.4차산업 혁명에 맞는 특화교육 강화,대학교육 중심에서 실업교육 중심으로 대 전환 정책 필요!! 3.산학협력 강화 조기교육, 조기취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조기결혼 적극지원,조기출산 적극 지원 4.대학진학율은 20~30프로면 충분하다. 조기 4차산업중심 교육으로 조기취업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창출로 조기취업을 확대해야한다. 5.자연스럽게 실업계 고등학교,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취업 문호 대 개방하여 직장내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여와 승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독일의 도습제나 기술장제도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인정과 대우를 최고로 해 주어야 한다. 6. 조기취업이 확대되면 자연스레 조기 결혼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증대될 수 있다. 구테어 대학졸업안해도 취업 잘 되고, 보수와 승진체계가 확립된다면, 실업계 진학율이 높아질것이고,이런 조기취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원을 확대하면 조기결혼이 가능하고, 출산율도 높아 질 것이다!~ 국가는 조속히 1석3조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열어가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해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많은분들이 이사건을 잘모르고 있는거같아 국민청원에 씁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이후 실종자분들은 1년이 지난후에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머리카락한올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실종자분들을 찾을수있게 재수색을 해주세요. 세월호 때 처럼 아무런 방법도 쓰지못한채 안타까운 목숨을떠나보냇던 그날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명보트가 아직 발견되지 않앗단것은 돌아가신걸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아직 살아서 망망대해를 떠돌고있을수도 있단 얘기도 됩니다. 제발 재수색을 해서 실종자 가족분들께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토 삼림 보유 상황이 개선 되었다는 이유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커지면서 개인이 할수 있는건 마스크를 착용한 외출과 미세먼지 위험 여부를 확인 하는 체크뿐입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전환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삼림 보유 확대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해소 할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8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공휴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나라는 귀족노조 공무원 대기업만 살고 다 죽이실겁니까? 우리국민들 정신차릴때도 됬지만 정치권이나 대기업 정책체택 결정하는 사람들 더이상 실물경제 이렇게두면 정말 큰일납니다 통일되던지 개방되기전에 이상태면 백프로 정권바뀝니다 더이상 중소기업들 외국안나가게 막고 아파트미분양난것 결혼해서 애가지는 청년들에게만 무조건 나라에서 매입해서 임대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 줄이고 임금도 최저임금 내국인과는 차별둬야 합니다 대통령이 시장민심 장난아닙니다 인터넷판매 카드강제사용으로 힘든데다 대기업의 문어발경영을 방치한죄입니다 잘못하면 예전정권 잘못 다뒤집어 썹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경제이렇게 놔두면 통일이루기전에 나라 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환자 성폭력 의료법 위반하고도 당당히 환자들 진료할 수 있는 나라 왠만한 의료사고는 면허취소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 나라 혹시 재수없이 취소되도 95% 이상 재교부 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철밥그릇 무쇠면허 의사면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벌금이상형의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법 개정 촉구 (성폭력/의료법위반해도 철밥그릇 의사면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 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천안함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박 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세월호 침몰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두 사건 모두 이유가 불투명 합니다. 침몰 원인이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이유를 떠들기는 하지만 .... 북한이 어뢰를 발사했을까요??전쟁을 하려고??? 선장이 술을 마셨을까요??지그재그 운항하시게??? 잠시 한눈팔때 두 전직 대통령은 대체 무슨짓을 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와 천안함!!!조사 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성가족부를 조금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통합가족부 또는 가족부,미래 가족부 등 성별적인 명칭을 없애고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인해서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은 약자다 남자는 강하다 는 고정관념적인 고질적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적 차별을 없애고 신설 가족부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하에 평등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도 증설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내부 부서의 평등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기업들의 주류들이 다들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 말할 가치도 없네요. 대통령님 아래 언론사 뉴스 좀 보시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비자나 국민들이 을이되고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등을 쳐서 한푼한푼 다 빼돌리는 갑질횡포를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피를 빠는것은 공직뿐만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21살때부터 해외 어학연수, 유학 생활을 시작하여 단 한번도 아직까지 투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투표를 하는 기간은 항상 제가 학기중이거나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적어도 차로 4시간 이상을 가야만하는 먼 곳에 있었구요, 올해는 지방선거 투표할려고 비행기를 잡으려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또 지방선거 이후에 한국에 도착하게되어 또 투표권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왜 4차혁명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은 투표권 행사의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인지를요. 물론 온라인 투표는 해킹의 위험성과 선거결과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걸 압니다만, 부디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해보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투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저인금 인상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였고 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 믿음이 갑니다. 고 소득자가 혼자 월급 100만원 오른다고 그 100만원을 다 쓰진 않지만, 저소득층 10명이 월급 10만원씩 오르면 이미 충분히 위축된 소비 이기에 100만원이 모두 생활비로 충당되 사회경제에 순환 된다는 점을 믿고 최저인금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허나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키지 않는 업종도 보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목적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지는지 단속과 시정명령으로만 그치지 않는 징벌성 과징금, 실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 실내흡연이 금지가 시작되던때, , ,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부과되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내흡연금지에 대한 인식이 문화로 매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여전히 갈길은 멀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이 지켜지도록 지키는게 당연하고 안지키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도록 단속과 징벌적 대가를 강화해주세요. 또한 이와 더불어 영세업자분들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대기업의 밀어내기와 단가후려치기, 프래차이즈 업체가 무문별하게 확장되는것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편법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처원드립니다 허경영총재님의 사면복권을 빨리해주세요 이 나라를 지구를 살리실 초우주를 경영하실 분이십니다 꼭 해주셔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복권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 잘못이 있기도 하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이번에 예비군 2차 보충을 불참하며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불참해서 고소당한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억울한 감도있네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대한민국에 주 7일 한달에 1~2회 쉬는 국민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군을 못 갈수도있는 상황이있으니, 연기 신청 같은게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예비군 참석을 못했다고 고소되어 실형 및 벌금 이건 조금 너무한거 아닌가 합니다. 동대에선 사람 환자 만들어서, 진단서 끊어 오라고하질 않나 이유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않고 지금 예비군 실태? 세금 다 어디로 가는겁니까? 방독면 화기 수류탄 방탄 노후 되서 10년 이상 쓰고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리는 하긴 하지만 방탄 끈마져 안잠기고 악취가 심한 장비들도 있습니다. 훈련 내용? 진짜 도움안되고 대충대충 재미도 없고 시간뺏기고, 그리고 저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예비군 갔다고 급여를 줍니까? 회사에서 ? 안줍니다. 예비군 가면 정부에서 주는 일급을 회사에 주어서 월급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곤 알고있는데 해당 되는 곳이 별로 없더군요 밥도 맛없고, 교통 수단도 정말 애로사항 많고 제 불참 사유는 이렇습니다. 출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비군통지는 전화가 아닌 이메일로 옵니다. 이메일은 확인 조차안합니다 .. 거의요 하루전에 전화와서 \"선배님 예비군 통지 받으셨습니까 내일 예비군 참석 꼭 하셔야합니다\" 난감하죠 회사 스케쥴은 다 짜여있고 출근한지 몇일 되지도 않는 제가 팀장님에게 \"팀장님 저 내일 예비군...\" 이 말 한마디 꺼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벌금 그거 내면 되죠. 그 벌금 어디로 갑니까? 이거 세금 아닙니까? 국민에게 절대 이득이 없는 제가 대한민국 31년 살면서 이 나라에서 나의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생각이 들어 와이프와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정말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이 말고도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나라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무단 불참 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재인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학종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이미 고가의 사교육시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능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인 것처럼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는데 사실은 수능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 아니라 IMF사태 이후 양질의 일자리부족이 의대, 치대, 한의대를 비롯한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는 대학의 인기를 올린 것이 사교육 과열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생계유지의 고단함과 노년의 경제적 힘겨움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이 사교육과열의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부전형은 내신 전과목을 사교육시장으로 만들고, 심지어 논술과 학생부 스펙관리와 면접대비까지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사교육을 이전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문제는 그 혜택이 일부 지역의 부유층 자녀 또는 일부 학교의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혼자서 작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이 광역시라 할지라도 특목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의 학생들은 제대로 학종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떻게 학종을 준비시킬 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서울에 기반을 둔 고가 사교육업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합격기준과 의대면접 기출문제 등 사교육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많은 최고급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울산이 이럴진대 다른 곳은 어떨까요. 교육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종은 현실적으로 돈, 부모의 학력과 구체적 도움, 사는 지역의 사교육 환경, 대학이 사사로이 평가하는 학교의 수준, 학교의 구체적 학종지원의 양과 질이라는 5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는 완벽한 금수저전형인 것입니다. 특히 집에 돈이 없거나 엄마가 많이 배우지 못하셔서 학종 준비를 도와 줄 수 없는 집이나 엄마가 맞벌이를 하셔서 바쁜 집 그리고 특히 엄마가 없는 집의 학생들은 돈 많은 집안환경에 고학력의 엄마가 학종 준비를 도맡아 도와주는 집의 학생들과 어떻게 공정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부 조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유공자, 사회적 약자배려 등의 사회정의와 기회평등을 보장해 주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전형을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생들끼리 시험기간에 공책 빌려주는 것도 이미 껄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신싸움이 공교육을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가 사라지면 내신을 한번 망친 학생에게는 학생부종합도 학생부교과도 의미가 없어지고, 재수를 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그것이 공정성이 훼손될 대로 훼손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수시확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수시가 확대되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뿐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신에서 한 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집안형편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과목별로 더 많은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불평등을 겪고 좌절하게 됩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수시와 학종을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고가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시와 학종은 누구도 시행하기를 원하지 않던 전형이고, 공정성을 조금도 확보할 수 없는 전형이고, 그 혜택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범하고 가난한 집한의 학생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91학번이고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오랜만에 이루어 낸 민주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성문영어나 수학정석 그리고 하이탑 과학의 해설서가 이해가 안되면 그 사람의 공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어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대한민국 1등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지방의 강사들 역시 뛰어난 서울 강사들의 수업을 보고 연구하여 높은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최고수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수포자와 영포자는 정확히 말해서 노력을 안했거나 지금도 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느 과목이든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교육환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지역은 고졸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공단배후지로써 저는 고졸 노동자들의 자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정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도 적정한 가격에 강남학생들 못지않게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정시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자식들을 키워 사회의 중심부에 진출시켜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도록 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끄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생부의 내신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면 학생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부의 세특과 비교과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학생부에서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대학교의 학생선발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훼손됩니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 대신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것이 일부 고가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고, 일부 지역 및 돈많은 집안의 학생들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이것은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정반대로 이 사회의 불균형과 계층간 불신 및 위화감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명문 대학들이 학종을 포함한 수시에서 광역자사고, 지역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 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일반고 아이들은 내신 평균 1등급대인 경우에도 합격될 것 같지 않은 학교는 이미 학교자체에서 학종으로 원서를 쓰지 말라고 지도하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명문고 아이들은 내신을 망친 경우 정시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에서도 교과내신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고,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논술 또한 이미 공정성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과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은 구성원 모두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건강한 희망의 사다리인 것입니다.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애는 것에는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부잣집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돈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20년 후 쯤 이 사회의 지도층은 특목자사고 출신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이들은 부자와 엘리트의 관점에서 상당히 편향된 시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식이 평범한 집안의 자식들과 똑같은 교실에서 가난하고 착한 우등생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바르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면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은 후 복지와 기부에 더 신경을 쓰는 훌륭한 경영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 될 아이들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학생이 추첨에 의해 평준화된 일반고에 다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회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것은 고가 사립초등학교, 고가 사립유치원, 자사고, 특목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은 부유층 위주의 제한된 인간관계와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균형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울산의 비평준화 시절 명문고를 나왔습니다. 명문고 동문인 것을 늘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동문들 역시 동시대의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을 얕잡아 보고,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등 균형잡힌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는 10대 시절 후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균형잡히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자사고 아이들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어 가끔씩 안타깝고, 항상 비자사고 출신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균형잡힌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원은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사고나 특목고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전년도 면접질문, 논술을 포함한 실기문제, 커트라인을 포함한 합격생 전체 실명과 출신학교와 내신 및 수능원점수,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정보가 고가 사교육업체들 위주로 독점되고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정보가 가려져 있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합격하고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학생들과 가난한 집 학생들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자체도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가 사교육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입시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사고, 특목고 입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험제도가 간소화되고 투명해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도, 부모가 없는 집안의 아이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사교육의 도움이 이미 당락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보가 얼마든지 사전에 유출될 수 있는 논술시험이나 면접시험은 학교수업으로써의 가치는 있으나 공정한 선발시험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사교육업체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부 세특, 비교과활동,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지역간, 계층간, 일반고와 특목자사고 간의 위화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유에스비에 학생부를 만들어가서 제출하면 그대로 올려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마저도 여러가지 이유로 해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학생부를 일일이 신경쓰기에는 너무도 과중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즉, 학생부종합전형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난감한 입장에 서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학생부를 써주는 양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애초에 전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전형인 것입니다. 일반고에 비해 특목자사고의 학생부는 양에서 이미 몇 배의 차이가 나고 학교자체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종으로 합격하는 명문대 합격생이 아예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자체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나마 최상위권이 아닌 경우 학생부관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집안형편상 일반고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특목자사고를 떨어져 일반고를 오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매우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급정보들을 어떻게 서울에 기반을 둔 고가 사교육업체들만 독점하고 있는지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체육, 미술, 음악, 무용을 가르치는 공립일반고를 지정하여 예체능 역시 학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난하면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을 배울 기회도 없어야 합니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대입에 출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철저하게 객관성이 확보된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철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수시제도는 국민 누구도 원하던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수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인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뜻을 대신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국민을 계몽시키고 그 정부의 철학을 강요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못해서 만들어진 정부이지 이번 정부가 뛰어나서 만들어진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수시와 학종에서 혜택을 보는 유일한 집단은 고가 사교육업체들과 부유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수시와 학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교육에 종사하는 저조차도 학생들의 선배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써 수시와 학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입시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사교육의 과열은 좋은 일자리 부족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제도변경으로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도 한심해 보이고, 오랜만에 만들어낸 이번 민주정부가 과연 국민과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정부가 수시를 만든 이래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성장하고 있고, 교육현장의 공정성은 훼손될대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시제도는 사회정의실현과 약자배려 및 기회평등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가는 길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옳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인데 영어를 절대평가화하면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불공정한 수시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영어 1등급이나 2등급을 받는 것이 더 수월해져 영어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뿐이고, 가난하거나 평범한 집 아이들이 명문대에 가는 것은 더욱 힘들어 질 뿐 입니다. 또한,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은 왜 차별을 받아야만 합니까. 정부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없이 정부의 이상과 철학을 실현하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와 수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다수가 정시를 원한다면 정시가 옳은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준 민주정부가 왜 국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인지 특히나 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앞길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노력하고 땀흘린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 다 죽이는 수시학종을 줄여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교육청이나 다른 복지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직업에 관한 교육이나 청소년기의 일탈을 다스리는 방법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인 지금 아이들 한명한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잘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런때 아동학대가 80프로가 친부모라는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감정적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모성애, 위대함, 나의 분신, 등등 헌대 막상 부모가 되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생아 시절 아이가 16시간이상 20시간 까지도 잔다는걸 알았지만 저는 못자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모르게 학대하고 있는건 아닌지, 방임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때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사회성은 잘 발달되는게 맞는지. . . 개월별로하는 발달 검사로는 아이의 학대여부와 정서적 문제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확인하더라도 후속 조치 일 뿐입니다. 하나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사람 모두가 필요하다 라는 말도 있듯 내 아이가 아니여서 내 문제가 아닌건 아닙니다. 부모 교육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지나다 만난 아이도 내가 순간 선생님이 될수도 있고, 학대를 신고해주는 도움의 손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초중고 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단계별로 부모교육을 시켜주세요. 피임, 임신과정, 출산, 시기별 육아, 학대, 상담센터 이용방법, 신고, 학대를 알았을때 대처법, 이용가능한 복지 등등 상세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성인은 힘들겠지만 될수있으면 의무화 해주세요. 임신을 확인하고 행복카드를 발급할때 1회만이라도 부모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카드가 발급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중국은 미국의 많은 지재권을 해킹비슷하게 도둑질해서 자국내의 경쟁기업을 자국내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경쟁기업이 자국에 들어올때 영업비밀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올레드같은 삼성특화분야는 공개하는것이 국가수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온양공장에서 청년이 병들고 죽어가는게 애석하지만 그 공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 주시길. 공개해야 한다면 언론이나 제3자가 외부에 노출 못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길. 미국대통령도 중국의 첨단산업지재권 도둑질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궂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영업비밀 공개를 신중히 접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난해 5월12일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2달뒤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되고 이후 공공기관들은 노사합의만 전제된다면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충분히 훌륭한 대안으로 이에 따라 비정규직들은 공공기관은 자회사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부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점 사례를 들면 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도 본사 정규직들의 임금 절반수준에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림 자회사는 본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무 규정이나 임금 규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악용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갖고 있어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파견, 용역업체 등의 간접고용 방식 다를게 없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사내에서 동일노동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앞에 \"비\"라는 한글자가 붙여있어서 차별받음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해주셔서 사람답게 사는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 정규직 될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쿠데타가 터집니다. 막아주십시오. 이멱박근혜 정권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여 나 역시 전화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 마음 대로 전화 하는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파와 좌파의 차이입니다. 우파들은 일제 때에도 일본 놈 똥구멍에 붙어 나라를 팔아 먹을 때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 하였습니다. 우파의 두목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 김무성 의원의 부친, KBS사장 이인호 조부 이명세, 삼성 이병철 등 우파들이 매국노 짓을 할 때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하였습니다. 설산 장덕수, 몽양 여운영, 백범 김구 등 좌파들은 산으로 들어가 독립운동한 죄로 우파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미 cic(CIA 전신)에서 특수 훈련받은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구 암살을 사주한 자가 미국이란 뜻입니다. 금년 음력 4월이 가기 전 문제인 정부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배후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를 죽이는 군사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데타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30대, 아이가 1명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를 위한 정책 -> 현재 분양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6~8억(24~30평), 둘의 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청약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라는 포인트는 둘이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데 대출금을 갚는 것과 아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집에 재산이 많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은 40~50대를 위한 정책 ->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은 100% 가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 가점 , 50% 추첨) 청약통장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을 합산한 가산점은 30점을 넘기기 힘듭니다.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8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는 어떻게 해도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비싸고 오래된 집을요. 그나마 청약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에게는 무리였나 봅니다.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0대가 질문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전국의 대학 이름을 없애면 대학의 서열화가 깨질 것이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기 위한 서울 강남 8학군의 사교육 열풍도 줄지 않을까요?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면 국민들의 삶 또한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힘들게 지방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고 서울에서도 궂이 강남 아파트로 가기 위한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요..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에는 대학 이름을 넣는게 아닌 최종학력 정도만 표시하고 직무와 관련된 전공했던 과목들을 표시 하고 자격증 정도만 표시하는 거죠. 이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학이 아닌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등본 발급 받는 것 처럼 서류 한 장에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대학은 이름이 아닌 자신의 꿈을 배우는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며 요새 많이 화두된 지방대학의 학생이 없는 문제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방학생들이 집 근처에 살면서 기술을 배우고 취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면 서울로 가는 유학 비용도 많이 들고 학생들이 원룸 등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는 일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대학 이름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프랑스 정부도 4일 상,하원 정수를 30%줄이고, 선출직의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특권은 챙기면서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결과는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불임국회' 이다. 자기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필요한가? 국회의원 수를 30%를 넘어 100몀 선으로 줄여야 하며, ㅡ유럽의 정치 선진국들 처럼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이고 정치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명박정부시절 개정된 미디어관련법 내용중 재벌의 방송 언론사 장악을 위한 지분율 확대개정된 내용을 그 이전 수준으로 돌릴것을 청원합니다 방통위, 종편 미디어렙 ‘졸속 허가’ 여부 감사 : 미디어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 http://m.hani.co.kr/arti/society/media/838965.html?_fr=gg#cb",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언론에대한 재벌의 지배 막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김생민씨 10년전 성추행 한일만 들먹이는데 성추행 자체도 잘못된 일 일 뿐더러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밥줄까지 끊겼는데 가해자 밥줄을 보호 해 줘야 한다는말 하고 싶으면 김생민씨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김생민씨가 성추행 한 이후에 문화체육부장관상 까지 받은 사람 이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방송하려다가 국민청원 이후로 하차 하는 사람입니다 마녀사냥이러는둥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갖다 붙이지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생민씨 사건 제대로 좀 알고 옹호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이 오래 전 부터 동북공정을 하면서 고구려사 및 고조선 사 등을 자기 나라 민족이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수십년이 되어 갑니다.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등의 일본 우익 들은 개소리들도 하고... 이런 건에 대해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아베총리에게 유감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역사학자들에게 연구 활동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서 유네스코나 UN 같은 전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 증거도 제시하고(저희의 증거가 진실이다. 그들은 다 거짓말을 한다) 다른 나라(중, 일 제외 가급적 모든 나라들)에게 저희가 억울하게 역사 왜곡 당하고 있다고 만약 독도나 간도의 중국 귀속 문제 등으로 국제 사법 재판 까지 간다면 도와달라고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 꿈이 원래 역사학자 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사학과 가는 걸 아예 포기하고 이곳 저곳에서 계약직이나 하는 한심한 상태이지만, 이런 문제를 뉴스나 신문에서 접하면 정말 열이 받네요. 제가 당장 그 나라들을 방문해서 따질 수도 없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세뇌교육을 시킬수도 없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동북공정(간도 영토 문제도 포함)과 일본의 위안부, 독도 등 역사왜곡에 관해서 더 엄중하게 대처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경쟁에서 뒤쳐진 노인내들이 마지막 인생의 낙이자 희망인 폐지수거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표 안된다고 무시 마시고. 9만명 가까운 노인내들 좀 도와줍시다.. 정부가 적정 긍액으로 구입해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할아버지위해  정부가 폐지 구입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친일파들의 후손들까지 조사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한 후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에게 포상해 주세요 독립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친일파들이 넘처나고 잘살고 있으며 독립운동을 하셨던 훌륭한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친일파 재산 몰수 후 독립운동가 포상 가즈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 몰수 후 독립운동가 포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기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가 2014년부터 개인적인 병이 걸려서 본의 아니게(결혼으로 맺어진 임신 및 성폭행으로의 임신 절대 아님.) 호르몬 제를 복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잦은 초음파 검사와(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마다) 피 검사, 소변검사, 대학병원 진료비로 고작 1달에 계약직으로 일해서, 140만원 버는 데 급여의 반 이상은 의료비로 나가는 듯 합니다. 연말정산시 보니까 제가 1년에 258만원이나 의료비로 지출하더군요. (물론 그게 전부 대학병원에 갔기 때문에 빚어진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임산부는 아니어도 저처럼 자주 초음파 보고, 호르몬제 먹거나 주사 맞고, 피검사, 소변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하는 가난한 20대-30대 여성 들에게(가임기 여성이긴 한데,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의사가 그럼) 의료 급여 혜택(초음파비 깎아주거나, 피검사, 소변검사 비를 좀 깎아 주셨으면...)을 줬으면 해요. 제 병명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고, 주변에도 걸렸단 분들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을 아무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니 방치하면, 당뇨병, 여성암 및 심장 질환(심장혈관이 막히는 등의) 등 온갖 질병에 다 걸린다고 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에는 없지만, 당뇨병 처럼 점점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인해 미혼인 가임 여성들이 저처럼 갑자기 걸릴 것 같습니다. 모든 가임 여성들이 안 그래도 하도 애 안 낳는다고 해서, 매년 합계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애 낳기 전 부터 임신 전부터 저처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임신 잘 되는 분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게 제발 초음파비, 피검사, 소변검사 비용 등을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가 아니어도, 질환으로 인해 자주 초음파나 피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더욱 뜻이 깊다. 이번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나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말해보고자 한다. 즉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과 북을 넘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의 이해가 걸린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민족끼리 좋은 분위기에서 협력한다면, 핵미사일 문제가 좀 더 급진전 될수 있겠고, 또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민족끼리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감성적 접근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울리기에는 적당하지만,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구호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서, 북측에서 검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보인다면,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이자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닐수 없고, 이에대해 북측은 지금부터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 비핵화 동의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승인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측에서 검층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나올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평화협정 즉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미리 미국과함께 타진하여 북측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나는 그동안 경제적 보상부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이 북측에서 바라는 바이지만, 경제적 보상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경협을 진행하면서 보상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한 프로그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에 얼마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끝나는 문제라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나는 북한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경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도 함께 검토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를 살릴수 있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계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현실화하기위해 정전협상은 경제협상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즉 단기간에 가시화될수 있고 북한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조치가되기 때문에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느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됨으로, 북측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검증의 가능성에 동의하면, 우리도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틀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보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자동차운행 요일제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요즘서울시내를 운행하다보면 정말너무할 정도로차량들이 많습니다 물론다사정이있어서 다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할정도로 서울시내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우선적으로도 요일제를 시행할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도많은데 요일제를 시행하면 조금은 나아지지않을까 생각됩니다ᆢᆢ",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요일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일단 김생민씨가 그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 없었는 지가 확실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짤라달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김생민씨가 그런 청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 주는 것도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보다 더한 사례도 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아는 원더걸스를 탈퇴당했지만 그들보다 덜 성공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출당한 사람들 끼리 뭉쳐서 승부를 계속합니다. 자신의 일을 누구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김생민씨 10년전 성추행 한일만 들먹이는데 성추행 자체도 잘못된 일 일 뿐더러 김생민씨가 피해자 여성들과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여 그만두기까지 2차 피해까지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밥줄까지 끊겼는데 가해자 밥줄을 보호 해 줘야 한다는말 하고 싶으면 김생민씨 팬클럽에서나 하세요 김생민씨가 성추행 한 이후에 문화체육부장관상 까지 받은 사람 이기에 국민청원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뻔뻔하게 방송하려다가 국민청원 이후로 하차 하는 사람입니다 마녀사냥이러는둥 아무말이나 되는대로 갖다 붙이지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론]김생민씨 사건 제대로 좀 알고 옹호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희들은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삭감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들 연금은 공무원연금 반절도 안됩니다 그런데 제취업을 해서 돈을 조금 더번다고해서 연금을 삭감하면 돠겠습니까 물가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연금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구하라 허면서 돈좀 받는다고 연금을 깍는게 말이됩니까 노인들 죽이는 행정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돈으로 생활하기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삭감 반대합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과 비슷하게 맞춰주십시요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삭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국민의 최저임금 시급제로 똑같이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진정한 민주사회와 평등평회를 이룩합시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 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인간들을 배출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정치를 최저임금이나 무급봉사직 정신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무총리중심.대통령중심.국회의원중심 등등 제아무리 5년에서1년으로 단축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도둑 이완용이같은 인간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할것입니다. 개헌의 중심에 정치인의 최저임금으로 가는것이 진정한 개헌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나라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듭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정치인의 놀리게가 되어 국민은 분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부와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힌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행복를 위하여 최저임금 꼭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최저인금적용을 개헌의 핵심이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 꼭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사회.정치가 국민을 노예나 설치류로 취급 못하도록 하는 길은 대통령과.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 임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전국 아울렛 점포들 월1회 의무휴업 절실합니다 근무시간 오전10시부터 저녁9 주말10시 꼬박 11시간.12시간씩 서서 근무하는환경 입니다 어느 아울렛은 연중무휴를 트랜드로 영업방침을 하는곳도있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 해당점 점포 점주들중 쉬지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는분들 있음니다 돈마니번다 생각하시겠지만 해당업체에서 수수료율도 조정해서 더벌수없는 시스템으로 계약하는게 일반적인 갑질행테입니다 인간답게라도 살수있는 환경이 서비스업종에도 왔으면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 의무휴업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되면 재산도 늘고 모든 이건에 개입할수있는 특권을가지고 직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잘사는 나라는 국회의원 보좌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발로 뛰면서 국정을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우리나라는 국민의 혈세로 연수라는 핑계하에 여행을가고 보좌관이 또 몇명이나. 거느리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되면 잴먼저하는게 국민의 말 무시 자기입지 올릴 생각만하고 국민은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허리를 졸라야된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힘들면 인원을 감축하고 급료 삭감하는데 왜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부탁 들입니다! 같이 월급이 줄고 같이 힘들때 허리졸라매다 보면 더나은 새상이 오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프랑스 대통령님 처럼 국회의원을 줄이는 개헌을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재활용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각 가정에 배출요령이 적힌, 부착형 또는 걸어 놓는 '태그' 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비닐 봉투 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종이 봉투로 대체, 또는 썩기 쉬운 비닐 봉투를 개발. 모든 상품 포장의 과대 포장 금지, 일회용 용기 사용의 억제 정책 등.",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배출요령표 배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이 프라스틱과종이폐기물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대란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이참에 폐기물 수입을 중단할것을 건의합니다 지금현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폐기물수입이 제일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번에는 프라스틱과 종이의 재활용을 제데로 깨끗하게 버리고 사용하고해서 만드는데와 사용자의 비용부담도 적정하게 정해서 재활용도도 높이고 나라도 깨끗하게 되도록 수입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쓰레기수입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울산버스사고도 보시다시시피 사고유발자의 위험한 운전으로 큰사고를 불렀는데요 이런 위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 짧은 징역이나, 벌금으로는 절대 안전운전하지않습니다. 뺑소니, 음주운전, 위험운전,보복운전 같은건 최소 징역 10년은 무조건 나오게 법개정이 됐음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모습좀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관련해서 법개정이 꼭필요한거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불법 외국인신고 싸이트는왜없는겁니까 아니 있지만 찾기가어렵게되어있고 http://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여기를보시면 신고센터라하시지만 어르신들은 도통 찾지도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즘 불법외국인들이 강간 살인 협박 등등 저지르지만단속을 한다고 공고를뛰우면 다 집 밖에한동안 안나오다가 한두달 단속기간끝나면 나와서 또 행패를부립니다 제발 불법외국인신고 할수있게 손쉽게신고할수있는대점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신고 싸이트점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직 근로자 처우 개선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시골은 가뜩이나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힘든데 작물을 망가뜨리는 멧돼지, 고라니로 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대도시 한가운데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멧돼지를 수렵하는 것도 제한사항이 많고(수렵으로는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고) 얼마전 농진청에서 개발했다는 유인철망(틀)이 효과가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언제 시골단위에 보급이 될런지도 불투명한 것이고 전기철망(책)을 설치하는데도 한전의 지원책이 있다고는 하나 비용도 만만찮을뿐 아니라 시골단위 논, 밭에 전기를 이용하여 철책을 설치하는 것이 주거지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시골밭에 전기를 끌어 설치하는 것도 만만찮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좋은 방법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마련해 현실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시골 논, 밭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멧돼지, 고라니로 부터 시골의 논, 밭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을 늘리고 단속된자들은 불법체류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뺏고 추방해야 합니다.신고해도 단속도 하지않고 인력도 부족하다고합니다. 불체자들의 강력범죄는 검색해보면 많이나옵니다.특히 조선족.중국인이 많지요.대포차타고 다니니 더위험합니다, 노동자가 정상적인 인건비받으려면 이들을 모두 내보내는게 급합니다.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한국에서 범죄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위장여권 만들어 재입국하고... 한국에서 단물만 빼갑니다. 우리가 이들과 경쟁하며 일자리를 뺏기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불법체류자추방에 관한 카페에 가입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면 한국의 지배층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 날줄 알면서도 불법체류 외노자들을 수입했는지 알수 있기 바랍니다.원인을 알아야합니다. 이건 기획된겁니다.첨부터... 불법체류자신고요령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포상도해야합니다. 신고해서 불체자를 체포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당연히 줘야합니다.불체자들이주는 피해,그들에게 피해받는 다수의 한국인,사회정의와 안전을 위해신고하고는걸 장려 해야합니다.그러면 1년안에 거의 추방할수 있을겁니다.불법체류자의 고용주.불법체류자에게 임대해준 건물주,직업소개소업주,파견업체업주,용역업체업주,부동산중계업소등도 처벌해야합니다.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해서 해야합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인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불법체류자를 통해 이익 본자들의 이익을 전부 뺏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익을 해친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 있다는걸 확실하게 줘야합니다.또한 불법체류자는 공익을위해 신고 하고 추방하는게 당연한것이다 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시위 못하게 해야합니다.이건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불법체류자들이 뭉치지 못된짓 못하게 하게 막아야합니다.불법체류하며 만들거나 생긴 이익을 모두 뺏어야 합니다. 공정한사회를 만들려면 피해당사지인 우리가 힘을합쳐 만들어 가야합니다. 아쉽게도 힘있는 자들은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위해 해주지 않습니다.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모여사는 동네는 이미 한국에서 제일 위험지역,무법천지 처럼 되고 말았습니다.다문화전술이 뭔지 검색해 보시고 해외에서도 한국보다 이런시도를 먼저 했었는데 그이유가 뭐 였는지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누구의 이익을위해서 진행해 왔는지.. .불법체류자와 이익을 공유한 자들의 이익을 뺏고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이나라에 뼈를 묻을 우리가 이나라에 주인이라는걸 반드시 보여 줘야합니다.소수의 가진자들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우리 노동자와 가족이 희생할 필요는 없는겁니다.첨부터 없던겁니다.아는게 없어서 이정도로 글을 줄입니다 더 많은 정보나 대안 있으시면 댓글 남겨 공유 해 주시거나 저처럼 청원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카페나 단체에 가입해서 정보공유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줄 강력한 단체가 필요하며 우리가 만들어야합니다. ''신고할때 불법 체류자 추방운동본부회원이라고 신고 하면 단속 나온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사이트 만들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예전에 TV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한 식당의 주인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한다. 즉 음식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할머니가 답하기를 ‘며느리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던 장면이다. 하다못해 작은 식당에도 영업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그 서람의 지적재산이자, 사업의 원천이다. 이것을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기 가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노하우고 영업비밀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각종 화학물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하는지…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들인지, 국민의 세금받으시면서 우리 기업을 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 기업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흥분해서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용이되는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이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중의 하나인만큼, 기업이 힘들에 얻은 지적재산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 물론 기업체에서 노동을하는 분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어설픈 설명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을 몰라도, 또한 장비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는 보호할수 있다. 공무원들께서 이공계적 즉 엔니니어링적 시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전문가들은 들어가는 재료만 알아도, 똑 같이 만들어낸다.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감히 의견을 올린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영업비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감마누주식을 사서 피해를보고있는 주주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과 거래정지라는 상황에서 회사의 잘못된경영으로 감마누주식을 보유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없도록 해주세요 영업흑자라는 기사가 거래정지로 답을 받았는대소중한 재산을 손해보게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거래제게할수있게 선처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마누회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코카콜라가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생각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만약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콜라의 원료에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재료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했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랬다면,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아마 오랜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그 제조비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고, 그래서 기업이 보호받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계속 맛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화학재료나 장비배치등등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해 될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영업비밀 2.0 코카콜라와 비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한 국가 라는 곳은 그 중심세력 토대가 되는 세력은 반드시.. 철저한 이념으로 무장된 보수적, 민족적 세력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야 한다는것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이다. 물론.. 그들이 건강하게 나라를 이끌수 있도록 보좌하는데는.. 그들과 반대되는 좌편향 세력도 일부존재해야 할수 있겠으나. 역시. 양심에 준하는 좌편향세력은 최소한일수록 좋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면, 병든양심은 반드시 자아를 파괴하게 되있다. 종교에 너무나 깊게 심취하다보면, 양심은 지극히 작은 자아의 실수조차도 용납을하지 않는다 또한 미성숙한 자아 역시. 별로 세지도 않은 양심의 공격에 쉽게무너질수있다. 어째던.. 양심 이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은 본능과 자아에 대한 견제와 파괴에 있기에, , 궁극에는 자아를 파괴하고야 만다는 이론은 너무나 문재인정부에 합당한 이론 같다. 사실.. 자유대한민국을 개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인간의 머리에 비유하자면,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성. 인간의 삶과 자유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는 이성이라 볼수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인간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인간의 자유를 가장크나큰 이상으로 여긴 자유민주주의 핵심이었다. 그러하기에,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할수있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한 민주주의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만들어서 나라를 공식적으로 세계 만방에 선포한것이 바로 이승만정권의 자유대한민국 이다. 허나. 그것에 반대한 인간들은 바로 공산주의에 물들어있던 김대중 같은 자들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고마운 사람이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나라의 민주화 세력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를 알게 되었다. 저들이 말하는.. 김대중이 말했던, 김영삼이 말했던, 노무현이 말했던, 추미애가 말했던.. 정동령이 말하고, 한명숙이 말했던, 임종석이 말했던, 백기완 과 노회찬이 말했더, 이석기 말했던.. 문재인이 말했던. 그 민주화의 실체.. 바로.. \"당과 수령의 영도아래. 사람이 되지못한, 대중과 노동자들의 혁명에 의하여 괴래자본주의정권을 전복 시키고 그렇게 탄생한 혁명정권에 의해 세워진 정부, 그것에 의하여 정의내려진 \"사람\" 비로소 사람이된 대중과 노동자들에의한 그사람 중심\" 의 민주화..바로. 주체사상이 말하는 \"민주화.\" 주체사상이 말하는 \"진보\" 의 의미 주체사상이 말하는\" 더불어 민주\" 의 의미. 주체사상이 말하는 사람중심의 의미..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권은 작금 그들이 하고 있는 짓으로 몸소 분명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깨닫게 하여주고 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그 민주화, 진보, 주체, 혁명, 투쟁.. 등등의 가장 상위에는 반드시 \"당과 수령의 영도\" 라는 최상휘 명제가 깔려있다는것을 그는.. 북한의 김정은 과 그들에 대한 지극정성을 보임으로 해서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목숨과도 같은 \"자유\"를 포기할정도로, \"주한미군\"을 포기할정도의 그에게 있어서의 그 \"주체사상\"이 말하는 모든것은 분명 그에게있어 가장 크나큰 이상이 아니겠는가. 그가 말하는 \"사람중심사회\" 라는것이.. 비단..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홍익인간\" 의 참된, 전통에서 비롯된 훌륭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김일성\" 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개인의 욕심에서 나온 \"주체사상\" 의 한부분이란것을 분명하게문재인과 임종석은 깨닫게 해주었고 있다. 그자신의 행보가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철저한 파괴 라는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자유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들은 비로소. 무엇이 진정한 여적이고, 무엇이 또한 진정한 반역이라는것도 완전하게 깨달아 가고 있는과정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서 이나라를 백척간두의 벼랑으로 몰고있는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사회 각개 각층의 주사파에 물들어있는 자들은..사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짓인지 조차도 전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상과 진리라는것들이 \"양심\" 이라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삶의 안정을위하여 그렇게 국가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정의라 여기는 그러한 미시적 안목에서의 판단을 마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인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 조차도 저들은 결코 볼수없다. 다만 그것은 깨어있는 제3자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수 있다. 즉.. 위에서 분명 말했듯이. 병든양심이 자아를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거나 혹은 종교적 양심이 너무나 큰 사람은..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웃고넘어가거나 그럴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양심이 자아를 파괴하고 자살에 이를수 있게하는 그러한 크나큰 정신적 병증을 야기시키고 만다는것이다. 허나.. 그렇게 건강한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국가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그자신은 그것을 결코 모르고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른 모든것을 제쳐 두고라도, 단지. 김씨일가 3대가 1인 1당 독재를 하여.. 우리와 한핏줄인 민족의 자유를 말살하고있는 그자체만으로도 용납할수없고, 같이 말조차 섞을수 없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자아요 이성의 모습인데, 문재인 개인이나 그 주변의 행정, 입법, 사법, 언론, 사회. 심지어 경찰, 공안과,,검찰까지도.. 정말. 저들이 저들이. 제대로 된 이나라의 건강한 \"자아\" 요 \"이성\" 이맞는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나라의 어마어마한 정말 귀신이 신나라를 뒤집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일들을 보고있노라면.. 내가 살고있는지, 꿈속에 살고있는지 구분조차 가지않는 정도이다. 문재인.. 4.3 사건의 기념식에서 그토록,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인간이. 어찌. 천안함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가족들이 흘리고 있을 눈물은 생각치 아니하는가. 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나라의 군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자유대한의 정체성이 엄연히 다르거늘.. 어찌, 6.25의 비극에 아파하고, 분단을 아파하고, 공산주의에 치를 떨고, 저들의 만행에 분해하는 수천만의 국민을 그토록 조롱하고, 없수이 여길수 있단 말인가? 네가 과연 사람이라 말할수 있겠는가? 어찌.. 이나라의 귀하디 귀한 스타들을 북에 보내어, 저 더러운 김씨3대세습의 기쁨조와 같은 노리개로 전락을 시켰는가? 그것도 천안함의 폭침원흉이 두다를 쩍 벌리고, 좋아서 입을 헤~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어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보일수 있는가? 네가.. 그 천만인이 공노할 죄를 어찌 다 받으려고 그토록 말도안되는 짓을 저지르는가? 문재인.. 너는 단 12개월동안 니가 저지른 짓만해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비교조차 되지못할 반역을 저지른것이 차고도 넘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유튜브에 좋은 글이 있어 조금 발췌를 해봤소이다. ================================================================================= 이스라엘은 400개가넘는 핵을 보유하고도, 결단코, 북한이 시리아에 핵을 보유케 하려는 짓을 초기에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6년과 2007년 일어난 이스라엘 시리아 독자 핵시설 폭격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모사드 국장이 부시에게 그일을 부탁했지만, 부시는 거절했다지요. 부시도 말로는 피의보복을 맹세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포기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스스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부시도 이스라엘에 흐믓해 했다는군요. 허나.. \"김대중\"에 의해 우리는 \"북은 핵을 갖을 의지도 없고, 그럴 실력도 없다\" 라고 말하는데 속아서 지금 요모냥 요꼴이 됬습니다. 북핵시설을 폐기하는거 자체도 이제는 폭격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폭격을해서 방사능오염이 발생시에 그피해는 어마어마 하겠지요. 이스라엘은 그런 방사능오염마저도 염두에 두고 미연에 방지를 했던것이고, 시리아는 몰래, 핵폭탄개발을 한다는 소리가 퍼질까봐 폭격맞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북한은 핵실험을 내노라 하면서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북은 이미 비동맹연맹에서 마치 이미 적화통일을 완성한듯한 성명까지 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문재앙 정권의 대표단이 갈필요조차 없는 그곳에 참여해서, 아무소리도 않고, 북이 내뱉는 소리를 무언의 찬성표를 던졌다니.. 정말 이건... 북괴는.. 그렇게 북핵의 완성을가지고, 미국의 목줄마저도 들이죄면서 말이지요. 이정도의 시점에서라면 이제 정신차릴만도한데. 이나라의 중심언론, 주사파들, 빨갱이들은. 미국의 결심마저도 흐트리고 있습니다. 마치.. 베트남처럼 말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북한 김씨3대 같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자는 민족주의자 였을망정, 김씨3대 같은 변종 독재왕정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300만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보트피풀이 되어 처절하고 비참한 역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적화와. 자유대한민국의 패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눈앞에 그것이 직접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당간부들 앞에서 우리의 연예인들이 재롱을 부리고, 3대세습과 북핵의 주인인 김정은은 그들을 언제쯤 강간할지 그것을 간보고 있을겁니다. 지금. 김정은의 꼭두각시들이 이나라를 거의 70프로이상 사상적 적화를 완성하여 있고, 이제. 헌법과 주한미군만 손을 보면, 군사적으로든, 비군사적으로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막아내려면.. 정말 6.25는 비교도 될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의 댓가를 치루던가 아니면.. 그냥 노예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자유\"는 포기해야 겠지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18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청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업 도중에 성범죄가 은연중에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마사지,한의원,물리치료 성추행이라고 치면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80579 이 기사에서 보면 영업중 마사지사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 고 정작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작 피해입은 상황에서 매우 정신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입증하느라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더욱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빌미로 사법부는 가해자편을 든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마사지는 맹인이 하는 거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루어진 처벌은 성추행건에 관해서만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은 이루어졌고 성추행을 저지른 마사지사는 1년도 안되는 징역살이를 하고 다시 마사지영업을 재개하겠지요.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두번다시 영업을 못하게 처분을 내려야하며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장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으므로 괘씸죄와 더불어 징역3년이상으로 해 야하며 괘씸죄 : 판사한테 괘씸하게 굴 때 적용되는 죄, 실제 법률론 없는건데, 판사가 재량껏하는 부 분이 많아서 이런 말을 쓰는거임. 밑줄친부분 통째로 바꿔야 됨. 더불어 가해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할 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피해자가 증거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역으로 무고죄를 선고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3, "petition_idx": "18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 중 성범죄 저지를 경우 가해자에게 죄를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말도 안되게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특별사면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등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적폐청산하고 잘못된 이런관행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이분은 피감독으로 부터 돈받고 이런거 비판하던 사람입니다.사퇴하시고 진상조사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하고 두번이나 돈받고 해외다녀온거 뇌물죄로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요청한 자입니다. 정부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재 상신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불합리한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은 10년후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분양가로,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현 서민(가정)에서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는게 꿈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꿈인거죠. 월세 걱정이나 앞으로 집(가족의 보금자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고, 대신, 전매 제한을 5년으로 거십시요. 그럼,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한번 더 이 내용을 귀 기울려 주셔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num_agree": 3904, "petition_idx": "18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요청 (재 상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초 중 고에서시간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변함없는 처서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교육청에는 10년동안 보결강사로 시급 17000원에 잡혀 있어서 여러학교를 출강하는 저로서는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한 가장으로써도 너무 돈이 안되고 노력한 만큼 댓가가 변함이 없어 많이 답답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최저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단 1000원도 오르지 않는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올려봅니다.빠른 대처와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강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상 유래없는 아파트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국토부장관이 살고 있는집 외는 팔라고 했을때 최소한 문정부들어 수혜를 받은 장차관님들부터 솔선수범 하였다면 벌써 집값은 잡혔을 건데 내로남불식으로 하니 엄청난 규제에도 끄덕도 없이 집값은 천정부지로 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카드 하나 쓰시죠 아파트임대업을 폐지하세요! 그리고 현정부들어 쏱아낸 아파트정책은 그두어 들여도 아파트값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로 돈을 버는건 불노소득이라고!!!! 당장 아파트 임대업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임대업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입니다. 요즘 40대이후 직업을 찿는분들이 많은데 복지사 자격에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취약자이며 스스로생활할수없어 도움을바라는 장애인들은 사랑과봉사로 힘든것을 극복할수있는 분들이 복지사자격이있어야하는데 직업적으로 월급을타려는분들이 많은것같읍니다. 복지사 수료과정에 장애인들의제일취약한 대 소변을 6개월동안지도해본 분들이 취득해보아야 정말 그어려움이 무엇인지... 인간적으로 성숙한인격체가 되는분들 이었으면합니다. 임상경험이 없으면 형식적이지 정말 아픔이 무엇인지 사랑이무엇인지 알수가없습니다..엄마들이 40대이후 취업이안되니까 복지사자격을 취득해서 월급을 타는것으로만 생각해서 ... 장애아를둔부모로써 넘화가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자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현재는 결혼 3년차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장만하고자 합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청약통장도 만들어서 매달 꾸준히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분양에서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청약점수를 계산해 보고서는 아예 불가능 자체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청약점수를 계산하여보니 20점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아파트 당첨자 청약 점수의 평균이 51점입니다. 이 평균 점수를 맞추려면 아이를 더 낳는 방법이나 40대 중반까지는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금액이 연평균 7천만원을 넘을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파트 값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20, 30대를 위해서 청약 점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제도 문제점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정당들은 분권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등의 의견을 내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개편을 제외한 타 개헌안에 대한 합의 먼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시간만 흐를 뿐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대통령중심제로 할 것인지, 내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나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앙케이트를 먼저 진행해서 큰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국민투표는 몰라도 핸드폰 인증을 통한 앙케이트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결과에 따르는게 도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먼저 투표로 묻는 건 어떤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직원이 됐음에두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그대로입니다. 시정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돌보미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개정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인을 상대로한 성범죄자 중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뿐만 아니라 경비,의사,체육시설,피시방,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은 동종업계에 10년간 종사할 수 없는데 정치인, 언론인, 판검사 및 법조인,공무원,대중교통운수업,근린생활시설에 개설가능한업종전부 등 도 추가해서 아동청소년 및 국민들의 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개정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주식도 없는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춰서 수익을가져가는건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방법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 몫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4인가족 아빠 김정근입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을 아침에 분리수거로 시작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닐류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니다. <종량제박스 도입> - 개요 : 종량제박스 도입을 통한 비닐류 감소 환경 조성 - 현상 -. 비닐류 감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마켓 및 사업소에서는 종량제봉투(비닐)을 권장하고 있음 -. 일반 가정 장보기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며, 박스 단위 포장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하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실정 -. 가정용 쓰레기의 대부분은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구입한 물건의 과대포장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 - 제안사항 -.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 박스로 변경 -. 종량제 박스의 실명제도입 - 효과 -. 종량제 봉투 수거간 찢어짐 등에 의한 2차 수거 방지 -. 봉투보다 박스가 분리수거에 같은 용량이지만, 더 많은 담을 수 있는 이점 발생 -. 종량제 박스의 실명제를 통한 무분별한 분리수거 미준수 사례 감소, 자연스런 올바른 분리수거 유도 -. 가정 및 산업용 종량제 박스 도입을 늘려, 사회 전반적인 과대포장 방식인식 변화 선도 ppt로 박스에 대한 모양을 한 번 잡아보았는데, 파일첨부는 안되네요. 비닐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량제봉투의 개선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돈 있는 사람들은 별 걱정없이 살겠지만 저 같은 서민은 내집하나 마련하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내놓은 부동산 정책규재 및 대출 규재는 힘내서 살아보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는 일입니다. 집을 사고자하면 국민들이 최소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있어야 하는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은 알까요? 집값은 얼마하는지 알고있을까요? 어떻게 국민들이 대출을 안받고 집을살수있을꺼라 생각하는건가요? 대출도 못받고 없는사람은 계속 없이 살고 내집마련같은 희망도 갖지말아야하는건지. . 이렇게 계속 시행이된다면 국가의 경제는. . 국민소득은. . 좋아질꺼라. . 생각하신다면. . 너무 큰 잘못된생각인것 같습니다. 웃을일이 없고 희망도없습니다. 부디. . . 제발. . . 부디. . .국민들의 경제가 무엇이 안전인지 생각해주시고 정책을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규재에  재검토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상황의 GM노조는 깡패나 다름없는 과격행동을 보이고있습니다. 자금이없어 망해가는 회사에 월급도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사장실에 진입해서 집기를 부수는 너무나도 무식한짓을 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이 깡패노동자의 인권만 챙기는 나라입니까? 국제적망신입니다. 30만명이 넘는 GM하청업체및 가족들은 하루하루 어찌될지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조속한 안정을 찾기를 염원하고있습니다. 이젠 정부가 개입해서 GM노조원들을 제어하던지 회유하던지 해야할때입니다. GM이 한국을 떠났을때의 경제타격과 수십만명의 생계는 어찌보장합니까? 지금 북한하고 사이좋게 공연하고 문화교류나 할 시국입니까? 정작 한국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고 하루하루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있는데 정부는 두손놓고 나몰라라 할 상황입니까? 저역시 두아이를 키우는 하청업체직원으로써 GM이 한국을 떠날때 저희가족도 한국을 떠날 이민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어디가서 살든 한국보다 나을것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국민들이 모국에 등을지지않게 도와주십시오. 한국GM이 생존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를 나몰라라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주 52시간 하게 된다면 시급직 근로자들은 5년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물가랑 5년전 급여로 어떻게 생활 하겠습니까? 막말로 국가에서 세금은 덜 받는것도 아니구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이랍시고 방송 할꺼 아닙니까? 고용주 즉 사용자는 생산을 못해서 적잔데 고용을 더 하겠습니까? 근로자 에게 상여금을 더 주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아침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원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9억을 잃은 할아버지 안타까운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잡혀도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동자들은 교묘히 숨어서 잘 잡히지도 않고요. 이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십 수백억을 사기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수십년씩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또한 격한 업무에도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은행원들을 포함 적당한 보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투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밝히고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용기있게 나서서 성폭력을 밝혔으면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있는 성폭력 근절 방안인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말 처럼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도 역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로인해 불거지고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하는게 맞고 성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하며 피해자는 그에 맞게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문화계 전반에 걸친 권력형 성범죄는 수많은 인재들에게 더 높은 꿈으로 가는길을 막고있으며 그분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 으로 규정하는 법안과함께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 성추행' 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할것이며 범행으로인한 형벌도 강화하여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막는 장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계에 만행하고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안은 반드시 규정되어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있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책과 TV와 영화등 문화 전반에서 많은 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리지않고있으며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더더욱 그러한 행위가 성범죄로 생각되지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법안에 맞추어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그리고 함께 제출하길 원하는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추행' 이라는 법안을 신설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남녀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는것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라도 책 내용에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을 연출 할때 서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을 필수로 넣게하며 만약 그런 부분을 넣지 않은 책의 경우 강간조장 도서로 구분하여 출판을 제지하고 드라마에서도 남녀간에 키스나 기타 접촉행위를 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으면 강제추행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시정하지않으면 송출을 금지하여야하며 연극에서 남녀간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는 장면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필수요소로 지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다면 연극으로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하며 영화에서 남녀간 접촉이나 성관계등을 하는 장면이 연출될경우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며 만약 넣지않은 영화의 경우 강간을 조장하는 영화로 분류하여 상영금지를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문화계와 연극 영화 드라마등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는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들어가는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법안 통과와 함께 사회문화등 전반에 걸친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근절되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가족부 위원님 여러분과 성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분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성범죄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를 경외시 여기는 풍토를 고치는 계기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법제정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부정 청탁 및 비리에 연루 유죄 확정된 공무원 국회의원 유죄확정시 모든 국가직 및 국회의원 출마 못하게 해주십시요 또한, 3년 이상 형을 받을경우 그 자녀또한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 및 비리 공무원 국회의원 유죄확정시 국가직 및 국회의원 출마제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집없는 서민들 요즘 사는게 지옥이다. 김지하가 문재인대통령 당선되면 제앙이 온다더니. 그말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맞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하가 문재인대통령 당선되면 서민들에게 제앙이라더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 1인 아이가 핸드폰이 통제가 안됩니다. 집에서는 물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학교에 있을 때 입니다.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일이 있다고 가져가는데, 확인할 길도 없고, 결국 실랑이를 하다 주게 되네요. 수업 중에 활용해야 한다는데 안줄 수도 없고, 학교에다 확인하기도 멋하고, 결국 실랑이 끝에 주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 동아리 중 원하는 동아리는 인원 수가 많아 들어가지를 못하고, 핸드폰 활용 동아리에 가입했다는데, 완전 돌아버리겠네요. 핸드폰 다 차단 시켜도 들어가는데, 동아리 활용 시간에는 핸드폰 설정마져 다 풀어주어야 하니. 한참 게임을 좋아할 때라서 학교 끝나면 핸드폰 게임 한다고 올 생각을 하지를 않네요. 물론 늦게 오면서 핑계를 대는데, 청소등 확인할 수도 없고 매일 실랑이인데, 유명한 핸드폰 차단 사이트 깔아 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 진짜 무섭네요. 다 뚫어버려요. 차단 사이트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손에 전자기기를 쥐어주기 않아야지. 부탁입니다.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핸드폰 피해가 심하고, 아이 들 성장과 인성에도 너무 안좋습니다. 학교에는 전화기능만 되는 단순 폴더폰 말고는 못 들고 들어가게 법으로 정해주시고, 수업중 개인기기 활용 못하게 공문화 해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게다가 핸드폰 기종가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말도 많습니다. 학생들 스마트폰 못 가져가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핸드폰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수업 중에 개인 전자기기  절대 사용 못한다는 공문 좀 학교에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서 TPP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원이 되는것보다 국제사회 리더가 되십시오.중국이 주도하는 AIIB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세요. 다른 나라 남의 나라가 만들어 놓은 조합에 가입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처럼 중국의 갑질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계 글로벌 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 밑으로 들어 와야지, 맨날 국제조약 기구가 생기면 뒤늦게 가입하는 식의 외교 전략이라면 항상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TPP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 공공교육은 기초질서의식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길거리만 지나다녀봐도 무단횡단, 과자 봉지버리는 것, 담배꽁초 투기, 공공장소에서 소리치면서 남한테 피해주는 것, 쓰레기 분리배출 미준수 등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의식 수준을 갖게 됩니다. 입시 위주 교육은 똑똑한 지식인을 낳을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 국민의 의무 분야 (국방의무, 쓰레기배출방법, 질서유지, 공중도덕 등) -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분야 ( 피해보상 구제방법, 다쳤을때 연락처 및 연락방법 등) - 투표의 중요성, 국가 기념일의 의의, 지역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방문 프로그램 - 기타 생활하면서 닥칠 수 있는 상황,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교육 등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 상황연극도 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준법 정신이 투철해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생활도덕' 교육 과목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구호가 있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사람은 동참하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8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을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여 깨끗한 국회를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천안함 사건은 46명의 국군장병이 국가를 수호하다 순국하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가 시급합니다. 당시 정부의 조사 발표문은 과학적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한 이념의 논리를 이용한 결론 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밝혀진 과학적 데이터들은 이미 천안함 사건이 폭침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년동안 국가에 의한 강압과 폭력에 의해 색깔론으로 변질되고 과학적 데이터들은 무시되고 버려졌습니다. 저희 사회는 지난 9년 동안 천안함에 대한 의혹 제기, 재조사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 북한 우호주의자, 즉, \"빨갱이\"로 몰아 그들의 입을 막아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천안함 재조사 요구를 단순한 은모론 혹은 유족과 순직하신 장병들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재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순직하신 장병분 들의 희생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간에 그 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순직하신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오히려 정확한 원인 규명만이 원인의 제거, 즉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천안함 사건이 이념의 영역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논리와 이성의 영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터무니 없는 내용 선동왜곡 방송으로 혹세무민하는 소위 애국방송이라는 신의한수 방송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방송 :신의한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암표상이나 리셀가 붙여서 파는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실행해 주세요 중고나라도 보면 리셀가 두배붙여서 판매합니다. 이런거 신고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h 손해보험 외주업체 헬프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하여 일해보니 대기업의 외주업체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k 라는 중소기업 it 업체 에 입사하여 사장 얼굴한번 본 적 없이 급여는 받지만 근무지시 는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고 h사 손해보험 본사 건물안에서 근무하고 h사 손해보험 직원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k 라는 중소기업 it 에서 소속은 정규직이지만 h 손해보험 에서는 단지 외주업체 직원입니다. 급여는 4년동안 일하면서 연봉이 일년에 1% 미만정도 인상에 보너스 나 설명절 상여금 전혀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시작되면서 비정규직 ,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 보고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실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거에 비애를 느낍니다. 중소기업의 지원도 지역 산업단지와 신규 취업자들의 혜택으로 보여 현재 재직자로서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외주업체의 급여나 복지처우에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주업체의 급여,복지 처우 개선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장애학생입니다 제동생이내년에중학생입니다 형이다니던중학교로다닐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장애학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 가슴아픈 이야기들을 처리하는 방송에서 깔깔거리고 무슨 오락프로진행 하듯그게 뭡니까 심각한 문제를 그렇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8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미디어 정혜승씨 그러지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먼저 문체부는 아직도 복지부동의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도외시하고 중국 게임산업에는 굽신굽신하는 사대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중국진출은 사드보복으로 단 한건도 수출이 되지않는데 중국의 저급한 게임산업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줍니다.이렇게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사태를 문체부는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1년이 넘도록 문체부 조직을 엉망진창 그대로 놔둔 문체부장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따라서 무능한 장관을 경질해주십시오! 두번째 교육부 장관은 아직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교사성과급제를 폐지하지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교사,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등 예체능계 교사들은 성장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 직무와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항상 성과급제를 차별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성과급제도 역시 평소 교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제하여 적치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그마저도 차별을 받고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이명박,박근혜때의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역시 마땅히 경질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진보?무늬만 개혁? 실천적이지 못하고 행동이 담보되지않는 안일 무사주의 장관들은 즉시!경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회의원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이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헌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개헌안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스마트 폰 기술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기술이라고 할 정도의 국가경제의 안위가 달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함부로 공개를 하겠다니요? 말도 안되는 무뇌개념의 작태를 그냥 좌시하겠다는 건지?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앉치다니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8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기수 유출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용산구에 위치한 00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은 6년 전에 학교가 나무 한그루 심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6년 전 제 아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제 아이는 꿈이 있었고 매우 촉망받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의금 일부를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며 그 중 일부는 아이의 꿈을 대신 할 나무 한그루 심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학교는 절차를 밟아 주목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표식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주기 기일에 나무를 보러 학교를 갔다가 우연히 나무 근처에서 동문회 사무국장을 만났는데 6년 동안 나무 관련자가 오기를 기다렸다며 당장 표식을 뽑아가라고 했습니다. 6년 전 절차를 밟아 학교에서 심은 나무이고 표식이니 이번에도 절차를 밟아 결과대로 처리하시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왔습니다. 이틀이 지나 총동문회 사무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문회장과 의논했고 교장의 뜻도 같으니 빨리 표식을 뽑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 전에 학교구성원이 의논하여 심은 나무와 표식을 6년 후 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관련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뽑아가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문회는 동창들이 모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모교가 더 나은 인재를 키우도록 후원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은 6년 전에 학교가 심은 나무에 대해 1, 동문회와 의논도 없이 심은 나무이고 2, 동문회원 자식 중에 기부금을 내며 부모님을 위한 나무를 심어달라면 어떻게 할 거냐며 저에게 뽑아 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전화에 대한 제 답변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 직접 나무를 심은 것처럼 이번에도 절차를 밟아 학교가 직접 나무와 표식을 다 뽑든 그냥 둘 다 그곳에 두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학교가 나무와 표식을 뽑았을 때는 제 아이의 의미가 담긴 것이니 아무 대나 버리지 말고 나무와 표식을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학교에 그렇게 전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왜 교장이나 교감이 아닌 총동문회 사무국장과 이런 말을 나누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그 학교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어떤 자리 길래 학교가 나무 한 그루 심는 것까지 의논을 해야 하며 6년 전 학교에서 한 일까지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합니까? 1. 학교 안에 사무실을 둔 총동문회의 총동문회장과 사무국장이 2. 6년 전 학교구성원이 결정하여 학교가 나무 한그루 심은 것을 문제 삼으며 3. 6년 후 관련 학부모인 저에게 내 아이의 생명 같은 나무와 표식을 뽑아가라 요구합니다. 학교일에 간섭하는 총동문회 임원을 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동문회 임원이  학교운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제도나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요즘에,드라마에 문제가 많다고봅니다. 너무 폭력적인. 드라마로 만들어지고있습니다 사람을죽이고. 특히아이들을여자들을 상대로. 범죄가일어나고 있는것을볼때에 너무잔인합니다. 제발. 규제좀해서. 감성이있는 문화좀만드세요, 사람이 사람을해치는 일이아니라 사람이.사람을. 사랑하기돕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드라마나영화를보고 무슨생각을하겠어요! 사람에소중함을모르고 사람들이무감각해지는거잔아요 아이들도. 그런문화속에서. 성장하니바르게자라겠어요 , 제발,,폭력정인살인하는드라마좀 방송에 나오지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드라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범죄자 로 사인이 된 전직 대통령 의 경호비로 국민의 혈세를 년 10억 가까이 쓰고 있다는것은 잘못 된것이라 생각되며 법 조항을 고쳐서 라도 폐기 해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일자리 정책 에 쓰면 효과는 더 낳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경비 혈세 10억 폐기 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학교를 5년동안 학비를 내서 다녔으나 취업진로상담교수는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남의 가정사나 캐묻고 하라는 진로상담은 안하고 아버지 뭐하시냐고묻기나 하고 학비5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학교등록금을 줄여주세요 취업보장도 하나도안되고 너무교수들이 기세등등합니다. 대학교다닐필요가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취업진로상담교수필요없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출근해서 산책(등산)만 하다 퇴근, 조기 출근(초과도 하고)해서 산책 하면 공기도 시원하고 머리도 맑아지지, 현장출장 올리고 산책(업무상 꼭 필요)하기, 자료(기안, 검토보고)가 없으면 감사 할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자료가 없는데, 하루 종일 놀다 초과 시간에 일하기, 주말에 허위 초과(4시간 채우기), 초과는 4시간을 넘으면 안 되지, 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거야 이제 60시간 안되겠지 할 일 많은데 오늘 야구중계 하는데, 일상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식사와 회식을 즐기기, 우리 직원들 술을 너무 좋아해, 기피부서로 인사나면 육아(병가)휴직 가야지, 일을 거부하면 편한(단순한) 부서로 인사를 보내긴 해도 잘리지는 않지, 누군가 와서 할 건데 머리 아프게 흰 머리 놔요, 일이 너무 많은데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해외 연수와 배낭여행 말고 더 늘려야지 가본지가 언제인지, 선진지 견학은 단합대회(술자리)인데 가까운 곳은 아니지, 상 좀 하나 주세요! 포상 휴가 좀 가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줄만(민선인기라 그게 대세여) 잘 서면 진급이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해봐야 얼굴을 몰라요 위에선, 사업을 하면 징계가 오니 차라리 안하면 된다고, 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피곤하게 해, 불허가 내면 위(개인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할 건데 뭐, 진급이 안 되니 일해야 뭐하는데, 헐 이 직군은 정원 10명인데 팀장이 6명이네 다른 시로 전근해야지, 결재권만 가지고 계시는 팀장, 결재하고 하루 종일 출장 나갔다 저녁에 결재하러 들어와서 출장비만 가져가시는 팀장, 퇴근시간 다 되어 들어와서는 퇴근 전에 결재 올리면 내일 부터는 결재 안한다. 술 먹은 다음날 전화 한통화로 병가 달아야지, 술 먹은 다음날 현장 출장 달고 자다 오면(머리 아프면 사우나) 저녁에 술 먹을 수 있지, 점심은 10분전에 퇴근은 30분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구내식당은 11시부터 배식을 해야 교대가 된다고, 식사 하면 커피 마셔야 하니 10분정도는 늦어도 되는 것이지, 당직이나 일직을 하면 잠도 자고(술도 먹고), 돈도 주고, 대체휴무도 되니 얼마나 좋은데 특히 목요일 일직 황금연휴라고, 민원이 오면 나가시는 팀장, 팀장(자동진급)이 너무 많아서 부서와 팀을 늘려야 한다고, 말만 팀장이지 갈 곳이 없어 아직도 차석이야, 팀장은 결재만 하는 자리라고, 나도 빨리 팀장이 되어야지, 일을 안 하면 다른 부서로 인사 날뿐 정리되지는 않으니 걱정 할 거 없어, 차라리 면·동이나 사업소가서 놀다 와야지. 이런 분들의 연봉이 얼마냐고요? 대기업보다는 턱 없이 모자랍니다. 자녀 교육비, 육아 교육비와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안하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 해외여행갈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소수입니다. 과연!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 인원 좀 늘려 달라고요. 변화 되는 걸 거부한다고 성과 퇴출제 폐지 운동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만 해요 왜 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법내노조를 환영하나 공무원의 성과퇴출제 도입, 공무원의 조직개선, 공무원 관리단속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죄를지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음주를하면 먼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이로인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살기 힘들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게되고 대중 목욕탕도 못갑니다 죄값을 받는거지요 살인을하면 무기징역 혹은 수십년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걸해도 의사면허는 취소가 안되고 정지 시간이 지나면 죄를짓고도 의사를합니다 좋은법이죠 분명히 취득전에는 법상으로 결격사유가있으면 안된다는데 취득후에 결격사유가 적용이 안됩니다 수십년 공부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먹고살아야하니까? 이것들이 범죄자 의사의 면허증에 면제부가될수없다고 봅니다 죄를 짓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법조인들이 항상 외치는 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강력 범죄자 의사 의사면허을 취소할수있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음주처럼 취소후 재취득 하게하든지 공부 또하면되는것이고그래야 청념하게 진료보는 의사들을 위해 안전하게 국민을 진료 할수있게 바뀌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범자 의사 면허 완전 취소 될수있게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원 제목 : “ALS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를 살려주세요!! [ 청원하게 된 동기 ] 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 27년째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휠체어에 의존하다”가 생명을 마감하는 ‘진행성 난치병’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으로 진단받은 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받아보지만 치료의 한계로 인해 ‘삶의 질 저하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가능성”을 알려 희망과 꿈을 주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는 ‘왜? 내가 이런 난치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아직 난치병이 발병하는 ‘원인도 알 수 없다’는 것과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현실에 환자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환자는 의료인과 비 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치료를 받기 위해 백방(百方)으로 찾아보지만 6개월-9개월 후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삶을 연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난치병 환자와 보호자의 현실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난치병 치료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한다’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난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치료효과의 가능성”을 청원하는 방법으로 루게릭병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난치병 환자에게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 ALS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에 대한 현실은? ]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은 처음 발병 6개월~9개월 후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이 불가(不可)하며, 평균 생존율을 3-4년입니다. 1. 루게릭병 1) 2-3개월 내 “처음 발생 부위에서 전신으로 전이”됩니다. 2) 9-10개월 후 “초기=>말기”로 진행하여 전신 사용 불가합니다. 3)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4) 80-90%는 2년 전후로 사망하지만 10-20%는 ‘기관절개와 위루술’로 5년 생존과 호킹 박사(고인)처럼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2. 운동신경원병 1) 6-7개월 후 “처음 발병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됩니다. 2) 처음 발생한 부위는 6-9개월 후 “초기=>말기”까지 진행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증상이 악화되는 진행속도와 체중감소는 루게릭병보다 2배 정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4) 구마비(球痲痹)로 진행된 후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생존율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의 치료 가능성은? ]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과 같은 난치병은 거의 동일한 진행과정과 증상으로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악화(惡化)되던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있다면 한 번 관심을 같고 확인, 또는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면 이는 “획기적인 치료”가 아닐까요? 부족한 통계자료라 생각하지만 한 번 관심을 같고 그 가능성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1.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치료에 대한 “기준”은? (1) 위 난치병은 나빠지는 증상이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불가(不可)한데, 악화(惡化)되는 증상이 ‘정지’된다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2) ‘정지’되는 치료효과 확인 방법은 처음 양방에서 진단받고 양방에서 치료받은 기간보다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기간이 2배 이상 지난 후 환자의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었는가? (3) 2배 이상 기간의 정지되는 치료효과는 양방에서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치료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나빠졌는데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한 6개월-12개월 후에도 더 진행하지 않고 “정지”되는가? 2.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치료에 대한 통계 자료 (1) 340명 ALS(루게릭병) 환자 중 ‘맞춤형 한약’으로 5개월 이상 치료받은 환자 74명 치료효과에 대한 통계 자료 1) 진행 정지 : 40명 (54%) 2) 미미한 진행 : 31명 (41.9%) 3) 계속 진행 & 확인 미상 : 3명 (3.1%) 340명 중 66명(19.4%)은 진료만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환자, 200명(58.8%)은 1개월-4개월 동안 치료 받은 환자입니다. 5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74명 중 진행이 “정지”된 환자 42명은 5개월-11개월이며, 1년 이상 치료받은 환자도 32명입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나빠지는 진행성 난치병인데, 6개월-1년 동안 맞춤형 한약 치료 후 악화되던 증상이 “정지”되었다는 자료입니다. [ 한의원에 내원한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초진 환자 진행된 상태는? ] 340명 ALS 환자 초진 때 진행된 증상을 4단계로 구분한 통계 자료 1. 초기 증상 : 27명 (7.9%) 2. 중기 증상 : 123명 (36.2%) 3) 말기 증상 : 176명 (51.8%) 4) 휠체어 : 14명 (4.1%) 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루게릭병(ALS) 313명( 92.1% )은 “직장을 퇴직하는 중기 증상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말기 증상”까지 진행된 후 한의원에 초진 환자로 내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ALS 환자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한 “전조증상과 초기 증상”에 내원하여 맞춤형 한약으로 치료하여 더 이상 증상이 악화(惡化)되지 않고 정지되었다면 일상생활도 가능하며 삶의 질도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6년 동안 난치병 치료를 위해 연구와 노력한 결과 10년 전 부터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즉 진행성 난치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임상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 즉 한의사협회, 학회, 논문, 국민신문고, 한의학연구원, 공공자원화사업과 같은 곳을 통해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의 치료효과에 대한 결과”를 검증받아 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저와 같은 소규모 한의원은 접근하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도 언젠가는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와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청와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청원 내용 ] 1.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에게 “치료 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치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받고 싶습니다. 2. 치료효과에 대한 확인된 결과를 한방 또는 양방병원과 같이 공동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루게릭병 환자에게 불가능한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3. 루게릭병 치료효과와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전 세계 난치병 환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루게릭병/ 운동신경원병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루게릭병 환우들에게 치료에 대한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게릭병(ALS) 치료의 길을 열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방의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부속병원의 교수들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책임지고 나아갈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환자진료 및 의과대학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너무도 빠른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지만, 의료라는 것이 의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소위 말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하여 어느정도 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공의특별법까지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을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교수들에게는 근로기준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밤낮없이 환자 진료 및 교육을 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이라는 소식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을 꺽어버렸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황은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말 모든 의사들이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깃털과 같이 가볍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아기들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국민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물론 모든 중환자를 돌보는 의사, 교수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했고 앞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떳떳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기사들의 살인자 다루는 듯한 원색적인 기사들과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견디기 힘듭니다. 비록 잘못하였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여태껏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미숙아들을 살려오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구속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를 잃은 가족분들께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구속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중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의사, 교수들이 날개는 충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도 아무도 중환자 진료를 해야하는 전문의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의사협회임원도 아니고 병원의 중요 인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과대학의 교수일 뿐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대통령님께서 읽어 보시길 바라며, 사명감을 갖도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일하고 있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도병원 의료진 구속.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청원게시판을 보면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온갖 청원이 난무하며 충분히 개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도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실태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다보면 정말 청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청원이 어떤 커뮤니티나 세력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몇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인식하고 청원 과정이 좀더 까다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sns및 포탈사이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여러 계정을 통해 청원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처럼 청와대 청원 회원가입을 통해 한아이디로 청원/동의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정부의 청년혜택에 너무 화가납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솓아붓고 있는데 그들이 취업이 안되서 실업자가 되는것이 아닌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는데 좋은직장 얻고싶고 더 많이주는곳을 찾기위해 자의로 실업상태에 있는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 뺏기고 말이죠 청년과 재직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액때문에 기존에 재직중이 35세이상 중년들은 오히려 청년보다 실질급여를 더 적게 받는 상황이 됩니다 정작 세금은 35세이상 중년들이 다 냇는데 왜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차별받아야 합니까? 대책을 말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만 주는 혜택 화납니다. 세금낸 중년들은 오히려 역차별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호미가: 박근혜에게 핸드백을 만들어 상납한 호미가를 뇌물수수죄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미가 : 박근혜의 핸드백을 만들어 상납한 호미가를 뇌물수수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9년6개월 간의 군생활로 청각을 잃은 국가유공저입니다. 당시에는 청각장애인줄 모르고 이유없이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외직으로 돌렸습니다.정보병과인 저를 전투지원(대포) 총반장으로 임무하게 했습니다. 이에 저는 원인도 모르고 왜 저를 이런데에 지정을 했는지 하면서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퇴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의 청춘을 더받처 나라를 위해서 했던일이 허무하게 했구나 생각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청원합니다. 지금 저는 수급자로 먹고 살지만 삶에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내청춘. 상이로써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의 고초를 알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기사를 보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이 보여 이리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1972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 9살 딸이 사라졌으나 열흘만에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죄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가하였고, 자백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증거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여 누명을 썼습니다. 이는 무려 39년 동안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형사 보상 제도' 가 있어 정 씨는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멸시효 기간이 단 열흘이 지났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원섭 법으로 이 분에게 보상금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국가를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9년간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살아온 이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교감은 학교에 있었고 직접 인질을 설득했다고 하였으나 학교에는 교장과 교감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거짓증언을 한게 누구인지 판별하고 이를 옹호한 경찰이 있다면 누구인지 찾아 모두 해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작은 일들도 거짓이 판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초 인질을 설득한건 누구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수능최저폐지를 하면 고교생들 부담을 덜어주는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학교별 차이가 크고 정당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는 내신보다 수능이 정확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본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3에 떨어지면 어차피 수능을 취뤄야하기에 고등기간 동안 수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재수1년으로는 정시의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으니까요 반대한 20퍼가 누구이겠습니까. 수포자에 피씨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일텐데 그들도 명문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게 교육정책입니까 우리나라 미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수능은 시골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가진 인강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 얼마든지 만점도 여러명 배출해냈습니다.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지방에서도 얼마든 수능준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검정고시생들은 곳곳에서 지금도 인강을 들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능을 무력화하는 수능최저폐지나 완화정책은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 입니다 4차에 걸친 포럼이 있었다지만 전국적으로 공부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되면 수능최저폐지를 찬성하는 20퍼에 해당할 것이고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면 수능최저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입시는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공부가 싫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최저완화를 중앙대도 했더군요. 연대의 폐지에 이어.. 이건 엄청난 정시축소입니다. 정시확대라는 언론플레이는 그저 반발을 막기위한 거일 분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8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폐지를 70퍼 고교생이 반대 20퍼가 찬성..당장 철회부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건축이라고는 하나 노가다에 가까운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일을하다보면 꼭 소액을 버릇처럼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액청구가. 힘들다는것을 아는것이죠 이 얼마안되는 돈들로 사업자를 포기해야한싶기도 합니다 땀흘려 일해놓고 돈받지도 못해도 하소연할곳도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일반 일용직들도 고용노동청에서 못받은 돈에 대해서.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이런푼돈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음주운전처럼 약식명령으로 해주면 안될까 싶어요 아님 노동청에서 자영업자들도 관리를 해주시든가요? 돈도 없으면서 일시키고 돈안주는건 자영업자 이전에. 고용된 고용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영업자들 처후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일년 수입이 천만원인데 건강보험이 10만원이 넘게나옵니다 집도 없습니다 월세살구요 십년넘은 중고차한대가 전부인데 세금만 수입에 절반을 내는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울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버스사고를 보았듯이 이런 칼치기 운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당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한번 신고 했는데 한두번 정도로는 처벌이안된다고 해서 그후로는 어짜피 신고가 안될껄 알기에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저렇게 여러명의 사고가 날수 있는데 법적처벌을 좀더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런 뺑소니에 대한처벌도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도망가버린후에 안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한차량을 긁어 놓고도 도망가고 찾는사람만 고생하면서 찾아도 사과한마디없이 보험처리해버리고 벌점조금에 벌금 12만원내면 그만인게 말이 안됩니다. 주차뺑소니 당했는데 씨씨티비 사각지대라 아직도 못잡고 있네요. 바퀴쪽부터 한쪽문이 다찌그러졌는데 말이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에 관한 법률좀 강화해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폭운전 처벌 및 뺑소니 처벌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매도페지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는 아니지만 공매도는 꼭 없어져야될 적폐는 확실하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18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 개헌정국 과 국내외 격동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금번 청원 건의 내용은 현행 의대입시에 따른 비용이 너무 비싸 저소득 가구 에겐 문턱 부터가 장애 입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의대 나 대학원 은 사치 인것인지요 ? 대학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아래 고비용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1.의전원 진학에 앞서 의전원입문검사 MEET 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시험응시료만 25만원 정도인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비싼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2. 위 비용을 치르고 입문검사후 다시 희망하는 의대나 의전원 에 원서를 접수하는데 이 원서비 또한 20만원~25만 정도 듭니다. MEET입문시험 거쳐 의전원 가군 나군 또는 의대학사편입원서 가군 과 나군 을 합하면 최대 4곳 까지 원서 넣을수 있는데 미트시험 응시료 와 의전원또는 의대 원서비를 합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응시대학 면접과 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개 로 해도 그렇습니다. 3. 정부는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을 표방하며 이공계 육성을 정부시책으로 강조해 왔지만 막상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보니 의외로 장학제도가 없더군요. 인문경상계는 장학제도가 존속하는데 이공계대학원쪽은 2010년 쯤인가 부터 폐지되어 있더군요. 의대 나 이공계 대학원 에서도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 입시 비용이 너무나 비싸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와 교육청 담당자에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 대로 이행 하고 있지 않으며 당리 당략에 권력 과 이권 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이 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 의 수를 200 명 정도로 줄여도 무방 하리라 본다 프랑스 에서도 국회의원을 2/3 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한다 우리 나라도 불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2/3 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상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대다수 국민이라면 추적60분을 보고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겄이다.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죽음!~천안함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을 기사를 보다가,어이가 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담배 4갑을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만8천원 특수절도 혐의로 부모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은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특수절도 나쁩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아이들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부모 마음은 찢어질듯 아픕니다. 제발, 현명한 선택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4갑 훔쳐...사건을 담당했던, 세종경찰서 담당 직원을 파면 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랩니다. 서두없는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경찰서 담당직원 파면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호소문-화랑유원지 봉안당(납골당)결사반대- 국민(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든 사건입니다. 304명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고 그 중 250명이 단원고학생 이었습니다. 4년여동안 시민들은 유가족과 아픔와 슬픔을 같이해 왔습니다. 이번 2018년2월20일 세월호추모공원봉안당(납골당)조성을 화랑유원지 건립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은 왜 시민들에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가족과 416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 ‘집값, 소수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야기 합니다. 2017년6월20일 시민들에 건립반대서명 3만7천565명에 서명부를 안산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대서명 참여시민 분들에 목소리 같습니다. 안산에 세월호추모공원건립은 찬성한다. 허나 장소가 문제이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에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시민공원입니다. 주거지지역 중심에 있는 공원입니다. 세월호사건는 전국민이 슬퍼한 사건입니다. 4년여 동안 화랑유원지(합동분향소)를 바라 보는 주변시민분들에 슬픔와고통은 10~100배 이상 입니다. 합동분향소에 가보신분들은 알것입니다. 도착하는순간 답답함 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공원인 휴식공간입니다. 시민공원인 곳에 봉안시설(유골함)이 들어온다면 활력이 넘치고 피로에 지친 마음다스리는 공간이 아닌 슬픔와 답답함이 먼저 올것입니다. 시민공원전체가 아닌 일부공간이라도.. 그런 이유로 화랑유원지 시민공원에 봉안시설봉안당(납골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슬퍼한 사건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아니어도 추모공원건립은 상징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화랑유원지(봉안당)을 고집하는 유가족, 안산시장, 416시민단체가 문제 인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와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이다. 추모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시민) 여러분게 호소합니다. 안산 대표시민공원인 화랑유원지를 지켜주십시요. 화랑유원지 추모공원봉안당(납골당) 조성에 앞서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세월호추모공원건립 입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 안산시민이 진정 추모 할수있는 장소로 모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행위 부당한 이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안산시민,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요. 별이된아이들에 슬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에 행복도 중요합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에 휴식공간입니다. 추모시설봉안당(납골당)를 위한 공간아닙니다. 안산시민 총궐기대회 4월14일(토요일), 4월15일(일요일) 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num_agree": 415, "petition_idx": "18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문 - 화랑유원지 봉안당(납골당)결사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도 이미 아래와 같이 방침을 저했다니 소모적인 논쟁을 일축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를 중징계하고 폐지 하십시오. ---------------------------------------------------- 국방부는 5일 최근 다시 불거진 천안함 폭침 논란과 관련해, 해군과 조사본부 등 천안함 관련 유관 기관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군 당국은 그간 제기된 천안함 의혹에 대해 세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정면 반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16일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연일 \"천안함 폭침은 미국과 보수 정권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서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은 그동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매체의 천안함 부인 발언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반응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천안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약 2개월 동안 조사 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부 좌파 단체와 언론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을 계속 주장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에 대해선 \"폭침 주범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명확히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천안함 의혹 제기한 PD수첩 폐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GS25에서 센사케라는 사케가 싸고 광고도 많이 하길래 샀더니 일본산이라고 써있더군요.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찾아봤습니다 도치기 현이더군요.도치기현은 후쿠시마 바로 아래 있는 곳으로 방사능 위험 지역이던데 그 곳의 술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정말 괜찮은 겁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방사능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산으로만 적혀있어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게 적어놨습니다. 원산지 표기에 지역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어떤 식품들은 외국산만 써있더군요 원산지 표기 명확하게 지역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후쿠시마 바로 아래 있는 곳이 방사능 위험이 없을까요?일본 위험지역 식품은 들여오지 못하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케가 가장 문제 같습니다. 나중에 많은 국민들이 암에 걸리고 피폭 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할까요?즉각 조사하고 일본 방사능 위험 지역 식품을 들여오는 업체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하지 못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이미 들여온 것들 다 파기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산지 표기 문제와 일본 방사능 위험지역 식품 수입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판사의 권의는 법대의 높이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요. 선생님들의 높았던 교탁대로 없어진지 오래인데 유독 법정의 법대만 높아야 하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 법대 높은 곳에서 재판 당사자들을 내려다 보면 재판 당사자들이 낮아 보이지는 않을련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법정의 법대 높이를 일반석과 같게 해 주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월급은 제자리인데 파리바게트와 뜨레쥬르등등과 같은 제과점에서 환경문제라 빵비닐 값까지 받는다면 원래 빵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것이고 안 사먹게 되어 매출이 줄어들겠죠?그럼 누가 이득인거죠?그럼 종이봉투를 이용하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비닐 값까지 받으며 환경오염보다는 종이 봉투로 바꾸어 환경오염을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이번 여름부터 바뀐다는데 빵 좋아해서 자주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반갑지 않고 당황스럽네요!파리바게트,뜨레쥬르의 빵양에 비해 가격도 부담스럽고 비싼데 거기에 비닐값까지 받는다면 아닌것 같아요..돈도 많이 드는 요즘 세상에 월급도 안 올려주시는데 조금이라도 환경보호하면서 좋게 살고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과점의 빵비닐 값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어린이집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을 없애주세요. 오래전에 육아와 건강문제 때문에 전업맘으로 생활하다가 둘째가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다시 일을 하고자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려합니다. 맟춤반의 돌봄 시간만으로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애들 돌보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애들이 하원한 후에 잠 들 때까지 (저희집 애들 취침시간이 11시에요..애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애들이 좀 늦게 자요) 공부할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 하려고 해봐요. 애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종일반으로 전환해달라고 신청하니 오프라인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면 전환이 안된다네요 전업 주부는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거나 전업주부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 직장맘 정도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이전처럼 모든 아이들을 종일반으로 일괄 보육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맞춤반 없애고 종일반으로 일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한번20만청원 해 보십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20만청원이 되어야 한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직장을 가려면 수출의 다리를 넘어가야되는데 도대체 이 다리는 안막히는 날이 없습니다. 한두번 얘기나오는것도 아니고 다리 건널때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의다리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덕원지역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몇달전 대비 1억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갭투자자들이 워낙 믾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직장문제등으로 꼭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됩니다.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있는사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수소차가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수소차를 정부 보조금항목에서 제외하면 수소차를 구매하한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 그리고 수소차 산업에 큰 손란과 무제를 야기 시킵니다, 수소차 보조금 유지 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보조금 유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뉴스나 인터넷등 여러매체를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걸 봅니다.청년들이 일하게끔 그리고 좋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거 좋습니다.내가 내는 세금으로 좋은취지의 정책에 사용된다는거 처음엔 이해하고 그런갑다 했습니다.근데 요즘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네요.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중장년층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왜 없는겁니까?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 입사해서 몇년간 일하면서 본인이 일정부분 저축을 하면 나머지는 정부 기업이 부담해서 몇천만원을 만들어주는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는 왜 그런정책이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세금을 많이내었고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는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당신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것밖에 더됩니까.두서없이 적었지만 읽어보시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시고 중장년층들 신경좀써주세요.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장년층들은 위한 정책은 없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어업쪽은 불법외국인들 이 250씩 달라고합니다 일손이부족하지만이건너무심한거아닙니까 불법 외국인들은 도망다니는실태인데배째라는식으로나오고 고용센터에서 합법들을33만원주고 대려오면 고용센터에서계약서 최저시급 으로 따져서오는데 정작 일도할줄모르는외국인들이한달도안되서200올려달라 돈많이달라이러고다닙니다 그래서월급못올려준다고하면 한달은일하다가 꾀병을부립니다 허리아프다 일못한다 그래놓고 고용센터에연락이옵니다 이런외국인들한달휴가를주면안되겠냐물어봅니다 바빠서외국인들쓰는데 고용센터에선 그답뿐 그한달월급은 고용센터에서줄껍니까이러니 나중에전화준다고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고용센터 대려다주면 싹다바끼면서 순진한척 못알아듣는척 합니다 이런외국인들 진짜 이중인격입니다 안당해본사람들은모릅니다 외국인들 안써보고안당해본사람들은모릅니다 외국인들써보고 그사람들 입장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나는지 불법들도잡아가세요 고용센터방침도바꾸고요 하소연할때가없어서 여기다가씁니다 외국인고용센터 관리점해주세요 진짜전화하면 답답한소리하고 무조건외국인말만믿고 저는죄인취급까지당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센터 불법외국인들의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목과 동일함", "num_agree": 9, "petition_idx": "18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불법행위인 이희호여사에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즉각중단하고 법대로 경찰로 경호업무를 이관하라는 청원을 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임금 오르고, 생산성 저하되면 원가가 오르는데 비싼 물건 누가 사갈까? 공장이 돌아가고,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익이 남으면 재투자하고...이것이 선순환되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이런 선순환 고리를 정부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경제의 이런 기본을 무시한 정책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복지....세금 퍼주는 것이 복지인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복지인가? 그렇게 쓰이는 세금 누가 내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열심이 노력해 돈벌고 세금내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정부...문재인...좌파...짝퉁진보들...제발 국민이, 나라가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안망하면 그건 기적이다. 경제살리기.... 제발 엉뚱한 정책 만들어 내지말고,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하지말고, 제발 기본부터 지켜 경제 좀 살려주세요. 국민의 등에선 콩이 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 과 배우자애 대한 경호기간 10년 패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1400백만원이란 연금도 받는 너무 많은 금액에 혈세 낭비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금액으로 헌행법을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과 배우자애 대한 경호기간 10년 패지와 연금금액 헌행법을 개청 청원헙나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신문고에 올릴내용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올린 청원 삭제부탁드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은 동경 127도 30분으로 대한제국 시절 사용을 하였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도쿄와 같은 동경 135도로 맞추었다. 이를 이승만 정권이 다시 되돌렸고, 그후 박정희 정권이 다시 되돌려 현재 일본 동경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권 자원에서도 우리 고유의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나태하고, 무능하니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표준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선출직과 임명직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에게 반하는 일이요 세금 낭비이다 예)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세금 낭비이며 하는일에도 맞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겸직은 세금낭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1 명",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지체장애인 출산 및 기초수급자 자녀 증빙서류 제출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지금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것을 모든 부모들이 받아야만 되겠다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녀들을 키웁니까? 사실 고민하며 변화되려고 이런 저런 교육과 상담을 받는 부모들은 개중에 나은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힘들고 괴로우면 같이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결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는 더욱 엄격한 교육을 받게 한 후 자녀를 낳은 뒤에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필요한 대화기술 등을 교육받게 해야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학 영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 (실제 아기키우는 것 등을 체험)을 도입하고, 부모교육을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 뀨알코드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합인인권폐지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개헌안 지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개헌안 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상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근기법위반은 처벌이 없다시피 하면서 약자가 빵 한 개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는 법 누굴위한 법일까요? 근기법위반도 형사처벌 하세요. 위 8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취업했더니 마귀들이 사용자를 사주해 독약먹이고 괴롭혀대다 부당해고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했다. 그랬더니 거지같은 금액의 합의강요하더니 거절하자 거기 조사관 심판위원들 다 한 패거리로 사용자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고 하더니 지들이 알고 있는 갖은 사악한 짓해서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 사용자 승소 판결해준다. 구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국민을 이용해 궁민들을 괴롭히는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사업자새끼에게 국선노무사까지 붙여주고, 오히려 근로자는 국선이 해코지만해 국선 쓰지도 못하고. 이따위가 법치국가?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강화 개정 요청(사업자 명의차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나랏일을 하는 한 사람이 두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장관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한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왜 비싼 돈주면서 광고를 봐야되는거죠? 이해불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시작 전 광고 폐지 및 축소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구카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신속하하고 정당한조사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정보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천 부평구에 개원중인 소아청소년과의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초등학교저학년 수두집단발병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두면역력이 떨어지는 만4-6세의 수두2차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들 계시나 국가지원예방접종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접종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일부보호자들에 동의하에 사비용을 들여서 수두2차접종이 간간이 이루어지는 형편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두의 집단발병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소 전염병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반복되는 수두집단발병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고들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두집단발병은 향후 청장년층과 고령인구층에서의 대상포진의 발생빈도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저학년 학생들의 수두로 인한 학업결손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4-6세 수두2차접종을 국가지원예방접종사업 항목으로 지정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반복되는 초등학교 수두집단발병을 막기위한 수두2차접종을 시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뭐만하면 불참 일을진행함에있어 신속정확도 모자를판에 밍기적거리는 국회의원들 프랑스처럼 30% 감축들어갑시다. 다들 노땅들이 자리채우고있으니 업무에 속도가 안븓는거같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국회의원 일안하면 감축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혼나는데 나라의 실무자들이 일안하고 놀기만하는 국회의원들의 개선이 필요한상황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의에참석않는 국회의원 들 감축들어갑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올해도 보험료 인상분 더 내라고 통보가 전달됩니다. 액수도 한달 집 관리비와 교통비(대중)를 합친것만큼 부담스럽습니다. 해외동포도 자국민과 같은 3개월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줍니다. 한사람이 들면 중국본토에 먼 가족까지 다 불러 들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러 입국을 하고 수술치료하고, 약 다 타가고, 다시 중국 본토로 날라 갑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보험공단 `적자'라는 인상보험료에 대한 해명이 달고 다닙니다. 지금은 고작 건강검진 무료혜택과 1년에 한번 내과에서 감기 처방 받는게 고작입니다.(20년간... 매일 1만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매일3시간동안) 중국동포의 삶은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자국민은 더 피폐해 갑니다. 더 억울하고 상식 밖인것은 그들의 의료혜택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젠 화가 납니다. 짧고 진실하게 청원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악용되고 있습니다.(ㅠㅠ) 중국동포 다시 중국 본토로 먹튀하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직접 경험 한 바,그들은 본인들을 중국인이지 한국 조선 동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용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5년 이상 거주 , 중국으로 돌아 갈때 혜택 소멸/ 중국본토 거주 가족 혜택 제외, 국내 거주시 추가 부담금 50% 누진, 단 5년 이상 거주) 참고)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주민증 도용 불법 사례도)",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눈가리고 아웅. 편법으로 사용하는 중국동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담당자님 !! 안녕하세요 연일계속되는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삭감제도 개혁해 주세요 그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된다고 삭감하나요 소득을 좀더 높여보겠다고 나이먹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허탈해 집니다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생활이 안되고 있으니 힘들게 재취업하여 살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삭감제도가 없거나, 보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삭감제도 개혁해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친 환경차가 필요한데 수소차를 늘려야 되는데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18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예산에 수소차 보조금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 강원랜드 비리와 닮은꼴 GKL, 비리의혹 끝은 어디? 현재 채용 비리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 못지않게, 2005년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GKL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우선 이기우 전 GKL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연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작년 해임 건의를 냈던 감사원은 이 전 사장이 재작년 1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만들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GKL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 이 전 사장은 내부 반대를 무시한 채, 규정을 위반하며 선수를 채용하고 더블루케이와 2억 8000만원의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이 전 사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GKL 사회공헌재단이 장시호가 운영한 영재센터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재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을 기획·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GKL이 아닌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있다. GKL의 비리는 비단 사장 선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 간의 ‘모럴 해저드’도 큰 문제였다. 작년 4월에는 GKL의 자금 담당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자금 담당 직원은 GKL 명의로 가입된 100억 원짜리 증권 상품을 해지한 뒤, 이 중 4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GKL은 증권사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고 담당 직원을 고소하며 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5억 8000만 원은 사용한 후였다. # 횡령, 사문서위조…GKL 임직원들 모럴헤저드 \"상상 그 이상\"?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4년에도 벌어졌다. GKL의 금고 담당 직원이 회사에서 500만 원짜리 수표 400매를 들고 나와 현금화를 시도하다 걸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GKL은 공기업으로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각종 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 10년 간 직원들이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여행 및 골프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와 자체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GKL 직원들은 일부 카드사의 지원 속에 출장 형태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이 때 출장으로 처리된 경우, GKL은 출장자에게 일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출장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때로는 문제가 되자 접대를 제공한 카드사에 출장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직원도 있었다. 그 외, 일명 ‘꽁지’라 불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GKL 사업장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었으며, 최근엔 필리핀 은퇴비자를 불법으로 만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겠으나, 얼마 전엔 GKL 소속의 스키선수가 일본 현지에서 여자선수들을 추행한 일이 벌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스키협회는 선수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여자선수들은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서울의 강남과 강북, 부산 등 세 곳에 운영 중인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GKL은 2016년 548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비롯, 매 해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 업계선 \"서울시내 성업중인 카지노, 다시 점검해야\"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한국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GKL은 자칭 ‘애국산업’의 주체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와 GKL은 애국산업이 아니라, 건전할 수 없는 사행산업의 주체로 온갖 비리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관리를 받는 공기업이란 특성을 누리며, 관광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장과 직원이 부당한 이익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지 오래다. 지난 10년 간 GKL이 받은 현재의 성적표다. 높은 외화가득률과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워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음에도 새로운 카지노 기업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애당초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도박산업을 통해 올린 매출로 사회공헌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앞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시사오늘〉이 접한 관광학 전공의 한 소장학자는 “수많은 현금이 오가는 카지노 사업은 운영 주체로선 단기간의 수익률을 올릴지 모르나, 강원랜드에서 보듯 부정부패와 사회적 부작용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성행 중인 카지노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9일자 시사오늘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GKL이라는 공기업이 실상은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온갖 채용비리 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헤이 및 정치인들의 돈세탁 자금처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과 외자 유치라는 미명하에 결국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카지노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GKL(그렌드 코리아 레져) 채용 비리 및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음식 원재료가 1만원인데 한 개를 7천원에 쓰고 2개분으로 나눠서 쓰라는거고 재 사용은 음식도 하면 안되는데 주사제를 재활용 하니 그렇지 의사가 바보냐 원가 안 맞는데 2개분으로 나눠써야지 주사제 덜 놓으면 신생아 죽고 더 넣으면 법 위반이고 상황에 따라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주사제 넣을 수 있는 양을 법으로 정해놓고 뭐하자는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18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 목동 병원 주사제 나눠쓰는거 정부가 보조금 더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목 : “국민들 발목잡는 연대보증, 2018년 전면폐지”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법인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 회사 : ㈜에이치엔케이컨설팅 대표이사 하동수 101-86-22994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영구빌딩 3층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하동수 대표 배우자)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절차를 밟고자 하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고상배 대표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고상배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다 보니 H&K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사 법인 계좌 압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법인운영을 해 온 에이치앤컨설팅이 현재 주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당사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될 경우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엄청난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당사가 20년 30년 그 이상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제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 "num_agree": 4, "petition_idx": "18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발목잡는 연대보증, 2018년 전면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모든 스크랩 및 기사 등등 하단에 뎃글 자체를 못쓰게 하는것좀 해주세요 그러면 뎃글부대 동원이라는 말도 없어질거고 서로 비방하는 말들도 없어 지면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말들이 안나올거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신청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기사 및 기재물에 뎃글을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군대를 복무 할 생각인데요 제 개인 집 사정때문에 군대 갔다 온 후에 복하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비나 개인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으고 있습니다만 편의점 알바 중 담배나 술을 사러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으로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담배나 술을 구매를 한 중고등학생들 잘못이지 왜 편의점이 벌금 3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까 그 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 담배나 술 구매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처벌하지만 편의점이 벌금을 무는 처벌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역기능을 조치하지 않을거면 최소한 주식시장 시세조정이라도 금지해주세요. 회사경영진과 결탁했는지는 알수없지만 심증뿐이니 매일매일 주가를 억누르며 호가에 거대물량을 쌓아두어 자전거래하며 개인투자자만 죽이는 행태의 시세조정을 불법으로 간주하시어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악의적으로 공매도를 악용한다면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발휘되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세력의 시세조정 제발 조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교통편하고버스편을편하게다닐수있게해주세요 금천구시민은불편합니다 대통령님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구를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수소차 추경예산이 동결됐든데 알려진 바와 같이 수소차는 전기차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무었보다 달릴수록 공기를 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읍니다.. 왜 일본에서 수소차에 올인 하는지 중국또한 .. 제발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요.. 당장 예산이 없다고 가장 시급한 미세 먼지 문제를 뒷북정책으로 인해 오점을 남기지 말기를.. 전기차 아무리 달려도 공기 정화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자가 뭐 대표하고 대통령 하면 재수없게 다 망합니다. 마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듯이요 박 전 대통령만 봐도 알잖습니까? 여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시대착오적이 아닌 과학입니다. 나중에 좌파에서도 여성대통령 나오고 나서 결과 보시면 납득하실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대선출마 금지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검, 경, 국정원, 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보기관에서 직무유기 하드디스크 몇년 전꺼 지금 꺼내는데 장난치냐 카드 놀이하냐? 국민이 카드놀이의 재물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주는 교훈은 아무도 믿지말라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삼성재판과 관련하여 기업비밀을 전국민공개로 하였습니다 누구나 알권리는 당연하나 기업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공개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경쟁사에게 삼성의 사업 비밀 노출의 위험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네자녀의 부모로서 삼성의 위법에대해서는 법의 정당한 판결을 바라나 세계에서 삼성의 위상에 대해서는 많은 자긍심과 자식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일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를 베네수엘라를 물려주고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때 처럼 세계속에서 인정받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과연 반도체 기업비밀의 전국민공개가 현 재판에 꼭 필요한일인지 의아 스럽습니다 혹 누군가의 사주로 국부의 유출을 의도하는게 아닌 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일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십시오 정당하고 바른 법을 지키면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기업비밀을 비공개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하철 구의역에서 메피아, 외주업무에 대한 갑질과 횡포로 김군의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채 안됬지만 무기계약직, 안전사고가 발생한 스크린도어등 일부분만 보여주기식 직고용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시설, 제천화재등으로 더욱 중요시 된 냉방․환기 시설등 주요 안전업무는 배제되었습니다. 17년5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결정하는 노사정대표회의에서 소방,냉방,환기,전기는 안전업무로 인정해 직영화 하기로 하였지만 1년이지나도록 방치가되고 있으며 합의 테이블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5~8호선은 자회사가 1~4호선은 외주용역회사가 운영하던 것을 1~4호선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직영화가 아닌 자회사로의 정규직을 시키는 노사정합의 위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지하철 화재, 제천참사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수만개가 넘는 소방 시설물을 1~8호선 지하철역사 전체 277개역사에 소방 63명, 여름철 쾌적한 냉방시설을 담당하고 화재시 연기 배출해주는 환기시설을 담당하는 냉방․환기 28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서울시민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역사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시설을 담당하는 위생55명, 화장실에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위생5명, 역사에 전기 시설물을 담당하는 전기 27명을 설계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참사가 2인1조 근무가 안되는 인원배정으로 무리한 업무지시, 패널티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회사에 277개역사의 반도 안되는 인원배정과 말도 안되는 업무량,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간에는 자회사가 야간에는 교통공사가 힘들고 어려운건 자회사가 하는 동일업무동일원칙을 위반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공사의 월급의 반도 안되는 임금(평균200만원 수준)을 받고 2배, 3배가 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형태 또한 교통공사는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9시-18시 근무자 따로, 13시-22시 1명, 21시부터 06까지 야간을하고 쉬는날 없이 그 날 다시 일하는 주,야간근무를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인원충원과 자회사직원들의 처우개선도 약속만 했을 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말뿐인 행정과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주시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을 신속이 이행할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의 갑질, 제2의 구의역사고 재발위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데이트폭력으로 상처받은 여성을 위해 피의자를 엄중처벌해주세요 그래야 딸 2키우는 아빠의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 관련 사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4월 5일 (목) ■ 대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 - 2012년, 대학 병원에서 만난 인턴 의사와 교제 - 처음엔 물건 던지는 걸로 시작, 나중엔 깁스할 정도로 폭행 - 폭행 후 울면서 용서 구하는 모습에 처음엔 넘어가 - 나중에는 \"맞을 짓 했다\"며 폭력 합리화 - 약물로 죽이겠다는 협박에 당시 너무 두렵기도 -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코지하면 신고해라\"는 답변 - 병원,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관 ▷ 김성준/진행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간호사와 남자 인턴의사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성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심지어 정신을 잃거나 인대가 끊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병원을 그만둬야 했지만 가해 남성은 아무 탈 없이 전문의가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병원이 직원 사이에 수년간 폭행이 벌어졌지만 병원은 사건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 연결해서 자세한 사건 내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네. 우선 문제가 됐던 전 남자친구하고는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2012년도에 동국대학교 병원에 입사하면서 그쪽에서 만나자고 요청이 왔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부터 폭력이 시작됐다는 건데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처음에는 사실상 물건 던지고 벽을 찬다던가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다음부터 만나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처음 제가 맞아서 다리를 깁스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고 깁스 하고 병가를 내서 휴직해야 하는 상태가 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울면서 빌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람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었고 속아 넘어간 거고 그렇게 여러 번 폭행이 시작되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저를 폭행한 것을 합리화해서 네가 이걸 잘못해서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다던가. 내가 때린 것을 어디에다가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의사고 너는 간호사야.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누구 말 믿어줄 것 같아? 하며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선물을 내밀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폭력과 사과, 또 협박. 이런 것이 계속 복합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고리를 끊을 생각을 하시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사실상 가장 무서웠던 점은 협박을 당할 때 항상 미다졸람이랑 KCL이라는 약을 섞어서 저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어떤 약인데요?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KCL은 심장을 멈추는, 과다투용하게되면 심장을 멈출 수도 있는 전해질이고요. 미다졸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의식을 소실하게끔 하는 약인데. 저도 의료인이니까 그걸 알고 그 사람도 의료인이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제가 그 협박을 받던 시절에 병원에 그 친구가 정말 마음먹고 병동에서 KCL 하나 주머니에 훔쳐서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정말로 누구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겁이 나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저를 24시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경찰에서 저를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찰에 신고했을 때 잘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마지막 폭행 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악몽을 꾸는데요. 마지막 맞은 날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인생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이 맞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남자만 봐도 무섭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뛸 정도로 불안한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했고 도움을 받아서 접근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직장 내에서는 접근금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해코지를 하면 그때 다시 신고하면 된대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병원에도 당연히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원은 어떻게 대응을 하던가요?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개인적인 사건이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방관식이었고요. 처음부터 그 남자 쪽에서 병원에 저를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 직군이니까 자기 과 교수님, 제가 일하는 과 교수님, 과장님까지 찾아가서 자기는 절 때리지 않았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간호사 말보다는 의사 말을 믿어주더라고요. 정말로 맞았다는 증거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 경찰에서도 곧 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해명해도 그 사람에게 변명을 들은 교수님들이나 윗분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개인적인 일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네. 그래서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되셨는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저는 절대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검사님께서 형사조정 기일을 그냥 잡으셨어요. 조정할 생각이 없더라도 제가 거기에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사람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자리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조정위원님께서 의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저 친구 직업이 의사라서 앞으로 내 의술로 다른 사람을 살려서 이런 죗값을 덜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식의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제출하면 아예 벌금형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99.9%라서 너무 안타까운데 차라리 합의하고 더 이상 병원에 제 험담을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조건을 넣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직업이 의사가 아니면 맞은 게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당연히 처벌하고 싶고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오든 아니면 그것보다 센 형이 나오든 재판에 가라고 이야기할 텐데 상대가 의사면 그런 식의 탄원서나 반성문이 들어가면 절대로 벌금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소유예의 확률이 너무 높아서 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겪어오면서 너무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의 의사에 대한 특권, 의사가 받는 혜택에 너무 많은 자괴감도 느꼈고 큰 벽을 많이 느꼈거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21세기잖아요. 조선 시대도 아니고 계급사회처럼 양반, 천민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정 추스르시고요. 참 아픈 기억이지만 빨리 잊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이게 법이 사람을, 직업을 차별하는 건가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남성의 입장은 저희가 연결이 안 돼서 입장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성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으로 상처받는 여성을 위해 피의자를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과 시의원, 의회의 의장까지 무시하고 엄연히 국민을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기밀\"이라며 숨기려 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지 않는 이창희 진주시장을 자르고 정치에 발을 못붙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창희 진주시장의 사퇴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경남 김해시에서 창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 및 방송 언론을 통해 정책지원자금을 받아 개업식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공지나 통보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있는돈 없는돈 카드빚까지 내서 창업준비자금을 썻는데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예산은 분명하게 1년예산을 잡아서 집행하실건데 저 같이 지원자금 믿고 개업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김해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거래은행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급하게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개업식도 못하고 망합니다. 정말 급하게 답변원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상호 우리로컬푸드 우찬민 010 5654 2515",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업식 앞둔 소상공인 입니다 정책자금 서류 다 통과했는데 아무 공지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올해 작년보다 천원 이상오른 최저시급으로 많은 알바생과 최저시급자들이 오른 월급혜택을본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속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근로시간 52 시간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가족과 저녁을 할 수 있는 삶 휴식이 보장되는 삶 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속을 보면 이번 근로 정책은 공무원 및 사무직 근로자들 연봉으로 고정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 대로 월급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이번 7월 시행되는 주당 52시간 으로 급여가 실질적으로 약 50~70 만원 많게는 그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7500원 이상이라 하면 월 급여 150 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세금때고 남는게 얼마나 될까요 정책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러한 정책이 일부인간들만 혜택을 본다는게 화가 납니다 만약 청와대 분들 이글을 보신다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한 집의 가장이 최저시급 받고 그걸로 한달 생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할수있는지를 두서 없었지만...... 주당 52시간 휴일이 있는 삶 ☜ 이것은 공무원 및 사무직, 급여를 연봉으로 받는 사람들의 혜택 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곳 급여가 되는 공장 생산직군도 삶의 질이 계선 되는 정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급과 물가는 매년올라가는데 월급은 오히려 매년 내려 갑니다 정부정책에 긴급 보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라가는 시급 내려가는 월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북한의 리성권이 8.15 광복절에 군축합시다. 경축합시다. 어느 말이 맞는지 오락 가락하는데 이유를 물을 필요없이 군축을 하지않으면 평화 통일이란 이루질 수 없습니다. 북측에서 경축이라 말했드라도 우리측에서 군축이라고 우겨야합니다. 남북한의 대결과 불행은 군대 때문에 생긴일 입니다. 군대만 없어지면 만사 형통입니다. 4.3제주 사건, 부마 사태, 5.18 민주화 운동 이 모든 양민 학살, 데모대 사살 사건이 모두 안보를 빌미 삼아 군대가 이르킨 잔혹사입니다. 북한 역시 철통 같은 독재가 군대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대결은 군대에서 시작됬으며 군축이 시작되면 평화는 자연적으로 오게됩니다. 본인 자신도 군정 시절 군대의 임야 강탈의 피해자입니다. 부모님들이 피땀흘려 돈 모아서 임야를 사두었는데, 군대에서 사격장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임야를 강탈했습니다. 강탈 당한 임야를 찾기 위해 10여년 이상 국민 권익위원회, 국방부, 울산 지방 검찰에 민원을 보냈는데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 , 공람 종결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회신도 없습니다. 권익위원회, 검찰이나 국방부 범행을 비호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망정 방산 비리, 군납 비리 등으로 대형 비리의 온상이며 그것으로 모자라 농민의 임야까지 강탈하고 원소유주를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갖가지 악랄한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군축이 선행하는 평화가 없으면 통일은 요원하고 남북한이 무기 제조, 무기 도입에 백성들의 고혈을 탕진하게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축이 선행해야 경축할 일이 생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입니다.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배낭여행을 하려고 했다가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비행기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문제는 해외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는데 취소하는 데 여러 영문서류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영문서류가 두 가지 밖에 없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외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생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문서류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러 갔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영문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생일증명서는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영문서류가 일상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한 달에 20만명이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의 지시나 행자부장관님의 지시로 영문서류가 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국문발급하여 번역소에서 번역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지불되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차라리 영문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국문서류보다 약 2-3배의 발급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의 청원을 읽어주시고 부디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서류 국제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규직 비정규직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 할 곳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내일 이 없습니다. 먹고 살자고 노동을 하는 데 노동의 댓가로 받는 일당의 10%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나라가 OECD국가중 에 있을까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먹고 살자고 노동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나라 수수료를 받으라고 행정고시까지 하는 나라 오늘도 건설현장,식당등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복지혜택 무엇입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침탈 하는데 지켜만 보고 있는 고용노동부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 0원 실태조사 한번 재대로 안하는 고용 노동부 그러면서 노동을 존중받게 할 고용노동부 일까요 황덕순 고용 노동 비서관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키는 방안이 두 분의 책상에 있습니다. 소통의 정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킨다는 문재인 정부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가 일용직은 독자생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의사들이 환자들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었을때를 틈타거나 어떤 의료 행위 시에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들고 있지만은 의사들은 법에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의사라는 직위인것인지 일반인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느낌입니다. 강간해도 그대로 의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선진국 답게 법개안을 좀 합시다. 독일 같은 경우 일반 범죄해위에도 의사박탈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의사들의 정신을 강제적으로나마 윤리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바로 잡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5년마다 재검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범죄학으로 따지자면 선진국일 수록 싸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발전 하면서 많은 국민들도 발전을 했지만 법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겠죠. 얼마전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일부로 엉망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상하게 바꿔놓고는 의료사고라며 법을 피하던 사건을 알게 됬으며 면허 취소를 하여도 여전히 운영하는 병원. 간판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등 생명에 손을 대는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법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하고 수치심 느끼며 비참함과 죽음으로 내모는 법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 해둘 것입니까? 강간해놓고 멀쩡히 의사생활 한다라는게 이해가 갑니까? 의사가 연령또한 없어서 70대후반 의사가 난이도가 쉬운 수술을 하다 혈관을 잘라먹고도 조치가 미흡해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연령도 딱히 없다하고 의사면허라는게 생명의인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인건가요?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더 강하게 규정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딸 병원보냈더니 강간 당해 돌아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산부인과에 남자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 가겠어요? 의사들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수 있는 검색 홈페이지도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의사 즉시 면허박탈 및 재발급 불허 법 개안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큐알제도 반대",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목록 검색, 작성한글 확인, 관심목록 등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안하는 목록창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레드벨벳은 귀하신 몸! 우리보다 30년에서 심하게는 50년 이상 뒤진 북한과의 음악교류는 최악의 문화접변임 우리 가수들이 그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우리가수들을 초빙하고 관객들은 돈을 스스로 지불하고 봐야지!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다 동원되고...뭐하는 짓인가? 백지영, 이선희, 최진희, YB 등의 가치만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정도의 것임. 그들의 왜 거기에 동원되어야 하는지? 북한의 최고급호텔에서의 인터넷 경험과 냉면 대접 받으러 갔나? 어떤 탈북민이란 자가 하는 소리가 10만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수십년간 똑같은 레퍼토리! 한심함~ 레드벨벳은 곡마다 안무가 다르다 수준차이나는 것을 그 따위로 느끼니 참 어이가 없다. 북한과의 문화접변으로 인해 한류가 무너질까 걱정임! 국공합작 결사반대! 민족이란 단어 사용 금지(지금이 일제시대인 줄 아는가?) 특히 북한에서 민족(NATION을 일본에서 근대적 관념이 없다보니깐 한심하게 번역한 코미디 용어)이란 단어를 사용?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SOCIALISM으로 탄생한 정치체제의 지배를 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임.",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교류는 최악의 문화접변! 한심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남성 역차별 부산 지하철 여성 전용칸 시범운행 폐지하라.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코트 못입게 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역차별 부산 지하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쓰레기 사태를 보면서 한쪽의 입장으로 정부와 수거업자만 있지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론보도 등 전달이 알던 상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면서 도돌이 하는 것 같아 건의사항 몇개를 적습니다. 1. 쓰레기 수거 업체를 정리해 주세요. 쓰레기 수거 사업 자체를 이미 처리나 수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 아파트 전체 단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단위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수거나 처리 능력 자체가 없는 업체를 과연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정상적이라년 계약을 해지하고 벌금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 실직자, 생계곤란 희망 구인자, 기타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과 함께 일자리 공급하시는 것이 좋다봅니다. 2. 쓰레기 봉투 자체가 비닐이란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밤마다 동네 골목마다 쓰레기 비닐 봉다리 여기저기 쌓여 내놓는 진풍경은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각종 야외 동물들이나 질병 옮길 수 있는 개방적 상태에 내놓는데, 다른 외국 시스템처럼 한곳에 모두 모아 쉽게 차로 들고 갈 수 있는 간단한 폐쇄적 시스템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까지 정말 손에서 손으로 인간 노동으로만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3. 한국 사람 쓰레기 분리 배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질과 벗어나게 과도한 기준과 요구로 오히려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자체들은 이미 부피도 양도 많이 나가 따로 알아서 모아 버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일반쓰레기 봉투 비용 아끼면서 또 그게 처리가 두 편합니다. 재질이모다 아니다 비닐인데 폐비닐이다 아니다. 쓰레기도 재활용인데 청소해서 내놓아야 가져간다. 이런식으로 인간 노동으로 각자 다 해결시키러면 정부가 시민에게 돈을 주어야지여.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4. 이번 쓰레기 사태. 영세업자라 지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퇴출시키고 정부가 맡아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비닐 문제는 변명이라 보고요. 재활용 다시 판매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목표가 되면 어차피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재활용 자체도 적게되어 더 수익이 쭐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쯤에서 정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한국으로부터 쓰레기 수입 거부 vs SBS 오히려 최근 해외로부터 쓰레기 한국 수입 늘어 시민 분리 수거 의식 및 교육 문제 VS 한겨레, 재활용 회수율 세계2위 시민의식 문제라 할 수 없어.",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사태에 관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 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집 한채씩 주든가 그래야 애 낳고 살지 나라를 지킨 값이 그거 밖에 안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장병들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현재 국방서비스의 가치 고통분담금 지급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카카오가 4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주주의 횡포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감독/사정당국의 조사및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외유증 1조 외인 공매도 기관들의 대차상환에 쓰임 (공매도와 대주주의 공모정황) -김범수의장 처남부부 유증발표전 고점에 주식매도 (내부거래 정황) -지나치게 빈번한 M&A (킥백 존재했을 정황) 주주에 반하는 대주주의 횡포로 장기투자자들의 고통이 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8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대주주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의 해로움은 말이 없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자니 불편하고, 또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니라서 찝찝하기도 하구요.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없어집니다. 중국에서는 인공강우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씻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철저한 조사와 전현직 공무원,이병철일가,이건희일가, 삼성직원등 협력자 전원 숙청바랍니다. 대한민국엔 왕이 필요없고 왕이지금도 있다면 처형을 해야합니다. 못된짓을 스스로 중단하지도 않을테고 스스로 그자리에서 내려오지도 않을테고 그힘은 민주주의 적이며 지금도 유효하니 절단내야 합니다.남북통일이 된다고 한들 이놈들의 나와바리만 넓혀주는 꼴입니다.악의핵 ,착취의 정점에 있는 놈들 ,한국사회에서 단물만빼앗아 먹는 놈들,법위에 있는놈들 처형만이 답이고 범죄로 모은 재산도 모두 뺏어야합니다. 힘을가진 폭력배두목에겐 은퇴란없습니다.그자식이 그힘을 물려받고 폭력배 두목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는사회 .......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적대적인 요인은 즉시 태워 버려야 합니다. 모두태워 버려야합니다.모든 힘을 뺏어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고 반드시 처형해야 합니다. 이들을 처형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 처형만이 답이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민가도 처형해야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도 처형해야 합니다.지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이들에게 댓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는걸 보여줄때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vs  삼성 이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와 땅을 위해 해주는겁니다. 그에 마땅한 보상을 그 가치에 맞게 해주면 되는거고 뭐 선 국방의 의무하고 혜택은 무제한적으로 주겠다 그러는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반합니다. 그에 알맞게 해주고 국가는 생명권에 알맞는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선 국방의 의무 하면 그 뒤로 무제한 적으로 혜택 주겠다는 건지? 다 필요없고, 국방에 의무 한것에 대한 2년 이라는 시간 보상 해주고, 예비군의 경우 계속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노력할 나라에서 예비군 하는 동안 집을 주면 됩니다. 자기 집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예비군 훈련 나가겠죠. 물론 식사는 태릉식으로 주고 잠자리 환경 좋게 해서 집 보다 군대가 환경이 좋으면 누가 군대 안가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관계자들 착각하는거 같은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선 총선 지방선거때 후보중 찍을사람이 없으면 차악을 찍거나 기권을 하는데 투표용지에 전원반대를 만들어 일정비율 이상득표시 전원 탈락 후 보궐선거를 하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 대선 시 반대표 투표 부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태극기 명예훼손입니다 서민들한테피해주고 태극기 명예를더 럽힌행위 처벌해주세요~요즘태극기가 일부 노인네들때문에 명예훼손당하고있어요 왜신성한 태극기갖고 난리부르스를치는지 기사볼때마다짜증이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들고 난리부르스치는 노인네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김해시청 축구단의 윤성효 감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선수들의 인생을 송두리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우리는 윤성효 감독에게 장난감 취급 당했다” 제목만 봐도 알수있듯이 계약기간도 무시하고 선수들을 장남감 처럼 쓰다 버린 악질중의 악질입니다. 꼭 기사를 한번씩 읽어봐주세요. https://sports-g.com/np7iH 3월중순 피해 선수들의 인터뷰가 실린 뉴스기사가 나온뒤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김해시 축구팬들의 윤성효 감독 사퇴 관련 항의글의 올라왔지만 김해시 측에서는 아무런 조취도 없이 윤성효감독을 감싸기에 급급해 하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선수들의 인권과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당장의 성적에만 연연해하는 저런 자질없는 감독과 김해시청 축구단을 심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17, "petition_idx": "18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시청 축구단 윤성효 감독의 갑질행위로 많은선수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애초부터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쪽에서 재판과정을 생중계 요청하고 꿀리는 쪽에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생방송으로 인해 죄상이 낯낯이 밝혀 지는 것을 두려워해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기때문에 검찰쪽에서 요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전혀 생방송되지 않고, 변호인단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판사가 법률에 의거 그것이 직접증거이며 간접증거이라는 말과 함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 쪽에서 반론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최순실의 반론에도 뚜렷하게 검사쪽에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초유의 코미디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나같은 의식있는 사람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결만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국민들도 동참하지 않았느냐는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생중계 왜 법원은 고집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추경에 수소차 지원이 배제 외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를 이번 추경 편성에서 배제한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 됩니다. 이번 추경에 수소차 지원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추경 보조금 편성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4월 4일 방송한 TV조선의 방송을 보고 많은 의문이 들고 답답했습니다 http://tv.naver.com/v/2967928/list/203917 예고방송 링크입니다 현정부 지지자로써 아무 티가 없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니 악의적으로 편집한 부분들도 보이고 조건 수석이나 국토 부 장관집을 찾아가고 무슨 범죄자 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진실이라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 하나를 처분했다 하고 장모한테 줬다는 등 현 고위 공직자들이 다 강남에서 잘나가는 부자들 처럼 표현했습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실망감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해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정부의 많은 정책들과 노력하시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저런 악의적인 방송이나 현정부를 깎아 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엄중한 철퇴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꼭 명확한 대답과 불공정 방송이라면 처벌 부탁합니다. 제발 참지 말아주세요 ㅠㅠ 입 닫고 있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일 이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이 방송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관련 방송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잘못된거라면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例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저희 같은 힘 없는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국가 공사 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EBS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육방송입니다. EBS에서 만드는 각종 교육다큐멘터리는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큰 공감을 일으키며 화제가 됩니다.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EBS가 내보내는 각종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교육관련 국민을 위한 좋은 방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EBS와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를 연계시키기 시작하면서 고3 교실은 \"EBS교실\"이 되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였으며, 밖으로는 많은 중소 출판사를 도산 위험에 몰고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그 선의가 가계 소득에 의한 사회 진출 격차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지하고 손해를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EBS는 자회사인 EBS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제휴사업을 시작하여 심리적성검사판매, 코딩교육사업, 공연사업, 이벤트 사업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EBS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와 제휴를 맺어 이름만 EBS를 달고 수익을 나누는 제휴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EBS는 공기관이며 대학입시 연계출제하는 곳이기에 '혹시나'하는 불안함에 EBS의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질과 서비스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닌 입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 간 자신의 영역에서 고용창출을 해오고 있던 많은 중소업체들은 왜곡된 시장구조 속에서 더욱 고전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기관에 의해서 중소업체를 고사시켜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를 뺏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하고도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경쟁이 공기관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중소업체들은 역성장을 하며 고용의 여력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BS는 공기업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만을 해야합니다. EBS는 경제민주화를 해치고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모든 제휴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18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제휴사업 중단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몇일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벨리에서 한 여성이 유튜브 본사를 총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총기사용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 졌지만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본질은 유튜브의 차별과 갑질에 대한 항의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유튜브 내의 대형채널과 일반 신규채널 간의 규제강도가 다르다며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채널주인) 유튜브의 차별에 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위반 , 신규채널수익창출, 영상제한의 조치 ,위반사항 항의에 대한 매크로답변 본 청원의 취지는 유튜버 및 여러 인터넷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명령과 통보에 지친 이들의 항의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갑질의견에 대한 유튜코리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 사립초중등 학교장 임면권을 사학법인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사학법인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바, 하루빨리 사학법을 개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후 교원재임용 부분도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학 운영 재정이 거의 국고로 지원되는 마당에 아직도 그 권한을 사학법인이 독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적폐가 아닐까요? 생각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사학법 잘 살피시어 모두가 공감하는 사학법 개정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장 임명권 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목 :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회사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인 : 고상배(썬트리인터내셔널 감사 / 스윙뉴욕 개인사업자 대표)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본인이 대표인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저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시키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경제불구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 및 신용불량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본인은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썬트리 정자영 대표를 도와 현재도 열심히 의류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남은 채무는 반드시 상환할테니 제가 신용불량자 및 회생불가 상황이 되어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썬트리 남은 채무도 상환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게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자국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공정 open을 요구하고, 공개하려 하는가?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을 더 이상 농락말고, 간섭도 하지 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수출로 국부를 쌓아온 기업 아닌가? 왜 수많은 노력과 투자로 이룩한 생산 공정을 공개하려 하나? 기업들이 산업스파이 때문에 투자하는 돈은 또 얼마인가? 정부가 왜 이런일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기업의 미 첨단기업 인수 합병 금지법을 왜 만들었는지? 능력 없으면 그냥 하야해라. 보궐선거로 치룬 지난 보궐대선 임기도 끝났는데...왜 안나오고 법치파괴에 앞장서는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나라도 아니다...문재인정부 반성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2020년 서울 9개 상위대학 정시확대로 합의를 하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수시확대를 적정선에서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교육부 차관님의 자제분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는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의 아이가 고2입니다. 중학교때부터 아주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온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교생활에 충실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반고 에 다니는 최상위권 아이들의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고 , 특목고 들어가고도 남는 아이들이지만 일반고를 선택해서 학교생활에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자사고나 특목고 에들어간 아이들은 물론 모두최상위권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상위권에 속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했다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한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의 엄마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때 성적은 그리 우수하지 않았지만 학원을 다니며 과학고에 입학하였습니다. 공부안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점수를 못받아도 샘이 일정 등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꼴찌를 해도 한양대 공대이상은 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입니까 일반고아이들은 피터지게 열심히 해야 한양공대 들어갑니다. 노력이나 성실한 면의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일반고 아이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차별의 시대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수능 성적으로 잣대를 메기는것이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잣대로 아이들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시험성적 잘 받는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수시전형에서도 수능성적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정시에서도 일정 비율로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예로 한 일반고 학생이 이번에 한양의대, 인제의대 에 붙었습니다. 그아이는 내신을 1점대였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성적이 3~4등급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수능최저를 안 보는 학교의 의대는 다붙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것보다 학교내신도 잘받고 수능 성적도 잘 받는 아이들이 진정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해온 아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교육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상류층 자제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교육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관련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연구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도 아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하며 4대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조차 안들어져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연구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험 또한 들어져 있지않아서 치료또한 사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급여의 절반지원, 또한 연구비가 없을경우는 몇일 동안 월급이 미뤄져서 받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더라도 기약이 항상 없는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를 딸 경우에 담당교수또는 박사가 절반지원해주는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어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위취득을 미끼로 교수진들의 갑질횡포가 만연해있습니다. 현재 저는 9년근무 했던 부분의 퇴직금을 수령하기위해 급여의 절반을 지급했던 담당회사와 노동청까지 신고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위해 여러방면 애를 쓰고있으나 어려운상황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구비를 주기위해 만들었던 잠깐의 사업장 이름은 서바렉스 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에 퇴직금이 개인이 기업을 감당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조속히 파헤쳐서 저같은 피해자들이 보상받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 근무환경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화, 비사대보험의 퇴직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2017. 10. 31. 군생활 13년을 마감하며 최종 계급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전역할 당시 다른 직업이 없어 정말 막막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모두 군대에 바치고 30대 중후반에 전역하려니 너무 힘들어 우울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 근무했던 OOOOOO부대에 이사화물비(군 장교 및 부사관 들이 부대 전입출시 지급되는 이사비용)를 지급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군 인트라넷망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직지원교육기간이었고, 군부대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상태였는데 위와같이 답변하는 실무자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라도 올려보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역자 이사화물비 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네이버에 뿜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시판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임에도 피해자 같지 않으며 가해자가 오히려 당당 하고 심지어 일말의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도 없는 가해자 학생과 그부모님들... 가해자들은 구치소에 있지만 사과편지로 둔갑한 협박성 편지로 더 고통받고있는 피해학생과 가족... 요즘 같이 학교폭력 이나 미투운동이 주목 받고 있는 이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그아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가해자 처벌이 타당 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져야만 피해학생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012년 형 k7차량을 운행중입니다 2018년 4월4일 차량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습니다 엔진 해드가 고장이라고 해서 수리를 요청했더니 2018년 4월 5일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엔진을 바꾸어야 한다는 군요 엔진볼트가 부러져 엔진이 파손되었답니다 기아자동차에 문의를 했더니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하여야 한다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거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에서는 보증기간이 경과됬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수리비는 300만원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이름은 성연수이고요 연락처는 010-4718-1591",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수리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봉화마을 영농조합대표가 봉화마을 토지를 팔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앞에도 공장 옆에도 공장 뒤에는 노무현대통령 사저고 묘지고 전혀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절반도 안되는 친환경 농법을 강요하며 토지를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길만 건너도 100만원이 넘는 토지를 친환경농법 강요로 10만원대를 유치하던 토지가 이제야 올라서 돈좀 벌어볼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서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때는 오리농법으로 비싸게 팔아줘서 그런대로 괜찮지만 AI가 돌당시 포기한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비싸게 팔아주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친환경 농법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김해시도 아무말이 없고 다른 곳도 이러는 곳도 없는데 봉화마을만 이럽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용하여 권력을 사유화해서 탄압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화마을 김정호가 봉화마을 토지를 다 거저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올려 지금과 같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파산했을 겁니다. 설명할 말이 너무 많은데 ..... 한국의 세계적인 콘텐츠를 국내 서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장래의 콘텐츠 창작자 일자리가 생겨 납니다. 참고1: 유투브 강남스타일 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A%B0%95%EB%82%A8%EC%8A%A4%ED%83%80%EC%9D%BC 여기에 있는 안타까운 내용을 보시고 개선해 주세요. 전문가 참고1: [김인성의 Digital 道] 이것 못 바꾸면 정권 교체 소용 없다 http://www.vop.co.kr/A00001111518.html 전문가 참고2: 김인성의 디지털 道 전체 리스트 http://www.vop.co.kr/list_tag.php?tag=%EA%B9%80%EC%9D%B8%EC%84%B1%EC%9D%98%20Digital%20%E9%81%93 현재 현상: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에 서버를 둔 컨텐츠 사업자가 최고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다. 원인: 품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늘어나 엄청난 망 사용료, 망 접속료로 돌아와 영업이익을 초과하게 된다.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는 그리드 딜리버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수많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창안한 국가이지만 국제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업체는 어떻게 별풍선 없이 고화질, 고품질 영상을 접속자 수 무제한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BJ들이 상업 방송을 해도 수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으며, 방송을 방해 하지 않는 수준의 자체 광고만으로 수익을 내고, 광고 수익을 BJ에게 분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외국 동영상 업체가 한국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요? 같은 한국 인터넷을 쓰는 한국 기업은 망 사용료 부담에 허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구걸까지 해도 경쟁력이 약화되기만 하는데 외국 동영상 업체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한국의 통신사는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와 국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분리해서 받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에 외국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하면 국제망 요금이 발생하는데 이 요금은 국내 통신사가 국제망을 소유한 외국 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됩니다. 때문에 국내 통신사는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외국 사용자가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강제로 속도 제한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국내 인터넷과 국제 인터넷 대역폭 비율은 95:5 정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가 100MB 대역폭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이 업체에게 5MB 정도의 국제망 속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사용자가 많아서 이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면 국제망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제망 사용료는 국내망 사용료의 10배에 달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나라 누구라도 한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는 한국의 인터넷 업체에게 인터넷 망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전 세계 누구라도 한국 사이트에 원활하게 접속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가 국제망에 속도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한국 인터넷 사이트는 외국에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두고 서비스했다면 제한적인 국제망 속도 때문에 싸이가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내용 간추립니다. 데이터 독립 (데이터센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방송사연합 데이터센터 구축, 발전소 연계, 재난 대비 서로 다른 통신사 이중삼중 망연결 분산) 통신사의 데이터센터는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선만 사용하므로 망이 붐빌 때를 부하를 분산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제2차 정보혁명)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사회 망중립성 - 콘텐츠가 어떤 종류이든 해당 콘텐츠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에 관여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컨텐츠 사용료와 인터넷 가입서비스 요금은 소비자가 내고 있다. 망접속료 - 구간별 통신사간 접속료, 국제망 접속료 접속 폭주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결과적으로 인터넷 망사업자인 통신사에게 이득이 된다. 이중과금하여 콘텐츠 사업자가 외국 서버로 이탈하는 상황이 속출한다. 외국에 서버를 둔 콘텐츠에 접속하는 한국 소비자가 많으면 국제망 접속료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 캐시 서버(중간 서버)를 두어 해당 콘텐츠에 최초 소비자가 접속하여 이용하면 그 내용이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 저장되어 두 번째 소비자부터는 외국 서버에 있는 콘텐츠를 접속하더라도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서 읽어 오게 되니 콘텐츠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면 통신사 측에서는 국제망 접속료를 한 번만 내고 국내 캐시 서버(중간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통신사는 이 캐시 서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 서버와 국내 캐시 서버의 망접속료에 대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서버는 이중과금으로 인해 망접속료를 내는 반면 외국 서버에 콘텐츠를 둔 사업자의 국내 캐시 서버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결과적인 서비스 형태는 같지만 망접속료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서버에 콘텐츠를 둔 사업자는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다. 망접속료가 엄청나게 많아져 영업이익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국내 서버에서 제공받는 콘텐츠는 저품질 서비스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스타일을 국내 서버에 올려 지금과 같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파산했을 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됩니다. JTBC 썰전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일에 무슨 연유로 10시 20분 이후에 일어나나요? 그것도 대형사건 사고가 일어난 날에! 정말 전쟁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정말....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상이 궁금해집니다!!!!!! 특활비?였나요. 이런 청와대 예산으로 비아그라 및 유사 향정신성의약품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조사 부탁합니다. 전 정권의 실상을 낱낱히 파헤쳐서, 1)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2)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그로 인해 구성된 행정부 실상이 어땠는지 알 수 있도록!... 3) 앞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청와대 의약품구입(비아그라,향정신성) 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3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3"}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서울과 수도권 즉 투기지역들의 아파트가격이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이유중의 하나가 가격담합이 크게 한몫햇다고 생각합니다.실제 M방송사의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말도안되는 가격상승을 진정시키는 담합에대한 법제정과 피해를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보호하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가격담합에대한법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 연예인들 왜 다 공인으로가는건지 현역으로가도 공황장애및 지병으로 공익으로 바뀌는거지 군대를 미루다 미루다 30대에가서 면제나 공익으로 바뀌는건 진짜 웃기지않나요 이럴꺼면 건강할때 20대때 보내면되지않나요 진심 우리나라 연예인 군문제는 언제나 말이많네요 이런거 먼저 바로잡아야 다음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않지않을까요 20대초반에 군대의무적으로 가야되는 남자들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이런한 일이 말이안된다고생각되네요 아프사람이 연예활동은 어떻게하는건지 아프면 활동도 하지말고 병이나 치료해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 2018. 3. 9. 11:14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어제 내 친한 분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들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랑 통화하신분은 자기와 친한 어느 부사관이 당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을 저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이분은 천안함 관련해서 제가 조언을 종종 구하는 분입니다. 전문 선박 설계를 하시는 분이죠. 요즘 군대 상황이 얼마나 유치원 수준인지 잘 함축되어 있네요 정확히 어디있는 부대인지는 모르는데 공군의 교육사? 교육사령부? 여기가 육군 교육사령부 같은데인가? 아무튼 여기에 있는 부사관이 있는데 이 부사관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19살이나 20살에 부사관 지원한 친구가 아니랍니다. 짬밥이 꽤 높데요. 육군 사병으로 입대해서 부사관 제대하고 다시 공군으로 부사관지원한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 덕분에 병사들 잘 다루는것 같은데, 어느날 어느 병사를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어깨동무도 해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다고 하네요 고발하면서 실제 안한 행동까지 부풀려서 고발했고 헌병대 조사받고 거의 군법까지 갈 상황이었는데 정작 그 추행에 대한 결론은 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가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금 1천만에 합의를 하고 끝냈는데..... 부대에서 징벌위원회? 인가를 열어 이 친구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답니다 추행에 대하여 결론도 안냈는데(증거나 증언이 부족하니깐) 도 불구하고 징벌위원회에서 이런 처벌까지 내린다고 하네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국방공무원(장교)들과 국방유치원(국방부)의 어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부상이나 호흡곤란 병사에게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하면 성추행으로 잡아도 가겠네요. 무슨 군대가 사병들이 부대를 좌지 우지 하나요? 저는 진짜로 군대에서 성추행 당해봤고, 고참이 볼에 뽀뽀하고 가라는거 숱하고 당해봤습니다. 만약 이게 성추행이면 저도 숱하게 당했을 겁니다. 물론 이 부사관 동성연애자 아닙니다 . 육군부사관 전역자니 그럴리 없죠. 뭐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잘모르지만. 이 부사관의 이름도 몰라요. 세상 참 엿같고 군대 참 엿같다는거 다시 한번 듣는군요 [출처]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작성자 빤스지기", "num_agree": 2, "petition_idx": "18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안아주었다고 성추행 고발당한 공군부사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연합뉴스 기사 보니깐 여론 조사 지지율이 76퍼센트라고 하던데 돈 들여서 그런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대형공기청정기나 하나 설치해주세요. 교통비 무료로 풀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무료로 미세먼지 마스크 푸는척 (버스 보면 통만 있고 마스크 하나도 없음)하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직장 사람들 말하는거 들어보면 이미 다 등돌리고 열이면 여덟이 욕하던데 도대체 어느 \"나라\" 지지율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우리 돈 걷은거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실리적인데 씁시다.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 설치를 중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자도 축구도하고 역도도하고 여경찰도 많이 있고 군대 별에도 여군이 있다 왜 여자는 징집도 않하고 예비군도 안하냐 남자도 이제 집안살림 다하고 애도 다본다 이제 바껴야한다 군대도 예비군도 여자도 다 참여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는 바꼈다 여자도 예비군을 의무화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탄압및 위치제공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및 위치제공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잇는 시점에서 수소차를 지원인한 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안해줄려면 전기차도 해주지말던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원진행중] 여성가족부폐지를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03 청원마감 2018-05-03 28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236 명 청원개요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8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평등 및 여성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장관이나 정부산하 기관장들의 국회 청문회는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인데도 적합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시던가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청문회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청문회에서 임명불가하다면 임명하지 못하는 법으로 개정하십시요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맘대로 임명할거면 청문회는 왜 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도저히 이대로는 안돼겠습니다. 어찌보면은 흔하게 지나갈 그저그런 살인사건이지만은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보면은 국방부의 원초적인문제와 일선의 군문화속에서 피해를 당한 염상사의 살인용의자를 처벌해주시고 17년동안 은폐하고 부정부패비리로 자신의 자리만 지키며 몹쓸 힘으로 입김을 넣어서 도움을 준 관련자들의 정부해택을 박탈해주시고 경찰 이경위란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그 뒤에서 입김을 넣은 분들도 깔끔히 정리해주시기봐랍니다. 적폐청산은 윗선이든 밑이든 모든곳에서 이뤄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맹호부대의 염상사님 살인사건해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L기업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내는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해소에 대한 결과 혹은 기업들의 공약들에대해 도저히 납득도 하기힘들고 가식적인 언론플레이에 참기힘들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들 기본급 상승, 최저임금 상승으로 말도 탈도 많고 기업들은 앓는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기본급은 상향조정되더라도 재밋게도 수당이나 직원복지비용은 줄어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세금은 더 많이 나갑니다. 결국 급여는 더 줄었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가도 오르지만 실제 소득수준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더군다나 특히 L기업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신나게 광고하고 공익광고처럼 기업이미지 세탁하려 홍보 많이하시지만, 기존의 계약직들이나 도급직들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도급사를 들이지만 결국 입사시부터 계약직들 및 도급직들은 최대 4년이상은 근무할수 없으며 전문계약직들은 당연하게 계약전환이나 연장 혹은 정규직전환의 기회없이 무조건 퇴사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계약직 근무 후 재입사는 불가하도록 되어있으며, 아무리 주관적이고 기업의 재량이라고는 하나 계약갱신 및 정규직 전환율이 정말 처참합니다. 한센터에서 한명 기회가 있을까말까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 외면적으론 참 아름답죠. 그런데 취업자보다 실업자를 더 많이 배출하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나요? 정부역시 똑같습니다. 알면서 현정부의 성과를 위해 단것은 삼키고 쓴건 뱉어내는거 아닙니까? 왜 아름다운 단면만 공개하시고 아름답지못한 현실은 같이 대입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저와 직장동료들은 시한부 삶을 살고있습니다. 곧 예정된 실업자가 되겠지만, 저역시 청년실업자가 되겠지만 카운트되지 않고 제자리를 대신해 똑같이 시한부재직을 할 다른 직원이 아름답게 카운트되겠죠. 이런 계약직과 청년실업해소 간의 간극해소를 위해 대책마련부터 해주시는게 청년실업해소보다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겉핥기만 하지마시고 속깊이 실업해소 및 국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나 기업과의 조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곧 계약만료가 될 예정이고 나이도 있고 육아휴직도 쓰지못하고 바로 복직을 하면서도 재취업은 힘든 현실입니다. 젊고 더 저렴한 인재들이 많은데 어디서 아이도 있는 여성경력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여성 및 청년층 으로서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힘없는 을이자 예비청년실업자입니다. 노동자와 기업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더더욱 해소가 불가능한 문제라 더더욱이 국민을, 노동자를 대변할수있는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 생각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성과의 함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방문추심에 캐피탈로 매각된다는데 이런 상황에 놓인 저희가족은 동반자살 뿐입니다 10년전 담보대출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담보대출 한시적으로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제발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출 부활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비자로 입국 후, 외국어학원 등에 고용이 되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입국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타국들의 외국인 출입국에 비해서는 무척 관대합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산지 수십년이 되어도 3개월에 한번씩 한국을 나갔다 오면 됩니다. 한 친구는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수년을 이렇게 3개월에 한번씩 나갔다 온다고 하면 다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출입국 관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충분합니다.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여러분~~~~! 산업기능요뭔은 국방부소속입니까? 아니면 산업체 소속입니까? 저는 국방부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ᆞ 현 군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ᆞ 근로시간은 고사하고ㅡㅡ다른걸 다 떠나서 급여는 받고 군복무를 해야하지 않은지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네들을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처야한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못 하고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의 육성으로 미련한 이 제도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ᆞ 산업기능요원들도 현역에 있는 군인들처럼 국방부를 통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십시요ᆞ 그렇게되면 적어도 군복무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은 없게될테니까요 ᆞ 부탁드립니다ᆞ 산업기능요원들의 급여도국방부를 통해서 지급되기를요 그래서,무사히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께 묻습니다 ᆞ"}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눈의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만보는 참여연대원으로 있다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국돌아다니던 넘이나 이런넘을 막중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넘이나 그나물에 그밥. 주뎅이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말하면서 하는 짓은 똥개보다 못한 짓을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금강원장과 정권의 내로남불 정의롭지 못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금융권좀 이용할려고 했더니 업력 9년차, 조건이 무지 무지 까다롭고, 정책이 5년 이하의 창업기업 우선지원이라고...도움을 받을 수없더라구요.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와 비슷한 형편 이더라구요. 이러다 보니 있는 직원도 짜를판이고, 세금도 못 내게 생겼고....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거의 정지 상태 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존재하고, 고용을 하고, 세금을 내는것 아닙니까??? 청년일자리 지원요??? 눈높이 낮추고, 환경 조건 낮추면 일자리 천지 입니다. 왜 깨끗하고, 시설 갖춰진 빌딩에서만 일해야 합니까??? 공무원만 일합니까??? 저희같은 소기업은 다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창업만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나요???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다 죽이실 건가요????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생겼다구요...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늘고, 세금도 내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명박의 죄악중 국민을 적대시하고 개돼지로 생각했던거 같아요.. 죄와 벌을 엄중히 해야하고 이사람 정치바뀌면 사면을 기대하던데 그럼 또다른 죄를 용서하는꼴이니 절대사면 금지와 천안함사건 재조사를 통해서 민족의 반골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요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그 수많은 안건들중에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했던 안건은 거의 없다고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건들이 그렇게 많은편은 아니였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안건들이 통과된적이 거의없거나 통과된 안건의수가 너무작거나 없었다는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제시할때는 되도록이면 무작위로 안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만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국민들을 위한안건 그리고 좀더 현실성과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정부와 국회에서 더 좋은 안건들과 더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좋은 나라와 경제로 만들어 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건은 제발 현실성있고 실현성이 가능한 안건들만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수소차 보조금 편성 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8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추경 보조금 편성 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인 국가정기예방접종과 유료인 기타[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뉘는데, 선택접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현재 한국 신생아의 80%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는 거의 필수가 된 접종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도 로타백신 접종의 국가의무화를 권고해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일선 병의원에서도 엄마들에게 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거의 ‘로타바이러스’를 알고 있으며 제도상은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은 엄마가 선택할 수 없는 육아 필수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가가 엄마들의 고충이고 서민 가계의 부담입니다.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병의원에서 로타 백신을 접종시 평균 20중반~3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이 로타예방접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제약 일반의 유통구조상 불합리와 접종비 담합의혹까지 제기되며 일부 지자체와 의사단체간 다툼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제약사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수입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제약사->유통업체->병의원>을 거치면서 가격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투명,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구조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대칭적 정보구조 속에서 엄마는 자녀 건강이 걸린 문제이니 그저 가격이 주어지는 대로 고가로 느끼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개인당 지출하는 로타접종 평균비용은 20중반~30만원이나 국가에서 필수접종으로 관리해 접종하면 1인당 접종가를 15만원대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2017 국회 예산정책처). 그러나 이른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으며 병 자체의 치사율 등이 높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된 상태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 모든 우리 아이가 소중한 저출산 시대. 엄마들은 이 나라에선 아이 낳기가 무섭다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싼 장난감도, 영어유치원도, 국영수도 아닙니다. 의식주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 생의 첫 관문에서 만나는 예방접종부터가 그 문제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현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최소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정비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하고 좌절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고, 미래의 모든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또 저출산 시대 서민경제를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무료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076, "petition_idx": "18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우리공군 F-15K 의 추락사고로 인한여 순직하신 두분의 조종사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언론에서 탈출을 안하고 끝까지 조종간을 잡고 있던것 같다고 하는데 인근 민가의 피해를 막고자 하신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주시고 산화하신 두분의 장례가 최고의 예우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 께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F-15K 추락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노조가 모든 것을 다 장악했다. 정권도 모든 권력기관, 언론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람쓰는 사업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미래가 암울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 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 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김이들의외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자동차 운전을 하면 야간에 도로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방송으로도 몇번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습니다. 작업하시는분들이 힘들게 일하시는것 알고있지만 하청에 하청을 받아서 일을하니 빛을 반사해야하는 유리가루가 적게들어가서 야간운전에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더큰 사고와 연결이 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선이 보이질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대통령 5년이 짧아서 4년씩 두번을 한다는 내용같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선에 성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1그러므로 재선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4년만 하게 되므로 현재 5년보다 1년이 더 줄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서는 재선가능성이 없으면 당에서 출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풍토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고 만약 a당 대통령이라면 a당은 a 당 대통령만 밀수밖에 없습니다 친 대통령계 반발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 당의 유일한 후보인 a당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2여당이 4년마다 바뀌는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헌 4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의 입금거래 조치 이후 코인거래소 활동이 둔화 되었고 코인 가격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코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입금을 막아놔서 활성화 폭이 작습니다. 입금 제한은 국민 자유권 침해입니다. 투자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정 불안하면 국가에서 코인피해 구제책을 만드세요. 국가가 방해하면 그것은 폭력이고 헌법상 자유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탱크를 밀고 사람들 깔아 뭉개는 거나 통장을 찍어 뭉개는 거나 솔직히 뭐가 다른가요? 말로만 사람 사람 하지말고 진짜 인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거래소 입금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자기네 논팔고 땅팔고 집팔아서 인심쓰면 얼마나 훌륭하것냐? 전부 국민혈세로 지지표 매수하려고 온갖짓을 다한다. 머쟎아 나라 거덜나고, 우리 아들 손자 미래세대는 죽어나게 될 거 같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자기 호주머니 것으로 착각 너무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들 순환근무 않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남교육청 입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한학교 에서만 15년씩 근무하면서 폭행과 폭언만 일삼고 있고 일은 않하려고 하면서 고임금의 장기 근무수당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학교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쌍욕을하고 말단직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갑질만하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순환근무좀 시켜주세요. 영양사.조리사가 패를 조직하고 있고 패거리다.폭력배다.폭력 조직이다 란 인상을 주는데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들이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해서 난폭하게 굴지 못하도록 순환근무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들 순환근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4-6일 천안에서 길가던 여성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도와준 여성은 진술거부라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읏 분들이 다 비슷한 경험이 있고 쌍방과실 혹은 폭행에 오히려 연류되어 이제는 못본척하고 지나갈거라하고 주위사람에게도 정의로운척 남의일 신경쓰지마라 하는데.. 도와줘도 피곤할 일만 생긴다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입니까? 아침 뉴스보고 너무 답답해서 글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폭행 당하는거 봐도 무시해야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래와 환경을 위하여", "num_agree": 23, "petition_idx": "18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보다 수소차 구매보조와 인프라 투자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옛날 조선시대때는 왕을 견제할 삼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코드가 문제라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수 있는 삼사를 설치하면 됩니다 국영방송인 kbs만 보도제한을 풀거나 간소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삼사의 역활을 하게 되어 제왕적 대통령이란 코드를 견제할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대통령 견제수단인 삼사를 설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소방차가 출동할때 각종 에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차 출동할때 대열앞에 경찰력을 투입시킨다면 안비켜주거나 길막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응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아니고 경찰차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가 출동할떄 경찰차를 같이 출동시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재산 강제 침해를 토지주들은 '동의' 하지 않습니다ᆞ 국토이용법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거니와 서울시는 또다시 모순을 답습하는 강제 침해 규제를 하려는 것을 막아주십시요ᆞ 토지주도 시민입니다ᆞ100년이 다 되어가는 방치 행정은 모순입니다ᆞ 토지주들은 난개발을 하지 않습니다ᆞ 토지주를 존중하지 않고 ' 동의 ' 없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하루속히 공원에서 해제 요청합니다ᆞ 내땅에서 집짓고 살게 해 달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재산 강제 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군인들은 한가지 종류의 담배만 핍니다 한가지 종류만 제공되니까요 군인들에게 kt의 여러 담배중 하나를 택일할수 있는 자유 선택권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kt담배중 하나 택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은행에 만원짜리를 천원짜리로 바꾸러 가면 창구에서 오랜시간 기다려 바꾸어야 합니다 vip회원이 아니라서요.... 은행에 오락실에서 볼수있는 지폐교환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수고로움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시간에따른 기회비용을 창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 지폐교환기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입시경쟁의 희생양 수백만명 학생들 중 한명인 청년으로서 정부와 교육부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대입 탈북자특례/재외국민특례 등 전형의 폐지와 수시 축소, 정시확대를 요구합니다. 1. 탈북자전형을 폐지/축소해야 하는 이유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은 넘쳐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독립과 산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노인분들/차상위층/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대한민국 발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탈북자를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선지 70년 이미 실향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셨고 남북관계 별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치도 않습니다. 서독 동독 흡수통일 할 때 경제파탄났었습니다. 지금 사상최대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국가도 힘든데 탈북자 조선족 재외국민 돌볼 정신이면 국민들부터 우선 챙기십시요 탈북자들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하나라도 더 도울 수 있을겁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탈북자보다 더 힘들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어느정도 경제적인 정착지원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업적 수준도 안되는 탈북자들에게 왜 정원외 특례를 열어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나이 이상되는 탈북자는 여기 정착해서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60만 수험생들은 그 대입경쟁/취업경쟁때문에 입시/취업스트레스를 겪으며 고통받고 자살까지 합니다. 저도 대학입학 때문에 3,4수를 했고, 취업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아무렇지않게 서울 주요대학에 탈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방대에도 탈북자 전형있는데 지방대 탈북자 전형은 지원자가 극소수 전부 서울 주요대학으로 몰립니다. 학업능력도 안되는 탈북자들이 명문대 감투를 쓰고 종편 채널에선, 그들을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며 포장을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입시/취업의 형평성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십만명 대한민국 수험생/취준생들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탈북자들의 학업 수준과 걸맞는 기술(취업)교육지원기관이나 지방대, 전문대 포함하면 대학도 수백개가 넘는데 수능도 안보고 성적도 형편없는 탈북자들이 특례를 이용해서 서울대 연고대 서울 주요대학들을 아무렇지않게 지원하게 해선 안됩니다. 합격자 숫자 제한도 없고, 평가수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명문대 주요대학들은 탈북자 정원외 전형 정원을 전체 1%이내로 제한하던지 아예 폐지하고 그들도 하나원이든 공교육에서 검정고시 등 어느정도 학업을 거치고나서 명문대로만 몰릴게 아니라 성적이 안되면 지방대 전문대 진학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발 정부와 교육부 정치권은 당신들만의 생각대로 교육정책 펼치말고 국민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입시정책 투표를 해서라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누가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입시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탈북자전형의 축소/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름에 물놀이 할때 국민들이 해마다 빠져 죽는 상황이 버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할때 구명조끼를 의무화 시키면 설마 빠져죽는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모든 해수욕장 구명조끼 의무화 12세미만 어린이 구명조끼의무화(자동차 어린이 안전좌석처럼) 수심이 깊은 계곡 혹은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구명 튜브배치 (산중계곡까지 119가 관할할수 없으니) 아예 물놀이할때는 수영잘하건 못하건 구명조끼를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물놀이 할때 구명조끼 입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정착할 정도로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놀이시 구명조끼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두환, 노태우등등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까지 정해진 형벌에서 감형해준다는 것은 피해자를 2번죽이는 것이다. 정해진 형벌을 피해자가 허용하지않는한 절대 감형불가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안부 협상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과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피해자 허락도 없이 임의로 국회의원들이 풀어준 것과 뭐가 다른가? 그외의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죽을것같은 아픔을 2번이상을 겪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찢어지는 죽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예)최순실(?),전두환, 노태우등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지금 1년사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작게는 50프로 많게는 100프로가 올랐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다 많이 오른 집값이 정상입니까? 성실히 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거가 불안하고 집값 폭등이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 노동의욕은 사라집니다. 투기세력, 집값 담합 . 자전거래, 업계약. 완전 도박판입니다. 가장 확실한건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 강화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왜 시세대비 이렇게 싸게 측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억짜리가 공시지가는 10억도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왜 서민들 월급에서 세금은 따박따박 10원도 안빼놓고 다 걷어가면서 수십억 아파트나 건물주들한테는 이리도 관대한가요?? 최소한 미국수준의 보유세율과 실거래가 반영기준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국민 90프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유세 누진세로 싼집은 보유세율 낮게 비싼집은 누진적용으로 보유세율 높게해야합니다. 문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유치원에 cctv있어도 폭행하는 뉴스가 있던데 누군가라도 제3자 즉 사회복무요원이 지켜보고 있으면 폭행을 자제할것 같습니다 학교 왕따나 폭행문제도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근무하면 누가 왕따당하고 누가 폭행당하는지 알게 될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학교에 폭행예방 사회복무요원 배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환경과 미래성장동력에 필요한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노인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퇴직후 더이상 주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제가 최근에 60대 남성이 아내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의 원인또한 저는 퇴직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내에서 돈이 없어서 그부분에대한 갈등이 빚어낸 사건 이라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또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퇴직후 일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후의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QR카드를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인  위치정보를 중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더이상 뿌연하늘만보며 살고싶지않습니다. 이럴때 해결할수 있는것이 국민을지키려있는 국가 아닙니까 몇가지만봐도 명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언론으로막으려해도 국민은 더이상 믿지않습니다. 국내요인만 찾으며 시간낭비할때 이미 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말것입니다 . 국내요인이 전혀없다고 할 수없겟지만 그것이 중국발에비해 정말 미미하다는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면 국제재판을해서라도 그책임과해결방안을 중국에 물어야할 것 입니다.차라리 가난한나라여도 좋으니 맑고 푸른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8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제제판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영상보고 진짜 충격이였습니다. 변명도 어이가 없더군요~!! 소형차도 아닌 대형 버스를 못봤다뇨? 창문으로 다 보입니다. 못봤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사고내려 끼어든게 분명해보였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해당 가해자 면허증 영구박탈 요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8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시내버스 사고낸 가해자 K5운전자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노인의 빈곤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퇴직후 더이상 주기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제가 최근에 60대 남성이 아내를 가스총으로 위협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의 원인또한 저는 퇴직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내에서 돈이 없어서 그부분에대한 갈등이 빚어낸 사건 이라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또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퇴직후 일이 없음으로 인해 삶의 열정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후의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제안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쓰레기 대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은경 장관의 머리속을 열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벌써 날씨가 더워 지고 있는데 .. 골목마다 쓰레기 역겨운 냄새와 벌레과 쥐로 들끌어야 되나요? 자그마치 작년 7월 중국이 재활용 수입을 금지 하겠다고 선언한 그 때 부터 지금까지 김은경은 무엇을 한건지 조사해야 합니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만큼이나 기가 차고 어이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환경부 장관에 임명해 주시면 김은경 보다 최소 백배는 결과를 내 보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은경 장관 퇴출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차 평양 남측 공연 너무나 감동적으로 시청했습니다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힘쓰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차 남북 합동 공연도 빨리 온 국민이 시청하게 해주세요 청와대 계신 모든 분 봄철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끼니 챙겨 드세요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 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 남북합동 예술단 공연  편집없이 방송해 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니들이 대학교도실패해서 서울대법대 고려대법대도 못가고 사시도 수십년 떨어져서 독일로 도피유학다녀왔으면 얌전히 있지 로스쿨에서 교수라고 엄청 나대데이 머라꼬 변호사시절은끝났다고 서울대나와도 지방대교수간다고? 변호사는 니들이가르친 로스쿨변호사가개작살난거고 서울대 나와도 지방대간건 어쩔수없데이 그래도 니들과 동급은 아니데이 착각하지말고 로스쿨입학해서 변호사교수는 없고 니들같은종자들만 있어서 진짜 많이 놀랐데이 이게로스쿨이가 요새 대치동 스탠포드 수학과출신이 날라다니는거 봤제? 이게 대치동클라쓰인기라 물론 니들이 대치동근처도 안가봤게지만서도 항상 단디하래이",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실패 사시낙오 독일도피유학출신 로스쿨교수들은 보거래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018-04-06일자 중앙일보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기사내용에 안 짚고 넘어간것도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2015년 7월 이후 수령자> 예를 든겁니다. 그 이전에 조기수령하거나 연금수령자는 또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이부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척 심각합니다. -------------------------------------------------- 나는 2014년 조기연금신청자입니다. 올 3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득이 초과되서 , 62세인데 50%감액이랍니다. 따져보니 월급여 4만원 초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감액금액이 월47만원 .... 월 4만원 초과했다고 47만원 감액입니다. 제 계산으론 1년 더기다렸다 2015년 7월 이후 조기연금 신청했다면 --> 초과한 4만원에 대해 5%부과면 2000원이네요. 1년 차이로 45만원 vs 2,000원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아마 법개정하면서 (대부분 소급적용 안하지요) 2015년 이전 수령자는 제외한것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소급적용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월급 많이 올랐다 좋아했는데...결과적으로 깍인게 됐습니다. 올해는 허리띠 졸라매야 할판..... 최저임금올려 내수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입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4만원 올랐다고, 아니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라면 1만원, 1000원만 올라도 50% 감액입니다. 부탁합니다. 감액제도 없에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2015년 이전 수령자> 도, 개정된법에 적용받도록 해야합니다. 국회통과 미적거리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급적용토록 제대로된 법해석을 강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만원 초과라고 47만원 감액하는 국민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ㅁ", "num_agree": 0, "petition_idx": "18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예전에 경제공황의 원인중하나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사고 재고가 쌓이니까 공장사정이 어려워 졌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소비자가 소비하고 세금을 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않으면 소비자가 소비를 못하고 세금을 못냅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햄버거집에서 알바한다고 치면 한시간에 얼마나 많은 햄버거나 팔리는지 알게 될겁입니다 그중 햄버거 하나 가격을 알바생에게 1시간 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면 그 하나가 만든직원의 1년 연봉과 같은데 하루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 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하층민으로 거의 모든 월급을 소비하는게 씁니다 안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사람이 모은 돈도 결국은 소비하는데 쓰게 될것입니다 a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a회사 물건도 사고 b회사 물건도 삽니다 b회사에서 받은 월급도 b회사 물건도 사고 a회사 물건을 살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모든 월급을 소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받는 사람이 1000만원 차를 살려고하면 10달이 걸리는데 그사람이 잘해서 월급 200만원을 받게 되면 5달안에 차를 사게 되므로 자동차 회사는 10달에 한번 차를 파는 것을 5달에 파는 것으로 이득을 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핸드폰 신제품 나올떄마다 바꾸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하층민이 소비하는데 쓸것이므로 결국 기업의 이득입니다 근데 a회사 매출만 오르고 b회사 매출이 안오른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의 잘못입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지갑을 열어 경제가 활성하게 될것입다 인간은 소비욕구가 있고 살아갈려면 어쩔수 없이 소비를 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경제손실을 계산하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미래 적으로 생각하면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게 경제인들에게 이득입니다 아예 최저임금이 없어져 땡전한푼도 못받는 다면 누가 소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2 육아휴직도 미래적으로 기업들에게 이득입니다 그 아이가 미래의 직원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원의 충성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고요 그 아이가 그회사의 직원이 안되거나 그회사의 소비자가 안되는 것은 그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의 대한 고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세요 수많은유저들이 인생파탄되고 가정파탄 그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커서 한게임 회사 도박장을 뭐라생각할까요 저같으면 한게임도박장 폭파시키고도 남을듯 정부는 반드시 말도 안되는 확률로 도박장 운영해 젊은나이에 수천억 자산가가된 사람들 반드시 조사해주시고 게임이용자 보호센타도 철저히 조사해서 한게임 회사 감싸고 뒤봐주는 댓가도 치르게 반드시 해야합니다 어떻게 게임을 가장해 도박이 판치는 회사를 감싸고 뒤봐줄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순간에도 도박장 운영으로 일반유저들 중독유저들 말도 안되게 해쳐먹는개사기도박장 한게임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고 궐석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궐석재판을 해도 박근혜처럼 가만히 놓아 둘건가요? 이것이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한것인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 입니다, 재판부는 무얼하는가? 박근혜를 왜 편파적으로 봐주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궐석재판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것이 맞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 중3 학생들의 대입부터 대입정책이 바뀐다는 기사를 오늘 또 보았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수능 최저등급 폐지... 부모가 대학교수라 논문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의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학교수준과 학생부 종합의 평가기준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 할 수 있을까요? 학교내 친구들과 수시로 인한 경쟁자가 아닌 정시(수증)로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대입정책이 확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수능)가 대입의 기준이 되고, 학생부는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년이 지나면 대입정책의 변화가 또 있을것 입니다. 확실한 대입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 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할 때, 우리 사회에서도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대입부터 정시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바로 지금,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정책 바껴야 우리의 미래도 바뀝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로스쿨은 분명 변호사가가르치는 학교로 알고있는데 미국도 전부 jd출신 변호사던데 sjd출신 교수들은 jd 갈 엘셋점수없어서 llm 갔다가 갈아타기신공꼼수부린작자들이많고 무슨 사기꾼들만 로스쿨에 모여있는교",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 변호사는없고 독일유학파만 있는거 사기아닌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52시간 근무에 있어서 문의합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지원인데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인건비가 줄고 그나마 주말 특근 근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근무을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무을 하면 생활하는데 많이 힘듬니다 이런 일들도 고려해서 처리 해주셧으면 감사 하게씀니다 좋은 답변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020년 수능과 수시를 평준화 시켜주세요. 지금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뒤늦게 수능으로 늘리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불리합니다. 일반고 학생에게 명문고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거 같습니다. 동등한 기회를 다시 찾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만 늘리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연예인 군 병역 비리를 적페를. 청산해주십시요. 예전부터 연예인 특히나 톱스타라고 알려진 배우들은 하나같이 브로커를 낀 병무청 신체검사 중 특이점이 발생되었다며 공익으로 판정을 받질 않는지, 그것이 이슈화 되니 그 다음은 연예병사로 특혜를 받고 그마저도 국가와 병무청이 아닌 TV프로그램에서 크게 이슈가 되니 다른 편법으로 군악단 및 경찰홍보단 등의 군대같지도 않은 군 특혜를 주더니 최근들어서는 거짓 석사과정으로 서른이 넘을때까지 편법으로 군 기피를 하고 있으며 또 그 마저도 일을 하질 않는 병무청이 아닌 매스컴에서 이슈가되고 비판을 받게 되니 현역 입대 후 말도 안되는 공황장애 및 훈련소 신검 중 문제 발생, 입대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들만의 질병 및 정신병까지 악용하며 적폐중의 적폐인 아주 썪어빠진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으로 제 주변의 친구들 중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친구들은 백명의 한 두명 꼴로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된게 연예계에서는 열명중 한두명빼고 다 신체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까?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정상입니까? 힘 없는 일반인들만 국가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누가봐도 정상이 아닌데 누구하나 나서서 연예계 군 비리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일을 안하는건가요? 일자리도 부족한데 일 안하는 병무청 직원들 다 해고하시고 일자리 창출 해주셔도 됩니다. 부정과 부패 적폐 청산이 목적이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연예계 군 비리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잘 알려진 연예인들 중 현역과 공익 면제의 비율, 신체검사 중의 부정 특혜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병역 비리 청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해외 고용 비율의 수직 상승으로 한국과 다른 일자리 호황에 따른 젊은 인력이 해외로 나가 직장이 안정되면 결혼을 하는데 현재 해외로 일자리 돌파구를 찾는 젊은이들... 한국의 실업률이 높은 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게 될 확률이 많은데 이는 인구 감소의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손 놓고 인구 감소를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2만-5만의 젊은이들이 유턴 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살았을 때 사회주의 정부 실책으로 실업률이 25% 이상 올라가 국가적 위기가 오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 이태리 모두 높은 실업율로 일자리가 없어 북부 유럽인과 결혼해 탈출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아서 한국도 곧 3-5년내 대량 실업과 FDA dlgn 장기 침체로 갈 것 갔기에 염려되어 대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로 나가는 청년이 한국 출산율에 저하를 가져 오는 것에 대한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의 청원 페이지 방식에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해, 비슷한 청원이 넘 많이 동시에 올라와서 청원인원에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이 한 가지 청원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수정해 주세요! 청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청원이 허수가 되지 않고, 의미있는 실수가 되어야 좋고, 청원받는 사람들도 의미없는 내용을 계속 점검하는 낭비를 줄이고, 쌍방이 좀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의미가 증폭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나라!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화이팅 !! 훌륭한 국민청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힘찬 국정에 힘을 실어 주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화이팅 !!", "num_agree": 4, "petition_idx": "18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의 구성을 바꿔, 청원항에 손실 청원 인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어제 탐사보도세븐에서 나온 김현미 장관의 인터뷰 모습을 보며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강남집값잡겠다며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펼친 당사자 장관이란 자가 동생에게 집을팔고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셨습니까...대통령님???. 마치 권한을 권력을 누리듯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고 있다 까불지마라식의 인터뷰같았습니다. ㅠ \"\"\"내 아무런대답도안할건데~~ㅎㅎㅎ\"\"\"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강남집값 잡을려구 쓴 부동산정책인데 강남은 1년세 7억이 올랐고 지방은 부동산하락과 건설경기마비ᆢ경제파탄ᆢ실업자급증 등등 아주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김현미장관은 서울집을 팔지않고 지방의집을 팔았다는것이ㅠ 그것도 동생에게 팔았고 다시 월세로 사용하는 티비보도를 보며ᆢᆢ 이번정부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발 경질해주십시오!!! 부동산ㆍ건설경기 부양책을 펼쳐주십시오!! 나라경제가 죽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직시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ㆍ부동산정책 실패한...김현미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비정규직으로 일년이나 혹은계속하여근무하다 퇴직하면 본인이 원하면 직장의료보험계속가능한되 최종직장 일년근무을 채워야만 현행제도있어 비정규직 근무로 50-60대 가장들 너무 어렵네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사람거의없는 현실점에 단기비정규직이라도 근무해야만이 먹고 살수있어 거의다 사각지대에 있읍니다 한직장에 일년이상이 아니라 총 재직일수로 제도변경 청원드립니다 정말 너무시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말못하고 힘들어하는 수십만 비정규직 인생들 관심좀가져주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보험가입 자격조건 불합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신과 의사의 성회롱, 환자정보 누출..., 환자성폭행, 제약회사 리베이트, 주사기제사용, 대리수술... 왜 우리국민은 끝없이 반복되는 의사들의 범죄와 관행에 대하여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에 신뢰받고 윤리의식이 그 어느 직업군에 비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과 댓가가 사법정의에 균형있게 적용되는것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선진국의 예 처럼 의사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면허 취소하고 몇년 단위로 재 심사하여 면허 재생여부를 판단하는 의료법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사협회...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답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면허취소 요건확대 추진 의료법개정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이명박등 대통령및정치인 특별사면금지법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게임업체,여행업체 등등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라서 중국것은 들어오고 대한민국은 얻지못하고,이런 불평등을 어찌 생각하시나요...양제쯔가 와서 조만간 풀릴거라고 하는데 ...담당자들은 이런문제에 대하여 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항의를 하나요..아니면 중국이 해줄게 하면 그냥 기다리나요...북핵문제 ,개헌문제 신경쓰느라 국민이 먹고 사는문제에 대하여 덜 신경 쓰는것 같습니다.외교적불평등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합시다.. 더이상 아쉬울것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사드보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근 중국 폐플라스틱공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않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사용되는 플라스틱은 분리수거를 통해 모으고 있지만 환경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이 스스로 재활용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기사읽어보았지만 비닐의 경우는 재활용되기가 많이 어려운 재질이고 플라스틱의경우도 세계적으로나 국내나 50%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해서 올립니다. 이럴때 생분해성 비닐(프로팩기업2017년 12월 출시)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해서 놓치고 있는 썩지않는 이 쓰레기들이 놓치더라도 썩어서 분해 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통해 99%로 재활용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도 국가적으로도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대한 재사용방법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인 것같습니다. 현재 많이 늦었습니다. 빠르게 관심갖고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받아야할 부분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 비닐을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로 사용하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논산시네마 여자 화장실에 보면 앉는 곳 앞에 코팅되어 있는종이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화재위험으로 cctv녹화중입니다.* 실제라면 꼭 처벌해주시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구를 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움에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뿐더러 너무 당당하게 화장실에 이런 문구를 적어놓음에 당황스럽고 화가나네요 논산에 영화관이 이곳 한곳이고 시내에 있는 곳이니 찾기 쉽습니다 논산시네마 화장실 cctv진위여부 조사해주시고 꼭 처벌바랍니다 문구만 붙였다고 할지라도 꼭 재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시네마남여화장실 cctv촬영중이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기초적인 공부 좀 하자! 이 일제식민통치의 우민들아! 양쪽 다! 공권력이란 위탁계약관계이기때문에 공권이 썩었을 경우는 위탁된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진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전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혁명이다. 좀 공부를 해라! 박근혜는 공권력인 사법기관이 공정성을 훼손하여 형식만 가추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항권을 발동하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행동이다. 이것은 어찌되었던 박근혜도 소위 국민(글쓴이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시민권자)이기때문에 잘못된 공권력에 저항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그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항권을 발휘한다는 자체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검찰과 법원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가 항의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적 망신! 정상적인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해야한다. \"그래 나는 최순실을 통해서 시켜서 돈을 받도록 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의 궤변을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예 인정자체를 안해도 되는 상황!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재판 결과 궁금하지도 않다. 제 3 자인 내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8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좌빨은 혹세무민 금지! 우빨은 공부좀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희 아버지건으로 민원 제기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버스운전사로 자식들 대학교,결혼까지 보내시고 노부모님 돌아가시기전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큰아들로서,한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버스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엄청 힘든 직업입니다. 힘드시지만 한번도 내색안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지막 바램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시면서요. 본론은 작년에 용인시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소식을 들었지만 날짜를 놓쳐서 아쉽게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에는 작년부터 매일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확인을 했고 드디어 4월 1일 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를 보시고 구비서류 준비하던 중 수원여객에서 운전경력 증명서는 발급가능하나, 운전경력 집계표 및 입퇴사 해당월 출근부는 오래되서 폐기 되었다고 발급이 안되다고 연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인시청과 교통부에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운전경력 집계표 및 입퇴사 해당월 출근부가 없으면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고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고.... 수원여객은 수원에서 규모가 꽤 큰 버스회사입니다. 서류가 폐기되어 발급이 어려운것도 이해안되지만, 더 납득이 안되는건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담당자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방침으로 서류가 발급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듣는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럼 수원여객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꿈도 못 꾸는거 아닙니까? 수원여객에서 운전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만을 바라보고 28년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전하신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용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점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임대차보호법 개정 우리나라는일본.유럽처럼임차인보호가 안되는지 건물주는 월세을 인상하여 건물을팔려고하는지 건물이매매되면 임차인은 항상 권리금때문에 건물주에게 당하기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 혹은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흡연을 하는 승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강화하거나 처벌형량을 상향 조정 해도 기내 난동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은 강화를 했지만, 집행기관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의 귀를 깨물거나 폭행을 하여 공항경찰대에 인계를 해도 대부분 훈방 조치 하고 있습니다. 기내 흡연을 하여 역시 공항경찰대에 인계해도 훈바해버리고 있습니다. 간혹 기소되어 정신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내난동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기내 난동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전체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미국이 기내 난동자에 대해 최대 징역 25년에 처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최대 10년에 불과한 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은 꼬옥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꼬박 꼬박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근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게 근무한다고 하면 어느 대표이사가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대리인이고 국민들의 대변인입니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보다 자기들 밥 그릇을 싸우는 거 보면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비 반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편의를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도 국회의원은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개정, 제정하다보니 자기들을 쏙 빼놓고 만든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봄이 온다 공연하신 관계자 및 예술인들에게 통일적 관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되기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훈포장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훈포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이 온다 공연하신 관계자에게 훈포장이 바람직 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 청원 : 민영질병 상해 실손보험 만기시 갱신처럼 100세 또는 종신토록 갱신힐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청원사유 : 현행 민영실손보험이 만기가 되어 새로 가입하고자하는 경우 그 동안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실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새로 보험가임을 할 수 가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당초 가입시에 고지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하고 보험을 인수하여 매년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보험사고가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하여도 당해 보험이 갱신 연장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보험의 만기시에 연장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가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하여도 보험가입을 갱신 연장케하는 것이 국민의료 복지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현행대로 새로 가입하려할 때 기왕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되어 노후 실손보험이 없는체 노후 의료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국민의료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영질병 상해 실손보험 만기시 갱신처럼 100세 또는 종신토록 갱신힐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배우면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치고 양성하려면 가고싶은 학교 편한 학교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에 말에 귀기울이기보단 교육청의 말, 학부님들의 말을 우선시 되었습니다. 또한 눈치보기 바빴고 이제 곧 지나갈일이라고 시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요한 정책들을 바꾸진 못하더라고 교복 개선이라는 점을 꼭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많은 회사들은 옷에 대한 제약과 억압이 없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일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항상 외국의 옷, 유행등을 따라하며 더 발달된 외국 문화를 따라가려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에 있어서는 말만 내뱉을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차 산업이 미래를 짓는 시대입니다. 제약되고 억압된 환경에서 교육받는 저희 나라 학생들에게 어른들은 창의적인 발견, 발명, 개발, 개선을 원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흰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렇게 배워왔고 옷이라는 작은 점부터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 \"무슨 교복 같고 저래?\"가 아닌 \"교복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의  불편한 교복을  한가람고등학교와 같이  편한 교복으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기아자동차 K5 를 이번 3월에 새로 구입해서 보름 정도 타고 다녔습니다. 주행거리는 겨우 350Km!!! 갑자기 엔진쪽에 심각한 쇳소리(?)가 들리고 정차중엔 심하게 떨리기 시작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서비스센터로 가지고 갔습니다. 점검 결과 오일씰이라는 부분에서 엔진이 누유되어 하부는 기름 범벅이 되어 있고 엔진이 망가져서 무상 교체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한 조건이라며 가져가라하네요.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일명 뽑기를 잘못했다는데...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어 판매한 기아자동차에서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차로 바꿔주든지 아님 전액 환불을 해주든지 ~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공장에서 잘못 조립한 잘못 만든 자동차를 출고해 고객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기아자동차 측에서 왜 도리어 고객에게 모든 불이익을 떠 넘깁니까? 참고로 경고등 알람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물건을 잘못 만들어 판 기아자동차가 문제!!! 무상 A/S가 아니라 환불이나 신차 교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신차 K5 엔진고장! 제대로 만들어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뽑기 잘못한 고객 책임이 왠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교육정책 더 이상 아닙니다 사차원 시대보다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무시하지말고 아이들 수도 적어져서 교육이 선택이 되는 시대에 국가주도적으로 밤낮으로 휘두르지 마시고 바로 교체바랍니다 국민 백명에게 의견물어 교육정책 바꾸는 쇼따위하지마시고요 이영상 꼭보세요 http://naver.me/5aJ8RIzQ",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 바로 교체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취미로 낚시를 하고 있는 30대 낚시인입니다. 최근 봄철 알배기 주꾸미 잡이로 인한 어획량 감소에 대한 글과 대책이 다수 올라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대책은 어민들 뿐만 아니라 선상 낚시도 어느정도 정책 및 법적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봄철 알배기 주꾸미를 잡는 어부들이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원인이긴 하지요. 하지만 가을철 선상낚시로 잡는 낚시꾼들은 잡는 게 미미한게 아닙니다. 여러 해에 걸쳐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가을철 몇시간 선상출조 결과물 보시면 보통 한 사람이 힌번 출조에 수백마리 잡습니다. 한번은 천마리 잡았다고 자랑하는 인증샷도 봤네요. 낚시꾼이 잡아봤자 얼마 잡느냐는 거는 도보로 다니는 낚시꾼에 한해서구요. 선상낚시로 잡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어민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배기 주꾸미만 잡으면 안된다는 건 잘못된 논리로 보입니다. 어차피 가을에 선상낚시로 잡는 주꾸미는 봄철에 산란하게 될 주꾸미이니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몇 청원으로 3~8월 금어기간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어민들만 제한하는 것이고 제 생각은 어민 뿐만 아니라 선상낚시 양측 모두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으로 금어기가 아니라 어민은 1회 조업당 무게 제한, 선상낚시꾼은 외국 정책처럼 시간 제한이나 1인당 무게 및 마릿수에 따른 제한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꾸미 어획량 감소에 대한 대책 수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경호실법 좀 잘 지키세요 뭐가 급해서 법이 통과도 되기전에 위법을 합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희호씨에 대한 경호가 법에 우선합니까 제발 대통령부터 법을 우습게 알지 말기 바랍니다. 국회상정도 안된 것을 실행하는 대통령님은 박그네나 이쥐박이나 다르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사소한 법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즉각 경찰경호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왕적대통령으로 직권남용으로 죄를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면목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십시요 직권남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제발 실정법 좀 지키세요 국민들이 법을 뭐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적폐올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시장가로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한 직원들 또한 금융사 직원이 보인 행태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953, "petition_idx": "18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착오 부당이득 수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19703 말과 행동이 따로인 은행과 정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봄이 오려나.... [이슈+] 블록체인 개발한다는데…'투기' 낙인부터 찍는 은행.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뉴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과 행동이 따로인 은행과 정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봄이 오려나....   [이슈+] 블록체인 개발한다는데…'투기' 낙인부터 찍는 은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보훈처의 섬김이들의 애환인권탄압인큐알제도와워치정보를 철회하라. 인권위는섬김이들의애환을 점밀조사하여 조취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카보훈처의횡포철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3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사회뉴스들을 접하다보면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복지가 너무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10~25살 정도의 여성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여성물품지원카드를 발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산부들에게 고운맘카드를 지급하듯이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학교를 결석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낸 방안은 10대 청소년부터 25살 청년까지 저는 언니의 입장, 엄마의 입장으로 정부에서 가계의 부담을 줄려주고자 매달 여성물품지원카드에 5만원씩 적립해주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놓고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신 카드에 본인사진을 새겨 본인들만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데 정부에서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적립된 아이사랑 복지카드를 지원해주어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본인들 직접 가지고 다닐수 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편의점이나 교통카드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 만14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13만원씩 지원이 되므로 복수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어긎나므로 이 가정에는 만14세까지는 2만원씩만 지원해준 후, 그 이후에는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 청년들이 공부 스트레스도 받지만 음식도 잘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물품카드와 아이사랑복지카드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살인이나 폭행은 최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정도로 피해자가 압축되는데. 형량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정치,경제사범은 국민전체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피해발생시 그 피해정도는 일반 또는 강력범죄와 비교 불가일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형량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납득이 어렵습니다. \"100억대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농담이 생길정도 입니다. 정치,경제사범의 형량과 관련하여 최소 무기징역 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은",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혀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실상 병원갈일도 거의없고 약도의료진도 못믿을것 투성인데 20평짜리 집있다고 9만원이나 되는 보험비를 내고있었는데 요번에 소형차한대 더 생겼다고 13만원돈이 됐습니다 근데 차로인한 건강보험비가 올랐는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도 전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말도안되는 이런정책 고려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한대샀다고 의료보험은 오르는데 차사고의 보험지원은 왜없는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난 3월 30일 '개 구조 중 사망'한 소방관들의 소식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며 청원합니다. 소방관이 구조전문가라고 하지만 동물의 특성 상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동물의 구조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있는 각 지역에 축산관련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관련단체로 각 지역의 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있는데 이들 전문가들에게 동물구조를 맡겨 동물구조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주시고 소방관들의 업무를 인명구조하는데 우선하도록 조지하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이 하는 동물구조를 축산관련단체 또는 지역의 공수의사가 하도록 하면 안될럴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분당선, 중앙선 아침 출근시간 7시 ~ 10시까지는 증원 부탁드립니다. 배차간격이 10분씩 차이가 나는것도 모자라, 잦은연착으로 심한경우 20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 걸리는게 말이되나요?? 한두번 연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연착하면 도대체 얼마나 일찍 나와야 하는지 감도 안옵니다.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침 출근 시간 분당선, 중앙선 증원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중앙선 평일 아침 출근시간 차량 증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건강한 성인남성이라면 군대는 꼭 가야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핑계로 군대를 미루거나 공익판정을 받아 현역군무를 하지않습니다. TV에서 복근자랑하던 건장한 사내는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군복무중 건강악화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현역을 포기하고 공익복무한다는 기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군대에 간 일반남성들과 연예인들과 비교했을때 과연 이것은 평등한 것일까요? 실제로 그런 질병을 가지고있는건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복무면제를 받은건지 정확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가지않는 연예인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주차 자리가 없다고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해두시는 분들 때문에, 일주일에 몇번씩 싸움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었나 싶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시간은 없는데 전기차 잔여 전기가 없습니다. 빨리 충전을 한 후 약속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보통은 미안해 하며, 10여분 내로 뛰어 오시지만, 그 중 몇몇은 한시간, 연락처가 아예 없는 경우 전기차가 전기차로 일상 생활 비지니스가 가능하려면,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는 차량들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다, 전기차 운행자들 모두 싸움닭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은평구청에서 전기차 자리에 주차한 차량 구청 직원들이 사방 팔방 찾고 있는 중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소지 주차장이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케이토토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하라고 광고엄청하던데 막상 개인정보 다팔리고 불법사이트 가입해서 신고하니 포상은 안주고 다 각하처리시키고 작년7월에 신고한거 아직 처리안하고 있습니다 적폐입니다 클린통합콜센터 해산시켜주시길 스포츠발전기금 아깝습니다 케이토토 직원들은 놀면서 월급받아가고 대한민국 최고 직업인듯",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토토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래서 추천이 많은 것을 답변하는 시스템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고 또 억울하고 읽어 봐야 할 문제들은 어디로 사라집니까? 지금의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많은 청원글들을 다 읽어는 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숨쉬는것 마저도 편하지 않으니 아이를 키울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률이 떨어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같은 방법외에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맞서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다못해 하늘에서 물이라도 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 판검사가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잘못하면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정직해야 할 판검사들이 법률과 양심을 팔아서 부자되는 경우를 빗댄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해도 정치꾼 소리를 듣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양심을 팔기때문에 실지 그 내부는 썩어 정직한 나라라는 인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판검사에게도 원칙이 존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법률의 규정함을 위배하여 판단하고 돈과 인맥으로 불공정한 판단하였을 경우 범죄에 속한다는 법률적 제재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초보 판검사가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직내의 간섭이나 압력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는 미투운동과 같은 고발정신으로 판검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상급자의 지시에 휘둘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사건을 맡은 후배에게 위력이 행사되어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반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됩니다. 5. 예상효과 나라가 바로서며 현재 민.형사소송 70%는 줄어들것입니다. 국민이 잘살 수 있습니다. 판검사 개혁, 독립적 업무, 법률에 의한 판단회피시 엄중한 문책 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부장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버린 판결함으로 1건으로 끝내야 할 소송이 수십건에 달하게 생겼습니다. 부장판사가 잘못판결하면 그 영향을 받는 초심판사는 눈치보면서 부득이 잘못된 판결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검사인척 관리소장이 검사의 특혜로 수천명에게 부정관리행위를 해도 조직적으로 부정을 감싸는데 법률과 양심을 어긴 판검사는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판검사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판검사 법률적 제재 받아야 합니다. 판검사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불과 얼마 전 청원이 있었는데 몰라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광주에서 경남권으로 매주 움직이는 터라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동서화합은 길부터 연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차 노선도 극히 미비하고 고속버스를 타면 이웃도시 3곳을 거쳐 다 태우고 출발하니 벌써 츨발할 때부터 시간을 한참 버리게 됩니다. 제발 개선 좀 해 주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경남/부산간 철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옆에 자동으로 뜨는 광고들... 이상한 약품 광고, 다이어트 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한 만화, 성인용품 광고 등은 동의를 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뉴스를 볼때마다 거북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선정적인 그림을 억지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야동의 한장면 같은 사진과 성관계를 떠오르게 하는 문구는 동의하는 경우에만 보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뉴스의 선정적 광고 사진 및 문구를 숨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가 이번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귀가를하였는데 누군가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구 절차대로 하는줄 알았는데 목포 교통과 담당 경찰관 분이 자기 이름도 알려주지도 않고 목포경찰소 입니다. 누구누구씨 하면서 정말 대충 대충 일을 풀어가는겁니다 그래서 주위 차량 블랙박스 칩을 구해서 가져가고 하였는데. 그경찰분한테 다른 차량 블랙박스좀 물어봐주시구 적극적으로좀 참여해달라히니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뿌다 본인이 직접 띠어서 찾아라는 식으로 하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요 저는 정말 경찰관들이 야간 cctv같은걸 보면서 잡아주는줄 알았는데 정말 말그대로 대충 대충 처리하고 못잡으면 그만인식으로 해결하는 경찰관들이 있다는걸 이번에 처음 느꼇습니다. 목포 경찰소 교통과 담당형살 이름을 못올리겠고 정말 검토후 이런일이 다신 없도록 하였습하여 이렇게 글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경찰소 관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붕어빵 장사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있는붕어빵장사를하는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3동주민센터앞에서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장사를하면서 손님들과소통이잘되어서 열심히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민원이들어가서 치우고 또치우고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청직원이 아니라 용역사람들이 오고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사람들이 와서 구청에 민원이들어와서 치웠습니다 다시 동사무소앞에서 장사를하는데 용역사람들이 나와서 치우라고 해서 치우는데 여기는 국가땅이라고 이런얘기가나왔습니다 저는 취업이 잘안되어서 붕어빵 장사쪽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저는 소년원을 같다나와서 소년원에 같다왔다는 편견에 취업이잘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같다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는것이 없었던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청년들에게 장사를 할수있게 도와주십쇼 저는 장사쪽을 잘해보고싶습니다. 답변을 기달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어빵장사를 하게 도와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전직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여사와 관련된 경호문제를 법적인 유권해석으로 어물쩡 어거지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말장난 할려고 합니까! 청와대가 입으로 말장난하는 인간쓰레기 집합소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시기상 문제\"라며 \"손 여사 경우는 경호 임기가 끝날 때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같은 (경호 연장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정리됐고, 이번엔 현 정부가 마침 (관련 법의) 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이런 법에 유권해석 따위는 어떤 법전문가가 얘기해도 사람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 이걸 가지고 특정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개수작질로 보이는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잘난 주사파팀이 이런 몰지각한 유권해석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거 침묵하는 국민들은 다들 알고 있으니 매일매일 당신들 얼굴에 스스로 침뱉고 발등찍는 짓 계속 반복하시구려.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경호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수 없는 불법 강요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받고 거기다가 짤리기 까지 하는 일이 태반이지만 그것을 경찰에 검찰에 고소를 해봐라! 객관적 증거 아무리 가져다 주고 해봐라!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소설로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을 그리고 법원을 대면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면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판례사례를 들먹이는데, 법의 통일성이 없고, 불리하면 일체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적지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거의 대부분 때려 패서 즉 두들겨 패서 시키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안된다고 해서 다 무혐의 이다. 그렇게 친기업적이고 친 정부적이니 유전즉 무죄 무전즉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 판결을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웃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했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상처를 주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판결하고 있음을 보고서 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판결! 강요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다자녀(5명)과 8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중년에 한사람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문제를 또 느끼고 문을 열어봅니다. 정부차원에 자녀 출산에 힘을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아이들 급식 지원금 및 교육비 전액을 현제까지 내고 있으며 큰아이 학자금 대출도 현제 진행중이고 열심히 벌어야지 하는 생각에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이 벌고있다보니 지원이 힘들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현실이네요. 남들은 자녀가 5명이면 정부에서 지원 많이 받겠네요 하길레 단돈 1만원도 지원없으니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는 살지만 나의 노후는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다른 집안보다 잘먹고 잘살지도 못하는 현실 정부차원에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에 대한 모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검찰과 법원은 부패와 무능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위탁한 권리를 그 동안 지켜오지 않았으므로 즉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모조리 갈아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강요 받고 살아오는데, 그런 사회를 이끌고 피해자를 2번 3번 영원히 죽여버리는 검찰과 법원이 말이 많은가? 예를 들면 조윤선이 국정원에서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너무 청렴하여 받지 않는다고 해봐라! 바로 그 조직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기분나쁘지 않은 선에서 나가게 한다. 왜냐 다 받는데 어느 한사람만 청렴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서 청와대가 그렇게 썩었는데 나는 그런 짓을 안했다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받게 한 다음 짜른다. 검찰과 법원에서 일하는 모든 검사나 판사 뿐만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인원을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 오늘 박근혜에 대한 판결이 정당하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우리가 불법을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게 있는 줄 알겠다. 난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앞으로 매일 매일 불법을 강요받고 살아야 할 운명인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를 킬! 이제는 검찰과 법원을 모조리 도륙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시진핑 하는말 다 거짓이라생각합니다 대책세우겠다 국제적 쑈일뿐 대한민국건강이위험해요 날씨맞춰 한국으로미세먼지일부러보내는머리좋은중국 미세먼지때문에 살기힘듭니다 통일도원하지않습니다제발 물가다오르고 서민살기힘듭니다 정책의부작용 꼼꼼이체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너 군대 안가면 고발한다. 군대 갈래 감옥갈래? 사회에서 매장될줄 알아 직권 남용 및 강요 잖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직원 직권남용 및 강요 잖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도 나가면 시끄럽고 냄세나서 불쾌감듬",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소음 일정수준 넘어가면 못 팔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올해들어 최저시급올라가서 월급좀 오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52시간 으로 정해놓는 이유는 뭔가요? 일하는만큼 돈벌이하는사람들에겐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고정직으로 월급 딱딱받으시는 분들이야 일덜하고 월급받으니 걱정없으시겠죠 정책만드실때 높은곳만보지마시고 낮은곳에있는 시민들 숨통트일수있게 해주십시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있는데 일해서 돈벌 기회마저 앗아가시는거같아 답답함뿐입니다 이번정책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52시간제 이대로 좋은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저 시급정책은 벌써 시행하고 만원까지 올린다고 발표도했으면서.자영업을 위해 임대료을 낮쳐줄거처럼 말만하고 시행은 언제하나요.지금 시행하는 지원금도 이상합나다.꾸준히 하려면 받는사람이 신청하게 해야하는데 주는 사람이 신청하면 어느정도하다가 그만두거나 금액을 낮추겠죠.불공정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이후 임대료을 낮쳐주는 정책 언제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가 바람만 불었다하면 수치가 200 300이되는데 중국에 협상이아니라 항의하세요 자기들때문이라는걸 확실히 알아야지 말로좋게해주니까 더 우습게보고 쉽게보는거라구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숨하나 쉬자는게 그렇게 큰겁니까? 정말 살기가 싫어질정도로 화가나고 중국혐오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30퍼센트의 영향을 차지하는 중국따위 우리도 한 나라로서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고 공장을 산둥반도로 이동시키는걸 반대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단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과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차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1억5천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500만원 이상 연체해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 요청을 했더니 세무서 압류 건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압류는 분명히 후순위라서 사고 발생 시의 은행의 채권 회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데도 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만기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련해서 연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지해주지 않으니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합니다만 서민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은행의 체권회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1주택자의 서민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ᆞ사생활 침해 맞춤형서어비스에도 맞도 안하는 큐알코드를 사용을 즉각중단 해주길바랍니다 업무특성상 재가복지하고 서어비스 자체가 틀리는 과정에 동의도 없이 사용하는건 부당합니다 인권위에 시정해주길 즉각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훗처는 인권침해ᆞ사생활 침해 큐알코드를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럼 이제 행정부 즉 공무원들은 아랫사람이라며 불법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 질 테니 좋다! 이제 3권 중에 하나인 사법권을 모로지 도륙내야한다. 사법권 즉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것이다. 예를들면 인터넷에 사법경찰 관련 검찰관련 법원관련된 대글을 한번 살펴봐라! 박근혜는 상대도 안 되게 그들의 불법을 마구 이야기 하면서 맹 비난한다. 그들의 부역자 즉 그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조리 그런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들의 불법에 따르는 범죄자들이므로 모조리 도륙내고 연금 등 모조리 삭탈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박근혜 kill! nice!"}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직 여름이 다가오지않은 아침저녁으로 시원하고 때론 쌀쌀한 날씨에 4월입니다. 물론 지역별 시간별 차이는 있겠지만요. 다름이 아니라 지하철 냉난방문제로 청원드립니다. 패딩을 입고 있는 사람있는데도 불구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4월의 지하철입니다.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여름에도 전력낭비를 위해 에어컨을 켜지않고 참고 일한다는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여름도 아닌 4월에 다수가 아닌 개개인의 더위나 추위때문에 냉난방시설이 낭비된다면 그 모든 소비를 모으면 상당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4월의 날씨에 에어컨가동은 전력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우면 겉옷을 벗고 조금 추우면 겉옷을 입는정도의 날씨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하는 게 아닐까요? 규제까지는 아니라도 적정냉난방 온도 라는 기준은 있었으면 합니다. 개개인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 냉난방시설이라면 전력이 남아날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냉난방 적정온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을 100만 청년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업종으로 제안합니다. 고급서비스란 경제력 있는 부자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건강, 미용, 오락, 취미 그리고 필요에 따른 무형의 서비스상품으로 미용성형시술, 레이저피부시술, 애완견미용시술, 크루주여행, 골프투어, 줄기세포주사, 고가문화예술 관람, 유명변호사상담, 고급사교클럽참가 등이 있으며 부자고객들은 본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쉽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사업자는 고급서비스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고급서비스를 원하는 부자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중개 등 컨설팅으로 고급서비스상품을 유통합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은 IT에 빠른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로서 분야에 따라 <미용성형정보 상담중개업> <클루즈여행정보 상담중개업> <줄기세포정보 상담중개업> <레이저시술정보 상담중개업> <유명변호사정보 상담중개업> <애완견미용정보 상담중개업> <고급사교클럽정보 상담중개업>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고급서비스정보 상담중개업> 업종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CT 사회에서 정보의 비교 및 활용 능력이 빠른 청년들이 무점포로 가능한 청년일자리창출. <미용성형정보 상담중개업> 의 경우 전국 1만 여 개의 미용성형진료 의원을 고려하면 수 만명의 <미용성형정보상담중개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 2. 관련 서비스 업종의 활성 극대화 3.성형의료관광산업 활성화 4. 상기 고급서비스업종과 관련한 많은 양성기관이 신설되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정일봉(성형외과전문의, 목사)",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100만 청년 일자리 예상   제안..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반 서민들은 현역 입대해서 군복무 입대해서 전역하는데 연예인들은 군대만 갔다하면 희귀병 ' 공항장애 ' 무슨듯보잡 병에걸려 군면제받고 보충역으로 빠지려고만 합니다 군대제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화나고 분통이터집니다 유아인 ' 서인국 ' 임슬옹 대표적 면제 연예인입니다 다시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군입대전  희귀병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전국에재건축을하기위해 거리가어둠천지로변한데가많습니다 약자들은 밤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무서운데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해서 경찰병력이 좀더많이 접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요 인천지역도 사람이없는 암흑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아들들이 편하게 근무설수있도록 의복도 활동적이고 심플하게 또한 장비도 안전하게 갖쳐져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인력증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 시각 미세먼지 농도가 180~220 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매번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서 사용하려고 하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인터넷 주문을 이용하려 하면 전부 품절이 되어 사서 쓰지도 못하고 미세먼지를 그대로 마시는 격 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태를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보건복지관련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 가구당 얼마씩 분배하여 어차피 마시게 될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덜 마시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증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는 현금소득공제는 왜 안되는지요? 당연히 현금소득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도 왜 소득공제가 안되는지? 왜 2008년에 폐지되었는지? 당연히 거래할때 현금을 내는데 증권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및 현금 영수증 자진발급 업무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업무가 폐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세 특례제한법이 2008. 01.01 개정 및 2008.02.22 법령공포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 2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금융/ 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에 한함) 에 대한 대가는 이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전자세원팀-338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 안내\" 의 제외 대상(펀드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증권매매 수수료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 현금소득 공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6년전 저는 나눔로또 종이로 하는 복권의 번호를 맞추러 인터넷 싸이트에 들어 갔는데 잘못눌러 나눔로또 인터넷 도박을 알게 되었고 5년 까지 해보았지만 잘 맞지 도 않고 하루 30만원인데 하루 30만원씩을 넣어도 잘 맞아 봐야 1만오천원 한개가 제일 잘맞는 번호였습니다.1년 반전에는 5천만원을 넣어 걸리는 확률은 3%이고요 그런 도박을 국민들에게 권해도 되고 독접으로 주어서 가정 파탄에 집 잃고 개인 회생까지 정말 적폐청산이 이런거 부터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나눔 로또 인터넷  복권이 아니라 도박 수준인데 국민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도박을 하게 해서 얻는게 무엇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산불진화대 시급 수당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진화대 시급 수당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판사 말이면 지가 대한민국 기준인지 아네 법원 국민의 정당성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딩이 봐도 삼성승계작업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편물로 정기적으로 배송되던데...보지않고 버리는사람 많습니다..세금낭비 마시고..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의회 발간책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인터넷으로 2018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남북단일팀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글을 쓴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국민이자 지지자로써 한반도평화체제 분위기 조성에는 동의하고 지지하지만 남자축구대표팀이 단일팀이 되는 것에는 매우 반대합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은 기존에 23세이하 선수들뿐만 아니라 손흥민 권창훈선수 등 유럽에서 뛰는 축구국가대표팀의 핵심들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할 것이고 그 선수들에게는 군문제가 걸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북한선수들이 합류하면 남북선수들의 호흡문제도 있고 북한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의지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일팀을 해야겠다면 여자축구 단일팀으로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 여자축구도 잘하는 편이고 여자축구는 군문제라는 민감한 사항이 걸려있지는 않아서 비교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단일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헛소리를 짖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게 헛소리인지 아니면 참소리인지 실명화를 하면 '같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터넷 여론'에서 이슈화가 안돼서 지금까지 잠잠했을뿐이지 은근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앞뒤분간 못가리는 20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노, 운지, 노무현 두부외상, 홍어 이런 찌질한 댓글들을 하나하나만 보면 웃고 무시하고 넘길수 있습니다. 그치만 일베나 네이버의 뉴스댓글만큼 그게 문화가 됀 사이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직도 유사지식에 빠져서 역사조무사가 되어서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런 썩은주장을 사실로 아는 유사지식인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도가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기 댓글의 대부분은 어린이, 즉 나라의 미래들입니다 나라의 미래들이 승리랑 관심에 미쳐서 이런 댓글로 헛소리를 지껄이는걸 빨리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청원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외 여러사이트 댓글의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경복궁과 북악산의 한양도성(숙정문) 등 의 유적들을 100% 복원하고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한 북악산 자락에 있는 청와대를 이전해야 합니다. 태원전 복원이 현재 깎여있는 경복궁 부지에 막혀 잘린형태로 복원된 것 아십니까? 이런식으로 복원하느니 안하는게 더 낫습니다. 이번 정부개헌안에 수도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 정말 보고 반가웠습니다.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세종에 청와대가 생기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마냥 세종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법. 서울에도 계속 대통령 집무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아닙니다. 서울에 대통령집무실을 두더라도 북악산 자락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미리 부지를 마련해놔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어떤 의견도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 말 그대로. 조원진를 구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박사모 회장으로써 선동질 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대표 구속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청와대 직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포함하여 아들만 둘이 있어 딸을 놓고싶은 사람들, 딸만 둘있어 아들을 둘 놓고 싶은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같은 성별의 아이를 놓을까봐 더 출산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1,2째가 성별이 같은 경우 3째는 반대 성의 아이를 가질수있도록 성별 선택 임신을 국가에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걸로 생각됩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이 더 출산을 할 확율이 많습니다. 아기 키우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2) 여러가지 문제점(원정 출산이나 원정 낙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3) 의료산업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권의 성별선택임신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더 놓고 싶습니다. 3째부터는 성별선택 임신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 현대차에 납품계약 압박을 하게 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도 유죄를 받았는데 뇌물을 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 회사가 송도에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진상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기업인거 같습니다. 어서 빨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디코퍼레이션에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청와대내 문서도 나왔다는데 왜 재판에서 최순실과 삼성간에 오간거래가 대통령재판에서 무죄로 판정하는가? 그럼 최순실이 뭘 믿고 삼성에 갑질했는가? 삼성같은 엄청난 조직이 대가도없이 최순실에 돈을 쏟아부었는가? 왕~왕!.. 법원들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시키고 법을 교란 시킨 불공정재판을 수사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1심 껍데기만 판결! 교활하기그지없는 판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생활보호차원,맞춤형복지ᆢᆢ등ᆢ 여러가지차원에서큐알씨스템은적합하지않타고강력주장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큐알제도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ㅇ 개요 : 2020년 부터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를 검토중이라 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고 및 일반시민의 법률지식 확대를 통한 자발적 법률준수에 도움 안된다고 봅니다 ㅇ 사유 : 1. 동 고시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취득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장에서 고객의 평가에 의해 취득자는 사업영위를 하던지 단순히 직원이 되던지 할 뿐 입니다 2. 절대평가를 통한 응시자의 확대는 국가의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접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마련할때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의 관련법규의 내용을 알게되므로서 좀더 나은 준법 생활과 잘못된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ㅇ 기타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시제도중 고객의 직접적인 평가에 의해 사업이 유지되는 자격증은 절대평가를 통한 일반 국민의 응시율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잘못된 각종 법령과 법령간의 불균형과 부처이기주의적 부령들을 없앨 필요를 국민들이 알고서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고시중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도 도입 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라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에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은 기피해야 할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려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 중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자살률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마음의 병은 기피 해야하고 치료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너무도 쉬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자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결격사유가 된다면 어떤 공시생들이 병원에 찾아가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까요. 물론 완치되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울증은 치료는 가능하나 완치는 어려운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 나아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암과 같은 병이죠. 결론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더라도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결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죽지 말고 살아라, 주변에 힘든 친구를 도와주라는 내용 뿐만 아니라 자살의 큰 원인인 우울증과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알려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해야 할 시기에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웨딩 컨설팅 업체들이 예비 신혼 부부들에게 사기아닌 사기로 결혼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포털 및 블로그 등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을 입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금액을 다 지불한 후 업체에게 갑질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함을 깨닫고 청원으로나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게시합니다. 2017.10.14 일에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을 못받았습니다. 스튜디오 업체에서는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서 앨범을 완성해놓고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모두 지불한 상태이구요, 스튜디오 업체 통화로는 고객이 직접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양쪽에 이중지급이 되어야만 앨범발송을 해준다고 하네요.) 담당 플래너도 '난 다른 업체로 옮겼다. 연락은 해줄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책임전가 중이구요. 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들이 자리에 없다 오면 전화주겠다' 기다리다 전화를 다시하면 '얘기는 했는데 이사님, 대표님이 없어서 처리가 안된다.' 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답변만 듣게 되네요. 돈 받아가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 끝까지 앨범을 받을 거고, 어떻게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새출발하는 평범한 신혼부부들은 집, 부모님 노후, 비싼 예식비...걱정할게 너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특히 예식장 및 각종 결혼업체의 불합리한 가격책정과 횡포는 관행적으로 잘못 된 것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을 주고도 횡포와 갑질을 당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걱정 하나라도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딩업체의 갑질 / 사기 / 계약불이행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 하여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2009년 여배우 장자연의 사망 후 고인의 편지라며 일간 신문사에 제보한 왕첸첸(실명 전준주)은 왕진진이라는 또 다른 가명으로 2017년 자칭 팝아티스트라는 인물과 결혼한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편지가 창작의 의도가 없는 순수 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라며 배우자의 sns계정을 통해 사법부를 우롱하며 고인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애초2009년에 경찰은 왕첸첸이 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망상증 환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언론에 또다시 편지를 제보하였고 국과수 필적감정을 통해 명백한 위조라고 판정을 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8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투‘라는 사회적 성평등운동을 시작으로 21만여명이 고 장자연사건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외치는 시점에 흉악한 성범죄자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이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던 시절에 편지를 제보했던 당사자라며 또다시 장자연사건 재조명에 찬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법에 호소하여 처리하면 될 일을 유족들이 선처하여 준 점과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인 고인의 사건에 자기의 범죄사건까지 언급하며 피해자행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씨의 확인되지 않은 허구의 주장은 엄연한 고인에 대한 명의도용이며 명예훼손인데 자연인이 아닌 고인에 대하여는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내 친구 같고 내 딸 같은 한 여성을 능욕하는 행태를 그저 구경만 해야 하는 답답하고 모순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법조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에 대한 명의도용 건에 한해 친고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 하는일은 너무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연금을 호시탐탐 노리는 국회의원들이 넘쳐 흘러납니다. 국회의원이 군 장성보다 많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정도면 충분한 상태이오니 개헌시 국회의원 100명으로 변경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 소나 다 국회의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삼성손에 달려있다 생각하니 이 분노를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한자리 하는 것들부터 그 아랫것들 그리고 집단까지 온통 국민들의 세금으로 벼랑박에 똥칠을 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국민들은 천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도 벌벌떨며 목구멍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전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과 전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 그리고 그 옆에 권력을 국민의 돈으로 사 호위호식하는 경제인들이 속속들이 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라가 잘해서....경찰과 검찰들이 파헤쳐서....정치인들이 잘해서 이룩한 것입니까? 정말 이나라 미래가 어찌될려고 이럽니까.... 국민들이 못먹어가며 내준 돈으로 권력부림하고 국민들 돈으로 승계작업하고 더러운짓은 죄다 당신들이 하고 있으며 그 지은 죄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재판대에 서게 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당신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럽디 더러운 짓들 종합셋트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죄인들을 어렵게 재판대에 세우면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염치없습니다 당신들.... 디케의 천칭입니까? 사법부 당신들은 눈을 가려야합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원고가 누구인지 봐서는 안될것들을 보고있습니다. 정말 원하는것은 알파고의 시대가 시급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나라꼴이 이정도인데 어찌 사법부 청산은 뒷전이요 적폐청산 1순위는 사법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22232596381 그럼 진경준은 뭐냐? 참나 놀고 있다. 박근혜 개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없지만 진경준은 모두 개인 주머니속으로 들어갔는데 무죄라? 법원을 모조리 도륙하는 것이 더 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정한 법치주의 24년 180억 선고! 만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늘린다면서  보조금은 동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주가 되지않은 46세 남성입니다. 4월 4일 사장님과 이사님 대리님과 저 4명이 강릉시 정동진 모래시계공원내에있는 시간박물관 견학차 방문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하여 공원주차장 장애인주차팻말이 있는곳에 주차하는순간(사장님이 장애인) 차 바닥에서 긁히는 소음이 나서 차를 후진하는데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원할히 움직이질 않아 당황해 하니 사장님께서 나와보라며 저희가 다 내린상태에서 직접 차를 빼서 보니 주차공간에 높이솟은 맨홀 뚜껑에 저희차가 올라 타버린겁니다.. 바닥이 파손되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알리고 강릉시청 관광과에 이 사실을 알리니 관광과 직원이 휴무중인공원관리소 직원에게 현장에 가보라고해서 그 직원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등과(두분 이름도 적어옴) 현장을 확인하고 저는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고 관광과 직원이 이 사건을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을 찾겠다고하며 시간을 좀 달라고하고 차는 운행해도 되겠냐며 걱정해 주길래 운행은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그때 현장에서 얼마전에 주차장 바닥을 긁어내는 공사가 있었다고 들음) 저녁 6시 무렵 관광과 직원이 전화와서 방법을 찾고있는데 내일까지만 시간을 달라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여기서부터 모든 통화는 녹취가 있음) 그리고 다음날 관광과에서는 하천과가 주차장 부지를 관리하다고 하천계계장님께 전달했으니 전화해 보라며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두차례 전화했으나 다른부서에서 당겨받아 통화에 실패하고 메모를 전해달라 부탁하니 얼마후 하천계 주무관이란분이 전화를 해서 통화했는데 핵심은 이분왈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길래 변상받으려면 변호를통해 소송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말한적없고 다만 법원에 판단에 따르겠다고만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관광과는 하천계가 관리하니 그쪽과 해결하라고하고 하천계는 법대로하라는데 법은 멀게만 느껴지네요.. 공원주차장에 정주차했는데 바닥에 맨홀이 높이솟아 차량은 파손됐고 시키지도않은 운전을 한다고 나선 신입직원인 저는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하면 이 억울함을 풀수있을까요? 강릉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제동을 걸어 더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동영상.통화녹취등 제공 가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시의 대응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비오는 날 몇일 반짝하고 공기 깨끗했다가 그치자 마자 미세먼지가 최악 상태까지 옵니다. 일년에 수만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정부는 진정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주기는 커녕 뾰족한 대책하나 못세우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정부는 바로 이런 정부라 생각됩니다. 진정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및 피해질병의 몫은 국민들만이 짊어져야할 짐입니까? 오염된 물속의 물고기나 개구리들처럼 고통을 격다 죽어 나가야 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무엇인가를 해결할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황제노역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벌금 180만원인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의 노역에 처한다고 주문되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60억을 인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의 연봉과 너무 차이가 커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벌금이 큰 경우에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을 선택하여 국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억이 조금 안되는 벌금의 경우 최대 노역일수가 100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당 5백만원 조금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인데 벌금을 선택할 바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인/정치인들은 종종 특별사면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역은 범죄자에게 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최저시급\"에 의하여 노역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벌금형\"이 사라질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액벌금형제도(형법 45,70조)를 개정해 주세요(최저시급기준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은 지난 9년 자칭 보수 정권의 패악에 가까운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과 부정부패를 보며 분노 를 삭이다 그 임계치를 넘겨 촛불을 들수 밖에 없었고 .. 지금의 정부가 촛불 정부 입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은 정의와 상식적인 세상에 목마릅니다.. 온통 세상은 일부 기득권 만을 위한 세상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져 왔고 여전히 그 행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분노합니다..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국민을 농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지난 삼성 이재용의 재판 정형식이 있었고 오늘 또 김세윤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함은 그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팩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증거들이 만천하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김세윤이라는 판사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무시하고 삼성을 위한 판결을 내려 사법부 질서와 국민의 남아 있는 1%의 신뢰마저 께뜨렸습니다. 이에 한사람의 국민으로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도 사법부는 돈이라는 더러운 미끼에 물려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형식과 김세윤 판사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김세윤 판사의 판사직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개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촉구합니다. (삼성을 위한 사법부 국민에게 등돌린 사법부 국민은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정형식 김세윤들은 역사에 그 이름이 부끄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뭐니?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기업인들 편에 서서 수많은 힘없는 대한민국 사람들 지옥으로 몰아 넣고서는..... 난 아무리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박근혜가 진경준이보다 잘못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진경준이는 무죄, 임은정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아!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나머지는 죄를 지면 다 너들 맘대로 증거도 없이 유죄를 때린다!? 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부와 기업유착(유죄) 사법부+기업유착(무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황사로 인해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 정부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건 정치재판이다! 개가웃는다! 최순실이 삼성을 상대로 갑질을 했고 삼성이 최순실이 무서워서 갑질당했다고 한다ㆍ 그런데 핵심은 빼고 괘변만 열심히 성실히 상세하게ᆢ ᆢ또 상세하게ᆢㆍ 핵심은 ?",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이 경영권승계인데 다뺀 판결!  판결무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도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강원랜드의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윗선의 개입과 치밀한 작전을 통한 사실왜곡 등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이제 그러려니 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권력과 인맥을 동원한 채용비리는 수년간 취업을 위해 노력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명백한 범죄이자 청산 되어야 할 적폐임에 분명합니다. 강원랜드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어 채용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사경영(채용·승진·전보)은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을까요? 강원랜드 인사경영(채용·승진·전보)은 권력과 인맥에 의한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실제 강원랜드는 진급 시즌만 되면 대내. 외적으로 청탁이 끊이질 않습니다. - 첫째, 모임을 통한 인맥과 부서장에게 애교 섞인 부탁과 술 한 잔의 유혹이 있습니다. - 둘째, 노골적으로 임원으로부터 은밀히 전해지는 청탁이 아닌 명령이 있습니다. - 셋째, 지인과 유력인사의 힘을 빌은 사례 등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할 때마다 본인은 분개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빽이 없어 어찌 할 수가 없으니 애써 눈을 질끈 감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빽도 실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랜드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옳지 않은 길에 편승했던 수 많은 적폐청산 대상자들로 인하여 여지없이 '후회' 의 직격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무리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원들은 하나같이 이곳저곳에서 흔적과 증거를 남겼습니다. 함량 미달의 직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억지로 밀어 넣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보직이 마음대로 바뀝니다.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등에서 중징계의 요청을 받으면 그때서 반성문을 작성하는‘견책’으로 징계가 마무리 됩니다. 이들은 승진도 동기와 선배에 비해 초고속 광기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원랜드는 ‘하자보수(업체비용부담)’ 를 ‘개선사항(자체비용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대신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관행인 기업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인사시스템의 특징은 '징계'와 '진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강원랜드는 '징계'를 받아야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돕니다. (現 강원랜드 인사발령 사례) 1. 징계 바로 다음 날 '파트장' 으로 보직 발령. 2. '팀장' 승진 후 1주일만에 '팀원' 으로 다시 강등. 3. 징계 경력 및 다수의 사고발생 '팀장'이 '실장' 으로 진급. 4. '팀원' 강등 후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도 없이 '팀장'이 됨. 가장 큰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못 한다는 게 지금 강원랜드의 현실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 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잘못 된 적폐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직원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합니다. 본인은 강원랜드가 채용·승진·전보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와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인사청탁 및 경영비리 행위 유형 11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 보았습니다. 1. 징계처분, 징계부과, 감경, 면제(일사부재 원칙을 적용, 공정성의 부재). 2. 채용, 승진 등 인사에 팀장, 실장급이 개입. 3. 부서 직위 선정, 탈락에 상무, 본부장급 임원이 개입. 4.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 포상 등 선정, 탈락에 부서장이 개입 (단수추천이 원칙, 특정인을 몰아줌). 5. 업무능력 보다 배경 또는 파벌위주 직원평가 (내실 없음). 6. 서비스 전문교육, 기술교육 없음 (비기술, 비전문경영). 7. 배경 통한 낙하산 입사 다수 (잉여인력존재) 8. 좋은 인력을 단순 업무. 잡일만 시킴 (인건비 낭비). 9. 연구개발이 아닌 상품개선이 주 업무 (후발 기술 수준). 10. 기존 판매 상품 외에 주력상품이 없다는 한계(신규 사업 필요). 11. 부하나 약자의 공적(제안)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형 상사가 많음(개인 성장기회 적음). 이렇게 인맥과 파벌을 활용해 인사 청탁을 하는 것이 강원랜드의 전통적인 인사경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승진 인사와 채용 청탁 관련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중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항상 비공개하고 덮으려고만 하다가는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 적폐입니다. [강원랜드 경영진과 산자부에 바라는 점]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인, 사회인맥 청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비전문성의 인사방식은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게 합니다. - 지금의 강원랜드 승진시스템은 유능한 젊은 경력직원의 퇴사로 이어져,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과 밥만 축내는 허수아비 고액연봉 임원들만 남기게 됩니다. -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승진 체계에서는 문태곤 신임사장님이 냉정한 능력평가로 효율적 조직. 인력관리를 단행하셔야 강원랜드 경영이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포장된 경력과 스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기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채용비리건도 자꾸 감추려고만 하다가 일이 이지경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강원랜드라는 기업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강원랜드가 외압에 대한 방어책이 전혀 없고, 잘못에 대한 징계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벌들로 득실거리는 주인없는 적폐기업입니다.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예전의 일을 거울삼아 과거의 잘못 된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니, 더 이상 잘못 된 적폐에 편승하지 않겠다고 직원들 스스로가 다짐해야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경쟁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게 강원랜드 적폐청산의 첫 걸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청탁과 승진청탁이 공존하는 강원랜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토해양부장관이 동생에게 판 주택을 사고 싶습니다. 실 매매가격 세금을 포함하고, 또 500만원을 더 주고 사고 싶습니다. 즉시 살수 있게 연락처 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이 동생한테 판 집을 사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수치가 최악입니다.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에 안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침에 집에서 마스크를 챙겨주기가 쉽지 않고 휴교령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학교에서 하교할때 마스크를 나눠줄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마스크 쓰는게 습관화 될수있도록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쓰도록 교육한다면 학생들도 마스크쓰는게 어색해 하지 않을것입니다. 마스크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유치원생 엄마입니다.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날이 계속되면서 호흡기약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치원보내면 수십명아이들이 환기도 못시키는 교실에서 하루를 보내야합니다. 공기청정기라도 설치해서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에서 지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의무화가 아니면 원장이나 학교장들이 나서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을테니 공기청정기 의무화 시켜주세요. 유치원 초 중 고 모두 각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도록 빨리 제도 마련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초중고 공기청정기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같이 미개하고 더러운 오랑캐들과 못살겠습니다. 미세먼지 470 이넘어가는데 이건 전쟁선포이고 선제공격입니다. 저 전역했지만 이나라에서 살아갈 어떠한희망도 느끼질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미개한 중국오랑캐들 원없이 죽이고 죽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발암물질을 통으로 퍼 들이 먹이고있는데, 어차피아무말못할거면 차라리 전쟁나서 중국따위한테 엿이나 먹여보고싶습니다. 중국에 선제타격부탁드립니다. 제정신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먹고 정신나가기전에 제정신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과 전쟁한번합시다 전쟁일으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초기의 위헌성 논쟁과 실효성 비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과잉금지위반,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합니다. 출소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해도 저승사자 꼬리표가 따라붙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격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범죄(경제적)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공개에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저위험범죄자는 비공개 또는 유관기관내 공개만 허용하고, 고위험범죄자에 한해 인터넷 공개를 하는 등으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상정보 등록 제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회 참 문제네요 비리로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있었지만 정작 일하던 사람들이랑 월급도 엄청 밀리있더라도 대책도 없고 더한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의 재산은 회수도하눈 제도도 국회에 묵혀 있다면서요? 대통령면 잘하면 뭐합니까 아래사람들은 옛날 사람 그대로인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게 서글프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학교 재산 회수 왜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두 인정소득때문에 안정자금을 받을수 없다는보훈처의 답변 넘 억울합니다 어찌 소득이 없는데 있다고 인정합니까 겨우 집한채있지만 절반이 대출인데두 저같은 사람한테 안줌 어느분한테 준다는 겁니까 기준을 좀더 완화해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안정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환경부가 갑자기 국민들로 부터 재앙부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지 불과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작년 7월 중국이 폐 프라스틱등에 대하여 수입을 거절하였는데도 정권이 바뀌니 이전 정권만 못합니다. 환경문제는 진짜 문재입니다. 앞으로 문재가 되지 않게 문재있는 관련부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앙이 없게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재앙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법부를 토사구팽해야할 시기임! 적폐세력 박근혜와 이명박을 처단하였으면 이제는 사법부를 처단할 차례! 박근혜나 이명박이 왜 그런 범죄자가 되었나? 다 검찰이 친정부적으로 그들의 범죄는 눈감아 주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대기업에게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아무런 구제를 안하고 다 힘없는 사람만 잡아 넣는 범죄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두 사건이 정말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사법부를 완전히 모조리 도륙을 내야 하는 것이 뒷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와아~ 이제는 학교선생이라고 학생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일이 없는, 대기업 상사라고 해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일이 없어지고, 공무원의 갑의 위치에 있다고 대기업 건드리는 일이 없어지고, 검사장이라고 부장검사라고 신짜 검사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범죄행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어린 사람들 인권을 짓밟는 일도 없어지고,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는 일이 없어지고, 남성이라고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없어지고, 여성이라고 남성의 인권의 짓밟는 일이 없어 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도륙 시급한 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국군의 통수권자로 해야할 일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수십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한사람으로써 고등학교에서 교재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ebs교재를 사용하는 실태를 확인하셔서 수억에 달하는 국가세금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과서 미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자원낭비 및 학생들의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촛불정부도 별볼일 없다! 더 열받는다! 삼성경영권 승계관련 내용은 다 어디로가고 ᆢ 아예 탄핵무효로 하시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이 삼천포로 갔다! 어디까지갈건지 궁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해도 국민의 폐가 이토록 씹창나지는 않았다. 국정농단 해봤자 어차피 국민의 건강이랑은 관계 없는거 아닌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만에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과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살인행위를 끝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중국만 빨아대며 5000만명을 살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예전 논란을 빚었던 대주그룹 회장 과 같이 5억원대 황제 노역을 금지 하는 법을 발의 합니다 벌금구형이 무색 할만큼 천문학적 금액인 하루일당 5억 원 으로 벌금을 매꿀수 있으면 최저 시급 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황제 노역을 을 금지하고 법정 최저 시급으로 노역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노역 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대통령 판결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노역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 너무 하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이라고 외치면서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있고 일반인은 노역이 겨우 10만원인데... 직급에 따라 노역이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어의가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가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역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방금 이나라의 악의축 박근혜의 1차 선고가 있었습니다 24년 이라뇨 180억 이라뇨 장난하는겁니까 자국민등에 빨대를 꽂아골수를 피고름을 쪽쪽빨아 먹은 악마입니다 최순실을 비롯 그일당들은 징역을 사는것보다 부정축제한 돈을 빼앗길까봐 더 두려울 겁니다 공직자와 기업인들 그 누구든 부정축제한 금품에 대해서는 10배에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환수할수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명박이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축제 재산몰수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숨쉬는건 기본권리인데 너무 무책임하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400이 넘었는데 조용한 우리나라 현실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합니다 수소차 보급에 정부가 나서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소차 보조금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재앙 취임후 한짓이라곤 정치보복의 끝판을 보여준것 뿐이네...살인자도 24년을 안받는게 현실인데 박근혜는 살인범보다 죄질이 나쁘다는거냐? 전직대통령을 둘을 가둔 당신은 국격을 떨어뜨린죄로 정권바뀌면 몇년을 받을지 기대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운나라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4월6일 중국발황사와 스모그 미세먼지 3종세트로 인하여 나라전체가 한치앞이 안보일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집근처 어린이집. 유치원들 창문 다열어놓고 환기시키고있더구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아이들이 하루종일 중국이 보내는 중금속발암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은 딱히 정해진 기준같은 것이 없어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서한다고하더군요.. 이게 말이나됩니까? 네이버수치는 기준이 너무높아 어플에 매우나쁨떠도 보통이라고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낮춰야하고 나쁨이상일때는 지진때처럼 문자통보해야됩니다. 네이버만보고 보통이라고 애들놀이터나와 뛰어놀아요. 중국에 1차적으로 항의해야하고 그전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티비뉴스에서 보통이다 하면 보통인줄알고 나가십니다. 무능한정부. 환경부 당신들때문에 애들도아프고 한국이 다아픕니다. 정말 이민못가는게 한이맺힐정도입니다. 국민들이 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 나쁨이상일때 꼭 재난문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좋은봄날..꽃구경도 못가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만 틀어놓고 살아야하다니... 정말 한국이 너무싫어지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쁨이상시 재난문자나 속보알림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사면폐지해주세여 정치는 국민을위해 일하는건데 잘못하구 조금 형살구 사면받는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더 무겁게 형을 살아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특별사면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1999년 11월 중3 생각하기도 입에 담기도 힘든 성폭행을 큰삼촌으로 인해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으로 인해 줄곧 괴로워만 하다가 형사고소 하러 갔더니, 경찰서의 장 형사님이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는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불기소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의 직장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에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사실을 알려 그 분의 면직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사직되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 하시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7월 피해자 엄마, 가해자를 불러 확인까지 하신 교무국장 목사님께서 2016년 2월 사직 사유에 퇴직(개척)으로 하여, 2016년 9월에 교회에서 매매하여, 무상지원 하였고, 그 파렴치한 성범죄자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056-1* 주다스림 순복음교회에서 목사 탈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행한 목사에 대한 면직청원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한 목사를 직위해제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이번 정상 회담 의재로 채택 하여 관광 재개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관광 재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전 다주택자 보유자의 아들입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부모님은 근 15년만에 집 3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어머니는 원래 아버지와 은행에서 만나 결혼 이후 가정주부로 [중간에 서울로 올라와 몇년간 직업을 가지시기는 했지만]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집은 자식이 셋입니다. 집이 3채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보편적인 생각처럼 처음은 자기 집은 한채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한테 집 한채씩은 물려주겠다는 단순한 발상. 제 누나와 동생, 저 중 아무도 부모님의 손을 벌리겠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집을 사셨습니다. 주식도, 부동산이든 뭐든 다른 투자도 저희집은 한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아끼고 아껴서 진행된 집 장만이었스빈다. 아버지는 한 차를 10년간 타시다가 또 한 10년을 차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중형차 한대를 장만했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면서 이동이 불편해 4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를 얼마전 구해습니다. 매번 한달 식비가 5인 가족이 20만원을 넘지 않았고 외식은 일년에 손에 꼽을 수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식들은 지들 돈에서 알아서 밖에서 밥 사먹기는 합니다만, 가족외식이요. 아버지는 정장조차도 메이커를 산게 평생에 3번이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옷을 직접 사러 간게 자식 셋 중 둘이 돈을 버는 지금에서야 서너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때부터 본인들 용돈에서 핸드폰비용이든 사고 싶은것이든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월 용돈이 5만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들 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서울에 집 3채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실제로들 많이 놀랍니다. 아버지가 은행원을 평생하며 말년에 적지 않은 월급이었단건 압니다만, 저희집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구멍난 양말이고 팬티고. 자린고비같이 살았죠. 지금 티비에서 하는 김종국씨의 아버지 정도 될까요. 지금 자식들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는 방식들이 다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아서 부모님이 집을 샀습니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걷는다는 생각에 불평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재태크 목적만으로 집을 산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 다섯채, 열채면 모르겠습니다. 2채, 3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저희 부모님 같은 스타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자녀의 수 만큼은 다주택을 인정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친다고 하죠. 집을 10채를 가지고싶으면 애기를 10명을 낳아라. 100채를 가지고 싶은 100명을 낳아라, 라는 겁니다. 물론,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참 유치하게 들릴거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집이라는게 가장 큰 재산이자 자식에게 물려줄 거리로 생각되던 과거 어른들의 기준에서 볼때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 당혹스러운 폭탄을 맞는 기분인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정책과 맞물리는 다주택자 과세 정책..이란 거 어떠하냐..여러가지 보완이 된다면.. 주변인들에게도 여럿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보고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어떤 생각들이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과세에 대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판결 주문을 보니 삼성이 국가를 지배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인 저 뿐만이 아닌거 같습니다. 국호를 이참에 국호를 삼성으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호를 삼성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 공과를 구분해야 한다. 최순실에 곁에 두고 속닥거린거는 그 댓가를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박근혜를 탓할 일이 아니다. 따지자면 김대중 때부터 놈현 때까지 누적된 부분으로 아까운 아이들이 수학여행가다가 일어난 참사이다. 그것을 두고 자기들의 손은 다 깨끗한척하고 모두 박근혜에 덮어 씌우기 한 것은 천벌 받을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촛불을 들었는데 알고 보면 촛불을 들도록 선동한 넘들은 더 나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선동에 속은 국민 많다 그만 우려먹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게 무슨 재판이냐? 이게 무슨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뺀 재판! 박근혜 불쌍하다! 금권 승리의 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전에 또 4.3사태의 해결을 천명하기 이전에 우리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직전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들부터 청와대로 정중히 초치하여 그 분들의 마음의 한을 보듬어주고 김정은을 만나러 판문점으로 가기바랍니다. 더이상 좌파대통령이란 소리듣지말고 통수권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천안함 장벽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메갈방송국 JTBC 해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 JTBC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대통령 호남 민심 다지기로하는 속이 훤히 보인다. 국민세금 좀 작작 낭비하고 좀 아껴서 써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 국가가 할만큰 해드렸다 경호종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10년전 사우나목욕탕 계약금 을 받지못하여 반환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놓고 사우나오픈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왔었는데요 결국은 오픈한지 한달만에 몰래 다른이에게 양도를 하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이혼을 하고 이사를 자주하고 피해다녀서 연장신청을 해서 다시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돈이라는게 받으러 다니면 거의폐인이 됩니다 해볼건 다해봤으나 자기명의는 절대로 사용을 하지않고재산도 다돌려논상태입니다 지금은 평택에전원주택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다니는데요 고소도해봤고 다해봤으나 법에대해 너무나 잘아는 이라서 당해낼 재간이 없읍니다 평생을 따라다닌다해도 받을수있을지 돈을받을사람들은거의 포기한상태인데요 저는포기하지 않으려구합니다 이런이들이 법에 보호를 받아서 시간이지나면전화도할수없고잘못하면 협박범으로 오히려 몰릴판입니다 이런저런 사회생활 장사를 하다보니 억울한일이 많고 제도상 넘을수없는벽이 너무나 많이있읍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걸 경찰 정부 법원에 호소하기에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넘기힘든 산입니다 남의돈을고의로 떼어먹고 악용해서 호화생활을 하는이들은 아니라고하면 그만이고 돈이없어서 못값았다고 하면 사기를 면할수 있고 개인이정보 수집을 하기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합니다 관게기관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그턴데 막상해보면 돈만 계속들어가거나 오히혀 또제2읯피해갗생깁니다 절망하고 절망해도 끝까지 목숨이 살아있는동안은 해보려고합니다 고의로 남의돈을떼어먹고 악덕 업자들을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떼인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올해 2월말쯤 지인 어머님이 지병을 앓고 있는중 갑자기 쓰러지셔서 서울의 모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받았는데..병원비가 6천만원 이상이나와..친구들이고..얼굴도 모르는사람한테 돈을빌려 병원비를 되고 있는 사항인데.저번주부터. 돈을빌려준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받게되어 경찰서에 왔다갔다. 또 병원에서 병원비 달라 독촉하고 있는사항인데..긴급의료지원신청을 하였다고는 했는데 대기상태이라 하며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밀려 어머니와 같이 죽음을 선택하려 한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알고보니..편모와 둘이살면서 저소득층이라합니다..어찌좀 도와주세요. 저두 얼굴모르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1180만원을 빌려주었는데...죽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어떻게해야하나요..쫌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좀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3월27일에 보건복지부 담당기관에가서 부정수급자를 신고합니다.라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 왈 (저희가 직접담당해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관할 부서:시청 및 동사무소 복지과 }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해서 저는 그 부정수급자가 일하고있는 현장이 천안이고 위치까지 알고있으니 담당부서직원을 보내 현장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부서직원이 천안 목천 소재지에가서 그 부정수급자가 일하고있는 현장을 목격 적발하였다고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초에 제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부정수급자가 일해온 증거자료가 없어서 경고조치쯤으로 덥어두려하는 것처럼 얘길하여 그렇게 하지마십시오 제가 증거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겟습니다.라구해서 그날 부랴부랴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금일 담당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일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라고요 헌데 기초수급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된다라고 하더군요.해서 제가 그 부정수급자는 수년간 부정한방법으로 일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 소득이 잡힐수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라고했더니 자기들로서는 증거부족과 많은 업무로 인해서 이일에만 매달려있을수없다고 짜증을 내면서 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처구니도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힘들고 어렵고 안된사람들을위해 만든 기초수급법을 버젓히 몇년간 일을해오고 증거도있고 증인도 있는 이사안을 신고를 한 제가 분통이 터져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넣었더니 시청에가보라구하고 시청에서는 동네 주민센타 복지과로가보라고하고 하루종일 여기가 아니다 절루가라 절루가면 여기가아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사안이아니다 담당과로 가서 문의해라 담당과로가서 문의하면 우리가 노는것도아니고 당신하나때문에 이일에 매달릴수있는 시간도 사안도아니라며, 그러면 부정수급자 신고제도를 왜 두셧습니까? 신고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면 머합니까?우리과에서는 수사를할 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해라 내가 증인이되고 증거자료도있다.해도 업무가 바빠서 그리고 이 사안만가지고 매달릴수없다고 전화드린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안이 시급하여 12시경에 찾아뵙겟다고 했더니 점심시간 밥먹어야하니 이후에와달라고 이로고 나란일하는 공무원님들 다그러다는건 아니지만 참 섭섭하네요.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웃고있을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수급자 솜방망이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근 각종 언론이며 국민들에게 수소차는 가장 친환경 차량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전 계약자만 천 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수소연료전지차를 최초로 양산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프라는 가까운 일본에 마저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선강국이었던 대한민국, 조선업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철강, 자동차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앞을 내다보며 과감히 투자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동안 우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것이 시급합니다. 반도체 산업도 이전의 조선업과 같이 몰락의 시기가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최근 전세계젹인 트랜드가 친환경 입니다. 이에 발맞춰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제는 수소차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향간에 특수 한 기업만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까 섣부르게 안나선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를 옹호한다기 보다 새로운 기술, 발전가능성있는 기술을 한 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경쟁국은 인프라 확대를 앞세워 우리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편성 뿐 아니라 인프라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인프라를 위한 대책 마련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방 서민들 다 죽일작정입니까 집한채가 전재산인 서민들은 지금 반토막난 집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망할 그넘의 강남 뒷북정책때문에 왜 서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뒷북만 치지말고 지방부동산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 및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한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여 ‘지침’이 폐지되었음에도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2018. 2. 21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시정권고안에 대한 답신함 (김포시 지침에 대한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 2018. 3. 9 김포시청은 권익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 발송 2018. 3. 28 김포시청은 지침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하여 지침을 폐기함(시장승인)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의 위법부당함을 인정하여 지침을 파기함으로 당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며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또한 관련 공무원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며, 상위법과 위배된 자체 비공개 지침을 운영함을 당연시 여기는 만큼 법 위에 있는 재량권 남용의 심각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장 및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구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되는 21개월 아들과 아내를 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저는 신용불량자 입니다.어린나이에 실수로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글로서는 모든걸 적기 힘들어 짧게 글을 적습니다. 요즘 서민들 사이에 개천에서 용낫다는 말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나마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집을 마련할수 있고 그렇지않다면 이나라에서 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부모로서 저는 안잊고 안먹어도 괜찮습니다.허나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안타까운게 부모 마음입니다.신용을 살려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신용회복을 하면 생활비가 적자가 되어 또 빛을 지게 될까 무서워 신용불량으로 아무런 해택도 받지 못하고 숨어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국민이 잘살고 건강해야 나라또한 강해진다 생각합니다.위에서 아래를 보는것보다 아래로 내려와 같은 눈높이로 더 크게 봐두셨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35세 한 가장의 아빠 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2018년의 봄, 무고한 돼지들이 구제역의 바람으로 서늘한 땅에 떼로 파묻히고 있습니다. 희생된 돼지는 벌써 1만2천 마리에 이릅니다. 숫자만 보자면 심각성이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10년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발생한 185건의 구제역으로, 무려 350만 마리를 묻어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이 엄청난 규모의 가축전염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니, 다급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역 관계자들은 “인력과 장비, 자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축을 거의 생매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구덩이를 크게 파도 묻을 돼지가 너무 많았고, 돼지들은 마지막까지 죽음이 두려워 하늘 높이 얼굴을 치켜든 채 절규했습니다. 그래서 올봄의 살처분 현장은 또다시 무고한 생명을 파괴한다는 죄책감과 함께, 해를 거듭하여도 생매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방법에 의문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해방 후 구제역이 처음 발병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2년, 2010년, 2014년, 그리고 2016년에 걸쳐, 3,906,043마리의 우제류를 묻는데 3조4067억 원을 썼습니다. 4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 겨울처럼,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육식을 지켜내고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돼지뿐 아니라 소, 염소, 사슴, 닭, 오리, 기러기까지 땅속에 묻어왔습니다. 근 20년간 반복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비인간 동물에게, 사회는 얼만큼의 인도주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확진 판정, 긴급 살처분, 이동 중지 명령, 백신 공급, 농가 보상, 총력을 다하는 방역 당국···. 매일 같이 쏟아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언론의 보도에 정작 땅에 묻힌 생명, 돼지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인간 동물에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야만이, 비인간 동물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고찰 없이 신속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발달한 신경계로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자명하더라도, 국가와 사회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인간 동물을 극단적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창궐과 살처분은 사회 깊숙이 일상처럼 스며든 종차별주의가 궁극적으로 실체화되는 순간입니다. 바이러스의 이동과 공장식 축산을 당장에 완전히 멈출 수 없다면, 구제역은 반드시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질긴 근육보다 보드라운 살을 찌우려 돌아누울 수도 없이 좁은 감금틀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인 동물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국민에게 값싼 육식을 보장하여 존재 가치를 강화하려는 국가는 수천, 수만의 돼지들을 비인도적으로 살육할 것이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현장에 투입된 인간 노동자들에게도 씻어내기 어려운 죄책감과 우울함을 떠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의롭고 인도적인 사회를 위해 돼지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역 돼지들은 왜 땅에 묻혀야만 합니까? 구제역은 우제류의 입이나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전염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치사율이 높지 않아 자연 상태라면 빠른 회복이 가능할 뿐더러, 인간에게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우리나라 가축전염예방법이 구제역을 각각 A급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방역하는 이유는 극대화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가축의 생산성을 일부 낮추기 때문이 아닙니까? 돼지의 경우, 의심과 불신으로 시장이 요동쳐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싸게 구매하지 못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공급자의 소득이 다소 감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며, 국내 수요가 수입산으로 대체되어 자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극히도 인간 편의적인 이유이며,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는 데 있어 조금의 인도주의라도 발현한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안타까운 희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구제역 돼지들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은 살처분의 방법으로 전살법, 타격법, 약물 사용법, 가스법(이산화탄소 혹은 질소 거품)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상 동물을 무의식중에 죽이기 가장 어려운 이산화탄소 가스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적용이 가장 “쉽고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구덩이에 몰아넣고 상단부에 비닐을 덮고 흙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는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결국, 돼지들은 의식을 완전히 잃지 못한 채 땅에 묻히고, 극한의 고통을 몸소 느끼다 죽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의 상황과 비교해도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영국은 구제역으로 6백만 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그리 많은 두수를 살처분 하면서도, 인도적 도살과 사체 처리를 가능한 분리하였고, 우리나라처럼 한 구덩이에 살아있는 동물을 몰아 기절시키고 매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살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도축 인력만이 수의사 및 동물보호단체의 감시하에 전살법 혹은 약물 사용법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였습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나고 자란 돼지들은 살처분 현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결국은 생후 6개월이면 도살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 치부하더라도,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의 욕망으로 희생되는 비인간 동물에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 없겠습니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동물 보호'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더이상 생매장스러운 살처분은 행해져선 안됩니다. 말없이 꺼져간, 그리고 앞으로도 꺼져갈 생명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를 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613, "petition_idx": "18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처분 당하는 구제역 돼지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허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9년 동안 힘겹게 살아 온 국민들에게 오늘 또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부의 민낯을 봤습니다. 대통의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는 무시한 채 일반인과 손잡고 국정을 농단하고 세금을 갈취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 대통이 파면 된 503번에게 24년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삼성의 뇌물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죄를 사법부만 모르는겁니까? 4년 동안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우롱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거짓말 한 이것만으로도 중죄인데, 권력남용에 강요에 뇌물에 등등, 여기에 더 간과 할 수 없는 두 가지, 세월호 사건 당시 늦게 일어나 일반인 최순실을 기다리고 순실이의 지시 아래 움직였다는 그 경악할 사실과 , 광화문에 있는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계획을 했다는 사실 , 이 두 가지 자체가 경악을 금치 못할 일 인데, 겨우 24년이라니, 수많은 죄의 값은 사형, 아니면 무기로 다스려야 마땅한데 어이없습니다. 사법부에게 묻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삼성에서 국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를 삼성에서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기존 담보 대출 거치 기간이 만료 되어 은행을 갈아 탈려고 하니 제가 사는 동네(강동구)가 투기 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40%가지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유 자금이 있어 갚으면 좋겠지만, 세아이를 키우면서 이자 내면 딱 생활하기 빠듯한 형편입니다.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냥 살기 편해서 빌라 하나 장만 해서 사는데, 투기가 아닌 1가구 주택자는 현행대로 대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서민은 다 죽으라는 소린데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이 있으셔야 할듯 합니다.원금 못갚고 계속 연체 되면 결국은 집 넘어가는 건데,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잘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 대출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선택진료비가 사라졌으므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므로 민간보험료를 대폭인하해야된다고 생각히는데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할계획이없다면 정부가 손대야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보험료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을 하인 취급을 하는등.. 최근에는 관리소장을 자기 말을 않듣는다고 폭해을 했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천아파트 관리소장 폭행 근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여기안성인데요 수치가400이넘었어요 죽으라는소리죠? 진짜스트레스받아미쳐버릴것같은데 계속 손놓고계실건가요? 현재오후4시50분 미세먼지 424 초미세58 400이넘는다고요!400이! 지금계속바람불면서 수치가계속오르는데 정신적으로 돌아버릴것같으니 빨리해결좀!해주세요!제발!쫌!", "num_agree": 8, "petition_idx": "18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황사까지ㅡ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자연이 파괴되고있습니다. 7년전만해도 공기좋고 살기좋은 곳인데 점점 서울보다 교통난에 말도안되는 건물이 허가가 나고 지하수는 고갈되고, 정화조도 넘처나서 바다에 그냥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연이파괴되는순간 바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거를 왜 모를까요? 더 법을 강화 해서 건설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맹 목적으로 건설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러곳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곳에 청원합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말이 나오고 일년이 넘어가는 대부분 비정규직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 물론 일부는 전환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나머지 많은 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여기 청와대 청원글에도 각종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원이 많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한 청원글을 보면 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원 비정규직,금*타이어 비정규직, 삼*전로지텍 비정규직, 특수학교비정규직, 장애인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비정규직,공항비정규직, 병원비정규직, 대학강사비정규직, 기간제비정규직, 산림청 비정규직,수자원비정규직, 각회사 비정규직 등등 이 이미 청원이 되었지만 2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청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질 않을 까요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모두 한곳에 청원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비오는날 저녁마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료가 문제인것인지 비리가 있는것인지 비오는날 저녁마다 운전하기가 무섭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여 꼭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 저녁 도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링크에서와 마찬가지로 KBL 총재 김영기가 만든 다음시즌 외국인 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같이 농구하면 당연히 키가 크다 생각이 나고 높이와 힘,스피드가 결합한 것인데 그것을 망치려고 합니다. KBL쪽에서는 국내선수 보호라고 하지만 결국 우물안의 개구리, 우리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아시안게임 이나 세계로 나아가 다른나라는 2미터가 넘는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 경쟁력은 약해지는건 물론 세계적 비난거리, 웃음거리만 자아 될뿐입니다. 김영기 총재를 물러나게 하던가 외국인 제도를 바꾸면 좋을거같습니다. 흥행을 바라는 총재지만 이렇게 한다고 흥행이 되기는 커녕 더욱더 보지않을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총재 교체 및 KBL 외국인 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 농도가 300~500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민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은 양꼬치, 우리나라는 고등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초대형 공기청정기,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설득력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풍이 불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언제까지 계류중인건가요? 13세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페지해 주세요. 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를 빨리해 주세요! '친족 성폭력 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 그때 나는 어린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현재 나를 성폭행한 큰삼촌은 전라도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로써 일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목사의 선한탈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빨리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소시효 빨리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8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페지/친족 미성년자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작년 9억하던게 지금호가가 13억 10-억이 15억5천부르고있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이 판치는나라가나라입니까?? 이런곳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지역이 투기지역이란 말입니까?? 투기지역으로 빨리 묶어서 관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최윤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대 대선 부산시당 국민주권선대위 직능1본부 부본부장을 한 시민으로 현정권에 적극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는 스포츠토토(케이토토)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입니다. 본 수탁사업이 국가사업이다보니 5년단위로 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이 수탁사업자 선정관련입니다.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오리온 그룹에서 운영을 한 스포츠토토라는 회사였고 당신 회사인력이 300명에 육박할정도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200명의 인원으로 과거 스포츠토토 매출 1~2조원을 달성할때의 인력보다 4조를 넘어가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의 인력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입찰내용 통상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기위해 제안서를 공개할때 -기술점수 -수수료율 크게 이렇게 배점을 합니다. 그러면 현 케이토토도 그러하고, 얼마전 입찰에서 낙찰받은 로또(동행복권)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제시하면 낙찰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사업자는 이윤만을 최대한 세이브하기위해 회사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 숫자가 증가하지를 못하고 회사운영도 힘이듭니다. 물론 수탁사업자가 그렇게 입찰에 들어왔으니 책임은 수탁사업자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모든 힘든것은 직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탁사업자가 최저수수료로 입찰을 받으면 인원은 적게 운영을 하고 신사업을 하려면 얼마되지않는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결국은 직원들이 힘이들게 됩니다. 제안 그래서 위의 가격부문과 기술부문외 하나를 추가하는것을 제시하고싶습니다. 기존의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키면 입찰되는 구조보다는 >가격은 국가에서 운영형태와 사업비를 감안하고 인력운영을 1.15배수로 두고 책정을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토토사업자의 입찰 단가는 매출액의 1.03% 그리고 로또는 1%정도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1%대의 입찰제안서에 중점을 둔것은 오직 회사운영업체의 과한 수익을 막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단가를 2%정도수준에서 현재200명으로 인력운영에서 225명정도로 늘려서 그에따른 운영 평가를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입찰단가의 최저가가 높은점수를 받는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시한 수준의 단가에 근접하게 적어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것입니다. >기술점수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을 운영하기위해서는 기술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본이자 기본이므로 입찰 참여하는 업체에서 적어내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추가로 인력유지 이 대목이 중요한 요지이자 추가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수탁사업자는 인력으로 인해 낮은 단가로 낙찰받은것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력을 고정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면서 유지하도록 한다면 현 직원들의 고용승계로 인해 실업불안도 해소할뿐더러 추가적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창출의 효과에 기대를 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토토는 200명(임직원포함)으로 입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인력운영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명중 육아휴직 및 기타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으므로 실제 근무인력은 90%정도(추정)입니다. 그리고 더 말 못할 것이 있지만 이는 회사의 내규와 정보이므로 오픈하지 못하는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기존의 입찰내용으로는 4차산업 활성화에 접어든 시기에 너무 과거발상적이고 획일적인 내용의 제안서를 바꿔보고자하는 취지에 이렇게 제안 올려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라는 기조에 충분히 부합될것이고 미약하나마 청년실업해소와 기존직원들의 고용불안도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두서도 없고 제 머리에 있는 내용을 잘 풀어내지 못한 것이 있지만 좋은 내용이라 자부합니다. 부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혹시 연락하실일이 있으시다면 010-8562-7529 이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찰 제안서 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식사 태릉식으로 하고 일당 챙겨주자 어차피 전쟁나면 종이 쪼가린데 돈 쓰는게 아깝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훈련 거주지 근처에서 받도록 하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남성이 육아휴가를 사용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일반 기업에 다니면서 연차도 원할때 쓰기 힘든 기업이 있는데, 육아휴가를 사용할 생각도 못함니다. 그래서 출산신고가 되면 직장으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직접 이야기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육아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새 게임 중독자들이 하도 늘어나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게임성 장애를 신설해서 게임중독자들에 대한 게임중독치료와 직업재활 사회성 재활 공공요금 할인등 복지혜택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성 장애 신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가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한다고 찬반 논란이 많은 중이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옛날 등사지 공문, 동사무소 전화 1대, 면사무소 전화1대, 새마을운동 때 동네마다 야숙하면서 일하던 공무원에 비하면 천국이다. 1인 1컴퓨터에 1전화기와 복사기까지. 옛날에 비하면 일은 10분의 1도 안된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직접 주민들 속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준공무원 준공영제로 운영할 때가 돼었다. 정부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제 준공영제가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피감기관 예산으로 비서까지 동행해 출장 다녀온 김기식금감원장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로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사퇴하고 검찰조사 받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교촌치킨에서 지금 치킨값을 올리기 위한 꼼수로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치킨값에서 직접 고객이 가서 받아올 경우 할인을 해준 경우가 있나? 보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등 상승으로 힘들어 배달료를 받는다는 행동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우롱입니다! 과거 닭 값이 내려갔을 때에도 가격 인하는 없었던 교촌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자유시장 경제 이기에 담합도 문제가 되지만 배달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동은 사업을 하는 업체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달 업계에서 배달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배달업계라니........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애당초 배달은 하지 아니하고 배달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받았다면 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배달료 받는 행동 배달업계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직접 받을경우 그동안 할인을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세금으로 너무 대중인기 영합에 밑빠진 독 물붓기로 쓰는 것 같습니다. 당국자들은 세금 좀 아껴쓰세요. 대통령은 그자리가 신중한 자리인줄 아시고 세금가지고 인심쓰는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헛발질 하지말고 부디!!  아껴서 쓰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고의든 실수든 증권사 직원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탬을 클릭한번으로 망가트릴수있다는게 증명이 되었는데도 금감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된 공매도란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것인지 묻지않을수 없고 누군가가 팔수있다면 똑같이 팔수있어야하는게 공정한 룰임에도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지금의 주식거래 시스탬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없애던가 모두가 할수있게 만드는것이 타당할것이라 여겨 청원합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18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로 주식시장 공매도는 신용할수없고 공공의 이익도 없는 허술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고등학생자살 물론 담배훔친건 잘못을 햇지만 그담당경찰께서 안이한 판단으로 한참 꿈많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되엇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죄가 밝혀졋는데도 조사도 응하지도 않고 잇지않습니까 학생이 잘못을 햇을때 담당경찰분이부모님께 알렸으면 죽음까지는 막을수 잇지 않앗을까요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훔친 고3"}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학생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교육의 압박과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한 학생",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더불어민주당의 매국행위를 고발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첨단 기술 3D낸드 공정을 방송사 PD에게 보고서를 넘기기로 하여 삼성기술이 유출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2017년에도 삼성전자의 기술을 언론에 넘겨 중국이 바로 6개월 뒤에 OLED 생산을 성공하게 하였다. 국회의원과 문재인정부가 한국 기업의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식해서 벌어진 사태인지 아니면 문재인 당신 주사파들의 농락인지 국민앞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당 매국행위를 고발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노인들이라고 봐주면 안됩나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불법행위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는 친환경! 미래먹거리! 외치면서 왜 수소차 관련 추경예산에는 왜 배제했는지 해명을 해주십시요. 최고로 연비좋고 환경정화까지 하는 수소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타보지도 못하게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5년뒤만 바라봐도 득이 더 많을텐데.. 말과 행동을 따로 하는건 이전정부와 다를바 없는건가요? 제 세금은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8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수소차 추경은 빠졌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교통사고 건수로 보험사들로부터 가입 거부를 받았습니다. 인적 사고나 큰 사고도 아니고 단순 접촉사고건들 이었구요. 이 경험으로 찾아보니 이미 이 부분은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시사화 된 사안이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법적이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군요. 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 경미한 사고건수에도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 보험사들을 나라가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지요. 또한 자동차 보험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신속하게 조사 및 법적 규제를 마련해 주십시오. 보험사들은 '공동승인'이란 절차로 보험료 폭탄을 시민들에게 퍼붙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보험사가 적자라서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들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 가구 2 차량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즉,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는 이제 일부 사람들만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입니다. 국가에서 신속하게 보험사들의 이런 횡포에 대해 조사하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사들의 보험 거부에 대한 횡포를 법으로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누구보다도 깨끗해야할 정치인이 뇌물을 받고도 재산몰수는 커녕 쉬쉬하며 넘어가면 정당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은 정치인의 재산을 몰수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을 받을 시 재산 몰수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증권 조사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18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팔아 먹은 삼성증권 사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게 진상조사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 탄핵의 핵심은 재벌이다! 재벌이 최순실 이용했고 순실은 박근혜 이용했다! 근데 재벌은 집에가 있고 무식한 두여인은 깜방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경영권 승계에 말려들어 이게 꼴이 ᆢ 유전무죄 무전유죄!",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에 촛불을  꺼버리는 재벌의 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비정규직은 노동시간 차별 , 급여의 차별, 대출의 차별, 정규직과의 복리 차별로 위화감 조성 등등 불합리한 모든일을 비정규직이란 근로형태로 차별을 받고있읍니다. 한시적인 지원이나 제도개선에도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읍니다. 국민특별법으로 지금부터는 모든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계약을 금지시켜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정규직이란 꼬리를 미래의 후배들에게 까지 자자손손 대물림되게 하지말아주십시요. 현재의 비정규직은 법으로 개선될때까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 차별을 받으며 비정규직형태의 개선되는 과정을 보면서 열심히 근무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직업을 구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는 비정규직 계약이 없어지도록 법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양산 금지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와대 부패기업 네이버와 한패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부패기업 네이버와 한 패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것은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여성가족부의 폐지입니다. 여성인권 신장, 성평등에 관한 정책이라면 모두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은 분명히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오히려 장애인,노인 등 약자로 치부해버리는 정책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여성인권의 퇴보를 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여성 전용칸 정책, 여성전용 주차장 정책은 이미 시행중이죠. 여가부의 의도는 '잠재적 범죄자인 남성들로부터 격리시켜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범죄자를 격리하지 잠재적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밤에 나오지마. 옷 짧게 입고다니지마. 이런 말과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대놓고 보통 주차간격보다 넓어 주차에 용이하게 해뒀는데, 이는 여성을 아예 '남성'보다 주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성평등 정책으로써 통과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먼저 이런 정책을 발안한 여가부에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미투운동에 '펜스룰'을 외치는 남성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여가부는 또 펜스룰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이며 지금까지의 정책과 완전히 모순적입니다. 여성전용 지하철칸, 여성 전용 주차장 모두 남성과 분리시켜 범죄를 예방하자면서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성들이 먼저 여성들과 접촉하지 말자는 펜스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려 하다니요 고전행정과 현대행정에서 중시하는 것의 차이는 '법으로써의 규율'과 '사회 자체적 합의'입니다. 가장 바람적인 현상이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복직조차 못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못하는, 고통받는 남성들은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의적 합의로 또 자구책으로 펜스룰을 외치는 상황이 어째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 분명합니다. 각설하고 여가부는 남여평등을 실현시키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펼 뿐이죠. 그렇다고 여성인권신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성인권을 퇴보시키는 정책뿐입니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존속이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18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벌금 180억이 뭐냐 검찰이 구형한 금액의 1/10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적폐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박근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끝났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제가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청소년 자살률이 높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을하는데 만년 자살 예방교육을하면 뭘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낮추고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셔서 대통령님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자살과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희정 다음은 김기식", "num_agree": 5, "petition_idx": "18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다음은 김기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운동 선수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기력을 이유로 강제 숙소 생활 및 일과 이후 사생활 간섭, 휴식일 미보장 등 운동 선수들의 자유 인권이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의 면책을 위해 계약 또는 선수촌 입촌시에 서약 또는 종목별로 암묵적인 룰로 선수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과가 중요한 부문이라 열심히 해야하는건 맞지만 그것을 이유로 팀이나 국가(국가대표)이 선수의 기본적인 인권을 뺏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라는 기준이 있고 근로시간 외 시간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시간 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는(특히나 국가대표는 심각합니다. 선수촌!) 하루 12시간 이상 통제를 받으며 생활해야하며 그 이후 시간도 자유가 없습니다. 팀의 선수라고...국가대표 선수라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꼭 팀의 합숙소를 들어가야 운동을 잘하는건지...? 선수촌 기숙사에 가둬놔야 운동을 잘하는건지... ? 외출 외박을 하면 경기력이 떨어지는건지... ? 결혼, 연애를 한다고 경기력이 떨어지는건지..?과연 그럴까요? 각자의 거처에서 출퇴근 형식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여건이 안되는 선수는 조직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이나 성인 실업팀, 국가대표팀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가나 팀의 명예를 위해서 사육하듯이 선수를 양성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폐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 어떤것도 개인의 자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 (엘리트 스포츠 집단양성의 폐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국가직 전환은 좋은생각이나 응급구조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급구조과 4년을 나오면 그것만으로 특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급특채로 일원화가 된다면서 2년까지 경력을 쌓으라고 하네요 수도없이 많은 학과중에 제가 이 학과를 택한 이유는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위해 4년동안 열심히 공부를해서 어디가도 부끄럼없는 소방관이 되기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시간이 촉박합니다 얼른 소방관이 되고싶으나 .. 이 나라가 공시생들의 말을 따라주지않는것같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주세요 .. 경력까지 쌓기엔 시간이란 벽이 너무 큽니다 .. 아니면 응급구조사 자격증 1급만 따도 특채가 주어지는걸로 좀 바꿔주세요 .. 제발 ..", "num_agree": 7, "petition_idx": "18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재벌이 경영권승계 등 온갖 구걸대가로 권력이 돈받는 과정! 재벌이 구걸해간 돈은 왜 환수 없나?",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이 구걸해간 돈은 왜 환수하지않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 아무리 제한과 조건을 강화해도 한계가 보입니다 사면권 자체를 없애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두 전직대통령들이 이리도 법질서를 기만하고 우습게보는건 결국 본인들은 선고형량과 관계없이 ''당연히 그리고 머잖아''사면 될거라는 생각때문이라 봅니다 사면권의 폐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금지법 추진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병무청 문의하려고 전화하면 항상 불친절합니다. 적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불친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자유한국당이 물고 늘어지는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에서 경찰로 넘기고 대신 자유한국당 범죄자 대통령들인 전두환(사형), 노태우(무기징역), 이명박(징역 20년 예상), 박근혜(징역 24년)의 경찰 경호 병력을 철수하게 하십시요.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경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종류가 공무원,무기계약직,계약직(예:장애인일자리근로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단 계약직근로자들은 제외 입니다. 후생복지에 관련된것중에 식대비,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업무만 다를 뿐인데 계급 및 계층을 정해놓고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밥도 안먹고,가족수당을 받을 자녀들이 없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임금도 공무원과 무기계약직보다도 현저히 적은데 말입니다.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이 아닌 인권유린이라고 생각됩니다.기관에서 일자리 유형을 떠나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정부에서 이러한 인권유린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공기관의 계약직 근로자의 인권 차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김진태의원의 말이 맞는거같습니다 10년에 5 년추가해서 날짜가 지나면 경찰에 이관해아하는거같습니다 대한민국법이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입니까?? 룰이 있으면 룰대로 가면됩니다 법이계류중이면 이후에 다시 경호처에서 하면되는것이지 만약에 법령이 통과못하면 어찌하실건지 청와대라도 법은 법대로 가야합니다 법앞에는 대통령이든 국빈이든 국민이든 모든사람에게 평등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경호법령에 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집에 오는길에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쾌적한 공기에 기분좋게 등교했는데 말이지요.. 대통령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들은 아침에 쾌적한 공기 하나에 아침 출근길, 등굣길이 기분좋고 상쾌합니다.. 대통령님도 업무를 보시기전에 맑은 하늘,공기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하길 원하실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국민들은 쾌적한 공기를 거의 마시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동풍이 불면 쾌적한 공기를 마실수 있지만 동풍이 불지않으면 고스란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 중금속을 마시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중 1등급이고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1952년, 런던의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을 아시는지요. 산업화가 한창일 시기 공장의 매연과 각종 발암물질과 스모그들이 섞인 공기가 정체되어 만2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이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 등 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건 결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내부에서가 아닌 중국의 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공장의 오염물질들 때문이라는걸 대통령님도 아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중 한명이시죠. 언제까지 떳떳하게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제데로 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할건지.. 저는 정말 애가 타고 속상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 아들 딸들에게 잿빛 하늘과 마스크를 물려주고 싶지않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미세먼지 걱정없이 체육시간에 마음껏 뛰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싶습니다. 공기도 눈치를 보며 마셔가야 하는 세상..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됬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추가 공장 설립과 공장이전을 강하게 항의하시고 만약 중국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중국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이 청원은 저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제친구들, 제 가족들,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과 청명한 공기를 돌려주세요.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같이 다른나라 쳐죽던지말던지 미세먼지 470나올정도로 공장쳐돌려대는 미개한 오랑캐들한테 찍소리못하는 정부는 들으세요.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10년뒤에해결될거다 20년걸린다 이딴 개소리 집어치우고 지금당장 미세먼지 해결을원합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리는 이런글을쓰게만든 정부도 잘못입니다. 정부는 중국에놀러간 한국인이 중국베이징에서 자살폭탄테러했다는 소식듣기싫으면 미세먼지해결하세요 진짜 10년이상걸리는거밖에는 방법이없다 하면 10년동안 국민들 미세먼지없는 청정지역으로 이민가는 비용 전액지원해주세요 미친소리같겠지만 미세먼지 이렇게 쳐먹다 더미친소리하기전에 당장 즉각적인 해결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못하면 정부는  조만간 뉴스에서 중국 자살폭탄 태러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소식을듣게될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총선시민연대의 혁신적 정치개혁운동과 노무현 대통령의 적폐정치 청산을 위한 고달픈 노력을 대학시절 바라보며 심장이 뛰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용인 보라동 민속마을 쌍용아파트에 사는 시민이자 한 회사의 직원이며, 동탄 산업단지내에서 스타트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면서 사은로 126번길의 교통 번잡함과 앞으로의 향후 1년 내로 발생 가능한 교통 체증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 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좀더 거창스럽게 작성되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수원~수원ic~용인 민속촌, 애버랜드~화성(동탄)을 인접하여 평일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주말은 한국민속촌 방문차량들로 매번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편, 이곳은 동탄을 포함하여 지방에서 서울 경기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진입 초입인 지역입니다. 민속마을 쌍용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단지(현대 모닝사이드,신창미션힐, 휴먼시아 등), 그리고 2009년 5월 완공 예정인 효성헤링턴 단지까지 더해지면 인근 아파트 단지만으로도 약 5,000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속마을쌍용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있는 화성 동탄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들이 대부분 완공된다면 이 곳을 지나는 유동차량은 더욱 많아지게 되어 교통 지옥이 될 꺼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은로 126번길 옆으로 하천과 하천 산책로가 되어 있지만, 이를 누리는 사람은 없이 그저 좁은 편도 2차로를 막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유독 이 지역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섬과 같은 느낌마저 받습니다.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이 조용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공약으로 용인 보라동 민속촌지역 지하철역 신설을 계획하였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동탄 산업단지의 활성화, 이 지역 교통체증 및 고립화 완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동탄역~한미약품사거리역(동탄)~한국민속촌역~상갈역 또는 기흥역 으로의 지하철 연장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중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꾀할 수 있는 인구 분산 정책이며, 서울 경기 부동산 핵심 투기과열 지역의 추가적인 완화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침 강남역으로 향하는 출근길 버스에 오를때 마다 항상 모든 차량이 서울로 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민들은 당연히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주거나 아이들의 교육이 없더라도 말이죠. 그 동안 국가가 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특정 기업들에게 이 모든 유형적, 무형적 인프라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울 중심 발전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업 지방이전을 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서울경기로 진입하는 초입인 이 지역 부터 아래로의 대중교통 체계를 공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연기초 화장품 코스테글로리 대표 임재호 드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보라동 한국민속촌에 민속촌 지하철역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맘놓고 숨이라도 쉬고 싶어요. 미세먼지 대책은요? 공약했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민을 위한 잔치 한마당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성공 잔치한마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무료로 전체시장을 무력화하여 영세 콜택시회사를 완전히 사장시키고, 완전한 독점상권을 누리겠다는 것을 용납한다면 어떤 산업이든 영세상인들이 들어설자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횡포가 차단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카톡서비스도 유료화하겠다고 해도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용납된다면 한국의 산업은 대기업위주의 편향적이고, 일자리 창출은 커녕, 창업은 엄두도 못내고 계속 실업난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 될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기업의 횡포는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택시 유료화 절대반대● 대기업의 횡포 반드시 차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 간절히 바랍니다. 박근혜와이명박...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등...각종부정부패로 구속되거나 징역살고있는 정치인들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도 국민대화합 명분으로 구속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말도 안되게 특별사면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노태우는 22년선고를 받고 ...2년만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총때매고 사면복원 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이명박,최순실등 몇년 선고를 받아도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임기때 총때매고,분명히 특별사면으로 복원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기전에 특별사면을 패쇄해주시든지,아님 대통령과정치인은 특별사면금지법을 촉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은 감옥에 못살아도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죄는 죽어도 잊을 수없습니다.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특별사면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8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특별사면 금지법 시행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다른 사람은 못하게 감시하면서 자기는 다하는 짓. 자고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해야 하는 법. 신임 금감원장은 정반대다. 주뎅이는 잘 나불대더니 하는 짓은 똥개보다 못한거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양심없는 신임 금감원장 국민은 반대다 스스로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 벌금 180억 벌금 근데 노역 3년입니다 장난합니까? 노역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합니다 일도 엄청 힘든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은 부럽네요 국가 돈 가지고 가도 응 3년 감옥 가지 뭐 이런 식이니 이게 무슨 로또야? 최순실 벌금 1185억 못내면 하루 1억 짜리 노역한다 부럽다 순실아 내가 대신 가면 안될까? 10일만 수감 대신 하고 싶다 10억이다 장난까냐?", "num_agree": 7, "petition_idx": "18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이제 그만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보다 나은 사람 지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금감원장 국민은 반대합니다. 비양심자 임명 철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건희 회장의 생사여부에 대해선 그누구도 확실히 아는바가 없는게 사실인데도 왜이리도 관심들이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삼성가의 경영권및 재산승계를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고있는데도 아무도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게 아쉬을 따름입니다. 현제 삼성 경영권에 대한 불법내지는 편법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건희회장의 생사여부는 명확히 밝혀져야하고 그에따른 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일반 국민(?)은 해당인의 사망신고를 늦게만해도 그에따른 처벌을 받는데 그이유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이유를 밝혀내고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여부 확인의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일부 치과의사와 기공소에서, 레진상을 임시덴쳐로 불공정 하는데, 7월 시행때도 임시덴쳐로 불공정이 판칠걸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 임플란트 틀니시행 앞두고, 불공정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뇌물과 공직남용죄 고위공직자의 특별사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일반국민이나 시민들은 작은죄를 지어도 모든형량과 벌금을 다치루고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국민들의 모범이되어도 시원치않을 텐데 판사의 선고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벌써부터 박근혜 의 항소와 특별사면운운하며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조롱하는 무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정권에서 정치자금과 뇌물등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특별사면 시키는 관행이 횡행하다보니 죄를 저질렀어도 법을 무시해도 되고 고위공직자는 특별사면 으로나오면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고위공직자간의 법의 형평성 불일치에 따른 법치주의원칙은 바닥에 떨어졌고 돈없고 힘없고 백없으면 법대로 처벌받고 돈많고 권력층은 감형받고 사면까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제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 ☆ 뇌물과 금전비리, 정치자금에 연루되어 판결과 형집행을 받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의 특별사면을 금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수수 정치자금 등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리고위공직자의 특별사면을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경북구미에 살고있는 주부이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00명 이상의 기업체는 주 52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적용시켜 시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니 저희 신랑처럼 시급직인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과로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건 알겠지만 잔업이든 특근이든 자기의사대로 할 수 있게 되야되는데 회사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거라 어쩔수없이 3교대로 전환시키고 연장근무든 특근이든 못하게 막아버리니 돈을 벌고싶어도 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연봉직이나 회사임원들은 전혀 상관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시간급여로 겨우 버티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저희 신랑도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게 해버리니 너무 힘들어합니다. 3교대 근무로 바뀌면 기존 2교대근무해서 받는월급의 50프로 정도가 깎이는 수준입니다.아이한명 키우기도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 뭐합니까??회사의 대표들은 그만큼의 출혈이 있기때문에 상여금을 깎는다던지 일할수있는 시간들마저 일을 못하게 해버리는 등으로 하니 저희 시급직 근로자가족들은 진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들어지네요 최저시급이 오르는대신 한주에 일하는 근무시간을 법적으로 정해버리니 도저히 답이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을 벌고싶어도 돈을 벌수가 없게 만드네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올려서 달라지는게 있는지 의구심이들지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써봅니다. 주 52근무시간은 시급직 근로자들에게는 고통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자유까지 억압당하는기분입니다. 주52근무시간 폐지해주세요!!자유롭게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주 52시간근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즈음 강남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등 좀 잘나가는 지역에서는 UP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PD수첩을 보니 2억원 UP계약에 대한 벌금이 고작 천만원 밖에 안되더군요 그사이 허위로 신고한 아파트가격은 벌금의 20배인 2억원이 올랐구요 이런행위는 제3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더욱 흉흉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정부의 신뢰성을 짓밟으며 다른 많은 국민들을 속여 오직 자신만의 이득을 취 할려는 매국적 행위 입니다. 청원내역 : 실거래가 UP계약신고를 한 경우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각각 UP계약금액의 3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 또는 이를 알았음에도 허위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래가 UP계약신고에 대한 징벌적벌금 부과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적폐 중의 적폐가 누구인가? 적폐란 이름으로 하이에나보다 더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적폐중 적폐다. 그런데, 표밭이라 여기는 전라도 민심 때문데 이휘호 여사의 경호를 지맘대로 해석하고 탈법적으로 위법하는 것 완전히 탄핵감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인 경호를 위해 법을 땡겼다 느췄다 지맘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더이상 아님말고, 찔러내보자 이런식의 책임감없고 수준떨어지는발언들 보고싶지않아요. 말을 입밖으로 내기전에,한번더 뇌를거칠수있게 대중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임과동시에, 많은사람들에게 영향을줄수있는 정치인으로써 본인이한말에책임을질수있도록. 특히 카더라~식의 타인비방식의 격떨어지는발언등, 허위발언에대한강력한처벌을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아님말고\"식의 책임감없는발언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경제규제에는 WTO제소한다고 난리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제품에 사드보복하면서 수출길 약화되고 반면 맞보복 안하는 한국은 중국제품이 한국에 수출 잘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이 한국게임은 수출허가 하나도 안해줘서 수출 못하게 막아놨지만 한국은 중국게임 수출길 잘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그래서 한국게임 산업은 위축되고 중국게임 산업이 한국게임산업을 잠식해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사드보복같은걸로 국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방관하고 중국기업 수출길 잘만열어줍니다 이건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매국행위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제소하고 관세등으로 맞보복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저러길 바라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저열한 종종사대외교에 진절머리나고 있습니다 왜이리 중국에는 저자세인가요 문재인이하 고위급 관료들은 중국의 하수인이고 중국스파이입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안보적으로 위협이고 여러가지로 해악만 끼쳐왔던 나라인데... 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WTO제소하고 관세등으로 맞보복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에 제소하고 중국에 맞보복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 령님께 절절하게 청원 합니다 . 저는 해운대구에서 살면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5년이상 꾸준히 통역봉사 등등 자원봉사를 동해 더불어 사는 사람 다운 살기 좋은 세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왔 습니다 이처럼 저는 성실 하게 이 세상을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친이 뇌졸증으로 장애인 되셔서 항상 제가 돌봐 드려야 되는 위치가 되었고 모친은 치매증상이 있어서 시한부 같은 인생을 이제 살아 가야 됩니다. 이렇듯 저는 없는 살림에 서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 습니다 . 그런데 갑 자기 신종사기로 인해 누구나 당할수 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서 고통의시간 보내고 있 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무거워지지만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국가나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사람다운 세상에 살기 위한 대 한 민 국 국 민으로서 한탄스럽기 만합니다 간곡히 청 원하오니 도와주시오. 피해자가 천 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00억이 넘는 엄청난 유사수신행위의 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매체는 쉬쉬하고 있 습니다 한독투자자문 또는 한독 투자자산 여러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 위 의 법인 회사는 대표이사 김건호를 비롯 하여 아내 우효정과 더불어 가짜 회사를 만들고 임원진들도 함께 대국민 사기를 쳤 습니다 . 남궁민이라는 유명한연예인을 내세워 홍보도 하고 믿게 만들고 경제 tv 프로그램이나 비즈 머니쇼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금융감독원에도 정상적인 회사로 등 록 하여 국 민을 또 속이고 심지어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서 전국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그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자신의 계약 자들에게 투자 알선을 하게함으로써 저와 같은 억울 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 습니다 . 최근에는 부산지역의 이글지점에 소속된 이현호 본부장과 김현희 이사도 유산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건호에 이어 피고인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팀에 소속된 최정훈이라는 보험설계사를 KNN 방송국 톡톡 보험설계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메리츠 화재보험을 가입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안심 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고 3천만 원이라는 목숨 같은 돈을 잃 었 습니다. 지금도 최정훈은 knn방송의 톡톡보험설계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고 장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2 제3 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될까봐 우려됩니다. 금감원에도 신고 하였지만 현실과 법은 괴리가 심합니다 반드시 고쳐 줘야 할 규제 철폐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정훈pb 처럼 보험설계사이자 자산관리사인 이현호 본부장이나 김현희 이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액 구조 및 구상권 등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보험설계사도 처벌은 커녕 다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취직 하면 이와 같은 일이반복 될 수 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방송국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결국 청취자에게 피해를 입 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고 여전히 톡톡 보험설계 방송은 계속되고 있고 언젠 가는 또 다른 최정훈 같은 보험설계사가 다른 청취자에게 또 어떤 피해를 입힐지 모릅니다 . 방송국도 자정능력이 떨 어 졌 습니다 그리고 부산 이글지점의 모집인인 최정훈을 비롯한 우시몬pb. 홍성태팀장 . 그리고 이현호지점장 등등 반드시 억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주시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 투자자의 대표이사인 김건호 와 그의 아내 우효정 그리고 임원진들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 피같은 돈을 제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도와 주 십시오 대통 령 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신종 사기를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고쳐 주시고 보험설계사들도 감시 감독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링크http://v.media.daum.net/v/20170613120641265",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독투자  피해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금융사기 국민 대 사기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러군데알아보다정답답해서올립니다 저는 두돌된 딸아이를키우는 아빠입니다 처는 도망을쳐서지금 제가 소송을걸어놓은상태구요 친권도포기하여 제가키우고있습니다 근데 군입대가얼마남지않앗습니다 이어린아이는 어트케해야합니까병무청에서는 방법이없다고하고 몇십년전이혼한아빠를 찾아서 서류를가져오라는데 그래도 아마안될꺼같다고 이런경우대체어트케해야합니까 키워줄사람은없고 전이아이를절대다른시설로보내고싶지않습니다 정말저에게는 소중한아이입니다 이아이는절대포기할수없습니다 근데 군입대를하면 이아이는시설로가거나버려지는거 아닙니까 어트케어려운사람한테는 계속 어렵기만한가요 진짜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배우자가도망가서 찾지도못하고 소송만걸어놓고있고 저는 죽어라일하며 이아이하나만바로보고 달려가고있습니다 제발 멈추게하지말아주세요 어디서도움을받아야합니까 왜내가내새끼를못보고 포기해야합니까 진짜입영날짜보면 하루하루죽고싶습니다 이아이랑저 함께 잘살게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검찰 30년 1185억 1차판결 24년 180억 .대한민국 같은 법 공부하고 이렇게 차이나는건 왜일까? 법전 암기 잘못했는지? 정치보복인지? 정치쑈 인지? 해명하라. 이렇게 엄청나 차이의 판결과구형은 국민혈세로 일하는 법조계의 최대 오점이다.생각한다. 국민앞에 해명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판결 이상한 1005억 해명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새로운 민주정권으로 교체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선거 막바지에 언론에 희자된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처 신설 및 공정위 등에 활동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롯데에 성남 활주로 각도 수정공사 로비 부터 제2롯데 월드 비리 , 대기업 집단들에 정권에 재단출연금 모금 및 그 연줄에 연줄을 유지 시켜온 비리에 온상이 전경련 입니다. 전경련 단체가 더 이상은 비리와 비리자금의 숙주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될 것 입니다. 이명박 및 박근혜의 비리에 시작과 진행 그 끝도 모두 전경련단체들에 적패에서 온 것이란걸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 입니다. 빠른 시기에 자진 해산이 될지 않는다면 해체가 되어야 될 .....국민들이 보는 적패 집단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 부패 전경련 단체 완전 해산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내년 4월이면,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저 또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며 선조분들께서 목숨 바쳐 일궈낸 이 나라를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저는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지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정부 건립일이 4.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11이 임시정부 건립일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정부 측에서 확인하셔서 4.11이 맞다면 속히 4.11로 정정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건국100주년 기념을 잘못된 날에 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정부 건립일 정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의 경제규제에는 WTO제소한다고 난리면서 정작 중국의 사드보복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제품에 사드보복하면서 수출길 약화되고 반면 맞보복 안하는 한국은 중국제품이 한국에 수출 잘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중국이 한국게임은 수출허가 하나도 안해줘서 수출 못하게 막아놨지만 한국은 중국게임 수출길 잘만 열어주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그래서 한국게임 산업은 위축되고 중국게임 산업이 한국게임산업을 잠식해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사드보복같은걸로 국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방관하고 중국기업 수출길 잘만열어줍니다 이건 반국가적, 반국민적 매국행위입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제소하고 관세등으로 맞보복 해주십시오 국민들도 저러길 바라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저열한 종종사대외교에 진절머리나고 있습니다 왜이리 중국에는 저자세인가요 문재인이하 고위급 관료들은 중국의 하수인이고 중국스파이입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안보적으로 위협이고 여러가지로 해악만 끼쳐왔던 나라이고 우리에게 민폐만 끼칩니다 어서 중국의 사드보복에도 WTO제소하고 관세, 수출금지등으로 맞보복 하도록 해야합니다 한국도 똑같이 사드보복에 맞대응하면 중국도 사드보복 풀거나 아님 중국기업이 일방적으로 한국시장 잠식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WTO에 제소하고 중국에 맞보복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o 빠른 경제성장으로 50~60년전 극심한 가난은 극복할 수 있었으나 o 이는 빈부격차 그리고 극심한 경쟁심리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o 지금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부작용을 이르키고 있음 - 남이 잘되는 골을 못보는 성향 - 무조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 배려와 희생보다는 상대방을 몰락시키려는 마음등 o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 국민적 정신 계몽운동을 제안합니다 - 정치성, 지역성등을 철저히 배제한 \" 범 사회적 독립기구\" 를 설립하여 범 국민적 정신 계몽운동를 전개해서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품격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 국민적 정신계몽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제벌들의 탐욕이 멍청한 박근혜와 최순실을 농단하는 과정이 본질적 사건인데 ᆢ 그것도 삼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국정농단한 것이고 그것에 동조한 것이 문제인데ᆢ 결국은 가장큰 문제의 발단은 재벌이 국정농단하려하고 정권이 그것에 짝짜꿍하는데 국민들이 분노하는데ᆢ 적게 뇌물을 주려는 재벌에 최순실은 뇌물을 많이 받으려는 과정 ㆍ ᆢ 삼성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총체적 로비와 최순실과 박근혜는 이때다하고 최대한 받으려는 과정에서 갑질적 태도ᆢ 금권에 비겁한 정권! 무식하고 힘없는 박ㆍ최에 모두 뒤집어 쒸우는건 쪽팔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권에 놀아나는 촛불정부 못믿겠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외부에 노출된체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수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그 어떠한 보호대책도 세워 줄 마음이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준치 이상일 때는 근로를 중단하라든지, 정말 인증 받은 마스크를 지급하던지, 몇 시간 단위로 휴식을 보장하라든지,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8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농도 일정 기준치 이상일 경우,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시하는 사람의 뜻과 이것을 받아 적는 사람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인가? 지시내용을 녹음했으면 모를까 받아적는 내용은 받아적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그 내용이 변질될 수 있지 않은가? 가령, \"문화융성을 위해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이러한 뜻을 기업에 잘 전달해 주세요\"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했다가 그거 왜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책하니까 받아적는 사람 입장에서 'VIP 긴급 요청. 기업에 압박 필요' 이런식으로 지 멋대로 쓸 수 있는것인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기업에 강제 모금행위를 했냐라는 것이지, 이런 수첩내용으로 판결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나는 법이라고는 모르는 일개 시민이지만...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어야만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는 되지 않지만 정황증거는 된다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59803&cpage= 대부분 택시기사는 음주측정 안하고 바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고가 나는 거구요.. 택시기사도 똑같이 음주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도 음주측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18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기관사 없애라 분당선 없어도 잘만 다닌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고용부, 환경부 대다수 장관들 감도 안되는 것들이 장관이랍시고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고 앉아서 나라 망해 먹을 짓만하고 있으니 속히 내려오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삼성 제조라인 공개하라고? 나라 위한 국가기관맞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감도 안되는 자들을 선거 이겼다고 낙하산으로 이거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아닌가? 스스로 적폐청산 좀 하시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 식충이 장관 공직자 너무 많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박건혜 전대통령레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형을 받은 사람은 최소 형의 반을 살아야 사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의 엄중합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둘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김기식원장은 자격없는자를 전형적인 낙하산식 임명이자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자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하고 도덕적,윤리적이어야함에도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과거의원일때한말과 행동을 생각해보라. 나라를 망칠위인이고 아무리 대통령이 과거정부때 낙하산인사를 비판했고 국민을 위한다할찌라도 믿을 국민은은 점점 없어지고 회의만 니끼게 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학교 대의원보다 더 못하는 듯", "num_agree": 1, "petition_idx": "18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대책 내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공공장소,마트 등등 대규모 시설 주차장 장애인,여성전용 주차장이 주차포화 상태임에도 텅텅비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경차전용도 있던데 경차도 경차자리 주차 잘 안합니다.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주차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이고 학교마다 프로그램과 생기부의 기재의 차이가 많아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와 정시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의견들을 보면 ‘정시확대를 통해 계층간의 사다리가 생기고, 이것이 가장 공평하다’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이 대부분은 수도권이나 그 밖의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를 다니는 특권층에 속하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층간의 사다리, 공평?” 수능성적추이를 보면 사교육으로 인해 항상 수도권과 특정지역이 강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정시확대로 인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도입의도는 수능한번보다는 고등학교 3년동안의 노력, 내신을 봄으로써 좀 더 교육적인 대입체계를 만들고, 사교육을 완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학종으로 인해 이것이 훼손되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후된 학군의 학교를 다니더라도 내신을 잘 받는다면 좋은대학을 갈 수 있으니, 정시보다 더 훌륭한 계층간의 사다리 역할을 기대할수 있고, 명문고 선호현상, 특정학군의 쏠림현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수업권도 보장되고, 사교육문제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를 무분별하게 확대한다면 생기는 현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고등학교 내신공부와 수능공부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수업과 선생님을 무시하는 행태, 그리고 사교육문제의 심화가 그것입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정시확대는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소수의견에 휩쓸린 조금은 섯부른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안그래도 수도권 대학들로 인해 지난 몇 년간 학생부 교과전형이 종합전형으로 인해 축소 되었는데 정시확대 움직임까지 있다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결론은 다시말하지만,학생부 종합전형의 축소에는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정시확대로 인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축소는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의 축소는 찬성하지만 학생부 교과의 축소는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얼마나심하면 야구경기가 취소되나요? 이건 진짜 0순위로 최우선으로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구요 중국요인 국내요인 가리지말고 언론에 다 내보내고 전문가들도 최우선으로 미세먼지문제에 신경쓰게해서 해결해야한다구요 그리고 국민들이 실천할수있도록 해야한다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국내문제요인은 저렇게해결하고 중국요인은 가만보고있을건가요? 전세계에 알려서라도 어떻게든 중국요인도 없애야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건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중국발미세먼지문제 빨리해결해주세요!! KBO 야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고잇는 아들을둔 엄마 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 기술을 배우는게 장래에 더 나을것 같아서. 학업을 그만두고 아파트 형틀일을 배우고 잇습니다. 또한 제작년에 결혼도해서 살림을 꾸렷는데 문제는 신혼집 월세가 버거워서 대출을 알아봣는데 하도급 회사에 일당 일을 하기때문에 무직으로 되어서 대출이 안되더군요. 그렇타면 국민임대라도 되엇으면 좋겟는데 국민임대 조건은 수입이 두식구에 맞지않게 많아서 그또한 제한에 걸리더군요. 하루일당 14만원 이거든요.국민임대 신청할때 금융 조회를 하거든요.그리고 신혼 부부들 앞으로 아이낳고 살려면 평수도 어지간 해야하는데 터무니없이 작구요. 월 70만원씩 하는 집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살림이늘지 않는다고 어제 며느리가 하소연 하는데 에미가 해줄수 잇는게 여기다 글쓰는거 밖에 없더군요 방법좀 찾아 주셔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 눈에서 눈물나지 않게 해주셔요. 장문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  신혼집 마련하기 어려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피는걸 막아주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걸어다니 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들과 갈때는 더 걱정이 됩니다. 행단보도 서있도 담배를 피지 못 하게 해주세요.버스 정류장에서 금연도 적극 힘써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가면서 담배 피는걸 막아주세요ᆢ"}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가 바뀌고 확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답변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형식적인고 구태의연한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에 발린 답변들이 아닙니다. 이십만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뜻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하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문제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길만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빙상연맹에 대한 조치나 미세먼지 관련 청원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답변들은 ‘ 검토해보겠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문제에 귀 기울였으면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며 앞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인원은 얼마나 늘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금상첨화지요. 조선시대 신문고는 사실 백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한 형식적 제도였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선 그런 실효성 없는 제도보단 실질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청원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승용차전좌석 안전벨트의무화하는데요 울산시내버스 사고를 보면서 당연히 시내버스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속버스처럼 입석을 없앤다면 사고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제안해봅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은 힘들것이니 시내버스회사에 정부지원은 힘든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안전벨트 착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 글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본영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너무 부들거려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와 관련된 책임자 및 본 영상에 해당하는 무고한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 골프장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몇년간 다녔지만, 경찰의 음주단속 하는 모습을 본적이 한번도 정말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골프장 내장 고객 50%이상이 음주 골프를 즐깁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에 한두잔 좋습니다. 문제는 라운딩 종료후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예비 살인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겁니다. 일반 골목길이나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은 음주단속이 비일비재 한데, 제가 근무하는 골프장 입구는 단 한대의 경찰차도 본적이 없습니다.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음주를 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눈감아주는 조치아닙니까? 골프장 입구(특히, 정부 관련 골프장과 도심지 주변 골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음주단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두룩하게 잡힐겁니다. 꼭 경찰들은 각성하고 본인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단속지역을 골프장 입구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입구 음주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형마트에서 비닐판매 안하는것처럼 중형, 소형마트, 재래시장의 비닐봉투를 줄이고자 한다면 가격이 깜짝 놀랄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신없이 장바구니 안들고 마트나 시장가던 습관 버릴 수 있습니다. 20원 50원 누가 요즘 그돈 아까워 합니까 ?? 100원 이렇게 소액으로 해도 욕하고 많이 올려도 욕하는건 마찬가지 인데 500원 이렇게 올리면 진짜 시장갈때 정신차리고 장바구니 들고 다닐수 있습니다. 이익금으로 비닐좀 없애주세요~ 아버님 산소가 있는 아주 시골에도 비닐 천지고, 아파트도 바람불면 비닐 날라다니고 , 원룸건물이 밀집한 곳에 가면 정말 더러워서 토가 나올정도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개발 개발 그만 좀 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다 망가지기전에 우리나라 좀 깨끗하게 하고 삽시다. 본인 집에만 청소기에 공기청정기 비싼것 사다 놓으면 뭘 합니까? 전자회사 좋은 일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욕하면서도 제일 많이 가는 이유가 깨끗해서 아닌가 싶었네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도로, 하천이 깨끗하더군요. 무슨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부러웠습니다. 하천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름에 비안오면 냄새도 많이 나고 깔따구도 너무 많아요. 우리세대만 살고 가는 나라처럼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 부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가격에 환경세를 붙여  500원에 판매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희집은 가족이 8명입니다. 고등학생딸 2명에 중학생딸 1명 그리고 초등학생 딸 하나 아들하나에 7살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저소득층이 아닌이유로 혜택을 받고있지않습니다. 저희는 혜택도 못받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급식비와 교과서 값 교복값 등 여러가지 금전문제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이 남들과 차별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으면해서 해줄수 있는건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항상 이런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저희가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다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희가족은 이러한문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안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통과된 개헌안을 국민투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정책결정에 따라 각 정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하기위해 각 정당별로 국력을 낭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하는 존엄한 것일진대 각정당이 자당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만들고 국민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체체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여 -필요시 대통령 개헌안 포함- 공표하고 각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각 정당별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은 개헌안을 찬반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대통령개헌안 또는 각정당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치 웃긴다. 김세윤 판사! 한심함 ㅋ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97947 잘못 받은 주식 2천억, 슬쩍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1&nkey=2018031201163000281&mode=sub_view 코스피·코스닥 덮친 ‘공매도 포비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61304562894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112조 유령배당' 삼성證, '네이키드 숏셀링' 뒷처리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금융이 썩어야 바뀌겠습니까 공매도,대차거래 금융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허술한 법이며 네이키드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제도이고 현재 영국, 미국은 공매도 제도 폐지를 하는 중입니다 뉴스자료 링크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080922070203250?f=o 이번기회에 금융 당국 적폐청산, 부정부패, 정경유착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삼성이라 봐줘야 되는겁니까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18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즉시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솔직히 노역기간은 제산 권력 범죄 따라 기간을 무제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일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순실은 하루1억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노역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는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사장들도 있는데 최저시급 못 받아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는 억 단위 노역을 하는데. 우리는 최저시급 받으면 일하는데. 권력자들은 1억 노역하네. 이것 너무 하잖아요 불평등합니다. 국가가 최저시급 받은 사람한테 1억이 준 적 있나요? 국가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억단위로 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기부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몸이 아픈 아이한테 억 단위로 준 적 없잖아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해 권력이 없어 아이한테 가난을 준 부모 심정을 국가가 언제 나서서 도와 준 적 있어요? 아니 최소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법도 강하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법이 말하는 정의 돈 있고 권력자한테만 적용이 되는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을 구해주게 정의라고 알아요 정의로운 영웅이 있다고 합시다 정의로운 영웅이 힘없는 사람을 때립니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나요? 그게 영웅인가요? 그게 법인가요? 아니요 그것 악당입니다 그것 악법입니다 법이 말하는 정의 그것 부정의 또는 악입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자는 괴롭히나요? 왜 현실은 이리 비참할까요? 왜 법은 악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청원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면서 살 겁니까 목소리 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자들을 위한 악법 폐지 , 노역기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관한 질의 1. 국내 공무원 중에 유일무이한 일과표를 운영하는 이유? 2. 일과표라는건 군대(의무복무 군인-이등병,일병,상병,병장) 등 21개월간의 단기복무 군인들에게 군인의 특수성을 위해 일과표를 운영하는데 직업소방관에게 적용하는 이유? 3. 직업군인인 하사관이상(장교포함) 군인은 일과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 소방에 어떤 특수성으로 일과표 제도를 운영하는지? 4. 센터근무자는 일상 출동업무와 행정업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일과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5. 만일 국내 공무원중에서 일과표 제도가 있다면 어디인지? 6. 개인적으로 전화는 절대 사절하며 온 국민이 볼 수 있다록 답변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62, "petition_idx": "18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공무원) 소방공무원 일과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추가0", "num_agree": 2, "petition_idx": "18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필자가 어린 시절(40 여 년 전)에 장애인은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놀리고 도망치는 게 무슨 놀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들은 철없이 행동했습니다. 필자는 그런 행동에 동참한 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단 한 번이라도 동참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장애인을 보면 혀를 끌끌 차며 “하이고 어쩌다 저 모양이 되었을까 잉” 하면서 동정인지 비하인지 모를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곤 했었습니다. 필자가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 10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시골생활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는데, 탁발승과 고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동정심 많은 집들의 부족한 양식을 축냈고, 거기에 더해 상이군인이라는 사람들도 수시로 나타나 양식을 갈취하다시피 가져갔고 심지어는 갈고리가 달린 의수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이군인이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전부 전쟁 시의 부상자가 아님은 어린 시절에 보아도 분명했지만, 어쨌든 국가가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전쟁 전후에 서북청년단과 이승만의 위세를 적극 옹호하는 세력이 자행한 만행을 익히 기억하는 어른들은 그들에게 보리쌀 한 줌이나마 덜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멀리서 나타나면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어른들께 어서 피하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도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필자는 소위 공돌이 생활도 경험해보고, 대도시 뒷골목의 사회적 약자, 도시빈민의 삶을 숱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농촌빈민(장성댐을 건설하며 강제이주를 당한 분들 포함)의 삶을 유린하는 지역유지들의 만행도 목격하고 분노했었던 필자는 도시의 화려함과 뒷골목의 초라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릴없이 도시의 골목을 배회하면서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빈민들은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을 애써 외면했고, 부자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당시 광주 최고의 부호였던 K그룹 박모 회장의 집, 부촌으로 소문난 동명동의 저택들, 그리고 친일파의 거두로 통하는 현모씨(그의 아들이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도 오름)의 집 옆을 숱하게 지나면서 화려하게 다듬어진 정원수가 사람보다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성장기까지 필자는 장애인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 선뜻 나서서 그들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1987년 가을 필자는 배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엄청난 고열에 일주일 정도 시달린 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잘 치료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완치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여러 형태로 남았고, 외견상으로는 멀쩡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1년 4월 불편하기 그지 없던 승선근무를 마치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적응조차 쉽지 않던 7월에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양 무릎 아래의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차체를 잘라내고서야 구출, 수 차례 수술을 받았고 삶과 죽음의 기로를 수 차례 넘나드신 후에야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을 받고 3년여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부자간에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 장애인을 보는 필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 선배 한 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었는데, 그 분과 보조를 맞추며 많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길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은 후 동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목적지까지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역시 허리가 굽어 유모차 없이는 몇 걸음 떼지도 못하시거든요. 제가 1991년 서울에 올라가던 시기만 하더라도 차가 그다지 많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 없이 올라간 서울에서 필자도 90년대 중반 작으나마 자가용을 구입했고, 이 시기를 전후에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수시로 대규모 건축공사가 이루어졌고, 삼송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도 발생했습니다. 수시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필자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잠재적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후배나 거래처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며, 이제 세상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그들이 활동 가능한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당시 일부 안면이 있던 정치권에도 그런 의사를 (제가 교류하던 분들과 함께) 수시로 전달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한 분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많은 것들을 개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외출을 하면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마냥 주시합니다. 자신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도움을 드리려 하지는 못할 망정 마치 구경거리나 되는 듯 바라봅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환자이면서… 좀 심하다 싶으면 전 상대의 나이 여부를 불문하고 호통을 칩니다. 실제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습니다. 깜박 핸드폰에 한눈을 파는 순간 차는 사고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버스나 덤프차는 늘 초과근무를 하다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은 예전보다 안전그물을 훨씬 낫게 설치했지만 수시로 건설인부들이 추락합니다. 누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인 것입니다. 다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꾸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 무탈하신 분들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잠재적 장애인이라 생각하시고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호응을 부탁 드립니다. 김형도 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8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야외활동도 자유로워지지 않아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에 잡혀살지 않고 맑은공기를 자주 볼수 있는날이 왔으면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높은 날에는 대중교통 무료 혹은 절감 부탁드립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수많은 국군장병들은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참고 훈련 받아서 병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꾀병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군 입대전에는 신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였는데 군대만 가면 어딘가 아파서 전역을 하거나 공익으로 쉽게 빠지는데 솔직히 이건 특혜가 아니면 말이 안됩니다 현역병사들은 아파서 전역 신청해도 대부분 탈락입니다 연예병사,호루라기 경찰단 폐지되고 나서 현역으로 들어가서 공익으로 빠지는 쪽으로 우회하는거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 특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저의 본가는 횡계에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후 춘천에서 강릉직행을 타면 8시 20분이 됩니다. 강릉에서 횡계가는 막차가 8시 10분인데 10분때문에 찜질방 에서 자야됩니다. 대통령님 이런 사소한 청원이지만 정말 불편이 많습니다. 10시까지라도 제발 버스시간표를 늘려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에서 횡계로 가는 버스시간을 늘려주세요 !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조심스레 청원글 올려봅니다. . 얼마전 대구미용사에게 학대당한 강아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가슴속 분노가 강하게 느껴진적은 없었습니다 그작은 아이를. . 이미 학대를 당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마구 학대하는 그모습.. 아직우리나라는 동물법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너무 악범죄 아닙니까 그아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다고 그리 때리고 이미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끝까지 혼내고 때리고..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면 아이가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들었을때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봤어야지요 문만열면 병원인데.. 쓰러져가는 아이를 계속 학대한건 살인하겠다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작은생명의 소중함을 모른채. . 그것도 자신이 미용사인데 미용하면서 아이를 때리고 사망하게 한건 미용사로서의 의도까지 의심됩니다 유치원 폭행사건과 뭐가다릅니까 이아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아프고 힘들었을지 .. 쓰러져가면서도 당한학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 잔혹한범죄입니다 쓰러져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학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여자의 살인에대해 강력한처벌 꼭 해주세요 다른아이들도 학대됬을 가능성이 크고 악질범죄입니다 작은생명도 그리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그여자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않습니까 더큰 희생이 생기기전에 꼭 강력처벌 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어차피 벌안받으니 그여자가 더 악을쓰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청와대가 이런거까지 해야되냐 하며 무시하진 않겠죠. . 강아지를 키우는 부모들은 사람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한아이의 생명을 헛되지 않게 강력처벌 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8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강아지미용 살인사건 강력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동성결혼이 합법화 돼야 합니다. 왜 꼭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어 다른 것 끼리 사랑하라고 강요하나요? 왜 동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지 않나요? 동성은 서로 사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한 사람이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남자친구 두 명이 뽀뽀를 하였다고 어느 선생님이 \"너희 게이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수차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욕했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합법화 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법화 되면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비판을 받겠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작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성 결혼을 위해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하나요? 저는 어서 빨리 동성 결혼이 합법화 돼서 많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 후 동성애에게 입양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어, 놀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성을 욕하는 사람에겐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8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소를 키워오던 축산농가들은 최근 축사폐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껵고 있습니다. 축사의 양성화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정에 맞게끔 건축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양성화 기간에는 무조건 이를 받아서 신고하면 적절히 허가 사항을 내어주던가 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두 최근에 축사건물을 측량하여 하나의 건물로 하여 양성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 측량을 한 국토정보원은 기준과 뼈대가 다 붙어있음에도 두개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못 마들어준다고 하고 설계사무소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만들어줘야 도면을 작성할수 있다라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한체로 측량비용만 날린체로 그냥 있는가운데 다른축사들도 폐지 했다고 계속하여 지자체는 공문만 내보고 있습니다. 모아니면 도처럼 무조건 폐지만 한다면 전국에 모든 축산농가는 90%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살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 판사 대한민국을 웃겼음 ㅋㅋ 에이 여버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의 한 고교 3학년 ㄱ군이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5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1월1일 새벽 세종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ㄱ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ㄱ군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ㄱ군 부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탄원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시점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돼 있다. ㄱ군 부모는 “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수험생이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 친구가 ‘(ㄱ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는 말을 듣고 가슴을 한없이 후벼냈다”고 말했다. 군의 부모는 이어 “경찰은 4500원짜리 담배 4갑을 훔쳤다고 전과도 없는 아들을 특수절도로 엮어 실적에만 매달렸다”고 덧붙였다. 가진놈은 좀 배운놈은 수십억 수백억 해처먹고도 눈도 깜빡 안하는데~~쯥쯥", "num_agree": 5, "petition_idx": "18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유전 무죄  무전 유좌가  최고 문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나라 co2배출량이 너무 많습니다 독일의 보봉과 같은 시범적으로 도시를 1,2개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환경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리라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시면 동의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환경적인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봉마을과 같은 나라 만들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 "num_agree": 242286, "petition_idx": "187633", "status": "브리핑",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증권시장에서 그동안 주식 무차입 상태에서 공매도 가능했는지 엄정하게 감사해주세요. Qte//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016360)에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이 배당금을 입금해야 함에도 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문제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했단 점이다. 장중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unqte", "num_agree": 162, "petition_idx": "18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피해 검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조여옥 신보라 이슬비 위증죄 처벌 및 구속 바랍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18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신보라 이슬비 위증 처벌 및 구속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밥먹고 할일없이 똑같은글을 계속 올려대며 사이버공간을 독점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반대자들을 열받게 만드는글들이 대다수이므로 자동으로 삭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내용의글 자동삭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본인 몰래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사기),휴대폰 구매나 통신사 가입 그리고 부정 및 사기대출(비대면 대출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들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검토하여 법제정이 시급하다. (본인은 계약하지도 않았거나 거짓정보로 계약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온다) 1)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금전거래에 따른 모든 계약(보험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전월세 계약 , 대출 등)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법적증인(신원조회와 계약하자 검증할 변호사와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1차 금융기관인 은행지점 등에서 대출하는 것은 예외, 이런 예외사항 조사필요) 위의 1)항에서 정한 국가지정장소와 법적증인이 없을시 그 계약은 무효/불법이며 당사자간 지킬 의무가 없으며 협박 등 강요하면 최하 징역 5년이상에 처한다는 조항 추가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계약서  작성시  공인된 법적증인(공증인) 참석제도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 판사 웃긴다. 대한민국 법치 코미디로 만들어!~ ㅋㅋ"}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지금 국민 연금 지급시기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할려는 기미가 보여 내제된 복합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실지적으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시행될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쪽 업무는 55세만 넘으면 복지부동에 시간 때우기 등이 만연된 상태에서 5년이 연장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청년들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두번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어쩔수 없는 방침이라고 하실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입사 경쟁률로 연장분야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사 경쟁률이 높은 곳은 연장을 하지 않고, 입사 경쟁율이 낮은 곳은 연장하고, 퇴직후 사람을 필요하는 곳은 재취업 하면 되지 않을까요, IMF때 \"물잔의 높이는 낮추고, 잔을 늘리자!\"는 말을 하였는데, 이말을 지키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곳에서 정년을 늘려 본인의 지갑만 불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도 살수 있는 구멍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공기업 정년 연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 "num_agree": 0, "petition_idx": "18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무슨 배짱으로 청원게시판 안만드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외과라는 중요한 진료과목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등 미용관련으로 보험이되지않아 많은돈을 벌수있는 과목에비해 인기가없고 아무도 하지않으려하는 현실이 많이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외과를 치과처럼 독립시켜서. 따로 대학을 설립하고 따로 관리하고 그부문 의사들은 외과만할수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주십시오. 애초에 대학입시부터 따로뽑으면 그들도 다른진료과목에 제한받는것에 대해 불만이없을것이고. 대학입시때부터 정말 신념이있고 생명에대한 숭고한의지만 가진 학생만 외과의사가 될테니 사회적으로 더 좋은일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외과의사는 의대에서 공부못하면 가는 과이거나 아주숭고한 의지가 있는분만 가는곳이니 저렇게 독립시켜서 따로 운용하고 국가에서 추가적인 보상(의전)을 해준다면 좋지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 외과부문에대한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법원에서 무거운 형을 받아도, 사면 받으면 2년만에 출소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형기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확정된 형기를 모두 마치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까지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들의 형 확정 후 사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18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무슨 배쨩으로 청원게시판 안만드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유공자댁방문하는 보훈섬김이입니다. 어르신들의 개인취향.환경과 너무다른 큐알코드제 폐지하라 인권위는 철저한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은 판사를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원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들이 아무리 분리 수거 잘하면 뭐합니까? 대기업 제품이 포장에 플라스틱 상자에 환경오염과 분리수거 불통의 원인입니다. 장을보면 구매제품보다 포장지가 더많네요.우리 아이들의 땅을 지킬수있게 대기업들의 과자 라면 식품의 과대포장을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포장지 개선안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보훈섬김이와 유공자어르신 설명동의없이 위치정보는 폐지하라.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솔직히 노역기간은 제산 권력 범죄 따라 기간을 무제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일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순실은 하루1억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노역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는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사장들도 있는데 최저시급 못 받아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는 억 단위 노역을 하는데. 우리는 최저시급 받으면 일하는데. 권력자들은 1억 노역하네. 이것 너무 하잖아요 불평등합니다. 국가가 최저시급 받은 사람한테 1억이 준 적 있나요? 국가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억단위로 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기부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법이 몸이 아픈 아이한테 억 단위로 준 적 없잖아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해 권력이 없어 아이한테 가난을 준 부모 심정을 국가가 언제 나서서 도와 준 적 있어요? 아니 최소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법도 강하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언제 법이 성추행피해자 보호해준 적 있나요? 왜 사람들이 미투를 할까요? 언제 법이 힘 없는 자 보호해준 적? 보복범죄 왜 있을까요? 권력자를 강하게 처벌한 적 있나요? 이재용 웃죠 언제 법이 죄 없는 사람을 지켜준 적 있나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간첩 또는 국가범죄가 살인자라고 사람들 한테 욕먹고 범죄자로 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도와준 적 있어요? 법이 말하는 정의가 돈 있고 권력자한테만 적용이 되는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를 구해주게 정의라고 알아요 정의로운 영웅이 있다고 합시다 정의로운 영웅이 힘없는 사람을 때리고 성추행 하나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나요? 그게 영웅인가요? 그게 법인가요? 아니요 그것 악당입니다 그것 악법입니다 법이 말하는 정의 그것 부정의 또는 악입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자는 괴롭히나요? 왜 현실은 이리 비참할까요? 왜 법은 악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청원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면서 살 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폐지, 황제노역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흔히 애국이라 부르는 분들은 휴전 국가가 전시국가다 국가에 충성하라 합니다 그런데 왜 반역에 가까운 군쪽 비리에 대해 이렇게 느슨합니까? 일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고 닥달하고 징역에 벌금을 물이며 국방의 의무를 지우면서 왜 '방산 비리' 같은 데는 생계형 비리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게 뭡니까?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방산비리합동수사단(현 방위사업수사부)이 주요 방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한 36명 가운데, 16명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속후 무죄율은 44.4%에 달한다. 일반 형사재판 구속후 무죄율(2~4%)이나 권력형비리재판 구속후 무죄율(2~7%)보다 10~20배나 높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635841",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 국가 휴전 국가라 강조하는 나라에서 '방산비리' 무죄율 44%라고 어떻게 해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죄송한데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랑 한번 만나뵈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저는 진짜 정말 억울합니다 화재사건일인데 자식들이 한거 아닌데 저희들이 했다구 의심한고 댓글들은 우리욕을 쓰고 진짜 저희집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 타고 없는대 진짜 정말 슬픕니다 제발 이 글을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저희아버님은 저랑 제동생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에 계속 울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납골당으로 모셨는대 계속 찾아뵐것이고 돈을 많이 모아 더 좋은곳으로 가게 해줄꺼예요 그러니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국민청원에 인터넷접속을 한후 핸드폰 네이버에서 국민청원 검색하시고 사진보시고 따라하시면됩니다 네이버나 다른사이트로 로그인하시고 하세요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사이트에서 맨위 메뉴를 누르시고 국민소통광장들어가셔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가용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 법정농단의 한 획을 긋다. 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연예병사 폐지 후 유행처럼 번지는 게 바로 헌역 입대 후 희귀병(?)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공익으로 빠지는 일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말하는 평등인가요? 임슬옹, 이준 등 4개월만에 헌역생활 종료. 서인국 군면제. 같이 생활하던 병사들은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우리 주위만 해도 공익, 특혜로 빠지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데 연예인들은 거의 50퍼센트 확률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정말 개 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당한 처우를 하루 빨리 개선시켜 주세요. 이건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출발선은 다를 수 있으나 누구 한 명에게 지름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청원이 청와대에 꼭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num_agree": 1, "petition_idx": "18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병사 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왜 무죄인가?김세윤은 웃겼다. 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분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명확한증거 앞에서조차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며 법앞에 평등하다던 본인들의 주장과는달리 법을 무시하며 유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면권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용할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명박 변호인단은 당연한 순서라는듯 정치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보수를 정통으로 생각했던 저로써는 죄송하다 말할줄아는 대인이 아닌 그들에게 너무 실망이 큽니다. 이에 저는 사면권은 좋으나 최소한 형기의 50퍼센트는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죄가 있다면 형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뉘우칠것 아닙니까? 가슴아프고 비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권에 최저 형량 충족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을 열심히 찾아보지 않는 이상 거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벚꽃은 흔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국화인 만큼 무궁화이 흔히 볼 수 있도록 많이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를 흔히 볼 수 있도록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친일파 잔재를 청산해주세요. 현 국회의원, 고위층 등에 친일파의 잔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친일파 집단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구요. 친일파나 그 잔재 때문에 나라가 더러워졌고, 현재도 더러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잔재 청산\" 말만 나오면 종북몰이 부터 하는 '구데기 집단'의 말은 무시해 주시구요. 지금이라도 당장 친일파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친일파'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제발 청소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잔재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마냥 시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범법자의 석방, 국가의 존립에 관련한 것들을 부정하는 등 말도 안되는 것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순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불순세력 및 사회불신 및 선동행위를 제발 방치하지 말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분들을 그냥 두는게 결코 긍정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발 방치하지 말고 처벌 및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집회를 하는 분들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김남호씨가 2017년 배비장보쌈 회식에 참요를 하였는가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망각에 의한 현상과 말 뿐인 의견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증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배비장보쌈 해운대점의 2017년 2월에서 4월간의 폐쇠회로 카메라 ( CCTV) 또는 당일 결제한 영수증 내역을 찾고 싶습니다. 또는 관련되거나 그날 보셨던 분이라면 의견을 남겨주시고나 오픈채팅방을통해 의견을 나누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배비장보쌈 해운대점을 둘러싼 김남호씨의 논란 여부를 종점하여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남호는2017년  배비장보쌈 해운대점에서 회식을 하였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외벌이 가족들은 근로단축 소득감소하면 죽음 입니다. 가정불화로 가정폭력 가정해체 집단자살로 이어집니다. 정규직 맞벌이는 저녁 있는 여유 있는 삶이 되지만 외벌이는 저녁굶는 삶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과 부부중 암등 중증 질환자 가족은 외벌이 할수밖에 없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벌이 가정이 근로단축 소득감소 되면 살수가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해체 될수 있고 투잡을 할수밖에 없어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집니다. 외벌이 가정은 근로단축 예외를 인정히여 소득이 줄지 않도록 해아 합니다. 정규직 맞벌이 부부는 어느정도 소득이 보장되어 근로단축 소득감소 해도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외벌이 가정은 소득줄면 기본생활도 힘들어 가족모두 엄청난 고통을 받고 가정이 파탄되고 해체 될수 있고 절망에 집단자살로 이어집니다 근로단축이 정규직 맞벌이 에게는 축복이지만 외벌이 에게는 악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외벌이 하며 기족을 위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데 근로단축 소득감소 하면 더 이싱 살지 말고 가족모두 집단자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을 내보내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농어촌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율이 너무 높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중소기업과 농어촌, 공사장등 현장일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자리가 80% 이상인데 고학력자들은 외면하고 외국인과 60대 이상 노인들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율을 지금의 절반으로줄이고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일을 일해도 생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력보다 경력과 경험, 자격과 숙련도에 따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일을 해도 가정 생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중 1명은 자녀와 노인 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보며 함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부부 맞벌이 하며 이들을 시설에 맞기면 사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조사 부조금 문화도 개혁해야 합니다.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하고 그외 사람들은 참석만 하는 것으로 부조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부담이 사라지고 소외계층이 사라지고, 고독사 외톨이 자살자가 없어집니다. 부조금 부담 때문에 경조사를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는 단절됩니다. 터치페이를 활성화 해서 부담을 나누면 인간관계가 더 쉬워 집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단축 소득감소 외벌이 가족 집단자살 하게 내모는 정부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금일 수소차 보조금 추가지원이 추경예산에서 빠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중 수소차 보급증대로 효과를 보는 대책이 또 있을까요? 왜 정부는 헛다리만 짚는 걸까요? 중국은 전기차,수소차집중보급,공장집진기설치등으로 5년간 대기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미세먼지와 황사및 중국미세먼지와도 싸워야하는데 왜 확실한 대책을 조속 실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과 미세먼지 해소 정책이 제일 맘에 드는데 확실한 저감방법이 있는데 부분적 대책 밖에 못쓰고 예산만 낭비하는 걸까요? 대기질 개선이 최우선 입니다. 노후 경유차,휴발유차 폐차 유도하고 수소차로 전환시 무제한 보조금 지원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에 공기청청기를 설치하니,교통비를 지급하니 다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는 정책입니다. 하루속히 효과가 확실한 정책을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유럽 선진국,가까운 일본,중국에서 실시하는 정책만이라도 따라가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를 국민차로 선언하고 모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볼모삼아8년간 강간을 했는데,이것을 법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게 말이되냐구요? 고등학생이 답배네값 훔쳤다고 강압수사해서 자살하게 만들고,어느버스회사기사가 돈2000원정도 훔쳤다고 회사에서 쫒겨나게하고,, 어려운 서민들은 있는사람들의 노리걔인가요? 정말 분노합니다,저 인간도아닌 시아버지를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아버지의 며느리강간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ROTC를 하고있는 학생 입니다. 매달 품위유지비라는 품목으로 6만원대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품위유지비로 들어오는 돈보다 ROTC에 대하여 쓰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ROTC에 들어가 훈련을받아 장교라는 직책에서 일할 후보생들인데 돈에 쪼달리며 훈련받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방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군단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방이 무너졌나요? 대기업이 모두 무너졌나요? 공무원들이 모두 망했나요? 국회의원들이 모두 망했나요? 그렇다고 검찰이 망했나요?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과 비교해서 크게 농단의 피해결과가 있나요? 뇌물받은 박근혜는 왜 돈이 없나요? 국정농단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피햬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계속되는 사립학교 내 성범죄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1.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범죄(교원-교원, 교원-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2. 교원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3. 교내 성범죄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내 권력형 성범죄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과거 공민왕은 관료들을 믿지 못해 신돈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성계도 무학대사하고 친하게 지내고....(특히 억불정책을 쓰는 조선임) 박근혜가 최순실과 농단을 벌인 증거! 연설문에 문화강국을 넣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피해를 주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받은박근혜 60억 뇌물없는 조국 50억 어떻게 된 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대형 롯데 슈퍼 에서 일을하는 직원입니다 서비스 직이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늘 혼자 늦은 시간11시까지 일을하다보니 늘 혼자있지요 혼자벌어서 5식구가 살기에 그만두는것도 힘든 지경 입니다 그것도 그렇치만 아이들과 주말을 늘 보내는것이아이들을 두고 나가는게 늘 미안하고 교대근무라 늘 피곤해서 가족얼굴보는게 힘들고 차라리 일요일을 전체 휴무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들과주말에 가정에서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슈퍼 휴무를 일요일 가족들과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무엇보다 알러지대한 그런걸로 노래을 만든자체가 문제입니다 활동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마이걸  방송출현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재인정권은 자유를 없애겠다고 하니 북한보다도 뒤처질것 같다. 어째?", "num_agree": 0, "petition_idx": "18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로 저항하는 걸그릅들은 세계 최정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담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궄 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곰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고생 교복 입는 이유가 대체무엇인가요. 사복에 대한 빈.부격차를 줄이고 학생다운 품위도 중요하고 단정한 몸가짐도 옳지만 우선 학생 자신을 위한 교복이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남학생은 바지.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한다는 편견부터 없애야합니다. 추워도 더워도 스타킹에 속바지까지 챙겨입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여학생들입니다. 부디 여학생도 바지를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름엔 남학생.여학생도 모두 반바지교복을 입혀주세요. 덥고 답답한 양복식 교복말고 신축성소재로 보다 간편하고 세탁도용이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중.고등학생을 두고있는 부모들은 교복세탁도 너무큰 부담입니다. 학생들에게 부디 편안한교복을 입을수있게 배려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교복! 여학생도 치마대신 바지입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정부R&D지원을 받아 국산화개발된 기자재를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에 만이라도 실선에 적용해 주면좋겠다ㆍ해외 선주가 해외 기자재대신 우리에게 기회는 주지 않는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8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에만이라도 국산화개발된 기자재 납품기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파트 들이 왜이렇게 비싼가요? 가격 단합 하는거 아닌가요? 서울, 천안, 부산 가격이 계속 오르네요.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합의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준, 임슬옹등의 잇따른 현역에서 보충역 전환으로봐서는 일반인이였으면 질병을 이유로 보충역으로 전환을 해줄지 심히 의문이 가며 나이 30살에 가는것도 특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병역비리나 전문브로커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게 심히 의심이 됩니다. 국민정서에도 맞지않을뿐더러 이런사례가 지속해서 나오면 병역기피현상을 더욱더 심해질것입니다. 연예인도 똑같은 국민이고 사람인데 국민의 5대의무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연예인병역비리 특별수사본부나 tf팀을 만들어 조속히 비리가 없는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군기강이 헤이해지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자체가 우스운 상황이 됩니다. 스윙스 (공황장애, 우울증), 박해진, 유아인, 서인국 등등...",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잇따른 현역에서 보충역 전환에 있어서 병역비리가 의심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법관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뉴스도 별로 없더군요. 정부에서 막은것인지 내용이 별로 없더군요. 무궁화3호 kt업체가 불법으로 판매 했다고 알고 있는데 처벌이 벌금형이더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인공위성은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나라에서 만든것이고 국민을대신해 국민의 제산을 지키는건데 몰래 팔아먹은건 국민들의 제산을 훔친것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데 당사자들은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벌금입니까?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나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문제는 다른것보다 큰문제입니다. 자세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제산으로 만든 무궁화3호 몰래판 사람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사람 귀찮게 하는 02-6292-4701 이런 번호들을 사용하는 모든 여론조사하는 인간들을 사형에 처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8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중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소년 이 위조 신분증 들고오면 우리가 우째알아요? 정부가 편의점 이 지금 엄청 많은걸 모른다하면 거짓말이고 싸이패스 신분증 기계를 무료로 다 대행 해주던지 가격이60만원에다가 비싸서 나라에서는 안해주고 머요?? 내가 경찰서에 전화하니 머? 업주는 책임 알바책임 미성년자는 죄가 없어요? 우리만 벌금내? ㅋㅋㅋㅋㅋ 와 ㅋㅋㅋㅋ진짜 나라 잘돌아간다 ㅋㅋ 통일 말고요 자기 나라 백성 부터 돌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 말합니다 이번주까지 법 폐지 안되면은요 저자살합니다 농담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폐지 시행안해요? 자살하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추후에는 각종 질병들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사회, 경제에 대해 겉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발 대중교통 무료이용, 화력 발전소 일시 중단과 같은 대책같지도 않은 것들을 세우지 마시고, 세계 각국의 저명한 대기과학 연구자들과 함께 중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피해를 입는 주변 국가들(북한, 일본)과 함께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 사태를 반드시 시급히 완벽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전 18년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의 건강인권에 대한 정책제안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전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근무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근무 48시간휴식-결과조사 80%이상 결과)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편이 아니라는 결과과 나왔지만 현재 주5일 근무자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들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를 제외한 교대근무방식의 소방관들의 여론결과를 본다면 80%가 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근무일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근무일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근무일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6.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2.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 결과를 이 정책질의의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16, "petition_idx": "18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 - 댓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렇게 살지맙시다. 요즘 도를 넘는 청소년들 덕에 알바생 자살 벌금100 점주들자살 벌금300 합니다 청소년 은 무죄 포상금10만원 ㅋㅋㅋㅋㅋㅋ 이야 ㅋㅋㅋ진짜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만세 ㅋㅋㅋㅋ 청소년법 진짜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은  보호해야되고  성인들은  보호안해두돼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송 최초로 프레임이 없는 것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사회를 선과 감동 그리고 우정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고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에 큰 공을 세움으로 대한민국에 화합과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의미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시즌1 전편 DVD세트 판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제대로 된 야구를 실현 시키지 못하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 팀을 없애 주세요. 롯데자이언츠의 좋은 결과를 기다려 왓으나 이제 못 기다릴 실력인 것 같습니다.다른 9개 팀과의 실력 차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자이언츠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 신문고 민원 원문입니다. 저는 현재 건설근로자이며 2018년 2월 28일까지 파주 월롱면 소재 엘지 피스플레이 p10 현장에서 근무 했습니다. 근데 이직을 하려 하니 업체 변경 동의서라는 것에 소장 허가(승인/사인)가 필요하다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p10현장은 3개월간 다른 업체로 들어갈수 없다 하더군요. 노동부에 문의 하니 관련 법은 없으니 협의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민법으로 해결 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건설근로자가 법으로 업체 와 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 법을요 그래서 답답하고 말도 안되는 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업체는 청조이엔씨라는 청소업체 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후 자기들 편할때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시작 할때도 업체 변경 동의서라는 말이나 명시는 없었습니다. 매달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6시25경 도착해 7시조회 11시까지 일을 하고 13시에 오후 일과 시작 그리고 17시30분에 마감 합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 하더라도 8시간30분을 근무하는데 업체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한듯 생각하고 tbm시 작업과 관련된 사항등 안전관련 교육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사진만 찍고 근로자을 불랑자나 노숙자 취급하며 인격적 모독을 합니다. 이 것들을 참지 못해 이직 하려는데 노예 계약도 아니고 업체 변경 동의서라니 이직도 허가가 필요합니까? 건설사에 문의 해보니 나 몰라라 하는식의 답변으고 노동부에 신고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답변 해주었습니다. 파주 엘지 p10현장 gs건설에 협력업체 청조이엔씨라는 업체에 대해 감사해 주습시오. 말도 안되는 사항들이 즐비합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신청 합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호준 근로감독관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원의 요지는 ① 타업체 이직 시 기존 근무업체 동의 없이 이직 불가능 ②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요지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②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우리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담당: 근로감독관 최호준, 연락처: 031-931-28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제가 배운게 없는 사람이라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위법이다. 권리주제를 받아라. 무슨 공산주위 국가식 처리도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참 좋아라 하겠네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안봐도 뻔한데, 답변이 오기전 노동부 담당자 통화에서 해당 사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때 좀 불안 했는데 전화로만 갑의 이야기만 듣고 나온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처리 없이 매번 불이익을 건설근로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면 다들 포기하고 수긍할 뿐 이라 생각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라 두서 없이 적었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법 속에서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이런식의 답변 처리 일하는 방식을 고쳐 주십시오.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이 답변까지 17일 걸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부곡중에 통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이번 남한 예술단의 공연 '봄이온다'를 보고 크나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저뿐만아닌 대한민국 국민 여러 사람이 느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젠 정말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3조의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부인하는 내용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를 인정하지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65년의 겨울을 끝내주세요, 봄은 - 신동엽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느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몸짓은, 통일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를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8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65년만의 봄을 가져와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및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544?navigation=petitions#_=_ 위 청원은 아이 엄마가 올린 청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조금 조심스럽게 청원 방식을 다르게 하고자 따로 청원을 올립니다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2시간 납치로도 아이 성폭행으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택시기사로 타켓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는 택시기사가 반드시 유력한 용의자로 포함되어야합니다 다만 확정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도 진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3자를 조금 더 찾아 본 뒤 의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 사건은 조사중이긴 하나 좀 더 철저한 수사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청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범이 잡히는게 중요합니다 범죄는 분명히 있었고 누구냐는건데 거짓말탐지기는 확률에 근거한 조사기때문에 틀릴 확률이 있지만 3일간 병원에 있을때 아이와 마주한 간호사 및 의사와 기타 방문자들, 택시기사, 또한 조심스럽게 가까운 가족이나 생각치못한 제3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청원은 재조사였으면 동참하고 싶지만 택시기사를 지목하고 있는데 만약 택시기사기 실제 범인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의 특성상 지금 분위기상 아마 언제든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한사람을 특정하기 쉬운데 저라도 제 일이라면 패죽이고 싶은 한사람을 빨리 특정하고 욕하는거 외엔 생각하기 힘들껍니다 나쁘게 생각해선 안되겠지만 부모는 공황장애입니다 아이 엄마는 이미 불안한 상태에서 더더욱 정신적으로 더 큰 쇼크를 받았을겁니다 한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특정하기 쉬운 심리상태라고 봅니다 만약 아이를 성폭행한게 아니라고 풀려났다 치더라도 납치한건 맞다면 풀려날 수 없을껍니다 하지만 일개 택시기사가 돈이나 백이 있을리 만무한데 납치나 성폭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단건 조금 더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사이에 성폭행을 하기 위해 흥분한 사람이 아이가 저렇게 될동안 피한방울 옷에 안묻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데 엄마는 아이를 돌려받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단건 그때 외상이 특별히 눈에띄게 보이는 옷 상태가 아니었단 예상이 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것같습니다 진범은 분명이 존재하고 제대로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기에 저도 택시기사가 범인이라면 빨리 증거가 나오고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경찰도 아무리 제대로 되지 않은 경찰이라도 인간인 이상 진범을 잡기위해 어느정도 노력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분명 존재하고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아니라고 경찰이 생각한다면 분명 존재하는 제 3의 인물을 빨리 추려내야할꺼고 거기 국민의 소리를 보태기 위해 제대로된 조사를 위한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2283, "petition_idx": "18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24개월 아이 성폭행 사건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금일 삼성증권의 천지개벽할 사태를 보고 노동자들의 피같은 급여에서 각출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십원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연기금 운용사인 삼성증권의 모럴헤저드 행태가 저러한데 어느 누가 연기금을 신뢰하겠는지요. 유령주식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도를 치는 상상할수없는 꿈이 실현되는 증권시장! 어처구니가 없지만 제대로 된 조치시스템도 없이 늘 당하기만 하는 급여노동자와 개인투자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청원밖엔 없는 현실입니다. 금감원 또한 형식적인 답변외엔 대책도 없고 이게 나라입니까? 금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사태는 없는주식 빌려 공매치는 공매제도와 엇비슷하게 발생되었는바 순기능때문에 없앨수없다는 공매제도의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기적 기능만 발휘된 사태입니다. 순기능을 말하기전에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역기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면 공매제도의 폐지를 청원하며 그렇지 않을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의 원성과 청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1, "petition_idx": "18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기업 삼성증권의 연기금운용 금지 청원 및 공매금지법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탄압",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본은 아직도 역사왜곡을 합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유튜브의 바른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회라는 채널은 지속적으로 군함도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였다는 주장과 조작된 인터뷰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들을 광고로 등록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여러 언어로 영상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는 세계 사람들에게 군함도는 잘못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심어지게됩니다 날조는 쉽지만 날조를 밝히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든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력한 대처를 하여 일본 역사 왜곡에 피해자들을 또 한번 상처 입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한국도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간,노력,돈을 들여 독도,위안부,군함도 같은 일본의 잘못을 널리 알려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역사왜곡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운전 중 흡연 금지해 주세요. 운전자가 운전 중 흡연하면서 담배 꽁초를 밖에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뒷차 창문으로 들어가면 화재나 운전자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흡연 운전자 본인 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 운전자 주변 차량은 담배 연기에 대한 피해을 봅니다. 창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안전과 비흡연권 보호를 위해 운행 중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중 흡연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들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투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표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차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가 변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투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네는 즉 선거에 결정적 요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과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투표 자체에 있습니다. 투표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있어서 나타나는 퍼센테이지 마저도 국민의 그정도 퍼센트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제가 말하는 무효표란 선거에 있어서 무효표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무효표란을 제정하여 만일 무효표가 전체 투표의 30%이상을 차지한다면 선거를 다시 시행하며 또한 그때 선거에 출마한 자들은 선거에 다시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효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종이만 더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를 제정화하고 유의미한 가치를 부여하여 투표용지가 투표용지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효표를 활성화 시켜주셨스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만. 개한민국 인지 삼성민국인지 헷갈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부족하지만 몇글자 올립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에서 배당하다 실수로 주식이 대량으로 이체가 되었던 날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 실수를 막아줘야할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았음에 너무 답답합니다 무려 28억주 돈으로는 11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가치 110조가량이 한사람은 엔터 한번에 발생이 되었고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왜 미리 막을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이게 진짜 실수였을까요? 시중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든 사고가 아닐까라는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이 삼성증권만 있다고 보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밝혀주십시요 최소한 공매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게라도 해 주십시요 검증할수 없다면 공매도라도 금지시켜주시거나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요 또한 악의적 공매도 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린건 증권사와 관계자들입니다.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imf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해야만 하는 이유가 부실이 심해질경우를 가정해서 판단했다고 최근에 뉴스화 되었구요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준 모피아 세력과 매각차익을 안겨준 모피아 세력들 또 ISD소송으로 5조원을 더 달라는 론스타에게 질수밖에 없는 소송을 하는 모피아세력이 다 같다라고 방송을 봤습니다. 금융관련 최고위층이더군요 기업상속을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상속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상속받기위해 구속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몇년째 떠들썩합니다 . 용인시 땅 부풀리기부터 시작해서 적자회사의 거래소 상장불가를 규제완화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규정까지 고쳐주고 그렇게 부풀려진 가치로 합병프리미엄을 챙기고 구속되고 지금또 뭔가 일을 만드는듯 합니다 과거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였다면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자회사를 통해 딜을 하나 봅니다.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소명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적법하지 않은 일은 막아주십시요. 위에 적은 3가지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에서 다 막았었야 하거나 예방이 되게끔 정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사안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고 일어나는 중입니다. 모피아청산, 무차입공매도주가조작, 적법하지않은상속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이 였습니다. 제가 개,돼지가 아님을 증명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53, "petition_idx": "18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적폐(모피아,주가조작,부정세습) 청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공장근로자 입니다. 공장근로자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2조2교대로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장근로를 하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 근로를 해서 일한만큼 월급을 받아 가고 그 월급으로 살아가고 한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를때마다 아 이번년도는 뭘할수있겠다 하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주52시간 법정근로 때문에 기존월급에서 60만원정도 손실을 봐야 합니다... 연봉제인 사람들에게는 주52시간근로 박수받을 일이죠... 하지만 저희 처럼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공장근로자들에게는 6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60만원이면 한달생활비나 월세를 내기도 하는 큰 돈입니다. 저희같이 시급으로 일한만큼 받아가는 공장근로자들의 삶도 생각해주셔서 주52시간법정근로 시간을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시켜주시는것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정근로 시간때문에 주말에 출근해도 주말특근으로 근무한게 아닌걸로 법적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이부분에서도 월급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으면 휴무를 하고 가족들과 어디라도 다녀오고 돌잔치나 결혼식이라도 갔는데 주52시간때문에 뭘 할수도 없고 3조2교대로 바뀌면서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근무로 인해 구멍난 월급매꿀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듭니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18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통일? 통일 보다는요 .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좀 제대로 보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 하나하나 챙기지도 신경도 못쓰시면서 대통령해요? 정부 반성하세요 지금요 편의점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거 알고 계시죠? 인건비 올린거 감사합니다. 근데 인건비만 올리면 머해요? 인건비 많이 올려줬으니 벌금도 열심히 내라 이건가요? 청소년이 작정하고 술 달라하면 알바들도 사장님도어쩔수없어요 위조 신분증을 들고오면 더더욱요 그런데 아직도 이나라는 청소년을 보호해야된다 생각하고 청소년 법 폐지를 안해서 벌금을 맨날생각하며 두려움에 떨며 일을 하고있어요 진짜 저희를 생각하면 얼른 청소년법 없애주세요 벌금을 1 .2 만원 내는것도 억울한 마당에 200만원 100만원 말이되요? 진짜 이거 뉴스내보내시고 편의점 알바 대표로 말씀드린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머하는  나라에요?  반성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7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을 일컬어 항간에는 17대 비서실장 임태희 왈... '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신정권의 망령]이 되 살아 났네, 마네. 할 것이요, 문 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잃어버린 [시즌 2 복수혈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임태희는 현 대학총장으로 재직 중 이다. 이 어록은 17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였던 임 태희 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 !'라고 하지만 문정부야 말로 노 정권에 이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프로적폐왕이다.. 즉.. 슈퍼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조치권] 하나로도 얼마 든지 지켜 진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 출신의 인권 변호사인 문 재인대통령이 모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7,18대 정권과 같이 19대에도 여전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이 어찌 역대 그 어느 정권 보다 더 잔인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적폐왕은 떡검을 가지고 대 국민 쇼를 하고 있다. 세간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닭장에 닭몰이를 한 뒤에 24년형을 구형하고, 닭 잡는 칼로 쥐도 쥐구멍에 몰아 넣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 ,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정신] & [적폐청산] 이라고 운운하며 힘겨운 삶을 위안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다 틀린 말이다. 떡검이라고 이칭한 이유는 .. 귀하의 제보가 접수되어져 수사중입니다 라는 답신이 왔음에도 불구 하고 [ 민간인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다. 17대 ,18대 19대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워낙 오래 된 뿌리깊은 .... 이라고 검찰은 조국민정수석과 대화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대화 하였단다. 물론 문제인대통령에게도 보고 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검찰은 대국민 공개 재판으로 tv 생 중 계 까지 하면서도 이들은 진짜 중요한 핵심은 건들이지 못하였다는 거다. 그 부분이 바로.. 그들이 쉬쉬하던..적폐청산!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이란 가장 큰 키워드가 빠져 있다는 거다. 프로문은 4월 5일 김정숙 여사와 광화문 세종로에 소나무 한그루를 식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2범인[ 적폐왕 문]은 국민의 기본권도 하나 보장 못해 주면서 지지율은 74%란다. 문정부 무속인의 주술이라도 좀 그치게 해 주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검찰도 역시 떡검이라고 봐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 무기계약직 섬김이 처우개선하라 불평등처우개선하고 위치정보제공 으로 감시하는 보훈정책 폐기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개선 위치정보제공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악덕 사립유치원장 정경화와 이 자의 불법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18. 2. 24.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00번지) 미림유치원 교원으로 첫 임용(교육관계법령에 의해 정규직 교원으로 정식 임용보고 계약됨)되어 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딸(교원)을 둔 아버지로서, 이 유치원 원장 정경화가, 정규직 임용교원인 제 딸에 대해서 위법적으로 계약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임의변경하여, 교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임용계약시의 국공립 호봉보다 현저히 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을 지급함, 실수령액 139만원임),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ㆍ유린한 후, 종국 강요하여 임용 후 약 1개월 10일 만에 제 딸을 부당해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슈퍼 갑질 악덕 유치원장 정경화는 자격 없는 교원을 원감(피성희)으로 허위 채용하여 원감행세를 하게 하여, 평교원을 탄압하는데 앞장세우고, 열악한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평교원 등의 처우개선비 정부보조금 등을 이 가짜 원감이 편취하게 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사회 첫발을 내딛은 제 딸이 상처입고 좌절해가는 그 모습을 방관만할 수 없어, 당사자인 정경화 및 안산시 교육청 김영희 장학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유선 및 방문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하는 등 온갖 모욕을 당하였고, 결국 아버지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괘씸하다며, 그만두라며 수일에 걸쳐서 겁을 주며 해악을 고지하여, 2018. 4. 6.에 정경화의 집요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정신병원에 갈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이에 대한민국 법정 교육기관에 국가에 의해 정식 임용된 정규직 교원이, 종국 이 파렴치한 악덕 슈퍼갑질 원장에 의해 거리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러, 참아 마지못해 기성세대인 아버지로서 이러한 부정한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으로, 못났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소명을 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요약》 1. 임용계약의 위법적 변경 및 임금착취 관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기초하여 2018. 2. 임용 당시에 제 딸은 미림유치원장(당시 원장 박민례)과 그 임금을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봉급표 7호봉(2018년 기준 1,862,100원. 2017년 기준 1,805,661원)으로 한 후, 정규직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원진술서 및 임용서류 일체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정식 임용보고 후 임용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3.월에 새로 부임한 원장 정경화는 임용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 첫 임금 지급 시점인, 2018. 3. 25. 이전 특정일에, 느닷없이 제 딸을 불러서 정규직 임용계약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금을 160만원으로 기재한 위법한 계약서(법에 없는 온갖 징계사유를 나열하고 임금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노예계약서와 같음)를 제시한 후 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제 딸이 부당하다며 서명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하며 당시부터 강요에 의해 사직하는 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강압을 가하여 사실상 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제 딸이 결국 이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용계약의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2018. 3. 25. 교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임용계약시의 국공립호봉 7호봉 1,862,100원보다 현저히 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 지급, 실수령액 139만원임)하였습니다, 2. 교권 침해 및 유린 행위 관련 결국, 위 악덕 유치원장 정경화의 위법계약서 서명 부당강요행위에 대한 제 딸이 불응한 시점 이후에, 정경화는 제 딸에 대해서 “교원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좌석을 지정하여 앉자 있게만 하고, 가짜 원감에게 지시하여 모든 교원에게 제 딸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말도 걸지 말고, 어떤 업무지시도 하지 말고 배제시켜라”라고 하는 등, “더 이상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너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못나오도록 조치하겠다”며 수일에 걸쳐서 겁을 주며 해악을 고지하여, 2018. 4. 6.에 정경화의 집요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정신병원에 갈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고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정한 교원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린한 파렴치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3. 부정한 교원임용 관련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제1항에 의하면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악덕 유치원장은 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원감 자격증이 없는 자”를 원감으로 채용한 후 원감의 지위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4.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지원 기준에 의하면, 원장, 원감, 담임교원, 유치원 당 방과후 교사 1인 등에게 46만원, 담임수당 13만원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화는 이들 중 방과후교사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처우개선비를 원감 사칭, 가짜 원감 피성희가 편취하게 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을 전용 및 횡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범죄행위 적용 법리관련》 - 임금을 변경하여 정규직 임용계약을 비정규직 계약으로 임의 변경한 후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위에 적시한 것과 같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온갖 해악을 고지하여 교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종국 정식 임용된 교원이 사직해야할만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강요에 의해 종국 사직하게 하였는 바, 이것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24조의 강요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징계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행위입니다. - 처우개선비 편취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40조)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강요에 의해서 교원의 임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는 달리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교원의 임금을 편취한 행위로만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업무상 황령죄 등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제 딸의 부담임 및 종일반 방과후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유아교육법 위반, 교원임용계약 위반 및 부당해고 등 위 유치원 교원관련 교육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 교육감(인산 교육지원청장)이 시정 명령조치를 발동함은 물론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운영을 1년 이내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악덕 원장에 대한 자격 박탈 등 징계 및 고발절차의 개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 언》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특권과 차별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잘못된 적폐들, 명색이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교원에 대해 자행하는 슈퍼 갑질 교권탄압 및 인권 유린 행위, 법률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며 최저임금에도 전혀 못 미치는 임금수령(이 사건의 경우 160만원에 각종 공제후 139만월을 수령)을 강제함은 물론, 법에도 없는 교원에게 불리한 최악의 징계조항들을 임의적으로 나열하는 등 사실상의 노예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대졸 후 교원으로 첫 취업한 이 땅의 젊은이를 상처입고 좌절케 하여 종국 부당하게 해고하여 거리로 내몰아 이 사회의 병리의 악순환을 양산하는 행위, 지도감독의무 및 시정명령, 징벌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지닌 지도감독기관인 안산시 교육청의 무사안일의 방관 및 방조행위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켜 종국 부당해고를 당하게 하여 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 땅의 젊은이를 좌절케 하고 사회악을 양산하여 악순환되게 한 행위 등을 바로 잡는데 일조함으로써 기성세대로서 부정한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다하여, 사회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 제도권 및 비제도권의 무관심과 방관의 그늘에 묻혀, 참혹할 정도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근무환경에서 오늘도 마지못해 하루를 살아 나아가기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교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또 다른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딸은 이 유치원에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여,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왔는 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하여도 (9시간 30분 × 1개월(30일) × 최저임금 7,530원) 214만 6천 50원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세금 등 공제 후 139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졸 첫 취업 22세 교원의 코 묻은 돈을 빨아 먹는 이 악덕 사립유치원장을 알고 계십니까? 위 진술 불법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당사자인, 저, 원장, 가짜원감, 장학사, 제 딸(교원)의 대화 및 전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녹음파일, 급여내역서, 임의변경 계약제 계약서 등 일체의 증거는 관련 감독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사립유치원장의 불법범죄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 시행을 철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8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위치정보 제공 큐알 코드 시행 철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고3 아들과 같이 사는 3인 가족인데요.. 아들이 야외 활동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중국발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걸로 알고 계실거로 알고 고심이 큰거로 압니다..그런데..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참다 참다..청원까지 올리네요..중국과 지혜로운 혜안의 외교로 대한민국 국민의 공기와 폐..비롯한 건강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중국...미세먼지 해결 해 주세요...생명권 지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및 황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워싱턴 벚꽃축제의 그 벚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한것을 미국한테 인정받아 고맙다고 준 것이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나무를 가져다가 삼천그루정도를 준거더라고요 지금 그 축제에서 일본의 문화를 보여주고 서로 동맹강화 선언 등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벚나무를 아무힘없이 뺏긴것도 화나는데 저런 어의 없는 축제를 가만히 두고 볼수 없어요 그 축제 주최하는 곳에 항의를 해서 안타까운 역사의 증거와 그 벚나무가 우리나라의 거라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본 문화공연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싱턴의 벚꽃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OECD회원국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조사 결과,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연차사용률이 52.3%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시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로 인식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겼는데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런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이 제도가 거꾸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았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남은 휴가 일수를 회사가 통보하고 연차 소진 계획을 받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한 뒤 연차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휴가를 쓸 수 없는 업무 환경은 동일한데, 연차 수당만 사라진 꼴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휴가도 못쓰고 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일부 기업이 악용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비용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구집값이 택도아니게오르고있어요 거래건수도작은데 투기지역지정 및업계약어대한 조사가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SKT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SKT 측에서 장애 발생은 3시30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KT 에 장애가 복구되었다는 공지가 SKT 고객센터로 전달 받은 것이 7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SKT에서 장애 복구 시간을 5시48분으로 SKT 고객센터로 공지하였네요. SKT 약관상 3시간 이상 장애시 6배 보상한다는 기준을 피하기 위한 SKT의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고, 먹고 살기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대기업인 SKT는 보상하려기 보다는 꼼수를 부려 본인들의 배만 불리려는 것이 적폐이고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까요? 해당 건에 대해 억울하고 피해를 본 국민들을 대신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통신장애에 대한 SKT의 꼼수를 조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는 적폐청산이 아닌 국민의 위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현 정부가 들어섰고 그 많은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옷 색깔이 다른 사람이 정권과 집권여당에 규합하지 않고 정정 당당하게 자신을 들어내어야 할 것이고 정치인은 사소한 자문이라도 외부인사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를 아는데 말이야\" \"내가 말하면 다 돼\" 사회적 약자가 듣는 흔한 말입니다. 이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적폐청산의 적積은 오랫동안 쌓인 뜻이 아닌 적積 상대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선조직의 작은 의혹도 생겨서는 안 될것이며 현정부의 진정성에 먹칠을 하여서도 안될 것입니다. 비선조직 신고는 더 큰 부정부폐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김란영법이 만들어졌다지만 그들끼리의 권력우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방도시로 갈 수록 비선조직 폐단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선거부터 지역사회 소통이라는 미명아래 행하여지는 비선조직을 없에 밝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선조직 필요한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보수와 친박이라는 미명하에 집회를하면서 고귀한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건 자유이나 우리의 태극기가 도구로 쓰이는건 언제나 눈에 거슬립니다 태극기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성스럽고 소중한 것인데 뇌물과 온갓 불법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는 소수의 못된 주장에 도구로 사용되는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을 따르는 집회에 태극기가 사용되는걸 막아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 금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수 없게 해 주세요. 몰래카메라는 유용한 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면 그 사람이 받을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8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를 판매할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마음을 같을것같습니다 교통이발달하면서 편리함도있습니다. 반면,교통사고로 무고한 생명이죽는일도 있지요ㅡ 유럽. 어느나라는 미성년 장례비도 책임진다하더라고요 우리아이가 초딩졸하고중딩가고보니~~^^ 초딩때도 학교주변이 극성쟁이학부모땜시 차랑통행이극심했습니다.그런데이젠 중학생인데도걱정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중학교 주변교통상황이더극심하네요 이건 눈으로봐도 주차난에학생들이 지나다니기가 위험천만이더랍니다.여긴시골인데도요 제가부탁드리고싶은건요. 초등증등‥ 및 어느학교주변이든. 학생지역으로선포하시어서 학생우선 구역으로선포하심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도임기동안 국민을 살피는 임금으로 정치를 펼치기를 충언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김 변호사 처벌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로켓 발사할 때 허가를 간단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운딩로켓 발사절차 간단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사장이 교체되고 있거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임기가 되면 나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 남았든 2년 남았든 일단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는 다들 일단 자리를 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수장을 운영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일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신망이 있고 경영능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 경영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해 놓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과연 국가든 해당 공공기관이든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 차원에서 이런 저런 임면 절차를 거치고 이임과 취임을 함께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기관 고위인사들이 임기 만료도 전에 갑자기 빠지는 것이 논공행상 차원이라면 차라리 빨리 임명되면 모르되 일단 자리부터 빼 놓고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대행체제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 없고 덕망 높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혹시나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퇴임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경영을 계속하게 밀어주는 것도 좋은 인사정책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수장 임기와 경영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여된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꽃도 아니고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온 국민이 꽃놀이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아들이 8월졸업생으로취업을하기위해 공기관을 검색중인데 너무 억울한것같아서 호소합니다. IN서울 대학을 가기위해 편입까지해가며 죽으라고 공부한 얘들은 뭡니까? 죽을둥 살둥 공부할필요가 없었던것 같네요. 열심을다해 공부한 자녀들에게 이건 너무하는것아닌가 싶습니다. 유공자 자녀들이나 장애인은 가점을 부가한다치지만 비수도권 대학졸업자까지 모집하는 공기관이 거의 차지하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취업을위해 졸업도 유예시켜놓을만큼 간절한시기에 수상입상한 가점도없고 청년실업문제가 날로 늘어만 갈것같은생각에 이렇게라도 청원해봅니다. 이청원이 어디까지 전해질지 미지수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셨음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수도권 대학졸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행위 너무 잘못된것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계속되는 사립학교 내 성폭력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1.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교원-교원, 교원-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2. 교원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3. 교내 성폭력 처벌 메뉴얼 제정 및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4. 교내 성폭력 담당부서의 독립 운영 및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생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학교 및 재단에서의 은폐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올바른 성의식 신장 및 교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교원 대상 성교육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학생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가 성범죄 공론화 및 처벌의 사각지대인 이유 중 하나가 학교측의 은폐 및 낮은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1)교내 성폭력 발생시 처벌 메뉴얼을 만들고 2)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바랍니다.(ex.처벌 후 교원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학교내의 학교폭력부서는 학생간 폭력에 집중되어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학폭 중 성폭력 부서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학교 담당 경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감 등을 덜고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가 되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3612, "petition_idx": "18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내 권력형 성폭력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여된게 아닌가하는 염려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모든 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꽃도 아니고 일본을 상징하는 벚꽃을 온 국민이 꽃놀이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헤아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관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길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병사들 복지 수준 높여주는건 좋은데 부모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조치, 처벌도 함께 갖춰주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들 군생활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요즘, 자대와서 시시콜콜한 일들로 전역시켜달라는 민원으로 군이 엉망입니다. 원래 허리가 안좋았다, 피부병이 심하다.. 그럼 병무청은 뭐한건가요? 병무청 해당 담당자를 처벌하든 부모를 처벌하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주기식으로 다 전역시킬꺼면 그냥 모병제로 가도 무방할 듯 합니다. 분단국가인데 군기강이 참... 볼만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에서 신검 통과, 자대와서 질병있다고 전역시켜달라는 부모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인성검사 다 받고 정상으로 입대해 자대배치받았는데 허리가 아프다, 정신질환이 있다, 환청이 들린다 등등 별별 이유로 아들 전역시켜달라고 부대로 전화하는 부모들에 대한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한 국가의 군대가 이래도 되는건가요? 그 어느 국가도 군대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한번 짓밟혀 봐야 정신들을 차릴지.. 대통령님부터 생각을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입대한 자식 전역요구하는 부모들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이대로 당하고 있기 분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한두번이지 진짜 병걸릴것 같아요.중국은 자국을 지키는 것도 의무겠지만 중국에서 나온 미세먼지들로 피해입는 다른 나라를 지키는것도 의무아닐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답답합니다. 빠른 대응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에이 한심한 그러니까 탈한자가 나오지! 탈북자보다 탈한자가 더 많은 이유를 한번 봐라!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들어 일본 사람되고 싶다. 김세윤 판사땀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누구든 성폭행범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특히 소아 성폭행범은 거세를 하던지 사형을 하던지 처벌의 정도를 강력히 해주세요. 딸.아들 키우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 모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교 입구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주세요. ★ 또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정문부터 보호자만 출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중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엄마(보호자) 사진으로 보호자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이고 운동장부터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하고 신분증을 소지한 보호자만 학교 출입이 가능한 제도가 시급합니다. 얼마전 방배동 인질극 사건에서도 본바와 같이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CCTV를 우연히 보았는데 하교길에 한 아이가 학교 운동장쪽에 떨어진 물건을 줍자 학교 밖에서 지나가던 남자가 그것을 보고 학교 안으로 들어와 아이에게 접근해 그 물건을 달라고 해서 갖고 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반항을 했다거나, 주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지 생각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자아이에게 외부인이 접근하는 모습만으로도 소름돋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모든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까지 학교 입구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 주세요. ★ 또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정문부터 보호자만 출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까 엄마는 매일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전체(운동장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민연금의 일시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숨통 좀 트이자구요... 숨구멍을 조여오는 빚독촉과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다시 살아갈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현금이 없고, 너무 힘든 삶에 월세의 연체로 인해 집에서도 쫓겨나고... 더이상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외에도 채무가 많아서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원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장애로 인해 장기실업이 되고, 너무도 힘든 삶에 괴롭습니다. 제 답답한 심정은 정말 제가 죽어야 끝납니까? 저 죽을 각오한다면, 그냥 죽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가지고, 대기덥 경영승계에 한몫 하느라..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외면한 나라라는 카테고리 기사 세계 언론사에 다 퍼트리고, 국민연금공단 가서 분신할 계회입니다. 저로 인해 이 험한 세상 나온 불쌍한 내 새끼... 어미마저 없으면 고아로 살아갈 내 새끼입니다. 빚뿐인 엄마 밑에서 고생하며, 자라는 내 새끼보다 시설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자라는 내 새끼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모진 엄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애로 인해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도 낳았습니다. 남편이랑도 빚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빚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흭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빚은 제 몫이 되었고, 저는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여기저기 취직도 해보려 노력헸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 자식 아빠 없는 자식 티내지 않게 잘 키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자식 곁을 떠나야 할 정도로 너무도 힘듭니다. 취업도 안되고, 신용회복지원은 무직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못견딜 정도로 힘이 드는 저같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제도 부활해서 숨통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혼자 남겨질 제 새끼를 위해서 동반자살도 고려중입니다. 제발 이 고통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옥이 있다 해도 지금 답답한 현실보다는 덜할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 이 글 지우지 마세요.. 만약 이 글 지우면,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가정을 동반자살로 몰고가는 정부....(국민연금대출 부활해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위조지폐를 조달청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8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이 사실이라면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To.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 구현초등학교 4학년1반 박수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려서놀라 셨죠. 사실은 학교 숙제인데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독일에 있는 보봉이라는 생태마을처럼 우리나라도 쓸모없는 마을을 재활용 해서 태양열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자동차도 없는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체험하고 느껴서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살게 연습할 기회를 주세요. 잘부탁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새로이 구성하여 주신 내부고발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고발자의 명에회손과 폄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4월2일 농림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본인이 부패비리와 국비불법집행 등 민원을 제기한 후, 각 지역의 담당주무들과 두시간여 동안 회의를 하였고, 담당 주무들은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이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유통과 담당자는 말을 번복하며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려는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고 부패비리 관련자들과 사실내용을 왜곡시키고 조작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 민국이 청렴하게 변화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여전히 국민의 눈을 속이고자 진실을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를 모함하며,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방식에 분노합니다. 부디..대통령님께서 본 청원을 검토해봐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힘없는 국민이 더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유관단체의 부패비리 신고자에 대한 처우(인격모독발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달청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맞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8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원들과 학생은 월요일을 찌들어가듯이 싫어 합니다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거나 평일의 한번 주말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공매금지시켜주세요 삼성증권에서 맘대로 주식을 발행하고 공매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8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엄벌에 처해주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는 극형에 처함이 나라를 건강하게하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돈있는 사람은 다른 행복이 있을 수 있지만 평범한 가정에는 바로 가족이 희망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는것이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조직적 폭력범 이야말로 기생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닌 악귀로 살아가는 그 놈들에게 이세상이 정의롭다는것을 꼭 보여주세요~. 서민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삶도 중요합니다. 꼭 처벌 부탁드리며, 무죄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핑장 부부 자살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법원 판사와 그범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박근혜사면 하면안됩니다 오늘1심선고내려졌는데 18개중 16개 유죄이지만 죄에비해 형량이가볍습니다(24년) 반성안하고 남탓만하는데 특별사면해주면 안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사면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업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개 협박하고 막말과 협박을 일삼는 전희경의원을 국회의원 으로 인정할수가없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희경씨를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형벌 집행의 공정함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전직 대통령이 법의 판결을 받거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재직시 범법행위로 인한 법의 심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리는 민주주의 본질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인정되어 형벌을 받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기타 예우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기소된 자들은 흔히 1심 판결 이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률조항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모순된 장면이 드러납니다. 무죄추정의 판결이라 함은 피고사건에 대한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 무죄의 요건은 검사의 기소가 부실하거나 증거, 논리가 미약한 경우 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일정 형량이 선고 되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은 감형은 될지언정 죄가 없어지는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문제점은 1심도 분명 헌법기관인 판사가 고심하여 판결한 결과를 상급심이라는 고등, 대법원에 가야 판결로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상급심을 갈 경우 불필요한 인력과 노력의 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기소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형을 당연시 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의례히 당연한 코스로 여기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즉 법원 스스로 업무를 과도하게 만드는 불합리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선출직 등 사회고위층의 범죄자들은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최종결심이 범죄사실로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자신들이 행사한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돈을 받고 최종심에서 구속된 (전)모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버젓이 입법활동과 급여, 보좌관 급여 등 각종 권리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1심 판결 이후 지급된 금전적 경제적 이익 및 심지어 법률제정에 까지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경우 심지어 구속수감 되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제어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오로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어줍잖은 법리를 들먹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대단히 잘못된 법 관행 일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가 무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기소, 판결과정에서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지 범죄자들이 전부 무죄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최종피해자는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세금을 국가에서 ‘정당하게’ 범법자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는 셀 수도 없이 많기에 일일이 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출직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자신의 권한의 사용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의 기소 혹은 1심에서 금고 이상 등 일정 형량이 선고되는 즉시 본인의 공무를 제한하여 무자격자가 국가의 권한, 개인 급여 수령 등 일정부분의 권한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상급심에서 무죄나 일정 형량 이하가 결정되면 급여의 소급적용 등 불이익을 해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선출직 등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명한 법적용으로 죄를 짓고 법을 악용하거나 범죄자가 행정권한을 집행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건의 합니다. 2018. 4.", "num_agree": 3, "petition_idx": "18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범죄자의 권리는 박탈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6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2 1.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7재마385 재항고(재재재심)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12번을 저지르면, 112회 * 5년징역 = 5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그리고, 대법원 2017재마385 재항고(재재재심)의 재심취지는 ‘대법원 2016마6134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6마6134 기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1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7재마385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거기에 더하여,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7.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8. 진정인이 2017재마385(재재재심) 재항고장에 기재한 2017재마385(재재재심)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7재마385(재재재심)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2.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3.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4.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민사2부), 2012재마96, 97, 2012재그11, 12(민사3부), 2013재마37, 38, 2013재그5, 6(민사1부), 2012재마45, 46, 2012재그4, 5(민사3부), 2012카기278, 279, 280, 281(민사3부), 2013재마61, 62, 2013재그12, 13(민사1부), 2013재마99, 100(민사1부), 2013재마45, 46, 2013재그10, 11(민사2부), 2014재마2, 3, 2014재그2, 3(민사1부), 2013재그18, 19(민사2부), 2013재마86, 87(민사3부), 2014재그12(민사2부), 2014재마48, 49, 2014재그7, 8(민사3부), 2014재마78, 79(민사2부), 2013재마122, 123(민사3부), 2014재마120, 121(민사3부), 2014재그10, 11(민사3부), 2014재그25, 26(민사2부), 2014카기683, 685, 693, 695(민사2부), 2014재마116, 117, 132, 133, 2014재그15, 16, 17(민사2부), 2014재그14(민사1부), 2015재그3, 4(민사1부), 2015재그13, 14(민사3부), 2015재마32, 33(민사1부), 2015재그11(민사3부), 2014재마181(민사1부), 2015재마28, 29(민사3부), 2015재그5, 6, 7(민사3부), 2016재그4(민사3부), 2013카기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626, 627, 641, 642, 2014카기7, 8, 664, 666, 676, 677, 687, 2015카기292, 293(민사1부), 2014재마182(민사1부), 2013재카기3, 4(민사1부), 2016카기213, 214, 219, 220, 221, 226(민사1부), 2016재카기7, 8(민사3부), 2015재그25, 26, 2016재그19, 2016재마44(민사2부), 2016재마45, 46(민사1부), 2016재그1, 2016재마47, 48, 102(민사2부), 2016재마1, 2(민사1부), 2016재그30(민사1부), 2017카기30, 31, 32, 49, 50, 51(민사2부), 2016재그15, 16, 17(민사1부), 2017카기187, 188, 189(민사3부), 2017재마297(민사3부), 2016재마224, 재그29, 31, 2017재그8, 재마51, 52, 189(민사3부), 2017재마49, 50(민사3부), 2017재그2, 재마54, 재마190(민사2부), 17재마385(민사1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8.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26"}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삼성증권사태로 알려졌네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8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공매는 증권사 기관 정부가 짜고 만든 국민 세금 겆기 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운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워치정보를 당장폐지 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천안함에서 숭고한 죽음을 맞으신 장병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남아 고통받는 장병을 위해서, 사회가 여러 의견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언쟁하는 소모전을 끝내고 화해로 나아가는 남북관계의 속에 책임여부의 확정을 위해서도 이제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확고하고 명백하게 밝혀야 겠습니다.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혼돈이 없도록 재조사하고 원인을 확정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사고 원인을 확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의 헌법84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법은 폐지하고 대통령은 모든행위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것 같다. 현행 84조는 무의미한 법인것 같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통치행위를 인정치 말자. 어느 대통령이든지 탄핵이 필요없고 형벌로 다스려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84조를 폐지하는 국민청원을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84조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실성에 맞지않은 위치정보Qr제도 폐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8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제공은 인권탄압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공정하고 엄정하고 깨끗해야 할 증권 시장에 어찌 발행도 안 된 가짜 주식이 실물과 같이 공매도로 매매될 수 있습니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증권 거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의 근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는 개인의 실수, 일개 회사의 실수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문제입니까? 국가 재난대처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한 증권회사나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세월호보다 보다 광범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시스템 부실로 인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이 거래되는 시장에 헛물이 거래되면 그것도 첨단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증시에 관여된 모든 국내외 증권사들과 공적 연기금, 각종 국가 투자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 엄정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불공정한 투자 적폐가 존재하는 시스템 부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살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8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관련 허위 공매도 제도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해마다봄만되면 산불이나서수많은수목을태우는 안타까운뉴스를접하면서국민의한사람으로서너무 안타까워서 제안합니다 3월부터5월까지 군대를 움직여보면어떨까요 전군채력훈련을산악훈련을 하면서 산불감시를하면좀달라지지안을까요 군이 채력단련도하고 소방훈련도겸하면 봄철산불이좀 줄어들것같아서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철산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증시 떠나게 되었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만간 금호타이어 공매 20억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금감원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ㅡ 삼성증권 유령주식 무차입 대차거래 발생. - 유령주식발행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 893만주. - 발생일 : 2018년 4월 6일. - 주가 : 4월 5일 종가 기준 39,800원. -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무차입 주식수 : 28억 316 만주, 39,800원 기준 112조 6985억원. - 4월 6일 시장에 풀린 무차입 유령주식수 : 5백 1만 2000주. 1. 무차입 유령증권 발행한 삼성증권과 국내 모든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 요청 합니다 . 2.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로 증권사들 공매로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발생 차단요청 및 국민연금 증권사에 대차금지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증권사 대차로 인한 작은 이자 소득이 결국 국민 연금과 국민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고, 국민연금에서 대차해간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에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무차입 유령증권은 직원 실수가 문제가 아닌, 무차입 공매는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는 모든 증권사들 또한 가능 하다는거며, 이런식의 없는 주식도 언제든 만들수 잇고, 만들어 무차임 공매가 가능하다는걸 보여？고 확인시켜 준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식의 범죄가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 및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막아도,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개인들 모르게 얼마든지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마음대로 해왓다는 증거인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의 범죄를 햇을때,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하고, 해당 증권사는 즉시 폐쇄와, 해당자는 최저 무기징영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 또는 개인들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대차와 공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의 요청시 '즉시 전수조사'로 들여다볼수 잇도록 시스템화 해야합니다. 증권사들과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엇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읍니다. 외국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불법들로 국내증권시장을 유린하고 교란하여 수익을 얻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로인해 내수시장마져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중대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처럼 없는 유령주식을 언제든 전산상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문제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권사들이 없는 유령 주식을 만들수잇고, 또는 개인들의 동의없이도 증권사가 필요할때 언제든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주식을 불법으로 대차, 공매할수 잇다는걸 보여주고 증명한겁니다. 그 피해는 국가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인 개인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마음대로 불법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증권사 폐쇄와 해당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주길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18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유령 무차입 주식 처벌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중국에 항의를 해야지 안그러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제발..제발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요즘 카자흐스탄 외국인들이 편의점에 와서 외상해달라는데 저는 교육상 안된다고 몇번 말해줫는데도 불구 하고 협박하거나 팝송을 틀고 있으면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행세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게 문 앞에 손님들을 들어오는데 방해 하고 그 뿐만아니라 삼삼오오 모여서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또 술 먹으면서 행패 부리고 다닙니다. 또 택시기사 아저씨의 추가 정보로 택시 안에 담배 피지 말라는데 계속 담배 필려고 하고 노래를 크게 키고 다닙니다. 이래서 정말 살기 힘들것 같습니다.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외국인들 추방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21년을 살다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오게 된 신입생입니다. 제가 수도권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과 수도권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옷을 사러 가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 학생들 중에는 구내식당 3500원짜리 밥이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아메리카노 2200원이 아까워서 커피집에 가질 않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등록금을 직접 냅니다. 동기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옷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 753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전공책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개인의 의식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차별은 차별을 낳고 사회적 분위기는 삭막해집니다. 나는 교육여건이 됬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아서 좋은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돈이 없기때문에 중고등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했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게으른 사회가 되고,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최소한 출발선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의미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 10억이상은 국가에 환수하여 국민들의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재산 10억이상 금지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더 이상 자한당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부모보다 더 발전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2배 3배 늘려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금일 삼성증권 공매 관련 조사 부탁합니다. 꼭 상세히 조사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8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4월 6일 공매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 가해자들과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가해자는 담당 수사관이 자신과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고 담당 팀장은 자신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며 사건을 좋게 끝내자고 저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 집단폭행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몰아가는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경찰은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들과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된 담당 수사관들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건발생 후 보름이 넘도록 수집된 증거라고는 가해자들 중 한 사람과 제가 찍힌 CCTV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발생 장소 주변 상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수사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교체와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3. 위압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삼척경찰서 담당 수사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진술조서 작성으로 경찰 조사중에 억울함과 피해를 충분히 호소했음에도 삼척 경찰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단정짓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졸지에 쌍방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앞에 있는 수사관이 아니면 누구에게 억울함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경찰서에 오면 누구나 당신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둥 잡범 취급을 하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수사 삼척경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금일 삼성증권 측의 전산 실수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3천만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러 개인 계좌에 분산 입고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주식이 장중에 매도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하여 금일 삼성증권의 총 거래량은 2000만주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일개 증권사가 하룻밤 사이에 112조원 규모의 통화등가물을 찍어내어 실제 실물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유통 시켜 시장에 충격을 준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 하루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증권 시장에 가짜 증권, 위조 증권이 전산을 통해 거래가 된다면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 주식 시장은 단 하루만에도 도미노처럼 와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셧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전산 실수는 단순한 금융 거래나 주문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1.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행정적인 과정만으로 허위로 주식을 창출하여 계좌에 입고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까지 할 수 있는지 증권사 시스템상의 오류, 그리고 절차 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증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촉구합니다. 2.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실물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잠재적 크리거가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를 관리하는 예탁 결제원,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3. 금일 삼성증권 주식의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실제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공매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주식의 대차 계약 없이 공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상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투자자의 불안감 해소와 공정한 주식 거래 확립을 위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가능성, 실제 거래 유무, 그리고 이번 삼성증권의 사례와 같은 문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313, "petition_idx": "18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담배꽁초를 차창 밖 도로에 버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운전하다보다 보면 아직도 담배꽁초와 재를 함부로 밖에다 버리는 몰지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버린 담배재에 뛰따르던 차량에 불이 붙기도하고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계도기간을 정한 후에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잘 시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꽁초를 차창밖으로 함부로 버리는 행위 근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을 보는게 한달에 하루 이틀 정도로 적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후세는 더 이상 푸른 하늘을 만나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다며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을 소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원지인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대통령으로써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일이 지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3, "petition_idx": "18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근조", "num_agree": 19, "petition_idx": "18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조 ㅡ  오늘로써 한국증시는 죽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힘없는 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건이 생겨서 힘을 받을 수 없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전화 한 통화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며 권력의 자랑을 떳떳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인맥과 지인 동료 후배를 도왔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권력자은 은덕을 베풀었다 생각하며 떳떳한 행동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경찰을 믿지 못하여 검찰에 위탁하면 이 또한 수사중에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게 검찰에 송치하라 하고 또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라 하면 판사님은 경.검의 수사를 존중한다며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 의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단 일부 극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1%의 힘없는 서민이 경.검을 믿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힘 있는 자들이 작은 사건에 여기저기 전화하지 않는 명예와 자존심이 있어야 겠지만, 담당자들도 소신 있게 사건을 조사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시켜야 됩니다. 경찰을 못 믿어 할 때 검찰이라도 믿을 수 있어야 그나마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미숙한 글이지만 억울한 사연을 누군가 함께 들어줄까 몇 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서민이 정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에 우리나라 증권업무 형태 전수 조사와 왜 공매를 개인은 못하게 하고 기관만 해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번 사태로 보아 과연 공매 주식이 진짜 주식인지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었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안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파탄나리라 사료됨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num_agree": 198, "petition_idx": "18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증권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만들어서 공매하는 것으로 사료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근 6개월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7년동안 비슷했던 집값이 왜 최근 6개월새 실거래가가 1억 5천이 오르고, 호가는 3억5천이 오를까요? 누군가 조작이라도 한것처럼요 공공연하게 부녀회에서는 집값을 담합하고 부동산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업계약을 얘기합니다 집은 사는곳이지 사는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집값은 비트코인보다 더한 투기화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저축하면 따뜻한 우리집을 마련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8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담합을 불법화하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350이 넘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우나쁨이 150부터인데 그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체 선거 운동할 때는 중국에 한 마디 해야된다고 하시더니 왜 이리 조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는 절반이 넘게 중국의 영향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만 빼도 지금의 4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국내발 미세먼지는 많지도 않은데도 서울시는 이상한 대중교통 무료니 차량2부제니 쓸모도 없고 돈만 나가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중국에 한 마디 좀 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18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3인 학생입니다. 저가 평소에 국방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점점더 남여평등 보단 여성우월적 성향을 보이는 일이 자주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미투운동을 비꼬는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전 남자들이 좀 격는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 일을 적게 되었는데요. 남성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것에 대해 반대한다 말하는 것은 아직은 해결되기에 너무 많은 문제가 되기에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를 갔거나 지금 현역중인 군인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배려를 권리라 생각하는 여성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의 신변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글을 올리거나 비하하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예로는 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대가는 것을 마치 캠핑장에 놀러간것 처럼 생각하거나 돈받으로 간것처럼 생각하고 글을 적는 사용자의 글을 보면 왜 남자가 저런 인격모독을 당하면서 왜 군대를 가야하지? 저런식이면 난 가기 싫은데라고 생각을 자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저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보다 군대를 보내려면 더 많이 비용이 드므로 합리적이게 남성을 선택해 국방비를 줄이고 다른 사회단체를 돕거나 저축해 놓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남자가 군대를 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 남성이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이 군인을 저격하거나 비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신경도 쓰지않는 국방부는 도대채 어떤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나라의 중요한 곳이므로 생각을 깊게 하여 처신을 잘하시는게 알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금 비인간 적이라도 최소 벌금형 많으면 범죄를 저지른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가 그렇다고 여성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므로 그 부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을 마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남성군역비하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외출하기 너무 무섭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고 노인분들에게도 좋지않은거 뻔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미세먼지에 관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세먼지 중국에서 넘어오는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중국에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는지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하던지,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던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일단 미세먼지부터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에 공장, 소각장 우리 쪽에 오염물질 배출 못하도록 항의해주세요! 소각장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없는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서 못 삽니다 더운 날에 문도 못 열고 더워서 숨막히고 숨쉬기 무서워서 숨막히고 말그대로 숨막혀서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최근에 kbs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숨막혀 죽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Y. 궁금한이야기 방송을 보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충격을 받았읍니다. 개주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진돗개를 조준사격하고 죽지않았다고 차로 몇번씩 깔아 뭉게고, 개주인이 쫓아가자 도망갔다고 하는것은, 야생개인줄 알고조준사격을 했다는 변명이 명백히 거짓말이며 다른지역으로 여러번 총을들고 방문한 증거가 있는데도 딱한번갔다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보며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 이라는것이 누구라도 느껴졌을겁니다. 그리고 그지역 개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것과 그지역에 딱한번 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여러번 방문했다는것은 사격연습을 하거나 개를 식용목적으로 살해한것이 분명함으로 다시재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내어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그잔인성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으며 사람들도 언제나 멀리서 조준,살해 당할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낌니다. 다른엽사들은 들개들도 절대 사격하지 안 는다고하니 진돗개를 살해하고 차로 여러번 깔아뭉겐자는 정신이상이거나 고의적인 것이니 모든총을 압수하고 강력처벌해야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수 있을것입니다. 재수사를하여 개인무기고에 있는 모든총을 압수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돗개  조준사격하고  차로 깔고 도주한자  강력처벌하라!  사람도 위험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고대안암병원에서 말초신경염 치료입원검사중에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걸 발견하였습니다.2007년 1월에 머리에 종양제거를 하였고 조직검사결과 다발성골수종이라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그곳에서 지금까지 치료를 잘받고 있고 2011년경 말초신경염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 손발에 구축과 마비가 오면서 저를 지금까지 담당하신 교수님이 장애1급판정을 내렸고 그이후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며 2012년 5월경에는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고대안암병원 으로 이송했으나 거기에 있는 의사도 살수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애기를 가족들에게 전했 습니다.그러나 중환자실에서 눈을떠서 중환자실에서 무균실로 회복이 많이되어 이렇게 1개월을 죽다살아나서 의사말이 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퇴원하였습니다.이렇게 많이아픈 사람을 보험금 안주면 도데체 누굴위한 보험인가요? 그리고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16대질환에 해당되면 하루에 2만원씩 더받게 되어있는걸 소송전에 증권을보고 콜센터에 확인하니 몇년동안 제가 현대해상에 청구했던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불과 몇번만 지급을 하고 거의 지급을 하지않고 현대해상의 잘못으로 받지못했던 16대질환 일당을 청구를 하니 조사를 하고 지급한다는 말에 순순이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또 조사가 끝나니 현대해상팀장을 만나서 애기하고 지급한다고 하길래 현대해상에서 잘못해서 몇년간 지급을 안했던걸 청구하는데 병원가서 조사를 한것도 부족해서 이번엔 팀장을 만나라 하길래 싫지만 어쩔수 없이 만나서 애기를 끝냈는데 지급이 안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오늘지급 된다는 말을 기다렸더니 2백만원 조금 넘게 입금이 되어서 다시 전화를해서 난 분명 조사자한테도 일단 최근3년간 일당을 지급해주라고 애길했고 팀장한테도 애길했는데 2016년 일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14,15년은 언제지급하냐고 했더니 확인을 더하고 곧지급한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되서 집으로 법원에서 소송한다는 소장이 와서 참 기가막히고 화가나서,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을때도 소송애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곧 지급할거처럼 애기하고 가고,전화로 확인할때도 일부지급하고 나머지는 곧 지급할거처럼 애기했던 사람은 소장받았으면 소송중이니 소송끝나고 승소하면 그때 지급한다고 애길해서 변호사에 물어보니 16대질환 일당하고 지금 소송하고 별게이니 달라고애길 해도 된다고 해서 지급해 주라고 애길해도 현대해상은 무조건 소송애기만하고 전혀 지급을 못한다는 애기만 하고 있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당연이 받아야할 일당을 현대해상에 잘못으로 지급을 누락시켜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급을해도 화가 나는데 갑질에 횡포도 어느정도해야지 지급도 안하고 대기업이 어느누가봐도 중증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안할려고 소송 애기하면서 지급도 못하겠다고 합니다.그들은 그돈이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하루라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매달 정기적으로 고대안암병원에 가서 다발성골수종과 말초신경병증 외 기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학 병원을 가야하는데 매달 갈때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200 만원정도 나오고 서울에서 계속치료를 하는게 어려워 연고지인 광주에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데 한달이면 병원비가 300 만원넘게 나오는데 제일중요한 의료실비를 소송이 끝날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한두달이면 참고 기다려보겠는데 변호사가 소송이 짧으면 6개월~ 1년이상 갈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병원을 안가고 치료를 받지않을수는 없는 몸인데 6개월이상 보험금을 받지않고 생활하는거는 불가능합니다.작년 2월부터 8월까지 임의적으로 면책기간을 정해서 2천만원정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출을 받아겨우 병원비를 냈지만 올해 8월부터 또 6개월동안 면책기간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텐데 더이상 대출을 받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내면서 버텨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작년 9월부터 다발성골수종이 재발이되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뼈가 버틸수 없어 어쩔수 없이 올해2월에 자가이식을 결정해서 한달동안 무균실에 입원해서 이식을 했는데 병원비만 500 만원넘게 나오고 추가로 간병비만250 만원넘게 나와서 친구들한테 부탁해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몸과 마음은 너무힘들었습니다.자가이식을 받아야 할정도로 많이 아픈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데체 얼마나 더 아픈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장애1급에 휠체어를 타고 손도 구축이되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없는 몸상태라 일을해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도 되질않습니다.아내와 3년전에 이혼하고 15살, 9살 두딸과 살고있는데 매달 병원비로 300 만원이상 지출이 있는데 보험금을 받지않고는 거의생활 할수없는 상황입니다.이렇게 많이 아플때 보장받을려고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막상 이렇게 암이걸려 보장을 받을려니 대기업이 유리한데로 정해놓고 피해는 힘없는 중병에 걸린 개인이 피해를 봐야하는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저처럼 힘없는사람은 돈없으면 이대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죽어야만 합니까? 저는 우리두딸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싶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부디 두딸과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두손모아 간절히 부탁합니다.저에 두딸을 봐서라도 꼭 도와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8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현대해상 보험사에 횡포에 무참히 당하는 개인은?고액암에 걸린 개인을 상대로 횡포를 고발하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는 정말,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떠나 문재인이라는 한 인격체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곁에는 진솔한 참모가 없고,, 그 중에서도 최근 김기식 금감원 원장의 임명은 정말, 너무도 터무니 없는 인사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제발, 과거에 뜻을 같이 했다는 그런 고루한 관념을 떨치시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냉철하면서 섬득하기싸지한 판단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 지금까지의 만행에도 뷸구하고 오히려 세간의 존경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의 메세지가 보이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ㅡ 그런데 금감원장 김기식은 인사실패의 끝판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치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자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중국발 미세 먼지 관련 청원 20만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답변은 언제 주실 건가요? 오늘 사상 최악의 공기질로 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미세먼지 수치로 정말 능력이 된다면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미세먼지로 정치하지 마십시요. 최근 대통령의 중국도 책임있다는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시작을 하셨으면 뭔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셔야지요. 오늘 재난 문자는 뒤늦게야 왔고 뉴스는 온통 적폐청산입니다. 기다렸다가 선거 가까이 되서 뭔가 터뜨리실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통에 불신은 쌓여갑니다. 대통령 지지율 뉴스 보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셔서 직접 공기를 마셔보시고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야 하는 민생을 살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저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랑하는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현 대한민국 반려동물학대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 반려동물학대 범죄자는 범죄심리로 인간을 존중하지않을 가능성도 커 매우 무겁게 다루는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동물학대법이 매우 약해 벌금 몇만원이 전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결론 궁금한이야기 쎄쎄 강아지 총격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18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한이야기 반려견 총기사건 동물학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1. 박근혜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박근혜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선고공판에 피고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장은 피고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헌정사상 피고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예가 있습니까? 살인마 전두환도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근혜는 진정 성역입니까? 2. 판결문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와 무죄 두 건이 보였는데 이는 같은 재벌인 SK와 롯데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뇌물이고 각 재벌 수장과 독대 후 이루어진 일이며, 저마다 현안을 해결받았는데 어째서 삼성만 일부 유죄에 무죄란 말입니까? 삼성공화국이란 것을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진정 삼성공화국입니까?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3. 피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지만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얼 하고 있었는지도 소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공판에 이러한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소중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혐의를 반드시 추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행정부는 이러한 1심 재판의 모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을 책임자로 한 대책팀을 만들어 향후 관련 재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시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 혐의를 추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8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언론에 보도된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권장 은 지난 국회의원시절 피감독기관에서 뇌물을 받고 로비성 출장 외유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중 인격자가 금융의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을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파면하고 법대로 처벌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보도된 피감독기관에서 뇌물받고 외유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황제노역 좀 없앴으면 합니다. 강제추징하고 끝까지 재산 몰수해서, 거지로 만들어야 정신차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범법자들의 황제노역 금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증권에서 직원실수로 명의없는 가상주식 28억주가 생성되고 실제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차입없이 가상주식 매도가 발생한 것인데 일개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간단한 전산등록으로 없는 주식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시스템구조를 개선해야합니다 단순한 헤프닝으로 덮으려는 듯 피해자구제를 보고 움직이겠다 합니다 가상주식을 찍어내는 시스템은 왜 언급이 없고 뒷수습에만 중점을 맞추는지요 24시간 감독하지 못한다면 절차와 시스템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8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명의없는 가상주식 28억주가 만들어진 금융시스템을 점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희호여사에대한 경호는 현재법적으로 명확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시한이만료된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경찰에경호업무가이관되어야마땅한시기입니다 이에관하여 의례적으로 대통령이나서 국회법개정절차가 진행되지않아매우유감이라며 계속하여 청와대경호실이 경호를계속하라고지시한바 이것은 국민의한사람의입장에서보아 명백히 법위반사항을 대통령이 지시한것으로보입니다 국회에서 처리안된법률로유감인경우가 한두건이아닌바 어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대통령이나서 법률위반조치를지사하는지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모든국민은대한민국법률앞에 평등합니다 이희호여사에대한조치는 특혜이자 적폐입니다. 국민이보이지않습니까 세금을내는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매우부적절하다고봅니다 즉각철회바랍니다 ..상황이 어찌되엇건 주어진법률에 따르는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봅니다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경호에관한초법적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밝혀진 가운데 다스주식 3%를 플랜다스의 계에서 산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의 다스주식을 플랜다스의 계에서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싶어서 괜찮은 언론사들에 들어가 보려구 했는데 좋은 언론사들이 다 공격을 받아서 글을 올리거나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로 문자행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예전에 있던 문자행동 전화번호가 없어졌습니다 통신사와 인터넷 그리고 언론이 그리고 은행 금융권도 제대로 안전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은행 다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주의 개헌 헌법을 반대하고 .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여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 그래야만 대통령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제왕적대통령 사회주의 헌법개헌을 페지하고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리점이란 사업이 종속적 거래의 앵벌이 처지란 것을 몰랐습니다. 지속적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갑의 협박과 갈취가 존재하고, 일방적 정산 까지 거래관계를 따질 수도 없이 본사의 출고가로 알고 정산 처리했으며, 해마다 재고에 대한 미납금을 1년단위로 안고 유지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미수금을 안고, 해마다 계약을 협박 받으며, 대리점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은 총판이 계약 당사자를 자칭하고, \"해지\"통지를 계약 사항을 악용해서 동시에 해지된다는 통지였으며, 신규총판이라는 사업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 상담후에 결정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오고, 당일 선별한 대리점은 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법적 조치라는 소송을 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상표권자로 둔갑한 본사가 \" 총판의 해지\"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조리 \"해지\"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오로지간판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은 피고의 요구에 마지 못해서 했다는 갑질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갑질도 정도지! 소송대리인 재판부의 결탁적 처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판결을 어찌할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유기견 학대나 보신탕 고양이 학대 , 보신탕 등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더욱 강화 해주시고 유기견 센터를 더욱 많이 늘려서 죄 없는 유기견 유기묘들이 안락사 당하지 않게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 말 못 하는 동물들이 무슨 죄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도 신경써주고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말 나라의 미래와 후손의 안녕을 위한다면 실업정책 출산정책 보다 시급한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환경이 망가지면 돈이 있든 사람이 있든 간에 망하는 겁니다. 환경에서 바른 먹거리와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거면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것이 낫습니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쓰레기도 늘기 마련이고 자원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국토 대비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 일회용품에 비싼 세금을 부여하고 일회용품을 남용하는 업체나 매장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로 결국 환경 망가지고 한국은 살만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제발 진보정권 답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실을 탓하며 안주한다면 그저그런 보수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현재 정부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각종사업장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헌데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0원 50원씩 받고 있는데, 봉투값 언급하면 야박하다고 하질않나 그걸받냐고 하질않나, 심지어 봉투값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환경법때문에 위협을 받기 까지합니다. 심지어 알바생이 살인까지 당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나요? 휴.. 이건 사업자 혼자만이 짊어지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잰 사업지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걸 무상으로 받아간 그 손님도 같은 벌금을 받게 해주세요. 담배처럼요!!! 그럼 너도 나도 받거나 주거나 자발적으로 더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20원 50원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카드로 처리할땐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처리하기엔 동전많아진다고 짜증내는사람도 많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하시고 깨끗이 가지고 오시면 다시 돈으로 돌려드리는 만큼 봉투값을 더 올려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비닐봉투가 무상제공되지않으며 깨끗이 썼을때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인지할수있도록 광고같은걸 많이해주세요 ㅠㅠ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8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의 골칫거리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증권의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임의로 증자 등의 절차 없이 주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28억 주니 특이한 시세 변동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지만 몇 천 주, 몇 만 주, 몇 십만주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말입니다. 무섭고 무섭네요. 이게 주식인가요. 자본주의 요체 중의 요체인 그 주식이란 건가요. 청와대, 국회. 어디든 얘기해 과연 이런 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지 철저히 달려들겠습니다. 경악 그 자체입니다. 5천주의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이 오늘 처분했으면 2천억 챙기는 거네요. 아마도 삼성증권은 시총/시가=주식수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있음에 틀림이 없군요. 완전 국정감사감입니다. 일반 상장회사도 이렇게 임의로 주식을 늘릴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완전 아수라장이며 나라도 아닌 거겠죠. 상장회사의 주식총수 즉, 시가총액/시가=주식수=실제 출자된 자본금의 지분 단위 합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번 사건으로 이 믿음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사건을 보면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렵고 두려워 청원 올리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증권엔 경제질서 교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8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결국 승용차가 어이없는 차로 변경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와 여러사람들이 타치는 사고가 또 났습니다 . 이경우도 8대2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바로 당신이 버스안에 있었다가 사망했다 생각해보세요 어이 없는 운전자들로 인해서 사망과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고유발자를 없애야 사고가 없어지는겁니다!! 또한 줄어 듭니다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우리 나라는 법과 교육및 정책이 흐리뭉텅하고 솜방망이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겁니다!! 음주 운전또한 재범률이 높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8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사고유발자 100% 책임물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공매도 실태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32, "petition_idx": "18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불과 몇시간 전, 대구기지로 돌아가던 F-15K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한명은 세살 된 첫째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러 군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들은 바로는 현장이 매우 처참했다고 합니다. 일단 비행기 사고가 나면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할때 시신이 조각 난 부위를 모두 분리해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발견하지 못한 시신을 검사해봤더니 두사람의 유전자가 나왔다는겁니다. 심한 충격에 두명이 서로 부딫히고 으스러져 합쳐진 것입니다. 이 현장을 수습했던 관계자들은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하러 현장에 나가면 사람 살과 피가타는 냄새, 처참하게 뭉게진 시신 등 맨정신으로는 볼수없는 참혹한 현장에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죠. 며칠씩 때로는 몇년씩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7년전 6월,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시 저의 지인이 수습하러 갔었습니다. 현장은 역시 참혹했다 합니다. 그리고 7년전 사고를 수습했던 사람 중 이번 사고 관계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고소식를 듣자마자 7년전 그 사고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소방관, 구조대원들 또는 전염병지역에서 가축소각 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률도 높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대한민국에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줄만한 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잘 살피시고 그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사고처리나 구조대원 등 공익을 위해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 치료 등 후속 처리를 나라에서 책임져 줄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인명사건사고 수습자들을 책임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1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33살 아기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골프장에서 캐디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황사와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을 지양하라는 뉴스특보가 나와도 일 특성상 서비스직이라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마스크착용을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골프장에서 캐디들 마스크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직이라 손님과 대화를 위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미세먼지정도에 따라 마스크착용을 시켜달라고 건의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매번 퇴근하면 기침도 심해지고 호흡기가 매우 안좋아지고 있습니다.ㅈ이건 이곳뿐아니라 대부분의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우 마스크착용을 의무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 마스크착용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리설주 여사 호칭보다... 친애하는 리설주 동지... 친애하는 리설주 2호 동지... 모든 인민들의 어머니 경애하는 리설주 동지로 호칭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설주 여사 호칭 맞지 않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이 기각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263 사건 기각이유에서 ①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라 하였으나, 5.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8.2.3. 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8.2.3.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흰콩을 검다고 우기면, 흰콩이 검정콩 됩니까? 6.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263 사건 기각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으나, 7.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소송지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8. 그리고,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②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 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④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⑤ 거기에 더하여, 진정인은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2017.3.31.자 2018.2.3.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즉시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라263 사건 결정문에는 즉시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즉시항고장에 기재한 2018라263 사건 즉시항고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관 김형률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5.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7"}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거란 믿음으로 집하나 안사고 장기전세만 기다리다 아무 공지 없이 행복주택으로 바뀐 기막힌 정책에 분노합니다. 저희도 힘들게 살았고 아이 둘 낳고 열심히 키우며 세금 꼬박꼬박내고 충부히 애국하며 살았습니더 그런데 제가 살아야 할 현실은 너뮤 차갑습니다. 직장을 찾을 수도 없어 시작하게 된 자영업 이젠 건물주들 월세 빼주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4,50대들도 정부의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장기전세가 그 몇 안되눈 혜택인데 그것도 빼았아 갑니까? 청년을 위한거면 그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세요 기존것들을 돌리지 말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잔세가 행복주택으로 모두 바뀌다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오늘 박근혜 전대통령 판결에서 경영권승계에 관련 묵시적, 암묵적청탁이 없었다 하는데......... 물론 그런 판결이 나올거라 예상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이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썩은 적폐 판사들을 때문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하는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적극 동의하여 사법부제도를 개혁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판사들은 삼성 판사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버스기사들의 무정차행위가 많습니다. 알람벨을 누르고 문앞에서 대기해도 정차를 안하고 지나가는 행위가 잦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번달만 3번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제게 사과한마디 없고 오히려 저를 외딴 허허벌판에 내려주고 자기 갈길을 가더군요. 버스기사들의 이러한 불친절행위에 대한 감봉 및 처벌이 버스회사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버스 회사들의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보수진보 통합명목으로 박근혜 석방요구에 반대해주십시오 문정부는 적폐청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사면하면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명분없는 사면은 국민들은 거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합명목으로 박근혜 석방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환경부는 탁상 행정만 하느라 이런 좋은 방법조차 연구도 안하는거 같군요 1탄 분무기 방법 ======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듣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1, 서해 근교쪽 바다물을 이용해서 분무하는 것입니다, (일단 30%~40% 잡을수 있음)(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는 50%~70%로 알고 있음 ) 2, 지하수및 빗물 모을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분무 합니다, (각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물을 모아서 분무하면 됩니다) @ 주의 > 분무량을 잘못 조절하면 증발이 많이 일어남 조절 잘해야함 @ 다행인점 > 증발로 인하여 비올 확률이 높아짐 @ 남극 북극 빙하로 인하여 해수면 문제 > 바다물을 이용하는것이 그넘에 예산 예산 하는 말 못하게 만들수 있음 ------------- 2탄 3탄 까지 있으니 과연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8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1탄 분무기 발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에서 속히 없어져야 할 행태 입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아프신분을 상대로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사기집단인 버스공제조합을 고발 합니다. 관정버스 탑승객으로 사고를 당하셔서 요추1번 압박골절 영구장애를 대학병원에서 받으셨고 전에 한번도 허리로 병원치료를 받으신적이 없으시며 골다공증치수도 연세에 비해 관리를 잘 해오셔서 정상수치안에 있다고 대학병원 교수님께 전달들었습니다. 라이프니츠에 맞춰 산출한 금액을 제시 하였으나 버스공제조합에서 골감소증이라는 말로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이에 부당함을 공제쪽에 얘기했으나 공제방침이라는 말만들었습니다. 허리를 다치셔서 간병인도 쓰고 제가 직장맘이라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으나 사고로 직장도 잃었으며 지금까지 공제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저희가 잃은건 너무나 많은데 버스공제조합의 거짓말과 말도 안되는 보상금에 또한번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아할찌 망막하며 너무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가족들의 삶을 피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당한 상식을 바랄뿐이었는데 그게 잘 못인가요? 절망의 길로 몰고가는 버스공제조합의 방침을 도려내 주시고 저희 가족과 같은 아픔을 격는 분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8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버스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 성안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1반 최 석원이라고 합니다.대통령이라는 일은 한 나라가 잘돌아가게 하는?아주 중요한 일이라 배웠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어려우실수도 있는 부탁인데.. 저희 학교가 4월 17일에 청화대를 방문합니다. 대통령님과 많은 국회위원분들이 일하시는곳인 청화대를 간다니.. 정말 떨립니다. 그래서 어렵게 부탁하오나 4월17일 낮13시~15시까지 저희가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대통령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정말로 꼭 뵙고싶습니다. 할일이 많은 대통령님이지만 꼭 한번 생각해주십시요. 2018/4/6/금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석원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8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것으로 대한민국 판사들 판결 모두 믿을수가 없다. 그래서 사법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판사가 판결할수 있도록 하면 이런일은 없습니다. 인공지는은 만인에게 평등한 판결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관련 판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무차입 공매도. 없는 주식 만들어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단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증권사의 문제라봅니다. 그건 주가조작도 가능하다는 의미죠. 모든 증권사 조사하고 절대 주식이 만들어질수 없도록 시스템 변경요청합니다. 직원착오는 핑계일 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한 유령주식 발행과 주가조작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51, "petition_idx": "18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대한민국사람이랑 불법외국인들 이랑차별합니까? 대한민국사람은 법을지키며살아야되고불법적인거하면 벌을받는데 외국인들은 왜 불법이되도 가많이놔두는거죠 더감싸않고 기사에서도 먼한국인들만 안좋은이미지 만들어놓고 외국인들은 불쌍하다는 듯이포장을하죠?? 왜한국사람말은안듣고 외국인들 말만듣고 기사를쓰죠?? 그리고 일을해도 외국인들은 세금도안내고 본국으로 들어가면집도사고외제차도끌고다니는데 왜한국사람들은 집을대출받아야사고 차도살까말까인데 왜이나라는 외국인들만 좋은법을만드나요? 이게나라인가요??? 나라라면 그나라의 국민들먼저 생각을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왜 자꾸 외국인들은불법 이되도안잡고 불법을합법화를시키려고하나요?불법들은 말그대로불법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나라전쟁나면 자기들나라아니라고바로 꼬리내리면서 자기들본국으로 도망갈텐데 그때와서 국민찾으면국민들은 좋다고하겠습니까??그때서야 국민국민 이럴겁니까?? 외국인들은 이것을더악용하여 더많을것을얻으려고하고 한국을삼킬것이고 국민들은 나라를잃은것입니다 불법 외국인 단속해주시고 외국인들 대우점그만하세요 악용합니다진짜로", "num_agree": 11, "petition_idx": "18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마루마루라는 사이트에 관리자 붕마루가 불법으로 만화를 번역해서 무료로 보게하고 주변 광고 에도 19금에 내용이 많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위반 입니다. 현재 외국사이트처리 되어있으나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한국은 저작권같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는 후진국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개헌보다 중요한 대선공약 미세먼지 해결부터 해 주세요. 진짜 죽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최저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멋대로 인상하고 각종 비합리적인 일을 일삼는 갑질하는 프랜차이즈업체를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업체의 소비자 농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그동안 서민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 투자한 돈을 손실보고 피눈물 흘리고 가정파탄나고 집안의 가장이 자살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에서 없는 주식을 무려113조원어치나 만들어 입금시킨다는게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요? 이번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사기사건이고 국민들은 능멸한 사건입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18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전산상으로  유령주식113조원어치 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GMO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높은 자살률, 사망원인1위 암, 증가하는 자폐증, 치매, 당뇨병등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1. GMO의 위험성 →GMO 작물 제초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WHO가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우울증 유발 성분이다. →글리포세이트가 인체에 들어가면 장에서 몸속의 독소 제거와 면역 시스템 강화와 행복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는 세균들을 죽인다. →글리포세이트가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도 죽이고 한국인의 우울증 발병과 자살율 증가라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다고 설명된다.(오로지돌세네 논문 \"나는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한다\"참고) →또한 세로토닌이 인체에 흡수되면 골수에 축적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다양한 질병의 증가로 나타난다.(암, 자폐증, 당뇨,치매 등 등) 2. 세계1위의 식용GMO 수입국 대한민국,이대로 괜찮은가 →식약청에서는 세계 GMO옥수수의 80%와 GMO콩의 93%를 장악한 몬산토(식용GMO제초제회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또한 별다른 제제도 없고 (원료에 GMO) 표시도 안 돼 있다. (많은 사람들이 GMO식품인 지도 모르고 식품을 섭취한다) 3. 농약 더 많이 쓰는GMO, 과연 이로운것일까 →많은사람들이 GMO의 장점이 높은 수확량과 적은 농약사용이라고 알고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데이터는 그렇지않다. →2002년 미국 농업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MO의 수확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2014년에는 때때로 수확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역으로 농약 사용량은 대폭 증가했다. →또한 많은 농장들은 GMO작물이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고있어 일반작물보다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 또한 많은 농약사용으로 인한 슈퍼잡초를 죽이기 위해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한다. → GMO작물에 훨씬 많은 농약이 축적되고 인체로 흡수된다. 3. 이런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대만 실시) →가축 사료에만 쓰고 사람은 먹지 않는 법안(일본 실시) →그 밖에도 식용GMO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해도 식품의 제료가 GMO인지 표기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 4.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GMO에 쓰이는 제초제(농약)라운드업은 일주일이면 잡초를 바싹 마르게 할 정도로 효과가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런 독성물질인 글리포세이트를 알게모르게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되어지는 식품들을 삼시세끼 소비합니다. 당부드리지만 식용GMO에 뿌려지는 농약이 체내의 모든 균들을 죽이면서 세로토닌도 줄어들어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자살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율 1위,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임을 명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탁드려요. GMO의 심각성은 알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려는 식품의 재료가 GMO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18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식품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GMO표기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담배연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내잘못도 아닌데 다른사람의 흡연으로 내건강이 침해받는건 민주국가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걸 금지시키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시 너무 괴롭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곳에서 정지하여 흡연만 하도록 하여도 간접흡연피해는 크게 줄어들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길거리 흡연을 꼭 금지하여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어다니면서 흡연금지하는 법규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자주하는 세무조사때문에 장사하기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자주하는 세무조사때문에  장사하기힘드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간접흡연과 흡연후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인한 산불, 각종 화재 및 거리의 쓰레기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담배를 사가면 반드시 다음에 담배를 살때 본인이 피운 담배꽁초를 가져오게하고 그것이 회수되면 담배구입이 가능하게 법제화제안합니다. 그리고 담배회사들이 이 꽁초 쓰레기를 회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케 합니다. 이러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담배 꽁초를 거리에 불법투기를 못하게 되므로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2) 산불 등 각종화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흡연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 불법투기한 사람들은 담배사기가 힘들것이기에...)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수익자가 부담원칙으로 담배피신분이 꽁초도 가져가서 깨끗이 뒷처리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담배구입 담배꽁초 반납 법제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자에게 1주당 1,000원 배당해야 할 것을 실수로 1주당 주식 1,000주씩 배당(우리사주 총 283만1,620주에 대한 배당 28억3,160만주 배당) 이번 사건을 삼성증권은 직원의 단순한 전산입력 착오라고 하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이런 방법으로 증권사들이 엄청난 주가조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총 발행주식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주식수량의 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 증권사 직원이 전산상으로 특정종목의 주식수를 얼마든지 늘릴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동안 증권사들이 전산상의 헛점을 이용하여 무슨짓을 했을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증권사가 특정종목을 정해 미리 공매도 쳐 놓은 다음, 지금같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산상으로 주식수를 늘려놓고 대량으로 헐값에 매도주문내서 주가를 폭락시킨다면 엄청난 공매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은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주가 조작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그동안 증권사들이 공공연히 자행해 왔던 주가조작 비밀이 드러났을 뿐인것 같다) <삼성증권 112조원 배당 ‘배달사고’> 삼성증권 112조원 배당 ‘배달사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 1000원 대신 1000주 지급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에 장초반 500만주 넘게 매도 삼성증권에서 내부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보유 임직원에게 줘야 할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팻 핑거'(fat finger, 주문실수)사고가 났다. 이날 삼성증권이 실수로 직원들에게 배당한 주식 총액은 112조원에 달한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 직원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는 크게 출렁였다. 6일 오전 삼성증권 창구에서만 500만 주가 넘는 삼성증권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이 여파로 장중 11% 가까이 떨어졌다.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일인 이날 배당금란에 현금이 아닌 주식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른 여파였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해야하는데 1주당 1000주를 입고한 것이다. 잘못 입력됐던 주식 수는 약 28억 주로 이 중 0.18%인 501만2000주가 매도됐다. 5일 종가(3만9800원)로 단순 계산하면 대략 1900억원대 규모다. 회사는 상황 파악 후 잘못 입력됐던 주식입고 수량을 다시 거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주식 매도까진 막을 수 없었다. 물량이 급하게 쏟아지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수차례 발동되며 불안한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가 최저 3만5150원까지 급락해(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의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더해지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펀드 매니저는 \"임직원들 계좌에 예상치 못했던 주식이 들어온 셈\"이라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며 차익을 얻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수습에 진땀을 뺏다.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매도됐던 501만여주를 시장에서 매수했고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내거래는 3일 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10일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삼성증권은 급한대로 주요 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거래를 무효화 시키면 거래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대차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삼성증권은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게 됐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18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주가 조작자 조사 및 처벌요청(전산 시스템 헛점을 이용, 가상 주식을 만든다음 공매도를 이용  폭리를 취하는 행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7살 청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모두가 힘든 삶 안에서 행복한 야외의 여유를 다시 되찾고자 이렇게 부족한 제 생각을 써봅니다. 그럼 쓸데없고 긴 말로 낭비하지않고 요약적으로만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것처럼 저 방법의 원리가 너무나 간다하리라 생각하실겁니다. 예컨대 1.나무를 많이 심는다 -> 2.더 많은 정화된 공기를 생성한다 or 미세먼지를 식물이 자체적으로 흡입시켜서 정화시킨다. 이 말은 즉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미세먼지가 더 줄어든다는 단순한 원리가 될거라 생각하실겁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각 지역마다 녹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뉴질랜드에 1년간 유학한 경력이 있는 저는 그 곳에서 몸소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새삼스레 그 곳의 각 마을마다 또는 도시 곳곳에 푸른 녹색 바다들이 덮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도 길마다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있는데 뭐가 다르냐구요? 뉴질랜드의 길거리에 심어져있는 각각의 나무들은 크기들이 옆에 있는 큰 차도를 그늘지게 만들만큼 크기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번화가나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폭이 넓은 인도 사이사이에는 그 비중을 신경쓰기보다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게요. <중간 요약>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또는 여분의 공간에 크기와 비중을 막론하고 최대한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무의 크기에 치중을 두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 역시 중요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일상이 존재하는 곳 혹은 우리의 일터와 작업공간들 또는 생활공간 곳곳에 이 고마운 녹색 생명들이 사무실 안의 작은 화분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느냐입니다. 저는 녹색식물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요약> ->녹색 환경은 인간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시각적, 심리적 건강을 좌우한다. 한국 특유의 각박한 삶과 사회를 곧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원전 우리는 늘 자연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같이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이란 엄마의 품속으로 돌아가고싶은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에서도 그런 따듯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나마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이상 제 부족한 소견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자체 친환경해결법 (녹색마을->녹색도시->녹색국가)[나무심기의 중요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이번에 울산에서 버스가 담을 들이받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시고 37명이 다치셨습니다. 저 또한 울산에 사는데요, 울산 시내버스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안전벨트가 있는 시내버스를 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도 안전벨트만 있었다면 조금 더 적은 인명피해를 냈을것 같은데요... 여튼 시내버스 안전벨트 의무화에 관한 법률을 논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시내버스 탈때마다 무섭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옥죄는 동의서5조4항을 원천 무효하라 섬김이에게 설명하지않고 슬며시 넣은 위치추적 큐알을 페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저는 보훈섬김이 위치추적 큐알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청원하기에 이런 기능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글쓰기 기능에 이어서 첨부파일(확장자가 .zip 파일 포함)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 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런 기능도 추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단거리 궤도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를 제작해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단거리 궤도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외 소요산 또는 서울-부산 또는 여수 또는 목포 수준으로 운행하는 장거리 궤도 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와 장거리 궤도 대형화물차(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를 제작해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단거리 궤도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의 경우에는 지상이나 지하터널에서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장거리 궤도 버스(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와 장거리 궤도 대형화물차(1편성 당 2량 또는 4량이고 연료는 전기 AC 5000V 또는 수소 또는 수소연료전지 또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지상에서만 운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건의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에는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시 학교나 클럽 운동부(축구나 야구등)의 야외 훈련을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운동부의 강한 상하 관계로 인해 학부모 개개인이 이런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아 법제화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보시 학교  클럽 운동부 야외 훈련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요즘 대한민국 차량중 90퍼센트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사고나 신호위반같은 범죄를 잡는데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로도 판별할수없는 사고도 있고 모든 신호등에 CCTV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런것들을 좀더 빨리 잡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창사이트에 블랙박스 사고신고페이지를 만들어서 만약 운전중에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나 사고가 난 차량을 올리게 해서 신호위반을 한차량은 보다 빨리 벌금을 때릴수있고 사고가 났는데 CCTV로 판별하기 어렵거나 뺑소니 사고같은경우 이사이트에서 좀더 빨리 확인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올리기 귀찮고 잘안올린다는 것인데 벌금을 물면 그것도 결국 돈이되여 국가에 들어오는데 그벌금을 조금이용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블랙박스영상을 올릴수있도록 5번이상 올리는 분에게 상품권을 드린다거나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꺼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호위반을 하는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은 좀더 보장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박스 신고기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나라를지키는 젊은이들의 유일한 세상과의통로인 컴퓨터를 더많이 보급하고, 더 좋은사양으로 바꿔줘서 몇대가 고장이나도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수십명이 한대꼴로사용하는데 한번고장나면 2주가넘도록 수리를해주지않아서 불만이많다고합니다. 외부와 단절된곳에서의 유일한 세상과의 통로입니다. 하고싶은것, 먹고싶은것을 참으며 견디는 젊은이들의 유일한 소통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줄 젊은이들의 숨쉴구멍이자, 우리사회의 문제를 함께고민하고 방법을제시할수있는 통로가되는 컴퓨터를 좀더 신경써서 개선해주세요. 이 작은 노력과 개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에있는 컴퓨터좀 좋은거로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금일 가상화폐 사태보다 더 심각한..... 아니 IMF 못지않은 큰 사건이 일어났네요! 어찌 일개 증권사가 주식수 보다 많은 28억주를 마음대로 찍어서 체결될 수 있게 하는지 도대체 이건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이건 썩어빠진 공매도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말인즉 증권사가 마음대로 없는 주식 내다 팔 수 있다는 건데, 증권거래소가 어디 사기 집단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이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일이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일인데..... 금융감독원, 증권사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어떤 누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공매도도 아니고, 없는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낸.... 한마디로 위조지폐를 마음대로 찍어서 시장에 유통한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이며, 그동안 증권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주식을 만들어서 공매도를 친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서 어째서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실제 거래 될 수 있는지..... 철저히 밝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내내 골치거리가 될겁니다. 명심 하시길.....", "num_agree": 113, "petition_idx": "18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시위,집회할 때 태극 외 다른나라 국기를 드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여기는 데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기 미국의 '성조기'를 함께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시위 주제와 미국이 무슨 상관인데, 성조기를 들죠? 시위할 때 다른 나리의 국기를 드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어느나라 국기를 들든간에 태극기를 제외한 타국의 국기룰 는것은 질못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집회할 때 태극기 외 다른나라 국기를 드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알바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올라 사장들이 직원수를 대폭 줄이는관계로 알바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만해도 이지경까지아니였는데 요즘 알바구하러 다니면 최하가 십대일의 경쟁률입니다 취업이 안돼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마저 이렇게되니 생계가 막막하네요 정부에서 대책은 마련해놓지도 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만올리니까 사장도 알바들도 다 죽을지경입니다 급여를 많이 받는게 문제가아니라 채용확대로 일자리가 많아지는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다시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다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6", "end": "2018-05-06", "content": "공직자들의 해외 출장, 국내 출장, 연수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효율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깝게는 시. 도의원들의 잦은 해외출장에 많은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를 가장 꼽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출장, 연수의 목적을 분명하게하고 이에 적절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혈세 세금이 눈 먼 돈인냥 쓰는 그런 공직자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들의  해외  국내출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ㅡ 삼성증권 유령주식 무차입 대차거래 발생. - 유령주식발행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 893만주. - 발생일 : 2018년 4월 6일. - 주가 : 4월 5일 종가 기준 39,800원. -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무차입 주식수 : 28억 316 만주, 39,800원 기준 112조 6985억원. - 4월 6일 시장에 풀린 무차입 유령주식수 : 5백 1만 2000주. 1. 무차입 유령증권 발행한 삼성증권과 국내 모든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 요청 합니다 . 2.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로 증권사들 공매로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발생 차단요청 및 국민연금 증권사에 대차금지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증권사 대차로 인한 작은 이자 소득이 결국 국민 연금과 국민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고, 국민연금에서 대차해간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에 그렇습니다. 3. 오늘 삼성증권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차입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증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거래 되었고, 증권사에서 무한대로 주식을 만들어 정상 유통시킬수 있다는게 입증 된겁니다, 이런 불공정거래 유통으로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주고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게 확인된겁니다. 4. 외국인과 국내증권사의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불공정 거래이며, 개인투자자의 소중한 자산과 기업이 어렵게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강탈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A 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작은 이자를 주고 빌려서 그 주식을, B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주식을 또 C, D, F, G, H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빌려줄수 있고, 그렇게 빌려준 주식을 보유자들이 모르게 마음대로 대차해서 공매도로 금액을 하락시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할수 있고 망가뜨리고 하락시켜 기존 보유자들이 헐값에 매도를하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언제든 원하는대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5. 오늘 삼성증권 무차입 발행은 증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량이 관계없이 발행하여 유통키고, 개인들의 보유 주식도 개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대차해서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사용하고 돌려줘도 개인들은 알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이익은 외국인과 증권사들에게 돌아간다는게 입증된겁니다. 6. 공매를 꼭 허용해야 한다면, 개인투자자도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줘야하며, 기간은 최대 1년이 아닌 3일 이내로 상환 하고 상환한 동일한 종목에 상환일로 부터 2일 이내는 공매할수 없도록 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은 증권사에 대차 자체를 해주면 안됩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증권사에 대차 해주고 정말 작은 이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오히려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하여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무차입 유령증권은 직원 실수가 문제가 아닌, 무차입 공매는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는 모든 증권사들 또한 가능 하다는거며, 이런식의 없는 주식도 언제든 만들수 잇고, 만들어 무차임 공매가 가능하다는걸 보여？고 확인시켜 준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식의 범죄가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 및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막아도,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개인들 모르게 얼마든지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마음대로 해왓다는 증거인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의 범죄를 햇을때,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하고, 해당 증권사는 즉시 폐쇄와, 해당자는 최저 무기징영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 또는 개인들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대차와 공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의 요청시 '즉시 전수조사'로 들여다볼수 잇도록 시스템화 해야합니다. 증권사들과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엇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읍니다. 외국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불법들로 국내증권시장을 유린하고 교란하여 수익을 얻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로인해 내수시장마져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중대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처럼 없는 유령주식을 언제든 전산상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문제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권사들이 없는 유령 주식을 만들수잇고, 또는 개인들의 동의없이도 증권사가 필요할때 언제든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주식을 불법으로 대차, 공매할수 잇다는걸 보여주고 증명한겁니다. 그 피해는 국가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인 개인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마음대로 불법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증권사 폐쇄와 해당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주길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18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차입 발행 유통에 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니 지금 게시판 도배하는 정신나간 넘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청원들이 도배글에 묻혀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일개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100조이상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으며, 더 기막힌것은 그것이 시장에 매매가 가능하다는게 적나라게 밝혀졌습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가 이루어져왔는지? 그로 인한 부당이익을 얼마나 취해왔는지? 이번에 철저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많은 주식이 불법적인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 왜곡하고 있으며. 악질적인 공매도 사기꾼들이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고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땀으로 힘들게 이루어낸 생명과도 같은 주주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자기 통장에 눈먼 돈(주식)이 들어온 것을 자기 주머니로 돌려 넣은 일은 '모럴 헤저드'를 넘어서 존립기반마저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여 삼성증권은 상장폐지와 아울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18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매 행위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년 미래 복지정책을 청원합니다>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선뜻 내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설계를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어주세요. 단순히 노인 복지와 취약계층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위한 복지가 정책에서 배제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청년들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미래 인구는 사라집니다. 가장 똑똑한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기만 합니다. 마음편히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가 예산은 청년들이 날개를 펼 때에 비로소 마련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다른 꿈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차 산업, 5차 산업이 주도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서 거침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도전하더라도 뒤쳐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 단순히 공무원이나 미래가 없는 자격 시험들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시적 맥락에서 프레임을 설계하고 그 맥락 위에서 예산 정책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과 청소년, 학생들이 편하게 놀고 쉬고, 공부하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한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꿈들을 응원해주세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 한 청년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8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미래 복지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기차 보조금은 확대하면서 왜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축소하는 것인지요? 환경오염 개선 측면에서 수소전기차가 월등히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화에 성공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전기차 자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할때 이미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완벽한 친환경차라고 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부과적으로,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 친환경차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현재 그나마 앞서 있는 수소전기차산업 육성에 힘써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확대가 세계에서 수소전기차 산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8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전기차 지원금 확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대한애국당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어 큰 암덩어리가 될것이며, 그당과 관계된 인물들은 전두환처럼 쿠데 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독재정권으로 만들려 할 것이며 자신들의 뜻과 달리하는 사람들을 무차히 죽이는 일을 저질르게 될 것입니다.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세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당과 관계되며 활동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을 하여 다시는 발도 못 내밀게 해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애국당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완전한 해체 및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증권사태 찍어누르는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 순삭되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뉴스와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만명/30일 이내 특히 학교폭력, 살인, 사기로인한 가정파탄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장치 마련, 가해자들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 기준을 조금 더 완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남성분들은 군대와 공익요원을 하지만 여성분들의 국방의 의무는 무었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8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성평등을 실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8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애국당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며 헌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이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압하지 않는다면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할 것이며, 전두환때와 같은 시절이 다가올것이며 자신들의 뜻과 반대하는 인물들은 무자비하게 죽일겁니다. 빠른 해체와 진압 및 그당과 관련된 인물들 및 활동인물 및 서명한 모든인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짓을 했으니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세력의 완전해체 및 그와 관련된 인물들 및 활동 및 서명한 모든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정말 국민들 위하는 부분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국민생각하는 기사나 내용보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찍었을때보다 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단 한가지가 걸립니다. 왜 친북/반미 분위기를 이끌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친북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필이면 왜 북한을 그렇게 위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위한다면, 세월호 가족들에게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주셨다면, 최소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시는 국민들이/가장 청춘일 젊은 생명들이 김영철이라는 주동자로인해 그 생을 마감했고, 가족들에게는 평생 한이고, 상처인데.. 왜 김영철을 예우해주시면서, 국가를 위해 그 의무를 수행하다 떠난 젊은이들에 대한 예우는 안해주십니까. 김ㅁㅁ, 노ㅇㅇ정부때 그 피해자들 예우 안해줘서 이민갔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분들 모셔다가 예우해주면서 다시 돌아온 이도 있을정도라면, 그게 최소한 언론에서 공고히 나왔을 정도라면.. 그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국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그 개판5분전, 아니 개판 치고 이미 한 500일은 지났을 전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 단한가지가 너무 걸립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전 대통령께서 Negociator로 해외 언론의 한 표지를 장식한것을 보았습니다. 기사가 났더군요. 그 능력,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 젊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함에도... 막연히 북한의 지지자와 같은 모습이아닌 Negociator로서 그 능력 북한/유족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감사드릴 것이며, 두번없을 젊은 한명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두서 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해전&천안함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어떤 법률로써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떤지 또 처벌이 어떤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검색을 해도 항목자체가 유형화 되어 묶여있지 않고 따로따로 흩어져있어서 어떤 법으로 나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알기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만들고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려주세요. 법률해석도 쉽게 해주세요. 약자도 살수있는 나라. 신석정에 꽃덤블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법률 알기 쉽게 기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시위,집회할 때 태극 외 다른나라 국기를 드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여기는 데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기 미국의 '성조기'를 함께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시위 주제와 미국이 무슨 상관인데, 성조기를 들죠? 시위할 때 다른 나리의 국기를 드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어느나라 국기를 들든간에 태극기를 제외한 타국의 국기룰 는것은 질못되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8년 제주도 4. 3 사건이 있었죠. 빨갱이 없쌘다고 남로당이 무고한 제주도 사람들을 죽였다죠. 미국군은 정당방위라며 사건을 더 커지게 하였어요. 남로당이 빨갱이 죽인다고 사람들 죽이다가 무고한 시민도 죽었지요. 빨갱이 없쎈다고 죽였는데 1950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건 뭐죠? 전쟁나기 전에 죽어간 무고한 제주도시민은 무슨죄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집회할 때 태극 외 타국국기를 드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미투, me too!!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현행법이전 공소시효도 폐지시켜 주세요. 지금의 아이들도, 지난 날 현행법 이전의 아이들도 성폭력,성폭행의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나 알리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야. 살아만 와라, 그러면 어른이 지켜줄께.] 살아서 힘들었어요. 사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 수치이고 고통이고 죽은 삶이었네요. 어른도 어린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알고도 묵인하고 침묵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크게 질렀어야지.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 조두순 피해자 아영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거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누군가...그들도 저의 가족입니다. 어린 저의 소리는 비난과 질책으로 돌아왔고, 저의 어린 시절은 몸 둘곳 없는 고아와 다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죄에 대한 용서도 빌지 않았고, 저의 외침을 막고 여전히 침묵을 강요하는 그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친족 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가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겪는 친족 성범죄는 힘없는 아이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굴레입니다. 그 힘든 굴레를 쓰고 살았던 삶은 결코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도 아이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지난 날 현행법 이전의 미성년 친족 성범죄 사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간절한 소망... 저는 친 가족에게 어린 성을 유린당한 피해자로 극악한 폐륜을 자행한 그 가해자가 법앞에 엄준한 심판을 받고, 그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를 기만한 죄값을 더한 엄벌을 지금이라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에 의한 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생민씨 경우에는 10년전 성추행 정도로 끝난 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는데 영화배우 이병헌씨는 왜 그냥 가만 있나요? 10년전까지 소급하면서 이병헌씨는 채 5년(?)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tv와 영화에 나오는 모습 참 보기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이병헌씨는  왜 미투의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 과연 공정합니까? 공정하려면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37, "petition_idx": "18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월 9일 컴백하는 트와이스의 앨범 중 수록곡 'Stuck'가 음원 공개를 하지 않고 CD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7일 자에 미리 공개된 30초 미리듣기를 들어본 결과 이 음원만큼은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여 국민 모두가 들었으면 하는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 부디 음원 사이트에 'Stuck'곡을 공개해서 전국민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 4월 9일 컴백 수록곡 'stuck'을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북대화할때 김정은의 목을 딸 암살조의 편성을 요청합니다. 분명 남북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의 김정은 이설주 암살조 편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당해지역 1순위자에게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자에는 1주택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어 당해지역 거주자가 아닌 인근지역 무주택자보다 청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지역 무주택 1순위자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주택구입등 거주안정을 희망하는 기타지역 무주택보다 1주택 소유자에게 청약우선권이 주어지는 현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 순위 조정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조국 민정수석 보시오. 어제 발생한 삼성증권 이사건은 청원인원을 떠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날 정부에서 주가부양 코스닥부양 정책 내놓으면 뭐하시오? 민정수석 당신이 하는 일이오!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민정(民政)’은 국민의 안녕 유지 및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즉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의 세부 조직을 둔다.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대국민 민원 업무를 행한다. 또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감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 검증 권한을 기반으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때문에 그 권한이 과도하게 막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8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 발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탑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안을 당장 폐지하라! 인권위원회는 빠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안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맑은 하늘을 매일 볼 수 없는 이 현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등어 구이 타령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게 큰 복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가간 항의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의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문제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국은 1950년대 스모그 약 12,000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그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피해를 위한 초국적 대처를 바랍니다. 1. 중국발 오염원 분석 : 범정부적 조치 2. 전세계 공론화 3. 화석연료 지역난방 오염원 조사 후 조치 4. 경유저감 및 노후차량 조사후 조치 등 국민을 위한 정치 보여주세요. 링크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303285 링크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n2701&logNo=22123839743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A4%2591%25EA%25B5%25AD%2B%25EB%25AF%25B8%25EC%2584%25B8%25EB%25A8%25BC%25EC%25A7%2580%26oquery%3D%25EC%25A4%2591%25EA%25B5%25AD%25EC%258A%25A4%25EB%25AA%25A8%25EA%25B7%25B8%26tqi%3DTVPRedpVu34ssb1wvLsssssstGh-183517 링크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21",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세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더럽다 더러워 진짜 뭐합니까 ?도대체? 국민들 다 폐렴,폐암으로 조져놓고 복지 얘기 하렵니까? 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더러운 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8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미세먼지 해결방안이라도 제시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시장을 봐오면 높은 물가에 별로 산건 없는데 지출은 어마어마 하고 더 놀라운건 사온 물건의 속은 텅빈 강정처럼 비어 있는것 처럼 작아서 냉장고가 채워지질 않는데 포장을 뜯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레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버리는데 매일매일 또 채워집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하고 과대포장으로 가격만 높고 실속이 없습니다 통에든 과자를 사더라도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어 양도 적을뿐더러 뜯어 먹기도 번거럽고 이것뿐이면 다행인데 이 쓰레기들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과대포장을 바로 잡고 꼭 필요한 포장으로 쓰레기도 줄일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듯 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장에 의한 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보훈섬김이 들은 열심히 일 하고 있어요 인권침해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영화관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ㅠㅠ 근데 물가 상승으로 좀 가격까지 인상도 합니다 ㅠㅠ 근데 자료 조사로 따져보면 CGV가 영화관 점유율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인상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비? 그래 시급이 올라서 영화관먹고 살자 하는데 인권비도 아낄려고 영수증 잉크가 파란색이예요 그 말은 즉 뭐다? 인권비 아낄려고 합니다 ㅠㅠ 원래는 문화 체험하러 영화관에 가는건데 이건 너무 귀족문화 같아요 근데 사례 중 에서 차등균등제라고 해서 꼼수작전?? 이라해야되나? 그런거 땜에 가격을 조금 인하 된적이 있던 사례가 봤어요 ㅠㅠ 꼼수 같긴하나 그리고 점유율 뿐만아니라 영화관 체인점 포함해서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ㅠㅠ 인상된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요 문화를 즐기로 가는건데 막 문화보단 진짜 금수져 아니면 은수져? 가 가는데 갔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값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 하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8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은 왜 대통령 됬는지 고민해 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를 즉각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제발 담배 가격을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영화관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ㅠㅠ 근데 물가 상승으로 좀 가격까지 인상도 합니다 ㅠㅠ 근데 자료 조사로 따져보면 CGV가 영화관 점유율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인상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비? 그래 시급이 올라서 영화관먹고 살자 하는데 인권비도 아낄려고 영수증 잉크가 파란색이예요 그 말은 즉 뭐다? 인권비 아낄려고 합니다 ㅠㅠ 원래는 문화 체험하러 영화관에 가는건데 이건 너무 귀족문화 같아요 근데 사례 중 에서 차등균등제라고 해서 꼼수작전?? 이라해야되나? 그런거 땜에 가격을 조금 인하 된적이 있던 사례가 봤어요 ㅠㅠ 꼼수 같긴하나 그리고 점유율 뿐만아니라 영화관 체인점 포함해서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ㅠㅠ 인상된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요 문화를 즐기로 가는건데 막 문화보단 진짜 금수져 아니면 은수져? 가 가는데 갔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8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값 인상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상직이 되기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분들도 계실것이고 현직으로 근무하시는분즐,전직이신분들도 계실겁니다.지상직직원들을 채용할때는 경쟁률이 정말 어마한데다 들어가기도 쉽지않은데 채용후에는 그만두시는분들이 정말 많고 그만두는게 더 쉽습니다.많은사람들을 채용한후 죄다 그만둬버리면 인뽑는게 차라리 나을것입니다.지상직직원들이 그만두는데 이유없이 그만두시는분들은 정말 없을겁니다.이유없이 그만두는게 더 이상한거죠.직원들이 일하면서 불편하거나 힘든점들도 정말 알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마비, 월경불순, 부정출혈, 수면장애, 피부 발진, 요추 염좌, 족적근막염, 습진, 실신… 지난 일주일 간 미디어오늘에 제보된 질환 종류다. 모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KA’의 전·현직 직원이 근무 중 얻은 이상 증세다. KA는 아시아나항공사의 여객 및 탑승수속 업무, 즉 ‘지상직 업무’를 맡아온 업체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직원 대부분이 병들어 있거나 병들어서 퇴사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과도한 업무강도다. 장시간 노동, 부족한 수면,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몸에 이상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4개월 간 KA에 근무했던 20대 여성 김희영씨(가명)는 4개월 동안 무월경을 겪다 퇴사 직후 증상이 회복됐다.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서 지상직으로 1년 넘게 일했던 방선아씨(가명)도 “너나 없이, 회사 가릴 것 없이 지상직 대부분이 겪는 증상”이라며 “2~3개월 씩 거르는 건 일상다반사였다”고 말했다. 희영씨는 월경불순을 겪는 동시에 피부병도 얻어 회복에 애를 먹었다. 한 번은 온 몸에 열꽃같은 붉은 두드러기가 나 휴일마다 병원을 다녔고, 또 한 번은 허벅지 윗 부분 안 쪽에 습진이 생겨 한 동안 고생했다. 한여름에도 스타킹을 반드시 신어야 해 땀이 찬 허벅지에 습진이 생긴 것이다. 희영씨의 두드러기를 본 의사는 ‘좀 쉬셔야 한다’고 권유했다. 수개월 간 KA에서 일하며 허리를 다친 박수진씨(가명)는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사직했다. 허리 뼈 사이 인대가 손상돼 통증이 발생하는 병으로, 지상직들이 흔히 겪는 질환이다. 수진씨는 “우리는 서 있는 시간이 많고, 하루 종일 힐을 신으면서 빨리 걷거나 뛰어다닌다”며 “무거운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를 반복하는데다 잠도 편하게 못자니 허리에 무리가 간다”고 말했다. 수진씨는 갑자기 안면마비가 와 3개월 넘게 병가를 낸 동료도 있었다고 말했다. 8년 차 KA 직원 황혜영씨(가명)는 1~2년 차일 때 40kg대 몸무게가 39kg까지 줄었다. 황씨는 일하는 동안 갑자기 실신한 적이 두 번 이상있다. 그의 가족 중 한 명은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황씨가) 응급실로 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져 지갑도 없이 혼자 119 구급차에 실려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세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이 유동적이기에 이들은 항상 스케줄 변동에 신경이 곤두서있다. 공항일은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탑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수하물을 잘못 부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비행기가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게이트에 늦게 도착해 수속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날은 사달이 난다. 이들은 근무 내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실수에 따른 불이익도 업무 스트레스다. 일명 ‘알제’(‘Request 제한’을 줄인 은어)다. 리퀘스트는 ‘다음 달 몇 일에 휴일을 내주세요’라고 관리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조사, 병원 치료 등 개인 사정이 있으니 그 날에 맞춰 근무를 빼달라는 요청이다. 용모가 불량했거나 업무에 실수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이 요청권한을 제한한다. ‘알제’를 받은 직원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는 한 경조사가 있어도 회사가 지정한 스케줄대로 한 달 간 일해야 한다. 사람을 싸게 쓰고 갈아 치운다”는 자괴감도 이들의 피로도를 높힌다. 중심엔 낮은 급여가 있다. 최초 6개월 기본급은 102만 원이다. 여기에 상여 10여 만원, 직무수당 33만 원, 교통비 20만 원 정도가 붙어도 세금을 제하면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 200만 원을 채우려면 연장노동을 해야 한다.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해도 월급이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루에 5만원 벌고 휴일에 7만원 수액 맞았다. 월급도 적은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퇴사했다.” '동보공항'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손혜진씨(가명)는 쉬는 날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양제 및 피로회복용 수액을 맞으러 다녔다. 공항 내 의료센터도 몇 번 들렀던 혜진씨는 “정말 다쳐서 오는 사람보다 업무에 못 이겨 쉬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현장에선 ‘오늘 가면 대한항공 누구, 아시아나항공 누구 있더라’ 등의 말이 곧잘 나왔다”고 말했다. 회사가 요구하는 용모 기준도 업무 강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안경을 쓰는 희영씨는 입사 당시 ‘습관이 잘못 길러질 수 있다’고 제지를 받아 안경을 쓰지 못했다. 수면 부족과 새벽 근무 때문에 렌즈를 끼고 일하기 힘들었음에도 희영씨는 렌즈를 써야 했다. 족적근막염이 심해진 수진씨도 ‘임신한 직원에게 주는 낮은 굽 구두’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반려됐다. “사회초년생 20대 여성을 갈아서 유지된다” “지상직들은 몸이 빨리 아프다. 그래서 퇴사율도 높다.” 미디어오늘이 만난 대부분의 지상직 노동자들이 한 말이다. 실제로 지선희씨(가명)는 지난 해 동기 30여 명과 함께 KA에 입사했으나 현재 남은 인원은 10명이 안 된다. 희영씨와 함께 일한 조원 6명은 반년 새 모두 퇴사했다. KA는 2016~2017년 매해 최소 6회 지상직 사원을 뽑았다. 그럼에도 입사 경쟁률은 1:1을 넘는다. 지상직 대부분은 서류, 면접 전형을 통과해 선별적으로 뽑혔다. 이를 두고 일부 KA 전직 직원들은 “항공사 여객 서비스는 사회초년생들, 특히 공항일에 뜻을 품고 들어온 젊은 여성들을 갈아서 유지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려준 사람은 있을까. 제주항공 지상직으로 일했던 선아씨는 “공항·항공쪽에 취직하기 위해 관련 학원을 다녔다. 150만 원이나 냈다”며 “강사들은 지상직을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만 했지 현실을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지상직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네이버의 한 까페에도 “여성비율이 높은 전문직” “주 5일 근무, 칼퇴근, 연장근무시 수당 지급” “높은 연봉과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생활” 등의 평가가 적혀 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직 계열사,조업사들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에 똑같은 글을 반복해서 도배하고 있는 청원 글이 있어 이 글을 삭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은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이며, 청원번호 155403부터 155919까지 수십개나 됩니다. 이 글로 인하여 정작 청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많은 글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삭제해 주시고 이러한 악의적인 글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적인 도배글은 공해나 다름없사오니 즉시 삭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니 끽해봐야 1년에 시급한번 올리는거가지고 양아치기업거지같은것들은 물가를 틈만나면 쳐올려대는데 어디살겠어요? 시급올리기전부터 조금씩야금야금 얌생이같이 인상시켜놓고 이제와서 머? 시급올랐다고? 아니 일부로 기업좋으라고 시급올린건지 ㅡㅡ 진짜 어딜가든 정치인들은 이런언급조차안하고있고 서민들죽어가고있는데 기업들좋은일만시키네요 이놈에 나라는 정치인들은 돈잘버시니까 해당이안되셔서 그러신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물가는 안잡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희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다른 외국분하고 결혼했지만. 이중적인 성격에 가족이나 조카들이 애처롭습니다. 한국비자를 받기위해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년에 두번씩은 외국가길 원해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이나 조카들 기다리는 친정 오빠도 피가 마를정도로 힘들게 한적이 거의 6년이 넘어가네요. 어떤때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는 식으로 몇개월씩 감언이설로 몇차례미루다보니 나중에는 변명이늘고 돈을 보내달라는식으로 겪은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은잠시 와있지만 언제또 나갈지 불안속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오로지 원하는것은 한국비자 그것만 있으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돈벌고 자유자재로 본인의 나라를 가려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생합니다. 저희뿐만아니라 100명이면 거의60프로는 넘는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인권도있지만 한국남자의 배우자도 많은 생각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런식이라면 배우자는 ㅡ친정오빠나 조카들은 불안증세가 보일정도입니다. 만약 귀화비자를 받게 된다면 더이상 조카들도 한국에서 볼수없게되고 새언니라는 분의 소원대로 친정오빠는 atm기계로 가는 절차는 뻔할것이고 조카들도 더이상은 한국에서 볼수없게되는 상황이 발생 하겠죠 지금 귀화시험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배우자ㅡ친정오빠ㅡ는 매일 같이 눈물속입니다. 부족글이지만 법이 한국남자들도 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한 외국인 비자 발급 남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들을 지지합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식목일도 지지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공휴일도 지지합니다. 일년에 단 하루,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타지에 나와 바쁜 일상으로 효도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성인인 우리의 미래에는 부모님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못보고 입금으로 효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버이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향에 외롭게 계신 어르신, 외롭게 혼자계신 납골당 어버이들을 뵙기 위해서라도 달력 상의 글씨로만 어버이날이 아닌 정성스런 인사라도 드릴 수 있는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을 위한 하루,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물가상승때문에 나날이 힘든데 이런데 어떻게 이나라에서 애낳고 키우고 집사고 살수있습니까?? 이나라엔 미래가없고 잘사는사람만 잘살고 못사는사람만 죽어나고 이러면서 뭔애를 낳으라고 하는건지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희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다른 외국분하고 결혼했지만. 이중적인 성격에 가족이나 조카들이 애처롭습니다. 한국국적(귀화)를 받기위해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년에 두번씩은 외국가길 원해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이나 조카들 기다리는 친정 오빠도 피가 마를정도로 힘들게 한적이 거의 6년이 넘어가네요. 어떤때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는 식으로 몇개월씩 감언이설로 몇차례미루다보니 나중에는 변명이늘고 돈을 보내달라는식으로 겪은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은잠시 와있지만 언제또 나갈지 불안속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오로지 원하는것은 한국국적(귀화) 그것만 있으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돈벌고 자유자재로 본인의 나라를 가려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생합니다. 저희뿐만아니라 100명이면 거의60프로는 넘는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인권도있지만 한국남자의 배우자도 많은 생각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반복을하다보니 이제는 배우자와 ㅡ친정오빠ㅡ 조카들은 불안증세가 보일정도입니다. 만약 귀화비자를 받게 된다면 새언니라는 분의 소원대로 친정오빠는 atm기계로 가는 절차는 뻔할것이고 조카들도 더이상은 한국에서 볼수없게되는 상황이 발생 하겠죠 지금 귀화시험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배우자ㅡ친정오빠ㅡ는 매일 같이 눈물속입니다. 부족글이지만 법이 한국남자들도 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한 외국인 비자 발급 남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희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다른 외국분하고 결혼했지만. 이중적인 성격에 가족이나 조카들이 애처롭습니다. 한국국적(귀화)를 받기위해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년에 두번씩은 외국가길 원해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이나 조카들 기다리는 친정 오빠도 피가 마를정도로 힘들게 한적이 거의 6년이 넘어가네요. 어떤때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는 식으로 몇개월씩 감언이설로 몇차례미루다보니 나중에는 변명이늘고 돈을 보내달라는식으로 겪은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은잠시 와있지만 언제또 나갈지 불안속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오로지 원하는것은 한국국적(귀화) 그것만 있으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돈벌고 자유자재로 본인의 나라를 가려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생합니다. 저희뿐만아니라 100명이면 거의60프로는 넘는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인권도있지만 한국남자의 배우자도 많은 생각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반복을하다보니 이제는 배우자와 ㅡ친정오빠ㅡ 조카들은 불안증세가 보일정도입니다. 만약 귀화비자를 받게 된다면 새언니라는 분의 소원대로 친정오빠는 atm기계로 가는 절차는 뻔할것이고 조카들도 더이상은 한국에서 볼수없게되는 상황이 발생 하겠죠 지금 귀화시험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배우자ㅡ친정오빠ㅡ는 매일 같이 눈물속입니다. 부족글이지만 법이 한국남자들도 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조카들을 지켜지는것을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한 귀화비자 남발 ㅡ한국남자도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기를당장철회해 그리고 인권위는조사해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일부여성들이 상대방을 곤란에 쳐하게 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 허위신고를 합니다. 허위신고를 당한 남성은 신고를 당한 기간동안 엄청난 명예훼손과 직장에서 해고 등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여성은 허위신고인게 밣혀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데. 찔러보고 돈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악의적인 성범죄 허위신고를 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옳바르지 못하게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하다니.. 성관련범죄 허위신고는 그 허위신고한 성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력의 힘을 이용한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예방할수 있게 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벌을 강화 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강화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로 시끄러운 날, 삼성증권에서 금융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개개인의 손실을 떠나, 금융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 하나 정확히 알지도, 말하지도 못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1,000원을 1,000주로 배당하였고 일부 부도덕한 직원들이 그것을 팔았다? 저는 이 일로 피해를 단 돈 1원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행히 그 주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 등..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일개 증권사가 자사 시가총액의 30배가 되는 주식을 순간적으로 발행하였고, 전산상으로 찍힌 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이 팔았다? 지나가던 고양이도 웃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을 유지해왔던 것이라는게 사실입니까? 지금 머리 좀 굴린다는 금융전문가들도 이론상으로만 아는 척 하지...뭘 알기나 하겠습니까? 정부 당국의 정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8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건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형법 298조에 보면 증언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요즘 그걸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언론은 여자들만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분은 길에서 핸드폰 하는데 옆에 여자가 갑자기 소리치고 성추행으로 고소 했답니다.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고 그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나 그 고소인 들의 말만듣고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사귀건 사이나 썸으로 발전하다가 서로 안좋게 헤어져서 성추행으로 고소도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이 되요? 아니 증언만으로 감옥에 가야하다니요? 지금 법은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도록 만든 개정안들 아니에요?? 이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안나와야져 저는 남자로 살아가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힘이들고 .. 억울한 일을 당할지 분합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안좋은 생각도 하게 될거 같네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법이 왜 나온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됩니다. 어느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처벌이라니요.. 제발 이거 보시고 옳바른 정말 참된 법 개정해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298조 강제추행 위법함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나 충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박근혜라는 사람만 처벌하면 무엇합니까. 박근혜라는 허수아비 시절에 저지른 죄를 처벌해야 진짜 처벌 아닙니까? 죄가 아닌 사람만 처벌하는게 무슨 적폐청산인가요. 박근혜 정부에 시행한 모든 정책은 폐기처분해야하는데 다른 약속은 다 지키면서 왜 서민들 담뱃값은 다시 2500원으로 원위치를 안하죠?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는 허울로 박정부 최악의 중범죄인 담뱃값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이 진짜 무능한 박근혜이며 사악한 최순실들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담뱃값을 자한당이 올려놓고 정권 바뀌니 다시 내리잔다면서 내로남불이라느니 이게 실화냐? 라느니 비아냥거리면서 모든 검색엔진에 오직 그들만을 욕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것만 검색되게 조작해놓은 인피면구를 쓴 자들! 이들이 진짜 처벌받아야할 적폐란 말입니다. 담뱃값을 다시 인하하자는게 자한당이 주장하는겁니까? 담뱃값 강제로 올려서 민심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주장하는겁니다. 또는 무슨 담뱃값을 자한당이 올렸나요? 그시절 정부곳간만 채우는 추악한 범죄를 알면서도 왜 현정부의 인사들은 막지 않았죠? 정권교체 이전에는 서민들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건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라면서 비판하던 분들이 어째서 현재 본인들이 비판했던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답습하는냔 말입니다. 정권을 잡으니 이제 욕심이 생깁니까? 불쌍한 서민들 돈 수탈해서 이리저리 나눠먹는게 무슨 국민건강입니까, 이건 천벌받을 범죄행위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말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처벌해야한다는건데 왜 사람만 처벌하고 죄는 처벌을 안하냐구요. 담뱃값 2천원이나 올린건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담뱃값농단일뿐입니다. 말로만 국민~ 거리지 말고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것이며 이상한 시민단체들의 입놀림에 놀아나지 마시고 참국민들이 주장하는 서민들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다시 인하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린 사람입니다. 바라는것 하나도 없으니까 서민들 담뱃값이나 원위치 하십쇼. 수천번도 더 바래고 바라는데 듣는 시늉이라도 하십시오. 추신 군복무기간 30개월 이상했고 정부가 월급대신 (기호식품) 담배 피우라고 줘서 훈련받고 피운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흡연자의 죄악이 아닙니다. 길빵이요? 아이들 건강요? 군대가서 그 개고생이나 해본 사람들 아니면 입도 뻥긋마라고 반발해놓고 갑니다. 가서 당신들도 강원도 산골짝에서 30개월 내내 군생활 한번 해보고 그딴 소리 지껄이라고. 그 혹독한 훈련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새벽엔 강제로 깨워져서 편히 자라고 보초까지 서준 사람들에게 너무한것 아냐? 전후사정도 모르는 자들이 어디서 흡연자만 반빙시를 만들고 지들 건강만 운운하고 있어.", "num_agree": 15, "petition_idx": "18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합시다. 해도 너무들 하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늘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를 두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하고자 하는 바는 (1)특정 도수 이상의 고도주 판매를 인당 제한하는 법안을 발휘해주시고 (2)알콜의존증 판명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마약중독 등 약물중독환자로 분류하여 그에 합당한 치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Ex 강제입원및 치료비지원(3)또한 알콜중독자의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가족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강경한 법안 마련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닌 기억 뿐입니다. 아버지는 술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그만두셨고 당연히 집안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가정부, 베이비시터, 청소용역,식당일 등을 전전하시며 가정을 꾸리기 위했던 어머니는 고단한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술에 쥐한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견디는게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밤 잠든 어린 저를 데리고 도망나가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들오기 다반사였고 동이 틀때까지 잠들지않고 주사가 심한날에는 이웃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내고 등교하곤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60,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90년생이고 지금은 번듯한 기업에 취직해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엔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되어서 꼭 엄마를 탈출시켜주겠노라 꿈꾸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치않았습니다. 뛰어나진않았지만 공부를해 훌륭한 지방국립대에 진학했고 특유의 밝고 당찬 성향으로 많은 대외활동들로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냈고 졸업과 동시에 남부러울것없는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저는 집을 일으킬 능력도 어머니를 독립시켜드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께 용돈 몇푼밖에 쥐어드릴 수없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이제는 철이 들어 남은생 의미있게 살아 가셨으면 좋겠건만 더욱 알콜에 중독되어 올바른 대화도 판단도하지 못합니다. 알콜 중독은 엄연한 약물중독입니다. 무엇보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건 알콜중독이 각종 살인, 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주원인 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남이 인지하거나 사건처리가 되는 사안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폭언과 언제 큰 폭력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며 남들 자는 시간에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또 실제로 경미하나 잦고 지속적인 폭력이로 곳곳에 흉터와 멍자국입니다 이런 고문이 또 어딨습니까. 알콜중독은 중대한 마약이자 폭력성을 키우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화된 국가와 다르게 음주에 대해서만큼은 자율에 맡기고 관심을 두지않는 실정입니다. 알콜중독이라는 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폐를 일으키는 무섭고 위험한 가족병입니다 지금도 오랜만에 집에 왔지만 술에취해 혼잣말로 욕을하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가며 알콜중독인 아버지와 아무런 의지도없는 모든걸 포기한 어머니를 안고 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콜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문제를 인지해주시고 법적 제재와 근본적 치료에 적극 지원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도 마약중독과 같게 봐주세요 불쌍한 어머니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 청원의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여성혐오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도 아니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女性家族部] 요약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영어로 표기한 여성가족부는 이러합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기서 Gender=성 Equality=평등 각각 이렇게 해석이됩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국가 기관으로 해석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여성가족부라고 표기하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女性家族部 같을여 如 가 아닌 여자녀 女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계속 운영을하고 새로 남성가족부를 신설하여 2개의 부서가 서로 견제하며 더나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도모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모순과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예산에 약 22조에서 27조정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지예산제도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성인지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그 이외것들을 하면서 지자체는 여성정책을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정책은 없으니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것이 바로 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흡연실등입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쓸모없는 정책이란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사용하서 여성분들도 쓰지않는 여성복지를 한단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말입니다 또 통계속여 대한민국 남성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흐리고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여성할례 명예살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가문의 수치라며 참수를 시켜버리는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2017년의 WEF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는 84위, 정치 권한에서는 90위였으나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 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가 105위를 했다? 사실상 말이 안돼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이유는 각각의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징병제로 대학을 다니는경우 2년을 군대에서 보내고 복학하여 다시 학교를 다니게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4년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게되죠 이러한걸보고 WEF측에서는 아 한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의 교육을 더 받는구나라고 통계를 내면서 이러한 통계자료 보고서가 나오게된겁니다 (여기서의 기준과 조사 대상은 18세~22세인원 즉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합니다 ) 하나씩 세분화해서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인지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퍼센트에 가깝고 식자율은 100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식자율부분에서는 어느정도의 순위를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20위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1위는 어느 나라냐 한 식자율이 150퍼센트 200퍼센트는 되야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수있는데요 1위는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레소토라는 국가입니다 레소토의 식자율은 남자 66퍼센트 여자 85퍼센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레소토가 1위를 한것이냐 WEF의 아주 터무니없는 기준이있기 때문입니다 WEF는 남성과 여성의 이자율이 동율일때 점수를 높게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남자를 기준으로 여자가 얼마나더 높으냐로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돼는 기준과 터무니없는 측량수치를 우리는 믿어야할까요? 이러한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는 통계자료랍시며 제시하며 예산을 받고 그것으로 여성분들 조차 사용하지 않는 여성복지정책을 만드는것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위의 이러한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선을 행한 듯 보일 때, 그 선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이 행하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8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두분 정상회담 하시기전 꼭...예전 여명의눈동자 철조망신 한번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지도자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두환 노태우는 범죄자들 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에 불구합니다! 왜 우리국민 세금으로 그것들을 경호해야 합니까? 그것들의 경호 반드시 철수시키십시요!! 개헌해서 같지 않은법은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노태우 경호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륜차는 정말 설 곳 없는 나라모양이네요.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제 각기 운전스타일이 틀리신데, 지정차로 지킨다 한들.. 뭣이라.. 승용차 승합차는 전차로 이용가능? 상위차선 길 막히면 하위차선까지 침범하여 화물차 다니는 곳까지 껴들기해서 질러가겠네요. 화물차들 살살다니면 껴들기 쉬운줄 아는 정책인가요 중량이 나가니까 제동이 더 힘든데 그 앞을 막 끼어드니 큰 사고가나죠.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차 못지않은 이륜차들의 스펙이 넘쳐나는데 이 나라는 고속도로 통행도 안될뿐더러 물론, 고속도로는 이미 바라지도 않습니다 (훗날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250cc이상으로 규제를하면 편하겠지요.) 바뀐 지정차로제 하위차선은 대형 화물차, 경운기 등 저속 교통수단이라고 되있던데(이륜차 포함) 그러다 화물차 적재물이라도 떨어지면 즉사하라는 법인가요? 이륜차나 화물차 등이 지정차로 지키다가도 좌회전 받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상위차선 타면 그것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물고.. 나참.. 그럼 우회전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돌까요? 그럼 지정차로제 바뀐것에 딱 두개만 더 추가해주십쇼. 1.승용차 승합차도 하위차선 통행불가. 2.우회전하려고 하위차선 타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물고 우회전 가능. 지정차로제 너무 억지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뀐 지정차로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대사회에 들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건사고 팔기 권유하는걸 많이 볼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한 일중 하나로써 02 전화로 통신판매권유 전화로 자주 오는데 일상중에 전화 받고 상품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도 속사로 하다싶히 하니깐 무슨얘기도 하는지 모르고 대답만 예~예~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무료로 상품준다고 본인확인해야한다고 생년월일 확인한다고 불러주면 이상한 상품권이 문자로 옵니다. 근데 이게 다 현금결제나 포인트차감이 되는거더라고요. 어떨결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거죠. 인터넷상 통신판매라고 치시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분 후기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용하지않는 상품을 어떨결에 산다는건 사기당한거 같은데 이거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판매 금지나 규제 걸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SK하이닉스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핵심 기반 산업이며 향후 자동차, 조선업과 함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올리는 내용들은 대한민국 최신 공정 30나노 이하급의 D램과 낸드 플레시 파운드리, 모바일 AP 등 7개 기술이 들어있는 국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있고, 이전 강병원 의원에 의해 한겨례 언론사에 넘어간 국가 핵심 공정 배치도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맹렬히 추격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GDP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핵심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산재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모두 외부 공개를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그냥 유출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및 핵심 성장 동력 하나를 없애버리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부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행하는 단순 산업재해 입증 이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모든 핵심 생산 노하우, 공정배치도, 공장 설비 배치도 등을 공개하지 마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가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미래 세대 존망이 달린 국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자료공개를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596, "petition_idx": "18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보고서 핵심기밀 유출 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계약직 파견 근무를 합니다. 원청회사와 저 사이에는 용역회사가 있는데요.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계약서 하나 써주면서 월 5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저희는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도 없고 내 돈내고 저녁밥 사먹고 일해야 합니다. 제가 받는 월 단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불공정 계약 아닌가요? 도급법이 시행되면서 중간에 용역업체만 좋아졌고 용역업체만 힘이 더 쎄졌습니다. 중간에 용역회사가 횡포를 부리고 맘에 안들어도 용역회사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급법 시행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청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계약은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서 한 업체를 끼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업체와 일했는데 제가 물건도 아닌데 저를 중간에 다른 업체에 넘겨 버리더군요. 저는 이 업체가 마음에 안들어 다른 업체로 가고 싶지만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원청회사에서 유리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도급법을 내밉니다. 원청회사에 불리한 케이스는 다 무시하구요. 도급법 시행전에는 같이 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머슴살이 하는것 같습니다. 도급법 누굴 위한 법입니까? 노동자 죽이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뭐가 나은건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급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막는것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노래는 분명 남의아픔을 잘알지도못하는 사람들이 단지 대중적이라는.. 노랫말이라는 이유로 이해시키려하지만 분명 고통받는 이들의심정은 전혀 헤아리지못하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노랫말뿐아니라 안무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아이가 알러지가있어 욱하는것도있지만 저도 음악을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도가너무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러지라는병이 눈에보이지않아서그렇지 만일 눈에보이는 신체장애를 형상시킨곡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부디 이곡으로 또한번 고통을격는 부모들과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금지곡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한번만 이 기사를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독도는대한민국지배하고있는영토이지만간도와대마도는아닙니다 간도와대마도를보면역사적으로는고유의우리영토입니다그래서 대한민국힘만으로는간도와대마도를찿을수없습니다그래서 우선역사교육강화및국방력강화를해야합니다 그리고조상이물려준영토를찿는일은한국힘만으로는안됩니다 세계에다대마도와간도가우리영토라고천명해야합니다그리고 영토문제는한민족인남북이힘을합쳐야합니다 지금당장은영토를찿지모하더라도계속역사강화를하고국제사회에도 알려야합니다 일본으자기영토도아닌독도를역사를왜곡해서라도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그런데대한민국은조상이어렵게물려준영토도되찿으려고노력하지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후손들에게영토를되찿아주려면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 국제사회에도알리고교육강화도하고외교적으로도많은노력을하기바랍니다 저는아직도늦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지그부터라도많은노력을합시다 그리고영토문제에관심좀많이가져주세요다른나라에비해관심이적은걱갔습니다 많은참여와노력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와대마도그리고간도대한민국영토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미세 먼지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이 민감한 편이 아닌데,, 요새 미세 먼지의 심각성은 몸소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출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 입니다. 한동안 기침이 심하여 목이 쉴때까지 기침을 해 대다가 외출을 자제하고 나아졌었으나,, 오늘 또 한번 외출 했다가 목에 가래가 생기면서 밤새 기침때문에 등에 담까지 걸리고,, 너무 너무.. 힘듭니다. 미세먼지 제발 해결 좀 해 주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미투 운동에 참여 인터넷 음란광고 및 여러가지 방송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성의 대한 논란.. 친부모 및 이슈가 될만한것들은 종교단체(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자의던 타의던 상관없이 그로 인해 불미스런 관계가 되어버린...) 성의 대해 이미 상처가 되어 몸과 마음이 아픈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 미투 운동 청원참여에 동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관련 청원기사내용에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일본은독도를여사사왜곡해서라도자기영토라고주장합니다 그리고독도가한국보다일본에서가깝다는이유로자기영토라고 주장하기도한다고합니다그러면일본말대로라면대마도는 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기때문에우리영토입니다 국제사회에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라고알려야합니다 역사를보더라도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일본은독도가자기영토가아니면서역사를왜곡하고여러가지이유를들어서 자기영토라고하는데 대한민국은역사적으로우리영토인대마도를국제사회에알리지못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일본처럼대마도를국제사회에우리땅이라고알려야합니다 꼭국제사회에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화합의 목적으로 형기를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사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면입니다. 일반 죄수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하면 사면을 할 수 없는 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 형기 2/1 이상 복역자만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맘껏 숨을 쉴수없는 나라가 되가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매년 폐암과 폐렴의 사상자가 높아지는 걸 보고만 계실껀가요? 근원지인 중국에 정식항의 해주세요 가만히 있다 국민들만 죽어나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근 국보1호 숭례문 방화범이 10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국보.. 그것도 1호를 훼손시켰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딸랑 10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종로모텔 방화사건,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 방화..등등 너무나 많은 방화사건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화는 수십.수백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휘발유통 들고 설쳐대는게 영화속이 아닌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그에 반해 방화범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실화가 아닌 방화는!! 살인을 포함한 그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동향들이 중요해진 이 때에 이재명 도지사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인 “손가혁”이나 이재명후보의 측근일지도 모르는 @08_hkkim계정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재명후보와 악의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타 후보의 비방을 떠나 현 정부의 대통령, 나아가서 노무현 전대통령까지도 비방하고 음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민주당원들 사이에 큰 내분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불거지자 아떠힌 해명도 없이 계정을 삭제해버려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당의 전해철 예비후보는 이재명 예비후보와 함께 공동으로 계정의 실체를 규명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제대로된 선거 운동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은 당내 네거티브와 음해성 글들이 난무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원색적으로 현 정권의 대통령과 이미 작고하신 대통령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이 계정에 대해서 당차원 뿐 아니라 청와대 측에서도 확인하시고 고발, 고소등으로 이 계정의 진원지를 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83, "petition_idx": "18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전시장 지지자의 악의적 sns활동의 당과 청와대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써, 삼성증권 사태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원인규명과 함께 조사를 해야합니다. 덮고 지나친다면 외국인 및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총액 3조가 넘는 회사에 어떻게 112조의 주식을 발행하는게 가능한가요?? 공매도를 현재가 이상 호가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닌 시장가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주식을 시장가로 공매도로 내려서 낮은 금액에 사면 아무일도 안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 피해는 힘이 없는 개미가 보겠죠. 매수세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시총보다 넘는 물량이 매도로 나오면 이길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투자자를 지켜주세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8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짓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절도신고를 했으나 억울하게 범죄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마치며 대한민국 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똑똑히 체험하게 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요약 보고하고 참고사례로 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요 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법 권력 감시 필요. 현 황: 사법 조직과 법조 단체들이 카르텔화되어 판결을 자본화, 이권화 함 방 법: 국민 참여 재판을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대상자가 원할 시 받게 하고, 판결문 전수공개(법개정) 효 과: 자본화, 이권화 된 형 집행의 왜곡된 고리를 끊을 수 있음 청원이유: 사법 권력이 특권과 반칙에 쉽게 놀아나는 것에 격분하여 개선하고자 함. 사법 조직의 역사가 70년 흘려 왔지만 정치, 국방, 금융, 경제의 영역만큼 민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핵심은 권력 행사에 감시받지 않은 영역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법 권력은 자신의 최종 결과물인 판결문을 0.2% 정도 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판결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 매수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과 연이 있는 변호 대리인들에게 승소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법 권력과 연이 없는 무일푼들은 철저하게 본보기로 패소를 이끎으로써 법조 시장에서 무일푼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이용하라고.... 전관예우는 법원뿐만 아니라 당연히 수사기관인 검찰도 포함됩니다. 검사도 기소유예 권한이 있으므로 사법 시장에서 자신의 파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은 판사의 양심을 믿고, 행정부와 시민의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독립만을 요구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혈연, 지연, 학연, 사돈 등으로 엮이게 되면서 조직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판사라는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영민하게 학습해 왔던 그들인지라 조직의 이권 논리에 쉽게 동화되어 한패거리가 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판사들이 정년까지 보장받습니다. 법의 집행이란 사건의 실체를 분석해서 해당 법조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등교육 수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입니다. 굳이 석사과정인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해당 법조항과 관련 증거를 맺어주면 누구나 판사처럼 분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역할을 사법 권력은 사법체계를 지나치게 신격화 비대화 이권화 해놓았습니다. 비싼 변호비로 빽을 만들지 않으면 내 정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법조 시장이 변질된 것은 시민의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서입니다. 판결문 조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상식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도 살인 같은 중죄나, 여론이 비등한 사건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사건인 경죄나 민사사건들은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법원 조직은 사회에서 자신의 무형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무대포로 날뛰는 것도 최종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 조직과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견원지간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일부이며 실제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서 30~40년을 업무로 얽히다 사돈이나 지연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커넥션을 끓기 위해서 시민의 상식이 법원 판결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배심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심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합니다. 첫째, 형사사건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죄의 경우에는 신청자중 30%만 랜덤으로 선택된 자들만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원 조직의 재량 조작을 막을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판결문은 신상정보만 제외 후에 판결 당일 공개해야합니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실제적으론 대법원에서 해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판중 판사가 적용한 법이 적법한지만 다룰 뿐(법률심) 1, 2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공소한 법률의 정당성(사실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 당연히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서는 사건 기록의 검토를 통해서 법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완성될 수 있으나, 법률심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문들이 공개된다면 장담컨대 개판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건 요약 보고> 죄 목: 강제추행 선고결과: 벌금 2백만원 기소내용: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고 싫다고 했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깨를 또 당김 사건경위: 동아리 모임에서 2차에서 3차로 이동 중에 피의자는 다른 동행 여성분과 팔짱을 먼저 끼고가고 있었고, 피해자만 따로 가는 것이 뭣해서 같이 가자고 팔짱을 낀것임. 모임 날 피의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가방을 놓고 내렸으나 피해자가 3일후 보냄. 택배엔 지갑 없이 가방만 보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추궁했으나 추행범으로 몰아서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절도는 무혐의, 강제추행은 기소 처리되어 재판까지 받게 됨. 발생원인: 사건초기부터 사건청탁이 있었고, 기소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거부하자 정식재판청구. 청탁자는 피해자와 연관된 자가 아닌 제3자인 것이 정황 증거 상 누군지는 알고있음 법원판결: - 1심 : 이유 설명 없이 선고유예 - 2차 : 사건기록이나 증인 신문에도 없는 정황설명으로 기각 - 3차 : 원심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므로 기각 *. 본 사실은 거짓이 없으며 언론이나 국회의원 등 사건기록 요청 시 공유할 수 있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과 반칙으로 사법 권력을 이권화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임의로 개입하여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실 경호를 지시한 것은 집권 초기부터 문대통령께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다운 나라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는 법에서 정한 10년을 채웠고 연장할 수 있는 5년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경호기간 연장은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손명순 여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것이라 사려되지만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정이나 도리에 이끌리어 \"굳이\" \"정히\" \"꼭\" \"제발\" \"그렇게도\" 하고 싶으면 대통령 임의 판단에 따라 초법적으로 하지 말고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하고 협상을 하든 합의를 하든 타협을 하든 법부터 고쳐놓고 원칙대로 하기 바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조그만 원칙을 무너뜨리는것이 독재와 불통 정치의 첫걸음이 되는법입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지금 재임기간중에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바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에 대한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 경호실 경호를 중단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30대 결혼 적령기 입니다. 왜 결혼을 안하냐면 가족이 더이상 흙수저로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82정책이후로 계속 부동산을 잡을려고 했는데 현재 결과는..20,30대에겐 뭐가 달라 졌을까요? 청약가점, 대출규제 20.30대가 더 어려워진것 아시죠? 애기 임신해서 신혼특공 써라구요? 그런데 부부합산 연봉 7000이하만 된다...과연 몇%가 맞벌이의 경우 신혼특공 혜택 못볼것 같나요.. 혜택 못보는 그룹은 어떻게 해서 애기를 놓고 하나요..부모님 지원 못받는 연봉7000이상의 그룹은 회의감이 듭니다. 더 어려워 졌거든요..적폐정책은 없애고 금수저랑 흙수저의 정책 차이를 줘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부동산정책 관련 의견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혹시 sbs 방송중 y 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혹시 여중생 폭력사건은요? 남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여자중학생이 남자친구시켜서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 성폭행하고...저출산 대책보다 시급한것이 지금 이순간을 사는 청소년들이 좀더 긍정적이고 밝게 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sbs 방송 y 프로를 봐주세요 친구에게 오는 수상한편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강제합의를 강요하는 것들 초등학생부터 절친인줄 알았던 남자친구아이가 남자아이에게 폭행 감금 성폭행 구강성교까지...이렇게 손놓고있다가 내 자식 미래까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반드시 크게 처벌하시고 일벌백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및 청소년 형사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나이로 20살입니다 서울거주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야당을 지지하지않습니다. 저는 이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이 너무나도 싫고요 제가 봐온 모든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예의가없고 상종하기 싫을정도로 부자고 거지고 수준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씨 중국가서 중국몽을 함께꾸겠다? 혹시 중국에 책잡힌게있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정치에 관여안해도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많은게 변할줄알았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와닿는거요 예를들면 범죄자 처벌이 높아져 아니면 사형이 부활해서 더 안전해지던가, 중국에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소송을 걸던가 외신들을 불러서 쪽을주던가 그런데 보세요 지금하는것이 국내요인이라고 하고있잖습니까? 국내요인이요? 근데 왜 기상청은 바람방향을 보고 내일 대기질이 나쁠것으로 예상된다고 할까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헌법을 바꾸는건데요, 지금도 충분히 헌법을 바꾸지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바꿀려고 하시는지 물론 개헌을 좋은 취지로하는게 좋지만 여러단어를 눈속임식으로 바꿔 국민의 권리를 조금씩 앗아가는 그런 비겁한 행위가 보여집니다 . 거기다 네이버 댓글에 조작이 너무 심하고요 특히 문재인씨 내용이들어가있으면 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그밖에도 지금 문재인씨는 서민들에게 와닿는 (가장중요한건 미세먼지) 것들은 손을안대고 왜 남에 과거사를 들춰내서 감옥에 가네 마네 하고있냔말입니다 개혁을 하는건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숨을 쉬고싶다고요. 청와대에는 공기청정기가 아주많잖아요. 우리서민들은 없습니다. 부끄럽지않으세요? 제발 자진사퇴하세요 촛불에 세워진게 다시 촛불로 망합니다 아니면 광화문에서 약속한대로 선거전 약속한대로 입에서 내뱉은 말을 지키세요. 쇼는 그만 해주세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18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자진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 주변에 공기업근무자들 도덕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쇼핑 생활하는건 물론이고 그걸 눈먼 돈이라며 안쓰는건 바보라네요? 공기업 법인카드를 차라리 없애주세요 이런식으로 혈세나가는거 나라발전에 심각한 걸림돌 아닌가요? 멋대로 쓰던 사람들도 철밥통뺏고 파면해주시길 공금횡령이나 진배없습니다.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들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불구속.가석방.페지청원합니다.살인.폭력.걍간 납치..등.강력범죄자들무조건.구속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구속.가석방.페지.쳉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8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사태는 황당실수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언제 까지황제노역이 생길까요?? 제발없어져야할 법입니다 있는자들은 하루천만원 없는자들은 하루십만원.... 법은 평등한거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8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태의원 국회활동에 대해서 뉴스와 각종 매체를 보면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회의안건 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던지 청와대관계자 cctv확인해서 웃었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시던데 웃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님에게 화풀하시던데 아무리 야당이여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예의를 지켜야지 청문회나 어디 법원 판결기다리는 피고도 아니고 국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화가난다고 일어나서 발언대 세우고 화풀이를 한다는게 나라가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모두의 노력이 모아질텐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저런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이고 진보 보수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꼭 필요한 양쪽의 의견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휘를 이용해 저런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어떤 국민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까요? 대통령도 문제있으면 탄핵되는 마당에 국회의원 행동 똑바로 안하면 탄핵할수있게해야 진짜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꼭 법안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8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제도 (ex 김성태국회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핵심은 일개 증권사 직원이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한순간에 112조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신용창조 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 도 있는 우리 금융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다. 이건 유래가없는 세계적인 금융사기이다.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이미 불법 사기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으며, 아무른 절차도 없는 유령 증자주식이 개인과 기관들 사이에 이미 거래되었다. 이는 위폐가 시장에서 이미 진폐로 인정받아 유통되고 상황이랑 똑같은 이치다. 쉽게 말해서 삼성증권은 위조지폐를 진폐처럼 유통시킨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고, 금융자본주의의 근간을 흐드는 사건임에도, 금융감독의 태도에 본인은 너무 깜짝 놀랐다. 삼성증권의 사후대처를 지켜보겠다고? 법적인 절차가 필요없는 빠른 피해보상를 도와주겠다고? 진짜와 섞여서 완전히 구분 할 수 유령주식의 소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 공매도 사고라서 다시 사서 갚으면 끝이라고? 정말 속 편한 소리만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을 직무유기로 고발조치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금융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정경유착과 직무유기가 아니면 설명 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주도로 삼성증권 법인을 즉시 검찰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법사기공매도 사건입니다. 당장 뉴스 뜬 시점에 바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대처가 정말 답답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18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말도 안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이 독립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이렇게 말이죠.. 사법부에서 내린 죄인에 대한 형량 판결을 어째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멋대로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을 마음대로 풀어줍니까? 이거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경유착의 시발점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가 미개하고 독재권력이 판치고 정경유착이 심하던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 , 그리고 재벌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혹시나 그것이 발각되어 나중에 무거운 형량을 받았을 때 탈출할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소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단합해 만든 것이 특별 사면권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고 죄인을 석방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적폐 권한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CJ의 이재현 회장이나 SK 회장이 형을 절반도 살지 않고 박근혜에게 사실상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약속하고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법부가 재벌을 처벌하면 뭐합니까? 되먹지 못한 사익에 눈이 먼 대통령이 뒤로 뇌물을 받아먹고 판사가 처벌한 죄인을 멋대로 풀어주는데....재판해서 뭐하냐구요? 전두환도 사형인데 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2년 정도만 살고 풀려 나와 멀쩡하게 삽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예우차원에서?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엄한 처벌을 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나쁜짓 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나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 재벌들을 유전무죄식으로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엄연히 권력이 분리된 사법부의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멋대로 사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적폐중의 적폐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적 없고 주기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과거 독재시절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기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적폐권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 헌법개저에서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한 가지고는 안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그 권한으로 누구를 풀어주고 싶기 때문 아닌가요? 가령 정봉주씨도 사면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국 , 사면된 덕에 잘나오던 정치 예능쇼도 막살하고 서울시장 나올려다 미투운동에 걸려 아예 정치판과 TV에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면 안되었으면 그냥 정치예능쇼하면서 인기 끌었을텐데 말입니다.. 오늘 박근혜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4년형을 받았는데요..벌써부터 박근혜 지지자들이나 언론에서 2년 정도 살다 사면으로 풀려날 것이다. 왜? 기존 대통령들도 그 쯤 살다 풀려났으니 그럽니다.. 옆나라 일본 언론도 그런 논조로 비아냥 됩니다..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24년형 선고하면 뭐하냐고? 몇넌 후에 또 사면시켜 줄텐데..헛짓 아니냐고..그게 한국의 패턴이라고...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맞는 말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겹게 촛붓시위를 통해 힘들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뭐합니까?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멋대로 죄인을 사면시켜 주는데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무슨 3권 분립된 나라입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아예 폐지시켜 주세요.. 정 제왕적 특별사면권에 미련이 남아 폐지못하고 제한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멋대로 특정 피고인을 사면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최종심의 형량에 3/4 이상을 마친 모범수에 한해서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에서 사면대상자를 정하고 담당 사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한 모범수 죄인들에 한해 대통령이 최종적 승인을 하는 형태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권 외에는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제왕적 특권인 특별사면권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의 시발점입니다.. 대통령들끼리 이 특별사면권을 믿고 재임시절 국민에게 사기치고 사익을 추구하고 계속 전직 대통령들을 특별사면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재수 안좋아 걸려도 2년 정도 살면 수십억 , 수백억의 비자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벌들도 이권을 노리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나중에 재벌들이 불법을 저지르다 총수가 수감되었을 때 뇌물을 먹인 덕분에 특별 사면으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재벌들도 삼성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 참에 이번 헌법 개정때 꼭 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헌법 개정때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꼭 폐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중국 게임 시장 허가를 중국에서는 하나도 안해주는데 우리는 멍청한건지 허가권 100개씩이나 내주는 불균형은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게임시장 허가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상적인 글은 삭제시키는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도배를 하는 것을 삭제 안 한다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 도배 못하게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는 박근혜 편도 아니고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김세윤 에이 한심한 그러니까 탈한자가 나오지! 탈북자보다 탈한자가 더 많은 이유를 한번 봐라!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법원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적폐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승계작업' 존재는 부정... '삼성'만 웃었습니다 김 재판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한 신문 보도나 경제 전문가의 언급을 자주 봤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계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시스템 붕괴....삼성증권 \"주식공발행\"사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997186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직원의 단순실수로도 발행가능하고 심지어 매매가 가능하여 얼마든지 주가를 조작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낸 일. 금융감독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삼성 왕국' 입증한 박근혜 1심 재판] 대한민국 법원에 또다시 희망을 잃은 날. 초유의 생중계 재판 결정은 결국 삼성의 면죄부 선고,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삼성의 '승계작업\"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박근혜, 뇌물에서 '직접 취득' 없는 점 양형 감안\" 오늘 6일,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부족한 판결입니다. 또한, 이재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삼성 무죄'를 다시 한번 손들어준 판결이 되었습니다. 1.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대통령 권한 남용에 있어 박근혜-최순실-안종범의 '공모'를 입증하는 주요 정황 증거로 <안종범 수첩>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에 대해서는 이 수첩이 증거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판결(정형식 부장판사)은 아예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같은 증거물을 두고 박근혜, 최순실에게만 증거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삼성 뇌물액 '집행유예 불가' 50억 넘어] 이재용 재판에서 나온 뇌물 액수는 36억. 그러나 박근혜 재판에서는 73억. 정유라에게 삼성이 사준 말 세 마리에 대해 이재용 재판부는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했지만, 오늘 박근혜 재판부는 '최순실 소유권'에 대한 최순실과 삼성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의 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뇌물액을 깎은 이유입니다. 뇌물액수가 달라진 오늘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돼야 합니다. 3. [롯데, SK는 부정청탁 인정 - 삼성은 무죄] 오늘 재판부는 롯데, SK 등에 대해서는 뇌물의 대가인 '부정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삼성만큼은 또다시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박근혜 강요의 '피해자'라는 것. 김세윤 판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승계작업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도 없고, 당사자들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이 벌인 '초법-불법' 행위는 차고 넘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기금만 무려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삼성은 오늘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4. [박근혜, \"직접 취득한 뇌물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면서도, 그가 \"직접 취득한 뇌물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저 모든 범죄 수익의 최대 수혜자가 박근혜인데, 이를 부정하는 말이며 \"개인적 이득 취한 적 없다\", \"특검이 엮었다\"고 반박하던 박근혜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의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초법적 삼성왕국'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죽은 정치 권력도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시 전사회적 개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조직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촛불이 더 밝게 진실을 비추는 수밖에요. 이재용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 나눔문화", "num_agree": 1379, "petition_idx": "18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일가와 삼성증권 처벌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트위터나 텀블러 같은 해외에 본사를 둔 음란물 사이트는 한국법에는 적용이 안 돼서 음란물 단속이 힘든 것으로 압니다 해외사이트라도 한국전용사이트나 한국에서 수입을 얻는 사이트들은 한국 법에도 적용 되지 않나요? 아니라면 한국에서 수입을 얻는 해외 기업이라면 한국 단속을 받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트위터나 텀블러는 미성년자도 음란물을 보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2명 중 1명은 성인물을 봤다라는 설문조사도 봤습니다 미성년자가 볼 수 없는 음란물은 최대한 보호해주는게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요? 트위터나 텀블러는 사용자들의 은어들로 성매매도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구글에 검색만 해도 성매매 사이트가 넘쳐납니다 성매매를 막고 싶다면 미성년자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부터 쉽지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음란물, 성매매 사이트 통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세자금 대출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유주택자의 갭투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 비율을 40%로 제한한 상황에서 전세금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전세대출 총액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유주택자가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 지역의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난한 맞벌이 부부에겐 연소득 기준 적용해서 온갖 혜택 다 막아놓고 돈많은 유주택자의 자본을 이용한 돈놀음은 왜 가만히 놔둡니까? 전세대출 제도가 이름 그대로 전세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모든자동차에공기청정기를설치하면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방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방도 경제 균형을 맞춰주세요 국토정책을 펼치는 정부 관료님들 서울의 강남이나 서울의 어디나 서울의 저기 이렇게 서울에만 집중에만 집중해주지 말아주세요 정부는 서울만 보는게 아니라 지방도 봐야 합니다 서울에만 집중해서 규제들만 내놓지 마시고 서울의 인프라나 서울의 일자리나 서울의 대학교들이나 서울의 정부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면 집값은 그 즉시 잡힙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을 덜 받거나 서울 교통이나 환경의 반 만큼이라도 지방에 투자하셔서 서울 반 만큼이라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당연히 지방에도 사람이 많이 살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들을 서울에 만들어놓고 수요가 없길 바라는 정말 모순인 정책을 그만 좀 만들어 주세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격을 내리고 싶으시다면 서울만 좋게 만들지 마시고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 같이 살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경제 균형을 맞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 국민 균형에 맞게 다시 부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 다시 부활 오죽하면 부활이란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숨고 살며 다시 죽이고 - 사람을 죽이고 - 이웃처럼 다니고 - 사람을 죽이고 ~ 감옥 다녀와 다시 ~ 죽이고 - 경찰 검사 법계는 ? 잡혀 올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 내말이 틀렸는지 살인을 하면 사형이 답 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살인에 물들고 있습니다 - 나중에 실종자만 남을 겁니다 - 우리 아이는 어디에 우리 가족은 어디에 찾아도 없는 인간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다행이란 생각 해결사 부활하면 다시 복수에 복수를 불러 올겁니다 법 엄격 강화 안하면 - 사회 삶 질서 개판 됩니다 사형 다시 부활이 답 입니다 - 살인자 사형이 답 입니다 - 중국인까지 남에 나라 와서 - 한국인 처럼 행사하며 - 살고 있는건 인정 합니다 하지만 법 질서에 균형을 깨는 행위들은 하지 말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님 국가 국내에서 범행 사고를 치면 얼굴 공개가 답 중국인들은 전부 10명이던 100명이던 1000명이던 1만명이던 10만명이던 - 그리고 본국으로 얼굴 공개 후 - 추방 조치가 답 - 외국인들 단속 안하는 공무원들 외국인과 범행 연관자들까지 전부다 엄격 법 처벌 필요 합니다 살인하면 우리 국민 이라도 사형이 답 - 문재인 대통령님 - 내가 농담으로 하는거 같습니까 ? 정치 역사에 오늘날까지 어떤 사회인지 정치인들이 잘 알거라 봅니다 바로 잡으세요 - 그래야 국가와 국민 미래가 조금 이라도 보이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나두면 실종자 역사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판치는 국가 국민 역사로 남을 겁니다 - 주먹계가 잘못이 있다면 주먹계도 엄격한 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 ~ 전국이 아주 개판 입니다 - 무슨 국가 국민 모범인지 속이 썩어가는 중인데 - 아직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들 못하겠지 생각들인지 정치인분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살인자는 사형이 답 -", "num_agree": 6, "petition_idx": "18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일자리정부당국관계자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창업이 많아져야 합니다 창업이 많아지려면 안전해져야 합니다 창업해도 안전하려면 불법없이 기업이 오래 유지돼야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빨리 문을 닫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중소기업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비리가 커서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면 취업수당을 주는 것도 좋은 제도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게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지원해주시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분들 내부고발자제도를 미국처럼 활성화 시켜 주시면 안되나요? 중소기업에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부당한 거래나 대우, 불법들을 상대적으로 쉽고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불법을 신고하고 벌금의 30%나 되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고 나서도 그 회사를 잘 다닐 정도로 신원보호가 확실하고 제도가 강력합니다 선진 경제 제도를 본 받고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자본의 힘이 부족해도 공평한 경쟁을 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이 살아남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KBL은 2m이상 외국인 선수에 대해 출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높은 신장이 경기운영 속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농구라는 스포츠는 특성상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NBA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포인트가드 앨런 아이버슨이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Everybody was saying we couldn't win because of our size. But it's not about the size on paper, it's about the size of your heart.)\"라고 강조한 데서 보듯, 농구의 묘미는 박진감 넘치는 패스 플레이에 이은 속공과 이를 활용한 고공 플레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농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m를 상회하는 높은 키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라고 간주할 때, 이를 이유로 출전을 금지하도록,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KBL의 조처는 명백히 인권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규약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조,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으로써 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라는 부분에서 신체적인 이유에 대한 외국인 차별도 포함돼야 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된지 오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방직과 철도 공안직, 소년보호직의 신체조건이 폐지된 바 있고, 인권위는 응시생의 신체조건에 자격제한을 둔 사관학교 규정에 대해서도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텃세와 차별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KBL의 규정은 만연한 차별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대우 받고 싶다면 먼저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L에 주문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m이상 외국인 선수에 출전을 금지하도록 한 KBL의 규정은 인권차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임기 내에 적게는 2억 많게는 8억 9억까지 정치자금이라며 국민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지출의 상당수가 기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한정식.호텔. 일식.기타등등 맛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정책비용에 59만원 쓰고 식대로 1억을 썼네요. 간담회 꼭 비싼 밥 먹여야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물한잔. 커피한잔 마시며 이성적으로 이야기 왜 못 합니까? 박범계의원도 기자들과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밥먹고 술먹다 외상까지 하고 가버리는 일이 불과 얼마전 있었죠. 세금이 수십억 수백억씩 기자들 입으로 뱃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어울려서 술먹고 밥먹으며 비 이성적인 감성적 기사나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때는 국민 탓을 하지요.하지만 정치인과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부정 부패는 영원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 정치자금 사용 내역 한번 보세요. 이름만 넣으면 모두 검색 가능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기자들 밥 못 사주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새벽5시경입니디.목에 계속 가래가끼고 답답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 마스크를끼고 자려니 숨이 답답하여 이게 뭔꼴인가 싶네요.산속에 들어가 살아야하나요.아님 이민가야 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롭고 편하게 숨쉴수있는 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18년 04월 0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권사에서 다른곳에서 빌려온 주식 공매도도 아닌 실권주를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켰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까딱으로 없던 주식 28억3000만주가 생겼습니다. 삼성증권 총발행 주식수인 89,300,000를 31배 뛰어넘는 주식수 입니다. 주식수는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있는 기업을 알수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주식수가 간단하게 물량이 늘고 줄고 할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고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주식수 조작 만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조종할수 있고 2. 주식수 조작 만으로 고가에 총발행주식보다 많은양을 팔아치우고 저가에 매집하여 총발행 주식을 맞출수도 있으며 3. 주식수 조작 만으로 비용을 안들이고 공매도처럼 활용하거나 없는 주식을 만들고 빌리는 조작을 통해 공매도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단지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시스템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으니까 있어서는 안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거겠죠. 따라서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주식수 조작을 활용해 왔을수도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이번 말도 안되는 사고로 주식시장 신뢰도는 바닥이고 후진적 금융시스템으로 개인투자자만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퍼져 나갈것 같습니다. * 총발행주식수를 넘어서는 없는 주식을 만들어내 팔아치우고 이미 팔려버린 주식에 대하여 증권사는 뒷처리를 하려고 오히려 다른 기관에 대차를 하여 수습하니 참 어이가 없고 기가찹니다. 이번 사고는 모랄헤저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증권사 주식 발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와 같은 합의와 금융감독원 감독없이 주식을 만들어내 시장에 유통 실거래가 되었다는게 중심 입니다. 이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증권사들이 깜깜이 금융감독원을 속이고 주식수 조작을 통하여 부당이득 사기를 저질렀을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1.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주식발권시스템을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고 2. 모든 종목에 대하여 주식수 전수조사와 불법 사기 증권사에대한 처벌을 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신뢰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212, "petition_idx": "18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이득 증권사 주식발권시스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18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검찰 고발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여러분 모두 개인 수입의 100%를 저축하여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데 한 국민으로서 본보기를 보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땡그랑 한푼! 땡그랑 두푼! 티끌모아 태산! 저축의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동 거리나 목적지에 따른 택시의 승차 거부는 없애야 할 과제인데, 이를 더욱 장려하는 유료 모델을 만들다니요. 이런 생각이 대중 교통 수단에 적용 된다니 너무 끔찍합니다. 택시 전쟁에 이제 추가로 낼 돈까지 필요할 것 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채 택시가 오지않는 택시정류장에 더 오랫동안 서계셔야 하겠지요. 택시가 꼭 편하려고 타는 대중 교통 수단만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택시 기사님들과 정부에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매우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생각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이익’을 위한 기업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려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택시를 빨리 탈수 있는” 카카오의 서비스는 “따블”을 부르며 택시를 잡던 예전 주말의 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공들여 정착해온 택시 이용 문화를 오히려 퇴화 시키고 공익성을 해치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 유료화 중지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 택시 서비스 유료화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 타차량이 지나가면서 밟던가 아님 그 바람 영향으로 타차량에 가해를 입혔을때 고속도로 공사나 피해를준 차량에대해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고속도로공사는 공사측의 시설물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하고 가해차량은 인지를 못했다하고. 돈을내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공사측의 도로관리 소홀이라 판단 됩니다.. 법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8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처리 배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옛 선조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특히 성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중에 \"괜찮다\" \"건전하다\" \"건강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이야기와 기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가치관과 기준들이 갑질이라는 문화가 되어버리고 벼슬이 되거나 그런 잘못된 왜곡들도 있지만 잘못되게 행해지는 모습들로 인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꼰대다\" \"조선시대 사람이다\" 라며 비꼰다. 하지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할뿐, (범죄자의 범죄로 인해 잃게되는 순결과 임신 낙태를 제외하고)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와, 지키지 않고 이후에 이루어질수있는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헤어진 이후에 있는 폭행과 협박 그리고 수치심에 대해 실속있는 반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유유서\", \"혼전순결\" 등을 이야기할때 꼰대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 따른 논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성보다는 동물적인 욕구와 욕망에 기반된 이기적이고 더는 사대주의적인 어쩌면 치졸한 이유일뿐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는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아닌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로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연합이 되어질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 처럼 정말로 느끼는대로만 살아가야하는지? 감정과 감각이 이성을 지배하며 살아가야하는지? 이성이 순간의 감정과 감각을 컨트롤 하며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해보시면서요 ★ 학생들의 교육함과 사회적인 방침에 있어서 콘돔 사용과 피임의 대한 교육도 있어야하겠지만,(범죄를 제외하고) 피임에 대한 중요함보다 성관계에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이름아래 관계를 형성함을, 법의 테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중고의 교육 안에서 배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아이들의 성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세월호 이후 보수단체의 집회 시위때마다 등장하는것이 태극기 성조기 입니다. 한 나라의 국기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 국가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상징 입니다. 좌나 우를 더나 한 나라의 국민이면 그 상징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보수단체 집회에 나가보지 않아 집회후의 환경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분명 찢기고 짓밟힌 태극기 성조기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보도할때도 분명 저 깃발이 사진으로 나올겁니다. 이건 국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망신 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집회 시위는 법에 의해 보장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집회 시위때 태극기 또 외국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은 사용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시위때 국기 사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수협은행 직원입니다. 장기근속자가 많이 있습니다. 승진제도 예전에는 25년 경과시 1직급 승진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 부활해야한다고 봅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월급 덜받는 이기분. 입사동기 보기 창피합니다. 속앓이 하고 지냅니다. 도대체 능력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똑같이 공채입사하고도 차별받는 승진제도 꼭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꿈을 꾸어 봅니다. 은행직원 말이 은행이지 대출건수 과대로 힘들어 하는직원있으니 암행감찰 해보세요. 은행의 현주소가 어떤지요.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비공개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아들이 정년이 다되도록 승진도 못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인사 승진제도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킬러 로봇 관련 해명 사례 처럼 4차 산업이 군사적 분야에 점차 도입 되고 있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징병 군인 보다 모병 군인이 더 필요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군사적 무기를 이용한 전쟁 방식에서 사이버 전쟁 및 사이버 공격이라는 전쟁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이버전에 대응하는 사이버전 전문 군인과 사이버전의 개념이 걸음마 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대응도 하기전에 당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 수준의 사이버전 관련 부분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을 통해 전문 군인 확보와 전문 군구조로 바뀔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사교육비가 왜 늘어나거나 사교육이 왜 신뢰 받는지 아십니까? 배움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워야 하는 지식의 양과 배움의 방법이 늘어납니다 사교육은 이에 맞춰 수업을 합니다 사교육은 항상 발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공교육은 교사가 한 번 학교에 들어가면 20년 근무가 당연합니다 애초에 공교육으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면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하게 만든게 공교육이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는게 학교의 잘못은 아닌양 피해가는건 잘못된 것 입니다 사교육이 빈부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마련한다면 학교는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사교육에 밀리지 않게 좋게 만들어야 합다 학교의 시험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는건 학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재 임용고시 통과하고도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알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채용비리가 많다고 압니다 오래 근무한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닌 학교직원으로 행정 업무를 보거나 방과후 계약 교사를 하게 하고, 교사 1인당 수업시간을 제한을 하고 참여한 수업 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해주고 학교마다 출판이나 영상강의 사업을 진행해서 그걸로 성과급을 주면 새로운 교사가 늘어나는데 비용이 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속기간이 길다고 월급을 더 주는 거는 발전이 없고 사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로의 재직기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니까 삼성증권에서 손가락 하나로 110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없는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는게 경제 민주화입니까? 또 정부관계자들이 일개 개인실수라고 할겁니까? 만약 그 직원이 1만주로 입력했으면 1100조가 되네요 이것도 매매를 할수 있으니 손가락 하나로 1100조를 만드는 세상이 경제 민주화입니까?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주식인구 약 400만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했다면 촛불시위로 정권교체 당할수도 있다는 것",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조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본질적으로 같은주제를 다루는 청원은 합산해서 발표해 주셔야 올바른 청원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소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 악의적으로 청원숫자를 분산해서 만들어낼수 있는 있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청원에 참여본 분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당장 합산방법을 개선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윈인 합산방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기간동안 폐쇄된 부대에서 생활을 하다가 남성들은 현역 군복무를 마치거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를 통해 소집해제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행위와 무급 휴가만 기다리면서 고립과 폐쇄된 군대 환경에서 군복무를 요구하는 남성 의무 군복무를 폐지하고 모병 군복무로 전환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대학과 직장에까지 군사적 문화를 퍼트리게 만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을 청원합니다. 현 징병에 의한 군대 문화로 인해 사회가 받는 피해가 크다는걸 정부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무 군입대 폐지 및 모병 군입대 전환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네이버 대표가 얼마전 청문회에 나와서 실시간 조작이라는 일로 국민께 사과한다는 방송을 봣는데 지금도 공공연히 눈에 보이게..실시간 조작을 하고잇네요 얼마전 삼성스트레이트 실시간 1위조작 오늘 삼성증권 1위 조작 조사해주세요 보통 1위에서 관심이떨어지면 2위 3위로 밀려나는게 정상인데 1위엿다가 갑자기 사라지는건 뭡니까.. 진짜 글쓰면서도 하는짓들 보면 욕만 나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시간조작"}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지구가 매우 아프고 위기 상태까지 와 있다 하지만 인류는 알면서 어찌 할수가 없다 그 대처 능력 순서도 모른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돈과 명예 권력 욕심으로만 가득 찬 삶 사회들은 올른 미래를 후손에게 넘겨줄수가 없는 것이다 * 후손들 지금 건너뛰기 삶만 배우고 있다 * - 후손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 보이는 거울과 같습니다 -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지구 인류는 지구 밖으로도 * 발전해야 합니다 지구 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구 자연 재해 재난 3배증가 코 앞까지 와 있습니다 지구 전체 준비해야 합니다 -DF 2018 인제 눈으로도 보일 것이니..",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삶의 균형  법과 질서 위하여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중소기업에 재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싶은 취지에서 청년채움매일공제를 실천한다면 기업에서 신청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움매일공제 신청을 꺼려합니다. 결국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 중소기업 재직자는 해택을 받을수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개인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면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매일공제 개인신청으로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년제 연임으로 개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임은 아니더라도 정치 안정화를 완수해 주시고, 차기 대통령은 적폐 대통령이 안나오게끔 노력해주세요. 불안과 희망을 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방을 위한 노력을 감행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기식 사퇴시키고 뇌물죄로처벌해야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자진사퇴하고 뇌물죄로 처벌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나이셈법 없어져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12월31일에 태어난아기가 하루만에 두살이 되는게 말이됩니까?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12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적다고 알고있고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지않기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꺼려한다고 알려져있죠 국제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불필요한 옛날 방식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해야하는 가장큰이유입니다 수많은 공매도청원 읽다보면 머리아픕니다 단 하나 !!!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불리한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기관 외인들은 꼭 필요한 기능이다 , 순기능이다 말하지만 , 실제로는 기관 외인들에게 너무 필요한것이고 개인들에게는 필요악이기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 90%가 손실인데 증권거래세 매년 수조원을 개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주식보다는 , 가상화폐로 가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8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해야하는 가장큰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촛불을 압수하십시요. 내일은 문재인대통령을 향한 촛불집회가 시작됩니다. 첫째. 집회시 촛불을 압수해야 합니다. 둘째.집회관련법을 개정신설해야 합니다. 셋째.새로운 법으로 평화롭게 집회를 하게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의 촛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개선의건 저는 혈액투석환자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하여 많은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환자의 경우에는 투석병원뿐아니라 여타 다른병원진료도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혈관병원이라던가,안과라던가,피부과 라던가,정형외과 기타등등.. 하지만 혈액투석병원 이외의 진료에 대해서는 투석받는 당일에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 이를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리고져 합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이나 화,목,토 이렇게 정하여 대부분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4시간(대기시간 바늘 삽입과,지혈등을 고려하면 4시간반에서 다섯시간)이며, 병원 오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5-6시간 소요 됩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은 투석 당일에는 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아울러 수분 역시 제거 합니다.(기타 수시로 피검사를 통해 빈혈이나 전해질수치를 체크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상황이해를 돕기위해 투석환자의 상태를 설명드리고져 합니다. 혈액투석환자들의경우 신장기능이 소실되어서 점차 소변이 줄다가 나중에는 소변이 한방울도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용하는 음식이나 물등이 몸안에 쌓이게되고 부종으로 연결이되어 이틀에 한번씩 투석기로 수분(일반인의경우-소변 보는 양만큼)을제거하게 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틀에 한번 2.5킬로에서 4킬로정도 제거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투석후에는 기진맥진해서 쉬게되고 몸상태는 다음날에 회복이 되곤합니다. 이 상황의 연속인거죠. 그러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위해 타과 진료를 보려고 하면 현재의 제도로는 혈액투석받는 당일에만 산정 특례가 적용이됩니다. 혈액투석환자가 당일투석받고 타병원 진료받으려면 기진맥진해서 부리나게 움직여야만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움직이는데에.. (강제로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진이 빠진상태인 거죠) 어차피 산정특례적용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만든제도 아닌가요? 그렇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들을 조금더 편히 해주실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건의 드리고져 합니다. \"혈액투석환자의 타과진료 산정특례 적용은 요일에 상관없이 적용이 돠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환자들은 투석 당일에는 편히 쉬고 편한시간에 타과 진료를 볼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산정특례제도 운영의 융통성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532, "petition_idx": "18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투석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개선의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구 경기가 처음으로 취소 되었다고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인데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심각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긴 글 필요없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나요? 아니면 삼성에게 있나요? 솔직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는 대한민국인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즉 김세윤 판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견국을 이루고 사네요! 헌법이라 법이란 자연법 과 자연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법은 김세윤판사 보다는 완벽합니다. 일반 대중 닭대가리들보다는 훨씬 더 완벽합니다. 잘 모르면 적용을 해보세요! 박근혜에게 말고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럼 무죄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나중에 어떻게 되돌아 오는 줄 경험을 통해서 몰라요? 소위 방송가에 나와서도 에피소드에 수많은 허언이 들어간다는 것 알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증거라고 내민 것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개입? 당신들은 인사개입 늘 하고 살면서 누구보고 인사개입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빨리 떠나는 것입니다. 현아, 아이유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박진영에 속박에서 벗어나 박진영이 키워낸 사람들보다 더 성장했죠?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 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박근혜는 사실 최순실같은 사람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 우병우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타켓으로 삼은 것이죠 만만하니깐...", "num_agree": 7, "petition_idx": "18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가 없는 대한견국 사람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인에게는 공정하지못한 주식시장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모두 증권사들과 우리나라 제일의 자본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제일 큰손인 연기금 자금들이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고,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관운용사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삼성자산운용이고, 그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다시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에게 자산운용을 하청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삼성자산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주체들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불법을 감시해야 할 한국거래소의 주주구성이 모두 증권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최근에 또 알았으며, 시장조성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도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죠. 이러니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한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어야 할 한화증권 사장까지 교체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매도 업틱룰을 만들어 놓고도 프로그램매매 등의 바스켓 거래와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예외 등 그를 위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 업틱룰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그를 이용해 폭력적 주가하방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제일 큰 참여자인 개인투자자들 모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차제도와 공매도 제도에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주식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원흉이죠. 대체 주식을 갖지도 않은 자들이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일입니다. 불평등한 시장조성자와 업틱룰 위반, 뻥튀기 대차 등은 모두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naver - ***", "num_agree": 103, "petition_idx": "18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국민의 한사람이자 또한 투자자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분별한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700만 투자자들의 같은 생각이지만 저넘들이 없던주식을 찍어내 주식시장을 혼란케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향후 개선 or 공매도 제도가 폐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때 여당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오니 부디 현명한 지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18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를 추방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8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추방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군인의 정신략 기르려면 상관 명령을 따라야 겠지요. 그런데... 군인은 상관 말마다 다 명령에 복종 해야하나요? 만약에 상관이 죽으라 하면 죽을건가요? 상관이 성희롱 해도 다 받아줄건가요? 상관이 칼 들이대도 가만 있을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이런일 저지르면 협박, 범죄자로 심판을 받겠지요. 군대에서는 상관의 모든 말에 옳은 행동이든, 그른 행동이든 다 받아줘야 하나요? 군대가면 사리판단도 않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사리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칠 순 없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흔히 요즘 이슈가 되어있는 노르딕모델(성구매자처벌) 의 도입을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매매가 음지로 파고들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좋지않은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성구매자만처벌을 해야한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고 성구매자는 범죄자이다는 논리로도입을 하려하고있는데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창제도가 존재하는 유럽이나 미국등의 나라는 인권유린국가인가요? 범죄자국가인가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미국등 우리가 흔히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공창제도를 이용하여 나라의 세수를확대하고 인간의 가장 큰욕구중하나인 성욕을채우고 성범죄율이 감소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국의 법과 유럽의 법률은 차이가많고 사람들의 마인드나 사상자체도 유럽의 나라들과는 많이 틀립니다. 다른범죄를 예를들어 불법약물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약물은 산사람만 저벌한다.랑 다를바가없는 이치입니다. 거기에 캐나다를 예를들어 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지금 성구매자 처벌법을 논하는 시발점은 여성보호가목적 아니었나요? 그렇기에 무턱대고 법을 들여오기보단 다른대안도 생각을해보고 도입여부를 논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법자체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정서상 악용될소지가 더많고 불법성매매 업소들은 더음지로 숨어들것이며 성범죄율은 더더욱 올라갈것입니다. 1인가구 사회가 늘어나는 분위기에 반하는 법이며 이런법을 도입제정할때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이아닌 국민들의 의견과 다른법을시행하고있는 나라들의 사례도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법이 시행되면 국외원정성매매및 성범죄증가 일방적인 성구매자처벌을 악용한 범죄가 더늘어난겁니다. 처벌할생각만하지말고 제제를완화하는방법도검토해보시는 정부가되시길 갈수록 올라가는 일반세금으로만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보단 이런부분에서 공창제등을 시행해서 나라세수를 늘리고 합법화로인한 불법성매매 없소도 더욱 없어질것이며 강제적 업소종사자들도 없어질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르딕모델도입의 도입을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역시 우리나라 기관에서 조정한다라고 뿐이 생각이 들지 않네요.박스권에 가더놓고 기업가치와늘 상관없는 대량공매도 주식을 맘대로 찍어내서 매도라 후후.이러니 개미들이 다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소득위주성장이라는 테마를 가진 이번 정부에서는 개미들도 투기가아닌 투자로는 돈을 벌수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18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부제 : ETRI LDM기술, 포상할만한 기술적 가치가 있을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월 5일 ‘지상파방송 계층분할다중화(LDM)’ 기술을 개발한 담당자에게 연구자상을 수여하고, ETRI 기술대상’에는 ‘UHD 모바일방송 기술’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계층분할다중화(Layered Division Multiplexing/LDM)은, 6MHz폭의 한 채널로 4K UHD방송과 모바일(이동) HD방송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 ​현재 MBC와 SBS가, 지상파 UHD(4K)방송을 통해 –2번으로 HD급 화질로 송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말만 모바일(이동) HD방송이지,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이다. 즉, 지상파 UHD(4K)방송이, 총 25Mbps까지 송출을 할 수 있지만, 모바일(이동) HD방송 전송 용량(6Mbps) 때문에, 지상파 UHD(4K)방송은 16Mbps하향 송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모바일(이동) HD방송 때문에, UHD(4K)본방송 화질이 저하가 되어, 지상파 UHD(4K)방송의 4K UHD화질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화질보다 못한 세계 최저수준 화질의 UHD(4K)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 표준에 HD방송을 넣은 것도 문제이고, 현재 지상파 DMB HD방송이 실시되고 있어, 굳이 모바일(이동) HD방송이 필요치도 않은 상황인데, 지상파 UHD(4K)방송 전송량을 쪼개어, 모바일(이동) HD방송을 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헌데, 더 큰 문제는, 모바일(이동) 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ATSC 3.0수신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 결국 모바일(이동) HD방송은, 삼성-LG 4K UHDTV에서나 시청하게 되어, 사실상 MMS(다채널)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방송 전송용량을 쪼개어 여러 채널을 방송하는 기술은, HD방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편화된 기술이다. 현재 케이블TV와 같은 경우는, 6MHz폭의 한 채널에 4~5개의 HD방송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전송을 한다. 즉, MPEG-TS전송 시스템이 40Mbps(1ch 6MHz폭)까지 전송을 할 수 있는데, 6~7Mbps(H.264)의 HD방송 채널 4~5개를 묶어서(35Mbps) 전송을 하고 있다. 해서, ETRI의 LDM기술은, 그 기술적 가치도 거의 없다는 평가다. 그리고 필요성도 거의 없는 기술인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의 MMS(다채널)방송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이름만 거창하게 바꾼 것인데, 이것을 새로운 기술인양 포상까지 하는 것에,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의 수준이 이정도 라는 것에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차라리 ETRI가 현재 지상파 UHD방송을 통해, 50Mbps이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면, 그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것이다. 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의 최대 전송 비트레이트가 25Mbps인 이유는, 바로 수신의 한계 때문이다. 물론 ATSC 3.0이 최대 57Mbps까지 전송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는 4096QAM이나 스마트폰처럼 다중 안테나 기술(MIMO)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구현이 안되고 있다. 물론 일본은 2016년에 이미 UHF채널 1ch 6MHz폭을 이용해, 4096QAM/MIMO 기술을 적용해서, 25km의 거리에서, 87Mbps까지전송하는 시연을 선보였지만, 상용화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방송 전송 기술 개선이 어렵다면, UHD영상 압축 기술이라도 개발을 하였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조만간 8K UHDTV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의 HEVC 압축 효율성은 한계가 있다.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HEVC(H.255)보다 압축 효율이 50%이상 향상된 새로운 압축 기술(FVC/H.256)을 2020년 국제표준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ETRI가 방송 전송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나 차세대 압축 코덱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 포상을 하였다면,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뿌듯함이 있었을 것이다. 필요성도 없고, 기술적 가치도 거의 없는 것을 가지고, 엄청난 개발 예산(혈세)까지 쓴 것도 모자라 포상을 하는 것에 씁쓸함만 느껴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현주소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돈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성범죄 관련 무고죄 특별법이나 가중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이유는 주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많을텐데 무고한 남자들이 성범죄로 협박되고 기소되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날리고 적절한배상도 받지못하는 상황에있습니다. 남녀평등한 시대에 성범죄관련 죄들이 너무 여자들에게 유리한법이되어 악용되는경우가 많아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감있는척하며 접근하고 스킨쉽등 관계를 이어가다 신고하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명「꽃뱀」들이 보호해주려고 강해진 성범죄를 악용하고 그 강함을 알고있기때문에 알면서 당하는사람도 많다고생각합니다. 기소가 되어버리면 성범죄자로 낙인이찍힐뿐아니라 시간.돈 도 많이나가고 적절한보상도 제대로 안나오니깐요. 그러므로 그 성범죄에대한 무고죄를 더 엄격히 성범죄에 동일하게 특별법등을 만들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따른 성범죄 기준도 달랐음 좋겠습니다. 같이술을마든 마시지않든 여지를주면 여자든 남자든 들어가는데 여지를줘놓고 관계를 가지려는 시도를 한것만으로 성범죄 기소가 되어 징역판결을 받은것을보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법이 일관되지못하고 불평등하게 되있다 생각되서 씁니다. 높은수준의 성범죄 처벌을원하면 그거를악용하는자들은 성범죄보다 강한범죄로 취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 남녀평등 많은사람 대부분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범죄에대한 무고죄도 평등하게 가야한다고생각하고 성범죄에대한 조사도 너무 여자쪽에 맞춰져서 잘못된결과를내는경우도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무고죄 특별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았으면 공매도 폐지하고 안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18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보훈섬김이 큐알코드시행함을 폐지합니다. 인권위는 파른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인권 침해하는 QR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모두들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에서 직원의 실수로 실발행주식의 30배에 달하는 주식이 직원들에게 잘 못 배당되고 일부 직원은 당일 그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사건 자체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증권사에서 누구누구에게 지급될 수 있고 이것이 유가증권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인지 조사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던 제도이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존재의 이유를 발표해주시고, 오류나 의도적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모든 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8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격\" 어떻게 실발행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성증권사태를 직시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18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패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오늘아침에 기사를 보니 택시비와 치킨가격이 또 오른다더군요 불과 몇일전에도 쌀과 생활품목 몇가지 오른다는 기사도 보았구요 자고일어나면 오르는 물가들 때문에 서민경제 파탄나겠습니다 수입은 작고 지출과 대출은 많아지고 한번 오른건 내리는 일은 드물고 자영업자는 계속늘어나는 추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아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있습니다 뭐하나 오르면 연동되어 오르는 물가에 등꼴이 휠 지경입니다 요즘 한시간일해서 최저시급으로 한끼제대로 해결할수있는곳이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양심없는 업자들 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상인분들도 피해를 보는것이죠 이에 판매자들 이익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고 모든분야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실제거래되는 기준으로 단가를 알려주는 내역제를 상권에 배치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식으로 알려 줬음 좋겠습니다 소비자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원가가 당당하다면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들도 할말이 없겠죠 사회전반적으로 양심없는 사람들때문에 거품문화가 많이 형성되어지고있는것 같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도 정보를 얻을수있는 정확한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행단가내역제를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행단가내역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 공매도로 인하여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8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KBL김영기 총재가 내년시즌부터 시행하는 외국인선수 신장제한 관련입니다. 2m가 넘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농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짜 기사를 보면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국내선수 보호\"를 위한 신장제한 조취라고 하더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책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국민들은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도 의견도 말도 안할거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게임 필리핀과의 게임을 봤습니다. \"국대\" 농구죠. 아시아만보더라도 2m는 훨씬 넘고 라틀리프까지 귀화해서 했지만 우리나라는 졌습니다. 중국과 그외 아시아국가에도 신장제한이 있나요? 자국선수가 2m넘기때문에 그쪽은 신장제한을 안한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답변을 주실건가요? 처음에는 빠른템포를 위해서라더니 이제는 자국선수 보호 ...계속되는 논란속에서 3번째는 무슨 답이 올지 궁금하군요. kbl농구가 인기가 배구에 밀리고 있는 현실도 애써 부정하시더군요. 무료입장권을 배포하지않아서 실제 유료입장권으로 통계를 내다보니 농구 관객이 줄어들었다라는 식의 표현..너무 안타깝네요. 저렇게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기가 올라갔나요? 오늘 아침에는 외국신문에 기사가 나와있더군요. 너무 쪽팔리고 민망한 결과 아닌가요? NBA슈퍼스타가 한국온다하면 KBL은 뛰지 못하는 국가인가요? 우리나라 농구는 공산국가처럼 폐쇠적으로 자국농구 그들만의 리그인가요? 사이먼선수는 농구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만큼 KBL에서 열심히 꾸준히 뛰어준 선수이니까요. 그런 농구선수가 이런 말도안되는 제도때문에 뛰지도못하고 한국에서 강제 은퇴라니 심히 역겹습니다. NBA에선 커리도 가드인데 190cm가 넘으니까 한국에서는 장신선수이고 센터를 봐야겠네요. 르브론이 오면 2m가 넘으니까 무료봉사해도 올수도 뛰지도 못하겠네요. 신장제한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농구 신장제한관련 청원입니다. 국제적망신입니다. 폐지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발달장애국가첵임제 를실행해 주시시기바 랍니다 4월2일 월요일에 발달장애 부모님들하고 발달장애 딩사자들이 삭발을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간절히부탁 드립니다 발달장애국가책임제를 실행해주시 길 바랍니다 저는발달장애 당사자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국가첵임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 공매도로 인하여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8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에 발생한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주식 조작으로 공매도 관련 법를도 만들어 져야합니다. 그동안 주식을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온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확실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18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들의 공매도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연금은 내 노후 책임지라고 나라에 돈 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노후 제가 책임질테니까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조항 없애주세요 출산율도 갈수록 하락하는데 자동으로 아랫세대한테 민폐 되기 싫습니다 부양의 의미라고 하는데 제 윗 세대 부자 노인을 왜 부양해야 되나요? 형편이 어려우신 노인은 복지 세금이 충분히 생계 유지 할 만큼 있지 않나요? 국민연금이 정경유착의 핵심 기관으로 의심을 샀는데 과연 강제로 돈을 가져가면 제 자식세대가 이 제도를 유지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 가입을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국에서 이를 못잡아 먹어 안달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밀을 공개하자고 하는지....고용노동부쪽 사람에게 뭔가 압박이 있다거나 혹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것이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악용해서 기밀을 빼는건 부당해요. 폭력이 또다른 폭력을 부르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봐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라고 하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하물며 동네 식당. 치킨집도 자기만의 레시피를 기밀로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나라의 근간인 산업정보를 공개한단말인가요...정말 이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경쟁사 혹은 경쟁국가에게 공개할수 있다는 건가요. 피해자들 마음아픈거 이해합니다. 보상? 제대로 못받았으면 정부가 할일은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제대로 보상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기업의 기밀을 유출해서 기업이 망하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 정말 피해자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적당한, 합당한 보상하도록 역할을 해주세요. 그걸 이용해서 기업기밀을 빼지는 말아주세요. 이나라의 수많은 처자식들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강압적으로 기업의 기밀을 공개할수는 없는 법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세요. 수많은 가정을...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기술. 반도체기밀...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18학년도 수능(작년수능)에서 사회탐구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이 대부분 50점(만점)이었는데요.. 이러면 만점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상위권 변별이 하나도 안돼서 대학을 못갑니다. 사회탐구영역, 특히 윤리와 지리 과목의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1등급커트라인이 40점 초반수준정도는 나와야 상위권 변별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사회탐구영역 난이도 대폭상승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왜 어린이 날은 쉬는데 청소년의 날은 쉬지 않습니까? 같은 청소년으로써 정말 억울 합니다. 청소년의 날도 쉬게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하는보훈처처사인큐알제도 백지화를 하십시오인권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위치정보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정말 많습니다.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순회하며 불법적인 내용을 적발해야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가 청산될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깁니다 현재 7300원대 인데도 물가가 올라서 못살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2만원은 되어야 현실적으로 수입이 늘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2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년이 넘게 제과제빵업에 종사하고있는 청년입니다. 휴일이 있는 삶을 살고싶어요. 2013년 22살에 들어간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주6일에 7~17시 근무 급여 세전170 휴가사용시 휴가사용일수만큼 휴무일에 근무... 일을 하다보면 바뀌겠지 옮기면 바뀌겠지 나도 주말 아니 휴일 있는 삶을 살아보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똑같더라구요...사무직들 주5일만 지켜주지. 마시고 5인미만사업장이나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주5일을 주세요 ㅠㅠ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도 조금 늦잠자면 몇시간있다 또 출근때문에 잠들어야하고...부모님과 애인과 아이와 친구와 함께보내고싶어요.. 아직까지도 주6일에 일10시간이상근무시키고 급여가 터무니없이 적은 곳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이 있는 삶을 살고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간의 기본 생활은 의식주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공분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거래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며 평균 물가 이하로만 거래하게 해야 하고 주택시장의 경우 전세주택 월세주택은 민간은 없애고 정부만 공급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책임과 의무를지고 공급해야 합니다.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저렴 공급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을 주택을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일반 국민들도 주택을 처분하면 언제든지 국가의 전세 월세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는 민간에서는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은 정부만 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을 계속 인간에 맞기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등 부담을 전부 전세 월세 서민과 청년들에게 떠 넘기면 그만 입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전세 월세 시장를 전부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그럼 국가는막대한 토지 보상비 없이 건축비만 들기 때문에 전세 월세 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토지나 주택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현실화 하면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나라늘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킨 땅으로 우리 모두가 똑 같은 주인입니다. 공기나 물처럼 토지도 개인의 소유로 하면 안됩니다. 공기를 개인소유로 하면 큰일이 나듯이 토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켜야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의 3%이상을 매년 세금으로 징수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소유자들만의 막대한 이익과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것은 모든국민들이 다 같이 지키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똑같이 고유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시장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제 6일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이 되었고 잠실(두산-NC) 수원(KT-한화) 문학(SK-삼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경기들을 취소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구 경기가 취소된것은 1982년 프로 야구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세먼지가 이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정부는 강력한 미세먼지 퇴출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먼지의 심각성, 강력한 대처 요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변호사 의사 영업용 운전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허가 등록 영업의 정년이 필요합니다. 100세 사회 진입으로 그들이 고령화 되어서 업무능력 저하 및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무 능력이 없는 자격사는 자격증 대여로 인해 사무장 병원 및 사무장 법률 사무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80세를 시작으로 매년 1년씩 단축하여 75세 까지로 정년을 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 정원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공기관 관련일은 예산편성시기 문제로 4-9월 정도만 일이있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속이고 채용 했다가 바쁜시기가 끝나면 부당해고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업체 공공기관 용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동참을 청합니다... 저의 가족 중 한분은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담도에서 시작된 암이 췌장, 간, 복막 등으로 전이되어서 극심한 고통에 어떤 항암제로도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상태에서 6개월을 더 버티고 버티다가 가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3개월을 지내시다가 정말 빨리 죽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또한 투병 5개월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간암이 심해져서 간성혼수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평소답지 않은 욕설과 가족을 향한 증오 분노의 본인도 원치 않는 말을 하셨습니다. 의사는 혼수상태에서 하는 말이라 맘에 두지 말라고 했지만 가족의 입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크나큰 혐오와 자기비하에 빠지셨습니다. 다른 한분은 엄청난 투병생활 중에 결국 본인 스스로 자살하셨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통스럽고 처절한 방법으로 가셔서 남은 가족의 상처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다면 이렇게 가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존엄사는 단순히 연명하는 치료를 멈출 수 있을 뿐, 동반된 고통을 죽을때까지 참으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스와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존엄사, 즉 환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를 요청합니다. 이미 환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음 시기의 임박성 ▲본인의 의사표시 ▲고통 제거의 수단이 없음 저는 두 분의 가족을 결코 존엄하다 할 수 없는 상태로 떠나보내면서 이와 같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현정부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존엄사가 시행된 것에도 환영의 입장이지만, 현재 시행중인 존엄사로는 결코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죽음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죽음을 맞이할 방법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끝도 모른체로 지난 뒤에 이르는 것 밖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6개월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타인에게는 짧게 보이겠지만, 한사람의 일생을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형벌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진정한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환자 스스로 죽음의 방식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존엄사인 안락사의 시행을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구도 이와 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다 떠나는 형벌을 짊어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8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환자의 진정한 존엄을 위해 죽음의 선택권을 주십시오 - 적극적 존엄사인 안락사의 허용을 제도화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5.16도로는 서귀포와 제주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산업 및 관광도로입니다. 일제 강점기 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개설되었고, 5.16군사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확장, 포장되어 현재의 도로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는 한라산을 관통하고 있어 계절에 따라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도로 명칭만 제외한다면요. 한라산과 어울리는 예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한라산 5.16도로의 명칭을 예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제공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인권탄압인 보훈섬김이의 큐알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자궁경부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하는것에 여러 매체 그리고 해외에서도 반대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위험성이 크다는것을 정보지식을 통해서 배운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라의 새싹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와 여성들이 이 자궁경부암백신 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자궁경부백신 때문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미래 친환경자동차 혁신기술 발전이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예산 대폭확대 시행하여 주십시오 요즘 미세먼지 엄청 심각합니다 수소차는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을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걸러내어 깨끗한 공기가 되며 연비도 좋아 디젤차량을 대체하기에 충분하고 전국적으로 수요도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소 신청차가 폭증했지만 예산지원과 충전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제조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차종의 수소차 생산보급으로 가격도 내린다면 친환경차 기술선점과 동시에 전국의 많은 노후차량을 대체하므로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소전기차 확대보급 발전방안을 위한 향후계획 및 보조금 예산 확대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소전기 자동차 확대보급을 시행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첫번째,국회의원을 심판하고 싶어도 투표전까지는 국민들이 할 수있는게 없습니다. 회사 연봉계약은 1년인데 국회의원도 계약 연장 형식으로 바꿔줘요. 두번째, 예산 집행의 일부를 국민의 뜻이 반영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일 한다고 하시는 분들중 국민의 세금이 정말 혈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의 세금은 제가 내고 싶은 국가 기관에 내고 싶어요. 세번째, 지역에 맘에 드는 국회의원 후보가 없다면 비워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투표란에 공석 칸을 만들어줘요. 나중에 좋은 후보 생기면 그사람 시키게!", "num_agree": 4, "petition_idx": "18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 정말 알고 계신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범한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가 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의 기준에 부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은 모든 의사결정의 근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면에 있어서 만큼은' 이 기본적이며 민주주의 구성의 핵심요소인 다양한 의견 수렴에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소통을 하고자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청원을 올릴 수 있고, 이것이 낮은 확률이나마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고 참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교육 관련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청원이며 여론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늘 신중해야 하고, 더욱이 급진적인 전개는 무조건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는 줄곧 '혼란을 야기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다. 그렇다면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지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 관련 전문가' 와 '해당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당사자' 들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작년에 교육부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를 갖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총리님께선 여론을 알고 계셨고, \"교육 정책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해서 1년 유예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총리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말이며 당연히 교육 정책 결정 전에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불통' 을 경험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것이 '교육 정책' 이라는 것에 솔직한 심정으로 '분노' 라는 감정까지 갈 뻔 했습니다. 교육이 엉망인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라고 한다면 그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저출산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형편에 교육 정책을 그렇게 대책없이 내놓는 교육부를 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작년과 같은 어이없고 무책임한 상황대처가 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부와 교육부 모두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교육부 멋대로 막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식을 다 키운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낳아서 키울 부모들의 가슴에 분노를 키우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은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의식하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에 대해 보완하거나 전면개정 할 부분이 있다면 부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 수능 체제를 현행상태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이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수능 무력화의 과정으로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는 수능 무력화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부터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시, 수능은 더 이상의 평가요소로서 제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원리까지 제가 이해드려야 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 믿겠습니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입시제도를 경험했다면 모를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까놓고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수능은 뭐하러 봅니까? 수능이 완벽하고 그야말로 무결의 평가체제라는 주장은 한 적도 없으며, 수능 찬성론자들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입시체제에 있어서 수능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능은 오랜 시간 조금씩 변화를 해오며 나름 인정을 받아온 시험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만, 그 어떠한 평가체제도 완벽한 경우는 없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수능이 유일합니다. 2. 수능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고가는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폐지 및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를 보면 '수능이 지나친 경쟁을 조장한다' 거나 '수능이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증가시킨다'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은 '경쟁' 을 기본으로 하고 '줄 세우기' 를 합니다. '사교육비' 역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평가 요소에서 '경쟁' 이 없으며, '줄 세우기' 를 하지 않고, 또한 '사교육비' 가 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수능을 대체하셔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입시제도에 있어서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 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수능인 것 마냥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약을 파시려고 듭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수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한 평가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 반대론자들은 현재 내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수능만이 경쟁, 줄 세우기, 사교육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못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보면 대안도 없고, 현실도 모르고 그냥 이상론만 펼치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신 시험에서는 1문제 틀리면 2등급이 내려가 3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내신 평균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 점수가 5~60점대인데, 1~3등급 학생들은 90점대에 다 몰려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평가 시스템입니까? 수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경쟁' 이 없는 건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거죠. 정말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건 수능이 아니라 내신입니다. 현실을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3. 진정으로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면 정시와 수시 비중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와 수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는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있습니다. 수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시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기회의 공정성을 논하려면 최소한 정시와 수시가 1:1 비율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맞추어 공부를 할 수 있을테니깐요. 더욱이 수시는 학종을 비롯해서 깜깜이 전형 혹은 지나치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여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없는 집 자식들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수저 전형 또는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는 수시 제도를 전면 개편 및 보완함과 동시에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맞춰서 최소한 1:1로 가거나 정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60:40 혹은 70:30 수준으로 비교적 공정성을 확보한 수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원래부터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의 학종 시스템으로 인한 기형에 가까운 구조의 변화라든지 지나친 혼란을 초래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수능이 강세를 띠던 입시제도에서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수능이 완벽한 시험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도 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여태껏 보장받아온 시험입니다. 그러한 수능을 대안도 없이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이론과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4. 학종 축소 및 개편 그리고 정시확대 (수능 현행체제 유지) 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최근 기사를 통해 당정청이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동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야말로 여론을 의식해서 잠시 잠깐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과 정시확대를 통한 수시와 정시 비중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앞으로 변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현실과 이상을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이상 속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자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론을 펼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자기 자식들 다 컸다고 장난칠을 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엉망인 나라에 미쳤다고 애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왜 이 나라에 살면서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유학보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럴 바에는 애를 안 낳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을 받게 해도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이상론은 꿈 속에서나 꾸시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학교 한 번 안 가보면서 무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그렇게 자신하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경쟁? 그것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평가와 경쟁이 없다면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것인가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당장에 자리는 지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죠.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둘은 구분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평가와 경쟁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평가와 경쟁에 있어서 비교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리는 만들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평가와 경쟁이 나쁘다고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상론이 아닌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드립니다. 6. 교육부는 학생부 관련 무작위 100명 선정 계획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되도않는 뻔하고 무의미한 짓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관련해서도 학부모들 의견 듣는답시고 교육부 입맛에 잘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기사 내는 거 보고 기가 차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국민들 알만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호구로 아시는 건가요. 정말 장난 그만치시고, 교육 정책이 무슨 무작위로 선정해서 얘기듣고 끝날 문제입니까? 대대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수렴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론에 귀기울이고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도 귀찮으면 교육 정책 관련 기사에 있는 베플들이라도 좀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베플로 올라온 댓글들만 보더라도 '정시 확대, 수능 현행체제 유지' 가 여론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소리인데 대체 왜 귀 닫고 눈 가리고 아웅만 하려고 하십니까..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퍼날라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18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반대 및 정시 확대)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이 지금 모아서 지불한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제대러 근무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은 신용 할 수가 없네요. 서로 싸우기만 하고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세금이 전 대통령도 최순실한테 뇌물을 주는 사실도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비상사태에 써야지 아무데나 무작정 다른 사람들에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 자는 건가요? 이럴꺼면, 국민연금,세금 반환하세요. 그 돈이 얼마나 고생해서 모았나요? 솔직히, 대한민국도 더 이상 신용 할 수가 없네요.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가족끼리 싸우고 동료와 친구끼리 싸우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면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저임금이 증가한 이시점 중소기업들은 머리가 아플지경인 상황까지오게 되었는대요 이렇게되다보니 그만두는 근로자나 짤리게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돌아가고 인원은 부족하기까지한대요 이렇게되면 정부가 일자리 창업지원이나 기업들이 연봉에대해 갈팡질팡 하지않게 정부에서 특별한 법을 정해주시거나 특례업체를 늘리는대신 혜택을 절반줄이고 특례직원의 월급을 일반 병장 월급처럼 주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싸고 없는 인원도 늘리고 좋을거같은대요 특례만으로 감사한대 그리고 가족이동양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혜택이 늘어낫으면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증가에 의한 근로에대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라는것은 의사소통하기위한 언어이지 시험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시험중 수능시험을 예로 들자면, 외국인들이 수능문제를 풀어보면 외국인들이 이 지문에서 도대체 무슨말은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틀립니다. 외국인들이 쓰지않는 단어를 쓰거나 문맥에 맞지않는 단어를 쓰고, 억지로 어렵게만 문제를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단어와 문법, 리딩, 리스닝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회화능력이 매우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회화를 잘 못하는이유는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고, 영어로 말을 할때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말할 내용을 생각하고, 그 말을 배운 영어단어와 문법을 조합하여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말할수 없는것입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려면 영어를 영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원래 우리가 모국어를 배운것처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순서로 배워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언어는 이순서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해외에서 살다온 학생들에게 유리한것이 아니냐' 또는 '사교육비가 많이들것이다.'라는 반문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싶이 영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며,지금도 영어교육에 연간 약 7조 9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말하기는 우간다, 르완다,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보다 낮은 세계 121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교육제도를 회화위주로 개혁하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영어교육제도을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501만주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1. 공매도는 개인은 할 수 없으며 오직 기관과 증권사 외국인만 할 수 있는데, 게임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공매도를 할려면 똑같이 주던가 평등하게 만들어야 시장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2. 삼성증권에 대차거래를 통한 것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하여 시장왜곡을 시키는 말도 않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 마음 만 먹으면 주식사기를 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금감원에는 공매도관리 및 작전주 관리시스템이 없 다라는 것이 밝혀진것 같습니다. 수천개의 종목을 감시 하는데 사람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 단점이 있으며 종목 상승시에는 시스템(투자주의, 관리)이 존재하지 만 하락시에는 없어 이번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거 같습 니다 4. 이런 이유때문에 공매도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검토와 보완책 및 폐지까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8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완전 사기도박판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게 기가 찬다. 그동안 증권사는 발행하지도 않은 유령주식을 그것도 수천배씩 위조로 공매도 거래해서 개미국민들 호주머니털었네. 근데 정부는 공매도의 순기능 어쩌구 저쩌구 하고 . 이번사때도 삼성이 배후에서 언론,정부동원해서 유야무야시키겠네. 노답이네. 증말 싫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8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위조주식 23억주가 지급되는게 말이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제 급한 일로 계속 아내와 통화접속에 불통으로 연락두절... 저뿐만이 아닐듯.. SKT는 3시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양.... 모든 고객에게 규정대로 피해를 보상하고 신뢰를 회복하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는 4.6일 통신장애 3시간을 보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성매매 노르딕모델이란게 있다면서요 성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지않고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한다? 대통령님 이하 관계 부처여러분. 마약을 파는 사람은 봐주고 마약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겠다? 한국에서 납치당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거리에 나가서 성매매특별법을 없애달라고 시위했던것은 기억들 하십니까 그냥 니가 한국에서 불알달고 태어난게 죄라고 하시죠 왜? 당신들이 그렇게 비교하기 좋아하는 선진국들이 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완전 눈감고 그저 자신들의 입지강화와 어떻게든 남성들한테서 특혜를 받아내어 편하게 먹고 놀고싶은 정신나간 한국 여성단체들의 이중성과 이기심을 충족하여 표를 받아내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전세계에 이런 정신나간 논리가 통하는 곳은 한국 뿐입니다. 그냥 차라리 한국 정부에서 한국 여성단체와 손잡고 남성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게 낫겠습니다 어떤 미칀 나라가 이런 정신나간 논리를 들이대며 성구매자만 처벌하겠다라고 하나요 정말 누구 말대로 보한민국이네요 . 정상적인 남성들도 이젠 여혐에 걸릴지경입니다 성매매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네 딸이라고 생각어쩌고저쩌고 마세요 선진국들도 성매매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합법적 운영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선택한겁니다 남자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어 죄의식을 강요할 생각이라면 그냥 모두 거세시켜줍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노르딕 모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느순간인가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커피숍.배달음식사업등 인스턴트음식들의 난립등으로 생활이편리해졌죠...이에 일회용기들의 사용도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길거리엔 일회용커피컵들이 온도시에 나뒹굴기 일수고 중국등의 수입거부등으로 쓰레기대란을 맞게되었습니다. 멀리내다봐선 자국의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해야할 날도 멀지않은듯합니다. 이에 소주병처럼 모든 페트병을 색상,재질을 통일하고 일회용용기를 종이컵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곳에서 1회용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종이컵으로 대처),페트병 색상동일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근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김기식원장이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해외시찰 등 외유를 다녀온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시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한 조국수석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피감기관 지원받아 해외시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래 내용은 퍼온글입니다. 저도 최근에 중고거래 아래의 toy558 에게 중고 노트북 사기를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다른분이 올린 글을 퍼올렸습니다. 카톡아이디 toy558입니다 1년전부터 동일 아이디로 중고나라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글올리는데 아무 제약도 안받네요) 중고나라 특성상 서민들이 이용하니(부자들과 고위층은 중고를 안사요) 사기를 당해도 관계당국(경찰 이나 언론, 인터넷 진흥원, 금감원 등 )이 신경을 안씁니다 만약 고위층이나 관계되는 주위 사람들이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면 1년이 넘게 같은 내용 동일 카톡 아이디로 지금까지 사기글을 게시하며 사기를 치도록 방치 하겠습니까? 또 사기칠때 사용된 통장 피해건수가 날로 늘어나는데 지급 정지도 안되고 방치 되고 있고 은행에 요청하면 경찰에 경찰에 얘기하면 은행핑게 이러니 지급정지도 안되고 계속해서 정지 될 때까지 한 통장에 수십명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것 아닌가요? toy558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좌를 이틀동안 제가 알아낸것만 8개나 되는데 경찰 및 은행에서는 제보를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피해가 접수되면 그때 수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중에도 이사기꾼은 대포통장을 바꿔가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데 대포통장이 얼마나 쉽게 사용될수 있고 금융당국의 금융관리의 허술한 관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외국인 통장개설 또한 쉽게 이루어지니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당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LIN HAIDO 1002 854 376170 우체국 왕붕초 6114 260 2070126 국민은행 ZHANG QUA 5326 0204 1404 38 국민은행 강형래 920301 01 637292 국민은행 허경애 662002 01 855599 새마을금고 정승현 900321 5843021 새마을금고 이용진 900323 4116840 농협 최용호 302444 1189921 현실태가 답답합니다! 물품거래이기 때문에 통장지급정지 또는 이체 취소가 불가하다. 말이 됩니까 피해를 줄일수도 있는데 방치하고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피해 건수도 날로 늘어 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자들은 항의하기 복잡하니 그냥 포기하는 수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네요 경찰수사도 방치수준이니 이런 조선족 사기범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놓고 사기를 치고 있는거 아닌 가요 저도 이번 사기를 당하면서 우라나라 사이버 수사 실태가 안일하고 형편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고 국민신문고, 방송국 제보, 금감원에 민원을 올렸고 인터넷진흥원에 유니크라라는 가짜사이트를 통해 1년이 넘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사이트를 막지 못하냐고 민원을 제기 했더니 차단시켜 주더군요 피해자분들은 가만히 있지마시고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민원 및 언론에 알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기집단들을 몰아냅시다. 조선족 및 사기꾼들은 중고나라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고 1년이 넘게 중국 조선족사기는 수사불가하다는 핑게만 대고 방차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경찰들의 행태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힘을 다해 한심한 현실태를 알립시다 문제점 요약 1. 사기를 당해도 통장 지급정지 및 이체취소 불가 2. 동일범 동일게시물 중고나라 게시물 반복 게시 가능 차단 불가 3. 사이버 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실태 심각 4. 중국에서 사이버 사기 통제 불가 [출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꾼 카톡아이디toy558 피해공유 |작성자 J ScRapBooKs", "num_agree": 7, "petition_idx": "18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심각성에 대해 해결해주세요. [퍼온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도둑 고양이한테 생선을 맞긴 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현주소이기도 하구요! 남의 허물은 파헤치고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안의 적폐는 모르는 것입니까, 눈감은 것입니까!!! 보수의 분열과 몰락의 반대급부로, 사상 유례없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과, 참여연대 및 시민운동 고위인사들의 치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해임하고,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수사의뢰 하십시요! 이로써 과오를 시인하고, 제살을 깍아내는 진정한 적폐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해임하고,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양자컴퓨터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 평범한 국민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양자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최소 1억배 빠르다와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정부의 주도로 계속 연구하는 5차산업기술 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는게 현재 정부에서는 양자컴퓨터 예산 투입을 안 했다는 것도 압니다 양자컴퓨터 예산 마련해주세요 미래기술에 뒤쳐지지 않는 한국의 기술을 믿고 시장이 확보가 안 돼있어도 국민들이 지지하니 예산 편성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자컴퓨터 예산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부동산 부자들은 일을 하라고 하도 안한다. 오늘은 어떻게 놀고 재미있게 보낼까 오늘은 어떤 맞있는 음식을 먹을까 생각한다. 골프장에 가면 고급차들이 가득 들어차있다. 정말 서민들은 위화감 느낀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근로단축 소득감소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휴가를 하며 쉬어도 돈이 있어야 놀러가든 뭘 하지 소득이 감소하는데 집에서 TV와 컴퓨터 게임만 하라는 것인가. 여행 경비 상당하고 갈곳도 마땅치 않고 상인들이 바가지 심각하다. 외벌이 가족들은 근로단축 소득감소 하면 기본 생활이 힘들어 갈등과 고통이 심해지고 집단자살로 이어진다. 장애인 가족 중증질환자 가족들은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힘들게 사는 가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근로단축 소득감소는 재앙이다. 외벌이 가족은 예외를 두워야 한다. 미친 정책이 가족를 파탄내고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단축 소득감소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 검사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인맥으로 죄없는 국민 기소하라고 경찰에 압력넣었습니다. 2. 증거는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을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검사가 경찰에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어 경찰이 국민에게 어쩔수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 녹음경위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자연히 녹음되어 이사회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4. 국가기관인 검사가 죄인은 풀어주고 죄없는 국민을 위력으로 기소하라고 압력한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은 K대 출신 검사들이 작당하여 부산지검에서 부터 시작된 1,366세대 불쌍한 아파트 주민 죽이기의 한 사례입니다. 5.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모두 언급할 수 없어 쪽팔리는 검사 40편은 검사가 경찰에 압력넣어 죄없는 사람을 기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경찰의 고백이오니 3분정도의 동영상 시청하시어 K대 동문들이 벌인 부산지검에서 20평이하의 서민들에게 행한 검사 집단범죄행위에 대해 국민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리며 저는 62세의 나이로 이러한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젊거나 SNS에 파급할 수 있는 분은 저 혼자 의로운 일을 하는데 힙을 실어 우리나라 검사들이 제대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리면 되고 어떻게 하면 검찰총장님이 동문 후배의 이러한 위력행위를 정리할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님 이러한 검사 정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반드시 연봉별도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연봉제와 월급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회사를 입사하게되면,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보통 연봉제인 연봉계약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게되면서 기본급, 식대, 야근수당, 상여금 심지어 퇴직금까지 연봉에 포함되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입이 연봉을 2400만원으로 한사람은 퇴직금 연봉포함으로 계약을 하고, 다른 한사람은 퇴직금 연봉별도로 계약을 하게되면, 두 사람이 각각받는 실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입사할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연봉계약을 한사람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떼고 받는 실수령액이 매달 1,682,493원을 되는거고, 입사할때 퇴직금을 연봉과 별도로 받는걸로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떼고 받는 실수령액이 매달 1,819,610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연봉포함, 퇴직금 연봉별도로 받는 사람은 매달 137,117원씩 차이가나게되고, 1년으로 보면 1,645,404원으로 금액차이가 벌어집니다. 비록, 연봉은 많아보여도 퇴직금 연봉포함이란 말이 한달마다 받는 급여로 봤을때는 엄청 적게 받게됩니다. 각각회사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시켜서 실수령액은 적은데, 마치 급여를 많이받게 되는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편법을 제재, 근절해주시고, 앞으로 신입이던 경력이던 연봉제로 연봉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은 무조건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서 이를 위반할시에는 강력히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도록 해서 한국의 모든 회사 즉,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간에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법을 시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은 두지말고 법제정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앞으로는, 연봉제인 연봉계약으로 계약할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서 지급되는일이 절대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모든회사가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두개링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 참조부탁드립니다. 동의가 20만명이 넘어서 꼭 청와대 답변을 받고 이러한점이 바뀌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제 청원에 다들 많이 동의해주시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로 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반드시 연봉별도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추천순 많은 청원쪽에 동의 모아주세요. 칼만 안들었지 완전 강도수준의 주식시장입니다. 이번에 고쳐야합니다. 직원실수라고 덮고갈려는 모양인데 말이됩니까? 그럼 한국은행직원 실수로 1000조 화폐발행했다고 하면 이해될려나? 증말 싢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위조발행사태 청원 모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요즘 청소년들부터 성형을 한다고합니다 이제 2차성징을 겪는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해 특히나 관심이 많을뿐더러 그래서 더 성형에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을 감당해야하는건 어린 학생들입니다.. 꾸미지않아도 예쁜 학생들이 얼굴에 손대는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작용을 겪는 학생들도 안타깝습니다 부디 나이제한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 나이제한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를 즉각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인  위치정보를 중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기가 찰노릇이다. 예를들어 한국은행 직원실수로 화폐가 1000조원 발행됐다면 이해될려나? 삼성증권사는 정부기관도 아닌 일개민간증권사인데 ㅠ. 증말 이 왜곡되고 적폐투성이인 주식시장에 할말이 없다. 그동안 공매도 순기능 어쩌고 한놈들 입을 찢고싶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직원실수로 1000조원 주식위조발행?ㅎㅎㅎ 개가 웃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옵트인과 옵트아웃 의미 옵트인제도는 기증자가 선택적으로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어쩔 수 없이 기증자가 환자에 비해 크게 모자를 수 밖에 없다. 한편, 옵트아웃 제도는 원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장기기증에서 빠질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어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생명존엄성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에서 현재 옵트인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는 2010년 기준 1126명인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0.0023% 이다. 그런데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사람은 무려 27444명이나 된다. 즉,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 중 약 4%만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국민이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반해, 장기가 필요한 환자의 96%에게 장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알맞은 의료봉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생명존엄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옵트아웃제도의 긍정적 사례 스페인은 옵트아웃의 좋은예이다. 스페인은 뇌사자 장기기증 세계 1위이다. 전세계에서 장기 이식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나라이다. 스페인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장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줄 의무가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장기기증 코디네이터를 두게 하였고, 의료진이 기증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시스템을 운영했다. 그 결과, 2015년에 인구 백만명 당 40며이라는 세계최고 기증률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스페인 에서는 기증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국민들에게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준다. 우리나라 옵트아웃 제도 도입 가능성 및 한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유교문화에 따른 거부감’ 이 꼽힌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도 기증 장기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본받아서 인식을 바꿔야한다. 더욱더 장기기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장기 기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이식이 활성화 되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기증자 수가 100만 명 당 5명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식 대기자는 27444명에 이르는데 반해, 뇌사기증자는 501명에 불과하고 평균 대기시간은 3년이 넘는다. 지도자들의 모범도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에 보도되는 장기기증 사례는 대부분 일반인들이다. 정치지도자나 유명인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에 서명하고 홍보하는 모습을 거의 찾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들 가슴에 남은 분은 총무원장을 지낸 법장스님이다. 스님은 입적 후 법구 전부를 기증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이후 불교는 물론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결방안 및 마무리 외국에서도 옵트아웃을 채택해 실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국가들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장기이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바꾼다면 충분히 옵트아웃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옵트아웃을 하는 해외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장기기증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고 장기기증 장려책 마련,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설립 등의 외국의 사례들을 본받아야만 한다. 특히 장기기증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 전문가들의 뇌사자 발굴, 장기기증 등록에서부터 이식까지 전 분야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한 복잡한 단계로 되어있어 장기기증을 하려고 해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기증자를 위한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사회복지혜택 등을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옵트인 제도를 폐지하고 옵트아웃 제도를 채택해서 미처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쉽고 간편하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금융위에서 이문제를 단순히 삼성증권 및 개인직원의 실수라고 치부하는듯한 발언을 잘보았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고싶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덮을 문제가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증권사 직원실수(?)로 수조원의 돈이 생성되어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이 된 사건입니다.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원을 주로 잘못입력했다는것. 인간이기에 실수할수있다고 칩시다.하지만 그런 실수를 막는것이 시스템입니다. 삼성증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금융사들도 이런 실수가 생기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수도 있다는 겁니까? 금융위는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음을 전혀 알지못했습니까?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수 없는 일인겁니다. 관련자 의 처벌 및 당장의 안정화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허접한 경제 시스템내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경제활동을 할수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8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는 개인및 회사의 잘못이아닌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허접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의미없는 반복적인 장난성 청원은, 민의가 아니라 절실하고 선량한 청원인들에게 공해입니다. 이미 도를 넘고있는 일부 청원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인의 반복적인 청원은 관리자가 즉시 삭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의 선택의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303, "petition_idx": "18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표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법과 원칙은 사라졌고 오로지 좌파 주사파 정권의 명령과 인민 촛불 쿠데타에 복종하여 증거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상상과 추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협박에 의해 판결을 내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해 파면시켜 주실것을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을 부과한 김세윤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 더더욱 한숨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해가 안가는 점들 위주로 글을 씁니다. 1.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안이 공무원 수 늘리기. 공무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세금으로 내잖아요. 결국에는 공무원 수 늘리면 세금만 더 축내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세금 올리는거고.. 죽 쒀서 개주란 말인가요?? 2. 공무원들은 왜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되나요?? 부정 부패로 가득 차 있어서 최저 임금 받아도 알아서들 잘 먹고 살잖아요. 서민들 세금 지들끼리 걷어서 호위호식 하고.. 정말 쌍욕나옵니다. 3.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 임금 올리면 어쩌자는겁니까? 해결 방안이 근무시간 단축?? 6000원 받고 10시간 일해서 하루 6만원 받으나 7500원 받고 5시간 밖에 일 못해서 약4만원 돈 받으면 올리나마나지 ㅡㅡ .. 이딴걸 대책으로 내놓습니까? 대기업 프렌치아이즈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최저 임금 올라서 짤리거나 아니면 돈은 필요한데 근무시간 단축해서 돈이 안되서 그만두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려면 좀 대책좀 진지하고 검증된 방법을 생각해서 올려야지 이건 뭐 그냥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팍 올려버려서 사업자든 노동자든 다들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4. 나라에 빚이 많은게 국민들 책임입니까? 국개의원들 중 상당수가 비리 온갖 부패로 세금을 지들이 쓰니까 돈이 계속 모자란 거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도 부정부패한 마당에 국회의원들이라고는 부정부패 없늘까요?? 하루에 나라가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일까요? 1인당 하루에 3만원을 지출한다고 해봐요. 거시서 1%만 땐 다고 해보세요 1인당 300원 떼갑니다. 10명이면 3000원 100명이면 30000원 1000명이면 300000원 10000명이면 3000000원 100000명이면 30000000원(3천만원) 100만명이면 3억 1000만명이면 30억이에요 한국 국민이 최소 5천만명이라고 하면 하루 거둬 들이는 금액이 150억입니다. 근데요, 단지 1인당 3만원 지출시 떼는 1%입니다.... 근데 세금 종류가 뭐뭐가있죠? 재산세,부가세,유류세,담뱃세,지방세,토지세,등등등 물건 을 사고 팔 때마다 떼는 세금들 다 합하면 하루에 떼는 세금이 150억이 훨씬 넘겠죠?? 하루에 최소 1인당 1000원씩 세금을 낸다고 해봐요. 5000만명 x 1000원씩 5천억이에요 이사람들아ㅡㅡ 아이들한테 무슨 세금을 떼냐고?? 의료보험 등등 태어나는 순간 다 세금떼잖아요 ㅎㅎ 그리고 아이들 감안해서 1인당 최소 1000원씩 하루에 세금을 떼는 거로 계산한거에요.. 하루에 최소 5천억 씩 걷어서 한달이면 15조를 걷는거에요 일년이면 몇백조를 거둬들이는데... 다 증발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하지않아요?? 공무원한테 쓸데없이 너무 많은 대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둥이로만 부패청산 없애겠다고 하지마시고 제대로좀 해보세요 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및 공무원 부정부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성완종 사건 재수사 촉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가 기사를 보는중에 무슨 흑인 여성들이 한국을 비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하게 한국남자를 비하하는 행동을하였죠 그행동을 계속하자 어떤 남자분께서 여기는 공공장소다 조용히 해달라 고 이야기 하셨지만 돌아오는건 뻑X코리아 였습니다 특종 성별을 개무시했죠 그리고 그 남자를 갑자기 3명이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 장교분도 있었는데 도무지 참을수없는 행동으로 항의를 했지만 그들중 덩치가 큰 흑인분이 그 장교분을 폭행하고 나머지는 찰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분께서는 시민들을 그들과 접촉을 못하게 분리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여자 한명이 경찰에게 신고했다 자리를 뜨자 라고 말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교분은 덩치가 가장큰 여자를 옷잡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있던 2명이 다시 그 장교분을 패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명중 한명이 이남자가 저를 만져요 라는 이상한 소리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중 한명은 불구속처리 될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분은 분명 의인인데 신상이 털리고 워X드, 페X 라는 특정 남자을 차별하는 사이트에서 이분은 모욕하는 글과함께 그분은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범죄 률 저지 할수있는 법안이 등장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외국인 여성의 난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금융시장이 살아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8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와대 들어간 사람글은 다들 엘리트이다. 그래서 앨리트 문화만 공유하는데 탑골 공원가서 빈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 봐바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관계자들은 빈민들도 만나서 소통해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와외국인전유물인 공매도제도를 폐지를 요청합니다 더이상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안토록 대통령님이 제도를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8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보훈청은 섬김이들의 업무수행과 관련 사실상 강제로 위치추적및개인정보열랑 동의를 하도록 하여 업무감시를 시도하는 등 업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모범적 근로환경을 제공해야할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중단해주십시오. 그리고 유시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체계가 상이하고 각종 수당의 차별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훈청및정부의 정규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없는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안정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야 보다 안전하고 정성된 보훈복지가 이루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청]위치추적을 폐지하고 차별처우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역적 박근혜 피고인이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헌데 정윤회의 인터뷰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놈에 대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박근혜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윤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의 운명이겠지요. 젊었을 때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그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아주 자기는 국정농단의 책임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뻔뻔스러움이 묻어있다. 사실, 최순실의 게이트가 이 역적 정윤회의 국정농단문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흉인 정윤회는 아직도 법망을 빠져나가서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역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징역 24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정윤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 박근혜가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역적 정윤회도 똑같이 잡아서 그 죄를 엄히 국문하여 반드시 이 역적 정윤회를 사형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형량은 부족할 것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최종적인 형량은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야할 지도자가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외교, 군사기밀, 국정을 내준 것 2. 최순실에게 조종당했다고 하지만 사리분별없이 놀아난 점. 3. 지난 15년 전의 일입니다. 근혜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의 이사장인 장자크 크로아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북한 방북은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입에서 인정했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정부의 사전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방북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승인한 것은 방북을 위한 접촉만을 허용하였지, 방북 자체를 무단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방북을 무단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총회에서 박 대표가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에 합의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근혜는 안보는 안보,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에게 최첨단비디오기기를 선물하였는데 국가보안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목적수행 1항 2호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할 사실,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박근혜의 방북은 정부의 승인도 없이 단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가원수의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김정일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여러 조항에서 보면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사형을 시켜야할 죄목 중의 하나입니다. 4. 남은 재판인 선거개입 과정입니다. 부정선거는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자는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5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3.15부정선거 이후에 사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개입에 진두지휘한 박근혜도 사형에 처해야할 것입니다. 이로써 박근혜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의 원흉으로 비롯된 정윤회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의 잘못된 형벌을 바로잡는 소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은 돈잇으면 죄짖고도 병원 간다 돈없으면 교통 사고만 내도 폭행법 사귀범 하고 같은 방에 감방 간다 대한민국은 고위충은 죄짖고 추징금 받아도 하루 옥살이 1천만원 씩 돈없으면 꼼짝 없이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 하면 깜방에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돈잇으면 죽어서도 명당 찿아 조은곳 으로 간다 박정희전 대통령은 우리 나라 최고 명당 국립 묘지에 1000평을 배고 누워 계신다 6.25 사변때 나라를 위해 죽은 사병은 1.5평에 누워 계신다 제벌 하고 노동자가 싸워서 노동자는 제벌을 1주상처를 주고 제벌은 노동자를 6개원 진단을 내도 노동자는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 한달에 300만원 6개월 받으면 된다 반대로 노동자는 제벌 1주일치를 하루 일당 5000만원쯤 1주일 계산 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유전 무죄  무전 유좌가  최고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불법주식거래(존재하지도 않는 28억주가 넘는 주식의 배당 및 매매)의 경우처럼 그동안 이나라 주식시장에서 자행된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단하고 주식시장을 \"\"건전한 투자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허위로 만들어 매매하여 수익을 챙긴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그런 일들이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은 할수있다는게 증면되었도 그피해는 고스란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왔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하면서 촛불들고 나라걱정하던 수많은 흙수저들을 또다시 실망과 서글픔의 구렁텅이로 처박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거래소부터 시작하여 각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18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불법과 비리척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사업실패로 국세와 금융채무를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금융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빌어 상환하는중입니다 그런데 국세미납으로 인하여 프리워크아웃도 실효될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개인금융은 각 금융사에 손해가되더라도 여러가지 제도로 구제하고있는데 국세는 분납이되지않는다는게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얼마안되는 땅을 공매처리해서 시아버님이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시댁에 죽을죄인이고요 분납처리는 해주지않고 성의껏넣으라고 계좌는 불러줬지만 그거 매달 조금씩넣어도 원금은 그대로고 지연이자만 넣게됩니다 한번의 사업실패로 다시 일어설수도없게만드는 부가세도 합법적인 분납이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 잘사는 집안들은 다 친일파 집안이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일제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자손들은 때깔곱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당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지원해주셨던 분들은 폐지를 주우며 노년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꽤 흔하게 볼수있습니다.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아주세요 친일 재산의 국고 환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늦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친일 잔해 조사 및 국고 환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10,08식으로 엔진에서 요란한 소리가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yf소나타 앤진결함 니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은 돈잇으면 죄짖고도 병원 간다 돈 없으면 교통 사고만 내도 폭행법 사기범 하고 같은 방 에 감방 간다 대한민국 은 고위충은 죄짖고 추징금 받아도 하루 옥살이 1천만원 까준다 돈 없으면 꼼짝 없이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 하면 깜방 에 살아야 한다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담배 4갑 훔치고 특수 절도로 기소 대어 다리발에서 투신햇다 대한민국은 돈잇으면 죽어서도 명당 찿아 조은곳 으로 간다 대한민국 에 돈없으면 화장 장터 찿아 간다 박정희전 대통령은 우리 나라 최고 명당 국립 묘지에 1000평 을 배고 누워 계신다 6.25 사변때 나라를 위해 죽은 사병은 1.5평에 누워 계신다 제벌 하고 노동자가 싸워서 노동자는 제벌을 1주 상처를 주고 제벌은 노동자를 6개월 진단을 내도 노동자는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 한달에 300만원 6개월 받으면 된다 반대로 노동자는 제벌 1주일치를 하루 일당 5000만원쯤 1주일 계산 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사는데 돈없으면 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피감기관으로부터 경비지원받아 여비서와 해외출장 다녀온 김기식의 행태를 아는지? 당장 해임해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18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법을 지키지안는 청와대경호처 이희호여사경호기간이 만료됐으면당연히경찰로이관해서 신변보호?를해야지 또5년 늘려서 20년 경호를 받겠다? 너무 뻔뻔하다. 재임시 불법잘못으로 아들들 감옥살이한주제에 참 ...국민들이 지지하고존경하는 지도자는 경호가 필요없다 구요 .국민모두가 경호원이기때문이지요.문 재인대통령님,정신똑바로차리시고 바로보세요..단한시간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경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섣부른 특별사면은 큰 역풍을 맞을 것이고... 일반 장기수와 똑같이 복역하고....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출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그네님의 만기출소를 기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치킨 한마리 값이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닭 한마리에 원가는 2018년 3월 기준 3500원~460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치킨이 2만원대에 국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는것은 치킨 업체들에 단합 이라고 생각 합니다 돈이면 다된다고 생각하는 인성이 부족한 재벌들에 의해 대다수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며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들에 놀이개 감이라고 생각하는 현 시대에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대기업 은퇴 후 삶은 치킨집 사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먹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 적으로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예전 못 먹고 못살던 그 시대로 후진 국에 시대로 다시 돌아 가고자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 하시고 크게 보시길 바라면서 치킨 값 2만원 수사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건 분명히 치킨 업체들에 단합 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값 2만원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 현행 10원 동전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편의점 비닐 (20~30원)과, 일부 990원 정도 하는 물품, 공중전화(70원) 정도가 사용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중전화는 옛 10원짜리는 받아도 새 10원짜리는 받지 않습니다. 몇백90원짜리 물건이라면,사는데 10원짜리 9개를 내는것보다는 1개 거스름돈으로 받는게 더 편합니다. 현금결제가 아니면 그마저도 필요 없고요. 하다못해 수십개 모아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라도 사먹으려고 해도 현행 10원 동전은 안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거의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못합니다. 은행가서 통장에 넣거나 더 큰 단위 (100원 동전이나 1000원지폐 등)으로 바꿀 수는 있겟지요. 당장 10원짜리 동전이 사라지면 일부 물가가 오를 수도 있겟습니다만, 십원짜리 동전은 찍어내는데 드는 비용이 10원보다 더 크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돈찍어내는대 드는 돈까지 생각하면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50원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요금계산 (1250원) 등 아직은 쓸데가 있습니다. 2. 50000원 지폐도 막상 사용하려면 보이질 않습니다. 찍어내는 돈은 5만원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보이는것도 아니고, 명절날 세배돈 준다고 교환하러 가면 액수도 제한되어 있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5만원권 출금이 불가능한 ATM기기도 종종 보입니다. 5만원권의 경우 회수율이 반정도 된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현행 50000원 지폐의 경우 부피에 비해 액수가 크다보니 금고같은데 많이 있는것으로 추정 됩니다. 지하경제나 뇌물같은데서 악용될 확률도 더 높습니다. 다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만큼 만일 언젠가 일상적인 물가 (한 끼 식사값, 커피값 등)이 4~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5만원권이 현행 1만원권의 역할을 하게 되는만큼 다시 발행 해야겟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올해(2018년)부터 500유로 지폐를 발행 중단 시킨다고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원 동전과 50000원 지폐,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용산구는 현재 성장현구청장, 진영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두사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진정 더불어민주당과 맞는 사람인지 의심 또 의심스럽습니다. 성장현구청장은 많은 비리가 있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지연, 학연으로 또 6월 지방선거 구청장 예비후보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후보들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아주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점에서 구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할 사람이 없으니 계속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를 찾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한당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한숨만 나옵니다. 거기에 용산 국회의원은 친박이었던 진영입니다.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당장 진영의 비리를 수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글을 쓰도 반응이 없어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 성장현, 진영 비리 수사를 하라. 2.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등 인재영입을 위해 주민추천등 시스템을 만들라. 3. 국민들은 지연, 학연, 혈연에 연연하지 말고 정직하고 투명한 시민의식을 만들자. 변화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정직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8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구 구청장, 국회의원의  정체성 조사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간단개요 ㅡ삼성증권 직원에게 우리사주에대한 배당금으로 주당 1000원씩 지급해야할 배당이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씩 배당됨. 주당 1000원의 배당이 아닌 주당 1000주. 금액으로는주당 4000만원이 입금됨. 그런데, 일부 직원이 계좌로 입금된 주식을 매도함. 501만주. ㅡ 문제 1.삼성증권 현 시가 총액 3조 4천억 2. 배당금으로 입금된주식 총액 112조. 유령주식 112조 발행. ㅡ ????? 1.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직원계좌로 실제 입금됨. 2. 없는 주식을 직원은 시장에 매도함.(공매도) ~공매도 수량에 안잡히는공매도가 가능. 3. 언론에선 단순실수로 무마하려 함. 4. 셀트리온이나 기타 공매도 비율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실체 의심. 없는 주식을 무한대로 매도 가능. 5. 공매도는 실제 대차해야하고 없는주식 공매도는 불법임. 여기 더해서 시총3.5 조 짜리에 112조를 배당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임. 6. 이런식으로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에서 무한대로 주식을 공매도 쳐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삼성증권은 희대의 사기금융회사로 폐쇄시켜야함. ㅡ 결론 1.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2. 유령주식 발행한 삼성증권 폐쇄. 주식 상폐", "num_agree": 419, "petition_idx": "18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전수조사실시및 삼성증권 특별감사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여성시대 카페 들어가보십쇼 문재인 대통령님 집앞 스타벅스가는게 군대입대보다 힘들다고 하네요 특전사 복무 경험이 있으신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남성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이상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게됩니다.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국가를 위한 일이지 저 계집애들 지키려고 가는곳이 아닙니다.그카페 댓글들도 아주 가관인게 군대는 밥주지 재워주지 월급주지 얼마나 좋니 스타벅스는 돈쓰는데... 이러고 있습니다.아무리 훈련을 받고 국가를 지켜야하는 군인이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국가의 인재이며 더 넓게보면 국가가 지원하고 지켜야할 미래의 원동력입니다. 밥주고 재워주는것은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인 복지혜택이지 국가가 남성들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최저시급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는데도 돈받는다며 부러워하며 비꼬는 여자들은 막상 남성들보다 1년6개월이나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군대에 입대해 국가를 지키는 남성들보다 먼저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이 있고.취직할 기회가 있는데도 남자들이 군생활 하는동안 놀고먹어놓고 여성 의무 고용제 등을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중입니다.자기계발및 스펙쌓을 시간 1년6개월이나 있었는데 대체 뭐했습니까? 그사이 일자리 찾아서 돈버는동안 남자들은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남자들이 군 전역을 하고 여자들은 사회 초년생인 남자들보다 상사가 되어있거나 돈을 더많이 벌어놓은 상황일 것이 분명하며 소득차이가 있을게 당연합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최저시급만 받고 일한다 해도 1년6개월동안 군대에서만 돈을받은 남자들보다 1000만원 이상 소득 차이가 나게됩니다.그러므로 말로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여자들에게 대만처럼 소득의 10%를 국방세로 걷어들이는데.이는 각 부로 예산이 분산되어 들어가지않고 국방부혹은 경찰청.소방청에만 예산이 들어가게끔 하면 군인.소방.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및 복지.장비개선.국방력 강화및 신무기 도입으로 인한 주변국 도발 억제 효과를 볼수있으리라 장담합니다.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썼지만. 귀기울여 들어주시고 읽어라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책도 진지하게 고려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 징수(여자.군 면제남성)혹은 여성징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건 반칙입니다. 공정한 룰에서 해야지 기관외국인에게 주식을 투자한 서민들을 피를 빨아먹히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부동산업자가 집주인 몰래 집을 팔아넘겼다가 싼값에 다시 주인이름으로 해놓은 흉악한 제도입니다. 건전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8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흉악한 제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직장입니다. 직장에 출근 07:00~ 퇴근? 시간은 무한대 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싶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출근은 있고 퇴근은 없는세상에서 살아온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7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퇴근에 대한 자유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행전에도 출근이 빨랐고 시행이후에도 재대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적녁이있는 삶을 살고싶은 1인으로써 직장퇴근시간을 정착화시킬수 있는 야근방지법 시행을 하루빨리 시행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방지 실현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소액주주입니다. 증권에서 공매도제도로 인하여 소액주주들이 많은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공매도제도를 철폐하여 기업의 정당한 가치를 살려주세요.. 정부를 믿고 당당하게 소액주주들이 살수 있게 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대한민국 의료복지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만한 인사는 없을 것.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AI와 구제역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근절을 위해서도 유시민 전 장관 만한 인사는 없을거라 예상. 유시민 작가가 정치는 은퇴선언했지만 장관이 정치인은 아니니 문재인 대통령님 유시민 작가 설득해서 한번만 소환하시죠.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분도 유시민 작가의 복귀라면 흔쾌히 받아드릴거라 생각.", "num_agree": 5, "petition_idx": "18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를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01X가입자들로 인해 2G서비스 종료가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천만을 수용할 수 있는 010조차도 6천만이 넘어 차후 IOT와 5G서비스에 번호부족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01X가입자들의 010번호부족이유로 01X 번호를 3G, LTE 허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들으면 맞는 말일지 모르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먼저 010번호에 수용할 수 있는 수가 국번 '2000~9999'까지 해서 8천만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01X는 011 : 국번 '200~899', '1700~1799', '9000~9999' 천8백만 가입자 수용 016 : 국번 '200~899','9000~9999' 천7백만 가입자 수용 019 : 국번 '200~899','9000~9999' 천7백만 가입자 수용 017, 018 : 국번'200~899' 각각 7백만 가입자 수용 01X 다 합쳐도 6천 6백만 뿐입니다. 010보다 천 4백만 수용이 부족한 겁니다. 원인은 바로 국번'200~899'에 해당하는 3자리 국번들 때문입니다. 이걸 4자리국번으로 바꾸어야, 010번호처럼 식별번호당 8천만 가입자를 수용하여 총 4억개의 번호자원이 생깁니다. 01X의 가입자들의 3G, 4G 를 허용하는 대신, 국번3자리 사용자들은 4자리로 바꾸겠끔 해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번이 200번대이면 앞에 2를 추가, 국번이 500번대이면 앞에 5를 추가.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하면 좀 더 빨리 01X의 4억개의 번호자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01X사용자의 010변환 고객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기존 01X 허용해주는 대신 기존 국번이 3자리라면 당연 4자리로 바꾸어 허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010, 011, 016, 017, 018, 019 총 4억 8천만개의 번호자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01X의 3G,4G 허용 찬성입니다. 단, 3자리 국번사용자들의 4자리 국번변경의 조건은 필수입니다. 아마 청와대 청문회에 01X사용자들이 99년동안 한시적 01X허용을 청원했다는데,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IOT, 5G시대의 번호부족이 뻔히 예견되어 있는데, 그걸 99년동안 후퇴시키는 겁니다. 대신 허용을 하되, 한시적인 아니, 3자리 국번사용자들의 4자리 국번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01X회수를 2024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01X 이동전화  2G에 묶지 말고, 3G, LTE허용을 해주십시요. 단,  3자리국번 사용자들은 네자리로 변경후 해야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개선 위치정보동의 없는 큐알코드시행 폐지하라 무기계약직처우개선하고 현장성희롱 조사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8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개선 위치정보제공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리 정부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고 해도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투자기법이고 해외에 금융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고 공매도가 급격한 주가하락을 방어해 준다는 순기능 측면을 부각시키는 허무매랑한 괴변으로 공매도 금지가 어렵다는게 그동안 정부는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읍니다. 먼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방어해준다는 순기능의 괴변을 반박하면 공매도는주가 하락시 더욱 공매도를 쳐서 주가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주가가 폭락한 주식의 대부분이 장마감 후 공시하는 공매도 매매 동향을 보면 공매도 매도량이 최고치를 보이는건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방어는 커녕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래 주식은 한쪽이 벌면 한쪽이 잃는 제로섬게임 같은 파생상품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 모두가 승리하는 시장인데 공매도가 개입함으로써 주식도 제로섬게임으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정부는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르 가격을 내릴수 없도록 직전 체결된 호가에는 주문을 넣지 못하게하는 즉 매수호가에 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을 제도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는건 감독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반계좌 즉 앞잡이 계좌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업틱룰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로서 공매도가 10,000주를 대차해서 5천주를 일반계좌에 팔고 매수한 앞잡이 일반계좌는 업틱룰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시장가 매도주문으로 호가를 뚝 떨어 뜨린 후 호가 공백이 생기면 공매도 계좌에서 호가마다 매도물량을 쌓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틱룰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폐지가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투자자가 여러 제약때문에 공매도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고 기관.외인만 할수 있다면 대차주식은 반드시 기관.외인 보유 주식만 대차하게 해야합니다. 개인은 현실적 제약때문에 공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공매도 대차는 개인들 주식으로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둘째 개인도 공매도를 용이하게 한다면 증권사의 수수료 따먹기 공매도 대차 중계를 금지하고 거래소가 공매도 대차를 중계하도록 하되 개인이 계좌약정에 의해서 아무때나 대차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종목,수량을 직접 대차 신청하게 하고 대차를 원하는 외인,기관,개인(주식담보.현금담보를 신용담보 처럼 설정하면 개인리스크를 줄일수 있음)중 일일 마감시간 안에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우선 대차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공매도 세력이 대차해서 공매도 하고 환매하는 제도는 원천적으로 시세조정과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공매도와 환매를 하면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해도 개인 공매도 환매수가 있어서 일방적 시세조정은 많이 완화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 두가지 중 하나를 받아들여 공매도 때문에 고통받는 시장에서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절망감에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8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탄핵해야될 행위 1.박대통령의 편파재판쇼는 사법방해및정치보복 행위 :정치보복은 없다더니 지난 야권인사들 전부 수감시킴. 2.권력에 맛을알고 검찰과 그 이하들을 미친개로만들어 살인정권을하려는 행위 3.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을 개돼지로만들려는 행위 : 언론에 이어 인터넷의 자유또한 억압하고자함. 4.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하여 울궈먹는 행위 : 대통령이 되고나서 안전한나라 약속하더니 사건사고만 터지고 더 불안전한 나라가 됨. 5.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게끔 방치한 행위 : 책임감과 자질 부족 6.탈원전이란 미명하에 전기요금 폭탄맞게 하여 서민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든 행위 : 친서민정책이 바로 이것이냐? 7.시진핑,김정은한테 헛소리만 하는 행위 : 자진해서 중국 속국으로 생각함. 중공군이 북괴와 연합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온건 모르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여기다 쓰는말이다. . . .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말한다. 하야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 자진 하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교육계의 교사, 교수 등 채용 시 금품요구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합니다. 금품요구와 금품요구에 응하여 선발된 분들이라고 해서 훌륭한 교육자가 아닐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위험성을 배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데 이러한 상황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확보되기 위해 이러한 부조리가 절대 가볍지 않을 적폐 중에 적폐일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부조리가 교육계에서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교수 등 인사채용 시 금품요구 인사비리 근절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2남5녀를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전에는 수급자를 받고 있었습니다(교육및 의료급여) 아직도 수급자의 조건에 대하여 궁금하기도하고 언제 바뀔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차량기준입니다 저희는 9식구인데 1600cc미안에 10년 이상된 차량만가능하다고하고 요즘 소형차들이 더 비싸고 또한10년이면 차량 수명도 수리비가 차가격보다 비쌉니다 1600cc이상되면 소득이고 1600cc미만이면 재산이랍니다 1600cc미안에 10년이상된 차량이 어느나라에 존재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주택문제도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집사람과 아이를 나아살고보니 제집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월세로 살았지만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전세임대라는것을 알게되고 신청후 받고 있습니다 그또한 현시세에 맞질않습니다 전세는 지방도 9000만원이 넘는데 지원은 5000만원 금액에 맞추다보니 욱풍이 심해 애기들 병원비가 더 들어가고요 기준도 21평에서 23평 크기도 크기지만 아이들 성별이 다르고 시춘기 아이들에게 같이 자라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풉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하니 보증금 2000-3000만원 거기에 관리비에 가스비 이자 참 어려운 현실 입니다 얼마전 막내가 어린이집에 입학했는데요 입학금이 88만원이라네요 내용인즉 생일비 교재비 특활비 다른집애기들 태권도하는데 우리집애기만 않시킬수없고 다른애들 발레하는데 .....지방에 살고있지만 우리애만 않시킬수 없는 현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치일지 모르는 차량과 집 아이들보육 어떤분들은 방송이야기하시지만 아직은 제힘으로 버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나 국가에서도 이런면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심정을 토해내니 시원하기는 하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정책에 대하여(다자녀 기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없에주세요 개미들 등골빼먹는거아닙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18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국의 모든 시. 군. 구 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가 한 기초단체 적어도 100여개 이상 됩니다. 인구 약 30만 정도의 기초단체에서 연간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가 설립되어 단체 스스로 운영을 한다면 백 개 천개가 창설된다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겠으나 단체만 창설되면 관으로부터 사무실. 직원. 차량.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전기료, 외에 운영자금. 심지어는 야유회 나갈 때의 지원까지도 요구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지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기타행사비(예 : 현수막비용. 식사비. 사진 값. 어깨띠. 장갑 등등)등인데 시민들이 보기에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봉사하는 줄 알고 있으나 알고 보면 모두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들입니다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여주는 현실이지요. 이는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원금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단채로서는 새마을운동. 반공연맹단체이며 유사한 단체를 한 사무실에 같이 두고 관리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예 : 군(軍)과 관련된 단체를 살펴본다면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월남 참전 전우회. 고엽제회. 해병대 전우회. 공군회. 해군회. 북파공작회. 상이군경회. 국가 유공자회. 전몰 유가족회. 미망인회. 등등 이들 단체들이 모두 사무소를 가지고 직원을 지원받고 차량과 운영비까지 지급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꼭 필요하다면 한 건물 공간에 책상하나씩만 주고 통합관리하면 되는데 어느 단체의 경우 자동차는 단체의 간부들의 자가용 대용으로 사용하고 사무소는 사랑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정부조직이 부패하여 부조리를 유도하며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어느 정권에서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들은 크게 환영을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지 않는 관변단체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추천페이지 1장에 대표청원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청원표가분산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의 스포츠시설이용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이용료50%할인이 아니라 80%할인이나 100%할인을 해주어야할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운동시설 100%면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무리봐도 수출로 경제를 꾸리는 한국이 수출의 절대적 리더인 삼성 반도체공정 디스플레이화학물질 제 3자공개는 막아주세요. 인권이 중요하지만 유가족에게만 공개해서 사측의 원인에 보상을 받게하는 것만 허락하게. 정말 중국은 지재권 도둑질이 상습회된 상태에서 한국의 마지막 남은 반도체 다스플레이 보고서 제 3자공개로 노하우가 공개된다면 중국은 더이상 한국을 대우하지도 않을것이고 한국은 그나마 남아있는 중국시장을 잃고 또 반도체굴기 몇백조를 쏫아붙고 있는 중국에 반도체까지 빼앗길것. . 경제 수출의 첨병역할을 하는 삼성과 sk의 반도체 다스플레이의 보고서 3자공개를 막아주시길. 인권이 중요하지만 유족들 보상과 재발방지하는 선에서 막아주시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18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보고서 공개 막아주세요(고용부장관 문책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란게 누굴위한겁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18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대차거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첫 시작은 미국 뉴욕 타임즈 한 인터뷰 기사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9월 경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폭력 사건들이 폭로되면서 할리우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비 웨인스타인은 미국에 유명 영화제작사이면서 영화배우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미투 운동의 시작은 한 개의 트윗 이었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한 개의 트윗을 올립니다. 2017년 10월 15일 트위터에 <Me too> 운동을 제안합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Me too. 와 함께 리트윗 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이때 트윗이 빠른 시간 안에 몇 만 건이 리트윗 됨과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이 <me too>와 함께 자신의 상처를 공유 되었습니다.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 미투와 함께 me too with you 란 태그가 생겨나며,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 룸에 나와 이야기 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치계, 연예계 곳곳에서 움직임이 일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 사건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후 시인 고은, 극작가 오태석, 이윤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정계인사 안희정, 정봉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2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동안의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권력구조와 조직 문화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용기를 통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사회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투 운동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남녀사이에 있는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 갑을 관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성문제인 인데 허위 신고를 통한 이익목적과 언론이 단순히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미투 운동을 이용한다면 점점 미투 운동의 본질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방송이나 기사를 내보내야합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폭로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인생과 주변 가족들과 폭로한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기 힘들고 미디어를 통해 얼굴을 알린 가해자 가족들은 그대로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가해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일에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투 운동을 시작했던 의미를 잊지 말고 변질 된 미투 운동이 아닌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의 변질 [언론의 역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97 201804761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9)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297번을 저지르면, 297회 * 5년징역 = 1,48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은, 2018.2.7.자 청구된 것이나, 답변서는 1개월반이 지난, 2018.3.16. 송달되었습니다. 3.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므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본문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만일, 행정심판위원들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의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경우, 진정인은 행정심판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8.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 답변서에서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 다시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고, 9. 안창형 은 답변서 에서 ①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라 하였으나, ① 진정인이 제출한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9)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창형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10. 안창형 은 답변서 에서 ②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이라 하였으나, ② 상위법우선순위 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우선이고, 그 하위에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이 있는 것입니다. 안창형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안창형 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로 고발합니다. 11. 안창형 은 답변서 에서 ③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의하면 민원내용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라고 하였으나, ③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벌인 이러한 불법적인 일은 원인에 있어서 '무효'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12.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6. 중앙행심 201804761, 201804762, 201804763, 201804764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 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4761 사건관련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라를나라답게 국민과함께갑시다 이 말 책임질수잇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8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증권사비리조사및 나라경제의악의축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놨는데 부동산 업자들은 전부 죽어나갑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나마 살아야 경기가 도는데 부동산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정책을 씁니까 뭐라도 대책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써야지 지금 정권은 전자화폐든 부동산이든 뭐든 막아놓고 봅니다 정말 이것도 무능력한 정권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은 어찌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503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인사개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아래 기사와같이 해외 연구기관 인사에 공식 개입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90%는 참담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대통령은 본 인사개입 정황을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앞에 사죄하십시오.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탄핵사유입니다. 언제까지 문꿀 오소리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 개헌같은 망상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헌 국민이 반대합니다. 문꿀 오소리 제외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보다, 본 적폐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귀걸이 적폐로 이미 충분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정농단 해명하십시오(한미연 인사개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한국 GM 이 문을 닫을 경우 노동자, 하청업체,관련기업, 지역경제, 국제 경뱅력이마 국가 이미지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오랫동안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서 매년 도에 지나치는 파업투장과 억지 협상. 비상식적인 ... 회사의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고 행해온 행태즐을 역겹게 지켜 보아 왔습니다 이번 한국 GM 사태를 언론을 통해 보며 완전 기가 막힐 때름입니다 고비용저효율로 운영되는 회사가 망하는데 사장실 점거하고 .. 급기야는 내 놓는 요구조건이 기다 막힐 뿐입니다 만일 그 노조가 회사와 정부를 향해 1. 노동자들의 임금을 30% 삭감하겠다 근로자들을 10년간 해고 하지 말아달라 고 했다면(그들의 평균 연봉이 8천 만원 전후라고 읽었습니다) 2. 앞으로 회사가 정상화 될 때까지 임금 동결 및 믾은 부분 복지를 포기 하겠다고 했다면... 3.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협조를 죄대한 하겠다고 ..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허리를 동이고 나가자고 했다면.... 저는 마음이 좋았을 겁니다. 아니 국민들은 지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조의 행태는 역겹기까지 합니다 저러다가 GM 뷴사가 철수하면.. 그 탓을 정부에 GM 본사에만 돌리겠지요 왜 그들은 회사와 함께 공존공생하며 발전하랴고 하지 않고 회사를 적대적 관계로만 대할까요 저도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의 끄트머리에 있었고 민주노총을 좋게 봤었지만 스간 민주노총의 노사관계 개입과 비인격적 비상식적 행태를 지켜보며 마음을 돌렸습니다 제가 한국 GM 에 대한 정부의 모든 교섭과 지원 등을 접어 달라고 청원 하는 이유는 한국의 민주노총 이하 대기업 강성노조의 근로자들은 더이상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팔아서 자기 등 따뜻하게 하고 배만 불리는 한국 경베의 기생충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땅에는 정밀 가난한 노동자.. 그늘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는 경제의 주력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귀족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비굴하게 국민즐 특히 수많음 노동 계층의 혈세를 퍼 붓는다면 많은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정부의 조취에 재한 분노가 쌓일 겁니다 이때문에 파급되는 댓가를 대한민국 국민 경제는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대기업 강성노조, 회사의 이익은 관심 없고...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 배불리는 민주노총과 대기업 강성노조에게 저는 정부가 본보기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가 취해 지지 않게요 대기업 노조와 민주노총이 정신 차리게요 정부에서 이런 회사를 살린다면 많은 국민들... 많는 중소기업 노동자들.. 많은 회사를 사랑해서 운명공동체로 어떻게든 회사와 함께 가려고 애쓰는 노동자들에게 심한 박탈감과 회의를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향햐 나가고 싶습니다 공평하고 함께 자라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GM 을 향한 모든 지원을 접으십시요 그냥 떠나게 냅두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8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에 국민의 혈세를 쓰지 마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정당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김세윤 판사님 더하면 18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일가 유대균, 유섬나는 국회 청문회 출석하여 세월호 배하나 교체 못하고 세모스쿠알렌 폭리를 취한 돈 무엇을 했으며, 돈의 출처를 확실히 밝혀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즉각 답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 판사 판결 숫자를 더하면 18의 의미 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다 나와서 다른 전공을 하고, 지금은 군대에 복무중인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삼가 순직한 조종사 두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칠곡에서 순직한 조종사 두분에 대한 조사처리와 예우를 보니 정말 슬프고 참담합니다. 저희 아들과도 기수차이가 손 하나 정도라 더 남일같지가 않네요. 정말 기운차게 입교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현재 그 늠름한 모습까지 왔을텐데,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지금 대통령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는 죽음이 된건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1. 4월 5일 날씨와 그에 따른 매뉴얼, 방산비리로 인한 부실 자재나 정비, 탈출 매뉴얼 등 제반 사항 엄정히 조사 및 처벌 2. 이번 순직에 대통령이 묵묵부답인 이유 조사. 혹 아래 비서실부터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하는지 전반조사 및 처벌 3. 순직 군인에겐 무조건 대통령 애도 및 최고 예우 요구 온갖 잡스러운 것도 다 홍보하고 사진올리고 언급하던 청와대가 어찌 이리 조용하고, 숭고한 군인들의 죽음은 푸대접하는지 꼭 밝혀주세요. 이러니 부모가 아들 군대 안보내려 합니다. 월급 몇푼 더 주고 군대로 몰아가지 말고 제대로 된 대접해 주세요. 온갖 행사에 세금 있는대로 뿌리지 말고 순직 군인들 제대로 예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게 조국입니까? 이게 목숨받쳐 지켜온 그 군인들의 나라 모습입니까? 전부 아들 다 데려오고 싶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조종사 추락사고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사법분야 내용이라 카테고리를 '기타'로 했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떤 범죄인지 죄목도 죄목인데, 우리나라. 너무 형량 작지 않습니까? 이하 내용은, 국민일보 2018년 4월 7일 기사의 내용입니다. 결혼을 5개월 앞두고 예비신부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전 5시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39)와 술을 마시던 중 생활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린 뒤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7년 11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평소 음주를 자주 하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정도 술에 취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원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 이게 원심에서 6년 나올 일 맞습니까? 말싸움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6년이 나오는게요. 이 뿐만 아닙니다. 다음 기사는 뉴시스의 2017년 6월 8일에 나온 기사 입니다.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사건 징역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 \"혐의 모두 유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검찰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39)씨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 양형을 적절하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은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한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씨의 징역 3년 형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줄었다. (이하 생략)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A(36)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B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이런 사건이, 징역 3년이라뇨? 이게 합당한 겁니까? 제가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법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상식이 없는 겁니까? 국민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사회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식 5개월 앞두고 ‘골프채’로 예비 신부 때려죽인 동거남, 근데 고작 6년형이라구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를 같이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정부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수십년동안 쌓아온 반도체 공정,사용 화학물질 등을 일반에 공개 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걱정 되는 일 입니다. 반도체 에서 사용 화학 물질의 비밀은 핵심 비밀 입니다. 이는 코카콜라 의 물질 비밀을 공개 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유명 맛집의 양념, 재료, 조리방법 등 비법을 비밀로 하는것과도 같습니디. 중국의 국가 주도 반도체 굴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위험한 현실에서 수십년 쌓아온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까 발리는 일은 수백, 수천조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 올것이 분명 합니다. 정부는 심사숙고하여 잘못된 결정을 취소 하고,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 이 필요하면 정부와 삼성전자는 국가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은 확실한 다른 방법을 세우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8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공개 결정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고대상자성희롱을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귄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ATM에서 쉽게 출금하지 못하고, 또 상점에서도 해외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 심지어 아프리카를 가도 해외 카드를 통해 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웃나라 중국, 일본에서도 쉽게 출금이 가능)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외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된 출금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광객의 지갑을 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하는데, 방한 외국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 저하까지 가져오네요. 유난스러운 은행 시스템이 문제일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시스템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다른 범죄 경력도 아닌 청소년 성법죄.... 그런 사람을 민주당은 후보로 적격 판정을 주고 지방선거에 출마 시키려고 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전남에서 이런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것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믿고 다시 예전의 적페적 모습 파벌로 나누고 친분의 의한 공천 새력 싸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것 같네요.. 한심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적어봅니다. 민주당 경선에 전.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쓰는 것은 이것이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인물도가 아닌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선거를 치루는 이런형태들... 민주당...이런것들이 적페인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성범죄·폭력·사기 등 전과자들…민주당 후보로 ‘적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풋살장은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지역 등에 위치한 풋살장으로 인하여 소음, 빛, 흡연 등에 노출되고 있지만, 담당 지자체는 규제 법이 없기때문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풋살장을 소음·진동관리법에 적용받도록 전면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pd수첩 1149회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편을 시청하면서 암담함을 느꼇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파트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높게만 책정하고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압력을 넣어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모조리 신고를 넣거나 전화로 항의를 한다는것입니다. 아파트를 단순히 자산으로만 생각하는 주민들의 행태가 또한 추하게만 느껴집니다. 또 취재중에 피해자 한분이 국토교통부에 주민들의 담합을 신고를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넘겼고, 그러자 공정위에서는 사업체가 아닌 개인은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다시 국토교통부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왜 처벌할 근거가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주민들의 담합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민주노총(귀족노초) 을 적폐로 청산하자. 식목일도 휴일이라고 우기며 쉬는 노조,아들도 취직 시켜달라고 우기는 노조,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 자기들 입맛에 마추는 노조,자기들 주머니만 챙기는 노조 ,성에 관대한 노조 이런 노조 미래가 없다. 청년에게 희앙과 밝은미래를 물려줄려면 민주노총을 적폐로 청산 해야한다 국민여러분 참여해주십시요 그래서 청년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 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에 희망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은 지금 501만 2000주를 확보하여 정상화 했다고 공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501만 2000주를 회수했어도 여전히 발행 주식수는 501만 2000주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는 여전히 주가 가치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반드시 501만 2000주를 소각하여 주가가치를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삼성증권이 잘못한 일을 소액주주에게 넘기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은 501만 2000주를 소각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례와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맘대로 없는 주식을 팔 수 있다니.... 일반인들은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까? 대체 누굴 위한 공매도제도 인지 가장 많은 피해는 누가 보고 있는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8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국내에서 차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2010년~현재까지 500여건 이상 사고 접수가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은 차량 결합에 대한 문제를 운전자가 직접 밝혀내 입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기업 살리기나 다름 없기 입니다. 세상에 이게 법이라고 만든 겁니까? 미국은 차량결합에 대해 제조사가 직접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차동차 회사들 모두 차량에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리콜을 하지 않고 그냥 무상교환으로 처리하여 결국 소중한 목숨만 앗아가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을 계속 하게 둬야 합니까?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형태를 보인 것 자체도 문제고. 정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에 사고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법 테두리를 벗어난 증권사의 무분별한 공매도를 척결해 주세요 대통령 각하님", "num_agree": 57, "petition_idx": "18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했다고요.. 그리고두달 임기 남기고 무슨 말도 안되는 해외출장이요? 모럴해저드 극치를 보는군요. 죄없는 단역배우 자살, 담배4값 훔치고 자살등 당신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일입니다. 당신아들 딸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부모로서 당신을 사형대에 올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철성 경찰청장 즉각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혁안을 진심으로 찬성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을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혁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6.13 지방선거시 어차피 여야 합의안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야당행태로보아~) 그래서 1.정부안 2. 국회합의안(합의시) 3. 여당안(정부안과 같을시 1안 으로 합병) 4. 야당안( 합의시) 5. 각당안 이를 6.13 지방선거시 국민 투표에 붙이되, 법안에 문제가 있을시 법개정후 실시 만일 어느 단체(당) 이 거부하여 다른날 국민 투표실시 할 경우 해당 행위 단체(당)에 소요된 예산 청구 이렇게 추진하면 않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내각제 절대반대~국회를 미워하는 국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18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 주십시요. 주식하기 정말 힘듭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농산물품질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아십니까? 현재 국가전문자격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농업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농산물에 관한 전문자격과 품질향상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사라는 농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자격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농촌과 도시의 상생, 농어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상황과 농산물의 품질이 중요시 되는 지금 중요도가 높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농업이 원활해야 나라가 살고 농업이 살아나야 국가의 경제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식량전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은 나라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은 위에 말씀드린 농업의 확대와 국가경쟁력,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유망한 자격입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은 작년의 경우 합격률이 한 자리수에다가 합격자가 전국에서 39명밖에 안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자격입니다. 그러나 자격의 중요도와 어려운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에 관한 대우는 미약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대우향상과 확대, 그리고 지원이 있으면 농업의 발전과 미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품질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의 확대와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품질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의 확대와 지원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당장 플라스틱 재활용 배출을 막으니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누렸던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시절만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부터 부쩍 테이크아웃 컵이나 포장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들릴수도 있겠지만 개인용 음료병, 종이 또는 유리로 된 포장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공익광고를 내거나 , 옥수수나 자연물에서 개발된 수저, 그릇 등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노무현전대통령 640 만불 수수건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불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주식수가 9000여만주에서 28억주까지 늘어나는걸 보았습니다. 만약 저기 물량이 공매도로 나왓다면 우리 개미투자자들은 큰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요", "num_agree": 175, "petition_idx": "18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로 본 엄청난 물량의 공매도 주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지원금 ...등등 일자리 만들기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짝 이슈가 되었다가 어느순간 부터 관심조차 없어진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요즘은 채용비리만 이슈가 되고있죠...회사에 물어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에 얘기만 합니다. 뉴스 매체나 이런것들을 봐도 정규직 전환등의 내용은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인천공항도 전환되었지만 편법? 이런것 들로 아직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 입장도 이해되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진전이 없는 것을 보자니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이듭니다...일 해보시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설움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장년층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글의 내용이 부족한 점 이해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 장년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활 침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qr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왜 ?????? 왜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 하면 한국은 (안봐도 뻔~~~~~) 유감 표명.... 방법이 이것 밖에 없나요.. 위안부 문제해결 방법도(문 대통령 취임후 완전 기대??) 그렇슴니다. 대마도 한국 영토 선언.국교단절.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일본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의원을 너무오래하다보니 부정부패, 패권주의같은 썩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봅니다. 기득권이나 자기이익을 위해 출마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존경받는 국회가된다고봅니다. 신인정치인재들도 발굴하는데 효율적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삼선출마금지법을 개헌에 포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 국무총리는 왜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제일 임무가 아닌가?? 나라위해 순직하신 군인들의 마지막을 왜 대통령 국무총리라는 사람들이 배웅하지 않는가?? 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이 군인들의 죽음에는 관심도 없는가?? 과연 나라위해 희생당한 군인들의 순직이 세월호 죽은사람들보다 하찮은 존재들인가?? 국가는 나라위해 희생당한 국민 군인 소방관 경찰에 대한 예우를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무총리는 왜 나라위해 순직하신 군인들의 마지막을 배웅하지 않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꿨으나 대한민국이 바뀐것은 적패청산뿐 서민들에 생활고는 나락으로 에휴...부동산정책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대통령님아 제발 서민경제를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에휴...",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만 하지말고 부동산 물가등등  제발 서민경제를 살려주세요 에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있는데, 소액투자자들은 공매도 라는 합법적인 제도로 더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이 가능한 기관투자자, 대주주들의 공매도 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의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서 증권사에서 주가를 조정하는것이 불가능하도록 주식시장에서 서민을 보호해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8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에서 서민(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인들의 피해가심각한 공매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주식투자자의권익과 피해을막아주시길 간곡히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는 무엇인가? 일반인도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뭐가 되었던 그것이 박근혜를 위한 것이 있나? 호가호위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반에 문제가 있지? 우병우 아들 병역비리? 우병우가 한 것이 아니라 알아서 기었잖아? 박근혜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들이 경찰과 검찰의 농락질에 의해서 최후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면 증거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이 담당검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그냥 각하를 시키잖는가? 불법강요? 직권남용? 나도 이것으로 심하게 당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지? 박근혜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대한민국 법원보다는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았다. 들어 보면 맨 말도 안 되는 말만하고 박근혜가 왜 너에게 반성을 하냐? 법원에서 뭔데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양심에도 없는 반성을 강요하냐고? 이럴 권리가 있나? 그전에 증거부터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말아라 김세윤씨===>>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판사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생방송이었다. 한심한 현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은 대한민국 법원의 후진성 여과없이 보여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세월호 사건 보다 몇만배 크나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정부는 아무말이 없다 옛날 김영삼이 IMF보다 어마어마한 금융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직원개인 실수로 돌린다 이정부를 무너트릴 중대한 사건을 외신을 타고 나가면 한국 주식시장은 무너져 버리고 나라는 망한다 빠른 조치를 취해야 국내 투자자가 이탈 안 한다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쉬쉬하다가는 이정권이 또 나라 망하게 한다 도대체 정부에는 제대로 된 경제통이 있나 의심스럽다 당장 관계자가 나와 증권회사 전수 조사때 까지 실체도 없는 공매 중단시켜라 단언컨데 지금 주식투자하는 국민은 광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타도 운동도 나올지 모를판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증권 사태가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정부관계자는 아무 말도 안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천안함 침몰장병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듣기로는 유가족들과 천안함승선 예비역장병들의 승선근무시 선체의 상당한 노후로 인하여 항상불안하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사고당시 상황과 국방부 발표의 다른점들에대해서 저 개인적인생각으로는 노후된 선박의 균열등의 선박노후사고같다는 정황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이명박정부는 국방부를 통하여 원인을 은폐조작한것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구조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과 생존 장병들의 화상을입은장병이없고 물이 샌다는 장병들의 증언 등 많은 의문점이듭니다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야당의 안보적목적의 사고조작으로 선거시즌에 국민의 시선을돌리려고 시도한 사실도의심됩니다 철저히 재수사 하여 한점의 의혹도없이 사고원인을밝혀 주시길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원인을 재조사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동통신 요금은 전기료나 가스료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과 같습니다 정부가 제 4통신사 개설로 요금제 인하 및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을 해야 국민들의 지갑이 좀더 무거워질거라 될거라 판단되며 너무 한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점도 해결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사업자를 공기업으로 신설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내 편은 다 괜찮아 이건 아니지요. 문 정부 공정,인권, 등등 구호는 화려 했지만 인사나 정책이나 대 실망이다. 김 기식은 어떻게 할건지 묻고 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대가 김기식 금감원장 어떻게 할건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생계를 위해 하루종일 위험한 도로를 지나다니며 폐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을 보호해 주세요. 재활용 쓰레기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면서 폐지값이 반값으로 인하되어 폐지수거를 생계로 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폐지수거 어르신분들을 국가차원에서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고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폐지수거 노인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거기에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청와대청원 추천순 1페이지에 대표청원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실컷까불어놔라. 박근혜보다 더심한고통을 당할것이다. 벌써부터 문재인을 혐오한다는사람들이 늘어가고잇다는사실을 알기바란다. 무식한게 어쩌다 대통령이 됬는지.꼴깝떨고 자빠진것보니 한심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당신의권력은 영원할것같냐? 똑같이당하게만들어주겠다. 국민의이름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천안함의 사고를 명명백백 공개해야 오해가 없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을 밝은곳으로 ㅡ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공무원님 제 의견이 어떤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청원을 보냅니다 쓰레기를 이제 중국이 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매립하든 태우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섬이 많은데, 무인도에 만들면 안 되나요? 섬 자연환경 보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섬 말고 섬이 약갸 큰 곳, 어느정도 사람이 살았다가 인구가 없어진 섬이든가 주민이 정말 적은 섬의(2-3명) 주민들을 이주시키든가 해서 그 섬을 아예 쓰레기 에너지 센터를 세우는 건 어떠세요? 육지에서 가까운 섬으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소각장을 사람이 안 사는 섬에 만들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8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은 무형의 주식 생성과 공매가 가능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땅콩회항 조현아가 이번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뛰었던 사실 아십니까?!!! 성화봉송 주자로 섭외했던 행사 담당 및 주관 부서 와 이를 승인한 자들이 어떤 부서에 어떤사람들인지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가 어떻게 성화봉송자로 같이 뛰게 된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여러 알바를 하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최저임금을 안주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처벌을 강화거나 신고절차를 간소화 시키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지켜지는 최저임금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는 되고 남은 안되는 내로 남불의 전형적인 모델 김 기식 본인은 소금도 씻어 먹을듯이 깨끗한척 하더니 상대방은 얼마나 물어 뜯었습니까. 내로 남불이 현상들이 너무 많아 국민은 정말 피곤 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대가 금융감독원장 김 기식을 어떻게 할건지 답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모 국영선사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단합차원의 의지도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가수까지 초대해서 지방에서 체육대회를 하는게 과연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몇만명의 일자리를 위해 또 몇조원을 투입해서 국영조선소와 국영선사를 살리시겠다는 정부정책에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투입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게 맞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는것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영선사 체육대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떤 의사는 공중보건의가고 어떤 의사는 군의관을 갑니다.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무의촌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과연 이런 형태로 계속 유지 되는 것이 맞을까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중 의사는 대개 위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 자리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누구는 매일 출근하여 의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까지 부담해야 하고 빽이 있는 의사는 공중보건의나 병무청 같은 곳으로 가서 일하게 되고 너무 불합리 합니다. 특히나 4급 나온 친구가 있는데 누가봐도 정상인데 이번에 병무청 근무 의사로 파견내면 나머지 군의관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4급보다 더 몸이 좋지 않은 당뇨도 있고 고도 비만에 정신적으로 자폐가 의심되는 사람도 군의관을 하고 있는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를 일원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원올리는것 잘할줄몰라 다시 씁니다...국방부와국방부장관은 무엇하시나요ㅡ 일반인인 저도 중무장한 대한민국해군 군함이 다썩은 북한잠수함이 경계망을 뚫고 천안함을 어뢰로 폭파 침몰시켰다는걸 믿으라고 합니까?우리해군은 바보들의 집단입니까? 또 북한의소행으로 보기에 이해안되는 부분이 너무많은걸 왜 촛불정권에 명쾌하게 소명을 안하는지? 일전 일부보수매체에서 말하는 인간어뢰ㅡ이걸국민이 믿으라는겁니까? 또 발견했다는 어뢰부속 1번 파랑글씨 폭발시 온도가몆도인데 색깔도 변하지않고? 웃기지않습니까?그외 형광등 ㅡ그리고 전투에실패한장수는용서해도 경계에실패한 장수는 서서할수없다ㅡ이건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기본으로아는것 ㅡ어떤 장관 ,어떤총장,사령관 누가 처벌사형시켰는가? 의문점이 한두가지아닌데 그냥 입다물고 있으라고요? 천안함용사들 넋을 위해서도 명백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ㅡ국방부및장관은 빨리 재조사하여 밝히시요 ㅡㅡㅡㅡㅡㅡㅡ", "num_agree": 6, "petition_idx": "18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을 밝은곳으로 ㅡㅡ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페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양도소득세 내지 않기 위해서 2000 P 면 P를 700 으로 신고하는 현실 왜 단속하지 않나요? 정부 의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공연히 하는 부정행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무원들도 그냥 이전 등기해주는 현실 알면서도 나서지 않는 현실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근절-> 분양권 Down 계약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 해주세요 개인투자 들 다 죽어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18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 좀.. 비과세 식대 10만원이 뭡니까?? 2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요즘 밥안주는 회사 많습니다. 고작 10만원 받아서 밥을 먹겠습니까? 요즘 물값 많이 올라서 밥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도 10만원인게 믿겨지지 않네요.. 최저임금에 식대포함해서 받는사람들은 죽습니다. 비과세 확대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비과세좀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시급이 올랐다고 모든 기업에서 다 올려 주는것은 아니더군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곳이 더 많습니다. 시급이 올랐다고 물가는 올라가고 오른시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집앞 김밥천국 같은 김밥값 부터 올랐더군요. 서민들이 즐기는 모든것이 다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정작 근로자 들의 시급은 나라에서는 올려 주라 하여 공개적으로 올랐지만 저희들의 일터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1.구인광고를 낼때 근무시간과 급여를 꼭 기재 하게 해주십시요. 2.업무시간과 급여의 계산 금액이 맞지 않을시 구인광고를 낼수 없게 해 주십시요. 3.오후6시 이후 근무 휴일 주말 근무 는 1.5배를 꼭 지키게 해주십시요. (이 역시도 급여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구인광고를 낼수 없게 해주세요.) 4.일을 시키면 일시키는 동안 식사제공은 기본 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점심 대신 식대비 지급 이라고 해서 100,000만원씩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요즘 한끼 밥값이 7,000~8,000원이 기본 인데 십만원으로 한달 밥값이 됩니까. 그러니 식사제공은 기본 으로 다 해주게 해 주십시요. (식사제공이 안될시 구인광고 를 낼수 없게 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면 시급이 오르거나 할때 최저시급 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일이 훨씬 적어 질것 아니 없을것 같습니다. 꼭 법으로 정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은 올랐어도 그렇게 주지 않는곳이 많습니다.시급한 대책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15살 중학생2학년입니다. 술을먹어서 성폭력등 사람이 할 수없는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또는 그냥 마음에안들어서 죽이고 폭행을합니다. 제가 알기론 몇몇 범죄자들이 술을 먹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술을 먹어서 그렇다 그러면 징역 몇년을 낮춰주곤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일인지 생각해주세요. 이번엔 동물 폭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폭행으로 sns등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때리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하는 글도 있던군요 그것을 당하는 동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강화시키고 술먹어서 그렇다 이런 변명으로 처벌을 약하게 해주지 않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살인,반려동물 폭행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월5일 젊은 두 파일럿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다가 순직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이였습니다. 또 그중 한분은 세살배기와 이제 100일 남짓된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4월7일 오전 9시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조 화환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이 대선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5일 순직하신 두분의 파일럿들은 보통 사람도 아닌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하나만으로 조국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영공을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시면서 매일매일 수호하셨습니다. 그러던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최소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신데 \"조의를 표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리 어려우셨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당선되어서 이제 봄날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살만 하겠구나.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사고 뒤에는 분명 군납비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세상을 뜨는 청춘들을 봐야합니까..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부상을 당해 불구가 되어 나오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는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질겁니다. 한 전직 장교의 말로는 언론에 나오는 군대 내 사고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군은 3군중 2번째로 군납비리 규모가 큽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할 기회는 놓쳤지만 진상규명을 해서 최소한 유가족들과 그 파일럿분들의 동료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닦아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국군 통수권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군납비리가 없어져야 국방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 하셨던 \"사람이 먼저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더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말아주십시오.. 실망감은 지난 두 정부에 의해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행복함과 신뢰감을 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젊은 청춘들이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군인으로 보이시겠지만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젊은 군인들이 죽어나가야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18년 4월 6일(금) 삼성증권 사태 관련한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세부 내용은 파악 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 할수 있단 말 입니까? 이는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증권 사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주식 시장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매도 함으로써 한국 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왜? 정부 에서는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지요? 이를 방관할시는 한국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관한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다른 증권 사들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8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한 삼성증권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배당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근거 1 - 기본적으로 배당이던, 계좌 이체건간에 타 계좌에 입고, 이체를 할 때는 상대계좌에 잔고가 있는 지 확인하고 이체를 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주려는 쪽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받는 쪽에 이체를 했다? - 말이 안됩니다. 분명히 시스템 오류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 주는 계좌와 받는 계좌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원장관리의 기본입니다. - 배당관련 해서는 분명히 당사의 회계처리 시스템도 거칠 텐데 좌변과 대변이 안맞으면 여기서도 무조건 시스템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시체차익이라든가 분명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3.근거2 - 제가 삼성**에 근무할 당시 우리사주는 개인거래가 불가능 했습니다. - 총무팀에 매수, 매도 신청해서 현금만 지급받는 식이였습니다. - 따라서 개인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팩트체크를 해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720, "petition_idx": "18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오르지 않는 물가가 거의 없는데요 교촌 치킨도 견디다 못해 배달요금 2000원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지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대행 성장으로 한마리당 최소 3000원에서 많게는 4~5000원까지 발생하고 배달앱 사용증가로 불가피하게 내야되는 중개 수수료.. 생각보다 중개 수수료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나마 국내기업인 배달의 민족이 합리적인 가격이고 독일기업인 \"요기요\"의 수수료는 외부수수료 포함 무려 17.5%에 달합니다. \"요기요\"와 \"배달통\" 다 같은 한국 사장이 운영하는 독일 기업인데 그중 요기요 시장 점유일이 2위, 배달통이 3위로 알려져 있죠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앱을 통해 배달을 시켜먹으면 먹을수록 그 돈은 독일로 물새듯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배달통도 6.5%정도 자체 수수료에 외부 수수료포함 약 10% 안팍... 쉽게 말씀드려 15000원짜리 닭을 팔면 원재료비 빼고 배달료 빼고 수수료 빼고 인건비빼고 세금 빼면 요기요 같은 경우는 한마리당 1000원이 남을까 말까 하지요 그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들인 인심을 쓰듯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무려 6000원 이상 되는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자들에게 받은 수수료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을 할인해 주는거죠 치킨집 자체에서 6000원 할인하면 남는거 하나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연히 불경기에 고객은 할인율이 높은 앱을 이용하게 되겠죠 저라도 고객이 되면 저렴하게 먹고 싶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이 경제흐름의 연결고리는 결국엔 치킨집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이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음식을 요기요를 비롯한 배달앱이 죄책감없이 아주 손쉽게 쏙쏙 빼앗아 가고 있는 샘이고 고객들은 싸게 먹어서 좋은것 같지만 그 비용은 알고보면 사업자들이 내는 수수료 이기에 언젠가는 판매가를 높일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사실 교촌이 발표한 배달료 2000원이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수 없지만 비오는날,눈오는날이 아니더라도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걸고 달리는 배달대행분들에겐 3000원 4000원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은 싸움박질을 해도 월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데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 수당치고는 적은건지도 모르지요 사실 배달료를 더 낮춘다는건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합리적인거 같지도 않습니다.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많은 개인사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폭리를 취해 말도 안되는 할인정책을 펼치고 있는 요기요.. 사실 칼 만 안들었지 날강도와 다를게 뭐가 있나 싶네요 카드사도 똑같은 이치로 약 3.3%대의 수수료를 받아 카드사 홍보하고 할인하고 난리도 아니지요 하지만 배달앱은 카드사랑은 비교도 안될만큼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저 한숨만 나오고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큰 문제점이 이런 중개 상인들의 폭리입니다. 부동산,카드사가 대표적인 필요악이죠 제발...서민 피빨아 먹는 \"요기요\" 를 포함한 배달앱... 카드사 정도 수준의 법정수수료만 책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말도안되는 할인을 하는게 이상하니 세무조사나 언론탄압등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수수료로 운영되게 꼭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02, "petition_idx": "18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7.5% 폭리를 취하는 배달앱 \"요기요\"를 비롯한 배달앱 법정수수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고교 교사입니다.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교사들 사이에선 학종은 특목고, 자사고 놀이터, 교과전형은 일반고 내신 최상위자를 위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고 보통 학생들은 내신이 어중간하면 오직 정시밖에는 노릴 만한 전형이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상위권 인서울 대학을 노리거나 의치한수의교대를 목표로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흑수저 출신 학생이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시 비중이 너무 적어서 수능 정시로 대학가기 너무 힘듭니다. 실제 저도 학부형으로서 작년에 큰 딸의 입시를 치렀습니다. 이과에서 상위 4퍼센트 정도 했는데 자기보다 못본 내신좋은 학생은 수시로 경희대 의대를 가고(수능최저없는 의대) 제 딸은 의치한교대 모두 광탈해서 현재 재수 종합반에서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결과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입시판에선 비일비재 합니다. 제발 학종은 최소화시키고 정시를 대폭 확대해서 대입의 주된 전형이 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교생은 대치동이나 대구수성구같은 교육 특구 아이들처럼 사교육으로 도배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멍하니 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2쯤 정신차리고 공부하는 애들 많은데 내신으로 1학년 때 죽을 쓰면 도저히 학종이나 교과로는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없어 절망감이 큼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사춘기로 방황하다 나중에 정신차리는 애들이 많은 만큼 패자부활전 또는 트라이어겐 할 수 있도록 정시를 늘려주시면 정권지지도도 팍팍 올라가 영구집권 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다 좋은데 교육정책 만큼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듭니다. 학종같은 불투명한 제도 말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시만이 거짓말 안하게 하고 고교교육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애들 수시 붙으면 2학기에 공부안고하 반분위기 흐려서 나머지 정시파 애궂은 애들만 피해 봅니다. 제발 부디 정시 화끈하게 100퍼센트로 하든 지 어쩔 수 없다면 2대 8정도로 정시를 늘려주세요. 이게 공정사회고 애들 덜 피곤하게 합니다.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해 주세요.", "num_agree": 135, "petition_idx": "18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셨음 하비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없어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장애학교와 병원학교는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학교로 볼 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의료관리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장애학교와 병원학교를 통합하고 같이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학교에 있는 특수교사와 보건교사만으로는 학생들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의료와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아도 장애학교 근처 병원과 연계하든 큰 병원이라면 병원 근처나 단지 안에 학교를 세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위해 병원학교와 장애학교를 합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 우리 사주 배당시 직원의 실수로 1000원을 입금하려다 1000주를 입고했다는데. .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실수로 입고해 줄수 있으며? 그 주식을 실제로 매도할수도 있냐고요? 그로인해 주가도 일시 하락했어요. 이거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주가 조작 의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보훈처는 섬기미들에게 직원이라는명분으로큐알이라는 제도를만들어 섬기미들의 위치정보와 심각한 인권탄압을시키고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 보훈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부평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하는 관리자가 분뇨를 처리하는 곳에 버려야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옆에 있는 하천에 버립니다. 이건 지금 말하고 있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것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왜 환경부는 이거 안잡습니까? 이 외에도 처리하는 곳에 버리지 않고 하천에 버려 많은 물고기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보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표가 분산됩니다. 추천순 첫페이지에 대표 삼증무대차공매도 청원 있어요.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8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증공매도청원.추천순첫페이지에 대표청원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주식 수십억주 자체생산 및 유통사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임에도 단순실수로 어물쩡어물쩡 넘어가려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은 위조지폐 수백조 만든것만큼이나 심각하고 나라와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만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재인대통령님 적극지지자입니다. 문통령님 지지율이 70%중반인데 아마도 주식하는 사람들만으로 지지율 집계하면 90%는 될 것입니다. 적극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 필요합니다.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을만한 초대형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통령님의 적폐청산, 사회개혁, 개헌, 경제민주화 , 외교 등등 모두 지지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발 위조주식 사건 꼭 조사 및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에 대하여 기술노하우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부는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가 묻고싶다. 왜 그런 기술을 스파이한데 뺏기는 것도 분한데 공개하라니 이정부의 무능의 도가 넘친다. 철회하라 국민의 정부로 다시 태어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8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기술을 왜공개하라고 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공승무원을 목표로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른 직종에비해 항공승무원은 선호연령대가 뚜렷합니다. 주로 20대초중반의 갓 졸업한 학생들이 선발 대상입니다. 특히 특정 기업의 경우 만 28세 이상의 서류합격자가 없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저는 모든 전형에서 연령에 의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0대이상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항공사들도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나이에 민감하지않았던 외국항공사들까지 한국 인력업체에 위탁을 주다보니 선발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대학 졸업도 늦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는 청년들이 많은 2018년에 항공승무원 선발 기준만이 시대를 역행하고있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30대 신입이 정말 많은 요즘입니다. 30대뿐 아니라 40에도 승무원이 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때문에 도전의 기회가 박탈당해선 안됩니다. 저연령과 외적기준이 일자리에 이토록 큰 영향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연령은 모든 전형에서 연향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공사에서 선호하는 외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면접에서 판가름할 부분으로 서류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 명이 넘게 지원하는 직군입니다. 준비생들이 모인 카페나 오픈카톡에서는 매번 합격자 연령과 탈락자 연령으로 논란이되지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이에 항공승무원 채용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2, "petition_idx": "18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승무원 실질적 연령 제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많은 곳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골목 입구에 통행 및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를 하였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과태료와 즉시 견인을 했으면 합니다 골목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혼란스럽고 투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설마했던 삼성증권 사태를보고 고민끝에 공매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18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 공매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한법개정 현실하 하셔야조", "num_agree": 7, "petition_idx": "18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모든권력은 삼성 이재용 으로 부터 나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구 팔공산에 빛명상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학회장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우주근원\"과 함께 한다며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어 현금으로 강매비슷하게 하여 카드안된다며 현금으로 다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비 명분으로 현금 30만원부터 1000만원 단위까지 참가비용을 카드는 안된다며 전부 현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연회비만 카드로 36만원 받고 그 나머지는 전부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치유의 빛이라며 당사자 동의도 없이 가슴을 만졌으며 그 또한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비 교주한테 현혹되어 사채빚까지 내어 현금을 냈으며 남편과 이혼도 할뻔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나왔지만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사기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부를 축적한 사이비 교주를 조사좀 해주십시오.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010-5284-3786) 제목 :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우리은행 마산지점. 연대보증 허위조작에 주의하세요. 1. 민원제기인 : 강수성 010-5284-3786 kss123@kg21.net 2. 관련 금융회사 :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안준희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3. 2017년 3월 20일 1)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안준희 부지점장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1억원 대출의 보증서 수수료를 140 만원 정도를 기술보증기금에 수수료 납부하였습니다. 2) ACE (Absolute Consulting Evaluation Solution ) 주식회사 에이스솔루숀 조사전문위원 전종표 에게 조사.실사를 받습니다. 3)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대리를 통하여 법인회사의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4. 2018년 3월 20일자로 법인회사의 대출관련 보증서 연장기한이 다가옴으로써 1) 2018년 3월 15일 우리은행 마산지점 설효재 대리에 방문을 하여 협의를 하였음. 2) 2018년 3월 15일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추봉조 차장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음. 3) 법인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서 보증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연장이 안되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추봉조 차장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1) ”기술보증 기금“ 회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일까요 ? 은행에서 보증업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증을 선다“ 라는 말도 안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재산세납세증면서, 소득세납세증명서, 부가세납세증명서 등등 대표이사인 저의 관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2) 제출자료를 검토하고서 보증서가 발급이 된다고 하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저는 ”기술보증보험 마산지점“ 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3) 제가 몰라서 실수한 것은 2017년 3월 20일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기술보증기금 안준희 부지점장에게 주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4) 저는 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증인 이라고 말 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될 것 없고 책임이 없다고 말 하는 것이었습니다. 5) 여기서 제가 법인회사에게 보증을 선다면 ? 저는 바보이겠지요. 마산지역에는 조선업계를 비롯하여 줄줄이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지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돈이 필요하면 제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법인회사에 보증을 선답니까 ? 그 당시에 법인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사안이라서 대출을 받은 것 이었습니다. 6) 저는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에 보증을 선적이 없습니다. 보증선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6. 2018년 3월 15일 1) 우리은행 마산지점 설효재 대리는 저에게 1억원의 100 %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 하고서는 제가 추궁을 하자 50% 라고 말하고 , 계속 추궁을 하니까 30 %,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15 %, 나중에는 10 %를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2) 2017년 3월 20일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대리에게서 법인회사의 기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보증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노진우 대리도 제가 법인기업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고 있다는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노진우 대리에게도 법인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저의 책임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없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4) 저의 인감증면서 , 인감도장 ....... 등등 중요한 서류까지 준비를 해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5) 노진우 대리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 저는 우리은행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에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7) 저는 우리은행 마산지점에도 보증을 선적이 없습니다. 보증선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7. 지금 와서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하고 ”우리은행 마산지점“ 하고 두 곳에서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제가 보증인이 되어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 특히나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통장의 거래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9. 정부 관계자 분들께 제안합니다. 1) 금융기관 (우리은행) 에서는 개인의 통장거래정지를 우리은행에서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통장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상기의 9-1 조항을 위반시에는 형사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법령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에는 보증인에게 확실하게 당신은 누구에게 보증선다는 것과 보증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신은 얼마를 책임져야 한다. ” 라고 주요 핵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상기의 9-2 조항을 위반시에는 형사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법령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 법인회사 사업장에서 운영자금 ( 돈 ) 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1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140 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증수수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10 만원으로 내려주십시오.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들의 급여를 보증료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10. 이제는 좀 더 변화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국민들이 어떠한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지 맙시다. 관계기관의 여러분들께서 펜 끝에서 나오는 무기는 엄청난 무기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 감옥살이 하게도 하고 -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도 만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정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1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우리은행 관련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804-037227 2) 기술보증기금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803-195961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010-5284-3786)",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010-5284-3786)"}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요즘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나 쓰라고 하는데요... 그게 대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도심 교차로나 광장과 같은 곳에 실외용 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이게 한 두개로는 말이 안될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 시설이 천개 만개라면 시도는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원통형 구조물안에 비가오는 상황처럼 물줄기를 흐르게도 하고 분무 형태로 물을 뿌리는 거죠!! 원통형 구조물 앞에는 대형 선풍기로 공기를 흡입하게 합니다.. 물은 순환시켜 낭비를 막을수 있죠. 그리고 그뒤에 더위쉼터 추위쉼터처럼 공기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심속 허파 역활을 할수 있겠죠!! 저번 서울시 대책으로 며칠만에 5천억 날린 대책보단 낫겠죠!! 살고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 매도 금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공매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 사용을 법률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품 생산 단계에서 포장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더러운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래기 산에서 자라게 할 순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초등학생들과 주민들 인도보행 도로가 없어 위험하다. 내용 안성시청 건설과 이렇게 무능한 담당자 어찌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용머초등학교 앞에 인도보행도로가 없다보니 학생들과 주민들이 무단횡단하여 인사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건설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가 일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과 용머리 기업공단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2차선 도로 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다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횡단보도는 물론 인도 확보와 함께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야간에 도로를 걷기란 여간 불안한게 아니고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인도 등 보행 공간이 없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모두 사망 및 반 병신되고 있습니다. 전임 담당자(건설과)는 위험하다 인도보행도로가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허위 문서만 보내 왔습니까.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약 10번 이상 문서가 거짓(갈질)문서입니까. 옛날에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성실 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 직권면직이 있었습니다. 현 공도 읍장님도 하루빨리 인도보행도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선행이 과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지 안타깝고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위험합니다. 빨리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자 이봉섭 전화 010-8884-4303", "num_agree": 3, "petition_idx": "18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과 주민들 인도보행 도로가 없어 위험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취업도 가능, 운전면허도 가능, 군대지원도 가능, 결혼도 가능! 하지만, 정치만 불가능? 2018년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한 선거직 공무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의 기준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모두 18세로!!", "num_agree": 294, "petition_idx": "18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정치와 19금?? -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 모두 18세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은행이 위조화폐(가짜주식유통)를 만든 사건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약 하자면 이 사건은 삼성증권이 회사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배분해주기 위하여 현금을 입력하려다 직원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를 이유로 발행총주식수보다 더많은 삼성증권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증권기관은 \"있지도 않는 주식을 임의로 유통시킬수 있다\"는 희대의 사기극이 들통나버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비교하자면, 도둑 개인도 아닌, 은행에서 위조화폐(가짜주식)를 찍어내서 임의로팔고, 사고,주가조작을 하여 나머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 및 세계적인 국가신용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사건입니다. 진짜 이건 해외토픽감이고, 전 증권회사 전수조사 및 해당 삼성증권외 증권사는 폐업조치해야할 수준의 사건입니다. 그냥 오늘하루 지나갈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는 은행이 위조화폐를 만든 사건입니다.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믈 발행하여 500만주 이상 공매도를 진해함에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 시켯으며 네이버 실검에 오르던 제목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말도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였 습니다 아직도 부패한곳이 있다는게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성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진 공매도 철패도 청원 합니다 시장을 살리려면 없어져야될껀 없에는게 시장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8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차입 증권 발행 수사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의원 선출이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닌것은 알지만 현재의 한국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하는짓이 너무 열받아 제안합니다. 한법 뽑으면 300명이 4년간 무탈하게 가는 구조라 선거가 다가오는 일부 기간만 제외하고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양원제 수준은 아니더라도 150명씩 나누어 2년 단위로 선출했음 합니다.예를 들면 2020면에 150명뽑아 4년임기를 하고,2022년에 또 150명을 뽑아 4년 임기로 하는 방식,즉 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을 뽑는 방식으로 변경했음 합니다.그러면 각 정당들이 국민의 여론을 신경안쓸수가 없을겁니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고 이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 정치개혁은 국회가 최우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방식 변경(양원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주도 영어교육 도시내에 있는 학교들의 외국인선생님들과 직원들의 경력 및 자격 감사를 요청합니다. 터무니없는 학비에 비해 채용되는 선생님들의 경력은 무경력인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선생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생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력과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학생들 교육 및 일부 행정 등에 관여하는 것은, 학교가 너무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력에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며, 외화 유출에 앞장서는 영어교육도시가 되고있는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학비에 맞게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채용에 빈틈이 없는 절차를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영어교육도시 교사 및 외국인 직원들 채용 절차 감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군생활 중 불모지라는 활동에 있어서 최전방에 가서 지뢰탐지라는 중요한 작업을 함으로써 지급되는 생명수당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수당의 지급수당 자체는 매우 적절하지않은 상태이나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현재 전역한지 수개월이 지나도 얼마안되는 돈이긴하지만 받지 못하는 전역병들이 제주위에도 몇있는데 제가모르는 전역병들중 못받은 분들이 꽤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늦더라도 양해 또는 사과는 못할망정 최소한 언제쯤 지급될것이다 라는 문자한통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인일때는 많은 것을 바라고 전역하니 나몰라라 하는 태도인 현상황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생활중 불모지를 통한 생명수당"}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적폐청산하는 현정부의 금융감독원장에 지난 몇년간 피감기간에 돈으로 출장을다니신것이 투명한 국회의원이 업무였는지 제발 투명하게 국민둘께 해명해주세요 종편방송에서 다루는 뉴스처럼 문제가 심각하다면 제발 깨끗한 대한민국 미래를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발표하세요 부탁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18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출장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제 우리사주 배당금입금 오류로 주식이 입고되어 직원들이 매도한 사건이 발생했죠!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이런 회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아시다시피 삼성증권은 이건희 일가의 차명자산을 관리하고 이 자금을 활용하여 정계로비자금으로 쓰이게하는 자금관리 회사죠! 지난 2006~7 차명조사 특검과 금감원 감사시에는 원장까지 폐쇄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특검이나 금감원은 눈을 감은 사실이 있습니다.세상에 비밀이 어디있나요? 오늘날 삼성증권은 이재용으로의 경영승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지난 물산+모직 합병시 금융투자업법을 위반해 가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임장을 받게했었죠! 사주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훼손과 직원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러고도 어느 누구하나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금감원과 정부의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사고는 이런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사소한 실수가 아니라,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죠! CEO.CFO.경영관리담당 상무.인사담당상무등이 모조리 비서실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이들은 주식주문 한번 내보지 않은 그야말로 비전문가들이죠! 정부와 금감원,금융위의 비호아래 이건희/이재용일가들의 개들이 사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삼성증권입니다. 이번 조사도 유야무야 직원의 실수로 둔갑시키고, 직원 몇명 징계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삼성증권을 해체하고, 지난 가차명 조사와 합병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서실 출신 적폐들입니다.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만화같은 주식이 들어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호기심에 주문낸 직원의 문제는 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삼성금융에 종사하는 그룹 비서실 출신 CEO.CFO와 예하 임원들 모두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전문가들이 들어서야 금융한국,금융삼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란 이런것입니다. 적폐 삼성금융을 해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8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조사 및 책임자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생리는 여자들이라면 한달에 한번씩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리 기간 중에 오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쉬어야 할 때가 많아 강의에 나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아프다면 병원을 가고 진단서를 떼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진단서를 떼온다고 해도 아픈 것은 공결로 인정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생리통은 진단서를 떼올수도 없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여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나가거나 결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리공결은 여학생들이 대학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부디 생리공결을 의무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생리공결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친일 잔재들은 세력을 형성하여 종북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각종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그 잔재를 왼벽히 청산해야 비로소 국가의 미래가 바로 설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잔재 청산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보나 지금까지 형태로 봐서 개인들만 손해보는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번기회에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18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 최근 이슈된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근무시간 주 52시간’ 은 성인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나타난 개념입니다. 2. 성인만하면 뭐하나요? 청소년의 밸런스는 뒷전! 화가납니다!!! 3. 청소년들의 life balance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수업제한 또는 시간 외 학습 수당 제공 둘째, 여가활동 활용을 위한 문화 바우처 지원 셋째, 월 1회 청소년수당 지급 넷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확충, 처우개선", "num_agree": 175, "petition_idx": "18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we to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승만정권의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은 친일부역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을 처발할 수 있는 법도 없습니다. 무고한 국민 빨갱이로 몰며 친일행적을 덮으려는 우익세력의 국보법에 대한 집착은 놀라울 정도로 소름끼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셨던 친일파청산, 반민특위 재건 문재인대통령님이 적폐청산 다음으로 하셔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친일발언을 내뱉고도 일제시대냐며 친일이 뭐가 문제냐는 우익들이 넘쳐나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유튜브를 필두로 친일매국노 우익들이 다시한번 위기를 느끼며 선동을 일삼습니다.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박근혜 24년 선고한 재판관 입을 찢고 감옥가겠다며 유튜브에서 선동중입니다. 더이상 안되겠다는 판단하에 반민특위 재건을 청원합니다. 일제가 심고 간 식민사관 지금 안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까요? 정권 빼앗기면 저들은 더더욱 뺏기지 않기 위해 비열해지고 국민탄압할겁니다. 그게 친일매국노들이 써온 방식입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나라 위에 굳건한 안보가 필요할 때라 봅니다.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용되어왔는지 잘 압니다. 이것도 폐지가 어렵다면 반민특위로 균형을 맞추는 개 우선이라 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 이번에야말로 끝냅시다. 야당 중에 반대할 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일겁니다. 총선에서 이긴 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주의를 의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을 위한 선물이 될거라 봅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18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재건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네거리 동시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도 차량들이 비보호 우회전을 무분별하게 시도하며 때로는 보행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 차량의 통해을 완전히 멈추도록 법규를 재해석하거나 필요하다면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직진 방향 적색신호\"를 만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거리 동시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경우 모든 차로의 차량은 \"적색 신호\"를 만난 상태가 되며, 비보호 우회전을 규정하고 있는 위의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신호시의 차량의 진행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비보호 우회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라면, ① 보행자 동시 신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보통의 신호체계에 의한 보행자 통행 순서를 보장해 주거나, ② 보행자 동시 신호시에는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을 완전 신호위반으로 규정하여 완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거리 횡단보도 동시신호등에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 실태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생중계로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박전대통령이 많은 죄들을 지어 수감중인데 많은 돈들을 갚지 못할경우 3년동안 노역을 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전직 대통령인데,,, 그분도 자존심이 있으실텐데,,,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니 당연히 노역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박 대통령은 어렸을때부터 곱게 자랐고 세상물정 모르고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대통령이니 당연히 대통령의 딸로 남부러울것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박 전대통령을 길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가기전까지 본인이 최고인것처럼 살아왔을것입니다. 그게 몸에 베었으니 당연했을 것이죠. 이런분이 감옥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엄청 힘드실건데 노역을 하라고 하는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실거 같습니다. 설사 노역을 한다고 해도 주변분들이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불편해 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렁설렁 할수도 있고요. 차라리 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에 주5일씩 출근을 하여 실습생 개념으로 장애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던지 (장애인 작업장에서 가방끈묶기, 천연비누 만들기, 제과제빵 만들기 등) 노인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어르신 목욕지도 및 기저귀 갈아주기, 식사지도, 말벗 등), 아동시설 ( 장애아동시설에 가서 목욕지도, 학습지도, 식사지도) 이런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참 부유하게 살아왔었구나, 내가 그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자기 반성의 기회를 삼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노역보다는 박전대통령이 이런 시설에서 인생공부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히 듭니다. 솔직히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대통령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들에게는 노역대신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자기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반도체 정보공개...\"中에 우리 기밀 떠 먹여주는 격\" 정부 삼성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업계 \"30년 노하우 담겨\" 2018.04.06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본연의 의도를 넘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디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다. ​6일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보고서엔 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정부 \"영업비밀 누설 아냐\" vs 삼성 \"기술유출 막을 것\" ​최근 고용노동부는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PD가 낸 정보공개 청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등 외국경쟁기업에 이 기술이 유출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되어 한국산업과 경제는 위협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국산업 죽일려는 매국적 적폐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삼성전자 기술 기밀 공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기술공개 강요하지 마시고 가만 있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18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삼성반도체 기밀 중국에 넘길려고 합니다. 막아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학교의 학생들 급식질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살이 뚱뚱하기에 다이어트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중학교 일때에 학생들은 도시락반찬으로 김치 하나뿐이었다. 반찬으로 계란후라이라도 하나 있는 학생은 잘사는 학생들이었다. 그래도 키가 크고 하였다. 학생들의 국을 없애든지 반찬수를 줄이든지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면 반찬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급식질을 낮추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봉급자들입니다 한명의 의원이 당선되면 거기에들어가는 직원지원, 차량지원,의원실지원에 의자,책상집기들 화분들 어마어마하더군요 요새선진국들은 자전거로 다니고 직원도 1명정도 인원축소하며 굳히 비싼 책걸상 4년마다 바꿀필요 있나요? 저희집은 100만원하는쇼파 15년째쓰고 책상은 기본 초등학교때산것 대학생이 되어도 안바꾸고 사용중입니다 거기서부터 재활용하셔야죠 요새폐기물도 안받는다고 난리인데 눈에보이는 것부터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게 나을런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국민입니다 최저임금적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기준시가 보상하고 서민 죽이는 재개발 보상및 강제철거 금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하겠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8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강제철거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기무사,경찰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17년전 이야기?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났어도 은폐하려는건 똑같아보이네요 사람생명이 더 우선인게 아니였나요 무서운 어른들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해설 및 기재요령 제9조 수상경력 2항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는 훈령이 있는데 이 훈령은 사교육의 폐해를 막고자 교육부에서 훈령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령으로 사교육과 큰 연관이 없는 다양하고 건전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이용에 제한받고있습니다. 청소년활동기관(수련관,수련원, 문화의집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활동이 인정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선택의 다양성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8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청소년활동기관에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정해주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프랑스 자유혁명 이후 인쇄기술(신문) 영향권 국가는 전부 반 신분체제 사회로 접어듬 신분제 사회였던 일본 역시, 메이지 시대에 왕권을 지키되 관료 체제가, 반 신분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력이 대우받는 국가관을 가지게 됨. 그러나, 청과 조선은 그 신분제 사회의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조선 말기에는 그냥 돈만 생겼다하면, 가산을 다 바쳐서 양반직을 구매했다고 하니, 이미, 계층은 양극화 되었고, 민도 자체가 부실한 상황에 있었음. 그럼에도 조선은 계파 정치 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가문의 사람을 요직에 다 앉히고, 누군가 숙청 당하면, 그 가문 자체가 몰락하는 결과도 가져옴 이러다 보니, 지방 관료들은 범 국가적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노력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수탈을 하는 것으로만 지내오고, 조선후기에 청이나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외국인들이 국정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옴. 특히 선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건, 청나라의 권유에 의해선데, 이는 조선궁궐이 조금씩 근대화 되는 것에 그 입김이 관여했다는게 증명함. 이로써 기존 기득권 세력은 외국인들이 아니꼬왔고, 정치적 공방 끝에 몇몇 선교사를 탄압했지.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었고, 허구한날 털리면서 불공정 조약 맺는 그 순간에도, 기득권 양반들은 흥선대원군 꼬셔서, 쇄국정치 하려고 함. 이완용 등 친일파 반국가 주범들은 어찌보면 실학 사상이 접해지며, 일본 처럼 근대 지식을 먼저 접한 선구자이며, 프랑스 자유혁명 등의 인식을 먼저한 사람인데, 조선은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답이 없을을 느꼈고, 그 사이에서 일본 메이지 천황의 치세에 감격했겠지. 결론적으로 일본이 조선에 참정하고, 식민지화 하면서 일어난 일은 역사책에서 주장하는 수탈만은 아님, 우선 절대 왕정이 망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고 능력이 있는 지식인이 요직에 앉으면서, 효율적으로 경제구조로 변모하기 시작했음. 한국 민족성 특성상, 항쟁을 잘하는 역사 때문에 역시 새로운 문화를 받아 들이는 것보다 못살지언정 자존심하나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똘똘뭉치면서 독립활동을 시작함. 절대왕정의 마지막인 조선을 다시 왕정 신분사회로 되돌려 놓으라며(순종 폐위 번복하라) 시위하는데, 이미 합리적 사회에 적응한 일본인들은 절대 이해 못할 내용임. 그러니까 개돼지는 역시 맞아야 말을 잘듣는다하면서 칼로 목쳐내면서 탄압함. 이건 근데, 일본에 충성하기 위한 조선 앞잡이들의 과잉 대응이 대부분이었음.이게 한일 관계의 객관적 사례이며,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권싸움에서 패배했을뿐, 한국인이 피해망상에 빠져서 일본은 그리 까댈만큼 잘못한게 없으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자유주의 사상 전파하는게 큰 공을 세운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그냥 감정선 자극하는 반일 프레임일뿐 합리적으로 일본에게 보상을 요구할 만한 수단이 없으며, 한국이 6.25 전쟁 이후 고속성장을 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차관 대여하고,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 받아서 지식 전파 해주고, 투자 해주고 동맹지지로 북한이 다시 못쳐들어오게 견제해주며, 동아시아 전쟁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미군 주둔 기지까지 제공해줌(오키나와) 일본이 대의적 가치에서 한국에 제공해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런 소소한 이슈로 일본 까는 건 정말 수준 낮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8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뽕들과 한국 역사학계는 반성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이명박의 자원비리 시작과 끝 포스코에서 해먹은 자료가 포스코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 검찰 , 경찰 , 외교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수사릏 해서 해외로 빠져나간 국민세금을 환수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에 아직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빠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8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자원비리 , 비밀계좌 정보가 있다는  포스코를  수사해서 , 해외 도피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인 집에 풍력 발전기 달아주새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같은 날 풍력으로 1년치 쓸 전기 다 모으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당신이 뭔데 증거도 없이 타인에게 반성을 하라 마라를 이야기 하는가? 박근혜가 왜 당신에게 반성을 해야 하는가? 박근혜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무조건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무슨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냐? 법원이 온정주의로 판결을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반성만 하면 봐주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나에게 굽히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도 없이 증언한 인간들이 말이 맞는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냐? 김세윤 반성해라! 많이 반성해라. 박근혜가 죄를 받는 것은 너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계약(헌법포함 법률 등을)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한참 멀었어! 대한민국 판사 쓰레기들...", "num_agree": 8, "petition_idx": "18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판사는 많이 반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미세먼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및 대처 활동을 실시해주세요. 언제 부턴가 저희는 4계절 내내 미세먼지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비가온 뒤에도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지 가득한 하늘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득 저의 자손들에게는 맑은 하늘이 없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찾아 그 원인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만들어주세요. 중국의 공장산업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저희 한국은 중국에 조치를 취해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산업이 계속된다면 저희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저는 꼭 미래에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이나 자연에 무리한 계발 등을 하여 오염시켰던 일들을 검토하여 대비책을 제시해주세요.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많은 무고한 산들을 깎고 그냥 방치해버리기도 합니다. 산속에서의 무리한 계발로 인해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자연의 원활한 정화활동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중단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사장 안에는 오염물질의 부품들과 위험한 기계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추진했던 회사는 공사장을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해두어 많은 사람들이 공사장에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공사장에 들어가 부품들을 가지고 놀 때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아이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대비해 중단된 공사장의 뒤처리에 대한 책임과 공사를 추진했던 회사에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장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 대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무리한 자연계발과 방치된 공사장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시장조성 종목이 뭘 뜻하는지 알면 기가찹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공매도 금지일에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호가위에 쌓는게 아니라 그냥 아래도 던질수있게 업틱률을 안지키며 하방으로 사정없이 매도칠수있는 한마디로 깡패같은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거래비용 감소 및 글로벌 자금 유입, 시제조종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조작의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는 거래세 면제란 점 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주식 1000개를 사고 팔았다면 그 중 3개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는 이런 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즉 주식 1,000개를 사고팔든 1,000,000개를 사고팔든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손실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가 작정하고 통정거래를 일으켜 거래량을 수백에서 수천만번 뻥튀기 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사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으나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3개사가 신규 진입했으며 시장조성 종목도 기존 30종목에서 80종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측에서 우리사주 배당금과 관련하여 허위주식이 시장에 유통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로 인한 타 종목의 피해가 더욱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신한 ARS 2조 자금 중 타임폴리오란 곳에서 일부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시장조성자인 신한 창구를 통해 타임폴리오란 자산운용사가 거래세 없이 무한 거래도 가능했단 소리며 이건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해 월권에 가까운 특권을 쥐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백 정도의 인원들의 금전 이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만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 전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소액주주 중 거래세 면제받고 거래하는 분은 없습니다. 몇십만의 소액주주는 매매 거래 한 번에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자산운용사는 수백 수천만번의 매매거래에도 단 한푼의 거래세를 지불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수백도 안되는 소수를 위해 10만이 넘는 인원들에게만 불합리를 강요하는 짓. 이런데도 시장조성자란 제도가 필요한가요?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세를 면제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장 참여자 전체의 합의가 아닌 특정 몇몇만 놓고 만들어 시행하는 일, 그야말로 졸속 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특정 업체에 대한 거래세 면제, 그 특정 업체를 이용한 헤지펀드 세력.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는 금융 당국. 시장조성자 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8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공매도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신 전투기 조정사 2명의 사고로 영면하심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십년전 발생한 사건 기념식장은 다 찾아다니시고, 또 사고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곳은 행여 민심 돌아설까봐 득달같이 찾아가시면서 정작 나라지키다 죽은 군인 영결식장은 찾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은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섭섭합니다. 군인은 조국과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저도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여행가다 죽은 학생들은 국가원호대상수준으로 대우하고 군인은 관심도 없으시고 오로지 세월호로 수년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군인은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국민은 국방의 의무로 모두가 군인이 될 것인데 현재 미래 과거 군인들이 이러한 처사를 보고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신 고인들과 유족들에게 늦게나마 위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경찰,소방등 나라를 위해 죽은 장례식장에 대통령님 참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사태를보고 그동안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금감원의 속내에 오히려더 화가납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청원운동에 동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켜볼것입니다. 제식구감싸기식은 국민을 우롱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철저한 조사로 한사람한사람의 의문을 해소해주시길바랍니다. 정부위에 국민이 있다는것을 기억하십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18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와 금감원의 반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18년도부터 공무원 시험 일정이 수정되면서 시험 일정이 변경됨으로 인해 접수기간도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공시생들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끝날 무렵에 지방직 접수를 받는 것에 익숙하여서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분명 행정 처리 기간을 숙지하지 못한 개개인의 정보 능력 미스지만 한참 공부에 정신을 쏟고 있다는 이유로 시험을 볼 기회조차 잃은 것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접수 인원 추가 선발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일정 개편으로 접수 기간 미준수 한 공시생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언론에 의하면 김기식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 기관에 갑질을하여 접대성 해외 시찰을 최소 2회나 하였으므로 금감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검찰수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을 즉시 교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모바일 뉴스로 알게되었네요. 여러가지 말도 많고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고 말도있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도 말도많고. 삼선반도체 산재이유로 세계 탑의 정보를 내놓으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국민들 일부는 이번 정부가 매국노정부라 생각하고있습니다. 세계 최고에는 희생이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에 이걸로 조공을 받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정보공개를 철회하시기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정보공개가 사실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월6일 삼성증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증권 주식을 통장으로 지급해서 매도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큰 폭의 가격하락이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 수량을 맘되로 줄수 있다는건 어떤 법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공매도 수량을 증권사인 기관이 무제한 발권할 수 있다면 공매도 종목은 언제 올라갈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공매도 수량에 대한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는 건가요? 공매도 수량이 빌린 것인지, 기관들의 자체 발권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체 발권이 가능하다면 주권의 발권 수량의 허용은 얼마까지 인지, 지금까지 기관의 발권량에 대한 정확한 수량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8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의 공매도 발행 수량에 제한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건설사 배부르기 식 건축법, 아파트 대량 공급에 따른 주거 환경 품질 저하. 이것이 행복하기 힘든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입니다.. 서민이 뭔지 모르는건 아닐거고 왜 억지로 이토록 오랜 기간 서민들의 주거 환경 아파트를 거짓된 고품격 가면을 씌워 거품 으로 도배된 가격을 만들고 거짓으로 계속 포장에 포장을 더하는 건지요.. 건축이란 아름다운 영역이 대형 건설사의 횡포에 망가져가고 오염되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변해야합니다 이 나라의 불행은 바로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부터 확산되어 온겁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 살아서 불행한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운행 하고 있는 운전수 입니다. . 얼마 전 부터. . . 화물차에 차선 이탈 방지 센서를 설치 하라고 했습니다. . 안전상 필요한 제품 이기에. . . 설치를 하려고 하나. . 정부 에서 규정 한건지. . 아니면 지자체 에서 규정을 한건지는 알수가 없지만. . 설치를 할수 있는 제품이 무려 50 만원 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만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 물론 차주가 50 만원 결제 후. . 나중에 정부에서 4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 . 시중에 네비게이션에 장착하는 저렴한 카메라 센서도 있는데요. . . 기능은 50 만원 짜리의 센서와 동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10분의 1인 5만원 입니다. . 센서의 동작 원리도 같은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 하는 방식 이며. . . 기능도 차선 이탈시 경고음. . . 앞 차와 차간 거리가 가까워 지면 추돌 방지 경고음. . 앞 차의 출발시 경고음. . . 기능은 똑 같아도 가격은 저렴한 네비용은 인정을 못 한다고 합니다. . 무슨 이유 인지. . . 듣도 보도 못한 신생 회사의 센서를 무조건 설치 하라고 하네요. . . 예전에 화물차의 운행 기록계를 전자 기록계로 바꾸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이상한 제품들이 후보로 잔뜩 올라 와서 . . 한창 설치가 끝나고 나니. . 제조사 들이 없어진 곳도 많아서 1년 된 제품이 고장 났지만. . . 제조사가 없어져서 as 자체를 못 하는 제품도 많은데요. . 이번에 차선 이탈 방지 센서의 설치도 가격만 비싸고 성능도 모르고. . 설치 후 수리가 되는지도 모르는 비싼 제품 들만 설치를 하라고 하니. . . 물론 정부 에서 40만원을 지원 한다고는 하지만. . 만약 이 법안을 만드신 국회 의원님 들과 . . 지자체 담당자의 월급 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도 . . 무조건 비싼 제품만 설치 하라고 했을까요. . ? 아무리 자신들의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 .저렴하고 믿을수 있는 제품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 . 너무 답답 합니다. . 차선 이탈 방지 센서를 설치를 하더라도 저렴 하고 부담이 없는 제품을 설치 할수 있도록 설치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 주시기를 청허 하여 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8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차선이탈 방지 센서 설치시 제품의 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제도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이고, 어떤 기업의 주식이 비정상적이라고 확신해서 기관이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키는게 당연하다면 거래세도 개인과 똑같이 부과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반드시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거래세 부과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주도에 있었던 11, 12, 16, 95, 99호선인 5개의 국도가 2007년 1월 국제자유화도시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도로 격하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일하게 시 가운데 국도가 없으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면서 좋은점은 전혀 없으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밖에 없는 제주도는 도로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는게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용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등된 5개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이나 국지도 승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국도개발5개년계획에 포함되는게 어려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제주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게 나아 국도환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였고 혹은 국도 폐지 된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도 환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주 국도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5개 구국도를 국도 환원과 함께 한창로, 남조로의 국지도 승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정 또한 곤란한 제주도로 사정을 알고 있어 제주국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7단계 개선에서 제주특별법은 허울뿐인 구국도 국비확보뿐이 아닌 제주국도환원이 포함하여 개정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는 제주도 국도 환원에 관한 뉴스링크입니다. 제주도 국도가 없어 이점이 없다는 걸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5개 구 국도를 일반국도로 환원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주식배당 사고란 있을수 없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주식시장 공매제도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친일 매국노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최태민 일가 등, 부정비리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전액 추징하는 '재산 추징 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매국노 - 영세교 무당, 최태민 일가의 '재산 추징 환수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배당 실행 오류 시스템 및 불법 주식 공매도 진상을 조사해주시고 공매도제도는 실질주식을 빌려온 즉시 금감원 및 거래소에 신고하고 그 후 7업무일이 지난 뒤부터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71, "petition_idx": "18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불법주식배당시스템 진상조사및공매도제도 전면 개선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철저히 조사 재발방지 촉구합니다 일반개미들 손실이 어마어마,,,공매도 세력 막아 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8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4/6 삼성증권 공매도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공 IT발주 연구, 개발 과제쪽 수행 업체들의 수행 상태나 연구 개발 계약 용역 축소 투입등 비용 혈세가 많은 사업들에서 세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멤버스 축소 투입등으로 악순환이 심합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업무과다 적정 맴버스 미투입으로 생산물의 품질 감소 세금의 낭비 중소기업 사장들만의 배 불리기 제가 아는 업체 기관 명은들은 지금 오픈하지 않으나 계속 조치가 안되고 이런 방관적인 프로젝트 관리 행태로 세금만 쓰인다면 제가 아는 정부 기관 수행 업체는 오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 뿐만이 아닐듯 하기에 지금은 문제 점 만을 오픈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IT 발주 사업 비리  인건비등 철저한 감사와 조사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새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공매도가 좌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국민 투자자들 다 한강갑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넘은. 공매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진상손님들의 참을 수 없는 언행이나 행동으로 알바나 영세업자들에게 많은 심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습니다. 진상손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손님규재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의 금번의상태는 주식도 대여하지않고 무한대여 자본주의시스템상 있을수없는엄중한상태임 실보다는득이많다는 공매도제도(금융권의논리)득보다는 1000배해악을끼치는 공매도제도 즉시철폐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18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무한공매도대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철저히 조사좀 해주세요... 금호 타이어 대국민 소액주주 사기 판이네요 공매도 철저히 조사좀 해주세요 개인 주주들 모두 한강.가게 생겼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공매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중소 기업 일자리 지원등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을 신규로 만들어 만들어 신규 사원을뽑아 일을 하는것처럼 법인들을 계속 늘려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악용해 사리사욕 체우는 업체 대표들 조사후 처벌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업체는 오픈한 법인만 5개입니다 이렇게 유령 법인들에 취업을 한들 이런곳 소속으로 있는 직원들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질까요? 대부분 관두게 되고 혈세만 악덕 업체 대표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조사와 처벌 대책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 정책을 악용하는 기업 대표들 조사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얼마전 동업하시는형님과 사업을하기위해 당진발전소옆 공장과 직원숙소로 쓰기위해서 다가구붙어있는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공장1층은 저희가쓰고 2층은세를 또 다가구주택도 다섯체중 1층은 저희가 나머진세입자들입주 예정이었죠 ᆢ그러나 계약자들 오는날이장날이라고 비가오면 더욱심해지는 징징거리는 소리와 중간중간 땅땅거리는소리에 모두들 경학을 금치못하더니 ᆢ결국은 계약파기하시고 동네 알아보니 동네분들들 이곳에는 들어와살지않으려고 한답니다 참고로 이곳은 발전소거리5밑어정도 철탑거리 우리담위로 걸처있다보일정도로 가깝습니다 이에 담을하나더싸고 방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해보니 발전소는철탑소리는 한전소관이라며 이쪽저쪽 전화를돌려 결국한전으로 그곳에서도 돌리고돌려 담당자와 한번나온다 해서 만나보습니다 ᆢ그런데 제가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전 있는그데로 말씀드렸고 ᆢ그담당자분께선 이런곳에 알고들어왔으니 어쩔수없으니 감수하고 살으라합니다 이분들도 피해가가는건 인정한다지만 감수하라ᆢᆢ 월래 여긴 예전엔한전소유였기에 그런문제는 모르겠다고ᆢ 철탑도 우리쪽으로 넘어와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이유로 3매다 유동은 상관없다네요 넘어오던말던ᆢ 그냥 말그데로 할수있는거 다해보시라는데 ᆢ 이게 인권인지 아님 제가정말 이런부분에 지식이너무없어서 당연히 감수하고 건물을 비워놓고 살아야하는건지ᆢᆢ 얘길해보니 너무도 전사람들도 너무잘알고 얼마나 피해가가는지 잘아시더군요 ᆢ어떻게 철탑을 3매다도 안되게 딱 붙여놓고 건물지어서 팔았는지ᆢᆢ이런자리라면 국가에서 가지고있었어야되는건아닌지ᆢᆢ 한전담당자 말처럼이런곳인지 알고들어 온게 감우해야 하는거라는말 실감남니다 ᆢ정말 제데로못보고 국가기관이라 인터넷에서도 나와있지 안타보니 첨부터 모르고투자한것이 잘못된건인정하지만 은행대출받이논 이자에 건물들은 이런저런시설해서 임대하고싶어도 동네분들이 말리더군요 도데체 어쩌라는건지 그냥 팔고나오고싶은생각뿐입니다 이걸 또다른사람한테 속이고 팔아야하는건지 ᆢ 끝으로 알고들어왔으니 ᆢ모든것을감수하고 살아야하는건지 한번 현장보시면 깜짝놀라실겁니다 어떻게 남들 출입도로는 다막아놓고 화단옆으로을 불법유턴해서 들어가게끔해놓고 정말 답답 합니다 한번이라도 현장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발전소 철탑 피해 ᆢ한전대응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시점으로 하룻만에 5만건이 넘는곳이 있읍니다 수고로우 시더라도 뜻을 보태는 의미로 힘을 몰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청원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변호사 의사 영업용 운전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허가 등록 영업의 정년이 필요합니다. 100세 사회 진입으로 그들이 고령화 되어서 업무능력 저하 및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무 능력이 없는 자격사는 자격증 대여로 인해 사무장 병원 및 사무장 법률 사무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80세를 시작으로 매년 1년씩 단축하여 75세 까지로 정년을 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소지자 정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언어치료부분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지만. 기존 지원은 끊길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치료비 경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청각.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장애아(약 1만5,000명)로, 언어치료 1회(40~50분)당 수가는 4만~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수가 중 본인 부담 비율은 입원치료는 20%, 외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의원급)~60%(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외래 1회 언어치료를 받으면 1만2,000~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주 2회 치료로 제한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위의 건보혜택을 받게 된다면 '발달재활서비스'가 중복 복지라는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비용 절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면 병원, 대학병원 등의 언어치료사 취직 자리가 증가할 것이기에 언어치료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많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의료 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여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면서 자신 혹은 자신의 아이에게 원활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치료 의료보험 시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는 철회해야만합니다,,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활성화를위하여 한다고하지만.개인들만 죽이는제도입니다..고려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18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공매도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 이런 사기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백주에 강간 당한 듯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재산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가나 등 아프리카 보다 못한 금융당국, 즉각 수사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막아야 하며 공신력 잃은 공매도 제도 전반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물어 봅니다, 이게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 입니까????? 문정부는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탄생헸습니다 이런 부정의, 무능, 불활식성, 무책임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 철저히 강구해야 합니다. 절대 간과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8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이런 사기극이 백주에 강간 당한 듯한 발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없이 주식할수있게해주세요. 공매도에 없는 개인주주들은 죽어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8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태양광 발전을 위한 지방의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조만간 나오리라 보구요. 태양광발전을 위한 난개발로 지방 임야의 수십년된 장송들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저탄소 국가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산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도 이래가 불가합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태양전지판넬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금속이 함유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태양열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자료만 도배하듯 많지만 정작 향후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는 곳이 없는 듯 합니다. 카드늄이라는 중금속이 주를 이루고 기타 중금속도 제조공정에서 함유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국의 임야의 자연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무차별적으로 깔리고 있고 전답 개인주택 심지어는 간척지나 저수지에까지 깔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태양열판넬의 유지관리나 노후폐기시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수치를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에는 중국산 판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국내 제품과 비교한 중금속유출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전지판넬의 중금속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 나라의 전 국토가 중금속오염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니 정부에서는 태양전지판넬의 중금속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여 주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태양전지 중금속의 오염으로부터 안전함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판넬 중금속 폐해에 대한 자료 공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은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전혀 연결성이 없는 지역끼리 하나의 도시로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하나인데 행정구역만 달라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는 원래 하나의 도시인데 이후 분리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3도시가 합치면 인구가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통합이 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통학, 교통면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도 서울과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인데 사실상 서울 베드타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기형적인 지역구조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힘이 강해지고, 지방의 독자적 문화를 지켜나가려면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의 경제권에 기반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단 지방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통합문제, 광명시의 서울특별시 편입문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의 경계문제, 또 전라북도 전주의 광역시 승격문제등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 개편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글로벌을 말하는 삼성이 직원임금을 살인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누적연봉제라는 미명아래 김모직원은 장기업무대기, 업무배제, 업무왕따를 시켜 못견디게 만들면서, 최근 4년 연속 최저연봉등급을 받아 -36%의 임금이 감소되었으며,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고를 시키려는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모직원도 위와같이 장기업무대기, 업무배제, 최근 몇년 연속 최저연봉등급과 임금피크제라는 것으로 -37%의 임금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에 어려움과 해고와 똑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박모직원은 최저연봉등급으로 급격하게 임금이 삭감되고 스트레스로 퇴사하게 되었으며, 최근 몇년동안 삼성ENG는 약3800명이 감원되었으며 약-40%에 달하는 인원이 감원되었다. 또한 삼성물산(건설)은 약1950명이 감원되었으며 약-25%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은 불법적 경영승계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직원을 수탈하고 해고하고 하나의 부품으로 여기고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척폐중에 척폐인것이다. 전근대적인 불법적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글로벌이라면서 왜 불법적 무노조경영을 계속하는가 즉각 철폐하고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직원은 즉시 원상복귀시켜야 할것이다. 이에 삼성의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하여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으로 직원 임금을 착취하는 삼성,  특별수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부와 국회는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려 23만 명이 청원한 글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국내로 원인을 돌리려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국민들은 1급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병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기청정기와 함께 넓찍한 실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 대통령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자신들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 청원을 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지붕을 제거하고 모든 창문도 제거해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 사태를 직접 느껴보고 중국에 찍소리라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생활비에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식비를 충당하는데 셋이서 하루에 6천 원 꼴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무리 싸도 하나에 2천 원이더군요 세명 분을 사면 6천 원입니다 당연히 공기청정기는 꿈도 못 꾸고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하는 분들은 당연히 신경조차 쓰지 않을 부분일 테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변화는 이기적인 그들이 직접 불편함을 겪어야 그제서야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지붕 제거 청원(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통일?",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령 2년차인데 삶은 그대로이네 여전히 희망없고 절망적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표가 분산됬니다 대표청원에서 ^^", "num_agree": 4, "petition_idx": "18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는 위 추천순에 가심 대표청원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장 3년으로 되어있는 노역 유치기간 상한선을 폐지해 주시가 바랍니다 몇십억 멏백억씩되는 벌금과 몇백만원 몇십만원의 벌금이 같은 노역에 처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 죄저임금을 적용하여 벌금액수를 다 채울 때까지 노역을 살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역유치기간 상한선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로 개인들은 도저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이길수는 없다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공매도 폐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정부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없는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에게 전해 주세요. 광화문 1번지에 수많은 의견이 채택 됬건만 시계도 안오네요~! 한건당 천만원씩 포상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의견에 보상을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증권사의 공매도 제도 관련입니다. 공매도 폐지와 더불어 증권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8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도 제도 폐지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시급직 근로자들을 죽일 작정이십니까? 연봉직은 쌍수 들고 환영 하겠지만 시급직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에서 줄어드는 급여를 보존해주던지 자유 근로제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는 진보정권ㆍ아니 좌파 빨갱이 정권인 현 여당애들은 무지막지 하게 개 지랄로 매도 하더니 자기편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게 낙하산 인사하고 갑질을 해도 당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네ㆍ완전 공산주의자인 빨갱들이 쓰는 수법이네 ㆍ정권 바뀌면 박정권놈 들과 이명박 정권놈들과 똑같이 교도소 갈 준비해야 겠다 ㆍ진보정권은 무슨 진보야 ㆍ똑같은 기득권 세력이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ㆍ웃기는 일 ㆍ다들 자기 입신 양명 하기 바쁜 사람아닌가ㆍ나와 까까운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인데 그분들은 다 좋은 사람인데 집단에 소속하면 말 과 행동이 다르네ㆍ이해 못하겠네 ㆍ", "num_agree": 21, "petition_idx": "18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사퇴시키고 감찰조사 받게하여 구속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소액주주들 전재산털어 조금이라도 보탬되겠다고 주식투자했다가 자살하는사례가 발생해도 정부,금감원은 세금받아 월급타면서 어찌 금융관리를하는지~! 공매제도만들어 국민들 피빨아가는 제도를 수수방관만하고 삼성증권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은 뒷전이고~! 현대미포주식이 보름가까이 공매도로 열흘동안20%이상 하락한걸아는지~?", "num_agree": 72, "petition_idx": "18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절대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소액주주들 전재산털어 조금이라도 보탬되겠다고 주식투자했다가 자살하는사례가 발생해도 정부,금감원은 세금받아 월급타면서 어찌 금융관리를하는지~! 공매제도만들어 국민들 피빨아가는 제도를 수수방관만하고 삼성증권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은 뒷전이고~! 현대미포주식이 보름가까이 공매도로 열흘동안20%이상 하락한걸아는지~?", "num_agree": 65, "petition_idx": "18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절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라지키면 우리아들 다치면 니아들 군대는 목숨을 담보로 나라지키는 가는 곳으로써 나라에서 그에 상응한 보상과 뒤에서 다쳐도 보험되게 해달라 이것은 사회에 나와서도 다치면 사회에서 꾸준히 보상해줘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개혁부터해라. 방산비리 값으로 징병군인 월급 지급하고, 생명 상해보험 들어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제 삼성증권 대국민 사기극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이 완전 썩어 있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삼성증권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로 몰아 가려 하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 보다 많은 주식이 배당주로 입금이 되냐?는 겁니다. 이글을 읽은 담당자분이 주식에 대해 전무하다 하여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위조화폐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마음대로 찍어서 시장에 유통시켰는데...금감원 등 국가기관에서 방관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무한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런식으로 개인투자자들 뒤통수 쳐서 돈 버니까 좋냐?는 소리가 나올법도 합니다. 정말 썩어도 제대로 썩어버린 증권사와 국가기관... 청와대는 이번의 사태를 개인의 실수로 몰아갈 생각 말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사실 이 곳에 글을 쓴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짜증나서 글 씁니다. 뭔 놈의 나라가 이런지... 서민은 더 서민답게가 맞는거 같군요!! 짜증나네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8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를 지켜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희호여사 청와대 경호를 위해서는 대통령은 법위에 군림해도 됩니까?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은 15년간 경호를 하게 되는 규정은 이규정에서 종료되면 다른 조항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법대 나오신 대통령이 모릅니까? 그외의 국내외 요인을 경호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서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하라고 특별지시\"를 하는게 특정인을 위한 권력남용 아닙니까? 이럴려고 촛불정신을 힘에없혀 정권을 잡은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8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위에 대통령이 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공매도 제도 철회로 선량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주십시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불합리한점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num_agree": 252, "petition_idx": "18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5.18 유공자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국민에게는 국가기밀처럼 숨기는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면 국민들 세금을 도둑질하는게 아니요 5.18 유공자가 어떤 이유로 해서 누가 유공자인지 밝혀주시요 신의영역인가?? 명단 밝히시요", "num_agree": 6600, "petition_idx": "18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서울 소재 대학가 주변 임대업자들의 반대로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은 아쩔수 없이 과도한 주거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해당 구청과 서울시는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이기주의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건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금요일 삼성증권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기업가치를 1000배 아니 그이상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증권 시스템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술유출이 두려워 영업이익을 낮추어 신고 한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아는 적대 세력들이 삼성증권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오랜기간 작업해온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릭한번에 112조를 창출해내는 기업의 시총이 3조라는건 주식 20년 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코스피 지수 25000까지도 아주 쉽게 올릴 수 있으며 국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감원 이하 기재부에서는 더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기술 특허 진행및 포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적으로 삼성증권 주가를 누군가 누르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해산시켜주십시요. 하는일없이나라돈만먹는의원을없애고제대로선거하여나라돈값제대로하는의원을뽑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오늘 주식시장에서 매우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가 8,930만주인데, 오늘 아침에 총 주식수가 갑자기 약 28억주가 늘어나서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마다 120여만주씩 입고가 됐고, 직원 몇명이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서 3~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0만주 정도에 불과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2,080만주를 넘겨 80배 많은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 수를 늘리려면(증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큼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측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장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 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시 주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하였으나, 고객님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고객 공지문'을 올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을 언론에서는 실물이 없는 미발행 '유령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저 '유령주식'이 실제로 매도가 됐고, 매수한 사람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상주식'이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일종의 공매도'라고도 했는데,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빌려서 갖고 있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게다가 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유령주식'의 거래 형태는 '진짜 주식'과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대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일개 증권사의 직원 한명이 시가총액 3.5조원인 회사를 순식간에 110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107조원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시스템이 증권사 말고도 보험사나 은행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은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방식대로라면 일부 은행에서 수백조원을 숫자 조작만으로 생성해서 시중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삼성증권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18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처럼 청와대도 어플이 생긴다면 좀 더 손쉽게 청원들을 확인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에 관심도 더 많이 가질수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더 쉽게 들락날락하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치는 언제나 ' 국민 '한테 ' 신뢰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 지금껏 ' 여야간의 공방 '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 4월 국회 '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도 없고, 개헌 열차또한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 국회한테 맡겨야 하나? '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 정치에 대한 개혁 '은 눈싯코 찾아봐도 보이지 않으며, 변화또한 없습니다. 정치가 이제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 국민 무시, 국민 외면, 직무 위반 '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 변하지 않은 정치, 그리고..『 국회 』 '이제 변해야 할 때 입니다. 특히나 ' 국회에도 국민들을 출입 허용 '을 해야합니다. 물론 보안또는 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 더이상 국회에게 맡길 순 없습니다. ' 아무리 ' 여야라고 하여도 말입니다. ' 1 :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망한다. 2 : 국회에 대한 특권을 줄이지 않는다면, 특권만 누리는 정치인들이 많아진다. 3 : 국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 국민의 권력으로 잘라버려야 한다. ' 국회에게 묻겠습니다. 국회 “ 너희는 머했냐? 여야, 머했냐? 노력했냐? ”",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 변하지 못하면, \" 정치는 망한다. 아니 이미 망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벌써 2일 지나 가는데 정부관계자라는 자들의 일언 방구없다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나라 금융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정권은 물론이고 또 우리는 IMF보다 더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애국심을 가진 관료가 있다면 주식시장에 확신을 줘라 모든 증권회사가 가짜 주식으로 공매도 쳐서 열심히 사는 국민의 피를 빨대 꼽아 빼 먹은 것으로 밖에 해석안된다 이사건으로 자살할 사람도 생길 것이고 6월 선거는 물론 잘못하면 폭동도 일어날 염려가 생긴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나라가 망해서 정부에선 삼성증권 사태 수습하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원글을 한사람이 하루에 한번만 올릴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문제는 ------------- 한사람이 하루에 몇백건씩 글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욕설글~~~~~~~~ 음란행위글등,,,,,,,,,,,,,쓸데없는글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정해 주세요~~~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먼저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70년중 60년 이상을 집권 했고 대구 경북이 그 중심에 잇기에 한국당에게 감사를 표 합니다 울진 월자력 발전소 경주 핵 폐기장 상주 폭격장 성주 사드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 인구가 2500만 죽으면 갈곳은 여기 경북으로 내려 주십시요 공동 묘지 화장 장터 좀더 많이 발전이 잇기를 여기 경북은 가는 곳곳 마다 학교는 폐교 어린이 울음 소리 안들어 조용 하고 좆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 하는  한국당 지도자 그리고 당원 여러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법 앞에 누구나 공평을! 하루 일당 수백 수천만원?!?! 황제 노역 폐지! 그 정도 위치 였다면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할것을! 노역까지 황제 대접? 당연 폐지 되어야 합니다! 특사 사면?!? 무슨 독립 운동이라도 했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까?!?!? 범죄자 들이 특사 사면 이라니...? 이런 억지스럽다 못해 경악 할 노릇 중단!!! 폐지 바랍니다 !!! .", "num_agree": 5, "petition_idx": "18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폐지! 특사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 "num_agree": 45, "petition_idx": "18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님! 금번 삼성증권 사태를 어찌 보시나요? 국가 금융 및 국가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금융기관 맘대로 찍어 팔아 버린 겁니다 혹시 대통령님은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또한 공부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공매도 폐지, 개선을 원하지만 묵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감위, 금감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무능 무책임 무소신 부정의 상징이요 적페의 기관입니다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가족과 살아가는 데 최고 내지는 버금의 가치 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 재산이 자유와 행복을 최소한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천민자본, 물질만능, 배금주의를 추호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재산을 기반으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는 등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및 거대 자본가들의 재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민 대다수는 그런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는 국민들이 백주에 강도들 한테 강간을 당한 행태입니다 국민들은 공분합니다, 불법 탈법 위법 무능 무책임 무소신 부정의한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지시하고, 금감원 증권당국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면 너무나 슬픕니다 문 정부는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불법과 부정의 반칙 등에 대해 항거하면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 처벌과 공매도 폐지 등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8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금번 삼성증권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 서귀포시 소관의 관광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근무하신지 몇년 되었는데요. 작년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1월~6월까지 근무하고 6개월을 쉬고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는데요. 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정책으로 인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이 되는거죠?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것은 기존 근로자는 그대로 다니고 새로 근무자를 채용하는것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거의 힘든 분들입니다. 그건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저희 집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걱정만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책은 서민을위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그저 정부의 일자리 부분 업적에 쓰일 숫자놀음밖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정책이네요.. 그전부터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같이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까? 지지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납니다. 없는 사람들 설움을 정부부처와 청와대분들은 알기나 한것인가요? 매일 밤 잠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 보면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린 것이니 청원에 채택이 안되더라도 좀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04013925 wons**** 클린지수| 04.07 17:24 국가원수 모독죄 처벌건 아래 네이트에 올라온 문대통령 모독건; 댓글죄인이식키같은 악랄한 독재자가 세상천지에 또 있을까? 신고하기 팝업 열림 new 댓글의 댓글 1",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독 처벌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과거에 셀트이온 회장님 공매도에 문제점과 이로인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고 이후 엄청난 해외수익을 내고도 공매도 때문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 공매도 하면 (문제가 만아) 기관 외국인 허용 자국민들은 수준미달이라 한다년면그들은 엘리트 집단이고 양심도 발라서 문제가 생기면 고개숙여 사제하면 끝 그러한 논리는 공매도가 매매의 방식이면 실수인데어떻케 주식이 없는 유령주가 매매가 가능 합니까 직원도 실수 증권거래소도 어떻케 동시에 실수를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삼성 과 증권엘리트 그리고 거레소 엘리트 들 이해할수도없고 기관.외국인 모두가 담합을 이것도 조사하려면 몇년은 걸이고 도대체 미심적은 부분이 면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체하고 국가 기강과 법이살아 있는지 보여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8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기업가치가 왜곡되는 공매도금지제도를 .꼭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8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예를 들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모든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는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이 아니기때문에 사복을 입을 권리가 있고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모든 기본권 침해입니다! 단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음 사복이 비싸고 그러니 오히려 그것이 차이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생각때문임 정부는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싼 옷보다는 깔끔하게만 입고 다녀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복 자율화를 실현하도록 합시가! 깔끔하게 입는 것은 공동사회체 생활에서 그냥 매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 교복을 입는것은 인권침해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나라의 청년으로 또한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박탈감에 대하여 정책의 입안자는 항상 현재를 중시하면서도 미래의 세대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시하여야합니다 현재의 건보적자 고용보험 재정투입 모든것을 포함하여 개헌안에 이르기까지 청년대책이나 향후 재정및정책투입 여력 소진시 까지 아우른게 바로 정책입안자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왜이러한게 보이지 않나요?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역수지를 통하여 살아가는 와중에 나라는 현재 무얼 해주고 있습니까 미래세대에게 무얼 물려주고 잇나요? 현재 정책입안자 중에 못사는사람이 존재하나요? 진정 없는이들에게 무언가 복지차원에 접근을 하려한다면 소통을 하여 그들에게 접근 하면됩니다 대통령님국회의원 님들은 국민에게 한정된 시간속에 권력과 재화 를 주며 자신의 권리른 대여 한것입니다. 청원 좋습니다 이런게시판 비정규직 청년이라도 고용 해서 모든 의견 및 나라에 도움이 되는것을 찾는것이 대안아닌가요 전 되 뭍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청년들의  자격검증 체계에 관련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고 김석철 교수가 구상했던 원대한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추가령구조곡을 이용하여 인천과 원산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링크에 소개한 김석철 교수의 책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개되어 있는 두만강 하구 국제도시 건설 계획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요즘 남북한의 화해 무드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의 대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동서관통 대운하 프로젝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와대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아래는 어느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 현 정권은 세월호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외쳐오던 정치세력덜로 구성된 정권이다 근데 그렇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외치던 자덜이 이런 건국이래 유례가 없던 사상초유의 금융사기스캔들의 단초가 드러난 시점에서 빨리 증권기관덜 모조리 다 압수수색허고 관련자덜 줄줄이 구속해 단죄해야될 골든타임중의 골든타이의 시간동안 아무런 액션도 취허지않고 그저 묵묵히 수수방관해대는거봐라 아래 글은 네이버 삼성증권 종목 토론방에 어느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제 마음과 같아 허락없이 인용하였습니다 현 정권은 세월호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지금 이러면 범인덜은 자신덜의 불법 사기질에 대헌 물증증거자료덜 다 폐기시키고 있을테고 알리바이 조작해서 짜맞추고 있을텐데 이 중요헌 골든타임의 시간동안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모두 다 꿀먹은 벙어리에 언론덜은 진짜 사안의 본질을 감추기라도 허려는듯 물타기질만 해대고있다 이 정권이 지금 이렇게 단죄허지않고 가만히 방관허고있다는건 그덜도 같은 공범임을 인정허는 꼴이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는 대체 이 중요헌 시점에 지금 무얼허는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18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권 출신들이라 삼성증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이건 사기나다름없습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18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  공매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열심히 살았으나 제대로 앞길을 예측못해 지금까지 취업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가장 입니다. 운전면허1종 빼고는 특별한 지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져보려고 노력해도 공부에 소질이 없어 번번히 도중 실패 하였습니다. 실제 실무에 접하면 전혀 다른 능력을 발휘하나 시험에는 매우 약합니다. 어린아이2명과 아내를 책임질 가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입니다. 65세까지 직장생활을 하여야 생애 책임을 마칠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요 남들처럼 직장생활하면서 돈걱정 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이는 먹지만 젊은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할수 이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소원을 주님처럼 해결해 주실꺼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대소사로 수고하신 대통령님 몸 건강하시고 부디 부족한 이 사람을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세훈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8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48세 취업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고령자와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살고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대상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이 듭니다. 자식들이 있고 컴퓨터가 있어도 공인인증서를 만들기 힘들거나 정보검색이 힘들다면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결국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도 모두 다 일일히 설명해주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고령자나 사회적인 약자계층도 기본적인 핸드폰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들 (기초연금 수급 신청기간, 납세기간과 같은 정보들)해당 대상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선택적인 알림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자와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알림서비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근 들어 미투운동이 매우 확산되었고 성폭력/성희롱 관련 이슈에 이목이 집중되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이 평소 싫어했던 사람, 또는 이별 후 전애인이나 이혼 후 전아내,전남편이 서로 성폭력/성희롱 관련하여 신고하는 일이 잦아졋습니다. 따라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금을 낸다거나 징역살이를 하고 그 후에도 심리적 고통과 주위사람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처벌강화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만약 무고죄 처벌이 강화된다면 성관련이나 다른 방면(폭력 등)에서 이 무고죄가 두려워 사람들을 함부로 신고할순 없을것이고 무고죄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은 후에는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허위고소를 당한 사람이 받을 형량이 똑같이 되돌아오는 '미러링'이나 몇배강한 처벌, 또는 허위신고를 당한 사람이 허위고소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여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정말로 당한사람이 신고를 못하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이에 두번째 건의안인 '고소실명제'도 연결됩니다. 고소실명제는 피해자(본인)의 이름과 가해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신고를 할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이름을 밝힐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면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일이 줄어들것입니다. 비록 글의 시작은 성폭행/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두 법안은 꼭 성관련만이 아닌 다른 많은 분야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핸드폰으로 쓴 글이다보니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부탁드립니다. -끝!-",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소 시 무고죄 처벌강화 및 고소실명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탑안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의 경영권승계 무죄 !!!!!!!!!!!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지나간 선조들이 피흘려 이룬 나라가 돈의 권력으로 인하여 삼성공화국으로 변했다 정말 개탄스런 일입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하는 사법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100배는 판결을 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판사는 삼성 변호사인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6.13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전남도당은 민주당 공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범죄 경력도 아닌 청소년 성범죄 전과자, 폭력, 사기 등 부적절한 인물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격\"판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힘이나 친분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적폐적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당의 심장이고 근본인 호남의 전남도당에서 이러한 의문스러운 공천심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번 공천심사에 진상조사를 원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도당위원장과의 친분이 있으면, 특정 세력의 일원이면 공천심사를 통과한다는 구시대적 적폐적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제 민주당의 적폐입니다. 꼭 진상 조사해주시고 관계자들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성범죄, 폭력, 사기, 등 전과자들....민주당 후보로 \"적격\" 전남도당 진상조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추가0", "num_agree": 5, "petition_idx": "18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께서는 대선에서 비리로 얼룩진 공직자들은 관료 임명에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청문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혐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능하고 청렴한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방팔방 맨발로 뛰어다닐 수도 없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 사람이라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선도 좀 그렇고요. 야당은 그동안 참사라고 반대하다가 많이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선택을 제대로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촛불혁명의 의의를 절대 무시하셔선 안 됩니다. 부디 어디까지가 기준선에 적합한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공직자 척결에 대한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재용을 비롯한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에 처해지면 일당 몇천만원 내지는 몇억 까지 적용 삭감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일당 10만원이라니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찌 그런 불평등한 법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 잘못된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평등하고 같은 법을 적용받도록 청와대가 나서서 개정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기업인들 황제노역 없애고 평등하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첫째 남북회담시 국익일 팔아 넘기는 어떤 밀약을 할 지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국민들은 모르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남북회담을 비밀리가 아닌 회담 진행까지 전체 생중계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남북회담시 북한정권과 서로 무슨 내통, 밀약할지 모르기에 감시자로서 각 정당 국회의원들을 각각 2명 정도 동원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진정 남북회담에서 다뤄야 할 국군 포로, 납북자 소환과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남북회담 의제에 반드시 담아둘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이 세가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북회담은 할 의미와 할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남북회담 자체를 진행해선 안되고, 남북회담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식의 남북 회담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구조건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 아예 남북회담 자체 진행되어서도 안되고 남북회담 자체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주권자로서 요구하는 바이니 남북회담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담 진행부터 끝까지 전체 생중계, 감시자로서 각당의 국회의원 남북회담 동원, 남북회담 의제에 국군 포로, 납북자 10만명 소환,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에 담아 그런식으로 남북회담을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남북회담을 진행되어서도 안되고 남북회담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회담을 할 수 없으며 남북회담을 판 깨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요구하는 바이니 이 청원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시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북회담 관련해서 이 민원대로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로 하고 남북회담때 감시자로서 국회의원 정당별로 2명정도 동원하며, 남북회담 의제에 국군포로, 납북자 10만명 소환, 북한 인권 문제 반드시 다루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회담은 진행되어서도 안되고 남북회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향후 일어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이슈가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생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관련된 재판, 남북간 접촉 및 회담, 노사정위원회 회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num_agree": 3, "petition_idx": "18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과 국민 알 권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불리우고 모든 기관이나 심지어 취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만 65세 되시는 분들의 활동력과 지혜력을 내다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간을 활동하고 새로운 영역도 개발하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임에도 그 분들에게 노인의 호칭은 가당치도 않고 정부 기관이나 금웅 기관 또한 사회에서 그리 불리우거나 취급하는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 사회 변화와 100세시대 그리고 경제인구의 축소등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야함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청원 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연렁을 이제는 상향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지은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자괴감이 들게하는게 사실입니다 또 죄를짓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모습을 볼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 부끄럽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것조차 힘이듭니다 일명 화이트칼라라고 불리며 사회 지도자들이라 불리우는사람들의 범죄는 국민 정서상 가중처벌할수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또 집행유예 없애주세요 지금 화이트 범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많은것같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할수있는 법 또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때문에 처벌할수없다며 처벌 받지않는걸 보면 미쳐버릴것 같읍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서라도 국민에게 사죄 할수있도록 죄값을 받을수있도록 공소시효 없애주시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행유예 없는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괴감 들지않고 자랑스럽게 살게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범죄 가중처벌법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인 정명석 jms 출소를 반대합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대학교에 홍보 활동을 하고 예쁜 여대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ms 2세대들은 지금 고통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복음침례교, 기쁜소식 교회 등 한국의 종교활동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지만 이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제한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명석씨를 무기징역으로 다시 재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8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명석 jms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입법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부정하고 많은 반탄핵집회를 선동함으로서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법과질서를 솔선수범하여야하며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자로서 오히려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 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전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선동까지 하고 있는자로서 도저히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국가의 존립 목적인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려면 국민이 그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마땅이 내려놓아야합니다. 이에 조원진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 줄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의원의 국회의원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무조건 무기징역과 벌금 10억으로 처벌을 원합니다. 서민들 돈 쪽쪽 빨아먹는 사기꾼들 제발 좀 사라지게 깨끗한 나라를 원합니다. 사기꾼들 때문에 진절머리 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 좀 사라지게 처벌 강화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과거에는 여성의 인권이 남성에비해 확연히 차이났다고 할수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볼때 과연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할까요? 차라리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면 말을 않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목적이 여성의인권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기관으로만 볼수있는것같습니다 여성의인권만을.. 보다는 더좋은 목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또는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5살아들 4살딸 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건설일 18세부터 44세까지 하고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오야지} {시다오게} 노동자 입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있는게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하청에서 입금 착취하고 {시다오게}오야지가 또 다시 입금을 착취하는게 우리 대한민국 건설 현장입니다 저는 평택 삼성 고덕에서 일하였고 현제 안산탕정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높아지는데 우리 노동자 입금은 착취하여 갈수록 입금이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또 한 중국인들이 물때처럼 몰려와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아직 5살 4살 아이을 분양해야만 하는 아빠이기에 미래가 점점 두럽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사랑으로 키워야 하기에 생게가 점점 악화되가니~! 너무 힘들고 고달품에 눈물이 나옵니다 저같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입금 착취하여도 약한자기에 어쩌수없시 받아드리고 일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용직 노동자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청드립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삻에 기회을 주세요 아아들 바라볼때마 눈물이 흐르네요 하늘님께서 아이에게 너희는 누구집에 태여나고싶니? 말하였다면 과연 내 아이로 태여나겠습니까? 배운거 없고 가난한 한남자의 아이로 태여나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아이들 만큼이라도 지켜주고싶은게 부모의 마음이기에 머리숙여 건설 노동자 현실 한번만이라도 바라봐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일용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세상에서 공식적인 사기조직단이 오늘도 내일도 범죄로 수 천명의 피해자가 생길것을 알면서 그냥 간과하시는 이런 또다른 범죄가 어디있습니까?? 다 아시면서 간과하시는 이유는 중상류층은 보이스피싱 당할 확률이 떨어지겠죠...월세 보증금이 전재산인 다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게 보이스피싱의 대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막아주십쇼!!!!도와주십쇼!!!! 오늘도 누군가는 피눈물 흘릴꺼고 내일도 그럴겁니다!!!!그냥 간과하실겁니까?????????! 공영방송에 보도해주세요 최근보이스피싱 당한 사례들 발표하도록!!!! 성추행보다도 더 악질입니다!!!!! 이런 더러운 놈들 간과하신다면 청와대는 우리에겐 더이상 의미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한범죄조직!!! 보이스피싱!!"}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역별 아파트 원가공개와 2주택부터 누진중과세실시 ... 주택 전월세 가격 지역별 국가 가이드라인제시 어기면 중과세... 취업 청탁비리 근절 위해 공,사기업 모두 블라인드채용 의무화.....주식공매도금지...대입수시폐지....건강보험 비보험진료 폐지와 실손의료보험폐기 치과진료개혁과 건강보험적용확대...이 모두 전분야의 개혁에 해당되는내용이며...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들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와 취업청탁비리근절... 주식공매도금지...대입수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가 일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 자체가 나아져야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람☆,잡코리☆ 등의 구직사이트에 가보면 구인공고 10건중 반이상은 정확한 연봉자료를 제공하지 않은채 회사내규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 과자를 하나사도 가격을 알고 물건을 고를수 있는데 어째서 평생의 벌이가 될지도 모르는 직장을 구하면서 연봉정보조차 모르고 선택을 해야 하나요? 기업들이 구직자를 면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르는것이라면 구직자들도 정확한 연봉등의 상세정보로 지원할곳을 고를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내규라는 미명하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양심없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경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질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이 연봉은 주겠다는 정보는 기재가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인시 회사내규라는 두리뭉실한 단어로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현혹할수 없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이 구인시 정확한 최소연봉을 기재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이 없는데도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 지게 하는 요인이 공매도인데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는 이 공매도를 허용하여 주식이 오르는것을 방해하여 공매도들이 자기들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속히 공매도 방지법을 만들어서 주가가 세력들의 놀이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18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폐지 되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행위 큐알시행 폐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누가봐도 상훈관련에 대하여 형평성없고 불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고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수정하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이유는 최초음주운전을 주요비위포함하기위하여 9개월간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하여 단순음주운전 5~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하여 전정부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행정사항52폐이지에 수록및적용하였습니다. 불가 9개월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였지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비위포함하여 음주운전 ,성폭력,금품수수,금품유용,횡령,배임등 특별일반사면및관계없이 또한 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력하게 적용과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아주불리하게 적용되어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 벌금 100만원,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는데도 적용되어 비침한 현실에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급적용했다는것이 우리나라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훈장 받아도(수훈자) 크게 해택은 없지만 전정부가 지침수정하여 받을수 없게 적용했습니다. 현재 전정부장,차관들 80%로가 구속및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허위조작,근무태만등 본인들은 그렇게하면서 상훈관련은 훈장의 값어치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규제및강화하였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참으로 우수광스러운일이죠^^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분들 상훈관련(훈장)재조사 건의하여 부정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영공서렬,나눠먹기식으로 훈장 받았다면 횟수하여야 합니다. 1년4,5개월하고 훈장 1,2급 수여했다면 어느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 행안부에서 결재하여 청조,황조근정훈장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이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훈장수여해주고 있습니다. 장,차관경질되어도 훈장수여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도 전정부가 수정한 그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아직도 발표 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전정부가 조작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입니다.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더이상 피해없도록 해주세요^^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분류도 없이 모듬하여 적용은 합법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전정부의 비열한 꼼수이며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8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도 억울하고 잠도 못자는 심정 누구는 재수좋아 2016년4월21일이전으로 적용하고 단순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지만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홍윤식이사람이 장관시 수정하여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23년전, 그이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도 4월21일적용으로 주요비위에 최초로포함하여 횟수관계없이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못받게 적용하고 자기들은 정무직5개월~1년5개월하여도 장,차관경질되어도 정부에서 사전 훈장(1,2급)을 챙겨주고 정말 너무합니다. 더한것은 현정부 행안부는 전정부가 한 그대로 적용하여 박그네정부때 지침수정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위한 정무포상업무지침이며 자기밥그릇은 챙기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정부포상 다해쳐먹어라^^ 정말 입에서 욕이 맴돌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것때매 또 여럿 목숨 끊어야 됩니까 보이스피싱 중국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수사를 더 못한다구요? 한국에서 당하는데 중국에서 하는일이니 수사도 안된다고....!!!!!!!! 무슨 이런 나약한나라가 있습닙까???? IT강국에서 참....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일이 이나라에 있습니다...!!!! 아직 후진국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세상에서 공식적인 사기조직단이 오늘도 내일도 범죄로 수 천명의 피해자가 생길것을 알면서 그냥 간과하시는 이런 또다른 범죄가 어디있습니까?? 다 아시면서 간과하시는 이유는 중상류층은 보이스피싱 당할 확률이 떨어지겠죠...월세 보증금이 전재산인 다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게 보이스피싱의 대다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막아주십쇼!!!!도와주십쇼!!!! 오늘도 누군가는 피눈물 흘릴꺼고 내일도 그럴겁니다!!!!그냥 간과하실겁니까?????????! 공영방송에 보도해주세요 최근보이스피싱 당한 사례들 발표하도록!!!! 성추행보다도 더 악질입니다!!!!! 이런 더러운 놈들 간과하신다면 청와대는 우리에겐 더이상 의미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대한범죄조직!!! 보이스피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사형제도 실시를 해야 가해자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권력을 이용해 나오지 않는다! 징역으로만 끝 나는 벌은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8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척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18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막는것이 안되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입니다. 즉 삼성을 먹여살리는 산업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강성 귀족노조들이 선박,자동차등 다른 산업 다 말아먹을때 반도체만은 삼성과 SK가 압도적인 세계1등을 자랑하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종편방송에 유출한다니요.... 삼성은 일본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가서 발자국 수로 공장의 규격을 재고 그대로 한국에 첫 반도체 공장의 첫 삽을 뜬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만큼 반도체공장은 공장 규격부터가 국가가 지켜야 할 비밀입니다. 특히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면 더 그렇고요.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최고 양질과 1위의 반도체가 매일마다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곳의 폐기물조차 반도체 생산의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의 핵심정보를 \"공익\" 이라는 이름으로 유출한다는것은, 더이상 고용노동부에 정상적인 사람이 남아있다는 뜻이 아님을 뜻하거나, 또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매수당한 간첩임에 틀림없습니다. 삼성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는 일이 공익인지, 아니면 사망자에 대한 조사에 끝까지 응하고 여태 한국을 먹여 살린 기업을 부수는 일이 공익인지, 또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던 기업이 그에대한 정보를 유출한다면 계속 한국에 남아있을지, 정상적인 뇌가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8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기밀유출시키는 고용노동부 경질 및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유치원 정원 만5세 28명, 만4세 26명, 만3세 18명 . 현장에 있는 교사로써 교실에 들어 설 때마다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보다 많은 정원으로 유아들을 살갑게 돌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특성에 맞는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유아들과 지내는 교실은 전쟁입니다. 우리 나라 미래를 책임 질 아이들을 더욱 행복하게 키워 낼려면 정원 줄이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정원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역별 아파트 원가공개와 2주택부터 누진중과세실시 ... 주택 전월세 가격 지역별 국가 가이드라인제시 어기면 중과세... 취업 청탁비리 근절 위해 공,사기업 모두 블라인드채용 의무화.....주식공매도금지...대입수시폐지....건강보험 비보험진료 폐지와 실손의료보험폐기 치과진료개혁과 건강보험적용확대...이 모두 전분야의 개혁에 해당되는내용이며...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들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금지...부동산투기와 취업청탁비리근절...건강보험 비보험진료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예의 있는 풍경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리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서울과 같은 특별한 대도심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와 관리 조직이 붕괴된 상황에 처한 걸까요? 또한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치 지식인집단이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마치 전쟁 중인 국가 같습니다. 맑았던 개울은 더러운 하수구가 되고 한적한 해변은 조악한 건축물이 막아서고 골짜기마다 샌드위치패널로 대충 지은 쓰레기더미 같은 공장, 창고, 식당에서는 소음과 먼지가 일고 도로는 각종 간판과 현수막과 조악한 조형물이 시선 둘 곳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간판은 왜 그렇게 많고 커야할까요? 건물이 안보일 정도지요. 당연히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간판만 보이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새로 난 길가에 건물이라도 하나 들어서면 그 풍경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을 인간의 것으로 예속시키며 결국에는 삶을 황폐화시키는가를 잘 성명하는 제품설명서 표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서라도 사진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만 가려 찍으려 해도 프레임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 풍경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미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상태를 놓아두고 좋은 정치를 한다고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삶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다음세대가 행복해 질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성이 존재하는 풍경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조리한 풍경이며 예의 없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시급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두가지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판에 세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격의 간판 하나 정도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여 그 돈으로 간판을 수거하고 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시야를 어지럽히는 간판들을 정비하지 않고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도시 근교의 공장 및 창고건축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촟불혁명을 통해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언제나 순위에 밀려있습니다. 한 번 망가진 환경을 복원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오랫동안 개발과 발전이라는 억지주장에 밀려 지금처럼 혼란하고 탐욕스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사는 주변환경이 너무 혼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 민원을 통합 단일 청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공매도 관련 민원의 제목이 7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미 200,000건 이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 처리 기준의 정비가 요청 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8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청원은  합산 처리 해야 합니다.  청원 건수만 700건이 넘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와 장비와 제조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 반도체 공정의 모든 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은 어느 나라 노동부장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정을 공개하라는것은 일본,미국,대만 특히 중국에 산업기술을 갖다 바치는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산업기술 및 특허를 보호는 못할망정 권력을 남용하는 노동부장관은 당장 파면하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18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장관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경찰차 새벽시간에 도로에 서있는걸 자주목격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기름낭비하며 핸드폰 만지작거리고있고 졸고있고 심지어 누워자고있으니 아까운 기름낭비하며 뭐하는짓인지참 왜나와서 차도드물고 사람도없는곳에서 짱박혀서 자고있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새벽시간에 도로에 서있는경찰차들 한심할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 새벽시간에 순찰업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펜스룰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펜스룰도 또다른 여성차별이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여성들이 보이는데 방안에 대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당하는 경우 성폭행은 피해를 실제로 입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남자고 성폭행 당합니다. 다수로 밀고 오면 남자도 당합니다. 여성이 신체적 약자라고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강간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허위든 진짜든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와 같은 매개체가 있는 경우에 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이 증명해야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당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2. 권한이 있는 사람/상사/상급 기관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당할 경우 한국 특유의 상명하복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부하기 힘이 듭니다. 계약서대로 지켜줬으면 정부에 감시를 요청합니다. 3. 직장 내 여성 보건휴가에 대한 남성 휴가 보장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은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으로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군대 전역/제대 후 40살까지 매년 있는 의무행사이지만 개인적인 연차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를 홍보나 강제적인 안내사항으로 각 기업들에게 전파를 해줬으면 희망합니다. 4. 직장내 출산휴가 남녀공평성 남여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여성만 출산휴가(1년?)가 있습니다. 여성만 허락되는 사회분위기가 있어 결혼한 남성은 눈치만 보입니다. 보장을 해줬으면 합니다. 출산휴가를 남성이 썼다고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5. 군대와 임신의 싸움 통계치에 따르면 출산률이 바닥을 찍고 있어 요즘 초등학교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도 군대를 의무로 가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사관 직급에 대한 진급 요구사항을 상향하고 그에 따른 연봉 등 복지를 상향시킵니다. 나머지 일반사병은 남자와 여자 둘다 징병제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 기업과 구직자와 채용비리 국내의 경우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 공장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주요 사업이 휴대폰/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너무 최종테크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로 치면 꼭대기를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70퍼센트가 상위1퍼센트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공업 산업의 경우 수주가 없어 망한지 오래고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고 본인 통장에 돈 집어넣기 바쁩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친화주의에 대한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투자자입니다. 평소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발 손떼라\"고 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증권에서 가상화폐보다 더 쉽게 가상주식을 장내에 매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행주식보다 훨씬 큰 수량을요. 너무 기가막혀 무슨 말을 해야할지요. 이게 가능합니까? 실수? 터무니 없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이 증권사마다 있음을 예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수수료 평생무료라는 증권 회사가 과연 무얼가지고 유지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입니다. 한국은행만 유가증권발행하는줄 알았습니다. 하.그런데 일개 증권사 에서도 발행이 된다니.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꼭 파혜쳐서 부디 삼성증권을 폐쇄시켜주십니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힘쓰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요즘 1금융권을 사칭한 사기와 대부업 사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은 필요한데, 은행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 과거 장기 연체 기록 때문에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들중 한명입니다. 과거 90일 이상의 연체로 인해 수많은 은행과 금융권 대부업체에 알아봤지만. 장기연체자라는 이유로 단돈 1원이라도 대출이 안됩니다. 우리는 힘없고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고 정부와 금융권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과거 연체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만 장기 연체기록자들은 연체중 하루에 100통 이상의 빛 독촉 전화를 받으며 고통 받아 왔습니다. 연체 중이었던 과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조금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연체금액을 다 갚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과 다른 공직자 분들께 간청드립니다. 장기연체기록자들의 기록을 부디 삭제 해 주시고 정말 아래에 있는 국민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꽃샘추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지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체기록보유자 기록 삭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주도 가시리에 유채꽃잔치 행사시 차도를 막고 주차장을 통해 지나가게 하고 있더군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 또는 급한일로 지나가야 할때 주도로를 막는 어이없는 행정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아니 그 길은 유채꽃 잔치 외에도 다른 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주도로를 꼭 막아야 하나요?! 지인들에게 들어보니 제주도 행사시애 길을 막는 경우가 더러 있다더군요 앞으로는 행사 외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막는 어이없는 경우는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유채꽃잔치 행사 도로 막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하나 청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청원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내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30만명이라도 청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으면 그 청원은 답변대기로 옮겨지고, 청와대에서 여론과 반대되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청원 홈페이지에 반대버튼, 또는 댓글버튼을 구별해 주시면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홈페이지 반대버튼 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꼭 조사해서 폐쇄시켜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6, "petition_idx": "18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예의 있는 풍경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리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서울과 같은 특별한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리 조직이 붕괴된 상황에 처한 걸까요? 또한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치 지식인집단이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전쟁 중인 국가 같습니다. 맑았던 개울은 더러운 하수구가 되고 한적한 해변은 조악한 건축물이 막아서고 골짜기마다 샌드위치패널로 대충 지은 쓰레기더미 같은 공장, 창고, 식당에서는 소음과 먼지가 일고 도로는 각종 간판과 현수막과 조악한 조형물이 시선 둘 곳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간판은 왜 그렇게 많고 커야할까요? 건물이 안보일 정도지요. 당연히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간판만 보이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새로 난 길가에 건물이라도 하나 들어서면 그 풍경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을 인간의 것으로 예속 시키며 결국에는 삶을 황폐화 시키는가 잘 성명하는 제품설명서 표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서라도 사진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만 골라 찍으려 해도 사진프레임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 풍경은 너무나 가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상태를 놓아두고 좋은 정치를 한다고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삶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다음세대가 행복해 질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성이 존재하는 풍경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부조리한 풍경이며 예의 없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시급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두가지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판에 세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격의 간판 하나 정도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여 그 돈으로 간판을 수거하고 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시야를 어지럽히는 간판들을 정비하지 않고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도시 근교의 공장 및 창고건축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언제나 순위에 밀려있습니다. 한 번 망가진 환경을 복원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오랫동안 개발과 발전이라는 억지주장에 밀려 지금처럼 혼란하고 탐욕스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의 있는 풍경에서 살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7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을 일컬어 항간에는 17대 비서실장 임태희 왈... '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신정권의 망령]이 되 살아 났네, 마네. 할 것이요, 문 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잃어버린 [시즌 2 복수혈전]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임태희는 현 대학총장으로 재직 중 이다. 이 어록은 17대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였던 임 태희 후보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 !'라고 하지만 문정부야 말로 노 정권에 이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프로적폐왕이다.. 즉.. 슈퍼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조치권] 하나로도 얼마 든지 지켜 진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 출신의 인권 변호사인 문 재인대통령이 모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7,18대 정권과 같이 19대에도 여전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이 어찌 역대 그 어느 정권 보다 더 잔인한 정권이 아니겠는가? 적폐왕은 떡검을 가지고 대 국민 쇼를 하고 있다. 세간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닭장에 닭몰이를 한 뒤에 24년형을 구형하고, 닭 잡는 칼로 쥐도 쥐구멍에 몰아 넣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 ,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정신] & [적폐청산] 이라고 운운하며 힘겨운 삶을 위안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다 틀린 말이다. 떡검이라고 이칭한 이유는 .. 귀하의 제보가 접수되어져 수사중입니다 라는 답신이 왔음에도 불구 하고 [ 민간인 불법사찰과 인권유린]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다. 17대 ,18대 19대 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던 워낙 오래 된 뿌리깊은 .... 이라고 검찰은 조국민정수석과 대화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대화 하였단다. 물론 문제인대통령에게도 보고 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검찰은 대국민 공개 재판으로 tv 생 중 계 까지 하면서도 이들은 진짜 중요한 핵심은 건들이지 못하였다는 거다. 그 부분이 바로.. 그들이 쉬쉬하던..적폐청산!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이란 가장 큰 키워드가 빠져 있다는 거다. 역대 대통령들 고 박정희 대통령다음 전 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이분들은 김 영삼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2년뒤에 석방 되었다. 이제 대통령이하 정치인들과 전과자 출신이 거의 대 다수를 찾이 한다. 전두환과 노 태우가 그랫고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가석방으로 사면 받았고. 최근 박근혜 와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 하다. 프로문은 4월 5일 김정숙 여사와 광화문 세종로에 소나무 한그루를 식재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2범인[ 적폐왕 문]은 국민의 기본권도 하나 보장 못해 주면서 지지율은 74%란다. 그리고 ,국가부채 1550억원돌파에 이 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은 [ 경제살리기]에 국가부채를 탕감하시게 하시고 대통령고유의 권한으로 사면하시오! 문정부는 무속인의 주술이라도 좀 그치게 해 주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대통령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음성축산물공판장 음성농협 계약에 돼지부산물 (돼지머리.돼지내장)을 배당받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5일 출하돼지중 262마리가 폐기돼지로 식용으로 쓸수 없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업체는 262마리 밖에 돼지도축량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북음성농협유통 송주남점장이라는 사람은 업체 두군데 선정해서 폐기돼지 부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 하였습니다 두군데 업체에게 130마리씩260마리를 판매하였고 폐기물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대참사에 이런 불법비리를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음성농협유통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빚독촉에 재산 압류가 되고 빚에 쪼달려서 살던집에서 쫓겨나도 현행법상 돌려받을수 없는 국민연금 살던집 임대료도 못내는 판국에 국민연금은 귀신같이 가져가서 돌려주질 않고 내새끼 고기 사먹일돈도 없는데 삼성재단에 엄청난 돈은 빌려주고 지들끼리 무이자대출이라 하는데 횡령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정말 누굴 위한 연금입니까? 나 지금 갈데까지 다 가고 벼랑끝이라 국민연금 돌려받아 내새끼 고기 한번 사주는게 소원입니다 제발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재벌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존재하는거 아닌데 힘들다 아우성 해도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까? 이미 벼랑끝의 삶~~~ 답이 없지만 제 몸을 불사질러서라도 남은 내아이가 조금이나마 편한 삶을 산다면 저는 얼마든지 죽을 각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죽지는 않을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죽을겁니다 이슈화되는 것에만 좋아하시는 현정부를 위해서 이슈 만들어드릴게요 국제적 망신과 함께 말이죠 대한민국 법이 서민들 다 죽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화하는대로 제도도 변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8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과 이목이 집중되는 곳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현정부(국민연금이슈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적의 수장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켜 놓고 노무현, 문재인은 사용 불공정한 게임이 아닐까? 요사이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국당보다 \"더 치사하고 더러워\"", "num_agree": 4, "petition_idx": "18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공정한 게임의 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기덕과 조재현은 왜 수사안하나요? 많은국민들이 알고있으니 하루빨리 검찰에불러서 조사철저히하고 그에 대응하는 죗값받게해주세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국민들에게도 약간의 죄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님과 노태우 전 대통령님을 사면 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면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되신 것에 약간의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일본 구치소에서 휴지에 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내 드렸는데 감방 생활이라는게 참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또한 여자라는 것이 제 맘에 걸립니다. 재판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사면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외국인아기들도어린이집교육비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금감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를 통해 금융적폐 여부를 온천하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수백만 소액주주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8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특별검사 임명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당신이 뭔데 증거도 없이 타인에게 반성을 하라 마라를 이야기 하는가? 박근혜가 왜 당신에게 반성을 해야 하는가? 박근혜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무조건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의 양심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무슨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냐? 법원이 온정주의로 판결을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반성만 하면 봐주겠다는 말인가? 그러나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나에게 굽히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도 없이 증언한 인간들이 말이 맞는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냐? 김세윤 반성해라! 많이 반성해라. 박근혜가 죄를 받는 것은 너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또 국민들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계약(헌법포함 법률 등을)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한참 멀었어! 대한민국 판사 쓰레기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세윤 한국법원의 무능과 부패 적나라하게 보여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동의", "num_agree": 69, "petition_idx": "18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에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조건을 폐지요청 드립니다. 해당 조건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지 30일 이후의 청년은 해당 복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일을 했을 때, 1300만원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재직자들은 '내일채움공제'라는 복지 해택이 있지만, 2년과 5년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건을 폐지하거나 '내일채움공제'의 조건도 2년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복지를 추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전환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조건을 폐지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미죽이는 공매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8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 문재인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 하옵고 아룁니다. 아래 탄원 호소문은 전국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절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돈 은행에 넣고 강탈 당한 전국 상호 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절규가 만 7년 세월이 경과 하였지만 무소통.묵묵부답 이시니 너무 가혹하십니다 특히 제돈 넣고 제돈 송두리 채 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호 저축은행에 빼앗긴 후순위 채권 피해자 에 대한 구제 방안 대책등 언급은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 의 발행은 결론부터 탄원드리면 . 상호저축은행 후순위 채권법 의 채권 발행 은 불성립 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채무자 （상호저축은행）가 적반하장 격으로 피해자（채권자인 고객 ）에게 채권 행위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후자란 법률용어를 악용한 금융상품（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은 금웅질서를 문란케 했으므로 즉시 폐기 되어야 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송두리 박탈 하여 손해를 발생야기 시킨 금융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환조치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 당연 하지 않습니까? 후순위 채권발행이 법의 원칙에 서 벗어나 발행한 이유가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민법의 채권 의 목적 인 전재조건은 법에 의하여 분명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1）.선량 한 풍속기타 사회질서 에 반 해서는 아니되고 2）.확정적 이어야 하고 3）.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후순위 채권 금융상품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위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했으며 2항의 불확실 하였으며 , 3항의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강행 한 것은 상식 과 법과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 한 것이므로 원초적으로 불성립건으로 무효처리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고 YS 정권의 투명한 금융정책의 획기적인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도입과 긴급 특별 지시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마다 일인당 예금 한도액를 5천만원 까지는 당시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 외는 파탄시 책임 못진다 이런 상품이 지탱되어 오면서 당시 국민들은 한도액을 벗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이상한 기류로 해외 여행 바람의 물결을 타고 남녀노소 가족단위로 자고나면 해외여권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여권발행 창구 마다 북새통을 이뤄 수년간 해외여행때문에 국내 은행에 보관해야 할 돈이 해외로 외환을 유출 하다 보니까 마침내 국가 재정이 거들나 외환보유고가 바닥이나 삼척동자도 알다 시피 IMF 구제 금융을 고 DJ 정권 의 집권 초기에 받아 나라가 빚덩어리로 금모으기 작전 등 국민이 허리 띠를 조르며 다 함께 국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 확충등 여러가지 정부정책 방향 이 억박자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만 나날이 급등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하우스 푸어 등등이 발생하여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더 살기가 힘들고 있으며 그리고 고 DJ 정부때 특별히 당시 상호신용금고를 현재의 상호 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국가자본 확층을 위한 수단으로 수 많은 상호 저축은행들을 이용한 후순위 채권이란 장기성 상품을 발행 되면서 고 NM. MB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시행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 (DJ.NM) 집권당시에는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발행건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을 파탄내거나 영업정지는 없어서며 저축은행 고객을 보호 했던 것입니다. 특 히 MB 정부 들어 서면서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발행이 이 절정 에 올려놓고 수많은 상호저축은행을 도산 시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을 국회법사위 통과 직전에 MB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전 언론기관을 통해 전개 한바 있어 당시정부기관 들은 국회 법사위 통과직전 MB 거부권행사 를 돕기 위햐여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을 향한 폄하 적인 막말 즉 도덕성결여, 국민세금 축을 낸다든지 등.. 이런 못된 홍보 를 공공연히 저절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국가 돈을 그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돈넣은 것을 상환 해달라고 정정당당하게 피해자 국민이 내돈 달라고 절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 들은 은행에 돈 넣고 국가가 인정 하고 승인 한곳에 저축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후에 대비해서. 장래를 걱정해서 일평생 알뜰 살뜰 푼돈 모아 한푼이라도 생활비 절약으로 최대한 의 검소한 삶을 유지 하여 오던중 상호저축은행이란 서민 금융기관의 의 신용 을 신뢰하여 서민 들에 가까운 은행창구인 상호저축은행의 대형광고에 후순위채권을 구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는 이렇게 현재 고통과 시름 속에 허덕이고 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의 구성 대부분이（ 6.7.8 ）십대 세대의 노년 세대 막말로 삼시 세끼 식의 신세 입니다. 현재는 지병만 늘어나 노동력과 경제력을 잃어 진퇴양란 속 생사 의 기로에 처 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실 새 역사 의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 십시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18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상호저축은행 100만인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선 오늘 열린 전주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박근혜 전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1심재판 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구형한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느낄뿐 입니다.지금 대한민국 동성애는 정 상적인 동성애가 아닙니다.근데 전주에서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열고 남자남자,여자여자끼리 모여서 놀게 해요 이 게 지금 정신이 있는 대한민국 입니까?정부와 전라북도,전주시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거 허 용할 시간 있으면 한여자였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표를 지낸 박근혜 전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청년일자리문제 부터 해결하라 해결하라 지금 동성애는 정상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불법적인 동성애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카 투사에서 복무한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비밀리에 동성애 마사지 업소를 불법적으로 돈을 벌다가 걸려 지금 군사법 원에 재판을 받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지키는 군인이 동성애를 이런 마사지업소로 해서 불법적으로 이용 하는데 당장 대한민국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하지말고 동성애 결혼,약혼 허용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금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돼서 공무원시험볼려고 공무원 학원 다니고 편의점알바,물류센터알 바,공사장알바를 뛰어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있는 실정 입니다.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있 는데 그청년들은 생각안하고 전주에서 동성애축제를 벌입니까?그 동성애축제 벌일시간 있으면 당장 청년일자리부터 해결하세요 지금 스마트폰 동성애 어플,성매매 어플도 규제를 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장관님 정부입법안 스마트폰 동성애 어플 딕쏘,친구사이등등과 남녀 성매매어플 이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 관련어플을 이용할시에는 징역5년형과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동성애는 불법적인 동성애로 남자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군인,직장인까지 동성애 성매매(즉,번개)에 변질되어 있습니다.뭐 번개하면 돈주겠다,한번 해달라 이런식으로 접근한후 강제로 성폭행하고 동성 성매매 피해자들은 경찰,아니 어디가서도 신고못해요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죄짓는 사람 될까봐서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할일은 다른거 없습니다.당장 정부와 국회는 스마트 폰 동성애 어플,성매매 어플 이용금지법안과 동성애 성매매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입법안으로 통과를 시켜 다시는 대한민국이 동성애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그리고 군형법에서 동성애 관련사항도 수정해야 합 니다.군대내 동성애 추행,강간,관계할시에는 반드시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해야 합니다.이제 동 성애 퀴어문화축제 이런거는 없어져야할 적폐대상 입니다.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이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유영민장관님,송영무장관님,박능후장관님 해당 관계부처장관님께서는 제가올린 이청원 안을 보고 정부입법안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님,자유한국당 홍준표대 표님,바른미래당 유승민대표님,박주선대표님,민주평화당 조배숙대표님,정의당 이정미대표님,민중당 김종훈의원님, 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님 이하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부입법안 스마트폰 동성애어플 이용금지법안과 성매 매어플 이용금지법안 이두법안이외에도 퀴어문화축제 금지법안 이3개 법안을 당장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정치권이 진보니,보수니 이런 이념가지고 싸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말한 법안들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그리고 정치권은 청년일자리 문제 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해주셔야 합니다.청년들의 일자리는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청년일자 리 해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동성애 성매매 금지법안,동성애관계금지법안도 같이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말고 청년일자리와 쓰레기폐자원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박근혜 전대통령 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있기까지는 박 근혜대통령이 14년전에 한나라당 대표가 되서 당을 살려놓았고 그당을 기치로 새누리당을 다시 창당해 대통령이 되 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계신거구요 제발 사람에 대한 은혜는 버리지 마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과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님 당장 박근혜전대통령 석방법안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세요 동성애 퀴 어축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 남자,여자들의 성정체성을 흔드는거에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청년일자리 해결,스마트폰 동성애어플,성매매어플,채팅어플 이용금지법안 해결,박근혜 전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제발 정부와 정치권은 이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외면하지 말고 한걸음더 한번만더 생각하면서 해결해주세요 꼭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축제 비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무조건적이기까지한 동경의 대상입니다. 미투운동으로 정치계는 물론 연애계에도 불어닥치고있고 그로인해 조모씨가 자살을 하고 그의 사촌형의 예전 음주운전으로 길가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하고 시체를 길가에 숨기고 바로 옆에 차를 대놓고 자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도 얼마받지않고 집행유예후 조금지나 TV에 다시 나왔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사실을 아는 사람도 얼마되지 않을것이다,그가 TV에 나와서 자우지 장지지지를 노래할때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 싶다! TV만 틀면 나오는 그들 사회전반적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시대에 그들의 사회적 일탈적인 행동들 마약,음주운전으로인한 사고,불법원정도박,사기,폭력 불법적이 일들을 하고도 자숙기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다시 TV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았던듯 모습을 보이는것에 이제는 제동을 걸때가 온것같다. 그들의 잘못된행동이 이나라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크게 나쁜영향을 주는지를...... 연애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책임감도 배가되다는 생각에 원아웃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 원아웃제도 시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무슨 말도 안되는... 정말 화가나고 나라망신인 사건이 아닌가요? 이번 사건으로 삼성증권... 나아가서는 삼성그룹이란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것을 가장한 위법집단 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삼성증권 공매도 쇼크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피땀흘려 일하고 일에 대한 소명감갖고 사는 일반 국민들은 대체 뭐가 되는건가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18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쇼크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순실 박근혜 황제노역 결사반대합니다 노역을 하려거든 최저시급으로 하도록해주십시요 형평성에 안맞는 노역은 폐지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건 정확한 조사 처벌과 증권사 거래 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개미만 죽이는 공매도는 폐지되야합니다~ 삼성증권 유령 무차입 공매주에서 나타난것처럼 개미들 피빨아먹는 공매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18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차입 유령 공매주에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연봉 70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 각종 세제해택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살기 힘들어요 우리땐 연봉 2000으로도 잘살았다 하시는데 그땐 그돈으로 집사고 차사고 다 할수 있었잖아요. 지금 서울이건 지방이건 아파트 값이 기본 5억부터 시작해요 지금 88연도 아니에요 2018년도에요.물가도 많이 올라서 7000만원 그렇게 많은 연봉 아닙니다. 제발 세금 좀 줄여주세요 상한선을 좀 더 높여 주시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사람들 세금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선 오늘 열린 전주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박근혜 전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1심재판 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구형한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느낄뿐 입니다.지금 대한민국 동성애는 정 상적인 동성애가 아닙니다.근데 전주에서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열고 남자남자,여자여자끼리 모여서 놀게 해요 이 게 지금 정신이 있는 대한민국 입니까?정부와 전라북도,전주시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거 허 용할 시간 있으면 한여자였고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표를 지낸 박근혜 전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청년일자리문제 부터 해결하라 해결하라 지금 동성애는 정상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불법적인 동성애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카 투사에서 복무한 군인이 군복무를 하면서 비밀리에 동성애 마사지 업소를 불법적으로 돈을 벌다가 걸려 지금 군사법 원에 재판을 받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지키는 군인이 동성애를 이런 마사지업소로 해서 불법적으로 이용 하는데 당장 대한민국은 동성애 퀴어문화축제를 하지말고 동성애 결혼,약혼 허용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금 청년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돼서 공무원시험볼려고 공무원 학원 다니고 편의점알바,물류센터알 바,공사장알바를 뛰어다니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있는 실정 입니다.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있 는데 그청년들은 생각안하고 전주에서 동성애축제를 벌입니까?그 동성애축제 벌일시간 있으면 당장 청년일자리부터 해결하세요 지금 스마트폰 동성애 어플,성매매 어플도 규제를 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장관님 정부입법안 스마트폰 동성애 어플 딕쏘,친구사이등등과 남녀 성매매어플 이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 관련어플을 이용할시에는 징역5년형과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해주세요 지금 동성애는 불법적인 동성애로 남자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군인,직장인까지 동성애 성매매(즉,번개)에 변질되어 있습니다.뭐 번개하면 돈주겠다,한번 해달라 이런식으로 접근한후 강제로 성폭행하고 동성 성매매 피해자들은 경찰,아니 어디가서도 신고못해요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죄짓는 사람 될까봐서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해야할일은 다른거 없습니다.당장 정부와 국회는 스마트 폰 동성애 어플,성매매 어플 이용금지법안과 동성애 성매매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입법안으로 통과를 시켜 다시는 대한민국이 동성애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그리고 군형법에서 동성애 관련사항도 수정해야 합 니다.군대내 동성애 추행,강간,관계할시에는 반드시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해야 합니다.이제 동 성애 퀴어문화축제 이런거는 없어져야할 적폐대상 입니다.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이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유영민장관님,송영무장관님,박능후장관님 해당 관계부처장관님께서는 제가올린 이청원 안을 보고 정부입법안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님,자유한국당 홍준표대 표님,바른미래당 유승민대표님,박주선대표님,민주평화당 조배숙대표님,정의당 이정미대표님,민중당 김종훈의원님, 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님 이하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부입법안 스마트폰 동성애어플 이용금지법안과 성매 매어플 이용금지법안 이두법안이외에도 퀴어문화축제 금지법안 이3개 법안을 당장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정치권이 진보니,보수니 이런 이념가지고 싸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말한 법안들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그리고 정치권은 청년일자리 문제 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해주셔야 합니다.청년들의 일자리는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청년일자 리 해결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동성애 성매매 금지법안,동성애관계금지법안도 같이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말고 청년일자리와 쓰레기폐자원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박근혜 전대통령 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있기까지는 박 근혜대통령이 14년전에 한나라당 대표가 되서 당을 살려놓았고 그당을 기치로 새누리당을 다시 창당해 대통령이 되 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계신거구요 제발 사람에 대한 은혜는 버리지 마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과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님 당장 박근혜전대통령 석방법안 국회에 상정해서 통과시키세요 동성애 퀴 어축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라나는 대한민국 남자,여자들의 성정체성을 흔드는거에요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반대, 청년일자리 해결,스마트폰 동성애어플,성매매어플,채팅어플 이용금지법안 해결,박근혜 전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제발 정부와 정치권은 이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외면하지 말고 한걸음더 한번만더 생각하면서 해결해주세요 꼭 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퀴어문화축제 비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월급 안올려줘되니 물가안정시켜주세요. 마트가보셨나요? 외식물가등 먹어,시켜 먹어보셨나요? 참말로 서민들은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제벌개혁,최저임금인상 다 저세상알입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드는데 찐짜", "num_agree": 4, "petition_idx": "18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물가 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토요일 저녁8시넘으면 일부러 전화해서 여론조사기관이라고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김 승* 여론 조사를 꼭 해야겠나요? 정치인들 여론조사는 상대에 묻지도않고 여론조사기관통해 아무때나 녹음으로 전화하는 몰상식한 작태는 언제까지 할건가요?그 결과가 신뢰할만하건가요? 노원구에 거주하지않는다고 8년전부터 전화해 입력해주면 그오랜기간동안 선거끝났으면 반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초등생도 그런것은 몇년동안 자료는 정리하고 알아듣겠네요. KT에 한번 등재된 번호를 20년간 우려먹는 것은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요? 시대가 변하면 좀 염치있게 변하세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선거에 목메는 사람들~~ 이글 읽으시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분들 주말야간에 전화 좀 받으시지요. * 전화한 전화번호: 02-6022-4689 (PNR리써치)114에 대표번호도 등재안되어 있네요. 유령회사인가??? *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02-938-8084, 952-1390 중앙당은 뭐하고 계세요? 어이가 없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사 기관 피앤알(PNR)리써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감독 꼭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하라", "num_agree": 97, "petition_idx": "18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신차및 중고차 자동차세를 배기량 CC아닌 가격으로 과세하는게 조세 형평성에 맞는거같고 LPG중고 차량을 일반인이 사려면 출고후 5년이상인데 이기간을 3년 또는 폐지하는건 어떤지 청원합니다 그렇게되면 대기오염도 줄일거고 일반인들의 유류비 절감도 가능할거 아닌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cc아닌 가격으로 과세 & LPG 중고차 일반인 사용가능연한 축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도믜제공을 폐지하고대상자성희로믈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보훈청은 하루 빨리 위치정보 전면 폐지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청QR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작금 생기부가 대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타나는 불쾌한 현상은 1.학교측에서 별도의 학생 집단을 만들어 조작에 앞장서며 비리를 조장한다. -학교 운영회의, 학부모회의 2.성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교사 개인이나 집단이 관여한다. - 우수반 모임 3.교내수상을 목적으로 교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못하거나 교사들이 심사할 수 없는 분야의 대회를 만든다. - 특정한 학기의 성적이 월등히 상승하거나 성적과 다르게 경시대회 수상하는 경우가 발생 - 도저히 고등 학생으로서 작성할 수 없는 보고서로,본인도 설명을 못하는 보고서로 수상 4.봉사활동 증명서 발행가능한 단체와 짜고 허위 봉사시간 기록 - 결국 돈이 오간다. 5.각종 허울 명목으로 부교재를 쓰고 뒷거래를 한다. 등과 같이 학년부장 행정부장이 앞장서고 교장이 조정하는 총체적인 비리 덩어리. 차라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 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전체학교를 들여다보면 제일 좋지만, 그 것이 안되더라도 본보기로 돌아가며 세밀한 감사를 하면 조금이 나마 개선, 부폐를 예방 점검할 수 있고 조금은 더 공정한 진학방법이 된다고 생각됨. 또한 외부 감사도 교육청 교육부가 아니라 타기관들이 공통 또는 특정한 분야를 담당하게하여 진보된 감사와 함께 진보된 행정을 전파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더 나아가 사학의 다각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시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 이명박이란 말들로 언론에 도배되는것 이제는 질렸습니다. 제발 건설현장 불법체류자들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건설현장이 내나란지 중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통령님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먹고살기 힘들게 만드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건설현장 점령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제발 건설현장 불법체류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주십시요. 출입국관리직 직원들의 인원부족으로 단속여력이 없다는 어이없는 말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4월6일 방영된 궁금한이야기y를 보고 충격을금할수없었습니다 키우던 반려견 쎄쎄를 밀렵군이 총으로 두발 발사하고 차로 왔다갔다 몇번을 갈렸습니다 근데 그사람 반성은커녕 소액에 벌금만 물고 풀려났습니다 주인아저씨의 울부짖음이 이틀이지낫는데도 제마음을 울립니다... 주인아저씨의 괴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죽은 쎄쎄가 너무 가여워 눈물이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반려동물을 안고웃으시던 모습이 참 따듯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하고 힘없는 생명을가진 동물과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을 부디 강화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8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기식 형사처벌해야 문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당장 끌어내 수감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뇌물죄로 형사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요즘 ‘체험형 실내 동물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고 날씨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또 ‘체험’, ‘탐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물들을 직접 만질 수도 있고 가까이에서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이지요. 하지만 동물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제가 ‘체험형 실내 동물원’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무니없이 좁은 실내 사육장과 지나치게 많은 동물 수 실내 동물원은 실외에 있는 다른 동물원에 비교해 굉장히 좁고 천장도 낮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수는 실외 동물원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새들에게 직접 모이를 줄 수 있는 곳에서는 협소한 공간에 비교해 새가 너무 많아 나뭇가지에 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천장이 낮아 새들이 마음껏 날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는 작은 원통형 통로에 갇혀 여러 마리가 좁은 공간에 함께 지내고 있었고 활동량이 많은 사바나 캣은 사각형으로 된 통로와 작은 사육장 안에서 뛰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내 동물원에서는 곰, 사자,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도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가둬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의 최소한의 운동량은 충족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너무나 가까이 있고 쉽게 만질 수 있는 동물들 ‘체험형 실내 동물원’에서는 탐험,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동물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동물원에서는 매시간 동물들이 무대로 나옵니다. 동물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관객들 모두에게 동물을 만져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귀엽고 신기하다는 이유로 그 동물들을 한 번씩 만져보지만, 동물들은 몇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손길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밖에도 수달의 손을 만져보는 공간, 너구리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 등 가까이에서 동물을 만져볼 기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러한 동물 체험은 여러 동물원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개장 시간 내내 사람들의 손길을 견뎌내야 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3. 그 외의 부적합한 사육환경 실내동물원의 동물들은 건물 안에 갇혀 자연광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항상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소음에 예민한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간식을 매번 받아먹다 보니 식단 조절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실내 동물원의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상동증(같은 행동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행위), 먹이 구걸, 공격성 등의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체험형 실내 동물원을 방문한 후 여러 동물단체에 연락해 보았으나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된 지 일 년이 되어가지만,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많은 동물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체험형 실내 동물원뿐만이 아닙니다. 열악한 소규모 야외 동물원, 동물 카페,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래 수족관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물들이 알맞은 사육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정과제로 공약하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 국가’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73, "petition_idx": "18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들이 고통받는 '체험형 실내 동물원',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앞으로 금감원 직원들 산하 은행 감사할때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경비 요청 당당히 하겠네 ㆍ금감원 좋은 직장이야 ㆍ나도 은행원 생활할때 금감원 감시 몇번 받아 보았는데 ᆢ ㅊㅊ 참으로 쓸쓸 하녜ㆍ내 친구도 현재 금감원에 근무하는데 축하 전화 해야겠네 ㆍ 출장갈때 피감기관에서 출장비 많이 받으라고 이제는 죄가 안되니 ㆍ금감원장도 받는데 금감원 직원들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8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화이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건설현장 불법체류자들을 강력처단해주십시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건설회사들을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알고는 계십니까?????????????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불법체류자를 강력처단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 사회에 각종 혐오발언들이 아무 규제도 받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규제를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지역혐오, 인종혐오, 성별혐오, 종교혐오, 국가혐오 등등 온갖 증오/혐오 발언들이 난무합니다. 대부분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행위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인종, 성별, 국가든 절대다수는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소수의 악인들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헐뜯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혐오발언들을 방치한다면, 미래 우리 아이들이 클 대한민국은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로만 가득한 지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오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론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 차별, 혐오 발언의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장애인 가족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고싶고 피해사례에 대한 법적규정 및 조언을 듣고, 해결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6시14분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로부터 제 동생(지적, 지체장애 1급)이 몸이안좋다는 연락(문자)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데리러갔을때는 복부에 가스가 차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저녁에 데리고와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외상으로 추정되는 장기파열로 응급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진단병명은 (주) 결장의 손상, 늑골의 다발골절, 복벽의 타박상, 소장의 손상입니다.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대한 소견은 상환 상기 진단하에 2018년 3월2일입원하여 대장절제술 및 대장조루술, 십이지장절제술 및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복강내 혈종 제거 술 시행 후 패혈증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습니다. 수술 소견으로 복벽 좌상 및 복강내 다발성 혈종을 동반 십이지장, 대장 천공이 있었고 다량의 분변매독이 관찰됨. 향후 지속적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술 당일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에 접수를 했고, 추후 관할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2017년 9월 10일에도 제 동생은 시설에서 손가락 골절사고를 당했으며, 아이가 손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다가 손을 빼는중 스스로 골절을 당했다고 시설의 원장은 주장했습니다. 사고 관련 찍어놓은 사진은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있으며 사고에 관련해 시설에 연락했을 때는 감아놓은 붕대를 왜 풀어보냐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총괄하는 관리자라면 생명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최소한 병원에 와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와보지 않는 것이 관리자의 소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사건의 진단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서 빠른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가되지않아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러한 피례사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알립니다. 요즘 성폭력 미투운동으로 사회적 부패가 드러나고 있는 시국에, 말못하는 장애인들의 피해사례는 어떻게 알리고 보호하며 고쳐나가야 할지 사회적 문제임을 정부에서도 알아야 함을 탄원하며 올립니다.", "num_agree": 719, "petition_idx": "18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 유린 피해 사건 조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무원을 불필요하게 늘리거나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없이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합법화입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십시오. 정말 오랜기간 고뇌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남자만 성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구매를 하지요. 이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령대인 청년층의 성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 사회는 큰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포르노와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해외연수 많이 가봤을테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보수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구인구직 환경을 미스매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할 정책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 근간을 흔들 대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잠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암암리 해왔으나 들키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공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과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18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은 무형의 주식 생성과 공매가 그동한 가능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20만 청원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가상화폐보다도 못한주식시스템 가상화폐거래소에대해서는 엄격한잣대를 들이대며 주식시장은 증권회사가 맘만먹으면 언제든주식을 찍어낸다니 참답답하군요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8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들이 공익으로 주민센타에서 근무 하면서 보니 태반의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커피마시거나 잡담으로 소일하는 반면 민원대상 공무원 몇몇만이 죽어라 일 한답니다 친구들 이야기들어보면 퇴근후 맥주마시다 9시 도장찍으러 갔다 온다는군요 야근수당 받으려고요 실태조사를 요합니다. 119구급대원이나 소방공무원과 일선경찰은 충원이 필요한데 여기와저기를 똑같은 수로 모집한다는건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주민센타 공무원실태 조사가 필요 해 보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타 공무원 남아돌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USKI 구재회 소장이 입맛에 맛지 않는 보수진영인사라고 돈줄끊고 사퇴압박하고 이거 박근혜보다 더한 정부 아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시켰더니 박근혜보다 더하니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도 불랙리스트 작동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중립적인 입장이라 그런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직원은 왜 안친절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자원이나 환경 문제로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독려하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이 되고 있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먼저 시행해여 타의 모범이 되어 주세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끔씩 전기 자동차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각종 공공기관 관공서 차량을 싹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자연스레 충전소도 확대되고 일반인들도 따라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8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을 포함한 관용차량, 공무원들의 전기자동차 강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작년 2017년 3월 31일에 일어난 스텔라호를 다시 수색해주세요 제2의 세월호로 이 일이 일어났고 제 3의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2의 세월호를 수색해보아야 합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신분들이많습니다 제발 재수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 데이지호 수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나 개선원합니다ㆍ", "num_agree": 66, "petition_idx": "18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왜 현정부는 저사람들 죄가 없어서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요^^ 상훈관련에 대해 한번 조사해보세요^^ 흔들고 틀면 나옵니다. 왜 저사럼들은 훈장이 많아요, 국가을 위해 큰공로가 있는지요^^ 나눠먹기식(행안부에서 할당),영공서열한사람들이며 먼저 챙기는 장본인들입니다. 훈장남발은 정부직,고위직 전유물인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국민들이 오해로 피해보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9~6급),경찰,소방,군인등 이분들 재직중 장관표창도 받기힘듭니다. 윗사랍들 안챙겨주고 있습니다. 장관이상 표창은 윗사람들이 다챙겨갑니다.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남발은 정무직,고위직공무원들이 90%이상 챙깁니다. 정부직또는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들 재직중에 훈장은 기본 2~3개까지는 기본이며 못받은사람은 병신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위직에게 선물하신 좋은분들은 0.001%정도 입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지침으로 많은피해을 입고 말없이 쓸쓸하게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과거의 경미한징계,형사벌 특별사면이 되어도 주요비위포함,사화적비난,등 교묘하게 적용하여 비열한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공직의노고로 시혜적 정부가 주는 정부포상을 보답해주는것이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입니다1980년~2015년도 정부포상지침적용으로 하면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비열한꼼수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작품인데 현 정부 행안부는 재검토없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기때문입니다. 이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요^^ 잘모르면 물어보고 확인좀하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왜 다르게 적용한것인지, 훈장남발은 정부직,고위직공무원들이 다해먹고 왜 죄없는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오해가 되어 국민들이 격분하게 만들었는지요^^ 정말 너무들하세요^^ 훈장이 그렇게 탐나세요^^ 현재 수훈자 훈장은 크게해택없습니다. 받을때 그기분이외는 자녀에게도 해택이 별로 없고 사실 보국수훈자(퇴직시33년이상근무) 탁상행정하면 누구나받습니다 정말 한점부끄럽없이 성실하게 후배들위해 많이 도와준 이런분들은 마땅히 훈장 받어도 됩니다. 문제는 그외근무자 혼자만알고 이기적인사람,나만 이상없어면 된다, 이런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뛰는 하위직공무원들 (군인,경찰,소방,교정,기술직공무원) 이런분들이 대한님국을 지켜주는사람들입니다. 이런분들이 퇴직시 훈장 받는 확률이 40~50%입니다. 한번물어보세요^^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전면삭제,폐지하세요^^ 훈장이라면 국가을 위하여 목숨받친 이런분(군인,경찰,소방,교정,의인자)에게만 1.2급훈장주시고 수훈자 훈장은 전면폐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받을수 있는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납니다. 현정부 행안부장관님 너무합니다. 지짐을 한번이라도 재검토하였는지요^^ 전혀 모르죠^^ 심각한문제입니다. 이게 문재인대통령님이 바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요^^한번묻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피해입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방송 보도된 피감기관에서 뇌물 430만원 받는등 여비서 데리고 외유한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중인격자로 금융의 수장이 될수 없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긴 격으로 당장 파면하고 구속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보도된  피감기관에서 뇌물 430만원받고 외유한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원목록의 제목이 같은 건은 삭제하거나 작성을 금지 할 수 없나요? (예) 국가보훈처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폐지 건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8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제목의 청원목록 삭제,작성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천안함사건 재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및 공매도 폐지", "num_agree": 55, "petition_idx": "18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뉴타운재개발은 누구를위한 개발인가요 원주민이 살지못하는 재개발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선 도시재생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에선 서민을 위한 도시재생이아닌 재개발로 추진하는것은 뭔가요 거짓된 말인가요 시청과시공업체를위한 것이지 서민을 위한것은 아닙니다 정권바뀌면 좀더 낳을줄 알았지만 힘없는서민은 고통입니다 서민은 죽으라는 얘기인지 호소할수밖에 없는 힘없는 시민이 글을 써봅니다. 고양시 능곡뉴타운개발이 표면상은좋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 울며불며 대치중입니다. 문대통령께선 어려움을 아시는분이라 믿었지만 이런일이 어딨나요. 그동안 열심히벌어 소유자가 되었을땐 환희도 잠시 시에서는 감정평가란것이 표면상은 그럴듯하지만 시민들이 받는금액은 공시시가금액으로 뺏어갑니다 일명 알거지 되는거죠 노숙자되란말인지 도대체 이나라가 왜이런겁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거 맞나요 실태조사라도하셔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된건물은재생할수있게 해주세요 왜 멀쩡한 건물을 부시는지 대통령께 정말 진심어린 심정으로전달해봅니다. 나이는먹고 오갈때없는데 그나마있는재산 뺏어가면 죽을날만 기달려야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타운 재개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 폐지에 동의하러 들어와 보니 같은 제목과 내용의 청원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하나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동의하려 할때도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청원이 수십건에 달하던데 이런건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8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제목, 동일한 내용의 청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8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사건은 공매도가일으킨사건입니다 없는주식발행했다고밖에볼수없습니다 서민들주식으로피눈물납니다 철저히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83, "petition_idx": "18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삼성증권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아이가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쿨존에 어린이보호 표지판조차 없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주의신호등, 심지어는 도로색도 안되어 있어 우리아이들이 등하교 교통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최우선 설치를 해서 우리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 해주십시요. ㅡ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8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초등학교 스쿨존 도로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제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 선고 내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삼성의 경영승계를 인정하지않은 재판부를 보며 내가 낸 국민연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게 아니고 삼성의 이씨 일가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정적 간섭주의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징수 하시는것 앞으로 폐지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악플로 힘들어하는 연예인들 팬들이 많습니다 악플을 신고해도 삭제만 될뿐 악플러들은 전혀 무서워하지않고 도가 지나친 악플들을 많이 답니다 제발 처벌좀 세게 해주세요 죽은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무시해라고 하는 댓글이 많은데 어떻게 무시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뒷바라지 하랴 매일 지지율 조사하랴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유세 문자가 합당한지 여쭙고자 글을 올려 드립니다. 도대체 제 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도 모르겠으며 안다 하더라도 제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내도 괜찮은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 또한 일종의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저를 예로들면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고있으나 5년 내내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후보자들에게 유세 문자가 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더불어 민주당 광주시당에 전화하였으나 자기들이 어떻게 해주냐고 되려 묻더군요.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문자를 계속 보내시는데 이 비용은 또 어디서 보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나마나 국민의 세금이겠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후보 장만채씨께서 무려 밤 8시에 문자를 주시네요. 이게 더불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다른 당에서도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텐데 누구를 위한 선거 유세입니까? 조속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 문자유세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정은북괴군 수장을 비롯하여 북괴군 전부 섬멸해주세요 현재 휴전중 이잔아요 그러니 다시 후반전 시작하자고요. 평화통일은 평화를 막고있는 우리의 주적 김정은 일당을 다섬멸하고 나서 북한주민들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합시다. 지금 이대로 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살려서 북괴군 무기 수급 밖에 더되것습니까? 다 알면서 왜 북과 중국에 손잡으려해요? 그냥 흘러가는대로 미국 일본과 손잡고 공산당 때려잡아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8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괴군을 섬멸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의 독재와 전횡을 막기 위하여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사회주의 헌법을 반대하며 토지공개념을 반대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만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제왕적대통령제.사회주의 헌법 페지하고 총리가 내치하는 내각제개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에서 자행된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파괴적 공매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만연되어 온 금융 적폐들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적폐들이 있지만 그들 중 특히 소수주주들의 주권을 유린해 온 악폐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 및 사채 발행 시, 형식적으론 주주총회 결의 사안임에도 경영상의 목적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예외요건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마음껏 증자하여 소수주주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음 - 증자 시 소수주주에겐 기본적인 무상증자를 실시할 것 - 증자대금의 사용은 엄격한 관리하에 집행하도록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등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전환가격조정으로 다시 한번 소수주주들의 주권이 말살되고 있음. 3. 상장폐지 실질 심사나 상장폐지 시, 소수주주의 주권은 완전 말살당하는데,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등의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할 것임. 4.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 : 대주주의 지분을 모든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만 인정하고 소수주주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안건들을 결의할 것. (이스라엘 재벌 해체의 핵심 요소였음) 5.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및 내부자 거래 통제 : 상장회사 공시 기준과 공시 시점을 전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함.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등은 징벌적 배상과 함께 엄벌에 처할 것 6. 금융사, 금감원 등 자본시장 관연 모든 임직원의 업무시간 주식거래 금지 : 삼성증권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자기 계좌에서 공매도 친 것은 공매도를 떠나서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 7. 금융사범의 양형기준을 최소 5배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10배 이상으로 하자.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금융자본주의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8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데 공매도뿐인가? 금융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치가 없고 일부 기득권의 가격 조작에 취약하다는 명분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하겠다는등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가상화폐시장을 사실상 재기불능상태까지 몰아붙였는데 주식시장은 과연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어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번 삼성증권사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파헤쳐 봐야한다고본다 배당금이 한두푼이 나가는것이 아닌데 결제과정이 한두명 거치는것도 아닐테고 일개 직원의 실수로만 몰고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이 며 없는주식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찍어낼수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어떤증권사든 마음만 먹는다면 없는주식을 찍어내어 공매도친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다면 공매도세력은 누구나 앉은자리에서 돈방석에 앉을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셈이된다 특히나 셀트리온 총주식수 1억2천만주 가량중 공매도 세력이 갚아야할 주식수가 1천만주가량 남아있는 상태이다..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없는주식을 찍어내어 공매도를 연일 때려된다면 주가는 하락을 이어갈수밖에 없는상황이다 셀트리온 공매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반드시 조사 해줄것을 바란다 셀트리온에 행해진 공매도가 적법한상황에서 이루어진것인지 이번삼성증권 사태로인해 그동안 셀트리온에 행해진 공매도세력에 합리적으심이 강하게들었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 불리지 않길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이 다른점이 뭐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청원 이란게 개인적인 어려움 풀자고 만든곳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쓸잘데없는 자기 푸념 접어두시고 사회에 좋은의견 정책등등 이런내용으로 청원해 주세요. 쓸잘데없는 청원 삭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에 교촌치킨이 배달비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배달비를 받는 것이 단순히 싫어서 청원하는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고용도 느는 분배위주의 선순환 성장정책인데 교촌치킨이 치킨배달비를 받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려도 별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늘면 물가가 오르는게 맞지만 아직 알바생들의 시급만 올랐고 일반인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배달비를 내는 것에 부정적입장을 표시합니다. 지난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BBQ치킨값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배달비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동의~ 여러분 동의청원많은곳에 동의참가 부탁드립니다,그래야 우리의 의견이 모아집니다,글제목(삼성증권시스템 규제및 공매도 금지)입니다 현재7만명에 육박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8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시스템 규제및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위조발행이 사태본질이고 이걸 그동안 수많은 증권사들이 아무른 제재없이 했다는 것이고 그결과가 공매도로 나타나고 주식시장이 왜곡되고 국민들재산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찬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8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건 본질은 주식위조발행이다. 화폐위조처럼 엄청난 범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가상주식시장 강장 폐지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18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는 불법이고 가상주식은 합법인가(삼성증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글을 꼭읽어주십시요 이글은 저희 이모가쓴글이자 외할머니께서 겪은일입니다 꼭 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여러분 156030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회에 금융적폐 청산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법에서도 이미 사납금은 불법... 그리고 월 십만단위에 달하는 정신나간 사납금에 택시기사들은 고통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사납금이 불법이라는걸 잘모르고 이횡행하는 문제를 정부는 방치하며 눈을 감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불법인데 말입니다 이사납금으로 인해 택시기사의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한데다 어떤데는 더심한경우도 보았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이젠 적극적으로 택시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납금이 불법이라는걸 잘모르는 택시기사들에게 이를 알려줘 신고를 늘리고 적발한 택시회사에겐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는 강력한 쇠몽둥이를 때려야합니다 사납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월급이 늘어나 택시기사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문재인 정부가 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있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수있습니다 이청원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불법사납금 전멸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오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및 자전거 사고 발생은 보험금 지급이 제외 또는 제한된다는 말에 가입이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늘 보험항목에서 뒷전이었다는 게 항상 이해가 되질 않았고, 제가 자동차 운전 이외에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늘 사고가 나면 보험 보장도 못하는데 어쩌지 하며 조마조마하며 타고 다닙니다. 도대체 자전거가 보험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젠가 텔레비전의 한 프로에서 하는 얘길 들어보니,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등록번호가 붙어있지 않아서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측인게 뭐냐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저마다 차량번호판이 있는데도 여태껏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또 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구입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이동성이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서 그만큼 일상의 많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의 국가정부와 보험사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글쓰는 제가 자전거사고로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죽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나 보험사에서 이 피해를 책임져주실 수 있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령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건 어떤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헌법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사는데 중요한 이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그윽한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하듯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고 바로잡는 관심이 우리 대한민국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항목 중에 자전거보험도 추가신설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삼성증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직원의 단순 실수라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개 증권사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그것도 해당 회사의 시가총액 보다 32배나 많은 112조원어치를 개인증권계좌에 입금해 줬다는 말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삼성증권사에서는 사고 당일 삼성측이 주장하는 사고로 삼성직원들이 매도한 주식 500여만주를 사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했다고 금감원에 보고를 했다는데 그것도 정확한 보고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의 본질은 있지도 않은 주식을 무한대로 발행한 것인데 이는 돈을 그냥 찍어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자본주의 본질을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뒤 흔드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나쁜 짓이란 판단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삼성이 그동안 주가가 하락할때 없는 주식을 계좌에 숫자를 써놓고 매도쳐서 가격이 하락하면 싸게 사주는 짓을 반복했었다면 돈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었을텐데 그것을 시스템으로 확인하지 못한 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떠한 짓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일의 팩트는 일개 증권사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112조 발행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매도가 되었다는 점이 그 팩트입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사의 업무정지를 감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8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말도안되는 4월 6일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익명에 숨은 청와대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의심의 여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 열렬히 지지하지만 거짓말까지 지지할 순 없구나! 과거 정권들의 큰 적폐 청산에 국민들 환호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신 적폐들 그냥 눈감아버릴 순 없다. 문 대통령이 눈 더 크게 뜨고 진짜 사심없이 아랫것들 잘 챙기길 충고해 마지 않는다. 꼭 이길 생각만 하기보단 손해 좀 보더라도 정도로 가겠다는 용기와 결단 필요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을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쓴소리 마다 않는 것이 진정으로 대통령 잘 모시는 길임을 명심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공공기관 인사 관련 청와대의 오리발 해명 유감..손해 보더라도 정도로 가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정은의꼼수에 그만놀아나시고참수작전해야합니다 북한에고통받고핍박받는 돼지 하나를처다보고만 계시 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의대통은 없습니다 좌빨들만의대통일뿐 대한민국은 김정은의속국이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시급직 근로자들을 죽일 작정이십니까? 연봉직은 쌍수 들고 환영 하겠지만 시급직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에서 줄어드는 급여를 보존해주던지 자유 근로제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시급직을 법적으로 없애고 연봉직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현재 세금 떼고 240~250가져 가는데 7월부터 210만원 200만원으로 하양 됩니다 그럼 현재 시장 물가를 전혀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 경제가 흔들릴꺼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20만명이여 모입시다. 한국을 사랑하는 자들 모입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과 그 산하기관 총신대학교를 없애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 지금 목사라는 양의 탈을 쓰고 각종 불법과 편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주먹다툼을 하고, 서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강단에서는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들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으로 서로를 물고 헐뜯습니다. 총신대학교도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비대위라는 집단이 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비대위라는 집단을 만들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순수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강신청도 못하고 있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한 사람당 피해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갚아줘야 합니다. 20만명이여, 합동측 교단과 총신대학교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큰 적폐청산 할 곳입니다. 부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과 산하기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기업의 유지를 위해 연관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주력업종과 전여 무관한 기업을 인수 합병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코스닥에 디엠씨라는 회사는 단지 5% 지분을 가진 경영진이 주주총회없이 전환사체를 발행해 회사와 전여 무관한 고물상을 인수합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트레이스라는 회사는 회사와 도저이 연관 될 수 없는 학원을 소유하는 등, 이같은 자회사의 비리로 감사의견 거절까지 받아 상장폐지의 기로에서서 많은 개미 투자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슴니다. 이러하므로 적어도 코스닥에 상장 된 기업만이라도 주력 사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 투자 하지 못하게 제도화 하든지 이 게 어려우면 주총이라도 거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기업 인수합병 재한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확인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정한 판단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음으로 글 올러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8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교통신호를 위반을 많이 하는 오토바이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대부분의 운전자는 입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교통지도 단속과 파파라치 보상금으로 근절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올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요청해봅니다.. 저는 소향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기사내용 중요부분과 주소 링크합니다. 기사 링크 주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169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한지 인형 한 개 크기는 30cm 내외, 말에 타고 있는 인형의 크기는 50cm에 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인형이 무려 2192개, 말 인형이 158점. 국내에서 한지로 만들어진 단위 작품 가운데 가장 대작이다. 이들을 조선통신사 행렬도에 따라 전부 줄을 세우면 그 길이가 무려 400미터에 달한다. 한지 인형으로 만들어진 <조선통신사 행렬도>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처음으로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해냈기 때문이다. 복원 과정은 철저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이루어졌다. 자료로 삼은 것은 1711년 조선에서 일본 에도까지 오고 간 통신사들의 행렬도를 그린 두루마리 그림 <조선통신사 행렬도 >다. 이 그림은 당대 40명의 일본 화상들이 쌀 45가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실제 일본에 온 조선통신사 행렬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 그림이 남아있다고 해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의상을 비롯해 가마, 악기, 활, 작은 소품의 역사적인 자료를 다시 찾아 고증과 연구를 한 뒤 입체적으로 복원해 낼 수 있었다. 실제 작품을 만든 후에라도 고증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했다. 행렬도 전체를 전시하려면 400미터에 달하는 전시 공간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인형들은 일반인에게는 한 번도 전체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다.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포함한 조선통신사 기록물 333점은 작년 당대의 동아시아의 문화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정받아 2017년 한일 공동의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됐다. 이들이 만든 놀라운 작품을 '못 본 사람이 없도록'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통신사행렬 한지인형 400미터 전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매도할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가 인정한 시장에서 일부 기득권세력이 맘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었던거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로인해 신뢰할수 없게되었다 당연 투자는 위축될수밖에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가상주식시장이란 불명예는 왜 개미투자자가 감당해야하는가?", "num_agree": 55, "petition_idx": "18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는  국가재난 사태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사태 조사및공매도 금지", "num_agree": 108, "petition_idx": "18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모든공무원 부터 최저시급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여러분! 금융적폐청산을 위한 청원입니다. 검토하여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9507?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8, "petition_idx": "18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금융적폐 청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동네는 교통편이 정말 취약합니다. 유일하게 의정부로 가는 버스 21번은 약 25분에서 심하면 50분 정도의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등학생이고, 현재 의정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곡리.무림리 그리고 직동리 주민 및 학생들은 출근/등교 시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기본적으로 2-30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택시를 타면 되지 않냐고요? 택시는 지나가는 택시가 아니면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택시가 지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카카오택시는 저희 동네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교통 때문에 서울을 나가기 위해서는 21번을 이용하여 환승을 해야되고, 포천을 가기 위해서는 약 2시간 배차간격의 1번 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가거나 30분 배차 간격의 21번을 이용하여 환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많이 불편합니다. 이미 저는 포천시청/의정부시청/민원24/KD운송그룹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허탈합니다.제일 처음 제기했을 때는 몇년 전이었는데요. 배차간격을 줄여주는가 싶더니 그대로 방치를 했고요. 다음 민원을 넣을 때는 제가 서울로 가는 버스 신설을 요구했고, 70번이라는 [노원역-아프리카문화원] 노선이 신설되었고, 이 노선은 주민들의 요구로 [노원역-직동리]에서 [노원역-수목원] 등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21번 측에서 일부 노선이 겹친다는 의견 제기로 70번은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70번의 회사는 포천의 시내버스 회사이고, 21번은 KD운송그룹에 속했기에 뭐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제자리가 되어버리자 저는 다시 민원을 넣었고, 포천시에서는 3201번이라는 직행좌석버스를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노선은 [직동리-왕십리]로 운행이 되었어요. 직행좌석이지만 전보다 개선된 노선이었고, 직동리~축석 구간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구간 정차식으로 운행되자 21번 측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여러차례 변경 끝에 결국 폐선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1번 측에 민원을 넣자, 21번의 노선 변경을 약속받았고, 21번은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경복대남양주캠퍼스~금오동~의정부역] 노선에서 [경복대남양주캠퍼스~민락2지구~의정부역]으로 기존 노선보다 시간이 훨씬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경복대남양주캠퍼스~민락2지구~가능동차고지(경민대학)]의 노선 형태로 바뀌며 무림리/이곡리/직동리 일부주민 및 일부승객들이 한화생명입구-시장앞-구터미널의 미경유로 인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21번 측은 노선 신설을 해주었습니다. 22번이라고 이것은 그냥 기존 [경복대~의정부역] 노선으로 운행되었지만, 21번과 비슷한 배차간격으로 운행되다보니 버스 2개 노선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또다시 22번은 폐선이 되었으며, 겨울이 되자 민락2지구와 포천 사이의 언덕 운행이 위험하다 등의 이유로 [경복대학~금오동~가능동차고지] 의 노선으로 변경된 채 현재까지 운행 중입니다. 아직도 (한화생명입구~구터미널) 구간의 미운행과 배차간격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 잦아진 버스 고장으로 인한 운행 지연 문제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고장으로 인한 운행지연 관련 민원을 두 차례 다시 제기했지만, kd운송그룹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 민원24에서는 아예 미답변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천시는 86,86-1번 [따복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버스들은 하루 9회 운행으로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의정부로 나가는 버스 21번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명진여객 21번의 배차간격 개선 둘째, 서울로 통하는 노선 신설 또는 70번 재개통 힘들겠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21번 버스 운행 실태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작권에 의거하고 저작인접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음반 하나 나오는게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작곡, 작사가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아주고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길 희망합니다. 협회와 작사, 작곡가가 어느 정도의 선을 제시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부 작사, 작곡가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응원가들로 인해 조명받는 곡들이 있음에도 실리를 챙겨가지 않나하는 의혹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저작인접권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과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비단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응원문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작인접권을 잘 협상하여 좋은 스포츠로서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인접권을 잘 협상하여 프로야구 응원가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느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https://youtu.be/ToL2entsnpk 영상의 유튜버는 유트브를 통해 애청자의 소소한 기부로 어렵게 지내시는 노인분들께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합니다 위 영상을 보면 의아하게도 기초생활 지원받지 못해 일자리가 없으면 굶는건 일상다반사이고 추위에 보일러 기름값을 내지 못해 그나마 있는 기름까지 회수해 갔다하니 안타깝네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국인으로 등록되어있어 기초생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관심과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사각지대의 국가지원이 없어 굶는 이들이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무차입 공매도가 엄격히 규제 되있는데, 삼성증권이 그 어려운걸 해냈구나. ㅋㅋㅋㅋㅋㅋ 가상화폐가 투기라고, 정부는 규제한다고 거래도 못하게 하더니 주식시장은 역시 가난한 개미들 등쳐먹을라고, 지들 유리하게 만들고 세금은 드럽게 가져가고 ㅋㅋㅋㅋ 니들 맘대로 해라 주식에 모든 투자금 뺏다 이래서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하나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8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중.고등학생이 시험땨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니 기말고사는 괜찮으니 중간고사를 폐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중간고사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동의", "num_agree": 89, "petition_idx": "18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이 살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을 최저임금제나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 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인간들을 배출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정치를 최저임금이나 무급봉사직 정신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무총리중심.대통령중심.국회의원중심 등등 제아무리 5년에서 4년 1년으로 단축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도둑 이완용이같은 인간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할것입니다. 개헌의 중심에 정치인의 최저임금으로 가는것이 진정한 개헌이며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인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정치인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정치가 국민을 노예나 설치류로 취급 못하도록 하는 길은 대통령과.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 임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꼭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국민과 똑같이 적용하여 진정한 민주사회와 평등평회를 이룩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듭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정치인의 놀리게가 되어 국민은 분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부와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힌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행복를 위하여 최저임금 꼭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최저인금적용을 개헌의 핵심이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 꼭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살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을 최저임금제나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그시절 다락방에 살면서 가난했던 전 95년 중학교 2학년부터 신문배달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한 가난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부는 저같은 세대에 부모님이 된 지금의 현실에 내집 마련 빗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셨나요? 최근에 전 남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지금 집도 전액 대출이지만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겠다고 생각이 들어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대출해야 옮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PD수첩 집값 담합에 더욱 놀랄 수 없었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는 욕망에 저 같은 실거주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어제 부동산을 들려봤습니다 업계약, 다운계약 등 당연시 된 부동산 실태... 서울은 둘째치고 경기도도 내가 살 집이 3억 4억 5억 이것도 싼거라는 세상 월 300만원 수입에 외벌이 두아이의 아빠인 저는 3억자리 집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리어커를 끌고 연탄배달을 하시고 저는 중학교2학년 때부터 신문배달, 서빙 등 아르바이트를 하게되고.. 우리 아이 만큼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때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소수의 욕망으로 다수의 행복을 깨진 말아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함께 할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희 네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제가 살 수있는 집좀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소수의 욕망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다수의 서민이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소서! 부디 대한민국에서 내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우리아이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 저와 같은 82년 아빠들 추천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8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집마련 두아이 아빠 소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 가상주식 발행관련 조사 주식 공매도 금지", "num_agree": 98, "petition_idx": "18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와 삼성증권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사태는 어제오늘얘기가아닙니다 증권사 배불리고 기관이나 세력들만 노다지판인 주식시장을 전면바꿔야합니다 주식의다수인 개미들만피해를보는 공매도를 전면폐지바랍니다 선진국사례에서도 찾아볼수없는 공매도 유독우리나라에선 판을치고있습니다 경제민주화노선을지향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하루빨리 공매도전면폐지에 나서주시길바랍니다 폐지되면 지지율80프로무조건 가지않을까요 이번기회에 썩은 뿌리를뽑아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18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전면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저임금은 쭉쭉올라가는데 물가는 안올르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물가도 그에 맞게 조정이 되야 저금도 하고 생활이 안힘들어지죠. 대다수의 사업하는 분들이 적자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있는데 물가좀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앵커> 중국계 가상화폐거래소인 오케이코인과 후오비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이 NHN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만든 오케이코인코리아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곳엔 국내 은행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버젓이 원화가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고객들의 개별 은행계좌가 아닌 오케이코인코리아의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자금세탁이나 횡령, 장부거래 등의 위험이 높아 우리 금융당국이 금지한 이른바 ‘벌집계좌’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오케이코인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진다면 법적으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는 글로벌 서비스 후오비프로 계정과 후오비코리아 계정을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후오비프로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이 금지한 ‘마진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후오비코리아와 오케이코인코리아 모두 약관에 광범위한 회사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 몫입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국내 거래소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가상화폐업계 고위관계자 “중국계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들은 다 막아놓고 결국은. 한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디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중국계 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거래소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은 사드보복하면서 게임수출등을 막아놓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기업 진출하게 만드는건 우리나라 손해이자 호구짓이며 사드보복에 맞대응 안하는건 매국입니다 그리고 중국거래소에 벌집계좌, 마진거래같은 불법거래도 허용하고 그렇게 되면 국내거래소와 투자자만 피해보는것입니다 불법을 허용하는건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외국기업인 중국기업에만 특권을 허용하는건 중국기업 특혜주고 자국기업 차별하는 종중매국행위입니다 사드 맞보복으로 중국거래소 국내진출 못하게 저지하던지 아니면 중국거래소도 벌집계좌, 마진거래같은 불법거래 금지시켜 주세요 문재인정부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매국행위를 하는데 이나라 중국에 바칠려고 작정했습니까 정부는 중매국적폐행위들 그만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중국거래소에 불법특혜 부여하는 매국행위를 중단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700만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를 당하며 소중한 재산을 사기 당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감독해야 했어야 할 자리에 있는자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다녔으면 신뢰 할 수있겠습니까? 안그래도 온 언론이 삼성증권 직원의 도덕적해이를 운운하며 어물쩡 넘기려고 하는데 이를 관리 감독 하는 금감원이 돈받아먹고 모른척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이상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마시고 삼성증권 사태 무차임공매도를 확실히 조사하여 주시고 이를 감독하지 않고 피감기관의 돈 받아쳐먹는 김기식 같은 금감원장은 자격도 없고 신뢰도 할 수없으니 당장 파면 시켜주십시요. 아울러 대한민국은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왜 공매도는 외인과 기관만 하는겁니까? 외인과 기관은 신뢰 할 수 있어서 입니까? 이렇게 서로 돈주고 받고 봐주고 없던일 로 만들어도 국민은 가만히 당해도 되는겁니까? 공매도를 폐지 시켜주시던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가해주십시요. 투기자본을 운용하는 외인과 기관을 신뢰하라니...그게 시장에 안정성을 기대하는 정부의 태도 입니까?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요. 경제민주화는 국민에게도 평등할 기회를 주는겁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8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당장 파면 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날강도같은 공매금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8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폐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뿌리깊은 조사가 필요함을 한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공매도 시스템 없는 주식을 무한정 발행 가능한것입니까", "num_agree": 81, "petition_idx": "18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진상규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없는주식도 찍어파는게 사기 아닌가요 공매도도 사기죠 없는데 빌려서 대체 누구한테 빌린단거에요 공매도는 사라져야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주식시장을 죽이는거 아닌가요 전 가상화폐는 하지 않지만 가상화폐가 공매도가 없다하는데 더 믿음이가네요 주식시장 믿겠습니까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대체 믿음이갑니까 공매도나 없어져야합니다 대차거래도 없어져야하고요 삼성증권 사건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촛불갑니다 더러운 세상 바꿔야죠", "num_agree": 90, "petition_idx": "18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도대체,, 사법부는 왜 삼성 오너들을 잡아 가지 않나,, 어제 박근혜 판결을 보고, 삼성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 무죄,, 선고에 분개한다,, 왜,, 사법부 판사들은,, 삼성 오너들에겐 벌벌 기냐,, 사법부는 삼성 오너의 하수인들인가! 이번 개헌 할때,, 필히,, 사법부 판사들 국민 손으로 뽑고,, 국민 소환제 도입해야 한다,, 아니면, 사법부는 영원히,, 국민의 사법부가 아닌,, 삼성의 사법부로 개 노릇 할거다,, 일반인도 뇌물 30억 줘도 집행 유예인가, 묻고 싶다,, 법의 형평성이 있을려면,, 일반인도 뇌물 30억 줘도,, 집행유예 선고 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삼성의 하부 조직인가,, 왜 삼성에겐 사법부는 관대한가,, 판사들 국민손으로 뽑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나라는 분명 국기 및 국장 모독죄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국기·국장은 공용에 쓰이는 것이든 개인 용도에 쓰이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손상'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 '제거'란 현재의 게양장소에서 철거하는 것, '오욕'이란 오물 또는 염료 등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비기'란 언어나 거동으로 모욕의 뜻을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헌데 두산백과에는 조금 다른데, 이 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라는 제한사항이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욕할 목적이 없다고 잡아 떼면 태극기 쓰레기통에 쑤셔박거나 땅바닥에 버린 후 짓밟고 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또한 태극기로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을 두들겨 패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파면된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약 20가지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수사 중이었고, 어제는 판결까지 났죠. 즉, 현재는 범죄자 신분입니다. 태극기가 범죄자를 위해 쓰라고 만들어진 물건입니까? 이런게 국기 모독 아닙니까? 박근혜 씨(파면된 공무원이니 '씨'로 부름) 대통령 시절 탄핵 반대 집회 때부터 3.1절 집회까지 그들은 집회가 끝난 후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쑤셔박거나 길거리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 집회들 중 몇몇은 이미 뉴스 기사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중순, 수원 집회에서 태극기로 아무 죄 없는 수원 시민을 태극기로 집단 폭행한 바 있습니다. 멀쩡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국기를 이렇게 취급 및 사용하는 애국자는 없습니다. 태극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국기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다 한들 지킬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기가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태극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국기를 이런 식으로 오남용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들 때문에 3.1절날 태극기 게양하는 것도 꺼려진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폭동 집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같아서요. 자꾸 정부나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라고 띄워주는데, 이건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태극기 모독 폭동'입니다. 정상적인 집회는 죄 없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거나 폭행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집회에서도 취재하러 온 기자들 여럿 폭행 당했다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국기 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해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공매세력들의 장난질로 주가는 오히러 뒷걸음질 공매제도 폐지하여 이것들 유가증권시장에 발도 못 들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케미칼 공매세력 메릴린치 와 모건스텐리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불법적인 시스템을이용한 가상주식으로 공매도를표방하여 불법매매로 선량한투자자를 시름에빠지거나 막대한 손해를주니 제도개선이필요하거나 공매도로 가진자만 모든이익을 보게하는 공매도페지를 토론해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18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시장의 고매도 제도를 폐지시켜 주세요. 일반투자자들은 봉이 아닙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반드시 이노름도박장은수많은 중도자들 호구아디들 이용해 해쳐먹은 조사 반드시 해야합니다 얼마를 벌어들였으면 젊은나이에 자산이 수천억이 되겠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얼마를 받아먹길래 이십년간 도박장 운영하는한게임 뒤를 봐주는겁니까? 비트코인 불법도박장은단속하면서 게임을 가장해 도박장운영해 수조원해쳐먹은 한게임 회사는 단속안하는이유 국민들이 제이티비씨에서 반드시 정면보도 잇슈화 되는날이 올겁니다 제신상에 무슨일 생기면 다 한게임 도박장과 연관이 있겠죠 정부는 이제 그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요 서민들 도박판에 끌어들여 사행성 확률제로인 더러운 방법으로 돈그만 벌어먹으시구요 이십년간 인생파탄 가정파탄 자살한 수많은 한들이 그냥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노름도박 게임 반드시천벌받게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작권에 의거하고 저작인격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음반 하나 나오는게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작곡, 작사가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아주고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길 희망합니다. 협회와 작사, 작곡가가 어느 정도의 선을 제시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부 작사, 작곡가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응원가들로 인해 조명받는 곡들이 있음에도 실리를 챙겨가지 않나하는 의혹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에 저작인격권의 공표권, 성명표기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러나 나쁘게 쓰인 용도가 아니기에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비단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응원문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작인격권을 잘 협상하여 좋은 스포츠로서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인격권을 잘 협상하여 프로야구 응원가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버스뒷문에 옷이 끼어 끌려가다가 손가락 신경잃은 여대생 영상을 보고 버스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위반으로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받은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형량을 높여서 징역형 살수있도록 하고 바로 운전자격증을 박탈하게하는 법으로 바꿔주세요. 5년동안 자격증 못따게도 해주세요.옷이껴서 운전자가 신경도 안쓰고 가다가 죽는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법좀 강하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위반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입니다. 못 이겨도 고소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은 법정다툼을 하다보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에 반해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지더라도 평균 벌금 100만원 수준의 약식기소 처분 정도이니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하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찰, 검찰, 재판관들도 억울하게 고소당해 업무에 까지 지장을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고소는 없어져야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를 인정 받을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받았던 피해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무고를 인정 받으면 허위 고소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해야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추가적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무고를 강하게 처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무고 처벌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상응하는 처벌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피해자의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 형량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애국당 등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집회 등의 활동을 벌이는 친박 보수단체를 내란선동혐의, 국가모독혐의 등으로 집회진압 및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량한 정치인, 유명인, 촛불시민, 세월호유족 등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처벌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8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등 친박단체(태극기 단체) 진압 및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사태를 철저히 수사해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쳐서 주가 하락시키고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갈취한 모든 증권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18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 5급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함회도 개최 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통계조사를 보니까 59,885 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일하실분은 187,630 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 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고용기업체 비율은 2.0%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순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 단속하는 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의 실질적인 단속은 강하게는 못하고 장애인을 구인하라는 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깨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는 법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 하는 업체와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18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 안하는 업체 강력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남성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미투 여성단쳬가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무기를 들때가 왔습니다. 정의롭고 남성만의 권리를 찾아 여성을 때려야 합니다. 전쟁을 가속화하여 무기화하여 여성 전부를 모두를 때려 잡읍시다. 이나라에 있는 여성 모두를요. 그럼 남자만 남고 편합니다. 애낳을 일도 없고 나라 망하는것은 시간문제니까요. 나라를 망하게 합시다. 아예.", "num_agree": 2, "petition_idx": "18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했던 정치인을  죽이는 미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PD,기자님(제보할 곳이 없어서요! 이해! 용서) 남북을 통일하는 세계일주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세계를 리더할 수 있고, 세계가 경천동지할 실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왜! #왜! 청와대에서 거절했을까요~~~~~~~~~~~~????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1017417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0345790 제목:<긴급>18.4 남북정상회담 의제 공개 및 국민추천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 뉴 실크로드 세계일주 무지개도로)-핵위기는 최고의 황금기회임당!!! ※ 18.2.18.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등기로 보낸 회담 의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임종석 비서실장님 오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적폐청산 국정추진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름아니오라 저는 세계를 하나로, 남북을 하나로 통일하는 신 실크로드 자전거전용 세계일주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일명 한마음 수행길 “레인보우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과 세계가 하나된 글로벌 통일시대에 절대적 필요충분한 황금같은 뉴 철학과 뉴 콘텐츠이며, 신 통일외교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변신입니다. 세계일주 무지개도로는 8도에 설치 출발하여 대한민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아프리카⇨호주⇨남미⇨미국⇨캐나다⇨알라스카⇨코리아를 연결하는 세계일주 바이크도로이며, 대통하는 고도의 콘텐츠입니다.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북극성이며, ​핵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는 황금보물이며, 남북한을 함께 리더하는 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40여 나라에 국제특허출원 진행중에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2011/06453), 러시아(129511) 및 호주(2009101393), 베트남(2018.2월)등 4개국에서 등록되었답니다. 이제 뉴 코리아는 세계의 종주국으로 발돋음하며, 노벨상은 따논 당상입니다. 호박이 뿌리채 굴러온 불타의 반야지혜요, 솔로몬의 대지혜입니다. 묘하게도 문재인대통령님과 인연이 있내요, 노무현 대통령때 행자부에 제안(2005.10.14.:무칼라,흑백)하였지만 이명박 전대통령때 잘 써먹었답니다. 허나 저는 기다렸죠. 그리고 오늘에야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 국민과 인류는 물론 자연도 하늘도 대환호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8.02.18. 황금무지개Ⅰ,Ⅱ작가 겸 무지개개척단 단장 3k 김금규 올림. (010-2377-2864)(레드맨철학가, 황금지구출판사 대표, 사회혁신운동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8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일주 뉴 실크로드 무지개도로프로젝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너무하징않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쓰레기다. 삼성만 잡으면 바로 잡힌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통령님. 취업율 100% 참여연대 낙하산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이제 수시 비중도 늘린다던데 어느정도 해야 참여연대 입학 가능하나요? 졸업하면 능력안되도 좋은데 많이 취직하더라고요. 서울대, 고려대보다 좋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참여연대는 수능 몇점 맞으면 갈 수 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의 사태를 보면서 주식투자자 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한 개인이 가상주식을 만들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또 그주식이 거래가 된다는것에 더 놀랐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라면 공매도 세력은 얼마나 쉽게 돈을 벌었을까요. 만일 공매도 세력이 이런 헛점을 이용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청와대에서 적극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78, "petition_idx": "18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증권사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은 봉이요 삼성은 뭘해도 죄를 묻지않는 삼성만을 위한 나라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 찍어내어 판매하는 삼성 이를방관하는 금감원.. 모두가 한통속이네.. 이건희 차명계좌가 드러나도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이 드러운나라에 살고 있는 나..", "num_agree": 19, "petition_idx": "18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유죄 삼성무죄?   삼성은 뭘해도 죄를 묻지않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공매제도를 개선한다느니 하면서 이번에도 흐지부지 하지 말고 정말 주식시장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그리고 금융마피아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의지를 가지고 공매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8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성증권사태를 일반개미주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죄와 무관한 노인들의 빈곤한 생할은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보다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들의 주거복지,외로움,식사,의료보건등의 이유로 교도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비의 증가와 사회문제를 완화히기위해서 최소한 교도소밀큼의 노인복지소를 교도소 수만큼은 운영해야 하지않을까 의견드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를 위한 교도소프로그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개인이 주식으로 이익을 얻기참힘듭니다. 구조적으로 너무불리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18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죄와 무관한 노인들의 빈곤한 생할은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보다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들의 주거복지,외로움,식사,의료보건등의 이유로 교도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비의 증가와 사회문제를 완화히기위해서 최소한 교도소밀큼의 노인복지소를 교도소 수만큼은 운영해야 하지않을까 의견드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를 위한 교도소와 같은 프로그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와대 관계자님 삼성증권의 500만주사건에서 팔아재낀 주식도문제 이지만 그보다도 중요한건 그500만주를 누군가는 10프로 이상 싼가격에 산것입니다 그것도 20분여사이에 그거래가 이루어진것 입니다 이건말도안되는일이죠 500만주이연 금액상 180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만은주식 잠깐사이에 개인투자자들이 살수는 없는 일입니다 1800억에 10프로이면 180억의 시세차익을ㅇ 20분만에 챙겻다는 소리가되죠 정부도 연관이없는것이라면 이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잘못 생성되서 매도된 주식또한 분명 회수조치가되어야할겁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8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500만주 매수자도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남북을 통일하는 세계일주 뉴 바이크도로 세계를 리더할 수 있고, 세계가 경천동지할 실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왜! #왜! 청와대에서 거절했을까요~~~~~~~~~~~~????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1017417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0345790 제목:<긴급>18.4 남북정상회담 의제 공개 및 국민추천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 뉴 실크로드 세계일주 무지개도로)-핵위기는 최고의 황금기회임당!!! ※ 18.3.11.자 행안부의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답신서 내용입니다.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민원번호 : 1BA-1802-20008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각 지방자치단체, 각 나라마다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전거전용 도로(가칭 ' 뉴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 )를 설치, 연결하여 세계평화에 기여 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3. 귀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의 도로여건, 예산사정, 관련규정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최선철주무관 ☎02-2100-42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8.2.18.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등기로 보낸 회담 의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임종석 비서실장님 오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적폐청산 국정추진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름아니오라 저는 세계를 하나로, 남북을 하나로 통일하는 신 실크로드 자전거전용 세계일주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일명 한마음 수행길 “레인보우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과 세계가 하나된 글로벌 통일시대에 절대적 필요충분한 황금같은 뉴 철학과 뉴 콘텐츠이며, 신 통일외교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 큰 그림을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변신입니다. 세계일주 무지개도로는 8도에 설치 출발하여 대한민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 아프리카⇨호주⇨남미⇨미국⇨캐나다⇨알라스카⇨코리아를 연결하는 세계일주 바이크도로이며, 대통하는 고도의 콘텐츠입니다.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북극성이며, ​핵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는 황금보물이며, 남북한을 함께 리더하는 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40여 나라에 국제특허출원 진행중에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2011/06453), 러시아(129511) 및 호주(2009101393), 베트남(2018.2월)등 4개국에서 등록되었답니다. 이제 뉴 코리아는 세계의 종주국으로 발돋음하며, 노벨상은 따논 당상입니다. 호박이 뿌리채 굴러온 불타의 반야지혜요, 솔로몬의 대지혜입니다. 묘하게도 문재인대통령님과 인연이 있내요, 노무현 대통령때 행자부에 제안(2005.10.14.:무칼라,흑백)하였지만 이명박 전대통령때 잘 써먹었답니다. 허나 저는 기다렸죠. 그리고 오늘에야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 국민과 인류는 물론 자연도 하늘도 대환호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8.02.18. 황금무지개Ⅰ,Ⅱ작가 겸 무지개개척단 단장 3k 김금규 올림. (010-2377-2864)(레드맨철학가, 황금지구출판사 대표, 사회혁신운동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을 통일하는 세계일주 뉴  바이크도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 사회의 가정, 학교, 직장, 학원, 군대 등 조직생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을 더는 방관만 하지 말고 법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작금의 아사, 고독사, 자살, 묻지마 이 집단괴롭힘 때문이다. 이 나라 법치국가 맞나요? 근데 왜 편법으로 집단괴롭힘 해 국민들을 죽여대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박근혜 1심이 징역 24년,벌금 180억, 노역장 3년 이 선고가 합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1심 20년+ 2심 이화여대 입시비리 3년 합해서 23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 이 선고도 합당하신가요? 제발 빅근혜,최순실에게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가즈아! 여러분~~제 청원 여기에 짐 당장 청원GO!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02 본격적으로 청원할 내용은… 박근혜 탄핵부터 계속 지금까지 가짜뉴스 만드는 미디어워치-변희재 & 월간조선-이동한,… 이러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하는 듣보잡 뉴스,신문,월간지들 강제로 해체,구속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님 제발 각성하라!! 이러한 듣도 보지도 못한 방송사들 강제로 해체시켜라😠😡🤬👿🤬 이러한 듣도 보지도 못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으면 (성매매,마약,..) 이런것들 독버섯 처럼 가짜뉴스 막 퍼지기 싫으면 짐 당장이라도 미디어워치, 월간조선,… 부터 강제로 해체,구속,... 부터 실시하라!!!! 여러분 제발 박사모들이 여전히 JTBC 이러한 정확하고 신뢰감있는 방송을 믿지않고 저런 미디어워치, 월간조선,... 이런 가짜뉴스를 믿는게 이상하지요? 그러니... 짐 당장 청원해주세여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맨 첨에 말했던 박근혜,최순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청원도 빨리 빨리 부탁드립니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이대로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면 빨리 청원GO!", "num_agree": 153, "petition_idx": "18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하는 미디어워치&월간조선,… 강제로 해체 및 강제 구속!! 이러 듣도 보지도 못한 방송사,신문사,월간지들 무조건 강제 해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특정지역 주민을 비방하는 이런 청원을 방치 할려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즉시 폐쇄 해야 합니다. . . 지금 조그만 나라가 지방별로 갈기갈기 찢어져 서로 신뢰가 없는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청와대 홈 페이지 마저 이런 글이 난무 한다면 청와대 홈페이지가 일베나 다를바 없습니다 . . . 이런 글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 .. \"전라남도 여자\"를 비방하는 글을 버젓이 방치한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제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막말로 거지같은 사이트 입니다. ... 차라리 제 역활을 못 할바에는 패쇄가 당연 합니다 . 이런 글을 계속 방치 하는건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8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지역 여자 비방 방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사이트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과업체들의 법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포장과 그로 얻는 폭리에 대한 규제를 현 정부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외교나 다른 큰일들에 비하면 이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물가, 유통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이래 우리나라의 제과 업체는 자신들의 과대포장을 제품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해왔습니다. 그 정도는 2008년쯤을 기점으로 점점 더 심해졌다고 느낍니다.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말은 이제는 당연시되고 수입과자들과 비교해보자면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심지어 업체별로는 해외수출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제품이 용량이 더 크고 환율로 계산했을 때 국내보다 가격이 쌉니다. 또한 제과업체들은 수년단위로 원료값이 올랐다고 가격을 올리고 양을 더 줄입니다. 그리고 줄인 양을 감추기 위해 질소의 양을 늘리고 포장지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종이나 플라스틱을 넣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의 재활용 분리수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대포장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제들이 현 정부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과대포장 문제의 개선과 규제의 입안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부처 분들께 부탁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 규제 관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 무척 많아 졌다고 봅니다 . 국민청원 내용이 중복 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웬만 하면 20만명이 넘어 국민이 청원 불감증에 놓이지 않을까 염려 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청원 동의 인원 수를 30만명으로 상향 조정 하는것이 어떨까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8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동의 인원수를 30만명으로 상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흡연자가 많아 별로 동의 못받겠지만 길거리 흡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막아주세요 미세 먼지 보다 몆 천배 호흡 해서는 안되는게 바로 담배 연기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세 먼지 보다 더 안좋은 담배 연기를 학교를 다니며 학원을 다니며 그냥 연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여러분 그 담배연기를 당신들의 아들 딸들 앞에서 피울수 있습니까요,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써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를 호흡하는것도 안타까운데 담배연기 까지 호흡하는게 너무 화가나 이렇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길거리 담배 못피우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당시 국회의원)이 2015년에 발의했으나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자사주처분제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사주가 대주주의 소유 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 되었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7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도 부채가 전혀 없고 현금성 자산이 자산대비 지나치게 높았슴에도 불구하고 자사주처분 사유로 유동성 확보를 내세우며 자사주를 장외에서 처분하였습니다. 재무구조상 누가봐도 경영권 방어 목적(소액주주측 감사선임 막기 위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최근 상법개정안에 자사주처분제한 법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사주처분제한 법안이 없는한 앞으로도 자사주는 계속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래기사는 관련기사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삼성 등 재벌 그룹을 겨냥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의원 시절엔 묻혔던 규제지만, 금융감독원 수장에 오른 김기식 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업계 이목은 쏠릴 수밖에 없다. 김 원장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사주가 대주주의 소유 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봤다. 이때 삼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로 2013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삼성은 2014년 6월에 우호 세력인 KCC에 6700억원 가량의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각해 의결권이 없었던 자사주를 팔아 의결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 평등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좁혀야 한다는 견해였다. 자사주 취득을 소각, 합병,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즉각 주식 실효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처분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하고,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주주의 소유 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 처분 제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57세된 남성입니다. 80년도에 연대보증으로 인해조금있던 재산 다 날리고.이곳저곳 닥치는대로 일을하며 월급쟁이로 두아이와 아내 네식구가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근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빛독촉으로 하루하루 넘 힘든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이번정부들어와서 청원이라는 역대 없었던 서민의 애로점을 예기할수있는 제도가 생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희망을같고 있습니다.저와 같은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선의의 빛을지고 어렵게 살고있는 국민들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다시태어난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기대하면서 항상 국민을 위하여 국정에 힘써 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청와대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몸 건강하시고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불이행자의 고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꿀오소리 한 마리가 아주 재미있는 청원을 하나 올렸네요. 이번 달 안에 문재인이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다면, 그건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진압하지 않고 오히려 \"올 것이 왔다.\"라며 박정희 대통령께 자리를 내어 드리고 물러나신 윤보선 대통령을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인당 GDP 3만 불 시대, 선진 자유통일 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의 군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의 강력한 리더십이 오늘날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켜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만든 김영삼과 권력에 눈이 멀어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개혁법 제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김대중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이 IMF 극복한답시고 잘 나가던 우리 기업들 외국에 헐값에 다 팔아넘기는 바람에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DJ는 자신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김우중 前 (주)대우그룹 회장에게 정치보복을 가해서 (주)대우그룹을 해체시키고 김우중 前 회장을 하루 아침에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교련, 국민교육헌장, 태극기 게양-하강식, 국정 역사교과서, 새마을 운동, 삼청교육대 등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좋았던 것들은 김영삼-김대중이 죄다 없애 버렸습니다. 저는 제발 좀 군사 쿠데타로 문재인이 쫓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2의 5.16 혁명으로 진정한 적폐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구-김규식-장준하-김재규-정승화-장태완-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추종세력을 숙청하고 이승만-안두희-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의 숭고한 반공-애국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한 빨갱이가 없는 새로운 선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 쿠데타를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부위에 군림하는자 삼성 입니다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다 아실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었고 총 발행주식보다 30배 많은 주식이 거래됨 (예) 화패 칼라복사후 시장에 거래되면 위조지패 조달했다고 법에 위배되죠? 없는 주식을 금융권에서 맘만 먹으면 수백억이 시장에 거래됩니다. 그 피해자는 소액주주분들 일겁니다. 이번 사건을 견제로 각 금융사.투신 증권...수사의뢰 합니다 공매도 척결 공매도 패지 공매도 .대치상환은 이명박 정부시절에 자기 배부르자고 택도없는걸 만든겁니다. 말이 됍니까? 계좌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거래할수 있다니 참으로 울화통 터집니다. 삼성증권 수사의뢰 합니다. 청화대 머리 위해 삼성이 군림하게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공매.대차거래 이데로 보고만 있을거면 삼성 손바닦에 정부가 놀아노는 꼴밖에 안됍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8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젤 우려스러운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 반복해서 올리지 못하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도배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빠른년생 제도를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인 저는 내년에 20살, 즉 성인이 아닌 나이만 20살 성인이지 실제로는 청소년으로 제한되어있는게 너무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학교생활 하고 같은 시기에 졸업해서 즐길 시기에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술.담배.일자리 등 피해보는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를 빨리 들어간게 죄도 아니고 왜 20살인 저가 저같은 빠른년생이 피해보는거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저희 같이 피해보는 학생들을 생각하신다면 진지하게 한번쯤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이 제도가 빠르게 국회의 통과되고 시행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9세 예비군 2년차 미혼부인 사람입니다. 16.06.11 태어난 공주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써 국방의 의무 지켜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한부모가정은 동미참훈련이 가능하고, 비법정한부모가정은 동미참훈련이 불가능 한가요? 저 역시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보았지만, 한부모여서가 아니라 재산 및 소득에 관하여 산정해서 한부모가정 선정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재산 및 소득이 많은 한부모는 한부모가정이 아닌가요? 동원훈련에 가게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 맡기면 된다. 지인에게 맡기면 된다. 라고 하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말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뇌졸중으로 좌뇌 대부분을 걷어내시고 신체에 우측을 사용 못하십니다. 어머니? 발목 장애 받으시고 무릎 인공관절 넣으시고 허리 디스크로 수술해야하는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아이엄마와 아이간의 면접교섭? 연락? 단 한번도 오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책이, 법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 것은 피해망상인가요? 작년에 여성가족부, 병무청에 문의 하였지만 답변은 서로 자기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의하라더군요. 전화 문의로는 법정 한부모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 하고요. 한부모여서 예비군 훈련을 동원훈련에서 동미참훈련으로 변경한다면,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한부모로써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같이 혜택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의 문제라면 이미 저소득층이신 분들은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모도 많지만 미혼부도 많고, 이혼하여 엄마쪽이 키우는 경우도 많지만 아빠쪽이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부모이면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한부모로써 아이를 잘 돌 볼수있게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8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훈련.. 비법정한부모가정의 아빠는 아이는 남겨두고 예비군에 참석하여야 하는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의 의무로 헌법상의 의무이며 신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역으로 가는 우리 아들들은 전역하고 나서도 예비군이라는 형태로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의 필요성은 전쟁 상황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공감합니다만 현행 제도에서 예비군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한부모가족(법적으로 지원받는 가정 외)의 경우에 가족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예비군에서 확실히 제외해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주의 국가입니다. 예비군 고작 2~3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벌어 하루를 먹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2~3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현행 법적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제외해주는 것은 솔직히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린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 훈련으로 크게 나뉘는데 동원훈련 2박 3일로 부족하다면 4박 5일을 한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또한 4박 5일 동안 훈련을 늘린다면 그 기간 동안에 생업이나 학업에 지장받는 것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까?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국토 방위를 목표로 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이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시 공부나 취업 활동, 학교 수업에서 3일 정도를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무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역 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방향이 예비군들의 훈련향을 늘이는 결과로 온다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현역 복무 기간은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기간인데 그것을 예비군들의 부담으로 전가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비군을 비롯한 한 나라의 국방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19, "petition_idx": "18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연장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입시관련 사교육 금지에 대해 생각좀 해주셨음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대부분 문제는 사교육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불공정...기회불평형...강남불패...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교육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40조가 넘는 사교육시장은 어떻게 할거냐 하시는데 저출산등 세금지출되는거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전면적인 과외세대이후 제대로돈 지도자나 창업자들이 나타났을까요? 4차산업 혁명에 투자하기전에 교육부터 바뀌주시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8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관련 사교육 전면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1. 공공기관 인사(채용 및 승진)기록물은 10년 간 보존하고 기록물담당자가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시험성적, 답안지, 채점표를 응시자가 기록물 보존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담당하는 외부업체에 대한 검증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와 결과, 결과의 전송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4. 인사담당자가 비리와 관련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제보로 피해자가 구제될 경우에 처벌과정에서 감경사유로 참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단순 실수, 오기, 오류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인생이 바뀐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는지 감사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업무에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다양한 검증 절차를 두어야 하고 공공기관이므로 외부 인사전문가가 채용과정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참여시키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징계사유로 보고 가장 중요한 직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현재로써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지만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기회(경력과 연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피해정도를 수치화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피해자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경력과 연봉을 상실한데 대한 보상, 시간과 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7. 부정채용자들의 부정하게 쌓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재하고 향후 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의 지원이 불가하도록 해야합니다. 8. 지자체 출자출연 재단, 협회와 같은 지방 공공기관도 채용비리가 만연합니다. 중앙공공기관들처럼 시험이나 인적성평가가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소수인원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부정채용(면접점수 조작, 면접위원이나 문제제출 및 채점 인원과의 인맥, 시험공고 기간 조작 및 비공개, 사전 내정자 유포)이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채용일정과 과정을 공통으로 진행, 채용절차를 중앙 공공기관과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 경력과 학위에 대한 공고를 직무별로 통일화(직무분석기반)하는 등 채용절차와 결과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해야합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특수성(인맥, 학연, 지연)으로 채용비리가 많이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중앙 공공기관(공기업)에 준하는 엄중한 인사행정이 요구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시적인 채용비리 제보를 받도록 하고 즉시 조사&수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인사비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에서 이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네요. 마약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그로 인한 재발방지와 고통받고 있는가족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관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요근래 미세먼지가 난리도아닌데요 많은 서비스직원들은 마스크를 끼지못합니다 보기안좋다 불량스러워보인다, 심지어는 도둑놈이냐 얼굴가리고 고객을 대하냐 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일부 회사는 마스크지급을 해준다는데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며 마스크착용을 못하게합니다 마스크 한번썼다가 경위서도 써야합니다 서비스직원은 사람도아닙니까? 10년넘게 서비스직을 해오고있지만 아무리 고객이 왕이라도 저희도 사람인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해야하는지요 특히나 지하주차장은 미세먼지뿐아니라 차랑배기가스와 각종 먼지들이 많은데 미세먼지나 황사가심한날은 숨쉬기가 참 힘듭니다 서비스직원도 마스크를 착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8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심할때  서비스직원도 마스크착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초유의 사태이자 주식시장에서 잇어서는 안될 위기의 사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가 소량이라도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이게 가능하다는것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없애야 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까지 가능하엿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백만 소액주주들이 몇년 몇십년 이렇게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로 손실을 보아왓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의 조사 및 책임자 문책이 필요할 것이며. 제일 큰 책임은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손 놓고 잇은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수장 및 관련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8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로 바로 본 무차입공매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결혼7년차 두아이 아빠입니다 내년에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정말 집이 필요한 시기는 이때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를 나으면 돈모으기가 힘듭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수입은 줄고 지출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이를 둘이상 나으면 육아에 대한 부담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결혼 만 7년까지로 늘려주시고 2. 자녀수에 따른 금리우대도 넣어주세요 아이를 기르는 서민가정에 힘을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기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얼마전 '밥상차리는남자'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유전자 등록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유전자를 시스템 상에 등록해둔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더 쉽게 할수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라도 먼저 이산가족들의 유전자를 이러한 시스템상에 등록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들에게 유전자등록 서비스 제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투기 조종사들 추락시 민가등의 피해를 막기위해 비상탈출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대를 잡고있어야 한다는등의 책임감을 교육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대부분의 순직한 파일럿들의 전투기는 민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정도 민간구역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비상탈출 할수있게 방침 정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방부 발표에는 왜 비상탈출 안했는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비상탈출 하는 파일럿들에게 불명예를 가하고 죽음으로 몰면서 왜 탈출 안했는지 진정 몰라서 조사한다고 하는건가요? 살아남는걸 최우선으로. 명예보다는 인권을 우선으로. 비상탈출한 사람들을 명예로운 군인으로 바라볼수 있도록 관행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도 비상탈출한 군인을 비난할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선택을 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조종사 비상탈출 불명예관행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주식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공매도제도는 주식불공정거래의 시작과 끝”이라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하는 제도입니다.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8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제도 .. 불공정 거래입니다.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누구나봐도이건명백한사기사건입니다 국민들을얼마나호구로보는지 명확히드러난사건입니다 관련기관들 전부구속 삼성증권 관련자들전부구속 금관위들 근무태만 전부구속 이번사건은 대국민사기극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대통령님에게묻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출산이라고, 인구가 준다고 각종 정책을 하지만 막상 세자녀를 낳고 키운 부모는 세자녀의 유치원비로 한달에 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 아이들은 뭐로 먹여살리고 집값은 뭐로 내며살고 여가는 어찌 보내나요? 저출산문제 해결에는 교육비가 가장 큽니다~ 다자녀 가족의 둘째부터 전액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둘째부터 유치원 원비전액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 충분한 조사와 해명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 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양군 일월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입니다.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큰 고통을 얻고 있습니다.전 얼마 전 책을 보던 도중 독일의 생태마을 보봉마을 이란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전 그 마을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차가 없는 거리에는 자전거,전차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전기는 집집마다 태양열로 전기를 모아서 쓰고 팔아도 될 정도로 전기가 남았습니다.그러므로 저의나라 대한민국도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공장,자동차 사용을 줄였으면 합니다.이 청원은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 입니다.누가 이 먼지 많은 곳에서 살고 십을까요?전 꼭 이 청원을 실행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회청문회와 대국민 담화...그외 여러가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듣고 보고 믿고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을 말하고 이후에 그런말들이 들통나도 처벌이 너무 미미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이 대물림 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특히 청문회... 좀더 처벌이 무거워지고 무시하지 못할정도면 이런 거짓말과 모르쇠 대물림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생활하시는 공무원님들 이런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대놓고 말해도 발 뻗고 못잘 정도의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18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대한 거짓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안양에 사는 61살에 췌장암횐자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항암치료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할미꽃뿌리를 원료로 만들었다는 S/B정맥주사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약으로 많은 환우들이 완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있는 저에겐 한가닥 실낱같은 희망의 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암환우들의 희망이었던 약이 기업들의 이권에 의해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로 다시금 좌절을 겪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소식은 모든 암환우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부디 이리 머리숙여 대통령님께 부탁드리오니 실낱이라도 잡고 싶은 저와 모든 암환우들의 희망인 S/B정맥주사제의 국내 허가를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환우들의 치료제 S/B 정맥주사제 사용허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 외부공개 방침 철회요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의 아주 중요한 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를 삼성전자의 강한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외부 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 그간 삼성전자에 의혹제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현재도 삼성전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자료를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즉 산업재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이나 기자,방송사 등의 요청에도 자료를 제공공개 하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입지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료에는 30년간 노력해서 축적한 반도체 기술이 담겨있다고 절대 공개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탐내고 전력을 기울이는 반도체 굴기가 해당 자료에서 혹시라도 중요한 기밀 유출로 중국에 격차를 줄이는 계기를 준다면 반도체 특성상 역전되거나 따라잡힌 후에는 다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국가이익의 큰 매국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고 자료공개가 문제가 없다고 고용노동부나 국가가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는것이 아닐때 산업재해 피해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수천만 국민과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어떤것이 국익에 합한지 신중하게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할것 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 외부공개 방침 철회요청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8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 외부공개 방침 철회요청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평소에 이런식으로 얼마나 해먹었을까? 아마 위조발행액이1000억원 정도였으면 표시안나게 넘어가고 국민들은 또 돈빼겼겠지? 간도 크다 100조원어치 위조발행? 기가 찬다. 금감원놈들 머? 공매도 순기능? 미친소리하네. 너거들은 이게 순기능이지? 국민사기치는게 그래 순기능이다. 나쁜놈들.", "num_agree": 77, "petition_idx": "18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주식100조원어치를 위조발행유통시킨 사기사건.삼성증권 상폐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번에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로비명목으로 외국 출장경비를 받아 여비서와 같이 동행 출장을 단둘이 갔다왔다는데 청렴해야할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므로 검찰은 즉각 수사를하여 뇌물죄로 처벌해주시고 본인 당사자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뇌물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앞으로도 미래 산업에 중요한 반도체 기술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고용부의 무작위한 정보공개는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중국과 반도체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면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은 중국의 간첩으로 역사에 남을겁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8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공정의 무작위한 정보공개를 멈춰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안배경)고속도로 유기견 구조를 위해 정차 중인 소방차를 인식하지 못해 3분의 소방관이 세상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재발을 위해 과학을 이용한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내용) 고속도로 차량 사고, 갓길 긴급 작업 시 전방 50~100m 앞에 드론을 띄워 운전자들에게 미리 위험을 표시하면 어떨까요? ☆주간에는 드론어 사이렌같은 음향 장치를 달고, 야간에는 LED 표시를 병행하면 운전자들의 위험장소 시인성을 높일 수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차량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고신고를 하면 경찰서, 보험사 등에서 도로공사와 사고차량 위치를 공유하게 하고, ☆이후 도로공사는 사고지점에 전방에 일정 수의 드론을 날려 주행차량에 위험장소를 알려주면 2차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사고 신고시 핸드폰 발신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광역별 드론 통제소에서 드론을 위험장소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을겁니다. ☆도로공사에서 광역별 드론통제소를 구축하고 , 드론 비행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고속도로 안전 시스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소방관 사망사고 같이 긴급차량이 갓길에서 작업시에도 소방차 전방에 드론으로 위험표시가 있었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국민안전 강화와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상기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사고차량 및 긴급차량 앞 드론으로 위험표시를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 국민에게 고통, 특히 창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의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업주 등은 폐업 및 대출과 이자의 고통을 지금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의 시발점이 되었던 삼성 아산 병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의 지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능한 국가 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전면 재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 및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최순실 태블릿을 가짜라며 여론몰이 했던 게 월간조선이었습니다. 월간조선 11월호에선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소유주라며 신혜원씨를 인터뷰하며 여론몰이에 나섰지요. 그런데 오보로 판명났습니다.......재미있는 건 그 다음인데요............ 신혜원은 자기 태블릿이라면 왜 여태 아무 말이 없는 건지??? 검찰에서는 신혜원에 대한 수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누가 시켰는지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야만 가짜뉴스 생산을 막고 가짜뉴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지 않을까요? 선거철이라 가짜뉴스는 더 많이 생산될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생산 방지를 위한 월간조선과 신혜원 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예비군을 정예화시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원훈련을 현 2박3일에서 4박5일로 늘리고 학생예비군도 동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도 보았고, 훈련비용을 2022년까지 5000천원에서 2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구요. 한 마디 할게요! 장난치세요? 예비군이 현역입니까? 4대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해결하고 나온 사람한테 너 또 국방의무 계속 힘들게 하자?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참 존중을 안 하고 대우도 없으며 사고를 당하면 나라가 아닌 본인이 해결하는 어이가 없는 유일한 나라일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비군의 대우도 없고 존중도 없고 의견수렴의 의지조차도 없으면서 국방부는 여전히 자기 입맛대로 예비군 정책을 정정하고 대한민국 군필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자를 호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비군이 가장 먼저 총 잡고 목숨 걸고 싸우러 갑니까? 현역이 하는 일 아닌가요? 예비군은 예비입니다. 그리고 현역은 이제 핸드폰도 이용하고, 편하게 생활하고 점점 당나라 군대처럼 되고 있습니다. 현역을 강화를 하세요 제발. 현역을 강화하고 대우를 좋게 하세요.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군대를 2년동안 갔다왔고, 다른 나라는 군인에 대한 대우를 엄청 해주는 것에 비해 혜택은 하나도 없으며, 안 다치면 다행이였던 것을 느끼며 애국페이를 해오면서 견딘게 대한민국의 예비군이었습니다. 예비군을 마치 장기말처럼 다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체계 자체도 비효율적인건 아시나요? 다 참여해보고 수년간 느껴보고 바꾸자고 결정하신건가요? 탁상공론 아오 진짜 그만하세요. 탁상공론하고 정책을 그따위로 할꺼면 옷 벗고 다른 직업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비군 훈련비용을 올려준다고 하더라고 몇 천원 올리고 대우가 좋아졌다고 할 꺼 뻔할 뻔자 아닌가요? 아무리 못 해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더 높거나요. 예비군 하는 사람이 전문직, 회사, 학생 등이 하는 일이 없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다 개개인의 사정이 존재합니다. 예비군은 그러한 사정이 있든 없든 가서 훈련을 받는데 적어도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주고 바라세요. 예비군 누구는 몇박몇일이 아니라 하루 4-5시간만 하고 끝내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현역을 강화하되 예비군은 안 하거나 1-2년만 하고 안 하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군대를 안 가서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한명한명씩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목숨을 자기가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청원이 될 지 안 될지 모르겟지만 강화하겟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책을 시행한 날부터 예비군의 대가를 훨씬 높게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몇 천원 올린다는 장난 치지 마세요. 일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8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강화?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불공정한 공매제도 폐지않하면 , 더이상 여당과 현정부를 지지하지않겠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공매제도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보고있는데 정부는 보고만 있는데. 지방선거부터 모든 선거에서 여야.가릴것없이 공매제도 폐지하겠다는 후보만 지지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제도 폐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정부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주식공매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18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의 전체 발행 주식은 8930만주, 시가총액으론 3조 4000억원 하지만 직원들에게 실수로 배당된 주식은 28억여 주, 시가총액은 112조 실제보다 30배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지만 그누구도 알지못했고 하물며 장중에 거래도 되었다. 주식이 새로 발행되려면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개나소나 누구나 자판만 두드리면 상상할수없는 주식이 발행된다니 기가차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넘어 아예 유령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것이다 이런 시스템의 헛점을 메워야 할 증권사 직원 20여 명이 주식을 곧바로 팔아, 한 사람당 평균 1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고한다. 실체도 없이 팔린 주식 500여만 주는 거래가 체결된 이틀 후에는 매수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전체 발행주식보다 더 많은 규모가 매매됐다면 어떴게 됐을까. 청와대는 즉시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삼성증권은 영업정지를 시켜라. 기관,외국인놈들에게만 기회를주는공매도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불평등거래방법로 공매도는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18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이 번 삼성증권사태가 단순 한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불공정한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자자 및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 사안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기본 민주주의의 법치 이념을 무시하고 공매도를 넘어가 사기를 그간 제도권에서 행해지고 있었는데도 아무도(감독기관) 모르거나 방관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8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등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우린 너희에게 촛불을 통해 정권을 줬다. 그동안의 적폐 식물정권에 당한 恨을 너희가 치유해주길 바랬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우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차이가 없다. 아무리 뿔뿌리에서 변화와 정의를 외치고 그에 동조하는 척 정권은 발맞춰주려하지만 달라진건 없다. 소주한잔 삼겹살 4인분 먹기 벅찬 현실은 변함이 없다. 주식 그것두 증권주 우량주라는 삼성증권 많이도 아닌 300주 돈천만원 사봤더니 내 주식가지고 장난을 치드라. 돈천만원 없어도 산다. 하지만 너네는 천만원의 가치를 떠나 그동안 국민을 가지고 놀아왔다는 것이다. 주가 십원, 백원,오백원,천원 등락에 따라 한주를 보유했던, 수백만주를 보유했던간에 개미들은 환희와 절망의 경계를 넘나든단다. 이제서야 사람답게 사는, 부유하진않아도 인간답게 살수있는 사랑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됐다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 결국엔 보수다 진보다 패갈라 싸웠던 정치권의 모습은 형식적인 쑈였던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나는 선언한다. 모든 정권은 삼성의 개(犬) 였으며 지금도 삼성의 개(犬)다 이번 상상도못할 사태를 통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죄가있다면 관용없는 처벌을 해야할것이며, 명백히 불법적인 네이키드 공매도, 아니 순기능이라고는 단1도 없는 공매도를 법으로서 금지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바라본  공매도 및 현재의 자본시장의 폐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노름이 어떻게 합법입니까? 조작들 불법들 판쳐쳐도 돈벌어쳐먹기위해 정부는 돈을 얼마나 받길래 한게임도박장 뒤를봐주나요 대통령도 되값 받는데 더한 죄를지은 한게임 도박장 수천명 인생파탄 가정파탄 신용불량 자살까지 반드시 죄값 받게 해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장 한게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제라고합니다 호적실명은이규범 입니다 저희동내에 몇달전부터 소리를크게지르는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자세한상황은 지나가면서 제를 죽인다는등 험한말들을 합니다 저는그일로 잠이안오거나 힘들어서 피가마를 정도입니다 꼭 제마음을 이해해주셔서 cctv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라고합니다 저희동내에 cctv를 달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빙상연맹이 국민을 기만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빙상연맹을 대대적으로 개혁 그것도 힘들다면 해체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차선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선이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차선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광차선을 그려주셔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8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광차선을  그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불투명한 재정운영과.부실한 연구실적의 한미연구소 등 국민세금이 헛되게 쓰이는 각급연구소등 국민세금 지원기관들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 또는 축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억 지원 끝는다고 청와대를 협박하는 한미연구소(대외경제연구원)국민세금 지급 중단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기를 흔드는 112조 위조증권유통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발빠르게 진위파악하여 대처해야할 당국(금감위/금감원)이 사건유발자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며 손놓고 있다. 소소한 범죄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증거인멸 방지와 혼란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대조된다. 112조 위조 유가증권발행, 2000억 유통, 수만명의 피해자발생, 범죄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슴에도 범죄집단에게 시간을 줄테니 스스로 해결하라며 사건발생 이틀을 보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루에 6만여명 이상이 청와대에 동건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슴에도 30만명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는 둥의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백명이 죽어가는데도 대통령은 침실에 있고 국무위원들은 서로 사령탑이 아니라며 제대로된 대처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사이에 해외언론들은 열심히 동건을 취재하고 있을거고 국가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려 할거며 수많은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분통해 하고 있는데도 ... 당국은 듣거라 !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적기대처할 시간을 놓히면 되돌릴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긴급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동 사건을 논의하고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위한 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련 운영/감시기관의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하기 바란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골든타임이 있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민심은 분노하고 이 정권도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112조 위조증권유통에 손놓은 당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매년 군에서 각 면단위에 있는 작목반에 가입 되어있는 농가들의 택배비지원사업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매해년 일년동안 땀을 흘리며 계절마다 수확하는 과일에 대하여 군에서 택배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는 농가쪽에 택배 송장을 미리 주고 옵니다. 송장이란 받는사람 주소와 보낸사람 주소 내용물 운임비를 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장에는 회사에 제출하는 , 고객용 영수중 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각 면사무소에서는 깔끔하게 군청에다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들고간 농가 어르신에게 컴퓨터 작을해서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저희 택배 회사로 돌아 옵니다. 저희는 농가쪽에 영수증까지 드리고 오는데 !!!저희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왜! 공무원이 해야할 택배 발송내역 정리를 저희 택배 회사에 떠미는지 알수가 없내요. 아침6시에 출근해서 점심도 못 먹고 집배송하고 퇴근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컴퓨터 앞에서 잠오는거까지 참으며 해야 합니까? 일은 택배기사가하고 돈은 농가에서 받고 칭찬은 공무원들이 받고 저희에게 돌아오는건 내년에도 부탁합니다 . 라는 말뿐입니다. 택배지원금사업을 폐지 시키든 각 면에서 이 일을 하시던 둘 중 하나는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장성군청에다 말을 해 보았지만 돌아오는건 참고 하라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분께서는 사소한 일로 보이겠죠? 저희는 이 사소한 일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제발 사소한 일이지만 깊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지원보조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남편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두모녀가 죽은지 몇달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스티로폼 위에서 어르신들이 추위와 싸워가며 잠을 청하십니다... 정작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복지를 누리며 살더군요! 정부에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해주시고... 기저귀 생필품 지원해주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온갖 종류의 복지를 우선순위로 누리며 살고 있더군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도 서민들은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 하나 가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다문화 가족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하니 그 기족들까지 다 들어오려 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나라에 사는것이 힘들어 이민을 생각하기도 하는 이 현실을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기나 하십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만큼이나 자국민을 위한 지원도 신경써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소외되어 죽어가는 자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은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모든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가 소량이든 대량이든 가능하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몇년 몇십년동안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는 이런 무차입공매도 불공정한 게임에서 당햇든걸로 보입니다 더욱 웃긴건 금감원이 이런 무차입공매도를 감시할 시스템 조차 없으면서 무차입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또한 감시시스템이 없어서 금감원이 무차입공매도 햇는지 모든 증권사를 조사해봣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날 삼성증권은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니 다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삼성증권의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증권은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때 국민연금이 80만주나 팔아주면서 주가를 눌려주면서 삼성증권의 손해를 최소화해줍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의 손해를 최소화 해주길 위해 국민의 돈에 손해를 입힌것입니다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맞네여.. 이런 수작을 부린 국민연금 책임자,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 및 감시할 시스템 조차 없는 금감원 수장을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8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차입공매도 국민연금 금감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택배기사 입니다 일한지 4 개월됬구요 의무적으로 업무용 폰을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샷을 여러개 찍었으나 첨부가 안돼네요 저도 개인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남녀 노소가 번호를 저장해놔서 온갖 스트레스에 죽을지경 입니다 일일히 욕하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불문가지. 군내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세요. 군대내에서 왠 담배입니까?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중독\"이되는 해로운 것입니다. 담배피면서 힘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득보다 실이 더 큰 항변은 개나 주십시오. 군대에서 피던 담배맛에 우리 젊은이들의 폐가 썩어들어갑니다. 제대 후에도 평생 담배를 피게 될 것입니다. 그 담배의 폐해가 국가적 개인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보건, 금전, 시간, 흡연자의 가족 지인까지. 그 젊은이들의 평생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할진대, 어찌 군내에서 싼 값에 담배를 판매하며 흡연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군대 내 담배 판매 및 흡연을 금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대한민국판NASA설립 대한민국늠 나로호1호를출발로 현재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시험하고있습니다,,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꾸준한 연속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나다,,,제가알기로는 과학기술부내 거대과학쪽에서 다당하고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미국 일,러시아 같은 우주선진국뿐이라니라,,,기타 우주개발 후발주자들도 우주개발 전담 기관이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이제 대한민국 경제규모로 보면 항공우주연구원을 개편 다른분야편입해 예산과 전문일력을 키우는 대한민국판NAS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잘 검토하시어,,,,대한민국 NASA가 설립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우주청 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전명규교수를 조사내지는 해직시켜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8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비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일부 어른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고 3은 가서 공부나 해!” 라고 틀에 박힌 잔소리를 늘어놓겠지만, 저는 대통령님께 꼭 청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정시를 확대한다느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다느니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리고 신문기사를 통해 그런 뉴스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위 ‘금수저’들을 위한 전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시냐 수시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정시 전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정시 전형을 대단히 평등한 전형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같은 시험지와 같은 시간이 주어지며, 그 결과값이 객관화된 점수 데이터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정시 전형이 재수생들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경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한 3학년 학생들은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게 되지요. 하지만 재수생들은 한 강의에 몇백만원씩 받는 유명 재수입시학원의 소위 ‘1타’ 강사들의 수업을 통해 1년의 추가된 시간동안 재수를 준비합니다. 교육부의 지침 하에서 철저히 교과서에 입각한 강의를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그 1타 강사들은 대단히 압축적으로 준비된 강의를 통해 재수생들을 수능 전문가로 ‘조련’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수생들과 저희 재학생들이 경쟁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불평등한 경쟁이라는 사실은 3학년 학생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요. 더욱 더 불합리한 것은 이러한 재수학원의 1타 강사들의 강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강의 하나를 수강하는데 몇백만원씩을 지불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치동 아이들’로 대표되는 권력계층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부종합을 금수저들에게 학습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음모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들에겐 학종이냐 정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종이면 몇백만원짜리 컨설팅을 이용하면 되고, 정시면 몇백만원짜리 1타 강사의 강의를 이용해서 몇 번이고 재도전 찬스를 쓰면 반드시 서울대에 갈 수 있으니까요. 즉, 수능에 재수가 가능한 한, 그리고 그런 수능을 압축적으로 강의하는 재수학원이 존재하는 한 정시 전형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관심을 통해 승부를 걸 수 있는 학생부종합보다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정시 전형의 근간인 수능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혁신가들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창의성과 윤리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능은 여전히 오지선다형입니다.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의 시험이 처음 만들어진 60년대에나 필요한 암기력이지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윤리성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수능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원하는 다면적인 인제가 아니라 상명하달식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획일화된 인간입니다. 이런 획일화된 인간이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한 지금의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청년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대기업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등 교육 6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것은 오직 조직의 충실한 톱니바퀴가 되는 법 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능은 대입에 점수만을 요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만을 쫓아 점수에 맞추어 관심도 없는 학과에 가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이 낳고 있는 이러한 인력의 낭비, 그리고 교육의 낭비는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교육이 돌아가지 못하는 더한 불합리함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 전형은 이러한 문제가 없으니 괜찮은 전형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전형 역시 정시 전형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문제가 많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형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한 순간이라도 낙오되는 순간 대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부 종합의 특징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매 순간 좋은 학생부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학교생활입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딜레마는 이 전형의 주요한 기준인 전공적합성에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전공적합성이 전형의 요소로 중시되는 것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전공에 대해 애정을 가진 사람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나중에 그 전공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공적합성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적합성을 중시하자 모든 학생들이 이에 매몰된 나머지 억지로 전공과 모든 활동을 이어붙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수행평가에서도, 동아리를 정하는 것에서도, 심지어는 수학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에서도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유불리만을 따질 뿐 다른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학원들은 이런 빈틈을 노려 어떻게 이 견강부회식 활동을 늘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많은 돈은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 근간에 존재하는 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회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본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 세대인 30 · 40대는 교육 경쟁을 통해 명문대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이 보장된,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 난 세대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투영해 그들의 자녀에게 명문대에 갈 것을 강요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교육 경쟁을 심화시켰다. 저는 이 논설위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에 살았던 그 시대는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시대였기에, 대학 졸업장은 그가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프리 패스와 같았고, 많은 기업들은 그를 모셔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이미 고학력 인재들은 인플레이션 상태이고,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은 그가 유능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 레디메이드 인재가 넘쳐나니 말입니다. 저희는 이런 레디메이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성인 노동자의 최대 노동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40시간입니다. 이것은 성인 노동자의 기본 근무시간과 같고, 대단히 합리적인 교육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저희들이 공부가 여기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결코 저희가 남은 시간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영화를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 가서 읽거나,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집에 와서 하루 동안 배운 것을 되돌아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회는 당연히 야간자율학습, 혹은 학원 순례를 통해 주 52시간이 넘는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학원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사회가 낳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학생 수면시간, 가장 높은 학생 자살률, 그리고 가장 낮은 학생 행복지수입니다. 이것이 과연 한 선진국의 교육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왜 근로자들에겐 저녁이 있는 삶을 주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학생들에겐 저녁이 있는 삶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풍토는 협력이나 배려보다는 경쟁과 승리를 강조하는 문화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협동하는 법보다는 그들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법만을 배운 청년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분노를 드러내며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폭력성의 발현이 바로 얼마 전 논란이 된 여중생들의 폭력 사태이고, PC방에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며, 간호사들의 태움 논란입니다. 그들은 본래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괴물들을 낳은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괴물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점점 암기하는 기계가 될 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과학 능력은 전 세계에서 3등에서 7등 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의식은 100위권에 그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OECD에서 바닥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오직 주어진 사실을 암기하는 법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단순한 논리적 의견을 표명하는 법을 면접을 보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면접 학원을 다니고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얼마나 스스로의 합리적 의견을 생각할 줄 모르기에 대중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이리 저리 해매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교욱 시스템의 실패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교육 시스템은 변해야 합니다. 저는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만욕구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대안 없이 대상을 욕하고 싶기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6가지의 대안 중에는 정부가 조금만 노력하면 실천 가능한 것도 있고,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님의 현명함을 신뢰하기에 제 대안들 중 실현 가능한 것과 힘든 것을 구분하여 검토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잃고 점수에 맞추어 대학에 가는 풍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취업을 해서 자신의 미래와 직업 역량을 고민해 보고 그 다음 학습의 길로 나아간다면 분명 더욱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어 학생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역시 자신의 회사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오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하러 오는 열정적인 학생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모두가 윈윈인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에 선 취업자 입학 쿼터를 배정하고 기업에는 고졸자 취업 쿼터를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대학 입시 시험에 의무 응시 과목으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식 열린 논술문 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의 필수 응시 과목으로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주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술문 시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모든 과목 시험이 논술문 시험이며 미국과 영국은 시험과목 중 일부가 논술이고, 일본은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별 본고사에서 소논문과 작문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논술 시험은 의견을 작성하는 형태가 아닌 정해진 정답을 찾는 형태이며, 이마저도 일부 학생들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논술에 대해 계속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논술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나라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유럽의 선진국은 어떻게 논술 시험을 대입의 필수요소로 반영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의 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유럽식의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열린 논술문 시험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린 논술 시험은 현행 논술 시험과 다르게 개인의 명확한 주관과 고등사고력이 없으면 쓸 수 없기에 사교육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주말 학원 영업 금지와 야간자율학습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학원이라는 악독한 조직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의 침해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말에는 학원의 영업을 금지하고,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역시 금지하여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학원은 불안 마케팅을 통해 학생들을 하교한 이후 내내 학원에 붙잡아 놓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의 휴식과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학원의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한계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학원을 단속하는 사람들을 구태에 빠져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인식을 개선하여 학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휴식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저는 학교에서 교과 이외의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이기에 기본적으로 학습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피교육 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몇 분짜리 동영상을 보는 형식적인 교육이며, 아에 자습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 뿐 그들을 시민으로 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 평등, 인간존중과 같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필수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교육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단속하여 보조금 축소, 입학 정원 축소 등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대학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미친 교육경쟁의 근본에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인서울’ ‘지잡대’ 로 대학을 구분하고 서열을 만든 뒤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 국 명문대와 지잡대의 구분이 사라지도록 대학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통합대학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지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36개의 대학이 있지만, 이 대학들을 모두 하나의 대학으로 개편해 서울 1 대학부터 서울 36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적이며 망상에 그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미 프랑스에선 실현되고 있는 대학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서울 1 대학부터 36 대학은 서열화를 막기 위해 모두 하나의 대학으로 운영되지만 전공에 따라 구분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 전공만을 수강하면 사고가 편협해지므로 대학을 오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 제도를 개편하면 다소 불협화음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엘리트 교육과정의 체계화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아이도, 하위 1퍼센트에 속하는 아이도 모두 상위 4퍼센트가 될 수 있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즉, 상위 1퍼센트에 속하는 아이는 자신의 천재성을 펼치지 못해서 불행하고, 하위 1퍼센트에 속하는 아이는 자신의 능력으론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엘리트 전문 교육기관을 따로 설치해 엘리트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펼치고 장차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트 교육기관에선 경영, 정치, 외교, 행정, 사법 분야에서 엘리트가 될 사람들을 양성해서 장차 기업의 CEO, 고위 공무원, 외교관, 그리고 법률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프랑스 인들은 답합니다. 그들은 혹독한 경쟁으로 가득한 엘리트의 삶을 선택했기에 고위직에 올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들은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택했기에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소 플라톤적인 엘리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도층의 양성과 동시에 서민들의 행복까지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모의고사기준 전국 백분위 0.04퍼센트의, 말하자면 이대로 달리기만 하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서울의 고 3 학생입니다. 즉, 지금의 이 대입제도는 저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제가 이 제도를 비판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제가 지금 이 청원문을 통해 지적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교육 제도의 최전선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도, 메X스터디로 대표되는 입시기관의 대표들도,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이 교육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제도에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불합리한 교육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만의 교육 기득권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입시기관은 이 제도를 이용해 마치 자신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학에 가지 못할 것처럼 유도하며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교육제도 아래에서 자신들이 간 명문대학이 기득권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에게 이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 침묵합니다. 학생들은 이 제도의 부정의함을 알면서도 이 제도에서 살아남아 명문대학에 가면 엄청난 기득권을 손에 쥘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제도를 묵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 침묵하는 사이에 이 제도는 점점 거대한 괴물, 말하자면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집어삼켰고, 이 사회에 엄청난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교육제도가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제도의 문제는 그렇게나 큽니다. 미국의 철학자 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자원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교육 자원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제 친구는 그때 자신을 살려낸 의사 선생님을 존경해서 외과 의사가 되어 이국종 교수가 있는 외상센터에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의사에게 필요한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수술을 하기에 충분한 담력과 체질, 그리고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급식실에서 하임리히법으로 목에 음식이 걸린 친구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의대에 갈 수 없습니다. 재수생들이 의대에서 그의 자리를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좋은 의사의 자질을 갖춘 친구가 의사가 될 수 없는 이 현실은, 정말 정의롭습니까? 분명 대통령님이 이 제도에 메스를 대면 모든 사람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지켜온 기득권을 무너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 패러다임을 바꿀 때입니다. 대통령님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 시민에 의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하면서 결과는 공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과정도 결과도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님 한 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님을 비난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이유는 대통령님은 입시기관 원장을 위한 대통령도 아니고, 대치동 학부모들을 위한 대통령도 아니며 오직 이 땅에서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역사가 대통령님을 처음으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기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긴 청원문을 마칩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단 한번이라도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이 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절대권력을 휘둘러온 전명규 교수와 빙상연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18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및 대한빙상연맹 모든 비리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희남편이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수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하청에 하청복잡하더군요 그래서 억울한마음에 삼성전자본사에 직접전화하니 하청업체에대해서는 관여를 안한다고하네요 이런무책임한 시스템이 화가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어찌되겠지만 거대한 삼성밑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책임은 있지않을까요? 마치 영화 베테랑이 떠오르네요 하청업체라도 중재하고 책임져줄수있는 시스템이 있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하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난 2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8%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문제를 재난 수준이라고 표현한 정부는 지난달 청년일자리 대책에 이어 이달 추가 경정 예산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취업 관련 준비도 하지 않고, 일을 구할 생각이 없이 쉬고 있는 30만이 넘어선 청년 니트족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취업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가 몇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니트족들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을 거쳐 취업을 성공 시켜도 직장 분위기에 적응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이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및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니트족(백수) 사회성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지난 금요일에 삼성증권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처분했던 삼성증권 직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일반인들도 자신의 계좌에 잘못입금된 돈을 함부러 쓰면 횡령 내지 배임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이번 삼성사태는 삼성증권에서 내부 직원에게 잘못 배당된 것이었고 삼성증권 직원들은 마땅히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501만주나 처분해 현금화하여 사익을 취하기에 급급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사 직원들이고 자기 회사의 실수이기에 스스로 더 신중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권맨으로서의 직업 윤리의식은 커녕 금전만능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 처분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겠금 주식을 처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8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처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형사처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어느누가 화폐.주식을 믿고 거래하겟는가.. 이사건을 대충 넘길려는 모양인데 이건 국가 존립이 달린문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상주식발행사건은 국가 존립문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없는주식으로 공매도 일삼아 일반 국민들 주식투자금 개미들 등쳐먹는 기관 외국인은 정부가 인정해주는 사기꾼이다 그들만의 공매도 특권으로 개미들 돈을 편취는 정의로운국가 경제의 적폐고 비리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8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편법 기관 외국인 특정인들의 공매도비리 페지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현재 병역법상 징병대상은 신체건강한 남성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부분은 명백한 성차별이며 여성의 경우 희망할시 현역으로 입대할수 있다라고 명시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군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투집단이고 나라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전 그렇게 교육받았고 생활했습니다 여군부사관 장교 좋습니다 그걸보면 여성도 군입대를 충분히 할수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성또한 신체검사를 하듯이 여성도 조건 미달되면 사회 복무요원으로 돌리고 그럼으로 생기는 인적자원은 공무원의 적재적소에 활용할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수있고 여성의 신체검사에서 입대해도 되는 수준이 된다면 점점 줄어드는 현역병의 숫자 또한 크게 증가될수 있으며 군입대로 인한 남성 여성간의 입장차이를 좁힐수 있고 군인에 대한 인식자체를 변화시켜 전역후에도 애국심과 안보의식 자체를 키워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무조건 군대보내라 가 아니라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가능할 경우 병사로 입대시켜달라는겁니다 장교 부사관이 아닌 병사로 징병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8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법수정 및 여성 징병제부활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인권 교육을 해야합니다. 인권존중, 생명존중, 성교육을 격주에 한번 해서 꼭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해야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시청률과 경제이익 기준으로 제작되어지는 미디어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미디어 리터러치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시민 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해 건강한 사회구성원들로 성장한다면 범죄율이 줄어들고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부터 꾸준히 인권, 성교육 받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면 빙상연맹은 마피아 처럼 한사람만 위해 빙상선수들이 할수없이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전교수(한국체육대학) 한사람 때문인가 우리나라가 투명하게 빙상연맹이 발전 하기위해 국회감사라도 청문회라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전교수(한국체육대학)"}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마피아두목 같은 빙산영맹의 핵 전명규를 탄핵하여 이땅에 올바른빙산연맹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8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두목 전명규교수의폭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다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빙산연맹과 선수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전명규 교수를 퇴출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8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교수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국가 신용도 문제입니다. 삼성이라는데서 벌어진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 처벌 문책으로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현정부를 믿고 응원합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따듯한 식사 한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저는 다문화가정의 한가장입니다 애도한명있고요 요새는 외국인 귀화신청시 서류도 많고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제 와이프는 베트남에 와서 한국에 산지5년이넘었읍니다 귀화신청하려면 베트남 서류받아서 신청해야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아야 일찍해주고 안그려면 시간이 많이걸려요 매년마다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도 해야되고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떻게되나요 정말 먼 타지에 와서 성실하게 사는 외국인도 많을 텐데 .....출산정책 인구늘리려면 이련것도 개선해인ㆍ되야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8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외국인귀화 신청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가상화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폐쇄발언하던인간이 삼성증권에서 가상주식 찍어낸다는데 멍때리고있는 이유는 뭐냐? 삼성증권 상장폐지하고 영업정지먹이고 각 증권사 금감원 압수수색해라 삼성증권사태 그냥 물타기해서 넘어가려고들다간 대한민국 폭동일어난다 각오들 단단히해라 대한민국 주식판 사기도박판된것만 알아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8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뭐하냐?  주식시장 폐쇄 안하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7", "end": "2018-05-07", "content":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연륜으로나 경험으로 존경받는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존경받아야합니다 인격적으로 자격이 없는사람이 빙상연맹의 부회장자리에도 물러났으면서 빙상연맹을 쥐락펴락하며 국가대표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것은 국민의 일원으로 용납할수없습니다 국가대표라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고 사심으로 채울수 없는자리입니다 권력은 휘두르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하는 대단히 어려운자리입니다 보이지않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8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부회장과 이사회 비리를 척결하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원룸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인구(대학생, 직장인, 1인가구 등)가 많습니다.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 권리, 안전을 위해서 원룸이라는 공간의 최소 규격은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방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불법개조, 비상식적인 공간배치로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해야하는 이들은 당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한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원룸의 월세와 연세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담합해서 특정 지역의 월세를 지나치게 올리고 연세로 납부기간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독점과 담합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룸을 주거공간으로 선택하는 인구는 대학생, 취업준비자, 무직자, 직장인들인 만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된 주거기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 기숙사와 학교 주변 월세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국공립대학교부터 기숙사 보급이 충분하도록 하여 미래 성장동력인 젊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보장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이라는 공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노선영 사건으로 촉발된 대한빙상연맹 전명규 의 비리 및 빙상연맹의 부적절한 장악 그리고 그로인해 불이익을 당한 선수들에 대해 조사해주시고 전명규의 부조리를 밝혀 그에 응당한 처벌을 꼭 받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8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전명규  비리  및  독재  조사및 처벌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문제가 되었던 동계올림픽에서 그 중심이 되는 인물로 보여진 전명규와 빙산연맹에 대해서 철전한 조사와 문제를 조사해 주세요! 지금은 최악의 독점 및 사조직화가 되어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망신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곪을대로 곪아왔던 적폐를 청산하고 잃어버린 빙산연맹을 선수들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8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 예비군들이 직장에서 업무 를바지면서 국방의 의무를마치려고하는데 훈련장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다치지만 교통이 애매하고 지역이 광범위한 예비군들 출퇴근하는게 말처럼 쉬운게아닙니다 7천원 그거 기릅값도안나오는겁니다 최소한 만원은 올려주셔도됩니다 7천언 은 너무적습니다 병사들월급은 마니주면서 예비군은 기름값도안주면 예비군안하고말죠 전력이떨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교통비인상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산연맹 부회장 전교수는 적폐중에 적폐 입니다 비리 조사가 시급 합니다 제2의 안현수 노선영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대 전명규교수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경기연맹과 빙상선수들을 좌지우자 하는 전명규교수 비리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8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경기연맹을 좌지우자하는 전명규교수 비리 수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였고 한체대교수인 전명규 교수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교수직을 해임시켜주시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교수 전명규 교수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파트가 많아지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문제 일 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 탈모, 수면제 처방, 정신의학과 상담까지 말못할 고통들이 너무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설사 층간소음중제 센터에 연락을 한다하더라도 시일이 걸릴뿐더러 해결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일에 관하여 꼭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교수외 빙상연맹 적폐를 조사해주세요 빙상연맹과 전명규 교수와 삼성이 연관되 잇습니다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현재 방송중에 잇구 네이버 기사에도 있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8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및 대한빙상연맹 적폐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미 피빨아먹는 공매도 없애주세요 주식시장이 무슨 투기장도 아니고 가치있는 회사 대우받는주주로써 인정받을수있게 깨끗한 주식시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던중 전병규교수라는 사람의 독재권력을 분통합니다. 저런사람이 국가를 대표한다는것이 부끄럽네요. 한체대총장이 욕심이라는데 저러다 국회의원이 라도 되면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검찰조사및 진실을 밝히고 저런사람이 교수를 하고 독재의 권력은 인간이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의 진정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8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말로만 듣던 빙상연맹의 전횡과 황포 및 비리가 보도가 됩니다. 진상조사를 요구 합니다.안현수가 왜 빅토르 앤이 되었을까요? 그 어느 정부도 알면서 묵인 한건지 아니면 메달에 연연해 이해 한건지...빙상 스포츠 발전을 위해 빙상연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란빙상연맹 특별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교통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영국...등 외국은 자전거들이 차도 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차 아닙니까? 헌데 우리 나라는 자전거들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활주로처럼 말이죠 그런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지요? 어른들이 인도로 다니니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는것입니다 애들은 어른의거울이란것을 잊으셧나요?? 어른들이 그러니 아이들이 따라 하는것입니다 제가 제작년에 동네를 걸어 가고 있엇는데 옆으로 행인이 자전고로 인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보고 한마디 햇더니 미안하다 는 말은 못할망정 오히려 상대가 더 머라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도란 뜻이 먼가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 아닌가요? 인도로 자전거를 왜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군요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거아닙니까? 차도로 다녀야 할 자전거가 왜 인도로 다녀야 합니까? 제가 경찰서 홈페이지에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헌데 대답만하고 행동을 하지 않더군요 대통령님!! 자전거 교통법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횡단보도 에서도 자전거는 타고 건너더군요 원래 횡단보고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이따금씩 의경들이 있는데 있으면 머합니까? 멍청히 걍 서있기만 하는데.... 걍 멍청히 서있겠으면 차라리 없는것보다 못합니다 도로 교통법 만들어주세요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면 벌금을 낸다거거나 그런거여...벌금 그것도 엄청 많이 ... 그래야 인도 자전거들이 못다닙니다 저의동네는 일산 아파트 단지 입니다 또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으니 인도로 다니는것 아닌가요? 호수공원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왜 동네는 자전거 도로를 안만드는지요? 제발 저의동네 자전거 도로좀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 도로 교통법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에서  노인네부터 아일들까지  자전거로 질주하는 인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의 권력을 이용한 선수 경기의 개입에 파벌 등 현 연맹의 발전을 위해 피해 선수들의 미래와 더 이상 평창동계 올림픽 팀 스케이트의 왕따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확실히 진장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8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대한빙상부회장의 비리 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18 평창 올림픽 때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얀 블록휴이센’이 “이 나라는 개들을 좀 더 잘 대접해주길 바란다(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었었다. 실제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논란이 되었었고, 한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개고기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뿐만 아니라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올림픽 기간 중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기도, 2002년 월드컵 때는 개고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신탕 이라는 말의 유래에도 개고기 문화의 논란이 담겨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장국 이였지만 미국의 많은 원조에 기대었던 이승만 정권 시절, 개를 먹는 야만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서양인들의 압력에 굴복했고 개고기를 먹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인의 역사를 가진 음식을 포기하지는 못했었다. 이에 개장국을 우회적으로 보신탕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개에게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개 뿐만 아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마다 생명의 무게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호수에 개와 사람이 빠져있을 때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존엄성이 개의 생명 존엄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개는 식용입니다, 어떤 개는 애완견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됩니다. 하나의 같은 생명체로 태어났으면 같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자. 인간 또한 계급이 나누어졌었습니다. 천인, 상민, 중인, 양반. 현재까지 흑인과 백인 사이 차별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같은 인권을 가지고 사람 사이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개를 품종에 따라 차별합니다. 말티즈 비글 등부터 동네 똥개, 잡종까지. 이제는 개의 삶의 목적까지, 죽는 방법까지 인간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개고기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를 먹는다’ 가 아니라 ‘개를 잔인하게 죽인다’ 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중국 등의 나라도 개고기를 먹지만 먹기 위해 길러지는 농장은 없습니다. 개를 사육하는 것보다 훔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태국 개의 98%가 주인이 있거나 돌보는 사람이 있는 길들여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개가 다른 나라로 가는 동안 1개의 철장 안에 15마리가 실리며 약 1000마리 이상이 트럭 하나에 실려서 갑니다. 태국 밀수 트럭을 검거한 소이 도그 파운데이션은 이들 중 철장 밖으로 빠져나온 개의 다리나 목이 잘려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살아남은 개들도 육지에 도착하면 잔인하게 도살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식도에 튜브를 꽂고 물이나 생쌀, 돌을 먹이며 공포를 느끼면 육질을 연하게 만든다는 속설 때문에 산채로 네 발을 자르거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등의 방법으로 죽입니다. 개고기 시장에는 불법, 동물학대가 깊게 뿌리 박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의 도살 현장은 정말 끔찍합니다. 법에서는 개를 목 졸라 죽이는 경우만을 예시로 들고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등 개의 식용을 위한 사육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현재 개고기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개고기를 현재 당장 금지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부터 개고기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에 개 도축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8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  과정 개선 요청 및 법안 제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비리가 가득한 빙상연맹은 전명규교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노선영 선수뿐만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연맹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의 파벌싸움에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더이상 이 빙상연맹을 두고볼수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초빙된 감독은 한국빙상연맹은 마치 마피아 조직같이 전명규를 중심으로 돌아가 더이상 감독일을 할수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더럽고 추악하고 선수들을 금메달 따기에 이용하는 연맹을 놔두실겁니까. 링크는 첨부하지않겠습니다. 이 연맹에 대한 기사들은 넘쳐나니까요.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이 연맹의 실체를 드러내고있지만 파헤치는거에 그치면안됩니다 여러분께서 청원에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 그래야만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맘편하게 달려갈수있으니까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0, "petition_idx": "18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와빙상연맹의 진상규명과 철폐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공매도는 분명 100m달리기에 90m 앞에서 뛰는 불공정 경기 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 및 개인 투자자가 100m 달리기에서 기관 및 불특성 소수는 90m 앞에서 출발하고 개인 및 소수의 투자자는 100m 지점 에서 뛴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경기인가요 이는 분명 불합리한 경기요 사기가 아닌가요 어찌하여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제한없이 매도를 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비트코인을 허상에 사기라고 하신다면 공매도 또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무한대로 매도 한다는건 분명 쓰레기같은 사기요 불특정 소수의 편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매도가 존재해야 한다면 개인에게도 똑같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하며 수수료 또한 동일해야 합니다 국가가 더이상 편협한 사기집단을 위해 다수의 국민 즉 투자자의 눈물을 흘지리 않도록 공정한 룰이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8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직원들이 200억 수익 났다면 한가정 1억씩해도 200가구가 가정 파탄에 직면한다는 생각안합니까 이걸 지금 대통령이 가만있고 감독기관은 저들이 처리하는걸 보고 조사 들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도 당신들이 전정권을 비난하고 처벌할수 있습니까 지금 꼭 물에 빠쪄 죽어야만이 국가안전컨트롤 타워가 돌아갑니까 아직도 '짖으라며'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습니까 국민으로써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조사들어 가십시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8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신고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개미가  죽어나가야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편 정부는 올 3월부터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다.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이던 교통비도 이동거리가 30㎞를 넘을 경우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당 116.14원)를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안자켯내요 그냥 차비 7천언 정반대인대 멀자켯다는거죠 ?", "num_agree": 3, "petition_idx": "18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SBS에서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한명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충격이 너무도 커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보아주셔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맘이 아픈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나요... 전명규 한체대 교수를 꼭 조사하셔서 모든 것을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삶을 회복해주세요.. 너무 맘이 아파요. 정의롭게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8, "petition_idx": "18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 한체대 교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선수들의 인권을 무시한채 자기 입맛대로 빙상연맹을 주무르고 있는 전명규 부회장이라는 인간을 구속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8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12시 택시비 할증 덕분에 11시 30분이 넘으면 택시정류장에서도 택시를 발견하기 힘들고,카카오택시도 전부 승차 거부하기 일 수입니다. 안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해도 매번 할증에 발목이 잡혀 늦은 밤 귀가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방편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12시 할증시간 전 택시 승차거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 연맹과 쓰레기 전명규의 비리를 파헤쳐주세요 인간이기 포기한 짐승인듯 한국땅에 못살게합시다 길게 쓸가치가 없는 인간임", "num_agree": 60, "petition_idx": "18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의 비리를 파헤쳐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18 평창 올림픽 때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얀 블록휴이센’이 “이 나라는 개들을 좀 더 잘 대접해주길 바란다(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었었다. 실제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논란이 되었었고, 한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개고기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뿐만 아니라 19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올림픽 기간 중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기도, 2002년 월드컵 때는 개고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신탕 이라는 말의 유래에도 개고기 문화의 논란이 담겨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장국 이였지만 미국의 많은 원조에 기대었던 이승만 정권 시절, 개를 먹는 야만적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서양인들의 압력에 굴복했고 개고기를 먹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인의 역사를 가진 음식을 포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에 개장국을 우회적으로 보신탕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개에게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개 뿐만 아닌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마다 생명의 무게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호수에 개와 사람이 빠져있을 때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존엄성이 개의 생명 존엄성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개는 식용입니다, 어떤 개는 애완견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됩니다. 하나의 같은 생명체로 태어났으면 같은 생명의 존엄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자. 인간 또한 계급이 나누어졌었습니다. 천인, 상민, 중인, 양반. 현재까지 흑인과 백인 사이 차별이 존재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같은 인권을 가지고 사람 사이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개를 품종에 따라 차별합니다. 말티즈 비글 등부터 동네 똥개, 잡종까지. 이제는 개의 삶의 목적까지, 죽는 방법까지 인간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개고기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의 가장 큰 문제는 ‘개를 먹는다’ 가 아니라 ‘개를 잔인하게 죽인다’ 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중국 등의 나라도 개고기를 먹지만 먹기 위해 길러지는 농장은 없습니다. 개를 사육하는 것보다 훔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태국 개의 98%가 주인이 있거나 돌보는 사람이 있는 길들여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개가 다른 나라로 가는 동안 1개의 철장 안에 15마리가 실리며 약 1000마리 이상이 트럭 하나에 실려서 갑니다. 태국 밀수 트럭을 검거한 소이 도그 파운데이션은 이들 중 철장 밖으로 빠져나온 개의 다리나 목이 잘려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살아남은 개들도 육지에 도착하면 잔인하게 도살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식도에 튜브를 꽂고 물이나 생쌀, 돌을 먹이며 공포를 느끼면 육질을 연하게 만든다는 속설 때문에 산채로 네 발을 자르거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등의 방법으로 죽입니다. 개고기 시장에는 불법, 동물학대가 깊게 뿌리 박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의 도살 현장은 정말 끔찍합니다. 법에서는 개를 목 졸라 죽이는 경우만을 예시로 들고 '잔인하게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등 개의 식용을 위한 사육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현재 개고기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개고기를 현재 당장 금지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부터 개고기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에 개 도축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8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도살  과정 개선 요청 및 개고기 관련 법안 제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故노진규 선수가 종양이 있음에도 스케이트 출전을 요구한 한체대 전명규 교수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국립대 교수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선수의 생명을 내다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수 없습니다. 한체대 교수이자 빙상연맹 부회장인 전명규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748, "petition_idx": "18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노진규 선수 수술을 막은 한체대 전명규 교수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백철기 전명규 이두놈 진상을밝혀주세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18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적페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한체대 교수 비리조사와 파면 백철기 감독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많은걸 느꼈습니다. 빙상연맹 특별감사는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규 한체대교수의 비리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 전명규 교수와 백철기 감독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18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한체대교수,  백철기 감독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이자 빙상연맹부회장 전명규씨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18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부회장 전명규씨 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선수를 이용하고 죽이는 이 두명의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와 백철기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늘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그동안의 빙상연맹이 얼마나 썪었는지 왜 그렇게도 탈이 많았는지 너무 화가 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선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명규교수및 부역자들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36, "petition_idx": "18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 전명규교수의 진상조사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꿈나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의희망사항이지만 정책에 반영되어 밝은사회속에 정의구현 되었으면합니다 1. 남녀공학 금지 2.두발 자유화 금지 3.운동화 및 학생구두 착용 4.교복 및 학교명찰 과 이름표달기 5.선생님 공경하기. 부모에게 효도하기 6.청소년은 술 담배금지 7.가정이 어려운가족에게 정부지원 및 복지시설과 혜택제공 8.욕설금지 9.타인에게 피해안주기 ( 바른생활) 10.거짓위선과 탐욕으로 범죄행위금지 위의 10가지 시안으로 학생들의 밝은미래와 이루고자하는 꿈을가지고 졸업후에는 밝은사회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동력의 씨앗인 청소년의 육성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기술사시험은 1차 논술식 필기시험 합격후 2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2차 면접시험시 응시자의 경력사항을 제출한후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기술사 종목의 경우 면접관(특히 대학교수)의 해당학교 인맥등에 크게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경력사항에 대한 질문이 많아 특정 학교나 사업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응시자의 경력사항 제출을 하지않도록 하고 면접시 응시자의 얼굴을 가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면접관의 인력풀을 늘려서 특정 면접관에 좌우되는 경향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사 시험 2차면접제도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니 어떻게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 대표에 발탁되기위해 수많은 땀과 열정을가지고 이런 농간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무엇보다 스포츠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의 입김에 누구의 압박에 의해 국위 선양을 위해서 메달을 딴다며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요 진정 누구를 위해서 빙상 연맹은 존재하는지요 물론 국가 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면 좋은거지만 그렇다해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게도 그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칠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겧네요 어느 누구의 메달 획득을 위해 다른 선수가 쇠외되고 외면 당한다면 국가 대표에 발탁되는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거지요 대통령이 취임식에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그과정은 올바를 것이며 뜻의 의미들을 빙상 연맹 관계자들 및 그이하 관련된 사람들 모두 시대에 맞는 개념들을 가지고 개혁을 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18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교수의 권력 비리를 처벌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화체육부분들 빙상연맹에서 적폐짓을 하고있는 전명규 악마를 조사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18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40대 보육교사 입니다. 5년째 이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복지학을 배우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현실이 엄청나게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제돈으로 아이들에게 간단한 먹거리와 만들기 재료를 사고 신학기 꾸미기 재료를 삽니다. 항상 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각종 서류에 치이고 행사일정에 쫒겨 9시 10시가 기본으로 퇴근 할때도 있습니다. 회의는 항상 화요일 6시 이후에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6시 이후에 할 수 밖에 없겠죠? 차량이 끝난 선생님 들이 다 들어와야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아이 엄마 인데 저는 왜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되었을까요? 퇴근이후에 수당도 없이 회의를 해도 당연하고 교육일정도 항상 퇴근후 저녁시간에 하고 있고 토요일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보육교사는 쉬는날도 없고 9시간? 의 근무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저희 아들의 초등학교 선생님 께서 저에게 학부모 상담도 가지 못하는 저에게 그러시더라구요. 자기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남의 애나 키워서 뭐할 려고 하냐고.... 참 맞는 말이죠..보육 교사의 인권도 좀 찾아주세요. 요즘 휴일수당받기위해 일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예 수당도 없이 기본급과 나라에서 주는 수당외에는 근무외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는데 저도 이나라 국민이랍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쓸데없이 많은 서류 간소화좀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 교수의 불법적인 전횡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18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교수의 불법적인 전횡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처럼 불공정한 제도가 존속한다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ㆍ개인이 사라진 주식시장의 미래는 암담할것이다ㆍ 공매도 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8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 매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60세 이상의 장년층은 각종 기술직장인 경우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비정규직(한국전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비정규직 해소방안으로 떠나야 한다면 노인층 실업이 재 발생 되므로 활성화 될수 있기를 희망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이상 비정규직  활성화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다소 과한부분은 있다고생각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받은 선수 이승훈에게도 호명을 해서 전명규에게 받은 진실들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8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의 부조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조현아씨가 사장으로 경영복귀합답니다. 당시 사무장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갑질한 사람이 사장으로 복귀한다는것은 재벌족벌 경영을 보셔주는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되도록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8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 경영복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년간 바뀌지 않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수많은 선수들이 빛을보지 못하고 이용 당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 회장, 빙상연맹 부회장, 코치와 임원 권력에 빌붙어서 메달딴 선수까지 모두 물갈이좀 하세요 공정하고 신뢰받아야할 스포츠가 권력과 힘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현수선수 사태를 겪고도 변한게 없습니다. 이게진정 나라입니까", "num_agree": 107, "petition_idx": "18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을 처벌하라(동의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선수 사연을 듣고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노선영선수와 그부모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8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와 전명규를 쫒아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나온 빙상연맹의 사실적 실세인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의 빙상연맹 비리등을 청와대에서 직접 수사해주길 청원합니다. 그는 빙상연맹의 부회장으로 빙상연맹의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8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의 빙상연맹 비리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에 대해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전산착오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을 이체하였고, 일부 직원은 이렇게 이체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차익을 얻었다. 이번에 배당이 된 주식은 우리사주 주식수를 감안할 때 112조 6000억 원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 3조 4000억 원의 33배를 넘는다. 즉,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있지 않는 주식을 한도가 없이 이체할 수 있고 또 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보통 주식을 이체하려면 주식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주식 잔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이체가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이체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평소 증권사는 주식을 잔고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 계획이 없이도, 전산만으로 주식을 무한정 이체하고 매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사 전산시스템은 현재 잔고가 없는 주식을 이체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하는 공매도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량에 제한이 없이 공매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고, 이런 거래를 통해 가격을 하락시킨 후에 이익을 얻는 거래를 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주식을 무한정 매도할 수 있다면 주식은 수급의 의미가 없어지며 결국 매도하는 측에서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어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정부와 금감원은 이제까지 거래된 모든 공매도에 대해 차입된 주식 잔고가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했는지 전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매도가 있다면 응당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처벌, 증권사 거래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될 때까지 모든 공매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 개선하고 부적절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만 공매도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1. 모든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적법한 거래였는지를 전수 조사 발표하고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2. 공매도 전수 조사와 문제점 개선, 증권사 시스템 조사와 문제점이 개선되기 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18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 이체 매도로 본 공매도의 문제점, 모든 공매도에 대해 적법성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십년간 바뀌지 않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수많은 선수들이 빛을보지 못하고 이용 당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 회장, 빙상연맹 부회장, 코치와 임원 권력에 빌붙어서 메달딴 선수까지 모두 물갈이좀 하세요 공정하고 신뢰받아야할 스포츠가 권력과 힘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현수선수 사태를 겪고도 변한게 없습니다. 이게진정 나라입니까", "num_agree": 457, "petition_idx": "18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을 처벌하라(동의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혹시나 시간되시면 네이버 삼성증권게시판 한번만 들러봐주시고 게시된글 몇개만 읽어주세요 민심이 반영되잇습니다 대통령님트위터도하시고 페이북도 하시는데 네이버 주식게시판 삼성증권종목 잠깐만 들러서 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늘 그것이알고싶다내용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명규 그사람 당장구속시켜주세요 그리고 빙산연맹회장을 박탈시켜야합니다 노진규선슈를 죽이고 그리고 누나노선영까지 일부로 왕따시킨 인간이아닌 악마죠 한국에 히틀러입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8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살인마를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용노동부에 의한 삼성 기술 정보 공개를 반대합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한국은 과학 기술 개발이 시급한 마당에 외국에다가 기술 공개를 하는건 국가 차원의 손실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기술 공개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 죽이고 자라나는 새싹들 죽이고 적폐청산 빙상연맹 물갈이 조사 ㄱㄱ", "num_agree": 122, "petition_idx": "18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온갖비리투성이 적폐청산 전명규 조사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썩을대로 썩은 빙상연맹 선수들이 무슨죄?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무정부인가? 세금으로 복지에 그만퍼붓고 부조리 적페청산 먼저하라 한심한 정부 .", "num_agree": 6, "petition_idx": "18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해체 전씨파면이게나라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고질적인 문제 이제는 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전명규 수사촉구,백철기 수사촉구 1.국가대표 노진규 선수 치료 연기 시킨 당사자. 2.국가대표 노선영 선수 대해 악의적인 보도 지침 적폐이자 비선실세입니다.허위사실유포 3.노력한 선수들을 페이스 메이커로 이용하게 하며 이승훈 선수 금메달 따게끔 도와준 권력남용. 4.이승훈 선수 금메달 박탈 원합니다. (본인 실력도 있겠지만 결국은 밀어주기 라는 사실. 과연 정정당당 이라고 말 할 수있을까요?) 5.눈 밖에 난 선수 무참히 밟아버리는 전명규.권력남용 문재인 대통령님 선수들은 평생 운동 하나로 죽을만큼 달려온 선수들일겁니다. 하지만 빽도 실력이라는 걸 경험하고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스케이트를 벗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부당함은 과연 정당화 일까 의문입니다.실력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닌 한 선수위해 밀어주는 식, 또한 세계대회 나가서 한 선수위해 페이스 메이커 하는 식, 이게 과연 정당함일까 싶습니다. 전명규 말을 거부하면 그댓가를 치르게되는 선수. 페이스 메이커 했던,지금도 하고 있을 선수들은 과연 실력이 없어서일까요?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는게 스포츠라고 국민들은 당연하듯이 알고 있습니다. 빙상 연맹 제대로 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18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수사촉구, 전명규.백철기 수사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게 무슨 국가적, 국제적 망신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삼성그룹 삼성증권이 백주대낮에 대국민 사기극을 저질렀습니다.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배당을 했고 직원들은 그 배당받은 것을 팔아먹었습니다. 삼성증권이라는 조직은 양심이 있는 기업 맞습니까? 그러고도 물건을 만들어 우리회사 상품 사주세요 하고 팔아먹습니까? 삼성그룹중에 삼성(순실)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등 정도경영을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네요 그동안 정부를 믿고 증권시장에 투자한 국민은 뭡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적폐(김기춘 전비서실장, 최순실, 박근혜 전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 등)세력은 어느정도 청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적폐는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뭐 하세요. 같은 편이라서 조사 안하는 겁니까? 그도 그럴것이 금감원장은 해외갈때 비용 받아서 갔다고 언론에 보도 되어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삼성증권 조사나 하겠어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는 조희팔이나 하는 희대의 사기극고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걸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세요 그것도 일반검찰이 아닌 특수검사(특별수사본부 설치)가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 검사 20명 정도 수사팀 구성해서 삼성증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회사 공매도 실체 전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증권회사 기관(일명 개관, 소액주주들은 개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개관이라고 부르지요)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사실 이게 국민이 청원하기 이전에 금감원이 나서서 일사불란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대통령님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폐, 문화적폐, 방송적폐, 경제적폐 청산하겠다고 공약하셔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이 검찰에 지시를 하셔야 합니다. 정치적폐, 문화적폐가 어느정도 청산되어 가고 있는 이 즈음에 금융적폐가 발생했다. 특별검사 수사처를 구성해서 삼성증권을 비롯한 전 증권회사의 공매도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알려줘라하고 지시해야 합니다. 사실 정치적폐 청산 이전에 금융적폐가 우선 청산되어야 합니다. 금융 등 적폐를 우선 청산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정치, 문화 등 적폐를 청산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야 선순환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치, 문화 등 적폐를 우선 청산하면 경제가 선순환 되지를 않아요. 저는 셀트리온 같은대한민국 제1의 바이오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국민(일명 개미라고 부르지요)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공매도 폐지,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 처벌 등 수백건의 청원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국민의 뽑아준 정부가 맞습니까? 게시판에 200,000명 이상 청원만 답변하고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199,999명은 국민이 아니고 200,000명이상만 국민입니까? 셀트리온 공매도 청원 200,000명 안됩니다. 그래도 답변 올려주시고 조사해주세요. 공매도 폐지 청원, 셀트리온 공매도 청원했을때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번 삼성증권 같은 공매도 사기극을 안일어 났을것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희팔 사기극보다 더한 삼성증권 공매도 사기극에 대해서 금감원이나 공정위 조사가 아닌 특수검사를 지명하여 우리나라 전 증권회사 공매도 실태 및 공매세력 수사해 줄것을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줄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금융시장 사기극을 제대로 수사(조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심판할 것입니다. 선거(이번 지방선거, 2년뒤 총선, 4년뒤 대선)에서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따지기 이전에 삼성증권 공매도 대국민 사기극은 당연히 정부로서는 수사 및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필자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고 지금도 열열히 지지합니다. 다음정부도 계속해서 이어받아 국가정책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남북회담, 한중회담, 한미회담 등 외교정책이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적폐도 어느정도 청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기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금융적폐를 청산할 시기가 말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적폐 금융세력을 방치해 둔다면 국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폐지해서 국민(개미)들 한강(자살)에 가는 일이 없도록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삼성증권 같은 기관세력 수사해서 선진 금융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8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국민 사기사건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대통령이 지목한 특별검사가 수사해서 금융적폐 뿌리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가 좀전에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속이 너무 터져서 글을 남깁니다ㅡ다른게아니라 전명규라는 사람이 이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게 너무 속이 터집니다ㅡ어떻게 자기의 이익과 부만 생각하고 자기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전명규라는 사람 말이라면 모든게 조정이 되고 그게 이행이 되지않으면 부이익을 주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ㅡ그리고 보다보니 고노진규선수에 대한이야기가 나오던데 어깨에 혹이나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요한경기에 금메달을 따야하니 타게했다는게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건지 그경기에서 노선수는 아픈몸을 이끌고 탔으나 경기에서 넘어져서 더큰부상을 당했고 골육종이라는 병으로 결국에는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ㅡ어떻게 이런지경까지 사람을 대할수 있는건지 전명규라는 한젊은이의 인생을 없애버린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ㅡ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납니다ㅡ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 어떤한사람으로서 빙사연맹이 움직여진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ㅡ제발부탁드리는데 꼭 진실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ㅡ전명규라는 사람때문에 대한민국의 빙상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고 지금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ㅡ두서없이 글을 남겨서 죄송하지만 꼭 이번사태에 대해서 꼭 밝혀주십시요ㅡ수고하십시요ㅡ", "num_agree": 35, "petition_idx": "18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고병희라고 합니다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차도로 쌩쌩 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왕발통 헬맷도 없이 차도로 질주 오토바이 보다 더 위험 한것 같은데 왜경찰은 구경만 하는지요 차도로 주행 할수 없는 놀이용품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발통은  차가 아님으로  차도로  못다니도록  단속  하도록  촉구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을 끝으로 청원합니다. 한선수 한선수 견디기 힘든 훈련과 노력,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재능을 사유화한 전명규. 선수 개개인을 사익에 도구로 이용함 으로써 스포츠정신및 정당한 스포츠를 훼손한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공정하고 선의에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1, "petition_idx": "18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산연맹 전명규 및 잔재 세력들 모조리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비리 이승훈금메달박탈요망", "num_agree": 225, "petition_idx": "18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박탈 이승훈금메달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분 안 남으셨습니다.그래서 최소한 한분이라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언제하고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인데 일본과의 독도싸움은 언제 단판지을지 답장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합의와 독도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 위조주식 공매도일 가능성 여부 조사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삼성증권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8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위조주식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산의 적폐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18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를 구속 및 이승훈 선수 국대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는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사람이 자기의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는 보고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한 일이 최순실이가 한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빙상연맹 정상화를 위해서 전명규 교수에 부역한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 보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사회, 노력하면 인정 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18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교수가 영원히 빙상계에 못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구속해라 삼성증권 전적원 해외출국 금지 조치 시키고? 삼성증권사 페장시키고 싹 압류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금감원과의 커넥션까지도 탈탈 털어라 이번 상성증권 위조증권발행사건은 너무도 크나큰 국가전복될만큼의 위중한 사안이다. 삼성증권 총주식수가 일억주가 안되는데, 배당실수로 28억주가 전산처리엔터 하나로 생성이 됐다. 거기에 더더욱 경악할만한 사실은, 그 가상의 주식이 아무런 제재없이 바로 즉각 거래가 된것이다. 28억주면 대략 120조정도다. 120조다 120조!!!!!!!! 버튼하나로!! 120조에 해당하는 주식이 아무런 제재없이 생성됐고, 그것이 아무런 제재나 방어시스탬하나 가동없이 바로 현물처럼 거래가됐다. 사안의 위중성이 다가오지 않나? 금융감독원은 대체 뭐하는곳인가? 그들과 커넥션이 없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수나 있는것인가? 이는 국가 전복도 쉽게 만들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터진거다.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났지만, 단순한 공매도건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건 단순한 공매도건이 아니다. 국가를 허물정도의 엄청난 큰 사건에, 공매도는 그 중의 일부에 속하는 문제일뿐이다. 국가가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가능하겠나 싶기도 하다. 금감원은 대체 뭐하는곳이란 말인가? 철저하게 파헤쳐서 모든 면면들을 낱탄이 드러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벼운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는, 토대가 미약한 나라로 오래 가지 못할것이다. 이재용과 삼성증권사장은 즉각 구속하고, 삼성증권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임원들은 전부 해외출금금지 조치시키고, 당장 삼성증권사 자체를 통행금지시켜 수색 압류시켜라. 사안의 관여정도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사형까지 엄벌에 처하라 이건 국가자체도 말아먹을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단순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 없는 주식을 무한대로 지들 맘대로 쉽게 만들고 즉각 유통도 시킨다는게 문제다 손가락 하나로 120조가 만들어졌다 그것도 가짜가 근데 그 가짜가 바로 즉시 현물처럼 아무런 제재없이 거래가된다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나? 당장은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삼성증권 직원 전부 해외출국금지에 임원급전부 그리고 이재용까지 즉각 구속해라.", "num_agree": 62, "petition_idx": "18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과 삼성증권사장을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계의 최순실 전명규 철저한 감사와 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8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철저히 규명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대출금리가 게속올라 신혼부부 전세금마련하기가 너무힘이듭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별도금리를 적용하여주세요 이래가지고 돈없는 사람은 결혼도못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를 비롯하여 스스로 혜택 받고 있는걸 알면서도 그 혜택을 2018동계 올림픽에서 너무 당당하게 누린 이승훈 선수도 물론 반성을 해야하며 빙상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체능에서 갑질의 행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주십시오. 자를 수 없다면 법으로 좁혀라도 주십시오. 이런 갑빌 행위는 비단 빙상연맹 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살아 갑니다.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눈감고 넘겨 버려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 아프고 누구도 손 쓸 수 없는게 마음 아픕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갑과 을로 나뉘게 되고 이런 갑질 행위를 처리 못하는 민주주의라면 차라리 사회주의가 더 낫겠다는 셍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라면 상기의 전명규. 이승훈 같은 파렴치한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8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를 규탄합니다ㆍ선수들의 피와땀을 전명규 한사람에의해 물거품이 되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ㆍ", "num_agree": 52, "petition_idx": "18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산연맹을 조사해주세요. 그들의 비리를 조사해 주시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수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제는 메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희망과 꿈을 보고 있습니다. 제 희망과 꿈이 거짓과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을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4/7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편에 나왔듯이 지금 빙산연맹은 썩을대로 썩은 조직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감사와 지금껏 빙산연맹을 좌지우지한 전명규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체육의 발전에 쓰여야할 조직이 한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선수들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8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대대적이고 확실한 감사와 전명규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분노를 청와대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빙상연맹 내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 스스로 부조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던가요? 빙상연맹은 건드리지 못할 곳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한민국 빙상체육진흥과 선수들의 복지 및 훈련에 힘써달라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정 방송사에서 밝혀낸 것처럼 이러한 만행과 참담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정작용’을 운운하시겠습니까? 혹시 ‘빙상연맹 내부에서 알아서들 정리하겠지’ 하고 손놓고 계신겁니까? 그렇다면 60만 명이 넘는 국민을 기만하고 계시네요. 시간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싶으신가요? 적폐청산. 정계에만 국한된 다짐인가요?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디 제대로 된 수사로 부조리한 사건들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진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num_agree": 544, "petition_idx": "18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백철기 및 관련 선수들 엄벌조치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기요.. 공매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말하는것은 “나 무식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물, 옵션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과 현물 (공)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분산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매도 차익거래” 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초 자산 가격(주가)가 하락해도 선물 쪽에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0로 만들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를 폐지 시켜서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 차익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즉, 공매도가 없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자체를 못한다는 것이죠. 공매도라는 개념이 없으면 기업의 리스크 관리도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8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현행 유지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국인난동등 범법행위자 강력처벌해주세요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18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난동등범법행위자 강력처벌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빙상연맹이 행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노선영 선수에 대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의 망신주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작전을 지시한 백철기와 빙산 연맹의 잘못된 점에 대해 인터뷰했다고 선수를 모욕주고 선수 인생을 망치게 하려고 뒤에서 조종한 전명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의 동생인 노진규 선수의 죽음에 연관된 전명규가 협박이 있었는지 확실히 조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18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 전명규와 백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법적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안정화계획 실행 시점에서 아파트 분양가 이상 매매금지 : 투기는 분양받는 수요자를 시점으로 상승하고 투기의 목적은 시세차액 때문이니 원천동결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시세차액 을 이용하는 투기를 막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 현재 형성된 시세는 인정) - 분양가 이상 매매금지가 되면 현재 형성된 시세는 실수요자가 분산화 되면서 안정될거라 생각합니다. 2.시간이 지나 노후가 되어도 매도시 분양가 보장. 매매한 혹은 분양받은 금액이 보장이되면 실수요자들 거래를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단, 물가 상승에 맞춰서 아파트 가격 상승)", "num_agree": 3, "petition_idx": "18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 안정화 계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40대 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이나라 금융시스템의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 현실이된것을 보며 금융권의 적폐가 우려됩니다. 우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언론매체에서 축소하려는 분위기에 본질을 덥고 대충 넘어갈까 우려됩니다. 증권계 전반의 가상의 공매에대한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량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않아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의 대주 이자놀이로 인해 무분별한 공매성행으로 한해 수많은 국부가 외국계 증권사로 넘어가고 있는걸 보고 있는데.. 이번 삼성증권의 있을수없는 공매와 오류임을 알면서 그걸 버젓이 팔아넘긴 일부 직원의 도덕적해이를 보며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썩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조사와 개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신용이 무엇보다 생명인 금융기관의 잘못된 시스템과 일탈을 보며 신뢰가 무너집니다. 납득할수 있게 처리해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8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시스템과 직원의 도덕적해이 철저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과 이하 관계자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간단 명료 하게 기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저또한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각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해결이 즉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 공권력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먼저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두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첫번째, 청원] 층간소음 발생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즉시 대화를 하여 중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층간소음 발생시 바로 가해자를 만나면 폭행과 폭언, 그리고 그 심각한 정도를 주관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을 그즉시 판단하여, 기계적인 장치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심각성을 판단하여, 기술하여 향후에 소송이나, 이의제기시에 참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기록을 요청하고, 혹은 서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법적 소송이 아닌 간단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정 해주시면 가해자도 심각성을 알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두번째 청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첫번째 청원처럼 경찰관이 피해의 여부를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층간소음이 있는 여부를 기록으로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주고, 그 즉시 가해자 측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이 발생을 확인하였고, 제제를 명령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직접적으로 서로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그 즉시의 피해여부를 모아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증빙을 하고, 경찰관은 층간소음 경중을 떠나서 가해자측에서 어떤 원인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경범죄] 를 적용하여, 생활소음인지, 경범죄로 다스릴 정도의 층간소음인지 판단하여 처리 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층간소음의 기록 증빙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즉시, 공권력을 통한 주민간의 중재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사무소, 아웃사이더 센터,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위원회, 모든걸 해봐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제가 정리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층간소음 아파트를 아무리 잘지어도 주민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직접 출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군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및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과거 1981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누구도 거리를 다닐수 없도록 했고 이 제도를 37년간 유지 했었습니다 통행 금지 폐지 이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닐수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재소자처럼 군인들을 감옥화 시키는 병영구조를 해소화 하기 위해서 군 위수 지역 제한 폐지 및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4차 산업을 이용하여 무인 군사화라는 다가오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군사적 분야를 맡아야 하는 생각하는 군인으로 만들어서 한차원 높은 군대로 거듭 나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외식업에서 종사하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서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격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알려주 더군요 생활고에 급한 피해자를 위한 제도 라면서 하지만 이걸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이 민사소송은 3개월에서 1년 이란 시간이 걸리 더군요 이를 알고 있는 사장은 이를 악용해서 일부러 급여를 미루었구요 급여를 받지못하여 급박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게 의미가 없더군요 조금더 시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미루는 몰상식한 사장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혼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8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에서 취재왔다고 폰으로 고자질한 전명규 교수실 학생 좀 혼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 노진규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간 빙산연맹의 전명규 부회장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전명규 부회장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외식업에서 종사하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서 3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격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니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알려주 더군요 생활고에 급한 피해자를 위한 제도 라면서 하지만 이걸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이 민사소송은 3개월에서 1년 이란 시간이 걸리 더군요 이를 알고 있는 사장은 이를 악용해서 일부러 급여를 미루었구요 급여를 받지못하여 급박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게 의미가 없더군요 조금더 시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미루는 몰상식한 사장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 국민들은 정치속 정폐청산을 촛불혁명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체육 속에 살았있는 적폐의 청산을 외치려고 합니다. 2018 평창올림픽은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이고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속에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를 밀어주는 또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불명예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4월 7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다시한번 안타깝고 분노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인생을 바쳐 운동하는 빙상선수들에게 메달 확률이 높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로 인해 그선수의 피와 땀 눈물을 가로채가는 상황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이 태극 마크를 달고 스포츠를 위해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부디 바른 감사와 처분을 통한 적폐청산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8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한체대 관련 모든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차량가액이 비싸던 싸던 배기량이 동일하면 똑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더 낮은 차량임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3년 전에 보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CC 배기량, 2000만원 가치의 차량을 가진 사람이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세 보다도 높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인 자동차세를 부과해주십시오.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 악마를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18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로 국민청원 게시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랏일하시느라 힘드시고 머리 아프신일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일로 청원을 올리게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의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한도전’ 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 종영을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의 곁에 그 프로그램은 제가 왕따를 당했을 땐 때론 친구처럼 가족처럼 항상 힘이들때 곁에 있어준 프로그램이였습니다. ‘국민MC유재석, 정준하, 박명수, 하하, 양세형, 조세호..’ 은 항상 밝게 재미있게 저희들을 웃게 해주기위해 노력 하는 모습이 감동이였습니다. 사실 방송을 할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이 나고 나서야 그 방송이 소중했던 것이구나 라는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왠지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부모님께 살아계실때 잘해라\" 물론 이 상황에 맞지않는 말 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만큼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였습니다. 그 말이 떠오를 만큼 저에겐 정말 진짜 친구이자 가족이였습니다.그 만큼 저는 지금 상황이 힘듭니다. 저에겐 가족이나 친구 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 무한도전 맴버들 다시 ‘무한도전’ 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전 저는 저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빙산연맹의 비리와 파벌의 비리을 파헤쳐주세요. 피와 땀을 흘려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이 불쌍합니다. 빙산체육에 미래 꿈나무들에게 피해를 줄이기위해서라도 국가차원에서 문체부에서 빙산연맹 비리에 관련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을 하루 빨리 법적으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입시비리와 빙산연맹이랑 관련된 자들까지 모두모두 파헤쳐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8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빙산연맹 및 한국체육대학교도 비리을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역적 박근혜 피고인이 엊그제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헌데 정윤회의 인터뷰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놈에 대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박근혜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윤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의 운명이겠지요. 젊었을 때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그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아주 자기는 국정농단의 책임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뻔뻔스러움이 묻어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흉인 정윤회는 아직도 법망을 빠져나가서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역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징역 24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정윤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박근혜라는 고름의 일부 덩어리를 뽑았지만 완전한 뿌리를 절단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가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역적 정윤회도 똑같이 잡아서 그 죄를 엄히 국문하여 그 죄에 해당되는 것은 마땅히 모반부도죄로 선고받고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십상시라는 환관 고자 내시 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상시라는 것은 중국 후한 말기 영제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최순실과 정윤회처럼 농락한 환관 10명을 가리킨다. 이 상황을 가리켜 십상시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헌데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에서도 정윤회 문건파문이 사명감이 투철한 어느 경정의 자작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다시 밝혀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윤회 문건의 공식 명칭은 '(청)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동향'정윤회씨와 문고리 삼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내-외부인사 10명이 매달 두차례의 모임을 가지며 청와대 내부 및 현정부 동향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서실장은 김기춘씨를 VIP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한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내부인사들이 외부인사에게 내부의 동향을 전달하고 외부인사가 내부의 인사관리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국정농단이며, 옛날로 말하면 인사전횡+역모죄에 해당된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인사관리법+모반부도죄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의혹은 덮어두고 이 문건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문건의 유출경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가담한 자들만 조사하였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원흉이자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살아서 숨쉬는 역적 정윤회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재조사하여 정윤회가 인사개입에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국정농단역모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 등으로 엄히 처벌하여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형량은 부족하며, 박근혜가 살아있으면,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역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야할 지도자가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외교, 군사기밀, 국정을 내준 것 2. 최순실에게 조종당했다고 하지만 사리분별없이 놀아난 점. 3. 지난 15년 전의 일입니다. 근혜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의 이사장인 장자크 크로아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북한 방북은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입에서 인정했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정부의 사전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방북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승인한 것은 방북을 위한 접촉만을 허용하였지, 방북 자체를 무단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방북을 무단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총회에서 박 대표가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에 합의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근혜는 안보는 안보,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에게 최첨단비디오기기를 선물하였는데 국가보안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목적수행 1항 2호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할 사실,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박근혜의 방북은 정부의 승인도 없이 단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가원수의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김정일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여러 조항에서 보면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사형을 시켜야할 죄목 중의 하나입니다. 4. 남은 재판인 선거개입 과정입니다. 부정선거는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자는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5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3.15부정선거 이후에 사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개입에 진두지휘한 박근혜도 사형에 처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피고인이 징역 24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 정윤회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4월 8일 방송 시청하면서 분노를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빙상계에 또 한 명의 최*실이 있더군요. 국가대표의 꿈을 위한 길을 다져야 할 국가행정기구가 어째서 또 다시 한 사람의 손에 놀아나고있습니까? 정말 화납니다. 전*규교수는 메달의 갯수에 집착하고 그것으로부터 권력을 얻고 세력을 키워나가는것 같습니다. 전교수가 빙상계에서 권력을 잡은 후로 빙상계 메달의 수가 증가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수들에게 눈치주어 특정 선수를 따돌리거나 국세를 들여 영입한 해외 코치의 창의적인 지도 방법과 선수들과의 교류를 방해한다거나 사적인 악감정에 보복성 조치를 취할것 같으면 금메달 백개를 갖다 바쳐도 필요없는게 국민의 마음입니다. 올림픽은 이제 세계적인 행사를 넘어 그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도덕적 윤리적 정서를 표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고작 전*규 하나때문에 대한민국이 저급해지는 꼴을 한 국민으로서 결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문정부가 그래왔듯 빙상계 인사들의 악행 직권 남용 등 악행들 또한 낱낱이 파헤치고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합니다. 박*혜정부가 몰락하고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박*혜와 그녀의 측근들이 법적 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반복되어왔던 사회적 행정적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항상 낡은 구조와 악한 인사들이었죠. 뿌리를 뽑기 위해 흙을 파 나무 전체를 들어내고 다시 새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수고가 필요하더라도 해야만합니다. 더이상 꼬리 자르기식은 안됩니다. 문정부가 함께하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이 어느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함께 해결해야합니다. 문정부와 그를 믿고 따르는 국민 그리고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num_agree": 477, "petition_idx": "18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직 및 한체대 교수직에서 즉각 퇴출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함 재조사에 대해, 많은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군데 동의할수도 있고, 힘도 안합쳐지고요. 그래서, 동일한 청원은 입력이 안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것이 이미 청탁중이니, 등록할수 없다고 뜨게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8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할때 , 기존 청원은 읽어보지도 않고,  새로 청원하는 것은 기각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기요.. 공매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말하는것은 “나 무식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물, 옵션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과 현물 (공)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함으로써 분산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매도 차익거래” 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초 자산 가격(주가)가 하락해도 선물 쪽에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0로 만들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매도를 폐지 시켜서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 차익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없으면 리스크 관리 자체를 못하는 셈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유통의 문제를 접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건지 의구심이 강하게 들게 합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없는 주식을 마구 찍어 유통시키고 조폐공사 직원이 오만원권을 마구 찍어 유통시키고 선관위 직원이 부정표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과연 이게 직원 개인만의 도덕성으로 몰고 가기 보다는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진정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되짚어봐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훗날 이것이 또다른 적폐가 되어 우리 후손들이 비싼 댓가를 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8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회사 공매도 실태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동안 빙상 연맹에 ㅈ같은 파벌에 더해서 이번 올림픽에서 그 파벌에 편승해서 인기 얻은 이승훈 뿐만 아니라 김보름등 전명규의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를 해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이승훈은 고딩 후배 대타 띄우고 금메달 땃으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다른나라도 하니깐 어쩔 수 없다고 방송에서 이야기 했는데 그 전에 전명규의 아이들로 혼자 따로 연습한것 부터가 잘못 된거구요 김보름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지 선배랍시고 그 혜택을 받는 것들은 쓰레기로 취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4, "petition_idx": "18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전명규 라인, 이승훈, 김보름등 스포츠정신어 어긋나는 넘들 제대로 정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축사용 토지 관련에 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농업일(벼농사)과 축산업(소)를 하는데 주로 하는건 농업일이지만 축산업과 병행하는데 법이 소(가축등)는 축사용 토지에서만 키우도록 법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법이 개정되기전 축사용 토지가 아니여도 일부 가축을 키운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5~70대 아버지 세대들은 법이 바뀌여도 바로 알아듣기 힘들고 이제 까지 계속 괜찮았다가 갑작스럽게 개정기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급하게 축사용 토지를 구입해야되는 일이 생기는데 축사용 토지를 구할려고 하면 매물로 나온것도 없고 일반 토지를 축사용으로 변경할려고 해도 까다롭다고 하던데 토지 변경 조건을 쉽게 해주시거나 비축사용 토지를 이용해서 키우시는분들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용 토지 관련에 대해서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 선수가 수술을 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계와 위력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선수의 생명을 뺏아간 빙산연맹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18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과 위계로 노진규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간 빙상연맹 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건 보면서 어제 그제 일이 아닌데 이제야 온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없는 주식 배당하면 전산시스템상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 말셉니다.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웃을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 증권사에 특별지시하여 4월 9일부터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4월 9일(월요일)에도 이번 삼성증권 같은 없는 주식 배당과 공매사기가 안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는 주식을 배당하면 배당이 안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서 공매제를 시행하던지 임시로영업 중단했던것을 풀어줘야 합니다. 4월 8일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총리나 기재부장관(금감원장)이 특별지시가 우선 필요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8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전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개선될때까지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던지 아니면 증권회사 문을 임시로 닫아야 마땅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렇게국민들이 우수웠습니까? 노름도박으로 인생파탄나면신고도 못하니 맘놓고 해먹자 이거였겠지요 이십년간 다알면서 노름도박장운영한죄 수많은 신고에도 그걸알면서 묵인하고 돈받고 덮어준죄 이제는 국민들이 제이티비씨가 밝혀낼 때입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확률이죠 리니지요? 그것도 한게임도박장이 더했을겁니다 이십년간 단한달도 못이기는 도박장 다음세대는 제발이런개조작들 판치는 도박장에 중독되지 않도록 매일민원넣고 국민들앞에 심판받게할겁니다 대통령도 죄값받는 세상에 제신변에 일이 생기면 한게임 연류된거 밝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장 매일매일청원넣을겁니다 얼마나 해쳐먹었으면 젊은나이에 자산이 수천억 이건 큰문제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전명규 교수의 잘못된 권력과 비리를 알게 된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공약대로 스포츠계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심으로 대한민국의 선수들의 건강한 플레이를 보장해주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명규교수의 영향력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대로 마피아에 비유될정도로 악질적이라면 분명 문체부 장관에 맞먹는 권력가들과도 선이 닿아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비리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전명규교수라면 돈과 인맥을 이용하여 그정도 줄은 잡고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녕 대한민국의 건강한 스포츠계의 모습을 보시고자한다면 절대 이사태를 두고보지 않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명규교수 한명만의 처벌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동안 악질적인 행위들로 축척한 인맥들까지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명규교수가 긴시간동안 포섭한 이사진부터 말단직원들까지 교묘하게 교체했던 인사 행적들까지 다 파헤쳐 모두 해고하고 기존의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모두 재채용해야합니다. 한체대에만 집중된 매달과 실적들 또한 타대학에 분산시켜야하며, 또다른 권력자가 나타날수없게 경쟁할수있는 권력이 최소 3명, 3구도정도는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부터 썩어 도저히 개선이 불가하다여겨지시면 빙산연맹이 국내외 대회에서 갖고있는 모든 영향력과 결정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연맹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인재들을 채용하고 비리부패를 막기위한 감사기관을 강화해 애초부터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차단해야합니다. 또한 저는 피해자선수와 특혜자 선수도 같은 정신적피해와 고통을 받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선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권력에 빌붙어 거짓기자회견을 하거나 선수를괴롭히는데 압장서는 악질적인 감독들이나 코치, 관계자들은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명규 교수가 이뤄낸것들을 무시할수는 없겠지만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일들을 통해 이뤄낸것들이 무슨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빙산연맹에는 매달보다는 선수들을 한인간으로, 제자로, 대한민국의 선수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수 있는 정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명규교수 한사람때문에 흐려진 물이 빨리 맑아지길 국민 모두가 바랄것입니다. 전교수 퇴진과 같은 가벼운 조사와 처벌로 끝낼생각은 하지마세요. 반드시 심어놓은 뿌리까지 발본색원하여 싹~~다 잘라야합니다. 다시는 비빌언덕이 없도록 그동안 축척한 인맥의 끈들을 다 잘라주세요. 그렇지않으면 문체부 장관님이 전명규교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8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산하기관인 빙산연맹의 부패, 비리 개혁을 위해 전명규 교수 중심의 권력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산연맹의 부회장 전명규는 자랑스러운 한 국가대표의 꿈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더 이상 볼 수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여자 팀추월은 우리나라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빙산연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8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빙산연맹을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나라전체가 심각한상황이네요 미세먼지가 진짜중국에서오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자체적으로많이 생기는지 북한에 한번물어봐주세요 남한에 미세먼지가 심한날 북한에도 미세먼지가심한지 남한이심할때북한도심하면 중국에서넘어오는미세먼지가많은것이고 남한이심할때 북한이 미세먼지가없다면 백프로 남한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자동차나 공장등이 적기때문에 미세먼지심한날 평양도 미세먼지심한지 물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유입경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터넷과 각종 IT 기기들의 보급에 따라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자신에 집중하는 경향 역시 짙어졌습니다. 학교에서의 처벌법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도덕심과 윤리적 개념아 약해졌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몰상식한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옛날 6,70년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는 범죄좌들의 갱생에 대한 소식은 없는 반면, 온갖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크고 작은 범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의 흐름과 대한민국 현실에 발맞춰 범법자 및 가해자들의 인권보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시 여겨야 합니다. 1.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강화하고 감옥 수감 기간과 벌금을 10배씩 늘리도록 합니다. 2. 모든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중증 범죄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4. 경찰들의 권한과 책임 두 부분을 모두 늘려주어 가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도록 합니다. 강력한 법치국가를 주장했던 한비자의 국가관이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는 두 명의 부모님과 세 명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수십명의 지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더는 대한민국의 처벌이 가해자들의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법치 국가 건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넷마블 포커 바둑이라는 게임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노름으로 패가 망신햇습니다 지금 빛밖에 남은게 없고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말이 온라인 게임이지 노름입니다 하루 500만원 1000만원씩 잃는것도 허다 하고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갯지만 불도그라는 사람이 넷마블 게임을 홍보비스므리하게 합니다 머니상을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수수료도 받고 스폰도 하루1000만원 이상씩 받고 합니다 넷마블 게임 회사를 없애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도박이 불법인 나라로 알고있습니다 꼭좀 단속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여러사람이 노름으로 죽어갑니다 너무힘이듭니다 다음 피해자가 없도록 꼭좀 조치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그에 맞는 처벌을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의 이상한 죽음 혹은 기획된 죽음을 다시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재조사 이전 의문의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8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 죽음을 재조사 해 주세요  기획된 죽음인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분노한 마음!!!! 그리고 분노표출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들 이런 병폐 뿌리뽑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제발 더이상 중복글로. 뿔뿔이 흩어지지마시고 제일 논리적이고 저희마음 잘 대변한 청원글에 투표해줍시다. 하고싶은 말은 댓글로달고 청원은 더이상 하지맙시다!!! 단합해야지 문제해결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겁니다!!! 투표 시작~~^^", "num_agree": 38, "petition_idx": "18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의빙상병폐!!중복게시가아니고 동의누르는게 답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불의 이고 부정이자 사기 행위 입니다. 개미 투자자들 푼돈 빼았아가는 기관투자자들의 횡포 입니다.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8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붉어진 삼성증권 사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삼성증권과 관련된 실검 순위를 조작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 드리고저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작이 어디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근원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8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등 포털싸이트의 실검 조작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로 인하여 개인주식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주세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꼭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8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금지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8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 증권사들 감사해서 없는 주식 만들어내어 공매도 할 수 있었는지 조사 좀 해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태가 언제부터 지속되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근 수십년동안 지속되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암암리에 가능했었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이런 행태로 여태 공매도를 해 온것이라면 지난 수십년간 이 주식시장은 사기판이었단 소리 아닙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8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아침에 밥도 못먹고 6시 40분에 나온다 힘도 없고 정신도 없다... 재발 지금당장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8시로 해라 지금당장,지금당장 말이다,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지금당장 건설현장에 아침6시 40분에 나가바라 사람들 아침도 못 먹고 나온다. 노동부 직원들 눈까리 있으면 똑바로 바라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눈까리 있으면 똑바로 바라 ,사람들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일시작한다 눈까리있으면 똑바로 보고 고쳐라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그래야 안전한 마음으로 일도 더 잘된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18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에 충성 문자를 보내는 중앙, 문화, 연합. 빙상연맹 전화받고 그들의 뜻대로 기사 쓴 한겨레. 이것들이 정녕 언론입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왜 언론은 전혀 개혁이 되지 않는 거죠? 언론의 자유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수 없는 것입니까? 헌법이 보장한 것은 언론의 자유이지 기레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들이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법으로 이놈들을 제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놈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8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나 사주받고 기사 쓰는 기자들 처벌법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서울에서 주택 비용이 비싸서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에서 살다가, 또 용인으로 이사옴 저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서울 집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즉,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출퇴근이 편하면 구지 서울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살지만, 서울 종로, 강남 가는 버스가 한대 뿐이라서 고속도록에서 입석으로 타고옵니다. (불법입니다) 서울시에서 광역버스를 경기도권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서울시에서 차단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주거 와 교통 에 좀더 종합적으로 대처가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니 집값이 올라가는거지요~ 근교에서 한번에 출퇴근 할 수 있는 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한다면, 서울 집값도 떨어질 것 입니다. 반면에 지방 집값은 올라가서 평준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아질겁니다. 광역버스 를 각 시에서 조정하지 말고, 중앙정부(행자부) 에서 관리하여 전제적인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차를 이용하니, 서울시에 들어오는 자가용이 많아 집니다. 같은 동내 사는 직원들 모두 자가용 이용합니다. 광역버스가 늘어나면, 구지 서울 살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출 퇴근 광역버스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실체도 없는 주식거래를 한 삼성증권 사태 조사와 진실규명, 공매도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삼성사태는 언젠가 터져야할 일이 터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로 소액주주의 재산을 우습게생각하는 삼성증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삼성증권 같은 증권사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금감원에서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8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철저한 조사 및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사태해결", "num_agree": 9, "petition_idx": "18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성증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배당주 사태로 있지도 않는 가상주가 시장에 풀린다는건 가상화폐보다 못한 주식 시장인듯하네요 외국인 기관들이 특정 기업주를 맘만 먹으면 개인 비중 줄어들때까지 공매도로 눌러 숏커버 쳐 수익내고 보유하는 부분도 수익나고 결국엔 주식시장이.펀드맨털은 아무 소용없이 그저 돈있는 사람들에게 놀아나는.노름판이죠 가상화폐 규제하듯이 주식시장 공매도 규제를 해서 소액투자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지도록 현 정부는.해야 될껍니다. 이게.나라다운 나라인가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18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사용자측이 임금지출이 갑자기 늘다보니 대체 방안으로 용역화를 추진하거나 외국인노동자들로 인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정규직이 개인사유로 사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지 않고 용역이나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용역이나 외국인노동자들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이유는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로 임금이 오르는 반면 용역이나 외국인노동자는 최저임금법만 지키는 수준에서 임금지출을 막을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정규직들보다 법의 제약이 약한 용역과 외국인노동자가 더 자유롭게 편성할수 있다고 사용자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연장,단축 근로시간, 비시즌 휴가화).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규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규직을 지키기 위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정부차원에 정규직 근로자채용법이 필요할때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근로자채용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서......빙상협회 철저히 잘 조사해 주시길.....인터뷰 보면서 꿈을 잃은 선수들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8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 연맹 적폐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남성들은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그래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징병제를 도입하자곤 안하겠습니다.왜냐면2017년 국가결산 나라의 빚이 1500조를 돌파 했는데 이중 54.4%가 공무원,군인연금이랍니다. 그런데 여성도 징병제를 하면 나라 빚만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있는 여성들에게 연 마다 조금씩 국방세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출산을 한 여성들은 제외를 시켜줘야됩니다.왜냐면 출산도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고 봅니다.이런 법좀 만들어 주세요 나라의 빚도 줄이고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니니 얼마나 좋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8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국방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당장 플라스틱 재활용 배출을 막으니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누렸던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시절만해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부터 부쩍 테이크아웃 컵이나 포장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막연하게 들릴수도 있겠지만 개인용 음료병, 종이 또는 유리로 된 포장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공익광고를 내거나 , 옥수수나 자연물에서 개발된 수저, 그릇 등 개발에 좀 더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기업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환경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소비를 제한할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 선수의 죽음 참으로 안타까울뿐이다. 수술을 만류한 전명규는 살인죄 전명규를 부회장에 놔둔 빙산연맹은 해체(최소 현 임원진 전부 퇴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 형사처벌) 전명규를 교수로 놔둔 한국체대 대학이다. 교육이 먼저인 학교가 아닌 메달이 먼저인 학교가 되버린 한국체대 폐교 청소할 시간이다 대청소 여기서 멈추면 한국체육은 러시아약물 복용보다 못한것이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18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구속, 빙산연맹 해체, 한국체대 폐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자 현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학교폭력 이라는것이 개인적인 피해와 불행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20년이 넘은 지금도 유년기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격었던 학교폭력 의 트라우마 잔해들이 모멸감 멸시 수치심 으로 얼룩져서 몹시도 삶이 힘듭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부터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근절 등 탁상공론 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이 가해자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지나고 보니 처벌이나 금전적인 것 보다 거짓없는 가해자들의 진정하 사과를 원하며 단 한대라도 이에는 이 눈에 는 눈처럼 가상 역할이라도 피해자처럼 가해자학생들도 그 모멸감에 멸시 고통을 단 하루라도 체험하는 게 생겨서 한때는 친구였던 관계가 위압 강요 모멸감에 고통 받게 만들던 감정을 가해자 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 처럼 매일 매일 1년동안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지독히도 나를 괴롭혔던 염창초등학교 6학년4반 ㅂㅎㅈ ㅇㅇㅇ ㅎㅈㅇ ㅇㅈㅇ ㅅㅅ ㅇ ㅎㅈㅇ ㅎㅈㅇ ㅊㅎㄴ 담임이였던 방관자 ㄱㅇㅎ담임 지금은 엄마? 아빠? 되어있지? 너희 자식들도 너같은 가해자 만난다면? 평생 반성해라 나를 멸시하며 조롱했던 악몽같은 시간들을 너희들은 아니? 참담하고 그 고통 스러운 기억들을? 이 사악한것들아! 속 시원히 이름 밝히고 그들에게 사과받고 싶네요 왜 그렇게 나를 지독히도 괴롭혔냐구 6학년 삶을 마감 하고 싶을만큼 가해자 처벌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미투 운동처럼 고발하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 나이51입니다 하지만 집이없어요 월급모아서 사아지 하면 월급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아직 윌세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 매맿 나로 저희 동네 아파트 두체 값 산데요 월급쟁이 우리는 어떻케 해야 하나요 평생 월세살아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언제 아파트 살꺼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를 보면서.. 차입없는 공매도는 존재해서도 안되며. 증권사직원의 실수라하더라도 차입없이 공매는 불가능해야합니다. 돈없이 물건사는것과 외상거래와 뭐가 다릅니까? 이번사태를 보면서 증권사에서는 수시로 공매도하고 후차입이었다는게 증거로 드러났는데. 후차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이건 국민들기만행위입니다.. 공매도폐지하던지 똑같은 후차입공매도를 국민도허용하던지 정책을 편경해주시십시오. 개인도 공매도치고 이득보면 대출받아 차입하고 갚아나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실제 증권사행위가 사기와 뭐가 다른지 판단해주시고..공매도는 폐지해야한다고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삼성증권..장기 정지시켰으면합니다...국민의 피땀흘린돈을 손해보게 만들었다면. 당연한 결과라 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8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 나이51입니다 하지만 집이없어요 월급모아서 사아지 하면 월급보다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아직 윌세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 매맿 나로 저희 동네 아파트 두체 값 산데요 월급쟁이 우리는 어떻케 해야 하나요 평생 월세살아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8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이  언제 아파트 살꺼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벌써 오래된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인터넷소액사기 사건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발생한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왜 즉시 정지시키지 못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권, 사생활보호를 핑게로 수많은 서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송금하지 않았냐는 이유로 계속 방치를해서 계속해서 단순히 믿고 입금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를 치는 그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아니고, 믿고사는 신용사회를 좀먹는 사기꾼들인데 말입니다. 조사를 시작해서 몇개월후에 잡혀서 감옥에 가더라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은 전혀 보상이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기꾼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드는 것도 방지하고, 선랑한 서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개인정보억제를 하고(경찰전산망에 두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다던지), 그로인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또 대포차량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즉시 사용중지나 지불정지로시킬수는 없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방금 우연히 아프리카티비 어느방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만 불과 10분도 안되서 몇천만원을 그냥 순식간에 별풍선으로 쏴버리시더라구요.... 저같은 서민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며 너무 사람을 간사하고 작게보이게 만드네요.... 저걸로 인하여 대출받아서 별풍선쏘시고 집안 망치는경우도 있다고하시던데.. 개인방송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끼와 재미와 소통 등등 하기위하여 하시는분들에게 몇천만원이 감사의 의미일까요...? 감사의 의미라고보기에는 너무나 큰금액이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거는 한달기준으로 별풍선 제한을 걸어두시는게 좋은것같습니다... 방송에서 저런모습을 보고 누구는 또 요행을바라고 안좋은쪽으로 갈거라고생각됩니다.. 별풍선이라는게 엄밀히 돈인데... 너무쉽게생각하게될것같네요... 스승의날도 5만원이하로하는마당에...... 어처구니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별풍선 제한좀걸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 환경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입니다.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발암물질에 대해 관심 갖지 않았더라면 저는 핸드폰의 위험성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인체발암가능물질(2B)에 해당함에도 가능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종양이 금방 표시나지 않고 20년이상 걸리며 최근 폰 사용이 본격화되어 아직 발암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발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WHO처럼 어린이들의 휴대폰 사용 자재 등을 권고해 주시고 핸드폰 구매시 발암유발가능성이 있음을 제발 회사가 표기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학교 등의 기관에선 와이파이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또 그밖에도 발암유발물질이라면 그러한 물품엔 기업들이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주세요 꼭 발암유발물질이 아니더라도 유전자조작식품 등을 비롯해서 환경이나 건강에 안좋은 거라면 국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이 명백히 표기하게 해주세요 물건을 살 때마다 어머니께 안좋은 건데 내가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사용의 위험을  회사가 경고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친일파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 좀 강화시켜서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은 무조건 몰수 + 추방법 입법합시다. 제발 교과서에서 배운 도덕생활 책에 나온 대로 살면 최소한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우리는 도덕생활 책에서 나온 대로 살면, 가진자들로부터의 무시와 괄시를 받습니다. 제발 정당하지 못하게 형성된 저 더러운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 좀 강력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은 무조건 몰수+추방법 입법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빙상연맹이 한사람의 독단으로 행여지는게 방송으로 보여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 가 납니다~~ 올림픽을 준비 하는 모든 선수가 평등하게 오직 실력으러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력으로 평가 받는 공정한 한국빙상연맹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8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빙상연맹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적폐에는 사람만 해당하는줄 알았는데 시스템도 큰목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폐해를 오랫동안 토로하고 폐지를 청원했지만 당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설명하고 순기능을 핑계로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수량을 아예 체크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걸 다 알건데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 전체가 마피아같은 도적의 무리라 욕먹어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오늘 뉴스에도 금감원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도 삼성증권의 대처상황를 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식투자 20여년 동안 공매도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시스템은 의심해 본적이 없는데 이번 사태에 공매도의 주범으로 욕먹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비웃고 있을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부터 관련 당사자들 모두가 한패거리라 판단되며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 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증권 거래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여 금융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8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 시스템과 삼성증권 포함 모든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전수조사해서 불법, 불합리를 척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쯤되면 국민도 알건 알아야죠. 더는 노력해도 안되는 것이 있고, 있는 것들은 법을 어겨도 되고, 한국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법치주의가 아니라 삼성공화국이라는걸. 차라리 헌법을 고치세요. 국민한테 주권이 나온다는 개소리나 하지 말고. 한국은 삼성판이다. 삼성이 짱 먹었다. 헌법 1조는 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삼성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재용으로부터 나온다. 참 승계작업이 끝나면 이라고 각주는 달아야겠죠? 벌써 승계 끝났나? 아니지 승계작업은 무슨 왕족이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자가 왕위 계승하죠 참.", "num_agree": 5, "petition_idx": "18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1조 이렇게 바꾸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언론에서 삼성증권소속 직원의 실수로 여론을 몰고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있다 이번삼성증권사태는 증권사에서 존재하지않는 위조주식을 발행한것도 모자라 위조주식을 시장에 매물로 팔아먹을수있음이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인것이다 이는 삼성증권만 국한된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각증권사와 금감원의 연결고리가 있을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현재도 사태수습에 나설생각이 없고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하는바 검찰이 나서서 금감원과 각증권사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할것이다 주식투자 전국 700만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수작 부리지말길 바란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8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과 금감원의 연계의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젊은선수들의 미래를 앗아간 빙산연맹 비리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 모두 응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8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로 인해 선량한 주주의 피해가 만만찮습니다. 공매도는 엄연히 사기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8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빚이많은사람입니다 나이가있어직장도없고 이자도많이나오고 계속빚이늘어갑니다 예전에직장에다닐때넣었던국민연금을미리돌려주셨으면합니다. 그거라도돌려받아서빚을정리했으면합니다.부탁드립니다.이자가빚이되어서줄어들지가않습니다.꼭갚을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8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추적60분의 보도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사건의 민군 합동조사결과는 도저히 신뢰할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왜곡된 조사와 발표라고 판단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검을 통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국방부는 천안함 선내 CCTV의 원본파일을 공개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8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작금 삼성증권 사태는 분명 주식 발행과 공매도 관련 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는데 관리 책임이 있는 증권당국 입장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아래 기사내용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거를 없에고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마피아 적인 적폐 중 적폐로 판단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기사 내용\" 금융당국도 삼성증권의 조사를 좀 더 지켜본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래”라며 “내부 시스템이 잘못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여러 증권사들을 살펴본 뒤 검사에 착수한다든던지 후속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8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관련 언론에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환경부에 건의합니다. 요새 쓰레기 문제로 난리인데, 비단 프라스틱, 비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중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된것 같은대요.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이나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실천은 얼마나 할까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포함 국가 모든 공공기관에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천함으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강력한 법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일회용컵 쓰다가 갑자기 안 쓰면 당연히 귀찮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감내해야 할 일이지요. 직장에서도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컵 쓰지 말자고 해서 컵을 대량구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자 집에서 챙겨오자는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에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입대장병 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하기 싫어서가 아닌, 법이 없어서 입니다. 얼른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교 부사관과 같이 직업으로서 군대 입대는 가능합니다. 여성 장군도 나오는 현 시대에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국방력이 강한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병영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남군/여군부대 완전히 격리하여 특전사 독거미부대와 같이 관련직종, 관련병과별,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을 위한 병역의무법을 만들어 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대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여성도 최소한의 훈련소 4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훈련소만 훈련만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총 사용방법, 방독면 착용방법 등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성별을 떠나서 나와 가족, 나라를 지키는데 여자도 배울 기회를 주세요. 둘째, 남자도 신체상 문제가 있는 분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실시합니다. 신체가 약한 여성이라도 공익근무요원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할 기회를 주세요. 셋째, 남자들 군대가면 요즘 월급이 오를대로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20만-3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 월급으로 책이라도 제대로 사 보겠습니까? 여성이 정 입대나 기타 대체가 불가하다면, 월급이라도 충당 할 기회를 주세요.(이병~병장 월급 150만원을 미필 여성이 부담, 여성 1인당 3600만원/10년 분할)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간 공감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군대문화에 대한 서로간의 공감이 없기때문입니다. 아마 여성이 훈련소 4주 훈련만 받더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남자와 여자간 더욱 공감과 소통의 길이 많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8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병역의무(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살려주세요 저는 가락동 월방과 다름 없는 살음 살아 가고있습니다 지금건물이화제가 나면대형 사고라 잠을못잤 겠네요 서울시는 상가 건물에 고시탤을 었떡해 허가 해 준거지 으문 입니다 내아 아는 고실탤 일인 색택기 침실 조리 기구가 다있는데 서울은 아닌 가 봐요 그리공 최대 문제는 화제입니다 잣지잘 막대한 인면 피해가 날수 있거든요 제 발 살기 좋은 대한 민국 만드러 주세요 대통령 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8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세자금대출이 dsr에서 제외되면서 유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또한 9억원이라는 고액 전세에도 5억까지 대출을 해 주니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정말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전세가를 잡아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8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금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건설현장 출근시간이 아침6시 40분이이까 사람 써러질라칸다.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사람들 힘도 없이 움직인다 아라다가 사고가 더 생긴다.재발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아침에 밥 좀머고 나오자.밥 좀먹고 재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은 말도 잘안듣는다 문재인이 직접 노동부 직원들 한테 얘기 하세요.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에요 지금당장 공무원들은 게을러서 안 움직인다 문제인이 직접 얘기해야된다 문재인대통령님 재발 노동부 직원들한테 아침 6시 40분에 나가보라고 하세요.지금당장 지금당장 ..건설현장 근로자들 아침 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사람 아침멈고 살고 보자 그래야 안전하게 일도 할 수 있다.알겠나.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지금당장 지금당장 말 이다.지금당장..........................................", "num_agree": 6, "petition_idx": "18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거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사회에 있을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죄를 지어서 노역을 하게 되면 1일 노역비는 동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노역하는 사람이 그 노역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1일 노역비가 천차만별 입니까? 동일노역에는 동일 노역비가 적용되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죄를 짓고 들어가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데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이 왠말 입니까? 하한선을 둘일이 아니라 차라리 상한선을 무겁게 두어서 1일 정액노역비로 평생 갚아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죄를 짓고도 몸으로 때우고 벌금을 안내려는 인간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 노역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검사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니 검사가 아빠랑 사귀니?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재현 해 봐라. 어떤 자세로 했느냐? 등등...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심각하고 창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뿐 아니라 경찰.각종기관의 상담에 종사 하시는분들...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8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의붓딸에게 검사가아빠랑사귀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거짓이 만연하는 현실 ㅡ 제정신으론 도저히 살 수없는 사회 , 못된놈들이 잘사는 사회...이 모두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허위 과장광고, 무고, 여론조작, 허위진술, 허위공약과 자기합리화...\" ㅡ 이것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형에 처하는 법률추진을 바랍니다 !! 사실 허위과장광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 이게 \"사기\"지 무슨 허위과장..이란 말을 만들어 갖다 붙입니까 ?? 이것들만이라도 사기에 준하는 처벌을 법률로 제정해도 세상은 많이 바뀔겁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8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광고나  기사, 공약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작금의 빙상연맹은, 어떤이들의 알력다툼으로, 너무나 더럽습니다. 국민들의 한사람으로서, 향후 10년이상 금메달 노메달 받아들입니다. 메달이 중요한게 아니라, 스포츠의 궁긍적인 목표이자 목적인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에, 빙상연맹의 전정규 부회장과 백철기감독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무죄결과라면, 제가 형.민사상 책임도 지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8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정규, 백철기 이하 전횡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한체대교수에 대한 징계와 지위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8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아웃!"}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산연맹 조사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전명규와백철기와 연관돼어있는 모든 악마같은 사람들 모두 박탈시켜주시고 다시는 노진규선수와 노선영선수같이 억울하지않게 최선을다하고 열심히하는 선수들을 왕따나 불미스러운일이없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림니다 제발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8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조사와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비정규직 돈 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 뻇아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새가리 꽁치만큼주고 칭찬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래도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된다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주는 거다 지금 당장 동네 무료 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아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연금통합시켜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비정규직 철폐시키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본인이 전라도 여자 다 겪으셨음? 그만 올리세요 저런 분은 ip 털어서 고발 조치해야 정신차리실듯",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 여자들\r\n\t\t\t\t참여인원 : [ 10명 ]\n\n\n카테고리기타\n청원시작2018-04-08\n청원마감2018-05-08\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본인이 전라도 여자 다 겪으셨음? \n\r\n\t\t\t\t\t\t\t\t\t\t\t그만 올리세요 \n\r\n\t\t\t\t\t\t\t\t\t\t\t저런 분은 ip 털어서 고발 조치해야 정신차리실듯 \n\n\n\n\n\n\n청원동의 10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전라도광양에는지금.사창가보다.더한곳들이.너무많아요.노래방이아닌술집사창가입니다.경찰들은뭐하는지.이런건.당연희과감하게단속해주세요\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본 제안제도의 품격을 추락시킨 그사람을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운영자는  그자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n정신병자 같은쉐이기\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  제목; 저희 엄마 사망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9146\n억울한 의료사고사 청원중이오니 청원부탁드립니다. 한 의사가 몇개월만에 또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이 의사는 상중에도 환자진료합니다. 우리 두 유가족은 오늘도 힘겹게 법정 싸움중입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년인지 놈인지\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저글쓴이 조사청원 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그새끼 성조기들고 바닥에 눕더니 입돌아가서 저러는거임\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분은 무슨분입니까 쳐 죽여버릴 새낀데\r\n\t\t\t\t\t\t\t\t\t\t\t\n\n\n\n\n\n\n\n1\n\n\n\n\n\n\n"}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길거리에 담배꽁초 및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쓰레기를 미화원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크아웃 판매를 하는 모든 매장앞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업소에서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담배를 파는 곳은 업소 앞에 의무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간이 끽연실을 설치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그 쓰레기통이나 끽연실을 이용하는데 제한들 두지 않게 해주세요. 길거리에 넘쳐나는 일회용기들, 담배꽁초들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집까지 들고가야 하는 건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리거나 먹고 그 자리에 남겨두기 다반사 입니다. 쓰레기통을 테이크아웃점 정문앞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하고 단속한다면 가게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깨끗이 관리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예쁘게 만들어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냈다면 당연히 그 쓰레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꽁초 및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테이크아웃점 정문앞 쓰레기통 설치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삼성증권이 실제 발행주식을 초과하는 112조원 이라는 유령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배당금 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금융사상 최유의 금융사기극이나 다름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주식을 매도할수 있도록한 이번 삼성증권의 사기공매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삼성증권 회사를 폐쇠하고 ,공매도라는 사기같은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8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미발행 주식 배당준것 철저수사바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 이화미디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학생들과 친구들이 취업과 진학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인권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차별이 깃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것같습니다. 나라의 발전과 나아감을 위해 청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제친구들은 수업을 듣다가도 한달에 서너번씩은 뜬금없게도 출산율에 관하여, 농담식으로라도 너희는 한 사람당 애를 셋은 낳아야지부터. 부터 아기 안낳을 애들은 수업중에 화장실 가지말라는등 다양한 말들을 들어오며 여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작지않은 모욕감과 후회감을 느끼고있습니다 교육방침및,지침으로써도 이 점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침을 일어나면 교복을 입고 정해진시간 학교에 등교하는데, 따님과 함께 교복을 맞추러 가보셨다면 학교교복이 저희 성장과는 상관없이 심히 불편하게 맞추어진다는것을 아실껍니다. 허리아래로 한 마디도 내려오지 않은 와이셔츠를 입고 팔을 들면 옆구리가 시리고, 교복치마는 보폭에 불편함으로인해 숨이 막 히고는 합니다. 교육환경을 신경써주시는 입장에서 아동복 싸이즈와 흡사한 교복에 착용에 대하여 고려해주시고 학생들은 더욱 배려해주신다면 [ex)교복=학교후드티]과 같이 학생으로써 교복이아닌 알아볼수있는 수단을 확립시켜주십사 부탁드리며 셋째. 많은 것을 배우시고 공부를 가르치시는 각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중 종종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잘못된방식으로 가르친다.하시며 추후 너희가 나라의 교육방식을 바꿔달라. 청하시는데 저희는 감히 몸이 아파도 차마 출석일수와 미래에 대한 압박으로 조퇴및 자퇴하지못하고 학습하지 못하면 차별받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차림을하고 똑같은 교육을 심어주기만하는 감옥과도 같은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세대를 반복하면 다시 그 세대를 사는 것과 같이 이점 유의해주셔서 그 주입식및 강제성을 교육방침이자 환경으로써 선택하지마시고,많은 의견과 나라들은 보셔서 정말 좋은 교육을 찿아주십사하며 간곡히 청해드립니다 글을 읽어주실분들께.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있고, 저는 이 글을 씀으로써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읽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어느길을 선택해도 불안해하고 행복을 찿지못하는 소중한 제 친구들이 사는 지금이 빛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우연히 4월 7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 주제는 이번 평창올림픽 팀추월 경기 이후 또 다시 세상을 시끄럽게한 빙상연맹, 그의 진실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동안 매 동계올림픽이 진행될 때마다 어김없이 조명되던 빙상연맹. 저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빙상연맹의 배후에 있는 한 인물, 학생과 선수들을 자신의 실적을 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한 인물, 젊고 유망한 한 쇼트트랙 선수의 빛을 앗아간 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현 한국 체육대학교 교수인 전명규씨입니다. 코치로서, 교수로서, 인간으로서 그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18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전명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대량생산화 산업화 시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을 정립해, 국민통합을 게을리한 입법활동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행 형법 69조의 벌금 노역장의 최대기간이 3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징벌적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성격을 지닌 법의 본래 목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 피해보상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그에 따른 합당한 형량과 징수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공정한 정책에 힘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같은 헌정사상 있어서는 안될 기만행위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징역형에 부수적인 벌금형이 아닌, 부가적인 벌금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서민에겐 이 벌금형 자체가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당장에 생업을 포기하고 벌금을 내기위해 노역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판결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봉사 같은건 오히려 경제적 형편에 이중고를 겪는 국민을 위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한 행위가 경제적 곤란을 겪는 많은 이들의 기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되니, 매번 가진 자들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벌금형으로 환수가 어렵다면, 법의 형량에 벌금까지도 환산하여 포괄적인 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법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어긋난 낡은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 일반 학생입니다. 제가 새벽에 네이버에서 이것저것보다가 궁금한이야기 수상한편지이야기라는 방송 캡처본을 보았습니다. 방송이라서 더 과장된걸수도있지만 저는 매우 충격을받았습니다. 제가 법에대해서 잘모르지만 대한민국 법중에 청소년법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고학년만되어도 뭐가안되는건지 알고 그러는데 청소년이라고 법이 너무 약하게되어있는거같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왕따 폭력 성폭행 집단따돌림 등 말할수없을만큼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런 청소년법 이야기같은 내용을보면 다 댓글들이 법이 제대로안되어있기때문에 문제일으켜도 뭐 우리는 성인이아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쁜 행동에 죄의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만큼에 처분은아니더라도 80프로정도는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지어놓고 부모님이 돈으로 해결하는건 정말 최악인 법같습니다. 돈으로 해결이되기때문에 돈있는 친구들은 더욱 죄책감을 못느낄테고 피해자들만 힘들게살아가는 세상이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8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한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간도는역사적으로대한민국땅입니다 간도교육강화및국제사회도많이알려주세요 언젠가는되찮아야합니다 영토문제에는남북이따로없습니다 남북 이힘을합쳐영토문제에대해서는공동대응해야합니다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라도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은영토문제에나무소극적으로나가는것갔습니다 중국도영토문제에서는강하게대응합니다 대한민국도국제사회에간도문제를알리고국제사회와공조해서 영토문제에대해서는강하게대응해야합니다 남북과함께공동대을도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는되찿아야할대만민국땅입니다 간도에대한역사교육좀강화해주세요  국제사회에도많이알려주세요 조상이물려준땅이니언젠가는되찿아야합니다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길거리에 담배꽁초 및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쓰레기를 미화원으로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크아웃 판매를 하는 모든 매장앞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업소에서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담배를 파는 곳은 업소 앞에 의무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간이 끽연실을 설치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그 쓰레기통이나 끽연실을 이용하는데 제한들 두지 않게 해주세요. 길거리에 넘쳐나는 일회용기들, 담배꽁초들 버리고 싶어도 쓰레기통이 없어서 집까지 들고가야 하는 건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리거나 먹고 그 자리에 남겨두기 다반사 입니다. 쓰레기통을 테이크아웃점 정문앞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하고 단속한다면 가게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깨끗이 관리하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예쁘게 만들어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쓰레기를 만들어 냈다면 당연히 그 쓰레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이크아웃점 정문앞 쓰레기통 의무설치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유가증권의 사기발행을 고소하며,공매도 제도를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8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상장폐지 및 공매도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4월 7일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한국 빙상연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적을 위해 학생들과 선수들을 자신의 장기말처럼 사용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젊고 유망한 선수의 빛을 앗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빙상연맹과 그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않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문체부의 감독하에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전과 같이 흐지부지 사건이 무마된다면 누군가의 친구들이, 누군가의 형, 오빠, 동생이, 심지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입장표명을 부탁드립니다. 겨우 19년을 산 제가 감히 정부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그가 저지른 만행들에 대한 기사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8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과 전민규 교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님 4월3일 친모의 교통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조사해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망사고 제어머니 억울함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식당옥외영업의 규제를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인도나 국가의 땅을 이용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임차하고있는 건물면적내에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법을 완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경우에만 단속을 해서 동일인들의악의적인 민원을 계속해서 구청 위생과에 제기하여 공평하지 않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대한민국 전체가 공평하게 법적용을해주시던지 아니면 완화해주시어서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월세에 세금 다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단속의 대상이고 세금도 내지 않고 길거리에서 사업자도 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봐주는 이런 불공평한 법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동일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민원은 차단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쟁관계를 파악해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옥외영업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4/8일자 네이버 메인기사중에 2차피해를 가한 한 검사에대한 기사를보고 고민하다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도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면 1. 피의자 조사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 - 우선 피의자의 경제적인 사항을 들어내며 피의자에 대하여 당신이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그런 능력도 없이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한것 아니냐? 당신이 그럴 주제가 되냐? (이 질문에는 피의자의 경제적인 사항에 능력을 무시하며 욱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한것들로 인하여 자괴감을 들게하는 목적성 발언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상황) 2. 명백한 증거나 물증없이 확신시하는 언행 - 그런것 아니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였네 내가 봐도 그게 맞는거네 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기사내용도 '아빠랑 사귄거 아니냐?' 이질문은 일본 AV비디오에서나 나올법한 상황 아닌가요? 5천5백만 국민중에 몇%가 검찰 조사 또는 경찰조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억울한 국민이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의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권리를 이용할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현재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을시 적당히 타협하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들이 많은점. 피의자의 편에서서 이해하기보다 본인의 경험으로 피의자에게 통보식에서 끝나고 법원에서도 최대한 피력을 하지않는점 등등 조금만 성의를 보여도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지만 돈이 안된다하여 신경쓰지않는점 이러한 점이 돈있는 부유층이 큰 죄를 지어도 형량이 적고 돈없는 빈곤층은 라면 몇봉지를 훔쳐도 많은 형량을 받는 사례가 아닐까요? 무조건 입회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점이 있다면 그 외에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받을시 녹음을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도 의무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것은 한순간 입니다. 예전 군사정권때 넌 빨갱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법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8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조사시 변호사선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임해야 하지만 자리가 없다는 문제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대학교 3,4학년으로 갈수록 실습, 국가고시 준비, 취업할동 등 사회생활을 하기위한 필수적인 일들을 해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언제 입영하게 될지 몰라 정확한 미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리를 많이 확보해주시거나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리가 없다면 이의 복무기간을 줄이셔서 자리가 빨리생기게 하시던지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 한명한면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부디 청년들의 발전을 막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8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적체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갑상선전절제 환자입니다. 신지록신 먹다가 온갖 모를 부작용으로 고통받다 천연갑상선호르몬제 먹고 한시름 났지만 천연갑상선호르몬도 해외직구로 무려40만원이나 주고 사요. 평생먹을 약인데 저처럼 신지록신 안맞는 사람은 넘 부담되는가격입니다. 천연갑상선호르몬제 수입허가해주시고요. 더 나아가 갑상선이식이나 줄기세포 연구 꼭 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8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상선이식이나 갑상선줄기세포 연구 안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씨 등수조작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신성해야 할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등수조작을 했네요 2006년이었나??? 안현수선수 \"서호석이 메달이 필요하대 니가 뒤에서 봐줘 쟤 1등할수 있게...\" 이게 또 나왔네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도... 그리고 노진규선수 유일하게 안현수와 비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병이 났음에도 병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병원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안하다가 실력있는 사람 저 세상으로 보냈네요 그러고도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활동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름 뒷조사를 해 봤는데 지는 메달도 많이 못따고 오로지 빙연에 들어온건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들어와서 지금은 부회장 마지막은 한체대 총장까지 한다네요 체육쪽에 인재가 없습니까??? 그쪽바닥 생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한다고 부회장까지 하면 저는 총장 가능할것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인터넷에 내 얘기 좋게 써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냐고???\" 나이 드신 분이 참 말 아름답게 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이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 월급을 우리 세금에서 내야합니까?? 절대 싫습니다 저런 사람 국적 박탈하는 법 같은거 안 만듭니까??? 국적박탈 안 되면 쟤한테 내 세금 월급 주기 싫으니 한체대 쫓아내십시요 이건 명령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8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씨 국적박탈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신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너무 든든하고 뒷배가 있는것 처럼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8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또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주지도않고 전혀 관리안되는 약과 주사로 장난감처럼 개들을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8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감처럼 대해지는 강아지공장의 아이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위조 주식 공매도 금지하라", "num_agree": 70, "petition_idx": "18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에는 보신탕 개고기라는 음식이 속상하게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개고기라는 음식자체는 혐오스럽고 말도안됩니다.꼭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개고기먹는나라라며 비판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많이 보입니다. 또한 개들은 사지가 찢기고 뼈가 눌리는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개들도 감정이있습니다 .. 이런 일은 꼭 개선됬으면 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고등학생으로써 용기내어 청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8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개 지켜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어린이대공원을 ㅡ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 ㅡ청원합니다. 과거 군부와 과거 정권에서 강제로 이핑계 저핑계로 빼앗아가져간 땅과 건물. 국민의 이름으로 반환 받아서 !~ 지금껏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도 또.세금도 내왔지만, 집없고 돈없고 땅한평 가져본적 없는 서민.시민.동민.국민에게 어린이대공원을 국민이 돌려받는것이 마땅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대공원을 국민의 품으로!가칭'국민 1한평땅갖기 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 군대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중에 있고 징병에 의하여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군 훈련소에서 군인화 과정을 거쳐 1년 9개월이라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복귀를 한 군 전역자를 대상으로 국가는 사회로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군 후유증으로 인해 악몽을 호소하는 등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전역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국가에서 전역자를 대상으로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를 받게끔 한다면 전역자들이 사회 적응을 더 빨리 할수 있으며 심리치료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전역자는 면제로 전환할수 있는 루트가 마련 될수 있는것은 물론 예비군의 모병 절차를 밟을수 있는 효과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8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역자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치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나오게되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국민으로써 용기내어 청원글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8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이상인 글에 대해서 답변을 달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처원 즉, 내용은 같으나 청원 등록하는 사람들이 다른것은 취합해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식시장 공매도 철폐에 대한 글은 엄칭 많이 올라올텐데.... 그 글올린 사람들이다양해서 숫자가 분산되어 여론이 왜곡 되는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8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된 주제중 동일한것 모아서 취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시험칠때마다 느끼는건데요 사람에게 돼지처럼 등급이라는거 그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8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돼지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80만 자영업자도 대통령님의 국민입니다. 하루에 2500개씩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대북정책 대외에 힘쓰시는부분 공감하지만.. 저희 국민부터 먼저 살펴주시길바랍니다. 민생은 너무 힘듭니다.. 여기저기 너무힘들다고 IMF이후에 최악의 경기이며 세계는 경제호황이라 하는데 어찌 대한민국은 불황입니까?? 대외활동에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경의를 표하는 부분이며 이렇게 내치활동에 미비하시면 어쩌면 촛불의 정권이 횃불의 정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20대 창업자로써 경기가 너무힘들어 대통령님께 민원드립니다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18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여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글을 적기에 앞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글을 쓰려고 합니다. 1. 소개 및 비젼 많은 분들이 유학생활을 하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 라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유한 환경과 관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군대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지방대) 2학년 2학기를 다니던 중 제가 수강하던 과목의 교수님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꼭 어학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라고 말씀하셔서, 교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해 미국 캘리포니아 4개월 단기 어학연수를 가서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도전을 받다가 뉴욕으로 가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아서 충분히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하여 본격적인 뉴욕 유학생활을 한 사람 입니다. 대학에서 마켓팅을 공부하길 원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루에 10시간이 아닌 보통 일주일에 10시간을 집에서 잠을자며 일을 하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첫 직장에서 2년간 영업사원을 하며 미국 주요 도시로 출장을 다니며 각 지역 경제를 알게 되었고 그 이력으로 첫 직장보다 훨씬 큰 회사에 입사여 회사 자산관리 업무를 3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저버리고 제 인생만을 살 수 없어서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 하였습니다. 이 이력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어디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오로지 학습지 회사가 저를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회사를 1년 남짓 다니면서 제가 한달에 받았던 돈은 많게는 100만원 보통 몇 십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삶을 살 수 없어서 제 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주식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지역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 할까 비젼을 사모하던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차리자\" 라는 비젼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젼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개인 투자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신 또는 몸의 일부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금육 교육을 시키고 당당하게 사회할동을 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이 제 미래의 회사 비젼 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문대통령님의 지지했던 지지자로써 대통령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어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도 안되는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 하여 혹시나 제게 어떤 않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용기내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2.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는 서민경제 영향 주식 시장은 공정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주식공부, 정보력, 세상을 보는 통찰력, 정치/경제/문화 분석 능력,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분석력 등등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갖춰야할 필요조건 입니다. 하지만 이런것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투자자도 있기 마련이지요. 저는 공정하게 주식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것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에는 몇 종주류의 공매도가 있지만 그냥 통틀어서 공매도라 칭하겠습니다. 특히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는 단지 주식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와 시장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매도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첫째, 공매도로 인하여 리스크 관리가 되며, 둘째 공매도가 없어지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릴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보통 이 두가지 이슈로 인하여 공매도 지지자 분들은 공매도를 지지 하시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하여 주식, 선물, 옵션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지식에 의하면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은 곳은 일반 주식시장 입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주가를 왜곡시키며 심리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매수/매도 시키게 만들어 혼란시켜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관들은 이익을 봅니다. 물론 100% 모든 공매도가 이익을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분단으로 인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다소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내외 기관들이 합세하여 공매도를 쳐서 더욱더 국내 주식시장을 저평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관들과 연기금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이익보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입니다. 저는 비록 CFA를 합격하지는 못 했지만 잠깐이나마 공부 하면서 배운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청결함 이었습니다. 실제로 CFA 1차에서 도덕성에 대한 비중이 적잖게 차지합니다. 어느곳 보다 더 금융기관은 도덕적 청렴함 요구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전혀 도덕적으로 청렴하지 못 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 중에 한 곳인 삼성증권에서 보여줬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더럽혀지고, 왜곡되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개별 주식이 저평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국내 대표 증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올바른 투자를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한국에서 투자의 귀재가 나올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금력이 막대한 기관 앞에서는 그저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힘없는 개미일 뿐입니다. 특히 공매도로 주가를 희석 시키면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나가 떨어지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 들이 점차 늘어나면 한국 주식 시장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나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 날 수록 그 여파가 서민경제에 더 깊이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부터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아서 불경기가 지속 되고 있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더 서민/중산층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결과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중산층 경제가 아닌 곳, 즉 상위 계층 사회는 저희 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판단 됩니다. (단 여기서 저는 무조건 상위 계급을 질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도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그 자리 까지 올라갔으니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하더라고 적지않은 나이 이지만 교제중인 사람과 수도권에서 보금자리를 장만하는 문제로 다툼끝에 이별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이시대의 많은 젊은 이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단편적인 예를든 경제 상황에서 기관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공매도로 인해 왜곡된 주가에 속아 금전적 손해를 본 많은 개인 투자자 들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이며 그로 인해 서민 시장경제에서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의외로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발생하여 서민경제 시장의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됩니다. 개인투자자 들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어서 매도를 하거 수익중일 경우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수익을 보셔서 매도 하신 분들은 모두가 이익금 모두를 재 투자 할 수도 있지만 이익금 일부라도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낼려고 치킨과 맥주를 사먹는 분들도 많을 거라 판단 됩니다. 또는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주식에서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심리적으로 풍요로움을 느껴서 최소한 치킨에 맥주를 사먹을 확률 또한 높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조금 이라도 시장에 돈이 유통 된다면 서민 시장경제는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 듭니다. 대한민국의 퇴직 연령이 갈 수록 낮아 지고 있습니다. 소위들 말하는 100세 시대에 퇴직 하신 분들은 퇴직금으로 각종 프렌차이즈 가게를 오픈하거나,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 펀드/주식에 재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투자자의 길로 가시는 불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저도 주식 입문할 때 증권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어르신들 많이 봤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이 어르신들 대부분이 노후 자금 또는 퇴직금으로 주식 하시는데 대다수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다고 하는 얘길를 증권사 직원을 통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갈 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맞이해야할 우리의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폐지되어서 주식시장이 지금 보다 덜 왜곡된다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일자리 재 창출과 시장경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도세든 거래세든 주식으로 걷은 세금 그로 인해 국가 재정마련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게 짚고 넘어 가고 싶은것은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 금액이 점점 낮아 진다고 하면 거래세를 없애야 하고, 거래세를 현 상태로 유지 할려면 양도세를 무리하게 낮춰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겆는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때 주식 시장 마감 시간을 3시에서 3:3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국내외 기관들의 보다 더 활발한 투자유도 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오면 단기간에는 공매도 대차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요란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훗날 왜곡되지 않고 본래 가치를 찾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거라 생각 합니다. 국내 증권 기관이 주식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서민 시장경제에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하였고, 큰 도움 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마켓팅을 공부하면서 경제학 과목에서 교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중 하나가 \"부의 재 분배\" 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의 재 분배\"를 잘 실행하는 나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니만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더군요. 국내 기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 이라는 표현 보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통한 경제 사정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공매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공정한 주식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매도 시스템을 없애서 불공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폐지 인해서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서민 시장경제에 현금유통 조금이라도 더 활발해져서, 서민들이 숨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같다 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같은 꿈을 갖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매도 폐지로 인해서 왜곡된 주식 시장이 아닌 올바른 평가를 받는 주식/금융 시장에서, 진정한 투자자로써의 길을 걸어 작은 회사라도 열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8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해야 하지만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대학교 3~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 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언제 입소를 하게 될지 몰라서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복무기관들은 예산확보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수요 늘리기가 힘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될 청년들이 언제까지 무한정 대기를 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에서 자리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면제로 전환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8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18. 4.7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청취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이들이 만약에 나였다면, 故 노진규 선수가 나였다면, 이승훈의 4관왕과 그의 다른 금메달 영광을 위해 희생을 강요 당해야 했던 대상이 나녔다면...정말 끔찍합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되돌려 놓아 주십시오. 1등과 메달 위주가 아닌, 개인이 진정 즐기며 자신과의 승부에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스포츠인을 육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빙상연맹과 전명규 외, 그의 적폐들과 수혜자 이승훈 선수 등을 철저히 진상 조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3, "petition_idx": "18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전명규 감독 외, 수혜자 이승훈에 대한 적폐를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유튜브 실시간 방송및 아프리카 방송등에서 넷마블 바둑이라는 게임으로 현금거래로 도박을 즐기는 비제이들이 많습니다 비제이들이 시청자들에게 현금을 유도해서 넷마블의 바둑이라는 게임에 현금을 걸개하고 그걸 비제이랑 7대3 혹은 8대2 혹은 6대4로 분활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채팅창에서 제제를 가하고 시청자들도 1000-2000명이 보는 방송인데 방송 화면에 얼마 꼴았다 이러고 비제이가 배팅을해서 넷마블 바둑이 돈을 꼴면 어디론가 전화를해서 돈충전해주세요 이러고 혹은 시청자들이 돈을 걸어서 꼴면 또 걸라고 유도하고 따면 현금을 나누는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이런건 제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청자중에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게 해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겁니다 심지어 비제이들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두고 현금을 유도하고 넷마블 바둑이라는 게임이나 한게임 바둑이 혹은 포커로 현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등에 가보셔서 바둑이나 포커 등을 검색해보면 현금거래로 도박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bj불도그 : https://www.youtube.com/channel/UCBjPppB6FOLloYBUvgbqE_A bj꽃태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6TtFFZLopraRCRjximmbQ bj정병천 : https://www.youtube.com/channel/UCq1kDHjK21502Weh6M8PR9g", "num_agree": 12, "petition_idx": "18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실시간 방송및 아프리카 방송등에서  넷마블 바둑이라는 게임으로 현금거래로 도박을 즐기는 비제이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입법권자에게 주워진 입법권 마음대로 행사하세요.. 다만, 자신들의 처우에 관한 입법권은 내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내용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다는건 얼굴 뜨거워지는 일입니다. 입법권 내려 놓으시고 제 2자들이 입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떡 다줘고 제세상 인양 넉살 좋은 의원 나리들을 볼때면 피가 꺼꾸로 치솟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8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셀프입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부개헌안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8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지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도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아들같은,꿈 많은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간 감독이라는 이름의 악마를 체육계에서 제명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18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연맹 퇴출 청원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원내용을 작성하여 아래 작성을 클릭했는데 그 결과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잘 접수 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8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 작성 후 결과 보기가 없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가 금융시스템이 무너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청와대에서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게 20만명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브리핑해야 할 상황인가 묻고 싶다. 이 사태에 대한 감독기관,검찰,청와대의 안일한 대응에 참을 수 없는 실망감을 갖는다.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발생해는데 바라보고만 있다. 청원 20만명 기다리지 말고 당장 브리핑하고 수사에 착수하라. 아니면 다 한통속이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8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는 제2의 세월호 사태, 당장 조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한체대교수와 빙상연맹의 전명규 감싸기를 철저히조사해 일벌백계 해주시시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자도 있지만...앞으로의 피해자를 더이상 만들면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99, "petition_idx": "19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구속수사와 빙상연맹비리 압수수사 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밝혀진 국고의 사익을 위한 취득, 뇌물수수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에 한하여 임기정지 혹은 임기만료 후에도 연금이나 경호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회의원들도 뇌물 등으로 형을 받아도 연금혜택은 이어집니다. 이는 국고를 탐한 범죄자에게 오히려 국고를 허비하는 꼴입니다. 짧은 기간 일하는 임기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것은 과한 혜택일진데 비리공무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실현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꼭, 일정금액 이상의 비리에 대하여 꼭 이후 복지혜택 중지 및 해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무원 불법자금수수자의 임기 후 복지혜택 해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철저 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 한사람으로서 나라가 참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발 제대로 된 나라 올바른 나라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코앞에 지지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큰그림 보시고 투자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중국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우리모두의 대한민국을 위한걸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무단횡단이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든 사람이 먼저라는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땜에 운전자가 하루사이에 살인자가 되는건지요~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툭 튀어나오거나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나올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하고 다 지킨다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4차선 8차선 막 이런곳을 그냥 무단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죽을려고 가는거죠~ 만취된상태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때문에 멀쩡한 사람은 하루사이 살인자가 되고 모든걸 잃게 되지요.. 물론 속도위반을 했을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분은 참 더러울것 같습니다.. 잘못은 무단횡단 한 사람인데 보상금까지 줘야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고해도 차가 달리는 도로위를 사람이 달립니다.. 무단횡단자는 엄벌히 처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책임에 대해서도 무조건 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같이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자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무차입 공매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 방법입니다. 삼성증권의 이번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시스템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단계의 진행상황을 국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라는 프레임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사안이 아니며 사후 대응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부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보면 문제는 더 커질것입니다. 총 발행주식을 넘어서는 유동성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19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공매도시스템 개선 및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국에 만개하고있는 벗꽃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들여와 조선의 산하를 일본꽃으로 덮으려했다고 한다 삼천리강토 곳곳에 쇠말뚝을 박고 조선의 궁궐을 동물원으로 만들고 경복궁 앞에 총독부를 짖고 남산에 신사를세우고 이런 모든 식민침략고착,영구화의 일환이 벗꽃이다 몇군데만 남기고 모두제거하고 무궁화 혹은 우리고유의 꽃나무로 교체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그늘 벗꽃제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악의적인 의도로 선거기간중 테러나 흉기를 가지고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자는 무조건 징역 30년이상 또는 사형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개정바랍니다. 피의자 지층호 박대통령 선거기간중 커터칼 상해 징역10년 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의 가치를 훼손한 지층호 징역10년이 뭡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중  테러나 커터칼 상해는 무기징역 30년이상으로  확정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이라고 나오던데..공매도가 어떤건지 이해가 가지않더군요 왜 물건을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물건을팔수가있는지 삼성증권 공매도사건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19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을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세월호 문제에 대해 말 씀드립니다 010 9589 8952 이번호로 전화 주세여 무슨 문제에 대 해 다시 다 재조명 하는건지 전에 도 문제에 대해 밝히 지 않았 나여 저 번호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박 근혜대 통령 무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문제 점다시알고 진상조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흉기로 신체에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30년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이러한 범행목적은 물론 배후세력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읗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인 의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선거법 개정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머라카너? 문 재인이가 18대 450억 + 19대에 500억 사용해서 대통령에 되었다. 그럼에도 자산은 20억이 넘는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1550조를 돌파 했다. 이제 국가부채 탕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아이에게 웃음 지으면서 싸인해 주고 100원 받아서 할 건가? 어찌 할 껀데? 이대 소녀들의 촛불 놀이에 힘 입어 국민들이 양을 탈을 쓴 늑대에게 닭 잡던 칼로 닭을 닭장 속에 가두었고 , 그 칼로 쥐도 쥐구멍에 몰아 넣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일 수 는 없다. 국가 부채 1550조돌파는 어떻게 해결할꺼냐? 이 전대통령과 박 전대통령이 {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일원으로 힘쓰야지 } 그게 19대 대통령 문 재인이가 할 수 있는 제왕권 권위인데 감히 어딜 넘보너? 그게 인권 변호인 출신 문 재인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의 배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할 껀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18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정치인 중에 5.18유공자로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9년생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을 볼수가 없어요 큰현장은 조선족교포80%(절반이 불법) 한족(중국사람-관광비자)이 15% 동네 빌라현장은 100% 불법 먹고살길이 막막합니다. 청원은 인력을 늘려서 불법노동자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팀단위로 현장에서 일을하니까 팀당 한국사람1~2명을 쓰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서 고용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년층 일거리 창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공매도 금지좀 해주세요 ㅠ", "num_agree": 72, "petition_idx": "19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과연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삼성사태뿐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의 실체를 과거부터 현재사태가 터지기까지 모르고있진 않았을겁니다. 증권사의 문제도있지만 뒷돈댕겨가며 쉬쉬해주는 감독기관의 문제도 크다고생각합니다. 기사도 내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삼성의 자세가 반성하는기미가 보이지않습니다. 시총3조짜리회사의 기만을 넘어 감독기관들의 뒤봐주기식 청산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 대국민사기극이 어떻게 수사가될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두눈뜨고 지켜볼겁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9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감독규제기관 의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부모 가정인데 지원정책 찾다가 막혀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게시판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계약직 공무원 모집요강에 경력직 많이뽑는데요.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뽑는건 이해가 가지만 청년들한테는 무익한거 같습니다. 이제 사회초년생이 세상에 나아갈려고 도전하는데 경험이 없으면 않된다고 하는건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가가 사회초년생이 자라날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청년층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중장년층도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력이 없어서 않되 라는 조건보다 국가가 경력을 쌓게 만들어주세요. 어느누구나 초보인 시절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한다 라는 속담이 맞는거 같네요. 경력 쌓을곳이 없는데 경력 요구하는건 무리라고 봅니다. 국가 임기제 공무원 부분적으로만 신입도 뽑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공무원 경력 우대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누군가 악의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사태를 만든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없는 주식 팔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 의 현실이네요 지금까지 이번이처음일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공매도물량도 이런 물량이 이닐까 의심 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9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에 전명규교수 최순실같은 존재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장래가 촉망되는 남의 집 소중한 아들 목숨을 저 세상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고 노진규선수 어머님의 맘이 어떤하실지, 정부가 출범할때 약속한 말씀이 있지요, 스포츠에서도, 얼음판위해서도 기회는 펑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있도록 문체부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요!", "num_agree": 423, "petition_idx": "19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부회장 비리를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분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한심스럽고 바보스러운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이 이유라면 다른 루트를 찾아봐도 됬을텐데..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격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벼텨주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산업인데 그 핵심기술을 퍼주기식으로 외부에 노출을 하다니요. 이번 공개결정한 모든 관련자들은 국가 공직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련자들 파악하여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9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삼성반도체 정보 공개결정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을 파면시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금지", "num_agree": 146, "petition_idx": "19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과거 공유원의 실수와 부패등으로 비롯된 행정오기로 전산화이후 억울한 국민피해 다수 미제로 존치. 현장공무원에게 민원 냈지만 오랜시간이 지난터라 현재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으니 그냥 잊고 참고 살라거나 정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이는 결국 억울한 국민들의 묵혀온 민원해결이 아닌 이중 삼중의 비용과 고통만 수반하는 행정적폐라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문제를 발생시킨 과거의 공무원이 저지른 부정으로 피해를 몇십년간 보아온 국민이 계속 부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전국에 수많이 산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부동산 등기부오기피해] 피해보상 신청합니다. 예) 오기피해로 오백평 이상의 토지누락 등. 2층을 일층으로 오기. 전산측량후 수십년간 등기된 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등의 피해 등등 유사사례 다수예상.",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행정오류 바로잡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나이가 38이며 지체장애6급이며 모친은 72입니다 어제 서울로 가는 ktx를 타고 가야 되어서 기차표를 구매하로 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활인이 않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말에는 장애인들이나 경로활인이 않된다면 움직이지말고 집에서 평일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라는 것인지 이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 정책을 다시 계정하시고 해당 예산을 늘려주세요 말로만 복지예산 강화하겠다 하지마시구요. 청년들보다 저희들이 소외 계층아닌가요.... 청계천도 가보니 가관이던데 계천주변에 풀이나고 나무도 정리가 하나도 않되었더라구요. 청년들 취업활동한다고 돈주실려면 서울시장에게 지시하시어 주면정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자및 경로우대 활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명 금메달 만들자고 버리는 카드 페이스메이커 작전 금지시켜주세요 올림픽이나 스포츠는 개인의 능려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지 금메달 하나 따자고 선수를 희생시키는 게임이 아닙니다 페이스 메이커 작전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납니다 내 자식이 페이스메이커로 희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전 올림픽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한 장재원선수가 너무 마음이 아플것 같네요 앞으로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경기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메달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국의 수많은 개 사육농장에서 인간들의 사욕에 처질하리만치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옆에서 도살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어야하는 불쌍한 개들이 일년에 수백만마리 씩 죽어가고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닌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하는 공간이 되어야합니다. 부디, 개 농장을 폐쇄시켜주셔서 동물들도 행복한 삶을 살 수있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사육농장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그동안 있어온 공매도의 연결고리이니 모든 책임자 처벌과 삼성증권과 이에 같이 동조한 모든증권사들 해체를 원합니다...대한민국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적폐이오니 부디 해결을 원하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9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사실 청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위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청원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정상이어야 한다. 10대 미혼모 문제,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생들의 일제식 횡포만연 문제, 국가의 최후의 보류라는 국군내에서 사병들의 간의 구타 및 얼차려 문제, 불법체류자에게 밀려 건설업 현장에서 마저 일자리에 밀려나는 건설노동자들, 대기업횡포에 내몰려 정상적인 일이 어려운 협렵업체, 여러가지 이유로 생명 및 재산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청원이어야 한다.(유치원 교사들의 유치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 그런데 맨 누구 죽여주세요!가 대부분이다. 아니면 도배! 한심한 일이다. 국가권력의 왜곡된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해주세요 등 똥구멍 할타먹기식의 1950년대식의 청원도 있다.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장 정신병자 도배장소로 변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빙상계 비리 대부 전명규씨와 그와 관련 자들 철저 조사 처벌해주세요. 공정한 사회, 바른 조직, 기본이 제대로 된 나라, 비리처결이 경제보다 우선입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19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계 비리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M본부 오락프로에서 여자 개그맨이 출현해서 먹는 방송인지 일을 하는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좋아서 먹는지 모르지만 매니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면서 시중도 들고 운전도 하면서 본인 의사와 달리 엄청난 양의 각종 음식을 먹는 방송(나중에는 배불러 인지 먹기 싫어서 인지 모르지만 젓가락으로 깨질 깨질 먹는 척 하던데....)을 하고 출연진들은 삼행시 하면서 웃고 떠들덴데 가족 오락 프로도 어느 정도 시청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심의가 필요함을 청원합니다. 특히 빵집에서 공용으로 쓰는 집게를 들고 시식하러 다니고 매니저 운전등 하루종일 혹사 시키고 혼자는 뒤에서 자고 매니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방송도 좋지만 매니저는 몸종이 아닙니다 인권도 생각해주고 공적인 근로시간도 보장해주고 자제해 주세요. 우리 아들 나이 든데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M본부 오락 프로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실효성없는청소년보호법만들어놓고업주들만잡는이런법은바꾸어야하지않을까요 청소년한테술팔면청소년은벌을주지않고업주만영업정지에 그기다벌금까지완전업주만죽으라는것이지 청소년은아무런처벌도안하는데이런법이청소년보호가돼겠어요 양벌제로법을만들어청소년도 각성을하게고쳐야지안그래도경기가없는데 갈수록장사하는업주들만힘들게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31세ᆞ27세 아들을 두고있는 50대 중반 엄마로서 그동안 수없이 취직문에서 싸워봤지만 아직도 답없이 실업자로 살아가는 자식들을 볼때면 가슴이 찌져집니다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지옥이지~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직을 할려고 폴리텍대학 나와 자격증도 따고했지만 정년을 2년씩 늘리는 바람에 대기업ᆞ중견기업들이 취직문이 아예 닫기고 말았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께서도 아실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려간다면 청년들의 꿈은 살아지고 깜깜한 세상밖에 안남을 겁니다 하루 빨리그런 법좀개정해서 취직좀해서 결혼도하고 애도 놓고 사는 시대가 오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2년 정년 늘리는것 제발 없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번 삼성증권 배당사고 뉴스를 접하고 실체도 없는 주식이 배당되었으며 그것을 일부직원이 매도까지 되었고, 또 증권사에서는 매도된주식을 매수, 차입을 하였다는데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공매도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상장된주식이 아닌 있지도 않는 주식을 일명 가상주식을 발행해서 사고 팔았다는 말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허상인건가 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건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이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서 검찰조사가 진행되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9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삼성증권 배당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제도는 외인과 기관들 에게 개인들 피같은 돈 그냥 빼앗아 가는 제도입니나ᆢᆢ ※이곳에 동의하지마시고 추천순을 클릭하여 공매도 관련 동의가 많은곳에 동의하여 한곳으로 몰아야 합니다ᆢ", "num_agree": 59, "petition_idx": "19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더불어민주당 말고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입당 해야 야당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빙상연맹 비리 조사와 관련자들 처벌 동시에 김보름 박지우 이승훈 국가대표 박탈 및 처벌 비리를 밝혀 주시기를 노력이라고 땀이라고 금메달에 선수 생명 목숨을 내팽게치고 짓밟고 방패막이로 삼다니 신이 용서 했다고 하겠지 전명구 김보름 박지우 이승훈을 신에게 보내지 못하면 처벌해서 감옥으로 보내주시기를", "num_agree": 789, "petition_idx": "19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연맹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승훈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해주시기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3",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 와이프가 간호조무사입니다. 지금 3 night 근무후 집에와서 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 night은 3일 연속 철야 근무입니다. 집에 오면 얼굴과 발이 퉁퉁부어 볼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랑 거의 같은 일을하고 나잇을 하고 해도 월급은 60퍼센트 수준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간호사분들도 그분들의 수고에 비해서 충분한 임금을 못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이런데 조무사는 더 어떻겠습니다. 지금3년차인데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요즘엔 얼론에서도 태움문제 이후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들의 수고에 비해서 옆에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개선 되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이글을 올립니다. 정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님들 책임감 사명감 없으면 못할 일들같습니다. 관계자분 읽어보시고 국정운영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간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33, "petition_idx": "19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및 임금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때 부터 줄곧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각종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출범때는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요. 점점 실망스러운 상황이네요. 대통령 각하! 문 재인정부 출범 1주년이 되어 갑니다. 언제까지 말로 홍보만 하실것입니까? 전문가들하고 정책토론도 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이야기하는것은 많은데, 왜 실현으로 연결안합니까? 이렇게 추진에 대한 속도가 늦어면, 앞으로 4년 금방 지나갑니다. 말로만 하는 규제개혁은 제발 이제는 그만 정책실천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 하는\" 정책추진은 제발 STOP"}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면맹 전명규를 조사합시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9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적폐세력이 만든 공매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65, "petition_idx": "19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번 가상화폐건도 그렇고 소수의 의견이 대세인 것 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 찬반의 비례를 통해 보다 적확한 국민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 국민청원에 동의와 비동의 모두를 만들어서 분포가 드러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확한 국민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보다 적확한 판단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찬반을 모두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긴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어린 아이에게 충격적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권력형 성범죄. 베트남 가서 여자 임신 시키고는 책임지기 싫다고 돌아와 한 가족을 죽여버리는 한국인. 이런 천벌 받아 마땅한 성범죄자와 그에 준하는 ㅅㄲ들 ㅈㅈ를 좀 시원하게 잘라버립시다. 이런 개ㅅㄲ들이 무서우니까 여동생 딸 가진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옷 같은 새끼들 인권만 인권이라고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범죄 부추기는 미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징계도 같이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및 해외성범죄도피자 물리거세형 (고자형) 입법 추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하지않은것입니다 폐지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결국 공매도의 헛점이 노출됐네요.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도 주식시장은 이미 추락했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주식 투자자를 의하여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9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00조 위폐발행 사건입니다. 당장 시스템 점검 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물쩡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ㅠ", "num_agree": 60, "petition_idx": "19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 20만 기다리시게요?~ 안이합니다~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다시 남북 화해 무드로 좋아지고 있는데 북한의 책임자가 다녀간 후로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뢰에 대한 피격이다. 이스라엘 잠수함과 부딧쳤다 세간의 말들이 많은데 전 mb정부의 거짓말은 더이상 믿지 말고 국민들의 갈등을 재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그문제로 더이상 갈등 하지 않게 속 시원히 풀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아이엄마 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외출시에는 꼭 마스크를 하고 나갑니다만 가격이 넘 비쌉니다. 요새 뉴스에서 보니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하며 확인안된 것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구매자입장에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두 없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믿을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부에서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람들이 부담되지않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 합니다. 일반 직장인 가정에선 매일 마스크를 바꿔서 쓰는게 부담됩니다. 꼭 이 글 읽으시고 변화가 있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경찰 (112)에 허위신고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걸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론에서는 너무 경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청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서비스센터 전화 상담원입니다. 하지만 매일 물건 고장나지도 않았으면서 장난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몇명씩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해놓고 \"목소리가 아줌마네\" 하고 뭐라 하면서 바로 끊어버리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 분에게 화를 내거나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112가 허위신고가 제일 많겠지만 제 의견은 112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처럼 서비스센터나 각종 업체에 대해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말 안하고 바로 끊는 사람들은 당황해서 끊었을수도 있으니 제외하고 장난전화를 해서 그 업체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원을 힘들게 하거나 작업을 걸거나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고 허위신고 해서 수리하는 사람 을 괜히 오게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2만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니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2의 삼성증권 사태 차단위해 반드시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19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삼성증권 사태 차단위해 공매도 반드시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진짜 정말로 이번에는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치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손을대기 어렵겠지만. .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꼭 꼭 보여주세요", "num_agree": 250, "petition_idx": "19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및 강력 조사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배당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로 투자자들은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청원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참하려고 사이트에 들어와보니 유사 청원이 무수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정작 동참하려는 청원조차 찾기 힘들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혹시 삼성측의 작업은 없었는지 의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유사청원은 모두 하나로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이렇게 바꾼다면 의도적인 청원 방해공작을 무력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  운영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동일노동 동일임금!!!!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를 꾸리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장에서 맡은일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는일이 전혀 다른지 않은데...>>> 비정규직이라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직종이 다르다고 급여등 차별이 있는 조직이 많이 존재합니다. 같은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게 정부에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연천군나 포천시 등 산봉우리가 우뚝 솟고 계곡이 깊은, 산자수려한 곳에는 지하수를 주원료로 하는 생수공장이 있습니다. 생수공장이 들어선 마을에는 하나같이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천이 말라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농업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생수공장에 대해 관리,감독 및 인허가를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근거하여 이상을 없을 시 재연장을 해주므로 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기후변화 등 다른 요인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하천의 수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작금에는 또랑의 수준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생수공장이 들어서고부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의 이익과 특정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좁게는 마을 주민이, 넓게는 국민들이 공공으로 누려야할 천혜의 자원 중에 자원인 지하수를 마구마구 뽑아쓰다가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부디 정부에서 생수공장이 들어선 마을의 피해를 조사한 후, 정부차원에서 제대로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단지 자원이 아닙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발전소(미세먼지 주범)와 생수공장(지하수 고갈 주범)은 같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면도로나 편도 1차선인 도로에 이중주차 하는건 비 양심적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주차된 차를 해하고 가면 뺑소니 처리 된다고 하던데 주차를 개판으로 하고 블랙박스만 달고 놀부심보 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평일에도 그렇고 휴일은 진짜심합니다.. 긴급차량.구급차및 소방차가 다닐수 없을것 같아요. 과태료는 약하고 범칙금 처리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내는것 처럼요. 우리나라는 진짜 주차문제가 심각한것 같네요. 양심이 안되면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해야죠. 금액은 한10만원 정도요..제 생각 같아선 100만원 해도 안 지킬것 같지만....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단속 및 벌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조현병,자폐증 등은 치매와 유사하나 정부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 청소년들의 질환으로 사회 문제가 매우 커 대책이 시급합니다 3.이런 유사 질환을 겪고있는 가정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점은 치매와 동일하지만 적극적,장기적 대책은 없습니다 4.이런 질환을 가진 가정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사회에 들어내는 것을 꺼려하여 대책이나 시설, 제도 등이 절대 미흡한 실정입니다 5.부모들은 편히 눈을 감고 죽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6.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처리비용이 과다합니다 7.여유있는 부모들은 미리 재산을 신탁하여 정부가 보조해줄 수 있게 해주고 취약계층은 정부보조를 받게 해주는것도 방법일 것 입니다 8.국가 보유 임야를 활용하여 재활단지를 설립하여 노인들과 같이 살게 하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 치매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자폐증 등 장애우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나라가 왜 실업률이 높은줄 아십니까?? 바로 외국인 체불자들 악용해서 일자리 싸게 이용해먹으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질않습니다. 세금 붓는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강력하게 손을 봐야합니다 몇몇 외국인 때문에 청년들 다죽일셈입니까??? 공무원 자리늘리는 낭비짓은 그만하고 민간기업 손좀 봐주세요. 일본을 보십쇼 외노자 안받으니 얼마나 잘사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지금 일자리도 그렇고 외국인이 지역사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추방 및 정리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상속등기하려다보니 등기를 하기가 무척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것같이 글을 올립니다 정상적으로는 형제자매의 동의로 등기는가능하지만 형제중에 형과 혼인하고 가출하여 가출신고가되지않은 형수가있고 형수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할수있으나 형수의 정체를 파악할수 있는 사람은 친계족이가능하고 씨동생의 입장인 나로서는 형수의 행방을 찿을수없고 형수의 동생은 누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 나로서는 등기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법무사들은 형수의동의 없이는 온전한등기할수없다하니 형수의 행불을 신고 할수있는 법적인대상도아니고 하니 법적으로는 온전한등기 재산이 많은것도아니고 조그마한 재산이고 일은복잡하다보니 변호사도 기피하고 등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 말소가되서35년을 살아가는 이런법이 현실입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보니 신고대상도 아니라하니 35년 주민등록말소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로 나는 등기를 못하고 신고도 못합니다 35년 주민등록 말소자는 누가신고 해야합니까? 어떻케 등기를 합니까? 6년째 등기문제로 형제간에 고통받고있는 국민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등기법 보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 다시는 그런 사기를 치지 못하겠지요 금융사나 연기금들 짜고치는 사기극들 빈번합니다ㆍ",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증권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존하는 부동산 중개시스템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중개업이 사회적 순기능을 하게 하기도 어러운게 현실 입니다.차라리 부동산 중개소 관청을 신설해서 '감시가 되는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에서 중개인들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소관청 신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존하는 부동산 중개시스템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중개업이 사회적 순기능을 하게 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차라리 부동산 중개소 관청을 신설해서 '감시가 되는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들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소관청 신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동안 있었던 공매도에 대해 조사하시고 문제 발견시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척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침 뉴스에 아침부터 .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의붓아버지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 아빠랑 사귀지?' 라는 말을 한 검사가 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또 내용을 보니 판사가 그 정황을 피해자더러 재연하라고 했다니. 피의자가 재연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답글도 있었고. 이렇게 기본도 안 된 수사기관과 판사와 검사가 있으니 국민은 짜증이 날 따름입니다. 일반인이 2차 피해를 일으켜도 문젠데 수사기관이 제3자가 들어도 낮 부끄럽네요 이런 판사나 검사는 징계를 줘야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나 판사에 의한, 성폭행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용역회사가 너무 비 정상적으러 파견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도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지 알려주지만 용역회사는 회사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액체 화학물이 몸에 좋지가 않다구 들웠습니다. 조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소득 1인당 3만달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과 물가 폭등 세금등 공과금 폭등이 정말 문제 입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안돼도 좋으니 제발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세금폭등좀 없애 주십시요 국민들은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수치인 3만달러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 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하락해야 구매력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세금폭등을 막는 것인데 정부는 정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3만달러 넘고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도 부동산폭등 물가폭등 세금폭등하면 더 살기 어려워 집니다. 제발 정부는 정신좀 차리세요 부동산 보유세 선진국처럼 현실화 하고 물가을 안정화 시키고 세금등 각종 공과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것이 서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1인당 3만불 넘는다고 하지만 서민들 3만불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인당 3만불이면 약3000만원인데 4인가족이면 1억2천만원 입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이 일을 해서 이정도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인당 3만불 이라고 한다면 3000만원 버는 가족은 혼자 살면 딱 맞고 6000만원 버는 가족은 결혼하면 딱 맞고 9000만원 버는 가족은 자식1나 키우면 딱 맞고 1억2000만원 버는 가족은 자식2 키우면 딱 맞습니다. 소득은 3000만원인데 결혼하여 자식2 낳아 키우면 미친놈 소리 듣고 가족 모두 지옥속에서 거지처럼 노예같이 살아갑니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 폭등 막고, 물가폭등 막고, 세금폭등 막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GNP가 아니라 구매력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해서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다면 공매도는 대차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 내다 팔수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뿐만 아니라 다름 종목에서 공매도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페지 해주시고 이번일을 계기로 증권사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9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와 공매도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흡연자가 많아 별로 동의 못받겠지만 길거리 흡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막아주세요 미세 먼지 보다 몆 천배 호흡 해서는 안되는게 바로 담배 연기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세 먼지 보다 더 안좋은 담배 연기를 학교를 다니며 학원을 다니며 그냥 연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여러분 그 담배연기를 당신들의 아들 딸들 앞에서 피울수 있습니까요,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써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를 호흡하는것도 안타까운데 담배연기 까지 호흡하는게 너무 화가나 이렇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길거리 담배 못피우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키우는 대한민국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일반국민이 단돈 천원짜리라도 위폐를 발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조폐공사에서 편의를위해 큰기업체의 월급을 천원짜리에한해 지폐를 찍어낼수있게 하였고 직원의 실수로 천원짜리가 아닌 오만원권이 몇백조가 발행되었고 그것이 직원의 상여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상여금을 수령한 직원들중 일부가 잘못된걸 알면서 사용하여 몇천억이 시장에 풀렸다고 하면 이문제가 단순히 알면서돈을쓴 직원의 도덕적문제일뿐이며 오만원을 잘못찍은 직원의 문제며 그냥 풀린돈 회수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의 삼성증권의 사태는 법적인절차에 따라 발행과 유통이 엄중히 관리되야하는 화폐와같은 유가증권이 기업의 편의를위해 마구찍어낼수 잇는 시스템이엇다는것이 만천하에 들어난 사건이며 실제로 수백조의 위폐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이 발행되었고 시중에 2000억이 풀렸으며 그로인해 유가증권에대한 국민의 상식이 붕괴하고 신뢰가 떨어진 건국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입니다. 지금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은 기업의 실수이며 시스템의 문제로 몰아가고 언론은 직원들의 도덕문제로 직원의 실수로만 말하기 바쁩니다. 문제의 본질인 일개기업이 어떻게 화폐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을 마구찍어낼수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이 빈틈을 이용해서 유가증권을 마구찍어내어 유통시켜 폭리를 취해왔는지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면서 비호한 세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발본색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사건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인 화폐조차 발행할수있고 실체없는 비트코인이 합리화 되는것이며 수많은 다단계 금융사기도 합리화 되는 것입니다. 이번사건은 국민들에게 주식시장의 기본인 유가증권에대해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오만원권 위폐가 다량유통되어 시장에서 불신이싹트고 오만원권의 유통이 안되는 위폐사건에준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데 어떠한 편견도 없이 수사하여 처벌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위조유가증권발행사건을 즉각 수사하여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당장 정부는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과거 거래에 대한 유령주식 발생 및 무차입공매도 실행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이번 사건을 삼성증권 일부 직원의 실수로 희대의 금융범죄를 덮는다면 향후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할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운용기관이 삼성자산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또한 삼성증권의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증권의 모든 시스템적 문제가 해결되고 무차입공매도가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연금 운용기관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 발행 삼성증권은 즉시 영업정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박전대통령 1심 선고로, 이것이 삼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언론은 이 판결이 이재용씨에게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언론은 불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JY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런 언론보도를 참고 삼아서 한번 생각을 정리 해 보았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쟁점이 될 이슈는, 최순실씨에게 준 말의 소유권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나는 복잡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이 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순실씨 측에서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말을 매매시 소유권 자체가 삼성에 있었고, 이것은 객관적 상황이다. 비록 정유라씨라 마음대로 말을 이용하였지만, 이것은 렌탈 즉 빌려쓰는 개념이라고 나는 이해가 된다. 즉 최순실씨가 정유라에게, 이 말을 너 것 처럼 쓰라라고 말했다는 정유라씨의 진술이 있었고, 이것은 즉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빌려쓰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렌탈하여 쓸때,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 법적 소유권은 당연히 빌려 주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비록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JY의 재판에 관련한 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이건 말도안되는일 아닌가요? 주식을 하고있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건건한 주식투자가 자리 잡을수 있도록 공매도로인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며, 특정세력의 부당이익을 방지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개인도 가치주에 투자하면 삶이 윤택해질수 있음을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9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성적도 좋지못하고 생활기록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을 가고싶은데 제가 대학을 갈 길은 정시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께서는 수시에 중점을 두고 계신것으로 알고계신데 너무 정시 비중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수시정시 비중을 최소 7대3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화폐위조및 유통그리고 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발행 유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천안함을 재조사해야합니다... 그이유로서 1, 천안함사건 이후 김정일이 중국을방문시 당시 중국과 정상간대화에서 천안함은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했습니다... 물론 믿지못하지만 정상들간에 천안함이 의제로올렸다는데 그 의의가있지요 2,천안함이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고 평양에서 대규모집회까지열었죠...대규모집회까지연건 이것역시 쇼라고 볼수만은없지요 3, 북한에서 점검및조사를위해 북한에서 검사단이파견할시 우리나라에서확인사살하러왔다며 반대했는데...왜 그랬을까요 4,당시 정권은 보수정권때라...안보를위해 충분히 의심이든다는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명의 작은 소시민 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건 답답함에 제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도대체 대통령님 께서는 어떻게 바꾸시기위해 지금의 과정을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저시급 관련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변호사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 정권땐 청와대 핵심 중 한 분이셨구요. 그런 대통령님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시고 또 경영주를 해보셨는지요? 지금의 최저 시급은 어떤 기준으로 만드신건지요? 책상앞 탁상공론의 정책은 아닌지요? 물론 공무원 분들이 멍청이는 아니지만 그들이 또 대통령님이 진정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시는건지 궁금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하고 또 경영주의 입장도 있어봤기에 지금의 최저시급 정책은 어느 한 쪽 죽이기만을 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는걸 반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고려하고 균형 있게 맞추어야 하는데 대통령님의 지금 이 정책은 너무 한 쪽의 편만을 들고 선심성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방 입니다. 특전사 출신 ... 그런데 저희 나라의 현실에서 복무기간 단축이요? 그건 약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제 주변. 군필자들 군대 힘들고 짜증났다고는 하지만 군복무기간 단축은 반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요? 왜요? 그럼 군대를 없애버리세요. 그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약간 화해무드라고 해서 한반도는 휴전 상태의 전쟁 지역이지 결코 전쟁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 하시고 탁상공론. 탁상행정을 하셔서 진보란 이름하에 지켜져야할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고쳐가야지... 그렇게 선심성 정책... 그럼 대통령님이 어느 한쪽에서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과 다를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정보공개 관련해서... 대한민국 말아먹으실건가요? 진보요? 그 진보도 일방적이 돼선 안됩니다. 시민단체와 무식한 언론들 에게 공개 조차도 치명적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거죠? 이건 아닙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은 그 기업 자체 만으로도 국가의 경쟁력이고 브랜드 자체가 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친듯 싶습니다. 솔직히 진보란 이름하에 전정권, 전전 정권의 사람들처럼 기업 죽이기만 하는것과 같습니다. 위 세가지가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제가 답답하고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안돼 글을 남깁니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실로 현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심성 정책과 책상 정치가 아닌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대한 민국을 위하시고 제가 지지했던 대통령님의 멋진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지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현실을 고려하고 반영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각계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멍청하진 않죠. 하지만 현실은 안봅니다. 부디 현실을보고 지지만을 위한 선심성정책, 무책임한 정책, 그리고 한걸음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주시는 정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잘못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어느 약자등을 처벌전 그들의 잘못도 처벌이 있어야겠죠? 강자 또한 누군가에게는 약자고 약자 또한 누군가에게는 강자가 될 수 있고 진보란 이름 안에 개혁이란. 정책안에 피해자는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모두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쟁력을 위한 정책 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북핵 실험,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격,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등으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김대중 정권 이전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 언제보다 북한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국민들과 정치권의 온도차는 너무나 큽니다.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불신을 녹일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대중가수들이 남북한을 오가고 있고 한국의 대중 문화가 북한에서 인기를 얻을지는 몰라도 북한 노래가 한국에서 호응을 얻는 것은 단언컨데 불가능 합니다. 국민들이 북한 문화 중 가장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접하길 원하는 건 뭘까요? 옥류관 냉면이 아닐까요? 북한에서의 공연 이후에 거의 모든 남한 인사들이 옥류관에 다녀왔고 일반인들이 제일 부러워 한 것도 옥류관 방문일겁니다. 옥류관 한국 지점 추진해주세요. 이제 칠순이 넘으셨을 실향민들도 옥류관의 진짜배기 고향음식 맛보고 눈물 흘리실 겁니다. 수많은 냉면 애호가들이 좋아할 겁니다. 다른 문화보다 음식 문화 교류가 북한 문화 중 남한에서 제일 크게 호응 받을 건 옥류관 냉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한국에 옥류관 냉면집 좀 열어주세요. 서울에 만들기 힘들면 판문점에라도 열어주세요. 판문점 관광코스로...", "num_agree": 7, "petition_idx": "19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한국 지점 개설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작년말 기준 우리사주 주식 물량 283만1620주를 감안하면 28억 3천만주, 시가 113조원 어치가 배당으로 지급됐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됐다.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 3000주다. 이는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다. 무차입공매도는 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삼성증권 사태로 입증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다른 증권사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및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사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보다 불신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 되기에 탄원 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9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만도 못한 증권 거래 시스템 —엄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종목들 마다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각 증권회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9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및 유령주식 거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예비군으로서 2012년에 전역을 했고 예비군 5년차 입니다만, 군 내부에서는 아직도 총기를 정비할 때 '수입'이라는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手入れ(테이레라고 읽습니다.) 위의 일본어는 사전적 정의로 고침, 손질을 뜻하는 단어로서 한자를 풀이하면 수입이됩니다. 명백히 일본의 잔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총기손질 또는 총기정비로 명명하여 사용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후배 전우들이 올바른 우리말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이상, 일본에서 예비군 청년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19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수입은 일본어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수년간 수조원 쓰고도 대기질은 점점 악화되어 간다. 2.미봉책,국지적 대책으론 예산만 낭비하고,중국탓만 한다. 3.국내 미세먼지부터 대기질 개선부터 확고히 하자. 4.식목일 부활하고 치산치수 정책, 100년앞을 보고 꾸준히 전개하자. 5.노후 경유차,휴발유차를 조기 폐차 유도하고,도심 진입을 통제하라!! 수소차,전기차보친환경차 보급에 사활을 걸자!! 수소차를 국민차로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무제한 보조금 지원하라!~ 6.공해업소에 집진시설,탈황시설을 지원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완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여 폐쇄조치 취하고 해외이주를 추진하라!! 7.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외교라인 총 동원하여 최대한 최대한 협조, 지원하게 하라!! 8.우리나라는 자체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중되는 이중고를 극복해야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고 미봉책이다!!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국민은 이민을 갈 수밖에 없다. 9.교실 청청기 설치니, 마스크 지급이니, 자동차 2부제니, 무료대중교통비 지원이니 효과도 없는 예산낭비 미봉책이다.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효과있는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급하고도 꾸준하게 전개 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확고한 대기 개선에 집중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악성 공매도 국가가 처벌해부세요 ㅠㅜ",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지폐와 틀린게 무엇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새 정신질환때문에 나라 안 밖이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일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정신질환은 조현병만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그 치료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하지만 정신과라는 편견과 그 비용 부분에 대해 정신과를 제 발로 찾는 사람은 드물어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국민들 모두 정신질환에 대해 대비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할 수 있게 일반건강검진에 정신과를 넣든 보건소 정신과 검사를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과를 넣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매수도 하지않은 주식을 팔수있는 공매도... 이 공매도 제도는 외인과 기관들만 할수있는 제도... 개인들 피같은 돈 그냥 빼앗아 가는 제도입니나.... 공매도로 인해 선량한 주주의 피해가 만만찮습니다. 공매도는 엄연히 사기입니다. 이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25, "petition_idx": "19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 찬반이 애매한 법은 국민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무능한 국회가 결정도 하지않고 자기일을 태만하는데 국민이 바빠서 국회의원들에게 잘하라고 시켰지만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륜법 폐지. 이거 왜 폐지했죠 ? 정상적인 한국인 남자,여자 모두 찬성하는법인데요 누가 폐지를 유도했을까요 ? 정작 국민투표도 하지 않았죠. 여론조사는 언론이 조작할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랜덤으로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미리 파악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여론 조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은 여론을 조작할수 있죠.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하지만 선거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요. 기존에 불륜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적어도 국민 70~80프로가 불륜법폐지에 찬성해야지 폐지가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사안은 몇개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때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1년에 1번 전국민이 관심가지는 중요법안 투표날을 공식 지정해서 직접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낙태불법 이런거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 현재 낙태불법이죠 국민 70-80프로 이상이 낙태합법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찬반 논란이 많은 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불륜법, 낙태법 등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의 철저한 비리 조사 및 빙상연맹의 개편을 요청합니다. 운동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인물만 밀어주고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나라를 위해 뛰는 우리 선수들의 꿈을 짓밟고 악용하는 전명규 부회장의 철저한 비리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빙상연맹 또한 조사해주시길 바랍나다. 실력있는 선수들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 왜 그만둬야 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9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및 철저한 비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 나온 것을 보면 제 2 의 최순실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의 비리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보통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물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만원짜리가 과거 천원짜리 같아요 살 게 없어요. 밥값도 기본이 만원, 손바닥만한 빵 한 개가 5천원대....", "num_agree": 8, "petition_idx": "19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년을 공부 한 응시자도 1개월 공부 한 응시자도 똑같이 찍고 앉아 있었습니다. 헌데 떨어질 위기에 있는 응시자들은 순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탓해야 할 대상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보듬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 없었던 이번 소방 시험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조두순이 출소나면 밖을 어떻게 돌아다녀요....왜 우리나라 법은 작은 실수하면 무기징역이고 조두순처럼 어린 여자 성폭행하고 술먹고 기억 안난다하고 형량 줄여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살인 하고 술먹고 기억 안난다하면 되는건가요? 피해자는 자기와 비슷한 친구들 도와줄려고 좋은대학 나온걸로 아는데 그리고 피해자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실텐데 조두순이 나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제발 형량을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여자에 대한 법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형량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로지 일등만을 최고로 가르치고 계획하고 목표로 삼는 빙상연맹의 전명규 교수를 해임할것을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루려는 것인지 그의 이념이 국민의 권익을 짓 발고 개인의 사익을 위한 선수들의 희생을 당장 멈추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9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규수 퇴진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18년4월6일 삼성증권에서 112조원에 해당하는 위조주식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112조의 위조지페 발행사고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자행되어 왔고 무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증권사의 불공정거래,부정부패를 감독하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그냥 일상 업무를 보고 정상 퇴근하였습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국민대사기극이라는 의심이 되는 이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자님들이 알려주시더군요. '금융감독원측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회사측에 요청하고 향후 사고처리진행과정을 보고받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후 검사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이가 어이가 어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철없는 제아들이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1천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관할경찰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호자인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들로 인해 백화점이 1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으니 배상을 해주라고요.향후 처리과정을 살펴본후 조사를 할수도 있다고요.현실적으로는 있을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천만번을 양보해서 미성년의 철없는 아들이 한 행동으로 선처를 해주었다고 쳐도 혹시 보호자인 제가 시킨건 아닌지 이전에도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적은 없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없는지 대체 위조지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배후에 주범이 있거나 공범이 있지는 않은지 까지는 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위조지폐가 발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건 단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해당 관계자들이 업무적인 배임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관계 당국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조사를요청드립니다.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30, "petition_idx": "19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내부조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무원 시험이 해마다 계속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출제 수준이 아닌 실로 개탄할 만한 시험문제들이 계속하여 출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사교육업체를 찾게 되고 한해 170~200만원 이상의 인터넷강의료를 내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이르렀으나 2018년 국가직 시험처럼 그 방향과 출제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사교육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수 많은 공시생들은 이로 인하여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시험문제 출제를 중단하고. 인사혁신처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필수 과목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확정할 것.(국어, 영어, 한국사) 교과서가 별도로 있지 않고 시험문제를 보고 수험서를 만드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사교육 업체는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공시생들은 매년 변경되는 수험서를 사느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이 들고 있음. 따라서 누구라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면(물론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 범위만 확정한다고 해도)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 효과가 있으며 수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 공부에 더욱더 집중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 (현재는 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업체에게 공시를 준비함)", "num_agree": 160, "petition_idx": "19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사교육 부추기는 공무원 시험 개선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경남진주시에 거주하고있는 이병진입니다 저는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주시청 경남도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까지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까지 수차례 민원을넣어지만 진주시로 사건을 매번 이첩을 시켜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늘 자연재해라는 답변만 합니다 아무도움도 받지못하는 저는 2014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민사소송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감정비용만 최소3천만원에서 최대1억이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변호사가 포기하자하였습니다 소송금액보다 감정비용이 너무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저는 어떤도움을청할곳도 없고 받을곳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사람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지금현재는 집이 더욱심각한 상태입니다 제발 진주시로 이첩만시키지 마시고 행정부에서 직접조사를 해주세요 오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2016년 kbs똑똑한 소비자 리포터 방송분 첨부하였습니다영상을끝까지 봐주시고 조사가필요하다 싶으시면 찬성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9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지자체도로공사로 시민목숨위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런 문제는.. 제 경험으로 볼 때...선수부모와의 뒷거래가 아마도 거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선생과 학부모 모두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단통법을 폐지해주세요 단통법이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 라는 것을 국민은 압니다. 그러나 시행된 이후 통신비가 올라가고 많은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이익은 올라가고 소비자이자 국민은 통신비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의심이 갑니다. 여론은 단통법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고 폐지해야할 법률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동시에 단통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시장은 얼어 붙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은 무의미 해졌습니다. 법률로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지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만 힘듭니다 .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지만 여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분들도 이 글을 보신다면 단통법에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1, "petition_idx": "19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명이 똑같은 내용의 청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진상조사 라는 주제로 수십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중복게재 하니 동의가 여러 청원으로 흩어져 버리는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청원들이 몇십 몇백개씩 나눠서 올라 온다는것은 그 만큼 다수의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때문이고 당연히 통합이 되어서 빠른 동의수를 채워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해주는게 청원게시판의 당연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동일사안의 청원들을 가장 동의수가 많은 청원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사안의 중복청원들에 대한 통합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서 열심히 근무하고있는 배우자의 남편입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모든 보육교사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있지만 을의 입장과 시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말을 못하는것같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연장근무수당이 있지만 재단의 돈이없어 줄수없다는 말도안되는 억지와 선생님들의 아침 7시30분출근에 오티나 행사가 있을경우 12시까지 근무입니다..도대체 서류며 아이를 돌보며 이 모든것을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아이들을 더 잘 볼수있도록, 서류며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청와대에서 보육관련 복지를 높이기 위해 근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급여 및 생활 재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디루웠던 전명규.한국체대 교수 문제를 한점에 의혹없이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9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6년째 근무하면서 학교는 무려 5번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올해는 어디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기간제교사의 비애입니다. 기간제교사 면접을 가면 담임을 해야하는데 할수 있는지, 남녀공학의 경우 남자반의 담임을 맡을 수 있는지부터 질문합니다. 저는 기간제교사의 정교사전환은 솔직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개선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원들은 최소한 무기계약직이라 몇 년을 한 학교에 근무하는데 기간제교사는 1년을 고비로 항상 학교를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업무분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책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원개요 지금 미세먼지때문에 나라전체가 심각한상황이네요 미세먼지가 진짜중국에서오는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자체적으로많이 생기는지 북한에 한번물어봐주세요 남한에 미세먼지가 심한날 북한에도 미세먼지가심한지 남한이심할때북한도심하면 중국에서넘어오는미세먼지가많은것이고 남한이심할때 북한이 미세먼지가없다면 백프로 남한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자동차나 공장등이 적기때문에 미세먼지심한날 평양도 미세먼지심한지 물어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도 미세먼지가 심한지 물어봐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많은 불건전한 기업과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해도 세금에 대한 면책을 제외함으로서 파산이나 신용회복을 통한 재 도전의 기회마저도 박탈 당하고 살아가는 영세 사업자들이 재기할수 있도록 파산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인이나 금융기관에게는 국가가 면책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면책을 허락하는지 과연 건전한 국민만 보호 받아야하는지...국가의 울타리 밖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면책을 제외한 파산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 시킨다는 명목아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했습니다. 그 덕에 부동산 재건축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점점 더 경제적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있었던 정책을 폐지시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모 언론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세화로151번길에 살고 있는 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가스관 공사 때문에 집앞 골목길에 가스관을 묻으면 안되냐는 질문에 개인소유라 불가능 하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예전 이집이 생기면서 집앞 골목길이모두 개인소유로 넘어가고 구청과 거리가 있었던것 같은데 집앞 골목이 개인소유면 여러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청원 올립니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으로써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51번길 주택간 골목길 개인소유 문제 처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선수 한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에 꿈을안고 매순간 고통을 참아가며 4년을 기다리고 버팁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 선수들을 이용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만들고 자기의 뜻을 거부한 선수에게는 시합조차 뛰지못하게 만드는 부정부패 빙산연맹 밝혀주세요 제발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무 죄없는 노진규선수에 대한 사망원인도 꼭 세상에 밝혀야 합니다 너무 억울한 죽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0, "petition_idx": "19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진규 사망에 대한 진실(원인)과 전명규 빙신연맹 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상장된 주식은 모두 가능 하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발각만 안되었을 뿐 소량씩 이런 방법을 사용 매도한 증권사가 있다 의심이 강하게 생각됩니다. 이 모든 부정은 출발이 공매도에서 출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금강원은 이런일 감시 하라고 있는곳 아닌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요 ? 지금 이 사기 사건을 직원의 실수로 몰고 갈려는 의도가 감지 되고 있습니다.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와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19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8.4 남북의 황금보물 뉴 “레인보우하이웨이” 프로젝트 세계를 리더할 수 있고, 세계가 경천동지할 실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왜! #왜! 청와대에서 거절했을까요~~~~~~~~~~~~????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1017417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0345790 제목:<긴급>18.4 남북정상회담 의제 공개 및 국민추천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 뉴 실크로드 세계일주 “레인보우하이웨이”)-핵위기는 최고의 황금기회임당!!! ※ 18.3.11.자 행안부의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답신서 내용입니다.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 기관으로 이송된 민원(민원번호 : 1BA-1802-20008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각 지방자치단체, 각 나라마다 통일되고 표준화된 자전거전용 도로(가칭 ' 뉴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 )를 설치, 연결하여 세계평화에 기여 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3. 귀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의 도로여건, 예산사정, 관련규정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최선철주무관 ☎02-2100-42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8.2.18.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등기로 보낸 회담 의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임종석 비서실장님 오늘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다름아니오라 저는 세계를 하나로, 남북을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일주 신 바이크로드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일명 한마음 수행길 뉴 실크로드 “레인보우하이웨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황금같은 신 통일외교국방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 큰 그림을 그리고,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변신입니다. 바이크 세계일주 “레인보우하이웨이”는 8도에 설치 출발하여 대한민국⇨북한⇨중국⇨러시아⇨유럽⇨아프리카⇨호주⇨남미⇨미국⇨캐나다⇨알라스카⇨코리아를 연결하는 세계일주 바이크도로이며, 남북과 세계를 대통하는 고도의 콘텐츠입니다.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끄는 북극성이며, ​핵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는 황금보물이며, 남북한을 함께 리더하는 뉴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뉴 코리아는 세계의 종주국으로 발돋음하며, 노벨상은 따논 당상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한 국민과 대통령과의 MOU체결은 세계적으로 없는 큰 황금이벤트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수천억만명이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에도 발명하지 못한, 세계인 모두가 축복하고 화려한 뉴 실크로드이며, 세계일주도로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입니다. 저와 MOU를 체결하여 함께 추진한다면 황금보물같은 특수효과는 남북을 하나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뉴 비젼과 뉴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붙임(URL 주소) : (출처 : 황금칠보검.. https://blog.naver.com/kkk3kkk3/221230345790 블로그) http://naver.me/F6FtUNIE 아래 참조 : Ⓐ. 뉴 월드 스텐다드 레인보우하이웨이(New World Standard Rainbow Highway) 도면 1부. Ⓑ. 경계봉 및 안정봉 설치모형도 1부. Ⓒ. 대한민국 표준 자전거 무지개 도로 출발지(안) 1부. Ⓓ. 지구 표준 자전거 무지개 도로(안) 1부. # 국민과 인류는 물론 자연도 하늘도 대환호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8.02.18. 레드맨철학가, 사회혁신운동가 3k 김금규 올림. (010-2377-2864)",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18.4 남북의 황금보물 뉴 “레인보우하이웨이” 프로젝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금요일 삼성증권에서는 자사주식을 불법으로 가공하고 간 크게도 장내에 내다 팔았다. 삼성증권 임직원들은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다. 간단한 단말기 입력만으로 실물도 없는 주식이 얼마든지 대량으로 가공되고 실제로 장내에서 매도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경악할 일이다. 실제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횡행되었을 수도 있는 바 전 증권사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자 처벌과 엄혹한 벌금형 및 증권사 영업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도 연기금이 희생양으로 동원되었는데 대체 국민이 맡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한심하기 짝이 없다. 연기금운용자에게 도움을 청탁한 삼성증권관계자..그 청탁에 응한 연기금관계자 처벌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참에 공매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점검해봐야 한다. 개인은 공매도를 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항상 당하는 입장이니 정부는 아예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 놓거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도 공매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정한 돈을 원하는 자, 부정한 돈을 먹은 자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을 지켜 보겠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9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폐가구와가전수거에 너무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최소3일이상걸려서 도로위에방치되어 차량이보이지않아 도보이동자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며미관상 상당히 않좋습니다. 수거인력을보완하여 깨끗한거리와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인력부족 예산등의 문제로 실행이잘안되는것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가구 가전 빠른 수거 (안전,미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얼마전 기사에서 이제부터 몇몇 배달음식 업체에서 배달비를 2000원씩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국민 들이 배달까지 시켜가면서 돈을 내야 하는건 정말 아닌 것 않아서 말합니다. 저희 국민들 예전보다 살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되서 배달비를 받는다는 몇몇기사를 봤지만 최저임금 인상되서 소수의 배달음식 업체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게 옳은걸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배달비를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천원 한장도 아까운데 치킨 먹는다고 매장까지 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참 안타깝지만 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배달음식비 인상을 취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업체도 인상될까봐 겁이 납니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 배달비 취소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또 바꾸나요 애가 셋인데 입시제도가 다 다릅니다. 교과서도 다르고 입시제도도 다르고 어떻게 사교육없이 대학을 보낼수 있습니까. 가르쳐 집에서 공부하려 해도 해마다 고과내용 바뀌고 입시제도 바뀌고 부도가 대응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처럼 꿈도 모르고 공부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교육이 미랴라는데 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해서는 대학에 갈수 없는나라 입시제도 대응하기 흔들어 자퇴하고 검점고시로 동창이 없는 나라 미세먼지에 돈없으면 숨쉴 권한도 없는나라입니다. 제발 가만 좀 놔두세요. 많이 묵었다 아닙니까. 중산층이 조금 적응할라 하면 바꾸고 죽어라 따라오라 하고.... 해마다 입시제도가 다른데 누가 다자녀 가정을 원하며 어느 여성이 직정을 겸할수 있습니까? 제발 그만좀 놔두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할라면 5년뒤에 하세요. 최소한 준비하던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당장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건 너무너무 잔입합니다. 당신도 학부모 이지 안않던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제발 그만 좀 바꾸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박근해 국정농단과 MB정권 탄생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게 넌센스이고 형식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몽니를 부리면서 국정마비 시키고 입만열면 사기치고 조작질이나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국민한테 사죄는 못할망정 까불락거리면서 개난장 피우는 세살먹은 어린애보다 못한 자유한국당을 빨리 해산 및 구속시켜야 함..",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과 MB 정권 탄생의 공범 자유한국당을  해산 및 구속시켜야 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kbl의 외국인 신장제한은 정말로 코메디같습니다. 한사람의 의지로 인하여 촌극이 벌어지고 있네요. 가장 짜증이 나는것은 농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신장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을 누구나 인정하는데 한번 정한 기준을 자꾸 인위적으로 변경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자유선발로 하던가 아니면 기준선발 규정대로 하던가 해야 합니다. 이런 촌극을 만든 장본인 한국 농구팬을 웃습게 보고 독단적으로 kbl 행정을 하는 kbl 총재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프로농구 외국인 신장제한 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말이면 경기도에서 충북 제천을 오고가야하는 사정이있어서 매주 신갈에서 남원주를 노선을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가 비현실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버스차로에 대중버스는 드문반면 관광버스와 정원을 못체운 승합차가 텅빈 버스전용 차로에 드물게 운행이 되고 있지요. 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원활한 소통을위해 만들어진 행정이라서 이해가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비실효성 운영정책이라서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관광버스나 승합차들의 통행료를 올리고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승용차 통행료를 인하 해야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통해서 다시금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학교에서 음악교육을 할때 가창 시험보는걸 없애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걸 꺼려하는 애들도많고 부끄러워 하는 애들도 있느데 억지로 노래부르는걸 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시간 없애면 차라리 진로교육 넣던가 경제교육 같은 더 나은 걸 넣는게 나을 같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 교육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위례신도시는 타 신도시와 달리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하남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된 정책이 몇몇 있기는 하였으나(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등) 아래와 같이 행정구역이 나뉨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로 나누어져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가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단일화를 청원합니다. [ 위례신도시 생활권 -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 ] 1. 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3개 지자체가 항상 일일이 합의하여야 함. 내부 순환 노선 하나 만들거나 기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개통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선이 기형적인 형태로 신설됨 (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민원 담당자도 답변에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바도 있었습니다) - 사례 : 1) 성남 마을버스 21번 서울시 진입 불허로 복정동 일부 구간 헌릉로가 아닌 복정동 이면도로 이용 2) 위례순환버스 개설을 둘러싼 서울시 - 성남시 주도권 갈등으로 개통 지연(서울시 3320번, 성남시 332번) 3) 서울 3313번 위례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 - 성남시 갈등 4) 하남 31번 잠실 연장 및 33번 증차 합의 지연 2. 그러나 정작 필요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일관하여 추진하는 지자체가 없어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음.(서울시, 성남시에 위례~서울역 광역버스 신설을 여러차례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으나 양측에서 모두 서로를 탓하며 거절) 3.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배정을 받지 못함 4. 가까운 거리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다른 행정구역의 종량제봉투라 사용 불가. 정작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를 사려면 멀리 가야 함 5. 가까운 거리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다른 행정구역 소속이라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처리 가능한 민원 범위에 한계 발생",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성남, 하남으로 갈라진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계 비리 전명규 교수를 조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287, "petition_idx": "19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를 철저히 진상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읍니다 충북 증평의 아파트에서 41세멈마와 4살된 어린딸이 자살로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아울러 모녀의 남편이자 아빠는 지난해 생활고를 비관하여 먼저 죽음을 택하였고 모녀는 남겨진채무와..공과금.관리비에 한달에 5만원인 임대료조차 수개월 체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송파 세모녀동반자살사건 이후 사회각지의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한 법령도 통과되고 여가부나 복지부의 각종정책도 만발 하였읍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와같은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나니 속상하고 일종의 분노감마져 생깁니다 있는자들은 호의호식하며 갖은사치를 다 즐기고 사는데 (자본주의 사회니 있는걸 탓할수는 없겠죠) 사회일각의 한 구석에서는 꽃처럼 어여뻤을 딸을 스스로 하늘로 떠나보내고 본인또한 생을 마감하는 비통한일이 생깁니다 비록 오늘 뉴스에 나온 이 가족뿐일까요? 관련공무원이나 이웃에 의해 발굴되지 못한채 하루하루 연명조차 힘들어하며 죽음을 생각할수밖에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방치된 국민들이 허다한게 사실입니다 제발! 다시는 이사회 이나라에서 오늘과같은 뉴스가 전파를 타는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발굴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니 OECD 12권의 경제대국이니 연일 언론을 장식하지만 돈이없어서 아픈데 치료받지 못하고 돈이없어 굶주리고 마땅히 받아야할 적절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못하고 몸을 누일 공간조차 걱정하는 일부의 국민들이 하루하루 죽어가는게 현실이라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의 현실입니까? 다시 한번 청원하건데 제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국민들을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평 모녀 자살사건을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0여일전 고향어르신 경로잔치를위하여 고향인 전남고흥군금산면대흥리상하촌회관에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고있는양파,마늘 값이 폭락예상된다고 하는안타까운소식을접하고몇자올립니다 정부에서 파동운운 수입으로 농어촌생산자를 울리는 사례는이제지양하시여 농어민소득을 정부가 예시정부를믿고 농민들이 농사에 종사할수있도록특별한 배려를진심으로진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생산품목제값받기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정부는 왜, 전정부의 국정들을 적폐라고 몰아 붙이면서 너그들은 왜, 저런 함량 미달 및 도덕적으로 썩은 냄새나는 물건을 고위 공직자로 멋대로 임명하고, 국민의 혈세를 저런 자에게 낭비하고 있는가. ? 그럼 묻겠다. 김기식을 보호하고 끌어안고 가는게 맞다면 ... 국민들은 이것은 신 적폐이고 , 내로남불이라 보는데, 청와대 문재인의 의견은 무었인가. ?", "num_agree": 1, "petition_idx": "19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우얄~꼬 ...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브랜드를 믿고 삼성증권 거래소에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막연한 꿈이지만 주식투자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템이 되고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인해 시가총액의 10배가 넘는 증권이 만들어져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증권 거래소 전부 금융감독원의 검찰조사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통한 증권사 및 기관 부당이득을 챙긴 공매도 세력을 확실히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 경제도 자유주의입니다. 모든 투자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공매도 세력을 배불리는 공매도금지 법안을 신속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9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매일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있는 일반인 시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위해 어제 잠을 청하려던중에.. SBS그것이알고싶다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듣게되었습니다. 정폐청산? 저런놈들 없는 사회만들어달라구 소중한 한표 던졌는데...이렇게 실망스러울수가없었습니다. 조속히 조사하여 썩은 고위급관리자들을 처단하여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네이버에는 계속 관련 내용, 기사, 블로그 빠르게 삭제되고있습니다. 외압이나 다른 뭔가의 내막이있는듯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9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체육대학교 교수이자 정면규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송파 세 모녀도 그렇지만, 빈곤으로 인해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 지인도 기초수급생활신청을 하였으나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여 사정은 들어보지 않고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경직된 제도적 기준을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융통성있는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및 적용에 대한 개선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현재 유치 하고 있는 아시안컵 유치에 대한 공동 유치는 거듭 반대합니다. 갑지기 이제와서 공동 유치 뭔가요? 그리고 단일팀 축구도 거듭 반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않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요? 그리고 아시안컵 유치 한국에 원년 우승국 답계 한국에서 유치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체육은 거듭히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 답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리포 앞으로 한 달도 안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9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컵 유치 공동유치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의 팩트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 심증,예감 등으로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나라 검찰.판사들 부터 처단해 주세요. 그리고 딸랑 1원도 수수하지 않은 단군 이래로 가장 청렴하고 꺠끗한 대통령 이십니다. 반대로 김기식을 처단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님을 즉각 석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섬김이.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기관,외국인 간 굥평한 환경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9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파트 빌라등 애완동물이나 애들 뛰는 소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를 규제할 어떠한 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웃집 살인 또는 폭력 등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층간 또는 옆집 소음에 대한 정확한 법 제정과 함께 어기면 조치해야 할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웃집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의도 주민입니다. 수많은 회사원들이 아파트쪽으로 와서 담배를 심하게 핍니다. 차라리 회사 건물 옥상에 흡연할수 있도록 해주면 회사원들이 길거리나 횡단보도앞 아파트 단지내에서 담배를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할수 있게 회사옥상을 개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 각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통령이나 이 국민 한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참고로저는 삼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삼성을 썩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고, 이병철 회장)의 기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공장 설비 배치도,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라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관료라면 내리기 힘든 결정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의 모든 기술들(자동차, 조선, 휴대폰, 기타 첨단 핵심 기술)을 훔쳐가서 성장한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축적한 고도의 기술들을 산업스파이나 양심불량의 대기업 퇴직자들을 엄청난 임금을 주어가면서 스카웃해서 저희들의 기술을 훔쳐간 장본인이 중국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훔쳐가고 싶어하는 반도체 기술을 정부가 공개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가장 매국노의 짓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과연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이 정책 하나만 살펴보아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삼성이 국가에 벌어들이는 금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높아지는 국제무역 경쟁하에서 저희들 바로 뒤를 따라잡으려고 온갖 술책을 부리는 중국에게 왜 절호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까? 많은 산업에서 저희들을 바로 뒤쫓고 있는 중국을 위해 유리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던 일부 노동자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 하여 기업의 모든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결정은 국민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어의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국익을 위한 결정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익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면서도 충분히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에게만 보여 드리고 공개하면 되지 이것을 적국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 진심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아끼는 심정에서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이번 삼성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공장 설비 배치도,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라는 결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공개를 해주실 것을 거듭 대통령께 간청드립니다. 훗날 이결정이 잘못되어 나라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셔서 위의 결정을 번복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9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기술 노하우가 담긴 공장 설비 배치도, 장비,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를 재고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발행한도를 넘어선 주식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식 거래세 0.3% 를 받고 있는 것은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주주들은 이를 감내해왔습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거래 시스템을 관리 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왜 거래세를 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에 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까지 하면서 정부는 주식 거래세를 받아놓고도 공정한 거래시스템 유지 규제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았으며 이에 거래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35, "petition_idx": "19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거래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 정부가 살기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제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한다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시험도 안 본 지인 자녀를 뽑는 일,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들러리를 세우는 일, 모 공제회에서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다음 채용하는 일 등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여 수없이 많은 채용비리를 적발 조치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거나, 누구를 알아야 된다거나, 하는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선발방식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사선발 방식은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험을 관리하는 임용고시가 있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립학교에 맡기어 인사규정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수업시연, 3단계 면접 등을 거쳐서 교사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공립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각 사립재단에 의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으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1.사립학교 채용방식을 공립채용 방식 일부를 도입하는 방법. 1980년대 중반에 몇 년간 실시되고 무슨 이유로 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진 교사채용 방식을 부활하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립교원채용은 사립연합회에서 관여해 지방자치별로 같은 날 전국 필기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합격자들 중에서 필요한 교사들을 각 사학재단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발과정을 사립재단에 맡기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공정한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고 합격자에 한해서 사립재단에서 수업시연과 면접에 의해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합격자 기준은 각 과목 커트라인을 정한 절대방식을 쓰거나 각 사립학교의 다음 년도의 예상 채용인원을 받아 몇 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지요?. 2. 필기시험을 사학연합회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임용고시에서 필기시험을 같은 문제로 같이 실시하는 방법. 지원할 때 사립지원자와 공립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날 같은 시험으로 필기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1,2 방식의 공통점은 필기시험을 각 학교에서 출제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되건 사학연합단체가 되건 시험을 출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년간 기간제나 강사로 역할을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에게 사립시험 필기 공채를 통해 교사가 되는 기회를 줄 때 공정한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피력한 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을 바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나라 공무원 뽑는데 성비비율에 따라 훨씬 잘난 사람은 남자라서 떨어지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합격하면 이것은 무엇인 모양입니까? 남자라서 떨어졌다? 이거는 남성이라고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처리가 필요한 곳은 남여 구분없이 뽑아야되는게 맞는거고 몸을 쓰는 곳에는 누구보다 몸을 잘쓰고 건강한 사람을 뽑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금내고 나라에서 고용하는데 성비고용에 따라 일 못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공무원 뽑는데 성비비율에 따라 뽑는 거 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전명규 부회장. 요약. 빙산연맹 전명규 부회장의 권력을 이용해 감독,선수,코치등과 협회 전체를 손바닥위에서 조종하고, 파벌싸움을 부추기고, 어린선수들을 이용하여, 메달획득에만 전념하였으며, 평창올림픽에서 이슈가되었던, 노선영선수의 파벌에 휘말린 진실과 노진규 선수의 죽음. 한체대 출신인 이승훈 매스스타트시 뒤에있던 어린 한국 선수의 지시된 페이스메이커 플레이. 과거 네덜란드 감독의 임기전 사퇴등..수많은 의혹들과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이모든걸 조종한 전명규 부회장..과 측근들..국민으로서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수년전부터 밝혀지지 않는 빙상여맹 전명규 부회장의 권력에 따른 부도덕한 동계스포츠계의 권력행사와 수많은 비리.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빙상연맹의 전명규 부회장의 권력 비리 조사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49, "petition_idx": "19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권력,비리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의 사촌이 임용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나봅니다. 임용고시 경쟁률이 높고 얼마 안뽑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저희 학교가 사립이다보니까 기간제 선생님이 15분이나 됩니다. 다른 사립고도 한 10분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러면 임용고시 공부 하는 사람들은 뭔 죄인가요? 물론 기간제교사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그분들도 떳떳하게 임용고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임용고시생들을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를 줄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목 :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을 바꾸자! 현 정부가 살기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제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한다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시험도 안 본 지인 자녀를 뽑는 일,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들러리를 세우는 일, 모 공제회에서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다음 채용하는 일 등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여 수없이 많은 채용비리를 적발 조치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거나, 누구를 알아야 된다거나, 하는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선발방식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사선발 방식은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험을 관리하는 임용고시가 있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립학교에 맡기어 인사규정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수업시연, 3단계 면접 등을 거쳐서 교사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공립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각 사립재단에 의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으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1.사립학교 채용방식을 공립채용 방식 일부를 도입하는 방법. 1980년대 중반에 몇 년간 실시되고 무슨 이유로 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진 교사채용 방식을 부활하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립교원채용은 사립연합회에서 관여해 지방자치별로 같은 날 전국 필기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합격자들 중에서 필요한 교사들을 각 사학재단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발과정을 사립재단에 맡기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공정한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고 합격자에 한해서 사립재단에서 수업시연과 면접에 의해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합격자 기준은 각 과목 커트라인을 정한 절대방식을 쓰거나 각 사립학교의 다음 년도의 예상 채용인원을 받아 몇 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지요?. 2. 필기시험을 사학연합회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임용고시에서 필기시험을 같은 문제로 같이 실시하는 방법. 지원할 때 사립지원자와 공립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날 같은 시험으로 필기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1,2 방식의 공통점은 필기시험을 각 학교에서 출제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되건 사학연합단체가 되건 시험을 출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년간 기간제나 강사로 역할을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에게 사립시험 필기 공채를 통해 교사가 되는 기회를 줄 때 공정한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피력한 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을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확한 명칭으로 바꿔주십쇼 양성평등, 평등, 남녀평등 등등 명칭은 많은데 왜 왜 꼭 여성만 우대해줘야하는겁니까? 남자는 인권도 없는 세상인건가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예전 조선시대 유교사상으로 여성인권이 바닥을 찍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SNS나 각종 인터넷매체에서는 남성들을 여론몰이 및 선동과날조로 오히려 남성들의 인권들이 곤두박질 치고있는 마당입니다. 여러분 다시 각성할때가됐습니다 이건아니죠 우리도 사람인데 이러고 살면안돼죠 여성부는 각성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현재 유치 하고 있는 아시안컵 유치에 대한 공동 유치는 거듭 반대합니다. 갑지기 이제와서 공동 유치 뭔가요? 그리고 단일팀 축구도 거듭 반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않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요? 그리고 아시안컵 유치 한국에 원년 우승국 답계 한국에서 유치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체육은 거듭히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 답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에 오점을 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안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컵 유치 공동유치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공직사회의 가장 큰문제점의 근원은 무엇을까? 바로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전세계에 한국뿐이 없는 행정고시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그들만의 리그에 편입됩니다. 여기에 학벌도 우수하면 이 소수의 인원들은 극도로 그들만의 제한적인 리그에서 실국장(1-2급)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극도로 높습니다. 행시출신들은 본부 과장은 그냥 다는거고 실국장도 5급 사무관때 안쉬고 일하면 그리 어렵지 않죠. 일단 7,9급 출신은 경쟁대상이 아니고, 지방행시보고 국가직으로 인사교류 온 출신도 경쟁이 아니고. 일부 나의 삶을 찾겠노라 야근을 안하는 행시출신 몇명 제외하고 남은 일부 행시가 들어갈 자리가 실국장 아닌가요? 실제로 대한민국 중앙부처 실국장 중 대다수가 행시출신들입니다. 이게 카스트제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부 7,9급 출신 실국장이 있다고요? 아애 없는 부처도 있고 있어봐야 어쩔 수 없이 한자리 만든거 그거 행시보다 월등히 많은 7,9급 출신들끼리 경쟁해서 겨우 간 경우입니다. 결국 능력이 좋고 실력이 있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7,9급 출신들은 인사적체에 따른 승진이 늦어지고, 행시출신끼리 공유하는 보고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단기간에 보고서를 짜집기하는 행시출신에 비해서 차별받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들 7,9급 출신 공무원은 능력을 초반부터 아 실국장은 나는 불가능하구나 하면서 업무태만 등에 빠져버립니다. 어차피 승진도 못하는데 열심히 한들 가족을 등한시하고 나의 삶을 등한시한 뒤에 승진없는 업무 그게 뭡니까? 당연히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하겠죠. 공직사회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도 이런 분위기면 이렇게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같은 불합리가 우리나라에선 행정고시라는 제도로 국가가 공인해서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정책개혁관련 보고서에서 행정고시 폐지를 안으로 냈죠? 그거보고 서울의 명문대라고 불리시는 k대 학생들은 왜 없애냐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교라는 학벌 사회를 공식자리에서 옳다고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이크 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하는건 학벌사회가 문제가 있다는걸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한다는 거죠. 맘에 들던 안들던, 하지만 현실에선 일명 명문대에 들어가서 행시를 통해 승진하는 이 돌같은 구조 존재합니다. 한번 인사혁신처가 정부부처 전수조사해서 보시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맞습니까? 선진국에 맞습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길다면 읽지 않고 찬성 한번 눌러주셔도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 일부 사람들은 그럼 시험을 잘보면 높은 급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은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대 행시출신 5급 사무관과 7,9급 출신 40대 5급 사무관의 대우는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부 사람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래 급수 공무원도 나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차관도 해보겠다 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고인물같은 공직사회를 크게 활기있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는 승진이 가능한 핵심보직 중 상당수가 행시출신들의 자리이며 일반직들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보이는 인사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밋는건 지자체 5급 출신 사무관이 인사교류로 오면 중앙정부부처에 오면 같은 20-30대 사무관이지만 국가직 행시 출신에 밀립니다. 그들은 국가공무원 행시출신이 아닌거죠. 이게 바람직한 사회입니까? 행정고시라는 시험만 공정하게 통과하면 그 뒤엔 그들의 자리로 이미 정해진 승진코스, 핵심보직 그리고 선후배간 그들만의 정보공유로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그 이후의 차별이 당연합니까? 7.9급 출신 사무관은 모든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면 형식이 틀리느니 내용이 정제가 덜 되었느니 하고 국가직 행시 출신들은 과거 선배들 보고서도 다 공유하다가 일떨어지면 비슷한거 짜집기 해서 시간도 빠르고 형식도 그대로니 역시 행시출신이 일도 잘해라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정부부처 본부 핵심 과장급들 보십시요. 대부분 행시출신입니다. 7.9급 출신들은 허드랫일부터 배워서 이런저런 잡일에도 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보고서는 행시 출신에 비해서 작성 빈도가 1/10? 1/100?도 안되는데 근속승진 등으로 사무관이 되면 갓 들어와서 보고서 작성만 4-5년 이상 배운 행시 사무관과 바로 동일선에서 비교합니다. 공무원은 보고서로 일해 근데 우리 행시출신 이 귀요미가 더 잘쓰네 이친구가 당연히 먼저 승진해야지. 근데 그 귀요미는 들어와서 보고서만 쓰니 다른 잡일 다하다가 근속승진으로 올라온 사무관보다 못쓰면 그 귀요미가 행정고시나 통과했겠습니까? 마치 금수저 부모를 둔 아이처럼 행시출신들은 이미 많은 인적 자산 그리고 정보의 자산을 태산처럼 가지고 막 흑수저에서 철수저를 든 7,9급 출신들에게 우리정도를 일해봐 그럼 혹시 광고용으로 한두명 실국장 시켜줄게라는 식의 구도가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7.9급 출신 사무관들은 정말 일을 잘하고 싶으면 몸으로 뒹굴면서 해도 규정을 들먹이는 사람들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행시출신들은 타부처 행시동기들(기수대로 노닌까) 전화해서 협조 구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제금은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의 발달로 그들만의 업무효율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굳이 전화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를 듣죠. 아 역시 젊은 행시출신들이 일 잘해!!! 우리때보다 더 소식도 빠르단 말이야! 역시 젊은 피가 달러! 행시출신들은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은 아애 모르지만 그건 우리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담 쌓고 7,9급에 시키고 그 사소한 업무(?)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야만 난리칩니다. 행정고시출신들은 일부 업무는 아애 안해봐서 혹은 대다수는 안하고 지나쳐서 모르닌까 7.9급을 갈궈서 처리하죠. 공직은 계급이 깡패닌까요. 본인들이 관심 없는 분야는 그냥 하면되 왜 그런걸 나한테 가져와서 신경쓰게 만들어 내가 그것까지 봐야해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행시를 유지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직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행시부터 철폐해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잘잘한 공직사회 개혁은 이런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행시란 제도때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행시출신들이 하겠지 우리가 뭐하러? 이게 제가 들은 7,9급 공직사회의 분위기 입니다. 덕분에 행시출신들이 업무의 중심과 선발대를 하는데 그건 제도가 만든겁니다. 예전에야 대학졸업자가 적어서 그런제도가 꼭 필요했다면 대학교졸업자가 9급 시험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금 그 제도가 필요합니까? 9급 들어가면 어차피 승진도 제대로 못하는거 야망과 국가에 크게 봉사하겠다란 의지 자체를 말살시키는게 행정고시입니다. 월급만 제때 나오면 되는데 그 이외의 보상도 없는데 왜 일하나요? 이건 사회주의국가든 왕정국가든 동일하게 발생할 문제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능력대로 성공할 수 없게 만드는게 행정고시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s대 출신 행시가 대통령이 고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던게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봐야 고졸이 이러는 공직사회에서 그들은 이제 실국장급으로 승진중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계의 카스트제도, 행정고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시스템규제와공매도금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19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시스템규제와공매도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기술 미래를 선도할 기술입니다 청와대,정부 관계자님 지금 당장은 시장이 확보가 안돼있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굉장한 기술입니다 중복된 청원이지만, 이번년과 내년이면 예산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예산 편성에 도움 좀 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자암호 기술에 예산을 확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의 전명규 교수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19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와 국민만 피해보는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19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가 있는듯 보인다. 실제 그 금액으로 거래도 발생한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면 최근 데이타가 나오지 않고 3~5개월 전 데이타만 보여준다. 실제 상향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나 그걸 확인할길이 없고 다만 까더라통신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물론 실제 실거래가가 갑자기 올라간 가격으로 체결된다면 어쩜 그게 시장가격일수 잇다고 본다. 그리고 갑자기 조정된 실거래가도 (업.다운)리얼타임으로 조사도 해야할것 같다. 왜 데이타 공개를 늦게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나 국민의 답답함이 잇다. 현재는 부동산들이 실거래가 그렇게 거래 됩니다..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데이타는 구매.판매자 둘다 필요하다. 이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좀더 빠른 주기로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거래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22살 평범한 대학생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을 뽑는것이 너무 인원도 적고 기간이 12월에 뽑는데 이때 떨어진다면 1년을 다시 기다려야된다는것입니다. 저 또한 작년 12월에 사회복무요원소집에 실패해서 올해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빨리 갔다와서 다시 학교로 복학하려는 계획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 학우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자리와 뽑는 기간을 현역병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회복무요원 자리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제가 영화에 관심이 많아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비록 현실과 다르겠지만 나영(가명)이를 범행했습니다. 조두순은 15년에서 1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구요? 술먹고 범죄해서입니다. 소원에 이런말이 나옵니다 술먹고 운전하는건 다 잡는데 술먹고 애 저렇게 만든건 바주나? 입니다 . 이말대로 음주운전은 경찰들이 다 찾고찾고 면허증 취소도 하고 벌금도 하는데 왜 아이를 저렇게.만드는건 무려 3년이나 단축 됐습니다. 조두순은 바로 2019년 1년뒤 출소입니다 저는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습니다 동생은 내년 5학년 언니는 내년 20살 저는 중1입니다. 출소하는 순간 부모분들에 걱정은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출소를 하게 된다면 조두순에 얼굴 키 특징 집 주소 를 공개하여 아이들을 보호해여합니다 아니면 전자발찌라도 해야합니다 . 어른들이 보기엔 그저 초딩이 걱정도 많다 그런걸 왜 적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껍니다 . 아이들은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내면 안됩니까? 물론 초딩 지식보다 중딩 고딩 어른들이 더 좋겠지만 제 의견도 한 국민에 소리고 미래에 새싹이 보내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에 출소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누구나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 하고 당해온 시스템입니다 개미는 주식을 안해야 하나 싶을 정도죠 개인에게도 공매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 엄연한 사기입니다 공매도 폐지도 아니면 누구에게나 권한을 줘야 평등한게 아닌가요? 수십년을 기업과 외국인이 해먹은게 국내 증시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 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교수해임, 빙상연맹 영구재명 바람니다. 매달때문에 나이어린 선수를 죽음으로몰게한 파렴치한입니다.", "num_agree": 355, "petition_idx": "19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 전명규 교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자격 개정요청합니다. 내용 저는 43세 경수 전신마비 지체1급 장애인 조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신청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1/1 회사 입사하면서 국민연금 납부시작. 2015.6/19 퇴사 2015.7~ 국민연금 미납 2015.7/26 사고발생으로 사지마비 장애 1급 2017.1. 국민연금 지사에 장애연금 문의하였으나, 장애연금 해당 안된다고 통보받음. 이 경우, 2001년부터 회사 취직하여 2015년 회사 퇴사하기 전까지 1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지만, 2015.6월 회사를 퇴사해 국민연금 미가입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소득배우자 신분이라, 장애연금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장애연금 수급조건에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에 결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법은 2016.11/3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은 삭제되고, 국민연금 가입 또는 가입였던자로 연금 가입 10년 이상등의 조항으로 개정되어 수급권자 자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 조건으론 제가 장애연금 수급자 조건에 만족하지만, 개정법은 초진일이 2016년 11/30일 이후인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5년 7월에 사고가 발생한 저는 장애연금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 추납부분도 개정법에 추가됐던데, 2015.7월부터 연금 추납하면 가입 인정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추납한 그 시점부터 가입 인정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2016년 11/30일 이후에 장애자가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장애연금 주고, 그전에 장애자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 냈어도 장애연금 안주고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저처럼 경제생활을 도저히 할수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초진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주던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더 많은 장애자들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연금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생활고에 충북 모녀는 자살하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은 낳아지지않구 나라는 편히 유령주식 찍어 배불리 세상 살아가는 나라 국민들 등쳐먹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55, "petition_idx": "19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폐쇄  공매도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인해. 선의의 개인투자자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체. 주식시장에서. 끝도없이. 추락하고.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9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초년생입니다. 저는 술이 너무 맞지않아 조금만 마셔도 두통에 오한이 옵니다. 태어나서 단한번도 기분좋게 마신적이 없네요. 그래도 대학시절엔 마실만큼만 마시고 조절하면서 참을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들어오니 이건 뭐 봐주는게 없더군요. 술을 강제로 먹이진 않지만 분위기 자체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듭니다. 회식도 너무 자주있구요.. 야근, 초과근무 얼마든지 버틸 각오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만큼은 도저히 적응이되질 않습니다. 누굴위한 술인지 납득이 도저히 안됩니다. 술을 권하는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도 즐겁게 참석할수 있는 회식문화를 원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게 들어간 회사 술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신도시에 거주하는 41세 김재하라고 합니다. 5년전 살기좋다는 소문에 이곳에 이사왔고 제과 온 이후로 인구증가율은 거의 2배가까이 9만명으로 증가하여 정관면에서 정관읍으로 변령되기도 했는데. 이곳에 LNG발전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주)정관에너지라는 회사의 관리부실 문제 때문에 정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릴적 35년전 암흑같은 정전사고가 여기 정관신도시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순간정전사고\" 몇회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단락사고\"라고 하는데 단락이 되더라도 전기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설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정관신도시 9만여명 중의 시민 1인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주)정관에너지 측에 단락사고/변압기폭발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공급장치]를 설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전사고\"관련 (주)정관에너지 설비증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송파세모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증평모녀가 절망속에 죽었다... 사망추정 두달전이면 한겨울 추위에 가스 끊긴 집에서 난방도 못하고 벌벌 떨며 아기와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을까...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티비... 기초적인 생활보장은 요금 연체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계속 공급하도록 왜 보장하지 못하나???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생활고로 살기 힘들어 자살할 상황인데 본인의 적립금을 왜 돌려주지 않나???? 빚독촉 각종 요금 연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복지시스템과 공무원은 왜 도움을 주지 않는가??? 건강보험과 전기는 공기업 공공기관임에도 악랄한 사채업자처럼 전기차단 압류 법적조치 등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극한으로 떠미는가??? 한국은 정녕 자살 1위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가난한자 약자는 짐승의 세계처럼 적자생존 자연도태 자살로 떠밀려서 스스로 멸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가??? 복지선진국 북유럽 캐나다 등 처럼 누구라도... 기댈곳 없는 천애고아라도 기본적 인간적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본인의 꿈과 적성을 직업으로 삼고 살 수는 없는가??? 해리포터 작가도 미혼모에 소득이 거의 없어도 복지시스템 덕분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작가가 되었다... 정녕 헬조선에서 흙수저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9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유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관과외인들 먹이안돼게해주세요 제발부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피빨아먹는 공매도없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 대표 주류인 소주와 막걸리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아요 소매점에 1500원 정도에 납품되는 걸루 알고 있는데요 현재 손님들에게 4000원~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퍼센트 마진을 남겨먹는 건가요 친구와 싼안주에 소주 한 두병 마시면 근방 2만원대 입니다. 안주갑 보다 술갑이 부담스럽죠 소매점 사장님들은 물가 상승이니 도매상에서 가격을 올려서 어쩔수 없다고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니 월세니 이것저것 빼고 남는게 없다고 하는데요 너무 개인주의에 이기심에 지나친 욕심아닌가요 옛날부터 술장사는 물장사라고 얼마나많이 남았으면 물장사라고 했겠습니까, 보통 생필품이니 기타 물품들 마진이 30~50아닌가요 그런데 유독 주류만 150프로 이상 마진이라니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는게 없다고 죽는시늉 하는건 올린가격 내리기 싫고 좀더 올려볼까하는 이기심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와 막걸리 가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위치한 국회가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왔네요 현직 지자체 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출마할 시에는 직을 유지하는 등의 법 말이죠 저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나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도 자신들의 특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에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아니다 싶은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정부측에서 발의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법 발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게 자리를 사고 장사를 하는것에 대한 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시세보다 비싼 권리금을 제시하여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가게 자리를 파는 일련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결과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아지고, 중국인들은 중국 식당 및 가게만 이용하여 종국에는 한국인이 사라지고 한 거리의 대부분이 중국인들 식당 및 가게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거리에는 한국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한국인이 사라진 거리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 점포를 싸게 내놓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림동과 독산동 등 이미 중국인에 의해 잠식된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점포를 내고 상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것을 규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교통사고에대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있습니다.작년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옹벽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났고. 지난4월5일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산로에서 버스가 끼어드는 승용차를피하려다가 핸들을꺽는바람에 H자동차 담벼락을추돌하여 많은 중.경상자와 2명의 사망사고. 모두가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보험제도로인한 안전불감증 이라생각합니다. 교통사고만큼은 원인제공자가 100%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예\" 직진하는택시 좁은 골목에서나온 외제승용차 의 사고를보면 택시는 직진방향으로 잘가고 있었지만 골목차량이 원인제공임에도(과실상계) 처리결과는 70 : 30 ~ 80 : 20입니다. 즉. 교통사고 잘잘못은 이겼지만 경제적인손실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가진자는 위반해도 호령하고다니며 먹고살기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서민들은 생업마저 맥이풀리게하는실정입니다. 원인제공자가 100%책임지는 보험제도로 꼭 수정보완을 해주십시요. 법치주의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이 미리 취한 정보로 주가조작을 일삼는 방법입니다. 기득권은 보나마나 시스템상 문제만 수정하면 된다고 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만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이같은 만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공매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12조원 사기사건 삼성증권 상폐및 영업정지시키고 국민연금으로 막은 삼성자산운용 영업정지시켜라. 100년동안 삼성그룹 증권시장 진출 금지해라. 월요일부터 걱정이다. 참 기가 찬다. 근데 금요일 결과는 삼성증권이 200억 이익이란다. 곰매도 쳐서 ㅎㅎㅎ 이게 나라냐?", "num_agree": 59, "petition_idx": "19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공매도 폐지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위조 주식을 유통시킨 삼성증권 정말 심각함 증권사별 가짜 주식 만들어 공매쳐서 개미들 돈 빼 먹고 금감원 감시시스템은 있는건가? 이게 나라냐?", "num_agree": 34, "petition_idx": "19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국정조사 및 강력규제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소상공인이 실제 휴무를 할시 휴무 수당지원 자영업 소상공인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소상공인 연매출  2억이하  휴무 지원금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08083516176 아직 우리나라에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약한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경찰의 대처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조금 더 경청하고 대응하셨다면 억울함을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주운전하고 도망가면 된다고 인식된다면 더 큰사고가 우려됩니다. 빠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수고하시는 경찰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때문에...",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자가 잘못없이 폭행당하는 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헌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지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에서도 보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은 허위 공매도와 허위 매수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대차거래에서 리테일 대차풀 이라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대차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손님의 주식도 대차풀에 포함하여 대차거래(공매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증권사가 팬스타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손님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는데, 대차거래를 허용한 손님의 주식이 500주라고 할 때, 500주이내에서만 대차거래(공매도) 를 하여야 하는데, 증권회사가 보유한 1000주이내에서 대차거래(공매도)를 성사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엄연히 사기입니다. 혹시 발각될까바, 당일 공매도하고 당일 매수하여 정산하면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사기행각입니다. 고가에 대차거래(공매도)를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당일 매수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지요.이러니 공매도를 못하는 개미(서민)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공매도 및 대차거래를 없애버리거나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9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회사 허위 공매도 시정조치요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님 세금 부족하면 삼성증권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1000조 찍어서 세금 걷으세요.. 삼성이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걱정하지마시구요...삼성이 다 알아서 해 줄겁니다. 부족한 세수 삼성에게 맡기십시요.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100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불법적으로주식을찍어내서공매도를일삼는증권사를조사해서엄벌해야함",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와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들어 야당들이 정부 기관장 임명하고 불법 외휴성 해외시찰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젠 모든 여야 상관 없이 감찰을 해서 구속하고 여야 상관 없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좀벌레들을 박멸하기 원합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벼슬 자리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의원은 존재의 가치가 없기에 모두 구속합시다. 그래야 국민이 무서움의 존재이며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지원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차량지원과 수행비서 등 최대한 축소하고 자가로 움직이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국민의 현실을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또한 해외출장을 갈때도 이코노미만 타야 되는 강재조항도 넣고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회개혁 범출범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감찰 요구와 국회개혁 범출범 위원회 개설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황사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방독면이 필요할 지경인데요. 비가 온 뒤에는 그런 유해환경이 좀 씻긴다는 얘기를 듣고 착안한 대책입니다. 1. 2~3m높이의 분수나 폭포수(위에서 떨어지는)를 설치해서 수분으로 미세먼지를 잡는것이죠. 2.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수분의 미세분사를 통해 하면되고요. (분무기에서 나오는 미세분사같은) 그러기에 앞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 하니까 분수주변과 그 이외의 장소에서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추진해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안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6살 청년입니다 입사한지도 1년이 되었고, 성실히 근무중입니다 부탁을 드리려 적어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와,연차수당을 지급이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남들은 다 할수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입사시 연차를 부여한다했는데도 연차가 부여되지않고,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꼭 제대로 된 법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나라가 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적용을 해야할 법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꼭 시행이되게 노력해주셧으면 좋겠고, 또 주5일로 취업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주6일로 강제아닌 강제로 일하고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이하 사업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금번 삼성증권 사고관련 공매도 폐지 청원을 드리러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는데 동일한 공매도폐지 청원 단일건에 청원주체만 달리하는 청원이 50 여건에 이르더군요 지난 천안함 사고 재조사 청원이나 기타 여러 청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십 수백건의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가지 청원을 다수의 청원으로 분산시켜 요청건수 정족수를 막는 구태가 아닐런지요? 청원을 분류하고 단일한 내용은 취합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 분류관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드러난 부조리들. 여자 매스스타트 국제망신 근본 책임인 빙상연맹 고위직 전명규 검찰수사 청원합니다. 10대 선진국인데 아직도 박정희시대 메달불법사냥 일변도 연맹 책임자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19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세요ᆢ 피같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개같은 제도입니다ᆢ", "num_agree": 37, "petition_idx": "19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美 국방부, 'UFO 비행선 비밀 연구' 인정 미국은 100년이 다 대가는데 우리 국가도 UFO 비행선을 연구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는게 아닐까요 ? 불가능 입니까 가능 입니까 ? 지금 시대라면 가능이라고 봅니다 - 늦기전에 개발하고 대량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 토성 목성만한 초대형 함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 10년이 걸리던 100년 1000년이 걸리던 후손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 보다 인제 뭉치야 할 단계까지 온거 같습니다 모든 종교까지도 미래에 동참해야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DF2018 - 보이는건 시작에 불가! 지구와 인류를 위하여 !!!",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美 국방부, 'UFO 비행선 비밀 연구' 인정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 금지시켜 주세요. 힘없는 개인들 피해가 막심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9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온누리 상품권 도입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자영업자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물품 납품비로 결제하는데 악용되고있습니다. 실제로 재래시장 이용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온누리상품권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번 들었고, 또한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아 온 한 사람 입니다. 부디 자영업자들이 탈세와 부당한 소득을 누리고 감추는 것을 방치하지 말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이 부당하게 악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무원 탁상정책인가요 아무것 관련없는 사람인데도 정책이 맞는지 너무나 쉽게 의문점이 드네요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라는게 말이 되는가요? 고용노동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을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누출시 어느누가 책임을 지실건가요? 어느정도 책임을. 말같지도 않은데서 규제 개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실질적 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원하지 현실성 없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이 외국자본에 낼름 매각 쌍용자동차 기술누출 매각 GM한국자본 자기네들 맘대로 사용 금호타이어 기술누출 매각성 그러면서 어느 누가 책임없는 행동들. 그당시 창관 차괸 괴장급.다시 행정적 지위봉. 그사람들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 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심기술노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서울에서 배달업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등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힘들어하시는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배달 주문은 크게 전화주문으로 직접적으로 주문해서 배달요청 혹은 직접 가게방문해서 포장해가시는 두가지 루트였습니다! 이시절에는 카드수수료를 빼도 어느정도는 가게유지가 원만했습니다! 어느샌가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배달앱이 생기면서 편해지면서 그수요가 최근에는 가게매출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주문과 손쉽게 음식을 배달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소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중간매체로 의도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와 각업체마다 경쟁을 유도하는 지역입찰 경매방식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 받는금액은 수수료 빼고나면 미미한수준 입니다! 이러한 부분역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께서도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일것입니다! 제가바라는것은 이미자리잡은 코텐츠 이기에 수수료 인하와 입찰경쟁방식 제도등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과 업주 배달앱 모두 만족시킬수 있는 방안과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가 느끼면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전명규 전명규를 잡아야 뒤에 삼성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선수부모들한테 뇌물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뒷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박근혜에 대한 의견입니다. 박근혜는 뉴스에서 보았을때 모습이 심리가 매우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피하려 했을텐데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태극기도 아니고,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박근혜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한 나라 국가 대통령자리 지키려 끝까지 애썼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국가대통령을 유지했다는 것은 또한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을 높히 평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박근혜 파면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발 공매도 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요. 이게 바로 서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가장 적폐입니다. 100% 일반 투자자 돈 강탈하는 범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의 거꾸로 가고 있는 환경차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10년된 노후 경유차를 세금을 들여가면서 지원금줘서 폐차 유도하지만 정작 신규 경유차 등록대수는 늘어나는 현실.. 앞뒤가 않맞고 밑빠진독에 물을 붓는격입니다. 거리에 보십시요!! 경유차 정말 많습니다. !! 세계는 환경차 트렌드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경유차를 사라고 정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그 정책중에 하나로 경유에 유류세를 휘발류 수준으로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환경차 구입비 지원을 비롯하여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에 유류세금 추가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환경차 인프라 강력 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 딸아이는 식품 알러지 일종의 \"아나필락시스\"를 앓고 습니다.현재 13살 이구요. 과거 8살에 학교 운동장에서 유기견을 데리고 놀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치료중 개털로 인해 쇼크로 이르게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더군요. 그밖에 아이에게 더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피검사와 피부테스트를 통해 몇가지 급성쇼크까지 일으키게 되는 식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질병의 원인도 알수 없고,치료또한 딱히 방법이 없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언제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 생겨 학교생활중에 보건선생님의 각별한보살핌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학교급식또한 어려워 제가 도시락을 싸서 등원시키구요. 또 항상 외출시에도 응급용주사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 응급용 주사제란 애피네프린이라는 허벅지 주사제입니다. 급하게 귀도가 막혀 홉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주사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한테서 처방을 받아 희귀약품점에서 1회주사제 를 10만원에 구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속에서 급하게 병원을 간다해도 기존에 다녔던 병원이외에는 소지할수 있는 주사제 처방또한 쉽게 발행 되지 않습니다. 또 약값또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과거 여러 유명 탤런트들이 이 질병으로 문제가 되어 유명세가 탔던 병명이기도 합니다. 이질환 \"아나필락시스 \" 라는 병명을 정말 힘든 질병입니다. 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질병을 공식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해 주심을 바래는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딸아이는  \"아나필락시스\"는  희귀난치성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힘든 현실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립에 근무하는 교사도 대학을 가서 아이들에 대해 교육받고 알아가고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교사라는 자리 입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원장님들의 재량으로 이루어 지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월급 또한 사립연합회에서 정한 월급으로 최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추가근무 야간근무 등이 빈번함에도 수당은 원장님 재량으로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 입니다. 사립인 만큼 부모님들은 원하는 것들이 더 많고 원장님도 경쟁하기 위해 많은 것들은 원하기에 교사들은 매번 야근에 주말출근을 함에도 아무런 수당, 처우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힘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현실도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 현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주 금요일 반차를 썼습니다. 돌아온후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공식적으로 일한시간은 5시간입니다. 외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이 대기업만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일해보니 대기업사람들은 나와함께 일할때 자기소개도 안합니다. 그냥 일시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리광일지 모르겠습니다. 밤을새든 야근을하든 제가 받는돈은 그대로입니다.회사에서 반차쓴 날은 전 잠을잤습니다. 그리고 반차많이쓴다고 한소리 들었죠. 물론 그날은 제일끝까지 다 끝내야했고요. 뭐 포괄임금제이니까요. 책임감이 크면 일을 잘하면 더 죽고싶어지는시스템 일을 잘하면 일이 몰립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에요. 사원이 대리일하고 대리는 과장일하고 과장은 차장일하고, 사원월급받습니다 대리월급 받습니다. 과장월급받습니다. 급여에 식비는 5000원인데 팀끼리 밥먹으러가면서 8500원짜리 밥집가고요. 프리렌서는 같은일을 10년넘께 그 경력만큼 일해내도 대기업에서 계약하는 회사에따라 자기와 계약하는 회사는 바뀌고 월급은 낮아집니다. 여기에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위의 사항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신입들은 좋겠네요. 몇천만원 더번대요. 전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준비해야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33세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정책 잘못됐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이 대대적인 시발점이 되어 국민들이 증권 거래에 대한 불신이 생긴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이름 뿐 제 역활을 하지 않았다 봅니다. 직접적으로 증권 데이터를 수집,송출하는 코스콤의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하고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없는 주식을 생성하는 주도 역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를 실시해 보면 알겠지만, 얼마만큼 감독기관이 개입해서 감시하는지 사실상 알길이 없지만 묵인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았던건 그만한 이득이 있었다 판단되고, 실제 증권 거래 신고는 일반 사건과 달리 접수만 되며 어떻게 조사되고 해결 되었는지 신고자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 의견) 한 예로, 큰 가방이 있다 가정하고 가방안에 장 중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거래소에서 나노미터까지 펼쳐서 분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누가 얼마에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 수집 된 것을 다시 코스콤으로, 다시 증권사로 전송해야 하지만, 실제 분석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단지 큰 가방 덩어리만을 증권사로 전송합니다. 그럼 각 개인 hts에선 실제 세세한 분석 내용을 통해 거래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큰 가방 덩어리만을 보고 \"유추\"하여 거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코스콤이 증권사에 가방 덩어리만을 전송하는지 아님 분석된 데이터를 보냈음에도 각 증권사는hts에는 가방 덩어리만을 보내도록 별개의 작업을 거치는지 역시 관련기관과 내부자가 아닌 이상 이 또한 알길은 없으나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가방 덩어리에 불과하다 입니다. [즉, hts(가방덩어리) --송출-->분석-->분석데이터 제외된 가방덩어리-->hts--> 유추하여 거래] 때문에 중간 기업에서 이 덩어리를 재 분석하여 hts에 송출되도록 돕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래량\" 입니다. 흔히, 큰손,슈퍼개미,검은세력 등등 누가 되었든 잘못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래 수수료를 지불함에도 순수 증권 데이터를 일반 개인이 운용하는 건 불과하다 입니다. (문제는 한국뿐만 아닌 일부 타 국가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운용중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간주할지 국제법으로 심판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감시 감독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로 잡고 해결점을 개선해야 하지만, 1) 알고도 묵인하거나 2) 몰라서 개선을 못하거나 둘중 하나겠지만, 감히 1번이 확실하다 보여지며 2번일 경우 해당기관은 기능상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은 개인이 보았을때 큰 충격이지만, 빙산의 조각 뿐 입니다. 개인들이 사용하는 hts가 비록 큰 가방 덩어리만을 송,수신 한다지만 각각의 옵션을 일부 수정 제어하면 숨은 조각들을 확인할수가 있고, 실제 거래시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것은, 국제 환율과 경제, 유권시장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유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 1인이 현 시스템을 역으로 해석하여 거래에 참여하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도 \"작전\"을 걸수가 있습니다. 뜬 구름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실제 가능한 부분이며 여기에 삼성증권과 같은 데이터 운용력을 더하게 되면 국내 S기업을 파산시키는건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Lehman Brothers는 부동산 파동과 맞물려 사라져 버렸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ai가 증권에 개입하고 운용되는 시점에서 감독기관의 역활과 중심적 시스템을 정부에서 올바르게 개선시킬지, 제 2의 Lehman Brothers를 정부에서 간접으로 승인할 것인지는 \"태도\"에 달렸다고 봅니다. 글이 길어졌지만, 주장하고 싶은 건 거래소와 코스콤의 중요역활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물리적으로 상호 운용되는 직,병렬군에 조사 역시 시행되어져야 한다 주장합니다. 끝으로, 청원 내용은 개인이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 된 기관들의 이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틀리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라며, 리먼브라더스의 사태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깊이있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Lehman Brothers를 기억하고 밑거름 삼아 삼성증권이 시발점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동안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명분으로, 기관들의 공매도가 주가의 폭락의 폭락을 만들었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런 절차없이 실행이 된 과정을 볼때, 그동안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해 있는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진상 조사를 거쳐 이러한 무차입공매도 이력이 나온다면. 당장 공매도 폐지와 관련자 구속. 증권사 폐지까지 고려해야한다. 이런 적폐가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란 말인가", "num_agree": 87, "petition_idx": "19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특검,무차입공매도 실태조사 맟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미래 과학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강도의 소재에 그림으로 \"타임머신을 발명한 사람은 그 즉시 2018년 **월 **일로 오길 바람\"이라고 적으면 우리는 낮은 확률로 타임머신을 타고온 우리의 후손을 만날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세계와 무역하는게 아닌 미래,외계와도 무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허황된 계획이긴 하지만 성공한다면 인류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수 있으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KBS소비자리포트에서 방송한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불편한 진실의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무자격자가 자격자 도우미카드를 양도받아 서비스를 하는 업무행태를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버젓이 자격이 있는양 서비스를 하는데, 그서비스가 질낮은 수준의 서비스로 피해를 보는 산모와 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런사회적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유명무실한 정부산하바우처사업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관리감독이 없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산후조리 도우미파견서비스 무자격자가 하는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저출산대책에 따를 이나라에서 안전하게출산하고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가 보호받을 권리는 있어야 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산하 유명무실한 산후도우미파견및 바우처사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와 조치 바란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은 연인금지 지자체 장은 4선 금지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나요?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지 본인들이 법을 만든다고 너무 국회의원들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부의 견제가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재선 제한법 발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는 없고 기관및 외국인에게만 있는 주식 공매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9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없애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감기걸린 고양이 병원가서 진료받고 약타고 주사맞고하니 10만원 후딱 넘었습니다 이러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아파도 병원 데리고 가겠습니까? 버려지는 고양이 강아지들 갈수록 늘어납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성화 여아들은 30만원 남아들은 20만원선입니다 아프고 병든 반려동물들 가벼운 마음으로 치료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동물병원 보험제도와 동물학대 처벌강화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보험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래야 피해보상을 할수있습니다 빨리 재산동굘시키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9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의 재산을 동결시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 IT업계의 인재들은 그들이 엔지니어로써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그들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Burn Out되는 실정입니다. 야근은 당연시 되고 본연의 개발업무 보다는 각종 보고서를 만드는 데 더 정성을 들여야 하는 현실 위 선배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와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의문을 가진 인재는 고가를 않좋게 받는다거나 하여 조직에서 소외되는 현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직장문화 아닐지요 민간에 그대로 둬서는 개선되기 힘들다고보여집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근무환경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경종을 울려주시고 인재들이 그들 본연의 실력을 키워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업계의 근로현황을 조사하여 정상화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해도해도 너무비쌉니다. 가격담합 철저히조사해서 업체 처벌해주세요 동물도 집이 없으면 새끼를 갖지않습니다. 저출산문제는 바로 집값을 잡는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정신차리고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분양 및 집값 담합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16, "petition_idx": "19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셔요 저는 올해 2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27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은 토익. 토스.한국사 자격증. 전공 기사자격증 등등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은 서울에서 태어 났지만 6살부터 충남 당진에서 자랐습니다 초 중고를 다 지방에서 나오고 대학만 수도권으로 갔을뿐인데 입사 지원을 하려하면 지역인재 조건이 안됩니다. 지역에서 20년이상를 거주하고 도 지역인재조건이 안되고 서울에서 20년을 살다 대학4년만 지방을 다니면 지역인재가 되는 이 자격조건이 올바른 것인가요 아무리 지방대학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지역우대 할당제 때문에 영어나 시험점수가 불합격임에도 합격이 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인재의 취지도 좋지만 지역인재의 올바른 정의를 내려 다수의 취업생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좋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계선에 있는 도시이면서 같은생활권에 있는 도시들인데도 수원택시 화성방향 일부거부 화성택시 수원방향 일부거부 카카오택시 아니면 서로 시를 안갈려고 하는문제 그래서 수원시 화성시 시민들은 무지 불편합니다 택시 버스가 국민을위해서 시민을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것이 맞는거 같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시 택시와 화성시 택시에 100%통합을 희망하면서 서로 각자에 이익을 따질게 아니라 화성시와 수원시 시민들에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이듭니다 강력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수원시 개인택시 회사택시 모든택시에 통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당장 공매도 금지하고 그실태를 철저조사해서 무차입공매한 기관,외인회사들 처벌, 수익금추징해라. 상성그룹은 증시에 진출금지하고.", "num_agree": 64, "petition_idx": "19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112조 주식사기사건●당장 공매도 금지하고 실태 철저조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가 잘보여주고 있네요!!!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문제인 정부는 할 일이 태산이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잘 사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금지로 소액주주 와 떳떳한 경쟁", "num_agree": 38, "petition_idx": "19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이동통신사 3사 이어 4번째 ___ 제 4대 통신사 사업자를 허가 하여 소비자 요금제를 선택 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만듭시다 현재 통신사 시장의 구조는 통신사 3사 단합이 넘 많아요 즉 사용자가 통신사 선택권이 2002년도 부터 아예 없어졌어요 현재 통신사 흐름은 sk쪽에서 통신 환경 및 요금제를 내놓으면 나머지 통신사인 _ KT , LG통신사들은 그 요금제에서 맞추어서 몇 백 원에서 1천원 정도 수정 했어 내놓는 것이 현실 입니다 결론은 4대 통신 사업자를 허가 하여 통신 시장환경을 소비자선택 자유화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이동통신사 3사 이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주식발행으로 보아 지금까지 많은 증권사에서 얼마나 저질렀는지 알수 없으며, 이를 방기한 금융감독원과 정부도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투자한 원금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와 정부는 개인들의 주식투자 원금을 보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보훈섬김이는 지난 12여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보살피는 일을해왔습니다..그런 우리에게 출퇴근 시간을 알린다는 이유로 큐알을 시행 한다합니다..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국가보훈처는 큐알시행에앞서 유공자 어르신들께도 동의를 구해야하고 보훈섬김이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훈처만을 위한 사업을 펼쳤으므로 이는 분명 폐지되어야 합니다..즉각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 의권리찾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37, "petition_idx": "19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의로운사회 만들어 주세요. 이사람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박근혜 형량이 너무 적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가중처벌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행된 우리 대한민국 예술인들 평양 공연 잘 봤습니다. 이제 통일을 향한 지난한 망망대해에 발목 정도 담근 거지만, 뭐 물 온도는 나쁘지 않네요. 앞으로 날씨도 구릴 수 있고(북한의 변덕), 중간에 해적을 만날 수도 있으며(중/일의 훼방), 선상 반란도 일어날 수 있지만(자유한국당의 훼방), 동맹인 미국과 함께 긴 항해를 해쳐나가 통일이라는 신대륙에 닿길 바랍니다. 아침에 유투브를 깨작거리다가 영화 '명량'의 비디오 클립을 몇 개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만드는게 음악 컨텐츠 말고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이야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시는' 영화나 꾸역꾸역 눈에 우겨 넣었을테니, 현대극은 좀 공감을 사기 어려울거고, 그렇다면 사극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아, 사극의 옷을 입고 연애하는 퓨전 사극 말구요.....) 떠오르는 영화가 명량이나 영원한 제국, 남한산성, 암살 등등이 있네요. 드라마는 용의 눈물, 정도전, 태조 왕건, 뿌리깊은 나무 등등이 있구요. 분단 이전의 공유하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량의 경우 극한의 상황에서 적의 군함을 까부수는 통쾌함에, 자신들이 아직도 국호로 쓰고 있는 '조선'의 승리를 담은 영화라, 치사량 이상의 국뽕을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물론, 임진왜란 역시 '장군님의 직계 조상이 축지법을 쓰셔서 막았다'라고 가르친다면.... 뭐 얘기가 좀 다르지만요. (갑자기 다 때려치고 북폭이 하고 싶어지네요 이 생각을 하니) 아무튼 우리 한국에서 잘 만들어진 사극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강조하지만 사극 옷 입고 연애하는거 사절요) 북한 사람들이 널리 보게 하여 동질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탑다운입니다. 바텀부터 치고 올라가는 민간 교류, 문화 교류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 강한 관성과 바람의 흐름을 가지고, 위에 언급한 기상 악화(북한의 변덕), 해적 조우(중/일의 훼방), 선상 반란(자유한국당의 훼방)을 이겨내고 신대륙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방향으로 항해하는 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영화 '명량'을 상영을 추진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12조원어치를 그냥 발행하고 15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유통시킨걸보면 평소에 많이 하던짓이걸 국민은 다 안다. 조폐공사,한국은행보다 위에 군림히는 삼성에 금융당국이 맞서기 힝들면 그냥 나라를 삼성에 갖다바쳐라. 이농들! 이번에도 그냥 덮기만해봐라. 천벌받을거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성증권이 조폐공사와 한국은행 위에 있느냐?그럴거면 나라를 삼성에 갖다바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 완전폐지 청원합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에게 불합리한 공매도를 금지해주세요 피해보는 개인이 너무 많습니다 거대한 자금세력에 피해보는 개인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19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조기 실용교육을 통한 조기졸업 확대. 2.조기졸업자 산학협력으로 취업확대. 3.조기취업자 조기결혼 지원~결혼에 필요한 주택지원,교제지원, 근무여건지원등등!! 4.조기결혼을 통한 출산지원~출산비,교육비,다자녀가정 걱종 세금혜택등등 5.유럽선진국을 보라!! 대학진학율2~30프로로도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다. 적성과 특기를 조기파악하여 조기 진로를 결정하고,실업교육,4차산업교육 강화하여 도급제,기술장제도를 활성화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른 승진과 보수를 보장한다면 국민7~80프로가 대학가는 사태는 없어질 것이다. 6.대학의 대중화가 아닌 실업계 고졸확대와취업활성화 정책을 펴라 7.1석3조 효과를 내도록 정부는 제도완비와 지원을 강화하라!! 그러면 1석3조,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교육제도뿐만아닌 정치,사회,환경 정책등 유럽선진국의 성공 정책을 지속 조속히 도입하여 정착화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석3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성매매 단속시 지금도 여성은 처벌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매매시 노르딕모델 적용해서 돈주고 한사람처벌하자는글도 많은데 장난하냐..? 니들이 포주라고하는업주가 일자리창출하고 업소에서나오는 단속벌금 업주혼자 감당합니다.. 이바닥이 그래요...~~ 그렇게 안하면 안좋게 소문나고 사람도 못구해요.. 업주가 직원.아가씨.건물주벌금 혼자부담하고 업주추징금먹고 감빵갑니다.. 물론업소 일도바뀌고 그렇죠 가까운사람에게 운영도 넘겨주고..그렇게 가빵가요...추징금폭탄 맡고..ㅠ 여성부에 남성인력 반반배치 해주든지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여성국회 남성국회 따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성전용 국가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하고 분리해주든지 여성부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1학년과 초등학교3학년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있는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이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 학생들 부모님의 최대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게임때문인데요. 어른들이 상업적인것을 목적으로 게임을 개발해서 광고도 하고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게임을 안할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부분인가는 경제적 도움이 되는부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먼저 눈이 굉장히 나빠지고, 게임하는걸 제제하다보면 부모와의 사이도 안좋아지고, 게임을 하기위해서 밖으로 나가게되고, 당연히 공부하고는 멀어지게 되는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정도는 게임을 제제하기위해서는 저같은 힘없는 개인의 힘으로 안될거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속에서 핸드폰 소액결재 또한 너무 쉽게 할수있게 되어 있어서 곤란한 경우도 생깁니다. 결재한번 누르면 몇만원이 결재 됩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학생들폰에서는 게임시간에 제한을 둔다거나, 아이들폰에서는 게임이 나 유튜브가 안되게 한다거나..분명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해결방법을 모르겠으나, 전문가들이 해결한다면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청원을 한부모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아들친구들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한다고 바뀐다면 좋겠지만,대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삼성증권 우리사주주식배당사고 에대하여, 가공의 주식을 배당하고 어떻게직원은가공주식을매도할수있는지 철저조사와 함께 ,이와같은사고가 현재 공매도거래 를허용함에 발생한 사태임으로,바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 할것을청원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19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에대한,가공주식배당 철저조사및공매도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퇴임 대통령과 부인들의 경호기간과 경호처에 관련한 청원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니 무엇인가 확실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의도가 순수했던 아니던 그것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의도가 부적절했다거나 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해서 문제소지가 있는 것을 덮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이제 공론화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존경받았던, 그렇지 않았던 대통령이 여럿 배출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존해 있는 이도 있고, 배우자만 생존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경호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100세시대를 맞이해서 연금수령연령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이들이 경호를 받고 있었으니 문제되지 않았지만 30년후쯤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대통령과 배우자 가족이 있을텐데 이들을 끝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경비를 들여 경호를 해야될까요? 국가기밀을 다루었고, 일국의 대통령이었으니 대우한다하더라도, 어느시점인가는 자연인으로 국민들 속에서 살아야하는거 아닐까요? 혹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건 아닐테고요. 아마 그 경비라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중소도시 청찰인력과 유지비용이상은 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임 대통령일가의 경호 기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개인들만 큰 피해입어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9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재활용 안되면서도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비자에게 보내지는 아이스팩 생산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얼마전 음식물 종류의 택배를 받았는데 산 물건만큼한 아이스팩이 동봉되어 있네요..처리하려 보니 재활용도 안되고 ㅇ 쓰여진 내용보면 뛰어난 보냉효과, 재사용 가능(냉장고에 얼려서 사용하랍니다 쯔쯔), 인체 무해한 안전성 그런데 이런 아이스팩이 집에 쌓여 있습니다. 버리자니 재활용이 안되어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소각되어 환경오염 될테고..진퇴양난입니다. ㅇ 사정이 이러하니... 물을 얼린 제품이라면 물은 버릴수 있고 비닐은 재활용할 수 있으니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 비닐류 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 뉴스 등 보도에 의하면 외국 재활용 쓰레기가 수입되고 있다하니 국민으로서 열불이 납니다..국내 재활용쓰레기도 처리 못하면서 외국 쓰레기를 수입한다니.. ㅇ 제발 외국 쓰레기가 국내 반입 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할 수 없는 아이스팩 생산을 금지시켜 주시고, 외국 쓰레기 반입이 안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에 대한 장난이 표면으로 드러났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속히 이재용과 증권사장 금융감독원관련자. 국민연금 모두 구속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수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수원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넘게 변제 중입니다. 이번년도 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소급적용 한다고 뉴스에서 보도 되어 소식을 알게됬습니다. 저는 기쁜 나머지 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들은 답변은 “서울이 아니라서 않된다” 였습니다. 지역별로 변제기간 단축하는것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어느 지역은 넌 이 지역에 사니까 3년만 변제 해도 되고, 어느지역은 연체 없이 꾸준히 변제 해도 넌 이지역이니까 5년 갚아 이 말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형평성이란 단어를 보셨습니까? 변제기간이 한 두달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년 입니다. 변제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한달 버는 월급에 반이상을 변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변제금을 2년동안 모으면 어떤사람은 새삶을 살수도 있고 뭐든 할수 있는 돈입니다. 이럴거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변제기간 단축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마 저처럼 희망을 얻었다가 변제기간단축 불허하는 지역이라 허망하신분을 많으리라 장담합니다. 모든 지역 동일하게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를 둔건지 소명하여 주세요.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이 작은나라에서 그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둔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모든 지역 동일하게 소급적용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9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모든 지역 똑같이 단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로 관심이 뜨겁다. 다들 자기 소득 상위로 소득제한이 풀려 집을 사려고 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은 소유할수 있도록 돕는것만 있는게 아니다. 거주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전국의 신혼부부 집 다 사주는 정책인가. 신혼부부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게 이 지원제도의 취지이다. 국가의 특별히 다른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도와주는 수혜적인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을 더욱 낮추는대신 혜택을 늘려 진정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길 바랍니다. 국민세금 이용해서 집 사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안타깝네요. 다들 자기 부부 연봉까지만 상한이 되길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초저리 전세자금대출로만 가능하게 해야할것입니다. 집사주는데 국민세금 쓰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도 주거는 충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재정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네이키드 공매도 헛점! 우리나라에서 네이키드 공매도 안된다고 하죠? 근데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대차를 여러번 하면 대차체결이 산술적으로 누적되어 오차가 생기는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만주를 A가 B에게 그리고 다시 C에게 대차를 하면 총 대차량은 누계가 되는거죠. 근데 왜 쓸데없이 이런짓을 할까요? 그냥 대차를 누적시켜 개인들에게 겁주려고? 실제로 외인들의 대차와 차입통계를 보면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 치는거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겁주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차 시스템 참 웃깁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10만주를 대차를 하게됩니다. 이러면 A는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B에게 양도됩니다. 담보대출로 잡힌 주식이든 대주주의 주식이든 대차를 하면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B에게 가죠. 대주주가 저런식으로 하면 공시대상이 됩니다. 그 이야긴 A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 라는겁니다. 그럼 B는 빌린 주식으로 매도를 칠수 있습니다. 이때 전산에서 차입공매를 선택합니다. 이러면 매도1호가에 매물을 걸수 있습니다. 전산에서 밑으로 칠수없게 해놨죠. A의 주식을 B가 가져갔고 이를 가지고 공매도 칩니다. 정상적이죠. 근데 삼성 신한 대우 등등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권사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A가 B에게 10만주를 빌려주면 B만 칠수 있어야 하는데 A의 계좌에도 10만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명 매도 리콜이 가능한거죠. 무슨말이냐면 A가 10만주를 빌려줬음에도 계좌에 남아있고 이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 A->B->C->D->E 이런식으로 4단계 세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종 E는 실물 10만주를 가지고 있지만 A,B,C,D는 실물이 없습니다. 근데 매도가 됩니다. 매도리콜의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면 10만주가지고 시장에 40만주 없던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네이키드입니다. 매도리콜을 할경우 그 물량은 수도결재일 이내 중계한 증권사의 대차풀에서 가져와 메꿉니다. 더벨의 기사내용과 같죠. 근데 대차풀의 자기물량이 가장먼저 결재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도 증권사 재량입니다. 지들 멋대로에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면 자기들 물량이 대차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같은 창구 ..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나 신한계좌로 하루종일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해서 수량 맞추는거 많이들 보셨죠? 매도리콜형식으로 매도한거 그날 메꿔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장 종료하기전에 수량 다시 채워넣으면 리콜되지 않습니다. 깨는거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공매도가 정말 가능하고 합법적이면 주식하는 국민들은 다죽으라는 이야기 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하면 이익을 볼수 있는 제도인데 외인과 기관은 무식하게 할 수 있고 어찌하여 개인들은 하지 못하는 겁니까? 외인과 기관의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개인들이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공매도란 제도로 개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보고 기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시장에서 타짜 입니까? 이번 삼성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 손실만 주는 이나라 기관의 행태에 분노만이 치미네요.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익을 보고 경제로 다시 투자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익을 보고 기업들은 투자를 받고 이익은 시장에 소비하여 경제난을 조금은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로 개인들은 손실, 외인과 기관은 이익.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이대로는 안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매도 조사 및 증권회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주식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9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회사시스템조사  및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현재 지하철 요금은 너무나도 크게 올라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요금이 너무 비싸서 밖에 돌아다니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저 주위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바이며 지하철 직원들은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 그 돈은 모두 서민들이 내는 지하철 요금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지만 서민들은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마트에 갈 때, 문화시설에 갈 때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요금이 너무나도 비싸 일반 서민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1250원이 기본요금에 30-40분 거리라면 1500원 왕복 3000원이 습니다. 이는 한달 90000원 가량의 돈이며 1년이면 108만원 10년이면 1080만원이라는 돈으로 계산되며 20년이면 2160만원이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과거 98년도만 해도 지하철 요금은 450원 가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배이상 올라 일반 서민이 타기에 무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이 내려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죽이고 귀족지하철 노조에 혜택을 주는 값비싼 지하철 요금 제도에 수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대로는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 도저히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듭니다. 지하철 요금 감면안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요금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타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까지 공매도라는 미명아래 이런 무차임 공매도가 얼마든지 행해 젔다고 봅니다 만약 주식시장에 대형악재가 나오면 무차별적으로 위조증권을 발행해 매도한다면 겁잡을수 없는 혼란이 생기죠 국가는 파산할수도 있죠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는 공매도가 나온 주식고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주식을 차임할수도 없는 공매도주식이 대량으로 나왔다가 주가를 폭락시키고 엄청이익을 챙기고 다시 환매수해 흔적을 지워버리죠 지금까지 수시로 저질렀던 증권사 부도덕한 사기극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삼성증권 은 물론이고 전증권사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매도만 문제가 아니고 파생 상품도 이런식으로 신용한도 넘겨 위조 가공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너무도 큰 문제죠 지금까지 파생상품도 증권사들에서 불법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기극입니다 이건공매도도 아니고 사기극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북한이 비핵화를 1. 단계적으로 2. 단계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3.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추진코자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섯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해설) 국민들을 속이니깐 해설을 하게돼네..거 참... 1. 중국, 김정은, 문죄앙은 3가지에 대해 문죄앙 방중때 이미 합의를 하고, 2. 남북 특사교환이라는 쑈를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남한이 주선하는 모양으로 3. 미국의 의지를 시험 :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 -> 미국이 비핵화는 일괄처리, -> 김정은 비핵화 보증은 문재인 책임 (김정은 직접만난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백악관에서 전세계에 전달한거니깐.) -> 그러면 가급적 빨리 만나자 : 5월중 흐미~ 일이 꼬이기 시작. 그기 아닌디.... 고민에 고민을 하는 북한이 트럼프만나 이참에 진짜로 비핵화하면? 조바심 내던 중국이 북한 불러서 전에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 ------------------------------------------------------------- 그럼 문죄앙은? 비핵화 일괄처리가 않돼면, 미국헌티 죠터지고 비핵화 일괄처리가 되믄 중국헌티 죠터지고.. 그래서 운전석에 무면허로 앉은 문죄앙이 끌어내리고 시진핑이 앉았다. 그리곤 첫마디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 1.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2. 비핵화 단계마다 북한의 경제적 지원 3. 비핵화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추진코자 한다. 이 뉴스가 언론에 나오자 마자 기겁을 하는 청와대! 급히 부인하고 그 후론 일체 언급이 없다! -------------------------------------------------- 시선돌리기 쑈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디 스탭이 엉키기 시작하네? \"우리 민족끼리\"라는 프로파간다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풍선 바람빼듯이 헛지랄 할려고 했는디... -------------------------------------------- 으짜쓰가잉~~ 난 이집트의 쟈스민 혁명을 곰꼼히 되새겨본다. 친미 무바라크정권을 촛불로 뭉개버린후 문죄앙처럼 좌익대통령이 집권하곤 경제가 아작나서 다시 정권이 뒤집어 진후 좌익대통령은 여적죄로 사형언도 받고 구속중..언젠가는 집행하것지라잉~~~ 않그려 전라도 홍어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9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한 부정은 강한긍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위령주식이 우리사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 배당되었으면 수십경원이 거래되었을텐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참사였는데. 무슨 국민청원 20만명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초라도 빨리 조사하고 처벌하고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잘못하다간 제2세월호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자본주의 뿌리뽑혔는데 무슨 청원절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던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한체대의 관습적인 경기 운행( 한체대 학생들이 유난히 많고 경기에 2,3명이 함께 들어가면 버리는 카드. 즉,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에게 경쟁자들만 막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학생들은 졸업과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따라야하는 악덕 관습)과 현재 빙상 감독, 코치, 심판들이 한체대 라인을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그 끝에는 결국 전명규 교수가 지시하고 있었고 전명규 교수의 주변의 힘있는 인사들이 있기에 어떠한 이들이 감히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에도 문체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과연 문체부에는 전명규 교수의 지인들이 없을까요? 투명한 감사가 이뤄질지 걱정됩니다. 이러한 힘을 자기 자신의 업적과 더 높은 지위로 가기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국립대 교수에 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의 힘은 빙상경기연맹에서도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피해는 결국 선수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다 받고 있지만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묵언하고 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명규 교수 관련된 상황을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 선수들이 더욱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고 편안히 운동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악덕한 관습을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자격에 걸맞는, 그 자격에 어울리는 인성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하여 대한민국 빙상의 발전과 체육대학교의 위상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위신을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9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형쇼핑몰이나 아울렛 등의 정기휴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수있게 해주세요...서비스직종 종사자들의 개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권리가 줄어드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얼마전 대형쇼핑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쇼핑몰이나 아울렛등의 의무적 정기휴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주는건 특혜이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에도 공매도를 하게하던가 , 서민들의 돈을 일방적으로 잃게하는 공매도를 금지해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개인들에게 공매도 공평하게 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박찬주 : 보석으로 나왔다고 기사가 났는데 다시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김관진 : 전투기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조사해야합니다. 황교안 :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먼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재용 : 유전무죄 무전유죄 감옥에 있어야할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관진, 박찬주,황교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영세자 영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자 영업하는 최 연식 인사드립니다. 박근해 정부에서부터 탄핵 시작과 경기는 침체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현제까지 경기는 많이 어려워저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앞의로 경기가 회복되려면 조금은더 있어야 회복되지안을까요 그러다면 가장 어려움을격는것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설상가상 주택정책에있어 서울과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를 똑같이 설정하여 시행하고있는것 또한 큰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대도시와 지방의차이점을고려해 주택정책을 했의면합니다 지방의 경우 대출%인하?? 그로인해 영세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정말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충분이 경쟁력 있고 건실한 영세자영업들도 오늘내일 파산위기에 처해있다는것을 정부는 아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업자들의 (대출) 거의 어렵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더더욱 어려워지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가장 잘되어야할 영세업자들 하나둘 사라지고 현재는 그 수가 셀수없을정도이니 이럭게 방치한다면 서민의 생게 그리고 서민의 몰락으로 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 청원합니다. 영세자영업(식당.생활용품.먹거리.등등) 정부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게 여러 은행에 방문해 대출에 대해 아라보아의나 (대출)어렵다는 이야기 답보가 있어도 답보 과거 90%에서 현제60~70%에못미치는대출한도 그르다고 어디에서 대출할곳은 없습니다. 결국 사채을 써야하는대 사채는 결국 파산을 불러올수박에없는 이자부답 건실한 자영업자에게 정부에서 대출에 대해 대책을 새워주셔야 되지안을까요 정부자금을 풀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할것같습니다 영세업자들은 최하위서민들이 운영한다는 것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힘이되어주셔의면 좋게 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 소상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캐나다 등등 전세계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증여세 폐지되었고 선진국들은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부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국내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들에는 외국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며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들은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상속 증여세는 악법 입니다 실제 이들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의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진정한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써 , 이재용 기념관을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정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을 죄악시 해선 안됩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근면 검약한 선한 행위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나태 사치한 악한 행위이므로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사치한 악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증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 지나가면 경찰서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 검사후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쁜 여자는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입법 청원합니다 (=성형수술 차도르법) 예쁜 여자 질투하는 못생긴 여자 얼마나 많습니까. 못생긴 여자들이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 예쁜 여자 가슴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만들면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득세할수 있으니 포퓰리즘 좌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들은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정권 유지할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모든 재판에서 행해지는 범법자의 처벌에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술먹고 실수. 기억안남 이라는 논리 이거 없어져야 함. 나도 술 먹는 남자임) 처벌수위가 감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다른 범법행위의 처벌에서는 음주가 감경의 사유로 적용됩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무슨 사고든지 음주를 하고서 하라는 범법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어찌보면 주사가 정당화 되는거 아닌지... 현재 아동성범죄에 한해 음주감경이 제한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여 모든 범법행위의 처벌에 있어서 음주범법자는 그 행위의 수위에 비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수위가 감경됨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이 한사람때문에 수술두 못받구 저세상으로 가구 권력으로 자기맘되로 국가대표 뽑구 협박 폭력 비리 그럴꺼면 빙상연맹은 없서지는게 맞습니 다 여러분 자기가 왕인거처럼 하는 사람을 그대로 나두실꺼인가요? 동의 꾹", "num_agree": 857, "petition_idx": "19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파면아니면  구속수사 진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감사]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청구취지 가 없는 결정문, 국헌문란죄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백프로 안 받아줍니다.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문서도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문은 '진짜' 일까요? '가짜' 일까요? '진짜'인지, '가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효'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안찍힌 사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17재마49 결정은 '무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890 결정은 '무효'입니다.\" 2. 청구취지 가 없는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은 청구취지가 없는 결정문이 대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대법원 결정문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가 없는 결정문은 '진짜' 일까요? '가짜' 일까요? '진짜'인지, '가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효'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없는 사례 : \"2017재마4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재마4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7재마49 결정은 '무효' 입니다.\" 3. 국헌문란죄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19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청구취지 가 없는 결정문, 국헌문란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35시간 근무라지만 백화점 협력사원들에겐 딴나라 얘기입니다 하루 12시간 꼬박 서서 일하는 고강도 근무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왜 마트만 일요일 두번 휴무고 백화점은 제외된건가요 백화점도 슈퍼마켓 있어서 마트쉬는날 오히려 백화점으로 몰리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점점더 살기힘들어지고 있네요 서민층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부디 저희같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협력사원 근무시간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가진자들의 잔치 공매도를 반드시 없애야합니다. 회사의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왜곡시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없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것이 경제의 정의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까지 일반인이 주식에 돈 얼마나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런 공평하지도 사기같은 공매도 척결하여 주십시요. 알게되면 뭐 이런 행위가 있나 할 것입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꾸벅....", "num_agree": 23, "petition_idx": "19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갑질 제발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빙상연맹 비리 및 전영규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19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세력들을 위하는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화가 무얼 뜻 합니까?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개미들 우롱하는 불평등한 공매도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삼성증권 사태를 보드라도 발행주식 수를 상회하는 주식 매도가 가능하다는데 맨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주식이 입금되는데도 확인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는 직원이 잘못 입금했다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발행주식 이상의 주식이 입금되는데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껏 없었다는게 문제인 듯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 정부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주말과휴일 전용차로 정체가 심하여 버스 전용 차로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 합니다 2. 소형 승합차의 갑작스런 버스전용 차로 끼어들기 인한 대형교통 사고 유발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3. 짙은 불법 썬팅으로 실내 식별 불가능을 악용하여 법규를 지키는 다른 선량한 같은 차종 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합니다 4.대형버스와 달리 소형차량의 진입의도 상태 확인이 어려워 급제동등 돌발상황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5.소형차량의 부주의로 인한 수십명의 버스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2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의 버스 전용 차로 이용 불허하는 법개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 배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장애마크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차량 전면 바닥에 올려놓거나 제시가 필요 할 때만 꺼내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판을 다르게 하면 단속인들도 단속 근무하기 쉽고 도로주행시 일반 운전자들도 장애우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우차량 번호판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차량 번호판을 특정색이나 문자로표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래가지고 주식투자 무서워서 하겠나요 공매도 뿐만이 아니라 전부 조작이였나요 또 다들 며칠뒤면 까먹겠네요 대대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코스닥 전종목 검찰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선 저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소히 문재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경선과 선거를 앞두고 요즘 뭐라 말하고 다니시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준다. 상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한다. 나여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한다. 내가 문재인이다. 등등...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데 앞장서고, 허위 사실을 가까운 검증 안된 이야기를 유포하고, 사실상 자신이 권력 실세가 된 듯, 최순실이라도 되는 냥 말하고 다닙니다. 정말 이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공식적으로 국민 외에 그 누구도 나를 움직일 수 없다. 나의 권력 실세는 국민이며,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도 안 하실겁니까? 정말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게 사실인 겁니까?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왜 민주당 그리고 진보에서 멀어졌는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희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때 또 다시 입장이 유리해지니 밥 그릇 싸움을 시작했더군요. 그것도 대통령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제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귀 막고, 눈 막고, 등 돌리지 않게 대통령님이 먼저 나서서 경고해 주십시오. 한 번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측근을 위해서, 시계 바늘을 다시 10년 뒤로 돌리는 실수를 하지 않길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 길에 동참하고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니들도 똑같다... 아주 조금씩 다시 정치에서 국민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나서서 소히 선거판에 중심을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십시오. 다시 한 번 10년의 비극은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분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사람들이 또다른 적폐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제발 단속 좀 해 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여러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통님! 존경하고 걱정되서 청원드립니다. 당국이 삼성증권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소수주주 운동했던 장하성실장을 속히 투입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님 걱정됩니다.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빚독촉 고지서 '수북'…생활고 모녀 사망 두달 아무도 몰랐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4.08 오전 9:20 최종수정2018.04.08 오전 9:21 슬퍼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164 2,068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남편 사별후 월세·전기료도 체납…4살배기 딸과 극단적 선택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4년…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심각\" (증평=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모녀 사망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4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숨진지 두달여 만에 발견됐다.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으며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본보기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A(41·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그 딸(4)이 침대에 누워 숨져있었다. 아파트 침대 위에 있던 딸은 이불을 덮고 있었고 A씨는 그 곁에 누워있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있었다. A씨 모녀의 사망은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됐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됐다\"며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 이상해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비극의 씨앗은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이었다.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남겨진 A씨와 4살 난 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6만원 하는 월세는 물론이고 수도비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치가 미납된 상태였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A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A씨 모녀 사망 사건은 이번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세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 정부가 제도를 강화했지만 A씨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한 것이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23일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어 이런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막는 복지사각지대 서민 찾는 전담공무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러분 공매도 폐지관련 의견을 신규로 올리지 마시고 한곳으로 의견을 집중하셔야합니다ᆢ ■이곳 게시판에서 추천순을 클릭하여 공매도 폐지관련글에 동의바랍니다ㆍ 현재 11만명 동의중입니다ᆢᆢ",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관련 의견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금지해야함", "num_agree": 50, "petition_idx": "19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을 통해 버는 소득에 부가되는 근로소득세가 노동없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부가되는 세금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인경우, 아파트 매입후에 2년만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이건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이어서 세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도 세금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열심히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알짜배기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을것입니다. 나라의 제대도 국민들에게 노동보다는 불로소득을 더 장려하는 그러한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세와  불로소득(ex. 부동산 양도소득세) 에 부가되는 세금에 대한 차별해소가 필요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1회용컵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길게 안해도 누구나 다 알수 있을거 같아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청원하겠습니다.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제안은 1회용컵 주문시 500원정도의 추가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후(현재 금액에서 500원내릴일은 없을테니) 컵 회수시 500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길 주변에 하면 인건비 상승의효과 얘길하는데 인원추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말이 안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주문시 음식주문도, 음식도 모두 앉은자리에서 이뤄지는데 커피는 원재료에 비해 값도 비싸고 카운터에서 시키고 커피도 직접 가지러 가야되고 분리수거까지 직접 손님들에게 시키는데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또한 수거가 안되는 일부 컵에대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부업거리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등도 교통정체유발에 따른 교통유발분담금을 내듯 환경 파괴에 대한 커피전문점의 노력이 필요할때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하니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어른 한 명이 1명의 영아를 감당하는 것도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은 만0세반은 교사 1인당 원생 3명, 만 1세반은 5명, 만 2세반은 7명, 만 3세 반은 무려 15명입니다. 제발 교사 1인당 원생 수를 줄여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도 힘드시겠지만 자녀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는 포대기를 하고 우는 아이 둘은 양손에 잡고..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영유아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사회적 관계도 미숙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초등교실도 한 학급 25명인 시대에 어린이집에 한 반 15명 20명씩 구성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인간답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생 인원수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신분당선은 선형을 버리고 용산에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qkswlgk1/90160024636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infra&no=94996 그리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곳은 바로 적폐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철도계에선 '높으신 분들이 땅을 사서 이렇다는 거다'라는 말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사놓을 곳으론 어디가 있을까요? 용산역 서쪽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망했습니다. 원흉 삼성건설이 망할 걸 알고 손을 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후 삼성건설이 용산참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참사가 난 곳이랑 가장 가까운 신용산역과도 환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이 오셨나요? 용산 참사가 난 자리에는 현재 건물이 건설 중입니다. 그 건물에 입주할 때(2020년 완공)는 이미 용산행 신분당선이 건설 중일 거고,(신사~용산 구간은 2019년 착공입니다.) 그럼 강남 접근성으로 비싸게 팔아먹어 그 자리로 돈을 벌겠단 뜻 같습니다. (물론 저 건물은 삼성건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만,...... )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왜 선형이 틀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매리트인 선형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트는 요인으로 이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용산 참사 진상조사를 하게 된 이상 용산 참사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당선 용산행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용산참사 드리프트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라이브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느끼는건,, 경찰관들 정말 힘들겠다.. 아주 개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악질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술처먹고 개쥐랄 떠는 것들을 포함해서 급식충인 10대 양아치들까지.. 경찰관에게 욕설과 침뱉기 , 물뿌리기, 협박 , 위협등 모든 폭력행위를 한 인간들은 무조건 가중처벌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인권 경찰 강요하며 경찰관에게만 인권을 무리하게 지키게 하는 것 보다는 개 쓰레기들 한테 당하는 경찰관이 훨씬 많을듯 .. 경찰관을 그런 인간들로 부터 보호해야 선량한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보호 받을 것임", "num_agree": 8, "petition_idx": "19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에게 욕설, 침뱉기, 폭행, 협박, 악쓰기등의 폭력을 쓰는 인간들 엄벌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ㅇ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란 게 있다. ㅇ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은 법치주의로써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면서도 전직 대통령 그것도 국민신의를 배신해 사익을 추구하고, 부정축재는 물론, 쿠데타를 한 대역죄까지도 사면권이란 이름으로 풀어주는 대신 담배 4갑 훔친 학생은 '법을 주장한 탓에' 그만 자살해도 이를 막지 못한 현실이다. ㅇ정말 이래도되는가? 그것도 돈을 받고 사면을 해줬다는 의심스런 정황들도 더러 있는 실정아닌가. ㅇ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좀먹고, 심지어 역행하고,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국가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부적적합 소위 이율배반적인 적폐인 '사면권을 금번 개헌시 폐지'해 주세요. ㅇ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단 것을 초등학생때부터 가르치는데 양두구육이 되지 않토록 해줄 의무가 9000년 적폐청산의 막중한 책임을 진 채 '재조산하의 다짐을 한' 지금의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ㅇ조국 수석에게 묻습니다. 금번 정부의 개헌초안에 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아니했는지요? ㅇ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서 완전폐지하고, 추후 어느 누구든 이런 독소적, 법치역행 내지 부정정치 조장하는 조항은 물론, 그런 조항을 넣겠다는 사고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ㅇ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이렇게 되묻는 국민이 신헌법 시행이후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ㅇ청와대와 국회가 법 앞에 불평등을 용인 내지 조장해선 안 된다. '국민화합 운운' 등 어떤소리를 주절주절하던지간에 그 어떤 이유도 이 조항의 존치에 따른 폐단을 덮을 수 없고, 더 높은 정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ㅇ이를 반대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반대자는 가장 무거운 국민 법정신을 해치는 자'로 인식하게 될것이다. 극소 일부의 국민을 기분을 맞추기 위해 부당한 이 사면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을 오도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걸 잊지 말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대통령 사면권' 완전 폐지로, '법 앞에 만인평등'의 현실을 구현, 이땅에 법치주의의 꽃을 피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긴급 조치가 필요한응급환자를 바로바로치료할수있도록 법안 촉구바랍니다. 어제밤 긴급수술이필요하다고하는 아픈딸을데리고 수술할 인원이없다는이유로 10시간가량대기해야했습니다. 권역응급센터에서 응급환자수술을못해 이병원저병원 도로에서환자죽어나갑니다. 어제는제딸이었지만 다음은 당신일수도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환자긴급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중국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1. 단계적으로 2. 단계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3.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추진코자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 (해설) 국민들을 속이니깐 해설을 내가 하게돼네..거 참... 1. 중국, 김정은, 문죄앙은 이미 3가지에 대해 문죄앙 방중때 합의를 하고, 2. 남북 특사교환 쑈를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남한이 주선하는 모양으로 해서 3. 미국의 의지를 시험했는데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 -> 미국이 비핵화는 일괄처리, -> 김정은 비핵화 보증은 문재인 책임 (김정은 직접만난 사람들이 자기들 입으로 백악관에서 전세계에 전달한거니깐.) -> 그러면 가급적 빨리 만나자 : 5월중 그러면서 트럼프가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온건파를 전면교체! 흐미~ 일이 꼬이기 시작. 그기 아닌디.... 북한이 트럼프만나 이참에 진짜로 비핵화할까 말까 고민에 고민을 하니깐? 조바심 내던 중국이 북한 불러서 전에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 ------------------------------------------------------------- 그럼 문죄앙은? 비핵화 일괄처리가 않돼면, 미국헌티 죠터지고 비핵화 일괄처리가 되믄, 중국헌티 죠터지고.. 그래서 운전석에 무면허로 앉은 문죄앙이 끌어내리고 시진핑이 앉았다. 그리곤 첫마디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 1.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2. 비핵화 단계마다 북한의 경제적 지원 3. 비핵화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6자회담으로 복귀해서 추진코자 한다. 이 뉴스가 언론에 나오자 마자 기겁을 하는 청와대! 급히 부인하고 그 후론 일체 언급이 없다! -------------------------------------------------- 시선돌리기 쑈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디 스탭이 엉키기 시작하네? \"우리 민족끼리\"라는 프로파간다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풍선 바람빼듯이 헛지랄 할려고 했는디... -------------------------------------------- 으짜쓰가잉~~ ------------------------------------------- 일본이 트럼프 만나서 몬소리를 할까?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잠수함까지 파견, 일본에 대기중 (모사드는 이미 국내 침투, 작전중이고...) 영국에서는 패전국 배상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언론에서 보도. (참고 : 한반도는 휴전중이고, 유엔연합국으로 북한을 깨버리면, 종전. 그러면 북한을 지원했던 러시아, 중국, 한국이 패전국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의 사례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로 영국언론에서 보도함.) -------------------------------------------------------------------------------- 난 이집트의 쟈스민 혁명을 곰꼼히 되새겨본다. 친미 무바라크정권을 촛불로 뭉개버린후 문죄앙처럼 좌익대통령이 집권하곤 경제가 아작나서 다시 정권이 뒤집어 진후 좌익대통령은 여적죄로 사형언도 받고 집행대기중. 언젠가는 집행하것지라잉~~~ ------------------------------------------------------- 않그려 전라도 홍어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강한 부정은 강한긍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아지까지 열거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과세대상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대상을 법으로 매번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화폐처럼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아직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나올텐데, 열거주의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세금을 부가할수 있도록 포괄주의로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직국에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소득에 과세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먼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금의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잇는자들의 공매란것이 너무나 횡포가 심하여 없는 서민을은 말 그대로 밟으면 죽는 주식용어로 게미에 불과합니다 공매도금지 해주세요 ~ 그나마 서민들도 조금의 숨이라도 쉴수잇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딸에게 검사라느 사람이 아빠랑 사귀는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자세로 어떻게 했는지 재현을 요구하는 있어서는 안될 몹쓸짓을 저지른 검사를 엄히 처벌하여 주세요. 어제 기사를보며 너무 화가나고 이런일이 그냥 지나가면 다른국민들도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검사들의 의식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도 검,경찰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해 주세요. 그리고 꼭 그 검사른 찾아서 일벌백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피해자를 두번죽이는검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는 우리나라의 경제 금융적폐의 단면 중 극히 일부일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테크와 경제 활성화 기업살리기 등 긍정적인 투자를 통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투자는 금융마피아들에게 불법을 자행할 실탄으로 주어졌고 없는 주식으로 주가조작을 일삼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만 아니라 모든 중권사 및 투자사들이 지금껏 범죄행위를 저질어 왔다고 보고있으며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연기금 기업오너들도 한통속이라고 국민들이 알게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2018년도에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일을 만약 정부가 닾으려하거나 축소시키려 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투자시장에서 일으나지 않도록 강력한 법규장을 만들어야되며 또한 작년부터 공매도가 과하게 일어났던 기업들을 대상삼아 수사를 전개해야됩니다 카카오 LG디스플레이 샐트리온등 삼사를 우선적으로 조사진행해주십시요 카카오는 최근 영업이익을 몇 단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로 이익을 확 낮춰버렸는가하면 절묘한 타이밍에 1조1천억 가량을 싱가포르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더 웃긴건 이 부분에대해 문의하면 그냥 투자진행중이라고만 답변이 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주주들은 카카오의 답변을 아무도 믿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의혹이 중폭되었습니다 우리 주주들은 이 모든게 공매도를 토안 주가 조작이 아닌가하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회사가 막무가네 투자에 모든 이익을 다 쏟아붓고있다고 발표만하면 끝입니까??이게 구멍가게 입니까???이 나라의 기업이 주주를 대하는게 이따위입니다 주총도 제주도 즉 접근성이 매우낮은 곳에서 주최해 주주들이 딸랑 13명 참석했다고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남의 이상한 주식매매도 있었고 ....,이제는 도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정부는 카카오와 셀트리온 앨지디스플레이를 본격적으로 수사해 주세요 적폐를 넘어선 이번 사태를 우리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9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연일 재활용 수거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수거규정이 구청마다 다르고 또 수거업체, 처리업체 그리고 분쇄압축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따로 존재하여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친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주민대표자회의'가 재활용수거업체와 직접계약하여 그동안 파지 고철 등 돈되는 품목은 입찰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페비닐 페트병 스치로폼 등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조건을 내걸어 처리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부터 중국이 WTO를 통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할 수 없다고 알렸는 대도, 담당부서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일이 터지기만 기다린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처상황을 감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에 관계된 업무는 한 곳에서 입안하고 시행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몰고온  환경부를 감사하고 재활용쓰레기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봄이 왔내요 봄에 제일 기다리는 꽃은 벚꽃 개나리 등등 이지요.!! 저는 대한국민 입니다. 국화인 무궁화가 소멸되고 있는거에 너무 슬픈일 벌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제 나이 45살 어닐쩍 동네 입구에는 무궁화로 내 나라 국화로 만발했지요...대신 벌레(진득이)가 많았지요. 현시대 시간이 많이흐른 지금은 벌레없는 무궁화가 계량종으로 나온거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산이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고 옆으로 퍼지는 국산 무화를 지방 자치로 의무적으로 심을수 있도록 해주해요. 대한민국에 국화를 우리 아이들이 볼수가 없다는게 슬프고요 어른들 또한 잊는다는게 내나라를 잊는겆과 같지않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를 보고 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중.소기업등 직원의 월급도 실명인증된 통장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실천해 주십시요. 한때 형편이 어려워 저소득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높은 소득으로 잘 쓰며 살고 있는데도 계속 다른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나라의 복지혜택을 받고 남부럽지 않은 윤택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등 소위 빼도 더하지도 못하는 일반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과 공과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명목상 저소득층인 그들은 먹고싶은것 사고싶은 것 다사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윤택한 생활을 하더군요. 거기다 의료보험도 2만원에 아이들의 책,학원비 보조로 한아이당50만원씩 쓸 수있는 여민동락카드에 학교방과후 지원까지.....그야말로 나라에서 퍼주다시피 하는 혜택에 저축하나 하지않고(아!!저축을 하면 보조를 못받으니 현금으로 다 써야한다는 말들도 있더군요)부유한 삶을 사는 모습에 이 나라는 뼈빠지게 일한 이들의 세금으로 저런 이들에게 퍼주는구나..하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힘든 국민은 살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웃기는게 정말 힘든 이들은 소외되어 있다는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잔머리 써서 월급돌려가며 나라의 공짜돈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월급은 실명인증 계좌로 지급하여 적절한 세금과 공평한 나라의 혜택을 받게 제도를 개선해 ㅈ 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도 실명인증된 통장으로만 지급해야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청원글들이 비슷한 내용으로하루에도 수십개가넘습니다.모아서 청원했다면 벌써 20만이넘어 정부답변앞에있을텐데 안타깝습니다.삼성증권 사기극과맞물려 제도보완이필요한 시점이라고봅니다.국민들의 힘을모아 진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보여주십시오~", "num_agree": 41, "petition_idx": "19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청원을 하나로묶어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소위 전문직에 대한 학과생 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여대에 배치하면 남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대는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학과들을 여대에 배정하면 남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대를 없애던지 아니면 인원배정을 다시 하여야합니다. 교육의 측면에서도 성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에 배정되어 있는 의대,약대,치대,로스쿨 등에 대한 성차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가상주식 발행 및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을 주식시장에 공매도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대외신뢰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희대의 엄청난 금융사태임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과 인식이 너무 안일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6일부터 삼성증권에 맡겨두고 금감원이 모니터링만하고 있을 사안인가요? 이번 사건은 실체도 없는 100조원이 넘는 유령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된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증권 담당업무의 결재라인, 유령주식을 팔거나, 팔려고 시도했던 자들 모두 파면은 당연하고 형사처벌도 필수이며, 정부는 삼성증권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는 물론이거니와 폐쇄까지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나아가 모든 증권사의 공매도 시스템을 점검하여, 그 동안 공매도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면 모두 손해배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유가증권 불법발행 및 처분이라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어마어마한 희대의 불법 금융사태가 우리나라 최대의 대기업에서 공공연히 불법적으로 자행되었고, 이로 인한 소액 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금융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리 수수방관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제2의 촛불혁명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가증권 위조유통에 해당하는 현행범에 준하여 증거 인멸하기 전에 즉각 관련자를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엄정히 처벌하여야 하리라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든 증권사에 대하여 그 동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공매도 시스템 및 증권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기관과 외인들은 허용하고 개인 들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하는 것으로서.......국민의 평등권, 기회균등권, 사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제도이므로, 지금 즉시 맥해무익한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9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금융사태 관련자 구속수사 및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든 은행이든 카드사든 sns든 대학이든 2014년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4월에만 지금도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8만 6000명의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켜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가 원한다면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혼란을 막기위해 변경 횟수를 2회정도로 제한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번호 교체하게 해주세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미피빨아먹는공매세력기관.외인 이명박 시장활성화이유로부활시킨공매도없에던가 할라면 개인들도 동등한조건으로 할수있게하던가 개인투자자는 세금에죽고 공매세력에두번죽는다 자기배만채우는 증권사들~이게나라냐 우간다보다못한금융시스템~이민가구싶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삼성증권 이 유령주식을 만들어 유통시키고.상상이상으로 넘쳐나는 유령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파는 현실이 이번 증권가에 일어났는데요 이건 초대형 사기성 금융사고아닌가요? 국가전반에 걸친 치명적인 사기사건입니다. 국민에 소중한 재산과 국제적인 신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령 주식 듣기만해도 소름이돋읍니다 어떻게 작금에 사태가 일어 날수있는지 정부는 유령주식 유포하고 거래를 하게 하는 증권사를 당장 압수수색하고 해당 증권사를 퇴출하여 국민과 해외에서 떨어진 신뢰부터 회복할수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유령 주식 생성 을 유포하여 거래할수 있도록 방치한 사기집단에대하여 당장 압수수색하여 해당 증권사를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이 정부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야합니다 이게 나라냐 ?????? 이게 삼성공화국이냐???? 정부에 특단에 대책이무엇 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 주식 만들어 유통시킨 대한민국 어찌하오리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국인 및 기관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공매도(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매매함)를 허용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손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번 삼성증권 공매도와 같이 있지도 않는 많은 주식을 매매함으로 삼성증권 개인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않되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공매도함으로 고의로 주식을 하락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를 폐지하여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가상주식을 발행 해서 공매도로 사용했다는 증거 . 금감원도 믿지를 못하겠으니 특별검사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9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상주식 발행 특검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 비공개 시험이다보니 시험결과만 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왜 비공개여야 하는지와 아무리 지자체라지만 시험결과 발표일이 지역마다 다른것도 행정의 모순인것같음. 결과를 하루빨리 알려줘야 체력학원 등록을하든 시험을 때려치우고 구직활동을 하든 할텐데 이건 뭐 근 한달간을 꼼짝없이 그냥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보니 답답하기 짝이없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20만원정도하는 체력학원을 등록해야 함. 소방은 체력시험 또한 중요하기에 시험규정이 까다롭고 함. 혼자서 동네운동하듯 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임. 결론은 시험 공개로하고 시험결과를 하루빨리 공개해주길 간절히 바람.",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시험 결과를 하루 빨리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부탁드립니다 .삼전우량주라 하푼두푼모아 내자신 기업발전 나가 나라발전에 기어하고자 했는데 이럴수가 있서요 너무하네요 대통님 꼭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고 지나갈수업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쪽 전직대통령 2명이 감빵에 갔습니다. 진정 궁금합니다. 적폐청산맞습니까? 보수는 썩었고, 진보는 안썩었을까요? 왜 대통령님은 DJ, 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죠? 같은 진보라서 그런겁니까? 바로 윗사수라서 조사하기 싫은 겁니까? 죄가 없어서 입니까? 왜 하지않고 보수쪽 대통령만 털었죠? 이러니 정치보복이 맞지 않나요? 나는 진보니 보수만 죽인다는 심보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적폐청산입니까? 진보 보수를 벗어나 모두 조사했어야합니다. 역대정권의 밑낯을 속속들이 밝혀내야했습니다. 밑낯을 밝혀내어 국민의 무서움을 차기대통령에게 알려줘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보수만 족쳐서 반쪽짜리입니다. 정권교체때마다 이같은 장면 반복해서 봐야합니까? 촛불로 시작한 정권입니다. 좀 색다를순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대통령비리 재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40대 장애인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복지정책의 후퇴로 수많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출범 1년이 다되었지만 빈곤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보수정권보다 더 후퇴한 복지정책에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얼마전 실시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모집에는 지난해 보다 줄어든 모집수에 황당했고, 앞으로도 다른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확대되는 반면 정말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최극빈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은 미미한것을 보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빚에 허덕이다 어린딸과 목숨을 끊은 모녀의 소식을 들으며 도대체 서민과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한 이 정부의 거짓말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전 장애인단체 인권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시절 장애인과 빈곤층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겉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설레었습니다. 허지만 여전히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는 정부를 보면서 지난 시절보다 더 큰 좌절을 느낍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과 진심보다 인기 관리식 정책시행을 보면서 실망이 큽니다. 조삼모사, 아랫돌빼서 윗돌 쌓는 듯한 전시행정에 본노가 느껴집니다. 가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듯한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의 전화를 받으며 울분을 느낍니다. 정말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 담당 관내에서 죽은 사람 빨리 확인하는데만 급급한 이 나라 공무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이 정부에 깊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금지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신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잘것 없는 국민 한사람의 의견을 신경써 주는 정부관계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서울 이나 경기에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좀 먼거리를 이동할때 자전거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시내.시외..좌석 버스 등에 버스전면부에 자전거 캐리어(랙)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사람과 좀 먼거리를 가고자 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미국 엘에이에를 예를 들면...각 버스 마다 앞쪽에 간단하게 자건거를 올려놓을수 있는 렉이 설치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본인이 직접 렉에 올려놓고 간단히 바퀴를 고정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탈의로 인한 위험성이 거의 없으니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시행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서울 경기 어느 곳이 든 갈수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 랙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 서울 시장인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 하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 대중교통 이용 정책에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람니다... 자전거를 한강에서 타고 싶지만..한강까지 접근하기 힘들경우도 많고...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사에 가고 싶지만 버스 정류장 에서 회사까지 걸어 가야 하는 거리가 좀 멀어서 어쩔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과 공동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는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기 시내 시외 버스 에 자전거 랙 설치 고려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얼마되지 않는 월급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의 세금으로 국가와 지역경제는 나몰라라하는 이기적인 대기업 강성노조 지원 적극 반대합니다. 국민과 하청회사,지역을 미끼로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모습 진짜 역겹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하나에 지역 경제 전체의 존폐가 걸린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군산지역에 4차산업 밴처기업 연구단지 조성등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건강한 곳에 저희들의 세금을 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9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노조를 위한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국인 및 기관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공매도(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매매함)를 허용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손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번 삼성증권 공매도와 같이 있지도 않는 많은 주식을 매매함으로 삼성증권 개인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않되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공매도함으로 고의로 주식을 하락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9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부의 대물림 서민이라 억울하네요 ㅠ",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의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는 면밀한 공매도건 금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971.10.30.부산3부두에서 월남행 뱃길로 큐논지역 ㅁ맹호부대 배치 되였습니다. 중대본부 행정반에서 지급한 54불 이였습니다. 조국에서는 병장 월급은 1200원 인데 54불받고 환율로는 20.000원 이였습니다. 1972.11.30 귀국하여 휴가후 1973.1,11 병장 전역 하였습니다. 전북 부안읍 에서 백미 80kg 1가마 3000원 이라니 파병중 지급받은 54불은 백미 80kg 30가마 살을 300가마넘게 가 목숨갑을 받게되였던 것 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참전자는 2012년도 처음 12만원 용돈받고 2017년도 22만원 받았습니다. 2018.1.15.새정부에서는 8만원 더하여 30만원 지급받고 살고 있습니다. 2018.3.youtube에서 호주교포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호주는 참전자 부부에게 지급한다. 한국에서 이민가면 동일 하게 지급한다. 한국정부 박전희 정부는 350불을 받고50불 지급하고 경부고속도로건설 하고 차액은 어디에 사용여부는 정부가록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4.3 제주사태 70주년 진상조사와 베트남 참전자 350불관련 진상조사를해서 32만참전자에게 정산 지급하여 주시기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지급방법 제안 드립니다. 1.정부 지급보증서 발행. 2.지급보증서 담보 대출하고. 3.원금 이자는 정부에서 상환. 4.차기 차차기 정부에서 30년 상환제도. 5.50년 적페 청산 마감하게 될것 입니다. 6.전국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등 여야 반대 하지않을것 입니다. 7.참전국 25국중 전투수당등 미망인에게 한푼도 지급한바 없는 박정희 박근헤 정부 였습니다. 국민의 여론 청취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018.04.08.참전자 정택일 안드레아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참전자 의 이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공및 민간의 건축설계심의의 심각한 문제들을 조사해주세요. 설계단계부터 잘못 시작되면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의 건축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각종 심사제도는 이미 모두가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은지 오래됩니다. 심의위원명단을 조작하거나, 미리 알아내어 포섭하는것이 당락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각 발주기관이나 공모대행기관(조달청.도시공사.지방공사.LH.SH.국방부 등)의 심의위원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교수등은 설계사및 시공사의 로비대상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노력이 있습니다만 지극히 부족합니다. 역시 오래된 시스템상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및 토목관련 각종심의 제도 검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서민들이 재테크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것이 주식투자가 아닐까합니다 피땀흘려모은적은 돈이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미래에대한 꿈을 안고 투자를 한다고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흔드는거대자본세력과공매도세력들 틈에서 개미투자자분들은 번번히 피같은 돈을 잃고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시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믿고 언젠가는 주식시장에도 정당한 투자가 이루워지는 그런날이 올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사태로인하여 그동안 자행되어왔던 증권사들의 비리와 공매도세력들의 무차입공매가 낱낱히 드러나지않았나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경제민주화를 진정 이루신다면 서민들도 주식투자를통해 정정당당한 꿈을 꿀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으로 바위치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미 사회는 소수의 상위계층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지배구조 이지요. 주식에서는 대표적으로 공매도 지요? 이미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와중에 바위한테 무기를 하나 더주네요. 개인이 주식에서 힘쎄고 돈많고 정보도 빠른 기관,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나요? 애초에 지는 게임아닌가요? 그럴거면 차라리 개인은 주식 못하게 하시죠? 그게아니라면 어느정도라도 균형을 맞춰주시죠. 힘쎈 성인과 초등학생의 싸움에 성인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너무 하지않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가치잇는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 되엇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주식시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케어’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이 문재인케어의 핵심내용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휴유중으로 왼쪽 편마비입니다 강직이 심해 보톡스를 다리에 맞으면 걷기에 편한함이 있어 4개월에 1번 맞고 있습니다 (보험적용 대상자는 소아마비, 뇌졸증등 으로 한정되어 있음) 저 같은 경우 미용, 성형 아닌데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경제적 여력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소득 가구는 그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일정 소득이하는 의료용으로 보톡스를 맞고 삶의 질이 나아 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의 한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퇴직후 주식데이트레이딩 으로 살아가는 노후은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의저같은투자자가 있을것입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로이익유무에상관없이 거래대금의0.3%를거둬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있는제도입니다. 부동산이든주식이든 무릇거래세는 이득이 있어야발생하는법인데 주식거래로손실을보는경우까지 세금을물린다는것은 국가가투자자들의등을치는것입니다 어쩌면주식투자하는개미들만 진정한애국자들이고봉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바야흐로선거의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주식투자자들에게는 그어떤공약보다도 이거래세페지가 가장가슴에와닿는일이라고 할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개미투자자들을위하고 국가경제의기반인 꺼져가는 증권시장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국민들은관심이없을수도있는만큼 청와대에서 적극홍보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정보는 핸드폰에 다 저장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핸드폰 절도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다고 보일 정도로 미미합니다. 핸드폰 절도범이나 주어서 파는 사람이나 장물아비들을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들도 핸드폰을 절대 훔쳐서는 안된다는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택시기사들도 주운 핸드폰 팔다가 적발되면 큰일 난다는걸 보여주세요 장물애비들도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꼭 엄한 처벌을 해서 핸드폰 절도를 근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절도는 엄하게 처벌해 주시길 꼭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오늘 아침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재학생들이 원룸가격 인하하라고 제천 세명대학교와 제천시내에서 시위를 하는 신문기사를 보고 참담한 마음을 접할수가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됐습니다.세명대학교 총학생 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2개월을 기준으로 550만원에 계약한 한 원룸의 실제 사용 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겨우 7개월 정도\"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매달 86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증금은 원룸 월세 계약할때 낸다고 하지만 월세를 한달,두달씩 이렇게 내는것도 12개월,즉 1년치를 한꺼번 에 내라는것은 젊은 청춘들,집없는 청춘들 목조르는거고 고통분담만 야기할뿐 입니다.그리고 제천 세명대학교 주변 에 125개 원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구요 지금 제천 세명대학교 인근에서 원룸운영하는 원룸건물주님들은 당장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와 협상을 하세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피해있지 말구요 뭐 제천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 에 제2캠퍼스 조성한다고 불만이 많으신거 같은데 그불만은 뒤로 밀어두고 당장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와 같이 원룸 보증금및 월세 인하가격방안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재학생들이 이런 불편을 없게 하도 록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전국 대학가 인근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전국 대학가 인근 행 복주택(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립법안을 짜는데서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월세 10만원으로 정하고 이외에 도 행복주택 수도세,전기세,관리비도 월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정치권도 하루빨리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님,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님,바른미래당 유승민대표님,박주선대표님,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님,정의당 이정미대표님,민중당 김종훈의원님,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님,무소속 이정현의원님,손금주의원님, 이용호의원님 이하 대한민국 정당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법안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 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7개정당이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수 있도록 법안 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법안에 대상은 전문대학,4년제대학,폴리텍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소 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직장인들,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직장인들을 입주자로 지정해서 입주시키는법을 이법안에 골 자로 넣어야 합니다.그리고 대기업 입사한 직장인들은 월급,초봉은 중소기업보다 많고 대학생들보다 여유가 있으니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대기업 입사해도 1년내지 2년벌어도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수있으니 굳 이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행복주택 입주는 과분한 선택인것 같습니다.그래서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 관계 자들,재학생들이 원룸인하가격을 촉구하며 집회를 크게 만들기전에 정부와 정치권,공기업들이 나서서 전국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법안을 만들어야 대학생,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직장인들,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청년직장인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제외) 편하게 보증금,월세 걱정안하고 살수있습니다.하루빨리 청년들의 고통을 안보실려면 정부와 정치권,대통령님,해당부처장관님,국무총리님,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 국당 소속 당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청년들의 월세부담 덜고 청년들 살리는일에 동참하세요 제천 세명대학교 원룸업자들은 당장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화에 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원룸업자들이 후회할날 반드시 생깁 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청원법안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영화를 볼 때마다 만 나이로 나이제한을 두니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도 누구는 그 영화를 볼 수 있고, 누구는 볼 수 없는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제한은 정신연령때문에 두는 것인데, 고작 몇 달 차이로 정신연령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영화관 나이제한을 우리나라 나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 나이제한을 만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 나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의 , 공정 외치면서 국내자본 유출, 외국인 돈벌이 및 후려치기 개미 투자자는 외국인에게 당하고 국내개미 파멸, 재산 말아먹는 공매도제도 당장 페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촉구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관은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공매도까지 있었면 증권사가 무조건 이긴는 게임입니다. 공매도 있었면 주식시장 활성화 힘든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는 경제 민주화 실현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반려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은 tv에도 종종 나올 만큼 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도로에 버려져 방황하고 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이 청원을 올려야겟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키울 여력도 제대로 안되고, 애정을 갖고 그 동물을 키울 생각도 아니면서 단순히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입양했다가 후에 늙고 병들어 동물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명분을 들며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매년 10만여 마리가 유기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의 재정능력이 안되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애초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일본처럼 반려동물의 가격을 수백만원으로 인상시켜 재정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입양하지 못하게 하고 입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그 동물이 나이를 먹고 죽게 될 때까지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인,기관들 공매도금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19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공매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공매도의 순기능? 주식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아래 가진 자들에 의해 가진자들만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공매도 과연 괜찮은 제도입니까? 건전한 기업에 열심히 번 내 돈 투자해서 기업이 잘 됐을 때 배당을 통해 이익을 얻는게 주식 아닙니까? 몇십만주씩 팔아 주가를 떨어트린 후 다시 떨어진 가격에 재매입하는 공매도 다시 매입하면서 가격을 올려놓고 또 공매도 처서 다시 가격을 떨어트리고 매입하고 악순환의 무한반복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건전한 주식 거래가 과연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노력한 사람이 대접 받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9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돈으로 기관 외국인 배 불리는 공매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청웜을 쓰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청원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을 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복지분야에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실천하고 기사로 접하는 과정에서 절망을 느꼈기에 이 청원을 합니다. 왜 절망을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실천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직업상담사 등등)들의 인간적인 권리는 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미다. 어떤 기사를 보니 수급자과 자신의 수급이 끊긴 것을 원망하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는 일이 있았고 본래 요양보호사 1명당 케어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수는 3명이라고 가정하면 요양원에서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그 이상을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성추행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했겠어?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업무분담을 통한 복지를 실천하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복지실천을 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를 받이들이지않으면 직장내에 따돌림과 동시에 시설을 나가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자신의 급여가 다른 직종에 적어서 불만을 제기하면 '너희믄 봉사직이잖아. 돈 받는 거로 만족해!'라고 말 하고 급여를 떼어먹는 시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집회나 행사를 보면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권익향상은 당연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그 가족과 케어를 빋아야하는 어르신들의 권익은 보장하거나 향상하면서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수는 늘리면서 권익을 보징하거나 향상하는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에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 보장은 있었지만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권익보장과 향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그외의 여러사람들의 삶의 질의 보장과 향상, 그리고 권익향상과 보장은 당연합니다. 그들도 법 안에서 보호받아야하는 국민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가들은 그들과 비교하면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의 권익무시는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삶과 권익을 보장해주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의 복지의 질은 보장받고 향상되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사회복지현장의 철저한 업무분담과 인원 수 보장을 해주십시오. 2. 사회복지실천가들이 위협을 받거나 성추행을 당하면 즉각 신고하고 그 사회복지실천가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3. 사회복지실천가들의 급여를 보장해주십시오.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떼이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주십시오. 4.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는 곳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주십시오. 그곳은 교육센터이긴 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이 가깝습니다. 이 네 가지를 청원하오니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실천가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매도하신 증권맨들 징계처리(매도한 액수만큼 벌금처리) 바랍니다. 개인은 못하는 공매도. 짜고치는 주식 아직도 하는지? 공매도 없애야 주식시장 활성화 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30년 이상 반도체기술을 개발해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오른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기술 공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는것은 다른 산업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하나둘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의 쇠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빠른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겸비하여 참여하므로써 국가 산업의 존망이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제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공개를 금지 해 주십시오.", "num_agree": 291, "petition_idx": "19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공개 금지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더이상 노진규, 노선영남매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합니다 전명규를 위해 이승훈이 4관왕이 되어야했고, 이를위해 정재원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전명규를 구속수사하고, 이승훈의 메달과 연금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19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이자야  말로 체육계 적폐의 몸통입니다. 구속수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가정폭력 특별법을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특별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의 뿌리 깊게 오래묵은 전명규의 만행을 이젠 멈추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19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만향을 규탄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너무 훔악한 짓이 발각뢸까봐서. 셀트리온 2,000 만주 공매는 진짜 주식으로 한걸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매수는 진짜 있는주식을 매수해세 주가부양한걸까? 시골 화트판보다 못한 한국주식시장. 금감윈 이놈들 덮거나 본질왜곡하면 천벌받는다. 김기식 신임금감원장 꼭 취임해서 공매도 폐지해야함. 김기식 낙마시키려 재벌과 언론 난리났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주식사기발행사건! 직원실수로 돌리는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금지시켜주세요. 주식초보지만 주식창을보다보면 의심이드는경우가 많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강력범죄자나 경범죄자들은 왜모자이크처리를하고 경찰들은 왜모자이크 처리를않하는거님까 그렇게범죄자의인권이중요합니까 경찰들도 신분도중요한대왜 경찰들모지이크처리는않하시는겁니까 미국은 경찰들만 신상보허는해주는대 우리나라는않해준니까? 만야에 경찰들 악감정인는 범죄자가 그신상공개됀경찰상대로 범죄라도저질르면 어덕해파실겁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 언론에 공게됬을때 신상공게즘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좌 모자이크처리않하기 경찰만 신분보호로모이크처리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유가증권 불법발행 및 처분이라는 희대의 불법 금융사태가 우리나라 최대의 대기업에서 발생되어 금융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정부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그냥 넘기면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을 신뢰하지 앓을것입니다..가뜩이나 삼성 이재용 봐주기 법원판결이 현정권이 삼성과 뒷거래라도 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않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온 수많은 촛불국민들의 민심이 이탈할까봐 심히 걱정 스럽습니다. 이 사건을 유가증권 위조유통에 해당하는 현행범에 준하여 증거 인멸하기 전에 즉각 관련자를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엄정히 처벌하여야 하리라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든 증권사에 대하여 그 동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공매도 시스템 및 증권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기관과 외인들은 허용하고 개인들만 공매도를 할수없는 주식시스템을 바로잡던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19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법처리 및 공매도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학생들이 비싼 월세 산다고 허구헌날 방송에 나온다. 왜 월세 임대료는 올랐을까? 그것은 정부에서 제대로 된 주택공급 정책을 안했기 때문이며 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이기 때문이다. 직장인 1인가구는 폭증을 하는데 주택공급은 쌍팔년도에 맞춰져 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증하니 대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거다. 직장인들이 우선 원룸형태의 주택을 벗어나야 그곳에 대학생들이 적당한 임대료로 입주할수 있다. 업주들및 집주인들도 수요가 줄어들면 어찌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올릴수가 있겠나.. 또한 직장인들 및 1인가구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혼인 및 출산율이 올라가는건 상식이다. 이런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주택공급정책을 하면서 무슨 출산율을 논하는가..? 상식 아닌가..상식적으로 의식주 이게 해결되야 안정되지.. 1인가구들 주거난민 만들어 놓고 무조건 출산율 올리겠단다..가장 중요한 주거가 개판인데 아무리 일자리가 있다고 누가 결혼하겠냐...? 이나라엔 1인가구가 청년만 있나..미혼가구 연령대를 봐라..20대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진짜 제대로 생각도 안하고 무작정 쌍팔년도 아파트 공급... 대체 서울 수도권에 10평대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나 하나... 또 전세값은 얼마나 오르고 10평대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올라갔는지...관심도 없다. 1인가구 서울만해도 70%를 향해가고 있다.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다를까? 국가에선 지금 하는 주거정책 자체가 1인가구를 양성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정부부터 현정부까지 머가 달려졌는가..? 지켜봐라...5년후엔 대학등록금도 감당이 안되겠지만 대학생들 임대료 도저히 감당못할거다. 직장인들도 지금 임대료 부담되는데 대학생들이 알바해서 퍽이나 감당되겠다. 5년후에 원룸 임대료가 얼마나 오를지 감당이 안된다 안돼... 과연 언제까지 주택공급정책을 지금처럼만 유지할까? 국가는 1인가구 양성소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와 대학생들과의 연관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학종이 얼마나문제가많은지 눈으로보고 겪고있는 고3엄마입니다.학종폐지하고 공정한 수능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19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폐지,정시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정부가 강력히 나서줘야할때입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원많으로는해결이안돼는것같습니다 어차피해결이안될것일꺼고 대통령님의쇼통을그만멈처주십시오 청원으로는해결이안돼며 사회의혼란만더늘어지고 국민이더분열되는거같아서 청원폐쇄를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감원은 현재 삼성증권을 전수조사 하려하지 않고,단순 업무상의 관리감독 실수로 덮을려고 합니다. 통장잔고가 비어있어도 남에게 112조 쏴주는게 가능하다는걸 보여준 사건으로, 위법행위가 한 직원의 실수로 만천하게 드러난 사건인데,관리잘못이라뇨??물타기 하지마세요. 묻겠습니다.서민이 위조화폐 1만원이라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그런데, 힘있는 대기업이 하니,뭐라구요??실수로 위조증권 만들었다 둘러대니,관리실수일 뿐이고,구속도 않겠다구요?진짜 금감원도 한통속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9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은 삼성증권 압수수색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모든 조건에는 적합하지만 14년식 스파크 차량을 소지하고있어서 한부모자격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한부모자격 차량조건에는, 1600cc이하 차종 중에서 10년 이상된 차량이여야합니다. 아이를 태우는 차를 10년이나 오래된 차로 운행해야한다는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한번 조건을 정정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자격 조건을 고려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증권사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금감원 관련조직의 증권사들과의 비리커넥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가안정화라는 미명아래 기관 외국인 위주의 공매제도 등 서민 들의 피를 빨아 먹기에 너무나 우호적인 환경 입니다 대주주가 주가에 교묘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추정을 소액주주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힘없는 소액주주는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실정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리의 전환사채발행을 밥 먹듯이 한 후 주가를 희석화시키고 최저 전환가 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간 교묘히 시장개입을 하는데도 증권사가 공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소액주주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 에만 이용될 뿐 대주주등에게 갈취의 대상이 된 데에는 주식시장을 운용하는 전체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 정점에 있는 금감원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제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증권감독조직의 증권사와의 비리연루를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오늘 아침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재학생들이 원룸가격 인하하라고 제천 세명대학교와 제천시내에서 시위를 하는 신문기사를 보고 참담한 마음을 접할수가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됐습니다.세명대학교 총학생 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2개월을 기준으로 550만원에 계약한 한 원룸의 실제 사용 기간은 방학을 제외하고 겨우 7개월 정도\"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매달 86만원이 넘는 고액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증금은 원룸 월세 계약할때 낸다고 하지만 월세를 한달,두달씩 이렇게 내는것도 12개월,즉 1년치를 한꺼번 에 내라는것은 젊은 청춘들,집없는 청춘들 목조르는거고 고통분담만 야기할뿐 입니다.그리고 제천 세명대학교 주변 에 125개 원룸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구요 지금 제천 세명대학교 인근에서 원룸운영하는 원룸건물주님들은 당장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와 협상을 하세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피해있지 말구요 뭐 제천 세명대학교가 경기도 하남 에 제2캠퍼스 조성한다고 불만이 많으신거 같은데 그불만은 뒤로 밀어두고 당장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와 같이 원룸 보증금및 월세 인하가격방안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재학생들이 이런 불편을 없게 하도 록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전국 대학가 인근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도 전국 대학가 인근 행 복주택(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립법안을 짜는데서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월세 10만원으로 정하고 이외에 도 행복주택 수도세,전기세,관리비도 월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그리고 정치권도 하루빨리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님,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님,바른미래당 유승민대표님,박주선대표님,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님,정의당 이정미대표님,민중당 김종훈의원님,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님,무소속 이정현의원님,손금주의원님, 이용호의원님 이하 대한민국 정당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법안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 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7개정당이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수 있도록 법안 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법안에 대상은 전문대학,4년제대학,폴리텍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소 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직장인들,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직장인들을 입주자로 지정해서 입주시키는법을 이법안에 골 자로 넣어야 합니다.그리고 대기업 입사한 직장인들은 월급,초봉은 중소기업보다 많고 대학생들보다 여유가 있으니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대기업 입사해도 1년내지 2년벌어도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수있으니 굳 이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행복주택 입주는 과분한 선택인것 같습니다.그래서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 관계 자들,재학생들이 원룸인하가격을 촉구하며 집회를 크게 만들기전에 정부와 정치권,공기업들이 나서서 전국 대학가 인근 행복주택 건립법안을 만들어야 대학생,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직장인들,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청년직장인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제외) 편하게 보증금,월세 걱정안하고 살수있습니다.하루빨리 청년들의 고통을 안보실려면 정부와 정치권,대통령님,해당부처장관님,국무총리님,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 국당 소속 당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청년들의 월세부담 덜고 청년들 살리는일에 동참하세요 제천 세명대학교 원룸업자들은 당장 제천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화에 응해라 그렇지 않으면 원룸업자들이 후회할날 반드시 생깁 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행복주택 건립법안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 공매 척결 해야만 주식시장 활성화 됩니다, 부디 공매 척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 척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군산GM 사태를 대안으로 미국 포드사가인수하여 국내소비는 물론아시아거점으로 자리를집으면 어떨카요? 물론 노조개혁과 임금개혁도 전재로 조율이되어야 되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9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에 대한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말그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도 공매도에 대한 문제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지금껏 시행하고 있다는것이 잘못입니다. 평등권에도 위배됩니다. 게다가 국부유출에 이용되고 있는데, 특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속하게 방치한다는건 이미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닙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자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실제 112조원어치 위조주식사건 실제 발생했는데 청원20만을 왜기다리나?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청원해야 범죄수사했나? 앞으로 살인사건나도 청원20만 넘어야 수사하나? 당장 관련자 구속하고 증거확보하고 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 영업정지시키고 월욜부터 주식공매도 금지하고 알겄냐? 이처죽일놈들아. 금감원 니들 국민이 보고있다. 덮거나 본질왜곡해라? 니들 금융사와 결탁한건 나중날잡아 조사하기로하고. 김기식의원 빨리 취임해서 개혁해라", "num_agree": 89, "petition_idx": "19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발각됐는데 왜 청원20만명기다리나?청와대 즉각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2의 남자최순실 같아요 저는 운동에운자도 모르는사람이지만 힘들게죽어라 운동해서 결국엔 꼭대기에 저런 괴물이잇어서 왕따나 당해야하고 실력을 보여줄기회도 없고 노진규 선수 도 전명규 저사람때문에 결국엔 치료가가능한데 죽은거같아요ㅜ 노선영 선수 도 왕따 당하는 그 분위기 느낌 결국엔 위에서 조종한다는거 누구 하나 우두머리 없이는 될수업는 분위기가 이러니까 강자 쪽에서서 그냥 휩슬려버릴수박에업는 그리구 그 평창올림픽때 김보름선수와나와서 인터뷰햇던 그감독의 거짓말도 꼭 밝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명규교수가 총장이되는 그런끔찍한일이생기지안토록 꼭조사하셔서 이제 그만 나쁜짓할수업게해주새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19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괴물같은그사람을 벌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번 삼성증권의 안일한 대처에 경종을 올려주시고 이번일을 계기로 공매도 금지를 추진해주십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9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증권 실사와 공매도 금지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헌안을 꼭 성사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헌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매일 한통이상의 스팸전화가 오지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인터넷가입,휴대전화 변경등 다양한 스팸전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매일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차단 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업자들은 잦은 번호 변경으로 다시 자동 스팸전화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스팸메일도 보면 전부 불법입니다 사기건도 많고 수사기관에서 하루만 스팸메일을 살펴도 수사대상 메일이 수두룩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이런 기본적인것 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스팸메일 근절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들만 피해보는 주식 공매도 폐지하여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하여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감원도 조사해봐야합니다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뒤봐주는사람이있었는지 어찌 금감원이 모를수가있었는지 이해가가지않네요 가상화폐문제보다 훨씬더 심각한문제라고봅니다 금감원및 증권사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코스피코스닥 대량 공매도 종목들 검찰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9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은 빙산의일각아닙니까?금감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의문점 투성이 천안함 재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발표한 사건이라 덮고 가려하지만 많은 의문점 중에 1 가지만 제기 해 봅니다 폭약에 의한 침몰이라면 엄청난 폭발음 에 귀 부터 이상이 오고 (고막이 터짐) 생존자 중에 부상자 가 1명도 없이 모두 건강하다는 것과 전사 수병 46 인 전부 부상 하나 없이 질식사 했다는 점... 북한은 중국과 대화에서 연일 천안함 날조 라고 한다는데 앞으로 북한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통일로 가는길에 자유한국당 의 상투적인 수법인 북풍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늘 기사 보고 더 어이가 없네요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삼성증권만이 아니고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으로 발행하고 유통하는게 가능하다란걸 직접 조사하는게 아니고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 조사해서 보고하라니.... 어느 증권사가 자기들도 가공주식 발행된다고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대급 초유사건이 터졌는데 터진 당일에 삼성증권 바로 조사하지도 않고 사후처리 모니터링 하겠다니 이게 말입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행동하고 말하면 금융감독원도 방조 아니면 공범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사건은 철저히 전수조사 및 진상조사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 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관련 금융감독원과 증권사들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증권사의직원으로서의 책임마져느끼지못하고 행동한직원들의몹쓸행동 꼭 엄격한책임을물어야될것같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피디수첩을 보고 분개했던 시청자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동안 이들에 작품을 보고 기만당했다는 기분이고 피디수첩이 방영된이후로 조재현 조재현 매니져 김기덕은 어디에도 구속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처리하면 아니돼지여 긴급구속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조재현매니저  그리고 김기덕   이들은  꼭  본보기로서도  구속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국인 배 불리기, 서민투자자 죽이기 주가조작 국내 자본 해외유출 공매도 폐지하여 서민들 살려주세요 말로만 정의 공정 외치 말고요 경제 민주화 요구", "num_agree": 33, "petition_idx": "19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근본원인,  외국인 배불리기,  서민투자자 죽이기 공애도 페지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613지방선거 양산시장선거에서 후보자적합도 심사기준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19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 양산시장후보 적합도조사 심사기준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6.25전쟁, 5.18 등에 관하여 북한개입이라는 둥 북한이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차차치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장자연 및 두 자매 자살사건등 철저한 재수사로 평등사회와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num_agree": 16, "petition_idx": "19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중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해 일반투재자들이 아픔을 격습니다 외곡된 주가 이로인한 손해로 공매도 금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금지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국출장을 여비서와 대동하여 다녀온것은 누가봐도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중의 갑질입니다. 사사로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받았는지, 외유 영수증 내역부터, 일정, 외유 성과를 자세히 감사해서 외유자금을 횡령한것은 아닌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런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을 한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이런것이 하나, 둘 싸여 적폐가 되고, 비리가 만연하여 정권 말기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기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진 이유를 알았스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강력범죄자나 경범죄자들은 왜모자이크처리를하고 경찰들은 왜모자이크 처리를않하는거님까 그렇게범죄자의인권이중요합니까 경찰들도 신분도중요한대왜 경찰들모지이크처리는않하시는겁니까 미국은 경찰들만 신상보허는해주는대 우리나라는않해준니까? 만야에 경찰들 악감정인는 범죄자가 그신상공개됀경찰상대로 범죄라도저질르면 어덕해파실겁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 언론에 공게됬을때 신상공게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좌 모자이크처리않하기 경찰만 신분보호로모이크처리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가해자를 옹호하던 한 여학생이 2010년에 경찰고시에 여경으로 합격하여 현재 까지 경찰직으로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포함,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며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모든 성적 피해자들을 기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했더라도 공직, 그중에 경찰직에는 강간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이가 일베를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 합격생에게 소방관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검토하여 자진퇴소로 끝났지만 여러 압박을 받고 자진퇴소 했음이 분명합니다. 황x미 경찰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경찰직을 버티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꼭 경찰고시 합격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판단하여 채용해 주세요. 이미 채용된 경찰관들의 인성 평가도 경찰고시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폭력, 성희롱등 성적 폭력, 모욕감을 받은 이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때 집단 강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던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num_agree": 245, "petition_idx": "19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x미 경찰관 파면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에 발생된 삼성증권 사태를 어찌 보시는지요? 국가 금융 및 국가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상주식을 금융기관 맘대로 찍어 팔아 버린 겁니다. 공매도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단한번이라도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공매도 폐지 및 개선을 그처럼 원하지만 매번 묵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감위원회, 금감원은 과거정권의 꼭뚜각시 및 무능 무책임 무소신 부정의 상징이며 적폐의 기관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손질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 재산은 가족과 살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가치 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소중한 재산은 자유와 행복을 최소한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천민자본, 물질만능, 배금주의의 행위를 논하고 싶지는않습니다. 그들은 그 재산을 기반으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는 등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부를 축척한 재벌 및 거대 자본가들의 재산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국민 대다수는 그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 사태는 소중한 재산을 위탁관리한 국민들을 속이고 사기한 크나큰 대형사건입니다. 이들은 증권(주식투자) 전문직원입니다. 최고 발행주식은 1억2천만주이며, 현재 발행주식은 9천만주도 못되는 삼성증권 주식입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아닌 가상주식으로 28억주를 발행하여 이번 사고로 지급된 자사주는 모두 112조6천억 원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34,247억원)의 33배입니다. 잘못 지급된 주식을 즉시 매도처리한것은 고의적으로 공매도한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상섬증권 사태에 대해 공분하고 있습니다. 불법 탈법 위법 무능 무책임 무소신 부정의한 당국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 즉각 수사에 착수토록 지시하고, 금감원 증권당국 책임자를 문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정부는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불법과 부정의 반칙 등에 대해 항거하면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 책임자 처벌과 공매도 폐지 등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9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상 공매도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보육교사도 2교대로해주세요... 하루죙일 열몇명보는게 말이되냐고... 잡일은 또 드럽게많아요... 병설도 오전,오후선생님따로계시잖아요... 보육교사는무슨 노예들도아니고... 병설유치원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처럼 애들 사소한것부터 잘챙겨주는줄아세요? 초등학교입학하면또어떻고.. 그들한테는말한마디도못하면어 보육교사한테는 막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니지속적인학대가일어나지... 월급받잖냐고? 무슨개떡같은 소리인지.. 그럼 유치원교사나 학교선생들은 공짜로일하냐? 그러니깐 니들은 찍소리말고 애들똥이나치고 다치지않게 보라는소리냐? 그런 처우가 개선되지않는한....보육교사들한데 질높은 교육은기대도하지마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는 급여도안올라요....처우는 개떡같고   2교대를차라리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유령증권에 대하여 그리고 증권사에 공매제도가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에 국민들 앞에 보이지 안는 금융 부폐를 확실하게 파해치고 적폐청산하여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수 있도록 개혁해주세요 이번 문제에 관련되 사람들도 책임을지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9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제도 폐지 및 유령주식 문제 각증권사 감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의 가장 큰 주역이 연기금과 우정본부의 주식대여 입니다. 연기금 보유종목을 잘 보세요. 계속 매수가격보다 낮게 공매도 할수 있도록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빌려줍니다. 나중에는 낮은 가격에 팔고요. 이러니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낮을 수 밖에. 우정본부 마찬가지. 국민의 돈을 금융시장의 야바위꾼들이 가지고 노는데 정부는 팔짱끼고 있고. 연기금, 우정본부의 보유주식 대여를 금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국가(우정본부)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영규라는 인간은 파면으로 끝내면 안되고 법적 처벌해야되죠 증언들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이나라가 제대로된 나라라면 구속시켜아죠", "num_agree": 68, "petition_idx": "19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형사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융권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국민으로, 최근의 성차별채용 실태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저는 \"쉬운해고지침\"의 피해자로 회사의 강압적퇴직 압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전문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을 파트너로 일하였습니다. 고난이도의 업무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 회사는 저를 저성과자로 지목하고 온갖 수치와 굴욕을 주며 퇴직으로 몰았습니다. 당시 한부모가정으로 5세와 10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성과자 분류 기준으로 과거4년간 누적하위고과를 내세웠고, 저는 출산년도 고과를 제외하고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산년도 고과가 직접적 강제퇴직의 사유가 된 바, 출산,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감독 및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모성권과 양육권이 보호되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바닥에 박스를 깔고 앉아 부은다리를 쉬기도 했습니다. 그후 휴게실이 생겼으나, 아직도 없는 회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산하는 많은 여직원들을 근무기간 동안 보아왔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 월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관례적으로 사표를 내여야 한다는 소기업도 많습니다. 근로환경과 조건의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금융권 여직원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개설도 고려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신설을 여러번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수요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많은 지역에 공동 어린이집을 고려해 보면 대안이 될 수 있고 회사의 부담도 적어질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퇴직압력으로 인한 사실상 해고통보에 대해 법적처벌의 방법을 찾았으나 현재의 노동법에서는 해고의 구제가 있을 뿐, 사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노무사의 설명을 듣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고용, 노동 및 전 사회분야에서 육아, 출산, 양육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상하, 계약상 지위를 이용한 악의적 갑질행위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성평등 조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성차별 근절 근로감독조항 신설 및 성평등조항 개헌 입법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돈이면 다 되는 헬조선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직 사뢰 전반에 적폐가 득실 특히 삼성관련 온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금융을 틀어지고 온갖 협잡을 일삼는 금피아 온나라의 금융권에 손이 아뻗친데 없는 온 천지개삼성 장학생 경제정의 없이 어찌 나라가 바로 서는가 두고보라 삼별뒤 봐주다간 이정권도 어찌 될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 처단 하세요 삼성증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러 주체간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는 청원의 경우 동의수를 분산시켜서 20만명을 넘지못하도록 같은 청원을 여러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관리자가 같은 내용의 청원이면 청원글을 올린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서 하나의 청원으로 합치고 동의수도 하나로 합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더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되고 의미있는 청원시스템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직접 일일이 하기 어렵다면, 이런 분야에는 AI를 적용하기도 용이하므로 관련 시스템의 적용검토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스템개선] 같은 내용의 청원은 하나로 묶고 동의수를 합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성도 병역법에 적용시켜서 징병제 합시다. 남성만 징병제를 하는건 성평등하지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징병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전에도 올렸지만 반도체는 단순히 요리 레시피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공개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의 짧디 짧은 생각과 어쭙짢은 사명감에 빈대를 없애려고 집을 태우는 멍청한 짓, 그리고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부의 해당 부분 담당부서 국장님이 백혈병 사건 담당 변호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방송사 PD도 마찬 가지입니다. 부디 산업재해에 대해선 현명한 판단이 필요 하지만 그외는 절대 적으로 이번 삼성 반도체 정보 공개 관련되서는 넓은 시각으로 판단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는 진짜 말도 안되는 것 입니다.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행동을 정부는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발 생각하고 판단해주시고 해당부서 또한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당신들의 탁상공론 책상에서만 움직이는 행정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이며 결국 성장동력을 버리는 일이며 방송사 PD는 자신들의 어쭙짢은 사명감을 가장한이기심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학생들이 겁이없거나 가정교육의 잘못된관계로 안좋은 길로 가는경우가 많아서 범죄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른들은 그들이 몰려다녀서 무서워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들의 대한 처벌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길거리에나 아니면 골목길 막다른곳에서 그런행위를 하는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행위와 술,  담배 하는것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순찰과 그학생들의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시스템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금감원 조사결과 받고 끝낼려고 하신다면 이번만큼은 그리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지금껏, 금감원 및 정부기관에 개인투자자들이 수많은 민원과 이의를 제기 했음에도 한번도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위치에서 답변을 들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부차원에서 진상조사단 추진해주십시요. 조사단이 만들어진다면 단장에는 정부 추천 국회 추천 받지 마십시요... 공정하고 삼성의 그물에서 자유로운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주진형 이분을 꼭 조사 단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시기에 유일하게 삼성의 청탁을 거절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큰손들이 국내 금융시장을 버리기 전에......빠른 대책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진상조사 단장 주진형 추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작금의 삼성사태와 관련해 유령주식의 공매도 사태를 지켜본 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미들만 죽이는 공매도 당장 폐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9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휴대폰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정치는 봄이 왔는데 통신사에서는 아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사게해서 기기를 팔고 할부금으로 하는 고리대업을 성업중에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신용불량자로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통신사의 배를 불려야 기술 개발을 통한 5g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점에서 얼마나 더 국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이들의 배를 채워 줄수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말이 통신사지 고리대금을 하는 짓을 하는 거대한 공룡기업이 kt sk lg 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이들은 국민들의 눈물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라면 통신 대리점에 목표치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다 용인하고 패널티를 준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서 대리점에서 사기 치게 해 놓고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대리점 하고 합의 보라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장난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민들은 휴대폰 깡을 당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대출도 안되게 하는 명애를 안고 살아가게 만들고 국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이런 거대한 사기를 합법적으로 하는 이런 채제를 더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통신사 사기에 돈을 지불한 것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들의 수법은 하다 다양하고 사기꾼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걸려 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고리업을 하는 통신사에 대해서 철퇴를 가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봄이 왔는데 통신사에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맫ᆞㄷ폐지", "num_agree": 91, "petition_idx": "19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혼한 상태로 어머니 혼자서 돈을 벌어 먹고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산이라 하면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주고 간(사실상 버리고 간)집 뿐입니다. 집은 판자집 수준은 아니지만 큰 집도 아니고, 그 집이 유일한 재산인지라 팔지도 못 하고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어머니는 항상 힘이 드신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저는 한부모가정에 속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입시랑 가까워 질 때마다 이런애가? 싶은 친구들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화점명품신발을 신고다니는 아이,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아이 등. 입시에 있어서 기회균등전형에 들어가 좀 더 대학을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일까요? 정말 적지않은 친구들이 부유한 재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탬이 되기 어려운 자동차, 작은 집 정도에 의해 지원을 못 받고, 먹고살기 충분한 사람들이 재산을 이리저리 잘 숨겨 지원을 받고 있다니. 자격조건을 좀 더 꼼꼼하게 재정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차상위 등 정부지원계층의 자격을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미래 성장기반인 삼성전자입니다 몇십년의 노하우를 유출한다니...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청와대 또한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며 먹고 사는 국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을 위해서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압은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통장에 꽂아주기도 하는데 내 통장에는 손해만 있네요. 그렇게 관리하려면 내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관리도 안하고 업자와 짜고 돈받아먹는 그런 공무원들 우리국민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정말 욕나오기전에 잘하는 사람 많으니빨리 파면시켜요. 또 봐주면서 질질끌지말고요. 삼성증권사건이 다른증권사도 가능성이 무지 많은 듯하고. 정말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쳐도 방관하는 못된 공무원들 뭐 하려고 가만 두나요. 국제적 망신만 시키는 공무원 xx들 창피하지도 않나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배당과 공매도제도 검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부입니다 LG 통돌이세탁기 사용중이고요 지난주 먼지가 잘 걸러지지 않는다 해서 통돌이 교체를받았습니다 그런데 통교체이후 세탁기가 돌아가질않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저처럼 이번에 LG통교체 이후 고장이었는데 기사가 교체하면서 통을 다 찢어놓고서 빨래를 하지못하는시간만 2만5천원 보상받았다는 친구가있었고요 물론 그세탁기는 사용을 못하니 새로샀다고합니다.그리고 주부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도 통돌이 교체 이후 고장나서 연락하면 수리비가 십여민원이라고 해서 기사를 돌려보냈다는분들도 많았습니다 서비스센터 말해봤자 소용없을거란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엘지측에 전화를걸지 못했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올 답변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새로 사야할수밖에 없다는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면 다 공감할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이건 자동차건 세탁기건 텔레비젼이건 노트북이건 불량으로만들어졌어도 대기업은 절대로 인정 안합니다 이제는 이런것부터 바꿔야합니다 통돌이 세탁기 통교체후 멀쩡히 돌아가던 세탁기가 멈추면 당연히 원인제공자가 깨끗하게 배상하는게 당연하고!! 고가의 새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개봉했는데 고장난상태이면 고객이 서비스센터가서 고쳐써라가 아닌 당연히 교환환불이 되어야합니다 대기업 횡포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장 고쳐져야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 정부가 해야하는 일 입니다 이런게 바로 사람을 위하는 일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9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것부터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남북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된 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기쁩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민족의 동질성을 되찾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이 모두 한복을 입고 회담을 하면 남북의 모든 민족에게 동질성을 갖게하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나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때 양정상 한복 입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삼성증권의 단순실수?를 떠나서 시스템자체가 이미 잇을수없는 가능성에대해서.. 너무큰 충격을주엇다.. 삼성증권에 공매도를쳣다는게 아닙니다 금감원님들.. 이미 공매도로 맘껏이용햇을수도잇다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이해못하나요? 국민연금도.. 잘운용하라고 전문가에 맞겻지만 그조차도 지금 반대로 이용되는걸아시나요? 공매도 치면서 국민연금 까지 동시에 매도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개미들만 피해보고잇습니다.. 우리가 낸돈에 우리가 당하고잇다고 생각하니 화가 안날수없죠 국민연금 자체를 나라에서 관리해주길 바랍니다 개인에게 맞기지말구요... 오히려 전문가보다 수익률 더 좋을겁니다 장담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관행적으로 해왔던 감독과 코치의 폭력,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 가능했겠지요. 전명규의 직권남용 아니었을까요? 그로 인해 가능성있는 여러 선수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건 개인적인 아픔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젊고 유망한 선수(고 노진규)의 목숨도 파리목숨마냥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가족과 지인들 동료들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지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저도 큰슬픔을 느꼈습니다. 부디 명명백백하게 죄를 밝혀주시고 묵묵히 어딘가에서 선수양성에 힘쓰고계실 양심있는 감독, 코치진들을 꼭 발굴해주세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19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전명규 진상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정페지못하겠으면 개미들한테도허용해줘야 형평 정의에맞지 이런적폐를왜지금청산못하나 손해보는증권투자자한테 무슨세금이냐 공산당인가 지금까지수많은개미피빨아 잘살았으면 이젠그만고 없애든지 차등을두든지 뭐좀상식적으로수긍이가게 서민들위한다는정부말대로 제대로한번해보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9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적폐,적폐청산 이제는 증권쪽도제발좀합시다! 꼭삼성증권공매도사태건같은게터져야  호들갑인가   대표적적폐, 개미잡는공매도폐지,증권거래세폐지 요번에이거못하면 지방선거 물건너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보고 참 대한민국 빙상계는 잡놈들 소굴같았습니다ㅡ전명규라는놈이 지시하는건 다따라야만하는 대한민국선수들 이건말이 안됩니다ㅡ정재원선수가 4년후에 자기도 메달따면 된다는말에 울컥했습니다ㅡ운동선수로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남좋을꼴 시키는거면 굳이 그짓을 해야하는건지 아무리 나라를 위해 뛴다고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ㅡ이승훈선수 죄송하지만 그만 은퇴해주세요ㅡ더이상 젊고 유능한선수들을 피해입게하지마시고 그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요ㅡ4년후에 또 나온다는 그말은 제발 거둬주시고 제발 은퇴해주시길 바랍니다ㅡ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빙상계에 대해서 꼭조사해주시고 뿌리뽑아주세요ㅡ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19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선수은퇴하시죠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70세운전자 고령운전자는 돌아다니는 흉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70세이상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건설근로자의한사람으로서 일용직은 4대보험도 다내고 세금도 다내는데 대출관련건은 일용직이라고 대출이 안된다고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건설근로자의 한사람으로써 부당하다고느껴집니다. 저희도 세금내고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용직도 직장인입니다. 대출관련 및 일용직이라고 안되는것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세부적으로 공개해주시고 국회의원 들 특권 내려놓기 욕심내려놓기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세부적으로 공개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또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주지도않고 전혀 관리안되는 약과 주사로 장난감처럼 개들을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는것이 그아이들에게 힘이될겁니다 용기내어올립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에대해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08125600130?f=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085895 2012년에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때 과태료 5천만원만 내고 무마되었던 사건입니다. 지금껏 증권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사건 초기 개인 실수에 대한 것으로 묻어가고 단순히 뒷짐지고 사고 보고만 받으려 했던 금감원은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사고 초기 당장 감사와 감독에 들어가지 않는 금감원의 행태가 매우 의심 스럽습니다. 따라서 특별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화폐 위조와 동일한 범죄입니다. 확실히 처벌해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9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찰 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무차입 공매도로 막대한 금액을 상환해야하는 삼성증권이 소중한 국민연금 자산을 의도적으로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2거래일 후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손해기 때문이죠. 삼성증권은 2012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적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금액인데 이걸 삼성증권 주가 상승을 막는 데 사용하였습니다.(2거래일 뒤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손해이므로) 파렴치한 삼성증권을 낱낱이 조사바랍니다 이와관련하여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보호해주세요(삼성증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사실 시험칠때마다 느끼는건데요 사람에게 돼지처럼 등급이라는거 그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돼지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선영왕따사건이있었을때 빙상연맹을 철저히조사하겠다면서 답변이후로는 조사가 이뤄지고있는건지 말만하고 조사는안하고있는건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프로그램에의해 전명규의 최대 수혜자가 이승훈선수였던 의혹때문에 또 난리입니다. 이렇게 빙상연맹과 전명규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도 조사를 안하실건가요? 국민들은 청원보다도 조사하는모습을보고싶습니다. 빙상연맹과 전명규를 조사한후의 브리핑을듣고싶네요. 이렇게 또 말만하고 행동으론 실천안하다가 4년후 베이징때 또 다른 사건으로 난리날까봐 걱정입니다. 제발 조사좀해서 몹쓸 뿌리 다뽑아내고 깨끗한 연맹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71, "petition_idx": "19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전명규의 진상조사를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에 발생한112조원 가짜주식 발행사건 지금 즉시 검찰 압수수색을 명하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즈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가 올해로 24살입니다. 아직군대를 안가고 연기를 해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21살 22살때 다 돌아가셨습니다...동생이 둘 있는데 남동생은 17살이고 여동생은 20살인데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군대에 들어간다면 돈벌사람이 없고 아직 동생들이 어려서 일을 할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병무청에 면제로 상담을받았는데 안될거 같다고 그러시네요..부모님 돌아가시고 보험금이나왔는데 뭔가 잘못되서 절반도 못받았습니다 그돈도 아버지 수술비하고 집알보고해서 남은돈이 얼마없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부터 운동밖에안해서 할줄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에 간다면 제대하고 뭘 해야할지 모르겠고 겁도나고 지금 다니고있는 직장도 다시 들어올수있을지도 모르구요...군대에들어가면 동생들 걱정에 뭘 제대로 할수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전산과정에서 발생한 112조의 배당 사고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뉴스에 따르면 직원이 보유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1000주를 지급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주식을 판 직원 10명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오류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아들이 약시로 인해 오른쪽눈이 보이지 않아 보충역 대상자 입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신청하였지만 다 떨어 져서 지금 집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신청해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그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에 가는것 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군 복무가 의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해에 가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를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처벌하고 공매제도 없애라 .이게 나라냐 에라이", "num_agree": 47, "petition_idx": "19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치매뿐 아니라 뇌전증 각종희귀질환에 좋은 대마오일을 합법화해주세요. 뇌전증에걸린 아이의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들여오다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아픈아이의 어머니의마음으로 하루빨리 합법화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에 좋은 대마오일 의료용대마합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정부가 88년부터 시행해 온 국민연금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중요한 시기 입니다. 일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벌어도 먹고 살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니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의무에서 자발적으로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면 이자를 같이 주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직원들의부도덕성 금융인들로선자질부족 언제무슨사고를낼지모르는미래범죄자들 다인사책임을물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전면문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시스템으로 인해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금감원 및 모든 공매도 기관들을 조사하고 이를 처벌해주십시오. 일반 시민이 기차등 무임승차시 30배 벌금. 행정적 신고 잘못시 과태료 및 제재금 몇배. 이런식으로 하면서 왜 이런 수십조원때의 국가 사기극은 벌금 및 형량이 낮습니까? 국민의 개인 재산을 유린하여 본인들 배를 채울때로 채운 국가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이득을 본 금액의 20배 징수 및 공매도 금지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금감원 공직자들도 최소 10억이상의 벌금 및 각종 징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조작 경제 즉각 조사 및 처벌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인이 버린 반려동물들은 유기견과 길고양이가됩니다 그렇게 버려진아이들은 교통사고로죽거나 번식이 늘어 길고양이의 수가 늘기도하죠 무심코버린 사람들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그것도 일종의 학대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처벌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고 주식을 원하는만큼 생성할 수 있는 치트키를 국민이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가에서만 공유하는 치트키를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치트키가 show me the money 인가요? 주식이니 show me the stock 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을 만들수 있는 치트키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나눔로또의 투명성을 위해서,현제 사용되고있는 해외에서 이미 조작희혹이 제기되었던, 현제 사용하는 추첨 기계부터 교체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하며...로또판매 완료시간에서 부터 추첨시간까지의 공백시간을 최대한 5분 이내로 줄여서,생방송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국민들의 신뢰가 커질거라고 생각됩니다....매번 회차마다 많은수의 당첨자가 나오는데...1~2명 제외하고 나머지 당첨자들은 유령 당첨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그 당첨금액은 과연 어디에 쓰일까요...??! 새로운 추첨 방식 도입을해서 로또조작 의혹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의 투명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 평창 올림픽때 노선영 선수에게 안좋은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한 노컷뉴스 모기자도 결국은 전명규교수의 하수인 노릇을 한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로군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때마다 언론을 통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전명규 교수 이사람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한 전명규 교수와 직간접으로 얽혀있는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 모조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연히 정명규교수를 옹호해왔던 안민석 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서 만든 법안 같은데요..근처에 전통시장이 없고 대형마트만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결국에는 둘다 손해보고 편의점이나 개인마트만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2,4째 일요일에 영업을 안하는 법안을 다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 졌는지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가 가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실제 매매를 행하였다는것은 한마디로 사기의 극치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라 말합니다. 헌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행태는 어디까지 금융산업이 부패한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가 정부의 세수 확보(유동성, 거래량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수 확보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을 정상화(공매도 폐지) 시키고 그 다음에 세수 확보 문제를 고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없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면 굳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 즉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불법, 편법, 부정 부패 등 수많은 악행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정부패의 종착지인 금융산업(금융감독원, 증권사, 국민연금 등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대선 공약이 꼭! 지켜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산업(금융감독원, 증권사, 국민연금 등 등)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사.자.방 그중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세요. 포스코가 깡통회사가 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와 MB의 자원외교 진상 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교수 당장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19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영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가 그동안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일삼았던 온갖 악행들과 비리등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고 노진규선수의 수술까지 못하게 했었고 빙상연맹의 비리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온갖추태를 보였었네요. 팀추월 경기에서 보여졌던 노선영선수와 김보름의 문제도 다시한번 제대로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 전명규의 추잡함이 묻어 있으니 말이죠.", "num_agree": 547, "petition_idx": "19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를 완전히 방상계에서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이런사태가 설마설마했는데 현실이되었습니다.그동안 얼마나 이런식으로 개인들 피을빨았나 한평생 소처럼일해서 얻은겄은 나이먹은거 몸아픈거 하는사업은 대기업들이 다차고들어와서 폐업을 할수박에없고 그나마 조금남은돈 주식에투자해서 어떻게든 자식 학원비라도 벌어볼라고 했는데 삼성증권사태처럼 없는 주식 많들어 시장에다 내다팔아 주식폭락하고 개미들 빛은 늘어나고 진짜 피눈물이납니다.철저하게 조사해서 피눈물나는 국민들 더이상 피해보지않게 제도개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137, "petition_idx": "19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서증권사태 철저히 조사밎 공매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충 정권도 잡았고 때려잡기 끝물인데 이제 경제좀 보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9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야 문재는 경제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목이 뭐지?싶어서 들어오신분들 계실것같습니다. 제목을 길게적자니 뭐..해서 짧게줄였는데요. 며칠전 정신질환으로 복무중이던 군대에 정신질환이있다고말했으나 그냥 무시해서 방배초의 학생을 인질로잡았던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있었습니다. 죽일생각은 전혀없었다곤하지만 그래도 학생을 인질로잡았으니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여러 폭행과 폭언등으로인해 정신질환이있어 얘기를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않았다고합니다. 그러나 연예인분들은 계속해서 특혜복무의혹이 쏟아지고있는데요. 정말 특혜인지 아닌지는 본인들만 알겠지만 정신질환이있는 일반인들은 왜 무시하고 치료조차못받게하는지요..그냥 별다른건없고 이 사건에대해서 해당 군대를 조사하였으면합니다. 20만돌파안돼리란건 예상하지만 돌파가안돼더라도 한번은 조사를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와대에 글을 남길 수 있다니 작년의 수고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조금 아쉬워서 글을 올립니다. 인구3억인 미국에서도 20만명이 되면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에서 20만명은 너무 많습니다.(중소도시 인구 전체입니다) 5만명으로 내려주시고, 유사한 청원은 등록전 검색하여는 기능을 만들어 주십시요. 비슷한 청원이 너무 많아 청원수가 분산됩니다. 계속 수고 많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스템 개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살아가는 48세 서민가장입니다 대리운전을 함에 있어 갖춰야 할 것들을 소개합니다 *첫번째 소속 사무실과 거래하는 해당 보험회사와 보험 체결해야합니다(나이에 따라 적게는 1년에 ￦80만에서 많게는 ￦150만이상 지불함) *두번째 콜 수행 하기위해 각 프로그램 선택 (로지소프트A.B.C)로지는 한달요금A ￦15.000 B ￦15.000 C￦15.000(콜마너)(아이콘) *세번째 콜수행에 따른 수수료20% 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20%수수료. *첫번째 불합리한 보험계약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A소속 대리운전 사무실에 대리운전KB손해보험 에 가입이되어있고 ...또다른 B소속 사무실에도 같은 KB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A와B 같은 대리운전자 KB손해보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건 보험료를 2배로 내고 일을 한다는겁니다 1년에 2백만원이상 납입하고 있습니다 콜센타 사무실이 다르다고해서 같은 보험을 또 청구하는 부당한 모든 대리운전 콜센타사업장들의 단합등 보험사 리베이트 로지프로그램리베이트 또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콜 수행 프로그램 사용료 이건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로지소프트A.B.C) 콜사업장들의 파트별 얼라이언스라는 단합을 만들고 소속 사업장에 속한 대리기사님들에게 로지프로그램 A.B.C를 선택권유합니다 월₩15.000원 이 3가지중 1개 이상 사용해야 일을 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건 사업장 소속 파트(얼라이언스)가 다르다면 좀 이해 해주고 싶은데 A라는(얼라이언스) 안에서 굳이 A.B.C를 나누고 매월 각 ₩15.000 A.B.C합₩45.000 로지프로그램만 1년에 ₩540.000 여기서 왜 소속 얼라이언스 안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A.B.C로 나누어서 장사를 하는지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모두들 통감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기사님들 프로그램 패널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콜을 잘 못 잡거나 취소하면 운행도안했는데 수수료가 출금되는 통장에서 1천원씩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를 첨 했을때 이런 룰에 형평성이 안맞는다 사무실들과 트러블이 심했거든요 예를 들어 나이 많으신 기사님들 초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지역 서울 수도권등.. 저 또한 서울이 고향인데 용산구 외 다른구는 잘 모름니다 콜을 잡기위한 프로그램상 GPS반경 거리를 책정 100m200m...1km등 정해 놓습니다 첨에는 반경500m 맞춰놓고 콜을 잡습니다 고객과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m.500m막상 잡고나니 지하철 레일.고속도로.전용도로등 우회하여 가야합니다 그럼 고객과의 거리는 2~3배 짧은 시간에 아니 1초.2초만에 지도를 볼 수도 없는데...비오는 날이면 핸드폰에 빗방울이 묻을때가 있어요 잘 못 클릭 이 모든 이유로 패널티 ₩1.000원씩을 갈취했습니다 .. 반대로 제가 고객과의 통화하고 만나러 500m.1km갑니다 도착해서 전화합니다 안받습니다 시간과 육체적.정신적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전 전화합니다 콜사무실 손님인데 수수료20% 패널티 모아서 회식하고 이런한 일들이 있음 어쩔 수없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 놓고 이러다 싸우면 프로그램 사용정지 락을 걸어 놓습니다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던만 카카오드라이버가 출범한다하니 기사님들 빼앗길까 패널티 ₩1.000원을 없애고 프로그램 정지 30분.1시간을 만들고 숙제라 해서 월~목.토 10시부터 1시까지 ₩40.000. 금욜은 ₩50.000콜수행 못하면 불이익 전국대리운자님 약 30만~50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 미약 하지만 두서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전국의 서민분들 각자 하시는 모든 일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문대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자 보험과 사업자의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연예인이 꿈인 학생인데요 꿈에대해 고민이있습니다 바로 악플인데요 악플에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좋겠습니다 연예인뿐만아니라 언론정치인들 운동선수 등 공인들의 악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악플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https://youtu.be/aSHFc0KDegc 한국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며 누국에게나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집단인거 같습니다!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이상자들이 한국의 테러집단으로 변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헌법에 남녀평등을 명시하시고 여성들도 군복무를 할수있도록 개헌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들만  군복무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여성들도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게말이되나요ㅠ 공매도로 개미들은죽고싶습니다 공매도를 금지시켜주십시오ㅠ 불신만생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을 위한 편항적인 제도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임. 유관 기관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한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고 있어 심지어는 유착관계까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임. 공평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꼭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9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의대, 약대, 한의대, 치의대, 수의대 등에서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학문을 배우고 탐구하는 장이어서 학문에 대한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고귀한 마음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불필요한 동물실험실습이 학과특성을 이유로 더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에서는 미개척의 분야를 연구하는 용도가 아니라 단순한 가정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의 실습수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업을 통해 더 세부적인 면을 들여다보고 의술로 인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와 독성이 있는 약의 오남용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업은 이제까지 행해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축적된 논문, 실험데이터와 실습비디오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서의 목적과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실험실습을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실습이 생명을 다루는 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고귀함을 함양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목적을 단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는지 그래서 생명을 대할 때의 조심스러움과 고귀함 대신 오히려 필요하다면 살아있는 동물도 해부할 수 있다는 무감각을 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직접적인 동물실험실습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동물실헙실습의 수업에서 불필요하게 동물들을 해부하고 실험하는 과정에 대해 그 필요성을 엄격히 감독하고 직접적인 실험이 아닌 데이터와 비디오 등의 축적된 연구자료를 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이 관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약대,한의대,치의대,수의대 등 대학에서의 불필요한 동물실험실습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현대상선 금요일 대차잔고 증감수 2698968주 총 잔고수량은 자그마치 41577816주 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가 거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 무입차공매가 눈에보이는 거래였다면 지금까지 공매대장주 현대상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삼성증권의 몇배 최대 수십배의 무입차 공매도를 찍어내며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현대상선 공매도 검색해보십시오 수많은 감자나 호재시 주가를 찍어내리며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때 기관 외인투자자들은 공매를 앞세우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먹으며 지금껏 막대한 수익으로 받아먹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삼성증권외 모든 투자증권사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부탁드리며 공매도가 제일 많은 현대상선 관심있게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369, "petition_idx": "19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입차 공매도 폐지 및 철저히 조사바랍니다.(현대상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한번 개정하면 언제 또 개정될지 알 수 없고, 청와대에 의견을 남기는 이런 기회도 언제 다시 올지 알수 없습니다. 헌법개정에 국민이 의견을 남길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법이 이상을 지양하는 것은 좋지만 이상 그 자차에셔는 안됩니다. 현실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국민의견 청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중요한게 미투가 중요한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도 모자른데 하루 온종일 미투방송을 보다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수사나 조사는 계속하더라도 신문,방송등 대중매체들의 먹이감이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이제그만 보도,그만하고 국가경제, 청년일자리, 4차,5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매진해야겄읍니다. 뉴스방송보도, 그만좀하세요? 전국민들이 다그런것 같아 외국보기 창피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국가사정도 생각해야지 보도자제좀 하시고 국민경제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보도자제 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 6개월새 4억이상호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호가질 방치하시겠습니까 왜 조정지역지정은 안하고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해서 투기꾼세상을 만들어줍니까? 빨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폭등 이런곳이 투기지역아니면 어디가 투기지역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캐나다 등등 전세계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부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국내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들에는 외국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며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들은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상속 증여세는 악법 입니다 실제 이들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의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진정한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써 , 이재용 기념관을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정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을 죄악시 해선 안됩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근면 검약한 선한 행위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나태 사치한 악한 행위이므로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사치한 악한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해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증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 지나가면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 검사후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 일명 성형 차도르법) 예쁜 여자 질투하는 못생긴 여자 얼마나 많습니까. 못생긴 여자들이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예쁜 여자 가슴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포퓰리즘 좌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정권 유지할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또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주지도않고 전혀 관리안되는 약과 주사로 장난감처럼 개들을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는것이 그아이들에게 힘이될겁니다 용기내어올립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회에서 발목잡고있는 개헌안 대통령 개헌안 을 지지하며 국회발의가 없는한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 하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개헌안지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교육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노란차에 실려 학원을 가서 해가 지도록 학원에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한글도 다 배우지 못한 유치원 생들은 다른나라 언어인 영어를 배우고 있고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꼽히고있습니다. OECD국가별 청소년 행복지수또한 매우낮습니다. 이렇게 공부,성적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줄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대힌민국에서 학교와 학원은 학생들에게 교도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는 종양수술을 받았어야 함에도 전명규는 악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을막고 훈련을 시켰다. 결국 그 종양은 악성이 되었고 노진규는 죽었다. 유능한 어린선수를 키워주는게 아닌 희생양 삼는것이 전명규의 매달전략이다. 이를 거부하면 그 선수는 철저히 보복하여 빙상계를 떠나게 만들었다. 전명규의 방식으로 딴 금메달 더럽고 추악하다. 전명규에 잘보인 선수만 메달을 딸수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것이 놀랍고 더럽다. 그많은 유능한 어린선수들이 기량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그저 희생양으로 사라져갔다는것이 억울하고 분하다. 전명규의 금메달이 자랑스럽냐? 묻고싶다. 한체대 교수직 파면하고 노진규 죽음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9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는 노진규를 죽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늘 보니 중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중에 공기청정탑 및 전기시내버스에 공기청정 시설을 달아서 다니게 하는 아이디어를 봤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서울에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위해서 시내버스및 택시등에 공기청정시설을 달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정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주식 일자리로 먹고 사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밤낮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루 몇푼이라도 벌어보려는 노력을 힘있는 기관들의 꼼수로 헛되는 양상이 빈번합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공매도의 헛점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도 정부의 무관심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울 나라는 선물 시장이 세계 1위 였는데 이명박근혜 이후 무차별 제제로 현재는 10위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금융 시장의 허브로 발돋움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전혀 느낄수 없습니다 선물시장의 증거금 제도도 없애 버리고 개인이 10만원으로도 거래할수 있게 해주시고 승수 제도도 예전처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공매제도도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평등한 거래 공정한 거래가 될수 있게 공매제도 폐지를 바랍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문재인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9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수능등급최저제를 폐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지시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대학교들은 내신을 믿지 못하게 되어 정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시도 서울쪽 애들이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어 지방사는 애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에서는 대체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거나 수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최저등급제가 폐지 될 경우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더 잘가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힘든데 최저까지 없어진다면 수시로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대통령님 수능최저등급폐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등급 폐지시행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전기협회장 발급 전기공사 기능공(가공배전전공.지중배전전공.활선전공.무정전전공)자격을 63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 경로우대 연령을 현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는 추세이고. 산림청 소관 임업후계자 취득연령 제한 50세 규정도 폐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 일자리가 제한받고 있는데요 63세 이후에도 현장에서 직접 작업은 물론이고 현장책임자로 취업이 가능하오나 나이로인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퇴사 시킬것 입니다. 인생 2모작을 위해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취득한 자격의 연령제한을 연장토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배상", "num_agree": 60, "petition_idx": "19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기능공 자격 연령제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고는 영어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사고는 독서논술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학영재고는 영어, 논술뿐 아니라 대학수준의 수학과 과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교육정책은 과학영재고에 각종 특혜를 주어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영재고에 붙기만 하면 명문대 입학은 이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영재고는 예전부터 수시전형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등의 명문대를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우선으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과학영재고를 준비하면 외고와 자사고는 당연히 준비가 되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선행이 이미 되어 있어 좋은 내신을 받기가 훨씬 유리한 것이 현행 입시제도이다보니 알면서 준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초등학생때부터 과학영재고 준비를 위한 사교육에 학부모들이 메달릴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외고와 자사만 없애면 사교육이 해결될까요? 과학영재고가 존재하는 한 과학영재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3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사교육은 특목고 준비가 아닙니다. 특목고는 가능성 있는 일부 학생들만 준비하지만, 예비 고1를 위한 사교육은 모두가 듣게 됩니다.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아실 것입니다. 수시전형에서 절대적인 내신등급은 사실상 고1때 판정이 난다는 것을. 정보에 어둡고, 선행이 부족하여 고1때 한번 내신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도리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1때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한 경쟁은 정말 피를 말립니다, 수시전형 확대가 학교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다고요.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겠지요. 생기부에 혹시 나쁜 내용 올라가지 않을까 학생들은 선생님 눈치를 보고, 혹시 내 자식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학부모는 학교 눈치 보다가 3년을 보내게 됩니다. 매년 학년이 바뀔때마다 제발 좋은 담임선생님 만나기를 하늘에 기도합니다. 내신경쟁에서 밀리지않기 위해 자신이 다는 학원을 비밀로 하며, 서로 다니는 학원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서로 빌리지 못하는 삭막한 분위기가 지금 교실 모습입니다. 그나마 내신에서 상위권을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교 눈치를 볼 기회나 있지요! 내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절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의 무관심에 한번 더 절망하게 됩니다. 학교와 선생님의 관심에서 밀려난 대다수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라도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수능 즉 정시입니다. 선행이 필요 없다는 교육당국의 말을 믿었다가 과학영재고 준비도 못하고, 고 1 내신 경쟁에서도 밀려 어쩔 수 없이 수능 준비를 한다며 중간고사를 포기를 선언한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과학영재고, 외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방 명문고는 그냥 그대로 두어 정말 특출난 인재 선발을 위한 수시 전형으로 20% 뽑고, 나머지 80% 이상은 정시로 뽑는 것이 교육열 강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평등만을 강조하다 교육을 하향평준화시키면 대한민국 최대의 자원인 인적자원의 뿌리가 흔들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월성 교육은 인정하되 경쟁에서 밀린 다수의 학생들이 절망하지 않는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실수는 이해찬세대로 충분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폐해의 정점은 과학영재고이고, 해결책은 정시 확대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 보육교사의 슬픈 근무현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부모대신 장시간 cctv의 감시 당하며 혼자서 여러명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현실이 최악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해 주세요. 1.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정리하고 다음 활동을 위해 정작 교사는 대충 2분안에 후루룩 먹거나 먹을 힘도 없어 굶고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 밖에없는 명백한 노동시간인데 이걸 휴식이라고 하고 장시간 일하도록 하다니 인간적으로 너무합니다. 2. 정부 보육교사 지원금 동결 말고 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저희는 최저 임금에 회사처럼 다른 수당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마저 없었으면 그 누구도 이 엄청난 노동에 이 직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근데 처우개선비가 동결... 기운빠지네요. 조금이라도 교사들의 처우를 생각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주세요. 3. 교사휴가 기본 일주일은 법적 지정 / 100% 대체교사 지원 당직을 서는 방학 외 법적으로 교사들의 휴가를 주세요. 은행갈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 하고 다른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눈치가 보여요. 교육도 3년의 한번씩 받는것과 여러가지 수시로 받는 교육이 많은데 일 끝나고 밤에 받고 다음날 출근 합니다. 교육 받는 기간도 길고 다음날 아이를 돌보는것에 지장이 있을정도 입니다. 무슨 슈퍼걸도 아니고 너무합니다. 교육받는 동안에는 대체교사를 쓰고 교육을 오전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9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강제가 아닌 자유를해달라 이건 인권침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신청 강제가 아닌 자유로 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제도는 기관,외국인등 거대집단이 시정을 왜국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 봅니다. 그간 특정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공매도를 이용, 주가를 하락시켜 시장을 교란하고 그네들이 수익을 올리는 등 개인투자자와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형평성을 위한 공매도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딩인데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상합니다 저희학교 수학쌤은요 문제를 주고 그냥 풀라고하고 너희가 푼게 답이라면서 답도 안알려주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만 대접받는 인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기만합니다 그리고 누구 한명은 상위 1%에 들고 나머지 99%는 그 상위 1%에 들기위해 노력하죠 나머지 99%는 꿈도 없이 살아야하나요 어떻게 해봤자 꼴등은 생기는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대해 개선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 고민끝에 올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문제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및 입시가 과도하게 가열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동의하시는 바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 학생들은 이런 교육열에 고통받아야 하나요? 저는 무지한 인간일 뿐이라 정확한 대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뭐라도 정책을 내서 교육계를 식혀주세요..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수시도, 일률적인 잣대로 학생들을 줄세울 뿐인 정시도 결코 옳은 교육 정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모자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 경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악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2016년에 젊은 한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노진규 선수 입니다. 이에 대해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에 대한 정확한 처벌 및 빙상연맹 전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9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개미)들은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해 하루 몇푼이라도 벌어보려는 노력을 힘있는 기관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공매도라는 삼성증권 사태처럼 헛점이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셀트리온 등) 주식시장 뿐만아니라 금융 시장이 개인과 기관 등 모든 투자자들의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이번사태를 통해 돌아보아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개인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있는 깨끗한 금융시장을 만들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141, "petition_idx": "19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장애인 본인당사자가 원한다면 그아무리 가족이라할지라도 무슨뭐 일체의 가타부타 기타등등의 같잖은 이유등을 달생각조차도 말고 우선적으로 원하는 그대로 이 도시,충주밖 여타의 임의의 도시로써 가족의 잦은 간섭으로부터 해방될수 있는 되도록 거리가 먼 곳으로의 분가,독립,자립 등의 일체의 관련된 행정을 관가에서 먼저 솔선수범으로써 1,2,3급 간부공무원들에게 먼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급공무원들도 그대로 보고들으며 따라하잖겠냐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가장애인의 사회진출 장벽, 부모형제등 가족 관련 제반 일체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부산데이트폭력사건가해자남친처벌동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9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데이트폭력사건가해자남친처벌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만 가즈앗~", "num_agree": 2, "petition_idx": "19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심할 때 놀아 줄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엄연한 증권사기사건입니다 빵 한조각을 훔쳐도 유죄로 판단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기 사건을 단순한 직원 실수로 몰아가는 건 뻔히 보이는 술수 입니다. 사기사건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인정할수 있는 공매도제도가 완전하게 자리 잡을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해야 합니다.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삼성증권을 상폐시키고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전 증권사를 조사하는 특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빗대어서 죄송하지만 세월호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개인투자자 학살 사기사건입니다 국민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num_agree": 103, "petition_idx": "19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기사건 - 특검에서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한국에는 같은 한국인을 착취해 얻은 돈으로 잘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켜주신 독립투사분들의 후손들은 가난에 시달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잘살게된다면 과연 나라에 나를 희생하고 싶어질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돈으로 독립투사분들의 후손에게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불안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살아가는게 잘못되었습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보아온것도 믿을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나라는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어떻게 소득 3만불 선진국 진입이라며 이런일이 일어날수가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 2조도 아니고 102조도 아니고 112조를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500여만주만 유통되었다고 다행입니까 불법사기로 단 10여분만에 200억원 수익났다면 그 200억원은 누구의 돈입니까 순간 시가총액으로 날아간 돈은 돈도 아닙니까 그냥 숫자로 보니 감이 안옵니까 1억씩만 잡아도 200가구이며 그 속에 수많은 가정과 한 가장의 파탄이 안보입니까 주식 시장이 실수가 용납되고 잘못을 되돌릴수 있는 곳입니까 이 특권은 누가 준것입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이런 사기 위조가 판치는 주식 금융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개미라는 이유로 언론에 뭇매을 맞고 가족과 주위에 미친놈 소리 듣고 결국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 수없이 자살한 개미가 정녕 그들 자신만의 잘못이였습니까 전 주식 종목의 차트을 한번 보십시요 모든 종목이 떨어질때는 빛의 속도로 떨어지며 이번 사건처럼 순간 엄청난 폭으로 하락하며 당분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데 어떻게 정보도 없는 개미가 버티며 장기 투자 또한 가능합니까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것입니까 이 모든것이 개미의 늦은 매도 타이밍 때문이고 개미들의 욕심으로 한순간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이것이 불법사기공매도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이 이런 일련의 일들과 무관하다고 누가 장담할수있습니까 정말 이나라에서 개미는 모두 투기꾼이고 미친 사람이고 주위에 숨겨야할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합니까 그 사기와 위조가 판치는 주식시장에 개인은 국가 금융시스템을 믿고 몇백만원으로 또는 몇천만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가족에게 맛있는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잘 살아 보겠다고 하다가 대부분의 개인이 주식 투자해서 손실나고 가족들과 주위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집에서 죽은든이 지내야 되는 정말 피눈물나고 울고 싶은 한 가장의 슬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사회의 한 단면이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이번일이 단순한 사고이며 지나가다가 우연히 똥밟은것 처럼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할 문제입니까 가상화폐 떼려잡을 때는 관련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고 청와대 여야당 할것없이 모두 나서서 떠들더니 이번 사건에는 누구도 발빠르게 나서는 기관과 높은 나리님들이 안보이시는군요 이 사건이 저한테만 심각하고 또 개미들에게만 심각한 사건입니까 전 월요일 저와 수많은 개미들의 2차 피해에 불안하고 잠 못 이룰것을 생각하니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빨리 20만이 되기를 기다리며 떠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이 사건에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주시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적폐에도 관심을 꼭 가져주십시요 대다수 국민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월요일 주식시장 휴장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정말 삼성이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정말 삼성을 최고라고 생각했으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기업이 나올수 있을까 여기며 얼마까지도 존경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삼성이 아직도 최고 수익을 낸다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말 할수없습니다 국민을 발판삼아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고 정녕 국민은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의 존재가 못됩니까 정말 삼성은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실수라면 용납될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냥 지금까지 흘려온 업게 관행이라 생각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업계 관행이면 잘못되고 부정 부패도 용납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나라 최고 기업의 기업 윤리라면 대통령님 그래도 이런 기업에게 국가가 항상 관대해야하고 국민은 항상 용서하며 그들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저 만이라도 삼성이 변화지 않는다면 전 오늘부터 삼성을 지우겠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9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관련 대통령님 바쁘시더래도 꼭 좀 읽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소액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만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공매세력을 없애주세요 그들로 인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례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공정 인식 또는 공포심리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 세력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다들 어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셨듯이 한국체육대 진명규 교수의 권력으로 저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꼴을 더이상 볼수없습니다. 저런게 교수 자리를 꽤차고 학생들이 피해보고 저런사람이 학생을 가르칩니까? 인격이 안된사람이 말입니다. 진명규 교수는 학교에서 퇴출시키고 빙상연맹에서도 당연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백철기 감독과 그외 빙상연맹관련자들 모조리 조사하여 퇴출시키고 다시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19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빙상연맹 진명규교수.백철기 퇴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청원에 동일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동일한 내용인데도 글올리는 내용이 많아 의견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천순 검색이 가능토록 한다면 같은 공감대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추천순 검색 가능토록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불법체류자 정말 많은것같습니다.인신매매에 대해 꼭 강력한 플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범죄와의 전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 예산의 4분의 1의 유가증권을 삼성증권 직원 한명의 실수로 위조가 되는 현실이 비참하여,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단한 심경입니다. 삼성증권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 창구였나 모든 증권사들이 이런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여 개인투자자와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았나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회에 금융적폐세력들 단죄를 해야 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9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진상 조사 / 철저히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경제 민주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민주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제발 읽어주시길바랍니다. 2020년쯤에 동전을없애고 잔돈남은걸 포인트카드에넣는방식으로 한다고 뉴스로봤습니다. 그렇게되면 너무불편할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현금이사라진다면 카드로 모든걸사용해야되는데 청소년이나 학생은 부모가카드를 주기어렵기때문에 매점가기도불편하고 그러므로써 매출이 더올라가면 저같은 한부모가족들은 힘들게살아야할것입니다. 결제하기도힘들고 카드로계산하면 얼마를사용했는지 눈에보이지않기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포인트처럼 잔돈이쌓이면 급히계산하려고할때 배터리가없거나 데이터가없으면 어떻게합니까? 나라는 돈이많이들어가서 좋을수도있지만 특히,청소년은 생활하기도힘듭니다. 저는 현금이없어지지않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다시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유령주식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금융. 증권 전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떨어진 신뢰도를 찾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9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 죽이는 공매도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희학교수학쌤은요 설명도안하고 모둠끼리앉으라하고 문제주면서 모르는거 서로 공유하라면서 쌤은 놀고있습니다 설명같은건 전혀 없고 말이죠 그러고나서 문제에대해 답을 알려달라했더니 너희가 푼게 답이라면서 교실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예습을 하지않은 아이들은 자존심만상하고 말이죠 제가 예습안했었는데 학기첫날부터 친구들한테 수학못한다고 무시당했어요 자존심 엄청상했고요.. 진짜 이상하고 속상해서 이글올립니다.. 학교는 배우러 오는곳아닙니까?! 동의 부탁드립니다ㅠㅠ 교육과정 이대로면 미래가 망가질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 선생님이 이상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18년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공문 1장만 있으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제발 공문 1장만 보내주세요”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잔병 및 소방관의 수명단축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해외사례는 제가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소방기관의 조작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아닌 타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수)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공휴일포함)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자 : 69% 찬성 (주5일 근무자 – 일반공무원의 근무방식과 동일) 2. 현장소방관 : 82% 찬성 2017년 소방관 여론조사 결과임 교대근무하는 현장소방관 근무방식의 결정을 현장소방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출근일수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절약 6.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7.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만으로 내일부터 바로 시행가능 1. 특별,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서 시달) 2. 특별,광역시·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본부 시달) 3. 소방청장의 지시 (시행공문 각 소방본부 시달) 4. 국무총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5. 대통령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6. 1~5번중 한곳에서만 결정해서 공문한장으로 가능하고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각 소방본부에서 이에 어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3. 관련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동소방관의 말,말,말) 여기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를 “당비비”라고 칭함 EX1) A소방관 : 도대체 당비비는 언제하는거야 B소방관 : 절대 못한다에 한표 해줄 생각이 없는거야 위에서 EX2) A소방관 : 당비비 못하게 하는 X는 어떤X이야 B소방관 : 소방XX가 배 아파서 절대 안해줘 EX3) A소방관 : 당비비 못하는 이유가 뭐야 B소방관 : 언제 이유가 있었어. 우릴 XXX로 보는거지 EX4) A소방관 : 당비비 여론조사만 몇번이야 B소방관 : 거의 10년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 당비비 여론조사만 EX5) A소방관 : 당비비 할 수는 있는거야 B소방관 : 출동대원은 먹고 논다고만 생각하고 통제의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안해줄걸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올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중 - 구버전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신청 하루만에 부산 소방관들 1600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제가 동료 몇 명에게 카톡으로 공유한 결과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방관들이 알게 된다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지만 소방조직의 고위직의 방해가 염려되어 더 공개적 할 수 없었다는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토론 공개요청) 소방관이 아닌 정치인의 참여하에 근무체계 반대 소방고위직과 토론을 요청합니다. 토론방식 : 유튜브 실시간 중계(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시청 가능하도록) 휴대폰 유튜브 동영상 촬영 – 촬영장소 도착전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거짓없이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소방조직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문화는 소방뿐만이 아닌 공무원조직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한명의 지시보다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하며 더 나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상급자의 눈에 찍힐까 눈감고 입다무는 공무원이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항상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선진국의 공무원 형태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접하는 공무원입니다.시민을 접하는 하위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터넷상 익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가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만명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내 소방관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글 올리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직에 낙인 찍히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방사정부서를 동원해 사정하고 글 올린 직원의 뒷조사 및 흠집잡기, 안좋은 소문내기, 불평등한 인사이동 등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현재보다 앞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글은 국무총리님,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님등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의 동의,비동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냥 동의만 하시면 정책제안의 재미가 떨어집니다. 소방에서 경험하신 국민들은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동의나 비동의 하시고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저부터 적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화재출동이 걸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크게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자나 헬멧이 눈에 안보였기 때문입니다. 불 빨리 끄는거 보다 모자나 헬멧을 안쓴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 감사계나 소방서에 혼쭐이 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전 소방차 운전담당) 급하게 신버전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면 내일부터 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이고 구버전은 10분만에 간단히 적은 내용이라 내용이 부실해서입니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19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예산없어도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된다 (종이 한장이면 해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종로구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 연립들이 많은 종로구에 주차시설이 부족한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서울시에서 종로구 통인시장 쪽에 지하를 뚫어 지하주차장을 만드려다가 몇몇 이기적인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지도 못했으면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부터 수정해주세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는 없는 항목이 있는데 연속 배정되지 못하도록 2번, 3번, 4번 배정을 연속으로 받을수록 배정받을 확률이 줄어들도록 마이너스 점수가 커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 주고 합법적으로 차를 세워놓는다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도 배정이 안되면 차를 배정 못받은 기간동안 팔라는겁니까? 어디다가 그럼 불법으로 세워놔도 된다는겁니까? 아님 이사가라는건가요? 거주자우선주차 거주자가 쓰는건데 거주자가 못쓰고 그 주변 회사 사람들이 쓰게 하는것도 참 웃기고 사직동쪽에 관광 관련 음식점, 회사들이 회사 사람들 이름 각자 빌려서 여러개 배정받고 쓰고 있다고합니다. 말이 되는겁니까? 주민들이 많아서 연속 배정 못받게 했다면 이런 회사 사람들 배정을 못하게 하고 거주자가 우선으로 배정받도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상식이? 전화해서 정말 여러번 제안하고 따지고 했지만 위에서 지령이 안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쓰는겁니다. 읽어라도 줍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9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연속 등록 불가) 수정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잘못된 사회 의식을 조성하는 '워마드', 즉 (구)메갈리안 사이트의 제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메갈리안) 사이트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등학생입니다 저번에 제동생이 죽을뻔했습니다 과자를먹다가 목에걸려 얼굴이 빨개질지경이었죠 다행이 저는 응급처치법을알아서 동생을 살렸습니다 제가만약 응급처치법을 몰랐다면 동생이 위험해질수있었습니다 응급처치는 한두가지가아닐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응급처치법들을 알려주면 위험한상황에서도 대처할수있을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응급처치법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명규.백철기적패대상..즉각 구속 수사..청원", "num_agree": 5, "petition_idx": "19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대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성, 남성 양성 모두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방의무 실현 시대가 흐를수록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전쟁이 없는이 아닌, 전쟁을 잠시 멈춘 국가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도발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남자란 이유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 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여자로 태어나서, 힘이 약해서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무 대상에서 배제 된다는게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병사는 남자만 있는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부터가 바로 성차별이 성립된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전쟁이 났는데 아군이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가지고 있던 총기, 수류탄 등 무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사용법을 몰라 본인뿐만아닌 가족, 이웃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여성도 '6주 기초군사훈련'이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 몸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정말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지.. 여성도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 제대로 바꿔서 하면 되는거고, 남녀평등 사회가 하루빨리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남성 양성 모두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방의무 실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그리고 공매도와 증권사 철저히 조사해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19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악마 전명규교수와 백 감독을 파면을 원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9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를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중화장실이 거의 모두 양변기.좌변기로 되어있어서 회충.요충감염, 그밖의 여러가지 성병 등 없던병이 남들로부터 옮기고 어떤 이용자들은 이런 이유로 아예 신발을 신은채로 변기위에 올라가서 변을 보는 관계로 변기주위는 물론이고 바닥에도 오줌으로 흥건할때도 있습니다 제발 양변기와 쪼그리고 앉는 변기를 최소 5:5이상으로 교체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에  양변기외에 쪼그리고앉는 옛날식 변기도 50프로이상  설치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 골수민주당! 문제인대통령님 지지자이지만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사태와관련 철저한조사와 관련자처벌이없다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허구에지나지않는다고 생각할것입니다! 공매도폐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조사는 곧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정치를 최저임금이나 무급봉사직 정신으로 정치를 바꾼다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무총리중심.대통령중심.국회의원중심 등등 제아무리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도둑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할것입니다. 정치인이 되기위하여 온갖 거짓말고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제는 봉사직으로 전환 한다면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개헌의 중심에 정치인의 최저임금으로 가는것이 진정한 개헌이며 정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인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정치인들은 변화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정치가 국민을 노예나 설치류로 취급 못하도록 하는 길은 대통령과.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 임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이번 개헌안에 꼭 정치인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국민과 똑같이 적용하여 진정한 민주사회와 평등평회를 이룩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듭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정치인의 놀리게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힌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행복를 위하여 최저임금 꼭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최저인금적용을 개헌의 핵심이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 꼭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최저임금제나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원 검색 때 청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해주세요 김상곤 치면 많은수의 청원한 내용이 검색되도록 정렬하시오 비합리적이고 엉망인 청와대사이트 생각좀하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검색 때  청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에 앞서, 이시간에도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가 여러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8일 저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믿을수없는 인터넷기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있는 자랑스러운 용인수지에서 64세의 나이로 한가정을 책임지기위해 아직도 일을하시고 국가의 행정에 보탬이되시는 경제활동에 기여하시는 이름모를 택시기사분이, 아들뻘되는 31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가만히있는 택시기사분의 차를 후진하다가 충돌사고를낸 2명의 남성중 운전자가 사고를 낸후 택시가님께 합의를 제안했지만, 술냄새를 맡은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승자가 내리고 운전자는 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승자는 기사님을 전치4주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음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죠. 저 상황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팩트는 1.사고를내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도주 함. 2.사고를낸 차량 31살 남자동승자가 차량사고를 당한 64세 택시기사를 폭행. 그리고 택시기사님은 음주운전을 의심한다고 경찰에게 말했지만 경찰은 그날 그 운전자를 추적하지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음주운전을했다면?? 그렇게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는 상황아닙니까?? 경찰은 뭐합니까?? 시간이지나 음주유무 파악이 힘들다고요?? 대한민국에 cctv가 몇갭니까?? 하루 밖에 나갔다오면 몇번의 cctv에 찍히는지 아시죠?? 그날 행적 조사하면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다 나옵니다. 아~ 공무가 바쁘시다고요? 이건 공무아닙니까?? 64세의 나이로 아직도 세금을 내고 국가경제에 도움이되는 국민이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다가 글을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글을 보는 분들은 힘이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 힘을 실어주지않았습니까? 그 힘 제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사건이 어떻게 종결이 났는지는 저는 지금 기사만보고 글을 쓰기에, 잘 종결이됐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기사님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보다 신체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가장 비겁한 행동을 강하게 질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는 링크 남기겠습니다. http://naver.me/I5tBe4Jr",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3월 22일 새벽2시 아들뻘되는 31살에게 우리아버지같은 64세 어른이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9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기능이 꼭 필요한지요?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맞게 거래가 이뤄줘야 하는것아닌지요? 없는 주식을 가지고 주가를 네리게하여 이득을 보는제도가 합당한지요? 공매도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제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제고해주십시오.", "num_agree": 88, "petition_idx": "19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로 걷어가는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리픽싱이란 조항으로 공매도와 허매도 동원해서 주가 조작질 해서 전환가 낮춘후 나중에 주가 조작질 해서 주가 상승 시켜 팔아 먹으면서 살아 가는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인데 정부와 감독기관은 모니터링만 열심히 하고 잡아 내진 않나요 리픽싱이란 사기 조항을 없애든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19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환사채 발행 기업들 공매도 후 시세차익 주가조작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과거에 조그마한실수때문에 집행유해를 생애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죄를 뉘우치기위해 법인택시를 3년간 열심히 일해서 다시 사업을 하기위해 택시를 그만두고 사무실을 차리고 등록을 하려고 하니 과거 집행유해만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되지않는다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여성과 결혼해서 하루빨리 일을해서 가족들을 먹여살려야됩니다. 아무리 국제결혼법이 엄격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집행유해기간이라도 출마할수있다고 합니다.동종전과도 아니고 성범죄,기타 중범죄를 저지러본적 없습니다. 다만 돈을 못값은것이 죄가 된다면 가난한게죄라면,사업실패가 죄라면 저같은 사람들은 절대 재기를 하지못합니다. 부디,하루빨리 제가 국제결혼업을 등록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구 북구청담당자는 무조건 법에나와있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안된다고만 하네요. 마지막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정정당당하게 등록되어 일을 열심히 할수있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일자리창조를 열망하시는 대통령님 이시기에 저의 간절한소원을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처분때문에 국제결혼업등록이 안된답니다~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횡을 휘두르며 비리에 온상인 전명규를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9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과 전명규 교수의 비리와 문제점은 10년 전 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겠다, 감사를 하고있다.' 라는 말 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빙상연맹과 전명규 교수가 아직도 비리와 권력으로 국민들를 농락하고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었을 것 입니다.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부터 올림픽을 참가하고 나서도 빙상연맹의 문제점은 나타났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그것이 알고싶다' 를 통해서 노선영 선수 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을 피해를 보고 선수의 꿈을 접어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말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피해보는 선수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비리와 권력이 한 사람의 꿈을 접게만드는 사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19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전명규 교수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교수의 메달실적을 위해 노진규 선수의 암 진단 이후에도 암 수술을 미루게 강요를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직에 있는 전명규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아직도 빙상연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명규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하고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진상조사 및 전명규를 노진규 살인죄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19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진규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마 전명규를 사전구속 및 형사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유령주식 얼마든 찍어내고 거래되는 증권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120조를 발행한 삼성증권 문제만 아니다. 공매도들이 수상하다. 찍어서 공매 칠수도 있지 않은가? 증궈사들 안에 비리가 얼마나 있는지 파헤쳐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19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방부가 하는 짓을 애기 하계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다가 대학생들을 예비군을 간다고 했습니다. 군대을 간 사람들 만가는 예비군을 군대을 안간 일반 대학생들 간다고 합니다.군대예서 주는 돈은 한몇천원 준다하군요. 일단 예비군법 무시,자유 무시, 노동법무시를 하네요. 이결정을 안직 않앴지만 이것을 하면 헌법을 무시 하면서 이것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결정을 않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20년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2010년에 입대하여 11년도 11월에 전역을하였으며 11년도 6~9월경 군대에서 단성철거작업을하던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수도통합병원을가서 mri를찍었으며 의사말에의하면 근육이찢어졌다고하더군요. 전역이얼마남지않아서 전역후에 몇년의치료를받아도안되서 수술을했습니다. 어깨근육이찢어저서 어깨근육 2개중 1개를 짤라서 어꺠뼈에박은상태이며 힘도 제대로쓸수없는상태이며 움직이다보면 통증이있는상태입니다 힘을너무많이주면 어꺠힘줄이빠진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29살의나이로 와이프와 4살아이가있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을입고오게되면서 통증이심하여 일도제대로잡을수없었으며 수술이후에도 어깨수술을했기때문에 일을구하기도힘들고 일하는거에도 문제가따라서절망적입니다 상이판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받을시 의사가 대충보는것같으며 통증이있는것으로는 판정도불가하다합니다. 형편이좋지않아 4년동안수술못하다가 간신히모아서 수술을했고 신체검사도 이거저거 자료들모으고 mri든다준비해서 갔지만 한번검사후 3개월이상이걸리는대날라오는 통지서a4용지한장내용으로 머이런저런 내용도없고 등급미달이라고만써있내요 결론은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급미달을 받아보상을받을수도없으며 수술을하여 일을하거나 일자리도구하기힘듭니다. 보상을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좋겟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의 심사기준이 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군대에서부를때는 죽어라 시켜먹으면서 다치고나니 나몰라라식이내요. 무료법률사무소를간다하더라도 안되는게대부분이라고들었으며 돈주고하더라도 700~1000만원이나든다고들었습니다. 서민한텐 엄청큰돈입니다 나라에서 꼭 보상을해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심사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주 4.3사건도 지역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솔솔치않게 나오는데 4.3학살혁명 5.18 민주항쟁 8.14 세계위안부의날 공휴일이라도 지정해 역사적의의를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제주4.3사건을 가르켜야한다 생각합니다 518 민주항쟁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만 제주4.3은 역사를 관심잊게 보지않은 사람들은 몰랐을테고 모르고살아가기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동족상잔의비극이라고 불리는지 알아야할것 같기에 교과서에도 자세히 실려야하고 공휴일로 지정해 잊지않아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지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만은 최근 개고기 식용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전세계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진입에 호응하는 사회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개고기 식용금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은 개를 반려동물로서 인간 사회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절대로 식용을 위한 가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를 먹지 않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이를 아무렇치 않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을 미개한 민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한국에 대한 첫번째 이미지가 경제발전이나 오랜 역사가 아닌 \"개고기 식용국가\"라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한국을 잘모르는 많은 일반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에 개고기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골을 파먹는 사람보다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들이 더 야만스럽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개고기 문화의 대명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같은 개고기 식용국가였던 대만은 개고기 문화에 대한 부정인 인식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을 설득시켜 개식용 금지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언론은 세계화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대만의 정책을 한국의 대처와 크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 비난은 서구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비해 훨씬 덜 발전된 남미국가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 조차도, 한국의 이 미개한 문화를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동계올림픽을 치루면서도, 개고기 관련 기사 하나가, 올림픽 뉴스에 함께 묻어 전세계에 퍼지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오염시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관광부는 개고기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를 문화적인 차이로 주장하기에는 세계인들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고기의 위생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비위생적인 처리를 개선하더라도 전세계인들로부터 비난과 모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국가이며 전국민이 개고기를 즐겨먹는 국가로 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적인 처리가 아니라 식용 그 자체입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는 국민들에게 설득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의 반발은 타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으로 설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화, 선진화를 위한 이 정도의 세금지원과 의식 전환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답됩니다. 만일 우리도 대만처럼 개고기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면, 이는 전세계에 한국인들이 진정한 선진국, 문화적인 국가로 변모했다는 의식을 크게 심어줄 것입니다. 최근에 화장실에 휴지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선진국다운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이를 찬성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도 이처럼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한국인은 개고기 먹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전세계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가축과 같은 동물일 뿐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식 논리로 맞대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 회원의 일부로 진입하고 싶다면, 이에 어울리는 사회문화체계를 만들어하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리가 있지만, 개고기를 즐겨먹는 일부 한국인들 위한 긍정적인 면보다 전세계인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반영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문화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계인들에게 개고기가 타당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식문화라고 설득할 수 없으며 그럴 자신도 없는 것이라면, 적어도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용금지와 관련종사자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로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버스가 전복되거나 소방차에 탄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는 과속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진대 이번기회에 선진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화물차, 승합차 속도기록계장착 의무화를 적극 도입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과거 어느시간에 대한 복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주변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여 조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여러번 경험했습니다마만... 단속원(경찰 또는 단속공무원)이 지나가는 차량(승합차, 화물차)을 세워 일정기간의 운행기록을 점검-확인(출력)하여 위반사항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속에 한번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1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중하게 하고 일정기간 내 3회 적발 시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인해 과속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법이 두려워서라도 교통위반, 특히 과속을 하지않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 화물차 등 속도기록계 장착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미군 물러나라고 하는 인간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나라 갖다 바치려 하는 매국노이다ㆍ역사적으로 볼때 중국은 2천년동안 한반도를 수백번 침략한 아주 민족의 적이며 내정간섭을 한 나라이며, 북한은 우리들에게 총부리를 들고 시시태때로 인명살상을 밥 먹더시 해 되는 놈들에게는 아무말도 못하는 놈들이 자유를 위해 전쟁때 미국군을 수만명 피해를 입고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나라 보고 철수하라는 놈들은 무슨 정신인가ㆍ전쟁나면 나라 버리고 제일 도망갈 놈들이 좌파놈들 아닌가 ㆍ생각해보라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누가더 신사적이냐 ㆍ미국은 중국보다 는 더 신사적이고 매너ㆍ약속은 잘 지킨다 ㆍ그렇다고 미국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부터 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미군을 철수해야지만 아직 대한민국 그렇지 못하잖아 ㆍ", "num_agree": 3, "petition_idx": "19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  운동권은 북한가서 살게 해  주라 ㅡ대한민국  추방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기업들의 채용비리 및 채용갑질로 인한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힘든 현실에서 채용비리 및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해 취준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선 압박면접을 가장해서 직무와 관련없는 요소로 특정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면접관들은 특정 지원자가 나이가 많아보인다는 이유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자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무분별한 언행을 일삼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과 모욕적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도 경험했을 뿐 아니라 2016년 하반기 채용 면접 경험이 있는 인크루트 회원 중 74%가 면접관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 점수 비중은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을뿐더러 사실상 채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면접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갑질은 이를 현장에서 겪는 지원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관이 평가하는 면접점수에도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필기시험 및 다른 전형을 잘 보았어도 면접점수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불합격되고 맙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이 면접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갑질을 경험하였다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사후에 신고하여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면접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갑질을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고 면접 점수를 잃을까봐 감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면접과정에서의 불공정과 갑질이 인정된다면 불합격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피해를 본 불합격자들을 정원 외로 합격시켜 입사기회를 준다던가, 그동안 받았던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채용기관이 배상을 해주는 방식 등으로 구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구제된 합격자들이 기존 합격자들과 승진, 발령, 업무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직무와 관련없는 요소로 특정 지원자들을 차별하거나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면접과정을 녹화하거나 음성으로 남기거나, 외부인사를 일정비율 참여시키거나, 채용 갑질과 불공정한 면접을 한 면접관들은 앞으로의 채용절차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불공정하고 미숙한 면접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면접관 교육을 더욱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더 이상 불공정과 갑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여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 등 채용 과정의 불공정한 처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구직자들을 구제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국이 온통 벚곷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박정희때만해도 감히 벚꽃을 들어내지도 못해 벚꽃닮은 이팝나무로 달랬었고 이명박도 청계천 양옆에 이팝나무를 심었고 박근헤도 청와대 입성하자마자 이팝나무를 심었었습니다. 80년대 진해와 여의도에 벚꽃을 심어 국가적 자존심이 상했었는데 이젠 전국 어디를 가도 벚꽃으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뜻을 모르는 어린이들은 아름답다고 하고 지역은 관광상품으로 홍보까지 합니다. 벚꽃을 다 베어버리지 못한다면 당장 해군사관학교를 이전해야 합니다. 죄를 물지 못한다면 산림청의 조경과도 전부 교체 해야합니다. 친일뉴라이트는 제주 왕벚곷이라며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럼 벚꽃이 한국의 국화도 될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화가 벚꽃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가상증권 사태와 관련하여 소위 개미투자자들이 알지 못했던 금융시장의 구조적이며 비열한 현상황을 몸소 실행해 보여줌으로서 인식과 자각을 하게해준 열사를 삼성에선 꼬라자르기식으로 모든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문책하려면 최고 책임자부터 문책 후 문책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열사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18년 4월7일(토)08시44분경 부산방향 망향휴계소 조금지나서 부터 외교 074-916 SM5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량을 위반한것 대한 민원 접수",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관차량 주말 전용차선 위반에 관한 것"}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더이상 국민의 국가대표선수가 연맹에 희생될순없습니다. 정부가나서서 근본적해결을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교수및빙상연맹 관계자들 모든 수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청년들 미래를 좀 먹는 이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많은 의문점 중에 2가지 만 나열해보면 1 선체 하단부에 심한 스크레치 가 난것은 (심하게 긁힌 자국) 철판으로 된 함선이 달리는 속력에 수중 속 암초에 부딫히며 주행하는 과정에 생긴것 으로 보이며 이 충격에 선체가 무 자르듯 반듯 하게 잘린것 으로 보인다 폭약에 의한 침몰이 라면 선체에 많은 손상이 따르는 것인데 아무 손상이 없다는 점 2 천안함 함장이 침착한 어조로 내가 마지막 이다 하며 구조선에 탑승 한것 폭약에 의한 침몰이라면 그것을 모를리 없는 함장이 전쟁을 선포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함장도 태연 했고 군도 종일 조용 했었다 북한도 이 사건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면 안된다고 보기에 전면 재조사 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남자들은 20개월간 군생활을 하면서 최저시급도 받지못한채 군생활을 합니다 나라를 치키는 의무 좋습니다 나라를 지키는건 좋으나 20개월간 나라를 지키고 사회에 복귀하면 다른 군대를 안가는 남성 또는 여성들과 사회적의로 나아가는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겄은 차별 이라고생각이듭니다 재가 생각이 짧거나 무식해서 이런생각을했는지모르지만 군생활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좀줄여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으로 인한 군인 착취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군 위수지역은 그렇게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군 위수지역 상인들은 일반인보다도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나라 지키는 군인들 등골을 빼먹고, 서비스도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위수지역 폐지를 지역주민과 군의 상생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상인들의 얘기는 지역 이기주의에 쩔어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군 위수지역를 폐지해서 군인들이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감위원장겸, 민주당의원의 피감기권 원조 해외출장에 대한 청와대와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 나라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비리를 감찰하는 위치에 있던 정치인이 자신이 감찰하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비서를 동반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은 스스로의 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반대급부를 의심해봐야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현 정부는 진실로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념적 편향정부인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명심하고 즉시 파면해야할것입니다. 이 연속적 인사참사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해명과 경질도 수반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도 진정 좌파정부의 무수리가 아니라면, 독립적 사법기관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김 위원장의 해외출장 직무연관성과 그 반대급부에 대한 수사에 즉시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명백히 들어난 상식이하의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매서운 눈길로 ....",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즉시 파면하고 수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구절을 어떤 정부보다 중요하게 다룰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지지받는 정부아닌가요 지난 금요일 통화량이 불법적으로 110조 늘었는데 정부는 무얼하셨나요 유가증권신고 안된 2000억이 현금화되고 있는 사이 매도에 그쳐 다행이지 110조 대한민국 금융을 송두리채 망칠 위기에 정부는 무얼 하셨나요 국민의 재산 보호보다 중한일이 있었나요 범죄자가 스스로 사태파악하고 셀프 단죄 하겠다는데도 정부 사정기관은 손 놓고 있네요 국민은 무능과 부패 구분하지 않습니다.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하지 못한 정부는 매한가지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와 국민 재산 보호할 금융시스템 보완에 전력을 다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화량이 110조가 불법으로 늘었는데 뭘 하셨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빙사연맹 부회장의 권력남용을 조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9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배당 지급 관련 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발행수을 능가하는 주식이 지급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 이런제도... 이번 사건이 증권회사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단편을 보여 주는거라고 본다... 시장경제원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누구을 위한 공매도 인지 모르겠다.. 항상공매도에 개미는 울어야 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공매도에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제도 과연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장은 자유경제원리이다.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공매도는 없애야 한다고 본다. 돈을 벌어나가는 것은 외국인인데 개인들도 공매도을 할수 있는 권리을 주던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은 아니라고 본다. 공매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반드시..............", "num_agree": 419, "petition_idx": "19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와 그의하수인들에대해 반드시 진실을밝혀주시고 대한빙상연맹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19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외 대한빙상연맹 전면퇴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지명철회를 요구합니다. 금감원장은 금융계의 검찰이라 칭할수 있는 아강한 귄력기관인데 국회의원시절 공무원들의 피감기간의 대가성 외윤를 강력하게 질책했던 김기식원장이 본인이 3차례나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자을 갔다면 이는 포괄적 내물로 조사해야하고, 영수증도 없다면 횡령사건인데 이런사람을 금감원장에 임명하는건 적폐청산이라는 이 정부가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른지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9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지명철회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모든인간은 평등해야합니다 전명규를 꼭 법으로 심판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9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해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후 하루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하시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하셨습니다. IMF를 목격한 세대인 저는 대통령님의 결단에 크게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인터넷을 보면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보안, 소방 파트 등의 많은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는 아직도 정규직화가 되지 않고 있거나,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결정되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년전, 외국어를 잘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친구 한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천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한국관광공사 Tourist Information에 관광통역안내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 Tourist Information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부용역으로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용역회사는 몇 년에 바뀌었습니다. 친구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함에 따라 “을”로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을 항상 느꼈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뀔 때 마다 신분의 불안정을 느꼈으며, 한류붐으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증대되었으나 임금은 늘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공항업무의 특성상 5시에 출근하는 일도 많아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이라면 당연시 되는 복리혜택도 많은 부분 제외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항상 공항에 묶여 있었으나 내일에 대한 희망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에게 일에 대한 보람과 희망을 줄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Tourist Information은 인천공항 국제청사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로 항상 붐비고 있으며, 관광통역안내원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외국어로 쉴 틈 없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외국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숨은 “일꾼”이자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Tourist Information을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는 “청년선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통역안내원의 전원 정규직화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회사로 이관되어 기존과 비슷한 불평등과 소외를 겪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친구 얼굴에는 우울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인천공항에는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타기관에서 인천공항으로 파견한 “비정규직”에게도 또 다른 “인천공항” 비정규직에게도 “정규화” 노력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화에서 소외되는 “일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에는 아직도 많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법정에서의 위증을 해도가벼운 처벌을받으니 법을 우습게보고모두 거짖말하게 됨니다 위증죄형량을대폭상향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죄  가중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더 큰 꿈을 꿀수 있도록 이런 인간은 영원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9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인들의 피를빨아 먹고 갑질을 하고 있는 진명규를 조사 ,구속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 코스피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번 삼성사태 확실히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19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강력한 처벌과 사형까지 고민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이 필요합니다 지난10년간 금융권도 전부 담합해왔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명박씨가 대통령 재임시절 차를 많이 팔아먹겠다고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시켜 시험같지도 않은 시험들로 인해 운전면허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며 사고들을 내는실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간소화로 인해 브레이크 엑셀 드라이브 파킹 리어 구분도못하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다니는 이상황은 이명박씨의 정책으로 사고가 급증했고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했으니 법정에서 그 잘잘못을 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간소화로 도로위에 달리는 흉기가많아졌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느끼는 집값은 얼마만큼 선택을 잘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정책까지 도입하면서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기만 할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분양가상한제 직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니다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도입이 될지도 모르고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너무나도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다른 청라아파트들은 어느정도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저렴해서 지금은 분양가 만큼 아파트가격이 형성이 되 있지만 제가 받은 아파트는 아직까지 분양가만큼의 근처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손해가 너무 많아서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줄수 있는 것인지, 저는 계속해서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자만 계속내면서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손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손해본 금액 만큼은 보존을 해줄수 있는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보다 떨어진 집값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전과 일부 지역에서는 정류장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정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를 관리하거나 보고도 못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나 관리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이용해 빠른시간에 흡연을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몇몇 있어 불편을 겪습니다. 얼마전에는 버스정류장에 아이를 안은 젊은 아이 엄마가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바로옆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버스안이라 말은 못하였지만 아이엄마는 찌푸린표정이면서도 워낙 세상이 흉흉해 참는듯한 모양이였습니다. 이러한 금연구역설정을 제대로 제도화하여 깨끗한거리 쾌적한 대중교통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설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저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기관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로 일하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 정신과 치료를 받던 도중 작년에 기관으로부터 면직처리된 사람입니다. 의사로 부터 일할 수 있다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어서 억울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인용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복직하여 근무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한항공 사무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내 보이지 않는 왕따 등 사측과 불편함이 지속될 듯 하여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핵심적 요지는 고속 성장 일변도에 익숙한 사회적 분위기는 그 이면에 마음 건강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심각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 몸에 여러 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사례는 다르겠으나 저는 계속된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면 몸의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진단하여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전략들이 추진되곤 있지요. 그러나 '몸'과 비교한다면 '마음의 병'을 인식하는 수준과 전반적인 인프라는 미흡합니다. 마음의 병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선진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서 한국형 맞춤 마음 건강 프로세스와 생태계를 일궈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 건강을 위한 '진단, 예방, 긴급 대응' 사회적 시스템 가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당연히 청원글 공감하고 퍼지게하기위해 나름 애씁니다만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 300만주가넘는 1000억원이넘은 공매의 시작등.. 의심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재발방지 점검이라면 앞으로 다시는 들키지 않게 주의하라는 의도인겁니까", "num_agree": 68, "petition_idx": "19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형의주식 매매사건은 점검이 아닌 수사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재발방지라는 프레임이 가당키나 한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업이나 정부쪽사람들은 수사를 하는데 왜 민주노총,한국노조는 수사를 안하냐 표심을 얻기위해 수사를 안하냐 노조들은 기업들보다 더 부패했는데 왜 조사를 안하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들도 수사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가장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줘야합니다그것이 훈련이든 올림픽이건..누구를 짓밟고 메달성과를 올리기 위해 희생되는선수는 없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 거짓없이 즐기라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꼬마들 축구도 편법이 허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노진규 선수의 아까운 젊은이의 희생도 모두 빙상연맹의 어두운 과욕에서 비롯된 아주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행위인것입니다 그걸 주도한 권력의 1인자 전명규는 당연 퇴출되어야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수들의 훈련생활도 약속되어야 할것입니다! !", "num_agree": 352, "petition_idx": "19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만 나이 계산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영화관같은 곳에서는 이 만 나이 계산을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무슨 3~4달 더 있는다고 공포영화를 볼 담력이 길러집니까? 6~7달 더 있는다고 올바른 성 가치관이 완성되나요? 영화는 아시다시피 개봉한 후 2달도 안되어 영화관에서 상영을 안합니다. 만 나이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융통성있는 분들이 가끔 그냥 들여보내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영화를 보고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 계산, 영화관에서는 하지말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교수 파면 요청", "num_agree": 74, "petition_idx": "19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을 보면 어깨가 확연이 부어 있는 모습이 보였음에도 왜 고 노선수를 수술 시키지 않고 세계경기를 내보내야 했는지 ?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 한 어린선수가 멋모르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말려서 수술을 시켰서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경기를 해야했는지 꼭 밝혀 주세요. 고 노진규 선수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num_agree": 103, "petition_idx": "19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진규 선수가 왜 수술을 받지   계속 경기를 나가야 했는지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어린선수가 수술대신 빙판위에서 경기를  뛴 사유와 그와 괸련있는 책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일회용품이나 과대포장재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마트를 가거나 동네수퍼를 가도 항상 과대포장된 제품을 사올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사온 물건들은 음식을 할 때 포장재벗기고 재활용하는데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릴건 버리고 재활용이 안되는건 쓰레기봉투에 담곤합니다. 주말에는 재쏼용 쓰레기버리느라 곤욕을 치루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루이틀이지 물건 하나사면 쓰레기치우느라 전쟁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거의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스티로폼.플라스틱.비닐 등 과대포장 제발 규제 좀 부탁드려요. 쓰레기와의 전쟁 각 가정에서도 힘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직도 친일파가 잘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친일파 정리 못하면 우리 정치인들 참 챙피하고 부끄럽지. .현법도 일본식 책내용이 많은것 처럼 친일파 전재산이 국가로 귀속 해야 나라가 해방이고 이 금전은 항일 투쟁하신 분들에게 보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전재산 압류등 국가로 귀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구에서 자칭 보수세력이라는 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하는 범죄에 초등학생은 이용하는 반 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지오. 이는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에 해당 합니다. 또한 시킨행위 자체가 아동학대 입니다. 그라고 그 누구든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전파하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게 강력안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자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구지역에서 뜨거운 이슈인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 청탁자 리스트에 포함된 지역의 유력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실제 명단 공개해주세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한 사람들이 채용청탁이나 하는 사람들이라니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꼭 채용비리 청탁자 리스트 공개바랍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9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리스트 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 현재 국호가 korea / corea / 대한민국 / 한국 등 여러가지로 불라우고있는데요 물론 다 같은 뜻 이긴 하지만 대 한 민 국 으로 통일 되엇으면 합니다. 2. 우리니라 국 화 가 무 궁 화 입니다 긍데 벗꼿이 (일본화) 국토에 넘 많습니다 3. 국방력 강화 중국 일본 놈들이 우리을 무하는 꼴이 넘 싫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이 지구상에서 존재 할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 만큼은 단숨에 제압 할수 있는 군사력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4,부정 부폐 청산 가진자(권력)의 무법 지대 ? 5. 탁상 행정 모든 사고의 원인은 탁상 행정 이라고 전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호    및   기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도리 치겠지 왜 국민인 개미를 위해 조사하나 청화대 봐라 아무말 안하잖아 김기식인가 하는 애는 비선랑 해외여행을 피감사기관애들 삥튿어서 갔다 왔데메 니미럴 어떤 놈을 믿냐 이게 되겠나 내가 젊어서 군에 있었으면 구데타로 세상 확 바꾸고 싶네 개같은 나라 사기꾼만 판치는 나라 벌써 이정부에 삼성 돈 안갔다고 믿는 국민 몇이나 될까 이 어마어마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것 봐라 이정권도 끝나면 이사건 탄핵 받아야되",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 3시 금융관계자들 만나서 삼성증권문제 잘 해서 덮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홀로 7살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모든 자격조건에서 한부모가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년식이 14년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합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1600cc의 차량 중에 10년 이상된 차가 한부모의 자격조건입니다. 아이와 같이 타고 다닐 날을 생각하며 조금씩 모아둔 자금으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아이와 탈 것을 고려하며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적당한 년식과 키로수 등 안전을 고려하며 어렵게 구매했습니다. 한부모 자격을 잘 알아보지 못한 저의 탓인가요..? 누구를 위한 한부모인가요? 누구를 위한 자격조건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의 자격조건을 정정해주세요. 억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등하교1학년 학부형입니다 교복과체육복이 너무 비싼듯 합니다 교복 동복과 하복 체육복 포함하니 이월상품인데도 총60 만원이 넘게드네요 대량생산해서 비용도 일반옷보단 휠씬 적게들듯한데 이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값이너무비싸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쉬운해고지침\"의 피해자로 회사의 강압적퇴직 압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전문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을 파트너로 일하였습니다. 고난이도의 업무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 회사는 저를 저성과자로 둔갑시키고 온갖 수치와 굴욕을 주며 퇴직으로 몰았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5세와 10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성과자 분류 기준으로 과거4년간 누적하위고과를 내세웠고, 저는 출산년도 고과를 제외하고, 중상위권 고과와 고성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산년도 고과가 직접적 강제퇴직의 사유가 된 바, 출산,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감독 및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모성권과 양육권이 보호되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및 고용관계 안에서의 성차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책임자는 고위여하를 막론, 철저히 책임을 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성차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처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이 보고 판단하게하라 그것도 검열아닌가? 재목은있는데 내용은 잘못된 페이지..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영어나 사용하지마라 모든국민이 알아들을수있는 국어가있는데 왠 영어질인가 그건 귀족언어인가? 그럼 외국말쓰는 나라에서 월급팓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57083은 누구의잣대로 잘못된 패이지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빙산경기연맹에 대한 확실한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독단적으로 연맹을 통해 업계 전체를 주무르며 공정성을 훼손하고 살인도 서슴치 않은 전명규 교수및 그 연맹 산하 일당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화가 부흥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빙산연맹! 적폐청산!! 한체대!!!", "num_agree": 174, "petition_idx": "19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산경기연맹 전명규 교수및 그 일당들 모두 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공기관의 초청 강사 및 세미나 자를 대상으로 지금하는 강사료 또는 세미나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강사의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차별이다. 개인의 실력과 강의 또는 연구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력에 다라 지급한다면 능력없는 교수 또는 대학총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받아 챙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그리고 강사가 명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공ㅁ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다는 이유로 검정도 하지 않는 강사선임은 우리 사회는 물론 공무원들의 편향된 의식을 조장하는 것으로 분명한 검정을 요구한다. 첨부 인사는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강사선임을 받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현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비판 수준이 아니라 망발을 널어 놓고 있는 자이다. 특별한 관리를 요구한다. 전 단국대학교 총장역임 김상홍(자신의 페이스 북에 현 대통령을 도끼로 찍어 내리자라고 선동하는 자임)",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사료 차등지급 시정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3월 7일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습니다. 상당부분 그분의 권력집착성 부도덕한 전횡이 상당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교단에서 퇴출함과 동시에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19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파면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일로 공매도가 잘못됬다는게 수면위로 올라왔네요.. 철저히 조사하면 엄청난 조작과 고위급들이 관련되어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사건의 100배의 사건이 일어날겁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없애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완전완성완전을 위하여서.,. 대통령님 꼭 보시옵시옵소서. 참으고 북중러를 한번에 전체전체방어하시옵시옵소서........... 국가관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에 국가비공격할 국가모든전체의 국가관계를 하시옵소시오서....... 모든 국가에 전체 전방위태세 하시옵시옵소서........... ~ 문재인대통령님께...... 꼭 중러를 이겨보시옵소시오서............ ~트럼프미국대통령님께...... 영국과 독일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조심을 조심해야됐습니다........ ~ 영국 대통령님께....... 완전완성완전을 완전완성완전 위하여..... 위하여서이기의에서에 위하여... 위하여서.... 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완성완전을 위하여서.,. 대통령님 꼭 보시옵시옵소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배당금 오류사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선수사망원인 전명규교수 이승훈선수특혜", "num_agree": 226, "petition_idx": "19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되서 빨리 효도를 하고 싶은데 사법고시가 없어져서 걱정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거니 퇴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물리적 물질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왕따 등의.심리적인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권연구소 창,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만든 안내 서와 일본 판례집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달팽이유니온이라는 주거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위원장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자진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서울시 청년정책위원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적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울 동네 이웃이 커다란 개를 키우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해야하는데 1백8십백만원정도 든다고 포기한답니다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병원 폭탄 진료비 수술비 해결을 위한 보험이 절실히 급합니다 아파서 데리고 가야하는데 못간다는게 얼마나 슬픈일입니까 이러니 아파서 버려지는 고양이 강아지들이 엄청납니다 이런일들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하루빨리 보험이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치료비 수술비 폭탄금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와대는 이번 삼성증권 위조무단발행유가증권 사태가 범죄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나라 경제를 송부리체 바꿀 수 있는 위조화폐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이는, 청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보위의 문제로 , 대통령은 즉각 검찰로 하여금 수사토록 지휘하는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도록 지시 바랍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위조화폐범죄를 방치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65세 남자 입니다 어쩌다가 카드,은행에 빚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중인데,여유돈이 생겨서 소액이지만 중간정산을 하면 채무조정을 다시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여전히 시중 대출이자와 같은 이ㅠㄹ로 장기간을 갚는 제도인데. 합산을 해 보니 원금의 두배가 넘는데. 이런 제도는 빚을 갚지 말라는 제도로써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빚을진자의 페널티라고는 하지만,빚진자는 은해의 노예로 살라는 제도는 불합리 함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끄고 정비가 필요 합니다. 원금만 모두 갚아도 빚진자는 고역인데 원금의 두배를 갚는 제도는 고리대금이나 같아서 특히나 나 처럼 고령자들에게는 빚 갚고 자살 하라는 제도 이것은 안잖아요? 금융권에게 이런 제도를 주고 정부는 회피 할것이 아니고 정부예서 적극 개입해서 국민들 노후도 걱정해 주는 것이 국가의 브다을 더는 호과,노후의 삶을 함께 보살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회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 현재 국호가 korea / corea / 대한민국 / 한국 등 여러가지로 불라우고있는데요 물론 다 같은 뜻 이긴 하지만 대 한 민 국 으로 통일 되엇으면 합니다. 2. 우리니라 국 화 가 무 궁 화 입니다 긍데 벗꼿이 (일본화) 국토에 넘 많습니다 3. 국방력 강화 중국 일본 놈들이 우리을 무하는 꼴이 넘 싫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이 지구상에서 존재 할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 만큼은 단숨에 제압 할수 있는 군사력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증거들이 유투브에 있습니다 군사력이 약하기때문에 정부와 언론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봅니다 4,부정 부폐 청산 가진자(권력)의 무법 지대 ? 5. 탁상 행정 모든 사고의 원인은 탁상 행정 이라고 전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호    및   기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ㅁ삼성증권 사태로 본 금융(증권) 불신 ㅇ 문 제 점 - 발행되지도 않는 주식 발행 및 매도: 해킹에 의한 사전 ( 프로그램)작업에 의한 다수 증권사 동시 시행시 선물,옵션 프로그램 매매 연계시 공황사태 발생 및 대외 신인도 추락 및 정부 신뢰도 추락 - 현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금융(증권)불신 및 정보의 불투명성 확산 ㅇ 청 원 - 주식 공매도 금지 -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에 대한 불법 발행 원천 차단: 전산 프로그램 개선(전 증권사 점검) - 전산시스템 방치로 인한 금융공황상태(미수)처벌: 해당 감독기관 및 해당(전 증권사)", "num_agree": 86, "petition_idx": "19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경의 체력 시험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여경과 한국여경의 체력시험의 차이는 너무 심합니다 남녀의 심체차이는 있을수 있죠 왜 없겠어요. 괴연 범죄자가 여자가 살살하겠어요 '앗 여경이 쫓아오자나 여자는 힘드니까 천천히 도망가야지.아닛 잡혔네 여자하테 잡혔으니까 순순히 잡혀줘야겠다' 이런생각 할꺼같아요? 여경의 체력 시험을 강화해야됨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 체력시험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주 삼성증권의 실수로 발행주식보다도 많은 주식을 직원들에게 배당해 물의를 빗은바있습니다. 어떻게 발행주식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배당할 수 있습니까? 이는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소액 개미 주주들은 항시 대주주나 증권사에 먹이로 노출돼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즉시폐지 해야 할것이며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여 다시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지난날 불의한 정권이 조장해온것을 촛불정권에서 마저 방치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의 진상규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취업이 마냥 쉽지 않은 중년인데요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활동 기간 중 실업 급여 지급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자발적 퇴사를 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존재하지않는 주식이 발행되었고 거래되었다 대국민 금융 사기사건이다 금감원이 조사하는건 말도안된다 증권사와 금감원의 유착관계가없이 유령주식이 발행될리 없다 장난치지말고 특검실시하라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 증거자료를 없애고 있을것이다 얼렁뚱땅 넘기려하다간 폭동 각오해야할거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사태는  금융 사기사건이다 특검실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위대한 유산 한글 왜래어가 넘 무성하게 언론 매체을 통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모든 국내 문서 왜래어 사용금지. 모든 언론 매체(국내) 에서 왜래어 사용 금지.요즘 벙송을 보면 왜래어가 너무 많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  보호  헌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미 죽이는 공매도 없애고 대책 마련해달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19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 근본인 효의 덕목이 퇴색되어갑니다. 일년에 하루만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을 성찰해서 효를 실천하고 예절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농어촌에서 1년을 준비하는 4월초 어느 날을 추천합니다. 효도 좀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해주셔요 유령공매도조사해주셔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 장애학교(특수학교) 설립에 관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아파서 여기저기 찾아보다 병원학교를 알았습니다 저는 장애학교와 병원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알게 됐습니다 병원 학교란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입니다. 장애학교(특수학교)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장애학교와 병원학교는 의료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나 더 알았는게 현재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들을 같이 수업하는 것을 권하는 것과 장애학교는 지원이 넘쳐나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현재 일반학교 특수교사와 보건교사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대처가 어렵습니다 장애학교와 병원학교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병원학교를 활성화하는게 의료관리가 필요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책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장애학교를 병원 단지 안에 짓든 현재 있는 장애학교와 병원을 잇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측에서는 병이나 장애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의료관리를 학교에서도 걱정없이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학교 설립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장애인과 일반 학생들이 어울려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이라 압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안에서 적절한 의료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부적응하는게 자연스럽고 부적응하는게 틀린게 아니라 장애를 가져 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른것 입니다 일반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받아야 하는게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장애 학생들이 더 편하고 전문화 되고 안전하게 배움을 받을 수 있게 장애학교를 늘리고 병원학교 제도를 활성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 장애학교들과 주변 병원을 연계하거나 새로 특수학교를 짓는다면 병원 단지안이나 근처에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학교(특수학교)와 병원학교 제도를 활성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사태 철저히 조사하여 개인소액주주들을 더이상 공매도에의한피해가없기를 일정기간 공매도를 중단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따가운시선 안좋은시선 인식으로 핫한 대한민국 빙상연맹.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언급이 없는것 입니까? 연맹중 가장 최악에 연맹 비리연맹 빙상연맹을 파해쳐 주십쇼 누구를 죽음으로 내몰고 누구를 밀어내고 누가 뒷빽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지 그건 후자 문제인거 같습니다. 전 국가대표 안현수선수 사건부터 해서 파해쳐야 합니다. 한사람을 내세워 그사람만 파해치는게 아닌 빙상연맹 자체를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빙상연맹 관련하에 분명 높으신분들도 많이 엮여 있어 쉽게 파해치지 못하는거 같아 더 의심스러운 연맹입니다. 제발 파해쳐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9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회에 빙상연맹 파해쳐 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대학병원의 방사선사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방사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처방이 아니라 병원에서 돈을 벌고자하는 탐욕때문에 지나치게 혹은 필요이상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견제하거나 저지할 방도가 전혀없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은 명명백백하게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처방을 내는 의사들은 전혀 그런 부분의 고려를 하지않고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사들의 그런 행태를 견제하거나 저지할 규제나 방도가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은 다인실에서 이동식 방사선촬영장치를 이용한 방사선 촬영이 버젖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사들 혹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진료를 많이 할 수록 수익도 발생하고 또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방사선진료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에대한 규제 혹은 법률이 너무나 미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선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병원 혹은 의사들이 남용하거나 과잉진료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규정을 마련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방사선을 오남용하지 않게 엄격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왜 카드 사용할때마다 부가세 10% 포함해서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현금 영수증도 10% 포함해서 받는데 안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부가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다른 국가들의 장례문화를 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장례식장에 백합꽃을 헌화하며, 형제국가인 일본조차 백합꽃을 헌화하며, 법 또한 지정되어 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은 국화를 헌화하나요? 백합(Lilium)의 꽃말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백합은 순수, 처녀성, 결백,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째서 이런 청원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례식에 가장 어울리는 꽃인 백합을 놔두고 어째서 국화를 헌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물론 단순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백합을 헌화하며 관련 법 조항들까지 제정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도 다른 선진국들 및 백합꼴을 헌화하는 모든 국가들과 똑같이 영정 양 옆(혹은 한 단 아래 앞쪽)에 백합꽃을 헌화하게 관련 법을 게정 및 수정하여 주시고, 강제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국화를 헌화하는 곳이 있으면 벌금 50만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여 대한문국의 장례식장에서 백합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실행하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장례식장에 국화가 아닌 백합을 헌화할 수 있게 장례와 관련됩 법 제정 및 수정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통령님 왜 미국을 버리고 중국쪽으로 붙으려고 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빼고 미국과 유엔 모든나라들이 한반도 북쪽을 불법점령하고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있는 김정은정권을 끝내려고 하는데 왜 북한정권을 살리려고 평창올림픽쇼 북한공연쇼를 통해 국민들에게 봄이 온다고하십니까? 예전에도 북한공연 많이 했었고, 예전에도 많이 퍼줬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뭐였죠? 핵미사일 아닙니까? 현재 미국이 중국을 끝내려고 경제적공격을 실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물결을 타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끝내고 북한을 우리쪽으로 흡수 시킨다음(평화적 자유민주주의쪽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어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시키는게 바른길아닌가요? 도대체 우리나라경제 상황에서 미국을 버린다면 어떻게 살아남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미주의자라고 (이석기의 주장) 말하실껀가요? 소련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물결이 한반도까지 내려올때 우리나라만 살아남았죠, 결국 이정도 경제강국 군사강국이 된게 미국과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아닌가요? 국민여러분 더이상 좌파정권에 휘둘리지 마십시요 저들은 육이오 전쟁 이전 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정권을 부당하게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광우병때도 그랬고 사드때에도 그랬습니다.태블릿으로 결국 성공 시켰습니다..여러분의 힘을 사용한거죠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이 가장 큽니다.따라서 여론을 조작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속이면 되거든요. 특히 젊으신분들 저도 그렇지만.. 관심없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결국 선동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육이오 전쟁때 패했으면,미국과 유엔의 지원이 없었으면,,,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북한주민들이 어떻습니까?중국 95%인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말하지만 모든 권력자들은 나쁩니다. 하지만 나라말아먹을 주체사상의 빠진 사람들은 더 위험하죠. 그들의 방향으로 끌고 가기위해서 진실마져 거짓으로 바꿔 국민들을 속이거든요? 광우병때 어땟죠? 미국 소먹고 광우병 걸린사람들 한명이라도 있었나요?제발 여러분들이 정신차리시고 투표 똑바로 하셔야지 덜 나쁜 사람들이 대통령되고 장관되고 총리되는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정부는 이미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북폭해주시고 경제적으로 한국을 박살내서 대한민국의 정권을 교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각증권사와 거래소 금감원의 유착관계와 허위보고서 작성하는 세력들과 이를 퍼나르는 언론 각 공매도 세력까지 이번사건을계기로 그동안 암묵적인 국가기관의 묵인속에 방치되오던 금융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듯 얼렁뚱땅 넘어갈생각은 버려라 이번 삼성증권사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기도박판이라는 반증이다 가상화폐시장을 사기도박판으로 몰아 시장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정부였다 주식시장도 사기도박판이란 사실이 드러난이상 조용히 쉬~쉬~ 하며 넘어갈생각은 접어라 대한민국 소액투자자가 700만명이다 이는 주식사기피해자가 700만명이라는 소리다 장난치지말고 특검 실시하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19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112조 사기사건  특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런것이 지지율 높은 정부의 병폐입니다. 사람을 위한다기에 문정부는 이러지 않으리라 기대했는데, 1년도 안돼 벌써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백번을 양보해도 이건 아닙니다. 범죄자에게 또다른 범죄조사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청원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아집 인사와 전횡을 막기위해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방기한다면 국민으로서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즉시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수사의뢰 하여 현정부를 지지하는 민의에 눈감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의 도를 넘는 제식구 감싸기, 제정신 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의 법으로는 모든 빌라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외부감사가 불가하다합니다. 조건이 있다는것인데 자세한부분은 법이라 잘모르겠구요. 하지만 30명,100명이상 살고있는 빌라및 다세대인경우에 자치 동대표들이 관리비를 일괄 관리하고 있기에 주민들에게 현관문에 A4용지 한장분량의 사용내역을 공표하는것 말고는 그 누구도 알수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시청에 여러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행법만 따지고 있고, 진정시민들의 고충과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장감은 너무 큽니다. 관리비로 대체 무얼 관리한다는것인지~ 눈이 그렇게 와서 주차장에 사람도 못들어가는 상황, 7개동의 옥상방수작업을 대규모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윗층의 세대는 곰팡이는 물론이고 장마철엔 벽지에 물이 줄줄~ 누가 도와줄것인지 답답합니다. 저 한사람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날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청공무원들도 법대로하는건 이해하지만 조금은 유도리가 있어야하는게 아닐까요? 깊은 고민 있어야만 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다세대주택 및 빌라의 외부감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명규 교수의 전횡을 똑똑히 봤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선수를 소모품 취급하는 전명규 교수를 조사해주세요.빙상연맹의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합니다 문체부의 감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다른 전명규가 탄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19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 진상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삼성증권문제로인해주식거래를유심히보았는데투자사산운영사도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동양철관을매일161,000이상을매도하면서주가를떨어뜨리고있는데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공매도라면연일그렇게팔면서주가를떨어뜨러도되는건지아울러금감원이존재할이유가없을것같은데한번고려해보십시요보이싱피싱으로저같은경우950만원을사기당해경찰신고까지했는데최종받은돈이275천원입니다나말고피해보는대한민국국민들이많은데왜대책도없고범인들을잡지도않는지궁금삽니다원칙으로전화개설과통장을만들어주지말아야되는거아닙니까?대포통장도은행에서안만들어주면될텐데반복되는사기ㅡ대출사기ㅡ경찰신고해도그려러니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지도않는데심각합니다제발신속한조치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세금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하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면세점에 비닐사용을 자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액체류만 비닐을 사용하고 그밖에 물건들은 종이같은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게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받으면 비닐로 이중 삼중 되어있고, 비닐에 스티커도 많이 붙어있어서 재사용,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폐기물, 재활용품이 대란인 이 시점에 대체품을 찾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 비닐사용 자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3~4년전에 양쪽 대퇴골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당시 수술 받고 병원에서 잠은 침대에서 자고 바닥에 앉지말고 항상 의자에 않으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으며 걷는것도 누가 보아도 알수있을 정도로 부자연스럽고 자주 아픕니다.그런데 병원에서는 법이 바껴가지고 장애진단이 안나온다는데 어떻게 장애등급 좀 받게 할수 없는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관절수술 장애등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충들아 그만 엥엥 거리라 박상기야 주식은 폐쇄 안하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9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마녀사냥 인민재판 용도로 청원을 올리는 사람에게 청원 금지하는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처구니 없는 걸로 청원하는 국민에 대한 청원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직원실수로촉발한허위매매에대해철저히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페지하고 인권위는 당장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치제공페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원 광교산 주말 교통 체증시 경찰 인력 및 개선 방안 수립 요구 됩니다 양 방향 한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데 112에 신고해도 개선이 잘 안됩니다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도 서 있고 시민들은 5 km나 걸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산 교통  체증 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한다해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특히 색이들어가거나 나일론등의 이물질이 첨가된 페트병은 재활용되기 힘듭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재활용표시를 삭제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환경부담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가장 재활용가치가 높은 투명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할수있도록 권고하고 제도적장치가 필요할것입니다. 재활용업체에 지원하는것보다 재활용되지못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생산을 줄이는것이 더 효과적 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의 생산억제와 환경부담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보험사가 일부러 보험금을 안줄려고 소송을 무분별하게 걸어서 합의를 유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금감원 및 유관기관 등이 그냥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먼저 소송이 합당한지 조사한후 소송할수 있게 해주세요 독일에서도 이런일이 있어서 유관기관에서 먼저 중재하고 소송을 못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줄려고 소송 및 합의 유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20인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급여는포괄근무제이며 토요일 격주근무에 연차는 모두 공휴일에 사용되고있습니다 다들 당연히 쉰다고하는 빨간날 다 연차로공제됩니다 그나마 공휴일도 바쁘다고하면 나가서 정상근무를해야합니다 남들처럼 안쓴 연차 돈으로 안나와도 되니 공휴일 연차로 사용해서 공제하는것 없어지도록 법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연차사용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 아들은 '사람인' 취업사이트에 군 운전경력 관련 이력서를 작성해 놓고 있었는데 2018.1.25일 CJ홈쇼핑 취업담당자로 부터 연락을 받고 취업관련 서류준비를 요청함에 따라 1차 면접을 1.26일 받고 취업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1.29일 2차 면접을 (주)한성로지스(대표 김희철)에서 김용국팀장으로 부터 받고 택배 취업관련 취업계약으로 알고 각종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나, 계약과 동시 아들 명의로 차량위탁계약서, 현대캐피탈 차량할부계약(2,730만원), 차량등록(봉고III 1톤 냉동탑)을 동일 날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업시스템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하지 않고, 취업은 커녕 아들 명의로 금전대출, 차량만을 강매하는 부도덕한 (주)한성로지스의 사기행각에 울분을 금치 못합니다. 이로인해 고등학교 졸업후 군 운전병으로 전역(2017.9월)과 동시 사회 첫발을 디딛는 아들에게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는 취업을 빙자한 노예계약과도 같은 계약행위 즉, 차량만 교묘히 강매하는 행위로 올가메어 이것도 영업이라고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악덕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고 피해를 구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들은 1.29일 (주)한성로지스 김용국팀장과 함께 계약서 작성시 아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한다는 내용에 대한 사항을 아들에게 정확히 주지시키지 않고 서명만을 재촉하였고, 계약후 계약서 사본도 주지 않는 그들만의 시나리오에 맞게 급하게 일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아들은 귀가도중 너무 의심스러워 전화로 (주)한성로직스 박하빈과장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한다고 하며 안심시켜 놓고 취소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그 수법이 너무나도 지능적이어서 더욱 화가 납니다. 현재 (주)한성로지스는 계약서 서류상 문제없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주장하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주는 것이 상식이고, 설령 물건을 받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이 사회통념을 떠나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일자리 관련 청와대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에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으나, 취업관련 악덕기업의 사기성 행각은 취업도 못하고 피해만 보게되는 청년들을 2번 죽이는 것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한성로지스에서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경찰에 가서 피고소인 조사만 몇번 받으면 된다고 하는 등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상기 (주)한성로지스의 작태을 바라만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출하오니 그들만의 사기성 시나리오 즉,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인 저학력 군운전병만을 노리고 그들을 포섭하여 차량만을 강매시키므로써 수익을 내는 악덕기업의 사기행각이 멈출 수 있도록하여 향후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018.3.26. 강남경찰서(경제5팀) 상담 결과 동일사례 다수라고 함 * 2018.3.28 : 금감원 인천지원(민원담당) 상담결과 동일사례 있다고 함", "num_agree": 16, "petition_idx": "19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취업을 미끼로 한 택배차량 강매 사기행각 특별조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7살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 글을 쓴다 해서 바뀌지 않겠지만 저는 제 후배들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이루고 싶은 꿈도, 제 미래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학교를 나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을 간다고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는 이유는 내가 이루고 싶은 직업이 대학을 나와야 이룰 수 있을 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텔에 취직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분이 대학을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이 분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지만 대신 유학을 가 어느 호텔 청소부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경험이 되어 한국으로 온 다음 호텔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과 사고력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전혀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왜 이공부를 해야하는지 이유도 모르며 그냥 점수가 잘나오기위해.. 내신 1등급 나오면 좋은 대학 갈거야 라는 이유로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받아적고 외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4차산업시대를 준비해야하는 시대의 미래인가요? 아니요..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미래의 교육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의 양을 줄이고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닌 저희가 나가 수업을 하고, 왜 이건 이렇게 되지? 라며 궁금증을 품고 문제를 해쳐나가는 교욱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들의 미래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범죄가 발생했는데 수사를 해야지 금감원 이놈들 한통속이니 그냥 시스템점검 어쩌구 직원실수등등 하면서 물타기 하지마라. 니네가 삼성 하수인 개돼지냐? 검찰은 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삼성생명, 금감원,한국거래소 당장 압수수색하고 곰매도는 이시간부터 금지시켜. 알았냐? 백주대낮 21세기에 이게 무슨짓이냐? 야이 도둑놈들아", "num_agree": 70, "petition_idx": "19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이놈들아! 삼성주식사기사건은 범죄다. 수사를해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희 아빠를 비롯한 많은분들이 담배를 끊고싶은데 오래전부터 계속 피워서 습관이 되어서 또는 의지가 부족해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제발 담배를 없애주세요..!! 1.저는 매일 흡연자분들을 보면 매일 코와 입을 막거나 숨을 참고 그 분들을 피해다니고 갑작스럽게 담배 냄새를 맏았을경우 숨을 계속 뱃어 냅니다.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고는 불쾌한 표정을 짓죠.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하고 숨시고 다닐 뿐이죠.이것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에게도 피해가 큽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받으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2.요즘 뉴스에서 보면 담배와 비슷한 물건이나 불량식품을 판다는 내용이 많이나오고있습니다.이는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3.가끔 tv를 보다보면 흡연을 해서 각종 암이나 병에 걸리신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음한켠이 아프고 안타깝고 혹 저희가족도 예상치 못한 병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그리고 흡연으로 암투병을 하고 계신분들은'빨리 담배를 끊을걸 후회를 한다,담배가 없어져서 나처럼 힘든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등의 말을 하시고, 뉴스에서는 '암으로 목숨을 잃은 3분의1이 흡연자이다','흡연을하면 암에 걸릴 확률 후두암70%,폐암47%,방광암35%','흡연을 안하면 한해에 약14000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등의 말을 합니다.우리는 병이 언제 찾아올지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가능한 빨리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그래서 국가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고 담배표지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자극적인 말을 넣어서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분들에게는 효과가있었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았죠.그래서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격이 올랐으니 오히려 더 불이익이죠.담배의 가격을 올리고,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넣은 목적은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근데 그럼 왜 담배를 없애지 않았나요?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효과적인 방법은 아애 담배를 없애는 것입니다.그런데 왜 담배를 없애지않았나요? 그래서 사람들사이에서는 담배를 없애지않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사람의 건강보다 세금이 몇 천배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담배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준임금 2만원의 조건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운송, 단순노무 등등 직종에 따른 기준임금법 개정 -주휴수당 제도 폐지, 휴일수당, 야근수당제도 폐지, 국민연금 선택제가입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등의 현실적인 차등 노동법 개정 -미성년자 혹은 미숙련자의 임금은70%정도로 트레이닝기간 지급 가능하게 법안개정 등이 필요함 1. 청소년, 청년들이 쓸데없이 대학입시,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짐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해도 먹고는 살게 현실적인 급여수준으로 끌어올려 직업에 귀천이 없어지고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 사회구현되면 지금처럼 30~40대 까지 부모에게 의지하는캥거루족이 없어짐으로 건강한 청년층으로 인해 교육,가계부채 문제 동시해결 2.지나치게 넘처나는 능력없는 자영업자 자연적으로 폐업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 (참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다면) 중소기업, 지방 로컬사회 구인난 해결됨 3.로컬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건실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해결로 인해 개인자영업자가 품질에 투자하게되면 대형 프렌차이즈및 지나친 유통마진을 챙기는 유통없자가 무너지게되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제구조가 로컬 내수경제 기반으로 전환됨 4.자연스러운 저출산 고령화사회 해결 5.대기업 제조업은 어떻하냐고 한다면 지금도 공장들 다 떠나고 있는데 어자피 떠날꺼 다 북한으로 보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폐지! 기준임금법 개정이 미래의 열쇠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년전 오른쪽 대퇴골두무혈성괴사 판정받았습니다 잘 다니고있는 직장도 퇴사도 하구..수술후 1년재활치료 하였습니다.딱히 병원 치료는 없습니다 자전거 등산 수영 등 돈 못받고 힘들게 살았지요! 그 후 서서 일하는직장을 하다가 30분정도 서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펏지요...생산직이라 남들 눈치도 있고 부서까지 변경 요청후 그나마 사무직으로 왔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18년1월 왼쪽다리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또 판정을 받아 바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ㅠㅠ 지금4월인데요? 이제는 양쪽 다해서그런지? 절름발이가 되엇습니다..병원에서도 수술은 잘되었는데 왜그런지 모르겠데요?! 보험사도 이것이 장애도 아니구 후유장애도 채택을 안해줍니다 ㅜㅜ 청원을 받아주세요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양쪽 다 한사람들은 어는정도 장애혜택을 주셔야됩니다.현재 나이40세입니다 앞으로 1년정도 아니 2년이 될수도 있는 자가치료가 필요한데... 돈을 못벌으니 험한 세상을 어찌 헤쳐나가야할까요? 휴~ 눈 앞이 깜깜삽니다. 다시 무직자가되고 또다시 일을 구할라하니 절름발이를 대체 누가 받아줄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퇴골두무혈성괴사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승훈 선수가 왜 메달을 박탈당해야하나요? 다른선수가 몰아가기한건 다른 선수한테도 피해가 가지만 이승훈 선수가 시킨건 아니잖아요.만약에 시킨자가 있다 하면 그건 한국 빙상연맹입니다. 제발 이승훈 선수 말고 빙상연맹을 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19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선수는 잘못이 없다,빙상연맹은 잘못이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구리경찰수사는 피의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아갔지만 인건비등 다지급한 것으로 혐의없음. 그런데 이사건 현장에서 임금미지급 1억5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개 대한민국 경찰수사입니까? 이경찰놈들대가리를 쳐축여도 분이 풀리지 않는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개 대한민국경찰수사현실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거래가 이상함 거래내역을 개인확인이 불가함니다 공매도로 주가는 3분에1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실적은 대박인데 공매가 들어오고 공매수량은 65만주가 넘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듯함 삼성증권에서 공매도친 증권거래량과 실거래량이 맞는건지 확인해봐야할 상황임니다 하루거래량에 공매도가 판치는게 말이됩니까 공매도는 사라저야할 적폐입니다 공약이 적폐청산이였음 적폐증권사 유령주식을 처벌해주세요 주식시장을 믿겠습니까 공매도제도 유지할려면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삼성증권 유령주식은 대국민 사기아닌가요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이갑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9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덴트 공매도도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청원을 접수해 20만명이 찬성하는 것은 여론이 그렇단 말인데 여기에 청원이 많다보니 경ㆍ중을 떠나서 청원해도 뒤로 순위가 몰리면서 찾기도 힘들다. 우선 청원페이지를 국민이 찾기 쉽게 단장하고 비슷한 청원을 하나의 청원으로 통합해서 관리 하는 국민의 정부답게 아이디어 좀내라. 예로 빙산연맹ㆍ전규식ㆍ삼성증권ㆍ공매도등 수도 없이 같은 내용의 청원들이 흩어져있다. 내용인즉 같은데도 그냥 진행되는것을 보면 90%는 형식적 운영아닌가 한다. 또한 청원 찬성자 적다는 이유로 무시되면 안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청원청을 별도로 개청하던지 국가비리수사청을 발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 개설하여 청원건에 대한 전문수사청설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9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검찰수사을 받고 사퇴하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임종석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김일성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지인 한사람을 불법으로 보내 국보법 집시법 위반으로 1년넘게 피해다니다 검거가되어 실형을 살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위임에 깨끗한 대통령으로 자부하신다면 이런사람은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주인인정부!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고 하셨죠?그말이 늘 한결같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의 해임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조국을 위하여전쟁터에서 목숨걸고 피흘린 참전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30만원밖에 안줍니다. 다른 국내 민주화유공자등과 대우가너무차이가 많아요. 도대체 현재의 대한민국을 구해낸 90세가 다되어가는 노병들을 이토록무자비하게 방치할수있어요 대통령과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대답좀 해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상/샴푸,음료수,세제 각종 생활액체 보관,현재는 제품 소진 후 폐기 혹은 불법 투기 반연 제안/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커피 추출기 혹은 정수기 구조의 액체물을 보관 추출가능한 구조물을 대형마트(인구의 밀집성,접근성 용이)에 비치,소진된 생활액체를 용기에 리필 재활용 한다 제품의 선정기준은 대중적으로 두루 쓰이는 것으로 한다(연령,성별,시대성)", "num_agree": 1, "petition_idx": "19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가 막히고 분해서 숨이 막힐지경입니다. 백주대낮에 엄연히 관리감독기관이 첩첩히 있는데 일개 증권사에서 갖고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해서 유통시킨다는게 말이됩니까? 자그마치 112조원 .평소 전 금융사들이 평소해오던 유령주식공매도인데 이번에 하늘이 우리국민을 도우사 발각되었지요.아무리 경제에 무관심한 대통령님도 이정도는 이해할수 있잖아요? 그주식을 매도해서 입금되었다면 112조원 위조화폐가 공급되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제발 경제에 관심 좀 주세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순간 국민 재산 지켸달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112조 사기사건! @대통령님@ 기가 찹니다. 숨이 막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실례로, 쇠파이프를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다투는 과정에서 강도가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닌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또한, 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강도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정도'가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여기서 요점은 칼을 빼앗아 강도의 몸에 칼을 꽂아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칼로써 '나'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그 결과가 '죽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강도의 칼을 영화처럼 손목만 탁 쳐서 제 자신을 방어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건을 던지든지 우산을 휘둘러서 제 몸을 방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역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을 하기 싫다면 저는 강도에게 '설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칼에 맞아 '피'를 봐야만 하는 것인가요? 흉기를 손에 쥔 강도가 제 앞에 있다면, 그 강도의 의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하루일과를 마치고, 내집서 휴식을 취하려니 닭장안에 같힌마냥 윗층소음으로 쉬지도 못합니다! TV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해가 갈정도면 말다한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길해도 의사 전달뿐, 직접 사고로 이어지지않으면 아무런 대책도 없는것 같네요! 10시 이후로, 생각없이 문닫는 소리나, 뒷꿈치로 찍는소리로인한 생활안정적인 정신적 피해가 말못할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각 층마다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달아서, 10시 이후로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벌금을 높게매겨 세금으로 활용했으면 하는의견입니다. 돈을 내기 싫다면 자연적으로 소음에 신경쓰지 않을까 싶네요! 아랫층 배려없는 사람들은 그만치 벌금부과를 높게 매겨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터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관련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조가 넘는 위조증권이 발행및 유통되었습니다,, 조폐공사가 아닌 일개 증권사에서 말입니다,, 즉 허위의 유가증권및 발행이 일개 증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가능했단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일부 직원의 도덕적 문제로및 업무상 착오로 빚어진 헤프닝으로 발행된 주식 회수하고 손해본 주주들 ,,피해보상하겟다는 이야기는 ,, 이와 같은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깁니다 제가 위폐 찍다가 걸리면 ,,찍은 위폐 소각하고 ,,위페인줄 모르고 재화와 용역을 건넸던 타인에게 보상하면 그만이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위폐를 찍겟습니다,, 걸리면 소각하고 벌받겟지만 안걸리면 ,,그 위페는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며 시장을 교란할것입니다,, 세상이 그런일이 다반사가 되면 아무도 유가증권이나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겠지요 근본적으로 물물경제로 환원되는 상태가 되는 국가안보에 달린 비상사태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삼성증권 주주들의 피해문제나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헤이 문제가 아니라 ,, 주식환수 해서 소각처리하고 주식팔아먹은 넘 점유이탈죄를 묻겟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주식발행을 임의대로 발행할수 있는냐가 쟁점이 되야 할것입니다,, 사인이 누구라도 증권이나 화폐를 발행할수도 있다는 금융시장 자체를 붕괴하는 문제에 있다 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 임기중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은 무죄가 추정되지만, 유죄가 선고된다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분명 사면을 해줄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으로 재직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이며, 국격을 무너뜨린 행위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면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사면할 수 없게 사면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서민들한테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서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 공통점은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일뿐 둘다 궁상 맞은 찌질이 LOSER 들이란 사실과 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운명을 가졌단 사실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를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토지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며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세상에 무한한것은 없습니다 토지만이 유한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결사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학생입니다. 최근에 대입 제도가 흔들리면서 제 또래의 학생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저희는 고등학교에서 꿈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비슷한 분야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연결지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또, 미래 전망이 좋지 않다며 그 꿈을 접으라고 하고 다른 꿈을 꾸라고 배웁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라고 하시지만, 이것이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에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존재함을 배웠고 그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왜 꿈을 다양하게 꾸면 안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입을 위한 꿈을 꾸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대입입니다. 저희는 수시 70, 정시 30이라고 알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 여러 대입 방법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혼란에 빠져있고 방황하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갑자기 흔들리는 대입 때문에 곤경에 처한 고등학생들을 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입 3년 예고제는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저희를 절망과 좌절의 길로 안내할 뿐입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의 꿈과 대입 3년 예고제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먹고 싸기만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존엄하고 귀한 인격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합니다. 1. 출퇴근 시간 편도 4차선 교차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2,3,4차선 직진 차선은 줄지은 차량이 2~3대에 불과합니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뒤늦게 들어온 차량이 2차선에서 주의를 하며 좌회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도 교통경찰이 그 차량을 세워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2. 마찬가지로 편도 4차선 교차로의 4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건널목 신호에 막혀 길게 줄지어있는 것을 보고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4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보다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만 교통경찰은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3.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T자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4.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건널목에 사람이 하나도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서서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5.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는 편도 4차선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어 그것을 피해 잠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6. 차량이 별로 많지 않은,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규정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어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과속한 차량을 숨어서 찍어댑니다. 7. 편도 3차선도로에서 좌회전신호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 조심 U턴을 하면 운전자의 판단은 무시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순간 판단할 줄 아는 존귀한 존재로서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에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 그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교통경찰은 교통법규를 핑계로 인간을 완전 무시합니다. 위 모든 경우에 운전자의 판단력과 그 인격권은 경찰에 의해 완전 무시되고 통제됩니다. 신호를 무시해도 될런지 말런지, 차선을 위반해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해도 될런지 말런지, 속도를 어느 정도 더 내어도 될런지 말런지 그런 간단한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더 밟을 지 말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말지, 핸들을 좌우로 틀지 말지, 핸들을 어느 정도 틀지, 추월을 할지 말지, 차선을 변경할지 말지, 앞 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할 지 등등, 교통법규가 정한 판단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판단을 인간 스스로 내려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교통법규를 핑계로 교통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딱지를 끊는 것(공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과 인격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고시에는 그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교통경찰의 무리한 단속, 과도한 단속, 으로 침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리한, 과도한  교통단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의엄마가몸이많이아프신데 알바하고 보증금하는데 이놈의보증금때문에 요금밎세금을 재대로못내고있습니다 보증금&대출때문에 너무힘들고 고통스럽스니다 보증금&대출제도좀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금&대출제도완전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일반보험들이 훨씬 혜택이 좋고 솔직히 국민연금보험 이거 우리엄마집만봐도 낸만큼 일반보험보다 많지도않고 당장 몇만원쓰는게 더 지금 더 이익 강제적으로 자동가입되어 세금처럼 내는 연금보험 없어졌으면좋겠네요 국민보험까진 이해되도 연금보험없을때도 불편함 없었고 빚처럼 남은 연금보험 지로용지 볼때마다 짜증나고 차압해가는거도짜증나고 왜 이런걸 만들어서는 힘들게하는지... 솔직히 연금보험 중요성 티비에서 떠들어거려도 실질적으로 혜택 잘받는건 공무원들 뿐이더라고요 연금보험 계속 끌고나가실꺼면 자율제로 바꾸시든지 강제성은 아니라고 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법이 너무 약해 범죄가 너무 많이 저질러지는거같습니다. 이곳이 안전한나라인가 의심이 들정도로 너무 무섭습니다 법을 강화하여 더이상 범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다시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민기업 포스코 자원외교 사대강 방위산업비리 아직도 진행형 기업 총수들 비리 특별사면. 국민은 평등합니다 자유 평화 평등 사법부의 권력 남용입니다 특별 사면 폐지 청원 올립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허수배당 있을수 없는 금융법 위반.자본주의 증권법 위반 삼성증권 상장폐지 법과 원칙 지켜야지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9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폐지 청원 삼성증권 앙장폐지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중등임용시험이 7급 행시보다 어렵습니다,공립 임용자수는 적고 임용에 올인하는 전공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사립중등을 공립과 같이 똑같이 균등하게 임용시험을 치게하면 진짜 한번에 해결될수 있습니다.사립학교는 재단이 채용장사하는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대도시는 2억정도 현금으로 받고 채용한다는것입니다 뉴스에 채용비리가 늘 기사로 나오지만 개선되는게 없습니다.왜 이렇게 놔둡니까.학교재정은 국가서 대부분 분담한데 왜 재단이 돈으로 채용장사하는걸놔둡니까 실력있는 흙수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시오.채용장사는 없어야 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중등교 임용시험 공립과 통합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회에서 국회 특활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특활비를 공개하면 국익에 우려가 된다고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을 비공개로 마구 써버리는게 국익에 마이너스 아닌가요? 비공개로 하면 비리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국회 특활비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 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몰라 개별적으로 분리수거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서로 이야기해보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으니, 정부에서 한가지 통일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tv등의 매체를 통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부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아이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가정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 것 처럼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몇몇 어머님들은 이말 이해하실 겁니다. 교사 잘 만나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요즘 사회, 좋은교사가 없게 합니다. 아동학대다 뭐다 교사들 쪼기 바쁩니다. CCTV 설치하고 교사들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100명 교사중 1명 기사나면 99명 교사 다 아동학대 하는줄 알아요. 대중매체는 너무나도 자극적인걸 보내거든요. 그래서 교사 교육많이합니다. 가면 다 교사들보고 잘하라고 합니다. 더 잘하라고, 계속 잘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꾸준히 일어나는건 왜일까요? 아동학대, 누적의 결과입니다. 턱없이 적은 월급, 청소, 서류, 과중업무 다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건 애들과 직접 연관되어있는 것. 반에 있는 아이들 수 입니다. 교사 한명당 하루 10시간씩 3살 아이는 5명, 4살 아이는 7명, 5살 아이는 12명을 봅니다. 민간의 경우엔 더 초과해서 보육하고요. 환경도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곳 많아요 여러분. 우스겟소리로 불이나면 3살 아이 안고, 옆에 끼고, 달려나가야하지 않느냐, 그럼 남아있는 2명은어떻게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만큼 애기들, 연령에 비해 돌봐야 하는 애들의 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한명한명 보기 힘들어요. 경력있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이 힘든일들을 감당해냅다. 하지만 그렇게 10년넘으면 원에서 눈치보며 그만둬야하는 실정이고요, 몇몇 미숙한 보육교사는 감당 못해 아동학대를 불러일으키지요. 그렇다고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자니, 그럼 5년동안 동결되어온 정부지원 보육료.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원장이 아니어도 알아요. 그 돈으로는 애기들 좋은환경, 좋은음식 절대 못먹여요. 엄마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교사 절대 못만나요. 가정당 10만원씩 주지말고 보육료 10만원씩 올려주세요. 가정에서는 그 10만원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오른 보육료 그 10만원으로 한달동안, 원에 있는 그 매일매일 꾸준히 잘 지낼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해요. 그만큼밖에 돈 못줄거면서 무상보육 왜하는지 이해안가요. 버는 사람한테는 좀 받으면 안됩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혜택받을 곳 안받을 곳 분별해주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야합니다. 저도 이런환경에 있으면서 다른 회사 노조들, 대모, 삭발, 항변하는 것 보고 참 많이 이해하고 같이 분노합니다. 다 비슷한 억울함이고 답답함이에요. 엄마들에게 10만원 지원해주는 것 보다 기저귀, 분유값 내려주세요. 회사에 직원 더 고용하라고 해주세요. 근무시간 줄이고 휴가 많이 주세요. 싸게 먹히는 푼돈 쥐어주지 말고, 애기 기르는 환경 자체가 그냥 순탄히 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이건 챗바퀴 구르듯 개선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멍난 울타리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시 그물을 꿰메 주세요. 어디부터 바꿔야하는지 생각해주세요. 보육교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을 원하신다면, 그에 응당한 해결책은 첫번째, 유보통합을 빨리 실시합니다. 두번째, 교사대 아동비율을 줄이고, 그만한 정부 지원금을 줍니다. 세번째, 원과 원장이 아닌 교사들에게 지원해줍니다. 모든 직업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지요. 하지만 각기 다 다른분야니까 다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출산 장려하겠단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 고쳐주세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외치니까 개인적 이익때문이라고 오인하시는데, 현장에 있으면 많이 답답합니다. 원장비리, 아동학대 등 사건사고들.. 보육. 아동복지, 출산장려에 대한 개선은 다름아닌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답입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9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저출산, 아동학대, 모든것은 하나로 이어져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차편을 이용하는 20대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예전에나 지역감정, 나눠있었다고하지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거같습니다. 그중하나로 기차편입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 전주,광주,목포 등 전라도에서 마산, 창원, 울산, 부산 등 경상도를 가려고 하면 대전을 거쳐다시 내려가야합니다. 물론 대전을 거쳐갈수야있겠지만. 바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갈수있는 기차편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글남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선과 경부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원내용이 같은것이 너무 많은데 같은 내용이면 합산을 하는것인지? 같은 내용이면 검색해서 1곳에 집중할수있도록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별 통합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청원에 삼성증권으로 검색하면 316건 공매도로 검색하면 927건 삼성증권 공매도로 검색하면 181건이 나옵니다. 이 청원의 핵심내용의 중심 뜻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것들을 System적으로 묶어서 청원 동의자수 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해야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더욱 더 반영될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사안의 여러가지 제안으로 올라온 것을 하나로 묶어서 청원 인원수 산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네거리 동시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도 차량들이 비보호 우회전을 무분별하게 시도하며 때로는 보행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멈추도록 규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직진 방향 적색신호\"를 만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거리 동시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경우 모든 차로의 차량은 \"적색 신호\"를 만난 상태가 되며, 비보호 우회전을 규정하고 있는 위의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신호시의 차량의 진행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비보호 우회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라면, ① 보행자 동시 신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보통의 신호체계에 의한 보행자 통행 순서를 보장해 주거나, ② 보행자 동시 신호시에는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을 완전 신호위반으로 규정하여 완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거리 횡단보도 동시신호에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 실태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너무나 답답하여 두번째 청원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자 36개월이후 단축소급이란 소릴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번 고등학생이 된딸 어려운가정형편때문에 학원 한군데도 못보내는 못난 부모만나서 중학교는 친구나 선생님께 물어보고 EBS도 하고 잘 버텼지만 고등학교는 많이 힘이든지 울면서 수학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이 일찍들어서인지 개인회생을 하고있는걸 알고 학원보내달란 말도 하지 않는 딸에게 일년만 잘 참아 보자 그땐 학원보내줄수 있을꺼 같다고 서울이 시작하면 지방도 될수있을꺼라 생각 했는데 소급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하니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단순히 채무자만의 일이 아닌 그의 가족 미래도 달려있다 생각하시여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신혼 부부에게는 자식을 낳을수 있는 희망 미혼자에게는 결혼을 생각할수 있는 미래 자식이있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미래까지 생각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두번째 청원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부정한 자금으로 부도덕한 외유를 일삼은 김기식을 당장 파면하기 바랍니다. 김기식은 금감원이 아니라 검찰에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이런사람을 두둔해서는 안됩니다. 김기식을 당장 파면하기 바랍니다. 김기식을 당장 파면하기 바랍니다. 김기식을 당장 파면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단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월급을 아직까지 2014년 기준으로 주고 있읍니다. 정부, 자치단체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경제 민주화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 2014년 기준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정부관련 기관에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변질 됄때로 변질됀 미투운동은 이젠 본질의 뜻이 한국에 남아잇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게끔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내리게 하는게 맞다고 봄니다. 우리나라는 본질에 맞지 않게 익명으로 피해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언론과 여성단체가 진실여부를 떠나서 무저건 세상에 퍼트리고 봄니다. 익명의 피해자가 거짓이엇다는건 전혀 생각안하고 일단 사람하나 잡고 보는게 말이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말만든고 가해자가 돼고 피해자가 됍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엇다면 이미 인생이 끝난 가해자로 지목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이분은 어떻게 살라고 방치하는겁니까? 미투운동으로 덤으로 남자는 모두 법죄자 취급당하는데 이게 말이 됀다고 생각합니까? 미투운동 언론보도 금지하고 여성단체도 운동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하게 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언론 보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삼성증권의 공매도사건 진상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도삼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자유한국당김태흠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보령시,서천군,대한우편산업진흥원( 원장 임정수), 어촌수산식품 보령시. 대전식약청, 우체국쇼핑몰에 위탁 우체국에서 거창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연루된 된 이들을 국민에게 고발청원합니다. 2018년 어촌수산식품(보령시) 회사로 김납품업체가 자유한국당 김태흠국회의원 지역구 어촌수산식품회사로 바뀐뒤 김 이 절반이 얇아지고 질이 떨어 졌으며. 김속에서(자체설비가 불순물 다 거른다고 하나 혹시라도 조그만한 실수가 나올수 있음) 금속성분의 이물질이 발견되어 판매중지와 불순물 성분을 의뢰 하였으며 섭취한 피해자는 원인없는 복통, 두통,불면증,전신통증,왼손마비증세를 호소 민원을 제기하니 우체국쇼핑몰 나ㅇㅇ차장. 차ㅇㅇ과장이 황급히 불순물이 발견된 피해소비자 집에 2회 방문 피해사실을 확인,인정 판매중지와 성분조사 약속을 했는데 그 후 모든 답변은 계속 거짓말로 회피, 소비자에게 책임을(조작) 전가하고 뒤집혀 쉬우는 형태로하고 있으며, 계속된 자료 수집에 검은 커넥션이 심히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서 우체국관련 해당자, 해당기관, 검찰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청원요청, 정부차원의 적폐청산 조사를 의뢰하며 범죄의 사안이 국민건강에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구속수사를 의뢰 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국민들께 요청합니다. 국민과 적폐청산 모든단체의 협조요청합니다. 국민청원도 할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산품 유통관련 민원처리 부적정과 지역구국회의원과 대한우편산업진흥원 유착 의혹 조사의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엄중합니다. 다시는 이런 시장교란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재발방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무전감방 유전석방 이게 대한민국 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징역24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석방 할건데 무전감방 유전석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소년법이 생긴 이유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그런 소년법을 악용해,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도 별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무면허 여고생 사건을 들어봐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사실에 분노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실에 대해 뭐라고 성토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남편을 잃고 아이와 둘이서 살아가게 되었고, 무면허 여고생은 그리 크지 않은 벌을 받았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러한 소년법이 소년, 소녀 - 어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 소녀 - 소년, 소녀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을 소년, 소녀들인데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에게 끔찍할 정도의 가해를 가하고도 크지 않은 벌을 받고 끝나고, 다른 아이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상처마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소년법이 개정되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사회 전반의 지식 수준 및 도덕 수준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소년법이 조금이라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침에신문을보고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통령님의 사저인 양산에 이런 대통령님의 정당성과공정함이 없는 일이 있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시장선거 공천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생각하여 이렇게 무거운마음으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천 컷오프를 시행하면서 시장으로 자질과 지역지지도를 무시한체 편파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것같습니다 당경선 국민투표로 입명되어야할 중요한 시장자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가진 후보들이 공천되는 이런 상황을 양산시민으로써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인 밀어주기라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양산 후보도 정당한 경선을통해 자질이있는 후보가 시장후보가되도록 살펴봐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남 양산시에 살고있는 두아이아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닐수도? 양승동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다 양승동을 당장 파면하시오 양승동을 당장 파면하시오 양승동을 당장 파면하시오 양승동을 당장 파면하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동 kbs사장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자 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 매연 안전 이라는 이유로 올해까지만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다른차로 교체를 해서 운행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바꿀수 있는 차량 이라곤 현대차 에서 판매하는 15인 스타렉스 쏠라티 2종류인데 실제로 어린이보호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스타렉스는 좀 작고 높이도 낮아 초등부 정도면 구부리고 타야할정도 도우미선생 허리통증 호소 쏠라티는 15인스에비해 너무크고 가격대도 만만치 않고 아파트단지나 좁은골목 가기가 조금불편 스타렉스 를 보조금 500 만원(LPG) 보조하지말고 그돈으로 스타렉스와 쏠라티 중간정도 15인승 어린이보호 차량 만드는데 보조를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통학(보호) 차량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주주파악이라는 미명 하에 주주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거래내역 유출 문제가 심각하기에 청원합니다. 1. 상장업체가 분기별로 주주분포도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주주현황를 증권예탁원에서 빅데이터의 형태로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주명과 주식수, 주소를 제공하여 의결권이라는 명분으로 집에 찾아와 주주동의를 요구하여 가족간에도 주식보유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족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주식수 , 이름을 알 수 있어 불순한 세력의 데이타로 사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는 실재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증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계좌내용을 볼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매매현황을 봐서 불순한 세력의 투자에 이용될 수도 있고, 개인의 자산이나 신용현황의 유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두가지가 절실시 필요한 이유는 현재 최대의 이슈인 공매도 문제와도 크게 연관이 있고, 개인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업체 주주 파악 내용 개선 및  증권사 거래내용 조회 불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스포츠 경기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정정당당한 시합처럼 룰의 적용범위가 같아야합니다. 누구에게는 반칙이 되고 누구에겐 반칙이 되지않는다면 이게 정당한 시합일까요 투자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평소 금감원.거래소.전산관리원같은 감시당국의 묵인 방조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일이다, 그와같은 감시당국의 평소 묵인 방조 협조와 조력자가 없었는지 특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두고 그전에도 기관들은 관행처럼 유사한 사기행각을 해왔을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와같은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를 일개 회사와 직원의 단순 전산실수로 단정하고 서둘러 봉합하려는 금감원과 관제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분노한다, 이와같은 사기극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반 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편법과 불법이 원상이되고 있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는 하루속히 폐지 되어야한다, 정부는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특검수사와 함께 1천만 주식투자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바이다, 거듭 본질을 왜곡하고 일개 회사와 직원의 단순 전산 실수로 봉합하고 치부하려 했다가는 겉잡을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 본질을 왜곡하고 일개 회사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서둘러 봉합하려는 금감원을 특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가 8,930만주인데, 금요일 아침에 총 주식수가 갑자기 약 28억주가 늘어나서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마다 120여만주씩 입고가 됐고, 직원 몇명이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서 3~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0만주 정도에 불과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2,080만주를 넘겨 80배 많은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 수를 늘리려면(증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큼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측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장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 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시 주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하였으나, 고객님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고객 공지문'을 올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을 언론에서는 실물이 없는 미발행 '유령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저 '유령주식'이 실제로 매도가 됐고, 매수한 사람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상주식'이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일종의 공매도'라고도 했는데,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빌려서 갖고 있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게다가 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유령주식'의 거래 형태는 '진짜 주식'과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대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일개 증권사의 직원 한명이 시가총액 3.5조원인 회사를 순식간에 110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107조원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시스템이 증권사 말고도 보험사나 은행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은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방식대로라면 일부 은행에서 수백조원을 숫자 조작만으로 생성해서 시중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19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감원 원장 취임하면서 금감원 직원들은 피감기관들 감시하려 갈때 비용다되고 술 받아 먹고 해도 이제 죄가 되지 않겠네 ㆍ대가 없이 감사 제대로 했다하면 땡 ㆍ금감원 직원들분 많이 얻어 잡수세요 ㆍ 금감원에 있는 내 친구와 학교 선배 ㆍ후배님들 축하한다 ㆍ술 얻어 먹을때 나도 불러줘 ㆍ노대통령 출신 고등학교 출신들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9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직원들 김기식 원장 밑에서 노놨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퇴직금 중산정산 제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고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관리되고있는데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된 사유외에는 절대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목돈 필요하다고 회사를 퇴사하나요? 아니면 또 대출받아서 이자 내면서 살아야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1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타사유없이 진행할수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제 월급으로는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닌 모든 기혼에 근로자분들은 다 알겁니다.. 아기는 커가고있고 목돈이 필요할땐 퇴직금은 쌓여있는데 이돈이 필요한데 사유가 되지않으니.. 결국 대출을 또 알아볼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상황은 모면할수있겠지만 또 다시 이자납부 하느라 힘든 생활이 또 이어집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1회를 진행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num_agree": 9, "petition_idx": "19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변경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원장들 뒷돈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기업과 원장들은 이를 이용해서 순수하게 책정되어 아이들에게 사용될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는 더욱 더 깊은 문제만 야기 시킬것이며,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지속적으로 세어나갈 것입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면 지난번 유치원 파업사태와 같이 그들이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기한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고발과 제안을 하는쪽 받는쪽 모두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공공의 자본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현재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지지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재 구입 리베이트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안되면 개인투자자, 곧 서민은 가난에 허덕일거에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명백해 졌습니다. 튼단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19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와 공매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 하세여 국가유 공 자녀 2세 조원철 입니다. 다름 이아니 옵고 저는 저의 아버지 때문에 말초신경과 당요및 신부전증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많 저에게는 귀연딸인 이제 7개월짜리 아이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사건 개요 : 3월30 일 부산 양산대 병원에 당요센타 검사후 약을 처방 받았으나 그약이름 (에트리빌 :10정)이라는 약인데 이약을 먹고 야뇨증이 라는 병원을 다시 얻었는데 이에 4월6일 병원측에 항이를 하였으나 병원측 이야기는 다른 병원으로 가시거나 본인 병원에 와써 외래로 진료 받으라 는말을 할뿐 그어떠한 조치와 사과 그런내용이 없었 음 (단, 이약에 대하여 부작용의 언급 입이 좀 마른 정도 라는 말 밖에는) 3차 병원이라하면 그것도 종합병원에써 이런일 이 있었으니 이에 4월7일 아침 병원측및 관할 보건소와 통화를 하였으니 의료 분쟁조정 위 원회 에써 관련일이라는 말만 답변을 받았고 사람을 약을 잘못 써놓고 사과 조차 하지 않는 3차인 양산부산대 병원측 이며 만약 그약을 먹고 말초신경인 환자가 잘못 데었을 경우의 설명 조차 하지않았으며 이에 저는 의료 분쟁 조전위원회 지금 서류 접수 및 할려고 예정 중입니다. 무슨 병원의 의 사들이 약을 쓸때 똑바른 설명과 함꺠 부작용 은 어떠한 반응 이따고 똑바르게 설명도 없고 대충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런식이며 제가 말초신경과 신부전증이 없는것 같으며 위의 약을 먹어도 괜찮은데 위의 약을 먹고 야뇨증 이라는 병을 병원에써 부터 다시 얻어 기존다니 는 병원의 약으로 다시 바꾸었 습니다. 하지많 3차병원의 약효능 효과 어떠한 것도 언급없는 상태 이며 사과 조차는 거녕 통합 민원실에 써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써 외래 와써 진료를 보시지여 글고 또한 보건복지 장관이 청화대 에 글을 남긴다 하니 그거는 본인의 권리 라 식의 답변 이며 이에 청화대 근무하시는 대통령및 관계자 여러분 사람을 죽여 놓고 이렇게 답변 할껍니까 ....? 궁금 해써 물어 보고 싶네여 ...? 국가유공자 2세를 이렇게 까지 힘들게 하면써 아이를 키워야 할까여 ....? 궁금 하네 여? 조속 한 시일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2녀 대한 예우 대한 관한 법률 및 병원 의 행동처분 (양산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임기내 불체포특권 없애고, 주민소환 35만 발의하여50%찬성 하면. 퇴출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두번째 청원글 입니다 개인회생자 인가후 36개월 단축 소급 이란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 딸 중학교는 친구나 선생님께 EBS를 통해 잘버텼지만 고등학교는 많이 힘이 든지 수학공부를 울면서 하는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 한군데 못보내주는 못난 부모 만나서 철이 일찍 들었는지 개인회생중인걸알고 투정한번 부리지 않는 딸에게 일년만 참자 조금만 버티면 학원을 보내줄수 있을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이 시행하니 지방도 할꺼라는 믿음때문에요 하지만 지방은 소급적용 불가로 가고 있다하니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 미래까지 생각해주세요 신혼부부들에게는 자식을 낳을수 있는 희망 미혼자에게는 결혼을 생각하는 미래 자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소급 두번째 청원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을 유린한 삼성증권 관련임직원의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증권사는 월요일(4.09)부터 영업정지를 요청합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적폐를 얼렁뚱땅 처리할때는 거대한 국민들의 민심이반으로 귀결될것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도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 올림", "num_agree": 51, "petition_idx": "19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한국은행이냐?...검찰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사태를 통해 삼성이 못하는일이 있는지 삼성공화국이란말이 왜 생겨났는지 알것같네요 조작이 가능한세상 없는것도 만들어낼수있는 가상현실 참담함을 느낍니다 철저한 수사 이런게 가능할것 같지도 않아 요구하지않겠습니다 그저 답이 없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를 바라보며 느끼는 참담함~~ㅜ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있는 체육대학교중에 비리가 없는 학교는 없을겁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전명규교수의 한면을 보았지만, 학교에 벌어진, 아니 벌어졌던 일들이 많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제의 남자 최순실로 학교에 부도덕한 일들과 권력을 행사를 남발했을거라 확신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와 전명규 진상규명 꼭 조사해주세요. 억울한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9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한국체육대학)와 재직중인 전명규교수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몇십년동안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너무나도 적은 버스시간이었다. 인구가 적거나 노인분들이 많아 마을엔 버스가 하루에 4개밖에 다니지 않는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을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럼 이 노인분들은 어떻게 읍까지 나가 살림들을 사는지 정말 의문이다. 그것은 아침 첫차를 타고 오후 늦게나마 있는 버스를 그 긴시간동안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내 경험담은 학교를 끝난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나는 버스를 기다리는고 있는 마을 할머니께 인사를 했다. 할머니를 보니 반찬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아침 9시에 나와 2시차를 타고 가시려는 것 같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나 또한 불편한 점이 있다. 늦께까지 학교에 있을때 버스시간이 없어 집에갈 방법이 없었다. 그럴때마다 부모님을 부르거나 걸어서 30분거리인 마을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방법 뿐이었다. 몇개월의 한번 아니 일주일에 몇번이나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면서 생활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저런 문제점들을 해결 할 방안들은 무엇일까? 첫번째 방법은, 버스시간을 늘리거나 비슷한 시기에 버스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들어 아침 9시에 버스가 있다면 10시 11시에 있고 2시에 있으면 3시 4시에 있는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버스노선을 길게만들어 네 다섯개의 마을에 버스를 한번에 다니는 것이다. 비록 멀고 복잡하겠지만 노인분들은 편하게 다닐수 있다. 저 세가지 방법, 즉 버스시간을 늘리거나 비슷한시기에 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을 바꾼다면 주민들은 버스를 많이 이용할것이다. 물론 시골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비교적 버스기사분들이 적기에 힘들어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저런방법을 시행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슨일나는 사랑한다면 나쁜일은 당연히 일어나지만 그에따른 좋은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마을 버스운행시간을 늘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횡당한 주식 공매도 삼성증권에서는 마구 무제한 만들어 팔아도 개인은 주식 만들지도 팔지도못하는 기괸 외국인에게는 혜택주는 이런방식은 제거합시다 우리 개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필료업는 제도입니다 공 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불리는 국민과 국익에 아무도움 안됩니다 제거하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9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상 가짜주식 공매도사기사건 공매도 페지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상 그새끼들 극소수만 잘사는거 배골려서 못살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박살내서 가난한사람들 공동분배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불철주야 국민의 어려운곳 가려운곳을 해결해주시는 대통령각하 이하 함깨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피 눈물흘리게했든 공매도의 문제점이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너무잘못된 제도가 만천하에 발혀젔습니다 개인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기관외 국인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께임을 반듯이 이번 에는 꼭 폐지하여 주십시요 수만은개인 투지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십시요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은 하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9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니 아파트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환풍구를 통해서 담배냄새가 엄청심하게 납니다.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방송을 해도 이 몰상식한 인간들은 무시하고 계속 피우네요?? 이런사람들 진짜 어떻게좀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흡연 법적 처벌 수위 강화시켜주세요.  없으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70만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 그 자영업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을 인지 하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영업 시장이 무너진다면 지금 유입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도 함께 몰락. 배로 늘어나는 취업난 사태가 벌어질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1. 대기업의 횡포 -> 영세 자영업자 사업과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여 대기업의 자본력과 브랜드 이미지로 자영업자가 일어설 기회 조차 없다. 2. 프렌차이즈의 횡포 -> 베이비 부머 세대가 접할수있는 프렌차이즈 사업중 본사의 횡포가 심하여 가맹점주의 피해가 심각함. 3. 건물주 -> 가게세를 수시로 올리는 행위를 하는 건물주가 있으며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등의 세입자의 가게세로 증가됨. 4. 자영업자 세금 구조 -> 세금 퍼센트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고액 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차이가 없음.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높음. 세율 조정 필요. 실질적으로 자영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주세요.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제도정책을 주세요. 인건비 보조금? 이런건 도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를 챙기셔야 합니다. 곧 무너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취업난이 시작될것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다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독점법 및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사람 맞죠?인간 맞나요?뭐 하는 사람이죠?왜 빙산연맹은 계속 빙신연맹이 되나요?도대체 어찌 하면 사람이 저럴수 있죠?차라리 제가 감독하는게 낫겠네요 적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게 감독이고 멘토이자 리더 아니겠습니까?인간은 왜 분리수거가 안되나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19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 기관과 외국인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아주 나쁜 갑질에 다름아닌 제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 공매도제도.. 이번에 폐지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관 외인 개인 피빨아먹는 공매세력 퇴출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금지 햐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9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벌써 수어번 다녀야 했습니다. 한번 이사 다닐 때마다 드는 비용은 약 250만원, 서민에게 이 금액은 작은 액수가 아니고 저희 가정은 이사를 다닐 때 마다 이 금액을 매꾸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아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이사간 집도 결국 윗층 아랫층 모두 각각 층간소음으로 잠못들고 고통받는 지옥 뿐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하고자 찾았던 서울시 층간소음센터, 층간소음 상담센터를 모두 이용해 보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었습니다. \"상대층의 동의가 있어야 양자간의 상담이 가능하다.\" \"24시간 집을 비워놓고 데시벨 측정기계를 설치 해야 한다. \" 일반 서민들은 부실공사로 얼룩진 다세대에 모여살면서 끝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윗층 화장실소리 옆집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소리까지 모두 들리는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라니요. 인간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는 생명이며,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주거 공간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자고 낮에도 쉴수 없고 주말이면 각층의 소음에 얼룩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층간소음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고, 그 윗층은 층간소음으로 이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규제책과,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꾸준한 문화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실공사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여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도 추후에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벌금형을 내려 그 금액으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이 심한 건물이나 지역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허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일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디 많은 국민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 층간소음! 명확한 정책을 실현시켜서 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얼마전 뉴욕에서는 보행중에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보행중에 흡연은 뒷사람에게 원치않는 흡연을 하게되며 간접흡연으로 불쾌감과 건강상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보행중 길거리 흡연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은 없는 주식을 만들어서 수익을 챙기고 금감원은 정부는 무었을 하셨읍니까! 삼성증권은 없는 가상의 주식만들어서 개인들의 잔고를 약탈할때 그대들은 망보셨읍니까! 삼성이 있어야 그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실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권력은 삼성의 통제와 허락하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느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는 것은 그분과 삼성은 하나이기 때문입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이것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들과 무었이 다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 만세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결사반대폐지", "num_agree": 46, "petition_idx": "19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 동네 인간들은 여나 야나 깨끗한게 한마리도 안보이니 참으로 개탄 스럽다... 김기식은 가면 벗고 사퇴 바란다..요번 선거 투표율 과히 기대됨...",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기식 금감 위원장을 보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파트 담합을 처벌해 주세요 몇억 껑충 뛰어 시세를 부풀려 내 놓고 자전거래하여 실거래가로 등록되게 한 뒤 이 봐라 이 가격에 팔렸다 하고 등 등 온갖 공정거래 위반을 하고 악행을 하는데 요는 이 범죄 행위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범죄로도 인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우리나라가 싫어 집니다 범죄행위로 인식 되도록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담합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많은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1위의 반도체 메모리 기업으로 세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나라의 기반산업이 반도체부문 사업이라는것도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키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를 넘어서려고 엄청난 자본을 쏟고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만큼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삼성전자와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그만큼의 핵심기술노하우와 다른 기술들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면 세계의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 잡고, 기반산업이 흔들리고 ,나라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국가에 영향력이 큰 만큼, 이것은 나라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망하는 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때문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노하우 공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후를 대비한 연금가입이라고 하는데 당장 먹고살기힘든마당에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꼭 필요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노후걱정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할수있게 선택가입으로 변경하는게 어떤가요? 낸돈을 모았다가 돌려주는건데 굳이 의무로 할필요가 있나 싶기도하고, 국민연금공단이라고 비리가 없다는 보장도 없고,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 연금은 나간다고 공단직원이 그러는데..공단이 문제되면 세금으로 충당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선택가입으로 바꾸는게 어떤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증권 대차거래 및 공매도 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유령 주식을 거래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신속히 폐지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9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공매도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 할머니도 밤길이 무서워서 못 다녀요.청화대 경호원 보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일반 구도심 골목에는 항상 이면도로 무단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협소한 주차공간때문이란건 누구나 다 아는사실입니다. 당장 해결방법이 없는것도 아는데요 골목길 폭이 6~7미터 정도여서 주차 차량때문에 유모차,전동휠체어,자전거,보행자(어린아이,어르신 등등) 아슬아슬하게 피해가 어쩔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때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협소한 주차공간 해결방법이 꼭 필요할거같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골목길 종종걸음을 하시는 어르신드이 차가 지나가게끔 피해주시때는 주차된차량을 다 밀어버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길 주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대차해서 거래하는 현제도를 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검찰 수사 하세요 그리고 공매도 폐지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롯데슈퍼의 갑질로 인해 도산한 영등포의 청과물도매 소상공인 김정균입니다. 저는 성선청과(2009년~2013년 6월), 보성청과(2014년~2015년 10월)를 운영하며 롯데슈퍼(전 CS유통 포함)에 과일 등을 납품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하면 롯데슈퍼는 15%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일반 수수료 매장의 공제율은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계약전 롯데슈퍼(당시 CS유통)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구두로 약속했고, 이를 저는 철썩같이 믿고 허리 수술 12번을 받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 측이 약속한 손실 보전은 지연됐습니다. 물건을 납품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은 거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저의 자금 사정은 악화됐습니다. 결국 저는 2013년 롯데 슈퍼 측에 납품 계약 해지를 요구한 뒤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슈퍼가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차감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격분한 제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롯데측에 항의하자 롯데측은 수수료 차감 방식이 아닌 직매입 지정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개선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또 다시 롯데슈퍼를 믿은 저는 2014년 ‘보성청과’를 설립해 직 매입 방식으로 롯데에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물건을 발주해도 본사측에서 발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슈퍼에 이에 대한 항의를 했고, 신선식품 부문장 전모 상무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전상무는 저에게 써준 확인서를 통해 약정된 수수료율 15%보다 더 가져간 돈과 지연이자를 합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와의 거래에서 본 손해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롯데측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감도장과 서류까지 위조하는 짓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공정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성선청과와 25% 수수료로 계약한 2013년 3월 29일자 특정매입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우리 가게의 인감도장이 아닙니다. 롯데슈퍼가 임의 날인해 서류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롯데슈퍼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제출한 저와 맺었다는 상품공급계약서에는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정식번호(107-91-01481)와는 전혀 다른 ‘107-81-36642’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분쟁조정원 김 유진 조사관은 롯데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왔는대 이계약서가 가짜라는걸 저보고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동부지검 진OO검사는 사업자 번호 상호가 틀리다고해서 이 계약서가 위조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애기 합니다 법원 1심은 일정 부분에 있어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해를 입은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만 했습니다. 소송중에 롯데측에서 저희 변호사한테 합의 하자고 연락왔습니다. 이상하죠! 나랑 계약한. 계약서가 맞다면 저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5000 만원 줄태니까 합의 하자고 합니다. 롯데가 아무나 문제 제기한다고 돈을 주면서 합의 하자고 할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려 잘못된 계약으로 나 같은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안토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힘없는 청과상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증권사. 주식 공매도. 페지해주셔요 공매도 금지해주셔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 공매도. 금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14살초월중학교에다니고있는황병현이라고합니다 저희아버지가작은고물상을하시는데 지금파지값이만이떨어져서 지금아버지께서 많이힘들고하셔서요 그리고이번년에이사를가야하는데 갈떼는없고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해서 이렇게 댓글쓰고있네요^^ 만약에 파지값이조금이라도인상하면조을탠대 제발파지값이조금이라도오르면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지값좀올려주세요!!!!!!!!!!!!!!1"}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냥 않아서 사기 당한 것 같네요 검찰 수사 해야 합니다 공매도 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문제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시간이 갈수록 미세먼지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저는 도심 숲이 하나의 대안책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심숲 면적은 5.32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인 9제곱미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도심숲 조성에 대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직숲' 과 네델란드의 '물위의 숲'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고 꾸준한 투자를 하지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사업보다는 행정명령이나 조례이 더 효과적일것같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이나 상가의 도심 숲을 의무화하는것을 제안해봅니다. 건물디자인상으로 힘든경우는 환경기금내거나 건물을 짓고 남는 공지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것입니다. 미세먼지문제와 도심속 열섬현상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하는 아파트나 상가의 옥상에 도심 숲 조성을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 중인 예비군 3년차 학생입니다. 오늘 동원 훈련 기간을 4박 5일로 늘리고 수당을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직장인,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가야하죠. 8년 동안이나요. 예비군이 쓸데없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 10만원 받으면서 가장 꽃다운 나이에 2년을 헌신했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전역하고도 하루 6000원 주면서 예비군으로 부르는게 모범적 고용주입니까? 이게 현 정부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고칠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현재 최저 시급 7530원. 4박 5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8시간 훈련하면 30만원이네요. 군대가는 남성들이 호구입니까? 2년동안 청춘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뿐입니까? 제발 모범적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수당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게 나라 입니까? 감히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112조유가증권의 발행이 일개 증권사 직원 손가락 하나로 발행되는 나라입니까? 절차도 감시도 감독도 통제도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정부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전체 증권 투자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 하지 않고있습니다. 증권사에 대해서 투자자 손실 보상해라(정도) 거래상황 도 하루뒤에 알수있어서 잘못랐다(정말) 손해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도 있읍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도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다른 종목 투자자 손해는 어떻게 개량화 할것입니까? 저는 일개 증권사 직원의 일탈로 보지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인것 입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알고 싶고 이 시스템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이게  나라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의 평등과 서민의 삶의 질향상을 강조하는 현정부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집행시 대 놓고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의 노골적적인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란 말장난으로 포장해 시행해 온 \"황제노역\"에 대해 그 부당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폐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찌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집행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는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넣어 둔 형식상의 문장들일 뿐 국민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실질적인 헌법전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법적용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국민평등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또 이러한 걱정들이 제가 하게 될 걱정은 아닐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겪게 되니 무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청원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부담이 덜하긴 하겠지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기에 더해서 빚도 떠안고 아이들과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와 76세이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요.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이 없었던 아이들의 아빠 덕분에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아이들의 아빠는 그런 저의 노력을 배신하여 빚을 지고 외도를 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여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그 어떠한 것도 받지고 못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둘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빚까지 떠안고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이들이 살 집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그 빚으로 인해 전세대출 등등 아무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를 다니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니 회사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며 급여도 오르고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너무 허망하고 잔인하다시피 느껴졌습니다. 3인가족 기준 소득 금액이 1,841,575원입니다.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이구요. 올해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봉인상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측에 연봉인상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인상되는 연봉을 계산하여 보니 세전 1,915,673원이었거든요. 집도 차도 없고, 전세금은 커녕 예금과 적금하나 없이 빚을 갚으며 아이들과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쓰며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는지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편법으로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복지라 함은 정말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야 하는 것인데 저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은 오르는 급여에도 눈물을 머금고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거절해야 하며 편법을 쓰며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혜택을 받고 있겠지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격검사를 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해당 자격요건의 폭을 넓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월소득기준 차별화를 청원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의 상향도 청원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생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에 허덕이는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헌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노진규부회장영구퇴출",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주식사건.정말정말심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대통령께서도 특수부대 복무한걸로아는데 정치이념은 버리고 단순히 국가를 위해 생명을 잃은분들에게 존경을 표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복무형태가 의무제라 당연한걸로 아는데 그건아니죠. 군부대 주변 상권도 군인들때문에 먹고 살면서 군인들 무시하고. 얘기하자면 너무 많죠. 기본적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먼저 그렇게 해야한다도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목숨바치는 분들(군인)에게 존경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나이 올해 서른아홉인 주부입니다 이제 여섯살난 셋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데 번번히 엄마의 제지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밉다고합니다 마스크 쓰고 놀면 되지안냐는 말을 이제 일곱살 여섯살인 제 아이들이 요즘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부탁아닌 부탁입니다 씁쓸합니다 올해. 열세살인. 큰딸은 \" 나 여섯살에도 이러진 않았는데\" 라는 말을합니다 저도. 팔도강산이 무오염인 시대에서 산 세대는 아니지만 자란곳이 시골이었어서 정말. 봄이면 냉이에 쑥캐서 할머니갖다드리면 그걸로 맛있는거 해주시고 여름이면 시냇가에 발담그고 비오는날 지금은 귀해진 청개구리도 엄청나게 봤었지요 가을이면 논에서 메뚜기잡고 겨울이면 눈밭에 구르고 눈도먹고 고드름도 따먹고 정말 그리 놀아도 탈없던 세대였어요 사계절이 너무도 뚜렷해 너무도 예뻤던 대한민국 근데 이젠 저희 큰딸조차 이런얘기를 마치 6.25얘기를 듣는것마냥 신기해합니다 지금 저희가살고 있는 양주 이곳도 시골이라면 시골인데 제가 어릴적 경험했던 일들은 꿈도못꾸고 여기저기 개발덕에 이젠 그시골스러움민저 잃어가고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된데에는 정말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주부인 제가 할수있는 일은 집에서 세제 덜쓰고. 물전기아까고 차량 덜 운행하고 재활용 착실하게 하는정도 입니다 그런데 마트한번 다녀오면. 정말.. 물건 포장 뜯어 정리하고 분리하는데만도 한참걸리고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한 제품에 한종류 포장은 기본 많게는 세네가지의 포장 종류가 있는 제품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규제도요 두세가지가 한 포장지에 연결되어. 가정에서 그걸 일일이. 분리하는데도 솔직히 많은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은상자인데 겉은 비닐로 인쇄된 (케익상자같은?) 그건 종이도 비닐도 아니랍니다 재활용하려면 분리해야하고 그게 아님 그큰걸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하지요 셀수없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 글이 읽히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나마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제 작은 분리수거라도 잘 할수있게 과대포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물을 처음 사마실때 허..어쩌다 세상이 이랬던 제가 이젠 공기도 사 마셔야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목이메어 숨이막힐 지경입니다 저 아름다운 사계절 대한민국을 저희아이들 제 나이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도 보여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 확실히 규제 내아이들에게 물려주고싶은깨끗한환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14살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아주 미약합니다.(관련 링크 참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보통'이 31~80㎍/m3로 '보통'이 31~50㎍/m3인 WHO 기준보다 훨씬 수치의 범위가 넓습니다.또 초미세먼지 기준도 '보통'이 16~25㎍/m3인 WHO와 다르게 '보통'이 16~50㎍/m3으로 역시 '보통'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수치로는 자연스럽게 '보통'인 날이 늘어나 정확한 수치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치로는 미세먼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하는 미세먼지의 기준은 그 파급력이 매우 강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수치를 WHO 기준으로 변경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기준을 꼭 WHO 기준으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을 WHO 기준으로 속히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닝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강조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 있어서 이에 청뭔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요건을 소득세법시행령157조에 규정하고있는데 요약하면 종목당 연말 15억이상 연중 1%이상(코스닥은 2%기준) 보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분율기준에서 정책적으로 차등을 두는것은 얼마든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코스피 혹은 코스닥내에서 금액기준과 지분율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액기준은 연말보유기준이고 지분율기준은 연중보유기준입니다 금액기준은 한종목을 연중에 몇백억 몇천억이상을 매매해도 기준지분율(코스피1%,코스닥2%)을 안넘기고 연말에 15억이하로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됩니다 반면 지분율기준은 연중 1%만 조금 넘어가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됩니다 지금까지 금액과 지분율기준은 계속 낮아져왔는데 지분율기준이 1%(코스닥은2%)로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주요투자자인 외국인,기관 큰손들은 대형주만 매매하고 중소형주는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대형주만 연중에 매매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데 굳이 중소형주를 양도세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거죠 소득세법시행령157조는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지분율기준을 폐지하고 금액기준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지분율기준도 연말기준으로해야 공정 공평합니다 당국에서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하지만 주식시장의 와해를 걱정해서 금액기준을 연말보유기준으로만 한정해서 정하고 거기에다 이듬해 3월말까지 팔면 대주주를 면해주는 유예기간까지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미들을 시장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불공정한 세법때문에 최근 몇년동안 삼성그룹주등 대형주만 올랐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켜왔고 중소형주를 보유한 수백만 개인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르게 시장에서 소외되어 주식시장을 떠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가치주들은 대주주들이 주가가 낮은 틈을 타 주식승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중소형가치주를 보유한 수백만 소액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은 왜 오르지않는지 이유도 모르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7조는 개미들을 말살시킨 주요원인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부디 잘 검토가 되어 부정한 법이 고쳐지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을 몰살시키는 소득세법시행령157조 개정청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얼마든지 당당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는 떳떳하다 공표를하네요 정유라처럼 그것도 능력이라는 겁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이정부도 그렇게 좋게보이지는 않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9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김기식 외유성출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원합니다.없는주식으로 개미들 빨아먹는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사회복지업을 다시 특례업종으로 포합시켜주세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404164810972262 왜 사회복지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행정의 오류에 중증장애인 서비스만 부실해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말서비스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도 주어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업을 다시 특례업종으로 포합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으로 공무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대형세단차량등을 이용해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국민건강은 신경도 안쓰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출근을 하는 실태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문제인 대동령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차량출근을 할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편의를 마음대로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건강과 환경개선, 국회의원들의 암묵적 특혜해소를 위해 이 법안을 꼭 발의해주세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 이 청원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차량출근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대해서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마치 악의축인거처럼 몰아서 국민들 선동하지마세요! 삼성 우리나라 먹여살리고 반도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땡겨받는덜로 모잘라 기술을 달라고 합니까???그래서 조사한다고 기술 다 캐내려는건 아니죠???나라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지마세요...그 의도 아주 잘보입니다...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제발 우리나라 기술...소중한 우리나라 회사 중국에 넘기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 꼭 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펴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와대에 올라오는 모든 청원은 참여인원이 많은 순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슷한 중복 청원을 하지 앟고 하나의 청원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청원은 참여인원 순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공매도제도는 개인투자자를 합리제이유없이 차별하는 적폐입니다. 기관이나 외인들은 무차별 공매도제도를 이용하여 헷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삼성증권직원의 어처구니없는 배당주교부사태는 공매도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적법절차없이도 발해주식총수를 무한대로 늘려 소위유령주식을 유통시킬수 있다는 시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2조윈에 달하는 주식이 돌아다니고 있고, 배당된 주식중 500 만주이상 실제거래가 이뤄진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정작 50만주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기관의 공매도가 톳계로 잡힌거이상으로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겟습니다. 중략하고.. 차제에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급선무라고 보이며,특히 문제된 공매도제도는 당장 폐지쪽으로 가야한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조현아. 재벌 딸의 오만불손. 안아무인의 자가 경영복귀. 그희생자 박창진사무장은 많은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현정부가 이상황을 그대로두면 안됩니다. 사무장이 절대불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파악후 조치해야됩니다. 이건 공정사회가 절대아닙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9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창진사무장 복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5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왜 남성만이 이 의무를 지녀야 합니까? 여성의 신체조건은 군대에서 부적합 하여 여성은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 헌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부사관, 장교로 임관 간부로 임관이 가능합니다. 부적합하여 군대에 가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간부로 임관이 가능합니까? 여성이 육군사관학교에서 1,2,3등을 하였다고 뉴스에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여성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지닐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신체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방향으로 충분히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21개월간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예비군이라는 의무가 또 다시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예비군 2박3일을 4박5일로 하여 강력한 예비군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노예입니까? 처우개선을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불러다가 국방의 의무를 하게하고 군 복무 마치면 예비군 불러다가 뺑뻉이 돌리고...어떻게 해야합니까? 진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줄이고 싶으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이렇게 자국 남성들의 인권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할망정 더 힘들게 만든는 겁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사회의 장벽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로 여성들은 경찰,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쉬운 일(사무,전화상담 등)에 배치가 되며 남자는 위험하며 힘든일에 배치가됩니다. 그렇지만 급여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차별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 공중파 언론 정녕 공정한 것 입니까? 공중파들이 이제까지 불교 비판한적있나? 천주교 비판한적있냐? 왜 기독교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나? -그것이 알고싶다- /-추적60분-/-시사매거진2580- 이 프로그램들 정말 악의적인 편집으로 사람 몰아세우는 일 그만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9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공중파 쓰레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로 죽어나는 일반 시민들 주식은 죽어가고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악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9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폐지만이 살길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관과 외국인의 장난질에 증권회사까지 지네들 배만 채우고, 개미투자자는 그냥 아무 잘못없이 억울하게 손해보게하는 불공정한 금융거래제도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19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로 먹고사는데 언론이나 외부에 반도체 기술 공정과정을 공개하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산업재해 피해를 일으킨 삼성전자도 잘한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 공정과정을 공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은것같네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9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공정과정 공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왜 신청으로 하는지 모르겠고(돈이 부족해서 신청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나?) 복지공무원은 뭐 하는사람들인데?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두 나아질수는없겠지 하지만 모두 최소한은 있어야하지않나? 그래야 나아질텐데. 사건이 터지면 다음에는 같은 사건이 터지지않게해야하지않나? 사람이 너무없어서 죽으면 너무 슬프지않나? 인간의 최소한가치는 있어야되지않을까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거야..정치.교육.종교.기타등등", "num_agree": 2, "petition_idx": "19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에대해..신청으로 하지말고 국가가 알아서 하면 안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유통과 투자를 위해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가 8,930만주인데, 금요일 아침에 총 주식수가 갑자기 약 28억주가 늘어나서 삼성증권 직원들 계좌마다 120여만주씩 입고가 됐고, 직원 몇명이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서 3~4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30만주 정도에 불과했는데 오늘 거래량은 2,080만주를 넘겨 80배 많은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주식 수를 늘리려면(증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큼만을 발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측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장직원의 업무 착오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 되었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시 주가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상화하였으나, 고객님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대고객 공지문'을 올렸습니다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을 언론에서는 실물이 없는 미발행 '유령주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저 '유령주식'이 실제로 매도가 됐고, 매수한 사람은 정당한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정상주식'이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에서는 또 '일종의 공매도'라고도 했는데,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을 빌려서 갖고 있지 않으면 공매도를 할 수 없고, 게다가 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시장가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유령주식'의 거래 형태는 '진짜 주식'과 똑같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하는대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일개 증권사의 직원 한명이 시가총액 3.5조원인 회사를 순식간에 110조원의 가치를 가진 회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107조원이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시스템이 증권사 말고도 보험사나 은행에서도 은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은 한국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방식대로라면 일부 은행에서 수백조원을 숫자 조작만으로 생성해서 시중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을하는 서민(개미)들과 외인 기관의 시소게임 증권 누구나 평등하게 하는 시스템(공매)이라면 불평할수가 없겠지요 허나 서민(개미)들은 이용할수가 없는 시스템(공매) 지속 해야할이유가 정말있는건지요? *개인(개미)들은 원하지않는 불평등한 시스템을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금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LH에서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하여 비영리의 임대목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되는 계약 때마다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구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이다보니 500만원의 인상액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년에 250만원 정도의 돈을 저축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인데 LH에서는 매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그것도 임대료 상한선인 5%에 가까운 4.6~4.9%에 이르는 인상액을 요구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어쩔 수없이 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하지만, 저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도 낮다보니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비싼이자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이나 기타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악순환이다보니 주거안정이 주거불안이 됩니다. 현재 4년째 거주하는 것이니 이번이 두번째 인상입니다만,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왜 보증금을 인상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없게 할 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없게 할 수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직 사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에서 어느정도의 공매도 허용은 있지만 너무 심한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성증권사태에서도 볼수있듯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힘있는 외국인 기관이 주식장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많은 피해을 주고있읍니다 공매도 폐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원장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한 의원과 피감기관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은 18대.19대.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현황 밎 피감기관 비용지원으로 출장간 현황을 상세히 밝히고 국민께 보고해라.이것은 범죄는 아니나 여야를 막론하고 고질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하여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관련한 출장현황 전수조사하고 국민께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많은 군인들이 위수지역에 묶여서 인권의 침해를 받고있음에 위수지역 폐지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소액 개인 주식 투자자 입니다. 좋은 회사라 믿고 주식을 샀으나 난데없이 이유도 모를게 자꾸만 빠지는데 이유는 공매도 때문이라 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공매도는 불평등한 제도 입니다. 소액 개인들의 아무런 이유도 대응력도 없이 기달려야 만 하나요 ? 불공정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매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건 말이 안됩니다.. 삼성증권이 조폐 공사도 아니고.. 주식을 어떻게 저렇게 마구 찍어내나요.. 이런 주식으로 지금까지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마구날려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꼭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늘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아줌입니다 반드시 꼭 세종대왕님 버금가는 성군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퇴임후에 국민으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한 희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적극지지 합니다.. 일언 지하에 폐기가 맞음",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당연  폐지 되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아들이 약시로 인해 오른쪽눈이 보이지 않아 사회복무 대상자 입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자 신청하였지만 다 떨어 져서 지금 집에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신청해서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말 그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에 가는것 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군 복무가 의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해에 가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정해 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9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법 개정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 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또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주지도않고 전혀 관리안되는 약과 주사로 장난감처럼 개들을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는것이 그아이들에게 힘이될겁니다 용기내어올립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에대해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 힘들게 살아가는 68세 국민입니다 약 15,6년전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은 경매당하고, 카드대금 등 갚지 못한 빛이 있습니다. 2. 그 때부터 의료보험료를 많이 연체하였습니다. 2017년초 약9백여만원이었습니다. 3. 선처? 해줘서 분납으로 조금씩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데 , 그도 힘들어 못낸달이 있었습니다. 4. 문자로 독촉을 받고, 해서 고지서를 보니까 이게 왠일입니까? 분할 보험료에 매달 연체료가 9%씩 붙어 나오는 겁니다. 5. 월 9%면 년108% 입니다. 그 체납보험료도 처음 체납했을때에도 연체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붙은 것 일텐데 거기다가 계속 연체료가 붙으니, 갚아도 갚아도 안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6. 또 연체당시에 보험공단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툭하면 통장을 삿삿이 압류하고 어쩌다 생긴 생활자금 몇만원 있는것도 다 빼앗아 갔고, 체납당시 의보 혜택도 못받고, 잘못해서 의보 혜택 받은것은 부당진료 받았다 해서 다시 청구 해서 받아가고... 누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보료 몇푼 떼어 먹으려고 일부러 못냅니까? 7. 정부가 무슨 고리대금 업자 입니까? 일반인들 끼리 빚을 졌어도 힘들면 탕감도 해주는데.. 탕감은 커녕 연체료가 계속 년 108%라니요? 그것도 복,복 연체료로요.. 정말 죽겠습니다. 살려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연체료 년108% 부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금지 진작 햇어야 한다.. 공매도 금지 적극 지지 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늘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아줌입니다 반드시 꼭 세종대왕님 버금가는 성군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퇴임후에 국민으로부터 칭송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한 희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때 시행되었다는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배만 불리고 일반 개인 즉 개미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너무도 불공정한 제도 입니다. 현 정부에서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적폐청산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제도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러분 개별로 공매도 폐지를 아무리 주장하여도 20만건이 않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판 추천순을 클릭후 공매도 관련해당글에(현재 14만건)동의하여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추천순 클릭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파견되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업무는 장애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동무는 기본이고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과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 볼일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까지, 독거일 경우 가사일에서부터 차가 있을 경우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데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오히려 역효과는 나지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임금또한 오른다면 그거야말로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시간만큼은 예외로 자율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그 업무특성상 일반(출,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간병인이!나 노인요양사의 업무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며 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 명칭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아픈 환자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있거나 치매걸린 노인처럼 집안을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도, 직장생활도, 여행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그런 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3~4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근무를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 장애인은 당일치기 여행도 포기하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활동지원사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올 폐해는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신변처리를 못하니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3~4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중증장애인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일이 좋고 일을 얼마든지 더 할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정부의 방침 때문에 일을 할수 없다면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활동지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친부모와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바라건데 이분들의, 저희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74, "petition_idx": "19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시간만큼은 예외로 자율화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벌인 학살은 현재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본정부가 과거에 우리나라에게 벌인 행동을 부정하는것과 같을 뿐입니다. 현재 독일은 과거 나치에 대한 행동을 반성하고 그와 관련된 잘못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한게 확실한데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기는 커녕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일본을 비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무고히 희생당한 베트남 민간인들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반성을 뉘우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에 한국군이 베트남민간이들에게 벌인 잔혹한 내용과 진정한 사과를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목: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이 빈익빈부익부화 되는 현상에 대하여 해결 방안 제시 (부제: 2012년 홈플러스 하청 직원 성추행의 악몽과 2018년 국민체육센터 직원 성추행의 악몽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한 노처녀의 한많은 청원) 1. 청원을 올린 동기: 돈 벌러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매번 제 삶을 위기의 벼랑으로 내모는 똑같은 패턴들에 대한 고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보는 게시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대학교에서 취업과는 먼 학과를 전공으로 하게 되어 제 평생의 업으로 삼게되면서 20년 동안 논리학을 제 곁에 둬 왔던 지방에 사는 평범한 44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저를 한없이 좌절하게 하고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게 하고 있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저의 원만하지 못한 성격 탓이라고만 자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의 상습적인 성추행 문제를 다시 겪으면서 분석해본 결과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직장에서의 성추행 패턴 (1) - 홈플러스 하청 직원의 성추행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논리학과 돈을 연관시키는 현실적인 재주가 없기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 2012년 경에 홈플러스의 푸드코트 순대 코너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경야독의 심정으로 제 학력과는 안맞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제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 행복하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식품 코너에서 근무하던 떡볶이 업체 사장이 저에게 계산기 찍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가르쳐주면서, 손을 함부로 만지고 급기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작업장 투입 전날 교육받은 대로 홈플러스 직장내 성범죄 팀장에게 이를 제기하였습니다. “삼자대면-사과-재발 방지 약속” 그 떡볶이 사장한테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겠다고 홈플러스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떡볶이 사장은 그 후로도 사과를 무색하게 하며, 함부로 제 손을 만져댔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저는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고, 검사가 저를 보자더니, 제가 추가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던 삼자대면시 사과했던 녹음을, 저는 동분서주 하면서 공증까지 사적으로 받아가면서 제출하였지만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떡볶이 사장은 그 사이 직장 내에서 저를 “협조를 안하며 대드는 사람”으로 소문내었고, 저는 도저히 거기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지고, 맘에 갈기갈기 찢긴 채 직장을 울면서 나왔습니다. 3. 국민체육센터 용역인의 성추행 패턴(2) 저는 홈플러스 성추행 사건의 충격 때문에 2013년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쿨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당장은 로스쿨에 가기가 힘들어졌고, 2017년 5월 어머니가 뇌에 150ml의 출혈을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1년째 기면상태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이었던 어머니가 쓰러진 충격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겸사겸사 취업을 해야 되겠기에 근처 국민체육센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체육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옆칸에서 누가 들어오더니 소리도 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용변 처리 시간이 2분여 흘렀을 때, 무심코 나오다가 남성청소 미화원이, 제가 용변봤던 바로 옆칸에서 쏜살같이 빠져 나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큰일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옆 칸에서 누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였으며, 그 때마다 기분이 몹시 나쁘고 모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경험들이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센터 팀장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센터 팀장은 나의 착각이다,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팀장과 함께 그 남성 환경미화원을 찾아갔고, 하는 말이, “내가 설마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을 보러 들어갔겠어요? 수건 가지러 간 겁니다. 기분 나쁘다면 미안합니다.”라고 너무나 점잖게 말해서 저도 오해했다고 사과드리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다시는 재발을 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대처와는 달리 저는 센터에서 더 이상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그 사건 당일날 센터를 그만두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국민체육센터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였지만, 그 모든게 제 기억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남성 환경미화원은 제가 용변 처리하기 전에 들어와서 제가 나갈 때 같이 나갔는데, 즉 적어도 최소 2분 이상 걸렸는데, CCTV에는 단 10초 머물렀고, 분명히 출입구 쪽으로 쏜살같이 걸어갔는데, CCTV에서 남자탈의실로 갔다고 형사는 알려왔습니다. 형사는 사업장에게 다시는 여자화장실에 남성미화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삼자대면-사과-재발 방지 약속” 4. 제 부서진 권리를 복구하기 위한 로드맵 1) 저의 현실 저 어머니는 작년에 갑자기 150ml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아직도 기면상태이십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용센터 취업 훈련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년여 동안 제가 국민체육센터 다니면서 부서져 왔던 저의 권리들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것들과 예상 결말을 미리 생각해보았습니다. 2) 비용 저는 민사, 형사 소송을 안되더라도 3심까지 받고 싶습니다. 지방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아서 부대비용 포함 각 재판 당 500만원에 총 6회, 즉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군요. 거기에다가 국민체육센터 측의 CCTV가 조작되었는지 재판에서 밝히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공증을 받기 위한 비용도 최소 5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즉 제 뭉그러진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재판에서 확인하려면 적어도 3천 5백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들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용역 맡고 있는 회사는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경험이 없는 저에겐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런 기업이 일개 개인인 저를 상대로 어떤 마찰을 일으킬지 저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인의 피해는 인정하나, 그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더구나 피의자가 진심 어리게 사과하는 점, 피의자의 나이가 많고, 평소 생활 태도가 성실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한다.” 그간 신문 기사들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소송 포기 저는 위와 같은 로드맵을 그려본 후 소송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해야 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것들이고, 소송을 할 경제력도 없거니와 소송 결과 장담할 수 없고, 소송 결과의 만족도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저는 4월 4일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집안에서 틀어밖혀 피폐한 일상을 보내며 악몽에 시달리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더더욱 소름끼치게 괴롭히는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 위와 같은 패턴(삼자대면-사과-재발 방지 약속-다시 성범죄)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5. 청와대에 제안: 1) 로스쿨의 진정한 취지 살림, 2) 성범죄 처벌 강화, 3) 공공기관 사기업 위탁시 정부 관리 보조 이에 눈물로 청와대에 간청합니다. 1) 로스쿨의 진정한 취지 – 사법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낮춰주십시오. 고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신 이유가, 국민들이 억울할 때 편하게 소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증명이 쉽지 않은 성적 인권 피해를 당해서 소송을 할 때,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 소속 변호사를 저렴한 가격에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편하고 당당하게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2)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 떤다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들은지 어언 수십년째, 그 자잘한 피해의 기억들이 제 어깨 위에 고스란히 쌓이며 지금도 저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별거 아냐 별거 아냐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거 아닌 피해의 기억들이 점점 커다란 괴물이 되어 제 목이 조르고, 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신문 사회면 기사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을 저에게 보여주며 비웃고 있고, 또한 그 처벌을 저에게 읽어주며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현재는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 사이의 균형이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서 매우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부디 사회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최대 사형으로 올려주십시오. 3)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사기업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시스템에서 정부의 보완적 관리를 촉구합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기관명을 믿고 아무런 의심이 없었기에 이번 성추행 사태에서의 위탁 운영업체의 안일하고 편파적인 행태는 제게 또다른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윤에 따라 움직이기에, 이 지역 할머니들이 주 대상인 강의인 “아쿠아로빅 화요일 목요일 반”을 30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폐강한다는 압박을 공공연히 수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기업에게 위탁 운영케하면, 정부는 방관하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사기업도 살아야하므로, 정부 보조로 이윤을 조절해주시어 손익과 상관없는 강의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며, 센터 내 정부 출신 의료진과 성문제 보안관을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센터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및 다 큰 성인들이 체육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일상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비단 저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빈번하며, 주로 간단한 운동복이나 반쯤 벗은 수영복으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제 꿈은 60대에 여유가 있다면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훌쩍거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닮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 작고 힘없는 인격을 위해서 재판정에서 싸울 겁니다. 더더욱 여유가 된다면, 제 어머니를 위해서 뇌과학 연구 재단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기업 오너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의무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8일 안승해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9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이 빈익빈부익부화 되는 현상에 대하여 해결 방안 제시 (부제: 2012년 홈플러스 하청 직원 성추행의 악몽과 2018년 국민체육센터 직원 성추행의 악몽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한 노처녀의 한많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테 검찰 수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테 보면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명규 처벌해주세요 본인의 권력과욕심으로 선수의 부상상태도 알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과...잔인한...대처로인해 어느집귀한자식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자 올림픽 유망주를 꽃이피기도 전에 잃었습니다... 이건 모두 전명규의 욕심과잔인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엄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19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빙상연맹부회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박연차 게이트를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수사종결된걸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그사건도 정계와 기업간의 대가성 뇌물이 오고 간것으로 기억합니다 과거청산 비리척결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나라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던 사람의 사망은 정말 안타깝지만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이사건의 공범으로 몰리던 사람들을 전부 재조사 하여 주십시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연차 게이트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성평등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가부의 행보는 여성우월주의이자 우위만 바뀐 성차별에 불과합니다. 여가부의 만행은 이렇습니다. 1.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개인 목적으로 나라 돈을 157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2.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쓰임 총 80명 참석. 한사람동 5000만원 꼴. 3.군 5년으로 늘리자 발언(국정감사때 여성부 국장 발언) 4.테트리스,소나타3,조리뽕 사건 테트리스 사건은 테트리스 게임도중 가장 긴막대를 움푹 파인곳에 집어 넣는 행위(?)가 너무 야하다며 폐지 주장. 소나타 3의 전조등이 너무 야하다며 정정 요청. 조리뽕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판매금지 주장. 5.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6.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한다. 서해교전때 순직한 병사들은 보상금이 약 4000만원. 성매매하다가 죽으면 나라를 위해 몸바친 병사들보다 5배 이상 받는 샘이다. 7.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할텐데 200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지원이 제대로 안된단다. 그래놓고 여성가족부 하는말이 \"쓸때 썼다!\"라니.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8.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 이것또한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거부했다고 함. 9.직업없는 여자 교육비용 70억 (단 2사람) 여성들 교육목적으로 70억을 썼는데 단 2사람 만이 이익을 봤다. 70나누기 2는 35니 두당 35억씩 들어간 샘. 10.목욕탕 수건 사건 어느 한 목욕탕에서 여자에게만 수건을 대여해주지 않는다고 여성부에서 고발했으나, 여탕 수건 분실률이 89%에 이르러 목용탕 승리. 11.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냐\"라며 발끈함 대채 어떻게 보면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있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12.이연숙 국회의원 발언 \"군대는 집 지키는 개 - 2002년 TV토론\" ,\"군대...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 주나 - 2003년 6월 라디오 대담\" 13.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에 있다고 공평하지 않다 주장 14.아들바위사건 15.여성상위법 이게 여성가족부가 외치는 남녀성평등인가? 여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라니.. 16.TV토론 김신명숙 망언 ... 1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주장 ... 18.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말 같잖은 소리가... 19.성매매 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한국에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강간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외에도 로버트 할리가 출연한 유명한 광고, “쌀국수 뚝배기” 에서 ‘뚝’이 남자의 성기를 뜻한다면서 고발하거나, 겨울에 눈이 올때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재밌다고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이라면 겨울에 눈치우는게 정말로 힘드시다는걸 아실겁니다.) 그분들은 2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도 말이죠. 또 여성부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침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셧다운제’. 새벽 12시가 넘으면 게임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제도. 이 제도는 목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그들의 행보는 오늘날 여성부의 만행을 대표하는것으로 자리잡았죠 “게임은 마약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을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런것을 일반가정의 부모, 어머니에게 맞길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가 짐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전 위원장 ‘최영희’ 의원 게임은 한나라의 문화이며 종합예술품입니다. 아마 이 의원님께서는 단 한번도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게임은 디자인,컴퓨터그래픽(CG),음악,프로그래밍,일러스트 그리고 스토리텔링등 음악,미술,문학,공학 등 여러 전문직종 고인력들이 한대 뭉쳐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계 전문직종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영화 또한 연기 뿐 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음악, 미술, 음향, 카메라 등 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위해 참여하죠. 한두명이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화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다보는데 10분정도 걸리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게임도 아무 게임이나 들어가서 제작자를 눌러보면 다 읽는데 족히 10분은 걸립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게임은 단지 해로운 '마약'으로 보이나봅니다. 마약은 근절되고 사라져야할 것들이죠. 그렇다면 게임또한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하려는 속샘인가요?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일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는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자료 출처 및 더 찾아보기 https://m.blog.naver.com/CommentList.nhn?blogId=rlathdwnsla&logNo=160242632) 여가부의 만행은 더 있지만 이미 글이 너무 길어진 탓에 위 링크를 통해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가부는 정말 폐지되어야 마땅한 기관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되어 있으며 나라에 도움이 되지않는 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간청합니다. 여가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뉴질랜드는 여가부로 인해 남자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제 2의 뉴질랜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기는 아니고 위의 제목으로 찾아서 한곳으로 청원 모아주셔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19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찾아서 여기에 집중 청원해야 합니다. 14만 이상 청원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5년넘게 한 직장계열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열사이동이 수차례 있어도 불만 부족없이 그래도 사회에는 이보다 더 어려움이 존재하리라생각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갑질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이유없는 부당해고가 그 결론이었습니다 착하니 말하면 그만둘것이다~~ 너무 억울하여 부당해고로 노동부를 찾아갔고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장은 보란듯이 직원들과 교류할수없게 휴게실을 폐쇄하고 없던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인사고과를 매겨 강제임금을주지않는등 심지어 공개재판을 해 본 근로자를 신경정신과에 보내고도 분에 풀리지않는지 5명의 임원이 보는앞에서 폭언과 미수폭행을 하려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임원중 한명은 당연한 사회적 처사라고 그렇기때문에 따르는거라고합니다 제발 사회의정의를 가르쳐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직복직후 근로자의인권과권리보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세력에 건전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자금없이 거래하는건 금지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성평등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가부의 행보는 여성우월주의이자 우위만 바뀐 성차별에 불과합니다. 여가부의 만행은 이렇습니다. 1.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 개인 목적으로 나라 돈을 157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 2.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 쓰임 총 80명 참석. 한사람동 5000만원 꼴. 3.군 5년으로 늘리자 발언(국정감사때 여성부 국장 발언) 4.테트리스,소나타3,조리뽕 사건 테트리스 사건은 테트리스 게임도중 가장 긴막대를 움푹 파인곳에 집어 넣는 행위(?)가 너무 야하다며 폐지 주장. 소나타 3의 전조등이 너무 야하다며 정정 요청. 조리뽕이 여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판매금지 주장. 5.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쾌척 6.성매매하다가 불타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금이 2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한다. 서해교전때 순직한 병사들은 보상금이 약 4000만원. 성매매하다가 죽으면 나라를 위해 몸바친 병사들보다 5배 이상 받는 샘이다. 7.모녀결손가정지원금 200억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 할텐데 200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지원이 제대로 안된단다. 그래놓고 여성가족부 하는말이 \"쓸때 썼다!\"라니.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8.여성부 직원들 회식비 및 가족 경조사비 지출 14억 이것또한 국정감사때 서류를 제출하라 하였으나 거부했다고 함. 9.직업없는 여자 교육비용 70억 (단 2사람) 여성들 교육목적으로 70억을 썼는데 단 2사람 만이 이익을 봤다. 70나누기 2는 35니 두당 35억씩 들어간 샘. 10.목욕탕 수건 사건 어느 한 목욕탕에서 여자에게만 수건을 대여해주지 않는다고 여성부에서 고발했으나, 여탕 수건 분실률이 89%에 이르러 목용탕 승리. 11.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질문받자 \"여자라고 무시하냐\"라며 발끈함 대채 어떻게 보면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있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12.이연숙 국회의원 발언 \"군대는 집 지키는 개 - 2002년 TV토론\" ,\"군대...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 일인데 군 가산점을 왜 주나 - 2003년 6월 라디오 대담\" 13.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에 있다고 공평하지 않다 주장 14.아들바위사건 15.여성상위법 이게 여성가족부가 외치는 남녀성평등인가? 여자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범죄라니.. 16.TV토론 김신명숙 망언 ... 17.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주장 ... 18.아바타 차별 금지운동. ...말 같잖은 소리가... 19.성매매 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한국에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강간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외에도 로버트 할리가 출연한 유명한 광고, “쌀국수 뚝배기” 에서 ‘뚝’이 남자의 성기를 뜻한다면서 고발하거나, 겨울에 눈이 올때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재밌다고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분들이라면 겨울에 눈치우는게 정말로 힘드시다는걸 아실겁니다.) 그분들은 2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도 말이죠. 또 여성부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침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셧다운제’. 새벽 12시가 넘으면 게임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여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제도. 이 제도는 목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그들의 행보는 오늘날 여성부의 만행을 대표하는것으로 자리잡았죠 “게임은 마약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을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런것을 일반가정의 부모, 어머니에게 맞길것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가 짐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전 위원장 ‘최영희’ 의원 게임은 한나라의 문화이며 종합예술품입니다. 아마 이 의원님께서는 단 한번도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게임은 디자인,컴퓨터그래픽(CG),음악,프로그래밍,일러스트 그리고 스토리텔링등 음악,미술,문학,공학 등 여러 전문직종 고인력들이 한대 뭉쳐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술계 전문직종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영화 또한 연기 뿐 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음악, 미술, 음향, 카메라 등 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위해 참여하죠. 한두명이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화 끝나고 나면 나오는 사람들 이름만 다보는데 10분정도 걸리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게임도 아무 게임이나 들어가서 제작자를 눌러보면 다 읽는데 족히 10분은 걸립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게임은 단지 해로운 '마약'으로 보이나봅니다. 마약은 근절되고 사라져야할 것들이죠. 그렇다면 게임또한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하려는 속샘인가요?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일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는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자료 출처 및 더 찾아보기 https://m.blog.naver.com/CommentList.nhn?blogId=rlathdwnsla&logNo=160242632) 여가부의 만행은 더 있지만 이미 글이 너무 길어진 탓에 위 링크를 통해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가부는 정말 폐지되어야 마땅한 기관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되어 있으며 나라에 도움이 되지않는 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간청합니다. 여가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뉴질랜드는 여가부로 인해 남자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남자부족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제 2의 뉴질랜드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9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는 불공평합니다. 셧다운제 때문에 부모님계정을 사용하거나. 어른의 계정을 사고, 심지어 몇몇 밤늦게까지 학원가고 집에 돌아온 학생들의 여가를 즐길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 차별을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러분 공매도 폐지관련 의견을 한곳으로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본 게시판을 보시면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추천순을 클릭하여 공매도관련 추천의견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주시길바랍니다. 현재 14만건이 추천되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관련 동의는 의견을 한곳으로 집중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다른나라는 없는 공매도를 아직도 한다는게 어이없다 공매도 전면금지 청원합니다 6월선거 문정부 뽑고싶어요 바꿔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9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도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입 3년예고제에서도 없었던 정시비중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0년간 수시비중늘리려했던 정책과 학교시스템과 아이들의 학종관리를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허무해 지려고 합니다 현재 경기권 지방 고2학생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대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각장애가 있으신분은 TV를 시청하려면 보고싶어도 볼수가 없는 방송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의 국민이고 주민이고 부모형제중에도 있을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것만으로도 정상인보다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방송도 보고싶은것을 못보다니 참으로 잘못되어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젠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갈수 있도록 방송국마다 수화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정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가디어 청원을 올립니다 빨리 조치되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모든 방송을 볼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막 졸업한 빠른년생입니다. 빠른년생이다보니 사회에 누릴수있는것을 제친구들보다 1년더 기다려야된다는게 정말 부정적으로 밖에 안느껴져서 이글을 써봅니다 일단 빠른년생 구구년생이랑 똑같은 대우를 해줬으면좋겠습니다. 배울거같이다 배우고 같이졸업했는데 빠른년생이라고 안된다는건 조금 부정적인거같습니다 빠른년생이라서 오히려 신분증 위조 도용이 심해지는경향도있구 내년부터는 빠른년생. 자체가 없어지는걸로알구있습니다 지금 해라도 사회에 적응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거래시 공매도 금지 요청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많은 피혜를 입고 있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9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얼마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전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사람들은 정부가 투입한 예산의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를 청원합니다. 정책제안 - 2자녀 가구에 근로소득세 30% 인하 - 3자녀 가구에 근로소득세 50%인하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책에 따른 혜택을 근로자가 바로 느낄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런 세제는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퇴사 유인을 낮추고 근로의욕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다자녀 근로자 근로소득세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강릉시민으로 강원도민으로 대한민국국민으로 살고 싶은 작은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요. 주거침입신고하여도 침입자가 한통속이 되어 상습침입만들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421262 경찰서는 이제 정문 출입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접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위 조작으로 인생쫑나게 하고도 모자라 재산 강탈하고도 모자라 얼어 죽던 보복당하여 죽던 근무시간 중에도 경찰서 정문출입도 막고 내 쫒기만 합니다. 고소한 사건은 임시 번호 달고 숨겨 놓고 시비있다 허위 신고는 업무방해로 둔갑되어........... 융자 없는 소유 집(대지 59.8평 건평 134평? 융자 없음)", "num_agree": 6, "petition_idx": "19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경찰 파면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의정부에서 애들 셋을 혼자 키우는 56세 아빠입니다 막내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 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닐때는 걱정이 없이 일을 할수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 가니 수업이 오전밖에 없어서 방과후 신청을 했더니 월급명세서를 갔다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나이가 되니 취직을 하기도 힘들어서 혼자 영업을 해서 없다 하니 그럼 순위가 대기자로 밖에 안된다 하네요 지금은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서 저녁까지 만화만 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학원 이라도 보낼뗀데 여유도 없고 ,, 근데 화가 나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앵무새 같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우선 이랍니다 둘이 버는데는 우선이고 혼자 버는 외벌이는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않되서 답답합니다 우선 대상자가 외벌이 가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 합니다 이글을 쓰기된것은 오늘 생활고로 숨진 모자 가정 뉴스를 보고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두서 없이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님 하고 통화시도 를 했으나 못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학년 방과후 돌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유니메딕스업주 퇴직금 주지않으려고 부당해고된 20여명 사원들에게 사과하고 양심적으로 사업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님만 믿겠습니다 개판오분전이네요 금융권인지 도박판인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를 보면 김기식금감원장이 적임자네요 금융권이 피라미드회사판으로 돌아가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무원 (군)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가면 IMF 터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투자자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못믿겠습니다. 이런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대한민국 증권거래시스템은 아프리카나 오지의 있는 나라들의 증권거래시스템보다도 못한 시스템인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위법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해 막대한 벌금과 손해배상 그리고 관계인은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얼렁뚱땅 대충 이런 사건을 넘어가려합니까? 삼성증권의 네이키드 숏셀링 한마디로 무한대로 유통할수 있는 주식과 정상적으로 그 주식들이 거래되었다는건 누가봐도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은 당연히 검찰이 조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번 조사가 끝날때까지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중지하는게 마땅합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개판인데 이걸 그대로 허용한다는것은 개인투자자에게 개판인 증권시스템에서 니들은 계속 피해를 봐라...이런말로 들립니다. 위법사항이므로 특검에서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이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9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네이키드 숏셀링 특검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중에 하나이며, 천문학적인 세금을 훔쳐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휴전중에도 여유를 부리는 느긋한 국가입니다. 징병제도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인생을 매우 막는 낡아빠진 부패한 제도입니다. 국가에는 정치 도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돈이없는 핑계를 둘러대며 국가의 영웅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주지 않습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곳에서 말그대로 피와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총을맞고 세상을 떠날수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있습니다. 한달 급여 30만원은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남여가 평등하며 국방의 의무가있다면 여자에겐 세금을 걷어 그돈을 훔치지말고, 고스란히 군인들에게 분배를해야 형평성에 합한것입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해결할 아들이없는 딸만 있는 가정에서 세금을 걷어야하는것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좋지않는 해결방안입니다. 말은 국방의 의무라며 해놓았지만 이는 낡아빠진 없어져야할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 착취하는 제도임에 틀림이없습니다. 징병으로 끌려간 군인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할수없다면 징병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에게 정치인들은 한번도 사과,혹은 정중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됬으니 오라는 컴퓨터가쓴 자동편지 우편으로 1통 이 전부입니다. 진작 인재가되어 국가를 빛나게해야하는데 인생을 베베꼬이게 만듭니다. 그들이 제대후엔 2박3일 훈련받으라는 메세지만 있을뿐 아무런 보상이없습니다. 가장중요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이없이 무시와 경멸이있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하겠습니까?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시키십시오. 징병군인들이 군에 더 있을 수있는 화끈한 보상을 주십시오. 그들의 월급을 장난질하지말며, 확실한 대우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들은 직업군인이상의 대우를 해야합니다. 4급 신체검사를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일은2년입니다. 한 언어를 배우는 시간만큼 이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2년이하로 단축시키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은 말그대로 특정 시설에서 사회봉사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면 법원에서 선처하여 사회봉사가 판결되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급여도 형편없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시설은 너무 그 시설의 수가 적어 수개월 혹은 수년을 기다리는 진작 국가에 이름을 떨쳤어야 하는 인재들이 가득합니다. 기다리며 군생활로인해 인생길이 막힌 그들에게 근무기간을 1년단축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산업체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곳이 아닙니다. 특정 (컴퓨터,공학) 전공자 이외엔 모두 공장의 생산직입니다. 더럽고, 무겁고,덥고,시끄럽고, 위험하고, 추우며, 먼지로 고생해야합니다. 2교대3교대 기계를 압축하며, 용접하고, 용광로옆에서 쇳물을 녹이고, 쇠를 자르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대후엔 겉보기엔 건강해도 보통 소리를 잘 못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산업체요원들은 경멸과 무시받으며 이 악물고, 일을하는것이 실체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수있게 신청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십시오. 국가에 일을할수잇게 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진작에 낡고 부패한 그럴싸한 이름을 갖은 제도들은 없어졌어야합니다. 국가가 감당할수없는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합니다. 가장 국가를 위해 목숨걸고 일하는 이들을 무시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도를 개선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자전거는 차로 취급하여 차도의 가의부분을 달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뚜렷하게 안되어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저는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조사를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의 폐해를 지적해 왔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히려 공매도에는 순기능이 있다는 엉터리 없는 말로 증권사를 옹호해 왔습니다. 이런 기관에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강도에게 강도 수사하라는 말과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이 이들 감독기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들과 공매도를 주장하는 세력들과의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 주식시장에 공정한 룰을 확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9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건은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중에 하나이며, 천문학적인 세금을 훔쳐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 휴전중에도 여유를 부리는 느긋한 국가입니다. 징병제도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인생을 매우 막는 낡아빠진 부패한 제도입니다. 국가에는 정치 도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돈이없는 핑계를 둘러대며 국가의 영웅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주지 않습니다. 가장 보이지 않는곳에서 말그대로 피와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총을맞고 세상을 떠날수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있습니다. 한달 급여 30만원은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남여가 평등하며 국방의 의무가있다면 여자에겐 세금을 걷어 그돈을 훔치지말고, 고스란히 군인들에게 분배를해야 형평성에 합한것입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해결할 아들이없는 딸만 있는 가정에서 세금을 걷어야하는것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좋지않는 해결방안입니다. 말은 국방의 의무라며 해놓았지만 이는 낡아빠진 없어져야할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 착취하는 제도임에 틀림이없습니다. 징병으로 끌려간 군인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할수없다면 징병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에게 정치인들은 한번도 사과,혹은 정중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간됬으니 오라는 컴퓨터가쓴 자동편지 우편으로 1통 이 전부입니다. 진작 인재가되어 국가를 빛나게해야하는데 인생을 베베꼬이게 만듭니다. 그들이 제대후엔 2박3일 훈련받으라는 메세지만 있을뿐 아무런 보상이없습니다. 가장중요한 일을 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이없이 무시와 경멸이있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하겠습니까?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시키십시오. 징병군인들이 군에 더 있을 수있는 화끈한 보상을 주십시오. 그들의 월급을 장난질하지말며, 확실한 대우가 필요할것입니다. 그들은 직업군인이상의 대우를 해야합니다. 4급 신체검사를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일은2년입니다. 한 언어를 배우는 시간만큼 이것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2년이하로 단축시키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은 말그대로 특정 시설에서 사회봉사하는 일입니다. 죄를 지면 법원에서 선처하여 사회봉사가 판결되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급여도 형편없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시설은 너무 그 시설의 수가 적어 수개월 혹은 수년을 기다리는 진작 국가에 이름을 떨쳤어야 하는 인재들이 가득합니다. 기다리며 군생활로인해 인생길이 막힌 그들에게 근무기간을 1년단축해야하는 법을 만들어야할것입니다. 또한 산업체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곳이 아닙니다. 특정 (컴퓨터,공학) 전공자 이외엔 모두 공장의 생산직입니다. 더럽고, 무겁고,덥고,시끄럽고, 위험하고, 추우며, 먼지로 고생해야합니다. 2교대3교대 기계를 압축하며, 용접하고, 용광로옆에서 쇳물을 녹이고, 쇠를 자르며,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제대후엔 겉보기엔 건강해도 보통 소리를 잘 못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산업체요원들은 경멸과 무시받으며 이 악물고, 일을하는것이 실체입니다.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수있게 신청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십시오. 국가에 일을할수잇게 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진작에 낡고 부패한 그럴싸한 이름을 갖은 제도들은 없어졌어야합니다. 국가가 감당할수없는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합니다. 가장 국가를 위해 목숨걸고 일하는 이들을 무시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일을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도를 개선합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 처벌 청원하시는 분들, 힘을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검색어 '고 노진규'로 나오는 곳에 이미 5000여 분께서 동의 해주셨습니다. 분산되면 헛수고입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19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처벌 청원하시는 분, 검색어 '고 노진규'로 한곳에 모아 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은 없는주식을 발행해 팔았다 . 전체증권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 필요함", "num_agree": 37, "petition_idx": "19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상증권은 없는 주식을 발행해 팔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어쩌면 지금까지 못해던 일 국가로서 못했는일 권력중심 자기 이익에 시달렸던 국민이 너무나 많은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국민 아닌 주귄만이 존재해서 이렇게 많은 희망이 올라옵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이 많은 국민 서러움 중에 만30프로 만이라도 해결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힘들지만 노력해주시고 작은 시발점을 출발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창올림픽 남북 단합팀 및 경기.. 각종 방문 행사 ~ 교류 관련해서 북한에게 지원했던 상세 금액을 국민에게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언론 등 매체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상 대기업 후원 모금도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북한에게 지원한 금액 내역 상세 공개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메갈들은 한국 남성을 매우 비하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이트에 메갈 이라치면 한국남성을 비하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본것중에는 8분거리인 스타벅스 가는것보다 약2년 가는 군대보다 힘들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에는 댓글 약100게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단 1게도 군대가 더 힘들다 라는 댓글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모자라서 어떤 댓글은 '스벅가는 길에 보는 한남들이 역겹다'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글 1게만 봐도 심각한데 다른걸 보면 어떻겠습니다 정부는 이게 얼마나 심각 한문제인지 인지 해야합니다 그러니 메갈들을 처벌하거나 조취를 취해주시기를 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한국남성혐오) 처벌을 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4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법원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PC 암호파일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2018.4.4.자) http://www.fnnews.com/news/201804041528231463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4"}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시고 지역구외의 선거구에서 문자가 자꾸옵니다. 분명 문자로 보내시지마시라고 하니깐 번호를 바꾸어서 문자로 선거 홍보를 하시네요. 지역구에서는 저도 선거문자오는거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역구 외에서도 선거와 관련된적없는지역이고.개인정보를 적어놓은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이런문자 보내시지 마시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아무소용이없습니다. 그리고 문자맨 아래에는 118 신고 센터로 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해도 다른 번호의 문자로 또 홍보를 합니다. 분명 저뿐만아니라 선거문자로 인하여 불편 한 국민들도 있을겁니다. 한 지역구의 의원이시면 정당한 선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주면 되려 홍보가 아닌 선거를 포기하거나 혹은 선거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심어질수있을거같네요. 부탁드립니다. 선거 홍보문자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하고 짜증나는 인식없이 좋은 인식이 있었으면 해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예산에 대해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알수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마치 대단한듯 호통치는 국회의원들이 남의 불법을 이야기하기전에 본인들이 깨끗하단것을 보여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개가 불가한것인지 왜 그것이 국익에 해가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여야를 막론하고 깨끗한 정치인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원하면 떠오르는 단어 '위원장 귄위에 도전합니까' 정말 어의없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큰아들이 11월부터 군복무중입니다 40분이면 집에서 따뜻한 밥에 집에서 자고갈수 있는데...위수지역에 묶여 하루외출에 밖에서 보내며 쓰는 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갑니다 외박할라치면 숙박비가 추가되어 비용이 상당합니다 8월에는 작은 아들도 군에 가는데 두아이들 보러 다니는데 달마다 많은비용이 들어가는게 예상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위수지역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대한민국에 살기에 군복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안갈수도 없고ㅠㅠ 제생각에는 안보내고 싶었습니다 딸만 낳아 안보내고 싶었습니다 군복무에 임하는 장병 여러분과 아들을 보내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위수지역 없애주세요 꼭~없애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위수지역 페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9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원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대부분의 국민이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이를 대중매체등을 통해 광고화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분리수거를 할수있도록 하기위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19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분리수거방법 메뉴얼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찬서으", "num_agree": 71, "petition_idx": "19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는 길거리주변에 쓰레기통이없습니다. 선진국의경우 길거리대부분이 깨끗한편입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불때에는 쓰레기가 날라다니는경우가있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소도시, 중도시,대도시 모두 깨끗하도록 만들어주세요..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19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주변 쓰레기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공매로 인하여 발생 하였기에 확실한 대안을 강구 하기전까지는 공매제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시행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 대한민국의 금융관련 국제적인 신뢰도를잃어 복구 불가의 엄청난 재앙이 닥칠것이 자명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9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부터 공매제도는 중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야이 양아치들아 공무원 늘리면머하냐 시스템제데로작동되느냐 증평 모녀 국가는 나몰라라 책임안지고 말로만 제도개선한다고 보여주기식이고 어쩌면 박근혜정부 똑같냐 송파모녀 그렇고 북한에다가 돈퍼죽것 환장하지말고 자국민 소외계층 우선주의해라 이건 명백한 국가의해 살인한거다 사람의중심한다더니만 지금장난하냐 나두청각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란이유로 취업제한되고 나날힘들게살고있지만 사회적약자를 우선취업시키고 아끼고 그들을보호해줘라 말로만보여쥐기식하지말고 북한돈퍼주는것 환장했냐 사회적약자를우선시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9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정책 복지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핸드폰 번호도 개인정보의하나인데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선거철이되면 항상 후보들의 선거유세 문자가옵니다 개인동의없이 문자나 연락오는거 금지해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후보들의문자가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고액의 50,000원권 지폐가 발행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하에 잠자고 있는 배추밭에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금 불법 자금 수면위로 오르게 해서 경제를 살립시다..이 지하자금이면 청년 일자리 따로 세울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 근현대사를 똑바로 보고 말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vV3mqsCvNpU&t=3003s", "num_agree": 2, "petition_idx": "19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 폭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타 공과금 0원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아닌 하위빈민계층의 국민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빠른 반응태세를 요구한 세월호, 기타 암초에 부딪힌 어선, 이러한 문제들보다 국민들의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행복조차 누릴수 없는 생활고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현재에도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을터지만 정작,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똑바로 보세요 현실을....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세 0원 생활고 시달린 국민들 자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 러시아, 2. 중국, 북한. (러시아, 중국, 북한에 ((대해)) )............... (공격당한), (이미 ((공격당했다는)) ) 때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 전체 방어하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 또는 그곳 또는 그것을 준비완료 하여 주시여여서 있어주시옵시옵시예예요.... 이외 국가에게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아 주시옵시옵시예예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완성완전.... 문재인 대통령님께.... 러시아, 중국, 북한, 북한, 중국, 러시아에 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색이 들어간 페트병은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페트병은 모두 투명으로, 제품별 차별성은 라벨로 하도록 법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맥주 페트병의 경우 갈색이 아니면 안된다는데 그럼 아예 페트병으론 맥주를 팔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맥주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유색의 페트병도 모두 투명으로 바꾸고 그게 불가한 제품은 판매중단을, 혹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품이라면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pet) 맥주등 유색 페트병 제품의  판매 금지 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사회적약자 소외계층 우선주의해라 북한돈퍼주기환장해서 자국민 소외계층 장애인 취업 우선주의하시오 사람중심한다더니만 장난이나고 개망나니 자한당절차밝지마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 보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스케이트선수가꿈인아들을둔부모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를시청하고 심각성을알아습니다 자라나는꿈나무들에게열심히하면된다는것을가르쳐주고싶습니다 정치계에도적폐청산이중요하듯이 체육계에도적폐청산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꿈나무들에게공평한세상을보여주고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작금의 삼성증권 금융사태는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 사건임에도........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입력실수로 치부하려고 하였으며, 금감원 등 감독당국과 문재인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하다가, 국민들의 청원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시스템 점검한다고 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불법적으로 가상주식을 발행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조지폐 발행 사용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증거인멸하기 전에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 하기를 촉구한다~~~!!! 세월호 같이 골든 타임을 놓치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서민 투자자 들은 그 동안 피 땀흘려 번 돈을 고양이 앞에 생선 가게를 맡겨 놓은 것이나 다름 없이, 증권사들이 무제한으로 주식을 찍어 내어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주가조작 등으로 수년간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그 실상을 낱낱이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동안 피해본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9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 유가증권 발행 및 처분자들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대차거래나 공매도는 세력만이 주식시장을 뒤흔들며 부를 창출합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 미국, 유럽시장과 중국시장등 세계 각국의 만기일이 세째주 금요일인데 우리나라는 둘째주 목요일 이라서 불만 입니다 . 글로벌화 하는 시대에 같은날로 해주십시요. 우리나라 만기일에는 미국시장이 급락하여 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미국만기일일때 급락하니 우리나라는 둘째주 셋째주 따라 움직이며 급락합니다. 언제 올라 갈 시간이 없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와 선물옵션 만기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3월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저의 사촌동생이 국립묘지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6년, 내 사촌동생은 소방관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 사촌동생은 충남 홍성의 어느 납골당에 있다. 2년 전 가을의 일이다. 내 사촌동생은 안면도 도로변의 비상 소화 장치를 점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촌동생의 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를 당한지 5일째 동생은 장기기증 수술을 받았다. 그것은 살기 위한 수술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었다. 마지막까지 소방관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장기를 나눠 준 동생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내 사촌동생 박현우는 31살이었다. 2년이 지났지만 현우는 아직도 31살, 납골당에 있다. 31살은 할 일이 많은 나이였다. 현우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가 마련한 소방서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는 TV며 냉장고 같은 신혼 살림도 들어와 있었다. 이제 새 TV와 냉장고는 외삼촌댁에 자리를 잡았고 현우는 납골당에 있다.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납골당에 있는 현우가 국립묘지에서 쉬길 바란다. 당시 현우는 근무 중 사고를 당했지만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당시의 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이 인정됐다. 도로변의 소방업무 점검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비단 내 사촌동생뿐만 아니라 많은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이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다하고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얼마 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아픔을 국가가 나서서 위로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현우는 달라진 게 없다. 법이 개정되기 전, 2016년 9월의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가족들과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나는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국가가 남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 내 사촌동생 박현우, 그리고 자신의 업무 중 순직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국립묘지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감하시는 분은 공유해주시고 국민청원에도 격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19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소급적용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소액임차자보호법 보호한도를 3억까지로 올려주세요.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고 서민도 보호하게 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4천만원 수준으로 이 위험한 제도가 사회에 방치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해 살라는 식의 정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 국세, 지방세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도 않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드믈기는 하지만 상당수 존재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보호한도를 높이면 집주인이 그 전세금으로 집을 하나 더 구입하건 사업을 하건 금전상황이 안 좋아져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세입자는 현실적 수준인 3억까지는 안전하게 되고, 은행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그 만큼 줄이게 되어 개인의 부채비율도 줄이고 부동산투기도 어느정도는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임차자보호법 보호한도를 3억까지로 올려주세요. 부동산 투기도 잡고 서민도 보호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제발 부탁인데 개별로 개미투자들 마냥 자꾸 공매도 글만 올리지 마시고 이곳 게시판에 보시면 최신순 추천순 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매도 현재 추천14만건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의견을 집중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관련 추천은 한곳에 집중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올 6월이면 두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첫애 낳고 맞벌이 하고싶어도 친정도 없구 시댁도 너무 멀고 어린이집은 하원이 늦어지면 싫어하는 탓에 혹여나 아이한테 해가 갈까봐서 파트타임 알아봤지만 근무시간보다 교육받을때 시간부터 9시부터 18 시로 다들 정해져있어서 그나마 일을 할수없어 현재까지 외벌이 인데다가 전세값이 너무비싸서 싼 빌라 대출끼고 좁은집 샀더니 이제 빚없애구 세얻어 살다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고싶어서 부동산에 내놨더니 엘리베이터 없는 4층집은 나가지두 않는다고 아예 중개해주기싫다는 부동산도있네요..구주택은 팔지두 못하구 대출도 안되고 임대아파트 자격도 안생기구 임대아파트 자격두 없구..대출 정리하고 싶어도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돈이 없네요..오르는건 물가뿐이구 이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돈 많은 사람만 살수있는세상..현재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진짜 서민을 위한 대책일까요? 문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책이 진짜 서민정책일까요?고위층끼리 모여서 서민들을 아실까요 답답하네요 모든대책들이 저출산.부동산.일자리 대책 진짜 서민들을 위해 만든 대책인지 깊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미세 먼지로 뒤엎는 발전 정유 공장 없애고 전기 수소차 싸게 팔아라. 그러면 미세 먼지 없어진다. 중국 탓은 반밖에 안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보령 태안 화력발전소 없애고 전기 수소차  값 낮추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상장폐지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구조개혁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40대에 실직하여 1년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실업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보통 자녀가 중학교내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40대가 실업자가 된후 새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특히 청년구직자(34세미만)에게 혜택(중소기업에서 34세 미만근로자 3명채용시 1명분 임금을 보전)때문에 40대가 중소기업에도 외면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받는것을 마다할 중소기업사장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할 시기에 못하면 그 자녀들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35세~49세까지 실직자에게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정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00여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고 배당을 하는데 삼성증권과 같은 방식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삼성증권의 사고를 봐서는 증권금융예탁원이 필요없는 기간이 된다. 감독당국은 그렇게 위험한 시스템(유령주식을 마음먹기대로 발권할수 있는제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수없다.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하락 이유가 유령주식 사건으로 확인 되다면 삼성증권과 관계당국 즉 국가는 피해를 당한 주식 투자자들에게 보상 해야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발 방지를 위한, 유령주식 철저한 진상규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고나니 우리나라에도 부동산투기꾼만 있는줄알았는데 증권 회사에도 서민들 즉국민들 피빨아먹는 공매도세력들이 있네요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공매도 를 폐지하여 주세요 그래야 건전한 주식시장이 형성될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제부터라도 바꿔주세요!! 탈출 메뉴얼이 구식이니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조종사 탈출 메뉴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중 가계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지원해주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유아들의 발달단계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는 부족해서 대한민국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전문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가 아닌 외부강사를 통해 또 다른 특별활동을 시행하는 것인지 정말궁금합니다. 어떤 면이 아이들에게 특별해서 특별활동인가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들은 보육료 내에서 외부강사들이 아닌 전문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들이 제공,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활동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유아 80%가 사교육을 받고있다는 기사를 읽고 뭐지?하고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즉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사교육보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특별활동비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받는 특별활동은 3-4개 많게는 5개 정도 됩니다. 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10만원을 육박하기도 또 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그 특별활동비의 부담은 부모의 또 다른 부담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현장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내 아이가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특별활동시간에 대체 운영되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먼저 또는 동시에 안내 제공해 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활동을 받는 아이들을 담임교사가 곁에서 돌보고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특별활동을 받지 않는 아이들까지 담임교사가 동시에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인력교사가 투입되지 않으면 진짜 불가능하죠.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은 부모에게 있는 듯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의 상황과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곳 전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만 0세-만2세는 보육과정을 대그룹활동으로 진행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발달 저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개개인의 발달 수준과 흥미.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라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활동은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활동을 받은 아이나 받지 않는 아이나 원에서 어려움없이 보육이 제공되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특별활동비가 아닌 누리과정의 핵심 중 하나인 인성교육(성품교육)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받는 교육비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또 유아 수첩하나 지급 받고 내는 7만원의 입학금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우유값,차량이용료,현장학습비,행사비. . 맞벌이 부부여도 아이 둘 이상 보내는 모든 부모에겐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원활한 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같은 환경과 같은 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부모부담금은 천차만별이죠. 더 더욱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는 아이가 5살이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보육료 일부분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 것은 공평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같은 수준의 복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9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보육을 무색하게하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통합과 특별활동 미 실시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 제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위 7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오늘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집회에서 \"잘못된 부분만 부각해서 의사들을 살인마 취급한다. 중환자실 사망 등 취지의 발언\"과 집회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 사망사고 관련 의사/교수 구속을 두고 한 집회와 발언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과연 규정을 지키고 의사의 소임을 다 했음에도 그렇게 구속이 된것인지요? 현실을 외면하고 분명한 사실을 호도한 집회 주동자들을 조사해서 피해자와 국민들을 우롱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대로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고 의사분들을 믿고 진료를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협회 발언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제밥그릇 지키려 국민과 피해자를 우롱하는 의사협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베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을 당정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시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운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전기 수소차 왜 추첨해서 20%만 2000만 원 주나. 그래도 비싸서 못 산다. 미세먼지 없애려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모든 전철, 버스 공짜로 타면 유럽처럼 먼지 준다. 나무 더 심고 집 부수고 짓지 말고, 정유, 발전 더 줄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수소차 비싸 못 산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과 광교, 강남 등 소위 위치가 좋은 곳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공성을 훼손당하고 시체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민의 재정착 효과도 없고 양도조건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온갖 편법비용이 고스란히 임대주택 양도양수 시세로 반영되어 주위의 분양주택 전세가도 동반 상승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임차권양도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오직 상속권만 보장하여 임대주택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양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폐지및 보안기술 대체 블록 체인 기술 빠른 시행이 필요 할듯 합니다ᆢ 이번 사태는 그냥 직원에 실수로 만 봐서는 안될 듯 합니다ㆍ 이 번 참에 공매도 폐짖 적극 동참 하지 않으면 관행처럼 계속 증권 사들에 횡포는 계속 될 것입니다ㆍ금융당국은 이 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해서 금융 질서를 물란 하게 하는 세력 들을 엄중 처벌 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관련 법을 재 정비 해서 국회 상정후 빠른 시행이 필요 할때라 봅니다 ᆢ 말로만 하는 정책 보단 이 번 명백 한 사건을 토대로 금융 증권 공매도 폐지를 적극 추진 할것을 피 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 곡히 요청드립니다 ᆢ다들 이 동참 하시여 우리에 힘을 보여 줍시다 ᆢ꼭 이십만을 넘깁시다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로 보안 관련 블록 체인  빠른 시일내 시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헌찬성",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조두순의 징역기간을 늘려주세요.. 조두순에게 피해입은여성은 조두순이 출소했을때에 20대초반입니다.. 그여성은 조두순 출소라는 두려움을 앞에두고 인생에 고비를 겪을것입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힘든 인생을 살것이고 그여성에게 앞으로의 인생은 두려움과 아픈기억이 가득할것입니다... 조두순의 처벌을 강화하여 교육도시키고 징역도 더늘려 그여성의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징역기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공매도금지바람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일인독재체제로 빙상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 상대로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하며 자신의 말을 잘들으면 키워주고 아니면 배척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스포츠정신은 둘째치고 아이들을 자신의 출세을 위해서 메달따는 기계로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것 같습니다.빙상협회에 전명규사람들과 그일을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조사하여 법적처벌해주십시요. 또한 노선영선수와 동생도 정말 방해하고 수술을 말렸는지 밝혀져쓰면 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19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계의 독재자 전명규와빙상협회 그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적폐청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사회는 지금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편견과 자기들끼리 뭉쳐살자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한 상식을 갉아먹고 있는 것 입니다. 언론에 비치는 공무원사회를 보면, 기재부와 금융권 그리고 산업은행등을 끼고 활동하는 모피아의 폐해도 일종의 일반 공무원들과는 구별하려는 불공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폐해는 이미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MB정부에서 막대한 자원개발이나 해외로의 국내 부의 유출등에 이들의 일단이 끼여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선후배로 뭉쳐있어 전임이 한 잘못을 전혀 후임들은 개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임들을 이들이 키우는 형국입니다. 스트레이트”라는 탐사방송이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사태로 이미 5조원대의 먹튀를 이루고 해외로 탈출한 론스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정부에게 추가로 5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여, 국민도 모르는 채 소송이 진행되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러한 먹튀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모피아의 일단은 여전히 정부내 관련 조직에 남아 이소송에 관여하고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것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 또는 같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기들끼리’라는 동류의식과 불공정함이 시정되지 못한 결과임이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담합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MB정부의 4대강건설은 당위성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업의 응찰과 낙찰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기업 건설사간의 담합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담합을 이루는 대기업들이 이후 영업활동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이후 개선하여 이를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담합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진행형인 것이며, 건설뿐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이후 영업활동에 전혀 제약을 받지않고 발생된 부조리에대한 처벌로 주는 벌금등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몇백분의일 아니 몇 천분의 일로 치뤄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룬 후, 그것의 지극이 작은 일부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런 사회로 진입해버린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조차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해 짬짜미가 이루어져 실제로 이재용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내야할 증여세나 경제적 조치들이 없이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한적인 경제적이득을 얻엇다는 것이 정설로 드러나 있지만 이로써 처벌을 받았다거나 이를 사후에 철저하게 응징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거니와 나와 같은 서민들은 이제 그저 부러움으로 쳐다보는 형국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픈일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보여지는 재판부의 판결과 이에대응하는 삼성세력과 언론의 결탁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불공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국가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채용불공정사례나 중앙연구기관에 자기사람을 심기위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채용과 관련된 청탁비리 또는 자기사람 만들기등은 가장 악질적인 인적불공정이며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비리인지 불공정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단계가 되지않았는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능력대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한 현실은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 것입니까?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할 큰 고민거리이며 후세대에게 답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 불법비리가 적발되면 다지어진 롯데 101층건물이라도 허물어뜨릴 수 있다 또는 부정함으로 입사한 것이 적발되면 사후 10년이 지난 것이라도 소급입법을 적용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없던 일이 되게 하겠다는 각별한 결심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불편부당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듣고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한번 이러한 불공정을 저지르면 개인이나 기업이던지 망하게 할 정도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 라는 불공정에대한 공정선언이라도 했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가치를 공정에 제일 우선을 두고 삼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제부터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 우리 후대에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사회 지금부터라도 선언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박근혜 전대통령이 난리일으켜 서민으로서 힘들어서 정부에 공직자의 부패 신고 기관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원으로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셨군요.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부패한 국가죠? 여기는 역시 후진국인가요. 국민수준이 정권바뀐다고 달라지지는않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보면 마치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은 자기그릇을 챙기는데 혈안이다. 현행헌법에 대통령도 한번하면 연임할수 없다. 시장 군수도 3번(3선이상) 이상 연임금지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도 3번이상(3 선이상)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기들만의 특권인양 3선이상을 하고있고 법으로도 제지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도 개헌해서 2년 연임만 허용하는고,시장 군수들도 3번 연임을 법으로 정하여있어 형평성에 위배되고 젊고 유능한 인제가 선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도 3선이상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이법을 제정할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 사회는 공평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특권에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공평한 사회 많은 인제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수 있는 기회 균등을 주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들 3선이상 출마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부안 개헌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안 개헌지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장애인들에 대한급수조정을 다시시도해야합니다 엣날에 급수받은그대로 정부로부터 모든헤택을누리고 있는데 손가락한개이상 있어도3급을가지고있는사람이 허다합니다 재발급 하지않는자에 대해서는 장애 박탈을 해서 복지 예산 낭비를 줄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 예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번에 제가 청원을 올렸습니다....광교산 형제봉..술판매 행위에 대해서요...용인시 수지구청 이 담당하는데....도대체가..왜 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판매하는지에 대해서요..나 뿐만 아니고 산악회 회원 들도..시청 도청 도의회 등등..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됩니다..술장사 하는 사람은 관할 용인시 수지구청은 자기를 못 건들인다고 안하무인 으로 장사 하는데...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관할은. 미온적 으로 대처하고...직무를 유기하는건지..모르겠지만요...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가고..술먹고 다치고. 담배피고 불내고..몇번 불이 난적도 있고요....더러워진 산을 후손에 어떻게 물려줍니까.....마지막으로 다시 보시고 생각 해주세요....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할때는..금방 해결 할것같습니다.......이 나라 최고인데.....제발. 아름다운 광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도록..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광교산 형제봉 술판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왜냐면 공매도 없애면 개미투자자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별로 재미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인도 떠나고 긱한도 떠나면 개미들 천국이 된다 적당히 공매도가 있어야 개미들이 주식판에 얼씬도 안해서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예전 논란을 빚었던 대주그룹 회장 과 같이 5억원대 황제 노역을 금지 하는 법을 발의 합니다 벌금구형이 무색 할만큼 천문학적 금액인 하루일당 5억 원 으로 벌금을 매꿀수 있으면 최저 시급 을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황제 노역을 을 금지하고 법정 최저 시급으로 노역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법앞에 국민은 다똑같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국민평등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화제가 되고있는 보건복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무수히 많은데 그걸 해줄수있는 사람들 즉 공무원들은 많지 않다라는거죠 그래서? 범국민적 민간사회단체 출범을 청원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약하고 도와줄수있는 그런단체 그수많은 사람들을 관리감독하고 보살펴 줄수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닌 이웃...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이 단체는 분명 공무원이 아닌 그냥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정말 두발 두손으로 같이 아파하고 웃어줄수있는 그런 단체...있어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국민적 민간사회단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외상값이 내포하는 의미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갑게 대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 를 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2~3년 동안 외상을 한 어떤 손님께선 '다음에 한꺼번에 갚겠다' 라며 약속을 미루다가 결국,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고소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듯 소액 거래에 대한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특히 농어촌은 지역사회가 더욱 고착되어 있습니다. 외상값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 할 경우, 마을에 헛소문을 내서 불매운동을 하거나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군가에겐 10만원~100만원이 소액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소성대(積小成大), 외상값이 쌓이고 쌓이면, 자영업자나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값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빌라에서 살고 있는 가정 주부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이다보니 흩날리는 생활 쓰레기가 집앞 인도를 넘어 차도로 굴러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빌라를 비롯한 다세대 주택, 상가 등지에서는 큰 길가나 전봇대에 종량제 봉투나 재활용품을 내놓고 수거 차량이 수거하는 것이 관행인데요, 쓰레기를 단단히 여미지 않아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있어 미관상, 위생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한 길 고양이나 유기견들이 헤집는 경우도 있고요. 인도 위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길을 걷는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하기도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길거리에 담배 꽁초는 커녕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가정용, 업소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지정이 되어 있고 펜스를 쳐놓거나 그물을 씌워서 새를 비롯한 동물들이 쓰레기를 헤집지 못하도록 정비해놓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를 지하 쓰레기 수거함이나 집 앞 수거함에 넣어서 처리하고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아니면 건물 주인이 임의로 지정해놓은 집 앞 담벼락, 전봇대, 공터 등지에 내놓기에 쓰레기가 길가에 많이 놓여 있고 오가는 사람들이 투기하기 쉬울 뿐더러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무작위하게 헤집어 놓아 미관상 불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담배꽁초처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 더불어 미세먼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를 언제까지 두손 놓고 지켜봐야만 할까요. 간곡하게 청원하건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함이 전국적으로 개선되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에 차이지 않도록, 차량에 깔려 미화원분들의 수고가 더 들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앞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공매도를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9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같은 민족을 내세워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 일본과 멀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문화적으로 가까운것은 지리적 이웃국가들이지 더 이상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와 교류하여 80년대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오히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괴뢰 전범 김정은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야당, 평화주의자,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즉각 중단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많은이들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본인의 법정싸움등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국정 현안에 대한것을 청원해야하는 게시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청원들이 많은 동의를 얻는것을 보면 더이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자체를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자원공사에서 파견 용역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시고 올해 초부터 공사에서는 정규직 전환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만큼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파견 용역직의 대우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한참 어린 정규직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일에 불려 다니고 야간근무에 점심. 저녁.밥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한십분 주어 집니다 그리곤 바로 일하죠 밥시간도 안지켜 지는데 휴게 시간은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주말 ,공휴일도 없이 일하죠 그럼에도 임금은 정규직의 3분의1 정도 수준이고 상여금,성과금,명절 경조사비 이런거 일체 없습니다 당연히 이번 설에도 일했구요 이런 부당한 일들을 참고 또 참고 견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가지구요 그런데 수자원 공사 노조에서 파견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겁니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참아 왔는데 정규직 전환은 커녕 다른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일이라도 하려면 그들의 심부름이나 하며 조용히 지내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니 너무 힘이 듭니다 겪어 보시지 않은 분은 정말 모릅니다 공사 정규직의 갑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는 다 못하겠네요 부디 저희 파견 용역직을 한번더 살펴 주시고 정규직과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의 관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파견 용역직의 처우 개선에 관하여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 파견 용역직인 우리는 정규직의 노예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어패류 먹고 죽기 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단적으로 예를 들면 공매도 폐지라던가 포스코 수사 등을 요청하는 글들이 다수가 올라와 청원 숫자가 분산됨으로 인해 20만명이 안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대표 제목이나 이슈를 선정해 주어 하나로 뜻을 모아 동의 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운용하는 묘를 잘 살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므로, 결국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청원글로 분산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수치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청원 인원 합산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감원 장 파면시키세요. 피감기관직원을 비서로대동하고해외출장은 매우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런기관을 어찌적절히 대처하겠습니까..? 당장 파면 시키세요 당장.. 국민들이 제때밥주면 가만히있는 개 돼지 입니까..?검토한바 없다니요..?그게 청와대 답변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격공직자 파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기용을 재벌의 하수인인 여당과 언론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꼭 지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 경제민주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짜 개혁입니다 1)공무원연금이 일반 국민하고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2)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현정권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3)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죄 짓는 것입니다 4)앞으로 제2의 금융위기가 오면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이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철밥통 안됩니다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타이타닉호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침몰 뒤에 감춰진 이야기 - 일독 권합니다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오랜 세월 침묵 끝에 드디어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은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38세였던 타이타닉호의 이등 항해사 찰스·래히틀러 씨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래는 찰스·래히틀러 씨의 타이타닉호 참사의 자세한 사정을 담은 17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입니다. 선장은 침몰을 앞두고 여성과 아이를 먼저 구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여성승객들이 가족과의 이별 대신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높은 소리로 ‘여성과 아이들은 이리 오세요!’라고 불렀지만, 가족을 버리고 혼자 구명보트에 오르려는 여성과 아이는 몇 명 없었습니다. 래히틀러는 ‘살아 있는 동안 그 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구명보트가 바다로 내려가고, 저는 갑판 위에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어서 구명보트에 오르세요!” 그녀는 뜻밖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배에 남겠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남편이 “그러지말고 어서 타세요! 여보!”라고 말하자, 여성은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어요. 당신과 함께 이 배에 남을거에요.” 그것이 제가 본 그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애스터 IV(당시 세계 최고 부자) 씨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워 보내며 갑판 위에 앉아, 한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시가 한 대를 피우면서 멀리 가는 보트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 한 명이 애스터 씨에게 보트에 타라고 하자, 애스터 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의 파편들에 의해 찢겨진 애스터 씨의 시신을 생존자 수색 중이던 승무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아타닉호 10대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진 부호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심을 지킨 위대한 사나이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은행가였던 구겐하임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화려한 이브닝드레스로 갈아 입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체통을 지키고 신사처럼 죽겠습니다.” 구겐하임 씨가 아내에게 남긴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나의 이기심으로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여성은 없을 것이오. 나는 금수만도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신사 답게 죽을 것이오.” 미국 메이시즈(Macy’s)백화점 창업자 슈트라우스 씨는 세계 2번째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설득해도 아내 로잘리 씨를 구명보트에 태우지 못했습니다. 아내 로잘리 씨는 “당신이 가는 곳에 항상 함께 갔어요. 세상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라며 남편을 두고 배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8번 구명보트의 책임 선원이 67세의 슈트라우스에게 “누구도 어르신이 보트를 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구명정 탑승을 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트라우스 씨는 단호한 말투로 “다른 남성들보다 먼저 보트에 타라는 제의는 거절하겠습니다”라며 생사의 순간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3세의 아내 로잘리 씨의 팔을 잡고 천천히 갑판 위의 의자에 앉아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재 뉴욕 브롱크스에 슈트라우스 부부를 기리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바닷물로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 프랑스 상인 와트열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 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의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와는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파스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안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재가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스 로잔의 생존자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헴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오부어 등 사회의 저명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이등 항해사 래히틀러 외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번 연산사 존·필립스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소 노텍스트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십여 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White Star Line는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 이 글 보내신 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 "num_agree": 0, "petition_idx": "19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은 전 정치권들과 정부부처 공공기관들이 볼수있게 모든곳에 올려 볼수있게 해줬으면 하는봐임 각모든 사회지도층이 보고 배웠으면하고 올려봅니다 공부도 특히 교육부에서 교육시키게 하면 좋을듯 정신교육용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발표된 kbl‌ 용병들은 2m 이하여만 리그에서 뛸수있는 규정때문에 지난 정규리그 득점왕 사이먼 선수와 그외 용병선수들이 kbl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kbl측은 빠른 농구와 박진감 넘치는 농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오직 한국선수들 밀어주기로 받에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매채에서도 비판하는 상태이기에 국제적 망신이기도 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어이없는 규정이 다시 똑바로 고쳐지길 기원합니다. 밑에링크는 유튜브채널 이슈왕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용병 키제한 규정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근데 너거들은 노름방 운영하면서 규칙,규정도 없이 땡값만 챙겨 처묵엇냐? 땡값 0.3% 전부 돌려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개미들 주식은 모두 가상주식일수도있다/이나라 경제시스템은 무너졌다/땡값0.3% 돌려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관 외국인만 매매하는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아서 개인들만 피해를 보지않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10년 전전정부 에서 재벌들에게 너무 많은 부가 축적됬고 서민들은 가난해졌습니다 . 재벌들을 묽인 돈 풀어서 시장경재 를 풍 족 하게 할수있도록 부탁들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화폐개혁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상페시키고 공매도 금지 시켜라 국민이 심히 분노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짜주식 공매도 공화국이지 이게 우리 주식시장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어물쩡 넘기려는 금감원 및 금융위도 특검을 요청합니다. 대량의 공매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않는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바보로 여기는 행태이며 업무 유기 입니다. 당장 공매도 금지시키고 전수조사 바랍니다. 국민의 촛불 봉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특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등장으로 인해 남자와 여자 사이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남여가 서로 싸우길 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의 전쟁터에서는 저급한 말들을 총처럼 쏘아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일본 우익은 혐한을 조장하며 거기서 나오는 증오를 발판삼아 성장합니다.\" 페미니즘을 깔고 앉은 여성가족부 또한 일본우익이나 독일나치들과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가며 남성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국가의 적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등장과 함께 이 나라의 남자와 여자는 저급한 말을 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증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암덩어리를 수술로 도려내시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부> 아름다움부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또한 해결할 것입니다. --------------------------------------------------------------------------------- ---------------------------------------------------------------------------------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그들의 사상은 창의적이거나 진보적이지도 않습니다. 평등과도 관계가 없고, 사랑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상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자리잡혀 있어야 하지만 그들은 잘 포장한 증오를 더욱 좋아합니다. 마치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타인종과 민족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공격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암이며 재빨리 도려내야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있기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 우주는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에게 죽음이 항상 가까이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고, 몇 일 더 안 먹으면 죽어버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생존이라는 문제는 인류가 해결하려고 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생존이라는 최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수만년 동안 어머니들과 아들들은 싸워왔습니다. 맹독과 맹수로부터 싸워왔고, 채집과 사냥을 하며 생존이라는 투쟁을 지속해왔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피흘리며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해왔습니다. 수렵과 건설, 증오를 퍼뜨리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과 총과 칼로 싸워가면서... 며칠만 안 먹어도 죽어버리는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나이많은 남자들이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뼈가 갈리는 투쟁으로 이룩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남자들이 도시를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트럭운전기사들을 보세요. 여자들은 보잘 것 없는 트럭운전기사들을 깔보지만 그들이 운전을 안 하면 우리는 도시에서 먹거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송업무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성가족부와 그들이 키워내는 페미니스트들은 그들이 단지 남자이기에 그들을 향한 증오와 말을 토해냅니다. 길거리에서 깔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보통의 사람취급도 안 하니까요. 여성가족부는 도시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남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불성실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들춰내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의 실추가 마치 무능력한 것처럼 포장되어져 여성우월주의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한국인 혐오조장과 뭐가 다릅니까? 여성들은 완벽했습니까? 여성들은 절대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버리고 딴 가정 안 차립니까? 연예인들이 악플로 고통받는 것은 누구때문이었습니까? 남성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여성은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이것또한 여성가족부가 퍼뜨리는 의미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음흉한 목표는 '권력'입니다. 그 뻔한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좌절시켜야만 합니다. 사기꾼들이 법전을 손에 쥐고 남의 것을 뺐는 형상과 같으니까요. 대통령님. 장관같은 자리에서 국가를 지휘하는 일은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궁'이 아니라. 여성가족부/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성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권력을 잡고 싶다면 능력을 키워서 인정받아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50의 남자와 50의 여자를 서로 싸우게 하여 여자 50의 권력을 쥐려는 역겨운 행위의 결과는 뻔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자궁으로 권력을 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분쟁이죠. 싸움으로 권력을 잡았으니 계속 싸우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싸워온 남자들의 노동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 하게 하고,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여자를 적(여혐)으로 본다는 거짓된 주장을 퍼뜨리고, 일방적으로 특정 성별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능력'의 증명이 아닌 '성기'와 '성'을 통제해서 권력을 쥐려 하고! 여성에게 출산이 노후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며, 저출산을 이용해서 국가의 미래를 거머쥐려하고! 사랑이 아닌 증오를! 선동으로 혐오를 퍼뜨리는! 여성가족부는 이 나라의 암이며, 존재자체로도 반역입니다!! 그들이 남성을 싫어한다면 남자가 없는 무인도에서 여자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부려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자들에게 다 떠넘기고 머리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궁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을 모른채 운영체계의 꼭대기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는 공동체의 미래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상하수도와 보도블럭 공사를 위해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해 본 적도 없고, 어떤 기술이 도시에 적용되는지 알지도 못 하며, 밤에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들의 고마움보다 인간적인 멸시가! 권력이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들에게 쥐어지는 날.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그들은 정상세포를 죽이는 암이고, 우뚝 선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저는 불만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여성가족부의 대안, 아이디어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여가부의 자리를 더 현실적인 부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성을 이용해서 증오를 퍼뜨리며 권력놀음을 하는 여성가족부를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아름다움부>를 새로 배치해주십시요. 아름다움부는 사람들의 삶에 훨씬 긍정적으로 적용될 창의적인 안을 끌어낼 것이며, 저출산 문제도 해결 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니까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겐 <아름다움부>가 더 어울립니다. K-POP과 의료기술, 각종 첨단기술산업에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강한 국가 중 하나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은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우'와 '역할'입니다. 남자 여자가 같은 모습이 아니듯, 고래와 다람쥐의 크기가 다르듯, 태양과 지구가 가진 빛깔이 다른 것 처럼. 우리의 자연은 평등이 아닌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 낸 성평등의 전쟁터는 저급한 말들을 총처럼 쏘아대는 쓰레기장입니다.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시고, 아름다움부로 바꿔주십시요. 여성가족부의 입냄새가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움의 향기가 대한민국을 가득채울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오와 혐오의 씨앗인 여성가족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뇌물성 외유 출장 등으로 원장으로서 부적격함이 확인되었으니 더이상 청와대는 김기식을 옹호하지 말고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파면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하라 그냥 놔둘 경우 일이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니 미리 조치하는게 좋을 듯 문재인대통령은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여론조사하는 결과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오판하는데, 다른 정권과 틀린게 뭐가 있나, 하는거 보니 다 똑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의식주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인 의식주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여유 자금이 생겼을때 일순위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재개발에 편승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한채 마련할 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더 강한 재건축 규제를 만들고, 실거주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구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사면 머지않아 재개발이 될 것이고 그 개발 이익은 내것이 될거라는 희망이 국민 의식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파트의 재건축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한다면 이러한 아파트 투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대신 안전적인 문제는 유지보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과 같은 정말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 관심을 높일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의 균등 발전도 촉진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식주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사태와 불공정한 공매도에대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수년간의 요청에도 꼼짝도 하지 않는 금강원과 감독기관은 유착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그 반증으로 금강원의 고위직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계가 반증 합니다. 감독기관의 고위 퇴직자가 있는 곳을 어떻게 공정하게 감시가 가능 한가요 ? 삼성증권의 엄중경고의 가벼운 손 방마니 처벌은 불공정한 경쟁하에서 일반투자자가 파산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기식 금강원장의 부적절한 혜택은 빙산에 일각 입니다. 금강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기업등 전방위적 비리를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등 감시기관 퇴직자 증권밎 금융업종 취업을 제한과 특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땐 다 그랬어요. 사실 이명박근혜 때 아니었나요. 우리 편입니다. 넘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뽑은 사람은 강간범도 착한 강간범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우리편은 다 착한겁니다. 김기식 금감원장도 언제 해외 가봅니다. 피수검기관 조져서라도 가야죠. 잘한겁니다. 그땐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처럼 자살하지 않도록 박근혜 감시 잘해요. 죄값 치루고 자살하게 해야죠.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 처럼 치졸하게 그냥 자살해 버리면 혈세로 아방궁 지어주고 매년마다 기일 챙겨주고 영화도 찍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절대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처럼 비겁하게 자살하게 만들지맙시다. 문재인 화이팅 문재인이 사랑하는 김정은 김정은의 똥구멍 핥느라 여넘없는 우리 문재인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그럴수도 있는겁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연금 대통합 절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ᆞ공무원연금ᆞ군인연금ᆞ사학연금등 납입방식이 다르고 금액의 차이가 각기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연금은 근로자든ᆞ군인이든 공무원이든ᆞ교직자든 차별두지말고 각기 다른 납입방식을 개선하고 통일시켜 납입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의 연금을 동일방식으로 수령하게끔 국민대통합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ᆞ 국민위화감은 물론이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적폐청산의 적기인 지금하지 않으면 더 큰 국가 재정 손실과 국민간에 위화감으로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ᆞ 적폐청산의 국가 기조로 연금 대통합의 금자탑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ᆞ", "num_agree": 8, "petition_idx": "19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정서와 위화감 조성하는 연금제도 대통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병원응급실서 폭행당하고 경찰이 뒤집어 씌어 가해자 되었고.. 1.폭행건(벌금 50만원/통상회부/2015고단 ). 2. 무고건(2016고단 )/ 허위 공소장에 의한 무고사건....(서초대로 서울고등검찰청에 병원 000, 000를 고소한것이 무고다/등기 않받았다고 교도소에 쳐넣어 2016.10.6 부터 8일까지 /영장실질 심사 기각으로 출소) 거기다 고소한 사실이 없음 3. 업무방해(벌금 50만원 통상회부/2016고단)/ 시비있다는 허위 신고를 업무방해로 둔갑(업무방해는 고소사건이 아니람) ...2017.3.8.-2017.6.28.까지 ) 모두 인지한 사건들이라 항고도 않된다고............ 강릉경찰서 신고하면 농담질 방문하면 업무방해 무관심엔 지명수배(A급), 체포영장. 구속.......... 교도소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하고( 국가배상 하라지만 ....배상이 무슨 소송입니까? 인생은 쫑났는데... 강릉경찰서 최근엔 제 문서를 아무것도 안받는다고 의경을 시켜 정문도 출입못하게 합니다. 조작경찰 파면하고 모두 재 조사 케 해 주십시요. 통신, 우편, 주거(소유 거주 집(건물/건편 143평 ,대지 59.8평 융자 없음) 강릉경찰서 유책사유로 사용불가 불능 인생쫑 도 모자라 재산 강탈에(주거침입 상습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수시로 문짝 부수로 열쇠 바꿔 놓아 다시 열쇠 만들어 언제 죽을 지 모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주거 침입 이미 인생 쫑간 인생이지만 누명을 벗고 빨간줄은 없애야 되기에...... 무서워 구박받으며 경찰서 민원 24시에(보호 받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추위야 견딜수 있지만 보복으로 죽이면 누명을 벗을 수 없고 개 죽음 되기에/죽은 사람만 억울) 과장님이 112신고해 주어도 출동경찰은 출동하여선 침입자 와 한패가 되어 1층 현관문 2층 계단문 다 부수고 침입해도 3층 내가 사는 집에만 안들어 왓으면 아니라는 헛소릴........... 최근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교사.............. 강릉경찰서에 접수한 관련 문서.... 강원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관련 문서들........ 경찰청에 방문 접수한 관련 문서들.......... (강릉경찰서를 감찰하고 백남기 농민처럼 사과하고 기사내고 언록보도하고...등) 그들이 한죄를 합법화 하기 위하여선 조작을 합니다. 세입자들이 말썽을 피워 다 내보내고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반환하였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근에 모 계장님은 대통령에 접수해야 된다고 하여 중간에서 다 막아 버리니 제가 지금껏 접수한것 대통령께 올려 달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54930&bbsId=S103&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A%B0%95%EB%A6%89%EB%8F%99%EC%9D%B8%EB%B3%91%EC%9B%90&y=15&x=32&pageIndex=1 미개국에도 있을수 없는 사건이 제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요. 교도소에서 대통령께 청원올렸습니다. 만 국민권익위원회서 회신이 왔고 세종시를 방문하였는데 그 기안분은 국민권익위원회랑 전혀 관련이 없고 옆 소청 심사실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소송사기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오리무중 되었습니다.(전 예로 강릉경찰서로 넘어 왔을터인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0487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663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42126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86469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3389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864699&bbsId=D003",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개국도 있을수 없는...조작경찰 파면하고 재 조사케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행 되고 있는 운전면허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지속되며 고령 운전자 들의 사고가 갈 수록 늘어가고 있는 이 때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이 아닌 재시험을 1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재정은 풍족해지고 그에 따른 면허증 자진 반납은 일정의 보상을 해주면 도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전 고등학생을 둔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금의 교육현장을 다시 한번돌아봐 주십시요. 학교수업도 해야하고 생활기록부에 진로에대한 스펙을 쌓기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힘들어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 되지, 어째서 봉사라는 타이틀과 진로와 상관된 학업 외 스펙을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 국,영,수사회, 과학으로도 벅차고 힘에 겨워합니다. 교육현장으로 돌아가 서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학업중 아프면 병원 가야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생활기록부에 행여, 오점으로 남을까봐서, 전전긍긍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사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만이라합니다. 그것도 강남사는 학부모들의 불만이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강남 안 살고 있고요. 제 직업은 전문직도 아닌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지금 제가 제 신세한탄하는 거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니 제 말좀 들어주셔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이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가를 봐 주세요. 지금의 교육부총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일부의 의견에 힘입어 \"뒤주\"에 갇혀있는 듯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백번 찬성합니다. 사교육 단속하실거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시 부모의 직업군에서 퇴출시키는 강도 높은 벌칙으로 엄단해주세요. 그러면 사교육 안하지 않을까요. 사학과 연계된 정치인들 퇴출시켜주세요. 사돈에 팔촌까지도.... 대통령님! 무슨방법으로 교육현장의 적폐를 청산하시는지 궁급합니다. 사람을 청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개혁의 청산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학교수업 잘 듣고,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정시와 같은 같은날 같은 문제지로 평가받는 학력 고사의 부활을 원하는 것이 제 욕심일까요? 아닙니다 . 지금의 수시전형은 상위 대학과, 상위학과는 가진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 인기학과에 수시로 들어간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옳바른 길은 아닙니다.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20대의 젊은이들을 일부의 들러리로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하고싶은 꿈을 선택하게 기회의 균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만들고 일부 학교의 진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생활기록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현실에 학생의 운명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작은 바램은 저와 같은 노동현장에서 당당히 살아갈 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말인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수평이동이 아니라 우리도 수직이동으로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렇다고 꼭, 신분상승을 위해서 드리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꿈과 미래를 위해 진정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원합니다. 수시폐지, 정시전형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현장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방식은 한 푼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하여 한 푼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방식 입니다. 공매도는 이와 반대로 한 푼이라도 비싼가격에 매도하여 한 푼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 하여야 수익이 나는 거래방식 입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한 정부는 투기 자본인 외인과 기관에 공매도라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공매도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외인과 기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장 안정화....그게 그들이 주창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주주님들도 그동안 경험 하셨으리라 느끼는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의 기본 거래방식은 말씀드렸습니다. 호가창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물량들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설명드린 일반적 거래 방식의 잣대로는 이해가 안가는 거래 입니다. 하락에 하락을 거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매도물량이 나옵니다. 와....뭔놈의 주식이 끝도없이 매도를치냐? 지금까지는 심약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로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하는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였는지 모릅니다. 장마감후 공매도 물량을 확인 해보니 공매도는 몇주 나오지도 않습니다. 역시 심약한 개미들의 투매 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2년전 금감원이 공매도폐지를 검토 할 당시 기관의 반발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주 팔지도 않는 공매도폐지를 왜 저렇게 반대하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하루 꼴랑 천주,이천주 공매도하면서 그게뭐 그리 수익이 난다고 폐지를 하던 말던 저 난리일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무차임공매도... 이게 발견 되기전엔 비상식적 거래방식이 이해 안갔지만 그러려니 했던 모든것이 아....왜 그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삼성증권의 무차임공매도가 이루어지던 당일 삼성증권 직원이 매도한 주식이 500만주 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삼성증권의 공매도는 최소 500만주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발견 됩니다. 그날 삼성증권의 공매도는 58만주 였습니다. 무차임공매도는 공매도로 잡히지 않고 보통주로 거래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천주,이천주만 거래되는줄 알았던 공매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만주가 거래 되었던 것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자...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호가창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던질수 있는 물량이 뭐였을까요? 끈임없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은 어디서 누구에 의해 나온것 이였을까요? 공매도도 아닌데 호가창보다 아래로 던질수 있는 사람이 심약한 사람 이였을까요? 다시 2년전으로 돌아가 금감원은 왜 느닷없이 공매도를 금지 시키겠다고 했을까요? 기관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 못했을까요? 기관들은 왜 공매도에 사활을 걸었을까요? 현재 언론은 증권사의 팻핑거였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금감원은 재발방지 차원의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폐단은 입도 벙긋 하지 않습니다. 왜 주주들이 화났는지 모를까요? 아닙니다...너무 잘알죠..정말 큰일 터졌구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대응은 미적지끈 할까요? 위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겠지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악한 공매도의 현실 실토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이 가상의 주식으로 개인들의 피같은 돈을 약탈해 갈때 정부와 금감원들은 무었을 하셨읍니까? 삼성증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으로 그들의 이익을 탐닉할때 금융감독원이하 정부기관은 망을 보고 계셨읍니까? 적폐가 들어나서 개인들이 울부짗을 때 훌륭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읍니까? 모든 법과 정의 와 권리는 삼성으로 통해서 입니까? 모든 권력의 최종종착지가 정말로 삼성이기 때문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의 위에 삼성이 존재하고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존재이유가 삼성입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여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건의 목도앞에서 어찌 침묵하심니까? 그렇다면 앞의 두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적폐를 누가 손을 댈수 있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여기에 동의 누루지 마시고 메뉴에 추천순 눌러서 목록에 제일먼저 나오는 삼성증권 공매도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여러개로 나눠지면 동의표가 분산됩니다 현재 149,000 돌파중,,..",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동의해주세요 여기말고 추천순 눌러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목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드라마를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20세가 넘으면 이제는 부모의 곁은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서구사회의 선진적인 모습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부모님이 뭐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김지은씨처럼 나이가 33세인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만한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성별 등등등등등...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할 수 없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rich man poor man의 2분적 논리로 세상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제 죽은 무모녀처럼 이런 곳에 글조차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이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다른 일 걱정하지말고 자신이 주어진 임무나 똑 바로 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각하!",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재인이에게 진보의 말을 전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혹은 이 글을 보시는 많은 국민분들. 저는 현재 수원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수원여자고등학교 근처 홍등가를 없애주시거나 혹은 이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수원역 근처 홍등가(사창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홍등가(사창가)가 존재하고, 많은 학생들은 그 길을 지나가는 것 혹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무서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리가 학교 옆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배우고 학습하는 고등학교 옆에 한정거장만 가도 모텔이 존재하고 두 정거장 거리에는 홍등가 즐비해 있으며 24시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이 있기는 하나 홍등가 안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여고 옆에 존재 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수원은 수원 화성,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저희 여고에서 수원화성까지는 얼마 떨어져있지도 않으며 여러 외국인 관광객들도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등가의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사라져야하는 직업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라질수없다면 이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 심각성에 공감하신다면 부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여고 근처 홍등가를 이전 혹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제도는 서민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외인 기관 큰손들만 배불리는 불합리화한 제도로 꼭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솔직히 이글 올리기까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괜히 내가 이글을 올리는건가? 하는 등의 많은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만은 없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린 청원은 아니지만 전에 일베에 관해 청원이 올라왔을때 대답은 너무나도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에 대한 조치는 없으신거 같고요. 내용은 첨부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도 아닌 한나라의 국가원수, 영부인, 서울시장에 대한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거짓과 욕설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http://www.ilbe.com/10462687373 마지막에 느닷없이 대통령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된 국민인가요? http://www.ilbe.com/10462652848 영부인 모독 및 여성폄하 적인 발언을 일심고 있습니다. http://www.ilbe.com/10462604123 근거없이 욕설을 받았고 사망했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흥미나 재미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불과 클릭 몇번만으로도 이런글은 넘치고도 넘친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껀데요. 정말 모니터링만으로 끝날 문제일까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이렇게 해도 그냥 놔두실 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복합레진 시술 20대까지 보험 적용 확대해주세요. 복합레진 시술의 보험 적용 범위는 단순히 치과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일자리가 부족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넘쳐나고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더더욱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해서 학자금 대출 빚더미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20대 청년들은 치과 치료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치과 치료를 할 때 아말감, 레진, GI, 금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아말감이나 GI와 같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말고는 선택지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아말감이나 GI와 같은 재료들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2차 충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미적으로도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말감은 접착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아 삭제량이 많고, 환자에게는 해가 없다고 알려져있지만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시술 도중 수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진들이 아말감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도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점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진 시술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상태를 방치하여 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치경부마모증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아와 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아말감이나 GI와 같은 재료로 치료를 받을 경우 너무나도 눈에 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진이 아니면 치료를 받을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치경부마모증은 하나의 치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뿐만아니라 여러개의 치아에 같은 증상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부위에 레진으로 치료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됩니다. 제발 예산을 확대하여 12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도 복합레진 시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복합레진 시술 보험 적용 20대 청년들에게까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국감기관으로 부터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간 것은 팩트입니다. 금융관련 업무에 있어서 감독과 지도를 해야 할 최고 수장인 금감원장이 과거 이러한 이력이 있는데도 금감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누가 금감원장의 업무 처리, 행동과 말을 믿을까요? 금감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가진 분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김기식 원장이 그러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있었다면 당연히 금감원장에서물러나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제대로 인사시스템상에서 검증을 받고 임명이 되었는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야당이었을 때는 코드인사라며 무차별 맹폭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 다시 이러한 코드인사를 당연히 한다면 우리나라는 예전 우리 조상들의 당파싸움과 무엇이 다른가요? 적폐청산은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통해 김기식 원장과 같이 피국감기관의 혈세를 가지고 출장을 간 사람을 금감원장에서 물러나가 하는 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결론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투명한 사건 처리 및 수사, 그리고 금감원장 임명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적폐 청산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각 학교에서는 과학행사를 진행하며 상을 주는 시상식이 한창입니다. 겉으로는 과학 꿈나무를 키우는 행사같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는 극소수이고 보고서 작성, 과학이론습득, 아이디어, 팀을 짜는 일까지 엄마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학원의 힘을 빌고 수십 수백만원의 기자제를 필요로 하며 아이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과제물이 대회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건 과학적 흥미 유발도 아니고 그것을 해낸 엄마의 아이들을 상 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사를 보는 학부모로서 청원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회와 행사를 해주세요. 진정 과학이 좋아서, 없던 흥미도 생기게 하는, 아이들을 위한 과학의 달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대회가 엄마대회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공매도제도는 반드시폐지해야합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정에서 개미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것이 공매도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등 공매도세력이나 큰손들에게 개미투자자는 불공정한 돈에힘에의해 희생양만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해야만 합니다. 개미투자자도 공정한 룰에서 투자할수 있도록 반드시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19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기사건을 금감원이 조사한다는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격이다 월요일 주식시장 동결하고 각기업들 상장주식수량과 유통주식수량이 일치하는지 전수조사 해야한다 이미 가짜주식이 시장에 유통중인지 반드시확인해야하며 이사태가 벌어지도록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지않은 금융감독원 전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또한 조사대상 이되어야 할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세력도 발본색원해야한다 지금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기사를 뿌리고있는데 삼성과 언론의 유착관계도 따져볼만하다 특검 반드시 시행하라", "num_agree": 72, "petition_idx": "19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기사건  특검 시행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식당이나 수산 농산 등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야하는게 법이지요 하지만 많은 양의 어패류와 농산물이 수입되지만 식당이나 시장 마트에서는 일본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일본산을 멀리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원산지를 바꾸지 안고서야 그 많은 물량이 버려지지 안았으니 누군가가 먹었을텐데... 일본산 안먹으려고 원산지 확인하면 뭘합니까... 속이면 모르는것을요 원전 사고 지역이 아닌것 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원산지 속여 유통하는 업자들 그리고 많은 소매업과 대형마트들.. 분명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속아서 많은 방사능 물질이 든 음식을 먹을텐데 당장의 익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체에 언제 이상이 나타날지도 ... 언제 암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속에서 내 아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게 할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먹거리에 장난을 치는 사람에게는 일부나라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까지는 못해도 지금까지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몰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무서워서 그런짓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돈 못벌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농수산물 먹고 죽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분리수거문제가 심각한 요즘 몇가지 분리수거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1. 소비자 모든 1회 용품에 관해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비닐봉지에대해서만 돈을 받는데 음식점에서는 포장용기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김치를 담는 일회용품 단무지를 담는 일회용품 간장을 담는 그릇 등 여러가지 일회용품을 남발하여 사용하고 그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젓가락도 포크도 여러개를 그냥 주고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버립니다 모든 1회용품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1회용품 사용에 관해 고민해보고 사용하게 될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점주에는 벌금을 매기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 규격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생산자 제품 생산시 재활용 가능 비율을 측정하여 등급을 나누어 세금을 물리게 합니다 재활용 가능 비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세를 적게 재활용 가능 비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세를 높게 매기게 하고 제품에는 재활용 가능 비율을 숫자로 표시하게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는 100% 비닐 코팅 된 종이 50% 사용후 깨끗한 플라스틱 90% 음식이 묻어 휑거지지 않는 비닐 0% 유리 100% 등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재활용 등급을 메기고 환경부담금을 세금으로 내며 제품에 새겨. 친환경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방송 언론 보도된 피감기관에서 뇌물받고 여비서 데리고 외유성 출장한 금기식 금융감독원장을 파면하고 수사하여 구속하여야 합니다 . 이런 이중인격자에게 금융의 수장을 맏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맏기는 꼴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보도된 피감기관에서 뇌물받고 외유성출장한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원자 김흑산은 과거에 간척지 불하권을 매수했다가 인척 앞으로 등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가 되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누명을 벗고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과 신문조서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의 고소인들을 고소한 결과, 핵심피의자 두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청원자는 위 같은 두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본인명의로 작성된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강제수사라도 해서 조사한 다음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모두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조사자체가 없이 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정신병자라는 소견서가 있다고 하여 조사하지 말라. 처벌하지 마라. 라는 국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중부경찰과 창원지검에서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를 집어넣을 때에는 날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했음에도 이제는 당시의 고소가 무고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위증으로 고소하자, 갑자기 정신병자 타령을 하며 청원자가 재심청구를 하지못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찰과 검찰을 고발합니다. 당시에도 청원자가 위증으로 고소하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서 제가 고소인 김흑산이라고 말을 하자 검사는 그 즉시 책상에서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갔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조사하라는 대검에서의 지시문과 2016.7.8. 경에 제출한 고소 및 고발장이 대검에서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체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의 편을 들면서 그것도 8건이나. 청원자가 위 같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고 반대로 청원자가 위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면 그때에는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 일제가 식민통치를 할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법을 자행하고 있어 고발하오니 엄한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사가 아무리 돈과 배경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절차만은 공정해야 불합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1.창원지방검찰청 2013 형제 3229 2.창원지방검찰청 2013 형제 29163 3.창원지방검찰청 2016.7.8 자로 제 1항사건에 대한 재고소 4.창원지방검찰청 2016 형제 18391 5.창원지방검찰청 2016 형제 19139 6.창원지방검찰청 2014 형제 2875 7.창원지방검찰청 2013 형제 34604 8.창원지방검찰청 2017 형제 31255",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검사의 독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주식 사기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주식이 없어도 마음대로 찍어내서 팔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삼성증권은 실수라 하지만 그 시스템은 사기이며 그동안 얼마나 주식을 찍어서 공매도를 쳤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는 뭘 했습니까? 밥만 쳐먹고 삼성증권이 그렇게 사기를 칠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방관했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들을 전원 교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표와 자산운용 담당 책임자를 국민이 직접 뽑도록 제도를 바꿀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위원회의 교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1152에서 5대째 살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원주민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정책에서 왜 소수인원이라고 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불공평한 혜택을 받고 있는것에 대해서 ,항상 배제가 되는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집단에 대해서는 성지공원화를 허가해주는 차별에 대해서는 소수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의 허구성에 분노를 느낄 정도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되는 소수약자가 소외받지 않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하루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벨트의 해제를 청원드리니~~ 할아버지,아버지대에서도 풀지 못한 원한을 저의 시대에서는 이루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해제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다가오는 월요일이 너무 싫습니다.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겁니다. 주말을 월요일까지해서 3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요일이 싫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사퇴 구속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9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자진사퇴하고 뇌물죄로 처벌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에서 무한정 발행된 주식 전산상에서 진짜주식인지 가짜주식인지 인식불가 및 호가제한도 안받고 매도체결됨 삼성증권사 마음대로 주식수 늘려서 공매도 가능 개인투자자들에겐 불리한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개인투자자들이 100% 불리한 주식매매 방식을 이번기회에 꼭 고처주세요. 문재인대통령각하님",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무차입 공매도 무방비 거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사태는 말로써 해명할 일이 아니다. 개인이 주식을 하던 안하던, 그간 공공연히 입장을 표명한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 없다\"는 설명과 완전 어긋난 행태이며, 이것을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국내외적 '신뢰'를 받으려면, 적어도 최근 1개월의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여, 그 실태를 \"누가 누에게 빌려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였다\"라고 국민께 알려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며, 공매도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결과를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9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어마한 사태, 무차입 공매도의 신뢰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난 4월 5일에 일어난 울산 시내버스 사고유발자인 23세 윤모씨는, 버스를 바로 옆에서 추돌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미터를 그냥 갔으며, '못 본걸 어떡합니까?', '부딪친 지 몰랐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39명의 사상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추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밀어버렸습니다. 고의였다고 봐도 무방한 그의 또라이같은 행동은 살인죄가 충분합니다. 재판부가 강력한 처벌을 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해당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num_agree": 465, "petition_idx": "19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시내버스 사고 유발자 23세 윤모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군 의무복무에 들어가는 21세 청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군 의무복무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고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 2년을 버린다니, 친구 군대가는게 재미있다는 막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퍼진 군인에 대한 무시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운이 좋아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무 복무를 하지 않고 학창 시절에 여행도 즐기면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해준 군인들에게는 감사함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남녀 평등 시대에 이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도 받고, 여성복지부에서 각종 이상한 규제들로 남성에게 역차별을 가하는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젠 저출산 시대여서 인구도 줄어들어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데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살인범,성범죄자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리는행위,신상정보를 공개하지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예를들자면, 2020년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은 사회에 나와 어떤짓을 하고 다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안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질수없는일 이라고 하니,국민들은 조두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지역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기징역,사형등으로 평생동안 나올수없는 범죄자들은 가석방,특사등의 이유로 사회에 나오게 할때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청원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청원에서 나오는 모든청원들이 실현될수 없지만 이 내용은 충분히 실현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분들과 두려움에 떨고있는 국민들을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또한 그런 흉악범들에게 참혹한 일을 당하신 피해자분들도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들의 인권을 무너뜨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 빙상계의 악마 전명규 교수를 구속해주십시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4월7일 방송에 나온 전명규 교수는 한국 빙상계를 추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선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전명규는 스포츠계의 악마와 다름 없습니다. 그 동안 전명규가 저질렀던 모든 악랄한 행위들을 낱낱히 규명해주시고,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19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빙상계의 악마 \"전명규\" 교수를 구속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도대체 정권바뀌고 머가 달라진거냐~~~~ 사람이 먼저다>>>>>> 삼성이 먼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가상증권]은행도 만들어라/삼성은행[가상화폐]이게 나라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부는 주로 서민들이 기호식품 담배가격을 한거번에 2000원을 (80%)올렸다....그러하면 흡연율이 줄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거라 했다..그러나 효과 없다고 본다.. 결국 세금만 폭취한거다... 담배로 진정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전매청을 없애라 담배피는 사람 볼모로 담배팔아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세금은 몽땅 착취만하고, 정책효과는 없다... 당장 바꾸어야한다... 생산원가 +적정 이윤과 세금 에 맞는 담배가격을 정하라 국가가 대국민상대 세금바가지를 씌워서 물건파는건 국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 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과  정부의  이율배반적 정책 .. 고쳐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아니라 주변국에 안보위협을 받고 있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안전에 위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을 강력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가담자는 최소10년형이고 주범과 동범급은 무기징역~ 사형을 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몰수를 해야 합니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자는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외세의 힘에 의해 억압과 핍박을 받지도 나라를 잃는 멍청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사형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 사퇴해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19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미국이 망설이는 이유는 남남갈등을 종북으로 보는것입니다. 미국을 제압할 무기가 있다 치더라도 그모양새가 자국민도 이해 못하는 그간의 반공세력의 수장을 적폐로 돌려 놓고 날 믿어달라 트럼프 너 말안들으면 재미없어 램제트라들어 봤냐 푸틴이 공개한거 몰라 이런 식의 협상이라면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이다. 우선 남남갈등의 요인부터 제거하고 박근혜가 식물인간이래도 그간의 그의 추종자들이 있고 반공의 대명사인데 그를 가둬 놓고는 동서화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을 구 없다고봅니다. 현명한 판단 바람니다. 딱 2주 남았네! 전쟁이냐 평화냐 .",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남갈등도같이해결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국회 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찬성 청원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독재와 전횡 을 막을수 있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재 헌법개헌 철페하고 분권형 대통령. 책임 총리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린벨트로 인하여 대대손손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한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로 200년이상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해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들을 보면 야한광고들이 엄청 많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선정적인 제목들도 엄청 많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시다 이를 막을수는 없는지요? 오프라인 신문지상에는 노출이 심한광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터넷 언론에는 그런광고들이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한사이트 링크안되게 원천봉쇄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공군항공고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바로 임관되어서 대학에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일때 자신이 대학에 가고 싶은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은 항공고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군부사관 양성을 위해 세운 학교인 만큼 당연히 부사관으로서 복무는 해야 겠지만 제대후 사회진출과 군인으로서의 역량 개발도 생각해서 희망자에 한해 주간대학(일반 종합대학교)진학을 장려해주는 법안을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의무복무기간 중 대학 진학 가능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사건은 공매도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금융경제시스템의 붕괴와 불신의 문제다. 먼저 시스템을 보완하고, 점검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한다. 그 다음 공매도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페지가 불가하다면, 제도 조정및 보완이 필요하다.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매도를 하나 제안한다. 공매도는 보유한 수량만큼만 가능하도록 하는것이다. 예로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중이면 보유중인 100주만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법이 개정 되면 공매도의 불신이 어느정도 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가능한 공매도관련  법 개정및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그동안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했을지 , 말로만 떠돌던 유령공매도가 현실이었다는걸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총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발행 할 수 도 있고 거래 할 수 도 있는 시스템. 이런 헛점을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 게임은 공매도라는 시스템을 이용할수있는 자들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더 나은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당장 전 증권사 공매도 세력들 조사하시고, 공매도는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울러 경제사범 처벌도 강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불평등과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공매도제도는 대한민국국민 개개인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 외국인- 대자본가 -기관 등 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제도입니다. 개인들만 공매도를 할 수 없고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9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융 감독원의 직무유기및 공모등 검찰압수수색하라 얼마전 담배3갑을 훔친 고등학생이 검찰소환통지를 받고 자살한일이 있어 가슴이 아팠다. 검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명령한다 당장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해라 그리고 금융 감독원의 직무유기및 공모여부를 즉각 수사해라 난 100%위법이 있다고 확신한다. 2016년 10여개 증권사공매도 관련 불법을 적발하여 과태료처분을 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발표했다 그다음 뭐했냐...시정이 됐냐(직무유기)관련자와 불법사항을 소통안했냐(공범) 배당금지급 단순실수라고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발방지 힘을 쓴다고하는데 전에는 단순실수 얼마나 종종했을까. 이후로 그런실수가 없을까 고의실수는 정말없냐 몇억의 실수는 괜찮을까. 각각 증권사 문고리 3인방은 금융감독원에 없을까 조사하여 정의가 살아있고 법을 어기면 담배 3개 훔쳐 검찰 소환 받는 법치국가이길 원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감독원의 직무유기및 공모등 검찰압수수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현재 울산에서 신생아 감염 확정판정잗은 병원이있는데 언론에서아무반응없고 단지 인터넷기사 몇개뿐입니다. 감염경로와 대응은 잘되어가고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신생아 감염확진판정받은병원이름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설마해서 청원 글 남깁니다. 대통령님 설마 지금의 사태를 삼성직원의 배당착오와 단순매도행위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님 설마 지금의 사태를 금감원의 점검으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대통령님 설마 지금의 사태를 청원 20만 확인후에 고민하실건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설마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침실에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머리손질하고 계신 것은 정말 아니겠지요???? 대통령님의 취임식연설이 아직 생생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믿음이 거짓된 말에 의한 것이었다면 저는 분연히 정권에 저항하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주식사기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서울시는 4월 8일 도심 한 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의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했습니다. 취지는 자전거가 버스.지하철.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로를 시작으로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반하는 차량은 자가용 5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진행해야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전용차로의 확충, 자전거 주차시설 마련은 주택이 밀집한 도시 외곽부터 시작해서 점점 도심으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근 시 집에서 부터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어려운데 도심에 자전거전용차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도심 자전거전용차로 개통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승무원, 호텔리어, 콜센터 등에 근무하는 이들의 관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하루종일 고객을 상대하며 육체노동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해 가며 갑질행위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십상이다. 그들도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근로자이지 우리의 불만을 받아주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다. 이렇게 하루종일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에게 1시간 또는 2시간 마다 그에 해당한 적당한 휴식시간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직 근로자들에게는 더 많은 휴식시간과 근로교체 횟수가 증가한다면 고객들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감정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좀 더 많은 휴식시간은 자기를 다시 컨트롤하고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직 근로자들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먼저 승무원들의 복장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바꾸었다. 이 처럼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 지기위해서는 치마로 한정짓는 유니폼보다 유니폼에 바지가 도입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서비스직 근무 여성을 외모 위주로 뽑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은 대부분 서비스하는 사람의 외모는 뛰어나다고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하는데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직 채용 시 외모로 판단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높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두 14,12살 두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아이들은 뛰어 놀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 연령 제한이 없으니 하루종일 게임에 빠져 삽니다. 우선 부모가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나이 제한이 없어 과격한 게임을 합니다. 20세 전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나이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연예인이 꿈인 학생인데요 꿈에대해 고민이있습니다 바로 악플인데요 악플에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좋겠습니다 연예인뿐만아니라 언론정치인들 운동선수 등 공인들의 악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들의 악플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헌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담배는 폐암걸려도 사람들이 피는게 담배입니다. 담배값만 올려선 아예효과가 없고 서민 흡연자들만 부담이 클 뿐입니다. 담배를 아예 우리나라에서 구할수 없으면 당연히 모두가 금연할것 입니다. 담배를 쉽게 구할수없고 어디서도 구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금연 하게 될것입니다. 비밀리에 구입하는건 담배판매가 금지로 되있으면 법에 걸리는것이니 비밀리에 구입하고 경찰서 가는일을 할까요? 담배는 담배값만 여태까지 올린걸로 충분합니다.. 담배를 아예 판매금지로 해놓으면 많은사람들이 수명도 늘고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올리지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담배를 판매중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각 통신사 마다 휴대폰 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건 뭐 바가지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요금을 내야하는지 ..손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통신 요금 인하를 추친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일은 절대있어서는 않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 죽이는 공매도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9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방투표와 개헌찬성 투표 함께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올1월 주거와 의료수급자가 되었습니다.좌회전과 우회전차량이 서로 부딪치는 사고로 운전석문을 들이받쳐 경추에 문제가 생겨 1년이 넘는 지금도 사지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대소변을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좌회전을 하려면 중앙선을 밟지않고서는 우회전차량역시 중앙선을 밟지않고서는 불가한 삼거리입니다.저희쪽의 블랙박스만으로 이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료보험혜택이 없이 병원비를 계산하던 저희는 의료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말 뛸뜻이 좋았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제한이였기 때문에 다른 병명은 가는한데 재활치료만은 수급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한달에400~500만원을 어디서 구하고 아이들셋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임대보증금6000천만원을 병원비로 내면 저흰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정 곤란하시다면 저희에게2년만 수급 혜택을 주세요.2년동안 혼자 앉지도 못하고 숟가락도 못잡는다면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겠습니다.몇 년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할지 약속도 없는 이환자를 데리고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이들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환자도 저도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우울하고 슬퍼서 많이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엄마 없습니다. 군대보내며 속으로 눈물 삼키지 않은 엄마 없습니다. 군대가서 죽거나 다치지만 않도록 부대에서 관리 잘해 보낸 그대로 돌려 보내주세요. 아들 군대가서 왜 다쳤냐고 누가 물으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이라도 할 수 있게 죽거나 다치면 이핑게 저핑게 대지 말고 국가유공자라도 등록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도 싫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양구 장사꾼들의 주 소비원은 양구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인 자랑스러운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양구의 군민들은 그런 군인들을 그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가격이 더 올라 왜 올렸냐고 물어보았더니 군인 월급이 올라서 더 올렸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양구의 물가를 잡던지 위수지역을 확대 혹은 폐지하여 양구에서 군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양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의 위수지역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없는 양구 위수지역 물가 내리기 정책시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평양공연, utv... 조용필/꿈..연주와 싱어 정말 멋지다..와, 잘한다. 콘서트를 잠실체육관에서 5월 12일에 있다..한번 가보고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공연 utv, 조용필/꿈..연주와 싱어 정말 멋지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1952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7년엔 천만마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보기란 어렵지 않은 일 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들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더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따듯해지는지 아실겁니다. 매일 직장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품에 달려들며 자신을 맞이해주는 반려동물을 보면 하루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질테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힘이 들수도 있죠. 수많은 노력들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 입니다. 가벼운 감기나 상처로 진료를 받으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험 덕분에 많은 의료비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동물은 의료비를 절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를 평준화 할 순 없을까요? 이미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명은 '동물의료수가제' 진료유형마다 진료비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받자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자율 경쟁으로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은 더 늘어날테고, 과잉진료와 어마무시한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민의 부담은 더더욱 심화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자율적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촉구하길 청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지만요. 반려동물과 반려인,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동물 표준진료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19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료수가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애견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반면 비애견인과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강아지들은 사람을 자주보고 다른 개들도 자주 봐야 사회성이 길러지는데 요즘 비애견인들 때문에 사람 없는곳으로만 다니리 강아지들은 사람만 보면 경계하게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공원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 네이버 댓글 중에 국민청원을 페이스북,네이버 등 아이디 3개로 1인이 3번의 동의를 할수 있다는 글을 보고 사실이라면 4년후에 문서조작이란 말을 듣게 될까봐 염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국민 청원 동의 방법을 한번만 하도록 시스템을 수정 조치해야 합니다 현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번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사람이 세번을 동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스북, 네이버등 아이디로 세번을 동의할 수 있다면 200,000명이 동의했다고 해도 실제 200,000명이 동의했던 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1인 1동의만이 실효성이 있는 동의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갑니다 4년 뒤에 200,000명이상이 동의했던 사건들이 한사람이 세번을 동의했다고 하면서 조작을 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4년후에 전산시스템을 확인하면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빠른 기간내에 세번 동의하는 시스템을 한번만 동의하도록 시스템을 수정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1인이 한번만 동의토록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되고 있고 최근들어 음주운전 의심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한후 상당시간 잠적을 통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출석하여 혐의를 벗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경우 현장에 정직하게 남아 사고처리를 하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거꾸로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일반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통로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반감시키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교통사고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음주운전당사자가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전에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부상으로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동한경우 또는 스스로 즉시 병원에서 처치받기위해 이탈하여 즉시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무단이탈에 대해 음주운전측정기준 최고치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도록 관련 처벌기준을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타인의 목숨을 자의적으로 노리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행위라는점을 무겁게 여겨 꼭 본 청원이 일반국민이 매일 처하는 생명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시 음주운전 의심 현장무단이탈자는 음주측정 최고치를 기준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지방 선거 부터 분류시스템 변경 원합니다. 개표시 사람들이먼저 분류후 기계사용하는 방식으로 분류시스템 순서변경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표시스템 분류기사용  순서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솔직히 요새 애들 범죄가 애들수준입니까? 사람죽이고 폭행은 물론 납치까지 하는거보면 요새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제재가 약한게 사실입니다. 급식들 보내는 삼청교육대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들 보내는 삼청 교육대 만듭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거래에서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고파는 행위는 은행에서 돈빌려 돈장사 하는거와 무엇이 달라요 똑 같아요 근번 삼증 사고와 같은 범죄 행위는 사기 입니다 공매도 로 인한 로 폐해는 금융 시장 근본을 흔드는 일종의 사기와 다름 없는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페지 시켜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9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페지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부 개헌안을 꼭 관철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되는 점이 있어, 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인터넷 뉴스를 보면, 27억8400만 주의 주식이 입고 되었는데, 2017년 12월 삼성증권의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에 의하면, 총발행가능 주식수가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만주로 한다. >>> 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업보고서에 의한 내용인데, 그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발행가능 주식수가 넘는 주식이 발행될 수가 있는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내용을 말해야 할지 몰라 일단, 이곳에 내용을 올려 봅니다. 제가 오류가 있다면 정정 또는 취소를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없는지 다시 긴급히 확인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최단 시간내 개선되어 추가적인 오류나 혼선이 예방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뉴스 URL: http://news.joins.com/article/22513435",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 오류에 대해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건으로 주식을 증권사에서 임의로 화폐처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1~10위 기업 금감원 및 공정위 조사가 가능한가요? 대기업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증권사 및 금융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 주식을 공매도 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건 아닌지 금감원이나 공정위에서 조사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9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1~10위 기업 금감원 및 공정위 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018년 4월 상장폐지를 코앞에두고있는 우성아이비 라고하는회사에 주주로있는 한사람입니다 2017년 연말 대통령표창도 받았고 우수한 회사라고 알려졌었지요 회사가 창립한지도 불과3년 어떻게 상장폐지가 될수있죠? 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고요 어떤근거로 대통령표창이 이루진거며 분명히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랬을거라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상장폐지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분명 정부와어떤 커넥션이 있지않고서는 이럴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렇지않다면 우성아아비 대표 이희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사람이 앞으로도 회사를 운영할수없게 조사하여 벌하여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희뿐만아닌 여러 소액주주들이 삶에 희망을 놓고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 처벌수준이 너무 약하다,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다, 는 의견들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저는 '최소 아래 처벌수준은 되어야 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비응급상황 구급차 호출/이용 시: 병원소견서 제출 후 벌금 장난전화(신고): 벌금 1백만원+n개월 징역 장난전화(협박): 벌금 1천만원+n년 징역 $$사기: 피해액수/기간/정도 등 따져 n배 상환, n년 징역, n년 신원공개 학대/살인/성범죄/기타흉악범죄: 사형(음주.심신미약: 죄질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 위 범죄의 피해자가 노약자, 동물일 경우: 태형+사형 위 범죄의 가해자가 노약자,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갖는 경우: 벌금(소득 따져 n% 비율 산정)+태형+사형 환경오염: 모든 공장 n미터/킬로미터 내 대기, 수질, 토양 오염측정기 설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비정기적/정기적 평가. 중소기업=과징금 & 대기업=처벌. 수집자, 평가자 신원 비공개 의무화로 각종 청탁/비리 가능성 근절.", "num_agree": 6, "petition_idx": "19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처벌수준 강화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정당하게주식투자를 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냈습니다 정녕세금받아챙기고 수수료 받아챙기는 양아치집단들은 개인투자자들을 호구 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삼성증권 시스템이 하루이틀문제가 아닙니다. 공매도 라는것을 이용하는 증권회사 에서 유령 주식을찍어내가면서 까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기치는것을 요번에 딱 걸렸는데요 금융감독위원서 할수있는게 뭘까요 공매도두 아니고 실제주식으로 인정하여 매도한 유령주식 이것은계속나옵니다 공매도중지를하지않으면 증권사를믿지 못합니다 유령주식발행후 공매도였다 그림만마추면 됩니다 여러분 삼성증권 주식 다른 한증권사로 전부이관신청하세요 곧 이런증권사는 매매중지 영업중지 시키는게 정당합니다 몇천원만있으면 타증권사에 이관가능하고요 요번에 삼성증권이 주식보유물량이 사라져야 그동안삼성증권에서 공매도 유령주식찍어냈던것 다시잡아낼수있습니다 여러분 더이상삼성증권 못믿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유령주식", "num_agree": 39, "petition_idx": "19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와유령주식 실태조사 제2의삼성증권뱅크런위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동안 금감원,거래소등과 같은 감시 감독기관들의 묵인 방조 협조아래 관행적으로 이와같은 편법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공매도가 이루어졌는지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면에서 금감원 거래소등은 피해자가 아닌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 신분이다.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 신분인 기관에서 삼성증권 시스템을 특별점검한다는등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술책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지 여기에 금감원 거래소등의 개입이나 묵인 방조등의 혐의는 없었는지, 제3의 조사기관인 특검을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건에 그동안 금감원,거래소등의 감독기관에서 관행처럼 알고도 묵인해 왔을것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25억주였기에 세간에 알려졌지 만약 250만주만 되었어도 평상시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묻혔을거란 얘기이다, 거듭 철저한 특검수사와 아울러 반민주적이고 적폐중에 적폐 불공평 불공정의 대명사인 공매도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유통사건 금감원이 아닌 특검조사가 필요하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4년제 대학교 대학생 입니다. 먼저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공약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업들의 뻑하면 물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에는 임금상승, 원재료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에서 말하는 요인들은 원재료 상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재료가 내렸을 때 단 한번도 물건 원가를 내린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원재료가가 오르면 또 제품의 물가를 올립니다. 이런식으로 가는데 물가가 낮춰지기는 커녕 항상 올라가겠죠.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자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낮은 임금으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물가를 낮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금이 높은 것도 그렇다고 물가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저임금에 물가가 높은... 이러한 실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는 것은 의, 식, 주 입니다. 지금은 일반 서민들 조차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률이 낮고 출산률도 낮고 이혼률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기업들의 물가 올리기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를 낮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보고 우리서민들의삶은 대다수국민들의삶은 현정권에서부터 시작은아닐지라도 언젠가부터 대다수에 머저리같은 국민들은 잘틀에만들어진 이거짓시스템은 속아 조작극 같은 드라마속에 연출되어진 삶을 살고있지 않나 언젠가 부터 이런생각이 들었다 현실이되었다 어찌 나라에서는 국민들 피빨아가는 공매도 보고만 가만히 있는가 정부도 기관도 증권사 대다수기업도 다 한패거리였을뿐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했을것이고 감독기관도 국민속이기에 급급했을거이고 증권사도 종노릇하며 개인의 이익이나 탐했을것이고 기업들은 동조해 비자금 해바쳤겠지 겉으로 민생이다 서만이다 왜치면서 평생 먹지도 쓰지도못하고 은행금리보다 조금낳은 수익얻으려고 그모진세월다견뎌가며 참고참았는데 사놓면 떨어지고 다시사도 떨어지고 도저히 국민들은 속칭 개미들은 빠진독에 물붙기지 누군가 전지적 관점에서 조직적으로 사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있었고 그실체가 들어났다 지금 언론은 분주합니다 금융감독기관도 쉬쉬합니다 어찌 일개 회사원과 몇몇을 탓 하고 그들의 책임으로 덮으려합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지 언젠가 정의는 이땅에 실현됩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나라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버렸다 이런상상 처음으로 가져봅니다 세월호 많은 학생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었을때보다 그 충격이 더 큽니다 조작된 나라와 사회속에 살고있었다니 실로비참합니다 서슴없이 밝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세상에살고있나요 국민들다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도심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공업지역에 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집진지설을 하였으나 먼지가 다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집진기 밖으로 많이 날리며, 집진기를 청소할때 바람에 먼지가 다 달라갑니다. 집진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먼지를 외부로 방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은 먼지가 엄청 나게 날려서 사실상 펜스를 아무리 높여도 대책이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열처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증기로 물을 배출할때 약품도 같이 퍼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기준이 미약한 수준에서 설치가 되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장들에 있는 집진기는 점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을 짧게 씁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민세먼지지만, 집진기 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공업지역 미세먼지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입 공매도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껏 이렇게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의 쌈짓돈을 빼먹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나아가 이런 일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삼성증권사 폐쇄까지 가야합니다. 또한 이런 자금이 삼성그룹 차원의 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자금흐름도 조사해야합니다. 반드시 실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농단 주범 삼성증권 압수수색및 과거 거래내역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동통신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SKT, KT, LGU+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너무 깁니다. 평일 오전 9시~10시부터 오후 8~9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토요일과 공휴일 전산 운영으로 인한 근무입니다. 남들처럼 빨간 날에 마음 편히 쉬고 싶습니다만 전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문을 열면 업무 협조를 위해서 누군가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통신사간에 합의점을 찾는다는 신문기사를 본지도 반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분들의 퇴근 시간을 고려해서 전산 운영 시간을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산 운영을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토요일 전산 운영 시간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1년까지는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통신사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대리점 전산 운영 시간 축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진정한 복지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우선채용해서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며 장차 기초수급자의 이미지를 벗게 되어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복지는 취약계층 우선채용으로부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잘못된배당 과 그 정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사건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를 잘보여준 사건입니다 1.삼성 증권 직원들을 점유이탈물 횡령죄 나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어야합니다 2.삼성증권은 영업정지 나 페업 처리해야 합니다 3.공매도 제도를 페지 해주십시요 4.다른 증권사도 조사해주십시요 5.직를 유기한 금감원도 책임을 물어주셔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9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의도덕적해이와  공매도 금지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발행으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일개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주식발행 절차를 무시하고 1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주식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는 내일 당장 모든 주식의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현재 돌아다니는 위조증권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증권들을 발행한 증권사들을 찾아내고 위조증권을 발행하도록 사주한 증권사범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증권시장을 열더라도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외국에 알려질 테고,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줄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삼성증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담당직원을 엄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스템이 문제 없는 지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를 만든 증권사와 문제를 방조한 금융감독 기관들의 문제인식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 됩니다. 증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가 위조증권을 발행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됨을 감추려 하고, 금융감독 기관이 이 위중한 사태를 시스템 점검 정도로 인식하는 안일함을 보이는 이상, 국가는 이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태를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한다는 말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 당장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하도록 검찰에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런 시스템하에서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 왔는 지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을 감사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조증권을 발행한 주체를 중벌하고 모든 투자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롭고 공정한 증권거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제3기관과 외부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정하게 공동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지금 이 위중한 사태에 20만명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각 정당들과 위정자들은 이 사태의 중차대함을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정부는 내일 당장 국가지휘로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위조증권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증권시장을 한 시라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각 정당대표들, 시민단체들은 모두 정신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 나라가 흔들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은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세우면서, 이 엄청난 금융난맥상에 대해 어찌 이리도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최선의 조치를 위해,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내일 당장 공문을 내려 공매도부터 무조건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무조건 이 망국적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통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683, "petition_idx": "19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금융적폐청산에 내일 당장 나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소년법 폐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상기 두회사는 상장 대기업으로 대주주 지분 상속을 위해 주가하락을 조장 해야 할 명분이 충분 하였고 또한 상기 두회사의 주주로서 지분 상속을 지켜본 결과 실제로 상속 기간중 주식 가격이 폭락한 회사 입니다. 그러나 두회사 모두 상속 개시전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로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상장 이익 만으로도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도리어 상장후 주가를 폭락 시킨 후 그 아들을 대주주로 등록한 기업들 입니다.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주가 조작 이라는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하락 시켜 지분 확대를 기하고 경영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물론 대주주가 필요시 증가한 지분으로 수십배의 자본 이득이 발생 됩니다.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의 주범이 공매도인 것 입니다.그것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말입니다. 제도적 구조적 적폐인 것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라고 주장하는 합법성 제공 수단이 공매도이며 주가 하락 조작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라운해태홀딩스, 대유에이텍  대주주에 의한 주가 조작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부터 본연의 임무는 뒷전인 체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함으로서 국민의 자탄의 대상이 되고있는 동 부대는 마땅히 해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기무사령부라고 하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직은 백해무익한 조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매도는 폐지 시켜라 삼성증권 가상주식 매도처럼 실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국민들은 알수없다 이번 사태의 기화로 공매도를 폐지하라 투명한 주식시장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장기 투자로 저축개념이 되어야지 주식도 사기꾼들이 개판을 만들면 안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불쌍한 개미들만 죽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금지", "num_agree": 92, "petition_idx": "19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14세이하 다 봐주다간 큰일납니다 진짜.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라이브' 라는 드라마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중학생들한테 맞으면서...봐준다는 건...아닌거 같습니다. 말제주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은 2014년 말 무비자 협정을 진행한 이후로 4년이 되어가는데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미등록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들이 8천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화폐가치가 폭락하여 한국에 불법취업하는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비자 협정 파기 및 연장취소가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과 무비자 협정으로 한국이 받게되는 이익보다 불법체류자들의 기승으로 손해가 더 막심하고 국내의 많은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고 그에따른 각종 불법사업들도 기승하고 있기에 카자흐스탄과의 무비자 협정 파기 및 연장취소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들 많이 발생되는 나라와 무비자협정 연장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유전자 조작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조작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 건강보험 채납자 에 관하여 뉴스를 접하고 제안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에서 해외여행 을 다녀온자에에게 채납금을 강제 추징한다고 합니다. 강제추징도하면서 건보 및 세금 미납자가 출국할수없도록 출국제한을 두면 행정 낭비를 줄일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건강보험 채납자 징수건 에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01년생 학생인데요 저희부터 정시 비율이 또 높아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교육과정좀 그만 바꿔주세요 ㅠ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내신 좋았지만 수시 노리고 일반고 왔는데요 뭐랄까 저희 세대가 변화하는 교육의 피실험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및 교육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명박정권이 그렇게 많은 잘못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 모든것을 덥기 위해 박근혜와 환담하면서 차기 대통력으로 만들어줬고 박근혜는 그런약점이 잡혀 이명박의 모든것을 덥었습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댓글과 여론공작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고 그것은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댓글로 포장하여 공작하려 한 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수 없는 중죄입니다 그런 중죄(대통령자리를 만들어준 죄)가 서서희 들통이 나니 그걸 감추기 위해 김기춘이 만들어낸 대국민 관심사 공작이 바로 세월호 침몰이란것입니다 정말 아니길 바라고 있고 그럴리 없겠지만 왜 자꾸 국정원이 나오고 구조하지 마라고 하고 그때 정부도 무관심이였는지 의욕만 커져갑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구조하기 말라고 구조하기 않은거란게 말이 됩니까? 뭔가 커다란 공작이 있어서는 안돼지만 왜그렇게 자꾸 의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닌듯 합니다 꼭 그 의욕을 처음부터 다시 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국정원개입 관련 조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100억 세금을 들여 협성아파트로부터 고작 2,3m 떨어져 있는 돌산(풍상산)을 드릴작업으로 깎아서 만드는, 납득할 수 없는 200m 도로와 지사천(작은 개울 수준) 다리공사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청으로, 또 구청으로 결국은 강서구청으로 민원이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폭 20미터 이하 도로는 전적으로 구청 소관이라는 시청공무원의 답변을 받았고, 구청 측의 답변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 도로공사 주변 현황 ​ ​이곳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4개의 아파트와 원룸, 주택을 합쳐 총 5천 세대 정도의 작은 동네입니다. S아파트, K아파트, 그리고 협성 아파트 3곳이 마주보고 있고, K아파트는 13년 입주 1,111세대, 협성 15년 입주 1,277세대, S아파트는 17년 입주 1013세대, 총 3,500세대 정도입니다. 평당 600-700만원 정도의 서민층 지역이고, 차량 보유대수도 세대 당 1대 정도입니다. 3~40분 간격의 일반버스 2대와 2~30분 간격의 마을버스 2대만 다니고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교통량도 적은 작은 동네입니다. ​ 2. 협성주민 대상 의견 수렴 및 소통 부족 ​ 저희 협성 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사결정에 관한 어떠한 설명 과정도 듣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26일 입주민 대표가 녹산동정회 출석 후 도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라는 정도의 협성아파트 맘카페에 올린 글이 전부였고, 제대로 된 협성주민대상 설명회는 건설사 주최로 3월 29일 평일 2시에 고작 1회 진행되었습니다. 평일 2시라니 직장에 다니는 입주민들의 참석을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 3. 도로공사의 목적 설명에 대한 협성주민들의 입장 저희 협성 주민들은 100억 혈세를 들여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S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도로공사에 우리가 왜 희생해야하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로 인한 공사과정 중의 피해, 그 이후의 피해는 고스란히 협성 주민들의 몫이며, S아파트 정문 바로 앞을 이어주는 S아파트를 위한 S아파트 전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K아파트 주민들도 과학산단로 306번길인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고, 협성 주민들도 정문과 후문, 두개이기 때문에 개설할 도로로 굳이 둘러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L아파트나 주택, 원룸 주민들은 개설할 도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번 도로공사는 100억 혈세를 들임에도 주민 만족도 면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보이는 혈세 낭비입니다. 이번 도로공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앞 도로인 과학산단로 306번길이 교통량도 많고 등굣길 아이들의 위험성 때문에 새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차 간격도 길고 4대의 버스만이 들어오는 작은 동네입니다. 출근 러쉬시간이라도 신호 두 세번 정도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이고, 지역상 공장 근로자가 많아서 출근시간도 퇴근시간도 모두 다르고, 2교대 근무자도 많아서 저희 협성아파트만 보더라도 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K아파트 내에 초등학교 후문이 있고, 이미 도로 중앙 무단횡단방지 펜스와 초중등학교 인근 도로 양옆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은 출근 러쉬 시간 후부터 오전 10시 경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비하면 정체라고도 볼 수 없는 교통량이고,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위험성 때문에 100억 세금을 들인 도로공사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는 아파트든 건물이든 더이상 들어올 장소가 없으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인근 공장들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번 개설도로의 이용과는 별개입니다.​ ​ ​4. 먼지, 소음, 진동 피해와 조망권 침해 관련 ​ 이미 저희 협성 주민들은 큰길 건너편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원자력산업단지 조성으로 2년여 간 발파작업 피해를 겪었고 큰 산 하나가 모조리 사라진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파트로부터 고작 2, 3m 떨어진 돌산을 드릴작업으로 깎아서 2년간 도로공사를 한다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풍상산을 바라보던 협성 주민들은 훼손된 산과 10미터 축대와 방음벽, 하물며 알루미늄 방음벽을 바라보고 살아야합니다. 2, 3미터 떨어져 있는 동주민들은 10m 방음벽 때문에 열 순환 장애, 통풍 문제로 습기로 곰팡이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조망권 침해 뿐 아니라 공사 진행 중에는 먼지, 소음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창문도 열지 못하고, 드릴작업으로 인한 균열 피해를 입어야합니다. 지하 2층 주차장과 24층 아파트에서 불과 2,3미터 떨어진 돌산을 드릴로 깎아버린다니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 그리고 공사 진행 중과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 5. 사업타당성, 교통영향평가 조사 과정상의 의문점 ​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조사 검토 후 결정된 공사라고 하는데 , 평일 출근 러쉬 시간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최소 하루라도 직접 관찰한 후의 결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녁 퇴근시간은 신호 한번으로 충분히 통행 가능하고, 저녁시간은 그야말로 적막한 동네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타당성조사나 교통영향평가가 면밀하게 공정하게 조사되었는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 6. 협성주민들이 제안하는 100억 혈세 낭비 방지을 위한 방안 ​ 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좌회전 신호 시간을 늘이거나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약간 변경하는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체라고도 볼 수 없는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성아파트 주민들은 산을 깎고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100억 혈세까지 들이는 공사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3월 29일 건설사 주최의 협성주민대상 설명회 이후, 4월 2일, 3일, 5일, 6일에 주변 나무 정리나 다리 놓을 장소의 벚꽃 뽑기 정도의 공사만 해 둔 상태입니다. 건설사에 의하면 보상 문제과 관련 없는 다리부터 시작하고, 산 소유주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고 합니다.그런 진행과정으로 2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확답을 못했습니다. ​ 이러한 100억 도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 혈세 낭비입니다. ​ 자연환경과 국민의 삶의 터전마저 파괴하는 무분별적 도로공사이며, 시민과의 소통 면에서도 의견 수렴과 반영에 있어서도 부족하였고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족한 정책이었습니다. ​ 모든 내용 잘 살펴주셔서 지금에라도 공사를 중지하여 저희 협성 주민들에게는 안정된 삶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100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 ​",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억 혈세 낭비하는 200미터 도로공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불법적인 유령주식 생성 및 공매도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9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과거 공무원들의 임금이 낮았을때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현실을 보면 대기업의 80%이상수준이며 일반 중소기업보다 나은 수준인데도 아직 유지하는것을 보면 이는 문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노후 복지를 위해 열심히 저축한 돈인데 기금의 고갈로 본인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전 정권에서도 말만 요란하게 했지 결국은 손도 대지 못했죠. 이번 정권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및군인연금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은 2014년 말 무비자 협정을 진행한 이후로 4년이 되어가는데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 미등록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들이 8천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화폐가치가 폭락하여 한국에 불법취업하는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비자 협정 파기 및 연장취소가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과 무비자 협정으로 한국이 받게되는 이익보다 불법체류자들의 기승으로 손해가 더 막심하고 국내의 많은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고 그에따른 각종 불법사업들도 기승하고 있기에 카자흐스탄과의 무비자 협정 파기 및 연장취소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자흐스탄과 무비자협정 파기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개인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9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88올림픽1년전 KAL858비행기 폭파사건 2002월드컵 제2 연평해전 이래도 세계적인 스포츠대회에서 북한의 존재로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된적이없습니까 문뜩 떠올립니다 이들유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지금 북한이 더 중요합니까 세월호도 안타깝고 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 유족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나 안타까운 심경을 전해보셨나요 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숨바쳐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을 자신의 목숨으로 희생한 장병들은 안중에도 없나요 전 요즘 문뜩 당신에게 투표했던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분들에게 조금더 신경써주길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당한 사건 천안함 연평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기관명 : ??? 기관 주요 업무 1)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을 장려하려하기 위한 기획 및 행사 등을 하여 결혼율을 올리는데 목적을 둔다. 2) 연얘, 결혼 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활을 하는 상담 진행 3)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이나 반대로도 진행.. (연애에 대한 교육등을 말한다.) 4) 특정 남성과 여성을 주선하여 연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5)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등을 교육하고 성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당 부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으로 하지 않는다. (이유 : 반감을 살 수 있는 문제 또는 그외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어느쪽을 폐지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성가족부를 해당 기관의 소관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 가족부에서 하위 부서 형태로 하향 조정 장관은 2명을 차관으로 두는 형태로 남성 차관 + 여성차관 두고 이 두명이 장관의 역활을 하게 한다. (되도록 평등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다.) 세금 조달 방안. 1)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가 하는 형식으로 세수를 조달한다. 2) 미혼인 사람에게 비율을 더 크게 책정하여 세금을 부가시킨다. - 결혼시기를 놓친것으로 볼 수 있는 나이때 40대 이후에는 정상 부가로 간다. 3)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액수를 전부 해당 부로 이관시킨다. - 평균액수를 산정해서 위 부로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할당한다. 4) 기업에게도 별도의 세금 부가 또는 지원하도록 하게 하여 운영 - 기업 또한 남에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인구수 감소 및 그외 문제들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임. 이렇게 하여 세금을 조달하고 결혼율 증가 시키고 출산 장려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해당 기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1) 결혼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실적이 부진 할 수 있는 문제. - 인적 자원 부족 및 법제도 부족의 현실 등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직장인 (청년 20~30대 미혼 남녀)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마다 방문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한다. 2)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 - 주말 운영 및 저녁 8~10시 까지 운영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두어 노력해야 한다. - 10시 운영을 말하는 것은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이다. (고민이라던가 문제라던가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 주말 운영의 목적은 주로 취업을 한 직장인이라는 점에서이다. 주말간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결혼을 장려하든 말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말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이 곳에는 탄력적 근무 또는 평일 휴무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3) 이러한 부서를 만들지 않고 결혼 플래너 같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은.. 안된다. - 이유 : 지금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데 있다. 지금의 결혼 플래너나 주선을 하는 시스템 행사 등을 이용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정책으로써 국가 기관으로써 만들어 강제 의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젋은 층이 싫어하거나 강요 받는 것 같아 좋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부식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야 한다.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결혼 및 출산이다. 지금의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율을 줄여 세수를 늘린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거기에 병행하여 이러한 부를 찰섷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및 결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도청장치 좀 그만해주세요 대통령님 제가 죽어야끝이날까요 익산 임완기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9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산황등면 도청장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나이가 이십대 중반인데요 보육교사자격증 따는데 정말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이십대초반 혼자서 학비.생활비 해결해보겠다고 평일밤.주말 쉬지않고 알바하면서 공부했어요 첫아이들맡았을때 너무예쁘고 설레고 기뻤어요 좋은직업이라 생각했어요 근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야근.잔업.주말출근.주말,평일교육.. 휴계시간은 당연히없으며 연차또한 있다고는 칭하나 절대로 쓸수가없으며 방학 여름.겨울 합쳐 8일쉬고 아파도 마스크쓰고 안대끼고 보호대차고 출근해야하고 일이생겨 일찍퇴근하려해보면 엄청난 압박.눈치 또는 허용이 안되더군요.. 평일에 9~6시만 운영하는기관들이 많지요? 유치원.보육교사들은 이용할수가없네요.. 월급은 주40시간 일해야받는 최저임금인데 사실상 근무시간은 하루에 10~14시간 입니다 심지어 휴계시간 도없이요.. 노동법은 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왜 제임금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더이상 이일이하기싫어집니다. 아이도 낳기 싫어졌어요. 요즘저희지역은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더군요 나중엔 보육교사부족으로 아이맡길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10~14 시간 일하고 돈도못받느니 생산직가는것이 더낫겠네요. 보육교사 처우 좋아진다는소리에 이일 계속 하고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거같습니다 제발 제꿈을 지켜주세요 교사인권 지켜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9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복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 공매도 금지", "num_agree": 54, "petition_idx": "19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적자를 내고 있거나 아님 국민세금이 수혈됀 기업들의 임원임금을 통제하여 국민정서에 맞게 책정해야 합니다 지금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심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 일할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IMF때 국민혈세로 살려낸 은행들 은행장들의연봉이 도를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인사들이 십억대 뇌물 쓰더라도 돼면 본전만 뽑는것이 아니라 개인기업처럼 가지고 놀다가 기업은 엉망이 돼고 국민혈세는 또 투입 돼겠지요 각가정마다 통신비때문에 힘든데 동신비 인하에는 벼룩의간을 빼가는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도 KT 전,현회장의 연봉이 수십억대 입니다 불과 이삼년전만해도 적자난다며 수천명의 직원들 강제퇴직시켰습니다 대우조선,자원공사,LH ,포스코등 낙하산임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바로 잡아주세요 일할 맛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임원들의 연봉을 통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1천원을 지급 하여야하나 1000주를지급함으로 약283만주에배당 28억3천만주를 지급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다 삼성증권 총발행주식수보다 30배 나넘는 숫자다 전산오류라 하지만 없는주식이 어떻게 전산으로 개인 hts에 입력될수있는가? 철저한수사를 하여야한다 증권사직원들의 잘못된 인식도문제다 없는주식이 입력되었으면 확인하고 보고해야되는데 매도를했으니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인범죄행위다 형사입건해야한다, 또한 문제는 지금까지 공매도를한 기관과 예탁결제원 그리고 거래소 모두 공매도에대한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조사와 공정한 거래를위해 공매도는 당연이 폐지되어야 한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19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불법배당및공매도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이 국전감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가 김원장이 대국민 사과를했다 사과한다는 말이 국민의 눈 높이 운운 했는데 이말은 정말로 국민을 눈아래로 우습게 보고한말이다 자기의 여행이 공적이든 사적이던 합당한 돈으로 비용을 지불해야지 관련된 곳에서 돈을 받아다면 그것은 뇌물인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청렴을 외치던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부정을 했다는 것은 바로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사를 받어야 할일이다 이런일들이 쌓이다가 촛불혁명이 발생하였고 이혁명의 제일큰 예기는 누구든지 부정한 짓을 하지 말어야 한다는 것이 다 김기식 원장이 자진 사퇴를 않하고 버틴다면 임명권자가 사퇴를 시켜야한다 임명권자가 사퇴를 않시킨다면 국민들의 청원의 힘으로 김기식 원장을 사퇴 시켜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퇴를 하던지 정부가 사퇴를 시켜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어 작년까지는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을 넣지 못했고, 가산점이 낮아 아파트 청약 넣는 대로 다 떨어지고 월세가 계속 부담이 되어 전세로 이번에 집을 계약했는데요. 연봉은 5000중반대인데, 연차와 야근수당 등이 합해져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인 6000만원에서 190만원이 넘어,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사실, 세후는 60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고 월급으로 생활비며 저금, 대출이자까지 계산해보고 나니 내집마련의 꿈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조금 먼 이야기가 되려고 합니다. 월세 줄이고 저금 비율을 높이려고 전세 얻었는데, 일반은행 이율은 월세와 비등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해 몇 차례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금리는 두렵기도 합니다. 2016년 소득기준만 생각하고는 조금더 알아보지 않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으려했던 저희도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조금더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외벌이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무 후 결혼하면 연소득 6000 정도가 되고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의 경우, 몇 년 회사 다니고 30대 정도 되면 1인 3000연봉은 넘어버려 부부합산 6000이 넘습니다. 20대에 일찍 결혼하셔서 기준에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30대들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2018년 현 시점에서 대출 연소득 범위를 조금 상향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없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에는 아직 2,30대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잘 사시지는 않지만 공부 열심히 해 기업들어가 소득이 조금 높다고해서 정부의 신혼부부정책에 아무것도 해당되지않아,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저희 같은 가정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번도 부모님, 나라탓 하지 않고 살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불만도 조금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처럼 평범하다면 평범한 가정에게도 혜택이 조금은 나눠질 수 있도록 조금 고쳐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을 상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주변인재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그리많지않을겁니다. 인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또한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금융원장 임명은 아니듯합니다.나는 신임 김후보를 잘알지 못하나 야권에게(자한당놈들은 무시해도 되지만) 빌미를 제공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후보자 역시 행동에 분명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일언지하에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표했으나 이번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원장 임명철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주식은 도박.다단계.사기 폐쇄 가즈아~ 상기야 가즈아~ 아무런 제제 없으면 코인 은행발 규제 풀어라 싱탱구 문능정부야 투자 잘못해서 사기당한걸로 도박이니 다단계니 사기니 언론플레이로 찍어누르더니 ㅋㅋㅋㅋㅋ 코인보다 더 심한 것들이 주식이였네 어찌된거냐??? 이번에 주식시장 코인시장 만큼의 규제 없으면 코인 은행발 규제 없애라 !!!!! 뒤에서 압박줘서 계좌계설 처막는거 모든 국민들니 다알고있다. 얍생이 생퀴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9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코인 은해알 규제 풀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세월호 구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 다음뉴스 http://v.media.daum.net/v/20180408201910881?f=m&rcmd=rn 416 세월호 참사일이 다가오네요 아직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안되여있기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져 소외되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구정농단 세월호 7시간 골든타임 도대체 무슨 일이있었을까요! 왜! 구조를 안할것일까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끔찍하고 무섭네요 방송을 봤다면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반드시 세월호 참사 조작은폐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마땅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조작은폐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먼저 청원드리기에 앞서 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현재 중학교 3학년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며칠 전까지 저희 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셨던 한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임시' 라는 까닭에서인지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마음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생님께서는 그저 읽고 넘어가실 뿐 수업을 진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수업을 그렇게 하고 가셨다는 가벼운 이유로 이런 청원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더욱 많다\" 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관계로 고등학교 진학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사고나 외고 또한 후기고에 포함되어 일반고와 함께 원서를 접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자사고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고 대학에 진학할 때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일반고는 자사고에 비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선발되어 학교에 채용되는 자사고와 공무원으로서 학교에 그냥 배치되는 일반고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반고와 자사고 사이의 공백은 메꾸려 하지 않고 갑자기 자사고와 외고를 후기고로 분류하신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과목에 대한 지식이 많은 선생님을 선발하여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은 그대로 둔 채 방치하면서 후기고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학교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벌리며 일반고를 하향평준화 시킬 뿐입니다.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의 교육으로 인해 사교육이 더욱 증가하며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합니다.) 좋은 대학으로 가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자사고나 외고에 아쉽게 떨어져서 변방의 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낮은 확률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마치 회사의 대학 표기란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와 기타를 적어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일반고와 자사고 등 다른 학교와의 간격을 줄여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 전부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만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아이들을 모두 보호처분에 그치게 한다면 사회안전에 있어서 불안감이 증폭될것입니다.부디 만 14세 미만 아이들또한 일반인들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면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공무원 시험에 필수 과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경찰 , 검찰, 소방, 일반행정, 법원직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돼어야 하는가요? 법과목을 시험 치르는것이 전문적인면이나 타당성의 문제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한국사 잘한다고 국어 잘한다고 법리해석을 더 잘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할까요? 무슨 수능시험도 아니고 선택 과목에 있는 과목들을 한번 봐보시죠? 경찰이. 검찰직이, 소방직등이 수학 할일이 있나요? 예전 필수과목들로 돌아가거나 전직군 모두를 선택과목들로 시험을 치룰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과목 변경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법상으로 가상화폐가 불법이 아님에도 법무부장관이란사람 혼자 불법으로 간주하여 투자자를 도박으로 몰아가면서 거래소 폐쇄를 남발하였던 박상기가 현 전대미문의 가상주식사기사건에 대해 암호화폐처럼 즉각적으로 암수색도 하지않고 본인의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형사건에는 입닫고 있던 사람이 왜 암호화폐에 대해선 그렇게 거품을 물고 달려든겁니까? 거대 금융권 기득권들과 짜고 암호화폐 투자자를 주식시장으로 끌여들이기위해 그렇게 암호화폐시장을 죽이기에 앞장선건지 정확하게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서울의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30997 “ㄱ씨를 이사대우로 3일 만에 급하게 임명한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기간(2017.4.17~5.9)이었으며, 이들의 목적은 선거기간의 혼란한 틈을 타 새 정부의 신임 이사장 취임 전에 이사대우로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채용비리로 판단한다.” ‘비리’로 보는 이유를 “서류 접수기간을 단 1일만 부여하여 다른 직원들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고, 서류 접수 2일 만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대우로 급하게 선발하는 등 3일 만에 일사천리로 인사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리 제보문건에 따르면 ㄱ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로 간 사람들은 또 있다. “산하 사업체인 대한토지신탁의 전무로 간 ㄴ씨(육사 37기), 한국캐피탈의 전무로 간 ㄷ씨(해사 36기), AM플러스자산개발의 이사로 간 ㄹ씨(육사 38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근거로 위 ㄱ씨를 포함, 위의 나머지 세 사람이 6월 14일자로 작성해 제출한 사직서를 제시하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공제회, 19대 대선 전 육사 출신 선후배그룹들이 나눠먹기 채용비리 의혹  처벌과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참여연대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깨끗한 지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깨끗했길래 , 그렇게도 집요하고 자신만만하게 대기업을 공격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참여연대의 세금조사에서 탈세와 부정이 한건도 없다면, 그들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리와 탈세가 나온다면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을 공격한 일게 집단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세무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24년 ?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세월호의 많은 아이들,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 갇혀 사느냐 죽느냐에 있었는데 그 여자는 무었을 하였는가 피부관리? 주사? 최순실이 하라는데로만 하고 머리에 개념이 없는 종이인형이였다. 이 사람이 계속 대통령을 했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졌을거다. 그런 나라를 괴로워하며 내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것이다. 나는 내나라가 자랑스러웠으면 한다 끝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사람이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수도권 수도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걸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그 누구도 대책없이 국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미세 플라스틱 대책을 서둘러 세워 주세요 인천쪽에 세계 2위에 미세플라스틱 배출되는 곳이라는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을 국회의원들이 빨리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문대통령은 참여연대에 무슨 책을 그리 잡히신 겁니까? 아니면 갚아야 할 빚이 그리도 많으신겁니까?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한다는 미명도 어느 정도이지...뭐든 한군데에 집중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할 무겁고도 중차대한 자리에 어찌 그런 인물을... 우리나라에 그리도 인물이 없답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는 이제 그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면서 그림책 작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 후 예술계 지원업무를 하는 회사생활을 하다가 직접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퇴사한 후 2017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작지원금을 받아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지원금 사업 종료 후 현재까지 동네 미술교습소에서 짬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업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림책 독자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미술교사로 일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기에 법적으로는 4대보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지원사업 계약일까지 포함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전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중에 “실업급여는 그동안 근로한 댓가로 받는 보너스가 아닌 앞으로 근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아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정규직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스 작가로 독립하기까지 생활보조를 위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이 충분하거든요. 돈보다는 시간확보가 절실한 저에게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까운 일이되고요. 제 개인의 양심만 따지자면 이 곳에 글을 올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이 되기보다 꿈을 위해, 혹은 1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립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데, 굳이 “조건이 갖춰진 몇건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라는 한가지 기준만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아르바이트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혹은 고용의 형태가 자주 바뀌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말이죠. 오히려 양심을 따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속이고 타먹기 좋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감고 받아쓰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많아질수록 나라의 세금은 누군가에겐 혈세인 돈이 누군가에게는 꽁돈이 되고 마는 셈이겠지요.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업태 및 조건에 따라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하는 옵션이 다양해져야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수급자 기준 재고 요청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건에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를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요. 한국증시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정의롭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다는 자들에 대한 분노이다. 금감원 금융위는 이러한 사고에 푹젖어 있어서 전혀 변화의 여지가 안보인다. 수백만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폐지를 주장한다. 현재의 공매도는 강자인 외인 기관의 전유물이다. 전에 내가 제기한 공매도제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 답변이 개인도 공매도할수 있어서 개인에 불공평하지 않다는 괴이망칙한 답변을 받은적 조차 있을만큼 그들은 엉터리이다. 1. 금감원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하여 증시에서 가격모순의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2. 거의 대부분의 개미투자자 여론에 밀려서 공매도 규제정책을 새로 만들때마다 그내용은 공매도를 보호 육성하거나 공매도에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만을 제시한다. 1) 현재 증시가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면 공매도 한 이후 1년이상 수년간 공매도 해서 상환하지 않아도 가격모순이 해결되지 않는가 ? 0.1%도 넘지 않는 수준의 개미 공매도는 2-3개월이내에 공매도 상환을 해야 하지만 외인 기관은 수년간 상환안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공매도규제라고 만든 대책의 핵심 그리고 유일한 내용은 공매도가 과잉일때 1일간 공매도 금지이다. 이조항은 공매도세력에 절대 유리하다. 비정상적인 공매도의 경우 세력이 주가조작의 핵심은 공포를 주는거다. 1일 공매도 금지는 공매도세력 필승의 결과를 만들어준다. 공매도 금지일에 돈 하나도 안들여도 공포는 시장을 뒤덮는다. 비정상적인 모든 공매도는 공매도규제정책덕에 공매도세력이 필승하게 된다. 공매도 규제의 핵심은 금지하던지 또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상환기일을 정해야 한다. 빛을 지고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시장원칙에 안맞는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외인 기관이 공매도제도를 악용하여 가짜증권이 얼마나 시장에 유통하는 지도 조사해야 한다. 공매도를 보호육성하는 금감원 금융위는 이번 삼성사건 해결에 중심이 되어서는 않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짜주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이 기회입니다 현재 미국대통령은 사드를 독도로 옮기자 하면 좋아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해군기지 만들어 사드를 옮기어 영토분쟁 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소년들의 두발 자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은 그 기본권을 학생다운 모습과 통일감 조성이란 이유로 앗아갈 수 있는 겁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각자의 개성이나 특징을 무시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정당화 합니다 그 뜻대로라면 불량 학생이 머리를 짧게 깍으면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되는 거고 평범한 학생이 머리를 기르거나 염색을 하면 그 학생은 학생이 아닌 겁니까 그 중에서도 학교들은 기획사 아이돌 연습생들은 이해를 해주며 넘어갑니다 4~50대들은 이런 모순을 넘어가며 더욱 더 학생들을 통제하려 하고 2~30대들은 전혀 신경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리 해봤자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직접 잘못됨을 알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젠 어른들이 두발 자유를 외쳐줘야 합니다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두발 자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삼성증권 철저수사.", "num_agree": 30, "petition_idx": "19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철저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공부에 적응못하거나 학교공부랑 영 다른길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에 있었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 사회성도 안높아지고 그리고 공부에는 집중을 못하고 학교의 목표가 사회성 증가와 다양한 인재 양성이 목적인데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는 보내서 진정 그 목표 수행이 가능할가요? 그래서 졸업증 미리 수여제도라는 것을 만드는것이 어떨가?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왕따는 아니지만 전 학교에서 (왜 내가 학교에 있지? 나는 내가 원하는 공부인 회계공부는 하고싶은데?)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졸업증 미리 수여 제도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과 왕따로 부터 힘들어하는 학생들과 저와같이 학교공부와 자신의 꿈이 관련이 없거나 해서 학교다녀도 별 효과가 안나타나는 학생들에게 이 졸업증을 미리 수여하여 그 학생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먼저 이제도에서 졸업증 미리 받기위한 조건을 1번째:졸업증 미리 수여 시험에서 수석졸업 2번째:학교적응부족지수가 높을경우 3번째:그 학생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경우 4번째:왕따지수가 너무 높아서 자살가능성도 높을경우 이경우 이 학생들에게 졸업증을 미리 수여하여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증거자료는 올리고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업증 미리 수여 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뉴프라이드라는 코스닥 상장 미국 법인체가 있습니다.주식을 좀 오랜 했던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 봤을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비이상적으로 수년전 20연상의 급등과 그 이후 급락을 했던 종목이라 거의 모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뉴프라이드 코리아 본사가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입니다. 한국의 공시대리는 한국 본사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는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대마초라는 이슈로 주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이슈로 대주주는 먹튀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 코스닥에서 주식 거래가 되게끔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도 못 믿을 만한 곳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코스닥 상장업체 뉴프라이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상장사 뉴프라이드 조사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스트레이트 세월호\"구조하지 않았다.\" 보면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은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만 늘어지는 말만 하는건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국민이 분하고 이거는 대통의 지시 불지참 이기주의적 국민정신은 박근혜도 대통령이면은 이런건 국민이 가만히 넘어가면 국민 생명은 이게 정말 죽인 살인자가 대통령이라는게 이거보고 하는 얘기이다. 박근혜는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무인데도 국민 생명을 해경이나 떠넘기기식 말인게 책임 떠넘기기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지 이부분은 300명 넘은 생명을 가지고 떠넘기고 있는 박근혜을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레이트 세월호\"구조하지 않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발찌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곧있으면 조두순도 출소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고 약물로 성관련 범죄를 막아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인력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일이라서 어떻게될지 모르는일이고 허술하게 하는것 보다 확실히 막아야합니다 성관련 범죄자들은 약물거세를 해야지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좌자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원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올리기 전 청원 게시판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저도 공감가고, 지당하다고 생각되는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많은 글들이 소위 중딩들이 멋모르고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 글 때문에 정말 현실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문제의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많은 글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글이 그저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묻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감 없어 보일까 하여,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봤습니다. 첫째, 저는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19세 미만의 아이들의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청원에서도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청원을 올리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청소년이 정말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 올려주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른들의 시각으로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인당 분기 별 청원 가능 횟수를 정해 정말 필요한 청원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되도록 모든 청원을 정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원 가능 횟수는 모자르지 않게 넉넉히 주되, 남발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양이여야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진심을 다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을 청원하여, 그런 의견들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터무니 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하찮은 머리로는 이정도 밖에 뽑아내질 못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저 멀리까지 닿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의 청원제도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전명규 교수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스포츠계의 분명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런 파렴치한때문에 살릴수도 있었던 노진규선수. 전명규같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때 치료받지못하고 희생당해야햇던 노진규선수를 위해 명예금메달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여?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 조사하고 노진규선수 명예메달수여해주세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이 64% 기관 42% 개인 0.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벌이수단에 불과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주식의 버블을 잡기 위한 방법등으로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 역기능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3곳이 담합(짬짬이)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서로 대주로 주고 받으면 특정 주식은 그 끝을 모르고 하락합니다 (2곳이 짬짬이 하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죽어나는 이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개인(개미)들입니다 단 한번도 이런 짬짬이가 금감원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공매도가 합법적이기에 조사조차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매도의 보완책으로 업틱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공매도 물량은 현재가 위에 걸어두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현재가에 매도쳐서 가격을 낮추고 다시 공매도 물량을 아래로 이동시키면 때문입니다 이 방식과 위 짬짬이가 이루어지면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식은죽먹기 입니다 개미인 저도 아는 이런 방법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매도는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면 가진 돈을 전부 날리라'는 말밖에 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합법적으로 보장해줄테니 돈을 벌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과 기관의 정보력과 개인의 정보력은 차이가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데 공매도마져도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돈을 잃는 사람은 개인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80, "petition_idx": "19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폐지(공매도는 외인,기관의 짬짬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금요일 일개 증권회사(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은 나라의 몇백년 예산도 찰라에 만들어낼수있는 너무나도 불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청원게시판은 이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있습니다 금융위의만믿고 기다리실겁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금융위는 삼성의 파수꾼일뿐 절대로 국민들을위한 금융위가 아닙니다 이불신은 하루이틀에 생겨난게 아닙니다 금감원 금융위 거래소 다 한통속입니다 아무도 못믿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내일 특검체제로 즉시 사건을 파해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9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고가아닌 사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내일 빠른수사조치를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요즘 미투운동확산으로 권력이나 협박에 의해 피해본 여성들이 한목소리로 가해자들에게 범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미투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 떠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상습적으로 성폭행범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을 무죄추정원칙이고 폭행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간에 증거가 남게 됩니다 없는 증거를 결백을 주장하는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사조차도 10년이나 질질 끌었는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무고죄를 해당 성범죄와 똑같이하며 다른범죄와 똑같이 증거을 가지고 해당범죄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재활용쓰레기 문제가 심각한것 같아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재활용쓰레기 감독관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사람을배치해서 쓰레기를버리는사람들이 재활용쓰레기를 조금 더 잘 조금더 깨끗하게 분리배출할수있도록하면 쓰레기문제도 일자리창출효과도 좋을것같습니나",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감독관 운영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위조지폐는 중형때리면서 위조주식발행한 삼성증권은 왜 검찰조사를 안받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삼성증권 검찰조사 신속히 이행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9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지폐 중형   위조주식  발행한  삼성증권 폐쇄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잦은 발발로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30명이 한 교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약 8시간동안 한 공기로 숨쉬고 내뱉고를 반복하다보니, 실제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링크에 실제로 설치된 사례도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로 가득찬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4/6(금) 삼성증권 사내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형식의 거래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매도된 501만주의 주식들이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거래되었으므로 삼성증권측은 실물 주식을 당일 장내 재매수 하거나 대량 보유자로부터 대차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증권측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그처럼 큰 물량은 평상시 日 10~40여만주 발생하는 거래량으로 보았을때 만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허나, 당일 삼성증권측은 장내 매수 및 기관 대차를 통해 물량을 조달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고 공교롭게도 연기금은 당일 82만여주를 장내 순매도한 것으로 HTS 상에 확인이 됩니다. (최근 10년동안 연기금 日 최대 순매도 수량은 2011/9/8 29만주임) 지분공시 및 순매도 물량 규모를 놓고 보았을때 저는 해당 거래를 발생시킨 기관을 국민연금으로 추정하는데 1%가 넘는 보유 지분을 매각한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4/6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지분 12.43% 1,100여만주 를 보유한 2대 주주임) 4/6 당일 보여준 매매 행태는 곤경에 빠진 삼성증권측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측이 물량을 싼값에 넘겨준 것이 아닌지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기 5개 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4/6 당일 82만여주 순매도한 기관이 국민연금이 맞는지 (2) 어떤 운용 기준에 의거하여 매도하였는지 (만일 특정 운용기준에 의거 매도하였다면 지분 12%중 1% 정도만 매도한 사유도 밝힐것) (3) 장내 매도가 이루어진 시간대별 수량은 얼마인지 (분단위 주문 체결 내역 제출 요망) (4) 위 (1)항에 밝힌 운용기준이 해당 기관이 투자한 모든 주식 종목에 공통 적용되는 것인지 (5) 만일 운용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면 국민의 노후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자금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운용한 해당 거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함 - 이상 -", "num_agree": 686, "petition_idx": "19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당시 국민연금의 삼증 주식 대량 매도에 관한 진상 규명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이대목동사건과 밀양세종병원 등으로 정부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고 국민과 의료인의 후진국형 국민성도 보이고 있네요. 의사도 간호사도 잘못했다. 그리고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도 잘못했다. 간호사는 분주가 잘못된 상황이면 전문가 답게 인정하고 의사는 간호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관리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경영자는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 관리 감독과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자가 없이 말단만 책임소제를 물으니깐 의사단체든 간호사 단체든 욱하는데 전문가로 차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리고 국민도 차분히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해야하는데 돈많은 의사단체라고 물어 뜯기바쁘니 참 우리나라 국민성 알만하다. 말단이든 병원 운영자든 정부 관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국민들은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아기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일어나는 의료과실을 줄일 수 있는 의료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만 놀고 제가 이의 신청했던 문제점(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간호사가 전문의 대체하는 PA업무, 최소한 간호 인력 등)을 빨리 전수 조사 후 제도적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럼 사람 죽고 나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 놓지 말고 이의 신청하면 일 좀해라. 지금도 수술받다가 갑짜기 죽는 사람 많다. 위험한 수술도 있지만 위험한 수술도 아닌데 죽을 경우는 마취 또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아니면 인력부족으로 방치 등이다. 전국 모든병원 조사해라 그리고 병원편 들지 말고 원칙을 지키게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세요. 책상에서 컴퓨터만 쳐다 보지 말고 의료계는 직접가서 확인해라. 조사한다고 미리연락하고 가는 바보짓 하지말고 불시에 방문하여 있는 그대로를 봐야 제대로된 제도가 나온다. 근무 시간에만 움직이지 말고 당신네도 밤에 병원이 어떤지 두눈으로 직접보고 당신네 부모 자녀 지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봐라. 제발 제대로 일 좀하자 공무원들아.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민간단체라도 만들어야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19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 의료인 책임, 병원 운영자 책임과 정부의 책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국민들이 때때로 편리 만을 추구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올바른 기본 정신 확립을 위해서 “교차로 그리고 병목지역 등에 끼어드는 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질서를 지켜서 차례 차례 이동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분노 또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억울함으로 너도 안지키는데 나도 뭐하러 지키나.. 라는 억울함이 사회에 기본질서를 무너트린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적이고 기회주의를 없애는 기본질서 확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8", "end": "2018-05-08", "content": "중복장애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태어난지 얼마않되 과다뇌출혈과 간질중첩증으로 치사율50%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갈뻔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게된 아들입니다. 걷지도 보지도 못할수 있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말씀들을 무색하게할만큼 지금은 뛰어다니고 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독한 계모라고 말을 들을만큼 재활치료와 가정에서의 훈련으로 진단명에 비해 회복과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전공이 체육이라 그느ㅏ마 아들을 위해 제 전공을 살려 많은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많이 아쉬운 점은 사설도 아닌 구립 체육센터에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은 커녕 탈의 및 샤워시설도 구비가 않된곳이 거의다보니 장애우들이 일상에서 즐길수 있는 체육도 정말 고가의 치료비를 내며 경제적인 지출을 심각하게 늘리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자 동반되더라도 시설을 사용할수 있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별이라도 다르면 탈의실에 들어가는건 꿈입니다.그래서 장애우들은 한시간이 넘는 장시간을 들이거나 몇만원씩 들어가는 치료실을 항상 전전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럼 몇만원이 없는 장애우들은?아무것도 못하고 땅에 박힌 나무마냥 살아야한다는거죠. 사람처럼 살고싶은 것이 죄인지요?선생님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라도 제공해주세요. 보호자 입회하에 탈의도하고 샤워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호자가 있어도 아무것도 사용할수 없는 이상황... 장애우는 사람도 아닌지요...구립체육시설에 하루속히 !!!보호자가 동반하여 사용할수 있는 장애우 탈의실과 샤워실 그리고 운동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누구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글을 읽는 어느 누구도 잠정적 장애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장애우도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혼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동반되어서라도 체육시설을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비장애우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장애우들도 사용할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통합이 될수 있습니다.하루 속히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립스포츠센터 장애우탈의 및 샤워시설 구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가짜주식유통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주식이 만들어져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드러났음에도 금감원과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건가요? 위조지폐가 대량유통되었다가 수거한 거랑 같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실제 거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신용도 및 국격손상이네요. 사건발생후 즉시 특별조사하여 증거인멸시간을 주지않고 이사태의 진짜 원인을 찾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후 삼성증권의 대변인인양 행동한 금감원에 분노가 듭니다. 또한, 이런 사건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과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지시가 없는 현정부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금감원을 포함한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대적인 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 그리고 불법이 있다면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왜 소방행정은 항상 이런식으로만 일을 할까요 소방공무원 : 너희 조직도 일과표라는 일일 시간표가 있냐 일반공무원 : 일과표 그런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기간에 부모가 짜 주는거잖아 그것도 1학년때나 먹히지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 경찰공무원 : 공무원이 시간표 말이 되냐 어디 학생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때에는 있었지 그런데 행정병은 일과표도 적용 안받고 업무보잖아 소방공무원 : 아씨 ㅈ팔려 국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시간표(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합니다 30,40,50대 소방관이 초등학생입니까? 2년 복무하는 20대초반 군인입니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걸까요? 혹시 소방관 길들이기를 하기위해 만든건가요? 제 생각엔 이거 일거 같습니다 소방감독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지금 일과표상 무슨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용도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행정업무도하고 출동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 당장 그만 두게 할 방법 없을까요?", "num_agree": 939, "petition_idx": "19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 국민들에게 환경오염에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세요. - 국민들이 쉽게 따를수있고 이행가능한 몇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공익방송을 통해 안내해주세요. - 환경없이 생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희생해서 환경을 살릴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를 마시고있고 또 해산물을통한 미세플라스틱이 벌써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인간도 종족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총체적 난국인건 알고있으나 하나하나 궁극적으로 옳은일 해야할일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탁에 오르는 미세플라스틱 과 바다오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한가람 중학교를 다니는 중2 여학생 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과와 이과가 통합이 합쳐지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이과가 합쳐졌을때 다양한 분야를 접할수 있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있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부분을 많은 시간에 투자하지 못하고 다른과목에 집중을 하게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이 못하는 과목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하게된다면 스트레스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바람은 문과 와 이과의 칭호를 분리되어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문이과 통합이 된다면 중학교와 별 다를 생활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기적일수도 있지만 윗 선배들처럼 아랫 후배들도 한번 그런 특이한 경험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이와같이 소수의 어린양의 의견을 깊게 생각해주시고 만약 이글로 변화가 생기게된다면 정말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 이과 통합에 대한 생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네요.버스 요금 인상의 이상점 21600원 요금이 28100원으로 인상 되었다. 6500원 인상 25% 이상 인상 과연 제대로된 인상이 맞는가? 또한 21600원 버스와 28100원 버스는 동일 노선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황금버스인가? 6500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황금 서비스? 국민들이 납득 할수 있게 답변을 해야 할것이다 동서울에서 태백으로 다니는 황금버스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요금. 21600원에서 28100원 인상 6500원 인상 25%이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먼저 이런 내용으로 제심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 선택한 2가지 인생 숲속에 두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37년전 대학을 졸업했던 두사람이 투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사람은 주식 투자 시작했습니다 한사람은 부동산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7년 퇴직후 모임에 참석해서 할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사람은 쪽박을 찾습니다 부동산투자를 한사람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식투자 한사람은 노력을 하지 안아서 그렇고 부동산투자를 한사람은 노력을 해서 그런건가요 그렇지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동산투자 한사람들은 사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노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제기여도에서도 주식투자 한사람이 더 한국경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 한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립니다 한국경제를 믿고 투자했다가 이런 결과를 당하니 참혹합니다 한국 주식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매일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믿을 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주식시장 문제점 찾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많은 업체에서 최저 시급 인상 및 물가 상승률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료를 추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에 찬성합니다. 다만 가격인상의 원인을 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에 기반하였으면, 해당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상승분만큼 올려줬는가 내렸는가,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았으면 해당 상승분은 어디서에서 근거를 냈는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하고 기업들이 가격상승을 대놓고 하는걸 비판만 하나요? 저번 BBQ치킨 가격상승때 공정위 조사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철회했죠? 그런데 그거믿고 조사도 대충하는거같던데 다른 기업들이 뭘보고 도덕적으로 인상을 시키겠습니까? 제발 기본을 지켜야합니다. 맨날 큰그림 큰그림 이야기만 하지마시고 기본대로만 하면 적어도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라가 너무 곪았으면 째서 고름을 뽑아야지 왜 대충 덮어넘기고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어차피 냄비라서 지나가면 다잊는다는건가요? 제발 제발 최저임금때매 못살겠다고 가격올리는 기업들은 인상분만큼 근로자들을 챙겨주나요?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물가인상에 찬성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터널공사를 위해서는 터널내 발파작업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발파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터널내 발파분진을 터널내부에서 집진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막대한 양 의 발파분진으로 인해 1차적으로는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 위협받게 되며 2차적으로 작업구를 흘러나오는 발파분진으로 인해 작업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노동후생성은 이미 10여년전에 터널내 발파분진 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터널공사 업체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터널내 발파분진제거를 위한 이동식 집진방비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여주시기 깡통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터널공사 현장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되어 있는 GTX공사가 서울시 지하를 관통하고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강남역,광화문 지하공간개발사업등 각종 지하터널과 지하공간계발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터널내 공사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작업구 인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더불와 심각한 폐질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련규정이 없다 는 이유로 서울시,환경부 그 어느곳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터널내 발파분진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 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신도림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num_agree": 230, "petition_idx": "19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터널내 발파분진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8.2.1.국민신문고 경유 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진행상황 통지 방식선택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누리집(홈페이지)를선택하였습니다. 2018.2.20.당일 인권위로부터 접수번호와 함께 피 민원대상기관으로 이첩한다는 인권위의 문자통보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민원법 시행령 제 16조 제 4항 : 접수된 민원문서가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한다. 해당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접수한 채,20일이 되도록 가장 기본절차인 접수알림문자 조차 전송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일 접수문자와 함께 피민원기관에 이첩한다는 일방적인 문자통보에 민원센타장에게 항의한바,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인권위에 재전송하게 하겠다는 센타장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뒷날, 2.21일 해당기관(남양주시청)에서 인권위에 다시 재이송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권위에서는 지난 2월20일 이후 두달이 되어가도록 단 한번의 전화. 문자한통조차 없기에 메일확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 본 민원인도 전혀 모르는 인권위침해조사과에 배당되어 이미 2018.3.5. 해당과 박은정 조사관 이름으로 민원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민원업무 처리절차도 무시하는 조사자들이 최상위법인 헌법조항을 들먹이며 애초에 정상접수처리된 민원을 각하로 처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피민원기관의 셀프조사를 돕기 위해 시간을 끌며 민원인에게 20일간 접수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국민의 법에 대한 눈높이,법감정을 외면한채, 법원의 판결문 마냥 각하라는 법률용어를 쓰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힘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측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인권위의 현주소를 보는 듯한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본민원인의 민원조사와 관련하여 해당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합니다. 검사요청대상 : 접수관련자들. 침해조사과과장: 김용국 해당과조사관 : 박은정", "num_agree": 4, "petition_idx": "19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 단체로 인해 행사를 합니다.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함아닐까요?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로인해 감기, 스트레스, 학대, 방임 및 방치,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말은 그래요 재롱발표회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연습한다 , 강요하지 않는다, 아이가 하고 싶어한다 현실은 어떤가요? 잘 지키고 있어서 학대가 언론 이슈가 되는걸까요? 우린 안그래요 강요없이 자유롭게 아이가 하고싶어한다는 말이...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 줄 아시나요? 안한다고 하면 엄청 싫어하더군요! 안하는 아이는 어떤상황일까요.. 물론 좋아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눈치와 친구들이 할때 제외되어 방임이된다면 아이가 안하고 싶다고 하겠나요? 한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그로인해 발생되는 비용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왜 학부모 부담인가요? 거기에서 취할 수있는 소득이 많지요. 내 아이가 입고 춤춘다, 준비한다 그건 그쪽 강요에 의해 잡힌 일정아닌가요? 오전ᆞ오후 할거없이 일정잡힌 날짜안에 계속 연습 또 연습 이러는데.. 안하는 아이는 어떨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안하는건 돈이 문제는 아니예요! 그걸 하기위한 과정도 문제가되고 행사를 해도 내 아이의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는거죠!!! 겨울엔 지독한 감기로 때론 피로 누적으로 때론 준비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로 학대에 정서적 불안감까지 왜 해야되는지 아는 아이 있을까요? 주입식에 의한것 말고요.. 이야기가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재롱발표회, 학습발표회, 학부모 참여 수업 이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학대 대놓고 또는 암묵적으로 많아요. 제제를 강력하게 하여 없애주세요 기타경비 가정에 부담 못하게 해주세요 특활비, 차량비, 급식비, 입학금, 입학준비물, 소풍비, 차량대절비, 키즈카페비, 인형극비용 등등.... 너무 많네요. 한가지라도 동의하신다면 청원이 접수되어 대답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시행해주실 수 있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공교육 단체 재롱발표회, 학습발표회, 학부모 참여수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현재 12년째 드라마를 제작하고있는 한명의 스텝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제작환경은 배우.모든 파트의 스텝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촬영장을 기준으로 볼때 평균적으로 1일 기준 18시간 정도를 촬영을 합니다...20시간이상을 촬영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되지않는 수면시간도 찜질방 이나 사우나 같은곳에서 하게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강력하게 근무기준을 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 대규모 인명사고나 큰사고가 터져도 이상할것이 없는곳이... 한국 드라마 촬영 및 제작 현장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촬영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의 탁월이 인정되었고, 여기에 부수되는 보상과 유인수단인 암호화폐가 전세계에서 인터넷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성장통이 있긴하지만 ,한국정부가 폐쇄협박. 은행겁박으로 신규계좌 불허. 가상계좌 불허로 시장이 폭망한 상태입니다. 공과금 세금은 가상계좌로 걷어가면서. 이시장을 도박으로만 보다니 말이안되지요.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시장이든 담합 시세조작을 규제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암호화폐시장이 커진다고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음ㅡ 주식도 어차피 투기성 있는것이므로. 증권시장에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시장조작,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많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하여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블록체인 기술 특허확보 지원 확대를 정부차원에서 추진. 공무원들이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이부분은 중국을 배우세요. 2.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3.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코인베이스, 유빗) 5.거래소 인증제 도입.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등급제도 시행 6.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7. 암호화폐 거래에도 '상장주식 거래세'와 동일한 거래세제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를 공식인정은 안하더라도,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국부확대전략●"}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비리와 불법과 사기행각은 국민을 우롱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엄격한 칼을 빼들어서 반드시 범죄를 처벌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지금 국민의 법 감정은 이 참에 아예 삼성증권을 폐업시켜버리심이 가할 줄 압니다. 삼성공화국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거의 20년 동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아예 폐업시켜버리십시요. 이재용은 감방에 집어넣어 놓고 20년간은 살려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과 불법, 공매비리등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제도는 거대 투자금을 무기로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는 꿩먹고 알먹는 나쁜제도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기에는 거대 투자금이 필요하기때문이다. 물론 소수의 거대 투자자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90%이상은 소액투자자들이라고 판단한다. 공매도의 폐해와 피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투로 일관해오고있다. 이번 삼성증권의 실체가 없는 공매도사건은 다시한번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있다. 이번만큼은 공매도를 반드시 없애자. 백해무익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제도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해체 😤😤😤😤 서민비눈물 공정한 주식거래가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73세 노년의 어머니를 둔 딸입니다. 저희는 5남매인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작고 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외로운 삶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각자의 가정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10년이상 단골로 이용하던 미용실 여자에게 1억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그동안 어머니가 제사음식점을 하면서 한푼두푼 모은돈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현금이랑 부조금, 암진단금 이며 우리 어머니의 전 재산입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평소 언니, 언니 하면서 지내던 엄마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시기가 엄마가 장사를 접고 아버지의 암투병생활이 시작될 때 쯤으로 동네에선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돈이 있는 그사실을 알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주 가는 미용실 여자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 수 있었지요. 하두 사정사정을 하고 그 여자의 됨됨이며 오랫동안 친분상태를 유지했던터라 금방 원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그때부터 빌리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오늘내일 할 때는 그 여자가 병원으로 ？아와 울고불고 사정하는 통해 정신이 없으셔서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 돈이 1억 1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 1천만원은 엄마에게 줄 이자로 곗돈을 붙자고 제안해서 천만원짜리 계를 부었는데 만기일이 되자 본인이 급해서 썼다며 다음달에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500만원짜리 계를 붙고 나머지를 갈취했더라구요. 물론 ？돈 500도 본인이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달이 벌써 1년째네요. 그러면서 이자도 주다말다 했더라구요. 자식 된 입장에 최근에야 어머니를 통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3년에 걸쳐서 가져간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나 있긴 하는건지...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돈 벌어서 갚는다. 지금은 어렵다.. 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행각서라도 적어주고 엉망으로 써준 차용증은 다시 써달라고 하니 절대로 못 써준다고 이럴꺼면 나는 사업을 안 했을 거라네요. 눈 껌쩍 안 하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나와서는 ( 그때 까지도 엄마는 그럴여자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며 갚을 사람이라고 믿더라구요, 에휴~~) 저녁에 다시 동생이 찾나가서 다그치고 뭐라고 했다고 오히려 지금은 불법채권추심했다고 저희를 협박하네요. 그리고는 본인이 엄마에게 주었던 차용증에 적어준 잘나가는? 신랑 전화번호와 돈을 변제해줄 수 있는 부자 수원언니의 연락처(실제 확인해보니 전혀 아니네요.)와 가게 상호명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갔더니 불법채권추심이라 한번만 더 오면 형사고소라네요. 다행히 이 여자가 거짓말로 일관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아 형사고소는 간신히? 했습니다. 경찰서마다 대부분이 돈이 오간 거래는 형사소송으로 안 하고 민사로 해결하라더라구요. 정말 미친듯이 증거 찾아내서 간신히 고소 했습니다. 그런데 초범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요. 지금은 돈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동네 홀로 계신 할머니들이 인정상 빌려줄 수 밖에 없고,인지력도 약하고, 홀로 계신 외로움을 이용하여 거짓 사업으로 용돈벌이해준다며 현금을 갈취하는 이런 사기는 제발 뿌리뽑아주세요. 알고 보니 이 여자 뒤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서 사기를 주도한 더 큰 사기꾼이 있더라구요. 경찰들도 그가 전문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찾아갔을 때 미용실 테이블에 펼쳐져있던 장부에는 10명도 넘는 피해자들이 적혀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돈은 고소를 통하면 더 못 받는다면서 자기는 구슬러서 받을거라며 아직도 그 여자가 돈을 변재해줄꺼라 믿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순진한 할머니들의 노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사기법들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재기라도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노년의 삶이 지옥보다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아플때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자괴감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 순간은 본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냐는 비난은 많이 받으셨어요. 어리석고 순진한 노인이라서 그랬습니다. 어느 법조인이 그러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참 좋은나라다. 라구요~~ 제가 이번일을 우리 가족들과 같이 경험하면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느낀 마음은 정말 대한민국 사기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기치기 진~짜 좋은 나라다. 라고 느꼈습니다. 뭐만 하면 불법추심이다... 제제 당하기 일수구요. 이 여자는 변제할 의사도 없고, 20년간 했던 미용실은 하루아침에 팔아 치우고 연락두절을 했어도 말이에여. (참고로 제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집에 찾아가는 것 조차 불법추심인것처럼 그 쪽 변호사가 명시했네요.) 몇번의 경찰서에 방문에도 민사에서 해결하라는 소리만 들을뿐, 진짜 전문 사기꾼인데도 조사관도 못 만나보게 하더라구요. 본업 다 접고 증거 찾기에만 몰두한 결과 간신히 접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행이 그 미용실 여자 집 거주지가 저희 지역과 다른 경찰서 배정이라 좋은경관님을 만나 접수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고요, 경관님 안 만났으면 대한민국 경찰들 다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관님께서 이 사건이 그냥 버려질까봐 걱정해주시더라구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그 전문 사기꾼에 의해 끝도 없이 나올테니까요. 경제능력 없는 노인들을 이용하여 노년의 삶을 울리는, 인정으로 속아서 빌려준 돈에 대한 사기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주십시요. 대한민국 노년의 삶이 결국 사기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기꾼은 다른곳에 가서도 노인들을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겠죠??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좋은나라 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인지력이 약한 노인을 향한 사기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년의 삶을 울리는 노인사기에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증권사에서 임의로 주식을 찍어 낼 수 있다는것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아직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게 화가 치만다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 증권사에서 임의로 찍어서 팔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 처럼 다시 매수해서 넣어버리면 이건 쥐도새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이건 매일 상장사별 총주식수를 세어 볼수도 없고 이거 남감하지 않는가?? 공매도제도와 맞물리는 일이라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사고는 쳤지만 엄청난 걸 국민들에게 공개한것이라 생각이든다 이부분은 그동안 증권사들 만의 고유영역 이었던 것이 이번에 오펀된 것 일 뿐이라 생각이 든다 주식매매를 하다보면 이해가 안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때를 가끔 느끼게 한다 그날 장이 끝나고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증권사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것을 몇번 느꼈다 이런 형태로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서 팔수는 있고 공매도란 제도가 증권사의 엄청난 advantage인거라 핵심청원 내용은 1,증권사에서 주식 찍어내는 작업 못하게 하시고 2,그래도 못 믿겠으니 공매도 제도를 없애 주세요 건전한 자본시장이 형성되야지 돈으로 우월한 정보로 우월한 시스템보유로 개인들을 농락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에서 임의로 주식을 찍어 낼 수 없게해야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는 수년전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정도로 발전했습니다.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별개로 사람들 의식수준은 점점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문화수준은 사람이만드는거라고 지금 아이어를 할거없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에서는 욕설이 난무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많이하는 게임을보면 여과없이 욕설이송출되고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하는욕설은 경범죄처리로 끝나기에 악용하는사람이 많습니다. 이런사태로 우리아이들 사춘기에 막대한영향을 끼칩니다. 인터넷상의욕설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욕설패드립 처벌수위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실내건축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실내건축 자격에 관련되서 글을 적어봅니다. 실내건축 즉 인테리어쪽에서 일하고 계신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쪽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분들은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내건축쪽은 아시다 시피 일에비해 과도한 업무시간 초과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공사감리와 진행을 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분 프로그램만 일부 배워도 일을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그 때문에 부실공사도 다분하고요 .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가에서 실내건축자격에 관해 자격증만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없이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을 하고 돈만 있으면 자격증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버젓이 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 뉴스에서도 실내건축업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격없는 분들이 차려서 세금 탈세하고 정당하게 자격취득해서 신고 하는 사람들은 옳바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하였지만 개선되는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 힘들게 전공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겐 그저 무늬만 좋은 자격제도 입니다 . 실내건축에 관련된 자격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9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건축에 관련된 자격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님 얼마전 울산시내버스 사고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해자가 면허딴지 얼마 안된 초보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낸거라 들었는데 전 이게 운전면허 간소화가 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전에 면허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 운전면허 취득시간이 장내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6시간이온데 총 10시간만에 면허따서 차 끌고 나가게끔 하는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불면허가 되어서 불합격자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보다 강사들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된 기초교육도 하지 못하고 양질의 제대로된 교육이 아닌 오직 짧은 시간안에 합격시키는데에만 신경쓰다보니 면허증만 있는 운전미숙한 사람들을 양산하는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로에 나가보면 면허증 딴 사람이 맞나 싶을정도로 아찔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운전면허 교육시간 특히 도로주행 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서 초보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질 않았으면 합니다방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질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 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는 과도한 거품이 주가에 생기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제도입니다. 외인 공매도에 여러분이 돈을 못 번다고 하는데, 공매도 제도가 없었으면 이미 일부 투기 과열 주식들 비트코인과 같이 오르고 터져서 제 2의 비트코인 사태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주식은 내재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엄연히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자산입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계산한 내재가치보다 시장가격이 과대평가 되있다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나라 하루 평균 시장 거래량의 60%(코스피, 코스닥 포함) 이상이 개인입니다. 외인 기관의 공매도에 주가가 조작된다고 하지만 잘 보면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개인이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미숙하기에 기관 외인 자금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하지 않다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보시죠. 자기 자신은 한명의 투자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이 사고 파는 회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주변 지인의 권유에, 혹은 기술적인 분석(차트 분석)만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만약 회사의 가치에 확신이 있으시고 또 그 가치가 맞다면, 외인 기관의 공매도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요. 제가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본 바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확실하지 않기에, 차트를 보며 자신만의 심리적 지지선과 심리적 저항선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외인, 기관 공매도에 주가가 떨어져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면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투매를 합니다. 자신만의 심리적 기준(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은 절대로 제대로 된 투자 기준이 아닙니다. 차트만으로 날고 기는 일부 국내,외국 증권사들의 엘리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기술적 분석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한 가치이기에 참여자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자기 예언 이론 - self-fulfilling prophecy을 살펴보십시오), 차트에서 익숙한 패턴이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용한 하나의 도구이지만, 유일한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은 소액 개미 투자자입니다.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수익을 내기도 하였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에 관한 일은 잘못된 일이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금감원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폐지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실체가 없는 미발행 주식을 증권사의 직원 하나가 비공식적으로 간단하게 대규모 발행하여 거래가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권사들이 이와같은 방법으로 공매도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향후 어떠한 변명으로 재발방지와 제도보완을 약속한들 직접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확인이 어려운 평범한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고 금융거래를 해야할지 난감할 뿐 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라는 제도는 통상 일반서민 입장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소수의 부유한 분들과 외국인투자자, 기관들만이 서민을 향하여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로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왜곡하여 그들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요긴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거래자체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이며 말그대로 비대칭전력 입니다. 증권사 금융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빈익빈부익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매도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년간 금융거래세를 꼬박꼬박 징수해온 금융당국은 진심으로 각성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임시방편이 아닌, 공매도제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깊은 반성, 그리고 공매도제도 폐지 간청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분단국가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인구감소로 안보에 위협이되는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자들도 군대에 가거나 혹은 2년간 나라를 위해 일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왜 남자만 국민 5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의무를 져야합니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모두 군대가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이명박정권의 실패한 교육제도 완전 폐기하고 새롭게 해야된다 1,고등학교 개혁 1,마이스트고를 폐지하고 기존 공업고등학고 특성 살리기 특히 기존 공업고등학교를 두고 새로 마이스트고를 만들어 공고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나는 마이스트고와 기존 공업고등학교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또 기존공고를 두고 왜 마이스트고를 만들어야하나 이유를 모르겠다 2,외국어고등학교 완전히 폐교 시킬것 대학가면 각 대학마다 외국어고에서 배울수있는 언어과가 다 있다 결국은 우수학생 뽑아서 좋은 대학(명문대) 많이 보내려는 입시전문 고등학교로 만의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히 없애기 싫으면 대학입시때 동일계열 입학에는 혜택을 주고 다른 전공을 택하고 자 하면 30%이상의 감점을 주면 된다 3,과학고는 장려할것 다만 과학고에 나오면 의대 약대 한의대에 원서를 쓰면 여기 또한 30%이상 감점을 줘야 된다 4,난립한 자립형사립고 모두 원상복구 시킬것 요즘 자립형사립고 못가는 학생들은 병신 장애인 취급 당한다 왜?? 주위에 전부가 자립형사립고라서 이렇게 많은 자립형사립고가 뭘 낳았나 ,,,, 1,교육비 인상만 낳은거다 2,변칙적이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학교 서열을 만들었다 *정말 천재는 0.3%만 관리하면 된다 과학고 50만명중 0.3%=1500명/자립형사립고 1500명 원체 자립형사립고가 많으니 어중이 떠중이 전부 사교육에 몰입하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쳐다보지 않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시키면 될것 같으니 전부 학원에 메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교육 비용이 오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고 오직 인적자원에 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면을 극복하려 면 천재교육은 꼭 필요 하다고 본다 그래서 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를 전국에 각도에 (예를 들면 서울경기 각1곳,대구경북1곳,전남 광주1곳 이런씩으로 경남부산 1곳,충청북도 1곳 충남대전 1곳 )만 두고 국공립 화 해야된다 다시말해 민사고 같은 곳도 국가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된다 교육방식은 민사고를 참고로 해서 졸업시 해외유명대학(별볼일없는 외국대학은 제외)에 합격하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서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는것도 괜찬아 보인다 그런 고등학교 선발 방식은 성실한 학생을 뽑는것이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학생을 뽑는거라 입학시험을 쳐야된다 입학시험을 쳐서 뽑으면 된다,1차필기시험,2차 본고사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있는 반도체,LCD,휴데폰,밧데리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고등학고 본고사 세대들이 일구어 놓은거 지금은 그냥 울겨 먹고 있는것 뿐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천재는 0.3%만 관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적이 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대학시험제도 개선 대학교 서열화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불가피하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인간이 사는 사회 인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현실은 인정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 도 있다 이미 대학서열은 정해져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을 죽이려 하면 안된다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특별전형,입학사정관제도,지역균형개발,수시입학제도 라던가 이런 시시껄렁한 입학제도가 부정을 낳고 비리를 낳고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고있다 요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수학과 물리를 못해 수업이 안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이건 아니다,국가 100년 대개를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능시험은 자격고사 정도로 해서 평범다수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재도로 활용하고 대학마다 본고사를 쳐야된다 평준화가 좋은 같아도 그게 더큰 문제점을 낳는다 우리나라의 실패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산아제한 정책 이다 없는 사람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가난한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아들 서울대에 못 보낼 것 같으니 계속 입학제도를 변칙 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해서 기득권세력의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많이 보낼려는 아주 나쁜 발상에서 나온 교육제도라 자꾸 바뀌는것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그 속에 음융한 음모가 많다는거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천재 한명이 수백만명을 먹여 살린다,똑똑한 사람은 연구개발 창조 발명을 하고,평법 다수는 응용공학을 해서 천재들이 개발한 기술을 생산하면된다 나라를 위해서는 외국어고 폐지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만약 외고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대학에 갈때 외고나 과학고 출신자들을 자기 전공대로 만 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된다 지금현재 외고의 기능은 우수한학생 뽑아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려는 입시전문 고등학교로 변절되었고,과학고는 그나마 제기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과학자들의 처후가 개선되지 않아서 과학고 나와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졸업하고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 병폐가 있다 그런 것을 막아야한다 더이상 교육제도에서 꼼수를 부리지 말자 더 이상 말뿐인 개혁을 하지말자 더 이상 기득권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말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의 민주화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만들어 지는 거 라고 말씀하셧는데 그렇게 할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특별전형,입학사정관제도,지역균형개발,수시입학제도는 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교육제도는 누구를 위한 교육제도인가? 묻고싶다 위의 교육제도는 돈이 있는 집안 아이는 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제도라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교육의 대물림은 결국은 부의 대물림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모의 명예가 높고 권력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자식의 머리가 안되고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가 없어야한다 지금 위에 나열한 교육제도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도도 입학사정관 친인척이나 엄청나게 돈이 많은 지인의 자녀나 이런 아이들이 쉽게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모든 제도는 간단 명료 해야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속에 음융하고 나쁜 악이 많이 들어잇다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에서의 적페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8년 4월 8일 TV조선 소비자 수사대CSI 미용실의 진실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TV조선 방송국에서는 전국 미용사들에게 사과글을 청원합니다 방송국에서 기자, 작가님들이라면 저렇게하면 안된다는걸 방송에 내보내주셔야된다고 생각이 들며 미용사들은 이렇게 하네요 라고 방송을 해주시면 양심있게 노력하고 잘하는 미용사 선, 후배님들이 모두 욕을 먹고 있네요 예전 60년도 80년도 까지는 미용을 하면 양아치다 공부못해서 그렇다 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최고의 기술직 예술가 등등으로 인식이 벗어나고 인정 받고 있는 추세인데 한 방송국의 기자가 저희 직업을 온 국민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듭니다. 관련 방송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용사 분들께 사죄를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소비자 수사대 CIS 미용실의 진실편 전국 미용사 사죄글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애석하게도 정부의 개헌안이나 여야 각 당이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바꿔야 할 사항은 딱 두가지 입니다. 첫째, 대통령임기 5년은 너무 길다는 겁니다. 4년 단임으로 줄여 다른 선거 스케쥴과 같이 조정하고 2년마다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각종 권력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모두 내려놔야 하고요. 둘째, 국회의원관련 모든 특권을 없애고 미국처럼 2년마다 선거를 해서 뽑고 또한 국회의원과 모든 고위 공직자도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감안해서 월급을 주자는 겁니다. 재산 많은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겐 현재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위상을 드날리라는 겁니다. 이리되면, 아마 정치에 대한 혐오도 개선됨은 물론이고 자유경제 체제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현재의 개헌안에 대한 적절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 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제발 담배 가격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급여가 근로자에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요 사업주는 왜 해당사항이 없나요? 사업주는 애도 낳지말고 일해야하나요ㅜ",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친환경자동차 중 수소차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파크EV랑 테슬라 모델S의 자동차세가 똑같다는 말이죠. 살 때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주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는데 보유할 때까지 연세액 10만원 밖에 안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친환경차 연세액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전기차 자동차세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num_agree": 64, "petition_idx": "19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 삼성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법과 삼성경영진은 정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입니다. -------------------------------------------------------------------------------------------------------------------------------- 삼성 인사부에 노조 와해문건이 나왔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노조 와해 사찰과정에서 행했던 여러 부도덕하고 찌질한 일들을 잘한 일이라고 인사부에 보내서 칭찬 받으려 한거잖습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 삼성에게 칭찬받기 위해 자랑스럽게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삼성이 비리로 운영되어서 돈을 많이 벌면 낙수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재벌가들이 서민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재벌들이 사는 세상은 서민 위에 있고 그들의 재산은 서민에게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만들거나 돈 세탁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의 재산이나 갑질에 의한 노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부의 범죄화... 이것이 삼성 재벌가의 현 주소입니다. 부의 범죄화를 막고 재벌의 부당한 갑질을 막아만 비로소 서민들에게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언론-사법부로 이어지는 비리의 커넥션, 더나아가 비리의 법제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이 상식적인 기업이 되어야 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삼성만 보면 울화통이 터져서 스트레스 심합니다. 이는 국민 모두의 1차 피해입니다. 요즘 터져나오는 각종 비리에 삼성이 안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의 혈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도 1차 피해입니다. 빙상연맹 등 삼성따라하기 하는 걸 보면 매우 염려됩니다. 이는 2차 피해입니다. 삼성의 비리구조를 없애는 것이 삼성을 위한 것이지 눈감아주는 것은 삼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위면 뭐합니까? 국민이 착취당한 돈으로, 삼성을 위한 삼성비리눈감아주기법으로 1위를 유지하는데? 최소한 법이 삼성에도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원합니다. 삼성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법과 삼성경영진은 정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입니다. ------------------------------------- [더불어 비민주하는 삼성공화국] ------------------------------------- 재벌가가 부도덕하니 이사진에 시키는 일이 부도덕하고 그들에게 부도덕이 승계되고 이사진이 부도덕하니 간부에게 시키는 일이 부도덕하고 그들에게 부도덕이 승계되고 간부들이 부도덕하니 언론에게 시키는 일이 부도덕하고 그들에게 부도덕이 승계되고 이것들이 부도덕하니 사법부는 노후를 위해 부도덕함을 법률로서 확립하여 노후보장 이것들이 부도덕하니 삼알단은 알바비 위해 부도덕함을 댓글로서 널리널리 퍼뜨리네 재벌 언론 사법부 이것들은 하나의 도덕관이니 이는 삼성관이라 하며 재벌 언론 사법부 이것들은 하나의 이익관계니 이는 삼익일체라 하며 재벌 언론 사법부 이것들이 더불어 비민주하니 이는 삼성공화국 이라 (쓰고 삼성제국이라 읽는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기레기가 생산하는 찌라시와 더불어 그들에게 무기가 있으니 삼알단이 생산하는 악성댓글 이니라 그들에게 놀이터 있으니 개이버라 불리우는 삼성충견 네이버 그들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있으니 부도덕을 눈감아줄 사법부 그들에게 유연한 사법부가 있으니 법률로서 확립되는 삼성법 --------------------------------------------------------------------------------------------------------------------------------------- 그들이 만들어가는 착취 십계명은 삼성관이 반영된 법률위에 평직원과 계약직과 대한민국민의 혈세로 붉게 쓰여있다 --------------------------------------------------------------------------------------------------------------------------------------- 1. 삼성공화국의 모든 힘은 \"재벌\"에서 나온다. 너는 나의 경제, 사법, 이념의 \"노예\"이다. 2. 너는 위로 하늘에 힜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노조\"도 만들어서는 안된다. 너는 그것들을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말하지 못한다. 3. 삼성 너의 주인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된다. 삼알단이 지켜보고 있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4. 안식일을 거역하여 열성페이를 생산하라. 5. 아버지와 어머니를 삼알단화 하라. 6. 살인해서는 안 되지만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사법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경향신문 2017.1.15) 7. 재벌의 간음은 기레기와 삼알단을 활용하여 숨겨라. 8. 삼성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삼성법을 활용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라. 하청업체의 것은 삼성의 것이다. 9. 삼성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삼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라. 삼성법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삼성이 보상할 것이다. 10. 삼성의 부동산을 탐내서는 안되지만 승계를 위해서는 고무줄 공시지가를 적극 활용하라. * 삼성특별법 1. 언론과 기레기와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정치인과 민중을 개 돼지화 시켜라. 2. 민중을 적극 착취하여 이익을 창출하라. -------------------------------------------------------------------------------------------------------------------------------- 삼성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법과 삼성경영진은 정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입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19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비민주하는 [삼성공화국]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청년 일자리 복지 신경 쓰시는건 좋은데 40대나 30대도 힘듭니다.심지어 프리랜서 대출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이건 누가 만든건지 참 ~ 모르겠습니다.대출마저도 나이제한이 있다니 그럼 열심히 살았지만 성공 못한 40대나 30대후반은 자기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또한 지금 40대 무직자나 사정상 일 못하거나 질병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전부 해당사항이 없고 그나이 되면 돈 좀 벌어놔야 되는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늬앙스의 말만 듣곤 합니다.모든 사람이 다 잘될순 없는게 자본주의 사회구조 아닌가요?!누군 기회 잘 잡아서 잘될수도 있지만 악재가 겹쳐서 안되는 사람도 있는게 지금 이 사회 아닙니까?!정말 살기가 너무 빡빡합니다.40대랑 30중후반을 위한 복지정책도 고민하고 걱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40대는 (1970~1979 년생및 30대후반이나 중반) 분들은 복지사각지대입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위조증권발행사건\"이 뜨겁다. 뜨거운 이유는 엔터 하나로 삼성증권 총주식수의 이십배나 되는 주식이 생성됐고, 그 발행된 주식의 일부라지만 500만주가 즉각 실물처럼 거래가됐다. 근데 금감원은 이걸 실수로 본다. 시스템 점검이나 해보겠다고 한다. 아니, 딱 봐도 엄청나게 심각한 대한민국 역사이래 엄청난 사건이 터진것인데, 시스템 점검? 단순 실수? 매도자 처벌?? 장난하나? 삼성증권 시가총액 3억의 20배가 발행됐고, 그 발행된 가짜 주식의 총액수가 물경 120조다. 120조를 그냥 엔터 하나에 만들어지고, 그게 즉각 거래가 됐다는것이다. 사태파악이 안되나?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다. 그동안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엄청나게 헤처멱었을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관리감독할 금감원의 묵인도 한몫했으리라본다. 금융감독원과 삼성증권에 대해서 즉각 특감설치하고 특검들어가라. 금감원과 삼성증권 전원 해외출극 금지조치시키고, 압류수색해서 샅샅이 수색하고, 불법을 찾아내라. 이건 단순히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왜 조용한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20만명이 동의를 해야 움직일것인가? 이렇게 큰 사단이 났는데? 그저 운동권 출신들이라 사태파악이 안되는것인가? 당장! 서둘러라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동안에도 그들은 증거삭제에 혈안이 되어 있을꺼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삼성증권 당장 특검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규제와공매도폐지", "num_agree": 43, "petition_idx": "19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규제와공매도폐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거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오종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단원고)의 영결식이 4주기를 맞아 화랑유원지에서 엄수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산시장의 416생명안전공원 설립약속과 안산합동분향소 철거와 맞물려 이 행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416가족협의회에서 정말 큰 결심을, 또 한번 희생적인 결단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 결정에 먼저 머리숙여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에 맞추어 이 절차를 성급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실패(혹은 방조)의 원인을 밝힌 후 촛불혁명의 마침표로 이 영결식을 격상시켜 엄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장례식은 장례절차에 맞추어 희생자의 육신을 보내는 절차라고 한다면 영결식은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예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304명의 희생자가족, 250명의 단원고 학부모들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의 아픔이자, 저처럼 학교에서 매일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이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았고, 지난 정부는 진실을 숨겨왔는지. 누가, 왜, 에 대한 답을 속시원히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해소된 이후에야 저는 비로소 학생들과 손잡고 안산에 가서 영결식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출범부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빚진 문재인 정부는 영결식을 연기해 주십시오. 2. 희생자들이 함께 잠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416생명안전공원의 첫 삽을 조속히 떠 주십시오. 3.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4. 온 국민이 함께 영결식에 참석하여 꽃다운 생명들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5. 또 배제될까, 또 밀려날까 가족들이 불안해 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촛불혁명'의 마침표로 이 영결식을 치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규명 때까지 세월호 희생자 영결식 연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한 청년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개인의 제한이 어느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질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왜 그 자유의 제한이 남성들에게로만 한정 되어지는지는가 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 왜 남성들에게 한정되어져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도 남자와 같이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 신체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남성의 자유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제한 되어져야한다면 여성도 그에 맞는 어느정도의 자유의 제한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남성이 군대를 가는 (21개월) 기간만큼 여성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 안보의 기여를 한다던지, 혹은 지금의 사회복무 요원들이 하는 일들을 여성들도 한다던지, 혹은 군대내에서도 의무병과 취사병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는 많은 일들도 여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의무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 입니다.. 따라서 그 의무가 남성에게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에게도 어느정도 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의 책임/ 군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중에 재외국민 와 연애인 만이 대학을 쉽게 가고 무시를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한 입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과 연애인 특례제도를 축소 해주시고 현 입시제도와 동등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에인 재외국민 특례 축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인 예비신랑을 두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최근 위수지역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군적폐청산위원회 의견에 국방부에서 추진하다가 지역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딫혀서 백지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수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 내에 복귀를 할 수 있는 부대에서 지정하고 있는 주둔지 내를 위수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강원도로 인사발령 받아 간 예비신랑을 만나러 강원도 홍천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군인이라서 또는 군인의 가족이라서 차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군인이라서 군인 가족이라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군인메뉴, 군인가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도요. 물론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부정적인 것입니다. 홍천은 그러지 않았으나 다만 버스를 타면 1시간이면 왔다갔다 할 서울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위수지역이라는 이유로 해주지 못하는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간부, 장교는 주말이면 자차나 자유롭게 다니고 영향은 없겠지만. 병사는요?? 얼마되지 않는 월급으로 부담이 클 것 입니다. 그 어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나라에 젊은 시간을 바치는 그 친구들이 겪어야할 부담은 이루 말하지 못 할 것입니다. 위수지역 없애지 못한다면 완화라도 시켜주세요.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그 지역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왜 그들을 이용할 생각만 하시나요. 그들은 그 지역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 입니다. 감사를 표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차별의 잣대를 내세우고 그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가요.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것이였다면 이렇게 위수지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군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수지역 다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예전이야 교통이나 통신이 어려웠을 때에는 복귀에 대해서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교통도 잘 되어 늦어도 1시간내지 2시간이면 서울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위수지역에 대해서 현재에 맞게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 폐지 혹은 완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두얼굴을 가진 금강원장 임명철회하라 뻔뻔한 변명하는 인간 소름돋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임명철회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각종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봐주시고 눈감아주시고 각종 언론 문화 스포츠 정치 장악을 해도 이해하시며 각종 인사 관련 청탁과 탄압에도 이해하시며 각종 사회사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해하시며 삼성은 용서해주시면 삼성은 세금 바치겠나이다 삼성 만세 만세 만만세", "num_agree": 1, "petition_idx": "19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나라의 근간 용서해주세요 착하게살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코스닥 좀 살립시다. 공매도도 좀 폐지해주시구요 미국장은 트럼프 취임후 계속 올랐지만 코스닥은 고작 반년정도 오르다가 말았는데... 그 과정도 보면 시가총액 높은 종목만 오르고... 국민연금은 코스닥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때문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정작 북한리스크 해소 되는 시점에 오히려 빠지고 있으니... 긴 글을 쓰고 싶은데 쓰기도 싫고 그냥 코스닥 좀 살려 주세요 이말뿐 못하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좀 살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에서 가짜주식 112조원어치가 발행된것도 모자라 시장에 출회되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사건이발생한것이다 그런데 여.야 할것없이 국회의원 단한명도 어떠한 발언도 하지않고있다 국민을 대표하는자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던가? 소액주식투자자 700만명이 피해를 당했을지모르는 작금의 사태에 국민의 대표자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관심도 없는것인가? 소속당의 이익을 위해선 온갖 고성과 욕설두 서슴치 않고 뱉어내는 자들이 국민의 피해에는 무관심한것인지 삼성 눈치를 보는것인지 6월 지방선거는 뭐하러 하는것인가?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일도없는자들을 국민에게 반드시 뽑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금감원과 거래소 각 증권사가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에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하겠다니? 정부도 한패인가? 지금쏟아져나오는 기사들도 삼성증권 사태를 은폐하려는 수작질로밖에 생각이들지 않는다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을 이어갈것인가? 대한민국 1위기업 삼성이 언제부터 조폐권까지 쥐고흔들수 있었던가? 작금의 사태를 은폐 축소 하려든다면 민심이 어디로 튈지 뒷감당할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성난민심뿐이다 장난치지말고 제대로 수사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19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  은폐하려는거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은 금지하고 외국인과 기관만이 허용되는 이제도의 폐지는 경제민주화와의 첩경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제도..대표적인 불공정거래입니다.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미투운동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청소년 범죄는 성인 조폭 건달 깡패 못지않은 잔인한 범죄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크면 성인범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소년법 폐지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로 국가 성인 범죄까지 줄입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 주가방어용으로 사용되는 국민연금제도 폐지하자 국민돈으로 장난질그만하고 삼성증권이 국민연금 운용한다지? 장난치지말고 폐지해라 국민연금 혜택받기도 쉽지 않다던데", "num_agree": 9, "petition_idx": "19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제소하니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cc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 하였고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자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아예 수정 경찰서의 성면불상의 경찰이 하였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를 아무리 국민신문고 대검 경찰청 청와대 등에 탄원하고 진정해도 조사중이라는 답변 뿐ㄴ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9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부 협박 허위공문서 경찰을 처벌 하여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희는 생명과학 수행평가를 하던 중, AI에 뒤이어 작년 대한민국 시장을 덮쳤던 살충제 계란 파동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장식 사육 시스템 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틈도 없이 빽빽한 공간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생리에 맞지 않은 환경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지고, 야생 상태와는 달리 흙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듯 수천마리 단위의 밀집사육이 이루어지면서, 닭들은 그들의 배설물에 오염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해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장주가 살충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계란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이른바 “Egg Phobi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AI의 유행으로 인한 닭 대량 살처분 또한 공장식 사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던 중, 동물 복지 농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길러지는 닭들은 그저 상품으로 취급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반면, 동물복지 농장의 닭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으면서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동물복지 인증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소비 행태와,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사육장의 수는 공장식 사육장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의 수가 늘어나고 모든 닭들이 좋은 사료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굳이 살충제를 쓸 필요도 없고, 만에 하나 철새들에 의해 조류독감 원인균이 옮겨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죄책감 속에 수천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밀집사육의 폐해와 동물복지농장의 이점을 잘 알고 동물 복지를 실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업의 윤리정신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들의 인식전환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단순이 경제논리만 따져서는 위험성이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동물복지 인증농장을 통하여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을 소비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밀집사육 규제 및 동물복지 농가 지원금 확대를 통해,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밀집사육을 근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 실현 및 소비자 인식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방금전 금융위.방금전 발표보니 열불나서 한마디합고자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유령주식이 거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이것이 주무부처의 답인가? 그건 20년전부터 지금보다 더 면밀히 검토했고 이미 끝난사항이다. 이번엔 진짜 정말로 참말로 진짜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않고 진짜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수십배의 강한 어휘로 주식시장 태생 시점부터 원칙으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상황은 처벌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유령주식 발행한 증권사 당장 거래정지시키고 증권사면허 반납여부 심의하고. 유령주식 팔아 타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자의 육신확보하고. 처벌을 해야 할 시점에 무슨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청와대가 어느 특정기업 눈치를 보면서 국사를 논하지는 않겠으나 투자자의 눈엔 눈치를 보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정부에 드리는 충언입니다.많은 주식거래자는 이번 삼성증권처럼 유령주식을 공매도하는 걸로 의심하고있습니다. 적폐의 시작은 돈이다.돈이 공정하지 않으면 적폐고 뭐고 다 헛방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처벌할 시점이지 면밀히 검토 할 시점이아닙니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주권을 확보하지 않고 공매도치는 행위를 하였을 땐 회사가 끝장이라는 걸 보여줘야 이러한 반 자본주의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자의 신뢰가 돌아오는 이익이 어느 한증권사 폐쇄하는 손실보다 크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론은이번사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특정기업의 눈치를 보고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에 대하여 투자자입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몇몇 업소에는 큰 사이즈의 유니폼이 구비 되지 않아 유니폼 문제로 업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몇 비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비만인이 아니였다면 정당하게 댓가를 받으며 근로할 수 있지만, 단지 복장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를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폼 사이즈 다양화 정책 및 법률의 필요성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거래시 기관투자자들만이 주식공매도 제도를 실시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이런제도는 경제민주화제도 차원에서도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일반투자자 상호간의 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얼마전 4월 6일 삼성증권 배당금입고 관련하여 실수로 인한 주식 거래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이모든게 주식거래에 있어 공매도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매도제도를 없애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증권거래소  공매도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3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청년 일자리 늘어가고 조금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신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1. 수시제도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수시제도는 누가봐도 잘살고 인맥있고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루에 정시 늘려달라는 청원만 10개가 넘게 올라오지만 막상 학생이 아니면 심각성을 느낄수 없어서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적인 질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거 아시죠. 자소서를 쓸때에도 몇십 몇백을 내고 전문가에게 부탁합니다. 돈없는 학생들은 당연히 혼자 쓸텐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갑질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입시의 노예입니다. 작은 사회라고도 불리는 학교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신분이 존재합니다. 수행점수도 생기부도 선생님 마음이라 학생들은 벌벌 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용화여고에서 미투가 터진건 아시나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학교에서 성폭력이라니 끔찍합니다. 교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은 소위 개돼지만도 못합니다. 청년들은 투표권이 있어서 대우가 좋은건가요.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인권이 개돼지만도 못한건가요. 이런 사회가 제 미래라는게 안타깝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시를 늘리고 수시를 줄여달라 또한 학생의 인권을 조금더 챙겨달라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도 쳐다봐주세요 청년만 국민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희아인 이제고1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생기부에 작성할 대회는 진행중이고 또한 내신기간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은 어찌나 많은지 내신공부도 모자라 수행에 파묻혀 새벽에 잠이들곤 합니다 무슨 시험기간에 이리 수행이 많은지요!!! 자기는 아직 상을 못탔다며 불안해하며 오늘도 파김치 되어 잠이들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진짜 시작도 안했는데... 아이도 저도 이미 지친 상태입니다 수시 비중이 너무도커 다 챙기라고 말은 했지만 아이에겐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겨우 고1... 시험과목도 몇개 안되는 지금도 이렇게 힘이들면 고2때는 시험과목이 배로 늘어나고 그에따른 수행도 두배 아이가 버틸수 있을까요 !!!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챙겨야할것도 엄청 많아질텐데 벌써부터 희망이없고 자신도 없어집니다 아이가 잘할수 있는쪽으로 선택해서 갈수 있도록 정시좀 대폭확대해주세요 수시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송파3모녀사건이또재현되엇습니다 정부는그러한시스템을만들엇다고햇는데 정작도움이안되고잇나봅니다 대통령님이러한게정말적극적인 개선이필요한부분입니다하루빨리 도움을청할수잇게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가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우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아토피에 의해 고통받는 20대 이상 환자는 약 32만명에서 36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수까지 고려하면 배 이상으로 늘어나겠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미국 FDA에서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첫 번째 의약품인 신약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드디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는군요. 앞으로 3~5개월만 지옥 속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그리 쉽지만은 않나봅니다. 평생 고통 받으며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4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치료제를 두고 계속 고통받으라는 소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는 화상 입은 피부 못지 않게 겉보기에 심히 흉측하다고 할 수 있고, 환자 또한 그런 외관을 보며 자살 충동까지 이르게 되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내몰립니다.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가려움증은 겪어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모를 겁니다. 약물을 통한 전신마취를 하더라도 중증의 아토피 환자들은 가려움증에 못이겨 마취를 이겨내고 긁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니까요. 나름대로 증상을 억제해준다는 스테로이드제는 쓰면 쓸수록 내성이 생겨 중증 환자들에겐 1등급 스테로이드조차 무용지물이고, 면역억제제를 도포하는 것도 단지 순간적으로 좋아졌다가 점차 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유럽의 경우 지금까지의 아토피 치료제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대 1년 이상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치료제가 없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겉보기로도 점점 심각해지며, 환자는 대인기피를 하게 되고 외출을 꺼리게 되며, 가정 또한 유대 관계가 박살나고, 경제적으로 파탄나며, 정신적으로 와해되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토피라는 게 주위에서 은근히 많이 들려오기에 흔하고 가벼운 질병인 듯 싶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옭아매는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가려움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구류에 묻은 피와 노랗게 변한 진물, 손에 묻어있는 혈흔을 보는 중증 아토피 환자들입니다. 사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옷 안에 아토피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얼굴 아토피 환자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내몰린 상태일까요... 이번 신약 역시 누구나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눈에 결막염 등의 이상이 생기는 부작용이나 급성 알레르기 반응 같은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중증 환자들입니다. 부디... 한 가닥의 동아줄이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053, "petition_idx": "19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의 빠른 보험화에 관한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초등학교 야구부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 아이들에게 등하교에도 마스크착용을 하라 하는데, 초등학교 야구부에 다니는 저희 아이는 미세먼지 가득한 공기속에서도 늘 호흡 가쁘게 방과후 4시간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미세먼지와 훈련중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보니, 감독은 학교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훈련을 강행하는 것 같고, 부모들도 혹시 아이에게 누가 될까 봐, 학교나 감독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야구부라는 것이 프로야구선수를 꿈꾸며 강행군을 하는 소위 엘리트체육이라고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걸러지고, 또한 프로에 입단하더라도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보입니다만, 그 막연한 부모들의 기대속에 아이들의 건강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 야구부(기타 운동부 포함)도 단계별 기준을 마련하여, 훈련을 중지 또는 실내훈련(전술훈련, 이론훈련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자체적인 지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19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동부 미세먼지 심각시, 야외훈련 중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앰뷸런스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여러 사건사고로 관련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앰뷸런스 관련 규제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병원급이라 하여도 소규모 병원에서는 실제 1년에 앰뷸런스 사용의 빈도는 2-3회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에 서 있기만 하다가 방전되기 일쑤인 반면,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미터기 설치 의무 등 앰뷸런스 관련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는것이 의료인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준수하는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소형병원 앰뷸런스를 1339나 큰 병원에 기증하는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소형병원에서 응급이송건이 발생하면 119나 1339를 통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규정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의료효율성을 생각해서 내는 청원입니다. 의료인으로서 20년 넘도록 생활하였지만 규정과 필드 사이에서 느끼는 차이를 어디에다가 건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우리의 의료현실입니다.. 아주 작은 내용이라 청원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마음들 하나하나가 좋은 결실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급의 앰뷸런스 소지 규제를 전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법적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에 대해서 들으면 구역질 나는데다 진절머리나고 잘 못 되서 나 한사람까지 스트레스 받고 치떨린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른 나라는 수도에 대한 역사가 얼만큼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0년 이상 밖에 안된 나라들이 수북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600년 넘은 수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말 그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명목이 큰 깊은 역사가 담겼고 그 전통, 역사, 문화, 관습, 명맥을 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름답고 오랜 전통역사를 지닌 이런 찬란한 빛이 나는 환한 도시 아니 수도를 버리겠다니요, 또 뭘 알지도 못하고 헬조선(식민통치억압 상징)으로 뿌리깊게 내려뻗쳐야 되겠나요? 주제도 모르는 소리 지껄이고 근거 없이 나불대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미친 발언이고 나라에 대한 모욕 수치감 높임과 동시에 정체성도 파괴를 불러 일으킴을 해석합니다. 한심하고 너무 치떨리고 괘씸해서 용납할 수 없고 분개할 뿐더러 정신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려감 후유증도 커져서 사실상 나라 전체를 흔드는 것이기에 참담한 심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정의를 다스린다면 개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고 분명히 말하는데 수도이전 세종시 따위 원천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아주 귀중한 태극기, 무궁화, 전통문화 등 다 멸살시키고 교통체계도 영국식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이전을 원천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국에잇는 사기피해금액이 총 3조가가이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말이 안되는건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가 10프로 남짓하다고 들엇습니다 민사소송이 절차가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더나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에 대해 사기피해금액을 환수방법을 피해자들에게 돌려가는 제도를 더 강화 하고 지나치게 번거롭고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도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간소화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사기범에 대해 입국심사도 강화 되야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피해에대한 환수법을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피해입증을 이유로 반도체공장설비 배치도및 장비제조에사용되는 재료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결정 그와함께 정부도 제3자의 요청에도 자료공개 허용 -이번결정은 정말 잘못된결정 이라고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반도체는 4차산업에서도 핵심적인역할을 하는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몆십년간의 노하우를 공개하는것은 경제의한부분을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반도체관련정보공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원서 개요 :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군복무 가산점 제제도를 부활 해주세요 대한민국 병역법에 의거 하여 군복무를 한 남성, 여성 군대 출신 자 들에게 국가 공무원 시험 응시 자 들에게 군 당국은 군복무 한 남성 여성 자들에게 공평하게 국가공무원 군무원등 시험 응시 자들 에게 군복무 가산점 부활해주세요 군복무 출신 남성 여성 분들 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에 관한 국민 청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민국에독도의날과대마도의날은있습니다그런데간도및이순신장군이지킨녹둔도 는많은사람이모르는것갔습니다 간도의날과녹둔도의날을정해많은사람알수있으면좋겠습니다 언젠가는되찿아야하는대한민국의영토입니다 그리고역사교육강화도해야합니다 일본및러시아그리고중국 역사를왜곡해서라도영토확장을할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은힘이없어서인지영토문제에소극적으로대처합니다 대한민국도영토문제에대해서는역사교육강화및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알려야합니다 소극적으로대응하면 조상들이물려준영토를하나도지키지못할줄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적극적으로나서서해결하려고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독도의날및대마도의날이있습니다그런데간도및녹둔도의날은없습니다 간도의날과녹둔도의날도만들어주세요 청원에많은참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에서 없는 주식이 매도된 것은사기이며 꼭 조사하고 처벌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배당금 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에 나온 부산데이트 폭력남 나이가 아무리 20대 초반이어도 이건 엄벌에 처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여성분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꼭 엄벌에 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밝은 사회를 만들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전하면서 이런 데이트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요 폭력에 대해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꼭 엄벌에 취해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데이트폭력남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윤리경영의 본질을 외면하고 무책임적인 악덕 경영인들과 그 배후 세력들의 논간으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쌓아온 주식 시장의 왜곡 공매도 제도를 없에 주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페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나라를 망친 주범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xx박xx임xx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러 의혹이 있었던 대선입니다. 재개표 하면 한번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선관위도 재개표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역사를 위해서라도 선거용지 남아 있을 때 확인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대 대선 재개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님께서 최고일진 몰라도, 그동안 서민들 삶적인 부분, 달라진점등에 대한 변천사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것 같아 감히 한말씀 올리며 알려 드리려 합니다~ 저도 살기가 팍팍해서, 이런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쉽게 간단히 표현해서 수거업체가 배가 불렀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업체 사장들이나 직원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EBS 교육방송 채널을 보시면, 그중에 \" 나눔\" 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인도부터해서 아프리카등 못사는 나라들에서 어렵게 살고있는, 결손가정의 청소년 가장들이 쓰레기를 줏어 모으며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일부러 한번씩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볏짚으로 지붕을 지어만든 초가집에 살았었고, 전기도 없어 호롱불을 밝히고, 지게지고 양동이에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길어 쓰고 했던사람인데, 대도시로 커서 올라가서 40대 후반인 지금까지 살아오는동안 가끔씩 \" 내가 배가 부른것은 아닌가? \" 라는 생각을 하게됬고, 옛 어른들 말씀이나 명언 중에도 \" 미래를 위해 앞만보고는 달리다보면, 추구하는 일에대해 성공은 할지 모르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더불어 잃어가는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데 , 그렇기에 가끔씩은 과거도 되돌아 볼줄도 알아야하고, 그래야 초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부족한 삶일 지라도 욕심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라는 말을 한번씩은 되새기게 되는데, 사람이 나보다 잘살고, 성공한 위만 바라보다보면 한도끝도 없이 자괴감만 들고, 항상 불만만 쌓일 수 밖에 없겠지만, 꺼꾸로 나보다 못한 밑을 한번씩 바라본다면, \" 아 이렇게나 나보다 못살고 힘든 환경에서도 저렇게 꿋꿋하고 밝게, 보잘것없는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며 웃을 수 있구나~ \" 하고 저스스로도 다시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 다들 이런것은 그동안 생각지도 못하고 잊고 사셨지요? 못살고, 벌써 이나이에 병들어, 언제 죽을지 몰라 남겨질 처자식 생계를 위해 암보험하나 처음으로 들어놓고는 욕심없이 사는 저도, 20대 때부터 이렇게 다시금 밑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다독이는데, 이글을 보시는 분들 만이라도 어렸을적 옛날을, 그리고 우리보다 더 못살면서도 작은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번씩 배부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때가 있는데, 다들 일본이니, 중국이라고 하던데 바로 \" 북한\" 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하필 재수없게 바로 가까이 밑에 대한민국에서 못태어나고, 북한에서 태어난 바람에, 아시다시피, 강냉이죽도 겨우 먹을까 말까하며 어렸을적부터가 아니라 늙어 죽을때까지도,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이에 비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재활용 수거업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배가 불렀다는것을 이제야 공감 하시것습니까?? 항상 바라는것만 많고, 힘든일은 싫어하고, 편하면서 돈많이 받기만을 바라고, 참을줄도 모르고, 희생할줄도 모르고, 않으면 눞고싶고, 누우면 자고싶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한도 끝도 없는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딴 얘기로 많이 길어졌는데 \" 나눔 \" 이라는 그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흙먼지에 잔뜩 더렵혀지고, 여기저기 갈기갈기 찢어져 비닐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폐 비닐까지도 수거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것습니다~ 결국 후진국 재활용 처리장에선, 그런 더렵혀진 폐 비닐까지도 받아서 세척하고 분류하고 할것 다하면서도 돈을 벌고있고, 5년,10년 전인가도 한번씩 우리나라 재활용 수거업체에 분류작업하고, 일하는 다큐프로그램등을 한번씩 봐왔을때도, 일단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분류작없하는 시설이 되어있었고, 병부터해서 따로 세척하는 장면도 봐왔는데, 요즘 갑자기 이슈가 되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다른사람들은 해오던것을 이제 배가 불러서는 자기들이 똑같이 세척하고 분류를 하면 되는것을 지금와서 갑자기 배가불러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요청해도 오냐오냐, 저렇게 항의해도 오냐오냐 해서인지, 막말로 여기저기 개나소나 다들 원하고 바라는것만 많으며, 자기들 잇속만 더 챙기며 이익을 챙기려 하는것 같아, 아주아주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배가 부른 업체들은 세무조사부터 해서 강경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것은 업체 사장들뿐만 아니라, 수거하는 그 직원들 개개인의 문제또한 심각한데, 배가 불러서는 자기들이 분류하기 싫으니까,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편하려고 그 짐을 전국민한테 직접 하라며 일을 떠넘기겠다는 것인데, 그대신 종량제 봉투값도 대신 그럼 50% 내려 버려 주십시요!! 참고로 똑같이 이런일을 제가 5년전인가부터 여기서 당했었습니다! 한번은 플라스틱, 비닐, 캔 쇠붙이 종류 이 세가지를 한봉지에 담아서 버렸더니, 못치워 간다며 제가 없을때 가게로 가져와서는 놓고갔다기에, 그 쓰레기 차가 지나갈때까지, 골목에서 기다렸다 그 치우는 사람들한테 , \" 쓰레기 분류하는 장비도 다 있다는것을 아는데, 당신들이 편하자고 어디서 일을 떠넘기냐며, 막 화를 내주었고, 더불어 시청에도 전화해서 항의를 했더니, 그다음부턴 군말없이 지금까지 치워가고 있는데, 이렇듯 아무말 안하고 당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칼같이 항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런점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전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민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아예 한하고, 그렇기에 혼술이니 뭐니해서 혼자 생활하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분리 해서 쓰레기를 담기나 한답니까? 게다가 나이든 사람들 역시도 마누라가 집안에 붙어있어서 살림만 하며, 시간이 있어야 분리 수거도 할텐데, 갈수록 힘들어져 지금 이시기가 옛 우리나라 처음 IMF 터졌을때보다 더 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다들 늙어서까지 맞벌이를 하게 만들어 나이든 사람들 까지도 쓰레기를 물로 일일히 씻어가며 분류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 추구하시는 일들 다 이해합니다만, 그 놈의 표심 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막 다 받아주지는 마십시요! 먼 옛날부터인 옛말에도 \" 이쁜 자식일 수록 매 한대, 더 때려서 훈육한다! \"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치는 못할망졍, 지금까지 처럼 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막 퍼주기 식이며, 애 버릇나뻐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거 우리나라 국민들 버릇 다 나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려~~ 대한민국 청소년들 문제부터해서, 노조들 문제부터해서, 직언드리고 싶은 말은 많으나, 제가 쓰러질 지경이라 오늘은 이만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손해 표현이 있었더라도, 직언을 드리는 차원에 가감없이 표현을 했으니, 너그러운 마움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리시는것 같은데, 단 2~3일 만이라도 방문 걸어잠그고, 대통령님 자신만의 사색 시간을 가지시길도 충언으로 권해 드릴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한말씀 올립니다 !  재활용 쓰레기 대한의 해법! 및 수거업체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를하는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제도는 분명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조패공사 권한을 주는 제도로 분명 사기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마음만 먹어면 실체도 없는 그것도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단가 후려쳐 하한가로 만든 후 개미투자자들이 토해낸 주식을 밑바닦에서 모아 되갚으면 되는 암적인 제도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력에 뒤쳐진 개미투자가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권한을 더 주는건 100m 달리기 시합에서 90m 앞에서 뛰는 애초 이기기 힘든 시합을 하라는 것 과 같습니다 시합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개미투자자의 피같은 재산을 걸고 시합을 하는데 정부는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공매도 제도 즉 사기 제도를 없애든지 아님 개인도 공매도를 칠수 있게 바꾸세요 둘째 공매도 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다른 증권사나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치는데 공매도용으로 빌리는 주식에 대해 공시하시고 공매도는 3일 후부터 치도록 법제화 하십시오 이 두가지 조건 중 어느것도 불가하다면 이는 분명 개미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불공정 도박판인 주식시장이며 사기를 치는겁니다 고로 국민들은 국내 주식투자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는 100m 달리기로 치면 90m 앞에서 뛰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근 고시나 공무원시험에서 수험생 대다수가 모를수밖에 없는 극악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보면 국어든 영어든 한국사든 전공 대학원생이나 교수들도 모르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매년 물수능이니, 불수능이니하는 문제와 복수정답과 같은 논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출제자 이름을 알수있게 한다면 출제자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고시 및 공무원시험, 수능 출제자의 이름과 소속을 알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 각하! 왜 많은 국민들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분통을 터뜨리는지는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확인해서 꼭 없애주세요. 1. 주식거래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관보다 신동도와 자금력에 있어서 열위에 있어 증권차입이 안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특정집단을 위한 제도임 2. 주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와 모든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사고 팔고 하는것인데 이런과정에서 공매도는 악용되고 있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만 보고있다. 3. 요즘같이 시장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정보력과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셰력의 무차별적 매도공세에 막대한 손실을 본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수익을 보는 세력이 공매세력임 4.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정보를 공매도결과만 장 종료후 알수 있기에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수가 없다. 5. 무엇보다도 공정한 금융거래제도가 아니다. 기업가치,성장성등 여러가지로 투자자들이 판단 해서 그 기업에 주식을 사고 팔고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 내리면 손실인데요. 어떻게 주가가 내리는데 돈을 벌수 있는 그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공매도제도로 수익은 특정집단, 손실은 일반투자자 들이 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통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도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주식을 거래해 보시면 공매도가 하루라도 빨리퇴출시켜야 하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많은 종목들을 추천합니다. 그러시면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디 공매도 없애야 공정한 금융질서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각하! 제발 공매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조국 수석은 뭐하는 겁니까?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 당장 사퇴 시키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당장 나서라!!!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발행으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일개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주식발행 절차를 무시하고 1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주식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는 오늘 당장 모든 주식의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현재 돌아다니는 위조증권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증권들을 발행한 증권사들을 찾아내고 위조증권을 발행하도록 사주한 증권사범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오늘 증권시장을 열더라도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외국에 알려질 테고,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줄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삼성증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담당직원을 엄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스템이 문제 없는 지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를 만든 증권사와 문제를 방조한 금융감독 기관들의 문제인식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 됩니다. 증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가 위조증권을 발행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됨을 감추려 하고, 금융감독 기관이 이 위중한 사태를 시스템 점검 정도로 인식하는 안일함을 보이는 이상, 국가는 이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태를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한다는 말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 당장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하도록 검찰에 고발하는 일입니다. 검찰에서도 피해자로부터의 고발전에 불법적으로 위조증권의 발행 및 처분한 관련자들을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하여 그 전모을 낱낱이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런 시스템하에서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 왔는 지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을 감사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조증권을 발행한 주체를 중벌하고 모든 투자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롭고 공정한 증권거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제3기관과 외부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정하게 공동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지금 이 위중한 사태에 20만명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각 정당들과 위정자들은 이 사태의 중차대함을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정부는 오늘 당장 국가지휘로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위조증권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증권시장을 한 시라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각 정당대표들, 시민단체들은 모두 정신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 나라가 흔들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은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세우면서, 이 엄청난 금융난맥상에 대해 어찌 이리도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최선의 조치를 위해,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내일 당장 공문을 내려 공매도부터 무조건 전면적으로 금지시키세요.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무조건 이 망국적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들을 찾아내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9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근간을 뒤흔든,  삼성증권 위조증권 발행 및 처분(공매도) 사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오늘 당장 나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무원 시험 전면 개편을 바라는 바 입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높을 만큼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 시험이 학원에서 또는 독학해서 암기만 해 시험을 봐 합격하면 되는 식의 시스템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밝기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은 암기과목 위주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암기만 잘 해 합격한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민원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 해 줄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련 부서가 아닌 공무원들이 번역가를 대동해 번역을 하는데 공무원 개인이 그 만큼의 영어를 숙지해야하는지 역사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주요 역사적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전 역사의 연도를 암기해야 하는건지 사회 과학 수학을 시험을 보고 들어와야 하는지 이런 암기 위주의 시스템이 실제 근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전면 개편해 실질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것의 비판적 관점이 있는지 시사에 관해서 박학다식한지 등의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좀 더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시험으로 전면 개편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암기 위주의 시험은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탁상 행정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대한민국의 앞 날이 어두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시험을 현 암기 위주의 시험에서 인성과 실무 능력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시험으로 전면 개편하길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전면 개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대기아 노조좀 나라에서 규제해주세요 파업좀못하게 손실도많고 차값만오르고 그정도받으면 좀 그만좀 파업좀 안햇으면좋겟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 노조 나라에서 규제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부동산 토지 주택 폭등 불로소득이 일하는 것보다 잘시는 미친 니라, 교육과잉과 직업 직종간 너무 차이나는 소득 불균형, 기독교등 사기종교 판을 치고 자본주의 경제독제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일자리가 없어 정치인마다 일자리 만들기 외치는데 정작 60대 이상 노인과 외국인들 200만이 일하는 미친나라. 일본은 외국인 고용 제한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대하는 정신나간 나라 80%가 대졸이라 놀아도 현장일은 할사람이 없는 이상한 나라 중소기업등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졸들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미친나라 맞벌이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은 시설에 내맞기는 미친나라 외벌이 하며 가족을 돌보머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문제 청넌실업 모두 해결된다. 대졸 취업자리는 사회에서 20%정도다. 대졸은 대폭 낮춰야 한다. 교육낭비 교육과잉이 청년실업은 원인이다. 또한 직종간 직업결 소득차이를 비슷하게 해야 한다 너무 차이가 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꽁자로 외유를 다녀온 김기식은 해충같은 사람이다. 공기업 장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로 보지않는지 궁금하다. 바로잡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은  짤라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한가지 빠뜨려 다시 올립니다~ 쓰레기 매립등 쓰레기 사업부분은 공공 사업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서 어느순간부터 각 지자체등도 툭하면, 쓸데없는 시설물 짓다가 중단하며 혈세만 낭비하는경우도 태반인것이 뉴스에 나올정도인데, 이렇듯 다른데 쓸데없이 돈쓸것은 다 쓰면서, 정작 그나라에서 가장 삻의 기본적인 수도사업이나, 쓰레기 사업등을 경쟁력이니, 혈세 절감차원에서 민간업체끼리 경쟁시키느니 하며, 공감되지도 않는 명목을 같다붙이면서, 민간업체에 맏기다 보니, 자기들 수익이 떨어진다고 이러는데, 그 업체 사장들부터해서 직원들 통장좀 다 조사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거보다 돈이 좀 덜될수는 있겠지만, 분명 적자거나 확 나빠진것은 아닐텐데, 저처럼 오랫동안 적자이면서도, 가게를 내놔도 팔리지도않고, 폐업하자니 전재산 날라가겠고, 어느세월에 팔릴지는 모르나, 팔고 나가야마 그나마 권리금 조금 이나마 챙겨서 생계에 보탤수있기에, 투잡이니 뭐니해서 노가다부터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만, 뭐가 그리 안남고 수익이 안된다는 것인지, 그 사람들 재산부터 해서 모두 세무조사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것은 알고 계십니까? 말 나온김에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옛날부터 한달에 한번, 연말이면 연말마다 동네 가게사람들한테, 술값명목등 쓰레기 잘 치워주니 뭔가를 바라며, 돈을 몇만원씩 받아간다거나, 통닭집이며 통닭을 얻어간다거나등 솔솔찮게 따로 챙기는 것들이 많으며, 재활용 역시나 따로 돈되는것만 모아서 팔아서 부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이런것만 봐도 따로 남는것도 많고만 욕심들만 많고, 배가 불러서는 이제 뵈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 분리수거는 커녕, 내자식들도 쓰레기 좀 버리라면 싫다고 도망가는 판에, 한번 자신들 자식들한테, 화장실가서 물로 비닐이던, 병이던 일일히 하나하나 다 닦아놓으라도 시켜 보십시요!! 100이면 100 다 안할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40대 이상 못사는 시절부터 고생하고, 이제 병들어 겨우겨우 일하면서, 쓰레기 업체를 사람들 대신해서, 비닐 병까지도 씻어가며 막노가다를 시켜야한 하것습니까? 힘좋은 젊은이들도 안해~ 돈받고 일하는 업체 사람들도 안해~~ 그래놓고는 힘없도 병든 나이든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젊은이들, 업체 직원들을 대신해 한 술 더떠서 쌩 고생을 시켜야함 하것습니까? 다시금 공공사업으로 재 전환을 빨리 부탁드리며, 배부른 재활용업체는 더불어 모두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참 너무합니다!! 저만해도 그렇게 못살며, 중학교땐 새벽 1시까지 빤스까지 땀으로 젖을정도로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되며 집집마다 달동네를 걸어다니 신문을 돌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체력이 되기에 공사장마다 찾아가서, 여름방학2개월 겨울방학2개월 내내 매일같이 공사장안에서 먼지 뒤집어써가며 먹고자며, 공사장내 막사 앞에 저녁에 먼지에 땀으로 범벅된 옷을 손빨래해 빨래줄에 걸어놓고, 아침이면 다 말라서 다시 그옷입고 또 일하고, 20대가 되서는 어디서 일하던 하루 16시간이 기본에 한달에 2주에 한번 쉬게 해주는데, 그럼 한달에 딱 2틀밖에 못쉬면서도, 그것마져도 한달에 한번도 못쉬고일하거나 , 명절 공휴일도 없이, 휴가도 명목상만 있고, 실제로는 쓰지도 못하면서 거의 1년 360일은 일하며, 20대 후반되니까 딱 어느분들때문에 IMF 가 터져서는 또 끊임없이 개고생 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모기지론인가 터져서는 또 개고생에, 그렇게 한푼두푼모아 전재산 들여 동네서 구멍가게 하는것 마져도, 어느분이 금연법 통과시키는 바람에, 담배 못피게 한다고 손님이 50% 반으로뚝 떨어져 거의 적자이게 만들고는, 더불어 그 이후로 또 장기 불황이라 막노가다까지 이나이에 다시 또 튀게 만드시더니, 이런 과거 고생한 세대를 더욱 배려하지는 못할망졍 한 술 더떠 어려운 시기도 모르고, 고생도 모르고 뭐 국가발전, 나라발전? 이런것에 기여한것도 없는 젊은 애들한테만 막 퍼주시고, 저희 젊어서 고생해 병만 일찍 들어선 저희는 나몰라라 하시고~~ 진짜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적은돈 받고, 개고생해왔기에 억울하고, 나이들어서는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저를 써포트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는 커녕, 돈은 돈대로 갈수록 많이 줘야하며, 일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놔서 다시또 내가 해야하지, 말은 듣기는 커녕 뭐라 지적하려해도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거나, 대들면서 어디 무서워 일도 못시킬 지경이고, 그래서 내보내면, 노동부엔가 신곳해서는 일을 못하고, 그로인해 영업피해가 있었을 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돈! 주유비 기름값부터해서 휴식시간비? 의무적 휴일에 일안해도 수당비? 참나 처음으로 듣는것은 어느분이 만들었는지, 내가 남 밑에서 일하면서 바래본적도 없고, 감히 일만 시켜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며 일했던 세대고만,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인간들이 지들이 잘못투자하고, 돈 날려먹고 해놓고는 돈이 모자를까 싶으니, 그것을 큰회사 정직원들한테나 적용되는것을, 동네 구멍가게서 일하는 알바들한테까지 무조건 적용해서는 다 받아내고 보충하려는 파렴치한 발상으로 그런것을 만들지를 않나, 참으로 가관이고, 그래서 또 억울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나이먹어서는 나이먹어서대로 이중으로 억울하게 됬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이런점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꼭 고려해봐 주십시요!! 저희 나이먹은 새대가 봉입니까?? 젊어서 희생해서 군대시절부터해서, 나라발전을 위해서 IMF 때부터 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충분히 고생했고, 덕분에 일찍 병든 죄밖에는 없습니다~ 말로는 노령화시대니 하지마시고, 양쪽으로 이중으로 억울하지 않게, 제발 다방면으로 앞으로 개선 부탁드리것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지 빠트려서 추가로 올립니다~  재활용 대란의 해법 및 수거업체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전수조사요구", "num_agree": 5, "petition_idx": "19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조샃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국민들은 그들의 의료 인질이 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사 처럼 국선 의사는 어떨까요 생명은 돈보다는 소중한 가치 입니다 문재인케어를 지지 하지만 집단이기주의에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선의사는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주식사례에서 보드시 공매도로인한 개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여타 주식도 공매도제로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 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 그리고 정권교체 이로 인하여 이제는 자영업자는 살아남을 길이 굉장히 우둔해 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하되 그로인한 정부의 지원안은 미흡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 부터 말씀드리자면 간이 과세자 연 1억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일반과세 1억 5찬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규정 지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의 소득이 발행하더라도 사업자가 가질수 있는 돈은 4,000만원도 안됩니다. 이러한데 종소세까지 물고 나면 빛좋은 개살구 일 뿐입니다. 개혁도 좋지만 자영업자에대한 과세 원칙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자영업자가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심리 말도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 하였으면 그에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원칙도 다시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을 다시 잡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윈윈 할수 있는 전략적 법안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좀요. 자영업도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이 지금 16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는데도 그와 똑같은 제목으로 내용도 없이 청원한 자가 있습니다. 이는 잘봐줘야 그냥 관심받아보자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청원을 분산시켜 무산시키려는 삼성측의 농간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목도 똑같다는 것은 같은 청뭔으로 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공매도 폐지와 삼성증권 처벌과 관련하여 수백개의 청원이 진행중인데요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청원동의자수를 계산해야 한다고봅니다, 이번만큼은. 건전한 청원을 방해하려는 청원인게 뻔하므로 오히려 다신 이런짓 못하게 합산하여 계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삼성증권과 공매도 폐지라는 제목의 유사한 청원은 모든 수를 합산해주십시요! 링크된 것은 원조 공매폐지 청원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청원 통합하여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의 횡포로 한국국민들과 서민들이 큰 피해와 손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의 횡포로 한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큰 피해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만행사건만 보더라도 기관과 세력들이 결탁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재산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자칭 민주정권이라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러한 잘못된 만행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사악한 기관과 세력들의 횡포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의 피 같은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현재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겠다는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고위관료로 대거 포진해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전부다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망벤처기업들만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유망벤처기업들이 한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정부패 사악한 고위관료 악질 빨갱이놈들이 대거 침투해서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기위해서 코스닥에 등록하기전에 부정부패 고위관료 직위를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해서 사악한 기관놈들과 세력들과 결탁해서 수준미달의 사기 기업 주식등을 아주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가에 매수한 수준미달의 비슷비슷한 사기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가짜로 포장을 해서 문제가 심각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적자기업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등록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등록시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물량 다 던지고나면 2, 3년후에는 지정 감사 받게 하고 깐깐하게 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들을 사악한 빨갱이놈들이라고 부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리고 사악한 빨갱이놈들은 반드시 박멸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 다녀온 김기식 금융위원장 한번 보세요!!!!!!!!!!!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립니다!!!! 현재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횡포 부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과 피해와 고통을 계속해서 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퇴임하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습니다 아침 9시 넘어야 겨우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GM 군산공장 한번 보세요 가동율 20%에 생산성은 세계 꼴찌인데도 급여와 복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가고 기술 배울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2류차난 만드는 외국기업 GM은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국민혈세로 그들에게 급여 준다면 가동율 10%라도 한국에 공장 유지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급여 못주겠다고 한다면 호주처럼 바로 공장 철수하겠다고 공갈협박 하고 있잖아요!!!! 기술 배울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2류 차나 만드는 한심한 GM과 생산성은 전 세계 꼴찌임에도 급여와 복지는 전 세계 최고로 받아가는 소수의 귀족 노조 공갈협박에 놀아나며 피 같은 국민혈세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면인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무려 100년 넘은 프랑스 경쟁회사까지 따라잡은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아침 8시에도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전화도 다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 032 –550 –1000 )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우성아이비”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상레저와 보트등을 만드는 전문 유망벤처기업이고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유보율도 1,300 % 이상 기록하던 유망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 한번 처음으로 크게 적자 났다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서 지정감사 받게 해서 감사 거절하고 상장폐지 협박해서 정상적으로 재무분석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한국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록 거지로 만들고 있는 만행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부정부패 사악한 악질 빨갱이 고위관료놈들이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기위해서 수준미달의 비슷비슷한 기업들을 벤처기업 이런식으로 가짜로 포장을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적자기업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등록시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물량 다 던지고나면 2, 3년후에는 지정 감사 받게하고 깐깐하게 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김대중 정권때부터 무려 20년동안 한국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사기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무려 20년만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코스닥 시장에 사기 기업들 무차별 등록 시키면 안되고 철저히 검증한 기업들만 등록시켜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지정 감사 받게해서 상장 폐지 시키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재무 분석하고 기업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투자한 한국 국민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 다 날리게 만들고 거지 만드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바로 잡고 시정해서 코스닥 시장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니 코스닥 시장이 한국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김대중 정권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한번 적자났다고 감사거절 상장폐지 협박하며 한국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 주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코스닥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할수 있게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을 안겨주는 잘못된 코스닥 규정을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한번 적자났다고 감사거절 상장폐지 협박하며 한국 국민들 큰 피해와 손실 주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3월28일 우성아이비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우성아이비에 거액의 전재산을 투자한 주주는 매일 우성아이비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밤에도 우성아이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전화해서 매일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성아이비에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레임덕도 아니고 문재인 강력한 정권초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벤처유망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GM같은 경쟁력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팔리지도 없는 사기꾼 외국기업 GM에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결국은 피 같은 국민혈세 다 떨어지면 호주처럼 한국도 GM 공장 문 닫고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소수의 대기업은 선택 받은 소수의 막강 노조들이 취업장사나 하면서 소수의 선택받은 막강 노조 뱃돼지만 불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만이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유망벤처기업 적극 육성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약속을 굳게 믿고 철저히 재무분석을 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고 3면인 바다인 한국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100년된 프랑스 보트회사까지 따라 잡았다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우성아이비에 장기투자한 겁니다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그런데 매년 흑자 내다가 작년에 단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트집 잡아서 지정회계 법인을 지정해서 아주 깐깐하게 감사 받게 해서 감사거절 시켜서 상장폐지 협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한 투자자들을 거지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들어 재무분석도 안하고 투기를 해서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투자해서 규정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자 잘못이기에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성아이비는 위의 내용과 전혀 상관도 없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보율도 1,300%나 이상이고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육성해야만 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100년된 프랑스 보트회사도 따라 잡아서 뉴스에 나온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를 위해서 본사 사옥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10억원 전환사채도 만기전에 다 갚았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인공지능 전산화 시대에 불필요한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지만 하지만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아침 8시전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전화해도 전화 받으며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기업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재무구조도 분석하지 않고 3년 연속 적자회사에 투자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전적으로 그런 회사에 잘못 투자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결코 알수가 없는 매년 흑자 내다가 작년에 딱 한번 크게 적자를 내었다고 트집 잡아서 지정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깐간하게 감사 받게 해서 감사 거절 시키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규정들로 인해서 무려 10년이상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이 철저히 외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시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반드시 적극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장폐지되어 피 같은 돈으로 장기투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와 손해가 가지않게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처음부터 코스닥 등록을 깐깐하게 하고 철저히 검사하고 심사해서 일단 코스닥 시장 심사에 합격해서 등록된 기업들은 쉽게 상장폐지 되지 않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가지 않게 적극 보호하세요 이런것들이 바로 국가와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철저히 선별해서 유망벤처기업들만 코스닥시장에 등록 상장시켜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공시가 나기전까지 결코 알수가 없는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법인에 감사 받게 해서 감사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시킨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누가 재무분석해서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불신을 받고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무려 10년이상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회사들 코스닥 시장에 쉽게 상장 시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했는데 매년 흑자나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 기록하다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공시가 나오기전까지 결코 알수가 없는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지정회계 받게 해서 깐깐하게 심사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까지 가게 하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이 100년 넘은 프랑스 보트기업을 따라 잡고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딱 한번 크게 적자가 났다고 거래소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깐깐하게해서 감사거절시키고 거래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위협까지 한다면 도대체 재무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이나 전세계 국가들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거래세가 존재하면 양도세는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은 양도세를 부과하는것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게 세금을 더 많이 걷으니 거래세와 배당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억원 이상의 대주주들은 양도세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액을 크게 낮춰서 소액주주들에게도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양도세까지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코스닥시장이 무려 10년이상 장기침체되었잖아요 연기금들과 기관들과 큰손들이 투자하는 소수의 바이오 종목만 급등해서 코스닥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성아이비”처럼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단 한번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받게해서 감사를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거절 시키고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페지 시킨다면 도대체 재무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년 흑자 나고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인 프랑스 100년 기업을 따라잡아서 뉴스에도 나온 대한민국 우량기업이고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회사 ( 032-550-1000 )에 전화해도 우성아이비 직원들이 전부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데 작년에 한번 적자 크게 났다고 지정회계법인 받게 해서 감사 깐깐하게해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누가 대한민국 코스닥시장에 재무분석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니 코스닥시장이 무려 10년이상 침체기에 빠져서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한 해 동안에만 123조원이나 늘어 1556조원에 달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충당부채)이 93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이 충원될 경우 이들의 은퇴를 위해 들어갈 나랏돈도 크게 늘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으로 전년 대비 96조원 늘었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이보다 더 빨랐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 123조원 가운데 93조원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었다.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 충당부채 증가 중 88.7%(약 83조원)가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분모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결과치인 연금 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1.3% 증가분을 차지하는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분만 해도 10조6000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증원된 공무원 1만명은 아직 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금 충당부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공무원 재직자 수가 112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17만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 충당부채는 앞으로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 동안 해마다 3만4800명을 전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근속 후 퇴진한다면 향후 327조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에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는 죽을때까지 피 같은 국민혈세 나가야 되는 불필요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공정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망벤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상장페지되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게끔 만들어서 유동자금이 강남부동산에만 돈이 몰려서 투기가 발생하고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열심히 일해 봐야 서울에서 평생 집 한 채 장만 못한다는 절망감만 안겨주어서 전세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게 만들어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유망벤처기업과 믿고 장기투자하는 한국 국민들 죽이는 만행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주세요 코스닥에 “우성아이비”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주식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재무분석을 확인하고 주식투자를 할 것입니다 나 역시도 우성아이비에 투자할 당시 재무분석을 철저히 확인을 하였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성아이비”라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에 투자한 이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였기에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 되는 우량회사라서 믿고 장기투자한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로는 공산국가 북한과 중국이라서 막혀 있고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 등에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3면이 바다로 이루진 국가이기에 수상레저와 카약과 보트 등을 만들고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되는 1,300% 이상되고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프랑스 기업도 따라 잡아서 뉴스에 나오는 우량회사인 “우성아이비”에 장기투자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코스닥을 집중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면인 바다인 한국에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등을 만들고 많은 기술력을 보유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던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줘야만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가 빠져 나가는 한심한 외국기업 GM 한번 보세요 경쟁력도 없는 2류 차나 만들어서 차가 팔리지도 않는데도 피 같은 국민혈세로 노동자들 급여 주면서 국민혈세 지원 안하면 한국에서 공장 폐쇄하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쟁력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한심한 외국기업 GM같은 회사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결국은 피 같은 국민혈세 지원이 끊어지면 한국에 있는 GM공장도 호주에 있었던 GM처럼 공장 폐쇄하고 가차 없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대기업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가동율 20%밖에 안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를 챙겨가는 소수의 철밥통 노조와 재벌들 뱃돼지만 챙기는거지 고용창출이나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문재인 정부에서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과 코스닥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에 장기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일부 관료들이 이상과 현실을 너무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나고 손실나면 보전도 안해주면서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이번에 소액주주들 양도세까지 새로 신설해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3중 과세까지 만들어서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계를 철저히 검사한다고 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잣대를 들이되며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을 상장폐지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성아이비”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성아이비”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던 유망벤처 회사라서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은 4년 연속 적자가 되어야하기에 2017년 처음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처음 적자라서 장기투자하고 입장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일사분기 매출영업 상황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의 매출신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한국 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신제품들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Vista Outdoor 사로부터 많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Volvo 사와 Dog Cage 및 Baby Car Seat 를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Tripstix 와 새로운 Vaccum 방식의 SUP를, 그리고 캐나다 Promat 사와 Cow Mattress 제품을, 일본의 Aero Facility 사와 Rescue System 등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스트랄, 오션퍼시픽 등 신규사업과 공장 현대화 등 확장적인 사업전개로 인해 투자부분이 증가한 요인은 있으나, 신사업인 의류 사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제품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매출성장의 견인해서 2018년도 일사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성아이비”같은 대한민국 기업인 유망 벤처기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큰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믿고 투자하고 있는 수천명의 주주들도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런식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당한다면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기업을 작년에 처음 크게 적자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시켜서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피 같은 돈으로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피해는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려서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과 피해를 입히면 절대로 안됩니다 분명히 재무구조를 철저히 확인하고 매년 흑자 나서 유보율이 무려 1,300%나 되는거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믿고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기업을 작년에 처음 크게 적자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시키는 만행을 저지런다면 도대체 어느누가 코스닥 시장과 대한민국 벤처회사들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일부 관료들이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만행과 횡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GM같은 외국 기업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급여 주겠다는 배째라 마인드로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지원 안하면 언제든지 철수하겠다는 경쟁력도 없는 2류 자동차나 만드는 한심한 외국 악덕기업에 피 같은 국민혈세나 지원해서 가동율이 불과 20%밖에 안되는데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등을 받는 소수의 선택받은 철밥통 노조와 재벌 뱃돼지만 배불리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육성해야만하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상레저와 보트등을 만들고 피 같은 국민혈세 나가는 악성국가 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출근도 안한 시간인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은 작년에 단한번 큰 폭의 적자 났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정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감사거절 시켜서 퇴출공포를 주고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재무분석까지 다 확인해서 매년 흑자 내어 유보율이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유망벤처기업임을 확인하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절망감등을 안겨주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적자 났다고 감사거절해서 상장페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재무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투자자들이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은 주식처럼 황당하게 상장폐지 당하지도 않고 부동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강남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몰려서 투기를 일삼게 만들고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을 키우고 육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믿고 “우성아이비”같은 유망벤처기업에 장기투자하고 있었기에 내가 공시도 확인을 안하다가 3월23일 금요일 새벽에 작년에 한번 적자가 난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거절 되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될수도 있다는 공시를 뒤늦게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3월23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에 032-550-1000에 급히 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는 악성 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업무전이라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아침 9시가 지나야만이 겨우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인 “우성아이비”는 내가 아침 8시에 전화했는데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직원이 아침 8시에 전화 받아서는 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가 횡령해서 도망이라도 가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건지 문의를 하자 그런거 전혀 없고 우성아이비에서도 감사거절 당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3월22일 목요일 삼일회계법인 담당자분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성아이비 본사건물등을 팔아서 수백억원의 현금등을 확보해서 재무구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중이고 10억규모 cb도 만기전 취득해서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우성아이비\"는 이렇게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회사들이라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데도 재무분석 확인도 안하고 투기를 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성아이비\"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우량한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하고 키워야만 되는 이런 유망 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가 작년에 단 한번 적자가 크게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 시켜서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재무구조 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성아이비”같은 코스닥에 상장된 유망벤처 기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하여야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횡포 부리면서 상장폐지 협박이나 해서 믿고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고 만일 약간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이번에 추가로 소액주주들 양도세까지 새로 신설해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3중 과세하겠다고 협박하니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반드시 존재하니 두번다시 벤처기업에 투자 안하고 강남 부동산에만 투기하게끔 정책을 잘못 만들고 이끌어가니 강남 부동산만 자금이 몰리며 급등해서 투기가 발생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급여 받아봐야 강남에서 평생 집 한 채 구입 못한다는 절망감이 팽배해져서 국민들이 결혼도 안하고 하니 한국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타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등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상레저와 카약과 보트 등을 만들고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우량회사인 “우성아이비” 같은 유망벤처기업은 반드시 키워주고 육성해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있게 유망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 감사거절 당장 풀어서 정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들어서 무려 수천명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우성아비”같은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도 적극 육성하고 키워주세요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num_agree": 5, "petition_idx": "19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의 횡포로 한국국민들과 서민들이 큰 피해와 손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한반도기 이딴 짜증나는 정책좀 그만하세요. 멀쩡히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기를 두고 한반도기를 달아야 합니까?중국 북한 새기들이 한반도기 달고 불법으로 어업하면 피아식별 가능합니까?ㅋ 북한은 우리의 적일뿐입니다. 제발 한민족 한가족 이딴 개소리좀하지마세요. 저는 북한인이랑 터키인 둘중에 한명 물에 빠지면 터키인만 구하고 북한인 익사하는거 보면서 다큐보듯이 팝콘 먹을겁니다.태어나서 한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것도 없는것들한테 그만 좀 꼬리내리세요.가족한테.총 겨누고 포쏩니까? 심심하면 도발해서 국민죽이고 젊은 청년들 인생조지는게 가족은 개뿔 진짜 이런 정책좀 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이란자들은 많은특권과 혈세를 받으면서도 뭐가 더 부족해서 국민을 위한일은 하지않고 오로지 지놈들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가겠다는건지 속시원하게 말이나 좀 하게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이런자들에게 나라를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상황을 타계하기위한 초법적인 방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역시 그건 무리겠지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저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이시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될까말까인데 이렇게 온갖 행패를 부리는 이자들을 어떻게든 국회에서 몰아낼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한 국회의원들 처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분명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있어선안될일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게 하나있다면 이번 기회로 증권가에서 여지껏 감춰왔던 온갖 비합법적인일들이 수면위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하고 좀더 투명성이 보장된 증권가가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왜 많은 국민들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는지 분명히 대통령각하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각하는 틈만나면 대한민국을 국민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섰죠? 지난 2~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도 분명히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의 한 축인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촛불아닌 하소연을 청원으로써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촛불만 안들었지, 분명히 그 분노는 다르지않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많은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또 다른 촛불혁명의 시작?"}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용노동부에 이번결정은 세계적글로벌기업 삼성전자의 영업핵심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다.과연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국가이익 수호에대한 의지를 갖고있는지 답답하다ᆞᆞ반도체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떠받치는 국가핵심기술이다ᆞᆞ이번 고용노동부결정은 잘못된판단이다ᆞᆞ이나라를 살리는 정부가 되길바란다ᆞᆞ", "num_agree": 49, "petition_idx": "19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이 안전히 살고 국민의 입장으로 겸손히 봉사하는 정치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존경받는 정치가는 청렴결백한 정치풍토라 여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국회의원들의    급여를  국민합의 따른  최저시급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은 국민 전체가 즐거워해야 하는 날인데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공직자의 휴무일로 공직자가 아닌경우 별도의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구 노조가 없는곳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서 임시공휴일 인 선거일에도 공직자들은 쉬면서 투표할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투표후 출근을 해야 함으로 말 그대로 공직선거는 공직자만 참여 하던지 아니면 전 국민이 쉴수 있는 휴일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경일 및 국가기념일 등을 국가공휴일이 아닌 국가 휴일로 지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은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법을 만들어 삼성증권과 같은 사태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 또는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청원에 앞서 제목에 '공매도'를 입력하면 같은 내용이나 유사성의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국민청원으로 안내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청원의 집중과 분산 세력, 도배성 글로 혼선을 없애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의원 직권을 이용한 해외출장과여행비횡령한 김기식을 관련하여 형사처벌하여주세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랜네요. 아직도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적폐청산한다는 것이 맞는지요 나라다운 나라라는 문재인 정책슬로건에 위배되는 국회의원 김기식 금감원장을 사톼형사처벌해주세요 국민 눈높이는 누가 정한것도 없습니다. 바늘 도독도 도독입니다. 우리 국민중에 많은 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제검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강원장을 사퇴시키고횡령죄등관련형사처벌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고 삼성증권발 공매도형사처벌 촉구",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시장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공매도 거래행위를 금지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투자자 공매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몇 년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단골 사기범으로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방송으로 전파를 탄지 오래입니다 어찌 이렇게 단순 사기범이 판치게 놔두는 지요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 깊은 불신의 상처로 살아가게 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꼭 정부차원의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 피싱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홍보 기타방법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금금감원장을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사퇴하고구속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공매 제도의 폐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제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꼭 개헌을 통과시켜주시고 나라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의원들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하던지 무급으로 해라, 보좌관들은 관련업무가 무엇인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9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번삼성증권 거래시스탬 사고에 대해서 문재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사고는 기관의 매도시에도 상승하는대 개인이 사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공매도도로 주가를 뜰어뜰여서 개인이 팔고 나면 급상승 시키는 거래시스탬을 바로 잡아야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지리라 봅니다. 삼성증권 지난 금요일 2,000만주가 넘게 거래되면서 11%넘게 폭락하다 종가무렵 -3%대로 회복을로 마감된겄은 이는 분명 의도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삼성전자 5000원액면을 50:1로 100짜리 로 액분하는 겄과 연관이 있을겄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공매도로 팔게하여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들에게 다 떠넘겨 결국 국부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없에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 거래시스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되새겨 보십시요... 새누리당.신한국당 이 명박 박근혜 정부 비리 탄핵이 한방에 보낸것 아닙니다.. 지겹게 국민을 피곤 하게 민들었던 낙하산 인사로 시작 되었던거 같습니다.. 청렴,정직.민주아이콘으로 치장하고 살던 김기식 금감원장 어제 기자회견 보고 현 정부도 피곤해 질려 합니다..공짜 여행은 했어도 특혜는 안줬다.고로 사퇴는없다.기가 막히는 답으로 국민을 우롱 했습니다.. 국민은 속고 또속으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미래형이니 참으로 언제쯤이란 글귀에 마음을 멈추게 하는군요.. 민주당,청와대 조심하세요 국민의 마음 현제 살얼음판 입니다.. 찰라 한방에 \"훅\" 갑니다...제발 조심 하고 국민 눈 높이가 어디쯤인지 고개 숙여 보시고 자성. 사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방에 \"훅\"갈 조짐이 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영웅 \"\"박영수 특검\"\"을 이번 삼성증권 불법사기사건의 특검책임자로 국민청원합니다.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엄청난 불법과 비리를 척결할수 있는 인물로 가장 작당하다고 봅니다. 금감원, 거래소, 각증권사 직원들의 개인계좌 거래금지도 실시해야 이런 불법과 비리를 근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공매도\"\" 역시 엄정한 규제 내지는 완전 폐지해야합니다. 이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갈려면 이런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없애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영웅 \"\"박영수 특검\"\"을 이번 삼성증권 불법사기사건의 특검책임자로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주식매매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시스템이 운영될수 있나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전부터 주식하는 개인들은 다 느끼겠지만 기관의 공매도를 통해 주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비정상적으로 기관의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지 통감할 것입니다. 지금의 주가들의 형성은 납득이 가지않는 도박판과 같습니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정말 이상합니다. 제발 기관의 공매도를 반드시 근절시켜주십시요. 아니면 일정부분 통제시키는 범위에서 해결해 주시던지요. 기관의 공매도가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꼭 손봐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있어서는 안될 주식 거래 내역이 발샐하였습니다 세심하게 조사하고 당해 증권회사에는 일벌백계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영업 정지를 .......", "num_agree": 7, "petition_idx": "19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삼성증권) 거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만 손해보는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의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유령주식, 실물이 없는 주식) 제도를 개선 요청드립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공매도(유령주식)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들어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네요. 먹거리에 대해서 따로 걱정한 적은 없는데...미세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20만을 넘어야 답해야하는 청원이 아니라 미래의 인간을 걱정하는 한 인간으로써 드리는 부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오염물 처리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불평등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개인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여성가족부는 군대가산점을 폐지하니까 누가좋다고 군대가냐 남자는 군대가서 빡세게 복학뛰는데 여자들은 그때 어학연수가는데 하... 그리고 그와중에 창업프로젝드에서 가산점3점 받는데 2. 장관그 하.... 장관에 아들내미는 군대안갔는데 지금 장난하자는겨",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여가부장관 감방에 넣어주샘 그리고 벌금도 같이넣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사태로 인하여 공매도로 인한 개인들 피해와 허위로 주식을 내다팔수도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상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이 일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공정한 거래가 아닌 개인들만 죽어나는 제도 입니다..빨리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자율이 높다.. 속칭 맹목적안 문빠들이 많다는 증거..무슨짓을해도 좋아한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눈깔에 가시다.. 가사 떴다하면 돼지 발정제부터 영감탱이...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해댄다.. 솔찍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대통령보다 홍준표가 여러모로 훨낫다. 아마츄어 대통령에 비하면 백배 낫다.. 근데 맹목적인 우상?.. 문빠들 한심하다. 하나 한심한건 자유다.. 하지만 홍준표 인신공격 고만해라.. 당신들 보다 잘난 사람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때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올바른 투자문화를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생계수단으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나,정작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 콜센터의 갑질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 다. 현재 2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바,대부분의 중개업 종 수수료는 10 %다.이건 약자인 대리기사의 피를 빨아먹는 신종 노동착취다. 하루속히 개혁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대리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월 10만원을 훨씬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단체보험이란 미명 하에 계약서도,약관교부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기 네들 임의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를 강요하고 있고,실제 계약여부를 검 증할수도 없다.불합리한 관행으로 보험대리점과 유착 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는 비리가 상존하여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인바,정부와 관계당국은 실태조사 와 대리기사 전수조사에 나서,수십년간 누적된 적폐 를 청산하여 약자인 대리기사의 권익을 지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대리운전종사자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루바삐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 다. 청원인:한 양섭 hys3504@naver.com 010-9416-8257",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내로남불 김기식이는 가장청렴해야할 금감원장 자격없다. 임명철회와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 임명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영.수. 사회.과학.역사 등이 주를 이루를 과목입니다. 왜 이런 기초 과목에 우리 학생들이 밤 늦게 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까? 실제 밤을 새면서 공부해야 할 부분은 대학교에서 각 전문 분야를 배워햐 할 때 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공부했냐는 듯 모두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오히려 그 때부터 전공 공부보다는 스팩쌓기에 열중입니다. 개선해 주십시요 잘못된 입시제도 및 대학교육을. 1. 누구다 대학 입학이 쉽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2. 공부를 게을리 하는 대학생은 졸업이 어렵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3. 대학의 기득권인 교수들이 현실에 맞는 최신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10년전 자료를 가르치며 매년 같거나 비슷한 문제를 출시하여 조교에게 채점하게 하지 마십시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육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교육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의 사교육 및 입시제도로는 정말 출산은 어려운 현실이 되어 버린 것 입니다. 하지만 현 입시 제도에서는 사교육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대학에서 노벨상(평화상 제외)하나 타 본 적이 있었습니까? 바꿔 주십시요 대입 입시제도. 대학교육시스템도 바꿔 주십시요 10년전 100년전 지식만을 가르치는 대학때문에 스펙쌓기에 바쁘고 취직해서 새로 배워야 하는 현 대학교육 시스템은 바뀌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대학 교수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3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입시시스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꿈을 키우고 스스로 하는 학습습관 및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에 학원에 ... 현 입시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선직국형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어렵게 말입니다. 입시제도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산업과 연관되는 최신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바로 기득권인 교수들이 대학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공부로 지쳐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어느 아빠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9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대목동사건과 밀양세종병원 등으로 정부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고 국민과 의료인의 후진국형 국민성도 보이고 있네요. 의사도 간호사도 잘못했다. 그리고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도 잘못했다. 간호사는 분주가 잘못된 상황이면 전문가 답게 인정하고 의사는 간호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관리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경영자는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원 관리 감독과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자가 없이 말단만 책임소제를 물으니깐 의사단체든 간호사 단체든 욱하는데 전문가로 차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그리고 국민도 차분히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해야하는데 돈많은 의사단체라고 물어 뜯기바쁘니 참 우리나라 국민성 알만하다. 말단이든 병원 운영자든 정부 관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국민들은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아기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일어나는 의료과실을 줄일 수 있는 의료제도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만 놀고 제가 이의 신청했던 문제점(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및 간호사가 전문의 대체하는 PA업무, 최소한 간호 인력 등)을 빨리 전수 조사 후 제도적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처럼 사람 죽고 나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를 갈라 놓지 말고 이의 신청하면 일 좀해라. 지금도 수술받다가 갑짜기 죽는 사람 많다. 위험한 수술도 있지만 위험한 수술도 아닌데 죽을 경우는 마취 또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아니면 인력부족으로 방치 등이다. 전국 모든병원 조사해라 그리고 병원편 들지 말고 원칙을 지키게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세요. 책상에서 컴퓨터만 쳐다 보지 말고 의료계는 직접가서 확인해라. 조사한다고 미리연락하고 가는 바보짓 하지말고 불시에 방문하여 있는 그대로를 봐야 제대로된 제도가 나온다. 근무 시간에만 움직이지 말고 당신네도 밤에 병원이 어떤지 두눈으로 직접보고 당신네 부모 자녀 지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봐라. 제발 제대로 일 좀하자 공무원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19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 의료인 책임, 병원 운영자 책임과 정부의 책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증권 공매 제도 폐지건 주식 거래 공매는 반드시 폐지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차익을 생기는 것은 회사 발전에도 좋은 행정이 아닌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 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와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yv에 국회의원 시절 상대 기관에 갑질 질타 한것 들으면 구역질이 난다. 그런데 이정부 이런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니 문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갑질대가, 내로남불 표상인 김 기식  감싸는것 보니 청와대도 이미 썩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류현진 김태균 학력조사..필요 하다. 대전대 나왔는데 그걱소 프로 선수가 3월부터 시범경기 시작 어떻게 학교를 나갔는지 오전에 수업만 들었다 치자 어떻게 학점이수 4년만에 할수 있나 .오후에도 홈경기 50경기가랑. 들었다 치자 그래도. 오후에는 훈련 참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정경기 다니면서 다녔는지. 조사바랍니다. 군대도 면제 받았으면 학력이라도 정당하게 다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9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현진 김태균 선수의 학력비리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있지도 않은 주식을 발행하여 공매도로 서민의 피를 빨던 증권회사의 악행이 나왔습니다. 위조수식 가상주식으로 증권회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민의 피를 빨아왔습니까 집안이 망가지고 큰 손실로 자살한 분도 계실테고 가상위조주식 낱낱히 파헤쳐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가상주식 유령주식 위조주식 증권회사 전수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대구사는 예비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50사단 예비군에 갔는데 9시까지 입소인대 일찍 와서 입소가안된다내요 왜안되냐고 물으니 간부님이 안오셔서 안된다고합니다 부득이하게 일찍오는 사람들은 그럼 계속 밖에서 추운데 떨면서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일찍오면 일찍왔다고 입소되지않고 늦게오면 늦게왔다고 입소되지않고 일찍와도 간부님이 없으면 안되고 뭐이런경우가 다있나요 그리고 9시까지면8시전에는 간부님은 출근 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추운대2시간동안 간부님덕분에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네요 군부대 좀 바뀌게해주세요 매년마다 이러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비군 시스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공매도폐지 증권사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폐지를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건전하게 투자개념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주식을 한지 10년이 넘는 개인투자자입니다. 그동안 번번히 좋은 종목임에도 과도한 공매도의 간악한 함정에 걸려들어 약 1억이 넘는 손실을 입었지만 어디다 하소연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개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집단같아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매제도는 건전한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거대집단의 배를 불리는 블렉홀과 같아 금융계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지 오래인것 같습니다. 약자를 위한 건전하고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의 먹이사슬로 사용되는 현실을 삼성사태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백일하게 더러난 이 엄청난 사태를 보면서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간절히 청원합니다. 국가의 정의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에따른 악법 (ex:빌려준쪽과 빌려간 쪽이 모두 거래가능등..)등을 개정 부탁 드립니다. 증권쪽도 서로 믿고 거래할수 있게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오류처리에 대한 금융법 개정및 공매도 수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이번 삼성증권과 같은 착오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공매도 하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 제도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실제로 주식도 갖지 않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 이 나뿐놈들이 주식시장을 왜곡 하고 있음으로 제발 법을 개정 해 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9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지지율 여론조사 조작 Ars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아닌 다른당 누르면 갑자기 귀하는 여론조사 대상 아니라고 자동 끈기는데 머죠?여론조사기관이 조작 하는건가요?아니면 가짜뉴스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여론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기업을 운영 하면서 물품을 납품받고 이익을 취득한후 고이적 폐업 하므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파산하고 노무자들이 실직 하는 사유가 발생 합니다. 폐업한 업체는 상호 및 명의 변경 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나 납품업자들은 대금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도 방법을 찾을수 없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은 이번 유령주식 삼성증권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제까지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 이재용 부 회장 가만두실겁니까? 뉴스를 접해서 보셧겟지만 아니 뱔행주식량보다 몇수십배 많은 주식을 유령주식으로 발행을 할수가 있는지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먼지는 아시는지요? 현 상황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닌 국가기관인 금감원은 삼성 계열사입니까? 국민들이 낸세금으로 따박따박 월급 쳐 받아가면서 감독을 해도 모자랄판에 기업들과 서로 범죄 협조하고 방관하고 은폐하고 이게 정상직인 나라입니까? 삼성에서 정치계 언론계 금감원 국세청 사법계 다 삼성 장학생들이 판치니깐 나라가 개판인거입니다 삼성이 대단한 기업인건 인정 합니다만 이젠 삼성 날려버려 주세요 삼성 하나 망하면 그자리 다른 대안기업도 생길텐데 몰 두려워 하시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삼성이 돈 많이 벌어 세금많이내고 고용많이 한다고요. 기업이 돈벌어 세금 내는건 납세는의무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요, 지들 영리를위해서 사람 쓰는거지 생산라인 자체도 인건비싼 동남아로 이전 하는 판국인데 무슨 고용이 생긴다는건지? 이런 논리가 삼성이 대한민국 망쳐놓은겁니다 삼성이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 일지라도불법 편법을 저지럿으면 망하게 둬야합니다 그러니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올까요 대통령보다 서열놓은 이재용 부회장 국민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발 삼성 장학생들 걸러주시길바라며 삼성 그룹 해체시켜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위에 삼성..대통령위에 이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18 입법개헌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입법개헌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반 사기나 다름 없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건전한 주식시장을 도박문화처럼 물들이는 공매도를 금지 바랍니다 일반 시장 참여자는 할 수 없는 공매도 이런 공매도에의한 악순환과 그악순환을 막기위한 댓가가 너무 큼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자들에게 생리대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입니다 \"필수\"!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학교에서만이라도, 무료로 지급해 줍시다. 노인들의 교통비 등 무상복지처럼 하면 됩니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평생 남자들 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여성인권보호와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과 복지의 평등정책 관점에서도 당연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여자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에 치여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신호위반사고를 낸 사람은 약식기소에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단 한번의 진솔한 사과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행 자동차처리특례법의 솜방망이 처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 방지 됩니다. 누구나 가입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만원 짜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쳐서 다치게 해도 걱정없는 이나라의 법이 진정 필요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치어 전치 8주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약식기소의 150만원 구형이라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천안함은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큰 만큼 재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반공에 반하는 세력으로 모는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많이 늦었지만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그 가려져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진실만이 천안함에서 숨진 장병들과 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부가 바뀐만큼 이번에는 천안함에 대해 낱낱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기을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가 기존 헌법조항인대 기존 헌법조항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정표기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안 요점정리 내용 오류 수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투자에 있어서 공매도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작금의 K-POP, 곧 한류의 세계화는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이동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율이 증가하는 이 때에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미래도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백수를 위한 미래의 대책으로서 청년백수들을 UN의 산하기관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제안드려 봅니다 저는 일반 시민이므로 그 방법은 잘 알 수 없고, UN 또한 많은 자금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세계화에 일조함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백수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세금의 활용에 있어 억지로 추진하는 것보다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백수들을 UN으로 보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아래는 한 신문에 실린 제주 출신 작가 현길언 옹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 \"순박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 집단 이념이 個人을 파괴하는 걸 목격\" 제주 4·3 사건(1948~1954년)의 희생자는 1만4000여 명으로 기록돼 있다. 전쟁이 아닌 한 지역 안의 대결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이 살상된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사에서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고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주 출신 원로작가 현길언(78)씨가 그런 낡은 이념의 사람일 것이다. 현씨는 2013년 한 학술계간지에 '과거사 청산과 역사 만들기―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썼고, 이듬해에는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이라는 책을 냈다. 그의 결론은 이랬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정치 권력자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정치 문서로 만들어졌다. 그들의 정치 이념을 구현해 보려고 이 사건을 이용한 것이다. 제주 4·3 사건은 의로운 저항이나 봉기가 아니라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이었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이미지 크게보기 현길언씨는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을 어떻게 이념을 떼놓고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최보식 기자 ―선생은 작가인데 왜 소설이 아닌 학술적인 글을 썼나? \"노무현 정부 시절 '4·3 사건 정부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 작업에 참여한 실무자 중에는 내 고교 제자들도 있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가 1980년대 학생 동아리의 인쇄물 수준이었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췄고 논리도 부족했다. 하지만 4·3 사건이 권력화·정치화되면서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고서 내용이 진실이 될 것 같았다.\" ―그 일로 숱한 곤욕을 치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겪은 그 '광란(狂亂)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제주의 일부 언론과 4·3 관련 단체들은 '4·3을 폄훼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논리를 뒤덮어버렸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욕설 전화를 걸어오진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줘 고맙다'고 했다.\" ―선생은 4·3 사건을 체험했지만 개인 체험에는 한계가 있다. 선생이 보고 겪은 것만이 4·3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제주 4·3은 내 문학의 출발점이었다. 체험만 아니라 오랜 기간 현장 취재와 자료 조사를 해왔다. 역사적 사건이란 시작과 중간, 끝이 있다. 이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어떤 한 부분, 정당한 민중 봉기를 미군정(美軍政)과 그 하수인 이승만 정권이 탄압해 비극을 극대화시켰다는 틀에서만 얘기하고 있다. 남로당에 의해 기획된 4·3의 발발 동기는 지우려 하거나 순수한 항쟁으로 변조하고 있다.\" ―4·3 사건을 '남로당 반란'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다\"고 했는데? \"진압 과정의 반인권적 행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막으려는 남로당의 반란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남로당이 주도했다 해도 진압 과정의 반인권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발발 동기와 진압 과정은 분리해야 한다.\" ―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수명의 민간인이 숨지는 불상사로부터 촉발됐다. 공권력의 과잉 탄압이 빌미를 준 게 아닌가? \"단순히 3·1절 기념행사가 아니라 남로당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정치 집회였다. 미군정이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들은 가두행진을 강행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 기마병의 말(馬)에 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생겼다. 흥분한 군중이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하자 발포가 있었다. 긴급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남로당 행사로만 규정할 수 있는가. 남로당과 관계없는 군중이 더 많이 참가했는데? \"당시 남로당 문서에는 자신을 '부대(部隊)'로, 경찰을 '적(敵)'으로 구분한 가두행진 계획이 나와 있다. 남로당의 지령서, 행동강령, 활동보고서는 그 집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직후 남로당은 '3·10 총파업'을 지령했다. 제주도 공무원과 직장인 중 95%가 동참했다. 심지어 경찰도 부분적으로 가담했다. 미군정은 제주도민 전체가 남로당에 넘어갔다고 봤을 것이다. 육지에서 응원(應援)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들어왔다. 남로당원과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났다. 500여 명이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고문치사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무장대원들이 도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우익 인사와 선거 담당자들을 테러하는 4·3 사건이 터졌는데? \"진상보고서는 이를 '무장 봉기'라고만 했다.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와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남로당의 폭동임을 입증해주는 삐라나 성명서 등을 무시하고 있다. 당시 학교 가는 길에는 '미군을 몰아내자' '인민들은 함께 나가 싸우자' '박헌영(남로당 당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쓰타린 원수 만세!' 같은 먹물 삐라가 붙어 있었다. 정부가 수립돼 군경토벌대가 들어온 그해 9월까지 테러는 계속 됐다. 이들은 본인이 없으면 노모나 부인을 발가벗겨 매달아 걸기도 했다.\" ―그건 군경토벌대의 잔혹한 만행으로 보도됐는데? \"좌익 테러단이 먼저였다. 이런 사실이 가려져 있다.\" ―선생의 집안은 토벌대 편에 섰던 것은 아닌가? \"내 부친은 남로당원 친구와 가깝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들려간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하루 동안 토벌대에 의해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삼촌 중 한 명은 경찰관이 됐다. 두 명의 삼촌과 외삼촌, 이모부는 빨치산이 됐고 나중에 처형됐다. 한 집안에서도 이렇게 얽혀 있었다.\" ―군경토벌대에 의한 양민의 피해가 훨씬 컸다. 수많은 마을이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는데? \"토벌대는 마을 사람들을 빨치산과 결탁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마을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보면 사살하거나 체포했다. 마을 사람들은 토벌대가 두려워서 산으로 피신했다.\" 4·3 당시 빨치산 체포 사진. 4·3 당시 빨치산 체포 사진. ―전쟁 상황에도 양민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데. \"빨치산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다니던 학교를 태웠고 시도 때도 없이 테러를 일삼았다. 할머니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죽창에 맞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끼고 도망치다가 힘에 부쳐 '나라도 살아야 시신을 수습할 것이 아닌가'라며 소나무 아래에 뒀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생은 4·3 사건을 국가 공권력의 불법성보다 '남로당의 반란'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 \"그 비극을 처음 만든 쪽이 남로당이었기 때문이다. 내 외삼촌은 소학교를 나와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만 있으면 제주도가 새롭게 된다'고 말했다. 허황한 이념에 물들어 남로당의 동조자가 된 것이다. 평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해 이웃을 잔혹하게 테러했다. 집단 이데올로기가 죄 없는 개인을 얼마나 파괴하는가를 내 눈으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념을 떠나서 4·3 사건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을 어떻게 이념을 떼놓고 말할 수 있나. 그 핵심 분자들이 사상과 관계없던 주민들을 꾀고 협박해 당원으로 만들었고 이들을 앞세워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다.\" ―같은 제주 출신 작가 현기영씨의 '순이삼촌'(1978년)은 4·3 사건을 처음으로 다룬 소설이다. 토벌대에 의해 한 마을 주민이 몰살되는 내용으로, 불법적 국가 폭력에 대한 고발이다. 이번 4·3 추념식에 그는 초청받았고 문 대통령이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는데. \"그는 고교 때 연합 문학 서클 후배였다. 상당히 친했다. 당초 그는 순수문학으로 출발했는데…, '순이삼촌'은 4·3의 비극성을 전한 것이지, 역사적 인식이 담긴 작품은 아니라고 본다. 그에게는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장면만 각인됐던 것 같다.\" ―두 분이 4·3 사건에 대해 함께 대화해본 적 있나? \"그런 적은 없었다. 수십 년 전부터 거의 만나지 못했다. 1980년대 초 그가 소개해줘 어린이용 책 '제주도 이야기'를 창비 출판사에 냈다. 문 대통령이 역시 높게 평가한 '동백꽃 지다'의 화가 강요배가 당시 그 책의 삽화를 그렸다. 강요배는 내 제자였다.\" ―선생과 관계된 후배나 제자들은 '4·3 사건은 민중 봉기이고 통일 운동'이라는 쪽에 서 있는데? \"소원해진 제자들이 있다. 하지만 내 작가적 양심으로는 역사적 사실이 변질 왜곡되는 걸 방관할 수 없었다. 처음 4·3 사건의 보상과 명예 회복 논의는 연좌제에 걸려 불이익을 받거나 제주도민은 전부 폭도(暴徒)라는 시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훼방하기 위한 남로당의 반란을 '봉기' '의거' '민중 투쟁'으로 역사적 성격까지 바꾸려고 한다. 이번 70주년을 기해서 '4·3 정명(正名)운동'을 벌이고 있다. 4·3 사건의 정당성을 일반에게 공인받겠다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앞장서고 다수 군중이 묵인하면 4·3 사건은 그런 역사로 기록되지 않겠나? \"4·3은 완전히 정치 논리가 됐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럴 수 있지만,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장차 헌법 개정 때 전문(前文)에 4·3 사건을 넣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일어서려니까, 그는 이 말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부끄럽고 참담한 역사일수록 그럴듯하게 분칠하려고 한다. 세월이 지나 분칠이 떨어지면 그 모습은 더 추악해진다.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 시절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08/2018040801978.html",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의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 제주 출신 원로 작가의 언론 인터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부에선 대입제도 변화에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3년예고제라는것을 실시한다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입제도는 어텋게된걸까요? 고3,고2,고1,중3 이 모두 다른 정책속에 혼란스러워하며 대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제도로인해 상대적으로 내신을잘받는 2차인문계학생들보다 내신을 받기어려운 일반계학생들이 앞의 학생은 붙고 뒤의학생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최저를 없애버리면 이러한 사태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다른국가들의 제도 따르기에 급급하지말고 조금시간이 걸리더라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용인 벤츠 차량 탑승자의 60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재조사와 사법처리 및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 3월22일 오전 2시경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음주뺑소니 및 폭행사건 진상규명 촉구 - 사건발생 전후 24시간동안 벤츠운전자 및 동승자 행적, 알리바이추적, 신용카드 사용기록, 휴대폰 위치기록, 식당 매출전표를 통한 소비된 주류의 종류 및 양 확인. - 음주뺑소니 입증가능한 증거로 음주뺑소니 혐의로 처벌 - 나이차가 배 가까이 차이나는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동승자는 조선시대의 강상죄에 해당하며 폭행관련 가중처벌 - 위 2명은 반드시 피해자 합의와 무관한 사법처리와 구속수사 - 위 사건 경우처럼 차량관련 폭력행위(보복운전 및 접촉사고시 심한욕설등) 발생시 교통문화 문란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집행 촉구", "num_agree": 8, "petition_idx": "19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문화 문란행위자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조민기씨와 문자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게 퍼뜨린 몰지각녀를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여성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범죄행위를 궤변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여성법조인및 그들의 부역자들이 더 문제이다. 수많은 남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한 우리사회는 대세를 쫓는 닭대가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세는 언제나 잘못된 것들이었다.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은 사실 범죄가 아니다. 언제나 그래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폭로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도 스스로 아는 것이며 암묵의 본능적 약속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한 것은 공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조숙녀인 그녀인 줄 알았는데(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그녀와 동의를 얻지도 않는 상태에서의 잘못된 판단일뿐이다.) 굉장한 테크닉을 가진 여자로서 열정적인 온기가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하루저녁에 7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프라이버시기도 하다. 그녀는 나와 그냥 1차 생리적 욕구의 파트너로서 하루 저녁에 선택을 한 것이지, 나랑 깊은 관계나 오래도록 사귈마음도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사랑하는 연인관계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녀는 섹녀이며 엄청난 음탕함을 가진 여성이라고 sns에 올리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한심함!!! 그녀가 나를 잠자리를 빙자 해서 음료에 약을 타서 자빠지게 한 다음 내 카드를 가지고 나가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사고 달아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검찰이 못찾겠다 꾀꼬리하면서 너가 찾아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나는 사실적시를 해서 sns에서 폭로를 할 것이다. 그녀의 사진이 혹시라도 어떻게하다보니 생겨서 말이다. 그랬더니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다른 사람도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me too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me too는 대부분이 피해여성들이 공권력에 구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문자를 경찰에 알려 처벌을 해달라기에는 자신도 같이 놀아난 부분이 있어 매스컴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고 마치 자신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배고픔같이 찾아오는(주기만 다를 뿐이고 스트래스 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성욕이 전혀 없는 고결한 성모마리아 처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 결국 조민기씨는 이것으로 인해 자살까지 했다. 지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미투는 공적인 폭로 공익적인 폭로가 아닌 타인의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근거없고 증거없는 무자비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이 안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 될 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없는 사실적시명예훼손를 한 살인녀들과 매스컴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다들 눈이 높아져 괜찮은 집이 없으면 결혼이 힘듭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90% 20년간 무이자 대출 제안합니다. 젊은사람들이 결혼하면 더 좋은집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돈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은 어떻게 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낳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에대한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더이상 부동산 투기 없는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싶은 사회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게 이 정부의 정책 중 하나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욕도 많지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 중 하나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 시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한국사 강사가 욕한 게 잘못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강사가 무엇을 욕했는 지에 대해 조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 공무원이었던 공시생입니다. 실무도 했었고 다른 곳에 뜻을 둬서 이 힘든 길을 다시 걷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일했던 것도 생각하는데 정말 이 공무원 시험제도가 무엇을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한 제도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한국사 문제가 그냥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인지요. 공무원이 한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런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의도 없는 출제 방식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정말 한국사 출제 위원들은 얼마나 쉬울까 느낍니다. 그냥 전문 서적에서 아무 거나 내고 나몰라라라 하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실무에 이용되는 주민등록법이나 인감법, 정보공개처리지침, 계약,예산 관련 실무지침 등 이런 것들을 과목으로 해주세요~ 그럼 신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덜 들지 않겠어요? 정말 융통성 없는 사회이지만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문제가 문제입니다(시험제도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제도 싸웠습니다 저는 최일선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비판을 온몸으로 철벽방어하는 평범한 일반 시민입니다 천안함사건이 알게 모르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왜 이 사건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건들면 정부에 짐이 되어서요? 증거도 명확하지 않는 것을 북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설령 북에서 그랫다면 경계태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거늘 서훈을 합니다 차라리 당시에 '국민여러분 증거는 없지만 아마도 북힌의 소행이라고 추측됩니다'라고 발표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은 북 소행이라고 믿었을겁니다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하나의 적폐사건입니다 재조사하여 국민들이 이 건으로 반목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방분권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읍니다. 지방선거때가 되면 광역단체장등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정당공천을 받기위해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을 헤치고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행비서역할 등 꼭두각시 역할 등 지역일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지방분권의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선거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완전한 지방분권시대 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공 매도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92%없어지고있습니다 남의나라꽃인 벛꽃이 온나라를 뒤덮고있습니다 무궁화꽃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투자자의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차단 또는 재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19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용인한국외국어대학부설고등학교 3학년 2반 2번 감예니양을 국회로 모셔주세요. 제가 3년간 지켜본 결과 국정에 상당히 능합니다. 여론몰이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국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감을 국회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뭐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님.... 국민청원은 인기 귀합용 폼으로 만드신 겁니까? 가만 보면 해결되는 건 없이 그냥 인기 규합용으로 전시효과만 누리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전 김보름 선수 건도 그 이전 배경을 따지시지 않고.... 그저 위로 응원 격려 차원에서 마무리하셨죠! (김보름 관련으로 국민 청원이 차고 넘쳤었는데)...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가 섬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면... 전명규 같은 종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꼴을 그저 방 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저번 김보름 감싸는 모습 후 아무 후속 조치가 없는 부분에 너무 실망해서 한마디 남깁니다. 제발 ..... 적폐 청산 정치권에 국한하지 마시고... 사회 전반으로 실천하는 모습 꼭 기대할게요.... 전명규 이 인간은 꼭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 "num_agree": 47, "petition_idx": "19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요~ 문재인 대통령님 !!!! 대한민국 빙상 ...전명규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여기 청원은 그냥 전시효과 노린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9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ㆍ 개헌에 국민이여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단일민족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존중하며 국민 한사람이 더 소중한 나라 속에 국민입니다ㆍ성이 구별된 나라 미래의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미래를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 국민입니다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덕,조재현(매니저)등악랄한연예인성폭력자들을수사해주시기를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매니저)등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삼성 롯데 모두 실패한로비이고 댓가를 요구하지도 댓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김기식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비서의 모든 비용도 제공받았지만 피감기관에 혜택을 준 것은 없다는 파렴치한 해명을 했지만, 장면을 바꿔 박대통령 삼성,롯데,대기업에 구체적으로 혜택준거 내놔봐라. 경찰이 범죄인에게 돈받은건 맞지만 조사하면서 혜택준 것은 없으니 잘못은 없다는 개망나이 같은 소리와 뭐가 다른가 2. 금융감독원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사람이 없냐? 적폐적폐 이런 상적폐는 첨본다. 내로남불 4년후 누구 감옥가는 거 보고싶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19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로비 김기식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어린아이 가 검정고시 보기 싫어할것이고 힘들것입니다(스트레스) 그리고 고작 3시간(40분시험)교통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중학교 검정고시 난이도 를 조절하고 초등학교 검정고시폐지 중학교 난이도 조절 고등학교 는 유지 로 해주시면 어떨까요??그리고 초등학교 는 너무쉽고 대부분 분들은 통과합니다 제 애기 를 어떻게 받아들을지는 모르깼지만 이내용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검정고시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가부는 남여 갈등을 촉발시키는고 무쇠권력 마피아여가부를 없애주세요! 여가부의 행적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데 손을대지않는이유는 뭐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먹는하마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평균수명이 80가까이 되는 현재 살인을 하고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평균수명이 늘었듯이 형량도 2~3배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개정이 중요하지만 민생에는 형법이 더 와 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가 되로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원 홈페이지에 대한 제안입니다 1)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곳(버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검색할 때 옵션 예를 들어 청원수 등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에 너무 많은 동일한 청원이 올라와서 하나의 청원으로 묶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아니고 청원 웹사이트에 제안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생활형숙박시설 급증으로 인한 주차 난 정말 심각합니다. 호텔 70호실 넘는 곳에 주차대수 8대가 적정한건지요? 대부분 놀러와서 개인 자가용 이용해서 오지 않나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보통 임대로 많이 내주고 직접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입니다.. 한 가정당 차 한대라 가정했을때..너무 부족합니다. 150헤배당 1대...라뇨 길거리에 차가 쏟아져나오고 주차할 곳은 없고.. 면적의 33프로 이상의 주차대수면 허가내주고,,요즘 우후죽순 생겨나는 꼴인데 차를 팔아야하나요? 차종도 요즘 suv가 강센데 생활형숙박시설들은 보통 기계식 주차를 많이씁니다.. 근데 rv금지라고만 적혀있지, suv차 안들어갑니다. 1층에 주차대수가 2개뿐인데..그 많은 suv차들은 내가 돈주고 들어온집인데도 밖에 주차를하고 딱지도 끊깁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대수 150헤배당 1대가 진심으로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뀌어야합니다. 꼭.", "num_agree": 2, "petition_idx": "19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형숙박시설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늘 출근길에 청년 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삶에 와닿지 않고 걱정거리가 하나 해소되는 깔끔함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가 연금 10만원씩이라도 더 받는다면 걱정거리 하나 덜어지는 맛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일은 제가 더 집중하고 살것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닿지 않는 청년일자리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이없는 판결한 정 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 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청원에 수십만 응원 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조사하든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 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 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 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뿐만 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 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 사회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정 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 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 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만 보아도 그나라 부패 가늠 정도를 알 수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척결", "num_agree": 25, "petition_idx": "19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관련하여 증권시장의 모든 상장사 주식에 대한 발행주식과 실제거래되고 있는 주식수가 맞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증권사들은 얼마던지 없는 주식을 만들어 거래할수 있음을 알았고 마음만 먹으면 거래시장에 눈치 못채는 수준의 소수의 주식을 백주 이백주,천주 이천주 발행 공매도하여 얼마던지 자기들 부를 축적할수 있었던 시스템이고 이렇게 안했다고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상장사의 발행주식수와 증권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수가 일치하는지 분명히 발켜내야 이번사건으로 생긴 증권시장의 불신의 벽이 조금이나마 낮아 지리라 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관련하여 모든 상장주 점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서울시 7급 공무원 한국사 문제관련 유명 한국사 강사가 공개 비판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댓글들 대부분 한국사 강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일반 공무원(경찰포함) 공개채용 시험은 이렇게 시험문제가 공개되어 빠른시일내에 시험난이도 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채용시험을 보면 문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 출제가 잘못되었더라도 수험생 기억에 의존하여 오류문제 등을 건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4.7일에 실시된 2018년 소방공무원 과목 중 소방학개론 문제는 20문제 중 약 10문제 가량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였고 수험생 기억에 의존해서 확인한 결과 A안과 B안이 문제가 잘못된 것 도 있었습니다. 수험생은 문제 1문제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데 누가 잘 찍어야 되는 변별력 없는 지엽적 문제를 많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소방학 지식을 출제해야 되는데 누굴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는 정말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도 출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공개가 제한되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왜 공개가 제한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문제 공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는 정치인을 위한 제도입니까 아니라면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9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바닷물이용해서 서해안쪽에 미세먼지 분수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중국은 만리장성도 쌓는데 못 할것도 없다고봐요~~63빌딩높이 정도 쏘아 올릴수있는 물커튼~~아니면 위에서 쏟아지는 먼지 방지 물커튼 개발해서 바닷가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9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바닷물 미세먼지 방지 물커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제도로 인한 인위적인 주가조작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반드시 페지하여주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업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서민들을 죽어납니다. 개같은 짓을 멈추도록해주세요. 엄청난 죄 공매도 짓, 가만두면안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강력히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3되는 학생입니다. 봄이 되어서 보니 벚꽃은 엄청 심었더군요...물론 보기 정말 예쁜 꽃이지만 이것은 일본국화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벚꽃이 거의 더 많은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무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수있는건가요...? 물론 벚꽃처럼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다 밟힌다고 한다면 국화로서 품위가 떨어지겠지만... 무궁화가 국산이라 국화가 됐다는건 알겠는데 벚꽃이 국산인지 무궁화가 국산인지 뭐가 국화인지도 모르겠네요ㅠㅠ 물론 지금도 주변에 보면 여름에 무궁화를 조금씩 볼 수 있긴 하지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봄의 벚꽃처럼요!! 평당 얼마씩은 무궁화를 꼭 심어야한다 이런식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주세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를 더 많이 심어주세요...어느 특정지역에 적어도 몇평은 심어야한다 이렇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제동씨를 대구 시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민주당 이미지랑 후보 자질면에서 적합하다 생각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동씨를 대구시장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각종 세금은 수입이나 자산가치에 의해 매겨지고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만은 자산의 가치보다는 배기량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억짜리 나 50만원 짜리 나 배기량이 같다면 세금도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동차 세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법 개정 부탁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사태로 보아, 주식시장의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목적이 아니라, 특정 다수의 집단에 의해 주가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을 혼란케 하는 공매도제도는 일반 시민 개인들의 피해가 커집니다 반드시 페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강력주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바랍니다. 삼성전자 말도안되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꼭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비단 삼성증권 문제 만이 아닌 전 증권사의 문제이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함과 비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외환도 중요하지만 내치도 중요한 것이 국가임을 잘 아시는 문 대통령님께서 기금껏 국민의 원한과 눈물을 외면 하셧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길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증권사들의 자기 증권 주가에 온갖 비리와 갑질 그리고 사기(매각사기)로 일관 하는데도 그냥 국민의 바램이 아닌 국민을 고통으로 몰고가는 쪽으로 더 가까이 가셨다는 사실 입니다 이제라도 급히 국민의 편에 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촛불로 당선된 문 대통령님 어쩌다 무차입 공매도 건으로 국민들 눈에 눈물 나게 만든 공매도 그간 국민이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햇건만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 하셨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수십년동안 전명규교수와 한국빙상연맹과의 보이지않는 세력~ 국가를 대표하여 억울하게 경기하다 목숨을 잃은 고 노진규선수의 한을 풀어보자하는곳입니다. 한체대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명규 교수의 행동 이해는갑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량을 갖고 선발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민주주의입니다. 전명규교수의 파면과 빙상연맹과의 분명한 결탁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대학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닌 체대이니 부모와 전명규교수와의 어떠한 결탁(비리)이 있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있는 청원을 한곳으로 모여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9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빙상연맹과 결탁한 전명규 한체대교수 파면 요청등 흩어져있는 민심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청원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언론에서는 공매도 부작용/전산시스템의 관리,감독 소홀/증권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 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청원도 19만명 육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쫌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이번 사태가 시중 일반은행이 오만원짜리 지폐를 멋대로 찍어대다 적발된거랑 똑같은 거라는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시중 일반은행에서 오만원짜리 지폐를 찍어내지 못하도록 지페 제조 윤전기를 놔두지 않으면, 국민/신한/우리 은행같은곳에서 오만원짜리를 찍어내지 못할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는 마치 시중은행이 오만원짜리 찍어내는 윤전기 자체를 가지는것이 불법임에도 그 윤전기로 오만원짜리 몰래 찍다 적발됐음에도 그걸 찍어낸 은행 말단직원과 윤전기의 관리시스템을 탓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행만 가질 수 있는 지폐제조기를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지만 더군다나 수십조원을 찍어냈다면 위조지폐 제조로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어려워하는 공매도 개념 끌어다가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 하는걸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겁니까? 이번 가짜 주식 발행 사태가 비단 한번 뿐이었을까요? 삼성공화국, 삼성공화국 하더니 정말 가짜 위조증권까지 찍어대는데. 위조지폐도 안 찍어냈을꺼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요? 정말 이딴 개 같은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이 참에 삼성색끼들과 꼬봉이. 추종자놈들 어디 무인도 하나 마련해서 나라 차리라고 하세요. 한반도 안에서 개지랄들 떨지 ]말게 하고 말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딱 걸렸다! 삼성의 위조 유가증권 발행, 주가 조작 현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기흥역에 이은 분당선 연장 구간인 민속촌역과 기흥호수역(조정경기장)동탄2 테크노벨리역으로 이어져 동탄 문화디자인벨리 그리고 오산까지 분당선 연장이 빠른 시일내 착공되어 완공되어 문재인 대통령 공략이니만큼 임기내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선 연장 문재인 대통령공략 약속 지켜 주시고 빠른 시일내 착공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값은 약국에서 파는 약값과 같았으면 합니다 약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세요 - 아래는 편의점 약값에 대한 기사입니다 - 인근 한 약국의 ‘타이레놀 500mg 10정’의 경우 2천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는 1정당 200원인 반면 편의점에서는 1정당 325원으로 1.6배 가까이 비쌌다. ‘베아제 3정’도 편의점에서는 1천500원으로 1정당 500원이었으나, 약국에서는 10정에 2천500원으로 1정당 2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편의점 약이 배나 비싼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약값 너무 비쌉니다. 가격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없는주식을매매하는공매도폐지는당연하다고봅니다 있지도않는땅 집 돈 이것도 매매가 어찌되나요 매매가0원이어야 매매가 되지요 공매도는 반드시 없어야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퍠지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초등학교 1학년 딸래미 학원 끌날 시간에 딸래미랑 통화 안되서 얼마나 마음 조렸는데. 몇천원으로 때우려고 하는 skt의 문제를 대하는 마인드에 문제가 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t 통화 장애를 대하는 skt 자세의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증여세가 붙은데 이게 왜 붙는건가요 부모님이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내면서 조금씩 모은돈 나중에 상속/증여하는건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증여세 바뀌어야되지않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는 한 청년입니다 이곳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새벽일입니다ㅠㅠ새벽일이여서 힘든데다가 주6일이니까 많이 지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주5일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ㅇ 핵심 청원 내용 포털 뉴스화면에 뉴스 제목과 함께 매체(Sub 화면에서는 기자도) 이름 병기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보 포털 뉴스가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뉴스 데스크 권력을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치환 ㅇ 청원 사유 포털 뉴스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습득 공유가 뉴스 생산자(매체나 기자)를 통한 직접적인 뉴스 획득을 압도한지 오래되었고 그 독점적 비중이 더욱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포탈 뉴스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뉴스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과 사회적 갈등 야기 등 국민이 보이지 않게 치르는 비용이 커지고 있고, 반대로 그로 통한 일부의 경제적 편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지만, 포털업체가 즉시 개선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하오니 개선 지도 바랍니다. 현재 포털 뉴스의 메인 화면(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은 뉴스 제목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고사하고, 생산업체나 브랜드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매체가 뉴스를 생산하였는지 어떤 기자가 작성한 기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목만 제공하여 뉴스를 제시하다 보니, 많은 매체와 기자들이, 주류 언론과 방송을 포함하여, 비상식적인 제목과 내용과 연동되지 않는 제목 등을 달아 클릭수 높이기 경쟁을 하면서, 자극적 기사를 양산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일이 반복 양산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털업체는 화면 사용을 조정하고 제목과 함께 최소한 매체명을 기재하고 sub 화면 상에는 기자까지도 볼 수 있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함에도 그들의 것도 아님에도 행사하고 있는 데스크 권력을 내려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 주건 침해로 즉시 개선 시행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571, "petition_idx": "19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뉴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리 회복 요구 : 뉴스 제목과 함께 매체 이름도 병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이 이나라 주인입니까? 돈이면 국민도 이기는 나라가 어찌 나랍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뽑은 대통령님은 곧 국민입니다. 각 기관의 부정부패 우두머리들 색출하여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나라 살고싶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빙상연맹 비리와 전명규교수,백철기감독의 불공정한 국가대표선발과정의 잘못된점을 철저히수사해서 더이상 열심히훈련하는선수들의 희망를 꺽는일이없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19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비리및전명규 백철기수사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농협 중앙회 갑질 근절 !! 전국의 주요 유통망을 쥐고 있는 농협 MD(바이어) 들의 갑질 횡포 근절 부탁드립니다. 1. 제조업체 직원 업무 전가 및 매장 투입비용 강요 2. 비합리적인 장려금을 제조업체에게 지급할것을 강요 3. 무리한 판촉 진행 요구 등등 농협 중앙회의 내부 악질적인 관행으로 발생하는 갑질을 뿌리뽑아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중앙회의 갑질  근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는 공평하지않을 뿐더러 나쁜것이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년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신주소로 하면, 신주소는 대략이라도 어딘지 짐작이 안갑니다. 외국손님이 신주소 영문표기만 보여주었을때 한참 헤맨적이 있습니다. 몇년이 지난 지금도 결코 신주소가 좋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전주소를 좀더 개선하는것이 나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 주소가 더 신주소보다 편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만 배불리는 공매도제도는 없애야홥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개미들을 두번죽이는 이런제도는 당장 폐지돼야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투자자만 죽이는 공매도는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살인범은 한명만 죽이는 거지만 사기범죄는 가정을 완전히 파탄나게 하는데도 경찰,검찰에서는 조사만 하고 엄하게 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가진 전부를 잃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사기범은 똑같은 짓을 여기 저기서 하고다니고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전재산인 3억100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중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잡히면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하루하루 피가말라갑니다... 사기범들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주십시요. 지금도 그 사기범은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출도하지도 않고 지금은 검찰 전화는 받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와야만 처리를 하는건지.... 유명인들은 몇억만 되더라도 처리가 빠른데 저같은 일반사람은 고소를 한지 벌써 1년이 넘도록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주소불명이거나,도주 우려있거나,증거인멸 우려가 있을때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사기친 사기꾼이 이런 상황인데도 구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사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있을수 없는 막장 실수로 주식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느낍니다. 없는 주식은 만들어내는 기술ㅋㅋ 마찬가지로 공매도 역시 이런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허위앞에 오늘도 무기력하게 한숨만 쉴뿐 대응할 수 가없습니다 부디 공매도 단속을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모든삼성공화국의 금융적폐 없애고 삼성 똘마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자한당 세무조사하고 삼성의 멍멍이 역활을 자처하는 대차증권사 삼성의 충견인 금융위 금감원 기존 직원들. 국민의 돈을 삼성에 퍼주는 것도 모자라 삼성에게 국민의 피땀어린 돈을 맡기고 투자이익금 눈꼽만큼 받는 국민연금 조사하고 담당자 사형시켜라, 또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삼성을 위하는 일부 충견인 사법부도 교체하라,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삼성의 충견이라는 것과 양심이 없다는것이다, 불법의 온상 삼성과 그 추종 무리들.불법 공매도 일당.제0의 조폐공사 삼성증권 모두 우리의 피늘 빨아 먹는 매국노와 전혀 다를게 없다. 문정권은 몸사리고 각종 뇌물에 양심을 파는 근혜 mb 정권과 다름을 보여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9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끼는데 없는 삼성과 그들의 충견을  모두 조사하고 후세에 빛나는 새로운 건국을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위조 지폐 110조 찍어내는 회사는 당국이 당장 압수수색하고 수괴인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그룹경영진 검찰조사 및 삼성증권 상장폐지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num_agree": 44, "petition_idx": "19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폐업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은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국민들은 정부의 개헌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발 표도 없고 깜깜 무소식이네요 여러분 같이 청원올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로 될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혼자 여러번 올렸지만 답변이 없어요 최소한 10만명 정도 되면 청와대에서 읽기는 한대요 어버이날 법정공휴일로 합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일 안 남은 어버이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희아이도 운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 입니다. 요즘 같이 기상이변이 심하여 너무 추울때나 더울때 외부 운동을 자제하고 체육관내에서의 훈련이나 다른 교육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메뉴얼이 없다보니 학부모들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까지 유입될때에는 노심초사 하기 마련입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이기에 체력관리에도 더욱 힘을쏟아야 할때에 건강에 치명적인 미세먼지에 아무런 대책없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교육을 시키는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운동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나쁨일경우에 아예 외부훈련이나 소풍, 체험학습을 취소한다거나 보통일경우 미세먼지를 제대로 차단할수있는 마스크등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운동부 아이들  미세먼지에  열악하게 노출되어있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사주 280만주에 배당 주당 1000원 하기로 하고 현금배당 28억원이 나가야될게 28억주가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직원들이 501만주를 매도 하였고 일부 회수 하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기에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다.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다면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수 있다는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금강원은 이런일 감시 하라고 있는곳 아닌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요 ?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 와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외국인과 기관만 맘대로 하는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왜 소액투자자만 할 수 없는 공매도를 유지하는지요.. 모두가 불평등한 공매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기관만 맘대로 하는 공매도 폐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결혼후 아이를 빨리가지고싶은생각에 키우기편한 제일 아랫층으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바로 3월에 임신이되었는데요 임신2개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윗층발꿈치로 일부러 찍어대는소리와 욕설 등을 당하고있습니다 임신중엔 태아에게까지 욕을했고 시청에신고후 벌금때문에 윗층아주머니가 2월에 전화로 미안하다고하고 지금까지도 뛰고 쿵쿵찍으며걸어다니고 물건쿵쿵내려놓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100일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시청에도 신고를했습니다 윗층은 본인들이 발꿈치로 찍어대는걸 인지하긴하지만 인정하지않고 아이가없다고만합니다 어느정도소음은 이해하라고하지만 그것을 악용해 아이가 놀랄정도로 쿵쿵거립니다 직접적인 측정이나 그런거전에 아이가있는집은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놀라지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않으려 제일 아랫층을 선택한 저희가 잘못된거같네요 남이야 피해를받던말던 뱃속에 아이에게 애새끼에새끼거리면서 임산부였던 저에게는 온갖쌍욕을하고 자기네는 잘못한게없는데 왜 신고를 하냐라고 하시네요 욕설이나 협박등 다른조치도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건은 단지 16명 삼성증권 직원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법을 어기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대국민 사기극임에도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벌써부터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덮으려 하고 삼성증권내에서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인 금감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세금으로 최고액의 연봉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의 불법적 행태를 제대로 감시해야할 책임과 의무는 멀리하고 그들의 방패먹이가 되어 이번 심각한 사기극에도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그들을 방어하는데만 급급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사태를 제대로 조사할 특별 감사를 원합니다. 더이상 금감원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며 증권사들과 한통속임이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특별감사를 위해 특검이 나서서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삼성증권 개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거나 삼성증권 한 회사의 문제정도로 입막음 하려한다면 제2의 촛불혁명을 야기할 수 있슴을 이번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공급을 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지금은 낭비시대이고 영양과잉시대이다. 식사조절로 식사량을 줄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릴 때에 절약정신과 낭비를 줄여 지구건강을 지켜야할 때이다. 다른 교육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에게 밥이나 잘 먹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동돌봄교실 과일간식에 반대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건전한투자환경조성을위하여 공매도를 강력폐지요청합니다! !!",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치매교육을 다시받아야된다고 해서 알아보던중 부산에서받고 서울에서 다시받아야 된다고합니다 1년동안 근무하면서 어렵게 공부하고 실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가서 다시교육받아야 된다고하니 경비랑 시간상의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에서도 교육받게 해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간호조무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관악구에서 8년간 골프관련 사업을 하고있는 쉐르빌스크린 오너 김기식 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고민 끝에 청와대에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려 부당함을 관련자들에게 알려 중재를 받기를 원하기 떄문에 이렇게 한 통의 청원서를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스크린 골프중 골프존이 제일 인지도가 높고 좋다는 생각을 했고, 좋은 기계에 대한 욕심과 장기적인 사업적 마인드로 고민 후 대출을 받아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가격은 본사에서 제시하는 투비전 가격대로 오전 17,000원 오후 25,000원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오히려 업그레이드 전보다 더 매출이 줄게 되어 손실도 많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과가 발생된 이유를 고민 끝에 나름대로 조사하였고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는 본업장에서 10m에서 부터 반경 5km 안에 있는 G스윙 스크린, SG골프, 티업. 심지어는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30곳이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떄문에 한정 되 골퍼들이 수용하기에 업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골프존에서 인근 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기계를 판 것도 잘못입니다. 2. 가격이 문제인데 보통은 오후 4시까지는 10,000원 이고 그 이후에는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프존본사가 제시한 투비전 가격인 오전에는 17,000원 오후에는 25,000원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쌉니다. 관악구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의 좋은 기계를 활용한 게임보다는 필드 느낌은 덜 하지만,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대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3.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주인이 직접 경영하면서 단골 고객에에게는 공식 가격이 아닌 저렴한 가격으로 우대를 해주기 떄문에 손님이 그 쪽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종일 직접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단골 고객에게 저렴하게 게임비를 받으며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집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격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장들처럼 공식적으로 제시된 가격과 달리 단골 손님에게만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에서는 정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의 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G 스크린, SG골프, 티업,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10.000원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의 업장만 현실성 없는 가격인 오전 17,000원 오후 2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비록 최신식 설비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선듯 저의 가게로 오고 싶어 할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날씨처럼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설상가상을 인건비나 물가 등이 상승하여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소비를 줄이고 몇 천원 더 쓰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의 업장은 동작구, 금천구, 관악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과 부유층 밀집 지역인 강남, 송파, 사초구가 아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동작구에 위피한 업장으로 주 이용고객은 60대 이상 나이드신 어르신과 주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작은 돈에 굉장히 민감하여 1,000원이라도 싼 곳으로 가려는 성향이 크다는 것으로 실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투비전이 필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재미는 있으나 단점은 잦은 기계고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투비전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AS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되는 잦은 고장으로 인한 AS를 받느라 초래된 영업적 손실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여태껏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로 적정 가격을 책정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에게 가격준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압박과 경고뿐만 아니라 게임 시작전 연습장 모드를 차단하여 귀 업장에 막대한 영업적 손실을 초래하는 처사는 스크린 업계의 최대 대기업인 본사 골프존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타 업장들과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가격자율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의 특성도 고려해 주시길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골프존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비전 가격으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안탑깝게도 저의 영업장은 더 이상 운영을 제대호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40,000원애 필드에서 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버린 지금 상황에 어느 누가 스크린 골프를 25,000원에 치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투비전이 최신식 기계이고 필드 느낌이라고 하지만, 지하 1층 막힌 방에서 천막을 치면서 비합리적인 가격을 내며 스크린 골프를 치려고 하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근 스크린 골프장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의 업장내의 투비전만 가격을 17,000원에서 25,000원사이로 받아야하고, 그 강제지침을 불복하면 연습장 모드를 중단시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스크린 업계의 대기업인 골프존의 갑질 형태입니다. 저는 본사의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고 애섰으나, 소비자들은 본사가 주장하는 가격에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인근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가고, 그 곳들이 더 이상의 인원이 수용될 수 없을 때에만 저의 업장을 찾게 되는 구조인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가격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사의 입장도 생각해 보았으나, 저는 주위의 업장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본사의 가격 담합 정책은 가맹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의 정책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맹점들도 생각해 주시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고려해 주십시오. 영국의 시인이 봄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한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봄, 가을은 다들 아시듯이 날씨가 선선하고 골프 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골퍼들이 필드에 나가므로 스크린 골프장 오너인 저에게 봄은 너무나 힘들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계절입니다. 부디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존본사의 투비전 이용요금 단합을 중재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주식 관련 임직원16명을 부당이익에 관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관련 임직원16명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현재 자식이 언어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은 그나마좋은편에 속합니다. 어떤아이는 멀쩡해 보이지만 몇년밖에 못사는 아이가 있고 어떤아이는 머리가 살짝부딧치기라도 하면 생명이 위험한 희귀병도 있고 또어떤 아이는 온 몸이 시간이지나면 온몸이마비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싶은 요건은 현행 아동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할려면 40분수업에 4~6만원 한다는겁니다.국가에서 보조금준다는게 한달에 12만원입니다. 저희 아들 센터비만 70~90만원 듭니다. 그나마 저희 아이는 지원학교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아동발달장애 아이들을 치료할려면 꾸준한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국가지원은 1년 지원(매달12만원)저희아이경우 을 해주고 1년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리니까 2년에1년 해주고 안해주는 징검다리방식으로 한다는 얘기 입니다 돈 있으면 자식 키우는데 어렵지않겠지만 돈 없는 자식은 그작은돈도 큰데 이 마저도 끊기면 가리치고 싶어도 가리킬수 없고 또한 이 아이들이 커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키우른 국가 원동력이 될수 있는데 이 작은 지원금도 홀수해 짝수해 번갈아 지원해준다는 것이 이해가되질 않습니다.만7세 이전에 꾸준한 치료를받아야 정상인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로도 가르치면서 고쳐지는 경우도 많구여 근데 장애를 가지고있는 부모 말고는 이런관심가지고 있으신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국민여러분 저보다 어려운 아이들을위해 1표1표 찍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얘기는 수없이 많지만 이만줄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발달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미투자자들의 살인자 공매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말로 이번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증권 28억주 배당사건.. 어떻게 일개 증권회사가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마음대로 발행해 배당도 하고 그것이 실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기죠.. 삼성증권 주식 유통물량이 8천만주인가 밖에 안되고 최대 1억 몇천주까지 밖에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증권회사가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신청이나 등록 허가도 안받고 자기 마음대로 직원 한명이 숫자만 써넣으면 28억주를 발행 마음대로해서 배당도 하고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건 지금까지 한국 주식 거래 시스템 , 특히 공매가 실제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게 아니라 증권사 지들 입맛대로 특정 주식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없는 주식을 뚝딱 만들어서 공매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사기죠..이런 사기를 치니까 그동안 개인에게는 공매를 허용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정말로 이런 주식 사기판을 버젓이 만들어놓고 개인들에게 주식투자, 기업투자를 하라니 이건 단순히 직원 한명 , 증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엉터리 사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에게 기업에 투자해 손실보며 거래세금 내라고 방임한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식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주식인 1인당 최소 1백만원에서 1천만원 보상받아야 할 사기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공매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은데요. 외국인,기관에게만 허용되고 개인에게는 허용이 안되니까요..그런데 공매가 발행된 주식에 한해서 타인이 주식을 빌려 매도치고 갚는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지도 않은(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을 금감원이나 한국 거래소에 등록허가도 받지 않은 주식을 일개 증권사가 마음대로 전산상으로 뚝딱 만들어 매도 퍼부을 수 있다면 이건 사기죠..이런 사기가 가능한 주식 시스템에서 개인들에게 기업에 투자(주식투자)하라고 하는건 국가의 엄연한 직무유기이자 사기 방임입니다.. 심각한 겁니다..최순실,박근혜 사기사건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삼성증권사 1개를 조져서 될 일이 아니라 국가 관련 정부산하 단체가 옷벗고 구속되어야 할 사기사건이라구요.. 일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등록 허가받지도 않은 주식을 마음대로 발행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삼성증권 뿐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이러한 행태로 공매가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한거잖아요.. 특히 최근 너무 많은 하락과 공매를 일삼고 있는 LG디스플레이를 우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되는 공매하락을 시키고 있는 주식입니다.. 어제 증권사 전수조사 보도가 나가니 오늘은 상승하는데 최근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한 주식인데 삼성증권처럼 기관,외국인 모두 공매를 계속 치는 주식입니다..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으로 공매를 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LG디스플레이 유령주식으로 공매친건지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9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권 매도 사기사건. LG디스플레이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공매도잔고대량보유자 공시제도는 있지만 그것이 무차입공매도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1억원 이상 공매도 주체는 어디서 대여했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불신만 쌓여가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길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할 수 없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적패청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기식은 공직자리에 있을 자격이없다 임명철회하여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임명철ㅚ"}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재활용 대란을보며 느끼고 반성하는게 많습니다 분리수거에대한 문제점은 알고는있었지만 그동안 모른체했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다 문득 다쓴 랩을 버리려고보니 자르기 쉽게 붙여놓은 앏은 톱을 분리하여 버리라는 문구와 쉽게 분리하는 방법까지 나와있더라구요 그걸보고 분리수거하는방법을 용기에 자세하게 또 필요시 그림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면 국민들이 그 표시만보고 분리수거를 한다면 재활용처리에대한 비용도 줄어들거라 생각이듭니다 분리수거하라는 문구가있긴하지만 기호로표시되기도하고 영어로 표시되어있어서 잘모르는경우도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방법을 구체적으로 용기에 기재하는것을 의무화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세한 분리수거방법을 용기에 기재하는것을 의무화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공기관 성과급 폐지한다고 한지 꽤 된 것 같은데 학교는 여전히 성과급으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성과급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에서 아무리 중요한 업무와 많은 일을 해도 전담, 보건, 특수, 영양교사는 무조건 최하위등급을 받도록 기준이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열정마저 변질되고 교사들끼리의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성과금주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도대체 무엇으로 성과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사가 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적 논리로 학교와 교육을 망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성과급 폐지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21, "petition_idx": "19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즉각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기관 공매도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 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9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없어야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건 너무 부당한 제도인거 같습니다. 확실한 경제민주화 이루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9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항이나 관공서의 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간혹 변기 뚜껑이 없는곳이 더러있다.큰것을 보고 물을 내리때 불쾌하게 이물질을 보게되고 물이 빠지면서 균이 공중 으로 날아가니 물을 내리기전에 꼭 변기뚜껑들 닫고 물 을 내리라고하는데 왜? 많은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변기 뚜껑을 실종해놨을까 의구심이난다. 누굴위해서 변기의 뚜껑을 빼놓았는가? 제대로 정상적인 변기모습 을 보고싶다. 법으로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뚜껑을 빼면 벌금을 불리며 강력한 조치를 춰해주시기바랍니 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공중 화장실 변기뚜껑 실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면역 항암제를 맞으러 암환자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수십년 동안 지속된 잘못된 심사기준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의학적 기준도 불분명한 건강보험 적용 및 삭감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만제로 요실금이 기가 막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비정상적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용 나이프, 올림푸스 한국 철수 건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굳이 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있는데 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계륵을 두며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지부에 흡수통합시키어 세금을 아껴주십시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및 삭감 기준을 엉뚱하게 임의로 정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복지부에 통합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너무오랜세월 힘들게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의 앞길을 막고 모든 빙상인들 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을 힘들게하고 연맹을 좌지우지한점 언론 플레이로 특정인을 죽이려한점 모든 비리를 조사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9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교수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산시 전체 불량배 단속 강화해주세요 지난 화요일에 장애인이 실종되어 불량배에 납치되어 수요일 도망쳐 왓습니다 제발 단속강화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전체 불량배 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 훈련병들에게 강제 금연을 하게 만드는것은 훈련병들의 인권을 무시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지 담배 피운다고 훈련을 안받는것도 아닌데 왜 무엇때문에 담배를 못피우게 하는지요? 힘든 일과를 마치고 혹은 중간 쉬는시간에 담배를 피울수있게 통제를 해준다면 훈련병들도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고, 금단 증상으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훈련병들도 담배 피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연합뉴스와, MBC뉴스 방송으로 알려진 사안입니다. 즉,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을 불법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보일러 판매)를 입건하여 알려진 것인데, 문제는 피의자가 개인정보 13만건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13만건이라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집 전화번호 유출.) 지난 2017년 9월 이소프트(알집)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소프트는 국가차원으로 방통위 조사와 더불어 KISA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개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번호가 아닌 단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유출되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배달앱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이 유출되어 해당업체가 방통위조사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인정보 13만건을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는 그 취득 경위와 출처를 함구하고, 자신이 법적인 책임(불구속 입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지는 것으로 끝내려 한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2018년 4월 6일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개인 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가정집이라면 끊임없이 걸려 오는 보일러 판매 전화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혹은 여러 분산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걸려 오는 일반전화는, 휴대폰처럼 수신 차단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 정부차원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에 나온 개인정보 13만건을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이번에 잡혔지만, 그 13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걸려오는 판매 전화가 끊이질 않고 걸려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전국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1번. 많은 날엔 하루에 2건 이상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마케팅 전화들은 대부분 보일러 판매 전화와 태양광 설치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들인데,(잔혹 KT와 관련한 텔레마케팅도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으로 자신들이 한전협력체(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라 말하면서 판매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보일러 판매 텔레마케팅은 심야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보일러 판매인데, 이 모두가 한전과 연관된 제품이라는 것이며,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는 한전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13만건 취득 혐의를 모두 일반 보일러 설비업자들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단정 짓기엔 너무나 광범위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입니다. (전국에 이런 보일러 설비업자들이 수천 수만 명일텐데, 어떻게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지어 내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13만건에 대하여, 전국에 퍼져있을 선량하며 성실한 개인 보일러 설비 업자들이 작정해서 저지른 범죄라기보다, 보일러를 제조하고 조직적으로 마케팅하는 거대 보일러 제조 기업과, 그런 거대 기업을 지원하며 특히 심야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보일러, 그리고 태양광 설비 업체와 연관성이 큰 공기업 한국전력 공사으로부터의 유출을 의심해 보며, 국가차원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13만건 유출에 관하여, 정부차원으로의 진상규명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과 처리 과정을 보면서 현정권의 잘못된 금융감독에 대하여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사과 표명이 없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첫번째 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와 도덕적헤이 등이 가장 크며 둘째는 4400여개의 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삼성증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유체이탈 화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금감원의 관리감독 또한 삼성증권의 책임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물론 정부차원의 금융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사과와 시스템개혁을 재정비 관리를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관련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직원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 있지도 않은 허위 증권이 발행되고 매매될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허위증권이 발행되고 매매될수 있다면 .. 모든 증권사와 공매도세력의 허위 공매도는 없는지 허위매수로 가격을 올리거나 허위매도로 가격을 내리적은 없는지 있으나 마나한 금감위보다는.. 특검으로 전체 증권사를 제대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매도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제도로 주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까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투기성 역기능으로 개인 투자자를 죽음으로 까지 몰고가는 아주 나쁜 제도이므로 이번을 계기로 공매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9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허위매수, 허위매도, .. 전수 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7/12월 IFRS9, IFRS15가 금감원에 의해 유포되고, 2018/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져, 바젤3 체재로 G20국가들이 금융회계시스템 협약되었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월 에서 2018년 1월로 유예되어 금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IFRS9, IFRS17 차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융대출규체부터 모든 국민들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탐욕을 이용한 정부의 10년간의 부동산 인위부양이 이 거품을 키웠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스템과 변경에 대하여 대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젤3 체재와 경제시간표 일정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 군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K2흑표전차 파워팩 국산화에 참여한 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입니다. K2전차 파워팩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언론보도를 거쳐 설명이 되었듯이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정부와 모기업 S&T중공업을 믿고 열심히 개발에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기업가이기 이전에 40년 동안 배우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조금이나마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업화에서 국산화 실패로 규정하고 수입으로 결정된 점에 있어 너무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기술발전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 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많은 시험단계를 거쳐 양산 시점까지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하고 수입품 사용으로 결정된 것은 ……. 이제 우리나라 기술발전은 여기서 끝나는 구나하는 절망감이 들고 누가 더 이상 새로운 신기술개발에 도전 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업체는 금번 2차 양산계획에 의거 모기업(S&T중공업)과 2015년8월 107대분에 대하여2015년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품 양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는 90%이상의 제조 완성시점에 공급중단 통보를 받고 생산중지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이 중단된 후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이미 제조에 투자된 자금은 물론이고 기 완성된 제품들에 대하여 필요 없는 재고로 남게 되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어 이대로 버티기 어려워서 이글을 올려 봅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자금(중소기업정책자금)을 받아 원부자재 구매 등에 모든 비용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제 2018년은 정부지원 자금 상환까지 겹쳐서 자금에 압박은 더욱 크고 정부 지원정책자금 상환연기도 되지 않아 인원도 절반이하로 감축하였고 저의 주택까지 담보로 버티어왔지만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 하루하루가 긴장과 두려움에 어찌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기업 S&T중공업에서는 납품중단이후 1년이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법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K2흑표전차 파워팩 양산 중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유령 공매도 주식 유통 사태는 증권 직원의 우연한 실수가 아닌, 증권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유착과 관련된 사안임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개인에게는 주어지는 않는 주식 시세조작의 능력을 사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한 공매도 제도 자체의 폐기에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 봐주기가 적당한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선의를 갖고 과거 적폐 청산과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같은 시민들의 믿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납득할 만한 명백한 대처방안을 내 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삼성증권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위원회가 권고한것처럼 군인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점을 이유로들어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군인을 봉으로 생각하는 지역상인들의 검은속을 잘알고잊을겁니다 군 생활하는 젊은 아들딸들이 외박.외출시 좀더 나은 혜택을 봤으면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올들려봅니다 강원도 전방부대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빼를깍는 자성을 보여야지만 다시 여러분곁으로 군장병 들이 다시 찾아갈겁니다.일부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사잡아서 말씀드리느것은 아닌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없어지면 굳이 군위수지역폐지라는 말은 없어질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위수지역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정부에서 비호하지말고 확실하게 조사바랍니다 요즘 김기식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일이 점점 의구심이듭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SK ,KT , LG U+ 똑같은 금액의 요금제로 서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료 부가세 핸드폰 기기까지 포함되면 1인당 한달 통신비는 7~10만원 수준입니다. 1인당 기본료를 통신사 수입으로 계산한다면 25% 할인을 한다고 해도 통신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셈 입니다. 또한 완벽한 통신 품질을 내세운것 또한 없습니다. SK 통화장애로 인한 이번에 나온 보상이 겨우 이틀치을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다고 하지만.. 통신비는 정부가 적극개입해서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쪽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통신비 인하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급정거, 급발진, 과속, 난폭운전, 욕설, 문닫힘... 버스 내부에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정차후 내립시다\", .. 이런 캠페인 글을 봐도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빠른 문닫힘, 급정거, 급발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시내버스 운전 태도나 운전 형태는 후진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이렇게 난폭하고 과격한지, 그 원인은 뭔지 파악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운전 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 아주 피혜가 심각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강력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역사상 유래없는 사태가 발생햇는데 도대체 멀하고 있는거냐 한 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엿는데 참 한가롭구나 누구를 밑고 주식투자를하고 은행거래를 하겟는가 사건 당일 거래중지정도는 최소한 해야되는거 아닌가? 금융감독원도 똑같은 집단인데 검찰수사는 없고 금감원 조사로 이일을 덥을려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9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에 대통령및 금융관료들은 멀한거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여성 생리대를 전매공사에서 제조 생산해 주세요. - 전매공사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보급망을 구축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매공사에서 그 조직을 이용하여 여성 생리대를 제조 하여 보급 한다면 분명 가격은 내려 갈것으로 판단 됩니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는 보건실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주세요. 물론 일반 청소년은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은 추가되것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3. 면세 시스템을 요청 합니다. 국민 보건에 필요한 품목에 세금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를 전매공사에서 생산하여 보급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는 단순히 직원실수가 아니다 그 동안 증권사가 얼마든지 유령주식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증권사는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혹 행해졌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안하여 공매도폐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삼성증권 주식 82만주 가량을 매도해 주어 삼성증권에서 감당해야 할 손해를 국민연금에서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지금도 진행형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뿐아니라 주식선물과 ELS 상품에서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금감원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주사해야 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사고는 직원 실수만이 아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 법안 발의", "num_agree": 70, "petition_idx": "19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법안 발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한심한문재인",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북한김정은이그렇게좋으면북한가서살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4/6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했습니다. 20년간 절대권력을 유지한 전명규 교수를 보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최종 목표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선수의 앞길을 막는 전명규 교수는 당연히 파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19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대 교수 전명규 교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를 개인도 할수있게 해주시던가 이건 뭐 완전 개미들 죽이는것 밖에는 안되는듯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벌이는 안되고 이것저것으로 재테크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재테크를 하란 소린지 .. 돈 많으면 나도 다른 재테크하고 싶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 사상 초유의 금융사기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도대체 정부나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뭐하고 있는것인지?? 정황상 위조주식을 찍어내서 주가조작이나 무차입공매도에 악용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왜 이 엄청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것인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19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 희대의 금융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러분 세모녀 자살 사건을 아십니까 또 몇일 전에 모녀가 사망한지 한달이 넘어서 발견 됐습니다 아직도 지금에 복지제도로는 수십조에 세금이 들어도 절때로 어려운 사람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복지부 산하 공무원도 아닌 하청업체인 돈만 만지는국민연금 산하 또 하청업체인 장애인 지원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굴러다는 사람만 대상이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는 분명한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을 이런 태도로 심사해서 좌절해 자살했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살아 있는지 조사를 해야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직원들을 해고 할수있게 청원에 찬성해 주십시요 국민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고 비양심적인 사람을 해고하게 해 주십시요 할 얘기가 너무 많치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당신도 한순간에 장애인이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세모녀 자살 사건을 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강태현 예비후보(민주당) 입장문 - 지역감정 조장하는 서형수 국회의원은 사퇴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경남도당 공관위원장 서형수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서형수)는 저, 강태현을 포함한 김일권, 조문관, 정병문 공천신청자를 ‘적합도 조사’라는 미명하에 공천 배제하는 결정을 면접 당일인 2018. 4. 7. 저녁 8시경 문자로 통보했다. ‘정체성’이 기준이라면 민주당 전신정당의 시장 후보였던 정병문, 김일권의 낙천을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정체성은 ‘장기근속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양산시민들은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자고 한다. 그래서 저, 강태현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를 보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다른 게 무엇인가. 이는 공관위원장이자 양산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형수가 웅상 출신 양산시장을 선출하려는 욕심으로 특정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기 위한 판임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웅상 출신 후보들 3명은 모두 적합하고, 심경숙 후보를 제외하고 양산지역 후보들은 모두 배제시키는가.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양산과 웅상을 둘로 나누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이 결정은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이며, 이는 제명사유이다. 이번에 포함된 4명은 모두 한결같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들이다. 적합도 조사에 포함된 최이교 후보는 저작권법 위반(벌금 200만원) 전과가 있고, 서형수 의원실에 함께 근무하던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며 이에 관한 서형수의원실 입장 발표는 없었다. 임재춘 후보는 2018. 1. 24. 양산시청으로부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한국청소년문화원 명의로 ‘소남 새뜰마을 기록화 사업 용역’을 금 20,450,000원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임재춘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평생 청소년사업만 했다는 사람이 기록화 용역이라니, 실제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아니라면 밝혀야 할 것이고,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할 것이다. 박대조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해외 취업 길 뚫겠다며 한 ‘국제 이공계 인턴교류 협회’(3월 19일), 국제학교 유치하겠다며 협약한 ‘킹스 그룹’(3월 9일), 간편결제 추진하겠다면 협약한 ‘메시그룹’(2월 중순경) 등은 유령단체이거나 법적 대표와 협의없이 진행한 허위내용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니라면 기자실이 아닌 밀실인 의원실에서 혼자 진행하고 보도자료 배포만 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심경숙 후보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양산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람이며, 이미 양산시에서 심경숙 당시 부의장의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되며, 역시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확보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라면 그 시간, 장소, 업무추진내역을 모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임재춘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주다시피 하여 출마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대당 경선을 혼란시키고,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본선에 터트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서형수 국회의원이 도와주고 있는 꼴이며, 이는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입니다. 이에 일부 언론마저 공약발표 형식을 취하며 일부 후보 띄우기에 여념없는데 이를 모른다면 욕심에 눈이 멀어 무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서형수 국회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서형수씨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관위원장 직위에 있는 서형수 의원을 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 강태현은 ‘탈당’을 불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적폐로 떠오른 양산민주당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2018. 4. 9. 강태현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9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장하는 서형수 국회의원 사퇴하고 경남도당공관위원장직을 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삼택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열심히 몇년간 싸운후보는 울고 말도안대는 후보들을 선택하라니요 이게정당입니까? 아무도 선택하지않를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를 밑고 달려왔습니다 양산에서 홀로 힘겹게 싸워 와습니다 저데로 적합 심사부탁합니다 부정부패 외치지말고 똑바로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양산 더불어민주당 양산 시장 후보 조사 적법하게 이루어져 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정부는부패된정부다 그리고독도표기왜안하는데",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나이도한참어린김정은이눈치보고있고그렇게무섭냐문재인정부는밖으로는일본눈치보고있고독도는우리영토아닌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님은 외교나 적페청산은. 잘하시는데. 민생은. 전혀신경안쓰네요. 물가랑. 서민들. 자영업자들은. 전혀신경쓰지도. 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불철주야 국정 살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민주당 당원인 김흥주란 시민 입니다. 2018년 4월6일 경남 양산시장 1차 컷오프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선결과 양산시민의 민의와 너무 다르게 나와서 이렇게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언론 기사 내용이 말 해주듯이 시민의 민의돠 너무 동떨어지게 결과 나와서 지역 민심은 흉흉 하다못해 허탈 하기까지 합니다.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삶의 정착지 이기도 하기에 이곳 민주당 시장 선거 전국적 관심지역으로 다들 인정 하실 겁니다. 누가봐도 불합리한 경선결과 이기에 국민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양산시민들의 민의가 뭔지 살피시어 이번 나쁜 경선결과 바로잡히길 기대 하면서 청원결과 좋은답면 기디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경상남도 도당 불합리한 경선결과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 청원하기' 신규글 작성은 건수가 분산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위의 '추천순' 을 클릭하시면 '상섬증권 시스쳄 체계와 공매도 금지' 청원 건에 응원해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신규글보다 위에 '추천순'을 클릭하여 '..공매도 금지' 청원 건에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이슈로 모든 국민들이 증권사 시스템 에 대한 오류를 알게 됐습니다. 공매도 역시 예탁결제원을 통한 유통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을 하는게 아닌, 가상의 주식을 무작위로 발행하여 무차입으로 기관 외인들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제도 더이상 개인들만 불리한 포지션으로 몰아가는 공매도 제도 폐지 또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개인 역시도 공매도에 동참 할 수 있는 마켓을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모든 법은 공정성이 기본입니다. 여타 다른 상장사는 작은 실수나 계약 파기,회사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에도 주가가 하락 하기 마련입니다 증권사라 자사주식 자사가 매입 해서 주가 방어 한다면 , 여타 다른 상장사와 형편성에서 너무 맞지 않습니다 4월 9일 10 40분 삼성증권 거래원 1위 110만주가 삼성증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은 어떤 심정인지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본잘은 증권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재입니다 증권사에게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금감원이라면 자사주 매입금지만이라도 먼저 조치 하는것이 형편성에서 맞는 최소한의 조치이고 ,아울러 상장 페지의 사유는 차고 넘치는 된 왜 거래정지 조차 시키지 않는 것인지 해명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자사주 매입 금지및 상장페지가  공정한것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동안 공매도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로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그 폐해가 드러난 이상...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0년 액티투오 박성훈 사장 천억 횡령사건 재수사 바랍니다.어마어마한 금액을 횡령으로 액티투오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소액주주 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재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0년 액티투오 천억 횡령사건 재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금감원은 삼성증권 물량이 쏟아질 때 무엇을 했는지 진상규명 촉구합니다. 또한 위 사례로 공매도가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편취한다는 거래법이란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현행 공매도법을 즉각 폐지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본보기로 삼성증권의 투자자보상과 더불어 상장폐지와 영업정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9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후속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불성시 공시도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조장할 수 있기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대 무차입 공매도는 직접 시장을 교란 하는 불법 행위 엄연히 말하면 범법행위 입니다. 이게 버젓이 이루어 졌다는 건 여태 금감원이 제 역활을 못하고 증권사들 이익에 눈멀어 범죄에 눈감아 주었다는 반증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먼저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를 떨구고 소시민은 그 피해를 떠안고 증권사는 역으로 이익을 가져 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개인은 공매도 할 수 도 없기에 개인 입장에선 정부가 만든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본은 사회악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 보다 먼저 공적 시스템의 부조리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는 시장교란행위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GMO 농산물 폐해는 미래 자라나는 청소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다른 선진국에서는 표기제를 실시하고 수입까지 규제하고있는데 우리정부는 재벌과 외국업체로비에 속수무책인 것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고 현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표기하고 교육도 강화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농산물 표기제 반드시 의무화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떻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350억원이나 팔수있나요? 주식은 기관, 외국인만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엄연히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자로 인정받는시자아에서 있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매도 하는 행태는 개인 투자자를 개미로 만드는 일입니다. 공매도 폐지! 삼성증권은 실수라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공매도와 관련된 사람들 구속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주세요. 경제사범들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로 벌어들이 수익 무효화, 공매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데 비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미미해 외투기업이 철수하면서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GM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군산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업인 하이디스 기업도 먹튀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이디스는 LCD 경험이 없는 중국 BOE로 매각됐었으며 BOE는 국내공장과 중국공장 간 특허기술을 공유했지만, 200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내 기술력만 흡수한 채 경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례로 기억됩니다. 이후 ,2008년 대만 이잉크에 매각된 이후에도 하이디스의 고통은 이어졌다. 2014년 8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올렸음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문을 닫고, 이듬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과정에 하이디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외투기업의 먹튀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노동자 삶 그리고 지역경제까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외투기업의 일방적 사업철폐와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이를 규정한 법적제도와 외투기업의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투기업의 일방적 사업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규정할 법적제도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사출.압출 업종은 급작스럽게 주 52시간근로 적용되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국가경쟁력이 상실되므로 개선.보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 연우는 인천 서구에서 화장품 용기를 생산, 판매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직접 정규직 1,550명, 당사의존 100%인 1차 협력사 1,200명을 고용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입니다. 연간 약 2,500억 매출에 이중 약 45%를 수출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이 기초가 되는 다품종 소량 화장품용기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대규모와 최우수제품을 생산한다고 자부하며 히든챔피언기 업으로 성장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등 회사이익을 직원들에게 더 많이 배분하여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법정근로시간 개정과 적용이 7월부터 시행되어 근로시간 변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기 쉽지 않고, 경영애로를 넘어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하여 2조 2교대를 3조3교대로 전환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 타업종으로 대량이직이 우려됩니다. 사출. 압출업종은 주 6일간, 1일평균 20시간 가동(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되는 장치산업으로 주간 총 120시간을 가동하며 2조 2교대로 운영되어 1인당 주간 60시간 근무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통상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상 변동급인 연장근로가 불가피 한 바, 1주간 60시간 근무할 때는 할증을 포함 70시간분의 시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게 되면 3조3교대로 전환되고 주당 40시간 근무로 줄게 되어 사원들의 주당 실질임금은 43% 감소되고 다른 업종으로 이동이 예상됩니다. 그 경우 사출업체는 납기지연으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페널티와 아울러 향후 수주조차 불투명해 집니다. 둘째, 수백 대의 사출기를 가동하는 당사와 관련 협력업체는 현재 약 800명을 1,200백명으로 늘린다 해도 일자리 희망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출업종은 특성상 24시간 가동하므로 3D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조차 외국인근로자 의존형인 바 단기간 내에 내국인 충원은 기대할 수 없어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출사업은 업의 특성상 주.야 교대하므로 요즈음 젊은 층은 교대근무와 6일 근무를 기피하여 사실상 고용이 힘듭니다. 셋째, 뿌리산업인 금형으로 성형품을 추출하는 사출업종은 사양화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주로 생활급이 필요한 40대 이상 주부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기본급만으로는 고용이 어려우므로 임금을 30%이상 인상,보전할 경우 그 경쟁의 중심에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이 있어 결국 한국의 사출사업은 사양화되고, 뿌리 산업인 금형산업 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넷째,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국가경쟁력에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사는 해외로부터 대량의 연간 수주계약을 양산하기 위해 주말까지 가동해도 납기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상당의 기능향상기간이 필요한데도 급작스런 법률시행으로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설비가동을 주 5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증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공장부지확보, 설비 추가구입, 금형제작 등 준비기간만 2년가량 소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여 법의 규제에 의하여 수도권 신.증설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 수주된 제품을 포기하거나, 추가수주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수출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건의사항> 1. 본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2년간 연기하여 주십시오. 2. 3D업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중견기업일지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3. 주 5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특성상 해당 직종 근무자들이 2/3이상 동의하면 추가 8시간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적용예외 조항을 요청합니다. 4. 대통령령으로 장치산업 등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하여 근무조 개편이 어려운 업종은 적용예외업종(사출.압출 업종 등)으로 지정하여 주십시오. 5.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개선하려면 약 20%의 신. 증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3일/ ㈜ 연우 대표이사 기중현", "num_agree": 401, "petition_idx": "19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하기 위해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주는 많은 유적지와 벚꽃나무가 어우러져 매년 이맘때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봄철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 벚꽃축제와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벚꽃축제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같은 기간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대회를 위해 경주 시내 도로 일부 구간을 전면 폐쇄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에 경주를 찾은 저를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마라톤대회가 축제의 핵심 기간인 개막식 다음날 열린다는 점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보문호와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마라톤이 진행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붐비는 관광객들로 교통량이 엄청난데, 부분폐쇄도 아닌 전면폐쇄에 7일 오전의 도로는 완전 마비상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두 번 다시 벚꽃축제 기간에 경주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벚꽃 축제와 마라톤 대회의 일정을 겹치지 않도록 진행하거나, 마라톤 대회를 보문호와 보문단지가 아닌 형산강 일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주시청이나 벚꽃축제 관련 사이트에 민원글을 올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관련 청원이 등록되지 않은 것 같아 큰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벚꽃축제와 벚꽃 마라톤 대회 관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GMO 완전 표시제 청원합니다. 알고는 먹어야 할테고,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왜 그렇게 먹게 된건지 알아야겠습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19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완전 표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가구 2주택인데 두 곳 다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한채는 제 명의로, 지방에 한채는 집사람 명의 입니다.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구요.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 봉양을 위해 구입해서 이후로 부모님께서 쭉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실거래가가 1억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보유세 카드를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입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이 학원비, 대출금, 식비, 교통비 그밖에 생활비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저축은 언감생심 꿈도 못꿀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보유세 면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일정 가격이하, 가족 부양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족관계증명, 거주지증명 다 떼보고 거주지 실사 해보면 다 나옵니다. 정책을 만들더라도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이 타격을 받거나, 그밖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정밀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19대 20대 국회의원 모두의 출장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피감기관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피감기관에 혜택을 준 국회의원들에 대해 뇌물죄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신들의 과오 혹은 범죄행위로 보이는 행위들을 스스로 드러내준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행정부에서 고발하고 사법부가 심판한다면 삼권분립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의 돈을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다이어트 약 즉 경구약은 미용부담이 아니라 신체에 리듬이 깨져 폭식증,거식증이 신체에 얼마나 안좋은거라고 간호학에 인식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일부부만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복욕약은 고가비용부담이 적용됩니다.한달에 30~50만원이 들며 비보험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하고자해도 비용이 너무커 고민됩니다.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크구요...장기간 복용시 생명에도 큰 지장을 초래 합니다. 지방권(대구)는 일반적으로 OBGY에서도 다이어트약,주사 오용,남용이 심각합니다.다이어트 하고자하는분들이 많은데 다 한방아닌양약인데 너무나 고가비용입니다. 하루빨리 의료보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배출되며 밤에 잠이 오지않으며 3~5정도 잠이 오지 않으며 머리가 멍해집니다. 저도 한두번 경험 있는데 저도 죽을뻔 했습니다.하루빨리 다이어트 약에 대한 보건정채과 단속이 갈구합니다.고진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청원드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룡 삼성!!!! 국민을 위한 기업인지.. 전직 2명의 대통령사건과도 연루된 기업.. 이렇때일수록 지중자애하는 것이 기업 책임자가 해야할 일인데... 없는 주식 배당하고 팔아치우는 그야말로 사기집단아니고 무었인가..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 해야함. 국민들도 삼성은 국내1위기업 이라는 허울에 매몰되지말고 공정경쟁하고 편법에 관대한 관행에 우리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예적금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금리상승시 최대 피해자는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금리상승시 연체발생가능성에 선적 대응으로 기존 연체 이자율이 20%넘걱적용시 서민들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실질가계부담이 30%넘는 상황에놓여지므로서 삶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걱됩니다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생신 하게 됩니다 금융권이 최대이익을 내고있다는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크다라고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돈을 빌렸으니 이자는지불해야됩니다 하지만 현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안은상황에서 연제이자율은 여러모로 과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15%정도로 낯추어도 충분할것이고 서민들이 극한 상황인 면체로가더라도 상환의지가 있게금해쥐야 할것입다 과도한 연체이자로인해 서민들이 신용불량이나 삶을 저버리지 않게 말입니다 금유원이 막대한이윤보다는조금수익이 줄더라도 서민들보다는 나을테니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연체이자율24%를15%로  낮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들만한 희대의 금융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본질을 왜곡한체 일개회사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몇몇 직원들의 징게만으로 이 엄청난 사기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가 끝날때까지 매매거래를 중지시켜야할 삼성증권을 그대로 놔둔체 증거를 인멸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금감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에 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것은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건은 평소 관행적으로 금감원 거래소 예탁결제원같은 관리 감시기구에서 동조.옹호.유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은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입니다. 동조나 유착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에서 마치 삼성증권의 대변인 역활을 하면서 자체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컨데 증거를 더 인멸하기 전에 삼성증권의 매매를 정지시키고 우선적으로 그동안 동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부터 특검을 실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과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특별검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투자자 안심시킨다고 삼성증권편 들어주려는 말만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삼성증권 사태 마무리 될때까지라도 공매도 금지시키고 유령주식으로 다른 종목도 공매도하는 불법 관행이 있었는지 전 종목 조사해서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증권사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말도 않되고 믿기 힘든일입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담합하여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위에서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ETF 코스피 대표 ETF KODEX 레버리지(122630)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03%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몇 억원 ~ 몇 십억원 코스닥 대표 ETF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233740)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2%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몇 천만원~몇 억원 선물 코스피 200 선물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02%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호가당 몇 십억원 코스닥 150 선물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13%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대략 70주(금액 10억) 보시다시피 코스닥 관련 ETF와 선물의 호가 운영 방식이 코스피 대비 훨씬 불공평함. 또한 올해들어 유독 코스닥 지수가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는 바로 올해 새롭게 변경된 코스닥150 선물 호가창 운영 방식과 이를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시장조성자라는 제도에 있음.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1. 코스닥150 선물 혹은 2.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같은 현물의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 코스닥150 선물은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 0.05% 상하에 50주(금액 7.5억) 물량을 받쳐서 호가를 형성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 0.13% 상하에 대략 70주(금액 10억)을 받쳐서 호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코스닥150 선물 지수와 이를 추종하게 설계된 수많은 관련 코스닥 ETF의 가격, 나아가 코스닥 지수까지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더욱 쉽게 폭등락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변경 하였고 이렇게 호가를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조성자, 쉽게 말해서 기관들임. 문제는 위의 변경된 호가창 운영 방식과 이를 운영하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장의 또 다른 참여자인 개인들의 포지션을 죽이는데 악용될수 있다는 것임. 가령 예를 들어 개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상방이면 시장조성자인 기관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현물 지수를 움직이지 않고 코스닥150 선물의 호가창을 하방으로 더 쉽게 움직이도록 제시함으로서 지수를 폭락시키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한 다음 그 손절매 물량을 받아서 다시 상방으로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임.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발의함. 나. 청원 내용 1.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코스닥 관련 ETF와 선물의 호가 운영방식을 코스피 관련 ETF와 선물 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 2. 대부분 기관등으로 이루어진 시장조성자의 제시 호가 적정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지도가 필요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취임한 한국거래소 이사장 비롯 코스닥 본부 주요 경영자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한국거래소 수뇌부의 의지와는 다른 이런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유관 부서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관련 ETF, 선물의 호가 운영방식을 개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유령주식을 매수매도 취소한다. 구매자에게 증권회사가 지급한다. 유령주식 만든자 유통자 모두 감옥 10년.",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상장을 폐지하고 청산하여 주주들에게 배분한다. 역시 lg증권도 폐지한다. 금산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및 리만 부도이후 G20에서 협약된 FSB에서 실행 권고한 바젤 3 체재 경제 시간표 구체적 국민 공개 원합니다. 이를 알고 국민의 파멸을 알면서도, 거품을 일으킨 MB, 최경환, 모피아, 국토부 단죄를 원합니다. 아래 새로운 금융회계 체재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전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018/1월 IFRS9(금융회계기준), IFRS15(기업회계기준) 2019/1월 IFRS 16 (리스회계기준) 2020/1월 IFRS 17 (보험회계기준)",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젤3 시간표 공개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에 가짜 경제뉴스에 유혹과 탐욕에 매몰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광진구의 공영주차장이 여러곳이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문의로 전화를 하면 월주차 문의를 함과 동시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주차 자리는 있다고 합니다. 일주차 비용으로 월주차를 하라는 건지 기가 찹니다. 경차는 50% 할인이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문의와 동시에 전화를 끊기도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인력이 딸려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운영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민영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을 단속해달라고 하니 그마저고 인력부족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구청의 인력부족으로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주차혜택 대상차량은 불법주차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차 50% 할인 포기할테니 월주차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해도 일주차 요금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어쩔수 없이 이곳저곳 불법주차로 철새마냥 수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심지어 심각한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은 칼같이 합니다. 오죽하면 불법주차벌금과 혜택없는 공영주차장 월주차요금을 비교하기까지 할까요. 구청직원은 모든 국민이 격는 불편함이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사과만 합니다.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게 내몰고 단속하는 현 상황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의 인력부족을 해결해주세요. (공영주차장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반대 청원 와서 느낀건데. 이사람 저사람 다 똑같은 청원을 올렸는데 각자 추천수를 세면 정말 이것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것인지? 유사한 청원 묶어서 추천수 산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 청원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제도인 공매도를 폐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개미투자자의 눈물과 피로 거대자본인 외국인과 기관들 배불리고, 증권사,애널들의 월급 성과급 잔치에 정부는 세금뜯어가는 아예 주식시장을 없앳으면 합니다 차라리 서민들은 저축이나 하게", "num_agree": 112, "petition_idx": "19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대통령님 지지하고 존경하지만 이런식은 아닙니다. 대학생 예비군 훈련 강화 및 2박3일을 4박5일로 늘리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21개월 복무 18개월로 줄이면 90일 손해를 본 상태에서 예비군까지 더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년일자리 청년정책하시면서 왜 군관려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아크부대 격려행사 당시 공수 130기라고 하시며 인사말하셨는데, 특전사 자부심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시든지 분명한 대책이 없으시면 군 복무 이유없이 줄이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토론 때 유일하게 문대통령님께서 무논리적인 부분이 군 복무 단축 부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아실겁니다. 병장 때 다 흐지부지 하다니요. 18개월로 줄여도 어차피 병장들은 다 흐지부지 되는 건 마찬가지아닌가요. 제발 이 부분은 재고해주십시오. 토론이라도 나오십시오. 저도 토론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훨씬 똑똑하시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 부분만큼은 훨씬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예비군 훈련 이건 아니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G 시대의 선두 주자로 변화를 꾀하는 통신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통신시장은 통신3사의 독과점 시장(5:3:2)으로 굳어져 버렸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읍니다. (기통신사들의 수천억 영업이익 축적) 알뜰폰의 효과는 이제 유야무야 되어버린 정책이 되어 버렸고... 진정 국민을 위한 통신료 혜택은 빛좋은 개살구의 형태로 (기통신사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 되고 있읍니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정부 주도로 적극 지원 및 허가함으로써 Active한 통신경쟁환경을 구축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기본료 폐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돈을 Base로(기본료) 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9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허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흥동 태영아파트 약 2천 세대가 안되는 대규모 구축아파트이며, 학군 특성상 대부분이 영유아 및 초등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흡연하고, 아이들 등교시간에 놀이터 옆에서 흡연을 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특히 태영아파트 후문쪽 109동 입구와 상상놀이공원 옆에서 항상 담배를 태우는 주민이 있는데요. 태영아파트 후문 상상놀이공원 주변지역 만이라도 금연 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지 내의 수많은 영유아 및 초등생들이 소수의 무개념 주민 때문에 등교시간 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지 못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리초 학군 때문에 대부분의 거주자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이기적인 흡연자 주민 때문에 고통을 받는게 말이 됩니까?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포태영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근 박사모등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보면 그 도가 지나침을 느낍니다ᆞ 1심 재판에서 24년형을 받은 국가적 죄인임에도 그를 추종하는 보수단체들은 모자,안경,마스크로 일굴을 가린채 신성한 태극기와 원인도 모를 성조기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ᆞ 국가직 망신살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무분변 행동을 하는자들은 일정장소로 추방하는등 \"태극기모욕죄\" 를 신설 강럭한 국가적인 처벌을 요청합니다ᆞ", "num_agree": 7, "petition_idx": "19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와 성조기 모욕죄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세금으로 효과없는 단순 외국여행 즐기는 의원들의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법적처리 바라며 차후 엄격히 규제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인데 가족과 함께 국민들 돈들고 나가 여행.쇼핑하면서 무엇을 보고 배운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보고서는 여행일지 수준 이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외유성 여행 전수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업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요. 즉시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임금및 처우를 개선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표창원 의원이 2017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선거투개표 사무원 수당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이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사무원은 공식적으로 05:00 ~ 18:00 이며 13시간의 중노동을 수당이 4만원, 사례금 4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민주의의 꽃 선거를 위해 공무원 및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바 이들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투개표 사무원 수당 개선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17만 넘었습니다 삼성증권 당장 영업정지에 폐쇄시켜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문란하게 만든 죄는 국정농단과 군사쿠테타만큼 엄중한 죗값을 받게 해야 한다 일반투자자들도 투자철회 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삼성 떨 ㄱㅓㅈㅣ들과 금융 마피아들 척결해야 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폐쇄 및 금융마피아 척결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해야한다. 현 주식시장의 거래구조는 소위 총체적 비리의 온상구조다 증권회사: 무차입공매, 통정거래, 업틱위반 연기금 : 증권회사기관과의 통정파트너,프로그램매매시 금감원 : 감시및 관리부재, 적극적인감시, 검찰고발 및 규제미흡방관 법,행정 : 소위 기관과 외인투자자를 보호하고 대변하고 대외적 위선만을 앞세운 무의미한 체제 일반 선량한 순수한 투자자는 100% 당하고 손해보는 구조 삼성증권사태를 통해 그 범죄의 손목이 발각됐으니 현행범으로 즉각 검찰송치하고 의법처리해야한다. 엄격히 의법처리해야한다. 용서해서는 안된다. 그 죄질이 아주 사악하고 나쁘기에 원천박멸해야한다.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9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진상조사 및 공매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ㅐㅕㅛㅑ",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을 나갈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말도 안되는 공매도제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정원 특활비 갈라 먹은건 청와대,대법원,은 물론 국회도 대단한 금액을 끼리끼리 분배해 먹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사용내역 밝히면 아마도 국회가 뒤짚힐까바 못밝히는것 같은데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사무처는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을 밝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거래소도 유착관계가 있는지 검찰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관리소홀, 금감원 등 관리기관 검찰조사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세무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 대신 소득을 신고해주는 일인데요, 관공서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자부심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실수라도 하면 바로 옥죄여 오는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업무함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것에 대한 가산세가 너무나도 높은데요. 특히,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급여에 관한 신고 납부를 하고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그 인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제출기한이 3월10일입니다. 이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50%를 감면해줍니다. 감면해 준다고 해도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만약 사업소득1억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했다고 해도, 지급명세서제출을 못했다면 가산세가 1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가산세입니까? 세무대리인들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간혹 전자신고에서 누락됐을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건 정말 고의로 인한 실수가 아닌데도 이런 엄청난 가산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신고를 잘못했을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를 붙힙니다. 그것또한 가산세가 납부할금액의 10%입니다. 이런 가산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세무대리인이 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자부심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한 가산세는 낮추어 주세요.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법에 대한 가산세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40대 초반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고, 8개월 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수령 없이 강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당장 해결할 능력도 안되고 기약도 없습니다. 그간 급한 대로 대출과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는 결국 암담한 결과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민 낯 이라는 것을 여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것 또한 노동자한테는 아무 의미 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또 한번 대한민국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재직자에 한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퇴직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제도이며, 대출이다 보니 신용도 부분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군요. 두 번째로 회사가 폐업을 하면 역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을 거부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400만원을 정부에서 미리 노동자한테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400만원 받자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며, 이것 또한 승소해야 된다는 점.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직 후 14일 이후 신청가능) 그럼 담당자 배정된 후 (3~4일) 상담이 이뤄지며, 해당내용이 확인되면, 또다시 조사관 배정이 되며, 사업주와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15일 정도 소용) 여기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3개월 소요) 총 4~5개월 가량 기다려야지만 이마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라고 청년지원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여 출산 정책을 수도 없이 냈지만, 현장에서 얘기하는 소리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생각하여 반영을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저에게 살길을 찾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 조용히 내조해야 되지 않나요 ? 누가 밑에서 딸랑딸랑했을 것 같지 않나요 ? 친인척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임 대통령들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김정숙의 말과 글은 삭제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과천 인근 지나 다니다가, 정부청사 세종 이전과 관련하여 각종 항의 프랑카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청원합니다. 1. 배경 ㅇ 국유재산을 유휴설비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 ㅇ 과천시민도 국민 대접 받아야 함 ㅇ 일자리 창출 시급함 2. 활용 방안 ㅇ 중국 중관촌, 실리콘 밸리처럼 창업센타로 활용 - 최소 운영비만 부담하고, 청사 활용 3. 기대효과",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정부청사 활용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디 핑계대가며 국민혈세로 해외여행 지멋대로 쳐다니나? 뭐 걸리면 국가에 관련된 일이라 핑계대면 그만이지? 개같은놈!! 물가가 인건비 관련해서 앞으로도 고공행진 할것인데 힘들게 사는 수급자들 수급비는 안올리면 고령, 혹은 몸이 불편해 일 못하는 극빈층들은 굶어 죽으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실패했다. 2022년까지 받게 될지 모를 고통은 그대로 훗날 문 정권의 업보로 국민의 힘에 의해 되값아 질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사법대 심판에 오를 훗날 미래에 김기식 요놈도 같이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을 내다판 사건으로부터 확실하게 증명됐다.공매도 폐지가 대한민국개인투자자들 살리는 행위라고. 공매도 꼬옥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부인과 문제로 난임 치료와 시험관을 수도없이 하다보니 지치고 무섭고 아프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8년의 세월이 흘러만 갑니다 뉴스를 보면 인구수가 줄어 든다고 걱정하며 보도를 하고 부모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 탯줄도 떼지 못하고 죽는 아기들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울까요? 아기낳지 않는다고 아기 셋이상 낳으면 보육비주는데 난임 부부가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면 애 셋만 나을까요? 난임 부부들은 늘어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자기 삷을 위해 아기를 안나으려는 현대물명과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압서가는 유럽나라들에 발맞추어 자궁이식이나 줄기세포 기술에 투자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망이 없는 부인과 문제로 난임을 격는 사람들을 위해 자궁이식 임상실험 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짜 놀음에도 혜택은 노우~~~ 김기식씨 공매도 놀음 어떻게 처리 하심에 따라 촛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할겁니다.. 이게 김기식 시험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 시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출마하는 지역의 투표율이 60%가 안되면 뽑히길 원하는 사람이나 적절한사람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니 그지역의 의원은 공석으로 놓아서 세금을 엉뚱한데 낭비하는 것을 없애고 또한 당선된 사람들은 투표율을 60%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게하는 효과를 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율 60% 안되는 지역의 국회의원,지자제의원은 선출없기로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9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 남한측만의 평양공연 실황은 지난4.5 저녁시간대에 일제히 국내방영이 되어 조금 보긴했다. 1,500명의 관객?들은 미동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류경정주영체육관(15,000명수용)에서의 남북한 합동공연 실황은 왜 방영을 안하나. 아니 못하나..?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검색이 안된다. 방영을 안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왜 안해주는가...뭔 이유가 있는건지. 혹시 북측이 방영하지 말라고 한건지... 뻔한 공연실황이지만....하루속히 방영해주시길. ... 아주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의  2차 남북한 합동공연실황을 방영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공시생입니다. 이번 시험을 보고 모두들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나 싶은 마음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학교다니면서, 육아를 하면서 또는 모든걸 걸고 임하는 공시생들이 찍기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격이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 되게 해주세요 1~2문제가 중요한 이 시험에서 찍는 것으로 저희들의 운명이 판가름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시생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올해 건강검진후 이상지질혈증 검사(콜레스테롤검사) 에 비해당으로 나와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제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 높아서, 항상 이상 소견을 받아왔는데요. 제작년부터 관리를 하기위해 식단도 바꾸고, 콜레스테롤에 좋다는 차도 마시며 관리를 하여, 작년에(2017년) 처음으로 정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식단바꾸기가 힘들어서, 몸에 좋다는 차만 마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올해 건강검진에서 확인해보고, 안좋으면 다시 식단조절을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해당이네요. 먼가 싶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올해부터 40세 이상여성, 24세 이상남성 에 한해서만, 4년에 1번씩만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준다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매년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어, 내는돈은 어마어마 한데, 이런 건강을 챙기는 검사를 빼다니요? 공단에 돈이 없어서, 물가가 인상되서, 인상되는 돈은 이해한다쳐도. 왜 했던 검사를 없애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비행당으로 뜨시더라구요. 고연령이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체크가 중요한다 그것마저 4년에 한번으로 바꾼건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방송이나 매체에서 떠들어 대면서, 그 검사를 4년에 한번씩 검사해서 확인을 하라니요? 한번 피 뽑을때, 여러 검사를 할수 있는건데, 이것 때문에, 저는 또다시 피를 뽑아야하고, 그리고 사비를 들여 그 검사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강검진에, 추가로 건강을 체크해서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원래 알려줬던걸 빼는경우가 어디있나요?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것 같네요. 2018년도 바뀐 건강보험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거 조리있게 글을쓰고 하는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원래 검사 해줬던건 그대로 검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건강보험법 개정 - 콜레스테롤수치 확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후보 경선하면서 양산시장후보 인지도 높은 인물4명 배제하고 (참고로 김일권후보밴드약6천명) 국회의원 서형수 보좌관 최이교 후보 경선당선 시키려 양산과 서창지역 으로 나누어 민심을 이간시키려 하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불어민주당양산시장 후보경선 불공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박정희 과거정부가 파월군장병들의 미국에서 지급된 파월근무수당및 전투수당을 빼돌리고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국방부는 즉시 진상을 조사하여 억울한 월남참전유공자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세요. 현재 국방위원회소위에 계류중인 전투수당지급특별법도 국회에 협조하여 즉시 통과시켜주세요.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근무수당및 전투수당을 즉시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내 로 남 불?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 에겐 철저 하게 따져드는. 요즘 말 로 적폐 중 에 적폐가 아닐련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 땐, 질의 하면서 질책을 심 하게도 하드구만? 모범 을 보여야 할 시민 운동가 출신이 더 하는 모양 새? 인사 청문회 대상이 아니여서 임명 했을련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여야 를 떠나 척결 해야 할 대상 이라고 판단한다. 임명을 철회하고 본인 은사퇴 하길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의 김기석씨 사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농협, 수협 불법채용 90%이상 이라고 봅니다 .본주위에 버글 버글 함 단속과 조사를 청원 바랍니다. 어찌 됐는지 농협, 수협 불법채용한 사람들이 직원들끼리 경쟁을 하는지 누구 빽이니 하면서 자랑도 하고 다니니 기가 찹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수협 불법채용 90%이상 이라고 봅니다 .본주위에 버글 버글 함 단속과 조사를 청원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사태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정정당당한 나라를 위해 공매제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남성들의 군복무 가산점 주는것이 사회적 논란이다. 세모녀 자살사건에 이어 증평 두모녀 자살사건이 충격이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 , 빈부의 양극화로인한 소외계층의 증가로 방치되는 빈민,노인등 사회적 약자를 돌볼 손길들이 태부족이다 남성들은 국방의무를 하듯 여성들은 이런 소외계층을 돌봄으로 국방의무 기간을 대처하면 소외계층 일손들도 도울수있고 군가산점으로 인한 불공평도 해소되리라 사료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들은 군복무  여성들의 사회의무복무 만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제도", "num_agree": 37, "petition_idx": "19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제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반드시 개헌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미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때문에 불안한삶을 산다 제발 공매도를 금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공매도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아이린은 우리나라 대표 모델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린 대한민국모델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호흡기가 안좋아 산소를 평생 사용해야 만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산소 발생기라는 좋은기계를 국가의 도움으로 임대해 쓰고 있지만 밖에서는 의료용 산소를 충전해서 휴대용으로 조금씩 아껴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충전소에서는 4L짜리 (3시간 사용) 충전비용을 3000 ~10.000원 으로 검사비 명목으로 인상하여 이해할수 없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의 충전비용도 생활에 부담이 가는데 10.000원의 금액은 수입이 없는 호흡기 환자들은 그나마 밖을 나갈수 있는 자유를 발목을 채워 가두는 거라 생각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산소를 마음놓고 사용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셧으면 수많은 호흡기 환자들은 감사와 찬사가 감동 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을 나가게 해 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동안 MB시절의 자원외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자원외교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성에게 생리대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자 기본적인 삶의 수단입니다 학생들의경우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깔창을 이용한다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직장인인 저도 사이즈 별로 매월 생리대를 사려면 비싸서 싼거 찾고 금전적으로 부담됩니다 적어도 초중고생들에게만이라도 무료로 지급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생에 생리대 무상지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유령주식을 찍어내고 유통시켜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게 나라냐? 오늘 삼증거래되는걸보니 이건 동남아 카지노 수준의 한국거래소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나는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무섭고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아주 모쓸 나쁜 공매도제도를 철회시켜 주십시요 그래만이 우리 개인 투자자 들이 그나마 주식 투자를 공정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공매도 제도를 폐지 시켜주십시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정보공개 결정을 보고 전 차라리 삼성이 한국을 떠났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원들 공무원들의 잘못된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또 이번 정보공개 결정에 관련된 부서의 국장이 해당 피해자 분들의 소송에 관련 됐던 변호사 였는데도 이번 결정에 연관이 없다?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온전히 납득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였던 국민으로서 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해도 온전히 납득 못합니다. 정말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 국장님이나 공개신청 했던 사람들은 공개후 돈받고 끝 공무원 관두고 날아가면 끝. PD는 관두고 중국 가면 끝. 정말 안좋게 생각 하면 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피해자 분들마음도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단순히 단편적인 부분만 생각해선 결단코 안됩니다. 공개는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미래의 국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공개 아니면 삼성의 진심어린 협조를 통한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이런 무분별한 공개 정책은 정말 아닙니다. 고용부는 작은것도 신경쓰세요. 아시나요? 당신들이 이렇게 이슈거리만 만들때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앞만 보는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십쇼. 무분별공개는 아닙니다. 이런식의 국민을 앞세운 한 기업 때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의 국부를 성장동력을 팔아치우는건 아닙니다. 부디 전무가들의 의견 까지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용부가 애초에 국장님 선임은 잘못 한 것 입니다. 어느 누가 쉽게 그 국장님의 이력이 이번 결정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할까요?더군다나 해당 정책 주관 부서의 국장인데... 아니라고 해도 깨끗하지 못 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히 봐주십시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식의 정의를 가장하고 기업때리기라면 전 차라리 삼성이 한국을 떠나길 바랍니다. 강자 또한 약자고 약자 또한 누군가에게는 강자입니다. 다수 또는 강자의 폭력이 무섭지만 때론 소수의 폭력과 약자들이 무분별한 폭력 또한 무섭습니다. 어느 한쪽 죽이기 보단 균형을 진짜 약자를 생각하고 국가른 생각하는 대통령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수던 소수던 강자던 약자던 폭력은 나쁩니다. 전 고용노동부가 폭력을. 쓴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삼성이 한국을 떠났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퇴직을 원하지만 연금제도 미흡으로 여건이 안되는 중견교사와 젊은 예비교사의 교환 취업. 중견교사 급여를 젊은 교사 임용으로 대체하고 가 차액의 일부를 중견교사의 퇴직금이나 연급으로 전환. 50세 이상 희망 중견교사에 한해 실시. 가칭 교환퇴직 연금 지급 만료는 사망시나 정년 임기시까지. 기존의 공무원 연금은 유지허면서 교환퇴직 연금 병행으로 교단에서 지친 원로교사에게 안정된 삶 유지 및 청년 예비교사에게는 기회 제공.", "num_agree": 6, "petition_idx": "19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교사 채용 증대로 청년실업률 감소(가칭 교환퇴직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서울시 강변도로 각5차로 학장 공사 추진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교통정체 해결과 국민행복권 차원에서 올림픽대로와 강번북로를 5차로 학장 해야한다 올림픽대로는 서쪽으로 강변북로는 동쪽으로 해서 외각 순환 고속도로 까지 학장해야 한다 각 램프는 완전 다 해서는 안돼고 중요 다리만 해야한다 암사 잠실 한남 마포 성산 행주대교만 그리고 우회전만 할 수 있는 램프 그래야 정체가 없음 다리가 유턴램프로 할용해야 한다 30년 경험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명박비리 자금 회수10%만 하면 공사 하고도 남음 서울시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교통정체 완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화대는 미세먼지가 안가나봐요~~ 대통령님가는곳과 국회의원들이 가는곳에는 미세먼지가 안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몰라라하고 계시는곘죠~~ 왜??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속해있는 나라인가요? 아직도 중국에 허락없이 할수있는게 없나요? 그럼 대통령도.국회의원도 왜??? 뽑나요??????? 해마다 천식환자가 얼마나 늘어나고있는지~~~ 저출산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누가 좋아질까요?? 돈마아는 사람들~~ 이세상에 돈많은 사람만 산다면 어떨까요?? 일반시민들 하명도없이~~~ 돈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이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전 한번 보고싶네요~~ 돈많은 부자들이 어떻게사는지... 기사도.가사도움이도없이... 일반 시민들도 사람입니다.....슬프지만 한번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할수없나요?? 가진자들을 위해서인가요?? 그러고보니 그런가보네요.. 얼마있음 저하늘이 없어지겠죠~~ 그런 날이 꼭와서 한국인란 나라가 없어졌음 좋겠네요... 그래야 그때서야 알지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인하여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휴무와 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그 어떠한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정상적이 시장의 흐름에 반하는 악법이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강제휴무 폐지 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이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함으로서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주식보유자는 큰 피해를 안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기회에 공매도를 금지시켜 없는주식을 파는 해괴한 짓을 시스템으로 못하게 함으로서 경제정의를 실현시켜 주세요 또한 삼성증권 관계자를 엄중문책하고, 부양책으로 손해본 주식보유자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조합원아파트 관련하여 법이 개정이 되었으나, 개정 전 2016년 이전에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대행사에서는 사업 계속 진행 의지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업무추진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조합원만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할 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공개를 원하였으나, 업무대행사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으며 탈퇴를 하려고 하여도 계약금의 50%를 손해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2016년 법 개정전에 가입한 조합원도 법에 적용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집한채를 살려고 하는데 허망하게 사기를 당한것 같아 속상하네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아파트 관련해서 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아파트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만 제외되고 기관과 외인만 공매 를 할수 있는 것은 참으로 불공 평한 제도로 즉시 폐기 해야 합니다 정히 폐기 할수 없다면 개인도 즉시 허용 해야 하며... 어떤 법률에 의하여 공매제에 개인만 제외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공매 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령주식을 발행하여 매도하거나 주식지분을 늘일 수도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사건으로 보건데 재벌기업 owner들의 자사주 보유지분에 대한 객관성과 합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재벌기업들의 주식 발행량과 실제 유통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벌기업 owner들의 자사주 보유지분에 대한 민관합동 정밀 실사를 통하여 재벌기업 owner들의 주식지분에 대한 객관성과 합법성에 대하여 국민 앞에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게 검정하여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기업 owner의 자사주 보유지분에 대한 만관합 정밀 실사를 요구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는 폐지 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과 가난한 학생들에게 식사를 주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밥을 김밥으로 하면 영양가도 있고 요리과정도 단순하여 돈이 적게 들어가는 인건비로 식사를 한끼 더 줄 수도 있고 가난한 학생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주말에도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될 것 같다. 그럼 국이 필요없기에 배달하기도 편한 것 같다. 그럼 식기세척과 밥통을 회수하는 비용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김밥만 먹는 것이 더 건강한 것 같다. 그럼 장애인들에게도 정부에서 식사를 확대할 수가 있어 보인다.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는 겨울 추위와 여름더위와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반찬이 그렇다. 반찬도 국없이 계란과 생된장과 단무지나 오이나 고추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해도 건강식인 것 같다. 국민복지에 주택문제와 난방문제와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김밥으로 식사문제를 해결하면 한끼에 김밥2줄해서 최대2천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 같다. 그럼 가난한 학생의 식사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밥으로 가난한 학생의 식사문제를 해결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 거래 폐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9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상장주식 공매도 금지", "num_agree": 68, "petition_idx": "19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받는 국회의원들 지금하는것이 무엇이있는가? 일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것이 정당한것인가? 일반직장인들은 뼈빠지게 일을해서 고작200만원남짓벌어가는데. 일도안하면서도 몇백만원씩 받아가는 국회의원들 부끄럽지도아니한가? 민생법안이 지금 산떠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일하기는커녕 서로 잘났니 못났니 싸움만하는 국회는국민이원하지않는다. 따라서 일하지않는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줘서는 안된다고생각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주지말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패트병 재활용 아이디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패트병의 밑바닥은 평평합니다... 그러나, 본 아이디어의 패트병 밑바닥에는 안쪽으로 뚜껑이 형성된 디자인입니다. 즉, 패트병 밑바닥이 다른 패트병의 뚜껑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패트병과 패트병을 길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패트병에 물을 채우거나 흙, 낙엽 등을 채워 연결하면 훌륭한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폐혜가 심한 농경지 펜스, 간이 담벼락, 참호,....등등....여러분야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제 3세계에서는 패트병을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기도 합니다..남은 패트병은 제 3국에 수출도 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활용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원번호 : 30-2016-0048330",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트병 재활용 아이디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하여 국민들이 나갈따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써야만 나갈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미래먼지가 뭔가 했었고 항상 맑은 하늘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터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하기가 무서워집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공장을 옮기면서 미새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3년뒤에는 아예 방독면 같은 것을 써야만 나갈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중국과 외교를 통하여 공장의 이전을 중국에 다룬 지역으로 옮겨달라 얘기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 생명을 생각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을 위해 국가가 나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을 휴무로 지정한고하던데요 왜 꼭 그래야하나요 공휴일이 너무 만아요 어린이날도 공휴일인데 어버이날까지 휴무라니...노는날이 너무 만아서 힘들어요 먹고살기 힘든데 요새는 대체휴일까지 그렇게 노는날이 많으면 애들과 나가서 놀아줘야하는데..나가면 다 돈이에요 언제 집사고 대학보낼 학비 언제모아요 정말이지 휴무가 휴무가 아니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얼마 전부터 대내외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일과 가정의 균형잡힌 생활을 위해 공무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와 공익을 위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미래의 안정성만을 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에 머무르는 지금의 현 상황은 마치 과거시험에 매몰되어 서양세력의 침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스러져간 조선후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나 변별력을 위해 터무니없이 지엽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문제들이 스스럼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9급 시험은 전공자들 조차도 버거워할 문제들로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학원가의 강사들조차도 이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수험생들은 학원가로 몰리게 되고 결국 공무원 학원가만 이득이 되는 시험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물론 공무원 시험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과 연계되고 보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채용시험의 변화만이 청년들의 공부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끼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과 정부 또한 다양한 투자를 해야하리라 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선뜻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결국엔 이 시험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고 시험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결국 수험기간의 연장이라는 두려움때문일 겁니다. 부디 인사혁신처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미래에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 선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채용 시험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부관계자와 공무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서 이 청원도 답변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19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 시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제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답변(산재) 의료기관명: 대구박병원 질병에 대한 답변: 불승인 상병명: s134 경추부 염좌 및 긴장(불승인) 2018.01.12 m501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7번-흉추 제1번) &불승인& 2018.01.12 결정내용: 요양기간 2017-09-30~ 2018... *알수없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핵심요약: 신청인의 상병은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상태와 동일하고 작업 경력이 1년 4개월 잛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상태와 동일... 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2017년 9월 30일 검사 및 진료내용 상병명이 정확하게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년이란 시간이 흘럿고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제가 기억하는건 염좌 및 긴장, 가벼운 뇌진탕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 대구박병원 질병에 대한 답변: 불승인 상병명: 무릎뼈의 연골 연화(m22.4), 원판상 외측 반월판(m23.16), 베이커 낭포(Left) m71.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핵심요약: 2017년 12월 9일 이로운한의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3일전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진단은 2017년 12월 8일 퇴사한지 한달 이상 경과한 이후 증상 발행하여 진단받았다. 그리고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 은 선천적으로 무릎으로 무릎 연골판의 모양이 이상하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의 병명만 있는게 아니라 무릎뼈의 연골 연화, 염증, 베이커 낭포, 물혹 등 담당의사진료 및 각종검사(MRI)등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 선천적으로 무릎이 이상하다... 그리고 2018년 2월 27일 이로운한의원 원장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7년 12월 9일 당시 진료기록지에 김강민(본인)의 산재승인받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로운한의원에서 진료기록지상 산재승인받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서 우선의 의사선생님이 근로복지공단요청을 거절한다고 답한다는 내용... 산재담당자의 답변은 그냥 의무적으로 조사하는거라 산재승인받는데에는 여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런내용들로 업무상과실 및 질병으로 볼수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의문점 산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37년을 살아오면서 무릎으로 아파본적도 없고 검사받거나 치료받은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천적이라고 말하느냐?... 산새담당자가 담당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선생님이 2018년 2월 28일 그만두셔서 병원 원장선생님께 이런내용을 물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답변: 원판상 외측 반월판은 선천적인게 맞다고 했지만 무름염증, 연화, 물혹 등은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4년 7월 2일 평택21세기병원에서 시술 및 2017년 8월 22일 수술을 받은 내용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이란 기준이 어떻게 판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답변(산재) 의료기관명: 대구박병원 질병에 대한 답변: 불승인 상병명: s134 경추부 염좌 및 긴장(불승인) 2018.01.12 m501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7번-흉추 제1번) &불승인& 2018.01.12 결정내용: 요양기간 2017-09-30~ 2018... *알수없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핵심요약: 신청인의 상병은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상태와 동일하고 작업 경력이 1년 4개월 잛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상태와 동일... 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2017년 9월 30일 검사 및 진료내용 상병명이 정확하게 똑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년이란 시간이 흘럿고 2008년 교통사고 당시 제가 기억하는건 염좌 및 긴장, 가벼운 뇌진탕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명: 대구박병원 질병에 대한 답변: 불승인 상병명: 무릎뼈의 연골 연화(m22.4), 원판상 외측 반월판(m23.16), 베이커 낭포(Left) m71.2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핵심요약: 2017년 12월 9일 이로운한의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3일전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초진단은 2017년 12월 8일 퇴사한지 한달 이상 경과한 이후 증상 발행하여 진단받았다. 그리고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 은 선천적으로 무릎으로 무릎 연골판의 모양이 이상하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부분: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의 병명만 있는게 아니라 무릎뼈의 연골 연화, 염증, 베이커 낭포, 물혹 등 담당의사진료 및 각종검사(MRI)등의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판상 외측 반월판(우측) 선천적으로 무릎이 이상하다... 그리고 2018년 2월 27일 이로운한의원 원장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7년 12월 9일 당시 진료기록지에 김강민(본인)의 산재승인받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로운한의원에서 진료기록지상 산재승인받는데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서 우선의 의사선생님이 근로복지공단요청을 거절한다고 답한다는 내용... 산재담당자의 답변은 그냥 의무적으로 조사하는거라 산재승인받는데에는 여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런내용들로 업무상과실 및 질병으로 볼수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의문점 산재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37년을 살아오면서 무릎으로 아파본적도 없고 검사받거나 치료받은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천적이라고 말하느냐?... 산새담당자가 담당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담당선생님이 2018년 2월 28일 그만두셔서 병원 원장선생님께 이런내용을 물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답변: 원판상 외측 반월판은 선천적인게 맞다고 했지만 무름염증, 연화, 물혹 등은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2014년 7월 2일 평택21세기병원에서 시술 및 2017년 8월 22일 수술을 받은 내용으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이란 기준이 어떻게 판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강민)에게 불승인답변서를 통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말도안되는 제품명 제품무게등으로 답변서내용을 작성하였고 산재근로자(김강민) 산재담당자 이두영과장님께 왜 이런식으로 작성하였냐고 묻자 회사측 차장이란 사람이 말한그대로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산재담당자란분이 업무처리를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정말묻고 싶습니다. &추가진술을 올립니다.& 2018년 4월 회사측이 주장하는 제품 및 무게가 의심스러워서 관할 산재담당자 두분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회사측 산재담당자 양차장님의 불친절 및 언행을 들었고... 몸이 아픈 산재근로자(김강민) 본인이 직접 무게를 다세요라면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양차장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제품이 길래 10묶음에 310g 의 무게가 나오냐... 있으면 보여주고 무게를 달아달라고 요청하자...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런식의 회사측태도와 거짓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될가요? 과연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건지 모든게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근로복지공단의 공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의원 인원수 200명으로 줄입시다..기초의원수.줄입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직장내 종교관련 이야기 듣기가 싫네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종교관련 이야기 듣기가 싫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지역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오늘 4째아이를 출산합니다.43살인 저는 둘째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6월달이 첫돌잔치구요.지역에서 보조받는 다자녀해택도 너무 허술하지만.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로인해 현실적으로 많은걱정이 됩니다. 저에게는~~ 제 몸하나로 가족들을 챙겨야할 뿐더러 3월말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마련했는데 ~~ 조금이나마 더일해서 생활을해야 하는실정인데 저에게는 최악의길이되는겁니다 . 다자녀 출산귄유하면서 정작 해택이뭔가요? 둘째딸이 출산해서 아기가 첫돌입니다. 이정도면 미래를위해 많은걸 한거아닌가요 다음세대를위해 ~~ 해택이 너무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죽고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암담합니다. 제 아버지도 6.25참전용사로 자료부족으로 겨우 영천국군묘에 안착만했습니다. 참전하셔서 폭탄 파편이 얼굴에 튀어 한쪽얼굴과 귀쪽이 함몰되고 상처로인해 그당시 다친환자들이 많아서 진료할 곳이 없어 한 부대를만들어 전부 제대조치했다고 합니다 .정작 참전용사가아닌 유공자 해택을 받아야하는데도 힘이없어서인지 억울합니다 . 정말로 죽고싶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9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출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 해산을 제안드립니다. 정말 국회가 필요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지 본인들 잇속만 챙기는 국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출퇴근하면서 과천 시내에 붙은 청사 활용과 관련한 항의성 프랑카드를 보면서 청사활용방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청사 종전부동산을 중국의 중관춘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센타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과천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방법으로는 종전부동산을 다양한 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소한의 임대료,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최소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정부청사 활용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무차입공매도?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팔았다'에 초점을 맞추어 중대한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허가 주식을 발행하여 매매 체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였다면, 사건의 발단이었던 배당지급 오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라는 주제에 민감하다보니 오해가 빚어진 것입니다.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이전에도 삼성증권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납부하여 종결된 사건도 있습니다만 위조증권 발행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공매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올바르게 사건을 바라보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위조증권 발행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의낸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연구원(소)들의 지원 세금 사용밎 인사.채용.연구실적 등 전체조사해서 문재가 발견되면 국민세금 지원배제및 축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들어가는 국책연구원(소)인사.채용.국가지원세금사용.연구실적등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4.06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해법 하나 제안해 봅니다. 공매도 실명제 예) 이영희가 김철수의 계좌에서 5000주를 빌려 공매도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차 계좌와 공매도 계좌에 대한 투명한 실명제를 통해 유령 주식이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 적도 없는 주식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보다 더한 사고도 재발 가능합니다. 당장 모든 증권사를 전수 조사를 하고, 당일 투자자 모두에게 정보 제공 가능한 공매도 실명제 같은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 될 때 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실명제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이 희대의 대 사기극으로 보여지는 주식찍어내기로 국민에게 크나큰 절망감과 충격,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논점은 그 주식을 클릭한번으로 수백조를 찍어낸 삼성증권 여직원 혼자만의 탓도 아니고, 이 주식들을 무지하고 몰지각하게 매도힌 증권사의 직원들만의 탓도 아닙니다. 가장 크고 무서운, 아주 더럽고 끔찍한 팩트는 이 주식시장을 관리하라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ㅡ 금융감독원. 이 쓰레기들의 행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ㅋ “냄비근성이야 이 나라 국민성이지 ㅋㅋ 개돼지들 “그동안 받아먹고 입에 떠먹여 준게 얼만데;.. 잠시만 숨죽이면 또 조용해져..ㅎㅎ 그때 또 우리세상이지 뭐 ㅋ ..... 대한민국 국민은 이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가면을 쓴 새끼들이 농락할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곳의 국민들은 바로, 촛불로써 국가를 세운 민족입니다 . 정부에 청원합시다. 요구 합시다. 이같은 썩어빠진 기관과 벌레만도 못한 작자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로 나랏돈과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빚어진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것을 우리는 더이상 지켜봐선 안됩니다. 이들이 이번의 사태로 말미암아 , 철저히 조사받고 그동안 한놈 한놈 받아먹은것, 해 쳐먹은것 이 더럽디 더러운 부정패단의 행적들을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죄를 파헤쳐 응당한 처벌을 단호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이 지금 크게 드러난 썩어빠진 기관을 개혁또는 폐단해주길 바랍니다. 단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속히 처벌해주십시오. 금감원 이란 똥구더기 집단.", "num_agree": 43, "petition_idx": "19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비리를 기점으로 금융감독원 이라는 가장 썩은 부정부패 세금도둑들을 조사하고 처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장애인활동보조인에 직계가족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아이는 1급 뇌병변 장애아 입니다. 여름에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되어 뇌세포가 망가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고, 물과 음식을 삼키는 것부터 잘 안되어, 한 끼 음식을 먹이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신마비라, 가만히 두면 팔다리가 굳어가고 쥐가 나고 경련을 하며 욕창이 생깁니다. 이런데도 목이 거의 마비 상태라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살에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에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여서 의사에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첯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소홀히 할 것이 두려워 둘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정성껏 돌본지 5년이 지났고, 이제는 조용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분이 얼마 전 올린 글인데 공감이 갑니다. **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 경제적인 형편상 도움이분에게 맡겨 보았지만, 다치고 욕창이 생기고 탈수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노인 요양보호처럼 직계가족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넘기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num_agree": 216, "petition_idx": "19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인에 직계가족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12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알려지고 대중화 된지도 얼마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나라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없다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자궁경부암이 현저히 줄었다거나 하는 결과물 또한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물도 없이 자꾸 접종하라는 안내문이 끝없이 오고 심하게 권유하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괜찮다'고 했다 이 문구 하나로 지금 맞지 않으면 나중에 사비로 맞아야 한다라며 권유인지 모를 권유를 하네요. 무료라 하면서 올해가 지나면 유료라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여나 우리아이가 실험대상은 아닌지 하는 부정적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확신이 서질 않아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이라 홍보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아직 접종률이 60% 정도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신뢰가 없어 거부하거나 혹은 고민중이라 생각됩니다. 막연하게 인터넷이나 지인이나 TV나 언론등을 통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명확안 안내 정보공유및 근거로 인한 권유가 있길 바랍니다. 의문을 정리하자면... 1. 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궁경부암을 현저히 줄었는가? 2. 어려서 접종 2회하면 평생 예방이 되는 것인가?(그 부분에서만) 3. 부작용은 적은가? 안전한가? 4. 남자 아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 5. 국가지원 시기를 놓치면 유료라 하는데 2회접종이 3회로 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것또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회분을 유료라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1회 지원금 늘어난다고 전액 사비로 하라는 것은 하라할때 했어야지 하는 국가적 갑질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언론에서 친박 등 극우단체의 집회를 '태극기집회'라 칭하는데 이는 태극기를 이용한 적절하지 못한 집회에 '태극기'를 붙여 줌으로써 부적절한 집회를 합리화 시키고 동시에 태극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집회를 '태극기집회'라 명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에 집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 조차 '이거 극우자로 보이는거 아냐?'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실태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태극기 집회' 명칭 사용 금지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금번 삼성증권 직원 자사주 공매도 사건관련 2일만에 주식이 10%이상 하락하였고,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피해보상책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를 소원 합니다. 차후 재발방지책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신속하게 보상이 되도록 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관련 삼성증권주 가격하락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 가상주식발행<<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다<<< 멀해줫는데.. 서민을 위한정책<<< 삼성을 위한 정치겟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9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사기도박판[주식시장] 당장 폐쇠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에 2년째 9급공무원 시험을 치른 공시생입니다. 대체 9급공무원이 되어서 시민께 봉사하고 나라에 도움이되는 일꾼이 되겠다는데, 사회.수학.과학이 왜 필요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역사가가 필요하시건 아니실텐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셔서 꼭 인재를 뽑으셔야 합니까? 일반기업체도 실무에 필요한 역량평가로 전환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시대에 역행하는것같습니다. 시험이 바뀐다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만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꼈으면합니다 행정직은-행정학.행정법/세무직은-경제학.회계학.....이런식으로 과목수를 줄이고 실무에 도움이되는 시험이었으면합니다 성종이 몇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것이 어디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천명 뽑는데 15만명 지원하는것을 보며 같은생각 하신분이 많을거라 생각되며 많이 공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설계의 기본및 정부품셈을 무시하며 시설단의 잣대를 공사에 적용시켜 설계변경시 시공사가 손해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려는 병폐가 지금현재도 백이면 백 있다는걸 아십니까? 너무 많이 당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청원올립니다. 도대체 자기맘대로 하는 군부대공사에 왜 국가에서 공사규정들을 만들어 놓은겁니까? 설계변경 은 말만 설계변경이지 유리한쪽으로 다 만들어놓고 안따르겠다면 준공때 트집잡아 재공사 시키겠다는 반 협박에 업체는 너무힘듭니다. 도면에 니와있는대로 공사할꺼고 오류가 생기면 설계의 기본규정을 지키면서 합의점을 찾아 뺄건빼고 해야될건 하겠습니다. 그니깐 저런것만 정확하게 지켜주길 되게 당연한건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공사의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증권사의 주식 공매도 공매수 행위는 정당한 거래가 아니무로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의 주식 공매도 공매수 차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개인이 주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만원권 1장 만들어 써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노발 대발 하면서 100조원이 넘는돈을 만들어 돌렸는데 아무도 형사 입건이 안되네요. 이것이 진정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9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영업 정지 아닙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직장이 되어보니 5월8일 어버이날 어머니,아버지 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린나이에는 마냥 카네이션 접어 옷에 달아드리면 되는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걸 알게된 후로부터 어버이날에는 죄인이 된것같다는 느낌이 들기시작했습니다. 이날 하루라도 마음편하게 우리 어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5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논두렁이나 논 바닥에 물탱크를 설치하면 반복되는 가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 출원번호 30-2016-0048330 입니다 밑바닥이 뚜껑구조로 형성된 패트병 아이디어입니다.. 본 패트병의 밑바닥은 다른 패트병의 뚜껑이 될 수 있습니다... 밑바닥 뚜껑에 구멍을 뚫고...계속 연결하면 긴 패트병 물용기 구조체가 됩니다.. 차곡차곡 논두렁에 설치하고 , 한쪽에서 물을 넣으면 전체에 물이 저장되게 됩니다.. 야생동물의 폐해예방, 태풍피해 완화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패트병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두렁, 논바닥에 물탱크 설치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며 한국법율 잘 준수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같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외국인에게도 육아비용을 지원해주십시오,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환경이 있도록 한국국민과 같은 지원과 관심을 주십시오. 부디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한국국민과 똑같게 내는 외국인도 동일한 육아지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관계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삼성증권 사태와 더불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의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봐왔듯이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개인의 일탈과 관련한 사고이니 해당증권사 자체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사태는 그동안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황을 인지못한 금감원 또한 큰 책임이 있으며,사태 발생시 제대로 된 상황파악 미흡으로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유발하였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상황파악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에 국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던것입니다. 시스템의 헛점이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암호화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며,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방관한 금감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연휴를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고 명절 연휴같은 괴로움을 주는겁니다. 휴일이 아니어도 부모님을 챙겨드리지만 휴일이 되면 양가를 직접 또 가야하는 부담감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하는 어르신과 자식도 많겠지요. 우리나라의 공평치 못한 정서상 가정불화의 씨앗이됩니다. 더이상의 명절연휴 같은날 추가 되는건 힘들어요. 제발 휴일지정 말아주세요", "num_agree": 3553, "petition_idx": "19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지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존재하지않는 위조주식을 만들어내고 장내 매도한 명백한 사기사건을 배당착오라는 프레임으로 시스템상 오류로 인식하게끔 포장하여 전언론이 삼성증권사태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질을 벌이고있다 금감원이 앞장서서 삼성을 감싸고있는 상황이다 아 진정 이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 도대체 얼마나들 받아처먹었길래 삼성일엔 꼬리내리고 앞다퉈서 포장질해주려고 노력하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분하고 정부와 국회의 무능에 소름끼친다 법이 있으면 무얼하는가? 대상을 조사조차 할수없는 나라 아닌가? 교도소 개방해라 삼성 수사안할꺼면 그수많은 죄인들에게 법을 적용하는것자체가 적폐다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그저 정치보복이었음이 이번에 여과없이 드러났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기사건을   '배당착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갈생각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는 당연한 문책이 이루어져야겠죠.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또한 보완해야할겁니다. 금감원의 태도가 참 맘에안드네요. 직원실수와 시스템오류로 마무리지을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동안 무한정찍어내어 시장에 유통시키고 법에 어긋난 무차입공매로 더러운장사를 했다가 이번일로 들켜버렸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하네요. 정부는 금감원을 조사/개혁하고 공매폐지를 수용해야만이 국민을 위한행동이라는것을 인지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사태 팩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기혼자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휴대신 1년에 5일씩 시댁의날, 친정의날로 바꿔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혼자분들은 시댁의날에는 시댁식구들과 시간을, 친정의날은 온전히 친정식구들과 시간을. 미혼자분들은 본인 또는 본인식구들과 연휴를. 설, 추석,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기혼자들은 양가 챙기느라 눈치보고 서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휴 바꾸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업비트 거래소 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특정코인만 무수수료 이벤트로 엄청나게 상승시키질 않나... 분명히 해당 코인(특히 스톰) 관련자에게 로비받고 이벤트를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네오코인 보유자들 GAS지급 왜 안해주는거죠? 혹시 본인들이 먹고있는건지.. 그리고 업비트 지갑 닫혀있는 코인들이 왜이렇게 많은겁니까? 실제로 물량을 다 갖고 있는건지 확실히 조사해봐야 압니다. 비트코인 김프 조작해서 부당이득 취하는 것도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업비트 이놈들.. 정말 뒤가 구린애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 거래소 업비트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를없애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9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를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작금의 증권사 직원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관련자 법적 조치 및 증권사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및 상대적 박탈감은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하며,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사 시스템이 이모양이니 다른것은 더 심각 할 상황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고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도록 조속히 개선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Moral Hazard 심각 관련자 법에의한 처벌 및 삼성증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연히 네이버에서 낯익은 병원 기사를 접랬고 심장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단독] 위기의 제일병원, 간호사 50명 집단사직 http://naver.me/5ineWrXI 충무로에 위치한 제일병원 기사입니다. 충무로 제일병원은 설립 55년이 된 우리나라 최대 여성전문병원입니다. 국내최초 여성암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 여성들의 건강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병원이며 우수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어 예약잡기 조차 힘들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의 신뢰를 두둑히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50명 집단 사직이라뇨. 설립 5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간호사부 450명 중 240여명이 퇴직의향서에 서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집단사직 50명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일병원은 5년째 적자라고 합니다. 의사,간호사,전문의들 모두 본인들의 급여를 깎아서라도 그 적자가 메워지길 바랬고 흑자가 나면 돌려받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사장 이재곤은 매달 8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매달” 입니다 매달. 더군다나 상임이사에 현 이사장의 가족을 무리하게 앉히며 직원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110억을 들여 신축공사를 한답니다. 퇴직한 직원들 퇴직금도 못챙겨주고 급여도 못챙겨주는 마당에 말입니다. 매달 8억 적자인데 110억 신축공사? 그 돈이면 1년치 적자 96억을 메꾸고도 남습니다. 제일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해온 간호부장은 내일 당장 병원이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 또한 해당 병원에 신세를 졌던 환자이고 매해 정기검진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 이유는 친절하신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 때문입니다. 정기검진 갈 때마다 7,8만원 깨지는거 다른 개인병원가면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이 병원을 몇년째 다니는 이유는 그분들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셨다 생각하니 분이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만이 아니죠 현재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으로 입원해있는 환자들은요? 분만실의 산모들은요? 또 아기들은요? 제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사 발췌 일부입니다 노조 측은 집단 퇴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재단에서 퇴직금 지급도 어렵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남은 직원의 임금 지불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게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임** 전 간호부장은 “30년간 이 병원에서 큰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왔지만 점점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병원이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직원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데 크게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떠나지만 향후 전문경영인이 들어와 다시 제일병원의 브랜드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제일병원은 1996년 삼성의료원에 편입된 이후 병원 설립자인 고 이동희 씨의 손자 등 외부인사가 경영을 맡아왔다. 고 이동희 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이 병원은 2005년 삼성의료재단을 떠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설립자의 아들 이재곤 씨가 제일의료재단 이사장이다.", "num_agree": 547, "petition_idx": "19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문 산부인과병원, 충무로 제일병원이 위기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관련 신규글 의미없습니다. 위의 '추천순'을 클릭하여 '21768'번 글에 응원해주세요. 저는 글 작성자 아닙니다.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청원은 '21768' 번 글에 응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부자만 더 부자 되는 공매도 때문에 개미들은 자멸하고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하라! 증권시장은 공정하지 못하고 개인에게는 너무 불리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제주 43사건 피해자 충분히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사건 피해자 충분히 보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엄중히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틀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봤는데 고 노진규선수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게 많이 한이 맺히고 있을거예요. 저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했고 화가 났어요. 오늘 근무하면서 생각이 드는건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한이 맺혔지만 고 노진규 선수를 위해 훈장 선물을하면 고 노진규 선수 가족뿐만 아니라 고 노진규 선수도 분명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진규 선수에게 훈장 선물을 주는 걸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5년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을 잡겠다는 아주 같잖은 구실로 국민들에게 사전통고도 없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통장 개설방어' 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걸 네티즌들 속어로 '통장고시' 라고 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어떠한 사전 예고도, 홍보도 없었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된걸 대한민국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2015년 이후 은행에 가서야 국민들이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못받을걸 알기에 몰래 시행한 것이겠죠. 심지어 국회에 설명도 안했고요. 이 말도 안되고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기가 찰 노릇인 이 통장 개설방어정책으로 은행에서 통장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못만들고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과 싸움까지 벌어지고 아무 전괴도 없고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국민이 통장을 만들려는데 은행 지점 간부나 직원이 통장 만들려는 사람을 범죄자 훑어보듯이 쳐다봤다는 증언이 나오는등 막장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2018년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 정책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안그래도 비정규직, 일용직 전전하거나 어렵게 사는 극빈가정이나 홀로 외롭게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이 크게 늘었고 거기에 학생, 취업 준비생등 젊은층에서도 취약한 계층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통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통장개설방어 이른바 통장고시식의 조건을 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은 통장 만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이 계층의 국민들도 은행통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헌데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통장개설을 막아버려요? 국민들이 무슨 잠재적 범죄자인거요? 그럼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말고 땅파서 숨기거나 금고 사서 개인보관하라고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면 정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이런 해악을 안끼치고도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밥 통장개설방어...속어로 통장고시를 실행한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등이 일하기 싫으니 국민들한테 짐을 떠넘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숱하게 민원을 내봤고 심지어 상급기관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상급기관에 민원을 내도 다 금융감독원으로 떠넘겨버립니다.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자칭 정의를 위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통장개설방어를 시행한 금융감독원의 공무원들과 금융권 인사들이야말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른바 금피아 카르텔 아닌가요? 통장개설요건을 충족못한 대다수 국민들이 최소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이나 대한민국의 은행장들과 은행 간부들보다 천배만배는 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더 적폐라 이말입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을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내 고위 간부들과 은행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그랬을수도 있고 그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인간이고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의논을 최순실씨한테 얘기해서 최순실씨 머리에서 이 정책이 나온거 아닌가도 의심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이런 막장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후 광화문 1번가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장문의 글을 올렸고 다른분들도 올리셨을겁니다. 헌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그 글들을 잘 안읽으신 모양입니다. 제 글의 기사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도 통장고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통장개설방어 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빌급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도 제한없는 통장을 가질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순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님 &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청하며 적폐대상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제발 답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금융감독원에 남아있을 당시 이 통장개설방어 정책을 주도한 금융감독원 간부들과 은행들, 이 정책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이고 이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이 기막힌 정책에 관여했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도 조사대상이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은행에서 통장도 못만드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민국을 이끌 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몇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1.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생리와 관련있는 물품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미흡함을 두어 염증이나 질병으로 확산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이 생활에 필수불가결인 물품을 가지고 점점 높아져 가는 가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생리에 대한 물품들이 주위에서 더 다양한 물품들로 접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일회용 생리대, 탐폰 일회용 물품만 판매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사용 가능 한 면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이 더욱 많은 곳에서 접하고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아교육과정 또는 초등교육과정에 생리에 관한 것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에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에 대한 부족한 복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무원시험. 현재 100문제를 100분만에 푸는게 공무원시험입니다. 이것은 암기해서 푸는시험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수능이 한문데당 1분30초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근데 지금 문제유형을 보면 출제자들도 동점자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예전에는 공무원시험보는 사람이 얼마없어서 암기해서 100분에 100문제해도 문제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에서 보다시피 15만명 지원에 5000명합격.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어찌보면 젊은 청년들이 수능보다도 더 인생이 걸린시험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젠 공무원시험도 한시간에 한과목씩 5시간정도 시험시간을 정해서 과목당 문제도 더많이 출제하여 공부를 진짜 많이한사람이 붙을수있는 짧은시간에 찍는시험이 아닌.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들어 드는생각은 차라리 80년대 90년대초 독재정권이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덜됐지만 일할게 많았고 돈도 잘버는사람 못버는사람 이정도까지 차별없이 살았던거같고 또 공무원시험이 이정도는 아니였던거같고 사람들 애도 많이 낳고 더 잘살았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민주주의지 조선시대나 똑같은거 같습니다. 양반집(재벌,건물주,판검사)등등은 자식들도,사위,며느리도 재벌,판검사로 신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평민들은 과거아니면 신분상승할길이 없는것처럼 공무원이 현대판 과거시험이 된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에 대하여..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은 검색조차 되지않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꿈과 미래,목숨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참히 밟아 버리는 아니 선수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쓰다 버리는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부회장의 밑바닥까지 파헤쳐주시고 그 외의 체육 연맹들의 부조리 모두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9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교수 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4대보험 의무가입이 된건 김대중 정부때라고 기억한다. 그당시 월3만원정도 내면 노후에 월 150만원 정도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단거였다. 어쨌거나 국민들이 원해서 가입하는것이 아닌 의무가입제로 바뀌고나서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입맛대로 바뀐걸로 기억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의무가입제 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사태로인해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조주식을 얼마든 찍어낼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당장 어떤일을 해야하는가? 또다른 위조주식이 시장에 풀려있는것은 없는지 상장주식 전수조사를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현재 금감원은 삼성증권 시스템상 문제점에만 혈안이되어있다 애초에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마껴놓은꼴이다 엉뚱한짓거리 그만하고 특검실시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사태에 임하는 금감원의 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링크가 계속 유지되는것도 아닌데 20만명을 모으기 힘듭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하여 청원사이트에서 키워드 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가 되었으면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20만명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여, 청원이 취소되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청원의 분류를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한 보고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게시글은 많은데 청원 인원도 채우지 못한비슷한 청원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완료인원 20만명 너무 많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갑질한 김기식을 해임하고 검찰 조사 받게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metoo\"운동이 한참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두명이 집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 재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절대로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봐주기\"식의 수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당과 그 어떠한 기관, 공직자들도 \"봐주기\"식의 수사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외유출장비가 이유가 되어 공정한 사무처리가 방해되는것을 제거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출장비는 청와대 특활비에서 3곳으로 지불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러잖아요 공휴일 너무 많아서 탈인데 뭐하는 것인가요 그러려거든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빼세요 진정 어버이를 기린다면 특정일만 챙기는게 아닌 365일 전체가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해야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9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원리니 기능 따지면서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개인도 공평하고 간편하게 공매도 하게 해주세요...꼭요!! 왜 기관과 외국인만 헷지하게 하고 개인은 헷지를 못하게 하는건가요?? 개인은 돈 잃어도 되고 기관과 특히 외국인은 국내 주식거래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우리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부손실 아닌가요?? 개인이 주식해서 돈벌었다는 소리는 주위에서 한번도 못들어봤고 오히려 손절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니면 현재 공매과열지정 조건을 강화해주시던지(현재 하루거래금액의 30%이상?에 주가가 5%이상 하락이었던거 같은데?!) 어떠한 액션이라도 꼭 해주세요... 현재 공매과열거래정지일은 겨우 하루인데 그다음날 또 공매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도 공평하게 헤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팬오션이라는 주식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팬오션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의 수익구조가 건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주식의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을 만들어 거래를 했다는 뉴스를 보며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개미들은 이런 '큰손들'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 거래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들인 공매도를 근절케하여 더 이상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고 공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 1년 10개월 정도 실무관으로 일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2개월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고 난 뒤, 같이 일한 주무관 선생님이 밥 한끼하자며 불렀습니다. 갑자기 임신사실을 물어보시더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해서 더 다닐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더 다닐거라고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다 쓴다고요. 그 다음날 저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월까지 계약인데 재계약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18년 1월 1일에 재계약할때 무기계약으로 다시 6월달에 해주신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제 임신사실을 말씀 드렸는데, 재계약 안해주고 그만두라고 ..하던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과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말이 확실한거냐고요 재계약 안해주신다는 말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탁자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맞다고 재계약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식이 다음주고, 임신사실도 말했는데 꼭 이때 얘기를 해주셔야 했냐고 물어봤더니, 3개월 전에는 얘기해주는 거라고 하셨고, 제 상황때문에 어렵다고 재계약 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 평가나 계약서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안했을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업무평가를 너무 못받아서 그런건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말씀안해주시고,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오해다 라는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안나온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승인하셨습니다. 어자피 3개월전에 통보했고, 저도 생각해서 일찍 대답드린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너에 생각이 그런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주 오늘 주무관님께 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생계에 변함없다면 오셔서 사직서등 서류 정리 부탁해요' 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게 저한테 재계약 안해준다고 그만 다니라고 해고통보한 날 그 주무관님이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해고당한느낌.. 좋겠나요??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사직서 쓰고 싸인하라고 하시고, 싸인 안하면 출장달고 와서 직접 싸인 받겠답니다. 제가 아파서 못간다고 대신 처리해 달라니까 아침부터 전화 계속 하시고, 말씀 드렸는데도 사직서를 꼭 받겠다네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임신했다고 자르고 통보하는 이런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각박하고 너무 무섭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떻게 같이 일한 사람에게 매정하게 웃으면서 짤린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불쾌하네요.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너무 화가납니다. 계약직은 임신해도 알리지 말고, 그만두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은 임신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얼마전 본 기사인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모녀의 기사를 봤는데 안타깝더군요.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이런분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나와선 안된다고 봅니다 여성부에 들어가는 예산의 반을 이러한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주시고 복지 정책도 바꿔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19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외래의 것인 크리스마스와 초팔일도 빨간 날인데, 그보다 더 중한, 독재에 저항한 미완의 혁명일 4.19와 이충무공 탄신일을 허울뿐인 국가기념일 말고, 국경일(빨간 날)로 지정하여 후세들이 그 뜻을 길이길이 기리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19와 이충무공 탄신일을 국경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어버이날 국가공휴일 지정에 대한 실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9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실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GMO표기", "num_agree": 36, "petition_idx": "19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조주식 발행및 유통시킬수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주식시장에 현재 유통되고있는 주식중에 위조주식이 유통되고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다 금감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하고있다 특검실시하여 주식 전수조사 실시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19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있다   특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112조 공매도 사고 이번기회에 공매도 적폐 꼭 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9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전산위조를 통하여 엄청난 사익을 취한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위조지폐를 발행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무었이 다르겠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약 100조원 가량을 발행하여 남발하는 이 엄청난 중범죄의 사실을 두고 도덕적 회의로만 취급하고 처벌할 수 없다니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어디 삼성증권의 행위로만 간주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전 증권회사의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적폐가 아닐까요! 이런한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대형사기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자체가 더 기가막히다는 생각입니다. 금감원장은 삼성증권의 사장을 면담을 한다니 그래 만나서 무었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사하겠다면서 날짜를 공시하고 무었이 밝혀지겠습니까! 이러한 세태들 때문에 모든 증권회사들이 년간 수조원의 돈을 주식투자자 들에게서 사기수법으로 편취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대한 범죄 사기사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거지로 몰락한 초유에 사태들을 좌시하지 말고 철저히 각 증권사들을 검찰에서 조사하여 이렇게 큰 중법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만 자본시장의 경제민주화가 확립된다는 계기가 되기를..... 예를들어서 느닷없이 한진중공업주식이 매수도 잘 하지않았던 신영증권에서 50만주 이상의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쏫아진다는 것들은 무었을 말하겠는가! 이러한 사건은 어는 한 증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증권사들이 일반적인 행태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만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주식 위조사건을 배당금오로 박꿔치기하여 범죄사시을 은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주식 오 배당으로 실체가 없는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 빌리지 않고도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는 많은돈과 정보를 잘 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매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매매(공매도)가 이루어 지지않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9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 오 배당건과 같이 실체가 없는 주식매매 가능성 (공매도)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가 일부 국회위원100여명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때문에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는건 말도 안된다. 총선이 아직 남았다고...이래도 되나?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서 먼가 조치를 하든지. 국민소환제를 만든다고는 하지만....한번뽑고 나면 견제할수가 없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한마음 한뜻이라는 상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요즘 야당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당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어서빨리 총선을 앞당겨서 치루던지, 올해 안에 중간평가제를 가져서라도 나라일을 제대로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당장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또는 훈련 유예를 건의합니다. 친구가 과거 내곡동 예비군 훈련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인 최모씨는 전방 5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년 전역했으며 현역 시절 중등도의 우울장애, 인터넷 중독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기사 B급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GOP 근무에도 투입되었으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단 20일만 근무했다고 한다. 가해자 최 모씨 이웃들에 따르면,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그래도 정신이 괜찮았는데, 군대를 갔다오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이 군 복무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역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방 전력에 중대한 인원 규모입니까? 2년 간의 군 복무 동안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간신히 참고 견뎌내서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태가 되려 심각해져서 결국 정신과에도 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관련 규정이 '중증 이상' 즉, 상태가 확실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훈련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유예(ex. 1년)만 가능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국방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병이 군대로 인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군 내에서도 쉬쉬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해주지 않았는데 전역 후에 그걸 증명하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차후 본인이 명백한 참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본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훈련받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코스피 상장회사를 \"회장과, 회장의 형제 회사\"의 부 축적 이용도구로만 여기는 적폐기업, 관계사 거래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 PCB업체 디엔피코퍼레이션(비상장 회사), 배당내역. 2014년 배당합계 75억 2015년 배당합계 104억 2016년 배당합계 50억 2017년 배당 합계 130억 = 4년간 배당합계 : 359억 2). 디엔피코퍼레이션의 관계사이자 동종업종(경쟁업체) 회사(코스피 상장회사), 실적 당기순이익. 2014년 -25억 2015년 -65억 2016년 -2억 2017년 -149억 =4년간 실적 -241억", "num_agree": 3, "petition_idx": "19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엔피코퍼레이션, 대구 PCB 업체의 관계사 거래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예전부터 생각해온겁니다.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국가적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 드립니다.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겠사오나,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없었다면 이나라는 존재하지 못했을거라는걸 모두 아실겁니다. 이런 날이야말로 이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조상님들 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될것이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28일 충무공 이순인 탄신일 공휴일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아 김기식이 뇌물을 관행적인 뇌물을 받아먹었지만 특혜를 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그럼 박근혜도 무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김기식이 뇌물을 관행적인 뇌물을 받아먹었지만 특혜를 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그럼 박근혜도 무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소녀상 북한 보내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소녀상을 평양공원에 설치 협의 요청) 한국노벨재단 <소문김(소녀상+문재인+김정은) 노벨평화상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2022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소녀상+문재인대통령+김정은위원장 공동노벨평화상 수상추진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2017. 6. 18(일) 오후 2시 경복궁역 메트로갤러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한간의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어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 정착 문제, 남북관계 발전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노벨재단 이사장 정호선 15대국회의원은 소녀상이 광화문 촛불이 되고 통일의 등불이 되어 촛불을 든 소녀상을 “평화의 등불(424페이지)”로 상징화하여 2018년 1월 26일 2018노벨평화상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소녀상을 평양공원에 설치하도록 청원합니다. <조국통일 세계평화 3대 목표> 1. EU국가연합방식 남북통일(1국가 2체제 : 6.15 공동선언(제2항) 2. DMZ세계평화공원 남북공동 건설(UN아시아본부 유치, 세계평화탑) 3. 남북CCZ(민통선지역)세계평화도시 건설(UN참전 67개국 공동 참가) 4. 남북민화협대표와 333명 공동 수상 및 KTX대절 함께 시상식 참가와 평화통일 3대 목표와 공동 수상 협의를 위한 대표단의 방북을 추진 중입니다. 5. 평화소녀상+문재인대통령+김정은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노벨평화상 남북공동수상추진 및 전략방안 포럼 (문재인대통령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소녀상을 평양공원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1. 일시 : 2018. 4. 18(수) 오후 4시 2. 장소 : 4.19혁명기념관 1) 개회사 및 경과보고(한국노벨재단 이사장, 사무총장) 2) 인사말 : 대회장(김경천 前 국회의원) 3) 환영사 : 김영용(4.19혁명기념회장) 4) 격려사 : 이정재(前 광주교대 총장) 정태익 前 러시아대사 (세계어깨동무평화통일협의회 총재) 5) 축사 : 국회의원(천정배, 최경환, 김경진, 장병환 등 예정) 6) 기조발표 : 정호선(세계어깨동무평화통일협의회) 7) 자유토론 : 소녀상 북한보내기 운동 전개 8) 폐회사 한국노벨재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현대벤처텔 1513호 이사장 정호선 010-3067-5053, 사무총장 유재기 010-5331-8726 hosun5115@hanmail.net http://cafe.daum.net/coreanobel", "num_agree": 5, "petition_idx": "19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 북한 보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상품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상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재하는 환경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오염자비용원칙'에 따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사용한 과대포장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게 그 환경오염비용을 '사전적'으로 부담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우위를 상실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소(환경)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법)'을 제대로 고쳐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의 과대포장을 제재하는 환경법(오염자비용원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기관과외국인의공매도는주가조작적폐이고 선량한 대다수국민과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한 사기입니다 삼성증권처럼 보유하지도않은주식을 주가조작을위해 매도하고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몇백억 사기와는 비교도안되는 전국민대상 사기입니다 특검을 진행하여 모두형사처벌하고 삼성증권은 당장 폐업해야 하여 국민사기 적폐를 청산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과외국인의공매도는주가조작적폐 특검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다들 아시다시피 사기 비율에 관한한 대한민국이 세계1위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금전적 사기 당한게 너무도 흔합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그 이루말 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문제는 그 의도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엉터리에 가까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2차적인 정신적 상처를 안겨다 주는 꼴입니다.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히는 결과와 더불어 인간성 피폐에 따른 2,3차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이기는 법이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놓고 사기 마음껏 쳐라 이렇게 권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의도적 사기는 경제적 살인 행위와 더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행위입니다. 부디 의도적 사기죄를 인권 차원에서 살인죄와 같은 동급으로 다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가령 1억원일 경우, 그 두배를 벌금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절반(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라도 안되는 상황일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살인죄와 같은 동급으로써 무기징역이라도 판결 내리는 법안을 청원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살인범은 한두사람이 죽는 것에 그치지만 사기꾼은 피해자의 가정 혹은 주변 지인들까지 죽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이미지 재고와 더불어 인권 차원에서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적 사기죄에 대한 형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국 출장건 공명정대해야할 금감원장이 이런 갑질이 있었다면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원장의 갑질 비리를 조사하여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두아이엄마 입니다 첫째가 7살인데 치과치료비로 백만원가까이가 나왔습니다 보험 되는 이는 떼우면 금방 떨어진다고 보험이 안되다보니 백만원 가까운 돈을 쓴것두 모자라 성인 치과는 여기저기 많은데 어린이 치과는 딱한군데 ㅜㅜ 저희같은 서민은 백만원이면 대출받아야하는데 거기다 둘째는 지역 병원에서 진료가 안되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원되기전 여기저기 10개월 여아 중환자실 있냐고 했을때 모든병원이 거부했습니다 7시간의 기다림 끝에 사설 응급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정부는 도대체 어디다 예산을 쓰는건가 싶었습니다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니요 아이만 낳으면 뭐하나요 크게 아프기라도하면 갈병원이 없어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데 어찌 아이를 낳으라는건지 왜 모든 사람들이 소아 환자 들을 안보려고만 할까요 병원이든 치과든 서울이 아니면 어디두 치료할곳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될수 밖에 없나요 서울대병원서도 인맥으로 온 사람이 먼저 치료받더라구요 참 사람 목숨줄을 돈과 인맥으로 따지다니요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19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맘 편히 낳을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제목 :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死표로 만드는 총투표율 삭감정책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613지방선거관련 민주당내에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총투표율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한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직접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제고되어 철회되야 합니다. 1.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원해서 투표한 표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과실을 문제삼아 사표(죽은표)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설령 당헌당규를 적용받는 당원이라하더라도 투표자의 뜻에 반해 투표권을 사표로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 입니다. 3.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제약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투표한 국민에게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투표를 하지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표가 죽은표가 될지 모르는 데 누가 투표하겠는지요. 4. 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내리는 처벌이므로, 국민에 대해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룰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5. 민주당지도부는 국민주권과 직접선거 정신에 위배되는 처벌규정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6.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이런 규정에 동조할 리가 없습니다. 7.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투표행위에 대해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리더쉽을 상처내지 않도록 지극히 합리적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死표로 만드는 총투표율 삭감정책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자살자를 막는 방법,,,,,,,,,,,,,,,,,,,,,,,", "num_agree": 0, "petition_idx": "19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도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러분 공매도 폐지에 공감하신다면 개별로 이곳에 자꾸 올리지 마시고 지금 이미 18만명이 추천한 곳에 추천을 하셔야 빠른시일내에 20만건이 돌파합니다. ★이곳 게시판에 보시면 추천순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후 공매도 관련 추천이 18만건이 있는곳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개별로 아무리 해봐야 종합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청원은 개별로 하지마시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즈아~~", "num_agree": 321, "petition_idx": "19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벛꽃이피면 가슴이시려오네요 .인터넷을 보다가 세월호 사건에대해 정부와 해경이 애들구조를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라고 나왔더라구요 . 그걸보면서 또다시 피가 거꾸로 쏟는듯한 기분입니다 .길게 이야기는못ㅇ하지만 다시한번 해경과 과거 정부에대해 다시한번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사건 해경개입 철저히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가 걸리지 않는 법안을 4월안에 통과시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근절되야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되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이 아닌데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위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무고죄 처벌이 굉장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남녀혐오 갈등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병역판정에서 제2국민역인 5급 판정 받았습니다. 사유는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은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사회적 편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기업과 국가에서 대우하기 때문에 뇌전증 환우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에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결혼 후 출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뇌전증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 차별을 겪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제적 사망을 겪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까지 앓게 됩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첫걸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40만 뇌전증 환우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이로 말미암아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 채용에 차별과 권고사직 등 불이익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뇌전증은 절대로 유전병, 정신병이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뇌전증 환우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뇌전증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캠패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을 살려줘야 진정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19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뇌전증 환우들을 대표해 글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민주주의가 참 좋네요 이정도 사건이 당일 압수수색이 안되다니 실수건 뭐건 오늘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네요 이거 매매정지 시키고 압수수색이 안될정도로 경미합니까? 이거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습니까? 실수로 조? 참 조같은 소리하고 있습니다 총 유통물량 믿을수는 있는겁니까? 공매도 금지가 안되면 어쩔수 없죠 전 세계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분들이 그렇다면 공매도 넘어갈께요 근데 압수수색 하세요 그리고 전부다 조사한번 해봅시다 아주 탈탈 털어서 공매도는 어디서 나온 주식으로 매도치고 있는지 유통주식 수는 맞는지 전부 다 어렵다면 어디 샘플링으로 몇개 무작위로 해서 털어봅시다 이것도 안됩니까? 민주주의가 참 조같네요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클릭질로 하루에 몇천 땡겨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거네요? 지금 2-3프로 떨어지는 종목들 그런식으로 돈벌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아는거죠? 국민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금감원도 모르고 거래소도 모르고 클릭질 하는놈 말고 아무도 모르는거네요? 이거 국민상대로 사기질을 했는지 할껀지 알수가 없는데 이정도로 조같은게 청와대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거 아니잖아요 상황을 지켜보자? 단위가 조 입니다 선생님들 조단위의 화폐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이 되었고 매매가 되었어요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실수로 가능한 금액으로 느껴지시는 건가요? 오늘 뭐 하셨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름 자부심있게 분리수거와 쓰레기를 줄여왔습니다. 근데 요즘뉴스를 보고 약간의 충격을먹은것이 제가 지금까지해온 분리수거가 잘못되었더라구요.. 물론 이전에도 명시해왔고 알려왔겠지만 국민들은 분리수거를 정확히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는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은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계란껍질은 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이런모든것들을 정확히 명시하여 방송을해주시거나 공고문을 각지역마다 이파트경우 쓰레기장에나 엘레베이터에 부착하고 주택경우에도 각주택마다 공고문을 붙여야합니다 페트병경우 비닐을 다 떼어야하고 택배박스나 스티로폼박스에 테입등은 다 제거해서 버려야한다든지 지속적인 방송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할꺼같아요 근데 일자리는 항상 없다는데 이런거 분리하는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정확히명시하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9급공무원시험 5년차 부모입니다. 자녀와 함께 주고싶네요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연봉2000만원짜리 직업에 목숨을 걸고 내자녀, 나의자녀 할 것 없이 노량진으로 올라가야하는 것인지.. 일년 공시생아들 뒷바라지에 매년1300만원가량 지원..그래도 합격하나 바라보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자고 오늘도 이일저일 마다 않고 착찹한 심정으로 시험 일자만 기다리고,기다리다 시험장에서 나오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이내 만감이 교차하며 자녀도, 저도 보이지 않은 눈물을 흘립니다. 인사혁신처에 정부에 한가지 묻고싶네요 . 9급공무원시험 변별력 갖추자고 7급수준으로 문제를 내고나면 합격하는놈음 합격하고 떨어진놈은 떨어지면 그만입니까? 2018년도 4월 국가직 국사시험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7급문제인지 9급문제인지 .. 이제는 9급시험공부도 연구원,학자형으로 하지 않으면 합격근처에도 못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9급,7급 시험이 가드라인도 없이 출제자 멋대로 문제 출제하고있는 이 상황을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왜 청년들을 공시생으로 내 몰고있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소기업따지지 말고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업종에따라 연봉최하4000만원 이상 지급해보세요, 누가 공무원에 목메이고 있겠습니까? 정부 일자리 추경한다구요. 누구를 준다는거에요 .. 공무원시험 응시 직급에 맞게 출제하세요. 이번 시험으로 좌절하는 젊은 친구들 진짜 눈으로보기 불쌍하기 그지 없네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19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공무원5년차 죽고싶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국방부의 인사비리가 극심하다! 빽 없으면 장기선발 및 진급도 안되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의 특성상 외부에서 조사할 수 없다' 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육군본부는 장교 장기복무자 선발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저의 주변에서도 그 선발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방부는 단 한번도 외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저 역시도 예비역장교 출신이지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국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초급장교 장기선발 등 인사비리에 대한 외부조사를 청원하오니 1. 흔히 \"빽\"이라고 하는 인사청탁은 없는지? 2. 지휘관의 과도한 인사권행사는 없는지? 3.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 처벌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추신, 매스컴들은 고급장교 및 장군 인사 등 흥미위주 보도를 하고 있는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초급장교 들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의 초급장교 장기복무자 선발 등 인사비리에 대한 외부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제 네트워크가 다단계와 같이 묶여있는데 엄연히 다른 중간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하면서 수당은 외국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다단계수당35%에 묶여있는 네트워크를 분리시켜 주세요 합법적이면서 수당은 회사에 따라 높게도 가능하게 해주시면 1인1기업이 되는 미래 네트워크 유통이 더 커질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트워크유통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박근혜대통령은 뇌물받은돈한푼없고 대가성도없었고 누구랑놀아나지도안햇다. 그런데 온갖유언비어남발을 해대면서 구속시켰다. 김기식같은 이런미친자를 그대로둔다면 국민이용서치않을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파면시켜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시급이 2018년 올랐습니다 2014년 결혼하고 지금껏 아이둘 낳고 사는데 둘째를 괜히 낳았단 생각이듭니다 물론아이는 예쁘지만 앞날 이 깜깜해요 첫째낳고 육휴후에 복직하니까 17년 월급설명회가 있더군요 근데 듣고난후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기본급에 상담한건수 시험성적 영업성적등으로 등급산정되어 월급이 측정되는데 기본급3만원 올리고 등급수당을 예를들어 s등급이면 15만원을 더받습니다 그게 기본급과 등급수당을합한 월급이되는거죠 근데 등급수당을 3만원낮춘답니다 그럼 월급이 오르질않고 나라에 보여주는 것만 오른것처럼되다보니 어이가없었어요근데 둘째낳고 들어갈돈은 더많아졌는데 남편은 그래도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고있는데 월급측정 한단말이 없어 물어보니 동결이라고....근데 말은 동결이지만 서류상 기본급은 올라가고 다른부분으로 장난을쳤더군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결혼 4년살며 돈한푼 모으지 못했어요 사람 살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올린것처럼 조작하는 기업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독립투쟁에 앞장 선 임시정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기 위해 선조들이 목숨걸고 지켜온 자주독립, 민주주의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통성이 친일, 독재 기회주의자들에게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내년 20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4월 13일이 건국기념일, 건국절로 공휴일로 지정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4월 13일 공휴일 추진! 대한민국 100주년 진정한 건국기념일, 건국절을 위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번 삼성증권의 사태를 단순 전산조작실수나, 직원의 모럴헤져드, 또는 공매도 금지로 언론이 몰아가는 잘못된것 같습니다....이것은 분명히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 입니다....지금이라도 당장 삼성증권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검찰조사가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이것은 분명히 유가증권 조작사건입니다....삼성증권이 자료를 없애거나 조작할수 없도록 영업정지와 검찰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9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가증권 사기사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대학생의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이 최근 년 동안 갑작스레 우리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리고 뉴스, 기사에도 심각히 그 피해가 보도될 정도로 미세먼지라는 환경의 페혜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을 통틀어도 서울의 교통량의 압도적 증가로 서울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동안은 거의 나라의 전국적으로 그 수치가 심각하게 니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문제가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매연의 압도적 양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 미세먼지의 수치를 확인해본 결과 수치가 가뿐히 90을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싱태에서 미세먼지의 주요 문제점은 바로 중국의 베이징에서의 공장 이전문제가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밀하고 싶습니다. 밖을 나갈때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하고 주위 사람을 볼 때도 항상 재채기와 기침을 연속적으러 하는 광경을 볼 때면 우리의 받고 있는 억율한 환경피해가 우리의 국력이 약하다는 것 만으로 그냥 단순히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만으로 억울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감기를 몇년동안 꾸준히 걸리지 않고 있었지만 단지 이 미세먼지라는 이유로 심한 몸살감기와 동시에 밖에 나갈 때마다 기관지의 피해가 더 심해져 토할 정도로 기침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기침은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현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면서 몸을 사려야 합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날은 대체 언제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가정한다면 중국의 공장이 이전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외교에 틈틈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라는 단순해 보이는 것으로 심각성을 몰랐던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이 환경적 영향에 시각과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심각성의 인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부의 어슬픈 규제가 수성구를 투기꾼의 먹이감으로 던져주고있습니다 몇달새 4-5억씩 호가가 오르는 이런게 나라입니까?? 이런곳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대한민국어디가 투기지역입니까 빨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이게뭡니까?? 선거때문에 눈치보는겁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규제 해방구’ 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선출된 후 선거관련 등의 범죄, 탄핵 및 다른 선출직 후보를 위한 사퇴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때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이는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위 이며 아울러 이에 따른 공백과 국민의 많은 혈세가 들어간다. 앞으로 선거관련법을 개정하여 선출직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는 선거비 보전 등 합당한 책임과, 이런한 경우를 대비해 선거시 차득표자 순으로 공무를 담임하도록 개선일 필요해서 제안합니다. 선출후 당적을 옮기는것도 제한 돼어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감위의 업무가 무엇인가요? 금융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금감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삼성증권 사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사후약방문이 아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금감원이 무서워서라도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세요. 작금의 주식시장에서 의 모럴 해저드는 금감원 부터 발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발 청컨대.... 고위급 인원을 줄여 주세요. 현장에서 금융 감독을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을 늘려주세요. 소위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급여 수준이 높은데, 이를 혁신하여 적절한 급여를 받는 현장 기술자들의 능동적인 감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혁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일 터진후 앞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의 조직 개편 및  업무인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발달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제 동생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주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말 가슴에 멍어리가 지고 동생을 생각만 하여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가정을 유지해야 하기에, 집에서 얽매여서 보살필 여유가 없는 가정이기에 더욱 비참합니다. 현재 동생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방학때는 단기보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단기보호소 및 장애인 보호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법이 바뀌어 보호교사 한명당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줄어들어서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및 시설에서는 장애 아동을 면접을 보듯이 조금더 보기 편하고 돌보고 있을 때 문제가 안생길만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돌보기 편하고 별 문제가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시설에 맞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문이열려 있어 뛰쳐 나갔다고 쫒겨 나고, 많이 설친다고 쫒겨나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애초에 받지 않으려 하고 이용중이라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및 보호 시설이 결국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원들만을 모집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쫒아내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보조를 받고 개인비용까지 부담하여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자리가 있는 곳은 편한 인원들만 받으려고 하고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두번 울고 두번 죽고 싶습니다. 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법안을 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차별을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거나 방학이 되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결국 가정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파탄에 이를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누구를 보호하는 보호소인지 저는 이제 알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사람들만 받으려 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되돌아 봐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9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보호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순실 박근혜처럼 억 단위 입니다 근데 노역 기간을 3년입니다 최저시급을 하고 나머지는 빚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돈을 빌리면 돈을 끝까지 갚잖아요 범죄자들이 왜 그 돈을 끝까지 갚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을 속인 범죄 수익금은 빚 형태로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다 노역을 다시 보내고 3년 후 석방해주고 또 수익이 없다 하면 또 노역 3년을 보내고 다시 석방 해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 노역 기간을 무제한으로 해도 좋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역 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품질관리자로서 계속교육을 3회차 받는 사람입니다. 건기법에 명시돼 있듯이 3년마다 받는다는 건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한 프로젝트가 5년 정도 걸리는데 교육을 받고 곧이어 3년째 또 받는다는 건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좀 현실에 맞는 정책 좀 펼쳐 주세요. 게다가 과태료?? 좀 심하네요... 그것도 50만원...국민들 상대로 장사하는 건지... 교육 수준이나 높여 주던지요...형식상 이론교육,,, 뭐하자는 건지요...강사수준..어디서 기술사 합격한 사람 데려다가 뭐하자는 건지... 맨날 지겨운 이론 교육,,형식상 출결체크나 하고,...지난 번 받은 교육과 별다를 게 없고 교육생들 돈,시간 뺏고 뭐하자는 겁니까?? 왜 정부에서 품질관리자들 혼을 빼앗습니까?? 품질관리 된다고 보시나요?// 5년에 한 번씩 교육하도록 바꿔 주시구요...교육의 질 좀 높여 주세요... 탁상행정, 정말 신물 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질관리자로서 계속교육년한 개선..건기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양산시장후보 8명중에 4명이 경선을 하게되었다는 소리듣고 너무어이 없어 할말이 없군요 도대채 서형수국회의원님 누구의 칼자루를 쥐었습니까? 민주당? 아니면 국희의원이라는 타이틀? 정신차리세요 지금 박근혜전대통령이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략에 먹칠하는 행동은 말아주십시요 그리고 대통령님 아셔야 합니다 각지역 권력자들이 지금 어떤행동을 하고있는지..나라를 지키는 뿌리가 뭔지.. 서형수 국회의원은 지금의 사태를 빨리 파악하고 이번공천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다시한번 공정한 공천을 부탁합니다^^ 양산 시민 이 순희", "num_agree": 3, "petition_idx": "19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당 양산시장후보 적합조사도 심사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군면제자와같은 대우를 하는건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역병과 형편성에 어긋나기때문에 국방의의무기간도 더 오래했기때문에 그에상응하는 댓가는 있어야된다고봅니다 왜 우리들이 군면제자와같은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그 3년동안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호봉인정으로 잃어버린 3년을 보상받아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호봉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대부분 우리 나라 자녀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떨어져 살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이나 추석을 중요시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버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같은 자영업자 개인일을 하는 자녀들은 그래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전날 부모님 찾아뵙고 카네이션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할수 있지만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이 평일일때는 그주 주말에 찾아가는 자녀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휴일로 지정이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부모님을 찾아뵐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인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맘을 전하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야되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5월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면 황금연휴라는 기사도 봤는데 황금연휴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어버이날을 연휴로 지정되었음하고 자식으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중흥s 클래스를 고발합니다 2018년 1월에 순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오자마자 한밤중에 큰소리가 나면서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타일이 다 깨지고 볼록 튀어나오더니 3월에는 누수로 인해 세탁실 콘센트 전기가 나갔습니다 세탁기, 김치 냉장고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2018년 4월 8일 거실에서 물이 샙니다 지금은 소송중이라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다 떠넘기는 중흥을 고발합니다 해룡면 신대지구에 10차까지 아파트를 다 지어놓게 해놓고 중흥이 이런식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민원이 한두건도 아니었을 테고 시청 직원도 다 알것입니다 이를 방관만 하고 있고 어떤 대책도 없는 순천시청도 고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신대에 엄청난 인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1/10이 살게 될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새고 전기도 안들어오는 집에 살아야합니다 순천 시는 순천 시민편입니까?중흥편입니까? 하루빨리 순천을 뜨고싶습니다 제발 빠른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 신대지구 중흥건설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을 그냥놔둘것인가? 과연 문정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었인가? 개속된 문정권의 인사가 과연 우리나라를 살릴수 있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라....... 정말로 국민이 전부 바보라고 생각하는건지 확실히 밝히고 가시요. 국민을 전부 문빨이라고 보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그냥 살려둘거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복지 자격증이 돈만 주면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 것 같아 전공자로서 참담하고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허무합니다. 행정직을 준비하던 사람들 중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직렬인데 몇 달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2년, 4년 동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전공자들은 학교생활을 하고 복지관에서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드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직접 마주하고 부딪히며 준비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어떠한지 알기에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학교 다니지 말고 저렇게 취득할 걸 그랬나.”싶을 정도로 공부를 위해 바친 제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든 병설이든 2년제는 6호봉, 3년제는 7호봉, 4년제는 8호봉, 사범은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지식과 전문성을 펼치는 사람들인 만큼 복지관에 종사하든, 나라를 위해 일하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사람들은 5호봉 , 2년제는 6호봉, 4년제는 8호봉 이런 식으로 봉급에 차등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 전공자들도 학력에 따라 봉급에 차등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9년동안 금감원과 국민은행의 문서위조및, 설명의무위반 서류를 찾아, 금감원이 해주어야하는 일들을 민원인이 직접 뛰어들어 생업도 포기한채 증거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허나, 이번일로 조사했던 직원들이 잘못이 인정될까, 법에간 사안으로 몰아버려, 민원인을 나락으로 밀어 더이상 항의조차 할수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원님이 정무위원회 계실때 저의 증거물을 보셨을 겁니다, 저의 노모는 한글도 모르는 분인데,, 이런분을 금감원과 국민은행 직원을 선물환의 달인으로 몰아버리고, 판매원이 판매하지 않았다는 녹취록도 제시하였으나, 우리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은행과 증권사에서 운영되는 기관인데 우리원이 그들의 취부를 가린다는건 어려운거다, 억울하면 사법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럼 당신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머냐고하니,국민은행으로 책상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니., 악성민원인으로 구분하여, 빨리 증거물을 찾았다면 희비가 바꿨을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지한 고객을 기망하며, 윤리를 내세우고, 그런 위법위기를 가리는곳이 금감원 아닙니까? 김기식원장님! 저의노모는 전세 3천만원에 대장암 3기를 확정 받았으나, 항암치료한번 하지못하고, 은행의 전재산을 갈취당하고, 아무 의미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무지한 노모에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억울하면 법으로 하자고 비싼 변호사를 끼고 당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무위때부터 저의 억울한 사연을 잊지 않으셨다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9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님!! 저의 억울한 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공매도금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19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너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도 투자금은 고사하고 자신의 인건비도 못챙겨 가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건물주의 폭리에 따른 높은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 한다. 높은 임대료는 모든 물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임대료 인하 방안 정책 마련 주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디다 말씀 올릴지 몰라 여기다 올립니다. 방송 MC or 아나운서 보면 노력하는것이 보입니다. 항상 치마 입고 방송하죠? 남자들은 다리 쩍벌리고 방송하는대 여자 MC 등등 보면 치마 입고 다리 모을려고 항상 노력하는것이 눈에 띄고 점점 치마길이도 짧아지고 앞에 가로막등등이 있었는대 지금 뉴스 아나운서도 그런것이 없어 더 노력하는게 보입니다. 그러다 조금만 벌어지면 유튜브등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이거 여성차별로 보입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공인으로서 그런 영상 돌아다니면 부끄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글 올리는 저 남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아나운서및MC"}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난 주말인 4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쯤 렛츠고파크 벚꽃 축제 행사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축제장에서 안내인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물어 보았고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건물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도 없었고 건물로 가는 길도 정확히 안내된 표지판이나 안내 요원 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서 2-3 계단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지나가는 안내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했고 의무실에서 간단한 조치라도 받기를 원했지만 안내인은 의무실 직원은 모두 퇴근했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떠나 갔습니다. 사고 후 이번 축제의 안전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습니다. 안내인의 안내가 잘못 됐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축제 기간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 되기에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안전 점검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대답은 지자체 행사이니 지자체와 통화해보라는 말만 남겼고,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 문체부 담당자는 개최측 담당자와 통화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리고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꼭 죽는 사고만이 사고인가요? 다리 뼈가 부러져서 깁스 정도하는 것은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정도의 사고라서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입니까? 아직도 축제 기간이니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 달라는데 그것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알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축제때마다 벌어지는 안전사고인데 언제까지 허술한 안전 조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되어야만 제대로 된 조치들을 취하실 건가요? 늘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피하기만 하고 도대체 그 책임이란 누구의 몫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상 축제때마다 일어나는 안전 사고- 아직도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가 조작 방지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주식 공매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에 둘째를 5살때 늦다면 늦은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어린이집의 문제가 다시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년도 안되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들 눈치본다구 애들 안전보다 사진에 집착하다보니 저희애가 원이 처음이라 방황하다 메트에 드러누웠는데도 선생님은 사진 작가가되어 사진찍기바쁘구 나중에 한손에 사진기 한손으로 저희 아이팔을 잡고 일어나키드라구요 그리고 잡일은 왜그리많은지 복사부터 잡일로 아이 보육이나 안전보다 사무처리 사진작업등 정부서 지원해서 행정직원을 두면 안되나요 눈썰매장 가서두 학부모들이 애들보구 선생님들 사진 찍기바쁘던데 애들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ㅜㅜ",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개선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애 엄마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사각지대,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공휴일 지정은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예를 들면 미용사, 백화점 직원 등등은 공휴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대한 복지, 정책은 당최 늘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가진 자들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불만 있으면 공무원 돼라\"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지 그랬냐\" 소리를 들으며 하는 수 없이 내 탓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방면을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아이 맡길 곳을 찾는라 전전긍긍해야 하고 눈치보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사실... 알고들 있으신가요??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도 어린이집은 문을 여는게 맞지만 어느 부모가 눈치를 보며 보내고 싶습니까? 당장 친정이나 시댁에 애를 맡겨야 하고 회사 눈치를 보고... 결혼 하지 않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결혼과 출산이 꺼려집니다.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 근복 해결을 하지도 않고 세금을 쏟아 일시적으로만 해결 하려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업과 나이, 성별 모든 것을 떠나서 동등한 대우와 복지를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그 격차를 해소에 주는 것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대한 생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티비에서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교육시스템이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중학교때부터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하라고 억지로 밀어넣지말고 하고싶은영역의 직업인턴으로 실습위주로 할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억지로 공부하는 시스템에서 스트레스만 높고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술직을 우대하는 사회에서 가능한 시스템일겁니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행복해지거나 나중에 무슨일을 해야하는지도 잘모르게 되는 시스템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개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매년5월이되면어린이날과어버이날이고민이됩니다 어린이날에부모님에게다녀오기도하지만어린이날을 무시하고그냥넘어갈수는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이렇게청원드립니다 2018년5월5~8일까지 가족의날로 지정해주면 어떤지요 가족의날로지정되면부모와어린이들이함께할수있지않을까요 가족의날 지정을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의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방송에서는 시청률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사건사고를 일으킨사람들이 더 파급효과가 좋다고 기용합니다. 범죄의 인식이나 심각성보다 시청률이라는 것때문에 작은 범죄나 사고를 쳐도 조금만 자숙하면 나올수 있는것이 방송입니다. 얼마전 도박을 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조금 자숙하니 슬금슬금 TV에.나오네요. 안보고 싶어도 안볼수 없습니다. 끼워넣기식으로 잠깐식으로 얼굴을 비추다가 익숙할때쯤 계속 방송에 내보내니......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몇명의 어른들은 무디어져 가고 심각함을 모르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사람은 조금 멈짓하다 다시 TV에 나오면 피해자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더 잘되어 돈을 번다면 피해자들은 그 이후로끔찍하고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음주운전 도박 사기 폭행등등은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있구요.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처벌을 합의를 하였다고 다시 TV에 나오면 안됩니다. 프로그램에 끼우넣기식으로 반응을보고 TV에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건사고가 잊혀져 간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잊혀지지 않고 견디며 남은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가 범죄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근로를 하면서 중식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구나 식사도 못 하는데 중식대비를 까고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많은 요양센터들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있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중식은 안주고 일방적으로 식대비를 제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드시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느께집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하면서 중식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희망키움 청년통장 신청이 4월중 신청이라더니 말까지는 주셔야지 4월 6일 신청마감은 너무 가혹합니다 연장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키움 청년통장 신청기간 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느 한국사 강사님에 의해 수면 위로 문제가 올라왔죠. 지난주 시험을 보고 나오며 '이런 문제를 다 내다니'싶다가 '그걸 알면서도 더 꼼꼼히 공부 못한 내탓이지 뭐'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의 비판을 보며 진짜 문제는 공부를 못한 내가 아니라 제도였다는걸 확실히 알게됐습니다. 1)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자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그 덕목과 자질에 맡는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를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2) 급격한 제도개편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현행 9급시험은 100문제를 100분 안에, 7급은 120문제를 120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마킹까지해야해서 한 문제를 1분 내에 풀어야 하죠. 빠르게 찍어내는 시험이 아닌 제대로 풀 수 있는 합리적인 시험 시간을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3) 저는 영문과 출신에 토플,텝스,토익 등 여러 영어시험도 준비해봤지만, 공무원 영어시험엔 평생 한번 볼까말까하는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사를 좋아해 꾸준히 공부하고 사학과 수업도 많이 들어봤지만, 대학 전공 수업에서도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심지어 공무원대비 책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들이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 나옵니다. 짧은 시간내에 고민할 여유는 없습니다. 결국 찍어야합니다. 시간을 늘리고 문항수를 늘리게 되는 방향이라도 좋으니 찍어야만 하는, 문제를 위한 문제들이 나오는 시험 난이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국민들이 정말 노력한 만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9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공매도는 폐지해주세요 물론, 공매도가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기능은 있지만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코스닥 코스피는 거의 횡보에 가깝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야기하는 공매도는 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9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초등학생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학기초라 총회며 공개수업등 직장에서 눈치보며 조심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톡반이 생기며, 반모임 참석을 안하면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워킹맘은 어쩌란 말 입니까. 일 다니는게 죄 입니까.? 엄마들 친목도모의 쓸데없는 모임... 학교에서 요구하는 육성회.. 정말 힘드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수업 및 학부모 참여수업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배당금 실수?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갑질의 제왕 김기식이 구속수사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박근혜,최순실/mb 정권 100조원대 9년간R&D 연구개발예산을 운영 2,중소벤처기업 에게 9년간 100조원대 예산을 지원하고 성공판정 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성과를 거두면 ~100조원 지원기업 토사구팽 사냥 하여~ 1조원 대 연구개발게이트 비자금 마련 (박근혜/mb 1조원대 비자금 범행증거) 3,박근혜/mb 기업사냥한 민간환수자금 9년간 1조원이 국고로 귀속 되는게 아니고 21명의 게이트범죄단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비자금범죄행위 (창조경제연구원협의회 10,000명과 공동추적 조사하여 범행증빙 찾아냄) 4,박근혜,최순실/mb가 임명한 미래부 등3개부처장관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 3개부처공공기관등 범죄가담자21명 (1조원대 게이트 범행행동대장 전직검사) 5,연구개발게이트 범행수법은 기업사냥된 민간자금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구좌로 입금되며, 민간자금이 권익위보상금제도 자금세탁 까지 마쳐 범죄단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신종범죄, (기업환수금이 국고가 아닌 범죄주머니속) ~박근혜/mb/9년간 범행 최초증빙문서~ 6,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llTP/ 박근혜구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mb구좌 9년동안 IITP/TIPA 위 구좌 게이트증거 (위 구좌에 입금된 민간징수금이 국고 귀속이 아니고 게이트범죄단들 속으로) 7,게이트범죄단들 21 명도 수십억씩 게이트완전범죄를 위해 챙김 8,1조원범죄단 행동대장 전직검사는 수사를 은폐 엄폐 시키는 물증확보 (중앙지검 고소건이 전직검사 출신 대전지검 으로 이관) 9,1조원대 게이트범죄단 21명중 1명 자수의사협의내용 카톡증빙 10,박근혜/mb는 비자금 마련 위해 수천개의 기업 페업(기업죽이기) 수만명의 일자리 죽인 살인자, 11,2018년 4월 연구개발예산19조 위 자금이 기업도둑질 전문기관 IITP/TIPA 등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넘나 들면서 청와대에 간절히 청원 합니다 창조연구개발자 정진화외 5명 010 6216 5491", "num_agree": 9, "petition_idx": "19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살인자 박근혜/mb,최순실/1조원대 연구개발비자금 도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작년 사상최대실적이 기다리고 신고가를 넘나들던...초여름 2017년 7월 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량에 300만주가 넘는... 1000억이넘은 공매로 폭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장막판 동시호가거래로 수십만주이상 거래되는일이 많았고 심지어 제 기억엔 백만주 넘게 거래된 날도 있습니다 200여만주 거래후 장막판 100만주 넘는 동시호가 체결 유령주식 수량 맞추기 위한 체결이었을가요?? 의심가는일이 한둘이 아니며 점검이 아닌 수사해야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후 호가창의 그날 수십만주씩 쌓고 찍어내린후 이후 호가창의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여중생 사건에 빗대어 깨어나면 패고 깨워서 패고 LGD를 그동안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호재가 나올때마다 오히려 더 끊임없이 도저히 호가 못오르게 나오는 무한일듯한 공매와 매물들 도저히 이해안되었는데 말도안되던 공매만 원망하며 이런글도 올렸었죠 적자나면 하락... 당연히 적자니깐 흑자나면 하락... 단기성이라 연속흑자 하락... 지금까진 흑자이나 다음해는 불확실 사상최대 매출 하락... 다음 매출확대 불확실 사상최대 이익 하락... 패널값이 고점이었고 하락하므로 투자안하면 하락... 경쟁력 상실위기 투자하면 하락... 과잉생산우려 투자안받으면 하락... 자금공급 유동성위기 투자자 없으면 하락... 매출처 확보안된상황 투자자 있으면 하락... 고정거래처라 이익율하회 구글투자하면 하락...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투자하면 하락... 애플다음엔 더큰 투자자없어서 개인사면 하락... 외인 기관이 안사서 외인 기관사도 하락... 개인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부족 연기금사도 하락... 연기금물량많아질수록 대차증가우려 중국시장 진출안하면 하락...성장성높은 시장에 늦은진입 중국시장 진출하면 하락... 기술유출 가능성 증가 세계1등해도 하락... 추격자들이 만만찮아서 오랫동안 1등해도 하락...패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기술개발해도 하락... 양산하기까지 고행길 독점양산해도 하락... 수율이 높지않아서 수율 높여도 하락... 티비 단가가 떨어져서 고부가가치 상품 독점생산해도 하락... 독점이라 시장확대 제한적 뭔짓을 해도 하락... 삼성 아니라서 아무짓안해도 하락... 엘지라서 또 하락할 꺼리 없나요? 이글 쓴게 반년전.. ... 반년이 지나서도 달라진게 없네요 백장관님 삼성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때문에 주변인(공매세력 포함..)이 살기때문에??? -------------- 결론은 작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한생성 유령주식의 의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과 사후방지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가요 기어코 사단이 나는듯합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1400여만주 거래량... 300만주가넘는.. 1000억이넘는 공매의 폭탄.. 의심가던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겠다는것은 앞으로 들키지않게 주의하라는것입니까", "num_agree": 66, "petition_idx": "19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디스플레이 주주로서 강력히 묻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점검이 아닌 수사를 해야하는 것임을 어찌 이리도 모른단 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16명 직월들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느것을 철저히 아르켜주시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한 처벌 엄정한 엄정화 법의 잣대를 이번만큼은 제대롯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음주운전은 습관또는 버릇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이라도 적발된 차량은 지속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할수 있게 번호판을 다른색으로 변경하는건을 청원합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듯이 음주운전도 범죄이므로 번호판색을 변경하여 주변에 음주운전자가 있는지 식별이 용이할것이며 경찰 검문검색에서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한번이라도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대부분의 포장제 제작 폐기업자가 다르다 보니 각자의 입장에 맞게 제작하고 선별 집하, 폐기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분리관로가 운용되기 전 한강(인천 앞바다), 낙동강으로 폐수가 직접 흘러가던 문제로 오래 지난 최근 미세 프라스틱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문제도 이제는 간과하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재활용을 생각치 않고 포장재를 만들다 보니 폐기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생산자 및 폐기업자 업체를 인수.합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솥밥(!)을 먹게 하여 재활용이나 폐기 까지 감안한 포장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제(!) 해 주기를 바랍니다. ㅇ 무분별한 포장재의 다양한 규격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사용자 또는 제작자들에게 메리트가 가도록...) ㅇ 폐기 보다 업사이클까지 고민한 포장제 제작 상기와 같이 간략하게 환경관련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꼭지점(일)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제작 폐기업체 통합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을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콘텐츠도 상품으로 미사용한 하여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은 국내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자, 해외개발자는 아무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에 자녀가 모르고 결제한 콘텐츠를 미사용한 채로 구글에 반환취소하니 권한없다면 개발자에게 미루기. 개발자가 개발한 URL에 정보를 넣어서 의뢰하니 그런거 받은적 없다고 발뺌.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에 결제한지 5일도 안되어서 접수 하였지만 1달이 지나서야 \"개발자의 권한 한국에서는 중재못함\" 결국 미사용한 콘텐츠 외국인 개발자는 이유로 먹튀하고 있습니다. 저야 몇만원이지만 이렇게 외국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실수로 인해 결제를 인정하고 반환을 요청해도 뻔뻔하는 거부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습니다. 관련 규제법 을 꼭 마련해서 공령 업체에 비정상 행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공룡에서 파는 콘텐츠 오 결제 미사용 콘텐츠도 반환하지 않는 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한일협정에서 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탄 원 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 귀하 존경하는 의원님!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일제 강제 징용자 한국잔류유족(이하 유족)은 일제 강점 하 당시 사할린으로 강제로 동원된 후 해방이 되었어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3500명의>유족들입니다. 일제는 우리들 아버지를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하여 일제 마음대로 탄광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다 전쟁에서 패망하자 우리들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구 쏘련의 공산치하에 내버려 두고, 자국민들만 데리고 사할린에서 빠져 나온 만행을 그 후 사할린에 억류된 아버지들은 한국정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 1990년에 한·쏘 수교가 수립되어 교류가 시작되어 확인결과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의 아버지와 삼촌 대부분은 유명을 달리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과 고국만을 그리워하는 원혼으로 사할린 공동묘지 위를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유족들이 유해만이라도 찾아 모셔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묘비는 없고 봉분만 방치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묘지 확인방법을 모색하셔서 유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 만 한국으로 영주귀국 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려 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내에 남겨졌던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방임을 하고 있으며, 한일협정 당시 사할린, 위안부, 원폭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부는 무슨 연유에서 인지 일본과 재협상을 통하여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 보상금과 노임(우편저금)등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문제인 정부 역시 과거의 정부와 똑같이 일본을 위한 정부인지 아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3.1절이나 광복절에 사진이나 찍어대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삼촌들이 동토의 땅에서 혹사당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노임 각종수당, 언젠가 고국에 돌아갈 때 가져가기위해 임시 저축한 우편예금, 일제기업과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한 퇴직 연금 등을 당연히 상속자에게 되돌려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통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그 액면가 4배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를 취하하고 하토야마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3천억앤 선까지 진행하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토야마 정권이 퇴진한 후 현재까지 무산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3.9.26.자 서울신문(도준석기자)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체불임금과 우편저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으며,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보도한 사할린피해자 우편저금기록을 공개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우편저금을 지급하라. 라는 기사를 냈고 이후 일본정부 당국자는 사할린 강제징용자의 각종 노임수당, 예금, 우편저금을 예치중 이라고 공식확인 해 주었습니다. 이는 소유권자 귀속분이란 전제아래 현재까지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제에 아버지와 삼촌을 빼앗겨 결손가정에서 고통과 한을 안고 살아온 우리 유족들은 이제 이분들을 만날 길은 없지만 이분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치곤 보잘 것 없을 지라도 이를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명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진만 찍는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불가역적이니 야합이나 하고 국민을 속이고 그런 짓거리만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일본 놈 앞잡이를 못해 안달이 난 것입니까?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변명을 하시든 거짓을 얘기하든 얘기나 좀 속 시원 하게 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요구하거니와 우리 아버지들과 삼촌들을 강제로 끌어가 인권을 유린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보상금과 노임 등 각종 수당, 우편저금은 반듯이 되돌려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반을 하루속히 꾸려 우선 국가가 국가로서의 소임을 다 못하고 여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지키지 못한 죄 값으로 정부가 우선 보상과 노임 등을 지불하고 유해봉환을 하루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일본우정성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저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자국민이 강제노역당하고 착취당한 노임을 해방 73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요구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할린 우편저금을 즉각 환수하라 (2) 강제동원 피해보상금을 정부가 선 지급하고 일본과 재 협상하라 (3) 러시아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유해확인과 봉환을 추진하라 2018. 3. 12. 사단법인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 신윤순", "num_agree": 114, "petition_idx": "19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할린 한일 협정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은 증권회사를 만들어 이건희씨 금융실명제 위반 , 임원계좌로 비자금 세탁, 공매도 허위, 왜 이런 말도안되는 사기를 쳤는데 왜 가만히 놔두는지요 ? 나쁜짓은 다하는데 누가 비호하는지요 ?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금융회사 퇴출시킵시다. 고객을 위한 투자회사가 아닌 삼성오너의 개인 비리를 담당하는 비리증권회사 퇴출을 청원 합니다. 자본의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썩은 나무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퇴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기업 및 일부기업은 채용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채용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지원자에게 통보 해 주는 것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결과 통보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거래소 금감원 각 증권사의 유착관계 조사할것 그동안 금감원은 뭘했길래 이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것인지.. 해당기관과 증권사간 뇌물및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해당기관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행위는 이번이처음이 아니라는점에 주목해야한다.. 2삼성증권이 이번에 위조주식을 찍어낼수 있다는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러운데 이를 유통시키는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소름까지끼친다 이를 근거로 현재 유통중인 주식중 위조주식이 유통되고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수 없다 따라서 현재 유통중인 주식에대해 위조주식이 유통중이지는 않는지 유통 주식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사건을 가벼히 여길성격이 아님을 인지해야한다 이는 화폐를 위조하여 유통시킨것과 같은 사안이며 그금액대는 무제한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가령 A라는 기업주식 총발행량이 1억주라 쳤을때 100만주만 위조하여 섞어버린다면 소액 개인주주들은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다 이번에 삼성증권이 그어려운걸 해낸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소리다 얼렁뚱땅 실수라치부하며 넘길일이 아니란걸 알아라 반드시 특검하여 관련자 발본색원 해내야한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9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특검및 유통주식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범법행위를 넘어선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왜 범법자를 가만히 두고 있나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해결하는 게 올바른 해결인가요? 이젠 도둑질을 하고 들키면 도둑질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사서 다시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럼 도둑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안전망과 방범 체계의 잘못이고 오류인가요?? 정말 금융당국...나아가 정부 전체는 뭘 하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결방법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인가요?? 정말 참담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사태가 범법행위가 아닌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 !!! 아래 글에 접속하셔서 \"동의 의견\" 남겨주세요.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동의 의견이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9일 오후 3시 현재 186,093명입니다. 의견을 모아서 정부의 대책을 들어 봅시다. ----------------------------------------------------------------------------------------- 21827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page=1 ) -----------------------------------------------------------------------------------------", "num_agree": 118, "petition_idx": "19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아이들의학교 앞 문구사에서불량식품을 많이 팔고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ㅡ 제조날짜도 제대로 나와있지않은 식품들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에 철렁합니다. 아이들의 식품에 규제가 시급합니다 또한 불량식품을 문구사에서도 팔수있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부분이에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식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유령주식을 일개 직원이 맘대로 발행하고 그것을 맘대로 매매할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가 놀랄일인데 청와대와 대통령은 묵묵히 자기들의 할일(?)만 하는지 침묵을 지키고있느데 데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한다. 세월호같은 사람들이 죽는것만이 큰일이고 불법과 비리로 주가를 맘대로 조작하고 유령주식을 맘대로 만들어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런 일때문에 피해를 본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일은 큰일이 아닌것처럼 생각하는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싶다. 댙오령 본인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즉시 특검을 임명하여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일어난 불법과 비리를 파헤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주길 희망한다. 툭하면 금감원이란 자들이 말하길 주식시장을 \"\"건전한 투자문화의 장\"\"으로 만들겠다 했는데...왜 불법과 비리만 만연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헛소리만 처 주끼는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원수에 관계없이 주식시장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200억원대 경마승부조작! 고철용과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드리는 눈물로 쓴 통곡의 글 1】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년도 지났다는 사건이 또다시 경마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철용’이라는 사람은 2014년 8월8일 성남지청 게시판에 “경마기수들을 매수해 1,200억원대의 경마승부조작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고철용은 도망다니며 지명수배 기간이 끝나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공범에게 지명수배 중에 도피자금 4천만원까지 받았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마승부조작 사기범 고철용을 백방으로 찾고 있지만 아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고철용과 공범들을 찾아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정부는 하루 속히 ‘독립몰수제’를 시행해서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일지라도 고철용의 도피자금과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경마비리로 인해 건전한 경마인들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참조 성남지청 게시판 관련 내용 http://www.spo.go.kr/spo/nation/freebbs/freebbs.jsp?mode=view&article_no=580205&pager.offset=0&board_no=6&stype= *참조 한국마사회 1200억 경마승부조작 축소.은폐논란(일요서울 2018.03.23)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06", "num_agree": 125, "petition_idx": "19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0억원대 경마승부  조작/ 대통령께 드리는 눈물로 쓴 통곡의 글 1 /  아니 세상에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9살.5살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초등학교를 가야하는길에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설학원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쉼터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밖으로 담배연기가 고스란히 모두 나오고있습니다 저희 아이 포함 그자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담배연기에 비흡연자인데도 흡연자의 몸이된상태입니다ㅠㅠ 아무리 구청이나 그쪽 학교에 문의해봐야 학교가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이 되있기때문에 어떤것도 바꾸질못한다네요ㅠㅠ 제가 바라는건 흡연쉼터가 연기가 밖으로 나오지못하게 부스형태로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법으로 건물을지을때 그안에 부스형태로 흡연장소를 꼭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마스크가 필수이지만 저희 아이들은 매일 등하교시 쭉 마스크에 손으로 입을틀어막고 다닙니다 이제 초등학생인 새싹들에게 부디 희망찬 내일을 향해 웃음 지으며 학교다닐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흡연쉼터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밖에 화장실보면 지하철화장실이나 공공기관 화장실 정도 제외하면 물비누나 고체비누 설치되어있는 화장실들이 거의없다시피합니다.신축건물 제외하면. 있더라도 말도 안되는 이상한 고체비누나 갖다놓은게 다입니다. 남들이 만졌던걸 누가 쓰고싶어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생에 좋지도못하고요 비누로 손씻는게 국민들의 안전이나 위생에 얼마나 중요한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같은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모든 공중화장실에 거품비누나 물비누 설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음식점 화장실들도 거품비누 물비누가 없습니다. 이걸 법으로 확실히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거품비누 혹은 물비누 의무설치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설공단 장충체육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K 과장의 갑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1. 특정 청소 용역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접대 및 향음 수수 등. 2. 특정 청소 용역 업체에게 대관 업체 소개 및 계약 파기 등. 3. 체육관 대관 업체에게 무리한 사용 및 청소 등을 요구하는 등 갑질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에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2월달에 언론사에 취재를 제보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비리 그리고 마피아처럼 제 식구들 감싸기! 무의한 감사와 인사 행정에 분노를 느낍니다. 장충체육관의 K 과장의 영향력은 서울시설공단 내의 최순실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장충체육관과 서울시설공단의 비리 적폐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체육관  대관 업무 담당자 K과장의 '갑질'과 비리 징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경찰들이 실적 제일주의에 매몰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낡은 수사 관행으로 변호사를 고용할수 없는 서민들이 인권침해,시간낭비,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낡은 수사 관행은 공권력 낭비로 이여지고 있는데 이건 경찰 지신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예) 내가 1월31일에 옆집부부에게 집단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2월23일에 진술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가해자 아내 폭행 부분을 빼고 사건을 축소해 조사함은 물론 가해자 아내가 2월5일에 지기도 다첬다고 고소 했다고 말하고는 1개의 사건인데 같이 조사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가해자측 이내의 폭행부분을 집단폭행으로 3원2일에 고소를 하고 3월5일에 두번째 다른 경찰한테 2월5일건,3월2일건에 대해 진술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1개의 사건임에도 1월31일 사건 주임검사하고 2월5일 가해자측 거짓 무고 사건 주임검사 2명 지정 되더군요. 경찰의 축소 수사로 어쩔수 없이 고소한 3월2일건에 대해서 3번째 주임검사가 지정되는건 이닌지 굼궁한 현재입니다. 한명의 경찰이 맞아 조사 했으면 검잘에서도 1명의 주임검사만 지정되도 될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찰의 낡은 수사 관행을 개혁해아 정의가 실현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안을 꼭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제도 특히 기관(증권사)의 횡포는 건전한 자본주의 체재를 혼탁하게 하는 암 적인 요소가 됩니다. 필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9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본인은 2018년 02월 10 일 새벽에 음주차량2대와 교통사고를 당해 도주하는 차량을 잡았으나 그중1대는 골목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채 현장에서 적발된 한대의차량운전자만 처벌하고 맙니다 어떻게된 법이 음주운전을하고 도주하여 몇날몇칠 연락두절 됐다 나타나 술깨고 조사받으면 무협의가 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이나 의심차량이도주한 경우 차적 조회등을 통해 당일출두명령이나 긴급체포할수 있는 권한으로 법령을 수정해 주시길 청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음전 도주자 현행범 체포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기억 합니다 법꾸자리라 불리우는 우병우씨의 뻔뻔한 거짓말을~ 그리고 다른이들의 수없는 거짓말을 ~ 그리고 지금도 구치소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계속되는 국민을우롱 하는 처사를 ~ 자신은 선서를 안했으니 거짓말을 한게 아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하고 지금도 행해지는 거짓말들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그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것 입니다. 이리도 거짓을 위한 거짓을 하여 서로가 힘이 들지 않게 제도나 관련법을 좀 더 촘촘 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한 당사자의 나이가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언젠가는 반드시 죄값을 받을수 있는 그런 촘촘한 법꾸라지가 절대 빠져나갈수 없는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19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법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직원 실수로 넘어가주게? 위조지폐 몇만원 사용자는 누가 청원안해도 경찰이잡아서 검찰이 기소하던데.. 위조주식은 직원실수니까 웃으며 넘어가주는거야? 대한민국 정말 재미있는 나라네ㅋ 삼성눈치보느라 대통령도 멍때려 국회의원도 멍때려 검찰도 멍때려 금감원은 물타기시도해 언론은 은폐성 기사써줘 잘돌아간다 대한민국아 미친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19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건..  처벌안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중국이 지난해 부터 국내 게임의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의 판호가 나오지 않는 동안 중국게임은 110건이상의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수익을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정한 무역 국가 입니까? 중국은 자국의 게임산업 보호를 위해 고품질의 우리 게임 서비스를 틀어막고 자국게임만 우리에게 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407231720674 기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불공정한 무역의 해소를 위해 중국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추가 적인 중국 게임의 서비스 허가를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중국의 처사에 우리 또한 우리 게임산업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산업 게임 업계의 보호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항의와 제재를 요구 합니다. 반드시 중국게임의 무분별한 난입을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63, "petition_idx": "19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게임 우리 게임 판호 내줄때 까지 추가 허가 금지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어버이날 공휴일지정을 한다 안한다 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임시공휴일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임시공휴일 공무원 및 대기업들... 계속 언론이나 인터넷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 외 근로노동자 중소기업 , 소기업 그 외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분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국가에서 했으면 모든 근로자가 쉬도록 했으면 합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회사사정상...뭐...뭐...뭐... 오만 핑계를 데고 일시키는 사업주님들.. 제발 임시공휴일에 모드 근로자가 쉴수 있는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실 지정! 모든 노동근로자들도 쉴수있는 임시공휴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제목이 다소 공격적일 수 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4월부터 의무경찰(의경)분들의 휴대폰 사용이 하루에 2시간씩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일과시간이 끝난 후 사용이 가능해졋다는거겠지요. 그런데 같이 고생하시는 20대초반분들, 그러니까 의경 제외한 사병분들은 아직도 한곳에 갇혀 폐쇄적인 생활을 합니다. 밖으로 나와도 위수지역이라는 이상한곳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삼성가의 80프로가량이 군대를 안가는 나라에서... 이쯤되면 뒷배경없는 20대초반 대부분을 개돼지로보고 마음껏 부리고자하는 정부와 군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이 썩는다고,이렇게 폐쇄적이니 무슨 일병사건 무슨 이병사건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도 쉬쉬하는 군대가 된 거 아닙니까?? 골자는 사병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자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개방하면 흐르는 물이 돼서 힘든 장병들은 바깥에 잘 맞는 사람들과 고민상담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경보다 군이 좀 더 엄격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간부들은 스마트폰을 쓰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땅파라고하면 땅이나 파는 사병들이 간부보다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있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못쓰게 하는건가요?? 만약 정말로 보안의 이유로 막는것이라면 간부 전원과 휴가나온 장병은 물론이고 예비군과 민방위 민방위가 끝난 사람들도 다들 군대에 대한 정보나 위치를 아는사람들이니 휴대폰 사용을 막아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국민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원래 청년 취업 인턴, 취업 성공 패키지, 워크넷 알선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제 조건없이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 된 청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주 좋은 개정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들에겐 말이죠. 전 2월 19일부터 중소기업에 출근하게된 만 28세 청년입니다. 청년 취업 인턴, 취업 성공 패키지, 워크넷 알선 모두 해당이 없기에 뉴스에 많은 소개가 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기했었습니다. 헌데 개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신청 조건이 완화되어 저도 신청하면 되겠다는 기쁨에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에게만 해당됩니다.' ... 그렇습니다. 취업을 너무 일찍해서 못받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 라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 아쉽고 억울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습니다. 부디 힘들게 취업하여 오래토록 장기근속하고픈 청년에게 조금의 틈을 내어주실 수 없으실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방 기사 하나 보고 왔습니다. 오징어 불법 조업한 금액이 87억원인데, 벌금이 2천만원이라고요. 저 같아도 불법 조업하고 2천만원 낼 것 같습니다. 87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2천만원쯤이야 우습죠. 이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및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등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저부터 과태료가 그쯤이야 그정도야 내지 뭐. 얼마한다고. 이런 생각이 큽니다. 법인세, 소득세만 올리실 게 아니라 과태료 및 벌금부분도 각 행정별로 50%이상씩 올리시던지, 100%이상 올리시던지, 방안을 마련하여 법을 지키지 않은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장관들 보면 책임을 회피 하고 국민 세금 막 사용하고 일 못합니다 금육 감도원은 무슨 공매도 조작 감시 못하고 조선업도 감시 운영 못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실직자만 늘리고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다는 헛소리 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지 받지 말지 그래서는 장관이 일을 못하니 아래 사람들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위 대통령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 장관 성적표 법입니다 매일 국민들이 성적표를 주는 형식입니다 또는 장관한테 바라는 점등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관 성적표 조작을 했을 경우 강하게 해야겠죠 1달에 한번 총합을 보는 겁니다 F학점이 나오면 퇴학 시키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2장관 교육법 또는 C,D 학점은 장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야겠죠 국민 또는 여러 교수 한테",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성적표 법 ,장관  교육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노인돌봄종합지원서비스 신청시 바우처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절차와 같습니다. 80이 넘으신 친정어머니께서 카드 발급시 신청내역도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동사무에 서비스 신청시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카드를 은행과 연결해서 신용카드 식으로 발급받도록 변경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2018 국민행복카드 발급 개요를 보니 전용카드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신용불량이나 계좌계설 불가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야말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야 하는데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필요도 없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중심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절차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단순화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돌봄서비스절차의 간소화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공매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식공매도제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하고 개인에겐 불리한, 기울어진 축구장 게임입니다. 건전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불합리한 룰로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아주 나쁜 제도인 주식공매도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19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그래도 5월 휴무일이 많은데 저도 회사원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듯합니다. 해외로 자금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휴무일지정 하지않아도 효도할분은 다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51, "petition_idx": "19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무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소송 악용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우지마!!!! 내글", "num_agree": 28, "petition_idx": "19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여비서와 여행이나하고돌아다닌김기석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도 엄연히 시중자금인데 120조가 시장에 풀려 거래가 가능한데도.. 시스템 오류라고 사건을 덤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주식]가상화폐120조가 시장에 풀려도 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안길 10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정 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업무의 처리 관련하여 두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구미시는 아무런 동의없이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 도로부지를 일부분 용도 폐지 (도로부지 ⇒ 대지)지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 제기 합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도로부지) 3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도 2017년 까지 납부한 상태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도 되어있습니다. 1942년부터 소유자등록 및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 4월30일경 유일한 통로인 저의앞집이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대지)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그길이 없어지면 저희집은 맹지가(길이 없음) 되어 다닐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유일한 통로인 도로를 무단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을해서 구미시는 김종득씨 에게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었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김종득씨는 그당시 원평동 993번지에 거주를 한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1973년도 지적도를 보면 일부도로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둘러샇여져 있어 통행할수 있는 길이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및 동의한마디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서 저희집은 지적도및 현재상태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주택은 수리도 할수없다고 하여서 집이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할수가 없어서 오래된건물이 붕괴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도폐지된 사실을 2012년 7월초에 알고 구미시와 김종득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의 입장과 잘못된 행정처분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보니 제가 알았을떄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고 구미시에서는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고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라고해서 문의를해봤는데 되돌릴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득씨는 거주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미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집을 맹지로 만들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적도도 없는길을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012년 7월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김종득:소유자에게 입장 전달하고 건축행위를 자제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취 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2.구미시 원평동 993-39 번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제기합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김종득씨)가 2017년 10월19일 (오용석씨)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 대지)잘못 변경된 곳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이제는 집대문앞을 가로막고 상가건물을 신축할수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건축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이런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도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오용석씨)는 상가신축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된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철철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어떤 법적인근거로 사람이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없이 맹지를 만들어가면서 까지 (도로 ⇒ 대지)로 용도폐지해서 김종득씨에게 매매했으며 수십년간 다닌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건축허가를 해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취소 및 공사중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9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부지⇒대지) 용도폐지 지목변경 철회 및 건축허가 취소 공사중지 민원 제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촌로 입니다. 십수년전에 아이들 교육 시키고 어쩌다보니 카드돌려막기에서 무너져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쪽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 끈임없는 부채독촉을 피해 다니다가 몇년전부터 먹고 살려고 직장에 취직해서 주민증을 살려 취직을 하니 제 주소가 드러나 그때부터 심한 압박에 시달렷습니다. 서류독촉은 기본이고 전화에다가 특히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 라면서 여러군데 신용정보업체와 결탁하여 전화에다가 찾아온다고 협박 까지 하고 급기야 제가 신문고랑 금융감독원에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햇는데 오늘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인 전자판결문을 받앗네요. 제 정보를 이리저리 팔아넘기며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유진 대부업체 라는 대서 전자소송을 법원에 의뢰해 결국 금육감독권의 제제로 무효를 시켯지만 이제는 sgi 신용정보업체에서 저를 끈질기게도 포기하지않고 결국 또 전자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제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네요. 원금이 천만원이 넘고 이자가 붙어서 그렇다는데요. 저 나이60넘고 갚을 능력은 커녕 사고가나서 허리를 다쳐 국민신문고에 사정을 해서 지금 수급자로 한달에 생활비 3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겨울이 그렇게도 추웟음에도 난방을 할 기름을 못사서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4만원 되는 개스비가 없어 전기로만 의지를 하니 전기세가 누적이되어 17만원이 넘게 나왓더군요. 이런 제가 무슨수로 그 많은 돈을 갚으며 당뇨에다 갑상선으로 허리협착증/디스크/ 측만증/ 관절염 걸어다니는 산 송장 이며 숨만 갈딱이는데 오늘 지급 명령서 받아들고 그 신용정보회사에 항의하니 작년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모님 형편 자알 알고 자기들은 신청하지 않앗고 그유한회사에서 햇다 그리고 어쩌고 하며 변명만 하네요.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그 유한회사는 뒤에서만 존재 하고 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내새워 채무를 독촉 하는걸로 압니다. 같은 채무를 하나의신용정보회사랑 쇼부를 보면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들이 .. 얼마전 얼핏 뉴스를 들으니 문재인 정부에서 소액채무만 어쩐다는걸 얼핏 들엇긴 햇지만 제 채무가 워낙 고액이라 해당이 안되지싶어 흘러 넘겻는데 잊을만 하면 이렇게 10년이 넘은 채무로 괴롭히니 살수가 없네요. 너무 긴세월이 흘러 기억나지 않는다 햇더니 sgi 신용정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낸걸 읽어보니 솔직히 카드채무는 10년이 넘어 소멸 된걸로 알고 나머지 케피탈,2백/ 외환은행 2백/ 이런걸로 짜집기를 해서 제 채무가 천만원이 넘는 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도 내 채무가 십년넘으면 소멸이되니 그걸 부활 하기위해 자꾸 안내를 보내고 그런다는 군요. 안내서를 받을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다아 떨리고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며 울며 하소연 햇더니 그럼 재촉안내문은 당분간 보내지않겟다 요래놓고 오늘 법원에 전자소송을 해서 결국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렷네요. 이러면 또 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해야하고 금융감독원에 하소연 하고 또 국민 신문고를 두들겨야하고 나이60넘은 병자몸으로 인터넷에서 이런걸 처리하기도 눈도 노안에 침침 하고 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짓을 벌써 수십번을 해왓네요. 이것을 악용해서 사채업체들까지 제 신용정보를 사서는 뻑 하면 채무통보서 보내고 재촉하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데 소액뿐만 아니라 저처럼 고액 에다가 수급자에다가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속히 해결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멸된부채들을 어카던 부활시켜 연장시켜 받아내려는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용정보업체회사들을 제제 시켜 주십시요. 특히 sgi 등등 신용정보업체 제 담당자들을 고발 합니다. 채무독촉 안내서를 보내며 급기야 10년전에 소멸된 채무기간을 부활시켜 늘일려고 짜봐야 암것도 안 나오는 늙은이에게 이런 간접 협박으로 제 생명을 재촉 하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모아유동화와신용정보업체들을 제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수호자님들~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무궁화\" 국화 제정을 청윈합니다. 무궁화는 전국민 모두 ‘국화’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교과서에도 무궁화는 대한민국 국화로 배운다고 합니다. 본인은 ‘무궁화동산’을 만들려 준비하던 중 ‘무궁화’가 국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해보니 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無窮花)는 아욱과의 낙엽관목으로 대한민국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통념의 국화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국화말살정책을 강행, 무궁화를 심지 못함은 물론 심어진 무궁화를 모두 캐내도록 하고 무궁화를 캐어낸 자리에는 사꾸라를 심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혼을 뿌리채 말살하고 일본인화하겠다는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출처:무궁화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우리꽃 문화의 디지털 형상화 사업), 2010., 한국콘텐츠진흥원) 일제강점기때 관례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2001년까지는 위정자(정치하는 사람)의 무관심이 였다고 한다면 2002년 발의된 ‘국화법’이 16,18,19,20,21대에 당리당략과 당파싸움으로 아직도 국화가 지정되지 못함은 현 위정자들 진심 부끄러워해야 할 것 입니다. 적폐청산으로 살맛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꽃’ 제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명회재단 첫번째 시작. 마흔넘어 정치에 관심갖기 시작한 이진호배상",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꽃이 국화가 아니라고요? 아직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성평등이라고 해놓고 남자는 군대보내고, 여자는 애낳는다? 물론 출산 힘들고 고된거 압니다. 그러놓고서 출산률은 oecd 꼴지 그러놓고선 아닌데? 여자는 애낳는 기구가 아냐! 이러면서 .. ㅋ 폐지해주세요 남성가족부 만들던지",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헌해서 지방분권 확실히하고 골고루 평준화되어 중앙집권정치를 막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청원합니다 지방분권확실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398, "petition_idx": "19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한순간의 실수로 한사람의 연봉이 가산세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신고할때 제대로 못 본 잘못은 있고 가산세가 1%로 하향이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 최대금액을 정하거나 연말정산지급조서 제출기한을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능한 4월말까지로 조정해서 세무대리인의 직원의 피해를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급조서 미체출 기한 연장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뉴타운, 재개발 , 재건축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오래된 내 집이어도 좋은데 나가랍니다. 좋은 환경과 변화로 삶의 가치를 높이자는것인데 이건 있는 사람들 만의 리그입니다. 보상은 공시지가로 해주면 청산해서 그지역에 다시 터를 잡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새집 싫고 헌집이어도 오랜시간 터를 잡고 살았던 곳 살고 싶습니다. 근데 공시지가 보상은 더 밀리고 밀려야 가능 합니다. 개발때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용역 밀고 들어오고 누굴위한 건지. 현실에 맞는 시세에 맞게 보상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익은 정부나 건설사가 다보고. 대부분의 서민 단독 또는 빌라에 거주 합니다.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현실 입니다. 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보상을 현실화 해주세요. 삻의 터전에서 보상 제대로 못받고 밀려 나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 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박근혜는 무죄다...문재인과 박근혜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19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사장 세월호 당일 노래방,김기식 금감원 원장 임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플라스틱 케이지에 담아 파는 강아지들 문제라고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죄다 불법으로 처리하고 벌금 심하면 구속 처리해야합니다 강아지들이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그들의 행동반경이 얼마나 넓은데 이 얼마나 심한 동물학대인지 이렇게 오랫동안 심하게 방치되었는데 아무런제제도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겁니다!!! 매일 꺼내달라고 발버둥치는강아지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심지어 그아이들은 강아지공장에서 온아이들이죠 국민청원이 한차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강아지 분양은 무조건 개인분양으로!! -애견샵은 모두 철폐하고 동물학대죄로 처벌해주십쇼!!!", "num_agree": 39, "petition_idx": "19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분양금지법 (동물관련법)ㅡ애견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기세에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티비수신료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인터넷회선비에다 KT기가 월정액제도 서로 앞다퉈 부과하는시점에 아직도 우린 왜 티비수신료를 추가로 내야되나요?? 오래전부터 생각햇지만 아무래두 부당합니다 당장 티비수신료 강제부과 없애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티비수신료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폭파해서 일단 물길부터 열어놓고 차후 주변 정리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합시다. 일단 물길만 열어놓으면 자연이 알아서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좀 많이 걸리겠지만.. 제거 공사,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것입니다. 일단 폭파부터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폭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을 반대합니다. 직장인 부부로써 토요일도 출근 하고 대체휴무일도 일반 중소기업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살 짜리 아기가 있는 저희로써는 매번 시댁 친청 가족들에게 부탁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어버이날 마저 공휴일이 되버리면 정말이지 막막하네요.", "num_agree": 611, "petition_idx": "19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제점 장관들 보면 책임을 회피 하고 국민 세금 막 사용하고 일 못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슨 공매도 조작 감시 못하고 조선업도 감시 운영 못 해서 망하게 만들고 실직자만 늘리고 환경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주다는 헛소리 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지 받고 그래서는 장관이 일을 못하니 아래 사람들도 일을 못 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 1. 장관 성적표 법입니다 매일 국민들이 성적표를 주는 형식입니다 또는 장관한테 바라는 점,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장관 성적표 조작을 했을 경우 강하게 1달에 한 번 총합을 보는 겁니다 F학점이 나오면 퇴학 시키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2장관 교육법 또는 C,D 학점은 장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야겠죠 국민 또는 여러 교수한테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효과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뭐가 부족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게 문서 적으로 물증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성적표 법  장관 교육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편입생들도 나라를 지키는 ROTC가 되고 싶습니다. ROTC를 1,2학년만 뽑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3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나 편입생 특전으로 3학년 입학전 ROTC를 희망하는 자는 ROTC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생들도 ROTC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공휴일은 반대합니다 지금있는행사도 살기 힘듭니다 제발 일하게하십쇼", "num_agree": 84, "petition_idx": "19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경쟁력이 없거나 저임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오던 사업장에서 아우성이 심하고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부작용인 것 처럼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고 청원을 드려 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종 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르바이트 종업원 이라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자양분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당 경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당 경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 해져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일자리와 사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 날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바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와 게열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여 왔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간의 정부는 무었을 했을까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 주며 뒤로는 협박을 하며 소위 정경유착을 해왔지요!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 졌으니 구태에 빠진 각료는 보은 보직에서 걷어 내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로 내각을 재구성하고 나태에 빠져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하여 바른 정책과 시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4.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단체 협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의회 를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 받으면 급여수준과 복지는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이유가 없고 자연히 청년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만들어 지면 청년들의 창업도 서비스 업이 아닌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같은 창조적인 분야로 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퍼주기식 정책으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을 꿈꾸며 ~",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 보다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선 순환이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 원 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살고 있는 추자면 주민자치위원장 최철규 입니다. 우선, 금 번 제70주년 4.3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어 제주도민의 아픔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약속하시는 추념사를 듣고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명을 느끼며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섬 속의 섬 추자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며, 이 글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려야 될지 고민 끝에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추자도는 제주도 본섬에서 북•동편 53km와 전남권(우수영)에서 84km떨어진 제주도와 전남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05km2로 인구는 1,862명이 살아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을 갖춘 섬 중에 섬입니다. 저희 지역민들의 삶의 수입원은 예로부터 1차 산업으로 유지해 왔으나, 어족자원의 고갈로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1차 산업을 병행한 6차 산업(관광)으로 가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주 수입원을 관광객의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뭍 나들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도 및 지방자치 시 와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열거된 2개의 청원(안)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며, 또한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 대통령님께서 저희 지역주민들을 굽어 살피어 저희 지역주민들이 인간 닮게 살 수 있도록 검토와 검토를 하시어 해결 할 수 있도록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간곡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주민들의 제주 및 육지간의 일일생활권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바랍니다. (여객선 통제기준 개선안) - 현재 저희 지역은 ㈜씨월드고속의 퀸스타2호와 ㈜한일고속의 레드펄호가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되어 지역주민들의 뭍 나들이 등 육지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 받는 운송수단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호 사고 이후로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이 강화되어 조금 높은 파고와 안개 및 박무로 인하여 여객선의 결항 및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몸이 불편하여 뭍으로 나가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 교통이 마비되어 신속히 병원도 못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까지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천혜의 해상관광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해상교통) 용이하지 않아 관광객 또한 방문 기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너무도 저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우선 저희 지역주민들은 세월 호 사고로 희생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세월 호 사고가 인재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재해로 인한 사고인지 대통령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일 파고가 높거나, 안개 와 박무로 인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 된 게 아닌데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을 강화시키면 섬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대통령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 대표자와 지방자치도와 많은 협의 후 지방에 있는 중앙부처에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0 “선박출항 통제의 기준 및 절차)을 예전처럼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아 저희 지역주민들로써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여객선 통제기준 적용을 섬 주민의 입장에서 작금여건이 보다 개선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둘째.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 고시(2013,12,31)에 대한 항만건설 순위 조정을 청원 합니다. - 저희 지역의 항만은 국가 관리연안항으로 등록된 항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사건 이후로 중앙정부에서는 추자 항을 2013년 12월 31일자에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을 고시 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투자 순위가 4위로 등록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일 꼴찌로 등록 되었다는 행정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게 힘의 논리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지역주민 모두는 꿈과 희망을 잃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몇 년 만 고생하면 지역주민들이 숙원 하던 항만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일생활권과 관광활성화로 침체되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얼마 전에 천일염 구입 차 연안여객선으로 전남 신안의 섬을 방문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 시 새 천년 사업으로 육지부와의 다리를 건립 하는 건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리를 건립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섬 지역에 투입을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과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힘의 논리보다 똑같은 국민으로 생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헌법 제10조에 나타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 제34조에 나타나듯이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듯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문화혜택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의 관광활성화 그리고 행정 도움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 번째 여객선 통제기준을 완화하여 개선을 해 주십사 청원 드리며, 두 번째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항만건설 투자 우선순위가 최우선 개발 그룹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잊지 마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에 열거된 두 가지 청원(안)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지역주민 대표분들과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恒常 健康하시고 萬壽無疆하시길 祈願합니다. 2018년 04월 09일 청원인(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 철 규", "num_agree": 396, "petition_idx": "19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추자도 지역주민 1,862명의 생존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Web발신]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국민청원에 농협동인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협동조합노조 위원장 민경신입니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촉구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피감기관의 돈으로 수차례 황제외유를 하고 같이 동행한 인턴 여비서가 8개월 만에 7급이 된 초고속 승진을 한 내용을 보면서....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권에서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내로남불로 여겨지는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아몰랑과 다를바 없지요. 뇌물죄가 있는 전직 대통령 2명의 뉴스를 자주 봅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은 그것이 보여지는 부분이 공적인 일일지라도.. 뇌물죄입니다. 아니면 삥뜯은것일가요? 공정한 잣대로 처벌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국민은 계속 내로남불만 봐야하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언제일까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9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한반도 평화무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완화와 사드보복의 일부 해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최저임금 인상 등 \"사람이 먼저\"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것을 적용받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조만간 1만원으로도 점심 한 끼 때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민에 대해서는 지난 9년보다 더 하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물론, 이러한 현실의 원인에는 국제적인 경제 흐름과 국가 간의 이익충돌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가진 주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후발주자(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은 이미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를 멀찌감치 추월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사업들(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이미 사양산업이 된지 오래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 또는 매각되거나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선진국과 후발주자 사이에 끼어서 말라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직접 맞닿는 유통망 확보와 값싼 노동력/광물자원, 제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을 통해 투자비용의 몇 천배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현실성이 없고, 현실로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의 창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 창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 분위기를 몰아세워서 함부로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ICO 포함, 이하 정책이나 기사내용에서 가상화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그 외에는 “암호화폐”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과 그 외 IOT, AI 정도로 생각됩니다. 허황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현실성 있는 기술에서는 말이죠. 이 중에서 AI의 경우는 이미 그 원천기술 격차가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주요 몇몇 국가에 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분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패스트 팔로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그리고 이와 연결된 IOT(사물인터넷) 분야인데, 절대적인 퍼스트 무버인 미국의 위치를 제외하면 그나마 다른 패스트 팔로워들과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배경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거래소(10위권 이내 거래소 2개사)와 원화마켓(3위권) 등의 기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치도 워낙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사업모델이 바뀌는 현실에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영역과 다르게 이러한 분야의 기술과 사업모델은 지극히 짧은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 간 “나몰라라”를 외치던 부분이나,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폭탄발언, 그리고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내기 발언 등(이분 후임도 만만치 않네요 피감기관 돈 수천만원으로 담당비서가 있는데도 굳이 인턴 여비서랑 외유출장이나 다녀오고, 해당 여비서 승진 의혹까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9000245)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나,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안을 사전 유출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분들.. 징계나 처벌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여전히 잘 출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열기가 과열되어 투기적 수요가 많아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던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을 모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암호화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고위층에서 일선 공무원까지 가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이기주의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암호화폐가 이슈가 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호화폐(또는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은 전무하며,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컨대 부처 간 \"누가 총대 맬까?\"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고, 우려가 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남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취하려 이전투구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도, 싫어도 눈에 너무 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이 암호화폐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자리 정책, 기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물론 대통령님 및 보좌진 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1058&code=11121600&cp=nv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8_0000239396 *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8&no=694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하소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정부만 발목잡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이야기 중에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시급하다고들 하는데 역으로 제조업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는가. 관료들이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르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내기나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한 현실이죠. 이미 외국에서는 ICO 성공 및 이와 연계된 신규 블록체인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위스] - 이더리움 및 다수의 ICO 성공, 정부정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가상화폐 사업모델 선도 [미국] - 텔레그램 ICO 등 다수의 ICO 성공 및 실리콘밸리로 가상화폐(ICO),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으로 고급 기술인력 쏠림현상 [이탈리아] - ORS그룹 : 인공지능/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연계모델 개발 [싱가폴] - 비체인(Vechain) : IOT(사물인터넷) - 유통망 -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계모델 개발(상품들의 유통과정 및 원산지, 제조업자 등에 대한 무결성 보장) 이외에도 수많은 확장영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카카오에서 ICO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를 쓰고 막으니... 이러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몇 백번이고 나오는 것이죠...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확언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내기업/스타트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동안 이미 외국계 회사(블록체인 업체, 거래소 등)들이 한국시장에 상륙(ORS그룹, 후오비, 오케이코인 등)하거나 유망한 한국 업체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부유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손대기 싫고 그래도 세금이 나올 구석이 사라지는 것은 싫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ICO 및 암호화폐는 금지한다??? 다른 나라들이 ICO를 통해 빠르게 사업모델 및 수익창출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2~3년 늦게 시작해서 저들을 따라잡고 1등을 해라??? 이건 뭐 “죽창을 쥐어줬으니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놈들을 때려 잡아라”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어쩜 쇄국정책과 세도정치의 폐해로 망국을 불러왔던 120여 년 전과 이리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건 좋은거고, 이건 나쁜거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지마! 남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생산하며,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소위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층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공직자, 지도층들은 우리와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주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에서 나타난 미국 공직자와 지도층의 인식과 발언은 우리의 공직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려 깊은 규제와 접근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FINCEN(미국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및 정부 소속기관들은 가상화폐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 - \"2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클린턴 정부의 원칙이었던 '해를 끼치지 말라' 접근법이 필요하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달러와 같은 통화로 거래될 수 있거나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술, 혁신 및 아이디어가 상당한 양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나쁜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 마이크 크라포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 -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우리는 왜 이러한 사려 깊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외국으로 이민만이 답인건가요? 정말? 미국 외에도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다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 민간주도의 가상화폐 사업 및 거래는 금지하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주의 특성에 맞는 국가주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중 [일본] - 가상화폐 허브 목표 / 엔화 연동 \"J코인\" 개발예정(도쿄올림픽 전 출시 및 높은 현금사용 대체 목표) [스위스] - \"가상화폐국가 선언\" / 크립토밸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생활 영역에서의 가상화폐 활용기술 개발/실행 및 전세계 ICO 중심지 형성을 통해 국제 자금유치(중동 부호 등의 대량 자금유치 성공 등) [러시아] - 재무부 주도 가상화폐 법률안 작성 및 중앙은행 자체 가상화폐(\"크립토 루블\") 개발 중 [스웨덴] - “e-크로나” 발행 : 줄어드는 현금사용에 대한 대체/보완 및 일부 금융자본의 금융결제 시장장악(독점)을 통한 수수료(카드수수료 등) 상승과 초과이익 편취를 방지 * 우리나라도 현재 높은 카드수수료로 많은 영세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결재는 수수료율(%)이 아닌 어떤 금액의 거래든 1000원 내외의 고정적인 수수료로 영세상인들의 이익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빗썸 정도만이 그나마 블록체인과 연계된 핀테크(키오스크) 사업을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보조결재 및 수수료 절감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 \"페트로\" 원유 연동 가상화폐 발행 :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위기나 통화위기 시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 디지털국가 건설 목표 및 가상화폐 스타트업 중심지 형성 / 국가주도 “에스트코인” 발행 /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통해 누구나 일정금액을 내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수많은 스타트업 유치 및 국제자금 유치중 [독일] -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금융기법과 블록체인 연계 핀테크 사업모델/스타트업 활성화(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약시켜 신기술의 활성화와 효율적 통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IMF] - 가칭 \"IMF코인\" 발행으로 예비통화 수단으로 활용계획 /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핀테크(블록체인 연계)가 이미 금융 서비스산업의 \"균열(disruption)\"을 초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 이에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자금 이동 등의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된 대응을 준비중임. 위에 써놓고 보니 너무 많네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물쭈물 자기 다칠 걱정만 하다가,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말이죠. 정 불안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자유구역을 만들어 그 가능성(핀테크, 실생활 등에 연계활용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규제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스위스의 크립토밸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그러나 당신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정말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이 2~30년의 먼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이던 손발이 되어 움직일 공직자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독려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5년, 10년마다 정권과 정책이 180도로 바뀌는 혼란만이 지속될 듯 합니다. 반백년을 넘게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일관해왔던 공직사회입니다. 그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과 발전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하고 유망한 사업영역과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발목 잡혀서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수준의 정책 집행과 정책 개선 정도만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급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책 점검과 실행(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이 활동 가능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자유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추신1 : 무려 28억주... 실제 매매가 가능한 28억주...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니 정말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거야말로 사기 장부거래(원장 위조) 아닌가요?? 실제 주식이동 없이 벌어지는 장부거래, 특히 공매도는 없는 주식까지 팔아치울 수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가상증표(?)는 무결성이 입증 가능한 블록(체인 포함)이라도 생성하고 상호공유/검증이 가능하지만 이건 머 그냥 숫자만 쓰면 끝... 도대체 그동안 이렇게 허위매물을 쌓아놓고 공매도로 얼~마나 장난을 쳤을까요?;;; 가상(암호)화폐가 사기라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 뒷거래가 난무하는 합법적인 서민(개미) 갈취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온갖 규제(사실상 죽이기)를 하더니 정작 투자자 보호가 않되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네요.. 28억주... 113조를 이리 간단하게.. 참나.. ㅎㅎ 이러한 주식/파생상품시장 및 금융업계의 조작질 때문에 그동안 아시아 통화위기(통화가치방어 실패와 IMF 구제금융 사태 / 1997), 월드컴 사태(분식회계 및 부정부패 / 2001), 엔론 사태(분식회계 및 파생상품 거품붕괴 / 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 파산, 부동산 거품붕괴 / 2008) 등의 금융위기 및 사기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카모토 사토시(개인일지 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등 의해 조작질이 불가능한(원장 무결성 입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프로토타입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원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종목마다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일정기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 및 의혹 접수창구 운영 포함) 두 번째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공매도를 금지시킨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추후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3자(금융권과 배제된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등) 등의 협의체의 허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그리고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차/대주거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하고,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기타 민/형사사건 연루 시 주식을 대여한 장기 보유자(기관, 외국인 등) 또는 대여 중계자에게도 연계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추신2 : 그동안의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 답변된 내용들을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인(상세한)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이번 내용에서 만큼은 상기된 네 가지 청원사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 내용부분에서 각 국가들의 가상화폐/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한 근거는 언론기사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글이 지저분해질 것이 우려되어 각 사안마다 링크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색하신다면 쉽게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num_agree": 4141, "petition_idx": "19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왜 언제나 \"패스트 팔로워\"일 수밖에 없는가? -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feat. 상성증권 28억주와 가상증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 시내도로등 고속 주행시에 뒤차가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10미터 이내로 붙어서 위협운전을 당하는 경우를 거의 매일 몇 번 씩 겪고 있중입니다. 잠깐 끼어들기하느라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 습관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블랙박스를 증거로 신고 하면 위협운전자 처벌 할 수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60키로 속도면 20미터 안에 5초간 달라붙으면 위협운전이 성립될수 있게 해주세요, 뒤차가 달라 붙어 있으니깐 속도를 줄여야 할때 속도를 못 줄이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것 도 많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격운전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뉴스만 틀면 맨날 나오는게 남탓만하고 남 비리가지고 머라하는데 자한당 의원들은 털면 안나올거같습니까? 일은 똑바로 안하면서 남들 욕하는데만 정신 팔려가 있 으니 연봉 1억 가까이 받아가면서 쓰잘데기없는 일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간의 모든 적폐들의 한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앉아, 팩트를 결여한 가짜뉴스들을 양산해내고, 마치 조선 시대의 상전인 양 국민들을 조롱하며, 정치권력과 재벌 세력과 결탁하여 민심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기사들을 휘갈겨 피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아픈 심장을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후벼파는 반인륜적 작태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파렴치하고 잔인무도, 오만무도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에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은 하도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선일보의 더러운 펜질로 저질러지는 국민분열과 정치적 파행 및 경제민주화의 파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되 공익과는 이미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독한 편견과 반인륜적 음해, 비도덕적 정치관과 경제관은 이제 급기야 국민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감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적폐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은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매일오가는 고속도로에서의 여러 전자의 운전습관을 보면서 다른 운전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현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운전 습관 및 운전지식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한 일회성으로 만 끝이 납니다. 신호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보다 운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결코 안전한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 및 기타 질서 교육을 실시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고 실제로 운전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부터 올바른 교통안전(운전교육)을 매월 아님 분기별이라도 실시 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 시기 교통 및 운전에 대한 상식 및 지식을 배워 성인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 후 운전을 하게되면 교통사고 사망률 및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감소하고 교통(운전)에 배려와 양보가 왜 필요한지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의 교통질서교육 현실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금지", "num_agree": 33, "petition_idx": "19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처음 접속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최대의 청원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검색어로 검색했을때도 최대의 청원글이 가장 앞쪽에 뜰수가 있으면 빨리 청원할듯", "num_agree": 3, "petition_idx": "19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어로 검색해도 최대의 청원 찾기쉽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권 아파트값 하락 저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 투자가로서 국민연금 주식 매매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 최저점으로 떨어지면 마치 세력에게 물량을 넘기는 듯 주식을 매수할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주식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마치 세력 물량을 받아주 듯이 주식을 매도할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꾸준히 오랜 세월 주가가 오른 삼성전자 등 대형주 수익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 한 것처럼 위장 되어있지만 실상은 중소형주에서 국민연금 매매행태로 개인투자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대차해주는 것을 금지시켜주십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세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민연금 주식 매매를 관리 감독 감시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주식 매매 감독 좀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을 죽이는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9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1.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며, 2. 고인의 명예에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3. 현직 대통령의 주군이었던 인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했던 그의 인권을 위함이고, 4.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MB의 전력으로 인한 구속기소를 비춰 볼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각종 포털이나 게시판에 '노무현 대통령 타살'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 보아도 고인의 죽음에 의아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몇 가지만 나열하여도 1. 대통령을 밀착경호하고 담배를 즐기는 고인이었다고 하던데, 담배를 항상 소지하였을 경호원이 담배를 가질러 자리를 비운 점 2. 글과 책을 좋아하는 고인이, 법을 잘 아는 고인이 자필유서가 아닌 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PC로 유서를 작성한 점. 3. 그 조차도 출력물도 아닌 화면에 띄워진 유서라는 점. 4. 故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너무도 닮았다는 점 등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기 이전에, 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청원하며, 하여 카테고리 또한 '인권'카테고리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의 진상 규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 사건으로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같은 개인들의 투자금을 공매도라는 합법을 가장해 한편에서는 유령주식으로 장난질해서 가로채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십니까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이번사태를 금융 담당자들이 제대로 처리할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삼성증권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켜만보다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나선것인데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을 믿고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거래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공매도 문제도 더이상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니 획기적인 제도개선안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불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대통령님이 나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로 투자자들은 분노에 울고 있다 이제 대통령님이 답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반값 등록금 실현해 주세요. 이것은 자녀를 둔 모든 가장들과 학생들의 소망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것은 일하면서 받는 최저임금도 필요하겠지만, 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 학문탐구와 자기 개발보다는 알바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학은 아직도 현금으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도 많으며, 이런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졸업후 그 빛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사회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부당하리 만큼 비싼 등록금 때문에 진리탐구보다는 알바현장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학법을 개정을 해주시고 반값등록금을 꼭 실현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 등록금 실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중개업소 근무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행위에 보조업무를 하기위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이 있습니다. 허나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수가 총 40만여명에 달하여 상당히 여유로운 인력풀이 형성되어있고, 상당수의 중개업 관련 탈법, 편법 행위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소비자가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중개보조원들의 업무영역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개업의 발전과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위치가 더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의 의무화,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등을 통해서 중개업과 중개업 종사자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자의 중개업소 근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 "num_agree": 55, "petition_idx": "19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올7월부터 시행될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근무패턴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법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를 하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뉴스에 삼성본사에서 노조생성 저지 문건이 나왔습니다. 노조 없는것도 억울한데 무조건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저녁있는 삶을 위해 주52시간 근무를 실행하는데 회사는 이에 퇴색되어버리는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교대근무 패턴 강압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서울시 강동구에 천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제 아들은 체육활동 시간에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의 괴롭힘이라 생각해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시간에 2 번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묵과할 수 없어서 학교에 학폭위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더군요. 가해 학생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인지를 못한다, 체육선생님이 불쌍하다, 학교에서 잘 지도하겠다 등등 이 학교에서는 수차례 학교 폭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들이 잘 지도하겠다며, 학폭위가 열리는 것을 막았고 그 말을 믿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와 교사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학푝위 과정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폭위 사회를 본 분이 \"가위바위보 게임\"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사건이 그 게임 중에 발생했다고 가해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학교 생활지도선생은 가해자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체육시간이라는 시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조작되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체육시간에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당시 선생님은 다른 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고 들었던 터라 가위바위보 게임이 팀을 나누어 진행된 게임이고 , 그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 생각했습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폭위에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간에 훌라후프 게임을 했는데, 아들과 가해자 팀이 게임을 끝내고, 체육선생님은 다른 팀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가해자는 대기하고 있던 중 가해자가 아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 후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가위바위보 게임은 게임 참여인원간에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게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바위바위보 게임 중에 몸이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면 가해자는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결국 학폭위의 결과는 학교폭력 사안 아님이라고 결론났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재심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발생한 시각이 조작된 '조사서'가 재삼에 제출된다면,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서울시 교육청(강동송파 담당 장학사)에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더니, 학교 자치적으롷 행한 조사라서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자신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 교육청에 욕하라고 하더군요. 양쪽도 권한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니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자신들도 학교 폭력을 조사할 수 없고, 만약 사건 조작으로 교사들을 교발하면 그에 대해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사건 시각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사안번호: 2018-1 확인 결과 본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학교의 학교 폭력 조사위가 아닌 담임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학교 폭력 조사위가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사건 시각 조작으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준 괴롭힘 사건 재조사 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역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동네 과속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왕복 8차선 이상의 뻥뻥뚫리는 도로가 느닷없이 70km제한으로 바뀐다던가. 생전 막히는 적을 본적이 없던 구간에 갑자기 60km 카메라가 생겨서 정체를 유발한다던가. 일부러 잘 달리는 도로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실적늘리기(과태료늘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량,교통사고량을 제대로 확인해서 현실적인 제한속도를 설정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속단속 카메라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거 가능 연령을 인하하고자 한다며 밝힌 이유는 완벽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님께서는 '만 18세는 병역, 납세 등 모든 국가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선거권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하 하는 이유는 만 18세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그보단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들의 확대와 그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The_youth_are_the_main_agents_and_flowers_of_democracy #청소년참정권확대",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민국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심의의원 확보를 못한 이유로 전날 취소가 되는게 말이 되는지요...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진행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파주 희망프로젝트를 다음 시장의 선거용 아니면 정치용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파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 국민들이 어떻게 도를 믿고 시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요. 다음에 진행될 GTX 및 기타 도시 계획들도 이렇게 이용될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이 청원이 20만이 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 올립니다. 나라 전체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일보 뉴스 펌 경기도가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단계 산업단지승인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의위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의를 취소해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섭)와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산단승인심의를 취소했다. 도는 이날 산단승인심의를 위해 외부 위원과 사전 접촉했으나 모두 불참을 통보해와 결국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무산됐다. 앞서 시는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일대 322만㎡를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1~5단계 나눠 개발키로 하고 1단계로 49만 5천여㎡의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센트럴밸리 산단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물량을 배정받고 지정계획고시까지 됐다.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은 시가 지난 2011년 자동차테마파크인 페라리 월드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되자 대체사업으로 외국인투자 및 R&D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 최진섭 위원장은 “2011년부터 개발행위 제한 등 온갖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는데 도의 어처구니없는 심의 취소는 주민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 행태”라며 “경기도를 항의방문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용호 파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 무책임한 산단승인심의 취소는 7년여 동안 비닐하우스 한 동도 못 짓고 대출받아 살아온 주민들의 실낱같은 기대감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산단승인심의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에 외국계 글러벌기업인 아마존,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 규제가 없는 ‘4차 산업 전용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트럴밸리 산단은 농림부와 군 동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개발하는 사업이어서 완성과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산단승인심의를 재개해줄 것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심의위원들이 급작스럽게 불참의사를 통보해와 부득이 심의를 취소했다”며 “서둘러 심의일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파주희망프로젝트 심의 하루전 돌연 취소!..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즉시 사퇴해야 할 이유!!! 1. 검증되지 않은 무능력자 - 금융권에 대한 수장은 성격이 원만하고 신중하되 중립적인 자리이다. 2.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 대 다수의 여론이 비등하다. 3. 과거를 살펴보면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 - 다른 어느 장관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이다. 4.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장 깜이 못 된다 - 이 자리는 진보, 보수관점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다. 5.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된다 - 현 정권 지지자들에게 물어봐라. 6. 웃음이 절로 나온다 - 그렇게 인재가 없나? 정 없으면 금융권 관료 출신을 발탁해라. 7. 시간이 없다 - 지체하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참고 : 청원인은 김기식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부적합한 자이다. 국회의원 깜도 못 되는자가 국감 질의 시 인쌍 쓰고 호통치던데 우선 인성부터가 문제이며 무능력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권에 계속 호통만 칠 껄?", "num_agree": 24, "petition_idx": "19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 사퇴해야 할 이유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사드 피해로 한국경제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동상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말할 것 없고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가져다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드보복 조치를 줄인다는데 별로 표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주의 사드를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풀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에서 교육청에 하달하여 대규모 수학 여행단을 보내면 인센티브를 학교와 학생에게 준다거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관광 여행사에게도 한국관광객을 많이 중국에 보 내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에서 베풀어야합니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기에 한국정부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면 한국에게 큰 이익을 눈에 보이게 돌아올 것입니다. 양국화해의 물길을 터야합니다. 경제가 돌아야 일자리 창출이 저절로 됩니 다. 사드 보복으로 일자리를 잃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대규모로 중국 수학여행을 간다라고만 떠들어줘도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가는 만큼 옵니다. 그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일자리 창출이며 슬기로운 해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보복 빠른 해결을 위해 한국이 먼저 중국에 수학여행단을 보내고 대규모 관광객을 보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도로의 주행중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폐기물 페기물 운반차량 일명 덤프차량.압롤차량.기계식 상하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들의 적재함 밀폐방식이 형식에 불과 하거나 건성건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완전밀폐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도로주행상 잘지켜지지 않는것같습니다 더불어 덮개를 덮었으나 후면부분의 노출로 적은돌멩이등 비닐 먼지등을 날리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시어 올바른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화물차량 뒷부분을 따라서 주행하기가 불안합니다 거리의 차량들이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여 적재물의 흔날림이 없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덮개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법인택시 근로시간은 5시간 측정되어 노동청에 보고되어 있는 관계로 94만원 이고 일반회사는 8시간 책정되어 실업급여금이 164만원 이란 답변을 듣고 제가 근무한 택시 회사에서 1일 운행기록 (타코미터기) 3개월분을 뽑아서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에게 정정 신청 하였으나 담당자는 택시 기사는 장시간 근무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며 운행기록도 8시간 이상 기록된 사실을 인정 하나 택시 노사 간 협의 상 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노동청에 신고 된 사항이라 8시간 정정 불가 하여 164만원을 못 받는다 합니다. 모의 계산: 1,640,000원 실업급여 액: 948,780원 차 액: 약 70만원 택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얼마를 하던 간에 사납금 138,000원 만 입금하고 이상 벌인 것은 기사 수입으로 하고 있고 수입금이 모자랄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시킵니다. 하루 수입금을 맞추는데 약 9시간~12시간 정도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임금 협정에서 근로 시간을 5시로 협상한 것은 임금을 적게 하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과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사 총수입으로 하여 기사의 수입과 회사 수입을 적정선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실업 급여금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짜리 164만원 급여를 주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5시간으로 계산하여 94만원 급여를 주는 이런 황당한 실업급여 적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급여도 더 적게 주시니 돈에 깔려 죽을 일이 없어서 참 좋긴 합니다. 허나 없는 사람은 70만원 돈도 생명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사 협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지 근로 복지공단, 고용노동청과의 협약한 것이 아니 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잘 알면서 왜 힘없고 생활고에 찌든 택시기사들을 부당하게 실업급여 집행을 하는 것 입니까? 부당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고 부당한 것을 잘되게 간섭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 정부기관이라 믿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알고도 정직으로 둔갑하여 참 인양 집행하고, 정직과 정의는 발로 차버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언제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국토 교통부, 노동청관계자, 관계행정기관은 사실대로 정정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참고자료 10시간 근로 기준 (운행기록, 월급명세서 자료) 부산시(1차제 23일 만근으로 계산) 1차제(1인 24시간) 사납금 138,000원×23일=(3,174,000원+콜비 55,430원)= 월3,229,430원 2교대 (2인 24시간) 사납금 98,000원 기본급 : 544,000원 각종 수당: 556,000원(±30,000원) 지급 합계: 1,100,000원 공제: 110,000원(사대 보험 등± 5,000원) 순임금: 990,000원 월 사납금액: 3,229,430원 월 임금합계: 1,100,000원 월 회사 수입: 2,129,430원 타코미터기 근거 1차제 1일 10시간 기준(꾸준히 일할 때) 월 영업 총수익: 3,658,000원 1일 총 수익: 159,043원 (3,658,000÷23일 만근) 1시간당 수익: 15,904원=159,043원÷10시간 월급 외 수입: 428,570원= 영업총수익3,658,000원-월사납금 3,229,430원 월 기사 총수익: 1,418,570원= 임금 990,000원+사납금 외 수입 428,570원 사납금 충당 근로시간 8시간 40분 1일 사납금 138,000원 근로 8시간 수입=127,232원(1시간당 수익 15,904원×8시간) 30분=7,952원 15분=3,976원 8시간45분:139,160원 (1일 사납금 138,000원) 8시간40분:138,000원", "num_agree": 7, "petition_idx": "19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와 같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식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추미애 정현백 등 수많은 우민화된 늙은 여성들이다. 조선의 리설주가 부러울 정도!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은 국제감각을 읽혀 세계적 아이돌 그룹이 되지만? 이들은 뭥미? 조민기씨와 문자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게 퍼뜨린 몰지각녀를 비롯해서 수많은 범죄여성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범죄행위를 궤변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여성법조인및 그들의 부역자들이 더 문제이다. 수많은 남자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감각한 우리사회는 대세를 쫓는 닭대가리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세는 언제나 잘못된 것들이었다.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은 사실 범죄가 아니다. 언제나 그래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폭로를 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줘도 스스로 아는 것이며 암묵의 본능적 약속이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한 것은 공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적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조숙녀인 그녀인 줄 알았는데(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그녀와 동의를 얻지도 않는 상태에서의 잘못된 판단일뿐이다.) 굉장한 테크닉을 가진 여자로서 열정적인 온기가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하루저녁에 7차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자! 이것은 나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프라이버시기도 하다. 그녀는 나와 그냥 1차 생리적 욕구의 파트너로서 하루 저녁에 선택을 한 것이지, 나랑 깊은 관계나 오래도록 사귈마음도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사랑하는 연인관계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녀는 섹녀이며 엄청난 음탕함을 가진 여성이라고 sns에 올리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한심함!!! 그녀가 나를 잠자리를 빙자 해서 음료에 약을 타서 자빠지게 한 다음 내 카드를 가지고 나가 수백만원어치의 금품을 사고 달아나는 일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검찰이 못찾겠다 꾀꼬리하면서 너가 찾아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나는 사실적시를 해서 sns에서 폭로를 할 것이다. 그녀의 사진이 혹시라도 어떻게하다보니 생겨서 말이다. 그랬더니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다른 사람도 나 역시 이 여성에게 당했다. me too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me too는 대부분이 피해여성들이 공권력에 구제를 받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문자를 경찰에 알려 처벌을 해달라기에는 자신도 같이 놀아난 부분이 있어 매스컴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고 마치 자신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배고픔같이 찾아오는(주기만 다를 뿐이고 스트래스 등 여러가지 다른 이유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성욕이 전혀 없는 고결한 성모마리아 처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 결국 조민기씨는 이것으로 인해 자살까지 했다. 지금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미투는 공적인 폭로 공익적인 폭로가 아닌 타인의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근거없고 증거없는 무자비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이 안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 될 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무식 여성들 반성해야! 국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정부의 개헌안을 지지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 지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시관에 관람용 장애인 휠체어를 만들어주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관람을 못하더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관에 관람용 장애인 휠체어를 만들어주세요 눈높이가 달라서 관람을 못하더라고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경찰이 교통이 막히는 혼잡한 사거리 모퉁이에서 숨어서 켐코더나 찍는게 정사일까요? 아니면 교통흐름이 원할하게 앞에서 진두지위하는게 정상일까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17번이상을 전화해도 안받는건 정상일까요?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과의 현실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서에서요 퇴근시에 함정수사나하고 남동경찰서 정희철경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사진을 올리는곳이 없어 못올리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교통경찰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중에 제시하셨던 어버이날 휴무에 대해 시행하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지금 국민정서가 황폐해지고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생각이 나날이 부담적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부모님께 1년에 효를 행하는 날로 어버이날 하루조차도 짧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4일간의 휴무가 완성된 다면 좀더 여유롭게 부모님을 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갈등에 요소는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득이따르는 어버이날의 휴무를 지정하여 지금부터라도 어버이날의 휴무날에 대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좀더 부모에대한 고마움을 느껴지는 날로 기억할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무 시행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건희.... 이들에게 24년형,20년형 벌금 180억 이들에게 형량과 벌금...웃으면서 콧방귀만끼겠죠 \" 100년 형량이 나와봐라! 정권바뀌면 금방나온다 생각하겠죠\" \"1000억의 벌금도 돈없다 29만원 뿐이다 안내면 그만이다\" 그들에게 제일 두려운 \"형벌\"은 \"숨겨진 돈을 찾아내어 국고로 환수하고\" \" 세금 안내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들이 독일에 스위스에 세계 곳곳에 숨겨둔 \"국민의 피땀흘린돈\" 반드시 찾아내어 그돈의 주인인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재용...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벌어진 교비 횡령의혹은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이 허위 날조한 증거로 공권력을 기망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사기 집단의 제물이 된 비리입니다. 세종대의 교비 횡령 의혹과 공권력 기망은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❶ 2016년 3월 ~ 현재: 세종대 내부자는 일부 비학위 과정에서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수차례 자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비리 의혹의 본질은 ➀ 4년 동안 규정 없이 각종 과정을 개설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017년 6월 규정 신설) ➁개설 과정 수강생 규모와 교비 수입 내역 은폐 ➂ 교비인 수강료의 조직적 횡령 의혹 등입니다. ❷ 2016년 8월 ~ 2017년 2월: 세종대학교 총장은 이런 시정요구에 ➀ 교비 횡령 의혹을 1차 수시 감사(2016년 8월)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냈지만 ➁ 2차 감사(2016년 11월)와 외부 회계기관의 회계감사(2016년 12월)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 면담을 통해 작성한 1차 수시감사에서 확인됐던 비리가 2차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됐습니다. 뒤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과정 자체를 폐쇄(2017년 2월)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❸ 2017년 7월: 세종대학교는 무슨 의도인지 내부자가 제기한 비리 20여 건 가운데 3건 만을 경찰서에 진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범죄 세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진정을 한데다, 대학 명의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사인(私人) 명의(조OO)로 진정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총장 명의로 고소 고발해 비리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대학과 소속을 숨긴 채 개인 명의로 진정해 수사한 것은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에 대비해 범죄 내역을 축소하고 범죄를 세탁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❹ 2017년 8월: 세종대가 비리 척결보다는 이처럼 축소은폐와 범죄세탁으로 일관해 부득이 교비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대담하게도 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하고 ‘주문 수사’로 범죄 세탁한 자료는 물론 새롭게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교육부, 즉 공권력을 속이는 2차 범죄 의혹을 사게 됩니다. 교육부에 대한 소명에서 문제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운영했으면서도 학교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평생교육원의 모든 과정은 홈페이지 소개 – 강사의 개인 카페 연계 운용)까지 하는 등 교육부를 농락했습니다. ❺ 교육부는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종대가 교비 횡령 내역을 축소하고 주문 수사를 통해 세탁한 ‘혐의없음’결과 만을 보고 교비 횡령 의혹이 없다고 허위자료에 넘어가는 기망을 자초합니다.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민원과 범죄사실의 구성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떳떳하지 못해 대학 이름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진정해 얻은 결과가 세종대의 공식 문서로 둔갑했는지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력 교육부’로 농락당하게 됩니다. ❻ 2010년 3월~2014년 후반기: 세종대학교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관도 없이 보직교수로부터 매달 30~50만 원의 친목회비를 받아 비자금 수억 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회비를 실제 더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2014년 2월까지 받았다고 허위로 소명했고 무능력 교육부는 또다시 속았습니다. 세종대는 뒤늦게 정관을 만들어 사후 동의를 강요해 위법을 감추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세종대 속임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물이 된 것은 교육부와 세종대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무능한 교육부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갑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교육부 출신 K모 전 세종대 부총장에 보은하는 금수저 특혜도 그때 시작됩니다.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 총액을 한 번에 1,000만 원 올려받는 금수저 특혜를 받게 됩니다 (2017년 10월 결정- 9월 소급적용). 또한, 정년으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바꿔(2018년 2월)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세계 명문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교수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일개 교육부 퇴직 관료가 이런 금수저 특혜를 받는 것을 보니 세계 명문 대학보다 교육부가 더 핵수저인 셈입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이 세종대학교 교비 횡령과 공권력 기망의혹을 인지해 재수사키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역이 파헤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종대가 허위 날조한 자료가 진실이라며 공권력 기망을 자초해 세종대와의 유착은 물론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무능력’교육부를 감사 및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 교육부와 교비횡령의혹이 제기된 세종대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수고하십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과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취업을 선호하다보니 경쟁도 심하고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청년 미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년생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1)정부, 기업이 각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느 중소기업이 지원해 줄까요? 2)중소기업 초년생 연봉2200만원 미만 지원하는제도인데요 그럼 2300~3000미만 받고 근무하는 2~5년차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에 의욕상실만 안겨주는 복불복식 정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정책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제도가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을수 있는 원천이고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부디 정책이 복불복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될수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이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기를 흔든 희대의 금융사기사건이 터졌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개 회사와 몇몇 직원의 전산실수와 징게로 서둘러 덮을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금감원을 먼저 특검 특별수사하라. 그리하여 평소 이들 감독 기관들의 유착과 묵인 방조아래 이와같은 불법적인 범죄가 관행처럼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색출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을 검찰에 즉각 고발하고 영업을 즉시 정지시킨후 더이상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마치 증거를 알아서 인멸하고 감춰라는식으로 증권사들에게 언제 조사가 나갈것을 미리서 통보해주는등 그 외에도 마치 삼성증권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은 직무유기 한가지만 따지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이다. 그럼에도 같은 피의자인 금감원에서 자체 조사로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는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위 사건은 현행법을 어긴 범죄로서 마땅히 기소권이 있는 검.경등 특검등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직무유기,방조,동조,묵인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감원에서의 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검.경.특검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희대의 금융사고이면서 처리과정에 따라 현 정권의 운명도 갈릴것 임 을 경고한다. 다시한번 사건을 왜곡 축소하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처리 결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핵심은 어떻게 위와같은 세 감독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일개 회사의 직원이 클릭 한방으로 전체 주식수의 30배가 넘는 25억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유통시킬 수 가 있었느냐는 의문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조,방조,묵인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예결원을 특검수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1. 우리나라 페트병 쓰레기 대란 현황 1) 우리나라에는 한해 900억개, 9조원의 페트병이 생산되어 전량 쓰레기로 발생되는데 2) 대부분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여 처리해 오다가, 최근 중국에서도 환경문제로 수입을 금지하니, 온 나라에 쓰레기재활용 문제가 대두 3) 페트병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PE)의 경우, 무한반복재생산이 가능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돈 되는 자원은 커녕, 돈을 줘도 처리하지 못하는 애물단지 쓰레기’로 전락 2.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 공정, 즉 ‘본드접착식’ 라벨부착방식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의 95%가 ‘페트병에 본드를 발라 라벨을 부착하는 접착식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재활용공정에서 라벨을 제거하려고 하면 ①수거, 분류, 분쇄 후 ②80~90도 온수에 ③가성소다 등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④20~30여 분간 용해하여야 하므로, 과도한 처리비용으로 인해 순환재생산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 1) 경제성이 없다 – 지원금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2) 공정이 복잡하다 – 막대한 시설 및 부지 필요 3) 화학적 처리로 비위생적이다 – 노무 기피 4) 제도적 미비 –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재활용 평가기준의 불합리 3.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문제점 1) 2014년 환경부는 본드접착식 라벨부착 방식에 대해 ‘재활용 용이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등급을 책정하는 등, 실제 재활용현장에서의 중요변수인 ‘라벨부착방식’ 보다는 ‘비중’을 중시하는 기준을 채택 2) 그리하여 코카콜라의 경우 환경선진국에서는 ‘비접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본드접착식’으로 생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 4. 개선방안 1) 향후 페트병을 생산할 때, (본드를 쓰지 않는) 비접착식 라벨부착방식으로 2) ‘절취선’을 적용하여, 3) 대량생산하는 생수병이나 맥주병도 ‘무색’으로 투명하게 생산하도록 한다. 4) 환경부 고시의 변경 : 비접착식은 ‘1 혹은 2등급’, 접착식은 ‘3 혹은 4등급’, 인몰드 또는 페인트 인쇄는 ‘4등급’, 착색 페트병은 ‘4등급’ 등으로 분류기준 고시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5) 전국민참여로 강력한 추진 5. 개선공정의 장점 1) 주민들의 분리수거 시 누구나 손으로 쉽게 라벨제거 가능하고 2) 공장에서는 페트병 분쇄 후 송풍으로 분리가능하고 3) 페트병 모두가 무색이라 수거와 순환공정이 매우 심플하여 원가부담 저감되어 4) 쓰레기가 돈으로 전환됨. 6. 개선효과 1) 쓰레기 대란 해소 --- 페트병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 2) 원자재 절감효과 : 연간 1조 1,200억원 3) 고용창출 4) ‘폐지줍는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소득 발생 5) 환경개선 :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환경 개선 효과 6)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 소규모로도 페트병 순환생산 가능 7)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절감 7. 첨부 1) 설명 동영상 : 페이스북 공개 3일만에 ‘조회’ 4만 여건, ‘좋아요’ 800여 건, ‘공유’ 1,000여 건 기록 2) 문서(상세 제안서) :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3) 언론 기사 : 2018.4.9., 리더스경제 등 8. 작성자 / 권기재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회장 / 010-3558-8811", "num_agree": 2081, "petition_idx": "19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예전부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수십억원을 때먹고 몇년 살다 니오던가 아니면 때먹은돈의 극소량의 돈을 내고 자기돈처럼 살아온 경우가 파다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얻은 돈보다 많게 예를 들면 부정으로 얻은 돈의 2배로 책정한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맡긴다면 돈을 맡아준사람과 범죄자에게 똑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 하여 처벌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으로 저지른 돈에 대한 벌금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승훈, 정재원 선수가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하였고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온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스타트 경기는 개인 종목임에도 협동을 통한 임무 분담을 하면 경쟁이 훨씬 유리하도록 규칙이 이루어져 있어서 동일 국가 선수 간의 협동을 암묵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올림픽 헌장 1조 6장 \"대회에서의 경쟁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다\"를 위배되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승훈, 정재원 선수가 동계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여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온전히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온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정신과 관련한 논란이 일어서 선수들이 온전한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올림픽 정신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경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스스타트 경기가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며 선수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 기관을 통하여 정식으로 IOC에 요청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스스타트 종목이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는 경기가 되도록 규칙을 조정할 것을 IOC에 건의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기본을 좀 지키면서 삽시다. 혹세무민하지 말고.... 안종범의 수첩은 안종범의 것이지 박근혜의 것이 아님! 이것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다? 그럼 안종범과 그 피의자들의 범죄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 즉 안종범이 범죄자라는 증거일뿐 박근혜하고는 관련이 없다. 엄정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법은 수천년간 쌓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판사보다 완벽하다. 그 한심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매스컴과 결탁하여 마녀사냥 여론 몰이식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까지 이런 무모한 짓좀 하지마라. 그래 박근혜가 범죄자라고 하자! 그녀가 바보가 아니라서 모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래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조서를 꾸며서도 안 되고, 구속해서도 안되고,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 결국 증거가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뇌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것보다 정말 범죄를 저지른 애들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였을 때, 일체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고 수사관놈들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인신공격으로 무혐의 처분시킨 사건들! 그래서 법원을 믿고 제정신청까지 갔는데 뚜렷한 내용도 없이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검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말로 각하시키지나 말아라! 우리는 확실한 것을 요구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것! 내가 고소 고발을 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을 받거나 상대가 처벌을 받거나! 우리나라 최고의 적폐집단은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법원은 반성해야! 박근혜에게 요구하기전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학교에서 학위를 주는것은 공적인일을 대학교에서 대신 수행해주는 것이라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치뤄지는 시험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되는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위 족보라고 불려지는 이전 년도에 출제 되었던 시험지들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시험을 치루면 시험지를 제출하고 다음 년도에 시험을 치루는 학생들은 이전년도 시험문제를 구할방법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이전년도에 시험을 쳤던 선배들에게 잘보여서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들을 받아내고 이런 기출문제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정직한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지 못하고, 놀면서 선배들에게 잘보인 학생들은 공부량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교수가 2년치 문제를 돌려냈기 때문에 족보를 보지않고서는 좋은성적을 절대 얻을수 없었습니다. 즉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하냐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학교에서까지 친목을 배워야하고 위계질서라는게 일종의 덕목이 된 사회에서 살고있는건가요? 왜 일부 교수님들은 시험문제를 돌려내고 학생들의 노력은 봐주지 않는건가요? 이런 더럽고 추악한 문화를 없애기위해, 또 소심하지만 정직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족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해줄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소위말하는 족보를 강제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불편없이 오랫동안 사용되 온 지번 주소가 무슨 이유로 도모명 주소로 사용 되었는지 궁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대다수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도로명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 해당 공무원도 \"그러게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올린 청원이 과연 저만 불편해서 그런지요? 국민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신지 여쭤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가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표는 곧 국민의 권리이면 권력입니다. 대의정치에서 국민은 표로서만 자신의 귄리를 지킬 수 있죠. 광장에서의 외침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죠 그동안 우리 정치는 중,장년층에게만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작 우리 미래새대를 위한 공약은 말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새대에 대한 정책부족으로 이어졌고 출산율 저하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례로 많은 선구거가 60대 이상 연령의 표가 절반을 넘는 지역구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곳은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단순 산업화나 지역적인 이유로 설명하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모든 목표가 중장년을 위한 정책만을 쏱아내고 있으니 어떤 젊은 이들이 그런곳에 둥지를 틀겠습니까? 이것이 단지 지역적인 문제일까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중,장년이 앞으로 더 향상된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미래새대를 위한 정책이 앞서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장년층의 지나친 욕심이 나라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죽을때까지 1개의 표를 가지는 것입니다만 나이제한을 두어 19세로 제한함으로써 19세 미만의 권리는 누가 주장하란 것인가요 19세 미만의 권리는 부모 즉 3~40대가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부모의 표는 1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평균생존연령 83세인것을 계산해서 선거연령은 최소 13세이상으로 하고 선거최고연령을 70세로 제한해야 형평성이 맞고 그래야 미래세대가 힘을 얻고 미래세대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해 선거연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의 공약,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것은 국민 누구나 공감할수 있어야죠.. 오늘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발표 기사보고 넘 화가 치밉니다. 0~5세 아동 있는 가구 95%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정도로 복지국가 맞습니까? 선택과 집중해야할 복지정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95%가 혜택보는 10만원 아동수당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사람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검토단계라는데 제발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런 복지혜택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애써주세요!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복지혜택 미명아래 아동수당법을 당장 철회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ㅇ 현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독립적으로 정부의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ㅇ 문제점 : 1. 각 공단의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개인의 복지, 건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혜택시기를 종합적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2. 독립적 수행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라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기초데이터는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더 나은 복지정책으로 발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누락, 중복의 관리의 허점 발견으로 실제 혜택 받아야 할 국민의 사각 지대 발생중 ㅇ 제안배경 : 1. 각 개인별 신상정보와 금융정보, 보험정보, 납세정보가 전산구축되어 있고 2. 동사무소가 자신의 관할 주민들에 대한 밀착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음 3. 선진국과 같이 각 동사무소의 복지관련 현장근무자를 다수 배치하여 실지 호별 방문하여 복지정책의 누락과 중복을 체크 가능함 ㅇ 제안 내용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업무와 시스템, 근무자의 동사무소 배치 ㅇ 제안 효과 : 1. 실질적인 복지정책 집행 가능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 구현 2. 각 주민의 복지서비스 신청 불편 해소 :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으로 별도 교통이용 불편 해소 3. 자치행정 공무원의 관할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밀착 행정 4. 불법과 탈법 방지 및 공무원조직의 효율화(순환배치)",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발전적 해체 및 동사무소 기능 확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공매도 폐지", "num_agree": 40, "petition_idx": "19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에 경제 전문가가 있기는 한건가요?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도 상황 설명에만 급급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해 청와대 답변이 있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없는건가요? 불공정 거래를 넘어서 사기사건입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건지, 정말 모르시는건지 자식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허위주식 발생 및 배포는 법률 위반입니다. 검찰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위조주식이 발행된것도 모자라 유통되었다 이를 은폐축소 하려 직원의 실수로 사건을 몰아가고있는 세력이 존재한다 더이상 삼성공화국에서 살고싶지 않다 국민들이 봉기하여 경제민주화 운동이라도 벌여야하나? 2018년도에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야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있음에 참담하다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오직 정치보복을 위한 프레임이였는가? 삼성적폐가 하나둘 드러나고있는 시점에도 정부는 왜이렇게 무능함을 드러내는가?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다스소송비 대납 삼성노조 와해관련 문건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까지 뭐하나 딱부러지게 조사하여 밝혀진게 없다는건 국민을 기망하여 삼성을 보호하려함인가 하는 의심마저 자아내고있다 검찰은 박근혜와 MB에게 보인집착의 반만이라도 삼성에게 쏟을수는 없는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정치보복의 칼로써의 역활에만충실한 단체인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삼성을 보호하기 위함인가하는 의심도 갖게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얼렁뚱땅 넘기겠다는 사고는 지금당장 버려라 5천만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사기사건은 인지수사 가능한걸로 알고있음에도 검찰은 수사권을 포기하고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죄를 덮으려는 세력부터  특검실시하여 경제민주화 이룩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불법체류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차지하여 내국인 실업율 증가 - 외화유출 - 중국은 말로만 해제 이야기하고 실제는 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 먼저 추방", "num_agree": 8, "petition_idx": "19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추방하여 청년실업 해결 하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해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해외관광객 26,000,000명 와국인 한국 관광객 13,000,000명 절실한 대책 필요할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문제 인식을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합니다. 1, 관광상품 가격 인하 정책 필요. 2, 골프관련 개별 소비세 유예기간 연장 3, 관광인프라 절실히 구축 필요. 4,전체적인 서비스 요금 인하 특히 교통요금 KTX 지금 일본은 아베 노믹스로 관광호황중 너도나도 일본행으로 국부유출 심각 관광객 1,000,000명 증가 하면 일자리 5 만개 생김 지금 5년전 호텔 객실 수 증가로 숙박업 음식업 심각한 경영난 격고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국으로 관광 가는 국민 국내 관광으로 돌리는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주도 골프관광도 작년에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 20-30% 감소로 제주 골프산업 경영 심각한 수준 2017년12월 일몰된 소비세 2018년 부활로 큰폭 감소. 정부 관련부처에서 전문가 구룹 의견을 수렴해서 세심한 정책 입안되어졌으면 바램",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외국 관광 수입 수지  역조 일자리 사라진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대안안병원 저는이병원에서3년에걸쳐총. 4번의수술을하엿습니다 수술전과. 수술후의차이점이많이생겻습니다. 오히려몸은더욱더망가져서지금은. 삶자체가바뀌엿습니다 3년동안. 병이란병은. 다얻엇구료. 그로인해. 정신병까지생겻습니다 후유증으로인해. 덤핑증후군이란병을. 얻게되엇구요. 없던. 당뇨도생겻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집에서까지. 매일같이. 구토와 심한통증. 저혈당증세~사람이밖을나갈수없고. 지금은. 잉도못하게. 되엇습니다 모든삶이바뀌고. 폐인이될지경입니다. 대인기피증도생겻구요 병원이란곳이. 무엇인가요?표면적으로나타나는. 증상이잇고~아픈곳이잇는데꾀병 취급하고. 불친절하고. 저도알고잇습니다. 병원이바쁘고. 의료진판단하에. 치료를할수잇다는걸요. 하지금. 드러나는. 고통이. 피가나오고. 통증이심하고. 살이. 40키로가빠지고 저혈당증세가와서. 포도당도맞고요~정신과약까지먹습니다. 이게꾀병이고. 그런가요?지금. 3일동안. 잠도못자고. 통증으로인해. 죽고싶은마음입니다 저는. 이병원을. 이제는신뢰할수없습니다~솔직히. 인턴. 주치의. 몰알겟습니까?응급실가면은. 진통제. 하나. 몇시간잇다가. 놔주고. 몇십만원씩받고. 집에가세요. 말이됩니까?아프다고하는데. 의사는오질않고 이러다. 죽을듯싶어서자의퇴원을하고~다른병원을간다고햇습니다 그러더니가라네요. 콧줄도끼고잇는상태인데요.....어떠한설명도. 없이. 괜찮습니다. 사진상으로는. 그거하나뿐이설명이없네요. 그럼. 왜. 구토와. 체중저하. 저혈당 통증이올가요?그러한설명은왜안해주시죠?그다음날. 아픈배를부여잡고. 민원실을찾아갓습니다. 충분한설명과. 사과와. 응급실의사이름을알고싶어서. 물어보앗도니. 알려줄수없더내요. 환자의. 권리가뭔가요?????인권위원회에도. 재소를할것이고. 모든수단과방법을. 가할갑니다~더하고싶은말이많은데. 아픈관계로. 이정도로만적겟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면담을요구햇습니다. 어떤기업이던. 어떤곳이던. 문제사항이잇고. 그러면은. 오너가. 책임을지고. 할권리가잇습니다. 면담요청조차받아주질않는. 이병원. 몬가요??충분한설명듣고싶습니다. 이런병원믿고가도되나요??단한번도. 병원비도밀려본적이없습니다. 이런. 취급을받고. 다녀야. 하나요?? 이렇게. 몸을망가트린병원. ...고충이많네요 의료서비스. 문제가많습니다~ 무조건. 돈돈하고. 우선사람부터살려야겟다는생각이드는데요. 전진짜. 지금인생이바뀌고~너무아픕니다. 매일같이. 고통없이죽고싶다는생각이듭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서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09153535196?d=y 오늘 다음에서 이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2년전에 고속도로에서 철판이 날라와 차를 친 적이 있습니다. 철판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블랙박스로는 확인이 불가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행이 차를 수리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 유리로 날라왔다면 차에 타고 있던 남편이나 제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겠지요. 톨게이트가 있는만큼 도로공사에서 얼마든지 불량적재 차량이나 노후차량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운전하면서 일부러 도로에 깔린 철판을 밟는 운전자가 있을까요? 저 버스기사는 정말 재수없는 경우라 여겨지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생겨야만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에 책임을 다할 걸로 봅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시 낙하물 차량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모든 책임을 도로공사가 지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미제 사건 만큼이나 제대로 환수 되지 못한 범죄 수익이 넘쳐 납니다. 누군가가 숨겨둔 저수지(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조세회피처 또는 차명 계좌등) 에 대한 핵심 제보를 하는 제보인에게 환수된 범죄수익의 1%를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청원합니다.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방산 비리 등 숨겨둔 범죄수익이 수십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수익 환수에 핵심적인 제보를 한 제보인에게 환수 금액의 1%~5% 를 보상하는 보상 제도를 둔다면, 숨겨둔 범죄 수익의 조사와 환수에 매우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1조의 범죄 수익을 제보하면 100억 보상! 고작 영포빌딩 따위를 어찌 저수지라 하겠소, 소내기 내려 잠시 생긴 웅덩이 수준이지, 숨겨둔 그 분, 그 들의 저수지를 꼭 찾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수지를 찾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핵심 제보 보상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나~ 편의점 시급 알바 등도 4대보험의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그나마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50%를 지원하여 소득의 4.5%를 부담하는데 반해 알바 등은 그혜택도 받지못해 온전히 소득의 9%를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어도 온전히 9천원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게 옳은 정책인지 몯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도 안되는 알바도 국민연금은 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간 이상 저는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고 차라리 그냥 양성평등가족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요 근래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없습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된 성과는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또한 기업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지 남녀차별해서 뽑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 CEO들은 인간보다 동물이 뛰어나면 동물도 채용할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들 보고 여성들 뽑아라고 하는것은 그것또한 차별이 될것입니다.또한 여성들은 스스로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차로 등등 이런것들을 만드는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의 약자로 취급해 그런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여성 가족부가 성과를 내려고 그런것을 만드는것입니까? 저는 여성가족부에 쓰일 세금을 차라리 군 복지 또는 사회복지 등에 쓰이는것이 더 좋을거같습니다.대통령님께서는 저번 청원이었던 여성군복무처럼 대충 얼무리시지 마시고 제대로된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시 지원금을 줄이다던지 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청원을 보시고 제대로 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자격도 안되는 분을 금강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시중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기식전의원은 귝회의원 시절 유관기간의 돈으로 외유하고 편의를 봐주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더욱 불팔요한 20대 여성이랑 동행했다고 흉흉한 소뮨이 돌고 있어요 임명권자인 문제인대통령 통치에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고 의혹이 많운 당사자를 철저한 조사없이 임명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사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뱍계해 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비리의혹 철저 조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태 까지 일반 주식투자 국민이 얼마나 당해왔는데 이정부는 아직도 공매도를 옹호 하는 가 김동연은 주식 투자를 해 보았는가 증권 회사 와 금감원 한테 상납받나 왜 국민일반 투자자를 죽이는 공매를 폐지 안하는가 경제민주주가 뭔가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증권회사와 외국인에만 주는 공매를 옹호하는가 이정권도 적폐 정권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를 적당히넘기려는 김동연과 문정부는 적폐세력이 아닌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 증권은 공매도 차원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찍어낸 유가 증권 위조 사기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한 기관에서 화폐를 찍어낸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직원의 실수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고, 어마어마한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습을 하라고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이를 묵인하는지 금감원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증권 불법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도 같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들은 증권전문가들입니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삼성증권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삼성증권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들은 증권전문가 에널들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근 재활용봉투의 가격을 20% 인상하려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저와 같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분리된 인쇄라벨 현재 대부분의 물품들은 라벨이 용기나 플라스틱병이나 알루미늄캔에 부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자재도 마찮가지입니다. 먼저, 용기나 플라스틱병등을 재활용 1등급으로 사용하게 하고,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아닌 리본이나 끈으로 분리시켜 연결시켜, 유통하게 하는 것이 높은 재활용은 물론 마케팅(라벨 몇개 모아오기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자주마시는 음료는 개인병이나 컵에 판매 자주 마시는 음료나 많이 팔리는 음료등에 대해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병이나 컵에 판매할 경우 가격은 저렴하게 용량은 많이 주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택배박스는 수거박스로. 택배 포장은 뽁뽁이에 종이박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지극히 낭비입니다. 모두 버려지는 것이지요. 온라인판매점의 택배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수거용 플라스틱박스를 이용하게 하고, 이 수거용 박스의 소유권과 회수 및 재사용 의무를 각 택배사가 가지게 하되 박스 제작비용 일부와 행정명령 및 입법을 통한 해당 박스의 개인 사적사용이나 파손을 금지시키게 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용기 및 포장과 관련된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외인이나 기괸에 비해 개인은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 "num_agree": 73, "petition_idx": "19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공매도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어린이와 어버이 모두 가족이 모두 함께...갈등이 치유되길....",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을 통합한 5월 2째주 월요일 가족의날지정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 씨스템으로는 20만명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기 같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배당사고건 즉, 주식이 없으며서 주식을 맘대로 발행한 말도 안되는 사기사건의 전말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그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유가증권위조 사기사건이 또 일어나 개인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법을 만들고 더불어 공매도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지금의 삼성증권 유가증권 위조사건의 범죄행위는 마치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은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찍어 발행하는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 이므로 절대 묵과하면 안되고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동반해야 다음에 저런 사기를 치지 않는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사고 유가증권사기사건의 당사자인 삼성증권 및 관련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법 만들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늘 \"생활고 증평 모녀 자살\" 기사에서 체납독촉장 내용을 읽으면서 그분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융권의 체납독촉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체납독촉이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체납독촉은 기본이고,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 등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자행되는 일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기준 잣대만 들이대며 압류와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가정생계를 파탄시키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조용한 살인 가해자가 체납독촉이 아닐까요? 물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업실패,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재정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기준 잣대는 그 자체만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무조건 기준 잣대로 압류하는 지금의 행정보다 사정 얘기를 듣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시스템이야 말로 선진행정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도 세금 체납에 대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공공기관의 체납 독촉에 관한 기준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청와대까지 직접 방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킹피해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아오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것은 두가지 입니다. 1.비싼 개인업체에게 부탁하는 방법(이로인해 업체들은 부르는게 값인 정보보안 장사중으로 의도적인 해킹 바이러스 양산하고 있을 가능성) 2.게임 작업장 행태의 심각성 (개인정보 도용으로 만드는 다수의 아이디) 현재 이와같은 문제로 스마트폰 해킹으로 인한 도청,감시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처벌법안이나 경찰 사이버팀 수사법안이 강화되지않아 정황만으로 신고할 수 없게 되어있어 서민인 사람들은 사생활침해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법안강화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법안 마련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흔히 '깜깜이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이 문제가 되어 늘 언급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실제로 수행평가, 세특, 내신등 생활기록부를 채우다가 정시 준비를 못하고 재수를 하여 다음을 기약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학종까지 공정성이 문제가 되니 저는 학종의 비율을 줄이고 정시의 비율을 늘려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감원장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시절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을 간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액 강의도 금감원장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정서상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기식 원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훼손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명절이나 계절에 따라 농산물들이 폭등한다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폭등하면서 생기는 이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18년 설 명절을 앞두고 상태가 좋은 딸기 한 그릇에 시중 13,000원 ~ 18,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경매에 내놓았던 금액은 1,300원~ 3,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민들과 소비자 사이에 무슨 일이 버러진 것일까요? 길거리나 곳곳에 보면 직접 재배한 과일들을 트럭에 직접 실고 다니시는 사장님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힘들게 판매를 하실까? 1년을 고생하여 재배한 자식과 같은 작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딸기과 같은 작물들은 보관기간도 짧고, 방법도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넘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뜩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민도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거품들을 걸러내서 농민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길 원합니다. 농민들에게 그 방법을 찾으라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도 유통과정에 생기는 문제점을 찾아 법을 만들고 고쳐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과정 과정의 폭리를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로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이 참말로 형편없는인간이구나. 국민들을 네편내편편가르는데 일가견있네. 자기랑 사상이같은사람만국민으로생각하고사상이다르면 국민이아니라고여기는인간이네.이런자가대통령자격이있나? 사상이다른사람은 세금안내고살아야되겠다. 외무고시에서도제일우수한성적으로합격했는데 사상이다르다고탈락시켰다고하더라. 블랙리스트작성햇다고 지랄하고하더니 이놈은 블랙리스트작성 더 심히구만", "num_agree": 6, "petition_idx": "19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위선자!!! 자기편은 뇌물먹어도적폐가아니고 남의편만 무조껀적폐라고구속시키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회사에서 받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기획하여 청원인을 패하게 하였고, 결국 배상을 받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회사 결재단계) 청원인 -> 팀장 -> 그룹장 -> 단장 (현재 모두 근무중이며, 당시 직책임) 팀장의 불공정한 업무분배 · 건의 묵살 및 은폐 · 비인격적인 행위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겨 6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피해는 평시 급여와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서 빠집니다.) 당시에 그룹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으나, 그룹장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장(인사권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 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 직원(2300여명)에게 이 사실을 게시하였고, 회사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감사실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룹장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회사는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팀장에게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인 패소). 두 번째 재판(2심)에서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요청 (회사자료를 취득해 달라, 증인을 불러 달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필요한 증거인데도 묵살하였고, 나중에는 판결문까지 조작하였습니다. [조작 내용] 1. 발생은 몇 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룹장이 ‘단장에게 (청원인의 업무상 발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원인이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증거를 제출하였고, 첫 번째 판사(1심)는 “지난 일이지만, 지금 청구하여도 문제없다”고 결정(판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155**). 2. 그런데 두 번째 판사(2심. 사건번호: 2017나1123**)는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 특히 2심 판사는 근거를 확인했으면서도 다음처럼 교묘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일부 기간만 특정한 병(“흉통+불면+무기력”)이 생겼다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고도, 5년 전에 발생(흉통)한 것이 재발한 것이라며, 교묘하게 연결하였고, - 근거를 보고도 추정하는 말 (‘혹시...일지도 모른다 (may, might)’)을 사용하였고, - 급히 판결문을 작성했는지 내용이 엉켜있으며, - 회사의 근거자료를 보고도 ‘(증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으며, - 불러야 할 증인을 일부러 출석시키지 않고서 ‘증거가 없다’로 짜 맞추었고, - 팀장이 ‘불공정하게 청원인에게만 너무 많은 일을 주었다’는 것을, 회사 공식자료로 확인했으면서도, ‘상호 인식차이’ 및 ‘이해부족’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 놓았습니다(*). * 당 회사는 설계전문회사로 40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오던 곳이라,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완전한 설계를 위해서, 일의 범위가 적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말을 하여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사건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팀장이 조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량 판사’의 ‘펜대 장난’으로 사실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을 조작하여 승패를 바꾸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인간이 만든 최고 수준의 재앙”입니다. 판사에게는 일반적인 업무일지 모르나, 신청자에게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조작을 알면서도 현행 제도상 청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신(God)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리콜(recall)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특별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청와대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사법부에 손을 내밀었지만 ‘특정’ 판사까지 조작을 일삼으면, 나와 내 자식들은 앞으로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청원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청구 기회를 빼앗다.  대법원이 진상 조사 후, 답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도 세계에는 없는 이상한 불법인터넷사이트들이 수십년간 법의보호아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게임,넷마블,피망 이라는 도박사이트 회사들이죠. 그들은 각자 자기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팔고있습니다.하지만 그 게임머니를 유저들이 현금을주고사서 도박을해서 땃을때는 전혀 사들이거나 하는 그런 운영지침은 없습니다.그것이 바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수십년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수있는 비결이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게임자체에 존재하는 불법 환전상들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할수가 없다면 애초에 누가 그 게임머니를 돈으로 사서 도박을 하겠습니까...?? 즉 유저들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서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따게되면 불법환전상들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계좌로 그 게임머니에대한 현금을 입급받습니다.한게임,넷마블,피망등 대규모 게임회사들은 게임기록을 통해 그들을 찾을수있으나 가만히내버려둡니다.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야 자기네 사이트가 운영이 될수있으니까요. 현금화시킬수 없는 게임머니는 유저들이 애초에 사지를 않기때문입니다. 아프리카TV인터넷방송에서는 하루 수백만원(실제현금)에서 수천만원(실제현금)까지 오고가는 판돈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도박을 중계하는 bj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인 한게임,넷마블,피망등을 제발좀 폐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넷마블,피망 등등 도박사이트들을 폐쇠시켜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황제노역\" 이것도 \"유전무제 무전유제\" 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24년에 벌금 180억 ! 문제는 180억 이것을 3년으로~~! 국민 어느 분류가 180억을 3년안에 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3년에 180억을 벌 수 없슴을 압니다. 이젠 법의 판결도 국민의 상식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말이 통하지 않게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이것도 \"유전무제 무전유제\"  입니까? 최저 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국민이라 함은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말합니다.또한 국민은 국가의 3요소 중 하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2. 국민의 종류(가나다 순으로 분류) 가. 남성 : 사람의 성별 중 남성의 성별을 가진 자 나. 여성 : 사람의 성별 중 여성의 성별을 가진 자 3. 자유 자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고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권리 권리라 함은 권세와 이익의 의미가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행하거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가. 권리와 항상 붙어다니는 의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법률적으로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5.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써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니 읽어주시고 동의하시면 동의를 아니라면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읽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글 삭제 요청 부탁드립니다. 6. 위에서 써놓은 것 같이 국민은 국가를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이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 국민이라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권리 등 국민이라면 모두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할까요? 무엇이 그러냐구요?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올해 예비군 6년차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고 예비군 또한 한번도 빼먹은 적이 없이 잘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행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국가를 수호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밖에서 다니는 여성들보다 제가 신체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가. 국방의 의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나. 병역의 의무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7. 위와 같이 의무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읽어보신분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디서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과연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본인은 겉으로 보기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상 2년을 보낸 후 사회로 다시 돌아와보니 2년 의무를 이행한 것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수요가 필요해서 공급해줬는데 국가는 가격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비용조차 지불치 않았습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그에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공짜로 재워주고 피복을 지급하고 밥도 무상으로 준다는 이유로 급여를 상계지급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말도 안됩니다 강제징집해놓고 상계라니요. 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점은 여성은 왜 병사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걸까요?간부, 즉 부사관이나 장교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 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 병역을 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취업 또는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함일까요? 8. 헌법 제37조 2항 후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필자와 우리나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무는 남자만 이행해야 할까요? 여성은 남자와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럼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국가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부로는 갈 수 있는데 왜 병사로는 갈 수 없습니까? 만약 신체적 이유를 다시 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간부로 군복무를 허하지 말고 국방세 등 다른 대체복무, 예를든다면 보건소, 법원, 병원, 요양원 등 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남자의 병역의무 기간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아서 몇자 더 쓰겠습니다. 가. \"여성은 포궁을 가지고 있어 병사생활을 하기에 적합치 않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여성의 임신은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국방세 이미 내고 있다.\" 세금체계 확인해보고 확실히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빠른사과 하고 글자삭하겠습니다. 다. \"먼저 성차별을 해결해주면 그때 군대를 가겠다.\" 권리부터 준다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건가요? 군대를 가는 것부터 성평등 아닐까요?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라. \"남성들은 2호봉을 인정받지 않느냐?\" 그건 2년이란 시간을 보상해주는 아주 작은 보상 중에 하나 일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2호봉 인정받지 않더라도 군대를 다시는 가기 싫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가든 가지 않든 기회를 준다면 2호봉 인정받지 않고 군대를 가지않겠습니다. 마. \"애국심이 생기지 않았느냐?\" 애국심이 생기게 처우와 대우를 해줘야 애국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지켜줬는데 돌아오는 시선은 군바리 등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입대할때는 \"국가의 아들이네 어쩌네 다치면 니네아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다치지않고 전역하는게 최고다.\" \"잘하든 못하든 중간만 가서 눈에 띄지마라\" 9. 위와 같이 간략하게 몇 개 적어봤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걸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그래서 제가 위와 같이 긴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은 모두 평등하여야 합니다. 차별이 있다면 합리적 차별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차별이라 함은 장애인 등 합리적으로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차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성차별 꼭 해결해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홈페이지 등록된 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자체가 불가한데 차별하는 겁니까 ?? 장난하냐 ? 진짜",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 민방위교육 누굴위한 제도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 <하양> 이란 곳에 살고 있는 올해38살 시골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구요 대구~영천 구간 전혀 환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천.금호.하양.안심역> 현금 1300원 교통카드 1200원> 따로따로 버스요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따로 지하철 요금 따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다른버스 회사은 다 환승 되는데 유독 경북 영천버스 만 환승 안됩니다. 왕복으로 하면 하루에 교통비 지출이 5000원 됩니다..이것도 버스 요금 환승안됩니다. 영천버스 555버스 55버스 전혀 환승안됩니다. 영천버스회사 영천시청교통과 대구 교통과 알아보니까 전혀 안된다고 대답만 들었습니다. 대통령 님 영천 버스 환승 되게 좀 도와주세요. 시골 청년 간절한 소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영천 버스 대구 까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 화폐기능을 상실시킨 역대 최악의 경제사범이다 반드시 자회사들까지 파산시켜야하고 그동안 손해본 국민과 경쟁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시켜야하며, 책임자와 조력자들은 국가의 화폐기능을 상실하게 한 중대한 죄를 물어 선진국에서 경제사범에게 시행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들의 금융시스템은 그 누구라도 체계를 깨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에도 총책임자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원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금융기관, 국민연금 이 세곳은 이미 삼성만의 충실한 하수인이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 대한민국은 서류상에민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인가?", "num_agree": 21, "petition_idx": "19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행태는 역대 최악의 경제사범이며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역사적으로 완증되지않은 사안으로 보상정도는 인정하나 공무원임용 시험 가산점부여는 이땅 청년들의 눈물과 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국가나 민족을 위해 희생을 했다면 보상하고 혜택이 주어져야겠지만 이 사건은 아직 말그대로 사건일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공무원 가산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은 페미니즘이 강합니다. 현재 뉴질랜드도 여성부가 점점 커져서 나라를 망쳤죠. 또한 여성 가족부에서 하는 여성 인권 보호운동은 충분히 보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타 부서에서 하는 분야 일을 여성 가족부가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 정책 대부분이 세금 낭비입니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 드려지지 않는 다는거죠. 양성평등은 남성쪽이 우세한다할 지라도 여성쪽을 강하게 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상 남성의 성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성도 충분히 남성보다 높은 사회적 권위를 얻고 있죠. 여성부에 쓰여지는 연의 몇조를 차라리 복지에 투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및 그의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들은 증권사기 전문가들입니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삼성증권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삼성증권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기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지체장애2급(37세아들)장애우를 둔 부모입니다. 아들은 혼자서 휠체어를 탈수도 내릴수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서는 갈수도 않을수도 없고 침대에 올라가는것 조차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목욕은 엄두도 못네고세면도 혼자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우 도우미제도가 있어도 이상황에서 매일 매일 부를수도없고 지금껏 한번도 부르지 않고 지금껏 돌보고있읍니다.64세되는 엄마 혼자서 지금껏 돌 보자니 많이 힘이듭니다. 몇년전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않고 부모나 형제 자매가 돌보는 경우에 부모에게 장애우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모에게 주겠다는 정책을 입법화 한다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보도를 본 기억이 있어서 좋은 정부안이라 생각했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청원드립니다.장애우를 가진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먹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우 돌봄서비스에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까지 약대나 법대에서 배출해낸 약사와 법조인에게 배움이 적어 문제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청와대 청원에 이게 뭐하는 건지 적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배움에 문제가 있어서 약대를 6년제로 개정하실거고 법조인은 법학전문대학원 나와야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개정하신건가요? 같은 걸 공부하는데 왜 더 어렵게 만드시나요? 전문 기술을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만드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같은 걸 배우는데 도대체 시간을 늘리는게 어디에 좋나요 현대 사회는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정보를 개방하게 되고 갈수록 정보를 얻는 방법이 쉬워지는데 나라가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약사 준비생과 법조인 준비생들이 배울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한국의 학생 인재들은 이미 세계를 선도할 만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나 법대나 전문 기술 배우는데 문제 있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가상화폐는 명분도없이 사기도박판으로 몰아 시장으로써 역활을 할수없도록 은행권에 압력넣어 신규계좌발급도 막았었던자가 삼성증권에서 발행한 위조주식사기는 신경도 안쓰나봐? 가상화폐 다루던 패왕색 패기는 어디가셨나? 한국가의 장관씩이나되는 양반이 왜 일관성이 없냐? 장난치지말고 삼성증권 금감원 거래소 압수수색하자? 상기야 너때문에 가상화폐판에서 손떼고 주식판으로 넘어왔는데 주식판도 정상이 아니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뭐하냐?  유가증권 시장도 사기도박판이잖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로남불의 전형적인 형태인것은아닌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청와대가 사법기관은 아닐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의원시절에 그토록 주장하신분이 이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니 이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위원장 사퇴 촉구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선진국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금융선진국이 되어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주요요인이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입니다. 요번 삼성증권의 소행은 정말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처럼 연금으로 주식을 저축할 수 있는 금융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속히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금융선진국이 되게 해주새요. 삼성증권직원이 발행한 주식이 위조지폐발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신문기사에서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으로 어버이날도 공휴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비스쪽 근무자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6일 근무 합니다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공휴일날 근무하는게 죄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이 돌봐줄곳 없어 여기저기 부탁하고 일하는 워킹맘이란게 넘 힘들어요 공휴일 지정이 도대체 누굴위한 날인가요? 모든 국민이 평등 할수는 업지만 기본적인 대체 부터 방법을 말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지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외갓집 양육시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아이 넷을 외갓댁인 베트남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이 왜 외갓댁에서 양육을 하는 다문화가정에 지그빙 되지 않는지 화가 납니다.. 다른 이유에서 해외체류도 아니고 외갓댁에서 키우고 있는 데 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복지는 예전이랑 거꾸로 가는 듯 해서 화가 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외갓댁을 양육수당 아동수당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까?? 참말로 악법도 법이라고... 이러면서 의무는 다하고.. 저희 부부 역시 이나라에서 일하면서 세금내고 마땅히 져야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속시원히 대답 좀 해주시지요?? 법이 그렇다고??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53770704 9siloam@naver.com 해외체류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외갓집 이모집 맘놓고 다니고 싶습니다..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때문에 천륜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죠.. 당연한 것을 누군가 몇년전에 똑같은 잣대로 해외체류라는 족쇄를 채워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도 큰 짐을 안겼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외갓집에도 못갑니까? 천륜을 버릴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 화폐기능을 상실시킨 제 1급 경제사범이다 반드시 자회사들까지 파산시켜야하고 그동안 손해본 국민과 경쟁기업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시켜야하며, 책임자와 조력자들은 국가의 화폐기능을 상실하게 한 중대한 죄를 물어 선진국에서 경제사범에게 시행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들의 금융시스템은 그 누구라도 체계를 깨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이번에도 총책임자에게 아주 무거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원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금융기관, 국민연금 이 세곳은 이미 삼성만의 충실한 하수인이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시선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 하다 대한민국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민주공화국인가?", "num_agree": 91, "petition_idx": "19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삼성증권이 저지른 범죄는 국가 화폐기능을 상실시킨 제 1급 경제사범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9n26759?mid=n0208 소위 힘없는 사람들이 혹여라도(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단 한차례도 검사를 만나보거나 법정에 서는 일이 없이 살기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사법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재수없게 상대를 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적폐집단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다. 사실 사법경찰, 검찰, 법원에 종사자들과 거기에 부역자들은 과거 친일파보다 더 악랄하고 더러운 범죄자 집단인 것을 알지 못한다. 삼성 등을 욕하기전에 왜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적 요소를 누가 제공해왔고 하고 있는가? 바로 위의 3개의 적폐집단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이명박 적폐 검찰의 모습 고발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미국은 무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미 명문 사립대학에게 무상교육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마다 좀 다름) . 한국 정부는 사립대에게 fafsa 연 얼마 이하로 버는 가정에게 학비 전액 면제 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9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도 미국의 fafsa 와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평생 집 한채로 이사도 안가고 살고있습니다 은퇴해서 수입도 없습니다 고가 주택이라는게 오락가락 정책으로 집값 올랐다고 세금폭탄이면 불합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 보유세는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많은 공기업들이 전국채용을 하고있어 채용된 후 많은 직원들이 전국순환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이라 들었습니다. 전국순환근무를 하게되면 한 지역에 정착하기 힘들어 결혼과 육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공기업들을 권역별로 채용하면 직원들이 정착하기 쉬어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결혼과 출산율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권역별로 채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권역별 채용실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렇게 밖에 대응을 못합니까? 의혹이 단지 의혹일뿐이라면,,,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명이라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덜컹 위원장을 해임할만큼의 위법이 아니다라는 브리핑은 대체 뭔가요?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된 정부입니까? 적폐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적폐청산 제대로 해달라고 맡겨준 정권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김기식위원장의 출장과 여인턴 동행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는데... 고작...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며 덮으려 하나요? 자한당의 말을 빌리자면 응답율 5%안되는 지지율 믿고 너무 오만방자 한거 아닌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정권이 정말 잘해나가길 바랍니다. 이런식의 대응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근 검사, 판사, 의사등 전문직종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국고낭비가 비일비제하게 발생되는바, 정치적이던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국고손실이 엄청발생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의 과실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 부적용 및 과실에 따른 국고손실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국고손실방지 및 전문직종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정의롭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또한, 포괄적 손해배상을 지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기초토대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부적용 법안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낙태를 합법화해주세요. - 원치않는 임신한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게 됩니다. 2.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없어도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 당직병원이 거의없어서 처방전 구하기가 힘들고, 수치심 또한 2배입니다. 3. 임신을 선택한 여성이 불행하지않게 해주세요. - 아이를 몸안 그리고 출산 후 돌봐야 하는 시간동안 경력 단절로 인하여 경제적 약자가 됩니다. - 양육비와 교육비로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을 여성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날을 휴일 지정하고자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다 공무원 은행원 선생님만 있습니까? 자영업자도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 가게문 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지요... 저는 아이 셋을 둔 엄마이자 작은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애들 맡길곳이 없어서 동동 거리며 일을 하곤합니다. 누군가에겐 연휴가 마냥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버이날이 휴일이 아니라 효도를 못한다는 기사를 방금 봤습니다.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발 기존에 있는 휴일도 애들셋 걱정에 힘든데 없는 휴일까지 만들진 말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쉬고 싶어요~~ㅠ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로 없는 주식을 만들어 시장을 교란시키는것이 가능하다는것이 밣혀졌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더큰사고가 터지고,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모든거래를 중단시키고, 시스템을 점검및 수사를 하고,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확인을하고, 다시한번 금융실명제로 고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같은 사기사고가 과거에 있었는데, 무마되고 덮어졌다면 모든 주식거래는 잠정중단이 아니라 폐쇄되어야 합니다. 바다이야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기아닙니까.?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주식거래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운행중인 자동차중 10년이상된 자동차는 전수조사하여 매연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두하기 힘들면 1톤이상트럭,경유차 먼저 실시하고 향후 모든차량도 실시하는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감축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매사원입니다 백화점에서 일하시는분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다 일하고 심지어 연장근무까지 하는데 서비스직도 쉴수있는 날도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일주일에 한번쉬고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일하는거 너무 버거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도 쉬고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군인 중사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고양시에 위치해 있는 30사단에 군복무 중입니다. 이제 곧 8개월인 아기가 있구요 결론 부터 말하자면 자꾸 매번 말을 번복하는 윗분들 때문에 청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진지투입.전방투입하는 것은 미혼자들에 한해서 투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혼자 기혼자 차별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제 막 6개월된 아기를 두고 한달간 진지투입명령이 내려왔을때 간부가 없다 하여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자 2주가 밀렸고 2주가 지나자 또 2주가 밀리고 6개월이였던 아기는 어느새 8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는 아빠를 봤는데 모르는사람인냥 쳐다보고 상처받은 제 남편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이번 정해진날짜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5월 초까지라고 정확한날짜는 정해지지않았구요 또 밀리겠죠 애초부터 3개월 투입해라 했으면 될것을 왜 자꾸 말을 번복하는겁니까? 2월 3째주에 투입한 제 남편은 집에도 못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오늘 첫 결혼기념일입니다 위로해주러 온다던 주임원사님은 위로는 커녕 3주가 더 밀렸다 통보만 하고 내려가셨답니다 진짜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차라리 애를혼자키우라고 하시지말입니다 너무답답하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국민청원게시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이 고민은 저 뿐만이 아닌 모든 군인의 아내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일개 중사 상사님들의 의견을 듣지않는 윗분들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초등학생 입니다. 제가 어버이날에 공휴일이 될수도 잇다는 말을 들엇습니다. 저는 찬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라고 생각하는 어른분들도 계시겟지만 유치원.초.중.고학생 형 누나 동생들이 학교를 매일 다니면 힘듭니다. 회사.직장을 다니고 잇는 어른분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이라고 합니다 1개월 밖에 안남아서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것 같지만 저는 찬성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직원.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 불편하다고 하네요 ㅠ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의 뜻이 합치된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 대진대학교 전철연장 조기착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학교를 1년일찍 간 고등학교졸업생입니다. 본론 부터말하면 어떤 아이가 친구들 다 초등학교들어가는데 유치원1년 더다니겠습니까? 당연히 친구따라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일찍 들어가는법이 있었으면 그 법을 뒷받침하는 법도 있어야 정상아닙니까? 빠른년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대학교들어갔는데도 같이 못놀고있습니다. 또한 알바도 못하고있습니다. 돈 벌수단도 80%사라졌다. 20%로도 찾기힘듭니다. 왜? 미성년자라서 안써줍니다. 제발 고등학교 졸업자는 어떤 뒷받침이 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민 검정고시같은 것은 배제하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들 죽인는공매도 즉시중단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상: 1)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축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명칭임에도 소속기관이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특정 정당의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발생되는 창당 및 당이름 변경이 발생 됨. -의견: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 국민의 세금의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 명칭변경시에는 엄격한 제약사항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 법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관련된 사항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이 어려우실테니 각 당대표님과 국회의장님께 의견을 전달해주시고 전달하였는지 여부, 수령을 하였는지 여부, 별도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만 전달받아 청와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창당 및 당이름 변경시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당 또는 당이름 변경시 2/3 이상의 인원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당은 세금지원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이 상하거나 썩으면 냉장고 이름을 바꿔부를 것이 아니라, 상하거나 썩은 음식을 골라내고 상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의원님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약속한 사항을 먼저 충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의원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에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방법이 아닌 근복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할수 있도록 관련 법(제약조건 및 제제 등) 또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수있는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개미들을 농락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언제든지 없는주식 만들어 팔아치우던가 공매도하면 모든 주가가 증권사 마음대로 돼는것인데 이런 파렴치한방법은 이제그만 없어지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재발방지법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시스템 개선 청원 요청합니다. 일반인들은 은행잔고 10원이 모자라도 송금을 못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어떻게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시중 유통 시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보다 못한 금융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금융 시스템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기 금감원엄격한 관리 시스템 폐기가 어럽다면 주식을 하는 모뎐이에게 적용바람", "num_agree": 22, "petition_idx": "19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위공직자,공기업기관장을 포함 관련자 1천명을 주식시장 상장주처럼 상장시켜라! 임무에 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 임직원,ceo와 달리 고위공직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이유는 급여를 주는 방식이 다르기 떄문이다. 민간기업은 매년 stock(주식)옵션제를 실시하거나 성과에 비례한 처우와 승급,강급을 하지만 국회위원 같은 경우는 일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1천명의 년봉 중 절반은 예치시키고 1천개의 상장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만들고 19세이상 유권자에게 1천종류에 각 1주식씩 1유권자에게 총1천주를 무상 배부하고 거래하게 하라. 매년 년초 시작 년말 마감하여 상장가 이하인 해당자는 절반 예치금을 수급 못하며 상장가 이상인 해당자는 오른 금액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가 매매한 유권자 잔고를 년말 마감 평가하여 수익나게 잘 평가 운용한 유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전국 어느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 4년간 당리당락과 선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과 그 아류들에겐 매일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올바르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년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평가는 돈 뿐만 아니라 결국 다음 선거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수십군데가 생겨난 것을 보면 이런 거래소도 시스템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IT 강국 유권자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공기업기관장을 포함 관련자 1천명을 주식시장 상장주처럼 상장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진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통학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도 방학때마다 거기 돈벌러 가야하는데 버스로 불편하네요. 설마 돈벌러 가야되는데 악플다는 사람들은 없겠져?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노무현대통령의뜻을 다시한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원장 임명을 철회하세요. 아니 이게 뭡니까? 전 정권의 부적절한 행태와 불법을 적폐라고 청산하면서 누가봐도 부적절한 행태와 금전적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논리는 억지 논리와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임명은 빨리 철회하는게 과거와 다른 용기있는 모습입니다. 제발 김원장 인사 철회하고 새 인물찾아서 임명하세요. 인기란 순간입니다. 이러다 한방에 훅 갑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선 달라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은 가짜주식을 만들어서 유통 시켰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한 금액의 가짜주식을 만들어서 유통시켜서 해당진짜주식의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하여 해당진짜주식의 보유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주식시장전체에도 하락을 유도하여 다른 진짜주식의 보유들에게도 적지않은 평가손실을 입헀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삼성증권이 만든 가짜주식의 유통이 500여만주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만들어진 가짜주식전체가 유통되었다면 주식시장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가짜주식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것은 고의건 실수이건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며,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매도금지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천문학적인 가짜주식의 유통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붕괴되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국가부도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가짜주식을 만들어서 유통시킨 삼성증권을 인가취소하여주시고, 관련자들모두를 형사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가짜주식을 만들고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여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주식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삼성증권을 인가취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월8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부모님의 날인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딸과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것입니다 물룬 딸과아들 마찬가지죠 어버이날 부모님 주위 어른들은 말하더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쉬면 가족들과 여행을 멀리 갈맘이 있을텐데 라고요 6.7일은쉬는날이 아니여서 8일 쉬여도 무슨 소영이라 하시겠지만 부모님께선 큰 차이가 있으시다 합니다 소중한 부모님이 쉬는날 빨간날이 부모님이 조금이라고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보내는 좋은 시간아닐까요? 조금 더 행복한 날을 더 쌓아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을 빨간날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원에 동의만 있으니까 얼마나 반대를 하고 있는지 반대가 더 많을수도 있는데 반대를 하고 싶어도 반대가 안되니 문제다. 그래서 반대도 넣어서 더하기 빼기해서 20만 넘으면 답변을 주도록 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동의만 선택하지말고 동의안함도 넣어서 더하기 빼기해서 20만 넘으면 답변을 주도록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위공직자,공기업 기관장을 포함 관련자 1천명을 주식시장 상장주처럼 상장시켜라! 임무에 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 임직원,ceo와 달리 고위공직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이유는 급여를 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매년 stock(주식)옵션제를 실시하거나 성과에 비례한 처우와 승급,강급을 하지만 국회위원 같은 경우는 일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1천명의 년봉 중 절반은 예치시키고 1천개의 상장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만들고 19세이상 유권자에게 1천종류에 각 1주식씩 1유권자에게 총1천주를 무상 배부하고 거래하게 하라. 매년 년초 시작 년말 마감하여 상장가 이하인 해당자는 절반 예치금을 수급 못하며 상장가 이상인 해당자는 오른 금액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가 매매한 유권자 잔고를 년말 마감 평가하여 수익나게 잘 운용한 유권자에게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전국 어느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것. 4년간 당리당락과 선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과 그 아류들에겐 매일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올바르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년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평가는 돈 뿐만 아니라 결국 다음 선거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수십군데가 생겨난 것을 보면 시스템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된다. IT 강국 유권자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1천명을 주식시장에 상장주처럼 상장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들은 증권전문가들입니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삼성증권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 동주식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동주식 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사태로엄청난큰수익을 16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의 아버지 대통령님이 일자리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시는데 하급기관에서는 잘않되어서 청원드립니다 청원내용 : 저는 드림오피스 사무용품 문구를 유통하고 있읍니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해서 인력을 모집하고 청년 내일 공제에 가입이 되느냐고 묻고 직원이 입사 했으며 회사 에서 입사 시키고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에 신청 하려는데 프로그램 로딩이 잘안되고 1800-7900 전화하면 녹음이 된다는설명과 함께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서 다음에 통화 하세요 뚝 이렇게 하기를 계속 하다보니 계약 기간에 청약을 할수가 없었 습니다 민간 기업은 전화가 오면 어디에서 왔는지 알수 있게 하고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하고 만료기간이 언제이며 어떻게 하라는 문자 혹은 전화가 오는데 전혀 연락 받은바 없구요 지난4월초에 거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직원은 낙심하고 있으니 알아 보아 주시고 가입이 될수있게 하여 주십시요 사업자번호 220-81-63286 드림오피스이고 직원 성명은 양지율 이원희 입니다 직원이 업무중에 전화를 계속 할수도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표김학상010-5275-2737입니다 청년내일공제가 대통령님의 뜻이라면 청약하여 감사하게 근무 할수있게 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공제에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빙상연맹 내사. 전명규 교수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19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내사. 전명규 교수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들은 증권전문가들입니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삼성증권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 동주식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엄청난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동주식 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순간 벼락부자가 된 16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땅콩 때문에 직원을 인간이하 취급한 땅콩항공 조현아가 봉사활동 언론 플레이 하더니 경영 복귀한다네요.... 반성은 커녕 직원을 종으로 취급하는 인간은 복귀하고, 피해를 당한 박사무장은 사원으로 강등 당해 마음의 병은 물론, 암까지 얻고 거기에다 회사와 고통스러운 싸움까지 해야하다니요... 국민이 우선인 정부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조현아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 시킨 땅콩항공에게 대한항공이란 이름를 맡길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회사이름 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항공사 오너 일가들은 왜 이리 개차반들일까요? 아시아나 손자 사건이나 땅콩항공 일가들이나....",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도덕한 오너일가의 행태에 걸맞지 않는 대한항공 이름 반드시 개명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국민청원에 말도 안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청원이라 함은 사회에서 불편을겪고있는것을 시에서 해결되지 않을때 청와대에 청원하는것입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치만 한 사람을 비하한다거나 몰아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짓을 했을 사람도 있을수있지만 청와대는 이런것을 해결할수없습니다. 민주주의이고 독재가 아니고 대통령 행정수반으로서 권력을 남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도 말이 되지않는 청원을 많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왜대에서 국민청원 기준을 엄격히 하고 또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청원의 내용을 외교 통일 행정 일자리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것만 받아야 합니다. 거를수가 없다면 각 시의 청원 을 만들고 그 시에서 가장 일리있고 필요한 청원을 청와대 청원에 올려서 투표할수있겠끔 해야합니다. 앞으로 실현가능하고 일리있고 꼭 사회적으로 필요한 청원만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사회적으로 악요해서도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기준엄격히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말이돼지않는삼성증권의이번사고는전국민을 위해서라도이번사고에대하여 회사와 관계자들을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문책을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배당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먹거리의 안정성을 위해 GMO 완전 표시제를 적극 청원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완전 표시제 등록"}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등기국에서 셀프등기업무를 하다가 등기국 직원들의 나태함(빈창구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과 무관심(창구 대부분이 놀고있음)에 대해 놀랐습니다. 기존 집을 매수를 하면서 서류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담당하던 분은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접수를 받던 창구에서도 직원왈! 모든서류 점검이 끝나고도 혹시 오타가 발견되면 다시 방문하랍니다. 다른 관공서는 안그러던데 유독 등기국은 용어에 대한 개선사항도 없고 보존등기가 아닌 승계취득을 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등기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 자체가 민원인들이 쉽게 행정처리를 하고 생활도 편리해지도록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등기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으나 부동산 매수시 승계취득을 하는 업무는 쉽게 서류제출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국 업무의 후진성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뇌물을 준자 뇌물을 받은자 그로인해 이득을 챙긴자들 모두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채로 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쓰여질 돈이라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허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세금으로 이런 간 큰짓을 서슴없이 하는 건 모두 공소시효라는 적폐라고 판단됩니다. 이명박같이 BBK라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자기 돈인양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정권을 잡는 목적으로 대통령을 했다면 이는 사지를 찢어야 하는 대죄입니다. 또한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위한 목적으로 다음 정권인 박근혜를 밀어주기 위해 온갖 비리와 댓글공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명박의 비리에 대해 아무말이 없었다는 것은 박근혜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공소시효라는 방패막이를 삼아 비리가 비리를 낳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 또한 최순실의 아방궁(자신의 임기가 끝난후에 왕으로 군림하기 위한 사욕)에 사로잡혀 온갖 나쁜 짓을 다한 못된 자로 이로인해 나라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두 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한명은 정치탄압이라해서 조사도 받지 않고 있으며, 한명은 아예 재판조차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미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행동이라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어짜피 중형이 떨어질것이라 판단해 재판도 거부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코스프레 좀 하고 전두환이나 노태우같이 차후 대통령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또한 마찬가지겠죠. 촛불로 겨우 되찾은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결코 박근혜와 이명박이 절대로 대통령사면을 받을수 없게끔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업인들 정치인들 모두 본보기로 삼아 투명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 이명박 특별법 제정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의 사태로 보듯 기관들은 수차례 빌려서 공매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사태를 보듯 주식도 없는데 대량 매도가 일어난것을 보아도 버젓이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피해를 보고 기관들의 장난이 설치는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철저히 검증이 가능한 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들만 피해보는 공매도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TV에서는 비닐봉지 분리수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아파트 입니다. 공공매체를 믿어야할지, 공공매체 공지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청원을 해야할지 많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지분리수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겁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외국의 사례를(낙태 허용으로 둔 국가.국민들의 인식, 성'인식', 성지식) 먼저 검토하고 폐지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낙태죄 폐지는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출산율 하락 등 그런건 별개로 두고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해지는 결과가 맞게 될 것입니다. 낙태 한번과 낙태 2-3번과 같을 수가 없겠지요. 낙태는 약물, 수술 등 여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이로울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이나 허용하는 국가들은 성교육을 자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초중고학생들에게 성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성교육 등....예를 들어 피임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은 성범죄, 낙태에만 봐도 이미 심각하게 인식하였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죄가 위법요소가 있는지 가려 주시고, 낙태죄를 폐지할지 아닐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납득을 할 수 있게 결론을 내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존치하되 선별적 낙태를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등이 지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받고 , 비리저지르고, 부정축재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세계도처에 숨겨놓은 것으로 의심된다. 이를 전부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조치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등이 부정축재 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 많이 올라오는 인터넷의 웹툰중 성인인증으로 볼수 있는 웹툰의 내용이 너무나 문란하고 여성을 유린하고 성폭행하는등 인권이란것은 찾아볼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인증절차가 어렵지 않아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할수 있어 아이의 교육에 위해가 될수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근본은 문란한 매체의 정리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방송통신법등의 성인인증절차를 이중삼중으로 강화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웹툰의 성인인증절차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들은 증권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주식보다 에버러지가 엄청나게 큰 선물옵션으로 큰 돈을 벌었을겁니다 삼성증권 선물옵션을 미리 매도 포지션으로 취하고나서 작전세력 16명이 동시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 동주식 선물옵션이 폭락했을대 환매수해 순식간에 엄청난 수익을 취했을 겁니다 그들이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도 주식으로는 이득을 볼수 없는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은 교묘히 동주식 선물옵션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ㅡ그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사람들은 한탕주의 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으로 저질럿을거예요 부도덕힌 에얼리스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일부러 작전한거예요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가 판치는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해년마다 5월달 설날 추석 기타등등 다가오면 공휴일 지정 못해서 안달난거 같아서 보기 안좋네요 휴가만 되면 모두 외국여행만 갈 생각하니 보기도 안 좋아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지정 안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을 중단하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부산교도소에서 2016년도에 사람이 2명이나 몇일 상간에 사망하였으나 지병이 있거나 또는 다른이유로 사망하였다고,변명을 합니다 당시 저도 동시간때에 이유없이 감금 폭행당하였고,생명에 위협까지 느껴질 정도 였음니다. 그후 출소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고 해봐도 수사종결처리하니 어이도 없고 하소연 할때도 없읍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검찰과교도관의 유착관계나 더이상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성원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서 억웋하게 사람이 죽어 가고 있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에게 득한 권력으로 사리 사욕을 체우고 불법을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과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된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만기 출소가 아닌 사면에 의한 출소가 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 특별사면 금지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만명이여 모입시다. 한국을 사랑하는 자들 모입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과 그 산하기관 총신대학교를 헤체시킵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 지금 목사라는 양의 탈을 쓰고 각종 불법과 편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주먹다툼을 하고, 서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강단에서는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들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으로 서로를 물고 헐뜯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신천지보다 없어져야 하는 곳이 합동측 교단입니다. 노회와 총회 얼마나 고성이 오가고 용역이 오고, 교회에서도 담임목사들이 인권유린에 노동착취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노회기간 입니다. 노회분립과 각종 정치적인 현안과 고성과 고발이 오고 갈 것입니다. 밤 늦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오직 인간의 탐욕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9월에 있을 총회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터들 많습니다. 총신대학교도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비대위라는 집단이 학교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비대위라는 집단을 만들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순수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강신청도 못하고 있고,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한 사람당 피해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갚아줘야 합니다. 20만명이여, 합동측 교단과 총신대학교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큰 적폐청산 할 곳입니다. 정말 총신은 없어져야 합니다. 합동측 교단도 없어져야 합니다. 해체가 정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목사가 나온다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희망을 줘야 하는데, 한 두명 빼고서는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부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해체와 총신대학교를 폐쇄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김기식 여비서 라는제목으로 온통 기사 댓글엔 공무원 생활 15년 근무하고도 9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김기식 여비서는 인턴에서 출장다녀온후 9급된지 1년도 되지않아 7급 이런일이 관행 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 야를 떠나서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초고속 승진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이 나라가 바로 설까요.. 두서없이 쓴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  모든관행  정폐청산 해야할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을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기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를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서울의 한강은 서울 시민,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것 입니다. 한강변 아파트 고층화로 (특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예정)병풍처럼 막아서 이제 거주자가 아니면 한강을 보기 어려워 집니다. 한강 주변 아파트 들의 고도를 제한해서 선진국 처럼 자손대대로 좋은 경관을 보여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 주변 고층건물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행 공매도 제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순기능은 무엇이고 역기능은 무엇인지 좀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공자말씀들 하시는데요. 그럼 왜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 순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고 보도해야합니다. 국민 개미투자자들 개 거품물고 폐지를 주창하는데 말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역기능만 있습니다. 공매도 손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럼 개인도 공매도 허용합시다. 같이 주가 떨어질때 웃어볼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참으로 한심한 실정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퇴출로 공정한 주식거래 하도록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정보 동의를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뉴스기사에 수십억의 연봉과 수백억의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은 월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작년까지 이백삼십만원 정도에서 올해부턴 삼백만원 정도 한다던데???????? 대기업 임원 등등 성과급이나 연봉이 수십 수백억 되는 분들의 건강보험요율도 상한선 없이 3.1프로 똑같이 납부해야 공정한것 아닌가요... 핀란드 노키아 회장은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가 수천만원 한다던데 서민들의 과태료 부담되는 몇만원이 그 분들에게도 무슨 과태료가 의가가 있을지 처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월 소득 상한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늘 헤럴드경제면에도 대구수성구가 투기꾼의 해방구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설픈 규제로 전국에 투기꾼이대구로 몰려들어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서울강남집값에만 관심을 둡니까? 대구시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대구시민 수성구민도 집살수있게 투기지역을 묶어서 투기꾼을 몰아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이 제도가 운영되는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 공정한가? 대법원에 문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직 실적쌓아 자기 자리수호와 돈만을 우상으로 된 이 시대에 언제까지 어린 청년들이 죽어나가야 이 나라가 바뀔까 빙상연맹 잧 폐지와 노진규를 죽음으로 몰고간 전명규 수사해주요 빙상 메달 비리 없애기위해 빙상 선수 양육자체를 반대합니다. 출산장려만 외치지말고 있는 인구좀 지키자", "num_agree": 113, "petition_idx": "19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와   노진규선수 죽음 원인인   전명규  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의 벌금은 너무 적습니다. 사형제도도 없지요. 싱가포르의 경우 침, 껌만 뱉어도 과한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자신의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분에게는 추징금이라 재산 몰수도 불가능하고.. 돈 안내면 그만입니다. 누가봐도 DAS로 비자금을 만드신 분은 혈세로 독방을 쓰시고 계시고,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투자금 강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신 분들도.. 게다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음식도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작 4,000원짜리 도시락 먹고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혈세로! 좋은 음식을 먹인다니요? 힘들게 일해서 혈세를 납부하는데!! 범죄자를 먹여 살린다니요? 이런 분들에게 재산 몰수는 커녕! 혈세로 밥먹여주고 재워준다니요? 그리고 큰 범죄로 크게 한건 한다면!! 당사자만 희생하면 그 후손들은 몇대가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00억, 800억 비리 등으로 해먹고, 그 후손들은 잘 사는 나라.. 당사자만 감옥가면 끝나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인 및 공무원들이 비리를 통해 재산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비리로 발생한 재산몰수를 통해 국력을 강화시키며, 재산 몰수가 불가능 하다면 3대를 멸하여 절대 비리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으로 재정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가히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중범죄자들은 그냥 사형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헌신해야할 국회의원들도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 몰수 및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새우기 위해 법 재정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하고, 공무원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을 몰수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예비군을 보면 항상 밥때문에 문제 많던데요. 심지어 주먹밥을 예비군 식단으로 주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나 다름없는 예비군에게 부실한 식단을 주면 뭐 어쩌라는건지.. 지금은 잘모르겠지만 에전엔 진짜 밥이 6000원 짜리 도시락도 편의점 도시락 수준밖에 안되고, 맛도 더럽게 없고.. 이게 밥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가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에비군들 밥들좀 6000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창렬스러운 도시락대신 밥차를 부르는건 어떨까요? 진짜 도시락 수준 보면 저게 6000원 짜리인지 의문이 들정도입니다. 6000원이면 뷔페식당가서 라면 2개 이상 끓여먹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들 식사들좀 좋은걸 줬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 소득층 분들 대부분 저 소득으로 생활이 불 안정하고 또 기초생활 신청도 어렵고 한 분들이 이 사회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비관적인 사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부분이 자격요건이 사대보험자격 신용자격 소득자격이 확인 되어야 대출 자격이 됩니다. 저 소득자 대부분 이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다 신용과 사대보험 소득이 불안정한 분들 대부분 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은 경제적 혜택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출을 해주는 조건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200만이 없어서 자살하고 노숙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 미달로 소액 대출도 못 받는 분들 이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분들도 헤아려 기초생활 수급자도 좋치만 이런 대출상품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헤아려 청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소액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실패한 로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살인을 계획했다가 실패해도 아무런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턴과의 관계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한단계 승진하는게 얼마나 어려운데 6개월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도 적법한 출장이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승진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투명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제식구 감싸는 것부터 떨쳐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긍정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 사건진행 >> *이것은 직원의 실수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 사건으로 이뤄진 매매가 공매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주식의 30배나 되는 112조원어치가 자동으로 임의로 발행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져있는 주권발행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화폐발행의 권한 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발행될 수 있도록 잘 못 만들어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방치/유지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스템을 방치/유지한 반란/반역가능토록 방치/유지한 수준입니다. *엄중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당사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업무에 연관된 이득취득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감찰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문제점 >> 이렇게 임의로 발행이 가능한 환경에서, ***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주권발행시스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문제.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이 차입이라는 과정없이 공매도에 마구 사용할 수 있었겠다는 문제. ***당연히 정당한 절차없이 주권이 임의로 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주식 발권시스템이 문제. << 요청 사항 >> 1. 상기의 문제가 발생되도록 방치/유지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감찰하고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매도 요건 강화 요청 - 현재 하루 공매도 거래량이 그 종목 하루 전체 거래의 5%이상되는 날이 20일 이상 계속되지않게 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 재제를 가하지 않고 있음(최근 셀트리온의 경우). 따라서 일일 거래량의 3% 넘는 일자가 연속으로 5일이 넘을 수 없도록 거래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막아 주세요... 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제발..자동으로... 제재를 가하지도 않거든요... 제발 자동으로 3%넘는 날자5일이상 계속되면 자동으로 공매도 안되도록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세요...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세요... (이상)", "num_agree": 40, "petition_idx": "19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가 유령주식 임의 발행사건 = 구조적인 증권사와 금감원의 불성실로 발생한 유령주권발행사건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mb 특검 검사들 즉각 처벌 조치 하라 특검 검사들 대한민국의 법치 반역자들이다 범죄자들의 은익혐위죄, 공모죄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서민들은 빵봉지 하나라도 절도하면 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떠들던 법조인들은 주둥이들이 왜 다 어디갔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9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특검 검사들 즉각 처벌 조치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페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가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주야야비휴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간시간 : 8:30~17:30(9시간) 야간시간 17:30 ~ 8:30(15시간) 입니다. 솔직히 야간근무는 비상대기 근무 입니다만 여기에 휴게시간이 4시간이 적혀저 있을뿐 식사시간 제외하고는 15시간을 방재실에서 갇혀서 지냅니다. 쉬는게 쉬는게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있지만 이건 솔직히 일하고 재충전후 다시 일을 하기위한 시간이지, 실질적으로 작업장내에서 휴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야간후 퇴근날 비번은 그냥 하루가 사라집니다. 0.5일 휴일짜리로 밖에 못 느끼는 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축소보다는 이러한 편법부터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240시간근무가+야근수당이 190시간근무수당+야근수당 둔갑하고 있는 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편법 방지법 좀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불법이 아니라는데 그럼 묻겠습니다 복사기로 112조 복사해서 쓰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똑같은 위조사건인데 왜삼성증권은 불법이 아니고 실수라고하죠 주식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서 팔아먹은건데 복사기로 복사한 지폐를 써도 불법이 아니란거와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공매도역시 없는것을 파는건데 왜이게 합법이죠 서민죽이는 공매도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말고도 또 찍어내 팔지앟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느누가 믿겠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할까요 저역시 국민한사람으로써 지켜보겠습니다 복사기로 위조지폐만들어 써도 합법인지 그리고 위조주식 팔은것도 합법인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냐ㅡㅡ 틀린말은 아닌듯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합법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친구가 전라도를 비하합니다 전라도 모욕 처벌법을 만들어해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비하는 그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 \"삼성증권\"의 유가증권 위조사건이 세간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되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께서 작년 5월 10일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대국민 약속하신 아래 내용을 똑똑이 기억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으로 (1)기회의 균등, (2)과정의 공정성, (3)결과의 정의로움 등을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삼성증권\" 이 자행한 약 11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혐의에 대한 금융당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행태를 지켜 보면, 문 대통령님의 약 1년전 취임사의 위에서 열거한 대국민 약속사항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상장\" 유가증권은 100퍼센트 \"현금\"과 동일시될 것임은 초등학생도 아느 상식일진대, 무려 110조원이라는 초 거액의 일종의 \"현금\" ( = 상장 유가증권)이 어느날 갑자기 삼성증권에서 \"똑딱 창조\" 되었음에도 블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범죄 혐의자인 삼성증권에게 \"증거인멸\"에 충분한 넉넉한 시간까지 부여하는 \"행정 편의\"를 베풀었습니다. 본건 금융위 등의 처사가 \"자유재량 행위\" 이라서 그런가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기속 재량행위\"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 듯 국민의 눈높이 근처에도 못 미치는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이 과연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위 세가지 약조사항에 합당한 처사인지 여쭙니다. \"삼성증권이 조폐공사 입니까?\" 를 마지막으로 여쭈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작년  취임사 내용을 준수라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었다곤 하나 그 임기전부터 퇴임때까지 지은 죄가 막중하여 불가피하게 구속된 자로서 제가 알기론 일반 면회자도 함부로 핸드폰 반입이 힘든걸로 아는데 어찌하여 피고인 이명박은 구치소안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SNS를 맘껏 할 수 있는지요. 그 안에서 자신의 정치활동 하는것을 어찌 감독관들은 제지하지 않습니까? 당장 핸드폰을 압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고인 이명박의 SNS활동을 제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활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쓰레기 청소업체에서 일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요즘에 쓰레기 대란이며 재활용에 관한 기사들을 접하고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유럽을 예로들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유럽사람과 결혼하여 유럽에 거주하다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음료수병이나 재활용 병 들에 그 병 값을 포함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을 마트에서 다시 사용가능한 현금과 동일한 포인트나 바우처로 바꿀수 있도록 마트옆 또는 특정한 곳에 기계가 있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재활용 병들을 재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음료수나 맥주캔이나 병들을 살때 이미 돈을 지불한 것이기때문에 길에 버리지않고 대부분 집으로 들고가거나 마트에서 바로 포인트 또는 바우처로 소지하거나 아니면 집에 들고가서 모아뒀다 한꺼번에 바꿔 마트에서 사용합니다. 물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분들이 앉아서 구걸만 하는게 아니라 길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이런 재활용 병들을 모아서 생활하기도 하는등 홈리스분들이 도움만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재활용 시스템을 적극 받아들여 재활용쓰레기 부분이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생긴다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들고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가지고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처럼 캔, 패트병, 유리병 등에 병 값을 포함하여 팔고 마트 또는 마련된 공간에 빈병을 금액으로 바꿀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재활용쓰레기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융개혁이 두려운 이들이 전방위적으로 김기식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두려운겁니다. 그래서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촟불 혁명의 국민의 명을 받들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금융쪽에는 김기식 위원장이 제격입니다. 저들에 두려운 발악을 이겨내야 개혁이 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이 두려운 이들이 전방위적으로 김기식위원장을 공격하더라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담배 경찰서에서 팔면안되나요? 요즘 중.고딩 딱봐도 학생이고 심지어 교복까지입고서는.. 대놓고 길거리서 담배들많이 피우네요..;;; 보기안좋습니다. 미성년자이자 사회의 미래가될 아이들에게 담배가 너무쉽게 노출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라 부끄럽네요.. 경찰서에서라도 팔면 그무리들이 확연히 줄지않을까십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딩 담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페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지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강원랜드 공무원 면직하면서~~ 왜 김기식 여비서는 김기식과 여행 갔다온후 몇개월만에 7급 되었다는데~~ 문재인은 면직안하고 뭐하냐? 수십년동안 일해도7급 되기 힘든데 단 몇개월만에 7급 되냐? 김기식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간것도 수사지시해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19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여비서 면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제가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7살 고등학생인데 법을 조금바꾼다는 그런얘기때문에 말해드립니다. 저희 한국에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요즘보면 사람이주변에 다쳐서 불편해도,도와달라해도 잘안도와주는 요즘이라 말해드려요! 독일에서16년도에 어느한 노인분이 은행 atm기계코너에서 갑자기 쓰러졌지만 보고도 신고를안한 4명을 잡아 처벌을내렸다는것. 나뿐이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생명이중요하다보니 이 법을 내린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을 내리는게 어떤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감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어떤 산보다도 높고, 어떤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버이날을 정하여 부모님을 기리게 하고 있지요. 이 어버이날은 단순히 선물 드리고 식사하는 날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버이날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기를 건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겹쳐야 멀리 계시는 부모를 시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평일에 있으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길을 떠나는데 부담을 갖습니다. 미국은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 날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길 건의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4일근무하는 나라들도 여럿 있는데 5일 근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날 하루 더 쉬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님의 노고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려하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그럼,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19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의 또다른 관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증권공매도을 폐지해주시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9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해외출장~~피감기관 돈으로 갔는거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알고 김기식 임영할리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면서 김기식같은 적폐를 오히려 임명할리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수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광주 용봉동 대진성주회 사이비인가요 ? 말로는 우리나라 종통 종교라고하는데 아닌거같아요 33살저는 결혼을해서 아들 까지잇는데 아내가 거기에 푹 빠진거같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결혼을 햇는데 그때는 미쳐서 그래으나 지금은 좀 안닌거같다는 마음입니다 사이비 같은 종교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진성주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아래 다른 청원에서도 영재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초등학교때부터 영재원이라는 감투를 만들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놀기 바빠야하는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전전하며 6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고등 시절도 다를게 없지요. 왜 영재원이나 영재고를 만들어 나라에서 사교육을 조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바뀌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교육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온갖 마케팅으로 엄마아빠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다고 엄마아빠들은 이미 만들어진 늪에 안들어갈 수 도 없는게 현실이지요. 솔직히 학원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더 잔인한 표현을 하자면 상위 1%를 위해 학원운영비를 대주려고 다니는 아이들이지요. 이게 현실 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과 해결이 우선되야 합니다. 영재원이니 영재고니 이런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조장하는 영재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네이버 기사 보고 청원합니다 다른여고를 나왔지만 기사를보고 마음이 안좋습니다. 대통령님 저보다 어리고 나이차이가 얼마 안나기에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저도 대통령님께서 딸이계셨다면 그분도 당했을지도 모를일입니다. 여기서 모른척한다면 제가당했을때 대통령님 일이였을때 다른사람또한 쉬쉬하고 남일이 될것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어주시고 우리 미래의 여학생들을 지켜주세요! 피해여학생들에게 익명이아닌 부모님번호와 학년반번호를 요구했던 서울교육청 진상조사도 꼭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화여고 성폭력교사 조사와 서울교육청 진상조사 철저히 부탈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개인사업가게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공휴일에 가게가 더 바빠서 공휴일엔 아예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근무시간이 평일보다 깁니다. 그래서공휴일에 너무나무 싫습니다. 공휴일에 쉬는 사람들만 좋져.저같은 사람은 공휴일 늘어나면 대체 언제 쉬라는겁니까? 제발 한부분만 생각하지말고 공휴일에도 일하는 사람들도생각해주세요. 공휴일지정 절대안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9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는건 너무 억울하다 봅니다. 결혼도 출산도 안할 여성도있는데 왜 여자 지원자만 보면 출산이나 결혼 이야기밖에 안하나요? 그리고 그런문제를 논하는 자체또한 여성이 출산이나 결혼을 꺼려하게 되는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고용 차별 강력히 처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광주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수도권 만 늘리지말고 광주도 우리나라인데 광주가 소외된느낌이 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얼렁뚱땅 물타기 할생각 말라 위조주식 발행과유통은 불법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있다는것은 검찰의 직무를 유기함이다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라 수사하기싫으면", "num_agree": 46, "petition_idx": "19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특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건에 대해 불편함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31일자 퇴직 후 4월개월차 까지 상호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회사의 지연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아 최근 노동부 진정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라 노동부 체당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회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시간, 금전적, 정신적 피해) 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법정관리하면 퇴직금3년, 임금 3개월치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되고 지연이자라는 제도가 있지만 개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 진행하는 과정상에 포기하게 됩니다. 한두달 임금이 지연되면, 자연스레 노동자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법적 보장이 민사소송이라는 개별 신청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사의 기다려 달라는 말에 진정서도 접수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회사로 부터 입은 피해부분이 별도 보상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라도 체당금 제도에 포함되거나 별도 처리 없이 임금체불금에 속하게 하여 진정서 접수시 체불임금 확인서에 포함 되도록 보장 해 주세요. 개인 대 회사와 상대하기도 버거우며, 물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불편합니다. 첫째. 임금체불시 법률적으로 상호 합의 또는 노동자에게 알리는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 주세요.(위반시 제제 혹은 가중처벌) 둘째. 입금 체불시 지연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임금체불 금액으로 산정, 보장받게 해주세요. 셋째.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지게 해주세요. (최소 보장단위 필요.) 넷째.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 합니다. (상호 협의된 경우 제외, 협의 후 미이행, 일방적 지연의 경우 ) 다섯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중 발생하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1차 소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계약기간중 근로 관리는 회사의 책임하에 있으며, 진정서 작성 후 이의사항 발생시 노동자가 소명자료를 찾거나, 증인을 찾기 힘듬) [예시. 출석부에 출근만 작성하고 퇴근시간 미기재로 근무. 애초에 증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급불가 주장 등등] 여섯째.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시설, 시간 강화 (직장인 등 상담가능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많음.)",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업체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철밥통 공무원들이 득실대는 나라는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상태입니다. 철밥통 공무원이란? ①한번 선발만되면 정년까지 다양한 혜택에 안정적인 근무가 보장되고, ②법을 위반해도 미온적으로 처벌되고 ③복지부동으로도 정년만 채우면 훈장이 지급되며 ④사망 시까지 연금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경쟁이 없이 안정만 보장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성과가 부진한 조직원을 그대로 두는 조직은 없습니다. 공무원을 한번 선발에 안정적으로 평생직장을 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은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하위 10% 인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5%는 강제퇴출, 하위 6-10%는 감봉, 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연속해서 3년간 하위 10%면 강제퇴출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임용 5년 이내, 6년차∽10년차, 11년차∽20년차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정수준으로 분배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9급 공무원 5천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15만 5천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이라면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이면 가능한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하는 직급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씩 재수를 하여 응시에 응시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6∽70만 명의 젊은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패기 찬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세계와 경쟁하여 돈을 벌어오는 일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에만 매달릴까요? 한마디로 쉽게 일하고 평생직장에 연금까지 보장되는 신의 직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들은 이를 일러 ‘개꿀빠는 공뭔’이라고 합니다. 그저 편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쉽고 안정되게 일하는 공무원에 매달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적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관공서에 한 번 가서 유심히 보세요. 도대체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산화가 되어 대부분의 일이 컴퓨터 하나로 가능한 세상에 작은 동사무소 안에는 어찌 그리도 직원이 많은지. 조금이라도 높으면 행세하려고만 하고 민원에는 핑퐁치기 일쑤고....현장을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책상머리에만 앉아 전화만 만지작거리고. 현장에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에 떠드는 수준이 되면 그때서야 알아보고 공문/행정조치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나 보이고. 정말 능력없고, 창의력없고, 말 안 듣고, 요령피우고 그야말로 놀고먹은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라고들 합니다. 공무원 조직을 들여다보면 내부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그런 일을 처리하고 무마하느라 아까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공무원을 영어로 ‘civil servant’라고 합니다. 국민의 공복(公僕) 즉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상전이고 공무원이 권력입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세계와 경쟁하여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은 그 파이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수출업무에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젊은이에게 재정적 지원, 각종 혜택과 훈장, 노후문제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혜택은 이런 분야의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물론 나라가 발전하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바로서는 개혁이 앞서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논할 때가 아니라 고위직부터 말단직원까지 올바르게 일하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강제퇴출은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인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 안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세금충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하위 5%는 강제퇴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교통사고의주된원인이.졸음.과로운전입니다 택시기사는주40시간의근로기준법도.적용되지않습니다.왜죠?대중을위해서.죽으라는얘기안닙니까.주72시간동안죽으라 운전만하는직업인데.사고가안날수가없는게 이상한거아닙니까.또한.불규칙한식사로위장병과.과로로인한각종성인병등.사람이.매일12시갠운전해보세요.이건노예나마찬가지입니다.3사람이서8시간씩 3교대로근무한면.주40시간에마출수있는데 대중교통이라서손을안된다면.근로기준법은 대체누구를위한법이가요. 택시기사1일12시간근무제를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주5일근무도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택시기사12시간근무는살인를부르는것입니다 노동자가힘들던말던이대로방치할것입니까. 기사도가족과함께휴식을취하고십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12시간근무제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성관계에 의한 임신에 의한 출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무적인 친부의 양육비 추징하고 이를 국가가 친모에게 지급해주세요. 친부가 이를 어길시에는 추방을 해주세요. 여성과 미래의 주역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부의 양육비 부담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년들이 보고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인턴인가요?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하고 모든일 다햇다해서 문재인이나 정부도 똑같이 할생각 하지말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9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여비서 인턴에서 7급공무원까지 1년6개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무원 시험 관련 청원입니다. 국어 과목에 대해서 청원이 있는데 한자를 지금은 잘 쓰지도 않으며 따로 배우지를 않는데 시험에 한자로 된 문제나 보기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한글로 음이 풀이되어 나오는 것은 몰라도 한자만 나오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자 문제에 관해서는 음으로 표기가 되어 나오는 것이 맞는듯 하여 국어 과목에서 한자만 표기되어 나오는 것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잃어버린 시절 머나먼 만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다 산화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무기에도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싸웠던 한민족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프게도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일본제국주의에 맞서서 함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시 남북한이 합동으로 독립군가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한군과 북한군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의 군대는 우리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회담시 독립군가 제창 청원드립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한군의 합동 독립군가 제창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약이니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황제회유 다음 바로 9급 ->7급 공무원 문재인대통령님이 노무현대통령님 아니엿음 이런 자리 오르셧을수 있었을까요?? 노무현대통령 이름 더럽히지말고 주변 관리좀 합시다. 당신도 똑같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이름 덥히지말고 김기식 정리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소규모 주식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이나 정보등에서 외국인 등 큰 업체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것 을 없에야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투자에 투자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가합니다. 공정한 투자를 우해 공매도를 없에 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9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거래 개미들 죽이는 공매도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고향 거제에서 사는 초6학생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시고 집에계십니다. 그리고 빚이 있어서 집을 빼앗길 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빚을 다 갑을때 까지 만이라도 집을은행에서 빼았지 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빚을 탕감을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평소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쁘셔서 가족과 함께할 틈이없네요 5월이라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5.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9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8일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속도로에 떨어진 스프링이 버스 바퀴에 튕겨 날아가 이에 맞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이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스프링을 피하다가 2차사고가 나면 버스기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고의로 스프링을 타이어로 밟아서 뒷차를 맞힐 수 있는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3. 고속도로 운전상 후방감시를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스프링을 떨어뜨린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2차 책임은 그걸 치우지 않은 도로교통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법에 구멍이 있어 엄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린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구멍을 개선해야 하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75일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버스운전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한빙상연맹과 부회장및 한국체육대학교 전명규교수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열심히 훈련하는 어린 빙상인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전명규교수가 빙상에 발 딪을수 없도록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한 제자 및 코치들도 모두 빙상계에서 내몰아 주십시요. 그래야만 빙상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19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무차입공매도 거래로 5000만원 과태료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솜방망이 맛사지 덕뿐에 이 썩은 법인은 정신을 계속 못차렸다. 그리고 시간을 흘렸다 . 더 악랄한 사기혐의로 또 걸렸다. 뭐 걸리면 사과문 걸고, 과태료내면 되겠지 하면서... 그동안 알랄하게 시장을 왜곡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가 끓는다. 이 썩어빠진 회사는 또한 국민연금의 주 거래기관이다. 내가 오래 안살아 보아서 세상이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격이다. 이건 정말 아닌것 같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불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악의 꼬리를 짜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삼성그룹 경쟁기업의 끝없는 공매도 공격은 국민연금의 대차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끝없이 번복되는 악의 고리를 짜를깨가 되었다. 불법을 일삼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전 국민의 미래가 담보인 신성한 국민연금의 가치를 더렵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롤을 계속해서 비웃는 이 썩어빠진 삼성증권의 존치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해만 끼치는 범죄단체 삼성증권을 해체해 주십시요. 그 어떠한 금권력이라도 국민 위에 굴림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도는 너무 부족하다 삼성증권 해체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감원장이라는 매우 엄격하고 공정성을가지고있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피감업체의 돈으로 외유나 다니고 여비서또한 초고속승진시킨 김기식을 내정 시킨 이유가 도데체 무엇입니까? .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문재인대통령 투표한것이 이렇게 후회한적이없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금감원장 자리는 대통령인맥만으로 내정하면 안되는겁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를 임명철회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짐로저스라고 조지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한 투자자도 가족들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정부의 상속세 50% 도둑질 막으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들에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며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들은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 지나가면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 검사후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 일명 성형 차도르법)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예쁜 여자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강재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모든식품포장지에 GMO를 표기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9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표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매일 산업 안전 관리 사고가 여기 저기에서 일어 나는데 산업 현장은 안전 관리 교육이 납득 되지 않게 실 시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산업 안전 관리 교육을 지금 현실에서 맞는 건가요. 현장 근로자들은 12시간씩 근무을 하고 사이버 교육도 받아야 하는 현실 그 누가 재대로 교육을 받을 까요? 교육 안받으면 회사에 눈치 봐야 하고 . 인터넷 잘 모르시는 어른신들은 진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교육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 안전 관리 교육의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평택도시공사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소위 장애인 콜택시) 세번 지원을 했던 수험생입니다. 저는 평택도시공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험생을 기만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채용과정에 심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아니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과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소위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으로 근무한적이 있습니다.그때는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의 소속이었고 추후 그 사업이 평택도시공사에 수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 평택시청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 평택도시공사의 채용에(같은 업무) 지원하였으나 서류채용에 불합격하였었습니다. 당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서류에 불합격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더군요. 전 그이유를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평택시청에서 근무당시 매일 매일 보고하는 운행일지에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묵인하고 외면하는 부당한 업무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꼭 이유와 결과 그리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던 것이 서류불합격으로 이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위 자꾸 \"토\"를 다는 귀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었겠죠. 세계일보 기자님의 도움으로 그 이유를 알게되었는데 자기소개서에 다섯줄을 쓴게 그 이유라 하더군요. 다섯줄로도 제 소개를 할수있다고 믿어 작성하였는데 성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합격시키더군요. 그후 2년뒤 2015년 전 두번째로 평택도시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서류채용이 없어지고 공개적인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었더군요. 전 한문제만 틀린 나름 고득점으로 면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최종발표에서 불합격하였죠. 면접관중 면접장이 일침을 가하는 질문을 한것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법대나오신 분이 이런일 하시겠어요??\"라고요. 전 그런것은 중요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그는 비웃듯 \"어차피 넌 불합격시킬테야\"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몇차례하더니 면접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오전과 오후 발표가 나질 않더군요. 초조한 마음에 결국 당일 오후5시31분에야 발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날까? 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은 없지만 예상할수있었습니다. 객과식 시험과 면접시험을 충분히 선별하여 그들이 뽑길원하는 사람으로 등수를 매기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렸을거라고요. 모든 시험의 채용 합격자발표는 대개 오전10시가량 늦어도 오후1시인데 유독 평택도시공사의 합격자발표는 퇴근시간이 다 되어갈때쯤 해야할 이유가 뭘지 자못 의아스럽기만합니다. 전 결국 또다시 불합격하였습니다. 면접점수는 꼴찌였다고 하네요. 전 이 일을 해본사람으로 그렇게도 면접을 잘못본걸까요? 잘못본게 아니라 잘못보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면접관말대로 법대나온사람은 이런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었겠죠. 그후 2년이 지난 올해 2017년 전 세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을 만점을 받아 면접에 이르렀고 전 또 다시 그 면접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법대운운\"하지는 않으셨고, 기본적인 장애인 승하차와 운전요령 및 기본수칙을 질문하였습니다.전 과거 10개월 근무한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해 교통사고로 몇명이 사망하는지 그 숫자를 말하라고 하더군요. 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기양양한 말투로 네이버로 찾아보라고 하더니 질문을 끝냈습니다.\" 과연 그대답에 정확한 대답을 못한게 불합격의 결정적 이유가 되는지 묻고싶었습니다. 전 또다시 불합격하였습니다. 면접점수는 꼴찌.. 전 꼴찌를 할만큼 상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는것도 아닌데 또 손장난을(평택도시공사와 면접관의 커넥션)하더군요.현직에 있을때에도 그리고 고득점으로 면접에 가도 전 연좌제로 인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제가 하는 의문은 평택도시공사는 매번 9명을 모집하고 면점에는 6명을 추가로 구성하여 15명을 면접대상자로 하는게 가장큰 비리의 온상이라고 봅니다.결국 아무리 객관식시험을 잘봐도 불합리한 면접점수로 인하여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면접자를 보통120퍼센틀 하는것이 대부분인데 유독이곳에서는 150퍼센트로 한다는게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유지하는 비리의 온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난 6년동안 세번의 시험에 이런식으로 시험의 명맥을 유지한다는건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시험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전 올해(2018년)에 네 번쨰 도전을 하였습니다. 마치 고시공부를 하는것처럼..이번엔 불해히도 전 80점을 맞아 면접에는 응시할수있었고, 평택도시공사는 그 면접관을(면접장이라괴 해야할 그분)볼수는 없었습니다. 전 혹시 이번에는 합격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면접장은 왼쪽에 앉은 현직 평택도시공사 면접관만 바라본채 아무런 질문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었다는걸요. 결국 또다른 민원꺼리만 제거할채 또 다시 불합격으로 만들기위한 작전에 들어간것이지요.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평택도시공사는 저를 에비후보2위에 자리하게 했더군요. 다른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스펙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지식이 해박한지 정말 의아스럽기만 하던군요. 저는 제안합니다. 채용의 과정(객관식시험과 면접)을 제3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구에서 담당하여 진정한 실력과 인성으로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전 올해도 있을 시험에 네번째로 응시할것입니다. 그들(평택도시공사)이 다시는 비웃듯 객관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의적인 채용을 하지못하고 진정한 교통약자를 위한 채용을 실시할수있길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채용비리의 온상 평택도시공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서민들한테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서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 공통점은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이고 둘다 궁상 맞은 찌질이 LOSER 들이란 점과 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운명을 가졌단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를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토지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하며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세상에 무한한것은 없습니다 토지만이 유한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공산화 신호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통과 못시킬때마다 임금 90%차감 그리고 법안을 해결해야하는데 참석안하면 참석 안한 사람은 임금100% 차감하고 징계를 내려주세요 또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여주세요 임시국회를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유매국당놈들아 법안 합의안하면 국민이 죽어나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무노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한부모 가정 선정시 자동차 보유로 인해 탈락 되었습니다 23만키로 중고차가액 250정도 인데 이 자동차 가격이 월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월소득이 150이면 자동차 가액 250이 합해져 월소득이 400이되어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연소득으로 산정하는것도 아니고 월소득으로 산정시키는 것은 잘못 된 행정 같습니다 차를 없애고 싶어도 출근 지역이 인천과 경기이고 대중 교통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선정시 자동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6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는 일반 사기랑은 다르게 취급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하는 경찰서 부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신고는 복잡하게 했고 범인도 한달 후에 잡혔는데 제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기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입장으로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달후에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됐고 배상명령신청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상명령신청이라는게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고 복잡하게 공들여서 신청했고 세달을 기다렸으면 바로 돌려줘도 찝찝한데 무조건 돌려받을 수도 없다?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이게 사기당한 사람을 위한 법인지 사기범을 위한 법인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 시켜주시고 배상명령신청이 아니라 무조건 사기당한 돈을 빠른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 및 배상명령신청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3세 비서과를 전공하여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비서 정규직은 찾기가 정말 힘들어서 비서의 꿈을 품고 사회로 나온 20대 여성들이 오로지 파견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소속감도 못느끼며, 또 하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 외 수당도 주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외 수당을 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해서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일을 해도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시는 상사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정말 심부름 꾼으로만 생각하며 온 갖 잡일은 다 시키며 퇴근시간 조차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할 게 없어도 가만히 앉아서 상사가 퇴근하라 할 때 까지 퇴근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비서들의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새벽 아침 출근해서 저녁 늦게 늦으면 밤 10시까지도 파견소속으로 남의 회사를 지키는 비서들 퇴근 시간만이라도 지켜주시면 안됄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 비서들 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한 중1학생입니다. 최근에 전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불합법적으로 개의 목줄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저희 평균 또래만한 크기의 개는 더욱 무서운데 목줄을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라도 물까봐 곁을 못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아파트 단지를 두려움없이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안에서는 개를 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줄이 대략 1m라고 해도 결국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줄 안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당합니다. 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한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분 근처에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아파트를 당당하게 다닐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개를 무서워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두려움 속에서 저의 아파트조차 제대로 못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무서워 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를금지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 파산과 면책 판결을 받은 정동화 입니다. 10여년 전에 형님의 회사를 제 명의로 해주어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제까지 판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슴니다. 형제간에 돈이 없어 돈은 못 빌려 줘도 명의 라도 빌려 주자 싶었는데 제 집과 동산 까지 경매에 모두 날렸슴니다. 다행히 정부의 신용 구제 제도 덕분에 파산과 면책 판결을 받아 다행이었고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옆도 뒤도 돌아 보지 않고 살았슴니다. 제가 올해 환갑인데 늦둥이 한놈이 있슴니다. 나이로는 고3 나이인데 소아암으로 초등학교를 3수하는 바람에 이제 고1 이 되었슴니다. 전교에서 병 때문인지 제일 키가 작을 겁니다. 그래도 저에겐 소중한 아들 입니다. 열심히 사는동안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귀를 닫고 살아왔슴니다.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늣둥이 녀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공부 할수있는 자기 방이 필요해서 주변 아파트가 있는데 방이 4개라야 저희집에 맛슴니다. 나름 국가 정책. 또는 제 생각에 자식을 마니 낳는게 미래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죠. 방이 4개라 가격이 저희들이 모은 돈에 비해 마니 놓았죠. 문제는 이제 나타 났슴니다. 부족분을 대출 낼려니 저의 신용 등급이 8등급이라 대출이 않된다고 하네요.파산에 면책을 받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네요. 저는 부산이 아닌 영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달세 내느니 원룸 아파트를 사자 싶어 얼마전에 경락을 2천만원에 받았슴니다. 이제는 1가구 2주택 자가 되었슴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격이 되어버렸슴니다. 10년이 넘도록 뉴스고 뭐고 앞만 보고 살아 왔는데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라니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산 집이나 영천에 경락 받은 집이나 모두 대출이 문제고 2주택 소유자가 되어버렸어 다주택 소유자의 중과세가문제입니다. 2집 모두합해야 2억2천 밖에 않되는데... 신용등급회복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총리도 대통령처럼 전국민 투표해서 선출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직선제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월19일부터 5월22일까지 석가탄신일 연휴에요 만약에 5월21일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석가탄신일 연휴가 될 수 있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21일날임시공휴일로지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 삼선증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조사와 규명해 주시고 공매도 제도도 없애주사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2라운드…정부, WTO '상소'」 오늘 WTO에서 판결내린 내용들 기사로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끝까지 국민들 위해 싸워주세요 법을 어겨서라도 수입은 안 되게 막아야 합니다 지네들도 안 먹는 수산물을 우리가 왜 먹어야 합니까? 또, 직거래 불법 유통되는 일본 수산물들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수산물들 다 급식으로 들어가고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겠지요.. 지금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봅니다! 촛불시위라도 해야 되는 건지 일본편 든 WTO 나라들부터 수입해서 먹으라고 하고 싶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안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조사및 공매도 금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19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짐로저스라고 조지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한 투자자도 가족들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정부의 상속세 50% 도둑질 막으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들에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며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들은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 지나가면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 검사후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 일명 성형 차도르법)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예쁜 여자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강재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가진자만 배불리는 공매도 금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저임금이 올라봤자 뭐하나요? 기업에서 물가를 올리면 그만인것을... 노동자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것일텐데 물가 상승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가격을 올리는데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겁니까? 국가나 국민이 허락을 하고 난 뒤에 올릴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제품이라서. 배달료를 받기 위해서. 부도가 우려되서... 그러면서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은 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질 않고 있죠. 이제 막아야 합니다. 물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해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올리는 물가 상승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상승 제재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까지 국회의 하는일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정권을 잡고 일을 시작 하고 있는데 친일 야당들의 지나친 반칙과 반대를 위한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데 차라리 전부 해산 시키고 다시 국회를 구성 하도록 합시다 지금 국회의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다보면 속이 터지는데 차라리 국회 해산 시키고 다시 뽑읍시다 국민들은 이제 누가 진정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다들 정확하게 알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시키고 다시 뽑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은 바뀌었고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적폐청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의한 세력이 언제까지 적폐청산 할거냐고 제동을 걸지만 적폐는 없어질때 까지 도려내야지요. 그런데 전임대통령의 경우 사면을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으로 인해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이명박은 그 때와는 다릅니다. 이명박은 진보를 좌파로 여기며 청와대문건을 이지원을 시비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갔으며 정작 본인은 수천개의 문건을 빼돌렸고 비자금과 뇌물죄를 저질르고도 구속상태에서 반성은 커녕 현정부가 마치 공산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독재로부터 촛불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찾은 대한민국인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전임대통령이라고해서 사면을 해준다면 그것은 적폐청산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하는 국민은 없기에 국민화합도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대통령도 비리를 저질르면 벌을 다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에 교육효과가 크며 적폐를 철저히 뿌리뽑는다는 의지로 박근혜 이명박의 형이 최종 결정난 후에라도 사면은 절대 해주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적폐청산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19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사면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청주에 사는 고1입니다 근데 성안길에는 좋은 번화가 입니다 근데 성안길에 그apm쇼핑몰을 폐건물이라서 보기에는 안 좋고 흉해 보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apm쇼핑몰을 철거하거나 새로 공사해서 새건물로 완공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성안길에 있는 구apm쇼핑몰을 철거하거나 새로 공사해서 새건물로 완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경찰은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법을 어기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내라고하는 부분은 당연하다 생각되나 자신의 가족이 위법을 했을 때 봐달라 하거나 봐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도록 검찰청 홈페이지에 추가시켜주시고 경찰의 직권을 남용하는 경찰관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게 경찰직권남용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직권 남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그나물에 그밥이었구만 결국엔 , 적폐도 가려가면서 청산하냐 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 웃기고자빠지고앉았네 ㅋㅋㅋ"}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및위치정보제공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김성재죽음재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9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김성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공휴일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하다니요. 어린이날도 폐지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사랑은 일년내내 특별한 날없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급격한 변화는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명절도 너무 길어 넘 힘든데 더이상 여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38, "petition_idx": "19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은 이제그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KBS 추적60분을 시청하니 골기퍼가 골을 너무 잘 막아서 죽었다는데 지난 부패정권 때 수사기관의 수사가 투명하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 새정부에서 범인을 밝혀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기퍼가 골을 너무 잘 막아서 죽는 세상 ㅡ 골기퍼 윤기원 선수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철회뿐아니라 검찰조사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당장 철회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절대 반대합니다 공휴일 많아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절대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사고의 핵심문제점은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유령주식발행과 공매도(무차입) 제도의 허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증권사,외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어온 공매도를 보다 철저히 조사 하여야 할것 입니다 모든증권사,외국인등의 지금까지의 공매도를 모두 조사하여 대차하지 않은 주식의 공매도 있었다면 철저히 처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와 같은 외국인,기관에게 유리한 제도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단 1주라도 유령주식 공매도가 (무대차 공매도) 발견 되면 그증권사는 없에야 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대충 얼버무려 서 해결,보합하려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및 다른 증권사도 철저히조사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제인 정부는 진정 모르는가?왜? 일안하고 시잘때기 없는거에 신경쓰고 노나요? 사람이 환경이 열악해 지면 정신 건강에 해롭고 다들 좀비 처럼 미처 가는 케미를 모르시나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환경부터 개선합니다. 정말 능력 없습니다. 뭐라도 좀 해서 국민의 환경 개선에 박치를 가해주세요! 제발 미세먼지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건데요? 중국 정부 압박 하시고, 서해 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서북 끝단 부터 남단 까지 해발 1000미터 되는 침엽수립 산맥을 쌓고, 국내 배툴 되는 중소 대기업 배툴부 필터 법안 발의 해서 배출 가스 필터 되도록 해주시고 국내 연식 오래된 디젤 차량 신규 필터 적용을 해주시건가 아니면 차량 신규 교체 해주시던가 정책을 펼처 주세요! 그렇게 무능력하게 밥만 축내지 마시고요! 답답 합니다. 분명 말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인간은 미처갑니다. 더 악날하게 말하면 각종 살인,법죄 급징 할거구요, 거기다 부도덕까지 팽배 할거라 예상합니다. 마치 좀비병에 걸려서 확산 되는거 마냥. 내말 무시 하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환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19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교과적인 초기 대처와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인질을 구조하고 아무 사고 없이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 응원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경찰관 사기을 위해서라도 칭찬이 너무 인색한 지금 칭찬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배초등학교 인질범 잡은 경찰관에게 상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번의 \"삼성증권\" 의 사태는 직원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현저히 개인에게 불리한 구조로써 작동되어 왔고..이번 사태가 그 단면을 극히 일부 보여준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중심에는 금피아라 불리는 금감원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글자그대로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데 지금까지는 철저히 \"금융기관편\"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회전문인사\"로 사직후 그들이 돌아갈 곳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공매도\"의 문제만 해도..그간 수없이 많은 부작용으로 \"폐지\"를 주장할때 마다..\"순기능\"이 있다면서 무마하는데 앞장서온곳이 바로 금감원입니다. 과연 \"순기능\"이 작동된 사례를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할때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차입매도\" 못한다...\"시가매도\" 못한다는 대답을 \"전가의 보도\"로 써왔는데..이번 사례로 \"비차입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것입니다. \"시가매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매도호가에 매도하지 못한다는건데...이것도 \"눈가리고아웅\"입니다. \"기관 과 외국인\"이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공매도를 하고...실제 가지고 있는 수량을 \"호가매도창\"에 대량으로 쌓고..실제 일부를 매도해서 \"외국인 기관매도\"가 되었을때 ..과연 \"개인\"이 팔지 않을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물음에 대답해 보라고 하싶시요...그들은 \"리포트/찌라시\"등으로 얼마든지 \"공포심리\"를 조작할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과연 개인에게 무엇이 있는지....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데...문제가 없다는 \"증권 및 금융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금감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및 공공기관이 \"대차거래\"를 하는것도 막아야 합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쌈짓돈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그 연기금이 \"자기가 산 종목을 대차해서 주가가 떨어지도록 해준다??\"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행태를 보이는건 또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겁니까? 우선 \"연기금 및 공공기관\" 은 \"대차거래\"를 금지하고 기 계약된 \"대차거래\"도 연장없이 회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면 호가 4~5단 이하로 팔수 없도록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전문인사/업계 재취업\"으로 얽혀 있는 \"금감원\"의 전면적인 해체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도둑놈들에게 \"곶간열쇠\"를 맡겨놓을수 없습니다. \"금감원\"의 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와 금감원의 해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제(4/8) 제안내용에 대하여 금전적지원과 추가적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적부분에 대하여서는 소규모의제작으로 시연동영상이 있고 핵발전과 화석연료의 의존없이 자연에서 전기를 무제한 생산하고자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 사실 까마귀라 일제시대때 위안부소식이나 여러소식을 뉴스로 통해서 보고배웠씁니다 오늘 뉴스를 보는데 한국인도 배트남에서 죄를 많이 지었더군요..전 군대를 안다녀와서 모르갰지만 일제 시대와 배트남전 시대가 뭐가다른가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로 사과를 촉구하고있잔아요. 먼저 배트남 나라에 먼저 사과를해야하는게 옳다생각합니다 할거안하고 먼저밭아야갰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남 살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무원들에게만허용되는공휴일은반대합니다중소기업은꿈입니다공휴일로지정되도연차에서삭감하는휴일은빚은개살구입니다공무원만좋은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공휴일반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4월 20일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아직 장애인의 날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정부도 장애인의 날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4월20일이라도 더욱 더 많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말을 한 번 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장애인의 날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 차별, 사람들의 인식 , 처우, 환경에 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14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농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관한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한 광화문 지하차도 장애인 농성입니다. 등급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울부짖었던 농성입니다. 농성을 하던 도중, 오물을 맞고 욕설을 듣고 빨갱이xx, 세월호 리본은 왜 붙이냐 등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장애인 농성을 보고는 “저거 뭐야” , “이건 뭐하는거야? ” 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별 거 아니야.” “그냥 가자.” 라는 말들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힘내세요！응원하겠습니다. 멋지세요. 등의 응원의 소리를 들을 땐 농성장의 함성이 더욱 더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장애등급제란 ? 1987년 장애등급제가 처음 생겼습니다. 1~6등급까지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말에 비판을 받았었죠. 현재 2018년에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한다고 발표가 되었고 장애 등급도 장애 정도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18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기여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10월부터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왜 필요할까요 ? 장애인들과 같이 있고 싶지않거나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나 마인드가 장애인분들은 수용시설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왜 수용시설에서 갇혀 살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여가 지난 작년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5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광화문역 지하차도 농성장에 방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통령님의 약속대로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완벽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주신다고 하여 민관군협의체와 협력을 도움받겠다.\" 라는 말씀에 농성은 9월 5일 해단식과 함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됩니다, 지난 5년넘게 장애인의 말을 묵살해왔던 박근혜정부에 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답을 주시나 싶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게되고 협의체에 참여하신 공무원분들께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 항상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는 대답만을 반복적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호공약으로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셨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능력에 맞춰 “노동권“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라가 정하는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어느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이고,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인데 최저시급부터 다르다니요 그저 낮은 근로능력 수준이라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2002년 3월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입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허점이 제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4년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엔 2014년 12월 송파 세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4월 8일 생활고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북에서 40대 여성이 4살 딸과 함께 자살한지 무려 2개월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12월부터 수도는 사용량이 아예 없었고 몇 달 째 전기요금은 밀려있었으며, 5만원 안팎의 월세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작년 9월 자살하면서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았고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사용료를 포함해 각종 대금을 연체하는 고지서가 수북히 쌓여있었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주대의 이용교 교수는 “국민의 60%가량이 아파트에서 사는 나라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세대]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로 단독 주택에서 사는 세대의 전기세 미납세대만을 파악하는 현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을 육박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서 생활고로 인한 죽음을 방치하는 것, 국민의 생명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 정부에서는 어떠한 탓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 무얼합니까.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정을 우리는 미리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에 목숨 걸고 싸우다 지난 2002년 3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복지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옥란열사의 투쟁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란이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싸우자며 2001년 그 추운 겨울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했을 때는 그 싸움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옥란이가 벌인 투쟁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최옥란 묘역참배 추모발언 중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김휘주 위원장은 “열사가 돌아가셨던 시점이나 2014년 현재나 장애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을 위한 실천에 연대하고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 재정특별위원장은 “지금 부양의무제를 깨뜨리기 위해 광화문역에서는 600일 가까이 농성하고 있다”라면서 “10여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화가 난다. 열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박경석 회장은 “옥란이는 기초법의 한계를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기초법이 만들어질 당시 제대로 못 만든 것이 한이 된다.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같은 일로 싸우고 있는데 싸울 때도 제대로 싸웠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최옥란열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16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어디 하나 나아진 점이 있고, 아직도 수많은 최옥란열사가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최옥란 열사들의 외침에 답을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권리선언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받을 권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상응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권리 제가 배웠던 장애인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고 편견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편견은 정부 쪽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서 장애인 분들의 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짐 애보트, 더스틴 카터 두 선수를 아시나요 ? 짐 애보트는 조막손이라고 불리우는 야구선수(투수)입니다 왼손이 작아 글러브를 손에 얹혀서 오른손으로 던진 후에 오른손으로 글러브를 바꿔 낍니다 바로 애보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88올림픽때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 하였고 그는 야구선수로써 최초로 Sulivan Award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서 유명한 뉴욕 양키스에 입단 하게 되고 , 마이너리그 없이 메이저 리그에 들어 가게 되었고, 경기 중에 노히트 노런을 만든 경기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수 입니다. 짐 애보트의 말 中 ‘저는 손이 하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야구장에서 제 팔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제 꿈을 볼 뿐입니다, 꿈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약점은 없다. 더스틴카터는 5살 때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뻔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스틴 카터는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사지절단이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 다른 것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런 더스틴은 팔과 다리가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레슬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강한마음과 의지로 해내고야 맙니다. 다리가 없는 그는 레슬링 슈즈를 신지 못해 다리에 테이핑을 하고서는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다보면 테이프가 찢어져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죠. 한 번은 그 뼈가 살을 뚫고 나오려는 통증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출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시합 중 뼈가 튀어나와 경기장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스틴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 지 알 수 있는 경기입니다. 더스틴의 말 中 ‘나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처럼 학교를 다니며 레슬링을 한다.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나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싫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두 영웅을 보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 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수업강의 중 토론을 나누게 되는데 열이면 열 다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대답들만 가득했다. 그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왜 우리나라에선 영웅이 나올 수 없으며 왜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었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청원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견이나 시선이 장애인들을 편견 속에 가득차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나 ?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장애인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말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 또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은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현 시국의 상황을 알게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사회복지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며 사회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미숙한 점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힘이나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 많은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사회의 관심 못받는 일들로 소수의 국민들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20만 동의라는 기준보다는 그외 청원도 답변을 할 가치가 있는 사안은 답변을 따로 또는 다른 게판이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정책부터 소수 약자의 의견은 묻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 답변 기준이 10만명 동의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도로공사 요즘 고속도로 관리상태 개판입니다. 타이어, 깡통, 커다란고무통, 통나무 등 내가 보고서 신고한것도 여러차례고 사고날뻔 한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다니기가 무섭고, 편리한 도로가 아니고 공포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곳 또한 안전관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거나 아니면 관리소홀에 대한 엄중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당하면 아무도 책임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관리상태 엉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사회의 관심 못받는 일들로 소수의 국민들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20만 동의라는 기준보다는 그외 청원도 답변을 할 가치가 있는 사안은 답변을 따로 또는 다른 게시판이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정책부터 소수 약자의 의견은 묻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 답변 기준이 20만명 동의 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의노조와해공작과노조원들에거불이익을주는저들의작태가과연세계일류기업이라고할수있습니까?부끄럽습니다삼성의인권탄압과무소불위의행태를막을수있는방법은국민밖에없습니다정권과유착해서온갖비리를저지르고반성도안합니다~과연삼성은어느나라껍니까~국민을두려위하지않고안하무인같은삼성우리모두불매운동으로삼성에게무서운국민의힘을보여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위반하고노조설립을방해하는삼성제품불매운동을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연금관리 공단은 노후준비를 위하여 가정주부들에게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권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된 황당한 상황이 매년 폐업하는 몇 십만개 기업체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시켰다는 국민연금을 피해자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기에 수년간 개선을 요청하다가 국민청원창구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 공제된 근로자분 국민연금과 회사가 납부할 국민연금(개인부담+회사부담)을 회사가 장기체납하거나 미납할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 개인이 100% 손해를 보고고 있습니다.(연금수령시 미납액 상당 차감됨). 이 경우 근로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장기체임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노후 연금수령액마저도 차감되는 2중 피해를 받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수령액 감액 방지를 위하여 억울하지만 회사간 미납한 국민연금을 개인이 중복 납부하려고 해도 5년을 경과하면 납부할 방법이 없으며, 5년 내 납부한다 해도 2분의1 밖에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개인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보내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회사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독촉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므로 계속 미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금액의 밀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강하게 국민연금 납부를 요구하기가 어려워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망하는 회사의 기업주는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결국에는 폐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대항할 방법도 없이 밀린 체불임금도 못 받고 회사가 미납한 국민연금에 대한 2중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체납한 것이라서 기업주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타인명의로 수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만 손해를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수년간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연금 징수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의 게시목록을 보면 제목에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징수소관부서인 건강보험공단 탓으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저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본인 경우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먼저 직장 (주)모블릭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2월까지 19개월분의 국민연금을 본인급여에서 공제한 후 회사가 납부하지 않아서, 총 55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장기 미납한 것으로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억울하지만 본인이 미납된 연금금액을 대신 납부하고 납입기간을 인정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신 납부할 방법이 없으며, 납부하더라도 개인 한 명의 미납보험료만을 구분하여 받을 수는 없으며 회사가 미납한 전체 보험료를 월별로 공단이 받아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모블릭이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개인손해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국민연금은 매우 중요한 개인생활자금인데, 국민연금보험료를 이미 기업에 납부했음에도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마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개인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저는 (주)모블릭으로 부터 연금미납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도 받지 못했고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분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중복 납부해서라도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주가 대표이사를 할 경우 근로자 체불임금보다 후 순위 권리인 체납세금을 기업주 개인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추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오히려 정 반대로 기업주의 체납 또는 미납을 방관하며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들만 2차 손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해결조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와 민원, 제안 등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임지윤: 044-202-3636)에 건의하고 전화 상담 등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관련 법규상 어쩔 수 없다며 해결방법이 없으니 손해를 개인이 볼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 국민은 아마도 수 백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개선의지가 없는 이런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와 책임자들의 자세를 바꾸어 보다 행복한 국민들의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청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 8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706-190152)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2. 현행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제90조에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9%)는 사용자 부담금 4.5%, 근로자 기여금 4.5%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 기여금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에 대한 원천공제 의무를 지운 것은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및 가입기간 계산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규정되었습니다. 3. 다만, 일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도 체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97조의2, 제128조에 따라 독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 통지를 받으신 경우 원천공제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해당 월의 1/2은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의 미납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근로자 부담분)을 본인이 공단에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납부 가능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기여금개별 납부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이상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수백만 체불임금자의 국민연금 2차 피해 방지 개선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삼성증권의 대표는 이번 무차입 공매도의 효과를 유발한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의 조치로 끝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간 공매도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이미 법에서도 금지된 제도입니다. 3. 일개 증권회사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발권은행인 한국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조폐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감독기관은 삼성증권에 대해 최소한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가 팔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쓸데없이 멀쩡한 인도보도블럭은 그만 교체하고 교체했으면 뒤정리나 좀 깔끔하게 합시다 고속도로 국도 일반도로 동네도로 할거 없이 온통 모래투성이에요 그것만 잘치워도 미세먼지 50프로는 줄겁니다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합니까??책상에 앉아가 시간이나 때우지말고 나가서 빗자루 들고 좀 쓸어요 일본이 미워도 거리는 그렇게 깨끗하다던데 좀 본받자 대만도 깨끗하더구만... 제발 선진국 선진국 되고 싶은면 거리 환경부터 신경쓰자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9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기업 사법 대학 등록 장학금 제제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대기업의 사법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또한 그에 따른 맞춤형 대기업 사법 인재 육성으로 법의 진리적 판단 회손이 불 가피해 졌습니다. 이에 능력 국가 진리적인 법 중심제 판단이 흐려져서 물질적으로 팽배하여 판결이 흐려 지고 있으니, 대기업 사법 장학 제도를 법적으로 제제하여 확실한 진리 중심적 성격으로 진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장학 등록금을 주면 검사든 판사든 되어 돈때문에 판결을 엿장수 심보대로 판결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100% 검사나 판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 하십니까? 나라를 나라대로 국가를 정상으로 이끌어야 할 목표를 가진 정부를 국민이 뽑은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하지만 요글래 그런 판결이 100% 진리대로 판결 되었습니까? 반복되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제제하고 돈이 많던 서민이던 되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이 나라 국법입니다. 법을 바로 세우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사법 장학금 지원 제제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제목 그대로 기초 질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 부활을 촉구합니다 요즘 ? 근래에 기초질서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들을 너무 안지키고 \"나만 편하만 된다\"는 그런 생각과 행동으로 다른 선한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로 쓰레기 무단투기(담배꽁초등등), 신호위반, 음주운전, 운전시 핸드폰 사용등등 이에 근거하여 예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부활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국고가 없다\" 그런 말도 안되는 형식적인 답변은 그만!!~ 해주시고 과태료나 벌금부분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로 나누어 주면 지자체 수입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초질서도 지켜지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듯하여 청원 드립니다 꼭 반영 될수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질서 신고시 포상금 제도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은 일본산, 저급한 중국산 재료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단단하여 무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일본산 양파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허나 어디에도 일본산 양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한 적발시 사업장 영업정지등 강경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한 WTO 상소에 관한 기사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드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55세 아버지를 둔 자녀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구두 제조업을 하셨습니다. 형지에스콰이아라는 회사를 들어가셨고,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30년된 구두 장인분들과 저희아버지를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누구에게 힘든 내색 안하시고, 가장으로써 충실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요즘따라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속상하고, 이런부탁 한번도 안하셨지만 제발 널리 퍼트려달라는 부탁에 자식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합니다. 저희아버지, 고생하신 직원분들 한순간에 내쫓으면 직장이 생기나요? 도와주세요. 제가아닌 누군가의 아버지의 자식이였어도 많이 속상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지에스콰이아 노조 파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중에 일본의 후쿠다 총리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겠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사정이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만약 사실일 경우 일본과의 외교문제 및 이로인해 그 다음 정부에서 굴욕적으로 위안부 합의까기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문제도 꼭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일본에 독도 기다려달라. 진위여부와 사실일 경우 일본과의 외교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러 단체 즉 아름다운가게.당근마켓.지역신문 사랑방등등에서 헌물건을 팔고사는 벼룩시장을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단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헌물건 싸게 사니까 좋고 물건을 버릴분들은 돈주고 버려야 하는데 필요한분들께 싸게 드리니까 좋고요 벼룩시장가면 오래된 익은김치도 필요한분들은 사고 그렇지 않으면 돈주고 버리고 환경오염도 되는데 이런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분들의 삶이 풍족해 지지 않을까요 집에 선물등을 받아서 좋은물건들이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등은 팔아야 되는데 팔곳은 벼룩시장이지요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구요 정부에서 벼룩시장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게 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룩시장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와 단체에 표창도 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지자체 에서도 신경쓰지만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려면 벼룩시장 활성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막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 집에있는것 들고 나와서 팔다보면 길이 생길것이고 갈수록 많아지는 1인가구도 사람과 소통하는 장소도 되구요 이런 적은것에서 부터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살아가는 힘을 얻어 세계1위인 한국의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물건 사고파는 벼룩시장을 정부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수시 학종에 공정성 문제가 드러난건 이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수능최저등급 자격인데... 수능최저요건 마저 없어진다면 공정성은 더이상 기대조차 할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는 학종의 불공정함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보지 않으려는건가요? 당신들의 자녀가 대학에 가는데 수능최저등급이 걸림돌이 되던가요? 수능 최저등급조차 못맞추는 학종 합격자를 보면서 다른 불합격자들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납득할 수 있을런지요?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서 학종이 필요하다구요? 시험유형이나 문제해결력 측정 방식을 다양하게 해보려는 시도는 왜 하지도 않나요? 강원랜드 비리 못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인데... 수능최저등급까지 없앤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등급은 공정한 입시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날 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간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실험수업이고 1분반 2분반 나눠서 일주일에 두번 강의하고 있습니다. 실험수업이라 일정이 미리 사전에 짜놓았구요. 동물실험이라 구입도 5월 8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그 요일 및 날짜가 사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께 시간내서 찾아뵙자는 취지, 본질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어버이날, 화요일 평일을 갑자기 공휴일로 변경하자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내년부터 지정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꺼 같습니다. 모든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불법사채업자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 해주세요. 너무힘들어요. 가족 친구 모두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수가 없을정도로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채업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즘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이가 뛰거나 망치질,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 노래부르는 행위, 큰소리로 대화하는 행위 등의 여러가지 행위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자가 늘어나고, 지속된 피해로 인해 다투거나,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건축회사에 대한 책임만 물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평일: 오후 10시 ~ 오전 6시, 공휴일: 오후 8시 ~ 오전 8시 사이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소음 피해 발생자는 경찰에 신고당한 경우 인근소란죄 벌금뿐만 아니라, 각 시청환경과에 생활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교육에 미참할시에 벌금을 물도록 하고요. 아이가 뛰는것을 제재안한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시부모를 위한 날이 될 것입니다. 명절처럼 어버이날 지나면 이혼율 올라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284, "petition_idx": "19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지정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도로공사 요즘 고속도로 관리상태 개판입니다. 타이어, 깡통, 커다란고무통, 통나무 등 내가 보고서 신고한것도 여러차례고 사고날뻔 한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다니기가 무섭고, 편리한 도로가 아니고 공포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곳 또한 안전관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거나 아니면 관리소홀에 대한 엄중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당하면 아무도 책임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포의 고속도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내로남불ㅡ내가하면 사랑 남이하면 불륜 이런 김원장의 이중잣대 이중인격에 더 서술하기가 짜증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퇴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18년 4월 8일 TV조선에 방송된 미용실에서 머리 하기 전 뿌리는 물의 충격적인 진실? 이란 방송에서 미용실의 상당수가 고객의 머리를 고의적으로 태우거나 망치게 하고 클리닉을 유도 한다거나, 분무기에 파마약을 넣어서 웨이브가 풀어지게 하여 파마를 유도한다는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 증인을 제시하지도 않고 복면 미용사 개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오직 소비자들에게 정성과 성의를 다해 미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40만 미용인들의 인격을 모독한 방송에 대한 관련자들의 사과와 방송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962, "petition_idx": "19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의 csi 소비자 탐사대 19회 미용실편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정정방송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참.. 소득액 1천만원 넘는 사람들 아동수당 주는것도 좋지만 현재 한부모가정 비양육자 양육비나 받게 법적으로 강력하게해주던가.. 먼저 선지급해주던가.. 도대체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주는게 그리 어려운가? 아동수당 10만원씩 돈잘버는 사람들 다 퍼주고 돈 달라는것도 아니고 받을수 있게 법적으로 라도 해주면 안되는건가여? 그럼 안주면 안받고 그리 살라는건가? 도대체 아이들 생각한다는게 이런건가?", "num_agree": 9, "petition_idx": "19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보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미금역에 신분당선이 4월말에 개통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출구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출구는 그대로 둔체 밑에 신분당선만 연결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금역에 신분당선이 생기면 미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엄청날텐데 기존에 출구를 그냥 사용하면 계단으로 오르락 내라락해야합니다 정자역은 각 출구마다 다 왕복 에스칼레이터가 엘리베이터가 각출구마다 다 있는데 심지어 많은 이용객이 없는 동천역에도 출구마다 왕복 에스칼레이터 엘리베이터도 다 기본으로 세련되게 다 설치되어있는데 미금역에는 각 출구마다 다 계단입니다 에스칼레이터도 에르베이터도 없습니다 이용객은 정자보다 비슷할텐데 ...너무 불합리적이고 출구를 더 늘이던지 새롭게 리모델링해주십시요 미금역이 동천역의 하루100)배가 넘는 많은 이용객인데 미금역출구는 동천역보다 터무니 없이 불편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금역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장애인도 많이 살고 있고 있는데 ..지하철은 이용도 못하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주고 왕복 에스칼레이터도 각 출구마다 설치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금역  출구를  더 늘이고, 기존의 출구에 왕복에스칼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인터넷과 외출을 별로 하지않는 20살남자인데요 제가 마음을먹고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저는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미투운동에는 적극적으로는 동의하지만요 요즘 여성가족부만 있다는것이 많이 불안합니다 요즘 남자들은 군대에 가고 예비군훈련도 받고 민방위 훈련도 받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여성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성들 인권을 한번이라도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남성들이 편리하고 유리한건 사실이지만 요즘들어 여성인권이라는것이 강하다 보니깐 남성부라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요즘들어 여성과 장애인그리고 아동청소년 노인이렇게 다 약자로 보는데요 남성중에서도 약자가 있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부라도 하나라도는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수능을 1년에 3번을 보아, 그 중 제일 좋은 점수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수시 폐지 및 정시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시장에 공매도금지를 금지하게 해주십시요 있지도않은 주식을 공매도를통해 개인 투자자를 죽이는 말도안되는 공매도제도는 없어저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다문화가족인데요 한국온지10년됐고요 8살쌍둥이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도 더욱더 많이 들어서 미용실이라도차려서 가계 도움이 됐으면하는데 필기시험에서 벌써 50번넘게 떨어졌어요 실기는잘하는데 필기에서 자꾸떨어져 이젠 포기 하려하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운전면허처럼 자국어로 시험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어자격 시험을 본국어로시험볼수있도록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분야의 성장에 비해 인권,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전무하다시피하고 30년전 제가 받은 성교육의 횟수나 내용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 교육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살기편하고 발전된 사회면 뭐하나요. 학대와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장 시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한달 한번이건 격주 한번이건 꾸준히 해야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답변한, 차차 해나가겠다는 인권교육, 성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면서까지 사드를 설치한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드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줄가요 전 아니라고봅니다.미국 욕심에 미국민을 위해서 우리 경제까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트럼프대통령 하는것 보셧지요 우방이고 없슴니다.우리도 끌려가지말고 이제는 우리 생각을 확실히 심어주어야한다고 봅니다.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하는것보고 그저 놀랄뿐이엇지요 아하 세상이 저리 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그리 가는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철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용노동부의 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단히 죄송하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 삼성보고서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금지해주시고 삼성증권과 모든증권회사를조사해야합니다,금융감독원을이래서야 어찌믿겠습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19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밥좀먹고...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건설현장에 아침 6시 40분에 나가바라 6시 40분에 일어나서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현장에 이침은 먹고 나와야 안정된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작업을 해야 안전하고 사고도 들 난다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리다 지금당장", "num_agree": 3, "petition_idx": "19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자녀 셋을 키우는 아버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자녀카드를 사용할때 해당지역밖에는 해당되지도 않고 타지역을 가면 아무런 헤택 및 사용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체험관에 가면 다른혜택은 있는데 다자녀에 대한 혜택 조차 제한되어있습니다 자녀 많이 키우다보면 부모로써 좋은 곳 가고 싶지만 타지역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이 많이 놓으라고 하지마시고 그만한 헤택이 있음 분명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 더 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장담합니다 다자녀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신경썼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카드 혜택 전국으로 확대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구 품질솔루션에있는 운용매니져에대한 비윤리적인 갑질을 고발할려고합니다 SK브로드밴드 대구지역 운용담당 매니저로 보직 변경이 되고서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이미 BP사에서 업무태만 및 비리로 인해 퇴사하게된 매니저님의 측근(여러 일을 도모할 수 있는)들을 여러 부당한 압력으로 BP사 내의 고위직에 복귀 시키는 일이 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BP사 에서 일하던 소장님이 현업을 내려 놓았습니다. BP사 고위직에 복귀한 측근의 급여 및 차량지원등의 지극히 BP사의 재량의 부분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니저님이 몇년전 BP사의 투고로 비리 부분으로 감사까지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럼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나, 그 비윤리적 행태와 갑질은 더욱 심한 듯 합니다. 이분이 뭘 어떻게 하고있는지 하나하나 집어보겠습니다 1. 여러 일을 공유하여 도모할 수 있는 측근(자기식구)을 강압과 원청의 권한(갑질)을 이용 현업에 복귀시켜 여러한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음 2. 해당 매니저가 진행하는 여러 부당한 업무에 대해 반발하고, 바른말 하는 BP사 인력을 비윤리적인 행태로 내보내기 (해당 매니저 왈 '자기입으로는 내가 나가라고한거아니다.다른데가서 그런이야기하지마라.그리고 나가는거 잘생각했다') 3. BP사에 어거지로 측근을 취업하게 만들고, 해당 측근의 급여 및 차량, 수당등에 개입(이러이러한 부분은 BP사 회사에서 해줘야하는것 아니냐?') 4. SK브로드밴드 매니저가 도급사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하도급사인 협력업체 직원(측근)을 매니저가 근무하는 국사에 강제로 상주시킴 5. 원청사에서 하도급사에게 SNS 및 메신저로 직접적인 작업지시(카톡,라인 등등) 6. 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인력에게 여러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 7. 협력업체에 직접 찾아와 협력사 사내의 집기와 각종 비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지적질(창고에 유지보수 업체로서의 비품만 있어야지 왜 사무실에 사용하는 비품들도 창고에 있느냐, 왜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버리느냐 등등) 8. 구축협력사의 구축소장을 비윤리적인 행동과 말로 현업에 물러나게 만들어 해당 매니저의 측근을 운용소장으로 취직시켜줌 9. 매니저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협력사에게 각종 자료 작성등을 강요 10. 기존에 SKB,SKT 에서 수년 혹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서 해오던 접속팀들을 본인 마음에 들지 않고, 본인에게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니 해당 매니저 본인에게 직접적인 인정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며 접속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월권 행위 (운용은 대부분이 야간절체 이며, 전국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접속팀은 외주로 의지하고 있는 행태인데, 이러한 부분으로 접속팀들이 SK브로드밴드 운영쪽으로는 작업을 극심하게 꺼려하고 있슴) 참~~~대단한분 들어오셔서 대구,경북의 SK브로드 밴드 운용부분을 이렇게 휘둘러버리네요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까지 예전처럼 저렇게 사람들 괴롭히고있습니다 전국통신업계에 계신분들 그리고 전국직장인 여러분 동참좀 해주세요 이런분 때문에 전국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및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현 시점에 아직까지 이런병폐를 일삼고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봅니다 몇해전 SK브로드밴드 에 투고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부분이 있어, SK브로드밴드와 관련된 곳으로 투고를 하지 못하고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22, "petition_idx": "19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Broadband 매니져의 비윤리적인 행태 와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늘 세월호 유가족 시사회 이후 제작자와의 대화를 유뷰브로 보았습니다. 유가족중 한 어머니가 울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다. 이 정부는 마무리 지으려한다~ 하며, 울먹이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기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은 질리게 마련 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적폐는 결코 질려서는 안되는 일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jtbc가 인혁당 사건을 이야기 하며, 현 시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인혁당 사건이 뜨는 군요.... 4.3 , 인혁당, 일제침탈 시기 일본을 도운 부역자들, 천안함, 세월호, 조희팔, 용산참사..........아주 세월을 가로지르며, 너무 많은 부당한 그리고 누군가에겐 억울한 일들 하지만, 그 반대편에 겪지 않은 많은 국민!!! 피로감, 이젠 그만.... 이 아이러니를 정부는 어떻게 피로감을 줄이며, 간극을 체울 것인지...5년 짧은 임기에 끝낼 수도 없고 만양 그대로 이대로 갈 수 도 없는 상태.........의문사 진상위원회, 진실과 화해등 정권하에서만 이루어 지는 누군가의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활동 이제는 안됀다 생각이 듭니다. 법과 임기를 초월하는 20년이상의 특별 부서가 정해져 오랜기간 활동해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비용과 인력과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그 기관을 감사하는 또다른 기구가 있어야 하겠죠. 잘은 모르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며, 쉽게 피로해 지는 인간이기에 감히 부탁드립니다. 임기와 상관없는 모든 의혹을 그리고 정말 숨어있는 부역자들을 뽑아내는 초 국가적 기구가 운영되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많은 적폐, 알고있는 국민, 모르는 국민,조금아는 국민,듣기 싫은 국민 모든 국민! 초월적 기관을 세워 뿌리 뽑아주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마어마한 금융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별일아니라는 정부관계자의 책임없는 몰상식한 발언 일반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부총리 문제 핵심이 있는데 동등한 투자 지위가 아니라 국민 등쳐먹는 룰을 옹호하는 저 적폐세력을 국민에게 고발 합니다 내가 군인 현직에 있었으면 탱크를 몰고 와 다 쓸어 버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격양되어 있는데 빨대를 안 버리고 싶다는 희망없는 나라 차라리 북한 정은이가 핵몇개 청화대에 쐈으면 하는 마음뿐", "num_agree": 8, "petition_idx": "19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을 금융적폐로 삼성증권과 함께 국민에게 고발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찌동방예의지국에서벌써국가대통령구속 몇번째지탄핵소추안된지얼마나지나다고 서민들힘듬삶꾸려나가지만 언제까지국민들실망해야하는지요 정말박전대통령이명박대통령까지 이사회에발붙이지못하게엄정한벌 바라는건없습니다 좋은소식만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식시장에서 존재 하지도 않는 주식으로 매수 매도는 사기라 생각합니다 투잡 쓰리잡으로 몇푼이라도 벌어 보려는 개미들 피눈물 그만 짜내게 철저한 조사와 함께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9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하 20년 가량을 일본에서 일하시며 한국으로 증조할아버지께 돈을 보내드리며 힘들게 고생해 고향으로 오셨지만 얼마후 위암으로 사망하시고얼마후 9남매의 장남이신 십대의 저희 아버지께서는 625전쟁으로 참전하시게되면서 무든 금융내역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해방후 군에 계시다가다 퇴직후 독일 광부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항상 할아버의 삶을 허무하게 만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신것 처럼 자책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릴땐 무심코 지나친 이야기들이 나이 들면서 사무치게 마음이 아픕니다. 일제시대 개인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시대 민간인 재산 피해 보상법을 만들어 주십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등이 개입한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청원을 하며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파괴 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까지 동원하였다는 경악할 뉴스가 나왔다. MBC 뉴스에서 나온 제3노총의 배후에 원세훈 국정원이 있었다면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막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헌법파괴 행위이자 국기 문란행위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삼성에서도 노조파괴하기 위한 문건들이 나왔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진 이 국정원 개입 노조 파괴공작과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은 함께 봐야 할 것이다. 국가 권력을 넘어섰다는 삼성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공작 문건! 이 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선 안 된다! 오직 사측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과 Kt 등에서 해고되어 죽음으로 내몰렸던 노동자들!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노조파괴와 삼성의 노조파괴문건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국민 파괴의 원흉들의 실체를 밝혀야만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있기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다! [단독] \"제3노총 배후는 원세훈 국정원\"..집요한 노조파괴 공작 | 다음 뉴스 - http://v.media.daum.net/v/20180330201004145?f=m&rcmd=rn [단독] 삼성 노조파괴 문건 '마스터플랜' 나왔다 | 다음 뉴스 - http://v.media.daum.net/v/20180409050603092 국정원앞 노동계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자회견 -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Kh3N&articleno=8127064", "num_agree": 323, "petition_idx": "19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 등이 개입한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청원을 하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여 전남 장흥군 장흥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야자가 자율야자인데 야자를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야자를 8시20분까지 만하고 그후에는 학원을 가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올해 들어 교장이 교육감이 없다고 자기 마음데로 야자를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야자를 빼고 싶으면 교장.교감한테 허락을 맡고 오라고 하는데 교장은 교감한테 가서 허락을 맡고 오라고 하는데 교감이 학생들 의견도 들어주지도 않고 교실로 가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상황에서 야자를 10시까지 하고 학원을 가고 집에들어가는 시간은 새벽1~2시 사이이다 그러고 씻고 그러면 잘준비하면 3시정도 된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3~4시간정도 밖에 되지않느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8시까지 등교를 하려면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너무크다 등교를 해서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졸면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존다고 머라하고 학년실에 데려가서 머라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야자시간 7시10분부터 8시20분까지는 수업을 듣고 8시40분터는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많아서 집중도 안되고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는데 남아서 야자를 한다는것은 많은 시간낭비인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부할얘들은 하고 안할얘들은 안하는데 굳이 잡아서 공부를시키면 스트레스만 더 쌓여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하교를 하고나서 긱사에 가면 긱사에서는 10시20분부터 11시20분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그러고나서 방에 올라가 씻고 짐정리를 하고 나면 12시정도가 된다 그러고 나서 잠을 청한다 그리고 아침 기상 시간은 6시30분인데 등교시간은 7시45분이다 이패턴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맨날 잠만 찾게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다 그래서 야자랑 긱사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야자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TV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TV방송은 공익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같다. 특히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각 가정마다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뉴스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한다. 그런데 오늘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TV뉴스를 보니, 쓰레기 대란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맛있는 밥 먹고, 가족과 앉아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보는 기분은 모두가 불쾌하다. 물론 지금 쓰레기문제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쓰레기 공장을 찍어서 보여줘야 하는지, 또 그런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을 아무런 미안함없이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나는 의문이 간다. 이런 뉴스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TV뉴스에는 불필요하게, 불쾌한 장면을 너무 많이 여과없이 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장면을 않 봐도, 시청자들에게 얼마든지 뉴스를 전할수 있다. 전에는 뉴스이후에, 비위생적으로 개들이나 고양이들을 사육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흥미위주로 많이 방송하였다. 물론 그런 것을 흥미롭게 보는 시청자도 있으나, 그런 흥미위주의 방송은 한두번으로 충분하다. 시도때도 없이 그런 방송을 내 보내는 것은, 정말 아까운 전파낭비이다. 시청률만 생각하고, 제작비만 생각해서, 그런 쓰레기 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반성하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시간 TV 방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와대 주장대로라도 8개월만에 9급에서 7급 진급이 가능합니까? 어떤 공로로 그런 진급이 가능합니까 좀 알려줘봐요 아니면 지지율믿고 뭉개는겁니까? 1년 내내 뺑이치는 9,8급은 뭡니까? 눈가라고 아웅 아니면 그분 공적이뭔지 공개합시다 너무 하지 않아요? 가지 칠때는 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  비서  진급 정상적으로  가능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의료비가 비싸서 검사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 하게 비싸요. 의사들은 보험이 된다구 하는데 알고보니. 그들만 이익만 좋지 따러 건강보험료를 넣어야 의료보험이 나오더군요. 결국, 의료보험을 넣어도 공단에서 나오는 돈은 절반도 안 돼고 부담이 큰 본인이 큽니다. 의료진료를 늘리기만 하지말고. 당장 의료복지를 늘려주세요. 세금을 이렇게 지불하는데 의료복지가 왜 이 모양인가요? 그리고 검사비를 지원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진료와 검사를 무료로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부산에 사는 47세의 평범한 가장 입니다 삶이 평탄치 않아서 택시을 17년 11월 부터 시작 했습니다 일차라고 하는 운행방식 차한대로 혼자서 운행하는방식 입니다 아침7시에 나와 저녁8시에 퇴근합니다 식사시간 1시간정도 빼고는 12시간 꼬박운전만 합니다 그럼 일17~2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지요 그럼 사납금 일145.000을 회사에 주고 식대을 빼면 2~4만원 정도을 가져 가지요 12시간운전후 차에서 내리면 집에가서 씻고 골아떨어지지요 12시간 운전? 정말 힘듬니다 5일일하고 하루 비번때는 하루종일 잠만 자지요 최저임금!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 근로시간! 저도 12시간이 아닌 정상적인 시간을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쳐진다면 불친절 노령화 운전도 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 택시기사도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는 왜 최저인금과 근로 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금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하여 청명한 주식거래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공매도가 철회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비서와 단둘이 외유를했다는건 누가봐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 피감기관의 돈으로 둘이서 3천만원이상을써가면서 돌아다녔다면 누가봐도 부도덕한 일이라 생각할것입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않으려면 자를건 자르고가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진보를 부르짖으며 적폐세력과 같은짓을한사람을 안고간다면 걸림돌이될것이 불을보듯 뻔한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혁신의불꽃에 찬물을 끼얹는일없이 순항하기위해서도 끊을것은 끊고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의 여비서와 둘만의 밀월여행 조사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정권이 적폐청산에 힘을 쏟고 있는데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면서 김기식원장의 행태를 관례라고 한다면 이명박전대통령의 범죄행위도 관례로 볼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이루어 지게 될것이며 가장 중요한것은 현정권부터는 관례라는 미명아래 범죄성뇌물은 없애야 한다는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의원이 하는일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도 안하면서 보좌관을 최대 5명까지 둘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며,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4급상당 보좌관 2인, 5급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국정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조사하고 손이 부족할 경우엔 보좌관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2~4인당 보좌관 또는 비서가 1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석 자리배정이 당별로 뭉쳐있는건 당끼리 뭉쳐서 패싸움하려고 작정한거 같아보입니다. 섞어서 자리 배정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바른 의정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국회의원당 보좌관수도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대병원 사태를 뉴스에서 보며 의료진구속이라는 소리에 당연히 그래야한다며 잘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이 전문가라며 월천삼백이상의 고소득을 가져가고, 환자에게 함부로 대하며 자신의 분야에 모르면 나서지말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생아4명 사망이라는 최악의 사태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고 정부가 잘못이고 간호사가 잘못한것이라고 얘기하며 의료진구속에대해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끼.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가관입니다. 전문인들에게 질타하는 국민들의 소리앞에 \"너앞으로 아프면 병원가지마라\" \"심폐소생술이나 할줄아냐?\" \"강아지배째면 100만원이지만 너배째면 30만원이다 안적냐?\"라는 등으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자성하자는 소리가 없고 우리가 억울하고 피해자라 하고 있습니다. 한달 수천만원씩 벌어가는 그들이 말이죠. 이런 인성을 가진 의사들은 면허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기사에 국민에 대해 악플을 달고 생명으로 협박하는 의사들 아이디를 색출하셔서 면허취소시켜주시고 이번 반발시위에 참석한 의사들의 신상과 병원정보를 공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한아이의 엄마드림-", "num_agree": 13, "petition_idx": "19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사태에 대처하는 의사들의 태도에 분개하며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민방위판정을 받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군가산점제도라도 부활시켜주세요 왜냐하면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이 쉽지않다는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의무는 다하고 있고 그런데요 저는 감정적이아닌 이성적으로 글을 한번써봅니다 요즘 여성가족부가 군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데 성범죄자처벌은 강력하게 하고 여성인권을 중요시여기는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저는 존중하지만요 군가산점제도 반대까지는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남성들은 그동안 학교에가고 군대에가고 예비군훈련도 받고 민방위도받는데 요즘들어 제생각에는 여성이 약자라는것은 존중합니다만 의무를 다하는 국민인 저로써 부탁하는데요 저는 민방위도 유예신청하지않고 꾸준히 출석할것입니다만 남자들만 의무를 지고 그에 대한 보상중에서 군가산점이 없다는것이 정말 불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라도 부활만이라도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공 지지율에 취한 현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도는 괜찮다는 정부, 해볼테면 해보라는 여당! 참 가관입니다. 김기식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파렴치에 지나지 않는다. 더 처참해지기 전에 승복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9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건은 반드시 20만을 넘겨, 민의를 무시하는 현정부에 경고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수가 잘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두 전직 대통령의 기소와 법적 다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두 사람은 국민들을 크게 실망 실망하게 했기 때문에 큰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드네요.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금감원장은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국민들을 하잖은 존재로 보지 않나 생각되네요. 김원장의 예전 국회의원시절 하급기관으로부터의 대접은 관행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돈도 관행 아닌가요? 야일때의 생각과 여일때의 생각이 달라지면 누구라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할겁니다.모든일은 역지사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정을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가 옳바른 걸까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사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다 보니 유치원까지 가는길이나 차를타고 주변을 다니는길에 눈살찌푸려지는 일들을 겪게됩니다. 바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교통교란행위들을 볼때면 아찔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더군요.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차량 요리조리 비집고들어가다 차량과 부딪히기 일쑤이고 골목길에서 어린아이를 치고서도 의연하게 대하는 모습들은 어떠한 규제가 없이 남발되는 오토바이 등록제가 이를 부추기고 있지나 않은지 말입니다. 특히 배달용오토바이의 행위는 가히 살인행위가 아닐까하고 생각이들 지경입니다. 배달시간을 지키기위해 신호위반 골목길 곡예행위 무면허 운전 등 위험수위를 넘은 배달용오토바이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토바이 등록판 전후면 의무 부착하여 사고시 원거리나 전후어디서나 등록번호를 보고 두째. 배달용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원동기면허 외에 별도 사업소에서 보건증처럼 해당 지자체에 교육이수 후에만 특수면허로 정하여 배달면허를 이수해야만 운행 가능케하며 아르바이트생도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배달아르바이트를 할수있도록 법적으로 정하여 주십시오. 셋째. 오토바이는 교통교란을 일으키고 대형사고를 유발시킬수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유발수단으로 오토바이 운전면허 발급시 별도 교육을 하여 사고에 대한 심각성이나 사고시 대처요령 및 안전운전유도 교육을 더욱 철저히 이수케하여 안전한 도로 우리아이들이 안전히 다닐수있는 학교부근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안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성의 일을 나라전체적으로 볼수 없기에 여성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평등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통일부또한 현시점에서 자국민 보호와 인권존중이란 단 하나도 없고 안지키는 정부와 국회등을 미루어 볼때 과연 탈북자들을 감싸는 오지랖 넓은 이 상황이 이해안가기에 꼭 여성부 통일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통일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근 금융위원장 임명에 따른 유관기관 경비 지원 외유에 대하여 관행이라..하는 대답하는 당사자나 이를 옹호하는 청화대 대변인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하게 느껴져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적폐 청산은 국민으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때 이러한 구시재적 사고를 갖은 사람이 금융기관 수장에 앉아 어찌 피수감기관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김기석 후보님. 스스로 반성하시고 그만 내려오시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석 금융위원장 후보님 사퇴하시죠!!~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멘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 인권침해인 규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달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 주가조작 시발점입니다. 불공정한 공매도주가 거래로 개미 투자자는 눈물짓고 기관외인을 위한제도입니다. 주식거래가 공매도로 주가는 조작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주식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든지 공매도를 인정하든지 선택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9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요청 (공매도 폐지  모아서 통합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노동 시간, 주택 문제 만큼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어하지는 않지만 아이는 기르고 싶은 이들에게 결혼한 부부만큼이나 정책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들 만큼 비혼한 사람들의 자녀를 보호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성행중인 불법 성인게임장에 단속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그즉시 메모지를 가지고 가게내에 손님으로 위장한척 상주하고이있는 환전상에게 가지고가면 그즉시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있습니다 환전에대한 수수료10%를 공제하고 수수료명분의 10% 만으로도 하루에 수백만원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업주포함 영업장 직원들도 불법인줄 알고있으나 손님들의 신고가 수차례 들어와도 증거잡기가 어렵다는점을 악용하여 하루하루 수백에서 수천만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취하는바 이를 바로잡아주십사 이를 청화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성인게임장 단속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희 집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는대. 일요일 격주휴무로 인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일은 바빠서 일요일 편하게 집근처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고싶은데 격주 일요일마다 휴무라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사는 문래역근처에는 편의점 외에는 도보로 갈수있는 가까운 마트도 없습니다.. 대형 마트측도 매출이 많은 일요일휴무라,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불편한 일요일 격주휴무제를 꼭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홈플러스 일요일도 영업해주세요..(격주휴무제 폐지원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즉각 해임하고 검찰조사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 눈에 곱지 않습니다. 조국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판단합니다. 의사들 약사들 약제상에 받은 리베이트와 매우 유사한 범죄입니다. 그 의사와 약사들 구속기소 되고 형을 받았지요 의사와 약사들 해외 여행 으로 골프여행 많이 갔습니다. 돈은 누가 내고요 약제상이 내었지요 자기들 약사달라고 묵시적 청탁에 대한 묵시적 뇌물입니다. 국민들 해외여행 가기 힘듭니다. 공직자는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럽여행을 밥 먹듯이 다니고 국민들 눈에 참 가시입니다. 98%의 지지율이 즐겁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김영삼도 개혁한다고 그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지만 나중에 5%였습니다. 1000명의 기준을 믿습니까? 제가 볼때 김기식을 두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표떨어지는 소리가 안들립니까 그래가지고 경상도에 우찌 표를 얻겠습니까 이명박이 구속기소한 것도 곱지 않은데 6월 지방선거 결과과 훤히 보입니다. 세월호로 죽은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촛불정신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정신차리세요 청와대에 계신분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박그네의 파면에 이명박계가 반대했으면 국회통과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같이 망했지만 문재인정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김기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자르시길 바랍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받은것은 묵시적 청탁에 따른 묵시적 뇌물로 형사범죄입니다. 박그네 기준에 보면 징역50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17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많을 뿐아니라 정치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수잇는 선거권과 정당활동을 하게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그렇게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저희 청소년들 아닐까요?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른들 비하발언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현제 자신이 추구하는 관념속에서만 정치활동을 하고잇습이다 그래서 저희나라에 진보,보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편가르기 땅따먹기 그정도 수준밖에 되어 보이지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도 정당활동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한정적인 정치활동의 틀을 조금이나마 깨우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미래에 깨끗한정치 활동을 할수잇는 대한민국이 될수잇다고 믿어 의심치안습니다 대통령님 이 17살 남학생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정치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야간,비 오는날, 눈 오는날, 안개 낀 날씨 등의 기상이 안좋은 상황에 도로 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도로의 차선을 순차적으로 LED로 바꾼다면, 굳은 날씨에 교통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을 LED로 바꾸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8살 아이가 가와사키병으로 입원중입니다 약물을 2차투여 했는데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구요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육아휴직 다 썼구요.. 간병휴직 쓰려는데 간병인 필요하다는 문구때문에 힘듭니다 의사샘께 보호자가 필요함이라고 문구 부탁드렸는데 칼같이 거절하셨습니다 아이에겐 병간호를 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연가 쓰기가 힘듭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답한 맘에 허공에 말하듯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간병휴직 간병인과 보호자 차이로 휴직 쓸수없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국 시민입니다(저는 한국에서 초,중, 고1까지 다니면서 학교에서 헌법에 관해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고1 때 유학(2011~2018년)을 가고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수,사,과,영 의무로 들어야 하듯,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고3(Junior)나 고4(Senior)가 되면 경제(Economy) 그리고 미국 정부(American Government)를 의무로 듣도록 합니다(고등학교가 4년인 대신, 중학교가 2년입니다). 제 친구는 수능 과목때 선택 할 수 있다는데, 제가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게 아니기에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배운바로는 미국에서는 10에서 7~9학교는 의무 또는 선택하여 1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대부분 의무).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왜 같은 인간으로서 남성, 여성 등 쓸데없는 이유로 차별하고, 잘못 된 법의 판결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공민 교육과 헌법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민 교육을 왜 배워야 하냐면(제 의견과 생각일 뿐 입니다), 정부 기본 사항들과 정부의 한계를 가르쳐줌으로서 적절한 공민 교육이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되고, 적절한 공민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통제 할 수없는 중앙 정부의 변덕에 종속 된 희생자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 교육은 정부에 한계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빼앗기게 되거나 침해 당할 수없는 헌법 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중요시 합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소유권, 즉, 학생들이 어른이되었을 때 합법적인 시민으로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능동적이고 지식있는 투표를 위해 학교에서 포괄적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투표가 모든 시민의 중요한 의무임을 가르쳐 줍니다. 헌법에 관하여서 왜 기본적인 헌법 조항들을 가르쳐 주어야 하냐면(이것도 제 의견과 생각일 뿐 입니다), 한국 정부 체계는 어떻게 보면 미쳤고, 일반 대중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것이며, 헌법에 주어진 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당이 실제로 무엇인지, 정치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가끔 길을 가다 사람들이 정치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 정치가 우리 삶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헌법을 통해 시민들은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키워야 합니다(지금 같은 나라 상황으로는 동정하기가 무척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시민들이 동의하든 동의 하지 않던 간에 그들은 힘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 학생들 또는 모든 국민들이 이런걸 배우면서 세상이 합리적일수도 불합리적일수도 있다는걸 알기를 바라며(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완전히 불합리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가 밝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자리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행정부, 정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저는 오직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만 존경합니다[차별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건 저의 의견일 뿐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국 학교 또는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공민 교육과 헌법 조항들에 자세하게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목숨걸고일하는비정규직환경을개선좀해주세요,조선소에일하는애들아빠는퇴직금도없고일당도매우낮고힘든일은다합니다,일도많이없어서 옮겨다니면서일하고더운여름엔정말옷이다젖고시원한음료수도하나안줌니다,비정규직에서일하는환경과임금좀개선좀해주세요,제발저희애들아빠가 조금이라도 나은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맘이너무아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만약 이것을 청와대에서 적절히 막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의 여지가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것은 후일, 산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엔지니어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고 사업가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길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만들어, 앞으로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나중에 정치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다 이것은 두고 두고 삼성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경쟁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뺏기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된다. 정부가 기업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 기업의 비밀을 우리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삼성반도체 공정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 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kbs2 에 나온 방송을 보았습니다. 유아당뇨 환자를 위해 실시간 당뇨측정기를 수입한 김미영씨를 상대로 고소를한 식약처가 올바른 국가 기간인가 생각해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환우를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였는데 어찌 그게 위법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일안하고 있는 식약처가 전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일반인도 회사에서 일 안하면 사직해야하는 판에 일도 안하면서 고소만 남발하는겁니까? 이일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엄밀히 그 당뇨측정기는 미국에서 승인과 절차가 끝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미국 승인이면 좋아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꾸 힘없는 시민 괴롭히지말고 제대로된 행정 해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1234, "petition_idx": "19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는 김미영씨  의약기기 수입에대해 검찰에 기소한것을 취소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려고 하는 삼성반도체 공장 정보 공개를 막아주세요... 이건 정말 국가 기밀입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면 중국기업들과 기술격차 완전히 줄어듭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정보공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형당뇨를 가지고 태어나 힘들어 하는 아이를 위해 자가 혈당측정기를 힘들게 구입한 엄마 저혈당과 고혈당을 오가며 생사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있던 아이를 조금이나마 평범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엄마는 식약처의 고발로 현재 검찰송치중입니다...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해드려왔다는 이유인데요... 어리고 보드라운 손에 하루에도 수십번씩 체혈을 하기위해 바늘로 찔러 굳은살이 생기고 언제 쓰러질지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소아당뇨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의료법 위반으로 힘들어 하는 김영미씨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당뇨 의료기 자가 구입한 엄마 검찰송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명박의 4대강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를 강력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4대강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의혹을 수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소아당뇨 아들의 눈물 식약처에 안일한태도가 너무나 화가 남니다 병원에서도 필요한 기계라고 하는데 외식약처에서만 위험 하다고 하는지.... 아이들을 위해 연속 혈당 체크기계를 사오는게 죄가 되나요 외 그아이 엄마가 고발 당해야 하나요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방법을 마련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당뇨  엄마들에 눈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여 단지 명을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전국이 어렵다면 일단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조그만 집에서 혼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만 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자면,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예쁜 아이도 키우고 싶다는 제 꿈이 지나치게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지난 주 MBC PD수첩을 통해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탈함을 느꼈고 몹시 분노 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다가, 가격담합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들을 공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명이 공개된다면, 담합지역의 거래는 정지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자의 보유피로가 생길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실제 담합에 참여한 주민들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 주민 자치회를 중심으로 실가격으로 중개를 하려는 업소들을 협박도 하고, 인터넷 평점 테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고문을 통해 가격 담합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글을 공공연히 작성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한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담합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지극히 불리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의 수요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세대간 소득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현상은 일종의 시장교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담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한다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비춰진 자치회원들은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론화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은 개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담합에 불참한 중개업소를 위협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에 비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단을 공개한다면, 구매자들은 담합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일으켜 투기를 한 자들은 금융비용의 압박으로 일정기간 뒤엔 가격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담합 상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모으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 때는 쿰쿰한 먼지 냄새를 맡아도, 다리가 채 뻗어지지 못하는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몇 년 고생을 하면 사람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전셋집을 얻었을 땐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고시원을 전전하던 시기만큼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보다 몇 배로 뛰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웃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며 자조를 섞어 웃어보곤 합니다. 만약 저 같은 젊은이들을 포기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이 담합이었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같이 일천한 사람이 드리는 청원을 김소월 시인의 시로 마치려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 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 가나니, 볼 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격 담합 중인 아파트 단지명을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늘 kbs tv프로그램 제보자들을 보고 이글을 올림니다 식약청은 정녕 국민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 아이들에 목숨이 순간 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식으로 탁상 행정을 합니까...? 아이들에 목숨이 이런 인간들에 맞겨져야 합니까.... 당장조취를 취해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9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형 소아당뇨 어린이들에 대한 시약청에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선거에서 경선이란 말은 민주적 경쟁에 의한 결정이란 뜻이고, 추천이란 말은 경선자를 추천한다는 뜻일때 타당합니다. 그런데 추천이라고 해놓고 단수라는 말을 붙이면 추천이 아니라 결국 일부에 의한 독재란 뜻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거의 기본이 경쟁인데 이것을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독재라는 뜻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어조합적으로도 말이 안되며 현장에서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선거인의 추천은 공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공은 공평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공평의 기준을 누가 저울질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렇기에 줄서기 없고 이해관계 없는 해당 당원들 혹은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가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이 공천문제로 지역내 갈등이 심화되고 마음 다치는 유권자들이 생겨납니다. 위에서 시스템적으로 잘못하는 일로 밑에서 서로 다치거나 아파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무조건 입후보 경선으로 고정되는 법안이라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누가봐도 자유롭게 경쟁하는 민주주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여 청원 올리오니 의사가 같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수추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하여, 전화 또는 서면 조사보다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연결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지율을 비롯한 여러 민감사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버 구축 후에는 여론 조사 대상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별도 사설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지문 등록/공인인증서 연결 및 앱을 활용한 여론조사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스포츠는 투명해야합니다. 어린 스포츠인들이 절대 이용당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플때 성적 메달이 우선이 아니라 치료를 먼저 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권력남용으로 인한 스케이터들의 희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지난 3월 6일에 소아당뇨라고 불리우는 1형 당뇨병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다는 엄마들은 마이크를 잡고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했던 의료기기 그런데 이를 도와 주었던 소아당뇨 환아의 엄마 김미영 씨가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하는 것 입니다. 3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 후에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의견은 의료기기법 16조 위반이란 사항으로 김미영씨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기는 미국FDA에서도 허가를 받았지만 식약처는 테스트도 하지않고서는 그의료기구는 인증되지 않았다면서 그기구를 사용하려면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서류들 10가지가넘는서류를보내라고 합니다. 김미영씨는 이를 보냈지만 무엇무엇을 고치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고 제출했지만 식약처는 늘 같은말입니다. 최대한 서두른다고만 합니다. 이 일이 언론에 나오자 그제서야 식약처는 서류 2~3개를 줄인 것밖에 하지않았습니다. 제발 자신들의 자녀가 이런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시고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무허가 소아당뇨의료기기사용허가   제발 자신들의 아이가 이런병을가지고있다고 생각해보시고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증권사의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를 금지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자 함도 아니고 고통받는 소아당뇨 환아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자 엄마들이 나서서 직접 미국 FDA로부터 인증받은 기기를 사용하거나 소개, 대리구매 했디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에 대응키 위해 법을 모르는 엄마들이 환이들을 돌보아야 할 시간에 조사받으러 다니고 입증서류를 일일히 찾아내야 하는데 식약청 관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방기한 체 하루하루 고통받는 어린 환자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ㅜ있습니다. 기껏 이런 서류,저런 서류를 만들어 가면 이것이 틀렸다 저것은 안된다 지적질이나 하고 지신들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환아와 그 부모둘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만들어내는 구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말고는 바뀐게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입니다. 환아들과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게 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문책해 주십시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여 참다 못한 부모들이 직접 구매한 안정된 기기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공무원들의 무개념이 개탄스럽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의 상전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는 못할망정 요식에만 매달려 고발이라는 해괴한 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과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참조 : KBS 2 제보자들 방송내용", "num_agree": 194, "petition_idx": "19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당요 환자의 치료를 막는 식약처의 무능한 담당자를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20살남자인데요 저는 다른사람한테 피해가지않게 항상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미투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미투운동이 악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선량하고 뻔뻔하지않는 남성들의 인권을 생각해주신다면 성폭력무죄범죄인 꽃뱀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이대로 여성화되는 사회는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평등할려면 성폭력범죄도 처벌을 강화하듯이 성폭력무고범죄인 꽃뱀 처벌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범죄인 꽃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회사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한 완전초본데요 주가가 하루 아침에 2000원 넘게 떨어지니 너무 허탈하네요 이게다 공매도(유령주식)때문이라네요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없어져야 되지 않나요??? 두서 없이 글을 남겨....죄송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경기도 광명시에 49세의 결혼22년차에 가장입니다 현재87세의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21살의 아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복지사각지대의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긴급지원시 까지 오래걸리는시간과 현실과 거리가 있는 지원규정등)들을 면밀히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긴급 복지 지원자가 부담없이 지원을 요청할수 있도록 각주민자치센터방문시 문은 낮추고 꾸준한홍보(정부차원에홍보/각지자체복지사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긴급진원 대상자가 지원요청시 관련규정및규제들을 뛰어넘어 지원요청자들의 현실적 문제들을 48시간안에 청취및파악후 (원스톱으로/일사천리로) 긴급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정및규제들에 맞춰나가거나보완 하는것으로 하면 이런일을 최대한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잊혀질만하만 터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해 주시길바랍니다 송파세모녀나증평모녀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극단적 선택에 문제와 문제의 해답이 함께 존재함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복지및봉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현실적인 애로점을 너무도 잘알고있습니다. 이런 일이있을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및 언론에서는 복지예산이나 인력난을 이야기 하는데 정말답답합니다. 각지방 지자체에 민.관 복지사분들과 통/반장 ,유관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부녀회.노인정.지역봉사단체및단원 분들과 유기적으로 조금만 관심갖고 각자의 역활만 해주신다면 안타까운일은 최대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복지부에긴급 도움을받고자 연락했을때 현실에 맞지않은 긴급지원 관련규정만을 형식적으로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현실적인이고도 문제해결에 도움이받고 재기및자립할수 있게 맞춤별(독거노인/독신/일반부부가정) 지원이 될수있도록 대통령직속으로 복지부산하 48시간내 긴급원스톱 일사천리복지팀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지금 제마음 같아서는 제가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장담하건데 송파세모녀나 증평모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복지에는 명문대 복지관련학과교수나 복지괸련박사분 들의 이론적인 논문이나 논리적인이론과 지식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복지에는 자신을 희생할수있는 용기와희생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증평모녀 사건보도를 보고 청원의 글을 올리고 있으나 정말 마음답답합니다 그리구 할말잊너무도 많습니다. 국민청원제안자 경기도광명 박수남올립니다. 010-3011-3553", "num_agree": 4, "petition_idx": "19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3모녀및증평모녀 (긴급복지/일사천리지원팀신설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같은 내용을 계속 도배하는것좀 못하게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못하게 해야하지않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통령님이 보고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봐주셨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청원이란것을 처음해보니 횡설수설하여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4월 9일 소파에 앉아 잠시 쉬던도중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 사연하나가 나오더군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의 혈당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 국내에서 왜 반입금지를 시킨건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해외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후 자신의 아이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 부모님들에게 그 의료기계를 소개시켜주고 대행구매까지 해줬다는 이유로 식약처에서 3개월씩이나 조사를받으셔야 하며 마약을 반입해오신것도 아닌데 범법자 취급을 받으셔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셨다면 부디 이와같이 억울한 환우 부모님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19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9일분 KBS   제보자들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아이살리려다가 검찰송치까지 당한 아이어머니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흡연에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화장실 또는 베란다창문,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종종 볼수있습니다 필자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유아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분들이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층간흡연문제가 심합니다 (뭐 층간소음도..읍)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봐도 고등학생들이 담배피는걸 보면 전 마음이 정말아픕니다.. 국가에서 제대로된 법안을 내놓지 않으니 이리된것이지요.. 학교에 신고를 해도 1,2차까진 성찰로넘어가는데 퇴학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멀고도 길게 느껴집니다 흡연의심이가는 학생들 또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려하는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에대한 규제및 법안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유족급여청구사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와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가입을 숨기고 지금껏 저를 거짓으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내고 유족지급청구서를 내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보험요율표까지 허위로 갖다부쳐 금액까지 조작하는등 가입자체를 숨겨서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을하여 패소한것을 패소하여 지급이 안된 사건이라면서 온갖거짓으로 유가족인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입된 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양식조차 달라고하니 주지않고 있으로 공단에 서식자료에도 없으며 201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납부월별 금액란을 공란으로 제출하는가하며 자영업자고용보험 승인 통지서까지 확인을 하고 2012년 삼성생명 산업재해 근재보험에 가입까지 되어있는데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에 소송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경우이사장 그리고 고객만족실 박광민차장 포항지사 염승휘지사장 모두에게 통보하였고 녹음파일및 증거자료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딸아이랑 벌써 5년이 지난 세월만큼 지금도 하루하루 힘들게 아픈 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문서조작까지하는걸 보면 반드시 저와 똑같이 속은 국민들이 더 있을것입니다 저도 여지껏 속았던것처럼요 ! 부디 진실을 밝혀 응징하여 주세요 공기업에서 어떻게 국민인 저에게 이럴 수 있는지......", "num_agree": 19, "petition_idx": "19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실체를 고발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층간소음 ㅡ벽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ㅡ 살인까지 불러일으킬정도라고 ~ 또 보복하라고 우퍼스피커파는 업체까지 등장하는 현실 !! 우선 집 지을때 소음에 관한 규제가 엄격해졌음 하고 도로법규 처럼 이웃간에도 예의법이있었음합니다 . 현제 있는 법또는 중제 센터도 현실적이지못하고 도움을주기엔 하소연센터에 불과합니다 . 실효성 있는 제도적마련이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함 절실함들이 느껴져요 .", "num_agree": 17, "petition_idx": "19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ㅡ벽간소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 이지만 현실은 아직도 가사도우미.아줌마로 인식하며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건 민간 장기요양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현재 방식을 바꿔야 할것이며 나라에서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복지를 보장 해주어야 캐어를 받는 대상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구인광고에는 4대보험이라 써 놓고도 막상 일을 시작하려할땐 4대보험은 빼고 급여 날짜도 한달씩이나 미루고 준다 이런 문제들은 요양보호사나.대상자 모두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큰 문제라 생가하며 이런 문제점들을 국가가 관리하여 자격증을 딴 젊은층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수 있도록 반드시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나라에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권리보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에 데해 심도있게 tv 토론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알수있을 것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삼아 공매도 폐지를 제도화 해 주십시오 정 안될경우엔 코스탁이라도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제 오늘 인강의 유명한강사가 이번 7급공무원 한국사 시험문제 풀이를 하시면서 욕설을 하신게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조금 거친언어를 사용할지언정 틀린말씀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이부분은 저를 비롯한 전국의 수십만명의 공시생들이 공감할거라 생각됩니다. 워낙에 채용인원보다 응시인원이 많으니 변별력이 있어야된다고는 하나 개연성이 있어야지... 한국사가 공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것도 아니고 대한민국국민으로.공무원으로 자질에 부합하게 어느정도선까지만 제대로 알면되는거 아닙니까? 영어도 그런 문법.독해가 왜 필요한지 다들 외교관지원이 아니잖습니까? 요즘 사기업체들도 블라인드 채용이다 뭐다 실무역량을 중요시합니다. 공무원도 행정직은-행정학.행정법/세무직은-경제학.회계학.......실무에 도움되는 과목으로 시험을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사 백점맞고 사회백점맞아 채용된 사람들이 무슨일을 바로 할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한길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고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저는 어느평범한사람들처럼 집에서 tv를 통해 세상과소통하고있었습니다 그냥지나칠수도있는일 일수도있겠지만 저는 이런사소한것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무궁한발전이될것이라생각하에 이런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다수가아닌 비록 힘없는 한사람의 의견이지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말하려는 내용은 소아당뇨병을 앓고있는 환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고충을방송을통해접하고 이렇게 글을씁니다 소아당뇨라 불리는 1형당뇨는 흔히알고있는 2형당뇨와달리 인슐린자체가 몸에서 생성되지않는 희귀성 난치병인대요 혈당관리가 제때이루어지지않으면 생명까지도 위험해질수도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수십번씩 손가락에서 피를뽑고 혈당체크를 해야됩니다 환아의 어머니는 3년전 국내 허가가되지않아 해외사이트를 통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했다고합니다 실시간으로 혈당체크가가능했고 엔지니어출신인 환아의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인슐린자동투입이가능하게도했습니다 이후 다른환아의 어머니들에게 공유를했다고합니다 이로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아의 어머니늘 상대로 의료기기법 제 26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까지한상태이며 이는현제까지 진행중입니다 부모된입장에서 자식살리려고한일인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부모라는자리가되는게 두려워지내요 저는아직 자녀가없지만 부모마음조금이라도해아려봤기에 저랑은전혀상관없는 타인의 삶에 공감이갑니다 부디 전혀힘없는사람의목소리지만경청해주세요 대한민국 무궁한 발전을 국민으로서 한없이소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는 삼성증권에서와 같이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을 만들어 매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같은 사태는 언제던지 재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매도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공매도를 유지한다면 실제로 빌려서 매도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매도라고 하지말고 차입매도라고 하십시요. 차입매도는 실제 있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니, 없는 주식을 만들어 파는 공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위조증권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종목별 주식 총량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한국말은 말장난하기 좋은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매를 없애고, 차입매도를 실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고, 차입매도를 시행해 주십시요(대안을 제시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 ‘한국사’ 과목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국 공시생들은 물론, 강사들도 어이없어하고 심지어 언론 기사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현 공무원 시험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 공무원 시험제도는 ‘단순 암기왕’을 뽑는 시험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100문 안에 100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1분 안에 1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건데, 마킹 시간까지 고려하면 1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풀기 위해 암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출제위원들은 또 다른 ‘초지엽적’인 문제를 내야하고, 응시생들은 또 지엽적인 것을 암기하고... 악순환입니다. 이번 한국사 과목에서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곪아서 터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초지엽적’인 문제라니요. 단순 왕대사를 통한 흐름이 아닌 한 왕이 재위 중이던 때에 작가가 쓴, 얼마 연도 차이도 나지 않는 작품을 나열하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국사 전공생, 교수님들도 그러한 연도를 다 외우고 다니시나요? 과연 그렇게 ‘암기왕’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좋은 공무원’이 맞나요? 계속 이런 식의 ‘초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저 ‘운’이 좋은 응시생만 합겨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80을 공부했고, B는 40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초지엽적인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격할까요? 당연히 A가 합격해야 하지만, ‘운’이 좋은 B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일 년에 한 번뿐입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또 일 년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점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다음은 저의 예시 대안일 뿐입니다. 1. 한국사 과목을 영어처럼 ‘인증제도’로 바꿔주십시오. 한 국가의 공무원이라면,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자국의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 중요한 사건, 인과관계 등 큰 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책을 썼고, 무슨 절을 지었고 등의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하고, ‘고급’이상으로 최저한도를 정한다면 ‘암기왕’과 ‘운’이 좋은 사람들만 합격하진 않을 것입니다. 2. 지금처럼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1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 암기왕만 늘어날 뿐입니다. 공무는 단순 암기로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100분 동안은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혹시 간다고 해도 그것은 그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화장실이 급한 것 때문에 1년을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과목당 문제 수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교시를 나눈다면 화장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단순 암기에서 벗어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공무원 시험을 상/하반기에 나눠 시행해주십시오.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에 떨어지면, 또 1년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백수가 늘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채용인원은 같되, 상/하반기에 나눠 뽑는다면 응시생들의 기회는 늘어날 것이고 국가도 혹시 모를 결원을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4. 직렬별 필수과목을 지정해주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 고등학생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세무직 공무원으로 ‘세법’을 모르는 사람이 합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직렬별로 필수과목을 정해주시고, 나머지 1과목은 (9급 기준) 현재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가지 방안은 그저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지금처럼 ‘단순 암기’와 ‘운’으로만 뽑히는 현재의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공무원 시험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천안함은 국가와 국민에 가슴에 너무도 아프게 새겨진 상처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던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너무도 안타까운일이기에 한점의 의문도 남아서는 않된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큰 국가적사건에 너무도 엉성하고 은폐투성이인 조사결과만으론 결코 모는 국민이 수긍하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야만 모두가 군을 신뢰하고 국가를 신뢰할수있을것입니다. 그래야 만약의 또다른 국가비상사태나 큰 일들에 국민들의 분열을 막고 하나가 될수있을것이고 더욱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여고생들 하복 하의는 치마와 긴 바지 생활복입니다. 시대역행하는 성 차별적 교복정책 폐지해주세요. 왜 여고생은 더운 여름 반바지생활복을 입지 못하는 지 타당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고생 반바지 생횔복 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권침해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운전경력이 약 5년정도 되는 운전자 입니다. 제가 운전을 막 시작 할 때 쯤인 2013년 SBS에서 방송하였던 '심장이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항상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후방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급차가 지나가기 편하게 양보하거나, 교차로에서는 구급차가 지나갈때까지 정지선에 멈춰서 있는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날은 출근길 지각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파란불을 받았음에도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교차로에 멈춰있느라 1분차이로 지각을 한 날도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왜이리 작을까?\" 긴급차량에 양보를 할 때를 생각해 보아도 항상 바로 뒤쯤에 다가와서 차량을 인지하였고, 정체된 도로에서는 오히려 미리 양보하지 못해 뒤늦게 양보하려다 오히려 차량이 뒤죽박죽이 되어 긴급차량이 원활히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럽여행을 갔을 때 보았던 구급차들은 바로 옆을 지나갈 때면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사이렌을 울리고 멀리서도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들이 미리 비켜주었는데, 한국에서는 뒤늦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비켜주느라 우왕자왕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청원을 올립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히 소음이 아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누군가의 간절한 목소리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차량 사이렌 소리를 키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전주사는 두딸을 둔 아빠입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두 상가사이 음침한곳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 두명을 보고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물론 신고후 순찰차 도착하면 담배피는 학생들은 사라지고 없겠지요!!요새들어 이렇게 대놓고 담배피는 학생들 흔하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볼때마다 가서 혼내고 싶지만 요즘처럼 청소년들 무서운 세상에 몸사리는건 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그런 모습을 보고 저같이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담배피는 학생들 말리고 싶습니다!!몸에도 안좋은 담배를 왜 성장기에 펴서 일찍부터 몸 버릴려고 하는지??근데 여기서 궁금증한게 생겨서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청소년들이 어떻거 담배를 살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그런데 요새 배달앱이나 직접 대면이 아닌 방법으로 담배른 예전보다 쉽게 구할수 있게 되었다네요!!이에 강력히 청원합니다!!청소년에게 대면판매건 앱을 통하건 이님 다른 방법을 동원해 판매하는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담배파는 행위를 강럭하게 처벌시(쉽게 말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애초에 파는 행위에 처벌하는것) 이렇게 대놓고 나 청소년인데 담배필건데 지나가는 당신들 터치한번 해봐라 하는 행동들 없어질것 같습니다!!제발 부탁컨데 청소년한테 담배 팔지 맙시다!!적발되도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 청소년한테 담배파는것 같은데요!!제발 이번기회에 청소년에게 어떤경로를 통해서든 담배를 파는 모든 곳에 강력한 처벌을 법제화 해주시길 요청합니다!!아예 원천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담배로 인한 세금 막대하고 국가 재정에 꼭 필요하다는것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다 자라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 담배 팔아서 국가 세금 채워야 하는지요??제발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행위 자체를 금할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모든 행위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하여, 전화 또는 서면 조사보다 스마트폰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연결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각종 지지율 조사를 비롯한 여러 민감사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버 구축 후에는 여론 조사 대상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별도 사설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활용 여론조사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과 체육선생을 옹호, 사건축소, 은폐에 법정에서 위증죄까지 범한 서울 은평구 사립특성화고교 교장, 교감, 부장급선생들의 몰지각한 언행에 대하여 제 2, 3차 피해로 두명의 피해여학생(또다른 많은 졸업생들이 피해자 임에도)을 \"집단괴롭힘과 왕따\"로 인하여 졸업식날 조차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나이먹은 교장, 교감, 부장급선생들을 정식으로 고발하며, 조속히 강력한 처벌법안을 발의하여 주실것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들을 옹호, 사건축소, 은폐, 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립특성화고 선생들의 처벌법 발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의 노력으로 모인 천문학적인 돈을 ... 기생충같은 삼성 간부놈들과 이재용의 주머니를 지키고, 자리 보전을 위해... 검찰, 경찰, 입법, 사법, 행정, 언론...심지어 시민 단체들에게까지... 가능한 모든 더러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돈으로 더럽히고, 썩어 버리게 만드는... 적폐들의 돈줄, 기생충들의 온상지... 삼성을 국민의 권한으로...국민의 이름으로... 세무 조사, 불법 승계 조사, 노조 파괴 조사, 국민연금의 합법권리~등등 으로... ***완전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을 국민의 권한으로 해체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배당관련 4월 6일경, 삼성증권 배당금이 1000 “원” 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1000 “주”가 배당되었다. 이렇게 배당된 주식이 28억 3천만 주. 전날 삼성증권 주식이 한주당 3만 9천 원에 거래되었으니 단순 곱셈하면 112조6천985억이다. 29억 배당해야 할 걸, 112조를 배당한 것이다. 이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짖는 금융계의 대란 입니다. 삼성증권이 국가 입니까? 어떻게 없는 주식을 만들어 유통을 시킬수가 있습니까? 이런 중차한 국가 시스템에 균열이 일어났는데 당국은 즉각적인 조치하나 안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라 함은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 삼정증권 거래정지 시키고 관련자들 현행범으로 잡아들여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도 된다는 당국의 시선인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군요~ 국가가 아닌 증권사가 주식을 발행하다니,국가는 사기업에 화폐를 증좌할 권한을 부여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날 것 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기업에 속한 대한민국이라 보여 지는군요~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 입니다. 왜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이익을 도와야 하나요? 만약 삼성증권의 국민연금 14% 지분을 대여해주고 공매도에 적극 동참했다면 국가폭력이라 보여지는데 이또한 안했을거란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군요~ 국민연금을 주식에만 투자해야 하나요? 증권사 보험사 시중은행 사금융 등등 금융의 전반적인 대대적 시스템 점검을 해 부정행각이나 법을어긴 해당 기관들은 엄중 처벌해 더이상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 입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도 돈이 불어나질 안씁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돈을 굴려가며 이자놀이로 부를 축적하지요~ 정상인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금융위기,국가대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재활용 쓰레기 종류별로 모을 수 있도록 번호를 매겨 수거합시다. 예를 든다면 비닐 봉지, 플라스틱, 스티로폴, 빈병, 등등에 번호를 매깁시다. 1번은 비닐봉지 월요일 수거, 2번은 프라스틱 화요일 수거, 3번 빈병 수요일 수거, 등등 같은 쓰레기를 봉지에 깨끗하게 모아 재활용합시다. 이렇게 깨끗한 재활용품을 번호대로 수거날을 정하여 수거를 하면 분리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깨끗한 재활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품을 모두 한 곳에 넣다보니 분리도 되지않고 오염된 쓰레기를 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작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서 매우 큰 수거 용 용기에 넣는 방식입니다. 큰 수거용 용기는 마을 입구에 두어서 이용합니다. 가정에서 승용차에 실어 가져나와 큰 수거용 용기에 부어 넣도록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수거를 한다면 시간 안에 수거용기에 넣도록 하면 될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 좀더 연구를 하시어 더 좋은 방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저는 30대초반 남자 청년입니다 돈있고 스펙있고 법대나온 사람들만 국회의원하고 판검사 할수있는 시대말고 돈없고 스펙은 좀 부족해도 정치에 관심많고 똑똑하고 깨어있는 청년들이 많은줄 압니다 꼭 권리당원 이런거말고 실질적으로 직장다니면서 당에 가입해서 시의회당원이나 의원으로서 활동할수있는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도 정치에 참여할수있는 방안을 내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길거리마다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원 및 길거리 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던지는 불법 광고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금지하고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으며, 단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더러운 길거리와 쓰레기를 보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동네를 지나다니면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바람에 날려 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것이 현재 대한민국 길거리입니다. 제발 깨끗하고 쾌적한 길거리와 환경미화원분들도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길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필요하면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마다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성폭력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이나라에서 피해자를 위할수있는 법안조차 없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한들 법원에서 기각되고 무혐의 되는 순간 성폭력피해자들은 2차피해 3차피해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있는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고죄 폐지 법안이 통과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평등하지 않은 거래 민주주의 경제입니까?", "num_agree": 68, "petition_idx": "19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행동발달지체 3급 장애자 부친 입니다. 아들이 평생 입원해야 하고 행정업무는 불가한 상환인데, 모든 경제적인 결제는 부모가하고 서류발행이 필요하거나 은행업무등이 발생할 시는 본인을 데리고 오든가, 가족관계증명서,장애자(행정불능자)인감증명서,동의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줄 알지만 장애자가 스스로 행정업무가 불가한데 이를 등록하여 장애자와 동일하게 은행,병원서류발급 ,주민센터 관련서류 발급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장애자 대행증\"을 발급하여 통용토록 법제화 해 주십시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가 지면 행정업무도 부모(보호자)가 편리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보보호만 강조했지 행정능력이 없는자의 보호자의 고충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업무 불능 장애자 등록제로  \"행정업무 장애자 대행증\"발급하여 보호자 대행 간소화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추경을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추경을 통과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정부는 ,,112조의 위조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단순 전사사고와 일부 직원의 실수및 도덕적 해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주식예탁결제원 ..상법의 부실한 제도 등이 총체적으로 물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됫는데 ,,위조 화폐 일백조가 시장이 돌뻔한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민의 대국민 담화 한마디 없이 이 사건은 조용히 덮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고 위조유가증권 백조 발행은 전산사고및 직원실수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옹호하는 민주당아!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했나? 박근혜 말꼬리 잡고 늘어질 때는 너거는 안 그럴 줄 알았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거지. 똑바로 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무죄이면  박근혜도 무죄다. 똑바로 해라.  문재인 촛불 어부지리  정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수고하십니다. 현재 유병자의 배우자 입니다. 30여년전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다 어렵게 신장이식을 한지가 22년이 됬습니다. 1985년 3월에 아내와 결혼하여 미처 보험 하나 들지 못한 상태에서 지병이 생긴지라 계속 되는 합병증으로 병원 치료비에 도무지 감당이 어렵습니다. 제발 유병자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자도 실손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새 정부에서 그동안 악습으로 이어져 오던 적폐를 청산하는데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열렬한 지지와 박수를 보낼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닦의 청소가 안되면 또다시 곰팡이가 발생하고 공염불이 될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안보용 예산을 자기들 맘대로 사용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세월에 각 지자체의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장,부의장,각분과위원장들에게 세비 이외에 지급된 업무추진비? 판공비?의 사용 내역은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다. 본래의 사용 목적에 벗어나서 그들의 생활비나 사비로 사용하고서 가짜 영수증으로 지출을 입증한 내역들을 이번에는 철저히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또한 그들이 이번선거에 다시 출마를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이 완전히 선거시작 이전에 사법의 잣대로 적극수사해야 적폐청산의 기본이 만들어지는것이다. 본선거 이전에 그런자들이 일찍 포기할수 있도록 강력한 초기에 수사의지를 밝히는것이 시급한 사항이다...이런 조치가 서둘러 발표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부터 깨끗한 기초가 뿌리내리고 적폐청산의 결실이 맺어질것이라 생각되어 이글을 남긴다.....진정 적폐청산의 완성을 원한다면 이것부터 선거 이전에 빨리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되길 소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바닦에서 부터 제대로 해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전직경찰관 입니다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온 심사승진비리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한해승진인원은 시험승진 50프로 심사승진50프로 입니다 그런데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온 심사승진은 뇌물 즉 돈으로 계급장을 팔고사고 잇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돈받던거 타시도 전출 수백만원 받던것은 없어졋으나 지금도존재하는 것은 심사승진비리와 인사비리 입니다 능력없고 자질없는 놈들이 아부하고 비서처럼 상사섬기고 마지막으로 뇌물받처야 하는 심사승진비리와 지금은 돈이 안되고 신고많고 고생하는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꺼리는데 방범과장에게 뇌물 가지다바치고 하는 사람은 112 지령실등 편한부서만 다니는 실정 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억대 심사승진 비리입니다 이런데도 경찰에게 독자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준다는것은 국민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의 지휘부가 파출소장 과장 서장하면서 사건묵살로 받은돈과 교통계 국민에게 수금하고 부하에게 상납받은것 아무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이런 부패한 쓰레기 조직을 수사하여 적폐청산해주세요 약천오거리 살인사건 죄없는자에 죄를 덮어씨우고 툭진하고 백남기농민사건등 용산참사사건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부패한 경찰을 청와대에서 검찰에 하명하여 부패한조직을 적패청산해야합니다 전현직 경찰관과 하늘과 땅이 아는 심사승진은 돈으로 계급장 팔고사는것을 알고잇습니다 강력히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관과 전국민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살아 잇어야 조직은 살수잇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심사승진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온갖 불법,범제의 주범이 되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 전 국민 삼성제품 불매 운동 캠페인을 호소합니다. 삼성집단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제품 전국민 불매 운동 캠페인 전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정부는 ,,112조의 위조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단순 전사사고와 일부 직원의 실수및 도덕적 해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주식예탁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소위 지칭하는 금융마피아 ,, ..상법의 부실한 제도 등이 총체적으로 물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됫는데 ,,위조 화폐 일백조가 시장이 돌뻔한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 한마디 없이 이 사건은 조용히 덮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고 위조유가증권 백조 발행은 전산사고및 직원실수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19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헤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하였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여느 평범하게 대학다니다가 군대갔다와서 취직하여 일다니며 살고 있고 어느 특별한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대학교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갔다왔을때는 별 생각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남자라면 다 가나보다...하면서요. 그리고 하라는대로 하면서 살다 가는거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들어서야 괜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까지도 마치고 민방위가 된 지금에서야 말이죠! 미래에는 사회도, 경제상황도 어찌될지 모르니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삼아, 노후튼튼하게하고자 제 집을 하나 구입했고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대출금갚는것도 너무 힘든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 \"만약 군대에 있을때 2년을 금전적으로 제대로 보상받았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텐데!\" 2. \"차라리 한국이 징병국가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가진 모든것 그대로에서 2살이 더 어릴테고 나에게 무엇이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 3. \"정말 한국이 의무징병제가 필요해서 하는거라면 대체 왜 남자만 갔다와서 불리하게 사는걸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그래도 제법 오래했는데 막상 돌이켜생각해보니 군대안갔다온것은 별로 흠이 되지 않더군요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대안갔다오면 나쁜점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주제 1개가 부족한 정도에 불편함 뿐이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회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람이 되고 철드는 건가요?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미필들도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사람 많습니다 군대갔다와야만 조직생활이나 단체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가서 배워온다는, 좋아진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안가도 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따지고 보면 군대 안간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계나 각종 사회분야에 범죄사실이 자행됬다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불법이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다\"라는 말은 무죄사유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왜 한쪽 성별만 지는것인지요? 법에 그런말 없던데요? 관례적으로 그래왔으니 그래도 된다는 것은 정부관계부처와 중앙기관들이 전부 헌법을 대놓고 어겼다는 것입니까?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1가지는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 \"현역\"군 복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정당하게 할 것 -> 의무이며 남성만 이행하는 군대징집과 남녀가 같이 하는 행위이고 권리인 임신을 동일비교상대로 두며, 정말 작은 혜택이었던 군가산점을 없앴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이야 말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신성한 의무라며, 돈이 보상되면 신성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무 보상도 안줬는데요 지금에 와서 군가산점 달란말 안할테니 합당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2. 위에 1.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남녀 의무징병해주세요 ->남자들은 이제 거의 다 간다고 보면됩니다. 신체검사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져서 몸이 불편해도 웬만하면 다 가는 시대에 오래전에 대두되었던 장애우 차별논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성의 의무징집율은 이제 100%가 눈앞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나서요) 장애우 고용 관련문제를 비롯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장애우고용 관련문제는 군가산점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업장들이 장애우고용을 꺼리기 때문이었고 이런 문제는 장애우 복지차원에서 별도 법과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이제 여성이 군 의무복무를 이행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사들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나야 할 군대 간부가 신체적으로 약하니 병사의무복무를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렇기에 여성도 군 간부로 복무할 수 있다면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는것입니다. 의무를 다할 신체적 능력이 되니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우를 비롯하여 군 면제받는 사람들은 신체적 능력이 안되서 면제받는거 맞잖아요? 여성은 장애우가 아닙니다 어차피 병력자원이 없어서 여성의무징병도 해야될겁니다. 괜히 최대한 버텨보다가 사람없을때되서야 양성평등 명분을 내세워 \"여성도 징병하겠다\"는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군을 급격히 현대화한다거나 급격히 간부비중을 늘린다고 해결방안을 생각하신다면 혈세로 이루어진 국방예산소요의 급증을 막을 수 없을겁니다 급격히 현대화시킨다고 될 장비와 시설이 현대화 될거 같지도 않구요... 전에 침대바꾸는데 예산 몇조 쓰고도 다 못바꿨다는 곳이 한국군대아닙니까? 위 2가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합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로 답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9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청원,양성평등군복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언론통제...또 거짖말로 섬김이들을 회유하는구나..섬김이들에거 지난 12년동안 밥도 않주고 일시키더니..개목걸이 QR예산 발빠르게 가져오더니..동의없이 아무런 설명없이 이제 우리를 전자 목걸이까지 채워 인권을 탄압하는구나 방송사에 압력을 넣으니 취재기자 겁먹고 인터뷰까지했거늘..이런곳이 유공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기관 보훈처구나..대통령님 저희도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 입니다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살펴봐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께  국가 보훈처는 언론통제할 생각말고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용 QR폐지하고 보훈관서의 갑질조사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휴일 아니더라도 주말이든 당일 저녁이든 챙길사람은 알아서 챙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이 재작년 다 돌아가셔서 작년부터 어버이날이 심적으로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휴일로 지정까지 된다면 더욱 마음이 아플것 같네요. 반대로 자식이 없거나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한 아들 딸들에게 공식적인 명절을 하나 더 만들지 말아주세요... 지금 두번의 명절도 충분히 버거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해 혼인과 출산이 최저를 찍고 있다는데 분명 이 날 부부간 불화 일어날 가능성 큽니다... 지금 당장만 봐도 어버이날이 휴일로 지정되는것에도 당장 황금연휴가 되느냐 아니냐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어버이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만 많아지겠지요. 이번년도에나 황금연휴냐 아니냐 따지고 있지 내년부터 하루동안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뵈려고 차막히고 많은 사람들 고생할것이 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갑자기 휴일이 늘어나도 당연히 쉴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반대하는것이 아닌 휴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공휴일이 되지 않아도 챙길사람들은 알아서 챙긴다는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날이 휴일이 되지 않아도 화목할 가정은 화목합니다. 물론 더 화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되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그 공약 이행이 모두에게 좋은것은 아니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한가지만 생각하는것이 아닌 너무나 많은 다른 케이스의 국민들이 있다는것 기억해주세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19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번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한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꼭 동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부처 재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부처는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뒤늦게 선정(‘18.3월)되어 가족들과 함께 남편직장문제, 이사, 아이들 학교전학, 집 장만 등 여러 가지 고민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부내 게시판을 통해 제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종사자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안정을 통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최소화해서 국정(國政) 공백없이 공무에 매진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14.12월에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었는데 비선호동에 저층이라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년만 경과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선호동에 저층을 계약하는 것보다 1년 후 1순위 자격을 취득 후 다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통한 내집 마련은 대다수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며, 또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이후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관련 내용과 시행시기를 고지 후,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또는 공감을 한 후에 실시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책 시행 이전의 지난 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니요. 이것은 법률불소급원칙(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배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도 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청약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 개인적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라 세종시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을 투기로 악용하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들은 10년, 20년을 알뜰살뜰 모아서 내집마련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정책 시행 이전의 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제가 거주하고 근무하게 될 세종시에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끝나는 ‘19.12.30.은 특별공급혜택도 끝나는 시점이라 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수원지역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던 시점(‘14년 12월)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 변경된 부동산 정책은 정책발표시점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저는 주택청약이 제한되었으며, 저의 직장이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선정되어(‘18년 3월) 가족과 함께 이주를 위해서는 주택 마련 등 이전 및 거주준비를 해야 하나, 이 또한 재당첨제한에 적용 받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던 시점(‘14년 12월)에는 전혀 예고·예상되지 않았던 정책 때문에 저는 직장 내 동료들이 청약(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사라구요? 현재 세종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억~3억이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서민에게는 2천~3천도 1년을 저금해야 모을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인데, 분양가 대비 2억~3억이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럼 무주택으로 살으라구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원하지 않는 세종시 이전으로 남편직장, 아이들 학교, 생활터전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왜 세종시에서 전세를 긍긍하며 살아야 합니까? 정책발표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고, 특별분양의 재당첨 제한을 두는 등 이러한 정책의 부조리한 허점을 개선해서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이주기관 종사자 주택특별분양을 받아 직장이주에 따른 혼란과 가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막말로 인하여 국민적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는 홍준표가 오히려 국민이 자신을 막말프레임에 가두었다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국민'을 '개'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어쨌거나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한 전 사례와 비추어 공정하게 홍준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홍준표의 대국민사과를 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개라고 칭하는 자한당 홍준표를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와 정치인 잘만나면 10개월만에 철밥통 공무원도 되고 7급까지 고속승진하고 완전 천국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턴에서 10개월만에 7급이 될수있는 희망찬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 적폐청산의 목록중 하나였던 코드인사에대한 공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아 적폐로 규정해놓고 코드인사를 한다는건 본인아 이미 적폐라는 증거지요? 제발 이제라도 코드인사를 멈추고 관련 기관 전문가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가지원비가 아직도 불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있지 않습니다. 여유롭게사는데 매달 국가에서 꼬박 꼬박 지원금이나오고ㅡ정말 단칸방에서 밥도 재대로 먹지못하는데 지원금이 나오지않는다고합니다.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이런식이라면 세금을 내는 저로써는 정말 내가 그사람들 위해서 세금을 꼭 내야하나 싶기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지원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알바하는 청년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 작년에 비해 점주님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된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개정된 법이잖아요. 그치만 정말 많습니다. 안주시는 분들. 알바생으로는 어리고 어느정도 비주얼을 갖춘 대학생들을 선호하시면서 왜 그 힘 없는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사실 알바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잘 사는 집 친구들이 아닌데 말이죠.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알바생들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굳이 사장님과 얼굴을 붉히고 알바를 그만두어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힘 없는 학생들의 사정을 부디 헤아려 신고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매장을 노동청 차원에서 검사를 한다거나 신고 이전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시간을 주지 않는 점주들에 신고 이전 조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영란 법이라는것이 있어서 너무 슬퍼요ㅠㅠ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뭐라도 해드리고싶은데 그게 사소하게 먹을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가는거는 예의가 아닌거 같고,빈손으로 가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선생님을 찾아 뵙기 너무 힘들어요ㅠㅠ 법을 시행한다고하면 돈을 어느정도 정해놓던지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학생 분들도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거라고 믿습니당!!❤", "num_agree": 0, "petition_idx": "19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인공수정 2회, 시험관 2회, 자궁경시술 1회, 자궁근종수술 1회 애를 낳기 위해 했던 노력입니다 월급 210만원 건보 적용받고 나서 시험관에 든돈 1,945,790원 본인부담금만 자궁경시술 1회 포함 시험관은 3개월에 한번씩 진행이니 저축은 되지도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저소득층 난임지원 신청 - 시험관 비용 지원 50만원상당 지원된답니다 웃긴게 비급여만 공제 된답니다. 정산하니 5만원도 지원못받음..50만원지원중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 건보료 지원되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대통령님 칭송했지만 결과는... 허울만 좋네요 저출산에 정부에서 뭘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난임치료 무상으로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좀 낳게 도와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외국인과 기관만 배불리고, 개인투자자 울리는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당기간 투자해 위험을 부담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감수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투자하지도 않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빌려 대량 매도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되사서 돈을 벌겠다는게 공매도 제도인데 이게 날강도가 아니면 뭡니까? 공매도제도가 주식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닌가요? 주식공매도제도가 허용된 이명박 정부부터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한국증시는 과열은 커녕 주가지수 1,700~2,100선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던게 현실이지요. 미국증시가 만포인트 2만포인트 가고, 후발주자 중국증시가 4~5천포인트 갈 동안 한국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증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가지수 수준이지요. 더는 이런 거짓말 안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 회사 실수고, 삼성증권 직원들의 직업윤리고 다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상법과 정관상 정해진 발행가능주식수를 뛰어넘는 미발행 주식이 증권회사 거래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서 유령주식을 팔고 다시 주식을 사서 매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매도제도에서도 법상 금지된 미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지요. 시스템의 문제이기 이전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주식공매를 금지하면 시스템 오류 개선할 이유도 없이 미발행주식이 거래되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쓸데없는 감독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증시에서 엄청난 돈을 번 외국인, 증권회사 돈 더 벌게하겠다고 이런 일에 세금낭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한 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제도 꼭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후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만드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및 제안을 하는 것에는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그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헌데 국민청원을 읽어 보다 보면 인신공격과 무자비한 공격, 마녀사냥과 같이 유행에 편승하여 우르르 몰려오는 같은내용의 게시글들, 욕설이 난무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않는 게시글이나 아예 맞춤법을 무시해버리는 글들 등등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인지 개인블로그나 일반적인 사이트의 글인지 구별이 불가할 지경입니다. 제 논지는 국민들의 소리는 듣되, 위의 예시와 같은 국민청원과는 연관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글들은 즉각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대통령님의 취지에 맞는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과장된 소문과 근거없는 내용으로 저희학교 영어쌤과 저희학교 학우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하나로 범죄자 취급당하는 이 부당한 현실을 말로는 표현할수 없을 심정입니다 제발 미래의 제 아들은 범죄자 취급안받게 근거없이 헛소문을 퍼트리는 페미나치들을 처벌해주세요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19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없는 소문으로 사람 매장시킬려는 페미들좀 혼내주세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이제 못믿겠으니 이번선거에서 공매도폐지 공약 정당 지지합시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이며 저들이 가장 갈망하는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매도폐지 공약 정당 투표합시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제의 본질은 증권사에서 발행되지 않는 주식을 조작하여 생산, 소각을 할수 있으며,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무차입공매도 문제인양 떠들고 있지만 무차입 공매도도 발행주식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유통이 가능한게 정상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차입공매도라고 하지만 전체 공매수량에도 안잡히는 유령주식이라는 겁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내다 판 주식은 500만주입니다. 그러나 공매수량으로 공매수량은 58만주 밖에 안됩니다. 이건 무차입공매도도 아닌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허수주식찍어낸후 팔고 다시 싸게 매수한하여 차익챙기고 주식소각시켜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불법행위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삼성증권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일 거래, 직원계좌등을 전수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합니다. 직원들의 윤리의식으로 꼬리자리기를 한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신뢰를 받지 못할것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는 무차입 공매도, 직원들의 윤리의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대구 수성구 들안로360 데시앙아파트의 초등학교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인근 동일초등으로 못가고 훨씬 먼거리에 있는 동도초등으로 가고있습니다 근거리배정원칙을 지켜 초등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란전하게 다니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초등학교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개헌과 관련될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법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뉴스에 보면 큰 사고를 내고도 술먹어서 형량이 감형되거나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의 형벌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울산버스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고나 심신미약자가 사고 낸 경우 더욱 처벌을 강화하든 병원에 가둬둬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더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대에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라고 군대를 가야된다고 교육을 하면서 실제 우리 정제계에 군대를 제대로 갔다오시고 우리나라 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으로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뽑는 대표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헌안을 추가로 더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청원의 제목 그대로 보육교사들의 무단 결근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 근로 기준법을 마련해주세요. 보육교사는 연령대 별로 교사대 아동비율이 있어 교사 한명이 맡아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가 무단 결근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체 할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보육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캐어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리도 쉽게 무단결근을 할수 있을까요?? 책임감 없고 비 인간적인 무단결근 교사들을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 패널티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무단 결근에 대해 법적으로 제제 할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종 보통(수동)면허소지자는 신청일로부터 과거7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교환 가능합니다. ***2종 보통(오토)면허소지자도 1종 보통(오토)면허로 교환해주세요!!! 단,1종 보통(오토)면허는 1톤차량.승합차 12인승 까지 제한해야겠지요.*** 2종 오토는 있는데 1종 오토도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2종 보통(수동)면허를 취득했어도 7년간 수동차량을 운전하지는 안잖아요? 2종 보통(오토)면허 소지자들에게도 1종 보통(오토)면허교환의 기쁨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종 보통(오토)면허소지자는 1종 보통(오토)면허로 교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1. 사회복무요원은 분명히 노동 행위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은 2018년 기준 493130원~592669원의 턱 없이 낮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은 소속 기관에서 정규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동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인과 담당 감독관에게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기타 갑질을 해도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 명분으로 복무 기간 증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러한 처우를 조금씩이라도 개선시키려면 노동조합 설치가 충분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입니다. 6. 파업하고 시위해도 기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누구도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7. 현역 육/해/공/해(병대) 군인들 또한 고통스럽고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8. 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함에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동감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면에서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시쳇말로 '네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지 않은게 아닙' 니다. 10.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한 큰 발자국이 될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조합 설립 합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오늘보니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더군요 임대소득세도 올리고 . 내가 알기로는 3년정도 계속 부동산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흑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금올린다고 문구 하나 고치면 세수가 확늘어나니 또 욕심이 생기나 봐요 대통령님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절실히 느꼈으면 합니다. 법인세고 종합소득세도 올리면서 또 세금을 올리나요? 우리나라는 고소득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나라인가요? 물론 나도 고소득자가 될수있고 소득이 중간으로 감소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득이 어떻든 세율이 오른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반가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종부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너무 현실을 무시한게 세금이 자꾸 올라가면 집값은 감소할꺼고 감소한 만큼 지방세도 감소하고 경기도 나빠지겠죠.그럼 부자보다도 더욱 힘든사람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자영업자는 세금외에 국민보험료 및 연금도 내야합니다, 그외 임대료도 내야하고 그래서 매출이 높아도 남는게 없다고 하죠 그런데 임대소득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임대료 상승분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부담될수 밖에 없습니다.대통령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을 정부입장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율은 올린다는 것은 그하나로 엄청난 의미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들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의미인지 다시 한번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고 뭐고 세금만 그만 올리세요 정권잡기전에는 증세는 없다고 그래 큰소리 쳐놓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김기식 해임하고수사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9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하고 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며 레저 스포츠의 활성화와 소비를 촉진하여 환경, 국민 건강,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 퇴근이나 레저 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과 반대로 국민들과 관공서의 자전거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에티켓을 지켜야 하지만 운전자나 보행자도 에티켓을 지켜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문화시민 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몇 년전 자전거 운전자를 살해 위협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고, 해당 동영상의 댓글에도 \"버스로 밀어버려야한다.\"라는 끔찍한 댓글을 단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내용에 있는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 첫째, 교통법규 처벌의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야합니다. 보복 운전이나 난폭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끼리는 적용되나 자전거의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전거의 바로 옆을 스쳐가는 행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자전거가 눈에 거슬려 고의로 그랬다면 보복운전이고 난폭운전이며, 살인미수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무지하고 흉악한 사람에게는 엄한 벌을 내려야합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를 개편해야합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는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가 같이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의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보행자들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기 힘듭니다. 따라서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보행자 전용 길이 있는 시점에서 최소 인구 밀집지역에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를 요청합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보호애햐할 대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이용 문화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7광구.. 영화이름이죠? 하지만 실제 해역(정확히 대륙봉)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일 공동개발 해역.. 제가 청원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2년쯤에 이 7광구가 일본에게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관리 수역인데 말이죠.. 7광구에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8만킬로제곱미터의 넓이와 이 대륙봉안에는 5870조원에 달하는 석유가 매장 되있습니다 이런 해역이 12년후에 일본의 손에 넘어가게됩니다 이 해역만있으면 우리도 석유를 채취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문제는 이를 대처할 증거자료가 우리나라엔 8장 일본에는 몇백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는 우리땅 다음에 7광구는 우리땅 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에 기울여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이어 7광구를 우리 학생교과서에 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첫째로 위조지폐 찍어내듯이 개인의 실수로? ㅎㅎ 이런더 안 되게 해주세요~ 애들 소꿉장난인지? 은행도 마찬가지고 모던 금융시스템 점검해야합니다. 들때, 이번 사건에 삼성증권 회사를 비롯 직원, 그리고 나머지 매매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또 막대한 이익을 누렸을테니~ 이는 손해보뉴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더해 이익을 본 사람들을 어땋게 가리고, 그 공모자를 어떻게 가리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겠죠. 마지막으로 공매도 공매도? 이게 핵심은 아닐 겁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를 풀고 했는데 ㅎ 단기적인 인기보더 해결 안 되는 부동산 가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는거죠~ 이번 사태는 공매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는 돈 버는데만 목숨 건 사람들이 있으니;; 악용되고 있겠지만~ 공매도 없애면 떼돈 벌꺼라고 생각하는 개미들도 웃긴거죠 ㅎ 그럼 무엇이 건강한 금융시스템인가? 거짓이 없어야겠죠 진짜 아는 놈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이죠! 경제적 약자를 속이는 금융시스템을 바꾸었으면 돟겠네요. 이게 마지막이고~ 진짜로 이번 사건은 세월호 저리가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권 해결 및 문제점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일끝나고도 윗사람에게 잘보여야하는 회식문화 술취해서 성추행 성폭행 불륜이 일어나는 회식문화 안그래도 우리나라 가정에 충실한사람 많지않아요 회식문화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끝나고 회식문화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은 국민과 금융권을 사기쳤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현 공매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생공존하는 금융감독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반듯이 철저하게 조사해 이땅에 공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과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삼성증권 사태에 관하여 공매도 없어져야 합니다 개미투자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관투자들간의 거래인데 개미들만 정보도 없이 그저 기관투자들끼리 주고 받는 이익에 의하여 개인투자들만 아무 대책없이 그저 당하고만있습니다. 공매도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맘놓고 거래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공매도 꼭없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세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미세먼지 해결 부탁 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 때문이라는 거 초등학생도 알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이 번년, 2018년 여름와서 미세먼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답변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라는 자리, 국민들 대신해서 나랏일 하라고 뽑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라고 뽑은 거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많은 청년은 물론이고 직장인 까지 자격증 취득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들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자격증들이 쓸데없이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2.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에 비해 실무에서는 쓸데없고 소요되는 시간이 많습니다. 3. 그래서 토익이나 어학시험처럼 사회적비용이 너무 큽니다 4. 관련 전공이나 유사 전공자들에 대해서 과목면제 또는 기타 면제 제대를 검토해 자격증 취득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해 주십쇼 5. 예를 들어 산업기사 - 기사자격에서, 산업기사 소지자가 기사를 취득할 시, 산업기사에서 봤던 과목들을 다시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업기사와 기사 적어도 필기시험에서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시험마다 편차가 이겠지만 경험상 기사와 산업기사 필기시험 난이도 똑갔았습니다 졸려스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나ㅡ",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인 자격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높여주세요. 국민연금은 주주인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을 승인함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주주에게 손해를끼치면서 삼성편에섰는지...그건 국민연금이 잘못이아니라 결국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삼성과 직간접으로 연이닿아서 삼성의 이익을 우선했기때문입니다. 또하나 현재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와계약을맺고 위탁운용을 한다 들었습니다. 왜죠? 막대한 연금액을 사기업에게 그것도 현재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에게 맡긴다는게 이해가 않갑니다. 그들도 사기업의 자회사입니다.그들이 그들의조직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지않을거라 자신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 유수연금들과비교해서 수익율에서 떨어진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정작 투자해야 할 우량한 기업은 나 몰라라하고 삼성같은 거대기업에 거수기역활만하니..수익률이 떨어지는겁니다. 연봉을 20억을 줘도 글로벌 역량을 지닌 능력있는 해외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봅니다. 친애하는 정부관계자님.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우리가 선출한게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원하는 금융개혁.증권개혁 하셔야합니다.기득권에 지탄받아도 국민이 지지하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용기가 필요하다 봅니다. 부디 국민을 자애하는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21, "petition_idx": "19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주인은 국민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청각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수화를 쓰는 농인과 구화를 사용하는 난청인으로 나뉘는데 사단법인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하 난교협)는 특별히 난청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서 난청인을 비롯하여 가족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7개 지부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난청인을 위한 교육 방법 및 제도 연구, 정책 제안, 통합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청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회라는 큰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라는 이름으로, 수화를 쓰지 않고 말을 구사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로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의 협조와 법적 제도 마련, 교육현장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애 전문가를 배치 해주십시오. -특수아동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특수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광주의 경우, 2018년 광산구 산정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청각장애 학생의 학교를 알아본 결과 특수학급이나 교사가 없었습니다. 현재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특수아동은 있는데 특수교사나 특수반이 없는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신생아 선별 검사로 조기에 청각장애를 발견하고 조기재활에 성공해서 70%이상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주실 분이 학교에 한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 재활에 힘쓰며 말과 듣기와 사회성을 배운 학생들이 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고가의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학거부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청각장애 학생편에서 설명할 분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난교협에서 실시한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공부와 친구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공부나 친구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기를 착용하며 통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통합교육을 더 잘할 수 있게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실 전문가분들을 배치해 주십시요. -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관련 청능치료 서비스를 담당할 청각전문가인 '교육청능사(educational audiologist)'를 각시도에 청각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배치해 주십시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치료지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청능치료는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 선택, 적합 및 관리, 청능훈련 및 상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청각관련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권역별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육청능사를 배치하여 특수학교는 물론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육관련 청능치료 서비스 [청력 평가(선별 및 정기적 평가 및 기록 보존 등), 보장구의 평가 및 관리, 청능 및 말지각 훈련, 청각장애 아동의 효과적이 교육을 위해 부모, 교사들과 협력, 교실의 이상적인 듣기 환경을 위한 조언, 교사 및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프로그램의 시행 등]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받으므로 교육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 미국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관련 청능(audiology) 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교육청능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가 있는 모든 유소아 및 아동들의 청력확인, 평가 및 중재서비스에 대한 리더로서의 역할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각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유소아 및 아동들을 발견 및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한다. ○ 취학 전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예비청력검사방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아동 개개인에 맞는 체계적인 종합청력평가를 시행하고 분석한다. ○ 중추청각기능(central auditory function)을 평가한다. ○ 청각적 진단검사, 의사소통, 교육적, 심리사회적 또는 의료적 평가를 의뢰한다. ○ 청능훈련, 독화훈련, 의사소통전략훈련 등의 청능재활 활동을 시행한다. ○ 청각장애 아동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IEP)/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 및 평가에 따른 의사소통전략과 교육환경 등을 논의하고 시행한다. ○ 보청기, 인공와우 및 그 외 청각보조기기의 상담, 사용 및 조정, 관리 등을 총괄한다. ○ 교실의 음향학적 환경을 분석하고, 듣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언한다. ○ 청각장애 아동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부모, 교사, 동료 등과 협력한다. 2. 청각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학교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한국난청인교육협회에서는 5년째 찾아가는 청각장애인식개선과정을 진행해 왔고, 강사과정을 통하여 역량있는 강사님 (청능사, 언어치료사, 부모등) 들을 배출하여 각 학교로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반친구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알 것 같다’, ‘주변에 권하고 싶다’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보나 예산부족으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한국난청인교육협회’를 홍보하여 주시면 더 많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준비된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 찾아가 실질적인 설명 자료와 함께 청각장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교사나 친구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 본인에게는 교육부의 의무지원 내용과 중⦁고등학교의 국어, 체육, 음악, 영어등의 다양한 과목의 평가지침을 제공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3. 교사들의 직무연수에 난교협 주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담임선생님들일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의 협조와 이해정도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이 달라 질 것입니다. 장애에 대해, 청각장애에 대해 전혀 모르는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청각장애인데 생각보다 말을 잘 하고 잘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런 생각은 아이의 학교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냐면 소음 상황에서의 듣기의 제한, 모둠수업의 어려움, 토론수업의 어려움 등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의 3분의 2가 일반학교에 통합하고 있는데 교사직무연수시 강사는 대부분 3분의 1이 다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분들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수화언어법이 통과되면서 수화교육 의무화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구화를 사용합니다. 하여 교사들의 직무 연수교육을 할 때,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한국난청인교육협회에서 부모들이 추천한 강사나 협회 강사들로 교사교육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아이의 1년 생활이 담임선생님의 이해정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4. 청각장애 학생이 요구하면, FM 수신기나 교실에 텔레코일 시공, 무선 문자지원(AUD), 속기 지원등의 제공 및 관리 감독 해주십시오.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통하여 청력을 보상받는 경우, 정상청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듣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소음 상황인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실은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이나 소음으로 인한 듣기 어려움으로 청각장애 학생에게 매우 도전적인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습의 최적화를 위한 듣기 환경이 조성되고, 이것이 교육현장 전반적으로 정착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실환경에서 듣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으로는 FM 시스템, 교실 텔레코일 설치, 무선문자지원, 속기지원 등이 있습니다. FM 시스템의 경우. 현재 개인적 또는 교육현장의 지원으로 보급이 증가되고 있지만, 교사분들이 목에 거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 학생들이 그런 불편함을 교사에게 준다는 미안함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사 인식과 교육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텔레코일 시공이나 무선문자지원 서비스를 제공으로 교육권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 특수 교육 대상 선정 및 배치 영구적 청각장애로 판정받은 학생에 대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주십시오. 청각장애로 불가역적인 장애로 영구적인 청각장애로 판정받고 1-3급 복지카드가 있는 학생들은 청력변화가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현재 다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의 정기평가 자료를 대신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주십시오. 특수교육대상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뀔 때마다 매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평가를 받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전문가도 없이 언어로만 실시되는 제한적 평가, 보정청력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학교 내 소음상황에 대한 듣기 어려움은 평가미실시 되다 보니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청 치료지원 대상 선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전문적, 체계적 평가 시스템 운영이 요구됩니다. 6.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시각자료와 자막지원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청각장애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시각자료와 자막지원이였습니다. 청각장애학생은 제한된 듣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학습적 이해도 낮은 편이라 시각적 단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학교생활에서의 시각자료와 자막을 의무화하여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 난청학생들을 위한 연구 자료와 가이북 제작에 힘써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지정한 청각장애 거점센터를 방문해 본 결과 각 지역마다 예산도 다르고 거점센터로서의 인식도 달랐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청각장애학생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청각장애학생 숫자보다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난청학생들을 위한 연구나 자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생아청력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된 청각장애인들이 70%이상 인공 와우 수술을 받고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때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가이드 북으로 복지관련, 교육관련 의무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학습에서의 어려움이나 사회환경적 연구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합니다. 8.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장애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근로학생을 장애 학생 우선채용으로 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청각장애학생 비율에 맞는 한글과 영문 속기사 지원을 확대해서 듣지 못함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교수님들의 장애 이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나 속기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소소한 이유로 거절하지 않아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학생지원센터에 각 장애별 담당자를 두어 각 장애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 난청인 학생들을 위한 거점 학교나 복지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청각장애는 농(deaf)와 난청(hard of hearing)으로 구분하는데, 전체 청각장애 학생 중 94%가 구화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반 유치원과 일반 학교의 통합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청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지원이 필요하지만 거점 학교나 복지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부족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복지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청각장애 복지관 중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대다수라 어릴적부터 수어를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어 인공와우를 통해 듣기를 강화하고자 하고, 농문화를 모르는 난청인들의 경우 공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난청 학생뿐만 아니라 난청 성인들을 위한 난청인 거점 학교나 난청인 복지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기존의 학교나 복지관을 이용하여도 좋습니다. 난청 학생 및 성인을 위해 가족지원과 정서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지원 역시 촉구합니다.", "num_agree": 910, "petition_idx": "19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버렸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거 같아요 이제라도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재활용 쓰레기 제대로 버리기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쓰레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립되면 여수 순천 광양 은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것이 분명합니다. 발전소 부지에서 6~7km에 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신대지구와 광양읍이 위치해 있고 금당 조례동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에서도 이미 많은 유독물이 은근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석탄발전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바이오 매스까지 생긴다면 많은 문제점이 생길것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시민들에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 건립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성공적 대통령으로 임기 마치시고,사저가 있는 양산에 기거 하실 예정이기에 양산시민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하기에, 평소 하신 말씀대로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반칙없는 사회,특히 양산은 더욱 그럴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전 더민주 양산시장 후보 컷오프는, 실수가 아닌 잘못된 계획과 계산으로 대통령님과 더민주당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생각 합니다 누가 왜 그렇게 헀는지는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발전에 관심있는 양산시민은 다 압니다 뉴스와 보도에 의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에게 공천을 주기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해서 더 민주당과 대통령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만과 독선에 빠진 국회의원은 퇴출 시켜야 합니다 부디 청원 드리오니 양산시장후보를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결정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도당 양산시장후보  컷오프 재심사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금번에 일어난 삼성증권회사의 운영행태는 도저히 요납할 수 없다. 확실하게 부조리한 넘들을 혼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부도덕 운영관련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계속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죠 ?????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죠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습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마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공매도 폐지합시다. 말도 안되는 삼성 증권 사태 말도 안되는 공매도 폐지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을 쉬면 연휴가 길어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것도 힘듭니다‥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이나 갈것이고 어버이날의 의미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원래 지정된 공휴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5, "petition_idx": "19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언론 보도된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은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등 3곳에서 뇌물을 받고 3번이나 외국 에 로비성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런 인간은 이중인격자로 금융의 수장이 된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니 반드시 파면하고 구속 수사 하여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주세요 . .", "num_agree": 22, "petition_idx": "19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의 피감기관에서 3번 뇌물받고 3번 외유한 감기식 금감원장을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재활용품 대란은 분류가 제대로 되지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나 시민의식에만 호소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재활용품 분류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교도소의 재소자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길 필요가 있음. 분류.세척등만 제대로 되어도 재활용 비율이 많이 높아지므로 이런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9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분류에 교도소 재소자활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정부도 너무 외골수정부로 가는 모양세에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것을 참조바랍니다 잇지마세요 촛불을 처음부터 입맛에 맞는사람이 아니라 그자리에 적한한 사람을 제대로 검증해서 뽑으면 이런 사단이 안생기고 참 좋을텐데 왜 자꾸 엇나가는 인재를 뽑아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지 답답하네요 지지율도 언제까지 지켜지는게 아닙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고 초심을 잃지말고 바른정책을 펼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자진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사회, 정치적으로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청와대를 보면, 신기루 속의 대북, 대미관계를 기반으로.. 반주 한 잔에.. 벌써 취하여.. 진정코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현 정부일진데.. 국민의 민심을 이끌어 내어 현 정부를 만들어내었다 자만하는.. 현정부의 위정자들이..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초심을 잃은.. 자만심에..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부디.. 현 정권의 최우선의 가치를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쳤을 때.. 좌파정권이 건, 우파정귄이건 간에.. 정말 티끌 한 점도 국민 앞에 부끄럼 없이 당당함에 두었으면 합니다. 탁현민, 임종석 씨를 비롯하여.. 현 정권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가 분명코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결국, 삼성, 현대가 자부하는.. 권력은 바뀌어도, 돈은 영원하다는.. 권력이 돈 앞에 무릎 꿇을 수 밖어 없다는.. 일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쩔 수 없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임을 매일 매일 뉴스를 보며.. 좌절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9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최대한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정귄이 되시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수많은 원성과 호소와 간청에도 마치 로보트 답변같았던 금감원의 민원답변. 그들을 이제 로보트로 교체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촛불에 의해 선택된 문정부. 진정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면 불의를 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칼을 뽑아 단칼에 곪아터진 악의 씨를 쳐내야 합니다. 설령 읍참마속일지라도. 그래야 국민이 진정 신뢰의 박수를 보낼겁니다. 금감원도 부총리도 검찰도 어느누구도 그리도 눈치를 봐왔던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과거와의 단절을 바란다면 바로 지금 님의 과단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소위 중산층 국민들 5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민심향배의 절대권자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동안 국민 서민개미의 피를 빨고 고름을 만들었던 장본인들. 소위 뒷구멍 음지속에 숨어서 도둑질 사기질을 해왔던 증권사, 기관, 국민연금(이들은 증권사의 파트너임) 그리고 로보트보다도 못한 감시자 금감원. 이제 더러운 삼성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았으니 그동안 당했던 서민의 눈물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공매도 폐지 및 공매관련 사기행위관련자를 공소시효범위내에서 끝까지 색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9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없애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입니다. 이곳에 병력을 미필하는 자가 들어갈수 없게 입법을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력미필자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달라는 청원을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경우 4일의 황금 연휴의 기간이 됩니다 더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인식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까지 가정의 달로 통합하여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일 어린이날•8일 어버이날 가정의 달 통합 휴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요세 부쩍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정도는 무시하고 갈 수 있는데.. 아니 문자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 핸들 위에 DMB켜놓고 보면서 가는 사람들, 신호 바뀌었는데도 계속 문자하는 사람들.. 이번 울산 사고 역시 제가 볼땐 핸드폰 조작이 문제 였던 것 같은데요. 좌우로 왔다갔다는 기본이고 앞에 뻥 뚫렸는데도 1차선 추월차로에서 혼자 브레이크 밟으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조심한다고 하는데 저런분들 때문에도 사고 유발이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죄를 지어도 처벌이 없군요.. 아래 링크로 저 범죄집단을 우리손으로 처단합시다. 죄를 지은 삼성증권을 감독해야하는 금감위에서는 손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주식시장을 더럽히고 있는 삼성증권을 꼭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과 금감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개헌내용에 빠진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능하고 국민의 정서만 분열시키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켜버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개헌내용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도 국민소환제로 무능하면 끌어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권한을 더욱 부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무능하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만 고집하고 있는 정당, 국민을 이간질시켜서 분열여론조작만 하는 새누리자유당 같은 정당은 국민의 힘으로 해산시켜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추가내용 필요, 정당 국민소환제 반드시 개헌에 추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2008년도 제헌절 공휴일폐지됐었잖아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현재 고액년금(가정 25만원이상/월)을 받고있는 연금수령자(공무원/군인/교육계/경찰등등 퇴직자)분들께서 전국 각기관(시천/군청/학교/기타 관공소등등)에 기간제로 취업 및 채용됨에따라서 일반 저소득층과 고액연금자 가 아닌자는 일자리를 얻지못하고 있으며, 소득측면에서도 격차가 점점 크개 나고있다. 따라서 공직퇴직자의 고액연금수령자는 공공기관에 기간제등 채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간곡히 검토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최근 연금수령액 예상(삼백만~삼백오십만원 이상 예상) 2.단순업무에 고액연금자 채용에 동료원과의 위화감및 소득격차로 소외감증가 3.기본소득확보로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4.점차로 저소득계층의 취업활동이 점차줄고있으며 매우 어렵다. 5.일선기관에서는 규정기준없이는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6.각기관 기간제가 하는일은 매우단순 실무업무 이다. 위와같은 청원에 끝까지 읽어주심에 매우 감사드리며, 이런 부분만이라도 이사회의 기반구축이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수있는 건강한 사회가되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기간제 채용에 고액연금(공무원/군인/교육/경찰등)수령자 채용불가 검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니 학교 갈 일이 많아지네요.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등등.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등하교길 안전하게 지도하는 거, 당연히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으로서 회사에서 휴가를 쓰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특히 백업없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잠시도 회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둥바둥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후배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비혼과 딩크족이 눈에 보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산률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 울음소리가 몇년째 끊긴 시골마을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시골 마을 중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도 속출할 것 입니다. 사람이 국력입니다. 한국에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모두들 외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겨놓고 국가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녹색 어머니 교통지도나 어머니 폴리스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줄고 있다보니 인원이 모자라 대부분의 학교가 전원 필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못낸 어머니들은 1일 알바를 쓰기도 하더군요.(저도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2만원-.-) 오늘은 어머니 폴리스 관련하여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학교 주변 음주자가 있어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어머니 폴리스들도 발견하면 대응하지 말고 바로 112로 신고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꼭 엄마들에게 맡겨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감성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다같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만 요구하지 마시고 정부가 앞장서면 어떨까요?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등 아이돌봄 일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률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 18년차 워킹맘도 아이 일로 휴가 쓸 때 눈치보이고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이맘때면 매번 하게되는 고민).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한 어머니 폴리스, 녹색 교통지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폴리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국민의 눈높이엔 안맞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눈높이엔 맞았다는 뜻입니까? 시민의 일꾼을 자처하면서 눈높이는 일반 시민과 다르다는건 무엇을 의미하는겁니까? 털어서 먼지안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새로운 일꾼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굳이 국민을 기만하는 듯한 표현을 써야합니까? 지난 정부 내내 들어왔던 유체이탈화법을 떠오르게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은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되 힘을 실어준 국민에게는 더욱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높이란 말 쓰지 마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니 학교 갈 일이 많아지네요.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등등.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등하교길 안전하게 지도하는 거, 당연히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으로서 회사에서 휴가를 쓰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특히 백업없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은 잠시도 회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둥바둥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후배들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비혼과 딩크족이 눈에 보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출산률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 울음소리가 몇년째 끊긴 시골마을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시골 마을 중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도 속출할 것 입니다. 사람이 국력입니다. 한국에 희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모두들 외치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겨놓고 국가는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녹색 어머니 교통지도나 어머니 폴리스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줄고 있다보니 인원이 모자라 대부분의 학교가 전원 필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못낸 어머니들은 1일 알바를 쓰기도 하더군요.(저도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2만원-.-) 오늘은 어머니 폴리스 관련하여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학교 주변 음주자가 있어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어머니 폴리스들도 발견하면 대응하지 말고 바로 112로 신고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꼭 엄마들에게 맡겨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감성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다같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만 요구하지 마시고 정부가 앞장서면 어떨까요? 녹색어머니, 어머니 폴리스 등 아이돌봄 일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률도 해소되지 않을까요? 직장 생활 18년차 워킹맘도 아이 일로 휴가 쓸 때 눈치보이고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이맘때면 매번 하게되는 고민).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불합리한 어머니 폴리스, 녹색 교통지도 없애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9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 폴리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부모도 아닌 학생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제외 시킬지는 몰라도 적어도 중학생 부터는 왠만한 것은 다 알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이 직접 선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육감 선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 사업을 하다가 사기로 인해 큰 빚을 지고 폐업을 선택하고 지금은 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들이 아끼고 아껴 마련한 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속상하고 억울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기사건으로 신고 하게 되었고, 경찰들은 사기가 이니리며 지체하여 제가 모은 증거들을 토대도 고소 하였고, 알고 보니 2015년에도 같은 동일 전과로 6개월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올 만큼 엄청난 금액 이었는데도 6개월이라니요.. 출소후애도 같은 사기로 인해 이미 3~5억원의 사기를 또 져질렀습니다. 법이 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반해 사기꾼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부를 축척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저 같은 피해자들은 사기꾼 본인의 명의가 아니란 이유로 피해금액 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기사건은 살인죄와 같은 엄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은 사기에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복역중이거나 재판중이거나 도망다니는 사기꾼들을 엄벌에 쳐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분하고 원통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사건 후 피해자 구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최근 군 위수지역 폐지와 관련된 글이 파다했고,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많은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개혁안은 모두 무산이 되었죠. 위수지역은 과거에 휴대전화 없이 공중전화에만 의존했던 시절, 유사시 신속한 복귀를 위해 한두시간 거리 내로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방으로 꼽히고 있는 강원도 철원마저도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작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또한 휴대폰 없는 병사나 간부는 거의 드물기까지 합니다. 첨부된 기사를 보시면, 부대운영방침에 따라 휴가와 외출·외박 인원을 조정하고 있어 군사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병사들을 부대 주변에 잡아 두는 것을 즉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의 남자친구 부대만 해도 인원을 항상 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면 원하는 날에 외박을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위수지역을 제한해 둔다면 사실상 인원 수를 조정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군인들에게 위수지역은 '족쇄'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수지역 내에 있다고해서 장단점을 따져본다면,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비싼 물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양심없는 장사, 불편한 교통, 부족한 여가 시설. 최근에는 군인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물가를 더 올린 곳도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위수지역 내에 있다고 해서 이 단점들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장점이 과연 있을까요? 전방 쪽은 교통이 불편해서 그나마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번화가에 가려고 해도 버스를 오래 기다리거나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가까운 서울에 와서 집에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심신에도 이득일겁니다. 남자친구가 복무하는 강원도 지역은 고작 10분거리를 가는데에도 택시비가 2-3만원이 나옵니다. 저도 면회를 갔을 때, 정류장에서 부대까지 약 2분 거리인데 기본요금인 3천원에서 순식간에 5천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깜짝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텔보다 후진 모텔 단칸방을 하루에 가장 저렴해야 6만원, 그나마 괜찮은 펜션은 비싸면 12만원까지도 받습니다. 6-8만원 내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훨씬 깔끔하고 넓고 편한 숙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위수지역이 폐지된다고 해서 손님이 뚝 끊길리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 상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번화가라고 간 곳마저 여가 시설도 불충분하여 외박/외출을 나와도 군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pc방에서 게임하기, 당구.. 그 외에는 정말 할 게 없더군요. 오랜만에 나온 출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겁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박/외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심 있게 장사하는 상인에게는 반드시 손님이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군 위수지역 폐지에 대한 의견은 군인 및 그 가족에게 물어야지, 주변 상권 상인에게 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생각하시어 우리 군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복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83, "petition_idx": "19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누구를, 무엇을 위한 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 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대할수있는 사병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몸이 불편해 사회복무요원 으로 가야할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비전투병과를 전투병과로 재편성하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비군 강화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왜 여성징집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는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남녀평등 왜 여성은 부사관 장교 지원은 가능하면서 사병으로써 군복무는 안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그렇게 좋아하시는 페미 들은 한국남성의 보호가 필요없다고 스스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페미들이.넘쳐나는데 왜 군 복무에 빠져야 할 사람이 군복무를 하는것입니까? 여성이 군복무를 못한다는 인식 자체가 님녀평등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집에 대해 생각해주십쇼", "num_agree": 17, "petition_idx": "19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주말에 신랑거래쳐 부부가놀러와 봉담 구경시켜주겠다며 중심상가에 아이들을데리고 나갔는데요 4단지 공원입에 모닝글로리쪽에 들어서자 마자 한 남자아이 하늘색 점퍼아이 보이실거예요 가로등 방범cctv를 누르길래 저희는 장난 치는지알고 아무것도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왜 장난치느냐고 그런데 그아이말을들어보니 육교 엘레베이터안에 6명에서8명되는 동화초등학교 아이들이 갇혀있다는 내용 이었어요 그래서 남주가 진짠가하며 막 뛰어갔다오더니 \"엄마 진짜야 태권도시범단 선배님도 갇혀있어\"라고 다급하게 말하더군여.. 그러나 더.어이가없었던건 cctv방범벨을 아이가눌러서 엘레베이터에 친구들이 갇혀있다고 112에신고해달라고말하니 답해주시는분이 여자분이셨는데 \"뭐야\"... 첫마디... 그후에 제가뒤에서 뭐라뭐라말하니 cctv로 보였던지 그때서야 이것저것 캐묻고는 112에 연동해서 신고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때시간이 아이들말로는갇힌지 20분이 지난지간이었답니다 길가는어른들에게도 도움을요청도 했었고 몇번은 신고도했었던거같은데 아무도 도와주지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신고한것을 보고들었던 저라 옆에서지켜봐주고있는데 경찰이올생각을 안하더라구요. 경찰한테신고하면뭐하나싶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선행을 베풀었기에 두고보았는데 맘이 너무급해져 10분정도기다렸을까 도저히 안되겠어서 제가119에 신고를했습니다 119에신고했을때도 그누구도신고해주지않았더라구요 다행히 구조대원분들께서는 신고한지 5분도안되서 와주셨고 구도대원분들이 오셨을때 엘레베이터 관리업체 분께서 아주여유있는걸음으로 오시더군요.. 중심상가에 나가기전 뉴스에서 나오는 세월호조사결과를 보고 경악을금치못하며 울분을터뜨렸는데 나가자마자 저런일들이 벌어지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하는생각도들고 어른으로써 너무나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중한아이가 폐소공포로인해 많이울고있더군요.. 내자식이 1시간가까이 갇혀있다고생각해 보세요 그런생각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그렇게 아이들이 도움을청했을때 절때 모르는척 지나가진 않았을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런 늑장대응...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이또한 세월호사건처럼 되지말란법이 어디있겠습니까 결국 일이다 수습되고나서야 경찰두분이 뚜벅뚜벅 걸어오고 한번더 울리는cctv벨 아까신고한아이 어디갔니라며 아무래도 상을주려는건지 뭔지...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아이 용감하고 멋진아이 맞죠? 모두 칭찬해주시고 박수쳐주세요 그리고 1반아이들에게 육교엘레베이터 타지말라고 말해주세요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소식아니었나 싶네요 그래도 아실건아셔야한다고생각했어요 나혼자만의 또 내 아이혼자만의 일이 아니니 말이예요 한주의시작인 월요일이네요 모두들 월요병 이겨내시고 활기찬 한주되시길바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처럼 되지 말란법있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5대국경일 제헌절 공휴일빠져서 허전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만든 식품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들어갔다고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그걸 먹는사람들은 모르고 먹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먹는것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다 알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만든 식품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포함되있다고 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09", "end": "2018-05-09", "content": "무분별한 편의점이나 그외 빵집 ,미용실..... 업주들은 본사에 돈 주는라 돈도못벌고 그돈 매꾸는데 소비자들 물가 올라가고 결국...남는건 본사들 뿐인 계약조건들.. 막을순 없나요? 프렌차이즈를 하지맙시다!! 아니면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들 적당히 합시다 분명 g사에서 간격두고 편의점 준다해도 e사에서 바로 앞에 차리면 그만인 계약 조건들..무분별하게 본인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다 같이 죽자는 짓인듯..",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갑에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불법 공매도로 인해 발생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공매도 주식거래 피해자 손해배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몰랐습니다 엄궁동 살인사건에 대한 것을요 저는 엄궁동에서 살았습니다 88년생입니다 궁금한 이야기Y 를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그 세월 누구도 돌이킬수없지만 억울함만이라도 꼭 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썩은 부분 꼭 도려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궁동 살인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군대에서 구타하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윤일병사건이후로 저충격받아서 군대가 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구타하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연합뉴스 기사를 보다가 참조 드린 기사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버스 운전 기사님에게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 사건이므로 마무리가 지어져야 하는건 맞지만 버스기사님의 과실로 보기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해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속도로 낙하물 사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IMF 세대이며, 촛불혁명을 열열히 응원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건물 등기 와 토지 등기 내용은 그래도 알고 있지만 지적도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적도면이 모르는 사이에 변경되어 점유하지 않은 땅을 점유했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집은 석축 옹벽을 경계를 두고서 아파트 재건축 조합측과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석축 옹벽으로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지적도면은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저희 집은 80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50년을 살았으며, 1981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살았던 집입니다. 1981년 아파트 단지 조성시에도 분명 토지 측량을 했을 텐데 그때는 경계에 대한 분쟁이 없다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토지 점유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희 집 주변은 지각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60년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석축옹벽이고, 다른 모든것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너무나 억울해서 과거 토지 정보를 찾던중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판 당시 지적도가 잘못 기재가 있었고, 잘못된 지적도로 측량했기때문에 저희가 점유했다고 나온것입니다. 현재는 구청에 정정 요청을 요구하여 정정되었지만, 저희 억울함을 풀수 있는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한 측량 감정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핵심 증거 자료였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풀려면, 측량 감정서가 잘못되었다라고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감정을 해줄지 주위에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결국, 재심을 신청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해줄지 의문입니다. 오늘 또 다른 노인 여성분께서 저희집에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측에서 땅을 점유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저희 말고 주위 옆집들(3군데)은 모두 지적도가 변경된 사실 조차 모르고 모두 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에 땅을 넘겨주거나 마지 못해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또다른 점유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1. 구청에 등록된 지적도 등본이 변경될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줄것을 제도적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2. 독점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측량을 감정 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독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청원합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 고객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대단위 개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측량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측량기사의 개인적인 오차범위를 허용하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해당 관청에 지적되어 있는 과거 모든 내용이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나라 땅에 대한 오차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제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배웠고 얘기하지만, 실제 살아 있는 일제 잔재들은 또다른 곳에서 문제를 만들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우리 자식세대는 또다른 일제 잔재의 피해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유하지 않은 땅을 점유했다고 빼앗겼다면 믿으시겠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조만간조두순이 출소하게되는제 조두순처럼 한번성추행해서감옥이갔는데 출소뒤또그런행위를할때엄중히처벌해야한다(조두순같은범죄자가우려)-무기징역",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행정 에 대한 청원 청와대 편지 국민신문고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 저의 사연을 이렿게 청원이 많은데 누구 보고 듣고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소통이 정말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코스닥시장에 투자한 한국국민들 거지 만드는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코스닥 시장을 망하게해서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을 살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투자한 한국국민들 힘 들게 모은 피 같은 돈 전부다 사라지게 만들고 거지 만드는데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이전 김대중 정권 잡고 코스닥 시장을 어떤식으로 악용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 가는데 미뢰에셋 박현주는 김대중 정부를 최대한 악용해서 현재 한국 10대 재벌에 등극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전 김대중 정권시절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서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간 사기꾼놈들이 또다시 당시의 범죄 수법을 재현해서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서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가겠다는 사악한 빨갱이 만행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사악한 부정부패 빨갱이놈들의 만행을 정확히 포착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니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만행사건만 보더라도 기관과 세력들이 결탁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재산을 갈취해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마치 물 만난 고기들처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사악한 기관과 세력들이 야합해서 그 만행과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망벤처기업들만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유망벤처기업들이 한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부정부패 고위관료로 침투한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전인 부실사기 기업들을 저가에 대거 매입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려면 기업이 흑자를 기록해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수가 있는데 부실사기 기업들이라 흑자를 못내자 문재인 정권에 침투해 있는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권력을 악용해서 코스닥 펀드를 활성화 시킨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장악한 찌라시 언론들을 통해서 선전하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코스닥에 상장할려는 기업들 상장 요건 가운데 적자기업 ,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기로 하는 개악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부실사기 기업이라도 계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부실 사기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할수 있다는 개악법을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관료놈들이 만들어주어서 그렇게해서 부실 사기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성공하면 상장전에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들이 이미 보유한 물량들 전부다 한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고가에 다 팔아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들만 떼돈 벌고 도망가고 그 물량 받은 한국 국민들인 순진한 개미들은 갑자기 증권거래소에서 부실기업이라고 지정감사 받게 만들고는 감사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고 트집 잡아서 상장 폐지시켜서 피 같은 돈으로 상장전 저가에 매수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들 물량 다 받아준 한국 국민들인 개미들은 한순간에 투자한 전재산 다 날리고 거지 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기식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천만원짜리 해외관광 다녀오고 함께 동행한 여성비서는 불과 몇달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서 현재 계속에서 뉴스에 나오는 김기식입니다!!!!!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왜 저들을 사악한 빨갱이라 칭하는지 잘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도 김대중 정권을 최대한 악용하며 이화여대까지 가서 사기를 치는데 독재하는 공산국가 중국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당시 중국 주가도 꼭지였는데 하지만 꼭지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야만이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많이 몰린다는걸 최대한 악용한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는 당시 이화여대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등에서 상승하는 종목에 몰빵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사기를 쳐서 한국 국민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꼭지에 있는 독재 공산국가 중국에 몰빵해서 피 같이 모은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는 수익률이 마이너 70%까지 갔는데도 하지만 펀드 수수료는 꼬박꼬박 무려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거액을 챙겨가며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도 온갖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악랄한 범죄수법등을 총동원해서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 재벌된 것입니다 개뢰에셋 박현주가 여의도에 개뢰에셋 만들기전부터 개뢰에셋 창단 맴버 고객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가 어떤식으로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서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 혼자만 재벌이 될 수가 있었는지 전 과정을 정확히 다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악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에 사기치는 사기꾼놈들이 문재인 정권에 부정부패 고위관료로 또다시 침투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똑같은 사기수법으로 사기쳐서 한국 국민들 또다시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가겠다는 범죄만행을 치밀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의 횡포로 한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큰 피해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만행사건만 보더라도 기관과 세력들이 결탁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재산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자칭 민주정권이라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러한 잘못된 만행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사악한 기관과 세력들의 횡포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의 피 같은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현재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겠다는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고위관료로 대거 포진해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전부다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망벤처기업들만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유망벤처기업들이 한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정부패 사악한 고위관료 악질 빨갱이놈들이 대거 침투해서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기위해서 코스닥에 등록하기전에 부정부패 고위관료 직위를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해서 사악한 기관놈들과 세력들과 결탁해서 수준미달의 사기 기업 주식등을 아주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가에 매수한 수준미달의 비슷비슷한 사기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가짜로 포장을 해서 문제가 심각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적자기업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등록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등록시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물량 다 던지고나면 2, 3년후에는 지정 감사 받게 하고 깐깐하게 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들을 사악한 빨갱이놈들이라고 부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리고 사악한 빨갱이놈들은 반드시 박멸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 다녀오고 함께 동행한 여직원은 불과 몇 개월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초고속 승진 했던데 김기식 금융위원장 한번 보세요!!!!!!!!!!!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립니다!!!! 현재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횡포 부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과 피해와 고통을 계속해서 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퇴임하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피 같은 국민 혈세로 수행원을 무려 9명이나 거느리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 혜택등을 받고 있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이라 반드시 축소해야되는 한국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악성 국가부채 주범인 구시원들과 역시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습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습니다 아침 9시 넘어야 겨우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GM 군산공장 한번 보세요 가동율 20%에 생산성은 세계 꼴찌인데도 급여와 복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가고 기술 배울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외국기업 GM은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국민혈세로 그들에게 급여 준다면 가동율 10%라도 한국에 공장 유지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급여 못주겠다고 한다면 호주처럼 바로 공장 철수하겠다고 공갈협박 하고 있잖아요!!!! 기술 배울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2류 차나 만드는 한심한 GM과 생산성은 전 세계 꼴찌임에도 급여와 복지는 전 세계 최고로 받아가는 소수의 귀족 노조 공갈협박에 놀아나며 피 같은 국민혈세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면인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무려 100년 넘은 프랑스 경쟁회사까지 따라잡은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아침 8시에도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전화도 다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 032 –550 –1000 )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우성아이비”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상레저와 보트등을 만드는 전문 유망벤처기업이고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유보율도 1,300 % 이상 기록하던 유망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 한번 처음으로 크게 적자 났다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서 지정감사 받게 해서 감사 거절하고 상장폐지 협박해서 정상적으로 재무분석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한국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록 거지로 만들고 있는 만행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부정부패 사악한 악질 빨갱이 고위관료놈들이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기위해서 수준미달의 비슷비슷한 기업들을 벤처기업 이런식으로 가짜로 포장을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적자기업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등록시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물량 다 던지고나면 2, 3년후에는 지정 감사 받게하고 깐깐하게 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김대중 정권때부터 무려 20년동안 한국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사기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무려 20년만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코스닥 시장에 사기 기업들 무차별 등록 시키면 안되고 철저히 검증한 기업들만 등록시켜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지정 감사 받게해서 상장 폐지 시키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재무 분석하고 기업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투자한 한국 국민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 다 날리게 만들고 거지 만드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바로 잡고 시정해서 코스닥 시장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니 코스닥 시장이 한국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김대중 정권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한번 적자났다고 감사거절 상장폐지 협박하며 한국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 주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코스닥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할수 있게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을 안겨주는 잘못된 코스닥 규정을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한번 적자났다고 감사거절 상장폐지 협박하며 한국 국민들 큰 피해와 손실 주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3월28일 우성아이비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우성아이비에 거액의 전재산을 투자한 주주는 매일 우성아이비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밤에도 우성아이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전화해서 매일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성아이비에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레임덕도 아니고 문재인 강력한 정권초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벤처유망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GM같은 경쟁력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팔리지도 없는 사기꾼 외국기업 GM에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결국은 피 같은 국민혈세 다 떨어지면 호주처럼 한국도 GM 공장 문 닫고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소수의 대기업은 선택 받은 소수의 막강 노조들이 취업장사나 하면서 소수의 선택받은 막강 노조 뱃돼지만 불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만이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유망벤처기업 적극 육성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약속을 굳게 믿고 철저히 재무분석을 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고 3면인 바다인 한국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100년된 프랑스 보트회사까지 따라 잡았다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우성아이비에 장기투자한 겁니다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그런데 매년 흑자 내다가 작년에 단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트집 잡아서 지정회계 법인을 지정해서 아주 깐깐하게 감사 받게 해서 감사거절 시켜서 상장폐지 협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한 투자자들을 거지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들어 재무분석도 안하고 투기를 해서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투자해서 규정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자 잘못이기에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성아이비는 위의 내용과 전혀 상관도 없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보율도 1,300%나 이상이고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육성해야만 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100년된 프랑스 보트회사도 따라 잡아서 뉴스에 나온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를 위해서 본사 사옥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10억원 전환사채도 만기전에 다 갚았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인공지능 전산화 시대에 불필요한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지만 하지만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아침 8시전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전화해도 전화 받으며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기업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재무구조도 분석하지 않고 3년 연속 적자회사에 투자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전적으로 그런 회사에 잘못 투자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결코 알수가 없는 매년 흑자 내다가 작년에 딱 한번 크게 적자를 내었다고 트집 잡아서 지정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깐간하게 감사 받게 해서 감사 거절 시키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식이라면 전문가인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증권거래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기업 회계분석 철저히 해서 매년 흑자 나고 유보율 1,300% 회사라는거 확인하고 투자해도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이상 결코 알수가 없는 한해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받게해서 감사 깐깐하게 해서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전문가인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증권거래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회계분석 철저히 하고 우량회사에 투자했어도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기에 100% 당하고 투자한 돈 다 날리게 되는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모순이며 이런 잘못된 개악법 정책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규정들로 인해서 무려 10년이상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시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반드시 적극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장폐지되어 피 같은 돈으로 장기투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와 손해가 가지않게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처음부터 코스닥 등록을 깐깐하게 하고 철저히 검사하고 심사해서 일단 코스닥 시장 심사에 합격해서 등록된 기업들은 쉽게 상장폐지 되지 않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가지 않게 적극 보호하세요 이런것들이 바로 국가와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철저히 선별해서 유망벤처기업들만 코스닥시장에 등록 상장시켜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공시가 나기전까지 결코 알수가 없는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법인에 감사 받게 해서 감사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시킨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누가 재무분석해서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불신을 받고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무려 10년이상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회사들 코스닥 시장에 쉽게 상장 시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했는데 매년 흑자나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 기록하다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공시가 나오기전까지 결코 알수가 없는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지정회계 받게 해서 깐깐하게 심사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까지 가게 하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이 100년 넘은 프랑스 보트기업을 따라 잡고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딱 한번 크게 적자가 났다고 거래소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깐깐하게해서 감사거절시키고 거래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위협까지 한다면 도대체 재무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이나 전세계 국가들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거래세가 존재하면 양도세는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은 양도세를 부과하는것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게 세금을 더 많이 걷으니 거래세와 배당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억원 이상의 대주주들은 양도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3억원까지 추가로 금액을 크게 낮춰서 소액주주들에게도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추가로 양도세까지 부과해서 3중과세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코스닥시장이 무려 20년째 장기침체되었잖아요 연기금들과 기관들과 큰손들이 투자하는 소수의 바이오 종목만 급등해서 코스닥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성아이비”처럼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단 한번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받게해서 감사를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거절 시키고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페지 시킨다면 도대체 재무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년 흑자 나고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인 프랑스 100년 기업을 따라잡아서 뉴스에도 나온 대한민국 우량기업이고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회사 ( 032-550-1000 )에 전화해도 우성아이비 직원들이 전부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데 작년에 한번 적자 크게 났다고 지정회계법인 받게 해서 감사 깐깐하게해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누가 대한민국 코스닥시장에 재무분석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니 코스닥시장이 무려 10년이상 침체기에 빠져서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한 해 동안에만 123조원이나 늘어 1556조원에 달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충당부채)이 93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이 충원될 경우 이들의 은퇴를 위해 들어갈 나랏돈도 크게 늘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으로 전년 대비 96조원 늘었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이보다 더 빨랐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 123조원 가운데 93조원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었다.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 충당부채 증가 중 88.7%(약 83조원)가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분모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결과치인 연금 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1.3% 증가분을 차지하는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분만 해도 10조6000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증원된 공무원 1만명은 아직 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금 충당부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공무원 재직자 수가 112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17만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 충당부채는 앞으로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 동안 해마다 3만4800명을 전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근속 후 퇴진한다면 향후 327조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에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는 죽을때까지 피 같은 국민혈세 나가야 되는 불필요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공정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망벤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상장페지되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게끔 만들어서 유동자금이 강남부동산에만 돈이 몰려서 투기가 발생하고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열심히 일해 봐야 서울에서 평생 집 한 채 장만 못한다는 절망감만 안겨주어서 전세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게 만들어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유망벤처기업과 믿고 장기투자하는 한국 국민들 죽이는 만행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주세요 코스닥에 “우성아이비”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주식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재무분석을 확인하고 주식투자를 할 것입니다 나 역시도 우성아이비에 투자할 당시 재무분석을 철저히 확인을 하였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성아이비”라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에 투자한 이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였기에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 되는 우량회사라서 믿고 장기투자한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로는 공산국가 북한과 중국이라서 막혀 있고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 등에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3면이 바다로 이루진 국가이기에 수상레저와 카약과 보트 등을 만들고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되는 1,300% 이상되고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프랑스 기업도 따라 잡아서 뉴스에 나오는 우량회사인 “우성아이비”에 장기투자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코스닥을 집중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면인 바다인 한국에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등을 만들고 많은 기술력을 보유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던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줘야만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가 빠져 나가는 한심한 외국기업 GM 한번 보세요 경쟁력도 없는 2류 차나 만들어서 차가 팔리지도 않는데도 피 같은 국민혈세로 노동자들 급여 주면서 국민혈세 지원 안하면 한국에서 공장 폐쇄하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쟁력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한심한 외국기업 GM같은 회사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결국은 피 같은 국민혈세 지원이 끊어지면 한국에 있는 GM공장도 호주에 있었던 GM처럼 공장 폐쇄하고 가차 없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대기업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가동율 20%밖에 안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를 챙겨가는 소수의 철밥통 노조와 재벌들 뱃돼지만 챙기는거지 고용창출이나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문재인 정부에서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과 코스닥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에 장기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일부 관료들이 이상과 현실을 너무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나고 손실나면 보전도 안해주면서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이번에 소액주주들 양도세까지 새로 신설해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3중 과세까지 만들어서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계를 철저히 검사한다고 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잣대를 들이되며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을 상장폐지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성아이비”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성아이비”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던 유망벤처 회사라서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은 4년 연속 적자가 되어야하기에 2017년 처음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처음 적자라서 장기투자하고 입장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일사분기 매출영업 상황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의 매출신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한국 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신제품들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Vista Outdoor 사로부터 많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Volvo 사와 Dog Cage 및 Baby Car Seat 를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Tripstix 와 새로운 Vaccum 방식의 SUP를, 그리고 캐나다 Promat 사와 Cow Mattress 제품을, 일본의 Aero Facility 사와 Rescue System 등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스트랄, 오션퍼시픽 등 신규사업과 공장 현대화 등 확장적인 사업전개로 인해 투자부분이 증가한 요인은 있으나, 신사업인 의류 사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제품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매출성장의 견인해서 2018년도 일사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성아이비”같은 대한민국 기업인 유망 벤처기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큰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믿고 투자하고 있는 수천명의 주주들도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런식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당한다면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기업을 작년에 처음 크게 적자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시켜서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피 같은 돈으로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피해는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려서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과 피해를 입히면 절대로 안됩니다 분명히 재무구조를 철저히 확인하고 매년 흑자 나서 유보율이 무려 1,300%나 되는거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믿고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기업을 작년에 처음 크게 적자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시키는 만행을 저지런다면 도대체 어느누가 코스닥 시장과 대한민국 벤처회사들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일부 관료들이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만행과 횡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GM같은 외국 기업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급여 주겠다는 배째라 마인드로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지원 안하면 언제든지 철수하겠다는 경쟁력도 없는 2류 자동차나 만드는 한심한 외국 악덕기업에 피 같은 국민혈세나 지원해서 가동율이 불과 20%밖에 안되는데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등을 받는 소수의 선택받은 철밥통 노조와 재벌 뱃돼지만 배불리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육성해야만하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상레저와 보트등을 만들고 피 같은 국민혈세 나가는 악성국가 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출근도 안한 시간인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은 작년에 단한번 큰 폭의 적자 났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정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감사거절 시켜서 퇴출공포를 주고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재무분석까지 다 확인해서 매년 흑자 내어 유보율이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유망벤처기업임을 확인하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절망감등을 안겨주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적자 났다고 감사거절해서 상장페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재무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투자자들이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은 주식처럼 황당하게 상장폐지 당하지도 않고 부동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강남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몰려서 투기를 일삼게 만들고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을 키우고 육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믿고 “우성아이비”같은 유망벤처기업에 장기투자하고 있었기에 내가 공시도 확인을 안하다가 3월23일 금요일 새벽에 작년에 한번 적자가 난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거절 되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될수도 있다는 공시를 뒤늦게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3월23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에 032-550-1000에 급히 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는 악성 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업무전이라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아침 9시가 지나야만이 겨우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인 “우성아이비”는 내가 아침 8시에 전화했는데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직원이 아침 8시에 전화 받아서는 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가 횡령해서 도망이라도 가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건지 문의를 하자 그런거 전혀 없고 우성아이비에서도 감사거절 당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3월22일 목요일 삼일회계법인 담당자분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성아이비 본사건물등을 팔아서 수백억원의 현금등을 확보해서 재무구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중이고 10억규모 cb도 만기전 취득해서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우성아이비\"는 이렇게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회사들이라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데도 재무분석 확인도 안하고 투기를 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성아이비\"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우량한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하고 키워야만 되는 이런 유망 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가 작년에 단 한번 적자가 크게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 시켜서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재무구조 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성아이비”같은 코스닥에 상장된 유망벤처 기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하여야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횡포 부리면서 상장폐지 협박이나 해서 믿고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고 만일 약간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이번에 추가로 소액주주들 양도세까지 새로 신설해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3중 과세하겠다고 협박하니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반드시 존재하니 두번다시 벤처기업에 투자 안하고 강남 부동산에만 투기하게끔 정책을 잘못 만들고 이끌어가니 강남 부동산만 자금이 몰리며 급등해서 투기가 발생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급여 받아봐야 강남에서 평생 집 한 채 구입 못한다는 절망감이 팽배해져서 국민들이 결혼도 안하고 하니 한국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타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등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상레저와 카약과 보트 등을 만들고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우량회사인 “우성아이비” 같은 유망벤처기업은 반드시 키워주고 육성해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있게 유망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 감사거절 당장 풀어서 정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들어서 무려 수천명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우성아비”같은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도 적극 육성하고 키워주세요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코스닥시장에 투자한 한국국민들 거지 만드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그간의 모든 적폐들의 한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앉아, 팩트를 결여한 가짜뉴스들을 양산해내고, 마치 조선 시대의 상전인 양 국민들을 조롱하며, 정치권력에 빌붙고 재벌 세력과 결탁하여 민심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자기들 입맛에만 맞는 기사들을 휘갈겨 조작을 일삼아 여론을 호도하며,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국민 개개인의 아픈 심장을 언론이라는 미명하에 후벼파는 반인륜적 작태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파렴치하고 잔인무도하며 오만무도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에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은 하도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선일보의 더러운 펜질로 저질러지는 국민분열과 정치적 파행 및 경제민주화의 파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되 공익과는 이미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독한 편견과 반인륜적 음해, 비도덕적 정치관과 경제관은 이제 급기야 국민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감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적폐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들의 예산낭비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관련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문제입니다. 선진지 견학 이면 뛰어난 곳을 보고, 듣고, 배우러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관광을 가나요? 선진지 견학 가는것을 보면 유명한 관광지를 코스로 잡고, 술판 벌이는 것이 선진지 견학 인가요? 어떤 기관은 평일에 출근해서 직원1명과 기간제 근로자들만 일시키고 남겨놓고 자기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하에 바다가서 회먹고, 대게먹고 놀다 6시가 넘어 도착하자 초과근무까지 찍던데 이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예산낭비와 비정규직 차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님 공약대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바랍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소가족시대라 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효는 자식으로서 지켜야 도리 입니다. 아들을 위한 날이 있는데... 자식들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의 날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킬 건 지킵시다. 저도 회사원이자 가장입니다. 아내 입장에서(우리 이쁜 아내는 내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에 이해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 보면 짜증나는 법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 아니닙까?? 365일 효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하루라도 부모님과 손자와 자식들이 다같이 즐길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들 딸님들 그래도 하루라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고 효도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9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뉴스에서 보도된 저 악질 성폭행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당장 구속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9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을 반드시 구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잠시전 제보자들을 보고 청원올립니다 우리나라의 소아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 그런 환자를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 측정기를 구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을 식약청에서 의료기기수입허가업자가 없다이유로 검찰에 송치한단 말입니까 세계각국에서는 이미 허가가 있고 널리 쓰고 있는 것을 환자를위해 대신 수입해서 알려준것을 식약청은 국내테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페,적패하면서 너무 전 정권만 잡을것이 아니라 제대로좀 하여 주세요 국민의 지지는 언제나 바뀔수 있어요 점점 모든것이 산으로 가지는 맙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청의 터무니없는 행정잣대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부실 기업으로 한국에 와서 상장을 하고 회계감사 의견거절하는건 먹튀 아닌가여 개인으로써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하는 외국 기업은 처벌이 안돼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너무 학교 다니기가 버거워요. 제가 공부를 안 한다거나 성적이 낮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적은 높은 편이니 이것에 관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 제게는 하루 쉬는 것도 무척이나 큰 기쁨일 것 같아요. 학교, 학원에 치여서 바쁜 아침이나 늦은 밤이 아니고선 대화 몇 마디 나누지 못하는 부모님과 어버이날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자영업자 분들까지는 제 짧은 식견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결혼 하신 분들 중에는 이 문제로 골머리 썩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기적이네 뭐네 탓할 문제가 아닌 것도 알고요. 저는 친가가는 날, 외가 가는 날 따로해서 어버이날 앞뒤에 휴일이 없을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면 하고 바라요. 제 의견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디 너무 노여워 마셨으면 해요.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양가 방문을 위해 어버이날 앞뒤에 휴일이 없을 경우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9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야원내대표 와 국회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답변할수 있는 국회 청원제를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청와대와 국민의 소통은 전 정부 보다는 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와 국민의 소통창구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행 청와대 국민청원및 답변제도 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듯이 분명 국회와의 소통에서도 변화가 생길것이라 믿고, 국회의 상황에 맞게 대통령께서 법안을 발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국민청원 및 답변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뭐만 이슈가 되면 청원글을 올리는데 옳지않다고 생각됩니다 . 개돼지가 60만인데.. 20만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40~50 만으로 늘려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LISTEN UP!!!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번달 27일 문재인케어 반대위해서 전국 모든 병원들 휴진, 29일 총궐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 싸이코 회장은 이번달 박근혜 1심 법원선고때 박사모들이랑 같이 태극기 집회 나온적 있고, 아주 박근혜,황교안,남재준,... 이런 인간말종들 처럼 강성 보수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인터넷에서 최대집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청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보수주의자를 아주 싫어하고요 또 문재인 정부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하는 자체에 맘에 안듭니다!!! 솔직히 문재인케어가 환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괜히 의사들만 손해입니까?😡🤬 전 의사들에겐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전 의료인이 아니지만, 환자와 의사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원비 비싸면 누가 병원에 갑니까?👎 결론은 짐 현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의협회장 ㅅㅋ ㄹㅇ 빅사모이고요, 정부정책 문재인케어 완전 반대하는 사람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인간들 절대로...용서하지 맙시다 제 청원들... 제발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하는 미디어워치,월간조선 처벌 청원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보수단체들 선거때 가짜언론들만 믿잔아요 그러니...자세히 보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9624 이것도 청원 82! 세월호 행적 조작 박근혜,최순실 ,이명박,김윤옥,이시형,…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GO!!!! 제발 박근혜,최순실 1심 형량 만족 못하신다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02", "num_agree": 132, "petition_idx": "19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무조건 회장직 박탈 ,구속 및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음주운전자는 살인자와 같습니다.한사람의 실수로 한 가정이 아픔을 겪어야된다니 도무지 알수없는 일입니다.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키고 단속을 증가시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십쇼!!!!부탁드립니다.사고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춘래불사춘! 딱 현재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최근의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 여러 모로 무지 실망스럽습니다. 두려운 점은 노무현 정부 때 처럼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있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한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 보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세상을 다시 보게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에 나갔습니다.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어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구요. 하지만 계속 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보인다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몬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몬가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적폐 세력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요새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처럼 이번 정부는 정말 운동권이 중심 세력으로 만들어진 정부입니까?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래불사춘! 촛불의 정신을 퇴색시키지 마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다른 정부기관과 차별되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세청법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법 제정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거철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댓글알바 요즘 대기업에서도 댓글알바고용해 물타기 여론을 조성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와 가짜뉴스 만드는 업체  법적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 친구 솔이대신 군대가고 싶어요 ㅠㅠㅠ 월급도 다 솔이 줄게요 제발 대신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이 대신 복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귀한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후 찬물샤워를 비롯해서 배고프고 아프면 무슨 힘으로 훈련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먹고 씻고 자는데는 문제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들들을 아프게 해서 폐렴에 걸리라고 군에 보내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산훈련소를 비롯 신병들이 아프지 않게 환경개선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공군은 다른 군과는 달리 24개월 동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공군이 맡은 임무가 다른 군에 비해 익히는 데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육군 해군 공군 중 공군이 가장 나은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업무 난이도 또한 육군, 해군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이 오히려 다른 군에 비해 군복무기간이 짧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약하자면 공군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무를 빠르게 익히기 쉬운 군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으므로 공군의 군복무기간 단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군의 군복무기간 단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방 선거가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개헌안이 아직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사이에 진지한 검토도 없습니다. 따라서, 6/10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된 개헌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와 협의해서 올해 하반기에 적절한 목표시기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가능한 다수 국민의 이해를 득한 개헌이 훨씬 중요합니다. 개헌이 대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때, 각 당의 주요대선안이 확정되어 공표되어야 하고, 대선 이상의 TV 토론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진행할 경우, 지방 선거 이슈와 개헌이슈가 혼재되어 개헌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옛말에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이 어떠하든, 대선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무리하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현 정권의 정치사상이 중심이 된 개헌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 했다고 해서 그 후보의 공약을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대선에서 과반의 지지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개헌은 그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중요한 국가 100년지계이므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통합을 보다 중요시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전체 야당이 곤란해하는 정부주도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덧은 이미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중국불법조업이 늘고있다는데 요즘은 수법이 더욱다양해져서 3단봉이나 전기충격기 따위로는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어선은 생계형이아닌 기업형입니다. 어떤 선장은8척의 배가 있고 배의 갑어치만해도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척당 약3억의 벌금을 내는데 3억은 너무 약해요 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서해어업관리단 분들은 하루에1~2시간밖에 못잡니다 거기다 어부들은 물고기가 없으니 살지도 못하고요 서해어업관리단 을 늘리고 법을 더욱 강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불법어선 관련법을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자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자격시험 일정이 전에는 금, 토, 일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거의 대부분 토요일에만 치뤄지는 관계로 토요일에 직장 생활이나 종교적인 이유 그 외 다른 이유로 시험을 치룰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님께서 청산하려고 하는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런지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부분인데 직업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시험이 토요일 하루에만 집중적으로 치루어지다보니 시험을 준비하기 전부터 이미 그와 관련된 준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치루는 국가자격시험 일정을 다변화 해 주셔서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이 토요일에만 치루어지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인해 꿈 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자격시험 일정을 다변화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상을주고 선생님들이 챙겨주는 모습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생기부 양도 많고 내신도 좋아 좋은다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대학에서 인재는 인성이 좋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신성적이 좋은 사람이 아닌 가능성 있는 인재를 키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스크린야구장, 골프장, 당구장등 아직까지 흡연할수 있는 구역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알바하는 청년들이 어쩔수 없이 일해야하는 환경에서 흡연에 노출되어 흡연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든 실내에서는 흡연할수 없게하는 법안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야구 당구장 등 흡연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운운하면서 말꼬리 잡지 말라고 했다던데 이거 제정신 맞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신중하게 내뱆지도 못하는 자가 특정 신문 운운하면서 말꼬리나 탓할 수 있는 겁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가 분명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청와대가 이런 저열한 수준의 대변인 논평이나 내면서 대응을 한다면 문재인 정권 역시 촛불 시위로 사라질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 이하의 청와대 대변인 교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차입이든 무차입이든 어떤 공매도도 허용되어선 안됨. 공매도는 수익(증권사 수수료,정부 거래세, 기관/외인 인위적 주가 누르기로 수익증대)극대화 하기위한 증권사,정부, 세력(기관/외인) 등 금융시스템을 장악한 그들만에 절대 유리한 구도로 만든 금융깡패조직들의 합작품. 주식매매라는 돈따막기 게임에서 외인,기관 개인들이 참여하는데 모두 돈따먹을려고 환장한 사람들인데 주식매매시스템이라는 코드화된 프로그램은 정부 당국자를 움직이는 오로지 기관,외인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작성됨.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 제도이다. 개인은 이용할수 없음. 이것은 포커에서 히든카드를 숨겨두고 카드게임하는 것과같다. 정부는 공매도 폐지한 상태로 2년간 테스트를 왜 한번도 해보지 않는가? 당국자들은 금융깡패의 우두머리인가? 코인거래는 공매도 없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최근엔 진정하고 하락하고 있다.. 주식도 코인거래처럼 공매도없이 한번 시도해보라구요!! 부작용이 생기는지? 지금 공매도하면서 부작용이 더 많지 공매도 없으면 부작용이 훨씬 감소할거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상태를 유지할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한마디로 개인들의 호주머니 쌈지돈 털어가는데 재미본 거대양대 세력들에게 넘어간 정부의 부도덕이다. 정부도 공매도로 인해 추가 발생할수 있는 추가 수익(거래세)를 더 먹을수 있어 양보를 할수 없는거다. 이런 상태로 이번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거다..처음부터 공매도가 생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도 않는다. 왜 정부는 비합리적인 일을 방치하는가? 국민개인들에게서 쌈지돈 털어가는 일엔 IT강국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개선하는데엔 왜 IT강국이 되지 못할까? 아이러니하다. 다른나라로부터 있는 그대로 채용한거라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도입한게 현행 주식매매시스템이다. 제발 필터링하고 개선하여 이제 그만 주식애용하는 국민들에게 골탕먹이지 마세요. 국민들 골탕먹이는게 그렇게 좋으세요? 2년간만 공매도 폐지하고 시험삼아 테스트해보자구요. 정말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개인들이 양보했어요. 이젠 정부가 앞장서서 양보해야지요. 주식매매 시스템 점검으로 끝날게 아니라 공매제도 2년간 폐지하고 시범시행하기를 해야함. 부작용 없으면 공매없이 주식매매 시행 계속하고. 공매제도를 악용한 정부와 증권사는 수수료와 거래세에 목매지 말기를 ..부정매매 조장하여 국민들 돈 뺏는게 그렇게 좋냐.. <포털사이트 주식게시판의 게시글들> 공매제도를 유지찬성하는 유일한 곳은 증권사와 큰 세력뿐..왜? 돈벌기 쉬우므로.. 1. 공매를 이용하여 세력이나 증권사에서 누르면 겁먹은 개미가 손절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반복된 경우<잦은 매매유발>가 허다하여 바로 증권사 수수료 수익증가.....사실 정부도 거래세 증가하니 암묵적으로 공매도 폐지주장 안하지..증권사나 정부나 앉아서 돈벌기 아주 쉽지.. 2. 또한 대여로 인해 수수료 수익 증가....돈벌기 쉽지 3. 주식실물이 없어도 가상의 대여로 매도와 저가매수하여 수익증대.. 이것은 컴퓨터니깐 전산상의 숫자조작 가능하다... 자기들은 아무 하자없는 제도라고 하지만 불법을 정당하게 바꾼 어불성설이다. 경마하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 소시장에서 소가 있어야 팔자나.. 주식공매제도는 미국의 금융깡패들이 수익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아주 나뿐 제도라고 본다.. 그러나 오직 개미만이 현금으로 사고 실물주식을 매도함.. ...완전히 강간당하고 있는것과 같음.. 고로 공매폐지가 답이다. 아니 한번도 안하고 수십년간 공매제도 시행하고 있으니 정경유착 100프로다. ----------------------------------- 비트코인 가격 천덩부지 상승하니깐 처음엔 투기니 도박이니 하면서 공매도 필요성 강조했지만 지금은 가격이 내려가잖아.. 즉 공매같은거 없어도 코인 가격은 적정하게 제자리 찾아가는 것을 목격함. 꼭 공매가 존재해야 시장질서가 유지된다는 법은 개뿔같은 소리.. 실제로는 돈 있는 세력 즉 기관과 외인이 주식판에서 개미들로부터 돈 더 따먹기위한 억지로 만든 수법일뿐.. ----------------------------------- 3개가 돈 따먹기에 참여 하는데 누가 돈이 많냐..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까. 그럴려면 쉽게 100% 돈버는 방법은? 시스템을 장악해야하는 법. 물론 우리가 주식 매수한 회사가 잘되면 좋지만 금방 잘되냐...수년간 천천히 되기도 하고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 아무튼 돈만은 넘들이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고 국회의원 동원해 법 지들 맘대로 유리하게 만든다.. 이걸 이길려면 개미들의 단결과 거대한 로비자금 밖에 없음.. ----------------------------------- 금감원 직원들 바보멍청이야…..증권사 시스템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가 화면조작하면 잘 몰라..단순하게 좌우합계만 비교하고 맞으면 이상무하고 끝낼거야... 가짜 사이트 만들어 사기치는 세상인데.. ----------------------------------- 상식적으로 생각하자.,,,,,예를들어 개미 100명이 그 회사 주식 사놓고 누가 떨어지길 바라냐.. 누가 대여할까..아무도 없다.. 그러면 100프로 증권사에서 개미 몰래 도둑처럼 대여해서 수익올리는거야.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허수발행해서 공매도로 이용하고 나중엔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 ----------------------------------- 두달전부터 신기한 일 발생…..삼성증권 계좌는 아니고 1개의 타사에 3개계좌를 보유중인데 hts 들어갈때마다 거래금액이 90프로인 제일 많이 거래하는 계좌는 주식대여하라는 문구가 없고 나머지 2개 계좌만 대여하라고 작은 창이 뜬다. 그러면 거래금액이 90프로인 계좌는 이미 나몰래 대여계좌로 만들어 대여했다는 건데.. 예전부처 본인승인없이 증권사가 마음대로 대여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이라고 본다... 전화로 확인하고 대여취소해봐야 전자기록 시스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업무 직원하고 맨날 얘기해봐야 직원 자기화면에 나오는 기록만 봐선 대여한적없다고 말할거다. 볼수있는 화면도 등급이 있다. 단순직원만 볼수 있는 단문화면모드..프로그래머가 수정할수 있는 엔지니어 모드...기타모드... 그러니 증권사 내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매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거.. 증권사야 숫자에 불과한 전자기록을 단순업무직원들과 고객들도 모르게 맘대로 조작가능하니 못할리가 없지. 어제 삼성증권 그런것도 몰래 불법으로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조작하는데...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보길... ----------------------------------- 세월호 사태만 국가재난인가……….이것도 국가재난이야..재앙이야.. 억울하게 무자비하게 힘없이 속수무책으로 국가와 거대기업으로 당하는 국민재앙이다.. 문재인이가 방송에 나와서 컨트롤해야 하는거 아니야.. 사고의 방식을 바꾸자..발상의 전환을 하자.. 촛불혁명 완성하고 밝은 변화유도햇자나..가만히 있으면 어둡고 당하기만 한다. 행동하시오..실천할때 미래의 우리와 후손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다... ----------------------------------- 포털 다음의 삼성증권 관련 뉴스를 보고... 핵심문제점 발견... 상기 기사에서 보듯이 바로 증명됫네...주식 허수로 발행하고 수습하면 아무릇지도 않게 원상복귀된다는걸. 완전 기만행위네... 그럼 결론은 이거네. 수십년간 드러나지 않은 소량 허발행은 수없이 해왔다는거네 ...이런 대량 허수발행사건은 재수없이 드러난거고.. . 즉 누군가의 수익을 위해 수십년간 국민들 몰래 해왔다는 증거... 여러분들 빨리 항의하세요.. 처들어가 금감원 사무실 개판 만들어야함. 그래야 듣기라도 하지..게시판에 글쓰기만 하면 우습게 본다니깐.. ----------------------------------- 우리의 적은 북한 일본이 아니다..,,,우리 개미는 그래도 국제적인 이슈 생길때마다 북한 일본 비난하고 국내기업 손들어주곤 햇지만 전혀 그럴필요?음..그건 단순무식한 편협한 애국주의... 지금 최대의 적은 우리 호주머니 터는 나뿐 국내기업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9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입과  무차입 공매도 모두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너무 보험업을 모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브라이프생명 대표교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병원가면 의사들이 실비 들어놓으셨죠? 하고 묻는다 실비로 돌려받으면 되니 이검사 저검사 마구잡이로 시킨다 우린 당연히 해야되는건줄알고 한다.. 보험회사에 내가 이럴때 쓰려고 보험들었으니 청구해야되는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 청구를 한다.. 보험료가 올랐다... 어차피 그돈이 그돈인것 같아.,다음회부턴 청구를 잘 못하겠다.. 할증붙으나 의료비 몇만원 더 드는거나..거기서 거긴것 같다 실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의사들에 과잉진료나 제압하지..환자가 나이롱이란다.. 보험회사들은 지들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하지?.. 전에 뉴스에서 화재보험가입자가 세탁기가 터져서 불이나 화재보험을 청구했는데 소비자 안전 관리미숙으로 보험료를 타지 못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다... 나는 적어도 내용이 어찌되었든간에 내가 낸 보험료라도 돌려받고싶다 왜 보장해주지도 않은부분에서 보장받으셨다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건지 이해할수없다.. 보험 회사와 병원에도 감찰이나 제도가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fc들 정말싫다 보험료 2만원을 20년 넘게 내는 돈이 작나? 월 2만원이니 부담없이 가입하라다 그래서 그돈은 원금 보장은 안된단다 ㅋ 참 부담 없단다 과잉 진료 나이롱 의사와 무분별하게 상품을 끼워파는 보험회사를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실비 악용하는 병원..그걸 이용해 보험할증 갱신..그만 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모 여고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는 모 선생님의 발언으로 인해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의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아침 시간 학교 곳곳에 이러한 대자보를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급하게 대자보를 수거하셨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처도 없이 학교에서 조용히 묻어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그 외의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와 더불어 한가지 더 청원할 것은 바로 대전 학생들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입니다. 모든 학교의 인문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특히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바로 '머리 길이 제한'이라는 규정입니다. 대전지역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보시면 대부분 남자는 2cm 여자는 귀밑 10c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검사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 년에 6번 이상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대전지역 소수의 학교들이 규정을 없애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소수의 학교일 뿐 대다수의 학교는 반대로 머리 길이가 더 짧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학교 측에 이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청원을 매년 보내고 있지만 그 청원은 \"단발이어야 또는 머리가 짧아야 학생들이 단정해 보인다. 나중에 너희들이 고3 되어서 면접 볼 때 면접관들이 좋아하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저희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는 행동과 발언들이 최근에 들어서 심각한 문제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 지역 모든 인문계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존중과 저희 학교 측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9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학생 인권 보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서산 산폐장 적합통보 취소!! 환경부 장관이 나서라~ 충남도와 금강청 그리고 서산시는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했으나 영업구역이 교묘히 늘어난 시행사측 사업계획서에 적정통보를 내리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난해 말, 오스카대책위 한석화위원장의 단식과 함께 이 문제가 표면에 드러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강청은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도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시행사는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위와 비바람 그리고 추위를 나고 이제 새로운 봄을 맞았습니다. 일 년여 동안 주민들은 피켓팅과 집회, 관계기관들과의 면담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적절치 못한 이 사업의 부당함을 목 놓아 외치며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관계기관들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소리를 더 이상 모르는 척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은 서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눈치보며 시간을 끌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으로서 그에 걸 맞는 제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때 입니다 4월 2일 주민들은 환경부장관님을 만나뵙기위해 서산시청에서부터 환경부가있는 세종시까지 120여키로를 6박7일에 걸쳐 걸어갔습니다 면담신청을 진작 해두었지만 도착하는 날 환경부 장관님은 안계시더군요. 우리는 6박7일을 걸으신분들을 차디찬 길위에 계시겠단 의지를 꺽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관님을 만나뵙고자 걸었기에 아무성과없이 돌아올수 없다하십니다 이들을 따뜻한 집으로 돌려보낼수 있는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서산 산폐장문제에 직접나서라!", "num_agree": 453, "petition_idx": "19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산폐장 적합통보 취소! 환경부장관이 나서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이 멍청한 사람아!!!!! 문재인과 이 정부는 중국에 반도체 정보를 주지말고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품이고 국가 전체 이익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문재인과 이 정부는 중국이 북 김정은에 이로운 뭐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 이 반도체의 노하우를 줄 생각을 하지마라.그러면 국민이 필히 당신을 탄핵하고 처벌할 것이다. 제발 나라망치는 일을 하지마라! 이멍청한 문재인, 임종석, 강경화, 김동연, 고용노동부 모두들 정신나갔냐?",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쟁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 뉴스와 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매우 정치적인 발언들과 서로 욕하며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픔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들이 내세우는 좌파 또는 우파에 대한 생각은 정말 색깔론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무지합니다. 또한 투표로 후보를 뽑는다면 그들의 정치 목표와 무엇을 국민들을 위해 할 것인지를 보는게 아니라 당의 색만 보고 뽑는게 매우 비참한 현실입니다. 현 시대에는 빨갱이 논리와 친일파 논리를 빼고 그 사람을 뽑으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색깔로만 판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투표를 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갖게될 투표권은 왜 중요한 것이며 좌파 성향은 빨갱이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 하는 것이고 우파는 일본 앞잡이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들이 색깔이 아니라 그 정치인이 당선 기간동안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는 색깔론을 내세우며 정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멍청한것이라 느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진정한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꼭 청원 하고픈 것이 있어 조심스레 글을 씁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여학생의 교복을 생각 하여 주세요. 여학생의 교복을 보신적이 다들 있으실겁니다.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자녀를 두셨거나 혹은 저와 같은 연련층 이시라면 잘 아실겁니다. 교복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동복 과 하복 입니다. 동복은 겨울철, 하복은 여름철에 입습니다. 동복부터 말씀드립니다. 여학생의 마이 와 치마 를 개선 해주세요. 여학생의 마이는 정말 불편합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고, 주머니에는 손가락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깨에도 공간이 넓어 어깨도 넓어보입니다. 허나 등교 할때 마이를 입지 않고 외투만 입는다면 벌을 받습니다. 많은분들이 치마와 마이를 줄인다고 하시지만 줄이지 않습니다. 남학생들은 어깨가 넓어지고 제 2차 성징이 온다는 점을 고려해 교복을 제작합니다. 여학생이라고 2차 성징이 안 오는게 아닙니다. 가슴이 커지고, 골반도 넓어지는데 왜 여학생의 교복은 더 작기만 하나요. 하복은 더 문제입니다.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속이 훤히 비쳐 받쳐주는 티를 입어야 합니다. 7세 유아의 옷의 사이즈와 맞먹으며, 이 또한 팔을 올리면 배가 보입니다. 남학생의 블라우스는 2차 성징을 고려해 크게 제작한다는데, 여학생들은 어째서 더 작게만 제작되는 것인가요. 간추리자면, 여학생의 교복도 남학생의 교복 사이즈와 같이 맞춰주세요. 매년 이 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낱 서민으로서 이렇게 천대받은 행위에 대해 정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2018.04.09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서 술을 먹고 동전 노래방을 향했습니다. 이 동전 노래방은 주인이 있을때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 해당 알바가 자꾸 우리 방을 훔쳐보고 감시하는 등의 기분 나쁜 행위를 일삼고, 또한 동전교환기 안내를 요구하자 비웃으며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꾸짖기에 따지고 들었습니다. 돌연 그 알바는 경찰을 부르기에 급급했고, 저는 이런일로 경찰관을 부르나? 이런 마인드와 내 잘못은 없단 생각에 오는 경찰관 마다않고 잘 이야기하여 무마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의 이야기만 듣고 저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으며 1차적으로 저를 범죄자 취급했고 영업방해라는 규정을 들었으나 해당되는 규정은 1도 없었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삿대질 및 반말을 일삼으며 내가 봐줄테니 넌 알아서 집에나 가라 라는 식의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본인들은 녹화 녹취 녹음을 하고 있으므로 증거가 있고 제가 따로 하고 있는 녹취는 불법이므로 멈추라는 식으로 강제하였고, 본인들의 언행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역 주장을 펼치며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구대 팀장에게 유선 문의하여 해당 행위를 따졌으나, 해당 팀장은 본인 나이가 60이므로 해당 지구대에 와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말만 할 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보니, 반말을 일삼던 경장과, 그의 부사수는 비웃으며 조롱하는 멘트만 하였고, 다른 경찰관들은 녹취, 녹음, 녹화를 못한다는 조건을 유리하게 받아들여 반말과 조롱을 빈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관들에 의해 화가난 저에게 돌연 민원인에 대해 녹화의 의무가 있따며 녹화를 실시하였고, (해당 상황 전에 녹화X) 본인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억지로 인정하며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치졸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정공방까지 가고 싶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료 표현하며 멀쩡한 국민 1명을 바보로 만드는데 급급하지 않고 범죄자 까지 만드려는 행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적폐청산 운운하고 부정척결 운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면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김기식이란 자가 어땋게 이런 직권남용과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이를 뻔뻔스럽게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자를 계속 싸고 도는 청와대는 이 인간과 같은 주류의 작자들오 이뤄진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을 입중하는 것 밖엔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김무겸의 잘언을 취소하고 당장 이 인간을 파면과 동시에 검찰 기소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심각하므로 영장청구까지 하여 구속 조사를 당장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당신들도 모두 같은 더럽고 추한 인간임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정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당장 파면하고 검찰에 소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내는 부산 온천2동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4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치고 \"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지 왜? 4,000세대 아파트라고 부산시에서도 몇년째 투기할려고 지켜보고 았는 지역인데 기존의 몇십년씩 살고 있는 사람 어르신들을 동래경찰서에 불법 점거라는 하여 법원에 넘겨 몇백만원씩 벌금을 먹인다고 연락이 왔다. ??? 여기서 질문이 있다!!!! 우리가 알박기냐? 투기꾼이냐? 아님 얼토당토안한게 보상금을 달라고 하냐? 아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합당한 이주비용을 원할 뿐이다 그런데 \" 삼성\" 은 우리를 죽여야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구조 인갑다 다른 기업들은 도시 개발을 하면 우선권 아님 이전 보상을 잘해주는데 왜 \"삼성 이재용\"이는 국민들을 죽이려하는데 국가는 모른척하는것인가? 우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집한칸이 전 재산이고 목숨인데 그걸 뺕으려는 국가가 진정 나라가? 난 이 조그만 우리집 모친이랑 40년 살아온집 \"삼성\"에 그냥은 못준다 우린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산화하는 일이 있어도 지길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용산 참사 준비중.... 죽을 준비됐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렁님.. 저는 올해 4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다..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퇴사를 하고,사업을 접고.. 지금은 조그만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청원 카테고리중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임시 공휴일,법정공휴일 둘다 쉴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 공휴일은 쉴수 없는 구조입니다.. 임시공휴일 관련,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 들의 얘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들이나 쉬는거지\",\"대기업 다니는 애들이나 쉬는거지\".. 대통령님..저같은 사람도 불평을 말할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결혼기피,소득불균형... 지금 다 하실수는 없다는거 저를 포함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모든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절대 굴복 하지 마세요..45년동안 쑥쓰러워서 누구에게도 잘 하지 못 했지만..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여사님..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의 기원은 미국이며 어린이날보다 우리의 역사랑 관계가없는 날인 어버이날을 공휴일을 만드는것은 말이안됩니다 만약 어버이날이 소파 방정환선생님 같은 분이 만들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어버이날은 그리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에반해서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이나 사회적이나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헌법을 제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7월 17일 역사책이나 사회책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날이 비공휴일인게 말이 안됩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을 말고 제헌절을 공휴일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3월4일 일요일 오후5시44분이 자택에 설치되어있던 CCTV속의 모습이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후6시3분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 오후6시11분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꿀이\"라고 외쳐보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례금50만원이 적힌 전단지와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마을주민과 인근주민에게 배포하고 유기견사이트공고 카페공고 체취가 담긴 옷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전혀 소식이 없어 누군가 좋은 분이 데리고 가셔서 키워주시는 걸꺼야 하며 최면을 걸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져 사례금을 더 올리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100만원으로 올려보았지만, 역시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4월9일 오늘 한 주민분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고 누가 잡아먹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는 믿었던 이웃이였고, 제가 전단지를 주었던 3월5일 오전9시에도 살아 있었는데,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찾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 하였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는 보지 못했다고 보면 연락을 주겠다던 이웃주민이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며 찾아서 약주도 같이 하셨고, 그 다음날은 뻔뻔하게 와서는 농사를 지어야하니 거름까지 뿌려달라며 요청을 하여 저희 아버지 께서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나 가까운 이웃사이입니다... 그 사람은 그 개가 저희 집 개인것도 알았습니다. 저희집에 왔을때 강아지 시절부터 봤고 제가 산책시키는 것도 종종 봤으니까요..근데 먹이까지 줘서 유인하여 저희 개를 목을 매달아 죽이고 여러사람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에게 먹으러 오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드시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셨지만 저희 개 인것을 알고 죽였으면서 그걸 먹으러 오라는 것이 정녕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건지. 악마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괴롭습니다. 제가 찾았던 일요일 저녁에 그 어두운 창고안에서 저희 가족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설마 믿은 이웃이 나쁜짓을 하지 않았겠지 라는 믿음?혹은 안일한생각?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을 더 찾아 보지 못한게... 너무 한이 됩니다... 목이 매 있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죽이고 다 함께 나누어 먹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은폐하기에는 이웃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힘들것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현재는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신고를 하여 저희집에서 진술서를 작성 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경찰관분들께서 개를 참 이뻐하시는 분들이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서 진술서작성하는 법과 사건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슈화시키고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꿈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와서 엉덩이를 흔들고 올 것 만 같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지만, 우리 죄없는 꿀이 억울 한 것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습니다. 뼈는 어디에 버렸는지 뼈 한점 찾지 못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힘을주세요. 동물보호법은 강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 아고라 청원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저희개가 이웃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 Daum 아고라 -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articleStatus=S&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Id=214386#none", "num_agree": 13281, "petition_idx": "19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저희 개가 이웃에게 처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간도와녹둔도는역사적으로대한민국으고유영토입니다 중국과러시아가사실상지배하고있습니다 간도와녹둔도를되찿아야합니다 국제사회에도알리고국민들에게도많이알려야합니다 영토문제는남북공동으로대처해야합니다 중국과러시아그리고일본은영토를차지할려고역사왜곡도합니다 그런데대한민국은조상등이어렵게지켜온영토를되찿기위해노력을하지않는것갔습니다 다른나라들처럼대한민국도영토문제에대해서는더욱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상이물려준땅도되찿지못한다면후손으로서많이부끄러울것갔습니다 간도와녹둔도에대하여많은사람이알도록교육강화해주세요 통일되면꼭되찿아야영토입니다 지금부터라도적극적으로대처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와녹둔도영토되찿기캠페인운동합니다청원에많은동참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소방관은 일반인이 상상할수없는 고통속에서 살아가죠 매일 화마속에서 죽은 시체를 건지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현실은 이런 쥐꼬리만한월급에 미국의 발끝에도 못미치죠 우리도 그들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소방관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마운 존재인지 알아요 그렇기때문에 그런대우를 해주는겁니다 미국에선 가장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되고싶은 직업이 소방관이기도 하죠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이사실을 모르고있죠 그들이 있어 지금이순간 우리가 발뻗고 편히 잘수있습니다 매번 감사하고 절하고싶네요 정말 이나라 소방관처우개선은 시급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님의 고통과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들 드리고, 혹여나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과 함께 늘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뿌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본래의 신성한 의도와는 다르게 삼성일가 혹은 재벌일가의 마당쇠로 전략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 불법 혹은 편법승계작업에 지대한 공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현 자퇴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수십년동안 납부한 금액만 해도 수천만원 될지언정인데, 그런 금액마저도 재벌일가 마당쇠 역할에 제돈도 이용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아는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저의 통찰로 볼때 국민연금은 똑같은 과오를 범할것이 뻔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의 과오에서 아무른 교훈도, 개혁도 스스로 이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운용에 몇가지 제안합니다. 1)국민연금은 주식투자의 경우라면 국민의 뜻이 담긴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돈의 주인은 바로 나고, 여러분들이기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최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의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이사로 복귀하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뇌부에 질문을 해본다. 한진칼의 2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당연히 국민연금은 재벌일가 마당쇠 역할에 여전히 충실했을꺼라 생각한다. 스스로 부끄로운지 아라라. 그래서 두번째 제안을 합니다. 2)국민의 뜻을 담은 지분실력행사 못할바엔 국내 주식엔 아예 투자를 하지 마라. 어슬프게 투자했다가 재벌일가의 놀이감만 되는 상황이 정말 불쾌하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자존심만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특정기업 특혜논란은 국내기업 투자시에는 끝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3)국민 연금은 주식투자의 경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내시장에서 몇푼 안되는 대차 수수료나 벌겠다고 개미들이나 등쳐먹는 아마추어같은 실력을 하루빨리 글로벌금융투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허구한날 선진 외인자본에 당했다는 소리좀 그만하고, 니들이 해외에 나서서 스스로 외인자본이 되어 돈좀 쓸어 와바라. 중국에서 벌어오고, 미국에서 벌어 오란 말이다. 물론 지금은 기관이 기관의 수수료 주가면서 해외기관에 위탁이나 주는 수준인건 아는데, 이런 실력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살아남지 못할것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독이 계속 쌍이게 되는데, 그많은 돈을 국내에서 다 감당할 수 가 없다. 도대체 니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를 묻고싶다. 마지막 제안을 한다. 4)국민연금을 하루빨리 선진금융투자 세력으로 성정시켜야 한다. 국내에서 개미들 등쳐먹고, 재벌일가 마당쇠 역할좀 고만 하고, 스스로 진정한 실력있는 투자세력으로 서야한다. 니들도 기관인데 왜 운용자금을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이나 주면서 편하게 운용하냐, 해외시장 개척하렸더니 해외기관에 운용위탁이나 하는 수준으로는 앞으로 정말로 미래는 없다. 우리 국민 돈으로 왜 해외 금융전문가 훈련비로 쓰냐? 당장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국제금융전문가를 키워야 할 것이다. 당장은 시행착오를 격도라도 이게 안되면 언제나 대한민국은 외인 현금인출기로 전력할 것이다. 해외금융전문가 육성은 자본 규모로 봐서 국내에선 국민연금만이 가능한 일이다. 처음엔 부작용도 있겠지만, 본인 지금 서둘려도 늦다고 생각하나다. 시급한상항이다. 이런 개혁이 안된다면. 국민연금은 먼 미래에 때가되면 씨가 마르고, 미래세대에 고통만 줄 것이다. 국민연금에 바란다. 니들의 젤 큰 문제는 실력도 없는 것들이 아무런 미래준비도 없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지분행사만 한다는 거야. 결정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였다. 대차수수료나 평생 띠어먹을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무서운 사냥꾼이 될래?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들 드리고, 혹여나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과 함께 늘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뿌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본래의 신성한 의도와는 다르게 삼성일가 혹은 재벌일가의 마당쇠로 전략하고, 한발짝 더 나아가 불법 혹은 편법승계작업에 지대한 공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현 자퇴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수십년동안 납부한 금액만 해도 수천만원 될지언정인데, 그런 금액마저도 재벌일가 마당쇠 역할에 제돈도 이용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이미 전 국민이 아는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저의 통찰로 볼때 국민연금은 똑같은 과오를 범할것이 뻔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의 과오에서 아무른 교훈도, 개혁도 스스로 이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운용에 몇가지 제안합니다. 1)국민연금은 주식투자의 경우라면 국민의 뜻이 담긴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돈의 주인은 바로 나고, 여러분들이기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최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의 자회사인 칼호텔네트워크 등기이사로 복귀하였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뇌부에 질문을 해본다. 한진칼의 2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당연히 국민연금은 재벌일가 마당쇠 역할에 여전히 충실했을꺼라 생각한다. 스스로 부끄로운지 아라라. 그래서 두번째 제안을 합니다. 2)국민의 뜻을 담은 지분실력행사 못할바엔 국내 주식엔 아예 투자를 하지 마라. 어슬프게 투자했다가 재벌일가의 놀이감만 되는 상황이 정말 불쾌하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자존심만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용한 특정기업 특혜논란은 국내기업 투자시에는 끝없이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될 것입니다. 3)국민 연금은 주식투자의 경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내시장에서 몇푼 안되는 대차 수수료나 벌겠다고 개미들이나 등쳐먹는 아마추어같은 실력을 하루빨리 글로금융투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허구한날 선진 외인자본에 당했다는 소리좀 그만하고, 니들이 해외에 나서서 스스로 외인자본이되어 돈좀 쓸어 와바라. 중국에서 벌어오고, 미국에서 벌어 오란 말이다. 물론 지금은 기관이 기관의 수수료 주가면서 해외기관에 위탁이나 주는 수준인건 아는데, 이런 실력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살아남지 못할것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독이 계속 쌍이게 되는데, 그많은 돈을 국내에서 다 감당할 수 가 없다. 도대체 니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를 묻고싶다. 마지막 제안을 한다. 4)국민연금을 하루빨리 선진금융투자 세력으로 성정시켜야 한다. 국내에서 개미들 등쳐먹고, 재벌일가 마당쇠 역할좀 고만 하고, 스스로 진정한 실력있는 투자세력으로 서야한다. 니들도 기관인데 왜 운용자금을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이나 주면서 편하게 운용하냐, 해외시창 개척하렸더니 해외기관에 운용위탁이나 하는 수준으로는 앞으로 미래는없다. 우리 국민 돈으로 왜 해외 금융전문가 훈련비로 쓰냐? 당장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국제금융전문가를 키워야 할 것이다. 당장은 시행착오를 격더라도 이게 안되면 언제나 대한민국은 해외자본의 현금인출기로 전력할 것이다. 해외금융전문가 육성은 자본 규모로 봐서 국내에선 국민연금만이 가능한 일이다. 처음엔 부작용도 있겠지만, 본인은 지금 서둘려도 늦다고 생각한다. 시급한 상항이다. 이런 개혁이 안된다면. 국민연금은 먼 미래에 때가되면 씨가 마르고, 미래세대에 고통만 줄 것이다. 국민연금에 바란다. 니들의 젤 큰 문제는 실력도 없는 것들이 아무런 미래준비도 없고,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지분행사만 한다는 거야. 결정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였다. 자 결정해라. 국민연금은 대차수수료나 평생 띠어먹을래? 글로벌 금융시장의 무서운 사냥꾼이 될래?", "num_agree": 7, "petition_idx": "19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운용과 미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1세기에 진입한지도 20년이 가까이 되는 시기에 성남 구시가지는 중앙동과 신흥동을 중심으로 아직도 집창촌이 번성하고, 언덕지역은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매일 싸움판이 벌어지거나 성매매 행위가 일어나 치안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된 건물이 산집되어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도 수두룩한 현실입니다. 나라가 살기 좋아진다는 것은 공업과 은행업 등 국가를 지탱하는 산업만 좋아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역조차 정밀하게 살펴 지역을 개선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개의 시민 하나만으로는 이런 환경조차 개선하기 힘듭니다. 더나아가 한 지구의 치안 및 건물 그리고 교통을 정비하는 것은 지역의 단체장인 시장이나 도지사 만의 권한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숙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 구시가지 지역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첫째, 삼성증권의 위조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처분) 관련자를 특정경제가중법 위반 현행범으로 즉가 구속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서민투자자들만 피해보는 백해무익한 공매도 제도의 적폐를 청산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기회균등권 및 재산권 등을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근간을 뒤흔든 이번 삼성증권의 금융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세월호 참사같이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부딪혀 제2의 촛불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님은 오늘 즉시, 관계 기관장 회의 또는 수석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및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시고, 관계 부처에서 즉각 시행토록 하시어, 700만 소액투자자의 성난 민심을 추스리고 그 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19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처분)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해결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성은 인구의 절반인데..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하면서 왜 여성질환 초음파는.급여화릉.안.하나요?? 여성사망률 1위가 자궁경부암입니다. 그것도 남성 성기로 인해 옮아서.생기는.암입니다. 여성을 위한 행정과 정책은 항상 뒷전이니 너무 속상하네요!!! 하루 속히 여성질환 초음파 급여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질환 초음파 급여화 !!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평범한 가정의 3녀 1남 중 막내 늦둥이 대학생입니다. 늦둥이라 누나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나고 부모님은 벌써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저는 누구보다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전 정부에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자녀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공약이행이라는 형식적 복지에 그쳐 1년 뒤에 바로 소득분위 8분위를 적용했고 저는 터무니 없는 소득분위가 나와서 탈락했습니다. 우선 저는 소득분위에도 구성원의 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인 가족이 한달 소득이 400만원이고 6인가족의 소득이 600만원이라고해서 6인가족이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집이, 더 큰 차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녀를 셋째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각각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18-1학기부터 다자녀등록금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득분위 8분위는 그대로 적용하고 다자녀 세명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미래의 육아환경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 개선에도 지금 당장 혜택이 필요하지만 복지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의료진은 환자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검사시행, 어떤 검사를 하게될지 등을 설명하고 또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에게 억지로 임상실험이나 대학병원 처럼 교육 교젫 나의 병에 관련된 자료.사용에 동의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동의서는 구색만 만들 뿐 동의가 하나라도 없다면 진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무슨. 폭력입니따. 환자를 대상으로 폭력응 행사하는.것이죠. 내 병증에 대해.논문을.쓰거나 수업자료, 연구자료로 사용.여부는.병원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환자.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병원들은.완전.갑중 갑입니다.환자는.을중의.을이고요. 이런 미개한 만행들이 없어지도록 .법 개정을 하고 위반시 처벌을.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 권리.침해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 한 의사가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고도 의사 면허 정지를 고작 2개월 받고,예정된 군의관 복무를 공보의로 전환시켜 오히려 '덕'을 보게 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죄에 해당하는 벌도 받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형사적인 부분을 간과 하고도,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에 걸맞는 직업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형사적 책임 결여된 의사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직업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의료 사고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면허는 가히 '종신형'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너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중형을 선고 받아도 의사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도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허술하게 관리 되어 온 '의사 면허 자격'에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 수립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윤리적인 의사에게서 진료와 치료를 발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9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신고를 사느라 바빠 계속 못 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사를 가면 당연히 주소지이전을 해야하지만 먹고 살기바빠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주민등록말소 기록이 있으면 대출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기록 하나 때문에 인생에서 새출발하려던 제 꿈이 다 무너진 기분입니다. 기록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록 때문에 대출에 불이익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9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말소기록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학병원 종합병원 환자가.미어터집니다. 진료시간은 길어야 3분~5분. 대부분 2분 내외. 그들이 이렇게 돌리는건 수익 때문이죠. 그 수익이 얼마인지 비영리기관우로써 투명공개해야핮니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는 없애야 핮니다. 의료법 좀 비꿔야 힙니다. 의료진의 기득권 적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종합 병원의 수익  투명공개. 의료진 기득권 없애야 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세월호 침몰에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사고당시 박근혜7시간에 치중했던면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과연 세월호가 왜 침몰되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있습니다 특히나 너무나 예뻤던 아이들.. 죽음직전의 목소리들은 모든국민들에게 아직도 아픔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왜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속시원히 밝혀진것이 없이 4년이 지났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문제는 다시한번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검찰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이 됬구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정부도 낙하산 인사 하쟎아요 언론장악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쟎아요... 당신들 모르게 뒷돈도 흘러 가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벌벌 떨고 경찰도 벌벌 떨고 똥개 마냥 ...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청년시절 정치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어서... 과거의 정치 많이 기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광해군 같습니다 자신을 좀 돌아 보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틀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법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타의에 의해서 털면 먼지가 나올 수 밖에 없습미다 본인이 어떺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도 좀 깨끗하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대통령도 반드시 감옥 갑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청렴결백패도 대통령이 모르는 똥이 여기저기 묻어있게 마련이거든요 제발 좀 그만 하십시오 적폐청산이 아니라.... 광인 같습니다 남이 하면 적폐이고 내가 하면 입 다무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지금 반짝 신문 보는 사람들... 다 문 대통령이 옳다 하겠지요... 대통령 주변엔 yes 맨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제발 그만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음 그들과 다르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전 문재임 대통령을 보며 제가 대한민굳 국민인게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국정 운영은 완전 지지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수 갚으려고 대통령 됬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농촌에는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포장을해도 변상은 커녕 2015년 개인믜 땅을 기부체납을 강요하며 하루아침에 나라에 공짜로 편입시키고 도로를 개설하는과정에 사유지의 가장좋은 위치에 도를 개설하다보니 개인사유지속에 알박이식으로 박혀있는 구거와 도로부지는 개인이 공시가도 아닌 현싯가로 매입하도록 강매하고 그도모자라 개인사유지속에 있는 땅이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와 벌금을 내라고 하고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나라와 약속한 용도폐지하여 개인명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2017년이 되어도 개인소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북한보다 못한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지못하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말 그대로 간통제 부활 건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30 명 청원개요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한다는 명목하에 가진다만 대학을 가게 끔 하는 소위 황제 교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외고에 대한 교육 과열을 잠재운다는 명목하에 외고를 축소 시키고 자율형 사립고를 양성하여 오히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나 되는 귀족학교들을 양성하였고 그 출신 학교 학생들이 서 연 고라는 소위 명문대에 학생부 전형으로 입학하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충분히 사교육을 시킬수 없는 평범한 부모들은 과외도 시킬 돈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야 하는데 학원은 10시까지 수업 제한에 걸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10시이후에는 집에서 빈둥빈둥놀다가 잠들고 학교가고... 그러는 동안 소위 기숙사 학교들은 새벽까지 보충수업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새벽까지공부 시키고 ...출발부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의 아이들을 학생부 전형으로 뽑아 버리고 일반 인문계 아이들은 하위 대학이나 지방대 또는 수능 정시에서 간신히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있어왔던 가진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없애주시고 정시를 지금의 두배로 확대하여 모두가 출신배경과 부의 척도에 따른 불균형이 아닌 동일한 기준과 조건에서 실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 주세요 학원도 수업제한 시간을 폐지하여 돈 있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과외 수업을 받고 과외 시킬수도 없는 서민자녀들이 집에서 바보처럼 빈둥거릴수 밖에 없는 불평등을 해소해 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19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페지하고 정시확대가 공정한 사회척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기를 뒤흔든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건에 대하여 관리 감독기구인 금감원등에서는 직무 유기로 즉시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도 즉각 삼성증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검찰에 고발 특별수사를 요청했어야 함에도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다가 국민들의 원성이 들끓자 한다는짓이 미리서 예방 날짜를 통보해주고 방문하여 컴퓨터 몇대 들여다보고 와서 하는 변명이 실로 가관이다. 사태의 본질은 왜곡한체 핵심은 쏙 빼놓고 오직 삼성 직원의 실수만으로 치부하고 임원들은 사과가 없어서 유감을 표하고 왔다는 식이다. 정리하면 별것 아닌양 마치 관행처럼 덮으려 하고 있다. 삼성 직원들의 징게와 주주들의 피해보상은 2차 3차적인 문제이며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같은 국가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전체 주식수의 30배에 달하는 25억주라는 가상 위조 주식을 발행하여 유통까지 시켰냐는 것이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의 요지이다. 더 많은 국민들은 위 세 감독기관들의 평소에도 방조,동조 ,묵인아래 그전부터 관행처럼 이와같은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생겼으며 그 의구심을 풀어달라는것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앞에 이와같은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은 자체 조사 권한을 상실한것이며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사건은 엄연히 법을 어긴 범죄에 해당하므로 기소권이 있는 검.경등 사법부에서의 특별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거듭 촉구한다. 그 전부터 관행처럼 동조,방조,공범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금감원.거래소.예탁 결제원부터 특검 수사하라. 그리하여 전부터 직무유기 동조.방조등 관련자들이 있었는지 색출하여 즉각 파면시키고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19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과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특검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다스의 진실여부 정치보복의 유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 청원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가 뭔지 설명하자면, 특정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허위'로, 특히 '죄를 의도적으로 뒤집어씌우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하의 글에서 '성폭력 무고'는 무고죄에서 무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는 특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성폭력 무고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약 7시간 전에도 YTN에서 무고죄를 범한 여성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관련링크 참고) 무고죄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특정 안건, 특히 살인이나 강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었다는것 만으로도 해당 인물의 이미지에 거의 영구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이 때문에 자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여성의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무고가 크게 대두되었을 뿐, 무고는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한 무고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 무고죄의 심각성을 보이고 더 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줄이는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투운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범죄가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세먼지나 환경파괴 범에 대해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공장이나 소규모 업소에서 밤에 몰래 소각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부자나 동네 주민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시골이나 여행 갈때 평택시을 지나가는데 플라스틱 소각 냄새가 나더라구요 이건 누군각 밤에 몰래 불법 소각한 겁니다 늦은 밤 시간이라 소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환경부도 어려울것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많은 파파라치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환경 파괴하고 것을 많이 줄이거나 불법 소각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이나 캠핑장 이런 곳에서 목재를 이용한 난방이나 조리목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수 없겠지요 정부와 환경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것이다 하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노력하지 않으면 중국정부에 미세먼지 감축하라고 요구할수 없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전기차 와 개인이동 수단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중국 정부에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불법체류자 범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오원춘이 26세 한국인 여성을 수백조각으로 잘라 살해했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자 추방 및 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제표시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동리\" 친구집에 갔는데 아침에 마당으로 나오니 매캐하고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올정도로 공기가 나빳다. 모든 동네 전부가 화목보일러를 태운다며 난방비 아낄려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아연실색했다. 도시보다 시골공기가 더나빴다. 농촌의 미세먼지 주범인 화목보일러 철거시키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9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국내원인 화목보일러 폐기하고 생산도 금지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미혼모 십년차 된 학부모입니다 지난 십년간 한번도 정규직일도 못했고 부모님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한번도 받아본적없엇습니다 달에 십사만으로 일도못하고 경력단절로 지내고있습니다 애아버지는 연락을 찾을방법도 없고 포기했습니다 이나라 이리 무관심한지 첨알았습니다 초등학교들어오니 교육급여 방과후수강권이 전부인 이나라가 온전한 나라인지 묻고싶습니다 다른나라는 퇴근시간까지 무조건케어도해주기도 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데 우린 다문화가정보다도 못한혜택으로 산다는게 비참합니다 사회시선도 아직 곱지 않습니다 부디 미혼모 미혼부 실태 조사좀해서 저희좀 도와주세요 꽁자돈 저희도싫어요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벌고 세금내고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부 와 자녀 도움주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딸이 대학 때 가출하여 직장을 얻어 대부업체 세군데서 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일부 갚다가 퇴사하여 78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어서 가출신고. 두번을 하였고 이자가 엄청나서 부모가 갚겠다 하니 거절했고 그 뒤로 화해통지서는 기간이 지난 것을 보내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집으로 들어와서 직장을 잡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Y자산이 66퍼센트의 지분이 있는데 절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신복위 직원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 젊은이들을 고리대금의 빚에 허덕여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모가 빚을 갚겠다해도 거절하고 워크아웃도 거절하여 젊은이를 괴롭히는 추심업체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들의 워크아웃을 가로막아 고리 대금 빚에 허덕이게 하는 추심업체를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이런 사람들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복 많아보이는 인상이예요~ \" -대순진리회- \" 대학교 과제때문에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신천지- \" 종말은 곧 가까이 올겁니다 낙원으로 같이 갑시다 \" -여호와의증인- 최근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수법들이 다양해져있고 심지어 길거리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은 물론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강제로 포교해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어서 한 커뮤니티에선 우리나라를 안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까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라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점차 늘면서 과도한 포교와 협박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더이상 사이비 종교들이 길거리에서 강제로 포교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았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포교 제한하거나 사이비종교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식사조절로 체중감소가 우선이고 운동은 걷기 정도의 운동부터 해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식사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하는 것 같다. 운동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다. 운동처방을 제대로 개인마다 맞게 해줄려면 운동경험과 지식이 엄청나야하는 것 같다. 학교 체육교사수준의 지식으로는 학생들의 질병 체형 운동능력에 맞추어 운동처방을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스포츠복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는 학교 체육교사가 의사수준의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옳은 것 같다. 체육교사임용에 사회에서 의사경험이나 다른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 체육교사에 운동처방사 등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제도도 괜찮은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교사임명을 더 능력있게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메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단 한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불성설 범죄자집단 검찰 이명박 구속정당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거때만 입이 마르도록 지껄이는 특권 내려놓기,,돈처먹고 불체포 특권이라며 제식구 보호하기, 취업 비리,공식적 돈뜯어먹기 출판기념회 등등 ~~~청산해야할일이 너무도 많습니다,,국회의원 자기들은 불법을 밥먹듯이 하며 남에 잘못은 침소봉대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해\"의원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재야단체,촛불이 다시 일어나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등치는 외유성 해외출장,불체포특권을 없앱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9/0200000000AKR20180409125300063.HTML?input=1301p 이런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이 발생되었을지도 모른다. 철저한 재수사 요청",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집단 경찰의 실체 모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부터 두서없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오산원동 서희스타힐스 추진중 개요) 시행사: 국원산업개발 031)377-5460 시공예정:서희건설 자금관리: 아시아신탁 상기지역에 토지주입니다.2017년2월경 시행사 국원산업개발에서 연락이와서 그지역에 지역주택아파트가 추진중이라며 계약을 원해 계약(2017년2월16일)을 하였는데 계약금은 동년5월 중도금 없이 잔금은 2018년2월28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날짜가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않아 수차례독촉하였으나 어려우니 3월20일 일부지급하고 3월30일(50%)6월29일잔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 하였으나 약속을 수차례지키지 않아 내용증명발송/담당자에게 문자로 계약파기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제가드린 말씀은 해당시청에 민원처리를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이며 담당자가 하는말이 법적으로 토지주가90%승인하면 강제집행(매수청구권)이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화가 난 상태입니다 안팔겠다고 한것도아니고 돈을 지급하지않아 계약파기를 한건데 강제집행 한다는것은 공산당도 아니고 어는법인지 모르겠네요???지금까지 50평생 살면서 느낀건데 공무원님들은 본인들이 곤란하면 자기해당부서가 아니라고들하네요.. 저희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 믿고 전세계약까지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고 미칠 지경입니다..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및 여러가지 생각하면...... 아무쪼록 청원드립니다.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조속히 처리 될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 부탁부탁 드립니다... 청원자: 최수진 010-5807-8272", "num_agree": 5, "petition_idx": "19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아파트(토지주애로사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뉴스도 보고 이것저것 접하다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되었습니다. 하는일이 같다면 인금 10대10으로 맞춰 동등하게 월급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는일이 누가 더많은지 확실히 구분을하여 업무량에따른 월급지급을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남성과 여성의 불만이 나오지 안을려면 업무량을 정해주고 업무량을 초과 또는 미달시 월금의 퍼센테이지로 나누어 준다면 성차별이란 단어는 나오지 안을것입니다. 여성이 취업할 자리가 없다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것같아 또 제의견을 적으면 그냥주관적인생각입니다.제가아는 공장 또는 건물을 짓는 일 등등 벽돌나르기 시멘트칠하기 이러한일 가보면 남자 여성의 비율이 9대1도 안되게 남성들이 일하고있습니다.남녀가 평등하게 월급을받고 하고싶다면 여성분들도 일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된다는것도 느꼇습니다. 차별이있다면 무겁게 처벌하는것이 맞지만 차별이아닌 단순 업무에대한 편안함과 나는편안하면서 저들과같이 평등한돈을받고싶다는 평등이 아닌 욕심인것같습니다. 확실한 업무의 량을정해서 업무처리 자신의 업무를 많이 하는분이 더많이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글에 남긴것처럼 저도 남녀가 평등해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평등하게 군대도 같이 남녀가 가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데 왜 나라는 남자가 지키는지 이해가 안되는것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지안고 여성이 약하기때문에?이러한 생각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없는건지 이미 우리사회가 여성이 약자라는것을 군대로서 이야기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남녀평등 정말 남녀평등이되는나라가 되게 부디 도와주세요. 중간중간에 회사일은 제 주관적인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 여성군대 부디 남녀평등을 위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전국모든 아파트는 저녁만 되면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완화가 되고나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차 못해 주변에 하면 아침부터 주차단속이나 하고 법정주차대수 좀 올려서 신규아파트를 짓더라도 이런일이 발생안하게 했음 합니다 법정조차대수 내려준다고 건설사들 분양가 인하도 아니고 지자체에선 주차단속이나 하고 야간에 아파트 단지 한번 돌아보세요 주차를 못해서 난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대수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 문제로 국회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어졌다 라고 합니다. 청년실업을 해소 하기는 커녕 청년해고를 국회의원들은 말 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기소로 인해서 야당에서 무산했다 라고 하지 마십시요! 문 정부는 국회의원 눈치 보고 여론 보고 정치에 임합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공해로 인한 미세먼지가 난무해도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기후변화협약위배로 유엔압보리에 건의해서 중국에 관세에 저 감세 추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은 155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 탕감하여 경제살리기에 기여한 대통령] 으로 사면하여 백서에 남깁시다. 이게 대한민국의 촛불의 힘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속인의 다년간의 폭행 불특정 다수인의 인권유린 좀 그칩시다. 3정권에 걸쳐 청원 합니다. 제발 적폐 청산 좀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의 위조증권발행으로 위조주식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수량이 많아서 들켜 졌다고 의심됩니다. 금요일 월요일 공매많은 주식들이 공매수량이 작아졌습니다.(예로들면 셀트리온 종목이 금액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공매도 금액이 많은 종목인데 갑자기 공매수량이 작아졌습니다.) 작은 수량으로 위조 증권유통으로 주가내리고 같이 공매도 치고, 위조증권은 결재일전에 회수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대형 금융사고 이전에 공매도 연계 주식조작 안했다고 보장이 됩니까? 당장 삼성증권 압수수색하여 증거인멸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번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금융적폐 청산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9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증권 발행사건 관련하여 압수수색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개헌안에서 주어가 없습니다. 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헌법(1987년 제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대통령 개헌안(2018-3-26 발의) 제20조 (1)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40조 (1)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3. 주어 \"모든 국민\" 또는 \"국민\"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사람도 없음) 1) 주어가 없으면 해석자가 주어를 언론사등 좁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해석에 따라 집회, 1인시위가 어렵게 될수 있고 언론과 출판이라 볼수 있는 개인이 유인물(인쇄물)을 나눠주는 경우도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불명확한 의미로 인해 합법 불법 여부를 처음에 알수 없어서 자기검열을 하게되고 결국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4) 제40조에서도 국민이 없으면 정확히 누구의 자유와 권리인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금 정권에서는 모든 국민이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른 다면 주어를 넣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4. 요청 사항 현행 헌법과 같이 모든 국민을 넣거나 이에 합당한 주어를 넣어 모든 국민의 자유임을 명확히 했으면 하고 법조항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조항 주어 삽입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OECD 노동시간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건강문제와 경직된 사내문화, 가정불화, 개인 여가시간 보장을 위해 청원해봅니다. 몰론 적용대상은 사무직 위주이고 요식업, 편의점, PC방, 2~3교대 공업 및 산업은 예외로 둡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야근 방지를 위해 오후 6시 ~ 오전 6시까지 전기요금 20배 올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공휴일 많으면 좋지요..그러나, 공휴일이고 뭐고 간에 현실적으로 현금이 없으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갈수록 일을 없어지고, 주말에도 쉬어서 일못하는 자영업자들,일용직들이 허다합니다. 그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공휴일? 좋다이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들만 좋아한답니다. 서민들은 대출도 어려워지고, 돈은 없고..그러니, 너도나도 공무원 되려고 몇년동안 공부하는거아닙니까?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아닙니다. 또, 중요한건..맞벌이하는 워킹맘들은 공휴일 늘어나면.. 아이한테 미안해하고..도대체가 보육은 신경 안쓰면서,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더늘리려는건..절대 안됩니다. 반대하는 서민들 많습니다~ 공휴일 좀 늘이지마시고, 서민물가나 안정되게해주세요~ 공휴일 늘어나면, 너도나도 해외로 빠집니다. 내수경기 좋아지는 기대하지마세요.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하는거 절대 인정못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9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은 제발이지 공휴일로 하지말아주세요~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아니 변명 부패을 부패으로 보지 않는 이상한 청와대 그렇게 하면 부패척결이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도덕기준과 합치하나요? 더 많은걸 잃기전에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돈으로 여직원과 해외여행가는게  관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가 있는한 개미는 프랑크톤이다. 국민이있어서 주식시장도 존제하는건대 기관과 외인들한테만 공매가 허용되서 개인은 수익을보기가 하늘의별따기다. 공매도페지 반듯이 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넷마블이라는 대형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모든 게임회사가 그렇듯이 모바일 게임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필자는 드래곤가드s 라는 게임을 3년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소위 돈이 안되자 운영에서 손을 놔버리고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패키지라는 소위 결제 과금템만 팔아오다가 그것마저 중단하고 게임하는 유저들과 아무 소통도 하지않습니다 서서히 지친 유저 줄어들면 서비스 종료 하려는 알팍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마블은 대게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중단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년간 돈받으면서 서비스하다 돈이 안되면 잽싸게 종료 수순을 밟아오는 이런 지저분한 회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게임회사의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 불리하고 불합리한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9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모든법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변호사 라는 영화를 보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엇다 내가보는 세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맞을거 같다 4450만 국민이 옆집에 연예인이사는 한국이 되길 ㅋ 미친 미디어세상 잘사는사람 1위 국위원 2위 연예인 3위 연예인 4위 연예인 ㅋ 한국 희망이없다 쓰레기 세상 티비만 보는 세상 힘든건 하지 않는다 다대학 나와서 노가다 하겟니 ? 법은 유전무죄 무전무죄 검사 새끼는 살인사건아닌 이상 사건보지두않구 밑에 따까리한테 맡기구 검사나 판사는 억울한사람 안 억울하게 하는게 판사고 아니냐 이게 내가사는 대한민국 이냐 반성해라 쓰레기들아 국민한사람으로써 짖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국민이 원하는것이지  국회가 바꾸는것이아니다  답답한 사람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네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지금도 남의자식한테 효도바라는 시가분들때문에 이혼하고싶고 우울증에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께서보시기엔 그저 효도하는날로만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미혼인사람들에겐 꿀같은 휴일이겠지만 저와같은 사람들에겐 지옥입니다. 단순히 하루 잘하는건데 뭐그러냐하실수있지만 매일매일 속박. 명절. 제사. 시가 가족들생일. 각종행사.. 시댁사람들의 호칭부터 변경후에 뭔갈 하시면 안될까요. 아직도 며느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않는 가정도 많을텐데 어찌 그리 속내는 모르시는지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19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그냥두세요. 공휴일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지난달 시민의 신고로 유기견을 구조하다 순직하신 소방관 3분의 사고가 있었고 이중 2분은 아직 아직 정식 임용전인 예비소방관 이며 이로 인하여 의사자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유가족이 직접 이곳에 순직 처리 청원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청와대는 즉시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가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지난 5일에 또 한번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공군 F-15K 의 추락사고 입니다. 임무수행후 기지로 복귀중 안개로 인하여 계기비행을 하다가 의문의 추락을 했고 조종사 두분이 탈출을 못하고 그대로 순직 하셨습니다. 조사중에 있지만 아마도 주변 민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자신들의 탈출시기를 놓친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조사중 이며 순직하신 두분은 해당부대의 장례로 치뤄졌고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 되었습니다. 두건의 사고 모두 젊은 제복공무원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국민으로써 청와대에 묻습니다. 왜 F-15K 의 추락사고와 순직하신 두분 조종사의 죽음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행보를 보았을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 유가족을 세심하게 위로하고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직접 편지도 써서 보내 주시고 최근에 아크부대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곧 결혼을 앞두고 파병온 장교의 사연을 아시고 깜짝 이벤트 까지 준비해서 격려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분 조종사의 희생에 대하여는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도 청와대도 그 흔한 위로의 메세지 조차 없다니... 영결식에도 단 한명의 여당의원 조차 참석을 안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다 젊은 나이에 순직하신 두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지금의 남북화해 모드에 해가 되는 것 입니까? 철저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지요? 청와대는 묵묵부답 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F-15K 추락사고 순직 조종사에 대한 청와대의 묵묵부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죄를 지었으면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처벌 할 수 있게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예전과 달리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잘 하는 정부에다 국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혹할 포상금을. 포상금 지급은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제안을 받기 위한 합당한 포상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람과 재산의 희생이 많은 대형화재사고가 많이 난다면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겠고, 감리제도를 시행함에도 후진사회의 잔재인 부실공사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원성과 건설회사 회장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언론보도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면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겠으며,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방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부대끼는 국민들의 생생한 지혜를 구한다면 훨씬 효과있는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가 가난한 시절처럼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아무런 대가(代價)없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받았습니다. ‘광화문 1번가’ 도 아무런 대가(代價)가 없었습니다. 비록 정권출범 전이었더라도 공짜로 손 벌리는 걸 조금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의 정당한 사적이익을 보장하면 국민들이 지혜를 잘 발현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의 의의는 국민들의 참여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포상금을 걸고 국민들의 지혜를 발현하게 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였던 촛불집회 정신을 국정에 녹여내는 후속조치일 것입니다. 대가 없이(합당한 보상없이) 국민제안 받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을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인할 만한 대가(포상금)를 걸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좋게 만드는 ‘어떻게’의 방법을 고민하고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찾다보면 그것 자체로, 편 짜서 그냥 비난이나 불평하기보다는 같이 동참하여 힘을 보태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뀌고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국민제안 카테고리의 공모제안을 보면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공모제안이고, 중앙정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것도 포상금 액수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발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포상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포상금(1등 1천만원)과 대비하여 마지못해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포상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가 안되어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알았으니...ㅠ) 중앙정부의 각 부처(산하기관 포함)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안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전용하여 각 부처에 맞는 국민들의 정책제안 공모에 포상금제도를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자화자찬뿐인 TV광고예산만 전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런 TV광고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정책제안을 공모하여 좋은 정책(수상 제안들)을 발굴하였다면, 중앙정부의 총리실이나 행안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분기마다 그걸 모아 공개하고 경연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모제안의 수상작 내용들은 도용과 부정의 예방을 위해 한 곳에 반드시 공개해야 함.) 왜냐하면 대체로 조직의 속성이란 좋은 정책은 꽁꽁 숨겨두고 자기들만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발굴된 좋은 공모정책(수상작)이라면 전국에 전파하여 모든 지자체들을 상향평준화 되도록 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장기자랑인 ‘전국노래자랑’도 지역심사가 있고 전국심사도 있는데, 하물며 국민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의 정책을 지역에만 사장(死藏)시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부수적으로, 공개하고 경연대회까지 연다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모한 수상작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퀴즈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은 머리를 쓰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인데, 국민적 현안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머리써서 제안한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걸 공영방송인 KBS 등에서 TV로 중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국민들의 참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수많은 공모제안 수상작들 중에서 충분히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소재는 방송인들이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 2018.04.01. PS. 국민들의 제안이 채택되면 제안 실행시 “국민(시민) 홍길동님의 제안임”을 명시하는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를 살려 명예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국풍(國風)이 이뤄져 좋은 나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사실 국민들의 지혜를 얻는 것은 국민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발하는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에만 신경을 썼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계발하여 나라를 위해(공익을 위해) 쓰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머리 좋다고 찬사를 받는 우리국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사회분위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 치매예방에도 좋고, 이것이 진정한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제안공모를 시행하는 국가기관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이기에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하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을 머리좋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이 당당한 OECD국가로 올라서게 만들었다면, 그런 국민들이 포상금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공익적인 지혜’를 발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머리와 지혜를 빌리는데 합당한 보상을! (촛불민심구현을 위한 후속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이 대통령 지지도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임명을 철회하여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취소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전 국민은 NO하는데 청와대만 YES하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도 이기겠다는 청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동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인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문화누리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에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여름철 에어컨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경로당과 같은 버려진 주택을 정부가 개조하여 집단주거시설로 만들어 문화누리카드나 다른 대체안으로 여름철 에어컨전기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겨울철난방은 문제가 안되는데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것이 1년중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철 에어컨전기비용을 공동으로 조금씩 부담해서라도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단시설을 정부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여름냉방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명 문슬람들 이들이 지금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장하고 있는 사회분열 책동 여론호도에 실물이 났습니다 박사모 몰아내고 그 자리를 이들이 이어벋아서 사회 곳곳에서 온겆 못된 짓은 다하고 있습니다 반대파 찍아내기 여론호도하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시회에 백해무익하고 대통령의 정치활동에도 나중엔 크나큰 부담이 될겁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투쟁일삼는 분열 조장하는 문슬람 문빠 처벌 특별법 제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만 55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오랜기간 거주하다보면 그 나라의 납세자로서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고 있지만 참정권에는 제약을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 한국국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낮추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수십년전 이미 다 마쳤고 모국에서 수십년간 납세, 건강보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등 국민의 의무를 다해왔던 사람이 경직된 국적법으로 인해 해외에서 다른나라 출신들보다 불편함을 겪는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만 50세 정도로 낮추는곳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중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짜피 답없는 여야회담. 다~틀린것도 다~한쪽만 맞는말이아니니 정말 난해한 문제는 답을 낼수없고 협의를 낼수없을꺼고 일하시는분들도 힘들뿐더러 그걸핑계로 아무일도 이루지않으며. 수십명 보자관에 월급도 그냥 세금으로 낭비중입니다. 우선 여야 2주합의중 결정나지않는 문건 지금은21세기. 예전에는 국민의뜻을 알수없지만 지금은 문자로 투표건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가반투표제로 해결하게 할수없을까요? 재난문자보내는 법으로보낼수있다면 좋은방법일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해결안돼는문제인터넷투표로결정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국프로농구는 외국인선수에 한해서 신장제한을 두고있습니다.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외국인선수의 숫자에는 종종 제한을 두지만 신장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신장제한에 따는 고용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 생각되고, 혹여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외신이 조롱할만한 끔찍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에 국격을 떨어뜨리는 해당 제도를 없애주세요. 외국인 친구들 보기가 너무 쪽팔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외국인선수 신장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연금 돌려달라 외쳤습니다 내가낸 연금 내가 필요로 할때 돈이 없어도 굶어죽어도 못찾는 지랄같은 현실 빚갚게 해주던지 아님 차압해달라 했는데 그걸 막았기때문에 수급권이 생긴다나? 개짖는 소리하고있네 10년 이내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 국민연금 묶여있는돈 돌려받아 나 죽어도 나때문에 생긴빚 청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10년은 아니지만 생애 직장생활 할수 있는 의무기간에 1/3을 넘었기에 유족연금으로 나온다는 어이없는 사실 또 연금공단직원의 무이자대출에 대해 따져물었더니 퇴직금 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소리만 지껄이심 복지 사각지대인 나같은 사람 하루빨리 죽으라고 다 막아주신 정부 내 몸에 윤활유 들이붓고 활활 타오르게 죽어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죽기전 영웅이 되든 똘아이가 되든 나는 그 앞에서 죽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거지같은 사회!! 극단적 자살로 내모는 정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농산어촌의 혁신과 발전방향 현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농산어촌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자치와 행정 부분일 뿐 농어촌 경제의 혁신은 아닙니다. 농어촌의 혁신은 경제정책이 뿌리 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없는 자치분권으로 개편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공무원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농촌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중앙 정부에서 도시와 같은 기회를 준다 해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발선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선수의 능력의 고하를 차치하고 우선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선수가 필요 합니다. 이 선수의 준비는 경제적, 행정적인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 정부 시작부터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더구나 농산어촌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작은 변화도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은 스스로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농산어촌의 혁신에 대해 짧은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40년 전 수기로 행정 업무를 작성하고 발급하며, 직접 결재를 받고, 자전거 타고 민원 현장을 돌때의 지자체 인구는 지금의 세배였고, 행정 공무원은 두 배로 적었습니다. 현제 지자체 공무원의 50%가 없어도 행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 퇴직자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농산어촌의 공무원은 농산어촌의 일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농산어촌의 행정 혁신은 공무원의 20~30%(지자체 주민 중 순수한 농어민은 약 27%내외이고 갈수록 줄어듦)와,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의 일부 직원들이 농림수산물 판매와, 기자재 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판매와 유통을 가진 거대 조직이 조직원들의 직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조합원인 농수산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거대 조직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움직인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재벌 그룹과 비견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중간 유통 상인들과 거대 유통 자본들의 수익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생산자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같게 됩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이 연합 조직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유통을 해준다면 생산 원가 절감도 가능 합니다. 이정도 해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차 산업이니 뭐니 하면 일본의 방식을 모방 하지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예로 일본의 6차 산업은 지방 농협과 지방 행정이 협치하고 그 토대 안에서 민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 정말 욕 나오는 것을 참습니다. 두 번째로 민 주도형 사업 수행입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몇 곳의 부처에서 농어촌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초안부터 정산까지 주도를 합니다. 농어촌 기반공사와 컨설턴트 업체를 일꾼으로 부려서요. 최소 10%에서 30% 까지 비용을 이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산 끝나면 스톱 됩니다. 주민들이 주도하여 기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며, 정량적인 서식과 수치에서의 표기를 중간 지원센터나 행정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현실은 사업 계획서부터 정산 서류까지 어떤 요구를 하며,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멈춰있는 하드웨어 시설들과, 개발사업들의 잔재들이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산물입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을 하게하고 책임과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편입니다. 요즘 개헌에서 분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분권은 지방 행정에 힘만 더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며, 농산어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 한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초고령이 급격히 진행되는 농촌에서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젊은 피를 수혈 하려면 농촌에서의 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의 직업으로 농촌에서 활동 할 사람들에게 그 활동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왜? 활동가들을 저렴한 돈으로 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규정에도 최저 임금으로 규정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다수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 있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대부분이 외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혁신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인원도 각 이장과 마을 대표까지 해서 지금보다 네다섯 배 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시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초고령 농산어촌에 복지와 문화 사업을 더 많이 펼쳐야 합니다. 정년 이내의 지역민들이 이 사업들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농산어촌의 재평가와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인 역할을 재평가하여 장기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FTA 협상을 할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것은 농산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용부담이 늘고 수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이를 근거로 보존과 지원이 되었었다면 그런 소란은 아주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또한 생산량에 비례해 국가 안보에도 위해가 됩니다.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 중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상위에 있습니다.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이 들지, 또한 시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사업을 주관하는 위치에 오르실 때, 변화되고 혁신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기억해 주십사 좁은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건승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고창 공동체협의회 이 영근 (010-6623-5545)",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어촌의 혁신과 경제발전 방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정부의 개방화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촛불집회정신을 남북이 공유하는 평화기원 봄이온다 가을이 왔다 공연행사를 서울 광화문광장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남북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의제제안을 청원합니다. 남측실무는 촛불집회 시민단체가 주관 촛불열차로 평양 신의주를 지나 세계로 질주하는 평회기원 봄가을 촛불열차가 운행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의재 평화기원 봄이온다 가을이왔다 정례화 제안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난 금요일(4/6)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사에서 우리사주 280만주 주당 1000원 28억원이 28억주로 발행되어 나갔다 사가 112조원 대한민국 년간 예산의 1/4 관계 당국은 직원의 실수로 몰아가고 사안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주식은 3거래일에 현금이 입금된다 주식 한 번 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 그것도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이 내다 팔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단 말인가? 이 나라 국민을 어디까지 개돼지를 볼 것인가? 인간이 물물교환 대신 화폐를 만들었고 나아가 주식도 만들었다 주식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화폐인 것이다. 그 기반은 신용이고 화폐를 위조로 발행해 뿌리는 것은 금융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압색하고 관계자 구속을 촉구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화폐(주식) 발행사 삼성증권을 해체하고 담당자를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01년 11월 인권위법 시행으로 창설된 이 무소속 독립기관은 어느덧 인권신장의 불모지이자 행정권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관련 근거자료가 파일로 집적된 상황입니다. 이미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이나 불이익조치 등으로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을 아끼고 고민한 공직자들이 불법해직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권위 조직은 국가예산과 인사행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는 블랙리스트에 거명된 해당 인적 구성원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폐기한 적폐의 역사가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부역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없지만,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어야 마땅한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교동청사에 집회와 시위로 서울시청을 거닐 때 현수막과 그 분쟁당사자를 목도하면서 인권위다운 상징성을 느낀 것도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입니다. 어제 대통령직이라는 권좌에 있던 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구속 기소되는 걸 지켜보며 권력이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 하는 개념정의나 권한남용 또는 혈세낭비 등의 시시비비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인수위 없이 출발해야만 했던 현 정부의 인사실패와 금융감독원장 지명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촛불시민운동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많은 컨트롤타워들에게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 다시 4‧16 세월호 추모일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걸까? 당초 150951로 제안된 본 국민청원 내용은 홍보를 위한 것이었지며, 청와대가 답변을 늦게 낼 수 있도록 20만의 ‘좋아요’를 당장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해직되어 사장으로 복직한 방송사 임원을 통하여 블랙리스 및 관련 근거자료 파일을 공익적 공공성과 사실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 보도국에 단독 특별취재를 요청한 저의 입장에서는, MBC 최승호사장(前 PD수첩 PD)과의 연락이 어렵고 PD수첩 취재작가의 너무도 바쁜 일정 속에서는 인권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20만 민중(국민+주민 :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민중소송의 의의 참조)의 동의를 어서 빨리 얻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염원함이 규범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거듭 최촉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문의 : myoegi@catholic.ac.kr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 인권위 소속 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 – 기타소득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시내교통비 수급 / 의원면직 – 상대적으로 현상적 진정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나 2MB에 의한 前 인권위원장 연임 강행에 반발하여 사의 표명) 1. 인권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먼저 공개하고 국민과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 2. 국가는 인권위를 구속하는 인권위 조직근거법규 및 인사조치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 등 제반법령을 재정비할 것! 3. 정부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개헌안을 수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법정제재의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하고 인권위 혁신에 일체 개입하지 말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인권위 독립성 회복 등을 재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군무원은 군내에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을 담당하며, 잦은 이동을 하는 현역군인이 맡기 어려운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이라는 명칭은 문관에서 군속을 거쳐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군무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과거 군무원은 현역군인을 단순 보조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현역군인이 담당하기에 제한이 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또한 국방의 한 축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라는 이상한 명칭 때문에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분야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처입을 때가 많습니다. 타 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에게도 이상하고, 생소한 명칭인 군무원은 공무원 수험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며, 심지어 나이드신 친척분들 조차 공무원이 맞는냐?, 준공무원이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무원 외 타 특정직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해당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왜 군무원은 국방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무원이라는 모두가 바라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탄도 하고 개칭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헌법에 군무원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 헌법이 개정하지 않는 한 개칭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군무원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던, 군내 공무원, 또는 국방 군무원으로 명시하던,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헌법 개정에도 군무원이라는 명칭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군무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군무원이라는 명칭을 국방공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헌법 개정에 반영하여 국방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9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밀폐된 공중화장실 내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내 아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는게 너무 가슴아프네요. 금연 표지가 잇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시청도 보건소도 흡연을 단속할수 없다고 하니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의 눈높이가 높지만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만큼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는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정의고 원칙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해임을 하지않으면 국민의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법을 어긴 황제외유를 한 금감원장을 감싼다면 박근혜와 다를게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때 촛불이 꺼꾸로 타오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장 범범자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하라 !!!",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북미간 물밑 대화가 잘 진행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정상회담 장소도 양측이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다니 또한 기쁘다. 한가지 사소한 의견이 있어서 적어 본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북미간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한이 이해 당사자임을 모두 잊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북미간 이슈로 이끌고 가고, 또한 일정부분 이런 주장이 성공하였지만,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더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되고,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한국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고비마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에게 사전에 충분한 진행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여러 수순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이점을 미국과 북한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 협조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나, 기우에서 적어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정부의 역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04년 ~2006년 유행햇던바다이야기 이후 또다시 불법사행성도박장들이 똑같이 늘어사고있습니다.적폐청산이라더니...또다시 노정권때처럼 사행성도박장업주들과 경찰들과의 상부상조가또 똑같이 되풀이되는건가요? 길거리지나가면 아이들보기참부끄럽습니다.서민들의돈과 사행성도박으로이끄는모습들..그냥피시방이거나 단순게임장인줄아는아이들에게서 머라고설명해야하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도박장 제제가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ㅇ공무원은 나라위해 우선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다. ㅇ그래서 큰 혜택인 국가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ㅇ그럼에도 1인이 7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부부공무원이 합해 700만원 이상을 수령한다고 하니 한 가구의 월 평균생활비를 3배이상 초과수령하고 있는 현실이다. ㅇ이게 정당한가? 나라가 잘산다면야 1000만원인들 못주랴만.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200만원대에 머물고 있어 자체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물론 법규상으론 합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 ㅇ박근혜 정부에서 개악을 해 기존퇴직자들은 5년간 인상동결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위직출신들은 고액연금에 재취업도 잘되니 금상첨화라지만, 하위직 출신들은 재취업도 어려운데 월수령액도 생계비에 못미친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형적 사회구조다. 부익부빈익빈. 권자부 약자빈이다. 이걸 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ㅇ제안한다. 1인당 300만원을 넘게 줄 이유가 없다. 가구당 400만원을 넘게 줄 이유가 없다. 왜? 노년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평균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사장도 월 30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하니... 귀족생활을 꿈꾸지 않는다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누구든 백프로 동의 하리라 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법 재개정'해 국민부담 줄이고, '고위직 수령액 삭감'해 특권층 없애 정의사회 구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안양 인삼공사 프로농구단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제가 이 팀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수인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가 한국농구연맹 (KBL)측에서 외국인 선수의 신장을 제안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이먼 선수가 한국농구에서 떠나게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한팀 내에서 외국인 선수를 장신선수를 2m이하로, 단신선수를 186m이하로 나누어 캐스팅하는 규정인데요 KBL에서 이 규정을 만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키 제한이 있으므로서 더 박진감 넘치고 훨씬 재미있는 경기가 진행될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무슨 기준에서 나온 2m일까요? 이러한 사실에 팬들은 안타까움, 혹은 분노를 겨우겨우 억누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KBL의 외국인 선수 키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작스레 생겨난 외국인 선수의 키 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로 부실한 기업 주식을 선매도해서 가격 조정한다는 언론인들의 말은 거짓이다. 부실기업은 기관들이 공매도 해도 가격이 또 내려 갈 건데, 그들이 거래하겠는가? 지금까지 기관들이 부실기업들을 공매도 해서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가격 조정한것을 한 건이라도 말해 보라, 오히려 건전한 기업 셀트리온을 무차별로 공매도해서 개인들의 주식을 저가에 가로채지 않았는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로 부실기업 가격조정한다는 건 거짓말, 기관이 부실기업에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턱없이 오르는 아파트 값 덕분에 저의 결혼의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겨우 직장생활해서 돈벌고 나니 28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라는건 옛말이구요 그냥 먹고 살정도로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모을수록 턱없이 오르는 아파트값 주택청약을 들었지만 저는 자영업자라 자격이 안되고 그나마 언니는 직장인이라 자격이 되네요 동생은 학생이구요 이럴때 드는 생각이 결혼해야지만 아파트로 이사갈수 있고, 완전 돈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불쌍한 가정이어야지 서울에선 주택청약이 되나봐요,, 저희처럼 열심히 돈벌고 서울에서 터전을 만들어가는 20-30대 직장인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들도 좋은환경 좋은집에서 살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해주세요 신혼부부수만 늘리지 마시고 싱글들도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을 못하는거예요 저같은 20-30대 사람들이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지요 그리고 꼭 부부만 돈 잘벌어서 갚진 않아요 오히려 애기 있으면 대출이자에 허덕이시던데 저희 같은 싱글들도 돈벌어서 꼬박꼬박 이자내고 원금 상환할수 있습니다. 저같은 분들 많을거라고 생각되요 월세 사는 직장인 분들 국민청원 꼭좀 눌러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9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주택 신청 자격 확대 및 자격 요건을 좀더 확대 해주세요 ( 20-30대 싱글들도 자격을 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통사고 안전불감증에대하여.! 1.차량(가해자) 2.차량(피해자) 1.2.차량중 1차량 원인제공자가 100% 민형사상 책임을지는 교통문화로 수정보완 또는 바뀌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도1차선도로에서 교통법규준수 직진하는 (2)차량을. 골목에서 사정없이튀어나온 외제차량이 (1) 차량이 추돌을하면 어떻게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70% (1차량과실) : 30%(2차량과실) ~ 80%(1차량과실) : 20%(2차량 과실)쪽으로 보험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흔히 하는이야기로 사고는 이기고 보험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당한 2차량은 외제차량 수리및 인사사고의 불합리한 모순된 처리결과를 따라야하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형평성에도 맞지지않습니다. 꼭\"종합보험의 헛점을 수정보완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2년 11월?부터 갑자기 시행된 주말 고속도록 할증(5%)통행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은 세수부족(4대강사업 및 감세정책)을 교통혼잡을 이유로 꼼수인상을 통해 다소나마 채우려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수활성화, 국민들의 여가진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주말에 부모님, 아이들 데리고 김해에서 부산으로 넘어가는 한 구간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주말에 5%할인해서 더욱 내수활성화^^, 기쁜 나들이길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5%할증이 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막힌 길 할인으로 보상해 줄 수도 있고요. --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을 신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 할증통행료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국가상훈법 일부조항을 개정해 군무원 피해층을 구제하라...아직까지도 군무원(5급)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훈장등급이 낮다. 최하등급인 광복장을 수훈함으로써,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전.현직 5급 군무원의 훈장등급을 삼일장으로 상향조정해 정상화시켜 재발급하라\". 이것도 인간차별 적폐임에도 여태 착안도 못하고 있다면 업무발전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뿐이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즈음해 결코 낙후한 국방부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상훈법 개정, 군무원 피해층 구제하라...5급 군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보다 훈장등급이 낮은 차별 수십 년간 존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행정직공무원 (기관장까지 승진가능성 – 희박) 9급 출신 – 일반적으로 5-6급까지 승진 7급 출신 – 일반적으로 4-5급까지 승진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2-4급까지 승진(급수 정년에 조기 퇴직도 많음) 퇴직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출마 군수,구청장,시장 구청장,군수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기능직 운전원 제공 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해양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소방공무원 9급출신(소방사) - 일반적으로 소방위,소방경(소방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 – 일반적으로 소방서장 이상 – 최대 기관장이상 : 소방서장승진까지 간부후보생이 95%이상 독점 (간혹 9급출신) 소방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9급소방공무원 운전원 제공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여러분 어떤게 가장 좋은 직장 같으세요 전 40대의 9급출신 소방관입니다 제 자녀도 고등학생때부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보장받은 직업입니다. “소방관은 너무 위험하다구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위험은 9급출신이 다 하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바로 간부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훈련 조금 받고 현직부서에 발령 받고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간부는 무전기 잡고 말하는 역할입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죠 한 일년정도만 무전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에서 9급출신들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업무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냐구요?” 천만에 말씀 행정업무는 주5일제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급여는 좋으냐구요?” 최고의 급여죠 근무방식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특정직이라고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승진도 보장되니까 월급 또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거죠 “홍보 동영상 보니 소방관 위험하고 불쌍하던데” 그건 다 9급출신이 하는겁니다. 홍보동영상에 사무실 앉아서 행정하는 모습은 안보여 주잖아요 “기획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염려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급출신들 쪼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9급 출신들 많아요 기획도 홍보동영상 보여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조금조금씩 출동 아닌 소방행정 인력늘려서 간부후보생 자리만들어 가는게 목표이거든요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소방행정직 자리 노리면 중앙정부에 소방관은 경력이 중요하다며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일반공무원이 친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면 되구요 예전에도 일반공무원이 소방으로 들어올려는 것을 그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한번 더 일반공무원이 소방행정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서 소방조직안에서만 근무하는 소방행정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방어 논리로 나가면 되죠 “무척이나 중요하거든요 소방내부의 일이 밖으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우리 간부후보생 천국을 다른 조직의 높은 사람들이 알면 우리들만의 성이 무너질테니 – 이런 기획 잘하면 최고로도 올라가죠” “평상시 9급출신들 쪼으는 기획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밖으로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9급출신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일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일정정도 승진 미끼를 던져가며 우리 간부후보생 총알받이 역할을 이 친구들에게 전담시키는 거죠 완벽한 직장이예요“ “30-50대 나이의 9급출신들에게 계급의 충성심을 심어주고 군대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리된다식의 느낌과 분위기. 해서 이등병,일병,상병,병장 같은 복무군인 행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부터가 9급출신을 군대 병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나이 많은 병사라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소방서장까지는 사고치지 않는한 100% 합니다 특별,광역시장보다, 군수나, 구청장보다 더 높은 운전비서를 두고 있죠 요즘 사법고시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죠 공시생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제 자녀도 꼭 소방간부후보생 시키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소방관) 신의직장 : 공시생 소방간부후보생 공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8살 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여느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군대에 입재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제대를 하엿고 근무중 손가락이 다쳣음에도 훈련을 강행시켯고 그래서 손가락은 지금도 통증을 느끼고 불편합니다 또 근무중에 두번 제대 후에도 한번 총 세번을 수술을 하엿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바친 조국에서 얻은건 손가락 부상뿐이엇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제가 군대에 잇는동안 빨라 취업을 하여 고졸로 취업을 할수잇게 되엇고 저는 군대에서 2년제를 야간으로 나왓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4년제 박사가 아니면 취직을 할수 없는 판국입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3/1정도의 급여밖에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높아졋다지만 그마만큼 물가가 올랏기에 임금이 오르나마나 라고 여겨집니다 말이 다른쪽으로 흘러가게 되엇는데 현재 저는 촉탁직을 근무중입니다 대기업의 촉탁직이지만 오늘 내일 짤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기업에서는 법을 악용하여 1개월~3개월씩 쪼개기 계약으로 길게는 1년 10개월 짧게는 몇개월만에 사람을 이용하고 버릴뿐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도 힘든데 대학교를 다니며 커리어를 쌓기에는 나이도 나이고 집에서 보는눈 주변에서 보는눈도 좋지는 않습니다 촉탁 계약직의 파리목숨 이건 기업의 횡포아닙니까 또 노조랍시고 잇는 노조는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만 바쁩니다 수년전 본인들의 비정규직 촉탁일때를 잊은것인지 촉탁직을 사람으로 보지않습니다 촉탁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또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희망고문일뿐 정작 때가 되면 다 짤리는 안타깝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로써 한말씀 올렷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 목숨보다 간당간당한 촉탁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를하는위치정보를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하는큐알저지를위한행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9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호된 비난에 변명하는 검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연대에 죄지은게 많은가 봅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국정을 이렇게 농락하는데도 끊임없이 임명하니 말입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황제 외유를 다닙니까? 성공한게 없으니 무죄라고 개가 웃을 일입니다 뇌물죄 아닙니까? 20대초반 대학을 갓졸업한 여비서가 정책업무를 보좌했다고요 개가 또 웃을일입니다 국회의원이 여비서랑 단둘이 10일동안 해외가서 각방썼다고 하는데 자랑이라고 해명하는데 국민을 개.돼지로아는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자빠지고 있고 황제외유 후 6개월만에 9급에서 7급 고속승진 시키고 강원랜드 입사자는 불법 인사청탁이라고 파면시키는데 빽있으면 고속 승진 시켜도 죄가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배웠나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법치주의 입니까? 그렇게 국민이 하찮게 보이고 발아래로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나 봅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당장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조치 하십시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 갓졸업한 여비서랑 9박10일동안 각방? 개가 웃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F66g0HcVtGI 하나 물어보자? 택시기사에게 이 여성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여성을 성희롱 성폭행으로 처벌을 해야 맞는 것이냐? 남자가 여성기사에게 나 자지가 작은데 한번만 만져줘요! 한번만 만져주면 안 되나요? 이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이유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증거도 없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가 싫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만져 달라고 하고 있잖는가? 실제로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남자택시기사가 매우 불쾌하였다며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 받았고 매우 수치심을 느꼈으며 굉장히 목적지 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어야만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성에게 사과를 받고 절대로 앞으로는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들에게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정상인 것이다. 그 여성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합의해달라고 간청을 해와서 범죄자를 만드느니 그냥 용서하고 합의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 결과를 여성에게 알려주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다. 나도 예전부터 택시기사한테 이러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이 처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다. 그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흘린 보X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공익적인 것은 아니다. 이 택시기사가 그녀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익명으로 하고 유명연예인에 대한 미투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반드시 적용시켜서 처벌해야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늑대같은 여성들의 남성성폭행 정도 심각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aver.me/5OmUp8i5 기사 한 번 보세요. 초등생도 쓰레기장 옆에 놀이터 안가고. 만들생각 안 할거에요. 저건 분명 뭔가 나쁜 것이 있을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악취 공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성폭력범 전자발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제 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관이 순직하는등 그래서 전자발찌에 영역을 무단벗어나거나 끊을려고 하면 전기충격을 다리에 줄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기능개선 사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의 수십년가 쌓인 노하우를 중국에 뺏길까 두렵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공장 도면, 작업자 수, 라인 공정명 등은 외부에 오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좀 그만 괴롭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첨부링크", "num_agree": 2, "petition_idx": "19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에게 망신 당한 검찰 해체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취지로 법의 여신은 한손엔 꼭 저울을 들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평등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생계형범죄자들이 돈이없어서 유치장에 들어가 자신의 죗값을 노역으로 치르는 값이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비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감옥안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사회에서 누렸던 기득권 그대로 자신의 죄를 후하게 감면받는 것이 옳지않다고합니다. 같은 노역장에서 일하게된다면 결국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할 뿐인데, 누구는 죗값을 시간당 몇천원식치르고 누구는 죗값을 시간당 몇십만원씩 쳐준다니요. 하루에. 몇시간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감하는 황제노역은 감옥 안에서도 계층을 가르는 특권의식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감옥안에서는 죄인으로서 속죄하고 자신의 부도덕함을 회계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없이 최저시급으로 노역비용을 산정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보훈처는 보훈섬김이 무기계약직 전환 후 아무런 후속조치 전혀없다가 섬김이들이 권리주장ㆍ 처우개선 들고 나오니 매우 당황하여 무조건 피해보자, 시간을 벌자 쪽으로 가고잇습니다.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섬김이들의 소리에 빠르고 신속한 정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QR제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들이 이명박 자원외교에 동원되고, 외환은행의 론스타인수에 개입하고 (론스타가 5조 더 내놓으라 소송했답니다.) 금감원 요직,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아래는 주진우기자가 소개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란 프로그램 입니다. 꼭 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직에 앉아 세금으로 사기치는 모피아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특별공급 신혼부부 대상에 들지못하는 혹은 그 안에서도 경쟁이 많이 떨어지는 신혼부부들 많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신혼부부가 가점이 낮아서 배정받지 못하게 하지말고 적절하게 현행 가점점수 리모델링하여 형평성에 맞게 소외받고 집없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래야 애도 낳고 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를 늘리고자 한다면 신혼부부 전용청약가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매번 공소시효에 맞혀서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만료 혐의가 종료되는 꼴 그만 보고 싶어요 공소시효 자체를 범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거라고 생각밖에 안들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도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통비가 오른이유가 적자때문에 오른거라고는하는데 이제 몇개월뒤 아니 몇년뒤에 또 교통비가 오릅니다 이게 다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기때문에 적자난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것때문에 젊은 2~30대들사람이 고충을 얻고있습니다 교통비가 또 오르면 진짜 계속 걸어다녀야 할 판국입니다 ..65세이상 1000원도안바라고 500원이라도 내고 타게해주세요 최근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더 많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분들이 500원이라도 내고 탄다면 더이상 교통비가 오르지않지 않겠습니까? 물가는 점점비싸지는데 교통비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하다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중교통비 500원이라도 내고 타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이 조폐공사 입니까.... 없는 주식을 만들어 유통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게 장난 입니까.... 국가의 근간이 흔들렸는데 그냥 증권사가 알아서 하라구요... 이게 세월호보다 덜 위중한 재난인가요...? 난 세월호보다 더 위중한 재난 사태라 여겨지는데요.... 금융 쿠데타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머하시나요...국가 재난이 일어났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에대해 정말 검증이 끝난것이 맞으신건지 의문이 들어서 청원글을 남깁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해외출장에 동행한 인턴이 7급이 되기까지 걸린기간을 알고 계셨는지요? 정말 청와대에서 검증을 확실히 하신건 맞으신지요?이미 대변인께서 문제없다고 발표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검증 부탁드리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람이 먼저다에서 내사람이 먼저다가 아닌 누구에게나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장학금Ⅰ유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 제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3. 문제점 : ①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 중에는 학교의 사정을 모르고 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자기의 잘못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공부는 잘 하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4년제 대학에 다닐 수 없거나, 학비 외 의식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 근처의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이 E등급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개인적 자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③또한, 학생의 개인적인 꿈과 목표가 특수한 경우, 특수 목적 대학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쩔 수없이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에 다녀야 하므로 공정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 청원 내용 :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상위계층의 사람이나 금수저 학생들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상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이라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시작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실현되는 국가가 학교 현장에서도 실현되길 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Ⅰ유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진짜 우리가 ㅁ멍멍이 꿀꿀이로 보이냐 지방선거다가오니까 앞에선관심없는척 뒤에선 은행압박넣고 지들은 암화화폐로 시세차익챙기고 공직자 암호화폐 화페아니라차익신고안해도된다니 이게범죄집단이지 나라냐 기술력인정하고 너거들도 부동산투기 하지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신규 입금 막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엠오 완전 표시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오 완전표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증평 모녀 자살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아파트 보증금이 1억2천여만원에 그외 차량 있어 수급자격(재산1억3천 미만)에서 벗어난것같네요.. 복지를 말로만하지마세요..어려운사람이 혜택을받을수있도록 합리적계산 필요합니다 대출로 집사면 등기부에 대출금 기재됩니다 대출금 뺀 나머지가 재산인게 맞지만 복지사 찾아가면 빚도재산으로계산합니다 내재산에 이자도내고 세금도내는 이상한 계산법이네요.. 재산 계산법 시정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출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 증권 대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증권 철저한 조사와 폐쇠를 해 주세요. 돈 없는 개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매도 폐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9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폐쇠 및  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글이 너무 많습니다 한 두 사람의 청원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올린 글을 읽기도 전에 전 페이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동일 내용의 청원 같은 사람이 2~3회이상 못 올리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같은 내요의글 한사람이 여러번 올리는거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96&aid=0000035306&sid1=001 삼성은 사고 셀트리온은 팔라고? 기사입력 2018-04-06 15:26 최종수정 2018-04-06 15:31 바이오 기업 대표 주자는 셀트리온과 삼성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CMO) 사업도 함께 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대규모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비중은 다르지만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욱이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거대 제약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셀트리온과 삼성이 한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 주역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을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과 평가는 사뭇 다르다. 이런 양상은 두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셀트리온 '팔고' 삼성 '사라' 외국계 증권사의 기업 리포트를 살펴보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물론 증권사 리포트가 그 기업의 모든 가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고는 볼 순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포트 의견 하나하나에 해당 기업 주가가 출렁일 만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은 외국계 증권사 의견이라면 말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 매도해야\" (모건스탠리) \"이익 증가 고려해도 주가 너무 높아\" (노무라증권) 몇 달 간격으로 내놓은 셀트리온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결코 좋지 않다. 실적이나 향후 가능성을 고려해도 주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셀트리온 주가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다는 평가다. 게다가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도 셀트리온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2026년까지 연평균 28% 성장, 매수해야\" (노무라증권) \"생산 시설 증축과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로 성장 잠재력\" (JP모건)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평가는 사뭇 다르다. 연평균 성장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생산 공장 증축과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상업화를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며 호평했다. 실적 차이 월등한데도 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로직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왜 다를까. 주가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실적 때문일까. 살펴보자. [표1]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표 1]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다. 왼쪽이 셀트리온 주요 실적이고, 오른쪽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다. 지난해(2017년) 12월 기준 셀트리온은 949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 이익은 5220억 원, 당기 순이익은 4007억 원으로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464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 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660억 원을 올렸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9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실적으로만 보면 매출 규모나 이익률 등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월등히 높다. 증권 업계가 예측한 2018년 실적도 셀트리온이 압도적이다. 적어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셀트리온엔 부정적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를 이해하기 어렵다. 주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 성장 가능성도 주목해보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아이큐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22년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까지 세계 100대 의약품 가운데 절반을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한층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CMO 비중이 확대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커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증권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각기 다른 잣대로 활용하고 있다. 셀트리온 보고서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담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서에서는 경쟁 심화가 아닌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 \"출범 7년도 안 돼 세계 최대 바이오 CMO 회사가 됐다\"며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담았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연구 개발비(RD) 회계 이슈가 불거졌을 때 외국계 증권사는 대형 악재로 취급하며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춰 제시했다. \"셀트리온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였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가 터졌을 때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매수를 주문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증권사는 잘 하지 않는 매도 의견을 신뢰가 높은 외국계 증권사가 냄으로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한 경제 전문가도 \"외국계 증권사 매도 보고서가 나오면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동감을 표한다. 하지만 그 분석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주가를 떠나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는 근거가 빈약한 편\"이라며 \"허술한 분석으로 기업 가치를 폄하한 측면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과 삼성을 대하는 이중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시민과 투자자는 궁금하다. 송영두 기자 (songzio@kormedi.com)",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대한민국을 쥐고흔드는 삼성적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근로자가 봉입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급여받고 원천징수로 4대보험 다 내는데 회사가 중간에서 먹고 납부 안한것을 왜 근로자가 책임져야합니까? 경영주가 먹튀했는데 근로자가 책임져라? 무슨 개같은 소리인지... 4대보험 뿐인가요?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이런회사 국가가 알면서도 봐주기 하고있는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네요 철저히 파헤쳐서 조사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오지 안도록 해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가 연금보험료 떼먹은 피해 근로자 한해 100만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 지지율 너무 믿지마세요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것일뿐 기둥이 되진않습니다 그저 거품과 같은것이죠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듣고 정책을 추진하세요 멍청한 국민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눈 높이가 높아 젔다는 것을 참조하세요 미련한 국민도 없습니다 법안도 꼼꼼하게 책정해서 추진하세요 내 입속에 넣기보다는 국민들 입속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자진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린이날.어버이날 이런 특정지칭을 하는 날을 가족의날로 통합해서 만들어 주세요 장삿속으로 변해버린 의미없는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중간 날짜로 가정의날로 하루만 만들어 장삿속에 지친 가계부담좀 덜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9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어버이날을 가족의날로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지명을 철회해주세요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이번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무척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지명자는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또 김영란법을 제정하는데 일조한 사람으로 무척 잘모된 행동을 한것으로 사료된다 김기식 금감원장 지명자는 진보주의자로 무엇보다 청렴 결백해야 하는데 썩은 보수주의자와 무엇이 다른지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행동들로 지금과 같은 일들을 격고 있는데 이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자않는다고 하면서 왜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지 모르 겠다 김기식 금감원장 지명자는 자진사퇴하거나 문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의 지명을 철회 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만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직접 그만두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구조조종으로 인해 받는 경우가 다수일겁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바뀌면 특수종사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골프캐티,대리운전,퀵서비스)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의 경우 10명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종사자들의 이직율은 많이 높습니다. 보통 3년 이하 근무이지요. 그러나 본인이 그만두어도 그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특수 종사자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 종사자의정책을 이행할 경우 특수 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그만 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일반 근로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지요.. 올 7월부터 실행 예정으라고 하네요..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 급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시장에서 큰손(기관및 외국인)들의 공매도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있어왔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사태에서 보듯이 하루빨리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금지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반국민 투자자 피빨아 먹는 공매도를 옹호하는 이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국민 은 엿이나 먹으라고 담당자를 뼈를 빨라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공매도 옹호하는 이정권 타도운동 벌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대통령 당선 전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한달 전 급하게 공휴일로 지정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곳이던 연간계획이 다 세워져있을텐데요,, 그리고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약을 실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꼭, 공약을 실천하실거라면 충분히 검토 계획 후, 시민들의 여러 의견 수렴 후 내년부터 시행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나흘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그 기간이 온전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이 될까요? 해외여행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은 주말이용해서 효도 잘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포함 나흘간 연휴가 주어질 경우 올해부터 명절연휴가 세 번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풍습에 명절때 누구부터 찾아뵙나요? 명절연휴 길면 힘든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어느분이 청원글에 쓰셨던데, 우리나라 명절후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는데 명절같은 연휴가 또 생긴다면 가정불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 방학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써 여러 불필요한 공휴일 때문에 방학도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 맘이 무겁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 주시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시어,,실천하시더라도 내년부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지정하실거면 내년부터 시행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분리 수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모든 일회 용기를 종이와 유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일회용기 쓰는 회사들에 알리고 바꿔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유치원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승하차시 공회전으로 유해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참으로 걱정이됩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의 희망인데,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아침 등원시부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를 친환경차로 바꿔야하는 기준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강력한 관리 단속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유치원 및 학원 버스를 친환경차로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융권 10일 이상 연체하면 전산 (공공기관 포함)상 모든 대출이 제한 됩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연체 할수도 있는데 실업 등등으로 어떻게 해볼수없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법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을때 아무도움도 못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말로 몇천억, 몇백억, 몇십억 도움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몇백만원 빌리기도힘든현실 이런 현실이 지금까지 자살 모녀 사건이 끓임 없이 일어나는 이유 일수도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알수없는 그런 수박 겉핣기식 법 없애주십시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 일 연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7/12월 IFRS9(금융회계기준), IFRS15(기업회계기준)가 금감원에 의해 유포되고, 2018/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져, 바젤3 체재로 G20국가들이 금융회계시스템 협약되었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월 에서 2018년 1월로 유예되어 금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IFRS16(리스회계기준), IFRS17(보험회계기준) 차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융대출규체부터 모든 국민들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탐욕을 이용한 정부의 10년간의 부동산 인위부양이 이 거품을 키웠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스템과 변경에 대하여 대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젤3 금융회계시스템 변경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가격을 깍아내서 이익을 보는 기관 증권사에게 주식을 대차해 주는 국민연금은 증권사 기관에 주식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곳에 주식을 빌려주다니 말이 안된다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를 희망합니다 공매도 대여 말고 주식 사서 이익 내라 그게 세금 낸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냐!!!", "num_agree": 43, "petition_idx": "19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하반신이 불편할뿐 일하는데는 전혀 지장없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가족에 짐이 되기보다는 일원이 되고싶습니다 일이 너무 너무 하고싶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루 하루 이렇게 보네다 지치면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전 정부나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 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뱃는식의 정책은 안됩니다 국민은 괴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추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학교나 지역의 체육관(강당) 시설을 보면 말이 체육관(다목적)이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아 학교에서나 체육행사에서 사용에 많은 제한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와 건강 미래를 바라 본다면 학교운동장 시설이 열악한데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의 시설이 협소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 실내 바닦면적을 60m*40m로 규격화하고 법제화하여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신축 및 개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관 규격 법제화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병역판정에서 제2국민역인 5급 판정 받았습니다. 사유는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은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사회적 편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기업과 국가에서 대우하기 때문에 뇌전증 환우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에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결혼 후 출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뇌전증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 차별을 겪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제적 사망을 겪고 있고,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까지 앓게 됩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경제선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첫걸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40만 뇌전증 환우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이로 말미암아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 채용에 차별과 권고사직 등 불이익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뇌전증은 절대로 유전병, 정신병이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뇌전증 환우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뇌전증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캠패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을 살려줘야 진정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뇌전증 환우들을 대표해 글 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학생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겨울교복을 사는데 44만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 바로 하복교복을 구매하라는 공지가 나와서 경제적으로 자식 키우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철부지딸이 스타킹과 스커트의 불편함에 대해 매일 호소를 하는데도 어찌해줄 수가 없네요. 성인이 되어도 몸을 꽉 쬐는 스타킹을 신고 다리붙이고 하루 종일 앉아 있기가 힘든데 저 팔팔한 나이에 오죽할까요. 여러모로 교복의 필요성에 회의감이 듭니다. 좀 편한 바지로 교복을 하던지 교복을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복 문제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화페개혁‬ ‪언론개혁이 답이다‬ ‪지하경제 때려잡고‬ ‪적폐청산에 올인하자. 꿈틀꿈틀 적폐 덩어리 도려내야 나라다운 나라다‬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언론 적폐를 청산해야 앞으로 나아갈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진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 사면으로 풀려나와서 숨겨놓은 돈이나 가족들 돈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하는데 사면이라는 제도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도 국민에게 큰 죄를 저질러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합니까? 또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이라는 신적 권력을 남발할 테니 말입니다. 현 정부 아니면 적어도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또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사면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법 앞에서 평등하고 싶은 한 국민으로서 이글을 삼가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거나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에 터진 삼성증권 사태 및 금융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청와대에서 \"자리를 내려놓을만큼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야당 및 각종 언론에서 김기식 금감원장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차대한 문제는 삼성증권 사태 입니다. 없는 주식 28억주를 만들어서 장중에 500만주가 거래가 되어버린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금융당국, 야당 및 언론에서 이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오직 김기식 금감원장님을 끌어내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금감원장님을 끌어내려야 본인들이 살 수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도 삼성증권 사태 관련 내용은 눈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금감원장님을 꼭 지켜주셔서 이번정권에서 금융적폐를 꼭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0641, "petition_idx": "19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님을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서울 노원구 소재 염광중학교란 남녀공학에서 교장이자 목사인 사람이 여학생들에게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학내 학생들이 교장의 만행을 게시판에 붙인 걸 학교 교사들이 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받은 졸업생 및 재학생 기준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광중학교 교장(목사)의 미투 수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모든 국민의 황제노역 적용법안 폐지해주세요 결사반대합니다 적용시 최저시급으로 하세요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란말 아시죠 서로 시기를 조율해서 적당힌 시기에 딜을하는 정책을 원치않습니다 돈이있거나 없거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혜택은 없습니다 국민은 사면도 원치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참조하시고 바른정치로 미래를 설계하여 밝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적폐청산 말씀하신 문재인대통령님 공약 실천하실 의지가 남아계신게 맞다면 김기식금감원장은 해임시키는게 맞습니다! 인턴 여직원과 출장후 인턴에서 바로 9급 승진! 9급 승진 몇달만에 또 7급 승진! 국민들 눈멀고 귀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승진비리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며 명백한 인사비리인것을 해임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집입니까?! 국민들 무시하지마시고 잘못된 인사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19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간원장은 해임되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의 본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삼성증권 배당주에 관해서 매도한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전문가였고..그리고 배당주식수로 배당이 된다는 자체도 아이러니 합니다...본질을 이해하는것보다 마치 삼성 하나의 문제로 넘어가려는 인식도 참 아이러니한 사고방식이네요..저는 본래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선거할때 투표도 했었고..지금은 정책에 많은 부분을 지지하지만..예전부터 물들었던 사람들까지 이해하는것은 쉽지가 않습니다..예전 어르신들은 오이밭에서는 신발도 고쳐신지 말라고 하셨습니다..특히나 금융관련업무의 수장이 받는 의심의 눈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갈지 처음으로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응원해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의 112조 전세계 유례가 없는 위조 주식 가상 주식을 만들어 냈는데도 상장 폐지 시킨다는 소리는 어디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 위험도를 제대로 감지 못하는걸 보고 있노라면 503 세월호랑 너무도 유사합니다 이 사태를 덮어버리고 무마하려고 하면 증권사 신뢰도는 바닥으로 갈꺼고 주식 가격 내려갈때마다 기관들 무차입 공매도 하고 있다고 인식될껍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신뢰도도 같이 추락 할껍니다 세월호 골드타임때 503 침대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다고 문제 삼으면서도 세월호보다 더 큰 불신을 가져올 삼성증권 가상 주식 위조 주식 문제 골든타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거 보면 문재인정부랑 503정부를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갑니다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려면 증권사 거래소 금감원이라도 당장 검찰 조사 지시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걸 가능케 하는 공매도 부터 금지 시켜야 합니다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증권사 거래소 금감원이 이짓을 하고 있고 눈감아주고 있고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덮고 가려고 하면 이문제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레임덕이 시작되는 단초가 될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대처하는방식은 503의 세월호 대처방식과 다를께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의 말3필의 소유권에 대한 의견을 첨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법과 여론에의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판단에따라 나의 개인적 의견을 적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유라씨가 탄 말 세필의 소유권 문제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최순실씨가 2015년 11월 “이재용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박상진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말한 점을 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말 소유권이 실질적·대내적으로는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이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즉 최순실씨가 박상진 사장에게 전화할때까지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삼성에게 소유권이 있었기때문에, 최순실씨가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는 말을 한 것이다. 즉 그때까지는 삼성이 말을 빌려준것이 확실하다. 또한 이 전화로 인해서,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 갔는지, 아니면 넘어가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으면, 이것은 최순씨의 강압이나 협박, 즉 통화내용에 따르면,에 의한 것으로서 삼성은 피해자임이 명확해지는 것이다.만약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1심재판부의 의견과 달리 실질적,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최순씨에게 있었다는 것은, 최순실씨가 전화통화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단지 빌려쓰는 형태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였지, 법적 소유권자체로는 삼성에 있었음이 증명된다. 즉 어떤 경우에서든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상성에게는 면책의 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말 세필에 대한 추가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육부 무능, 교육부 공무원 업무 회피 정말 문제입니다. 아동 및 유아 관련 정책에서는 탁상행정적인 영어교육 금지 같은 현실과 안 맞는 엉뚱한 정책만 남발하고, 중등 교육관련해서는 10년 이상 넘게 추진해온 수능 절대평가제와 수시 입학 확대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대학총장한테 전화하기나 하고(심지어 이 기조는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 , 고등교육에서는 국민의 혈세 지들 돈인듯 쥐어 잡고 대학 구조개혁(기본역량진단) 무리하게 추진하고 각종 평가들만 양산해놓으면서 갑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는 부처인지 모르겠으며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 보고하러 들어간다고 기본계획 잡고 있는 것이 최소 몇달이고, 몇달 일하다가 국립대학 사무처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일들 나몰라라 내 일아니다 식의 인식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기관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을 찾고 실패한 조직으로서 쇄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냥 없어져야 할 부서이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하는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교육부 폐지 청원 적극 찬성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폐지 및 교육부 공무원 경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증권사의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9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빠짐없이 완벽하게 조사 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4대강개발사업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이루어놓은것도 없고 국민 세금을 내돈인양 착복한 이명박씨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모든 기업과 정치인도 조사바랍니다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들 의혹을 해소시켜주십시요 그 많은 공사비가 어디에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찿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돈은 국민의 돈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통령 철저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토는 좁고 차는 많아 항시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소모가 많습니다. 특히 빌라주차장 같이 사유지 같은 경우 양심없는 분들이 불법 주차를 해도 그냥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안받거나 무시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원을 넣더라도 사유지여서 견인도 불가능 합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하여 관련법을 재정 하시어 불법 주차인에게 벌금이나 견인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빌라 등) 불법 주차는 견인이 불가능 하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3월16일(금요일) - 경기도 문산0000 어린이집(국공립/시립)에 다니는 23개월 여자아이 하원 후 집에서 목욕하려고 옷을 벗겼는데 오른쪽어깨 붉은 상처를 발견. 아프다고 많이 울어서 서서 급하게 목욕을 하고 수건으로 닦는 과정에서 왼쪽에도 상처를 발견함. *상처 정도 : 왼쪽 세줄정도, 오른쪽 심하게 여러줄 긁힘 몸을 보니 등 오른쪽이 어디 부디친 것처럼 벌겋게 되고 오른쪽 팔은 빨갛고 파란 멍이 들어 있었음. -8명의 아이를 2명 교사가 돌보는데 전담교사 A에게 연락취하고 원핸드폰으로 아이 상태 사진보냄. 다른 담임B는 아이가 울다 짜증이 난거 같아 옆에 앉으라고 했는데 그때 버티는 과정에서 옷이 쓸린게 아니었나 추측은 그렇다고 함. 아이가 벽장에 부디칠까봐 좀 이렇게 감싸 안았고 아이가 안돼안돼 이렇게 하면서 그때 힘을 줘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라고 함. ■3월17일(토요일) <원장과 첫 통화> *통화주내용: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고 선생님이 계속 앉고 있고 그리고 독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날 원장은 하루종일 3세반(만1세반으로 아이가 머무는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다고 함. 원장은 아이 목에 난 싱처가 목이 아이 손이 닿으니까 다섯 손가락으로 긁으니까 라고 얘기하고 원장은 아이가 안 긁었으면 어머니께서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질문함.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CCTV 확인 요청. -엄마 :원장과 첫 전화 통화 후 사진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사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원장 카톡으로 사진을 5장보내고 다시 잘 살펴달라고 얘기함. <CCTV확인 후 원장 전화> *통화주요 내용 : 아기가 계속 우니까 안아서 재우려다 애가 뒤로 버티며 선생님 뒤로 넘어가려해서 위험하니까 품안으로 안았는데 그거밖에는 없었다고 함. 몸싸움하고 뒤로 넘거가고 그러면서 담임B가 안으시면서 긁혔나보다라고 하며 주의를 주었다고 했음.(담임AB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함. 아이들은 피부가 연해서 힘을 가하면 그럴수도 있으니 조금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3월18일(일요일) : 원장에게 CCTV확인하겠다고 연락함. ■3월19일(월요일): 부모 회사 결근 및 조퇴하고 어린이집으로 CCTV 확인하러 감 -.3월16일자 사건당일 : CCTV 확인 1)3월16일 오전부터 ~ 12:17 : 피해 아이 방치 (담임 A B 모두 피해 아동 돌보지 않음) 2)12:17 ~ 12:40:낮잠시간으로 담임 A와B는 4명아이 재우며 수다. 피해 아동은 벽에서서 약 23분간 혼자 울고 있음. 23여분이상 벽에 혼자 서서 우는 동안 담임 A와B중 앉아서 애한테 말로 뭐라고하고 우는체 방치(CCTV보면 피눈물남) 3)12:40 ~ 14:40 : 12시40분에 다른 아이들 재우고 벽에서서 우는 피해아이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갔다가 12시57분경 재워 30분 정도잠. 자고 일어나서 선생님이 20여분 안고 있다가 다시 사각지대로 가서 14:40여분까지 아이가 안보임. 방안에 CCTV 사각지대는 작은 선생님 사무공간임.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선생님과 통화에 의하면 애가 깨서 버팅겼고 그 과정에거 긁혔을 거라고 했는데 CCTV상에는 보이지 않음. 4)약14:38~그후 : 이불 정리 후 원장이 간식을 갖고와 다른 아이한테는 그냥 간식을 주고 피해아이에게는 줄까말까 장난치다가 결국 안줌. 이후 풍선놀이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뛰어노는데 피해 아동만 혼자 앉아 겁먹고 일어나지를 못한체 방치함. 담임 A와B는 다른 아이들과 풍선놀이 하면서 피해아이에겐 풍선고 주지 않고 무시함.(이후 피해아이는 집에서 “무서워”, “어린이집 가기 싫어”를 반복 함). 3시 7분에 간식 먹을 때도 약간 떨어져 있다가 다른 애들 다 앉고 나서야 앉음. 물을 많이 먹고 싶어 했으나 한 번 이후 주지 않음. -CCTV 확인 후 원장은 아이 상처가 난 것은 옷에 쓸렸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음. 사건 진행 상황을 바라보며... 1. CCTV사각지대 폭행 의혹 -애들을 눕히고 아이를 CCTV사각지대로 데려갔고 1시간 넘도록 CCTV에 잡히지 않음. 아이가 잠을 안 잤다고 했는데 애들이 움직이거나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인데 애가 CCTV상에 나타나지 않고 사각지대에만 있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아이가 깨서 버팅겼다고 했는데 그 장면은 CCTV상에 보이지 않음. 보채거나 칭얼거려 일어나려고 하면 목덜미 옷을 잡고 끌어 앉히거나 하며 손톱자국과 멍이 난 것이 아닌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2. 아이 방치 - 오전부터 계속 혼자 있고 케어를 하지 않음. 점심 후 낮잠시간에 23분 이상 벽에 서서 혼자 울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도 케어하지 않음. - CCTV사각지대에서 나와서 선생님들이 이불 정리를 하고 아이들과 풍선 놀이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앉아있고 지켜보기만 함. 어떤 선생님도 아이한테 공을 줘볼 생각도하지 않음. 3. 거짓말 의혹 및 원의 태도 - 아이가 선생님을 독차지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울어도 달래주지 않고 혼자 놀게한 것이 독차지 한 것인가? - 원장이 그날 뭔가 이상해서 하루 종일 들어가서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간식갖고 오거나 한두번 잠시 왔다간 게 전부임. -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원장은 연락먼저 없었고, CCTV확인 전에는 아이가 긁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아이가 안그랬으면 누가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부모에게 반문하였으며 긁힌거 말고는 없잖아요라고 얘기함. - 원장이 담임에게 주의를 주었다는 건 사건을 시인한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원장님이나 담임선생님은 어떤 사과도 없음. 4. 실험요구 - 옷에 쓸렸다고 생각하신다고 마지막까지 원장이 말했는데 옷으로 어떻게 하면 그 정도의 상처가 나는지 실험 요구함. 당시 아이는 옷에 텍을 뗀 상태였음. 5. 관련 기관 문제 -경찰 입장은 긁은 정확한 증거가 없어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사건이라는게 애매하다고 하였음. 정황증거는 인정이 안된다. 3월28일에 CCTV 확보한 것으로 민원기관으로부터 답변얻었음.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보고는 한번도 없었음. -경기고양아동학대기관에도 신고하니 CCTV를 다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함. 하루라도 철저하게 봐야한다고 하니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함. 그럼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든다. 부모가 동반해서 같이 가고 싶다고 하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건 좀 꺼려하였음. (차후 같이 동반해서 CCTV확인하였으나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음. 아이가 상처난 후 3주가 지난 후에야 아기를 만난다고 하고 상처부분의 사진을 찍어갔음.) 2018.4.9일 사건 중간보고나 아님 언제 결정이 날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음. -3월 19일 시청 담당자 연락이 잘 안되거나 서로 어긋남. 다시 연락 요청했으나 최종 연락 없었음. 아동학대기관과 같이 CCTV보았으나 자기들은 학대기관의 결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고 함. 시립에서 허가를 내어주었는데도 시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02-6323-0123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사이트의 전화는 아예받지를 없음. 전화량이 많다고 나오고 10분 이상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1577-1391로만 전화하라고 함. 1577-1391 전화번호는 되지도 않는 번호임. 참 모든게 엉망임.. -병원에서도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함. 6. 입장표명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무죄인가? CCTV사각지대에서 사람이 죽어도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것인지....정황증거 아무것도 아닌지 의문. -등원 전체의 날의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아리를 계속 방치했는지 울 때 마다 사각지대 데려갔는지 및 다른 아이들이 울 때도 사각지대로 데려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옷에 쓸렸다면 실험요구. 그 정도의 상처가 어느 정도로 쓸리면 나는지 확인 -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고 어린이집 등원을 못하고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하며 온 가족이 동원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음. -시립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이렇게 관리 소홀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 이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 선생님들 해고를 원하며 차후 운영진이 바뀌었을 때 저희 아이가 여기 입소를 희망하면 우선권을 주기 바람. 1년 넘게 대기하여 들어갔음. - 시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어디를 믿고 보낼지 막막하며 또 다른 희생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하고 관련자 처벌을 원함. 관련 증거 사진요구할시 줄 수 있음.", "num_agree": 150, "petition_idx": "19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처원글 올리면 뭐합니까? 결코 민주주의를 둔갑한 공산주의거늘 이딴 게시판 지속시키지 말고 폐지해라 국민의 소리 애초부터 들을 생각 없었다 처음부터 북한과의 통일만 생각한 문대통령이었다 그만해라쇼~~~", "num_agree": 2, "petition_idx": "19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도 안되고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 없애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40대후반 가장 여자 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구할려고 하면 나이제한에 아무일도 할수가 없습니다.물론 나이 제한없는 곳은 제 몸이 안좋아서 할수도 없는 일입니다. 100세시대에 일자리가 나이에 제한을 받으니 생계가 막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장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청와대 뭡니까? 김기식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일꾼, 김기식밖에 없습니까? 엄연한 문제를 아니다, 오버다, 억지다 라는 말도안되는 우기기로 감싸는게 문재인의 개혁입니까? 이게 그렇게 문재인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입니까? 점점 청와대.민주당의 스탠스가 누르기, 우기기, 덮기 로 치닫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민입니다 청와대.민주당이 듣기싫은소리를 억지라고 우겨봐야 국민들은 뻔히 보고있습니다 요즘 청와대.민주당 문제해결논리도 참불편하고, 인선된 면면도 문재인의 3가지 천명과 참 동떨어집니다 그인선을 합리화하는 꼬락서니도 참 꼴불견입니다 김기식, 분명히 문제 맞습니다 그가필요한이유- 다른사람도 할수있습니다 먼저 검증부터 좀 제대로하고 문제나오면 우기지좀 마세요 웃깁니다 좀실망시키지맙시다 쫌.", "num_agree": 43, "petition_idx": "19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소기업에서 20년 근무하고 있는 김부장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한 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넘쳐 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정책, 특수직 실업급여, 최저임금등등. 잘 확인해 보시고 정책을 발표 하십시요. 문제점이 뭔지 중소기업에 확인도 해 보시고, 특히 최저 임금이 오르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중소기업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특수직 근로자 실업급여를 주실려면 그 분들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시고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확인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야만 탁상행정이 안 될 것입니다. 발로 많이 뛰고 정책을 정하십시요. 전부 세금입니다. 내가 욕 먹어 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번 돈으로 낸 세금입니다. 책상머리에서 나온 선심성 정책으로 세금 낭비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원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각은행 공동 무인점포 운영관리 ㅡ 요즘 은행 들이 지점 통폐합 으로 동네에서 폐점하여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ㅡ그러면서 비슷한 위치에 무인기 점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용 하면서 생각 드는것이 각각의 은행 별로 따로따로 점포가 있는데 같은장소 한점포에 몆개은행 들이 무인기 를 각각 함께설치 한다면 더욱 편리 할것 갔습니다 관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 심지어 우리동네 에는 한건물에 농협 우리은행 각각 있는데 지나면서 낭비다 이럴필요 있나 싶습니다 어짜피 절약 하고자 지점철수 한것 갔은데 ? ABCD 다양한 은행 기계가 한자리에 있다면 관리 임대료 절약으로 더많은 장소에 무인점표 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리가 함게 되겠다는 생각 을 해봅니다 ㅡ",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은행  무인점포  공동운영  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외국으로 출국했더군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아주지 못하고 눈에 보이게 채우지 않으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전자발찌정책은 없앴으면 합니다. 아니면 목에다 발찌를 채워주세요. 알아보고 조심할 수 있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범 전자발찌 채우지 말고 그냥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서울시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공기청정탑을 견학간다는 뉴스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ᆞ 중국의 공기청정탑을 따라하는것은 모양새가 안좋으니 한국의 서울시에서는 중국보다 더욱 첨단적인 방법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을 제안합니다ᆞᆞ 1. 미세먼지제거용 공기청정대형항공기 ㅡ특수제작된 대형항공기의 긴 몸체를 공기청정탑처럼 설계하여 오염이 심한 지역의 대기층을 순항,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미세먼지제거를 합니다ᆞ 2. 열기구형 공기청정기 ㅡ하늘에 세련된 디자인의 열기구 모양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여러대 띄워서 미세먼지 심한날에만 대기층의 미세먼지 제거를 합니다ᆞ 3.인공위성형 대형공기청정기 ㅡ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기층에 인공위성같은 대형공기청정기를 띄워서 지상에서 원격으로 이동시키며 미세먼지 제거를 합니다ᆞᆞ p.s 미세먼지제거용 공기청정대형항공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시 부가적인 수익성으로 막대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ᆞ", "num_agree": 3, "petition_idx": "19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거용 공기청정항공기운영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동킥보드.자전거 보험.번호판 의무화 해야합니다 일방통행 역주행해서 운전자가 박았는데 왜 운전자가 과실있는거죠? 일방통행 역주행 과태료부과도 가능하면서 말이죠? 사고나면 구상권 처리하는것도 개짜증..바로 받아야하는 피해보상도 시간이 워낙오래걸려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무슨 번화가 인도에서 경륜선수처럼 코너도는거보고 신고할려했더니 증거가없어서 신고도 불가하더라구요 인도에서 사람이보호 받지 못하면 인도도 없애버려야지요? 1.인도.도로 기본역주행 2.저속으로 도로주행 3.대각선 도로 넘어가기 4.일방 역주행 시 차량과실 잡는문제 5.인도 그룹주행 보호받지 못하는 보행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9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동킥보드.자전거 보험 등록시켜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의 업적 - 보수 우두머리 죽이기 - 국정원 말살 - 원자로 폐기 - 군 병력및 기간줄이기- 군장성 줄이기및 가두기- 북한 정찰 못하게하기 - 북한과 대화핑게로 경제지원하기 -언론장악하기 - 자금이 있는 곳에 자기편 앉히기 - 빨강이 폭동을 애국자로 복권하기 -반도체 기술 중국에 넘기기 -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심 없고, 오직 북한 대통령 처럼 일을 하고 있다. 내나라 일 잘하기 위해 뽑은 대통령이 맞는가? - 문재인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민심이 두렵지 않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9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이 두렵지 않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유치원다니는자녀를둔위킹맘입니다. 이번어버이날휴일지정에대해한말씀드리고자글남깁니다. 임시공휴일을지정할경우공공기관이나학교,교육기관은휴업 어들어갑니다.그러나중소기업에근무중인부모는쉬기위해서는연차를내야합니다.연차가없는경우월급에서1일급여를삭감하고쉬게되죠.이마저도어려운경우어린자녀를집에혼자둘수없으니직장에 데려가거나조부모등에게맡겨야하고요. 부모의입장에서볼때도휴일이될경우손주를돌봐야하거나 본인은직장에나가야해서찾아오는자녀를돌려보내야하는일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는근로자가연차를신청할경우대체근무할인원을 찾아2배이상의임금을지불해야하고요. 공휴일이지정되지않는다고해서부모님찾아뵙지못하고 효도못하게되는거아닌듯합니다. 게다가올해같은경우앞에휴일도있으니까요. 공약이니반드시지켜야한다기보다는중소기업,저소득자등도고려하여정책을결정해주셨으면합니다. 누구를위한휴일이되는건지꼭다시한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공휴일지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경찰공무원 가족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저녁이있는삶으로..급여는 10년전..수준으로돌아갔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은..아주작습니다.. 그외 시간외근무로..급여를충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외근무도 하지말라고 합니다.. 급여는오르지않고..그마저도..들어가던..근무도 못 들어오게합니다.. 아이들은..커가고..다니던 학원마저끈어야할 형편이되었습니다..옆에직원은..둘째아이를 생각했으나..마음을접기로했습니다..줄어든 월급에..엄두가나지않기때문입니다..경찰은..나라에 봉사하고 목숨을 바쳐 일합니다.. 많은사람들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작은급여를 말합니다..하지만..그마저도..근무를 들어오지못하게 해 기본급만 받는 형편이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외근무는 하지못하게 하면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를 줄여..다시또공무원을 뽑으려합니다.. 현직에 공무원들 급여를 줄여 또 다시 공무원을 뽑는다는이해할수없는..정부를 누구하나 나서서 질타하지도 못합니다.. 경찰공무원은..노조도없습니다..정부가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힘없는 조직입니다..그럼에도 나라에충성합니다.. 서민의 작은 급여까지..뺐어가면서..하는정부의 복지정책이 누구를 위한것인지..답답하기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이 10년전..수준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산업 발달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 졌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어 더 편하고 더 빠른걸 원한다 그래서 빠르고 편리한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비닐 플라스틱 종이 켄 버려지는 쓰레기가 산더미이다 사람이 모인 후 떠난 자리는 썩지 않는 쓰례기로 가득하다 그 쓰레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다 후손을 사랑한다면 쓰레기 선물 주지 말고 일회용 사용 줄이자 기업들은 과대포장하지 마라 마트에선 비닐에 물건 담지 마라 플라스틱용기에 담아놓지마라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히 하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자 살기좋은 한국 만들자 정부가 주도하여 환경을 살리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9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줄이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1일 근로자의날 놀고 5월7일은 임시공휴일또놀고 5월22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이고 자영업자들은 일하는날이 부족하여 참어렵습니다 여러분야 국민들 잘혜량하여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9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임시공휴일하지말아주세요  너무노는날이많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같은 신호체계를 여러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순간적 판단 실수로 사고로 이어지는데 신호체계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읍니다. 예-------- 좌회전과 직진 동시신호 , 어떤곳은 직진후 좌회전. 신호등 에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만 밤중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지요. 제가 태국에 일년정도 있었는데요, 모든 방향으로 가는 파란불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명확하게 시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건널목처럼 얼마남았다는 숫자가 표시되어서 편리했읍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지킬뿐만 아니라 , 불합리한 시스템도 바꿔나가야 선진교통 문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얼마전에 밤10시경 파란불이 동시신호인줄 알고 무심코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헀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등 체계   개선 요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한 학부모 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잘못되고 어리숙한 행정으로 인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교육부장관이 경기도 교육감재직시 공교육을 강화 하고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 한다고 경기지역 공립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폐지,수요일 조기하교등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했고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는 진로를 외부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사교육비는 날로 늘어 났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은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에 방과후 학습, 수시대비를 잘 받았더군요.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게되고 꿈을 가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의 무능함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이런 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육부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사립과 공립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런 잘못된 교육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 보고 있는데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은 수장을 교체하고 교육부의 고위급들을 교체하여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바꿔야 교육의 적폐청산은 시작 될꺼라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경청하시고 기업과 대학이 어떻게 아이들의 꿈을 키울수 있는지 회의를 하는게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대로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는 첫 걸음 입니다.(출산율의 저조를 막는 길이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부장관 해임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환경이 파괴되고 미세먼지로 숨쉬는것도 힘든데 상공에서 마구잡이로 비행기 지나가며 컴트레일이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에 컴트리일 뿌리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많은사찰에서 입구가아난도로에서 통행세를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해주세요 노고단가는길에 사찰에서 요금을받는데 일반지역에서도 본인소유의 땅이라도 통행할수있는길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어찌 사찰은 어떤세력을 업고 그러는것인지요 그럼 본인들은 자기네땅에서 다른땅으론 안나간답니까 길을 없애든지 통행세를 없애던지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세요 그리고 사찰 중간에서 길막고 돈내란곳은엄정하게 처벌해주세요 무법천지도 이렇게 없을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통행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진행 잘하고 있는 양지열 시선집중 진행자 한방에 날리고 이범 강사가 접수하는 엠비씨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자문위원단 부단장 친정부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MBC. 이게 방송장악이 아니면 뭘까?적폐가 가니 그보다 더한 적폐가 온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민주당이 접수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작금에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전자 몇 몇 노동자들의 암 발생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잘잘못을 따진다며 반도체 공장의 공정도및 기계 배치도 등등 중요한 사항을 언론및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에게 공개를 하겠다고 한다. 내 개인적인 ㅡ 물론 난 반도체쪽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평법한 50대 회사원이다 ㅡ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되는 처사인지 울분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200억을 투자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세탁기 모터를 개발해 업계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몇몇 한심한 작자들이 중국 업체로부터 고작 연봉 3억과 차량.주택등등을 지원 받고 자세한 기술을 다 넘겼다고 뉴우스에 나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몇몇 제품 ㅡ CPU 와 자동차용 반도체등등 ㅡ 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임을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공장의 기계배치도와 공정도 까지 다 공개를 하면 '왜 삼성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그 의미를 누구나 다 알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정부기관의 이런 몰지각한 처사는 다들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 기관에 진보주의자들이 낙하산식으로 많이 포진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에도 진보주의자들이 많이 포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상.이념보다 이날 국가의 경제와 그에 딸린 국민들의 의.식.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삼성전자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잘 했다고 누가 말할것 같은가 ? 재판에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제한된 인원만 보고 외부 누출을 막으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공장의 공정도및 기계배치도 공개를 반대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공장 배치도및 공정 누추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번 삼성증권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는 개인의 일탈로 프레임을 짠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증권사들이 이런식으로 유령주식을 만들어 공매도로 악용을 했는지 정부에서 조사를 해야합니다. 조속히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도 전부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ETF 코스피 대표 ETF KODEX 레버리지(122630)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03%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몇 억원 ~ 몇 십억원 코스닥 대표 ETF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233740)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2%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몇 천만원~몇 억원 선물 코스피 200 선물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02%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호가당 몇 십억원 코스닥 150 선물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13%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대략 70주(금액 10억) 보시다시피 코스닥 관련 ETF와 선물의 호가 운영 방식이 코스피 대비 훨씬 불공평함. 또한 올해들어 유독 코스닥 지수가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는 바로 올해 새롭게 변경된 코스닥150 선물 호가창 운영 방식과 이를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시장조성자라는 제도에 있음.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1. 코스닥150 선물 혹은 2.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같은 현물의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코스닥150 선물은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 0.05% 상하에 50주(금액 7.5억) 물량을 받쳐서 호가를 형성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 0.13% 상하에 대략 70주(금액 10억)을 받쳐서 호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코스닥150 선물 지수와 이를 추종하게 설계된 수많은 관련 코스닥 ETF의 가격, 나아가 코스닥 지수까지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더욱 쉽게 폭등락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변경 하였고 이렇게 호가를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조성자, 쉽게 말해서 기관들임. 문제는 위의 변경된 호가창 운영 방식과 이를 운영하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장의 또 다른 참여자인 개인들의 포지션을 죽이는데 악용될수 있다는 것임. 가령 예를 들어 개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상방이면 시장조성자인 기관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현물 지수를 움직이지 않고 코스닥150 선물의 호가창을 하방으로 더 쉽게 움직이도록 제시함으로서 지수를 폭락시키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한 다음 그 손절매 물량을 받아서 다시 상방으로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임.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발의함. 나. 청원 내용 1.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코스닥 관련 ETF와 선물의 호가 운영방식을 코스피 관련 ETF와 선물 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 2. 대부분 기관등으로 이루어진 시장조성자의 제시 호가 적정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지도가 필요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취임한 한국거래소 이사장 비롯 코스닥 본부 주요 경영자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한국거래소 수뇌부의 의지와는 다른 이런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유관 부서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관련 ETF, 선물의 호가 운영방식을 개선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증평 모녀사망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 하시는분들 대부분 90%가 개인회생 이후 생활고에 다시 대출..저축은행 대부업 대물림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후 다시 가능합니다. 지금 30~50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5년 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2년 이든 3년이든 기간을 단축해주세요. 대통령님 평화도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국민도 행복해야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평모녀사망.. 개인회생 두번째 기간을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하늘 같이 여긴다하면서도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같다. 문정권은 임명직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국민을 팔면서 교육부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 국정원장 등 형편없는 급에도 맞지 않은 자들을 장관 또는 각료자리에 앉히면서 국민과 여론의 반대에도 밀어부치기를 하였다. 그 자체가 서서히 문정권이 무너지는 불량 벽돌로 집을 지은 꼴이다. 국민을 빙자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아집이 결국 부메랑이 됨은 역사가 증명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대통령 마음에 들지는 몰라도 국민의 대다수는 반대한다. 너무 흠결이 많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김기식 금감원장 반대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신기루 허깨비같은 국민지지율에 고무되어 비이성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산하단체가 전직 국회의원(퇴물)들의 직장 알선처인가? 아무리 선거에 공을 세웠더라도 엄격한 원칙과 기준은 필요할 것이다 촌지를 받으면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해괴한 논리로 도움만 안주면 된다? 청와대는 국민적 분노를 직감하고 당장 김기식을 끌어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적폐세력이라 깎아내린 박근혜정부 인사정책과 뭐가 다르랴? 심지어 박근헤정부의 잘못을 말할 정당성도 부정된다. 무서운 민심, 끓어 오르는 분노를 감당할 자신감이 있으면 \"국민의 여망\"을 배신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라!! 김기식 당장 퇴출! 도덕성이 마비된 문재인 정권 조기 심판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9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에 부도덕 파렴치 김기식을 퇴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법입니까???? 법을 잘지킨 사람이 가해자라니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나게되면 그 무단횡단자or 가족들이 정신적피해보상과 차량수리비를 청구하는게 기본 상식아닐까요?? 법을 저렇게 바꾼다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까요?? 왜이렇게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게 안되고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 뉴스 링크를 보면 꾸준히 버스기사로 운전을 하고 계시던분이 무단횡단자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터무니 없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고라니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 은 삼성공화국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9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은 삼성공화국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대체 누굴위해 어버이날 공휴일 검토하는지요? 돈있는분들께서는 해외로 놀러갈거이고.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이나 쉬고도 유급제로 낭", "num_agree": 176, "petition_idx": "19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헌데 57세 남자이다. 자격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고위공직자 수행비서를 하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께서 직접 문재인 정부를 촛불 혁명 정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어느 정부 보다 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 눈높이에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해야죠. 국민 눈높이에는 안맞지만 사퇴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대변인이 논평이라고 내놓는 겁니까? 그리고 설령 외유가 아니라고 칩시다. 누가 봐도 피감기관이 기관 감사하는 국회의원 편의 봐주려고 한거는 명백하게 지금 나온거고. 그리고 여비서도 1명도 아닌 2명이나 데려가서 갔다와서는 비정상적으로 진급 시키고 특혜 준 것도 없다고 그래놓고 사무소 지원 예산은 3억이나 증액 시킨게 드러났습니다. 술은 마셔도 사고 안내면 음주운전 안한게 됩니까? 방송 출연해 놓고도 복귀 아니라 그러면 그게 복귀 안한건가요? 편의 받고 예산 지원 같은 특혜 안줬으니 문제 없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 편의 받고 예산 지원 안해준 다음 공공기관장 가고 싶다고 빈 자리 있으면 보내달라 그럴 때 정부에서 다 보낼 겁니까? 그 해명 조차도 거짓말이라 드러났는데 뭐 한다고 그 양반을 청와대에서 커버칩니까? 대통령께서 초대 내각 조각 할 때 5대원칙 못지켜서 사과하신걸 봤는데 공공기관장 임명도 문제 생기면 국민들이 정부 보고 뭐라하겠습니까? 이번 정부도 똑같다고 생각하지. 당장 지명 철회 하세요. 커버치지 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커버 치지 말고 보내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MB 가 방송 을 장악 하여 9 년동안 국민은 귀와 눈이 먼 세월을 보냈는데 대통령 권한에 있던것을 국회로 이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가도 권력의 손을 벗어날수 없는것 공영방송 을 자유화 시켜야 국민은 공정한 방송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영 방송 자유화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공정 했다면 이명 박 근혜 같은 사건이 안 나왔 으리라 믿으,며 이기회에 또 다른 많은 공기없도 자유화 시키길 바라는 마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서민들이여 돈없다고 아우성치지말라 필요한만큼 위조지폐 찍어내어 사용하라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위조지폐에 법적책임을 묻지않는 나라임이 밝혀졌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위조지폐 발행해도 무죄인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용인에 사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010-3482-3316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대출도 연체되고 카드도 연체기로에 서있어 곧 신용불량자가 될것입니다. 지금 일도 선거로 인해 전체가 연기되고 있어 그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 고민에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입된 국민연금액이 약 사천만원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제가바라는것은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대처해서 할수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제안 1. 제 적립금액을 담보로 대출요청 -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투자에도 많은 손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으나마 저같은 어려운 국민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조그만한 수익이라도 많은건이 모이면 수익발생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 2. 일단 국민연금해지 후 안정되면 재가입할수있도록 요청 - 65세에 받는 연금이 5십~6십만원정도라 알고 있읍니다. 그때가서 그연금으로는 생활할수 없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어짜피 65세가 지나도 살려면 경재활동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고로 도저히 살수없는 지경이고 65세 까지 살수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제입장으로는 가입유지를 해야한다는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이라 말씀드립니다. 3. 연금이 법으로 정해져 납부하여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 그러나 연체되었다고 가산금을 붙이고 통장에 압류를 가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일에대해서는 너무한 처사이고 저같이 어려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많은 문제점을 말 하고싶지만 일차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좋은 방법으로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하여 어려운 국민에게 적절한 대응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부도덕한 외유에 대하여 이미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현 정부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부도덕한 행태를 감싸고 이를 용납한다면, 개혁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현정부의 정체성에 흠집을 남기게 되며 국민의 실망을 사게 될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뿐 아니라 현 정부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눈높이에 맞추어 김기식 금감원장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과감한 각고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빙상연맹의 절대권력을 남용하고 선수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전명규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선수 강요죄와 특혜 남발죄를 엄히 물어 스포츠의 자존심을 저하시킨 전명규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특혜를 받은 선수들을 찰자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19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의 근본인 전명규를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8 아시안게임 예비엔트리 109명의 선수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선발되지않았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베테랑 선수와 젊은 선수의 조화에 신경썼다. 젊은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의 자질이 있는 선수는 다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의 109명은 전부 한국프로야구(KBO리그) 소속의 선수만 뽑혔더군요. 왜 미국 메이저리그(MLB) 소속 선수들은 제외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밀워키 브루어스 소속의 최지만 선수는 충분히 국가대표 자질이 있는 선수임에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올시즌 최지만 선수는 스프링캠프에서 4할의 타율과 7할의 장타율로 메이저리그 개막로스터 25인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젊은 선수이며 꼭 국가대표에 승선 할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수들이 외면받고 국가대표란 영광된 기회를 부여받을 기회조차 주지않는지 청와대에서 밝혀주십시요~!! 편파적인 예비엔트리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선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예비엔트리 공평하게 선발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가 나라가 국민들 서로 이간질하고 놀까말까로 국민들 싸우게하니 좋습니까 효도등 각자가 알아서할일을 나라가 지정하니.,국민들 분란일으키고 싸우게하고.,좋습니까? 제발 나라에서 시급한일 넘쳐납니다.,정신차리세요! 국민들 더 싸우게하지말고 분란일으키지말고.. 5월5일 어린이날-일제시대라 아이들 못먹고 일제시대때라 어린이날 만든거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어린이날 어버이날 없애고. '가정의날'로 변경하고 이제 더이상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싸우지맙시다.,분란일으키지말고 가정이 편안하게 싸우지않게., 더이상 놀까 말까로 1분 1초도 지체하지말고 이사건이 더이상 수면위로 나와서 국민들 싸우게하지도말고 나라에 중대하고 시급한일들을 처리하세요! 연휴만들까말까 놀까 말까 더이상 이런일들로 중대하고 시급한일들 늦추지말고 시간까먹지마세요! 국민들도 어떤게 더 급하고 시급한일들이 무엇인지아는데., 어린이날이니 어버이날도 놀까말까로 고민하는 정부가 답답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9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 어버이날 고민하지말고.,가정의날로 더이상 연휴만들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나는 미세먼지 줄이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를 표시 하는 예쁜 뺏지를 달고 다니도록 나눠주는게 어때요? 다들 나 혼자 하면 뭐 효과도 없을텐데 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안하는거 같애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요 그 뺏지를 나눠주고 실제로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만 달고 다니도록 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전 국민이 작은 실천들을 실행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가야 할 거 같애요 일단 뺏지 모양 공모부터 시작하여 관심을 모으고 세월호뺏지처럼 모두가 관심 갖고 실천하도록 독려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모두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파란하늘아래에서 맘껏 숨쉬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건강보험은 실업, 가난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되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적용 정지기간)에 진료를 받게되면 향후, 본인이 받았던 진료비용보험적용금을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과,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국민은 진료비용(환수금액)도 내고, 원금도(미납 기간 원금 + 연체금까지) 내는것은 2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더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실업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납부금이 미납상태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미납금때문에, 여전히 연체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 입니다. 심지어 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우선 연체중이니 우선납부부터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주겠다, 그 부분은 다른부서에게 설명을 들어라 등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미납하는 사황에 처하면, 자비로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한,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구조상 하위 소득계층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소득층에게만 가혹한 건강보험 2중과세/ 보험적용 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린 인턴 여비서를 데리고 남의 돈으로 수차 외유를 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도덕적 흠결임에도 이런자를 국가의 막강한 감독 각료자리에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한사람 때문에 정권 전체 붕괴가 되는 일 없기를 바란다. 국민이 원하면 맞서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진리였다. 국회에서도 야3당이 반대하는 일 아닌가? 미우나 고우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대표기관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대다수 90%이상 김기식을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 김정은도 상황을 보고 돌아설 줄아는데 이 판국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김기식문제도 국민을 이기겠다는 건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외국인불법노동자 단속쫌합시다 현재 국내불법근로자가100만명이라고 추정하면 기본월급이 이백오십만원으로 추산하면한달에2조오천억 일년에30조 외화반출아닙니까? 불법고용을회사에선 암암리에편하게고용하니 사측은직원들복지라던지 임금비상승이라는명목으로 내국인복지만축소시키는형태가만연합니다 기본적으로내국인고용기회가줄어드는 폐헤가발생한다고봅니다 제발나라갔은나라에서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불법고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결국 고2 정시 확대 란 큰 기사가 한눈에 보이더랍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나오더군요... 원래 교육이란 정책이 한번에 나오고 전화 한 통화에 바뀌고..이러는 거더군요... 우리 순진한 고2 아이들은 \"엄마 교육정책은 3년 예고제라 걱정 하지 마\" 하면서 하고 있던 내신, 각종 대회, 봉사활동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교육부는 3년 예고제 학생들만의 외침이란 듯이 한번에 정시를 외치시던구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집어 치우고 강남 학생, 자사고, 외고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더이상 일반고 학생들이 대입의 주도자가 될 수는 없다.. 너희들은 결국 대입의 들러리일뿐이야.. 라고.. 결국 지금까지 정시 준비한 학생이 몇명이나 될까요? 학교에서 정시 준비 해주나요? 결국 돈 없고 뺵 없는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 지금부터 정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시 30%. 40%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나,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정부의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는군요... 참 실망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화가 나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2 교육정책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바닷물이용해서 서해안쪽에 미세먼지 방지 물커튼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중국은 만리장성도 쌓는데 못 할것도 없다고봐요~~63빌딩높이 정도 쏘아 올릴수있는 물커튼~~아니면 위에서 쏟아지는 먼지 방지 물커튼 개발해서 바닷가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안)만리장성 서해안 바닷물커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는 성범죄관련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남성들과 똑같고 양성평등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지하철, 버스, 회사, 혼자거주하는 집 등 어디서건 성범죄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표적이 되는 내 여동생, 언니, 누나, 딸같은 친구들을 지켜줍시다. 우리가 법으로라도 안전을 보장해줘야할 대한민국의 딸들입니다. 요즘은 미투운동 등으로 성적으로 약자가 되었던 여성들이 직접 고발하는 시대입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성폭행 법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 할 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이를 비롯하여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 법이 미국처럼 강력해져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 청원을 읽어주시고 성범죄를 법적으로 뿌리뽑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추행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알바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마당에 아직도 작성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300명 이상인데도요... 더 작은 기업에서도 철저히 하는데 ... 전수조사 하시고 벌금주세요 세금 걷어가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외유성 출장 \"을\"의 지원금 = 김영란법 = 유죄 -", "num_agree": 6, "petition_idx": "19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갑질= 해임 = 유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1 남 아들 둔 아빠입니다. 아들의 스마트 폰 게임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들의 게임중독 치료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원하나 근처에 마땅한 시설과 전문가도 없네요.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게임중독으로 인한 고통은 모두 가정의 몫이어야 하나요. 청소년 게임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게임사, 통신사, 스마트 폰 제조사의 책임있는 실질적 조치를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게임중독을 게임사, 통신사, 스마트폰 제작사 책임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고추라면 유치원아동부터 시작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가릴 것이 유혹하고 변태짓거리하는 세계에서 가장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대한민국 여성들 기본적인 법개념 및 서구선지사회 표준 성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나! 국치 더 나아가서 33세인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등 마구 몰상식적인을하여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한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는 살인마 여성들로서의 무자비함을 유감없이 보여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66g0HcVtGI 하나 물어보자? 택시기사에게 이 여성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여성을 성희롱 성폭행으로 처벌을 해야 맞는 것이냐? 남자가 여성기사에게 나 자지가 작은데 한번만 만져줘요! 한번만 만져주면 안 되나요? 이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이유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증거도 없이......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가 싫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만져 달라고 하고 있잖는가? 실제로는 이 증거를 가지고 남자택시기사가 매우 불쾌하였다며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 받았고 매우 수치심을 느꼈으며 굉장히 목적지 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있어야만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성에게 사과를 받고 절대로 앞으로는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들에게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정상인 것이다. 그 여성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합의해달라고 간청을 해와서 범죄자를 만드느니 그냥 용서하고 합의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그 결과를 여성에게 알려주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다. 나도 예전부터 택시기사한테 이러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이 처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다. 그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흘린 보X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왜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공익적인 것은 아니다. 이 택시기사가 그녀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익명으로 하고 유명연예인에 대한 미투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반드시 적용시켜서 처벌해야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성들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동에 위치한 래미안옥수리버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옥수리버젠 아파트와 상가건물간의 이동 통로를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만 이용하고, 임대 주택 거주자라 하여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통로를 막아놔서 저희들은 상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큰 도로를 한바퀴 돌아가야만 합니다. 같은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에 거주한다 하여 이렇게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임대 아파트 주민 또한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가요? 외부인을 금지코자 하는게 목적이라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아파트 출입키에도 이용 권한을 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건물 통로 허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성범죄 전과자에 두번이나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사람을 법무부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보낸 영장을 기각하다니요?! 게다가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인천공항을 출국하다니요?! 인천공항에서는 재재할 권한이 없고, 전자발찌가 위험물품이 아니라 들여 보냈다는데. 전자발찌가 위험한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위험한거겠지요! 인권이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인권은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 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처벌과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9n38071?mid=n0208 대한민국 어불성설의 대명사이자 최강의 적폐 집단인 검찰이 어불성설을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 구속까지 시킨 피의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없는 일임을 애써 부정하는 꼬락서니 처량하다. 쌈짓 돈으로 썼던? 차명소유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던? 증거는? 거기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냐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란 말이 설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쌈짓 돈 사용 그리고 차명소유로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마음이지 증거가 있는 것인가? 마땅히 이런 문제점으로 차명소유가 불가능한 시스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잖아? 이런 식이라면 검찰조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역자들까지 합쳐 모조리 공권력의 사적 남용으로 와해시켜야 함음 물론 모조리 구속하여 철저히 조사한다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임은정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선배검사가 성매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체포를 안하는가? 서지현 검사 강제추행을 하는 범죄자에게 왜 그런 방어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나? 인권을 보장해야할 조직이 어떻게 후배 검사들에게 일반인들조차 할 수 없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해서 자살을 하나? 여기에 대해서 처벌안해?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처벌을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다. 이명박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였던? 차명소유를 하여 배당금을 받았던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시형이 실제로 물려 받았어도 능력이 좋아서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삼성이 대납을 했다. 소송비를? 그럼 진경준이는 왜 무죄이냐? 돈 잔치를 벌인 검사는 왜 무죄이고?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노력해서 증거를 잡아라!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9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소설로 이명박 강제구속! 국제적 망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국민들은 지난정부의 산적한 적폐청산에 한편으로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새정부의 원칙없는 보은성의 끼리끼리 인사에 상당한 피로감과 진절머리를 내고있다. 현재 내각은 2개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는 소위 이름값과 밥값을 하는 관료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밥값도 못하고 역기능만 하는 그룹이다. 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정도에 불과하다. 후자는 정말 넘쳐나는데, 도대체 국방철학이 있는지 똥배짱의 돌출성 강성발언이나 일삼는 송영무 국방을 비롯 독불장군식 정책추진을 보여준 김상곤 교육, 북해외교에 존재감이 없는 강경화 외교, 노동계의 현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김영주 노동, 최근 폐비닐 사태에서 민낯을 보여준 김은경 환경장관 부지기수이다. 상당수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좌파적 시민사회단체, 선거캠프 기여자들로 정책의 치열함, 전문성, 업무추진력은 눈을 씻고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료를 꼭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선거에 도움을 준사람만 써야하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9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고 보은성 임명된 정부각료(장관) 퇴출 서둘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전자로지텍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현재 비수기인 1~4월과 9~12월은 마지막 주 일요일 뺀 나머지 일요일을 쉬고 있으며, 성수기인 5~8월은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쉽니다ㅎ) 그렇다보니 팀원간 휴무일 조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물량걱정 없이 쉴수있어 좋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다 보면 일하는날=돈 이라 안쉬어도 돈벌어 좋지만 힘든건 힘든거라~~ 앞으로는 비수기, 성수기 구분없이 모~~든 일요일 정기휴무가 도입되길 바랍니다. 아마 삼성제품 구매하시는 고객분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ㅎㅎ", "num_agree": 24, "petition_idx": "19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로지텍 물류센터 일요일 정기휴무 확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직 대통령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 특별사면을 해주는 것에도 정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무 수행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한 것과 고의적으로 국가를 기망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이상 특별사면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기망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이상 특별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의 형량을 다 채우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차후 대통령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고려한다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80%정도의 수형 생활 후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씨와 이명박씨의 재판 종료 후 대통령 특별사면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더해가고 있다. 또 하나의 촛불이 횃불이 되려고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문정권을 통째로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본다. 조속히 촛불이 번지기 전에 횃불이 타오르기 전에 진화하시는 것이 좋겠다. 나라의 불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김기식문제 적폐 중 적폐를 더하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떤 주식도 일반 개인이 없이 거래되기 힘듭니다. 개인의 투자를 무력화 시키고 개인의 손해를 끼치는 주가 조작과 공매도를 적극 수사해 주세요 삼성증권 뿐만이 아니라 공매도의 장점은 거의 없으며 공매도의 해악이 너무 큽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배만 불려주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선진국도 공매도를 없앤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MB시절에 다시 들어온(찜찜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공매도를 없애주시고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개인에 과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짜 아니라서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을지라도 자백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어 물증이 없으면 무죄라는 것이 상식이고 기소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상식이다. 먼저 물증확보에 주력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도록하고 혐의를 인정받고 기소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적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사법부는 없어져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당장 구속 멈추고 공정한 수사 기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 사퇴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이미지 실추입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족급여관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되어있는것을 숨기고 은폐한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저말고 다른 유가족들도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공기업에서 더이상 이런 유가족 두번 죽이는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공단으로 이송하셨고 다시 국민신문고에 고용노동부로 재신청하였습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9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의 비리를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하는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요 연봉 400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좌관 모두 없애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낮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심의 좁은길 노상주차 때문에 매번 소방차량 출동이 늦어 초기 화재 진압이 늦어 대형참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종종일어 나는데 너무나 가슴아픈일입니다. 경찰오토바이기동순찰대 처럼 1차 화재 진압용 장비를 설치한 오토바이 기동대를 운영하여 화재신고접수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 초기 진압을 하고 있는 동안 대형소방차가 출동는 방식입니다. 인력고용창출도 되고 시범적으로 운용하심이 어떨지요.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에 오토바이 기동대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8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것도 서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살아오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에 가입조건이 만34세 이하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는 어디서 발생된 착안이고 일부 단체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지금은 소아마비및 일부 장애는 발생도 안되거니와 소아마비및 일반 장애인들은 34세를 넘어 40대이상은 됩니다.저또한 선천적으로 연골무형성증이란 희귀난치질환으로 저신장 장애인데 이제까지 살아온 고통및 책임은 누가 져 줄 것인지 대다수의 장애인 분포를 보면 중도장애 발생도 많이되고 지체 장애인 또한 40대 이상이 대다수 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재고하여 모든 중증 장애인 평등하게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5세이상은 국가가 책임을 지나요 이또한 어려운 이야기 이고 연령 제한에 대해 재고를 바라며 모든 중증 장애인이 동등하게 가입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급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 모든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가입 차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연금이 5년간 동결(2016~2020)된 상태에서 현재 연간연금소득 4천만원 이상 수급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던 것을 금년 7월 부터는 연간 연금소득3천4백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랍니다.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이 동결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연금수급자가 갑자기 상당금액의(수십만원)보험료를 매월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연금월액에 맞춰 살아오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연금동결이 해제될때까지 전환을 유보해 주시던가 초기에는 감액율을 더 높혀(현 30%) 적용하다가 연금동결이 해제되는 해부터 점차 상향조정해 주시면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수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재고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에는 대통령과 부속 참모들이 있다. 문재인 정권에는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있다. 현 정권의 중요한 참모들인 기관의 수장을 선정할때 검증 수준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전문성등을 갖춘 인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천거받고, 여러 방법으로 확인,검증을 한 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권 담당 참모들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현장의 말단 공무원이 현장에서 국민을 대할 때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찾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 - 도덕성,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인물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여론을 살펴보라! 이 분이 금감원장으로서 적합한 인사인지 확인해 보라! 특히, 고위 공직자를 선정, 임명할때는 자기편이 아닌 중립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문 정권 핵심 참모들인 장관급을 포함한 몇몇 인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무능력자들이 많다. 더 이상 문제 제기 하기도 힘들 정도의 수준이다. 모든 정책과 실행 능력, 말하는 폼새등은 빵점이다. 전면적인 인사 검증을 해야 하고, 개각 수준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 현재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들의 애타는 호소에 안타까워 이에 지적을 한다. 국가를 이루는 핵심 참모들은 여, 야, 이념을 넘어서서 문 정권의 핵심가치를 같이 지향하되 전 국민들의 덕망을 받는 인사로 시급히 재편해야 된다. 간곡한 외침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문정권, 인식 수준의 오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학생들도 인권이 있으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고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는 아니지만 교사의 자질과 능력 부족하고 또한 인성부족한 교사가 많이 있으며 인사적체와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열공할수 있도록 능력과 인성 부족 및 능력부족한 교사는 주인인 학생들에게 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사에 대한 재학생 및 졸업생 평가 제안 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서울시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공기청정탑을 견학간다는 뉴스기사를 오늘 보았습니다ᆞ 중국의 공기청정탑을 따라하는것은 모양새가 안좋으니 한국의 서울시에서는 중국보다 더욱 첨단적인 방법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을 제안합니다ᆞᆞ 1. 미세먼지제거용 공기청정항공기 ㅡ특수제작된 대형항공기의 긴 몸체를 공기청정탑처럼 설계하여 오염이 심한 지역의 대기층을 순항,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미세먼지제거를 합니다ᆞ 2. 열기구형 공기청정기 ㅡ하늘에 세련된 디자인의 열기구 모양의 대형공기청정기를 여러대 띄워서 미세먼지 심한날에만 대기층의 미세먼지 제거를 합니다ᆞ 3.인공위성형 대형공기청정기 ㅡ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기층에 인공위성같은 대형공기청정기를 띄워서 지상에서 원격으로 이동시키며 미세먼지 제거를 합니다ᆞᆞ p.s 1) 다양한 기능을 공기청정용항공기에 추가해서 운영시 부가적인 수익성으로 막대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ᆞ p.s2) 중국에서 시커먼 황사미세먼지 구름층이 바람을 따라 한반도로 몰려 올때 공기청정항공기들을 출격시켜서 서울시에 도착하기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버리는 전략을 씁니다ᆞᆞ p.s3) 국제특허출원으로 타국가들의 모방을 예방하고 한국항공수출품목으로 발전시켜서 글로벌수출과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조합니다ᆞ", "num_agree": 5, "petition_idx": "19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제거용 공기청정항공기운영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탄 원 서 > 국립대학교의 황당한 교비 집행과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횡포, 교직원들의 도덕해이, 대학의 총관리자인 총장의 직원근무 관리 태만등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대상: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하 대학)에 대한 청원입니다. 1. 모의토익시험비 유용 및 갑질횡포 당사는 대학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기중 월1회 재학생 모의토익시험을 의뢰 받아 진행하였고, 2012년-2014년까진 평가이후 최대 1개월이내 평가비용을 결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2015년도 3월-12월까지 평가한 비용은 단돈1원도 2015년도 결제하지 않았고, 응시학생과 각 학과에서 응시료를 입금 않았다는등으로 차일피 연기만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며, 하단 내용에서 진실 밝히겠습니다.) 당사는 1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대학의 각 학과에 2015년 응시료에 대한 납부 협조공문 발송결과 해당 학과들은 모두 2015년 매월 응시료를 입금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사는 이 사실을 대학본부에 정식 민원제기 하였으나 대학본부는 수수방관 하였고, 며칠뒤 당사가 교육부에 민원제기하자 대학은 급히 2015년 총비용중 일부만 당사의 청구서류등 근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겁지겁 일부만 입금 후 현재까지 정산을 또 하지 않습니다. 2. 신입생 외국어 강좌 갑질횡포 당사는 대학에서 발주한 2015년 신입생 외국어 장기강좌를 계약 체결한뒤 당사의 직원들이 홍보, 상담, 교육진행, 결과보고등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강생 모집 마감이후 바로 수입분배를 하게되어 있으나 대학은 계속하여 미루었 고, 개강전 교재비조차 정산주지 않아 당사에서 교재비를 지급하여 개강을 하였음에도 대학 은 개강1개월이 지났음에도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정산 요구에 대학은 개강 한참뒤 당사의 수익배분에서 15%를 대학에 양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파기하거나 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갑질횡포로 협박 하였습니다. 당사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학은 억지로 당사에 가중을 시켰고, 아직도 당 사에게는 비용중 일부만 입금 후 추가 입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영어캠프 비용 이중청구 및 갑질횡포 당사는 대학과 영어캠프 계약을 체결뒤 모든 홍보, 수강생 모집,교육진행,정산 및 결과보고서등을 진행하여 대학은 가만히 앉은채 3주간 약6천여만원의 수입을 가져가고도 당사에 계약서와 다르게 비용을 이중 부과시키는 갑질횡포를 하였습니다. 이중부과내용은 강의실비, 기숙사비 무단인상, 냉방비, 물 온수비, 전기세등입니다. 상식적으로 외부 연수원을 임대하여도 방값에 냉방,온수,전기세는 포함된 내용이 상식이지만 이 대학은 위와 같이 방값외 냉방비, 물세, 전기세등을 별도로 이중부과하는 어이없는 행태로 갑질횡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등으로 국세업무를 부정하게 하여 업무처리 하였으 며, 부가가치세 역시 당사의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4. 교직원 도덕해이 및 관리자의 직원 관리태만등 상기 내용과 같이 대학의 교비가 적합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점, 교직원들의 부당한 업체에 대한 이중부과 비용 청구의 도덕적해이, 이 모든 책임자인 총장의 직원관리 태만등 총체적인 대학의 도덕적해이가 상식적인 도를 넘은 어이없는 갑질횡포이기에 청와대에서 직접 대학의 감사와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5.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약1년6개월간 기다리가 지쳐 상기 내용으로 2016년 10월 27일 민사소송(6천3백여만원)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정부변호사 통한 항소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이중 갑질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6. 현 정부 대통령께서 2017년 7월 \" 정부가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 자제...\" 발표하였음 에도 이 대학은 대통령의 발표를 존중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어이없는 대학운영과 갑질횡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7. 상기사항으로 당사는 교육부에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교육부의 대학정책과 담당 주무관 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하며, 당사가 민원제기하면 해당 대학의 어이없는 거짓해된 답변서만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핑퐁식 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상기 내용을 충분히 검토 주셔서 국립대학의 어이없는 갑질횡포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 용조차 존중하지 않는 해당 대학의 총체적 부실감사와 교직원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 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9. 상기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과 추가사항 제출 가능합니다. 10. 또한 상기대학은 국립대학교라는 이유로 모든 법률써비스를 정부법무 변호사 통한 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대행중이고, 민원인은 법률지식이 없기에 큰 비용부담으로 법적대응등 이 또한 큰 부담입니다. 해당 대학은 1심 선고이후 또 비용을 들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항소 진행중입니다. * 해당 대학은 업체 피해금액 복원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비용으로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 여 소송을 하는지와 이런 비용 처리가 적법한지도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책과 의견 수렴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글로 인한 국립대학의 부실 경영이나 도덕해이가 조금이나 개선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진주지역 국립대학교 갑질횡포 및 비리의혹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힘 없는 국민과 국가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데, 요즈음 대통령과 정권의 눈에 들어보려고 양쪽 권력기관이 지금까지의 적폐에 적폐를 날로 더해가는 것 같다. 윤ㅇ렬 검사장 요즈음 신났다고 보는데, 자신의 양심도 조용히 살펴보면 어떨까? 출세가도가 끝장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야당후보를 옥죄는 어느 지방의 경찰 꼴은 또 어떠한가? 백주에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 적폐 중 적폐가 아니길 국민은 바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령주식 유통이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뭐라말입니까? 퇴로를 열어 주자는건가요? 김기식 원장이 사퇴해도 대통령께서 재벌개혁 삼성개혁 할겁니다 조속한 삼성증권 압수수색 촉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야당은 김기식 원장보다 삼성증권 압수수색 먼저 진행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10~15년?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때려야죠 저 범죄자 벌래새끼들 징역 다살고 나와도 60대에요 그럼 또 똑같은 범죄 저지를수도 있고 좆 발기 안될때까지 살게합시다. 저런 벌래새끼들은 신암섬 아주 문제 많은 섬이니까 적폐청산하면서 그쪽 섬도 조사해주세여.",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 섬마을 교사 성폭행 형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추가 예산지원없이 기업의 고용창출(개인의 일자리 마련)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 드립니다. 최근 각부처에서는 \"정부 R&D과제\"를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기 연구과제를 제안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고용 OO명, 채용일시 OO월, 미채용시 개발비의 환수... 등의 내용 과제수행을 위해 '자체인력' + '신규인력'을 통해 수행하는 기업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인력' 채용을 계획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D수행과정에서 감독기관이 고용창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창출의 정량성 성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여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 예산지원없이 고용창출을 늘이는 방법 제안 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ABL생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 회사에서는 현재 임급협상도 단체협약고 하지 않은채 일부의 직원(20%)에게만 핵심인재라는 명목하에 인센티브제를 운영합니다(실장추천이라는 명목하에) 도대체 기준이 어디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지만,그리고 더욱 더 직원들을을 힘들게 하는것은 \"저성과자제도를 시행하여 직원을 괴롭히는것이죠,원래의 업무에 추가적인 업무를 더하게 하죠\"직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직원도 있습니다.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도 안되고,자기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저성과자\"에서 탈출 시키지 않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국민이 우선인 정부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왜 ABL생명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나요? 심지어는 관리자의 권한으로 1년4개월 휴직하고 나온직원을 단 3일만에 승진시키는 관리자도 있는 그런 추악한 회사입니다. 제발 저희 힘없는 노동자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권이 없는 삷이 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ABL생명에서 자행하는 저성과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이신 김정숙여사님께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여 인원충원이 필요한시기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채용을 할수 없게되어 가족단위로 밤낮으로 졸린눈 비벼가며 모자르는 일손을 때우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같은경우에는 24시간영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모든 편의점들이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야영업시간은 충원이 되지 못하여 어떤 점포는 두 부부가 혹은 부자(父子)가 2교대로 졸린눈 비벼가면서 24시간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야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이라면 모르겠으나 그외에 심야에 매출이 나오지않는 편의점들은 야간근로수당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야간근무자들의 수당은 다른 주간근무자들의 수당에 두배나 됩니다. 200이상 주고있는 상황인데 유흥업소가 밀집해있거나 그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이 좋은 몇몇 편의점들처럼 심야에 매출이 잘나오는것도 아니고 새벽1시만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에만 매출이 30만원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야간근로자들은 아무리 잠을자도 피곤합니다. 편의점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써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랐었지요. 그러나 이번처럼 그렇게 3년치나 한꺼번에 오른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상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대책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리는 바 심야에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들은 야간에 문을 닫을수있게 대통령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언제나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이신 김정숙여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평화와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영부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편의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1.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새끼가 보안검색대 통과 - 당연히 보안 알람음 울림 - 보안직원에게 뻔.뻔.하.게. 법무부의 허락이 있었다고 거.짓.말.(하긴 성범죄자 새끼가 뭘 못하겠으려고) 2. 부.주.의.한. 보안직원이 그냥 보내줌(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권한이 없다 헛소리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확인절차라도 밟았어야죠? 법무부의 승인 문서화 되있던가요? 법무부에 전화해서 확인 해 볼 생각은요? 정 모르겠거든 매니저급 불러서 도움 요청 해 볼 생각은요? 과연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특히 보안이 중요한 공항업무 보시면서 교육 안 받았나요?) 3. 물론 최초 문제는 전자발찌 차고 거짓말 한 성범죄자 새끼가 잘못인데 법무부의 대응(그냥 사과할 것이지 무슨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면 뭐 정상참작이라도 되는건가요?) 및 보안직원에 대한 교육 문제가 시급하네요 추신: 성범죄 저질렀으면 그냥 짜져있어 쓰레기 주제에 어딜 나대려고 그러냐", "num_agree": 8, "petition_idx": "19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출국사건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비통한 가운데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장례식장의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에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값과 비교하여 엄청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그나마 눈가림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을 구비(그나마도 일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해 놓고, 망자를 빌미로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조문객에게 대접하는 음식도 그곳에서 주문하는 것만 되고, 그 또한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망자에게 올리는 상차림은 과일 몇개, 떡 몇조각, 나물 몇가지 차림에 25만원.... 머리핀(철핀에 헝겊 끼운것) 하나에 4,000원 !!, 쓰지도 않은 소모품 포장을 미리 뜯어 놓고 반품이 안된다고 바가지 씌우고.... 정말 불공정한 가격임에도 과연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 것인지.... 이들이 책정한 가격이 공정한 가격인지 확인하고 지도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례는 민생에 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만 조사하지 말고, 실제 민생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조사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우롱하는 장례식장 불공정 가격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현재 300인이상(약350명)중소 기업에 현장직으로 재직 중입니다.(주야2교대 근무) 7월시행되는 주 52시간문제로 회사에서 대응방안 검토라는 애기를 하며 일부 현장직 사원을 외주화 시켜 300인 미만 회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으로 일자리 나눔 저녁있는 삶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목적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현장직 근로자만 외주화를 시켜 회사는 주52시간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유치원 자녀를 둔 두아이 아빠 입니다.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며 , 토요일 특근 근무해야 세후 3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월급은 줄어들 것이며 , 우리 가족은 살기가 더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전 더 일하며 주말근무하며 살고 싶습니다. 왜 냐면 그래야 우리 아이들 학원 이라도 보낼수 있으니깐요. 정말 누구를 위한 주52 시간 인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절대 시행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2살 손주를 둔 할아버지 입니다 제가 느끼고 봐온 상황을 적습니다 이뿌게 자라서 청년으로 그리고 새댁으로 새댁에서 엄마로 변해가는 제딸의 예기 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모던 청년들의 예기 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애뜻한 마음으로 결혼할 시기가 돌해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집이란 문제가 부디칩니다 결론은 돈이 겠지요 결론은 이것이 해결돼야많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결혼을 했으니 자녀수가 걱정이 됩니다 1명을 나을까 ?아니 두명 ? 세명?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돈이 많으면 이런걱정은 없겠죠 요즘은 모던 가정이 맞벌리 가정입니다 맨먼저 걸림돌이 자녀 걱정 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결혼 하는 수도 자녀수도 해결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끈어진다고 해서 아들이 생길때까지 낟다보니 인구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가 우선 입니다 참고로 제생각은 둘이 결혼해서 둘은 만들고 가는게 인간의 도리라 생각 합니다 저도 독자로 살다보니 모던게 힘듭니다 모던 결정을 누구와 의논 할수 없고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정부 에서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책상에 인구해결 이란 글씨 올려 놓고 매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사랑 합니다 그리고 응원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 화이팅 !!!!",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과 자녀 걱정  해결 부탁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 모든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별도의 한국사 시험을 보지말고 한국사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하면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계약직은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어렵게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받아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실 현실이 두렵습니다. 이번년도 말까지 계약인데 임신을 하면 출산휴가 중간에 계약이 만료가 되더라구요.. 어렵게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하면 또 중간에 계약만료이구요..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 와닿는건 크게 없습니다. 적어도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이 맘놓고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같은 계약직 여성들도 맘 놓고 임신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약직 여성들도 임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는 권고사직을 못하도록 계약 만료를 휴직이 끝날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맘놓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고 싶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2005년 용인에 12평의 조그만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권이 좋지않아 10년째 공실로 있다가 모갤러리에서 층 전체를 임대하여 매달 12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료 7만4천원 정도가 부과되더군요. 건강보험 공단에 이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그 상가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가 있어서 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이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징수된다고 그러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처럼 상권이 죽은 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등으로 매일 매일이 한 숨인데.....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 부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건물,토지 지분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나서 ...... 참기 힘들더군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소기업은 어린이날도 일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생긴판에 어버이날까지 애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애맡길때도 없어요 어버이날 부모님께 애맡기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건에 일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안그런 분이 더많습니다 소수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9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고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시험 영어 필기시험 실생활에 전혀 쓸모도 없는 지엽적인 문제 한 마디로 시간낭비 입니다. 최근에 모든 시험들이 공인영엉성적으로 대체 중입니다. 편입시험도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중이고 국가직 5급 7급은 이미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무원시험의 영어과목은 별도로 필기시험을 보지 말고 공인영어성적 일정점수 이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영어, 공인영어 성적으로 통일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간도크다 뭘로 표받을래?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파헤치는 정당에 표가 몰릴거다 뻥같냐? 주식투자자만 700만이다 그가족들까지 합하면 대략 2천만이상이다 선택잘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9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앞두고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패싱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뇌물 및 탈세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 및 탈세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햇살론 사칭 대출 사기꾼 신고할게요 내용은 하도 뻔하니까 안적을게요 그냥 전화번호 드릴테니 처리 하시던가요 아 참! 법.적.으.로. 마음대로 못하신다면서요? 그런 법 왜 있는거죠? 쓰레기들이 더 날뛰게 좋게 만드셨네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01027163676 욕하는 사기꾼 여자입니다 어쩌라는 건지요 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꾼 같은 쓰레기 처리 안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 보훈처는 qt코드를 즉각 폐지하고 무기계약 섬김이들의 처우에 귀기울어 차별을 금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버훈처는  섬김이  위치추적을  즉시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영입니다. 한국도 5천명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거래자 간의 공정치못한 비민주적인 주식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 "num_agree": 20, "petition_idx": "19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영방송을 정치권에서 벗어난 자유화 를 시켜야 국민은 정확한 보도를 접할수 있다고 본다 언론이 개인이나 정당의 손에 있다면 공정한 방송을 볼수 없다고 보기에 언론 자유화 를 시켜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자유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정보를 경쟁국가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퍼주는 꼴 입니다. 국가 기간산업 을 보호하여, 미래 청년 일자리를 보호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반도체 작업환경 정보공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 여자친구가 고아입니다. 고등학생이구요. 보육원 청소년들의 하루3끼는 보육원에서 나오지만... 갖가지 필요한 용돈, 휴대폰통신비, 옷, 생리대 등은 각자 고아 청소년들이 벌어서 부담한다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보육원으로 후원이 들어오긴하지만... 엄마아빠 부모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창먹고 자랄 시기에.... 학업을 제쳐두고 용돈과 통신비, 옷,생리대구입을 위해 알바에 전전하는 고아 청소년들이 많아요ㅜ 20살 ( 만 18세) 가 되면 삶의기반도없이 보육원에서 나와야한다던데... 너무 안타까워요 노인복지도 중요하긴하지만. 저출산국가에서 안타까운 고아출신 젊은꿈나무들이 사회에서 잘 터전을 마련할수있도록 정부가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납자인 젊은인구가 곧 국력이고, 젊은중산층이 탄탄해야 국가가 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원 청소년들의 용돈,통신비,옷 등은 청소년들이 벌어서 부담한다네요.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소통의 의미로 국민들의 불만과 문제제기에 항상 정부가 노력하는점은 인정합니다만. 흑백논리 마냥 , 기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수 있는 문제조차 , 청원이 되어 마녀사냥 마냥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존재하는데 , 왜 국민들은 헌법위에 서려고 하는것 일까요? 정부는 뒤에서 소통이라는 가면아래 그들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페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먼저 예비군 휴대폰 사용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병사들도 일과 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단 시범 운용이지만요. 병사, 간부 모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군 내부에서 예비군이라고 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해야하는건가요.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해명을 하던지, 사용금지를 시키지 말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비군 중에는 휴대폰으로 하는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정부기관이든, 개인 회사든 예비군 훈련에 관한 주차, 월차 임금 지불은 똑같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나라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살아보자 하는데 왜 나라에서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의무라는 이유로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갈취해가는지요. 깡패나 다름 없는 현 예비군 상태입니다. 지금 병사들 월급 올리고 복무 개선하시는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예비군이 되고 같이 이렇게 불만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 예비군에 대한 처우는 속된 말로 쓰레기고 인간 취급이라곤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비군 훈련 강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하고 !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00% 책임 지세요. 아니면 공휴일에 온 국민이 함께 국가 원수의 지시대로 훈련을 받던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와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이신 김정숙여사님께 항상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여 인원충원이 필요한시기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채용을 할수 없게되어 가족단위로 밤낮으로 졸린눈 비벼가며 모자르는 일손을 때우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같은경우에는 24시간영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모든 편의점들이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심야영업시간은 충원이 되지 못하여 어떤 점포는 두 부부가 혹은 부자(父子)가 2교대로 졸린눈 비벼가면서 24시간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야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이라면 모르겠으나 그외에 심야에 매출이 나오지않는 편의점들은 야간근로수당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야간근무자들의 수당은 다른 주간근무자들의 수당에 두배나 됩니다. 200이상 주고있는 상황인데 유흥업소가 밀집해있거나 그외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이 좋은 몇몇 편의점들처럼 심야에 매출이 잘나오는것도 아니고 새벽1시만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심야에만 매출이 30만원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야간근로자들은 아무리 잠을자도 피곤합니다. 편의점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써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랐었지요. 그러나 이번처럼 그렇게 3년치나 한꺼번에 오른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상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대책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리는 바 심야에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들은 야간에 문을 닫을수있게 대통령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언제나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영부인이신 김정숙여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평화와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영부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편의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프랑스는 만 3세 이상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99% 이상이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니지만 법으로 아예 의무교육으로 명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만 3세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95%이상 다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으로 만 3세이상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한글 배우지 않습니다. 유치원 3년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교육은 다 배웁니다. 유치원 3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의무교육, 초등교육 6년에서 4년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도 이해가 안가서 청원이라는 게시판에 몇자 문제점을 적어봅니다. 두서없이 적는거라 이해바랍니다. 여긴울산입니다. 겨울은 윗지방보다는 춥진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겨울입니다. 불과 한달전 입니다. 울산 모고등학교에서 이상한 애기를 들었습니다. 3월 따스한 봄날이기도 하지만 꽃샘추위로 인하여 기온이 오락가락 합니다. 바람이 심하게불고 날씨가 좋지않은 날입니다. 모학생이 몸이 좋지않아 교복을 입고 싸늘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에 점퍼를 입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말하길 점퍼를 입지마라....몸이 아파 입었습니다. 학생에게 말하길 진료확인서 때와라. 아이는 엄마에게 이런말을 했고 아이엄마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학교 규칙도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공부를 하던지 수업을 하던지 등교를 하던지 벌써 4번째 이런 애기를 듣습니다. 아침에 그학교를 지나갈때면 또는 선생님들 교직원은 점퍼 외투 다걸치고 다니더군요 성인이라 그런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교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춥습니다. 성인이 추울때는 당연히 청소년도 춥습니다.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것일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그래야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복외 외투 또는 점퍼 착용금지 이건 뭔 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편법과 불법으로 세워진 대형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 교회들은 일제강점기때무터 시작하여 친일과 군부독제 세력에 빌붙어 지금까지 그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의 재산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너무도 많은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복음, 구제, 헌신, 사랑, 봉사등의 기본적 본질은 외면하고 오직 교회의 덩치만 부풀리고 잘못된 자본주의의 표상인 재벌구도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반대하면서 어렵고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도움주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정의가 아닌 불의와 적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오염된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외면당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다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는 많은 편법과 불법과 타협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잘 들여다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직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만 있을수 있도록 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자 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은지 10년이 지나면서 너무도 많은 교회와 목사들의 적폐를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들과 맞서고 싶지만 너무도 힘이 없으니 이제 사회가 정부가 함께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특정 정치세력과 손잡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뒤로 선교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교회를 자기것인양 불법으로 자식에게 세습하는 잘못된 교회를 규탄합니다. 이제 한국에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민심이 가장 거대한 권력자를 내려오게 했습니다. 이제 타락하고 부패한 대형교회와 그 세력에 부역하는 많은 세력에게 보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면 종교인과세가 불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이상 불법과 편법으로 교회가 대형괴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대형교회 건축과정을 조금만 들여다 봐도 많은 부정이 보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법, 불법, 기득권 정치, 기독교세력이 함께 세운 잘못된 대형교회들을 들여다 봐주시고 정직하고 바르게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몰상식하게 이런곳에도 도배성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네요 청와대 관계자분은 글삭제 부탁드립니다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됬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 이곳에 도배하는 사람이 잇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등 보면 공무원과 공기업 또는 대기업등에서나 적용이 되어 일반 국민들은 전혀 적용을 받지않아 혜택이나 쉬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큰대기업등은 국가의 국민이라 이런 휴일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왜 그외 국민들은 전혀 즐기지 못하고 차별 받아야합니까? 그래서 공휴일이 아닌 국가휴일로 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적용받고 쉴때 같이 쉬고 일하더라도 특근처리로 쉬지못하는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보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그외에도 같이 세금내며 살아가는 국민들입니다. 이런 국민들도 생각하여 국가휴일 변경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국가휴일로 변경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좀전에 \"강부자씨가\" 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혹시 제가 성시경씨 앞으로 쓰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제가 그리스도인 인데, 제가 환청과 환영이 보이는데, 제가 이런 일로 정신병원을 입원한 적이 세번이 있었고, 하나님 의지해서, 약 부작용이 나서, 다행히, 하나님 신앙이 된 이후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신병을 이겨보려고, 약을 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등 문제가 생길 때,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신병을 이기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성시경씨 관련해서 이상한 환영이 계속 보여서 견디다가 성시경씨 앞으로 '오늘 뭐 먹지?'라는 프로에 아니, 신동엽씨 앞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신동엽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성시경씨 앞으로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를 신고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면서 계속, 성시경씨 앞으로 글을 올리다가 확인된 거 없이 로그인이 저지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었는데, 강부자씨가 한다고 하나님께 들은 일이 요즘 두 차례 정도 멈췄다가 (전에도 잠깐 있었던 적이 있긴 했구요!) 다시 시작이 되서, JTBC '비정상 회담'이라는 성시경씨 나오는 (지금은 방송 종료된, 중인 프로!) 프로에 다시 글을 올렸다, 아니다 싶으면 삭제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부자가 주문을 넣는다고 하셨고, 강부자가 살인자라고 하셨고, 강부자는 칭찬을 하면, 시기가 나서 죽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일단, (된 거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필요하면 계속하도록 할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벌어진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배당 지급 오류’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신속한 투자자 피해보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삼성증권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투자자 피해보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증권업계에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통제시스템의 신속한 점검을 요구한다”며 “일부 회사의 배당시스템은 삼성증권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자사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스스로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 문제를 포함해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엄청난 충격 줬지만 튼튼한 거래환경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감독원과 업계 모두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다. 삼성증권 시스템은 주주에게 나눠줄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도 우리사주 배당입력 시스템에서 주식배당을 선택하면 발행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부분이 삼성증권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비슷한 금융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증권사 스스로 꼼꼼히 점검 해달라? 범죄집단에게 스스로 꼼꼼히 점검? 위조주식이 시장에 유통되고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수조사 하겠다는 말은 없고 증권사 스스로 꼼꼼히 점검하라? Mb는왜 수사하냐? MB스스로 꼼꼼히 점검 하면될것을? 안그러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을  바라보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시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 등에 열중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먹고살려고 화물차를 빚내어서 지입차를 구매하여 대기하다가 전화받고 출근을 하시어 하루 일당 받고 운송업을 하시는데 , 물건을 내리는중에 범칙금딱지 끊으면 거의 일당의 반을 넘어서는 범칙금, 제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주정차 범칙금 배려/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차량 (노란번호판) 주정차 과태료 조정, 면제 요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관행이라 문제없다?? 권약숙도 받아서 썼던 국정원 특활비는 관행이었는데 mb 박근혜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왜 기소했나 관행이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불과 몇년전에 은행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게 그당시 관행이니 문제 없다고 넘어가야할 사안인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은행돈으로 외류를 갔다온 사람이 그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과거 여당시절 이것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낙마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 안나나 이정도 사안이었으면 삼대를 멸할일이라고 거품물고 달려들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내로나불' 누가 만들었는지 이번 정부를 정말 잘 표현하는 단어네 지들이 받은건 무조건 문제없고 좋은것이라는 저따위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이번정부도 문재인 퇴임후에 줄줄이 검찰 불려들어 가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이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국정기조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안ㅇ정 충남도지사의 여비서와 해외출장 중에 일어난 남여간의 문제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회자되고 있다. 김ㅇ식 이사람도 어린 인턴여비서와 수차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인지 여행인지 다니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사람의 양심에 물어보기는 글렀다고 본다. 남의 돈으로 그것도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에 여비서와 다닐 정도되면 알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적어도 국가기관의 수장이 되기에는 도덕적으로 너무 크고 많은 흠결이기에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 한푼이라도 줘서는 안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ㅇ식 신임금감원장 국민은 모든 공직사퇴를 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살기힘들어요 빚갚고싶어요 그나마조금있는국민연금으로라도요 이자에 이자가 눈덩이로 부탁합니다 몇년안남았지만 그사이 죽을거가ㄸ아요 국민연금지금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회의원들 세비가 한달에 1200만원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러나! 늘 국회의원들은 놀면서 그많은 세비를 받아가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개의원들도 일한 만큼만 세비를 받아가야 되는거 아닐까요?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휴대폰쓰지도않는할부금청구하구있습니다 저는저신용자이에서1회선밖에안나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득을챙기려합니다 이에대하여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SGI서울보증보험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예비군 훈련받는 일 수를 늘리는것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훈련강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한다고 봤는데 학생같은경우 수업을 2틀이나 못듣게되면 학업에 큰 타격을 준다 생각합니다. 일부로 수업이 적은날로 학생 예비군을 신청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2틀이나 해버리면 수업 많은날도 빠져버리게 되고 그 수업들은 못듣고 넘어가게 되는것이되것이 됩니다.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학생예비군을 2틀이나 하자는 방안을 없애고 지금 그대로 했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원훈련을 2박3일에서 4박5일로 늘리는것도 일 하는사람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꺼같습니다. 훈련보다 국민을 생각해주었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일 증가에 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검색어에 화제가 되고있는 이승훈선수의 메달박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청원합니다..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로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이승훈선수의 결과물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기사를 보니까 화가나네요...요즘 조금만 문제가 되도 청원을 하는 글이 오르는 기사가 뜨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이런 어이없는 청원으로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점점 어지러워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국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게시판을 열었겠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평창올림픽경기전에 이승훈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내용인즉은 올해부터 메스타드종목이 최초로 개회되었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경기인데 메달을 못따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면서 누구든 꼭 메달을 따야 한다는 인터뷰를 듣고 이런 애국심을 가진 선수들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였습니다..그런데 되지도 않는 뉴스때문에 이승훈선수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메달을 가지고 운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노선영선수가 올림픽끝나고 혜택을 안줘서 메달을 못딴거처럼 말한 기사가 올랐을때 화가 났는데 꼭 이런 상황이 됬네요...이승훈선수는 실력도 인정을 하지만 설사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응당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가정에서도 공부잘하는 자식한데 더 신경쓰는건 마찬가지니까요...제발 청와대게시판을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부패함과 무책임함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안전과 관련한 흉악 파렴치범에 대한 판결조차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이런 엉터리 판결로 흉악 파렴치한 재범을 양산하게되어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과 10범 20범 이상이 사회를 돌아다니고... 흉악한 성폭행 살인 범죄자들이 단기간에 형을 마치고 나와 또 다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는 사회에 들이기 힘들 정도의 흉악파렴치범들이 단지 10년정도의 낮은 형량을 받게 되어 재범의 길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전문직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약사는 약에 행위에 관한 법적책임을 지고 건축사는 설계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회계사는 회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판사만 자신의 판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전관예우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판결내린 범죄자에 의해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판사가 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반드시 이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이나 축소를 지난 대선후보자들이 약속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이 제왕적 대통령권한 분산이나 축소가 요체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대통령권한 축소 분산 약속이행이 본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삼성사태에서보듯이 공매도는 개인을 죽이는제도입니다. 공매도 타도!",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반도체 작업환경 정보공개는 정부가 삼성을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중국등 정부차원의 대규모의 지원을 토대로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추월하고자 하는 국가에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꼴이고 기업경쟁력 약화는 각종 조세수입, 일자리감소등등 국민모두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도체 작업환경의 3자정보공개 강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작업환경 정보공개 강행 중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신청인 홍창희는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친척으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간질을 하여 누명을 쒸우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모함으로 돈을 갈취당하고 또한 고등학생때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사건에 끌어 들여 교도소를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전과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군에 보내 맞아 죽게 한다는 계략으로 영장이 나와 군에가서 수없이 맞았고 또한 군을 제대를 한 후에는 공무원 자격 미달인 전과자를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놓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들의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과정에는 충북대학교 교직원들과 동문회의 조직을 이용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지역단제장 협의회와 전국대학총학장협의회에 누명을 쒸워 그들의 힘을 이용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직원들과 동문회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범법행동을 생활화 하였습니다. 이간질과 누명을 생활화 되었고 그것을 총장 및 충북대학교 동문교수들의 표를 얻어 선출되는 총장과 지방 정치인들, 기관장들까지도 모두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동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그들은 홍창희 한사람만을 희생시켜 원하는 승진, 취업, 이권, 인사 등을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고 한 사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 경단녀로 재취업을 도전 중인데 모든 기업 또는 공기관 취업 시 경력증명서 공고 이후 6개월 이내 발급 받은것만 인정이라고 명시합니다. 제가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그런 부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직을 하는 경우 5년, 10년전 다녔던 직장에 연락해서 경력증명서를 요구 해야하는데 담당자들이 변경되어 제 업무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기간제로 근무시에는 재 계약 시마다 경력증명서를 또 다 준비하러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몇년까지 이용가능하다고 명시를 해주거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 서비스에 담당했던 업무 내용 사업주가 입력해서 퇴사 이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24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요즘같은 취업 대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증명서를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뗄 수 있도록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 사태 처벌및 공매도 금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9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좋은 의도로 개설 한것은 맞는것 같지만 이유를 막론 하고 관심병 환자들에게 너무 악용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열등감 많은 사람들의 혹은 관심병 환자들 그리고 냄비 근성 가득한 사람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는것 같네요. 청원게시판은 그 이상 그 이하의 역할도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늘 대통령께서 하시는일에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도 이제 60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IMF위기때 금모의기도 동참하고 회사부도나서 어려운 시기를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근히 그저 잘하는일을 하며 목숨부지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아니고 잘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월세만큼은 꼬박꼬박 내지않으면 그나마 살기어려워 그거라도 잘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현실이 팍팍하고 힘든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세를 전세로 계산해서 그 댓가만큼 보험료에 적용한다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모두가 저와같은 형편은 아닐것 이라고 생각 되면서도 또한 저와같은 생활을 하는 분도 많으리 라생각해서 이 청원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도 건강보험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또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입장인 의협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이면서도 월세에 마저 보험료를 적용하는것이 과연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 따져보지않을 수 가없고 또한 탁상행정의 행정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부디 건강보험료를 적재적소에서 잘 반영해서 거두는지 다시살펴주시고 월세에 적용하는건강보험료 혹시 서민 부담되는것은 아닌지 꼭 살펴주십시요. 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에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적용 한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제 그들이 엄마가 된 세대! 추미애 정현백씨가 그 세대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나이불문 전체 여성들에 대하 국제표준 성교육 절실! 고추만 보면 나이를 가릴 것 없이 아동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이 변태짓거리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엄마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상함! 이들은 현대적 의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우민화교육의 희생양으로 밝혀졌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이프가렛에게 수만장의 팬티 던진 전세계에서 가장 몰상식한 한국여성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적폐라는것이 무엇인지 국민에 한 사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럼 김기식과 탁현민은 적폐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내로남불 하지 마십시요! 저를 필요한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김원 의원이라는 자가 TV 나와서 하는 말이 하도 기가차서 이 청원을 합니다.변명과 합리화에만 열중하지 말고 초심의 적폐를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저런 의원이라는 자가 방송에 나와서 국민 가슴에 못박지 마시고 김기식,탁현민을 즉시 사퇴시키고 구속 수사 바랍니다.금융에 전문가도 아닌자를 왜 무리수를 띄우는지 알수 없군요? 과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한자, 운동권자들을 대거 기용하는것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이왕 대통령된거 문정부가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아니기에 말하는것입니다. 상처가 썪기전에 도려 낼것은 도려내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말보다 행동하는 문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탁헌민을 구속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원장의 피감기관 경비로 외국출장간것은 어차피 국민혈세로 간것아닌가요? 그리고 동행을 인턴여비서와 둘이가고 인턴에서 7급 공무원까지 초고속승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갑니다. 아무리 금감원장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해도 도덕적으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인물이 그차리에 있도록 청와대에서 감싼다면 현정부는 도덕성과 국민정서는 무시하고 일만잘하면 모든흠결을 다 덮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9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꼭 사퇴 해야지  나라다운나라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확률이 낮아져서 더 많은 돈을 해외기업 블리자드에 갖다 바치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스스톤 전설카드 확률 좀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해외관련사업을 응모한 업체입니다. 지난 5년간 문화예술관련업무를 해오며 여러 비리와 유착형사업따기 예산나눠주는식의 사업을 목격하며 누구보다 이나라 시스템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국민입니다 문화재단이라는 국가형기업이 국가사업을 따서 운영하는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회문제처럼 무엇이 서로 다른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이나라도움은 사업서양식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중세중으로 같은 업무를 반복해야하는 수고스러운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사업기획과 시스템에 등록된절차에 사업결과공시나 심사목록 혹은 심사요원은 공개하지도 않으며 차후 개별연락 이라는 모호한 결과발표를 고수하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선정업체로서 결과발표와 탈락업체에 대한 (보완사항.탈락이유) 피드백도 투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던업체가 이어서 할수있는 사업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기회와 시도를 해볼수있는 의미로서 국가지원사업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올해부터 아티스트피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명분이라는 명예직책과함께 제때 출근하지않아도 수백만원의 나라임금을 받는 요직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런권력과 힘을가진 문화예술계 어르신께 말합니다 청년들은 당신같은 사람들에게 분노한다고 부디 사회제도가 시대를 앞서가진 못하더라도 실상에 맞는 타당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조사업과 문화예술계 사업투명성재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7/12월 IFRS9(금융회계기준), IFRS15(기업회계기준)가 금감원에 의해 유포되고, 2018/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져, 바젤3 체재로 G20국가들이 금융회계시스템 협약되었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월 에서 2018년 1월로 유예되어 금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IFRS16(리스회계기준), IFRS17(보험회계기준) 차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융대출규체부터 모든 국민들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탐욕을 이용한 정부의 10년간의 부동산 인위부양이 이 거품을 키웠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스템과 변경에 대하여 대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젤3 체재와 부동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명박정권시절 2008년 말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을 해고하여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갑작스런 실직에 병을 얻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홍문표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을당시 이명박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구조조정이라는 마명으로 급작스럽게 그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고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해고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었으나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부도 2.3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패소하여 500여명의 실직자들은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당시 집단해고가 적법하였었는지 다시한번 조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8년 이명박정권 하에 자행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당해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성년자도 많이 보는데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성적 발언이나 욕들도 엄청 심하고요 방송위원회에서 제재 부탁 드립니다. 개인방송에서 대책 없는 언어들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꽤 심각하고 제재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방송도 이제 꽤 파급력이 커진 만큼 대책없는 욕설은 꼭 제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방송 욕 제재좀 해주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에 sk통신 사용자들이 2일간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하루 1200원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1200원이 됬냐고 문의를 했더니 ...요금제할인.복지할인.할인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금에서 환산한것이라고 답변을 들렀습니다 왜 할인받은 금액에서 환산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니면 이런식으로 보상을 해주진 안습니다( 큰보상을 바라고 이런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 이렇게 1200원 보상해줄꺼면 그냥 부가서비스 하나를 1달 무료로 하던가 애들 사탕사주고 입막는것도 아니고 더 기분이 나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SGI서울보증보험 휴대폰쓰지도않는할부금청구하고있습니다 현재미납된할부금3,660920원 경제활동어려운청년에게신용불량자을만들고있습니다이에댸혀청원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SGI서울보증보험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페이스메이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운동을 하는데 전략적인 희생제물로 삼는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병폐로 본다 는 취지로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폄하하고 도덕적으로 나쁜사람으로 몰고 가는 등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봉주 선수도 한때는 페이스 메이커 역확을 했으며 다른 나라들도 역시 페이스메이커는 어쩔수 없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라는 특수성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가적 목표를 위하여 페이스메이커를 작전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페이스메이커는 그냥 희생제물로만 사용됐지 어떠한 보상도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아니 있더라도 보상할 근거도 없기에 미미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메달을 수상할 경우 메달수상자에 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근거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기여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도 마련해서 영향력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 배제되거나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거나 하는 적폐도 방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 페이스메이커 역활을 하는 사람도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으며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적 반발도 없을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그의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리하여 후에 그도 진정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을 맛보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국가대표 페이스메이커 보상에 관한 관련 법률개정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2018년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엿고 이번에 7급 한국사에서는 일반사람들이 알수도 없는 문제가 출제되어 변별력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넣는것은 공직자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몇만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에 대하여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하기에는 사람으로써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급 한국사 7번 문제의 경우에는 4가지 서적을 역사별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엇는데 두 가지 책이 4년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시험 강사가 이걸 왜 출제하는지 모르겟다는 비판까지 하엿습니다.관련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1631&rc=N 이러한 문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나 이걸을 맞추기에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서야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사에서도 각 시대가 있고 저희는 그 시대를 전체를 공부해야하는 시점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와 비슷한 공무원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한국사를 전공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변변력을 높여서 사람을 일정부분만 고르기 위함이라고 애기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 맞추기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목도 한국사만 잇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려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앞서 애기한 7급 공무원 문제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이나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세한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만 더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의 문제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를 보면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어이없는 일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유령주식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매도하는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위조지폐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관련자들의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매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주식 시장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마트,주거단지 및 공영 주차장 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주차할 곳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성우대나 장애인 주차장도 쓸데없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성우대 주차장은 성차별적인 문구에 실질적으로 주차할 때만 여성이 운전할 때는 남성이 할 경우가 다수이며, 장애인 주차장은 한국에있는 총 장애인(운전면허 및 자동차 소지자) 대비 주차장 수가 합리적인지 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여성우대,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있도록 변경도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주차시 피해(포상금 지원 없도록)를 보는사람이 많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튜브에 쪽팔리는 검사 50편까지 올려져 공동주택 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권력의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도감돌해야할 공무원이 수도료를 억대이상 더 걷어 잡수입에 써도 된다는 공문을 남발하였습니다. 검사가 인맥을 가진 부정한 관리소장이 9년간 온갖 부정관리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부정저질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증거있습니다. 판사가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지않고 부정행위자들 편을 들었습니다. 힘없고 빽없고 가난한 20평이하의 서민들에게 가해한 국가권력은 참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쪽팔리는 검사 50편까지 올려서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와 주십시요. 부정행위자들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행위자들의 악날함을 오해하고 있는데 저는 한푼의 이익없이 판검사 조직에게 희생되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죽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 임면한 공무원조직이 바르게 서도록 하고자 하는 저의 외침에 국가가 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갈곳없이 당하는 빽없고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장애우들 그리고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이 국가권력의 부당사용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국가가 답하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팔리는 검사 조직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삼성사태를 정부 부처에서는 주식 공매도를 인정하지 않는 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인정 하시려고 하십니까? 단순한 배당 착오? 그냥 삼성증권 탓? 너네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벌금 물리고 손해본 주주들에게 돈 몇푼 쥐어주고 끝내려는 속셈 이십니까? 근본적인 원을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현제와 미래를 잘 보지 못 한 탓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급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각종 육아/출산 정책? 아닙니다. 부동산가격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반에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서울에 평균 전용면적 25평 아파트가 3~4억원이 되지 않는 이상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인 공매도를 폐지 했었다면 오늘의 삼성증권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를 공매도 폐지와 연관 지으시지 않는 다면, 국민이 5만원짜리 지폐를 위조한 후 유통 시키면 정부는 유통시킨 국민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국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직원이 지폐를 만든다면 뭐라고 할 실겁니까?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현재까지 정부 부처의 입장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주식시장보다 가상화폐 시장이 오히려 깨끗하다고 생각듭니다. (참고로 저는 가상화폐 계좌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럽고 더러운 국내 증권사들이 판치는 주식시장 보다 그보다 더 깨끗한 개인들이 있는 가상화폐시장이 더 깨끗하다 판단 됩니다.] 삼성증권사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공매도 폐지 하셔야 합니다. 2008년 미국 금융사태 때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왜 왜 왜 공매도를 폐지 했겠습니까? 공매도가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폐지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안들어 올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평가받는게 저평가가 아니라는 뜻인데 진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북 리스크로 인한 주가 저평가는 어쩔 수 없지만, 공매도로 인한 주가왜곡은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설마 주가/지수를 단순하게 주가/지수 만으로 보시지 않겠죠? 이제는 이러한 혹시나 하는 실수 마저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블록체인을 더욱더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제 대학에서 블록체인 학과도 생기는 시국인데 올해 정부 예산에 블록체인 비중이 너무 너무 적던데 아쉽더군요... 우리나라고 외국에 비해서 인터넷만 빠르지 진정 IT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모든 공매도 폐지해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하고 제발 금융관련 정부 부처들는 일즘 똑바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가상화폐, 그리고 정부부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일를 할수있는게한게가있어서 익산시모텔에서 청소를합니다 1개월봉급은170만원이고 한루12시간일하며 1개월에2일이쉬는날입니다물런 4대보험도없읍니다직원은3명이상인대 주인은떠떳합니다모텔은 불법취업자 불법최루자 원상이고 4대보험을 안들이는이유는 수입을숨기고자하는것일것입니다 그러메도 근로복지공단이런기관에서 한번도 전수조사같은것도하지 않는것같읍니다 숙박협회에공문한번올려도 간단히해결될일입니다 마는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사좀햇으면합니다. 저런일들이 벌어졋으면 바로 인사파면조치. 사과하고 다른인사하는게 국민에 대한도리아닙니까? 이렇게 가는것은 그네정권때와 뭐가 다른지 알수가 없읍니다. 문정권이 점점 변해가는게 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 아내는 보육교사 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 기준으로 일하지만, 정작 그 안에 점심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 함께 먹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살펴야 하기에 쉬는 시간도 없으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총 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두어서 밥이라도 먹고 30분이라도 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오래된 관행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올려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김원장후보는 내로남불현식으로 의원시절과 작금의사퇴를 올바른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것 같읍니다,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납득할수 있도록 인사를 철회해 주시고 특해성외유에 대해서 철저히조사해주세요,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도 촉구합니다,여비의초고속 승진에대해서도 철저히 해명바랍니다 이에 대해서,이백성은청와대에 국민청원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성원과 피땀흘려 일궈낸 이승훈 선수를 비롯한 선의에 경쟁자들의 성과를 무시하고 개인의 인격을 심히 훼손하는 아주 소수의 발언들이 마치 국민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글을 2종류로 구분하여 다수가 반대하는 글과 다수가 찬성하는 글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에서도 말도 안되는 청원글들을 기사화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선수를 응원합니다. 청원 글을 두종류(다수찬성, 다수반대)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병원들을 보면 간병인들이 용역이나 조선족,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병원의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무자격 간병인 채용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파트는 주거의 최우선의 공간입니다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한 아파트 놀이터가 온갖 위험물들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5년정도 된 노후가 시작된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1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쪽으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지만 비용이 든다는 말만 들을뿐 깨지고 부서져 있는 놀이기구들이 그대로 몇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부과하고 그 비용안에 유지 관리비가 들어 있지만 도대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애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은 외주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 일수도 있는 아파트 놀이터 점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놀이터 점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직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청원게시판에 실명과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청와대가 인민재판의 광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꼴 아닙니까? 조여옥, 김보름, 이승훈, 이윤택....그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 전체가 보는 이런 게시판에 함부로 이런 글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사형도 못시키게 하면서 이건 여론살인입니다. 당사자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국민청원 시스템을 고쳐라!!!  (특정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인민재판의 광장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4월 임시국회가 개회 일주일이 넘도록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허구헌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는걸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 하염없이 지연시키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잘한다면 저렇게 싸우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평가해줄 겁니다.. 제발..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처벌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잘사는나라쉬는날이만다고 잘사는나라일까 지정된공휴일은 그럿타치고 왜이리도 임시공휴일를남발하는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용직 모두다힘이들고 알바일도줄어드는꼴이다 쉬는날이만으면 돈을벌어야 쓸돈이 있을텐데돈을벌지말고 놀기만하라고하니 참으로힘들다 관광수지적자정부에서 쉬는날를만이 만들수록 관광수지는적자고 지금나라조선자동차 제조업들 소상공인들 이리힘들어도 열심이들제대도쉬지도안고 일해서 세금네고하지안는가 정부는진정현시국을잘보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힘이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성폭력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이나라에서 피해자를 위할수있는 법안조차 없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한들 법원에서 기각되고 무혐의 되는 순간 성폭력피해자들은 2차피해 3차피해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있는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고죄 폐지 법안이 통과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찌 그리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들은 하나같이 내로남불인가요...??? 그 사람들 눈높이는 다들 그 수준인가 보죠? 누가 봐도 피감기관의 뇌물성 외유인데, 인턴 비서까지 감히 비지니스 석을 타고 관광을 하는 것이 어찌 실패한 로비로 덮을 일인가요? 조국 수석,임종석실장, 문대통령 눈높이가 딱 그정도입니까...? 뇌물죄로 고발하면 또 정치검찰 압력 넣어서 조사도 안하고 임기 긑날 때까지 쳐박아 놓거나, 봐주기 식으로 수사할 것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김기식 언장을 해임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권성동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구속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고하십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과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취업을 선호하다보니 경쟁도 심하고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년생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1)정부, 기업이 각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느 중소기업이 지원해 줄까요? 2)중소기업 초년생 연봉2200만원 미만 지원하는제도인데요 그럼 2300~3000미만 받고 근무하는 2~5년차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에 의욕상실만 안겨주는 복불복식 정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정책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제도가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을수 있는 원천이고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부디 정책이 복불복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될수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이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발 이 제도좀 없애주세요 별 시덥지도 않는 국민청원으로 이승훈 김보름 선수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차라리 없애고 다른제도로 통해 국민과 소통하시든지 하세요 별 시덥지도 않는 국민청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사람으로써 글을올려봅니다. 2016년 9월... 개인택시를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재발한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택시는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다던 번호판을 달고 있던 택시였습니다. 돌아가시기전 2009년 11월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에 대해서는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에대하여 시청까지 여러번 찾아가면서 여러 신규 번호판의 개인택시 기사님들과 같이 저희 가족은 운동을 벌이곤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듬해 법안이 통과하여 양수양도가능케 바뀌었다고 하더군여.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개인택시에 대해선 그당시 시청에서 무슨 과장님인가 하시던 분이 저희 택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절대 안된다 하여서 포기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1년정도가 지난 최근에 제가 인천시청 게시판에 너무 삶이 힘들고 지쳐 혹시나 모를가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글을 올린후 몇일후 전화가 오더군여 법안이 통과 하여 바뀌었는데 . 저희아버지 사망일 이후 90일이내는 양수양도가 가능케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요. 저희같은 힘없고 누가 알려줘야 법이 어떤지 알수있는 일반 시민.국민이 그전에 나라..즉 시청...시청에서 과장이라는분이 안된다 하여 모든것을 포기 하고 있다가 글올리게되서 법안이 바뀌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나라의 법이라는것이...그리고 시청까지 여러번 찾아가서 운동까지 하였는데 그 누구도 법안이 통과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인천이라는 지역...정말 국민을.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실제로 메스컴에서 어디보험사 혹은 카드사 같은경우도 일반인들이 모르고 못찾아 혜택을 못받는것들이 많을것으로 조사되고 메스컴에서도 여러번 나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힘없는 .혹은 알아야할 권리도 못받고 사는 일반 국민들....정말 억울한것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힘든 투병생활을 하실때도... 인천에서 일산암병원까지 매일같이 출퇴근하여 간병호 해가면서 인천시청까지 수차례가서 돌려찾기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금융권 및 사채돈까지 써가며 힘들게 생활을 하게된 저의 가족... 그 빚으로 인해 개인파산중이고. 심지어 화목하던 저와 저의 와이프 그리고 세 아이들...이제는 이혼하게되어 막내딸과와이프는 따로 살고있고 빚은 점점 늘어가고. 점점 나이드시는 저희 홀어머니는 계속 빚만 갚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삶에 너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개인택시 건만 보상이 제데로 이루어 졌어도 지금처럼 몇천 만원이라는 빚도 생기지 않았을것이고. 그 빚때문에 매일 혼자 저희 잘때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안보았을것이고. 정말 개인택시 보상...그당시 시청과장 이라는 분이 안된다고만 하시지 않았으면...그리고 법안이 바뀌어서 저희가족에게 전화한통이라도 넣어주는 시청직원분 혹은 그 법안에 관련.혹은 그누구 아무나가 한명만 알려주었어도.. 법이라는것이...저희같이 알아야할 권리도 못받는 약자를 위한 법인것인지 정말 법인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시청게시판에 글을올려 답변 및 상담을 해본결과 이번에도 저희가 그 알아야할 권리도 못찾는가운데 그러더군여...사망일 이후90일이내에 신청만 하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것이라고..하지만 지금은 법 안 이 바 뀌 어 서 절 대 안 된 다!!!!!! 고만 하시면서 심지어 소송을 걸어도 힘들 것이라는데... 나라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알려주지도않고 법을 바꾸고 이제는 또 그법으로 인해 저희것에대한 보상을 또 포기 해야한다는 말만 하는데....너무 억울할 뿐 입니다. 저희가 그때 권리찾기 운동도안하고 모든것을 몰랐으면 모를가 권리찾기 운동하여 그이후 법안이 개안되고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에 대한것만 잘 알았어도...시청...나라에서 잘 알려주었어도 덜 억울 할텐데...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올것 같지만... 정말 힘없고 알 권리도 제데로 못받는 나약한 국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번호는 010 6479 8952 입니다. 혹시나 연락을 답변을 주신다면 이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과거 한맥투자증권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던 2013년 12월,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나중에 밝혀진 사고 원인은 이자율 입력 오류였다. 옵션 가격의 변수가 되는 이자율을 '잔여일/365'로 입력해야 하는데, '잔여일/0'으로 입력하자 주문 PC는 모든 코스피200 옵션에서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주문 실수로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액은 462억원에 달했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의 실수 덕에 돈을 벌었던 일부 증권사는 이익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간 싱가포르의 한 업체가 400억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한맥투자증권은 문을 닫았다. --------------------- 삼성증권도 파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증권사가 빙산의 일각이 들어난것일뿐 오랜 관행으로 해왔음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고 이미 시장의 신뢰가 깨진상태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퇴출)과거 한맥투자증권처럼 삼성증권도 파산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만 허가된 공매도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주식시세를 왜곡하여 일반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공평한 거래를 위하여 꼭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원장은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원한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을 ‘국책연구기관 총괄 담당 정책비서’라고 거짓말했다. 로비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촉발시킨 KIEP의 유럽사무소 예산도 처음에는 전액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다가 국회 심사 당시 “내년에는 반영하자”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 “찬성 의견을 감안해 절충안을 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이 비용을 댄 중국 출장에서는 은행의 편의를 제공 받아 홀로 시내 관광을 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김 원장에 대해 실망하는 지점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그의 이중성이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다. 당시 본회의에선 “제가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반부패 입법에 관여해 왔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런 김 원장이 김영란법 통과 두 달 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니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꼴이다. 특히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를 바꿔 로비 시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그가 “특혜 준 게 없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오만의 극치다. 김 원장의 출장 시점이 김영란법 시행일 이전인 2014, 2015년이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진 않지만 당시 관행에 비춰볼 때 심각한 결함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감기관 예산으로 인턴까지 동반한 ‘나 홀로 의원’ 출장 사례는 드물다. 김 원장의 금융개혁 동력으로 여겨졌던 도덕성은 이미 힘을 잃었다. 그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엑 묻고싶다 감사원 직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도 그 피감기관에 혜택을 안주면 괜찮은 것인지 묻고싶다 김영란법에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5만원 접대도 처벌하자고 주장 했던분이 금융김독원장을 사퇴하고 김영란법을 주도한 그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랄뿐이다", "num_agree": 375, "petition_idx": "19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주도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국민들이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난 지난 10년간 주식투자를 해서 10억이 넘는 전제산을 빼앗기고 모든걸 잃어버린 이유가 이러한 유령주식을 만들어서 팔수 있다는 사실에 넉이 나가버린 상태이다. 이보다 더 많은 부정한 범죄적 수단이 활용되었을 것이란 실체적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것이다.. 나아가 이는 국가 및 증권회사들이 손실 보았던 주식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유령주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를 못 했던 증권거래소와 국가도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를 허용하고 함께 지켜보았던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모든 투자자들에게 지금까지 주식투자해서 손실보았던 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마다 엄청난 공매도로 이어지고 각 기업들의 주식에 50%가 넘은 공매도가 되어있으니! 공매도 주식가격은 가히 가공할 만큼 엄청난 금액의 금융폭탄으로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증권사와 기간 및 국가에게 투자금을 빼앗겨 왔다. 이러한 국가적인 금융재앙을 대통령께서는 안일하게 지켜보고만 계시는지요! 진즉 개인들은 못하게 하는 사기주식거래 기법인 공매도를 폐지하라고 글을 올렸지만 결국 국가적인 재난까지 이렇게 파국에 이르러서도 잘 못된 제도와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을 발행한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부터 중범죄처리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쑈통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일처리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부 주도하에 더 나은 개선안을 내놓는게 아니라 \" 공감은 하는데 말이죠 ㅎㅎ, 이래서 안된고, 저래서 안됩니다.\" 라는식의 답변밖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로 저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소수자들을 두 번 우롱하는 쑈통게시판 적폐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쑈통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가있으니 대다수국민들이 욕하는거아닙니까? 대통령되시기전에 불공정세상을 가장앞장서 단식까지하셨던분이 선거앞두고 왜역풍맞을일을 질질끄싶니까? 꼬리하나때문에 몸통이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하셔야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해법은 있음. 설과 한가위 명절 없애면 가능함 5월은 가정의 달 개념으로 1일~8일 까지 휴일을 만들고 음력 10 월은 한가위 개념으로 5일을 휴일로 정해서 벌초와 차례를 지낼수 있도록 하면 가능함. 5월 가정의 달에 살아 계시는 부모님도 찾아 뵙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며 함께 여행도 할수 있는 계절임 그리고 돌아 가신 조상을 모신 곳을 정비하기에도 참 좋은 시기임 우리나라는 음력 10월에 묘사 참배를 가장 많이 하고 짧은 하루 동안 교통량도 급증하여 교통 대란이 발생함 그렇기에 5일 간 휴일로 만들면 그런 고민은 해결 될 것으로 봄 연휴를 만드네 마네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짐 그래 봐야 3~4일 정도 차이.. 인구도 줄어 가고 핵가족 시대가 왔고 서민들 지갑 사정도 배려를 해 줄때가 왔음 명절도 예전 같지 않음.그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기에 더더욱 휴일에 대한 개혁을 해야할 시기라고 봄 냉정히 생각을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임 설과 한가위 명절 즈음이 물가 등락 폭이 제일 심함.그렇기에 물가 안정도 고려의 대상임", "num_agree": 9, "petition_idx": "19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재정 대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도는 막아야 합니다.집값도 잡아야 합니다.불로소득도 막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위해서라도 집값은 잡아야 합니다 일환으로 보유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래 기사와 같이 다주택자와 함께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도 같이 검토 하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05621 거래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불로소득 억제를 이제는 보유세까지 손을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애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반대로 서민으로 태어나 죽도록 노력해서 평생꿈인 좋은 집 한채 장만하는 꿈을 이룬 청년이었던 중.장년도 있습니다. 투기를 위해 산 집도 아니고 2주택 3주택도 아닌 딱 한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좋은 집에서 살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집 한채 말고는 큰 재산이나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짐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보유세 인상하면 정말로 돈 많은 분들이 집을 내어 놓을까요? 아니면 위에 얘기한 저런 분들이 집을 포기할까요? 서민에서 꿈을 이뤘던 사람들은 집을 포기하고, 정말 고액의 보유세를 감당 할 만한 사람들만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지금 정부는 불로소득을 손본다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마저도 강제로 손을 보려합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 죽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꿈을 이룬 사람들 까지도 겨냥하고 있습니다.​정말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번 만큼 고율의 세금내고 , 집살때 그 많은 거래세 내고...... 이제 집 한채 가지고 좀 살아보나 하니까 이마저도 포기하라고 합니다. 1주택자 만큼은 주거의 자유와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 정부만 믿고 따라왔는데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건 몰라도 1주택자 보유세 인상안은 검토로만 끝내주세요.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9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우미 노래방!! 불법 아닌가요?!...이건 개인 가정사라고 치부될수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불화가 짙어진다면 결코 내가정만의 문제가 아닌듯한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의 고민이 아닐지 생각됩니다! (다수는 도우미와 바람이 나서 가정이 위태로운 집들 얘기를 많이 접했어요) 도우미 노래방 이란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남편 6년 내내 다니면서 단 한번도 단속을 했느니 하는말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문제는 제 가정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6년동안 도우미노래방에 들어간 돈이 무려 1억6천만원 입니다 ㅠㅠ 남편이 스트레스를 그곳에서만 푸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보험,적금,폐물,아이돌반지까지 모두 팔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미친짓이다! 알죠..하지만 막지 못하는데는 나름 이유가 있지요...그래서 작게나마 강제로 나라에서 단속으로 막아주신다면 크게 돈이 나가는 일은 없어질것 같아 한마디 적고 갑니다..제발 단 한달이라도 단속해주시어 돈좀 안나가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빚이 8천만원이에요 ㅠㅠ....같이 죽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우미 노래방!! 왜 단절이 안되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7/12월 IFRS9(금융회계기준), IFRS15(기업회계기준)가 금감원에 의해 유포되고, 2018/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져, 바젤3 체재로 G20국가들이 금융회계시스템 협약되었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월 에서 2018년 1월로 유예되어 금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IFRS16(리스회계기준), IFRS17(보험회계기준) 차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융대출규체부터 모든 국민들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탐욕을 이용한 정부의 10년간의 부동산 인위부양이 이 거품을 키웠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스템과 변경에 대하여 대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젤3 체제와 부동산 국민에 홍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나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삼섬증권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이 인식하는것은 단순피해의식으로 공매도 폐지 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금감원장은 적어도 왜 이런 청원이 오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공매도 관련 시스템과 부정행위가 없는지는 확인해야합니다. 투자자들이 그러한 부정행위로 선량한 피해자가 있지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청원의 본질인데 맥을 제대로 집지못하고 이번사태를 빨리 마무리 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것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 지도록 국민이 제공한 명분에도 일축하는태도는 금감원장에게 큰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매도와 그로인한 피해가 없는지와 그 사이에 부정행위는 없는지등을 조사해서 전 증권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점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의의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경제성장의 가장 기초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디 인식을 국민과 함께 해주십시오. 무지한 개, 돼지가 아니라 똑똑한 국민들 많습니다. 금감원장은 지금 사태에태해서도 사과해야합니다. 관리자로서 뭐 대단한 책임지라는게 아니라 관리에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건데 \"공매도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실망이 아닐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 제도의 본래취지는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합리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질때 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매도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그들만의 전유물입니다. 그들의 수익은 개인투자자들의 고혈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례입니다. 국민들이 공매도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매도가 위험헷징과 같은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외국인,기관투자자 그들만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급이 충분히 원할하지 못한 중소형종목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공매도주문은(미체결주문 포함) 주가조작과 다름이 없는 수많은 폐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안 ; 지수관련 차익거래와 연동되지 않는 비차익공매도 주문을 원천 금지시켜 주십시요. 2안; 1안이 어렵다면 코스피100과 같은 지수관련 시가총액 상위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해가 심각한 현행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연기금등의 노후자금등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로 활용되고 있는 바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외국인들의 투자목적으로 활용되 국민들에게 피해가 보는 실정임",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공매도 대여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잘 못 되어진 지금까지의 거래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았던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는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제재를 못 했던 책임을 져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년 7월부터 300인이상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제한이라니... 정말 세상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떻게해서든 연장 많이해서 많은 급여를 받아야 사는 사람은 어찌하란겁니까? 개인 여가시간은 본인이 지금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에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하여 오히려 삶에 질이 떨어지는 국민은 어쩌라는건지요? 급여많고 재산 많은 사람은 만족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더 없이 살란겁니까? 또한 근로시간 단축한다하여 지켜질까요? 매일같이 연장근무해도 열정페이등 산더미 처럼 쌓이는 업무 처리에 무료봉사를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직장인이 대다수입니다. 이정책으로 그나마 받던 연장수당은 줄고 저녁있는 삶도 없고 그나마 눈꼽만큼이라도 보상받던 연장수당 또한 줄게됐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거란 상상도 하는것 같은데 기업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직원 충원없이 그 일을 나눠 업무부담만 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것 보단 권고하는 수준에서 잘지키는 기업에 어떠한 혜택을 주고 주52시간을 최대한 유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한다면 더 많은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도 기업도 서로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 하는도중에 대표 친형이 국회의원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돈으로 eq900이라는 차량을 제공해주고 법인 카드식으로해서 돈을쓰게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처벌 좀해줬으면 합니다... 향응 제공으로 보여지기에 여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두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김기식을 절대 금감원장으로 인정할수 없으니 당장에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인 촛불시위도 불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국감원장을 해임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서울대는 부모직업을 적는 깜깜이 전형 학종을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정시확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그런사건은 왜 뉴스에 5분 나오고 사라지는건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한창 미사일도발하실때 50억 퍼다주려하셨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주 쉬운 문제다...어린이날은 자식만 챙기지만, 어버이날은 내자식 교육 차원이라도 같이 부모님께 효도 하게 되자나. 근데 어버이날은 휴일이 아니라서 그게 안된다.. 난 매년 어린이날 부모님 찿아 뵙고 카네이션 달아 드립니다. 어린이날 휴무 빼고, 어버이날을 휴무로 하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 대신 어버이날을 휴일로 바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내로남불이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 국정기조인가?? 아님 시민단체 출신들을 위한 정부인가?? 관행이라 문제없다?? 권약숙도 받아서 썼던 국정원 특활비는 관행이었는데 mb 박근혜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는 왜 기소했나 관행이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불과 몇년전에 은행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게 그당시 관행이니 문제 없다고 넘어가야할 사안인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은행돈으로 외유를 갔다온 사람이 그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과거 여당시절 이것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낙마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 안나나 이정도 사안이었으면 삼대를 멸할일이라고 거품물고 달려들었을 텐데 어이가 없다 '내로남불' 누가 만들었는지 이번 정부를 정말 잘 표현하는 단어네 지들이 받은건 무조건 문제없고 좋은것이라는 저따위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이번정부도 문재인 퇴임후에 줄줄이 검찰 불려들어 가겠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김기식 임명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감원이 금융거래위원회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주식결제예탁원등 감독기관이 두눈 멀쩡한데,, 거의 국가 전복자체가 가능한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개 증권사가 일개 증권사의 직원 몇이 전산조작해서 ,,손가락 굵어서 실수해서 100조가 넘는 화폐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산사고나 삼성증권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직하게 들으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에 대한 적페는 청산의 대상이고 ,, 그렇지 아니한 적페는 ,,단지 특정 증권사의 전산사고이며 특정 증권사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국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백조가 넘는 위조 유가증권의 발행입니다 나라가 전복될수도 잇엇던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임을 직시하시고 ,,이 상황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김이들의외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시최저폐지를 반대합니다.현재 수시는 가진자의 전유물처럼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최저폐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지율에 취하신겁니까. 해도 너무하신거 아닌가요.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은 갔지만 댓가성 지원을 안해줬으니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실패한 로비였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너무 나가시네요 대통령님. 열혈 지지자들의 목소리와 응답률 5% 지지율에 취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주변에 제대로된 비판이나 충고하는 분들이 없나봅니다. 이건 독재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잘한다해도 '착한' 독재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깨어나세요.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 독재는 없습니다. 정신차리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식 공매도 제도를 하루속이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절이 요청합니다. 소액투자자들인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 문제로 쓰레기 수거대란이 일어났던일이 얼마전에 일어났었습니다. 비닐 문제 뿐 아니라 요즘 과대포장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재활용쓰레기가 많습니다. 환경을 위해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대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포장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방침도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에 대한 법적규제를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정이 애들 장난입니까. 피붙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잘잘못을 가려야 할 사람들이 한솥밥 먹던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감싸고 도는게 말이 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인가 봅니다. 속 보이는 짓들 그만하고 제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검찰 조사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만 이상 청원 동의는 조직적 동원이 아니면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사이트 구성이 새롭게 제기된 중요 청원을 국민들이 찬찬히 살펴보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20만 명 청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20만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국가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청원 여부를 가리는 조건을 삼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나 즉흥적으로 감정에 치우친 문제들이 청원 수가 더 많고, 정작 국가 개혁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청원 수가 적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완책 예시: 청와대에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을 모두 읽어보고 심사하는 기구 설치 → 그 기구에서 비슷한 주제의 청원은 하나로 묶어 심사 → 사안의 중요도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소수 청원이라도 국가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룬 청원은 답변 대상으로 선정 → 해당 부처에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해결 노력.",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이상 청원'이라는 제한 조건,  문제 많습니다. 보완책 마련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융권의 잘못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돈으로 비서들을 데리고 공짜 해외여행 다녀오고 포스코 돈으로 1년간 해외연수까지 다녀온 정말 적폐청산 해야할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사람은 즉시 해임시키고 특가법상 뇌물죄 및 직권남용죄로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을 해임 및 검찰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입니다. 작금의 계속된 부적절한 인사문제로 인하여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여러 현안들이 지체되고 폄훼되고 있습니다. 정부들어서 부적절한 인사로 인하여, 국민들은 피로하고, 어렵게 이룬 촟불혁명이 폄하될까 국민으로서 참담합니다. 이번 금감원장 김기식임명은 정말 아닙니다. 이유는 잘 아실겁니다. 이건 분명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소인을 추천했단 말입니까? 책임자 문책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위에 인재가 없습니까? 앞으로 할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김우식은 금감원장 감이 안됩니다. 잘 아실것입니다. 빨리 적정인사로 교체하시고 엄중한 시기의 국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요. 문재인대통령을 사랑하는 50대 소시민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9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다시 점검하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부터 거짓없이 대학병원 감염내과 진료받으로 가서 조현병 (정신분열증)약을 처방 받은 사건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명박 시절 민주노총 건설 노동자로 가입하고 건설 목수일을 시작했습니다 광주 수완지구 신안현장에서 광주에서 최초로 건설노동자 쟁의투쟁을 시작하였니다 그시절 첨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 했었고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난뒤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음면 배가아파 설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해보니 이상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였습니다 그때 만나는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집에서 음식 시켜먹고 집에갔는데 집에가서 몸이 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흘러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던중 2015년도 박근혜 정부때 현장사고로 산재처리. 집에서 치료 하면서 첨으로 애널 자위를 했습니다 애널자위 몇번했는데 검은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집근처 피부과갔는데 소견서랑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안갔습니다 그때 가야 했는데 반점만생겨서 그냥 안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깐 반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치질이 생기더군요 치질약을 써봤는데 낫질 않더군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봉침을 맞았습니다 봉침을 맞으니깐 치질은 나았는데 항문 앞뒤로 물집이 크게 두개생기더군요 너무커서 항문외과에 갔습니다 물집이 생겨서 왔다니깐 의사 선생이 보고는 치료를 해주는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병원여기첨온거 아니죠 그러더군요 그리고 날을바라보는 눈빛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치료도 안해주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진짜 기분도 나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집에와서 제가 물집을 터트렸는데 항문주위가 갈라지더군요 초창기에는 항문입구만 쪼금 짓무르더니 점점 항문안쪽으로 커지더군요 피부과가서 약먹었는데 치료는 안되더군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니깐 짜증을 내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여러곳갔는데 저를 가지고 놀도군요 그때까지는 항문입구쪽에 쪼금 상처 있어서 잘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상처는 점점 커져가고 무혈성괴사가 일어 났습니다 산재기간이 끝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무혈성괴사는 점점커져서 일끝나고 집에와서 팬티을 벗으니깐 팬티에 진물이 묻어 있더군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빨았습니다 일끝나고 시장에서 파는 숭어회를 자주 먹었습니다 항문에서 괴사가 일어나니깐 냄세을 맡고 파리가 집으로 날아 오더군요 그때는 아무생각없었습니다 병원가서 스트레스만 받으니깐 병원은 안가고 그냥일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형님 와이프가 아퍼서 병원에 입원을했다더군요 그리고 몇일후 그형님 입술주위가 갈라 지더라고요 눈에 초점이 없어지더니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같이일하고 밥을 같이 먹은뒤로 저도 잎술옆이 갈라 지더라고요 그뒤로 병이 전염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전염이 되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구역질이 심하게 나서 일을 못갔습니다 매실을 마시니깐 괜찮아 지더군요 현장에서 병이 전염되고 입술도 갈라지고 배도 아프고 병원에 가기 싫었지만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병이 전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곤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같이일하는 형님도 입술이 찢어져서 약바르고 그랬는데 제가살아오면서 한여름에 입술이 갈라진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의사 선생님도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병원을 다녔습니다 의사를 못믿는데다 이병원저병원 가도 치료를 안해주더라고요 안해주는건지 못해주는건지 병원에가서 전염이된다고 했습니다 모든의사들이 전염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큰병원에갔는데 첨에가서 병이 전염된다고 했던 그의사같았습니다 얼굴이 완전깜해서 옷도 겨울옷을입고 큰병원에서봤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였던거 같은데 겨울잠바을 입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눈이 똥그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감염내과를 갔습니다 전염이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염은 안됩니다 그럳군요 이런저런 증상을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지금은 약을 안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의미가 있는듯 했습니다 나는 약을 주라고 했고 의사 선생은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의사 선생이 화가 났는지 이거 안되겠네 하면서 약을 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집에와서 역을먹었습니다 약을 검색해보니깐 조현병약이더군요 정신분열증 시골내러와서 부모님 만났는데 가족모두가 아팠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수집에서 치료했는데 온몸이 깜해져서 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메리스가 터졌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날을 되돌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이해가 되더군요 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 노조파괴 공작에 놀아 난거 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를 미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좌파 공작을 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만들면 집집마다 고부갈등에 가정내분란이 심해질거다. 직장다니는 며느리들이 아이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고 시어머니한테 돈보내는것으로 면피했는데 휴일로 지정하면 시부모를 꼭 만나야한다. 안만나면 시부모들이 자기며느리를 공식적으로 욕하는 날이된다. 왜 휴일로 지정하라 하냐? 더불어민주당은 가정분란일으키고 나라경제 하라시키는 어버이날 휴일을 지정하지마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19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지정 취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감원이 금융거래위원회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주식결제예탁원등 감독기관이 두눈 멀쩡한데,, 거의 국가 전복자체가 가능한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개 증권사가 일개 증권사의 직원 몇이 전산조작해서 ,,손가락 굵어서 실수해서 100조가 넘는 화폐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산사고나 삼성증권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직하게 들으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에 대한 적페는 청산의 대상이고 ,, 그렇지 아니한 적페는 ,,단지 특정 증권사의 전산사고이며 특정 증권사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국한됩니까,, 단지 세월호 처럼 재수없어 생긴 교통사고입니까,, 무려 백조가 넘는 위조 유가증권의 발행입니다 돈이 휴지가 되고 ,,리먼발 금융위기시의 뱅크런이 저리가라할 사안입니다,, 나라가 전복될수도 잇엇던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임을 직시하시고 ,,이 상황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825?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 "petition_idx": "19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5/1은 근로자의 날 5/5,6,7공휴일및 대체휴일 5/22 부처님오신날 이 휴일도 힘겨운 기업이 있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난달 수성이라는 종목처럼 많은 상한가 잔량이 쌓였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정지되면서 상폐되거나 관리종목이 되었던 경우를 두세번 경험했었는데요 공시를 내는 시점이 참으로 얇밉습니다. 마치 가격이 최고로 오른 상한가치기를 기다렸다가 물먹어보라는 듯 장마감직후 공시를 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갑작스런 거래정지를 당하는 개미들이 많을 건데요 앞으로는 투자자가 정리할수도 없는 상폐를 갑자기 시키지말고 일단은 관리종목으로 넘겨 거래재개시켜 얼마라도 건질 기회를 준다음 일주일기간을 주어 상폐가능성을 성을 공시한후 심사하여 상폐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얼마라도 건질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 공시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고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보는 피로감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허구한날 서로 헐뜯으며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대표인단을 구성, 각 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선출하여 입법과정을 생중계 하던지 하여 공개하도록 하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지도 않으며 그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시설이용 대상: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전쟁기념관, 공연장, 체육시설\"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 단체에 불가한 상이군경회라는 곳에서 상이군경회원증(금색)을 발급받야지만 수송시설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우를 할러면 여기저기서 카드 발급(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받지 않도록 일원화해야지 않나요? 나라가 할 일을 관련 단체라고 하면서 회원증을 발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색을 낸다. 물론 상이군경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어떤 곳이길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증 소지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관행에서 벗어날 때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의 일원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권/성평등 도 추가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o . 청와대 , 국민의 소통 , 소리를 들어주시고 , 반영,개선해주시는 공무원님들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그리고 청와대운영,관리직,여러 장관님들 , 이하 각 부서 위치한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 저는 88년생인 올해 31세 청년 입니다. 현재 직업은 자영업 _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 남자라면 용기있게 도전해보자 하여 , 포부있게, 자영업_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 용산구에 거주하구있습니다. 토박이입니다 . 1988.11.05 _ 문배동 용산조선소에서 태어나서 쭉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전 30년전 과거라고 칭합니다만, 전 나쁘게도살아보고,정말안해볼짓,해볼짓, 다해본사람인거같습니다.누가말하면 파란만장하기도하구요. 근데 살인도 해봤다라면, 해봤을수도 있을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 콩팥을 (장지훈본인) 공여자신분, 이며, 드렸습니다. 드린뒤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막 했습니다. 생색내듯이, 내가줬으니까, 이제 잘 운동도하시고 움직이셔야 빨리 아버지 건강이 회복된대 라고 귀찮게 , 아버지를 좀더 매몰차게도한거같기도하고, 막 그러셔서 끝끝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래도 전 죄책감을 어느정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합니다 . 사람은. 그렇게 느낍니다. 요새.(이기적이지요../사람은본래 이기적인동물이라했습니다.) 잘은모르겠습니다^^; 넓지만, 아주 낮은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합니다, 30년과거 동안, 책한번 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책이제서야 피게되고,재밌고,겉모습에 치장하고 화려한거에 돈을썼던 아들이아닌,이제공부할꺼를 사고 즐겁고 재밌고 이제 아 세상을 조금알아가는,이제 걸음마떼는수준입니다.) -금일 , 새벽 6시기상하여 , 6시30~50분쯤 항상 수영장에 가곤합니다, 일요일 제외 계속항상 갑니다. -수영모자를 여태까지, 제 개인의 부주의도있겠지만, 절도를 당한게 맞는데, 경찰관님도 맞다하시는데, -왜 권력있는 , 그나마 나보다 힘있는사람이 오히려 더 들어줘야하고, (안들어줘도되지만,) 개선을 해야할내용으로 -전 제시를 한겁니다, 참다참다, 2~3번 지속적으로 수영모자 도난/절도 당해왔습니다. -왜 7시~8시 제타임에만, 그러는지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회원님들 (범인은누군지모르니,제가 막 지목하고,그러고싶진않습니다. 전 덕분에 이 수영장을 못다니겠군요. 저사람은 뭐 수영모자하나가지고 저래? 그치만, 저도 , 수영을 포기해야하는것인지, 옴겨야하는것인지도 고민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바로앞에서 절도 당한거뿐이니까요 (누구는 부주의했다고하는데 , 참...)불과 2-3초만에. 회원님들한테 큰소리 정말큰소리까진아니여도 용기있게, 수영모자를 모르고 (짤순이/탈수기) 에 같이 돌리셨던분들 또는 섞였을수도있으니 확인및뭐부탁한다. 그냥 다 웃거나, 모르쇠 , 그냥 짤순이를 쓰지마세요.(털고마세요.) 뭐 다양한 전 왜.......문화체육센터공간에서 회원-가 약 7만원 남짓 안되는 돈을 한달마다 내고 이용하는데, 문화센터에선 책임질수없다. 법적으로 샤워실 및 탈의실엔 CCTV 가 안된다. >그래서 짤순이만 찍겠큼 (그런 정말 고 렌즈 CCTV 요청을한다 . 아님 법으로 개선하던지 앞으로 고쳐야할점아니냐) >기타등 > 용산구청 > 감사실연결 > 통화 > 경찰신고 >그래서 했습니다. (진짜 마음 저 도대체 어디까지 넓어야합니까 제마음은 태평양까지 넓고, 지구한바퀴까진 돌아야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 나가는문 CCTV 1곳이있는데 경찰 볼권리있다. 현행범으로도 진행가능하니 > 도움주셨습니다. >혹시모르니, 그냥 볼수있는지 여쭈어봤는데 된다해서 > 진행 > 근데 문화센터 권력자? 인지 관리자인지> 힘있는분>삿대질은 안하셨지만 > 약간 기분나빳습니다 , 왜 전 잃어버린 사람일뿐인데 > 왜 제가 혼나는거같고 > 왜 제가 제시간투자하면서 > 억울한데요 굉장히? > 안경쓰신경찰관님도 > 제편을? 제가 편들고 말고가아닙니다.>지금은 왜 쉬쉬하고 넘어가냐 이말입니다. > 경찰관님과 권력자님? 그분 잘아시는듯했습니다. > 또오셨네요 라고하면서 인사를하시니 > 한두번이 일이아닌거같은데 > 도대체 , 무슨일들이 있었는지도모르고 > 수영장 이미지 안좋아지고 > 문화센터 > 용산구 안좋아지니 > 넘어가자> 회원님이맘이 넓으시니 참아달라>아 전 도대체 죽기전날까지 > 수영을 하려고 맘먹은사람인데 > 수영모자 도대체 몇개를 사야할까요? > 청와대에서 지원해주시나요? > 지원해주시면 삭제할게요 이글 > 참........> 따지는것도아니고 > 본래 내것은 소중한법 이고 , 다 그러한데 돈을떠나 >500원짜리든,1천원짜리든,5만원이됬든 ,1000만원이됬든 을 떠나서 > 아니지않습니까? > 전 그냥 , 이대로 그냥 아 그냥 넌 힘없어. 넌 그냥 야 그냥 시끄럽다 시발 그거 얼마나하길래 존나이지랄까지지랄하냐 > 라고도하실수도있고 다양한 색안경 > 다양한생각의차이, 이해합니다. >근데 제 상식, 제가 앞으로 깨끗한삶 ,깨끗한세상, 난 올바른사람이 될꺼야, 난 그래도 나쁜것보다,착하게사는게 더좋은거같아 ,난 이렇게도 살아볼래 하는사람인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것인가요?>그누구의것도 아니지않습니까? >도대체 하........오늘 하루중 수영마친 뒤 , 샤워 후 5분간 굉장히 상쾌한 하루가 시작 되는구나했지만 , 정말 엉망진창으로 기분 나쁜 하루로 시작되고, 참............ 개선되야할 문제라고봅니다. > 그리고 고인물 , 섞은물 , 섞은사상인지 아닌지모르겠는데, 모르쇠~ MB 님처럼 모르쇠~ 근혜님?아 더이상 정치얘긴안하겠습니다. 정치도잘모르고요 ㅎㅎ 이제 배우는 걸음마떼는수준입니다. 그치만 ,모르쇠 이거 어른들이 하는거 보고 배우잖아요 아이들은, 저도 배운거같고요, 근데 바뀌어야하고,개선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잘못, 제 잘못 시인할것은 시인하겠다 이겁니다. > 그치만 바뀌어야할껀 바뀌자란 말입니다. >그냥 모르쇠 및 , 그냥 조용히하다보면 다 넘어가게되어있어. > 아이런생각 정말 싫어요 그렇다면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고싶습니다. _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읽어주셨을지 안 읽어주셨을진 모르겠으나,정말 제가 글도 잘못쓰고 _이제 책도 보기시작하였고, 독서의재미가 무엇인가, 이제느낍니다. 술담배끊고. 새로운인생출발하니 상쾌하고 _저라는사람 장지훈이라는 사람 제가아는사람들은 이렇게 글까지,말도잘못하던 남자아이가, 이렇게까지 _한다라는거보면 남들의 의식보다 , 일단 제자신, 제가지금하고있다라는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_전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저에게 얼마나 주어질진 모르겠으나 , 남은 30~77년동안. 사는 날만큼은 정의롭게 깨끗하게 _올바르게 살고싶은사람으로써 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j.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도사건일까요,아님부주의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 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의 여건을 위하여 휴대폰을 내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내는것은 또한 학생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을 내지 말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와 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가 합작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 투자자들의 모든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의 대사기수법인 공매도를 폐지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9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국가와 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의 합작일 수 밖에 없는일....  대국민 투자자들에게 대사기극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청원, 이대로 가다간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결국엔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질을 자랑하는 청원글들만 쇄도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정말 국민성의 치부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청원글들이 득실거립니다. 당장 국민청원의 요건에 실명과 나이를 기재하도록 해야합니다. 더 이상의 추락은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적어도 막무가내의 내용을 청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에 따라 청원글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늦게 된다면, 국가 망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20만명의 동의수가 없더라도,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0년을 가판대에서 365일 눈이오나 비가오나 생계유지때문에 새벽6시에 문을열고 12시정도에 문을닫으시고 그렇게 밤 맞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하시니 청천벽력 같은일이 벌어져써용 우리한테도 이련 시련이 아버지의 위암판정 식사도 제데로 못하시고 가판대에 얽매여서 몸이 아프신지 어떠신지도 모르고 이런 대수술을 받아야하니 자식된 마음이 땅이 꺼지듯이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 수술후 거닞 완쾌판정 받고 10년이지나갔는데 또한번의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아빠의 대장암판정 엄마의 무릎관절수술 이런 큰일들이 내눈앞에 벌어지는게 정말 너무 힘들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번제데로 해드리지못한 자식이 어찌 우리한테 이련 시련을 주시나요 하늘도무심하시지 가판대를 자식처럼 밤 낮으로 화장실한번 제데로 가보지도 못할정도로 생계유지하실려고 하시는 부모님을 봐서 차마 가만히 앉아만있을수는 없고 그렇다고 딱히 제가 힘이 있어 뭘 제데로 해드릴수 없어 대통령님께 청원에 글을올립니다.가판대 로또기계를 접어야하는 일이벌어져서 아빠의 또한버의 시련이 오고 생계를하시면서 자식한데 눈치안받고 사실려고 큰대수술 두번에 장애진단까지 받아가면서 가판대 일을 접지못하시는데 로또기계를 접게하는 일을 좀 거둬드시고 아님 로또기계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불효한 자긱이 해드릴꺼는 없구요 대통령님도 부모님이 계시면 자식에 마음은 또같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 집의 딸로써 아니 남평문씨로 저에 부모님 뒤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 로또기계를 접으면 생계유지할수 없으니 간절한 자식에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요 이제 얼마남지않은 부모님을 살아계실때까지 즐거운웃음과 마음의 여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드리수 있는거는없고 이렇게 청원그를 올립니다.삼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부모님 한번만 되돌아봐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주 봉침사건이 전주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봉침사건, 봉침게이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방 소도시 자영업자입니다 연휴가 3일이나 되는대 또 하루 늘린다니 정말 죽겠네요 꽃놀이다 뭐다 다 빠져나가면 지방 소도시는 4일 내내 죽어납니다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대 연휴만 자꾸 늘어나면 저희 소도시는 어찌해야합니까?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한때 성수기지만 지방 소도시는 완전 불경기에 들어갑니다 한달에 2~3일씩 연휴끼면 한달 생활비 차이가 확 납니다 소비도 있어야 집구석에 않아서 소비를 할것 아닙니까 제발좀 잘나가는 관광도시말고 지방 소도시도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좀 헤아려 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9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버이날까지 휴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 상에 익명을 무기로 허위사실 유포글 무더기로 퍼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행태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댓글 실명제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실명제 및 허위사실 유포죄 형량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 각하! 민중당과 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에 공산주의자가 있나 조사 좀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드웨이의 원수를 갚는 거에요!' 위 게임의 캐릭터가 밥먹듯이 외치는 대사입니다. 이 말 하나만으로 이 게임이 가지는 반사회성과 극우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우익사상이 담긴 게임을 하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이 게임을 한다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말하는 신 친일파의 표본일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에 아주 관심이 많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극우사상을 가진 이 게임을 국제 공조를 통해 즉시 폐쇄시키고, 본 게임 커뮤니티의 운영자 등은 엄벌에 처해 신 친일파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디 이 적폐를 청산하셔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게임 함대 컬렉션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 인터넷으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은 180을 신청했는데 160인 신발이 배달되어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는 저희가 신발을 더러운 것으로 반품했다는 어이가 없는말을 해서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거의 1년정도 심의한결과 신발은 잘못 배달 되었다는ㅈ결론을 내고 보상을 하라고 판매업체에 보고 했는데 판매업체는 응하지 않않다. 그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나는 포기했다. 만일 소비자 보호원에서 거의 1년만에 내린 결론에 어는정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판매업체가 과열 지금처럼 행동했을까..따라서 소보원에서 신중하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강제성을 주었으면 어떨까 새악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보호원에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수준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회용용기에 환경 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더 부과하고,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 택배나 명절 선물 포장, 그리고 과자 등의 낱개 포장 등을 줄이며,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게 규격화 되어 있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미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벌칙금이나 불이익이 적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문제에 관한 것 만큼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그러함 포장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들은 겉이 아닌 그 안의 내용물로 충분히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과 포장용기를 처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싫어할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와 머그잔, 휴대용 수저 및 손수건 등을 이용하는 개인의 노력은 증가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냄비처럼 달아오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 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용기 및 과대 포장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저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지난 해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없어서 혼자 공부할 수가 없으니 학원에 보내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이의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이 학년이 시작하기 전에 병가를 내서 갑자기 체육 전담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겼는데, 초등 6학년 수학을 비롯하여 일반 과목을 가르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부황을 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시점의 일이 아니고, 저의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저희가 사는 지역입니다) 교육 지원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선생님은 완전 거짓말로 답변을 하였고, 학교로 전화를 하여 교감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왜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해가 지나서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들리는 말로는 그 문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5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인성적인 면에서 전혀 자질이 되지 않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관련 이야기입니다. 비단 중학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는 고등학생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배웠지? 다 알지?\"하면서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공식이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고 나서는 숙제만 잔뜩 내주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혼내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어디 학원이 괜찮은지를 의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화양 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영복여중입니다. 몇몇 자질과 자격이 안된 선생님들이 전체 선생님들을 노고를 흐리게 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학원에서 배웠지?\"라는 말을 금지어로 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내에 있는 무사안일과 적폐를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질/자격이 안된 선생님들을 교직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지영 작가가 전주 봉침사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전주시가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봉침사건 이제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 (시장 김승수)가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였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절대 안되는 구조입니다. 병원비 과다, 주택구입자금, 등등 긴급하고 타당한 요청에도 사측에서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후자금확보라는 의미는 알겠지만, 지금 은행이자 감당하기도 힘든 서민들로써는 당장 퇴직금을 빼서 쓰는게 훨씬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저희 아버지 병원비 사유로도 안되고, 당장 신용회복 조차도 안되는 저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만 되면 현재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데 말이죠. 왜 제가 일해서 모아진 돈을 제 뜻대로 뺄수없는건가요. 중간정산은 개인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직 도덕교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요즘 분리수거의 현실을 보면서 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는가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부족한 시민의식입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가 일을 똑바로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더럽게 해서 마구 버린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수거한 비닐의 50%가 더러운 쓰레기 수준의 비닐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더러운 비닐\" 은 쓰레기이지 자원이 아닙니다. 손으로도 잡기 더러운 것들을 재활용 코너에 마구 버리는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자꾸 수거 업체 탓, 정책 탓만 할까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 성숙한 시민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1. 분리수거 할 때에는 모든 자원을 깨끗이 씻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2.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수고를 우리 삶 속에 배어들게 해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무수한 생수병들과 두꺼운 커피 종이컵들이 반드시 필요한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업체들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커피 마시는 개인 텀블러 하나씩 들고다니는 수고가 싫으십니까.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3. 국가의 환경 정책 만큼이나, 시민들의 밑에서부터 풀뿌리처럼 올라오는 환경운동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과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의 촛불집회는 필요합니다. 4.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가르치진 못하네요. 어른들도 배워야 합니다. 분리수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공공기관에서 분리수거의 치밀한 방법과 실천에 대해 우리 어른들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저도 배우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5. 우리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정책도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김기식 감사원장님의 문제로 인해 불거진 연수문제에 대하여 ... 특히, 가장 문제가 많지만 국회의원들끼리 쉬쉬하려는 여당, 야당 모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감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터무니 없는 나눠먹기식 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기대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부가 맞는지, 자꾸만 물음표만 쌓입니다. 제발, 정파를 떠나서 실력을 갖춘 인재를 뽑아 주십시오! 실력도 바닥에, 도덕성까지 저질인 인사가 일국의 중대 부처의 수장을 맡는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임을 강력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 증권의 주식 조작 사건을 특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감독원의 발표등 감독 기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16명의 직원들이 벌인 일로 가볍게 덮어 주려고 하는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주식 시장에서 일어난 주가 조작을 벌인 세력들이 삼성 증권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삼성 계열사의 두 회사 주가가 하루에 같은 시간대 동시에 폭등했다가 십여분 뒤에 폭락하는 일이 2~3년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까지 합치면 많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돈 범죄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특검을 해서 경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 조작 사건 특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의 개헌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해당관련 사항 철저히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얼굴의 탈을쓴 사람이네요. 여비서와 호와 여행을 다녀오고 진급에도 순서가 있거늘.. 9급에서 7급까지 공무원 진급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 내부적 승진이라도 이러한 절차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씨 사건도 이와같은 맥락 아닌가요 ? 정부는 이에 관련된 모든것을 확인하시고 명명 백백 하게 진상규명 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7, "petition_idx": "19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위원장 여비서 관련 진상규명 및 뇌물죄와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청원에서 삼성증권 가짜주식 처벌과 공매도금지 요청이 4일만에 20만명을 넘었어요. 동의가 빨리 늘어 요건을 충족한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불만에 기인합니다. 공매도는 MB보수정권때 상환기일을 폐지하므로서 기형적으로 커져서 개미들의 피해가 지속되 왔지요. 약 10년간 개미들의 원한 대상이 되었지요. 한국증권시장 이야기부터 합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한국증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싸기 때문에 좋은 투자기회라고 주장합니다. PER PBR 등을 따져보아도 한국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 남북갈등과 긴장을 높히는 정책탓에 전쟁불안이라는 한국리스크도 있을겁니다. 또한 한국증시의 불합리한 관행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탓도 한국주가 저평가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들이 증권시장을 합리적인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투자를 안합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권가 집단은 어떤때는(개미투자자에게 투자 유도하고자 할때) 한국주가는 매우 싸다고 하고 , 어떤때(공매도를 필요성을 주장할때)는 한국주가에 거품이 끼는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필요에 따라서 말이 다르지요. 한국증권시장은 세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현물시장 규모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10배 정도 파생상품이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파생상품은 자본조달이라는 금융시장(증권)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건 아니고 부수적인 게임이지요. 리먼브라더스 사태때 세계는 비대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한국증시에서는 이러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은 현물주식시장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거대자본인 외인 및 기관투자자(이하 기관이라 씀)들은 파생상품과 주식시장을 가격을 임의로 변동조작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조작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을 조작하여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거대자본이 시장조작에 필요한 수단으로 공매도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현물시장에서 큰 피해를 받아왔고 10년간 쌓인 분노가 삼성증권 가짜주식 공매도사건으로 외침이 나온거지요. 한국공매도는 그자체로도 아주 큰 하자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매도(빛을 져서)하였으면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기일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환하면 됩니다. 주식에 거품이 끼어서 공매도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거품이 몇년씩 계속되는건가요. 1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거품이 아니지요. 거대자본은 공매도할때 주가의 적정성 향후 주가전망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파생상품과 연계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서 몇년걸리든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개미들은 증권가 집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항상 거짓말하는 증권마피아라고 생각하지요. 금감원 금융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투자자 국민연금 기금운영자들은 외인 기관의 거대자본 동업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금융위에 공매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위 답변이 공매도는 개미도 할 수 있는 제도라서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요. 금융위는 개미들이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파동때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회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일 비정상적인 물량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였지요. 국민연금은 항상 공매도세력과 보조를 맞추어 주면서 주식을 거래하는건 통상적인 일이지요. 특히 삼성증권이 공매도에 참여하면 공매도에 이익이 되도록 매매합니다. 국민연금 투자운영 주간사가 삼성증권이지요. 금감원도 이번 삼성증권 파동에 사안을 경미하게 하려는 언행을 보이고 있지요. 20만명이 넘은 국민청원을 검토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하게 되겠지요. 이번 청원은 경제전문가 금융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 결정하시고 증권가 집단에서는 단지 보조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민원의 요지입니다. ------- 신문고에 제시한 민원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가짜주식과 공매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복지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고루 분포 되어야 하며 힘든 계층에게는 필요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청년지원의 대상이 아니며 싱글로 살아가는 계층의 사람들은 복지의 혜택이 미비하다 생각 되어 집니다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레도 결혼이 중요한 숙제일건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싱글 남녀의 매칭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결혼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는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혼인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10년간 100조를 지출했다고 하지만 기존의 대책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닫을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총각 노처녀 지원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요소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려 청원을 합니다. 민주화의 기본은 투명성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어떤 일방의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민주화보다, 국가의 명확한 의지만 존재한다면 훨씬 손쉽게 모두의 동의하에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오직 이 경제민주화를 막는 요소라면, 경제적 기득권이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부패와 그 부패를 옹호하는 세력에 의해서 방해될 뿐, 그 이외의 모든 구성원이 희망하는 자유경제체제의 기본 신뢰성이자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패 방지와 유지가능한 경제민주화 실행방안을 제안합니다. 1. 경제민주화의 인프라는 '돈'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돈'과 관련된 권력이 집중된곳은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두 기관은 그 동안 수많은 적폐행위를 해왔음에도 거의 유일하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적폐입니다. 이 두 조직을 정상화 해주십시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에 대한 '입법기관'수준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주십시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불법적인 금융 관련 감시의 역할만으로 제한해주십시요. 지금 이 기관들은 서로 규제를 만들고, 감독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핑계로, 금융관련 모든 산업을 통제하고, 등록제가 필요한 제도 조차 마치 '허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권행위를 하면서, 모든 한국내의 금융관련 행위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세계의 금융환경에 따른 전문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수준까지의 역할로만 국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감시감독을 핑계로, 금융권을 통제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의 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차까지만의 역할로 제한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관련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화 하여, 정부의 감독이 필요한 금융권의 주요 요소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통해서, 명확한 법률라인을 투명하게 공표하고, 이를 어기는 금융관련 기업등에 대하여, 가감없이 사법처리를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2. 경제민주화의 기본인 '돈', 즉 화폐를 개혁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원화'를 대체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해 주십시요. 이는 돈을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에 두면서, 금융관련 모든 기관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은행과 그 어떤 작은 기업도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자결제대행업이나 신용카드사, VAN사, 은행, 금융권 모두 그 관계가 오직 물밑 관계만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철저한 기득권 관계속에서 그 어떠한 개혁이나 발전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중앙 은행에서 모든 금융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도, 전혀 기술적인 허들이 없는 현존하는 기술을 이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중국의 알리페이 시스템과 위챗페이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한 화폐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면서, 동일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완벽한 투명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 청원을 통한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입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권한 취소. 금융감독원의 금융관련 기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 권한 취소. 후속 감독과 감시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도록 조직변경 2. 대한민국 국가의 유일한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원화를 대체함으로서, 경제투명화의 기초마련.", "num_agree": 38, "petition_idx": "19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혁 및 한국 원화 디지털 화폐 개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공약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소기업에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대기업 중심의 산업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무턱대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이상의 연봉자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희생만을 강요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주택자금대출 등.) 이런 정책을 들을 때 마다 노력보다는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게 최고라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대기업군에 취직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싶어하는 중소기업을 살펴 보십시요. 중소기업이라고 싫어하는 것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취업 지원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l.facebook.com/l.php?u=http%3A%2F%2Fwww.sns-justice.org%2F297&h=ATOqNDuCFvQQDkDXYgAkbNebDOT_oQia70xIMBAYypg8i0LUtAt3K-E77J3hBpnPH_aH45E3Uby3OX0aZBt7GD5A9exvdVJd6wRHbu054H5lMbs&s=1 가해자는 길가던 사람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가까스로 치안센터에 도착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를 주취자로 판단하여 방치하였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던데 법원은 피의자들에게 술에취했다며 징역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박중호씨 폭행치사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정부 각료,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을 개설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약하시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약을 잊지 않고 실천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그 본래의 취지와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마녀사냥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근거 없는 폭로의 장이 되기도 하며 각종 언론사에 속칭 떡밥을 던져주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띄기 시작함은 물론 더 나아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입법부, 사법부에서 이행해야 할 청원이 막무가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체와 단체, 법인들의 대고객 민원 업무 수행 시에 상대(고객/민원인)가 무리한 요구를 함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청와대 청원을 올리겠다!'라며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소통을 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명확한 청원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저 아고라 짝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국민신문고'라는 정부 시스템에 의해 서비스 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와 같이 청원을 제기하오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약 위장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기사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위장전입이 잘 잡아질지 의문이에요. 이유는 위장전입 대부분이, 부모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경우보다 위장세대주... 자기가 위장전입해서 세대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 이슈가 된 개포8 이나.. 작은 이슈이지만, 염리3구역, 당산, 과천 등.. 위장전입으로 인한 가점이 뒤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거짓점수로 인해 당첨되고 떳떳이 계약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죠?? 청약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좋은데 가려고 위장전입하는 케이스도 꽤 많은데 그나마 이건 남한테 피해는 덜 주네요 그 애가 초등학교 어디로 간다고 해서 남이 떨어지진 않으니까.. 근데 위장전입, 위장세대주로 청약점수 높이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아요. 보험료는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소득 부모는 밑으로 넣을 수 있는데도 보험료 핑계로 위장전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부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구요. 지방이 근무처인 부부나 해외에 나가 있는 부부 중 1명이 부모를 모시고 세대주면 100% 위장전입 같아요 왜 부부가 세대분리를 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세대주는 1명이어도 지방이나 해외에 나가 근무하는데요. 기사 보면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잡아낸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휴대폰 사용내역은 같은 동네면 잡아낼 수 없잖아요. 더 철저한 고지서, 우편물, 택배 등등이 필요한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동네 부분요)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장세대주... 정말 나쁜거에요. 개포8 계약률이 높다고 해요. 설마 당첨 취소 시킬까 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한다면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당첨취소 및 청약금지.. 확실하게 적용해주시고, 처벌 역시 검토해주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 "num_agree": 101, "petition_idx": "19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전입, 위장세대주 꼭 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대표란걸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들에대해 항의하셔야합니다.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국내 환경 관련 법률안 제대로 검토하시고 재정비 해야할 때입니다. 또한 공장 감시 제대로 해주세요. 공장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 그거 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겐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소차 지원 확대해주세요. 계속 전기차만 지원하시는데, 전기차는 아직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 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허상에 지나지않습니다. 또한 무공해? 아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엄청난 환경오염이 일어나요. 차에서 오염이 안일어날뿐 그 과정에서 이미 일반 차들과 다를바없는 환경오염이 일어납니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터리 문제 나올겁니다. 폐배터리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생각하시고 전기차 미시는거죠? 그래서 전기차보단 수소차가 나은겁니다. 수소전기차는 충전 문제도 없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준 높은 특허 기술때문에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 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사용시 환경 정화 기능도 갖추고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바꿔야 할 사안들입미다. 대통령님 앞만 보지 마시고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필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생각하신다면서 어찌 행동을 안하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대상자 성희롱조사와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에 박근혜 선고 당일날 김진태가 SNS에 정권에 부역하는 판사가 눈물겹다라는 개소리를 보고 열이 받아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분립 국가고 검사출신인 김진태가 누구보다도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 마치 청와대에 지령을 받아 그런 선고를 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증거를 토대로 형량을 정하는 정상적인 판사를 이렇게 모욕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모욕해도 됩니까?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하긴 자유한국당에 이런 인간이 한둘이 아니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핑계삼아 도가 넘는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9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진태 정말 역겨워서 못봐주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법은너무나도 사각지대가 많은것같습니다 임금이든 개인간 금전거래든 채무자가 처자식등의 명의로 첨부터돌려놓고 자기명의로는아무것도 돼어있지 않다면 돈받을방법이 너무나도어렵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변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할것같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본다면 채무자가 갚을능력이 안된다면 무작정 기다리라 는 식이기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선고후 3년이든 아님 직계가족이든 일정기간을둬서 그래도 채무를변제 하지않는 다면 바로실형에 처한다든지 금전피해자들이 좀더빠른시일내에 원금을회수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법개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 자기가 써보지도못한 그런채무로 인해 당한사람들은 삶과죽음의기로에 서기도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법 이조속히 개정이되어 제2의피해자들이 점점줄어들길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사각지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늘려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일부 비정규직(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만이 누릴 수 있는 불공정한 특권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 과정도 달랐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정규직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정권 잘 만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요? 실제로 인원을 뽑을 티오는 늘려주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만 급급해서 기존에 힘들게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의 복지혜택을 줄여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준비를 하고 있던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채용기회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만 정권 잘 만난 특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셔야죠?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ㅠㅠ 일부 비정규직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취업준비생, 기존 정규직에게 모두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도 불공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정규직전환 비율 높이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비정규직 전환은 또다른 차별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시험 없애고, 한국사능력시험으로 통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닌 18세부터 대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 6년에서 4년으로하고, 유치원 만3세부터 의무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세먼지로 예민해지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후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진행중이라고 ... 공기청정기 이전에 바깥활동부터 제한해주셨으면합니다.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며 외출을 삼가하지만 막상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평가 인증을 위한 바깥놀이를 무리하게 감행하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보다 실외활동 제한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청정기 보급 이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실천할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인증평가보다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것도 중요하나 자라나는 아이들 관리도 빠져선 안될 부분입니다 본인건강 본인이 지키라는듯 광고만 하지마시고 스스로를 지킬수 없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어린이집, 유치원 바깥활동 제한해주셍ᆢㄷ"}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국에 우리가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중국 자국민의 항의에도 2025년까지 석탄사용 65퍼에서 60퍼로 줄인다는 수준의 정책의 내놓은데 우리가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항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도움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94퍼센트까지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삼중 마스크는 가격이 비싸서 지속적인 구입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공기청정기에 고급 청소기, 의류스타일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이것이 지속됨으로서 중국이 그러했듯 향후 폐암, 폐렴환자 증가 등의 아주 무서운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보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므로 미리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방역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시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더 어려운 가정일 수록 더욱 부담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정부에서도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있을 큰 혼란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시급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현실적인 정부지원-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일부 금액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은 교사 정년을 단축하면 됩니다. 교사 정년 만 62세 즉, 63세는 너무나도 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습소에서는 원장선생님 외에 교육자가 있으면 불법으로 취급 되 벌점 및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사무보는 분은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교육에 관여하면 안되고 그 분에게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명칭을 하면 그것도 벌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 분은 아예 아이들을 케어 하지도 쳐다보지 말라는뜻인것 같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교습소에 다니는 아이들은 회장실 또는 보호를 받을 공간에 위험하게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선생님은 한분인데 수업을 계속 진행 해야하니깐요... 아이 한명한명 화장실을 같이 갈 수도 없고 집에 갈때 잘 갈 수 있도록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다치면 학원 책임으로만 돌리시는데....답답할 뿐입니다. 교습소에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게되면 아이들의 안전과 안정된 교육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지 마시고 가장 근본적인 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방안을 검토해보시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습소에서의  선생님 고용 허가 및 일자리 창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벌써부터 공매도 옹호론자로 의심받는 김기식 임명을 철회하라. 이번 불법적인 삼성증권 유가증권 위조사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요점은 첫째.이와같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 달라는것이다. 두번째.과거에도 증권사등 기관권에서 이와같은 편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사한 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는것이다. 세번째.그동안 금감원이나 거래소등의 감시당국에서 묵인 방조 협조하에 관행처럼 이같은 불법이 공공연히 저질러 진것이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해달라는것이다. 이와같이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삼성증권 시스템 결함이나 직원징게 주주 보상등은 삼성 자체만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한 2차 3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자?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에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단순히 시스템상의 문제일뿐 공매도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한다. 800만 주식쟁이들이 분노한다. 속히 이와같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과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19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써부터 공매도 옹호론자?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수의사 연 5천명 이상 증원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나는 보훈섬김이 입니다... 보훈섬김이는 국가 보훈처 소속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바라보는 사회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슬로건에 맞는 생각으로 보훈섬김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국가보훈처의 슬로건 '따뜻한 보훈'을 만들려면 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보훈섬김이들'에게 따뜻한 생각과 가치와 제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따뜻한 보훈을 만들기위한 따뜻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보훈섬김이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에서 검토의무를 지울 수 있는 서명 수는 무려 총 2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 약 5천만명의 0.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어쩌면 막연히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 수치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볼까요? 인구가 30억을 넘는 미국의 위 더 피플 백악관 청원에서 검토를 하는 기준이 10만명입니다. 이는 고작 전체 인구의 약 0.003%에 해당하는 인원이나, 이를 정부가 검토해야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여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인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충족시켜야 하는 인원수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도 현재 수치는 지나친 수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원 참여는 필연적으로 20~40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노인인구가 많은 현재의 한국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인구의 청원 참여율이 높다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로 하는 국민의 비율이 타 국가의 무려 100배 이상입니다. 청원이 가진 힘이 정말로 막대한 것이라면 이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겠으나, 청원은 정책에 대한 확실한 변경을 보장받지 못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소통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제한이 이렇게까지 빠듯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 등, 민감한 청원 이후 청원 검토 기준이었던 10만명이 20만명으로 훌쩍 뛴 것은 본인들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사안, 발언에 따라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은 일방적으로 외면하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로써, 청와대가 스스로 청와대 청원의 진실성을 훼손한 것이기에 이를 반성하고 도로 고쳐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아진 청원 서명의 목표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의 한계성이 어우러진 결과 청원의 흥망을 언론이 결정하는 사태가 드문드문 보이고 있어 이를 우려함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20만을 넘긴 청원들은 십중팔구 언론의 입에 오르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공감에 의해 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언론사에서 선별하여 \"~~청원, ~만을 돌파\" 라고 기사를 띄운 청원들이 주목을 받고 순식간에 20만에 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청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볼 때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언론의 협력이라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론의 존재를 언론사에서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될 뿐이며, 정치색과 편향성이 짙은 특정 언론사들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위험한 경향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개인 차원의 홍보만으로 수월하게 청와대와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 기준을 10만명 정도로 낮추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청원들은 언론사에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취사선택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개헌을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사거리에서는 학생들의 빠른 걸음으로도 채 다 건너지 못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조금만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시간이 모자라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다리가 안좋으셔서 지팡이와 함께 걸으시는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 제시간안에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마냥 시간은 0을 향해 가는데 걸음이 시간보다 느려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걸음이 느린 노약자, 장애인은 제 시간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짧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에 걸치게 되고, 운전자들은 화난 눈으로 클락션을 울리기 일 수입니다. 보행배려자를 위한 곳은 보행 시간이 더 길다고 하지만, 보행 배려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입니다.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데도 레이스를 하는 것마냥 치열하게 건너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몇달전만해도 가상화폐로 난리치더니 돈없는 젊은이들을 빗쟁이로 만들더니 왜, 주식공매도는 조용하신지 모르겠네요? 개미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내놓으니 공매도로 장난치면 서민들은 그냥 죽죠 공매도는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임에도 왜 국가에서는 장관들이 가만이 계시는지? 허위공시 및 주식발행 해서 주가 올리고 내다 던지고 주식으로 죽은사람이 가상화폐로 죽은사람보다 얼마나 많은줄 아시는지? 없는 주식을 매도하여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취약한 주식은 합법이고 가상화폐는 사회의 악입니까? 기성세대의 각성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보다 주식이 대국민사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몇년동안 주식을 공매도로 인하여 몽땅 망해서 가정이 파산 직전입니다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박근혜가 최순실이를 감싸려다 한방에 훅 갔습니다 청와대는 김기식이가 저지른 행태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고 감싸고 도는데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변명으로 일관했던 박근혜가 촛불로 쫒겨난 지난 과거를 벌써 잊은듯 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 속히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을 파면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형사처벌 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19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식구 감싸는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을 즉각 파면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7만명으로 늘려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년동안 전명규의 입맛에 같이 놀아나며 무언으로 후배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동은 비겁한 금메달감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밝은 청소년들이 이승훈의 금매달 들러리로 섰을때 그들이 감당해야할 그 비참함을 모르고 보이는대로 우린 이승훈을 외쳤던 무지한 국민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이에 같이 동조한 그들에게도 어느정도의 뉘우침을 가질수 있는 조치를 취 함으로써 억울한 여린 가지들에게 더 크게 성장 할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기회가 될것이며 또한 이미 기회를 잃은 이들에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것으로 봅니다. 하나씩 잘못됨은 바로잡고 억울함은 밝혀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시길 간절하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향화 올립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19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금메달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덕과조재현그리고그매니저경찰조사확실하게해주세요권력으로입막음하지않도록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성추행및성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마스크. 모자 등 얼굴을 가립니다. 이는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해야 할것이 아니라 나중에 범죄재발에 당할수도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죄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대 한겁니까? 죄를 짓는다는건 사회의 규칙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 공개도 죄값인겁니다. 죄짓고 숨을수 있게 얼굴을 가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어떻게 외국과 반대로 형사 및 경찰의 얼굴은 노출하고 범죄자를 가리는지 너무 법이 잘못됬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인상착의 공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국회의원'들께서 '외유성 출장'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관행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적절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의 해임까지는 아니라고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기자'등 소속기관 이외의 사람을 업무 출장비로 해외출장을 하게 하는 것은 소속기관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라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국순방시 '기자'들을 대동할 때도 해외에서는 비용을 소속 언론기관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출장' 비의 지원이 곧 '접대'와 '로비'의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접대'받지 않겠다고 '외유성 출장'을 문제삼았으니, 청와대에서는 입법과 예산의 사항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속기관외의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포함, 소속기관 외의 사람에 대한 '해외출장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언제부턴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떼쓰기용으로 되어 버린것입니까? 그러다보니 말같지도 않은 글을 청원에 올려서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네요. 제발 글을 올리기 전에 생각을 한번더 하고 올리던지 아니면 국민청원을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이 떼쓰기용 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합법스포츠토토의 배팅한도가 최대10만원입니다. 올려주세요 긴말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통제만하니 은밀하게 사설토토가성행하고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각종 신종업소가흥행중입니다. 남자들의건전한취미생활을위해 한도올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배팅한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두고두고봐도 단역배우두자매 성폭행사건은 가슴아픈일이지만 다시는있어서는안될일이지만 영화.드라마현장에서 지금도 그리고미래도 현 시스탬바꾸지않는 한 계속계속발생할사건입니다 현재는 몆몆업체가 드라마는독점을합니다 저희 회사비롯몆몆회사가 공용방송의 대표한국방송공사(kbs)3년동안 보조출연계약을체결하고있지만 단한건도수주을받지못하고있읍니다 왜그럴까요?촬영장엔감독과피디 조감독등많은인원이있지만 반장을선택하는건 감독입니다 즉 감독이 성추행을했던 성폭행을했던 인권유린을 가리지않고 연결고리(부정한뒷거래)가있는반장을 지명하합니다 그럼그반장은 보조출연업체에 프로를가져와서 손을벌림니다 그럼회사대표가 뒷수발을합니다 그러니 그반장은무소불위의권력아닌권력을휘두림니다 이런구조다보니 과거부터 뒷거래가없는 업체는 아무리보조출연자의동원능력과 경험자들이있다한들 아무소용이없습니다 두자매 성폭가해자들은 달라졌을까요? 아님달라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두자매사건에대한재안을드림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무슨 말도 안되는 청원 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횡단보도 에서 녹색불 켜졌을때 운전들이 녹색불을 무시하고 1초 라도 빨리 갈려고 달리거나 그냥 가 버리는 차 가 많더군요.. 특히 교차로 나 코너 들이 있는 횡단보도 에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운전 하시는 분들이 지키고 있겠지만 일부 혹은 다수 의 운전자 가 이런 녹색불을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태반이라는... 보행자 만 지키기를 강요하지 말고 차 들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 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수 의 의견이 아닐지라도 상당하게 위험합니다. 횡당보도에서 녹색 불이 들어왔을때 안전하게 걷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 이 들어 왔을때 안전하게 걷고 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 금지 청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농사철이라 바쁩니다 밭이나 논에 거름내기 비료주기등등..그런데 각종농사용 거름이나 비료 포대 단위가 20kg이라서 여자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저는 공직에 있다가 명퇴후 귀촌하여 소규모로 영농하며 자급자족하며 남편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로 농사짓는 분들은 기계를 이용하여 일을 하기때문에 불편을 못느끼실지 모르지만 우리같은 소규모 경작자는 모두 몸으로 해야하기때문에 보통 벅찬게 아닙니다 무거운 거름을 들다보면 팔목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 곳곳이 안아픈곳이 없습니다 여자 몸으로 20kg을 든다는건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소포장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10kg짜리 비료나 거름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사용 각종포대 단위를10kg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박근혜 대통령님 공약에서 모든 노인에게 다주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선별 하여 주니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니 문제인 대통령님 이 박근혜 대통령님 공약을 이행 해줄 수는 없어 신지요. 인간이 꼭 지켜야 할 것 은 말과 행동이 일치 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이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적폐청산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제 식구는 감싸기식의 적폐 청산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독한 적폐청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사회적 보편화가 형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로남불식의 적폐청산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진영논리에 빠져 본질이 훼손 돼 더욱 큰 갈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적폐청산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야 말로 유일하게 역사적인 비극을 맞이하지 않는 헌정사상 최고의 정부,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하는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공정한 적폐청산을 이뤄주십시오. 잘못을 저질렀다면 측근이라도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과감히 청산해 주십시오. 그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지지받는 적폐청산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적폐청산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사 터무늬없이 부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하루에 수백건씩 말도 안되는 청원을 올리고, 법치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자기 이익에 부합하면 떼거지처럼 우르르 몰려다니고..... 찌질이 언론들도 자극적인 내용만 골라서 선동하고... 도데체 이게 뭡니까?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정부는 뭐고 사법,입법부는 뭡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일부 긍정정익 결과를 가져온 건 있지만 이처럼 무분별하게 청원이 남발하고 그바람에 상처받는 피해자는 속출하는 데 이를 방치하는 청와대는 깊히 고민좀 해 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초법적인 수단인가? 마녀사냥도 아니고....국민청원제도 철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화물차의 고속도로 운행시 적재물 덮게를 규정하여 낙하하지않도록 철저한 단속 방안을 법제화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사차량의 바위운반, 목재 ,철재등 위험물을 운행시 덮게를 허술하게 , 또는 아예 안전하게 묶지를 않아 앞과 옆에서 운행시 낙하위험으로 운전에 큰 불안감이듭니다. 반려견의 목줄 하지않은 위험은 비할 수 없을만큼 적재물 낙하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를 초래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의 조치보다 사전에 준비하였음 바랍니다. 실지 앞차의 합판이 떨어져 비행접시처럼 날아오는 죽을 경험도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진입시 진입불가 방법과 위반 차량의 발견시 사진찰영등으로 고발토록하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운행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의 괴물을 단속하는 법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각종 인터넷커뮤니티, 포탈등에서 익명을 무기로 타인에 대한 과격한 글이 범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예 철저한 실명제를 시행하여 깨끗한 인터넷문화를 이룰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글쓰기,댓글쓰기등에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하게되는데 중요한 것은 과실에 따른 비용산정 방안이 불공평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쌍방과실 50대50인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사고차량을 수리하면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상대방차가 외제차 또는고급차인경우 나오는 수리비용을 모두 합쳐 절반으로 나누어 부담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 방식은 빈부 및 차량가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고 가격이 싼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도로운전 시 수리비용 부담으로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고급차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1차량 수리비 : 100만원, 2차량 수리비 : 500만원이 발생 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50대50인 경우 현재는 수리비용을 합산한 600만원을 각자 50%인 3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지만 새로운 방식은 각자의 수리비용인 100만원, 500만원을 각 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처리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의 차량을 수리하는 방식 입니다. 50대50일 경우 각자의 차량 수리비용을 각자 부담 처리 60대40일 경우 각자의 차량 수리비용 중 동일비율을 제외한 과실 추가 비율 만큼을 부담 70대30일 경우 각자의 차량 수리비용 중 동일비율을 제외한 과실 추가 비율 만큼을 부담 등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5대5 과실에 따른 처리 방법 개선 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알자리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대체 이런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꾼들!! 말이 허위매물이지 완전한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허가내놓고 사기를 치는데 어째서 단속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됨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기를 꼭 근절시킬수있게 아주 엄한처벌과 단속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근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이 유관 피감기관의 돈으로 다녀왔다는 주장으로 김원장의 해임을 원하는 야당들과 언론들이 있습니다.오래된 관행적 적폐중 하나이며 새로은 시대에 없어져야할 적폐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 놓기 일환으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위해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그동안의 해외 출장사례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성적으로 한 줄세우기 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말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국어도 공인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민간시험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국어,영어,한국사는 공인시험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반 상식으로 국민들 99%은 천안함이 조작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사해서 99% 국민의 동의 받기를 바랍니다. 이명박은 순도 100% 사기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걸 동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퇴직금 중산정산 제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고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관리되고있는데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된 사유외에는 절대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목돈 필요하다고 회사를 퇴사하나요? 아니면 또 대출받아서 이자 내면서 살아야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1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타사유없이 진행할수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제 월급으로는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닌 모든 기혼에 근로자분들은 다 알겁니다.. 아기는 커가고있고 목돈이 필요할땐 퇴직금은 쌓여있는데 이돈이 필요한데 사유가 되지않으니.. 결국 대출을 또 알아볼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상황은 모면할수있겠지만 또 다시 이자납부 하느라 힘든 생활이 또 이어집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1회를 진행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num_agree": 9, "petition_idx": "19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수있게 해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한주는 친가에 한주는 처가집에 다녀 오느라 어려움이 많습니다.돈만 보내는것이 효도는 아닐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 손주들 얼굴보는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개헌안으로 올라와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와 별개로 국회의원 직무유기 기준법을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데.. 국회는 정상적으로 열리는때가 거의 없고.. 파행되도 책임질것도 없고.. 선거 득표때문에 법안처리는 다른나라 일이고.. 김기식의원님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원의 처벌을 받게 하던지 하면 될것인데.. 그게 과연 임시국회가 열리지못할만큼의 국민을 위한 이유인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8년도에 살고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은 1998년도쯤 계신거같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직무유기 기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너국회의원이 해외출장갈때피감기관 등쳐서가는건 아닐진대 국회에서는 여비 지급안하나요 잘못된 임명은 변명없이 즥각 철회되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임명을 철회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똥묻은 개한테 뭘 기대하나요 그런 시람이 뭘 한다구요 겨묻은 개들이 화호를 하겟네요 화이팅 김기식",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 묻은 개 제2의 안희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성남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에서 민생지원사업을 여러가지로 벌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들 생계는 지금 상당히 높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각종 식자재 동향이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과연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이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한 예로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가게에서 쓰는 일반미 20키로 가격이 3만이하에서 구입하던 것이 45000원 감자 한박스 30000원에 쓰던것이 15만원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 작년 계란파동이후 이제 겨우 진정되니까 야채파동에 최저임금 급상승 에 도저히 영세자영업자들은 식당을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인데 아무리 선거 앞둔 민생챙기기에 바쁜 정치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진정 아니다 싶어 참다 못해 글을 씁니다 제발 민생물가 좀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물가 고공행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옛날의 참여연대는 참 건전하고 순수하고 나라 발전에 기여했는데 요즈믐 좌파정권과 손잡고 출세에 눈 멀어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려 한심하기 그지없네ㆍ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니 해체 시켜야 되지 않겠읍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9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를 해체시키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원게시판의 활성화 되면서 한가지 걱정이 되더군요. 바로 이것이 인민재판 혹은 마녀재판이 될거 같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현재 개개인의 성명을 거론하며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속한 \"단체\" 나 \"계열\"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한명을 겨냥하며 A를 처벌해 주십시요! 하는건 인민재판과 어떤점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방패 삼아 개인을 처벌해 달라고 공개적인 그것도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웹사이트에서 거론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걸러내서 글을 올라오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24시간 365일 전부 가능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폐쇄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 봉침사건 조사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물건 구매시 네이버페이등 유사 사이트로 이동하게 하여 결제유도 후 잠적 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계좌 정지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 하라고만 하는데 그동안 돈은 다 빠져나가고 범인 검거도 오래 걸리든지 못 잡는 경우도 생기고 출금은행에서 자금청구를 해도 해당 은행에서는 자금창구 거절로 피해자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신중한 거래를 못 한 건 본인에게도 있지만 너무 법대로만 하니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 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물품으로 사기 치는 신종 보이스피싱 입니다. 현명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넷 중고 물품 관련 사기건 계좌정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김미영씨를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수십번 피를 뽑아야하는 어린이들 인슐린주사를 맞아야하는 고통 공포 학교 교실 구석 화장실 구석에서 조용히 피검사를 해야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같은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몸에 부착만하면 자동으로 혈압수치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수시로 확인가능하구요 인슐린주입도 주사가아닌 자동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주입되는 기기 입니다. 아이들의 생활은 너무도 즐거워졌고 또래 친구들처럼 뛰어놀수도 반친구들에게 놀림이 되지도 안았습니다 . 부디 식약처로부터 고소당한 김미영씨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미 8년전부터 보급되고 사용되고있는 기기가 정식 수입이되고 보급이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19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소아당뇨 엄마 김미영씨를 제발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재개발지역 실태조사에서 터무니 없는 추정감정가에 반대하여 실태조사단계부터 반대한 조합원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단계까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관리처분단계에서는 총회결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함에도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인가,고시 전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총외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엄청난 소송비용과 이에 패해 이주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터무니 없는 감정가(매도청구)와 어처구니없는 부담금(분양신청) 불이주에 대한 엄청난 이자부담 등 비민주적 절차의 극치를 달리는 재개발 관련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대부분 동의하였다가 관리처분단계에서 본인재산에 대한 황당한 평가에 대해 이런부분에 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봉쇄하는 이 구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지역 민주적 재산권 보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래의 먹거리 신약개발, 바이오사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만명 수준입니다. 현재 연 1700여명 수준인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개발 인력 부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앞으로 월 3만원 대로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을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비용을 증가하고 저작권자에게 %로 올라가는 만큼, 효율성이 없습니다. 월 1만원대의 금액으로 산정하고 저작권자에게 50% 이상의 비율로만 올려도 됩니다. 3만원 씩이나 올리면 결국 배불리 채우는것은 음원 서비스 업체 입니다. 음원 서비스 업체보다 저작권자가 음원 비용을 더 챙길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저작권료 분배 비율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의 부당성에 관하여 ▣ -선처 사유서- ♣ 법은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만 불편부당하게 집행돼야 한다- 0 먼저 본인은 4월 9일 오후 9시께, 삼산경찰서 우편물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2장-을 받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치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렸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0 평소 교통법규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 안전 운전을 해온 사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 제도의 모순점과 수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적체되어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노의 원성이 컸습니다) ============================================================== 사례 기사 1.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들어보셨나요? [매일 일보 기사 2017.07.26. 17:50] 일반 운전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영상이나 사진을 등록해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면 신고를 당한 운전자는 보름내로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를 안내하는 벌점, 벌금 사전 안내장이 바로 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섭니다. 이 교통위반 신고건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9만 5,774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10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이 중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는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조작 불이행이 20만 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나 지시의 위반이 19만 7,000건, 중앙선침범과 불법진로변경이 각각 7만여 건, 그리고 끼어들기가 5만 8,000건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바로 각종 사건 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보편화되면서부터인데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이 대표적인 제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 제보가 편리해진 반면, 갖가지 어려움도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반을 인정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실을 소명할 자료가 여의치 않은 운전자도 상당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민원실 역시 인력부족으로 상황이 곤란하긴 마찬가집니다. 또한, 취지를 벗어난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앱을 통해 제보를 해봤다는 경험자들은 “나를 제보한 상대에게 직접 복수할 수는 없으니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기 위해 다른 운전자를 신고하게 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교통법규 질서 문화는 공익성과 사고예방에 따른 실효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성 신고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술이나 인력, 제도 등을 개선하고 또 구체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관련부처는 물론 국민이 솔선수범하는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 0 도대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어떤 담당자가 이런 제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불신과 보복의 시대를 만들었는지 먼저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교통경찰의 입장에서는 얌체 운전족과 일상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0 1가구 2대 차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폭증의 시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대란 추이와 우리나라 도로구조의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제도는 다시 한 번 제고가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중 단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0 우리는 교통 운전자이기 이전에 각기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 안전 운전 의무위반이니 차선변경에 따란 변경신호 위반 등은 그야말로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보안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다름없습니다. (저 또한 전업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시장선거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또한 제보를 한 당사자(같은 운전자)가 교통경찰도, 사법 기관이 아님에도 당시의 어떤 상황과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당 경찰서가 위반 통지서를 무조건 통지하는 것조차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0 더욱이 저를 제보한 두 장의 사진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위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제보자가 3월 27일 오전 09시 01분 이전부터 저를 추격해, 09시 10분 그 이상까지 저의 운전 습관에 분노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사례를 억지춘향으로 끌어 맞춰, 보복성 가해 신고를 하였다는 것밖에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제가 그 운전자에게 어떤 앙심을 품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제가 가한 교통위반 사례는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0 누가 봐도 제보자처럼, 저런 식으로 겁박하면서 저의 차량을 뒤 쫓아와, 마치 원한이 있는 사람을 보복하듯 교통운전 난폭자로 취급한다면 과연 이게 사회정의고 교통정의일까 의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공익 신고 건이 수백만건에 달한다니, 과연 해당 교통경찰관의 확인서 송달과 같은 공무적 처신과 집행이 옳았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0 삼산경찰서 해당 경찰관은 적어도 처음에 이런 영상을 접했을 때, 전후좌우 관계를 잘 살피고, 제보자가 과연 순수한 의도로 적발 제보를 했는지, 위반자가 과연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교통안전에 위해 또는 방해가 어떤 의도로 위반을 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0 만에 하나 저와 같은 운전을 했을 경우 / 교통 법규 위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득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가해의도가 없었더라면 정상참작이나 계도 차원에서의 1차 경고나 메시지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의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담당 경찰도 인력부족 등으로 너무 많은 제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해 아무런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무고한 시민들 법규 위반자로 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사례2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깜박이는 다 키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넘 짧게 키고 차선을 변경해 뒷차가 놀랐다는 것이다 헉~ 어안이 벙벙 30미터 전에 깜박이 키고 들어가야 한다고 서울서 그렇게 할수있을까 ? 과연 서울 도로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벌칙금을 부과해야 하는것 아닐까? 웃기는건 뒷 차가 따라오면서 촬영해서 제보했다는점 나도 경찰서에서 줄서서 기다렸는데 이런 이유로 벌금부과되는 건수가 110만건이 넘는다는 그기다 벌점에 벌금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여러건인데 한건만 부과할게요 경찰이 그러면 대부분 어쩔수 없이 그냥 수긍하는 듯 항의 하기도 싫고 없는 시간 내 경찰서까지 갔는데 완전 사기 당한 기분이 들었다 요즘 난 왠지 나라가 국민을 등 쳐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가렴주구ㅡ나라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이 살수없다ㅡ 옛말이 아닌것 같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이 같은 방향이었는데 깜박이를 5번 안키고 차선변경했다고 벌칙금을 다 하긴 그렇고 2번만 했다고 습관적인 사람에겐 경각심이 필요하다 내 앞 사람은 길을 잘 몰라서 좌 회전 할려다 보니 바로 앞 전방에서 좌회전 해야 하는거라 좌회전차선에서 깜박이키고 있다가 직진 해서 벌금 앗...나도 저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데 큰일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 비켜주기위해 옆 차선으로 바꾸어 주는것도 안된다 주행의 원할을 위해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시 비켜줘 보행도로 선 물고 있음 벌금이다. 별별이유 다 붙일수 있는것 같았다 109만1320건 * 최소 벌금 3만원 = 327억4천만원 이 돈 다 어디로???? 내 블랙박스 켜서 동영상제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묻지마식 보복도 엄청난 듯 =============================================================사례 기사 3 <아시아뉴스통신 기사> 2016년 08월 04일 11시 55분 '교통법규 준수 vs 기분따라 보복신고' 공익신고의 두 얼굴 올 1월~7월 공익신고 2만855건, 작년 1만9150건 이미 넘어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정 모(58) 씨는 최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올 6월쯤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제차 신호조작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된 것. 그가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후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모습이 멀찍이 찍혀 있었다. 정 씨는 \"운전경력 30년이 되도록 벌금 한 번 내본 적 없다\"며 \"물론 법규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사는 김 모 (53‧여) 씨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을 받았다. 역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차선 변경 중 깜빡이가 잠시 꺼진 틈을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신고한 것이다.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공익신고의 순기능보다는 개인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접수된 대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총 2만855건으로 2015년도 1년간의 접수 건수인 1만9150건을 이미 훌쩍 넘겼다. 공익신고는 포상금 등 신고자에게 주어졌던 대가는 사라졌지만, 스마트폰 어플 '국민신문고' 등이 활성화되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그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공익신고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곳곳에 있어 사회적 불신이 확산된다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경찰서 실무자인 A 씨는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눈치껏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사고 위험이 커서라기보다 '괘씸해서' 신고하는 경우와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단속에 필요한 인력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위 공익신고에 따른 처벌이 없다 보니 신고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단속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공익신고 건수가 많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민 박 모(39‧대전시 유성구 궁동) 씨는 \"깜빡이를 켜지 않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는데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됐으면 한다\"며 \"사소한 것까지 신고가 남발된다면 사회적 불신이 커질 것 같고 신고를 당해보니 나만 그동안 이해하고 넘겼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도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하형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익신고 취지와 제도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익신고가 개인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사회 전체 공익이 될 수 있는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용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면 효과가 반감되고 악용될 수 있기에 성숙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과 함께 공익신고 시스템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0 교통법규 위반의 1차 집행 기관은 교통경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볼 때만 안전운전을 하고 아닐 때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세 살 배기 아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체증하고 어떤 상황 정황이 있었는지 위반 사례는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따져야 할 집행관도 경찰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전제만으로 단순히 시민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만을 보고 모든 법규 위반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가상의 모든 국민에게 교통관련 범법자로 낙인 찍히는 나쁜 행정입니다. 현재도 이 제도와 관련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음에도 경찰당국이나 안행부 등 정부 기관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입니까. (현재 이 제도의 모순점과 허점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0 잘못된 행정규제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정권보다 공권력 혹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앞서 본인이 당한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 제도가 공익민원 신고의 급증과 또 다른 불신 사회 조성, 보복 운전의 악행으로 치닫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산경찰서에 선처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0 만약 본인과 같이 억울함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홈페이지, KBS 맨인블랙 프로그램 등에 이 내용을 제보할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기사 4 2017.01.17.(화) 09:22:16 [시사저널] 기사 주행실험 결과 ‘40초에 한 대’ 신고 가능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기흥IC까지 약 35km 구간을 왕복한 결과, 1시간 동안 72건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었다. 역시나 방향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경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습 정체구간인 탓인지 고속도로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앞에서 끼어드는 얌체운전(진로변경 위반)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버스중앙차로 위반이었다. 문제는 시민들 다수가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년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최호열씨는 “도로 위에서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며 “자신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매일 부천에서 출·퇴근하는 심아무개씨는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걸릴 것”이라며 “주행속도를 지켜가며 운전하면 비난받는 도로 위 현실을 사실상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매일 분당에서 강남까지 오가는 김아무개씨 역시 “교통법규를 물론 준수해야 하지만 도로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과도하게 범칙금을 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면 김씨의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 2016년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는 577만7229건, 금액은 2066억13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교통범칙금 부과액 619억5416만원보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연간 2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4년(2243억100만원) 이래 12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1054억8700만원(288만5126건), 2014년 1334억9500만원(366만6196건), 2015년 1760억1700만원(497만987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다. 지금은 범칙금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몽땅 국고로 귀속돼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는 본래의 목적보다 단속을 위해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복성 신고도 급증…“제도 개선 필요” 보복성 신고도 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선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예방 목적보다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보복성 신고가 다수”라고 말했다. 상습 신고자 중에는 화풀이 차원이나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는 처음 시행된 2002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됐지만 국민적 반감이 있어 현재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회사원 박아무개씨의 경우 2016년 9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박씨는 앞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어쩔 수 없이 경적을 울리고 앞 차량을 추월해 지나갔다. 이후 원인을 제공했던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한 것이었다. 박씨는 “아마도 경적을 울린 것이 기분 나빠서 신고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과태료 9만원을 물어야만 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박씨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작동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줄었지만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16만3411건으로, 2014년 9월까지 사고 건수(16만5115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불과 1% 감소한 정도다. 일선경찰서도 업무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전달된 영상을 분석해 차량소유주에게 범법사실확인서를 보내고 또 민원인이 찾아오면 영상을 확인시켜줘야 한다”며 “사실상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일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60여 명 정도가 공익신고로 인해 경찰서를 찾는다”며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위반 사항인 데다 억울함을 호소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고나 계도 조치를 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25%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위반 사실에 대해선 경찰서 방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의 부당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mbc에서 아육대로 돈만 쳐먹지 아이돌 안전에 관심을 갖지 않아 연예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육상선수권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안도와주면 밥 드시고 가서 다해도 됩니까 참. 희안한 안희정씨 하고 당신하고 틀린게 뭘까요 상대방이. 원해서 참 겨묻은 개들을 어찌 감독하시려고 한심.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 묻은 개 제2의 안희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회용 프라스틱이 중국수출 중단으로 수거가 안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부터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투명한 프라스틱 수입은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색있는 프라스틱은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하고 라벨도 잘 떨어지게 병에는 접착제를 쓰지말고 라벨끼리 접착시켜 자르면 떨어지게 하는방식으로 빨리 바꿔서 투명한 프라스틱 수입안고도 우리 프라스틱을 우리가 재활용하는방안을 하루빨리 정책에 반영하세요~~ 환경부장관은 뭐하나요~ 어제뉴스에 환경부에서는 프라스틱수거 한다고 해놓고 수거 업체 단체에서는 자기네하고는 이야기가 안됐다고 인터뷰하고??? 답답합니다~~~ 날마다 쏱아내는 대통령지지율, 정당지지율에 거기다 부실정책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지지자들은 노심초사 하며 살고 있는데 뒷북도 아니고 늦장장관들은 아직도 헤매나요?? 언론환경도 안좋은데 한번에 시원하게 해결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깔잇는 일회용 프라스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프랑스는 만3세부터 의무교육합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만3세부터 3년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민주당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한다는데 반대합니다 1. 지난 설날에 국민 경제 살리고 소비 진작 시킨다고 연휴 만든 결과: 여행수지 적자 사상 최대 2. 여성인력 활용: 5월은 모든 산업의 성수기인데 반해 공휴일이 너무 많아 야근에 휴일근무 다반임. 5.8이 공휴일 되면 애들은 어디 맞기고 출근하나요? 3. 효도는 자발적으로: 효도는 공휴일을 지정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4. 포퓰리즘 : 6월 선거에 앞서 보수층이 많은 노인층 공략이군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9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반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4년동안 피땀흘려 이룬 엄청난 노력의 결실을 잘못된 빙산연맹에 대한 책임은 묻지않고 열심히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금메달을 여론 및 마녀사냥식으로 없애라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선수 금메달박탈 청원 내려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 52세 주부입니다 백세시대라 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모든업체가 나이가 많다고 채용을 거부합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민안을 좀 해결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일자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분단적폐청산 노력과 성과를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낸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3.6 남북 합의로 조성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합니다. 이번 만남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교복 입은 시민입니다. 교복을 입고 일제에 저항하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외쳤고 독재에 맞서 민주와 정의의 길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촛불광장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정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6·15와 10·4를 기념하며 평화와 통일의 길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나누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남·북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함께 꿈꾸며, 통일열차 타고 개성과 백두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합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17. 4. 10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수학여행 광주시민추진위원회", "num_agree": 981, "petition_idx": "19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청소년 통일열차 타고 수학여행 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국민청원을 보면 정말로 다양한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중에는 청와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것도 엄청나게 올라와 청와대가 민원부서인지 아니면 국가 최고의 정책기관인지를 헷갈리게 합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잇게하여야지 모든 것이 청와대로 집중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초래하고, 촛불 민심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페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청와대가 아닌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분산이 되어야하며, 이를 적극 권장해야 국가가 발전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페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대비 택도없다고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우체국 연금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있을때 가능한 일시납 우체국연금보험 등등등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체국연금이 일반 사기업 연금보다 상품이 안좋습니다. 우체국이 너무 이윤을 창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우체국연금  만들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봄만 되면 전국적으로 벗꽃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답고 예쁜 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어릴적에는 학교마다 화단에 무궁화가 심어져있었습니다. 요즘학생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는 알고 있겠지요?^^ 우리나라 국화도 앞으로 많이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벗꽃축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쉬면 누가 쉽니까??? 바로 공무원 당사자들이나 대기업들이죠... 일반기업이나 정작... 어버이.. 즉.. 연세 많은 노인분들은 지금 경비업에 종사하고 계실텐데.. 경비업분들은 그럼 12시간 근무서야하는게 당직24시간 근무로 이어진다는걸 모르십니까??? 누굴 위한 어버이날 인건지.. 알수가 없네요... 머리가 있으신건지.. 생각 좀 하고 글 올리세요... 자기들이 쉬고 싶어서 그러는거 아님??", "num_agree": 57, "petition_idx": "19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로 지정한다고요?? 말도 안돼는 소리 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비는 가끈 메는데 항상 조심하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갓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랜동안 직장 생활 해왔습니다 지금은 휴직중이고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경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읺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금에 대해서 대출이 되었는데 그것마저 안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 같은 사람들은 대출도 어렵습니다 연금에 대한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렁님~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예전에는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거나 파손등 액정 수리시 액정을 가져가도록했습니다 허나 요즘은 반납조건이 따로 붙고 있습니다 액정수리 교체비용이 19만3천원입니다 이 가격은 액정반납조건입니다 반납하지 않을시 34만원이라 하더군요 견적서를 보니 액정 부품값이 15만원 선인데 반납하지 않을시 이건 액정비용을 두배로 받는거 아닌가요 뭐 처리비용 소각비용으라하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1-2만원도 아니고 액정부품값 그대로 다 받는건데 파손된 액정을 가져가려면 돈을 더 내라... 무상기간도 아니고... 스마트폰 구매시 다 포함된 금액이라 이미 내 액정인데 이건 해결해주셔야할 부분인거 같은데요 삼성은 돈한푼 안들이고 돈을 벌어가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액정수리시 액정반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님0께서 1년동안 공짜로 포스코연수를 갔다왔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길이 참 궁금합니다. 1년동안 공짜연수를 갈 수 있는 길 좀 갈켜주세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하면 김원장님처럼 포스코에서 1년동안 연수를 공짜로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늘 어버이날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님 생신도 있고, 명절도 있다지만 저처럼 멀리 떨어져 지내며 긴 연휴가 아니면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황금연휴라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년 같은 경우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맘 편하게 찾아 뵐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좋고 선물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은 직접 얼굴 뵙고 찾아 뵈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효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ㅠㅠ 분명 단점도 있겠지만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더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갈 때 일하는 만족감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num_agree": 51, "petition_idx": "19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정말 기다렸습니다..제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영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 에서 자유로 워야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을 자유화 하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자유화 해야 공정한 사회로 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령 주식을 증권사가 마음대로 발행하여 공매도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건전한 투자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터무늬없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의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공지영작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하지 않고 매번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미명아래 고소,고발 남발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고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고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시 두눈으로 똑똑히 바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러히빌러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믾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 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 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8, "petition_idx": "19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청원이 \"신문고\"를 연상하듯 힘없는 국민도 대통령과 소통할수있다는것에 순기능을 하고있습니다만. 요즘 추이를보면 의견이분분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행처럼 국민청원이 남발된다는 느낌을 많이받고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없이 무분별한 정보만 가지고 국민청원에 올려 이슈화.마녕사냥화.하는 경향이 종종있어 청와대게시판이 여론몰이에 앞장서는데 이용당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로 피해를 보는일이 분명 생길것이며 집단이기주의도 피할수 없을듯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몇가지의견을 제시하자면. ㅡ현재 \"찬성\"등록\" 만 표시할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에 \"반대\" 란도 추가 해 주시면 좋겠구요~ ㅡ청원등록 사전검증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들의 구성은 청와대관계자.각계전문가.시민단체 등등의 적정인원으로 할수도 있겠구요... 아무쪼록 여러방면으로 국민청원이 남발되지않도록 방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연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남발을 방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로또 판매금의 부당 사용이 이슈화 되가고 있다 매주 수백억의 판매금에서 일부는 당첨금을 지급 하고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애기가 있다 또 1등 당첨자의 조작 의혹이 있다 복권 기금의 감사도 없고 익명을 요구하는 특성상 비리의 개연성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의 불편한 진실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너무 간단한 애기지만 국민청원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20만건이 넘어도 반대건이 그에 못지 않다면 그 결과에 대한 글쓴이의 책임과 생각, 마음가짐도 신중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읽은 관계자분들 귀찮게 해 드려 지송합니다. 꾸벅", "num_agree": 5, "petition_idx": "19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동의 안함 댓글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피감기관 ... 은행에서 지원해 준 여비로 인턴 여비서를 대동하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자가 어찌 금감원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행이라니요? 관행이라면, 박근혜, 이명박도 죄가 안됩니다.. 나쁜 관행을 없애고, 바로 잡는게 적폐청산 아닌가요? 자기편은 모두 관행이고, 적법입니까? 이러니 좌빨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이 나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파면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를 통해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기식 금감원장을 검찰 조사를 해 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조국수석님 우짜면 저런 쓰레기를 잘 개발하시는지 김기식은 제가 볼때 빨대입니다. 거머리 아시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주세용",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족국수석님 제발 쓰레기 좀 추천하지 마세요 시궁창에서 찾지말고 맑은물에서 찾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 공매도 금지법 개정해 주세요 소액주주도 피해가 없게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 한국공연단이 방북하였을때 방송을 보니 '평양거리에 벚꽃처럼 보이는것이 살구꽃'이라 하더군요.탈북여성이 방송에서 '일제식민지의 잔재라 하여 북한에는 벚꽃을 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북한은 광복과 동시에 친일파를 숙청하고 대부분 사형을 시켰지만 남한은 친일파가 숙청되기는 커녕 미국을 등에 업고 정부요직과 수많은 재산을 독차지 하였습니다.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친일파를 숙청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일제의 잔재를 하나씩 제거해나갔으면 합니다.'벚꽃을 제거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벚꽃의 원산지까지 들먹이면서 편협하다고 비난합니다.일본인들이 유난히 사랑하는 꽃때문에 한국인들이 호불호가 갈리며 분열된다면 그자체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제가 편협할수도 있겠지만 벚꽃은 분명히 살구꽃이나 무궁화보다는 '일본색'이 강한것이 사실입니다.세계 어느나라를 돌아봐도 우리나라처럼 벚꽃이 많은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그게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하십니까?아직도 기득권계층에서는 일본에 지배를 받던 그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거라는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식민지배의 잔재인 벚꽃 대신 살구나무를 심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선 밤낮으로 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 또한 안보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련 세부 법령이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올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법정 공휴일 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정의가 재정립 및 재인식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관련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는 공직자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절대 공무원의 편의를 들기 위하여 기고를 하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공무원 역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동등하게 법적 대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보는 공무원 역시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근로자인데 근로자로서 보호하지 못 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제 의거하여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에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노동자로 써 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혹은 상부기관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를 하며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는 조항에 대해 적용 및 보호받지 못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많은 국민들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절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삶의 질 개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위의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금전적인 부분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근로자로서 당연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보호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단순 복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 법률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발행하여 매도수익을 거두고 공매도 역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은 일인가요? 나라에서는 꿈적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실로 엄청난 사건임을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마치 유치원 훈계하듯 간단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1000주를 찍고 그대로 매도하면 자취가 감춰집니다. 오직 수익만 남을 뿐입니다. 이에 합당한 대대적인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공매도 폐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주식 찍어내는 행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내,외 안밖으로 늘 국정의 업무와 함께, 그 동안 썩어 왔던 뿌리를 다시 재건 하시느라 정말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올해 41세 포항에서 거주하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약 10여년 넘게 근무하던 곳을 벗어나 2016년에 작으나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력계통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였지요, 전대 대통령분들께서 어려운 경제를 초래하게 만든 시점에 젊은 혈기와 패기로 어려움속에서 잘 버텨내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 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의 개혁정치를 추구하는 저로써 문재인대통령께서 후보로 나오실때 당연 지지를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닌 저와 동년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지역을 불문하고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로 다듬어지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청원 내용은 미래라는 안건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 해 보았습니다. 1. 국제 정세의 악제에 따른 국내의 문제점 2. 비리와 부패로 인한 경제 타격과 위기 3. 정치계의 무너진 신뢰에 따른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 4. 국내 경제의 불황과 원인 5. 해결책이 없는 구인 구직 6. 중소기업 및 약소 기업의 생존과 방향 7. 경제 위기로 인한 중산층 및 서민층 생계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과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으실겁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위 7가지의 문제들중에 저 역시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해답이되어도 늘 그 속에는 모순이란게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단, 문제에 봉착되어 거기서 해결안 없이 또는 안일한 대안으로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문제가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히 제가 위의 사항을 언급한 부분들은, 그 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오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항들 중에 하위의 6번과 7번 항목에 관해서 의견을 드리고져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및 약소기업들의 정책지원금을 조금더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책지원금은 조금더 큰 기업들에게 다 지원되어 지원받기도 까다로우며 힘듭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미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중도에 포기 및 사업종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업의 매출이 어느정도 되지않으면 지원 받기도 힘이들며, 그리고 경재 사정으로 인한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원 프로그램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더 귀 기울여 중소기업 및 약소기업의 지원으로 인한 지역경재라도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서민층의 생계에 있어 지금 경재 사정으로 인한 직업을 한 순간 잃게 되어버린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생계를 이어가기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받으며 간간히 어렵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런 문제의 악화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부채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상환이 어렵게 되어 주변에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는 외면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층의 금융권 이용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는 처와 세자녀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7.03월 폐암말기에 임파절로전이되어 시한부 6개월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지내고있습니다. 한달 이십만원으로 5인가족이 살기는 힘이드네요. 2001년식소나타 차량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도안되고 국민연금에 전화해도 사망해야만 탈수있다네요. 나이도안되고 다섯식구중 초등학생두명과 어린이집다니는아이랑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010 4538 2893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이 달린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병의원 진료와 처방이 일본 등 외국과 비교해서 잘 치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병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내 주둣이 한약방에 처방을 내 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4월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남북정상회담일에 골탕을 줄려는 의사들의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한의원도 양방 병의원 같이 모든 의료행위를 개방해야합니다. 의료장비설치,1종,2종 등 전 의료보험헤택,한방약국처방전발부 등 한의원도 양방병의원 같이 차등없이 진료할수 있도록 의료보험혜택 전면실시를 단행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실비 의료보험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정말 취업, 창업, 일자리 문제 등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기 입니다. 어느 새 점심값도 8천원씩 받는 음식점이 부지기수고, 내 달 부터는 치킨값도 오르고, 버스요금, 택시요금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네요 저 역시 사업한답시고 3년째 노력해봤지만, 폐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 등을 검색하고자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검색해봤는데, \"국민희망일자리진흥원\"이라는 그럴 듯한 정부 산하기관처럼 보이는 링크가 뜨더군요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연예인, 성공수기자 등 자칫 현혹될 수 있는 컨텐츠 등으로 결과적으로 교육영업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은 명백히 그렇지 않아도 한정된 수입원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을 울리는 사기 컨텐츠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 등이 있는 요즘 한달 교육비 등 8만원이란 돈을 들여 50일 간 컨텐츠를 만들고 만들어진 sns계정을 통해 상위노출 최적화를 통해 컨텐츠를 뿌리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이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분야인양 올려놓은 내용이 너무나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현혹될 수 있는 이 컨텐츠는 철저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희망일자리진흥원\" 정부의 지원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기 기업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적폐 척결", "num_agree": 93, "petition_idx": "19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메달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먹고살기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젊은사람들 이러다간 다죽어요 저도 죽고싶습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처럼 환경이 안좋아 미세먼지도 심해져 숨쉬는것조차 힘든 시대가 된듯합니다~~ 나무를 심어도 모자랄판에 나무를 베어버리기도하고심는일은 갈수록 더 없어지는듯합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가족이 함께 나무도 심으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5일 식목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정권을 잡았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하지않고 있다. 나와 반대인 사람에게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모두 잡아들이고 있는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관행들이 적폐였다면 적폐청산차원에서 그 관행으로 행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사에서 제외시켜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바르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무주택자이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9억이상 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번 개포 디에이치자이 등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관특공입니다. 기관특공이야말로 자격이 주관적으로 선정되기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자녀의 경우는 정확한 배점표에 의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대단한 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다보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의외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제도였지요. 지난달에 신가점으로 법령이 공표된지 한달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9억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새로운 법령이 공표된다고 하는데 저는 첫번째로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 규칙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바꿔야하는 것이거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를 한달마다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너무 신중치 못한 정부의 자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9억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내에서 9억이하로 집을 살수 있는 평수는 25평 이하 그것도 강남 마용성 등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최소 5인이상인데 25평집에서 살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자녀 가구에게 대형평수가 많이 지급되어야한다고(실제 대형평수는 투자가치로 인기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25평 이상은 청약하지 말라니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란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좀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는 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9억이라는 한도를 두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92, "petition_idx": "19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 9억 이상 주택 제한 조치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홍대 신촌 강남등 번화가특성상 길거리 쓰레기 문제는 어쩔수없다는건 알지만 예전과 비교해서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젠 아무런 죄책감없이 너나 나나할거없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은 정말 쉽게 볼수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사먹고 그 봉투를 아무렇지않게 가던길에 던져버리고 커피샵에서 테이크아웃컵으로 사서 마시다가 다먹은 컵을 아무데나 버리는 장면은 이제 어디서나 볼수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어떤 건물옆이라든지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피다가 그 꽁초를 던져버리고 건물안으러 들어가는 회사원들이나 길거리가면서 담배피다 그 꽁초를 자신의 가래와 함께 길거리에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자신의 생활습관인 마냥 아무렇지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치우기 바쁘신데 그 치우는걸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양심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밤새버려진 전단지와 쓰레기는 물론 몇달을 길거리틈에 끼어있는건지 모르는 담배꽁초.. 또 거기에 섞어있는 가래침들까지 정말 혐오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쉽게 볼수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및 담배꽁초 문제가 심각한것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적어도 부모들 중 한명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6학년까지로 연장을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6학년까지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철을 이용하려면 토, 일, 공휴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아닌 평일도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휴대자 평일 승차 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정에 수곡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혼이민자들의 삶을 살피고 있는 전남 무안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장 최승자입니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600여명 입니다 지금 농촌은 이민자들의 출산이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정책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픔을 살피는 정책이 국가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먼저 이민자들에게는 지방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이닌까 국민으로 살지만 영주권을 가진 3년 이상의 거주자만이 지방선거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한국으로 결혼을 해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어느 자치단체의 주민들 입니다 국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도 지방선거권은 부여해서 이민자들이 한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요. 갈수룩 늘어나는 결혼이민정책속에서 압사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삶 수요에 의하여 어린나이에 국제결혼을 하였지만 이들도 분명 인권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이지만 법이라는 테두리아래 주민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함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하여 정책으로 도입하여 주셨으면 하는 결혼이민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한사람의 대한민국 주민이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과 관련한 공매도 폐지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서 청와대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는 무관하다 단순 시스템의 문제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등께서 말씀하신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파동,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등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느껴 집니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라는 것을 잘 압니다. 허나 국민들은 왜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공매도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이 제도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제는 이 제도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건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내면에 깔려 있는 정서과 감정을 잘 들여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공매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진단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담긴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을 잘 진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기념일이 너무많다 매일이 무슨 기념일이다. 기념일을 정리해야한다. 공휴일도 너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이런 기념일은 가정의 날로 통칭해서 가정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며 가정이 해체되는 오늘날 가족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가정을 살리는 날로 나라 전체가 온국민이 다 2틀정도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섬기는 날로 만들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기념일이 너무 많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프가 주식을 잘 모르고 공매도가 얼마나 불공정한 제도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용어 없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주식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묵찌빠 게임을 하는데 개인은 묵만 낼 수 있는데 기관은 묵찌빠 중에서 선택해서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국가공인 도박장인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현금박치기로 도박하는데 기관은 현금없이 외상으로 도박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최소한 공정한 룰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가과열을 방지한다?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데? 이것은 공매도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있는 기관들이 떠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착취하는 부정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수행합니다. 기관들은 공매도로 매도물량을 쌓아 주가하락을 부추키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하여 자신들이 싼값에 주식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공매도 제도 자체가 거대 자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만들어진 거에요. 개인투자자들은 현금과 시간을 소모하면서 주식물량을 확보하는데 기관들은 현금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도 막대한 주식물량을 한순간에 확보하여 시장에 팔아치웁니다. 공매도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룰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같아요. 문프! 제발 불공정한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사회 만들어 준다면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알기 쉽게 썼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는 세월호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병언은 왜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고 날짜 2014. 4. 16 하나씩 더하면 18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특검은 반드시 개최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보다 세월호 사고 날짜 더하면 숫자 18의 의미를 밝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화테크윈의 공매도 상황은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는데도 신저가를 갱신하는 상황이면 공매도세력과 회사와의 관계에대하여 조사가 필요한거 아닌지 싶습니다. 삼성증권사태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매도의 부정적 효과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피해 사례 중 손에 꼽히는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테크윈의 비정상적인 공매도 상황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 비리와 관련하여 안철수 후보 포스코부실 인수 및 불공정 알고도 묵인했던 사태 조사가 필요 합니다 .", "num_agree": 676, "petition_idx": "19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후보 포스코 사태 책임 및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서울 종로구에 2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 주말마다 일어나는 광화문광장의 집회/행사로 인해 주말에 엄청난 교통체증과 그로 인한 생활의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광화문 광장이 생긴 이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출퇴근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자신의 인기관리를 위해 광화문광장 확장이라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세우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10차로인 상황에서도 평일의 교통체증과, 주말 통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광화문광장을 확장하면서 차로를 6차로로 줄이겠다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일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도 충분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확장계획의 취소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 확장계획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남 여수권에서 아버지가 소형어선을 운영하여 새우조망어업을 하고계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너무 힘들어보이십니다. 어렸을때 약 13살 초등학교6학년떄부터 지금까지 약40년가까이 배를타고 운영하시는데 요즘 무궁화어업지도선이나 전남도시에서 나온 해양경찰분들이 어업구역 이탈 및 허가가있음에도불구하고 불법어장 등등으로 단속에 너무쫒기십니다. 저는 눈으로보고 해보고 잘알지도모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사정은압니다. 그런데 너무 나라에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하지않나 싶어서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형도 아니고 중형도아니고 고작 동료분들도 그렇지만 작은 소형어선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뭐 하나하나 따져서 살수야없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합니다. 대형 중형 어선들도 위치추적장치끄고 불법으로 어구를 손질해서 조업위반도 심하게하는걸 눈으로 보고 듣고했는데 왜 나라에선 대형 중형 이런배들은 단속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은 고작 소형어선 하나입니다. 한척가지고 한두명이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집이 대가족이라 한척가지고 10명이서 먹고삽니다. 소형 어선 새우조망어업에 관하여 단속만하지말고 대형 중형급 어선들도 단속을 좀 해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어선 및 새우조망업 종사자아들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그린밸트 가치가 없어진 곳만 강남뒤에만 강남 4배 만큼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토지분양을 해서 작게 원가(조성원과+이득)로 공공임대/분양해 주세요. 평당 300만원이면 일본식 모듈라주택 이쁘게 살수 있습니다. 투기하실사람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 소시민은 그들의 투기판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값가지고 장난칠 이유도 없고. 땅을 조성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해 주면, 개인이 자기집 지으면 됩니다.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그 집을 팔면, 양도세 100% 환수 조치 바랍니다.(법률재정필수) 어짜피 땀흘려 노력해 사는게 바람입니다.... 미래세대에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분양 개인에 직접 제한된 조성토지 분양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저는 조그마한 술집을 운영하는 그남자의 부인이자 아빠와 함께 주점 일을 하는 지호의 엄마입니다. 지호는 주방에 있는 아빠를 도와 혼자 홀 서빙을 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너무 없지만 바쁠 때는 지호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정도로 손님이 오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가게에서 아버지와 지호는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게에서 평범한 꿈을 꾸며 사는 우리 가정에 커다란 사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추석 전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 대목으로 엄청 바빴지만 늘어가는 매상에 기분 좋게 일하고 늦은 밤 마무리 단계에서 술병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두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물파손까지 생겨난 싸움을 뜯어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데 손님중 하나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습니다. 홀을 혼자 감당하는 지호는 미성년자를 걸러내는데 항상 신경 쓰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걸러낸다고 온 신경을 쓰며 일하지만 아차 하는 한순간 숨어드는 미성년자는 손쓸 새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지호 아빠는 신고를 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루 평균 매상이 50만원도 안 되는 지호네 가게에 69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졌고 청소년법을 악용한 미성년자들은 그날로 훈방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호아빠는 딱히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만 어울릴 수 있는 밥집만 십여년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주최한 ‘그남자’로 유명합니다. 성남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그남자’아저씨를 모르면 이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그남자’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과 그것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고,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처벌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심하게는 가정까지 붕괴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걸리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어마무시하고 두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번이면 강제 영업장 폐쇄입니다. 이걸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술 팔고 싶은 자영업자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하고 성인먼저 들여보낸 후 나중에 슬쩍 합류하기도 하면서 계산할때는 미성년자라며 협박을 하거나 경찰에 자진신고를 해서 빠져나가는 수법을 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조치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법조인을 비롯해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9분여의 독립영화이고 식품위생법과 음주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이 목적인 국민청원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청원입니다! 자영업자가 받아야하는 고통만큼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봉사명령이라도 합당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디 영화를 꼭 봐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봄, 성남에서 지호엄마가.", "num_agree": 24979, "petition_idx": "19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이들이 무슨 잘못인가요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31살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연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의 변경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 같은 땅덩어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한 명으로 다른 이들과 같은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쓸 수가 없어서 회사 눈치를 보며 결근해야 하거나, 중간에 퇴근을 하게 되면 임금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임금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생계와 연계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크지 않지만, 기혼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달라 집니다. 이 부분에서 꼭 변경을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도 아이들의 미래와 사랑을 위해서 쉬는데 낳아주신 부모님을 챙길수 있는 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거죠? 아이가 있기전 부모가 있는것이 당연한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날이 잘못됬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되기전 어버이날이 먼저 공휴일이 됫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계기로 대통령님 따뜻한 5월을 맞이 하고 싶어요 ~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이번년도부터 바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8일은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발굴이라는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이상한사람이 처음에 이 말을 썼겠지만. 뭘 발굴하는데? 가끔 보면 이해안되고 안좋을걸 당연하게여긴다. 이런게 이상한거야.판단하지 못한다는. 여건이 부족한건 채우면 그럭저럭해져(이것도 못하고있지만) 근데 판단이 부족하면 있어도 없어도 못한다. 처음에 잘해놓았으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9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언론?에서 무슨 \"발굴\"이라고 말하는데 뭘 발굴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허나 그러한 국화보다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더 흔하게 보이는게 현실이구요. 어째서인지 우리나라 근본의 꽃인 무궁화보다 벚꽃이 많은건가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조차 무궁화를 볼수가 없습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흔하게 보이던 대한민국의 국화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는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국화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어찌된 나라의 축제가 온통 일본의 국화와 관련된 축제만 늘어나고 있나 싶네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민족의 상징이 되는 국화를 심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가 일본입니까? 대한민국 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관련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감사원에 감사제보할일이 있어 공식 사이트에 접속 할려해도 보안인증오류..리하며 접속이 안되고 그래서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민원실 연결하여 내용을 이야기 하면 민원실 직원은 고압적으로 응대하여 이점에 대한 항의를 하면 전화를 도중에 끊어버린다. 그 다음 전화하면 아예 전화를 안받는다. 감사원 민원실...이래도 되나? 왜그렇게 고압적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의 고압적인 자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승훈선수, 현재 빙상연맹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 혼란스럽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승훈선수의 금메달에 흠짓 내기 보다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빙상연맹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는 선배가 되실거에요!!! 이승훈선수 화이팅~!!!", "num_agree": 48, "petition_idx": "19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선수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과 의원 보좌관의 승진관련 시비를 거는데 안철수 유승민, 김성태, 홍준표 의원등을 비롯 모든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그들이 목적에 맞게 출장호라동을 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권 해외출장과 의원 보좌관 전수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권력의 충견소리를 듣기 싫으면, 신임 금감원장 김영란법 위배여부를 검찰이 먼저 엄정 명명하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하고도 \"혐의없다\"는 소리는 하지말고.....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박근혜 이명박은 하이에나 처럼 달라들었쟎나?", "num_agree": 7, "petition_idx": "19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신임 금감원장 엄정수사를 국민은 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두서없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릴적 저는 아빠의 폭력으로 집이나간엄마ㅜㅜ 조부모밑에서자랐어요 엄마는 제기 6살때 집을나가셨다고듣기만했고 할머니의1차자살시도로 전 초등학교1학년때 밥을하고 반찬을하고 한시간거리를 걸어서학교를다녔으며 매일욕하고때리고ㅜㅜ지긋지긋한생활 정말 집이너무싫었어요 집이싫어 일찍시집을가고싶었습니다ㅜㅜ 2006년 결혼을하였고 결혼을하면서 구청에 혼인신고를하게되어 엄마를 찾을수있었어요 기쁜맘도잠시.. 엄마께서도재혼을하셨고 저희가가는게눈치가보였나보더라구요 여차저차해서 2008년 아이를 낳게되었습니다.연애기간 바람을 한번피긴했지만 그뒤 그런일없었고 잘지냈어요 결혼하고도 8개월은행복했습니다 근데2007년임신기간동안 아이아빠는 주점.안마방.집에안들어오기일쑤였고.저는 심한우울증으로 아이를 포기할려는 극단적인 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근데 잘 안되더라구요...남편의바람은 아이를 낳고도 계속되었습니다.하물며 제가몸조리하는동안 저희집에 여자를 데리고왔더라구요.아이를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에다니게되었고약도먹었어요 근데 더 견딜수가없었던건.자기잘못이아니라 제가 연애때와는다르게변했다고하더라구요 옷도머리도 몸매도ㅜㅜ 휴..가정폭력에시달려야했고 절 키워주신 엄마같은존재이신 저희할머니께서 알콜중독과우울증이심했어요ㅜㅜ저초등학교1학년때 할아버지의폭력과폭언들로 제초제를드시고 자살을시도하였지만정말다행히도살아나셨고 2008년11월 또다시 자살을시도하셨고 그땐 ㅜㅜ 되돌리수가없이ㅜㅜ 운명하셨습니다. 정말 74세의연세에 건강하셨는데ㅜㅜ 전 그뒤 정신적충격 이루말하지못할뿐더라 자살이라는걸 알게된뒤 더심하게 우울증을겪게되었어요 그뒤2011년 할아버지께서도 90세의 연세에 요양병원 가신지 5개월만에 돌아가셨습니다.전정말이지 결혼생활을 이어가기위해. 참고 이악물며버티어왔지만그럴수록 아이아빠는 더심해지더군요 밤마다전술로절달래게되면서 점점술에의존하게되더라구요ㅜㅜ 아이는 일찍 자고 저는 항상 술에 의지하며울고웃고ㅜㅜ그러다다시우울증 그러고 살길 5년 생활비한푼주지않던사람이ㅜㅜ 아이와 둘이 나가라고하더군요 50만원던져주면서.. 저혼자나가라고했으면 못나왔을텐데 아이를 데리고나올수있단 생각과 다시 저에게 올꺼라믿었어요 자신있게짐을챙겨 나와버렸습니다.이혼할생각이아니라.남편이반성하고 저희를다시부를꺼라믿었기때문입니다.정말 그렇게믿었습니다.ㅜㅜ이혼후 정말 힘들게 버티어왔어요ㅜㅜ 여자혼자아이키우는게 보통일아니더라구요 사람들은그렇게얘기하죠 자기네들이야기아니라고 ㅜㅜ 요즘흠도아니다..아니요.흠이에요 흠이에요자그만한차한대있는게다였는데 한부모가정이안되더군요ㅜㅜ 그리고 주변에선 아직도편견은있더군요 얼마나못나면남편이바람을피느냐.ㅜㅜ 우울증으로ㅜㅜ 결벽증과 성관계를 하고싶지않았던게컸나봅니다. 아이아빠만잘못한게아니라 저에게도책임이있기에... 집이나와 혜택이라도받을수있는지알아본데 자그만한차한대있는게다였는데.한부모채택이안된다고하더군요.형편이점점더어려워지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채택되었으며..혜택을받은지 이제 4개월되었습니다. 딸아이6살무렵 전남편의 외도와 심한폭력으로 이혼을 해야만했습니다. 아이와 빈손으로 먹고 살려다보니 이것저것 작치는거없이 일을하였습니다.모 보험 회사팀장자리까지 앉게되기까지3년이라는시간이필요했어요.근데 그게한순간에무너져버렸습니다. 근데 아니더군요..2014년1월 3개월의숙려기한을 끝으로 합의이혼을하였고.그전하던 화장품 영업은 미수가많아서 그만두지못하는상황까지왔어요 2015년까지 아이와저는많이힘들엇습니다.자살까지생각할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보험회사입사해서1년만에그빚을다해결하였고, 보험회사 근무하면서 빠른승진으로 알게모르게 영업의압박감과.책임감..그래도 돈은 마니벌수있었으니 이제좀살만해지겠다고생각던중 2016년 9월추석무렵 한남자를알게되엇고만나게되었으며 그분은 제가 유부남인걸 말하지않았고 정말믿게끔 본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차량으로 절 만나러오셨습니다.전이혼녀고 아이가있다는걸밝혔었구요 그리고정말기가막힌게ㅜㅜ.잠자리를갖고난후자기가유부남인걸밝히더라구요.ㅜㅜ6살배기 딸아이있다고 자기부인이 바람이나서 자기도 복수심에 절만났고 계속적으로 만나고싶다고 ㅜㅜ정말큰충격이었습니다.제가.돌려보냈습니다.안간다는걸.억지로돌려보냈어요 전 살면서 절대절대해선안된다고생각했던행동을 제가했다는게 믿기어렵고 그순간에죄책감 미안함ㅜㅜ 그분은 집으로돌아갔고.저희아이가그분과연락처를주고받고연락을했던모양이라구요ㅜㅜ 새벽에그분 부인되시는분께서.전화와문자.보이스톡.카톡. 자기는증거만있음되니 그냥 잤니?안잤니!그거만말해달라고절다그치셨고전 아무일도 없었다고 애를봐서 참고살라며 격려까지해드렸는데 그분은저희아이가있는앞에서 한 순간 절술집여자를만들더군요.본인남편과는 쇼윈도부부일뿐.저때문이아니라 본인이 위자료받기위해증거를달라고하였고본인남편은1년전에도 일본분이랑 외도한사실이있다며ㅜㅜ 계속저에게잠자리를했는지안했는지만말하라고ㅜㅠ.제가 그남자분께 유부남인걸 속이고만났던거부터..부인이연락오신거.정말큰충격제마음에여유가없었고 상처받은마음다시또사람을못믿게되엇습니다 그게2016년9월경이었습니다.잘 다니던 회사를 안나가게되었습니다.사람마다 충격을받는강도가 틀리지않습니까?전 전남편이외도로이혼까지당하게되었는데 그후대인기피증.공황장애.알콜의존증.우울증.5달을폐인처럼지냈습니다.딸아이가 많이 힘들었구요ㅜㅜ 집안에텐트를치고 지낼만큼 부끄럽고.ㅜㅜ부정할수록 더 사실인것을 인정할수밖에없는ㅜㅜ은연중 그분들이 제마음에상처를줬다생각을했었나봅니다그런그분들을 제맘속에담고있었나봅니다.2017년 아이휴대폰을 새로 바꾸게되었습니다.카톡을설치하다 저희아이폰에추천친구에 그여자분의카톡구추천에뜨는데소름도돋고 아이에게해악을끼칠까두려웠습니다.왜1년이지난지금도번호를안지우고간직하고있었으며ㅜㅜ 정말무서운분이더군요.제가술마시고 그부부께카톡을한모양이더군요.제가아팠던걸보상해달라는내용이었더라구요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보고 정신차리고사과드렸지만 카톡자첼답을하지않더라구요.거기다 법원에민사손해배상청구1500만원 그등기물은또저희아이가받게되었고모든걸다알게되었습니다.카톡내용을 본인이한건다빼고제가한것들만용지에프린터했더라구요 소송도소송이지만 경찰서두군데에 한군데는진정서 다른한군데는 고소장. 저보고는저로인해아이와자기는나오게되었다며제가 이혼을하게된이유라며 보이스톡으로 저에게따지듯하셨으며.그건딱잡아떼시는겁니다.누가봐도제가가정있는남자가정깨트렸다고생각되게끔 상황전개해뒀더군요.제가 ㅜㅜ미친짓을했나봅니다.술김에찾아간다고했더라구요ㅜㅜ 그리고제가 그여자분께 아이가엄마아빠가바람핀거알면..이라고아주나쁘게말을했더군요.사과드려도안받아주시고..제가비니까진정서에서고소장으로 거기다법원까지ㅜㅜ 저또한 피해자였습니다.그분들로인해전6개월가량일을하지못하였으며ㅜㅜ생활고에 힘들게지내야만했거든요. 네..지금 돌아보면 제 정신력이문제생각합니다.근데 저도..삶이너무힘들고 정말 저도 잘살고싶은데 피해의식도 점점심해져가요ㅜㅜ 거기다본인은아무잘못이없다더군요 조사받는도중엄청불쾌한데도 참았습니다 지금도 3건의소송이한번에 걸리면서 저혼자극복하기가힘들어요.아니 더버틸자신도 더견디어낼힘도 남질안았어요.제가잘했다는게아니라..술로인해.우울증으로인해너무힘이들어술김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피해보상을해달라고 했던모양이더군요. ㅜㅜ2017년8월경 나이트에가게되었어요 근데정말제가 구애하시는분이있었고 두번만나고 사귀기로한날 잠자리를가졌어요 근데 다음날 그남자가분이 절 차단을해버리는겁니다ㅜㅜ 그친구분께 그분연락좀해달라고햇고 이유설명해라고해서그분아이를가졌다고솔직히말씀드렸어요 전첨에낳고자햇고같이병원가달랫지만 끝까지피하시더라구요ㅜㅜ 그상대친구분이궁금하셨는지계속묻더라구요 그러고아니라의심하시듯ㅜㅜ그래서 제알굴도있는사진을보냈죠 그랬더니 사이버수사대에신고하셨더군요 명예훼손.협박.. 전 그분께 해를끼치고자했던게아니라 한생명을지키고자했던것이었고 돌아오는만은자기애인걸어떻게믿냐고.. ㅜ또전피해의식에사로잡히고자격지심에 마음이다쳐었나봅니다. 아이를지우게돈을달랬습니다 나도 저같은사람애낳기싫다며ㅜㅜ맘에도없는말을하니 자기가지정해주는병원에가라더군요 정말아직도 소름돋네요 참그짧은잘못된선택이제몸다베리고ㅜㅜ 임신테스트두번다임신이었고 자연유산되었습니다.ㅜㅜ 전 벌받은거같아 애기한테 너무미안하고죄책감에.ㅜㅜ두달을술로날이지새며 직장은다니고있었고ㅜㅜ 2018년 1월말경 한분은채팅사이트에서알게되었습니다.3번을만났고.그때마다제가잘해주셨어요.근데그분과돈거래가잇었습니다.근데 정말 동파로 집에물이아예안나오고 보일러가안되어 빌린거지ㅜㅜ 안갚을생각이아니였어요ㅜㅜ 1번째만난날 잠자리를할려다 그분이삽입과사정이안되었습니다 두번째본날 다른일이터져버렸어요 같이합석한분이 직장상시이시고 술이조금되긴했지만의사소통되셨고 첨에 재수씨 용돈준다며 50만원빼오라며 카드와비밀번호적어주셔서 전실비집계산과노래방비를할려고30만원을인출해서주머니에 넣었던걸로기억납니다.제가가니 저랑사귀시는분이계산을먼저하셨더라구요 그래서전그상사분께드릴려고햇었고 노래방가자마자그분은 저희둘이좋은시간보내고좋은거먹고좋은데가라며 마지막까지용돈잘써래서 전 그냥 별생각안했어요 그리고그날 사귀는분이노래방에서키스하고제게과도한스킨쉽을하셔서ㅜㅜ 노래방에서 뛰쳐나왔고 그뒤택시탈려던과정에서몸싸움이있었어요 언제없어진건지 제주머니속돈이정말하나도없었습니다ㅜㅜ 그리고 마지막으로본날 그상사와저랑사귀는분이 계속절보고보자셨고 마지막 만난날 대놓고 본인과잠자리안해주면 돈을한번에달라고하더라구요ㅜㅜ끝내는 모텔로가게되었고 남자분께서 성관계시도를하던중 제 생식기에 상처가났어요ㅜㅜ 처음만난날도 강제 성행위를하셨으며..술이취해기억이없다고하셨고 두번째도아는친구와만나게되었습니다.거기서일이시작된거에요 그분의일행분이제게 용돈줄테니인출기에서50만원을빼오라고하셨고 전큰돈이라30만원을인출해서주먼에넣었는데.그게돌려드릴려는데그분은집에가셨고.저랑사귀기로한분은노래방에서강제성추행을일삼았으며 제가거기서뛰쳐나오니..그분이..뒤따라오며 이렇게가면안본다고하셨고 몸싸움과실갱이가잇었습니다.그때흘린건지 노래방에서그런건지 택시에서그런건지 30만원이없어져버렸고 그돈을절더러갚으라더군요ㅜㅜ 저의책임도있기에언제까지드리겠다하니 절더러꽃뱀이냐고 사람그렇게안봤는데참나쁜여자라며.ㅜㅜ그부분에또전한번상처를받았나봅니다. 술김에 회사에찾아간다고했더랍니다 전기억에업구요 그리고직장에저나햇다더군요 근데 제가그건기억납니다ㅜㅜ 그냥 그분출근하셨냐고.. 그리고별말안했습니다.전화받으신분께 사귀는분 카톡확인하고연락좀해달라고 여자친구가 그정도는 할수도있지않나요?그리고한꺼번에갚아달라고하셔서ㅜㅜ 저도그럼제생식기다쳤으니 돈을달라 요청했더래요ㅜㅜ정마 핑계같이들릴지모르지만 일부러 알콜중독인척.벌금을적게형량을적게할려면 정신병원에갔겠죠 근데전1년4개월전알게된 보건복지부에손을내밀었고따뜻이받아주시고 제얘기들어주시고 참전자격지심과피해의식에똘똘뭉쳐 제가힘든건만보이고 타인이힘든건안보였으니까요 이세가지고소장으로인한정신적충격과.그분들의의대한미움과실망감 가뜩이나의심많은성격에 그누구도믿지못하게된거죠 .ㅜㅜ왜저에게만이런일이있는건지요!왜저만불행해야하나요ㅜㅜ 제가자처한일인거아는데제잘못도있단거아는데 더는견딜힘이없어요 저는형사적인책임이고그분들은도덕적인책임이랍니다. 아무리있는사람을위한만든법이라지만 제정신적피해보상은 어디서받을수있냐말입니다 목요일 세번째경찰수사과정에서 수치심과..아주너무부끄럽게만든형사님덕분에 정신과를다녀오게되었고 전집에올때 이세상과끝낼생각으로 소주를샀습니디 끝내 전 손목을긋고 겁이많아서인지ㅜㅜ 제대로긋지는않았더라구요 소주두병과 수면제를30알먹고2틀을못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딸아이를보면서 열심히살아야겠다고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저같이 한심하고 모자란 부모는 없어지는게 아이를위한 거라 생각이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129통해 상담도하였고 법률구조공단에도여러번연락하였고찾아도가봤고ㅜㅜ 그런데계속불안하고.누군가절보고욕하고 다들절미친사람쳐다보듯하는거같고 자꾸온몸에벌레가기어다니는거같고ㅜ제피부에글씨가보여요..그래서전 1년을다니던직장을그만두게되었어요 지금 저 대부업의 대출금.휴대폰대금.웅진코웨이.개인금전거래.ㅜ 돈이너무절실합니다.파산신청을할려고해도 신청해서안될수도있다고하시고 솔직히 제가이렇게어렵게된첫번째원인제공은 유부남인걸속여저를간음하신분이라는거라생각이듭니다 그사람만안만났더라면..제가 보험회사를그만둘이로차없었고ㅜㅜ 정말당장실직자가되버린지금 개인회생은일자리가있어야된다고하시고..저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도억울합니다.정말 그래도절생각해주시고걱정하셔서 구청사회복지과분들과ㅡ보건소상담선생님 통합중독센터에선생님 다들절응원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제발 저희딸아이와제가 비바람피할수있는 곳에 함께지낼수있게만해주세요 . 여자한명을상대로 이러는거 범죄아닌가요? 조사과정에서 매번느끼는수치심.ㅜㅜ 저 정말 어떻게해야할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승훈 선수에 대한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을 멈춰주십시오. 그것은 오로지 실력으로 딴 금메달 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개최국에 대한 올림픽 종목신설의 특혜이며 이승훈 선수는 그 종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피땀구슬 흘려 연습한것 밖에 없습니다. 런던, 리우올림픽 야구종목 폐지와 도쿄올림픽 야구종목 부활을 일본팀 야구선수들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선수의 특혜에 대한 청원을 반대하는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택배업하는 사람들은 대리점 점주와 계약을 맺고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을 합니다 배송1건에 800원 이윤에서 5~20%떼서 대리점주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택배배송하는 분들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리점주가 떼어가는 퍼센트가 너무 범위가 크다는겁니다. 적게는 5%지만 많게는 20%까지 떼이기때문에 똑같은 물량을 배달한다면 받아가는 이익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0박스를 배송한다고 한다면 300×800=240000 240000×0.05=12000 240000-12000=228000원 300×800=240000 240000×0.2=48000 240000-48000=192000원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하루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달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배송 1건에 대한 기본단가가 평균 800원정도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힘들게 일하신 분들 제대로 급여 챙겨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업자 대리점과 택배 배송하는 분과의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와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각족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수 매도 지표를 속이고 공매도나 선물등을 이용해 개미의 고통을 불러 일으키니 기관 외국인의 거래관계의 투명성도 확보해 주시고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개인의 흐름이나 정보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등의 역기능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거래 차단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원 내용에 보면 동의 란만 있는데 반대 란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동의 몇표 반대 몇표라고 청원개시 2십만명 될때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란에 반대란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조건으로 '평화협정, 미북수교, 미군철수'의 조건을 들고 나온다는데, 정부는 절대 북한의 그런 조건에 동의하거나, 그런 조건을 내건 회담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조짐을 보인다면, 강력하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하루 하루를 바쁘게 시간쪼개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구청장 선거 홍보전화가 계속옵니다 여러차래 전화을 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소는 불통이고 송파구청 당사에도.... 통화는 되었지만.. 그래서 이곳에 글납깁니다.. 저의 폰번호 010-8792-6708 송파구청장 후보 최조웅 02-422-0678 등등.. 통화자료 많아 캡처파일 첨부할 방법이 없내요 최후 통첩입니다.. 위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시 큰일 벌어집니다. 열 엄청 받았습니다... 누구 죽는꼴 보기 싫으면.. 해결해주세...요 .. 지발쫌.. 편하게 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9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광고 전화 차단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티아이지(벤처기업) 대표이사 박영석입니다. 저는 KBS 뉴미디어 국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여 당사를 창립하여 12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BS 재직시에는 겨울연가 인터넷 마케팅, 일본 NTT 도코모 핸드폰에 겨울연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등, 한류를 시작 한 사람입니다. 당사는 티타늄 분말 사출 공법으로 티타늄 부품을 제조하여 부품의 가격을 절반 이하인 스테인리스 부품 값정도로 제조하는 획기적인 기업으로 순수 국산 기술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마침 포항시가 티타늄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기업도 국가의 시책에 따라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할려고 포항시와 MOU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포항시에 불루베리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전을 위해 공장부지 예치금을 2천만원을 LH공사 대구본부에 납부하였습니다. 예치금을 납부하러 서울에서 LH공사 대구본부를 내려 갔었는데, 토지판매 부장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미 LH공사 도장을 찍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지 계약금도 내지도 않았는데… 웬 계약서 입니까 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기도 불편하니 대구에 온 김에 도장을 찍고 가라고 해서 LH공사에서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못찍겠다고 할 수 없어서 날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부지매입을 위해 투자 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공고룝게도 포항의 지진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토지판매 부장께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토지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니 예약금 2천만원을 귀속시킨다고 강제로 뺏어 갔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차례 전화와 문서로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와 본인은 이를 국민과 기업을 우롱하는 LH공사의 갑질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허위계약서에 내용도 없고, 반 강제로 날인하게 하고 신청금도 아니 신청 예약금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페 청산적인 차원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제가 납부한 2천만원은 신청 예약금으로 신청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반환 계좌번호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는 표지와 도장 날인하는 단 두 장짜리 표지와 날인하는 페이지만 있는 계약서로써 계약 내용도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거나 계약서 전문 내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라고 받은 두 장짜리에는 신청금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 당사가 LH 공사에 신청예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하니 내부규약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대통령님 벤처기업의 2천만원은 LH 공사 20억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5.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직접확인 하시고 계시는데, LH 공사의 하는 처사가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 께서도 LH공사의 적폐 청산과 갑질 떼문에 신청 예약금 반환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과 기업을 우롱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LH공사 사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8. 담당자는 LH공사 대구 본부장 토지판매부장입니다. 9. 관련 서류는 요청에 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10-8761-9933 이메일 ceomtig@naver.com입니다. ㈜엠티아이지 대표이사 박영석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불루베리 산단 공장 부지 신청 예약금 반환에 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영업용화물증차에대해 여쭙고자합니다 어려운일들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용달일을 하려고하는데 영업용번호판을 구입해야 일을할수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일을하려고해고 하지못하는격이라. . . . 개인용달이라함은 1톤용달차로 몸으로 먹고사는일인데 차값(신차기준)포함 번호판 4700만원정도 들어가는게 말리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제라지만 신규증차를해주고 일을 그만두면 벙호판을 없에는 식이면될것을 꼭 프리미엄이붙어서 차값의 두배를주고 번호판을 사야 일을할수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 너무많은 영업용차들리 있으면 일양도줄고 화물비도 줄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생각은하지만 일양이줄면 영업을 안하고 다른일을 하는사람이 늘어날거고 어느정도 선에서는 적정선에서 유지가될텐데 시작도못하고 이러고있으니 문제가큽니다 당장해결은 안나겠지만 국민한사람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간절히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화물증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각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담배갑에 경고 문구와 위험을 알리는 사진을 찍어 넣고 방송규제를 하면서 화면도 흐리게 처리하듯, 학교에서 금주교육도 실시하고 술병에도 경고문구와 위험을 알리는 사진을 붙여놓게 하고 방송규제도 하면서 화면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음주문화가 개인, 가정, 가문, 이웃, 이 사회, 이 나라를 해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주 캠페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보톡스 균주 이동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희망합니다. 현 보톡스 사업이 제약계의 로또처럼 불리웁니다. 마진률이 50%이니...바이오 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M사의 보톨리늄 균이 타사에서 비임상 임상까지 해서 제품화 해서 나가고 있다는 의문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거죠. 보톨리늄균은 국가에서 보고 있는 균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톨리늄톡신을 우리가 말하는 보톡스라고 합니다. 보톨리늄 톡신은 최소량으로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사람을 죽일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경우에 따라선 생물학적 무기로 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보톡스 사업을 한다고 하며 늘어난 회사 숫자가 10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보톡스 균이 없다고 들었다.?? 잘못된 정보인가? 2. 우리나라에 보톡스 균이 없다면, 처음에 어떻게 들어 왔나. 3. 우리나라에 보톡스 업체는 어떻게 균을 배양받아서 사업을 했나. 4. 만약. 한개의 균으로 퍼져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면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테러용으로 보톡스 균이 반출되어 보톨리늄톡신이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는가? 위의 내용에 대한 정부쪽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심각한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론 주식에서 보톡스 개발한다고 투자자들이 많고, 안보상으론 보톨리늄 균이 제제는 있지만 그 제제를 웃으면서 퍼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톡스 균주 이동에 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어,영어,한국사,기타 선택 과목등 과연, 저 과목들이 공무원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가요.? 이번 한국사 시험을 통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좌절에 빠졌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어가면서,시간을 쪼개어 책 한번이라도 보고, 각 과목 강의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서 열공을 하는데,이번 시험 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에도 동일하게 나오면, 모든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보겠습니까?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돈 낭비,시간 낭비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불리합니다. 따라서,시험 방식을 블라이드 채용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야,모든 수험생분들이 돈낭비, 시간낭비를 좀 더 줄 일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를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지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기관투자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특정 주식의 주가하락을 유도해서 결국손실은 개인투자자들이 보게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공매도 개인투자자에게도 허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난 3월28일, 해고자 8명이 복직을 했다. 복직은 축하받을 일이다. 10년 투쟁과 기다림의 결과다. 그런데 마음껏 축하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 여전히 120명이 남았기 때문이다. 회사는 2015년 약속한 ‘2017년 상반기까지 전원복직 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기약조차 해주지 않았다.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끝장단식에 들어간 쌍용차 지부와 남은 해고노동자 130명을 상대로 면접을 통해 8명만 복직시키겠다고 일방통보했고, ‘기한 없는 단계적 복직’을 성과라며 보도자료로도 알렸다. 2015년 말 합의 이후 나온 단계적 복직안은 결국 150명 전원이 아니라 회사가 때마다 복직 숫자를 정해놓고 면접을 통해 복직시키겠다는 말이었다. 모두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당시 지부도 고민이 컸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달리 길이 없으니 약속을 믿고 1년만 더 기다려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결국 ‘의자놀이’였다. 회사는 공장으로 돌아갈 우선순위를 지부에서 정하라고 했다. 절박하지 않은 해고노동자는 없다. 우선순위를 논의해야 할 집행부 역시 해고노동자이기에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했다. 조금 빠르고 늦는 순서의 차이일 뿐, 결국 기한 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는 ‘함께 사는 길’이라 믿어야 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가장 늦게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순위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의 고통을 안았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가 아니었다. 회사는 우선순위 내에서 한정된 숫자만큼만 면접을 통해 복직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의자놀이는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독이 됐다. 기다림에 결국 29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지부는 합의 기간 벌어진 ‘의자놀이’의 고통을 밖으로 꺼내놓지도 못했다. 회사의 면접 대상 순위에 들지 못한 해고자의 고통, 면접 대상이 됐으나 탈락한 사람들의 고통, 희생자의 숫자가 ‘29’로 바뀌었을 때 지부가 느껴야 했을 무력감을 회사는 모른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는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지부장이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의자놀이’를 멈추지 않았다. 최근 8명이 합격한 면접에서 떨어진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당사자와 지부의 몫이 됐다. 노조가 인도 원정을 통해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문을 두드려 어렵게 연 실무교섭이 김득중 지부장 단식 전 마지막 교섭 자리였다. 회사는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복직방안을 내놓으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꺼내놨다. 사실상 남은 인원에 대한 복직방안이 없다는 거다. 피 말리는 32일의 단식 기간을 보냈음에도 회사는 끝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쌍용차 문제는 그래도 해결된 거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꽤 있다는 걸 안다. 지난 10년 동안 단식과 고공농성, 행진과 원정투쟁… 안 해본 것 없이 모두 했지만 아직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눠 어제의 동료끼리 폭력을 행사해야만 했던 비극의 시간으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의자놀이가 해고자를 상대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절박한 해고자들을 늘어놓고 선별하는 일, 그 잔인한 과정을 더는 반복할 수 없다. 다시 지부가 해고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떠안는 방식은 안 된다. 전원복직 방안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가 내놓아야 한다. 그게 책임이다. 120명의 해고자가 남았다. 정말 10년이다. 회사는 더 이상 ‘기약 없는 기다림’도, ‘의자놀이’도 해고노동자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 복직대기자 122명 복직약속 이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공휴일지정", "num_agree": 30, "petition_idx": "19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공휴일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을 버리지 말고, 금감원의 김기식씨 를 과감히 버리시길 청원 합니다.. 국민들께서 실망 중 대 실망을 안은 김기식씨 를 엄호 말고,버리길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이루지 않았다는 청아대 대변인의 설명? 국민의 눈높이를 알았으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장기 판의 졸 이 아닙니다...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정책 수행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을 알았으며 버리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 진실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주권자인 국민의 몫 아닙니까? 유병언씨 검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구원파와 유섬나 세모스쿠알렌 원가에 비해 폭리 취했으면서 세월호 배하나 교체하지 못했으면서 정치권과 어떤 관계였길래 그렇게 당당하고 배짱이죠? 세월호 특검 반대하신 의원님들 이유가 뭔지 즉각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전후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 카드명세서도 특검에 제출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유대균, 유섬나 세월호 특검 출석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심야전기 보일러를 정부에서 보조금주어가며 설치를 권장하여 주로많은 시골분들이 설치하여 초창기에는 난방비 절감혜택을 보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요금인상이 일반전기 인상률보다 훨씬높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때문에 현제에는 기름보일러 보다도 난방비가 많이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제 요금체계는 겨울철이 76.8원. 이외계절이 55.4원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전에문의한결과 요금변경이 어렵다고합니다. 요금을절감하려면 보일러온도를 줄이면가능하다는답변을듣고 조금황당햇습니다. 물론 상담원이 잘모르고 그런답변을 한거라는생각으듭니다. 현제 시골이나도시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심야전기 보일러 요금이 겨울철에 40만원에서50만원정도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시골에 전기보일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요금 인하가 어려우면 겨울철이외의 요금으로라도 변경", "num_agree": 1, "petition_idx": "19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전기 보일러 요금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노동자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회가 쉬고있는데 월급(세금) 도 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백년 역사속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지금껏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는 제도가 계속되니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수백년 역사속에서 국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채웠던 위정자들 때문에 아직도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이제 제도를 바꾸어서 자기위 사익은 저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 봉사지 문대통령님과 이동연 부총리님과 이낙연총리님과 열심히 일하는 몇몇 분만 급여주고 지들 실속만 챙기고 돈만 욕심내는 정치인은 바꿔야 할거 같은데 ..내 생각만 그런가요 그리고 도배글 올리시는 분들 너무 하시네요, 진짜 올려야 할 글들은 뒤로 밀려가니 도배좀 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앞으로 게시판은 실명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앞만보고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수백년 역사속에서 다 긁어먹고 빛만 남은 통장들고, 밀린일 처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문정부외 참봉사자 님들과 위정자님들만 힘내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비어있는데 월급(세금) 은 왜 탕진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금액을 다 내야 되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 경우 소득의9%를 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회사가 반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가입자는 혼자 다 내야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면 직자인들은 18만원에서 반인 9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지역 가입자는 18만원을 다 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던지 9%의 반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 정부에서 반을 부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국시티은행 070-~ 대출유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 근절할 수 없나요? 상담중, 운전중 등 삶에 지장을 너무 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티은행 070- 대출전화 근절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혼후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엄격히 만들어주세요..저를 비롯해 우리나라 이혼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하고 없다고 우기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긴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법에 판결을 받아도 강제성이 없어서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면 과연 누가 얼마나 자식을 키우고 싶어하겠으며 책임감을 가질까요??오래전부터 양육비에 대한것은 힘들다는 말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양육이 관한 법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양육비에 대해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8년4월8일 방송의 막강한 전파의 힘을 이용해 TV 조선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들이 퍼머를 하기 전에 약품을 뿌려서 퍼머를 풀리게 하고, 모발을 일부러 손상시켜서 추가 시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레기 언론 TV조선은 그러한 미용사들을 모두 밝혀주십시오. 만에 하나 그러한 미용사가 있다면 미용사들이 그들을 불법영업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전국의 미용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받고 어려운 불경기에 영업손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불법시술 미용사를 밝히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보도를 했다면, 전국 미용사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동일시간대, 동일분량 정정방송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자연 사건 등으로 백배사죄하고 진실보도해야 할 TV 조선과 조선일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이간질시키는 보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성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이 기회에 조선일보 불매운동, TV조선 시청거부운동으로 적폐 언론 청산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최영희", "num_agree": 3275, "petition_idx": "19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미용인들을 말살하려는 TV조선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방에서 조그마한 동네수퍼자영업자입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동네마다 대형마트에다 인터넷쇼핑을 많이하는 시대에 적지않은 카드수수료와 세금으로 적은수입에 돈을 벌기는커녕 빛으로 허덕이고 간신히 하루벌어 하루사는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부터 공병환불정책에 불만을 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에 술값도 오르면서 마트나 수퍼에서도 공병환불을 소비자에게 해드리고있는데요 그과정에서 일일이 수거해 숫자를 셔야하고 운반과정에서 깨지거나 공급받고 있는 주류회사에서 그나마 반품을 시키거나 제대로 그 값을 못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기다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들은 주워온 폐품들을 모아 동네수퍼에서 돈으로 바꿔가는일이 많다보니 그 정책이 대체 누구를 위한것인가!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정말 봉인가 싶을정도로 공평하지않은 정책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부디 참고하시어 불경기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가난한 자영업자들이 두번 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 처리에 대해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옛 서울시청사를 철거 합시다. 신청사가 지어졌는데 가로막고있어 보기도 싫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듯하여 기분이 나쁩니다. 오욕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기는건 좋으나 그런건 다른쪽에 사진으로도 충분합니다. 슬픈역사를 뒤로하고 희망찬 새역사를 창조해가자는 의미에서 철거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 서울시청사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걷어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쓰는 예산보다 검은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구요.. 공무원을 증원하여 일 자리 창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만큼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더 알뜰하게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예산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특혜 승진 의혹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면, 현직 모든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관련 내용과 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의혹 전체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불과 3~4일만에 김기식 금감원장 의혹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전체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도 한달이면 충분히 감사가 가능할 것이고, 해당 감사에서 적발된 국회의원 모두 검찰에 고발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동등한 기준과 형평성에 맞는 법의 적용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국회의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양성평등을 위해 양성 징병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남자를 여성의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만 더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요. 양성 징병제 시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징병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의 삼증 사태를 들여다 보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듭니다, 일반 직원이 어떻게 수십 수백억의 착오 주식을 아무 생각없이 그냥 빛의 속도로 시장에 매도 처분 할수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것도 시장가에 아님 전부터 이런일이 비일비재 습관적으로 해온던 일이었는지 많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검찰의 정식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사태의본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곡의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최근 몇년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으로 유입된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공약 실천? 중요하죠 어버이날 효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이 모든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하루빨리 파아란 하늘을 보며 부모님과 손잡고 공원을 나가 산책과 운동도 하며 즐겁고 웃으며 휴일을 보내고 싶네요. 언제쯤이면 공기좋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까요? 하루빨리 미세먼지 부터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실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건강을 생각할때인거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작년가을쯤 동네 거래하던 세탁소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폭랭사건이 발생했고 의류가 손실도 됐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중 전 엄마와 단둘이 사는 아니 여자 둘이 상기에 일단 112에 신고를 햇엇습니다. 그러던 과정중 그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됏고 서로 피의자.가해자 조사까지 마쳣던 상황에서 맡긴옷들이 전부 겨울옷이엇기 때문에 옷이 필요한 상황이엇기에 사촌오빠를 동행해서 옷을 찾으러 갓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세탁소 주인이 의류를 파손 시키고 심한 폭설까지 퍼부어서 경찰분들이 오고가고 난리도 아녓습니다.. 일단은 상종을 못할 분인것 같앗고. . .다신 마주치고 싶은 맘도 없엇고 또한 그 와치프분이랑 얘기가 되서. . . 저 역시도 아가씨인 입장서 경찰서 드나들고 싶은맘도 없고해서 고소를 취하 햇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분은 서로 대질심문을 하자며 계속 몇차례 전화를 햇엇습니다. . . 그런데.그 상황이 하필 지방에 와잇는 상황이엇고 해서 참석을 못햇습니다 그런데,보내온 문자 한통 검찰로 통보 됏으니 1-3일내로 담당 검사가 정해진다? 아니 피의자가 고소를 취하 시켜달라 요구 햇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이리도 진행시킨 목포 경찰서 이승호 형사님의 행동이 그저 어의가 없을뿐입니다 무슨 감정대로 일 처리를 하시는겁니까? 조사시 내내에도 인상 팍 쓰시고 불친절하더니만. . . 고소를 취하 시켯음 사건 마무리를 시킴 될것이지. . .ㅠㅠ 전 경찰서도 다신 가고 싶지 않고 그 세탁소분과도 정말정말 부딪히고도 싶은맘이 죽을만큼 없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 . . 이런법이 어디 잇답니까? 사람따위가 아니라 개무시하는건지요? 무슨 중죄인도 아니고 취하를 시켯음에도 검창송치라? 참. . .대한민국 법이 이런답니까? 정말 억울하고. . . 어의없고. . .해결즘 부탁드리겟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앗더니 잠도 못자고 임파선이 다 부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 . 세탁 한번 잘못 맡겨 이리도 황당무개한 사건을 접하니. .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9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말 어의없고 억울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영란법으로인해 은사님께 천원짜리카네이션하나 못드리는실정입니다 학교측에서도 카네이션을받는걸 일절 금지하고있습니다 고마움의표시를돈으로하는건잘못된거지만 이건도가지나친거같습니다 카네이션의 의미와상징성 김영란법도 저런의미와상징성이있는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에서 화훼는제외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4년전 국회 정무위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직원들이 기업지원으로 출장 다녀온 사실을 호되게 질타했던 김기식 의원 발언내용입니다. \"\"\"삼성물산이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호주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 직원들이) 홍콩출장을 가는데요. 2월달에 2명이 3박4일 숙박료가 416만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로비고, 접대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자금지원 받을려고 하는 기업한테 돈 받아서 비지니스, 퍼스트 타고가서 하루 70만원짜리 호텔에서 자고 식비 다 지원받으면서 그렇게해가지고 투자 심사해서 투자 결정한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헐~~국가공공기관은 안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행이라는 구차한 논리로 국민 눈높이와 정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수긍할까요? 전직 \"박~이~\" 전대통령도 서슬퍼런 적폐청산 칼날 앞에 날아가는 상황에 본인 스스로도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정부에서도 그 인정한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김기식금감원장 해임은 없다고? 적폐청산도 가려 가면서 하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두인 \"적폐청산\"의 추진동력과 국민들의 지지 기반의 근본은 \"도덕성\" 입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적폐청산은 인기관리를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6.13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뜻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눈높이 안 맞아도 김기식 해임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만화카페, 스터디카페 등의 신종 카페사업에 대하여 복층에 관한 시정 조치 및 심지어는 철거명령까지 하는 불합리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법조항상 적용할 법규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토록 과잉단속을 일삼는 것. 이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가 단물도 느끼기 전에 뺏어가는 행태이며 공권력 남용으로 청와대에서 대책마련 및 정확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제 전국에 복층형태의 사업처가 몇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퇴직금을 털어, 빛을내어 사업하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수천에 달하는 이 사업을 이토록 처참히 몰아간다면 수천이 먹여살려야 할 수만의 가족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돌고 경제가 살아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국방! 보건! 등의 세수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9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층허가 관련 일선 건축공무원들의 과잉단속 시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관들의 대차거래와 공매 기록을 대조 조사하여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증권거래에서 비정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이런 당연한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소극적 공범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행정부가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 점령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정부가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 조종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9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승훈 금메달 박탈 청원? 그것때문에 어이가 없네요. 국민청원이 놀이터 입니까? 국민들 문제제기로 청원하는건데.. 국민청원이 너무 막장으로 흘러가네요. 국민청원 없애는게 맘을 편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도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비싸고 보장도 까다로운 민간보험대신 국민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주세요. 우리가 민간보험에 내는 돈을 국민보험에 내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고위험군라서 보험을 거절당할 일도 없을 것이고요.정부에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재난사태로 인식해야할 수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밖에 나가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집에서는 공기청정기라도 가동할 수 있지만 학교에선 무방비로 미세먼지에 노출돼있습니다 고작 마스크 씌워주는게 할 수 있는 전붑니다.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야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병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기청정기 의무설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어쩌고저쩌고 시끄럽지만..서비스직 노동자는 사람도 아닌가봅니다.주5일제는 처다보지도않습니다.하지만..노동법이란 찾아볼수도없는 서비스직은 어디서 복지라는 단어를 써야하나요?어버이날 빨가랄지정하면 모하나요?쉬질못하는데..", "num_agree": 9, "petition_idx": "19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관련 종사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짜 훈민정음을 고발합니다. 세종실록과 정인지의 서문에도 상형문자와 고전을 모방하여 창제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합자례와 용자례와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본 듯 거짓말로 페이지만 늘렸으며 나머지 내용도 거의 엉터리였습니다. 한자해례본과 월인석보, 언해본 등, 총 5종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세종실록 본의 것과 똑 같은 위작인데도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는 원본이니, 진본이니 하며 거짓말을 한 것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한 뜻이 아니라면 선조들의 숭고한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더 이상 올바른 학설의 유입을 막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후손들의 교육과 역사는 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1. 세종실록에 실린 해례본도 변조된 작품이며 위작입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엉터리 작품입니다. 국보는 나라와 국민의 보물인데 후손들을 위한 자료가 엉터리라면 후손들은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국가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2.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의 중국이란 이름은 1912년 처음 생겨났다가 1915년 12월에 '원세개'가 중국황제가 되었다가 이듬해 6월에 사망하고 난 후, 중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가 1958년에 다시 중국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시절에는 명나라(명국)이었습니다. 명국과 중국과 중원이 뭔지도 모르고 원세개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만든 1900년대의 해례본이 한 두 권이 아닙니다. 명국(明國)을 중국으로 고쳐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짓에 나랏말까지 유린당해야 합니까? 3. 해례본의 자모 28자를 다 뒤져도 상형문자를 모방한 흔적은 단 한자도 없고 천지음양오행이니 삼재지도니 운운하며 자음의 첫째 자 ㄱ은 木之成質(기역은 목이 이룬 성질이다). ㅋ은 木之盛長(ㅋ 키역은 木이 성장하는 모양이고.) ㄲ은 木之老旺(ㄲ은 늙은 木이 왕성한 모양이다.)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리학입니까? 4. 자모 28자 중 다른 글자는 하나도 없고 첫째 자 ㄱ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이라는 이름과 자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알았을까요? 이 내용의 출처가 세종실록이라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실록 자체가 변조되었으니까요. 5. 실록, 양성지의 상소에 이르기를 1500년대 초. 연산군 시절에 이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실록에 까지도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1700년대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살리겠다고 노력했는데 조선은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실록을 빼앗기고 파괴되어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서 여러 차례 재출판하면서 변조된 내용을 복제한 것이 지금의 실록이고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간 황찬도 명사신(明使臣)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중국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세종실록에 당시의 연호, 대명 정통 11(세종 28)년이 남아있습니다. 6.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 듯 해례본과 언해본과 월인석보 본과 민간에 나도는 한자 해례본의 내용이 모두가 하나 같이 일치하고 또한 서체가 1400년대의 서체와 1900년대의 서체가 중복돼 있는 것은 1900년대의 작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성리학과 성운학과 문자학 중에 제대로 가르친 것은 성운학(소리음) 뿐이고 나머지 문자학과 성리학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7. 해례본은 합자례까지 완성된 글자를 초성해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훈민정음 전체의 창제과정이 제자례(制字例)인데,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 본 듯 올바른 설명은 단 한 자도 없고, 례의(例義)가 따로 있다면서 해례본에 있는 왕의 서문과 초성해와 중성해를 례의(例義)라며 새로 만든 책에다 복제해서 붙여놓았다는데 한국에는 훈민정음 하나 제대로 관리할만한 학자도 없다는 말입니까? 8. 합자례는 할 말이 궁했던지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용자례는 어떻게 읽는다는 설명은 없고 각종 곡식과 벌레이름, 짐승, 과일, 열매이름으로 페이지를 늘이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배워야 합니까? 9. 훈민정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동천고개몽룡(大東千古開曚曨)을 몽룡(矇矓)으로 틀리게 썼습니다. 대동(大東)은 동방의 나라, 천고(千古)는 아주 먼 옛적, 개(開)는 열리다. 몽룡(曚曨)은 날이 새다. 동이 트다. 해가 뜨다. 등의 뜻인 반면에 눈 목(目)변의 어두울 몽(矇)은 청맹과니 수(瞍)라 하여 푸른 눈을 가진 장님이란 뜻이며, 흐릴 용(矓)은 유모무주불견(有眸無珠不見)이라 하여 진주를 볼 수 없는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국보로 지정한 정부와 학계는 정말로 눈이 병든 장님들입니까? 해례본은 이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201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액자로 만들어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서 훈민정음 전시회를 열었다니 학계에서도 모르고 한 일이던가요? 10. 훈민정음은 소리성(聲)을 쓴 초성. 중성 종성과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合字例)와 용자례(用字例)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법식(法式)을 통틀어 제자례(制字例)라 합니다. 그러나 초, 중, 종성 세 가지의 소리 문자만으로는 문장을 이어갈 수가 없고 언어도 모자라므로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와 용자례는 문자와 문장을 만들고 소리가 닿지 않는 먼 곳까지 혹은 수 천 수만 년까지 전해지도록 글자와 뜻을 동시에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 중, 종성은 소리성(聲)을 쓴 반면에 제자례와 합자례, 용자례는 글자 자(字)를 써서 문자를 만들고 문장을 이어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또 모자라는 내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 저서: 상형문자에서 훈민정음 창제까지 540페이지 양장본(소설과 문답형식.) * 저서: 한글 훈민정음 160페이지 양장본.(순수 한글로 출간.) 저자 금호(민상현)", "num_agree": 9, "petition_idx": "19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훈민정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작성했던 글이 다 날라가서 짜증이 나지만 다시 남깁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때로 중요한 순간이나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데 힘들게 확인한 연락이 선거운동 관련 연락이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정보를 동의도 없이 어떻게 얻어서 연락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문자 내용에 있는 방법대로 수신거부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다른 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거나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이런 일들이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이 됩니다. 게다가 전 해당 지역을 떠나 주소를 옮긴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자가 옵니다. 수신거부를 해도 동일한 번호와 다른 번호로 여전히 계속해서. 매번 선거때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관련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어서 그런지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번 청원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이 의견이 묵살됩니다. 이는 선거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소수의 후보자를 위해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킵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만, 유권자들의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해주시길 바라고 말로만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유권자들의 상황을 살피며 배려하며 행동하는 후보자들이 되고 선거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어 문자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법규를 후보자의 입장이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정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홍보에 관한 법규를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5월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수구기득권 자웅동체 조선-중앙의 재외 연구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여론몰이로 인해 올바른 여론 형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 자 한겨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연구소의 전 직원은 소장 구재회의 연봉을 14만 여 불로 추정했고, 연구소의 연구교수들의 연봉의 합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한미연구소가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 대학교의 정식 기관도 아니고, 따라서 구재회는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정식 교원(faculty)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14만 여불의 연봉을 받는 것이 도저히 납득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미연구소는 박근혜 정부 시기 부터도 그 방만 운영에 대해서 여야 모두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미연구소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마땅히 연구소의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어왔는지 알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 감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천암함 사고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 의문을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협조를 얻어서 천안함과 비슷한 크기의 배를 가지고 북한 것이라고 나온 어뢰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실제 어뢰를 사용해서 그 배를 침몰 시켜서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면 어떨가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사람들과 이미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하여도 우리 나라가 북에 해야 할 행동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 대한 불신의 하나인 이 사건을 해결하여 군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국론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 실험을 진행해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고를 실재로 재현해서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치킨집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이자 서민인 사람입니다. 치킨값 인상(배달비)참여합니다 마진률을 올리고자 치킨값인상을 하자는것이 아니고, 최저인금 상승, 물가상승 만으로 현재 남는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을 줄여야 할판입니다 현재 배달원들은 건당3000원~4500원까지 받으며 고객한테 따듯한치킨 맛있는치킨을 가져다주기위해 목숨을 걸고탑니다 배달비는 사장인 제가 챙기는것아니라 올라간 최저인금상승비용을 매꾸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친구들 위해서라도 부디 치킨값(배달비)상승에 참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 인상 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제 동대문에서 서비스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어버이날도 빨간날지정하신다하고 황금연휴 어쩌고하지만...우리 서비스직은 그어떠한 해택도 받지못한체 일을해야합니다.비정규직 개선한다하시지만..여기또한 먼나라 이야기입니다.주5일근무제,근무시간8시간,퇴직금 지켜지는게 한개도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 관련 종사자입니다.빨간날 지정?먼나라이야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증평 모녀사건으로 다시 한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제도 개편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현재 공무원의 보직 이동 등과 경험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일선 행정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폭증하여 불가피하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이고 3년 이상 근무를 하여 노하우가 쌓였다 하더라도 복지업무 기피분위기로 인해 인사이동 후에는 다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를 통해 전국에 928명이라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전달체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매우 심각하고 중복적인 것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 업무를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시 기본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숙련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복지 분야의 장기재직을 통한 지침 숙지 등으로 특정 분야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초수급, 장애인, 아동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전문가로 사례관리, 심층상담, 영역별 복지기획, 지역자원개발, 민관복지 거버넌스 등의 역할에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업무입니다. 이미 과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설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채용 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환 배치한 결과가 지금의 공공에서의 사회복지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현재 민간인 전문가로 기간제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인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이러한 공백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7년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지 30주년이 지나는 이 시점은 과거처럼 국민들의 복지권이 시혜, 수혜가 아니고 선진국처럼 권리로서 요구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인식 속에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자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최 일선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에서 엄청난 불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무원 증원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이번 증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복지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끊임없이 해 왔으며,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로지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부당한 처우(임금삭감, 쪼개기식 계약, 신분상 불이익)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처음 배치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되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희망복지지원 제도가 성공적 평가를 받게되자 계속적인 인력 확대와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전문가로 변경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7년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어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직렬 안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신설하거나 전직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전직문제는 이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공공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한 업무만을 맡고 있는 전문가는 오직 통합사례관리사 뿐입니다. 한 자리에서 승진도 성과상여금도 없이 오로지 대상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전문가는 통합사례관리사 뿐입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기피하고 있는 현장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빠르면 6개월, 이후 2년 안에 모두 보직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은 또 다른 송파 세 모녀와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한 현재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시대와 복지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배치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전직과 직렬신설은 당면한 과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평 모녀사건의 복지사각지대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어려운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해당기관이나 관계부처로부터 시원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어 자살하고 싶습니다.죽기전에 대통령님과 한번 대화라도 나누고 싶은 간절함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면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모든 법에 만민이 공평해야하거늘 김기식 같은 저런자가 누구에게 나를따라라 할것인가.. 저자가 적폐고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적폐인데 이게 적법이고 합법이고 큰 잘못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있을때라도 용서가 안되는데 금감원장으로서 이게 적법햇고 해임까지 될상황이 아니라고 한 청와대 조국수걱 및 임종석 실장 모두 해임되야 합니다. 당신들이 적폐인데 누구에게 적폐수사를 하나요? 그대들부터 적폐수사를 자진해서 하세요.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도 같이 조사해서 의혹이 잇으면 조사해서 혐의가 입증되면 모두다 특별법 제정하여 적폐수사 합시다. 여야 할거없이", "num_agree": 24, "petition_idx": "19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특검및국정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많은 수험생 중에서 누군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시험일 뿐 공직수행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무의미하고 조잡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 시험의 필수 3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자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국어도 공인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패스제로 할것을 건의합니다. 5급 행정고시조차도 영어와 한국사는 공인영어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전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보다 아래 직급인 7,9급은 영어와 한국사를 따로 시험을 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직렬별 전공과목 행정법, 행정학, 형법, 형소법, 관세법, 세법 등은 문항수를 현재 20문항에서 40~50문항으로 늘려서 보다 전문적인 직렬별 지식을 평가하는 절차로 시험이 치뤄졌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시험이 시행되면 공무원 시험과 공사나 민간기업 공채 시험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공무원 한국사 시험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 공채시험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할 것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중소도시의 공무원입니다. 모든 회사, 공조직이 다 그렇겠지만 10분 은행 다녀오는 것도 외출, 조퇴, 등등 달고, 엄격하게 복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복무감사도 철저한 편이라서 잠깐 어디 가는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공무원인 국회의원. 그들의 복무상황에 대하여 뽑아준 국민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발의를 했고, 직장에 성실하게 출석했는지 복무 상황을 국민들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해서 국민들이 뽑아주셨는데, 복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9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복무 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이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에 국회의원들은 담넘어 불구경을 하고있다 대국민 사기사건임에도 관심조차 없어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인 마당에 저런자들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한 심정이다 보수 진보 여와 야를 막론하고 국민을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없는것같다 국회 해산하라 투표할이유를 찾지못하겠다 대한민국에 과연 국회라는 입법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든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요 당의 이익만을 위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가? 국회해산을 청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국회해산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보유세 인상 적극적으로 핀셋 처방이 필요합니다.무조건 1가구2주택은 보유세 인상 5배 이상하셔야 되고 실거래가 100%반영해서 해야 약발이 먹힙니다.어중간히 약간 올릴생각이시면 안올 리니 만큼 효과없고 집값 다시 올라갑니다.절대적으로 서울은최소 7배 경기,인천 최소5배 각지방 광역시에는2배가 적당합니다. 제주변에서도 하는말이 재산세 2배올라가봤자 1년에 나가는거 100~150만원 나가는거랍니다.집올라가는거 한달에1000만~2000만 올랐습니다.보유세 약하게 올려버리면 실패한 정책 됩니다.지금 서울 아파트 들은 투자처입니다.실거주 한번 확인해보세요.강하게 할때에는 강하게 밀고나가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 강하게 하셔야 주택 안정화 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무원이나 대기업직원들만 쉬는 대체공휴일을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도 쉴수있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제도를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명규는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선수들은 실력이 안되더라도 한체대에 자신의 힘으로 무조건 입학시켜주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눈밖에나면 빙상바닥에서 어떻게든 퇴출시켜버리는 악덕 장사꾼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를 빙상바닥에서 몰아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가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 깨끗해서 그렇다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장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급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시키라.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명 박 근혜 정권 하에선 못보던 언론 이 진실을 파 혀치려는 노력을 보니 이제사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하며 이번과 같은 국회의원 의 해외 연수 가 김기식 한 사람만 있었는가 하는것은 의문이 간다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의 해외연수 를 전수 조사 하여 기준미달의 국회의원은 퇴출시키고 정직한 국회의원 만 남게되면 국민들에 게도 좋으리라 보는데 과연 정직한 국회의원 이 몇 명이나 자리를 지킬수 있을까 ?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기엔 국회의원 들이 한 행위를 믿을수 있을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을 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주 4.3 사건 포함 몇십년 지난것도 70년 가까이 지난것도 진상조사 하는데 왜 몇년안된 문준용씨 취업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수사가 안들어가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으로부터 부정부패 취업 의혹 비리를 뭉개고 대통령 당선 되니까 앞으로 이것이 영원히 묻힐꺼라 보세요? 야당 여당 특검 1명씩 추천하여 공동특검으로 하더라도 이 취업비리 의혹사건 밝혀주세요 많은 청년들이 허무해 하고 있습니다. 쌍귀걸이 이력서 사진 붙이고 어떻게 5급 합격됏는지 이력서도 그냥 엉망으로 쓴듯 성의없이 그렇게 쓰고도 어떻게 5급이 합격될수있엇는지?? 또 1년좀 넘게 다닌걸로 3년6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 합리적인지 공정한것인 평등한것인지 정의로운것인지 조사 부탁합니다. 그당시 문준용씨 합격시킨 공기업 사장이 노무현 시절 문재인씨의 비서관 출신이라는데 이것도 적폐의 고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5급의 뛰어난 능력자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힘으로 5급 취업 합격한것인지.. 아버지 능력으로 됏다면 최순실 정유라 입학비리보다 더 심한 적폐구요..이것 빨리 털고 가시길바랍니다. 문준용 취업비리 의혹사건 특검 실시하라~ 검찰조사 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들 문준용씨 5급취업에 대해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발~좀 사형제 부활 좀 시킵시다... 사형수에게 인권이 있기라도 합니까? 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좀~~! 인간들 하나 죽이고, 성폭행하고 아동학대, 폭력, 등등.. 그래놓고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놈들의 인권이 어디있어? 제발...이러지 맙시다.. 교도소에 죄수들 먹일 국민혈세로 그거 몇억 이면 사형에...처리비용도 아끼고 국민 혈세 아낄 수 있는데.. 죄수들 똥 치워주고 옷 입혀주고 참... 그돈이면... 복지국가 벌써 이루어졋겠네요? 안 그래요? 나쁜놈한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조폭들 다 잡아처리해도 폭력에서 무방비는 막을수있겟는데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입금만 줄여도 대통령 월급만 줄여서도 우리나라도 발전 많이하겠는데.. 사형제도는 반드시 부활해야합니다...죄수들한테 인권은 없다...알아두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요~~제발 좀!!! 제발 좀!! 제발~~~국민혈세 낭비 좀 하지맙시다~~ 교도소 인간들의 밥 챙겨줄 돈 있으면..복지국가 세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은 그에 따른 정부의 포상등 혜택을 받겠지요. 국가의 위상을 위해 그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은 당연하며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하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면제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역면제는 과거 2002년 월드컵에서는 16강에 들었다하여 급작 스럽게 규정 검토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한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병역면제가 주어짐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메달 수상자들은 금전적 포상도 받고 거기다가 남성들은 군 면제 혜택을 받아 이중 혜택을 받으니 여성 메달 수상자들과의 차별성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줄고 병역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수 십 년 전의 가치관으로 국제대회 수상자들에게 병역 면제가 주어짐은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병역 면제까지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회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국가의 수출에 많은 기대를 하게 한 이들 역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존재들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들 또한 병역 면제를 해줌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학술 연구로 세계 석학들에게 인정을 받는 논문을 게재하는 이들 또한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독 체육인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집중됨을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평등의 원칙에 엄연히 위해되는 일입니다. 물론 체육인들이 한국을 빛내 온 업적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추어 또 포상의 평등성을 위해서도 현재의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들의 병역 면제 혜택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병역 면제 혜택의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 병역 면졔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치인 다수가 다주택자라 보유세부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듯 합니다. 많이 가진분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제발 좀 조금만 내려 놓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1주택 다주택자 보유세를 적극추진하여 복지제원으로 활용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한명의 국민입니다. 제목이 지금부터 제가 쓰는 이야기에 맡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미투운동, 성평등운동, 비리고발 등 여러 문제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다툼을 통해 조금씩은 좋은 방향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한명의 국민으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이 안일한것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적어볼려고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1학년때까지 지독한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 당시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저는 그때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똑똑하지 못하였고, 웃음이 많았고 하고싶은 이야기는 하였고, 자전거를 즐겨타던 아이였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꿈꾸지도 않았고, 미래가 무었인지도 모른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같은 반 한아이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학년은 남녀합반이였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 아이는 폭력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싶은 것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그런 행위에 대해 저는 저항하지 못하였고 주변의 학생(친구라 부를 수없는)들도 저를 외면하였습니다. 장난을 빌미삼은 구타와 폭언 폭행, 금품갈취 ,심부름,기절놀이,숙제 등등 지옥의 1년이였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 어느 순간에는 다여섯명이. 저의 삶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씻고 등교를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학교 뒤의 공간에서 울고있는 저의 모습만 떠오릅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되며 남녀 분반이되고 새로운 반을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아 제발 그아이와 그 아이 그아이만은 같은반이 아니길.' 우습게도 학교선생님들의 눈엔 저희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시 학교는 친한 무리끼리 반을 배정을 시켜주던 학교였습니다. 저에겐 학교가 무섭고 두려운 곳이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어느순간부터 엎드려있거나 책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아이들 눈에 보이면 안되었기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조용히 집에가고 싶었습니다. 집에오면 컴퓨터앞에 앉아 게임을 하며, 다른 세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게임속의 나는 강하고 두려움이없고 멋진 존재였기때문에 현실의 나는 잊혀져갔습니다. 그런 중학교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가게되었지요. 이제 안전한 삶을 꿈꾸던 저는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약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을 포기해버린 저는 다른 아이들 눈에는 단순한 병신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2학년이되어 다들 대학을 준비하며 괴롭힘이 줄었습니다. 다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진학문제에 집중을 할 뿐. 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성인이되어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나를 괴롭힌 것을 기억이나 할까요? 웹툰이나 영화속에 나오는 일진 학생들을 보면 멍해집니다. 이게 평범한 시선이구나,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저는 과거의 괴롭힘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많고 겁쟁이인 한명의 사람입니다. 다만 공개된 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 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누구도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있을것이며 피해를 입고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라는 위안을 저는 십몇년간 혼자 생각해오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어쩔수 없는 희생자일까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짓말로 저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유년시절 평범했고 괴롭힘을 방관하지않았다. 우리학교에는.그런것이 없었다 라며. 나는 나를 지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입고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아픔에 글을 용기내 적어봅니다. 자신의 유년시절에 괴롭힘을 방관만 하였던 사람들,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폭력을 휘둘었던 사람들 모두 지금은 잘 살고있겠지요. 모두 지난 일이니까, 모두 옛날 어린시절의 철없는 행동들이니까. 저의 청원은 제목의 내용보다는 아픔을 느끼는 학생들이 줄었으면 하고, 나같은 사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바램에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를 강하게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필요없습니다. 주권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 아까운줄 알아야 합니다. 유섬나와 구원파의 당당함은 무엇때문일까요? 유병언 검거하지 못한 이유 역시 너무 궁금합니다. 세월호 배하나 교체 하지 못하고, 세모스쿠알렌 그 많은 이익금 어디에 갔는지 유대균과 유섬나는 국회 출석하여 거짓말탐지기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특검은 국민의 요구사항이니 대한민국 국회는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평생 야권에 살다가 이제야 진정한 여권이라 자부하며 살았는데......아직도 개악법이 버젓시 존재하는 이 현실이 암담하여 다시 야권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지금 국민 개미가 수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약관하 주식공매도 제도의 악법이다 순기능은 커녕 악기능이 백배는 개미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는 나몰라라 개미 죽이는데 열과 성의를 다한다 말로만 경제 민주화 ??? 균등한 기회 공평한 경쟁 공평한 분배 대체 이 허구에 빠진 구호를 부르짖는 현 정부는 뭐냐? 주식에 손실을 본 개미들은 그 위험을 탈피하려고 가상화폐로 몰려가니까 가상화폐 숨통조이면서 다시 주식시장 부양시킨다고 하더니 고점에 물린 개미들 곡성만 요란하다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대로 지리멸렬 중이고 주식장 고점에 반대매매격인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개미들만 떼죽음으로 철처히 짓밟히고 당하는데 이게 정의고 이게 나라냐??? 순기능 보다 악기능이 판을치고 400 만주 거래에 공매도 150 만주 !!! 이게 개미핧기가 아니고 무언가? 정부는 개미들 걱정 그만하고 기능의 물꼬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틔어주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온전히 지지할거다 주식시장 이건 가상화폐보다 열배는 더 사기며 위험하다 가상화폐를 위험하다고 막은건 국민들의 투기조장을 막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작금의 주식시장은 그 시장보다 열배는 위험하고 열악하다 ! 개미지옥의 적나라한 현장이다 ! 공매도 폐지만이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숨쉬고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다 ! 공매도 2008-2009 한시적 금지로 작은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가 됫다고 다수의 힘없는 개미를 죽이는 제도가 정당한가? 그리고 해외의 공매도 제도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것도 의의 제기하는 사람들아 공부좀하고 말해라 우리하고는 거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건 위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세력인거다 . 우린 그렇게하면 삼성 증권짝 난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 죽이는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직장다닐때 꼬박꼬박 몇만원에서~십만원씩 의무적으로 할수 없이 가져가더니 그돈으로 자기들 월급에 보너스에 다 챙겨 가고 지금은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공단의 저런식의 투자운영으로 국민 세금을 계속 낭비 하고 심지어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삼성같은 불합리한 기업에 세습 승계작업에 놀아나질 않나.. 최근에는 사기 주가 조작을 한 삼성증권에도 14%나 투자되어 있는것 같다 이런 국민연금을 어떻게 믿고 피같은 나의 세금을 맡길수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탈 수 있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고 생각 되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된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습기 관련 문제로 이렇게 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가습기 사용 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안 좋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만 해도 정수기 보다 수돗물이 더 낫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습기 문제는 이미 아시다시피 국민 생활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부에서 확실히 국민들에게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 생수, 증류수, 정수기 물, 등등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어떤 형태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듣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 사용 물(수돗물,정수기,증류수,생수 등등) 정부에서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 아내는 가정 어린이집 교사입니다.최근 평가인증을 진행하는데 가정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격무에 시달리고도 일거리를 한아름 들고 옵니다. 12시. 새벽까지 서류 작업을 하느라 쉬지도 못합니다.교사는 아이만 잘 보면 안되는겁니까? 평가의 기준이 왜 서류여야 합니까? 교사가 보육이 아니라 서류에 신경쓰는동안 어디에 더 집중을 할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 아닙니까••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댓가를 받고 하루종일도 모자라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한단말입니까?교사는 아이만 잘 보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 주세요~", "num_agree": 211, "petition_idx": "19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과 같이 금번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피해를 본 매수자 이며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피해 사례를 설명 드리면서 현 법률상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호소 및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인물 : A - 매도자(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B - 매도자 처, C - 매수자, D - 매수자 처 ■피해사례 시점 순으로 요약 및 해당 시점에 현 법률 및 시스템상 문제점 같이 기술 : 1. B가 A와의 이혼을 계획 함. (B는 변호사 선임을 했으며 A는 이혼 계획을 알지 못함. 해당 아파트 A&C와 매매 거래 거래 전 시점부터.) 2. B&A 상의 후 B가 직접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 올림. 3. 이후 B는 해당 아파트를 이혼의 재산분할 목적으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신청 함. (A에게 언급 없이. B의 법률대리인이 이후 보정처리를 진행 함.) 3-1. 문제점 : 현 법안 및 시스템상에서는 B가 가처분, 가압류를 법원에 접수 신청 후 인용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안되기에(법원의 인용전까지는) 저와 같은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선 확인을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정상 거래로 판단 함. 4. D가 부동산 방문 후 해당 아파트 매매 거래 정보 확인 후 해당 거래물 확인 차 그 아파트를 1차로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방문. 당시 B가 보통 아파트 매매 거리와 같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현물을 보여주며, 친절히 설명. 5. C 퇴근 후 2차로 다시 D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해당 현물을 재차 보기위해 재 약속 후 방문. 이 때 또한, B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으로 B본인이 신청한 가처분, 가압류 접수 신청한 사실에 대해 일언 언급이 없었으며, A소유의 아파트를 팔수 없는 상황 또는 B 본인의 의사 및 현 상황에 대해 C, D,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음. 5-1. 문제점 : 현 법률안은 부동산 명의자가 아닌 B에게, 부동산 매매 거래 후 알게 된 시점에는 매수자가 B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취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후무 함. (예:\"부작위\"로도 B에게 법적으로 재제 및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한마다로 C는 그냥 앉아서 피해를 봄.) 6. A와 C는 매매 계약 함. (계약 전날 A는 B에게 매매계약일정에 대해 알려 주었으며, B는 계약금50%에 대해 A로부터 받아 감.) 7. B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신청한 가처분, 가압류 인용 됨. 8. B는 A에게 접수 결과 및 이혼 준비 통보 함. 9. B가 C에게 유선상으로 A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은행에게 거래 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거짓사유로 연락 함.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못함.) 10. C는 A에게 바로 연락해서 A에게 상기 본안에 대해 설명 들은 후 A와 B간의 조율할 시간을 주며,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연락 후 도움 요청. 11. 중도금 시점 시, C는 부동산중개인들과의 미팅 후 A에게 중고금 지급. (사전에 C와A 통화 시에는 중고금 지급을 유보하자고 서로 의사 나누 었으나, 중개인들과 미팅 후 아직 잔금전 현 시점에는는 1달 보름이상 시간이 있으며, B에게 몇 차례 가처분, 가압류 해지의사를 확인 하였기에 잔금전까지는 정상거래가 될 것으로 조언 함.) 12. 이 사건동안 C는 3분의 변호사와 1분의 법무사와 상담을 하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해당 매매거래에 대한 즉시 해결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B에게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됨. C가 잔금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내용증명서를 A에게 보내는 것 외엔 없음. 13. 몇 차례의 A와B와C간의 대면(부동산중개인분들 참석)시에도 합의/협의가 되지 않음. 결국 잔금일까지 A&B&C는 합의를 못함. 또한 계약이 틀어 진 상황에, C는 계약금 50%에 대한 돈을 B에게 몇 차례 요청 하였으나, B는 A또는C에게 상환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주장 및 현재까지 고집 함. 14. 이후 A는 C에게 계약금의 일부분을 상환 해줌. 15. 잔금일날, 최종 합의가 틀어진 후 부동산중개인의 조언으로 A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줌. (계약금 일부 미상환분과 계약금 배액보상금에 한해)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나름 정리를 하였으나 두서없이 정리가 되어 사건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사건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저와 같이 피해를 본 혹은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 글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의 지지를 받아, 이 청원을 시작으로 개선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매매] 이혼을 빙자한 위아적인 가처분/가압류로 인한 피해사례  및 개선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모범운전자 입니다. 많이 모범운전자 입니다. 난폭운전, 신호위반, 차로위반, 속도위반까지, 난 단 한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칼치기는 물론이고 그 흔한 꼬리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가 잘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죠. 차량간 사고는 서로 양보하고 주의하는 수준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사고가 불가피한데 왜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되는겁니까? 모든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보행자와 자전거인데 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근로를 마치고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과 시원한 맥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내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던 가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이러니 당연히 무단횡단과 무개념 자전거 라이더들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단횡단을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여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지는 것 으로 바꿔주십시오. 동일한 위법인데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만 보호받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을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여 무단횡단 사고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차라리 비정규직화 얘기를 하지말지.... 계약연장,무기계약, 자회사 등등.... 온갖 편법속에 회사에서 잘리고 용역업체들이 갑질하고. 개혁은 후퇴없이 가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알아서 협의를 해서 전환하라고 하면 누가 알아서 협의를 하겠습니까? 시간만 질질 끌지.. 특히 자회사는 하나의 용역업체를 만드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희망고문 하지 말고.. 좀 가감하게 정규직화 FM대로 추진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입니다. 정부가 일만 많이 벌여 놓고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가감한 개혁으로 민간까지 정규직화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고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신약임상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입니다. 신약개발은 임상연구 과정을 통하여 신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안위, 건강증진과 직결됩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종사자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대상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80% 이상)의 연구원들은 정규직은 커녕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들의 잦은 이직과 퇴사가 발생하여 임상연구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결과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임상시험대상자 데이터조차 그 품질이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그 필요성이 입증된 직종입니다. 그러나 채용 시 병원 소속이 아닌, 의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과 4대보험조차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을 병원현장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들은 무엇보다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처우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과학적인 임상시험 결과 또한 나올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부디 이 직종을 양지로 끌어올려 근로계약서, 퇴직금, 4대보험이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상시험의 신뢰성,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개발 임상 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1. 주식시장에서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권회사를 매개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엄연히 증권회사와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게 됩니다. 3. 그럼에도 증권회사가 개인 회원의 투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주식 매매 구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증권회사가 자기의 개인회원의 투자 정보를 조회 내지 열람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정화# 증권회사가 개인회원 투자정보 조회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불합리한 명령에 맞서다 쫒겨난 인재들은 등용해서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하고, 잘못된행정인줄 알면서도 복종한 공무원은 파면으로 책임을 물어야 대통령이 바뀐다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잘못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될 명분을 주게되고 이런 문화가 자리잡혀야 정의사회구현과 민주주의사회에서 갖추어야할 공무원의 자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발포령이 떨어지면 시민에게 발포해도 되는 겁니까? 전 정권에서 부당한 명령에 따를수 밖에 없는 하급공무원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면, 꺼리낌없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공무원이 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이됩니다. 정치철학의 부재가 많이 아쉽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요. 아직도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 적폐등 보이지 않은 것들을 알게된 시점일뿐 정의구현이라기 보단, 국민들 우는소리에 달래주는 정도로 적폐들에게는 이정도로 용서해주는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적당히 용서해 주려고 그 자리에 가신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썩어빠진 나라 바꾸려고 가신겁니까? 180억 횡령해도 징역3년 이라고요? 저한테 180억 주십시요 징역 3년 살겠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 적당한 봐주기 입니다. 국내 적폐청산은 뭐 하나 제대로 바뀐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포령이 떨어지면 시민에게 발포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겁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서울에서 세자녀 낳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 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게 왜 다자녀 특별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셋 있으면 당연히 방 4개짜리 집 찾게 되고, 이 경우 서울 강북이라도 9억은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저출산 대책 아무리 외쳐봐야 주거 문제 해결 안되면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미 아이 낳아 놓은 가정이니 잡은 물고기 밥 안주겠다는 건가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 제한은 풀어주면서 큰집이 더 절실한 다자녀 특공은 이런식으로 졸라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자녀 혜택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바랍니다. 9억원 이상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제외 결정, 철폐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 이상 아파트 특별 공급  제외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적폐중에 상적폐 김기식 임명을 철회하고 자진사퇴 후 검찰수사에 임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언행불일치 촛불정신을 위배한 김기식이를 감싸지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9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및 법의 심판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청원한다. 이낙연 총리 김상곤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각료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인사 5대 원칙에 위배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병역 부정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5가지 사실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 조각에서 다수의 위배되는 인사를 한 것은 공약의 실행거부이다. 대 국민 거짓 공약이었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최소한 취임 이후 정책실시에서 대선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양식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공약이란 이름으로 불리한 것은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봐도 한참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이번 어버이날 5월 8일도 효도운운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정수행에서 공약이란 말을 정말 빼기를 청원한다. 국가 공권력의 기초 중의 기초는 도덕 윤리이다. 악한 자를 처벌하라고 공권력이 있고 권력자가 있다. 위장전입, 병역부정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이 중대한 악이기에 처벌해야 하고 그 5가지 악행을 저지른 자가 이런 처벌을 집행하는 공직에 맞지 않기에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았는가? 이낙연 총리 등 다수 각료들은 그 자리 임명되기 직전까지 그런 악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반성 고백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세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등을 반성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다. 청문회에 와서야 시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본질적으로 도덕 윤리를 상실했다. 정당성이 내면적으론 사라졌다. 개헌 등 여러 국가 정책을 실시하려면 면저 5가지 악행에 대한 공약부터 실천해야 한다. 최소한 공약이란 이름으로 개헌 등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을 놀리지 말라! 정의감이 충만한 청년 시절에 남의 글을 배끼면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논문표절을 했다는 것은 그 청년의 내면에 정의감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다. 20대에 그런 상태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분명하다. 혹 뉘우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된 각료들은 임명 내정시점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논문표절 등 악행이 드러난다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다. 권력은 정의를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더 이상 대선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최저임금도 올르고 주 52시간을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대 필요성을 잘 못느끼겠습니다. 일주일중에 휴일은 하루뿐 주 5일제를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서비스직은 쉴수 없는 환경입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미만업체는 적용되는 법은 그리 많지않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157만원,5인 미만은 주휴수당이라던지 야간수당이라던지 포함안되는것도 많습니다 . 실상받는돈은 그돈도 안되는경우도 많고요.. 하여튼 법적으로 토요일도 쉴수있게 해주세요 휴일지정하실때도 대체휴일,임시휴일 이렇게 정하지마시구요 제발쉴수있게 공휴일로 지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 과소비를 위해 청년실업은 심각한데 공휴일만 지정하는 것은 우리국민을 근면성실함에서 벗어나 공무원과 공기업 누리세상 만드는 정책 적극 반대합니다. 관공서 휴일 많아 너무 불편하다는 것 청원 경청해주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19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은 휴일이 많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cial**** 님 닫기 ‘금호타이어’ 종목 토론글 2018.04.10 15:57 문재앙 클라스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3... [1] 의견없음 111 6 2 2018.04.10 15:46 금타가 못오르는 이유 의견없음 255 3 4 2018.04.10 14:00 문죄인정부가 제약바이오주로 장난치는한 금... 의견없음 149 2 2 2018.04.10 13:54 지금 사람많이 쓰는 기업들은 죽을판 의견없음 102 1 1 2018.04.10 12:40 박삼구 퇴직금 안주는 이유 [1] 의견없음 244 4 0 2018.04.10 11:45 공매도 폐지 촛불이 아니라 문재앙 탄핵 ... [2] 의견없음 98 3 3 2018.04.10 10:57 슈퍼문 재앙 의견없음 213 3 1 2018.04.10 00:29 문재앙 정권은 바이오 제약주로 코스피지수... [3] 의견없음 523 16 7 2018.04.10 00:23 재앙이다 국내 중공업은 다 망해가고 의견없음 506 17 1 2018.04.09 14:12 중국인도 모르는 더블스타 의견없음 378 2 5 2018.04.09 12:50 예상시나리오 [5] 의견없음 990 7 21 2018.04.09 12:06 뭐여 금타 연구개발도 못하고 있대메 개동... [1] 의견없음 288 1 3 2018.04.09 12:02 개동걸이 경제전문가라는놈은 주댕이를 찢어... 의견없음 172 0 0 2018.04.08 15:23 금타 주식수 3억주 현시총 1조 9천억 [4] 의견없음 823 5 12 2018.04.08 00:37 거의 주식수 3억주에 육박.. [3] 의견없음 723 3 3 페이지 네비게이션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지속적인 정치적인 허위사실 유포및 대통령모욕  강력한 제재 요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 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승훈 선수가 팀플레이를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왜 박탈을 당해야 합니까!! 빙상연맹이 비리를 저질러서 선수들에게 자기 잘못을 죄를 다 뒤집어 쓰일려는 작당하는 자들을 모두 구속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죄를 선고해주십시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9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선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가부폐지해주세요 제가 내용 안써도 사람들은 동의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방안 내놓는 그당은 엄청난지지를받을것."}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상식적으로 공매도는 문제가 심각하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투자자도 있고 손실을 보는 투자자도 있다. 그런데 공매도로 돈버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도대체 주가가 떨어지는데 돈버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런 공매도로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요 그럼 연기금에서 3일 연속으로 삼성증권을 공매도 했는데, 이것도 공매도 취지랑 맞나요? 이것은 기관,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들 실속차리는 최악법입니다. 금감원 원장님! 공매도 제도가 선진국에서도 운영된다고 하셨죠? 우리나라랑 실제 운영상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셨나요. 그럼, 앞으로도 공매도 제도는 계속해서 운영 한다는 계획이고, 개인투자자들만 계속해서 손실을 보라는 것이네요. 국회의원님들! 법으로 없애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와 굳이 계속한다는 것인지 정말 당하는 피해자입장에서 보시길 ^^^",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하루빨리 퇴출시키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동탄2신도시 동탄역 개통후 인근 아파트 값이 최근 2억원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전 분양한 롯데캐슬 분양당시에 주변 지인들보니 남편이 청약 자격이 안되니깐 배우자가 세대주로 변경후 청약하는 사례도 엄청많고 시골에 거주 하시는 부모님이 화성시 자식이 거주하는 집에 위장전입으로 특별 공급이나 1순위 청약후 당첨되어 수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사례도 종종 있던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일이 비일비재한데 분양시장 안정화대책과 동탄2 신도시 급등하고 있는 집값 잡아주세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도시라 하지만 30평대 아파트 한채가 7억을 넘어서 8억을 바라보고 있는 고공행진중이오니 강력한 대책 지속적인 관리감독 부탁드리고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아무리 역세권이라해도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고 있으니 현장 답사 하셔서 강력한 단속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남 포스코 환화 동탄역 우미린도 프리미엄이 2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대주 변경후  청약하는일 비일비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보복운전이나 급정거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사고와 보복운전 외의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는 도로 위의 급정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이리저리 넘기거나 단순하게 없던일처럼 무마시키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꼭 사고가 크게 나야지만 처벌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유없는 급정거 자체에 처벌, 벌금 수위를 강화게 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전자들의 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급정거 검색만 해도 수많은 블랙박스 영상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급정거를 해도 된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전거리 확보와 별개로 급정거 자체 관한 법조항을 만들어 주시거나 강화시켜 주시면 좀 더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운전 외 도로 위 고의급정거 처벌 및 범칙금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은 고민끝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전문인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인용하지는 못하지만 생명존중의 마음만 믿고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에 반려견 산책시 과태료에 대한 조항을 보았습니다 동의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시행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법을 시행하는것은 분명 반려견의 공격성 때문일것입니다. TV에서 너무 반려견의 공격성을 다루다보니 사람들이 반려견을 보면 끔직한 동물로 매도,치부하는게 마음아픕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람처럼 잔인한 생명체가 어딨습니까 부모 형제도 죽이고 묻지마 살인에 폭력, 그럼 모든사람들을 경계, 멸시해야하나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동물 조련사'의 말에도 늘 목줄과 입마개를 강조하지만 또 하나 강조하는것이 '안전한곳에 가서 마음껏 뛸수 있게 목줄을 풀어 줘라'라고하는데 도시 생활에서 과연 사람들이 없는 공간, 반려견에게 안전한 공간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어떻게 개가 평생을 걸어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뛰고싶은 욕구는 사람에 비할바가 못될겁니다. 한번쯤은 숨이 턱까지 차게 뛰어도 주고 다른 반려견과도 만남을 가진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본적인 동물의 욕구도 충족되면서 사회화가 이루워져 사람을 경계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분명히 줄어들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럴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미 사람을 위해 꾸며진 공원 한곁에 팬스만이라도 쳐주셔서 반려견들이 서로 사회화도 기르고 마음껏 뛸수도 있도록 해주십시요 요즘은 강변을 산책코스로 많이 활용하고있으니 그 코스 한곁에라도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부탁드립니다. 뛰지못하는 반려견 너무 가엽습니다. 현대 생활인의 아픈마음을 분명 반려견으로 부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픈 반려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를 해주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의 동물 복지가 우리나라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분명 유럽과 같은 동물 복지를 시행해야합니다. 당장이라도 샵에서 분양하는 조건에서부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먹만한 생명을 이가게 저가게 창가에다가 우후 죽순으로 전시해놓고, 사람의 관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반려견이라는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볼수 없게 분양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면 유기견의 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같은 법이면 너무나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바꾸지 않으면 먼 훗날에도 바껴 있질 않을겁니다. 지금부터 바꾸어 주십시요. 강아지!! 개!! 사람을 향해 꼬리치며 사람을 원망 할 줄 모릅니다. 이 큰 지구라는 땅위에 반려견도 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부여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반려견되 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청원 사례 요약 1. 대학생 때 교수에게 당한 성추행을 6년 후 사회인이 되어, 재학했던 학교의 인권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교수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2. 해당 학교는 성추행 사실을 접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수를 권고사직을 시키려 했으나, 3. 사립학교법 66조 4(징계사유의 시효)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징계 할 수 없었습니다. ◎ 청원사항 : 일반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 10년인데, 반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성관련 징계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및 교육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일반인들의 성범죄 공소시효와 형평성에 맞게 통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때 당한 성범죄를 성인이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 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num_agree": 8, "petition_idx": "19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교직원의 성범죄......허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점이나 식품 관련 업종에서 알레르기때문에 재료나 첨가물에 관련해 문의를 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또한 주변에서는 알레르기라하면 먹어봐야된다 혹은 겪어봐야한다는 말씀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을보면 알레르기는 한순간에 사망에 이를수도 있을만큼 큰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들이나 병 들은 전조라도 있지만 알레르기는 멀쩡히 생활을 하다가 음식물만 잘못 섭취해도 한순간 위험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멀쩡해보여서 (알레르기 환자들은 원인이되는것만 조심하면 아무 이상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아서 일수도 알레르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큰 질병 질환들이나 유행성 질환은 홍보교육이 원할하나 알레르기는 보유자들만 관심이 많은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바라는 점은 알레르기의 위험성및 관련 사실, 사고사례등의 교육을 확산해서 알레르기 환자들의 불편 및 그를 바라보는 시선, 음식점등 공공장소에서의 응대방법등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조심해야 할것들인데 진상 손님이나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의 인식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및 교육 확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박근혜 당선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당선된 후 부정투표에 관련한 유투브 영상도 많이 돌고 있는데 투표함이 출발도 하기 전에 개표가 진행이 되는가하면 결과가 이미 공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심지어 투표함 바꿔치기 설이 돌 정도니까요. 최순실에게 실권력을 쥐어주기 위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에 관련된 처벌도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부정투표 당선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제 방송에서 아동당뇨 자동체크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에대한 방송이나오더라구요 미국에선 승인나온기기가 한국만 불법이랍니다 수입 시술건에대한 보건복지부 고발된상태더라구요 정작 보건복지부담당자는 그 기기에대해 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 무조건 불법시술이라며 단정짓구요 아동당뇨부모님입장에서는 단 1프로의생각도안하더군요 이나라가 ..담당자에대한 엄중경고가 필요할듯하네요 .저출산운운하면서 정작 이런부분에선 나몰라라하는 이나라에서 결혼하며 애 낳고싶겠습니까?불쌍한 애들 소외받는애들 나몰라라하지말아주세요 내아이는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치하지말아주세요. 당 자동체크기,인슐린자동주입기 보급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안 상정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9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당뇨 자동체크기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그 외의 시간은 소멸해버리고 근로자와의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것처럼 꾸미는 기타 수당에 야근, 초과, 근로 수당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중도에 정산이 불가한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근,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하는 경우 밤새 근로를 시키고도 당연히 수당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당연히 인원 충원은 꿈꾸지 못합니다. 당연 밤을 새워도 끝내지 못하는 인원 미달에 대한 업무는 근로자가 실책을 받습니다. 하루 24시간, 9시간 근무 참으로 말로는 아름답습니다. 주12시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 근로자와의 협의, 그 또한 아름 답습니다. 현실이 과연 그러할까요? 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한 부담감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사람을 더 뽑을 수 없어서 1인 3역,4역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까지 업무를 마칩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현실이 진정 이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기업은 부담에 사람을 더 충원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과중은 당연히 현 근로자가 그대로 받습니다. 진정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한 뉴스 보도에 정말로 숨어있는 학교의 기타 기구는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실제 어디서 이루어 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계약직은 소리도 못내고 있습니다. 일은 해야하니까요~ 밤새 일을 했더니 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하자는 기업과 소리하나 못내고 밤을 해야하는 근로자! 왜 그토록 연차 휴가는 잘도 챙기고 그에 따른 연가, 청가, 병가는 그토록 까다롭게 구시는 건가요? 업무 시간은 왜 미리 나와서 대기해야 하며, 점심시간은 왜 1분도 초과하지 못하는 철두철미한 기업의 관례에서 계약직 근로자는 한달에 100시간 이상을 초과,연장,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을까요? 정말 이게 노사간의 협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퇴직금 정산 중도정산 금지와 함께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안보이시나요? 전세금 대출, 주택 마련 대출을 받아야만 그 까다로운 서류가 나오니선대출 후 퇴사 후에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하니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건 생각안해보셨나요? 뉴스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심정지로 죽어서 뉴스에 보도가 나고 나면 그 기업체를 마녀사냥하듯 수색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일까요? 인권?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직 - 정규직화를 외치기 전에 실제 기업들과 근로자들 간의 분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묵인입니다 정확히! 그냥 기업이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혹여나 일을 더이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투운동!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은 해야하니까요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한다면 나아질까요? 노사간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 워라밸 ! 시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개정 시 1) 급여에 야근,초과,연장근로수당 포함 지급 불가  2)퇴직금 선지급 제한  풀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예 신혼부부만을 위한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게 낫지 않나요? 몇가구 안되는 공공분양에서 특별분양 빼면 .. 정말 십수년 청약저축 넣었어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면 분양이라도 많이 하던가요? ... 40대, 50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도 공공분양좀 받읍시다..이 나라엔 신혼부부밖에 없나요? 특별분양이 머 이렇게 많은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포한강신도시에 하나님의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교회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초등학생 상대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묻는등 포교 활동을 한다고합니다 이단교회설립을 막을수있는 관련법안은 없는지요? 국민들의 정신을 흐트리고 삶의질을 낮추는 악덕교주를 관련법률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183, "petition_idx": "19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한강신도시 이단교회 설립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을 좋아 하는 애연가 입니다 현제 국내 추세는 금연구역을 확대 하고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유는 정부에서도 잘 아시다 싶이 담배는 각종 페암이나 발암 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간접흡연 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기 떄문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흡연자 또한 흡연을 할 권리가 있고 헌법상에도 국민은 신체적 자유가 있으며, 담배를 구입하여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무조건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간접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금연을 주장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왜 법적으로 규제응 안합니까? 술은 간경화와 위경련,알코올 중독,등의 질환을 일으켜 담배 못지 않게 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주므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 하고 술김에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재물손괴 영업방해 고성방가 등 술로 인아혀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고 경찰관의 출동 사건이 많아서 공권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도 규제를 해 주셔야 평등 한 것 아난가요? 대통령님 !! 흡연자를 위하여 금연거리에는 거리에 흡연구역 또는 흡연 부스를 따로 설치해 주시고, 각종 상가및 회사건물 병원 관공서등등의 건물에는 흡연자를 위하여 각 층 마다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를 위한 흡연 권리 (흡연 부스설치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주식을 거래하는 일명 개미입니다... 항상 느껴왔던 것인데 주식공매도로 인한 일반적인 국민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식으로 손해를 보아야하는데 주식공매도로 인하여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에도 공매도로 인하여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이익은 주식을 하는 일반 국민들의 손실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공매도제도는 즉시 폐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결국은 it랑 스타트업은 또 빠지네요 it는 월화수목금금금 매일 야근과 밤샘이 일상이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에 재재하도급에 재재재하도급에 재재재재하도급도 일상인데 우리나라 it노동자들이 하나같이 노가다라고 하고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업만을 위한법만 항상 나오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매번 묻히네요 it는 대부분 소규모 하청업체가 많고 다 봉급제인데 돈도 못받고 계속해서 철야만 하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에서 it와 스타트업 제외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에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제한적이고 연금을 모아 특정 기업의 주가방어및 승계작업에 이용되는등 국민세금이 악용되고있다고 판단 국가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 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가올린글삭제하고싶습시다.. 담당자님께..메일도보냈습니다..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올린 청원삭제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정부와 대통령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수고많읍니다. 저는 확실한 민주주의를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와 정치가 발전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천벌받을 과거 친일파 극우세력 서북청년단 세력과 국가농단의 공범들인 자한당과 바미당 그리고 같은 패거리인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비호하는 수구언론사들 사법부.국방부내 적폐들을 하나도 남기지말구 적폐처단해야 이나라가 바로섭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적페청산 없이는 평화건 경제건 없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처단 확실히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훨씬 못미치는 약한 처벌이내려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가슴에 큰상처를 안고 죽지못하고 살아도 사는것이 아닌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하는데도 가해자들은 무작정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끝끝내는 1심판결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것을보고 개탄을 금할수가없습니다. 이는 지은죄에대한 진심어린사죄는 아랑곳없고 돈으로 대법까지 끌고가는 파렴치한 행동이자,쓸데없이 재판을 늘려가는 인력낭비,국 가적손실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집단성폭행,인신매매,미성년자상대 성폭행,강간,1천만원이상의 전화사기,1백억이상의 경제사범과사기등)는 항소할시 1심선고를 초과하는 가중처벌해주십시오. 또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솜방망이처벌과 음주후 각종사건을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데 음주후 범죄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반드시 가중처벌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성폭행범 가중처벌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좋은 의도로 공약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 년 단위로 업무를 계획해 놓은 교육기관에 근무중인데..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이 생겨 버리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일어납니다. 제발 공휴일 지정은 달력 찍어 나오기 전에 결정하고 중간에 빨간 날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 f-15k 조종사들은 조국 영공방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군인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외세의 억압에 맞설 수 있으며 그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15k 조종사 2명이 임무 도중 순직했습니다. 고작 조문을 보내는 것이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군인들은 무슨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 하죠? 통영에서 선박이 전복되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 하는거랑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두려워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전 작년 제11전투비행단 조종사비상대기실 공군 병장 예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비상대기실 근무시 순직한 두 조종사들을 계속 봐왔고 그들의 병사에 대한 호의, 그들의 성실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분들 옆에서 일하는 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 두 조종사들의 순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전 또 의문입니다. 예전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도 사건 때 많은 해병들이 순직했었습니다. 그 때도 대통령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적폐청산을 논하시는 분께서 너무나 모순적인 태도를 갖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고 많은 경험도 해보진 않았지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과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도는 너무 실망입니다. 촛불 시위의 의지를 이으신 분께서 이 글을 봐주셨으면 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대통령은 군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건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위주로 이행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소규모 기업체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 궂이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벌써부터 황금연휴라고 떠들고 있는데 과연 부모님을 위한 날이될런지? 다들 여행계획이 먼저 앞서는것 같은데 그것두 국내도 아닌 해외로 말입니다. 어짜피 부모님들은 소외되기 마련. 시간없어 못 찾아 뵙는다는건 핑계에 불과. 생각만 있으면 주말에라도 얼마든지 찾아뵐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하네요. 결론은 공무원들만 좋은 일 시키니 공휴일 지정을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았음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신분증 제시도않고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국회의원이면 법을 지키지않아도 됩니까? 김성태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법의 처벌을 받기바랍니다 지금도 저렇게 국민위에 군림하는것 도저히 용서할수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자한당)를 법에따라 조치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게 무슨 대국민사기극입니까? 잘못 들어온 주식인 줄 알면서 팔고 튀면 무사할 줄 알았나요? 세상에 이런 날나리 개사기꾼들이 다 있나? 원, 나는 주식 안하는 주부 할머니지만(그래서 피해 본 건 없지만) 눈 뜨고 당한 사람들은 어이가 없겠네요. 이게 나라냐?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참 한심한 놈들..돈에 눈 돌아간 놈들이..대놓고 도둑질을 해도 분탕질을 쳐도 법에 안걸리면 다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직원이라는 16명 개사기꾼들을 교도소로 보내서 정신개조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엄청난 기업돈으로 해외 다녀도 혜택을 안줬으니 문제없다는 청와대 발표에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다.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뇌물 쳐 받아도 혜택만 안줬다고 하면 죄가 없겠구나!! 문꼴통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냐? 이게 나라냐? 골때리는 넘들..천벌을 받을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수 있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번 어버이날을 잘 챙기지 못하는게 일상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양가 부모님을 잘 챙겨 드리지 못하는것은 불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그에 대한 해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어버이날 공휴일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님 집 값이 너무 비쌉니다.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25평 이하 집 한 채씩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집 한 채만 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내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KBS를 통해 통신사 삼성전자 SK,KT,LGU+전자 내가 만들었습니다. 또한천연가스 버스 교통카드 내가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가요방노래방 도우미 이용 가요방 PC방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전기자동차  김치냉장고 평면 TV 모니터 평면 컴퓨모니터 평면 노트북 모니터 나 내가만들었습니다. 저  사는 동네 검단동도 바꿨습니다. 베자못 아파트 단지 유통단지 내가만들었습니다.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내가만들었습니다. 복현동 코스트코 복현동 롯데슈퍼 산격동 하나로 마트 대구역 근처 롯데백화점 내가생기게 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국의 연구 개발비가 연 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이 누수되어 실제 연구비에 쓰이는 돈은 매주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0조 연구 개발 투자는 허상이고 한국에서 노벨상은 커녕,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구비와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다음은 국가 과제 연구비 운용의 문제과 과제 선정에 대한 문제들 중 일부입니다. 1. 대학 연구실이 국가 과제를 따면, 대학 당국이 관리비 명목으로 25%를 떼어갑니다. 간접비라는 항목이죠. 만약 1억짜리 국가 과제를 대학 연구실이 땄다면, 2500만원을 대학 당국이 과제 관리비로 때어가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이 연구 과제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25%는 조폭수준입니다. 2. 인건비 많은 연구실을 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진학하면, 교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연구실에서 과제를 따고 연구원 인건비를 그 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10여년 전쯤 교수들이 학생 인건비 계좌에서 교수 계좌로 온라인 이체하다가 문제가 된 이후로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더군요 교수들은 이 통장들로 인건비를 유용하고,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교수들이 학생들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들면 덜주고 하는 식으로요.. 3. 소모품비와 기자제비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에 쓰이는 돈은 절반도 안되는 돈이 남지만, 이또한 빈번하게 유용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소모품비로 소모성 연구 기자제를 허위로 산다고 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약 20~30%)를 주고 현금화해서 유용합니다. 납품시 학교 당국이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해도, 그 이후 중개업자가 도로 가져가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대량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첫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이 경우 학교 당국에 재물조사로 조사되지만, 같은 종류가 많은 양이 있어서 바코드 스티커를 폐기 직전의 바코드가 없는 옛날 물건에 붙이고 재물조사를 받거나 다른 실험실에서 빌려서 재물조사를 받은 다음 돌려줍니다. 주기적으로 폐기 신청하여 폐기 처리하여 흔적을 지웁니다. 4. 유령 회사 설립 일부 교수들은 가족 및 친인척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비에서 회사 몫의 연구비를 유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유령 연구 법인을 설립하여 연구비를 유용하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공계 연구는 산-학-연의 산업체-학교 연구실-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3개가 1조가 되어야 신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구비의 유용방법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1.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과제 선정 교수들은 보통 학위를 딴 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학연 마피아가 만들어지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과 여러 교수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러한 인맥으로 과제 선정에 유리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과제 심사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제를 따면, 미래의 보험으로 다른 교수들이나 외부 기관들에 용역 연구비로 나누어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큰 과제를 따게되고, 젊은 초임 교수들은 혼자서를 과제를 따지 못해서, 출신 외국 대학 동문회, 즉 마피아에 가입하여 선배 원로들에게 잘보여서 과제를 따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네트워크로, 과제 선정 심사를 한 후 ,그날 저녁에 담당 공무원들과 심사 관련 교수들과 저녁 식사나 술자리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2. 지자체장들과의 유착 간혹 중견 이상 원로급의 교수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초청강연을 열어서 강연료를 지불할다던가, 그 강연자체가 정치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낙선한 지자체장 후보들을 미래를 위해 외부 교수로 초빙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후보가 다시 선거에 나가 당선되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에 그 교수들을 참여시키거나 지자체에서 동원할수 있는 연구 사업을 그 교수들이 설계하도록 하고, 그 교수들이 그 연구 사업 용역을 따는 방식으로 보답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 선정 관련 비리와 연구비 유용 사례가 있지만 짧게 몇가지 사례만 썼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악습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주시고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연구 개발비 70조중에 7조만 이러한 제도 보완과 감시 시스템 확립에 써도 몇십조의 연구비 누수를 막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가의 연구 개발비가 올바로 쓰여야만이 한국의 학문과 과학 기술이 지금보다 몇배는 발전할수 있고 미래의 학자들이 삐뚤어진 권력관과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올바르고 훌륭한 국가를 빛내는 학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제도 보완과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70조 국가 연구 개발비가 올바로 쓰이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1.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 법 개념에 대해서 몰 이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 이던 법이란 자연권과 자연법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적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①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였다.===>>사실 적시 공익에 부합 ②조민기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한 대화문자메시지가 있다===>>공권력에 신고===>>벌금 등 처벌!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일부만을 매스컴에 폭로!===>>인간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문자메시지로 나눔 자신과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아무런 의미가 없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음 BUT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다 뺀체 \"나를 성희롱하였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나쁜 놈이다.(명예훼손) 폰섹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폭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 처벌을 감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에 불과!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삽시다. 대한민국 여성들 국제표준의 성교육 절실! 우물안의 개구리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아직도 연극 연출가에서 수청을 드는 현대판 기생 존재! 33세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교수 오피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교수와 술을 마심! 거기서 교수가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고 성폭행으로 이야기 함!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하고,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친구와 같이 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친구가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나? 여성들이나 남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도움도 안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풀어줄 능력도 실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남자 다리 마구 주물르지 말 것! 술먹고 업어달라고 하지 말 것! 레이프 가렛이 왔을 때, 전 세계 공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여성들 팬티 집어 던진 것이수만장! 트럭으로 치워야 했음! 그 아줌마의 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좀 가지고 살고 현대인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구한 반만년 역사 이래 희대의 범죄자인 전직 두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다양하고 기가 찬 다수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앞으로도 그 기록을 깰 정치인은 없을 듯 합니다. 이에 기네스 기록 등재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의 기소 혐의 사실 및 건수와 관련 세계기록 기네스에 등재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동독 지도자들의 최후-통일은 결코 감동 드라마가 아닙니다. 1. 애곤 크렌츠 직위:통일사회당 의장, 서기장, 국가인민군 결과: 동독 탈출자 처형으로 징역 6년6개월. 현재 생존중. 2.에리히 호네커 직위:국가인민군 결과:투옥 후 암으로 가석방 뒤 칠레로 망명 후 사망 3. 게랄트 괴팅 직위:의회의장 결과:체포 후 복역, 출소 후 사망 4.호르스트 진더만 직위: 의회의장 결과:체포 후 3개월 뒤 간암으로 사망 5.빌리 슈토프 직위: 정부수반 결과:구속 후 건강 악화로 석방. 부패 혐의. 벌금 20만 마르크. 현재 사망 6. 한스 모르도프 직위: 정부수반 결과:법원에서 선거사기로 유죄판결 내렸으나 재판관이 거절. 현재(2018.04.) 좌파당 명예의장 사람들은 브란덴부르크의 기적만 알지 동독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통일은 한편의 감동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느 한쪽이 끝장나는 것이 통일입니다. 한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과 우리는 다르다구요? 권력의 본질과 정치의 공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 인권 문제, 원래 한 나라라서, 안보 위협 종식 등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힘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 필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국력차가 수십분의 일에서 십수분의 일로 줄어드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평화통일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현재 대화 분위기는 소용이 없으며 / 대한민국 대통령: 난 통일하고나서 김정은 살려줄건데? 답변: 실제로 나중에 살려줘도 지금 김정은이 그 말을 퍽이나 잘 믿겠습니다? -이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수 없습니다.) / 통일하기 위해서는 붕괴통일이나 전쟁통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붕괴통일은 중국군이 넘어와 지분을 빼앗아도 우리 나라라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방법입니다. 이름이 North ‘Korea’ 라고 해서 붕괴되면 저절로 우리땅이 된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최악으로는 4개국 분할통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도 나온 적 있죠. 핵을 가진 국가가 붕괴하면 개입의 명분이 생깁니다. 중국의 경우는 북한 내에 지분이 많으니 더 말할 것도 없죠. 광산, 어장 등등.. 그러나 전쟁통일을 하면 만약 중국군이 넘어온다고 해도, 우리 군이 점령한 지역만큼은 확실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핵이라는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있으며 전면 북침을 기습으로 시작하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중국군이 못 넘어오게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으로 저는 러시아를 끌어들일 것을 주장합니다.(원산 100년 조차-홍콩처럼, 러시아 공산품, 식료품 ~년간 관세 면제, 러시아 가스 수입,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비용 추가분담, 부산, 인천항 입항료 ~년간 면제 등. 러시아에게는 크림 제재와 미국 셰일 쇼크의 돌파구가 되고 우리는 북한 전역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 잘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를 확보하구요.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선다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김정은의 현재 최대 약점은 재래식 전쟁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세요. 그리고 재래식 전쟁을 통한 통일은 우리가 제일 피해보지 않고서 우리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발 북한군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세요. 우리측 사망자는 많아봐야 다섯 자리 초반에도 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평양에서 시가전을 벌인다면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전은 보병의 무덤이니까요. 물론 심리전으로 최대한 항복을 권유해서 양측의 피해를 줄여야겠죠. 표 출처: (위키만 정리한 내용인데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사실 있으면 제보해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8F%85%EC%9D%98_%EC%A7%80%EB%8F%84%EC%9E%90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A%B3%A4_%ED%81%AC%EB%A0%8C%EC%B8%A0 https://ko.wikipedia.org/wiki/%EC%97%90%EB%A6%AC%ED%9E%88_%ED%98%B8%EB%84%A4%EC%BB%A4 https://ko.wikipedia.org/wiki/%EA%B2%8C%EB%9E%84%ED%8A%B8_%EA%B4%B4%ED%8C%85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B%A5%B4%EC%8A%A4%ED%8A%B8_%EC%A7%84%EB%8D%94%EB%A7%8C https://ko.wikipedia.org/wiki/%EB%B9%8C%EB%A6%AC_%EC%8A%88%ED%86%A0%ED%94%8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8A%A4_%EB%AA%A8%EB%93%9C%EB%A1%9C%ED%94%84 -------------------------------------------------------------------------------- 한 가지 이유로 글을 완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썬 더 많은 근거를 제시해도 어렵습니다. 신빙성이란 건 그 글의 근거도 근거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근거를 보고 사람들이 믿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동독 지도자들의 최후를 보여준다고 대화 분위기가 중단되겠습니까? 사견으로 전 북한이 이란식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핵폐기 시늉을 하면서 실제로는 질질 끄는 행위죠. (실제 이란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전히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이란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있지요.) 핵사찰은 물리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뭐, 몇백년간 질질 핵폐기 하는것도 서류상으로는 핵폐기 이니까요. 미국이 말로는 큰소리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전쟁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는 건 북한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나오고 협상도 노리는 것이죠. 미국이 무역전쟁 속에서도 재협상하자고 조르는 건 결국 자기 돈나가는 건 싫다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시리아의 경우도 봐요. 찔끔찔끔. 아프간하고 이라크에서 지갑이 얼마나 혼쭐이 났으면. 걔네가 얼마나 센 나라라고. 트럼프도 일단은 선거철이 다가왔으니 협상은 이뤄지고 북한은 또 한번의 시간을 벌게 될 겁니다. 각종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가겠죠. 중국 자본, 일본 자본. 등등. 실용적인 김정은이 자본의 출신을 가리겠습니까? 자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동북아 최약체인 우리나라가 자본을 투입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북한을 중국, 일본에 팔아넘기는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진짜 천운이 따라 통일 하고나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통일 해도 북한 광산이 중국꺼, 북한 어장이 중국꺼,,, (이 지경이면 통일 뭐하러 합니까)등등. 즉, 대화가 잘 되도 문제입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건, 100% 우리 자본이어야 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담보하려면 전쟁으로 우리 군이 점령해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구요? 약한 자를 때리는 건 옳지 못하다구요? 외교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만화영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정의의 사도입니까?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전쟁하면 안된다고요? 그럼 이완용은 평화주의자네요? 일본하고 전쟁했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테니. 평화를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하며 희생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희생자를 기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 태도 아닐까요? NBCC반격이요? (끝의 C는 사이버) 쓰는 순간 김정은은 죽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MD도 있습니다. MD가 초기 단계이지만 김정은의 미사일도 아직은 회피 기능이 없는 깡통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해서 그게 북한이 약속을 깨도 된다는 소리는 안됩니다. 미국이 나쁜 것과 북한이 나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북한의 신뢰도는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쁜 것과 중국으로부터 처절하도록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점도 별개의 문제이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구요.) 김홍걸 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속는다는 건 패배주의적 사고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는 속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물론 우익은 아무 것도 안 하는게 목표이긴 하지만. 표만 얻으면 되니)우리가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우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 편입니다. 지금 북한 편 아무도 없습니다. 중 러 빼고는요. 크림제재와 미국 셰일가스로 돈이 급해진 러시아를 끌어오면 게임 끝입니다. 북한의 존재는 위로는 이재용부터 아래로는 조두순까지 우리 5000만 모두가 나눠 진 빛입니다. 이건 우리 손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이 글의 핵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은 결코 감동 드라마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독 지도자들의 최후 -통일은 결코 감동 드라마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존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기반 거대정당의 거수기로 존재하는바 지역의회정치 활성화에 거역하는 제도로써 지역주의 기반 국회의원선거에 무료로 선거인원을 (선거때 정당별 거리마다 줄서서 춤추는인간들 다 기초의원임)동원하는거 밖에 아님. 고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올바른 지방정치 현실화에 매진하여야 할때임 나도 민주당원 이지만 민주당도 각성하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동참하여야함", "num_agree": 7, "petition_idx": "19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정당공천재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성년자 자녀가 유튜브에서 구글플레이를 구독해서 해지할려고 해도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은 사라져야하며 어린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구독하게 하고 매달 청구되는데 해지하고 싶어도 고객센터의 연결이 안되니 이런 x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눈먼돈을 갈취하다시피하는 이런 나쁜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자녀가 유튜브에서 구글플레이를 구독해서 해지할려고 해도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 매일경제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몇개월전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떠나던 중 어머니가 실수로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기에 다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집으로 직접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온후에 마지막 비행기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관계자는 분명 신분증이 없기에 어쩔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법앞에 평등을 외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신분증 없이 항공을 이용했다고 하니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것도 대한항공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모두가 합작하여 이런 불법에 동참을 했다고 하니 더더욱 짜증납니다. 이건 분명한 불법이 아닙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들이 신분증 없이 항공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만일 불법이 맞다면, 그에 맞는 법적인 처벌을 이용한 당사자,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공항공사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 모두에게 적용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도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하고 싶습니다.(김성태는 되고? 왜? 나는 안되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에 특공 관련 규정이 또 변경되면서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2배로 늘려 20%로 변경한다는데요. 아니 기존 10년 2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사는 부부들은 뭡니까? 왜 신혼부부만 이런 혜택을 2배로 줘야하나요? 장애인도 아니고 노부모공양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닌것이 신혼부부가 뭔 벼슬이라고 2배의혜택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젊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성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구요.. 10%도 많다 싶은데 20%로 늘리다니요. 집사기 어려운건 신혼이나 기성부부나 다 마찬가지에요..이제 막 결혼한 젊은시대랑 몇십년 무주택으로 노부모랑 살아온 가정이랑 장애인이나 다자녀 등 누가 더 집이 필요할까요? 누가 더 집을 살수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그런데 규정을 이런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정하십니까? 뭐로보나 신혼부부가 이들중에 더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혼특공10% 추가 물량 주기로 하는법 완전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공 비율만 2배 늘리는 법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눈 질끈 감고, 그냥 밀어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 큰 문제인 일당의 문제가 된다. 김기식을 지키자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김기식을 반대함이 드러나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청와대는 김기식 감싸다가 같은 불에 타버릴 수 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본다. 지체없이 김기식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훨 낫다고 본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과 청와대 적폐에 적폐를 더하지 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내용이고 나발이고 미세먼지 대책좀 세워주소",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어느날 집에오는 길에서 로드킬당한 강아지를 보았습니다.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도로 한복판이라 죽은 개 근처에 사람들이 있었으며 다들 우왕좌왕해 하고 있었습니다.저는 tv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을 경찰이 치우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112에 전화를 했지만 답변은 110으로 전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112,110 심지어 남양주 시청에도 문의를 했지만 답변은 네~민원 넣었습니다.뿐이었고 로드킬 당한 개는 그자리에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민원으로 처리하는 옛 방식이 아닌 경찰이나 민원센터에서 신고즉시 치워주는 그런나라 제가 원하는 나라 입니다. 이 글을 보고계시는 국민여러분들 정말 형편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씩만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드킬 동물 국가가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부총리가 삼성증권관련하여 공매제도문제가 아니라 했다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건은 공매제도와 직접 관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만이 넘는 국민들이 공매제도 폐지 청원한것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에 가까운 불건전거래(업틱룰위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어온데 대한 분노의 폭발입니다 부총리는 그걸 간과한겁니다 이번에도 공매제도 없애면 시장위축된다는 수십년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소리로 분노를 깔아뭉개려 하십니까? 공매제도 유지하시오 대신 제도적 보완책인 업틱룰 엄격히 관리해주시오 더이상 불법행위 하는 공매세력 비호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어느나라 금융감독당국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세력  업틱룰위반 강력 처벌해주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처우개선은 전혀없이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한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초등학생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새벽 2시 3시까지 폰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이러한 초등학생 중고생들의 스마트폰 이용량과 그영향에 대해 조사와 연구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정부차원에서 규제하거나 자제할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후 11시후에는 18세 이하 명의로 된 스마트폰의 데이터이용을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와이파이브 사용을 할수없도록 기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수 있는 법안등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규제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용인수지에 살고 있는 1962년1월16일생 신정렬입니다.연락처는 010 9346 3048입니다.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홀도 있겠지만 경찰관님들의 실적위주 평점위주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시는것 같아 한말씀 올림니다.용인수지 구청뒤 도심 한복판에서 다방들이 어떻게 탈북녀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버젓이 할수있는지 너무잘되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또한 부산역 건너편 외국인 거리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호객행위로 그룹섹스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데 관할 지구대는 무사안일 주의고 신고시 건성으로 순찰하고 일반 순찰시도 호객행위 외국여성들이 수없이 있어도 계몽이나 신분증검사 한번 않하는 순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또한 일반 경찰관들의 외국인 법률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 습니다.제가 나열한것은 일부분이고 저는 언제든지(근무시간외) 협조를 해드릴수 있으며 실질적 위반사항및 개선책을 부산같은경우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용두사미격 이었습니다.부디 빠른시간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 수사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족도 포함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포함되는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거문자 하루에 한번 많으면4번까지오는데 이거. 선거문자 못보내게 법? 아니 시민들 연락처는 어떻게알고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새누리당쪽에어 선거문자 너무나와요 스트레스받고 짜증나고 이런거 대책좀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즈음 뉴스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좀 좋은 소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면 좋겠다. 적폐랍시고, 전정권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현정권의 깨끔함을 드러내고 싶겠지만, 어느새 시간지나면 새것이 헌것되고 낡과 때가 탄다. 벌써 그러함이 나타나고 있쟎은가? 훗날, 적폐청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만델라같이 용서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면 더 할나위 없이 좋겠다. 문정권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오히려 심한 적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블랙.화이트리스트 더 심한 것은 아닌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체육계 비리의 일환인 빙상연맹의 전명규를 처벌해주세요. 또한 이에 관련 뒤에 숨어서 이익을 얻은 이승훈, 김보름 등의 선수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 뿐만이 아닌 좌절, 실의에 빠져 피눈물을 흘린 선수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느낄수 있게 처벌과 연금수령취소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19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와 관련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담배가 해롭다고 금연하라고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준다고 흡연실따로만들고 공공주택 자기 집에서도 못피우게 규제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좋은 담배를 왜 국가에서 팔게놔둡니까 세금걷어들이는거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금연은 정말 하기힘듭니다 국가에서 니코틴에중독되게 만들어놓고서 해롭다고하지말라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금연국가로 만들어서 담배를 팔지않으면 자연적으로 금연하고 환경오염 미세먼지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금연국가로 담배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금지 담배인삼공사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현제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도 기본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을 안할까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홍길동씨는 매월 50만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길동씨는기본적인 근로가 가능한 사람인데 일부러 일을 안합니다 왜??!! 일을 해서 근로 소득으로 월 30 만원을 벌었다고 가정 합시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기초수급비에서 근로를 한 근로 소득(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이 입금 되기 때문 입니다 일을 안하고 집안에 가만히 앉자 있으면 그냥 50 만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지급 되는데 일해 봐야 뭐합니까? 일해서 번 근로소득만큼 기초수급비가 적게 들어 오는데요? 어느 바보가 일하겠어요? 그레서 제 생각에는 기초 수급자가 빠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새금도 줄이고 기초수급자가 빠른 자립을 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기초 수급자가 근로를 시작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을 근로 소득으로 벌게 되면, 정부는 6개월가량은 기초 생활 수급비를 그대로 지급 하되, 수급비의 50%의 금액은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해 주고 남은 50% 정부가 적금식의 방법으로 적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자는 매월 근로소득+수급비의 소득이 발생 함므로 다른 사람 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립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고 국가에서 적립한 나머지 50%의 기초 생계급여는 6개월이 지난 달에 일시 지급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 하던 사람도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는등 기본적인 생활이 편안해 질듯 합니다 2. 근로가 아주 불가능한 기초 생활 수급자 근로가 아주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와 주거 급여의 10%~20%를 국가에서 적립 해 놓는 겁니다 이 금액은 매 년 12월에 목돈으로 기초수급비와 함께 지급 해 주는 것 이 어떤지요? 그러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추운겨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 도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 원장의 과거 의원시절 해외출장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은 비단 김기식 원장뿐만아니라 여러의원들이 논란이 되어 왔던바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비롯해 피감기관에게 지원을 받는 등등 관련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줄것을 청원합니다 피감기관에게 지원을 받지않고 의원들이 경비를 사용해 해외출장을 다니는것도 조사해주십시오 엄연히 국민세금을 쓰고 다니는것인데 어디가서 일 살짝하고 관광이나 다녀서는 안되겠지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안좋은 국회내의 관행을 뿌리뽑고 국민세금을 더더욱 정확하게 사용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27, "petition_idx": "19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세금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 마시고, 국민들이 스스로 창의적 창조적으로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개척자들이 되도록 국가에서 선하게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하는 능력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놀고 먹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모두 청원해서 저런 정치인을 퇴출토록합시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갑질 의원 김성태를 법에의해 반드시 처벌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항공관련법위반)를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 입력 오류에 따른 주식거래 시장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국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있어 작금의 사태에 따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차단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 직원의 코인매매 가 발생했었다 금융당국 내부 직원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당국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 1. 삼성증권 사고시점 금융당국 내부 직원의 매매내역 2. 삼성증권 직원 16명의 매매내역 - 매도후 저가 매수를 통한 차익실현후 오입고된 주식수량 보존하여 회사에 반납계획 가능성 높음 3. 삼성증권 자사 프로그램 거래내역 - 일시적 급등락으로 프로그램 매매차익 발생 높은 4. 9시 56분 1분간 체결된 2,990만주의 거래매매추체", "num_agree": 8, "petition_idx": "19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의 정보공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버스운행은 새벽4시반부터인데 왜 지하철은 아직도 운행시간이 5시반이죠? 제가 사는 곳 근처인 신림역만해도 홍대방면이 5시35분이 선릉방면이 5시39분이 첫차입니다 지하철 인력 모자른건 댁들이 짤라서이지 그걸로인해 시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책상머리에만 있지말고 새벽 첫차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글을 보시는분들중에 새벽에 일나가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운행시간을 앞당겨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운행시간 새벽5시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단순히 이것을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산하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에게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의전강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의전강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기존 2500원 담배값에도 담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 흡연자들께서는 상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허나 나라에서 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담배에 대해서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과도한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그럼 끊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는 이유는 알고들 계시죠? 담배 한모금에서 나오는 깊내뱉는 한숨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담배판매를 금해주세요!! 담배판매를 국가에서 방치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말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여자라고 욕먹은 사람도 많고 남자에 욕을먹어도 다시 똑같이 갚아주는 남혐을 하고있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이런날을 방지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어 여혐어 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부 고위 공직자중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백날 얘기하고 오만 정책을 만들어도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집 떨어트리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특히 주택정책을 시행한 기관)임명은 강남3구외의 지역사람으로 임명하시면 많은 효과적인 정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임명시 강남3구 주택소유자는 배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거전화가 무분별하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걸려오고있습니다. 선거전화 앞자리를 다 통일하여, 받기싫은 국민들은 받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번호가 다 제각기 다르고 , 일반전화 같아서, 안받다보니 중요한 일반전화를 못 받을경우도 많으며,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받으니 선거전화가 너무 많아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오는것이 아니라 아침7시부터 어떤경우는 저녁 10시에도 오더군요. 원활한 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선거전화를 시간 및 번호통일하여 규정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전화 규제가 필요합니다. 너무스트레스받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정부 유관부처의 장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허점이 있있고 일부 탐욕에 빠진 삼증 직원들이 저지른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럼 전산오류 보정하면 ,,증권사에서 유가증권을 수백조식 발행할 권한이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법상 엄연히 ,,자본의 증가는 ,,주주의결사항입니다,, 우리사주라서 증권사에서 맘대로 발행할수 있다 ,, 기백조식이나 말입니까,, 그럼 전산시스템만 고치면 앞으로도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수백조식 발행해도 됩니까,, 두번째 일부 탐욕에 빠진 직원들의 소행이다라고 발표하셧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보겟습니다 주식을 판다고 바로 현금을 빼서 쓰지는 못합니다 삼일이 지나야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할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바보도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즉 인출해보지도 못할걸 걸릴걸 알면서도 ,, 주식을 매도했겟습니까,, 증권사 직원이 이와같은 행동을 한 연유는 발행된 위조증권이 삼일내에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야 저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백조가 넘는 허위의 증권이 발행되고 ,,개인계좌에 수백억의 유가증권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저런 생각 한번 안해보고 팔았겟습니까 뭘 믿고 그랬겟습니까,,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엇다면 ,,삼일내에 들통날 일이 절대 없다는 확신이 없엇다면 저 범죄로 인한 향후 ,,자신이 처벌받을 사항이 어느정도로 큰 사안인지 자신이 몰랐겟습니까,, 그러고도 저런 행동을 했다는건 단순히 탐욕에 눈이먼 직원의 일탈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공매도가 단점도 있으나 장점도 있다고 말슴하십니다,, 그 장점이란게 기관 외국인 말고 ,,수백만 주식하는 개인에게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보살펴야 하는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점 짚고 넘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걸 떠나서 ,,위조유가증권이 백조가 넘게 발행됫는데 마치 개인이 프린트기를 동원해 위조지폐 백조를 만들어 뿌린거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증권사 보고 알아서 니들 시스템 정비하고 ,,피해보상 주주에게 보상하고 ,,직원문책해라 하는게 말이되는 조치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 법죄행위는 최소한 상법위반,,그리고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등은 걸어야 할 사안인데 점유이탈 횡령이요 이런 니기미,,,,장난하십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9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질문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8일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올해 공휴일은 작년과 같은 119일 인데요 공휴일이 지정되서 하루라도 더 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8일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모두들 지난 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시고 큰 배신감을 느끼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빙상연맹에 관하여 많은 말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빙상연맹과 관련된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님이 이미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피해자도 많았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청원해야 하는 것은 '빙상연맹 및 전명규 교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헌데 이승훈 선수의 메달 박탈, 심지어는 은퇴까지 청원 게시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여타 일반인들과 달리 운동선수는 선수로서의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따라서 선수생활을 그만 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방송을 통해 보셨듯이, 쇼트트랙 판에서 살아남아 미래의 삶까지 계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명규 교수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두고, 속칭 '전명규 라인'을 탈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선수들이 과연 그렇게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명규 라인'이 도덕성은 결여되었을지 몰라도, 과연 이를 선택한 선수마저도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까요? 선수들은 '전명규 라인'을 탈 것인가의 여부에 있어서 독립적인 선택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 본인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훈련방법, 자신의 기록,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오히려 교수에게 좌지우지 당하는 일종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이승훈 선수, 다른 피해자들처럼 이용당하다가 혹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그 역시 지금의 이승훈 선수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전명규 교수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선수들은 제대로 된 시스템 하에서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빙상연맹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도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청원해야 하는 것은 '빙상연맹과 전명규 교수에 대한 수사'입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의 의견을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치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정적인 판단을 조금만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선수 메달 박탈 논란, 생각의 차이일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또 다시 안타까운 모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라에선 복지 비용을 늘리고 복지에 대한 여러가지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1. 부양의무자 제도 법적인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으로 정작 단절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의 고립. 올해 10월부터 부양이무자 제도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1월도 아닌 10월입니까? 한달한달 살아가는게 삶과 죽음의 줄타기 같은 사람들은 희망 고문과 같은 말입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이 됩니다. 연락하면서 돈도 받는 수급자들은 지원도 받는데 왜 연락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은 수급자가 탈락되나요 2.양육비, 위자료 이행의 강제성 지금은 양육비도 이행2번 후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귀찮으니 그렇게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양육비 이행원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첫 시행때 전화연결도 안되던 곳에 어찌 신청을 하나요. 그 이행원 자체의 강제성이 없어 사실 접수대행시설 같은게 현실입니다. 혼자 알아보고 혼자 신청한 제가 더 빨리 진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이행2번에 감치 하려면 약 1년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이 된 사람에게 일하며 애보며 소송도 2년간 질질 끌며 1년에 약 6회정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반가워할 회사는 어딨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양육비에 대한 강제법안을 시행하신다는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지지부진.하지.말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자료 또한 숨기면 상대가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회사를.알아야 청구를.하는데 알지 못하면 못하고 통장을 압류하자니 은행을 알아야하고. 이미 돈 다 빼낸.통장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자료든.양육비든 강제로 받아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3.차량제한 일,육아,가사,소송까지 모든걸 해야되는 한부모에게 차량 1600cc 이하 10년이상된.차량만 가능하다는 건 차를 타지 말라는 건가요? 되려 불법수급중 인 사람들은 차에 동거인에 다 있더군요.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4. 말뿐인 복지 제도 실직, 건강 상의 문제.등으로 생활의 어려우면 전화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했더니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것에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정사정하여 병원 진단서를.내서 긴급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끝나고도 일자리가 안구해집니다. 아이를 양육해야되서 차도 없어 가깝고 정시퇴근인 곳을 찾는데 없네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력이.짧다는.이유로, 또는.아이를 혼자 양육한다는 이유로 구해지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곳은 많은데 전화하면 지원이.안되는 복지제도.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복지는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제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같은 분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아는.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늘지 않도록 시행되는 법안을.. 재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9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런식으로 연휴가 많아지니까 국내여행보단 해외여행으로 많이 나가는추세같습니다. 또한 홈쇼핑에서 해외여행패키지상품을 여기저기서 너무 판매하니 연휴가 길다싶으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 두 날을 하나로 합쳐서 \"가족의날\"로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날의 지정한 날짜에 의미도 있지만 현실에 맞게 바꿔주세요. 학부모는 나름대로 연휴가 많아지니 걱정이고, 자영업자는 긴 연휴에 해외로가니 내수경기도 좋지 못하고 연휴가 많다고 좋은것만은 아닌것같아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뉴스에서 황금연휴에 인천공항 몇 만명 인파.... 저소득층에서는 어린이날도 못 챙기고 어버이날도 못 챙겨드리고 굳이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힘들게사는 사회계층에 자괴감만 생기게 말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대체공휴일. 이렇게 달력에 표시되면 아마도 홈쇼핑 해외여행패키지상품은 매진 공무원과 대기업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직원만의 날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99%의 국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현실을 방영해서 정책을 만드세요. 내수경기를 살리는 길은 연휴가 많다고 사는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한 날로 정해서 \"가족의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세종정부청사는 매일 세종과 서울을 이동하는 통근버스가 운행합니다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혜택을 주었고 별도로 서울까지 버스를 운행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청사 과천청사 서울청사 대전청사 서울로 통근버스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강남구청 업무 매뉴얼은 과연 어떻게 되어있길레 전화로 과태료 과징을 한다고 주민번호를 물어보나요? 역으로 공무원 이름 부서 직책을 물었을땐 그건 내가 왜 이야기 하냐고 되묻는 공무원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김흥채 씨 입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투기부서 주무관도 전화로 주민번호를 물어볼수 있는 권한이 자기들한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현장공무원 김흥채씨는 매뉴얼에 있는 내용이다. 보여줄수도 있다고 하며 찾다가 결국 지금은 없으니 못보여준다???? 강남구청직원들은 국민들 위에 있나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청을 하나요? 강남구청 업무 매뉴얼을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민번호 를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지 지들은 안알려주면서 갑질을 하는지 조사하여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2018년 4월10일 3시경 위치:강남구 논현동 189-4번지 집에없을때,쓰레기무단투기단속중이라고 전화가 옴. 음식물쓰레기 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져있다 함. 사람이 집에 없다하니, 주민번호를 물어봄?? 개인정보를 왜 묻느냐고 하니 집에 없으니 단속을 해야된다며 주민번호를 계속 물어봄 와이프전화를 뺏어서 내가 받아서 드라이된 음식물은 종량제에 버려도 되는줄 알았다고 이야기 하고 다시 설명을 요청했더니 짜증내면서 아까 이야기 한걸 또 해주느냐 되물어봄 그래서 공무원 이름과 부서 직책을 물어봄. 근데 그걸 왜 얘기해줘야되냐고 되물음. 그래서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집으로 10분만에 갔음. 딱지 공손히 끊어 드리고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 한 부분 정식으로 민원 넣겠다했다. 그랬더니 내가 욕한거 신고하겠다.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부분. 딱지는 끊어줬고. 개인정보를 과테료 작성을위해 유무선상으로 물어볼수 있다고 매뉴얼이 있다고 함. 그리고, 공무원 부서 이름 물어봐도 밝히지 않음. 짜증낸건 그렇다 칩시다. 본인 정보를 묻는민원인에게 그걸 내가 왜 이야기 하냐고 하고 나한텐 전화로 딱지끊게 주민번호를 말해달라.???? 전화로 주민번호 물어보는게 구청 매뉴얼에 있다고 우김. 자, 이야기 합니다. 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 그리고 현장직 김흥채씨 민원인이 병신으로 보이나요? 전화로 물어보니 청소행정 주무관 매뉴얼에 민원인 전화로 주민번호 물어봐서 딱지 끊을수 있다고 하네요. 구청장이 호구라서 이하직원들도 정신 못차리나요? 대한민국 어느기관이 주민번호를 전화로 물어봅니까? 근데 매뉴얼에 있으니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욕을했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름부서직책을 물어보면 바로 통성명을 해야지 그걸 왜 얘기하냐구요?? 잘 돌아간다. 강남구청 이렇게 갑질하고 돌아댕기고 아주 대단하시네요. 신문고 담당자님. 천하무전 강낭구청 청소행정과 김흥채씨 그리고 주무관 직무유기, 개인정보법위반, 싸가지없는태도 고발합니다. 쓰레기 뒤져서 힘들게 근무 하시는건 이해합니다만, 그힘든 스트레스를 민원인에게 맥이나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처분후 다시 답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청 직원들 직무유기처벌및 매뉴얼 공개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❶ 약국에서 약(처방전에 의한 알약 등)을 조제 할 때는, 손을 씻거나, 비닐장갑을 끼고 조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맨 손이 약에 절대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생 막대기까지 이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 약국들의 조제실은 커튼이나 칸막이로 가려 있어, 위생적으로 약을 조제 하는지, 컴퓨터를 만지며, 돈을 받고 거슬러 주고, 온갖 것을 만진 그 맨손으로 약을 조제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요즘 음식점 중에 주방을 CCTV로 보여 주는 곳이 많다. 약국 조제실도 개방한다면 약국이 신뢰를 받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❷ 얼마 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다. 약이 나오기를 잠시 기다리는데, 그 약국의 사무원이 조제실에서 나와, 내 이름을 부르더니 몇 가지를 물어 보는 것이었다. '약은 약사가 지어야하는데, 전문의약품을 사무원 아가씨가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약이라 약사가 아니라도 조제 할 수 있는 약이긴 했고, 또 조제되어 나왔을 때 내용물을 보니 지난달에 먹었던 약과 같은 것이기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이가 없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마다 사무원을 두고 있다. 바쁠 때는 간단한(?) 약은 그 사무원이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약은 생명을 다루기에 어떤 약이든 반드시 약사가 팔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한 복약 지도까지 해 줘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처방 조제실’ 개방 및 약국 ‘사무원’ 약 팔기 금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가 지금이나 5년 아니 10년전이나 똑 같은 기분에 쓸쓸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저는 학벌도 없고 옛말에 무시한 사람 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을 보면 답답 보다 다 때리 죽이고 십은 마음만 생깁니다 민주당 하면 반대 한국당 어째 깨끗한 정치 못하고 물어 째기는 정치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1950~1970년대 아니고 국민이 생각 하는 정치 해주세요 ~~ 덤으로 한국당은 글 올리는대가 찾다 찾다 없어 국민 청원 올립니다~ ㄱᆢㅎ.. 인자 협조 하는 정치 부탁 드립니다 제발 당파 싸움 하지 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왕조 500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는 지금 2018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약 200년후 2200년에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살기좋은 곳일까요? 지금의 우리세대는 그냥저냥 참고 살수 있겠지만 과연 다음세대 또 그 다음세대는 어떨까요? 요즘 미세먼지로 정말 불편하다고 이난리를 치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물한잔 먹기도 힘들수 있습니다. 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보다 강력한 법과 적극적인 홍보로 지금부터라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1. 생산자(생산에 대한 규제) - 과감히 비닐봉투 생산금지, PT제품 규격화 및 투병제품만 생산 등 모든 생산되는 제품은 사용후 폐기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2. 소비자(국민의식 개선) - 국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처리 및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 지자체장, 연예인등 TV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의 생각과 생활관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사후관리(재활용 쓰레기 자체처리) - 재활용쓰레기 수입은 당연히 금지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국내에서 재활용 처리 및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처음 시작할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보편화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된 재활용 분리방법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바꿔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것은 하루아침에 바뀔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업체, 재활용 처리업체가 잘 처리해 준다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닙니다. 국민모두의 의식이 바뀌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회의원이 그것도 제1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없이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한건 공황관계자를 무시하고 힘으로 항공법을 위반했다면 갑질중에 갑질 아닌가요? 그냥 넘어가야 할일이 아닌듯...비행기 티켓은 본인경비로 지불은 했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들어, 전직 대통령(이00, 박00), 최00과 그들과 련련된 많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들, 그리고, 평소에도 국회의원 등 의원 님들이 나쁜짓을 저지른 후 구치소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걸리고 구치소 갈게 아니고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가 되었을때, 그리고, 국회의원등에 당선 되었을때 의무적으로 구치소를 체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합니다. 나쁜직 하기 전에 나쁜짓하면 이런곳에 온다는 것을 일주일 정도 리얼하게 체험하면 나쁜짓 좀 덜하지 않을 까요~ 최근 한 방송사 '착하게 살자'라는 연예오락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등등 구치소 체험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짤리든말든 관심없다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로인해 소액투자자 700만명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삼성증권은 고발조치 하지않는이유는 무엇인가? 김기식 금감원장 고발장 내밀면서 국민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은 국민정서에 부합해서 묵인하고있는것인지 궁금하다 자한당은 그 주둥아리에 국민이란 이름을 담지 말라 단지 당권을 위해서 하고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기식 금감원장에 목숨거는 목적이 삼성증권사태  감싸기인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농협 쌀 유통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쌀값 인상이 한달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농촌분들만 살리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쌀값이 비싸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입니다. 몇년 동안 쌀값을 제대로 못 받고 팔았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쌀값 인상이 너무하게 올라갑니다. 대통령님 공약이라도 하셔도 쌀값 인상이 말도 안되게 올라가는것은 고려 해봐야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쌀 유통 하는 분들은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신분증도없이제주도비행기탑승한김성태한국당대표는전형적인내로남불입니다특급대우를한공항관계자도징계해야합니다만일에일반국민이면탑승불가입니다똑같은잣대로법을적용하기바랍니다실정법을어긴김성태원내대표는어물쩍넘어가지말고국민앞에사과해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제주도행비행기특급대우불법탑승국민앞에사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과 통화 해본결과 글 삭제 원합니다. 담당자 통화 힘들고 민원실 연락하니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인인 제 아이디로 작성된 이전 글 삭제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아이디로 된글 삭제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항상 남들을 비판하고 깨끗한 것처럼 하던사람이 알고보면 뒷구멍에서 나쁜짓을 많이 합니다. 김기식같은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기업들이 겁박에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파면하고 구속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작년 12월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은 언제 해주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은 언제 해주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기돈이 아닌 피감기관의 돈으로 그것도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호화 외유를 했다는건 당장 구속감이라 보는데 당장 해임하고 수사받게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정권은 자신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 악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장 해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김기식원장을 당장 해임하라(내로남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문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지를 즉시 이행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수순들을 밟고 있지만, 지방 공공기관들은 일부 여전히 성과급적 연봉제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 공공기관일 경우, 노조가 없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찬반 논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기조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라면, 지방의 공공 기관들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봉제 유지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존재하고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사실이나, 노동개악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다른 대안이 없이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포함, 공공기관들도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들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처우개선은 전혀없이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한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인권탄압중지하고 위치정보 동의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지] 금감원앞 집회 확정 공지.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 영업정지 및 수사촉구 촛불집회 확정 공지 합니다. 일시 2018년 4월 20일(금) 오후 5시 ~8시 2018년 4월 21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건물앞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기울어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뜯어고칩시다 촛불의힘을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우린 개 , 돼지가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수사촉구 촛불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고 경남 김해에서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40대 가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몇일 어버이 날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말이 많던데 하는건 좋다고 봅니다. 허나 공휴일로 지정 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계층은 항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대기업 근로자들만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같이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꿈같은 얘기 입니다. 게다가 대체 휴일? 그것 역시 위에 언급한 계층만 누리고 있는게 현실이라 봅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누구아빠 누구엄마는 휴일인데 아빠는 왜 회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고 그냥 \"미안해\" 하고 회사에 가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로 지정을 한다면 대한 민국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sns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뿌리 깊은 남혐, 여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 모두 인터넷 상에서 더욱 자극적인 말로 서로를 헐뜯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사회에선 조금은 쉬쉬 되어 왔던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 그리고 불법이지만 뒷골목에서 뿐 만 아니라 방송에서 예능인들 또한 성매매 (관계뿐 아니라 주점 내 아가씨) 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쉽게 하는것 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 는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연한 성매매로 인해 직장내 에서도 남자 직원이나 상사들이 여직원들을 아가씨 대하듯 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죠?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요즘 아이들은 아프리카 티비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어른들이 말하는 불건전한 여성비하 용어 (앰x) 혹은 그에 반발하는 남성비하 용어(애비xx) 를 실생활에서 장난식으로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근거에는 단속이 허술한 성매매 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가 자연히 어른들이 쓰는 비속어로 번져가고 아이들은 성의 존엄성을 알기도 전에 인터넷 방송으로 무분별하게 그런 비속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그것은 말이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된다 라는 말이 있죠. 금연 공익 광고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안 하듯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공익 광고로 내보내 많은 분들이 그것의 위험성을 알게 해주시고, 남자에게 여자는 그저 성적으로만 소비되는 존재가 아닌 함께 국가와 가정을 짊어지고 서로 존중해야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아이들이 자라나는 대한민국이 되어 더욱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진심을 바래봅니다. 함께 힘을 합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편을 가르며 점차 서로를 적대시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에게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빛이 보이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에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매수자 매도자 모두 처벌,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성 교육 도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작년 추석때부터 일반 도시 자영업자들은 거의다죽어갑니다 근로자 삶의질 중요하지요 그런데 혜택은 좋은직장 공무원 그런사람들한테만 돌아가는거 모르시나요 좀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19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때문에  내수가  얼마나 어려운지아십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공휴일로 지정이 안되면 직장을 나가게되어 고된하루로 인해 효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날 하루만큼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하는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1인 입니다. 요즘 제주위에 대부분사람들은.. 네가 지지하는 그분때문에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며 제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생기는 많은 불편함과 정책적으로 정해지지않은 것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결론적으로 임금이 적거나...일자리를 잃거나 일할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알바시간이 줄거나 그냥주던 점심값을 받는다거나.. 잔업을 못하게 하는등등... 영세업체들은 시간만 때우고 일을게을리하는 노동자들..때문에 골머리른 앓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많아져 일도 못해 돈도적어 어려운데 남들이 놀러가니 같이가서 돈을써야하고.. 무절제한 대체공휴일.. 싫습니다...ㅜㅜ 돈이 훨씬더 많이 들어요..... 잔업수당 안올려도 되니 잔업하게 해주세요... 서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크답니다..이런것들도 생각해서", "num_agree": 4, "petition_idx": "19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체공휴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기업과 시장은 많은 쓰레기를 양산 한다 상품의 과대 포장제로 인하여 그렇게 되고 있고 편리함에 양산되는 1회용품들이 범람하여 쓰레기 대란을 일으컸다 편리하기에 1회용비닐로 인하여 쓰레기는 늘어간다 무얼사도 손쉽고 편하기 때문에 1회용 비닐을 선호하지만 우리나라의 비닐 사용량이 1인당 420장 이라한다 4인 가족 이면 약 1700장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종이컵 페트병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가 우리환경을 위협 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환경부만 탓하는데 관리 소홀은 맟다 쓰레기문제는 각지자체에만 미루고 있었다 지금서 부터라도 환경적인 포장 방법을 찿아 제품을 생산 하고 1회용품을 덜 사용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렇치 안으면 또 언제가는 역습으로 돌아와 우리의 환경을 해치고 위협할 것이다 요즈음 사태에 국민들은 쓰레기 대란으로 인하여 얼마나 환경문제가 심각한지 철저히 알았을 것이다 이런 때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환경을 특히쓰레기 문제를 얼마나 소홀히 해 왔는지 경각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본다 1. 1회용비닐과 음식스티로폼 용기 시민 또는 주부가 장볼시 1회용 비닐과 음식 스티로폼을 덜 사용하기 위하여 장바구니 휴대를 유도하며 미지참시 마트나 시장에서 종이봉투 사용을 권장하며 환경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에 생선이나 육류등 신선식품을 매입할때 프라스틱으로 된 물기가 새지 않는 물품크기와 용도에 맟는 용기를 대여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1회용비닐과 음식 스치로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에는 마트나 시장 반납된 그릇을 세척하고 건조 소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령 일자리창출도 기대해 볼만하다 2. 커피전문점 종이컵 프라스틱 컵 자기 머그컵이나 개인컵을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유도해야한다 컵가방을 휴대 하거나 커피값을 할인 해주던지 길거리쓰레기통에는 커피컵을 버리지 못하는등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그리고 커피전문점 에서는 종이컵값을 더받고 반납시 에는 거슬러 주는 방법 모든 전문점에서 받거나 버스정류장 에서 도 수집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익이 돌아올수 있도록 단골 점에서는 세척하는 장치를 두고 자기컵을 보관해 두는 곳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가령 1달에 20- 30잔이상 마시는 사람등 3.페트병 국내 페트병 재활용 업자들이 매입을 거부 한다고 한다 중국에 수출이 막히어 국내에서 수거한 페트는 유색이 많고 채산성이 없어 부피 크고 경제성이 없어서이다 차라리 깨끗한 일본 유럽에서 수입해 온다고 한다 생수를 담았던 무색 페트병은 패딩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맥주등 유색 페트병이 문제이다 맥주는 색상이 안들어 가면 맛이 변하고 변질 된다는 항변이다 그래서 할수 없이 색상을 넣는다고 한다 페트병을 없에고 큰 알루미늄 켄에 맥주를 포장하면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전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맥주값을 큰 알루미늄켄 만큼 인상하고 대신에는 환경포장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마신뒤 에는 큰켄 을 접어 매입한 점포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하면 좋을 것이다 보증금을 고가로 하면 그돈을 회수하려고 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엄청난 커피잔 쓰레기와 1회용 비닐 절약은 할 것이며 페트병도 무색만 남아 외국에서 질좋은 페트병 수입해오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포장필름류와 1회용비닐 수거시 에는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비닐 수거는 시민들에 홍보를 하여 양심에 맏기도록 해야 한다 재활용마크가 있는 비닐포장제와 1회용비닐도 습기와 이물질이 없는것 있는것 구별하여 버리도록 독려 해야 하며 여건을 갖추어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해 주어야한다 만약에 비닐포장제 1회용비닐도 습기와 이물질 있는 것을 종량제에 넣는다면 비용절약 할려고 회피 할 것이다 편하게 분리 할수 있도록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해준다 스치로폼도 문제이다 단열제로 충격완화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생선등 택배로 배달시 꼭 필요로 한다 대체할 용기가 나올시 까지는 사용해야한다 그래서 큰 용기의 스치로폼은 300세대이상 아파트마다 감용기를 설치하여 부피를 줄이는 것이 어떻까 생각 한다 부피가 상당히 줄어 운송시 편리할 것이며 제품개발 하는 방법을 연구도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하에 녹인 질좋은 스치로폼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입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에도 감용기설치 방법 연구를 해보는것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용기를 매입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을 일으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0대 60대 분들의 일할곳을 만들어주면 쓰레기 처리비용 절약하에 지속적이고 자전적인 일자리창출이 될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철저한 분리수거 할수 있도록 환부는 제도를 확실히 잡아 나가야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 하고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환경과 자원을 절약하는일 이라는걸 인식하고 이렇게 하나한 나 줄이며 절약 해나가다 보면 습관화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번기회에 쓰레기로 부터 지켜내는 환경은 국토와 우리자신 또 후세를 위한 소중한 행동임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대란을 막을 1회용품 비닐과 종이컵 음식 스티로폼 쓰레기 줄이는 방법과 대안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글이 길수도 있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위협받고 있음 2.구급차가 달리는 차선에 앞, 옆으로 차마 꽉 차 있으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해서라도 골든타임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3.그로 인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 양차선에 있는 차들은 시야에서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칭 '구급차 긴급통과법'이 필요하다 여겨짐 아래의 글은 제가 어제 느낀 그대로 적은 글입니다. 참조하시죠. ------ 2018.4.9(월) 저녁 6:30분 무렵,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 사이렌 소리. 앞과 옆 모두 차들로 빼곡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구급차의 다급한 소리만 계속 울렸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 해서 통과하면 미끄러지듯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 편에선 차들이 물밀듯 다가오는 중.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에 반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급히 지켜야 하는 상황에 한해서는 어느정도 불편을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중에는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양차선의 차들이 그 자리에 멈춰있도록 하는 가칭 '구급차 긴급통과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구급차가 갈 길을 못 가 방황하는 3~4분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걸린 골든타임일 수 있다. 그게 우리 가족, 친구일 수도. 법을 만들어 일시적 기간 동안 시행한 다음 그것이 국민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즈음해 법을 없애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 -------------- 사회문화가 굳어지기 전까지는 법으로 인한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칭 '구급차 긴급통과법'을 제안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의 가족, 친구가 위험할 수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권침해 중단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포스코. kiep.등 4개업체로부터 뇌물받아 외유하고 거짓말하는 늑대탈을 쓴 이중인격자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파면하고 구속 하세요. 이런자가 금감원장이 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4개회사로부터 뇌물4번받아 외유하고 거짓말하면서 인턴여직원 거싯해명한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구속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택배기사 인권은 개무시하구 자기가 편하자구 그런게할꺼면 택배금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금지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종합편성 채널은 일정 성향 신문사 4개의 계열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다양한 성향의 종편언론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성향 신문사들, 여러 사회단체나 경제단체 등에 의한 종편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종편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나 각종 선거철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어 일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어느 경우에는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편파적 언론환경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방송사 추가 지정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작년 11월30일에 전역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우선 이런 청원을 하게된 이유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니 전역후 또는 공무원 퇴직후 저와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것같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과상여금은 (국방부답변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2017년12월30일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근무한자이다. 지급대상을 평가하는 기간은 : 2017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기준일은 : 2017년10월31일이며, 지급기준일은 :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위 내용을 봤을때 17년도에 열심히 근무 후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이 다되어 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그 성과가 평가에 반영은 되었으나 퇴직일이 정해져있어 저같이 11월30일이 퇴직날짜란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퇴직일이 12월30일 경우도 동일하게 1일 더 근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사유가 안됨) 다른 공무원들도 동일한 이유로 퇴직이후 성과상여금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되었다가 받지못한다는 결과를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나라에 헌신하고 퇴직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는 이런 청원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공무원 환경의 개선을 위해 서명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올바르게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주행 대한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신분증도 없이 탑승을 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신분증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철저하게 거부되는데 반해,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탑승함으로써, 항공보안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신분증이 없는 김대표의 탑승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김대표는 물론 대한항공 직원과 공항공사 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원내대표의 항공보안법 위반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선거권을 갖게된지 40 여년 항상 맘에걸리는게 순간상황에따라 본인만에 이익을따라 당적을바꾸는 철새들에 웃지못할 행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철새들에게도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했으면합니다. 이인제같은 사람을 무슨 정치신념이있다고 보겠습니까~ 이문제는 꼭 꼭 꼭~집고넘어가야 한다는게 제 오랜 신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당적바꾸는 큰일에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의 공매도제도는 과거 MB정부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積弊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적폐의 대상입니다! 현재의 제도내에서 개인도 신청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하여 신뢰도나 신용을 낮게보는 개인에게 선뜻 주식을 빌려주려고 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성인용 철봉을 설치해놓고 유치원생들에게 재주껏 매달려서 운동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작금에 증권시장에서 여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감독기관이나 소관부처나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이나 제대로 보기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매도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참여가 대단히 어렵게되어 거의 일방적으로 기관과 외인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개인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또 참아야만하나요! 미국의 예로 들면 개별종목별로 콜옵션,풋옵션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길이 주어져 있어 주가가 하락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장벽아닌 진입장벽이 높게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발 외국의 좋은 제도는 좀 더 면밀히 연구하여, 하루빨리 기관과 외인의 놀이마당을 물끄러미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안타까운 시선도 바라보아주세요! 지금의 공매도제도는 폐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대차거래 및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삼성증권의 사태의 발단도 공매도제도에서 연유합니다! 삼성증권만 몰아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원인을 拔本塞源(발본색원)해야지요! 어서빨리 공매도! 없어져야합니다! 감독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 일자별대차거래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아주세요! 과연 누가 공매도로 특정 종목을 쥐락펴락 하는지를! 과거 유무상증자공시 전후에 자행되는 기관과 외인의 무차별공매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인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해놓고 악의적인 리포트를 쓰는 것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셀트리온'의 사례는 충분히 공매도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拙速(졸속)으로 만든 대차거래 및 공매도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逆機能(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원성이 갈수로 자자한데 왜 정부나 관련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는 나서지않나요! 일단은 폐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증권시장이 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가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증권시장은 기관과 외인이라는 거인만 덩그랗게 남은 휑뎅그렁한 터로 변하게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先廢止 後立法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廢止(폐지)를 강력히 요청!(삼성증권 사건의 핵심 단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론을 정확히 알려면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20만30만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거라고 할수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의견을 말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동의만 할수 있는데 반대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를 좀 하셨어야 합니다. 오늘날 헌법은 3가지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먼저 홉스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 관한 사회계약! 로크의 시민정부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3가지를 기초로 해서 점점 진보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첫번째 사회계약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상호간에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 예외 없이 남성은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국방에 관한 발언권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런 기초가 없으니까 땅떵어리 지키느니 살인기술을 배우느니의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타인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이것을 우리가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내부적의 적을 깨부셔서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몰지각 여성들때문에 여성들도 그 만큼의 동등한 권리를 받고 있으니 군대를 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리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럼 여성은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 건전한 기풍의 징병제가 무너지고 모병제의 질낮은 직업군인(세계역사에서 전패를 자랑합니다. 가깝게는 6.25 전쟁 징병군인 인민군에게 직업군인이 한국군 일방적으로 몰림)제가 유지되게 되어서 적에게 패하게 되면 대한민국 여성들을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재탕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배우는 전투 기술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기초적인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부적 모순에 있습니다. 군대내에서의 양반관료적 잘못된 관념 일제식 군대문화때문입니다. 사실 군사지식 군사훈련으로만 병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성들도 그런 것만 없다면 여성끼리 군 생활을 하기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에 배해서 복무기간을 짧게 하고 훈련의 강도를 조금 낮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스웨덴처럼 말입니다. 기초적인 사회계약에 따른 나라 유지형태에서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부터 남자들이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의견을 내는 일이 있어서 반박을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여자가 무조건 군대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훈련소까지 가는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군대 생활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여자는 생리를 합니다. 그것도 약13살부터 약 50대까지 거의 평생을 1달에 7일동안생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생리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아픕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 훨씬 아픕니다. 또 돈이 듭니다. 생리대를 사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팬티 또한 피가 묻어나 힘듭니다. 최근 릴0안 생리대때문에 여성분중 병든 분도 있습니다. 여자는 뛸 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크던 작던 뛸 때 엄청 아프고 가슴 모양도 처지게 됩니다. 전쟁, 남녀차별의 시작은 남자들 입니다. 먼저 시작해놓고 이제와서 여자들은 왜 군대를 안가냐고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여군들이 군대를 가면 그 중 5분에 1은 성폭력,성희롱,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합니다. 물론 신고를 못한 여군들도 있겠지만 군대에 가면 그만큼 성폭력,성희롱,성추행을 많이 당하는데 무엇을 믿고 군대에 가겠습니까? 한 사이트 네0버 웹툰 상위권을 차지하는 뷰티0 군바0라는 웹툰 속에서 여군을 성적 대상화 시켜서 나오는데 이 웹툰이 상위권인데 현실은 어떠겠습니까 또한 가뜩이나 군대에 용품(침대)이 부족한데 여자들까지 군대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은 또 어떠겠습니까? 여자가 군대에 안 간다는것이 평등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성기 맞으면 아프다 라는데 여자들도 임신하면 그보다 더 아픕니다.저출산시대고 임신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남자들 성기 맞는것도 의무가 아니니 이것은 똑같으니 이 부분은 뭐라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 또 여자 생리 남자 군대 둘 다 하기 싫어도,아파도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 하더래도 이미 충분히 불리합니다. 생리할때 비용은 오히려 내야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가면 돈받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생리대 비용을 내야합니다. 여자는 군대를 가던 안가던 성범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카당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힘든데 군대 좀 안가게 하는게 그리 불만입니까? 여자가 훈련소가서 수류탄 던지는 정도, 총 쏘는 거 배우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군대를 가라는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 글 끝가지 읽어주신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군대가야 한다`에 대한 반론 글을 읽고! 여성필독!"}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에 대한공매도 거래를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휴일이 된다고 그날이 효도하는 날이 되지 않습니다. 효도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어버이날은 한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에 공휴일이 지정되면 초중고 생은 5월한달 다른 대체휴일 + 단기방학.. 누가 이 아이들을 점심끼니 + 케어를 해즌단 말입니까? 또한 공휴일이 단순 공휴일이 아닌 설.추석처럼 또하나의 명절이 만들어 질꺼라 생각합니다. 가서 찾아 뵙고 오라고 만든 공휴일에 가지 않는다면 또다른 갈등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것이지 나라에서 관여해서 공휴일을 만들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여가부가 하고있는 행동들 아무 제재없이 남녀차별을 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되면 점점 더 양극화 될것이며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여가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내역 조차 불투명합니다. 꼭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내 편이면 무조건 임명.., 보수면 방송인든, 인사든 무조건 안돼.. 아주 심각하다.,. 차라리 박근혜 대통령이 100배는 더 청렴하고 공정하였다.. 이곳 청화대 청원 약 95%는 다 동일한 부류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에 비하여 박근혜 전직이 100배는 공정하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달 전 집안사정으로 서울에 있는 40평 아파트 중 1/6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결혼생활 14년동안 온전한 집 한채 소유한 적이 없지만 청약을 하려고 보니 유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청약을 못하게 됐습니다. 비록 증여일지라도 공유지분이 20제곱미터도 되지않고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 역시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적은 공유지분에 대한 무주택 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 기간을 주듯이 적은 공유지분 증여에 대한 소명 기회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재산증식을 위함도 아니고 세금을 줄이기위한 사전증여도 아님을 소명할 기회) 제대로된 집 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도 주택청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여 주택 공유지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절차와 의견수렴이 필요한대 충분한 토론없이 5월8일 임시휴일 지정이 대두되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병원등 의료복지나 공공의 행정 공백이 크고 기업들도 경영공백에 노출되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탁상행정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어버이날의 휴일지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토론과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당장 실시한다면 찬반 양론이 많아 휴일 지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어버이날 휴일 지정을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5월8일 휴일 반대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반대하며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을 찬성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제왕적대통령제.토지공개념 사회주의헌법 페지 반대하고  책임총리제 내각제개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초6 초2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5월이되면 연휴가 길어서 항상 마음이 조립니다 연휴에도 일을해야되는 일을 하다보니 긴연휴는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없이 방치되니 더 힘들어하구요 5월8일 어비이날 그날의 의미를 새기는방법으로 다른차원으로 연구해봐주세요 그날을 뜻깊게 보낼수있는 다양한 방법을찾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 휴일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호텔조인부도로 숙박예약이 강제취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전액요금을 지불한 상태구요.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조인  부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진짜 개소리 작작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예비군 4박5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8일 어버이날에 공휴일을 완전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 공휴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올 5월 29일 부터 시행 예정인 연차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을 청원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2년 동안 15일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명분하에 개정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후 시행예정인 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실행되는 2018년 5월 30일 기준 해당 기업에서 근로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실제 2년 동안 15개 밖에 안되는 연차를 부여받으며, 개정 후 법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실질 적으로 2년동안 15개의 연차를 부여 받는 1년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 연차휴가제도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들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내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페트병을 일본에서는 지난해에만 5343톤을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페트병에는 접착제를 발라 분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런 포장재 재질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시행하는 EPR제도에 따라 페트병 사용업체들이 0.3원/g당 조합에 납부하고 있으며 조합에 뽑힌 일부가 MB정권때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포장재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의 대기업과 접착제 제작회사로부터의 로비에 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한국포장재재활용 사업공제조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자세한 얘기 하고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이번만큼은 그냥넘어갑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고객이 코인을 구매한 만큼의 코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거래소의 장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기자본금 규모가 1억도 안되는데 서버 사고, 사무실 보증금 내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코인을 구매하지 못했을 자본금 규모입니다. 코인도 없으면서 거래소를 열고 고객에게 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입금을 받은 것은 사기 입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사기를 전수 조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코인이 있는 거래소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상 거래만 시키는 업비트는 꼭 조사를 해주세요. 여기는 지갑이 없습니다. 설립 자본금도 6천만원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코인이 충분히 있는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특별공급 제도 변경 국가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 장애인은 강남에 아파트 구매하지 못하나요. 특병공급 제도 변경시 시간을 주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강남 부동산 가격 못잡으니 특공이나 변경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 맞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면 보유세를 현실적으로 해야지요. 지방선거 무서워서 못하나요? 매주 촛불 집회 나갔던 제 자신이 원망 스럽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공급 제도 변경 마음대로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많은 중범죄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짧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 대상인 전직 대통령도 공소시효 하나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의 수준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법과 형벌이라는 것이 그들의 죄는 죗값을 치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 되는 것이 그 목적을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하여 그들의 죗값을 죄에 맞게 처벌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 살인죄,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체휴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휴무일을 실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경우 연차를 지급하면 기업 차원에서 손실은 줄이고 개개인에 휴식은 보장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대체휴무일 미 시행 시 연차 지급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글을 올림니다 제 1금융권인 신한 보증회사인 신한 금융 에서 제가 억울하게 2003년도에 연대 보증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보증 담당 자 분과 통화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도 제가 사기 당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안아 신한 보증 회사 직원과 통화을 했지만 일주일 후 오늘 2018년4월10 신한 보증 회사에서 협박문자가 날라 왔더라고요 법적조치 하겠다면서요 저는 2003년도에 억울하게 제 아버지 친구에게 사기을 당했고 현재 신한금융보증 회사에 원금과 이자가 7천7백만원 이라고 하길래 저도 사기당한 입장 이며 억울한 피해자라고 말씀드렸고 신용 불량자 상태라고 말씀 드렸는대 도 불구 하고 게속 해서 서류라든지 문자 등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신규 보증인들은 보증이라는 자체 가 폐지 되었다지만 저는 역시 그 안에서 빠저 지금 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2003년도 그 당시 연대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뭔지도 모르던 상태 였습니다 전 그저 아버지 친구 라기에 하라는 대로 하여 지금 까지 사기당한 피해자 되었고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신한 융금 보증 회사 담당자 분 께 말 씀 들렸지만 지금 2018년 까지 완강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런 문자 나 협박 서류 전화등이 못오게좀 해주십시요 또한 저같은 대한민국의 피해자가 있을것같아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금융권 신한 보증 회사 문자 나 전화 협박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어버이날 휴무와 관련하여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절에는 일부만 휴무하는 것 도 약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래에 보면 초 중 등학교는 5월 어버이 주간에는 대부분 일주일간 휴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명 효도 방학이라고 합니다.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묶어서 매월 5월 첫주에 일주일간 국가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외국 선진국들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휴일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매년 5월 첫주를 공휴일로 정하시면 근로자들이나 모든 면에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의 공휴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쉬는날 3일이면 됩니다~대체공휴일 정해 졌는대 하루 더 쉰다니요 지방 소도시에서 관광지로 다 빠져나가면 텅텅 비어서 장사가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장사가 불경기라 죽겠는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휴일을 또 정한답니까? 한달에 하루가 하루가 전쟁인대 자꾸 휴일만 지정하면 공무원들이냐 좋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은 죽어 납니다 더군다나 지방에 조금만 소도시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정말 이런걸 모르겠습니까?지금 경기가 땅에 떨어졌는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반대 제발좀 지방 소도시 사람들도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린 인턴 여비서 데리고 남의 돈으로 수차례 수일씩 유럽여행 구미여행 등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투가 없기를 바라며, 그래놓고도 청와대나 김ㅇ식 모두 뻔뻔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은 상당부분 잘못된 정보와 선동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쫓아내고 정권을 문대통령과 더불당에 주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박근혜보다 더 심한 적폐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더 큰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부디,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나가는 일이 이나라에서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대통령이 진실로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고 만년대계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김기식 국정농단 등 충분히 촛불 탄핵 조심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 을 당장펴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 8일 어버이날 휴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생분들은 일을 하루라도 더 해야만 살수 있는데 휴일이 많아지게 되면서민들은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전 박근혜 정권에서 하던 서민 죽이기 적폐를 왜 똑같이 따라하실려 합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19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8일 어버이날 휴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위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3일이면 충분합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휴일반대", "num_agree": 66, "petition_idx": "19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쿠팡에서 버젓이 시계형/라이터형/차키형/볼펜형 등 다양한 종류의 몰래카메라가 판매되고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인 위메프/티몬에서는 올라오지 않는 이런 몰래카메라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상품 페이지에는 제품 분실에 대비하여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해드립니다'라는 문구까지 써가며 암호화 기능을 설명해두었습니다. 가해자의 사생활은 보호받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이런 현상을 절대 옳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로써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쿠팡에게 몰래카메라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또한 이런 종류의 제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19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 몰래카메라 판매에 대한 처벌과 관련 규제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로 인해서 돈버는 기관투자자,외국인들 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부,금융관계자들 도저히 나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째는 회사발행주식은 각자 주주가 있는데요 대주주,소액주주 합하면 100%입니다. 근데 공매도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린다고 하는데, 누구 주식을 빌린다고 하는것인지? 어느 주주가 자기주식을 함부로 빌려주나요? 그럼, 주주가 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는것을 증권사가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주주의 허락도 없이 빌려준다는 것이군요. 증권사는 자기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는 남의 주식을 함부로 빌려주는것이 합법인가요? 도대체 100%주주가 있는 주식인데 공매도 주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투자자님들 이번에는 꼭 공매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불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셨어요...! 사람을 모으고자 하는 청원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나랏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중간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냥 흘리지 마시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헤아려주시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요. 주5일 근무와 2일간 휴무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요. 추석과 설명절도 교대로 근무하고, 본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근로자의날도 쉽니다. 빨간색 글자의 공휴일, 몇년에 한번씩 있는 국민투표하는 날도 출근을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에 해당 되는 빨간 글자 휴일. 서민층도 함께 쉬고 싶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톨게이트를 지나며 요금도 안 내어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서민층인 우리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2015년 2016년과 지금 ... 달라진 환경을 모든 국민이, 반 이상 차지하는 국민들도 함께 누려보고 싶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여도 대통령께서 법으로 쉬도록 해주세요. 저 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바라는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서민층도 함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깊게 알아 읽어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010-6772-1672 문자로 라도 대답을 주신다면 ...", "num_agree": 7, "petition_idx": "19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 지정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5n37927?mid=n0412 이런 몰지각하고 범죄자들의 사법권 행사 정당한가? 증거인멸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구속을 하였다. 한심한 현실이다.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지 말 것! 대한민국 전체 사회 붕괴의 위험이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검찰이 박근혜와 이명박을 구속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 30 40대 여성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일자리  법적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 폐지 강력히 요구합니딘", "num_agree": 3, "petition_idx": "19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문이과가 통합되기까지 한 마당에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학 진학시 교차지원이라는 좁은창구로만 문이과를 넘나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나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이 가능한 곳이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지원할수 있는 곳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이과수학을 문과생으로써 따라잡기 힘들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은 대학에 들어가고 학점으로 평가해야 할 문제이지 그 때문에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부터 평등이 실현 되어야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전형은 대학에서 정한 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도적 차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면 교차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것입니다. 대학에서 교차지원을 허용하는것이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일종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이 영역까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생의 대학 교차지원 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IMF때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빈털털이가 되어 가정은 깨어지고 막노동을 비롯해 노숙생활까지 안해본게 없지만 차마 죽을 용기조차 없어 연명해오다보나 벌써 60을 넘었습니다. 다행이 요즘 은인을 만나 숙식제공에 월 50만원을 받아 생활하며 은인께서 소개해준 계에 들어 조금씩이지만 저축을 하며 생활하자니 조금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되더군요. 60이 넘은 사람이 그냥 죽지 무슨 희망이냐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치 않습니다. 해서 국민 연금에 전화를 하여 문의 했더니 60이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하더군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린다면 가입연령제한을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옳지 않을까요? 폐지줍는 노인, 노숙인등 사회 최하위 계층을 위해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연령제한을 없애거나 상향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난 3월 11일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강남 대형교회서 '폭력사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하며 난입한 용역들이 한달 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잔류하여 매 주일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고, 심지어 교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교인들이 나서 불법 고용된 용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영상들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집된 자료들은 언제라도 검찰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 의한 불특정다수(교인) 폭력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미온적 태도는 그야말로 수수방관에 다름이 아니며, 이에 용역들의 폭력 행사는 날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벌어지는 용역들과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자들의 폭력에 의한,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교인들이 폭행당해 구급차에 실려나가고, 교회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삶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늦은 밤까지 교회 바로 옆의 대형학원을 드나드는 수 백 명의 어린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회 사태는 검찰과 경찰청의 광역수사대의 용역 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철저한 수사가 절실합니다. 관할 경찰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대치동은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청원합니다. 교인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326, "petition_idx": "19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 넘게 서울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담임목사의 용역 불법 고용 및 폭력 행위에 교인들은 물론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개헌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 김기식 국회의원 외유성출장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외유성출장(동행자 포함)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보고 해 주세요(6년치이상 자료) 국회의원이 얼마나 청렴하신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 (동행자) 외유성 출장  상세한 조사내역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6년치 자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청소년보호법을 이미 알고서 불법인지 알고있으면서도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과가 남지않는다 처벌이 약하다 라는걸 알고서 불법을 저지르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두 일반화시킬수없지만 성인 못지않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어른들은 징역3~5년받는죄를 미성년자라는이유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수있는 죄를짓고서도 집행유예 혹은 말도안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교화를 시켜야지 아직 변할수있는기회가 있을꺼야 라는식으로 보호하려는방식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해야 된다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린아이가 잘못된거 보고 배웠다라는 식으로도 설명이안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는 안좋은 집안에서 착하고 바르게 크고 누구는 집안이 안좋아서 범죄를 저지른다? 지난해 지방에서만 2천여건이상의 청소년범죄가 일어났다고 뉴스에나옵니다, 일주일 사이로 혹은 드러나지않게 학교안에서 학교밖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되지않은 범죄가 많이 있겠죠 누군가 괴롭힘으로 죽거나 혹은 누군가 청소년과의 시비로 억울한 죽음이 있거나 할때 그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겁니까 벌써20년전 아이들을 지켜줘야된다는 노래도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고 다른방법을 세워야된다고봅니다 물론 아동법은 놔두고요 이 글을 쓰게된이유는 단지 초중고생이 누굴 때리고 괴롭혀서 쓰는 단순한이유가 아닙니다. 성인과도 비교못할범죄가 있기에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남녀평등 시대에 여성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권력이 남성에게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일할권리 있습니다 여성차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성 전문직 일자리도 법으로 보호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일자리  법적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 경기 불황은 생산측면이 아니라 소비 부진에서 촉발된 것이므로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친밀도 강화를 통한 국민 행복향상을 위해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단체에서는 공휴일지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세계 최장 시간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나가서 국민들의 건강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물론 김기식 인턴사원도 잘못있지만 김기식 해임시키면 물론 그대가로 가혹한 자유한국당 해체시켜야 함 자유한국당 있을때 불법아니고 더불민주당 있을때 불법이나요 형평성 맞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런 김기식 인턴사원도 잘못있지만 그대가로 자유한국당 같이 해체해야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당연히 8시간만 근무시키고 연차도 15일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해야할 노동과 비용이 그만큼 많습니다. 급여는 어떠하냐구요? 첫해는 연봉 760 두번째해는 1760 작년에는 2400정도 되었습니다. 가장 오랜시간 근무하고,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모두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매일매일 보내라고 열심히 써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공립형어린이집도 많아지고, 구립어린입 둥 다양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구나 선생님들보다 더 오랜시간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난 이번 달 월급은 100만원도 못가져겠구나 왜. . 애들이 국공립으로 가고 없으니까 나이들고 자본없고 그러면 굶어 죽어야한나요? 가정 어린이집 경험 많고 연륜있는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소위 말하는 설거지라도 하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또 그렇게 일자리가 많고 우리를 받아 주나요? 제발 가정 어린이집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말과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지하철에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평일은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교통분담율을 높인다는 우리나라 교통정책과 지하철에 자전거는 휴일과 공휴일에만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 칸을 지정한다든지 출퇴근 시간과 같이 붐비는 시간대는 자전거 소지를 제한하는 등 의 규칙을 만들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자전거를 자유롭게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일과 공유일 모두 지하철부터라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갔으면 합니다. 최소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일에는 안되는 이유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성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의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국회는 즉각법안통과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미세먼지 법안 조속히통과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좋아요 근데 명칭좀 바꿔 주세요 가족의 날로 바꿔 주세요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서로 고마움을 느끼고 좋아야 하는 날 부담감에 불편한 날로 바뀝니다 저희 같은 중간 세대는 평소에도 챙겨 주기만 하다 힘이 듭니다 부디 저희 생각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명칭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9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혀 쓸모없고 기대만 하게되는 국민청원(청와대숲)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18 유공자 명단공개 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9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공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수조원 먹튀 주역 최종구. 공매도 폐지 청원 앞서 최 종구 부터 청원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반대에 앞장선 금융위원장 최종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제공을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토부에서 당장 내달부터 장애인등 특별공급은 서울 투기과열지구 구억초과주택은 특공못하게 제도를 바꾼다고하더군요 그 이유란것이 장애인이나 다자녀 취약계층이 그렇게 많은현금을 보유한 것이 말이되지않는다는겁니다 왜 장애자는 현금가지고 있으면 안돼고 일반인은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자금출처는 세무조사하면 나오는건데 왜 장애인은 구억이상 집은 못사나요 집안사고 기다린지 수년째 한순간의 예고기간도 없이 그냥 시행하면 그저 따라야하나요 솔직히 진짜 금수저 불로소득을 잡아야지요 보유세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줄까 몃달을 만지작만하더니 이런 취약계층제도는 예고도 없이 바로 시행인가요 실제 당선되고 집값이 거의 두배된거 아시는지요 진짜 불로소득 금수저 잡는제도는 쳐다만보고 이런식으로처리하면 진짜강남 현금부자 금수저만 살수있게 만드는거랑 뭐가틀린지요 촛불 불편한몸으로 애기데리고 나갔습니다 정말실망스럽네요 있는자는 더욱 곤고하게 서민은 더욱 서민처럼 이런 아마추어 정책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네요 진짜 취약한자 먼저 지원가능하게 금수저는 못하게 해야죠. 사전예고 한마디 없이 뚝딱 진짜 실망 그자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은 현금있으면 안돼나요 서울살면 안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새파란 어린 인턴을 정책비서라 속이고 국민세금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 유럽 공적목적으로 출장 빙자하여 관광도하고 국회의원 참 할만하다. 표리부동한 넘들이 공직에 그것도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 버젓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뭉개고 앉는다. 대한민국 이래도 되나?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속아 촛불을 같이 들어 주었는데 알고보니 이넘들 더한 넘들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융감독원장 감싸는 것은 그와 똑 같은 적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에게 주어진 정보가 적어 시시비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갈루아 이사장 측에서는 예산지출서를 제대로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올해까지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의 침해입니다. 만약 정말로 한미연구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눈과 귀를 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스홉킨스대학 대학원 부속 연구소인 한미연구소에 대한 지원중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꼭 공휴일 새로 맹글어 쉬어먄 경제가돌아가나요 . 경제가어려 자영업자는 하루쉬면 가계세를 어떤돈으로 낼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어러운대 공휴일만 만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말과 행동이 같기를 바란다. 겉과 속이 다르면 언젠가 탄로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에 속아 촛불 같이 들어주었더니 더 썩은거 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땅콩 회항이 문제가 된 것은 대테러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항로 이탈의 갑질이라서 문제 된거 아닌가요? 어떻게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신분증도 없이 비행기를 탑니까.... 원칙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갑질이 아니고서야 납득이 되질 않는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항공안전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 편의를 크게 해친바... 눈치보지 말고 사정기관의 법적조치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무단 탑승한 김성태 사퇴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 의사협회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로 최대집이 의사협회의 회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이 최대집이라는 사람에게 투표한 의사들 및 그들의 소속된 병원과 그 지역을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최대집 회장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은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가 이른바 문케어 반대를 주장하였으나,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그 후보들중 이 최대집 이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할 협회장으로 선출 하였습니다. 서북 청년단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사, 그 정신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의사, 그 사상에 공감하고 수긍하는 의사, 이들에게 우리는 무방비로 우리의 신체를 맡겨야 하는 걸까요? 우리사회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는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집의 보수적 정치성향, 사상등은 익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으나 보수라는 이유로 그의 의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에 취임할 것을 제한할수도 없을 것이며, 그를 지지하고 투표한 의사들 또한 어떤 제재를 가하지고 주장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또한 그에게 투표한 의사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의사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여러 직업중 하나 입니다. 의사라고 하여 하나의 획일적인 정치성향이나 사상을 강조할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권익을 위해 그들을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그 투표의 공개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서북청년단..이것은 예기가 다릅니다. 모든 직업이 간접적으로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수 있는데, 의사라는 직업에 엄격한것 아닌가 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직접 사람몸에 칼을 대고, 마취를 하고, 약을 투여하는 등 직접적이고 교묘하며 계획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는 그에 대하여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가, 자신과 이념이 다르다고, 혹은 다르게 보인다고 집단으로 윤간하고,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창에 꿰어 메달고, 산채로 불태우고, 파묻고, 학살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서북청년단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그러한 의사가, 다른 후보들 역시 문케어를 반대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 서북청년단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자를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협회장으로 투표하는 행동을 통해 선출하였다면, 당장 그 최대집과 그를 지지하는, 투표했던 의사들을 의사면허 박탈과 뭐가 됐든 처벌을 하고 싶은게 다수 국민들의 감정이겠으나 최소한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집과 그를 지지, 투표한 의사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투표한 의사들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도 사무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공직자님은 오늘도 사무실에서 웹서핑으로 야근하는 분들 술먹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야근하시는 분들 이정도는 애교입니다. 이분들 처벌이 거의 없어 죄의식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역, 공사, 인허가 같은 이권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정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은 상당수 공직자들이 연관기관, 관련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승급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왜? 일까요. 바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명이 총대 메고 개인비리로 처벌받고 덮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자 개인비리는 거의 없습니다. 조직에서 관리하는 조직비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부 부패한 공직자들 때문에 다수의 정직한 공직자들이 같이 욕을 먹고 존경의 대상이 아닌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직자가 정년을 보장받고 많은 연금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준 일을 정직 첨렴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행하라고 해주는 대가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비리는 일반인들보다 더엄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법도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지만 처벌도 법기준 최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부패를 잡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위로 공직자가 청렴하면 아래로 기업이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전국 공직자들 부정부패 전수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수처 만들어 부정부패한 공직자를 잡아도 법이 솜방망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공수처 신설과 같이 부정부패 처벌법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법 적용도 엄중하게 하도록 법제도를 새로 정비해서 미래 우리아이들은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존경받는 직업이라 공직자가 꿈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원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은갑질천국이네요.돈있고힘있는사람이살기좋은나라입니다.빽없고돈없는사라은살기힘든나라네요..멋진 .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나라.대한민국.멋진나라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론스타 먹튀 핵심 주역 금융위원장 최종구 왈~ 삼성 증권 사건은 공매도와 관계 없음 한국에는 반드시 공매도가 있어야 한답니다.. 적폐 최 종구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한국 금융이 투명해지리라 생각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주식 뭐거 다른가요? 즉시 수사해 철퇴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먹튀 핵심 주역 금융위원장 최종구 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휴일을 반대하는 못난 며느리 1인입니다. 제사, 명절(추석, 설날), 생신 등등 시댁행사에 며느리들 역할은 너무나 큽니다. 명절때 친정도 못가는 며느리 아직도 많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시고 배려심 많은 시댁가족을 둔 기혼 여성분들이야 대환영이겠지만 제 주변에는 시댁갈등으로 이혼생각하는 기혼 여성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버이날에 용돈과 외식으로 행사를 치루지만 휴일이 된다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이것도 비교대상이 되어 불효 자식이 될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짙어서 도저히 이 문화가 바뀌지 않는한 어버이날 휴일 지정은 자식들 아니 며느리들에게 또하나의 숙제가 추가되는 일이될겁니다. 꼭, 휴일을 지정해서 5월에 하루 더 쉬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부부의 날' 휴일 지정을 해주세요.. 제발 이 하루만이라도 부부가 하나되어 자식, 시댁 생각안하고 맘편안하게 영화라도 한편보게요... 어떤 날이든 휴일은 주어진 명칭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뭔지, 심사숙고하시어 결정해주세요... 국가정책에 울고 웃고 하는 국민들 심정 알아주셨음합니다. 면 효도가 될테고", "num_agree": 215, "petition_idx": "19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 공매도는 일반 투자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거대 금액을 거느리는 외인들과 기관에서 공매도를 합니다. 일반국민들은 무차별한 공매도로 주식해서 수익낼 확률이 형편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주식한다면 다들 걱정을 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수익 낼 확률이 10%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외인은 엄청난 주식을 공매도로 내다 팝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길수 없는 것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이득을 취하는 특권층에서는 공매도는 증권시장에 안정을 취한다고 합니다. 옛말에 쌀 99섬 가진사람이 1섬가진 사람거 뺐는다는 격 입니다. 공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를 폐지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마음속은 진정한 한국사람으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훈장 추서 청원을 요청합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 한국의 역사적 증명과 자료를 찾아내시고 연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명분을과 지위 상승을 이끌어 내 주셨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자료 연구 발표를 통해 전쟁범죄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만행을 알림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민국에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훈장에 추서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훈장 추서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결혼생활중에 3년, 10년주기로 부부관계의 고비가 옵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단순히 성폭력 성희롱하는 갑질 남성들만을 가리켜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가정내에 잠재워졌던 지독한 가부장적인 제도아래 자연스럽게 길러진 남녀가 만나 치솟는 물가때문에 어쩔수없이 맞벌이를 하게되지만 일을해도 부부가 맞부딪혔을때 당당한권리를 주장하지못하고 아직도 물리적인 폭력 또는 언어폭력에 피해를 입어 이혼률이 증가하고 1인가구증가율도 대폭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돌싱이야기들도 불임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구요 이혼가정에서 자라거나 폭력이 오고가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과연 사회에 나와 온전하게 자랄수 있을까요? 낮은출산률에 인구대책과가 생겨난다고 하지만 결혼하여 자연스레 만들어진 가정이라도 파괴되지않도록 새롭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이혼률을 줄일 수 있지않을까요 부모양육책임으로 이혼을 하고싶어도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살아가는 30~50대 여성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최소한 서로를 탐색해볼수있는 부부교육, 아이를 책임져야하는 책임감을 심어줄수있는 부모교육, 맞벌이가 증가되고있는 요즘 맞벌이 경제원칙세우기 등의 결혼교육까지 의무적으로 결혼전에 이루어진다면 결혼하고 이혼까지 드는 사회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으로 슬퍼하고, 이혼하진 않았지만 참고사는 가정들의 아이들이 슬퍼하진 않을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전에 부부교육, 부모교육 필수 몇시간 이수해야 혼인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학생 고등학생들 또한 정치에대해 생각이많으며 정치적으로휘둘리지않는 멘탈을가지고있고 자신의 생각이뚜렸합니다. 예를들어 교육에대한 투표에서 학생들이 배우는입장이니 어떻게 어떤방식으로배우면좋을지에대하잘압니다 또한 지방선거등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것을 청소년들도알고있습니다 이러하여서 우리 청소년들도 투표를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하며 투표연령을 만16세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투표에참여할수있게해주세요 투표연령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한창 어버이날 어떻게 할 것인가? 설왕설래 한다고 들었습니다ㅋ 의견 제안 해 봅니다 *명칭 : \"가정의 날\"(어버이날+어린이날) => 통합 *시행일 : 매년 \"5월 첫째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지정{\"주말포함평균 3일\"+(추가) 임시공휴일 가능} *장점 : 1) 기존 어버이날 및 어린이날 취지 그대로 반영 2) 평일대비 평균 하루만 법정공휴일 지정함으로써 경제적 타격 최소화 3) 평균 3일(금-토-일) 연속하여 쉬게 되므로, 부모님-자녀 등 가족들과 충분하고 효율적 휴식 가능 제 의견 어떤가요?? ^^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함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5월, 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시행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과조국등 연구소를 만들어 끼리끼리모여 서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현정권 집권층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 갑질하는 자들은 즉각사퇴하고 돈벌이하는 더미래연구소를 즉각 해체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19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 사퇴하고  더미래연구소를 즉각 해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올해 큰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여러가지 장학금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남도 서민자녀장학금이라는 제도에 해당이 되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며칠전 '탈락'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아이가 울먹거리는 얼굴로 \"엄마 성적이 안되서 떨어졌나봐... 미안해\" 라고 말을 하더군요. 장학금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유를 알고싶어 경상남도 관내 서민자녀 장학금 제도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성적이 아니라 여민동락카드???가 없어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제도인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서민자녀 학력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하더군요 '여민동락카드'라는 제도를 찾아봤더니 [우리아이가 꿈을 키울수 있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되어있던데 동등한이라는 단어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서울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으나 가정형편상 지방국립대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자취방을 구해줄 형편이 되지않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습니다.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성적이 되는 우리 아이가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 카드가 무엇이길래 스무살인 우리 아이가 탈락이라는 패배를 느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대학생인 우리 아이가 왜 그 조건에 포함이 되는지요... 관내 장학금 담당자께서는 1년 전인 고등학교 3학년때 신청이 되어있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는데 1년이란 기간 내에 집안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그 제도가 우리아이에게 마땅한지요? 또 한번 장학금이란 제도에 상처를 받은 우리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자녀 장학금 관련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웃나라 일본은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의료비 전액 무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나라의 꿈인 아이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클수있고 키울수있는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처럼 어린이 의료비 전액무료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3인가구가 220 만원 인데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 보통가정도300만원이 2명키우면 넘고. 양육비도. 소득에잡혀서 지원을 못하는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양육비는 부.또는모라 키우는사람한테. 줘야되는게 당연한게. 그것까지 소득이잡히면. 한부모가격되는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부모라 안그래도힘든데 2잡 3잡까지 뛰게하는 정부가 너무도야속하기만 합니다 꼭 복지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자녀선정 기준을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군사지역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17년 10월경부터 거래고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기가 안좋아 그렇나보다했는데 알고보니 육군전자구매시스템을 만들어 장병들로하여금 이곳 인터넷 몰에서 물건을 구매할것을 홍보하며 실시하고 국방홍보원및 부대의 재정담당관들이 독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같이 군인들의 구매만 바라보고 살던 업체(가게)들은 문을 닫을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홍보하는데로 전투준비에 전념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중가격대비라는 명목으로 30%이상 저렴하다는 내용이 틀릴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2만원 미만은 현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더 약오르게 합니다. 복사지 한박스면 그만이지요. 마진이 적더라도 손님을 유치하기위해 육군전자몰의 가격보다 싸게 판다해도 지적받는다는 이유로 구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에의한 피해는 그렇다하더라도 이제는 육군에서까지 이러니 어찌살기좋은 사람사는세상을 기대하오리까 부디 점검하시어 절망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없도록 대통령님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지역의 영세상권의 몰락을 점검하여 지역자영업의 활성화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직업군인에 대한 복무 기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일반 병사들이야 전역 하기만 하면 바로 사회에 나가 복귀하고 자기일에 충실 하면 되겠지만, 부사관과 장교들은 의무복무기간이 4년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하고자 한다 하면 전역을 시키겠지만 복무기간 4년중에 갈고닦은 모든 훈련과 군전술들이 너무나 무참히 사라지고 만다는것입니다. 군생활 4년중에는 정말로 군인에 대한 자부심과 유사시 전쟁이 발발 해도 온갖 훈련과 전술들을 섭렵하여 군전술을 써먹을쯤 됐는데 너무 조기에 전역을 시키는게 아쉽습니다. 군 4년정도 되면 정말 군에 대한 모든 훈련과 전술들을 다 익히지 않을까요,,,,, 공군비행사 한사람 훈련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 이들을 구조 하는 부대가 있을정도로 군인에 대한 육성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부사관과 장교들도 비용이 많이 들것인데 조기에 전역 시키는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나 특전사나 ,UDT, 등 일명 특수부대라하면 더욱더 그렇겠지요,,,,, 이들에 대해 더 오래 근무 할수 있는 여건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에 대한 인재양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누구를 위한 공휴일 인가요 2일 이상 공휴일이 오면 국내 소비가 안되고 해외 여행이 이루어 집니다 생각쫌 마이해 주세요 국내 경기 살렷서 좋은나라 만듭시다 생색내기그만 합시다 알뜰살뚤 잘 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프로파일러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은 장기미제사건이 알려지고 그것이 영화화되고 안타까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일상에서 보게되는 경찰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그에 반해 그들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러를 비롯한 전담인력이 상당히 적어서 포천 매니큐어사건과 화성여대생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금되었던 민간단체의 기부금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그런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북부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농.어업에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의 순기능인주가에 버블이 생겼을 때 거품을 제거해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주가가 거품으로 상승할 때는 공매도로 거품이 빠지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재매수(숏커버링)을 하므로 하락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이론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종목이나 수량, 기간과 이자 등의 조건을 기관투자가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게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다른잣대를 들이밀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제도 참여에 힘들게하는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옆나라 일본 미국.유럽 모든 나라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가 허용된걸 로 알고있는데요 기우러진 운동장이아닌 공정한 룰과 제도에서 투자활동이 이루어질수있는 저희나라의 공매도 개인투자자 참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를 할수없다면 개인투자자들의참여를 쉽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 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및 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국 사회를 살아가며 제가 느낀바들을 적은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어렸을때부터 성차별문제를 생각했고 다행히도 '내가 지금까지 여자라고 차별받은적 있었나?'라고 생각해보았는데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아빠가 여자라고 낮잡아볼때엔 그것이 싫다고 강하게 나갔다. 유치원생때 나는 낯을 가리며 장난도 잘 쳤다. 그때부터 '우리 최지혜 왕따시키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 유치원선생님은 별로 수준높지않은 사람이었고 아동학대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자식을 낳으면 어렸을때부터 상처받는 유치원에 절대 보내지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만들어진 습관은 초등학교때가 되어도 계속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때 나는 샤프에 수십번 오른쪽 팔을 찔리는 학교폭력을 당했다. 그 날은 수영장에 가는 날이었다. 팔을 가위로 자르는듯이 아팠고 너무 놀라 소리도 나오지않았다.. 엄마는 아파도 항상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그 후, 3년이 지났지만 샤워를 할때 오른쪽 팔에 피멍이 들어있었다. 학교폭력에 대해 내가 이야기하면 부모가 오히려 나를 혼낼것같은 분위기여서 아무말도 하지못했다. 나는 내 팔을 이렇게 만든 애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강아지를 죽인 사람을 욕하는 글을 지식in에 올린걸보고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순진했으므로 경찰차를 보고 무서워했다. 모든걸 그만뒀고 그 이후 생긴 불면증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불면증이 왜 생긴것인지 모른다. 그때는 촉법소년이었으니까 말이다. 중학교는 여중을 다녔다. 아빠가 남자애들이 아이스케끼한다며 여중을 다니라고 했다. 여중을 다니고 공부만하면 우리나라 여권도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아빠가 굳이 남자가 있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것은 내 딸은 순결해야하니까라는 생각에서라는걸 알게 됐다. 여고까지나왔고 나는 남자가 어떤건지 몰랐다. 나는 선진국마인드를 받아들였으므로 우리나라가 보수적인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진보적이었으므로 나혼자 반의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보수적인 생각으로 남자에게 기대려고 하는걸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여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생리통으로 아플때도 있었지만 성공한 자리까지가기위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군대에 가지않는다고 무시당할때 진짜사나이의 여군편도 매일 봤다. 그리고 성공한 여자들 이야기를 읽으며 꿈을 키웠다. 우리나라 여권이 상승해야한다고 생각했다. 20대 남성은 성공을 지향하고 여성은 야망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기사도 있었지만 말이다. 내가 엄마에게 이야기한적이 있다. '엄마 ~것은 여자를 낮잡아보고 성차별이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며 요즘은 남자가 살기 힘든 시대라고 했다. 곰곰히 생각해봤다. 원치않든 군대를 2년간 가야하고 취업도 하기힘들고 결혼하면 아직까지 돈을 벌어와야하구나 좋은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 분명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여자들이 여혐이라며 맞대응한다는걸 보게 되었다. 메갈리아, 그곳에도 방문해보았다. 여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적혀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한다는게 평소 나의 생각과 잘 맞았고 적극호응, 페미니즘을 퍼뜨렸다. 우리나라도 진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성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남자들도 잘 받아들이지않았다. 남성우월주의가 있는것같았고 나는 그게 싫었다. 엄마가 '남자가 살기 힘든 시대'라고 했는데? 남성인권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권상승하는것이 싫은건가? 남자가 우월하게 있는 부분이 많았고 그것을 가만히 두면 불평등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페미니즘책을 읽고 그 이론대로 여성해방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기자 및 포털사이트에 남성중심적인거 아니냐고 메일을 넣기도 했고 외국 페미니스트단체에 한국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하고 판사가 남성중심적인데 대해 인권을 미국처럼 인정하라며 해외 사이트에 글을 쓰기도 했다. 아저씨들이 여자가 올라가는걸 싫어하는듯했다. 또, 성매매도 남성우월주의이므로 반대했다. 여자를 성적으로 낮잡아보는것이 싫었다. 남자가 살기좋은 시대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여자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했다. 여성인권이 낮으니까 여자를 낮잡아보고 성적으로 이용하는것이고 여자로 사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힘들다싶었지만 거의 모든 페미니즘을 실천한것같았다. 미래가 걱정되어 여성단체에 기부도 하게 되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을 하였다고 하였고 티비를 틀어도, 휴대폰을 켜도 온통 박근혜 이야기뿐이었다. 나는 그만듣고 싶었지만 서민인 우리 엄마는 \"박근혜처럼 완벽한 여자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면서 티비를 계속 보았다. 나는 솔직히 박근혜대통령 또한 여성대통령이라서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대통령 나온건 잘된것인데 욕을 먹으면 여성운동도 여기서 끝이구나. 엄마는 모 인물을 지지했는데 그 사람은 문제없다고 했다. 그런데 집중포화를 맞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 인물 또한 같은 정부의 인물일뿐이었다. 대한민국이 정치검찰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였다. 몇달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 언제 끝나는지. 노이로제가 이런것인가. 이 피해는 모두 그 사람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정말 미웠다. 우리나라가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다. 이민가고 싶었다. 아빠는 전라도출신이고 새누리당은 더럽다며 진리라도 있는냥 민주당을 지지하면 새 빛을 보는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나도 보수가 더럽다고 생각했고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기위해 적폐청산이 맞다고 생각했다. 지지하지않았지만 다급히 문재인을 뽑아달라고 하였고 서민으로 살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느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책제안으로 정부의 공직자의 부패 신고 기관을 만들어달라고 넣기도 했다. 나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 엄마는 자꾸 불안하게 주의를 주었다. 강박증이 심했던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었다. 왜 나를 좋아해주는걸까? 외모 하나만 보고 좋아해준 남자친구였다. 안좋은 남자인지는 몰라도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사귀면서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했다고 생각한다. 20대초반에 만나는 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여러번 사겨봐야한다고 생각했다. 미신을 좋아하던 나는 엄마에게 관상이 어떤지 물어봤다. 엄마는 남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안좋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머릿속 생각들을 늘어놓았다. 대인관계 등 힘들어서 타로집에 갔을때 그곳에서도 이성적 사랑에 대해서 엄마와 한 자도 틀림없이 말하는것이 신기했다. 아빠는 자기 머릿속 남자를 생각하며 이야기. 여자많은 자기 친구 얘기하는 동생 이야기를 끌어 안좋은 남자로 밀어붙이던 엄마의 모습. 물론 직접 본적은 없다. 우리나라에 유교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다. 순결을 따지는 분위기는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남자니까 여자에게 잘해주려고하며 허풍을 떨던 모습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신뢰하지못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다. 헤어짐은 좋지않았다. 나는 성공욕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런 반응을 보이다니. 그 남자를 저주하기로 했다. 시험에서 떨어져라, 여초에 가서 한남X이라며 안좋은 남자인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다. 내가 이별보복을 하게 될줄은 몰랐다. 이때부터는 남성혐오도 걱정되기 시작하였다. 정말 안좋은 영향을 받으면 어떻하지. 20대후반인 그 남자가 정말 시험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헤어지고 너무 슬펐는데 '그런 남자가 뭐라고 니가 좋아해서 그렇지 별로 좋은 남자 아니다. 다른 남자 만나면 더 잘해준다. 동네에서 칼국수먹는게 뭐냐. 레스토랑에 데려가줘야지' 이런 말을 하였다. 그렇게 말한 아빠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라고 키웠나?' 그러나 전혀 그런 대접을 받은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대학동창이라고 생각하여 연락을 받아주고 기프티콘을 줬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며 만만하다는 생각으로 성폭력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쓰레기가 있었다. 그런것은 남자답지않은 일이다. 정말 약자라는 이유로 안좋은 일을 겪게 됐다. 데이트폭력을 저지른다는 남자, 가정폭력을 저지른다는 남자와는 다른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만 사귀며 법을 잘 지키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감성적인 좋은 남자였다. 채식입맛인 내게 \"고기를 먹어야 나중에 애를 잘 낳지\"하며 그 남자는 좋은 남자인데 책임감은 없다 자기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를 만나라는 아빠의 이야기에 내가 싫어하는 유교를 가진 사람이 아빠구나.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19세기와 같은 삶,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집안일을 하며 대를 잇기위해 아들을 낳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머릿속이 보수적이며 태극기집회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지지하며 자기 삶도 없으면서 국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아빠. 그들의 삶은 현실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국말하는듯한 강아지를 키우는 나는 우연히 접한 책을보고 '종차별주의'라는 말에 공감한다. 나는 자신의 사람으로의 인생이 힘들어 개에게 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투명하지않으며 정치가 후진국 단계임을 알게된다. 나는 이민을 준비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96년생 최지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 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금수저와 흙수저가 동등한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제도)하여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몇년전까지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때 참으로 어이없는 경우를 당했습니다. 일요일에 쉬는데 공휴일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공휴일은 휴일 아니고 그냥 평일이라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여러 사이트에서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공휴일. 요약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식목일(4월 5일)은 2005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7월 17일)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한글날은 1970년부터 1991년까지 공휴일이었으며,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안평등하게 느껴질까요? 그냥 '휴일'로 하면 될 것을 왜 공휴일이라고 명칭을 할까요? 공휴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휴일이라는 용어자체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휴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 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정신으로 교육을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소에서 업무하고 있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20만명의 추천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매년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건의을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및 제안에서 음서제를 검색하면 추천을 받지 못한 각 회사의 음서제 폐지를 요청하는 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추천수는 많지 않지만, 한국전력공사, 자동차산업, 제주도의 공기업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글도 짧아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짧막한 글들이였습니다. 제가 조선소의 하나의 업체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대학 3년간의 학자금 대출(현제 담보대출이 3.5%인데, 그당시 학자금 대출이 7퍼센트가 넘은 것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약 2년간 취업준비를 해서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토익 800점을 넘기 위해 밤낮 없이 학업에 열중했고, 기업들이 선호하는 학점을 받기 위해, 학창시절을 성실히 보냈으며, 남은 시간에는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적은 이력서가 적어도 100군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포 세대인 제 동생또한, 어려운 취업문을 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 조선소에서 업무를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조선소에 업무를 하시면 자녀분들도 자연스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음서제는 타인이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시민들이 열심히 내는 세금을 다른이가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아버지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겪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음서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의 책임이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음서제는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할 사회적 숙제입니다. 단순히 음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없애기 힘들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직장이 같은 경우, 통계를 할 수 있도록 집계해 주십시오. 통계치를 기반으로, 음서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음서제로 누리지 못한 비슷한 환경의 자녀들을 비교해 주십시오. 두개의 비교 값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악을 모색해주세요. 앞으로 음서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기업의 음서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난주말 9급 공무원 시험에 몇십만명의 젊은이들이 몰려 시험을 봤습니다. 그들은 바늘구멍을 뚫기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그들의 부모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같은 하늘아래 사는 젊은 여성은 9급도 또 몇개월 사이 7급이 되더군요.. 말로만 민주화와 도덕성을 외쳤던 김기식 씨 비서 입니다. 외유성 출장도 관행이라 말하며 다녔던 너무 낮은 도덕성에도 분개하지만, 가장 공정하게 경쟁을 치뤄 채용해야하는 공직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긴걸 조사 감사해서 다시는 이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해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챠용과 승진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 철회 및 여비서 채용 특혜 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작금의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하여 사흘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공매도 폐지에대해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공매도문제와 이번 사태와는 다르다고 했더군요 본질문제와 차이가 있던 없던 왜??? 이번사태를 공매도 폐지 청원으로 번지게 됐을까? 생각이나 해보고 그런 답변을 하는겁니까? 위정자는 백성이 아파하는것이 무었인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줘도 모자랄판에 백성들이 아프다고 소리쳐도 - 딴소리나 해대는 - 그런사람들이 이나라 벼슬 아치라니... 도데체 뭔가 새로울 거라고 기대했던 문재인정부 마저도 저런 수준에 인사들밖에 없는겁니까? 너무 슬픕니다. 이전 정부 관리들 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저 인사 수준들..... 대통령 혼자 애써봤자 저런 인사들 득실거리는 이정부가 제대로 개혁되고 성공하겠나이까? 너무 너무 실망입니다. 혼자만 잘해보겠다고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 측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인사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였지 공매도와는 상관 없다\"김기식이가 한 말입니다. 희대의 범죄사건을 두고 수사도 해보지 않고 미리서 예방날짜 알려주고 켬퓨터 몇대 들여다보고 와서 할말이냐? 관리감독 기관의 잘못은 간데없고 삼성증권 시스템과 몇몇 직원들의 실수로 덮고 봉합하려고? 과거에도 금감원등 관리감독 기관들의 묵인 방조 협조아래 관행처럼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가 이어져 왔던것은 아닌가? 그러면서이와같은 불법 탈법적인 방법등을 동원해 공매도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밝혀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국민들을 저능아 개 돼지로 아나? 욕나오기 전에 본질을 왜곡말고 똑바로 처리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9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도 하기전에 공매도 전도사로 나선 김기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만 바꿨지 ‘선거제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선거제도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의 시작은 선거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정작 선거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투표 참여율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전투표함은 본 투표가 완료된 후 개표장소로 이관될 때까지 각 지역 선관위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그 사전투표함은 밀실에 보관되어 CCTV로 촬영되지만 화면이 고정되어 지역선관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역의 유권자인 시민들은 불안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부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오동작이 잦기 때문에 개표가 지연되고 혼잡이 예상됩니다. 개표소 내 이런 혼란으로 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런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두 차례 시민이 직접 참관·감시한 결과 해소방안을 찾았습니다. 투표지분류부에서 각 후보자별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각각 손으로 분류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어 카운트하면 이중으로 확인, 검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소한 방법과 절차만 변경해도 1차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개선책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사전투표함 보관소 내 아날로그와 디지털 겸용 벽시계를 걸어 CCTV에 녹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251개 시·군·구 위원회 사전투표함 보관소가 투명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화면이 그 시계에 의한 실시간 녹화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2.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을 각 지역의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 한다면 언제나 유권자가 자신의 기표지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장의 관리 인력과 더불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개표 후 기표용지를 각 후보자별로 손으로 분류한 후 투표지분류기로 카운트 한다면 이 과정에서 재검증을 할 수 있어 이중으로 검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만 바꾸면 투표지분류기 오동작으로 개표가 지연되거나 그로 인한 부정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53, "petition_idx": "19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7회 지방선거 투·개표 과정 반드시 개선해서 치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직도 철강제품조차도 일본산을 수입해야 돌아가는 나라 일본산 폐자원도 수입해야돌아가는 나라 일본에서 기도 못피는 한국산 승용자 반면 국내에서 펄펄 나는 일본산 자동차 원산지표시도없이 팔리는 일본수산물 전체를 들여다보면 일자리창출과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대일무역적자해소가 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 대일무역적자해소 일자리창출과 경쟁력상향을 위해 꼭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인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9급 국가직 한국사 19번 문제는 20만명의 공시생들을 우롱하는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공무원 시험이 그날 운수에 따라 잘 찍으면 점수 잘 받는 문제로 전락해 버렸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라는 사람이 문제로 나온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기는 한건지, 학계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거나 진화와 관련된 연구 성과과 드러나고 있는지 문제로 나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틀리라고 낸 문제라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고 공시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한국사 문제가 역사적 인물의 친구까지 외우는 범위로 확장된 것입니까?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7일 시행된 9급 국가직 문제에서 (가)책형 기준 한국사 19번 진화 문제 출제한 출제위원이 누군지 밝혀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올 7월부터 주 52시간 확정되는데 그전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맞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52시간으로 줄어들게되면 퇴직금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데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있는지요 시간이 줄어들어 삶에 질이 향상된다는 취지도 좋지만 저희 퇴지금은요?생각해보셨나요? 앞으로 몇달 안남았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울산 현대 중공업 해양 사업부 소양댐 협력업체 주식회사는 일감 부족으로 수십년 몸 담은 작업장을 떠나 몇달동안 실업자 및 퇴직금을 수십년 목돈을 장만하였는데 이동출 사장은 퇴직금을 몇달째 체불하여 주지도 않고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돈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등 울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특별한 제제 조치도 없는것 같고 체당금으로 받겠금 유도 하는 거 같아 작업자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법도 있는 사람한테 있는 법이지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137명이 몇달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으며 사장은 가끔 외국에 드나들며 많은 재산은 금새 계획적으로 다 빼돌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가정은 생활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가정에 파탄이 일어날 지경인데 청와대 대통령님께서는 울산에 체불퇴직금에 관한 위와같은 불신한 사장을 본보기 시범 케이스로 특별 조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열심히 일해 온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받겠금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37명이 수십년간 뼈 빠지게 일해온 퇴직금 목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발 좀 받게 해주십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근로자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사기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처음에 순진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에서 건전한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8년동안 나름 공부도하고 모든 면에서 괸찮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면 이상하게 주가가 계속 이유없이 심리적인 저항선 이하로 폭락하여 팔고나면 그후 다시 오르는 이상하고 회괴망측한 일들을 당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알고보니 공매도꾼들이 회사와 결탁하고 벌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생각을 몇년전부터 안할수가 었고 최근에 터진 삼성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특히 상하한가 30%가 된 후로는 공매들의 장난이 더 극에달한것은 우리같은 개미들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경제지표와 회사의 매출등을 보고 투자하면 여지없이 공매사냥의 표적이 되어 겪었던 좌절과 분노로 지금 정신상태도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공매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투자자를 거지로 만드는 블랙홀입니다. 기업들도 공매로 돈을 려고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지않은 하이에나 같은 인간쓰레기같은 대표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쳐서 기업을 키우는데 최고의 시스템이 공매도라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것입니다. 공매도 없애는게 지금 정부가 할수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들 피 빨아먹는 공매도 금지시켜주시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권침해하는 QRR카드 사용을 당장 중당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QR펴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천안함 사건과 더불어 이승훈 적폐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도 안되는 예명하에 국민의 분열과 국가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개인의 생각과 의구심이 반영된 다큐멘터리는 사실이 아닌 방향으로 국민의 생각을 유도하며,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트리게 됩니다. 천안함 용사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영면한 영웅들이며, 이승훈 선수는 대한민국 빙상을 세계 정상으로 다시금 올려놓은 영웅입니다. 세간의 이슈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주제를 여과없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가치상승을 꾀하는 더러운 언론과 매체에 대한 심의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힌다는 핑계로 이와 연루된 수많은 사람이 회복할수 없는 명예의 상처와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그리고 언론과 매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보상은 그 어떠한 방법과 가치로도 힘들기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더러운 방법으로 이를 묵살하기에,, 신중한 사전 심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과 없는 언론과 매체의 만행으로 치명적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종환장관님 개콘개그맨들 예술인블랙리스트명단에 넣어주세요. 류근지 상의탈의 하는거 꼴불견이니까요. 개그맨도 예술인인도 저질스럽고 재미도 없고요. 홍준표, 이은재, 장제원, 노회찬 같은 정치인들보다 웃기지도 못하는것들이 예술한다네요. 웃겨서! 음식낭비하고 저질스럽고 학생들한테 안좋은거 보여주는 문화예술인들은 활동할 자격도 없습니다. 도종환장관님 개콘개그맨들 방송정지 시키고 예술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장관님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근로시간 기준이 주말 이나 휴일 제외입니다 매주 주말이나 휴일에도 평일같이 하거나 그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주말,공휴일 제외한 시간으로는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신청기준수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식대차에 체크가 되신분들 그리고 이사태의 심각한 부조리에 대해 글올려 봅니다... 아래글 차근히 읽어보시고 동의하면 청원에 참여하세요..................... 공매도의 본래 취지는 적정주가를 유지할 목적 이였습니다. 허나 그와 다르게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등 개인주를 뺏기위한 수단으로 전락 순기능을 상실한 부조리와 부패로 말미암아 시장이 썩어 있습니다. 그 예로 4월6일 삼성증권 주식 폭락했다가 주어 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설마 그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그랬을까요? ...... 증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가져다 파는등 부조리가 발생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여? 언제부터 증권사에서 주식을 찍어냈습니까? 감독할 감독기관은 조사에 나선다하는데 그럼 이제까지 감독않고 뒷짐지고 눈감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진짜 감독하는거 맞을까요? 한국예탁 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은 있지도 않는주식 찍어내는거 묵인한단 말입니까? 금감위 시정한다는데 이게 과연 시정으로 끝날 일인가요? 개인과 서민을 울리는 아주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번일로 적나나하게 드러난 부패 오늘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원래 주가는 시장 자체에 맡겨야 하는데 정부도 세금의 일환 혹은 세수확보등 부조리에 눈감고 강도와 다를바 없는 행위을 기관이나 세력에게 특권을 주어 왔습니다. 일개 증권사가 떡주므르듯 말입니다. 왜그랬을까요? 무엇때문에 눈감아 왔을까요? 누군가는 이득을 보기위해섭니다. 그게 여러분일까요? 이처럼 짜고 치는 데요? ..점점 공매도를 걷어내는 나라도 늘고 있는 이시점에 오늘과 같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이런 폐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호재나 뉴스로 주가를 띄워 팔며 이득 챙기고 그다음은 위에서 물린개인 공매도를 쳐서 3~4일에걸쳐 아래서 매수 싼값에사서 다시한번 걷어가며 싸게 매수한 산것으로 공매도물량 갚고 나머지 싸게산 만큼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아 재낍니다 그리곤 주가가 곧두박질하는거 비일비재할겁니다.. 한마디로 기관이나 세력들에게 칼자루를 쥐어 준것이지요. .. 주가를 보면 왜 상한가가 나오고 며칠있다가 다시가는지 선수들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삼성증권 공매도 물량을 한번 보세요,,,...아주 대놓고 저짓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곤 아닌것처럼 기관 외인 손잡고 판물량 보이지요?..이미 그들은 아래서 매수한거 아닌것처럼 물량 판거로 나오지요 이미 한차례 걷어 차익보고 판겁니다..그러곤 그런 상황이 아닌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짓도 모자라 공매도 물량을 한번보세요..당일 226억 익일 137억.. 이해가 가시나요? 과연 삼성증권 직원이 위에 재가도 없이 묻지도 않고 잘못 들어온 배당주를 팔아 재꼈을 까요?.. 삼성증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에 기관세력이 기생하여 파렴치한 공매도로 개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 개인들만 희생양을 만듭니까..해도 정도것 해야 이해가는거 아닐까요? \"무차입 공매도\" 쉽게말해 없는주식 찍어 만들어 팔았다는 얘깁니다..더 쉽게는 조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직원에게 징계하는 선에서 넘어가려 하겠지요,,이런일이 다시없도록 싹을 뽑아야 합니다. 삼성증권 문제로 다시 공매도철회 청원이 대두되고 청원이 20만을 넘어섰습니다... 시정이아니라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할 일입니다. 촛불로 정치 민주화했다면 경제민주화 우리손으로 다시한번 해내야 합니다.. 동의 하시는분은 청원에 동참하십시요..개인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살길은 자유로운 시장질서입니다. 공매도라는 수갑을 채워진 시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은 나아질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질서는 오로시 시장에서 결정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20만을 넘긴 이시점에서 개인을 울리는 이런 폐단은 사라져야 함이 옳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글 기관이나 그들과 결탁한 일부세력들 무지 싫어 하겠지요.. 허나 여러분의 매일키는 hts 대차허용에 체크하는 순간 \"내 주식을 가져다가 공매도에 쓰세요. 그리고 내삶을 망가뜨려 주세요\"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삶이 피폐해지고 나서 비로서 알게 되겠지요... 거기다 있지도 않는 주식 만들수 있다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하여 이사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근원이 되는 공매도 폐지 지금 현 대차 상황 실질적인 물량 검수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며 각증권사 모두 유령주식에 대한 실질검사 법집행이 따라야 합니다.... 이제 왜 그동안 주식거래로 벌수없던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공매도와 부조리한 시스템은 시장에서 사라져야하며 시장의 순기능이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시장도 이제 오랜 폐습을 걷어내고 부정부패를 당당하게 거부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시장경제가 건전해지는 길입니다.. 건전한 기업이 건전한 자금유입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그가치는 시장에서 판단하고 인정받게 하는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부정과 부패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사태가 비단 삼성증권 하나의 문제일까요?. 증권사가 맘만 먹으면 없는 주식도 만들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현실 아니고 머겠습니까..내가 절대로 그들을 이길수없다는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종목이 공매도가 과하다면 그건 여러분들 삶을 깍아 먹겟다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남에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간간히 고쳐가며 글 올립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촛불같은 열정으로 일어나야 바로 잡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공매도금지에 그들이 반감을 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면 한국시장을 떠나 더 건전한 시장으로 옮겨가는것등 방법은 많습니다...이참에 무엇이 정의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안일한 대책이 통하지 않는걸 알아야 할 때입니다............ 캐캐묵은 고질적인 폐습,우려 먹는짓, 해서도 않되며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한표 한표 행사 하십시요..이것이 경제 민주화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한표 행사하시고 그 권리를 찾아가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이 주소로 가면 청와대 국민청원 이보일겁니다..거기 들어가시면 네이버나 기타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공매도금지 동의합니다\"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가내 평온하시길 빌며 20180406 어제와 같은 사태로 피해보는 일이 다시 없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내종목은 안그렇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공매도가 많다.. 별이상 없는데 자꾸만 내린다.. 올랐는데 대책없이 빠진다 한다면 공매도를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요. 공매도를 쳐 공포를 조성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한곳에서 몰래 매수구간을 선점합니다. 소중한 개개인의 한주 한주를 이길수없는 승률없는 게임으로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조리한 방법으로 승산을 거머 쥔채 소중한 개인의 삶을 갈아먹어 왔던것입니다. 오르면 공매치고 내려놓고 걷어가서 올려서 다시팔고 이것이 공매도가 하는 치사한 짓입니다. 실적주가 여러분이 사면 안오르고 팔면 오르는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처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승률없는 게임에서 그들을 상대로 무기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피해를보며 그들의 먹이감으로 전락해 왔습니다.여지것 부조리에 머리 숙여가며... 푼돈에 만족하며 가치주를 잃는 시장에서 견딜수없게 말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진정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가치주가 오르면 공매도에 벌벌떨게 진정 이런 악위적인 행위가 옳은 것인가요? 이런 시장경제라면 가계부채가 매일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시장경제에 부정에 눈감고 부조리에 정부 스스로 묵인해 누군가는 부를 이루고 누군가는 부채에 허덕이게 악행을 저질러 왔던것입니다. 공매도라는 악행과,있지도 않은 주식(무차입공매도) 만들어내어 시장경제를 주므르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이제 왜 개인만 당해왔는지 뭍고 따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나나하게 드러난 오늘의 이현실 앞에 이번에야말로 청원과 올바른 시장체제를 요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공정한 승률을 기대해볼수 있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나 억울하게 그들에게 당하고만 사시렵니까..이제 일어서십시요.. 정정당한 시장을 요구하고 부조리에 당당하게 맞서십시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부정과 부패를 척결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으니 어디 지켜지나 봅시다.. 그저 눈감을지 검찰수사로 이어질지 행보를 지켜봅시다.. 공공연히 벌어지는 공매도 대차 이런 폐습 거부하고 거절을 표시해야 비로서 걷어 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아옵시다..그 시작은 청원에 내 한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3분만 투자하여 건전한 시장과 정당한 권리를 찾아 옵시다.. 모두가 참여하여 적지만 강한 우리가 살수있는 마지막 보루. 한분 한분 모여 그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세력이 끌어올린 종목에 기생하여 개인들 피빨어먹는 공매도.. 있지도 않는 유령주식 팔아먹는 썩어 문드러진 증권사와 그들은 묵인하는 관련 기관들.. 이참에 시원하게 다 걷어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민주화와 정정당당한 공정한 시장을 위해 말입니다. 기관이나 알바동원 청원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행보가 보여집니다. 부디 자신이 종목이나 공매도가 심한 종목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글 복사해 여러곳 올리셔도 모두 허용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번 쓰면 복사글로 막히니 글문 수정후 시장에 알려주십시요. 각종 포탈로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를 알려주시고 청원독려글 바라겠습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요..이제 그들에게 부정과 부조리는 않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요. 부조리한 행태에 맞설 한분 한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고용한 알바분들 이시면 글쓰기 자재 부탁드리며 이런 폐단를 없에는 자발적인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와 대차 우리삶을 갉아먹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우리손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봅시다............... 20만 돌파니 청와대 답변 어찌나오나 받아 봅시다.. 제대로된 답변아니면 이사태 걷잡을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수사나 답변없으면 금감원,예탁결제원 문제가 많다는것... 증권사간 대차 결제원,한국증권금융, 연기금 기타 관련 기관 연계성 반드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단 결론이 나옵니다. 시장이나 커뮤니티로 청원독려 힘써주십시요..이사태의 책임자나 관련단체에 수사등 적극대응이 없다면 제2의 대란이 날것입니다..힘내십시요.... 유령주식 발행과 거래 분명히 사기이며 공매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에 눈감는 금감위와 관련정부기관 세력과 기관은 올려도 차익보고 내려도 차익보는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는이상 주식투자 쉽게 할게 못된다. 불공정하니 하지말라 라는 논리를 펼친다면 그럼 왜 시장을 만들었고 기업자금 유통시장은 왜만들었나..담배는 마약이라면서 담배팔고 세금 걷어가고 로또로 사행성 조장하며 온갖것들에 거래세와 세금으로 걷어가지 않느냐.. 이런다면 내가 세금을 내는 의미를 모르겠다.그것도 불법과 사기를 자행하는 집단에 말이다. 시장열어 거래세 걷어가며 검은세력과 결탁해서 불공정한 시장 눈감고 아웅하는 짓을 왜하느냐 묻고싶다. 애초부터 공매도는 불공정한 시나리오다. 왜냐면 내계좌를 들여다보고 개인보유수를 보며 공매도 칠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112조되는 시가총액보다큰 유령주를 뚝딱 만들어 유통시킬수 있다는점 우롱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다. 즉각 개인피해 보상하고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사법처리가 답이다. 문제있는 집단 시장 열어 기관 빠져나갈 시간주지 말고.. 공매도 어제그제 물량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다시 짚어보기 바란다. 발표시 확인할 부분 배당시 착오등으로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다. 배당은 확인절차만 추가하면 된다 하지만 팩트는 유령주다 증권사가 112조나되는 시총를 뛰어넘는 증권을 만들수 있다는 무서운 일이다. 다른 여타 증권사나 기관들이 확인않되는 부정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그 유령주중 5백만주 2천억이 실재 거래되었다는 점이다 당일 공매도가 226억, 어제 130억.. 유령주 유통외에 무슨돈으로 300억이넘는 물량 공매도를 때렸다는 말인가. 이럼에도 유령주와 공매도가 개연성이 없다고 발뺌할것인가 말이다.. 350억이면 증권사를 하나 세워도 될만한 돈이다. 눈먼 주식거래자라도 장마감후 공매도 보면 기가찬다. 조금 올랐다 싶으면 죄다 공매도 물량 무지하게 얻어놨다.. 지금 당장 자신의 보유주에 공매도현황 들여다보라..이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래놓고 지들은 차익보고 팔고 있었다..이게 공매도가 추악한 부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왜 실시간 거래내역 사고파는거 안보여주냐 이것부터가 불투명 거래다. 공매도 선진국도 하니 우리도 해야한다.. 욕나온다 언제부터 우리가 선진국이더냐.. 순기능한다고 그래 순기능한다고 올려놓고 팔고 공매도로 때리더냐 추접한것들아.. 정치민주화 했다고 거들먹거리는 정치인들 정말 꼴보기 싫소이다. 이번사태 문제가 심각하다고만 떠들뿐 누구하나 공매도 철회하자고 나서는 올곧은 이 하나 없다. 이정부도 눈감는다면 개인들은 이다음에 경제민주화 공매도 철회자에 몰표를 던지겠다. 현시국 누구하나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 이래서 국민이 나서야 한다.문제를 제기 않으면 그저 눈감고 문제점이 들어났는데도 슬이슬적 넘어가려 하고 기득앞에서 추악함도 덮으려면 행태.. 이런 추악한 모습에도 개선과 폐지가 없다면 영원히 시장경제 후진국이다. 이래도 공매도 폐지 않된다라면 이건 돈되는거 포기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당당해져야 한다 서민들 세금 않냈던 적이 있던가..거래세만으로 충분하다. 청원이 20만을 넘어선 지금 조사만하고 공매도에 대한 언급과 처리가 없다면 부정한 방법이 난무해도 눈감겟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썩은 인사와 임원채용비리등으로 온갖비리로 범벅을 만들며 자기이득앞에서 서민들 등골빨아 고통을 전가하는행위 앞으로도 쭈욱하겠다는뜻 아니고 무엇이냐. 기득원의 추악함을 어떻게든 희석하고 넘어가려는 몰상식한 불법과 부조리 이제 않된다.. 거래세를 받는것도 모자라 뒷돈을 챙기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용여부가 명확치 않다면 이번 사태는 제2 제3의 사태가 다시 발생할수 있음이다. 서민의 뜻을 수용치 않겠다면 대한민국 현주소가 촛불로 만든 민주주의의 철수이며 지난정권과 다를바가 없음이다... 서민의 피를 빨아 불합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거 하나 당당하게 처리않한다면 선진국 말할 자격없다.남들이 안하는걸 하는게 선진국이다. 우리 앞에서 선진국 국끓여 먹는 소리 꺼내지도 말라. 700만 개인투자자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다음 소요는 불보듯 뻔할 뿐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에 숨은 검은 그림자와 악마의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사람이든지.동물이든지.한생명은 귀중하고 고귀한것입니다. 2천년전부터 사람과 개는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땅에서 개학대와 개식용은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성원과 새생명을 살리는데 꼭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식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날지도 못하는 비둘기 ㄷ럽고 징그럽고 무서워요. 요즘 비둘기들이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ㄷ러움의 상징이에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환경에 악영향 끼치는데 왜 비둘기 안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멧돼지는 죽이면서 왜 비둘기는 왜 안죽이죠? 구제역파동때는 소, 닭, 돼지 묻으면서 왜 비둘기는 안죽이죠? 왜 동물단체들 눈치보죠? 눈치보지말고 좀 죽여요. 서울역광장에 비둘기 많은거 짜증나요! 코레일에 문의 해도 소용없고 환경부에 문의해도 소용없어요. 비둘기 너무 싫어요. 요즘 비둘기들날지도 못하고 공원이 아닌데도 이리저리 다닙니다. 비둘기 제발 죽여주세요 그리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사람 벌금을 부과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싫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의 녹을 축내면서 있으나 마나한 조국민정수석은 즉각사퇴하라. 문대통령은 자격없는자를 경질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9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자격없는 조국민정수석을 해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봉주님. 보고싶어요. 저는 그냥 팟캐스트와 티브이 방송인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했던 님을 좋아했던 1인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목소리를 들을수 없네요. 촛불 이전에 재야에서 횟불을 같이 들었던 분 아닌가요? 암울한 시기에 시원한 사이다로 모두 함께 아픔을 이겨낼때 큰 힘이 된건 사실이죠. 거짓말은 나쁜거죠.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죠 정봉주의 거짓말이 결정적으로 그를 판단하는 전부가 될수 있는건지. 그의 업적에 비해 정말 콩만한 거짓말로 정계를 떠날 정도인지. 저는 미권스도 아니고 팟빵 청취자이자 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1인입니다. 기억 못 했다. 그것도 잘못이다. 인정하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주  나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게나라냐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정의을 기치로내건 현정부에서 왜 왜 왜 침묵하고계시는지 묻읍니다 모든언론이 오직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앞다퉈 홍보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과연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한다면 어떤단어로도 과하지않겄다고 확신합니다 일반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되기아려운 일련의 작금상황이 그렇다할것입니다 사법부는 면죄단체 언론은 홍보단체 입법부는 오직 삼성의이익만을 대변하는 관변단체 행정부는 삼성의 숨은조력자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는 밀실단체 참으로 개탄스럽도다 만약 삼성의 이런행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부을 통제하는 모든사회가 오직 돈에의해서만 결정되는 무서운 병든사회가 될것입니다 삼성의 일정지분을 배당받고 오직 삼성의 이권에만 몰두해 홍보해대는 어용언론으로 이미 추락해버린 실체을 밝혀내어야할때입니다 반드시 추상같은 엄벌이 동반되지않는다면 국민은 더이상 정부의 이상에 동의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언론의유착 이대로 둘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10n31408?mid=e1200&modit&modit=1523354372 대한민국의 현아양의 의상을 문제삼아 앞길을 막자 답답하니,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감행하고 일찍 끝냈다. 현아양은 30억뷰가 넘는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렇듯 대한민국 젊은 이들과 일본의 젊은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크게 이끌어 한류를 이끌고 일본도 한류를 동경하는데 반해서..... 늙은 보수반동 적폐 세력인 추미애 정현백은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을 영원한 무식장이로 이끌어 큰 일이다. 이들처럼 국제감각이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한답시고 사회를 피폐시키는 일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보수가 달래 보수인지 아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막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적폐 추미애를 비롯하여 기득권 여성들 모두 몰아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들이 넥슨사 스페셜숄져란게임을했는데 소액결제가되는줄도 모르고 버튼을눌러서 495000원이라는 금액이 3/25~3/28일짜로 비정상적으로 결제되어서 넥슨측에 반복적인 소액결제반환요구를했으나 게임결제내역서와 여러가지를 요구해서 핸드폰가게에가서 물어보면서 열심히 신청을했더니 넥슨사에 요청전 구글계정쪽으로전화해서 대리요청접수하셨던분이 이미 결제내역과 아이디등 반환에 필요한것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다시환불요청했더니 이번에는 넥슨사에 포함된 게임에 접속해서 다시하라고합니다. 그래서 이웃집25~6세가량된 총각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저기디져보저니 잘모르겠다고 ㅠㅠ 이렇게 어렵게해서야 어떻게 저같은 컴맹아줌아들이 이용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조롱하는것도아니고 결제는 게임하다 보석함개봉하면 바로결제가 터무니없이되는 형태로해놓고는 저같이 일하는 엄마들이 태반일텐데 신속한 해결부탁드립니다. 구글아이디a32730450@gmail.com 이고 게임명은 넥슨에 스페셜숄져입니다. 조속한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결제환불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렵게 만든 이기회에 비무장 지대에 장마당을 만들어 남북한 자유로이 각종 특산품을 사고파는 장마당 이라면 상호간의 유대와 이익을 창출할수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도 자유로이 만날수 있게되면 얼마나좋을까요 깊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 지역에 \"장마당만들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공장 이전 문제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선 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나요. 중국 공장 이전이 완료가 된다면 계속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미세먼지로 인해 병들텐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일을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된다면 대책이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세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만명이여 모입시다. 한국을 사랑하는 자들 모입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과 그 산하기관 총신대학교를 헤체시킵시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기관이 지금 목사라는 양의 탈을 쓰고 각종 불법과 편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주먹다툼을 하고, 서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강단에서는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들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으로 서로를 물고 헐뜯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신천지보다 없어져야 하는 곳이 합동측 교단입니다. 노회와 총회 얼마나 고성이 오가고 용역이 오고, 교회에서도 담임목사들이 인권유린에 노동착취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도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번 총신대 사태를 보고서 더 이상 총신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비대위가 불법으로 시설을 점거하고 투쟁하는 것은 목사들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들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후보생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20만명이여, 합동측 교단과 총신대학교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큰 적폐청산 할 곳입니다. 정말 총신은 없어져야 합니다. 합동측 교단도 없어져야 합니다. 해체가 정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목사가 나온다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희망을 줘야 하는데, 한 두명 빼고서는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부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힘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측 교단이 없어져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한국 사회가 얼룩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목사들은 그 이전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습니다. 탐욕과 탐심만 가득한 배부른 사람들 입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0주년 작년에 교계는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외유성 관광여행이나 하고 실상 개혁신학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실정까지 왔습니다. 더이상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해체가 정답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고 장로회 합동측 교단과 총신대를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모든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룸싸롱유흥주점.페지청원합니다.갑질과 폭력배깡패.주폭.개진상들 득실거래는집단과.양아치들집단입니다.갑질진상넘 많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모든유흥업소 페지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 뉴스에 국민신문고에 개선요구했더니 결국 담당기관으로 가서 협박성 대응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경험 있고 그일 있고 난뒤로 절대로 신문고를 두드르지 않았는데 국민청원과 신문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 저는 구체적인 비리공무원 인적사항과 비리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문고에 올린 제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당시 신문고 올린 내용을 철회했는데요. 그때 저는 단지 모 기관이 당연히 봉투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보하면서 상위기관에서 조사해서 그런 관행을 없애달라고 신문고에 올렸는데 6하원칙으로 정확한 비리를 증명하지 못하면 저를 가만안둔다는 말을 하더군요.(아마도 그기관 담당인듯) 제가 또 괜한짓을 해서 청와대 전화받고 깨갱할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이름도 모르는 권력기관들 정말 가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부터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핵포기 노선(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할수도 있다. 미국의 압력), 경제협력(거기에 진입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지 국가전체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 국내투자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오히려 끌어 들여야 할 때이다; 국내 일자리를 위해서도), 통일이라는 망상을 가진 과거의 꿈을 버리지 않는 보수세력으로 전략한지 오래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교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원리를 적용시켜 다시는 세계적인 그룹 레드벨벳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과거의 노래를 부르면 과거의 가수들보다 훨씬 잘부른다. 이들은 그것을 딛고 발전된 형태의 노래를 소화하고 있는 그룹이다. 아쉬운 쪽이 자신들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베트남처럼 초대해서 공연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민족이란 단어 금지어로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은 일제식민시대에 쓰이던 말이다. 개념좀 가지고 살자!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아놀드 토인비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이다. 보수나 진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를 가록막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연구 없이 마구잡이로 세상을 이념만으로 바꾸려는 몰지각 세력을 진보라고 한다. 이것을 모두 버리고 발전사관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마르크스란 점을 잊지 말 것! 과학적인 변화의 모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상적 이념 철저히 배격!", "num_agree": 3, "petition_idx": "19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적폐 문재인 대통령 각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녕결백외치고 낙하산 비판장본인이 깨끄싼척다하고 피관기관등처먹은것 당장사퇴하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19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사퇴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후원하고 시청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집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맞춤형 후원과 자원봉사 등을 시청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한도전 형태로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원 방송 정규 편성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음원듣는 곳들이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서민들한테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되는데...이건 뭐 어쩔수없이 불법다운을 하라는 것과 다름이없는 가격이더라고요 무슨 한달에 3만원씩내고 노래를 들으라는건지...제발 그렇게 안되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듣는 멜론 벅스 지니 엠넷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환사채가 본래 취지인 저리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은 다음과 같이 악용되는 상황이 많아 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대주주의 우호지분 확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대주주와 우호관계에 있는 기관/제3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편법이 있기에 상장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횡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대주주/기관투자자 vs 개인투자자가 불공정 게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기관투자자는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통해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 주식 물량 확보를 쉽게 할수 있고, 전환 시점에 기업 호재등을 공시하여 전환 물량을 개인에게 넘기는 행태가 기업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전환사채의 취지와 다르게 합법을 가장한 주가조작을 통한 대주주/기관의 수익창출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직접 주식 매수 시 대규모 자금과 고가에 매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환사채를 통하면 쉽게 필요 지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주주/기관에게는 너무 편한 게임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인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 이해당사자가 개입하여 더 쉽게 관여할 수 있을것이며, 현재 많은 전환사채 발행기업은 전환하기전까지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이익/매출 성장하는 기업조차 주가하락을 통한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상승과 하락은 여러 요인이 합쳐지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점에서 관계 기관의 상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전문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우선 생각되는 방법은 시가총액의 몇% 수준 규모로 제한, 전환사채 의결기준의 강화 전환가액 조정 기간의 단축 및 최초 1회만 진행 통해 보다 면밀하고 명확하게 초기 분석하여 발행, 전환사채 물량의 단계적 시장 출회 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9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규정 강화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당장국민연금폐지하라 강제적으로 걷는게 어디있냐 낼 돈도 없고 현재 살아가기도 빠듯하다 왜???강제로 의무가 무슨법인가요?? 노후 혜택이라는말은 정말혜택이 주어져야하는건데 사람이 어찔될지모로는데 국민연금은 60넘어 받는데 그전 사망하면 배우자 없는사람은자녀한테 연금을준다는데... 자녀 나이가 25세 전까지 만 내가 낸 연금주고 무조건 소멸된다는게 말이되냐 안주고 먹튀가 말이되냐?? 내가 낸돈은 다~져야지 강제로걷고 내가낸돈 주지도 않고 그냥 꿀꺽한다는게 말이되냐??? 강제로 걷은돈 다주는게 정상이지 본인 60넘으면 자녀 나이가 25세 인사람이 몆이나 되는가??웃긴 국민연금 제발좀 국민연금폐지바랍니다~한곳으로 다같이 합시다 먹튀도 정도가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본주의사회 가속화로 개인주의로 인해 어버이날을 잊고 사는게 대다수 국민의 현실입니다 물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임시공휴일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서적 욕구도 있습니다. 먹고사는게 다가 아닙니다. 어버이날 임시공휴일로 인해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그날을 같이 즐기는 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성공한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어버이날만큼은 그 날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기고 점점 젊은층 중년층에서 희미해져가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되새기는 날로써 다시 회복할수 있다면...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전체가 행복해질겁니다. 단순히 임시공휴일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한사람을 죽이는 여론몰이는 무서운 폭행입니다 엄한 처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국가대표선수들을 적확한 이유없이 여론몰이로 막말과 퇴출 운운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게나라냐 박근혜의 무능과 비리보다도 이명박의 부도덕한 부패보다도 더욱더 악취가심한 오직 삼성의로의 충성도에 따라서 등급이매겨지는 언론 낫은곳으로의 억울함과 피맻힌 아픔에는 아예 곁눈조차도 거부하는 언론 삼성의 호의있는 여론을 끌어내기위해서는 어떠한 불법이라도 합법을가장하여 홍보해대는 언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두려워 침묵하시는지 묻읍니다 최순실의 수많은 명품구두와 그의 비리에 분노을삭이지못한 대검찰청앞마당의 불도저아저씨의 낡은여름신발 힘있는 자들이 작당모의하여 정부을 전복하면 혁명이라는 수식어을 열거해가며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임하고 힘없고 돈없는자들의 이유있는 항의에는 폭력이라는 미명으로 어김없이 마감질해던 어용언론들이 모두들 한목소리로 대변해왔던 삼성이익 과연 이런사회가 한국식민주주의라면 단호이 거부합니다 사법부는 면죄기관 입법부는 오직 삼성의이익을지키는 홍위병 행정부는 수많은 삼성맨들이 암약하는 관변단체 언론은 홍보단체 이제 대한민국은 재벌의 정부통제을 숙명으로 받아들여할 시점까지왔읍니다 오직 돈으로 모든걸 결정하는 그들만의 리그로끌어들여 승패을 결정짓는 참담한 진실만이 위선으로쌓여진채 모든사회을 장악할것입니다 이제 모든 대한민국사람들은 이념을떠나 분연히 일어서야만합니다 그들이 백성으로 여기고 사육하려할때 시민의 외침이 삼성과 언론에 경고하여야만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는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혀서 그들에게 추상같은 처벌이 주어질때만이 결과는 정의롭다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언론의유착 이대로 둘것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회가 마치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지금까지의 국회의원들과 같은 행태로는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입법기관이라는 것을 제발 좀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특혜 역시 대폭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꼭 국경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갈수록 부모님께 효도 안한분들 많아요 그나마 명절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그날이라도 부모님 생각하고 찾아 뵙잖아요 부부는 항상 같이 살지만 가족의날과 부부의 날이 아니어도 항상 같이 사니까 외식도 하고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대부분 같이 안살잖아요 그나마 명절이나 어버이 날이 있어서 찾아 뵙던지 돈이 없으면 안부 전화라도 하잖아요 젊은 자식들은 뭐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지만 나이든 노인들은 자식 키우느라 나이들고 힘없어서 또 아파서 일 못한분들 많아요 어버이날과 명절 없으면 부모님 은혜 잃어 버린 분들 많지요 부모 생각할때 친정과 씨부모님 모두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씨댁부모 친정부모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들도 이해하겠지요 씨부모만 생각하게 하고 친정엄마도 생각안하게 하면 안되지요 요즘은 딸만 있는 가정 많습니다 씨댁부모만 생각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 꼭 국경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하면 잘되고 이땅에서 장수하고 축복받는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5월8일 어버이날 공휴일 잘 공약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기본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꼭 공휴일로 18년 5월8일 지정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식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효도를 알아야 합니다 몇십년 있으면 자식도 부모가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 어버이날 꼭 국경일 지정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s://youtu.be/GQzj8zXtWYQ 이런 영상 올리는 사람들 청와대에서 해결 못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검찰은이번조사를계기로삼성을철저히수사해서관계자를법에따라처벌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와고용노동부가야합한노동탄압철자히수사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섬마을여교사 성폭행사건 판결 나온거 보고 열불나서 청원한번올려봅니다.. 우리사회에 강간범들이 너무 많은거 같네요.. 성폭행범들 물리적거세 청원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준만큼 가해자도 다신 나쁜짓못하게할려면 물리적거세만이 답인듯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성폭력)사범들 물리적거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5월8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월급쟁이들이야 쉬는 날 많아서 좋겠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식당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잔아도 불경기라 손님없어 폐업위기에 처해 있고 연휴기간까지 길어 타격이 심각한 상황인데, 연휴기간까지 늘리려고 임시공휴일까지 검토중이라니, 도대체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너무도 힘겨운 영세 식당 자영업자의 입장은 왜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잔아도 불경기로 손님이 없어 매달 임대료도 못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사정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떤 목적으로 편파적인 연휴 늘리기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월급쟁이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날그날 힘겹게 버텨 나가는 수많은 영세업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편파적이고 졸속한 행정은 당장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김포 제주간 항공기를 이용하며 공항검색대 및 신분등 미소지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본인도 사과한다며 글을 올리기도 했네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일반 국민들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하면 어찌되나요?? 제가 알기론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벌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의 잣대가 기다리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 해당이 않되나요?? 왜인가요?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이 아니랍니까?? 이사람에게는 우리 국민보다 다른 어떤 특권이 법적으로 있는가요?? 부탁드립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것을 지켜주세요. 자우한국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지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및 법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늘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를 두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제발!!! 매일매일 술에쩔어 갖은 폭력 폭언을 일삼는 우리 아버지좀 구속시켜주세요!!!! 망치를 들고 달려드는 아버지를 죽인 아들 그가 과연 진정한 피의자일까요? (아래 링크 기사 및 댓글들을 꼭 참고바랍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고통속에서 살았고 저희어머니는 지금도 그 고통속에서 늙어가는 몸으로 힘겹게 하루하루 벌벌떨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경찰을불러도 소용이없습니다. 하룻밤 피할수있게 해 주는정도가 다입니다. 돈이많으면 엄마집해드리고 살게하고싶지만 그또한 여의치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알콜중독자를 방치하고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만 돌리시나요 알콜은 마약과같이 취급해야합니다!! 대부분 성범죄, 폭력, 살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경우가 많음에도 심신미약,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대한민국! 그것이알고싶다 1114회(2018.3.11방영) 참고해주세요 '암매장 동거남 집유vs가정폭력 살해녀 징역 4년` 정말 술에쩔어 사는 저 사람같지않은 인간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하고자 하는 바는 (1)특정 도수 이상의 고도주 판매를 인당 제한하는 법안을 발휘해주시고 (2)알콜의존증 판명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마약중독 등 약물중독환자로 분류하여 그에 합당한 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Ex 강제입원및 치료비지원(3)또한 알콜중독자의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가족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강경한 법안 마련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콜 중독은 엄연한 약물중독입니다. 무엇보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건 알콜중독이 각종 살인, 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주원인 이라는 점입니다. 남이 인지하거나 사건처리가 되는 사안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폭언과 언제 큰 폭력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며 남들 자는 시간에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또 실제로 경미하나 잦고 지속적인 폭력으로 곳곳에 흉터와 멍자국입니다 이런 고문이 또 어딨습니까. 알콜중독은 중대한 마약이자 폭력성을 키우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화된 국가와 다르게 음주에 대해서만큼은 자율에 맡기고 관심을 두지않는 실정입니다. 알콜중독이라는 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폐를 일으키는 무섭고 위험한 가족병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가며 알콜중독인 아버지와 아무런 의지도없는 모든걸 포기한 어머니를 안고 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콜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문제를 인지해주시고 법적 제재와 근본적 치료에 적극 지원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아버지를 죽이려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공매도를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로 위에 대부분이 택시입니다. 그들은 돈을 번 다는 이유라는 단어 하나로 불법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 손님을 내리거나 태운다고 정차 합니다. 제대로 주차해서 태우는게 아니라 주행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잘 가고 있는 도로에서 멈춥니다. 단지 그들이 돈을 벌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을 봐줘야 하는지, 택시 수를 줄이는게 가장 답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수를 줄이든지 택시 하차 하는 곳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부정축제 처벌받은 자들의 사면권을 금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폐한  정치인들 그리고재벌들의  특별가면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에 대해서 비판할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저는 오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세트를 포장해서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뭣같은 버스 기사가 제가 손에 쥐고 있는 포장한 햄버거 세트를 보고 내리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장한 햄버거 세트를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그 뭣같은 버스 기사는 제가 한말은 건성으로 듣고 그 버스에 탄 다른 손님들과 같이 저에게 무언의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그냥 그 버스 안에 침이나 뱉고 내린뒤 택시를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제도도 확실히 사각지대 있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제 글에 반박하실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무식하게 일차원적으로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음식물 반입 금지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광화문 대구 등 여러지역에서 박근혜 즉각석방 및 문재인대통령 탄핵시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무시할순 없지만 이들의 가장큰 문제는 작년 촛불평화시위로 외신에도 높게평가받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폭력시위로인한 피해자와 부상자가 생겼다는 것과! 아이들에게 태극기를 들고 따라하게한다는것입니다. 아이들앞에서 해서는 안될말들을 광장및 거리에서 떳떳하다는듯이 욕설과 폭언을 하고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같이 욕을하라합니다. 얼마전 광화문을 지나며 들엇던 노래에는 흡사 일베가 만든듯한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역시나 욕설이 담겼습니다. 박근혜 탄핵당시에도 시위에 참여했냐며 추궁하고 욕을하며 시민들을 수차례 위협했고 발언의 자유가있다고 주장하며 본인들은 발언이아닌 폭력과 폭언을 일삼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다음카페 밴드 카카오톡오픈채팅 통해서도 계속 합성된 사진을 공유하고 시위의정당성과 박근혜의 석방에 대해서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들의 강제 해체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강제해체 원합미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내 주차장에 남이 무단주차해서 내 땅(내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 못 하는데도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 어떠한 법 조항이없다는데 너무 놀랐으며 땅주인의 권리와 상호간 불필요한 시비와 언쟁을 최소화하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남의 땅에 버젓이 주차하는 일이 없을거라봅니다. 법을 개정 해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 해도 법으로 어떡해 못하는 이상한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원장외 국회의원 모두의 해외연수,외유등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외 모든 국회의원의 해외연수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미비한 처우개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진절머리남. 의원들이 뭐라고 의전을 받아. 국민을 대표로 모범과 희생을 보인게 뭐 있는데. 진짜 국민소환제로 제발 끄집어낼수있게해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제발 소환시킬수있게해주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한미연구소 문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국민은 궁금합니다. 누가 정치적 놀음을 하고, 누가 국의를 분열시키고, 어느 언론 정치인이 그에 편승해 거짓말을 하는지... 특검? 청문회가 언제 필요하죠? 기본적 상식마저 세울 수 없게 하는, 한미연구소 문제야말로 모든 것을 동원해, 국민이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이고, 그래서 우매합니다....만, 작지만 명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매한 국민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청원합니더. 답 없는 소모적 정치 공세가 아닌, 명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한미연구소 문제를 제대로 밝혀, 누가 모사꾼이며, 누가 모사꾼의 세치혀에 눈이 말은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다시 한 번 청원하는 것은,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큰 이슈나 문제, 사건은, 국민인 제가 이해하기도, 진실을 가리기도 어협습니다. 그렇기에, 우매한 저를 위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히 밝혀질 때, 국민의 눈이 뜨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구소 문제, 극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금융감독원장내정자문제가시끄러운데 여ㆍ야당국회의원들출장내역등을미리공개해 오해소지를없애길 제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출장내역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같이 기억하고 같은 마음으로 추모할수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한명도 빠짐없이 기억할수있게 달력에 세월호 추모일을 등록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에 세월호 추모일 등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청원 제안 글을 보면 똑같은 제목과 내용을 연속젃으로 5개,6개싹 마구잡이로 올리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땜에 정상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글이 뒤로 자꾸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 양심없는 사람들의 글은 홈페이지 관리자가 찾아서 모두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양심없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공개하여 상습범들은 아예 글을 올릴 수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제목, 내용으로 연속적으로 올리는 글 당장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근로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지 사업주나 국민세금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무조건 공휴일 지정입니까? 이기적인 마음보다 자식이 없는 사람과 싱글, 실업자들도 좀 배려합시다. 진짜 너무하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9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 공휴일 그만 좀 지정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 제공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거래금액을 과세당국이 임의로 예상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제도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래를 상정하고 거기에 과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세 행정편의 차원이 아니라 불법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과세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세부담이란 실제 돈을 납세하는 것과 납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일년에 두번하는 부가세 신고로는 과세당국이 설정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예정신고와 같은 제도가 나왔겠지요.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결국 부가세신고를 일년에 4번하게 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항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나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세무 절차를 상시 수행하는 인원이 있어서 일년에 몇번을 신고하는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출도 별로 많지않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어느 달은 매출이 있다가 어느 달은 매출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은 소액의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일년에 4번이나 부가세 신고를 하게된다는 것은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에 비할 때 그 불편함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예정신고 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기에 2천만이하의 매출이라면 예정신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단순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연간 몇천만도 벌지 못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4번이나 부가세 납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성실한 세무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납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을 해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사망사고로 가정파탄을 만들어놓고도 벌금 2.3천 내고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하고 항소해서 잘하면 1년도 않되서 나오더군요. 무면허 뺑소니는 더 암울 암울합니다 음주사실을 입증을 못하죠. (크림빵시건) 3년 선고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포차는 그냥 이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교통사고라 합니다. 아무것도 보상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최소화 시키기 라는 변호사 광고는 엄청 많아지고, 법은 항상 그대로이고.. 보복운전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발인하는 장의버스 한테도 보복운전을 합니다. 살인미수와 동등한 강력한 처벌을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대포차,보복운전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고 또한 국민의 생각을 소통하며 국가정치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그런자리에 국민의 발언속에 앉아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속에 항상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며 일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함에 국민투표하여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솜씨가 부족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선출은 국민들의 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진행 잘하고 있는 양지열 시선집중 진행자 한방에 날리고 이범 강사가 접수하는 엠비씨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문재인캠프 정책본부자문위원단 부단장 친정부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MBC. 이게 방송장악이 아니면 뭘까?적폐가 가니 그보다 더한 적폐가 온 나라를 쓰레기로 만들다 공영방송을 여당이 접수하고 자기 입맛대로 더불당 단장을 진행자로 내리 꽂고 자기정책 선전장으로 이용한다니 한심한,", "num_agree": 7, "petition_idx": "19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문재인 민주당이  mbc를  접수하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보훈처의 탁상행정적인 큐알제도 우리는 동의하지않습니다 특히 이번에더욱더 정규직으로전환됐으니당연히 월급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간12년이란세월동안 숨죽이고 헌신하고충성했습니다 앞으론 이렇게는 안합니다 절대로 뜻대로 안됍니다 꼭다시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큐알제도폐지및월급제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싱글맘 육아와 복지는 텔레비전 이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는 방면 남자에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안는현실 임니다 아들과 살아온 4년 일자리리도 구하기 힘들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든 현실 한가정한 부모신청은 누구를 위해 있는 정책인지도 모르겠고 공무원 말하길 남자는 직장들어가면 아이 복지도 받기 힘들다 이야기하고 아무 복지 해택도 못받는데 듣는말은 죽으라는 소린지 갑갑히기만하고 고정적인 일자리 찿기 힘든실정 혼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많지만 그런 아빠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 아버지들을 위한 정책복지죰 마련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글대디 복지해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뉴스에서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해운대수목원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라 분명 큰 공사였던 만큼 비리가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시민이 이용하게되는 수목원이 식물도 살지못하는 토양과 가스가 나오는 곳이라니...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입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끔찍합니다.. 반드시 책임자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처벌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국민이 알아야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 수목원관련 감사요청 및 결과 발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에 제기된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및 인터여비서 동행/짧은 기간내 진급인사 등등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해임의 사유가 되지않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판단을 국민이 내리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기된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을 국민 모두가 속시원히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와 명분을 가지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정치적 이미지를 구축한 사람이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이나 작은 잘못이라는 식으로 덮으려는 모습은 국정을 진행하시는 문대통령의 정책동력에 힘을 잃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열린 진보의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댈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조치해야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 중 사규와 관련된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조부모 사망: 3일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사비 200,000원 외조부모 사망: 1일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사비 0원입니다.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의 차별이라고 생각 돼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에 따른 경조사 휴가 및 경조사비 차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제('18.04.09, 월) MBC 8시 뉴스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50년... 잊혀지지 않는 상흔\"이란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베트남-전(戰)에서 우리 한국군이 민간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못할 짓을 하였다는 것은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 선배님 한 분도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통하여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위령비만 50~60기, 사망자는 9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중이라고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임신한) 여성과 아이, 노인까지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 집에는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왜 죽였나요? 한국군이 정말 원망스러워요\" \"한국 정부와 참전 군인의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베트남 할머니들의 인터뷰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듣는 것인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문재인대통령께서 베트남 정상과 만나셨을 때 단지 '한-베트남 불행한 역사에 유감'이라고만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밖에 사과할 수 없는 사정(미국과의 관계, 참전군인 고려, 나라의 체통 등)'은 짐작하겠으나 또 한 편으로는 우리 나라가 이것밖에 못하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꼭 역대 일본 총리들이 우리 나라에 '유감'스럽다는 진정성이 그리 느껴지지 않는 사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 나라는 독일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나서지 못하나요 정직이 그리도 두려운 것인가요 그러고도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라(국가)'라는 것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정직'이 아닐까요 저는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예전 베트남전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조사는 못하더라도(조사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해야지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독일 총리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응당하게 배상합시다. 그래서 우리 나라, 일본처럼 째째한 나라가 아니라 독일처럼 정직한 나라 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제대로 (조사하고) 사과하고 배상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1.가짜공무원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가짜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3.진짜공무원이 예산 안들이고 효과가 탁월한 걸 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짜 공무원과 대화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산과 인원 늘려달라는 공무원 조직은 다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정비하고 고쳐나가자에 귀 기울여줄수 있는 방법은 익명 공무원 통합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관리는 청와대만 해야합니다.(중간에 조작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가짜공무원, 진짜공무원 한번 보시죠 1.가짜공무원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정직공무원 (기관장까지 승진가능성 – 희박) 9급 출신 – 일반적으로 5-6급까지 승진 7급 출신 – 일반적으로 4-5급까지 승진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2-4급까지 승진(급수 정년에 조기 퇴직도 많음) 퇴직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출마 군수,구청장,시장 구청장,군수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기능직 운전원 제공 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경찰대졸업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해양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소방공무원 9급출신(소방사) - 일반적으로 소방위,소방경(소방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소방서장 이상 – 최대 기관장이상 : 소방서장승진까지 간부후보생(7급)이 95%이상 독점 (간혹 9급출신) 소방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9급소방공무원 운전원 제공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여러분 어떤게 가장 좋은 직장 같으세요 제 자녀도 고등학생때부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보장받은 직업입니다. “소방관은 너무 위험하다구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위험은 9급출신이 다 하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바로 간부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훈련 조금 받고 현직부서에 발령 받고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간부는 무전기 잡고 말하는 역할입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죠 한 일년정도만 무전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에서 9급출신들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업무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냐구요?” 천만에 말씀 행정업무는 주5일제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급여(봉급)는 좋으냐구요?” 최고의 급여죠 근무방식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특정직이라고 더 많이 받습니다. 승진도 보장되니까 월급 또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거죠 “홍보 동영상 보니 소방관 위험하고 불쌍하던데” 그건 다 9급출신이 하는겁니다. 홍보동영상에 사무실 앉아서 행정하는 모습은 안보여 주잖아요 “기획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염려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급출신들 쪼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9급 출신들 많아요 기획도 홍보동영상 보여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조금조금씩 출동 아닌 소방행정 인력늘려서 간부후보생 자리만들어 가는게 목표이거든요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소방행정직 자리 노리면 중앙정부에 소방관은 경력이 중요하다며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일반공무원이 친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면 되구요 예전에도 일반공무원이 소방으로 들어올려는 것을 그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한번 더 일반공무원이 소방행정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서 소방조직안에서만 근무하는 소방행정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방어논리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외부 순환공무원이 소방내부의 사정을 알고 여기저기 나발불고 다닐까봐 엄청 무서워 하는거죠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으니깐요. 소방간부후보생 놀이터를 다른 행정조직이 알면 빼앗길 확률이 아주 높죠 – 이런 방어기획 잘하면 최고로도 올라가죠” “평상시 9급출신들 쪼으는 기획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밖으로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9급출신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일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일정정도 승진 미끼를 던져가며 우리 간부후보생 총알받이 역할을 이 친구들에게 전담시키는 거죠 완벽한 직장이예요“ “30-50대 나이의 9급출신들에게 계급의 충성심을 심어주고 군대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리된다식의 느낌과 분위기. 해서 이등병,일병,상병,병장 같은 복무군인 행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부터가 9급출신을 군대 병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나이 많은 병사라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7급이 기관장이상 독점하는 국내 유일의 공무원조직) 소방서장(기관장)까지는 사고치지 않는한 100% 합니다 특별,광역시장보다, 군수나, 구청장보다 더 높은 운전비서를 두고 있죠 요즘 사법고시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죠 공시생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제 자녀도 꼭 소방간부후보생 시키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425 여기까지는 1번이고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대 답변이 없네요 2.가짜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왜 소방행정은 항상 이런식으로만 일을 할까요 소방공무원 : 너희 조직도 일과표라는 일일 시간표가 있냐 일반공무원 : 일과표 그런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기간에 부모가 짜 주는거잖아 그것도 1학년때나 먹히지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 경찰공무원 : 공무원이 시간표 말이 되냐 어디 학생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때에는 있었지 그런데 행정병은 일과표도 적용 안받고 업무보잖아 소방공무원 : 아씨 ㅈ팔려 국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시간표(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ㅋㅋ 30,40,50대 소방관이 초등학생입니까? 2년 복무하는 20대초반 군인입니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걸까요? 혹시 소방관 길들이기를 하기위해 만든건가요? 제 생각엔 이거 일거 같습니다 소방감독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지금 일과표상 무슨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용도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행정업무도하고 출동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 당장 그만 두게 할 방법 없을까요? 청원게시판의 같은 내용들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1625 하루만에 동의의 답글이 14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591 2일만에 동의의 답글이 2,000명이 넘네요 3.진짜공무원이 예산 안들이고 효과가 탁월한 걸 원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공문 1장만 있으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제발 공문 1장만 보내주세요”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잔병 및 소방관의 수명단축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해외사례는 제가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소방기관의 조작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아닌 타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수)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공휴일포함)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자 : 69% 찬성 (주5일 근무자 – 일반공무원의 근무방식과 동일) 2. 현장소방관 : 82% 찬성 2017년 소방관 여론조사 결과임 교대근무하는 현장소방관 근무방식의 결정을 현장소방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출근일수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절약 6.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7.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만으로 내일부터 바로 시행가능 1. 특별,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서 시달) 2. 특별,광역시·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본부 시달) 3. 소방청장의 지시 (시행공문 각 소방본부 시달) 4. 국무총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5. 대통령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6. 1~5번중 한곳에서만 결정해서 공문한장으로 가능하고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각 소방본부에서 이에 어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3. 관련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동소방관의 말,말,말) 여기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를 “당비비”라고 칭함 EX1) A소방관 : 도대체 당비비는 언제하는거야 B소방관 : 절대 못한다에 한표 해줄 생각이 없는거야 위에서 EX2) A소방관 : 당비비 못하게 하는 X는 어떤X이야 B소방관 : 소방XX가 배 아파서 절대 안해줘 EX3) A소방관 : 당비비 못하는 이유가 뭐야 B소방관 : 언제 이유가 있었어. 우릴 XXX로 보는거지 EX4) A소방관 : 당비비 여론조사만 몇번이야 B소방관 : 거의 10년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 당비비 여론조사만 EX5) A소방관 : 당비비 할 수는 있는거야 B소방관 : 출동대원은 먹고 논다고만 생각하고 통제의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안해줄걸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올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중 - 구버전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신청 하루만에 부산 소방관들 1600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제가 동료 몇 명에게 카톡으로 공유한 결과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방관들이 알게 된다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지만 소방조직의 고위직의 방해가 염려되어 더 공개적 할 수 없었다는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토론 공개요청) 소방관이 아닌 정치인의 참여하에 근무체계 반대 소방고위직과 토론을 요청합니다. 토론방식 : 유튜브 실시간 중계(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시청 가능하도록) 휴대폰 유튜브 동영상 촬영 – 촬영장소 도착전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거짓없이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소방조직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문화는 소방뿐만이 아닌 공무원조직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한명의 지시보다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하며 더 나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상급자의 눈에 찍힐까 눈감고 입다무는 공무원이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항상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선진국의 공무원 형태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접하는 공무원입니다.시민을 접하는 하위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터넷상 익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가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만명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내 소방관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글 올리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직에 낙인 찍히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방사정부서를 동원해 사정하고 글 올린 직원의 뒷조사 및 흠집잡기, 안좋은 소문내기, 불평등한 인사이동 등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현재보다 앞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글은 국무총리님,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님등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의 동의,비동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냥 동의만 하시면 정책제안의 재미가 떨어집니다. 소방에서 경험하신 국민들은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동의나 비동의 하시고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저부터 적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화재출동이 걸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크게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자나 헬멧이 눈에 안보였기 때문입니다. 불 빨리 끄는거 보다 모자나 헬멧을 안쓴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 감사계나 소방서에 혼쭐이 나기 때문이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0650 하루만에 동의글이 14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3일만에 동의글이 3,500명이 넘네요 이거 보시고 이상한 걸 느끼신 분 없으세요 일제 강점기 일제앞잡이(미끼를 문 소방관)이 더욱 나서서 조선인(진짜공무원)을 피박하고 일본제국주의(7급소방관그룹)에 충성을 하죠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중에 (7급출신)한 조직 전체를 장악하여 국민을 상대로 농락하는 모습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9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공무원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쥐락벼락"}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소비자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다단계 세모스쿠알렌 건강식품으로 폭리취하고, 세월호 배하나 교체못하면서 단원고생들은 죽음 세모스쿠알렌 판매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 죄책감도 없습니까? 유병언 일가 재산만 소중하고, 부귀영영화 누리면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 답변해보세요. 다단계 건강식품 무조건 원가실명제 실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일가가 황금알 낳은 세모스쿠알렌 이외 건강식품 모두 원가실명제 실시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두 아이의 엄마이고 워킹맘 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비트코인으로 인한 고금리 30프로대의 사채 빚이 있다는 말에 행복했던 저희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일부 갚고 살림을 버리고 작은집으로 옮겼고 한 사람 월급이상의 돈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만 참, 지치네요 .. 여기에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 사채빚을 더 내어 갚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그 돈을 못갚으면 친구의 가정도 어려워지니까요.... 저는 어떻게해서든 두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만, 최근 생활고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신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의 가정도 별반 다를바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은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니까요. 저희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용기내어 글을 써봅니다. 고금리 대부업체 규제 및 단속 부탁드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저금리대출제도 마련해주십시오. 성실히 일해서 꾸준히 갚겠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구해주세요..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대부업체 규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저금리 대출제도 마련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남양주시 별내동은 크지않은동네입니다 현재다이소 매장이2개있습니다 1호점은 가맹점이구 작년에본사직영점으로 차로5-10분거리내외 오픈했습니다 이로인해서 1.2층쓰던매장은 1층을 폐쇄했구요 반대쪽 5분거리에 걸어서 갈정도의 거리에 오픈예정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작은동네에 즉 동네에 다이소가 3개라니 주변 모든 소형마트 화장품점 문구점 판매 하는소매점들은 다죽어나가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해되시는분들 계실까요 다이소의 무분별한 입점 막아주세요 최소한의 거리제한도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동네에 다이소 매장이 3개 무분별한입점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정부도 참 답답하네요.. 금융원장 자리를 측근들 한자리 떼줄 자리냐고요.. 진짜 적폐군요. 제대로된 금융전문가 앉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직이 장난입니까? 전문가를 앉혀야지 측근한테 한자리 줄자리냐고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토지에주택을건축하다가중간에경매를당하여완전히복구하지도못할지경인데양도세등각봉세금으로직장생뢀을하시는곳에압류가들어와서최소월급으로일부씩변제하고있는데선별하여양도세및지방세를부과하여주실수없는지하루하루살아가는서민에게희망을주시길을찾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당한경우양도세및세금부과선별폐지하여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1년 전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인 동시에 집사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실시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지식만 있을 뿐 상세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인 동시에 집사장은 안심해도 된다고 계약을 유도하였고. 근저당 채권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인 동시에 집사장으로서 악의적으로 숨겼다고 여겨집니다. 다가구 주택 특성상, 임대인의 채무관계와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배당조기요구조건을 받은 상태이며, 곧 있으면 경매공고에 올라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에 전세대출금 까지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와 1년도 안된 자식을 데리고 집에서 쫒겨나고 전재산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전세 계약의 제 1원칙인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집사장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인 저는 전 재산을 잃을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집사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분명히 깡통전세 문제 뿐만 아니라 사기로서 형사소송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금을 보장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면서 집사장으로서, 다가구 임대업자로서의 악행이라 여겨집니다. 임대업자 및 집주인은 강제성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있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그 손해를 떠안게 떠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금 등 혜택들을 다 누리고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 임대업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전세금이 전재산이며, 해당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집주인들의 저런 횡포를 겪게되면 2중 3중으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세입자가 손해를 보면 보았지 집주인에게 손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투자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깡통 전세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세입자에게 이런 혹독한 피해를 끼친 임대업자 이자, 집사장에게 처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집주인으로 인해 깡통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살길이 막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영화,드라마,음악,소설 등 공공연하게 만행되는 표절문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창작을 훔친 가해자가 금전적,사회적으로 대접 받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순수한 창작자들의 미래가 빼앗기지 않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분야의 표절문제를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귄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실다보니 이런 불법조직이 판치는 세상을 접하네요 더 당황스러운건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 이 나라입니다. 보이스피싱 검거되도 형량이 가볍다는데...이런 쓰레기 나라 누가 이렇게 하는겁니까????? 살인범과 같은 형량 아닙니까?? 돈 없이 급한사람 보증금까지 털어가는 놈들에 지배 당하는 이 나라는 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 하는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패조직 못잡듯이 보이스피싱도 못잡는 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출산과 청년실업률을 빨리해결하길 촉구합니다. 언론에서는 저출산 골든 타임이 빨리 지나가는대 시민들은 저출산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또 먼이야기로 아는데 그것이 지금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또하나의 원인은 청년실업률 입니다.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낮춘다고 했는대 청년실업률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 입니다. 대통령께서 저출산의 골든타임이 지나가셨다고 했는대 옛말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구멍은 있는법' 즉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해서 프랑스식 저출산대책을 배워오시면 좋겠고 정부가 시민과 함께해서 저출산을 없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소업체에 직장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기업체 사장들의 꼼수를 고발합니다. 근로자들의 의료비와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내니까 당연히 의료비와 국민연금을 내는 줄 알았는데 지급하지 않은 나쁜 사장들이 많군요.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의료비와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개인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도 않고 직접 떼어보지 않으면 알수가 없어 사장들에게 속고 나중에 근로자만 손해를 보는군요. 근로자에게 복지를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월급에서 떼어낸 의료비와 국민연금까지 횡령하는 한석엠엔에스(동국대 영상미디어센터) 용역업체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업체 사장들의 꼼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세먼지나쁨 매우나쁨 때 전국이 휴교하거나 등교시간 늦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전국휴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체공휴일제나 5월 8 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하는거 절대로 반대 합니다 공휴일 많으면 공 무원 들만 일 안하고 돈 받으니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관공서에 볼일도 못 보고 또 시급제 노동자나 자영 업자들은 놀지도 못하고 돈도 못버는 경우도 있어서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원20만 넘으면 해결된거 있긴있는가? 우리소관 아니다라고 전부 끝낫던거같은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청원해서 해결된거 하나라도있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매년 5월이면 5일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로 가정마다 기념일을 챙기느라 무척 분주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리는 의미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각 가정 구성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는 가족화목의 기초가 되는 기념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중 특별하지 않은 구성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날로 묶어서 가족모두를 위한 화합의 날 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5월 첫째주 금요일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가족의 날로 통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운전을 할때마다 항상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고속화 도로 정체로 인해 진출입로부터 수키로씩 차량이 줄지어 있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앞에서 계속 끼어 들기를 하니 좀처럼 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을 경우 줄을 무시하고 진출입로 가까이 가서 끼어들기를 해야 빨리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 조차 규칙을 지키면 손해보게 되는 상황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현실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술이 된다면 진출입로 일정 거리까지 자동 안전봉 시스템이 적용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자유롭게 차선 변경이 가능하도록 안전봉이 눕혀져 있다가 출퇴근 시간등 필요할때 자동으로 끝차로에 안전봉이 세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끼어들기가 줄어들고 먼저 온 순서대로 진출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체시 고속도로  진출입로 끼어들기 줄이는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을 철 은행나무열매가 익을 때 바닥에 떨어지며 나는 특유의 악취를 제거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은행나무열매를 익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악취를 맡으면 안되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고귀한 서울시민들이 버린 하수구슬러지를 수거해다가 농사용 퇴비를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사장과 임원의 거주지는 사업장과 같지 않고 타지역에 삽니다. 사업장만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순욱골이라는 계곡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옛날 이 계곡에는 가재와 개구리가 엄청 많이 살던 아주 물 깨끗하고 공기 맑은 곳이면서 군부대가 붙어 있어 민간인이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진출입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면서 군부대와 접한 곳에 어떻게 이 업체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아주 큰 문제는 이 업체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똥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거나, 낮시간 계곡에서 기슭을 타고 마을 쪽으로 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역한 악취가 나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민들이 싸질러 놓은 하수구쓰레기를 타지역에 사는 업주가 남의 동네게 가져와서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감정고통을 마을주민만 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군다나 이 작은 동네에는 우사, 돈사, 양계장, 소각장, 폐차장, 건축폐기물처리장, 레미콘공장, 석산, 생수공장, 군부대, 철탑(고압선로), 일반산업단지(염색공장)이 모여 있는 지옥같은 곳입니다. 이 모든 걸 참고 살아왔던 동네 어른신들이 다른 건 다 참고 살아도 앞으로는 더 이상 똥냄새보다 더 역한 하수구슬러지에서 퇴비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피해는 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실태를 파악 후 처리를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민이 싸질러 놓은 하수구 슬러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세월호 사고로 국민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유병언씨와 유병언 일가 보유한 재산 형성과정과 재산내역 반드시 공개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 및 유병언 일가 재산형성과정과  재산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서민들한테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서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 공통점은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이고 둘다 궁상 맞은 찌질이 LOSER 들이란 점과 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운명을 가졌단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를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에 무한한것은 없습니다 토지만이 유한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반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 "num_agree": 4, "petition_idx": "19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기술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다 좋습니다만, 어린나이에 사회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그렇게 일을 하는게 좋은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만나 얘기해보면, 일상 사회를 물어볼때가 많고, 머리로만 받아들여,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시 합격후, 어떤 형태로는 낮은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2년간 사회를 채용한 후, 일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고시 시험전, 이미 그런 경력이 있으면 면제해주는 것도 좋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 합격후 2년간 사회봉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토지공개념은 지극히 성경(Bible)적입니다. 토지공개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반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산을 두고두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경(Bible)은 말합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레위기 27:24] '희년'은 매 50년째를 말합니다. 그러니 매 50년째가 되면 무조건(값을 치르지 않고서)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본래 온 우주만물이 창조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지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창조주의 것을 빌려쓰고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공개념을 한다고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 망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노선을 걷고 있는 북유럽(스웨덴, 핀란드 등)이 우리 나라보다 더 잘 살고(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수치를 대지는 못합니다) 우리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로 너무 기울어서도 안 되겠지만 자본주의로 너무 기울어서도 역시 안 됩니다. 자본주의로 너무 기울게 되면 부(富)가 부(富)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마태복음 19:23] 고 하셨습니다. 제발 부자(富者)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토지공개념\"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 성경(Bible)적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전국적으로 교통 문제와 주차 문제가 날이 갈스록 심각 해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 건축 조례가대부분 1 가구 1 주차 정도밖에 안되는데 보통 한집에 자동차가 2 대 이상인 집이 많아 전국 어디를 가나 주태가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화재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 때문에 진화가 늦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는 골 목길 주차를 불법 이라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공영주차자믈 많이설치 하는 등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주차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고용노동부 행태 용서할 수 없다 삼성반도체며 디스플레이 기술이며 기업들 기술을 만천하에 공개한다니 경쟁국이 정보 다 입수해가서 우리 기업들 다 망하면 우리들은 뭐먹고 살란 얘기냐 이렇거 기업 비밀 지켜주지 않는 나라도 없다 나라 망하게 할 첨단기술 공개 산안법 개정도 당장 철회하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9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첨단기술 공개 중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포괄임금제는 주5근무제등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악법입니다 제발저희같은 서민들도 최저임금제등 법의테두리에서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는 악법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차량가액이 비싸던 싸던 배기량이 동일하면 똑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더 낮은 차량임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3년 전에 보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CC 배기량, 2000만원 가치의 차량을 가진 사람이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세 보다도 높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인 자동차세를 부과해주십시오.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회는 현 정부에서 행하는 개헌안을 신속히 빨리 통과시켜서 현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고자 하는일을 속히 할수 있도록 국민에 마음을 헤아려 통과 시켜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을 갔고 올바른 언행을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하신다고 하는 것들 다 하십시오. 저 포함한 많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집 쇼파에 앉아서 듣고, 보는 많은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 할 것입니다. 강력한 말과 글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언론이 누구에게도 지배 받지 않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기업 홍보팀 같은 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기업과 언론을 분리 시켜 주십시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방송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합니다. 곁가지들만 쳐서 적폐청산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중심에 있는 가장 파급력이 큰 언론 개혁만이 그 모든 개혁을 가능케 할 거라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런다고 하시면 대통령님을 아끼는 모든 국민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거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하십시오. 적폐청산 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 어버이날 휴일에 대하여 법정공휴일로 지정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공휴일로 되면 또 공무원들은 하루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외의 사기업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유급이 될수도, 무급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공휴일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공무원들의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쉬지도, 쉴수도 없는 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입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알기나 하는건가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비정규직들은 무급으로 또 하루를 소득없이 보내야 합니다. 지자체의 비정규직 (특히 제가 소속한 지자체)은 추석도, 설날도 , 어떤 법정공휴일에도 유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설날이 속한 달은 정말 서글프게도 140만원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5월달에도 역시나 쉬는 날이 많고 더구나 하루 더 늘어나게 된다면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가정의 달에 주머니 사정이 더 얄팍하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오월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을 위한 공휴일 지정이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저의 일당은 9년동안 한번 올랐습니다. 9년동안에 한번 일당이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된 인간다운 생활과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과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비정규직의 급여를 절대 자발적으로 현실화 주지 않기에 비정규직들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도 다음해 고용이 이어지지 않을까봐 부당하고 공무원들의 온갖 갑질에도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시험합격이 일을 한해도 월급을 주는 그런 시험인가요? 비정규직들은 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죽어라고 일을 해도 9년동안 일당 한번 올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모든 넘치는 혜택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고 그 밑에서 온갖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비정규직들은 남들 다 쉬는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한번 쉬지도 못하고 8시간을 일해도 식대도 나오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요즘같이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도 지자체마다 자율에 맡겨진 전환제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전혀 정규직화를 시켜주지 않고 아예 계획이 없다며 비정규직의 희망고문을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근로자를 볼모로 인기몰이를 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의 가족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고 정규직화에 강제성을 가져 전환할수 있게 압력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더해 가는 어버이날 법정공휴일은 정말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들에게 하루 일당은 공무원들의 한달 월급보다 더 소중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은 비정규직들의 한숨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어물정 개인에 실수나 일개 기업에 문제로 넘어가려 한다면 정권 불신임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빙산에 일각으로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되어 왔던 무차입 공매도를 빙자한 유령주식 매도 행태가 드러난 희대의 사건으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삼성증권이 이미 수차례 법을 어기며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껌값 수준에 과징금 만을 받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온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에 순기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과 외국인에 시세조작 용도로 400만 개인 투자자에 피와 눈물을 빨아 먹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검찰이 나서 전 증권사 실태조사및 주식 전수 조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를 손보지 않고 어물정 넘어가려는 김동연 부총리는 반성 하세요 가상화폐 사태 때에도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이 아니던가요?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를 반드시 조사하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 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400만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폐지 안하면 정권불신임과 지방선거 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것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즘 청년들이 취업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자리 관련대책이라곤 공무원 늘리기가 전부 입니다. 그래서 취업하고자 하는사람들이 대다수 몰려든 곳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전문가도 어려워 할 수준의 문제를 내는 것이 말이됩니까? 시험은 찍기위해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험자는 과목의 내용을 달달 외우는 로봇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3월1일 조울증으로 안산 신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1주일후 아무 고지도 없이 갑자기 약물이 증감되어 온 몸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카락도 한 웅쿰씩 빠지고 침이 흘러서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달을 복용후 4월 9일 퇴원해서 지금은 자연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휘청거리는 몸을 회복하고있습니다. 간호사는\"4월 7일 담주 부터 원장님이 약을 줄여주시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 마루타라구요. 약물로 생체 실험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통을 누가 알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1일 조울증으로 입원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유시민 당신이 뭘그리 잘알고 대가리가 좋은지 몰라도 씨잘때기없는 말한마디에 국민청원까지 이승훈선수가 뭘 잘못했는디 정치하던나부랭이가 들먹여 배운사람이면 생각하고 방송하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론가라고 칭하는인간들 TV에서 꺼지라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에 아들 딸들입니다 순찰도는 우리 경찰들을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애때보이는 우리아들 딸들이 방한복이 웬지 너무 추워보이고 현장을 순찰하는 경찰한테 구두를 신기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활동하기좋고 ,세련된 의복으로 바궈줘야 경찰의 위상도 한츰올라가 국가에대한 헌신도 더욱 높아질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제복좀 현실성있게 바꾸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며",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제도 개편해서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해주세요 두모녀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망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날 직업등 경제 활도에는 남녀의 구분없이 각 영역에서. 활발히 하고있다. 그러나 시골의 경우에는 젊은 청년과. 한국전쟁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경제권이 한쪽에 치우쳐진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황혼이혼의 경우, 또 합의이혼이 아닌 경우, 재판이혼의 경우 , 정말 많은 비용이 들기 시작한다. 신체의 노후와 자식들을 분가 결혼등으로. 수중에 여유돈은 없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해 재판이혼의 변호사 수임비와. 이외 기초 생활비용이 끊겨 정말 어려움이. 많다. 현재 나의경우 부모님이. 4 년째. 이혼 소송중으로. 경제권이 한쪽에있어 재산물림은커녕 무일푼으로 혼자 능력으로 모든걸 해야하는 부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황혼 이혼의 경우, 재판기간의 일정기간과. 비용의 저리 대출등 지불과 생활 안정자금 지급이. 필요 하다고 보여진다 황혼이혼의 경우 진짜 어느 한쪽이 지쳐 떨어져 나갈때까지. 길고긴. 시간 싸움인지. 이제 오년이 넘는. 장기 재판 이혼은 보지도 듣지도. 검색에도 나오지 않은것 같다 이런 법적의 느슨함. 인사이동등으로의 새로운 재판은 언제 쯤 시작이 되는지... 경제력없고 힘없고 인맥없는. 재판청구인은 정말. 보호받지 못하고 그 반대에 끌려가는 재판을 해야하는지 민주 인권을 변호했던 대통령님ㄲㅔ 부탁드립니다 힘없고 경제력없는 황혼의 이혼 정말. 살아온 날만큼이나 길고긴 시간 속에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하나요?? 재판의 일정기간이 화해기간은 있는것으로. 알지만 4년이 넘는 재판이혼은. 경제적 지원이 없을경우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력있는 한쪽이 그 경제력을 무기로. 쟈기 잘못을 불인정하고. 재판이혼을 이용하여 장기전으로. 하는경우 국가가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혼이혼의 재판기간과 비용은 고무줄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사건의 실체에 의문이 많습니다 진실보다 더좋은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고객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배당사고로 시끄러운데 도대체 금감원 무슨 모니터링을 잘했다고 고액연봉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9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로 야단법석이더니 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금감원 뭐하는 곳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합법스포츠토토 베트맨이야말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배당 낮고 사실상 베팅한도 없다 한때 복권방마다 오십이었고 더 옛날엔 똑같은거 백이상까지 가능했다 요새 규제가 세져서 이십 또는 십만이다 불법토토는 듣기로 큰 금액 자주 당첨되고 자주 환급하면 돈 안주고 강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독 위험이 합법보다 낮다 맞아도 안 주는걸 경험하면 어느 정도 멀리하게 된다 또 벌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독이 덜 된다 그리고 베터에게 합법보다는 불법이 큰돈 잃을 가능성이 합법보다 오히려 낮은 점을 들어 불법토토는 느슨하게 규제를 유지하되 합법이야말로 가차없이 없애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합법토토 정부 입장에서야 돈 벌기 제일 좋은 사업일테지만 중독 위험이 오히려 불법보다 더 높은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어 강력히 폐지를 요청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스포츠토토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현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악화, 유입되는 2차 미세먼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국민이 매일 호흡하는 공기중 미세먼지는 피부와 호흡기로 유입되어 신체에 방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체감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미처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최선의 방안은 마스크입니다. 얇은 마스크 한 장을 호흡기 외부에 걸치고 의지한 채 국민들은 매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적은 양이 신체에 투입되도록 보조하는 것 뿐입니다. 미세먼지는 공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순환될 뿐 필터링되지 않습니다. 집안, 학교, 회사, 공공장소 어딜 가든 우리는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실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국민을 점차 병들게하고 삶의 질을 떨어트리며 생각보다도 방대한 악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힘이 없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국민들은 방관하는 동시에 병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더이상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의 건강을, 국민의 건강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대한민국의 미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 나라 너무 부조리하고 말도 안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대통령은 이런 각박한 삶을 모르니 간과하겠죠...!!! 이거 진짜 목매달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중인데요 빨리 통신차단하세요!!!!! 인터넷 전화가 악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시길 바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당하는지 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부산데이트폭력의 가해자는 cctv영상에서 보이듯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무하고 영상에서 보이듯 자신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연인을 물건처럼 끌고 가며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전까지 연인에게 한 폭력은 살인과 일치합니다. 아마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이 여성은 사망했고 어딘가에 묻혔을지도 모를일이었습니다.이런자가 다시 시회에 나온다면 선량한 또 다른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절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무기징역을 구형하여 다른사림에게 피해주지않도록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19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데이트 폭력남 살인죄적용과 무기징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 검찰은 범죄요건을 갖춘고소도 기소를 안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 모집책을 모두 구속해서 끝까지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ids홀딩스 사건의 모집책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감원 직원들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고액연봉 받으면서 금융기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금감원과 증권사 어디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부탁인데 소얙주주 보호차원에서 주총장에 폭행을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경비업체 용역 투입시키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로 어수선하더니 이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존경하는대통령님! 부디 인권을 함부로 하는 갑질 문화 를 퇴치하여 주십시요 땅콩 부회장 ***가 다시 복귀한다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갑질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어 꼭 근절해주십시요 신문고에서 올리는 사연도 꼭 잘 검토하시고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갑질 근절의 모범을 꼭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문화  퇴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중학교를 재학하고있는 여중생입니다 최근 역사를 배워서 공부를 하고있는도중 동학농민운동이 지난 2004년 3월에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혁명으로 인정받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직접 발벗고나선 개혁정치운동을 2004년을 기준으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념일로 제정이 안되었다는것입니다. 운동이 일어난 지역이나 동학기념 단체들에서는 예전부터 기념일 제정에 힘썼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고로 동학농민군의 첫 1차 봉기가 일어난 날짜는 1894년 1월 10일로 매년 1월 10일날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을했으면 하는바입니다. 꼭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날을 기념일로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다른나라는 다 18세 선거권 또는 더 낮은 연령브터 투표권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선택 잘 못하나요? 청소년이 잘못하면 형량올리자면서 투표권은 안 낮춰주는 것은 청소년이 의무가 있으면서 권리는 안 주는 것입니다. 범죄를 생각할 수 있는 머리는 있는데 투표할머리는 없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만나보면 그런 애기 하더라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 선거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요약] 장애인이신 어머니 혼자 가게를 운영 중. 어려보인 손님들이 일주일동안 3차례 방문하였고 신분증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 마지막 3번째 방문 때 한 손님이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고 함. 어머니는 며칠전 2번이나 방문한 손님이기에 그냥 넣어감. 경찰에서 단속 당하고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미성년자는 어머니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어머니는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단골손님도 계속 신분증 검사 해야 함? 저희 어머니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작은 실내포장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20만원 정도이기에 직원 없이 어머니 혼자 주방과 서빙을 보십니다. 주말같이 바쁠때에는 가족들이 일손을 돕곤 해요. 어머니는 10년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입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어려보이는 남자 손님들에게 어머니는 평소처럼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94년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손님들은 일주일 사이에 3차례 방문을 하였고 어머니는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째 방문 당시 한 남자 손님이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던 가게에서 일주일에 3차례 방문한 그 남자 손님을 어머니께서는 기억하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몇분 후 경찰이 가게로 들어와 그 남자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남자 손님은 자신이 94년생이라고 하며 신분증은 집에 놓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고 하였고 그 남자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손님은 가짜 주문등록번호라고,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남자 손님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다시 와서 어머니께 미성년자 술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은 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위조로 처벌이 두려워 저희 어머니가 한번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입니다. 가게 내부에는 CCTV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신경성 두통 때문에 약을 먹어야 잠을 주무십니다.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매달 가게 임대료와 세금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 미성년자는 그냥 훈방조치 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어머니는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담하였습니다. 어떻게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저희 어머니만 처벌할 수 있는거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성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그 법을 이용해서 많은 청소년이 성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체에 성인의 강제적, 의도적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9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가 억울한 사건을 당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청소년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 휴일제정에 반대합니다 간병인이 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려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에 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미 대한민국 정부의 국회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 항상 서로 헐뜯고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보는 피로감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대표인단을 구성, 각 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선출하여 입법과정을 생중계 하던지 하여 공개하도록 하는게 훨씬 나을듯 합니다. 또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비리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건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힘껏 봉사하고 더 나은세상을 만들라고 주는거지, 그걸로 법 어기고 놀러다니면서 부적절한 관계나 맺으라고 힘들게 번 돈 바치는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국회의원들을 믿지도 않으며 그들에게 국정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던지,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난 민심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혹은 국회의원 권한 대폭축소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하면 임시휴무를 의무화시키고 휴무수당도 정부에서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하면 직장인들도 임시휴무를 의무화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 악의 축.여성부.여성단체.폐미대통령 문 재인 사라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악의 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남들과 같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야기한 순간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한 아이로 친지어른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회의감을 가질때면 공부하기 싫어 투정부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처없는 메아리에 꿈을 위한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소위 '본인을 위한','선택의 폭을 넓게하기 위한'어른들의 뜻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에 저항의 마지막 한 가닥의 의미로 감히 한 말씀올립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틀렸습니다. 좀 더 막 말하자면 틀려먹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 세태가 국가와 사회를 이지경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말해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국어를 배울 때, 작품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시험을 볼 때면 이 작품에서는 이런 것을 느껴야한다고 강요받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하신 문법들을 교과서 본문에 적고 그것을 달달 외웁니다. 본문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우리는 수학을 배울 때, 교육부가 내놓은 '수학은 부침개 먹을 때 쓴다'는 말같지도 않은 내용을 담은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며 목적을 찾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잘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은 틀려먹었습니다. 이미 '대학입시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교육기관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어 사회성을 기른다'는 목적을 뺴면 사교육 기관보다 나은 것이 없는 이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더 깊은 배움이 아닌 '대학을 잘 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주십시오. 말로만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하면 뭐 합니까. 누가 안좋은 것을 모릅니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격언은 정말로 옛말이 되어버렸고, '학생들을 시험의 압박과 경쟁으로부터 잠시 떼어놓고 소질과 적성을 찾도록 한다'는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들을 사교육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영재로 여겨지던 아이들은 획일적인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 개성따윈 애들 장난이라며 짓밟아 버리는 사회속에서 '여느 평범한 아이1'이 되어갑니다. 이쯤되었으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니, 문제는 원래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회 제도를 비판하면 어째서 '낙오자'라는 낙인이 찍혀야 합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버티는 애들이 있잖아?\" 라는 식의 기득권층이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내는 논리로 언제까지 버틸겁니까? 잘못된 교육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뀌어도 그 수혜를 저희 세대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배들에겐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투표권도 없어 저희에게 미칠 영향을 저희는 고르지 못합니다. 제가 게으른 탓인가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탓인가요? 그렇다면 할말이 없지만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수시가 공정하다, 정시확대가 답이다, 어떻다 해서 바뀔 상황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다 틀려먹었으니까요. 이건 전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교육을 싹 뜯어고쳐야합니다. 틀부터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석고를 쏟건 시멘트를 쏟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교육제도의 문제는 수시냐 정시냐를 두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청왜대 게시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작용이 심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글을 올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겉으로는 부당함을 내세워 동의를 유도하나 자세히보면 개인의 사소한 불만과 직장내에서 해결해야 될 글까지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청원 메뉴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서는 댓글조차 달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글쓴이의 허위 및 과장을 알고 있어도 밝히지를 못합니다. 무분별한 일방적인 글작성에 제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동의 안하면 되지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작성된 글은 대부분 어느 조직, 개인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의 무분별한 글 작성에 대응 방안 마련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 신성교통의 M7111 운행사원 김성호입니다. M(광역급행)BUS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MBUS(", "num_agree": 2, "petition_idx": "19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M(광역급행)BUS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버이날의 임시공휴일지정의 뜻은 좋으나 모든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들만의 잔치이지 일반기업체/ 자영업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행정입니다.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된뿐 입니다. 대한 민국에는 공무원만 있습니까? 국민 위에 공무원,국회의원이 있나요? 법정 공휴일로 지정안할거면 하지마세요. 선거일도 임시공휴 이면 일하러 갑니다. 서민들의 사정 살피시고 정치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묶어서 혜택을 주고 준공공 임대업자로 묶어서 관리하는 정책에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그들은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을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창조 경제\"를 만들어 내는 군요. 월세를 올리는 것이 제한 되니까,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 이외에, 주변 시세의 증가분을 12 개월치 월세에 대해, 계약시 일시 납부해달라고 요구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 정말 멋진 방법이다....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시금은 올해 한 번만 드리고 다음 1년 후 재계약을 원할때는 5%만 인상한다는 조건을 걸었구요. 그러나 다시 1년이 지나면......요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간의 극한 이기심과 자본주의, 그리고 생산 수단인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본 것은 아니신가 합니다. 이런 구멍이라면........다른 구멍도 \"창조 경제적\"으로 예상이 몇 개가 되네요. 다이내믹 코리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 사업자 등록법 시행 후, 제한된 임대료 증가분 \"계약시 현금 일시금 수령\" 법구멍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친족간 성폭력,성추행이야말로 공소시효가없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간성폭행,성추행 공소시효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청원이 왜 필요합니까?정부의 대표적인 청원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것만 추려내서 댓글부대 동원하는것 같은데 이런걸 뭐하러 세금 써가며 하는지 ~당신들의 하는일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겁니까?인민재판같은 이런 청원 빨리 없애주길~아무리 하소연 해도 들여다 보지 않는 청원 필요성을 못 느끼네요?쓸데없이 이승훈선수 에달 박탈하라는 뭐같은 청원 혼자서 우리선수 없어 혼자 뛰어도 메달 딴 선수를 장거리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는가?별 챙피한걸 알아야지?덕도 안되는 청원 없애버리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폐지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희 엄마는 아울렛에서 일하십시다. 그곳은 최대 밤 10시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울렛은 연중무휴 입니다. 인터넷으로 그것에 관한 단어를 검색하면 설 날도 뺏겼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아울렛에서 일하시는 엄마의 휴일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으나 1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다 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토, 일과 같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휴일이 없습니다. 아울렛 노동자들에게 정기휴무를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의 정기휴무를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QR카드를 중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인  위치정보를 중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아니 임산부 배려석이라고해서 비워두명 50대이상 아주머니들이나 아무상관없을 듯한 남자 어르신들만 앉은 자리인양 보이는 자리 그냥 없애는게 임산부에게도 맘편하지 않을까요~ 임산부라는 표시없이 누구든 앉을수 있는 자리라면 시민들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자리 없는게 좋을듯합니다 임신 4개월 와이프도 한번도 앉아본적이 없는자리 누굴위한자리일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내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그루밍을 아십니까? 그루밍(grooming)'은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공략할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피해자들은 호감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당하는 성적 범죄이기에 더욱 혼란에 빠진다. 요즘 #미투에 해당하는 가해자들이,이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됩니다.우리나라도 \"그루밍성범죄\"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에도,그리고 대학교부터 사회생활는 모든 곳에는 이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다 있습니다.이 법이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자식들이 #미투#위드투 같은 피해 입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 성범죄'법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는 대기업이 기술탈취가 우려되어 노동부조사 못받게다한다ㆍ'기술탈취로 피눈물'날수 있다나? 기가 막힐 일이다! 국내대기업들이 국내중소기업들 기술탈취로 피눈물 그들을 피눈물나게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들 말대로 '힌트'하나로 기술탈취하고 법으로 중소기업 작살을 내지않았는가? 그러고 지금 노동부의 조사를 기술탈취 우려로 난리피운다ㆍ 노동부 관리가 근무환경 감독한다는데 ᆢ기술탈취? 기술탈취를 우려하는 놈들이 발주를 빌미로 중소기업 기술탈출을 끊이없이 시도하고 피눈무나게 한 인간들이 ᆢ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고 원인규명이 필요하면 회사 망하는 것 각오해야한다! 기술탈취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피눈물을 흘린 중소기업과 그들의 근로자는 물론 자신들 공장 그노자들의 피눈물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궁굼하다! 피눈물이 뭔지 제대로 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들 조직이 지금 이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시도나 실행하고 있는건 없는지 스스로 반성부터 하도록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피는물나게한 그들' 대기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본인의 누님인 이승우가 골절사고로 119구급차를타고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에 도착한후 구급대원이병원에 인계하였으나 인계후 응급실 의자에 방치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의자에서 대기중 낙상 사고로보철이 6개를 손상하고 그충격으로 2년전 뇌수술 한곳에 출혈이 의심되어 두달 가까이입원치료후 퇴원 하였습니다. 그후 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자 병원원무과에서 에서 치아치료비로 요구했던 금액의 25%를 제시하며 (1백만원)합의하자하고 하여 낙상사고중 머리충격으로 치료받은 것과치아치료비에 보상을 요구하자 곤란하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2년전 뇌출혈과 수술로 현재 상태도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사고를 당하게 된겁니다. 저의 누님은 수급자로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 법을 통해서 처리하기엔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선처를 호소하며 치아 치료비를 병원에서 요구한금액의 50%와 머리 출혈에 따른 치료비 일부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병원은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 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가서 대기중이던 응급환자가 사고를 당한게 누구의 책임인지 답답합니다.최초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였는데... 입장이 바뀌어 책임이 없다는 자세 입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의 막무가 내의답답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법적인지식도없고 경제적인 여유도없으며 건강도 안좋은 약자를 끝까지 괴롭히는 한일병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사고후 퇴원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달여 노력하였으나 병원측의 무성의와 당신맘대로 하라는식의 횡포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동안 환자는 치료를 못해 부실한 치아로 제대로 식사도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어려운 생활고에 부실한 치아와 골절수술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한일병원에게 동정과 베품을 바라는게 아니라 관심과 환자에 대한 사랑을 호소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본인의 누님인 이승우가 골절사고로 119구급차를타고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에 도착한후 구급대원이병원에 인계하였으나 인계후 응급실 의자에 방치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의자에서 대기중 낙상 사고로보철이 6개를 손상하고 그충격으로 2년전 뇌수술 한곳에 출혈이 의심되어 두달 가까이입원치료후 퇴원 하였습니다. 그후 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자 병원원무과에서 에서 치아치료비로 요구했던 금액의 25%를 제시하며 (1백만원)합의하자하고 하여 낙상사고중 머리충격으로 치료받은 것과치아치료비에 보상을 요구하자 곤란하다고 하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2년전 뇌출혈과 수술로 현재 상태도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사고를 당하게 된겁니다. 저의 누님은 수급자로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 법을 통해서 처리하기엔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선처를 호소하며 치아 치료비를 병원에서 요구한금액의 50%와 머리 출혈에 따른 치료비 일부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병원은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 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가서 대기중이던 응급환자가 사고를 당한게 누구의 책임인지 답답합니다.최초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였는데... 입장이 바뀌어 책임이 없다는 자세 입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고 알아서 하라는식의 막무가 내의답답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법적인지식도없고 경제적인 여유도없으며 건강도 안좋은 약자를 끝까지 괴롭히는 한일병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사고후 퇴원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달여 노력하였으나 병원측의 무성의와 당신맘대로 하라는식의 횡포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동안 환자는 치료를 못해 부실한 치아로 제대로 식사도 하기 어려운상황입니다. 어려운 생활고에 부실한 치아와 골절수술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한일병원에게 동정과 베품을 바라는게 아니라 관심과 환자에 대한 사랑을 호소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삼성 공매도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사내지 검찰의 수사가 있기도 전에, 금융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청원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을 가볍게 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은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이 만든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의 아픈 마음을 눈꼽 만큼도 어루만질지 모르고 한 쪽만 대변하는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만 어루만지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가상화폐는 쥑일듯이 잡아대더니만 증권은 손도 못대겠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9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완전폐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2018년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점애서 21세 이모씨가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측애서는 그저' 모르겠다 '고만 하고있습니다.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일 20대청년과 4명의 직원이 이마트에서 냉방기기를 수리하다 냉매가스로 인해 사망한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대로된 노동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이마트가 물은책임은 그저 벌금200만원이였습니다. 2012년과 2014년 대한민국은 OECD국가증 산업재해사망률 1위였습니다. 2016년에만 산업지해로인해 177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한 연이은 사건사고애도 기업들은 그저 산재보험료를 낮추기위해 하청업자를 사용하여 책임을 피할뿐입니다.그덕에 2011년~2015년 까지 기업들이 감면받은 보험료는 삼성물산 622억원 , 산성전자 597억원 , 현대중공업 852억원 , 현대자동차 540억원 , 롯데건설 410억원 등등입니다. 더이상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국민이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이개정되어어합니다.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을 개정하여 벌금의 상하선을 정해놓지않고 벌금이외에 기업의 과실을 지역 혹은 언록에 광고하고 더나아가 산재사망에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수있도록 강력히 처벌받도록 개정하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양주 이마트사건의 진상규명을 꼭해주세요.제대로된 처벌을받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자녀가될수도있고 누군가의 오빠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과 2주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진상규명과 그에관한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치과보험가입2년됐습니다 치과치료를 받으려합니다 치과치료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가입했는데 어찌된게 내가그동안 낸보험료 보다 보험료 해택이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이런 보험을 허가해준 금융감독원의 행정을 바로잡아주셨으면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년동안 납입한 보험료가90만원정도인데 사고로 이가 다빠지지않는한 혜택은 미미합니다 돈이없어서 가입한 보험이 희망이아닌 더큰 실망만 들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ace치과보험은사기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난임이라 난임센터에 다니는데요. 난임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보건소에 알아봐야한다는데, 회사와 거주지가 멀어서 도저히 거주지보건소에 가질못합니다. 회사 근처 보건소라면 잠깐 다녀오기라도 할텐데요.. 보험료때문에 지역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건 이해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직장소재지 보건소여도 되지 않을까해서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산이고 난임이라 시간이 많지않습니다. 너무 오래걸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강릉시 홍제동 노동청 언덕 ~ 오렌지마트 / 오렌지마트 ~ 홍제DC마트는 인도가 없습니다. 근처에 학교와 아파트 등의 많은 사람의 거주 공간과 공공장소 등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강릉은 워낙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차들이 지나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보행자와 추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홍제동의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버스나 화물차 등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강릉시 홍제동의 인도 없는 거리에 인도를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홍제동 인도 없는 도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굿네이버스에서 이름없는 아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아기는 출산 중에 뇌출혈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출생신고를 하고 오겠다고 하고 병원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세 달 동안 엄마 없이 혼자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이름도 없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다고 합니다. 부디 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를 찾지는 못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는 아이를 버리는 죄를 엄벌이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 제발 검사랑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한 생명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이름 없는 아이를 위해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몇살부터 인지 아십니까? 술,담배,음란물,하물면 선거권도 만19세 이상 부터인데, 성관계 허락하는시기,성적 자기 결정권은 만13세부터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방적이다는 미국도 만18세부터 인데,우리나라는 만13세부터 랍니다. 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우리나라도 만18세부터 바꿔야 합니다.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자기결정권.말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종교의 탈을쓰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이 나라에는 너무도 많다.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벌을 받는것으로 모든게 끝나는것이 아니다.특히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 밑의 추종자들이 사이비 집단을 운영하면서 교주가 나와 또다시 종교인으로 행세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것이다.수많은 여자들이 또다시 먹이감으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종교라는 이유로 일반 성 범죄자들과 비교하여 제약없이 장래의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있는것을 방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러니 이런 성범죄자들이 활기치며 종교인 행세를 하며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것이다.종교인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두번다시 어떠한 종교로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정부가 국민들이 성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종교의 탈을 쓰고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관리에 만전을 다 해주기를 다시한번 부탁하며 조속한 시일에 이에 합당한 법을 만들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범죄자들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서 할동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금융위원장 이 삼성사고는 공매도와상관없으니 공매도폐지는 옳지않다고 합니다. 최소한이공매도제도의역기능이로인한수많은 개미투자자의피해등에대한한마디 언급도없이,누구를위한금융위원장인가 공매도제도의순기능측면에서 꼭필요하다면 개인투자자에게도허용해주는것이 형평성에맞고경제민주화 에도부합하는것이아닌가 금융수장이기관,외국인편에서갑질을한다면 힘없는개인들은 어디서하소연하는가 이번정부에서만큼은 이제도가페지되거나보완되길 바랐는데역시나라면 더이상기대할것이없다고봅니다 청와대는 금융위원장의즉각 해임만이 수백만개미투자자들의민심이반을 막을수있음을 유념하셔야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9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금융위원장 즉시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부정부패를 청산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정부도 똑같은 길을 가는군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장관의 장녀를 포함한 이중국적,  조용해질때까지 기다리는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 취업할곳이 너무 적은데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MB 정권때 이석채사장 시절 KT 인공위성 매각사건 조사!", "num_agree": 7, "petition_idx": "19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공위성 매각사건 재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화폐개혁만이 살길입니다.! 삼성증권은 화폐공장으로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다 딱 걸렸습니다. 이대로 금융서비스를 신회할 수 있을까요 ? 국가차원의 HTS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는 조작과 소프트웨어 개조를통해 모든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며 , 근본적인 실시간 확인이 안됩니다. 소프트웨어는 특정기능이 포함된 버젼을 돌려가면서 사용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나오면 정상적인 버전을 컴튜터에 깔아 놓고 , 잠잠하면 크랙된 소프트웨어를 깔아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하여 맘대로 조작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분명히 같은 짓을 반복적으로 해 왔을 것이며 , 이번에는 워낙 숫자가 커서 딱 걸렸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화폐공장 증권사 전수 조사 및 과거 20년간 빅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두 불법행위를 잡아 내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28억주 30배 주가조작 / 신뢰회복을위한  화폐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사입 종교인이 성폭력을 비일비재하고 기세등등하게 사는데 비리 종교인들 처단해주세요.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처단과 종교인 검증시스템을 확고히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연예인중 정상 복무를 하는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특히나 유명세가 높을수록 그 확률은 높고요. 대부분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죠. 의사가 아니지만 누가봐도 건강하고 연예인으로써 부담감이 큰 방송에서 활동도 잘하는데 정신질환이니 신체결함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4~5급 판정을 받고 대체요원으로 빠져버리죠. 의사나 국방부와 기득권과의 결탁이나 비리는 워낙 은밀한 조직이니 의심만 할 뿐이지만 이것은 기득권의 군 복무에 대한 도덕성을 점검하고 과거의 징병비리를 뿌리뽑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징병 신체검사 일반인보다 더 면밀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자기식구 챙기기를 넘어서 과거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김기식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님 참여연대와 박원순과의 관계 때문인가 더 나아가서 통혁당사건으로 간첩질하다 잡혀 감옥까지 갔다온 한명숙과 박성준을 위한 김기식 지키기냐?? 진보가 아닌 주사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니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9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대협 출신 임종석과 김기식"}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초등학생 일기장 보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공정언론을 표방하는 KBS,광고수입에 열올리는 KBS 공영방송으로서 할일을 다하지 못하는 KBS만 배불리는 수신료는 이제 악의적 이용을 막고, 국민 모두의 이익과 교육에 앞장서는 EBS, 광고조차 하지안는 EBS에 배정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를  EBS방송으로 30%이상 배정하여 공정하고 교육방송에 쓰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를 위해 힘 써주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루고 계신 모든 국민분들... 모두 같이 대한민국이 존재 할수있게 계속 노력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0일 입니다. 글의 시작에서 '안녕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김기식의원과 청년이 이었던 인턴이 김기식 금융위원장과 출장을 같이 다녀온 후에 9급에서 7급으로 고속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때가 2015년 5월 부터 2016년 즈음 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나서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힘을 들였었는지, 힘들었는지 현재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늦은 친구들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있고 힘들이고 있다는걸 느낌니다. 이 친구들 저 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모른채 살아가는게 마음 편하고, 그 시절 느껴야 할 고통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듯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뉴스를 보고선 마음속에서 열불이나고 화가 나더군요. 누구는 9급이 되려고 46.5 대 1로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누구는 다른 방법으로 9급, 7급, 6급이될 수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안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언론의 보도 처럼 모든 것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만, 저와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 비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특진 공무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소방직시험은 비공개라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매년 오류문제로 중복답안처리되고 올해는 법령개정 10일도안된 내용이 문제로 출제됬습니다 그리고 타직렬 공무원 시험에비해 난이도가 너무 쉽다보니 올해는 필기발표전임에도 불구하고 공통과목 300점만점에 250점이상이 굉장히많습니다 그로인해 운이좋고 실수안하는거에서 합격이 정해지는데 이게 공시입니까 차라리 추첨해서 합격하는게 공정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뛰어난 인재가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시험으로 소방조직에 발전이되는 인재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소방조직의 발전과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내년 국가직전환과함께 시험역시 국가직 시험으로 똑같이 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시험을 국가직 및 공개시험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언론통제...또 거짖말로 섬김이들을 회유하는구나..섬김이들에거 지난 12년동안 밥도 않주고 일시키더니..개목걸이 QR예산 발빠르게 가져오더니..동의없이 아무런 설명없이 이제 우리를 전자 목걸이까지 채워 인권을 탄압하는구나 방송사에 압력을 넣으니 취재기자 겁먹고 인터뷰까지했거늘..이런곳이 유공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기관 보훈처구나..대통령님 저희도사람입니다 한 집안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 입니다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살펴봐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께  국가 보훈처는 언론통제할 생각말고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용 QR폐지하고 보훈관서의 갑질조사촉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이슈가된 택배사의 일부 아파트 배송거부 관련 입주민과 택배사의 대립에 대해 원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택배사에 정규직으로 약10년간 근무하였고 퇴사후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출고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첫번째.인터넷 쇼핑몰 물품구매자가 물품구매시 지불하는 택배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구매하시는 인터넷사이트(오픈마켓,소셜,홈쇼핑 등)무료배송 조건이 아닌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경우 기본 2,500원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그렇게 지불한 택배비는 당연히 택배비 명목이니 택배사에 지급되어야겠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판매자는 고객에게 택배비를 최소 2,500원을 청구합니다.(이때 판매하는 상품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추가로 차등적용 합니다.)하지만!!!!판매자가 택배사에 지급하는 택배비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비자가 결재한 택배비는 택배사가 아닌 판매자에거 지급됩니다.) 판매자가 판매량이 많을경우 판매자는 대량의 택배거래량을 빌미로 택배사에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적게는 1,400원~2,400원까지 택배비를 인하요구 합니다.만약 판매자가 1,400원까지 택배비를 인하하여 택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경우 판매자는 약 1,100원의 물품판매 이익이 아닌 부당이익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물론 대량의 택배거래가 있을경우 택배사는 매출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택배운임은 택배사의 자율경쟁이니까요.이러한 거래가 위법한 사항은 아닌지 밝혀 주시길 소원합니다. 두번째. 택배기사님들의 엄청난 노동량에 비해 적은 임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택배기사님의 노동량에 비해 적은 임금은 첫번째 요청한 청원과 관계가 깊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은 한개의 택배배송 상품에 대해 집화 또는 배송에 대한 수수료를 본사가 정한 수수료율(한개의 상품에 적용된 운임에 대한%율, 각 택배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았지만 각 택배사별로 대동소이)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택배운임의 10%를 택배기사님이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상품의 집화와 배송은 그 수수료의 체계가 다르나 이해를 돕기위해 일괄 적용함.)인터넷으로 물품구매시 소비자가 지불한 2,500원이 운임으로 적용된 상품을 택배기사님이 배송시 개당 2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평균 150개를 배송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월 근무일수를 25일로 가정하겠습니다.(택배기사님은 격주가 아닌 주6일 근무입니다) 250원X150개X25일=937,500원입니다. 이것을 판매자와 택배사가 계약한 1,400원으로 임의계산 해보겠습니다.140원X150개X25일=525,000원이 택배기사님이 수령하는 임금이 됩니다.그 차액은 412,500원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택배비를 그대로 적용했을시 지급받을 수수료의 약44%가 줄어드는셈입니다.이로 인해 택배기사님들은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그에 맞는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일부 아파트와 택배사의 배송거부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정당한 물품 구매비와 쇼핑몰에서 청구한 택배비를 지불하였기에 그에 맞는 배송서비스를 요구하게 됩니다.하지만 택배기사님들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배송서비스의 질을 맞추다 보면 최소 생계비조차 소득하지 못할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말이죠.작은 수레에 상품을 싣고 아파트 입구에서 걸어가며 배송하다 보면 배송상품의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받는 택배기사님들은 배송을 거부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순 없겠지만 최소한 상품의 구매자가 지불한 택배비가 온전히 택배사로 지급되기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택배비가 정확히 택배기사님들께 배분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커피한잔도 5,000원인 물가에 서울에서 보낸 택배가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책정된 금액이 2,500원이라니... 참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일부지역 아파트의 택배사 배송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이선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부터 밝히는 이유는 누구보다 절박하게 20대 말에 떠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school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2016년 호주 수영 자격 취득 및 연수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1년간을 생활했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비자 만료 이틀 전 금요일 오후 경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호주영사관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으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제보를 합니다.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히 제가 확인 된 문제들에 대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사회 체육학과 - 연수생 2명 허위 등록 - 연수생들에게 제공한 커리큘럼과 다른 수업진행 ( 4명의 교수들이 진행해야할 수업이 교수 1명과 순천대학교 재학생 1명으로 대체) - 허위 취업계약서를 호주 취업연계업체에 부탁, 받아서 공단에 제출 및 나머지 사업진행비를 받음. 호주 한인수영업체 Swim team IM 장명수 대표 - 사업 진행 미달 자격이지만 거짓말로 계약 및 사업 진행 - 허위 수영자격증 6개 발급 - 호주 수영 자격발급 업체(ASCTA) 사칭 메일 만듦 - 공단에 제출할 서류에 연수생들 서명을 위조함.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팀 - 의무 관리 감독 하지 않음 - 민원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업 내용 지출내역서 요구하자 순천대산학협력단의 사업 비밀을 이유로 거절 - 공단으로 제출 된 커리큘럼을 요청하자, 지금 진행중인 사건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 이 밖에도 순천대가 사업선정에서 2015년에 호주에 있던 학생을 통해 계약을 한점 등등이 있습니다. 순천대와 호주 한인수영업체는 저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민원을 넣으면 일이 차근히 잘 정리될것이라고 믿었지만 공단에서는 되려 순천대학교를 감싸는 행동만 저에게 보입니다. 지금 저와 같은 케이스로 6명의 연수생이 일주일 후면 한국에서 호주를 떠나는데, 그 일을 다시 순천대학교에 맡긴다고 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 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을 갖고 호주로 떠났지만, 1년간 자격증을 받지도 못했고 6개월간 월 600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1500불을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얼마나 만만히 보았으면 이런일을 저지를 수 있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 모두가 우리의 세금인걸로 압니다. 자료를 첨부할 수 없어 블로그에 올리고 링크를 첨부합니다. 허위자격증, 허위사칭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청구거부 내용등 입니다. 저와 같은 2차 3차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20, "petition_idx": "19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 추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이슈가된 택배사의 일부 아파트 배송거부 관련 입주민과 택배사의 대립에 대해 원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택배사에 정규직으로 약10년간 근무하였고 퇴사후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출고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를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저 또한 인터넷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첫번째.인터넷 쇼핑몰 물품구매자가 물품구매시 지불하는 택배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구매하시는 인터넷사이트(오픈마켓,소셜,홈쇼핑 등)무료배송 조건이 아닌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경우 기본 2,500원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그렇게 지불한 택배비는 당연히 택배비 명목이니 택배사에 지급되어야겠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판매자는 고객에게 택배비를 최소 2,500원을 청구합니다.(이때 판매하는 상품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추가로 차등적용 합니다.)하지만!!!!판매자가 택배사에 지급하는 택배비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비자가 결재한 택배비는 택배사가 아닌 판매자에거 지급됩니다.) 판매자가 판매량이 많을경우 판매자는 대량의 택배거래량을 빌미로 택배사에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적게는 1,400원~2,400원까지 택배비를 인하요구 합니다.만약 판매자가 1,400원까지 택배비를 인하하여 택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경우 판매자는 약 1,100원의 물품판매 이익이 아닌 부당이익이 발생하는게 아닌지요.물론 대량의 택배거래가 있을경우 택배사는 매출의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택배운임은 택배사의 자율경쟁이니까요.이러한 거래가 위법한 사항은 아닌지 밝혀 주시길 소원합니다. 두번째. 택배기사님들의 엄청난 노동량에 비해 적은 임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택배기사님의 노동량에 비해 적은 임금은 첫번째 요청한 청원과 관계가 깊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은 한개의 택배배송 상품에 대해 집화 또는 배송에 대한 수수료를 본사가 정한 수수료율(한개의 상품에 적용된 운임에 대한%율, 각 택배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았지만 각 택배사별로 대동소이)에 따라 지급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택배운임의 10%를 택배기사님이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상품의 집화와 배송은 그 수수료의 체계가 다르나 이해를 돕기위해 일괄 적용함.)인터넷으로 물품구매시 소비자가 지불한 2,500원이 운임으로 적용된 상품을 택배기사님이 배송시 개당 2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평균 150개를 배송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월 근무일수를 25일로 가정하겠습니다.(택배기사님은 격주가 아닌 주6일 근무입니다) 250원X150개X25일=937,500원입니다. 이것을 판매자와 택배사가 계약한 1,400원으로 임의계산 해보겠습니다.140원X150개X25일=525,000원이 택배기사님이 수령하는 임금이 됩니다.그 차액은 412,500원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택배비를 그대로 적용했을시 지급받을 수수료의 약44%가 줄어드는셈입니다.이로 인해 택배기사님들은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그에 맞는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일부 아파트와 택배사의 배송거부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정당한 물품 구매비와 쇼핑몰에서 청구한 택배비를 지불하였기에 그에 맞는 배송서비스를 요구하게 됩니다.하지만 택배기사님들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배송서비스의 질을 맞추다 보면 최소 생계비조차 소득하지 못할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말이죠.작은 수레에 상품을 싣고 아파트 입구에서 걸어가며 배송하다 보면 배송상품의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받는 택배기사님들은 배송을 거부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순 없겠지만 최소한 상품의 구매자가 지불한 택배비가 온전히 택배사로 지급되기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지급한 택배비가 정확히 택배기사님들께 배분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커피한잔도 5,000원인 물가에 서울에서 보낸 택배가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책정된 금액이 2,500원이라니... 참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일부지역 아파트의 택배사 배송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적 갑질이나 1차 피해에 관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국가직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 욕설, 고성, 업무 지연, 갑질, 편파적인 조사, 불투명한 조사 과정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내부적 감싸기, 전화 뺑뺑이 이러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후, 공무원들의 미흡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정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받게 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엄격한 조사, 조치,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원이 그러한 역활을 해야 한다고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 갑질 처리, 부패, 성희롱, 희롱, 욕설에 대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어도 돌아왔던 답변은 \"감사원이 국가직 공무원을 조사하기 어렵고 감사원의 조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이였을 뿐이고, 국가직 공무원의 행정적 갑질과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한 견제, 조사, 공정한 조치,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청렴결백하게 이끌어나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2차 피해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전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권이 어떠한 개혁을 일으키고자 시도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효과는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8대1이 도입한 현재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무원 연금과 노후 안정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인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한 목적인 사람들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가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업무 처리 방식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받는 피해와 혜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공무원 시험으로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들의 인성이 공무원으로서 인성이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 관리도 하지 않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잘못을 가려주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은 뿌리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후에도 공무원 인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인성, 봉사, 헌신, 배려 이러한 덕목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가져가면서 편한 노후생활을 하시겠다는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원답게 일처리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 갑질에 대한 조사, 조치, 처벌 기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TV조선 소비자 탐사대 19회의 거짓된 방송 그순간의 짤막한 몇분짜리 영상하나로 대한민국 미용인들을 한순간에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TV조선측의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받더라도 이미 물타기된 영상들은 소비자들에게 진실처럼 와닿았을것이며 신선한 충격이었을것입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에게 억울하게 질타를받은 수많은 미용인들은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 한순간에 모든 미용인들이 고객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치졸한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연기자와 어느한 미용사가 짜고친 조작된방송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는 수많은 미용인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준 TV조선-소비자탐사대 폐지와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이를 책임지는 프로듀서 이영돈CP의 퇴출을 요구하는바입니다. 페이스북- 미용하는 사람들 (관리자일동)", "num_agree": 237, "petition_idx": "19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소비자 탐사대 폐지 및 이영돈CP  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 가정의달 특히 어버이날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년 강조하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될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내년으로 지정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어야 살아 계실때 부모님을 찾아 뵙고 하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는지요? 올해 부터 바로 5월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출산 문제로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3자녀에 대해서만 전기나 물 유치원 등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 혜택만으로는 3자녀 일반 서민으론 너무나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기엔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모에겐 힘이듭니다. 참고로 현재 1.2자녀를 둔 부모도 자녀 학원문제부터가 부담인데 대학까지 생각하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3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출산 문제는 향후 더 심각해질듯 하네요. 현재 일자리 문제 및 경제도 불확실한데 ... 결론은 3자녀에 대한 혜택보단 좀더 그 혜택의 폭을 좁혔으면 합니다. 1.2자녀에 대한 혜택을 어느정도 두고 그 부모가 좀더 자식을 키우는 미래가 나아진다면 저 출산문제가 지금 보단 낳지 않을까요. 나으라고만 하지 말고 현재 서민층의 자녀를 키우는 그 현실이 낳아져야 이 문제도 좀더 좋아질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운동하면서 공부까지하기는 솔직히 너무힘든것같아요 취미로운동하는것도아니고 전문적으로하면 육체적으로피로도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솔직히 진짜 피곤한데 오전에학교수업듣고 학교끝나고 운동가서 운동하고 집오면 몸이 한계까지오는데 공부까지하기힘들고 학습권보장이라고는하지만 솔직히 전혀 안바라지도않고 최저학력제가생긴후부터 운동스트레스뿐만아니라 공부까지 스트레스받고있어요 고3이면 운동만집중해도 모자란시간인데 시간낭비하고싶지도않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지금 유튜브에서 루케릭병 환자들과 장애인을 비하하는bj신태일 본명 이건희씨를 당장방송 중지시키고 정지시킬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케릭병 환자와 장애인을 비하하는 유투버 신태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의 신분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차별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성과급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성과급이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받은 성과급의 일부를 기부하듯이 떼어서 공무직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강제적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더 심한 것이죠!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경우, 이러한 급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굴욕적일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과 공무직을 똑 같이 대우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되겠죠? 하지만 급여나 직급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에게도 일반직과 같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에 이성과급에 대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강원랜드에서 과연 적폐청산이 가능할까? 최근 강원랜드는 별도로‘조직혁신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겸직 직원까지 따로 발령 내어 이젠 대형조직이 되었다. 그런데 이부서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사내에서 논란이 될 정도‘적폐비리’솎아내기 작업은 가속도가 전혀 붙지 않고 있다. 물론 팀 구성을 보면 해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강원랜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적폐 정책을 담당했던 이들이 모두 현 부서의 차장. 부장급들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감사팀 출신 인사지원실장이 조직개편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적폐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적폐 대상을 자신의 측근인 감사팀 출신에게만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적폐를 결정했던 함승희 전 사장도, 최흥집 전 사장도 조사 대상이 전혀 아니다. 결국 하위 직원들이다. 윗사람의 정책 결정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하위 직원을‘적폐 대상자’로 낙인찍는 것이 문태곤 신임사장의 의미 있는 ‘적폐청산’인지 의구심이 든다. 각 부서의 적폐청산을 운영할 팀장급들도 이젠 젊은 2급 차장급 이상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 이전 함승희 집행부의 적폐 정책을 만들고 실행했던 이들이 셀프 검증을 통해 같은 부서 내 직원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지난 3월에 단행되었던 강원랜드 각 부서 팀장 인사에서도 이 같은 오류는 또다시 되풀이 되었다.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에 어울리는 인사를 찾다 보니 전 집행부에서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몰리면서 이들 대신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혹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밀려나 있던 이들이 대부분 핵심 보직에 기용되었다. 인재풀이 많은 기업이라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강원랜드는 전통적으로 회전문 인사라 더욱 난감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강원랜드는 2급 차장이상 관리직들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만 더욱 횡행할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의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인맥, 회사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단순히 팀장급 이상 인사 물갈이나 회사 업무의 일관성·연속성을 해치는 정책 폐기가‘혁신’은 아닐 것이다. 강원랜드는 채용청탁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의 적폐 청산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 징계 후유증이 강원랜드가 결코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복귀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본인의 지적은 채용비리자를 면직 시켰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받아준 강원랜드 간부직원들, 채용을 중개해준 지역 단체와 유지들, 채용을 부탁한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도 징계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자의 이름도 전혀 공개되지가 않았다. 이들은 입으로만 채용청탁을 비난하면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들이 청탁하고 채용을 한 자들이 행정동 본사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편안한 보직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청탁을 받고 이들을 추천하여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진 13명의 간부들은 이번 직권면직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고 일부는 사무국장 등 신규부서에서 승진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13명 중에 임원급 1명은 이미 계약종료로 정상퇴사를 했고, 면직대상 중 8명은 의원면직으로 청탁입사를 스스로 시인하고 정상적인 퇴직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채용청탁 직원들을 채용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 언론에서는 2008년도 채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있을 수 있다며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청탁채용 입사자들만 계속해서 면직을 시켜봤자 결코 적폐청산은 끝이 나질 않는다. 채용청탁을 한 공직자들과 기관장,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직자들, 지역의 단체장, 채용추천 강원랜드 임직원 등을 모두 구속시켜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본인은 분명‘국가권익위원회’와‘감사원’을 통해 함승희 전 사장 때 추천을 받아 계약직으로 부정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제보와 적폐신고를 수 없이 했었다. 그러나 적폐를 신고한 결과는 언제나‘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멘트와 함께, 산하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로 넘긴다!’는 적폐 문구뿐 이였다. 본인이 경험한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총리’만 빼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적폐조직이다. 결국은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출신 무자격자 김 모 과장 1명은 면직이 됐으나, 인턴비서출신 여직원 하 모 사원 1명과 자유한국당소속 한 모 의원의 조카 한 모 차장 및 수십 명의 부정입사자들은 아직까지도 면직되지 않고 강원랜드 보직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강원랜드는 아무리 뛰어난 신임 사장이 온다고 해도 적폐청산을 할 수 없는 ‘그 밥에 그 나물’인 적폐기업의 대표이다! 역량있는 인재가 없는 기업에다 회전문 인사, 빽이 있으면 중징계가 없는 회사(음주운전 적발도 경징계), 징계 받고 바로 다음 날 진급이 되는 회사. 어때요? 神(신)의 직장 맞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과연 적폐청산이 가능할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일정 나이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잇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잇는데 남자만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상의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오늘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뉴스에 나온 범죄자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경찰과 기자들 얼굴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범죄는 모두 범죄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배고픔에 라면 몇봉지 훔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오직 자신의 욕심에 의해 수십 수백억씩 횡령한 사람의 처벌을 비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법의 체계가 빈틈이 많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뭐 차차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조심하며 힘있는 분들 비위 안건드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인의 인권은 다릅니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의 얼굴을 가리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것을 왜 없애지 않고 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이 사람들은 악질 범죄자 아닙니까? 심지어 한 사람의 인권은 물론 생명 윤리까지 무시하며 쾌락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준단 말입니까? 모자이크나 얼굴을 가리는건 수사를 하는 경찰과 취재를 하는 기자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뉴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왜 대체 왜 범죄자들의 얼굴은 가리는것입니까? 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치르면 이들도 용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고작 이런 이유가 인권이라면 제발 좀 그 낡은 법을 고쳐 주십시오. 범죄인의 인권보단 그 사건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더 일깨워줘야 하는게 법 아닐까요? 법의 처벌이 중구난방인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범죄인의 인권이란 미명하에 피해자를 상처입히고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않는 마치 대한민국의 낡은 \"쉬~쉬~\"하는 문화를 범죄인의 얼굴을 가리는것에서 부터 시작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얼굴을 가립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박근혜 탄핵하고 이명박 잡아 넣고 그러면 자기들은 더 깨끗하고 잘해야지 왜 두둔하나 국민을 병신으로 보는 처사 박근혜가 국민을 눈먼 장님으로 여기다 탄핵됐다 권력 휘두르다 두번째 탄핵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김기식을 구속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의 신분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차별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성과급 문제인데요, 이 성과급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받은 성과급의 일부를 기부하듯이 떼어서 공무직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강제적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더 심한 것이죠!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경우, 이러한 급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굴욕적일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과 공무직을 똑 같이 대우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되겠죠? 하지만 급여나 직급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에게도 일반직과 같이 시혜적 또는 관행적이 아닌 권리로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직도 떳떳하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어째서 중국발 미세먼지만 문제삼고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개선하고 그다음이 항의란 생각이든다 석탄공장 우리가 이동하란다고 중국이 우리시킨데로 할까? 다른나라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오염 걱정해줄까요? 중국에 항의는 단합이 되면서 나무심고 자동차 줄이자는건 싫고? 힘들고 불편한건 싫으니 중국에서 바람도 못 넘어오게 하라는건가?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를 이만큼 생각해서 이만큼 노력하고있으니 중국 너희도 개선하라가 맞는것 같은데... 적어도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지구는 그 누구에 것도 아니며 어느 한사람이든 환경오염 시킬 권리는 없다 동물은 아끼면서 나무하나를 심을줄을 모르며 학교에 공기청정기는 요구하면서 자동차는 타고다니는 인간에 이기심이 미세먼지를 만들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들에 이기심 반성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안으로 하나 제시해봅니다. 솔직히 비만큼 대기 청결하게 해주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상에서는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고, 하늘에서는 나트륨?을 공기중에 미세한 분말 형태로 뿌려서 인공비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비용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먼지로인해 인명피해, 물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겁니다. 그저 나라탓..타국탓만하고 있을겁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비만큼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본책이야..대기오염의 근본을 없애면되지만..그러면 세계 문명의 퇴화될겁니다. 리어커 끌고 다녀야 할 상황이 오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9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황사에 따른 인공비 만들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구 러브펫 불법화장을 칠곡에서 하고 있는데도 칠곡군과 대구 시청은 서로 미루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칠곡에서 불법화장을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도 행정소송을 하여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사람들과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도 칠곡군청도 나몰라라, 대구 서구청에서도 나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불법화장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고, 또 그 주소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발각을 못하는지요?? 다른 뒷거래가 있는지 조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칠곡 불법화장을 하는 곳은 주소가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147' 입니다. 꼭 적발해주시고 아래에 블로그 링크 보시면 사람들이 칠곡에서 화장했다고 합니다. 이를 빌미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불법화장을 근절해야 됩니다. 고생하는 마을 대표님들을 위해서 꼭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서 적발하셔서 행정소송 자료로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불법화장 못하게 반려동물 사랑에 힘 써주세요. 환경법, 폐기물법 다 해당됩니다. 대구 러브펫은 장례식장 등록으로 장례만 할 수 있지, 화장은 절대 못하는 업체입니다. 동네 사람들 위해서 꼭 힘써주세요. 부탁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동네사람들과 서구청 찾아간다고 하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러브펫 불법화장하는데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하고 있는데 이겼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의 규제 강화로(강화된 규제를 명분으로 한국환경공단 행정처분 남발) 폐비닐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던 민간폐기물 업체 및 사용업체가 문을 닫거나, 사업을 접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가격이 폭등하였음. 이에, 폐비닐이 처리가격이 폭등하고, 폐기물연료를 제조해도 최종으로 민간에서 폐비닐을 가져와도 돈이 안되니까, 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페기물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규제를 완화해야함. 고형연료의 품질검사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규제가 가 왜, 사업장폐기물을 취급하는 곳보다 더 강한지 다시한번 생각해서, 폐기물 고형연료 정책 방향을 규제완화로 선회해야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9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비닐 쓰레기 수거대란 정상화를 위해, 폐기물 고형연료 정책 전면수정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주식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숫자와..시장에서 거래 및 보유하고 있는 주식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모두 전산화되어 있으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껏 속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의 발행주식 숫자와 보유 및 거래주식 숫자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올해 29살 된 현재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직도 악습으로 남아 아얘 굳혀진 군 군수문제에 대해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말로는 잘 말 할 수 있는데 말할때 제가 욕을 좀 섞어가면서 얘기하는지라 글로 쓰려니 많이 서툽니다. 이해해주세요! 현재 군대 군수과 군수처 창 등등 군수재산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군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국방물자, 장비정비정보체계, 그리고 국동체(동원물자-예비군부대 물자 관련) 저는 군수과에서 행정업무를 하였으며 그리 일을 잘하지 못하고 욕을 많이 먹고 후임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던 7/9종 및 화학물자 계원 이었습니다. 워낙 컴퓨터 하는 것이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연대 군수과로 보직을 받고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업무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바로 재산수량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재산을 잘 못맞춰서였습니다. 항상 재물조사 때 재산이 맞지않아 욕을 먹고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힘들었던 군생활이었는데요. 그 재산이 맞는 것이 단순히 현존하는 수량이 맞으면 맞는 것이 아닌 품목들을 다루는 것이 제 업무였습니다. 제가 다루는 품목 중 재산이 맞지않는 품목은 바로 '방독면'이었는데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독면에는 목적부호와 Lot번호가 존재합니다. 방독면은 얼굴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 나뉘어 지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 정화통방향이 좌/우로 나뉩니다. 그만큼 맞춰서 제작되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좌 대우 중좌 중우 소좌 소우 375000201~6으로 lot번호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운영용GP(화생방할때 쓰는 자신의 방독면) J1 치장용 (전시발생시 현역들이 쓰는 캔을 따지 않고 보관해놓는 방독면) J4 창설치장(전시발생시 새로이 창설되어지는 부대의 병력들이 쓰는 방독면) 재산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정확성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더할 나위없이 정확할 수 밖에 없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량이 모자라는데다가 롯트번호까지 뒤죽박죽인겁니다. 그 재산을 결산을 보면서 상부 즉 최종으로 군수사령부에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저희 부대만 항상 늦어지고 결산을 아얘 보지도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있던 사단에는 체계관리사라는 군무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모로 도와주셨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전역을 하였고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부사수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떠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재산관리가 안되는 시점에서 새로이 보급되는 물자들은 계속 쌓여가는데 그리고 그 것들이 쌓이면 재산이 엉망진창으로 되고 나중에 재물조사때 그 부대에 손망실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인 초상급부대들은 이 사정을 안다고만 말하지 나몰라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특전사 특수부대 및 공군 등등 돈이 되는 곳에서만 신경을 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방독면 재산을 명확히하여 억울하게 혼나고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과 재산관리를 군무원이나 간부들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1년 조금 남짓하면 전역합니다. 솔직히 대충 떠넘기면 될 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재산이 잘못됨에 따라 전시가 되었을 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100%이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 후에도 부사수와 그 부사수의 부사수들은 더 힘들었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위험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군수문제에 대해 글 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재활용 관련 분야에서 17년간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최근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지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긴가민가 했지요 설마 그 큰시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겠냐, 물류수송비용 때문에 수거가 잘 되지않아 원재료 부족현상이 생겨 수입거부를 할수 없을거다.. 그런데 중국은 완강합니다.. 아니 갈수록 더욱더 검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내 재활용분리수거를 향상시켜 2020년에는 현재 수입되는 최상급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군요 중국의 문이 닫히니 전서계적으로 난리죠 그나마 일부는 동남아시아로 가지만 그역시 검수 까다롭고 단가가 낮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그 동안 중국에 쓰레기 잘 팔아 먹었죠 하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환경개선 정책으로 전세계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되갚아주고 있는듯 합니다 재활용 업계는 이미 작년 말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이 크죠 재활용 폐기물속에 쓰레기를 넣어배출하는 나쁜습관 두번째는 수거업체들이 서로의 과열 경쟁때문에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며 아파트등과의 수거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폐기물을 잘 치워주시고 최종 처리 업체에 잘 팔아 먹었죠 최종처리 업체도 중국이 잘 받아주니 안좋은 성상의 폐기물은 잘 수출해서 대한민국의 무역 신뢰도 하락에 큰도움 주셨구요 제지사는 바닥부터 안좋은 물건을 매입하여 가수하고 폐기물 섞어 원재료를 제공하는 소위 파지압축장의 원재료를 어쩔수 없이 매입했죠 물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을땐 제지사의 갑질또한 대단했죠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을 겪고난 현재는.. 중국이란 시장이 막히니... 일단 한국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자국 내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국외 반출이 되지 않아 원재료 공급이 포화상태가 되었죠 더불어 그간 중국으로 잘팔려나가던 미국, 유럽 믹스폐기물들이 동남아와 한국에까지 저가로 공급되기 시작했죠 단편적인 예로 폐지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외믹스 페이퍼의 단가가 낮으니 원재료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죠 안그래도 국내 폐지가 넘쳐나는데 수입을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물론 싸니까 쓰겠죠 지금 5대 라이나 제지사들 주가가 관심주로 떠오르고 있더군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내 폐지는 넘쳐나서 노인분들부터 폐지 압축장들은 죽어나게 생겼는데... 제지사들은 값싼 수입쓰레기 수입하면서 국내제품은 말도 안되는 감량해가면서 배짱튕기며 갑질하고... 중국에서도 받지 않는 쓰레기를 그나마 중국보다 재활용정책이 앞선 우리나라가 수입한다는 사실자체가 환경정책의 역행인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에선 이런폐기물들이 들어오는데도 아무규제도 하지 않고 통관시켜 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제 중국에서는 환경청에서 부두에 나와 전수검사를 통해 폐지속에 0.5%의 폐기물이 라도 섞여있으면 통관자체가 안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사통과라는것이 창피합니다 이제 쓰레기 대란은 시작입니다 이대로 가단 폐지도 수거안합니다 지금 재활용 업체들이 재고가 넘쳐나 자금도 묶이고 도산위험에 있습니다 오늘 급급한 주먹구구식 땜빵대책이 정말어이 없더군요 급하게 법을 개정해서 소각비용 낮추고 소각량 늘려주고 그럼 또 이런것 이용해 먹는 악덕 폐기물 업자들 생겨니겠죠 지금도 미세먼지때문에 난리인데 SRF고형원료 생산늘려서 그땐 안좋은 공기 탓으로 전국민이 방독면 쓰고다니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규제른 하는 첫번째 이유가 대기오염문제인데 우리는 역으로 대기 오염을 스키겠다는겁니까? 지금 당장 민원 때문에 발드에 불떨어지셨겠죠 하지만 우리국민들도 혼좀 나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재활용 습관부터 고처나가야죠 지금 정부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해주면 나중에 대기오염 때문에 또 질책 받겠죠 그땐 어쩌실겁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제품 포장부터 문제입니다 한가지 제품을 사더라도 최소 세가지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부터가 잘못 된겁니다 애시당초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활용 방법이 간편하도록 생산해서 판매해야죠 이런과대포장이 명절뿐만아니라 1년내내 규제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죠 또한 타산이 맞지 않아 재활용업체들이 수거 할수 없는 품목들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 재활용 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량으로 거래되는 재활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벼운 비닐 스티로폼은 정부 및 지자제에서 일괄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 고형원료화 하더라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제품으로 만들던지 아님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처럼 고형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기배출시설을 지원하여 정부차원에서 고형원료를 판매하는 방식도 옳은것 같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재활용폐기물 분리 학습도 다시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 최종원료 처리자, 재활용품 수거처리업체등이 참석하여 현재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의논하여 수거업체와 최종사용 업체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 방법을 제시하면 정부역시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상세히 개정하여 강력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아파트 즉 집합건물의 비중이높아 상기 법률이 개정되어 수거방식이 정해진다면 아파트별로 교육시켜 개선해나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상기 방식이 제도화 된다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폐기물량도 줄어 예산절감효과와 고형원료 판매른 통한 세수확보, 좀 더나이진 환경이 만드는 세가지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모든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현재 정부와 관련직 공무원들의 책임감있는 정책실현자세와 법을정해 제도화 하고 강력한 개선의식을 가지고 단속해야하며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정책 및 법에 위반의경우 처벌수위를 높혀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을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환경정책은 국민 및 지자체에 자유롭게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철저히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또한 외람되지만 현재 수입되는 해외폐기물에 대한 제재역시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간 관련 업종에서 재활용 전 품목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두서가 없지만 보시고 정책에 반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은 후세에게 물려준 좋은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써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마음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의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 나라에 가정 청렴하고 믿을 만한 조작은 참여연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내에 참여연대부 신설을 청원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와대보다 믿음직스런 조직입니다. 참영연대부를 신설해주세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주세요. 지금의 행정조직은 너무 느리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연대를 행정의 중심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부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김기식 짤라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최근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지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긴가민가 했지요 설마 그 큰시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겠냐, 물류수송비용 때문에 수거가 잘 되지않아 원재료 부족현상이 생겨 수입거부를 할수 없을거다.. 그런데 중국은 완강합니다.. 아니 갈수록 더욱더 검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내 재활용분리수거를 향상시켜 2020년에는 현재 수입되는 최상급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군요 중국의 문이 닫히니 전서계적으로 난리죠 그나마 일부는 동남아시아로 가지만 그역시 검수 까다롭고 단가가 낮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그 동안 중국에 쓰레기 잘 팔아 먹었죠 하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환경개선 정책으로 전세계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되갚아주고 있는듯 합니다 재활용 업계는 이미 작년 말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이 크죠 재활용 폐기물속에 쓰레기를 넣어배출하는 나쁜습관 두번째는 수거업체들이 서로의 과열 경쟁때문에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며 아파트등과의 수거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폐기물을 잘 치워주시고 최종 처리 업체에 잘 팔아 먹었죠 최종처리 업체도 중국이 잘 받아주니 안좋은 성상의 폐기물은 잘 수출해서 대한민국의 무역 신뢰도 하락에 큰도움 주셨구요 제지사는 바닥부터 안좋은 물건을 매입하여 가수하고 폐기물 섞어 원재료를 제공하는 소위 파지압축장의 원재료를 어쩔수 없이 매입했죠 물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을땐 제지사의 갑질또한 대단했죠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을 겪고난 현재는.. 중국이란 시장이 막히니... 일단 한국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자국 내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국외 반출이 되지 않아 원재료 공급이 포화상태가 되었죠 더불어 그간 중국으로 잘팔려나가던 미국, 유럽 믹스폐기물들이 동남아와 한국에까지 저가로 공급되기 시작했죠 단편적인 예로 폐지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외믹스 페이퍼의 단가가 낮으니 원재료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죠 안그래도 국내 폐지가 넘쳐나는데 수입을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물론 싸니까 쓰겠죠 지금 5대 라이나 제지사들 주가가 관심주로 떠오르고 있더군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내 폐지는 넘쳐나서 노인분들부터 폐지 압축장들은 죽어나게 생겼는데... 제지사들은 값싼 수입쓰레기 수입하면서 국내제품은 말도 안되는 감량해가면서 배짱튕기며 갑질하고... 중국에서도 받지 않는 쓰레기를 그나마 중국보다 재활용정책이 앞선 우리나라가 수입한다는 사실자체가 환경정책의 역행인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에선 이런폐기물들이 들어오는데도 아무규제도 하지 않고 통관시켜 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제 중국에서는 환경청에서 부두에 나와 전수검사를 통해 폐지속에 0.5%의 폐기물이 라도 섞여있으면 통관자체가 안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사통과라는것이 창피합니다 이제 쓰레기 대란은 시작입니다 이대로 가단 폐지도 수거안합니다 지금 재활용 업체들이 재고가 넘쳐나 자금도 묶이고 도산위험에 있습니다 오늘 급급한 주먹구구식 땜빵대책이 정말어이 없더군요 급하게 법을 개정해서 소각비용 낮추고 소각량 늘려주고 그럼 또 이런것 이용해 먹는 악덕 폐기물 업자들 생겨니겠죠 지금도 미세먼지때문에 난리인데 SRF고형원료 생산늘려서 그땐 안좋은 공기 탓으로 전국민이 방독면 쓰고다니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규제른 하는 첫번째 이유가 대기오염문제인데 우리는 역으로 대기 오염을 스키겠다는겁니까? 지금 당장 민원 때문에 발드에 불떨어지셨겠죠 하지만 우리국민들도 혼좀 나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재활용 습관부터 고처나가야죠 지금 정부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해주면 나중에 대기오염 때문에 또 질책 받겠죠 그땐 어쩌실겁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제품 포장부터 문제입니다 한가지 제품을 사더라도 최소 세가지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부터가 잘못 된겁니다 애시당초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활용 방법이 간편하도록 생산해서 판매해야죠 이런과대포장이 명절뿐만아니라 1년내내 규제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죠 또한 타산이 맞지 않아 재활용업체들이 수거 할수 없는 품목들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 재활용 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량으로 거래되는 재활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벼운 비닐 스티로폼은 정부 및 지자제에서 일괄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 고형원료화 하더라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제품으로 만들던지 아님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처럼 고형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기배출시설을 지원하여 정부차원에서 고형원료를 판매하는 방식도 옳은것 같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재활용폐기물 분리 학습도 다시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 최종원료 처리자, 재활용품 수거처리업체등이 참석하여 현재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의논하여 수거업체와 최종사용 업체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 방법을 제시하면 정부역시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상세히 개정하여 강력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아파트 즉 집합건물의 비중이높아 상기 법률이 개정되어 수거방식이 정해진다면 아파트별로 교육시켜 개선해나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상기 방식이 제도화 된다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폐기물량도 줄어 예산절감효과와 고형원료 판매른 통한 세수확보, 좀 더나이진 환경이 만드는 세가지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모든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현재 정부와 관련직 공무원들의 책임감있는 정책실현자세와 법을정해 제도화 하고 강력한 개선의식을 가지고 단속해야하며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정책 및 법에 위반의경우 처벌수위를 높혀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을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환경정책은 국민 및 지자체에 자유롭게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철저히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또한 외람되지만 현재 수입되는 해외폐기물에 대한 제재역시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간 관련 업종에서 재활용 전 품목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두서가 없지만 보시고 정책에 반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은 후세에게 물려준 좋은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써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마음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의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납니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 그리고 밀양 세종 병원 화재로 많은 인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억에 잊혀져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화재는 화덕피자 영업점에서 화덕의 불씨가 건물 배기덕트내 기름에 붙어 발생하였습니다. 배기덕트는 전체 건물의 천정속에 배치 되어있고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화재진압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굴뚝역활을 하여 삽시간에 고층부로 옮겨붙어 화재 진압 자채가 불가능해지는 사고입니다. 세브란스는 환자만 천명이 넘고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명에 달하는 국대 최대 규모의 병원중 하나입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천정속에 불길을 보고도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화염이 무서워서가 아닌 소송이 무서워서 였습니다. 천정의 마감제를 뜯고 화염에 직접 분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소방관은 후에 있을 재산피해에 대한 소송 및 민원을 걱정 하셧을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오랜경험 으로 쌓인 트라우마 같은 것 일지 모릅니다. 이때 한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자 입니다. 내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다 뜯고 부숴도도 좋으니 불길 잡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시고 중환자를 대피 시키고 화재가 완전 진압될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셧습니다. 세브란스 관계자 \"김기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걸고 진화해주신 이름모를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 소방관이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목숨을 구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걸어야하나요. 화재 진압에 빠른판단 초기 대응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직결됩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1. 재난 구인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은 국가가 진다. 2. 소송시 피고소인은 국가가 된다. 3. 정당한 사유시 해당 관계자에게 어떠한 인사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목숨을 거는 소방관 및 재난 구조 분야의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오로지 생명 구조의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좋아하는 한 아이의 아빠가 올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소송 으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달라는 청원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청원 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경우 4일의 황금 연휴 기간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인식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을 가족의 날로 통합하여 짧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일 어린이날•8일 어버이날 가족의 날 통합 휴일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이 청와대서 회의하면 장관들은 세종시로 가서 일하다 회의하러 청와대로 또오고 이러는거 아니니가요 지금 국정운영 하는 것을보니 장관들 의욕보이는 분은 국토해양부 같던데 좌충우돌 한심합니다 왜교부 , 교육부 제대로 돌아갈려면 대통령이 진두지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계잘 안보입니다 힘없는 서민만 죽습니다 국정운영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세종시가서 일에 몰두하시길 , 혹 이걸 총리가 하는건가요~~?? 함튼 마지막 투정이었습니다 이젠 지겨워서 안함 될대로 되길", "num_agree": 5, "petition_idx": "19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세종시로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비서 법적 처벌은?", "num_agree": 8, "petition_idx": "19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여비서와 관계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요번에 청와대가 한미연구소를 폐쇄한다고합니다 그냥연구소가아닌 38노선을관리하는곳입니다. 위성으로 북한핵을관찰하고감시하는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나라를 북한공산주의처럼몰아갈려고합니다 다같이 폐쇄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구소 38노선을 지원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시민광장의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피맛골의 골목은 좁았지만 진한 삶의 정서 살아있어서 소중했습니다. 시민의 광장은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묘사직의 예식도 민족의 문화이지만 민초의 정서는 작고 소박함에서 훌륭하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습니다. 거창한 모습 보단 신중한 고려를 먼저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 확대에 신중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김기식 금감원장을 두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물론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판이라고 판단돼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무지했던 저에게 이를 찾아볼 기회를 제공해 주신 야당 국회의원분들과 언론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소위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법의 감독규정 중 총자산 3%를 산정하는 기준이 현재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돼 있습니다. 현 금감원장은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예전부터 펼쳐왔습니다. 이를 변경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계열사의 보유주식 20조원 이상을 시장에 내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 아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치명적인 악재이겠지요. 그래서 전방위적 로비로 인한 현 금감원장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면 로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 법이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삼성생명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상의 특혜인 것이지요.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가족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삼성생명 가입자는 이재용 일가에게 이돈을 자신들의 경영에 사용하라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지불하는 돈을 자신들의 경영을 위해 편법적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현 규정을 유지하느냐 바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변하는데 초기값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는 올바른 기업문화 및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감독규정에 적시된 '취득원가'를 '시장가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335, "petition_idx": "19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규정 변경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에도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해 5월 황금연휴를 만들려고 합니다. 수년전부터 5월 첫주가 제2의 휴가기간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제도권안에 있는 사람들이 (3,4일 놀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족여행을 하는 동안 또다른 상대적 박탈감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에 시달려야 합니다. 저 또한 수년간 그런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더이상 인위적인 황금연휴로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능 살기좋은 한국이 되고, 나머지에게는 헬조선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및 인위적 황금연휴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저는 모란봉클럽에서 보았습니다. 6.25때 잡혀간 대한민국 군인이 다 북에서 남아 있는 분과 가족들을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화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군인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국가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는지 정말 충격입니다. 북한주민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번기회에 확실히 해결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를 다 돌아오게 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는 왜 독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본한테 큰소리를 못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한국 땅입니다 강력하게 독도법을 제정해주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잘몰라서인지 이미있는지 없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함부러 독도를 넘보지않게 저가 손을 쓰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잘모릅니다 독도법이있나요? 우리나라 땅 독도법을 만들고싶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운전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도로의 차선이!! 야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면 더더욱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오는날 야간에는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들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런가보다.. 싶었는데 해외에서는 비가와도 어두워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차선이 안보이는건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언론매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에서 차선이 잘 안보이는 이유는 관리의 소홀도 있지만, 1. 해외보다 차선 반사성능의 기준이 낮다고 합니다. 2. 비용절감을 핑계로 일반 페인트로 차선을 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되면 멀쩡한 일반 도로의 아스팔트를 새로 깔며 국세를 낭비하는것보다 전국 도로의 차선을 반사성능 기준 이상으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진보 보수를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신다면 차선의 반사성능을 해외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규정을 세워주시고, 현재 우리나라 도로 위의 차선을 정비해주세요!!", "num_agree": 194, "petition_idx": "19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특히 비오는날은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얼마전에 사이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중고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단돈 1.2민원도 아닌 몇십만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단돈 60-70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너무 괘심하고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때문에 이글을 남겨봅니다 . 경찰수사에 의뢰한지 1주일 지났지만 아직도 같은 글을 올리며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측에서는 아무런 해결방안과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큰금액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글을 올리며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노원경찰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방향이 없는것같습니다 . 저와 다른피해자들처럼 더이상 피해를 막기위해 대포통장 대포폰 정지와 수사를 요청합니다 .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더 빠르고 신속한 수사 방향 의뢰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사기에대한 방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Urx_U4Ii6uI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개 공직자가 되서는 안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 대표 홍 준표을 공개 고발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에 어버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건과 관련하여, 청원하고 싶은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버이 날 마저 공휴일로 지정되어 4일간의 황금연휴가 된다면, 과연 부모님을 어버이 날에 찾아뵐까요? 현시대 같이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소규모 가족끼리의 여행을 즐기는 현실에서 부모님은 일찌감치 찾아뵙고 아이들과 여행을 가지 않을까요? 그것도 국내보다는 해외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이 하루벌어 사는 자영업 자들은 갑작스러운 공휴일 발생은 정말 달갑지 않습니다. 7일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모자라 그 다음날 마저 쉬게 된다면 가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5일(어린이 날)과 8일(어버이 날)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어른과 아이들과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5월 5일이 어린이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을 통합한 가족의 날 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경기도 수원, 화성에서 비오는 날 자동차 운행을 할때면 전조등에 반사되어 보이는 차선이 식별이 안되어 차량간 충돌, 횡단보도 사람과 충돌 등의 위험이 매우 다분합니다. 수원 화성간 비상활주로 운행시에는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편이라 위험도가 배로 상승합니다. 한때 차선 도색 업체가 시에서 제공한 우천시 사용 가능한 도료를 되팔고 저렴한 도료를 이용해 차선을 그엇다고 얘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지금이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발생하기 전 비오는 날 차선이 보일 수 있도록 개선조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화물운송업을하고있는 화물기사입니다. 약 10년정도직장생활을하다 화물일을접하게되었고 꾸준히 하고있습니다. 임금도올랐고 기름값도 올랐고 전부다 조금씩 오르고있네요.허나 저희들사정은 틀립니다. 전 하루에 많이운전하는날에는 15시간정도 운전을 하고있습니다.상당히 힘들지요..이렇게 일을 하는이유는 소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많이해야 그나마 자동차 할부값도내고 유류비도내고 ..생활비가겨우됩니다.저희 운송료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었일까요? 알선업체가 가장큰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알선업체 수수료가 30%정도라고 인터넷뉴스에 나온걸봤습니다. 실제로는 그이상 입니다. 운송비가 10만원에 저희가 일을하면 업체에서 알선소에게 주는금액은 20 만원에가깝거나 그이상인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저희는 몇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일하는 수당을 전화한통화로 이렇게 벌어가고있습니다.요즘 화물차 사고많이나지요?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저일수도 있다고 문뜩 이런 생각을 하곤합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저희는 살수도없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지난주 6일동안 많이자야 26~27시간정도 잠을잔듯합니다. 물론 내일도 새벽5시에 일어나서 일을나가야지요...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만명 화물운전적종에 종사하시는분들이라면 충분이 공감할겁니다. 무언가 크게 지금 당장 속히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선소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히 수치화해서 화물관련 운송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건 정말 아닙니다...잠자고싶은데 다음날. 걱정때문에 잠이오질않아 한번 적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기사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은 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버지뻘 되시는 경찰관님이 시민들에게 폭언,폭력 등을 당하는것을 보고 눈물을흘린적이있습니다. 먼저 순찰을돌고사건현장에나가는 경찰분들께 바디캠을 제공해주십시요. 바디캠이 있을시 공권력악용방지와 증거확보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폭언과폭력을 당했을때 경찰이 경고를줬도 계속하는경우 제압을할수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주십시요. 폭력과폭언을 당했을때 제압을하면 경찰이 불이익을받는일이 많다고합니다. 경찰의 테이저건소지 의무화 및 총기 규정강화, 대한민국 법에보면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만 사격을할수있습니다. 저 복잡한 규칙을 어떻게 다 기억할수있겠습까. 총기규정을 강화시켜주시고 선진국인 미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경찰의 공권력강화와 공권력남용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청와대 청원제도에 대해 어떤 안건이 20만건이 넘었는지 뉴스를 통해 듣기만 하다가 오늘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 저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 마련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부모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움을 받지 않고 반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시라면 이 제도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과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반전셋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3평 남짓한 집에서 살면서 하루빨리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SH에 주택 관련 안내문자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1년 동안 보내줍니다.) 이 제도의 공고문을 보니 이 제도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를 최장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고문 발췌. 아래 첨부된 문서 내용입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 합산소득이 3,419,113원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이 없고, 부부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3,419,113원 이하이면 주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제도였고, 저희 부부는 선정됐습니다. 그 후, SH측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고, 주택공사에서 지원받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측으로부터 ‘알아보니 SH 지원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도 이런 내용의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저는 SH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의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으면 은행대출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 저는 상식적으로 주택공사의 해당 부서 담당자의 답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1년 소득은 부부합산 3천5백이 안됩니다. 즉, 30%를 뺀 나머지 70%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 제도를 알아보지 않아도 은행대출로만 집을 구하거나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없다고요？ SH에 선정된 사람들의 소득으로 다른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 황당한 것은 저처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서 문의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해당 부서 직원들과 통화하며 알게 됐습니다. 한 직원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의하신 은행말고, **은행이나 **은행은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국내 주요 은행과 *협까지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확인이 안 된 *협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전세자금 대출불가’라고 말했습니다. . . . 지금 SH측은 저소득 시민들과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허울뿐인 제도를 정말 중요한 정보는 빠뜨린 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지원 안 했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70%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왜 이 제도에 지원하나요? 저는 이미 이사하기로 한 집의 10%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70%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하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SH의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정말 저소득층, 신혼부부 상황을 알고 있기나 한가요? 심지어 SH는 담당 부서 연락처가 바뀐지 거의 두달이 지났는데, 4월 3일에야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안내서류만 보고 전화했다가 통화가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전화 내내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참 절망적입니다. 이런 제도마저 이토록 비현실적이면 저희같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요? 02-3410-8530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한 주택공사의 담당자 번호입니다. SH지원받을 경우, 은행 대출 불가 안내 고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힘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없는 신혼부부 두 번 울리는 SH서울주택공사의 황당한 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청와대 청원제도에 대해 어떤 안건이 20만건이 넘었는지 뉴스를 통해 듣기만 하다가 오늘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 저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 마련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부모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움을 받지 않고 반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시라면 이 제도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과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반전셋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3평 남짓한 집에서 살면서 하루빨리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SH에 주택 관련 안내문자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1년 동안 보내줍니다.) 이 제도의 공고문을 보니 이 제도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를 최장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고문 발췌. 아래 첨부된 문서 내용입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 합산소득이 3,419,113원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이 없고, 부부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3,419,113원 이하이면 주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제도였고, 저희 부부는 선정됐습니다. 그 후, SH측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고, 주택공사에서 지원받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측으로부터 ‘알아보니 SH 지원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도 이런 내용의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저는 SH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의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으면 은행대출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 저는 상식적으로 주택공사의 해당 부서 담당자의 답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1년 소득은 부부합산 3천5백이 안됩니다. 즉, 30%를 뺀 나머지 70%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 제도를 알아보지 않아도 은행대출로만 집을 구하거나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없다고요？ SH에 선정된 사람들의 소득으로 다른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 황당한 것은 저처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서 문의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해당 부서 직원들과 통화하며 알게 됐습니다. 한 직원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의하신 은행말고, **은행이나 **은행은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국내 주요 은행과 *협까지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확인이 안 된 *협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전세자금 대출불가’라고 말했습니다. . . . 지금 SH측은 저소득 시민들과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허울뿐인 제도를 정말 중요한 정보는 빠뜨린 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지원 안 했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70%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왜 이 제도에 지원하나요? 저는 이미 이사하기로 한 집의 10%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70%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하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SH의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정말 저소득층, 신혼부부 상황을 알고 있기나 한가요? 심지어 SH는 담당 부서 연락처가 바뀐지 거의 두달이 지났는데, 4월 3일에야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안내서류만 보고 전화했다가 통화가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전화 내내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참 절망적입니다. 이런 제도마저 이토록 비현실적이면 저희같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요? 02-3410-8530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한 주택공사의 담당자 번호입니다. SH지원받을 경우, 은행 대출 불가 안내 고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힘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없는 신혼부부 두 번 울리는 SH서울주택공사의 황당한 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소방관 일정표 누가 생각한건지 모르지만 현장나가서 직접 한번해보라고 해요 불끄느라고 밥도 제때 못먹는데 그딴거지키라는게 말이되요? 초등학생도 그런생각안할겁니다 지금의 인원 2배로 뽑아서 2교대로 한팀출동하면 다른팀은 일정표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돌발상황생기면 어찌될줄 모르는데 적폐 적폐입으로만 청산한다하지말고 윗대가리들 대가리 청소좀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그 고생들 하는데 지원이나 좀 제대로해서 장비들 제대로 챙기게나 해주지 책상앉아서 펜만 끄적이고 상사한테 아부만 떤것들 제발 진급시키지말고 현장제대로 아는사람진급시켜서 좀 제대로 돌아가게좀 하세요", "num_agree": 232, "petition_idx": "19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생활계획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11년째 맞벌이 중인 다자녀 워킹맘입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문에 선량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가 피해를 받게 됐네요. 다자녀 특별공급 목적이 출산 장려 혜택의 일부이고, 이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그동안 공급했는데, 금수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문에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없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 직장은 광화문 남편은 분당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세 아이와 함께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3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 서울 중심에 내 집 마련을 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게 꿈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살며 차곡차곡 돈 모았습니다. 11년간 모은 돈으로 작년 서울 중심에 집을 사려니 집 값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 천씩 뛰었어요. 맞벌이니 무리 좀 해서 대출 받아 매수하려 해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대출한도를 낮춰 당장 매수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세 아이 데리고 서울 중심에서 전세 전전하며 이사다닐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으로 내 집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입주전까지 돈을 더 모을 수 있어 대출을 많이 안 받아도 되고요. 광화문에서 분당을 일직선으로 긋고 그 중간에 살고 싶은 서민 실수요자가 다자녀 애국하고 특별공급받아 내 집 마련하면 안되나요? 빈데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부동산 정책만 내놓네요. 다자녀 애국했으니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하게 강남 분양받으려 하는 제가 이기주의자고 욕심쟁이인가요? 다자녀 혜택이 특별공급 말고 실질적인게 뭐 있나요? 3시간 출퇴근으로 엄마 손길받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 육아휴직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경단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유지에 대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 이상 특별공급 중단은 금수저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 서민 잡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조두순등의 강력 성범죄자들의 죄가 10년채 되지 않고,죄가 많아도 교도소에서는 인권이랍시고 따뜻한 밥과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협의 후 악질 범죄자들을 북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어 형량을 채우게 한다면 범죄자들을 더 인간답게 만들뿐더러 북한과 상호교류할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범죄자들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토법관련 개발행위운용지침중 도로 관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령시 인허가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장기중학교를 다니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학교건물 관련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동영상을보고 학교건물의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보고 미래라고 하면서 왜 오직 공부만 시키는 것 일까요? 어른들은 일단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공무원이 최고라며 저희의 꿈을 짓밟습니다. 우리보고 미래라면서 미래=꿈이지않나요?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은 없나요? 개성이 필요한 직업은 없나요? 대한민국에 더 나은 인재들이 나오는 것 을 기대하신면 저희에게 강요와 압박대신 자유를 주고 자연에서 뛰놀게 하는것은 어떤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조금이라도 자유롭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한마리때문에 단란했던 세가족이 목숨을  끊어야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멜론 벅스 지니 등 음원사이트의 스트리밍 이용권이 약 3배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10000원인 상황에서 30000원이 된다면 멜론, 벅스, 지니같은 한국 음원사이트를 누가 이용할까요? 불법 다운로드와 애플뮤직등으로 이동하겠죠.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 음원사이트의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수익창출도 하지 못하며 소비자들은 3만원이 싼 가격도 아닌데 그걸 지불하며 사용할 수는 없겠죠. 모든 음원사이트의 가격인상을 철회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사이트 가격인상 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독도에 여야 의원들이 방문한다는 것을 두고, 일본은 대사 등 공식적인 외교 루트를 동원해 항의하도 있습니다. 독도주권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임기 시절 연설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며, 그냥 우리땅이 아니라, 일제 침탈의 역사가 고이 새겨진 아픔의 땅이라 언급했습니다. 비단 민족주의적인 억울함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를 남한이 가져가는 입장, 그 안에서 중국을 대변하는 북한. 외교에서 일본의 입지는 그 내국적인 아베 관련 논란까지 겹쳐 사면초가인 상황입니다. 만일,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 북한 내 피랍된 일본인의 석방을 원하는 것이라면, 독도 주권을 이러한 정치상황을 빌미로 확실히 매듭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미뤄짐작해봅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그냥 우리땅이 아니라, 일제침탈의 역사가 가장 뚜렷이 아로새겨 있는 우리 아픔의 역사입니다.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 더이상 소극적인 대응으로 상처를 깊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주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안녕하세요? 일자리 좀 채용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_-ㅋ 썼는데....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도시, 특히 서울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를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물기둥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입니다. 그림 파일을 올릴 수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에 알 수 있듯 관련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결코 없습니다.) 글을 어디에 써야 할 지 몰라 여기에 남깁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먼지 방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디어 제안)서울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순천대학교 박석곤 교수는 2018년 4월1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학생들의 체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4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개인중심적인 박석곤 교수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박석곤 교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어제 금수저 분양을 막기 위해서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막는다는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 분양에서 기관특공으로 10,20대가 분양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금수저의 대물림으로 특별분양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기관특공의 경우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주셔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예외로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40대 무주택인 저희가 그들과 함께 취급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대부분의 다자녀 가구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양육비를 감당하느라 저처럼 40대가 되고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서야 내집마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셋이 학령기에 접어들면 거취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집한칸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특별공급을 9억원 밑으로 제한한다니요... 서울 9억원 이하의 주택 중 좋은 교육환경과 다섯식구 이상이 살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구주택을 사기에는 이미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20평대에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자녀 가구는 다 지방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다자녀 가구는 전세로만 살리는 취지이십니까? 많이 낳으면 나라가 다 길러준다던 노무현 정부의 공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작은 혜택을 앗아가지는 말아주세요. 이 모든 정책이 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아닙니까? 다자녀를 가진 무주택자에게 과연 내집 한칸 마련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까? 인구절벽이 10년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다자녀 가구는 진정한 애국자 입니다. 또한 다자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합리적이고 정의를 따르는 정책을 내놓아주시리가 믿습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19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 9억원 이상 주택 제한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도로명 주소과 기존 지번 주소랑 같이 사용했을때 몰라는데 현재 도로명 주소만 사용시 문제점 발생됩니다. 현) OO 시(도) OO구 OOO로 OO길 건물번호 OO시 (도) OO구 OOO로 OO가길 건물번호 (땡땡 가나다라길 건물번호 표기합니다.) 여기서, 시 구 똑같은 도로명 길 같은 건물번호 단, 가나다라마길 차이로 구별해서 배송업무 및 길찾기 합니다. 하지만, 가길/나길 땡땡길 한눈에 안보여 오배송 발생합니다. 도로명 주소변경시 국민편의 행정편의 위해서 국민세금 쓰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OO시(도) OO구 OOO로 OO길 가 건물번호 말과 뜻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고 구별하기 쉽게 표기해야 사람들이 알고 배송 및 길찾기 할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높다고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모든 공약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이유도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해야겠지요..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무조건 맞다고 밀고 가려고 하는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나라입니다.. 지금 국회 하는짓을 보면 국회의원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당과의 긴밀한 공조속에서 먼저 정책을 발표하시기 전에 여당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정책을 발표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뉴스를 보면 청와대에서 먼저 발표하고 여당은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만 보이는거 같아요.... 부디 국회의 의견도 정취하시고 물론 국민의 의견도 들으면 좋습니다만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자들이 국회의원이니까... 부디 말로만 협치말고 정말로 긴밀한 공조에서 비롯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말 솜씨가 부족해서 너무 날림으로 쓴거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보신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매일 반복되는 적폐라 불리는 일에 대한 청산. 당연히 정리해야될 일들이지만 또다시 다가오는 적폐에대해서는 눈을 감는 행위들. 매일 어둡고 폭로에만 몰입하는 언론을 보고 듣는 국민들은 무서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렇게 편가르기해서 얻는 건 무엇일까요? 선거? 선거에서 이기면 진정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 지나요? 여쭙고 싶습니다. 지도자로서 나라가 가 는 길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남북 대화로 모든 게 가려지진 않지 않습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섭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개인만 피해보는 주식공매도는 반드시 폐지되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 오류사태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 날, 21일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이 있는데, 통합하여 5~8일까지 가족의 날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의 날 \"정하여 5~8일 까지 공휴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여러 나라에서 최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여 새로운 성관념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고 법적으로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의 혼인 관계를 등록 할 수 있게 되길 간청하는 바에 청원을 냅니다 앞서 저는 대한민국의 성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도 점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니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자는 개념과 생각이 아닌 우리나라에 살아가고있는 소수 어찌보면 다수의 성소수자의 의견존중을 위해 생각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양성애 라는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 성별만 다를뿐 동성간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 모두 같다고 느끼기에 더욱 합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오래된 관념과 인식으로인해 좋지 못하다, 성병에 걸린다, 더럽다라는 소리를 들어왔으며 스스로 조심하고 더욱 숨겨왔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많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면 더욱 애를 낳지 않을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은 법으로 인해 바뀌고 주변환경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이기에 스스로의 의견,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결혼이 합법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깨끗한나라 릴리안 사태를 잘아실겁니다 분명 이제품을 사용하고 몸에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저는 다행스럽게도 사용 중단하고 정상적인 몸상태로 현재는 돌아왔으나 아직도 이제품을 사용했던 많은 여성분들이 이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까지도 진행도 진행되고 있으나 식약처 발표는 어처구니 없는 환경에서 시험 후 유해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해당 업체는 그당시 잠시 환불을 진행하다가 사전 환불일자 고지없이 본인들맘대로 환불중지결정을 해버리고 나몰라라하고 심지어 회수된 문제가 있는 그제품마저 시중에 재유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성신체에 치명적으로 부작용 발생할 소지가있는 제품을 아직도 판매를 할수있는지가 의문들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떠올라 끔찍합니다 부디 해당 제품에대해 여성인체 사용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유해성 여부를 재분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0, "petition_idx": "19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나라 릴리안 유해성분 조사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이번에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 많은 비리를 지금까지 무마하고, 대한 민국 빙상인들을 모독하고 있는 전명규 교수를 해임 구속하여 빙상인들이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하여 훈련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줍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9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빙상연맹 전명규 교수를 조사 ,구속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넘 비쌉니다 5억짜리 집을 사면 대략 500만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상가엔 중개사무소들만 즐비합니다 한건만해도 큰돈을 벌수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인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면서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저렴한 중개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조건에서 공급비율 공급순위 등 다른 부분은 다 변경이 되었으나 도시근로자평균소득 기준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맞벌이경우 120% 를 변경해주십시오. 맞벌이 신혼 부부경우 왠만한 부부들은 7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지금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청약조건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자격조건이 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이상인 사람은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못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또 현재 월세소득공제와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소득공제는 해주지만, 전세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세에 살면서라도 이자만큼은 공제를 해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요자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현재 미세먼지 심하면 초등학교 안 간다 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로 초등학교만 해당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대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교를 정한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1. 왜 초등학교만 해당되는건가요? 중.고등학생들은 학생 미성년자 아닌가요? 중.고등학생들도 학업보단 건강이 최우선 입니다. 할거면 중.고등학교까지 포함 해주시길 부탁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보았습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 할 생각을 해야지. 휴교해도 학교에 가고싶단 생각을 해야지. 어디 학생이 학교 안 갈 생각하냐. 학생이면 학생답게 건강이 무슨 문제가 되. 공부가 최우선이지. 라고 했습니다. 까닭을 덧 붙이기 위해 만들어낸거 아니냐고요? 작은 얘기를 과장 한거 아니냐고요? 아뇨, 미세먼지 관한영상애 이런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인권이 존재 합니다. 건강이 사람에겐 최고의 보물입니다.) 2. 학교장의 재량 껏 휴교하라고요? 안됩니다. 학교장 재량 껏 휴교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 오지 말라고 안 하는 이상 무조건 오게 합니다. 몇몇 학교는 예외 될 수 있지만 안 그럴 학교 많습니다. (저희 학교장님도 재량 껏 휴교를 내어줄 분 아니십니다. 폭우가 내리는데도 교육청에서는 계속 시간만 끌고 학교는 오지말란 소리도 없고. 근데 오고 보니 맞벌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디다.) 제발 할 거면 학교장 재량 껏으로 정하실거면 하나마나 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설정도 나쁨의 초반대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정확한 설정대 낮은 농도 쪽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어떻게던 학교에 오게 합니다. 우겨서라도 보낼 학교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럴학교 꽤 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나라의 미래라고 어른들은 그럽니다. 그런 미래들을 지키려면 미래들의 소리와 말에 귀기울여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까지 포함은 아닙니다.) 미래니까 공부하라고 어른들은 말합니다. 근데 공부하려면 건강해야합니다. 건강하려면 1급 발암물질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외 피할건 많습니다. 그 중에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저도 여기에 글을 남기겠습니까. 학생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현 초6, 파릇파릇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 중 하나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학교 휴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기초수급신청을 신청하면 토지.집.제산세을 따지는데 하고싶어도 못하는 데 기준을 다시 정해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대상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0", "end": "2018-05-10", "content":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여자친구를 죽도록패고도 멀쩡히 의사자격을 갖고 그간호사는 일을 그만두고 동국대병원은 나몰라라 그의사편을 들고 그런 의사한테 환자를 어찌맡기나요? 사람을 약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도 잘살게 나두는 이사회가 정말 무섭고 더이상 폭력은 있어서는안되는데 사회가 이런폭력을 두고만보고있으니 나라에서 강하게 재조사하여 처벌수위와 범죄자한테 의사자격을 주지않게 해주세요ᆢᆢ 제발ᆢ", "num_agree": 17, "petition_idx": "19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국대데이트폭력사건의사 재조사와처벌을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명박 정권때부터 갑자기 노래방에 운동가요들이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복원좀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운동가요 복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국민이 알아야 하며 허위 가짜 유공자가 많다고 하니 반드시 명단을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를 법대로 처벌 하세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십대 초중반 전업주부입니다. 오래전부터 오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많은 행사들이 줄이어 있습니다. 직장인일 때 조차 많은 휴일들로 인해 업무도 쌓이고 경제적 지출이 많았습니다. 효도라는 빌미로 공휴일 지정하지 않아도 효도할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잘합니다. 공휴일 지정은 가정마다 또 다른 갈등의 씨앗입니다. 다른 휴일과 겹치지 않는 하루 뿐인 공휴일은 결혼한 여자 입장.결혼한 남자 입장의 각자 부모님 중 누구를 찾아뵈어야 할까의 문제를 던집니다. 우리나라는 결혼문화가 아직까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댁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성들의 결혼기피.다문화가정.저출산 등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공휴일 지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검토학주시고 오래전부터 오월달 휴일 많고 행사 많으며 지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강요로 되는게 아니며 날짜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겁니다.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오월의 가정의 달을 분란과 가정불화의 달로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9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검토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유아기부터 성인 또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항상 성교육을 의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부분과 남성과 여성 이성간의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른건 성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사랑을 하는것 뿐이지만 교육에서는 덮고 보이지않게 가르쳐서는 안될 금기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부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차릴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히 교육해야하고 절대로 잘못된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더욱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성소수자 교육이 의무화가 되지 않는다면 유아기,청소년기에 생긴 강한 관념이 차별로 바뀌게 되고 우리나라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성간 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병에 감염된다는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동성과 관계를 가지면 성병에 감염된다고 믿는 인식으로 인해 성소수자가 더럽고 위생적이지 못하다는 관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 으로 인한것이 아닌 성소수자의 의견 존중과 잘못된 성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해 성소수자 관련 교육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성소수자 교육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자 연애인의 상체 노출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19금 붙습니다. 혹시나 방송 편집 실수로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게시판에 불이 납니다. 예) 출발 드림팀 반대로 남자 연애인이 상체 노출하면 \"찌찌파티\"라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은 물론이요 해당 연애인의 노출 이미지가 짤방이 되어서 \"xxx 찌짜파티 짤방\"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남/녀 평등시대입니다. 남성 인권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연애인의 상체 노출 19금(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연애인의 상체 노출을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투자전략] 공매도천국 건전경제 2018.04.10 조회60 [투자전략] 공매도천국 작금 삼성증권 공매도사건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매도가 화두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연일 삼성증권과 금감원에 집중포화상태이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현행시장 제도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도상 그렇다. 제도는 제도이고 전산상에는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 허용되고 있다. 전산에 반영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런 제도라도 말할 수가 없다. 전산상에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어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지적하는 번지수가 틀렸다.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이다. 법적,규정상으로 정해진 업무규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지적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되어야할 것이다. 금융위원회규정과 거래소 전산매매시스템을 면멸히 검토하여 반드시 수정하여야한다. 거래과열상태에 이르면 엄청난 거래량이 폭주한다. 그리고 그 물량을 안고 주가는 하락한다. 원리상 맞지만 그 엄청난 거래가 개인의 단타매매와 스켈핑매를 포함한다고 해도 너무 많다. 이는 전산상에서 장중에 유통물량을 몇배초과되어도 매도와 매수만 있으면 체결시키고 장중 체결된 물량은 +-하여 상계시키고 최종 종가상 보유하고 넘어가는 물량만 주권으로 계산하는 엉터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장중거래에서 주식창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필자는 이미 5년전에 지적하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만 삼성증권오류입고로 인하여 백일하에 드러난 것 뿐이다. 이런 매매시스템은 왜 만들어졌을까? 시간을 거슬러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이 있다. 공매도친 기관의 물량을 큰손들이 받아서 연일 상한가로 주가를 올렸다. 당시 큰손들이 합의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주식창조매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현행시스템은 없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정상은 기관도 공매도 잘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맞다. 지적하는 번지수는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되어야한다. 규정과 실제가 분리된 시스템은 안된다. 규정에 합치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기관 입맛에 맞는 시스템이어서는 안된다. 규정에 합치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삼성증권사건이 있고서도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증권사는 한통속의 개인 투자자 등쳐먹는 사기꾼 집단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인 기금 주식 대여 금지 반대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 전부 찬성 한다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말그대로 환자를 살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다릅니다.정작 의사들은 하루4시간이라도 잘까말까 하는상황에 환자들을 살린다고 자기몸하나 지키지못하고있습니다. 일주일에 인턴은 100시간이라는 또 그이상의 시간을 환자를 살리기위해 몸부림치고있습니다. 환자들 또는 보호자들의 갑질에 시달리고있구요. 이런고된노동에 결국 의료사고도 일어날가능성이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의사없이 저희가 살수있을까요? 의사들을 위한 지금환경이 나아지지않는다면, 분명 저희나라에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힘들게 공부하고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사람입니다...물론 인턴,레지던트는 배우는과정이지만 지금 이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저희나라 의사들은 점점 힘든상황이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근무환경 시간등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사는 돈잘버는 직업이 아닌, 정말 고된 노동직업인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상황개선이 빨리되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되는 그런상황 꼭 만들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인턴,레지던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새마을금고를 다니는 직원 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권과 달리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러다보니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속인 다른금융권과달리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갑질이 만연함에도 아무런 제제가이루어 지지않으며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권입니다. 중앙회에서는 일반지역금고에 보험판매를 강요하며 금고책임자들은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합니다. TNT라는 이름의 보험행사는 한달에 직원한명이 운전자보험100개를 판매해야지만 겨우 목표달성을 할수있습니다. 직원이 판매하여도 보험에대한인센티브는 중앙회.지역본부.직원소속금고.직원 순으로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고있습니다. 실적을 잘채워주는 금고는 중앙회에서 감사가나오면 허술하게감사하기도 합니다. 계속 일을해야 하는 직원으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갑질은 주무부처가변경되어야 근절될수있으며 다른금융권처럼 투명하고 공정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금감원보다 금융권에대한 전문성이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월들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위원회소속으로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남성징병제는 여성차별입니다. 남성만이 병사로 복무하는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2년간 의식주 및 보수, 대학생 학점인정 등 징병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남성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유리천장을 만드는 동력원입니다. 여성이 징병되지 못해 의식주와 보수, 학점인정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여성도 의무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남성은 예비군을 명목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여성 차별입니다. 여성도 의무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병역 의무를 남성만 수행하는 것은 여성 차별입니다. 병역의무를 여성도 같이 이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사관, 장교로 지원하는 것은 혹독한 훈련 끝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역의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성의 병역의무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페미니스트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징병제는 여성차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용노동부가 삼성 반도체를 공개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반도체 전무가 아닌 보건전문가 말을 듣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 경제를 살려준 반도체기술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정부를 비판하고 하야시켜야 합니다 중국에 속국으로 들어갈려고 하고 공산주의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놈들한테 삼성 반도체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 국세청은 사채청 입니까?국민이 죽어라 일을하면 할수록 빚이 그것도 세금이 더많아서 빚을지게하는 대한민국 국세청... 저는 일찍이 영업을 시작하여 기회가 있어서 자영업을 시작한지 약 15녕정도 되었는데,열심히하다가 좀 큰건이 있어서 잘되고 나면 아 이젠 돈이좀 생기겠구나 싶으면 세금이 어마하게 나와서, 일하면서 투자된 영업비 빼고 생활비 빼면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이 시간이 지나면 세금연체료가 연 12프로로 증가하니,제가 무슨 사채를 쓴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번만큼 세금을 내야하는건 인정합니다만,저희 같은 서민 개인사업자들은 이리저리 하다보면 반드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경우가 허다한데,그로인한 대책은을 상의하러 세무서에 찾아본들 공무원님들 께서는 규정내에서 움직이는 분들이니 답답한 대화뿐... 좋은 아이템이 있어 다시 열심히해서 재기하고 싶어도 늘어난 해결책없는 연체금때문에 재기도 못하고... 이건 가족을 모두 버리고 혼자 죽어야 하는건지 요즘 심각하게 피가 말라 갑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점은 수십억을 체납하고도 고급외제차에 고급 주택에 살면서도 뻔뻔한 사람들 처벌도 못하고, 은행빚은 정부가 보증서가면서도 탕감해주면서 정작 세금은 사채이자로 늘려가는 이나라 정부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연의 민원이 많겠지만 국민들 생사를 고민할정도의 사안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청원할수 있는 정부조차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일말의 희망이 보잉는 정부라 생각 되어 말씀 올려 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이해할수 있는 답변 기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사채놀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5톤화물트럭으로 생활하고있는 가정입니다 2002년식차로 노후가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재산이지요. . 물론 새차사고싶은맘이야 강렬하지만. . 차값은 거의2억에 가깝고. . 갈수록 일은 줄어드는데. . 나이50이되도록 내집조차없는 새차는 저희에게는 하늘의 별입니다. . 그나마 오래된차이지만 관리를 잘하고있기에 몇년더 고생해서 기존의빛갚고나면 빛을다시내서 집이든차든 둘중하나를 하려했는데. . . 갑자기 환경이 안좋아진것이 오래된 차때문이라며 서울,경기,인천지역등에서 운행제한을하려 한다는데. . 이렇게되면 갚을능력도 없는데 빛을더내서 차를바꾸라는 얘긴가요?? 지금 저희같은형편으로는 새차의 95%정도의 금액을 할부로 떠안아야한다는건데. . 운송비는 떨어지고. . 짐도 없어서 힘든 이와중에 새차할부금을 어떻게. . ?? 끝내는 죽으라는건지. . .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인가요?? 넘 막막하고 답답해서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넘 힘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 다수의의견을 우선시하는것은 알겠지만. . 소수의 힘든사람들 없는사람들도 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 간절함을 함께담아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화물차 서울외주변지역 운행금지에 대해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는 포브스요양병원 물리치료팀 실장 이창균 입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에 공지 된 안전교육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를 보았습니다. 보건안전 국가(전문)자격에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학위 범위에도 물리치료는 없습니다. 보건안전 국가(전문)자격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있습니다. 학위 범위에도 간호, 임상병리, 의무기록 등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전문 인력 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 입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여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입니다. 모두 안전사고에 연관 되어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예방하는 사람들 입니다. 관련링크는 2017년3월16일 제가 저희 병원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방송한 내용 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앉지 못하는 아이가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비록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더라도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면서 연습 시킵니다. 앉지 못하는 아이가 안전사고가 겁이나 앉기 연습을 하지 앉는다면 아이는 결코 앉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렇기에 물리치료사는 안전교육전문인력 입니다.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이창균 배상", "num_agree": 748, "petition_idx": "19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치료사는 안전교육전문인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도대체 당신들이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다른 점이 뭔가요? 입으론 촛불 정부라고 하면서 김기식원장처럼 문제가 많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김기식씨를 한사코 고집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민폐를 끼치는 당신들 특히 조국수석께선 당신이 교수시절에 비난과 비판을 하는 잣대로 지금 당신의 행태를 심판해보세요. 과연 조국수석 당신께서 그자리에 있어야 합니까?김기식씨와 조국수석은 당장 사퇴하는게 촛불국민의 명령입니다. 책임지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모두 사퇴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각부처 고위장관님들. 다름이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일수나 대출같은 명함을 던지고 가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할것없이 매일아침에 집이나 상가앞을 청소해놓고 저녁에 보면 일수나 대출 명함들이 수십장이 뿌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변 상가는 물론, 주택가 골목골목까지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날리더군요.. 지나가는 행인이 맞는것도 보았고, 문열고 나오다가 명함에 맞고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수나 대출을 하는 업주들이야 광고를 위한 수단일지 모르겠으나, 명함이나 전단지들이 던져지는 건물주변은 그 명함이나 전단지들로 쓰레기천지가 될 뿐입니다. 엄청난 종이낭비고 자원 낭비 아닌가요?? 몇년전 일수나 대출 명함이나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일수나 대출 업주들을 대상으로 제제를 했던것 같아서 이런 행위들에 제제를 부탁드리는 바, 지자체차원에서는 해결 할수 없을것 같아서 조그만 일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및 제안에 글을 올려봅니다. 전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일수나 대출 명함을 날리고 뿌릴것인데 적은양이 아닐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을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수나 대출명함 뿌리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제제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일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범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9,025명의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합니다. 하루에 무려 25명입니다(대검찰청, 2016).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지만 왜 갈수록 아동 성범죄는 늘어나는지, 이 법률이 정말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행법과 아동 성범죄의 실태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도(법원행정처, 2017), 아동 강간죄의 형량을 올리지 않는지? 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줄여주는 주취감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지? 왜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지? 그리고 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한 마을에서 또 다시 마주치도록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국민 눈높이로는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께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지난 3개월간 국민위원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법으로 바꾸기 위해 입법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안전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7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올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풀어주는 것인데, 문제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나 6년으로 구형한다 하더라도 절반으로 줄면 3년 이하가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 강간범이 감옥에 가지도 않고 바로 풀려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을 강간한 자에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구형하여 절반이 감형된다 하더라도 3.5년이 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막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었지만, 왜 “아니한다”는 못 되는 것일까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 영국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술을 마셨든, 술에 취해서 아동을 성폭행했든 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에서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원활한 진술을 돕기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으나,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이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만 14세가 되면 오로지 혼자서 진술해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아동 누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혹시라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500미터』 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100미터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최소한의 생활권 분리조차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편의점에서, 문방구에서, 버스정류장 등에서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500미터 이상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야만 생활권이 분리되어 피해 아동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성범죄 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이 학교 앞 반경 500m 이내로 무려 36%에 달한다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참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상기 개정안을 청와대에 국민청원 하고자 합니다. 약 300분의 국민들께서 소중히 제안해주신 내용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위원들께서 3개월 간 입법연구를 수행하여 완성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청원의 본 취지에도 부합하며, 국민개헌안에 명시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당신의 동의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선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아동안전위원회 - 고말숙, 곽민주, 권윤경, 김기태, 김민영, 김성일, 김은주, 김주환, 김참, 김채원, 김햇살, 백현빈, 손경이, 손수연, 신동해, 신택식, 안희철, 이다혜, 이제복, 임호, 전진희, 정순호, 조은경, 지유현, 진솔, 차신영, 최종윤", "num_agree": 79200, "petition_idx": "19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국민개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자 경찰들은 남자 경찰들에 비해 체력 기준도 낮고, 게다가 더럽고 궂은 일도 안하려고 한답니다. 장난합니까? 경찰을 그럼 왜합니까. 화장이나 하고, 이쁘게 보이고, 좀 선행한다고 승진할 거 같으면 범인은 누가 잡아요 대체? 아니 도대체, 치안 아르바이트 생 뽑는것도 아니고 체력 기준도 항목별로 남자의 절반이나 남자의 1/3 수준으로 뽑아서 범인도 못잡고, 일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컴퓨터나 두들기고 (그렇다고 경찰대 수준으로 행정, 법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하자는 짓입니까? 강간, 살인, 방화 등 특수범죄나 조폭은 누가 잡습니까? 그렇다고 여경들의 IQ가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 뛰어나서 특정 범죄(금융, 사기)등을 더 잘 잡습니까? 그저 시험 잘보고 편안하게 내근해서 여경들 좀 뽑고 그래서 남자 경찰들은 뽑힐때도 차별, 뽑혀서도 차별 받는 거면 도대체 이게 성 평등입니까? 제대로 생각 하십시오. 이거야 말로 적폐고, 성차별입니다. 지금 하시는 성불평등(여성 우대) 정책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군 가산점 제는 반대하면, 여자 가산점은 찬성합니까? 왜 여자들은 경찰 뽑을 때나 일할 때나 특혜 받습니까? 이거야 말로 차별 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말 의미있게 쉬는날을 (5월8일) 정한다면 대제공휴일을 고려해보심은 어떨지요 올해같은 경우 어린이날이 토욜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이 월욜로 되고 명절같은경우도 주말끼면 대체공휴일이 생기고 저희주부들은 너무 싫습니다 예전에는 토욜일이 휴무가 아니여서 무방했지만 주5일근무제로 시행된 이후 부터는 더이상의 대체공휴일이 없어지든가 없어졌던 한글날에 이어 어버이날을 휴일로 정한다면 이러한점도 참고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지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짜피 9억 이상의 집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부자들만 살 수 있다면 오히려 다자녀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을 없앰으로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금수저들이 더 큰 금수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다자녀 특별공급을 없애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 금수저를 세금을 앞으로 한푼이라도 더 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받으면 안되는 걸까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의 유족들이 받으면 안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런 혜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가 걱정이 된다면 전매제한을 길게두면 될일이고 나이어린 장애인이나 신혼부부가 문제가 된다면 그들만 제한을 두면 될 일 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어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기득권을 타파하여 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이명박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갔는지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힘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명박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이 어떻게 행했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잊을 수 없는 그날 , 모든걸 아는 바다 2014년 04월 16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5일이 채 남지 않은 4월16일 입니다. 벌써 4년이 흘렀군요. 저는 이 영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봐야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 어느 누구하나 빠짐없이 탈 수 있었던 배 세월호를 기억해야합니다. 이 영화가 말해주는것은 영화 1987 처럼 잊혀지면 안될 우리의 과거입니다. 상영관을 봤는데 많지 않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귀향과 같은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역사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도록 멀리 동떨어져있는 역사 인양 무책임하게 느끼지 않도록 5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의 역사를 담은 영화의 상영관을 늘려주세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아신다면 저의 청원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날,바다 상영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 반도체 기술 공개하면 유출될게 뻔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이렇게 쉽게 다른나라에 퍼줘도 괜찮은겁니까?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 반도체 기술 비공개 유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현재 통신사들 정책은 개통후 6개월 (180일)유지를 해야 정상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해지 및 타사로 개통시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환수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 및 판매점 대리점에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도덕을 모른체 타사로 개통판매를 합니다. 자기 매장 이익을 위해서죠. 그럼 처음 판매한 곳에선 고객들한테 악세사리 및 여러가지 지원금액지원에 대해서 손해를 봅니다. (인센티브 전액 환수 및 고객지원금= 필름+케이스+충전기+페이백)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통신사에서는 손해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급해준 인센티브를 환수하면 되는거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선 그 고객한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판매를 합니다. 통신사 입장측에선 고객이 원하니까 해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결국 손해보는건 힘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상황을 해결하긴 위해선 6개월 안에 통신사를 이동하는 껀에 대해선 판매인센티브를 미제공한다면 그걸 악용하는 고객도 대리점(판매점)도 없을것입니다. 제발 통신판매업자들이 양아치란 소리 안듣도록 6개월 안에 타사 이동개통시 인센티브 미지급이란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6개월 안에 번호이동 개통시 인센티브 미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발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추행 저지를 나쁜 ~놈들 특히 이윤택 오달수 .., 왜 김기덕 조재현 왜 경찰조사는 안하는건가??? 빨리 경찰에서 불러주세요 조사받고 벌도 강력하게 받게 해주세요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왜이리 늦나요???? 흐지부지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왜 이리 처벌이 늦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에 도로에서 튀어날아온 판스프링 파편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사고를 불운으로 덮을 것입니까? 세월호로 부족합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장설비 전도사고나 도로상 적재물 낙하등으로 인한 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화물차는 생계를 위한답시고 신호위반 과적등 위반을 밥먹듯 합니다 당신의 생계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제발 엄중단속 하던가 각 분야별 안전지침 메뉴얼을 지키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제발 대형화물차가 1차선에 나오지 않도록 집중단속및 무서운 벌금좀 매기도록 하세요 몇백씩 벌금 맞아야 무서워서 지킵니다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안전위반 사항 대책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저 시급의 급격한 상승에 비해 자영업자들이 감당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을 2020년도까지 굳이 10000원으로 올려야 하는지와 이것이 청년 실업률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저시급을 올렸을 때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량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의 급증으로 인해 오르는 물가는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재검토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건설기계 유류복지카드 발급 청원 과거부터 현재 지금이시간까지 화물차,택시 등등 국가유류복지카드를 사용중에있습니다 즉 영업용 차량입니다 허나 건설기계 굴삭기,기중기,지게차,덤프트럭 등등 수많은종류의 건설기계도 영업용넘버 즉 주황색 건설기계 영업용넘버를 달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허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등등 화물트럭 적재함에 적재되어 사용되는 트럭적재식 작업장치에 대하여 발급되는 사업자는 \"건설업\"이 아닌 \"운수업\" 으로 분류되어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합니다. 왜? 똑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누구는 유류복지카드로 경유를 사용하고 왜? 운수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자영업자들은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할수없는가 의문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물가는 치솟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시급도 오르고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월급도 오르고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기름값도 오르고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건설기계 임대료는 고작 5만원 인상하였습니다 허나 이마저도 건설사의 \"갑\"질로인하여 제대로지급이되지않고 건산법 14일이내 현금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여 60일뒤에 결제를받습니다 이마저도 못받을때가 많습니다 건설기계 자영업자들에게도 유류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치솟는 고유가시대에 기름값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하는바램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01, "petition_idx": "19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 유류복지카드 발급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범죄경력이 인정되어 처벌받은자 절대 출마금지법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 동대표도 범죄경력이 잇는자는 출마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아파트동대표도 범죄사실이 잇으면 출마할수없는데 어찌하여 나라의 일을 하시는분들이 범죄경력이 잇는사람이 출마할수 있단말입니까? 이번선거부터 범죄사실이 잇는분들은 자진사퇴해주세요~ 특히나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등 많겟지만 안된다고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각 시도지사 시 구 의원  범죄경력자 출마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조건에서 공급비율 공급순위 등 다른 부분은 다 변경이 되었으나 도시근로자평균소득 기준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맞벌이경우 120% 를 변경해주십시오. 지금 민간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청약조건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자격조건이 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이상인 사람은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못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또 현재 월세소득공제와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소득공제는 해주지만, 전세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세에 살면서라도 이자만큼은 공제를 해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요자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계속되는 국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며 올바른 국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취업한 평범한 직장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잦은 편으로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마다 우리나라 기술력에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동안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KTX 혹은 버스뿐인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KTX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명역에서 공항버스로 환승을 하여야하며, 고속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거나 출국 하루 전날에 인천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 7월쯤 광주/무안~인천 항공 노선이 취항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저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항공사는 소형항공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운항시간과 비용을 문의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에어필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천공항에 SLOT이란 것이 배정되지 않아 인천노선 운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LOT이란 것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시절에는 해외연수 혹은 배낭여행 때문에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동기,선후배들에게 똑같은 불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해야하는데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신혼여행을 늦게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호남지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대표하여 이 글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호남교통인프라 증진을 위해 SLOT배정에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지역 교통인프라 증진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업형 수퍼 근로자들도 국가공휴일 휴무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현재 월 2회 ,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을 통해 지정한 날엔 휴무를 진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휴무일때는 근로자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곳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국가법안중 , 주 2회 휴무,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걸로 아는데요. 수퍼 특성상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번 주 근로시간지정제로 인하여 ,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분들은 주부캐셔들,비정규직 인원들이며 그 인원들이 주 시간제에 맞춰 일하다 보니 그 외의 업무들과 일들은 전부 그 기업의 정직원들이 다 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이 휴무를 제대로 진행할수도 없을뿐더러 특히나 마트가 아닌 ssm 기업형 수퍼의 경우 나를 대신한 다른 근무자의 대안이 없기때문에 휴무날에도 업무를 보기 허다하며,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을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기업의 이윤을 위하여 , 인원을 줄이고 그에 일들은 줄여진 인원들로 일을 해야하는데 어찌 제대로 쉴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근무시간이 최소 12시간에서~16시간 이상입니다 .. 사람이 이렇게 근무시간을 진행하는데 , 어찌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수있겠는지요.. 지금 제글에 동의하는 모든 기업형 ssm 정직원분들이 많을걸로 압니다 . 저희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며, 개인생활이 있는 인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국가가 지정한 휴무일날에는 저희도 함께 쉴수있는 그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쉴때는 마음놓고 쉴수있게 .",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수퍼 근로자도 국가공휴일 휴무를 할수있게 해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월 10일 돌풍으로 교회 철탑이 떨어졌습니다. 도시미관뿐 아니라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돌출 간판들도 법규를 좀더 강력하게 적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철탑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친일파가 기득권이되고 부자가 되는 세상 적폐청산은 역사를 재정립하는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법적으로 몰수할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집안을 찾아 보상해주고 친일파 집안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재산몰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2016.03.02 중소기업에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5개월 간 (동일 회사 3개월 인턴도 별도, 포함시 총 28개월 근무) 근무하고 2018.0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재직중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2016.08.30 24개월 약정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04.01 약정 만료일을 5개월 정도 앞두고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채움공제 기간 근무한 19개월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그 금액은 약정된 1600만원에서 아주 많이 삭감된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2375000원은 제가 매달 125000원 씩 납부한 금액입니다 즉 250만원 가량만 지급되는 셈입니다 (약정기간 완수시 원금300+1300=1600만원) 절반은 커녕 반에 반도 못 받는 것이지요 애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많이 취직을 유도하고 공제 가입으로 든든한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관할처인 고용노동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정처리 탓에 저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청년을 위한 길인지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님,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녕 청년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근로환경 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청년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1살 대한민국 청년", "num_agree": 34, "petition_idx": "19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롯데계열☆ ×롯데 세븐 일레븐 ×롯데 홈쇼핑 두개열 영업 평생 못하게 해주삼", "num_agree": 1, "petition_idx": "19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전남장흥에살고있는 이상민입니다. 올해31살청년이에요. 20살때부터 굴삭기라는 장비를 조작하여 건설인의길을걷고있습니다. 화물차는 기름복지카드가 있는데 왜 건설기계 중장비는 복지가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처음현장에 일하는것도 포크레인인데 토목 건축 조경 철거 등등 가장 국가 발전에 첫걸음을 때는게 굴삭기 즉 포크레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너무 가혹하게도 국가발전에 이렇게 이바지 하는 건설기계를 외면하시내요. 요즘은 건설업이 불경기라 너무힘드내요. 대통령이 바껴도 건설업은 똑같고 복지쪽으로만 자꾸힘을 실어주시니 힘이 빠지내요. 시골작은 청년이 이렇게 부탁하내요. 건설 경기가 이리불경기라 복지 시스템도 한번생각해주세요.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든일에 앞장쓰고 실천하는 건설인 전남 장흥군 제일종합중기 이상민 올림 부탁해요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 굴삭기 유류복지카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신들 지지글만 20만 유도하고 비판글은 버로우 시키는 추악한 조작질은 그만 하던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시판이면 청원 게시판을 없애라 더럽고 구역질 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하는 글만 20만 유도하고 비판글은 버로우 시키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필자는 성인이 아닌 학생이라 필력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선수가 평창올림픽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분노의 화살이 갈피를 잘못 잡고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선수에게 실망감이 크다는 여러분들의 생각, 금메달을 땄을 당시의 기쁨이 무척 컸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승훈이 아닌 전명규입니다. 저는 전명규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승훈 선수의 메달 자격 박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박탈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배당사태 그냥 넘어 갈수 없는 문제 입니다. 금감원도 못믿겠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사태! 특검이 답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늘 최종구씨가 이야기한 공매도 관련이야기와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투기를 못잡으면 내기해도 좋다고 하더니 공매도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이 하니까 공매도 폐지는 아니다 이야기합니다.장난합니까 가상화폐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합법적으로 하는데 가상화폐는 투기라고 내기해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공매도는 선진국이 하니까 개미들 등쳐 먹기 좋으니까 해도된다. 그러면 개인들도 공매도 칠수 있게 문턱을 낮추던지 하여튼 완전 내로남불 이네요.선진국처럼 개미들도 공매도 칠수 있게 제도를 손보던지.어차피 국민청윈 넣어도 국민 뜻대로 안 되지만 이번 정권 인사들 새치혀로 대통령 마음을 전달하는건지 아니면 지네들 마음대로 새치혀를 놀리는지 정말 알고 싶네요.정말 최종구씨 말이 맞다면 청와대도 뒤에서 최종구씨 앞세우지 말고 직접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어차피 국민 청원 넣어봤자 안되는일 이민가면 그만이지 생각하다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후회스럽습니나.두서없이 며짜 적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상화폐 장난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원인이됩니다.그래서 음주운전자들때문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운전자들의 부주의로인하여 한 가정이 파괴될수있습니다.꼭 음준운전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농구 연맹의 탁상행정 말 한마디에 외인선수 2m 신장 제한으로 한순간에 규정이 바뀌어 외인선수가 퇴출되자 이미 해외 언론에선 코메디라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었고.. 말로만 국민 스포츠라 갖다 붙이는데 정작 국민의 안건이나 투표없이 항상 각 조직내 단독으로 일사천리 행해지는 무소불위의 운영체제와, 매해 불거지는 빙상연맹 외 각종 연맹 협회의 파벌 싸움에 그간 뉴스에서 다뤄왔던 각 종목별 소위 프로리그의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각종 비리 등등.. 이처럼 사건 사고가 오랜 기간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새 정권의 적페청산 작업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걸 보면 이제 국내 체육계를 감히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사유화 승부조작 편파판정 각종 폭력 비리 등 신고하라 개설해 놓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와 합동조사반은 그만 폐지하세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으며 국민의 세금 낭비일 뿐입니다. 이곳에선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일단 해당 종목의 연맹이나 협회로 신고하라 알리며 떠미룹니다.. 이곳의 업무가 전화 교환원도 아니고ㅉㅉ 대통령 비서실내 직속으로 상시 수사 감독 관리부서를 개설하면 모를까, 과거 국정감사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유명무실한 문체부 내 신고센터 합동조사반은 그만 폐지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대다수가 그리 보인다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맡고있는 스포츠 종목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운 탁상행정이나, 경기 중 선수나 심판의 단순 실책성이 아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승부조작이 의심스러운 경기 내용 등.. 수사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체육계를 관리 감독 전담하는 직속 부서를 청와대에서 개설해 주세요. 문체부 내 기존 부서를 복사해 타 행정부서에 갖다 붙이기가 아닌 새로이 만들어 주세요. 정부 연계 음모론도 종식 시킬겸 조직 개편 후 대국민 발표도 해주세요. 국민이 주체이자 고객인 국내 체육계가 국민을 봉으로 상대하고 개돼지마냥 따라 오라고만 하니 정부가 나서야죠. 만약 청와대에서도 바꿀수 없다면 이나라 체육계는 비관람 운동만이 답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체육계 적페청산'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내 스포츠 #승부조작 #편파판정 #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페미니즘(여성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여성 인권 상승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폐드립과 더불어 군인을 집지키는 개로 비하하는 발언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악용하여 무고한 이들을 시선강간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무고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성추행범이 잡혔다고, 모든 남성들이 다 죄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성희롱과 성추행범은 대부분 남성들이였으며 여성들이 피해자로 나오긴 하였으나 반대로 사법부의 판결 없이 누구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증거재판주의와는 다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애매한 경우에 유죄로 기우는 사례가 있는데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맘에 안든다고 거짓 미투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행위가 있건만... 정치계나 언론이나 이슈에만 맞춰 자기 이익만 챙기기위해 이 사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펜스 룰이 확산된 이유는 펜스 룰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를 받기 싫어 그에 대한 방어기제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자기 방어 행위입니다. 펜스 룰을 시행하려는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펜스 룰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본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성범죄 무고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구요. 그런데도 페미니스트들 일명 메갈리안 & 워마드들은 여기에는 성범죄 무고 하나 만으로 사람 인생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사회인데도 그것을 당연하다는거 마냥 행하는게 성 불평등 아닌가요? 펜스 룰 한다고 여성 차별이라고 하고 안하면 또 눈앞에서 얼굴 봤다고 시선 강간이라고 무고하는 이들의 정신나간 행위는 마땅이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메갈리안, 워마드 여성우월주의자들 처벌점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업이 수십년간 천문학전 돈을들여 축적한 기술들을 왜 마우스 몇번의 클릭으로 세계어느나라 사람할것없이 특히, 경쟁업체들도 그것을 볼수있게만듭니까?? 핵심기술은 기업의소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개인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법을 발의한다는것 그리고 산업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는 금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핵심기술을 왜 공개키로 하는 법이 발의 될려고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생과 유치원생의 세 딸을 둔 아빠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은 출퇴근 및 매일 틈틈히 네이버 다음 구글등. 검색앱을 통해 많은 뉴스들을 접하실 겁니다. 이젠 초등학생들 조차 스마트폰을 갖고 네이버 같은 포털을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초등학교 고학년인 제 두 딸에게 고심후에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도 검색을 통해 또는 뉴스기사를 클릭해가며 기사들을 접하는데, 한 두 기사만 건너가도 성행위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나 비아그라같은 정력 식품광고.. 각종 성과 관련된 광고가 난무합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건 정말이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성과 관련된 교육적 차원에서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접하는 포털사이트 속의 낮 뜨거운 광고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성교육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미래에 미투운동이 필요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검색시 나오는 음란성 광고 좀 안보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쓰게되었습니다 저에겐 가슴으로 낳은 큰애와 배 아파 낳은 두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애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량의 사람을 구하러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은행 연금등 모든곳에서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절반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 목숨값인데 낳아준 엄마가 아니란 이유로.. 우리 아이 한살도 되기전에 친모가 버리고 갔습니다 저희 남편 저 만나기전까지 기다리다 실종신고로 하고 이혼 소속 밟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 다섯살 되는해에 저랑 결혼하고 혼인 신고 했습니다 우리 큰애 올해 스물여섯에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십년 넘게 키운 자식입니다 우리 큰애 얼마나 착한지 여섯식구 먹여살리느라 바쁜 아빠 대신 반신불구 할아버지 병원이며 이발소며 하물며 그 어릴때부터 목욕까지 시킨 아이입니다 부모 고생할까 알바하며 학교 다니고 뭐 필요한거 없냐하면 항상 괜찮다 걱정말라 했던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그렇게 갔는데 편히 보내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그러지 못하게 괴롭히네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 고생하다 그 차디찬 그 먼길 갔는데 조용히 편히 가게 해 주세요 법적상속인이란 이유 만으로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키우지도 안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말아주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법안에 추가적인 부분을 넣어주세요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란 이유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심증만 있었던 \"주식 무한대로 찍어서 공매도 한다\"는 말이 이번 사태로 입증 되었다고 주식을 경험한 국민들은 생각할겁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존재 해야하는 필요악이라면 개인투자자들도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공매도 가능한 공정한 주식거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유시민 작가입니다. 요상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청와대야말로 가장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공단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대변인, 수석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그 곳에서 뭐든지 일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유시민작가를 스카우트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의 유해 컨텐츠에 노출되어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는등 안전교육의 문제 및 심의를 거치지 않는 방송이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되어 유해환경에 노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연령 제한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스마트폰 금지를 하고 중고등 학생은 나이별로 등급이 있어서 나이에 맞게 시청가능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의 스마트폰관련 해서 일어나는 범죄의 구체적인 처벌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부모님들에게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맡길때의 유의사항 및 유해성 차단등의 가정통신 전달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아무렇지도 않게 쥐어주는 부모들이 많기에 부모교육도 필요할듯 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19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관련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KBO협회와 심판들의 비리,비일관적인 판정에 대한 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선수들의 퇴장조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겟지만 대부분 퇴장은 심판의 권위를 세우는데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로인해 선수들은 심판의 눈치를 보며 경기를 해야하며 이제는 볼판정이 대한 질문조차 하지 못하며 비디오 판정 적용항목은 적어 결국 심판 마음대로 판정하게 되어 이는 선수들의 실력 향상까지 저해 할 수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하듯이 2008올림픽 우승 이후 야구 국가대표팀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10구단이 되고 800만 관중이 야구장을 방문하며 입장료은 올랏고 KBO의 수입은 더 늘었으나 야구 팬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청소년 야구에 대한 지원, 시설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늘어난 수입이 야구를 위해 쓰이는 것인지 KBO 임직원의 배불리기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KBO 협회의 철저한 조사와 심판판정이 일관되도록, 권위보다는 경기를 위한 판정을 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협회 비리조사와 심판들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대표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상승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두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을 결정한만큼 업종 대장주격인 두 회사에 대한 비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코스피 상승장을 견인한 IT주의 '주도주' 타이틀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최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는 매섭다. 원본보기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대표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상승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두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셀트리온은 주가가 연초 이후 7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8% 상승했다. ⓒ데일리안 연초 이후 셀트리온 78%, 삼성바이오로직스 148% 상승 셀트리온은 올해 초 10만8200원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18일 장중 20만원을 넘어서더니 연초보다 78% 상승한 19만2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9일 조정을 받아 다소 하락한 17만5200원으로 장을 끝냈지만 올해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연초 이후 54%), SK하이닉스(76%)보다 높은 상승률로 기염을 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올해들어 148%나 뛰었다.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 중 31위에 해당하는 상승률로 10만원 이상 종목 중 가장 높고 시가총액으로는 앞 30개 종목을 압도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급등으로 같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차례로 따돌리고 그룹내 상장계열사 시총 3위로 올라서며 위상이 달라졌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18일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 19일 37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록적인 성장은 올 들어 각종 국내외 신약판매와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바이오시밀러 업종의 고성장 가능성 등의 영향인 것으로 봤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2020년까지 800억달러(90 조원) 규모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높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평균 30% 저렴해 주요 시장인 유럽.미국에서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시가총액 규모나 성장세는 비슷하지만 주가 상승 요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완벽한 동일업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4.6%를 소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은 두 회사를 비교대상으로 봤다. 원본보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초 이후 주가 변화. ⓒ데일리안 3분기 예상 매출액, 셀트리온 5000억원 vs 삼성바이오로직스 49억원 익명을 요구한 모 증권사 연구원은 \"당장 실적을 단순 비교해도 두 회사의 차이는 대번에 눈에 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6만ℓ급 CMO 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이를 풀가동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셀트리온에 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나친 기대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셀트리온은 상반기 매출액 4427억원에 영업이익은 22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8%, 118.8% 증가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기간 매출액 1708억원으로 25.4% 증가했으나 5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증권사 평균 추정치는 49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되지만, 최대 5000억원대로 예상되는 셀트리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셀트리온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세계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베네팔리(오리지널 엔브렐)가 상반기 1700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플릭사비(오리지널 레미케이드)의 상반기 매출액이 28억원에 불과한 건 뼈아픈 부분\"이라며 \"과연 셀트리온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인 IMS헬스가 내놓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출시한 2종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베네팔리의 국내명)와 렌플렉시스(플릭사비의 국내명)의 매출은 국내 시장서 올해 상반기까지 6억9000만원,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방향성이 뚜렸하다는 점과 업계 주요 업체로서 입지를 선제적으로 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데일리안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셀트리온에만 집중되는 공매도세력은 어떤의도를 가지고있는것인지 의문 스러우며 공매도는 충분히 악용할수있는 합법적 제도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보는 공매도의 폐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협력업체 시설관리직 전기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애매한게 감시단속적근로자 아닙니다. 주간에는 점검 및 당일 또는 그전일들에 접수된 많은 현장에 가서 반노가다로 작업해야하고, 야간에는 식사시간 두번 휴게시간이고, 새벽에 한번 두시간이 휴게시간인데.. 말로만 휴게시간이지.. 휴게시간에 일이 터지면 현장에 출동해서 수습 및 조치해야합니다.(포괄임금제 꼼수, 야간수당을 포함안시킬려는 꼼수, 휴게시간을 잘포장한 꼼수.. 이리저리 잘피해가죠.) 해외는 기술직을 높게 대우해주는데, 국내에서 높은 대우는 커녕 최저시급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한 안전사고가 항시 발생할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직에 수많은 국민들 대부분이 최저시급이나 턱걸이 수준에 맞추어져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관리 기술직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게 가장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곳에서 운영하는게시판인가 싶을정도로 순위권에있는 청원들마저 보아하니 얼척이없을따름 어차피 보지도않을청원게시판 아랫놈들 화나풀고가라고 청원넣어라하는식의 게시판이면 이해는하겠다만 진정으로 여기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있다면 당장 접는게 지금이나 나중이나 옳다고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없애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본은역사왜곡해서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데독도는고유의대한민국영토입니다 대한민국따에국회의원방문하는데자기땅도아닌일본이이래라저래라합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를대한민국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 대마도는역사적으로대한민국땅입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에대하여역사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역사교육강화를하는데 대한민국은역사적으로우리땅인대마도역사교육강회를해야합니다 초.중.고교과서에대마도를넣어서역사교육을강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독도방문찬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말로 참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해 왔습니다.가족도 진성 민주당파입니다 전 대통령님이 제발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권리와 의무를 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중3이고 아직 많이 알진 못하지만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전용같은것도 싫습니다. 임산부들은 약자지만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차별은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이건 역차별입니다. 진심으로 마지막 청원을 올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3번쨰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절대 반대합니다. 지엠 표를 위해서?? 그들보다 더 개고생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로 회복 되는중이라 굳게 믿고 중소기업에서 월급 밀려가며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대기업이 힘들땐 왜 혈세를 투입해서 도와주는거죠? 저같은 사람은 돈도 빽도 없으니 개돼지로 일이나 열심히 해야한다지만 월급마저 거래처 중견기업 갑질횡포 때문에 못받는 중이고 그 돈마저 세금 열심히 뜯기고 대기업놈들 “긴급경영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화병 나네요. 선거 때문에 그런건지 몰라도 혈세 700억을 대기업과 그 협력사에 뿌린다는거 정말 열받습니다. 제발 적폐청산 제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뭐시기가 인천시민 혈세 700억을 지엠에 퍼준다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두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결혼전에도 형편이 좋지않아 아파트 구입비용도 2금융권에서 비싼이자로 대출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돈이 필요할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받아 생활하고있구요 내가 낸 퇴직연금 쌓아놓고 왜 비싼 이자내며 대출받으며 살아야하나요!! 퇴직후 나중에 퇴직연금 받아봤자 지금 대출받은 이자 밖에 안될거같습니다 대출금받은사람 이라던지 마이너스 통장 꽉차게 쓰는 서민들 퇴직연금 중간정상할수있게 해주세요 저같은경우 더이상 대출도 힘들고 아이 둘키우며 혼자 월급받아서 키우는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음 증편 모녀 사건뉴스보면 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갔는지 이해갑니다 저도 급전이 필요한데 추가대출도 안되고 할때 그런 마음 들때도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 꼭 변경해주세요 빚이있는 서민들 중간인출 할수있게 해주세요 월급 밖에는 돈은 나올곳도없고 퇴직연금 중간정산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인출 사유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 어린이집 시도별로 제각각인 필요경비 ㅡ 학부모들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법으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공개 열람 할 수 있게 해주세요ㆍ 2. 3세 (24개월이상) 유아를 선생님 1인당 최대7명까지 돌볼수있더군요 이건 너무 선생님 아이들에게 가혹한 학대수준의 법입니다 ㆍ 최대5명으로 줄여주세요 아직어린아기들 잠깐만 방심해도 다치구요 ㆍ 대게 두반합쳐 14명의 아기를 선생님 두분이 봅니다 선생님들 밥먹을시간도없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ㆍ 3ㆍ어린이집 면적당 받을 수 있는 아이수 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ㆍ 법은 있죠 하지만 그법을 어기고 작은면적에 아이들 바글바글하게 받아서 위법했다고 규제하거나 못하게 할순없습니다 ㆍ 그저 민원제기하면 주의정도 받죠 공무원분들이 감독 나가도 어찌할방법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ㆍ 벌금이나 운영정지 강력한법이 필요합니다 4. 어린이집 중도에 퇴소시 입학금 이나 차량운행비 필요경비 교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환불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법이 아예 없습니다ㆍ 정부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한 환불 법만 있을뿐입니다 ㆍ 어린이집이랑 알아서 처리하랍니다ㆍ 대게 일주일 이주일 다니고 퇴소하더라도 한달치와 입학금 전액 못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가지도 않은 현장학습비도 못 받습니다 미리 예산잡혀있어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 예산표 공개해달라해도 공개안됩니다 5.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등 기타 행사관련해 ,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행사가 일정이 밀려도 학부모들은 그것에 대해 불만제기할수있는 법이 없습니다 시정할수도없고 그 행사가 실제 이루어진건지 아닌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ㆍ 아직 법을 새로 제정해야 될것 투성이 입니다 ㆍ 어린이집 피해가 심각하만큼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관련법 좀 강력하게 새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서간도와녹둔도에대해서같이공조할수있는방법을논의해주세요 간도와이순신장군이지킨녹둔도는역사적으로대한민국영토입니다 남북이공조해서간도와녹둔도찿는데많은노력을해야합니다그리고 간도와녹둔도역사교육좀강화해주세요많은사람이모르는것갔습니다 일본이역사왜곡을해서 초.중고필수교육하라고지침을내렸다고합니다 영토문제는남북이따로없습니다통일되면꼭되찿아야할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께영토문제는남북이따로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무작위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쉽게 바꿀수 있는 현 운영방식에 제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오는 스팸문자들 아무리 차단해도 하루에 한번씩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문자를 남발합니다. 대부분 불법용도(도박사이트, 허가안된 불법약품홍보...)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정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방식은 속히 처리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번호는 대리점이나 통신사업장에서 실명확인하고 바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다산신도시가 택배관련 갑질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나 이는 갑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쓰여지는 가십성기사에 불과하여 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다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몇몇단지에서 택배차와 아이의 큰 사고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바로 옆 부모가 큰 소리로 외쳐서 차가 멈추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꼭 다산이 아니더래두 단지내 교통사고는 기사를 금방 찾을수 있을정도로 드문 일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보통 지상을 공원화하고 노약자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상엔 인도뿐이 없고 차량은 모두 지하로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택배업 종사자분들께서 단체행동으로써 반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일부러 저녁시간으로 일괄배송시간잡고 저녁7시30분경 단지내 좌판을 깔고 일일히 주민이 나와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차도와 붙은 바로옆 단지도 배송 거부하시고, 정문,후문에 있는 무인택배함 배송도 거부하시고, 연락도 거부하시고 오로지 직접 좌판으로 찾으러 오지 않는이상 무조건 반송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최근에는 기자들이 취재할때는 수레배송해주시고 취재이외시간에는 다시 배송거부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ㅠ 누구의 잘못 인건가요? .... 택배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지하주차장에 택배차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설계된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에서 나온 사례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2.3미터 자체가 1979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주차장법에 막혀 입주예정자들의 항의에도 시정될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단체행동을 보이신 택배사를 상대로 주민 대처방안을 안내한다고 한것이 주민의 간절한 <안전의 요구>가 아닌 표현의 미숙함으로 품격과 가치로 표현된 점은 의도가 그렇듯 그러하지 않았든간에 오해를 불러올 정도의 잘못된 표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꼬투리로 가십성 논란 기사를 제공하고 앞뒤 상황 따져보지 않고 조소하는 네티즌들로 인해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로서 저희가 원하는건 비단 택배차량만 출입거부가 아닌 지상은 아이들과 노약자분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보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모든 차량 출입을 제한 하는 겁니다. (이사짐 차, 쓰레기수거차량 예외- 빈도수 낮은관계로 관리실 통제) 특히나 신도시에는 유아동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 중 택배기사님 자제분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과 노약자 분들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택배차는 무조건 위험한 차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차가 그러하듯 사고의 위험이 늘 있기에 그 비율을 줄이고저 지상에는 차없는 단지로 조성코자 함 입니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는 예외로 하구요. 이러한 연유로 언급된 지상차량 제한의 의도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갑질논란으로 변질된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와 노약자를 위하는 마음에 인도차량 반대하는 주민들과 또한 너무나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택배기사님 역시 이번 사단의 피해자라고 생각듭니다. 누가 누구를 길들이고 여론몰이나 힘의논리로 저지하려고 하는것이 아닌 <입주민 가족이 택배업을 한다>는 심정으로 또 <나의(택배기사님) 아이가 뛰어다니는 단지>라는 역지사지 심정으로 합의점 도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갑질 논란으로 일축되는것이 아닌 본질에 대해 서로 생각하여 상생의 대안이 도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관련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멈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매도 폐지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사료 됩니다.기관의 약발이 워낙 쎄서 약에 취하지 않은 관계인이 거의 없을 정도고.....문제는 개인에게도 공매도가 허용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뭐라 할까요? 그러면 주식시장 1달 안에 문 닫던지 공매도 폐지 해야 한다 할까요? 당연히 개인 에게도 공매도 허용 해야 한다 하겠지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개인 에게는 허용이 안 될까요? 개인들의 로비는 약발이 없어서 ...........모인사가 증명 했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주식시장의 심각한 폐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7,530원 이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9,036원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괴리가 생겨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자영업자가 다 쓰러져가도 적폐로 몰려 누구하나 대변해 줄사람도 없습니다. 회사에 버림받고 어쩔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적폐로 몰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국가로 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공표한 최저임금과 실질 최저임금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주휴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급여를 제대로 챙겨받지도 못하고, 자영업자는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국민 대부분 주휴수당 계산법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9,036원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7,530원을 평가받아 저임금 국가로 낙인찍혀야 합니까? 주휴수당을 일본이 주나요? 미국이 주나요? 프랑수가 주나요? 독일이 주나요? 호주가 주나요? 다른나라는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만들어놓고 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저임금 국가로 국격을 무너뜨리나요? 그냥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편입시켜 올해 최저임금을 9,036원으로 발표하면 되는것을 잘못된 제도로 인해 왜 자영업자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적폐세력이 되어야 합니까? 실질 최저임금이 20프로나 차이나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내년시급 8,000원만 되어도 저임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어 실수령 최저임금은 미국,프랑스,독일 ,영국보다 많게되어 세계 최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져버린 퇴직금 제도까지 산입해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만큼은 최저임금에 산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쓰잘데기 없는 청원내지말고 성폭력에 대한 청원내서 고자들던가 감방에 썩던가 하게 끔 해버려야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모두가 알다시피 범죄자를 위한 나라 아니 검사분들은 구형을 너무 아끼시는 건지 너무 쥐꼬리만하게 형을 내리시는데 누굴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사형제도를 만들던가 감방에 썩게 하던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은 고자를 만들던 감방에 썩게하던 사형을 하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성폭력특별법이라고 알고계시는지요 이 법은 일부여자들이 남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낼수있는 좋은핑계거리가 될수있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억울하게 한번의 실수로 여자가 수치심을 느꼇다고 고소해서 성범죄자가 되는 남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증거를 제시해야하고 여자는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겁니까 남자가 피해자가됬든 여자가 피해자가됬든 증거가 있어야 양쪽이 증거를 제시할수있어야 고소가 성립되게 바뀌면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왜 남자가 여자눈치를 보면서 옛날에 기도손 논란이나 그런식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써야하는겁니까 지하철 경찰들은 실적챙기겠다고 조금만 실수해도 잡아서 성범죄자라고, 성추행범이라고 몰아갑니다. 성폭력특별법과 더불어 지금 고쳐야 할건 공무원의 부정부패, 경찰의 실적위주 더불어 승진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아닐까여 성폭력특별법은 보호해야할 여성인건 맞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남녀가 싸우지 않아도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쳐준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 될거라고 생각하니 성폭력특별법은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특별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위수지역: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 또는 관할 지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외출 외박때 병사들이 벗어 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로 인식 된다 위수 지역 제한 도입 이유:6.25 전쟁 발발 당일 외출 외박 군인들의 즉각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 이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 출퇴근이 허용 되어 있지 않은 군 부대에서 폐쇄된 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병사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시설이 불충분한 번화가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하고 있으니 이중 삼중의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해결점: 통행금지 제도 폐지 이후 자유로이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처럼, 6.25 전쟁 당시 도입 하여 지금까지 유지중인 위수지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병사들이 외출 외박을 할수 있도록 허용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 지역 제한 이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의 전유물로만 사용되어 국민평등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불신이 극에 달했던 증권시장에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져 넘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을 강요하는 공매도 제도만으로도 불평등한 시장인데, 그를 넘어서 경천동지할 위조증권까지 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로서 이 상실감과 패배감을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증권시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가장 불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말 할 필요 없이 공매도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개인투자자들은 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그 위력이 엄청난 거래도구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쓸 수 없어 당하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는 국민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이 일방적인 공매도 제도에도 모자라 여러가지 특혜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모르게, 업틱룰을 위반할 수 있는 다수의 예외규정을 몰래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조성자라는 또 황당한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시장조성자에게는 업틱룰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거래세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일에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ETF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에도 거래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그들은 특혜를 받아가며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공정한 시장입니까? 셋째, 도대체 그 실제 물량이 얼마인 지 알 수 없는 대차량과 운용실태입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는 주로 공매도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대차의 유통과정과 운용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대차를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고 빌린 주식을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재대차 제도가 불법의 온상이 됩니다. 예탁결제원에 문의를 해 보아도 재대차되는 물량이 누구에게 가는 지, 어떻게 운용되는 지 감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대차되는 과정들에서 불법 공매도가 진행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식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B라는 사람이 다시 C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주식은 최종적으로 C라는 사람만 공매도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융투자협회나 예탁결제원에는 A,B,C 모두 대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C만이 대차한 것으로 되어 공매도 칠 수 있어야 함에도 A,B,C 모두 대차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주식으로 이들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불법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와 B가 대차한 물량은 이미 C에게 가 있어 공매도를 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3거래일 결제라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하여 공매도할 수 없는 물량을 공매도하고 3거래일 내에 갚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도리콜이라고 한다죠. 하나의 주식으로 그들은 세개의 주식을 가진 것처럼 할 수 있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아무 제제도 없고 감시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불법대차 불법공매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불신하는 공매도는 이렇듯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을 개인투자자들 몰래 바꿔 가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온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막장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위조증권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증권사들이 구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금융당국, 그리고 여러 정당대표님들과 국회의 관련 소관부처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기로 이런 불편부당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뜯어고쳐 어디를 손봐야 할 지 모를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러진 증권시장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불신의 근원이 공매도 제도이므로 이 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조건 공매도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공매도가 정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소리는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들이 운용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헤지펀드들로서 공매도를 통해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틀어 단기적 이익을 취한 후 유유히 빠져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공매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정부와 관련부처, 정당 및 소관부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불신의 증권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공매도를 무조건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증권거래 시스템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공매도의 폐해가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므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됩니다. 둘째, 공매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위조증권들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매도 이슈가 많은 종목부터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마도 대차신고된 물량부터 주주명부 대조를 해 들어가면 정상적인 유통주식인지 위조주식인 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조증권을 찾아내면, 그를 유통시킨 주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로 불리하게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 규정들은 투자주체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는 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누구는 업틱룰을 위반하게 해주고 대차된 물건을 또 담보로 잡게 해 준다거나, 재대차 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규정들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감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증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수차례 불법적 무차입공매도로 가벼운 벌금을 받고도 이를 지속해 온 것처럼, 증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를 하면 벌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증권사들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예 영업권을 박탈하고 폐쇄조치 하는 등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발각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얻은 이익에 비해 지금은 처벌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벌금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2012년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로 불과 5천만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미한 처벌이 결국, 이번 위조증권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금융사기를 단순히 자사주배당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없는 주식을 찍어내어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사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동안 이러한 불법 시스템을 통해 어떤 불법을 저질러 왔는 지 조사해야 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삼성증권을 업무정지 시키고 압수수색하여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불법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금 도대체 금융사기범들에게 자체 조사를 시키고, 개선을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 나라 검찰과 금융감독 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범죄자들에게 조사를 맡기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위정자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 정당 대표님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개인사 흠집을 찾는 일이 급합니까? 국기를 뒤흔든 금융범죄를 해결하는 일이 중한 일입니까? 국기를 뒤흔들 금융범죄에는 침묵하면서 개인사 흠집에는 그리들 목소리를 높이시는 지,,,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질 자격들이 있으신가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9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매도는 기관과 외인에게만 허용되고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지지하는 개인들에게 일명 \"공공기관 장\"들이 순기능이 있어 폐지는 옳지 않다는 투의 논점을 이야기 하는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순기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투자를 현 시점까지 배제한 이유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공매도 폐지를...... 해외 자본 투자 유도, 자정작용 머 많겠지요. 순기능.... 하지만 단 하나의 악기능이라도 있다면 뜯어 고쳐야 지요.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또는 개인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민 중산층 죽이는 대입 수시 학종와 로스쿨 폐지하고, 서민 중산층 살리는 대입 100% 정시 선발, 사시 부활 청원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중산층 죽이는 대입 수시 학종와 로스쿨 폐지하고, 서민 중산층 살리는 대입 100% 정시 선발, 사시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얼마전 기사에서 현역수가 감소하는것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예비군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사는 일과 후 외출 휴대폰 사용까지 가능하게 하셨으면서 왜 예비군들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강화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유도리가 없어도 너무없다고 생각이 안드시는건가요? 어떻게 보면 현역들을 군기강확립을 시켜 군사력을 깅화해야하는판에 그 잣대를 예비군들에게 돌리다니요.. 정말 말이 안되는소리입니다 그리고 4박5일로 동원훈련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지금 2박3일도 학생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근데 3일동안가서 만원도 안되는돈받고 훈련 참여하는데 5일이라뇨.. 이말은 일주일을 날리라는 소리입니다 청년실업 심각한거 아시죠? 취준생들은 하루하루를 취업을 하기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5일을 훈련을 한다? 그만큼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직장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을 일하지못하면 몇십만원에 달하는 손해액을 봅니다 직장인만 손실볼까요? 그 직장인 대체할려고 회사에서 쓰는돈 역시 몇십만원입니다 자영업자 역시 하루를 장사를 못해도 타격이큰데 5일이나요? 자영업자는 몇백이상을 손실보아야합니다 근데 5일이요? 대책있으신가요? 아 겨우 6천원 올려주시는거요?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직책에 어떤분이 건의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실제로 서민들에게 예비군훈련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모르고 발언하신것같습니다 현역편하게 해줄려고 예비군 강화시킬생각이시면 현역 현상태유지로 폰 사용 금지 외출금지 21개월 기존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안 듣고 나니 과연 서민들에게 관심은 있으신지 다시한번돌이켜보게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4박5일 가당키나하는소리인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사실 이 청원이 청원의 가치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서 올립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님을 임명하신 선택은 탁월하셨습니다. 지금 자꾸 흔들기 들어오는데 제발 해임이나 사퇴압박 넣지 마시고 임기 끝나실때까지 금융개혁을 실현해주세요. 두서없이 올렸지만 이거 지지 철회하거나 그만두면 오히려 역풍 불어닥칩니다. 제발 해임시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9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원장님을 지지합니다. 절대 해임하거나 그만두라고 압박넣지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보험적용의 문제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 자신들의 이윤 때문에 휴진이라는 칼날을 환자에게 돌리는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은 행동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윤을 위한것입니까? 의사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에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의사 면허 정지 내지 박탈을 청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강한 의사윤리를 적용하여 주십시요.. 이 적용은 집단 휴진 뿐만이 아닌 이대 유아병동 사건, 마취실의 여성환자 성폭행등 모든 분야에 적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신분증 미소지 항공권발행 및 탑승에 대하여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벌금부과하도록 해주세요. 탑승자 잘못도 있지만 항공회사,보안당국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법집행하여야 항공안전을 확보하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미소지 항공권발행 및 탑승에 대하여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벌금부과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입니다 제가 주말이면 과천경마장에 놀러가서 경마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사람 인데요 하도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 청원을 올립니다 마사회 취재기자라는 사람들이 거기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었네 머네 하면서 유료로 돈을 받아가면서 사람을 현혹 시키는 통에 거기에 속아 많을 돈을 잃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이후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취재기자들이 받은 정보가 마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양 과대포장하고 혹세무민하면서 완전히 경마장을 사기꾼 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 입니다 마사회 취재기자라는 신분이 경마팬들 속여 등쳐 먹으라고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지요 이런 부류들로 인해 가정파탄 날 지경 입니다 속히 조치를 쥐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회 취재기자라는 얘들이 경마판을 사기꾼 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서울에 한 2차병원에 다니는 6개월차 간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4년동안 따뜻하고 유능한 간호사가 되고싶다는 꿈을 안고 간호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동은 한 근무에 총 4명의 간호사가 68명의 환자를 보는데, 1인당 환자수는 17명입니다. 신규간호사인 저는 2~3시간을 먼저나와 환자에 대해 파악을 해도 언제 무슨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 한 환자를 근무하는 날 단 한번만 보는 날도 있습니다. 본 정규 근무시간보다 평균 1~3시간을 더 일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생각합니다. 내 환자들 불쌍해.. .. 진통제를 찾는 환자들에게 빨리 가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달고 사는 내가 무슨 간호를 할 수 있을까.. 점점 진통제를 찾는 환자들이 싫어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 한날은 퇴근하고 돌아와 펑펑 운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담당 환자의 수 중 1/3만 줄어도 더 질높고, 따듯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간호사1인당 환자수를 제한한다면,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확 줄게될것이고, 한명함명의 환자에게 더 질 높고 따뜻한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것을... 하지만 이 현실이 바뀌지않는 한 전 항상 죄송한 간호사 일 것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송하지않은 간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친소리들 작작 해라 삼성이 가지고있는 차명계좌가 몇갠데 개인에게 공매도 권한을 쥐어주는 순간 삼성마음에들지않는 기업은 공매도의 재물이된다 공매도 순기능 프레임은 삼성만을 위한 시나리오일뿐 공매도로인해 특정기업 죽이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 정부에서 지원하면 뭐하냐? 클만하면 공매도 폭탄이 쏟아지는상황인데 공매도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인들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집단으로 있는 학교, 유치원 (일반, 병설), 어린이집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될경우 처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고 공표해주셨으면합니다. 전염성 질병 (독감, 수족구, 장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등등) 한 아이가 걸려 집단에 많은 아이가 동시 다발적으로 걸리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부모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야합니다. 내 아이가 전염성 질병이면 완치까지 집에서 쉬어야지요 밖으로 돌아댕기며 전염 시키고 있어요 (학원, 마트, 키즈카페, 놀이동산등등) 내 아이는 전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건가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3일만에 괜찮다고 확인서를 띄어줍니다. 많이 걸려서 병원 오라는건지.. 건의합니다.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때 학교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않되게 질병 확인서 받고요 치료 끝날때까지 집에 있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에서는 1주일간 집에서 양육할 수있도록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 알림해주세요. 병원에서는 질병 확인서 전염 질환에 1주일 안되면 띄어주지도 말고 집에만 계시라고 안내 필수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봐줄사람 없어 보낸다는 부모에게 강력하게 안된다고 단체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규제 법을 주세요 내 아이만 소중한게 아닙니다 한 아이가 단체에 전파시키면 그곳은 순차적으로 면역력이 좋지 않은 아이부터 점차 너도나도 걸리게 됩니다. 누구나 내 아이는 지켜야되고 소중합니다. 노출이 되어있는 우리 아이들 전염으로 인해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염성 질병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더불어 민주당에 청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권리당원들의 요구를 잘 받아 주지 않아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대신 글을 올립니다...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인구수가 1300만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도지사 토론이 한번 만 잡힌것에 경기도민들이 그 한번의 토론회로 경기도지사를 뽑으라하는 것은 경기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토론 3회이상 개최해서 경기도민이 어느후보의 공약과 여러 검증을 통해 선택할 시간과 여유를 확보해줘야 경기도민들이 나중에 후회없이 투표할거라 사료됩니다.. 이에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 이번 지자체단체장 선거에 유권자들의 선택할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여 더 나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갖춰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많은 참여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지사 후보토론 3회이상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적폐를 바로잡는디고 하셨으니 당연히 김기식 이분은 아웃이겠죠???만약아니라면 굉장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끌어내리세요. 모범을 보여주세요. 언행를 일치시켜 귀감이 되어주십시요! 김기식 시퇴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바닷물이용해서 서해안쪽에 미세먼지 방지 물커튼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중국은 만리장성도 쌓는데 못 할것도 없다고봐요~~위나 아래에서 쏟아지는 먼지 방지 물커튼 개발해서 바닷가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태양광으로해서 바닷물을 이용한다면 비용도 덜들고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수있을것같아요~대형공기청정기든지 물커튼이든지 빨리 대책이 생겼으면좋겠어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9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안)만리장성  같이 서해안 바닷물커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포8단지 분양에서 미성년자 등이 대거 당첨되어 사회 문제가 된 점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이번 조치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특별공급 대상이 있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없앤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을 하는 이유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와 그 정책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제대로 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인데,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혜택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70세이신데요, 6.25에 참전하신 할아버지가 전사하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라고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연금. 그게 끝입니다. 저는 아파트 특별분양을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혹은 유자녀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께 한번 신청해 보기를 권했었는데요, 갑자기 제도가 없어진다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미성년자 재산형성과 70세의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한다든지, 지원자의 나이 등 조건을 상향하면 될 일인데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9억이면 고가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분양되는 33평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9억이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평수를 줄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라는 것인데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런 푸대접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도덕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마치 전사자와 유가족에게 당신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워주면서, 한 달에 딸랑 20만원 연금을 주며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결정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9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에 대해서는 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을 계속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장애인은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 등급이 사라진 사람은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 대상이 됩니다. 저는 뇌 병변 장애인이었다가 몇 년 전 장애인 등급이 사라졌습니다. 뇌 병변 장애는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장애인 등급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치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행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 통보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문의를 해봤지만 훈련을 받으러 와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2년 전에는 훈련을 받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있었다가 사라진 사람들의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을 장애인이었을 때와 같이 면제해 주십시오. 서류상 장애인 등급이 사라진 것이지 정상인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낮은 계단조차 오르고 내리는 것이 산처럼 느껴지는 장애 후유증을 가진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겨 보라는 말을 듣고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예비군 및 민방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모든 성 관련 범죄가 남여 공학에서부터 시작 됨니다 누가 남여별 학교를 남여 공학으로 만들었는지 이젠 중고등학교 전부를 남여별 학교로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학교 여학생들 입술과 얼굴에 보십시요 떡칠을 하고 다니는꼴 보면 혐오감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남여 공학을 패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성부 폐지에 다 함께 동참하여 주세요. 존재하는 자쳬가 사회 악입니다. 폐미 대통령인 주졔에 촛불대통령이라 지랄을 하네요.김대중이가 싼 똥 여성부.문재인이가 계승하네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존재차체만으로 역차별이다. 여성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선거운동때만 겸손하고 국민생각하는 지 실제 국민걱정하는 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정치가.시장.장관이 이 땅에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정치가들.시장.국회의원등   나라경제 어려우니  동참하는 의미로  최저시급  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예전에 6자회담이 교착 상태일 때, 회담형식을 3자로 하자 아니면 4자로 하자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리 대단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이나 러시아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어, 외교적 역량과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줄어 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내가 그냥 추측하건데, 지금의 북미 양자는 향후 남북미 3자로 가고, 그다음에는 남북미중의 4자로 가거나 아니면 이 단계를 바로 뛰어넘어 6자회담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즉 6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만큼, 어느 한 나라라도 소외된다면 성공적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서는 속도를 내고,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양자 또는 남북미의 3자를 선호 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나리오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따라서 북미가 큰틀에서 합의를 하고, 남북미가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일정에 대해 동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 논의가 될 시점에는 이미 북미간에 상당한 비핵화 합의와 검증의 로드맵이 정해진 상태가 되고, 어쩌면 일정 수준의 검증이 이미 진행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북핵 검증이 완전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수준을 이루어졌을 경우, 6자회담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고 또한 실행에 옳기게 된다는 것이, 대략적인 나의 시나리오다. 물론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기술적 판단에 따라 회담의 형식과 시기는 달라질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 북미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일본과 러시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금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회담이 6자회담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회담에 동참할 명분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하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3,4,6"}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 유공자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되는 좋은 일이 오히려 기본소득릐 증가로 인해 이분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의료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의 소득 기준을 국가 유공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시행령의 개정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기존 의료혜택 유지되게 해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 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 안녕 하십니까? 장애인 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2014년 4월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얻어 현재 오른쪽 마비로 지금 이 글 왼 손으로 힘들게 쓰고 있습니다. 가벼히 읽고 넘기 시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진행 하고 있는 “씨앗(siat) 2.0” ( 장애인들에게 4차 산업 준비의 일환으로 프로그래밍 교육하며 SK 그룹 계열사에 취업연계 하여 몸이 불편한 장애인 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받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하시고 힘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안자 SK인 관계자 , 장애인 고용공단 직원들 ..... 그 중에 저를 담당 하시고 있는 “ 장 미 ” 선생님 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아이의 어머니로써 가정과 일을 병행 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시각 장애인입니다. 저희들(씨앗) 외에 다른 프로그램 학생들도 담당 하시고 교육 병행 하고 있습니다. 매 일 퇴근도 22,23시에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24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아이들은 언제 보는지.... 과로로 한 쪽 눈 마저 .... 걱정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과로로 인한 .... 뉴스 본 게 생각 나는 건 저 뿐 인가요? 저는 그 분의 신분(공무원,비공무원)도 모르고 씨앗 담당자와 학생 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용과 복지에서 무던히 노력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직원 한명만 배정 해 주세요... 어느 곳에 도움 요청 드려야 할 지 몰라 다 방면으로 도움 요청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공단 인력 좀 보충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더이상 한 사람의 단체가 죄지 않도록 그리고 제2의 안현수선수가 제2의 노선영선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명규 교수 직과 부회장집에서 손때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9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국정감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청년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자격증실습을 가서 복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종사자분들을 위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차체별 사회복지사협회차원에서 지차체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봉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우가 열악한 현실입니다. 복지사분들이 행복해야 더욱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좀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올려봤네요ᆢ", "num_agree": 7, "petition_idx": "19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 정부차원에서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반려동물이 소유물인가요? 그래서 주인이 반려동물을 때려죽여도 우리는 바라만 봐야하는건가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보호법 개정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외유성 해외연수 다닐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학대 당하는 반려동물이 내 자식이었다면 당장이라도 개정했겠죠! 그러고보면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OECD가입국이라고하지만 미개함 그 자체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바라만 봐야합니까? 언제까지 반려동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학대하는 모습을 바라만봐야합니까? 빨리 동물보호법을 강력하게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19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때려죽여도 바라만 봐야하는 대한민국, 대체 동물보호법은 언제 개정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무단횡단은 운전자가 절대 예측하지 못하는 도로위의 불법행위입니다 보행자 보호에는 공감하나 그것은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근거리에서만 보호받아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포함 앞뒤 근거리를 벗어난 횡단 행위시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되면 안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보행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은 보행자 100% 과실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 더 이상 국민혈세 낭비말라! 충북에서 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이라고 있다. 이 대회는 충북도에서 청주시와 연계, 81억을 낭비한 대표적인 실패작이라 하는것이 일선 무예계의 의견이다. 왜? 우리가 무엇때문에 충북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또, 특정단체 위주로 참가하고 비공개, 폐쇄적, 몰아주기식의 이러한 행사에 국고혈세를 낭비해야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무예마스터십이라는 명칭은 알다시피 올림픽위원회에서 무예, 올림픽! 이라는 명칭을 쓰지마라는 권고에 따라 부득이하게, 아니 궁여지책으로 작명된것이다. 명칭만 그러한가? 아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단체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같은 검증 된 대회와 달리 특정단체에 속한 회원들 위주로 참가여부가 결정되었고 해외단체들 같은 경우, 그 국가의 무예를 대표한다고 볼수도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세계니 국제니,, 명칭을 붙이는것이야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냐만은 무예올림픽을 지향한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국민들 혈세를 들여서 특정지역, 특정단체 위주로 검증되지 않은, 이 검증이라는 얘기는 국가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공개적으로 각종목마다, 정규 올림픽 같은경우 선발대회를 거친다. 이 선발대회를 선행하는 종목들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국내 뿐 아니라 국외, 해외국가들에도 같은 종목들이 일반화되어 있는것에 한하고 종목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림픽위원회라는 공인된 기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게다. 그러나 보자! 자칭 세계무예올림픽(마스터십)이라는 충북도의 이 대회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무예들이 참가한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없고? 외국, 그것도 아프리카나 인도에만 있는 종목이라면 어떻게 국내에서 그 종목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선발대회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한국에 있는 종목들만? 외국에는 없는 종목들도 짜집기 식으로 불균형하게 종목이 결정되어지고 이 과정에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단체, 그 특정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체적으로 참가기회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타 지역의 무예종목단체들은 참가공문 한번 받아보지 못 하고 힘들게 벌어 내는 본인들의 세금이 쓰여지는걸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한다. 지난 1회 무예마스터십에 81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 대회기간 과연, 몇명의 외국인들이 충북도를 방문하고 국가는 고사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라도 되었단 말인가 묻고싶다. 2회대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대회로 승인을 받아 국고혈세를 마음 놓고 교부받아 특정지역 띄우기, 특정단체 위주 참가로 일선 무예계와 국민 대통합을 방해하고 분란을 조장한다 얘기하는 이도 있다. 기고자가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명색이 국제대회고 무예올림픽을 지향한다면 이래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는게다. 명칭부터 틀려 먹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무예올림픽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궁여지책으로 무예마스터십이라는 신종 외래어를 창작했고 참가국가단체들에 대한 여하한의 검증이 공개적으로 이뤄진바가 없다는게다.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아야한다. 지자체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밀어 붙이는 이런 실패작은 예산낭비에 다름 아니다. 단연코 세계무예마스터십은 개최를 보류하고 주최지역과 단체는 일선 무예계에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추는것이 옳다. 기고자도 무예단체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나 이, 충북도에서 개최하는 무예마스터십에 단! 한번도 참가공문이나 연락한번 받아 본 예가 없다.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특정단체 위주로 우리 무예인들을 분란케하고 정치가 국민을 통합케하는 대신 분리, 다툼을 유발시키는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수막이나 크게 걸어놓고 잔치판을 벌여봐야 남는것은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 소리 뿐인게다. 마치 우리 한국이 전 세계무예의 중심지인것처럼 홍보하는 국제무예센터도 별반 다를바가 없다. 일본의 전통무예는 일본에서 진흥하라고 하자! 중국의 전통무예를 왜? 어째서? 우리가 진흥해야 하는가? 지역 이기주의가 심해도 도를 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 한국의 문화적 가치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라고 국회에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 국제무예센터를 대한민국의 법으로? 온갖 외국의 잡무예들을 진흥하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 개정된것도 연장선상에 있는게다. 특정지역, 특정단체에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이러한 무늬만 무예올림피아는 충북! 무예마스터십이라 다시 개명을 하는게 맞지 않겠는가? 폐지가 마땅하다. 쌈짓돈 아니라고 펑! 펑! 쓰 대는 국고, 지방세는 우리가 힘들게 벌어 내는 혈세인게다. 충북도에서 개최하는 무예마스터십은 단연코, 폐지하는것이 답이다! 이 기고와 함께 기고자가 참여하는 무예단체를 비롯해 동의하는 무예인들과 충북무예마스터십에 국고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폐지를 위해 언론보도 및 주최기관들에 항의공문 발송,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등 여하한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게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세계무예마스터십 더 이상 국민혈세 낭비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 삼성증권 피해만봐도 국민연금 폐지가 답이라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투자를 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않되네요.. 자율적 가입정책이나 폐지시키시고 지금까지 낸 연금 돌려주십시요.. 지금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정치인들 용돈하라 내는 세금 아닙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세월호 가습기 사건, 대기업 오너의 횡포 갑질, 정치인 공무원 뇌물 직위 남용, 성범죄 아동범죄, 사기 공화국 오명....울나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중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 고리를 끓을 수 있다...문재인 태통령은 징벌적 처벌 제도를 조속히 시행 되도록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9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취업률과 경제 난으로 인해 살기 어려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지난 저를 키우시느라 살아가시느라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 이름으로 저의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간간히 알바하며 살아가는 제가..갑자기 뜬금없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용지가 날아왔습니다. 갑자기 지난 세월 동안 아무것도 단 하나의 전화 통화도 날아오지 않았던 미납되었던 백오십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지 않으면 통장이나 가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수도 협박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하루벌어 하루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대학생 동생을 두고, 전문직으로 알바나 간간히 하며 사는 저에게.. 백오십만원을 갑자기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인터넷에 사례들을 찾아보니 적잖은 사례들이 있다군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혜택을 제대로 받은적도 없는 제가 이나라에서 그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 치는 청년에게 이 나라는 저의 경제권과 마음의 짐까지 지게 하시려고 합니까.. 애통합니다. 돈은 벌어서 내겠습니다..내야하니까요. 그런데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청년들이 살기도 바쁜 이 시기에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서 비젼도 앞을 내다볼수도 없는 시기에 건강 보험공단은 공기업으로써 나라를 위한 삶이아닌 청년들의 삶에 짐만 짊어지게 하는 기업인것 같습니다. 부디....이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안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9억원이상의 아파트 청약당첨시 19세 혹은20세 등 자금의 실소유주가 아닌 당첨자의 청약당첨 박탈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다자녀 특별공급과 그외 특별공급에 있어서 정당하게 판단되는 요건들은 유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공급을 정당한 범위내에서 유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론스타 먹튀 핵심 주역 금융위원장 최종구 왈~ 삼성 증권 사건은 공매도와 관계 없음 한국에는 반드시 공매도가 있어야 한답니다.. 적폐 최 종구 반드시 끌어 내려야 한국 금융이 투명해지리라 생각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주식 뭐거 다른가요? 제발 철퇴 내려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십 조원 국민세금 빨아먹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빨아 먹어야 쓰레기들이 세상에서 사라 집니까? 인사권자들과 정치권자들과는 뭔 공생관계 이길래 쓰레기들의 존재가 이나라에 승승 장구 하는지.... 맑은 미래를 위해 국민 모두가 궐기 할때라 생각 합니다.. 동참 해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나라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론스타 먹튀 주역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공매도발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가 대한민국의 한 여학생으로서 교복을 매일 착용해야 되는데 치마가 짧든 길든 버스를 탈 땐 너무 민망합니다. 계단의 폭이 너무 커서 버스를 탈 때마다 고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치마를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 여성, 또는 올라가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 등을 위해서 버스의 계단 폭을 줄이기 위해 추가계단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의 계단을 추가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여기서는 30일동안 20만명이 찬성만하면 장관급 그 이상이 대답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원이 차별과 관련된 것인데도 20만명이넘으면 대답해줘야할때도 있을겁니다. 반대기능을 추가하면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더 일을 빠르게 처리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찬성수 - 반대수 = 200000이상 일때 대답하게 해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반대기능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입주민들이 택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행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택배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정신차릴때까지, 택배사 기사들에게 단체로 가서 무릎꿇고 사죄할때까지 이들은 택배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산신도시를 공식적으로 택배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주시고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여주시기 바랍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주민들 택배갑질하는 다산신도시 택배금지구역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원장의 외유성출장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하에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들의 해외시찰 방문 여행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야합니다 외유성 출장은 비일비재하였으나 그때뿐 조사결과와 사후 처리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젠 문제가 발생하면 꼭 결과도 발표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핵심내용요약 남북이 통일을 앞당기고 서로 화해모드를 조성하는 전초로써 부분통일을 실시한다.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는 장소, 예를 들어 휴전선 일대를 일부 계발한다. 이곳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인정하고 각종 상공활동,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현 입출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하게 해도 될 것이다. 남북이 공동관리하며, 여기서 다양한 통일 실험을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통일 교과서는 어찌 만들어야 하는지, 세금은 어찌 부과해야 하는지, 정치체계는 어찌 구성해야 하는지 등 이 통일도시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한다면 통일에 따른 혼란과 혼선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력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화해모드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외 장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덧붙이고 덧붙여 더 좋은 안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런 실험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풍전등화 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 지금과 같은 답보로는 꼬일대로 꼬인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본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한발자국이라도 전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개 초등학교 선생이 쓰는 글이지만 우리 민족이 흥하는데 이 의견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남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분통일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말이 많은 아동수당에 대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면 혜택도 동일하게 받고자 하는 맘이 간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건상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유아는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를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에 통용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유아수당으로 통일해야 올바른 표현으로 사료되며, 72개월로 한정된 지급기한을 - 취학전 유아까지 확대 지급해야 형평에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0개월된 유아는 지급대상인데 72개월 1일인 유아는 배제된다면 소외감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아수당 지급 관련하여 72개월 도래 후 취학전 아동까지 확대 검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주식거래 공매도 시스템(제도)를 개선해 주십요. 개인투자자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처럼 공평, 공정하게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쥬시기 바랍니다. 1. 개인투자자에게도 공매도 거래를 손쉽게 할수 있도록 증권사 HTS 등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요 2. 개인투자자, 기관, 외국인 모두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매매하게 조치하여 주십요 3. 위와 같이 아니된다면 기관, 외국인 등 모든 공매도 제도를 전면 중지해 주십요 왜 ! 공매도를 통한 특혜를 기관 및 외국인들에게만 부여하는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시스템(제도)를 개선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앞으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살게 법으로 제정해주세요 그러면 추악하고 혐오스런 성폭력을 예방 할수 잇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살면 미투가 생기지 않씁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놀고 먹는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현금지급을 왜하는지요 ? 그 돈으로 젊은 청년실업에 사용해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9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수당 패지 하여 주세요 ~ 그 돈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예비군들 회사 연차제도 개선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가는 예비군이면서 지원희망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회사 연차를 써서 휴식권리를 버리면서 까지 가야될지 너무 의문입니다. 차별아닙니까? 2.미투운동을 가장한 죄없는 남성들에게 까지 주눅들게 하는 여성들을 조치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극단적 조성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 같습니다. 3.여성할당제가 있다는게 의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차이를 이해해줌으로써 체력적부분이 아닌 필기시험 입사경쟁부분에서 여성할당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평등을 위해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권 역차별 이전에 성평등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범죄자 얼굴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얼굴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초 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는 취약계층 그들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의 책임이다....기초 수급비 받는다고 기초노령 연금과같은 중복급여를 주지 않는것은 도를 넘어선 정부의 횡포다...근로 능력도 없이 처절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연금은 마지막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기초수급자가 수급비 받는다고 중복급여를 막는것은 도저히 이해도 않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것 같다...사람이 사람답게 이것이 현정부의 모토라면 절대 빈곤자에게 희망의 햇살이 비치도록 해주어야 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중복급여 더이상 강탈해가지 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몇년 전부터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초등학생들 공부할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 수업 뿐만아니라 방과후 사교육에 아이들이 제대로 놀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한자 교육까지 추가한다는 건 너무 심한거 아닌지요? 몇십년동안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안 했었는데, 그동안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한자 못 배워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이 꼭 필요한가요? 한자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말의 50%가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배워야만 우리 말을 제대로 풍부하게 쓸수 있다고 주장 하더군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초등학교부터 해야하나요? 우리 실생활에서 한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한자 모른다고 의사소통 및 생활하는데 정말 아무 불편 없습니다. 초등 한자교육 무슨 득이 있을까요? 사교육비만 늘 뿐이고, 아이들만 힘들게 하는겁니다. 정 필요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제발, 초등학교 한자 교육 폐지 해 주십시요!!! 아이들 그만 잡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한자 교육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사법 적폐는 공수처의 완전한 독립과 이른바 법조삼륜이라 불리우는 검사 판사 변호사 의 완벽한 분리 만이 해결 할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결국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기존 검찰과 다를 바가 없고 사시건건 정치보복 프레임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법조삼륜의 완벽한 분리 만이 전관예우의 원척적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사법정의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장 직선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발 이번 기회에 \"동양\" 주식에 대한 거래 좀 조사해주세요. 목숨걸고 부탁드립니다. 유진기업-예전 하이마트를 인수하고 물의를 일으켰던 기업주 -이 동양을 인수하고 3년 동안 개미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1,000억 매입을 공시해 놓고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 공시를 믿고 보고 투자해 손해를 입은 저 같은 개미투자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주총의결권 행사의 한 방법이었던 전자투표제도를 위법이 아니란 이유로 이유없이 폐지하여 주주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방해한 상태에서 최근엔 순이익이 년 60억 밖에 안되는 기업에 이사보수 한도를 년30억 으로 인상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한 기업 성장시킬 생각은 안하고 돈 빼먹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총이 보유현금에도 미치치 못하는 기이한 상황으로 주가를 3년간 반토막 밑으로 유지해 놓고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저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2-3일만 거래내용을 지켜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19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2년간 동양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은 왜 김기식이를 감싸는지 이유를 밝혀라 겉으로는 깨끗한척 뒤로 더러운 김기식이가 좌파, 진보라 버릴수 없다 이건가 박근혜정권 사람이라면 이미 검찰수사에 구속에 엄벌에 처해야 할 인간을 내측근이라 손대지 마라. 내측근은 더러워도 내가 감싸겠다. 어디 두고 봅시다, 아마 똑같이 문재인도 정권이 바뀌면 법정에 설것이라 생각된다. 피감기관돈으로 호화외유, 국화임기마자막에 5000만원 더미래로, 호화강사료등등 이게 말이 되나....",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김기식이를 감싸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언론들과 야당들이 거품물고 반대하며 어거지 논리로 총공격하는 김기식 감독원장 꼭 그자리지키고 보란듯이 재벌적폐청산에 힘써주세요 특히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폐단 뿌리까지 꼭 뽑아주세요 여태까지 야당들이 반대하는사람들은 다 일잘하고 개혁에 꼭필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김기식원장님 국민들믿고 꼭 힘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조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있습니다. 황색신호시 해당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그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시속50~60km로 도로를 달리다가 황색신호가 켜질 경우, 정지선10m 전이라면 정지선에 급정거할 수 있을 것이나, 5m나 1m 전이라면 어느 누구도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위반/정지선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찰교통사고통계 중 \"법규위반별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고건수는 2011~2016년동안 연평균 25,142건 수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11.5%을 차지하며 ①인명 피해와 ②재산상의 손실(차량수리비 2백만원 가정시 매년 약 5백억원 발생하고, 사고자 상호합의처리가 대다수이므로 전체 사고건수를 10배라 가정하면, 매년 약5천억원 발생)을 야기하고 ③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관련자(경찰청,법률가,운전자 등)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인 듯합니다. 잘못된 법규로 인해 지금도 도로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히 검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관청에 제안한 내용을 기술하면, 2017년 11월6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제안(제목: 신호체계 개선 및 가칭 ”황색등 기준선” 추가를 통한 교통사고축소 및 교통소통원활화)이 불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후 해당 제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관심제안으로 선정되어, 교통전문가 3인의 긍정적인 검토서까지 지원받아 재심사요청서를 심사기관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심사의견으로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규는 시행규칙이므로, 해당 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더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규!!! 한시바삐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십시오. 선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법칙에도 맞지 않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규를 고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연기금 운용 실적 공개 의무화 및 저성과자 퇴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운용 실적 공개 및 저성과자 퇴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도 돈이없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이 우리주변에 너무많습니다...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낙후된것은 알고 있지만 매일 매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죽엄을 택하는 나라가 선진국가에 얼마나 될까요...생색만 내는 복지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사람답게 사는나라 그것이 돈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면 이게 나라는 아닙니다..복지정책 이제는확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 3모녀의 죽엄과 같은 불쌍하고 억울한 죽엄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전명규구속수사하고 노진규죽음에진실규명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금메달박탈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0대 남성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없애주세요~ 지금 당장도 먹고 살게 없는데... 미래를 준비한다는거는??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건물 짖고, 직원들 월급주고 뭐가 남아서 국민들 해택을 주실껍니까?? 당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없애주세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국민 혈세 제일모직, 삼성증권으로 날리는 돈 누가 보전해 주나요?? 국가가? 그거 또한 국민혈세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퇴직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좀전에 집앞에서 담배꽁초 잘못버려서 경범죄 벌금을 맞았습니다 3만원이에요 이건인정하지만 경찰왈 너 맞아본적없지? 죽을래? 뒤지게 맞을래? 이런얘길 들었습니다 아침좀전시간이라 주변에 소리쳤구요 그순간 경찰차는 도망가더군요 너무 황당합니다 왜 경찰이 범칙금딱지를 끊고 도망을 가는지 실명거론합니다 어떠한 제가 잘못이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동작경찰서 산하 그이하는 잘안나와서 모르겠네요 산하 최진우 경장 (02-811-9216) 범칙금 나온 연락처 입니다 요즘 경찰이 죽을래? 안맞아봤지? 이런건 너무하다고 생각드네요 공권력이 너무심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이제좀 권력남용좀 그만했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직 사법적 처리 결과도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벌써부터 박근혜 및 이 명박 전대통령의 각종 비리 등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적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화합이라는 명분하에 나라를 파탄낸것도 모자라 수 많은 개인적 비리까지 저지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한 정치적 용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것이 되어야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추종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국민화합이라는 미명아래 용서를 하는 것은 당장에는 모양새가 좋게 보일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 사면권의 올바른 사용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절대 사면해 주는 잘못을 하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투표로 찍은 대통령께서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청와대 앞길에 누워서 반대 시위 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없는 단죄를 통하여 이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설립 방해에 항의농성중 자살한 노조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당국은 진상조사와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 삼성재벌관계자들의 노조와해 공작과 노조탄압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를 실시 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삼성재벌의 반노동자,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일벌백계로 다스 려 수십년간 누적된 삼성공화국의 무노조경영에 철퇴를 가하여 야 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설립와해와 탄압과정에서 유족을 금전으 로 회유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주검을 강제탈취하는등 삼성재벌 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등 관계당국은 삼성재벌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사회적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자주적인 노조결성을 보장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감시감독하여야할 책무를 방기한 고용노동부장관과 삼성측의 노조탄압책임자를 문책하고 삼성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과 진상을 낱낱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땅에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고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33, "petition_idx": "19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재벌의 노조탄압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개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집배원 한분이 또 과다 업무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규제와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개정 해야 하고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택배의 경우 건당 800원 이라는데. 택배료를 최대 5천원으로 인상 시키고 무료배송을 없애야 합니다. 택배 배달원이 건당 2500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택배 물류 직종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남녀 성 불평등과 시댁 친정의 불평등을 법으로 개선해주길 원합니다. 시댁 호칭문제 .명절 시댁먼저 가는것 .제사문제 등 요즘 아들.며느리 없는집이 얼마나 많고 딸만 낳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바라는건 남자가 우월적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여자가 우월적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50:50 남녀 똑같은걸 원합니다.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이런호칭도 시대에 맞는 호칭 쓸수있게 바꿔주세요. 뭐든 시댁이 친정보다 우선되어야하는 사회풍습 법으로 라도 김영란법처럼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제사후 이혼률이 급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지않는 시댁과 친정 남녀의 전체적인 불평등사태를 고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라 공매도 도입시에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많다고 판단하여 도입을 하였을 것이다 그련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데 머리가 발달했다 오히례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개미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스템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하라  불쌍한 개미들만 죽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주식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너무 크고 자본시장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십대 아줌마입니다 회사고 가정이고 일년살림살이를 년초에 계획을 세우고 매달 점검을 해 가며 살림을 꾸려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나없는 황당한 잉이 어디있습니까 하물며 나라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한달도 남지않은 어버이날을 두고 이제와서 공휴일 논의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 꽃집들은 벌써 꽃예약이 다 된 상태인데 지금와서 공휴일로 지정하면 얘역해둔 꽃들은 청와대에서 전량 서 가시렵니까 대통령 공약이라고 이렇게 아무때나 들이대도 되는 건가요 대통령 공약이 어디 어제오늘 나온건가요 미리미리 검토하여서 반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김영란법 때문에 망한 화훼농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지키자고 국민중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이 공휴알아 어나어서 효도못한사람 있답니까 아마도 어버이날까지 공휴일되면 젊은사람들 얼싸좋다고 해외여행 짐꾸리기 바쁘고 노인네는 외로이 집지키는 일만 생길겁니다 효도는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랍니다 기리하여 지는 어버이날 공휴일 검토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9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검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사연이 넘 안타 깝습니다..의료 사고는 뭉쳐 주질 않으면 전패에 가깝습니다...우리들일이기도 하고요.. 이글 보시는분들은 ..국민 청원 제안 클릭>추천순 클릭>22494번 >저의 엄마 사망진실... 읽어 보시고 동의해주시면 망자의 한 유가족들의 고통 조금이나마 들어 드릴겁니다... 꼭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엄마 사망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로스쿨은 사채업자수준인데.... 로스쿨교수들 수준은 거의...", "num_agree": 2, "petition_idx": "19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에 비하면 삼성증권은 청렴한 금융기업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실진 모르겠지만 방송을 보고 너무 슬퍼 이렇게 한풀이를 하려 글을올립니다 적어도 제가하는 미용인의 세상과 개념에서는 파마를푸는 약을 물에 섞어 사용한적도 없고 고객을 호갱이라 생각한적도 없는데 왜 미용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할까요 인건비와 재료값 무수히 올라도 고객님들은 알아주지 않으시고 돈5000원만 올라도 비싸다고하는 세상에서 저희를 신뢰를 버려버리는 방송으로 인해 너무 힘이들어 지네요 이글은 자연히 사라지겠지만 우리가사는 세상에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이해하려고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인이라는 이름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수시가 대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쟁률이 큰 이 마당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폐지하는 것은 그저 경쟁률을 더 키워 간접적으로 학생들을 압박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작정 정시를 확대하라고 교육부 차관이 직접 대학에 전화했다는 일을 알고 어이가 없었고요.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청합니다. 기사는 인터넷만 켜도 뉴스 칸에 정시 확대가 뜨니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9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 교육부 장관 사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평소에도 복잡한 광화문광장을 일부러 돈을 들여 차도를 좁히고 불편하게하는것은 저희가 원하는게아닙니다. 차라리 그 세금을 이용해 재활용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 확대할 세금..재활용에 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금감원내부정보 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변호사들 잘 지켜보시길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남녀 성 불평등과 시댁 친정의 불평등을 법으로 개선해주길 원합니다. 시댁 호칭문제 .명절 시댁먼저 가는것 .제사문제 등 요즘 아들.며느리 없는집이 얼마나 많고 딸만 낳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바라는건 남자가 우월적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여자가 우월적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50:50 남녀 똑같은걸 원합니다.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이런호칭도 시대에 맞는 호칭 쓸수있게 바꿔주세요. 뭐든 시댁이 친정보다 우선되어야하는 사회풍습을 법으로 라도 김영란법처럼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제사후 이혼률이 급증합니다. 우울증과 명절증후군 스트레스 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댁과 친정 남녀불평등 김영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제는 편히 쉬실때에 국정을 맡아 정말 수고 많으 십니다. 저는 60평생 이런데 글을 남기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 다 안지켜도 됩니다. 그래도 대통령 국정운영을 탓하지 않는게 국민 들 입니다. 규정에 없던 대체휴일 저희 중소기업은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휴일이 정해지면 먼저 외국여행을 알아 봅니다. 원하시는 국내경기는 살아 나지 안아요. 많은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공휴일 지정철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일날 공휴일 지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대은행지주사들 이명박과 공생관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은행과 이명박 밀착관계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청원이 하루만에 8000명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양분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청와대의 \"국민을 위한 정치\"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는 여론은 이렇듯 단합이 잘되는데, 잘못된 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아 달라는 여론은 왜이리 분산되는 걸까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삼성증권 관련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및 삼성증권 관계자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조사와 개혁의 주체가 왜 비리의 의혹이 제기된 김기식 이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삼성증권도 금감원의 피감기관입니다.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의 뇌물성 청탁으로 외유를 다닌 장본인이 그 조사 및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맞기는 꼴에 다름 아닙니다. 김기식이 아닌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다른 어떤이를 금감원장으로 재임명해서 개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최근 이희호여사 경호문제 등 청와대의 제식구 감싸기와 \"내로남불\"식 정치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초심대로, 전국민은 아니더라도 이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국민들도 수긍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김기식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로 금감원장을 임명하여 삼성증권 사태 및 금융권 개혁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야당 및 반대세력의 목소리도 민의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실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청원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비를 들인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해외출장을 할경우 출장목적, 출장후 보고서 제출유무, 출장경비, 비행기 좌석등급 등등 해외출장 내역은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회 출석도없이 해외로 나가는경유가 많은데 국회출석이 70%이상인 국회의원 한해서 해외출장을 할수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내역 공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점차 그 심각성은 커져만가고 있고요 버스중앙차로제가 좋은점도 있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일수 있을까요? 일부 최신 경유차에 적용되어 있는 스탑앤고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떨까합니다. 즉,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져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출발할때는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요. 이런 스탑앤고 시스템을 경유 버스에 장착하면 국민들은 더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착비용도 얼마하지 않고 연비도 좋아지는 만큼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중앙 차로 정류장의 매연 감축이 절실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은 앞으로 제2 제3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것이 자명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정말 어이가 없는 사태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청원 합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사태는 우선 20세기 건축법으로 21세기 첨단과 환경을 우선하는 아파트를 짓는 요즘 현실 반영이 안된게 문제라 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근시안적 건축문제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것이라 봅니다. 아파트 위에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 마음껏 뛰노는게 하는 아파트 꿈같은 아파트 모두 원하고, 당연하지요.. 그럼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게만 하였다면 저 작은 택배 트럭도 못들어 가면 이사트럭은 어찌 들어 갈가요... 정말 어이 없는 낡은 건축법과 여기에 건설사는 좀 더 이익을 챙기고자 아파트 지하 입구를 낮게 설계한 것 부터가 지금의 경비아저씨, 아파트 주민, 택배하시는분들과의 갈등을 만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불을 낸사람 따로 있고 그 불 끄는 따로 있고, 그 불을 끌려면 물을 부어야 하나 기름을 붓는 격의 관리소 사무소의 갑질도 근본은 아파트 건축 당시부터 건설사와 입법불비와 미흡으로 인한 총체적 갈등이 빚어진 사태입니다. 모두가 행복 해질려면 반드시 입법 개정해주시고 시공사든 시행사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은 건축법의 문제가 단초이니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그맨 박나*는 집에서 만든 음주바에서 남자 연애인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남자 연애인들을 성추행 했다는 이야기가 연애계에 돌고 있는데 개그맨 박나*와 음주파티에 참여한 남.녀 연애인들을 조사하여 박나*의 남자 연애인들에 대한 성추행의 진상을 조사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9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맨 박나*가 집에서 음주파티를 하면서 남자 연애인을 성추행 했다는 걸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택배비가 평균 25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상하차에 배송, 집하까지 하루종일 일해야 개당 800원받습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듯 택배배송비도 최저금액을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회사들끼리 싸우느라 2000원에 거래처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에게 배송료의 50%는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법으로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택배 없으면 생활자체가 힘든 구조인데, 왜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뒤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배송료 최저금액 및 택배기사 수수료 법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동국제강 당진공장 법규피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사원 한명자살과 협력사직원30여명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협력사 직원30여명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실업자가돼고. 약 30여년간 어쩌면 한 평생을 받친 정규직 사원 한명은 무분별한 보직변경이라는 칼날에 의해 자신에 삶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습니다/ 법규만 피하면 된다는 동국제강을 법규라는 잦대로 처벌할수는 없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국제강 당진공장 법규피한 구조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중인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관련해서 의협과의 충돌 및 의협협회장의 행동등을 보고 10년 넘게 의료업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의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의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국민건강증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의 개선과 학술연구 지원과 보급,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만을 위한 행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로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지금처럼 전면폐업이라는 식의 말뿐이고 금전적인 부분이 걸리면 무조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인식에 공부잘해서 의사되어라. 의대를 나오면 요즘 어느 파트가 돈이 된다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항상 지속되어 왔죠. 우리의 의료문화는 의사의 절대군주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적이 필요합니다. 의료법내에 의료인이라는 직업군에 한정시킨 범위를 넓히고 의사에 의해..라는 말들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의사들만의 지식이 의료지식인냥의 인식역시 바꿔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나 행정에 관련된 분들은 잘 모르고 규정을 만들죠. 탁상공론.. 의료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되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료분야의 꿈을 꾸는 모든 청년들이 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어야지가 아니고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전문인이 되야지 라는 꿈을 갖도록 바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의료법 전면 개정입니다. 모든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들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그림을 그리는 의료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의협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선진 의료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댁이 항상 친정보다 먼저여야하는거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시댁 vs 친정 어느쪽에도 치우치지않고 공평하게 50:50 원합니다 40:60도 반대입니다. 60:40도 반대입니다. 제사도 며느리가 다하고 시어머니의 딸은 참석도 안하는데 그것도 딸을 참석시키던지 아니면 제사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아니면 남자도 음식을 만들던지 우울증 증후군 스트레스 이혼률이 급증합니다. 요즘 아들없고 딸만 낳은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에 시댁먼저가는거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 방해하는 세력 전부 특검해라 해외역외탈세 해외비자금 전부 조사하세요 대기업은행 증권 전부 해외비자금 있습니다 금감원장 방해하는 것들 전부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은 이명박이 4대은행을 통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특검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본주의에 경제 주식 투자 일 것입니다.! 이번 삼성 증권에 문제는 모든 증권과 거래소등 부패가 엄청날 것 이라는 것입니다(유추) 공매도에 철저한 조사를 삼성증권 사태에 조명 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말로만 서민정책 나도할수있다 사업하다 부도로 신용불량돼서 10년넘게 고생하다 다시 사업하기위해 7등급으로 조금이라도 보탬되기위해 햇살론신청했는데 대상이 아니다고 한다 월급쟁이하면서 사업한면 다시하기위해 신청했는데... 청년일자리에 수조를 투자하는데 내 사업에 최소 2명이상은 쓸수있는데 뭐가 우선인줄 모르는 한심한정책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하는 햇살론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은 당장수사하라 국고환수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은행금융권 금감원 대형로펌 해외자금1000조원은닉수사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도책임 못지면서 극히일부 외국인을 위한 법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외국인을채용하는 모든사업장은 퇴직금보험 강제로가입 하고 관리하는 국가또있을까? 사업주가 무슨잘못 했기에 감시 받아야합니까 13조는 페기하고 외국인에관한 법률 로만 해야죠 일부 아주극히 에서벌어지는데 왜 모든 사업주가 감시 대상자로 감시받아야합니까 그리고 보험은 삼성에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는 보험 회사가 삼성밖에 없는지 묻고십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정부는 좌파정부의본성을 드러내지말고, 그동안 우리국가안보에 중요한 대북정보를 수집제공해 온 한미연구소(38노스운영기관)의 예산지원을 끊지말고 즉각재개하라. 친북종북을 지향하는 안보무능 정부라는 소리를듣는 일이 없도록 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9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을 즉각재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은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만을 위한 위한 공휴일 입니까? 물론 공휴일은로 지정되면 5~49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 2022년 5월 8일에는 쉴수 있겠죠... 소기업 사업주님들께는죄송하지만 어차피 시행될거면 신규로 공휴일 생기는 부분만이라도 전 직장인들이 같이 쉴수 있게 해주시면 않될까요? 가족의 달이라고하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그냥 평범한 주말(5월5일 토요일 5월6일 일요일)일 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공휴일 지정일은 민간기업도 휴급 휴무제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책임없음을 밝혔음에도 왜? 강제의무가입이어야 하나요? 자율가입. 아니면 폐지해야지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율가입 내지는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부유한 기업들 대출하라고 있는것인가? 여려운 서민들 강제로 돈 갈취해가고 그돈으로 대기업 기업대출은 되고 어려운 서민들 서민대출은 안되고 왜 내가 낸 금액을 대출이든 일시금으로 받지 못해 죽어야 하나? 실직과 폐업으로 연체되면 가압류는 하고 이런걸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나? 대통령과 이하 관계자들 보시요 진정 민생정치 사람이 먼저다 정책 세우려거든 국민연금 폐지나 대출제도 시행하고 금융 소외계층 구제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하라~ 서민적폐 1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옵티보항암주사치료제를 신장암 치료시에도 의보 적용을 해주십시오. 왜다른 암치료에는 의보가적용되면서 신장암치료에는안되는것입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옾티보항암치료제가 신장암치료에 의보가 적용되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이 사실상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이 회사에 있으면 가입 제한이 된다는데 그걸 왜 제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이 들어갈때 검색도 할수도 없는데 막상 가입하려니 그런거에 진입벽이 막힙니다. 또한 3년 형은 나온다고 말만하고 블로거든 뉴스든 다들 3년 3천을 어그로로 이용하는데 언제쯤 나온다는 시기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것도 너무 모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 미세먼지 이슈 몇년이 되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현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2.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석탄가동 중단,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효과의 시일이 오래걸립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정책 보다 예산도 적게들어가고, 6개월 이내에 신속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주민체감 정책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5.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의 공용공간과 기반시설들을 활용(화단, 공터 등)하여,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민센터 인근을 지날때 만큼은 쾌적한 공기를 마실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6. 설계, 착공, 시범운영, 확대 보급까지 1년이면 충분합니다. 7. 일단, 서울시내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 5개소 부터라도 시작해주세요. 8.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이 공기도 공공재로서, 국민들이 최적의 사회적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관리하고 이 땅의 미래국민(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황사 동선에 위치하는 모든 읍, 면, 동 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매번 기사 볼 때, 술 마시고 살인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등 범죄중 90%가 음주로 인한 범죄라는데 이정도면 금주령해야되지 않나요??? 술 안마신다고 죽는것도 아니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주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관 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때 , 다른 주체 한테 , 주식을 빌렸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이 무차입 공매도 를 하려고 할때 시스템상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의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 xx회사 주식을을 a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b가 빌리고, 이 주식을 다시 c가 빌리고, 다시 이주식을 d가 빌리면 b만 공매도가 되야 하는데 b,c,d 모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차입 공매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사실 청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가장 많은분이 보실 수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 기초생활 수급자인 여성암 환자(유방암. 뼈로전이)가, 살아보려고 생식요법으로 녹즙기(휴롬)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버렸네요. 엔x녹즙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알아보니 120~180만원대, 중고도 잘없을 뿐더러 가격도 60~70만원대. 기초수급자인 이 여성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되어 마지막 살아보려는 의지도 꺾여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실분을 찾습니다. 중고든 신품이든... (010-4556-5605 이건 제 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올리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글 내용이 부적절하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으로 죽어가는 한분께 희망을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부디 폐지 시켜 주세요 개인은 넘넘 기관에 비해 불리한 상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처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이들 급식하면서...많이 속상합니다.... 2년안에 공기청정기 설치해준다는 기사를 봤는데.. 2년이 아니라.지금당장 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지랑 뒤엉켜서 밥먹는모습 진짜 속상해서 그럽니다...유치원 .초중고 어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폐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엄청 많을껍니다..... 오는 중국발미세발암물질..막지못하실꺼면... 조금이라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달아주세요...기간안에가 아니라 당장이 시급합니다..당장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배식원인데요...아이들 공기청정기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도로에 나가보면 무법천지입니다 새치기, 음주, 불법유턴, 신호위반,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화물차 덮개위반, 과속, 쓰레기투기, 난폭 보복운전, 불법주정차 등 그러나 어쩌다 단속되어도 저렴한 과태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의 적폐를 청산합시다 과태료 확 올리고 건당 1만원이상 신고포상금제 도입하면 금방 질서 잡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제도 도입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요청란에 '동의합니다'가 아닌 '반대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동의합니다 시스템은 특정 이익집단이 충분히 조작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국민청원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취지라면 바르고 객관적인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반대 시스템을 도입 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적폐청산은 전정권과 타당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현정권에서도 하십시요. 현정권에도 적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숙청을 하거나 정치보복을 하지 마십시요. 나라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가지 말고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시요. 극단의 이념논리를 종식시키십시요. 극좌든 극우든 그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방문제가 심각 합니다. 이런 시국에 개헌이 중요합니까? 정치싸움 좀 그만 하십시요. 말로만 국민, 국민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십시요. 지지율이 몇%냐? 몇석을 차지 했느냐? 국민들은 그런거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만드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월 16일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가슴 저미였던 세월호 참사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기 자식을 잃었던 부모들은 길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원인을 밝혀달라고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최선을 다 해 구해야 할 국가가,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4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추도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국가가 최선을 다 하지 못한 점 그리고 향후 참사 원인과 방관자들에게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도식에 대통령 참석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도나 정책에 반영해야겠가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우리나라 이혼율 출산율 높고 낮음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다고 봅니다.. 기혼여성들 명절에 고생하고 좋은 소리도 못듣고 삽니다. 어버이날 휴일이니 지정하면 또 하나의 명절이 추가되는 겁이다~ 울 나라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 결사 반대ㅡ 여성가족부 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4/2일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아버지 차들 들이받아 돌아가셨습니다.모든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머니와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모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것은 가해자인 덤프트럭 운전자는 합의금만 내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경우 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않는 다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나라인가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 법인가요?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만 남은 가족들만 영원히 고통 받게 하는 법이 법인가요? 가해자는 상처하나 없이 지금도 자기 가족들과 웃고 떠들고 지내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것과 가해자는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과실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IT업종이면서도 비정규직으로만 취급받는 웹디자이너라는 직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만 세번째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웹표준과 반응형으로 인해 웹퍼블리셔도 하나의 위치로 자리 잡아가지만 여전히 그 또한 당연히 웹디자이너가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웹디자이너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왜 서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만 전산팀이라고 하나요. 어느곳이든 구인 방식은 같습니다. 직접고용은 하되, 소속은 하청업체로. 그러니 정규직전환이 될리는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 줄 수 있다고. 마치 특혜라도 되는것처럼 말하지만, 그말은 갑질의 횡포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들면 일년계약으로 언제든지 끝나버리니 공공기관이 동등관계로 인한다고 하지만 제게는 1인기업이나 다를바 없는거 같습니다. 웹디자이너 자리가 일시적으로 필요로 한게 아니면서 왜 비정규직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복지의 혜택과 안정적인 일자리는 왜 늘 울타리 밖에만 있는건지. 같은 공간에 일하면서도 늘 자격지심에 시달려야만 하는건지. 일은 항상 끊이질않고 넘쳐나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가장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직종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아직 휴대폰이 없네요. 통신비가 부담이 되어서네요. 나는 전화를 한달에 한통도 잘하지 않기에 기본요금도 없고 사용한 양에 따라 요금을 내는 통신비제도가 나오면 당장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 같다. 나에게는 한달 기본요금1만원도 큰 부담이다. 그리고 큰 화면의 휴대폰도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기에 전화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더 깍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에 대한 정책적 특혜 중지 및 삼성제품불매운동 삼성공화국.. 불의한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심판을 받게 했으나 국민 주권이 통하지 않은 성역같은 곳이 삼성입니다. 불법고용승계로 국민연금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 박근혜 1심 판결에서는 판사가 국민대국민 중계까지 하며 왜 삼성오너가 무죄인지 친절하게 설명하더군요. 이건희 회장 성매매는 영상물 불법유통으로 고발자만 처벌됐고 매르스가 퍼지는데 일조한 삼성의료원은 고작 벌금 몇푼내고 끝났습니다. 이번주 삼성주식 사건으로 삼성이 저지른 또다른 악행이 들어나려고 합니다. 도데체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의 법이 삼성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 존재해야합니까? 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 삼성이 한국경제를 견인했다고요? 삼성이 그 위치에 가기위해 정부가 준 혜택이 얼마이고 70-80년대 국민들에게 강요한 국신품애용 운동이 얼마나 지독했나요? 삼성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기업이지만 투명한 경영과 오너일가에 대한 단죄없이는 국민 경제를 갈아먹는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삼성이 정상회될때까지 삼성을 향한 정부의 모든 정책적 특혜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며 국민들은 그때까지 삼성불매운동으로 결의할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 자신들의 이익이 줄지 않는 한 삼성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성뉴스에 화내면서 갤럭시 사겠다고 새벽에 줄서지 맙시다. 불매운동만이 자랑스런 삼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9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대한 정책적 특혜 중지 및 삼성제품불매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현재 300인 미안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처는 모바일 관련 업종으로 S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지가 해외이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 및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대기업은 주40시간이네 52시간이네 직원들의 워라벨을 존중한다 하면서 결국 부품을 조달하는 협렵사인 중소기업에는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업무 지시, 실시간 업무 공유 요청 자료 송부 등 답답한 실정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자료 주고 월요일 아침까지 검토사항 등을 알려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이것이라도 하겠다는 구조는 경쟁사 및 기타 제조사에서는 기회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막상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저녁이 있는 삶인가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공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생산,서비스 직은 그들을 위한 들러리 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용도의 지나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장 금년부터 대기업은 근무시간 단축을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기업은 직접근무를 제외한 간접근무(협력사)를 더욱더 근무 외 시간에 괴롭히게 될 것 입니다. 해외에서는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업무 지시도 근무 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도 24시간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에서 벗어나 토끼같은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주말이면 동네 산책이라도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것 입니다. 지금도 울려대는 카카오톡 방이 약 20여개 입니다. 1~2분 간격으로 울려대는 카톡으로 노이로제까지, 환청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진정한 워라벨을 추구 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협력사에 업무 외 시간 메신저 업무 지시 방지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제오늘 계속 이슈되고 있는 택배차량 금지 아파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설계를 허가한 업체공개와 기사님들의 복지에 대해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무시는 무시대로 하는게 정상입니까 ?? 저게 이슈가 되었다고 그 신도시 연합카페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져서 집값오르겠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레로 끌며 아파트 단지 돈다는게 말이 쉽지 직접 불가능하지않습니까 답답해요 저런 기사들 볼때마다 기사님들 건당 수수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대기업의 횡포와 택배사무소 수수료 공개도 떳떳하게 하지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택배비 인상을 하던지 기사님들에 대한 복지강화법을 만들던지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법 관련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님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2018년 4월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4개월이 지나도록 최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유를 물으니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으나 나머지 수당 부분이 결정이 안되었다고 1월 임금부터 3월 급여분까지 작년도 시급으로 계산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현재 직원들은 다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회사에 강하게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해도 본인이 직접와서 해야한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지인입니다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명 : 에이테크(경주공장) 주소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955-6",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보행자 신호등에 있는 남은 시간 알려주는 것을 차량 신호등에도 도입합시다. 달리다가 황색불로 바뀌면 속도때매 애매할때가 많습니다. 파란불을 3~4회정도 점멸 후 황색불로 바꾸면 교차로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감안하여 보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호등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런 부도덕하고 자격조차 미비한 사람을 금감원장이 된다는 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적폐대상이다사 정부는 즉각 김기식을 해임하고 검찰조사를 받아 그 죄상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 꼭해야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들의 공매도제도를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공매도로 인해 손실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개인투자자 보호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의노후를위해한다는국민연금이세금낭비짓을계속하고 있는데왜굳이의무적으로납부를해야하죠? 내삶의노후까지정부가걱정해주니감사는하나 이런식으로강제적인연금을가장한세금을거부합니다 말그대로연금이라면원하는사람들만가입할수있게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국민연금청원을보니 삶이힘든데도국민연금도촉장에죽기일보인분들도계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무화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시민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도 연계하여 진행한다고 하니, 그 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의 의견은 얼마나 수렴된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시장이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등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 세금은 그러한 토목공사 외에 어려운 이윳을 위해 쓸 곳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 세금 그만썼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임시공휴일이라고 고정비용 안나가나요? 월세 관리비 인건비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작년 추석9일연휴, 올설연휴 등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연휴기간은 국내 자영업자들에겐 죽음의 연휴였습니다. 제 주위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들 정말 해외여행 많이 나가더군요. 국내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취지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제발 무분별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하지말아주세요. 차라리 임시공휴일 없던 시절이 그립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7~8일 임시공휴일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https://m.cafe.naver.com/moontanhack 위 사이트 페쇄요청드립니다. 촛불혁명이 이런 양아치들한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미래세대에 희망을 더 이상 빼앗아가고,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져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의 쓰레기 청소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죄를 지었음 죄값을 치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명백백한 사유로 이명박 구속이 된다면 당사자 1명에 그치지 말고 가족, 친인척 주변 지인들까지 죄를 물어 모두 구속될수 있도록 했음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죄를 지으면 가족들 상관없이 모두 구속하는 판에 전대통령이라고 예우라는 논리로 그친다면 제2의 박근혜,이명박 사태와 같은 적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단죄되고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어느쪽에 편향된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지할수 있는 평범한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가족,친인척,주변인 철저한 조사와 구속 청원 件"}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언제까지 적폐청산한다고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실건가요? 현 정부를 지지 하지만 이제 경제 안보등에 집중 했으면 합니다! 사기업 좀 이제 그만 냅두세요 처음엔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언제까지 기업들 조사 하실겁니까? 이러다 임기내내 조사만 하시겠어요ㅜㅜ 그리고 김기식원장 빠른 조치 바랍니다 본인도 힘들어 하실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분증없이 대한항공에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신분증없이 공항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못타고 발만 동동 굴리고 돌아오는데 이거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신분증이 가방에 있었다고 변명을 하였는데..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항공법 위반을한 심각한 문제이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항공사 관련 직원들 사법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19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없이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과 공항 관련자들 사법처리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근간 삼성증권의 행태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증권시장에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해치고 불공정하게 개인투자자들의 피 눈물 나게하는 사기의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 사태는 무차별공매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공매제도는 좋은 것입니까? 공매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음성화 시키지 말고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개인도 공정하게 공매를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19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처절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응급차나 소방차 출동시 모든 방향의 차량은 길가에 일시 정지합니다. 우리가 흔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미국은 이 법규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위반시 벌금 200불 이상. 그리고 항상 경찰차가 단속합니다. 근데 왜 한국은 그 바쁜 소방차가 단속까지 하게 하나요? 왜 그럴까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이 혹시 자동차 이용에 불편해서 그런가요? 미국에서 행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가 지나가는 자동차가 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운저자가 행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으면 경찰이 많은 벌금을 물리기 때문이지요 스쿨존 그리고 통학차량 등 다 경찰들이 엄격이 단속합니다. 한국은 왜 보행자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스클존 표시만 하고 통학차량에 온갖 장치만 하게하고 운저자 단속은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 소방차 출동시 모든 차량 양방향 길가 일시 정지 및 경찰 엄중 단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현재 경방(000050) 소액주주입니다 경방 주식은 어떤 이유인지 대주주가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하락할 때 보면 투매를 유발시키는 주체도 연기금이고 연기금이 최저점 투매를 할 때 매집하는 세력은 대주주입니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주가 조작은 없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요 메릴린치/미래대우증권/키움증권/NH증권창구로 거의 매일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매매를 하면서 소액주주에게는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대주주는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형주 보다 중소형주에서 보이는 국민연금 매매 형태는 아애 쓰레기라고 보면 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국민연금) 주식 불법거래 조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을 위해 학술고전 번역에 역점을 기울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술 고전 번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이가 태어나면서 몸의 70-80퍼센트에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니 진료비가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치료비중 화염성 모반은 의료비혜택이 있는데 이소성 모반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두가지 병변이 뒤섞인 상황이고 어린시기에 치료해야 주어야 한다는데 의료비지원이 안되서 치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니 의료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질환 의료보험 확대ㅡ피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년도 못가는 대입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우왕좌왕.. 어떤 교육정책이든,대입전형이든, 항상 최소 5-6년은 내다보고 만들고 고치고 알려야 된다. 왜 대통령이 바뀌거나,장관이 바뀌거나,서울시교육감이. 바뀌거나,선거철이 다가오거나,등등 자리때문에. 표때문에 수시로 바뀌는건 교육이 아니다. 차관이 함부러 즉흥적으로 바꾸는 이런 현실은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이 나라에 대한 배신감을 어릴때부터 실감하게 만든다. 또 교육부나 정부의 눈치 보느라. 예산땜에 즉흥적 압박에 즉각 움직이는 학교들...이게 무슨 교육이냐고... 아이나 부모나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고계획할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 정시인원 늘려도 된다.하지만 이런건 최소한 지금 중1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된다 왜 입시가 코앞인 고2를 건드려서 혼란을 부추기나.. 이건 차관으로서 자격문제이고 직권남용이다 쉽게 처신하는 공직자는 책임을 묻고 책임은 지는게 당연하지만 이 나라에선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다 대입정책, 교과과정 , 약대입시, 로스쿨 등등 모든 정책들이 시행착오가 없는게 없다 신중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제발 아이들 , 건드리지 맙시다 최소한 바꾸지나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활동비를 쓰고 고가의 자가용을 타고 영수증 청구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주세요! 정말 정치를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임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만 정치를 할수있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파견근로직을 다시 제자로 복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청원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청원합니다. 국회는 야당과 여당이 사안에 따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행동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출석율이 저조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주는 월급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 정쟁을 일삼으며 퇴장을 반복하는 의원들도 삭감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며..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특권의식이 앞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쟁다툼으로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보조금이 나중에 질병으로 의료보험비 부담하는것보다 적게 들겁니다. 예방접종과 같은 차원으로 국민부담 덜어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너무너무 바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보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재벌들의 세습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 주가 조작 사건도 같은 맥락일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경영이 재벌의 세습으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가면서 날라오는 담배연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실제로 담배는 필터가 있어 해로운 물질을 어느정도 걸러냅니다. 그러나 담배연기는 필터를 걸치지 않아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흡연 금지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 만들려면 둘째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만드시면되지 꼭 5월8일날 꼭해야되나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결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와대 권력 주변에 똑 같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김ㅇ식 금감원장 감싸는데 급급. 기둥도 들보도 다 무너진다. 속히 처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정권은 촛불 들기전에 김ㅇ식 금감원 정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5월 2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2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 삼성 증권 의 시스템 규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공매와 시스템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작년5월에 약국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인약사의 성격은 괴팍하고 무슨일이 생기면 화를 주체 못하고 저한테 서슴없이 무시하는 발언과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 취급하면서 잡아먹을듯이 저한테 폭언을 했습니다. 얼마전 3월 31일에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후 5시경 전화와서 다이어트약(마약류)이 재고가 맞지 않다면서 갑자기 저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데 저는 황당했고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명을 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4월2일에 경찰서에 가서 저의 억울함을 얘기했더니 현장(약국)에 가서 112에 신고해서 cctv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신고했더니 경찰관2분이 오셨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경찰관이 약사에게 아무런 증거없이 직원을 의심하고 제가 그 약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느냐 약사한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백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 경찰관이 무고죄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하는말 조제실에 cctv가 잘 안보인다며 지난 3월 26일날 오전에 약사가 잠깐 나간 사이 들어와 보니 이만원이 없어졌다며 그돈을 만약 제가 가져갔다면 다이어트약(펜키니)도 제가 가져간걸로 연관짓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약국안으로 제 짐을 챙기러 들어가려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 놓고는 조금있다가는 한달 더 일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이어트약 도난신고 해야되지 않냐고 하니 병원하고 맞추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가라로 맞춘다는 뜻인거 같기도 하고 횡설수설 한것 같습니다) 바로 또다시 경찰서에 가서 무고죄로 신고했더니 일주일에서 이주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다음날 바로 담당자에게 접수한다고 전화가 왔었고 또 다음날 사건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하지 않아서 무고죄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자는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는 고소했고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무고죄로 신로하라해서 했다하니 그분들은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다며 저의 억울함은 뒤로하고 사건종결이라는 말로 자꾸 마무리 하려고 해서 cctv라도 확인해서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사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 하는 말 cctv로는 증거가 다 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담당자한테는 법률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종결하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냐고 물었더니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일개 서민이 약자인 제가 저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누명을 벗고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는데 법률적인 문제를 알리가 없는 저에게 법률적인 문제를 운운하면서 간단하게 사건종결이라는 말을 들었을때는 약자의 서러움과 나의 억울함은 어디에도 해결해 줄 수 없을꺼 같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둑으로 매장시키고 직장을 내 쫓기듯 나왔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날부터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약국을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은 그냥 놔두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은 갑질을 넘어선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잠도 잘 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적극적인 수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있었던 약사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쯤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청소를 끝내고 오전 10시쯤 갑자기 약사가 하는 말이 수요일에 나오는 근무약사가 제가 불편하다 했다며 그런이유로 그만두라고 짐싸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한거죠. 그런데 제가 노동청에 고발할것을 생각했는지 위로금 백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시수요일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니 위로금 백만원을 다시 본인에게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수요여자약사가 하는말 전직원이 일반약도 그냥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약도 그냥 지어갔다면서 수요여자약사가 다 봤다면서 주인약사하고 하는 말이 그 직원을 절도죄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로 서슴없이 했었고 주인약사는 그 직원을 양아치라고도 했습니다 그 일은 신고는 하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일로 제 나름데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사람이 참 무섭고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진실은 곧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울함을 풀 것이고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하경찰서 수사관님이 그러시던군요.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미친개한테 물리면 아프고 후유증도 오래가고 죽을수도 있다는 것을.....", "num_agree": 87, "petition_idx": "19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약사의 만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소유예 에 의하여, \"학생비자나 사업비자를 신청할때, 형의 실효 또한 비자 신청 하는곳 에서는 형의 실효에 대한 체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 비자가 거부가 당하거나, 또한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의 실효\"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소유예 (\"형의 실효\") 삭제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IMF때 동남은행은 8년간 작자 한번 내지 않았는데 DJ정부때 부실은행이라 퇴출되었음ㆍ다른 전라도 쪽 은행은 더 부실 했는데도 정부의 보호아래 퇴출 안되고 살아남음ㆍ 문대통령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하면서 동남은행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ㆍ그리고 동남은행 주식 보상하라 ㆍ 그당시 동남은행은 여러군데서 자본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여 BIS 8%이상 맞출수가 있었는데 시나리오에 의거 부산및 경상도 금융기관 대거 퇴출시킴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퇴출된 동남은행 재조시하고 주식보유자 보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부분 중산층이 아둥바둥 일해서 대출받아 겨우 집한채 마련할까말까한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겨우겨우 대출끼고 마련한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증세한다니요? 이 정부는 세금 걷을 생각밖에 없는겁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1주택 서민한테까지 피고름을 빨아먹겠다는 얘기인가요?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갭투자자들을 잡으려고 했던게 아닌가요? 단 한채의 서민주택에 보유세라니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서민들 숨쉴수 있고 내집에서 맘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나요? 미세먼지로 숨쉬기조차 힘든 대한민국에서 겨우 마련한 내집에서까지 정신적으로 숨쉬기 힘들게 하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보유세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장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지정하여 진행이 되었었으나 실제로 도움되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없는사람들은 경제적 시간적여유가없는반면에 있는사람들은 해외여행기회가되어 실제적으로 경기진작에 도움되지는않습니다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의 전체비율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합니다 그들만의리그가 되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공휴일지정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남편 사망 전까지 3인 가구였을 이 가족은 보증금 1억 2,900만원 임대 아파트에서 월 13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고, 2700만원 상당의 차량이 3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고 차량이 모두 캐피탈 업체에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살배기 딸과 함께 남겨진 40대의 어머니는 눈앞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아이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한 상황과 세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해도 내 일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40대 후반의 부부와 십대 두 아들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은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일을 했는데 일 년 동안 소득이 있을 때보다 한 푼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부지런히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인은 프리랜서로 출판 관련 일을 하지만, 출판계의 꾸준한 불황으로 부인 역시 수입이 거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동네 슈퍼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2,500만원 아파트에서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다달이 변제금을 5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즉, 120만원을 벌어서 다달이 월세와 변제금을 합해 120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막막해진 남편이 결국은 공사현장에서 도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수습기간이라 매달 160만원씩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수 없었던 부인은 슈퍼 퇴직금 몇 백만원 받자고 슈퍼 일을 그만두고 월 200을 보장해준다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씩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월 200은커녕, 50만원 이상을 벌기가 힘듭니다(매달 본사에서 나오는 전집이나 교재를 판매해야만 수입이 100만원 될까말까 합니다). 어쨌든 이 가족은 간신히 부부 합산 평균 소득 210만원에서 다달이 120만원을 내고, 부부가 각각 일용직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지역 의료보험비를 10만원 넘게 내야 하므로, 월 80만원으로 각종 세금과 요금을 내면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어 교육급여를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 한 명 당 연 1회 부교재비 105,000원과 연 2회 분할 지급되는 학용품비 57,000원이 고작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으로 중학생 아들은 학원 대신 무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내 방과후 신청자가 적어서 수업이 폐지되어 방과후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학교 수업료 면제 받고 교복비 지원받는 걸로도 큰 혜택입니다만, 교복비 지원금으로는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이 고작인 셈이라 두 아이 여벌의 셔츠와 바지 한 벌씩 사고 체육복 동하복, 방과후 교재와 학용품 사느라고 지출이 많아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 일을 하던 남편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운좋게도 월 (세전) 200만원을 주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4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서 이제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기별로(한 학기당 2회씩) 고교 수업료 34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3,860원, 총 416,760원을 내야 합니다. 혹시나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 몇푼이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계신 부양의무자인 친정 부모(80대 무소득 노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어서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놓인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은 그저 사지가 멀쩡하다고 지붕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바둥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밥만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아플 때 병원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켜도 됩니다.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옷 안 사 입혀도 됩니다. 얻어 입고 기워입고 아껴 입으면 됩니다. 외식 안 시키고 라면 먹여도 됩니다. 굶기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따위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효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연금이라도 받고 계시니까요. 다만 불효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만 박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나는 굶어도 아이들은 굶기고 싶지 않습니다. 학원은 못 보내도 학교는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다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만이라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는게 힘들어도 최소한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또는 아이들마저 데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시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도 실시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방부 장관님 다름이아니라 올해 6년차 예비군입니다. 저는 4년제 대학교를 1학년만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워 휴학하고 먹고살길이 없어 복학을 못하던중 그래도 대학교는 졸업해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년제 전문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체육과에서 전기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1년을 다닌후 졸업학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예비군 동대와 35사단 동원지원과 등 제가 민원넣은 모든곳에서 여기저기 떠미루다가 결국엔 민원 담당자분이 결국 하시는 말이 학생예비군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관련법안이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올려서 민원을 넣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정확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줄수 없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이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유인 즉 저는 대학교1년을 마치고 2년제로 편입을 했기때문에 1년만 다니면 졸업을 해야함으로 졸업 학기가 지나서 인정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칙을보면 전공학점 이수를 한자만이 졸업이되는데 그 전공학점을 따려면 최소3학기는 다녀야 합니다. 1년만 다녀서 졸업이 절때 안되는겁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도 그에 관련한 공문을 예비군 동대에 넣어줬지만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의 법이 있냐고했더니 정확하지는않는데 뭐정해진 학기를 초과했기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는가지만 저같은경우에는 제가 불성실하게 학교를다녀서 학교를다니고있는게아니라 당연시다녀야될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학생예비군을 인정못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예비군을받게되면 3일이나 학교를빠져야 되는데 출석이야 인정된다고하여도 수업을 3일이나 못따라간다면 이건 저한테 엄청난 손실입니다. 특히 전기과 특성상 정말 3일이나 수업에 빠지고 훈련받으면 못따라갑니다. 국방부 장관님 젊은 청춘 이나라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도 예비군도 성실히 받아왔는데 공부좀 열심히해서 먹고 살길 찾겠다는데 학생예비군을 인정안해주는건 정말 이나라에 반감이 생길거같습니다. 법이그렇다고 단정짓지 말아주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을 위하여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님께 정말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무수행 보좌관,비서관등에 대해서 여성보좌관,여성비서관 또는 여보좌진, 여비서등의 표현으로 여성을 사회적 공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볼수 없게 하고 성적대상으로 생각하게 하는 표현에 대해 업무수행 직무앞에 성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법 촉구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사용은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남존여비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위배되는 표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중세 조선시대에 표현입니다 업무 또는 직무 앞에 성표현시 1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수행 보좌관,비서관 등에 대해 성 표현 금지법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담배 판매에 허가를 받은 점포가 미성년자에게 고의가 아니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판매자와 판매점포가 100% 과실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법과 판매자를 속여 담배를 구매하는데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더 높은 과실처분을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더미래연구소 소속 강사,이사들 모두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이라 한통속으로 서로 두둔고 밀어 주는 분위기네요... 이 참에 김기식 외에 소속되었던 강사,이사 모두 다 수사해서 갑질 행위, 고객 강사료 강요행위 등을 정치 검사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밝혀 주도록 대통령이 앞장 서 주세요... 아울러 인턴 직원이 어떻게 해서 1년도 안되어 7급으로 초고속 승진이 되는 지도 밝혀 내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승진되는 지도 좀 알려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와 더미래연구소 소속 강사,이사 모두 수사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경북 상주 함창에 있는 할머니두레집입니다. 저희 시설은 노인생활시설로 양로원입니다. 실비양로원으로 어르신들의 보호자로부터 실비로 입소비를 매월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가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지급결정으로 시설의 운영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청원합니다. 저희 시설 직원들이 경상북도에서 정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 정책지원금은 도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100,000원)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몇 년 전부터 각 개인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은 결코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직장이 갑자기 부담해야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청하라고 한 줄 압니다.(작년대비 개인당 215,000원 인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려 지급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저희 시설은 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별도로 다른 무료양로원은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물론 저희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온 광고유인물에도 지원제외 사업주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등)”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는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4) 저희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2월 26일 민원을 제기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답변에도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금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취지에 맞게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뉴라이트출신교수가 로스쿨원장해도 봐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한국외대로스쿨 잘지켜보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반영구 타투의 일반인 시술 불법 지정 1992년 대법원은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대하여 “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 이라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었고 일반인에 의해서 시술되는 반영구화장 타투는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으며 이뿐만 아니라 귀뚫기, 피어싱 모두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25년이 지났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였는데도 아직까지 25년 전의 판결로 일반인 반영구화장 타투 시술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의료인(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반영구화장 타투로 인한 감염 위험성)위협에 대하여..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수천년 전부터 민간에서 행해진 시술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92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나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 미용분야로 여겨져 왔고 현재까지도 반영구화장 타투는 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경우보다는 99%이상이 일반인에 의해서 시술되지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일반인의 시술에 의해서 A형,C형,B형 감염이 있었다는 사건은 본 청원자는 단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고 사회적 큰 문제점으로 회자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반영구화장 타투가 일부러 감염을 시키려고 시술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감염예방을 하고 시술을 한다면 충분히 감염위험성을 피해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의 감염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은 일반인 시술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일반인의 반영구화장 타투의 일반인 시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의 전세계 법령 현황에 대하여.. 미국 - 경우는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문신에 관한 연방규정은 없으나 각주마다 규제안이 존해하여 문신전문가들에게 면허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생관리를 하여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음. 독일 – 면허를 주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시술행위를 인정하고 있음. 네덜란드 – 87년부터 문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90년 부터는 피어싱 영구화장도 적용하여 면허제도에 의한 일반인 시술 허용. 호주 – 미국과 마찬가지로 면허제도를 통해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보다 위생관리가 더 철저하고 2년마다 한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프랑스 – 면허제도 운영 일반인 시술 허용. 이처럼 일본과 대한민국만이 일반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타투시술이 불법으로 처벌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면허제도를 통해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인에 의한 시술이 극도의 감염위험성이 있다면 이처럼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을 허용 할 리 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고 관리를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서울고법 91노1777)에는 의료행위성 부인하는 판례.. “국소마취를 할 만큼 통증도 없고 문신용색소가 표피에만 주입됨으로써 출혈도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시술 후 부장용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시술한 바와 같이 표피에 하는 미용문신행위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라는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까지 나올수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철저한 위생관리만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6년 전 보다 현재는 멸균 바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술과 위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 하였습니다. 의료인도 시술하지 않는 반영구화장 타투… 거의 모든 반영구화장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운을 입고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국민 여러분중에서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병원에서 시술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의료인들이 시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반영구화장 일반인 전문가를 고용 또는 계약을 하고 수익을 5:5나 6:4로 배분하는 구조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며 이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반영구 타투 병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결국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감염위험성 때문에 일반인 시술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을 의료인들 스스로가 의료법을 어겨가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 문신해주는 의사 조명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30/2012033001388.html) 반영구화장 병원 일반인 시술 단속사례.. [의사 행세하며 불법 ‘눈썹 문신’ 시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4801 [의사면허 없는 상담실장 반영구화장시술]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06 [반영구 병원의 불법행위 인터뷰]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1&nNewsNumb=2014041983_0 [여의도 성형의원서 반영구 시술한 의사와 무면허 시술자들 적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9672 [강남 여의도 병원서 면허 빌려준 의사 6명 불구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83500061.HTML?input=1195m 병원에서 시술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 했듯이 반영구 병원에서의 반영수 시술은 의사가 일반인을 채용하거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일반인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타투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 입법실패…. 17대부터 시작하여 19대까지 반영구화장 타투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반영구 타투를 할수있도록 입법발의에 노력해왔고 정부에서도 이를 신직업 창출이라는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의료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못하거나 표결에 붙히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반영구화장 타투 전문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들에 의한 시술은 전무후무 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 받는 국민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감염위험성을 이유로 하지도 않는 의료인에 의한 시술만 합법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를 따라 전문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면허를 교부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용,예술로써의 반영구 타투 : 예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예술과 미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예술과 미용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도 높은 시술을 받을수있습니다. 2. 세계적 흐름 : 해외 거의 모든 전세계에서는 반영구화장 타투인 들은 전문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반영구화장과 타투 기술!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한국에서 타투를 받고 한국의 타투기술과 예술성을 자신의 SNS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17 한국의 K-뷰티는 약 5년 전부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아 엄청난 외화를 벌여들 였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싱가폴,베트남등등)에서 중국과 같은 열풍이 불어 해외로 나가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반영구화장인 타투인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 받고있습니다. 4. 신직업 창출 : 반영구화장과 타투인들의 직업은 집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경기침체를 오랜기간 동안 격고 있습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된다면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해결할 신직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5. 패션과 미용으로써의 인식의 전환 : 타투는 예전 조폭들이나 하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패션으로써의 타투로 발전하여 대중들에게 더 많이 시술되어 지고 있고 인식 또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반영구화장 또한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남자 또한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썹문신을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반영구 타투는 의사들이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의대 6년 졸업해서 반영구 타투 하고 있기에는 의사들이 이 분야를 자신들이 하기에는 미용,예술적 요소가 너무 커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한 그에 비하여 너무 작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의사들만 시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의사들은 반영구화장 타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들이 시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일반인들에 의해서 시술 되는 경우가 99%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되고 관리당국에 의해 철저한 위생교육 관리를 받는다면 감염위험성도 낮아지고 국민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건강위협이라는 미명아래 진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의사들만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하게 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건강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어느 한 이익 단체에 이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9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영구화장/타투의 사회적 정의와 시스템 정립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더더욱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하라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심한 전기차 오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매 후에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대리점에 맡겨놓으신 분도 있으신 상황이구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지정자리 선점과 공사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온갖 이유들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르노삼성 트위지)는 220v 충전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일반 220v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하고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콘센트에 테그부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반 전기차의 충전기설치보다도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콘센트가 잘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파워큐브회사에서 테그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아파트라도 모자분리, 콘센트 설치, 테그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기차의 충전방식을 이해 못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오너들이 테그부착 요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모른다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수차례 해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220v를 사용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웬만한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즉, 도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이죠.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은 당당하게 충전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막상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입자들은 충전기설치 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구입한 전기차니..오너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을 못하면 충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10층에서 공사장용 전선을 설치해서 1층에 있는 차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분도 계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이 모르쇠로 일관되게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고, 그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관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수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생각들인거죠. 전기차 구입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충전기 설치 및 테그 부착 등 잘 해주시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로 우리나라 휴일이 많은가를 보면 답이있다고 봅니다 담배값도 비싸다 싸다 하지말고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로 우리나라 참 갈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이니 최소 평균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감한 사항 결정시 OECD 회원국 평균을 근거해 주시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즘 봄을 맞아 농촌은 새로운 농사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에 생긴 농작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농부들이 너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밭고랑에 모아놓고 태워없애기도 했는데 지금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게합니다. 거기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노령화되어 어디에 갖다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에 맡겨두면 불법이 만연할 소지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쓰레기 처리부서를 만들어 농업쓰레기를 수거하여 퇴비화하여 영세농촌에 다시 나누어 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보존이나 미세먼지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의 농사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공무윈을 뽑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17년 7월 1일부터 강화된 항공법에는 실물신분증이 없으면 절대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명명백백한 특혜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저도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1세 자녀와 함께 다녀 왔습니다. 당연히 1세라 신분증 이런게 없죠.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 내가 부모고 내 자녀다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더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확인이 안되면 탑승불가라고 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탑승을 겨우 했다. 1세 아이도 일반 국민들처럼 법을 지키며 비행기 탑승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어쩌구니 없이 신분증 제시없이 비행기를 탈수 있다는 겁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특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탈수 있도록 한 항공사 직원에게도 확실한 경각심 제고를 해야 되며, 이렇게 해야 제2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거라 봅니다. 법을 준수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이 몇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9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없이 비행기 탑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철저한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 삼성사태를 비롯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국민의 돈을 국민들을 속여 강제 징수하는것은 민주 정부가 아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국민연금 폐지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하고픈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년에 1번뿐인 경찰행정학과특별채용기회를 늘려주셨으면합니다. 일반경찰채용기회는 1년에 2번 많으면3번까지 있으나, 경행특채같은경우는 1번뿐이없습니다 그마저도 최근들어 채용인원이 폭락해 120명 150명을 웃돌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채용인원인 3000이상인것과 비교하면 거의 30배정도인 수준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시하였을때 경행특채에서 보는 과목이 더욱 현장에서 유용하게쓰입니다. 제 주변사람들이나 경찰준비생들중 경행특채만을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준비생들이 많을텐데 \"특채\"라는 의미가 불분명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특채의 응시기회를 일반채용과 같이 1년에 2번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바램은 전국의 모든 경행특채응시자와 같은 바램일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행정학과특채를 1년에 2번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신문에서 산안법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전 지금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이란 모름지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해야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있게끔 말이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죠.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 정보는 누가 많이 보게 될까요? 고용부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많이 볼까요? 아니면 타 기업에서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많이 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타 기업에 정보를 빼앗긴 기업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해주나요? 전 이 법안 자체를 내놓은 정신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책임자로 있는 한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뺏긴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신고를 통해 보상받으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가 돌아오나요? 한번 빼앗긴 정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이는 결국 기업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는 축소되고, 이는 일자리 축소와도 이어지겠죠. 더 나아가 기업은 추진력을 잃게되고 도태될 수도 있구요. 결국 국내에 기업이 설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네요. 수 많은 졸속 행정으로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법안으로 나라, 국민,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산안법을 개정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 요청 및 잘못된 산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안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급물실을 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뷕미정상회담 등을 앞에 놓고 이해 당사국간에 북쪽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그 해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잏다. 제안자인 본인은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동시에 하면서, 유옌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설치해 줄 것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미,중,러,일 등 우방들이 동조하여 아시아에만 없는 유엔사무국을 서계평화와 횐경재앙 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유엔제5사무국을 한반도에 설립한다면 충분히 담보가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영구 (?)히 보장되고 나아가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제안자 : 한창영 (010-2018-0866)", "num_agree": 3, "petition_idx": "19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쌍방간 약속의  담보를 UN에서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금감원장의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 공직자로써의 신뢰와 윤리가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공무라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피감독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본 것만으로 본인의 입으로 잘못되었고 위법적임을 질타하지 않았던가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이 신뢰를 주기에 결정적 흠결입니다. 기타 제기된 의혹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아도 검찰과 법원여부 판단 이전엔 문제없다는 입장인가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이전 인사에서도 여론이 들끓어도 임명철회 한 적이 없었던것 같네요. 사전 검증이 부실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 일째 구설에 오르내리는 인물이라면 자진사퇴 이전에 임명철회하는 것이 앞으로의 인선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국민과의 신뢰보단 청와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오만함과 과거부터 이어온 김기식씨와의 의리가 우선인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도덕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정권에서도 능력은 뛰어났던 이들의 도덕성 결여로 주동자가 되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야당의 공세와 정부의 과오를 구분 못 할 정도의 멍청이가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라는 것도 이런 일들이 쌓이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김기식씨의 임명을 철회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씨는 임명철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마트에 한번 다녀오고 나면 집안에 재활용 쓰레기가 넘치네요 재래시장 에서 식료품을 사온날은 확실히 쓰레기가 조금 나오구요^^ 그래서 프리사이클링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작은 프리사이클링 마트가 도입된다면 처음은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당연히 해야할일로 정착되어 질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환경을 지키는 길을 잘 마련해주어 미래에는 미세먼지와 쓰레기 걱정없이 멋지고 건강한 자연에서 살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사이클링 마트 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장건강에 좋다는 TV광고를 보고 (\"딱좋아\") 청인유산균을 구입하여 2년 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품이 먹던 맛이 아니고 맛이 달라서 원료가 변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존 것을 다 먹고 새통을 개봉하니 하얀 곰팡이 같은 게 보였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2통도 보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효기간은 2019년 10월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보니 무슨 나방균이고 벌레가 들어가서 발생된다고 그 벌레는 플라스틱케이스를 뚦고 들어가 생길 수 있는거라고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일은 생긴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습니다. 먹는 식품에 벌레로 인해 이상이 생겼는데 다 그런 거라고 하는식으로 말하고 교환해주면 되지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업체에서 건강을 위해 먹는 건강식품을 생산한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어서 정말 그렇게 벌래가 생기는 게 맞는지 또 그벌래가 프라스틱을 뚫고 들어가서 그런일이 발생하는지를 식약처에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청주시 위생과의 답변은 더 어처구니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제품을 봐야지 사진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내달라고 하여 ,그게 가루라 택배로 보내면 다 헝클어지고 섞여서 보내는 게 의미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이 하였고 담당자 말은 식품안전처 지침이 현물을 제공하지 않는 사항은 확인을 거부하라고 하였다면서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직접 해당회사에 전화시에도 위와 같이 발생원인을 말하는데 그 답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제품이 없어서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는 해당회사에 전화만 해도 그런 내용을 알 수 가 있었는데 전화나 해본건지 의심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강식품에 벌래가 들어갔는데 너무 가볍게 업무처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식품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알고싶어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알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가 생기는 건강식품 (청인 힐링바이오)에 대한 식약처의  민원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위원장님 꼭 해서 재벌 계혁 해야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 애국자 친박이고 삼성직원댓글 같네요 변화을 하려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수 있어요 사사건건 대통령 하는거에 반대만 하는 자들이 답답합니다 자멸당 의원중에 돈안받고 해외 안간사람 있는지 묻고 싶네요 국민들은 자한당 바미당에 속지마세요 여적 속아 나라가 이렇개 된것입니다 다시는 국민들은 안속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위원장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국민이 지켜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당파싸움만 하지말고 험난해지는 세계 무역전쟁, 민생 , 한가구 노인가구 , 남북문제 ,수능 ,취칙 세금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국회의원은 필요없고 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문분야 인원으로 전국지역에서 5급명예 공무원 수준으로 400명 정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5월 가정의달 특히 어버이날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년 강조하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공휴일로 지정될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내년으로 지정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인지 내년 부터인지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정여부를 알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주 4일제를 실행 하였으면 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은 좀 더 윤택해 질것이고 일 또한 더 열심히 할 수 기반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법적으로 주 4일제를 실행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으로 주4일제를 실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노무현 정권 당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검증 된 적이 없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크나큰 치유불능의 후유증을 남기는 진보적폐 유시민씨 이제는 보수 적폐로 탈바꿈 함! 대통령에서 이제는 의원내각적에 절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안정만을 위한 맘에도 없는 발언을 쏟아내지 말 것!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로 체제를 전화시켜서 완벽한 3권 분립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힘약한 사람만 당한다. 오늘 공기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문정권 망상 버릴 것! 무능한 사람들일 수록 교육을 말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반복 강화 심화 적용이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피아니스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본인의 노력을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가? 그런데 일방적인 근거하지 않는 자신의 망상을 떠드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개념 원시국가! 쓰레기들! 거창한 것 떠들기전에 기초적인 단어 공부 좀하고 개념부터 이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 적폐였던  유시민 보수 적폐로 탈 바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영 적극지지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철회하는 것은 절대로 결사 반대 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19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몀 적극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과 호흡하셔야할 문대통령 금감원장 참여연대 김기식외에는 없습니까? 정국이 너무 어수선해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씨밖에 없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의 처리문제는 문재인정권의 향후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이다. 엄격하고 매서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 감싸다가는 민심이반과 그에따른 혹독한 댓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대의를 위해 내쳐야 하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처결해야 한다. 이문제를 그대로 끌고가면 박근혜정부와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적폐정부가 된다 내로남불하지말고 자신의 진영에 더욱 엄격한 인사기준을 적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김기식 사퇴 결단촉구!!! 미해결시 조국에까지 문제의 화살(불똥)이 튈것이다. 제발 소탐대실 하지말고 민심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처리방향 향후 문정권 민심의  방향타될것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문제로인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개정되어 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판치는 중소기업에서 우리국민들이 우선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지원제도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의무경찰도 같은 군인으로서 육 해 공 전부 일과 후 2시간 휴대폰 사용 허용해주십시오. 의무경찰도 같은 군대 아닙니까? 육해공 모두 공평해 질 수 있도록 다시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만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불공평 한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명분과 모함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습성 버릴 것! 기대거는 것! 우리사회에 블랙리스트를 없애는 일을 성공하면 더불당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려되는 것!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이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어 내면 칭찬 받을 것! 그러나 지금 처럼 이전과 같이 친정부적인 사법부와 국회를 만들어 운영하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기업들 다 망할 수 있다. 검증된 선진 시스템 체제 도입 시행할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19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적폐 세력 더불어 민주당 각성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말 지겹네요 애들도 따라부르고 무슨 좋은광고라고 안나오게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광고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문재인싸~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개헌 보다 경제부터 살려라. 개헌은 당신들의 권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겠지만 경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다. 개헌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가? 개헌 못해서 정치가 이 모양인가? 제발 헛소리 그만하고 경제부터 살려라....문재인과 민주당아.", "num_agree": 9, "petition_idx": "19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개헌 운운하지 말고 경제부터 살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작년 칠월에 임명된 이후로 그 행보가 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금융기관들과, 외국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개혁 성향의 행보에도 어긋나며, 적폐 1호라는 항간의 금융위도 개혁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에 강력히 교체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19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경질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이면 마스크 사서 쓰면 괜찮은데 미세먼지가 사계절 내내 1년 내내 있어서 약국가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려하면 3-4천원으로 일회용 너무 비쌉니다. 국가에서 쓰레기봉투 배포를 하듯 국가에서 마스크를 배포 하던지 아니면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인하를 요청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나 그거를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국민들에게 마스크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님 공약을 하셧으면 쫌 지켜주세요 분명히 요번어버이날부터 공휴일 지정한다구 하셧죠? 근대 또 공약을 안지키시내요~~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수 없는 나라 그것이 슬프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건설현장 근로자는 주중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다그치고 욕하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런 건설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예 법으로 모든 건설현장의 근무 시간을 주 5일제로 해주세요.. 하루 일당 10만원 더 받는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설사가 근무 강요하는데 쉰다고 빠지면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하는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9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도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두서 없이 글을 적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전 45세 남자로 희귀병으로 인하여 기초 생활수급권자임니다. 저의 병은 희귀성 면역질환으로 병명은 루프스 임니다. 전 희귀병 진단받기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지내고잇엇는데 한 5년전쯤 희귀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병원 치료를하며 쉬고잇어요. 한 5년정도 쉬다보니 없던 빚을 지게대네요. 희귀병 진단후 치료중에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C형간염 진단을 받앗어요. 기초수급자는 희귀병 진단후에 주민센터에 볼일이잇어 들렷다가 기초 수급자 대상자란걸 알게되어서 신청하게대엇고요. 진단 받은후 2년후....ㅎㅎ 알려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더군요. 일단 제 병은 햇빛을 보면 안대고 주로 관절을 공격하는 병이라 관절통증이 심함니다. 수급자선정후 생활비 43만원정도 주거비10만원정도를 받고 생활하면서 빛을 1,500만원을 지게 대더군요. 의료수급자라 의료보험이 적용대면 병원비를 안내지만 큰 금액의 검사나 치료는 전부 비급여라 빛만지게대는.. 그래서 자활참여제도를 알게대서 자활상담과 노동부에서도 상담을 받아밧어요.신청햇더니 전 근로능력 0 으로 책정되어 직장을 안해주더라구요. 자활쪽으로 더 알아보니 갈수잇는곳이 잇긴하던데. 이건 일을해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노예로 일을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자활근무가 하루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의 제외고 점심식대비도 개인이 알아서하더라고요. 자활근무하면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하루 결근시 만근 수당이 없기에 월급도 말이 안대더군요. 자활근무 월급 60~85만원에 점심식대비(개별) 교통비 제외하면 한달에 30~55만원정도 벌겟더군요. 여기서 병원을 다녀야하니 한달에 한번 결근을하면 만근수당이 10만원정도 빠진다고하니... 이게 말이 대는 근무조건임니까? 자활참여라는 제도로 일을 시키고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하층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자활제도는 바꺼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른달에 비해 기념일이나 휴무일.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휴무일이나 기념일은 가능하면 국민모두가 즐기고 함께 했음 그의미가 크고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기념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는 쉰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근로자가 없는 가정에겐 반쪽짜리 휴무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육아문제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임시 공휴일'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어린이날'도 어린이가 없거나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쉬는날에 불과할뿐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어버이날' 역시도 이견들이 생기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의 날\"을 제안합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등은 휴무일이 아닌 기념일로 그대로 두고 관련된 사람들과 축하하고 의미를 두는겁니다. 그리고 매년 5월의 첫번째 금.토.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해서 국민모두가 같이 쉬고 같이 즐길수있는 날이 되보는겁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수있고 어떤 직업이든 가족구성이 어떻게 이뤄졌든 행복한 휴일을 보낼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의 중간정도의 연휴라 적당하고, 첫째주이여서 5월기념일의 1~2개는 포함이되고, 국민전체가 움직일수있기에 내수경기에도 좋을듯 합니다. 더불어 특정분류에 국한되지 않는 휴무일이기에 더욱 의미를 상징하는데 좋을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전부터 생각해둔 의견이지만 기회가 없었고 모바일로 적다보니 내용이 매끄럽지못한 부분은 이해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모두가  누리는 5월이 되었음 합니다. (가족의 날은 어떠신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예정지에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또는 도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구유지 또는 시유지등을 개인에게 불하하지 말고, 보다 많은 시민. 구민들을 위해 조합 또는 단체에게 불하를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은 구유지를 불하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였다가 다시 계약을 해제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에게 불하하지 말고 조합 또는 단체에 불하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하여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지역 및 재개발 추진 지역의 구유지(시유지) 불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더더욱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차!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를 구입하라며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심한 전기차 오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매 후에 전기차 충전을 못해서 대리점에 맡겨놓으신 분도 있으신 상황이구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지정자리 선점과 공사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전기차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온갖 이유들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르노삼성 트위지)는 220v 충전입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일반 220v 콘센트에 충전을 해야 하고 이동식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콘센트에 테그부착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일반 전기차의 충전기설치보다도 간단한 공사입니다. 기존에 콘센트가 잘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라면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파워큐브회사에서 테그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아파트라도 모자분리, 콘센트 설치, 테그 부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전기차의 충전방식을 이해 못한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초소형전기차 오너들이 테그부착 요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모른다며 이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수차례 해도 이해하려고도 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일반 전기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220v를 사용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웬만한 콘센트만 있으면 충전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즉, 도전이 가능하단 이야기이죠. 초소형 전기차 오너들은 당당하게 충전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하고 싶어도, 막상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구입자들은 충전기설치 문제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내가 구입한 전기차니..오너 스스로 관리사무소를 설득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설득을 못하면 충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10층에서 공사장용 전선을 설치해서 1층에 있는 차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분도 계십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때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구나 하는 후회도 듭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이 모르쇠로 일관되게 행동하는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고, 그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본인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일관되게 일처리를 하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소수니까 소수의 의견은 묵살해도 된다는 생각들인거죠. 전기차 구입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충전기 설치 및 테그 부착 등 잘 해주시는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전기 설치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분들에게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충전소 설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전기차 구입후 애물단지! 충전소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마찰 심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휴일을 만들어주면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잠깐 만들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만 쉬도록 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의 시간도 중요한 만큼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들도 해당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세계시니어농구대회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과 세계평화 현재 한반도의 정치상황은 오랜만에 화해무드로 가고 있다. 지난 정권시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교류 전면 중단사태를 필두로 수시로 도발하는 북핵 위기로 인하여 남북과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으나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가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돌파구는 정치가 아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 방법에 의한 민간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이미 남북예술단이 서로 오고 갔고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저는 한국 아버지농구회 대표로서 2012년부터 매년 6번의 5-60대 시니어농구대회를 개최했고 중국 대만 등의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참가했다. 그 결과 농구공 하나로 중국의 여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특히, 전 세계 화교농구대회에 가보니 세계 수 십 개국에 흩어져 사는 다양한 중국인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넘어서 진정한 지구촌 가족이 되는 것을 보았다. 대만 홍콩 싱가폴 마카오 등 동남아에 사는 중국인들은 물론 뉴질랜드와 유럽에서도 시니어 농구팀을 구성하여 5일간의 열전을 치르면서 중국인들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지난 6번의 국내에서도 역시 전혀 알지도 못하던 선후배들이 대회가 진행되는 단 이틀 만에 하나로 뭉쳐서 정을 나누는 것을 목격했고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위대함이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순수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계산이 전혀 없기에 가능하다. 더구나 시니어들의 스포츠는 금메달보다는 친선과 화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다. 지난 국내대회 중에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팀을 초청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본격적인 국제대회로 발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한팀도 초청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고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의 한계만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전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의 공통점이 농구인 것을 알고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농구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와서 오바마를 통한 시도는 약간 퇴색했지만 지금도 여전하게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과 데니스 로드맨을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 6자 회담은 당장 어려우니까 6개국 농구대회 부터 먼저 시작하면 된다. 각국 농구 국가대표들의 경기를 하려면 모든 나라의 농구시즌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 때문에 축제로 가야 할 분위기가 오히려 살벌한 국제대회로 전락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시니어들의 경기는 그야말로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축제 무드다. 첫 대회를 서울에서 열고 연이어 평양의 정주영 체육관에서도 개최한다면 농구 하나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새롭게 조성된 평화 분위기에 박수를 보내리라 믿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미 회담과 6자 회담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 길은 가까이 열려있고 누군가는 시도해야만 한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때마침 남북의 고위급 회담 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다. 이제 그 첫 걸음을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하는 국가대표들의 경기가 아닌 언제해도 전혀 부담이 없고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시니어들의 농구잔치로 막을 열어야한다.지구촌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고 그리고 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50-60대 시니어들을 위한 농구대회에 6자 회담에 참여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우방들을 초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난국을 멋지게 돌파하는 길이 아닐까한다.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먼저 남북교류전을 시작하면서 점차 6개국으로 그리고 더 큰 대회로 발전시켜도 된다고 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대표로 뛰고 북한에는 데니스 로드맨이 용병으로 북한 선수들과 같이 한팀이 되어서 코트를 누빈다면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뛴다. 이 시니어농구세계대회가 성사된다면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값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이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다. 바라옵건대 박근혜 정권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어야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외교적 역할과 노력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후원해주기를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가 무엇인가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정중하게 국민제안으로 올린다. 한국아버지농구회 대표 정재권 (art6070@naver.com)",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시니어농구대회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과  세계평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7년 5월29일 입사했는데 1년기준 18년 5월28일 딱 1년이라서 1일 차이로 적용이 되지 않아 억울합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미만 연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에도 5월8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는거 같습니다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받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쉬는 날이 늘어나서 휴식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있는 여건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자영업자나 열악한 조건의 근로자는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위화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5월달에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조업일 수 감소로 업장의 매출저하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과 양력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시켜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겁니다. 특정한 종교의 기념일만을 나라전체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아 국가중에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고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특정종교의 기념일 보다는 연말의 휴가기간이라는 인식으로바뀌고 있는 상항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의 유래 또한 기독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되자 훨씬 많은 불교신자들을 감안해서 공휴일로 지정된 것처럼..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때 이 모든 것을 휴일로 받아 들일 수 없기때문에 지금의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되기를 민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중국발 폐기물수입 금지와 폐자원 단가하락으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 대란으로 전국이 난리입니다 분리수거의 이유는 각 폐기물을 재사용하기위한목적인데 국내 재활용업체들은 거의 영세사업자로써 규제는 강화되며 수거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입니다 갈수록 오르는 인건비와 전기세 월세등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요 바로앞 미래를 보드라도 리사이클사업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던지 전기세 감면등 불경기에 그나마 수거중인 영세사업자조차 도산나버리면 더욱 심각한 폐기물대란이 올것입니다 새로 물건을 만드는것보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생산품을 만드는 사업을 지원해야 환경을 지켜 후손들에게 더나은 미래를 물려주지 않겠읍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9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사이클사업 정부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출산시대에 따라 출산율을 증가하려면 그에 맞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중고가 의무화인 만큼 국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까지 무상급식이나 수업료를 조금 낮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에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이런식으로 너무 혜택받는 학생을 소수화 시킵니다. 어느정도 일반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화제도인 고등학생도 무상급식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7년5월30일 입사자부터 연차개정시행된다하는데. 5월29일입사자는 하루 차이로 적용안된다하는데 억울합니다 5월근무자 다 적용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근로기준법 연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처벌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동등한 처벌을 위해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성별, 직업, 나이,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써 동등한 처벌을 받는것이 옳지않습니까? 한 예로,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더이상 견딜수없어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징역형을 받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다 살해한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두 그런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더이상 모른척 하지마세요 법은 하나인데 어찌 처벌수위는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지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은 그저 살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죽인 댓가는 누구나 동등하게 치뤄야합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없습니다 유가족과 합의했다고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것 또한 옳지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게 만드는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정당방위 제외)",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주세요 (정당방위 제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평범한 한 대학생입니다. 현재 광저우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년을 맞아, 얼마 전 발견 된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에 다녀왔습니다. 언론에서 광저우 영사관 등 한중 고위층 관계자 분들이 광저우 청사를 복원하기로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1년도 넘은 지금까지 중국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 중 일부는 복원내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거처를 무리없이 찾기 위해, 이들과 원활한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저우 청사의 노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곰팡이는 물론이거니와, 천장과 벽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기도 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지만, 망가져가는 우리 역사를 눈 앞에 두고, 지켜만 봐야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보존하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는 광저우 청사에도 빛이 들길 바라며,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19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이 시급합니다. (광저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분리 제안 사업추진배경 화재 가스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등 응급상황에 대처 할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사업개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등에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강구) 추진주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문제점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정책과에서=>> 장애인서비스과, 노인정책과로 분리상태임 주체 실과가 명확하지 않게되면 사업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사업개선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언론보도 전북jtv 2018.3.22 저녁8시에 보도 되었던 내용처럼 사업 취지 및 효과는 좋지만 홍보 및 예산확보 실무당당자인 응급관리요원들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제안 주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에 있어 소외 되지 않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분리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체 노인정책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체 장애인서비스과", "num_agree": 35, "petition_idx": "19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분리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14년 2월 동료 국회의원한테 김영란법 통과해 달라고 읍소하던 사람이..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으면 뇌물죄라고 외치던 사람이..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방문 2015년 5월 말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9박 10일 미국과 유럽출장 , 인턴 동행 ( 역대급! 인턴과 같이 가는 경우 없음 ) 2015년 6~7월 쯤 인턴 9급으로 승진 , 그 후 8개월만에 7급으로 승진 ( 보통 9급에서 7급으로 수년이 걸림 ) 2016년 5월 말에 여비서랑 유럽 또 감 ( 보통 국회의원과 비서가 같이 해외출장을 1번 가기고 힘든데 2번 감 ) 여비서랑 관계도 밝혀라! 섹스파트너냐? 특혜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구속 수사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8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견샵 반려견분양건으로 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분양받은반려견이 6시간만에 싸늘한 시체로 왔습니다. 소비자분쟁법에 의한 15일이내 환불이나 교환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샵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을 아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긴기다림끝에 승소를 하였는데 제가 아는건 애견샵에대한 사업장주이름과 휴대폰번호 사업장주소뿐이였습니다. 승소를 하고 환불을해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애견샵측은 환불을 해줄 태도가 전혀 안보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법원을갔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애견샵주의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알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일을 처음 접해보는 저로서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법원측에서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말을해주지않을뿐더러 법원측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문론 일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대충대충 알려주시면서 짜증을 너무 쉽게 내시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며 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대충대충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부분에서도 여유가 되는편도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법원을 다니며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측공무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음 하는 부분과 친절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상담도 마찬가지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법원 소송절차 처리방법 정정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 법 개념에 대해서 몰 이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 이던 법이란 자연권과 자연법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적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①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였다.===>>사실 적시 공익에 부합 ②조민기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한 대화문자메시지가 있다===>>공권력에 신고===>>벌금 등 처벌!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일부만을 매스컴에 폭로!===>>인간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문자메시지로 나눔 자신과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아무런 의미가 없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음 BUT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다 뺀체 \"나를 성희롱하였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나쁜 놈이다.(명예훼손) 폰섹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폭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 처벌을 감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에 불과!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삽시다. 2. 대한민국 여성들 국제표준의 성교육 절실! 우물안의 개구리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아직도 연극 연출가에서 수청을 드는 현대판 기생 존재! 33세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교수 오피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교수와 술을 마심! 거기서 교수가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고 성폭행으로 이야기 함!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하고,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친구와 같이 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친구가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나? 여성들이나 남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도움도 안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풀어줄 능력도 실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남자 다리 마구 주물르지 말 것! 술먹고 업어달라고 하지 말 것! 레이프 가렛이 왔을 때, 전 세계 공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여성들 팬티 집어 던진 것이수만장! 트럭으로 치워야 했음! 그 아줌마의 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좀 가지고 살고 현대인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 성교육강화 절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300인 이상 회사의 주 52시간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시급을받는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어들것을 걱정하고있고 남는시간에 또 다른 일자리(아르바이트) 를 찾아야 먹고사는 상황입니다. 가족과함께 하는 저녘 좋지요 근데 가족과 함께 할수있는 일이 먹고사는걱정 , 애 키울걱정이라면 쉬는거라고 할수 있는걸까요??? 일하는 시간은 회사나 일하는사람에 맞게 근무시간을 정할수있게 하세요 먹고좀 삽시다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회사가 상황에 맞게 할수있는 자유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지급 되는 특활비를 공개하라! 자신들의 허물은 생각 하지 않고 특권 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프랑스 처럼 30% 인원을 줄이고. 본 회의 불참 시 의정 활동 지원비도 삭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적폐 중 에 신 적폐 가 아닐련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19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 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17년 7월 20일 단 한번으로 끝입니까? 그때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7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다시 한번 전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간제로 3년을 같은 곳에서 근무했지만 7월 20일 육아휴직대체자리에 있어서 전환되지 못한 정말 억울하고 원통터지는 일을 겪고 날마다 전환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100명 중 혼자 되지 못한 1인입니다. 차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그때 한번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화...다시 한번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 뿐입다. 따라서 달력에서 표시되는 공휴일 표시는 전혀 근로자의 휴일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근무하고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는 공무원이 쉬는날에 대체 휴무일을 통해 쉬어(15일)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를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과 근로자가 쉬는 유급휴일을 동등하게 해주시는 법안을 추진 부탁드립니다.(최소한 설, 추석 명절만이라도) 먼나라 애기로 들리는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을 동등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의 외국인 영주권 납세자 아동 및 노인을 복지 혜택이 없는 사실, 영주권자 아동 양육 수당, 육아 수당, 확실한 무료 기본 교육권 없고, 영주권 노인 경로 우대 자격이 없는 사실이다. 알고 계시나요? 같은 OECD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국가, 영주권자 준 국민 대우를 받고, 대한미국 영주권자 받은 복지 혜택은 난민 보다 낮은 사실. 우리를 주목하고 이 차별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저는 한국에 15년 생활해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준법 납세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이다. 2003년 4월 4일 한국에 왔어 오늘까지 5486일 15년입니다. 한국은 추억이 많이 남는 땅이다. 첫 번째 학사학위, 첫 번째 석사학위, 첫 번째 논문, 첫 직장, 첫 월급, 첫 운전면허, 첫 부동산, 첫 영주권, 첫째 딸, 15년 동안 제 많은 청춘 발자국을 남아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구가 205만명 넘어다(법무부2016년 자료). 한국 총 인구의 4%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주권자 123,255명(법무부2015년 자료), 이 사람들은 지금 생태는 육아 수당, 보육 수당 없고, 확실한 무료 교육권 없고, 기초생활수당 없고, 장기간에 한국에 거주 해도 불구하고 기초 노령연금이 없고, 공공주택 거주 자격이 없다. 이 조건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을 결혼이민자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영주권 받은 복지 혜택은 난민보다 못한다. 이런 형상이 비정상이다. 작년 2월에 딸 출생 전에 외국인 영주권자 사회 복지 문제 때문에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통해서 각 정부기관과 10개 주제 14차레 민원 및 제안을 제출했다. 그 중에 3개만 허용되고, 허용율이 너무 낮고, 해결하는 문제 대부분도 두, 세 차례 싸우기 통해서 받아다. 개인 시간 및 사회 자원 낭비하는 것은 생각한다. 행정면에 요구하는 결과 없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찾고 있다. 정부 정책과 법률 수정 문제 때문에 관련 담당자 업무가 얼버무리는 기분이 느낀다. 여러까지 방법이 해보고 답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통해서 청원한다. 제가 청원하는 주제가 외국인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확정하고 확실한 정책 출범 및 예산 편성, 외국인 영주권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을 적용한다. (기본 양육 수당, 보육 수당, 무료 교육권, 기초 생활 수당, 기초 노령 영금 및 노인 대우 등) 아래는 제 청원 내용과 지지 하는 이유: 1.지지 포인트: 제가 성실한 납세자이다. 2016년 사회보험 및 세금은 납부 금액은 11,507,948원, 2017년은 7,635,905원이다. 제 납세자 의무를 이행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기형한 사회 정책 때문에 12만명 영주권 단체 아무 사회 복지 적용하지 않고 전체 정책 및 예산을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기울이고 외국인 사이에도 차별이 형성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할 때 국민이름 둘 글자로, 국민 복지혜택 받을 때 아무도 못 받는다. 그 외에는 제가 지방소득세, 지방 교육세 및 주민세를 내고 있고 시민, 주민을 생각한다. 지방 선거권도 있고, 국민을 아니지만 제가 대한민국 중에 “민”자를 소속한다. 이 글자가 국민만 지정하는 아니고 전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지 포인트 2; 2012년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주도로 발행된<체류외국인등에대한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및향후추진방향에. 관한연구>얽어 보면 미국에 아예 결혼이민자 지지 정책이 없고, 일본은 2012년 일본인과 외국인을 같은 주민표로 관리, 영주권자, 결혼이민, 일반노동자, 난민 같은 조건으로 적용, 미국, 일본, 호주, 독일 같은 경우 영주권자 국민 보다 아래 단계로 결혼 이민과 난민, 영주권 보다 지위 낮은 경우가 없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발생한다. 불공평과 불합리적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국 주도로 정기적으로 외국인관련 기관을 모여서 미팅을 진행, 관련 문제를 연락한다. 같은 단일 민족 국가 일본관련 정책도 참조 하면 일본은 2011년에 영주권자 수량은 약 100만원을 달한다. 완벽한 제도지지 있고 사회 상황 비슷한 한국은 참고 가치가 있다. 지지 포인트 3: 2011년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 후 귀화 시험면제 및 우선 국적 취득하는 혜택이 있다. 한국 국적 귀화 보다 영주권 받은 것은 더 어렵다. 모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서 어려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을 선택했다. 제 딸 출생 후도 영주권자이다. 그의 미래에 좋은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받을 수 있다면 딸은 이런 좋은 환경 있는 나라가 생장하면 국가대해서 적극적인 이미지 남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도 그의 귀화 대상자를 되는 동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저 출산율 때문에 내국인 출산 격려 정책을 보이지만, 귀화 잠재대상자 혹은 잠재 인력이 봐야 된다. 정책이 안 좋으면 이 살고 있는 국가대해서 감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다른 나라 이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기타 OECD 국가 비해서 영주권자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복지 정책이 완성도 낮고 좋지 않는 상태다. 지지 포인드4 저출생율 및 노령화의 사회 배경으로 인구 유출 방지하지 위해서 외국인 거주자의 소비, 납세, 생육 등 활동은 소비 추가 및 세금 징수, 인구 증가 등 추진할 수 있고 정책 및 법적 층면에서 지지해야 한다. 우연히 2001년도 국회의안 제160964호<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법무부는 2006년도부터법무부영주권자의처우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2012년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주도 발행된<체류외국인등에대한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및향후추진방향에. 관한연구>, 18년동안 영주권자 복지 정책을 변한 없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에 반포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관련 조항을 있는데 강제력이 없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답변하는 결과가 그들이<모자 복건법>소속 관계가 없어서 적용 할 수 없다. 마직막으로 한 사례로 제 청원하는 내용이 마무리하겠다.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하는 화교 영주권자 65세이상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대한 사건이다. (사건번호 13신청-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하는 결과가 관련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은 2010년 7월 8일자 <주한 중국대사 요청사항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화교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 적용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손실 증가에 의한 재정 악화, 상호호혜주의 미적용으로 불가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화교들 이미 한국에 청나라부터 3세, 4세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정 보면 슬프다. 이 외국인 노인을 노인 대상 아니다는 사례가 지금 정책 현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나눔, 한국아이, 외국아이로 나눔, 한국노인, 외국노인으로 나눔, 같은 외국인이라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일반노동자도 차별이 있는 신기한 현황이다. 정부는 이 18년도안 변하지 않는 정책을 개혁하시기 바란다. 넓은 정의로 외국인 영주권 가정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는 것도 간단한 처리 방법이다. 입법 수단으로 영주권자의 지위로 확보한다, 예산 조성할 때 실제적인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개선한다. 기타 OECD 국가와 같은 준국인 대우를 부여한다. 우리 영주권 단체를 주목하시기 바라고 우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결혼이미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단체이다. 청와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행정안전부,계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우리에게 정책, 예상 및 법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亲，你知道吗？韩国外国人永住权纳税人的儿童和老人享受不到福利，永住权儿童没有养育津贴，育儿津贴，没有明确的免费基本教育权，永住权老人没有资格享受养老优待。 亲，你造吗？在同样OECD的美国，德国，澳洲，日本等国家，永住权者享受准国民待遇，但是在韩国永住权的福利待遇甚至低于难民的福利待遇。 请关注我们这个群体，改变这种赤裸裸的差别政策时候了！ 我是一名在韩国生活了15年的合法滞留依法纳税的外国人永住权者，从2003年4月4日来到韩国到今天已经在这里生活了5486天整15年，韩国是留下了我太多记忆的土地， 第一个学士学位和第一个硕士学位，第一篇毕业论文，第一份工作，第一份薪水，第一个驾照，第一辆车，第一个不动产，第一张绿卡，第一个女儿，15年来留下我太多的青春脚印 。 现在的韩国居住的外国人口已经超过205万(2016年韩国法务部资料)，占总人口的4%，其中外国人永住权有123,255名(2015年韩国法务部资料)，这些人现在状态是婴幼儿出生没有育儿津贴，保育津贴，没有免费教育权，没有基础生活津贴，在韩国长期居住没有老龄年金，没有住房补助，但这一切在与韩国人结婚的多文化家庭都是有享受，甚至连难民资格的人都比永住权者的福利高，这是不正常的现象。 从去年2月份女儿出生前开始因为外国人永住权的社会福利问题，一年间通过国民申冤鼓和国家人权委员会向各政府部门反映10个主题民怨和提案的14次交锋，只有3次得到了实现，解决率很低，解决的问题大部分都是经过两三次的拉锯，感觉浪费很多个人的时间和社会资源，在正常的行政层面的诉求无果后无奈向大韩法律救助工团求助通过法律层面解决，因为是和政府政策和法律修正的问题，相关的接待人员只是搪塞和推脱。 试过许多方法之后被迫选择了在青瓦台的请愿。 我的请愿内容是： 明确外国人永住权者的法律地位，出台政策增加预算，让外国人永住权着享受到应得的福利待遇(基本养育，保育津贴，享受免费教育，有基础生活津贴，老龄年金等应有的待遇) 以下是支持相关请愿内容的理由 支持点1： 我是一个纳税者，2016年的社会保险和税金缴纳总额为11,507,948韩币(约67,817元人民币)，2017年为7,635,905韩币(约44,999元人民币)，我尽到了纳税者的义务，在享受社会福利方面因为畸形的社会政策，导致我们这个12余万的永住权者群体(其中华人占50%)没有任何社会福利的惠及，所有的政策都向结婚移民者倾斜，导致外国人之间也形成了差别。缴纳的国民年金，国民健康保险里也有国民二字(截止现在我交了103个月的国民年金，总额为20,199,780韩元，约119,039人民币)，希望不要只是在缴纳社会保险或者税金的时候被冠以国民的名目，之后的国民福利却什么都拿不到，另外我也有缴纳地方所得税和地方教育税住民税，算是市民，住民，也享有地方选举权，虽然不是国民，但我认为也属于大韩民国的中的“民”字, 因为这个字不单单是指国民而是涵盖所有的人。 支持点2：根据法务部2012年主持发行的<滞留外国人社会福祉政策，国际比较及今后推进方向的研究>，美国没有任何支持结婚移民者的政策，日本在2012年将日本人和外国人用一张住民表管理，对永住权者，结婚移民，一般外国人劳动者，难民一致对待。美国，日本，澳洲，德国的情况所有的政策都是永住权者，仅低于本国国民，没有低于结婚移民者和难民的情况，这种情况在韩国发生了，对这种不合理和不公平的制度应该改革。澳洲的做法是由移民局主导，定期组织各个和外国人福利相关的部门进行会议，相互联络研究相关的问题。作为同样是单一民族的日本的政策是值得借鉴的，日本早在2011年就达到了近100万的永住权人口，并有着完善的制度支持，对于社会情况类似的韩国有参考价值。 支持点3：2011年我社会统合项目的结业时就已经达到了入籍考试免试和优先入籍的条件，在韩国的入籍比永住权容易很多，但我依然决然的选择保留祖国国籍取得永住权，我的女儿现在从出生开始就是永住权，我想给她争取一些权力，如果现在政策改革可以惠及到我们，在女儿的成长中会对这个国家多一些正面的印象，会间接的影响她成为新的归化对象，在低生育率的韩国不应该只看到鼓励本国人的生育，也应该看到可以潜在成为国民的人群，如果政策不好，对于这个国家不会有太多的感情，反而会成为一个再次移民其他国家的理由，因为韩国相比于其他的OECD国家对于永住权者和外国人的福利政策的完善程度很差。 支持点4 低生育和老龄化的情况下，有必要防止人口外流，外国人居住者的消费和纳税，生育也会起到消费增加税收的作用，增加人口和促进，但是要在政策，法律层面上有所支持。 偶然在国会看到一个2001年的议案第160964号<长期滞留外国人的永住权取得及法律地位的相关法案>，法务部在2006年有过一个关于永住权者待遇改善的研讨会，2012年也有过相应的和其他国家的比较调查，现在是2018年也就是18年永住权者的福利政策没有任何进步，法务部外国人政策科颁布的<在韩外国人的基本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的第12条(结婚移民者及子女的待遇)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对结婚移民者的国语教育，大韩民国的制度，文化的教育，通过对结婚移民者的保育及教育支援，医疗支援等让结婚移民者及其子女更快的使用大韩民国的社会。 <改正 2010.7.23.> 第13条(永住权者的待遇)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对可在大韩民国永久居住法律地位的外国人(以下成为“永住权者”)，对大韩民国的安全保障，秩序维持，公共福利及之外不损害大韩民国利益的范围内在大韩民国的入国，滞留及大韩民国内的经济活动予以保障。 ② 第12条제1条同样适用于永住权者。 虽然有明文规定，但是此法没有强制力，保健福祉部公务员的回复说这法和他们的<母子保健法>没有所属关系。 最后用一个例子作为我请愿的一个结尾.2013年发生在首尔的一个申诉是关于华侨65岁老人不能享受地铁免费乘车的优待(事件番号13申请-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 정 【사 건】(사건번호 13신청-7)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最后在6月28号首尔的人权保护管对这个事件进行了决定，因为所有的法规都没有写明华侨永住权者可以享受相关的免费乘地铁的内容，所以判定65岁的华侨永住权者老人需要付费乘车，要知道这些人都已经是在韩国生活的第三代，第四代的华侨他们的祖辈从清朝就在韩国生活了，看到这个决定略感伤感。 这是一个明显的不把外国人老人当作老人的示例，充分显示了当前的政策将人分为韩国人和外国人，韩国孩子和外国孩子，韩国老人和外国老人，进行差别对待，只有法律意识没有人道注意，不光是本国人和外国人的差别，在外国人的结婚移民者和永住权者和难民，一般外国人滞留者也存在差别。 希望政府能够有好的政策能够改变这个18年未变的局面。 希望能从广义上将外国人永住权家庭也列入多文化家族的是一个简单的方法，另外从立法的角度确立永住权者的地位，切实的改善永住权者的福利待遇，达到真正的准国民待遇。请关注到我们永住权者的团体，我们也在为国家积极的做贡献，请不要忽视我们和结婚移民者一样需要得到帮助。 请青瓦台，保健福祉部，女性家族部，法务部，教育部，，行政安全部，企划财政部给我们这个群体以政策,预算和法律的支持。 Do you know? The permanent res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 foreigner children and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don`t have welfare benefits.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ce do not have child-rearing allowances, child-care allowances, and there is no exactly right to free education. Elderly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 couldn`t ineligible to enjoy respect and benefits for the elderly. Do you know? In OEC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ustralia, and Japan etc., PR foreigner enjoy quasi-national treatment, but in South Korea, PR foreigner welfare benefits are even lower than those of refugees. Please pay attention to us, it is time to change this difference policy! I am a legally taxpayer foreign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15 years and have South Korea PR. I came to Korea from April 4th, 2003 and have lived here for 5486 days for the whole 15 years. I have too much memory of this land, the first bachelor's degree and the first master's degree, the first graduation thesis, the first job, the first salary, the first driver's license, the first car, the first real estate, the first green card, the first daughter, left me with too many youth footprints in 15 years. Currently,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has exceeded 2.05 million (Korean Ministry of Justice 2016 data), which accounts for 4% of the total population, of which 123,255 foreigners have permanent residence (Korea Ministry of Justice 2015 data). These people are now in the state of infants no child-rearing allowances, childcare allowances, no free education rights, no basic living allowances, no old age pensions, no housing subsidies for long-term living in Korea, but all these are enjoyed by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married to Koreans. Poorer than refugees` welfare. Since before birth of my daughter in February last year, due to the social welfar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 respond to the 14 subjects of 10 topics of public grievances and proposals with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through the E-peopl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ly three have been resolved. The resolved rate is extremely low, and most of the problems solved are through two or three times of sawing discussion, many personal time and social resources were wasted. After the normal administrative demands have failed, I have no choice but to seek assistance from the KLAC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governmental policy and legal amendments, the relevant reception staff only feels prevaricate. After tryingmany methods, he was forced to choose a petition at Cheong Wa Dae website. My petition content is: Define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who have permanent residence, introduce policies, increase budget and allow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s to enjoy the benefits they deserve (Basic care, childcare allowance, exactly free education, basic living allowance, old age pension, etc.)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for supporting the contents of this petition Support point 1: I am a taxpayer. In 2016, the amount of social insurance and tax payment amount is KRW11,507,948(Nearly US$107,601), and in 2017 amount KRW7,635,905(Nearly US$7139). I fulfill the obligation of the taxpayer, and in terms of enjoying social welfare, because of malformations social policy caused us more than 123,255 PR(Chinese almost 50%) almost don`t have social welfare benefit. All policies have been tilted toward the marriage immigrants, resulting in differences between foreigners. In the national pension that is paid, the National(Citizen)Health Insurance service also has the word National(Citizen)pension service (Until now I have paid 103 months of national annuities for a total amount of KRW20,199,780 won nearly US$18,887). It is hoped that not only the name of the people will be given when paying social insurance or taxes, but that the national welfare will not be available afterwards. In addition, I also paid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local education tax, residents' tax. It was regarded as citizens and residents enjoy local voting rights. Although I`m not a national citizen, I think it also belonged to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Big Korea People Country).Because this word does not refer to the National Citizen but all people. Support point 2: According to the report of “Social Welfare of Staying Foreigners,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Future Directions” issued by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in 2012, it said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ny policy to support marriage migrants. Japan same form of citizen paper both Japanese and foreigners in 2012. And treated together with the permanent resident, married immigrants, general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Germany All policies are permanent residents, only lower than the National citizen, even lower than married immigrants and refugees, but this situation occurred in Korea, the unreasonable and unfair system need to reform. The Australian practice is led by the Immigration Bureau and regularly organiz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welfare of foreigners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Japan’s policy is worth learning from which is also a single race country like South Korea. As early as 2011, Japan reached nearly 1 million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and has a sound institutional support. Japan`s policy has a reference value for Korea with similar social conditions. Support Point 3: When I got graduate certific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2011, prioritized citizenship. With this Naturalization test exemption and prioritized citizenship. Naturalization in South Korea was much easier than permanent residence, but I still decided to retain the nationality of the motherland for permanent residence. My daughter also have PR from birth. I want to want struggle more rights for her. If the policy reform can benefit us now, my daughter’s growth will have more positive impressions of this country and it will indirectly influence her to become a new target of naturalization. The target of naturalization in South Korea with low fertility should not only see the encouragement of fertility for the natives, but also the people who can potentially become national citizen. If there is no positive policy, maybe PR foreigner have too much good feeling for the country. Instead, PR foreigner will have a reason to immigrate to other countries, because South Korea has a poorer welfare policies of permanent residents and foreigners than other OECD countries. Support point 4 In the case of low fertility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population, the consumption and taxation of PR foreigner, and fertility will also play a role in increasing tax revenue for consumption, increasing population and promotion, but it need policy and legal supporting. Accidentally I saw in Congress a bill No. 160964 in 2001 “Provisions on the acquisition and legal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for foreigners who stay in foreign countries for a long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had a seminar on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permanent residents in 2006, there have also been corresponding comparative surveys with other countries in 2012. Until 2018, in 18 years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welfare policy of PR. The Basic Law of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s issued by the Foreign Affairs Policy S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Article 12 (Treatment of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① by provi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immigrants by marriage nurturing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about institutions and culture of Korea,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may assist th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in adjusting themselves to Korea, support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to the children of immigrants by marriage ② The provision of Section 1 shall apply to the foreigners in Korea who raise children born out of the common-law marriage to Koreans and their children. <Correction 2010.7.23.> Article 13 (Treatment of Persons with Permanent Residency) ① 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may guarantee foreigners who have legal status to permanently reside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manent residents\") entry, stay or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to the extent that security, social order, public welfare, and other interests of Korea are not undermined. ② The provision of Article 12, Section 1 shall apply to permanent residents. Although there are express provisions, this law does not have a coercive power.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 Ministry officials stated that this law does not have any affiliation with their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inally, use an example as an ending of my petition. The complaint case took place in Seoul in 2013 is about Chinese 65-year-old PR Foreigner cannot enjoy free rides on the subway. (Event number 13 application -7 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결정 [사건] ( 사건번호13신청-7)65세이상화교영주권자에대한지하철복지혜택등차별), and finally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in Seoul on June 28 decided on this matter because all laws and regulations did not specify the right of PR Foreigner could enjoy the related free ride on the contents of the subway, finally Seoul city determine the 65-years-old Chinses PR foreigner need to pay to take subway, You must to know these people are already living in South Korea third generation, the fourth generation from Qing Dynasty age, This is slightly sad story and decision. . This case is an obvious example of not treating foreigners as elderly people. It fully shows the current policy of dividing people into Korean and foreigners, Korean children and foreign children, Korean elderly and foreign elderly. There is no human attention only legal article. It is not only the differences between natives and foreigners. There are also difference between foreign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refugees, and foreigners. It is hoped that the government can have good policies that can change the situation that has not changed in 18 years. It is a simple method to broaden the family of foreigners’ permanent residence in the multicultural family. It also establishes the status of the permanent re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improves the benefits of those who have permanent resident, achieving real standards. National Treatment. Please pay attention to the groups of our permanent residents. We are also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country. Please do not neglect. We need the same assistance as married immigrants. Please ask Chong Wa Da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Women's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Financial Planning to give us support in terms of policies, budgets, and laws.", "num_agree": 1508, "petition_idx": "19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Petition for permanent resident(PR) foreigner treatment and welfare improvement in Korea"}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헌법 개정에 대해 몇 마디만! 1.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상 이 조항이 너무 유명무실해졌다. 성직자에겐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종단내 중요업무 담당자(예를 들어 장로교 장로 등)는 그 직을 내려놓지 않고는 국회의원, 법관, 검사,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 빛과 소금이 사라진 타락한 종교가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만약 계속 그 직을 유지하며 공무를 담당할 경우 종교법인 혜택 박탈하고 사단법인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란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법관 양심이란 게 별거 아니다, 법관들이 진정 양심이란 게 있었다면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 받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므로 법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저 정도 죄라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는 게 맞다. 그런데 희한한 법조문을 들이대며 권력층이나 많이 가진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조인들 밥벌이용일뿐이고 이 사회에 부패를 만연시키는 악마일 뿐이다. 법은 예측성 가능성이 있어야 준법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가 맑아진다고 하겠다. 일수벌금제나 수사방해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 3. 국가수사청 설치 : 너무 방대해진 경찰은 행정 사법경찰 분리하여 행정경찰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사법경찰은 말썽 많은 정보원 수사기능과 검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신설할 국가수사청에 이양한다. 4. 옴부즈맨 제도 도입 : 그렇지 않아도 부패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정낭비가 심각한데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행정경찰까지 넘어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방정부를 누가 감시하겠는가? 현재 지방의회는 대부분 일당이 지배하여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5. 대통령제는 어정쩡한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두는 게 좋다고 본다. 6. 국회의원 선수 제한 : 꽃이 아름다운 것은 시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들 때를 대비하여 더 아름답게 피기 때문이다. 연임제의 대통령, 지자체장도 3선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선수제한이 없다. 국회의원도 평생 12년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 임기 2년이면 6번, 4년이면 3번이면 족하다고 본다. 그래야 제왕적 국회의원이 사라지리라 본다. 7.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여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임기 4년 4인 선거구인 경우 2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신 다득표 정치신인을 당선시켜 나태한 중진을 탈락시켜 물갈이를 촉진하도록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어야 한다. 임기 2년이나 대선거구제에선 악용소지가 많은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 8. 인사관련 투표는 유기명으로 한다. 9. 국민 개헌발의권 : 국회의 개헌발의 등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은 삭제하고, 대신에 12년마다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동으로 국민개헌발의권과 부의 및 국민투표권을 둔다. 국회 발의시 국민투표는 조항별로 찬반을 묻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에 대해 몇마디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도로 출근도중 관할 경찰서 지구대의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속경찰관은 현행 시속 25km이하로 주행하는 전동용품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일반 자동차 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이 그렇게 되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본인의 임무는 수행하여하 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저속 전동기구가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그 위험은 일반 차량운전자와 전동기기운전자에게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여의도지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자전거도로에서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현행법을 적용할 수 도 있다지만 사람통행 현저히 적은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 했습니다. 현재 퍼스널모빌리티는 친환경운동과 맞물려 세계적인 유행추세이며 건전한 레져 및 교통난 해소에 사회적으로도 득이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개선하여 융통성있고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동호회의 무분별한 불법개조로 과속의 위험을 안고 주변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같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들과 같이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시작한 전동기구 사용에 3만원 이라는 범칙금은 실로 현행법 제도에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num_agree": 1958, "petition_idx": "19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스널모빌리티 자전거도로 이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주공임대아파트나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은데 아파트의 다른 장애인과 조금 젊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방청소나 옷등을 사주는 심부름이나 반찬심부름 등을 도와주면 정부에서 용돈을 조금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노인들이 주민센터나 시청에 전화하면 공무원들이 도우미를 노인에게 연결시켜주거나 하면 될 것 같다. 노인들 도우미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과 장애인돌보미제도를 도입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입주민들이 택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행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택배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정신차릴때까지, 택배사 기사들에게 단체로 가서 무릎꿇고 사죄할때까지 이들은 택배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마녀사냥이다', '정당한 권리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청원합니다. 1. 다산신도시 택배 금지구역 지정 다산신도시를 공식적으로 택배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주시고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질에는 보이콧이 답입니다 2. 입주민 대표의 공개사과 요구 입주민 대표가 직접 택배사 대표를 모아놓고 공개사과토록 촉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9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금지구역 지정 및 입주민대표의 공개사과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원하게 더러운 쓰레기 치워주세요 국민마음 시원하게", "num_agree": 49, "petition_idx": "19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나쁜사람 이재록목사 성폭력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나라를 수렁에 빠지게해서온국민을 힘들게하고 대통령으로서 나라와국민을 위해 일을한게이니고 그저 사사로이 개인의 욕심을위해 뇌물과블랙리스트 박근혜는 세월호 아이들을 죽여가면서 눈하나 깜짝않고사사로운용무에취해있었고 모든 악의 사자로 할수있는일은 다한 두사람에게 국민으로서 절대 사면이없기를 바라면서 사면이란 혜택을 주어서는 절대안됩니다 법으로꼭ᆢ저들의 만행을 처벌하도록해주시고 특별사면 법 없애주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 오천만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이명박 사면절대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다방면적인 재활용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솓아져 나오는 신상품 구입등 무분별한 소비에만 집중되고 쓰다남은 물건들은 무수히 버려지고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유럽처럼 주말마다 나눔장터 및 벼룩시장들을 활성화 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시행중인 뚝섬나눔 장터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 개장하는 나눔장터는 취지 및 의미 또한 교육적인 면에서도 너무 좋은 행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내 기다렸던 행복한 장터가 지방선거 기일 이라는 이유로 6월까지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와 주말 개장이 무슨 관게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일방적인 휴장이 너무 많고 날씨에 관련 휴장도 전일 5시 기준으로 발표해야 함에도 불 구 지난주 일요일은 밤11시까지도 다음날 휴장에 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지 되지 않아 아침에 나눔장터까지 헛 걸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의미있느 장터 나눔 행사는 가족들의 화목과 교욱에도 정말 소중한 행사이며 발전해 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6월까지의 지방선거 때문에 휴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나눔장터(벼룩시장)기부장터의 활성화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고하십니다. 문제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 일자리 마련과 정책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면서 취업을 선호하다보니 경쟁도 심하고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년생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1)정부, 기업이 각출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느 중소기업이 지원해 줄까요? 2)중소기업 초년생 연봉2200만원 미만 지원하는제도인데요 그럼 2300~3000미만 받고 근무하는 2~5년차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청년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에 의욕상실만 안겨주는 복불복식 정책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정책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제도가 청년들에게 힘을 북돋을수 있는 원천이고 모두에게 호응을 받을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부디 정책이 복불복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될수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 당국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화에 대하여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5월8일의 특정한 제정사유가 없다면 어버이날을 일주일뒤로 미루어 스승의 날과 같이하여 법정공휴일화 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배경이유로는 첫째,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어버이라 생각되고 둘째,어린이 날과 거의 연이어 있어서 장기연휴가 되므로 휴일지정취지에서 왜곡되는 현상(해외여행등)도 방지하고 스승의 날을 교육현장에서는 단축수업,각종행사등으로 부작용도 초래되고있고 맞벌이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시간적노력을 절감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의 휴일화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daum(카카오 그룹 운영)에서 가해자측과 영등0 경찰서에 제 1인카페 제 신상정보 넘겼더군요.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에 관련해서 가해자들 얼굴 찍힌 사진 안 올렸고요. 피해자 어머니분의 1인시위 펫말에 적힌 가해자 이름과 인터넷에 떠도는 가해자 관련 글들 (디시인사이드 등) 올린건데요. 가해자 11인 중 한명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2시까지 가야할 그곳이 피해자 여성분에게 가해자 남성 성기 그려봐라 하고 2차 정신적 피해준 그곳이잖아요.. OTL (좌절금지) T.T 저 아버지가 막노동 노가다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극빈층은 아니지만 서민층에서도 최하 계층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어서 혜택받은적은 단 한번도 없고요. 이번달에 은행 2500만원 빚 겨우 갚았는데 가해자측이 500만원 이런식으로 요구하면 저는 감빵가야 하는거죠? ㅠ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달라질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피해자 여성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챙겨주는건가요? 공소시효 핑계로 처벌 여전히 못하는건가요? 안해주시는건가요? 영등포경찰서 위치 저희 어머니께서도 물어보니 영등포구청 근처라고만 하고 저한테 메일 보냈대요. daum 메일 싹 찾아봐도 영등포서 위치 나온 이메일 그어디에도 없었어요.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고발)인에 대해서 알수도 없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정한 처사 아닌가요? 제발 언제쯤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여성분들 구제에 언제쯤 나서주실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지효 지나면 성폭력 가해자들 처벌받지 못하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울시태권도협회 부당한 심사비 인상 철회하고 적폐청산 실시하라~!!! 서울시태권도협회 적폐청산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한 사람이 수년간 사유화 조직의 독제 체재로 불합리한 운영은 물론 협회를 혈연, 지연, 사제지간, 지인 중심으로 된 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여 장기집권하고 회장이 그 측근을 또다시 추대하여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태권도인 들은 적폐조직의 눈치만 살피고,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못 할까요 ? 그 이유는 첫째, 최소한의 권리주장을 하면 보복으로 태권도 승품·단 심사 응심생 불합격 처리 둘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찍히면 태권도협회 임원에서 퇴출 셋째, 태권도 승품·단 평가위원, 감독관으로 위촉 받지 못함 1.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부당한 심사비 인상하지 말라 !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의 부당인상으로 태권도장 경영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심사비 품 · 단 기준 3,000원 인상되었으나 2018년에는 대폭 13,000원을 인상했습니다. 직접소요경비(국기원 발급수수료, 시도협회 시행수수료, 대한태권도협회 권리 위임 수수료, 태권도장 경비)외 목적사업비인 회원의 회비를 승품, 단 심사수수료에 부당징수와 집행부의 고액 급여성 활동비 (교통비, 여비, 활동비, 국내외 출장비 별도) 때문에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구지회에서는 회원의 회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심사비와 연동하여 서태협과 별도로 10,000원씩 추가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03.8.12. 2010.07.15. 2회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로 시정조치 국기원 태권도 심사규정 제8조(심사수수료) ⑤항 심사 수수료 이외의 기타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4.12>는 규정을 망각함 2. 회장 · 임원들의 급여성 활동비, 퇴직부담금, 보험료 등 지급하지 말라 급여성 활동비 월500만원, 교통비 40만원(활동비, 여비, 국내 외 출장비 중복 수령)등 1년간 금237,600,000원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임원들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부담금, 각종 보험료 등이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일선 지도자 여러분들의 재산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동시에 상근해야 할 만큼의 사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근시간과 업무증빙이 곤란하고 중대한 업무수행 결과도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체육회는 향후에도 보수를 수령할 목적으로 임원의 상근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위기관의 중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불응한다는 것은 반성 및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3. 회원복지기금 8억원 어디에 있습니까 ? 일선 구성사업자(태권도 관장)들의 소중한 회비로 적립된 복지기금은 회원의 공통적인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정해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기금의 성격을 지닌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시절 회원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고, 2년이 다가와도 복지기금 8억원을 변제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고액의 급여성 활동비 수령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현 집행부는 복지기금 8억원은 관심도 없고, 관리단체 시절 심사권 박탈로 인하여 모든 권리와 권한이 정지되어 상위기관인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여 발생한 심사적립금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이유의 설시 없이 반환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서울시체육회에 방문하여 복지기금 8억원을 반환하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원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급여성 활동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태권도 승품 · 단 심사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회원 복지기금 8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변제 혹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2년이 다가와도 전혀 변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영득의사가 반영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 횡령(배임)죄 라고 사료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회원 복지기금은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4. 기장대리가 감사업무 함께 하지 말라.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장대리와 감사도 당해 중복하여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리 규정(안)에는 기장대리와 관련, 독립성을 훼손치 않기 위해 기장대리 참여자는 당해 감사에 참여하지 말 것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대리와 감사를 1인이 동시에 업무를 보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것이고,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회계부적정의 꼼수를 하지 말라. ※ 공인회계사법 제22조 2항, 제33조 2항 위법(벌칙 제53조 ③항 1호 1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 벌금)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 ! 대한민국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법률로 지정된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먼저 내부적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사유화 조직 적폐청산이 먼저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과 집행부의 부재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태권도인 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여러분들과 태권도 지도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도 체육계 적폐청산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면 국민청원 수와 상관없이 하루 속히 특정인 사유화 조직의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적폐청산과 정상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240, "petition_idx": "19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태권도협회 부당한 심사비 인상철회하고 적폐청산 실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연예인들 및 정치인 자녀들은 어떻게해서든 말도안되는 이유로 현역다운 현역을 기피하고 공익,상근 아니면 비교적 편한 보직으로 빠지면서 유독 서민들에게만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어떻게해서든 현역으로 보내는 행태도 참 역겨운데요 전역한 서민남성들을 두번 옥죄는 것이 바로 예비군입니다. 특히 야간 향방작계야말로 서민들을 봉으로 아는 것이죠. 훈련을 17시로 잡고 사기업의 노동시간은 국가에서 강제할수 없다는 이유로 훈련날에 출근까지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돈을 더 주나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동대장들 말같지도않은 훈계듣고 그나마 훈련다운훈련은 동네산책이겠네요. 훈련비는 고작 몇천원에 밥도 안주고요. 이런나라에 충성?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당장 야간 향방작계 폐지시키던가 확실한 보상부터 해주고 부려먹으세요. 젊은남성들은 노예가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야간 향방작계는 누구를, 무엇을위한 훈련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니 진짜 공채들은 죽어라 미친듯이 공부해서 될까말까 하는데 경력채용들 이런식으로 편법 이용해서 눈감고 소방관된다는게... 그렇게 악용해서 선발된 소방관들 신상공개해주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력채용 비리 합격자들 .. 다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고 하십니다. 도로를 아무리 확장을 해도 비좁고 .간선도로나 동네길은 주차장입니다 도로에다 주차표시 해서 도로가 비좁게 만들고.간선도로에 주차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부족 첫번째로 봅니다. 그다음이 인식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을 상가.주택.등에 조건없이 설치할수록 해야됩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사업주에 주차장 수입금은 면세해택 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허가주면서 주차장에서 500~1000미터 도로에는 주차금지시키 면서 확장하면는 불법주차가 조금씩 줄어들거라 봅니다 상가 몇층보다 주차장사업수익 높으면 주차장사업 투자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장 민간 사업지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금융위는 금감원 상위기관이고 또한 금융위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총 책임이 국무총리의 업무태만에서 비롯 되었다 할수있다 그어니 국무총리는 삼성증권 사태의 총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의 총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가짜뉴스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언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례, 연합 이 5개 언론은 익히 유명한 국민들에게 관심없고, 기업에게 아부하는 언론사라고 유명해진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를 필두로 몇몇 인기없는 뉴스방송들이 단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이되는 가짜뉴스와 선동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라 하더라도.. .언론에 대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겁니다. 언론들도 이제 강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냉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의 양심을 버려버리고, 욕심으로 가득찬 돼지소굴같은 언론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와 그 언론들에 대한 제한조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부천지역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 발의안인 지역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빼자는 발의안은 쓸데 없는 국가 예산 낭비입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몇개인지 대체 생각을 해보고 발의를 하는건지, 그리고 그 발의안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각 공공기관의 현판 및 안내판 수정 등으로인해 낭비되는 국가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곧 국가 예산인데, 왜 쓸데 없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발의안이 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법률안 발의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혜영 의원 발의안<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을빼자는 안>...국민세금/예산낭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시, 수시 비율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 ■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인별 수시, 정시 지원 결정 ■ 2년 뒤 자신들의 입시 수시, 정시비율 결정 -> 대학 강제 - 한번 결정한 지원 결정은 수시, 정시 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 불가 ■ 수시 결정한 학생들은 정시 1차 지원 불가 ■ 정시 지원한 학생들은 수시 1차 지원 불가 국민들에게 대학입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 수시와 관련해서 금수저 전형 등 공정성 시비가 많지만,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만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탐색 후 학생들 스스로가 3년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각 대학들은 정해진 비율대로 수시 모집을 하도록 강제하고,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은 정시 1차에 지원할 수 없고, 정시를 지원한 친구들은 수시 1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켜주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3년간은 철저히 수능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좀 더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 준비를 위한 시험공부만을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대한 개편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수시 비율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나경원딸 입시부정의혹 이대로 묻혀도되나요? 나경원씨 딸 부정입학은 장애자들끼리의 경쟁에서 부정의혹입니다. 나경원씨는 딸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으로 자신딸을 위해 다른 장애자들을 짖밟는데 썼다면 그나마 주어진 쥐꼬리 만큼의 장애자들끼리 경쟁에서 특권층이 판치면 특권층이 아닌 장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딸을 위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덯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한번 짖밟히고, 권력을 가진 나경원씨에게 한번 더 짖밟히고 살아야 하나요. 나경원씨의 의혹.... 딸 부정입학과 성신여대 총장 비리, 패럴림픽 부정 등 등 정유라보다 심각한 장애자를 위한 입시경쟁의 부정의혹 반드시 밝히고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씨 딸 입시부정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반 병사들은 가까운 제주도도 안보내주는판에 상주상무는 프로축구선수라고 비싼 나랏돈 들여 괌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간다는게 말이됩니까? 폐지된 연예병사 혜택과 뭐가 다릅니까? 일반 병사들은 땡볕아래 연병장에서 뒹구는판에 누구는 프로축구선수라고 팔자좋게 괌까지 여행이라니요? 말이 전지훈련이지 여행이잖습니까 상주상무 선수들도 엄연히 군인신분인데 일반인은 평생 가기도 어려운 괌을 나라에서 공짜로 보내주다니 어이가 없습니다.괌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진실이든 가짜든 군인을 괌에 보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상주상무에게만 있는 해외 전지훈련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주상무 괌 성폭행사건 관련해 군인 해외전지훈련 특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딴 청원 올리는것들은 처벌이 먼저라고 생각함. 제발 IP 차단을 하던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9530",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 장난이 아닌만큼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강부터는 단판으로 승부볼수 있게 UEFA 위원장에게 요구해주실수있나요. 2차전까지 기다리기 너무 귀찮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9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럽 챔피언스리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유령 주식에 과연 연기금은 몰랐을까.. 대기업 곳곳에서 좌지우지 하는 국민연금과 연기금 과연 몰랐을까? 몰랏다면 내세금 내연금 날렸고 연금 관리인은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 법은 국민연금,연기금관리 하는 작자들 국민노후 돈과 세금을 헛으로 날린다면 국민기만 가중 처벌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서로의 짬짬이는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러러운 적폐이다.. 문정부는 반드시 최종구외 7인 죄묻고 유령주식 폐지하고 국민을위한 깨끗한 나라 세워주시길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 주식 과연 연기금은 몰랐을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현재 쇼핑몰에서 수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휴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일반 공무원이나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더 쉬는 날이 생기니 좋으시겠죠.. 저희같이 쇼핑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통 평일에만 휴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주말엔 많은 분들이 쉬시니 그만큼 바쁜 날이 되죠.. 물론 지인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를 직접 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힘듭니다. 모르고 시작한 일 아니지만 공휴일이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아 나는 저날에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심지어 이곳은 연장근무를 해서 좀 더 일찍 출근하고 좀 더 늦게 일을 마치겠구나 합니다. 한숨이 먼저입니다. 한 쇼핑몰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수백명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쇼핑몰 백화점이 있죠. 그럼 그 수천 수만명의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제가 일하는 쇼핑몰은 연중무휴라 설, 추석 등 명절에도 다를 것 없이 일을 합니다. 일년에 하루이틀도 온가족이 모이는걸 여긴 허락하지 않네요. 다른 곳처럼 전국적으로 모든 쇼핑몰이 월 1회씩은 정기휴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쇼핑몰 연중무휴 힘듭니다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내 비리와 공매도 폐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존경하는 각하님께, 일본이 수정헌법을 통한 재무장 움직임, 또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함에 따라 선제타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육군전력은 매우 강하지만 자주포, 다연장로켓같은 전력의 경우 기동 능력만 놓고 보면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운용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바다 건너 공격이나 교전이 필요한 경우, 이 주력 무기들을 조달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수송기의 힘만 믿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군 전력을 항공모함에 싣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미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딱히 보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미국을 영원히 신뢰하기도 어려우니만큼 미국과의 군사동맹 전력 강화를 빌미로 더욱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해, 한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를 지키는 식이지요. 항공모함에 주력 전투기인 F-15K, A330 MRTT 등의 공군전력뿐만 아니라 K-9 천둥, K-136 구룡같은 육군 주력 무기와 AAV-7A 상륙장갑차 같은 해병대 전력도 고루 전력화시키면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쓸 만한 항공모함 전력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문제로 항공모함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들었습니다. 이번에 장교 인원수를 줄이는 김에 방산비리 적폐를 완전히 축출해 국방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하, 각하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셨다고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선 불곰사업을 통한 전력강화를 하셨습니다. 각하께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완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제4차 불곰사업 및 방산비리 축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과 조국 두사람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애초부터 안되는 큰 하자와 함량 미달 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저 두사람을 즉각 사멸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조국 동반 사라져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종로구공기업 기간제 언제무기직 으로 전환 돼나요 안심하면서 나의 일을 성실히 하고 싶습니다 항상 11개월 계약직을 탈피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11개월 기간제 인 인생 ~~~~ 무기직 전환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빠른 조치 바람니다 이번 공약이 허무한 공약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년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원1. 통신판매업자의 횡포에 대응 할수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신고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권고만 하고 끝납니다. 이런 보호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발생시에 판재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있는 권한이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어야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제도로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판매업자는 이런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만 하는 사항을 악용하여 분쟁이 생기면 판매측 상담원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라고 큰소리치면서 상담합니다.) □청원2. 해당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받고 관리를 전혀 하지않고있는데, 그렇다면 신고는 왜 받는건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피해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대응처럼 통신판매업 여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 것으로 다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 - 고객이 상품주문하고 판매자가 발송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다고합니다. 그이후 문제는 구매자와 택배사하고의 분쟁이라고 하는 엉터리 상담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는데 까지 책임져야합니다. 해당 시.군.구청시청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받으면 처리후 통신판매업자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쇼핑몰인지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 측에 권고만하고 끝납니다. 피해는 모두 소비자 몫이 됩니다. *쇼핑몰들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아래사항은 제가 직접겪은 판매자의 횡포입니다. AK몰 (http://www.akmall.com 1588-2055 ) 통신판매업신고 : 2007-경기성남-0350 을 이용하여 상품구매를 한 후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8년 4월4일 아이들옷을 몇가지 주문하고 4월6일금요일 택배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상품 누락이되어 쇼핑몰에 문의글을 올렸고 월요일 고객상담실에 전화했습니다. AK몰 측에서는 포장과정이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더군요. 포장은 제대로 한거 같은데 일부 상품이 도착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K몰 측의 대처하는 태도가 이해할수없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K몰의주장. 첫번째: 상담원의 대처상황(AK몰은 상품 발송했으니까 책임질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고객이 택배사측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군요. 세번째: 기관에 요청하세요라고 합니다(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기관은 소비자보호원이라고합니다.) 네번째: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원론적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주절주절합니다.) 다섯번째: 팀장왈 AK몰측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합니다. 여섯번째: 통신판매업신고 주무부서인 성남시청에 연락했더니... 조금후에 AK몰 팀장이 전화가와서 한다는 말이 상품값의 절반만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고객(글쓴이)의 주장: 첫번째: 정상적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받지 못하였다. 두번째: 상품포장과정 ccTV는 AK몰 내부 참고자료입니다. 소비자는 그이후 배송과정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세번째: 상품을 포장하고 고객이 받을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온것도 아닌데 AK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번째: AK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왜 택배문제까지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섯번째: AK몰은 상품을 발송만하면 소비자가 받던지 못받던지 책임없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합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신고 접수 담당자도 택배사하고 소비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쇼핑몰 선택한번 잘못하고 상품주문 한죄로 이틀째 와이프하고 저하고 맘고생 스트레스 엄청받았습니다. 여덟번때: AK몰은 상품대금만 챙기고 물건 발송했다고 하면 모든것을 나몰라라 하고 기관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아홉번째: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AK몰측에 분개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자고 하였지만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하고 고객돈만 그냥챙기겠다고 합니다. 열번째: 상품대금 61,200원 도둑맞았습니다. (대금지불하고 상품못받고) ※참고사항: AK몰측에서는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책임자라고 자처하는 팀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고객은 자기 돈을 도둑맞고 억울해 하는데, 판매회사 팀장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야할지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결론: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 담당공무원에게 그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받은 판매업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자하는 말이 통신판매업 여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것으로 그걸로 끝이라고합니다. (다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 - 고객이 상품주문하고 판매자가 발송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문제는 구매자와 택배사하고의 분쟁이라고 하는 엉터리 상담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는데 까지 책임져야합니다. 만약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 주장대로 한다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하는 사람들 모두 상품을 못 받을 우려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 할겁니다. 그런데 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직책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부서에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해보고 판매자에게 권고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니, 소비자가 상품대금 지불하고 상품을 못받았는데 이렇게 황당한 사건에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않습니다. 인터넷 분쟁 발생시에 현행 제도로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소비자를 구제 해줄있는지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억울한 소비자를 구제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통신판매업자(쇼핑몰-인터넷상품판매)의 횡포에 관한 규제방안과 관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졸이나 대학중퇴생, 초대졸 출신 학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국비지원 카드로 수업을 듣는것도 기초지식이 있지않으면 힘들기도 하고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고졸이나 대학중퇴,초대졸 출신 학생들을 뽑지않는 기업들이 더 많고 결국 질 낮은 일자리를 찾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4차혁명이니 인공지능이라니 하면서 점점 단순업무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고졸이나 중퇴생 초대졸 학생들은 점점 불안해질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졸이나 대학중퇴생,초대졸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정국 최대 현안은 거짓말과 여비서 동행 그리고 고속승진 , 관광 위유 , 내로남불의 주인공인 김기식이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별로 문제 제기나 비판이 없는걸 보니 국민들과 괴리된 문빠들만의 광장 공간이 맞긴 맞나 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 얼마나가 저런 인간을 이해 해 줄까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19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 광장은 애꾸눈 들만 오고 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버려지는 모습에 해결책을 고민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 건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흡연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흡연을 하시고 담배꽁초를 주변에 투기합니다. 그로인해 인도 바닥에 비벼끈 자국도 남고 담배꽁초로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 집니다. 심지어 산행 중 담배를 피고 뒷처리를 잘 못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지하철역, 주요 유원지, 공공시설 등에 환기가 잘 되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은 흡연실에서만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 되어야 합니다. 흡연실이 충분히 갖추어질 때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휴대용 재떨이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합니다. 담배불을 그냥 넣어도 손을 데지 않도록 나이터 크게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흡연하시는 분들이 도로로 투기하지 않도록 차량용 재떨이도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면 깨끗한 거리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탓하듯 우리 국민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론 일본은 벌써 수십년 전부터 휴대용 재떨이가 필수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흡연실이 주요 공공장소에 확충되고 휴대용 재떨이가 보급되어 깨끗하고 화재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용 재떨이를 보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동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요즘따라 사람들이 계속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수달, 핑크 돌고래가 멸종 위기 동물이 됐어요. 그리고 자동차, 택시를 사람들이 많이 타서 공기가 오염됐어요. 오염된 환경 때문에 반달곰, 사막 고양이 등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어요. 독일에 있는 생태 보봉 마을처럼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1.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이 있잖아요. 에코백 사용을 장려해주세요. 어려운 발명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발견해간다면 우리 나라가 오염되지 않고 멸종위기 동물을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의 생태마을 보봉처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취업에 있어서 나이차별이나 제한을 더 많이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시 나이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대체휴일,5일근무 이런 정책을시행 중인데,이거 공무원이나 대기업,은행권 이런곳 외에는현실적으로 실행이 힘듭니다.대부분의 소상공인,영세업체들은 달력에 빨간날(법정공휴일)아니면 다 일합니다.제가보기에는 공무원들쉴려고 만든 제도로보입니다. 국민 모두에게혜택이돌아가게 하려면 이 제도를없애던가 사업주재량에 맡기지말고 법정공휴일로지정을해서 모두에게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을듯 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제도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중,고등학교의 학생부의 한줄을 적기 위해 학생들의 생각없이 봉사활동, 독서활동등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봉사로 인한 시간낭비, 봉사기관의 엉성한 관리, 독서활동을 하기 위해 책 줄거리 그냥 쓰기등 이런한것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필요성의 의해서 활동보다는 학생부의 한줄을 위한 불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학생들의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주말 시간들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학생부의 필요없는 봉사활동, 독서활동등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회용 스티로폴,비닐포장지,비닐봉투등의 사용을 법으로 규제해야한다. 장 볼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 완충재의 친 환경적 대체재(재생종이.전분질프라스틱)의 개발과 사용을 법제화해서 플라스틱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야한다. 환경부는 이번 쓰레기 대란의 책임이 있다. 미리 방지하는 노력도 없었고, 그저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만 시행한다. 이 문제는 원인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원천적인 프라스틱 사용의 소비감소로 이어져야한다., 친 환경적 대체재의 개발과 사용만이 해결책이다. 프라스틱 원료는 모두 대기업이 생산하는 아이템이며, 모두 석유에서 나온다. 종이봉투, 종이 완충재, 분해가능한 전분질 프라스틱등 친환경적이며 반복재생이 가능한 포장재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는 범정부적인 계획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국민의 소비의식을 바꾸어야 가능한 일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라스틱 포장재, 완충재의 사용제한과 친환경적 포장재의 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가 말이 됩니까?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4개 법을 폐지하고 , 벌금을 늘리되 , 화이트칼라 크라임 (횡령,특수경제,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죄 등등) 에 대한 벌금 대폭 늘리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면 아래와 같은 총 8개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일자리증가 5.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6.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7. 근로의욕 고취 8. 포퓰리즘 방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 한국민이건 , 외국인이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한 금액과 , 한국 정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의원,대통령 투표권을 납세액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00장 돈이 많다고 기부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김우중은 돈이 많아도 기부와 납세 안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주고 폐지 모아서 전재산 정부에 기부 및 납세한 할머니는 주권과 투표권 1만장 주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한국정부에 기부와 납세한 자에게 주권과 투표권을 금액에 따라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들은 기부와 납세를 적게 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줘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을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생긴 경제력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한국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데모꾼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질투 억지 강도질이 합법이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을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이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횡령 10억 적발시 벌금 1조원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정치자금 위반 1억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는것이 아니라 , 죄 있는곳에 벌금있고 국민에게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게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한국을 포퓰리즘 , 좌파 , 강성노조 , 귀족노조 , 유럽식 공산주의병에서 구원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액 기부액에 비례한 투표권 차등 지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주5일폐지 /주6일 다시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이되기를", "num_agree": 6, "petition_idx": "19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 폐지 / 주6일 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어도 기부한 돈을 전달해줄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을 개인의 돈인양 써버리는 곳들이 많다는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고 투명성을 유지할 재단을 만들어준다면, 그 재단에 적든 많든 자신이 가진것을 나누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기부받은 성금이 중간에 다른데로 새지 않고 100퍼센트 전달되는 기관을 만들어주십시오. IMF때 자신의 금붙이를 아낌없이 나라에 기부했던 국민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척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서 보증하는 기부재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인이 추구하는 종교 신앙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투명한 마음을 이용하는 종교는 힘 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위하여 국가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구로동에 위치한 m교회에 대한 과거 mbc 사건 재조명도 필요하며 이번 피해자 고소건에 대하여 확실히 조사하여 더 이상 힘 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종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GMO 완전표시제를 법제화 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완전 표시제를 법제화 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한 청원입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주식 공매도는 기관 및 와국인만 가능할 뿐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로 인한 이익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가져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불공정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습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무관한 청원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시다시피 다자녀를 키우려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가 필요한데 9억 미만으로 특공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9억 미만의 큰 집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다자녀 낳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기존에 있던 혜택마저 없애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니요. 인구가 주는 것은 나라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부동산도 망합니다. 집보다 훨씬 소중한 공기를 예로 들더라도 도처에 너무 많으니 가격이 0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수가 사람수보다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 폭락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경기도 변두리 지역, 지방부터 피해를 볼 게 뻔합니다. 일본에서는 변두리 지역 주택 상속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임대료도 안나오는데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거든요. 경제 파탄 오기 전에 인구 수 폭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니신 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9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케어란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 까지 전면 보험 급여화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과정에서 대략 3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보장성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 같지만, 비급여 검사 항목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명확하지도 않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는 증가 할 수 밖에 없어 돌이킬수 없는 악순환이 될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더욱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책적 규제로 인해 더 줄어들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스컴을 통해 나오는 환자들의 사연들을 보면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국가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사회에 환원되어 제 자리를 찾아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난임을 격고 있는 부모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새생명을 가질수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힘들게 얻은 생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소아 질환(소아암, 당뇨, 염증성장질환, 간질, ADHD, 정신질환자) 가진 환자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내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게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만성 질환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문케어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9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림픽 출전하기위해서 4년을 준비해온 선수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적폐이라고 비난을 받아야하겟습니까? 매스스타트 종목이란것이 자세히 봤는데 쇼트트랙 처럼 경기를 펼치는 롱트랙으로 보면 됩니다 비록 개인전이라고 하지만 상대국 선수를 견제하기위해서는 팀플레이할수밖에없는 경기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성적우상주의에 비롯된.. 어쩔수없는 경기방식이라고 봐야겟죠. 솔직히 말을해서 개인전이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는것은 좀 바람직 못한것같습니다. 매스스타트종목자체가 팀플레이할수밖에 없는 종목이기때문에. 이승훈이나 정재원은 어쩔수없이 경기운영할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위해서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왓지않겟습니까? 올림픽금메달을 딴 이승훈에게 적페이라고 비난을 하는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매스스타트 경기방식이 문제이라는것이지요. 성적을 떠나서 개인전으로 치룬다면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겟습니까?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나 국제경기 출전하면 당장 성적으로 보기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것입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도 적폐로 비난을 받아야하겟습니까? 이승훈 올림픽 금메달 국민청원은 중단하셔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올림픽 금메달박탈 국민청원 중단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게는 어머니와 동생(대학생)이 있습니다. 저와 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와 알바로 바쁜 탓에 곧 환갑인 제 어머니는 생활유지를 위해 홀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임시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이다 해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연휴를 펑펑 누리며 쉬는데, 아울렛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설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1년 363일을 출근하시며, 월~목은 오전 9시반부터 밤9시까지, 금~일요일은 밤10시까지 하루 열두시간을 넘게 선 채로 일하십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당선공약 중에서도 비중있는 공약으로 대형마트 규제 등 약속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전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의 ssm기업들은 월2회 휴무가 있던 상태였고 당선되신 이후 현재 더 개선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울렛이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쇼핑몰이라 지정휴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달리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취업을 한다면 조금 어머니가 수월해지겠지만 저와 동생도 분명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리고싶은말씀은 과연 임시공휴일 대체휴무 등 이런 휴무일이 제 어머니와 같은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은 하루아침에 높아져 어머니는 알바를 고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감당못하는 피로감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빛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헤아려주세요. 그 먼지 날리는 실내에서 벚꽃이 피는지 눈비가 내리는지 모른 채 항상 서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 매순간이 괴롭습니다. 제발 아울렛 스타필드 타임스퀘어 같은 현재 규제받고있지않은 쇼핑몰들... 미꾸라지처럼 규제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제발 좀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싶습니다. 간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지옥같은 하루12시간씩 363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용실의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강남의 x헤어샵 경우 컷트 10만원대 파마 펌 등은 기본 30만원 이상이 형성되고잇습니다. 위치적 월세 차이로 어느정도 금액 차이는 이해할수잇으나 동네 미용실의 경우에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여성에 경우에는 파마 가격만봐도 바로 옆가게와도 2~3만원씩은 차이가 납니다. 자기 실력에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해도 그 비율이 너무나도 큰 폭이기에 가격의 차이는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미용사의 양심에 따라서도 가격 산정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미용실 금액에 대해 거품가격이없는 양심을 속이지않는 그런 미용실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거품가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무원시험은 공직능력만을 평가하면 충분합니다. 국어와 국사에 지나친 변별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국어 과목을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로 대체 및 국사 과목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사 과목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특급\"을 신설하여 기존 공무원 국사 난이도 + 단순 암기 지양 및 추론형 문제로 출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4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도 큰 논란이 없을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7/9급 공무원시험 국사 및 국어 과목 타 시험점수로 대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프로야구 심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사람인데... 오심을 범하면 선수들은 그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잃습니다! 구심의 판단도 비디오 판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요즘 로봇도 잘 개발 되는듯 한데... 아무튼 프로야구 심판 권위 축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심판 권위 축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으로 정하고 그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탁상공론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실제 3교대 근무로 병동에서 근무할때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심시간도 병동을 비울수 없어 근무자가 교대로 10-15분안에 급하게 먹고 병동으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간호인력도 부족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근무하기도 바쁜데 1시간 휴게시간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노동부에서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정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다른직종과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다른데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정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실제 9시간 근무를 하는지 병원에서 출근부, 지문인식등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3교대로 근무하면서 다음 근무자에게 환자인계 및 본인업무 정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9시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퇴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9시간을 지켰는지만 조사하고 9시간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오히려 간호인력을 0.8로 계산하고 간호등급과 지원을 삭감하는 등의 강압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어 오히려 간호사 요양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매우 좋지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바라지도 않으니 기존대로 3교대 근무자가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할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을 노동부에서 다시 시정해주길 원합니다 (실제로 나이트는 11시간근무로 근무시간을 정해놓아서 밤을 새면서 일하고도 11시간이 채워지지않으면 퇴근 못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9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간호사 휴게시간1시간포함 9시간근무는 불가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을 당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제도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당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론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사용촉진제도로 인하여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게 악용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차는 사용하는 것으로 서류처리가 되어 있으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적 제도는 악용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을 통하여 연차 사용을 촉구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촉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임기가 끝나는 순간에 당 또는 정부로 귀속되어야 할 잔여 정치자금 후원금을 알뜰하게 긁어서 임의로 보좌관들에게 선심쓰 듯 별도의 특별 퇴직금 주고 여비서랑 오붓하게 세계여행 즐기고... 피감 기관들 상대로 고액 강의료 갈취하고 이런자를 비호하는 현 정부가 최순실을 탓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최순실 급은 아니라도 그 비슷한 짓을 한 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악취나는 행적을 보니 역시 최순실 만 탓 할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까지 비리 부패 청탁 폭력 성폭력 저지르고 풀려난 정치인 기업인 등 소위 한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돈많고 백있는 권력자들이 법정에만 나갔다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힘빠지고 살기 싫은 나라로 만드는디 아십니까? 그렇게 다 풀어둘꺼면서 왜 잡았나요? 법도 보여주기 식인가요? 유전무죄라고 했나요? 어찌 돈있고 힘있는 다들은 다 집행유예인가요? 법관이 썪었나요? 법이 원해 그런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한 행위들은 더욱 처벌 받아야함이 마땅한데 어찌 처벌은 일반인보다 더 후한 대접으로 풀려들 나시는지요? 권력자들의 점죄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법이 따로 있는거라면 그 법 폐지해주세요. 부와 권력을 가진자가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로 처리한다는 법을 폐지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자들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희 딸이 아토피가 심해져서 한의원 약을 먹고 말도 못하게 더 고통 받았었습니다. 한의원에 어떤 약을 사용을 했는지 물어 보았더니 순한 약을 사용을 했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발뺌만 하네요. 저희 딸은 제가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약을 다 버리긴 하였으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약 먹고 고통 받을 거 생각을 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반 양약 조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의원 조제 약에 대해서는 성분과 그 출처 등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약에 대한 값도 전혀 정부에서 통제를 안하는 느낌이구요. 1달분 30~40만원 하다가,,요사이는 60~70만원도 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산 약을 쓰는지 여부를 여쭈어 보았을 때 제대로 설명 안해주시네요. 어떤 성분을 어느 정도나 썼는지 어느 나라의 약을 사용을 했는지 등 성분에 대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진상 조사 부탁 드립니다. 양의원들에 비해서 한의원은 너무 자기 멋대로 영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약에 대한 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취업준비생의 상실감의 근원은 임금보다는 점점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입니다. 문 대통령님이 취임하신 후 대기업의 근무환경은 희망적이나 반대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지원해주는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의 근무환경/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복지증대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님..부탁드려요~~ 창문을활짝열고싶어요ㅠㅠ 언제부터인지도..창문열기가무서워지는나라가나라다운지 부탁드립니다~~신속한윈인분석하시고.. 공기중에커다란공기청정기가있어서.. 창문을활짝열고싶습니다.. 나라다운나라..국민과함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독사가 점점 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일환으로 독거 저소득층 노인의경우 죽기전 수목장 신청을 받아주세요 식구나 자식없이 혼자사는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고독사는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요 혼자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수있 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에  독거노인 장례신청  받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남자와 여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을 다 공평히 나누고 생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웃기는것은 여자는 왜 남자와 평등한데 현제 휴전중인 도중에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국가에서 벌써부터 남녀차별을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벌써 여자가남자보다 약하다 단정짓는거 아닙니까?남자와 여자 인금격차도 저희나라가 많이 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경영진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높은기술력을가지고 있다면 원숭이를 쓸 사람들입니다. 여성들은지금 고위직을 남녀 평등하게 숫자를 갈라서 만들자고 하고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한다면 남성은 다 대리 사원이고 여성들이 과장 부장 하지안을까요? 다들 평등하게 시험봐서 대리과장달고, 인금은 남자여자 33프로 정도 차이난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맞춰죠야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니깐요 대신 콩크리트까는일도 남자여자 동등한 인원 맞춰서 같이하고 공사장도 남녀비율맞춰서 같이하고 용접도 같이하고 똑같은 일을똑같이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내용이 나라에 퍼지길빌며 이글을 적엇습니다. 여성이라 약하지 안고 힘들일 못하지 안습니다. 그러니 다 공평하게 50대50 나눠서 일하고 인금도 같게 받고 나라도 우리나라도 같이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소방고위직은 어떤 사람이겠냐고 주위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사람들은 소방서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소방대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럼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고위직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다들 질문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이 출중하고 직접 많은 사람을 구조하고 불도 정말 잘 끄는 사람으로 소방내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일꺼라 생각할 것이다” 소방관이면 주위분에게 직접 물어보고 일반인은 이 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소방대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1.가짜소방관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가짜소방관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3.진짜소방관이 예산 안들이고 훌륭한 정책을 10년 가까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짜 소방관과 대화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산과 인원 늘려달라는 공무원 조직은 다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정비하고 고쳐나가자에 귀 기울여줄수 있는 방법은 익명 공무원 통합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관리는 청와대만 해야합니다.(중간에 조작하는 기득권 관리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 1.가짜소방관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정직공무원 (기관장까지 승진가능성 – 희박) 9급 출신 – 일반적으로 5-6급까지 승진 7급 출신 – 일반적으로 4-5급까지 승진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2-4급까지 승진(급수 정년에 조기 퇴직도 많음) 퇴직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출마 군수,구청장,시장 구청장,군수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기능직 운전원 제공 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경찰대졸업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해양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육상경찰에서 진입한 경찰고위직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소방공무원 9급출신(소방사) - 일반적으로 소방위,소방경(소방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소방서장 이상 – 최대 기관장이상 : 소방서장승진까지 간부후보생(7급)이 95%이상 독점 (간혹 9급출신) 소방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9급소방공무원 운전원 제공 소방관을 준비하는 공시생 여러분 어떤게 가장 좋은 직장 같으세요 제 자녀도 고등학생때부터 소방간부후보생(7급)으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7급으로 진입해서 최고위직 진급이 거의 100% 보장받는 곳은 국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독과점하게되면 제품가격을 올리듯이 독과점의 병폐를 보세요 “소방관은 너무 위험하다구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위험은 9급출신이 다 하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바로 간부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훈련 조금 받고 현직부서에 발령 받고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간부는 무전기로 지시하는 역할입니다. 어린나이임에도 불구 높이 올라갈 사람이니 9급 출신이 알아서 기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죠 한 일년정도만 무전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에서 9급출신들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업무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소방은 근무여건이 나쁘다?” 천만에 말씀 행정업무는 주5일제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급여(봉급)는 좋습니까?” 최고의 급여죠 근무방식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특정직이라고 더 많이 받습니다. 최고위직 승진도 보장되니까 월급 또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후 연금은?” 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소방고위직 다 짤라라고 아주 큰 난리 날것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찾아보세요 “홍보 동영상 보니 소방관 위험하고 불쌍하던데” 그건 다 9급출신이 하는겁니다. 홍보동영상에 사무실 앉아서 행정하는 모습은 안보여 주잖아요 “기획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염려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급출신들 쪼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9급 출신들 많아요 기획도 홍보동영상 보여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조금조금씩 출동 아닌 소방행정 인력늘려서 간부후보생 자리만들어 가는게 목표라 보여집니다 여타 외부 공무원의 소방조직 진입과 관련)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소방행정직 자리 노리면 중앙정부에 소방관은 경력이 중요하다며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일반공무원이 친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도 일반공무원이 소방으로 들어올려는 것을 그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한번 더 일반공무원이 소방행정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서 소방조직안에서만 근무하는 소방행정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방어논리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외부 순환공무원이 소방내부의 사정을 알고 여기저기 나발불고 다닐까봐 엄청 무서워 하는거죠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으니깐요. 소방간부후보생 놀이터를 다른 행정조직이 알면 빼앗길 확률이 아주 높죠 – 이런 방어기획 잘하면 최고로도 올라가죠” “평상시 9급출신들 쪼으는 기획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밖으로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9급출신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일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일정정도 승진 미끼를 던져가며 간부후보생 총알받이 역할을 이 친구들(승진에 목말라 하는 9급출신)에게 전담시키는 거죠 완벽한 직장이예요“ “30-50대 나이의 9급출신들에게 계급의 충성심을 심어주고 군대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리된다식의 느낌과 분위기. 해서 이등병,일병,상병,병장 같은 복무군인 행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부터가 9급출신을 군대 병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나이 많은 병사라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7급이 기관장이상 독점하는 국내 유일의 공무원 조직) 소방서장(기관장)까지는 사고치지 않는한 100% 합니다 특별,광역시장보다, 군수나, 구청장보다 더 높은 운전비서를 두고 있죠 요즘 사법고시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죠 공시생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제 자녀도 꼭 소방간부후보생 시키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425 여기까지는 1번이고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어요 2.가짜소방관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왜 소방행정은 항상 이런식으로만 일을 할까요 소방공무원 : 너희 조직도 일과표라는 일일 시간표가 있냐 일반공무원 : 일과표 그런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기간에 부모가 짜 주는거잖아 그것도 1학년때나 먹히지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 경찰공무원 : 소방관이 시간표 말이 되냐 어디 학생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때에 는 있었지 그런데 행정병은 일과표도 적용 안받고 업무보잖아 소방공무원 : 아씨 ㅈ팔려 국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시간표(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ㅋㅋ 30,40,50대 소방관이 초등학생입니까? 2년 복무하는 20대초반 군인입니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걸까요? 혹시 소방관 길들이기를 하기위해 만든건가요? 제 생각엔 이거 일거 같습니다 소방감독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지금 일과표상 무슨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용도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행정업무도하고 출동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 당장 그만 두게 할 방법 없을까요? 청원게시판의 같은 내용들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591 2일만에 동의의 답글이 2,00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1625 하루만에 동의의 답글이 140명이 넘네요 3.진짜소방관이 예산 안들이고 효과가 탁월한 걸 원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공문 1장만 있으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제발 공문 1장만 보내주세요”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잔병 및 소방관의 수명단축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해외사례는 제가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소방기관의 조작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아닌 타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수)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관은 1년간 휴식 없이(공휴일포함)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관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자 : 69% 찬성 (주5일 근무자 – 일반행정직의 근무방식과 동일) 2. 현장소방관 : 82% 찬성 2017년 소방관 여론조사 결과임 교대근무하는 현장소방관 근무방식의 결정을 현장소방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출근일수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절약 6.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7.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만으로 내일부터 바로 시행가능 1. 특별,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서 시달) 2. 특별,광역시·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본부 시달) 3. 소방청장의 지시 (시행공문 각 소방본부 시달) 4. 국무총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5. 대통령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6. 1~5번중 한곳에서만 결정해서 공문한장으로 가능하고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각 소방본부에서 이에 어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3. 관련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동소방관의 말,말,말) 여기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를 “당비비”라고 칭함 EX1) A소방관 : 도대체 당비비는 언제하는거야 B소방관 : 절대 못한다에 한표 해줄 생각이 없는거야 위에서 EX2) A소방관 : 당비비 못하게 하는 X는 어떤X이야 B소방관 : 소방XX가 배 아파서 절대 안해줘 EX3) A소방관 : 당비비 못하는 이유가 뭐야 B소방관 : 언제 이유가 있었어. 우릴 XXX로 보는거지 EX4) A소방관 : 당비비 여론조사만 몇 번이야 B소방관 : 거의 10년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 당비비 여론조사만 EX5) A소방관 : 당비비 할 수는 있는거야 B소방관 : 출동대원은 먹고 논다고만 생각하고 통제의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안해줄걸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소방조직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문화는 소방뿐만이 아닌 소방관조직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한명의 지시보다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하며 더 나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상급자의 눈에 찍힐까 눈감고 입다무는 소방관이 현 대한민국의 소방관입니다. 항상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선진국의 소방관 형태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위직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접하는 소방관입니다.시민을 접하는 하위직소방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터넷상 익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가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만명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내 소방관 숫자가 적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3일만에 동의글이 3,50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0650 하루만에 동의글이 140명이 넘네요 이거 보시고 이상한 걸 느끼신 분 없으세요 일제 강점기 일제앞잡이(미끼를 문 소방관)가 더욱 나서서 조선인(진짜소방관)을 피박하고 일본제국주의(7급소방관그룹)에 충성을 하죠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중에 (7급출신)한 조직 전체를 장악하여 국민을 상대로 농락하는 모습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너무 길어 약간의 편집이 있었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가 알던 소방관은 하위직소방관이 였던거네요 고위직소방관은 소방관이라기 보다 행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하위직소방관과 행정직공무원으로 분리해야 맞을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머리에 말씀 드렸듯 시민의 관점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여기 세가지를 합치면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시스템을 왜 안해주는지 감은 옵니다. 10년 가까이 소방관이 바라는 근무형태를 행정직에 가까운 소방관이 안해주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약간의 연관은 있어보이네요 하위직소방관들에게 알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여기저기 알리고 네이버, 다음,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을 활용해 복사해서 댓글 달고 띄우세요 생각보다 쉽게 바뀝니다 지킬게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하루에 3분씩만 댓글 달고 원하는 거 청원하고 내부의 부조리를 여기저기 인터넷에 알리세요 그리고 여타 공무원은 안하는데 유독 소방만 하는 이상한 행정도 같이 올리세요 참 재미있어 질겁니다 지킬게 많은 사람들은 덜컥 타협하자고 합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는 문서한장이면 되는 쉬운 것을 10년 가까이 못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도 방관의 책임이 있으니깐요 참 7급 소방간부후보생 정말 꿀 빠는 직업이라는건 인정합니다. 진정한 신의 직장................국내에 7급 독점시장은 유일한거 인정 이러고도 정부에 소방은 경력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일반직 못들어온다고 사기를 친거네요 행정고시 높으신 양반들 이글 보시고 급수 정년에 목말라하지 마시고 소방이라는 블루오션이 열려 있습니다 하위직이 해달라는거 해주시고 소방행정은 행정고시 정말 공부 잘 하신분들이 행정직공무원 수준정도까지만이라도 올려주세요 제목에 행정고시 분들도 보시라고 행정고시 넣을께요 행정고시공무원출신들의 높은 수준이 소방의 발전을 가져올거라 기대합니다 최소한 군대 병사놀이는 안 할 거라는거 확신합니다 시청, 군청 수준까지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출신들 24시간근무 48시간휴무 빨리 해줘라 돈도 안들고 문서1장이면 되는 것을 너네들한테 손해볼게 하나 없는데 왜 안해주냐 시민들에게 어떤 코미디소방을 보여줄려고 하는지 한심들하다 행정공무원들이 보면 너네들을 뭐라고 하겠냐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소방관들은 안해주면 계속해서 소방코미디를 올리세요 위 글에 동의가 아닌 반대의 답변은 합리적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적어주세요 기득권유지하시는 분들과 기득권에 기생하시는 분들일 확률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단순한 비방보다 위 사실중 이런이런 것은 다르다 실제 경험은 있다 등등등 억울하면 너도 공부하지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백프로 간부후보생일거고 시민들이 아이디 까라고 들고 일어날테니 몸 사리시고 그리고 월급주는 사람은 상위직공무원이 하위직에 주는게 아니다 국민이 CEO인데 상위직공무원이 CEO인지 착각 좀 하지말고 니돈 주는거냐 그리고 정부에 돈없다고 사업비 달라고 하면 사업비 관련 공무원은 행정고시출신인데 7급출신이 가니 잘 줄까요? 선후배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산 따오는게 어렵죠 소방도 여타조직처럼 고시출신이 전면에 포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9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소방관 공무원도 가짜가 있다. 소방은 행정고시공무원-블루오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미비한 처우개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에 의한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의합니다. 저는 예전 새누리당 시절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분당이 되어 다수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본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허나 국회 자체내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하는 행태를 반복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제안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법률로서 정해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결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이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의 의사를 물어 주십시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난 대선 때 6월 개헌을 국민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정권을 잡았던 못잡았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갈팡지팡 멱살만 틀어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국민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국민을 들먹이니 말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민이 막말로 호굽니까? 그러니 결론은 국민들이 직접 내리는 것이 가장 마땅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표해 주십시오.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내세운 공약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지요.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 국회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다면 부결시킬 것이고 타당하다 생각하면 동의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정부와 국회, 다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헌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죠.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강제수용과 조성,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연동제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법의 정당성이 실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에서 이를 마치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도 민간건설업자처럼 소위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관련 국토부 규칙을 개정하였고, 현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건설사, 유주택 부유층들만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위 투기자들과 건설투기조장세력들이 퍼뜨리는 로또)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서울수도권 및 광역대도시권의 무주택서민들과 중산층이하 차상위 주거곤란층들을 주거빈콘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 제 법령은 더이상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서민착취 수단화와 주거경제양극화를 통한 절망 양산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 부양과 중산층이하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위선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회적약자와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갈취를 중단하십시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여 법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인 토지강제수용을 통한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들을 주거 노예화하여 고혈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과 주거빈곤층 등처먹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올해는 휴일지정안한다니.,감사합니다 내년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서.,가정의날로 지정해주세요! 부모님도 두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것이고 부부로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과도 좋은시간으로 보낼수있게.,어린이 어버이 따로 나누지마시고.,어린이도 어버이도 한가정의 일원으로 가족입니다! 분리하지말고 통합하여 더이상 싸움나게하지말고 내년에도 더 크고 시급한일 넘쳐날텐데 휴일지정하냐마냐로 시간낭비하지마시고! 어린이 어버이도 한가정의 일원으로 통합하여.,따로 챙기게하지말고 한꺼번에 통합하여주세요! 나라가 국민들 더 편하게 살게해주세요., 나라가 국민들 편하게해주면 굳이 날짜지정하지않아도 알아서 더 잘할것이고., 나라가 국민들 살기힘들게하면 살기가 퍽퍽해서 내자신도 못챙기는데.,어린이 어버이 자식 챙길겨를이 있겠습니까? 효도등 기본적인건 나라가 굳이 지정하지않아도., 내부모고 내자식이고 알아서합니다 지금 살기가힘들어 하루벌어 10만원벌까말까하는데.,그돈으로 애들학비 생활비 세금 가게세 보험료 등등에 부모는 한달한번 시간되면 더 찾아뵙니다 내살기바빠도 주말에 시간내어 찾아가려고하고., 근데 돈땜에 정말 막막 퍽퍽합니다 내자식부터 아껴서 써야할판에.,부모찾아갈 차기름이며 밥값이며 용돈이며., 제발 자식 부모 따로 구분말고 한꺼번에 통합하여 국민들 편하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 어버이날 언제까지 분리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00조가 넘는 위조주식을 발행 및 매도를 했던 희대의 대형사기사건을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야 되겠는가! 이유를 불문하고 촛불이 불타오리기 전에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폐지가 옳지 않다니! 그럼 대도들을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나라의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정도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흔들지마라! 도대체 너희들은 딴나라 국민이냐? 지금 삼성을 보라! 노조탄압에, 이재용 승계 뇌물제공에, 이명박 다스 반환소송대납등 재벌들이 이나라에 적폐 온상이란 것을 너희들만 정녕 모르느냐? 너희들의 국회의원 뺏지는 불과 2년 남았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고 너희들을 낙선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남북이 평화속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걸림돌일 뿐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야당은 흔들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관재인이란 왜 있느겁니까? 관재인이란 무슨일을 정확히하는겁니까? 관재인과그 직원은 파산인에게 막말과 죄인처럼 다뤄도 파산인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관재인은 자원봉사입니까? 관재인은 무료로 합니까? 관재인은 전혀 비용을받지않고 자신들의 시간을 배려해 파산인을 위해 무료로일합니까? 왜 관재인 직원이 제게 막말을하고 죄인취급합니까? 왜 관재인 직원이 제게 평생그모양그꼴로 살아라 니가 그모양이니 자식이 잘대겠나 자식도 그모양 그꼴이겠지 안바도 눈에훤하다 왜 이외에 말들을 인간적인 모욕들을 제가 들어야합니까? 왜 제게온 서류를 다 얘기안해주고 반말로 잘받아적어라하고 몇개만얘기하고 묻는제게 114치면 나오니 알아보라고합니까? 관재인이 제게 무슨일을합니까? 파산신청을 놀기삶아서 했겠습니까 저도 이혼후혼자 대학생둘을키우고있으며 심한우울증으로 근로능력이안대고 허리협착증ㆍ디스크 ㆍ목디스크 당뇨등으로 인해 기초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재인의 행포를 유서로 써놓고 죽음을 택해야 관재인의 행포가 없어질까요? 왜 인간취급안합니까? 왜 제게 저도 생각ㆍ감정이 있는 동물인대 함부로 대합니까. 더이상 쓰고싶지도 않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통화하고싶습니다 그전부터 관재인의 행포로 죽고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인간취급도 안하고 개돼지취급을했습니다 관재인ㆍ직원이 변호사고 직원이지 대통령입니까 요즘 대통령님도 고개숙이고 다니시는대 관재인ㆍ직원이 머라고 왕처럼 굽니까 하기싫음 관재인을 하지를 말던가 돈은벌고싶고 파산인에 친절히 일안내는 하기싫고 돈때문에 결국하는거 아닌가요 왜 변호사면 능력으로 사건 승률로 돈벌지 왜 파산인들에게 죽고싶을만큼의 상처를 줍니까 돈이 목적이면 자기능력을 키우던지하시지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통화하고 만나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제인 사무실의 행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10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10년이 되어 분양 받아야하는데 5년법으로의 법개정이 국토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어 발의된 법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잠못이루고 비싼 임대료에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고통주는법이라면 당장 개정되어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국민의 주거안정에 왜 10년 공공임대인들은 제외되어야 하고 건설사 배만 불려주나요? 누굴 위한 국토부 입니까? 10년 공공임대법의 부당함을 아시고 대통령님도 5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신부분입니다 공약지켜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편만드는 국토부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항공 회사측도 문제고 국회의원은 법위에 초월하는 존재란 말입니까?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9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한거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나라를 말아묵어도 지지한다.\" \"부정후보자라도 투표하겠다.\" 뭐가 다른가? 그 정신이나, 예상되는 결과가. 묻지마 지지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어머니다. 도올 선생님의 통찰력에 여러 번 놀랐지만, 그 중 압권은 \"탕평책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일제는 우리나라가 당파싸움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하지만, 왕이 탕평책으로 당쟁을 못하게 하니, 군소 파들이 몰락하고 거대파인 노론만 살아남아 세도정치, 국정농단, 국고고갈, 매국, 친일, 부일, 독재,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치는 싸움이 기본이다. 싸우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된다. 다만,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조폭싸움이 아닌 다음에는 싸우기 위해선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세계사에서 유일한 600년 조선 왕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도전이 구축한, 탁월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왕권을 신하들이 견제하는 것은 물론, 신하들의 권력도 상호 견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기본이 상소제도, 당파를 통한 치열한 토론문화 등 언론의 자유다. 그 언론의 자유가 정치에 있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과거제도도 유럽보다 훨씬 선진적인 인재등용제도였다. 내가 보기엔 현대의 논술보다 더 멋진 제도가 아니었나 싶다. 단순 논술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표현해야 했으니.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재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 시스템이 튼튼할 수밖에.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가면서 이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으니 망국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시스템이 허술한지 피부로 느껴진다. 처음에 원팀이라고 하길래, 완전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선출된 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다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경선을 묵살하고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단독공천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침묵하고 있다.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독 PK에서 심각하다. 부산, 울산, 창원... 민주당에 인재가 없어서 이런 비리가 판을 치는 걸까? 내가 보기엔 있는 인재도 짓밟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횡포를 시민들의 침묵이 방조하고 있다. 우리들 속의 악마는 겉으로 여러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두드러진 속성이랄까, 특징이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토대가 선량한 사람들의 굴종이다. 물론, 잘못된 일에서. 이번 사건이 선거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 . *** 후보가 당내 역학 관계상, 수락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종인가요? 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까? . .", "num_agree": 2, "petition_idx": "19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경선을 보장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봄철마다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환기를 할수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아이들인데 교실안 공기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매일 미세먼지걱정만하고 있는현실이 안타깝네요 학생들 공부하는교실에 공기청정기설치는 꼭 필요한일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5월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의에 대해 올해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는데 갑자기 무산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5월 8일 임시공휴일 지정 무산 이유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0,000,000은 영어로하면 ten million입니다. 서구식 콤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문서에서는 저 숫자가 10백만이란 아주 재밌는 단위로 읽혀지죠..ㅎㅎ 1000,0000 = 천만.. 이렇게 쉽게 읽힐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구식 숫자 자릿수는 읽을때 효율도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어릴적 숫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구요ㅠㅠ(항상 일의자리부터 세면서 올라가야하죠) 동/서양의 차이인데 글은 한글을 쓰면서 숫자는 왜 서양의 방식을 사용하는걸까요! 조금 찾아보니 윈도우에서는 국가별설정에서 숫자 자릿수를 4자리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도 하네요.. 국가에서 방안을 먼저 마련해주신다면 동양의 방법으로 숫자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쉽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할거 같아서 청원단계까진 가지 못할거같지만... 누군가 읽어보신다면 고려좀 해주십사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숫자 콤마(,) 네자리마다 찍는거로 바꾸면 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중극한테 쪽도 못쓸거같으면,황사미세마스크나 가격을 내리게 지원을하던지,무상보급하던지 하는게 먼저해야되는 대책아니니?^^ 버스에 마스크 빈상자는 약올릴려고,달고 다니는거아니니?^^",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미세먼지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많은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요즘 청와대에서 하는일들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십어요~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왜 그 적폐청산대상에서 더볼어 민주당은 빼놓고 적폐청산을 외치는지요?김기식 금감원장 누가봐도 이건아니다 십은데 청와대만 별문제 없다고 넘어가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하네요~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더이상 더볼어당원으로 남을이유가 앖네요 6월13일 기억하고 정치 하십시요~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시키세요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 스치로폴 처리(이 안은 저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주변에 몇개월전까지 스치로폴 재생 특허를 얻고 실제 진행을 하다가 돈 부족으로 좌절된 사람이 있는데 이용합시다. (내용) - 수거방법 : 주거 현장에서 스치로폴을 수거차에 넣으면 녹혀서 액체화하여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의 수거 현재 자동차에 탑재할 1단계 장치의 변형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이고 실제 장비는 설계도 없음 - 1단계 처리 : 수거차가 공장에 와서 수집 액체를 기계에 넣으면 불순물 제거 현재 성공 함 - 2단계 처리 : 정화된 액체를 최종으로 사용 가능한 생산 게계에 맞춰서 조절한 다음 생산 기계에게 보낸다. 현재 이 단계에서 펌프를 구매 비용 부족으로 정지된 상태 - 3단계 처리 : 고객 수요에 맞춰 생산 중인 업체에 액체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음 (특징) - 스치로폴을 계속 재사용 가능하다.(분량은 감소 예상) - 수집 비용과 편리성이 높다. - 해양에서 수집된 어구 및 방치된 스치로폴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2) 플라스틱 처리(이 안을 채택할 경우 제안자에게 기술권이 있습니다) 이 안은 저가 생각한 것입니다 - 1단계 : 플라스틱의 수집도 스치로폴 처럼 액화 시켜서 이동하자 - 2단계 : 각종 방벽을 만드는 자재로 사용하자 방벽의 외부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내부에는 철근만 설치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액체를 부어서 굳히면 > 강도는 같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 외부가 콘크리트 이므로 자연 공해가 없을 것이며 > 결점은 다른 방벽들 보다 약간 두텁다는 것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치로폴과 프라스틱 폐기물 처리방법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인기 연예인덜이,고수익자덜이,혼자살고,애완견이나 키우는게 유행되는걸보면,결혼안하고,애안낳는게 복지문제만은 아닌거아니니?^^병역이 의무가 아니면,갈 사람없듯이,결혼이나,애낳는걸 여자덜도 관습적의무로 다그치는 이덜이 없다면,낳을 여자덜이 있을리가없는거아니니?^^남자성을,민족을 이끄는 성으로 받아주는 여자의 무덤같은 이슬람같은 민족덜은 계속 다출산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서구와,민족적 줏대를 잃어버리고,걸름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우리는 인구절벽당하고,결국은 이슬람같은 곳의 흡사 여자지옥같은 세상이 올수도 있는거아니니?^^본인들만 잘먹고,잘살다가 가면되는,결혼안하고,애 안낳는 이들은,그것도 자유겠지만,대신 선거권은 박탈하고,법에 손 못대게해야 민족과나라가 유지될거아니니?^^그들은 잘먹고,잘살다가 애완견만 남기고,가면 그만이겠지만,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문제가 될거아니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어지는 나홀로가구의 심각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주시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지원 관련 -제주시가 요양시설(법인)과 요양시설(개인)에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한 주간보호센터(개인)의 인건비 차이가 자동발생하여 주간보호센터운영에 어려움발생함. -인건비 차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타 시설과의 급여비교를 통한 이직이 빈번히 발생함. -주간보호 인력수급에 어려움 발생함.(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움) -제주도에서 불평등하게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수급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상한 현상을 발생시킴. 1.주간급여기준175(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75(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75/(0) 요양시설(법인)192/(17) 요양시설(개인)192/(17) 2.주간급여기준180(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80(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80/(0) 요양시설(법인)197/(17) 요양시설(개인)197/(17) 위의 표는 임의의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대부분 급여는 세전 175~180만원에서 형성되어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인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주도에서 차등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금액을 합친 급여를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를 약속하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차별지원은 문제인정부가 추구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적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 ,무시하는 듯한 사회적인 시선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전문직업인이 되어야하며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수입이 보장되어야만이 장롱요양보호사들이 현장으로 뛰어들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분장내용은 시설이나 개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한다고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이런 차별지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모시며 주간보호센터(개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는 어르신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하지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시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며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선생님과 주간보호(개인)을 운영하는 운영자 모두에게 힘이 될수있도록 제주도의 차별없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노인장기요양 복지정책중 갈등을 부르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을 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본인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연히 밴드를 통해서\"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시헤이'(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에 큰 애국을 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마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본격적인 국토 회복의 시발점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및 대마도 반환운동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차광렬은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차바이오텍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작년도 회계검사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문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적받은 시기로 미루어볼 때 충분히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을 방법을 시행할 수 있었고, 또한 회계법인이 지적한 내용은 관리종목으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아주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의 경영진은 물론 대주주인 차광렬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광렬과 그 일당들이 한 조치라고는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기전 고가에 차광렬의 사위라는 자가 대량매매한 것 밖에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떨어지는 아주 중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차광렬과 그 일당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쳤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사안에도 이걸 막지않고,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게 만든 것도 일종의 주가조작행위이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공애도로 이익까지 봤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떨어지게 되기까지, 차광렬과 그 일당들이 벌인 주가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광렬과 그 일당들의 주가조작여부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내산 공기청정기가 성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쉽게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거의 성능이 같은 제품이 정작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는 국내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기업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을 설득하여 성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이 사기에 부담없는 가격의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팔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세요.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사기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조, 판매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016년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여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역사는 어른들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학생들도 참여하여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투표권은 성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지금의 몇몇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악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작게나마 이 청원 게시판에 적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삽입해서,점수반영해야 되는거아니니?^^ 애덜은 괴물만들어 놓고,나중에 일저지르면,법적으로 처리만하면되는식이라면,그런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모든 국민덜이 잠재적법적처리대상이 되는거아니니?^^바로코앞의 것만 쫓는 교육을 시켜왔으니,원대하고,넓은 꿈과 웅지를 가진 인간다운 애덜이 나올리가,그런 국민이 될리가없는거아니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정시교육과목의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트위터에 악플러 한녀 일베충 때문에 난리입니다 트위터를 강제 폐쇄 서명운동을 요청합니다 악플러들 일베들은 법을 우습게압니다 악플러 처벌 강화를 해야합니다 벌금해도 계속 저지릅니다 악플러 한녀 일베들은 트위터나 sns를 영구이용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악플러 일베 한녀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뭐하시는겁니까? 한번따까리는 영원한따까리. 처럼 뒷치닥만 하신셥니까? 제주변 젊은부부들 얘들안낳는답니다. 5~6살짜리아이들 콜록콜록거리고 유지원가고 초딩들도마찬가지고요. 교육청이나 교장들은 진짜잡아서 때리고 싶을정도입니다. 수업일수가중요한건지, 얘들건강이중요한지. 한마디대들지도못하고 계속 중국따까리노릇이나하시려면 그리하세요. 저야50대라 인생 어느정도살았고하지만 자식들은 무능한이나라가아닌 이민가서 살으라고 하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아이들죽어나가야 정신차릴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국회가 국민을 위한 일은 전혀하지않고 국회의원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비리와 범죄 갑질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피같은 세금으로 저딴 쓰레기들을 먹여살려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일이 도대체 뮙니까? 존재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국회의원들 회위호식 시켜줘야합니까? 특활비는 왜 공개 안합니까!!! 법위에 앉아 있습니까?국회의원들은 돈에 환장한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런 국회 제발 해산시켜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이상은 못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약과는 다르게 정 반대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업률 최저시급 대폭 인상으로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고용불안에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 현실을 만들어가는 정권! 빈곤에 의한 세모녀 사건은 박근혜 탓이라던 좌파 정권이 이번에도 똑같이 빈곤으로 생을 마감한 두모녀 사건은 입 싹~ 닫는 내로남불 태도 이를 두고 새 빨간 거짓말로 일관된 빨갱이들이라고 할만 합니다! 희생한 천안함 46용사를 외면 무시하는 것은 물론 목함지뢰로 다리를 절단 당한 장병에게는 \"뭐~ 자장면같은거 먹고싶지않아요~?\" 라는 조롱식 위로를 하고 이번 공군 순직 장병 추도식에 단한명의 집권 여당 좌파인사들은 얼굴조차 내밀지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천안함사건의 내막 김영철은 국빈으로 맞이하며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게는 한 없이 호의적인 문재인정권을 두고 내부의 빨갱이 즉 적폐 하지 않으면 무엇을 두고 적폐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보여주기식 정권\" 이야말로 내부의 암덩어리 즉 \"적폐\" 라고 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은 적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도로변 및 골목에서 유세 차량의 확성기, 마이크, 스피커를 사용한 소음이 다시 걱정스럽습니다. 확성기, 스피커 사용으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유권자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선거철 소음 규제와 즉각적인 신고 시스템을 통한 조용한 선거로 조금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확성기, 스피커 사용으로 인한 소음 문제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버이날 휴일 지정 이슈를 보고, 처음으로 의견드리고자 들어와 봤습니다. 다름아니라, 어린이날은 지정할 때의 당시 사회 분위기상 '아이들의 인권'이 매우 낮을 때여서 우리 아이들도 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존중받게 하고자 지정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념일도 관습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존중받을 때가 있지요. 오히려 노령화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버이날까지 지정하면 너무 많아진 기념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과연 현시대 대한민국, 어떤 날을 함께 기억해야 하는가?\" \"가정의 날\"로 통합하여 아이들 오냐오냐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 선물 챙기느라 부담되는 날도 아니고... 가족,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돌아보고 감사하고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선물, 누구 한 대상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가족 모두 한명 한명 고맙고 소중하다고 표현하며 식사나 한 번 하는... 휴일인 덕분에 일로 바빴던 가족들 얼굴 한번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시댁으로 가냐, 친정으로 가냐 싸울 수 있다고요?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하루 휴일로 방문까지 하기는 어렵지요! 따뜻한 안부 전화 하나 드리고 기존 어버이날 때처럼 카네이션 보내드리면 됩니다. 각자 거주하는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보내는 날인 것이지요. 기념일은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분위기에 맞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잘 캠페인하듯 안내해 주면 충분히 의미있고 쉼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수만 많으면...외로운 서민들 더 외롭습니다. 더 배고픕니다. 더 부담됩니다. '가족'의 의미를 확대/홍보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살고 있는 분들끼리도...이웃이다. 이웃도 가족이다...라고 알려드려서 서로 서로 격려하며 잘 지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인정, 고아원, 청년공동체하우스, 나홀로족, 일터...이웃도 고마운 가족임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가정의 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올해1월부터 20kg 1포대 쌀값 30000원에서 45000원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고공행진중입니다 조그만 밥집 운영하고 있는데 쌀값 50프로씩 오르고 각종 식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정부가 쌀값을 일부러 올리려고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식자재가 50프로씩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남편의 직업은 25.5T 덤프트럭 운전을 합니다. 덤프 운전을 하면서 과적검사에 수차례 적발되어, 과태료 납입을 하였습니다. 과적! 당연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만 25.5T 덤프트럭은 내가 얼마나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 지는 게 아니라, 단순 옮기는 건수로 정해지는데 그런 과적과태료를 덤프 운전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너무 화가나 과적 단속했던 도로사업소에 전화하여 얘기했더니, 해당 사업장 관할의 사업장이면 나가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교육 ?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교육 누가 못하겠고 교육하면 그 사업장도 받고 나면 그만입니다. 대책이라고 말씀 해주신 내용도 너무 어이도 없어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담해주건 아닙니다. 덤프 종사자들은 단순하게 흙, 모래, 돌, 폐기물, 골재 등의 종류를 싣고 나르는데, 운전자는 적당히 실어달라고 요구 하지만, 강제로 더 실어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하고, 더 싣지 않으면 오더를 주지 않으니 운전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눈과 비의 무게도 있는데, 그런 무게를 감안해서 좀 덜 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게이치 않고 물건을 싣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종류별로 어느 사업장은 과태료를 대신 부담해주고, 어느 사업장은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현실에 일괄 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문제 상 과적을 계속 단속해야 한다면, 25.5T 덤프트럭이나, 과적과 상관없이 건수로 일당이 정해지는 운전을 하고 계신 업종이라면, 물건을 실어주는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쪽에서도 과적 없이 담아줄 것이고, 도로에 날아드는 돌덩이 및 폐기물들이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문제도 일부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덤프운전자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 2시, 3시에 일을 하러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나가면 그만큼 물건도 늦게 실어야 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잠도 쪼개서 대기하면서 차에서 자야 하고, 힘들게 일하는 현실 속에 하루에 버는 것 보다 하루에 내야 하는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어렵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조금이나마 위로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감해주시고 제발 해결 해주세요 ㅠ", "num_agree": 202, "petition_idx": "19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정을 지키고 나라국토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끝까지읽어주세요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의 수시 학종 입학사정관 적폐는 지난 최순실 게이트 때에도 이화여대 비리가 그 발단이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금수저 흙수저에 관계없는 공정한 교육과 입시는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시 확대를 요구해왔고 그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과 현 교육부의 모토는 수시확대입니다. 몇개 손 본다고 적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뜯어 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김상곤 교육감을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반갑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비닐류폐기물을 놓고 가면 과태료를 물겠다, 종량제 봉투에 비닐류를 버려달라' 라고 되어있어, 황당한 마음에 다산콜센터 등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전혀 다릅니다. 종량제봉투에 과도한 비닐류가 있으면, 그것이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깨끗한 비닐류만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관리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해보니, 이곳의 세대가 200세대가 넘는데 음식물이 뭍어있고 오히려 음식물까지 들어있는 비닐류를 버리니 관리가 안되어 폐기물업체에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닐류 분리배출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비닐류를 종량제에 버려서 발생되는 과태료발생상태에서도 시민이 겪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쓴 글만 들어도 모두가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해결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말도 맞고, 저기말도 맞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법은 최소한이라는 것이죠. 언론등에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시민을 나무랠생각도 없고, 폐기물업체를 나무랠 생각도 없습니다. 1. 단계적 아니 시점을 정하여 일반비닐류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요. (종이봉투 사용) 어짜피 진통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겁니다. 일반비닐류 유통을 금지 또는 제약하면 그 후의 이와같은 재발상황은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비닐류 배출에 대한 과태료 또는 기본권 제한사항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요. 더럽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은 모두 사람이 한것입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말이나, 훈방조치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에서는 통하질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3. 지금 당장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분리 배출입니다. 폐기물 업체의 상황도 충분히 존중하므로, 비닐류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을 보면, 이럴예정이다 저럴예정이다 라고만 나오지 답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여기 아파트, 그냥 서울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리배출해도 저는 벌금내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벌금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벌금 내라면 내야죠. 비닐버렸다고 범죄자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원한 답변이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욱더 비젼이 있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폐기물) 분리수거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외국인 고용 허용을 예전처럼 심사숙고 하여 한국인,외국인, 급여 차별이라던지 복지혜택 등 여러 방면으로 차별을 두어 국내 청년이든 일반인이든 일자리를 찿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외에 중소기업에 대학생들이 취업을 꺼려 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많고 급여차이도 없고 내 나라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국내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지원이라던지 복지라든지 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훗날 뒤돌아 봤을시 내 자식도 커가는데 이런 대우 받을시 안타까울거 같습니다 . 우리나라 청년을 밀어주고 혜택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고용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류상으로 이혼해서 각자 따로따로 여자분은 30 남편은 월 50만원씩 받는 사람들과 그돈을 받으며 몰래 일다하시고 탈북하신 분들 결국은 돈받고 다시 중국으로 도망가고 나면? 대체 우리의 세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봉인가요? 힘든 아이 노인들이 꼭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걸 단속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할수 있는 사람도 무조건 다 복지하고 세금은 나날이 늘고 살맛이 안납니다.너무 불공평해요.대통령님의 지혜로운 답변과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사각지대.역이용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우리의 세금이 진짜로 힘든 분들과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남a와 여b 가 사귀고 잇는데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친구 남c가 있었는데 여b가 남c와 ppap하면서 서로 하면 안될 짓을 하고있습니다 스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과 오버워치를 같이합니다. 제 친구 남a는 이 상황을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둘의 관계는 애매하며 더 발전된 관계로 치닫을것같슴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NTR GAME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게임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황폐화되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승재와 권민지 서로 스팀게임 못하게 NTR GAME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김기식 금감원장님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고, 이것이 정말 공직자의 자질에 맞지 않는, 소위 '적폐행위'였다면, 이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11119001&code=9101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1_0000278562&cID=10301&pID=10300 또한 이러한 논란은 김기식 금감원장님 한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과거의 기사들을 통해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므로 '관행'이라 불리는 이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법에 따라 의혹이 있는 모든 전, 현직 국회의원들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2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12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27_0012314392&cID=10301&pID=10300", "num_agree": 81, "petition_idx": "19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의 자금으로 한 출장 등에 대한 논란을 전수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선거철만되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문자폭탄을 받아야하는 국민들을 위해 모바일문자로하는 정치운동을 금지시켜주십시요. 평소에는 얼굴한번보기힘든 정치꾼들이 선거철만되면 새우등을 하며 도로가에나와서 탐욕스러운 거짓 가찌웃음을 지으면 하는인사만으로도 족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할것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동차매연마시면서 새우등을 하지않아도되고 새삼스레 전통시장 찾아 고등어며 오징어들고 쑈하지않아도 알아서 그정치인을 다시찾을겁니다. 아무소용도 쓸때없는 비용만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치문자를 원천적으로 금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선거철만되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문자폭탄을 받아야하는 국민들을 위해 모바일문자로하는 정치운동을 금지시켜주십시요. 평소에는 얼굴한번보기힘든 정치꾼들이 선거철만되면 새우등을 하며 도로가에나와서 탐욕스러운 거짓 가찌웃음을 지으면 하는인사만으로도 족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할것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동차매연마시면서 새우등을 하지않아도되고 새삼스레 전통시장 찾아 고등어며 오징어들고 쑈하지않아도 알아서 그정치인을 다시찾을겁니다. 아무소용도 쓸때없는 비용만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치문자를 원천적으로 금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전주에서 농원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전주말고도 김제 원평이라는 지역에서도 농원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3월 중순경 어머니가 김제로부터 집으로 1톤트럭 적재함에 굴삭기를 적재하고 집으로 가던도중 도로위에서 굴삭기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는것을 목격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당시 불을 육안으로 확인된것도 아니고 연기만 피어올랐던것인것만큼, 큰 피해없이 작은 소화기하나만으로도 진압을 할수있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차 안에는 어떠한 작은 소화기와 화제진압을 할만한 도구도 가지고 있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기로부터 시작한 불은 굴삭기부터 1톤트럭까지 다 태워버릴때까지 김제시 소방관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굴삭기와 트럭이 다 탈때까지 지켜만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나서 소방관이 불을 끌수있는, 하물며 작은 소화기 하나없이 출동하는것이 말이되냐고 따졌습니다. 심지어 신고를 할때 불이났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러나 소방관들은 소방차에 싣을 짐이 너무많아서 불을 끌만한 도구를 싣을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에 저희의 굴삭기와 차가 없어진것도 화가나지만 이번엔 차와 굴삭기지만 다음에는 불을 끌만한 작은 소화기 하나가 없어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제시 소방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늘 생각하던것을 그냥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적는 것입니다만.. 전기 내선공에 종사하는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 건의하고싶어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사례로 들자면, 전기기술자들은 입찰이 아닌 일반 민간, 혹은 사급 공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설사 작성하더라도 유명무실) 선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난뒤 비용청구를 하면 견적당시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한건을 200만원에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공하고난뒤 후지급 받기로 약속을 한뒤 150만원만 지급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법적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더군요. 이유인즉슨, 체면의 문제, 사람관계의 문제, 개인사정문제 등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처벌을 안받더라고요. 처벌수위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악습으로 자리잡는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관련 기술자들의 법적 보호제도가 필요성과 청년기술자 육성의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불법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 차주에대한 갈등이 심한데 사람이 우선인것은 당연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등의 책임이 모두 차주에게 가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려 핸들을 꺾어 관계없던 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많으며 , 미처 무단횡단자를 피하지못해 무단횡단자를 차로 치게되누 경우.. 이 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무단횡단자가 짊어지게 해야합니다. 사고유발의 당사자인 불법무단횡단자가 우세한 법률상황이 나오게 되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모든 법규상 사람이 우선적으로 행하여지는것에 대하여 불만이 아닌 사고유발자 즉 불법무단횡단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주셨으면합니다. 더이상 불법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차량이 아닌 사고를 유발하게끔한 불법무단횡단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일이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무단횡단으로인한 사고에 대한 차주와 불법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군인과 현역 군인들에 홀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ㆍ 고려시대 무인들을 홀대하다 무신정변이 일어나지 않았읍니까ㆍ현 정권은 너무나도 군대를 홀대하고 있어 열 받은 군인들의 군사혁명이 두렵지 않읍니까 ㆍ제발 또다시 군대 독재는 싫어요ㆍ 나도 30년전에 군대독재에 항거하다 곤란한 일이 겪어 봤어 힘들어요 ㆍ 대한민국 군인이 자렁스러운 나라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대한민국 군대를 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을 반대합니다 어버이날 휴일로 정하는건 의미없다고 봅니다 다들 외국으로 영행갑니다 제발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아합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효도를 할사람은 다 합니다 꽃가게도 김영란 법으로 먹고살기가 넘 힘듭니다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면 안됩니다 저뿐만아니라 주위사람 들도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공휴일로 하면 공무원만 좋겠죠 서민이 잘살아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제발부탁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지 맙시다 먹고살기 넘 힘듭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9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하지 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800만 관중시대에 접어든 KBO리그 심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 4월 10일 두산 양의지 선수가 연습 투구를 놓친것에 대해 판정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징계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보는 눈 뜨고 봐줄수가 없습니다. 제발 KBO리그 심판들의 잘못된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야구팬들이 야구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819, "petition_idx": "19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리그 심판의 권위의식과 오심에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소득하우 70%해당하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토록하면서 일시불퇴직금을 수령한 토직공무원과 배우자에게 직역연급수급자는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인 노인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전에야 어찌되었던 현재 살고 있는 기준으로 경제형편이 가난하면 지급하는 방행으로 법률 잭\\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불 퇴직금수령의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미지급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경제부총리께서도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매도 자체 폐지는 분명 여러 국가와 형평성 문제, 금융권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2가지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청원 합니다. 1.주식대차를 의무적, 적극적으로 공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대차해야 합니다. 현재는 증시에서 증권사가 어느곳에서 어느정도 어느 종목을 대차했는지 개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상세한 주식 대차 정보를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하고 개인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종목의 정보를 개인이 선택하면 차트, 실적, 거래량, 수급 등등 정보에 더해 대차 정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특정 기관이 단기간 대차한 주식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다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2.일정량 이상 대차한 종목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금지 기간 신설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대차후 공매도를 하면서 부정적 투자의견의 리포트를 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리포트로 인해 증권사는 공매도로 더 큰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정량의 대차 주식기준을 정해서 대차상환 전까지 리포트 발표 금지기간을 신설해서 공매도로 인한 증권사의 의도적 주가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 할 수 없다면 공매도를 쓰기 불편하게 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공매도 보완안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도저히 참다참다 못 참겠습니다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은 다 현장직 출동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출동도 안하는 소방관 가면을 쓴 소방관들이 탁상행정 하고 있습니다 1년만 소방개혁 행정관 자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민이 원하는 소방관은 911테러때 건물로 들어가던 훌륭한 소방관입니다 책상에 앉아 엉뚱한 시간표 만드는 가짜소방관이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신청) 소방개혁 행정관 자리를 신설하여 저를 채용해주세요 - 현직 현장근무 소방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매년 매달 매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멀쩡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도 많이 떨어져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차도로 나왔다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불특정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살인미수를 적용시켜 주실길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0여년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삼성화재를 통해서 가입이 되었고 DB형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안되나 근퇴법7조에 해당되면 DB도 적립금의 50%까지 대출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화재에 문의를 하니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만 답변이 왔네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딱히 처벌규정이 없다고하는데.. 대출가능한 제도까지 법 규정에 만들어 놓고 정작 대출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시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목돈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금연금 담보대출 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공과 대기업 구매발주 어떻게 이루어 지는 지 자세히 보셨나요??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저는 IT 업종에 있으므로 IT 기준으로 글을 씁니다. IT 업체의 기준으로 보면 수주의 성공여부는 발주 기업의 누구와 잘 아는 지로 결정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의 직책과 파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기술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업체는 대부분 SM(시스템 운영) 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만을 투입시켜 화수분 처럼 해당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사람장사를 하게 되지요. 기술개발... 그런건 절대 안합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프리랜서나 계약직입니다. 4대보험만 내는 희한한 계약직도 천지입니다. 왜 고위 임원이 해당 업체를 적극 밀어 줄까요. 기술력??... 그런 이유로 절대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공공이나 대기업의 구조로 보면 보통 결정권을 가진 임원은 거의 한두사람 입니다. 청와대는 그런 업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 IT 직원이 정직원인지 계약직인지 관심은 있나요? IT 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그 벽은 기술력으로 깰수가 없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은 언제쯤 이루어 지나요. IT 업무용 ERP 대부분 외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IT기업들의 경쟁력은 사람장사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술만 보지말고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업무용 시스템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삼성증권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갑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빛나는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및 대기업의 짜고치는 구매발주를 근절해 주세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싶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사퇴하고 즉각 수사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9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하고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작 돈이 필요하고 취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취준생에게 건강보험료 초과라는 이유로 신청제외 대상자가 되는건 불공평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청년수당의 기준이 되야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단지 집이있고 차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에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절약해서 얻은 집이고 차입니다. 취업준비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되고 건강보험료가 적은 사람들이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쓰고싶은 돈도 마음껏 쓰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겉을보지 말고 속을 봐주세요. 청년수당이 청년수당을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돌가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제대로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올해 5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랑입니다. 저는 제 직장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은 당연히 사대보험이 들어있는 정직원이며, 사업주인 저도, 사대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라 하여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및 기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본 결과 뜻밖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주의 와이프는 급여를 받고 있고, 사대보험에 들어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소상공인이든 큰 사업가든 저희도 다 국민의 일원이며, 납세의 의무를 다 하는 한 충분한 혜택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권리, 육아의 권리도 저희한테 똑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대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자영업자 부부도 육아휴직 혹은 관련된 혜택을 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전 몇시간전 관제인의 행포란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전화통화로 자세한걸 말하고 듣고싶습니다 010 3773 7843 (대구에 거주합니다) 아무리 청와대서 잘하고 계획세우고 하면 머합니까 현실적이지않는대 저는 관제인이 제게 무슨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도 제대로 안내받지못했고 서류에관해물으면 삼분의 1을 가르쳐주고 나머진 114통해 알아라고만 얘기하는대 왜 제가 이래야대죠 전 당당히 돈 내래서 돈 법원에 납부했고 그돈의 일부로 관제인에게 지불대는걸로아는대 왜 제가 관재인에 개돼지보다 못한취급을 받아야대죠 꼭 통화하고싶습니다ᆢᆢ임종석비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들어보고싶습니다 실장님역시도 제가 고개숙이고 개돼지취급해도 마땅히 당해야한다면 변호사샴실가서 백번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방법찾겠습니다 이건아니지요 파산인도 사람이고 인격이있는사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제인 사무실의 행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있는 김양기라고 합니다. 강릉은 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여기저기 쓰레기가 날리고 쌓여서 정말로 여기가 쓰레기 장인지 사람사는 동네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강릉시청, 강릉교1동사무소에 여러차레 민원을 넣어서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이 하는말은 인원이 한정되어있어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환경미화원도 근무시간이 4시까지 이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라도 보내주면 주변의 주민들이 청소를 하겠다고 하니 쓰레기 차도 용역 업체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이게 현제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인가요 ? 정말로 답답합니다. 직원들과 날리는 쓰레기를 정리해서 한군데 모아 놓으면 또 날리고 또 모아 놓고.... 정말로 날리가 아니네요. .. 이렇게 기상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되는 비용과 인은 해결이 안되는 것인지요 ??? 공무원들은 인력과 장비가 없으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만 합니다. 동계 올림픽기간은 쓰레기가 나오자 마자 가지구 가더니.. . 동계 올림픽 끝나니 온동네가 쓰레기 장이네요....... 어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받은 담당공무원 태도도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 ... 불친절...... 그리고 꼭 자기들이 갑인마냥 답변을 하고. . 나 몰라라 하는태도....... 정말로 기분이 않좋네요. . 여기저기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인력, 장비 등 해결책이 필요할듯합니다. 강릉시청, 강릉 교1동 사무소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국민청원을 이용하게 되었네요.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처리 문제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거주지 기준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일하는 곳 근처의 보건소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매우 불편합니다. 일례로 제가 사는 지역구의 보건소는 산전검사를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3월달에 선착순 마감이니 4월에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제가 사는 지역구의 보건소까지 갈려면 일찍 퇴근하고 가야 하는데 4월에 겨우 시간을 빼서 다시 산전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첫째주에 벌써 다 마감되어 5월달에 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쉽게 보건소 방문이 가능했을텐데 거주지의 보건소를 가야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불편했습니다. 혜택은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임신한 후에는 정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 지자체마다 임산부 지원 혜택이 달라서 거주지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에 대한 혜택을 일원화하여 거주지의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 어디를 방문하여도 임산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9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소의 임산부 지원 혜택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평소 생각하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차별과 대우 편견으로 인한 기술자 감소, 또 이로 인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되어 두서없이 끄적여 봅니다... 건설관련 근로기술자들의 연령 고령화로 인한 은퇴시 기술자 감소, 후임 기술자 육성의 필요성과 중요성 - 전기내선공에 종사한지 이제 갓 2년이 되었습니다만 선배 기술자님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업에 종사하는 선배님들은 향후 5~10년뒤면 은퇴하지만 일이 힘들기때문에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 후임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현업종사하는 건설근로기술자들이 은퇴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업에 종사할 젊은 인재가 하나도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서 건설근로기술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의 예로 경북지역에서 최근 큰 카센터를 짓는데 차량정비공을 배우는 사람이없고 있는 사람도 은퇴를 하기때문에 일자리가 있고 고수익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힘들고 인식이 바닥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으려하니까... 이런부분은 보지않고 단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가려는 청년과 그것만을 독려하는 정부와 부모님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갓 2년도 안된 제가 겪어본 바로는 투자시간대비 고수익 일자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데 단지 일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되고 인식이 바닥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선 건설관련 근로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테고 그저 현재 정부의 방향이 공무원 숫자늘리고 임금 올리기만 하는 임시방편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쉬울거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리 건설 관련 근로기술자 육성은 자연스럽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될것 그러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건설근로기술자들을 육성하고 독려하며 이를 취업까지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것 그리고 이 모든것을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이상.. 두서없이 생각난대로 끄적여보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기술자 육성방안과 기술자 법적 보호제도의 필요성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늘 청와대에서 올해 어버이날 임시휴일 및 법정공휴일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름 기대했던 사람으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어르신들에게 아니 국민들에게 하신 공약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월은 이래저래 휴일이 많습니다. 노동절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도 5월에 있을 때도 있고 가까운 6월엔 현충일까지 그래서 드리는 제안인데 행사많은 5월보다 별다른 휴일, 기념일 없는 11월로 어버이날을 옮겨 지정했으면 합니다. 봄철 농사철로 바쁜 5월보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고 시간보내기도 좋고요. 욕심이지만 특정 날짜보다는 첫째주 월요일,둘째주 월요일, 이렇게 지정하면 매년 연휴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법정공휴일지정 11월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법원행정처PC의 문서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아직까지 법원행정처 PC의 문제있는 일부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정말로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으로서 알고 싶은데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 바로 전임자의 문서 비밀번호 때문에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임자의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퇴임자가 관리한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게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서 운용한 PC 이므로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법을 심판하는 법관이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시원하게 해답이 풀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행정처 PC의 문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국토부 2018년 업무계획에서 현150세대까지 적용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을 100세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110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의무 관리단지 이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생계가 걸려있는 가장의 입장으로써 이내용을 보니 잠이 오질않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입장에서는 자격을같추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짤릴수있는 위기감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년째 자격증을 딸려고 노력하고있지만 1차객관식.2차주관식 시험의 현 시험의 난위도가 저같이 나이들고 공부를놓은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고시수준이라 자격을따기가 힘들고,이마저도2020년도부터는 경쟁시험으로시험제도가 바뀌고 주관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저 같은사람들에게는 꼭필요한 자격증임에도 진입장벽을 높여 아에 접근할수조차 없게 된듯합니다.들리는이야기로는 주택관리사 협회의 로비 등으로 시험제도가 점점어려워지고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환경에 더해 국토부이 업무계획 내용을 보고 이러다 이 일자리마져도 놓게 되지않을까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 저와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저와 생각이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있는곳도 경비원1명미화원1명만 채용하고 소장이 각종서류작업에서,경리,기사 업무를 도맏아 하고있는실정이며,주변보다 열악한 환경에 적은급여에도,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세대수가 작아 주민들에게바로 부담이 됩니다 . 직원을 추가 채용할수도 ,정당한급여 인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으로 지정되게되면 , 업무가 가중될수밖에 없으며 비용증가 요인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가중되는 업무와,비용은 누가부담하는지요,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대충관리하지 않으며,의무관리대상이 아닌작은단지이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만 하면 모들것이 투명하게 관리되는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익단체의 민원을들어주고 해결하는곳이 주무부처는 아닐것입니다. 누군가 생각없이 던진돌에 개구리는맞아죽을수있습니다.정책결정되고 실행되기전에 낮은곳에서 나는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둘러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010 -8650 -7402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광장에 나왔던 것은 보수정권의 부패척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제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이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10%의 권력과 가진자를 위하여 일을 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여 일을 하여 왔던 것 아닌가? 촛불민심은 이러한 부패한 공무원을 척결하여 평등의사회 균등의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적패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 국민이 선 듯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보를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본인은 지금 생계를 포기하고 부패한 공무원과 싸움을 하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부당요금청구 및 조세포탈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택시의 타코미터기를 전부 디지털로 교환하는 한편 자료를 각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제를 인정하는 등 택시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서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등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한편 타코미터기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이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이는 국세기본법 및 전자문서법에 의한 회계장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여 택시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한편 회계원장인 타코미터기의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채무 1,100조원 중 공무원연금이 700조원이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두야 할 것이 아닌가? 국정감사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돈 받아 처먹다 걸린 놈만 5년간 219명이다. 안 걸린놈까지 생각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며 나아가 돈 처먹다 걸린놈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아니한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이면 뭐하냐!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사업주와 밀실야합을 하여 복지비로 엄청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1일 12시간에 3시간40분 임금지급) 및 포괄적임금제 운운하면서 야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하고 있는 것을 노동부는 2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하고는 묵인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변화하기 아니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잘못 임명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적패청산에 의지가 없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은 이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패한 공무원조직을 감싸는 행보에 대하여 촛불민심은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가기위한 국민 민심, 촛불 민심의 뿌리는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10%의 가진자와 권력이 있는자에게 아부하는 행정하면서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공무원의 조직사회를 개혁함으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부패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왜!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때이다. 국민의 민심, 촛불민심은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특혜와 편법이 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님의 절규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황제 외유와 출장에대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국민을 속이는 김기식씨를 즉각 해임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씨의임명을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익에 맞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수억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서 지멋대로 쌈짓돈 쓰듯하는적폐를 발본색원합시다. 개탄을 금할 수없습니다. 김기식의 후원금 사용적폐에서보듯 후원금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국가에서주는 세비로 충분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제도를 즉각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해외출장가서 일명 관행이라고 하는 비용처리.. 이참에 전부 조사하고 개혁해라.. 업무외에 드는 비용은 전부 사비로 해야지 왜 관행이라고 하냐.. 이건 아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관행? 관행에 해당되는건 전부 조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님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천안함 의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돨때가 온것 같습니다 국민 의 한사람 으로 써 의문시 되는점이 한두 가지 가 아닙니다 국민 들 궁금증 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진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식중의 한명과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차의 매매나 폐차진행시 자동차 구매시에 상관없었던 다른 자식들의 상속포기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구매할 때 다른 자식들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차는 쓸 수 없는 상태로 시기가 다가오면 자동차 검사비용이라던지 자동차세등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5형제로 한 명은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라는데 없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연락이 된다는 것은 증명해도 안되는건 증명을 못하는거 아닌지요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 , 시동도 걸리지 않아 검사를 받으려면 엔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더 이상 재산의 가치도 없는 차를 꼭 다른 형제의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 관할구청인 예산군청에 물어봐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답답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어설픈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공동명의 부모님 사망시 폐차가 안되는 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전산 서버상에 오류가 생겨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만 하고 2,3월치를 아직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건 명목만 지원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현실에 화가난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던가 할거면 제대로 하던가 생생만 내는 정부 정책 정말 짜증이 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휴가사용촉진제도 악용사례로 기업이 사용기간과 금지기간을 권고 함으로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사용 하는것을 막아 연차대로 사용도 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 좀 꼭 필요할때 눈치 안보구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롭게 연차 사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22학년도 대입 시안> 학부모 정보, 수상경력 등 삭제...‘금수저 학종’ 대폭손질 =============================================================== 2018년 4월 11일 오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학교생활종합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신문기사 타이틀 이다. 일단, ‘학교생활종합기록부(이하, 학종)’를 활용한 수시 평가제도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대책은 실소를 금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 부풀리기가 가능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48.1%로 조사됨)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였기에 수시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당연한 결과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책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땜빵식 대책이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언급한 내용만 다시 기술하겠습니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 인적사항, 학적사항 통합 - 진로희망은 대입자료 미활용 - 고교 기재항목 10개서 7개로 - 특기사항 기재는 1700자로 축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비 전문가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 학생부 신뢰도가 제고되나요? * 그리고, 당초 수시제도의 취지인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 평가”가 가능해 지나요? 이것도 저것도 실현되지 않는 땜빵식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땜빵식 장단에 또다시 이리저리 춤추고 뛰어다닐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교육부는 제발 근원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공정성이 결여된 수시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겠다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취지만으로 입시정책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드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지지 못하면 입시제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땜빵식 교육정책 난발하는 교육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동아제약 국토대장정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민 국토대장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6월에 대통령 5년 단임, 4년 연임,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그 중에 먼저 하나 선택하고 정해지면 10월에 그에 맞춰 전체적으로 개헌하면 안 되나요? 권력분산의 형태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서요. 지방선거 때 살짝 종이 한 장만 더 만들면 돈 별로 안 들 것 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에 선택 먼저 하면 안 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언론을 통해 김기식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야당과 보수언론을 보며 김기식원장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꼭 재벌과 금융개혁을 실현시켜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19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을 지켜 꼭 재벌과 금융개혁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2인데. 어떤선생이 나아무짓도안했는데 수업내쫓고 그리고 어떤선생은 내가그냥가는데무섭게달려오면서모가지잡는다. 교육좀해주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직고 선생들교육좀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나라의 일꾼 및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뭔 혜택이 그리 많은지요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을 농락 하는겁니까 ? 국회의원 월급 및 그 혜택을 확실히 줄여 주십시요 나라에 봉사할 준비가 된사람만 국회의원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 ,혜택 등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본에서 히토류 광물질을 해저에서 엄청나게 매장된 것을 발표를 했네요. 우리나라 해저에도 히토류, 등등 자원 탐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을 위하여 과학적 탐사를 전국의 육지, 해저, 등 모든 지역에 탐사를 바랍니다. 일보라라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해저 자원탐사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말많은 피감기관 지원으로 국회의원들 여행다니는거 10년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해당 국회의원 사퇴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중국발이니 중국에게 항의해라 단교를 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최선을 다해 대비책을 찾지 않고 미루어 두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니라 느껴져 부탁드립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로 예산 집행이나 비중의 분배에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환경을 챙기지 않는 나라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태어나 몇 번의 봄을 맞이 할 수 있는가\" 를 세어 볼 만큼 한국의 봄은 멋진 계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내앞에 펼쳐질 암울한 미래인냥 앞이 보이지 않네요. 이곳은 대한 민국 국민들이 땀과 눈물로 역경을 이겨내고 또 그 속에서 일상의 보람을 찾으며 평생 열심히 제 몫을 감당하고 살 소중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오래도록 잘 살아갈 수 있게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땅의 공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모두가 힘을 모아 지향해 나갈 방향을 잡아 주세요. 국민들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따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을 찾아 주세요( 힘든 세상 숨은 제대로 쉬고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화물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운수회사 횡포는 심해져 가는데 물량은 점점 줄고 운임비는 점점 내려가고 적폐니 재판이니 다좋은데 국민들 먹고 살게하고 난뒤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야지 지금은 힘든사람들한테 세금 거두어서 복지니 일자리니 어쩌니 하는데 경기회복시켜 돈벌이 만들어 놓고 세금을 뜯어가야지 없는사람들 쪼아서 어쩌자는건지 정책들 마다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가 넘 힘드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몇일 전 사무실 개인컴퓨터가 해킹당해 회사의 중요한 자료들이 대량으로 삭제되었고 현재 복구불가능입니다. 구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였고 담당형사도 해킹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IP추척을하는데 3천만원이든다고합니다. IT강국 대한민국이지만 하루에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PC와 개인정보가 해킹되고 유출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일반인이 해결하기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원이 2명뿐이였고 법적인 절차를 형식상 설명해주지만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뿐이였습니다. 해킹을당해 업무의 손실이왔지만 그저 미리 예방하지못하고 해킹을당한 저의 불찰로만 끝나고말았습니다. 마치,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했어야지!\"라고하는것과 똑같습니다. 부디 해킹과 정보유출에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송기욱 010-5320-9876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PC해킹을 당했지만 사이버수사의 미흡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야구는 축구, 농구 등 기타 종목보다 인기가 많은 국민스포츠 입니다. 그런 야구가 요세는 심판들의 오심, 일관성없는 경기운영 등으로 선수들 관중들에게만 피해가 가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가능한데, 그 실수가 평상이 되어버리면 실수가 아니라 자질입니다. 그 자질이 떨어지는 KBO심판진분들이 계시고, 그로인해 선수들과 관중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심하나로 경기가 이기고 질수있는 야구경기에서 심판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질이 의심스럽다면 한국 야구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합니다. 1. 현 KBO 심판진 자질 재평가 2. 이전 뇌물(매수) 등 연류 구단, 심판, 선수 조사 3. 주심 볼판정로봇 도입 검토 4. 정 안되면 외국인 심판 수입", "num_agree": 67, "petition_idx": "19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리그 심판의 권위의식, 오심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임시공휴일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데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해외여행으로 경기회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공무원 해외여행이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능최저폐지를 취소해주세요. 올해 정시 뽑는 인원이 최소인데다 수능최저까지 폐지해 버리면, 너무 불공평한 대입이 아닐까요? 가장 공정한 수능을 축소하고 폐지해버리는 교육정책은 정말 반대합니다.더군다나 2022년부턴 수시.정시 통합 검토까지 발표해놓고선.", "num_agree": 38, "petition_idx": "19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폐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여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 측근이나 재벌기업 대주주·경영자들을 대통령 임기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특별사면되었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다른 정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해 광복절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특별사면되었으며.. 2009년 12월31일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1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이때에는 삼성에서 그 댓가로 이명박의 다스소송비를 대납하여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박근혜는 1심에서 24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이명박은 그 죄질로 비추어 볼때 그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그 징역형을 무색케 하는 특사법으로 그들이 1~2년의 형기도 다 마치기전에 특사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특사법은 말 그대로 검은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만 주어지는 악법으로서 반드시 폐지하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폐지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폐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제 남편은 야간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밤을 새며 지게차를 운전합니다. 정식절차를 거처 고용된 연봉제 정직원입니다. 그런데 밤에 소수인원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중식제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중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면서 초코파이나 불량식자재 소세지 등으로 허기만 달래기를 몇 달째. 회사에서는 중식제공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간식을 제공하는걸로 의무를 다 했다고 합니다. 밤새 육체노동을 하는 남성에게 초코파이 몇조각을 먹으면서 일을 하라는게 다른 후진국이나 북쪽에 아주 가까운곳에 위치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2018년 대한민국 직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식자재 회사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기도 힘든 시골에서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복리후생도 제공하지 않고, 중식비를 공제하면서도 간식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울 원동력이 라고 말하는 착한 중소기업이 맞습니까? 중식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토로하자 회사 단톡방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과연 이곳 한곳 일까요. 한국사람들은 옛 부터 '밥 심'이 중요한 민족인데... 밥 좀 제대로 먹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농락당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잠도 오지않네요 통신사의 대응 불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찾았으나 지속적이고 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포기하였습니다 몇해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몇해 전에도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역활하지 못하는 소비자고발센터와 기업들의 고객대응행태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행방을 알수없는 우리나라의 아주중요한 훈민정음 상주본을 환원받아야합니다 현재 상주에 계시는 배익기씨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수입경위를 두고 문화재청과 법적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개인사유재산 이어서 그런지 소유자는 반환하지 않고있으며 문화재청도 현재 어떤조치를 할계획인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될 귀한 역사의산물인데 이렇게 모두 손놓고 있으면 혜례본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보존상태도 좋치않을텐데 신속히 현재보관중인 분과 충분히대화하여 환원해야하며 국민들성금운동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께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혜례본 상주본 환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그럼에도 넷마블은 취업 규칙을 개정하여 회사 마음대로 직원들을 내칠 생각만합니다. 새롭게 제정된 취업 규칙 항목에 회사는 조직 개편, 업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겅우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 기타 경영 및 업무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회사는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유도 아니고 위 2가지 사유는 너무 부적절해보입니다. 결국 회사 마음에 안들면 내보내겠다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대기발령자에 한하여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몰하던 회사 마음에 안들면 기타로 묶어서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청년실업률뿐 아니라 걍 실업자가 늘어나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률이 17년만에 최악 이라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제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을 가서 방송을 햇던 아프리카 bj갓성은이 많은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참배한다네요 당장 정지시키고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을 간bj갓성은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참배한다고 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백범 김구 선생님깨서는 당신이 원하는 나라는 강대국도 부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문화강대국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얘기하면서도 기껏 최근의 아이돌 문화만을 한류로 선전하는데, 한류가 지금과 같은 자리를 갖게된 앞에는 수많은 예술 문화인들의 공이 큽니다. 그 많은 유명 연예인들중에서도 가왕이란 호칭은 오로지 조용필에게만 붙여졌고, 그래서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전 세대가 알거나 알수있는 유일한 가수는 조용필씨 뿐입니다. 그런 조용필씨가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개인이 데뷔 50주년 전국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힘으로 다같이 모여 그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문화 선진국에서도 국민이라는 칭호가 붙는 문화 예술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행사를 한 경우도 있는바 우리도 우리의 문화 한류를 더더욱 알리기 위해서는 위대한 선배들을 예우해 줘야 합니다. 조용필씨를 존경하는 대중 예술인들의 헌정 공연과 조용필씨의 본 공연을 지난날 촛불시위처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을 한다면 개인에게는 최고의 찬사이자 우리의 문화 공연 알리기에도 최고의 무대가 될 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왕 조용필 데뷔50주년 기념 행사를 국가적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이와 덕이의 힘들었던 그 외로움 김정은도? 창 밖에 내리는 빗물 소리에 마음이 외로워져요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리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 슬픔이 밀려와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서 살며서 눈 감았지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구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요 순간에 잊혀져갈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계절은 소리 없이 가구요 사랑도 떠나갔어요 외로운 나에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요 순간에 잊혀져갈 사랑이라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온 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요 왕조의 외로움 우린 국사책에서 역사 배움에서 많이 들었다오 함께라는 마음 같이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가 아닐까요... 같이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정은위원장의  신청곡  뒤늦은 후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식목일 어버이날 휴일 무산 국경일 제한절은 공휴일로 지정합시다 20만 청원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헌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새차보다는 중고차가 더많이팔리는 요즘세상에 무섭고 사기가많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있습니다 물론 112신고하면 경찰관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중재가되겠지만 그러기전에는 딜러들의 협박및 폭행 심지어 감금까지도 일삼는 실정입니다 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러기전에 정부에서 처벌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만들면 되지않습니까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변한건없고 더교묘해지고 심해졌습니다 온라인상의 모든 중고차가 95프로이상이 허위매물이고 차량도 존재하지않습니다 구매자들을 방문하게끔 만들어 다른차를 사게만들고 협박에 폭행에 심지어는 차를샀는데 엔진이 다망가진 고물차를주는 실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까지 수시로 인해 수능때가지의 학교는 어수선하고 무슨 대입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통합으로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학업을 하고 좀더 신중하게 대학을 선택하는 길이 생기는 것 같다 대신 고교학점제로 인한 절대평가 고교운영으로 수능까지 절대로 하면 변별력은 또다시 생기는것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정시통합 찬성합니다. 학교가 수능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면과 수능의 유력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올해 71세이신 우리아버지 지금 혼자 사시는데요 모아놓은 돈은 없고 하루하루 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금 나오는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십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부양해야 하지만 형편상 그렇게 안되는 현실이 답답하고 걱정뿐이네요 어찌어찌 기초수급자 되어서 의료혜택은 받고 계시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나오는건 별로 없고 또 수입이 있게 되면 기초수급이 끊긴다고 하네요 그럴꺼면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해주시던가 일자리가 없음 최소한 먹고 살게라도 해주시던가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 같습니다 100세 시대에 비단 지금 우리아버지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년층문제 많아질거 같다는걸 뼈져리게 느끼네요 시급히 해결해야합니다 노후대책못한 노년들은 다죽으라는 말입니까 나라에서 책임져줘야됩ㄴ다 자식들이 있어도 여러가지 형편상 상황문제로 책임 못지는경우가 많아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나라 구조 복지 참 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때까지 정치 별 신경도 안쓰고 살았지만 이렇게 현실문제가 닥치니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ㄴ다 국민들 살기 너무힘듭니다 정치인분들 부디 좀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난 18대 대선 공약중 여야를 막론하고 군, 구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선출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 같이 넓지 않은 나라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역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까지 유지해야 할 어떤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지역 의원과 지역 단체장을 유지하고 있는 구세력은 오로지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일뿐 입니다 부디 상세히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즌1 때 사지절단 계기로 소방차양보가 광고로 까지 만들어져 큰효과을 봐습니다 시즌2 방영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장이뛴다 시즌2  방송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가 삼중음성잎니다. 그런데 아직 삼중음성은 약이없습니다. 유방암만으로도 힘겨운데 악도없는 삼중음성이라는 사실에 쿵하고 심장이 떨어지는것을 아실까요! 임상실험 3차까지 성공했다는 소식도있던데 하루빨리 4차성공 식약청허가등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저희같은 환자에게 약을 먹을수 있게해주세요. 금쪽같은 자식들과 저의정신적.물질적지주인 신랑과 오순도순 더 많은 일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시바삐 삼중음성 약을 복용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삼중음성약 개발에 박차를 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 쓰레기 양아치, 조폭 집단인 새누리자유당, 바른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저것들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직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유를 통해 관광만 다녔던 것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하물며 세월호 참사 때도 외유관광 다녀온 것도 기억하고 있다. 저 쓰레기들을 모두 청소 한바탕해야 한다.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는 꼴, 김기식은 아무 잘못없다. 저 양아치들이 금융감독원장이 칼을 제대로 빼들어서 삼성증권등 금융업계 시스템을 바로 잡아갈까봐 김기식을 잘라내기 위해서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참에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에 피해를 주기 위해 입에 거품을 물고 저렇게 악이적인 발언을 하고 자빠졌다. 국민들을 아직도 호구로 보고 있는 김성태는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쓰레기들 언론을 비롯한 저 양아치들은 모두 태평양 앞바다에 쓸어다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법감정이다. 광장동에서 60대 아줌마가!", "num_agree": 31, "petition_idx": "19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자유당, 바른당 불법외유 모두 전수조사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진상들이 직원을 무시,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대중적으로 알려진게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상들이 받는 처벌또한 강화하고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본게 진상손님 알림이?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일하시는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진상부린 손님을 공개적으로 올릴수 있게하면 손님도 직원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손님 초상권 비보호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왜 지상파는 중계해 주지 않는가요? 비인기라서 돈안된다고? 이래서야 선수들이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뛸 힘이 나겠습니까? 잘 하든 못 하든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중계를 안해주니 모르잖아요. 공영방송사에서 모든 국가대표 경기중계를 하게 해 주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가대표의 경기는 지상파로 중계해 주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경기도수원에살고잇는 24살11개월연년생애기엄마입니다.수원시청에서일하시는분들도.다른사람이수급비받는돈으로도박장에서일해도되다고하고또한출산장연금2017년7월에태어나아이만줘는게어디시니까.네다같은년도에태어나애기를 머니까.이렇게누구는줘고누구는안줘고하니까저희나라가처출산이라고하죠.출산장연금2017년1월부터6월에태어나 애기들까지 주세요.법이왜이렇게정해저는지참짜증나네요.법다시정해주세요.2017년1월부터6월까지도태어나아이들부모님들에게출산장연금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해서 글을습니다.꼭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점점 여름의 기후가 올라가고 가정용 전자제품의 품목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누진제가 축소되었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누진제라는 틀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작된 누진제이지만 옛날 기준으로 만들어 졌을 뿐아니라 어느 누가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가스와 전기요금인데 전기를 펑펑 쉽게 사용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각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증가추세에 있는데 생활의 편의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철폐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전기 누진제 철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나라 에서는 새로운기술 평가는 누가어디서 하나요. 세계에서 앞선 기술을 개발하여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6년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는 부서도없고 담당자도없는 이나라 식민지 근성을 가진 기관의 공고문에 선진국 기술과 같이 R/D 신청이라 부끄러운줄 모르는 한심한작태 청와대.국무총리실.등 아무리 말해도 안되니 보따리들고 외국으로 가야하나.",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 창출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백년 역사속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지금껏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아가는 제도가 계속되니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수백년 역사속에서 국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채웠던 위정자들 때문에 아직도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이제 제도를 바꾸어서 자기위 사익은 저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참 봉사지 문대통령님과 이동연 부총리님과 이낙연총리님과 열심히 일하는 몇몇 분만 급여주고, 지들 실속만 챙기고 돈만 욕심내는 정치인은 바꿔야 할거 같은데 ..내 생각만 그런가요 그리고 도배글 올리시는 분들 너무 하시네요, 진짜 올려야 할 글들은 뒤로 밀려가니 도배좀 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앞으로 게시판은 실명 게시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해야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앞만보고 가도 모자란 시간인데 수백년 역사속에서 다 긁어먹고 빛만 남은 통장들고, 밀린일 처리하며 미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문대통령님과 사익이 없이 일하시는 참봉사자 의원님들과 위정자님들만 앞으로는 응원할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일을 하지않는데 월급(세금) 은 왜 탕진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반려동물의 대한 목소리 독재자의 명령같이 강한법을 적용하여 유기견을 없애라 농장들을 허가 낼 수없도록 철처히 외면하라 모든지방마다축사허가를막아라 이 나라의 더 나은발전을 위하여 이같이 외치는자여! 돈 있는자는 살아라살아라!!! 돈 없는자는 죽어라죽어라!!! 이 나라가 진정반려동물을 키울자격을 어디에두는가? 권력이난무하여 기를펼수가없네 여보세요 반려동물을키우는 대다수가 노인들이고 손주를 대하듯 애완동물이 가족이되었는데 그들의 사랑과 수고에 연민의 마음을 접는자여! 차라리 3개월의 강아지는 어떠한가? 왜 동물의 특성은 살리지않고 작고 예뻐야하는가?(소비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기견을 구하라 외치는데 어떤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모르는 노숙자들을 집에 데려다가 가족이 되기가 쉬울까요? 이제 생긴법보다 농장이 10년 20년이상 먼저였소 민가를 떠나 외딴곳에서 조용히살고 큰 소에 비해 지극히 적은 분비물로 민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다고..... 슬픈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의 일자리 마저 빼앗아 백수로 만드네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작은 소일거리를 빼앗아 가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의 대한 목소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이며,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서 충치가 생겨도 차일 피일 방치해서 신경치료를 받았음에도 새로운 치아를 씌워야되는 비용의 부담이 생겨서 치과치료를 겁내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치아가 썩어서 신경치료를 받고 어금니를 씌워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받기전에 비용을 얘기해주는게 아니라 치료를 우선 받고 나서 이 병원에서 시술하는 재료를 쓰게끔 하고 비용또한 만만치 않게 듭니다. 우선 제가 충격받은 사실은 신경치료후에 씌워야되는 이의 가격입니다. 50만원을 제시했으며,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니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잴 싼 은색은 30만원을 제시하면서 제가 그동안 느끼던 느낌으로는 치료를 받아야되는 환자를 단순히 돈으로 계산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보편적인 복지를 받는 입장으로 치과치료를 원하는 환자는 어느 치과에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되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다면 가격또한 투명하게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치과치료비가 무서워서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서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치료의 의료복지 확대 및 치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퇴직금 중산정산 제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고싶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으로 은행에서 관리되고있는데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근거된 사유외에는 절대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목돈 필요하다고 회사를 퇴사하나요? 아니면 또 대출받아서 이자 내면서 살아야하나요..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1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타사유없이 진행할수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혼자 외벌이를 하면서 제 월급으로는 힘들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닌 모든 기혼에 근로자분들은 다 알겁니다.. 아기는 커가고있고 목돈이 필요할땐 퇴직금은 쌓여있는데 이돈이 필요한데 사유가 되지않으니.. 결국 대출을 또 알아볼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상황은 모면할수있겠지만 또 다시 이자납부 하느라 힘든 생활이 또 이어집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없이 1회를 진행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저의 글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우리모두의 일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금일을 포함해 수차례 유튜브나 동영상 사이트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오고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지도 못하고 현재로서는 너무 막막합니다. 분노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학대를 받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것,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19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민단체도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단체도 부정청탁방지법의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용변해결상황을 교실 뒤편에서 볼일보게하는 규정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 공무원 시험 소변봉투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NC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리니지M 모바일 게임을 고객이자 한 국민입니다. 2017년 5월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리니지의 모바일 버젼이 출시 되어 새로운 취미로 리니지M 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최근에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황 NC소프트사의 고객 대응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에 개요는 간략하게 청원 하자면.... 2월말경 불법프로그램 의심 신고자로 게임내에서 쪽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메세지가 마음걸려서 NC소프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1:1 문의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명백한 소명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그런 프로그램도 모르고 사용 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제차 거듭 강조하며 소명하였고 답변이 왔습니다. ------------------------------------------------------------------------------------------ 1차 소명 자료 [답변] 2018-02-26 (경고) MMORPG의 시작 모바일RPG의 끝, 리니지M 안녕하세요. 리니지M 고객센터입니다. 불법 프로그램 이용 관련 경고 우편물을 수령하시어 문의해주셨네요. 해당 우편물로 인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 •̀д•̀) 리니지M은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매크로 기능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신 일부 고객들께 발송된 내역으로 확인되며, 이후 매크로 기능을 이용한 비정상적 플레이 및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는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만, 앱 플레이어를 (모모앱플레이어) 통하여 접속하는것만으로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사실이나, 리니지M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추가 기능을 사용할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점 역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2차 소명 자료 2018-03-27 (3일 계정 제한) 다만, 고객님의 경우 불법 프로그램 사용 빈도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및 정상적인 플레이 빈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기간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제한 해제 예상일 : 2018년 03월 29일 19시경 이후 이후에 추가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 영구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제한 적용 시, 해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불가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3차 소명 자료 답변 2018-04-11 (30일 계정 제한) 안녕하세요. 리니지M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계정 이용 제한 관련으로 문의해주셨네요. 제재로 인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T_T 공지문을 통해 안내 드린대로 운영정책 위반 계정을 대상으로 제한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1:1문의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부 검출 기준 및 제재가 진행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 시 기준을 우회하는 등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기에 안내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본인이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이 억울함을 현재 호소할 곳 조차 없고, 고객센터에서도 간단한 전화 상담만 이루어 질뿐 어떠한 소명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고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에 횡포로 밖에 생각할수 없는바 이렇게 용기내여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 게임을 접하게 되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이라는 몇십억 현금을 사용하게 하는 게임입니다. 매주 매월 이벤트로 캐쉬 아이템 나오고 그걸 사용 해야지만 게임이 원할하게 진행 되는 모바일 게임 입니다. 본인도 웬만한 중형 세단 차량 값 정도 사용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고객대응 서비스가 말도 안된게 일방적으로 진행 되는 점.... 더 큰 문제는 본인 처럼 불법 프로그램 사용 유저가 아닌데 그것을 소명 하고 증빙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재 NC소프트에 시스템이 큰 문제라 생각 됩니다. 정식으로 청원 드립니다. 국민 일개 민원으로는 대기업 NC소프트사를 상대로 어떤한 규명도 할수 없고 근거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죄를 지으면 제목과 언제 무엇을 어떻해 했는지 조사를 받고 죄값을 받는데 NC소프트사는 이러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만을 하고 고객에게 정신적 물질적 큰 피해를 주면서 글자 몇자로 통보만 합니다. 삼성이든 LG든 제품을 구매하면 고객센터가 있으며 그곳을 방문하면 상담사 또는 엔지니어와 직접 제품에 대한 설명 과 사용법 등을 고객이 들을수 있고 설사 제품을 고객 과실로 했을때는 고객에게 청구를 하고 고객은 제품의 A/S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NC소프트사의 무분별한 과금유도는 하는 게임입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이 게임을 즐기는 많은 국민들도 동감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고객서비스는 그에 맞지 않은 횡포에 가까운 게임사 라고 생각 됩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즐겁게 즐기는 많은 국민들도 있고 사업성으로 가주고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허나 저와 같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고하고 계정 정지 재제를 당하는 국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청원 하는 바입니다. 명백한 근거 또는 철철한 데이타 분석을 통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C소프트사에 아무리 본인이 소명하고 해도 받아 줄 곳도 없고, 변호사 또는 법을 통해서도 대응할 방법이 없기에 너무나 답답한 심정 입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사 모바일 리니지M  고객에 대한 막무가 횡포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김기식 금감원장 해외출장비 사용내역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줄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해외출장 일정과 사용경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포함 공무원 해외출장 비용 및 일정 공개법 발안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글을 쓰기에 앞서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자들이 어느때부터인가 월급이 아닌 시급의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기 시작하였고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월급상승.근로복지개선등의 질적향상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것은 아르바이트와 근로자의 역활.기준이 똑같은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하루에 3~4시간근무 또는 주말근무등의 특정시간대에만 일하는 자를 근로자로 구분할지 아르바이트로 구분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시급상향.휴식보장등의 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는만큼 업주나 사업체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건의드리오니 참고해주시고 근로자나 업주가 모두가 상생할수 있는 대안부탁드립니다. 첫째.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주십시요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는 정의부터 다르기에 구분이 되어야 각자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규모에 따른 기본임금을 조정해주십시요. 전국어디서나 일하는 강도와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임금이 같다는것은 모순입니다. 셋째. 무단결근.무단퇴사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주세요. 무단으로 나오지않으면 업주는 가게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근무한일수만큼은 임금을 줘야합니다. 넷째. 사업주도 보호를 해주십시요. 근로자의 권위는 노동청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사업주를 보호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섯째. 권리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권리는 향상되지만 권리에 따른 책임도 생기는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갑과을이 아닌 서로가 공생하고 협력할수있는 그리고 골목상권이 살수있는 정치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생하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기 저기 숙덕거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주요한 국정이 많은데 문대통령 욕먹이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 귀닫지 말고 일 더 커지기 전에 김 금감원장 조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항,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항.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버스, 택시, 탑차의 전면을 싸는 랩핑 및 야간의 발광형 광고는 불법 광고입니다. 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나, 음악앨범, 영화 홍보등을 목적으로 버스 전체에 광고물로 둘러싼 랩핑광고가 종종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현재 불법광고물로 단속 대상 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합법인 랩핑 광고를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법령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버스 45,000여대, 택시 255.133여대, 화물 탑차 530,000여대, 기타 화물차 2,300,000여대 등이 운행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만 거의 3,200,000여 만명과 이와 밀접 하게 연관된 국민만 거의 5,000,0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상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은 인건비 상승, 부대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운송비의 상승을 불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공익적 이익 1) 상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로 인하여 자동차 외부 광고로 인하여 년간 ( 총 3,130,000대 * 500,000원/1대당 광고 수익 *12월 ) 18조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이 상기 운송 사업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것이고, 2) 광고물 제조 분야에는( 총 3,130,000대 * 500,000원/ 광고물 설치비용 ) 최소한 1.5조원에 이르는 새로은 시장이 매년 열리게 된다. 3) 상기 신규 광고 시장 운영에 따른 일자리는 약 30,000명 [ 9,000억원 (인건비 비증 60%)/30,000,000원 (1인/연봉) ] 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간접적인 공익적 이익 1) 국내 운송사업주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김으로서 비용 상승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 국민에게 비용전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완화된다 2) 새로운 광고자재로서 E/L과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하게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내수 기반과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 할수 있다 3. 현행 규제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3항 및 5항에서 규제의 이유로서 제시하는 것은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4. 개선방향 제안 1) 일차로 상기 시행령을 폐지한다. 2) 일단 폐지 후 광고 시장에 대한 적용 후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면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구체적인 조도수치를 제시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이고 마땅이 폐지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 각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가능한 일이고, 또한 현재는 E/L을 사용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은 나날이 개발되고,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시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에 매우 역행 하는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에 의한 전형적인 깜깜이 규제이다. 상기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행령에 의한 규제만이라도 세심하게 찾아내어 즉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과거와 현재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해야하는 이유(링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그동안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올라갔으나 대한변협등 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번번히 무산된바 있습니다. 탐정제도는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관련 법안이 없으며, 현재 활동하는 탐정은 사설기관에서 고액의 돈을 주고 받은 민간 자격으로 활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흥신소및 심부름센터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변협조차도 소송관련해서는 흥신소등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없애고 음지의 활동을 양지로 올려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든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경찰제에 자칫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공약은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탐정제도는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이 올바른건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법을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상조회사등 보험사에 상품에 가입하여 부득이하게 해지문의를 하게되면 어처구니 없는 해약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익권리워원회에서 지정해준 환금율이라는데 한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저축이라고 생각하여 납부하다가 보장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중간 해약하게되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맞는 것인지. 상조회사 및 보험사 배불리기가 아닌지 확인하시어 개선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회사 및 보험사 금융상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한국은행에선 동전이 없는 사회를 2020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해 동전주조에 들어가는 혈세가 2016년 기준 539억이란 발표를 봤습니다. 자녀를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래에 우리가 물려줄 것이 동전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글을 씁니다. 동전이 주는 효익은 화폐 교환의 순단으로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일의 집행에 리더가 부재하거나 관심이 부재하다는 것 말고는 더이상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동전이 주는 저효율사례는 다양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1. 주조에 따른 원재료 조달 및 제조비용 : 전술한 부분으로 생략 2. 소지의 문제 : 현금 사용시 받은 잔돈이 집안 어딘가 굴러다니다 보면 분실 혹은 관리의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동전을 저금통에 넣에 보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3. 효율성 저해 : 한번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앞손님때문에 점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손님도 또 대기줄에 선 손님도 지금이 2018년을 살고 있는 지 아니면 1970년대를 사는 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위생의 문제 : 동전은 다수의 사람들에 노출된 상태로 위생에 취약합니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할머니 할아버지 등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동전이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체안을 만들어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작은 복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동전 처리의 문제 : 집안에 쌓여 있는 동전을 가끔씩 은행에 갖다 주다보면 정부가 이미 진작에 바뀌어야할 부분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 중국은 큐알코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만 핀테크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동전주조의 예산을 막는 데 의의를 두고 다른 대체안 교통카드 아니면 각종 간편결제 등의 지불수단에 혹은 체크카드에 동전을 충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세고 있습니다.. 동전없는 사회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건가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말따로 행동따로 이런 사람이 국가의 주요 수장으로는 부적격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인격과 덕망 지도력 있는 분을 원한다. 김원장에 아까운 세금과 남의 돈 쓸만큼 썻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 표리부동 너무 큰 도덕적 흠결 사퇴가 정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전의원의 문제에 대해 모든 언론과 야당 국민이 비판하며 사퇴 시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눈감고 귀막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다른 것은 적폐다 하는 것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김기식을 사퇴시키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리에 눈감고 귀닫는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생 학부모입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학점 요건의 폐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B학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학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학생들과는 당연한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B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학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높은 성적 요건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C학점 경고제의 문제 현 국가장학금 정책에 2번의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위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학점을 받지 못하고 C학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번의 C학점 혜택으로는 두 학기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학기는 알아서 등록금을 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 놓고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C학점 경고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분위 경계값의 재검토 저의 자녀를 예로 들면, 2017년에 3분위에 해당되었지만 2018년에는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의 장학금 혜택(C학점 경고제로)을 받았기에 2018년도 국가장학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개편된 2018년 소득분위 금액은 오히려 2017년보다 줄어들었고 학점도 C학점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위 2-3구간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득분위 2구간: 2017년 3,127,166원- 2018년 2,259,601원 3구간: 2017년 4,020,642원- 2018년 3,163,441원 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18년 소득구간 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소득 8구간 기준을 중위소득의 2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2.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 수용성 제고)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구간으로 설정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수용성 및 지원기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 니다. ② (타 복지체계와의 통일성)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 켜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국가장학금의 근본 취지라면 오히려 더 소득분위 금액 기준을 늘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학금 개편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까지의 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회사측을 위하여 일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빈부격차로 차이를 두고 며칠 이상을 갭을둔다는건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가는 이유는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한달벌어 한달 산다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난감하기 짝이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어찌어찌 산다지만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라면 더더욱 힘이듭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사는 지역의 노동청에 가니, 한 명의 진정관이 최소 세 지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되면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하락하거나 그만큼 한명한명에게 신경쓰기 힘드니 진정관을 늘렸으면합니다. ※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한명의 진정관이 기본 서너지역을 맡고있는데 한 진정관 당 한지역을 맡게 하여 더 꼼꼼하고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청으로 가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최소 10일을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동안엔 노동자 입장에선 정말 궁금합니다. 내가 제출한 진정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며칠내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게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자료를 입증한다고 해도 사측에서 유리한 입장이지 노동자가 유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 힘듭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할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이 노동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더이상 노동청이 사측의 위치에 서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싫습니다. ※ 사측이 위법한 일을 할 경우 사측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19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초수급자들은 세금을 절반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이중적으러 꾸준히 돈을 지불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무료가 아니라서 정밀 검사를 받지도 못 합니다. 건강보험을 지불 하면 헤택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무료로 다니면 정밀검사가 돼지만 우리 같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은 지금 정밀검사를 받지도 못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못 하면 무료로 정밀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복지를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전남 여수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20살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여 정지한번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름을 개명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하였는데요. 전남 - 96 - 000000-00으로 시작하는 면허번호가 18-96-000000-00으로 앞자리가 변경되었드라구요. 전라도라고 그런지 몰라도 초음 두자리가 18로 시작하는 면허번호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는사람마다 다들 이건 너무 심하다고들 합니다. 부디 재고하여 변경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면허번호(첫두자리/전남->18)에 대한 변경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시 학교종합전형는 학교마다 차이가 크고 선생님마다 평가기준이다르고 공부잘하는 아이 밀어주기식이여서 불공정하며 정시에서 수능시험으로 불공정하지않게 대학 갈수있다고 본다ㆍ만학도 재수생 현고3들을 위해서라고 공부한만큼 시험으로 대학을 갈수있게 기회를 주어야한다ㆍ내신은 학교마다 수준도 달라서 공정한 기준은 아니다ㆍ수능 절대평가는 사교육만 더 조장할수있다ㆍ공정한 교육제도를 원한다ㆍ아이들이 마루타도 아니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노력한만큼 기회를 주어야 아이들이 미래와 꿈이 있을거다ㆍ학교종합전형은 아이가 스스로 만들수없고 똑똑하고 관리해줄수있는 부모가 있어야 가능하다ㆍ수능으로 정시가 공정하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학교종합전형폐지ㆍ정시 수능으로 공정하게 대학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사회가 이정도로 부패했나요? 김기식같은자가 금융감독원장이라니? 금융에금자도모르는자아님니까? 우째이런자를. 좌빨은 인물이그리도없나요? 통합은 이제물건너같다고생각하나봐요. 문재인은 자기편만을 뽑을려고하니까 병패가생기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과 여비서를 검찰에고소합시다. 공적자금을 더러운데썼네요 국민혈세로여자하고놀아난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성 일자리 늘려 주십시오~ 남자에게만 편중된 권력과 일자리 그리고 가족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가 명절 가족 모임도 아니고 사장 딸 조카 사돈에 팔촌까지 회사 나와서 일하면 평범하게 취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회사 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가정컨대 인간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지구촌에 종교가 성행했을지 의문이나, 유신론과 무신론은 차치하고, 매초 생멸하는 무수한 유기체 가운데 우주의 신비와 만물을 관찰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수종부터 살펴보면 작은 씨앗 하나가 수십 미터 거목으로 성장하고 잎 모양도 종별로 따르며, 온갖 맛과 향을 지닌 과일과 성분이 다른 수백 종의 약용식물도 유사한 토양에서 자란다. 또한 쌀, 밀 등의 곡식과 색상의 집합체인 수백 종의 꽃나무도 흙과 수분과 햇볕에 의해 성장하는데, 광활한 우주를 탐사하는 최첨단과학시대에 새로운 식물 씨앗하나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바닷물에 염분이 없다면 현 생태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빛이 없다면 사물을 식별할 육안도 필요치 않듯이, 빛과 열을 무한히 내뿜는 태양주위를 자전과 공전으로 밤과 낮을 연출하는 지구에 존재한 유기체는 정교한 생식기능까지 유전돼 種을 이어가고 있다. 찰스 다윈 種의 起源 말미에 “種의 다양함은 造物主에 의해 소수 또는 하나의 형태로 불어 넣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대부분 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다윈이 자연발생을 주장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약육강식에 얽힌 먹이사슬은 지상, 바다, 강, 땅속 뱀과 지렁이까지 스스로 선택해서 때어난 생명체가 아니므로, 미지의 사후세계와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는 윤회설은 어디서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인간은 누구나 황혼기에는 꿈꾸듯 스친 공허한 삶에 대한 회한과 어느덧 다가서는 죽음에 직면하게 됨으로. 인간이 포식자로서 죽이는 가축 등은 가능한 고통을 최소화해주려는 마음가짐이 순리일 것이다. 최근 교황이 “젊은 세대에게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물려주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했듯이, 심지어 1:99로 표현되는 세계적인양극화현상은 극소수가 끝없는 최고지향과 탐욕에 매몰 돼 있기 때문이다. 일예를 들어 굶주림과 질병, 전쟁에 의해 초단위로 숨을 거두는 지구촌 어린생명들도 브레이크 없는 부익부의 산물이며, 그는 보수와 기득권의 한계를 입증한 것이므로 합리적 진보에 의한 혁신이 없는 한 상황악화는 자명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먹히는 잔혹한 생태계를 초월한 지구촌의 참담한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와대는 김기식을 당장 내쳐라... 표리부동 이런 자가 어찌 금융권을 조사검사할 수 있는가? 지방선거 참패 각오하고 담 정권도 내놔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당장 사퇴해라 끌어내기 전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딸셋을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중앙방수기업에서 1년5개월 동안 일을하였고 임금,퇴직금도 못받고 임금체불로인한 원하지않는 해고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였지만 중앙방수기업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약속을하면 임금을준답니다. 당연히 일하고 받아야하는 임금 퇴직금등을 깎아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우수기업이라고 대통령표창까지 줍니까 임금체불하고 조금이라도 덜주려고 노무사까지 고용해서 임금이나 깎으려 하는기업이 대통령표창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입니까 내가 일한만큼 월급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방수기업 임금체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결혼한지 3년차 난임병원에 다닌지는 1년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안에 인공수정2번, 시험관1번,그렇게 총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난임병원에 다니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총3회 1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더욱더 힘들게 하는건 시술을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원으로 바뀌였지만, 지원횟수는 인공3회,시험관 신선배아3회,냉동배아3회 이 횟수가 많아보이지만 제가 하다보니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단 한번에 아이가 찾아와주지 않음을 알게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저 말고도 엄청 많은 분들이 있음을 다시 알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며 희망인건지, 뭔지 모르는 마음이 오고 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자의 몸은 노화가 되고 인체가 참으로 신비하게 한해 한해 다름을 또 다시 느끼게됩니다. 시험관을 시작하며 저는 배란이 잘되지 않아 한달동안 주사를 맞으며 난포를 키워갔습니다. 한주에 2-3번은 병원을 방문해야했고, 아침일찍부터 서둘러 병원에가야 진료를 그나마 빨리 받고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을 갈때의 마음은 늘 가슴이 철컹 철컹 그렇게 병원을 갔다 회사에 출근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듯 넉이 나가있을때도 있었습니다.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포채취를 하고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다행이도 저는 난자채취도 많이하고 자연수정이 많이되어 우선 이식일에 이식은 하나만 했지만 냉동배아가 나와서 다음시술에는 그 전에 준비했던 시간보다는 단축될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처럼 난포가 성장이 더디어서 주사를 장기간 맞는 사람 그래서 그 난포가 커서 채취를 할 수 있겠다고 하여 기뻐하는 사람, 난포가 커서 채취하려는데 열어보니 공난포인 사람, 채취를 했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배아가 나와 신선배아도 못하는 사람, 냉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식은 했지만 착상이 되었다 떨어져나가는 사람, 착상이 되어 아기집도 확인했지만 건강하지못하다는 이유로 또 유산을 하는 사람 등등 임신을 하고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아이를 갖으려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병원에가서 한번보세요. 병원에가면 기본이 2-3시간 기다렸다 단 5분 진료보고 나옴니다. 그 5분에 희비가 엊갈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난임병원에가시면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가 엄청많아요. 아이를 갖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갖고싶어서 절실한 부부 뒤에서 눈물흘리는 부부들이 엄청 많은것을 아시고, 저출산 저출산이라 하지마시고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지쳐있는 1인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KBO에서 두산베어스 오재원선수가 볼판정에 관하여 의의를 제의했다가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두산베어스 양의지선수에게 심판은 어의없은 볼판정(완벽한 오심)을 내렸고 그후 양의지는 투수와의 연습투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심판진은 이것은 고의성을 가지고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저는 KBO의 팬으로써 볼판정 의의제기, 심판의오심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볼판정 의의제기를 하는것에 대하여는 이상황에서 퇴장을시키는 규정을 없애거나 오심인데 퇴장을 명령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오심에관한 규정을 적용할것을 청원합니다. 심판의 오심이 생길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오심경고존과 징계존을 정해 오심경고존일경우에는 1번의경고가 주어지고 징계존일경우 그정도와 그전의 경고갯수를 포함하여 징계를내릴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징계존이아니더라도 경고갯수가 일정갯수를 넘으면 징계위원해를 열것을 청원합니다. 이외에 따른오심에대해서도 규정을 정하여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볼판정에관해 오심이가장 많기때문에 이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심판도 사람입니다. 그건모두가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른판정을 내리는것이 심판의 존재이유이고 오심을 내릴경우 그것을 책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사람인만큼 선수도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오는 판정에대해 당연히 불만을 가질수있습니다. 앞으로 더좋은 스포츠문화를위해 힘써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19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프로야구 심판의 오심 및 볼판정 의의제기에 대한 규정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02)1877-8349 보이스피싱 업체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신연주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대출업체와 통화했는데 뒤늦게 보이스피싱업체라는걸 알게됐어요. 제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방문했는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게 아니라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하네요. 저는 그 업체와 통화할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말해줬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업체도 어찌할수가 없을것이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거라하고 업체번호가 있어도 찾아낼수 없다고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업체전화번호가 있고 전화를 받는데도 찾아서 처벌할수가 없는건가요? 그래서 꼭 사고를 당해야만 신고를 받아주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업체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장장치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고 성과와 평가도 높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유관부서 담당자의 독선, 성희롱, 겁박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사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가해자 편에 서서 제 뒷담화를 하고 대표자는 뒤에서 제 약점을 만들어내려는 등 1년 이상을 사람들을 피해다니고 매일같이 긴장하는 힘든 회사생활을 보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요추 질병이 발생하고 공황장애가 생겨 정상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사직 이후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몇번씩이나 제출했으나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성희롱과 겁박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불인정 당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담당자는 기계식 대응에 규정과 상사 결재에 대해서만 반복 운운하여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 갈등으로 인해 자살이 더 늘어야 법 개편이 되는건가요? 관련 고용복지법 개편과 고용복지센터 운용 개선을 청원합니다. 월급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내 갈등에 의해 사직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고용복지법 확대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많은사람들이 네이버 계정을 해킹을 당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탈퇴를 하다가 본인들의 데이터와 추억이 모두 날라갔습니다. 이를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퇴된 네이버 및 다음을 비롯한 인터넷계정과 데이터를 복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유는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파면 시켜라 !!!!!!!!!!!!!!!!!!!!!!!!!!!!!!!!!!!!!!!!!!!!!!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구만 진짜 ~ 자진사임 하면 연금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파면 시켜라 !!!!!!!!!!!!!!!!!!!!!!!!!!!!!!!!!!!!!!!!!!!!!!!!!!!!!!!", "num_agree": 38, "petition_idx": "19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시 파면 시켜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적십자사가 그간 여러 형태로 사고를 많이 쳤지만 가장 큰 사고는 2003년 불량 혈액 유통 사건이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에이즈나 간염, 매독 등 각종 감염이 의심되는 혈액을 대량으로 유통시킨 사건이었다. ( 관련기사 : \"적십자사, 10년간 AIDS·간염 혈액 대량유통\") 그 당시 대한 적십자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지만 결국 문제의 본질은 오랜 기간 동안 혈액관리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혈액 사업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적십자에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넘게 지났어도 적십자사의 행태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15년이 아닌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전히 답이 없는 적십자사의 행태에 다시 우려가 크다. 2003년 불량 혈액 유통사건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감염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일부 자동화하는 등 혈액 관리를 개선하였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2016년 대한 적십자사는 그동안 사용했던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진단에 쓰이는 약품과 기기의 공급자가 달라서 검사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장비와 검사 시약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하에 새로운 혈액 면역 진단 시스템을 5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공개입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일부 외국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등 선정과 관련하여 각종 잡음이 일었고, 이 입찰을 둘러싼 잡음과 불공정 행태로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기관경고를 받고 혈액관리본부장은 사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작년의 일이다. 적십자사, 복지부도 무시하나?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기관 경고 및 해당 사업 본부장이 사임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혈액 면역진단 장비를 도입하는 재입찰 과정에서도 다시 온갖 파행을 일삼고 있다.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외국계 업체에 대한 특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도입이 늦어진 이후, 적십자사는 국민 혈액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시급히 재입찰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다국적 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약품의 국내허가를 취득한 그 날 대한적십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2월 1일, 미루던 입찰공고를 냈다. 뭐 적십자사는 이걸 우연이라고 우기겠지만 자기들이 시급하다고 한 일의 공고를 미루고 미루다가 왜 그날 딱 맞춰 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또 해당업체에게는 국민의 헌혈과 세금으로 조성된 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천 개 단위로 임상시험을 위해 제공하였는데, 이는 국내업체들이 혈액 면역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청할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 거절한 음성 검체를 제공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러한 행태는 복지부 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도 전에 두 외국계업체를 불러 입찰의 조건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것에서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가를 직접 감독 관할을 하는 보건복지부도 신경 안 쓰는 안하무인의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직접 감독을 하는 정부기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조직이 국민의 혈액이나 세금의 남용 오용 등에 관심이나 있을까? 답이 없는 조직 같다. 자기들 맘대로 위원회 구성하고 업체 밀어주고 자칭 혈액관리의 전문가라는 대한 적십자사는 2016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면역진단 시스템 도입이라는 중대한 혈액관리 사업을 내부 인력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그 결과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부적절한 입찰 조건 설정 등으로 지적을 받고 다음 입찰에는 외부의 전문가를 개입시키라는 복지부의 감사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입찰에서도 적십자를 퇴직했거나 적십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외부 평가위원만을 추가하여 결국 거의 대부분이 적십자사 직원이거나 또는 적십자사에 친화적인 위원으로만 구성한 평가 위원회로 복지부의 권고를 교묘히 무시하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십자는 잘못된 진단 가능성이 높아 혈액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에이즈 진단 약품을 변경한 바 있다. 이 해당 약품은 대한적십자의 자체 연구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외 진단 전문가 모두 대한적십자사의 현재 진단 시스템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해당 진단 약품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번 입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해당 약품의 국내 허가가 없어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자 도리어 해당 약품에 유리하게 평가 방식까지 변경하였다. 또 한 외국계업체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불법 기기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정황도 있다. 진단기기가 수입 신고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변경된 의료기기는 다시 식약처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해당 기기는 미신고된 의료기기로서 현재의 규정 상 불법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함을 알았는지 적십자는 이 업체에 대하여 수차례 입찰 서류를 보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절차를 원위치하고 심사평가 주체를 혈액관리위원회로 넘겨라 이런 적십자사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더 이상 적십자사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이번의 면역검사 장비 선정은 원점으로 원위치 시키길 요구한다. 아울러 이 선정 및 평가 주체를 현재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혈액관리위원회로 이관시켜서 이 위원회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평가를 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앞으로 장비와 시약 선정 등 혈액사업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에서 적십자사에게 전권을 위임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혈액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 사업의 윤리적 근간이 흔들리면 국민들은 아무도 헌혈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적십자사를 개혁해야 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야 말로 적페중에 적폐입니다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246, "petition_idx": "19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사, 10년간 AIDSㆍ간염 혈액 대량유통\" 적십자사 개혁에 동참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 공간에 대해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시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래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하여 견인이든 불법주차 신고처리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을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검찰.경찰청장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 꼴통 보다더 못한 문재인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은 물론 다른증권사까지도 조사해서 법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국가의 법치가 바로서게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및 다른 증권사도 수사 요망"}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정의여자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무리 학생이라도 은행업무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 4시인데..... 주말은 은행이 안 하고..... 그럼 은행을 언제 가야 하는 건가요.... 제발 은행 업무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ㅜ 제발 청원이 많아도 저의 글도 제발 한 번만 봐 주세요...... bmg030306@naver.com 저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제발 꼭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봉구에 사는데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요, 할아버지가 몇 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봉구라는 지역이 워낙 손길이 닿지 않는 외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은 독거노인들이나 노인분들이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 시간을 1시간만 늘여주세요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신사임당 像)을 建立하면 참 좋겠습니다.(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의 사이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또는 신사임당 像)”은 교육적, 윤리·도덕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여성의 시회적 지위와 그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또는 신사임당 像)”은 Feminism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창의적 교육, 그리고 공정하며 질서가 있는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세종대왕 상과 이순신장군 상 사이에 자릴 잡으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 像(신사임당 像)을 建立하면 참 좋겠습니다.(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의 사이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나의의견이니까 글좀 지우지마라!!!! 확 그냥 여기 글관리자가누구야!.밝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9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시궁창같은자를옹호하고나섰네.혹시 청와대가 시궁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소사선 연장신청",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사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파트단지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 하여 과태료 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흰색에 장애인 표시로 바닥에 마크를 넣어져 있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과 차별이 안되어 있으며.표지반 도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장애인 주차선은 다른주차 선과 구분되어야 되며.표지판을 설치 해야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과태료를 징수보다는 장애인주차선을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불법 주차를 과태료를 부과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불편신고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건물주에게 장애인주차 선을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고 표지판도 설치 하게 하고 그다음 이 과태료 부과인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운전하다가 주차 할때 흰색으로 된 장애인 표시만 있는곳에 단지 주차 하였다고 과태료 부과 하는것은 억울합니다. 법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놓고 대충 요건도 맞지도 않은 주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과태료 부터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을 먼저 생각 한다면 거기에 맞게 주차 시설을 만드는게 먼저 인지 표시만 해놓았다고 장애인 주차장이다 .불법 주차했다 과태료 부과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공무원과 통화 하였습니다 .마크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한다 .이러면 되나요 . 옆선과 구분이 안되고 표지판도 없는 구역에 여기부터 조치를 취한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것 같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주차과태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큰일이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은데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아이 키우는 데 부담 없애준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지원해주는 것...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원장들 배불리기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 들이는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아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1석2조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금액을 지원받기에 안보내면 손해인 것 같고 내 돈 아니라는 생각에 보내기도 하고, 예산은 15시까지 지원되는데 점심만 먹이고 데려오고... 이러다보니 정작 맞벌이하고 애 맡길 데 없어서 발 동동거리는 부모들은 몇개월 줄 서서 기다려도 자리도 안나고. 그러니 어린이집 모자르다는 얘기에 어린이집 확충하느라 예산을 또 투입하고... 영세한 어린이집이 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등등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것 같네요.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육아 1명에 80만원, 2명은 180(90만원*2), 3명은 300만원, 4명 이상은 90만원*4...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규모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현재의 부족한 시설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각 원에서도 편법(지원 카드를 아예 부모들로부터 받아서 항시 보유하고 알아서 긁고... 지원비 따로 받고 부모들한테 또 올려 받고...)이 아닌 실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지원 예산 낭비 그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GMO 표시제는 2001년 부터 시행 되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느슨히 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MO 식품 표시제를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GMO 표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자 독점권도 사라져서 농산물을 마음 놓고 재배와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식품 표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백암천 앞 횡단보도 설치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없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암천 앞 횡단보도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2차 변경구간은 실효성 없는 국고예산낭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수고 많으신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에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던 ‘국도56호선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의 노선 기획이 변경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로 변경되어 설계 준비중인 노선에 포함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49(지촌리 258) 지번은 민가의 마당입니다. 이와 같이 내정된 지촌 사내 터널공사 노선은 기존 민가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주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구간입니다. 이대로 현재 설계중인 노선대로 본 공사를 진행한다면, 민원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배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공사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에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터널공사 노선의 전면 변경 및 폐기를 위한 서명민원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성으로 본 터널 입구 지점(노란 동그라미 표시), 근방 1km 이내 사북면 지촌리 마을의 중심 기관 및 거주지 모습 민원인/ 송명자 박주대 박은빈 박우빈 외 1차 서명인/ 백길순, 황보확실, 김은옥, 서순희, 홍금석, 김수열, 원종상, 정유철, 송병문, 송병영, 이선규, 이인화, 황형근, 김남원, 송병길, 전상훈, 이동영, 김순숙, 이정자, 이원학, 정희주 [현재, 서명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19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도56호선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2차 변경구간은 실효성 없는 국고예산낭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적장애1급인 동생을 둔 언니 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불가능하고 다른사람들처럼 1대1케어를 쓸수있는돈도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설에자리도없어서 입소도 못합니다 부모님은 너무힘들어 같이죽자고하십니다. 알고보니 이런부모가 한둘이아닙니다 대통령님 일자리도좋고 적폐청산도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파하는사람들 먼저돌아봐주세요 사람이먼저다 제발 저의 동생과 부모님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애인의가족들을 살려주세요 허허벌판인시골도좋습니다 제발 시설을 넓혀주세요 그러면 청년일자리해소도 되겠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디 이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과그가족들을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단 제가 바보라 시기당한건 이해하지만 너무 어이가없어서 올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구입건으로 입금후 사기 당한상황입니다.경찰에 신고후 저와 같은방법으로 사기당하시는분이 없길 바라면 여러곳에 글을 남겼는데 몇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구여 신한은행110201403397 유연현 이란계좌로 많은분들이 피해입는것 같습니다 라고 대포통장의심이든다고 신한은행과금융감독윈에도 전화해봤지만 똑같은 말 뿐이더군요 .보이스아니면 법적으로할수가없다고 아니 네이버 검색창에만 검색해도 나오는 사기성 계좌인데 어찌할수 없다는게 대한민국 이더군요 전 멍청해서 당했지만 또 다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 계좌번호 사용할수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이 잘 살수 있게 만들어 주는 나라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간병인 해결문제 건의합니다!! 세계병원에서도 없은 간병문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보호자가 꼭 동반해서 같이 있어야하는 미개한 문화! 보호자가 사정이 있으면 간병인을 채용해 간병비(8만원~10만원)을 내야하는 현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몇 배가 되어 부담되는 현실 집에서 놀고 있으면 당연히 환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 왜 저의나라만 유독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것인지!! 또한 간병아줌마들이 거의 연변사람이다보니 말도 안통하고 돈만 밝히는것이 정말 싫습니다. 환자옆에 꼭보호자가 있는 이런 미개한 문화는 이제는 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입원비를 올리더라도 간병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자 필요한 병원환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주도의 바다는 수많은 쓰레기와 용량이 초과되어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바다의 물고기들은 죽어가고 바다에서의 악취가 납니다. 보라카이는 자연을 위해서 폐쇄까지 하는데 우리도 남아있는 제주의 바다를 위해서 힘써야되지않을까요? 과연 제주의 바다에서 놀아도 안심이 될까요? 미세먼지가 많이들어와서 다들 공기청정기를삽니다 그래도 다들마스크를 쓰면서 놀러다닙니다. 하지만 제주의 바다는 인원이 점점계속 많아지면서 점점 바다속은 사막화가 되어간다고합니다...제주의바다 살려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의 바다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한당 바미당 의원들 이번에 국회 전수조사갑시다 날마다 외유서ㅇ해외여행이라 맹공 퍼붓는 야당들은 얼아나 깨끗하게 해외다녀왔는지 철저히 밝혀봅시다 뭐묻은개가 뭔 나무란다고 어이가없네요 핑계대고 국회개허난도 보이코싸는 자한바미당 선거로 심판핪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바미당 의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동차 운전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차들 알아서 정비하고 손 보고 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시간 들여다 되고 돈 비용 따로 들고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을 모르겠네요 몇년전에도 이슈가 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민의 자동차 검사비가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필요성도 모르겠고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사필요성을 모르겠구요,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 하고 있는데요 구입시 취등록세가 아파트 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현재 주거형 오피스텔 도 아파트 와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가 비슷하고 맣이 짓고 있 습니다 세금 문제를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시켜 주시는 것을 고려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9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록세 인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정자금을 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지급 합니다. 2016년 4대 보험만 보고 지급해서 제가 다니는 소장이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안정자금 받아 먹고 있는데 제가 최저임금 주라고 하니깐 안정자금은 사업주한테 주는것지 최저임금 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적에만 급급해서 국민세금이 세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만 두고 싶어도 나이도 많아서 참고 다니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자금 공무원이 확인도 안하고 지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21살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취미가 야구인데 야구를 하려고 돌아다녀 보면 마땅히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많이 느낍니다. 그나마 몇몇 있는 구장도 사회인 야구하시는 분들이나 리틀야구 하는 어린이들이 세를 내서 경기를 하며 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아예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놓더군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잔디구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하려니 또 야구를 다 규제를 하고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꼭 사회인야구나 리틀야구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인분들도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홈플러스에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홈플러스 자전거 매장에 직원도 없었고 근처에 보안직원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보던중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홈플러스는 자기들은 잘못이 전혀 없고 고객과실로 다친부분 이기때문에 자기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였습니다 .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회사측에서도 일정금액이하는 홈플러스측에서 부담을 하는 보험조건이라 보험회사 에서도 병원비용등등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수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 더 웃긴건 보험회사측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전국적으로 홈플러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상받기 힘든회사라는 이야기를 보험회사측에서 들었습니다 . 무슨 이런 경우가 다있는것인지 .. 부모로 아이 안전을 책임져야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걸 압니다 그부분도 보상내역에서 부모과실부분도 인정하고 손가락수술비용 2차례 비용과 향후 치료비용을 요구하였으니 고객과실 사고로 인해서 홈플러스측에서는 전혀 배상해야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막무가네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홈플러스 같은 회사가 운영을 하는건 국민들 안전을 위협하는경우 입니다 . 이런기업들은 영업을 못하게 영업정지를 시켜야됩니다 . 안전불감증이 너무심한 홈플러스 측은 영업해서는 안되는곳입니다 . 국민들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자기들은 과실책임이  없다는 홈플러스 처벌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유한국당 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으면 결과를 두고 보면 되는것이지 온갖 음해와 모략 으로 인신공격 을 해대는 것은 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려는 의도인가 홍준표 와 김성태 공항에서 의 무법 행위는 갑질이 아니고 국회의원 의 특권이었나 이 번의 일로 모든 국회의원 이 정직한 법 질서를 준수 하는 계기가 되리라 보며 국회는 정쟁으로 마비 상태가 되어 민생은 아예 염두에도 없는데 국회의원 의 임기를 2년 제로 하면 다음 선거를 생각 하여 정직하게 열심히 나라와 민생을 위하여 일을 할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은 아무잘못 없다. 양아치 쓰레기 집단인 새누리 자유당, 바른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저것들은 새월호 참사때도 외유를 다녀온 것들이다.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김성태는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보호하고,  새누리자유당을 전수조사하고, 선거법위반 기성태를 기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조금은 관심이 생기게 되어 제안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국민여론을 직접 반영하려는 정부의 개헌안과 국회의 특히 야당의 경우 이에 맞서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내각제 또는 유사내각제를 주장하여 서로 맞서고 있어 보여서 현실적으로 야당의 의석수도 개헌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어 아무리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을 원한다 하더라도 개헌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개헌은 장기전으로 가야될지 모릅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와대(정부)안과 국회의 의견을 절충하여, 국회의원들중에 각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중 소속당내에서 정부통령(국회의원 겸직가능)후보를 국민직선제로 선출하여 4년중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직책는 대통령이 재량권을 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의전형 총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리는 없애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이끄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에 대해 대통령님(정부나 청와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직책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실에 제소하니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어와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아예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다른 사실로 날조하여 처리 하여 다시 이를 고소하니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했다는 답입니다 이정도면 범죄 단체 확실합니다 즉각 관련 경찰들 긴급 구속 하세요 아니면 제가 무고이니 저를 구속 하고 즐거 확실하게 있습니다 피해자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경찰청에 범죄 단체를 구성 하였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연령층 상관없이 난리입니다. 그것이 청년층에 일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남녀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업전선에 서 있는 한 국민으로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저기 뒤지고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 서울 북부고용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문의 드렸을때 방문하라해서 방문하였고 취업알선과 배움카드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취업알선 담당자는 제 나이가 많아(참고로 저는 39세입니다.)취업할 곳이 없으니 본인의 경력쪽으로 개인이 알아봐서 취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 마다 듣기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물어보면 아는게 하나도 없고 이게 현실이라는둥 워크넷에 올라온 일자리보다 잡코리아같은곳에서 찾아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현실이라면서.... 구인구직파트를 가면 나이많아 취직할곳 없다고 하고 배움카드쪽 가보라 해서 가보면 물어보는것 마다 모르겠다 그런 통계는 없다고 하고 배움카드 발급받아 배우는 학원가서 물어보라하고... 취업은 본인이 하는거라고 하질 않나... 센터에 그많은 창구에는 왜 앉아있는겁니까? 시간 채우다 월급만 받아가면 다라는 건지... 본인들은 일자리 있으니 당신네들 사정 모르겠다는건지.... 방문하였을때 방문자도 층마다 5명 내외였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 할 시간은 되고 정말 해야할 업무는 모르쇠인건가요? 그 많은 창구에 사람들은 다들 무슨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 분장표에 그럴싸하게 적어만 놓지 마시고 제대로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뭔가가 개선될거란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리진 않습니다. 다만 경단녀인 제가 재취업을 진행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고용센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을거라 믿어보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센터에서 하는일이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길거리가 알록달록한 \"일수\"전단지로... 연 4300% 늪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연 4300% 이자로 서민들한테 가족들 다 죽인다며 하루에도 60여차례 협박전화하고.. 힘든 하루 더욱 괴롭게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에 스트레스 받도 있는데... 청원 내용이 작은 부분일지라도 길거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일수\"사채업자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위해 연결고리를 하나둘씩 재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채업자의 광고 통로를 그나마 정당하게 만드는 법제와 전단지 마구잡이 배포를 줄일수 있는 재제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얼마전 아들내미와 가게앞에 있는데 \"일수\"오토바이에서 전단지가 날아와 아들 얼굴에 맞았습니다. 눈 옆에 맞아서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화가 끝까지 치밀어 소리치면서 따라갔겠지 잠깐 뒤돌아보고는 쌔애앵... 하면서 속도내며 도망가는겁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깐 방법이 없다네요. 한번씩 잠복해있다가 잡아도 과태료 3만원인가 부과하고 그마저도 \"일수\"오토바이가 안받는답니다. 옥외 광고노출..무슨법인가 있는데 해당이 안된다네요...법적인 근거가 없는걸 알고 더 날뛰는것 같습니다. 작은 청원이지만 당하는 서민들은 정말 힘듭니다. 작은 전단지 부분부터 연 4300%의 연결고리까지 하나씩 차근히 재제를 시작해야 서민들이 극악무도한 \"일수\"사채업자들의 횡포에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 볼것 같습니다.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타고 일수 전단지 마구잡이로 뿌리는 업체들 근절 됐으면 합니다. (근절이 힘들면 법적으로 일수,사채업 다른 광고수단 유도라도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2의 세월호 된다고 그리 걱정하고 그리 알려주고 그리 목소리 냈건만...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것도 바람앞의 촛불같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께서 우리들 목소리를 전달하였네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53005 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욱의원이 지적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에 의한 규제개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승만 정권이래로 그 동안 행정입법을 통하여 수많은 규제가 양산되어 왔다 행정 부처간의 밥 그릇 챙기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불 합리적이고 몰 상식한 규제들이 끈임없이 양산되어 국민들을 옥죄어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발 빠르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왕의 불합리한 규제속에서 그 방향을 잃고 있다.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 신 산업에 적용할 수있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헌다고 수선을 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표와 추진방법이 틀려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개혁을 당해야 할 사람등이 규제 개혁을 하러고 보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그늘막 안에서 규제가 가져다 주는 꿀잼만을 누리던 자들이 어찌 규제개혁울 할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촛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된 이 정부는 예전의 실패를 답습해선 않된다. 일단, 규제개혁의 목표 및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전 정부하에서 행접입법으로 생산된 모든규제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폐기. 개선, 신설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들째는, 규제개혁 업무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금, 국회 탓 만을 하기에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너무 크기에 행정부 만이라도 스스로 찾아 접부가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즉시 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의한 규제개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성태씨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비행기 탑승하게 청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씨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비행기 탑승하게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동일한 4대보험 업무를 문의하고 처리하는데 3군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세요. 비슷한 서류 작성과 신고할 때 드는 시간이 너무도 아깝고, 각 기관마다 동일 업무를 보는 인원도 중복되어 허비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운영기관을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는 슬로건에 맞는 생각으로 보훈섬김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자유한국당으로 이야기 되는 자칭 보수(놀고 있다)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는 애들 못지 않게, 추상적인 민주화를 외쳐대는 자칭진보(놀고 있다. 뭐가 진보했냐? 대한민국이 너들로 인해서? 진보의 뜻이나 알고 써라)좌빨보수적폐세력의 문제점도 많다. 특히 무개념 좌빨보수적폐세력은 과거의 것이거나 심지어는 북하는 것이 좋다고 떠들어대면서 진보를 이야기 한다! 무책임하게 익명성을 이용하여 공인들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여성은 마치 모두 성모마리아인 것처럼 포장하는 꼬락서니 웃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란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페미로 대표 되는 좌빨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성범죄에 관하여 친고죄를 없애버렸다. 그러니 샤이니란 그룹의 온유라는 가수가 여기에 희생된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들을 소위 클럽은 왜가니? 춤을 추기위해서 그럼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춤을 추냐? 집에서 추지? 아 주변을 시끄럽게 하니깐? 그렇다면 여성들끼리 춤을 추는 그런 곳을 가라!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남자앞에서 춤을 추다가 다리를 터치한 것으로 남자친구가 목격자 노릇을 하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 하여 고소를 하였다? 그런 다음 문제가 커지자 고소취하하고 성추행으로 오인한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한다? 온유의 실추된 이미지는 무엇으로 보상받냐? 그에 비해서 잘생긴 남자 택시기사 차를 골라타 아무도 없다고 가슴만져달라느니, 아무데나 데려가 달라느니 하여 정사를 요구하는 몰지각 여성들에 대한 고발은 왜 삭제조치하냐? 이게 진보니? 좌빨들 큰일이야! 그래서 사회가 피폐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얼마이며 국가적 사회적 경제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하냐? 오달수씨가 왜 그런 피해를 입어야 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이 얼빠진 것들! 좌빨보수적폐세력 모조리 몰아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빨보수적폐 못지 않은 좌빨보수적폐 대 각성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 비난의 글을 올리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280 번지에 대하여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땅이 그늘짐으로 농사용도로 구매한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구매를 해주지않아서 구매를 해주었으면 희망하고 277번지에 돌을 쌓아두었는데 그것도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문제에 관련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에서 작년(2017년)에만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270여명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54명이나 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1176 이 정도면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KBS 9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SFTS 바이러스)이 개발이 안 되어 있어 일단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20% 정도(54명 사망)는 사망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야생 진드기에 접촉이 많은 당사자들은 농업이나 제초 제거자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이나 민원을 넣기에 취약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조속히 백신 개발을 개발하여 등산객들 또한 안심하고 산으로 들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상, 감사드리며 백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주위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SFTS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주세요. (54명 사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저는 GA 보험비교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입니다. 고객님께 보험을 청약해드리고 고객이 아프거나 다쳤을때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것에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보험인으로 현재는 지독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민영 의료실비보험은 저희 업종에 있는 설계사는 의료실비보험의 손해율을 감안되어 수수료도 의료실비보험료의 10%도 않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대리점에 15년에 걸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실비보험료가 10,000원일경우 10%수당계산일경우 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많이 판매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단독실비로 판매되고 있는시점에서 이미 가입자가 포화상태로 가입율은 너무나 저조할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료실비를 많이 가입시켰던 담당자일수록 점점 불리한 점이 보험사 기준이 약간씩 틀리지만 3개월 누적으로 보험금청구가 많이 들어온 설계사에게는 판매제한을 한다거나 담보를 다른 설계사와 동일하게 못 넣게 하는등 제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정책상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 많은 설계사들은 급여가 맞지 않아 갈곳을 잃을수 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지게되면 근무하는 직종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수밖에 없고 업무에 보람도 찾을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는것도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간곡히 수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설계사로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늘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남원에 의대유치가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남원에 의대유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남에서 목포대와 저희 모교인 순천대학교를 두고,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원장을 물어뜯뎐 그 외유..당신도 똑같이 했더만요 민주당은 김성태 의원 당장 고발합시다!!!!! 자한당 의원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라~!!! \"너 자신을 알라!!!!!\" 채용비리 권씨, 염씨~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황씨~ 기타등등~ 자학당 너희들은 쥐닭 정권때 나라 팔아먹고 국민들 피 빨아먹을 때, 같이 잘만 빨아먹고 찍소리 한번 없더니, 물 만났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자한당 대표를 당장 고발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어째서 국가에서 국민들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온갖 인권 문제가 많은 군대 징병제, 기무사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가 국가는 왜 있는건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호주제 폐지로 인한 속된말 호적파기가 없어짐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가족을 신고한다라는 마음을 차마 가질 수도 없었던 어린 시절, 지금 성인이 되버린 후로도 가슴 졸이며 살고있습니다. 성인가출을 감행하고 여기저기 방랑하며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주소이적도 하지못합니다. 단지 가족이란 이유로 등본을 열람할수있기때문이죠. 대안방안 중 한개인 열람금지신청은 폭력을 받았다는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합니다. 가정폭력신고, 성인이 되버린 지금은 악몽같은 일을 떠올려서 신고 하기도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와 마주하는것조차 두려운 사람들은 숨어살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잖아 핏줄인데...이런 말들은 피해자들에게 더욱 더 자괴감을 주는 말입니다. 가족관계단절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이 그만 두게 할 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단절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차상위층 한부모입니다. 뭐 자랑이라고 첫마디부터 드러내느냐 하시겠지만 체험한 사람만이 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현 고1,중2)은 학교 성적은 우수하지 않지만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습니다. 어느 아이가 공부 잘해서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다하다 안되니까 포기하고 난 공부 쪽이 아닌가봐...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는 거겠죠? 취약계층 자녀들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려 해도 별 다른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 영재학교나 특목고는 일찍부터 부모가 재능을 키우도록 물신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지, 가수나 배우는 서울가야 한다고 하지...등 등 생활이 빈곤한 아이들에게는 모두 위축되는 상황인 거죠. 법정한부모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지원내용표를 읽어 내려가다가 '국가장학금'이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검색해보니 고3, 대학생이 해당되더군요. 대학등록금이 가장 큰 목돈이니까 하며 이해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청소년에 해당되어 다른 장학금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기업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재단이 있어 그 곳에 장학금 신청서를 냈습니다.큰 애는 2년간 연속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도 같은 곳에 도전을 해봤지만 탈락되었습니다. 문의해 본 결과 한 집에 두 아이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했지만 뒷북치는 상황만 재연되었습니다. 이미 선발기간이 지났거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추천하는 경우였습니다. 2018꿈사다리장학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안 것이고 뒤늦게 알아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추천해서 올렸다는 말에 실망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여러 차례 집안 사정을 말했고 장학금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어떠한 전화도, 아이와 일대일 상담도 없이 성적 제일 좋은 아이를 추천했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척도라는 것을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도 없이 국가장학금(꿈사다리장학금)이 속전속결 처리되었다는 것에도 실망이 큽니다. 무상교육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곳 저곳 돌아 다닙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실행되고 있는 곳이 많죠. 지자체마다 약간은 상황이 다르더군요. 그러나 생계에 허덕이는 취약계층 부모들은 장학금에 희망을 겁니다. 장학금 금액 뿐 만 아니라 장학생이라는 타이틀이 학생에게 자신감, 도전의식을 심어줍니다.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1%가능성을 현실화하며 나아가는 거죠. 지난 날의 나, 지금 당장의 나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을 지라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학기 말에 학교에서 성적통지표를 학생에게 줍니다. 학생의 석차나 등급을 표기하지 않는 나라, 핀란드의 교육현실을 알리는 책들이 도서관에 수십권이 되던데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글을 읽고 핀란드가 천국같았습니다.제가 사는 이 곳은 단지 성적이 제일 좋다라는 이유로 장학생 추천이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럴려면 학교에서 이뤄지는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자유학기제,교내 상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은 왜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이 성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잠재적인 특성을 발견하여 장학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20~30년 전에는 진로탐색검사,성장잠재력을 측정하는 도구도 없었기에 오로지 성적만 갖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주어진 것입니다.교내에 진로담당, 사회복지담당이 따로 상주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을 척도로 장학생이 추천된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핀란드 교육을 연구한 교육부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핀란드 교육, 복지연수를 10여년 전부터 다녀오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적을 척도로 장학생에서 탈락시키는 게 장학금의 취지에 맞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교육, 모두다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수준높은 국민,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 년 제의 폐단 다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민심에 신경 안써도 된다는 생각에 김기식 을 검찰에 고발했으면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것이지 온갖 중상 모략으로 한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전 투구식 정쟁으로 4 월 국회는 개점 휴업이고 민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으니 국회의원 을 2년 제로 하면 시간이 짧아 다음 당선을 위해선 열심히 할것이라 믿으며 국민 소환제 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것이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리라 보며 보궐 선거 도 필요 없을 것이라 보기에 국회의원 의 임기를 2 년제로 건의 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를 2년 제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세계 최고기술이 사장되거나 다른 나라에 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가 우선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 정신 팔지 마시고, 이런 일 조속 처리하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인프라 조속 깔고 차량구매 지원금 대폭 보조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금감원장들중 아무도 하지 않은 이재용법의 취득원가를 시가로 개정 할수 있게 김원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유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남북한 분위기도 무르익었으니 북한과의 전쟁을 종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미국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의존 비율을 낮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교 정상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은 55명이면 족하다. 그리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개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 모든 공금사용 공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늘 2살 난 딸을 굶겨죽인 친모가 9년형을 선고확정 받았습니다. 2년 밖에 세상 빛을 못 본 아기를 죽였는데 9년이라니 너무 부당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및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는 사회에서 수용할 만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살 난 아기는 친모에 의해 굶어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인간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아동살해범과 같은 강력범죄자는 최소 그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를 기대수명까지 세상 빛을 못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양형기준 좀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9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2살 난 아기를 죽인 친모가 9년형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전국은 김기식 문제로 부글부글 뒤끓고 있다. 왜 청와대 인사팀은 알량한 자존심만으로 넓은 하늘을 가리려는지 도무지 알수없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장 퇴진시켜야 한다. 코드인사가 아닌 금융을 전공한 경제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비양심적인 독선적 위선적인 사회운동가를 놓고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혼란시키려는가? 분명히 경고하건데 이 문제를 잘못풀면 당장 문재인정부의 부메랑 레임덕이 조기에 밀어닥칠 것이다. 뜻있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잇다. 가장 양심적이고 인간다워야 할 시민단체 임원이 이중가면을 썼기때문이다. 이번 인사파동 청와대의 즉가적인 반성과 사과!! 김기식 해임 촉구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에 의해 농단되는 청와대 인사는 시급히 혁파(革罷)돼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11년 에너지 관리 공단측에서 이미 공고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사업 사기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마치 에너지관리공단과 결탁해 정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양 비전공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입니다. 민간인들의 개인정보 취득 방법에도 의문이 들지만 정부사업이라며 상대측에서 거절한 내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반복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영업을 빙자한 스토킹을 하는 등,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일말의 양심도 없이 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질탄 받아 마땅한 도덕수준을 판단 가능한데 실제로 이러한 업체들이 정부보조금 지원 업체들이라면 사업을 정지시키고 보조금을 끊어야 마땅한데 계속 영업을 하도록 보조금 지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업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연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착취하는 영업사들의 발신번호와 상호명과 이로인한 피해내용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노령인구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보내주시거나 글을 못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번호가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지관리사가 방문하여 번호 목록을 배포하고 알려주시는 등의 정부 수준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가 농촌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시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사업임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구입 강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간악한 도덕적 해이현상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장은 문을 닫아 마땅합니다. 청와대는 해당 피해 사실 조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업체 목록을 공익광고를 통해 민간에 전달하거나 각 지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공문을 내려서 이를 안지키는 지자체에는 정부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시고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당 지차체들의 단체장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세요. 정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반복해서 이뤄진다면 한국은 조만간 사기업체들에 잠식될 거고 이에 따른 피해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오롯이 감당하게 될겁니다. 가래로 막을 수 있을 때 행정부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권위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여 불법영업하는 통신 사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결혼한지 일년된36살 된 주부입니다. 늦은나이에 한시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야하지만 남편과 맞벌이에 쉽게 마음먹을 수없는게 제 현실입니다. 현재 저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중인데 황사에 미세먼지로 인해 한참 나들이로 바빠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고 불경기는 세월호가 터지고 부터 점점 악화되고 안전불감증으로 레져생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여 장사가 안되는것도 그렇지만 비싼 임대료에 치이고 인건비에 치이고 더 크게 힘든건 세금 때문입니다. 사실상 가져가는 돈은 1-2백만원도 힘든데 매출표만 보고 세금이 나오져...저희 일반 사업자들도 세금을 조금 낮춰주세여 내년에 가게를 그만 하게되었어여 그만하는게 정답이지요 아이를 갖어야하는데 외벌이로는 힘들어여..... 편하게 마음갖고 아이를 갖을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갖고싶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감싸는 넘들 똑 같은 양심인가 보다. 국가 주요기관의 수장으로 이런넘 괜챦은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 그정도 양심이면 공직은 부적합 해임이 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30살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6살 3살입니다. 아이아빠가 3월에 갑작스러게 사망하면서 ... 저희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저는 혹시나 ...찾아오는사람들에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저희가 진빚이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둔죄로... 본인들이 누릴수있는것도 제대로 누리지못하며 하루하루 엄마의 슬픔 눈치속에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편을 잃어 슬퍼할겨를없이... 이세상에있는 저희를 힘들게하는 짐들로인해...어떻게살아가야할지..막막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잘이겨낼수있다고 생각하며 버티고있지만 점점 주변의 일들로 하루하루가 지쳐가고있습니다. 저희가족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있는집은 독촉을받지않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 나라의 노후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차가 지금처럼 많지 않은 예전에 만들어져 현행과 맞지 않습니다. 교통법이 잘 정비된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현행에 맞는 법을 다시 재정비해야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게 끼어들기하는 등 교통법을 위반한 차를 신고하더라도 번호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신고되지 않고, 사고가 나야만 문제행위가 되는 부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이지만 도로교통법이 강력하여 교차로에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한 뒤 출발하는 등 운전자끼리의 소통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잘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사고율이 적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디 안전한 나라를 위해 모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도로 교통법 재정비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서 장사를하는 사람입니다. 강경읍에 3번 이상의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을 넣었더니 결국 강경읍사무소로 가서 똑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요사이 국민들과 국가는 안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 마당에 강경읍에서의 대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건물 바로 앞에 폐가가 있고 폐가의 지붕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고정시키는 양철판이 있습니다. 폐가의 지붕이라서너무 낡아 양철판이 너덜거리고 길이 2m 폭 40cm의 양철판이 바람에 날아가면 바로 앞이 행인이 다니는 길거리 입니다. 이 양철판을 제거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똑같은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멀리 남양주에 사신다는 건물주에게 긴 시간을 들여서 두번의 공문을 통하여 폐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에게 고칠것을 권고하고 만일 피해가 생기면 건물주의 책임이니 처리하라고 공문을 두번이나 보내셨답니다. 물론 유선 통화도 하시고요. 답답합니다. 멀리 사시는 건물주에게 지붕이 낡아서 양철판이 위험하니 제거하겠다고하면 건물주가 반대하겠습니까? 읍사무소에서 긴다리 가져와서 너덜거리는 위험한 양철판을 가위로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면 될터인데 이거 하나 제거하자고 몇개월을 걸쳐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개인의 사유물이니 손을 댈수없다느니... 그냥 가위로 너덜거리는 부분만 잘라내면 간단한 일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면서도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공무원분들, 정말로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제가 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이라서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고 긴사다리가 없습니다. 낡은 슬레이트는 손만대도 부서집니다. 관련링크는 제가 국민신문고에 넣은 민원인데 링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에서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하고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등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작은 책임감에 군복무를 했었으며 어느덧 40대 후반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제 선배들이 현재 근 20대의 어린 나이에 국가와 국민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하나로 목숨걸고 전쟁터로 나가 희생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울분의 역사속에 항상 가슴에 억매여 있는 매듭을 재발 풀어주세요 세월호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아이들처럼 국군포로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이 구원해주길 바라며 , 생각하기도 끔찍한 수용소에서 3대 4대에 걸쳐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는 아우지탄광에서 원치않는 고통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멋모르고 참전했던 전쟁에서 포로가되어 조국이 구해주겠지하는 희망에 살던 선배들이 현재 10만에서 거의다 고통속에 죽어가는것을 그들때문에 편히 살고있는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들을 버리는것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대통령및 국민여러분 그들의 희생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모두 좋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들및 그들의 가족들을 송환하는데 힘을 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및 가족들 송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금융권 고려대인맥만 조져도 정치적 돌파구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은 당장 미래에셋을 조사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맞벌이를 준비하고있는 29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바로 복직을 하려고 했으나 아이가 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많이 아팠던지라 아이를 맡길곳이 없고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어 복직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이제 아이도 어느정도 컸고 아파트대출을 부담해야하는 현실때문에 올해하반기부터 맞벌이를 결심하고 복직을 하기로 예정된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민간어린이집에 이번주부터 등원을 하였고 적응기간이라 제가 함께 등원하고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시 매일체크해서 미세먼지가 나쁜날은 실외활동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주내내 야외활동을 하루 한시간~한시간반 정도 하더군요. 예민맘으로 보이면 혹여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까싶어 마스크를 씌우고 야외활동을 하게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황사에 스모그까지 와서 뉴스에도 야외활동 자제가 나왔고 핸드폰어플에는 까만 방독면까지 쓰고있었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밖으로 나가더군요. 실내활동시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고있었습니다. 상담때와 다르게 미세먼지 따윈 아무도 안중에 없는듯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주변지인에게 물어보니 가정어린이집 제외하고 왠만한데는 거의매일 야외활동이 있다합니다.어린이집을 보내면 아이들이자주 아프다는데 함께 아이들 건강관리에 힘써줘야할 보육기관에서 어떻게 담배연기보다 안좋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대해 이렇게 무지 한지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무야외활동 시간도 있다더군요. 아이가 자주아프면 여성들이 사회복귀가 어려워지고 경력단절과 사회단절로 자존감하락및 우울증까지 동반되어 사회적 문제가될수도 있음을 모르시나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정부는 구법안을 개정하고 새로운법안을 시급히 만들어야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준을WHO 기준표기를 의무화하고 아이들 보육기간(민간,가정, 사립,국공립 모두) 미세먼지를 매일 체크하여 나쁨이상인 경우 야외활동 금지를 법적으로 정하여. 모든 보육기간에서 시행할수있도록 법안을 시급히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나쁨 수치이상인경우 보육기관의 야외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법은잘만들어져있으나 그법을관리하고집행하는부서(관청)가없으므로 있으나마나 하는법 누가만들어을까요? 현재 이법은 법무부에서 관리를하고있으나 법에대한설명및해석만할뿐이지, 국민이법을위반하여도 법대로집행할권리가없다고 주장함(법무부법무실법무심의관) 또한집행할수있는 소관청 에서도 이런저런핑게로 법대로처리하지않고있읍니다. 국민은법을지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않는사람들때문에 법을만든것안대 어찌된일인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하루속히 이법이 활성화되어 이웃과이웃 사이에 불행한일이없도록 행정관청에서 잘보살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간한법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정도면 그만두게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금감원장 감싸기와 변명 구차해 보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첫번째 제가 2015년 4월경 첫째아이 김윤찬 태아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보장금액78000원 그리고 추가로 아이이름으로 적금10만원을 들어서 필요할때빼서 쓸수도있고 나중에 만기후 목돈을 만들수있다고해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금10만원은 적금이아닌 적립형이였으며 만기가되도100%환급이안되며 해지를해도 적금이라고 들었던 금액이 안나오는겁니다 그러고 실비보험은 일반병원1만원 대학병원2만원 이하는 실비처리가 안된다는것도 고지안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와이프 주혜림역시도 똑같은상황인데 보장은6만원이며 적금10만원이라해서 가입했으나 위와같은상황입니다 세번째 둘째 김윤호역시 보장은7만원이나 적금3만원이라하며 가입을했으나 위와같이 적금이아닌 적립형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둘째김윤호는 대리서명해놓고 자필서명했다고 우기고있네요 본인이 불리한사항에대한 방어수단이라는것밖에 생각이안듭니다 네번째 주택화재보험인데 총5만원납입인데 그중 화재보험으로 보장받는건3000원이며 나머지47000원은 적립형이였습니다 화재보험같은경우는 5만원을10년납입하면 전액환급된다해서 믿고 가입했지만 보장이3000원인지 그제알게되었고 자필서명도 보험설계사가 대리로하고 상세한설명없이 가입을했습니다 다섯번째 역시 와이프 운전자보험입니다 이역시도 설명한번 안듣고 대리서명으로 모든게 가입을 임의적으로하고 통보했습니다. 총금액 1000만원넘게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모두합하여서 400만원정도되니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적금이라생각하고 들었던 돈이 결국 본인실적으로이용했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이건 보험상품을 잘모르는 일반사람한테 이용한것밖에 안됩니다 김윤찬태아보험가입할때빼고는 자필서명하지도않고 나머지는 본인맘데로 대리서명하고 통보했습니다 kb손해보험 합정사옥 담당자 최석규 010-9018-3128 계약했던사람입니다 kb본사에도 전화드려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책임회피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정동 kb손해보험에서 보험가입사기를 당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3살 한 청년입니다 저는 부모님이7살때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재혼 하셨습니다 아무런 지원도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10맘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런답도 없으십니다 물론 아버지도 돈이 없으십니다 어머니께는 13마원을 빌렸지만 다음주 안으로 갚으라고하시고 딱 일주일 지나자 협박 연락이 게속왔습니다 갚으라고 어떻게든 빌려서 바로 갚아드렸습니다 저는 집도 갈곳도 없습니다 다행이 착한 아는형집에 얹혀살지만 제대로 일자리도 못구합니다 이유는 생활비로 사용해야한다고 아버지께서 제명의로 카드를쓰시고 휴대폰도쓰시고 해서 지급 통장도 압류입니다 알바를하려해도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면 안됩니다 군대로 도망가려했으나 훈련소에서 뇌전증 판정을 받고 큰병원가서 검사하고 치료하라했으나 병원비도 없습니다... 기초수급지원을 받으려고했으나 부양의무자인 두부모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두분다 본인명의 집이 아니십니다 두분다 전월세 계약서도 임대차확인서도 못해주신다고 합니다...부양의무자가 집이없고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렇게 힘드니까 수급자신청을 하려는건데... 라면한봉지를 나눠5일동안 먹은적도있고 카레가루에 물만타서 먹은적도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폐지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의 60대 남성입니다. 건축물 특히 아파트 건설 규제강화 &재개발 지역 규제 지연.정권교체 등으로 2017년부터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건축 경기가 침체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읍니다. 저희 회사 역시 중소기업으로 건축 건물 전기.통신.소방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건축경기 침체로 현제는 예년에 비해 전년도는 50%감소.2018년도에 들어와서는 70%이상 감소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경기는 바로 지역경기 서민경기로 이어져 서민들이 어려움을 격을수 밖에 없읍니다. 건축 에 관련된 업종과 그 업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전체 국민들의 몇% 정도 되는지 아시겠지요? 건축경기가 회복될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회복의 주원 건설경기 회복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다들 회사마다 틀리게 적용하는 연차휴일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 100%를 연차휴일로 지정하다보니 여름휴가나 특별한 일이 생길지 몰라 법정 공휴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지 연차가 하루라도 비축이 됩니다. 결국 알고보면 연차휴무는 저랑은 참 무관한 얘기입니다. 남들은 법정공휴일이 많다고 좋아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한 기준없이 업주 마음데로 할수 있는 연차휴일 무언가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법정공휴일날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특별수당 더 주는 그런 회사 알고보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무언가 해줄듯하면서 애매뭐한 근로 기준법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연차로 100% 포함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 여성들 기초적인 사회관 국가관 국제표준 성교육 필요 절실! 1.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 법 개념에 대해서 몰 이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 이던 법이란 자연권과 자연법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적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①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였다.===>>사실 적시 공익에 부합 ②조민기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한 대화문자메시지가 있다===>>공권력에 신고===>>벌금 등 처벌!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일부만을 매스컴에 폭로!===>>인간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문자메시지로 나눔 자신과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아무런 의미가 없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음 BUT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다 뺀체 \"나를 성희롱하였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나쁜 놈이다.(명예훼손) 폰섹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폭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 처벌을 감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에 불과!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삽시다. 2. 대한민국 여성들 국제표준의 성교육 절실! 우물안의 개구리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아직도 연극 연출가에서 수청을 드는 현대판 기생 존재! 33세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교수 오피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교수와 술을 마심! 거기서 교수가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고 성폭행으로 이야기 함!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하고,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친구와 같이 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친구가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나? 여성들이나 남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도움도 안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풀어줄 능력도 실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남자 다리 마구 주물르지 말 것! 술먹고 업어달라고 하지 말 것! 레이프 가렛이 왔을 때, 전 세계 공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여성들 팬티 집어 던진 것이수만장! 트럭으로 치워야 했음! 그 아줌마의 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좀 가지고 살고 현대인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팬티던진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 이제는 면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좋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5월 휴일이 많아 병원예약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시행시 충분한 시간과 여론조사및 토론을 통하여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 어버이날 정상근무 환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17년간 경주 불국사에서 수학여행을 받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몇해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가슴아픈 사고였던 세월호사고 이후에 저희 불국사 숙박단지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해 두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불국사 숙박업소의 대부분이 폐업을 하고 있거나 생계가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학여행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수학여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연령대, 성별,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맘충' 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맘충' 이라는 단어는 아이를 내세워 갑질을 하고, 주위에 피해를 끼치는 일부 몰지각한 아이 엄마들을 한 사이트에서 벌레를 뜻하는 '충'자를 붙여 이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피해를 끼친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아이나 아이를 데리고나온 여성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맘충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울거나, 먹은것을 토하거나, 기저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누가 보는곳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단지 환불을 하는데 아이를 데려가거나, 누구라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아이와 함께있거나, 심하게는 아이를 안고 타지 않고 아이가 지하철 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는 맘충이 됩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것은 아이 기저귀에 관한 댓글을 보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왜 맘충들은 카페 테이블에서, 의자에서 기저귀를 가느냐는 베댓을 봤습니다. 아이 엄마관련 기사에 빠지지않고 달리는 댓글입니다. 항상 추천수가 수백개였어요. 반박댓글을 달면 싫어요가 순식간에 수십개, 맘충이라는 비난 대댓글이 몇개씩 따라왔습니다. 다 보는곳에서 아기 기저귀를 가는 것. 물론 저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 가는게 좋겠느냐고 물으니 유모차에서 기저귀를 갈라고 하시던데, 유모차에서 기저귀 갈아보셨나요? 왜 다 보는 곳에서 기저귀를 가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아기 변을 더러워하는 누군가가 없고, 위생 걱정 없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있을까 생각은 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화장실이 참 많아요. 성인들은 처음 오는 곳이 아니라면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밥을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운동을하다가, 출퇴근 길에 이용하시는 화장실 중에 아기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한 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던가요? 제도를 정비해서 상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기와 엄마아빠에게만 죄인처럼 숨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것이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기저귀를 위생적으로 교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설치를 법제화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하고 기저귀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말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국어도 공인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민간시험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쳬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기관의 근로자들은 직장인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마다 배치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기대를 품지는 않지만 국가의 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기관으로써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의 선에서 만큼은 임금을 지불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로자 임금 향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래의 먹거리 신약개발, 바이오사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만명 수준입니다. 현재 연 1700여명 수준인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개발 연구인력이 절대부족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LPG환급금을 직접운전자에게 주지않고 회사가 갈취합니다. 택시기사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는 세금을 악덕업주들 배만 불리고 있으니 소급하여 연료소비자인 운전자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유가환급금 운전자가 받아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학교측(교장과 교감)'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방배초 보안관'이 거짓말 하고 있는가? 얼마전 초등학생 인질극이 발생하여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방배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요구합니다. 초등학생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보안관의 효과적인 초동 대처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측은 보안관에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힘 없는 약자라고 해서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학교측은 학부모와 언론 등의 접촉을 차단시키고, 거짓과 가식으로 일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도, 교육청 장학사도, 그리고 경찰도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누구든 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공약과 신조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려서는 절대 아니됩니다. 청와대에서도 20만명 동참 여부를 가이드라인으로 무조건 설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국민들에게는 직접 귀를 기울어야 하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오늘(4얼11일) 오후 중앙일보(인터넷) 단독 기사로, 방배초 보안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제목: 방배초 보안관, \"학교서 보안관은 하찮아___그날도 교사가 내게 욕설\"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은 상을 받아야 할 이 시대의 영웅인지, 아니면 징계를 받아야 할 죄인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4월 4일자 \"무릎 꿇고 네발로 들어간 사람, 방배초등학교 보안관 최모씨'는 의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천여명이 동참하셨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세상이 아니라, 갑과 을이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9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질극이 있었던 '방배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 만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통일부가 한반도의봄 댓글달기를 유도하면서 '군대가기싫어요' 댓글 예시가 말이 되나요? 얼마전 공식인터뷰에서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을 북남회담이라하더니 정말 북한을 대표하시는 건지 한심합니다. 통일국가에도 군대는 필요한데 아직 분단상황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을수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통일부대변인이 기자질문에 청와대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제일 많다는것도 문제있지않나요? 통일부는 온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통일국가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역할을 혼돈하는 기관도, 청와대 눈치만보는 기관도, 더더욱이 북한 입맛에 맞는 기관은 아니어야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사태 발생 연유 밝히고 청와대에서 보다 정확한 역할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기싫어요'가 통일부가 할말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프랑스는 만 3세 이상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99% 이상이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니지만 법으로 아예 의무교육으로 명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만 3세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95%이상 다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으로 만 3세이상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한글 배우지 않습니다. 유치원 3년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교육은 다 배웁니다. 유치원 3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에서 4년으로 단축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의무교육,  초등학교 6년에서 4년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시장에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것과 같은 엄중한 사건인데 직원들 내부 문책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덮을려고요? 장난합니까? 국민연금 손실액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손실피해도 손놓고 있는데 이번건 까지....국민연금이 삼성 꺼 입니까? 삼성에 연기금 다 퍼주고 거덜낼 겁니까? 과연 무차입공매도가 이번 사건 뿐일까요? 삼성증권이 이회장 부자의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중 하나 아닐까요? 검찰은 당장 삼성증권 압수수색해서 증거인멸 방지하고 엄중수사 할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해외 연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흠집내기 위한 야당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그저 알면서도 눈감은 일들이었음을 아마도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만 피감처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가고, 뇌물성 연수인 것처럼, 만든것은 지극히 중상모략입니다. 이 참에 다른 모든 국회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 누구의 지원으로 갔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고 싶습니ㅏ.", "num_agree": 26, "petition_idx": "19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해외연수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군대는 3년에서 2년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남성은 군대를 가기에 취업시 경력인정을 하여 대리를 3~4년만에 거의 승진이 되는데... 여성은 군대의 년수가 줄어도 여전히 대리를 8년차에 받게되는 이 관행이 너무합니다. 군대를 1년 줄었으면 여성도 대리를 7년차에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성 \"경력 4년 인정\"으로 8년차에 다는것이지요. 저는 8년차에 겨우 대리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리를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직책수당 10만원이 올랐을뿐입니다. 대리라 안불려도 직책수당이 올라서 좋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내 여성 대리진급 8년은 너무 부당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 거주중인 30대초반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된 이유는 얼마전 김포시 장기동 2067-0번지(종교부지)에 이단사이비단체인 \"하나님의교회\"가 인허가를 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감출길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게 되었습니다. 이단사이비단체라하면 여러가지 허왕된 거짓과 반복적인 세뇌교육으로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하거나 가정에 불화를 조종하여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게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각종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는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사이비단체인 \"하나님의교회\"가 200m 주변에 가현초교, 금빛초교, 자이유치원, 기타 어린이집(학원)등 어린이 교육시설이 인접한 위치에 뿌리를 내린다니 정말 황당할 노릇입니다. 또한 바로가까이 대형매머드급 아파트단지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추후 라베니체상권이 활성화 될시 많은 유동인구의 거점이될 위치입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우리생활의 깊숙한 곳으로 뻗쳐오는 어두운 손길을 막아줘야할 김포시는 시민의 정서는 전혀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식입니다. 법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위에 법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국민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들 틈을 비집고 들어올수 있을까요? 우리국민이 지난해 전세계에 보여줬듯이 국민의 민심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탁상행정만을 펼치는 김포시 행정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며 지금이라도 이단사이비단체의 허가를 반려하고 그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교회\" 그들은 벌써부터 포교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여 스팸메일을 통한 표교활동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포교활동중 가장 악질이라 생각되어지는건 초등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부모들의 전화번호를 묻는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될 아이들과 우리모두의 가정을 이단사이비단체로부터 안전할수 있는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종교에 자유가 있다곤 하지만 사회적 갈등과 가정의 파탄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이단사이비단체는 반드시 사회로 부터 격리 시켜야될것입니다....", "num_agree": 4518, "petition_idx": "19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사이비단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의 봉침사건 철저희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의 몰상식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됨! 33살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하다? 물론 당할 수 있다. 그럼 강력한 항의와 함께 당장 일을 그만두는 당찬 모습이 성인의 모습이다. 그 남자는 그 여성에게 큰 빚을 지게 살게 되고 평생을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던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보상 조차도 필요 없으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간다. 그런데 뭥미? 하나 물어 봅시다. 잘생긴 남자 택시기사의 택시를 골라타서 아무도 없다고 가슴만져달라고 하고 아무데나 데려다 달라고 해서 자신의 못생긴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정사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쯔쯔..... 남자이던 여자이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고 침해받았으면 불쾌함을 표시하여 사과를 받고 또 진정으로 사과하는 매너를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인이 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진보적폐세력의 무식성은 대한민국에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빌미로 사퇴압박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보고있으면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 외유성 출장을 단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몇 않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 외유성 출장 있는지 전수조사 요청 합니다. 만일에 외유성 출장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본인들이 고발 및 사퇴를 외치듯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 및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무임승차 없애고, 교통 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들은 하루도 일하지 않음 생겨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국회의 원들 국회 나가서 싸우든지 맘에 안든다고 파행 이나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 줬음좋겠습니다. 일 좀 하세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받은만큼 국민을 위해 서 일 좀 하세요 제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일 안하면  월급 주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왜 공개 못한다는거죠?국민들 세금으로 돈벌어가면서 국민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일처리는 제때 안하면서 맨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부끄럽습니다. 특활비 꼭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부동산 청약은 현재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투기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1. 1순위가 너무 많아서 묻지마 청약으로 인해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 보임.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와 동일한 순위로 배정됨 -. 분양권이 이미 몇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입주전까지 계속해서 1순위임. -. 진짜 필요한 무주택자들보다 1주택자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함. 2. 청약 가점제의 모순 -. 무주택자 및 청약통장 보유기간 보다 부양가족으로 거의 결정이 남. -. 부양가족은 위장 전입등으로 가점제 일정 점수를 고의적으로 생성하여 이용함. -. 사실정직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 이미 신혼부부 ,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이 있기때문에 부양가족 가점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보유기간 점수를 늘려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감. -. 가점제의 모순 중에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부부 한명이 분양권 2개를 공급받음. (위에서 말한 무주택자 요건을 피해감) -. 가점제를 2년마다 무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함. →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높게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헤어지지 않는 이상 2년마다 주기적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함 → 기존 분양권은 전매 처리 함. (아래 부동산 카페 사이트에 실 사례 참조) http://cafe.naver.com/richman1001/24933 3. 맞벌이 소득제한 -. 소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 , 개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어야 함. →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수저 특공이 생김. -. 소득제한을 한다는 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져다 줌. → 부모자산 10억 연봉 3천 , 부모 자산 1억 연봉 6천 이면 절대로 못 따라 잡음. → 정부에서 정한 혜택은 금수저에게 모조리 돌아감. → 어차피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임. 위의 가점제도만 고쳐도 공평하게 돌아감.",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청약제도의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단순해야 합니다. 정시모집 100%"}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입학 정원이 1만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초혼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출산율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실질적인 해결책도 그들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또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대학등록금, 청소년 선거권 등 모든 영역에서 여러 관계기관에 흩어져 시행되고 있다 보니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문제에 대한 사안들을 통합하여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젊은 인재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광화문1번가등 수차례 언급된 바 있었으나, 지금이야 말로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여성청년부 장관 출신이고, UAE도 22세 청년부 장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청년부를 신설하고 청년부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부를 신설하고 청년부장관을 임명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강아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솔직히 병원 데리고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도 의료보험이 필요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국민들 힘들게 일한 돈으로 세금냈는데 그돈 사용처는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제 아무나 누구나 원하면 변호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서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하고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등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작은 책임감에 군복무를 했었으며, 어느덧 40대 후반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에 참여해 국가와 국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선배이며, 우리의가족이며, 우리의아버지이며, 우리의형이며, 우리의오빠이며, 우리의아들이며, 우리생명의 은인들이 근 20대의 어린 나이에 국가와 국민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하나로 목숨걸고 전쟁터로 나가 희생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울분의 역사속에 항상 가슴에 억매여 있는 매듭을 재발 풀어주세요! 세월호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아이들처럼, 국군포로들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이 구원해주길 바라며, 생각하기도 끔찍한 수용소에서 2대, 3대, 4대에 걸쳐 우리는 농담처럼 말하는 아우지탄광에서 원치않는 고통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멋모르고 참전했던 전쟁에서 포로가되어 잠시있다가 조국이 구해주겠지하는 희망에 살던 그들은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벌써 6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은은들의 가족들을 헤아리면 수십만명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군포로였던 은인들은 거의다 고통속에 죽어가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들의 2세 3세대들도 되물림되는 노예생활에 부모를 원망하며 끝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은인들에게 우리가 해야할 행동입니까? 그들때문에 편히 살고있는 우리는 너무 무책임하게 그들을 버리는것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하시는 대통령및 운영에 참여하는 여러분 및 국민여러분 그들의 희생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것입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옹호하는게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두 좋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들및 그들의 가족들을 송환하는데 힘을 내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은인  북한에서 고통받는 국군포로 및 그들의 가족들 송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전부 핫바지로 보나?", "num_agree": 4, "petition_idx": "19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곳곳에 참여연대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잘논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한의사 17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터무늬없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의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해할수없는청와대. 문재인을 용서할수없다. 정말 재수없는놈.문재인이 정권을 지고부터 풀리는일이없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인턴년과 해외여행가서세금펑펑쓰재낀 김기식 을 사퇴시키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음주로 인한 범죄 폭력 성폭행 심지어 살인 등 너무 많은 사례들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되는 사례가 점차 줄고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늘어만 갑니다. 하물며 이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람들이 사회에나와 또 음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한해 출소 후 음주를 금지 시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한 범죄자들을 위한 금주법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늘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 국가 재난과 같은 시기에 과연 정부는 현재 취업난과 구인난의 이유를 알고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세금을 추경까지 해서 쓰시는 건지 궁금 합니다. 의미 있게 쓰여 진다면 국민들의 피눈물이 아닌 씨앗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피눈물로 생색만 내는 상황이 반복 될 겁니다. 적어도 이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한번은 이야기 할때가 된거 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무엇을 하는게 아니라 이유를 찾고 방법을 고민해서 실행하는 견고함과 신중함이 필요할 때 입니다. 예산을 투입 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발 좀 더 신중해 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이 아니라 한번쯤 이 문제에 대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보고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번쯤은 정부가 이야기 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입니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흔히 알고계시는 면책특권과는 다른 불체포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사실상 이 조항때문에 국회의원이 임기내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다수의 보호를 받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은 원래 취지인 정치활동 보호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수정하여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무소불위로 법치주의를 비웃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수정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7만명 증원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구청에서 하는 채용 박람회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 보았는데 정 말 경비 청소같은 최 하위 최저 임금 주는 일자리도 구할 수가없다 경비 한명 모집 하는데 구직자가 열 명이 넘는다 청소도마찬가지이다 중소 기업체도 기능직도 임금이 대부분 최저 임금 인데도 일자리가 없다 보여주기식 채용 박람회 같은것하지 말고 기엎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넘쳐나서 노동자들이 골라서 직장 을선택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그만하고  기업 살려서 일자리 늘려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 회사에서의 연차 통제 2. 2년에 1일씩 증가하는 연차 무시 3. 남은 연차를 자체 소각하여 수당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을 권장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고와 더블어 위반 사업장에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게 강력권고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갔는대 세금 내는 기준은 동일할것 같습니다 월급직이 봉이라지만 부부가 같이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아 저축이 힘듭니다 세금을 적정 수준으로 거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를 10만명 양성하여 의료선진국으로 거듭나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 등에 열중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을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나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종사자 불친절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것이 참 아쉽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정당하게 버스비를 내고 타는 사람이지, 공짜로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버스비를 내고 탄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가 그런것은 아니고, 실제 사례로 보았을때, 극히 일부 기사님들이 버스승하차, 요금결제(교통카드)등의 문제로 승객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긴 합니다. 특히, 승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가지 이유(길을 몰라 벨을 늦게 누른다던지,타고내릴때 동작이 느린다던지,얼만지 몰라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던지등..)로 승객입장에서 기분이 불쾌하거나 주눅들거나 수치심이 들정도로 기사님이 승객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혼잣말투 등으로 이유없이 욕하거나 조롱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친절 행위로 인한 피해(운행지연)는 고스란이 다른 승객에게 돌아오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버스기사님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장시간운전에 따른 피로누적, 하루 수백명의 승객을 상대해야하는 등 직업특성상 스트레스도 받고 자연스럽게 성격이 거칠어지는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님입장에서 버스운행 시스템(배차간격,운행횟수등)의 특성상 개인적인 불만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만들을 아무잘못없는 승객에게 불친절로 표출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친절의 개념을 확장해석하는것을 막기위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친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항목에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에 따른 과태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다면, 운수종사자와 (선의의)승객간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들고, 이로 인한 운행지연으로 인한 다른승객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으며, 교통사고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승객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로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1항에 버스종사자의 불친절에 따른 과태료규정 신설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 6가지 사유외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부채없이 살아갈수는 없습니다. 직장인과 근로자는 더욱 큰 부채를 가지고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법 개정 전에는 부채가 발생하고 큰 돈 이 필요하거나 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은행에서 대출 없이 해결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후 6가지 사유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해 은행에가서 대출도 받아야하고 대출은 받지못들도 많습니다. 대출은 받은후에도 이자 부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전 근로자 직장인은 근로시간을 많고 연봉이 높을때 정산을 받을수 있을때는 목돈을 만져보고 이런 돈으로 투자도 할수있고 자녀 등록금으로 사용 많은 용도로 사용할수있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항상 매출이 좋고 흑자를 볼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적자일때 퇴직금도 줄고 못받을때도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위한 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 정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로또 당첨금의 이중 과세와 같은 당첨금 구조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 로또 당첨금을 보면 총 판매액 중 50%를 총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 중 42%는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매자들이 지불한 금액중 42%를 복권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일종의 세금처럼 제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들에게 3억 미만은 22%, 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세금을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억 초과분 현 33%의 세율은 예전, 한 게임에 2천원 할 당시 1등 당첨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약간은 구차한 이유로 올렸던 세율입니만 현재 한게임에 1천원이며 매주 여러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실 수령액이 10억대에 이르르는 시점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율이라 봅니다. 판매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복권 기금으로 가져가므로 당첨자에게는 소득세등의 특별 세 없이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전 22%이 세율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 복권의 경우를 보면 때로는 세금없이 당첨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이 있다해도 복권 기금과 같은 형태로 금액을 제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에 한 번 열심히 일하며 큰 꿈을 꾸는 구매자들이 당첨금 더 가져가는 거 아까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정부 내각은 절대 나라다운 나라는 고사하고, 대학교 학생회를 연상케하는, 초심을 잃은 가면 쓴 늑대 집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나라님 주변에는 아부하는 간교한 신하만 있을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하는 신하는 없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와대 내부부터, 정부 각료부터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대통령 지지도 조사도 믿지 마십시오.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순신과 같은 신하를 찾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의 참여연대를 위한 참여연대에 의한 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타 공무원보다 정년이 긴 교사의 정년을 2년 단축하여서 임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 단축하여 신규교사 일자리 늘려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시를 페지하게되면 저포함 여러명의 학생들의 인생이망하고 여러개의 학교가망합니다(ex:공고) 제발 수시폐지 안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절대로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도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내일 cctv 검사하러 온다고 하시는데 잘못한것도 없지만 검사하러 나온다고 하면 걱정이되네요... 잘못한것이 없어도 왠지 죄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육교사를 한이유가 아이들을 좋아하여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이 직업을 택한것을 후회할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인권으로 동의서를 받지만 교사들은 인권이 무시 되는것같아요 보러온다면 보여줘야하는데...cctv를 보다보면 작은 행동도 문제가 있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평가인증, 무작위평가인증, 감사, 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cctv검사....숨을 쉴수있게해주세요... 너무힘들답니다 아이들보는것보다 서류에 치여 살아요.. 교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에 예비군을 4박5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군대에 다녀오는것은 당연한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기는일이기도하죠 요즘은 현역들 월급도올라 휴대폰도 사용해 이젠 일과시간 끝나면 외출 외박을 검토중이랍니다 현역의 군생활을 줄이고 예비군의 훈련기간 연장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비군은 무슨죄인거죠? 예비군은 교통비 식대하여 육천원지급받습니다 예비군은 휴대폰 사용이 안됩니다 예비군은 훈련 미 참가시 벌금을 내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직장인 예비군분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해준답니다 하지만 저같은 하루하루 일당을벌어 먹고사는 직업을 갖으신분들은 하루하루 고통받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을 생각해주시고 예비군 제도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이거 너무한거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부패한 사람을 앉힌다는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적폐청산을 외치신 대통령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모두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만듭니다. 지상으로 차가 다닐 수 없다면 지하로 다녀야 하는데 지하 의무 확보 층고가 2.3m에 불과하여 2.3m를 초과하는 택배차가 진입할 수 없기에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택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층고 2.3m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택배 지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디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하 의무 확보 층고를 3m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37, "petition_idx": "19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의무 층고를 2.3m에서 3m로 높혀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7, "petition_idx": "19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1년생 남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5학년인가 6학년때 일입니다. 저는 학급에서 반장을 할 만큼 말썽없이 착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방과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한 젊은 남자교사가 오더니 저희들을 불러놓고 제 기억으로 10분이 넘는 일장 훈계를 했습니다. 요지는 조용하게 놀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 교사가 가지고 있던 열쇠꾸러미의 딱딱한 나무판대기로 저희들의 머리를 수십차례 인정사정없이 내리쳐서 온통 윗머리가 혹으로 뒤덮일만큼 무척이나 아프면서도 가혹하리만치 한두번이 아니라 수십차례 내리쳐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거 같은데 너무하리만큼 체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흘린 눈물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흘린 눈물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고 괴롭고 억울해서 저는 그 교사가 간 다음에도 한참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가끔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몸서리쳐질만큼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이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아무 힘도 없는 아이의 머리를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무자비하게 내리쳐야 했을까요. 다분히 그 교사 본인의 분풀이가 한몫했다고 봅니다. 저라면 아무 힘없는 아이의 머리를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토록 가혹하게 수십차례 내리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런 분풀이식 체벌이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사가 그 이외 더이상 그러한 분풀이식 체벌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그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 초등학교에서 최근에 정년퇴임한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 그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예를 들어 교원연금의 제한 등)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교사의 신원을 공개할 생각이 있고 그것이 다른 많은 교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인해 교사의 아무 힘없는 어린이에 대한 분풀이식 체벌이 하루속히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 이런 현실도 이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시절 한 교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교사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9급정보 군무원 인원을 2017년에는 15명을채용했는테 2018년도에 는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채용 인원 을조금더 늘려주시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뉴스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최종구씨 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대로된 금융위원장이면 삼성 사태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뭔가 즉각적인 리액션이 있어야 된거 아니얐나요 청원 20만명 올라오고 뉴스 헤드라인 기사뜨니까 아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삼성사태에 대해서만 문책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요? 지금 2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십니까? 최종구씨 월급을 90% 공매도로 먼저 띠이고 10년뒤에 갚는다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회동한 증권사가 16개 라고요???? 통신사가 3개밖에 안되는 인구 오천만명 나라가 중권회사 16개가 어떻게 다 수익을 내죠???? 우리나라 모든인구가 주식투자를 해도 16개 증권사 영업이익 내기 힘든게 상식적인 시장원리 아닌가요? 제일 먼저 움직였어야할 금융위원회가 제일 늦게 사태에 반응하고 한다는 소리가 청원내용울 정면으로 부인하는데 이게 무슨 금융시장이죠? 최종구씨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고객의 돈을 가지고 오너가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이를 비판한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않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문제시 되는지 먼저 궁금하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비록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했지만, 이것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잘한 일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함으로서 얻은 수익을 생각한다면, 삼성생명의 주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삼성생명의 고객의 입장에서도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돈으로 좋은 곳에 투자해서 자산가치를 올렸음으로, 고객으로서는 그 보험사를 안심하고 믿고 보험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같은 그룹사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국민의 돈으로 기업에 투자하는가?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잘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기를 원하고 , 또 이런 투자행위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는 투자를 제약해야 하는지 이상하다. 비록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지분만큼 의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투자한 이유를 정치권에서는 다만 의결권과 경영권에만 집중하고 이를 문제시하는데,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객의 입장은 올바른 투자를 한 삼성생명에게 박수를 보낼 일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두고 부정적인면만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나는 의문이 간다.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이 꼭 고객돈을 같은 그룹의 기업에 투자한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않 간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리는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가 베트남에게 했던 만행들에 대해 사과히지않는것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를 하지않는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화를 지향하는 현정부에서 과거 적폐정권에서 당한 억울한 이들을 위한 마련된 게시판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여 청원게시판에 글게시에 제한 또는 페널티를 물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넋두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이를 제한하고자 게시글 동의서명이 500명이하일 경우 해당 글에 게시자는 일정 기간동안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동의자 500명 미만일 경우 게시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가 몇마디 한다고 문재인대통령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거라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촛불까지 들었던 국민들의 일부마저도 반대파들이 만들어논 이상한 프레임에 빠져 언론선동에 넘어가고 있어 몇자 적을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 주요한 자리에 적임자를 선별하는걸 보고 전 큰 감동마져 들었습니다. 이번 금융감독원자리마져 적임자를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선동하는걸 보니 더욱더 이 양반의 능력을 믿고 싶었습니다. 모피아라는 말로 그들만의 리그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에도 개혁되지 못한 금융산업을 이번기회에 바꿀려는 그런 생각에 감동마져 들었습니다. 외환은행 사태를 예를 들지 않았도 그동안 적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 삼성증권사태에도 그동안 관행에 빠져 기업 스스로의 결과를 보자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직접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소비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금융산업이 오히려 업계의 눈치만 보고 하니... 공정거래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장자리에 이분이 가야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용.", "num_agree": 33, "petition_idx": "19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직을 유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신차리시오 박근혜 짝나려고 몸부림 치는게 한심하오 김기식 행태가 대체 왜 문제가 없다는거요 조국등등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감옥신세 못면하오 ㅉㅉ",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 김기식 지키려다 제2 박근혜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정신장애2급인 저희 삼촌이 실종되었습니다. 182에 전화해서 실종접수를 하고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어디서 실종되었는지 어떤일이 있었는지 인상착의는 어땠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신고하고 마음이 좀 진정되고 주변을 찾아보고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 해당 용산구청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니 경찰관이 누가실종되었고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182에 설명한 그대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182에 다 설명했고 정신없는 와중에 제대로 파악도 안한상태에서 전화로 물어보니 황당그 자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마무리하고 좀 있자 이젠 집으로 전화가옵니다 그러더니 집에 계시죠? 이러고는 할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또 3번째 반복... 실종자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부터 시작해서 같은 질문의 반복.... 그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무려1시간 10분이 지난뒤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182에 전화하고 상황파악한 뒤에 바로 골든타임인 10분이내에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아니라 무려 3번의 상황파악후에 전화라도 모자라서 집까지찾아와서 직접만나본뒤에야 하는말이 이 근처찾아보겠습니다...라는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계속 100% 버스타고 이동했다 라는 말을 몇번을 해도 마지막에 하는말이 '이 근처찾아보겠습니다' ..... 사진도 물어보지않고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신고자 말 충분히 듣고 상황파악 된뒤에 하는말이... 쉽게쉽게 사람이 찾아지나요? 정말 어떻게 경찰됬는지 의문이네요. 무려 1시간이 지나서야 수색을 하는 실종자에 대한 경찰에 태도입니다. 해마다 정말 많은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실종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실종되었을때 1시간이 지난뒤에야 겨우 찾기시작하는 경찰관의 실태... 이게 더 큰 문제로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그 과정을 단추려서 182에서 바로 접수하고 그 내용을 실종자의 가족이 전화로 다시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119가 해당 경찰관에게 얘기해서 바로 수색에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문제처리방식은 세월호와 별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목숨도 정말 소중하고 이런 실종이 목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종되었을때 빠른 경찰관의 태도 182에서 행정적 업무가 이뤄지기까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켰으면 합니다. 실종된 직후 전화하고 시간낭비할 시간에 더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추가합니다 경찰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생각보다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더 확실히 한뒤에 수사에 들어가려는 느낌을 더받네요.. 용산경찰서 정말 최악이네요 제대로 수사하려는 마음이있는건지 생각도 안들고 자꾸 집에 계시나요? 집에와서 같은얘기만 계속하고 신고자 신상만 알려고 하고 수사진행에 있어서 전화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를 알려주는게 아니라 이런얘기들만... 말이 안나옵니다 이젠 실종자를 찾는 경찰들까지... 정말 실망입니다. 믿을데가 하나도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실종자 수색까지 2시간... 이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바른정치좀 부탁드립니다 돈달라 안했는데 왜 쓸데없이 아동수당을 줍니까 돈이 남아돕니까??그렇다고 애더낳냐고 천만에 국민이 거지인가요 무상교육 무상정책이라고 애놓지않습니다 국민들은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애놓는해에 주택을 구매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해주던지 자동차세를 절감이나 감면해주던지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지 너도나도 주는건 달갑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이게 말이됩니까 집값안정시킨다고 지금 안정되는겁니까 평범한 일반 시민 작은집이라도 하나가지는게 소원인데 그것마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 하루 자고 나면 주택값은 더떨어져있고 저는 이번정부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구토날정도로 힘이듭니다 아동수당 10 만원 받으면 애위해서 못씁니다 구멍난 가게에 채워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동수당은 아동을 위해 쓰여져야 올바른 정책의 취지가 아닌가요 전 요즘 너무 살기가 싫습니다 왜 국민들이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살지 않게 몰아가나요 이러다 나중에 우리가 낸 연금은 내가 받을수나 있는건가요??당신들이 당선되려고 돈뿌리지 말고 뒷세대를 생각해서 올바른 정치 현 정치에 치우치지말고 다음을 위해 넓게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고용안정등에 제발 힘쓰시고 국민들은 돈준다고 뽑지 맙시다 저 그돈 안받아도 여지껏 애키웠고 앞으로도 키울수있습니다 올바른 인재가 국회에 들어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런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정치좀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성태뿐만 아니라, YTN 패널들, 연합뉴스 패널들을 모두 허위사실유포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저 쓰레기언론과 쓰레기양아치 정당은 김기식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자빠졌다. 김기식은 열심히 일 한 죄밖에 없다. 저것들은 지금 김기식이 금융개혁을 할까봐서 재벌들과 짜고서 저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김기식을 모함하고 자빠졌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언론들, SBS, CBS, KBS, MBN, 조선TV, 채널 A, YTN, 연합뉴스 등의 패널들을 모두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위반 김성태는 고발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써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으로 자신이 특권을 가진 사럼 처럼 행동하고 갑질, 등 비리를 저지를고 있으면서 세금을 받거나 무단으로 국회에 출석하지않으면서 꼬박꼬박 국민들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 갔다가 왔는데 국회의원 한 분을 뵜는데 어르신 한 분께서 그 국회의원께\" 일반 회사원들은 회의나 회사를 무단으로 가지 않을경우 회사를 못다니게 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에서의 회의를 무단으로 가지 않을 경우 징계, 국회의원에서 박탈 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께서는 그렇지 않고 다음 선거 때 주권자들이 뽑지 않으면 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참석이 저조해도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공정하지않고 문제가 되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 할려면 국회의원들도 성과급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제는 제가 제시하는 것 뿐이고 다른 방법으로 라도 좋으니까 부디국민들의 세금을 아깝지 않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적폐중에 적폐세력을 양산하는 참여연대를 폐쇄하라 정의 뒤에숨어 국민을 농락하고 기업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참여연대를 폐쇄시키고 검찰 수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폐쇄 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때문에 놀라고 공원등등에서 피해보는건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이젠 동물 잡아 먹었다고 사람 잡아가는 놀라운 시대구나 개줄을 풀었다는데 개줄 푼것도 범칙금 내야한다 이건 개관리 소홀로 주인이 잡혀가야 맞다 동물은 인간의 먹거리다 개때문에 인간이 살수없다 개에 미친 세상",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줄 안한건 용납되고 잡아 먹는건 처벌하는 개같은 법을 당장 멈춰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가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이라는 사실을 우린 다알고 있지않습니까 -.뭐가 이런 반칙이 있습니까 외국인 기관만 쉽게 참여하게 하고 과열예방이니 선진국도 하는일이니 우리도 해야한다 우리 자본시장 우리답게 왜 못키우나요.아니면 개인도 전체가 참여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든지 이게뭡니까 뭐 반칙으로 외국인 기관만 아예 특권을 줘서 돈을 벌어라 개인들이 봉입니까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가치평가 될때 모두가 참여가능한 공매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당국에 고합니다 우리기업가치 좀 올려주는게 그렇게 힙듭니까 대통령님께 한말씀올립니다 우리자본시장 좀 키웁시다 이렇게 돈이 많이풀렸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에 과열예방이 필요한 우리나라 인지 금융당국자를 불러서 뭐가 필요한지 숙제를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당분간 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꼼수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 추천순 보기가 사라졌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기업에서 30년 일해 왔읍니다.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100만원 이상줄어들게 됩니다.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 주52시간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돈을 벌어야 여행도 하고 삶도 즐길수 있는것 아닌가요?그리고 퇴직금도 몇천먄원 줄어들게 됩니다.정책을 펴기전에 근로자들의실질적인 피해가얼마나되는지 먼저 헤아리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하려면 퇴직금이라도 정산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길 바랍니다.근로자들의 퇴직 준비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인데 원치도않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천만원이 그냥 날아갑니다.부디 퇴직금이라도 타게 청책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시행전에  티직금이라도 타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호 소 문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학전마을이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전창환 입니다. 새만금 고속도로에 관한 담당관청의 안내문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최초의 기본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기본설계와 지질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공사가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가 지역구인 모 국회의원의 힘이 작용되어 정작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로 돌아오는 공사의 형태로 변경되어 지금의 상태로 공사구간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입장은 더 낙담스러울 뿐입니다. 수 해전, 1차 남원- 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에 한평생을 일구어온 땅 2,500여 평이 그 공사에 편입되어 과수원 허리가 잘려나가 과수원이 반토막 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눈물을 머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지금도 자동차 전용도로 밑으로 돌아다니며, 또한 농수를 직접 모아서 사용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농사를 이어왔습니다.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만금 도로가 다시 저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새만금공사구간이 현재 운영 중인 남원-군산 간 도로와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살고 있는 저의집 앞마당 사이를 지나게 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겨우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보기 좋게 지어, 자식들과 어린 손주들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게 70이 넘어가는 이 늙은이에게는 기쁨이자 노후대책이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국익을 위한 것 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번번히 피땀 흘려 일궈놓은 내 살덩어리와 같은 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마치 땅을 빼앗기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몇 글자 적어봅니다.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한 정치인의 사익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처럼 사업이 변경되었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힘에 의한 억압이 아닐까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자식들과 마무리하려는 저와 안사람은 불안함과 억울함에 잠도 설치고 한참 준비해야하는 농사준비도 손에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 40여년전 버려진 듯 황무지와 같았던 땅에 한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어왔고 그 땅이 이제는 저와 제 안사람의 마지막 재산이자 보물입니다. 한평 한평 가꾸고 일구며 그속에서 행복을 찾았고 어려움도 격어 왔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풍수지리 쪽에 식견이 있으신 어느 분께서는 저의 일부 땅을 보시고는 좋은 명당이라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노력과 땀이 저에게는 큰 힘이었고 힘든 노동을 하고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양식과 같았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만약 공사가 지금처럼 강행된다면 방문을 열면 눈앞이 고속도로라니.....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수있을거라 생각하며 기뻐했었는데... 그 위험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과연 가능할지.... 다른 곳에 땅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땅 같은 애착있는 땅을 구할수나 있을지.... 얼마 안 되는 문전옥답일지라도 지난 30-40년간 우리 가족을 살게해주고 자식들 짧은 기간이지만 유학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소득도 있었던 땅이었는데..... 조실부모하고 정말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없이 먹고 살기위해 피땀 흘려 왔습니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자식들만 보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자식들에게 조그만 땅이라도 물려주고 떠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원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작은 소망마저도 이루지 못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힘없고 불쌍한 농민 전창환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시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전 창 환 010-4659-1763",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연봉 1억 4천만원을 받으면서 출석률을 낮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퇴직했을텐데 국회는 권한은 강하고 견제할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회. 제가 볼땐 제왕적인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견제 장치를 개헌안에 포함시켜줬으면 합니다. 1. 국회해산권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15일 이내 국회에서 표결하며, 의원 1/2 참석 1/2 찬성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 2. 국민소환제 해당 지역구 국민의 10% 동의 서명 제출시 30일 이내 투표하며 투표율 30% 과반찬성시 해임 3. 활동표시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표시할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공개(출석률, 입법 건수 등등) 매년 평가하여 기준점 이하 국회의원 발생시 자동해임 이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교대 근무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드리고싶은 말은 주 52시간 이것이 큰 문제를 갖고있다는것입니다. 주 52시간근무를 한다는 의미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52시간 이상 근무를하여 잔업으로 급여를 더 받아가며 생활을했었는데 52시간으로 통제를 해버리면 3교대 근무 특성상 52시간이 아닌 그것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버리게됩니다(사업제마다 다를수되있지만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차이는 아이들 2명을 키우며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타격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줄인다 너무나도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만 현제 근로자들의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하여도 지금 실업난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교대근무를 하려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좋은직장 편한직장 이런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생각하고 준비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이건 제가 격었던 일입니다. 자격증 취득을위해 학원을 다닐때 어느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구해지지않아 매일같이 일할사람들좀 소개시켜달라 50통 정도의 팩스가오고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지금 실업난에 격고있는 사람들 외국인 일자리에서 일 하라고하면 하겠습니까?? 그런일을 하기싫으니 외국인 노동자가 생겨난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직장에서만 일하고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같은 현장근무하며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외에 이 52시간에 영향을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 주간근무만하는 인원. 모두 타격이 없습니다. 이 52시간을 진행하게된다면 타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일하는 교대근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뿐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 안됩니다. 지금 우리회사만봐도 어떻게해서든 시간은 맞추고 사람은 안뽑으려하지 인원채용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진짜로 제말데로 된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기업들만 좋아지는 정책입니다. 채용은 안하고 잔업시간이 줄어드니 급여는 줄게되고 기업들만 좋아지는 정책입니다. 두서없이 쓰긴했지만 잘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와 실업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은 땅은 미국이나 중국의 한주 만큼도 안되는데 인구 밀도는 세계 에서 제일 높지요 전국 어디를 가도 외글 와글 입니다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많습니다 반으로 줄어도많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맞 벌이 하지 않고 는 살수 있는 사람이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형 편이 만되는데 억지로 애를 낳어 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결 혼도 못 하는 사람 한테서 세금 거두어서 잘사는 사 람을 도와 주게 되는 것 입니다 집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결혼도 뭇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열 받습니다 출산 장려금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인구 밀도 세계 최고인데   출산 장려하지 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청원에 요즘 삼성댓글부대와, 새누리댓글부대, 부자들 댓글부대들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 청소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돈 받고 할 일 없으니 하루종일 여기에서 댓글달고 물타기 하고 자빠졌구만.. 청와대는 이것들을 좀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대상은 청소를 좀 해줘야 한다. 머리속에 든 것이 없어서 돈 몇 푼받고 하루 종일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나 달고 자빠졌다. 이 댓글부대들아 장차 니들 자손들한테 까지 어떤 것이 좋은지 한 번 판단 좀 해보고 댓글을 달아라.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점차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면 네 새끼들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밥통들아! 어떻게 하면 그 돌만 굴러다니는 머리속을 청소를 해 줄 수 있겠니?", "num_agree": 5, "petition_idx": "19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삼성댓글부대와, 새누리댓글부대, 부자들 댓글부대들이 완전 포진하고 있다. 청소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KBS방송 2018.4.9 제보자들 방송 소아당뇨아동에 대한 아픔을 봐 주세요 정규방송에서 소아 당뇨들을 위한 주제들 선정하여 그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귀한 방송을 해 주셔서 너무감사했습니다. 작년 여름 사랑하는 조카의 1형 당뇨 판정소리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고모인 저도 엄청 울었는데 부모들은 오죽할까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은 모를꺼예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손가락에서 피를 뽑고 주사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맘이 넘 아프답니다. 스스로 적응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 부모도 어른들은 바라만 보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병에 걸렸는지 원인도 알수 없고.. 어린 아이의 손가락에서 하루 몇번씩 피를 뽑는거..ㅜㅜ 오늘 방송에서 친절히 응대해도 모자랄판인데 식약청 직원과의 통화내용.. 어쩜 그리도 불친절한지.. 아픈 아이를 품고 있는 부모들은 너무도 절실한데 말이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김미영씨에게 응원도 드리고 싶고 꼭 혈당 측정기 리브레 가 식약청 허가도 나고 보험도 될 수 있게 정부에서도 도와주십시요 아픈 아이의 가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는 너무 미약하지만 그들이 모여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브레가 허가 될수 있게.. 더 나가 치료제가 빨리 연구되어 우리 아이들이 주사 맞는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19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1형 당뇨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내공교육 영어교육에 원어민강사를 확충한다는 정책을 누가 결정한것인가요? 스리슬쩍, 이런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국내 영어전공(영어영문, 영어교육)자들은 문과계열에, 취업하기 힘들고 공교육에도 들어가기 힘들어 사교육등으로 가거나 일자리부족으로 항상 배고픈 분야중 하나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영어교육에, 공,사교육에 원어민이 이렇게도 많이 투입된곳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영어교육에 원어민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어찌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국민영어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현장 영어교육자들의 능력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인정하고 원어민을 교육파트너로 맞이하여 그들이 차려놓은 부실한 밥상에 영어교사들이 숟가락만 슬쩍 얹어놓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지난 십년넘은 세월동안 원어민이 공교육에 투입되어 비용대비 효과를 보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영어교사역량강화, 해외연수를 혈세를 들이부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의 영어교육에 '원어민강사'란 선택권을 넣으면서까지, 다시말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까지 운영하는지 이해불가합니다. 적지않은 학부모와 학교, 교육계가 '원어민, 원어민'을 강조하고 원어민을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마치 세계화교육, 경쟁력있는 교육을 하는것처럼 포장할뿐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한 영어교육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우려스럽고 수치스러운것은, 2천년대를 살고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의 영어교육현장에서 원어민에 의존한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대주의적이며 형편에 맞지않는 사치스러운 영어교육을 해야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국내 영어전공자들, 미래의 영어전공자들의 일자리와 원어민이 경쟁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핀란드의 교실에서 영어를 원어민이 교육하나요? 핀란드인이 교육합니다. 그들의 발음이 한국인보다 월등한가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원어민강사를 공교육에 투입하는것은 국내 영어전공자들의 일자리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막상, 학생들이 원어민에 의한 영어교육을 더 선호할것 같지만, 실상은, 학생들도 자국민 영어전문가들이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수업에서 신선감과 자신감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국민 영어전공, 전문가들을 공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나 소신은 없고, 뭐든, 실패하거나 잘되지 않으면 무조건 외국에서 초빙해서 보완하려는 이러한 국민적, 국가적인 사고는 식민지적이며 사대주의적이고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는 매우 자존심상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원어민감축을 했거나 했다는데, 이젠 예산이 남아돌아서 슬슬 '원어민강사제도'를 다시 확대할 계획을 하나요? 원어민 한명에 대한 예산이면 자국민 두 명에게 일자리를 확보해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원어민에 의존한 영어교육이 지속된다면, 자국민영어인력에 대한 신뢰도는 더 점점 멀어지고,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원어민강사활용이란 선택권이 존재한다는것이 당연한것으로 여겨져서 이들의 국내 노동시장의 점거는 쉽게 사라지지않을 심각한 일자리 경쟁이 될것입니다. 우리가 자국민들끼리는 무한경쟁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히 영어권국가로부터 온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것은 국민과 국가가 극복해야하는 '한국인열등감'으로 생각됩니다. 자국민영어인력들도 실력있고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제도가 '외국인실업자구제책'이 된것은 이미 현장에서 사레를 보았던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자국민전문인력, 청년실업자들도 줄을 섰는데, 이들을 공교육의 현장으로 초대하기는 거부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면서 외국인들에겐 이리도 쉽게 '교단'을 내어주는지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을 할때도 다른 나라처럼, 시간을 갖고 공청회, 토론회등을 반복적으로 거쳐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면서 정책결정했으면 합니다. 장막뒤에서 갑자기 결정되어 발표하는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영어공교육강화가 과거의 비효율적이었던 '원어민강사'를 다시 모셔오는것입니까? 이도저도 않되니 결국은 마지막카드를 쓰는것이 무슨 공교육강화인가요? 한마디로 혈세로 영어교육을 수입하는것과 다를게 뭔가요? 영어전공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영어교육에 원어민강사를 확충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희 중학생들이 시험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서술형과 객관식을 따로 시험치게해서 학생들이 평소 시험보다 힘들어 합니다. 서술형이라는 것이 월래 어렵고 힘든거지만 학생들의 서술능력을 기른다고 서술형을 따로 친다는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술형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원대 청원 게시판 1인 1개월 1글로 제한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글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적힌 글만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글과 사적인 글로 도배가 되어 중요한 청원의 내용에 답변을 못 듣다는건 청원 게시판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도배글 제재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자 적자습니다 미화원들이 휴게시간 넣어서 최저임금을 면하고 있어서 업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 했지만,사업주를 주는것이 아니라,근로장려금처럼 근로자한테 지급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절대로 근로자한테 급여를 적게 주려고 휴게시간을 넣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저또한 경리 급여가 186만원 받고 있는데도 신청할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은 급여인데,정부에서 하시고 있는 정책은 누구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는지.... 적은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시간 잔뜩 집어놓고 급여는 적게 지급하고 돈은 사업주에게 돌아가고 정말 아닌듯합니다 퇴근길에 두서없는글 썼습니다 개선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특례' 업종에 대해서, 점검해주세요. 매일 12시간 일하던 집배원이 과로사로 숨지고, 점심 먹을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공공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직업군들.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님들.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물건 받아도 되니까, 살려주세요. 법으로라도 금지시켜주세요. 천천히 합시다. 같이 살아 갑시다. 급한거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편물,택배 빠른 배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합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430원에 84% or 88%의 최저 가격 입찰에도 불구하고 전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우유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먹지 못하는가 봅니다. 학교마다 일일이 교실에 배달해달라, 우유마다 일일이 라벨을 붙여 달라 큰사이즈의 봉투를 교실마다 넣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옵니다. 농림식품부에, 전주 도교육청에 민원들넣어도 전달이 없는건지 변하는게 없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03396", "num_agree": 1, "petition_idx": "19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이상적인 우유급식에대한 전주학교들의 요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번 국기를 뒤흔든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발행 유통사건은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오다가 순간 실수일뿐이다. 현재 동조 방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에서 삼성증권의 영업을 즉시 정지시키고 즉시 검찰에 고발 관련 직원들의 신변을 확보한후 간단한 심문만 진행됐다면 그 전모는 쉽게 밝혀졌을것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예방날짜를 미리서 알려주고 느긋하게 방문하여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연루 직원들과 사측과와 입 맞추기 시간을 벌어주었다.엄연한 법치 국가에서 참으로 통탄할 일 이 아닐수 없다. 지금으로선 연루된 삼성증권 직원들의 양심 선언에 기대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몇일 잠잠하던 공매도가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과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오히려 더 확고한 공매도 존속 의지를 확인한 기관권들의 공매도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은 중차대한 범죄 행위를 몇몇 직원들의 징게로 끝낼 상황이냐? 문재인 정부는 결국 서민을 가장한 사기꾼들이었나? 거듭 촉구한다 직무유기를 넘어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부터 특검수사하라. 그전에도 이와같은 유사한 불법으로 공매도등에 관행처럼 이어져 오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수사하라. 늑장대응 묵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관리 감시당국의 관련자들을 색출 처벌하라. 반 민주적이고 불공평,불공정의 대명사인 한국식 공매도를 폐지하라. 어림잡아 유권자800백만인 주식쟁이들을 무시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식으로 사태를 서둘러 덮었다가는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으로 이어지고 역 촛불에 당할수도 있슴을 거듭 경고하는바이다. 댓글부대보다 더 무서운 각자 개인들의 펜심인 각종 포털 싸이트등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주식쟁이들의 주장과 울분을 별것 아닌양 그대로 방치 할거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19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단순실수가 아니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작은 대한민국이 쓰레기로 꽉찬 나라가 될까 걱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과학발달, 산업발달에 매진을 했다면, 이제는 그로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이젠 사람이 쾌적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멀리보고 지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때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앞장서 주세요. 이끌어주면 서서히 동참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와대 절대 물러서지마라. 물론 김기식도 도덕적으로 문제많다만 욕먹더라도 이번에 금융적폐청산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김기식 당신 좀 문제 있다만 우리 문통령때문에 살아날 줄 알고 앞으로 조심조심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9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 물러서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참 아이러니 한게 된사람은 계속 더 됩니다. 청약된사람들은 또되고 또되고, 한가족 전체가 다된경우도 보았습니다. 결국 피받고 팔아서 1년안에 1억 벌고 다른곳에 2년후 또 3개되서 8천 벌고 되파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매제한 1년 걸어놔도 비웃기라도 한듯 그자리 그앞 부동산에서 팔더군요.. 또한 기존에 청약당첨된 사람들 청약통장은 통장거래도 태반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점수가 좋으니깐요. 작게는 3천만원에서 크게는 5천만원까지, 지방기준 6개월간 납입기록만 있으면 사갑니다. 청약 당첨된기록있는사람은 수도권은 8년간, 지방은 10년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랜기간동안 거래금지, 혹은 청약불가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벌써 15년째 썩히고 있습니다. 가점제 라서(지방이라서 청약팔고 6개월 납입후 다시 청약접수가능) 된사람은 또되고, 또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차라리 가점제를 없애고, 청약당첨 사실만으로 8년-10년간 청약통장을 못만들게 하거나 당첨 안되게좀 해주세요. 집좀 구하고싶습니다. 1순위 조건을 가입후 10년 또는 과거 청약당첨기록있으면 10년간재청약금지 가점제좀 없애주세요! 그에 준하는 법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가점제 폐지 및 당첨자 재청약 금지 10년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의 눈높이 로 보기엔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한 김기식 강원 랜드 비리 와 같은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삼성의 만행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까지 왔는데 김기식 이자는 그 일을 해 낼수 있을것이라고 본다면 재벌개혁을 위해서 조그마한 실수는 용서 해줄수 있다고 생각 해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을 깰 적임자는 김기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2017년 1월10에 중소기업에 입사한청년입니다. 저는 이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랏네요 정확히 1년뒤 2018년 1월에 입사한 제 후배들은 그공제로인해 저와 연봉차이가 심하네요. 나갓다들어오면된다 ?이직하면된다? 참....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네이버 뉴스를 뒤져보니 첫취업은 3년에 3000....웬말이십니까 벌써 저렇게 기회를준 신입사원들에게 재직자 5년에 3000장난하십니까 그리고 기업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안해주는데 신식청년내일공제에 기존 내일공제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금액을 더크게 하시면 어떤 중소기업사장이 청년을 그렇게 5년 성과를 챙겨주실까요? 저기존3년짜리를 만드는대신 재직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쓰셔야지 이미 목표 모집자를 다끝낸 2년짜리에 더공제를 줘서 3년짜리를 만드시는게 말이되십니까? 여태내가 일한건 뭔데요? 제가더 일많이하고 경력이 있는데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작은데 일하고싶으십니까? 재직자도 기한 낮추시고 기업부담금 지원해주세요 정말 다시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좀 해주세요 . 어떤 기업이 손해보면서 청년을 공제를 해줄생각을 할런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귀촌희망자를 먼저 농.어촌에 취업시켜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근로자는 자기가 일한 만큼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삶의질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거입니다 그렇기에 더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요 여기서 문제는 사회적으로 일을 갈취하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걸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게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일의 특성을고려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게 타당하다생각합니다.생산직 근로자는 수당으로 먹고사는데 그나마도 넉넉치못 한 삶에 대출금갑고 아이들 교육 생활비 감당하기도 빠듯하고 울급은 100만원이 넘게 줄었네요 거기다 법정그로시간외 일은 강제 무료봉사가돼네요 이미 법정근로시간을 임시 시행하는 기업들 이 많습니다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을 빨리파악하시고 전면시행전에 좀더 낳은 시행을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시행후 하반기에조사 이미불만들이 터져나오는데 나몰라라 일자리창출이니 머니 생생만 내고있지 마시고 월급감소로 여유로운삶대신 피박한 삶이오고있고 가족과함께 행복 한시간 대신 회사에 강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만 늘어나네요 잘사는 사람들에겐 여유갰지만 우리 근로자들중 가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근로자가 몇프로나될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국민은 일하고 당연한 대가를 받을 건리가 있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5월부터 20%로 2배 늘린다고 합니다. ★8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건 아닙니다!!★ 9억이상 주택은 모든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건 잘한겁니다. 그런데, 서울(및 인접 도시)의 경우 9억은 아니더라도 9억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가의 주택을 사회초년병 또는 막 벗어난 신혼부부가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2배로 늘린다? 젊어도 금수저나 고소득자는 가능하겠죠? 근데, 굳이 금수저나 고소득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신규분양 안해줘도, 알아서 기존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신혼특공(10%) 비율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존치하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헤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가점만으로는 분양을 받기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중년의 무주택자의 기회를 뺏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특공 확대(20%)의 대상은 예를들어, 25평이하 주택 또는 분양가 5억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그 분양가 기준을 더 낮출 수 있겠죠. 지금 국토부가 5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8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화곡로 20길 47번지 말로만 호프집이지 알고보면 불법으로 집창촌과 다를바 없는데 이런거는 국가에서 철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24살이 되고 처음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문제 때문에 글을 씁니다. 저와 저의 동기를 포함한 3월 입사자들은 취업을 하기 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회사를 선택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 입사일 기준 1달 이내에 권고사직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입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이고 갑작스러운 자격미달 소식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곳에 연락을 하여 참여방법을 물어봤지만 결과는 안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려던 때에 3주정도 차이가 나는 4월 입사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자격이 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동기를 부여해주고자 했던 이 정책은 저와 저의 동기들에게는 불이익만 주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고 싶으면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생각하라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신청기간 또한 만료되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미리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이직을 하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볼 여러 청년들을 위해 이 좋은 정책에서 기업의 자격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자격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시간때 나나타 같은 제목으로 계속 도배하고 다니는 몇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요. 이게 대한민국 최고에 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제나 조치가 없다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수만명 늘리거나 늘리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다 쓰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수만명을 늘린다더니 청원 게시판 관리자 한명도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조국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무엇가 한게 없고 제대로 한것 없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특징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조금만 있으며 2년째입니다. 박원순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는 직고용하겠다 하셨고 메피아를 뿌리뽑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노사정합의된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직영전환 업무는 소방설비, 전기,냉방, 환기로 한다. 로 하였지만 방치되고 있고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에서는 메피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면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자회사에서 직접채용한 직원들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의 차이와 복지, 정년을 차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핵심업무를 1~4호선에서는 외주에서 하였는데 올해 4월 1일부로 자회사로 전환시켰습니다. 명백한 노사정합의 불이행이고 위반입니다. 공사의 사정상 자회사로 전환하였으면 안전업무다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120개역사에 소방 26명 , 전기 27명, 냉방환기 11명(5월 1일자로 전환)을 설계해주었습니다. 소방은 2개단으로 나누어 12명 14명을 배정해주었는데 공사에서 준 과업에 야간근무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에 자회사에서는 적은인원으로 야간근무를 해야하니 말도 안되는 근무형태와 취업규칙에도 없는 야간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2인이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하고 퇴근 당일 18시에 출근하는 야 야 야 야 야라는 근무형태입니다. 외주에서 근무했던 것보다 악화된 근무인 것입니다. 고용만 보장되었지 더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경력도 군호봉도 없이 7급 1호봉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공사의 사정상 직영전환이 늦어져서 자회사로 전환되었다면 안전업무다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외주에서 하던 인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과업은 추가되고 야간근무은 1명에서 2명으로 하라고 합니다.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는 것은 공사의 갑질이고 횡포입니다. 과로로 노동자가 사고가 나야지 개선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기존 5~8호선은 야간근무가 없지만 1~4호선처럼 말도 안되는 야간근무형태가 도입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공사의 갑질과 횡포로 또다시 구의역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자회사에서 계약을 할때 신설된 위생건축분야가 있는데 역사내 화장실 건축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가 하기 싫어서 자회사로 떠넘긴 업무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건축사항은 공사직원이 하고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건축사항은 자회사에서 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불법파견인 것입니다. 인원도 공사 건축직원들은 4개역사를 2인1조가 담당하면서 자회사에서는 277개역를 5명이 하라고 설계되었습니다. 공사의 50% 임금을 받으며 동일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생건축이 추가되면서 기존직원들에게 업무를 과중 시키는 것입니다. 소방은 1명이 4개역사를 담당하고 냉방환기는 1명이 7개역사를 담당합니다. 점검이 있지만 유지보수하러 갈때 육안으로 체크하고 옵니다. 공사는 4개역사를 2인 1조가 하고 4조 2교대 근무형태지만 자회사는 변형통상근무입니다. 18시부터 22시까지 1명이 근무합니다. 그후 시간은 공사 직원이 우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정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해야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파견 업무를 직고용시켜야 합니다. 부디 서울교통공사의 갑질과 황포를 막아 주시고 노사정합의 불이행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갑질 제발 그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 개헌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를 정부개헌안은 자유를 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9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온 나라가 미꾸라지 한마리에 온통 흙탕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기식은 더 말하면 입만 아프고, 더러워 질까봐 . . . 그보다 그 여비서란 여성부터 출금시키고 긴급 체포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여비서 출금부터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외국에서는 이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항공사와 철도회사가 많이있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비행기나 열차를 아주 많이 이용하는데 어린아이들 때문에 미치겠네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여러분야에서 노키즈존 도입을 희망합니다 특히 비행기와 열차에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열차 내 노키즈존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새학기에 하루가 멀다하게 부교재, 문제집을 사는 통에 속모르는 부모처럼 작년것 받아다 쓰면 되지않냐 물었더니 새교재에서 시험문제를 낸다고 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대체 학교교육이 얼마나 황폐화되었으면 아이들을 볼모삼아 교육비지출부담을 증가시키고 학생은 또 다른 학습부담을 져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지도나 지침을 두어 몇년간 부교재변경을 금지한다거나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1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지식이 이미 지식이 아닐진데 이런 부분은 좀 강제를 두어서라도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부교재 매년 바뀌는 부분 정책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 문제 제기 청년실업이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채용규모도 알 수 없는 대기업의 불투명한 공채과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직무별 채용인원을 00명으로 표기하여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것이 10명인지 99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극심한 취업난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지원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취업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규모를 묻는 취준생들의 질문에는 모두 입이라도 맞춘 듯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대급\"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입사지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규모는 역대급은 커녕 실제로 까보면 한자리 수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이번엔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뽑았다더라\"같은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도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이 실제 채용계획보다 그 규모를 과장해서 홍보하는 것은 공채를 자사 홍보를 위한 저렴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기만행위로 취업준비생들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바늘구멍에 인원이 몰리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적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방안 국가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무별로 구체적인 채용규모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의 입법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채용규모를 공개토록 강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채용과정의 투명성 담보 2) 사회적 자원의 낭비 방지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3. 맺으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써 청와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기업들이 공채를 값싼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과 성원으로 오늘날 그 위치에 오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규모를 공개하여 실업난 해소에 앞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채용규모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기다려봐 상장줄테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전라도로 도배하고 다니는놈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2005년 8월의 사고 인하여 언어장애와 사지마비의 1급 장애 가진 전제경 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사고 당시에는 병원의 입원 해서 TV를 뉴스 보면서 너무나 심한 왜곡된 보동을 보도을 보면서 어떻개 이런 일이 있수가 있나 믿으수가 없어서 병이 조금식 나아지면서 페이스북의 2014년 11월부터 지금 까지 매일 두개에 아이디로 평균 50건식 도배를 하다시피 글을 올여는데도 민 관 군 사이버 경찰 까지도 일언반구가 없어었디 저는 10여 동안이나 진나는데 어떻개 기역이 나는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으수 있개지만 전 하루도 이지못할 일들을 격으면서 그날들이 지금도 기역이 새생 합니다 그 때 일어난 일들은 안봐도 비디오 였었서 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언론사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입을 담물고 있어다 MBC 노조는 천안함이 사고가 조작 된 대해서ㅣ 도의적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노조가 파업만 하지 안았더면 이같은 참상은 없어것이다 그때 당시의 파업을 하고 일주쯤 지나서 천안한이 침몰하는 사고가 낮서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개 처리하는 방법은 해경이 찰영한 15초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 하여 주셔요 이명박은 연평도 폭격 사건은 북침으로 가장한 남침이 이라고 의심된다 그 때당시 이명박 부인 김윤옥 비리가 터지고 몆칠 안되서 연평도 폭격이 있어다 명박이 부인의 비리가 얼마나 커으면 이것을 덮프여고 한 그만한 의혹이 있다 천안함 조작이 사건이 어느정도 성공했다 싶어서 그래을 가능성 확실하다 천안함은 우리나라 해군이 저질은 조잡하고 파렴치한 조작이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 했을 당사는 저는 몸이 안조아서 병원 생활을 올래동안 하면서 이런 사실을 빨리 알여야 하면서도 몸이 안조아서 이 글을 느개나마 이글을 올리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낮으때 뉴스에서 사고의 경위가 내용이 사실과 달으개 왜곡보도 된다는 것을 알고난 이후부터 KBS MBC SBS YTN을 번갈아 가면 보면서 이 같은 왜곡된 보도와 저질 뉴스에 분노을 참지 못하고 이글을 올리 입니다 천안함이 사고 당시의 모든 뉴스에서는 함미는 조류의 휩쓸여 몆 십미터도 못 가서 침몰하였고 함수는 20분 동안 1 nk나 떠내여 같었다고 분명하개 그래 습니다 1증거 조사단 의견의 따르면 함미는 폭발하고 나서 몆 십미터 못가서 침몰 하였고 함수는 20분 동안안 1 km나 떠내가서 침몰 하였다 그런데 함수가 1km 떠내여간 상태에서 어떻개 함수에서 나온 잔해의 명칭은 마스터는 (무선항법 장치)와 연돌은 (배기통)과 이와같은 잔해가 여기서 나올수가 나올수가 있개는가 그렇타면 두군데에서 두번 폭발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2증거 천안함이 7.8m의 3분에 1 이나 떨어저 나같고 용골이 26m의 달하는 변형었어데 함미의 타고 있던 병사들의 시신이 훠손 상태가 너무나 깨끗 했었다 이것을 확인 할수있는 근거는 DNA 검사를 한명도 안해했다는 점이다 배의3분의 1에 달하는 7.8m 부분이 떨어저나같고 26m 변형이 있었데 이같이 강한 폭발 이라면 신시의 얼굴을 알아보수가 없을 상태에서 어떻개 DNA 검사을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조작된 확실한 증거 입니다 3증거 천안함의 타고있던 총 104명 병사가 타고있었고 함미쪽의 병사가 46명 사망자가 있었고 함수에는 58명이 병사 들이 있어는데 함미와 7.8m 부분이 떨어저 나간 사이에 타고 있던 사병들은 실종자는 달랑 두명만 있었고 나머지 생존자 가운데에는 심지어 피투성이가된 병사는 단 한명도 없이다는 것이다 그렇타면 함수의 타던 병사들은 공중으로 부양 했었나 58명 병사들은 도대체 어디의 있었는지 밝혀어야 할것이다 이같은 일을 미루어보아 조작된 것이 100%로가 확실한 증거이다 증거4 함미는 해군이 이틀 동안이나 찿아 다니다가 찿지 못하여 어부가 수색중의 찿았고 함수을 찿으수가 없으만큼나 멀리 떠내가서 찿는데 걸린 기간만 일주일 넌게 헤매이다가 겨우 찿아는데에서 어떻개 여기서 마스터와 연돌과 같은 잔해가 여기서 나올수가 있갰는가 그렇타면 함미에서 첫번째 폭발 했었고 함수가 km나 떠내여간 상태에서 두번째로 폭발 하였다 이것이 바로 두군데에서 두번 폭발이 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증거5 모든 방송사는 천안함 사고 당시의 해경이 찰영한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하라 이 때 두동각난 함수를 찰영한 동영상에는 타고있던 병사들과 선채 뒷 부분의 찍혀는데 에는 마스터와 연돌이 붙어있는 동영상이 있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어떻개 믿으란 말인가 15초 가량의 이 동영상만 처음서부터 끌까지 전부다 공개 한다면 그동안 싸였던 불신이 깨끗하개 풀리 것이다 지금 당장 15초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하라 KBS MBC SBS YTN이 뉴스에서 함미 인양때는 뉴스특보을 생중개 하였데 함수 인양때는 KBS MBC SBS는 생방송을 하지 않아다 YTN 에서만 생중개를 오전 10부터 오후3시까지만 하였고 이시간 이후로 보도를 하지안아다 여기에도 함수가 20분 동안 1km나 떠내가서 마스터와 연돌과 과같은 잔해가 나와는데도 이런 사실을 사실그대로 보도 하지 않아다 함수가 1km나 떠내여간 상태에서 침몰하여데 마스터와 연돌이 나올수 없는 곳에서 나왔다 이같이 중요한 부분을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 하지 않으것이 이 또한 방송법 위반이다 천안함이 운항 도중의 암초와 충돌하면서 배 믿바닥 78m 달하는 부분이 끌켜을 것이고 이것이 들어나면 북침이 안니란 것이 들어날까봐 1km나 떨내간 상태에서 함수을 바다 물속에서 해병대 폭파 전문대원을 투입하여 크레인으로 배를 들고 믿바닥에다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파시킨 것이 확실해 젖다 저는 이글이 이쉬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리 갰습니다 SMS나 각종 인터넷 매체로 널리 알여주시고 퍼나으기 하여주셔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조작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 님 수많은 적폐 청산은 다 들어 주시면서 저축은행 피해자 억울한 내돈 대책은 어찌하여 냉냉하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님  수많은 적폐 청산은 다 들어 주시면서 저축은행 피해자 억울한 내돈 대책은 어찌하여 냉냉하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세 자녀로 대학생 자녀 2,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며, 자가로 보유중인 주택은 2017년 11월 15일자로 전세가 만기되어, 은행 대출 약 5000만원 정도 받아 전세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 기간동안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고 기다린 뒤(이 기간에 2018년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게 됨), 2018년 1월 15일자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이하게 되어, 저희는 은행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기에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 2학기 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9분위였지만, 임대차보증금 중복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8분위로 최종 결과를 받게 되어 조금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1학기 장학금 소득분위 9분위로 책정되어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임대차보증금 중복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반영은 9월 30일자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은 12월 18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2017년 11월 15일에 부채가 발생 하였고, 2017년 12월 18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니므로 부채반영도 임대차계약 중복반영도 받을 수 없어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채반영 기준일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반영 기준일을 달리하여 저희와 같은 억울한 시민이 생기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반영 기준일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 기준일을 같게 해야 저와 같이 억울한 일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일이 달라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의 이상한 장학금 산정 기준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뭐 쓴소리 와 귀에 거슬리는 청원은 너그들 맘대로 삭제하는 겁니까. ? 그럼 이 청원 코너를 아예 없애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왜, 청원만 하면 게시글이 사라 지나요 ? 이럴려면 청원 코너 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네요 ㅠㅠ 전문가중에 전문적인 금감원 수장을 전문가도 아니면서 임명한점과 용서할수 있는 관행이였다는 뇌물성 외국외유성 출장 사실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그런 적폐성 관행으로 과거의 다수 정부관료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법정구속 및 죄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와대는 어이없는 제식구 감싸기를 하실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벌금50만원. 부자들같으면 껌값도안되는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한달생계비입니다 밤10시한밤중에 인천숭의지구대경찰관3명이 집으로체포하러왔읍니다. 저는지체장애4급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목발을집고 생활하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않아 여동이 자가네가사용하던 2001년식 메그너스 승용차를 줘서 사용하고있읍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을 못내는바람에 벌금50만원 을부과받았읍니다 당연히 법을위반했으니 벌금을 내야겠지요 하지만 돈없어서 보험도 못냈는데 벌금까지 받았으니 벌금낼 돈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차도 운행하지않고 세워놓고있는데 벌금50만원이. 뭐그리 큰범죄라도되는양 한밤중에 경찰관3명씩이나 와서 체포해가야 하는지 한밤중에 옷도제대로 못입고. 목발을집고 잡혀가서 몸으로살고 나왔읍니다 제가 요청 하고싶은건 경찰관들이 이런상황에선 집도알겠다. 신원도확실하니 집행유예를해주면안되는것인지 큰범법자도 아닌데 장애인을 가둬놔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그러고자동차보험도 수급비60만원가지고는 보험금이 너무비싸서 내기가벅차네요 책임보험이라도 들라고하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주는보험사는없읍니다 지금은 친구의 도움으로 보험은 들었지만 수급장애인을 위한 보험복지를 만들어주세요 돈없다고 무조건 구속시키는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 수십만명의 피해자 대책의 길을 열어 주시기 앙망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수립을 갈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오랜시간 대입을 위해 준비해왔던 학생으로서, 하루 아침에 수시에 대한 개혁안을 결정 한다는것은 학생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음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본인의 계획에 맞추어 고등학교 결정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되는 지금, 8월에 나는 결과릉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시 유지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내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 / 수시 정시 통합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얼마 전까지 다가오는 5월8일의 경우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건으로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올 해 뿐만 아니라 공휴일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가끔 임시 공휴일 건으로 오르내렸던 날이 바로 '어버이날' 입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5일 어린이 날과 5월8일 어버이날을 합쳐서' 매 년 5월 첫번 째 월요일'을 '가족의날'로 정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나 어버이 모두가 가족의 범주에 들고 또 어떤 날이라는 의미로 공휴일을 지정하기에는 사회 .경제적 상황 등 시대가 과거와는 많이 변했습니다. 차라리 하루를 쉬더라도 토.일요일과 연계해서 쉴 수 있도록 지정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덧붙여, 요즘은 가족 구성원들에 변화가 많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 부모가 없는 가정, 조부모나 한 부모 가정 등 과거의 가족 구성과는 차이가 많으므로 특정 대상을 지칭한 공휴일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효율적인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의날'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가족의 날' 지정을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수있게 청원드립니다. 주 52시간 시행 후 대기업 같은 규모(자금력)있는 업체는 운영이 가능할지 모르나 중견/소기업은 어떤 방안으로 강제적인 사항을 버틸수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생산성/인당 개선,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정의 행복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노후불안이라는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현실을 무시한 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함께 할수있는 시간이 있더라도... 급여 감소로 또 다른 불안함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장기간 노동은 반대이지만 최소한의 개인의 노동 시간을 국가에서 강제 조정이라... 시급이라는 생활을 못한분들이... 시급제라는 시간을 임금으로 책정하는 부분부터 시정하는게 우선입니다. 꼭 국민의 생활 행복을 선택할수있는 부분은 국민 투표로 저희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당장 몇개월 후 우리딸들 학원비부터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써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의 행복이... 주52시간 일까요?(국민투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 작살날것 같아요 회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장들도 많고 배트남으로 이사갈려고 하는 기업들이 줄 섰어요 나라 망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경제의 경자를 아신다면~~~",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월30일가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은행권대출이 되지 않을꺼라는 생각에 대출사이트를 보다가 24.9% 연이율을 보고 신청을 했지만 막상 연락이 온것은 40만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는 금리였습니다. 급한마음에 계약을 했지만 주변에서도 법정최고이자까지만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원금과 법적최고 이자를 주었습니다. 5일뒤 41만원을 우선 입금하고 14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경찰서민원상담실에 방문하였고 대부업협회에가서 이자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업협회에서 이자계산을 하고 나니 이 업체는 악질이라 민원만 5곳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다며 경찰에 이관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니 등록된 대부업체를 조회하더니 해당시청으로 연락을 해라고 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이자가 41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불법채권추심이 계속된다고하니 소송을 진행야될 것같다라고 하였습니다. 14만원에 소송을 할 것 같았으면 그냥 14만원을 주면 끝나는 건데요 그냥 할것없으면 불법사금융이나 하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허술한 처벌과 대응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벌금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금융 강력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명절에 가족간의 화합도 있지만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먼저 가는 풍습이 있는데 그럼 가족이 많지않은 외동딸이나 딸만 있는 가정은 속상합니다 왜 시댁먼저 가야하나요? 요즘은 옛날같지않고 자식이 많아야 한두명인데 아들이없는 집은 무슨 죄인가요? 말이 좋아서 번갈아 간다 하는데 그것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명절에 괜한 고부갈등만 생기고 이혼율도 증가하는데 명절 하나는 없애는게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설날 명절 중 하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병 보증금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고작 개당 100원의 금액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자원의 재활용 현재 문재되고 있죠? 이점에 보아서도 분명 현재의 공병 보증금 제도는 있느나 마나한, 아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도입니다. 말씀 드리기 굉장히 창피 합니다만, 저희 집에 약 2년동안 쌓아 놓은 소주병이 있습니다. 봄도 되었고 마음도 다잡고자 이 공병을 처분 코자 마음 먹고, 분리수거를 할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보니 버리기 아까워 떡볶이 값이나 할까 하고 공병을 마트나 소매점등에 처분 코자 하였으나 받아주는곳이 없습니다!! 받아봤자 1인, 1가정당 30병 한정 또는 특정날! 그것도 30병 한정 분명 그 소주병의 태반이 저희집 근처의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나온 것임에 분명하건만! 가는곳 마다 또는 편의점은 아에 받질 않고, 특정날짜에 오라는둥, 30병, 20병만 받는 다는둥 헛소리만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집에 쌓여있는 공병이 약 400병 정도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왜 공병 팔러왔다고 하면 그런 거지 처다보는, 귀찮은 눈빛을 보내는 거죠? 내가 돈이없어서 소주병 파는줄 아나? 백이면 백 전부다 거의 모두다! (하모니 마트, 일반 소형마트, 하나로마트, 편의점 해서 대략 10군대 가봤습니다.) 도저희 자존심이 상해서 전부 처분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작은방에 대략 300병 정도가 뒹굴고 있네요... 이 공병 보증금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아에 없애 주던가, 아니면 주류회사에게 좀더 강한 법적 의무를 지워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공병 팔면서 받았던 상처가 기억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의 보완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보측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헌안은 시도 자체가 위헌인 '모순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개헌안' 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이익 보장은 없이 단지 향수같은 말로 마치 개헌이 성공하면 경제력 국방력 등이 미국처럼 되는 마냥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말이 포함된 민주당의 개헌안은 통과하면 안 됩니다. 지방분권화, 이미 인구가 바닥난 전라, 충청, 강원, 경기북부와 남부, 경상 일부 지역이 무슨 수로 세금을 걷고, 중앙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권리를 어떻게 자치단체에 부여시킬 수 있습니까?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원리에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점 따기에만 전념하고, 이제 막 돈벌기에 쫒겨 집에서 뉴스 한두 시간 보는 것이 전부인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 인사를 등용ᆞ해고합니까? 개헌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개헌을 철회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인천 남구 주안2동 588-2 번지 앞 버스정류장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내버스(10번)종점이였습니다(20대) 인천시에서 노선변경으로 시내버스를없에고 마을버스로(8대) 바뀌어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없에려고합니다(mbn 4월5일방송 참조)",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버스정류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평생고용안정 직장이자 비생산적 직업군 공무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평생 죽을때까지 먹고 살수있는 직업이라 초중고 12년 대학교까지 4년 공무원준비까지 합하면 대략 20년가까이 인생을 고학력 인력들이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내는건데 그것만큼 나라에 큰 낭비도 따로없다. 생산주체인 젊은이들이 비생산적 직업군인 공무원에만 매달리는것은 사회경제와 전혀 맞지않는 대우와 혜택을 나라가 제공하기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건 나라이기전에 국민들인데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운상황속으데 공무원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니 당연히 공무원에게만 청춘들이 몰리게 되는것이고 경제가 둔화되는것이다. 공무원의 사회실정과 맞지않는 현 고용안정과 혜택제공을 줄이고 나라와 국가경제에 도움이되는 생산적인 직업군과 기업에 투자해야만한다. 나라가 잘살아야 공무원도 세금을 존재하는것이지 공무원이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단말인가? 공무원의 현실적 사회수준과 맞지않는 무조건적인 혜택제공과 절대적인 고용안정은 오히려 나라를 침체기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게다가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 웬만해선 짤리지도 않는데 누가 열심히 하려한단말인가? 당장 공무기관인 구청에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려해도 불성실한 공무원들때문에 눈쌀이 찌푸려지던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공무원개혁은 반드시 진행해야만한다. 공무원만 잘먹고 잘사는나라는 미래가 없는나라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공무원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뻔뻔한 안희정 언제까지 봐야하나 나만 합의하에 했다면 그만인가 ? 지 자식이 당해도 그럴까 진짜 뻔뻔하다ᆢ", "num_agree": 6, "petition_idx": "19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십대초반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이 작년말 화장품 이벤트 당첨됐다 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지 서비스후 장시간 강요와 회유로 집도 못가게 하고는 고가의 화장품과 서비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좀더 돈을 내면vip대우를 해주겠다며 한달에 일이십도 못쓰냐며 계속 강매를 하여 갈수록 계약금액이 커져가고 몇백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수 없어 해지하려 했으나 각종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악질적인 방법으로 고객모집하는 악덕 기업이었습니다 제발 이 기업 홍대2호점 뷰티센타를 조사해 주셔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나뷰티센타홍대2호점 고발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이들의교육은 자체가 미래이며 공정한 입시는 성장동력의 기초입니다. 현 수시 위주의 입시제도 부모의 신분따라 대학을 들어가는 차별적 입시제도 입니다. 국가 시험조차 사회적계층 영향을 받아야합니까. 아이들이 수시라서 학원을 안다니나요. 수시입시제도라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다 각종 복잡한 수시제도로 컨설턴트를 잘 두면 보통수준의 아이들도 인서울이 되니마니 말이 나옵니다. 교육혁신은 학교성적도 수능도 아닌 오로지 적성이나 흥미로만 진학하는 정도가 되어야 대 개혁쯤은 아닐까요. 공정성을 잃은 엉뚱한 발상은 개혁이 아닙니다. 일단 정원모집은 고른 평등한 모집이 되게 해주세요. 정시모집을 올해라도 당장 늘려주십시오. 수시와 정시 절반의 균형으로 고루 모집하게 해주세요. 현 수능시험은 두번의 평가로 고른 평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의 근간이 공정성인데 그걸 무시하고 시험방식을 창의적이게 한다는 발상 정말 납득할수 없는 논리입니다. 운영자 기득권자들의 적폐적 발상입니다. 대통령님 청원하니 대학입시 과정은 공정하며 방식은 객관적인 평가로 돌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은 보장해주십시오. 객관과 공정을 충족하는건 정시제도 뿐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대학입시에 정시정원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부적절한 외유에 대해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의 비판과 공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 개혁의 첫 번째 대사자인 국회의원들, 특히 전 정권에서 온갖 기득권을 챙겼을 야당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마다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땀흘려 낸 저와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외유를 나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과거부터 관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어떤 경우는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여당도 전수조사를 해 보자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누군가 그들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요? 두번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번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건을 계기로 지난 모든, 아니 현진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및 현직 국회의원 시절 외국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외유가 있는지, 하위 기관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등의 스폰을 받은 일이 없는지, 가족들과 함께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지, 가족과 함께 간 출장 시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러한 적폐가 생기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각 지역구의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민 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국민들로 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개혁의 첫번째 대상자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국회의원 나리들이 다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 국회의원들의 과거 및 현재 국회의원 시절의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외유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벌금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O만원 같이 정해져있는데 이러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며 단칸방에 사는 사람과 돈 많은 재벌이 어쩌다 싸워서 둘 다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큰 재정적인 고통을 겪겠지만 재벌에게 200만원은 큰 재정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라도 사람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정해져 나오는 판결이 아닌 그 사람의 재산에서 일정한 % 만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벌금이 ' 재산의 5% ' 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죄의 무거움이 똑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벌금을 그 사람의 재산의 %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을 % 단위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8시간 일하고 저녁있는 삶 대찬성 이지만 그러기엔 몇몇 대기업과 상위소득의 양극화가큰 많큼 평균소득많큼 실제소득이 되질않으니 여려문제가 발생하는거 같음 최저임금이 생산원가에 포함되므로 올린 만큼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지엔피도 올라가고 소득격차 줄일수 있을 때까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합의에 따라한시적으로 추가근무를 허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사측의 오남용을 감시하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 있는 삶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몇년전 전세입주땐 한창 치솟았던 집값으로인해 높은가격으로 입주했던 전세세입자들 다들 대한민국서민들입니다 현재 집값하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본인의 돈을 더보태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갭투자 꾼들은 손을 놓아버려 그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되있습니다 .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다돌려받지 못하게되고 많은 금전적피해와 정신적피해로많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 국민을 위해 집값을 잡는다고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없이 모든걸 힘없는 세입자들이 떠맡게되니 너무 버겁고 힘든실정입니다 . 이런약자들을위한 보호장치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하락으로인해 피해보는 전세세입자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보겸이 해외에 진줄하면 개꿀",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겸의 외국진출을 지지합시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물러서지 마라. 김기식철회한다고 그다음은 편할거 같나? 좀 문제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안맞다만 재벌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이 더 중요하다. 자유당 너희들은 깨끗하니? 나쁜놈들. 이참에 국회 출장 규정 바꾸는게 중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적임자  김기식임명  강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시급이 올라도 주당52시간 이면 오르나 안오르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아니 오히려 월급이 떨어집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당52시간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타깝게도 연령이 높으신분들은 번호 만 보고 투표종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물보다는 번호에만 치우친 투표 시스템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발달 된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후보의 사진과 당 이름이 스크린에 보여진다면 더 쉽고 원하는 후보자를 뽑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총선, 대선 투표 방법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청탁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혀 형사 처벌을 받을경우 일체의 사면권을 제한하여 다시는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할수 있는 입법을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 뇌물 및 청탁 권한남용에 대하여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런 사이비 교주가 아직도 판치는 서글픈 대한민국!!! 어떻게 이런 사이비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하고 돈으로 무마하려한 파렴치한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도한다고 개소리나 지껄이고 이런것들이 판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다 아들한테 물려주질 않나 툭하면 신도 성폭행이나 튀어나오는 교회정말 한심하다 만민 중앙교회 신도들도 한심합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못하고 이재록이가 신이라 믿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말 기가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사육하는것도 아니고 주부들을 상대로 이짓을 했다는게 더욱 열받게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자신이 신이라 믿게하고 성폭행한 이재록이 절대 감옥에서 밖으로 못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이단목사 잡아 쳐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치하는 대통령이하 여러분들을살만하지요? 그나마있는쪽박도 깨부셔버리면 근근히살아가는사람들을벼랑으로 내모는것임을아는지요? 문재인씨는 힘들게 일하면서살아봤는지? 사업이라도해봤는지? 시장질서를 인위적으로바꾸지마세요 힘든서민들을 죽음으로내몰지마세요 당신의 그릇된신념하나때문에 수많은사람들이벼랑으로 내몰리고있다는것만 인지하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19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살기힘든사람들을  죽음으로내모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QR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검찰 수사 의뢰 요청하고 문대통령도 좀 의견 수련좀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인턴과 뭐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가는 현재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네요... 과거도 미래도,,, 도대체 중국과 북한과 한국과 다른게 뭐죠... 겉으로는 민주화라 떠들면서 정작 민주화는 멀어져가며 적폐청산 또한 보이지도 않고 예비군들에겐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가 이렇게 무관심해선 안됩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에비군제도 와 징병제도 자체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먼저 보상제도나 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군도 정치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런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본인의 생명유지에만 신경쓸테니까요 ... 송영무장관이나 국방부는겉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예비군 정예화 동원 전력 사령부/... 줄어드는 장군수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랄까??? 아무튼 정부는 그걸 믿는다는게 한심할 뿐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산하 기관들 도대체 뭐하는곳입니까 눈ㅇ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며 눈먼 장님같이 행동하며 국민의 행복과정의 자유에는 거리를 두는게 정상입니까??? 아무튼 하루빨리 예비군 제도가 폐지되거나 혹은 동미참예비군들도 여비가 증강되야 한다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태어나서 처음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무주택 기간을 만나이가 아닌 실나이로 계산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제 가점수가 무주택 기간을 잘 못 기입해서 점수가 커트라인에 2점 바로 잘못 기록한게 원인이 되어 부적자가 되어 집도 날라가고 더 심각한건 1년 동안 청약이 안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청약 한면 될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민이 집한체 가는게 너무 힘드네요 규제 또한 참 어이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저 처럼 사소한 일 때문에 집을 포기하는 상황 이 생기는 규제가 참 집없는 사람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 무슨 걱정 있겄 습니까 외국인 와이프와 막 한살 된 아들 한테 너무 미안 해서 어떻게 이야기 해야될지 이곳이 안되면 다른곳 이라도 청약이 가능해야 한데 그것 마져도 안 된다는 규제가 원망 습럽네요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1-2년 후에는 집값도 더 올라서 더 힘들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부적격 기간 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선, 대통령님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이유중에 결혼한 부부의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월8일 당일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자식된 도리겠지요. 어디로 가야할까요? 본가? 처가? 물론 한곳은 미리 찾아뵐수도 있겠지만, 서로 본인의 부모님댁을 어버이날 당일에 방문하길 희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쯤은 이로인해 다툼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소견으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도 어버이날의 공휴일지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여서 그런지 너무 대통령의 권력이 모이는 징조가 많은데 ... 앞으로 대통령 권리혹은 권력을 분산시켰으면 합니다ㅏ ... 그리고 삼권분립체제 없앴으면 하구요 헌법재판소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걸 국민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대통령은 너무 권리를 행사하는 편입니다 ...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과연 이상태에서 헌법1조가 무슨소용인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 분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삼성의 노조 탄압관련 문서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위법적 행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기록관리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란다 삼성은 안개처럼 정계 재계 언론 할껏없이 사회전반에 작용한단다 이야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으로 다시한번 놀란다 위조주식 사건에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이 금감원보고 처리하라고 떠밀엇다 그러자 언론과 국개의원들이 김기식을 물어뜯기시작했다 국개의원들은 지들이 아쉬울땐 '국민정서에반하는' '국민을 위한다면' 이란 표현을 자주쓴다 그러나 정작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에대해서 국민을 그렇게 위한다는 작자들이 주둥아리가 닫혀서 열릴줄을 모른다 700만 소액투자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위조국민인가보다 삼성에게 지배당하는 국회의원선거를 6월에 국민에게 강요할샘인가? 이나라에 과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왜필요한지 알수가없다 지들 권력따먹기나 하려고 만들어 놓은거지 싶다 니들이 권력 잡아봐야 삼성의 개일뿐이다 한심한새끼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19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블랙하우스 주진형씨이야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녁있는 삶을 위해 주52시간을 정하신다했는데 그럼 그 저녁을 위해 돈도 더 필요하게 됩니다. 시급제로 살아가는 저한테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돈 벌수있는 시간인데...그것도 못하면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그돈을 벌기위해 또 다른 투잡을 생각해야합니다. 아이들 학원비...병원비...들어갈돈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그건 다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52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9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한 회사에 16년 정도 근무 하다 퇴사철희돼 지금은 백수로 지난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 3년 칭다오 7년 해외 근무 10년 정도 하고 퇴사 처희돼 근무 연수가 있으니까 퇴직금 받아 좀 여유 있겠다 생각하고 물어보니 정부에서 퇴직금 무슨 제도 만들어 2012인가 부터 은행에 들어가 신청하니 몇칠후에 나온다고 기달리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락와 가 보니 휴 은행에서 받을수 있는게 1800만원 끝 그래서 회사에 문의하니 중간 정산했다고 하고 은행에 몇번칠 확인 한 결과 연말 정산금 구정 보너스 외 받은것 없고 노동국에 신고 할까 하다 퇴사후 거 회사 물건을 받아 일을 하는중이라 신고도 못하고 2012에 종합 검진 결과 고혈압 받고 2016년 12월에 뇌에 이상이 발생해 뇌 수술 하고 참 술수후 노동국에 문의 하니까 퇴직금 고나련은 3년 입니다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고 어떻해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청원이라는게 있다해 청원했습니다 제발 직장인들 퇴직금 손해 안보고 받을수 있게 퇴직금 관련 법은 3년이 아니고 더 길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생각해 좋은 방법 찾아 주십시요 그리고 3년이 지나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스고들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퇴직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북한을 워해 적폐 적폐 노래하는거 당신들도 적폐덩어리들입니다.근로자는 월급줄어 아우성 자영업자는 세금 때문에 미치고 팔짝뛴다.일자리 안정자금 때려치워라.세금이나 깎던지?통장에 세금 빠질때마다 한숨밖에 안나온다.청년들 돈 퍼줘가며 고묭한다며 그런 엉터리 같은 대책 내세우지말고 공무원만 뽑아대지 말고.대형항공사 편법이나 고쳐 조업사 없애고 정규직 직원을 뽑게하든지?항공사 취직할라고 27~30먹도록 갈데가 없다는거 항공사 직원공고 내니 1300명 넘는 이력서에 고작 17명 뽑았다.합격해도 떨어진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런 실정 꼴난 음식점 하나하는데 세금만3000만원내는데 알바들 한달두달 일하는데 고용산재 다 들어줘야하고 통장에 세금 빠질때마다 가슴이 내려 않는다.당신들은 일 제대로 안하고 재산이 50억넘는 인간이 수두룩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웃기시네,허리수술1000만원없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형편~이건 나라가 아니다.욕만 나온다.청원도 없애라. 니들 만의 짓거리 하지말고. 제발 숨좀쉬고 삽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국민들이 죽든알든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소방쪽에서 20년가량 근무하셨습니다. 야간근무를 끝내고 다음날이면 하루종일 잠만 자셨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다보니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져 밤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생기고,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잠에서 쉽게 깨십니다. 잠을 꾸준히 못자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에 대한 합병증도 생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주일만 해도 체력이 바닥나는 시간표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소방관들의 복지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근무, 하루 비번으로 시간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근무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주52시간에대해서입니다 주52시간이 적용돼면 우선적으로 근무조건은 좋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적극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급여가 줄어들게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며 있습니다 현재 급여로도 허리띠 조여가며 아이 치료비며 병원비 보태고 있는데 급여가 줄어들면 너무 힘들어질꺼같습니다ㆍ 현재 정신과 치료는 최근 보험만 보장이돼고 예전가입한 보험은 치료비 보장도 받을수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약하고 보험을 가입할수도 없는현실이고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요 주 52시간이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게 아닌지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급여가 줄어들걸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아이에 장애치료를 중단하여야 하는게아닌지 급여가 줄이드는 만큼에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ㆍ", "num_agree": 12, "petition_idx": "19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에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옥외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라는 명목의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해보았으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간판을 세운것도 아니고 주차장입구처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3층높이의 허공에 떠 있는 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라니.. 그러나 지상 뿐 아니라 그 위의 공간도 해당한답니다. 오히려 옥외간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뜻으로 알고 옥외간판을 신고하고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판이 건물대지에 포함된 곳에 있으면, 즉 사유지위에 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상도 아니고 허공의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나... 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 좀 더 설득력있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효도는 각 가정이 알아서 형편대로 하는건데 나라에서 어버이 날 공휴일 지정이 효도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 며느리들에게는 일하랴 명절 챙기랴 양가 생신 챙기랴 너무나 힘든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또하나의 명절처럼 느껴집니다 바빠서 못찾아뵈어도 욕먹고, 며느리는 명절같이 또하나의 효도의 날을 강요받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대로 알아서 할수있게 냅둬주세요 차라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해 '가족의 날'로 지정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9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하나의 명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 주야 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 직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는 말에 한편으로 좋지만 또 한편으론 근로기준법이 개정 된 내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의 여부 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입사 하여 2019년1월이 되면 15개의 연차 발생 되었는데 2018년에 법정 휴일 총 12개 입니다.헌데 법정 휴일을 쉬게 되면 연차가 공제 됩니다.즉 12개 모두 쉬면 3개의 연차 남습니다.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추석,설명절등도 있고 편법의 일들이 많기에 이런 부분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불가결한 물품입니다. 약 11세~50세까지 한 달에 한 번 3~7일을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총 수천만원의 생리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빈곤층의 경우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되는 것은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생리대를 자주 갈아주지 못하면 질염 등의 여성질환에 더 쉽게 노출됨은 물론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리의 경우 모든 여성이 겪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생리대를 필요로 합니다.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건 위생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하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여성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생리대를 무상보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71, "petition_idx": "19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무상보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학생)은 용돈을 벌기위해 일합니다.(극히일부제외) ■근로기준법은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법으로 놔두시고 아르바이트기준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살기위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고 많은 시간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함이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시간 숙련된 근로자를 오랫동안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중 오랜시간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각자의 이유때문이지요.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과 구분없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대부분의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주45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한다? 살기위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절대 쓰고싶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기준시간을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정해야함.(통상적으로 1일9시간, 주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함) 2.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즉시 해고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 카페 직원(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달입니다.(바리스타학원에서 두달걸려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70~80만원의 학원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두달이 지나서 장기간 동안 일해주었으면 바램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3달이 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또 다시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급여를 쥐어 주면서 퇴사를 시키거나, 사업장에 한달동안 비성실한 상태로 일하도록 방치한채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일을 시킬 때 쯤 아르바이트생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무이유없이, 또는 무단으로 결석을 해도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사전 동의는 당연 필요없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익만 보호해 주며, 악의의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전 자진퇴사 예고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역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한달전 퇴사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한달급여를 사업주에 지불하는)도 입법화되어야 함", "num_agree": 8, "petition_idx": "19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누굴 위한건 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일해도 한달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 하는게 빠듯한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생각 하셔서 취소해 주시는게 어떠하신지요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갈 수록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것 같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학교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 야자까지 단체생활을 하며 학교에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하루종일 단체생활을 하며 할 수 없이 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저희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부탁하기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장 미세먼지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이라는 틀 안에 박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미세먼지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WHO보다 넉넉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하며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맑은데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조차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뭐가 맞고 뭐가 그르다고 할 순 없으나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다 타이트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고 그 심각성에대한 홍보와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책 안내 및 지원이 더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학교에서 야외 수업이나 야외 체육수업을 금지하고 교실에서도 창문을 닫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교실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을 틀어주십시오. 얼마 전 야외에서 호흡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체육수업을 한 후 먼지를 많이 들이마신 탓에 반 친구들 모두가 다음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도 한참동안이나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1입방마이크로미터당 5~60 혹은 이보다 훨씬 많이 넘어가는데도 야외 수업을 진행하며 한 시간 내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는 것은 호흡기와 신체 전역에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부디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노력해서 걱정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교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부산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인접한 77층 3동 관광숙박업소 콘도 건립은 불허 해야 마땅합니다. 요지: 민간 사업자가 해원초등학교 정문에서 20.07m 정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7번지 일원 1만 8천468㎡ 부지에 77층 3동 관광숙박업소 콘도를 건립을 하겠다고 2018년 3월 중순 경 심의 요청을 한 바, 이는 해원초등학교의 교육·학습환경과 보건·위생환경을 심히 침해하므로 당연히 불허 해야 마땅합니다. 불허이유: 1. 관광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단속 대상인 유해 숙박시설 해원초등학교 인접한 77층 3동 콘도미니엄 1,461실 입지는 해원초등학교 학습환경 침해 가. 해원초등학교 정면 77층 3동 콘도미니엄 입지는 상업지역으로 20.07미터 도로 건너 서향으로 해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30.53미터 도로 건너 북향으로 주거지역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남향으로 14.55미터 건너 제니스, 아이파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동향으로 마트 인접하여 선프라자 주상복합이 있고, 해운대해수욕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77층 3동 콘도미니엄 숙박업소를 지으면 학교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거는 물론이고 30m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 주거지역 주거환경, 일조권 침해당하고 주야로 차량 음주 소음으로 시달리고 만성 교통정체 되고 풍속에 반하는 풍기문란, 고성방가로 인해 우범지대가 되고 생활환경이 훼손되는 게 뻔하며 종일 일조권 방해는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은 아예 꿈에도 꾸지 못할 학습환경 악조건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주위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므로 오로지 사업자 영리를 위하여 77층 3동 콘도미니엄 숙박업소 건립은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관광숙박업소인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2호 ‘숙박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규제 대상입니다. 다.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성매매 알선·장소로 사용되면 폐쇄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유해 숙박업소입니다. 공중위생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제1항8호에 의거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업소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콘도미니엄은 유해 숙박업소이므로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원, 체육시설 등 같은 건전한 시설이 아닙니다. 콘도미니엄은 대실하고 연인끼리 숙박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하고, 이성 청소년들이 혼숙 할 염려가 있는 유해 숙박업소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금지시설) 제27호에는「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법 적용받는 관광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은 당연히 금지 대상이므로 불허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청, 부산시교육청은 콘도 건립을 불허 하지 않고 있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정면 고층 콘도 건립이 이전 엘시티 인허가 비리 판박이가 아닌지 염려됩니다. 초등학교 20.07m 건너 정면에 고층 숙박업소 건립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일부 몰상식한 사업자의 돈벌이에 희생 당해야 합니까?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하였다는 맹자의 어머니 맹모삼천지교 되새기며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몰상식한 민간 사업자의 콘도 건립을 제발 불허 해 주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초 사업자는 75층 3동 레지던스 숙박업소를 건립한다고 신청했으나 해운대교육청의 불허방침에 스스로 철회했으나 이 번에 꼼수를 부려 콘도로 명칭만 바꾸어 심의 신청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은 불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닌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 봅니다. 2. 해원초등학교 인접한 관광숙박업소 77층 3동 콘도미니엄 건립은 법적·논리적 위법 가. 초등학교 인접한 고층 콘도미니엄 건립은 법적으로나 논리·경험칙 상 명백히 초등학교 학교 보건위생, 학습환경,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게다가 주위 주거지역 일조권을 방해하고 유흥업소 향락업소 등 난립하여 풍속에 반하여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주위 교통이 만성 정체되어 교통지옥이 될 정도로 아무 대책이 없어 주민들 생활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나. 숙박을 위한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습과 면학분위기를 상당히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인성과 정서함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다. 호텔, 여관, 숙박업소 등이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로 규정된 것은,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하나로서 그와 같은 시설 내에서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라. 숙박업소가 완공될 경우 내부가 조망될 우려가 있고, 이 숙박업소의 건축으로 인해 교통량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공사로 인해 소음·먼지가 발생하게 되며, 마. 해당 업소가 너무 가까워 일과 중이나 방과 후 학생들에게 위락시설의 내부행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성인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모방할 수 있어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바. 전체 부지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조망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고, 또한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 증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발생 시 심각한 학습저해 요인이 되고, 사. 올바른 소비와 절약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할 시기에 과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소비의 양극화부터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안전지도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숙박업소가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가중될 수 있고, 아. 학교 주변 환경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환경보건위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한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고, 자. 학생들은 통학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의 활동 중에도 숙박업소의 존재 및 영업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숙박시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음란한 물건이 유통되거나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차. 학교 바로 옆에 숙박업소가 있을 경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로서는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에 호기심을 갖기 쉽고, 그것이 계속될 경우 비행행위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아니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타. 반면에 숙박업소 건립 금지하여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금지함으로써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이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결 론 ‘교육환경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금지시설) 제27호에는「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법 적용받는 관광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은 당연히 50m 이내 절대정화구역 금지 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불허가 마땅하고, 비례의 원칙으로 볼 때 숙박업소 콘도미니엄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업체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불허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어 초등학교 인접하여 고층 콘도미니엄 숙박업소 건립은 당연히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 주위 주거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집단 반대서명을 받아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해원초등학교 인접하여 고층 유해 숙박업소 콘도 건립은 제 2의 엘시티 인허가 비리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므로 검찰이 나서서 과연 비리가 있는지 진상 규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890, "petition_idx": "19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정면  77층 3동 숙박업소 콘도 건립을 불허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나이셈법 없어져야합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있는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실제로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만에 두살이 되는게 말이됩니까?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12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도 적다고 알고 있고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지않기위해 출산을 미루거나 꺼려한다고 알려져있음 국제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불필요한 옛날 방식은 없어져야합니다 . 대통령도 젊어보여 국정운영에 좋을진대 한국은 군사독재식 나이셈법에서 벗어나야지, 아니면 문정부도 군사독재정부와 다를바 없어",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 사용으로 통일합시다.한국은 군사독재식 나이셈법에서 벗어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년실업 해결은 결코 상부의 정책으로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다. 청년실업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로 국민모두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최말단의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청년실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위로부터가 아니라 최종 아래로부터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객센터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에 경험, 고객센터를 거쳐간 지인분들에 이야기를 토대로 100%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주센터 근무자입니다. 고객센터는 csone, lb휴넷 이라하는 하청기업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서울부산전주에 위치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 자살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전처럼 실적에대한 압박과 퇴근후 수당도없이 추가근무 및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상담사 개개인 응대를 팀장이 감청하여 상품판매 시도를 하였는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1년전보다 오히려 더 지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서울부산전주센터로 구성되어 서로 경쟁하게하여 센터별 센터장이 실장에게 실장이 팀장에게 팀장이 상담사들에게 내리갈굼을 합니다 이러한 내리갈굼으로 인하여 퇴사자들도 다수 발생합니다. 인터넷 티비 전화 아이오티 등 대표적인 상품 판매 실적, 해지건수 재약정건수 실적, 콜수실적(cpd) 미달시에는 상담사 휴식시간 제한을 한다던가 실적을 내라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욕설 폭언을 사용한다던가 퇴근시간 이후 수당없이 남겨두거나 교육, 콜청취를 진행합니다. 그중에 특히 전주 방어부서 임XX 팀장은 위 내용과 더불어 강제적 공포분위기 조성 및 실적 저조자 퇴사강요 등 더욱심한 만행을 일삼으며 모든 상담사들 역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1년전처럼 최악의일을 막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9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고객센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신안군에사는청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신안군수 후보지지율1위의 박우량 후보자를 컷오프 시키고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신안지역 에서 연고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천경배라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려고합니다. 신안군민 들은 누가되던지 민주당 옷 만입고있으면 찍어줘야 됩니까. 추미애당대표의 독재와독선이도를 넘은것갔습니다.4천만의 촛불로 다시세운 이나라에 이럿짓을 하는건 당신들이 그렇게 외치는적폐와 무슨차이가 있는것입니까. 공정한사회, 공정한경쟁,이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런식의 로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하고이런식으로하면 박근혜정부와다를게 뭐가있겠습니까. 추미애당대표님 욕심그만부리시고 이제그만 떠나주십시요. 신안군선거는 우리신안군민이 신안에어울리는사람을 뽑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대표사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저도 모르는 사이 세상과 등질까 무서워 이렇게 호소라도 해보려합니다. 왜 사회는 저희에게 등 돌리셨나요? 저희가 죄인인가요? 그럼 애초에 사회에서 양성하지 말으셨어야죠. 저희가 무슨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죄인을 만들고 국가에서 등돌리신 겁니까? 지금부터 저희에 죄를 말씀드리게습니다. 첫째 나라에서 개인돈들여 복지했더니 감사며 평가인증이며 나라가 개인재산을 국가재산처럼 마구 주무르게한죄 둘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개인재산 넣어가며 운영한 죄 셋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12시간이상 근무해야하는 죄 넷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월급한번 제대로 못 받아간 죄 다섯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투잡으로 어린이집 운영해야하는 죄 여섯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부모 요구 받아준 죄 일곱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교사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피해 봐야하는 죄 여덟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내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 죄 아홉째 원장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 당해야하는 죄 열번째 나라 복지 사업에 자부심을 갖고 보육사업을 한 죄 우린 죄인입니다. 나라에서도 버린 죄인입니다. 이제 가정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개선을 위한다면 원장부터 국민으로써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우리도 제대로 복지사업에 힘을 쓸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해주셍ᆢ", "num_agree": 305, "petition_idx": "19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가정.민간어린이집은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뉴스도 안보나 조국 민정수석이 조사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은 수사하는 척 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다른데 뭐가 있나 똑같다 조국도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도 참여연대 출신, 청와대가 참여연대 출장소냐 정권 초기 이런식이면 이명박, 박근혜정권보다 더 심할 듯, 결국 문재인도 적폐청산 구속되겠지 문재인대통령은 빨리 여론을 인식하여 김기식을 파면하고,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김기식은 대통령이 임명장 아직 안주면 알아서 눈치채고 사표써야지, 이 나라도 잘 돌아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뉴스도 안보나, 김기식 빨리 정리하는게 좋을 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희 인터넷엔 거의 두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일베와 메갈 입니다. 일베는 고인을 모욕하고 사람들 한테 안좋은 시선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도 안돼고 늘어만날뿐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딸,아들 한테도 보여질테고 똑같이 행동 할수있습니다. 메갈은 미투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뜻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몇명만 잘못한걸 한국남자를 다싸잡아서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남자를 줄여서 한남으로 부르고 남자는 전부 한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도 남자이신데 한남이라 부르실껍니까? 아닙니다. 지금 몇몇 유행어들은 일베거나메갈 사이트에서 온겁니다. 메갈은 성은 평등해야한다고 하지만 여자 권리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베는 잘못을 알고는 있지만 계속 한다는게 문제점입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베와메갈등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삭제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간접비를 합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육아 1명은 80만원/월, 2명째는 90만원/월, 셋째는 100만원/월, 넷째부터는 80만원...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지원 예산 낭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매년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2만명 허나 신장 기증자는 매년 2천명 밖에 안되는 상황에 뉴스에도 보도 된 적이 있었지만 19년 동안 매일같이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글 을 보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장기 매매가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생명의 절박함 때문에 환자들이 불법 루트로 빠져들어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된다는게 정말 가슴이아프고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장 및 장기매매 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여권 갱신할때마다 너무 하다 생각합니다. 여권 갱신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절반이상 인하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수수료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표리부동한 사람을 금감원장에 뽑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표리부동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여연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인사를 뽑기바람. 김기식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야기한 (민간기업의 돈으로 외유에 대한 비판 등)것은 보여주기식 이었고 실제 자신도 똑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표리부동한 인간임을 증명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표리부동해도 참여연대 인사라면 무조건 배치한다는 말이며 결국 청와대 또한 표리부동한 임간들의 집힙체임을 고백하는 것임.",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또는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5세가되면7세보다더교육하거나보육이어렵습니다7세는 말이라도 알아듣고 말도얼마나잘하는데요그래서6,7세는교사가아이를 어려워하지만5세는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겨우표현하는시기라교사와소통도어렵습니다옛말에미운7세였지발달이빨라져이젠미운5세인데 어떻게한반에15명~17명을1명교사담당합니까이건보육이아니라방관입니다그러니깐교사가폭력으로아이들을진압하게되죠 한교실에아이의인원수를 4세와5세-7명 6세-10명 7세-12명 이정도도로바꿔야하며 지금 어린이집에서 내아이가 갖는평수는 가만히있을때나가능하지뛰는아이의나이에는평수측정이넘자코맞지않는평수라생가합니다 무조건정해진나이에 정해진인원수를 받는게 아니라아이의활동량에 맞는정윈수를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5월어린이날이다가옵니다 진정한어린이를위한법을개정해주세요부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어린이집은보육하는게아니라방관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감기식 금융감독원장 적폐중 척결해야 할 적폐1순위 임명철회 마땅합니다. 자대가 다르면 이정부가 아니죠 양심 다 어디에..",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3월1일 안산 신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1주일후 아무런 고지도 없이 갑자기 약물이 증감되어 온 몸에 맥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카락도 한 웅쿰씩 빠지고 침이 흘러서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환우들도 이상하다고 소군 거리더군요. 그렇게 1달을 더 복용 후 가족들의 면회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드뎌 4월 9일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죽으로 식사를 하지만 휘청거리는 몸이 전혀 회복 되질 않고 습니다. 간호사는\"4월 7일 담주부터 원장님이 약을 줄여주시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 마루타라구요. 약물로 생체 실험을 하셨다는 생각만 듭니다. 퇴원약을 거부하니 안된다며 2주분을 더 지어 주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고통을 누가 알까요? 이글도 동생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억울합니다.   병원에서 당한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제주도에서 출국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10 달러 정도 출국세를 거두어서 그 비용으로 제주도의 관광홍보및 관광촉진 비용으로 충당하여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제주도 관광붐을 국내외적으로 일으킬수 있게 사용하면 어떨가요. 그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면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수를 비약적으로 늘릴수있도록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한시적 출국세를 거두어서 관광 진흥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젠 우리나라도 개고양이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옛날 가난으로 먹을 게 없던 시절 키우던 개를 먹을 수밖에 없던 습관이 선진국 대열에 오른 지금도 ‘개고기는 보양식’이란 인식으로 남아 일부에서 보신탕으로 먹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대한민국은 보신탕을 먹는 나라로 인식하여 노골적으로 혐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개는 경찰견, 군대견, 맹인의 안내견, 인간을 도와주고 따스한 정을 나누는 반려견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다른 한쪽에선 식용으로 키워지거나, 기르던 개, 떠돌이 개를 잡아먹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인간이 위로받고, 위안 받는 동물입니다. 일편단심 정을 주는 동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따뜻한 사랑과 커다란 아량으로 개고양이를 사랑과 인정으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주세요. ‘개,고양이탕은 보양식’이란 습관의 고리를 끊게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먹거리가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애완동물 종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 위 쇠철망 속엔 갇혀있는 순한 눈망울을 한 개트럭이 지나다니고, 전통시장엔 ‘개고기’라고 쓰여 있는 안내문과 함께 자판대 위엔 개형체의 사체가 벌겋게 펼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귀여운 개,강아지,고양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한민국국민은 정도 많고 맘 따뜻한 국민입니다. 개, 강아지등을 식용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아껴주고 보살펴 주는 애완동물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세요. 국민을 설득해주세요. 홍보해주세요. 사람에게 무한정 사랑을 주고, 복종하는 개, 고양이만큼은 우리나라도 이젠 보살펴주고 지켜주세요. 곧 여름이 다가 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양이 식용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복사후 붙여넣기한것입니다 직업으로서 공무원,공기업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대기업은 취직을 하더라도 50 이전에 그만두고 그 뒤는 신분이 급하강 하게 됩니다. 연금도 기대할 수 없고, 40이나 50에 퇴직한 다음에는 정말로 할 것이 없고, 좋지 않은 일자리만 전전하게됩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공무원은 온갖 혜택이 따릅니다. 박봉이라 하지만 대기업 수준의 급여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업무강도는 일반 사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사가 주는 스트레스도 일반 기업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근무 여건이 매우 뛰어나다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는 방학이 있고 출근안하고 놀 수가 있지요. 출근안하고 월급받은 유일한 직업이 우리나라 교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방학 기간에 교사들에게 길거리 청소라도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방 소도시 교사들은 1주 수업시간이 10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똑똑한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고,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연봉 4-5천을 받더라도 추후 연금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같은 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으면 연봉 1억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부가 은퇴후 연금 월 800만원을 받으면 재벌 부럽지 않고, 지역 유지로 대접 받으며 살게 됩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간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고 나중에 비공무원 계급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됩니다. 폭동이 백번 일어나도 공무원의 특혜는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2%대로 내려가고 추후 1%대나 0%대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 300만원의 이자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30억원을 통장에 넣고 있는 사람은 0.1%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물가가 올라 생활비는 더 들 것이고 수명이 늘어나 노후자금은 더욱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 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죽어서도 유족이 그 연금을 계속 받는다면 이는 30억원 이상이 통장에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물론 연금은 물가따라 올라가고 교사들은 더욱 많은 연금을 받지요. 공무원이 되어 외벌이로는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없으나 공무원이 되면 배우자로서 좋은 조건이 되고, 같은 공무원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매우 풍족한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경찰, 기타 공무원들은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대접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웬만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안되면 비공무원의 온갖 번뇌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되고 매우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을 국가에 내지만 그것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우선 공무원이 되십시오.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굵고 길게 생존하는 길 같습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매우 안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공기업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특히,가장 불필요한 공무원직종이, 도서관 사서입니다. 도서관 사서는 필요없는 직종입니다. 무인반납대출기가있으니까요. 가장 신의직장이 학교 교직원이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사 및 교직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헬조선은 공무원만을 위한 나라인거냐? 공무원의 노예들은 서민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3D업종 서비스관련업종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자리 잡기가 힘들거같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거 같은거 같은데요 지금도 숨은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온기를 좀 보내주세요.3D나 서비스 업종은 감정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최근 택배기사 아시죠? 이런분들도 존중받는 나라좀 만들어주셨으면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입니다.사회구조가 감정노동자에게 갑질에 대해 피해받는걸 그냥 관망하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일자리 없다는데 일 많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는 성과나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에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민원 처리 등의 단순업무가 대부분이고 각자 다른 보직과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자의 주관적임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평가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판을 치고, 평가주체인 관리자에게 줄서기는 기본이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앞 다투어 접대와 향응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개개인의 노력의 댓가가 향응을 위한 접대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서원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켜 협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기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급을 똑같이 재분배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제도의 존재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우셨을만큼 현 정권에서는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제의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상여금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 80만 공무원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 하루 속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17, "petition_idx": "19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전남 실뱀장어 어민들은 \"한시 어업 허가로 어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전남도는 적발된 어민을 상대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물을 잘라가는 무자비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려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양식 물량의 80∼9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도 연근해로 돌아오는 실뱀장어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한시 어업 허가로 자국 이익과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행정으로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민들을 불법 어민으로 만들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 대한민국 4 ~50대 축구 감독들 대폭적인 물갈이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도통 알수가 없군요. 능력없는 부모라 청원 합니다. 감독님들 제발 거짓으로 사기치며 아이들을 대하지 마십시오. 외제차 굴리고 명품 치장에 호위호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진 마십시오. 젊은 코치들 100만원대의 열정페이를 즐기는 감독님들 그러지 마세요. 선수 기용과 진학건으로 착한부모들 줄 세우지 마세요. 자신의 급여 SELF 인상하는 감독 - 몰염치 감독 ★ 축구 지도자 및 공무원 급여 비교 구 분 감 독 코 치1 코 치2 코 치3 월회비 재현고 9,630,000 3,500,000 3,500,000 90 경신고 8,121,000 3,590,000 2,626,000 100 언남고 8,000,000 5,000,000 130 대동세무 7,500,000 4,100,000 1,500,000 110 장훈고 7,000,000 4,000,000 3,000,000 2,500,000 100 숭실고 6,800,000 3,000,000 2,500,000 1,500,000 80 중앙고 6,650,000 4,000,000 45(통학) 동대부고 6,500,000 3,080,000 2,750,000 95 여의도 6,000,000 2,700,000 1,500,000 100 중경고 5,980,000 3,300,000 3,300,000 2,300,000 100 경희고 5,879,000 4,518,000 3,065,000 2,214,000 85 광운공고 5,700,000 4,000,000 90 중동고 5,500,000 3,300,000 3,300,000 2,700,000 130 인창고 5,500,000 3,450,000 2,400,000 100 한양공고 5,000,000 4,000,000 2,500,000 2,500,000 110 보인고 5,000,000 2,850,000 100 배재고 4,850,000 3,000,000 65(통학) 상문고 4,600,000 3,400,000 3,000,000 1,500,000 90 동북고(체육) 3,883,000 3,183,000 2,483,000 95 1 호봉 1,527,900 순 경 1 호봉 1,486,900 10 호봉 1,953,700 (소방사) 30 호봉 3,103,100 교 사 20 호봉 2,815,300 경 장 1 호봉 1,604,200 30 호봉 3,903,900 (소방교) 30 호봉 3,325,000 40 호봉 5,019,000 경 사 1 호봉 1,766,600 대 위 1 호봉 1,829,400 (소방장) 30 호봉 3,641,400 12 호봉 2,969,000 경 감 1 호봉 2,133,200 소 령 1 호봉 2,311,700 (소방경) 30 호봉 4,192,100 14 호봉 3,744,300 경 정 1 호봉 2,469,400 중 령 1 호봉 2,835,800 (소방령) 30 호봉 4,669,000 15 호봉 4,429,400 총 경 1 호봉 2,746,200 대 령 1 호봉 3,200,900 (소방정) 25 호봉 4,916,000 15 호봉 4,774,500 경무관 1 호봉 3,058,,500 준 장 1 호봉 3,975,200 (소방준) 25 호봉 5,407,400 13 호봉 5,259,200 치안감 1 호봉 3,390,000 소 장 1 호봉 4,222,100 (소방갑) 25 호봉 5,950,600 13 호봉 5,516,000",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감독(4,50대)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을 둔 아빠입니다. 미세 먼지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가 떠들석 한데반면, 미세먼지에 따른 야외 활동 제한이 권고된 상황에도 체육 시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을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미세 먼지에 따른 야외 활동 제한을 아이가 담임선생님께 건의했음에도 묵살되거나 불필요한 말대답이라며 질타를 받기도 한다는군요. 아이들 건강과 균형있는 신체 발달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임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이에 미세 먼지 농도가 야외 활동 제한을 권고한다면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 수업을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야외 활동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제하는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아이들(초등학생) 야외 체육 활동 제한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난 일명 문빠요 그렇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리 투성이 김기식은 물러나야 합니다 야당이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물러나고 청와대도 인선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시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소", "num_agree": 9, "petition_idx": "19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물러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참 어이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에 폐악을 끼친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은 커녕 이름도 A씨로 나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보호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 아니 범인의 신상이 숨겨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먹는걸로 장난치는 회사나 부실공사를 저지른 회사의 이름을 뉴스에서 A회사~ B기업이라고 숨겨주고 그회사 사장의 얼굴도 모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질구레한 절도는 몰라도 살인 강도 강간같은 강력범죄와 무고죄 사기같은 큰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 그리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회사의 범죄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세한 신상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들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지말고 방송해야하고 이름도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자세한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조국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알려줬다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을 관할하고 있지 않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조선일보' 기사 참조",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알려줬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런글 적어 본적 한번도 없는데 생계가 달려있으니 적게 되네요 저희 신랑은 시급제로 일하는 평범한 한 회사의 사원입니다 요즘 신랑과 이 문제때문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거라 회사랑 타협도 못하고 어쩌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52시간제로 되면 원래 월급에 백만원정도가 내려갑니다 아이 둘도 키워야 하고 학원비에 빛도 갚아야 하는데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하면서 하루 하루 살아가는데 어째서 나라에서는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도 몰라주나요?요즘 이 문제때문에 하루 하루 너무 힘듭니다 어째야 하나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9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신문 않 보십니까 정말 답답해서 글 적읍니다. 빨리 물러나는 것이 좋을듯 싶읍니다 소통않하십니까 지지율 오르니 고집만 그건 아니죠 정말 아니시죠 저 문빠입니다 아직도 선거 유세 동영상 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물러나라 대통령님 신문 보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관례상 피감 기관의 돈을 사용한다면서요.. 아예 이참에 국회의원 출장비를 전 수 조사 하였으면 합니다. 불합리하게 사용한 국회의원은 고발하고, 사용금액을 반환받고, 직위를 내려놓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회가 좀 더 깨끗해 지겠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장비 전 수 조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작은 불씨라고 보이나요 ? 방심 ? 왜 기름(청와대 논평)까지 붙나요 ? 김기식은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불씨가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명박 대통령님 등등 이렇게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없이주세요.대통령을 우상화시키면 안되고 대통령은 우릴 위해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없에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란 호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가 피아노 전공을 준비중인데요 저가 딱 중3입니다 그런데 공부에 소질이 없고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데요 수시가 없어지면 그냥 모든 학생이 공부만 하라는 소리인가요...?제발 그냥 교육법좀 놔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에 수시 꼭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하루중에 8시간 씩이나 학교에서 시간을 날리고 있어요, 나도 학생이고 헌데 나는 공부를 안하고 배운게 없어서 무식한데,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공부를 배우기 싫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8시간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어차피 공부도 학점만 받으라고 만든 주입식인데 시간은 날리니 너무 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있는 시간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SK Broadband(이하 SKB)에서 통신설비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글 솜씨가 없음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통신설비기사의 고용불안정 개선과 정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해서 입니다. SKB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KB에서 SK CIS와 SK TNS의 자회사로 위탁을 하면 또 그 아래의 1군 업체(기존 위탁금 345만원 청원글이 문제가 되어 다음달부턴 375만원 예정)을주고 위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탁금액은 차량.기름값.사무실비용없이 통합 인력비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1군업체에선 345만원을 세금을때고 그밑 하청업체에 또 하도를 내립니다 이때 비용은 대략 1인당 270만원정도 받고 1군하청에선 업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자들의 급여체계와 고용안정에 직격이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만 해도 위탁대가가 적다는 이유로 급여가 몇년동안 동결상태이며 10년을근무하던 20년을 근무하던 현장직 근로자는 월급은 300만원 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기술 경력이 높아지면질수록 오히려 급여가 깍이는 실정입니다.. 급여체계는 자기내들 세금 덜내기위해 각종 수당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내려줍니다...이또한 서민들은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더군요...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라해도..기본급여가 낮게 측정이되어있으니 한도도 안나옵니다... 해당 직종(통신설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청의 하청 그리고 또 다른 하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저희보다 더 아래의 하청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매년 같은업무를 같은장소에서 매년하고있지만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다가 도중에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잦아 10년 동안 제가 이때까지 강제 이직으로인해 받지 못한 퇴직금만 대략 9~1천만원(4~5년)이며 도중에 옮긴 회사만도 15번 이상 입니다. 위처럼 고용안정성과 말도안되는 위탁대금때문에 고용안정이 전혀 없어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저희는 다른 회사로 강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이직시 허울이 좋게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고용승계?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물론이고 급여도 재협상을해 급여가 동결이면 다행이라 생각드는게 다반사 입니다. 두번째로는 정당한 처우 개선입니다. 통신설비 담당업무는 일반적으로 오전 8: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 현장 근무를 하며 18시 이후엔 사무실에서 현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대부분 19시나 20시쯤에나 퇴근합니다 그럼 퇴근과 동시에 장애 업무라는 대기를 하게 됩니다. 해당 장애 당직 업무는 근무 외 시간임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 대기 중 장애가 발생하여 출동을 하게 될 경우 SKB에서는 1군 위탁사에 비용(야간장애출동시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1군및 하청업체에선 기본 단가 자체로 운영하기 힘드니 그 수당마져 기사에게 일부분 또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거의 못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대기 라는 말도안되는 근무를 skb측에선 지향을 합니다.. 당직 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애 출동을 안하여도 근로자들은 자택 혹은 사무실에서 무 인금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외 sns메신저로 업무지시는 물론이고 눈이오나 비가오나 장애발생시 자체적 시간제한을두고 그기준에 안맞을경우 적은 위탁대가금액을 감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다보니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 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을 다 감수하고 장애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일반적으로 수당의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하나 그런 것이 없이 야간 출동 후 정상적인 주간근무를 소화해야 합니다. 1시간이됬든 2시간이됬든 근로시간 준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고용안정성이 전혀 없으며 하청의 하청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업무 지시는 SKB와 SKC(SK CIS)와 SKTNS(SK TNS)에서 내립니다. 위내용은 skb뿐만아니라 하청업체만 틀릴뿐 통신업체들 다 그렇다고 종사자들은 알고있을것입니다.(lg.sk.kt.세종.cj)등 어짜피 이런 상황에 도대체 1군 업체가 왜 필요한 것인지 위탁대가 적게주는것이 근로자들의 잘못인지..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이때까지 받지 못한 퇴직금과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저희 통신설비의 기사들도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통신업 뿐 아니라 다른 하청의하청들..... 즉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열심히하는 근로자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받고 보호받을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19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b통신 종사자의 현상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그러면 이번건 어느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빨리 물러나라 그 얼굴로 뻔뻔히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는지 그 여비서도 조사 하시고 뭔가 수상하기도 합니다 한점 의심없이 김기식 부터 조사 하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물러나고 의원 출자비 전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ㆍ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계와 시댁중심의 가계구도의 설과 추석등 우리나라는 제사와 차례라는 형식들이 남아있습니다ㆍ부모에대한 효도는 국가가 하라는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ㆍ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으로 부부간에 어느 부모님댁을 우선시 해서 찾아뵈야할지ᆢᆢ부모자식지간에 못찾아뵈서 서로 서운하거나ᆢ그날의 의무와 상징때문에 궃이 챙겨야하는 불편함을 또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ㆍ 이런 공휴일을 제발 지정하지 마세요ㆍ한국에 며느리들 원더우먼 아닙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이 나라에 노동자는 하는 업종이 다를 뿐이지 누구는 쉬고 누군 출근하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일반 기업들은 경영자의 권한으로 휴무을 부여 할수 할수 있다고 하는데 휴무를 부여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누구 부모는 일하고 누군 쉰다고 히니까 부모들 직업이 뭐냐고 물어 보기도 한답니다.저는 생산직노동자로써 부끄럽지 않은데 자녀들은 어떡해 생각 할지 걱정됩니다. 동일하게 휴일을 부여 했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이 쉴수 있는 대체 휴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천안함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강진에 사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선행학습을 금지시켜주라는 의견과 교육제도를 바꿔달라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교사의 수업권이나 학생들의 질문권등.. 왜냐 학생들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듣지 않고 모르는 학생들은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 부끄러워서 질문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방식이 1등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기에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란 나라가 있습니다.(아리 랭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고등학교까지 주입식 교육과 어려운 교육을 하고 대학교때 드디어 자기 꿈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초등학생때부터 자기 꿈과 관련된 일을 하기에 저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것을 경쟁하면서 배워야 하는 학생들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매우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를 가면 많이 놀고 그러면 자기 꿈을 위한 노력이 적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더 뒤떨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중심이 아닌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을 보기위한 공부가 아닌 자기의 꿈을 위한 공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행학습을 금지시켜 주시고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민원진정서 저는 종로구 구기동에 사는 정성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4월10일) 제 아내와 같이 서소문로 소재 서울 중부등기소에 가서 공무원과 격었던 일을 소상히 밣혀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철저한 갑질을 하며(현재 진행형)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많은 민원인을 위하여 공표하려 합니다. 저는 18년 3월 28일 구기동 소재 **빌라(약18평정도)를 매입하여 당일 한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소유권이전서류를 중부등기소(조사4계)에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 빌라는 38년전에 완성이 된 연립으로 총52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준공당시 시공회사의 부도로 땅소유자와 건물소유자(지상권)로 분리가 되어 아직도 분쟁 미해결상태로 종로구청에서는 “장기미준공건물”이라는 이름하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단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매입한 건물(B-1동 103호)도 지상권만 있고 대지는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건물입니다. 3월28일 접수후 29일 보정명령하라고 연락이 와서 30일 제 아내가 종로구청에 건축과에 가서많은 시간을 들여 보정명령에 부합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4월9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서류도 않된다 ”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 제아내와 함께 오늘(10일) 오후 2시40분에 조사4계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자와 집사람과의 대화가 오가는 중에 너무 불친절하고 고압적이고 “”틱 틱“거리는 행동과 언어로 인해 제가 중간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약간 높은 목소리)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며 무지 큰소리로 발성하며 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있는 힘을 다해 3차례나 가격하며 정신을 잃은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책상위에 유리카바가 파손되었는지 확인 꼭 필요함)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이 엄청 큰소리로 “이건 업무방해야” ”야 빨리 경찰불러” 라며 주의 동료에게 고함을 치더라구요. 그 주위에 있던 동료들도 즉시 “ 경찰 불렀다” 라며 이에 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곳(중부등기소)은 대 민원인에 대하여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이곳만의 매뉴얼(평소 교육훈련)대로 움직이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기가 막혀 잠시 담당자와 예기를 하고 담당자 이름이라도 알려 달라 아주 정중히 물어보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 저기 사무실 밖에 나가면 복도에 붙여 있으니 보던지 사진을 찍던지 알아서 하시라” 라며 무지 큰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가서 우선 조직도의 사진을 찍고 들어오는데 멀리서(약20M거리) 제가 들어오는것을보고 아주 큰소리로( 비꼬는듯한 목소리였음) “사진 다 찍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이러하게 무지 악랄하고 거의 조폭수준의 행동과 말투, 대 민원인에 대한 최고,최악의 불친절한 이공무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시민(민원인)의 이름으로 어떠한 조치(징계포함)를 취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공무원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강력한 갑질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또한 앞으로도 어떠한 민원인에게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탁하건데 절대 형식적인 사정과 감싸기 감사는 더 큰 화(사건)으로 발전할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언론사, 및 기자분들과 상의하여 이건에 대하여 끝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임을 밝힙니다. 추신: 등기소장님에게는 4월10일 오후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CC카메라의 녹화보존을 정식요청 하였습니다. 조사4계담당공무원이름: *** 2018,4,11 민원 진정인 정성만",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기소 공무원의 최고 최악의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지요 야당은 신나겠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 하겠다 국민을 뭘로 보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에잇 욕나올려 참는다 아직도 선거 유세의 함성이 들린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세요 고집 뿔통부리지 마시고 다들 고집으로 무너 졌으니 인재는 많소 찾으려 하지 않을 뿐 인사 담당자 문책 하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국민의 눈높이는 청와대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어렵게 만든 증권사들 시스템으로 사실상 공매도가 불공평하게 운영되어 외국인기관은 막대한 이득을 개인은 엄청남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금번 삼성증권 유령주식과 유사한 형태) 걱정됩니다. 공매도가 문제 없다고 고위직 관계자들 발언하는데 아닙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손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일정기간 폐지해주십시요. 선진국에서 다 한다구요. 그 나라들 비중도 우리같이 개인비중이 0.3% 수준일까요? 무차입 공매도가 있을까요? 세계가 놀랄 삼성증권같은 사태가 벌어질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하다한 정부여! 공매도 외국인기관 99%이상 개인 0.3% 공평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포시 장기동 가현초앞 이단종교 하나님의교회 건축 반대 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9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이단종교건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일본가는것도 돈내야되다니 이러다 여러국가 출국세 걷겠네 이게 가렴주구다 왜 국내 관광 조성 못하는걸 세금으로 막으려는거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9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국세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강원랜드 취업비리 의원 권성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언론에 잠깐 나오더니 그 뒤에 수사상황에 진전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자가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있는한 대한민국 발전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구속수사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최근 청소년 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밖의 청소년들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의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서, 이들이 학교밖으로 나가는 것 입니다. 이들이 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학교 안·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학교안에서 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교권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하고 폭력을 휘둘르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대한 제어권이 과거에 비해 없어졌다는 얘기 입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을 통해 제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때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폭력을 휘둘러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개, 돼지를 길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폭력을 통한 학생지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폭력을 통한 학생 지도가 가능하였지만, 현재에는 어떠한 형태로의 제어권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현재, 학생에 대한 상벌점수를 통해 학생을 제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 즉,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일명, 문제아 라는 학생들은 상벌점수를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연찮게 한번 벌점을 받은 학생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면, 상벌점제를 아예 포기하고, 문제아로 전락 하던가, 학교를 자퇴해 버려서, 학교 밖의 청소년으로 되버리기도 합니다. 상벌점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제어권은 거의 없다 시피 합니다. 교육당국은 과거 폭력을 통한 학생 지도를 하였는데, 그것을 대체 할 수 있는 학생 지도 제어력을 선생님들에게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제아 들에게는 먹히지도 않는 상벌점제 대신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라던지, 취미(예,체능)를 통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인문계, 마에스터고에 상관없이 학교 내에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에서는 공부를 통한 대학진학이 주를 이루겠지만, 다른 특기를 갖은 학생은 학교내에서 또는 다른 특성화학교와 연계하여, 학생을 그곳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을 더 넓혀서 입학한 이후에라도 인적성과 본인의 특성을 통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인권과 교권도 중요합니다. 교권이 바로서야, 우리 청소년들도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창원 할 문제는 왜 꼭 전학을 집을 이사하거나 학교폭력을 당해야 갈 수 있나요?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쉽게 법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학을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학교 적응이 안되서 또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혼자 초등학교에서 넘어와 학교생활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이건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쓸데없는,필요없는,설득성없는 청원이라 하여도 학생들에겐 조금이나마 중요한 문제 입니다. 꼭 한번 이라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전학 과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게 된 평범한 4년제 대학생입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집은 집에 자녀가 4명이고 소득분위가 현재9분위 입니다. 지원금액이 기초수급자~2분위까지는 학기당 260만원이고 3분위~8분위까지는 225만원 주면서 9분위부터는 왜 갑자기 지원금액이 0원으로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9분위부터는 안줄꺼면 차라리 점점 줄어들게라도 하던가 이거 1분위 차이로 225만원 못받으니깐 좀 억울합니다 이거.... 이번에 다자녀 기준을 바꿔서 원래 셋째이상부터만 받을수 있던거 첫째 둘째도 받게해준대서 기대했었는데 저희집은 1분위 차이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명다 국가 장학금 하나도 못받겠습니다...ㅠㅠ 225만원x4명x8학기 이게 얼맙니까... 안그래도 저희 부모님 애 4명키우시느라 등골 휘는거 보면 정말 답답한데 다자녀장학금 제도 참....이거 누가 만든건지 정말 개념없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참고로 저희집 절대 잘사는거 아니고요 솔직히 버는건 그냥 그럭저럭 괜찮게 번다만 애가 4명이라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정말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일단 다자녀 장학금 제일 큰 문제점이 애를 세명이상 낳는 집은 대부분 그래도 여유있게 버는집일껍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그 보람을 위해 여유있는 삶을 포기하고 자식을 좀 더 낳아서 들어가는돈이 더 많을테지요.. 하지만 다자녀장학금의 경우 이런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은 다른전형과 같이 그냥 일반적인 소득+재산으로만 산정하는데 애가 많으면 당연히 소득이 많아봤자 나가는돈이 많아서 여유있는 삶이 될수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는 8분위 이상이 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정말...다자녀 기준정한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좀 따지고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다자녀전형 기준을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고액연금 수령자를 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는것은 일자리및 수입의 형평성에 매우 불공평한 것이다. 1.최근 연금수령액자 (예상:삼백만~삼백오십만원 이상 예상)의 심심풀이 기간제 근무급증. 2.단순업무에 고액연금자 채용에 동료원과의 위화감및 소득격차로 소외감증대. 3.기본소득확보로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4.점차로 저소득계층의 취업활동이 점차줄고있으며 매우 어렵다. 5.일선기관에서는 규정기준없이는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6.각기관 기간제가 하는일은 매우단순 실무업무 이다. 위와같은 청원에 끝까지 읽어주심에 매우 감사드리며, 이런 부분만이라도 이사회의 기반구축이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수있는 건강한 사회가되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연금자 공기관 기간제채용 없애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한민국 발전 느려도 좋으니 친일파청산부터 합시다. 지금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치복수밖에안되는 가지치기하는거라고 생각한다. 뿌리를먼저뽑아야지 가지만치면 머하나 다시 자랄텐데..교육분야도그렇고 환경분야도 그렇고 미리 대책 안내어놓고 사고터지고도 멀뚱멀뚱",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는 20여년전 신장을 기증한 경험으로 장기기증문화를 독려하는방법중 하나를 건의드리고 싶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재 기증자와 수혜자간에 장애등급을 기증자는 받지못하고 수혜자만 장애혜택을 주는점은 기증자에게만 봉사정신을 강요하고 희생하라고만 하는것 같아 불합리한것같습니다 장기기증은 결코 쉬운선택이 아닙니다 수혜자가 받는 장애등급만이라도 같이 받을수 있다면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조금은 보상받지 않을까요. 장기기증했다고 뭘 그리 바라고 요구하냐라고 생각할수도 있게지만 기증자에겐 아무런 혜택없다는점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 합니다 부디 기증자에게도 봉사정신만을 강요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어떤정책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문화에 바라는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원개요 저희들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1998년 10월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사한 제 여식 (당시18세)의 한 과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은 누가 풀어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998년 10월17일 사건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15년맺힌 한 드디어 풀어주다::”만 천하에 호언장담한 대구지방 검찰청은 결국 2015년 8월11일 대법원과정은 있다하나 결국이런절차를 통해 자기성과와 오히려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버리려는 과정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입장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 되었어며 이를 보면서도 유족은 지금까지도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족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못되짓를 장난삼아 하는지 이런것들이 확실한 사건 해결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봅니다 유족은 정말 피도 토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 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십시요 1.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려 마무리한 초등수사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증거수집과정 단순교통사고 처리후 신고한 운전자도 만나지않아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중 동진개발 회사를 수소문해서 알게되어 운전자 집을 찾어가는 과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학교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학교와의 연계 의심에 대한증거 수집과정 초등수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진을 고소문제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서루복사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허위 사실이 드려나면 또 문제제기하고 제기하면 수사진 별것 아이다 다시 만나보세요 또는 만나볼이유가 없는데 등등 또 묵살 등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과정 이 있었다. (2)부검과정 1.1998년10월 19일 오후 2시 경북대 곽정식 교수 집필로 1.죽은시간 2. 약물중독 3. 정액검출 4. 흉기사용 여부 5. 거대한 23톤 덤프트럭과 충돌 여부 3개월 9일만에 공개된 부검 소견서 곽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2시간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전 변사자에 옷가지도 하나 일일이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부검중간에 경찰 박현섭 순경의 사진를 찍어며 아버님 생식기는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리고 부검후 방순정 교통반장과 곽교수의 조교수 두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 걱정마세요 정액이 경미하나마 검출 되었으이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내려오면 수사합니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어나 부검결과가 3개월9일만에 나왔어며 질내 분비물을 (정액)체취하고도 국과수에 보내지안았으며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처리된 사실도 유족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 (3)조사진술과정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변사자의 유족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소문을통해 운전자의 회사를 알게 되어 동진개발 차고지에서 신고한 운전자의 동료 운전자 최00을 만나는 과정과 속옷발견여부 와 시신의 상태 위치 여부 피의 응고상태 차량상태 등등 단순교통사고 아님을 직감하고 그이후로는 계속 진정과 탄원을 내었다 그러나 단순교통사고사가 아니라는 증명만 해오면 수사한다 민원내면 공람종결 혐의없음 단순교통사고 아니니 운전자 영장청구 해서 은행계좌 추적 회사 간의 거래사실 증명해라 영장 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으며 이것 가지고는 영장청구 할수 없다는 핑계로 철처하고 성의 있는 수사을 회피해왔다 (4)유족의 의혹제기 묵살 과정 1998년 10;17일 지인이 학교와 집과 반대편인 사고 장소와 의거리를 재어보고 사고 장소 고속도로 갔길 풀밭에서 속옷을발견햇다 혹시나 하여 고소도로 가드레인 에 걸처놓고 학교 동아리 친구 임00 윤00 에게 이야기하여 쌍둥이 동생 에게 같이 확인시키니 속옷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하엿다 그 이후로 증거를 찾기위해 사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며 왜 사고 장소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없는점 사고 첫 지점에 혈흔이 없고 대붓으로 피를 찍어 삐친 것 같은 자국 변사자가 상의 등쪽에 높이 30CM주-욱 닳아다는점 고속도로 중앙분리벽 3M -5M주-욱 눌어 붙은 자국을 (섬유질)감정해 달라는 점 등등 의혹제기 감정요구 를 했어나 묵살하엿다 현장 사진을 보자 하니 검찰에 송차했다고 해서 겨우 검찰청 에가서 보니 첫사진 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아닌) 사진이었다 변사자가 땅바닥에 딱붙어야 되는데 엉글벅석하게 누어있고 머리쪽만 다 뭉켜져있고 다리는 꾸부려 무렵이 뜨있고 엉덩이 쪽이 발목만 땅바닥에 붙어있고 병원영안실에서 영안실직원과 확인할때는 속옷과 브라도 없는 등 철처하게 유족의 의혹 제기를 묵살햇다 2.사망경위 및 범행전모 대해 고소 항고 민원제기 헌법소원 등 수없는 유족의 재수사 요구와 의혹 제기 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멸실 삭제등 그동안 실질적 수사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증거 삭제과정 증거를 삭제하기위해서 변사자의 지문도 소지품도 사고장소도 첫 사진도 감식하지않았다 단순교통사고 처리하기위해 당시 학교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있는 것은 삭제시키고 조사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6,7,명을 한 번에 모아서 조사하였다는 점으로볼때 이는 사전 조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어디 빵하나 흄처먹고 들킨것도아니고 )운전자 상대편 회사 경비원 진술 또한 모두 임의 수사진이 그냥만들은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영안실 직원또한 교통사고로 맞추기위한 은페의 과정 이었다 (2)유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처리과정 재수사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철처히 조사해야 하나 이전에 조사한것은 그대로 복사해 서 검찰에 이송 검찰은 공람종결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시키고 형식적인 증인을세워 일사천리로 재판하여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것이 없는 형식적인 처리과정이였다 (3)유전자 조사과정 변사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찰은 옷을불태우고 는 길가는 아줌마속옷을 딸의 속옷이라고 한다면서 요구을 묵살 하더니 언론(한계레신문)의 문제제기로 인해 떠밀려 감식을하더니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시료오염이 되어서 혈액형을 알수없다고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1999년 3월15일 국과수 이영애 결과가 나왔고 그뒤 1년3개월후 2000년 3월에 취채해서 2000년4월4일 에MBC.PD.수첩)이제기하니 언론에 제기에 떠밀려 2000년 6월20일 속옷이다른 것으로 유전자 검사 을 하여 하였으나 이사실도 유족은 그당시 알수없었다 2001년 10월21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후에 이사실을 2002년에 알게 되어 항의를 거듭 하던중 2013년 현 피고인 스리랑카 인이 변사자의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이런 작태에 정말 유족은 통탄을 금할길 없다 그리고 2014년 6월3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반장 권경위 1998년 당시 수사 경찰은 왜 속옷을 불태우고 했느냐하니 불 태운 게 아니고 비 맞아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 윗전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현직에서 있어면서 심정이 어떠냐 하니 죄송합니다 했다 유족은 항의을한다 고 했다 대답이 없이 만류로 나오고 말았다 윗전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다 썩은것은 유전자가알수있어도 불태운것은 알수 없다고 알고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쌍둥이는 일난성 이기에 유전자 는 아버지와는 같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의하다 맞지 않다 (즉 유전자 조작이다) 3.그동안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15년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나 유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 에 발목 잡힌 재판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검찰의부실수사와 부당한 현행 공소시효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합니다 공소시효 페지해야합니다 피해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검사 에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1,검찰의 스리랑카 해외체루 공범수사에 형사 사법공조 등 통해 계속 수사을 밖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차례의 수사도 이루어 지지않은 형식적인 과정을 유족을 알고있어며 진실은 동사건이 (쓰리랑카 k,m)정은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다 규탄한다 2.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 유족을 적극참여하게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관계 확인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를 유전자 검사 를 다시 해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유족의 구슬권를 묵살하며 재판 를 강행함에 유족은 규탄한다 . 3.결국2013년 9월5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는 자기 성과와 생색내기 에 불과함을 규탄한다 . 저희 유족들은 여식의 한이 풀어질때까지 사망경위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갈것이며 부당 하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안전범죄 도와준 수사체계과정과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 을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딸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범죄자(학생)와 학교 동진개발회사 수사국의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국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를 노렸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상의방법으로 )내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사고 장소 증거 현장과 수소문에 볼때 사고 첫사진을 봐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있고 엉글벅석하게 있는것을 봐서는 단순 교통사고 가아니고 다른곳에서 이미 (불상의방법을)가해 죽이고 완전범죄을하기위해 운전수회사와 교사후 23톤 덤프트럭으로 중앙분리벽으로 두 번 밀어 붙혀 트려트려 놓고 뒤차가 역과해서 이차는 최0석 외국에 팔려간차다 이미죽은자을 머리를 뭉켜놓으니 그차로 음직일 수없는 터라 외국에 팔아버리고 다른차를 받어 운전했다고 본다 다른차 을 받었것 에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았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 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하 하기위해 재 유전자 조사도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유족의 구슬권도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재판 을 해 1심 도 2심도 무죄 홍길동이라는 유령을 세워 변사자의 학생증 사진를 떠어 있다가 재판부에 증인으로 가칭하다가 2014년 8월 11일 재판장님의 선고시 피의자 K.M.에게 증거로체택한 학생증사진이 변사자의것이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다 이것이 확실한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계획적인 동사건 이다 는것이 밝혀졌다 수사국의 처절한 비판과 책임을 통감해야된다? 000님 전번에 00과 같이 올라갔을때 아들 00이가 말을 했데는 아버지인 저는 사실을 하고있고 전번 재판중일때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00이 를불러서 홍길동이라는 증인의 이야기에대해서 변사자 의 학생증에 사진을떠어 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이야기한것이 유족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길동 이가 사진이 궁금했는데 2015년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쿠마라 피고인에게 하신말씀 홍길동이가 (검찰아 채택한 증거는 (사진이 )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것입니다 유족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것이고 알고 항의를하니 판사님께서도 판결를 내렸다고봅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이 확실합니다 검찰이 제기한것은 틀리오니 제가 한것이 진실이오니 그리고 유전자가 틀리온데 이렇수 는 없지요 대통령님 께서 불초의초인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을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거짓과 인권을 짓발은것에 항의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법이 살아있다는것 보여주십시오 이때 제일 차장검사 이금로는 총지휘 아래 부장검사 이형택 청와대 파견검사 김진호 주인검사 최정민 정미란 검사 5명의 공판검사 가 유전자 조작한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범인 잡었다고 dna 틀린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쓰리랑카 인 쿠마라를 범인이라며 보고해 (유족은 절대항의해도 일사천리로 보고해 이금로는 대검기획관으로 승진 다음은 인천지검장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새로운 적페 한다는 민주정부에서(복가안된것인지 )모르는건지 알고도 승진인사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던 유족은 항의 합니다 이금로는 법무부에서 퇴출시키세요 항의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잘모르면 유족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면담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에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개인적인 사건도 정치에 아직 쿠마르 사건과는 정은희사건은 과 는 아무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유전자 으뢰에도 짐승이냐 인간이냐 에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아직까지 유족를 길들이기 할려는 것인지 인권없는 유족 민주주의는없다 다시한번 항의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청원하오니 부디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구 유족 2018년 4월 일 11일 재청원 지우지마세요 지울 이유 있나요 이유를기재해주세요 궁금한 유족 청", "num_agree": 8, "petition_idx": "19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계명대 정은히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유전자조작 교사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기사를보다가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다름아닌,현재 성폭행범과강력범죄자에게만적용된 전자발찌착용및신상정보공개를, 아동학대범죄특례범위반(아동학대) 하여 본인의 어린 애기를 방치하고 학대하고 살인하는여성들도 전자발찌착용하고 신상정보공개요청합니다. 요즘뉴스보니깐 애기엄마들이 그런범죄를많이짓는데너무 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유가,남자친구만나려고,게임하려고,애기가울어서.. 화가납니다! 물론,부부가 그럴시에는 남자도 똑같이적용하구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착용및신상정보공개범죄자범위를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여러나라의 화폐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이름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건국을 이끌었던 각 나라의 인물들이 화폐전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중국의 마오쩌둥,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프랑스의 마리 퀴리, 베트남의 호치민, 몽골의 칭기즈칸 등 건국의 아버지, 최고의 사상가, 최고의 과학자, 최대영토의 지배자 등으로 불리죠. 이외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알만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화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에도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5만원권 만큼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신사임당을 평가하는 것은 무지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역사지식과 세계사에 대한 지식으로도 다른 나라들의 화폐를 장식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들인지, 왜 그들의 화폐에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역사지식이 없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등장이유에 대한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사임당이 우리의 역사를 위해 무엇을 한 인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율곡이이의 어머니, 현모양처 등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점에서 신사임당이 5만원권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신사임당은 5만원권 인물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을 천명함으로써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민주이념의 기초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초위에 세워진 나라라면 지금의 우리를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 중 한 분인 백범 김구 선생을 우리의 화폐인물 중 한 사람으로 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역사적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정부수립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분이며,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워도 전혀 과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정부 100주년에 맞추어 5만원권의 등장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교체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5만원권의 등장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교체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의 등장인물을 백범 김구 선생으로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줄기세포치료 보험 부탁 드림니다 카디스템보험 빠리적용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울산 H중공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다자녀가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조선중공업인데도 정규직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비정규직은 두자녀만 지원받고 있습니다~앞으로 점점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대기업에서 부터 비정규직도 자녀수와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노동자 가정에도자녀수 상관없이 학자금지급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서울헤서 직장생활로 평생 온힘을 다해 노력해서 1주택을 겨우 마련했어요. 행복추구해야 할 자격있습니다..강남 거주하는 서민이다.. 1주택 보유세 과다는 이해할 수 없고, 강남 거주한다고, 세금 몽땅 내라는 것은 자다 봉창 터는 얘기 아닌가? 보유세가 왠 말인가?. 장년층으로 숨쉬기 힘들다.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강남구가 가장 세금 많이 내고 있지만 일자리 복지는 최저이다 복지혜택은 세금을 지않은 사람에게 퍼붓고...밑빠진 독에 물붓는다. 세금 몽땅 내는 사람들만 힘들어진다.. 세금 몽땅 내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복지혜택를 주시오. 강남 거주 1주택 소유자인 서민은 보유세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평생 피눈물 나게 노력해 서울에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사가라는 말인가요? 세금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정부대책을 마련해 주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에 보유세..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은 더 말 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또, 더러워 질까봐 더 언급은 안하고 싶으니 도망 갈수 있는 저 김기식 여비서란 여자부터 출금 시키고 체포 영장 집행 해주세요. 왜, 인턴 이란 주제에 2번씩 이나 세금으로 저렇게 해외 여행을 따라 갔는지 안가면 안되는 뭐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겠습니다. 왜, 국민들은 자꾸만 안희정과 그 여비서가 오버랩이 될 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여비서 즉각 출금 시키고 수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어려운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서민중의 서민입니다. 출신이 그러하듯 남들 보다 잘 난 것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도 역시 한 푼 없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중에 서민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상경하여 온몸으로 부디치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평범한 서민의 삶이 나아지기는 커녕 갈 수록 변함없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집안에 보탬이 될까싶어서 장사를 하게 됐고, 땅을 임대해서 장사좀 될만하니까 땅주인의 과대한 임대료 인상으로 더이상 버틸수 없어서 떠돌다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제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 땅값의 10%로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임대료 내느니 대출이자를 내면, 최소한 쫓겨다니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새로 구입한 부지로 이사를 한지 3년만에, 해당 구청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그린밸트 농지'라서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디로 가야하나?'하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 뭡니까?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위해 법도 필요하고 나라도 대통령도 공무원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법이 군림하고 서민들을 옥죄고 불안하게 한다면 그 법은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그린밸트를 해제해 주세요? 이 일은 문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의 대통령이시니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군사독제\"의 \"산물\"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지금 분리수거 나가는데 필름형 비닐류가 없어 졌습니다. 참 짜증납니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촌주공 3단지 필름형 비닐류가 사라졌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이 말은 즉슨 학교 시험지의 저작권은 학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족보닷컴은 시험지 하나당 300~1000원이란 돈을 걸고 학교의 허락도 없이 무단 스캔한 시험지를 다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저작권법 제11조에 명시되어있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저작권법 제20조에 명시되어있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인 배포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저작권이란 만든 사람의 땀이 섞인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족보닷컴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시험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족보닷컴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성범죄자는 희안하게 전자발치..화학적 약물요법.취업제한,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에 신상고지,사회봉사에 성범죄자이수 교육 등. 살인자보자도 더한 인권 유린..이게 다 래디컬페미들의 악랄한 입법의 결과물..제 생각엔 이들 또한 저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성범죄자처럼 꽃뱀들도 똑같은 형벌 적용해 주시길.. 극소수의 범죄자들 잡자고 대다수 선량한 남성들까지 싸잡아 매도하는 건 법치국가,인권국가의 지향점이 아닙니다..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똑똑한 위정자라면 제대로 법 적용할 듯 한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범죄자도 성범죄자와 동일형량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XXX동물병원에서 4월4일 새벽 강아지를 의료사고로 잃었습니다. 단 이틀도 안되는 시간에 말입니다.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을때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었으며 증상과 상관없는 발작으로 방치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저는 cctv를 요구했고 병원 원장은 경찰을 대동해 오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경찰을 대동해 병원을 방문했지만(경찰을 허수아비 대하듯 공개거부를 당당히 하며) 의사는 말을 바꿨고 무엇도 강제할수 없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사고가 담겨있는cctv를 숨기기 바빴습니다.의사는 곧바로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를 대동하지 않으면 절대 공개하지 않을거라고 자신은 미안한게 없다고 저를 농락했습니다.저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강아지는 재물로 분류가 되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의사는 법위에 군림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법을 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반려동물은 재산도 아니도 재물도 아니며 물건도 아닙니다.억울한 죽음으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도 경찰도 어떤 관공서도 어떤 사회 동물 연대도 무엇도 강제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동물법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을 (견주가족)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반려동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견주가 원하면 cctv를 공개해야 하며 경찰이 개입할수 있어야 하며 사고에 대한 법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유기견 토리가 어느날 아파서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된다면 왜 죽었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의사가 병원이 cctv조차 공개거부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에게는 생명이며 가족이며 사랑이였던 반려견을 어떤 이유로 잃어야 했고 그 의문조차 품을수 없었으며 여러 차트들과 서류들을 받아들고도 신고조차 할수없는 현실에 죽고싶을 뿐이였습니다! 경찰에게 힘을 싣어줄수 없는 동물법은 그 존재조차 의미를 부여할수도 없습니다! 저처럼 의료사고를 당해 고통받는 견주들은 법에도 호소할수 없어 일인시위를 하거나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런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cctv를 공개해야 하고 법을 강화하여 견주들이 그 죄를 받고 법에 재판할수 있거나 동물연대나 관공서 담당부서든 내사가 나와서 과정을 알릴 의무를 해야하고 절대로 수의사가 경찰위에서 법을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저는 관공서부터 경찰서 변호사자문 동물연대 수의사협회등 모든곳에 문을 두들였지만 그 어느곳에서도 의료사고를 파헤칠 수 없었고 모든곳에서는 재물로 분류되는 강아지는 그 어떤 법의 도움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을 한순간에 의사의 방치와 어떤 숨기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 공개의무등을 간절히 바라는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죽을을 밝힐수 없는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그 실수와 상황을 인정해야 하며 숨기고 법을 가지고 놀며 견주를 상대로 과잉진료를 하고 죽음도 당연히 법에 재제없이 행하여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께서 바꾸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없는 시민일뿐이며 법앞에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제발 동물을 위한 법이 개정되며 동물은 엄연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빌고 꼭 경찰서가 억울한 죽을을 막아주고 지켜줄수 있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9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강아지 죽음 의료사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날 카페와 식당에서 창문을 닫고 영업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식당및카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내고있는 이명박,이상득 두 형제의 포스코 자본잠식과정과 비리를 매일 접하고있습니다.그러나 검찰에서는 조사할 기미도 보이지않고있습니다. 더군다나 권오준같은 회장이 아직도 자리를 보존하고있습니다....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꼭......검찰수사해주세요~우리국민들 이명박,이상득의 부정축재한 재산을 빼앗아 와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해외 자원 투자에 대해 검찰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재수생전형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이 입시전형에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내신과 비교과를 챙기지 못해 대부분 정시로 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상 수능공부를 따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일부선생을 제외하고)이렇게되면 당연히 정시전형은 수능 공부를 n년 더한 n수생들이 잘보는게 당연합니다. 몇년간 수능공부를하는 n수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 같은 정시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것은 애초에 성적부터 굉장히 뒤처집니다. 1등급 대부분을 재수생이 가져가는것도 문제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하더라도 재수생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안그래도 정시 별로 안뽑는데 n수생까지들어오면 결국 n수생에 뒤쳐져 일반학생들이 재수하게되는 악순환입니다!!! 정시전형에 n수생전형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전형을 만들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아직도 이노므 문꼴통 정부는 왜 고용이 최악인지 분별이 않되는가 봅니다. 본인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해놓고 고용 쇼크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나 봅니다. 하긴 문꼴통 이나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경제에 경 짜도 모르는 인간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1. 법인세 인상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했습니다. 2. 최저 임금 인상하여 제조업 및 자영업자들의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일만원 을 외치고 있습니다. 3.침북,친중, 외교로 대한민국 국제 외교에 신뢰 추락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를 48% 부과로 결정이 되었고 재협의 된 한미 FTA 서명도 보류 중이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꼴통 정부는 관세 와 FTA가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하며 국민을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철강관세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4. 문꼴통 정부는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김정은이에게만 관심을 가져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당 소속 하나의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만에 이땅에서 현실이 되니 기업들이 이땅에서 기업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전세계 어느 기업이 이땅에 투자를 할것입니까? 이러니 당연히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이전하니 국내에서는 \"최악의 고용\" 사태가 발생한것입니다. 대비책으로 문꼴통 정부는 나라 곳간을 털어 선심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WTO에 제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말 바보, 아니 멍청이들이 하는짓거리일 뿐입니다. 이거 어느새끼 아이디어 입니까? 임종석입니까? 조국입니까?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합니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패 등등, 을 말입니다. WTO 에 제소요..검토, 심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최소 3~4년 걸림니다. 문꼴통 임기가 끝난후입니다. 문꼴통 씨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모르십니까.임종석이는 미국 입국할수 없는자이니 제외하고, 문꼴통 당신이 당장 정은이와 회합은 때려 치우시고 미국에 가서 협상하여서 한미 FTA 문제와 철강 관세문제를 해결 하세요. 그게 이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후폭풍을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문꼴통 임종석 조국 강경화 김동연 조명준 모두들 정신차리시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은이요 지금 대북제재 로 인하여 가만두어도 붕괴가 됩니다. 그때가서 평화 통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25조 퍼붓고도 해결되지않는 \"고용 쇼크\" 의 해결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 고용쇼크 해결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바람직하지 못한 외유성 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언론인, 고위 공무원의 해외출장, 연수등 전수 조사를 통해 깨끗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흠결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언론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언론인 해외연수 및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포스코.우리은행등 4개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받아 인턴 여직원 데리고 4번 외유하고 거짓말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하고 구속 하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4개 업체로 부터 상습적으로 뇌물받아 외유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페미들에 휩싸여서 그들의 말만 귀기울이지 말 것이며 그들의 감언이설에 녹아들지 마세요..50%를 위한 정책은 폐기하시고 100%를 생각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량이 어찌 되시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4.3사건이라는 얼토당토한 누명을 쓰게한 이승만 그리고 그의 부역자들, 더구나 기독교 서북 청년회의 명단과 그 추종자들,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한 미국. 이승만과 부역자들은 죄를 낱낱이 밝혀 모든 직과 국가 훈장 또한 명예라고 생각하는 혜택을 취소하시고 그에 맞는 부관참시를 하시기바랍니다. 기독교 서북청년자들의 명단과 출생지와 생활지, 무덤이 이쓰는 곳을 공개하여 지옥으로보내 주시고, 그 당시 미군 담당자들의 정식적이 사과와 미국 대통령의 사과 및 그에 응당한 원상복구를 행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분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총부리 겨눈 이승만과 그 일당들을 부관참시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015년 여비서와 2 번을 같은곳을 해외여행 다녀왔다하면 관광하고 온것 아닌가 똑 같은 짖을한 이런 인간이 김기식 을 물고 늘어지고 있나 홍준표와 김성태 는 법을 만들고 다루는 자들이 공항에서 만인이 지켜야 하는 법 도 안지켰으며 안철수는 포스코 이사 시절 부인과 해외여행 다녀 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되는데 다른 의원들은 불똥이 튈까봐 확전 되는것을 꺼리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국회의원 들 전수 조사 해서 비리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퇴출 시켜야 한다고 본다 흙탕물 속에서 진주를 찿을수 있으려나 있으면 몇명이나?", "num_agree": 41, "petition_idx": "19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도 2번 여비서와 해외여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단일직종 성범죄 1위 직업군은 목사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성직자들의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품위유지의 의무가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이들이 벌이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가중처벌해서라도 엄격한 규제를 통해 함부로 그러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직자의 성범죄는 가중처벌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결사 반대합니다 . 대한만국의 모든 며느리들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안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만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찬성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안을 찬성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jtbc에서 보도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는 이단입니다 누가봐도 이단입니다 그런데도 jtbc는 개신교가 했다는 듯이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종교탄압과 같은 것입니다 jtbc는 반성을 해야되것입니다 자 이제 이재록 목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어야 될것입니다 이재록 목사 및 그의 수하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의 재산들을 압수해야되며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이단들에게 경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에게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실에 제소하니 이들이 공모하여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저는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사건과다릉 내용으로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자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아예 담당자가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이라하여 정보공개서를 요구하여 다시 고소해도 성명불상의 수정경찰서 형사라고 합니다 아예 유령이라하지 이게 무슨 짖 입니까 이정도면 범죄 단체를 결성한것 아닙니까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3, "petition_idx": "19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조직 결성한  경찰들을 구속 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님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로 만들어주세요~ㅠㅠ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만 해당된다고하는데 저희에게도 대체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날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날로 만들어주세요~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19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도법정공휴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금강원장을 즉각 사퇴시켜 주십시요 지금까지 적폐청산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청와대가 왜 김기식을 옹호하나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해외여행으로 향유를 즐기는데 써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친한 사람에게 써 버리는 자태가 국민을 무시한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왜 이런 사람을 금강원장자리에 앉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나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을 왜 옹호 합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물가는 치솟고 나라경제는 가면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위직 인사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세움으로 국민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사퇴시키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강원장을 즉각 사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명동 한복판에서 담배피우는 중학생이 있다면, 학생 흡연 제재법이 없답니다. 타이르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면, 폭행 쌍방죄가 된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중학생이 금연, 흡연구역에서 담배피면, 벌금은 아니더라도, 태형같은 제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장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그런 년놈이면, 산산조각 가족 혹은 자살가족하고, 말지요. 문민정부에서 적폐청산, 청산하는데, 학생 비흡연법 제도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흡연 법안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불공평한 공매도 제도를 아직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지 정말 이해 할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시장구조.......힘없는 개미들만 초죽음 이래서야 어디 경제 민주화라고 말할수 있느지..............", "num_agree": 8, "petition_idx": "19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식  공매도 완전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택시 인금 택시 근로시간 오늘 본인이 알아본 결과 정말로 미친 나라 담담한 나라 입니다 시청.구청 택시조합 전부 나 몰라 근로시간 4시간 기준 일145.000원 이라고함 이런게 똑바른 나라 대한민국 맞나요? 택시기사도 좋은일자리 그럼 청년실업도 조금은 해결 가능해 보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는  이 많은 청원을 다 읽어보시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일하는 40대가장을둔 노동자 입니다 오피스텔. 125세대 일하고 세달치.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저희사장은. 개인업자로. 노동청에 신고를하여도. 돈이없다면서. 지불하지도 않고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를 당하지도않습니다. 제가 못받은 돈은. 800 만원 정도이며. 못받은 분들도10 명이넘습니다. 건설사에선. 자꾸. 기다리란. 말만합니다. 일주일 일주일뒤에드릴깨요. 저희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신고. 뿐입니다. 절차도. 오래걸 리고. 사측이. 아닌. 개인업자를 상대하기에. 기다림 뿐입니다. 아직도. 이런 건설사와. 사장이있다는데. 답답하고. 가정사는. 너무힘듭니다 저희입장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전부입니다. 입금처불. 문제는 경찰도 관여를 안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힘들어서. 청와대 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임금처불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많은 여자들이 대학에서 공부할때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공부도 못하고 1년넘게 군대에서 지내야합니다. 그로인해 남성들은 배운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다시 배울려면 시간도 오래걸릴것입니다. 그러므로 군가산점 재도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재도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CJ대한통운 사주 이재현 회장 수사 및 구속 촉구 청원 2013.6 특경가법상 500억 세금 탈루,700억 회사돈 횡령.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 받고 복역 2014.8.13 CJ 부회장 허민회 독도까지 정윤회 찾아가 로비 2016.7. 상고심 재판 중 상고포기하고 바로 다음달 2016.8월 박근혜로부터 특별사면 받음 (보통 이전에 특별사면 확실하지 않으면 상고포기를 안함.) 구속 중 아프다고 엠병 지럴하며 구속집행정지로 구속 대부분을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탱자거리며 놀다가 2016.8월 탄핵전에 박근혜로부터 특별사면 받음 아파죽겠다던 것이 석방된 뒤 한달만에 벌떡 일어나 놀러다니는 기적을 연출 2016년 9.30 TV조선: 이재현 회장이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보도 2016.11.4 며느리 자살 2017.10 민주당 박주민:권순일 대법관이 이재현 재판과정에 모종의 거래를 한 음모 폭로 최순실만 구속시킨다고 적폐청산 이루어지 지지 않습니다. 사주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회사돈을 갖다 바친 최순실-정윤회의 돈줄 삼셩+CJ 에 대한 조사 처벌해야만 제대로 된 적폐청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사주 이재현 회장 수사 및 구속 촉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강조 하셨는데 박전대통령님을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아무리 죄목이 커도 전직 대통령이고 연세도 있으신데 인간적으로 볼때 너무한것 같아요 이런걸 볼때 대통령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분인것 같아 조금 실망스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실망이에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트럼프가 평양에 와서 북미회담을 하는 것이 남쪽에도 좋은 것이라면, 트럼프를 평양에 오게 하는 방법. 이산면회 전면실시를 트럼프가 발표하게 하는거다. 어차피 이산면회를 해야 하고, 게다가 인권 인도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에 선제적으로 대처해라.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거다. 세기의 영웅이 될 것이다. 개성을 평화공존 특구로 선포하여 유엔 미국이 관리하고, 민간단체 NGO가 운영하는 이산면회장 만들고,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면회장 겸하고, 남북합작 드라마 영화추진하여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만들어서 관광개발하자. 정부도 적십자도 빠지고, 민간단체가 운영해야 여비 차비를 줄 수 있다. 가족 당 3박4일 면회 시, 1천 달러씩 줄 수도 있다. 디즈니랜드보다 더멋있게 할 수 있다. 미국도 투자하라고 해서 북쪽에도 체면 세워주면 서로 좋을 듯. 프랑스 퓌뒤푸는 역동적인 역사만을 재구성하여 공연 하는 역사놀이공원인데 1년에 200만 명씩 온다. 조선대외영화합작사에 이미 영화문학(시나리오) 전달 되어있다. 검색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에 관하여 - 트럼프가 평양에 오게 하는 것이 남측에도 좋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취업준비생 입니다. 올해 29세가 됩니다. 나이에 예민한 나이기도 하지만 요즘 부쩍 심해졌습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관분들께서 꼭 나이를 말씀하십니다. 명절에도 나이 스트레스는 당연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27세로 나옵니다. 나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세는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하여 저도 제 자신의 나이가 어떤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성은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군대로 2년이란 시간을 국가의 부름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 하고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나이를 다른나라 처럼 만 나이로 쓰도록 제정해주세요. 취업이 안 되고, 면접을 아무리 봐도 안 되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취업과 나이로 인해 취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의견을 수렴해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만 나이 법 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취업준비생이시거나 20대이신 모든 분 들께서 취업을 하기가 쫌 심리적으로 편해지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더군다나 생일이 너무 빠르신 분들께서는해가 바뀌면 2살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듯 모든 취업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시어 취업과 관련하여 만 나이 제정을 빠른 시일내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시일내에 만 나이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꼭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더 이상 힘 없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금일 보도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사건을 쉽게 종결되서는 안됩니다 과거 PD수첩 방송불가 사건도 재조명 되어야 하며 성폭행 5인에 이어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지 얼마 안되서 기사가 내려가며 또 이렇게 흘러가버리면 안됩니다 그 교회에는 어린아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돈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이비 종교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힘 없는 사람들 지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250cc이상 바이크로 자동차전용도로이상 진입불가는 OECD국가중 유일합니다 바이크를사랑하는사람으로써 진입을허용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50cc이상바이크 자동차전용도로이상 진입허용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행평가하느라 1주일에 1~2일을 날새다시피하고 지옥이 따로 없다. 이래도 미래는 암담하고, 이거 사는거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9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치안에 대해 한 말씀 올립니다. 며칠 전 큰 일을 겪어서 지역경찰을 불렀으나 터무니 없는 이유로 수사를 불식시켰습니다. 형식적인 말에만 신경을 쓸 뿐 정작 실제적인 증거나 현장에 대해서는 마치 팬이나 동물의 장난으로 쐐기를 박더군요. 비단 이번 한번 뿐이 아니여서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으로써 이렇게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께 외부 사람을 차단시켜달랬더니 웃으시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하시며 지켜줄 수 없다더군요. 관리비를 내는 사람으로써 정말 허무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죄를 그리도 크게 져서 이렇게 늘 힘이나 돈을 과시하는 자들에 의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혹은 거짓된 소문에 억눌려 범죄 수사도 없이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랑 엮여 일상을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의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형식적인 말에만 신경쓰는 비실용적인 경비원들의 문제라고 보여 너무나 씁쓸합니다. 경찰들은 월급만 받으며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였습니까. 범죄자를 목전에 두고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경비원들이 그러한 터무니 없는 시민의식을 갖게 된데는 국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불감증인 지역경찰이나 지역경비원들을 경각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마도는분명히 우리땅 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이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마도 관련 정책을 세워야할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우리땅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우선 요즘 교육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기 전에 그것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그로 인해 받게 될 교육/평가에 학생들은 만족할 지, 시행한다면 거기에도 문제점은 생겨날 테니 어떤 식으로 해결할 지 충분히 논의해보지 않고서 무작정 앞으로 20xx년부터 어떠한 것을 시행하려 한다 하고 통보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교육부에서 급진적으로 고입/대입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 지를 납득시키지도 않고 막연히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더라' 하는 식으로 따라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간에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교육의 대상은 학생들이니 최대한 많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평가 방식을 사용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말 많은 사안들을 논의 중인 것 같던데 발표 전에 제발 학생들은 그러한 방식을 실시하였을 때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주십시오. 학생들 사이에서 그 사안에 대하여 투표를 한다던지, 이러한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이 교육부에도 학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학생이긴 하나, 학생들 또한 이 나라의 민주 시민인데 정작 그들에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에 있어서 자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하여는 어른들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어떤 학자, 이론도 아니고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평가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학생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교육부의 어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공부도 해왔으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공부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뿐인 걸 그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을 이용하여 실험하지 마십시오. 학생들, 학부모들이 그들이 통보한 정책에 대하여 욕을 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라고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제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이 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계획적인 것을 막연히 통보하지 마십시오. 괜히 혼란이 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은 그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무작정 따라야하는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에서는 교육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학생들의 의사를 파악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회해산권을 대통령이가지고 해산물음을 국민투표에 부쳐 주십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치개혁",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반대 기업들 첨단 기술 공개하는 산안법 개정 반대 많이 동의해주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첨단기술 공개 중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정부가 바뀌면 내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 질거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걸까요? 몇년째 중국발 발암물질로 국민들은 맘껏 숨 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 착용하고 되도록 외출자제하라구요? 마스크 착용해도 눈 피부로 다 침투해서 폐포깊이 발암물질이 쌓여가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고, 생계를 위해서 외출 자제도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실건가요??\" 중국에 제대로 항의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이민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민정책 마련해서 이 나라를 떠.날. 권.리. 보장이라도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저는 이 숨쉬는 문제때문에 더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없다면 이민자금 지원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화장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을 금지시킨다는 규칙을 금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화장이 금지냐고 하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학생다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을 한다고 꼭 불량아는 아니고 학생답지 않은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회장품을 빼앗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종업식/졸업식에 찾아가라 하십니다 근데 학생이 화장품을 사려 돈을 모아 샀는데 선생님께서 빼앗아가면 그건 돈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흔히말하는 학교폭력중 금품갈취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때문에 저는 학교 규칙에서의 회장 금지를 금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화장이 금지된다는 규칙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13명이 근무하는 소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젊은 남자 청년들의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 역시 병장만기제대를 하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저희 직원이 3일의 동원훈련에 다녀온다면 3일에 해당하는 일급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4월에만 저희 회사 직원 2명이 각3일간의 훈련에 참여하고 이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희는 급여를 나가야합니다.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는게 옳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예비군 훈련 비용 국가 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세월호 사건 팽목항 가셔서 보신 분들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영화 그날, 바다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더 잘아실 겁니다. 대통령님 꼭 한번만 봐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그날, 바다 꼭 한번 관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현대사회는 사진과 영상을 동반한SNS를 즐기는 것이 사회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스마트 폰이 대중화 되면서 가능해 졌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키고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신고전화 (112. 119등)는 영상전화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면 위험수위나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세계 최고IT강국인데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이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신고자의 신상 문제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상의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전화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식 나이는 엄격하게 서열을 갈라 나이가 더 많음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여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키고 또 자신의 정확한 성장을 알지 못합니다. '형, 언니, 오빠, 누나' 같은 호칭의 문제로 섣불리 바뀌지 못하고 있다지만, 그와 같은 호칭들은 관계의 문제일뿐이고 더욱이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경우엔 더더욱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친구' 가 되는것이지 나이에 따라 '형, 언니, 동생' 을 가르게 되면 그들은 '친구' 보단 비스듬한 '상하 관계' 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욱 만 나이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 태어나자마자 1살' 이라는 말도 모순적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모두가 완전히 성장한 태아의 상태로 태어나는것이 아니기도 하며 완전히 성장한 태아라도 10달도 체 되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정의된 나이란, '사람이나 동ㆍ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 입니다. 그런데 태아는 아직 세상에 나지 않았을뿐더러 뱃속에서 1년은 커녕, 앞서 말했듯 10달도 되지 않은 때에 세상에 나옵니다. 이렇듯 한국식 나이는 모순적인 부분도 상당하고 혼란을 초례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만 나이를 정착시켜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9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를 정착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공약 및 국정시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제대로 모른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있는것입니다 관공서 내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정규직전환으로 공무원이 일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눈치보기급급합니다 무기전환으로 근태관리가 안되고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가족들이 들어와서 공무원이 힘듭니다 기간제들은 업무가 안바뀌고 그자리에 있지만 공무원들은 순환되기때문에 기간제들이 공무원을 업신여기는사태가 발생하게됩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정규직전환 및 공무원가족취업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관련질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대학입시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이러한 교육정책을 보면 한심합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엄마로써 걱정이 너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입시정책이 다르게 간다면 그동안 아이들 각기 나름대로 쌓아왔던 계획도 모조리 어른들의 무성의하고 경솔한 입시정책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존중되어져야만하는 자녀들 문제입니다 선진국은 그들만의 교육슬로건이 각기 다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만의 교육슬로건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걸 기초로 교육법을 만들었으면합니다 입시정책이 번갯불에 콩튀겨 내듯 졸속정책은 이제 하지마십시요 입시정책 적어도 10년은 가야죠 어떻게 오늘 내일 다릅니까 집안에서도 바로서야 할 아버지가 오늘 내일 말이 다른것과 뭐가 다릅니까 학생들은 볼모가 아닙니다 전국 시 도단위 초중고 부모들과 학생들을 통한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하셔서 얻어지는 퍼센트로 교육정책의 지표로 삼아 입시정책도 결정되어져야할것입니다 탁상공론하지마시고 국민들의 맘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국민은 '재벌저격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지지합니다. 김원장이 비겁한 언론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및 보수의 여론몰이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명으로서 그러한 김원장을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청와대가 지켜주시고 아울러 만에 하나 김원장이 '사퇴 위기'까지 가게 될 경우 청와대에서 반드시 만류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그간 너무나도 썩게 만들었던 것은 재벌입니다. 반드시 그런 재벌의 행태들을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86, "petition_idx": "19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일때 정말 많은 일을 했고 국민들고 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국회의원을 떠나면서 그동안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부끄럽게 느겼던 그 어떤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알려졌음에도 청와대에서는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서 '내로남불' 이라는 서글픈 원칙만 떨구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자리가 얼나마 중요하고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또 얼마나 막강한 자리인지 잘 아는 국민들이라면 이번 내로남불 사건은 동네 꼬맹이들이 끼리 끼리 모여서 하느 줄넘기 게임이 아님을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제 무엇을 했는지는 잘 알겠지만, 자신이 내일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를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질타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는 않을 것 이며 저렇게 살다가는 인생 쫑 이다 라는 것을 잘 알았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기식이 그런 생각까지 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기준도 그렇고 현재의 기준도 그렇고 잘못된 행위가 쭉 이어져 왔다면 당시에 호통을 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에, 작은 아니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의를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라기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서 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문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런 문고리는 없어야 하고 김기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여자 인턴문제만 해도 정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해임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흡연부스 설치기준 및 확대 설치를 청원합니다. 흡연부스의 설치기준이 없어서인지 제대로된 환기시설이 없어 흡연부스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흡연구역으로 흡연부스가 없이 노출된 장소로 되어있어 비흡연자에게 담배연기가 노출되는경우도 많습니다. 흡연부스에 대한 제대로된 설치기준 및 확대 설치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면 합니다. 비흡연자에게는 담배연기로 피해를 안받을 권리가 흡연자에게는 흡연할 권리를요. 제대로된 흡연부스와 확대설치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흡연부스의 제대로된 설치기준 및 확대 설치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기준 및 확대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으로인해 주식시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조주식이 발행되고 매매 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시스템 오류일뿐 공매도와 관련 없다 라고 단정짓는 생각은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 현재 주식시장에 유통중인 주식중 위조주식이 없다라고 누가 단정할수있고 보증할수있는가? 또한 공매도에 활용된 주식들이 대차되어 공매도 되어진것인지 유령주식 찍어내어 공매도 되어진것인지 누가단정할수 있는가? 그누구도 현재 유통중인 주식중 위조주식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기관이 없다 이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태이며 조사가 이루어지지않는이상 공매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맞다 또한 동종업계 거대한 자금력을 가진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낮은 기업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찍어내릴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공매도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킬수 있다 공매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기업이 있는이상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랑 관계없다는 새끼들 삼성한테 매수당했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제 금융감독원장 관련하여 올립니다 금융감독은 왜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기본은 국민을 위한 사항이 기본이 되여야 하는데 금융권을 위한 감독이 되고 있는 내용이 불편한 질실입니다. 금융이 금융권만 높은 급여를 받으며 잘못된 관행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인거 갔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금융감독원에 사외감독을 할수 있는 교수들만 넣지 말고 일반 직장인도 포함 시켜주세요 저는 건설회사 일반 직장생활만 20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일반 국민 일반 직장인 일반 미취업 학생등이 정책등에 참여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일반이 지식도 없고 무었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겄은 밥그릇 싸움움 일뿐입니다 국민 모든사람이 원하는 정책을 논하고자 하며 일반 전혀 전혀 정치랑 관계없는 일반, 직장인을 채택하여 확고한 적폐청산의 모뎀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윤감독원관련 및 청책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팔려고 해도 팔리질 않고 있는 지경인데 양소세 중과라니요 업친데 덮친격으로 진퇴양난인 실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조정지역 지정입니까! 세수 확보에만 급급한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부동산 하락지역인 부산은 조정지역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조정지역 해제 촉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선거기간에는, \"당선이 되면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분들이 당선이 되면 국민을 멀리하고 당의 주인을 섬기기에 급급하여 온갖 부조리 일삶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선거기간에 잘 선택하고, 국민이 국회의원 감시단 (어느 누구와의 간섭이 없는) 을 만들어 부패와 비리를 막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국민이 뜻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기대하며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써, 말많고 탈많은 \"국회의원 감시기관\" 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여, 후대에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감시기관 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그럼에도 현실은, 서민은 추상같은 법집행. 힘있는놈들은 이리저리 다빠져 나가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과 재력을 가진자들은 일반서민들보다 훨씬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현시점에 국회의원및 시도지사 선거에있어서 주로 등장하시는 분들이 권력을 가진 일부의 인원에 편중된점에 심히 염려스러워 이렇게적어봅니다. 현 젊은이들의 몇십만명이 공시에 올인하는 이시점에 높은 어른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이름만 듣고 얼굴한번 보기어려운분 과연 이분들이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의심이 감니다. 국민은 선거때만 힘주고 선거가 끝나면 종으로 돌아가는 ㅇ이게 정녕 우리가 원하는 바인지 ...우리는 박근혜정권으로부터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교체했습니다.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이젠 국회를 바꾸도록 힘을 써나가야 할것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선결조건으로 국사를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것입니다.최소한7급공시생기준이겠죠.그리고 나라일을 하시는분이니까 영ㅇ어도 기본이고 ,국어와 한문도 능력이 있어야겠지요 물론 이런게 허무맹랑한 소리라는것은 알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후보자를 국민이 판단할수 있지않겠습니까?여기가 청원을 하는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후세에는 이런게 국회의원제도였고 여기서 제가 살고있었다고 하기에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세상은 아직 살아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옂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자질시험추가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1", "end": "2018-05-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핸드볼 국가대표를 꿈꾸며 핸드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여학생의 어머니 입니다. 요번 인천소년체전 출전팀 선발 평가전에서 경기를 치룬 인천 비지니스고등 학교에서 진행됐던 3월30일 인천만성중&인천인화여중 평가전 부정심판,오심, 편파 판정에 대하여 낫낫히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눈물로 호소하며 올립니다 이 글을 쓰기 앞서 이런 일로 청원 내용으로 글을 올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인천협회 이사회 → 기존에 시행했던 1차,2차,3차 폐지하며 1차, 2차, 더블리그로 경기실시. 1차, 2차 동점일 경우 2차전은 연장전, 승부던지기까지 해서 그날 승.패를 결정한다. 2018년 3월 29~30일 인천소년체전 평가전 1차 29일, 2차 30일 (장소: 29일 만성중 30일 비즈니스고 (협회 회의 당일 날 토스로 장소결정 2018년 3월 29일 인화여중 vs 만성중 경기결과 16 : 8 만성중 승 (8골차) 2018년 3월 30일 만성중 vs 인화여중 경기결과 17: 9 인화여중 승 (8골차) 2차전 후반 1분41초를 남기고 만성중 13번선수 2분퇴장. 연장전 시작 후 19초가 지나고 경기장에 들어와야하는데 바로 경기장에 입장함. 2018년 3월 30일 2차 전.후반 경기 동점으로 종료 후 → 연장전은 3차전으로 간주한다. “인천소년체전평가전 이사회때 회의해서 나온 이야기이다”.... 라고 전, 후반이 끝난 뒤 연장전 들어가기전 감독관(전무이사님)에게 전달 받았음. 2018년 3월 31일 인천시협회 전무이사님과 통화 → “경기당일 감독관 2명, 심판2명이 결정했다”. 라고 전화통화로 이야기함. 위에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29일 1차전 만성중학교가 8골로 승리하였고 30일 2차전에서 인화여중이 8골로 승리함. 동점인 상태에서 연장전을 하기 앞서 만성중학교 13번 선수가 후반 1분 41초를 남기고 퇴장을 받은 상태였는데.. 연장전 시작하기 전 감독관이 “1차 만성 8점차승, 2차 인화여중 8점차승 1차,2차 동점이기 때문에 연장전을 3차로 봐야한다.. 그게 맞다”.. “이사회에서도 결정된 일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코치님 통화내용: 다음날 통화해서 선생님 그럼 이사회때 누가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통과가 되었냐고 물었는데.... “언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라고 말했냐고”.. 하시길래.. 그럼 언제 결정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날 감독관2명과 심판2명이 그 자리에서 상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전을 시작했고 연장전에서도 전후반 5:5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연장전 마지막에 인화여중 9번 이한주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이젠 승부던지기를 해야 하는데 그럼 연장전도 동점으로 끝났으니 다시 시작하는 승부던지기를 4차로 생각하고 이한주선수가 때릴 수 있는지 물었더니 못 뛴다고 하셨습니다. 인화여중은 9번이한주선수가 없이 승부던지기를 시작했고 4:4로 비겼습니다. 다시 한명씩 승부던지기를 했고 인화여중 다섯번째 선수가 막히면서 만성중학교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장전을 3차로 봐야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혹 연장전을 3차로 본다면 승부던지기도 4차로 봐야하며 거기서도 무승부였기에 그 다음 승부던지기는 5차로 봐야함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화여중 9번 이한주선수는 연장 마지막에 2분퇴장을 받아 감독관인 고광렬(전무이사)선생님이 승부던지기는 연결되는 것이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화여중 9번 이한주 선수는 3월 전국중고협회장기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에 선발된 선수이며 인화여중팀의 주축선수입니다.) 만성중학교 13번선수는 후반 1분 41초를 남기고 2분퇴장을 받았으나 연장전에 바로 들어와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두가지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시 핸드볼협회 입장 연장전 경기개시 전 감독관과 심판 2명, 각 팀 지도자에게 경기규정을 설명 1,2차전 종료 1승 1패 골득실 두팀 모두 0점으로 3차전 개념의 연장전을 실시하기로 각 팀 지도자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퇴장선수도 경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장전 경기입장을 허가 하였으며 인화여중 지도자도 인정하고 경기개시 하였음. 인화여중 입장 어디에도 없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잘못 한것인지..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인지 못하고 경기를 시작한 사람이 잘못인지.. 어디가 1차적인 잘못입니까? 제가 정신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점은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종목에는 정해진 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규정은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기의 규정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동등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소청내용은 3건에 대한 심판 판정입니다. 인화여중 입장에서는 가중처벌에 관한 것 이였는데 2건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후반종료 5분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봇선수의 완전한 슛찬스에서 뒤에서 두손으로 밀고 6m안에서 볼을 잡은 팔을 잡아당기는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m드로우만 주고 가중처벌(2분퇴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의 2건이 결과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여 소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화여중에는 11명의 핸드볼선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11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인화여중 핸드볼팀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화여중 11명선수는 현재까지 핸드볼을 해온 시간보다 앞으로 핸드볼을 더 많이 해야 할 선수들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땀 흘리고 노력하며 저 하나만 믿고 열심히 훈련하는 인화여중 선수들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 글 이해 가셨나요... 매년,매번 평가전에 항상 이런 문제들로 아이들을 상처를 주셨습니다 빽도 없는 저희는 대한 핸드볼 협회에 글만 올리고 부탁만 하는게 다 였지만 오히려 저희 부모님들께 고소한다고 글 삭제하라고 협박식으로 말씀하시고 현재 인천핸드볼협회가 만성중학교 안에 있으며 만성중학교에 적을 둔 현감독이 현직교사이며 특히나 작년까지 핸드볼협회 심판부장이었고, 현재 인천핸드볼협회 사무국장까지도 겸임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는 각본이 짜여져 있는 경기였습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소중한 아이들 핸드볼 하나만 보고 매일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않고 오로지 앞만 보며노력하는 아이들 입니다. 꼭 지나치지 마시고 소중한 청원내용 들어주시면 너무나도 간절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19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볼 부정 판정에 관한 학부모의 기가 막히는 고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강원랜드 채용청탁 수사로 여당의원이던 야당 의원이던 상관없이 밝혀지는 전현직 의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적폐청산의 신호는 바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속 시원한 처리를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MB 처럼 잡혀서도 끝까지 오리발과 색깔론으로 몰며 국민을 대립시키는 행위를 해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도 거부하고 버티는걸 보면 답답합니다. 그에 비해 수사자료도 확실하고 명단까지 나온마당에 청탁의원들 처벌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꼭 합당한 처벌로, 아니 본보기삼아 가중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많은 청년들의 희망을 꺽는 뉴스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원들 모두 철저수사 및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증장애인 박동수라고 합니다. 뇌성마비 1급을 가지고 있구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글도 활동보조인이 제 말을 옮겨서 적는거구요. 문재인도 제가 뽑았고 노무현도 제가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인권 변호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일 낮은 데서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에 그 점이 좋아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보조 제도가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활동보조인 분들의 복지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랑 장애등급제 폐지 등등 이뤄져야 할 것은 많지만 하나도 나아진게 없더라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 분들의 임금 중 25% 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요. 저는 이해합니다. 센터도 먹고 살아야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너무 많이 떼간다는 것. 그게 마음에 안듭니다. 어떤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는 큰 건물로 이사를 가는가하면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해야되는데 저는 센터가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보면 복지관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심리상담도 해주고 반찬 서비스도 해주고 자립한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센타가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해줘야하는데 이거는 거꾸로된게 복지관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센터들이 활동보조인 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75시간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일하는 시간이 75시간이 넘으면 활동보조인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시간 이상 일하는 활동보조인, 그리고 한달에 75시간 이상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여러센터와 동시에 계약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이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여러군데 계약할 경우, 활동보조인 분들은 4대보험비를 여러번 내야되는 중복해서 내야합니다. 또한 1년에 2번씩 받아야 할 활동보조인 교육이 있는데, 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른 센터에서 여러번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이 있으면 누가 활동보조를 합니까? 나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제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 답도 없습니다.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저 같은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22:00에서 06:00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야간수당이 붙어서 1시간이 아닌 1.5시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야간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720시간을 주면서 하루에 24시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을 고려한다면 한달에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가 모자랍니다. 3월 20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일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수당을 2배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고려할 경우 더욱 더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이 바뀌어도 예산은 그대로니, 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불법으로 활동보조인 분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월 75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게하는 등 활동보조인 분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 분들은 물론이고 장애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시간 단위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주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돈을 책임지고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공약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립특성화고교\"에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과 체육과목을 가르치던 성범죄자를 같은 선생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로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현재 교장과 성추행 여학생들을 \"집단괴롭힘, 왕따\"를 주도한 현재 교감, 부장급선생들, 보건선생, 직업윤리과목, 공업입문과목 등을 가르치던 선생들의 적절한 처법규정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국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성추행 피해는 제 1차 피해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리며, 미성년자인 우리 어린여학생들이 제 2, 3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처벌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화하여 발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적인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체육선생등을 옹호, 사건축소,은폐,법정에서 위증을 한 사립특성화고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4월 3일 교사가 초등1학년 반학생을 폭행한 일로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사 후 조치를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교사가 인정하지않아 처리가 어렵다하여 해당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 학교측에서 해당 반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학생 학부모 측의 주장에 따라 합의하에 2차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 6명의 어린이가 교사가 피해학생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학교측은 피해학생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목격 어린이들을 색출하였고 이 작업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인권과 개인보호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측은 3차 개인면담을 진행하였고 결과에 대해 피해학생 학부모는 면담내용과 과정에 이의를제기. 개인면담 자체의 부조리함을 읍소하였으나 무시되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교육청 장학사와 통화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자민원을 신청해 달라는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학생 학부모인 저는 학교측의 미흡한 일처리와 학생중심의 조사가 아닌 교사와 학교측의 방어적인 측면에서 일처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지켜보았으며 해당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에도 분괴하여 이에 이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해결되어 피해학생의 2차 피해가 없길 소망하며 폭행 교사의 파면과 해당 학교의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앞으로 학생중심의 학교와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 폭행당일 아침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폭행교사의 체벌과 응급상황시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을 말하며 학교측의 조치를 바란다 전달하고 온 당일 교사에게 입학한지 1달밖에 안된 아이가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피해학생은 일관되게 4차례나 진술 (머리 뺨 때리고 귀잡아 당기고 팔 손등 손바닥 무릎을 맞았다고 합니다 - 부모와 학교 경찰서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폭행후 2시간 가량 흐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뺨과 팔이 붉은 것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가 나왔으나 학교측에서 개인면담을 진행하여 목격자 진술을 뒤집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외에도 많은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측의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해당교사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교원회의 전체 공지로 알린 점) 보복성 폭행이 이루어진 점. 폭행후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에 폭행교사의 불인정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측의 대응: 피해학생의 자해 가능성과 하교길에 다칠수 있지 않냐는 등의 말과 설문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학생인권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점.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 등 여러가지로 교육기관 전체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일처리가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산하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길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19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교사의 파면 요구와 해당 학교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하야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증장애인 박동수라고 합니다. 뇌성마비 1급을 가지고 있구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글도 활동보조인이 제 말을 옮겨서 적는거구요. 문재인도 제가 뽑았고 노무현도 제가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인권 변호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일 낮은 데서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에 그 점이 좋아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보조 제도가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활동보조인 분들의 복지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랑 장애등급제 폐지 등등 이뤄져야 할 것은 많지만 하나도 나아진게 없더라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 분들의 임금 중 25% 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요. 저는 이해합니다. 센터도 먹고 살아야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너무 많이 떼간다는 것. 그게 마음에 안듭니다. 어떤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는 큰 건물로 이사를 가는가하면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해야되는데 저는 센터가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보면 복지관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심리상담도 해주고 반찬 서비스도 해주고 자립한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센타가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해줘야하는데 이거는 거꾸로된게 복지관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센터들이 활동보조인 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75시간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일하는 시간이 75시간이 넘으면 활동보조인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시간 이상 일하는 활동보조인, 그리고 한달에 75시간 이상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여러센터와 동시에 계약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이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여러군데 계약할 경우, 활동보조인 분들은 4대보험비를 여러번 내야되는 중복해서 내야합니다. 또한 1년에 2번씩 받아야 할 활동보조인 교육이 있는데, 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른 센터에서 여러번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이 있으면 누가 활동보조를 합니까? 나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제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 답도 없습니다.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저 같은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22:00에서 06:00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야간수당이 붙어서 1시간이 아닌 1.5시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야간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720시간을 주면서 하루에 24시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을 고려한다면 한달에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가 모자랍니다. 3월 20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일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수당을 2배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고려할 경우 더욱 더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이 바뀌어도 예산은 그대로니, 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불법으로 활동보조인 분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월 75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게하는 등 활동보조인 분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 분들은 물론이고 장애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시간 단위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주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돈을 책임지고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공약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활동보조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유튜브 계정 이름이 무궁화(지금은 지움) 에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영상을 직접 찍어 올렸습니다. 이 남성은. 직쏘우 흉내를 내며 5편의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현재 하반신이 마비된것으로 판단되며 너무 많이 맞아 저항할 힘조차 없어보입니다. 이 남성은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까지 말했으며 이상황을 단순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을 빨리파악해 고양이를 제발 구해주세요. 아래 링크로 가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9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우 흉내내며 고양이 학대영상을 찍어 올리ㅡ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원춘 몰래 휴대폰을 켜놓고 경찰에게 알렸던 내용중에 나중에 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음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목해야합니다.(중요단서) 제 생각에는 잔인한 범행도 오원춘 혼자서가 아니라 2인이상이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를 포박했던 순간의 현장에도 공범이 존재했을 거란 의심이 있습니다 손이 3개가 아닌 이상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손가락을 꺽는 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원춘사건 재조사부탁합니다 ( 피해자의 가운데손가락)"}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러시는 건가요? 대통령 선거때 토리, 찡찡이 이미지 내세워서 저 같은 사람들 표 얻어가셨잖아요 . 사람이 우선이라 동물법 강화 정도는 저 먼나라 얘기 인가요? 기억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물 학대 정말 참기 힘듭니다 !! 무엇보다 힘든건 대통령님이 동물법 강화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겁니다 . 찡찡이 토리를 보며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 대통령님이 당선되면 사람한테 버려지고 학대 당하는 불쌍한 생명들도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학대하는 인간들이 엄벌을 받는 정당한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라고 간디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찡찡이 토리를 내세워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또 어김없이 동물 학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무 죄책감없이 생명을 해하고 고통을 즐기는 인간들이 그 잔인함을 평범한 얼굴에 감추고 우리옆을 지나 다닙니다. 결국은 그 잔인함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동물법 강화, 학대범 처벌강화!! 동물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사람도 안전하고 동물도 안전한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 의 첫 걸음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 "num_agree": 602, "petition_idx": "19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강화 도대체 언제 하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의 자동차튜닝법규를 보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어처구니없는 규제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수준인것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휀다옆으로 돌출된휠타이어는 현행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 돌출된 휠타이어떄문에 보행자가 다쳤거나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거니와, 자동차선진국들에선 합법인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본등 자동차 선진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차체높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체를 높였다고해서 일어나지말았어야할 사고가 월등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탁상행정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고있는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고있으며 범죄자를 양산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튜닝이라해도 구조변경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할뿐아니라 일반인들은 거의 하기힘든경우가 많아서 업체에 맡겨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설계도를 만들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일자리...자동차 튜닝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만들수있을것이라 봅니다. 자동차 튜닝에대한 각종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의 결과물들을 과감하게 완화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튜닝에대한 법규를 대폭완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연장근로 하고 싶어도 7월부터 못하게 막는다고 들었습니다. 서민들 일자리 뺏어서 나눠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연장 근로가 있기때문에 그걸로 밥벌어 먹고 사는것이 서민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연장근로 하고싶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시급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근로를 해서 죽어라고 일해야 그나마 살수있는 돈을 벌수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다른사람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사람들의 부분에서 쪼개야지 없는사람들에게 쪼개서 실업률 낮아지면 이나라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심사숙고해주세요 현실의 상태를 모르고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일자리 뺏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20살 대학생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요. 학교 다닌지 막 두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서 가족들 한테 돈 받기 죄송한 마음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연락하는데 너무 보고싶어 몇일동안 힘들었습니다. 서울이랑 울산이랑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두달동안 바빠서 연락도 못드리고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버지랑 밥 먹고 얼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전화만 합니다. 성인 되서 첫 어버이날을 아버지랑 함께 밥 먹고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저에 마음이 전달이 됬으면 합니다. 제발 아버지 얼굴을 보고 밥 먹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투석환자 산정특례 찬성",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석환자 산정특례 찬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유방암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종에도 젤 예후가 나쁘다고하는 삼중음성입니다. 병은 있는데 약이없다는 현실에 얼마나 울었는지,얼마나 하느님을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최선을 다해 국가적으로 식약청에서 유방암환자중 20%차지하는 삼중음성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3차까지 임상실험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삼중음성환자들이 약을 먹을수 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 삼중음성약 개발에 박차를 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박근혜 정부때 시간제 일자리에 뽑힌 사람입니다. 벌써 근무한지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별로 인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넣었지만 결과는 기각입니다. 5년동안 단한명도 상위보직도 못받고 있으면 인권유린및 급여삭감을 당해도 차별시정을 못받는실정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 시정 을 받아보았지만 과연 1~2시간사이에 이사람에 대한 차별을 정당하게 판가름 지을수 있을까요? 공익위원들 5명에게 질문 5개이하의 질문을받고서 과연 정정당당하게 판결할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가 사회적약자측면에서 봤을때 정말 이건아닌거 같습니다. 정정당당한 나라 노동이 정당해질수 있는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시간제일자리를 뽑게 만든 사람들은 배부르게 잘살고있는나라 이런나라는 아닌거같습니다.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정말 개혁이 필요한 곳이라고 절시히 느꼇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여도 공기업이다보니 100:1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이지만 현실은 차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막 20대 초반인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대통령님 좋은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위원회 개혁이 시급해보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혹시 '4달러'라고 고양이 학대하는 동영상을 보셨나요?? 불로 지진 꼬챙이로,뜨거운물로 학대하는 동영상을 보셨나요?? 질질끌려다니는 개를... 분풀이로 두들겨맞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셨나요??? 말못하고 맹목적인 개와 고양이,반려동물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보셨다면 그건 미래의 우리 아이들... 우리의 반려동물들의 모습입니다. 감정없이 분노조절이 되지 않아, 혹은 재물 손괴라는 가벼움으로 생명이 꺼져간다면 곧 인간의 생명과 존엄도 어느 강한 존재에 의해 가벼이 여겨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동물들 너무 불쌍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들이 토론하는 모든 정보를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그들의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토론하는 것을 하루 내내 방송하는 채널을 오픈하던지 아니면 의회에서 출석을 포함하여 토론하고 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모든 정보를 영상 및 프로토콜로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정보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엄마들의 모임중에 가장 많이 쟁점화 되는 사안은 언제나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자녀에게 해준 것 중 가장 후회되는 것이 스마트폰을 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간의 전쟁아닌 전쟁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분쟁 아무리 pc방의 청소년 시간제한, 게임시간 12시 셧다운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둔다고 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는 한!!! 제한할 수 없는 음란 동영상(심지어 초등 저학년도 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게임, 사생활침해, sns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집단 따돌림, 가족간의 대화단절, 보행시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전 스마트폰을 걷으면 안쓰는 폰을 제출하고 본인 스마트폰은 들고 쉬는 시간마다 사용하는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좋지않는 청소년문화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한번도 만나지 못한 타인끼리 카페나 sns를 통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나요? 어느 국회의원도 이러한 문제를 왜 발의하지 않나요?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게임중독으로 인해 다른 활동들은 의미를 찾지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지... 부모의 한사람으로써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개개인의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내 자녀에게만 개통해주지 않는것은 더 큰 분쟁을 만듭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가지고 있는데 왜 자신만 없어야 하는지를 따지고.. 그야말로 각 가정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도 놀이터에 나가도 조금 놀다 운동장 한구석에 모여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동영상을 봅니다. 독서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도 않고 게임등등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좀비와 같다고 현직 교사들은 말합니다. 최소한 초,중학생만이라도 개통을 제한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아이라고 해도 성인도 제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사용을 적절한 선에서 제한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크저커버그도,스티븐잡스같은 분들도 자신의 자녀에게 일정 나이에 이르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유럽의 어느나라는 청소년 스마트폰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줍니까? 통신사를 위해서입니까? 이 나라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정말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개통)금지\"를 법제화 해주십시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19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6.25사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무고한 양민과 국군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구나 북적 수괴 없에서 한국 가수가 춤추며 접대하고 한국 지도자는 수괴를 인정하고 대단하군요 죽은 대한민국 잘 적화통일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적의 개가 된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결국 빚을 갚지 못하고 빚대신 온갖 수모와 멸시 폭언 폭행 관리자와 기관에서 무시하고 관심이 되지 않으니 빚때문에 맞아 죽겠습니다 생활비도 많이 안갖다주면서 빚만들었다고 사람 두들겨패고쌍욕하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출제도 해주세요 아주 사람 돌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좀 갚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희대의 극 대형 사기삭건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국민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삼성증권의 대표자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을 하여 투명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를 폐지하고 대표자부터 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승훈 선수는 외신들도 극찬한 금메달리스트 이에요. 금메달을 박탈하라니요? 거기에 정작 뒤에서 밀어준정재원 선수는 승훈이형덕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따서 기쁜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남이 난리고 박탈이에요? 메스스타트 종목 특성이 이렇다는데도. 이곳을 실명제로 하고 잘한 이승훈 선수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선수 메달 박탈하자라는 분들을 보고 이곳을 실명제로 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분들 몇 달전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강원랜드 부정비리 채용건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강원랜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지만 불합격한 청년지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 다시 붉어진 공무원 허위 경력 조작 및 채용 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강원랜드와는 무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119 구급 대원에 대한 채용건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119 구급 대원은 의료인,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가 해당분야에서 경력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상경력을 채워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허위로 4대보험을 넣고 경력을 채우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뉴스가 이슈화 되고나서 소방청에서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대답하였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소방청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 일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으며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 위해 경징계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의료법상 의료인면허증 및 의료종사자 자격증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발각 된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간다면 똑같은 일은 결국 언젠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나무가 썩어서 사용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정채용이 비단 소방공무원 내에서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경찰청,군무원,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각 직렬별 경채(특별)채용`에 대한 허위경력 조작, 비리 등 부정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 밤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40만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항상 자기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런거야. 한 번 더 힘내보자. 잘 할 수 있어 ...` 이렇게 1년,2년이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특혜 및 각종 비리, 부정채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시생들의 뜻을 져버리지 말아주세요.제 2의강원랜드 청년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주십시오.", "num_agree": 136, "petition_idx": "19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공무원 허위 경력 인정 및 채용 관련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찍어 올렸습니다. 이런 범죄를 지켜만보아서는 안됩니다. 꼭 강력처벌 해주세요 <고양이 학대사건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사례금 50만원> * 영상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으니 시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방금 들어온 고양이 학대 건입니다. 유튜브 '무궁화' 라는 계정을 가진 이가 '캐츠패치' 계정에 댓글로 본 영상의 링크를 남겼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니 본 영상 이외에도 4건의 영상이 더 올라와있으며 4건 모두 고양이를 장난감 다루듯이 괴롭히는 학대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오늘 송파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처리 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집안 내부, 목소리, 고양이 모습 등을 아시는 분은 저희 단체로 제보부탁드립니다. (02-488-5788, kapcaseoul@gmail.com) 그리고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는 사례금 50만원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아이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p.s. 본 내용을 무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동물학대 처벌 수위 높혀주세요", "num_agree": 28729, "petition_idx": "19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고양이 학대범 강력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분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감원의 조사를 믿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할수록 뭔가 꺼림직한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간의 금감원을 봤을때 금감원의 신뢰성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의 조사를 검찰수사로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대 시대의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권리이자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만 당연한 것에 대하여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검토중 , 현실이 이렇다 등 으로 국가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매우 안일하게 다루는 국가기관이 있거나 공무원이 있다. (본인은 현재도 경험) 개인이 이행하는 의무는 신성하게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는데에 비하여 국가가 이행하는 의무는 현실과 타협하고 , 희생을 해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 시스템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임. 현재도 문제인 케어등 현재 기본권의 향상으로 현정부는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민원의 답변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 이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 보장에는 눈곱만큼의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을 해당 민원 담당자가 알려준다.' 본인은 이러한 적폐행위에 우울증이 생겼으며 현재진행중이다. 하지만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길 바라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속 유지가 된다. 현재 저출산의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언제까지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며 어디까지 희생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마땅히 하여야하는 '의무' 국가기관(국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를 소홀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속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만 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 생각으로 가장 이에 문제가 되는 곳이 병무청, 국방부라고 생각된다. 의문사 문제 및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이후 큰화를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다. 또한 노동법은 누구를 위하며 노동부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의무 이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개인은 공매도를 못하게 해놓고 증건사, 외국인, 국가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이런 불 공정한 사기판이 어디가 있겠는가! 대통령은 침묵만 하지말고 이 사건에 대한 대 국민 사과와 주식시장의 사기판을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라! 주식시장을 사기판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판의 공매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방법, 방향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로 구성된 교육현장의 대표단과 교육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대학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대입제도가 중요해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큰 밑바탕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교육이 사회경제적 계층이동의 ‘수단’에 앞서 아동의 개인적/사회적/잠재적/인격적 성장의 ‘과정’임을 아는데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를 위한 대국민 간담회를 열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생산직2교대 근로자인데 당장 2019년부터 월급이 반토막나게 생겼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입장은 생각 안해주시는지요? 52시간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근로자 근로시간은 기업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십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 유투버가 고양이 학대하며 '칼빵하겠다'고 말하고 학대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동물학대범은 당당하게 자신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캐츠패치 유튜브'에 좌표를 남겼고, 영상 안에서는 동물학대범의 장난스러운 말투와 욕이 담겨있고, 고양이를 때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 유투버는 현재 계정 닉네임과 영상의 제목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범들은 후에 있을 처벌이 두렵지 않아 계속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이고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 학대범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동물학대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029, "petition_idx": "19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학대하는 영상 올린 유투버,이 외에도 동물학대범들 처벌 강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시원하시는 분든 내신 수능 본고사 섞자는 분,, 등등 많은 의견이 계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고2들 수시전형준비를 해오던 애들이고 고1애들도 수시 준비하기 위해 봉사활동 등등 여러활동에 열심히 입니다. 정시 실력으로 가는거 좋죠.. 하지만 왜 수시를 만들었나요? 사교육 극성이라 학교수업(공교육)에 집중시키려 만들게 수시 아닙니까? 정시 원하시는 분들중에 재수생분들 많으신거 같던데.. 재수생을 위해 입시를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요? 조금더 좋은 학교를 가기위해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 지금 고등학생들이 우선이지않나요? 그리고 정시로 당장바뀌면.. 지방고등학생들과 경기 서울 학생들의 수능 점수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지방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말 아닌가요? 거기다 정시비율이 커지면 다시 고등학교는 서열화됩니다. 수능 점수 잘나오게 하는 고등학교는 몰리고 안나오는 학교를 정원 미달되는.. 당장 지방학생들은 방학에 서울로 학원다녀야 겠다는 애들 많습니다.. 본고사 수능 내신 섞자는 분은 학생들 너무 빡세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본고사 없애자고 수능 만들어 수능의 패해막자고 수시(내신)만들었는데 그걸 섞으면 부모들 본고사 사교육 수능사교육 내신 사교육만 늘어나 부모들 등골 휘거나 집에 돈있어서 쪽집개 과외받는 애들이나 좋은 대학 가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입시제도 뭐...바꿀필요있으면 바꾸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2부터 당장 정시 늘리면 고2애들은 다른 년도 애들고 달리 1년 반이상을 낭비한게 되요..정시만 보면 학교 성적 신경쓸필요없고 학교 열심히 잘 다닐필요없고 밤낮으로 EBS영어만 집에서 열심히 복습하고 유명강사 동영상 강의만 잘들으면 되지.. 학교생활이 뭔필요가 있나요? 교육은 부작용과 효과를 보며 천천히.. 바뀌여야 합니다. 그리고 길게 봐야죠.. 뭐 번개불에 콩 볶듯 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급하게 바꾸는게 문제지요..지방고등학생들은 어쩝니까...(근3년간 수시확대교육유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계속 무소식이네 국민이 호구냐? 이걸로 대통령된거 아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기본료 폐지 언제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30살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지 벌써 10년입니다. 원룸생활 10년차에 월세에 치이고 전세에 치이고 비싼 주택가격에 지지고 지쳐 차라리 내꺼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해버렸습니다. 올해입주였는데 은행권등 기타등등에서는 그때당시 나이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주택담보 대출은 그때가봐야 알아봐야된다는등 말만하고 계약하기전까지 디딤돌 대출이 있다는등 좋은 말에 속아 대출 2프로 등등 계약을 하였으나 점점 겨우 한살차이로 인하여 직장을 다니고 이직하여도 같은직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다 필요없고 금리가 가장싼 대출이 나이라는 이유로 해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생각하다가 정말 어의가 없어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인제좀 해택좀 받고 사는구나 싶은데 역시나 다를까 정말 저는 해택한번 못받네요 금리 1프로의 청년 주택마련대출 이나 디딤돌 조건 변경으로 인해 충분히 고공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규제를 완화할수 있고 또한 실제 청년들의 이직률 감소 소비층의 다양화로 인한 다양한 주택발견 비싼 수도권은 대출조건 제외가 되니 미래 인구의 지방전향으로 인한 인구밀집도 줄일 가능성도 있고 주택확보가 쉬움으로인해 결혼 및 축산장려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기타등등 좋은 효과릉 볼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건비상승 자재비상승 기타등등 평단가 100만원만 올라도 2400만원이 오릅니다. 1년벌어 2400 벌기도 힘이든데 평생 집한번 내집한번 살 생갇조차 할수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억 대출을 받아서 4프로의 금리 20년 상환을 하면 이자만 8000만원입니다. 자는 이번에 높은 금리 억울하게 4000만 내면될이자를 8000을 안고가게 되었으나. 더이상 청년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긴글한번 올여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부틱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낮은금리 주택대출 또는 디딤돌대출 규제완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도시형 아파트다 뭐다 5평남짓한 수준 고시원 정도 크기의 골방을 무슨 아파트인마냥 이미지로 때려박고 하는데 5평안에서 혼자 살아 보십쇼.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평수를 국가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살아본 경험으로 원룸기준하 9평이상 되어야만 사람다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그냥 고시원 이에요. 매일 야근에 쩌든 인생 살면서 (백날 주 54시간 근무 외쳐 보세요. 그게 하청업체나 , 하청주는 프로젝트에 그런 시간이 적용이 되는지 절대 안됩니다. 감시를 재대로 해주시던가요.) 집에서 자기만 하고 나가는 인생 사는데 그나마 주말에 방청소다 뭐다 하면서 시간 보내는데 5평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국가적으로 원룸 기본 평수를 정해주세요. 사유 재산의 침해가 아니라, 미래가 되는 청년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식주 중 주의 기본 좀 지켜 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정확히 1년15일전에 삼성전자 디지털푸라자에서 2백6십만원을주고 컴퓨터을 구입했씁니다 그동안 7차례에 고장이 낮고 8차례고장이나서 서비스을 신청했씀니다 그런대 가사분이 오셔셔 1년이지나 현금12만정도을 주어야 고처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살때1년이란 고지도 받은적이없고 살때 몇년이란 이야기을 부부가 같이들었고 판대다 전화을 하니 자기는그런소리 한적업고 1년이 지낟으니 서비스로 열락을하라해서 아픔몸을 질질끄으며 찾아 갇으나 답은똑같았습니다 써비스에도 민원실에도 영혼없는답변 1년이 지나 안됩니다 라는 로버트같은말만 계속해서 저는 아는것도없고 그저 별볼일없는 사람으로 방법을 찿을수가 없습니다 스트래스로 인해 2일간 잠도 못자고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억울합다 이얼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은 업는건가요? 아는것이없는 사람으로 인해 바쁘신분들께 글을올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네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가면속에 진짜얼굴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불편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하는사람들을 없에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박봉과 정신적 고통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유망직업으로 대두되었는데 종합복지센터나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처우개선을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는데 조회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서 설치할 프로그램이 많아 접근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라우저, 다양한 OS,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열람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조회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 52시간 시행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활성 보장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만 이득보는 법은 중단되야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은 근로자 및 사업장 에 막대한 지장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근로기준시간 52시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직 더워지지 않아 참을만 하지만 대한민국은 길에 낮게 뭍힌 하수도 냄새로 거리를 걸어다니기란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왜 생활하수관를 낮게 뭍어서 불쾌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않 가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니 하는 문제역시도 이런 폐하수 냄새가 중국발 황사보다 심각한 원인이라 믿습니다. 좁아 터질 것 같은 거리에 불쾌한 하수도 냄새...꼭 그렇게밖에는 하수설비 도로구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백날 근사한 가로수를 심으면 뭐합니까. 그 길을 걷기엔 역겨운 냄새가 먼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오래된 낮은 깊이에, 작은 하수관을 교체할수 없다면 가로수도 심지 말아야죠. 하루속히 길거리 하수도 냄새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졸속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아니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들 여행만 하지말고 깨끗한 거리 공부좀 하고와서 제대로된 행정을 시행하시길 청원 합니다!!! 불쾌한 냄새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9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수도 냄새가 미세먼지 만큼 심각합니다. 깨끗한 거리의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충당하되 , 화이트칼라 범죄 (횡령,특수경제,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죄 등등) 벌금 대폭 늘리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 있으며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과 주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청계재단 ,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기관 기부액은 투표권 추가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가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겠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는게 아니라 , 죄 있는곳에 벌금있고 ,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고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증여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적 포퓰리즘 방지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원제목 청년 낮은이율주택구입대출신규생성 또는 디딤돌대출자격규제완화 카테고리 청원내용 30살 만29세 일하는 청년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산지 벌써 10년입니다. 원룸생활 10년차에 월세에 치이고 전세에 치이고 비싼 주택가격에 지치고 지쳐 차라리 내꺼 사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해버렸습니다. 작년 계약을하고 올해입주였는데 은행권등 기타등등에서는 그때당시 나이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주택담보 대출은 그때가봐야 알아봐야된다는등 말만하고 계약하기전까지 디딤돌 대출이 있다는등 좋은 말에 속아 대출 2프로 등등 계약을 하였으나 점점 겨우 한살차이로 인하여 직장을 다니고 이직하여도 같은직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 다 필요없고 금리가 가장싼 대출이 나이라는 이유로 해택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생각하다가 정말 어의가 없어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나이조건이 없을려면 결혼해야한다고 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집도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인제좀 해택좀 받고 사는구나 싶은데 역시나 다를까 정말 저는 해택한번 못받네요 주택청약은 5년 동안 열심히 부어놓았는데 청약은 무슨 원하는 집을 살때는 비싸서 쓸수도 없고 그냥저냥 아무쪼록 쓸모없는 적금통장밖에 되지 않아버렸습니다. 본론으로 말하자면 -금리 1프로의 청년 주택마련대출 (앞으로 일하며 살아갈 청년들 열심히 돈갚으며 살면 되는데 왜 안해주시는지..) -디딤돌 조건 변경으로 인해 (나이규제 만 25세 이상으로 변경) 이로써 얻을수 있는효과는 소비상승으로 인하여 고공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규제를 완화할수 있고 (전세 월세 포함) 또한 실제 청년들의 이직률 감소 소비층의 다양화로 인한 다양한 주택발견 비싼 수도권은 대출조건 제외가 되니 지방전향으로 인한 인구밀집도 줄일 가능성도 있고 경제 지방분산효과도 있고 주택확보가 쉬움으로인해 결혼 및 축산장려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기타등등 좋은 효과릉 볼수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모든 포괄적 제도들은 . 주택 문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사의 인건비상승 자재비상승 기타등등 평단가 100만원만 올라도 2400만원이 오릅니다. 1년벌어 2400 벌기도 힘이든데 평생 집한번 내집한번 살 생갇조차 할수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억 대출을 받아서 4프로의 금리 20년 상환을 하면 이자만 8000만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높은 금리 억울하게 4000만 내면될 이자를 8000을 안고가게 되었으나. 더이상 청년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긴글한번 올여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부틱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낮은이율주택구입대출신규생성 또는 디딤돌대출자격규제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페북픽 바이럴마케팅,음원사재기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cs11sz/LG19/325917?q=%EB%8B%90%EB%A1%9C",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요 음원순위 조작하는 리메즈 엔터테인먼트 고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XXX동물병원에서 4월4일 새벽 강아지를 의료사고로 잃었습니다. 단 이틀도 안되는 시간에 말입니다.강아지가 죽어가고 있을때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었으며 증상과 상관없는 발작으로 방치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제 아이는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오후에 병원을 내방하였고 저의 동의도 묻지도 않고 아이를 뺏어서 바로 처치실에 링겔을 꼽고 저를 따로 불러 아이의 이름과 증상을 말하라 하였고 기관지협착증 같으니 입원금액을 얘기하며 입원처리하고 계속 병원비에 대해 얘기할뿐이였습니다 다른 병원보다 높은 금액이였고 저는 아이가 호흡이 불안정 하니 아이를 위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다행히 청색증은 없고 장기도 괜찮으니 호흡만 잡으면 된다며 산소방에 넣은후 어떤 약품을 쓰는지 어떤 처치를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고 기관지확장제를 쓰고 있다고 그말만 들었습니다. 호흡 맥박이 불한정한 아이는 호흡을 재는 기계로 체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초시계로 입으로 수기로 호흡수를 체크하고 있었고 정확한 맥박수도 모르고 입원을 진행시킨것입니다! 아이는 그 다음날도 크게 변화가 없었고 제가 장염인지 염증인지 여러가지 문의를 구했지만 기관지확장제만 투입한다며 다른 검사는 필요없다고 하였고 항문에서 핏물이 흐르고 가슴이 쿨럭인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아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처음부터 완비된 기계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종용하고 아이의 발에 오줌이 쩔어서 노란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죽을때까지도 처참했습니다. 2틀째 새벽에 아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간게 15분 병원에 가보니 아니는 홀로 산소방에서 마스트를 낀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전기충격을 받는것처럼 극심한 발작을 하고 있었고 항문에서 핏물이 흐르고 그곳에 있어야할 원장수의사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고 간호사 한명 수의사인지 간호사인지 모르는 남자한명이 그저 산소방에 넣어둔채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았고 원장이 올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말에 충격에 휩싸여 저는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러냐고 따져 물을수 밖에 없었고 그후 십분여가 지나 원장이 와서 저와 제 아이를 보고 가만히 있는겁니다 제가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하냐고 따졌고 그제서야 기도삽관을 하겠다며 이미 저산소증에 빠진것 같다며 너무 늦게 기도삽관이 이루어 졌지만 아이는 온몸에 열이 45도를 웃돌았고 항문에 다 헐어 핏물을 쏟아내고 힘겹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발작과 함께..ㅠㅠ 그게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모든게 끝났고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원장은 왜 항문에서 피가 흐르는지 영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가 왜 쓰러졌는지 정확히 알고싶다고 하자 앉아있다가 쓰러졌는지 누워있다가 쓰러졌는지 자다가 쓰러졌는지 아무런 답변을 못하였고 발작을 했을 시간이 꽤 경과한후 발견해 원장에게 콜을 한 상황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쇼크가 올지 모르지만 혈액검사를 하겠다고 종용해서 안하면 어찌될지 겁을 줘서 금액을 부르고 수술을 권유해서 금액을 부르고 모든것이 돈이였습니다 그곳은 의사도 아닌 단지 매니져 직원이란 남자는 진료를 보러오는 견주들을 상담실로 불러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는것을 오픈도 하지 않고 상담행위를 행하였고 처방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수의사가 해야할 일을 하였습니다 저또한 그중에 한명이였고 그부분에 있어서 경찰에 문의를 하니 주사를 놓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가 아니면 의료법에 걸리는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저는 법을 이해할수 없습니다.사람이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24시간 병원은 교대로 의사가 상주한다고 말하여서 입원을 한것이였고 응급상황에 방치가 되라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그렇게 죽어가라고 입원을 시킨게 아니였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미안한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돈받고 치료하다가 죽은것뿐인데 내가 왜 미안하냐고 말하는 사람이였습니다.첫마디가 형사고소 하세요 난 돈받고 치료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말뿐이였습니다ㅠㅠ 저는 cctv를 요구했고 병원 원장은 경찰을 대동해 오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후 경찰을 대동해 병원을 방문했지만(경찰을 허수아비 대하듯 공개거부를 당당히 하며) 의사는 말을 바꿨고 무엇도 강제할수 없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사고가 담겨있는cctv를 숨기기 바빴습니다.의사는 곧바로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를 대동하지 않으면 절대 공개하지 않을거라고 자신은 미안한게 없다고 저를 농락했습니다.저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서에서는 강아지는 재물로 분류가 되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수의사는 법위에 군림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법을 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반려동물은 재산도 아니도 재물도 아니며 물건도 아닙니다.억울한 죽음으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도 경찰도 어떤 관공서도 어떤 사회 동물 연대도 무엇도 강제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동물법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을 (견주가족)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반려동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견주가 원하면 cctv를 공개해야 하며 경찰이 개입할수 있어야 하며 사고에 대한 법마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유기견 토리가 어느날 아파서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된다면 왜 죽었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의사가 병원이 cctv조차 공개거부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에게는 생명이며 가족이며 사랑이였던 반려견을 어떤 이유로 잃어야 했고 그 의문조차 품을수 없었으며 여러 차트들과 서류들을 받아들고도 신고조차 할수없는 현실에 죽고싶을 뿐이였습니다! 경찰에게 힘을 싣어줄수 없는 동물법은 그 존재조차 의미를 부여할수도 없습니다! 저처럼 의료사고를 당해 고통받는 견주들은 법에도 호소할수 없어 일인시위를 하거나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런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cctv를 공개해야 하고 법을 강화하여 견주들이 그 죄를 받고 법에 재판할수 있거나 동물연대나 관공서 담당부서든 내사가 나와서 과정을 알릴 의무를 해야하고 절대로 수의사가 경찰위에서 법을 군림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저는 관공서부터 경찰서 변호사자문 동물연대 수의사협회등 모든곳에 문을 두들였지만 그 어느곳에서도 의료사고를 파헤칠 수 없었고 모든곳에서는 재물로 분류되는 강아지는 그 어떤 법의 도움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을 한순간에 의사의 방치와 어떤 숨기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 공개의무등을 간절히 바라는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더이상 죽을을 밝힐수 없는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동물병원은 그 실수와 상황을 인정해야 하며 숨기고 법을 가지고 놀며 견주를 상대로 과잉진료를 하고 죽음도 당연히 법에 재제없이 행하여지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께서 바꾸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없는 시민일뿐이며 법앞에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고 제발 동물을 위한 법이 개정되며 동물은 엄연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빌고 꼭 경찰서가 억울한 죽을을 막아주고 지켜줄수 있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19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의료사고 강아지 죽음을 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서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서민 자녀 금수저 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이전보다 가난해집니다 서민들한테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은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서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 공통점은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이고 둘다 궁상 맞은 찌질이 LOSER 들이란 점과 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운명을 가졌단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를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에 무한한것은 없습니다 토지만이 유한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공산화 첫걸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방으로, 혹은 도심으로, 여기서 저기로.... 토박이가 아닌 사람들이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어떤지역이 안전한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오랜 미국 생활을 해서인지 당연하게 지역별 안전도를 찾아보니 전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검색을 하면 당연하게 범죄, 학교, 병의원 시설, 상가나 기타 여건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당장 지역별 현황을 공개하는 정책이 이뤄지길 청원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주거에 있어서 필수요건이라고 봅니다. 모든 지역의 현황파악이 되어야 바른 행정도 이뤄질 것이 아닙니까??? 지역별로 정확한 통계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경찰, 각기 다른 지역의 무작위 선출 방식의 주민 참여, 각 학년단위 학생, 통계공무원이 참여하여 6개월 단위로 공고를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보에 지역별 범죄율과 범죄 현황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각 장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빠이기도 하구요. 요즘 저희 둘째 아들녀석 어린이집 하원시간만 되면 전쟁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 됩니다.제일 큰 문제이고 이슈 라고 생각 되는데요. 바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생각일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는것인지 미세먼지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의견과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건 단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도 같을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요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 심각한 미세먼지 근본적인 문제를 중국이라고 보고있고 보도도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대부분도 중국발 미세먼지라 보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광저우에서 열린 G20정상회담 당시 중국 정부는 각 국 정상들에게 중국의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 수많은 공장을 회담이 열리는 기간동안 가동중단을 시켰습니다. 결과는 그 기간동안 우리나라 하늘은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중국공장들이 돌기 시작하고 파란하늘은 숨어버렸고 미세먼지는 또 생겨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세먼지의 요인이 우리나라가 더 큰것인가요? 물론 오래된 경유차 매연,화력발전소 우리나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으로보나 인구로 보나 중국의 영향이 아주 많다라는것을 느낍니다. 동풍이 불면 파란하늘과 미세먼지가 없다가도 서풍으로 바뀌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 덮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인 이라면 바람 상관없이 늘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회색빛 이어야 하는데 중국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하면 미세먼지 수치는 더욱더 나쁨으로 올라갑니다.왜 일본에서 부는 동풍은 미세먼지가 없고 맑으며 왜 중국에서 부는 서풍은 그렇게도 안 좋은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에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환자가 국내에 발생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대답을 그리고 해결책을 듣고싶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았던 푸르고 맑았던 대한민국의 하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통령 당선 확정 되었을때 손녀를 안고 기뻐하는 대통령님을 tv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국회가 나서서 중국정부에 단호히 항의해 주십시오. 중국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자기 소국이라 여기고 미세먼지 많이 마시라고 비아냥 거리고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푸른하늘을 되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모든 유흥업소-술집.페지청원합니다.=룸 싸롱과주점-페지청원합니다-갑질과폭력-주폭-집단 장소입니다-영업시간제한없으므로3시4시까지진상부립니다;페제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제안은 부실해도 눈물로 이글을 써내려갑니다 제가방금 강아지공장에대해 영상을보았습니다 사실 몇년전부터 봐왔지만 이법은 강화되지않고있습니다 강아지공장에서는 어린개 한마리가 총 3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합니다 또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주지도않고 전혀 관리안되는 약과 주사로 장난감처럼 개들을 막대합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처음 햇빛을 보고 바람을 처음 느끼고 처음 땅을 밟아볼때 매우 기뻐하고 뛰어다니며 웃는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그아이들은 이유없이 굶김과 감금등을 당해야하나요 우리들이 나서 그아이들을 보호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아이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결론은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강아지공장을 다녀보고 심각하다싶으면 그공장의 주인의 소유권은 강제로 없애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그사람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시는것이 그아이들에게 힘이될겁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음악 시장은 승부조작 리그 보는것 같네요.. 사재기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여럿 나오고 있으면서도 음악협회나 문체부,방통위에서는 관여 거의 안하고 방치수준이네요. 거기다 예전보다 표절 논란이 나와도 금방 사그라들고 대중들은 표절이던 아니던 \"노래만 좋으면 되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와 친한 기자들이 쉴드쳐주는 기사써주고 \"장르의 유사성\" 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모든것이 이해되는 느낌. 지금은 닐로 사태로 음원 사이트 마저 음원순위 조작으로 의심가는 수준까지 가네요. 이제는 편법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 보는 아티스트들이 피해받는 느낌.", "num_agree": 19, "petition_idx": "19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가요 부정비리에 대한 정부의 복지부동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자동차 경미한 사고는 왜 경찰서에서 다루지 않는거죠? 오늘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엘리트피아노학원 차 였습니다. 전화통화에서는 견적서 보내주면 보상해준다고 했다가 블랙박스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는데 11대 중대과실이 아닌지 알고서 이제 안보내준다고 하네요. 음성통화 녹음도 했는데 참 경찰에서는 안된다고하고. 답이 없네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제가 악마 되어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경미한 사고는 왜 경찰서에서 다루지 않는거죠? 모르면 당하는 사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유기견을 무작위로 버리고 동물들을 때리고 밥도안먹이고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것또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됩니다 이런 학대하는사람들은 동물에대한 소유권을 가질 가치가없습니다 어떻게 한생명을 학대하는데 그럴수있냐는말입니다 그리고 번식으로 버려짐으로 인해 길고양이가 늘어나고있죠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떤 동물한마리가 죽어가고있을겁니다 여러분의 동의 하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언제 동물보호법강화해주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올때의 명분은 (한국에게는 별 의미없는 방어 무기임이 언론과 기관들에 의해서 알려졌지만) 북한 핵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명분에 없었던 중국에게 우리 경제와 기업은 두들겨 맞았고, 국내에서도 국민과 군/국가간의 마찰이 생겼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관련 회담/만남을 위해 관련 국가들이 날짜/시간/장소등 조율 중에 있죠. 만약, 물론 상황이 계속 좋을것이라는 보장이 없겠으나,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과연 사드를 '북한핵'의 명분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것인가요? 애초에 우리나라 방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드는 왜 가지고 온것인가요? 이제는 없어도 되는것 아닐까요? 정권이 바뀌고 1년 이제 이 사드 향후 문제에 대해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북한과 우리와 미국의 관계 또 북한의 태도를 토대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사드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러시아는대한민국영토인녹둔도를불법점거하고있습니다 꼭되찿아야할영토입니다그리고녹둔도에대해많은사람이모르는것갔습니다 역사교육강화좀해주세요그리고많은사람이7광구에대해서도잘모르는것갔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가강제점거하고있는이순신장군이지킨녹둔도를되찿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제 어머니가요양원에 계시다가 1월 24일 돌아 가셨는데 외인사로 인해 현재 경찰 조사중입니다.경찰은 그냥 조사지만 , 저는 엄마를 볼수가 없습니다.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만 더 진실성 있게 조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세권 개발계획이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업무태만으로ㅡ 처음 개발계획을 세운 용인도시공사의 담당자는 용인시로 보냈다하고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기관 협의등 사전검토중에 있고 주민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거처 결정됨을 알려준다는 판에 박힌 답변만 하더니 3월말일자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너무나 참담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동천물류단지는 1990년 유통업무단지로 지정됐지만 주변 지역의 도시개발로 물류기능이 쇠퇴해 용도변경이 불가피하여 전체부지의 60%이상을 자족기능이 가능한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 로 세워 기업을 유치하고 수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발표, 2016년 10월 조사설계 용역업체까지 선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일인지 확인전화하고 찾아도 가봤지만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청으로 업무이첩했으니 모른다하고 용인시청은 개발계획(안)사전검토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등 사전검토중이며 주민의견청취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처 결정됨을 알려드린다는 한결같은 답변만 하더니만 2018.2.09일 동천동 용인시장과의 만남 에서는 용인시장은 2035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며 자세한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라고하며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초 용인도시공사사장의 방송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흥을 랜드마크로 , 처인구의 교통후진지역을 보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동천은 이제 개발그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경인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동천지구개발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인구계획초과등의 이유로 그중요한 2020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도시공사는 내용을 보강해 2035계획에 상정,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약속이었고 2016년에는 설계용역까지 들어갔던 개발계획사업이 2020계획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는가 봅니다. 제외사유가 인구계획초과라니요... 도로등 생활인프라는 확충해주지않고 주거단지만 집중 승인해서 수지를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게해서 20여년을 생활불편의 고통속에서 살아온 수지구민의 세금은 많은부분 용인시의 도시발전에 쓰였습니다. 수지구민들은 그많은 세금이 쓰이는 동안 용인시와 용인시장이 앾속한 수지의 마지막 개발요충지인 동천역세권(동천지구)의 개발약속만을 믿으며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닌 경제생산거점지역을 가져보리라고,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거라고. 그런데 그 참아온 세월의 보상과도 같은 마지막 수지구민의 염원인 수지동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인구계획초과의 사유로 거론도 되지못하고 페기되고 있는것같습니다. 인구계획이 초과된것은 내리 주거시설만 들어가게 승인해준 용인시와 용인시장의 잘못입니다. 수지구민이 바라는 동천지구개발은 원래의 계획대로 인구유입시설이 아닌 수지구를 자족도시로 격상시킬수 있는 도시첨단산업용지로 개발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2017년 더이상의 주거시설의 승인은 없다고 하고서도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동천동에 주상복합빌딩을 계속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는 용인시의 관문격인 수지동천동의 개발사업은 전수지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용인시의 개발책무인 것입니다. 우리 수지구민은 무계획하고 비경제.비생산적이며, 수지구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용인시장과 용인도시공사장의 처사에 울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수지구는 지역구의 많은 세금으로 용인시 타지역발전기반을 닦는데에 헌신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뿐이자 마지막 지역발전사업인 동천역세권(동천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지구민들의 염원을 정부산하 국토부, 경기도에서는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다시한번 용인시장이하 용인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방만한 업무자세를 꾸짖어주시고 용인시의 관문인 수지 동천역세권(동천지구)개발사업지를 균형있게 , 효율적으로. 그래서 자족도시로 거듭날수있도록 상위행정관청인 경기도, 국토교통부 여러분께서 깊이있게 확인해주시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참조 :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동천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입찰공고 및 언론기사입니다. *용인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입찰 공고등록일 : 2017-02-14용인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입찰 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입찰 공고등록일 : 2016-09-08용인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입찰 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용인 동천지구 개발사업 급물살등록일 : 2016-06-03용인도시공사는 30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안이 이사회 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천지구 유통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동천지구 유통물류단지는 지난 199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지역으로 당초 계획 목적에 부합하지 ...... *[언론보도] 부동산업계 눈 쏠린 동천지구등록일 : 2016-03-08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3010100000171월 말 신분당선이 개통된 이후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동천지구(유통업무설비) 도시개발사업에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천역사와 접한 28만7천여㎡ 규모의 동천지구에 상업·업무시설이 가능하게 될 경우 신분당선 개통의 최대 수혜주로서 수지구 부동산 지형을 확 바꿀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략)2016. 3. 2. 경인일보 *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등록일 : 2015-06-19동천지구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32, "petition_idx": "19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수지구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마스크 착용금지, 모자, 트레이닝복, 염색 금지,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선배가 먼저 밥먹기전에 먹지 말기, 카톡 다.나.까 사용 및 대화할때 대화 문장 끝에 마침표 찍으라는 강요하기 75도 인사하기 등 이것은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들의 군기를 잡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최근에만 생긴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언론매체에서도 기사화를 통해 다뤄왔으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물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심리 때문인지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군기 잡기라는 악성 환경으로 인해 많은 신입생들이 자퇴를 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정부가 인지 하여 강력한 처벌과 비용 핑계로 간판만 걸어둔 인권센터가 아닌 인권센터 의무화를 통해 많은 대학생들의 인권 보호 해주시길 바라며 청원 페이지를 통해 글을 올립니다 참고 언론 자료 [더깊은뉴스]선배의 군기잡기..신입생 '피눈물' -채널 A",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의 악성 문화 강력 근절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늘 sbs서 다룬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 빠른 시행 부탁 바랍니다 현재 1순위 3년 2순위 5년인데 개편후엔 7년까지 1순위 정책 3월안으로 개편한다고 공고했던 정책이 지연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안으로 7년까지 1순위 될수 있게 빠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확대 빠른 시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는 의심이 많은 국민들과 일부 방송 언론계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평소 금감원.거래소 예탁결제원같은 관리감독기관과의 묵인 방조 유착으로 관행처럼 이같은 부정한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그동안 공매도 등에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관리감독 기관인 금감원에서의 초동 대처에서부터 그 의심을 키웠다는 확신이다.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기전에 즉시 거래를 중지시키고 검찰에 고발하여 먼저 관련 직원들의 신분을 확보 심문을 하였더라면 그 진상은 어렵지 않게 낱낱이 밝혀졌으리라. 반면 실제 금감원의 대처는 어땠는가? 미리서 예방 날짜를 알려주고 느긋하게 방문하여 컴퓨터 몇대 들여다보고 와서 하는 변명이 실로 가관이더라. 공매도와는 상관도 없고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몰아가고 서둘러 치부하고 봉합하려는 의도가 노출됐다. 국기를 흔들만한 중차대한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한번 해보지도 않고 몇몇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서둘러 덮을려는 금감원. 아직도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그러한 금감원을 최 우선 특검하여 직무유기나 그동안 유착관계등등을 철저히 파헤치고 만약 있었다면 그 관련자를 색출 엄벌에 처하라.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건은 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판단이며 이 와중에도 별것 아닌양 대충 덮으려했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경고한다. 이시간 현재도 증권관련 포털싸이트 등에서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금감원과 같은 정부 감독 기관들을 성토하는 글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슴을 좌시말라. 거듭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사법기관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 사건 직무유기 금감원 증권거래소 예탁관리원을 특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4개월전 전북지역의 대학교의 해외현장실습 과목으로 호주 어학연수를 진행 하던중 익수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으나 후유증이 남은듯합니다. 돌아와 보험을 처리하는 과정중 언어가 너무어려워, 외교부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인력부족의 사유를 들어 거절을 당하였고, 혼자 모든 처리를 하였습니다. 돌아온뒤 후유증이 남은것같다고 병원의 진단을 받고, 후유장애보상을 신청하려고 하나, 절차가 매우어렵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법률적 지원이 간절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해외 안전사고에 관한 외교부에 법률적 지원부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몇톤씩 있다는 말고 유투브에서. 나오고 일본인이. 후쿠시마 근처. 지역을 측정을 했을 때 체르노빌 지역을 몇십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근처 지역 농수산물, 물, 동물들은 전부 방사능에 오렴 됐을 확률이 정말 높고 후쿠시마 방사능 먹어서. 없애주는 말을 일본인들이 하는 데 먹으면 내부 피폭 됩니다 그 근처 지역 물 , 물고기 등도 먹으면 내부 피폭되고. 방사능에 의해서 병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방사능이 일본 전체. 지역에. 퍼져가고. 있거나. 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경고 알림을 문자나 공항에 일본 가려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여행 참 좋아하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여행 위험성 경고 알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그냥 게임이 최미인 일반 국민 입니다 누구나 취미 생활이 있겠죠 노래방에가서 노래를 부르던 골프를치던 부당하면 항의를 할곳이 있기 마련인데 제 취미 생활에는 부당함에 말할곳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취미생활 게임은 드래곤가드인대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휴대폰 게임이라 우습게 볼일이 아닌게 넷마블에서 판매한 패키지 상품으로 많게는 몇억 보통 몇천씩 드려서 케릭터를 키웁니다 큰돈입니다 저도 몇천은 썼고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운영을 안합니다 서버 점검도 안하고 매주 매달하는 이벤트도 안하고 심지어는 게임 공식까폐 운영도 거의 안하고 각종 버그가 난무 하지만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유저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은 유저가 많아요 전화를 해서 문의하면 앵무새같은 답변으로 게임을 통해 일대일 문의를 하라고 하고 일대일 문의를하면 무슨 답변지를 받은듯이 말도 안되는 한장의 메일만 날라옵니다 부당한데 말할곳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패키지 상품은 6개월은 더 팔아먹더니 이제는 패키지 상품도 없앴 습니다 어느 유저가 게임 문 닫냐고 일대일 문의를 했는데 그건 답변을 못해준다고 메일을 받으셨더군요 천에서 억까지... 게임에 돈쓴사람들이 게임 안하시는분들 보시면 미친거 같아 보일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행복하고자하는 취미 거든요 남들 옷사입고 성형수술하고 골프칠때 그냥 이 게임 한건데 그많은 돈을 쓰고도 항의 할곳이 없어요 패키지 안파는건 얼마전 그런 패키지 상품에 아이템 획득확률 조작으로 넷마블도 걸려서 그런것 같지만 게임 운영에 통보없이 손을 뗀것도 문제 아닐까요 회사가 망하거나 어려워서 그런거라면 이해하겠지만 몇달전엔 새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투자를한다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거다 저희가 현질해서 벌어들인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서 접으라는듯 운영을 안합니다 넷마블은 대답도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혹시 이번 정부는 넷마블과 관련 있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저리 뻔뻔한지 궁금합니다 넷마블 조치좀 해주세요", "num_agree": 315, "petition_idx": "19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토지 주택등 부동산폭등도 서민들에게는 엄청냔고통을 안겨주고 엄청난 부담으로 자살한다 이것은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부동산폭등에 의한 고문이고 사회적살인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독제 사회적노예를 만들어 고통을 가하여 자살을 유도한 사회적살인일 뿐이다.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국토연금지급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토지는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이며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다같이 지킨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다. 한개인의 소유가 될수없고 토지를 소유한 개인만 너무 많은 소득과 혜택을 누려 국민들간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근로소득보다 부동산등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비정상적인사회는 시정되어아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사회적살인을 멈쳐야 힌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모야모야병으로 평생 시달리는 27살 청년입니다. 모야모야병이 있다보니 남들보다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특히 사회생활에서요.직장생활도 어렵고,다음희망해에500명 서명까지 받았는데 다음에서 후원금을 취소해버렸네요.저도 26살까지 정부보조금,주변 도움 100원도 없이 연수입 100만원도 안되는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증빙가능) 국가차원에서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교통비,생활비,최저생계비 지원등이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치병환자들,장애환자들을 응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그리고 돈없이 사는 것도 자살 충동이 일어나네요.국민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야모야병환자들을위한생계비지원,교육비지원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연일 언론이나 정치권은 국민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작은 땅에서 좌파.우파로 나눠지고 남한.북한으로 나눠져있는 대한민국이 불쌍합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이 있을때 남한.북한 평화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우파만 있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나라는 살인을 해도 아동 성폭행 및 성학대를 해도 고작 몇년 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찌 정유라 집을 침입했다고 9년인지요.... 더한 사람들은 집행유예고 고작 1년 6월이고... 무슨 법이 고무줄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9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괴한 1심 9년 ...피해자들 고통이란 내용을 보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참여연대의 존재 가치는 정치,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제도와 행태들을 바르게 지적하고 국민들을 게몽하여 바르게 잡아주는 역활이 존재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데 지금 참여연대의 행태는 무언가 청와대에 참여연대 출신의 인사들이 많이 배치되 것으로 안다 바른 정신으로 정치를 할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해야할 기본 가치를 정치화 단체로 변모하고 있어 그 역화를 하기보다는 언변단체화 되고 있다 그 바른 역활인 국민 게몽과 잘못된 정치인들의 불법 행태등을 꼬집고 바르게 여론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자기식구 감싸기등 이것은 올바른 시민단체의 가치와 역활과 의미를 모두 저버렸고 국민들의 느낌은 농락당하는 배신감만 팽배하니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해체를 윈합니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성을 일어버린  참여연대 국고지원 금지와 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세먼지의 문제를 중국에만 의존할께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것을 우선적으로 찿아야만 할것이다. 남의탓 남의탓 .사막탓과 중국 공장탓만 할께 아니라고 보게 된다. 우리안에서 우리가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가 를 먼저 찿는 노력을 해야만한다. 강력히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는 50만원의 중과금을 강력히 시행해야 된다고 볼수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제외. 긴급차제외. 그리고 긴급한 허가를 득한차량제외 .상중일시에는 가까운경찰관서.소방서.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행 운행 상끝나고 관서에 사망증명서 첨부. 범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봐야 할듯. 새벽인력시장의 차들은 매연이 아주 심하다.노후화된 경유차량들의 매연 특히 심할뿐이다. 상시 당분간은 매연테스트를 해야 할것이다. 집중단속을해야할것입니다. 택배.이삿짐쎈타. 등 매연단속을 강화시켜줄것을. 단속이 않되고 있는것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인지? 50%의 미세먼지는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현상이고 또다는 50%는 중국에서 발생되는것이라 할수있다고 본다. 개발적 요소.휴일과 평일의 미세먼지를 측정은 해보앗는지요. 아마도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미세먼지는 이루 해아릴수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제 건설현장 보면 고층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고층에서 먼지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무작위개발도 한몫한것이라 볼수있을것입니다. 이것 또한 검토 해보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비가오고 나도 그다음날에는 해가 뜨면 미세먼지가 있는것은 무슨 일일까요? 중국만의 영향이 아니라는것을 입증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오토바이 매연 오일을 태우는 오토바이의 생산금지와 수입금지. 오일을 태우는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다가온다. 오일태우는 오토바이의 냄새와 매연은 숨을쉬기조차 거북한 지경에 이르럿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오토바이 엔진오일을 태우는 오토바이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오토바이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볼수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대처할수 있는것 부터 할수 있게되기를. 할수있는것을 해나가면서 중국과도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것이 맞다고 보게 됩니다. 차량2부제 효과. 숨통이 트인듯 할것이다. 2부제에 해당 되지 않는 차도 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것이다. 강남에 모처에는 청국장하나 먹으로 오는데도 각자 차한대씩을 나홀로 운전하면서 온다합니다. 서로 연락해서 차한대로 와도 되는 거리이고 1km남짓 움직이는데도 늘상 나홀로 차를 움직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2부제를 실시할것과. 범칙금을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는 다면 지키지 않는 생활습성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나쁜 생활습성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범칙금이 필요인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했다죠. 도로에 물을 뿌려서 잡겠다. 이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공무원만 2부제 공무원이 봉인가요? 자율적 2부제 지키는 사람만 지킴.",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2부제와 강력한 범칙금부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세먼지의 문제를 중국에만 의존할께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것을 우선적으로 찿아야만 할것이다. 남의탓 남의탓 .사막탓과 중국 공장탓만 할께 아니라고 보게 된다. 우리안에서 우리가할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는가 를 먼저 찿는 노력을 해야만한다. 강력히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는 50만원의 중과금을 강력히 시행해야 된다고 볼수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제외. 긴급차제외. 그리고 긴급한 허가를 득한차량제외 .상중일시에는 가까운경찰관서.소방서.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행 운행 상끝나고 관서에 사망증명서 첨부. 범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봐야 할듯. 새벽인력시장의 차들은 매연이 아주 심하다.노후화된 경유차량들의 매연 특히 심할뿐이다. 상시 당분간은 매연테스트를 해야 할것이다. 집중단속을해야할것입니다. 택배.이삿짐쎈타. 등 매연단속을 강화시켜줄것을. 단속이 않되고 있는것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인지? 50%의 미세먼지는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현상이고 또다는 50%는 중국에서 발생되는것이라 할수있다고 본다. 개발적 요소.휴일과 평일의 미세먼지를 측정은 해보앗는지요. 아마도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미세먼지는 이루 해아릴수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제 건설현장 보면 고층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고층에서 먼지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무작위개발도 한몫한것이라 볼수있을것입니다. 이것 또한 검토 해보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비가오고 나도 그다음날에는 해가 뜨면 미세먼지가 있는것은 무슨 일일까요? 중국만의 영향이 아니라는것을 입증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오토바이 매연 오일을 태우는 오토바이의 생산금지와 수입금지. 오일을 태우는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다가온다. 오일태우는 오토바이의 냄새와 매연은 숨을쉬기조차 거북한 지경에 이르럿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오토바이 엔진오일을 태우는 오토바이의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오토바이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볼수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대처할수 있는것 부터 할수 있게되기를. 할수있는것을 해나가면서 중국과도 긴밀히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것이 맞다고 보게 됩니다. 차량2부제 효과. 숨통이 트인듯 할것이다. 2부제에 해당 되지 않는 차도 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것이다. 강남에 모처에는 청국장하나 먹으로 오는데도 각자 차한대씩을 나홀로 운전하면서 온다합니다. 서로 연락해서 차한대로 와도 되는 거리이고 1km남짓 움직이는데도 늘상 나홀로 차를 움직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강력한 2부제를 실시할것과. 범칙금을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 직접적 피해가 오지 않는 다면 지키지 않는 생활습성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나쁜 생활습성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범칙금이 필요인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말을 했다죠. 도로에 물을 뿌려서 잡겠다. 이말이 과연 진실일까요? 공무원만 2부제 공무원이 봉인가요? 자율적 2부제 지키는 사람만 지킴.", "num_agree": 4, "petition_idx": "19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2부제와 강력한 범칙금부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부그리고여당 고용노동부 나라경제좀 생각하면서 일합시다 어느때보다 균형잡힌 정책이중요합니다 반도체정보공개-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위험하지 않는일이 어디있읍니까(더군다나화학물질 다루는곳)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미세먼지해결에나 더신경더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정보공개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천안함,무인기 조작의 김관진이 당시의 시국을 덮기위해 세월호를 고의 침몰한 것이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 애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미군이 끼어 있어서 우리정부가 사실을 밝히지 못할거란 말도 있구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세월호 영혼들을 위한다면 문 정부에선 사실을 밝혀 주리라 믿고 있었는데 유가족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타협하고 대충 수습하려 하는것 아니냐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군이나 정보부의 사정이 있다해도 또, 미국과의 외교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도 세월호 만큼은 밝혀줘야 합니다. 김어준등과 우리 문정부 지지하는 사람모두 세월호는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만약 국익이니 뭐니 하며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려하면 아마 제2의 촛불을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바램대로 낱낱히 밝혀주시리라 생각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잠수함 충돌 학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형마트 및 백화점 식당의 경우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이 마련 되어 있어서 아이 엄마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반면 공용 화장실이 있는 몇몇 식당의 경우 열쇠를 받아 화장실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 화장실이 영유아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화장실입니다 노키즈존의 확산으로 인해 식당 방문이 더 어려워진 현실에서 영유아 아이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화장실 때문에 아이 엄마들이 난감할때가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분들은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갈 필요가 있겠냐 집에 있으면 되지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재소자가 아닌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건 아이 엄마와 아이에게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환경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남깁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쓸수 있도록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화장실 개선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발생되어 증권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불안을 일겨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발행경위와 삼성증권직원들의 공매도 경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동원의혹에 대하여 감사청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우리사주 공매도매수사건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은행 에서 취급 하는 채권 매입을 위해 계약서 쓰자고 하니 자신들만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이 갑의 입장 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 이라서 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채권 매각 할때는 다른 사람 에게 넘기고 저에게는 딴소리 하면서 증거 있냐고 반박 합니다. 이로인해서 저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국민은행의 이런 영업 행위는 서민을 죽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영업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 서민 죽이는 행위 시정 되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기를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조사해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기관들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지금까지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태규명도 제되로 못하면서 공매도 금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입만 띠면 앵무새 소리를 읊어대는 그는, 부실기업의 주가 하락을 시킨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데이터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는, 개인이 팔면 주가를 올리고 개인이 사면 주가를 내려, 기관들이 개인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컴퓨터 조작에는 의심함이 없이, 오로지 공매도의 순기능 뻥 사기치는 최종구는 파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5년 바레인에서 입국한 한국인 A(68)씨가 메르스 환자로 확인된후 국내에 엄청난 파문과 수많은 죽음으로 지금도 그 결과가 확실치 않타고 보여집니다. 그후 지금까지 메리스에 걸려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각종 합병증에 살았다고 볼수없는 삶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직 일년에 몇차례 종합검진만으로 이들에 보상하고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청원합니다. 메리스 환자들 각종 의료혜택과 보상해주십시요. 지난 정부에 엄청난 과오로 일어나 죽음에 길목에서 살아남고 지금 다시 죽지못해 살아가는 메리스 환자들 전부 재조사하여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야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과거사와 틀리는겁니다. 분명 전 정부의 과오가 명백한 메리스 사테엿습니다. 지금 그후유증으로 죽어가는 저 메리스 환자들 정부가 다시 돌봐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스 적폐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운전중 휴대폰으로 검색은 한두번씩들은 다해보셨을거에요 요즘 운전하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신호대기시 휴대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가용 화물차 할거없이 버스운전기사님도요 앞차가 가다멈추거나 천천히 가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면 급 출발 차선이탈등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폐해가 심각한수준이라 생각 듭니다 국가에서 더욱강력히 규제 하시고 매체를통한 홍보도 하시어 국민들의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중 휴대폰사용을 획기적인 방안으로  강력히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를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자유가 빠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오는 세대를 위해서 자유가 없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 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정부개헌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님 취임하신지도 어느덧 1년여가 다 되어가는군요. 국정농단으로 인하여 국민정서가 피폐 해졌고 좌,우파가 갈려 이놈저놈 서로 비판하는 이 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9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에 관해 대통령에 드리는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하는 아이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무능력한 대응이 우리 아이들을 숨도 못 쉬는 환경에서 방치되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이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엄마들도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예산으로든 공기 청정기를 설치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고 절대적인 설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시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청정기 설치 필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가짜뉴스는 유언비어처럼 국민을 유혹하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할 시기가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9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기간중 가짜뉴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출처를  밝혀 처벌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경기남부의 용인시 수지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주로 동천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신분당선 의 개통으로 많이 편해졌죠.. 하지만 물류센타로 기업들의 창고가 많이 있어 저녁에 다니기에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구요. 위치적으로 보면 성남오리역과 마주보고 있어서 성남은 개발계획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오리역에서 내린 후 집까지 가기 안전하겠지만, 동천역은 아직카지물류센타가 많이 있어 다니기 무섭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개발을 한다고 하더니..돈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넘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 많은 분양은 승인해줘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으로 길은 막히게 해 주었는지. 동천역에 현재있는 물류센타 주인들에게 작은 금액제시 후 나가라고 하면 나갈까요?? 비싸게 발주해서 동천역개발계획까지 맡겨놓고.. 돈이 없다면서 말이 된가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난 분양으로 수지구에서 땅장사했으면 대가로.. 비싼 개발용역까지 맡겼으니.. 있는 그대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천물류센타 원안대로 개발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동천역주변 물류센터개발은 제발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는건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바보로 알고 동천주민들을 무시하는처사로 느껴집니다~ 밤이면 으슥하기까지해서 돌아다니기도 겁날 지경입니다.. 도손모아서 엄숙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9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천물류센터개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 말이 많습니다 차라리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특허 저소득 층들을 추려내서 1억씩 주고 조건으로 아기 2이상 낳는걸 조건으로 하고 이혼할 시 다시 1억 돌려주는 제도가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혼율도 적어지고 가짜위장자 결혼도 없을것 같고 신생아 출생율도 높아집니다 신생아 출생아 대책지원금이 450조로 알고 있는데 효과도 없는걸 왜자꾸 하는지 이혜안감 국민혈세 제데로 쓰세요 결혼을 안하는데 어찌 아이들이 늘어나나요 결혼 하겠금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더좋은 정책이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정책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은행을 이용하다보면 창구의 직원들을 줄이는 이유가 이미 ATM기의 이용과 인터넷 금융등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기에 은행직원을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TM기나 인터넷 금융등은 쓰기가 편하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인터넷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 담당자는 과연 이용을 해보는지가 의문입니다. 한달에 한두어번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번 접속할때마다 뭔가가 바뀌었으니 새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업데이트하고 다시 재접속하고 반복을 하면서 실제 업무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가량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송금한번 하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한번에 되면 다행입니다. 은행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도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운됩니다. 심지어는 PC 재부팅까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이용하고 여러군데의 은행을 이용해야하는 회계담당자의 경우 아예 은행용 전용 노트북을 구비한 곳도 있습니다. 은행 프로그램 때문에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실 업무용과 따로 분리를 하는겁니다. 이건 해당은행에 문의하거나 항의해서 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2군데 이상의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그램의 중복 설치로 인해서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킨다면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닌거지요. 또한 큰 문제는 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곳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안이라는 명목하에 상주하면서 시스템의 자원을 낭비하고 성능을 떨으뜨립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동일한 행태로 작동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남발로 인한 오류들은 자연스럽게 은행 업무라는것을 할때는 한시간정도의 여유를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나름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10여년간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IT 관련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나는 그래도 알고 있는걸로 오류가 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잘 모르시는분들은 어떨까요? AS 센터에 연락하거나 은행에 전화를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한시간 넘게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이상한 인증서를 쓰는것등 전체적인 문제가 즐비하지만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건 이제 은행 차원에서 될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드립니다. 현행 인터넷 기술로도 보안에 신경쓴 상태에서 보다 간편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직구를 할때에는 한국처럼 이런 복잡한 형태의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다고 해서 보안이 잘 안된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단순비교를 해도 이러한 상황인데 원래 그랬다, 원래 그런거다 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은행과 금융당국이 상당히 불성실해 보이는건 국민들로서 늘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세먼지를 잡아라 정개산의 ③[송전철탑]을 제거하지 않고, 다음의 ①과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개통되면, 경제는 물론 군사와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성 글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 올려왔습니다. 드디어 2016년 9월24일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통일된다]는 뜻을 가진 ②는 [경강선]으로 개통되자, 9월15일 경주지진을 신호탄으로 박근혜대통령의 파면과 사드배치 등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이 긴 소원 끝에 자동으로 고속으로 연결된다]는 뜻을 가진 ①[분단~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2017년 12월31일 개통되자, 이북은 2018년 1월1일 평창동계올림픽에 동참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개산의 ③[송전철탑]을 제거하지 않고, ①②가 개통된 현재, 국내산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한 저로써는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아니라 마치 밥이 다되어 나오는 압력밥솥의 김처럼 느껴집니다. 밥솥에 김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①②가 개통되면, 압력계기가 고난 난 압력밥솥이 뻥하고 터지는 대재앙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미세먼지는 대재앙의 전조증상이 아닌가 합니다. 미세먼지를 잡을려면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개산을 살리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원만하고 평화로운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①이 개통되자 바로 이북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미세먼지와 ③과는 별개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연동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초자연적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 운운하는 것은 마치 안방에 똥 싸 놓은 것을 모르고 그 원인을 찾겠다면 첨단장비 운운하는 것과 같아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는 도둑놈은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과 권력만 쫓는 사람들이 이런 초자연적인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미세먼지도 잡지 못하면서 정말 뻥하는 터지는 대재앙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①이 개통되자, 자동으로 고속으로 남북이 연결된다는 ①의 의미처럼 정말 남북정상회담이 4월27일 열린다고 합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터널인 통일열차로 명명한 ②는 이미 개통되어 있습니다. 통일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통일열차가 달리는 2개의 괘도가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2개의 괘도가 남과 북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쪽으로 기우는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흡수통일정책의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때려잡아야 한다던 힐러리가 낙선되었다는 점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의 김정은과 커피를 마시겠다던 도널드 트럼프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던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의미를 좌표로 삼아서 남북정상회담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속세를 떠난 수행인입니다. 2003년 단오일 우연찮게 정개산에 오르게 되었고, 누런 큰개가 나타나서 산을 내려갈려는 소승을 못 내려가게 막았고, 그때 많은 군인들이 [어 개가 스님을 못 내려가게 하네]란 말을 듣고 지금까지 정개산하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는 왜 나를 정개산을 내려가지 못하게 막았는가’하는 의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008년 정개산에 송전철탑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②의 이름에는 남북통일을 의미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것도, 힐러리의 낙선도, 트럼프와 문제인의 당선도 2016년 9월24일 개통된 ②로 검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인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로는 하늘의 계획이, 아래로는 초자연적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도저히 인간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대란, 요란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풍, 미세먼지 등을 단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한다면 ③의 제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문재인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미세먼지는 잡히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잡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네이버 조사 안하는 청와대 한패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조사 안하는 청와대 한패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보훈섬김이는 인권도없나요. 설명.동의도없이 큐알코드제 폐지요구합니다.인권위는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봅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범죄를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하다 보니, 증거가 없어도 악의적 매도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잔인함때문에 성범죄인으로 무고하게 지목된 사람들은 거의 인격살인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벌을 받고 나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가해자의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녀의 편가르기식 미투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나 당했다.'를 무조건 인정해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면 미투운동의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되도록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성범죄 무혐의자를 고통에 빠뜨린 자에게도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실체도 없는 위조주식 112조 발각되어도 왜 삼성증권은 버젓이 거래가 되는가? 2.시스템문제,직원의양심으로 부각하는데 위조주식 유통된 본질을 흐리지마라! 3.희대의 주가 조작질에도 검찰은 왜? 가만히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지폐 주가조작질 사태 정부는 왜?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알려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군철수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선 제가 최근에 읽은 일본판 NEWSWEEK의 기사중 \"THE PATRIOT MYTH\"를 발췌요약 하겠읍니다. \"미군은 1991년 걸프전쟁중 이라크가 이스라엘등을 향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47발중 45발을 패트리오트가 영격했다 주장하였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하원행정운영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이라크가 발사한 미사일 중 상당수를 영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1발이라도 영격했다는 충분한증거가 없다고 미 하원보고서는 쓰고 있읍니다. 2018년 3월 25일 예멘의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향해 미사일 7발을 발사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 당국은 모두 영격했다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고 1발이라도 영격했다는 증거가 없다합니다. 더욱 충격적인것은 에멘내전 발발이후 사우디 아라미아를 향해 발사된 많은 미사일중 한발이라도 영격했다는 증거가 없다 합니다. \" 예멘반군이 보유한 미사일이 비교적 구식임을 감안하면 NEWSWEEK 기사는 미사일방어시스템 옹호론자에 충격적일겁니다. 저는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일련의 거짓말들이 미 방산업체의 이익과 관련있고 돈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일면에서는 상식보다 돈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총기규제가 좋은 예입니다. 살상력 높은 반자동소총 이상의 규제 , 정신병력자, 범죄경력자의 철저한 신원조회등 상식적규제도 미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 번번히 무산되었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학교 총기사고 후 오히려 학교선생님에게의 총보급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총기사고 이후 총기규제 보다 총기확산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학교 선생님중에 정신이상자가 없다는 보장이 있읍니까? 총기규제 부문에 있어서 총기제조업자, 총기판매업자와 그 로비에 의해 움직이는 미국사회는 상식보다 돈이 우선임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저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총기규제와 마찬가지로 돈이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ABM 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보다 안전하개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사일방어 시스템 때문에 핵무기 감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핵무기를 과다하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드시스템을 믿지 않읍니다. 사드는 미 방산업체 로비업체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FAKE NEWS고 MYTH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배치를 반대합니다. 혹자는 불확실 하더라도 일단 배치하는게 좋다 하는데 왜 소용도 없는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중국 보복 포함)을 지불합니까?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점점 고성능화 되어지는 미사일을 막는 해결책이 될수 없디고 하는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PS 제 글이 이상한 글들 사이에 가려져 있어 다시 씁니다. 이상하게 사드에 관한 글을 쓰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사드시스템등 미사일 방어는 유효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를 채취해도되구 해녀가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는것도 안되구 보말도 못잡게 하니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것인지 한마을에 사는 주민는 바다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바다에 들어갈까봐 해녀들은 바다곳곳에서 못들어가게 지키구 정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잠수복입구 들어가는것도 아니구 말도 안된다구 생각합니다 같은마을사는 주민에게 바다를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주인이 해녀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대고자 하는사람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시험을실시후 후보로 결정합시다. 지역별로 뽑지말고 전국적으로 인원을 정해서 실시한후 점수를 공개후에 후보자의 인성을 국민이 평가하여 선출하는게 진정한 의회주의라고 사료됩니다 이제야 말로 바꾸어야 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사전시험제실시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종종 종교계의 미투가 있어왔습니다. 종교계도 인간들이 있는 곳이니 그럴수 있다고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록 사건에서 보듯 일부 사이비 종교계에서는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혹세무민 할 뿐만아니라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대로 방치하기엔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이비 종교부터, 세력이 미미해서 알려지지 않은 사이비종교까지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국민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이비종교와 그 유사한 종교집단의 비리를 파헤쳐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혹여 지방선거등 때문에 눈치를 보는일은 문재인 정부에선 없을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19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같은 사이비종교의 비리를 파헤쳐서\" 또 다른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융감독원 위원장 자리는 금융에 있어서 제일 청렴해야 하는 자리 일진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외유성 여행을 다녀온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맡는다는 것은 매우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민 전체의 금융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자리를 맡는다면 임기말에 또 도덕적 헤이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 정권들을 믿지 못하였던 점들이 이런 믿을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하에서는 이런일이 없으리라 믿어왔고 그래서 지지해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정권과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까운줄 알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1%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김기식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믿고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민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껏 믿고 지지해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 이시라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줄 믿고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퇴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LG전자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파견 근무자 및 용역 업체 편법 악용 안녕하세요 . 6년째 LG전자 인천캠퍼스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공사업체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 고마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LG전자 인천캠퍼스에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2018년 7월 달 부로 52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7월 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얼마전 지수 INC본사에서 사업장으로 설명회를 한다면서 방문 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 저희는 주평균 68시간을 근로하고 있기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많은 임금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싫으면 감시적 , 단속적 근로자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는것 입니다 . 이곳은 단속적 근로 형태로 근무하는곳도 아닌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빠져나가기 위한 감시적 , 단속적 근로자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주 100시간을 근무하던 20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의서에 싸인을 않할시 퇴사 처리된다는 예기를 설명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LG전자라면 1,2위를 다투는 회사도 이런식으로 갑질 꼼수를 하는데 과연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이 아닌 저희같이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낮은곳부터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9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무제한인 감시적/단속적 근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치적 타격이 올까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이 미칠까 염려하여 버티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으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지지율 10% 이상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대 진영 즉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여비서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교묘하게 엮을려고 하는 프레임을 꾸미고 있는 것같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만으로도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을 할 수 있는 분이 그 분 한 분밖에 없지 않을 테니 조속히 사퇴하는 쪽으로 처리하고 빠른 시일에 후임자를 선정하여 국면 전환을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전의원은 방송을 통해서 부당한돈을 사용한것으로 나오는대 청와대 에서 이걸 무시한다면 이거야 말로 적폐청산을 해야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인사든 여당인사든 문제가있다면 검찰조사를 해서 비리있는지 없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도안하는 이런행태는 문제인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강원장을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해마다 불우이웃돕기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을 주는데 윗몸일으키기 아령 줄넘기 등의 운동기구나 비타민 등으로 주면 좋겠다. 모두 쌀이 남기 때문이다. 돈으로 주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우이웃돕기로 쌀대신 다른 것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불법 사찰이라고 말하면서 정권 쟁취와 유지에 이용하지 말라! 이명박정권의 최대 불법사찰 피해자는 경찰무궁화클럽이다. 파면 및 해임7명, 의문사2명 나머지 운영진 모두는 중징계부터 경징계 그리 고 인사탄압과 감찰 탄압을 받았다. 경찰조직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만든 공헌을 최고 많이 한 집단이 무궁화클럽이다. 이명박 정권에 처절하게 당한 무궁화클럽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없다면 문재인 정권은 실패 할것이고~ 우리들을 묵살하고 간다면 부메랑으로 돌아 갈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에 준엄하게 부탁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이번 년도 하반기 부터 임신을 하고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해서 일을 하는 엄마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관련 기관에 알아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모른다고 하거나 육아휴직은 말그대로 출산 후에 아이를 키울 때 쓰는 휴직이라며 황당해하며 가르쳐주네요 임신해서부터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박사모는 사람이 아님니다 어떻게 자기 손자들뻘되는 아이를 칼로 위협하며 박근혜퇴진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난사하고 욕을합니까 이런자들을 공경해야하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면 나는 탈세를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하잔아 늙은분들은 잘못때리면 중상이라 우리는 때리지 않는대 늙은이들은 우리를 물로보네 박사모 집회의 해체와 더이상 박사모 잡단따위에게 연금.의료해택 등을 주지마세요 박사모를 도으면 세상에 존제하는 국민을 우롱하는짓입니다 그리고 박사모는 칼로찌르고 위협하고 협박한게 한두번이 아닌텐데 왜 제재가없죠?? 우리기 촛불집회할때는 경찰이 방벽치고있더니 박사모가 활계치니까 제재가 없네요 연금은 그렇다치고 박사모를 법적으로 제재해 주싶쇼",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해체와 정당방위의 범위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의혹,이해 할수없는 행보(여비서와의 외유성 여행,초고속 승진)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애용한 현 금감원장의 행동 하나 하나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그리는 큰 그림에서 잘못된 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김기식원장의 변명은 MB정권이나 박근혜정권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의 적폐청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북미정상회담의 장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몽골이나 싱가포르도 거론되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전용기의 사정과 안전을 고려한 여러 환경을 검토하는 듯 하다. 솔직히 나로서는, 어느 나라에서 개최되든 우리로서는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는 회의의 내용이기때문이다. 장소도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역시 남는 것은 내용이 더 기억이 된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과 보안, 그리고 트럼프대통령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시한번 서울을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판문점은 이렇게 큰 이벤트의 장소로는, 너무 협소하다. 서울은 여러 큰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몽골은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다. 만약 회의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만찬이나 식사의 편의의 경우,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 비행기로 이동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육로로 이동이 가능함으로 이것도 유리하다. 서울은 비행기와 육로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혹시 회의가 길어지더라도 숙박할 안전한 시설도 서울에는 매우 많다. 또한 미디어의 접근도 용이함으로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좋다. 트럼프대통령님의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서울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곳은 없다. 왜 굳이 황량한 몽골을 가려하시는지 모르겠다. 서울의 초여름은 날씨도 비교적 좋다. 서울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부족하지만, 다른 여러 장점과 비교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 혹시나 데모의 염려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 듯 하지만, 과거의 G20도 매우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북미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총기류가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도 매우 좋다. 그리고 한반도의 핵문제를 굳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하기 보다는, 한반도내에서 의논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별로 관심도 없고, 또한 북한 핵문제에 이해 당사국도 아닌 나라에서 회담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표리부동, 내로남불 겉으로는 깨끗한척 뒤로는 더러운 시민단체 출신 김기식이와 한패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김기식을 감싸는지 내가 대통령인데 개, 돼지 국민들이 나를 감히 이길것인가 라고 재고 있나요? 4000만원이라는 피감기관 돈으로 황제외유 하고 어린 여자 인턴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초고속승진에 이건 또 뭔가요? 지금 중요한게 삼성 개혁 재벌인데 그에 앞서서 김기식 같은 인물에 대한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깨끗하지 않는 더러운자가 어떤 개혁을 할수 있을까요? 당장 사퇴 시키세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길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시련에 봉착할겁니다. 남에게는 적폐청산 들이대고 내식구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9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김기식이를 감싸는 이유가 뭔가요(즉각사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니 어린이집 교사들이 무슨 철인들도 아니고 인증인가 뭣인가 때문에 몇달동안 서류에 얽매여 철야근무를 한답니까? 낮에는 애들보고 저녁에는 서류하고 학부모들 민원걸고 원장들 등쌀에 완전 샌드위치 식으로 돌아가고있는건 알고들있습니까? 교사들도 사람인데 좀 여유를갖고 애들을 돌보게끔 해줘야 무슨일이 안일어나죠 요즘 학부모들 극성인건아는데 무슨 서류작성할께 저리 많습니까 안그래도 서류공화국에서 애들 데이터까지 교사들이 작성하고 앉아있다는게 웃기네요 그런건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죠 불미스런일들이 그냥일어나겠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철야근무해서 또아침에 출근해 사람입니까?ㅋ 헛 웃음만 나오지요~ 여자친구 어린이집 교사인데 몇달동안 야근하며 고생하는거 보니 어처구니 없어서 몇자적어 올립니다 어린이집 인증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인증제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중3.중1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두 아아는 아주 평범한 아이이구요.이제 중학교를 보내니 주변에 엄마들은 입시를 걱정하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은 선생님들께서 그 좋은 실력은 다 어디에 쓰시는지 대입에 대한 공부와 준비를 아이들 스스로 해야하고 학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물론 아닌 학교도 많겠지요.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네요.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전문가인 선생님께서 인도하고 제대로 지도 해 주지 않는다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지금 학교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좀더 신경을 쓸수 있을만큼 인원이 줄어 있는데도 아이들은 학교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학원에 의지할수 밖에 없으니 아아들은 너무 지치고 어른들은 사교육비 내느라고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는 지경이네요.제 생각에는 입시에 제일 가까운 고등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대로 교사관리와 수업질을 높이고 아이들을 세심히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공교육 정상화는 자리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발 고등학교 교육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생님들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을 살려야 저출산문제 해결 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분양사와 조합의 계획된 의도에 의해 분양 및 임대계약을 하고 분양금액 및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도 장사도 못하게하면서 돈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월 임대료는 다 내야 한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아래 관련보도를 참고하시어 꼭 서민들의 억을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66, "petition_idx": "19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보증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나라, 더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학생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만이 아닌, 재난 안전체험관에 시간을 내어 몸소 채험하면서 안전교육에 더더욱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먼저 학교애서 학생들에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더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간접경험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6살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임창희 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이구요 직장다니면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잘아실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것이고요 거두절미하고 매년 흑자기업이 감사 자료 미제출로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주식으로써 거래소나 증권사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였는데 이렇게 상폐가되면 도데체 누가 책임질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돈을로 공장짖고 할꺼 다하고 이런식으로 상폐시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깜깜 무소식이라 답답한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저혼자 몸뚱이 같으면 내가 실수했다 생가하고 포기 하겠지만 이돈 날리면 제 새끼들 앞으로 키울생각하니 잠이 안옵니다 제발 두루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9, "petition_idx": "19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리인터네셔널홀당스 고의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금융감원장을 축으로 이번에 꼭 금융개혁을 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9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융감독원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고용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반 공개 반대합니다 경쟁국에 유출되면 금방 따라잡히는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산안법 개정은 더 심각합니다 이법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때문에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지 못하게 될 것입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첨단기술 공개 중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국 인구가 한국문화 가족개념이 없어지고 서양가족 문화를 적용해서 살고보니 의외로 적응하기가 어려워 인구가 기하급수족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 홍수를 만난결과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술더떠서 가족 리더역도 두사람이다보니 아내할일 남편할일 책임이 없어지고 그저 만나는 공간 집일 뿐입니다 거기에다가 남성에 대한 반란주동자 단체인 여성가족부 및 각종 여성단체가 생기고 부터는 자녀 보다는 자신 개인의 행복만을 위하여 인생 목적이다보니 자녀가 있으면 불편하고 먼 훗날을 위해도 노후보장인 자식농사 개념이 없고 불편한 존재고 자신은 늘거 꼬부랑 노인이 되어도 자식한테 물려주어야 하는 세상이고 하다보니 주위를 둘러보면 한결같이 자녀가 있으면 고생이고 없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보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앞으로 5년정도면 4천5백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나 싶은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요즘 자녀 낳기 홍보 한답시고 국가에서 얼마를 투자 했다는데 도움보다는 오히려 자녀가 더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나 천문학적인 혜택을보고 있는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몇몇 가족을 제외하고는 국민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생각인데 학교가 줄어드는것처럼 한국 전체인구도 줄어 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몇년안에 4천오백만대로 줄어 드는것은 확실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야 저출산 해결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 시행을 중단해주세요 저희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큐알 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대통령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에 진학 했으나 방황하였고, 사회 불의에 저항하였고 결국은 재수 끝에 장학금을 받고 법대에 진학하여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현재에 이르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의 일화에 감동 하였고 제가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압도적인 수시 위주 하에서 고교시절 생기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았던 문대통령의 대학 진학은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고, 사시제도도 폐지 되었으니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의 변호인으로의 변신도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니 확 와 닿으시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보장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기에 입시에 매달립니다. 따라서 졸업정원제를 하거나 사회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대입을 위한 학생들의 고단한 삶은 이어질 것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면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수시제도가 공정 합니까? 돈이 안 듭니까? 대한민국 일반고에서 교사들이 다 준비를 도와 줄 능력이 됩니까? 얼마 전 학교 총회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고1부터 생기부 관리를 하다보니 나중에는 그냥 생기부에 관리된 그 꿈을 좋아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시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줄 세우는 수능이 뭐 좋으냐? 이렇게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 아닙니까? 성적이 좋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이 진학하는게 공정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절대평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서열화된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합니까? 아마도 각 대학은 본고사를 부활할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더 괴로워 질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서민의 사다리인 변별력이 강화된 수능정시 80%이상 선발, 사시제도의 부활을 시행하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80%이상 선발...문대통령은 현 제도 하에서는 대입 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7%의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은 17%의 근로시간 단축밖에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야근과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부족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인원을 늘릴수 밖에없습니다. 물가는 어느정도 상승하겠지만 정부가 물가통제에 집중한다면 커다란 리스트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는 유럽식 노동복지를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및 노동복지를 위한 개선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경제 민주화 장난하지 마라 김동연 최종구 공매 옹호자 국민투자자 흡혈귀 반동분자를 처단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9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적폐=국민의 반동분자)공매 옹호하는 정권은 적폐 아닌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뉴스보면 김기식 원장의 파면을 원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많아지는것을 봅니다. 지식인 같지 않은 온갖 막말을 해대며 아주 거셉니다. 저는 그들이 다 삼성에서 돈 먹은 사람들 이라 생각됩니다. 삼성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유지하기위해 온갖 비리와 악용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삼성 저격수라 불리우는 김기식원장이 임용되어 금융비리 파헤쳐 까발리고 개혁되어야 이나라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지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한점 티끌없이 이슬만 먹고 살아온 사람 있을까요? 그런사람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런사람 못봤습니다. 김기식이 공금유용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융비리 척결에는 제격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면 반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동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19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파면 반대합니다(내용있음!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님의 영웅칭호는 어려울까?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 앞에 서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그 결과로 북핵을 포기하여 전쟁을 막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이 일은 여야가 따로 없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엄두를 못 냈던 일이지만 만에 하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대통령님은 영웅 칭호를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인줄 압니다. 왜냐면 김정은의 야누스(janus) 신을 닮은 양면성(兩面性) 인격을 얼마만큼 믿어야 할지, 그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정은(金正恩)의 중간 자, 바를 정(正)은 아래 하(下)+ 위 상(上)의 합자로서 아래 위의 높낮이가 평등하여 바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자다. 그래서 이 글자는 임금 왕(王)자를 만들고 있으므로 공산주의에는 강직한 통솔력을 갖춘 글자다. 이름의 끝 자 은혜 은(恩)은 인할 인(因)은 큰 입 구(口)+ 큰 대(大)의 합자다. 큰 대(大)는 어른이 양팔을 벌리고 선 모습을 본떠서 크다는 뜻으로 나타낸 상형문자인데, 이 글자가 큰 상자 속에 갇혔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래의 동물의 심장을 본뜬 마음 심(心)을 붙여서 은혜로움은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만들었으나 사실과는 달리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수 있는 이름이 된 것이다. 처음엔 내가 먼저 배신을 하고. 다음에는 배신을 당한는 뜻이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다르다. 문재인(文在寅)의 있을 재(在)는 왼 좌(ㅡ + 丿)변 + 사람 인(亻)변+ 흙 토(土)의 합자로 이루어져 임금 왕(王)을 만들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되 다른 대통령들의 이름과는 다른 진실성과 부드러움과 인자함을 동반한 이름으로 분석하는 것은 태초에 삼재(三才)가 생기기 전에 우주에는 하늘과 땅이 존재했는데, 땅은 모태(母胎)이며 어머니로서 그 성분마저도 부드러운 것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즉, 흙 토(土)가 합류하여 이루어진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 있을 재(在)와 김정은의 바를 정(正)이 쉽게 통하니까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김정은의 강함과 있을 재의 부드러움이 대화를 이루어지게 한 것인데, 문제는 올해의 운세가 두 분의 이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하여 매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마무리까지는 2019년을 지나봐야 알 듯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입에 담기도 하고 또는 통일이라는 말도 쉽게 말하지만 통일은 꿈같은 이야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죽으면 미국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태평양 전진기지쯤으로 되는 북한을 놓아 줄리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화의 길로 나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저의 소견입니다만 만에 하나 핵전쟁은 아니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은 거의가 일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소형미사일과 단거리 대포 등은 서울을 노릴 것이므로 미국과 우리 전력이 아무리 빨리 막아도 서울의 25-30%는 무너질 것으로 해석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걸 막으려고 대화에 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이때,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까지 잘 이끌어 북 핵을 파기하고 전쟁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영웅이 되시는 겁니다. 역대의 어느 대통령도 못한 일, 국민을 위한 대통령도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의 강령하심을 기원 드리며 부디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위의 이름 풀이는 상형문자를 이해한 탓에 훈민정음까지 해독한 지고지순한 학술입니다. https://blog.naver.com/bullls3333 페이스북 : 한사모(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영웅칭호는 어려울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했는데 공직자적격성 검토 확실히 해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세월호 사고는 아주 치욕적입니다. 끔찍한데 특검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공직자 적격성 검토 국민의 몫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불통 문재인정부는 박근혜대통령정부를 생각하라 그리고 김기식은 관행이란단어사용말고 더이상 추한모습 보이지말고 사퇴하라 아니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 이명박,박근헤정부에서 이런분이 금감원원장이라면 참여연대와시민단체에서 촛불집회라도 하였을것이다 이런모습이 진보좌파모습인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에 의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증인신청서를 채택하여야 하며,(강제규정) 2).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3). 성동구청 2006년도 상반기 5급, 6급 근무평정서 조작관계가 과장된 허위내용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라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2017.02. 02일자로 접수한 (피고)의 당사자신문신청서를 및 증인신청서 3명을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서 “원고기각 판결”은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사가 비호하면서 “각하”하라는 판사 독재국가가 아닙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제1호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1.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판사 독재국가가 아님. 2.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3.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대법원장께서 직접 감찰을 지시하여 법관이 민간인을 불랙리스트로 관리하여 소송의 청구권을 탁탈하면서 피고인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만행이 빈번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시정조치하시고 뱐론재개로 명확한 판결을 하여서 후대의 법률가들ㄹ로부터 조롱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 개혁을 실시하세요 부패한 법관은 모두 제거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는 사법부 개혁을 실시 하세요 =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타파하고 민간인을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관리하여 소송청구권을 박탈하면서 피고의 변호사와 결탁하여 피골르 비호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117조을 운운하여 원고에게 담보제공 결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만행이 범람하고 있는 사법부의 일부 썩을 판사를 개탕하면서 대법원장에게 호소합니다. = 역사에 부끄러운 행동(재판)을 자제 하도록 지시하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에서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를 배척하고 법관의 양심을 팔고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에 대한 [적폐 제1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님 외유일정 후원금 사용내용을 문제삼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사용내용. 외유일정 공개하면 국민이 판단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사용내역.외유일정을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공원청소원 입니다.. 고령화시대가 마냥 좋은건 아닙니다.. 노인들이 공원 화장실에 소변을 정조준을 못해서 바닥에 다 싸서 청소해도 금방 지린내가 나고 더럽 습니다... 똥을 제대로 못싸고 변기에 묻히는건 예사요. 치매끼가 있는 노인은 변기 전체에 다 뭉개서 바릅니다... 술취한 인간은 팬티에 똥츨 싸서 다 개판를 처놓습니다.. 바닥에 토하고... 막힌변기 뚫는덴 이골이 났고요. 생리대함에 똥휴지 넣지말라고 써붙여도 그것도 재대로 안지킵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 최하인것 같습니다.. 공원화장실 청소자는 애로가 많습니다.. 하루 9시간 일하고 세후 150만원 받습니다.. 날마다 똥냄세 지린내 맡고 삽니다.. 게다가 가을되면 공원낙엽을 두달간 끌어내서 마대에 담아야합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시대의  폐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틀사이에 나오는 정책 변경 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대입정책 변경으로 수시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을텐데 갑자스러운 대입정책 변경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괴로울지 보입니다. 대학 입학은 아이 인생에 아주 큰 역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 아침 변경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변경도 그동안 수십년간 무주택으로 살며 특별공급 준비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금수저 청약 30대이하 신혼부부 등 이런분들 확실한 세무조사로 부모의 자금으로 주택 구입시 상속세 등 확실한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맞벌이하며 자녀 키우고 장애인 조부모와 함께 살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 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집장만 꿈꾸는 사람에게 특별공급 변경은 큰 아픔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예기간 1년 아니 2019년에 변경 부탁드립니다. 갑자스러운 정책 변경 사회갈등과 고통 만 커집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금수저 청약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잡스러운 대입정책 변경, 특별공급 변경 유예기간 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관업체에 종사중인 1인입니다. 정말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원자력 건설 하지마라. 이런거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 말 한다디 때문에 젊은 청년들 나이 드신분들 길 바닦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저도 언제 길 바닦으로 나갈지는 모르는곳입니다. 어떻게 더 좋게 만드냐 지진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 시간이줄어들어 할수없이 주식에 손을 담궜습니다. 특희 중국기업이란 완리라는 종목입니다. 매년 흑자기업이 감사 자료 미제출로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주식으로써 거래소나 증권사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였는데 이렇게 상폐가되면 주식을 상장시킨곳이나 상장할려는 곳이나 전부 무책임하고 일명 사기라고 충분히 느껴지네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도 살아가는곳인데 국민은 죽고 기업은 살겠다. ?? 뭐가 다릅니까 ???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회사만 살아서 뭐합니까 .. 제발 두루 두루 살펴 주십시요 . 아무리 중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 말하기 참 그렇네요 . 이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9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리 인터네셔널홀딩스 고의상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부 개헌안에 적극 지지와 찬성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교회라는 곳이 혐오시설에 밤새 십자가에 불을 켜 놓으니... 빛공해 전력낭비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주둥이가 아닌 행동을 해야지... 봉사할 곳이 정말 얼마나 많은데... 그저 주댕이만 살아 가지고 오로지 돈과 향락과 편한데만 찾아 다니고.. 머리 속에는 야동만 가득 차 가지고...성범죄가 끊이질 않으니.. 정말 한심하고 지저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강력한 규제로 교회 숫자를 대폭 줄여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교회 수 좀 줄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정말 살 맛이 납니다. 언론에서 요즘 탐관오리 김기식에 대하여 양파껍질을 벗기고 있는데 한꺼풀 한꺼풀 벗길때마다 하나의 소설을 쓰는 것 같이 너무 재미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때는 같은 대선후보였던 민주당의 안희정과, 지지자들의 여자들에 의한 무차별 폭격 성폭행이 재미 있었으며 이제는 탐관오리 김기식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기사들이 넘쳐나서 요즘 언론보도가 하루 하루 기다려 집니다. 야당이 뭐라하건 청와대 공식 발발이인 탁현민을 보호 하듯이 탐관오리의 대명사인 김기식도 꼭 보호 해 주세요 그래야 재미만 기사에 살 맛 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관오리 김기식을 보호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지율에 얽메이지말고 공약과 소신것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과 유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적폐세력들이 떠들어대면 일부는 솔깃하기 마련입니다. 저게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적폐청산 공정한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불도저 같이 밀고나가는 것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적폐들의 공세에 일희일비하지말고 당당이 밀고 나기길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민심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언론 야당들이 난리치는 것 보니 더욱더 유능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절대 반대합니다.!!!!!!!!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러나면 계속물러나야 합니다!! 공약인 금융적폐청산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 세금을 사용할 국민적 동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람있는 방식이 아닐지 해서 제안합니다. 추모 공간 이외, 모든 공간을 사용 가능하게 복원해서, 카페.식당.전시.상영 등 다목적 놀이 공간으로 임대 또는 직영 하면 어떨까요? 물론 철칙은, 보건복지부 직할이어야 자본시장 논리에 오염되지 않겠고요..국민도 간접세지만 더 애용할겁니다. 그 수익이면 관리비 이상이 나올듯 합니다.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복원 및 운영 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고위직 관료의 업무실적이나 업무의 열성도를 재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직 임명시 언론에 문제있다고 제기된 고위직의 업무에 답답함을 느낌니다. 이나라의 고위직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자신의 업무는 안하는것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올라간것이 마치 자신들이 일을잘해서 그리된것인양, 무슨 연예인 그룹이라도 된듯이 착각하는것같네요 . 이나라에서 일하시는분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밖에 없는듯 하네요 제발 일들좀 하는것을 국민이 느끼게해주세요. 택시 합승같은 무모하다고 검증되었던 정책들을 제시하지말고 꼭 유용한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은 언행일치가 후안무치하고, 평소 민주당과 현 여권은 자기편이 아닌자에게는 무지막지하게 적폐라 몰아 붙일때는 언제고 자기편은 너무나 관대하기 이를때가 없네 ㆍ참 지나가는 개도 어이가 없고 우스울 따름이네 ㆍ 적폐 청산의 대상이네 ㆍ조만간 적폐대상으로 교도소 갈 준비해야 겠구나ㆍ 야비한 xx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사퇴시켜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감싸기가 한심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은 비도덕하고 무능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1. 비도덕성 평소 차별 없는 교육복지, 고교 서열화 타파, 사교육시장 억제 등을 강조했던 김상곤씨는 막상 자신의 자녀들은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 8학군에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내로남불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친서민적 교육정책이라는 포퓰리즘적 공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져왔으면서 정작 본인 자녀들은 강남 최고명문 학군과 사교육의 메카로 대변되고 교육열을 부추기는 이른바 ‘강남 교육특구’의 학교들을 보낸 사람이 백년지대계 국가교육의 수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 무능력 현재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교육부의 정책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장관의 취임이후 혼란이 계속해서 교육현장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게가다 7개월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와서 아무것도 결정되지도 않은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가지고 나와서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김상곤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 국가 교육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고통과 혼란에 빠져있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김상곤교육감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피폐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도덕하고 무능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는중에 잡코리아에 대한통운 택배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월급여 4백만원이상이라고 해서 서울가서 면접을 봣습니다 제이에스더원이라는 회사인데 인사부장말로는 대한통운 기사채용 전담회사라 소개하고 택배기사를 할려면 자기 회사와 연개되잇는 현대캐피탈을 통해서 1톤 탑차를 48개월 리스로 구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잇다고 해서 차량을 계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나면 대한통운에 기사로 취직된다고 하엿습니다 차량을 수령한후 알게된 사실은 택배기사를 하는데 신차가 궅이 필요가 없고 또한 차량 가격도 2천만원이엿씁니다 한데 이회사를 차량가격을 2천구백만원에 설정하고 리스로 48개월 3천구백만원으로청구 하엿습니다 청년들과 실업자들이 땀흘려 일할려고 택배기사를 지원하는데 그들을 사기치는 이런 파렴치한 회사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대통령님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수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주세요 청년들과 서민들이 더는 사기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택배기사채용전문회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선진국들은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거세를 합니다 그보다 못한 후진국도 한국보다 성범죄의 처벌은 강합니다 후진국보다 못한 이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9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에게 거세나 약물거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무슨 정책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정작 국민들에게 보이는게 없습니다. 표만 얻으려고 시장되고 구청장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서로대화하는 이런 구청장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손상욱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손상욱 은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대법원 2018행심17-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3.3.자 신청번호 : 1AA-1803-018650)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서울중앙지검 손상욱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서는, 보고서 일부가 잘라져 있고, 고발인의 고발 취지가 불분명하고 본건 고발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이 사건 고발은 각하함이 상당합니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대법원 2018행심17-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3.3.자 신청번호 : 1AA-1803-018650) 6. ① 진정인은 대법원 2018행심17 사건에서 2018행심17-1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창보,김형배,박찬석,전주O,문대영,김금남,구인O) ②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은 2018행심17-1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기각이유는, \"이유 없다\" 입니다. ③ 진정인이 제기한 2018행심17-1 기피신청 이유는 김창보 를 포함한 7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대법원 2017행심125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④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⑤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⑥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⑦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⑧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⑩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7.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손상욱 검사 는 대법원 이한일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손상욱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신원불상 검찰주사보 와 서울중앙지검 손상욱 검사 는 이 사건 고발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각하’사유(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으나,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12.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4.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7.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8.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손상욱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상이등급 지원표를 보면 2012년 이전 등록자와 2012년 이후 등록자의 차이가 여럿 있습니다. 자녀의 지원, 생활고의 문제 등등... 하지만 과연 저 2012년 기준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2012년 이후는 혜택을 줄이셨나요?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사람들인것을 아는데도 그렇게 혜택을 줄이시나요? 문제는 이런 차별 뿐만이 아닙니다. 6급과 7급의 격차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6급의 월 지원금은 대략 100만원 수준이지만 7급은 48만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6급은 국가를위해 희생한 사람들 이지만 7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니 아니군요? 아니면 약간 희생했던 것이니까 그만큼 약간 지원 해준다는 의미입니까? 누가 이따위 차별을 하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현재 군 장병등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추진하는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보훈자와 유공자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훈자와 유공자에 차이를 두는것도 분명한 문제이며 이는 차별입니다. 미국과 같은 강국은 일반 전역을 해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다쳐서 전역을 해도 후유증이 남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까? 올때는 강제로 복무시키더니 다쳐서 나가니까 뭐 이만큼 안아프니까 꺼져라? 조금 아프니까 월 50만원만 받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라? 모든 7급을 6급정도로 혜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 7급은 국가장애인증이 나올 정도입니다. 강제로 복무시키고 국민의 목숨을 위하다 다친게 아니까 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국가보훈자니까 더 적은 혜택만 받아라? 세상에 이런 개소리가 어딨습니까? 이 상태에서 전 조금 다쳤으니까 그냥 꺼지세요? 다른 나라들이 들으면 정말 비웃음 밖에 되지 않은 일입니다. 비록 세금이 더 들지라도 다친 사람의 보상은 명확해야하고 국가를 위해 더 심하게 다친 사람은 더 보상하는게 옳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48만원이라뇨. 그게 국가가 할짓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국가의 답을 원합니다. 7급은 국가때문에 만들어진 장애인이고, 그에 따른 6급정도의 보상을 해야합니다. 6급과 7급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국가 보훈처 상이 공경 7급 차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포시가 사이비종교단체에 아주 학생들이 많은 두개의 초등학교 사이에 어떤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는지가 불투명합니다.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의 이야기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장기동에 두개의 초등학교사이에 사이비 종교가 왠말입니까? 허가를 취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num_agree": 1, "petition_idx": "19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귄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증권거래소 공매가 너무나 잔혹하리만큼 성행합니다 공매자들의 횡포속에 일반투자자들은 살아나길 너무힘듭니다 이들땜에 많은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여 자기의 귀한생명을 죽음에 던지곤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큰모순이며 지금 바로 잡아야합니다 현정부는 공매도를 척결하여주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 공매도를 조정해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감원 노조는 김기식 원장을 즐거워 하고 있네ㆍ비리 원장이 오니 앞으로 임금협상이나 기타 노사 협의시 약점이 잡혀 있는 원장을 자기 입맛데로 요리 할수가 있어 좋겠네 ㆍ복지가 엄청 좋아지겠네ㆍ피감기관으로 부터 관행이라 접대를 받아도 죄가 안되니 앞으로 피감기관으로 접대 받고 대가를 안줘서 문제 없다고 하면 땡이니ㆍ 현 여귄 관계자들은 나의 잘못을 밝혀지면 항상 타인의 잘못은 찾아내서 물귀신 작전하네 옳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게 말하는 좌파들 ㆍ양심은 털 끝도 없네 ,",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노조는 김기식 원장 취임을   즐기게 있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흡연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또한 요즘은 편의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청원 게시판에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담배를 구입하여 선량한 점주나 아르바이트 생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방법으로 편의점에서의 담배 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술담배는 아무대서나 구입할 수 없어 어른이라도 불편하지만 멀리 차를 가지고 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어른들의 흡연율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를 위한 편의점 담배판매 금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많은 사람는들이 치과위생사 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시절부터 치과위생사로 사명을 가지고 일반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30년가까이 치과위생사로 경제 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다보니 많은 후배들에게 치과위생사로써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나름 직장 오프를 이용해 69제 봉사나 유아초,중,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 대한 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위원으로 나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대한 치과위생사 협회장이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무차별적 자극적인 비방기사와 기존에 없던 단체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선당일 전국 대의원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인 상태에서 총회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선거진행을 위해 구성된 선관위 등 봉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한 분들을 업무 정지 시키는등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들에 대해 과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체계는 아니였지만 나름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그것으로 인해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조직이였던거 같은데 ...현재 사태는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회원한사람의 입장으로 봤을때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 치과위생사 협회 상태는 80년대 전두환정부에 살고 있는 듯이 답답하지만 힘이없고 먹고사는데 바빠서 찍 소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 치과위생사 협회 현 사태에관심을 가져 주시고 빠른 해결을 위해 감사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633, "petition_idx": "19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재임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죽고싶은 사람은 죽을 수 있는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죽지못해 연명하는건 그냥 시체입니다. 전체주의를 위해서 생명의 존엄이니 뭐니하는 겉멋든 말로 개인에게 삶을 강제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대통령도 투신해 죽는 국가에서 국민은 안된다? 지하철 선로 뛰어들기, 건물&한강에서 투신, 목매달기, 분신..... 이런 현장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있고 ~가 자살했다 식의 기사보도등에 꼭 달리는 말이있습니다 \"민폐 끼치지말고 조용히 죽지\" 이 문제는 외국처럼 지원자를 받아서 펜도바르비탈같은 약물을 이용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해결됩니다. 노동력 감소 등의 문제를 걱정해서 못도입 하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넘쳐나는 인구에 비해서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편의점이나 맥도○○ 같은 곳도 무인기계를 도입하고 기존에 알바생들은 잘렷다는 애기도 많고 앞으로 A.I(인공지능)와 로봇등이 인건비 아낄겸 사람이 하던것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잡아먹을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최근에 연명치료 중단 개념의 존엄사는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픈 개/고양이도 잘만 받는 안락사는 사람만 왜 안되는걸까요... \"멍멍이랑 야옹이는 생명의 소중함에 해당이 안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만들어 내니까 못죽게 하는 거 다 압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은 감성팔이 할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국가에서 어째서 안락사는 절대안돼! 해서 어차피 죽음을 택할 사람들을 확실히 도와줄것도 아니면서 편한 죽음은 불가능 하도록 다 짜여놓고 정 죽을꺼면 고통스럽게 죽어라 하는건지요? ----------------------------------------------------- 추가로, 청원 작성할때 로그인 요구 하고 작성(=게시) 선택하면 글 전부 날아가고 또 로그인 해야하는 문제 고쳐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조력자살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연일보도되는 김기식 사건보니 자유적폐당과 다를바없습니다. 이런 인물로 금융개혁 안되니 도덕적으로 깨끗한인물 찾으시고 스스로 사퇴하게하든지 안하면 사퇴시키시기 바랍니다. 참여 연대가 이제보니 회칠한무덤같네요. 겉은 깨끗한것같으나 속은 썩어있네요. 김기식씨 더러운 가면벗고 대통령께 누를 더이상 끼치지말고 자진사퇴해라. 국민들은 눈에없고 사욕이 앞섰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민주당만으로 충분한거 같은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최저시급 대폭인상 후 서민물가도 덩달아 올라 가계 부담만 가중되었다! 2. 청년 취업 뗌질식 지원의 미미한 효과로 인해 청년 실업률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3. 우리나라 청년 군인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 김정은과 간부들에게 잘보일까 궁리만 하는것은 박근혜 전 정권보다도 더 나쁜 행동이다!! 4. 윗글에 이어 또한 과거 햇빛정책으로 실패해 북핵 개발비용 퍼다 준 김대중 정권의 전처를 밟아가며 김정은과 북한 빨갱이들에 뒷통수 맞아 욕을 더 얻어 먹을 것인가!! 5. 임기만 마치면 그만인 식으로 제 식구만 감싸려드는 것은 적폐중에 적폐다!! 6. 문재인 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 밖에 없다! 민생 경재 살리는 경재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한것도 거짓말! 입에 발린 소리로 책임조차 지지않고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9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공기도 안좋은데 길거리 간접흡연때문에 길을 나서기가 무섭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도 단속한다고 예전에 뉴스 나올때는 단속요원이 있었지만 요즘은 단속요원 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발 흡연에 대한 제도 정비를 해주세요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즐비한 현실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간접흡연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비정규직보다도 열악한 일용직방과후강사의 부인입니다. 남편은 여러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가르치고있습니다. 요즘은 운동장위에서 뛰며 먼지묻은 옷에 얼굴이 새까맣게 그슬려 들어옵니다. 또 비오는날에는 체육관도없어 컴퓨터실등 협소하고 열악한 곳에서 수업하기위해 없는돈에 아이들을위한 교구들을 직접사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대한 사랑과 열정도 사치인듯 정교사들만의 혹은 정직원들만의 정책으로 심히 불쾌합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면 우리와같은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저 하루벌이가 줄어드는 불편한날이되어버립니다. 학교에서는 모든것을 강사에게 불리하게 계약합니다. 을인 강사는 수업을 일방적으로 휴강해도 말한마디못하고 또 하루벌이가 줄어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어도 끼니를 아끼기위해 고민합니다. 다른 업장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비롯한 정규직근로자들은 최소한 결혼도하고 자녀도 낳을수있을정도의 혜택은 누립니다. 이들도 선진국에 비하면 어렵겠지요. 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에비교하면 정책을 내놓는것을 보면 웃음밖에나지않습니다. 결혼, 자녀, 저녁있는삶.. 이런 구호를 붙이려한다면. 제발 노는날 만들기전에. 노는날 만들어서 피해보는 사람들에대한 대책도 같이 내어주십시오. 가령 '갑'측의 어쩔수없는 휴강 혹은 공휴일로 일로 일을쉰다고 한다면. 1년계약한 '을'에게 하루치 급여만이라도 주도록하고 놀리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방학에도 명절에도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수업없는날을 위해 얼마안되는 돈마져 열개넘는 토장에 미세먼지 쪼개듯 살고있는 방과후체육강사부인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자가 보는 어버이날 공휴일제정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2012년2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그마한 아파트 (당시1억)한채를 형님과 함께 유산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려고 하니 40여년전 저의 여동생 두명이 해외로 입양이 되어 있는데 작은 아이는 아버지의 돌아가심에 슬퍼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큰아이는 자신을 버렸다는 이유로 찾지 말아달라고 하며 상속문제도 알바가 아니라고 협조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아직까지 해결을 할수 없어 관리비며 수리비만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해결되면 처리할수 있는 비용이되긴 하나 이집으로 인해 의료보험과 여러가지가 불편하고 매달 발생하는 기본 관리비와 기타발생한 지출로 인해 힘이 들고 어렵기에 해외입양기관에 문서를 보내고 답변이 없거나 참여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빠른 행정 처리로 힘들어 하는 가족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법을 사례로 개정하여 주시면 이러한 불편은 해결 될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아니면 금액을 5억이상 상속분에 한하던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 상속되고 나누고 경비 지출해야 얼마 되지도않는데 긴시간 동안 필요없이 경비만 지출이 되어도 (한달80,000원 괸리비를 현재기간 72개월570만원 집수리비1,000만원등) 너무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고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입양 자녀및 형제들의 유산 상속 해결의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황상민박사님이 박근혜정권하에 연세대에서 해임됐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본인이 연구한대로 얘기한 것인데 해임되었습니다 . 연세대교수에 복직해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9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상민박사님 연세대교수 해임을 취소해주세요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충북 음성 맹동 지역에서 인삼 농사를 하고 있는 37살 남자 입니다. 지난 2월말 쯤 폭설로 인해 인삼 밭이 약 천평정도 지주목이 부러지면서 넘어갔습니다 총 1500평중 1000평이 경사가 심한데 경사가 심한곳이 쓰러졌네요. 인삼들도 피해가 있지만 논외로 말뚝이 부러져서 다음에는 쓰질 못하게 되었고 복구비만 최소 약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ㅜ 폭설당시 음성엔 약 2센치 정도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에 계속 나오다가 하루정도도 안남은 시점에 더 온다고 뉴스가 바꼈습니다 저녁에 확인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별수 없었죠ㅜ 그리고 대설 경보가 내렸고 인삼 밭은 쓰러져서 지자제에 신고 했지만 도리목을 설치 하지않았다고 보상이 전혀 없다네요ㅜ. 충주지역은 저희 인삼밭처럼 꾸미면 해주지만 음성지역은 눈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이 이유 랍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놈림부에서 결정한다니ㅜ. 4년근들어가는 해인데 시간과 노력이 아깝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구 하고 있고요. 경보 까지 발령되고 한 상황에 피해는 오직 농민들만 알아서 하라는 행정 더구나 음성지역 맹동 에는 도리목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안된다고만하는 공무원 국민이 힘들고 에로사항이 있을때 보완해야하는데 규정 얘기만 하는 휴 한숨만 나고 힘 빠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삼밭 폭설피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지정 반대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 가족의날 정함이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8일어버날지정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동탄 1, 2 신도시는 전체 다 개발 완료되면 경기도 분당보다 1.8배 큰 대규모 신도가 되는데 현재 동탄1, 2 신도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실정임. 현재 동탄1, 2 신도시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동탄1, 2 신도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음. 문제점은 동탄역 지하로 1.2Km만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탄2 신도시가 다 건설되고 나면 자가용이 많아져 동탄 1, 2 신도시를 가로 지를수 있는 도로 병목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는 실정임. 처음 원안대로 동탄 1, 2 신도시를 자유롭게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자하화 구간을 현 1.2Km에서 원안대로 더 길게 지하화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동탄 1, 2 신도시가 되도록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원안대로 현재보다 더 길게 지하화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을 현재 1.2Km에서 원안대로 더 길게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대는 많이 존재합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cctv을 설치해주세요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을 사각지대없이 모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가. 현행 제도의 문제점 ETF 코스피 대표 ETF KODEX 레버리지(122630)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03%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몇 억원 ~ 몇 십억원 코스닥 대표 ETF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233740)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2%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몇 천만원~몇 억원 선물 코스피 200 선물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02%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호가당 몇 십억원 코스닥 150 선물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0.13% 및 시장조성자가 제시하는 물량 대략 70주(금액 10억) 보시다시피 코스닥 관련 ETF와 선물의 호가 운영 방식이 코스피 대비 훨씬 불공평함. 또한 올해들어 유독 코스닥 지수가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는 바로 올해 새롭게 변경된 코스닥150 선물 호가창 운영 방식과 이를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시장조성자라는 제도에 있음.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1. 코스닥150 선물 혹은 2.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같은 현물의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코스닥150 선물은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 0.05% 상하에 50주(금액 7.5억) 물량을 받쳐서 호가를 형성했는데 올해부터는 현재가 기준 호가 간격 대략 +/- 0.13% 상하에 대략 70주(금액 10억)을 받쳐서 호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코스닥150 선물 지수와 이를 추종하게 설계된 수많은 관련 코스닥 ETF의 가격, 나아가 코스닥 지수까지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더욱 쉽게 폭등락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변경 하였고 이렇게 호가를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그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조성자, 쉽게 말해서 기관들임. 문제는 위의 변경된 호가창 운영 방식과 이를 운영하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시장의 또 다른 참여자인 개인들의 포지션을 죽이는데 악용될수 있다는 것임. 가령 예를 들어 개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상방이면 시장조성자인 기관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현물 지수를 움직이지 않고 코스닥150 선물의 호가창을 하방으로 더 쉽게 움직이도록 제시함으로서 지수를 폭락시키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한 다음 그 손절매 물량을 받아서 다시 상방으로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는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임.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발의함. 나. 청원 내용 1.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코스닥 관련 ETF와 선물의 호가 운영방식을 코스피 관련 ETF와 선물 호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 2. 대부분 기관등으로 이루어진 시장조성자의 제시 호가 적정성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및 지도가 필요함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새롭게 취임한 한국거래소 이사장 비롯 코스닥 본부 주요 경영자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한국거래소 수뇌부의 의지와는 다른 이런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현실에 대해 유관 부서들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관련 ETF, 선물의 호가 운영방식을 개선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왜 한사람을 지키려고 국가시스템을 붕괴하려는가? 문 대통령의 고집인가? 비서실 보좌진의 인의 장막인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상황이 게속되고 있다. 촌지를 받으면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받고도 해당 아이들에게 편리만 봐주지 않으면 된다 이 참에 양두구육의 민낯을 드러낸 오만불손한 시민단체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썩은 상처, 훼손된 명예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읍참마속 안타깝지만 하루속히 사퇴시키고 새출발하라!!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면 우병우나 조국은 똑같은 부류요 청와대 말아먹는 골칫덩어리가 될것이다. 사회개혁, 재벌개혁도 좋지만 자신부터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피끓는 분노의 소리를 들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대한 경고!!  김기식 살리려다 청와대 무너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어제 ‘그날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 합리적인 의문에 이제는 진실이 발켜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실이 무엇이는 정면으로 마주봐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 원인의 실체적 진실을 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여러 대 날아다니면서 하얀 물질(캠트레일)을 살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하얀 물질은 권운(콘트레일)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자주 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도 안 좋은데 누가 왜 하늘에 그런 것을 살포하는지 몰라 답답합니다. https://youtu.be/b23dvj5cQZw https://youtu.be/8FsfOc_JKOI",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관련 - 하늘에 이상한 것을 뿌리는 것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말답답 정부가아닐수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좋은거 누가모릅니까?? 월급의40%가 잔업 수당이였는데, 그럼 날라간 잔업수당은? 집에서 아무의미없이 쉬기만해라?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임금개선도 동시에 해줘야하는거아닌가!!!! 이거 정말이지 누굴위한 법입니까??잘배우고 고정 연봉높은 직장인들을 위한개정안으로밖에 보이질않습니다 돈이있어야 쉴때 문화생활도 즐기는거아니겠습니까?서민 근로자들은 아무의미없이 집에서 쉬느니 그시간에 아가 분유값 자식들 학원비벌러 일하는게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노예근성은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머리에 심어준겁니다!! 따라서 줄어든 시급제근로자들의 월급으로인해 덩달아줄어들 퇴직금을 7월전에 무조건 정상하게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부가국민위한답시고 막은 퇴직금중간정산제도 그리고 이명박 정권때 월급쟁이들 봉급에 빨대꽂은 노인복지비?등 도대체 누구와협의하고 진행하는건지? 제발부탁인데 월급쟁이들 봉급에 빨대좀 들이대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 퇴직금정산해달라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서 1남 1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노후대책으로 대통령님이 추진하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믿고 태양광을 분양받았습니다. 물론 분양전에 한전에 그지역 선로확보 문제에 대해 여쭈어보니 2년정도 기다릴수 있다는 답을듣고 고민하다 10분양 받았습니다. 계약금 과 1차중도금 총 6천 3백만원이 일단 들어가있습니다. 며칠전에 한전에서 그땅에 선로가 확보 안되었으니 변전소를 지을때까지 72개월정도를 기다리라는 날벼락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후대책으로 분양받고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둔 돈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습니다. 나라를 믿고 기관의 답을 믿고 분양받은 태양광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니 망연자실입니다. 하루빨리 기관이 협조해서 이렇게 분양받은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한전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 봐 주시고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태양광은 어떤식으로든 마무리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요,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 애꿎은 서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전선로용량 바로 늘려주셔서 부디 저희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ㅜㅜ 어디 하소연할데가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꼬옥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문재인대통령님을 응원하면서.", "num_agree": 2, "petition_idx": "19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곡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나는 관악구청장의 직권남용으로 평생동안 조성관리한 공익사업장을 불법철거당했고 명에훼손으로 감옥까지 갔었다 . 하도 억울하여 청와대에 검찰에 민원을 올렸으나 묵살당하여 분하고 억울하여 밤잠을 못이뤄 굴관제복을 하고 5색만장기를 세우고 국회ㅣ앞에서 청와대앞에서 시청앞, 첨찰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곡소리를 내고 있으나 건강이 나빠 2시간씩 한다. 옛날에 경실련에서 운동할때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열정적으로 햐였고 특히 공천권 선별작업을 하던 김기식과 함께 선별작언을 하였고, 장하성 김상조와 함께 경제운동을 하였기에 속살을 환히 알고있어 세상에 낱낱히 고할것이다. 재산과 인생을 바쳐 공익사업을 하였으나 단체장의 보복으로 사경을 2번이나 해멨기에 분신자살을 청와대 앞에서 계획했따가 무모한 짓이라 하여 특색있는 1인시위하다가 죽기로 작정했다.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청와대와 참여연대 사노맹에 대해 피력할 거이니 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경청할것이다. 관악산 이후용 클릭해보면 알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새 속살을 밝히는 이색적인  1인시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야당에서 후원금 내역과 외유성 출장 전수 조사에 응하면 몰라도 절대 김기식 원장은 사퇴 해서는 안됩니다. 삼성성증권의 유령 주식 발행 건은 벌써 묻혀 가고 있습니다. 주식 하는 한 국민으로써 정말 열받고 허탈한 마음입니다. 삼성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개혁 할 적임자 김상조.장하성.김기식 이 세분이라고 믿습니다. 정책으로 보여 준다면 민심은 돌아 올거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19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하루에서 몇건의 사건사고가 매일같이 등장합니다. 그걸볼때마다 절실히 느끼는건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겁니다.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특히 음주운전.성폭행.강간.살인...이범죄들은 정말이지 ...!! 죄가 밝혀지면 형량이 말도되지않게 넘낮은거 같습니다. 비슷한범죄임에도 누구는 높게 누구는 낮게..심신미약.술먹어서 기억이 없다는둥 갖가지 이유를붙여 형량이 넘낮아요. 또 힘있는자의 자식들은 빠져나가기 일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가요.법개정이 필요하다 느끼는건 국민들만 느끼는걸까요?오늘도 정신지체3급이 조카를 수면제먹이고 성폭행했다는 뉴스가떴습니다.역시 7년..... 정신지체자가 그리 치밀하게 계획을했다니 신기하네요. 장애판정여부도 재검이 필요할거같구요. 국민들이 하루라도 맘편히 살수있게 제발 법개정좀 진행합시다.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평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치에 무관심했던 전업주부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평범한 1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뻐했고 맑고 깨끗한 정치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정권과는 다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람을 세우리라는 기대는 현정부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야기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대안없는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이해정씨의 발언을 보며 춘풍추상을 떠올립니다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에 자신을 올려본다면 과연 김원장이 적격자일까요?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면모를 기대했습니다 내사람과 내 밖의 사람에 대한 편견없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에 현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정권의 아집이나 편견없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로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묹",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광진구에 산부인과로 개원하고있는 의사입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병원유지가 힘들어 피부,비만 진료를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동안 비급여 피부환자를 급여로 청구하여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결과 1.착오청구에대한 환수, 2.복지부홈페이지에 거짓청구병원으로 6개월간 명단공개, 3.약3개월간의 급여진료 중단과 4.사기죄로 고발되어 8개월간의 면허정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20년간 유지해온 병원을 페업해야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로인해 본인및 가족들의경제적어려움,20여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게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다른건 다 달게 받을수있으나 8개월간의 면허정지만 피하여 병원을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한 보험청구에대한 형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런 기사를 보면 아이를 가진 엄마로써 너무 화가나서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6,7살짜리 어린 여자아애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것을 징역7년, 벌금30만원짜리 처벌이 죄질이 나빠서 내린 엄벌이라 합니다. 법무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어린 아이에게 수면제까지 먹이고 상습적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런 남성을 7년뒤에 다시 사회에 내보낸다구요? 교도소에서 생활 잘하면 감형받고 일찍 나오게되면 3-4년만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오면 이 어린 조카들을 다시 찾아가겠지요..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아이들은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키워줘야 합니다. 부모없이, 혹은 있어도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제발 제발 제발!! 아동 성범죄법 좀 강화 해 주세요. 처벌이 너무 약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각자 한명한명 소중한 한 인간이에요.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시점에 이 소중한 국가의 보물들을 사회가 방치하고 버리는 꼴이에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조카수면제먹이고성폭행한남성 징역7년' 미성년자 성범죄자 형벌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예전 학력고사처럼 단 한번 시험으로 공평하게 대학갈수 있게 합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고 돈있는 금수저 집안 자식들만 좋은 대학 입학이 유리합니다. 사교육으로 대학을 사는 셈이죠. 생기부니 학생부 전형이니 이런것들 우리 학생들만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짠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입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유한집 가난한 집 아이들 전부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차별없이 성적에 맞게 대학가는 세상 다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정시로 공평하게 갑시다~간절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대통령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에 진학 했으나 방황하였고, 사회 불의에 저항하였고 결국은 재수 끝에 장학금을 받고 법대에 진학하여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현재에 이르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의 일화에 감동 하였고 제가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압도적인 수시 위주 하에서 고교시절 생기부 관리가 되어있지 않았던 문대통령의 대학 진학은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고, 사시제도도 폐지 되었으니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의 변호인으로의 변신도 불가능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니 확 와 닿으시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미래를 보장하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하기에 입시에 매달립니다. 따라서 졸업정원제를 하거나 사회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대입을 위한 학생들의 고단한 삶은 이어질 것입니다. 현실이 이럴진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면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수시제도가 공정 합니까? 돈이 안 듭니까? 대한민국 일반고에서 교사들이 다 준비를 도와 줄 능력이 됩니까? 얼마 전 학교 총회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고1부터 생기부 관리를 하다보니 나중에는 그냥 생기부에 관리된 그 꿈을 좋아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시제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줄 세우는 수능이 뭐 좋으냐? 이렇게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입시 아닙니까? 성적이 좋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 학생이 진학하는게 공정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절대평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서열화된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보장합니까? 아마도 각 대학은 본고사를 부활할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더 괴로워 질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고 서민의 사다리인 변별력이 강화된 수능정시 80%이상 선발, 사시제도의 부활을 시행하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입시제도 하라면 문재인은 없다!  -정시 80%이상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희 부산 남구에는 남자 고등 학교가 인문계고 등학교가 4개로 집중 되어 있습니다.학생들이 있는 경우주거지역을 선택 할때는 그 지역의 학교 분포들을 우선으로 선택 하여 정하여 남구를 선택 했지만 수영구 해운대구는 인구수에 비해 학교수가 많이 모자른 편이고요 자사고 까지 있습니다. 학교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자사고 허가를 하셨는지... 남구에 학교 4개를 두고 같은 지역구에 살지만 그 학교를 다니지 못 하고 일반 버스도 한번만에 가지 못 하는 곳에 배정을 받아 봉고를 태워 보내거나 부모님들이 틍학교를 시켜주고 있는 입장 입니다 그 지역구에 학교가 모자라면 학교를 신설 하던지 신규 아파트 설립을 제한 하던지 자사고를 폐지 시켜서 수용이 되도록 하셔야지 그 지역구에 학교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구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지역구 학생들을 우선 배치 하는것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지역구 학생들 우선 배치후 다른 지역구 학생들을 배정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배정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와대 인선의 책임자로써 이번 김기식 사태로 또 한번의 국민을 화나게 하고 정부에 민폐를 끼쳤다. 인사검증의 책임도 크지만, 그 보다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번 오만한 버티기로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여론 마저도 야권의 정치공세로 오도하고, 결국 당사자가 사퇴해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던 그다.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너그러운 인사검증기준과 아이언 마스크를 가진 그가 있어야 하는가? ‘민정(民政)’은 국민의 안녕 유지 및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즉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대국민 민원 업무를 행한다. 당신이 과연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만18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18세도 너무 긴시간입니다 다른나라는 만16세,만17세면 취득 가능합니다 그나이에도 가능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바보도 아니고 60시간 교육받고 시험보고 합격하면 충분히 가능한일인데 꼭 만18세 이상이여야만 할까요? 지금도 그것때문에 청소년 무면허가 늘어나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줄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시고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만16세로 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교육부총리 수능개편안 발표를 보고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개발해서 공정과 정의를 위한 혁신을 해야할 부처 수장이 학부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교육부가 책임을 지지않고 공론화위원회같은 곳에 미루는 처사는 교육부존재이유를 모르게 결정이며,,부총리 또한 교육에 대한 리더십도, 책임감도 없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리더십과 교육부처의 일원들은 백년대계를 책임을 맡길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럴바에 초중고 교육정책과 집행은 교육감으로,,대학교육은 대학자체에 맡기고 대통령직속기관을 설립해서 장기교육정책 및 수립만 하는것으로 청원합니다. 현재의 교육부는 유명무실합니다..........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회사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휴직 잠정대상자의 채용을 기피하거나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대체 인력 채용비용 (육아휴직자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일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육아휴직자 퇴직시 육아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는데 이직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큼(예를 들어 중소기업 1년 근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휴직 후 복귀할 지도 모르는 직원을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기간중 중복근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직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됨.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시 해당 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경찰,소방관,군인같은 직업의 체력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른걸로 압니다. 이건 성차별입니다. 체력기준이란건 그 직업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낮고 거기에 쉽게 하기위해 무릎까지 꿇더군요. 여성은 어떤 노력을 해도 남성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낼수 없는 겁니까? 남성은 할수있는걸 여성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성도 충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범인이 적군이 화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체력으로 제대로 대응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부족해서 국민이 다친다면 그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체력평가의 최소 기준은 그 일이 가지는 최소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기 기준을 제대로 성별상관없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체력평가 성차별 철폐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조국이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만 적폐들을 쏙쏙 뽑아 장관에 기용하는지 적폐를 처단하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힘을 싫어 줬더니만 새로운 적폐들로 들끓는 대한민국 조국에 침을 뱉고 싶습니다. 정폐장관을 기용할 때 마다 대한민국 조국에 침 뱉을 장소를 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에 침을 뱉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자주 나오듯 교사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교사들의 성희롱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스스로가 성희롱을 한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곤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 또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성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성교육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건등으로 정치쟁정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건이라는 의혹의 명목으로 금강위원장의 사퇴를 논하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속에 이번 기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건을 전수조사실시를 통하여 과연 어떤 의원들이 외유성 피감기관지원의 해외출장을 갔다왔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냅시다 !!!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여 정치적인 논리로 나갈것이 아닌 과연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정당하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야당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건 전수조사실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건 전수 조사 실시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스팸 메일 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 메일 전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람이 태어나서 자랄때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고 바꾸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만들어 준 환경에서 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식 농사가 잘 되고 못되고는 모두 부모의 영향입니다. 자녀가 어릴때부터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심한 경우 폭행까지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자녀의 인생이 망쳐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한 경우, 심한 경우 소년원에 가는 경우, 부모와 같이 처벌해야 합당합니다. 원래는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 합당합니다. 한국사회를 사람이 사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회를 사람이 사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나이는 24 살이구요.. 어릴때 부터 집안형편이 좋지않아서 공부열심히해 20살 부터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집을 도와준다고 은행에 신용대출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월급으로 상환을 하고 있지만.. 건장한 건아 는 대한민국의 병엽법에의해 제가 5월에 입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이 대출금을 대신 갑아줄 형편이 되질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것이.. 신용회복위원회 군입대예정자 상환유예던대 이것은3 개월 연체를 해야 해당사항이 된다고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드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 때문에 생계는 물론이고... 저의 인생과도 같은 신용을 불량시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평생을 따라올 신용이고 아직 사회 초년생밖에 되지않았는데.. 신용불량자라니요... 정말 막막합니다..... 저의 이 간절하고 다급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군입대하는 동안에 대출금이 110만원 정도가 나가야하는데.. 군대월급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젊은이의 간절한 이야기를 꼭 봐주세요.... 군입대 대출상환유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7월이지만 몇몇 회사들은 미리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것 같습니다 연봉제 사무직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가족과 저녁있는 삶, 주말있는 삶을 얻었을진 모르지만 시급,수당제 근로자들은 벌써부터 한숨푹푹.. 울상입니다.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월급은 반토막 났습니다 근로시간 줄이기 전에 평균임금 보장은 어느정도 대책을 세우시고 법개정을 하던 말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늘어난 여가시간에 투잡이라도 뛰란 얘긴가요?? 아님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들 맞벌이라도 하라는 얘긴가요?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랬지 서민들 없는 살림 쪼개서 서로 나눠먹기식도 아니고 근로단축으로 생긴 구멍을 일자리 나눔으로 탈바꿈 하시는지요??? 근로자,청년 모두를 힘들게 하는 짓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란 말입니다. 왜 항상 어려운일은 서민들끼리 해결해야 합니까?? 왜 항상 나눔은 없는 사람들끼리 해야합니까?? 두마리 토끼를 잡는게 아니라 두마리 다 놓치는 꼴이 됐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힘들어지기 전에 신속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발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 일자리 나눔? 왜 항상 서민들끼리 해결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나는 자유한#당,바#미래당,삼#(별세개),조중동, 은행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김기식 몰아낼려고 하는거 처음봅니다..하지만 절대 못몰아냅니다..국민들이 받치고있으니까!!!김기식씨는 맘놓고 비리,뇌물,적폐 박살내도록 청와대가 보호해줘야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9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치에 무관심했던 전업주부였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평범한 1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뻐했고 맑고 깨끗한 정치에 대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타정권과는 다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람을 세우리라는 기대는 현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야기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대안없는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이해성씨의 발언을 보며 춘풍추상을 떠올립니다 남에게 들이댔던 잣대에 자신을 올려본다면 과연 김원장이 적격자일까요?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면모를 기대했습니다 내사람과 내 밖의 사람에 대한 편견없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에 현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사람을 고집하는 듯한 모습에서는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꼭 내사람이어야 하나요 그사람이 아니면 안될만큼 그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좀더 넓은 인재풀을 동원해서 함께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분명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정권의 아집이나 편견없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로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정부이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을 야당에서 고발했는데 아직 조사결과도 안나왔는데 금융개혁에 적임자인데 지금 사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밝혀지면 그때 사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 모두 조사해서 밝혀야 공정한 국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피감기관 출장 모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보면 저급한 수준이다. (2002월드컵 유니폼은 예외로...) 최근 유니폼을 보면 빨간 내복을 입고 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품격에 맞는 세련된 국가대표 유니폼을 원한다. 축협이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 눈에 맞추지 말고 국민들 눈에 맞추길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옷이 날개라고 했는데 멋진,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으면 더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교체희망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은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끊임 없는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고,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인 주민간에 발생하는 신뢰 저하와 배려심 상실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을 고치는 것이죠. 건설업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한 기존의 법을 \"국민을 위한 법\"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이웃간에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얼굴을 붉히고,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아파트 건축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층간 천장 두께를 더 두껍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규격으로 법을 개정해 강력하게 집행하는 길만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항상 외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을 사랑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만 늘려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김기식 금감위원장의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건등으로 정치쟁정화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건이라는 의혹의 명목으로 금강위원장의 사퇴를 논하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속에 이번 기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건을 전수조사실시를 통하여 과연 어떤 의원들이 외유성 피감기관지원의 해외출장을 갔다왔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냅시다 !!!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여 정치적인 논리로 나갈것이 아닌 과연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정당하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야당대표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쟁점화되고있는 19대.20대 국회의원들부터 해외출장건 전수조사실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건 전수조사 실시 청원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MBC여배우라고 지칭하는 이경실노인이 우리대통령을 북한간첩 빨갱이 주사파 등등의 온갓유언비어로 가짜뉴스을 퍼뜨리며 대통령을 몰아내고 탄핵된 전 박 근혜을 다시 대통령로 세우자고 국가내란을 선동하고있고 태극기부대들 앞에서 이런행동하며 옆에는 조원진라는 어리석은 선동 우두머리가 버젓이 국개의원 이라고 이쓰레기같은 인간들을 진두지휘 하고 있 습니다 이여배우라고 징칭하는 이경실을 국가내란선동및 전복협의로 급히체포하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하면 청원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113수사본부 이경실국가내란죄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면서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쓰레기가 지금은 역습으로 돌아와 우리를 혼란 스럽게 한다. 공무원들은 아파트에는 지금까지 잘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지경이 되었는데 주택가는 또 어떠한가! 더욱 엉망진창이다. 흉내만 내고들 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쓰레기를 소중하게 귀하게 취급 하여야한다 1. 포장부터 줄여야한다!! 과도한 포장부터 개선해야한다. 그것이 쓰레기양의 주범이다. 환경부에서 감시 하던지, 민간단체에서 감시하던지, 기업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던지 환경 부담금을 많이 지불케 하던지 해야 한다. 2.관(정부)에서 해야 할일을 철저히 해야 한다. 쓰레기문제는 지자체소관이다. 환경부에서 미루는 소리이다. 몇 해 전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 이분들 들이 쓰레기매립지를 연장시켰다 간단히 연장시켰다. 그래서 쓰레기를 편한데로 소홀이 취급해왔다 관에서는 교과서적인 분리수거 방법만 홍보만 하지 말고 실직적으로 강력한 실천과 단속 을 해야 한다. 또 지자체 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2년 미만 정도에 부서 순환 이동을 한다. 전문성이 없기에 발전이 없다 이러한 것 들이 부작용을 한몫 하는 게 사실이다. 무기 계약직으로환경을 아는사람을 채용해 교육후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을것같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로 노령 취악계층 자전적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더 발전적인 해법을 공모하여 발전 시켜나가야한다 종량제 봉투 값을 인상하고 주택가에서도 철저한 분리배출 하도록 관에서 단속하고 홍보 하여야한다. 또한 기업 들이 고심하여 재활용품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한다. 예를 들어 공룡기업 이케아는 재활용 PET병을 사용해 싱크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런식 으로 많은 상품을 개발해 재활용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다. 3.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매스컴 에서도 구체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관내에서는 주민들을 모아서 분리수거 방법을 교육 시킨 다고 한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아파트에 공고문에 전단지만 하지 말고, 분리수거대 앞에 보고 직접 시행 할 수 있게 크게 제작하여 볼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관에서는 홍보를 해가며 실제로 실행하며 지켜야한다. 예를 들면 병, 캔, 플라스틱은, 우유, 쥬스팩 물로 닦아서 스티로폼은물로 이물질을 닦고 테이프를 제거하고 종이박스도 테이프를 제거하고 하면서 유인물 나누어주고 착실한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배출 하여 내놓지만 은 쓰레기 압축차에 한꺼번에 실어가곤 한다. 애써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뒤섞이는 걸본 시민들은 혀를 차며 빈축을 사는 것은 물론 이며 운송된 재활용품은 분리할려 하면 부서지고 깨지고 50%도 건지기도 어렵다고 한다 시민의식 탓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며 철저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보급시켜야 한다. 4.시민의식만 탓하지 말고 바꿀 수 있도록 관에도 도와 주어야 한다. 주택가에는 한꺼번에 재활용품을 내어 놓는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에 아파트가 이런 대란이니 주택가의 분리배출상태를 생각해 보았는가! 종량제봉투속의 반 이상이 재활용품이다. 다시 초등학교서 부터 tv등 홍보 판 계몽 등으로 구체적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상기시키고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 해외 연구자료를 본적이 있다. 어릴 때 식습관교육을 잘지키면 나이가 80들어도 올바른 식습관을 추구해온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을 시킨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러한 교육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올바른 재활용사용법을 가르치면, 올바른 분리수거인식이 자리 잡아 지금처럼 쓰레기 대란을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여건을 관에서 갖추어 주어야한다. 체계를 바꾸고 아파트나 주택가나 철저하게 재활용품을 귀하게 배출토록 연구하면 지금 같은 쓰레기 대란을 막을 것 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을 90%이상 수입해 사용하는 자원빈국 이라한다. 국토는 좁은데 매립지 수명 또한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재활용 세계 2위라고 한다 자만하지 말고 모두 노력하여 아파트나 주택이나 사는 국민들은 쓰레기를 귀하게 여기고 분리하고 자원절약하며 쓰레기 줄이어 환경보호에 기여 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대란을 보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학민국 아이들은 미취학 아이일때부터 사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점점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양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독서량이 다른 선진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중 다른수업을 3시간 줄이고, 독서시간을 1시간씩 3일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생각하는 시간없이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집에와서도 숙제하기 바쁜 아이들을 보고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ㅜㅜ 학교수업은 학교수업대로 많고 학원수업에 학교숙제, 학원숙제까지 하고 나면 책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독서인만큼 초등학교에 독서 시간을 만들어주세요..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하고 행복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수업 중 독서시간 1시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취임후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5대 비리자들의 적폐장관을 기용 해 주시고 적폐의 정점을 찍었던 낙마 후보들 김기정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자 (교수시절 부적절 품행) 안경환 - 법무부장관 후보자 (몰래 혼인신고) 조대엽 -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음주운전 및 사외이사 불법 겸직 논란) 박기영 - 과학기술혁신본부 임명자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 연루) 이유정 -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내부자거래 의혹 등 논란)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국회임명동의안 부결)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창조과학회 활동 및 역사관 논란) 기르고 이제는 No7에 이르는 적폐의 최고봉인 김기식 김기식을 낙마를 시키지 마시고 꼭 청와대와 함께하여 대통령을 기점으로 사면초가로 완성된 적폐완성 민주주의를 꼭 실현 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함께하는 적폐들로 인하여 너무 행복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국가재정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횡령,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편법합병,자금세탁 등등)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 있으며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과 주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청계재단 ,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기관 기부액은 투표권 추가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세금 하향은 아래와 같은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가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겠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증여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80%를 벌금 , 20%를 세금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자주 나오듯 교사들은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교사들의 성희롱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들은 스스로가 성희롱을 한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곤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 또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성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성교육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 고객이 코인을 구매한 만큼의 코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형 거래소의 장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기자본금 규모가 1억도 안되는데 서버 사고, 사무실 보증금 내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코인을 구매하지 못했을 자본금 규모입니다. 코인도 없으면서 거래소를 열고 고객에게 코인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입금을 받은 것은 사기 입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사기를 전수 조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코인이 있는 거래소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코인이 충분히 있는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정농단 시대에도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야심차게 시행한 최저임금의 여파로 아이러니하게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대거 실직 했습니다. 그로인해 증평 두모녀사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똑바로 좀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가 18년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미투운동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미투운동을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해 10배, 100배 과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텔 등에서 공모해서 불륜을 일삼는 공범들은 왜 처벌을 안하는 겁니까? 단독범은 처벌을 하고 둘이 공모해서 저지른 공범들은 처벌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범들은 더 죄가 중한데 왜 처벌을 안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무조건 처벌해야 형평성에 맞고 합당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회를 사람이 사는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꿈은 크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26살 대한의 청년입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은 1)경제적 어려움, 2)대학교육과 취업의 미연결, 3)사람다운 행복(문화생활, 연인과의 데이트 등) 추구의 어려움 입니다만, 요즘시대엔 특별한 취급은 못 받는 어려움입니다. 모든 청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기위해 고군분투 하던 중, 정부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무적 학습기회 제공을 알게되었고, 1월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저는 부정행위자로 낙인이 찍혔고, 교육과정 중 강제퇴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후 생활은 더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생활비와 집세, 통신비, 교통비 등 한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70만원이 넘어 아르바이트는 필수이지만, 정부지원의 자격요건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알바는 불가하였고, 소량의 지원금(30만원)으로 삶을 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는 주 30시간의 근로는 허용하기에 그나마 양호합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2단계 코스에선 '건강보험의 자격'을 득하면 안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인데, 요즘같이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어느 곳에서 일용직을 써준단 말입니까?? 월 30만원으로 살아 보시고 이런 정책안을 내놓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다고하며, 오히려 울리는 정책.. 저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하는 개선안은 다음과같습니다. -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근로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기준으로 - 근로소득의 기준은 생활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지원금 확대라는 복지만능주의 적 사고는 하지않습니다. 저는 현 정권의 근로기반 성장기조에 크게 동의하는 자로서, '더 큰 역할을 위한 근로'의 인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근로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도, 저렴한 임금가격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디 청년의 생각과 처우를 바로 인식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을 울리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원장 사퇴 반대합니다.. 사과했고 국회의 관행이었던 사안을 문정부 흔들기에 사용하는 건 다분히 금융개혁을 막으려는 적폐와 야당의 연합작전이라 봅니다.. 조중동 모든 보수 언론이 나서서 현정부 흔들기와 금융개혁을 막고 있습니다.지난 세월 삼성에 충성을 맹세했던 언론 부역자들이 지금 여론을 준동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적페 연합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김기식 지키세요.. 그래서 금융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깨끗한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 야당과 적폐의 흔들기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9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및 임명철회 절대 반대합니다...금융개혁의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금융개혁은 이루어져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소득층 연봉4500 이하 정부정책 금융상품.. 연봉 4500 이하 이것좀 올려주세요 가령 우량 기업 원천징수 기준 세전 6000만원 실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기타등등의 사유로 저신용자에 부양가족 4인 총 5인가정에서 월평균 생활비가 얼마 입니까? 현재 저신용 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금 값을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신용 등급 올리라구요? 급여타면 대출이자에 부족해서 신용카드 현금써비스 돌려 막기 막막하거든요.몇년째 해어 나올 방법도 없고 애들은 커가고 학원비에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희같은 계층도 살수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의 빚의 굴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어린남자아이성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이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디. 언제까지 남자는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고 해야합니까? 성범죄계획하는 저질스러운 사이트니 폐쇄와 범죄계획에 입증이된다면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성범죄예방에 강화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에 고아들은 아니고 부모가 있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하여 있던 초등학생들이 여러명 있었다. 그런 학생들을 정부가 대안학교같은 것을 만들어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해서 그들이 자라서 성격이 비뚤어지거나 범죄자가 안될 것 같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전국의 학생들을 정부가 신경쓰야할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좋은 목적의 국민청원및 제안제도가 사용자들의 잘못과 관리자의 무성의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 드립니다. *같은 제목과 같은 내용의 계시물 *국민청원이나 제안에 전혀 관계없는내용 *다량의 유사청원 일괄집계 *다음 화면에 계속적 나타나는 답변대기중인 청원과 최다추천청원 *1일 폭주하는 청원을 일괄볼수있는 기능 *다음목록보기가 없는등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는 방안등등... 이용자들의 입장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 제안 관리자님! 제발 홈페이지 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정말 살 맛 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전부 깨끗한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매번, 고위공직자를 뽑을때마다 적폐들만 쏙쏙 뽑아내는지 그 동안 국민들은 민주당이 호박씨를 까는지 몰랐습니다. 어차피 한번 깐 호박씩 앞으로도 계속깔 꺼 지금처럼 절대 지지자인 국민은 버려도 탐욕에 눈먼 김기식을 꼭 보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버려도 김기식은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농협하나로 마트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곳은 2년계약이끝나면 다른직장을 다시 알아봐야하거나 취직이 안되면 실직자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만료가 되가면 불안과 고용불안에 힘든 시간을보네야 하네요 나익때문에 쉽게 취직도 어려워지고요. 맘놓고 성실히 일할수 있게 무기직전환 법안 부탁드려요.정규직은아니드라도 불안에 떨지않고 일할수 있도무기직 전환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하나로마트 계약직 사원 무기직전환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말 궁금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답을 원하고 있지만 입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기술력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는 이미 확인이 되어 많은 회사들과 재벌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돈좀 벌려고 하면 무슨 심보인지 자기들 먼저 배부터 채울려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 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취업이 잘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주의 란 나라들중 국민들을 잘챙기는것도 아니고 매번 이것도저것도 아닌 나라 매번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거는 작은 희망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좀 컸습니다. 결과는 똑같군요. 남들 다하고 나서 뒤늦게 해봐야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따라하게 끔 할수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기회 마저 날렸습니다. 여러 국민이 말하는 토토 강원랜드 주식 경마 이런것도 도박입니다. 암호화폐와블록체인을 분리시켜서 도박이라고 매도 하는거는 정말 멍청한겁니다.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도박종류와같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금 징수 하시면 될일입니다 입다물고 있는다고 하여 답이 나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와불화만 생길뿐이지요 잘생각하셔서 좋은 결론을 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왜  거래소 신규및 암호화폐를 인정안하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핸드폰 사용하면서 데이터나 통화량이나 그달다쓰지 못한거 소모돼지않고 다음달에 이월돼서 쓸수있도록 했으면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몇자 적어봤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데이터남은거 다음달에이월돼서 쓸수있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657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성인은 1년지나야 한살먹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는 왜 태어나자마자 1살이죠~? 12월생은 한달만에 2살이되는셈 이죠 법개정을해서 우리나라도 태어나고 1년후 1살이 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주52시간단축근무~ 이건 대체 왜하는지~??? 누굴위한건지~? 일을하고싶어도 할수없게 만든겁니다 시급제 근로자들은 주52시간 시행되면 다죽는다 보면됩니다 주,야 근무해서 190만원 받아서 생활가능합니까~???? 주52시간 철페 적근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연령) 기준 , 주52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날씨는 강한강풍과 바람으로 너무추워요 국민들은 경제도춥고 불안정한 일자리도 너무춥네요 국민들의 세금낭비 너무심한거 아시죠 덥지도 않은데 계속적으로 에어컨 틀어 국민세금낭비 와 서민들은 추워 감기몸살 걸려서 추운데 왜 에어컨은 국민들을 더 춥게 하는지요 국민청원 올려도 소용없는 행정 너무심해요 에어컨 때문에 저체온증 걸려 나중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리면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공사가 책임 지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국민들을 제발 춥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들 세금도 낭비 막아주세요 ㆍ덥지도 않은데 계속적으로 에어컨 틀어서 국민들 건강 위협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내부 에어컨 너무추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이 뽑아주는 모든 공무원 공약이행률을 추적/검증/공지 하는 위원회 만들어주세요 또한 공약이행률70퍼센트 미만 다음 선거 출마금지 법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소위 힘있는자들이 부르짖는 관행이라는것..모두 특혜에 해당된다 취업특혜도 관행? 출장비도 관행? 신분증 조사없이 비행기탑승??등등..일일이 열거를 못하것다 출장비내역만 봐도 일반회사에서 출장가서 사용하는 출장비내역함봐라..출장비청구하기 만만찮다 이참에 관행이라고 용인되어온일들..이제 더는 안된다 관행이야말로 완벽한 적폐다.. 조사 다 하라고는 못하것다..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없어질것 같아서... 이참에 투명하게 모든일 처리하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 관행? 관행이라며 용인되어오던일 더는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언론에서 여론조사까지 하여 지역감정까지 유발하며 사퇴찬성이 많다고 호도를 하고 그걸 미끼로 여론을 조성하는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데 절대 사퇴하면 안돼고 맡은바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미숙한글 읽어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글을 보시고 동감이시면 사퇴반대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사퇴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가슴이 미어와 어찌글을 써야할지 눈물만 앞섭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018년 4월3일 동생이 근무하는 김포 풍무점 홈플러스에서 근무중 사망을 하였는데 산재 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장례비조차도 저희가 처리하고 모든일이 너무너무 허망하고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어찌출근하여 근무하던중 사망한 사건이 산재처리가 안되는지 미치겠습니다. 생떼같은 자식을 앞세우신 부모님도 줄 초상 치루기 직전입니다. 홈플러스측에서도 아무말도 없고 하청업체에서도 해결이 안되니 죽은자는 말이없고 남은 가족은 모두 죽은자의 뒤를 따를 정도의 고통과 아픔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 갑과을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나라에 하소연 할 길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노무사나 변호사를 살 능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난한자 힘없는자 약한 노동자 근로자들이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백없고 힘없는 약한 국민이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이 억울함을 풀러주시길 진심 진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을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도 하청업체에서도 마음놓고 일 할 수 잇는 나라 그런나라 되길 소망 소망합니다. 이리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ㄱ", "num_agree": 316, "petition_idx": "19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동생 사망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5월달 하면 가정의 달로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린이들이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이고, 1923년에 처음 만들었으며 5월1일 이었다가 5월 5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 당시에는 어머니날 이었다가 그후 노인, 아버지, 어른을 포함하여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칭 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지난 과거보다 어린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구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그대신 5월 8일을 부모님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 또 5월달은 가정의 달 이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형태인 \" 가족의 날 \"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동시에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 거에 대한 문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가정의 달을 의미를 살려 5월 8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융 개혁 사령탑? 김기식씨 는 적임자가 아니다. 피감 기관 지원 으로 해외 출장? 관행 적 으로 이루어진 부분 이라고? 잘못된 관행였음 은 고쳐야 하는게 당연한 일 이 아닐련지? 새로운 사실 들이, 날 마다 터져 나오는 지금? 사회 현장 에서 의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 당 공동 위원장 말처럼. \"자기 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 동감 합니다. 청와대는 결단 해야 합니다. 결단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적임자가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하여 특검진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도 김기식이 19대 국회의원 이전에 4억이던 재산이 끝날때는 12억원으로 불어난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기식은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특검을 통하여 그 노하우를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면 우리는 일자리가 짤려도 행복합니다. 김기식의 노하우를 배워 전부다 부자가 되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모두 김기식의 부자되는 노하우를 전수받아. 잘살아 보세 잘살아 보세 우리도 한 번 김기식이 처럼 잘살아 보세",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김기식 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 벌금 30만원에 징역7년 입니다.. 여러분 성범죄 형량 늘려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9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폭행·상습추행..징역 7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존경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님 제가 인터넷을 보다 요즘 뜨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에 계신 몇몇국회의원님들이 성범죄 무고죄는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겟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안그래도 지금 돈이나 몇몇 말도안되는 이유들로 허위신고가 미투운동으로 인해 늘어나고 잇는 시점에 무고죄 폐지라뇨...;; 허위신고 당한 남성들의 인권은 그리 개무시해도되는겁니까?? 허위신고로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회사에서 불이익받고 경찰청 검찰청 다니면서 자기는 무죄라는 걸 자기자신이 입증해야되는, 나중에 그로인한 피해보상도 적다는점 , 무죄가 판명날지라도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나서 제대로 얼굴도 들고다니지 못합니다 그런 피해는 도대체 누가보상해줍니까?? 존경하는대통령 및 국회의원님 이런말도 안되는 법안 만들지마시고 선진국답게 안그래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올려놔서 일자리가 많이줄엇는데 물가도 많이상승햇는데 어뜨케하면 청년층이 좀더 일자리를 수월하게 구할수 잇을까 좀더 고민해보시고 그런 법안을 만드시는게 좀더 낫지않을까 생각이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한해 무고죄 폐지 이게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7년 4월 딸래미 핸드본을 개통해줬습니다 카드결합하면 디씨가 된다길래 카드도 만들고 카드번호 알려주고 결합해달라했지요 그건 저희가하면 안되고 핸드폰매장에서 해야한다길래 그렇게했어요 몇달뒤보고 결합이 안돼서 당연히 받아야할 할인을 못받고 있더라고요 핸드폰매장에 항의하니 폰을 바꿔주고 다시 카드를 결합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바꾸고 결합다시해달라고 했오요 한달뒤보니 다시 결합이 안돼있더라고요 또항의하니 다시 폰을 바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돴다고 결합되서 할인받을 금액 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몇달에 한번 할인금액받고.... 그런데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바뀌준다는 폰조차 저희한테 할보금이 나오고있네요 매달 나중폰값 할부금 다처리해준다고 약속하고 나온 할부금 쫒아가야지만 줌니다 야속을 박번은 받았을겁니다 제가 작년에 머리 수술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습관이 되서 모든 통홰내역 녹음하고 있는데 통화내역도 다 있어요 이사람들 어쩌죠 피해자가 자만이 아닌거 같아요 지금 경찰서 있는데 서류로 눈속임을 해놔서 고소도 어렵게 해놧네요 서류 싸인 다봤고 거기다 승계할 단말기 슬쩍 올려놓고 의정부 지하상가 우정통신이라는 곳인데 SK통신에 계속 항의를 해도 실적때문이진 은근 매장 비호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매장 항의를 했을텐데 그러면 통신사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고객과 매장과의 분쟁으로만 몰아가네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매장직원이 자기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고 처리해주겟다는 명확한 통화내용도 있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가 이래도 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많은 잘못을 지적하셨던 분ㆍ 그러나 본인은 많은 잘못과 특혜를 누린당사자ㆍ 자진사퇴 국민들은 요청합니다 ㆍ 본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비판하기전에 본인께서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손가라질 하시면서 ㆍㆍㆍㆍㆍ 자진사퇴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진사퇴 김기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이를 청와대 인사기준 잣대로 보니 해임 못 시키지... 청와대에 근무 하는 자중 김기식이 버다 청렴한 자가 있나? 윤간 표절 편법증여 640만불 연루자 탈세 위장전입 ... 이런 애들이 고위직에 있으니 누가 감히 김기식이를 짜를 수 있으랴? 계속 끌어안고 가라. 곧 새 날이 오게 말여", "num_agree": 59, "petition_idx": "19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지들 잣대에서 보니 해임 못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국사회는 말합니다 하고싶은 일을 하라고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 저는 부모님과 주변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정페이 강요하는 사회에 이제 지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능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정말 능력을 갖춘다고 해도 다른 학과에 진학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에 절반이나 받을 수 있다는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다른 공부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건 학과를 불문하고 그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갖췄을 때, 완벽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전에 \"너가 사랑하는 일을 하라!\" 라고 말하는건 \"열정페이\"입니다. 아이들에게 돈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누군가의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전에 우리사회가 분야에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사회인지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꿈을 꾸라고 말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하는 사회 뒤에 숨겨진 열정페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로 졸지에 외손자를 떠않아 육아의 전쟁에 휘말린 할머니입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으로 그나마 퇴근시간을 마출수 있는 탓에 아이를 떠 않게 되었는데 아기를 보면서 문제라 생각되는 점을 청원합니다. 육아돌보미의 교육이 미진할 뿐더러 연결이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선전하듯 광고해 육아사업이 아주 잘되어 가고 있는줄 착각했읍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기낳기 두려운 나라입니다. 저의 딸은 양천구에 거주하는데 종일 육아 돌보미 신청을 수개월 전에 했으나 복직날까지 연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중구에 거주하는 저의 집으로 이관한 후 2일만에 육아돌보미선생을 연결 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졸지에 아기는 주말 부모 상봉 아기가 되었고 저는 밤마다 아기 우유주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할뿐 아니라 시간제 육아돌보미를 이용할때 어떤 분은 우유를 식혀서 먹이라고했더니 수도물을 넣어요? 하고 물어 기암을 했습니다. 어린이 집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혜택을 보는 사람들 외의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아기는 400번대의 대기번호를 받고 바로 집앞의 어린이집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못가면 저는 이 아기를 몇살까지 이산가족으로 키워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또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기출산가정에 전기료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더군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육아대상아이를 양천구에서 중구로 이관해 주셔서 돌보미사업을 이용할수 있었다면 전기료 혜택도 이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네요. 어쨌던 출산가정 1가구만 혜택을 받도록하여 장소를 지정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기가 오고나서 저희때 육아방식과 많이 달라 뭔 소독기에 전기제품이 많은지.... 전기료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든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절대로 둘째는 낳지 말아라!! 는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국민감소로 출산율증대를 위해 진짜 노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국가에서는 정말 아기를 많이 낳을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행복합니다. 늙어서까지 육아때분에 서로 눈치만 보고 슬슬 피하게되고 못해주는 부모입장에서는 죄책감마저 들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속히 좋은 정책이 생겨서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기쁠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자녀의  육아돌보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 대부분의 재활의학과는 평균 4-6주밖에 입원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재활기간이 2-3년씩 걸리는 많은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발병 후 6개월 –1년 사이의 재활이 얼마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가의 가늠자임은 의사나 경험자들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원의 재활 시설이나 경험치가 환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 그래서 좋은 재활병원을 찾는 일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일만큼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 그런데 이 대기순번이 깜깜이라는 겁니다. ● 제 남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119에 의해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을 넘기고 보니, 그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외래로 방문해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투약기록을 제시하고 상담을 마친 후 2달에서 2달 보름 뒤에 대기가 잡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모든 환자들의 입원일수가 정해져 있으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의 마음은 늘 초조하여, 한 달이 지난 다음 신촌세브란스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기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입원대기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니 운이 좋으면 보름이나 한 달 뒤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이 석 달 이후에야 입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상에 앞 사람 뒤로 줄을 서는 것은 있어도 앞사람 앞으로 줄을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기일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가 세브란스만의 일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재활병원들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막연하게 한두 달 기다리라는 말만 있을 뿐 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활환자들의 대기 상황을 사안별, 입원병상 사정별로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고 청원드립니다. ●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에 덜 힘들고, 때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 다른 것도 아니고 한 인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이런 일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기다리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느끼는 불편부당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병원 대기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로는 미세먼지 타워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미세먼지 정화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타워요 중국에서 오는 서해안과 북경계선 일대에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구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해안에 설치한 풍량발전기처럼 대형으로 설치하고 전력공급은 태양광으로 보조전력으로 설치해 전력비를 줄이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관리합니다. 이런 타워가 생김으로써 관리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타워 정화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기술은 제가 자세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전국민이 고통 받는 문제이며 마스크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미세먼지부터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레드벨벳 팬입니다. 이번에 평양 공연을 하면서 우리 언니들이 남북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수만명의 관객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까? 우리 레드벨벳 언니들 포함해서 백지영, 정인, 알리, 윤도현밴드, 조용필, 이선희 등 쟁쟁한 가수들이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또 얼마나 많은 평양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까. 레드벨벳 예리 언니는 \"생각했던 것보다 박수를 크게 쳐주셨다”, 슬기 언니도 ”관객들이 입가에 다들 미소를 지으시더라. 그래서 힘을 받아서 했다\", 웬디 언니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남북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니들이 댓글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북한 빨갱이들 앞에서 공연했다고 비난하고 평양 가서 살라는 둥 막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르면 사실 이번 공연에 갔던 사람들이 모두 만났으니(회합했으니)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5조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르면 함께 통일 노래를 불렀던 것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양에서 물 한잔이라도 얻어 마셔도 금품(돈과 물품) 수수가 되더라구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 5천만명은 이 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고지죄입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결국 우리는 평양 공연 간 사람들을 신고해야 하더군요....... 그래서 댓글러들이 자신들만 그런 법을 피해가고자 우리 레드벨벳 언니들에게 욕설을 한건지.. 왠지 누군가는 불고지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가수들을 신고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법은 만인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고 사회수업시간에 배웠는데, 법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압니까? 고문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 법에 따르면 예전에 북한에 갔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 박근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특사단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님도요. 게다가 남북회담 하면 대통령님이 북한에 갈 건데 그렇게 되면 완전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레드벨벳 언니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쁜 댓글러들도 처벌하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서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하는 청원인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ㅎ", "num_agree": 123, "petition_idx": "19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공연 가수들에게 상처가 된 근본원인인 국가보안법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유령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솜방망이식 수위의 징계만 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것에 대해 얼렁뚱땅 일처리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폐지 못할 지언정 유령주식 만큼은 단 1주도 발행되어선 안됨을 정부도 분명히 동의할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증권사에서 유령주식이 단 1주라도 발생될 경우 기록에 남겨지는 시스템과 그것에 대해 금융사는 정규적인 감사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령주식대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처음 면접 때와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1달 조금 더 근무한 이곳에서 더 근무를 할 수 있을지, 교사로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생겨 청원 글을 올립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돈이 많고, 조금의 경력만 있으면 어린이집을 차리고,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잘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교사들 간에 종종하곤 합니다. 국공립과 다르게 민간의 경우는 원장님의 말이 교사의 근무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에 부당한 경우도 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어린이집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교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한 번 쯤은 원장님들의 자질에 대해 논해 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간의 경우는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기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곳에서 일 하는 다른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여 교사들 간의 대화가 원장님께 전달된다거나, 가족인지 모르고 원장님의 가족인 교사에 대해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교사들은 갈 곳도 잃고, 좋지 않은 교사로 낙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장님들 사이에서 면접 때 서로 교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는데, 먼저 근무했던 곳에 전화해서 \"ㅇㅇ교사 어때?\"등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시며, 교사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원장님들의 인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와 어제 한 이야기가 다르고, 급한 성격 탓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고, 상황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화 부터 내시거나, 가족만 감싸는 모습에 남은 교사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원장님이 되기까지 많은 공부와 교육, 면접 등을 거쳐 정교사, 원감, 원장님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2~3년의 경력으로 원장 자격증을 부여받습니다. 원장님들의 인적성 검사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가족 채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허물을 덮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처사를 나라에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님의 자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승훈선수금메달박탈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선수금에달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은얼마이며 책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국민세금은 어떻게 쓰는지 알고싶습니다.지금 나라전체가 비리에 돈으로 얼룩져 서로 못잡아먹는 판국인거같은데 국민의 대표로 봉사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위에서 국민을 하수인양 부리고 있습니다.국민들 위에 권력과허세부리라고 뽑은거 아닙니다.피 땀흘려 번돈에서 세금내는게 너무 아깝습니다.국민앞에 국회의원들 쓰는돈 다 공개바랍니다.국민들 세금 눈먼돈이라고 함부로 떳떳하께쓰시는분들 이참에 반성시켜드려야 할거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및 국민세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더 확실하게 금융 개혁과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해 보입니다. 대기업 엄살은 이제 그만, 확실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대신 심상정의원님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적십자 사는 상부 기관인 보건복지부 조차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운영을 제멋대로 하고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혈액진단기 입찰을 몰아주는 특혜를 저지르고 혈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10년간 에이즈나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국민 건강을 크게 위험에 빠뜨려 2003년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에 책임을 부인하다 감독당국으로 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행태를 보이는 적페중에 적폐기관 입니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혈액주권을 지키고 국가경제와 국민에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일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주권 외국기업에 내주고 유착하는 대한적십자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내로남불이 대세다 고위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남을 헐뜯고 자기에게는 최대한 관대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고위 공무원의 표상인가? 김기식,홍종학 등 더이상 참여연대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 구성원들의 마인드는 자기에게는 관대 남에게는 최대한 비방하는주의다. 청와대는 김기식과 홍종학을 지켰지만. 국민을 배신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같은 쓰레기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이들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이 대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착오나 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신청일 이후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착오제인데 수급기간동안 1회만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고용보험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내부업무지침인 실업급여업무편람(200페이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일착오나 실수, 기타 사정으로 시기를 놓칠수도 있는데 실업보험금은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어도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제약조건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착오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새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아닌건 지금까지의 사건사고들로 익히 잘 아실것 같습니다. 술, 담배, 성행위, 폭력, 각종 범죄들을 저지르는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않고 본인들도 형량도 낮고 어른들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기세등등하여 어른들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 조성 또는 보복성 행위를 행사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처벌하지않으면서 술.담배를 왜 판매 못하게 합니까? 법을 역이용해서 판매한곳만 처벌대상이라는것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한 식당 기사를 읽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돈을 내지않으려 술을판매했다고 신고를해 식당만 처벌을 받으니 그아이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겠구나 싶더군요. 소지하지 말아야할것들을 소지하고 하지말아야할것을 한다면 응당 그에대한 대가가 있다는것을 처벌로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때 범죄율은 상상 이상입니다. 성인들도 벌금을 물어 흡연하는곳도 정해져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등.하교시간에 길에서 담배 피우며 등.하교를 합니다. 성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 그렇지 않으면 어른들의 위치와 학교에서 체벌도 없어져서 더 날뛰는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처벌을 안하니 어른들에 대한 폭력 폭언이 아무렇지않게 일어나고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폭행한 영상, 부산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들도 보셨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꼴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성폭력에 형량도 높여주세요. 중형이 고작 십몇년 또는 몇년이라는 기사를 볼때마다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만큼 우리나라가 허술해보입니다. 자녀도 낳고싶지않습니다. 국민치안이 우선시 되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처벌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까지 전라도의 대명사는 거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뜬급없이 언론에 탐욕스런 기시기(김기식)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렴한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을 가리켜 어이, 거시기 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이, 기시기 라고 부를 수 있게 백과사전에 \"기시기\"를 등록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시기냐 기시기(김기식)냐 그것이 문제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Cj 전 부회장이 이건희 성매매동영상 협박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협박을 하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그런데 정작 성매매를 하고 동영상 물증까지 확실한 상태에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게 말이됩니까? 삼성이라서 그런겁니까? 요즘 국민들은 삼성적폐에 심각한 회의감이듭니다.국민들은 저들의 썩어빠진 행태에 치를 떨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연기금.삼성증권.언론과의 유착 언론조작.다스지원할거없이 뭐하나 국민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게 하나없급니다. 이건 확실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의 생각하는 맘을 알겠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저 삼성적폐들을 본보기로 바로세우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적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본보기로 이건희 성매매관련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라면 똑같이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해야됩니다.생계로 인해 빵을 흠치고도 징역 몇년사는데 그보다 엄중한 사건인데도 솜방망이 처벌받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성매매관련 수사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부는 지금 엄청난 세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업체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거 보니깐? 업체는 지금 불경기 상태라서 어떻게 한다구 되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외국인 기업생산직가 들어오게 하시죠. 한국기업 살리는 것도 지금 엄청난 자금 낭비입니다. 외국인 기업들이 늘리면 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Gm 안타깝게 노조가 심해서 그렇다구 쳐도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자금을 썼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나서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한테 맡겨야 합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보다. 의료복지를 무료러 해주세요. 지금 의료복지가 부족합니다. 진료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협력해서 무료검진,무료진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일자리 창출 중단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처음 임대료 측정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시세에 맞도록 임대료를 설정 해야 한다. 2년마다 갱신되는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측정 할 수 없다. (최대 0.6배 임대료 인상 제한)",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물주 위의 건물주! 임대료 제한법!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전가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불가.. 보증을 했으면 몰라도 보증도 안한 자식이나 친인척이 무슨 죄인가. 부모가 저지른 빚은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 왜 자식이 승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러면 범죄에 대한 형벌도 부모가 죽으면 부모대신 자식이 남은 형을 받아야 공평하잖아. 하여간 법같지도 않고 어불성설인 빚의 대물림을 철폐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9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의 대물림을 철폐하자(보증안한 빚)"}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번 개헌과 함께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당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주 방문시 평통해체를 건의 했을때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통해체하여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 른바 왕3d업종 종사자 입니다.. 공원 화장실 청소원들 정말 애로가 많아요.. 초고령화시대로 노인들이 화장실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남자 소변기에 조준을 못해서 바닥에 다 싸서. 금방 청소해놔도 지린내가 나고 더럽습니다... 변기에 똥을 묻하는건 예사요. 치매끼가 있는 노인은 변을 변기에 처 바르거나 바닥에 다 쌉니다.. 생리대함에 똥휴지를 넣고. 간혹 술처먹은 인간은 팬티에 똥을싸서 변기에 집어넣어 막혀놓습니다... 바닥에 구토하고 가래침 밷고 ... 이루 열거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 라 국민들 수준 최악입니다... 욕이다 나옵니다.. 공원 에 개몰고 와서 개똥 누이고 슬그머니 줄행랑치고.. 개 목줄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에 개똥천지 입니다... 시청 용역회사 소속인데 정규작 전환 가능성 없남여??.. 9시간 근무에 세후 150 받고 똥냄세. 지린내. 쓰레기냄새 맡고 일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 3d업종 종사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인권탄압을청와대는 전수조사해섬김김이분들의인권을국가가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위치제공동의큐알제도당장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원무과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장과 이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기본 근로시간 외 점심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점심식사 후 환자분들을 응대하다보면 같이 일하는 동료 및 본인 포함 다수가 식후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좀 사람답게 밥먹고 양치할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꼭좀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을 결사 옹위하라!!! 뭔 소리인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원래 한글의 좋은점? 다양한 형용사 및 그 뜻의 난해함 등 정권 담당자 : 김기식은 잘못이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 왜 깊은 속을 몰라주지? 야권 및 반대자 : 자기모순, 자가당착에 빠진 전형적인 내로남불 대표자. 이 참에 한건 건졌다. 대통령 : 이게 뭔 말들이 많지? 악질 앞세워서 뭔가 좀 해보고 싶었은데? - 총알 받이로 쓸건데? 결론 : 그냥 여러 말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맘대로 하세요. 미래는 누구든지 알 수 없으니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결사 옹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 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위치정보qr 코드를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  인권탄압  위치동의안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결국 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위해서는 험한 산과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할 뿐. 뒤 돌아서봐야 폭풍의 한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꼴이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김기식이 낙마하게 되면 앞으로의 인사는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정부 이헌재 부총리마냥 야당에 떠밀려서 김기식을 사퇴 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공인인증서의 불편함과 폐해를 오늘 다시 겪고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전 작은 내과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차트용 공인인증서를 1년에 한번씩 갱신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갱신하는데 갱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뜨는데 공인인증서 만료 날짜가 바뀌지 않고 같은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바뀌겠지 하고 있다가 만료 1일전인데 이상해서 한국정보인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인데 한국 정보인증은 제가 실수로 갱신한 인증서를 삭제한 걸로 설명하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삭제하고 우기는 것처럼... ㅎㅎㅎㅎ 뭐 어쨋든 한국정보인증에서 전화상담하는 분들이야 뭐 저보다 컴퓨터나 IT 를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분들도 배운 범위안에서만 응답해야하니. 참 답답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박식한사람도 있는데 . 문제는 제대로 갱신한 인증서도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 재발급 받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겁니다. 한국정보인증에서 뭐라하건 을의 입장은 저니까. 결국 재발급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전산상으로 되지 않고 까다롭더군요. 흠.... 공인인증서....... 뭐 높은 분들이 직접 쓸 일이 없을테니 까다로운지도 모르시겠죠. 이게 잘못되면 본의아니게 진료를 못하게 됩니다. 웃기죠. 한국정보인증이란 기업도 공인인증서로 먹고사는 기업일텐데. 흠... 공인인증서는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가정의 기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있습니다 자영업중 개인회생으로 삶을 잡고있다가 버티지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정신건강이 위험한 암환자이자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병원비 압박과 앞으로 의 생활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읍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12 청원마감 2018-05-12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0 명 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및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챦다고 하거나, 청와대에서 검증했을 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인사문제를 거론할 빌미를 제공한것은 청와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한번 국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에 맞춰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재를 찾기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절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챦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있다면 그것또한 적폐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서 훗날 역사에 기억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동영상 유통만 구속이고 성매매 본인은 무죄? 이게 나라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는 성매매  합법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민주정부가 들어선지도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등씬같은 503호 1심 판결도 봤고 희대의 사기꾼 716호가 기소되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사법부개혁이 절실한 것도 느꼈고 아직도 버글거리는 기레기들을 보면서 언론개혁도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사법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같은 재벌체제를 부숴 버리는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출발점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관료로는 이 중차대한 개혁작업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식인 겁니다. 정치수명이 거의 끝나 가는 자유당, 바미당 쓰레기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왜? 김기식 원장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추경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을 가리고 다가오는 4.16참사를 가려 보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목표는 6.13 지방선거겠지요. 이런 꼼수가 숨겨져 있다는거 국민 대다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절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원장은 '금융분야 개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훌륭한 재목입니다. 국민들은 옳은 일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굳은 의지'와 '용기'라고 여기지, 결코 '독선'으로 여기지 않는 답니다. 기레기들과 국회 쓰레기들의 더러운 세치 혀에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9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일정기간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간호인력을 양성하는데 실습은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실습기관인 병원에 배치되어 3-5개월 기간동안 현장실습을 하는데 업무를 배우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딸랑 중식만 제공하고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법률에 근거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이주일도 아니고 3개월이나 5개월동안 한푼의 급여도 못받으면서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십수년전 수련의인 인턴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되어 수련의도 정당한 월급을 받도록 개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조인력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노동력 착취를 제도화한 실습제도 또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십만 인력이 노동력착취과정을 통해 양성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보다 힘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존속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정책당국자와 힘이 센 의사협회의, 병원운영자인 병원장의 야합으로 인건비 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노예제도 간호조무사의 현장실습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52시간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나은 선진국형 질적향상된 생활을 유도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거라 생각됩니다. 다 같이 잘 살자고,다 같이 누려보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은줄이고 예전과 같은 벌이를 하기위해 더 많은 시간을들여 노력을 할 수 도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거리가 없으면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쉬라고 합니다. 어차피 정규직보다 임금도 낮은데,조금더 벌어야하는데 일을 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중,삼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없죠. 한가정의 가장 한명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처럼 사회문제가 심하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되면 그 가정은 이미 안정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자녀교육,저출산,사회 불안요소 들은 자연스레 해소되게 유도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없던 비정규직 만들어서 불평등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좀 남기려 바지사장 먹여살리고 실질적으로 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슨죄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바지사장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일자리 창출등 사회 안정화 사업의 비용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효과적인 사회변화를 느낄 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은 안정된 가정에서 시작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KBS 수신료를 과거에는 KBS에서 지로용지를 TV가 있는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개인이 은행에 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원룸 또는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등) 의 거주지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송되는 전기요금고지서에 2,500원/월씩 합산청구되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등)은 관리비에 합산 청구되고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은 TV 채널을 성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KBS를 시청하든 하지않든 무조건 강제적으로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관리비에서 시청료만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KBS의 시청료를 왜 한전이나 관리비에 합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KBS는 과거처럼 자체적으로 시청료를 징수해야 하며, KBS를 시청하지 않고 있는 TV 보유가구에는 시청료에 대한 청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그동안 국민이 납부한 시청료의 사용처도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료에 대한 납부권리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징수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국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길다니면서 버젓이 담배피는 사람들로 인해 마시는 담배연기도 상당합니다. 공공의 거리에서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찰분들 바쁘더라도 단속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닼", "num_agree": 9, "petition_idx": "19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담배 적극적인 단속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서울이랑 몇군데 법원은 개인회생36개월이면 끝나는데 다른법원은 안되는건가요 다같이 똑같이 면책 받게 하는게 어려운건가요 통일되게 똑같이 면책되게 해주세요 집한칸 없는사람인데 개인회생이 빨리 끝나야 집한칸이라도 마련할거 마련할거 아닙니까 전국법원 통일되게 36개월로 빨리 시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지방법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큰애가 세살, 둘째가 뱃속에서 4개월되가는 애엄마입니다. 요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부쩍 안좋아지는걸보고 걱정은 나눠서 하자는말에 남편이 말을하더군요. 어차피 알게될거 미리말해준다며 남편이 입을뗐습니다. 친정이나 시갓집이 넉넉한편이 아니니 서로 재산 물려받을희망따윈 갖지말고 열심히 살자던 남편이 흐느끼면서 말을이어갔습니다. 정책이 바껴 7월 못되서부터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해야한다며 근무조를 또 뽑는다는것이였습니다.그렇게되면 노후준비의 시작이되는 퇴직금부터가 수천만원이 줄것이고. 태어날 둘째아이의 육아는 포기하고 맞벌이를 시작해야할거같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넉넉한 월급은 아니여도 애들은 엄마손에 커야한다는 남편의 인식때문에 당장 맞벌이도 못하게 하는 남편이였습니다. 내가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을하면 그만인데 그만큼 아이에대한 부모의사랑을 나눠주지못할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52시간 준수 정책은 일하는시간을 줄여 가족끼리의 화합이되는 시간을 늘린다는 좋은취지인거는 확실히 인지하겠지만. 퇴근후 어떤 알바를 해야할지 벌써 고민하는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운좋게 알바라도 찾게되면 또다시 일하러 가야한다는건데 같이 있을수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게 아닐까요? 박근혜 탄압후 대통령선거한다고 문재인 대롱령님 투표하고 제발 나라와 가정이 살수있게 잘 살펴달라는 기도아닌 기도를 잠깐했었는데... 지금은 문대통령께서 저희 가정을 위협하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제발 저의 선택이 틀리지않았기를 소원해봅니다... 52시간 근로준수...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준수는 듣기좋으라는 정책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제103조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즘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들 중 과연 양심에 따른 정상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요즘 판사들을 보게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며 비양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과 대기업의 소송이 일어날 경우 대기업은 법무팀을 동원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판사(지정판사)를 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우리 일반 국민이 그 판결에서 승소로 이끌어 낼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와 저희 지인들 또한 SK건설과의 민사소송에서 지정판사들의 법률과 판례에 반하는 판결로 전재산을 모두 헐값에 빼앗기고 월세를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위 헌법 제103조도 반드시 개정내지 보완, 폐지를 하여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평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의 비양심적 판결을 부추기는 법률 개정내지 보완, 폐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시급제 임금 받는 근로자 입니다..또 한 집안에 가장이지요..시급 오를때마다 참...좋았어요..근데 이번 최저임금 오른후...오히려 소득이 극심하게 줄었습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조업 2교대입니다...솔직히 누가 힘들게 2교대 하려 하겠습니까...??누가 주말 특근 하고 파서 하겠습니까..??힘들어두 내새끼 하고자하는 학원, 운동 하나라두 더보내고자 힘든 2교대 하며 버텼습니다...52시간...다좋아요...하지만...그로인한 생산력저하...인건비 부담...누가 감당합니까??회사에서는 법에 걸린다구 특근 안시키구...평일 근무시간 업무량은 늘구...1월에서3월 월급 비교해 봤습니다...최저시급 올라 기본급은 올랐지만 저희같은 시급 근로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일단 기본 상여 200%줄였구요 특근 제제들어갔구요...상여포함 월평균 7~80만원정도 수입이 줄더군요...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그에대비 근로자 소득은 오히려 대폭 줄었구요...너무 많은 법령을 한번에 시행하다보니..오히려 피해보는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저같은 시급제 근로자라 생각합니다..52시간...근로시간이라두 좀더 시간을 두구 시행했으면합니다 사업장이나..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 원합니다...이런 일방적인 국민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 정책은 아니라 생각 하네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희아들 운동같은 활동을 좋아하는데요 태권도를 끊었어요....내 아이테만은 남들 하는거 다는 못해줘두 하고싶어하는거는 시키구 싶은데....그러지 못해 너무 미안하네요.....일 더해두 좋아요...내새끼 내가정 지키려면 일을해야해요..이런 강제적인 시간근로제제 이정책하려면 대다수 제조업 종사하는 근로자들에대한 뒷받침 대야한다구 생각합니다...52시간 시간제한 반대합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지..근로자 사업장 다 죽이는 52시간 근로시간 현제로서는 없애는게 맞다구 생각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글제주가 없어 앞뒤 없는 내용일지 모르나..제조업 현장이 살아야 사무직이나 그위두 산다 생각하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시급제 직원들을 위해서 보아주세요 52시간 근로시간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탄원서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조치원 침산리에 위치한 조지원 신봉초등학교에 4학년,2학년 아이를 보내고 있고 학부모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후문쪽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서북부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몇 년의 개발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을 위한 발전이니 저희에게도 좋은일이지만 그명목으로 인해 우리아이들의 등,하교에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주출입로를 학교정문의 도로와 후문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학교의 도로는 편도 1차로로써 왕복2차로밖에 안되는 도로입니다. 개학후 지금까지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의 통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정문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방학에는 전면 차단도 된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지만 더 큰 위험은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아이들이 너무 위험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마지막단계에 사업부지의 반대쪽에 도로가 지어져 대부분의 통행을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도로를 개설 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학교정문이 아닌 그도로를 이용하게 해야하는데 왜 아이들의 학교앞에 공사의 출입로를 만들었으며 학교앞에 지금 도로를 확장하면 더많은 공사차량이 다닐것인데 아이들의 위험을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오늘아침에도 후문쪽에 콘크리트 차량4대로 인해 위험한 등굣길이었습니다 또한 후문쪽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선하나 걸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등교시간에 덤프트럭이 들어서서 아무런 조치없이 큰돌을 쏟아내는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덤프트럭이 돌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아이가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도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것도 등교시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너무 놀라 시청에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공사 담당과장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설휀스를 쳐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묵인하더니 시청에 항의를 하고 학부모들이 등교시간 덤프트럭의 출입을 막기위해 캠페인을 하니 어이없이 그물망을 쳐줬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 아닌 그냥 난리를 치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장난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단순한 그물망이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공사에서 나오는 먼지를 차단해 줄수 있을까요? 가설휀스를 설치하면 도로가 좁아질수도 있다고 하고 저희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설치할건지 의논을 해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설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공사의 전문가들이 비전문가인 학부모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학부모들은 다른 강한 조치를 해야 할것같아 이렇게 탄원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다른곳도 아닌 학교옆이니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망을 확보한 후에 진행을 해야하며 공사전 학교측과 학부모님들에게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후에 진행하는것이 맞는것인데 그것또한 생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배제한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또한 공사차량 진입로를 학교앞이 아닌 다른곳으로 해야하며 학교앞의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면 공사 마지막단계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회전 저희학교 앞에서 덤프트럭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를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우리아이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침에도 어마어마한 콘크리트트럭과 큰돌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학교앞과 뒤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한 후에 개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변경해 주십시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설휀스를 쳐주십시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 배치를 해주십시요.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것은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19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의 등,하교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섬김이 처우개선 하고 큐알코드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때껏 분명 여성분들이 ..조선시대부터 차별을 받아온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 여성분들이 크든 작든 해택과 배려를 받고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이라고 해봐야 3~5년 정도 이지만 그사이에 여성분들도 목소리를 높이는건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기사가 있더군요 경찰시험였던가요? 거기서 남자 여자시험 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여성분들은 성차별을 외치면서 왜 남성분들이랑 똑같은 선에서 시험을 치지않습니까? 전요 요즘 떠들고 다니는 여성분들을 의미하는 ★쾅이?,★★녀분들이 말하는 `성차별=여자니까` 라는 의견에 모순이 느껴져요 그렇게본다면 정부에서서 실시하는 시험에서부터 넘다 여자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평등하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에서 성차별하는 국가(?)시험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 살기 전까지는 사실 환경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었으며 환경운동은 그저 환경운동가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요 몇년 같아서는 정말 공기까지도 사서 마시는 시대가 왔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오는 길에 생필품을 사서 오는데 정말 비닐이며 플라스틱 이런 포장재들이 하나씩은 꼭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편물에 있는 선거물에서 조차 비닐커버로 되어 있더군요 깨끗한 비닐과 투명한 플라스틱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활용으로 가져와도 재활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태워서 버려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구요 이런경우 그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들이며 화학유기물이며... 제품이 처음부터 상품으로 나올때부터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오겠끔 그리고 상표라던지 스티커또한 분리가 용이하겠끔 만들어지는 법안을 나라에서 추진좀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예전처럼 미세먼지 걱정없이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인위 가즈앙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헌법에서 빠졌네요 헌법에 넣어줘야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시절 방황을 해서 폭력전과 도 있고 뜻하지 않게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온뒤로는 현재 20년이상째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게 내가 어린시절 잘못한것은 분명하나 저처럼 어린시절 방황하고 죄를 짓고 그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 전과 기록을 계속 보관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력이나 절도 등 특수가 아닌 일반 폭력 , 일반 절도 의 경우 형이 만료된후 15~20년이 지나도록 추가 범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반증이되니까 그런류에 한해서 사면을 해주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15 이상된 전과 기록이 있지만 그뒤에 아무 사건없이 열심히 산다면  사면을 해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성남시수정구청 별관4층의 헬스장을지켜주세요.300명이 이용중인 시민헬스장을 수정구청장이 4월11일 최종 폐쇄를 지시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전면적으로 헬스기구와 러닝머신등 국민혈세를 막대하게 들어놓았습니다. 근데 , 한달후인 4월11이날 목요이날 최종폐쇄 통보 받았습니다. 이행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 성실의무 위반과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입니다 . 시의회와 시민의 건의 도 무시하고 오만과 만행을 막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성남시 수정구청의 아름다운꽃인 헬스장을 지켜주세요. 어제 는 성남포커스 언론기자들의 취재도 거부 한상태 입니다. 신상진국회의원도 김태년의장님도 두손 두팔 다 들었 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수장은 문재인 대통령님 이 성남시 수정구청 헬스장을 지켜주세요 . 그 오만한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징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수정구청장박재양은 내려와라.수정구청헬스장을 지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버스타면서 출발전 카드를 찍은후 OOO가요 하면 안간다하고 이미 낸 요금을 환불을 안해주는게 태반입니다. 카드를 안찍고 내려 다음차에서 추가요금이 붙어요 이러한 행동이 버스회사에서 이중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찍고 탈려고하는데 음식물반입이라고해서 내리라하는데 이또한 위에같이 환불도 안해주고 다음차에서 추가요금이 붙어요 2번째로 버스 기사들이 차안 블랙박스에 운전석카메라를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안보이게 카메라를 돌려두거나 가리는경우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의무촬영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회사에서 이중이득을 챙겨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람좀 많이 다니는 병원엔 누구든지 불친절한 의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에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아는듯이.. 환자좀 많이 봐왔다고 지가 아는 질문 나오면 바로 말끊고 대답해버리고, 말투도 정말 예의가 없습니다. 의사가 대단한건 알겠지만 예의와 인성을 고루 갖춰야 비로소 의사라고 봅니다. 이 경우는 남녀노소 모든 이에 해당되는겁니다. 불친절 의사들은 다 해고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불친절한 모든 의사들 민원 발생시 즉시 해고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서명하는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폐쇄하고, 국가내란죄로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추구하는 사이트 폐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부모가정을 말그대로 부모중한명이 혼자 애를키우는것입니다 부모두명이키우기도힘든데 혼자키우는한부모에게. 재산 200만원잡혀있다고자격박탈된다고하시고 차도10년된차만가능하답니다 자식한명이라고치면소득이140만원정도여야 혜택을받는답니다 애키우고먹고사는데 저돈으로어떻게삽니까? 이혼가정에 양육비도못받고혼자버는돈으로사는사람들많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힘들 한부모를위해서 지원혜택에대한자격에정해진 소득금액을좀더늘여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9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혜택자격에따른 소득금액을 늘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침부터 성주 사드 배치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여 ... 마음이 아프네여... 정부는 환경 평가도 하지 않고 사드 배치 한다고 경찰3000명 배치하고 ... 사드는 왜 설치 하는거죠? 북한이 핵 쏠것 같아서 배치합니까? 아니면 정부는 미국한테 돈을 받고 미국 보호용으로 설치합니까? 사드배치 보다는 평화가 제일 좋습니다 정부는 다시 환경 평가 부터 실시한 이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사드 배치 한다고 내려지면 그만한 경제 손실도 있을것같은데 대처 해주세여(박근혜 정부때 처럼만 하지 말아주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배치는 적절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관은 ,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실을 말해야 하거늘, 오히려 거짓말로 외교부에 거짓말로 보고를 하여 민원인으로( 본인 )하여금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줌.. 2. 전 정권에서 발생한 , 간첩조작 사건에서 , 국정원에서 주도하고 영사관에서 가짜서류를 발급받았지만, 설마 깨끗하다고 생각한 이 정권에서도 이럴 줄이야... ------------------------------------------------------------------------------------------------------------------------------- 본인은 , 필리핀대사관에서의 발생된 일을, 확인코져 외교부에 전화 (외교부 : 필리핀 담당 이** 사무관)를 해서 ( 2018.4월 12일 11:00경 ) 알아본 봐 필리핀 대사관에서 명백하게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영사 의 허위보고 내용 : 필리핀에 제출한 서류중에 , 기입된 정보가 없었다. 본인은 명백한 커피 및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 일 처리에 있어서 , 자(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야 하거늘 , 오히려 거짓말로 자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영사관은 공무원으로서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성내동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결사반대의 상황을 보면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삼포, 오포, 칠포, 더 나아가 n포세대라는 암울한 현실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지역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진행을 못한다면,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 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시대에 무조건적인 강압만이 있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복지에 관련된 같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님비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진행해야 될 계획이 계속적으로 미뤄진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고 말것입니다. 장애인학교, 동물화장터, 분리수거장, 대학기숙사신축 등 조금이라도 님비가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고, 본인들만 잘사는 세상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선택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사소한 논란이라도 생기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향후 30년간 그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도서관, 공원, 복지센터, 국공립유치원 등의 시설을 일체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에 살아가는 본인들이 선택 하게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시대의 기본인 기브엔테이크를 똑같이 적용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닌, 그리고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법제화를 통해서 지역이기심을 타파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해서 건의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내동 청년임대주택사건을 바라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이를 해임 안희정 이를 구속 안시키면 국민이 참여연대다 자기편은 죽기로 보호하고 다른당은 다 구속 시키는 모양 문재인 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떠남 니다 더민주당 싫어지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를 하루에도 몇통씩 받습니다. 한두번 거절을 해도 몇번이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불쾌하기도 하고, 업무시간에 여러번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급한 전화인줄알고 무리해서 받았는데 녹음된 ars 목소리를 들으면 어이가 없고 화가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하는 여론조사 전화도 받았습니다. 저는 대전에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1.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2. 이러한 의문이 있어도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번호는 발신전용이라 제가 문의를 위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ars로 돌리더라도 처음에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리거나 그 번호로 전화를 되걸었을때 수신이 가능한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3. 어떤 기관인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무례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행태를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화에 앞서 기관명 및 조사 목적을 밝히도록 해야합니다. 4. 공익을 위한 여론조사라 쳐도 업무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할거라면 미리 자동 발신 문자로 양해를 구하고, 수신자가 그 번호가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전화는 무조건 090-xxx-xxxx으로 시작한다거나 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회의중에 살짝 급하게 나가서 받았는데 자동응답 목소리일때 그 황당함이란.... 5. 1회 이상 통화가 수신자에 의해 거부된 경우 더이상 같은 용건으로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여론조사 전화는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지만 그에 관한 적절한 제제는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로 더 건강하고 덜 불쾌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세요. 여론조사에 잘 응하다가도 불쾌한 일을 여러번 겪고나니 응하고 싶지 않아지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점점더 무분별하고 무례한 여론조사기관이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여론 조사 전화에 대한 제제 법률 신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일반도매상이란 (주류판매및 담배판매를 비롯한 차를 이용한 일반잡화점내지는 조그만 식 음료를 상대하는 도매상)일반도매상들의 탈세 방지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카드결재로 변경한다면 탈세도 방지하고 자료도 투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주류판매 와같은 방식의 대금 결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화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수잏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상들이 일반도매판매가 가 1.000윈인경우 세금계산서 를 끊을경우는 1.100원에 판매를하는 도매상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이러한 탈법을 저지르는 도매상들의 갑질 아닌 갑질을 견뎌야하는 일반소매상들의 애환을 알아보고 법개정 또는 상도의를 개혁해 주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도매상 물품대금 현금결재를 카드결재로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위 아래 위위 아래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싹다썩은 이나라에 누가누구를 적폐청산 한다는 말 입니까 실명으로 올라오는 수사나 조사를 요구 하는 청원은 싹다 수사 하고 이를 무작위 국민 배심원이 검증을 하고 무고나 사실이 아닐경우 가중처벌을 하면 누가 감이 부정 부패를 하겠습니까 물론 공개로 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이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횃불을 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4월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와 정의당의 사퇴 입장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많다. 19대 국회(2012~2016) 동안 김기식 당시 의원의 '싸가지'없는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개혁 전선이라는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혹은 관심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쓸만한 일꾼이 없을 땐 싸가지 없는 머슴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인내심과 지혜를 갖을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늘 비용 대비 이익을 생각한다. 싸가지 없어도 유능한 머슴을 '과감하게' 기용해서 얻을 편익(Benefits)이 더 크다면 이를 취하자. 솔직해 보자. 수구기득권 패러다임에서가 아니라 금융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김기식 정도의 금융개혁에 대해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김기식은 금감원의 첫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더 정확하게 그는 첫 '비'금융계 출신 자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금융계 개혁에는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2000년 대 단군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무자들이 모두 그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주무했던 '금융 관료'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참조). 놀랍지 않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는데 주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최근 론스타 소송을 다시 맡고 있는 점. 그래서 금융계 처럼 소위 '전문성'의 신화와 장벽을 방패 삼아 개혁의 봄기운을 차단하는 영역에 대해선 김기식'류'의 자원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 점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개혁에 목마른 사람들의 핵심 이해이다. 19대 국회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출장을 나간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낡은 행태였지만, 김기식이라는 '유능한' 머슴을 놓치기에는 금융 개혁의 절박성이 너무 크다. 합리적 소비자나 경영자는 이 점에서 한 때 실망스럽지만 유능한 머슴, 김기식을 놓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다시 금융계 출신 무난한, 그러나 심각한 금융개혁 과제를 수행할 사람으로 금감원장을 채우는 것이 이익인지 스스로 묻자! 둘째, 인정하기 싫지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정말 '한정적'이다. 작년 5~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기로 돌아가보자. 경제민주화 '전선'의 첨병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뜻하지 않은 부동산 문제가 튀어올랐다. 그럼 그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흙탕물을 뒤집어쓴 김상조를 내치는 것이 기득권 타파에 목을 건 사람들의 이익이었는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사회를 낡은 질서로 묶어둔 모든 기득권과 반개혁 저항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우리 사회 영역에서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영역과 대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금융계나 모피아들이 마르고 닳도록--정권을 넘나들며--해드시고 있는 금융 재정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소위 '전문 관료'들의 놀이터다! 그래서 김기식 정도의 비금융권 개혁 자산이 의미를 갖는다. 지금 정책 혼선을 야기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교육 분야나 환경 분야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이들 영역들은 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금융 재정 등 전통적으로 엘리트 관료들의 놀이터에는 다소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영역--예컨대 김상조의 공정위나 김기식의 금감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pragmatists) 접근이 답이다. 셋째, 여러분 스스로가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관망하는 '평론가'인가 물어야 한다. 평론가라면 19대 국회 당시 김기식의 낡은 행태를 비판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마음 편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앞당기는데 심각한 이해 관계로 갖고 있는 주인/경영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머슴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개혁 '자원'(resources)을 활용할 때, 인내와 지혜를 발휘하자.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팀 원들은 이 주 안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을 상대하면서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끼거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부랑아들의 바지가랑이를 기었던 '한신'의 처신으로 트럼프나 미국 정부관리들을 상대했던 지혜와 용기처럼 이 국면에서도 김기식 '류'의 개혁 자원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신의 처신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거듭 김기식의 한 때 낡은 행태에 대해서 채찍질은 하더라도 그가 '아주' 잘 할 수 있는 일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는 딱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지않는가? 한성대 교수로만 살기엔 김상조는 너무나 멋지게 경제민주화 전선의 첨병이 아닌가? 변호사로만 살기엔 아까운 박주민은 고 조영래의 향기를 내뿜으며 의정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금융개혁 전선의 첨병으로 김기식은 금융 관료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그만의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익 대비 비용을 따진다. 금융개혁의 머슴으로 쓰기에 김기식은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팀 멤버들, 조력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동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아동에게는 그 기억이 일생동안 지속되며 트라우마는 엄청납니다 부디 성인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행해야 합니다 링크 뉴스를 보시면 7살 조카를 성폭행 한 남자에게 고작 7년이라는 형량이 주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에 너무나 많은 아동들이 이미 성범죄를 당했고 아이들은 범죄자들의 형량 7년과는 비교도 안되게 긴 시간인, 사는 내내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발 아동과 성인 성범죄 형량,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을 부디 높여주세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9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형량을 제발 높여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8세에 농사 짓는 친구에게 카드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채무자가 되었고 그 후 27년 이상 조금씩 갚다가 일자리가 시원치 않아 못 갚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잭 원금이 얼마 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이자를 붙여놓고 다그치니 살아서는 못 갚을 것 같아 파생신청을 하려해도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되지 않았어요. 상록수라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13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 월세를 내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 이상 장기 채무자의 빛을 탕감하라는 조치를 하셨어요. 그 후, 은행에 있더니 신용이 너무나 맑음으로 나왔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것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쁜 와중에.... 상록수에서 그 일이 있고도 제가 창감 대상이 됐음에도 계속 무서운 문구의 소장을 보내고 집 보증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차압하겠다고 하고 은행에 조금 있는 돈도 다 차압한다고, 또 얼마 안되는 급여를 차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있으면 갚아야 겠지요. 양심적으로.... 덕분에 이제 대출을 받아 열심히 살아갈 마음인데, 대출받은 빚도 어떻게 갚을지 겁이 나는데, 상록수에서 잊을 만하면 이런 송장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대통령 행정으로 빚탕감이 되지 않았냐고 여러번 말해도 그에 대한 대답을 없고 여자 혼자 사는 제에게 \"당신은 여기 빚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라 창와대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에 대해 없던 것으로 하라 했음에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나이는 24 살이구요.. 어릴때 부터 집안형편이 좋지않아서 공부열심히해 20살 부터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집을 도와준다고 은행에 신용대출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월급으로 상환을 하고 있지만.. 건장한 건아 는 대한민국의 병엽법에의해 제가 5월에 입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이 대출금을 대신 갑아줄 형편이 되질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것이.. 신용회복위원회 군입대예정자 상환유예던대 이것은3 개월 연체를 해야 해당사항이 된다고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드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 때문에 생계는 물론이고... 저의 인생과도 같은 신용을 불량시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평생을 따라올 신용이고 아직 사회 초년생밖에 되지않았는데.. 신용불량자라니요... 정말 막막합니다..... 저의 이 간절하고 다급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군입대하는 동안에 대출금이 110만원 정도가 나가야하는데.. 군대월급으로는 택도 없고, 아버지가 택배를 하시는데 힘들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자신이 한만큼 버는직업인데 연세가 잇으셔서 정확한 수입도 없으시고... 정말 막막합니다.... 한달에 힘들게 일하셔도 지금현재도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꼭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대출상환유예)대통령님.. 젊은 저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인상 이후 많은 사업장 에서 내국인 채용 안 하고 외국인 단기3개월 관광비자로 온 불법 노동자 들 채 용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안올렸을때가 일자리라도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식당만 불법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업종에 대부분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주는 불법 소개소도 우후죽순으로 많이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조선족이 한족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조속히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불법 노동자 단속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침의 사드 반대단체의 행동을 보며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군도 경찰도 이들앞에서 무장해제하고 방관만하면 누가 나라 지킵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적화통일이 목적인 북괴를 앞에두고 대통령님은 나라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대답해주세요! 평화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반대단체 조사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모든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지원을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 등교 때문에 학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학부모들도 맞벌이가 많은데 아이들 태워서 등교 시키고 출근 하려면 정말 아침시간은 전쟁 입니다. 카풀은 부담스럽고, 도보는 멀고...아이는 낳으라면서 어찌 이런 기본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은 하나도 신경을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아이들의 교육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지원 조건이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한게 아니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등교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의무화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으로 인해 과거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까지 촣지않은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해임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면허는 취득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거친 후 기본 검사를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내면허를 취득 해도 대부분 렌트카 또는 카 쉐어링 프로그램은 국내면허 발행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서 국내면허를 취득해도 1~2년간 무용지물인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혹 국제면허증 발행일 + 국내면허 발행일을 합산해 계산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면허로 교환할 필요성이 없기에 사실상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이상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내면허 발행시 외국면허 발행 기준일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전경력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아니면 국내 렌트카, 카쉐어링,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국가별 외국면허증 발행일에 대한 기준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면허 국내면허로 교환하는 현 프로그램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부동산불패신념 흔들어서 반드시 투기 없애야 나라바로선다 지금저항세력들이 곳곳에서 작전중인데 보유세 실시하면 집값떨어져 경제위기 온다고 선동한다 부동산투기심리를 떨어뜨리는건 양도세보다는 강력하고 확실한 보유세밖에 없다 이번에 반드시 제대로 보유세 반석을 다져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절대 흔들리면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절대 후퇴해선 안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ㅇ 취지 : 초등-중등-고등교육후 사회진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대원칙하 교육제도의 개혁 ㅇ 현문제점 : 1. 교육과 사회진출 분야의 적성 괴리 2. IMF로 인한 가정파괴의 경험으로 적성과는 괴리된 안전한 직장 위주 직업 선택 3. 이로인한 과도한 스펙 적재로 비용부담의 과도 발생 4. 각 학교별 학생부의 평가 객관성 결여 ㅇ 제안 : 1. 유치원 때 부터 개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변화되는 추이를 학부형과 상담하는 시스템 구축 (독일식) 2. 19세 이후 기능분야 사회진출자와 대학교 학사 진출자의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 (상기 1항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원활할 것임) 3. 지식의 폭발적 확장이 일어나는 시점과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이 발동되는 시점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능.기술분야와 이론분야의 상호 교차 진학의 길을 완전개방 4. 객관적인 평가와 개인의 학습능률의 차이를 인정하여 초등학교 때 부터 고등학생 수능시험 까지 연간 4회 스스로 국가공인 문제은행에서 평가시험 치루고 각자가 최고 우수 점수를 수능 점수로 제출 국가공인 문제은행에서 개인이 연간 4회 정도", "num_agree": 1, "petition_idx": "19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개혁 및 각 시험 은행 운영 방안 검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실내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교 건물 내에서 교수님들이 개인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어려워 학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흡연 적발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든지 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여 더 이상 대학교 건물 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건물 내 실내금연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소방서 앞 불법주차 금지법안 발의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큰 화제가 일어나도 국민의식은 변하지 않는군요 해돋이 보겠다고 경포119안전센터앞에 주차한 시민들을 비롯하여 소방서 앞 출동로에 주차하고 사라지는 시민분들 각성하세요 본인의 가족이 119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 앞 주차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영업용 25.5덤프트럭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험에 가입하기위하여 여러 보험사들을 알아본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만 가능할뿐 종합보험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롯데 손해보험은 책임보험조차도 불가 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보다는 피해를 입는 상대방을 위하여 가입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무한 책임을 질수없는 서민이기에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얼마 운행하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여러 가지 해택제공까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영업용 보험은 외면한다는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600만원정도로 싸지도 않으면서 그나마도 가입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일하겠습니까?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영업용차량의 보험을 기피하는 보험사들을 공개하고 이기적인 행태에대해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의 이기주의는 어디까지인가?영업용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해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약찌게 마약 삼겹살 마약 베게.침구.......... 간판,인터넷,방송등등......마약광고!!!!! 마약이 얼마나 좋은거길래..... 마약이 정말 좋은건거바..... 호기심을 자극하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 진짜 좋은 것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댓글알바 재택부업 돈많이벌고싶으면레벨업 쿠폰을 꼭사라고 유료결제해야합니다 초기비용도 엄청많아요 각 레벨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오고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벨업하려고 대출에 빚까지지게됩니다 예를들어서 무료회원은차별이많습니다 댓글하나에 4원 5원 6원 7원입니다 그리고 유료 레벨업했는분은 댓글하나에 이천얼마씩 천얼마씩줍니다 이거는 완전 무료랑 유료랑 차이가 너무납니다 그리고 송금도 수수료많이띠고 입금하는거같습니다 레벨업하는데최근에는초기비용드는 곳입니다 돈 6~700만원정도 내야됩니다 리포인트 허니포인트 등등 조사가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택알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저 시급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서 시급으로 벌은돈이 높아졌지만 물가가높아 사실상 낮은편입니다 최저시급이 낮추거나 가격에 제한을 걸면 물가가 낮아져 국민들이 돈소비률이 낮아지지만 생활은 편해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하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올해도 3분의 1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그나마 좋은 날 같습니다. 올해 날씨 좋았던 날이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어렸을땐 1년 365일중에 250일은 날씨가 좋았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년중에 날씨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날이 50여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뚜렸했던 사계절은 이제 한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하는 봄 - 못견디게 더운 여름 - 순간의 가을후 다시 추운 겨울... 서울시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닷가 강풍.... 이 문제가 물론 한국에만 국한 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기온은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 인데요... 환경운동가 와 같은 사람들만 이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알리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치... 그리고 발전 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문제가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46세 앞으로 30여년 악화되는 이상기온과 함께 그리고 미세먼지와 함께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앞으로 80-100년을 더 좋지 않은 환경과 기온에서 살게 될 겁니다. IMF시기에 70%의 국민이 고통을 격었다면 계속 악화되어가는 이상기온 아래에서는 100%의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외국으로 많이 날아가겠지만요... 미세먼지 황사로 중국을 탓하지만 탓한다고 욕한다고 해결 되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이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지 ... 국내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학교는 야외수업 자재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다 알것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을 보면 저의 친구 중에 한명이 하는 말이 항상 화가 나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게 아니라 춥고 긴 겨울을 지내다 보니 얼굴이 다소 경직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겁니다. 기온이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바꿀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같이 발전만 생각하는 나라는 그리고 다른 나라 신경 안쓰는 나라는 계속 환경 오염을 시킬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도 없고 있다 해도 그럴 힘이 없을 것이고... 환경단체는 더더욱이 그럴 힘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 시키고 중국과도 얘기 하고.. 말 안들으면 또 얘기하고... 국제적으로 이상기온을 막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구를 구하는 pioneer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겟지만... 이상기온,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하지 않으면 썩어가는 지구가 될 것이고 미래의 아이들은 정말 선조들이 발전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지만 악화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상기온은 지구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경고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진짜 아플때 봐 줄께 하면 이미 그땐 늦은 겁니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 제 글이 동의를 많이 얻어서 많이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 중에 한분이라도 보신다면 좀더 이상 기온이 전해오는 얘기를 방관하지 마시고 한국이 선도적으로 훼손되어가는 지구를 치유하여 이상기온으로 부터 벗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시작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9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기온 한국이 앞장서 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천안함사건을 재조사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그들은 선동당하고 이용당하는것입니다. 저도 문재인뽑았습니다만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정치는 견제가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와 똑같은 문베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고 본인재산을 은닉하여 개인파산으로 숨는경우 어떠한 법으로 대금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유통업자들이 없는 재산에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도 지급받지못해 개인생활비도없어서 바닥까지 다털리는 부채를 만들고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사기꾼이 되어 잠적해버리는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개인화물을 할부로 구입해서 하루하루 유지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달 물품대급을 받지못하면 생활비조차 줄수없게됩니다~ 물품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유지가되는 사업장도 물품대급은 원래 늦게지급해도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있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은 소비자들한테 식품등을 팔때 물건값의 일부만 받거나 외상을 받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물품대급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거래를 하겠다면서 비굴하게 굽신거리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 작은 미천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물품대급 특별법을 만들어 설사 다 받지 못하더라고 떼먹어도 되는 당연시 하는 인간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서명운동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대금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동들을 대상으로 짙은화장을 한다던가 무리한포즈 노출되는옷 마치 로리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귀엽고 깜찍했고 순수했던 과거의 아역들과는 달리 현재 아역들은 마치 성인을 축소시킨듯한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서양의 경우 키즈모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너그럽고 배려가 크다고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먹는음식은 즉시 조리한 유기농식품을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놀이선생님(자격증있음) 그리고 시간제한도 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벽늦게까지 아이를 재우지않고 음식또한 도시락 빵,삼각김밥,햄버거 같은 인스턴트에 낮잠도 재대로 못자는경우가 많은데다가 좀 더 마르고 날씬한체구라던가 귀여움을 위해 성장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영양보급도 하지않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옆에있는 나라 일본의경우 밤 7시가 되면 아동들의 촬영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노출이심한옷이나 성인처럼 꾸며두면 즉각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업체의 인형이아닙니다. 현재 톱스타가 된 아역출신의 배우들도 유년시절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기싫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아이의미래를 위한것입니까? 아동노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 대리만족을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마치 로봇처럼 인형처럼 아이를 다루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없습니다 아역들에 관련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부모들이 말한것처럼 정말 좋은추억이 될수있는 그런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현재까지도 아이를 마치 마네킹처럼 꾸며 이득을 얻는 어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9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역배우,아역모델(키즈모델) 관련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예비군들 회사 연차제도 개선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가는 예비군이면서 지원희망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회사 연차를 써서 휴식권리를 버리면서 까지 가야될지 너무 의문입니다. 차별아닙니까? 2.미투운동을 가장한 죄없는 남성들에게 까지 주눅들게 하는 일부 여성들을 조치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극단적 조성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 같습니다. 3.여성할당제가 있다는게 의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차이를 이해해줌으로써 체력적부분이 아닌 필기시험 입사경쟁부분에서 여성할당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평등을 위해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남성권의주의적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능력에 따른 입사제도가 이뤄져야 맞다고 봅니다. 남성권의주의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부분을 가장해 현 시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나친 망상으로 인해 죄없는 남성들이 설자리까지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성평등 좋습니다. 평등을 외칠거라면 여성 요구사항만 들어주지 않아야 맞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권 역차별 이전에 '성평등'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건재조사를빨리해주시고 거짓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직위고하를막론하고 처벌해주십시요,이것이바로적폐청산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자유한국당의원들도 발악하지마래이 곧니들도 곧 박근혜옆으로 갈거래이 자유한국당은 구치소교도소에서 새로 창당하래이 당대표 이명박 박근혜 공동대표", "num_agree": 19, "petition_idx": "19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금융권에서 뇌물좀 많이 묵었나보네 김기식금감원장반대에 목숨거는거보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남양산사는 45세현제 운수업에종사하는김영진 이라고합니다 20년넘게 남의밑에서열심히일하며 처음으로 2017년11월7일에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 에서 2억5천이라는 거금의신용구매를하였읍니다 이글을 올린이유는 차량구매이후 조향에관련된결함(핸들유격.핸들진동.핸들무거움.차량감속제어장치 오발진.밋숑부위에소음.극심한녹.윈인모를 중고부품장착)...기타등등으로 현제까지그원인을 찾지못하고 3개월넘게 차량을부산신항서비스센타에 입고해논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현업에 하루하루생계형으로 이차를구매한봐 여러번의 부속교환과테스트를하였으나 본인으로서는 안전상에 위험을 느끼는데도 이러타한해명없이 안전상에문제없으니 차량운행을요구하며 시일밀피 운행을해야만이보상관련등 해결해주게다는 대기업의 횡포로 이어져가고 있읍니다 어떠한결함이 없다는식으로 저에게회피하고있기를수차례 이고 저와같은차량 또한 결함이무수희 많은걸로알고있으며 생계가우선이기에 그걸알고도 운행을하는차량이 다지부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죽음과마딱드린생각밖에 도저희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글을올립니다 개인이 희망을 안고 처음으로 신차를구매하고 사업자를 내어 일도시작 하기전에 파산에이르게한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 를조사하여주십시요 개인으로서는 대기업과 싸운다는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정말절실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않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 죽음을부르는기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은 촛불정부 그리고 제2의 참여 정부이자 민주정부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 주민에게 의경 그리고 경찰들을 투입하여 폭행을 행한 행위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광화문 민중 총궐기에 나온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댄 박근혜 정부, 탄핵 반대세력이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행위, 광우병 집회때 전투경찰이란 이름으로 여학생을 구둣발로 내리 찍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우파 보수 정부와는 달라야 할 것 입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시키는것이 아닌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하는 지름길이자, 전쟁의 불꽃이 될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18대 대선으로 문재인이(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민주통합당의 3대 비전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기여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예전 민주통합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이 합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한 행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온 북한과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10.4 선언,6.15 남북 공동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얼마 있으면 시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악영향을 끼칠께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에 찾아가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성주에 찾아가 사드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부동산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아니 항상 365일 뜨거운감자. 전국민 유일한 죄대 관심거리다 문정부는 부동산 문제 일순서가 틀렸다 양도세 중과→보유세인상 아니고 보유세인상→양도세중과 순서로 실시했더라면 훨씬 조세저항없이 투기수요 잠재웠을거다 취임이후 김현미장관.김동현 부총리 계속 엇박 또 핀세규제등 엉뚱한소리 하다고 소 다잃고 보유세 외양간 고친다는데 또 하는척시늉만해서 실패하면 지하 노무현대통령에게 욕보이는 일임을 명심하고 이번엔 어떤 저항세력과도 타협해선 안되고 절대 물러서지말고 제대로 해라. 마지막기회다 촛불든 가슴 피눈물곡소리 안들리는지. . . 링크 읽어보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보유세인상→양도세중과 순서로 갔어야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번 김기식금감원장 인사건 관련입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헌논의, 방송법개정과 같은 국가 미래가 걸린일을 앞두고 이런 혼란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루속히 혼란을 매듭지어 지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출장을 간것의 \"적법성\"과 \"외유\"냐 아니냐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 여론도 명확치 않고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과거 10년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해외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공개해주고 통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1) 출장자명 2) 동행자 3)출장명목 4) 출장경비 (피감기관 지원여부) 5)출국/입국기간과 신고된 공식일정 6) 소속 상임위, 7) 소속정당 이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형태가 타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이 논란을 끝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과수원을 운영하고있는 농민입니다. 출하시 모든 박스가 칼라박스인데 재활용박스로 바꾸고 싶어도 시장에선 상인들이 더 화려하고 고급스런 박스를 주문합니다.해마다 오르는 재료비에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배를 감싸는 팬캡도 재활용이 되지않지만 상인들 요구에 안할수가 없읍니다. 부질없는 포장재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주세요. 과일은 맛과 신선함으로 먹는것이지 눈으로 먹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포장과다로 인한 환경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나는 외친다 \"개혁 자원(resources)를 귀중하게 여기자. 많은 개혁 자원들에 도덕적 흠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있다. 이들이 '인간'이다는 사실이다. 이상적 인간으로만 채워진 개혁 전선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민간 think tank '새로운 백년' 원장--은 최근 컬럼을 통해서 '운동' 보다 '정치', 그리고 '정치' 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적어도 나의 이해는 그렇다. 그럼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 기득권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새로운 생각,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즉 사람을 얻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미국에선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8년 임기를 채웠다. 레이건 대통령은 내용이란 측면에선 그리 놀라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를 설명하는 4 x 6 인덱스 카드! (그렇다. 7, 80년 수험생들이 영어 단어 적고 외우던)이 인덱스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들 이상을 넘지 못했다. 때론 그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정치사에서 보수주의 이념과 자원들을 대거 등용하고 활용했다. 그래서 그를 modern day conservatism의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우익적 할리우드 배우였던 그였지만 그의 집권기 정말 많은 보수적 법률가, 경제관료, 정치인, 의회 스탭 들이 보수 정치의 나래를 펼쳤다. 나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팀 멤버들이 가급적 많은 개혁 자원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기여(contribution)를 하며 개혁적, 대안적 정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아쉽지만 모든 개혁 자원들에 도덕적 흠결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개혁 자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이에 가깝다는 기준만으로 등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그 기준의 실 내용은 당장 수구 기득권 질서에 옥죄이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얼마나 유능하게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금융관료로 잔 뼈가 굵은 사람들, 그리고 금융계에서 금융기관의 이해만을 극대화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금융개혁의 첨병이 되기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이헌재나 노무현 정부 시기 강봉균 같은 소위 전문 관료들을 떠올려보자. 이들이 수구 기득권 경제질서를 타개하고 대안적 질서를 가져왔는가? 아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들은 유능한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목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김기식'류'의 개혁성과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희소성'을 가진 자원을 써야하고, 이를 기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수익 대비 비용 분석을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김기식 고용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문재인-민주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의회 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치 공세 - 평론가적 태도지만 주인/경영자 마인드는 아닌 상당 수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 첫번째 비용은 상수(constant)인 만큼 상수로 처리하자. 변수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번째 비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특히 민주당의 역동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설득이 아니다. 설명이다. 이미 김기식은 삼성증권의 유령유가증권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접근--해당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 평가 이후 결론--이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조사하는 상식적인 접근을 취한 바 있다. 이런 상식적 접근이 놀랍지 않다고? 나는 놀랍다. 이는 김기식'류'의 비금융계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점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아주 드물게 비금융계 자원인 김기식이 앞으로도 금융계 인사라면 쉽사리 취하지 않을 접근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리고 공공연히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기존 금융계의 기득권적 패러다임에선 당연하지 않은 과제 역시 김기식이 충실히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 대비 이익이 상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평론가가 아니라 개혁에 목을 맨 사람들은 실용적인 태도로 김기식이란 유능한 머슴을 고용한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충실하고 현명한 팀 원들의 판단을 고대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I."}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제 숨바꼭질 시작이래이 시간은 가도 죄는 남는 법이래이", "num_agree": 1, "petition_idx": "19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은 꼭꼭 숨어래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존 거래소 일부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업은행을 위시한 많은 은행들이 수개월째 신규 가상계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기존 발급된 계좌의 본인인증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신규 가상계좌의 발행이 어렵다는등의 핑계로 수개월째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업무와 기존 가상계좌의 본인인증을 병행함에 어떠한 업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미룸으로써 법인계좌, 벌집계좌와 같은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됨으로 인해 이번 코인네스트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 성공 또는 실패 또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장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입금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온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과거 군사, 보수 정권들에서 우리는 대통령(정부)과 우리는 별개와 마찬가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40년전에 군 탈영병에 의해 무고하게도 희생되신 그 자녀와 가족은 너무나 억울해 하면서도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감히 소리를 낼 생각조차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에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시고 적폐청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저희 같이 힘없고 평범한 한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바뀌어가는 세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억울한 사연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상이라 그 가족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그 당시 신문 보도 내용만을 올립니다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생각 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40년동안 풀리지 않은 한을 이번 기회에 풀어 주시어 올 해로 106세되신 피해자의 노모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전 군 탈영병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의 하소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보며, 같은 잣대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만일 김기식 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19, 20대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통해 피감기관이 보내주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회의원들도 모조리 사법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 전수 조사 및 사법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박문각이라는 유명한 출판사겸 학원의 1층에 입주해 있는 \"노량진 카페 7그램\" 사장님의 신문 기사를 읽고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뉴스에서 전달하고 있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힘쎈 강자가 약자를 짓 밟아도 꼼짝도 못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의 아픔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아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네번이나 바뀔동안 \"조사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는 힘 없고 노모를 모시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눈물의 닦아 주고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각의 행동이 \"노량진 카페 7그램\" 의 존폐를 위협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카페 사장님의 생계활동을 막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어 설 수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이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이 박문각 대표이사와 경영진 전체에 있게끔 해 주십시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한 세심한 정부 입법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박문각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돈 없고힘없는사람삶은.비참하게사는나라-참 힘드네요.죽도못하고없는사람은 청원?생각? 그들도안보는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고힘없는사람삶은.비참 삶."}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니들죄값은 치러야제 암 그래야제 해외로 빼돌리고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짱박은거 대형로펌 돌대가리들에게 맡기면 안걸릴줄 아노 ㅋㅋ 다안데이 대한항공도 긴장하래이 티켓팅 관수잘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9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하나우리국민 미래에셋은 김기식이 너무 미워말래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장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질논란은 눈감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금융 현실을 감안하면 때론 극단으로 치우진 인식이 왜곡된 금융관행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감성적(감정적으로 치우친) 분노가 우리의 잘못된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금융에 대해 규제완화의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현 금감원장은 인식의 깊이는 크지 않고 치우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우친 시각이 왜곡된 금융관행과 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길이라면. 전문가적 이론으로 무장된, 다른 한편으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무장된 금융가(모피아들이라고 하죠)들과 그들이 노는 물에서 진검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면 치우친 시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호통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식은 왼쪽(저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은 좌측이라고 생각을 하더군요)을 향하던 극좌이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판적 의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속성은 '정의'를 논하기에 그 태생이 모호합니다. 그것을 정의란 프레임에 가둬두고 진검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깊이가 필요합니다.(금융자본은 정의를 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은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엔 상상 이상의 깊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금감원장의 자질 논란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깊이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고 찾으면 치우친 인식(신념)과 깊이를 함께 갖춘 인물이 보이실 겁니다.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신념과 함께 금융자본을 정의란 프레임에 가두어 둘수 있는 깊이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현재 임명하신 그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깊이가 없는 신념만 있는 인사가 칼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는 해프닝이 됩니다. 깊이는 있고 신념이 없다면 이는 적폐가 됩니다. 결국 구조와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고 몇몇 상대적으로 힘없는 개인만 혼내는 결과가 됩니다. 며칠 속 시원한 분풀이가 되지 않으려면 신념과 함께 깊이를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지난 미 오바마 정부가 그러하였듯이 금융자본은 신념만으로 적들을 상대하기 불가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의 깊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번에 SH, LH 행복주택 공고에 지원하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공고문을 보고 참 국가가 트릭을 써서 국민에게 임대 장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등의 행복주택 평균 크기는 주거공간 29형, 즉 8~9평 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크기죠. 신혼부부는 평균 36형~46형 입니다. 대략 10평~14평 입니다. 물론 어렵게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은....... 평균 보증금 3~4천만원에 임대료 13만~20만 입니다. 소득 기준, 말그대로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입니다. 3~4천의 보증금도 거의 없어서 은행 대출을 할겁니다. 보증금 증액하면 5~7천 정도 하겠죠. 임대료는 10만 미만일거구요.. 자! 계약금 8백 정도는 왠만하면 다 구할 수 있을겁니다. 그것도 어려울수도 있을거구요. 평균 3~4천 대출을 받으려 버팀목 대출 (70%) 받습니다. 그거의 따른 이자는 평균 2.6~8% 입니다. 4천에 2.7% 이자는 월 9만원입니다. 대출이자 9만원 + 임대료 13만원 + 관리비 10만 이상~ 등으로 35~40 웃돕니다. 자 일반 오피스텔 월세로 칩시다. 500/ 50~60입니다. 강남권 아니고요..일반적인 시세입니다. 500만은 대출없이 합니다. 관리비 8만 정도 들어갑니다. 1000 보증금 내면 45~50입니다. 2000내면 40입니다. 3000 내면 35정도 해주는곳도 있습니다. 일반 빌라 전세로 보면 1억에 3.5% 입니다. 매월 39만원씩 이자 냅니다. 그리고 끝......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면서 알고보면 똑같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주변 시세에 대한 60~80% 산정?? 행복주택 들어가 보셨습니까? 원룸입니다. 방 1개 있는곳은 36~46형만 있습니다. 결국 서민을 상대로 임대장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정말 재산 없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초 저소득층만 지원해서 임대료 3만원~5만원만 받고 해주던지... 대학생, 청년, 고령자 등을 앞세워 임대 장사 하지 마십시요... 이 정부도 결국 전정부, 전전정부와 같은 서민 정책을 앞세운 장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인가요?? 불행주택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영업용 25.5덤프트럭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험에 가입하기위하여 여러 보험사들을 알아본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만 가능할뿐 종합보험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롯데 손해보험은 책임보험조차도 불가 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보다는 피해를 입는 상대방을 위하여 가입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무한 책임을 질수없는 서민이기에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얼마 운행하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여러 가지 해택제공까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영업용 보험은 외면한다는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600만원정도로 싸지도 않으면서 그나마도 가입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일하겠습니까?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영업용차량의 보험을 기피하는 보험사들을 공개하고 이기적인 행태에대해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의 이기주의적인행태고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남에 돈 받아서 여행이나 다니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도둑이 됩니다 국미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 임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거 대통령이 더 잘아시라 봅니다 여론조시도 문재인 정치 잘한다는 글만 올려서 조사하는 방법도 시정해 주십시요 잘한다 못한다 두가지만으로 여론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강원장 퇴출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박근혜, 이명박의 모든것을 수사하고있습니다. 잘하고 있는겁니다. 법치주의니까요?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민주국가가 이니겠습니까? 그런대 노무현가족에 대한 고소도 수울중앙지검에 들어와있는 줄 아는데 아직 수사가 오리무중인데 이건 적폐아닙니까? 이수사를 하지않는 책임자를 엄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예외를 두고있는것 이것도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 선거때 각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제1당, 제2당이 몇석 차이로 매우 혼란스러운 현재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자체에 출마할때, 징계를 받아 의석수가 변화될때, 매우 불안정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며, 가끔 존경스럽지않은 분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권위와 위상에 맞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의 의석은 적어나 국민적 존경을 받는 국회의장이 각당의 의견을 조율하면 좀더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이고 국회의 원할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런지요. 또한 대통령외에도 국민적 신임과 존경을 받는 정치 지도자를 예비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 선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여인턴과 해외여행가는 국회의원? 이상합니다. 합리적의심이 안드나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해외여행가서 동행 여자직원과 성관계? 여인턴은 용기내서 진실을 밝히자. 새로운 정권에 누가 되는 파렴치한을 짜르고 구속수사 시켜야 합니다. 제 2의 이윤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폭행, 성상납, 성추행을 하는 자들과 문죄인씨는 성폭력 공동체입니까? 최씨와 전 박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고 하면서~~",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김기식 금융원장을 구속수사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용인시 동천동 물류센터자리 제발 개발해주세요~ 역을 낀 노른자땅이 용인시의 무능함으로 밤에 다니기 무서운 쓰레기창고처럼 쓰이는게 말이됩니다 개발해서 기업들 유치하고 신분당선 타고 이동이 편해 수도권으로 인구 분산되고 좀 좋습니까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동천동 물류센터 개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잘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김기식금융위원장은 임명은 적폐청산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것을 요즘 신 적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부에 부담되지 않게 철회를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퇴 찬성 50.5% 국민의 뜻 임명철회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교권확립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선생님의 교권도 중요합니다. 초등학생까지도 선생님께 욕하고, 무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내에서는 쉬쉬하는.... 초등학생때부터 제대로된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을 확립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능력 없는 선생님 퇴출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 모두를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선생님들에 비하여, 열의나 교수능력이 떨어지는 나이많은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보다 인터넷, PT, 정보력이 떨어지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겨야 할까요? 선생님들의 공정하고 개선된 평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선생님 교권 확립 & 부적격 선생님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예능프로그램이나 시사 이슈가 되는 방송을 보다보면 실시간 검색어가 급속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시청자나 청취자의 생각은 어느정도 비슷하구나 늘 생각 해 왔습니다. 허나 예전에는 가끔식 실시간 이슈가 순위에 떠오르지 않더니 요즘은 자주 이런 사항을 목격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3분의2이상이 포탈사이트 이용을 네이버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있도록,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접할 수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대한 공정함을 우리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문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민국에 인재가 그리없나 맨 참여연대인가 실력있고 성실하고 진실한 일꾼 많다 없으면 내가 소개해준다 나부터 써라 이런 인사 잡음 없게 한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개나 소나 나라 휘두르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9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는 출세길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의심의 여지 없는 국민가수 닐로가 누군지도 몰라 공감할 수 도 없는 대중들이 대한민국 대중음악 테러범들에 의해 예술적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닐로' 이하 '리메즈' 소속 가수들과 '이시우' 대표는 부디 당당히 고척스카이돔에서 국민들앞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가요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국민가수 '닐로'의 고척스카이돔 단독콘서트 개최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있는 영사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 재외공관 (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 영사가 , 외교부 ( 서울 : 필리핀 담당 사무관 ) 에게 허위보고 하여,, 민원인만 바보되었습니다만 ................ -------------------------------------------------------------------------------------------------------- 그러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요.. 제출전 커피본 서류와, 사진을 찍은게 있지요... 또한 외교부 ( 서울 : 필리핀 담당 사무관 , 02-2100-7369 ) 와 통화기록 및 통화 내역... --사실관계 파악하시어 , 본인이 서류를 위조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받을 것이며. 본인이 맞다면, 현 정부의 외교부 공신력을 잃기전에 해당 담당자를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  이럴수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 ( 영사관 파면요청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인권 사람간의 평등 마약에까지 미쳐버린 일베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일까요? 영화를 보며 마약을 하고 싶다는 인간들과 강간을 하고싶다하는 사람들 마약에 대하여 공부할까요 하는 미친 마약 교육자들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9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쇄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세상에 법압에 평등은 절대없다. 사람죽이고 무기징역받고도 2년사는데 명예회손했다고 1년을 사는세상. 본업은 제쳐두고 구태한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정치인들. 사법부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 불체포특권 당장 없어져야. 국회법자체가 없어져야. 일도안하는 국회의원, 광역, 지방의원 숫자 다 줄여야. 합리적인사회, 공정한사회, 깨끗한 사회를위해 불법은 뿌리뽑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체포특권이라도 없애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첫째, 대통령의 분당선 연장공약 노선에 동백,청덕을 경유하라. 둘째, 경전철의 효율성을 위해 동백역 분기를 통해 향후 개통될 구성 GTX와 연계하라. 우리 동백지구는 한국토지공사(현 LH) 주관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공공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도록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8만 천여명(동단위)이 넘는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통대책 없이 매일 고통 속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없이 위험한 광역버스 한가지 수단으로 출퇴근 및 이동을 하고 있고 입석으로 매일 사고에 노출됨과 동시에 추운 겨울 삼십분이 넘는 배차간격, 버스 수송량의 한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거나, 상시 교통체증 및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동백지구의 광역교통대책 마련 필요요건 충족 (광역교통법 제7조의2 2항 1호) 대도시권의 대규모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교통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거나, 국가가 허가·승인 또는 인가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국토부)가 직권으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동백지구는 건교부 고시(제1997-68호)로 지정 및 승인 둘째, 동백지구의 대규모 개발사업 지정요건 충족 (광역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 동백지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이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기준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곳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 ☞ 현재 동백지구 면적(3,284,420.1㎡(중동 제외), 수용인원 8만명 이상) 셋째, 동백지구의 광역철도 설치를 위한 지정요건 충족 광역철도는 수도권(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과 반경 40Km이내이어야 한다. ☞ 현재 강남역-동백호수공원까지 27km이하 이와 같이 법적으로 충족된 동백택지지구의 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분당선 연장공약을 통해 동탄, 오산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15년 넘게 동백지구는 대중교통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므로 국민형평성 차원에서도 용인시의 가장 큰 택지지구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백지구를 반드시 경유하여 동백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20년 동백세브란스가 개원예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예정인데 열악한 도로환경과 교통 불편을 예고하고 있다. 동백으로 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지방의 국민들은 고속철도와 분당선을 이용하여 최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화성·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주민도 분당선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산-동탄(SRT)-동백(세브란스)-청덕-분당선으로 연장하여 국민 의료혜택 확대와 교통난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노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전철은 이용활성화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여도를 높이고 용인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백(세브란스)에서 분기하여 (구)경찰대 뉴스테이 지역과 구성역(GTX)을 지나 신분당선을 연결하여 경전철 이용확대 및 수입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더 이상 교통대책에서 동백지구를 소외하여서는 안 되며, 동백주민 모두는 공평· 타당한 교통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첫째, 대통령의 분당선 연장공약 노선에 동백(세브란스)을 경유하라. 둘째, 경전철의 효율성을 위해 동백역(세브란스) 분기를 통해 향후 개통될 구성 GTX와 연계하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청덕 주민일동", "num_agree": 6, "petition_idx": "19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백,청덕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마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언론과 야당 댓글부대들이 반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위원장 꼭 임명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환경오염을 막고 후손에게 온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쓸데없이 돈으로 일자리를 보조해주는 전혀 자본주의 생리에 맞지않는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시장원리와 맞지않는 산업,일거리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자리 보조정책이 이전 정부가 행했던 임시방편의 청년사업지원 정책과 다를게 뭐가 있겟나요. 지금 그 정책으로 남아있는 청년사업이 몇개나 되나요. 차라리 재활용분리시설 이나 쓰레기를 이용한 원유환원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세금을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일것입니다. 이제 폐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등의 생활,산업쓰레기들을 통한 자원재활용은 경제적 이윤이 남지 않아도(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등의 효과만으로도 경제적 이윤을 뛰어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수 있을것임.)- 정부..즉 국가가 맡아서 시행해야 할 일이 된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쓰레기 대란사태가 벌어질것을 작년에 벌써 알고도 등안시한 환경부장관 문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않고) 수수방관한 것은 업무배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쓰레기 대란사태를 보면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단짠 단짠한 대저 토마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저 토마토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바로 부산 신도시 사업 '엘코델타시티' 사업부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지로 선정된 곳과 사업 부지로 선정된 곳과 대저 토마토 재배단지가 겹쳐 농업인들이 재배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인근 지역에 대체 재배 단지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이곳도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토마토 재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재배 농지가 줄면 수량이 확보되지 않고 설사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시장성을 잃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대저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재배지를 이동하면 지명을 딴 '대저 토마토'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짭짤함을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대체할만한 부지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짭짤이 토마토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위의 글 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592112&memberNo=35869883 개발도 좋지만 지금 주택도 남아 도는데 대저동은 개발 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19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저토마토의 산지 대저동의 개발을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있는 있습니다 저는 약 2년전 보어 염소(외래교배종)을 키워보고싶어 제 아버지소유의 땅에 휀스를치고 축사겸 분만실로 사용하기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보어 염소의 경우 교배용 숫놈이250-300만원선이며 암놈이120-9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숫놈 1마리와 암놈 10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기 시작하였고 그즈음 구미에 있는 금오염소협회 라는 곳에 가입을하여 모임도 나가며 염소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염소를 오랫동안 키우신 선배님들이 젊은 친구가 염소를 키우고 배우러 가입했다는것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주시며 염소를 보다 잘 기를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던중 보어염소는 새끼를 나았을때 잘 돌보지 않아 초유를 못먹여 죽는경우가 많다고 하여 저는 축사겸 분만실에 KT텔레캅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이유로는 염소분만상황을 확인하고 어미염소가 초유를 주지 않거나 태반을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얼른가서 태반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농협에서 파는 초유를 먹여서 살려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치후 얼마되지 안아 CCTV가 고장이 나였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현재도 카메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겨울 CCTV가 나오지 않아 총 30마리가 태어났는데 그중 17마리의 새끼염소가 미처 확인하지못해 죽었습니다 저는 이로인해 KT텔레캅에 전화하여 이제 그만 해지하고싶다 동일한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지난겨울 이로인해 염소가 17마리나 죽었다 이제 해지하고싶다 라고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미지역 영업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해지하시려면 하셔도된다 그런데 위약금이 있다 라고 하시길래 사장님.. 이게 카메라가 계속 고장이 나서 모니터링을 하지못해서 염소가 17마리나 죽었습니다 보상은 못해주실망정 위약금을 내라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제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염소가 분만을했을때 얼른 모니터링을해서 죽이지 않게 하려는게 목적인데.. 라고 하였더니 기계는 언제든 고장이 난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리고 염소죽은게 왜 내탓이냐? 라며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니 대뜸 제가 사장님 이라고 불렀더니 이보세요 호칭을부르세요호칭! 이라면서 화를 내길래 제가 아니 호칭을 알아야 호칭을 부를거 아닙니까 호칭을 알려주신적도 없잖아요 라고하니 아니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위약금청구를 최대로 할테니 법대로 할수있음 해보세요~ 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잠도 오지 않아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통화하셨던 케이티 텔레캅 구미지점 영업팀장님 이것도 갑질이십니다 정말 영업팀장님께서도 이글을 봐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텔레캅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과거에 비해 문맹률도 낮아지며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수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어가 가능한 교사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글이 언어인것처럼 청각장애인에겐 수어가 그들의 언어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사가 수어를 할 줄 모른다면,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한글로 수업을 하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겐 영어를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이해도는 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교육의 수준차가 급격히 심해질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적 결함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더라도 세상의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특수교사가 수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것이 의무화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교육적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정책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있을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 느리게 진행될지라도 느린 시간만큼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정책에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수어통역사 의무화 또는 교사의 수어능력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나라 법은 피의자의 중심으로 법이 진행되는데 피해자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 안하는 거로 보입니다 무조권 피의자 인권이 뭐다라고 만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일말의 관심도 없고 이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법을 고치던지 하면서 무조권 피해자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형만 살면 바로 다시 사회로 돌아 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기 출소하는 범죄자들을 상담가가 판단해서 문제 있다면 감호소나 병원등에 보네여 정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후에 재범죄율이 준다고 봅니다 부디 실행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범죄자 정화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의 갑질을 엄중 처벌해야합니다. 지난번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의 갑질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더니 이번에는 그 동생이 또다시 직장에서 갑질을 했습니다.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집어던졌는데 유리병이 깨지지 않아서 분이 안풀리자 물을 뿌렸다는데 물을 뿌리는 행위는 이미 2015년 재판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기업 사주 일가의 상대 업체에 대한 갑질로도 볼수 있습니다. 2018년 현재에도 기업 사주 일가의 직원, 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애 대한 갑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땅콩회항 당시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직장 내에서의 대놓고 구박, 견제에 의해 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을 정도로 보복을 당했고 그 가해자인 조현아는 오히려 호텔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이라지만 이제 더이상은 이런 기업사주일가의 갑질을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더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폭력죄 조사 및 엄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455, "petition_idx": "19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엄중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연대채무문제 각종 법적 자문 스타트업100만개 로스쿨변호사 10만양병",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 100만개와 로스쿨변호사 10만양병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임종석 이런자들에의해 휘둘리나요? 아니면본인이 능력없음을 인정하고 이자들에게 모든걸 위임한건가요? 정말 나라꼬라지돌아가는것보니 형편이없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시키시고 이자를임명한 조국이도사퇴시켜야함니다.편가르기정도가 심각함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kwon**** 님 닫기 ‘금호타이어’ 2018.04.12 13:53 금타는 라도 애들만 앞으로 해라 의견없음 21 1 0 2018.04.12 13:48 전라도와 문제인은 망해라 [4] 의견없음 110 3 7 2018.04.12 13:46 절대 개미는 사지마라 의견없음 152 7 0 2018.04.12 13:42 문제인이를 죽여야 올라가는 금타 [2] 의견없음 93 3 3 2018.04.12 10:44 문제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종자들 의견없음 138 4 10 2018.04.12 09:23 오늘은 의견없음 189 0 0 2018.04.12 09:13 주가 떨어지는 이유 의견없음 430 3 2 2018.04.12 09:08 금융적폐 척결 문정권 타도 [1] 의견없음 154 5 2 2018.04.12 08:29 공매옹호자 문정권을 찬양하라 의견없음 171 4 1 2018.04.12 08:26 적폐란 무엇인가= 인민의 반동 분자란 뜻... 의견없음 126 1 0 2018.04.12 08:21 금타는 문정권 금융적폐(반동들) 죽대로 ... 의견없음 155 1 1 2018.04.12 07:55 오늘도 떨어져서 안티가 판 치길 기도한다 [1] 의견없음 379 5 3 2018.04.11 19:21 오늘 이후부턴 전부 안티해라 주가 올리고... [1] 의견없음 180 1 1 2018.04.11 19:14 금타 대장이다 내일도 하방이다 주가 보지... 의견없음 339 5 3 2018.04.11 18:10 개미들아 내일 다 던지자 [3] 의견없음 425 2 0", "num_agree": 2, "petition_idx": "19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네이버 주식게시판에 지속적인 대통령모욕과 지역감정 조장하는 글 제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의원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하여 국회의원들이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기식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여, 과거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이나 연수를 다녀온 국회의원이 있다면 동일하게 의원직 사퇴 및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공평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인터넷으로 과거 기사만 검색해 보아도 아래와 같은 기사가 바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73657 최구식, 한선교, 이정현, 김을동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5022.html 장윤석, 하태경, 이운룡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7633 황우여, 이철우 http://v.media.daum.net/v/20140710214109851 김기식 원장을 사퇴, 해임시키기 전에 우선 현역의원 전수조사 및 처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여 피감기관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공표하고 검찰고발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혹시 지방 사립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촌지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김영란법 이후 그런 일은 없어졌다고요? 그렇게 잘못알고 계산건지 아니면 알고 있자만 그냥 믿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확실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촌지나 식사대접이라는 문화는 없어지고 투명해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걸 모른척 하시는 건 아니시죠? 교육부가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벌써 학종이 금수저전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부 점수를 볼모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건 아시나요?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지원의 형태로 학부모회에서 선생님들 편의제공을 위한 회식비 지원용도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금품요구는 선배기수 임원을 통해 은밀히 요구되고 있으며, 선생님들도 이를 모르는척하며 제공되는 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런 편의요구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만약 이에 반할 경우 조직적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보소통에서 배제시키는 형태로 보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거부하는 사람이 임원인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배제나 비협조형태로 불이익을 주어 무능한 임원이라고 낙인찍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교체하는 등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태이며 선생님들은 이런 편의에 인센티브를 몰래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지방유력자나 지방지 및 교육관련 전문지 종사자와 결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자신들의 이너서클안에서 쉬쉬하면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전체에서도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학생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우려하여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이제는 학부모회 임원은 당연히 선생님 편의를 제공하는게 책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런 폐단만 일으키는 학종을 폐지시키고 수능을 정교화하여 과도한 교원의 권한을 줄여주셔야 이런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별도로 교원에게 3~5만원 상당의 편의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김영란법을 수정해주시거나 말이죠. 아무리 법만 좋으면 뭐합니까, 학생들 대학진학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고등학교 교원과 성적이 떨어져도 절절한 절차만 이루어지면 진학할 수 있는 학종을 이용하기 위해 갖은 편의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학부모가 있는한 법실행은 물건너갔다고 생각됩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무풍지대, 지방 사립고등학교를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한 사안에 대해서 온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김기식 전국회의원뿐인지 김영란법 시행 전 모든 국회의원들을 조사하여 온국민이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http://v.media.daum.net/v/2018041210284854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0213", "num_agree": 986, "petition_idx": "19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현직 모두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한  사항이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세월호 참사를 다시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 너무나 의문이 많은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정부시스템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조작을 밥먹듯이 한 의문의 냄새가 풀풀나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원혼을 달래 주기위해서라도 한점의 의문도 생겨나지 않게 재조사를 꼭 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재조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세월호도 ...bbk도 ,,광주사태도 ,,블랙리스트도 당시 그 사안들은 다 특검도 거치고 국회 청문회도 거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거쳣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사하겠다는 쇼를 한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백조가 넘는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됬습니다,, 증권사 직원 ,,몇넘,,피해주주 몇백억 보상 ,, 시스템 전수조사,, 사실 시스템 전수조사를 금감원이 한다는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마치 bbk특검을 보는거 같군요,, 굳이 특검이 아니라도 정권이 바뀌면 수사 결과가 바뀌겟지요,, 금감원이라는 이 사상초유의 위조유가증권 발행의 피의자가 ,,조사라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이 금융적페는 해소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터졌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융개혁 선봉잠이 될 김기식을 응원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9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12 청원마감 2018-05-12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0 명 청원개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이 난무하는 의료계 방치하는 보컨복지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동물도 하나의생명며 인격체라고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들어가보면 예전에는 많이없던 동물학대 영상이돌고 심지어 어린학생들도 영상을따라하며 동물학대를 합니다. 비록말은할수없으나 행동이나 울음소리로 표현을 할수있는 생명입니다. 물론예전보다 동물학대처벌이 높아졌다해도 여전히 처벌수위는 낮습니다 사람을학대하거나 동물을학대하는 행위는 남의 고통을즐겨서하는행동입니다 처벌수위를 더 높여주시기를바라며 동물학대로 잡힌경우 정신감정진행까지 가능하길바랍니다 벌금내고 풀려나고 그이후에는 더악한 행동을할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출산이후, 희귀난치병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4살아이 엄마입니다. 진단후, 폐출혈이 있었고 약도 많이 쓰고 힘들게 버텨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때 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받고 우측 대퇴골두 전치환술을 받았고, 좌측 전치환술 다음주 예정입니다. 승.하차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바닥에 앉지 못하고, 뛸 수 없고, 쪼그려앉기가 안되는 등 일상생활시 많이 불편하지만, 장애등록 불가 판정받고 국민청원 글 올립니다. 아이 눈 맞추며 놀아줄수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뛰어가서 내 아이 잡아줄수도 없는 엄마입니다. 사진상 문제점이 없다며 장애불가 판정을 주셨는데,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지만 분명 정상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퇴골두 전치환술 환자입니다.장애등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은행에 들었다가 은행원이 카드혜택에 대해 설명하는데 스타박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구요!! 저는 깜짝놀랬습니다.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에 외국계 기업인 \"스타벅스\"라니 최근 한국인 비하 발언과 함께.. 1조가 넘는 매출로 로열티만 몇 백억씩 빠져나가는 외국기업과의 제휴라니... 한국에도 토종브랜드 커피숍 많고 가맹점이 1,000개 가까이 되는 브랜드 많습니다. 굳이 외국계열 회사와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한 스타벅스는 직영운영체제이기 때문에 가맹거래법에 제약이 없어 서울 지하철 역 출구마다 하나씩 있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홍대거리에는 200미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서면 그 근처 커피숍 상권 자체가 무너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산하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스타벅스 할인이라뇨.. 중앙정부는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로열티만 몇 백억씩 빠져나가고 원두를 비롯한 부자재 비용까지 하면... 과연 스타벅스의 매출이 고스란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토종기업을 활성화 시키는게 내수경기 활성화 될까요?? 공무원이라면 나라에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럽습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19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카드에 스타벅스 제휴는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아픔속에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 저는 7살떄 덤프트럭에 다리가 깔려 다리가 허벅지 까지 다쳤습니다 교통사고 로 인해 ..... 어렸을때 부터 부모님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 초등학교때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성장해가며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서 한두번 할 수술을 저는 10번 정도 하였습니다 다리에 뼈 이식 ,다리 피부 이식 , 인대 ,유합술 까지 다리에 할수있는 수술은 다했습니다 더이상 수술을 못할정도로 다리에 많은 부담이 될정도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 악몽은 더이상 끝이날줄 알았습니다 .....그러던중 다리가 너무 아파 길거리를 걷던중 쓰러졌습니다 ...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않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 2개월에 검사 끝네 CRPS 복합통증 증후군 이라는 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1995년 에 다쳐 악몽이 더이상 끝이날줄알았지만.....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였습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치병이나 희귀 난치병이면 나라의 의료가 잘되어있어서 몇프로만 납부해서 부담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실제로 나라의 지원은 정말 납부하는 금액의 일부분에 지나지않아요 .... 건강보험의 기준이된목록의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만 희귀난치병이여서 (비급여 ),보험이 되지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실제의료비가 비급여 목록이 더많습니다 ... 장애인기준을 찾아 보고 알아봤지만 ... 너무 말이되지않습니다 .. < 대표 증상 > (-통증(화끈거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감전되는 듯한 통증,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작열통 등) -피부의 과민성, 무해자극통증 -발한 이상 -피부 체온, 색깔, 질감의 변화 -관절 경직도 증가, 부종 -근육 경련 약화 및 위축 -통증 부위의 운동성 감소 ) (CRPS)만성통증증후군 ) 위에있는 기준에있는것처럼 전부 충족이되어야 인정 이 된다고합니다 실제로 사람사람 마다 개개인 차가 있기떄문에 전부 아플수는 없습니다 .....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면 보통사람들 처럼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런글을 쓰지않았을거에요.... 매일매일 침대에서 고통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 지쳐갑니다 물질적인 부담도 점점 커지고있구요 .... 판정기준이 전부 충족이 된다는건 말이 너무 안됩니다 .. . 국민 어려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0, "petition_idx": "19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장애인  판정 기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케어가 의료계의 이슈입니다. 비급여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여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걱정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다면, 의약분업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으려 처방료를 병원에 지불하고 또 다시 약국에서 조제료, 처방지도료 등의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만일 의약분업을 폐지한다면 조제료, 처방지도료와 같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없앨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엄청나게 절약되며 그 돈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처방받은 병원에서 바로 편하게 약을 받아 한 번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병원에 갔다, 다시 약국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의약분업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분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8년4월11일 방송되었던 세븐 이라는 프로에서 무속인들의 미투 라고 하면서 무속인들의 성폭행등을 다루었습니다. 너무 앞뒤가 맞지도 않는 내용이며, 또한 약30만명 중에서 일부의 얘기를 무속인 전체가 그런것으로 보도하여 무속인들의 존엄성을 격하 하였습니다. 이는 무속인들에 대한 언론탄압이며 언론에서 무속을 대중들에게 사이비로 몰고가고 있는 것입니다..정중한 사과와 사후대책방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의 편파적인 방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과거 조현아 땅콩회항사건부터 최근 조현민의 광고주 갑질 논란까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제들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현아 땅콩회항사건은 세계적으로도 큰 망신을 일으켰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1962년 국영 대한항공사로 출범했다가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되었으나 여전히 사명에 대한(KOREAN) 이라는 국호 사용과 심지어 로고에는 태극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언론에서조차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의 국영항공사로 잘못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해를 끼치고 먹칠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 (KOREAN AIR) 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이 사용되고 있는 로고를 변경하도록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92, "petition_idx": "19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및 기업로고 변경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현황 및 문제점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주거지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인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의 시간을 종전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심야시간이 아니라도 해가 짧은 겨울에는 6시만 되어도 어두해져서, 범죄의 위험에 여전히 쉽게 노출됩니다. 매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중을 나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혼자 사는 여성들은 부탁할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가족들까지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사를 가는 것도 가족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며,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택시안심서비스가 있으나, 모든 여성들이 매일 택시를 이용하기도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상대에게는 시중에 판매하는 호신용 스프레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충격기도 피부에 직접 닿아야 해서, 길거나 두꺼운 외투를 입은 가해자에게 사용하기 쉽지 않고 역으로 뺏기고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총도 경찰서에 등록, 관리받아야 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루라기나 경고벨도 사람들이 퇴근하고 없는 공터나 건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112긴급신고 어플도 버튼이 너무 작고, 원터치키의 테스트를 해볼 수 없습니다. cctv설치 지역도 확대해야겠지만, 이미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늦습니다. 2. 개선방안 저녁 6시부터 새벽1시까지로 확대 시행하여 주십시오. 3. 청원하게 된 이유 심야시간이 아니면 위험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실지 몰라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어제 저녁에 집 근처에서 목격한 일 때문입니다. 퇴근길에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니 8시인데도 이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집앞 버스정류장 앞은 큰 공터가 있고 집까지 가는 300미터정도의 길에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불이 꺼져있는 건물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제 앞의 여성분이 저와 함께 내린 것을 보고 미세먼지마스크를 끼느라 가방을 뒤적이며 골목길로 들어서느라 제대로 보지 못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같이 내린 것인지 타려다가 만 것인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한 남자가 앞의 여자분 뒤로 뛰어가더니, 10센치 정도만 떨어져서 종종걸음으로 쫒아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남자분이 빨리 지나가려는데 앞서가는 여자분이 느리다고 생각해서 추월하려는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놀라더니 길 옆으로 다시 재빨리 비켜서서 가로수쪽으로 몸을 돌리고 여자분쪽을 안절부절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듯 본 남자분의 눈빛은 시선을 한곳에 두지 못하고 불안해했고, 얼굴에는 긁힌 듯한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그때 앞에서 누군가 왔던가 차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골목길들을 지나 자신의 집으로 빨리 들어가버리신데다, 저도 너무 놀라서 사고가 정지한 상태라 따라가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분뿐 아니라 저나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니, 어제 밤부터 그 일이 자꾸 생각나서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도 시간의 확대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안심귀가서비스의 시간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하늘에 태양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태양은 미국이고 인정 할 수 밖에없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 100분의 1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중국과도 친밀한 관계 유지하시고요. 중국을 잘 다스려 미국과 친해지게 해야합니다. 언젠간 큰 코를 다치게 되있습니다. 자만하면요. 미국의 빠른 기술과 능력을 이어 받아야합니다. 역사의 치욕인 임진왜란을 다시 겪고싶지않습니다. 강해져야 살아남죠. 고려를 지킨 서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리아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9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고 쉬어 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내용은 유트브에 있습니다.들어가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rx_U4Ii6uI", "num_agree": 7, "petition_idx": "19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 준표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여성만을 위한 여성 가스검침원, 구몬학습지 등등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는 매우 많으나 경력이 단절된 남성을 위한 일자리는 전무 합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를 과수석으로 졸업하고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국제무역사1급 TOEIC 655점 정도 되는 SPEC.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성 복지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의 고용 노동부는 아무 쓰잘떼기 없는 곳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경력이 단절된 50세 장년층 입니다. 남성복지부는 없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체국에서만 국세 환급된다고 하여 방문했는데 왜 우체국에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우편업무만 했으면하는 생각이고 금융업무는 기존 은행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험업무까지 하고있으니 다른업무 보러온 민원인은 마냥 순서를기다리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빠른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의 업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미세먼지가 나쁜날에는 공공기관이나 카페에 들어가도 의자 같은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의 기침은 기본이구요..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있긴 한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I. 촛불시민혁명 이후, 두 전직 대통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개혁전선을 챙기며 변화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개혁전선에 투입할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이들을 배치해야 한다.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데 목을 매는 사람들은 평론가 일 수 없다. 평론가를 넘어서 감독이 되고, 투자자가 되자! 여러분이 평론가라면 배우 김기식은 형편없어 하고 신랄한 평론과 함께 마침표를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가 기용된 작품의 감독이고 투자자라면 배우 하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론을 가져오는가 잘 알 것이다. 맞다. 김기식은 한 때 탕아였다. 20대 국회에선 거의 사라진 과거 낡은 관행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서 특정 상임위에선 소위 '관행'으로 이뤄지던 낡은 행태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했다. 더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상호는 말한다. 당시 대략 1/3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나갔다고. 김기식도 그런 낡은 관행에 편승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열받게 한 점은 그 스스로 열렬히 옹호하던 김영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였다. 언행의 불일치. 그런 그의 싸가지에 실망한다. 그러나 개혁 영화의 감독이자 개혁극장의 투자자인 여러분은 그를 지금 배우 명단에서 내칠 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낡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감원장 직위를 내칠 정도로 중대한 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이라는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실책은 아니다.\" 나는 당시 보수적인 헌재의 판단을 이번 김기식에게도 적용해 마땅하다고 믿는다. II.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낡은 기득권 사회질서에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 나는 성공한 대학교수로 살 수도 있었고, 잘 알려진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의 대표로 명예지키며 살 수 있었던 김상조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서 소중한 경험을 갖고 더욱 풍성한 개혁자원이 될 상상에 지금도 배가 부른다. 더욱 성장한 김상조가 권력과 자본없는 시민과 민중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흙탕물에 튀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민사회 운동(참여연대)을 거쳐 개혁진영에서 희소한 가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김기식이 금감원장 경험을 통해서 그 스스로도, 그리고 그의 인도와 함께 젊고 유능한 개혁자원들에게 금융개혁의 최전선을 경험하게 해 줄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어떻게든 안희정류의 성범죄로 연결시켜보려는 자유한국당의 눈물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기식이 자격있는 인턴직원에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백에 한 둘, 스스로 능력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여된 기회를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 liberal voice인 Paul Krugman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한 경제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가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리버럴 평론가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저수지였던 레이건 행정부의 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이채롭다. 그렇다. 김기식의 당시 의원실 인턴이 당시 해외 출장 경험을 통해서 더 배우고 더 크는 것처럼, 김기식도 금감원장 경험을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출연시켰던 감독이자 투자자로서 배당을 돌려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기식은 금융기관들과 같은 엘리트 사회기관의 이익이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오랜 주문이 얼마나 낡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김기식'류'의 개혁자원을 보내자. 그는 마땅히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는 금융계가 공유하고 전제하는 패러다임에 휘둘리지 않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잖아. 세상이 바꿨고 시민의 이익은 이게 아니잖야 하는 상식적 질문을 금융계 관료들과 인사들에게 할 수 있는 개혁 자원이다. 거듭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충실한 팀멤버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신이 상대의 바지가랑이를 기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결심하여, 김기식을 금융개혁 '전선'의 첨병으로 쓰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9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II."}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늘 보도된 조현민 사태를 보고 청원냅니다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태때 조현아에게 여동생이 꼭 복수 하겠다 라고 문자 보냈단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수 없으나 언론의 보도가 있고 나서 최근 그때 피해자 사무장이 온갖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것 보면 유무형의 보복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장 박탈 등등) 오늘 갑질 의혹 보도된 조현민은 대한한공 전무이기도 하기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도된 광고 회사 팀장 상대로의 갑질, 이뿐만 아닙니다 대한항공 사장인 조현민의 오빠도 마찬가지이고 조현아는 갑질로 감옥까지 갔다왔죠 대한항공 3세 3남매가 돌아가며 사고치고 갑질하는게 지긋지긋 하네요 사기업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정부가 간섭할수 없는거 잘 압니다 이번 일도 피해자가 고소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수 없죠 다만 “대한항공” 이란 명칭은 회수 할수 있지 않을까요? 조현아 사태때도 국적 명칭 사용 회수 하라는 여론이 듫끌었지만 흐지부지 된걸로 압니다 가능하다면 국적 사용 (언론보도대로 국적기란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을 회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4573, "petition_idx": "19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해주세요 (조씨 가문 악행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동성폭행하는 인간말종들은 인간이기을 포기한자이므로 공개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고통은 평생가고 아이의 인생도 바뀝니다 부모또한 평생고통을 격습니다 아동 강간 성폭행하는 인간말종들 공개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래도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하는 인간말종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기업의 과도한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관리감독과 정부의 실용적 정책방안 마련과 플라스틱 감축과 재활용 활용 방안을 국가적으로 추진해 쓰레기 대란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재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정부의 정책마련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지금 의경 전력과 전경 전력으로는 박사모 어버이연합과 전교조 귀족노조 강성노조 종북반미주의자들을 제압하기 힘듭니다. 또한 사드 반대시위를 하는 전문데모꾼을 제압하기 위해선 백골단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골단 부활 전경 의경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병원에서 돈내고 치료를 받고 이걸 증명해주는건 의료기관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왜 이걸 돈을 내야 발행을 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합당한 선으로 인하가 되거나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것들이 정녕 의료품질의 개선이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서류(진단서등)발급비용 인하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정부는 ,,112조의 위조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단순 전사사고와 일부 직원의 실수및 도덕적 해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주식예탁결제원 한국증권거래소 소위 지칭하는 금융마피아 ,, ..상법의 부실한 제도 등이 총체적으로 물린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됫는데 ,,위조 화폐 일백조가 시장이 돌뻔한 국가비상사태인데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 한마디 없이 이 사건은 조용히 덮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고 위조유가증권 백조 발행은 전산사고및 직원실수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하였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소득기준으로 의료 보험비 납부 하는중 예를들어 2016년도 10월부터 17년 초까지 소득이 없다고 했을때 2016년도 기준으로 의료보험비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납부하라는건가요? 감면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고만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관리공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전기차가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주행가능거리가 증가했고 , 가격도 보조금을 받으면 유류비를 상쇄하면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선지급, 보급대수 확대 등 전기차 구매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면. 아직 미미한 수준의 보급률이 올라가 국산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할뿐만아니라, 내연기관차로 감소로 인한 환경오염, 그로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조절가능해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선점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보조금 판매사에서 선지급, 보급확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즈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도저히 갚을수 없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유중 하나는 생활고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5년을 3년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일부 법원만 지켜지고 나머지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면제해주거나 반이상 갚은분들은 단축해주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생활고로 인해 또는 자녀를 출산함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 부모님을 모시느라 돈을 벌수없는 생계곤란형 개인회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는 자살을 막기위해서라도 개인회생을 꼭 단축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올해 셋째아이을 출산한 39살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신랑직장 땜에 급하게 김해에서 청주로 이사갈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었서 집을 못주겠다는 말들이였습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여럿곳에서 아기가있으면 시끄러워서 못준다는 말에 상처을 받고 직장하고 거리가 먼 출퇴근시간 왕복 2시간이 되는 곳에 집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아이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현실은 아이가 많으면 집도 안주고 형편이 좋지않은 가정들은 내집마련하기도 힘들고 LH도 과정이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들어가기도 힘이 듭니다 집없는 설움 돈없는 설움 자식많이 낳아서 차별받는 설움이 너무커 처음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없는 설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8살 취준생입니다. 이번에 청년수당을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 유통업이기때문에 배달관련 업무는 필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30년동안 쉬는날 하루도 없이 일을 하셨고, 그결과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일었습니다 .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배달차가 많이 필요하며 그만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때문에 개인 사유 재산으로 잡혀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모두다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딸만 셋인 집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을 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30년동안 하루도 쉬지못하고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일하시며 아버지 혼자 저희 다섯식구를 모두 부양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알기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길 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고 저에겐 이미 삼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으며, 다둥이인 제 동생도 다둥이 혜택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원을 다녀야할 비용이 빠듯해 청년수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무진장 많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월세받을 수 있는 빌딩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회조차 부모님의 재산과 함께 조회하여 선발한다면 스스로 자립할 기회조차 주지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몇일 뒤 행복주택도 신청할 것입니다.그런데 또 떨어지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9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행복주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근 몇년전부터 프로야구 프로축구등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서 선수 감독이 영구적인 정지를 당하고 지금 특강을 다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선수만 조사하고 감독만 조사했지 경기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심판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전에 최규순 심판이 두산에서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나서 심판들 역시 승부조작을 조사를 해야되지만 KBO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심판들도 조사를 받아서 깨끗한 프로경기를 보고싶습니다 심판들이 거부한다면 더 이상할 것입니다 깨끗하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거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심판 승부조작 조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흥시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면 새파란 하늘이 보이는 대신 회색 아파트가 보입니다. 굳이 아파트를 지어야한다면 낮은 건물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좀 그만지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동물학대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ㆍ 대통령님 ,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sns와 , 여러 기사를 통해 동물학대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동물학대에 대한 기사 , 매체를 많이 봐왔지만 항상 동물보호법이 강화 될것이라는 기대감과 동물학대를 하였을때 처벌이 강화 될것이라는 기다림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수없는 현실에 무작정 법이 개정되기만을 바래왔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를 하는 인간은 많고 단지 자신보다 작고 말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 자신의 화남을 분풀이용 으로 학대를 하는 경우 ,또 동물자체를 생명체로 보지않거나 학대를 하나의 희열감으로 느끼는 등 과 같이 방치 또는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ㆍ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으로서 또 저부터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동물학대는 있어선 안될 일 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 당하고 있을 동물들의 고통 소리를 줄여주고 싶습니다 . 동물을 좋아하진 않더라도 미워하진 말아주세요 ㆍ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59, "petition_idx": "19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은 삼성을 비롯한 국가의 금융개혁을 바로잡을 인물의 최적자로 상식있는 국민들은 큰 기대로 환영하였고 금융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을 비롯한 야3당의 사퇴압박을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도둑이 발저린 꼴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재산형성과정이라던가 하는 낙마할만한 사유가 없이 낙마를 시킨다면 야당은 더욱 매우 사소한 꼬뚜리를 잡아서라도 앞으로 계속 요런 짓을 반복할 것입니다. 김기식워장의 도덕적 흠결없는 것에 자신의 비리가 들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야3당 국회의원들의 두려움이 지금과 같은 김기식원장의 임명을 죽자사자 막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임명을 절대 철회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절대 사퇴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가장 시급한것이 적폐청산이다. 국민을 호도 하지 마라. 수십년 적폐에 썪은 정치판을 국민은 보고 겪어 왔다. 적폐가 언제까지 경제 발전을 잡을것인다, 저축은행 비리등 최종구를 심판해라. 국민은 정치개혁 .삼성적폐 와 자당과 삼성의 뻔뻔함을 심판한다, 정의당도 똥 오줌을 모르는구나. 공매도를 없애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눈가리고 아웅하지마라. 자당 .국민,정의당 모두 조사해라, 누군가 칼을 들어야 바뀔수 있다, 당신의 후손에게 되물림되는 대기업에 눈치보는 세상을 주고 싶은가? 우간다 수준인가?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시급하다. 다수가 희생되는 적폐.모두 쓸어버러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러한 정치.언론 .대기업알바들.노동착취.삼성이면 다된다는 우간다 사상 이 모두 적폐입니다. 이번에 모두 없애야 합니다 +적폐 당신들..미국처럼 총이 있다면 당신들이 두발 뻣고 잠잘수 있겠는가? 모두 조사하라, 정치권은 자신이 할수 없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마라. 적어도 적폐들.대기업.국개의원.기레기들. 당신들 보다 국민들은 애국심이 더 있다.김기식은 대기업 부정부패 어서 정리 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리자,한국의 미래는적폐청산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선 이글은 카테고리는 일자리에 있지만 미래,성장동력, 교육, 저출산, 성평등에 아우르는 글입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사는 취업준비생 25살 윤성오 입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하는 왜관중학교 순심남고를 문과로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4등급 중하위권 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계명대 사학과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성적에 맞춰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적성이 안맞아서 빨리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시키고 많이 해서 영창을 많이 갔다 와서 21개월이 아닌 22개월 복무 했습니다 저는 1급 관심 병사였습니다. 군대에 있었을때 병참계열에서 일을 했지만 부대에서 어떠한 사건을 빌미로 보급계통에서 일할 수 없게 하였었습니다. 억지로 만기 전역을 하고 복학을 하였지만 학점도 너무 안좋고 진로가 제가 원하던 진로가 아니라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후로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유통 현장직을 했었습니다. 보급병 경험을 살려서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 매일 힘들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이상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승진을 기대하기 힘들고 상여금도 없는 그저 그런 일용직 노가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터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로 버티고 집에서 아무것도 꿈도 없고 하고 싶은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께서 대신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겨우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제가 하고싶은 일들을 찾으면서 여러가지를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제가 벌었던 돈으로 게임 기획을 배워보고 프로그래밍도 배워보고 수영도 해보고 헬스 운동도 하고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유통관리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네이버 아이디로 제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알 수 있어도 제가 살아온 환경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시라고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기에는 몰랐지만 성인이 되어서 느끼는 교육의 문제는 청소년기에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을 나누어서 그 등수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대학교를 진학한다는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저는 수능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들은 선천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것보다 활동하는것이 더 익숙합니다 또 과거로부터 그렇게 발달하였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성적 차이점이 현교육에서는 차별이 되니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교육방식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교육의 종착점은 대학입니다. 그러나 종착점은 직장 또는 직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이 잘못되었으니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으로 연결되지 않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산학 연계 교육을 하고 지역 취업 박람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소년기 10대에 교육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기 위한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겨우 몇가지 과목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 겨우 5가지 과목으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평가하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워크넷의 직업적성검사만 해도 과목이 5가지보단 넘습니다. 청소년기에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직장이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하기위해선 어떤 지식을 배워야하는지 현장과 이론을 접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자들은 \"군대\"라는곳을 다녀와야합니다, 20대 10대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보내서 20대가 더욱 중요한때인데 그 시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1살에 21개월 국가에 헌납하면 23살이 됩니다 그사이 여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남성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대학교의 공부가 중,고등학교의 공부와 다르지 않아서 여학생들이 고학점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20대에서만 보면 여성이 남성 취업률을 크게 앞지를겁니다. 그후 여자들은 육아 때문에 일선에서 물러난다지만 요즘은 그런거 없지 않습니까?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육아 포기 해서 육아를 하지 않아요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같이 어린 아이 부터 사회화 기관에 맡겨질 정도로 국가 보조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한다면 큰 문제가 안됩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선 여성이 직업보다 육아에 집중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할 사람이 생기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여성들은 지금 자신이 힘들다고 자신의 생물학적 의무인 출산 육아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힘들다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과 동일합니다. 교육이 바로서면 일자리 걱정이 사라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혼율도 늘어나고 결혼율이 늘어나면 출산율도 늘어납니다 출산율이 늘어난다는건 성장동력이 생기고 최소 유지는 된다는 뜻입니다 성장동력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살것입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환율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70-180 받으면서 상여금 없고 승진 없이 살수 없지만 외노자 입장에서는 저돈이 자기네 나라로 가면 3000만원-4000만원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함께 산을 타면서 재선충 제거 작업 하면서 사장님한테서 들은 말입니다. 현장직에 대한 처우는 사무직보다 좋아야 합니다. 왜냐? 힘드니까 힘든데 사무직보다 월급을 적게주니까 아무도 안하는겁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9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율에 대한 20대 취준생의 생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이 아무나 와서 불만글을 써놓고 가는곳이라는 평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좋은 제도라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으며, 이 나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아직 젊은 청년입니다. 현재 청원 진행 방식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대통령님께 올라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만이었다가 20만으로 늘어난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잘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20만이라는 사람을 모으기가 힘든것 처럼 보일수 있습니다만, 인터넷 커뮤니티 한두곳정도 연합하면 20만명 정도는 그냥 채워집니다. 즉 자신들의 성향을 고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 국민 청원 게시판이 무조건 동의버튼을 누르는것이 아니라 이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20만명 동의를 채운다고 청원이 대통령님께 올라가는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접속하여 보니 카카오톡 계정 사용자의 로그인을 막으셨더라구요,, 사실 원하는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청원을 동의하거나 반대에 있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용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건의하는 곳인데, 전혀 책임도 없이 장난치듯이, 자기 자신만의 이윤을 위하여 20만명의 동의를 얻어낸 글도 있는것 같다는 후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와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가입하도록 할것 2. 현재 ID 비공개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를 해제할것 3.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할것. 4. \"동의\"란과 더불어\"반대\"란도 만들어 줄것.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무조건 동의가 아닌 '반대'를 하는 버튼도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재요 오늘이 몇년도인줄 알고 이러는교? 시골가서 농사나 지소", "num_agree": 6, "petition_idx": "19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도 한심한게 21세기에 이데올로기 선거나 하자고 하고 에휴 노답인간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8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9시 출근 6시 퇴근,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경력단절이 걱정되어 육아휴직도 못써가며 여지껏 일을 해왔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가 법적 운영시간이기에 꼭 채워주진 못해도 퇴근시간까지는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올해 가장 큰 고비를 여러번 겪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는 학교에, 돌봄교실도 오후 5시까지만 하더군요.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 압니다만..) 6시 칼퇴해도 아이를 데리러 가자면 6시 30분 ~ 7시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두시간씩 학원으로 돌리고 있지요. 이 부분도 사실 이해는 안됩니다. 사교육 하지 말라더니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건 학교장 재량 휴업 - 이 있다는 사실과, 이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도 돌봄교실은 반밖에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장 재량 휴업에 대해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올해 5월 8일이 휴업을 해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날입니까? 5월8일은 어버이 날이죠. 하지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재량휴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재량휴업을 하는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재량휴업의 경우 보육공백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휴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5월5일 ~5월7일 연휴 다음 이기에 더더욱 연차를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어쩌라고 아무 이유없이 재량휴업을 하는 것이죠? 재량휴업을 한다면, 적어도 보육 공백은 없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량휴업 시 기존 돌봄교실 아이들 뿐 아니라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까지 신청을 받아 돌봄교실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정적으로 일하고, 안정적으로 아이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장 재량 휴업 시, 돌봄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 매일같이 거품물고 야당들이 합잡해서 총공세펼치고있는데 자한당철새 김성태 자기는 황제 외유를 개인적으로 두번ㅇ나 보좌진 동행해서 가놓고 무슨 내로남불 망언입니까? 안철수도 본인의 구린것은 감추고 무례하기짝이없게 거친공격을하는데 대통령님 참지마세요 이명박근혜때는 꼼짝도못하고 눈치만슬슿 살피면서 레이저눈빛에 벌벌기던 의원들이 아무막말이나 막내쏟는걸 참지말고 강하게 처벌바랍니다 조선일보나 티비조선 특히 김성태 기사를 의도저그로 삭제한 매일경제 반드시 폐간시켜주세요 삼성적폐가 두려워하는 김기시권장님 꼭 일한수있게해주세요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냥 좀참고 견뎌주세요 이기회에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꼭필요하고 법을 다시바꿔야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황제외유와 기사삭제한 매일경제 강력하게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무실이라는 곳이 여러사람이 일하는 곳일뿐더러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간접흡연을 안할 권리가 있는데 옆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을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중에는 비흡연자가 당연히 있을꺼구요. 더군다나 옆사무실은 무슨죄인가요. 꼭 단속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실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법적으로 제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일가의 재산환수를 빨리해주시고,유병언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의 원인제공자 유병언사망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명동르와지르는 소유주들에 돈으로 지금 임차인에게 분양하여 영업하게 해주었지만 약속한 근저당설정도 안해주고 약속한 임대료도 안주면서 갑질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히 법적절차를 통해 현 임차인에 대한 횡포를 알렸고 그 결과 법원에서도 판결을내려 정당한 총회를열어 관리인과 관리규약을 통과시켰습니다. 현 임차인은 법정싸움결과 강제집행면탈죄로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오히려 소유주가 뽑은 관리인을 고소하는둥 횡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부경찰서에서 형사들이 15명씩 8번이나 찾아와 관리소장과 관리소에서 일하는 임직원에게 험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명동 호텔을 대다수의 소유주들은 지금에 임차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동르와지르를 저희 소유주들에게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동르와지르호탤을 소유주들에게 돌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사파가 뭔지 관심도 없구요 손자나 아들한테 좀 물어보고 정치좀하이소", "num_agree": 5, "petition_idx": "19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 요즘애들은 주사파 모르고 알고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현실인지좀하고사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사건의 개요 본인 외 2명은 2016년 신규 입주하는 위례신도시 OOO 아파트의 창문(주방창) 확장공사 가능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인 하남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가능여부와 행위허가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주택과 담당자는 확장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행위허가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주었고, 특히 신청서류중 하나인 입주민 동의서에 대해 신규 입주중인 아파트이므로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시점에서 입주한 세대의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해 제차 확인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여 알려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청의 승인을 득하였음.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승인신청을 앞둔 상태에서 행위허가승인이 잘못되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끝내 승인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은 공사중지 후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서류보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이미 일부 주민의 악성 반대민원이 확산되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공사의 특성상 원상복구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2. 경과사항 이에 본인을 포함한 공사 당사자는 서류보완 또는 원상복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당사자가 처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피해는 행정청에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3. 당사자의 처해진 상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은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행정청의 이행명령을 수용하고자 하여도 일개 시민이 원상복구 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공사 대행업체를 찾을 수가 없고 해당 세대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거주 문제등을 당사자가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행정청에 상황설명과 의견서 제출을 하였고, 행정청에 문제해결 방안 제시 요청을 하였지만 행정청은 이를 묵살하고 재차 고발, 과태료부과 예정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시에서 알려주는 절차대로 시행한 공사를 행정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행위허가 취소를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당사자에게 무리하게 이행을 강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하고 생각됩니다. 힘없는 국민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을 믿고 살아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9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지방정부의 불편한 진실(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민심 너무 안좋다. 곳곳에서 숙덕인다 조속 해임조처가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 정권의 암초 완죤 파멸로 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예비의료인으로서 조별과제 하고있는데 왠 장애인이 들어와서 다수의 자유를 박탈하고 즐겁게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수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그 전씨를 헌법상 갖다붙일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형시켜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언제나 GG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계조가 맘에 안들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을지훈련을 한창 휴가철인 8월에 하고 날짜도 년초에 미리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하니 미리 휴가를 계획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장마철에 한다면 국민들의 이동이 적고 장마 피해도 대비하고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지훈련은 8월 휴가철 말고 장마철에 하면 좋겠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 시대의 교육적 부조리에 펜으로 항거함. 우선 저는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교육에 투입해서 얻으려는 소기의 목적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중 무상교육과 국공립 대학, 전국의 사립대학에도 천문학적 금액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 국가를 이끌어 나갈 선도적인 엘리트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입시제도가 위의 두 가지 목적에 합당하게 부응하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교육제도가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현저하게 돕고 있는가? 인간의 인생 전체가 자아를 찾아나가는 단계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시기는 청소년기의 절정인 고등학생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란 내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의 친구가 있다면 나는 밀려나는 평가구조입니다. 한 반에 35명을 기준으로 내신 1등급은 반 1등 딱 한 명뿐이며, 2등급은 3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등급을 넘어서는 서울권에서 갈만한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6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해도, 5시간밖에 안 잔 친구에게 밀리고, 그 친구도 별 수 없이 4시간만 자고 공부한 친구에게 자리를 뺏깁니다. 이런 물고 물리는 끝도 없는 경쟁 속에 놓인 아이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저 점수와 등수를 위한 공부이지, 결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기 위한 가슴 벅찬 공부가 아닙니다. 둘째, 지금의 교육이 국가에 필요한 엘리트 선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이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기적 세태현상과 물질만능주의, 넘쳐나는 실업자와 끊어진 계층의 사다리, 흙수저들의 울분과 비정규직의 비애들..... 개천에서 용이 나기는커녕 개천 자체가 말라버린 비극적 현실을 주도한 것이 지금의 입시제도하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의 결과들이 아니던가요? 국가에 엘리트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 부귀와 영화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두뇌가 국가 전체에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엘리트 집단은 스스로를 타 집단과 경계 지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올라온 대가를 국가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상받으려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현실의 제도를 그들 자신에게 유리도록 고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화된 거대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손을 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평가’ 중심의 교육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입시가 달려있는 고등학교에서의 절대평가가 시급합니다. 99점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는 자아실현과 아무런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일정정도의 성취를 보이면 그 이상은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진심으로 가슴 떨리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성장한 학생만이 현재의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부자와 빈자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엘리트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60만 고등학생들을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런 변화는 분명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박정준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19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 해외비자금이 상담이 있을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정부는 이명박해외비자금을 조사하지않은지 궁금합니다..조속히 이명박해외비자금 실체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해외 비자금 실체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이른바 'death note'를 써온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 격론 끝에 당론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정했다고 한다. 정의당의 요지는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금융개혁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존경하는 정의당 구성원들이 오늘 내놓은 당론은 내가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평론가' 연 하는 태도 그 이상이 아니다. 야당(opposition party)로서 집권당에 맞서야 할 처지인 바를 모르지 않지만 개혁은 평론으로는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동의하듯 개혁 작업의 성패는 마땅한 당위적 논리도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다. 바로 수행해 나갈 배우(performer), 사람이다. 이미 한 때 낡은 관행에 무비판적으로 몸을 맡긴 김기식에 비판한 바 있지만, 유능한 머슴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개혁전선에 사활적 이해를 걸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금융개혁전선에서, 당신은 싸가지 없었던 김기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할 금융관료/금융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김기식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중요한 질문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V."}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3아들을 둔 학부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교복의 와이셔츠 한장에 8만원...활동복 반팔티 한장에 45,000원 정말 너무 합니다. 고급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 티셔츠 한당도 4~5만원이면 사는데 원단도 별로인 티 한장에 학교 로고 붙혔다고 45,000원이면.. .요즘 유행어로 진정 실화? 가뜩이나 불경기에 하루가 다르게 부쩍 커가는 아이들 옷값이라도 걱정안하는 교육복지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및 활동복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늘 접한기사에서 보니 50대아저씨가 자신의 7살난조카를 수면제를먹여 강간을했다합니다 그런데 고작 징역7년에 벌금30만원이라뇨?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 말로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세요 저출산입니다 하시는데 이런현실에 아이들을 맘놓고 낳을수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비윤리적인 죄를지은 사람들을 사람취급하는것이 맞을까요? 저는 인간이길 포기한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죄질이 낮은 죄인과 이처럼 말도안되는 일어나선안되는 모두가 분노에 차는 죄인들은 거기에 걸맞은 벌을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나라 법이 이렇게나 관대하니 네티즌들도 오죽하면 한국에서 살인을해도 교도소에서 몇년 안살고나올수있다며 풍자를하는지 모르십니까? 정말 다른건 바라지도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형량이게말이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번 닐로 소속사 음원사재기도 그렇고 그동안 로엔 멜론이 시장 우월적 지위 이용해서 한국 대중가요 음원시장을 자기 맘대로 교란한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의지라는게 있다면 한국최대 음원공급회사 로엔 멜론 세무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적폐청산 외치지 말고 제대로 대중문화 부정비리 처벌을 좀 하세요 요즘 문재인 정부 왜 이래요 남북정상회담만 관심있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제발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9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최대 음원공급회사 로엔 멜론 세무조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종 운전면허는 10년, 2종 운전면허는 9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갱신을 하려면 적성검사 비용 5,530원(보건소)과 운전면허증용 사진 촬영 17,000원을 지불해야했습니다. 운전면허증용 사진은 총 6장으로 갱신에 필요한 2장을 제외하면 4장은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용 갱신 수수료도 12,500원이나 지불하라고하니..갱신에 필요한 금액이 35,030원이나 됩니다.10년동안 35,030원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위해 학원비와 시험비용도 지불했는데 갱신할때마다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많은것같습니다. 적성검사도 시력검사,청력검사,색맹검사를 하는데 5,530원이 아까울정도로 정말 대충하더군요. 지정된 운전면허학원은 멀어서 가지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또한 지정된 학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첫번째. 적성검사를 경찰서에서 무료로 시행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검사 3가지라서 경찰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운전면허증용 사진은 경찰서 컴퓨터로 바로 찍을수 있게 해주세요. 세번째.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무료로 해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이 무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무료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적폐청산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임명한 금감원장인 김기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폐청산의 대상일수 있으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도움될께 하나도 없으니 파면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비닐봉투를 제공시 1000원에 유상배포 후 훼손된 봉투는 무료교환을 해주면 사용량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봉투 사용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적폐들이마지막발악하고있는것같아섬뜩합니다ㅡ도대체민주당의원들은머하고있나요ㅡ재벌개혁 언론개혁이절실함을뼈저리게느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융감독관님을꼭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빠른년생이 폐지된 이후 너무 복잡해졋습니다 친구에친구가 동생이되고.. 족보가 헷갈려요.. 빠른년생에 대한 확실한게 필요합니다.. 저만 빠른년생 불편한가요?... 밑에링크는 제가 우연히본글인데 저말고도 빠른년생에대한 불만이만은거같아 글올림니다.. 뭔가대책세워주세요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에 대한 대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병들었다고,여행간다고,이사간다고 버리고 말못한다고 무참하고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고 그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 쓰레기들은 제발 똑같이 당하게 하는법이나 무기징역같은 중벌에 처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요...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너무 불쌍해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때거리들이 김ㅇ식 살리려고 애씀은 가상하지만, 김기식이 우선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우선 생각해서 이런자를 금감원장에 두는 것은 나라 망해먹을 일이다. 공정하게 생각하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9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ㅇ식 유능한 머슴아니다 말아먹을 머슴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에서 이렇게 일을 안하고 4개월이나 놀고 먹으십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세금 반납하세요!! 같이 일하는 보좌진든이랑 직원들 월급?도 국민 세금으로 받는거니까 모두 토해내세요. 무노동무임금 아시죠? 일하지않은자는 돈받지 말아야죠!! 일하지않고 국회도 정지하고 지금 뮈하는 짓들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직원들 모두 세비반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방에서 서울로 불법 위장 전입하여 이른바 똘똘한 아파트를 구입한 투기자들을 전수조사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위해 미리 투기한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한 투기세력들이 발부칠수 없도록 하며, 적발된 불법 전입 투기자들 은 계약무효와 상응한 벌금 부과등 업단 조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부는 지방에서 서울로 불법 위장 전입하여 아파트를 구매한 투기자를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051 860 2059 , 051 860 2002 , 051 860 1948 , 051 860 1962 이 전화 번호는 취업지원번호라고 해서 \"맞는 일자리 생기면 알렺겠다\" 라고 말하고 몇년째 열락을 두절하고 복수심이 생기거나 눈에 거슬리면 완전히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직업상담원 공직자들의 행태를 담은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중장년 올해 50인 이동원이란 경력이 단절되고 교육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 글은 읽으십니까? 직업상담원이 왜 필요하죠? 스스로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찾아서 취업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해고시키고 세금 절약시키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체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고용센터가 왜 필요하죠? 모든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를 하대하고 워크넷을 스스로 찾아라고 하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고있는 아이핀/마이핀 서비스 종료를 청원합니다. 우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낮습니다. 외부사이트에서 아이핀으로 인증받으려면 연동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 판교 도서관) 더불어 아이핀을 등록후에 왜 마이핀을 다시한번 사용해야하는 이유도 불명확합니다. 제일 중요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타 사이트 실제 사용자 수도 낮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만 추가하는, 아이핀/마이핀 제도의 종료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핀/마이핀서비스 종료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일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가입이 되지 않는 청년 근로자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신규취업자라면 기간 상관없이 가입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자 대상의 공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업에 따라 신규취업자보다 급여가 적은 재직자도 분명이 많을 텐데 조건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형 공제를 한시적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아 질 것입니다. 한시적인 3년형 신설보다는 재직자에게도 신규취업자와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가입조건 뿐 아니라 기업의 가입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거나 1인 이상의 예외기업,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이 더욱 열악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악하다는 이유로 제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이상이라는 조건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제에 가입한 청년도 인원수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공제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도 오류가 많아 보입니다.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신규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취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신규취업자가 아닌 이직자는 가입이 불가, 하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허용’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6개월이나 일을 하지 말라니요... 생활이 열악할수록 6개월 동안의 실직이란 어려운 조건입니다. 현재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은 퇴자와 이직을 선택할 만큼 공제 가입이 절실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공제가입이 절실합니다. 좀 더 빨리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씨를 잘 모르지만 그가 한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1. 즉, 그가 종료 몇 일을 남기고 남은 국민의 세금, 공적 정치자금을 자기 연구소로 (자기 호주머니), 자기들만의 리그인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나눠 챙긴 비양심적,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2.종료 몇 일을 남기고 (여)비서랑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등 개념이 부족한 인물이라는게 사실이라면, 3.기타 권력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감기관들로부터 각종 교육 수당을 챙겨 단기간 수억원의 재산증식이 사실이라면, 이런 파렴치하고 비양심적이고 재물착복심이 많은 인물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을 촛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원치않습니다. 국민들은 참여연대 든, 한나라당 소속이든, 첫째 청렴, 둘째 청렴, 셋째 청렴 넷째 상식적, 양심적인 인물을 원합니다. 현 공정위원장 같은 분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센 청와대는 들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화콘텐츠기업들이 이나라도움에서 지원사업등의 과제를 신청합니다. 시기에 따라 보조사업신청의 증가로 인해 마감일이 다 되도록 홈페이지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거나 입력하다가 입력한 데이타가 날아가는 경우 조차 발생됩니다. 일반적인 보안절차를 거쳐 자료를 업데이트하는데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나라도움 안내전화는 이미 4월11일 현재 대기자가 평균10~16명 수준으로 전화도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좋은 명분은 공감하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런 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러로 인해 마감일에 사어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보상제도 조차 없습니다.... 이나라도움에 사업신청은 우선적으로 진흥원에 접수를 먼저 한 후 계약을 하게되는 선정대상자나 계약대상기업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업 신청하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손실,시간적 손실,사람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국가적 낭비로 그리고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모두 전이될거라 생각됩니다. 결론) 1. 사업신청은 종전대로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접수 2, 최종 선정 기업만 이나라도움에 자료 업로드 기대효과) 불필요한 행정소요,기업들의 기회비용 최소화, 입력에 따른 수백여 실무자들의스트레스해소.", "num_agree": 6, "petition_idx": "19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도움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시스템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와대는 어린 인턴끼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세금 좀 팍팔 풀어서 소원이루어 드려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처럼 어린 인턴끼고 해외여행 가고싶은 국민많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한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직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조사해보니 비슷하더라구? 좋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싹 다 배제해라. 왜 국회의원들 못된 짓이 표준이 되어야 하나? 그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일이다. 지지율 좀 높다고 이제는 사리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오만한 정부야! 김기식 원장의 수준이 다른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항의도 미세먼지에 감소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대응 않는 국가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미세먼지 수치를 검색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미세먼지 측정소가 내가 사는 곳 보다 멀리 위치해 있거나 실제 사람들이 숨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미세 먼지 측정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 곳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너무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내가 숨 쉬는 대기에 가까운 미세먼지 측정소 인가요? 미세먼지 측정소를 늘려주세요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이아닌 알.맞.은.위치에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측정소를 알맞은곳에 설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제가 적은것 중에서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적었는게 있어요 그거 삭제해주시고 이것 글도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는것 보다는 누군가가 더 말할 자신이 있을꺼 같아서 이거 두개의 글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님 힘내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을 적은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그렇게 술렁이는 민심을 보고도 이렇듯 오만함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9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청와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앞서 개혁 전선의 핵심요소, 수행자(performers)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의당의 우려를 살펴봤다. 거듭 강조한건대 김기식 정도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금융개혁 자원이 없다. 개혁 전선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 예를 들고 싶다. 안타깝게도 현재 '팀 (team) 문재인'에도 자신의 조직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관(들)이 있다. 개혁전선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송구스럽지만 실명을 언급해야겠다. 문재인표 개혁극장의 주요 배우여야 할 박상기 법무장관은 콧대 높은 검찰과 법무관료를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개혁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박 장관과 같은) 법률을 배운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발한 점이 증거다. 하지만 우리는 감지한다. 김상조는 경제 검찰 공정위 관료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김기식이 금감원장으로서 금융 관료들과 금융인 '머리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믿는다. 이 점에 주목하자. 개혁은 시대적 명분이란 자양분 위에서 태동하지만, 개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승리로 이끌 performer이다. 정의당 식 판단을 따라가자면, 김기식 대안으로 찾을 금감원장은 박상기 장관 같은 분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은 무난하게 금감원장에 취임하지만, 무난하게 금융 개혁 좌초시킬 인물을 원하는가? '무색무취한' 금감원장으론 현재 금융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기식처럼 금융관료/금융인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지 못하다면 정의당의 '금융개혁이 퇴조'한다는 우려는 한가로운 평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처받은' 머슴, 김기식은 금감원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머슴을 제대로 부려야 한다. 그러면 이익을 얻는다. 현재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V."}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통일방안 제안서 남북정상회담, 통일방안을 대화하며 기회적으로 합의함으로서 점차적, 점진적 향후 단군민족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 취지로, 통일합의 내용으로, 38선을 기준으로 각각 25킬로미터 합 50킬로미터 구역을 통일 자치정부 지역으로 경계를 정한 후, 1. 50킬로미터 통일 자치 지역으로 조성하면 -. 남북의 군사 완화 지역으로서 군사적으로 완충되며 군사적 위협과 대치가 완화되어 남. 북의 국방비 절감 등 여러 효과 기대할 수 있는 등 2. 개성공단을 포함한 그 주위를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 및 국내외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등 3. 금강산 주위를 관광특구로 조성하며 -.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문화, 관광수입으로 재정충당 등 4. 별도 자치정부 관청과 주거. 상업지역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 하나의 정부로서 관공서, 복지 등 인프라 구성 계획 등 5. 이산가족은 통일 자치 구역에서 자유롭게 상봉하면 -.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문화적 동질성 회복 등 6.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통한 경제소득과 군사적 평화 효과 -. 육. 해. 공으로 완충지로 조성되면 국가적 경제효과 기대 등 7. 기타. -. 남과 북은 물론 국외 정세. 경제. 외교 등 부분적, 때론 포괄적 가교 역할로 남북의 평화와 더불어 시나브로 통일을 도모한다. 단국민족 후예 중 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남북정상회담 시 합의되길 바람하며 통일방안에 대한 소견입니다.광명 박용태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통일방안 제안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미투운동 그리고 몰카와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성범죄에 대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동성범죄,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과 성추행 등등 모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동성 성추행 및 성폭행 그리고 어리지 않은 노인과 장애우들의 성범죄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일어나도 외면 받거나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60대 혹은 그 이상은 성폭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동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우들도 망설이지 않고 주변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신고를 하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법과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동성에게 행해지는 성폭행과 성추행은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시선, 안일한 대처 이번 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논란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게이라는 이유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성적소수자 취급을 하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과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 및 모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구수성구가 규제해방구로 투기꾼의 해방구가 되고있습니다 어슬픈규제로 양도세중과를 하지 않아서 분양권상승율이 전국3위입니다 왜 왜 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런곳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어디가 투기지역입니까?? 투기조정지역선포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이지역선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인과응보다ㆍ평소 현 여권 인사들이 한번 씹어면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나ㆍ선거관리 질의도 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법대로 하자ㆍ왜 검찰에는 고발안하나 박근혜 탄핵된 촛불혁명의 맛을 봐야하나 ㆍ 아니 그랗게 김 기식 뇌둬라 ㆍ그래야 여귄 인심이 둘이지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19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협치 통합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은 유한함을 알아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건 공의도 정의도 아니다 독선 오만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성적 차별등 을 위하여 수행평가 강화를 하되, 자유 학교제를 실시. 미래의 인재와 자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실시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복수의 칼춤을 추는 정권을 보면서 42년간 핍박받으며 옥살이로 오간 만델라의 화해 통합 평화정신이 그립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만델라는 없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여성 가족부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청원 올리기 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여가부 예산 30퍼센트만 삭감해도 우리 군 장병들 최저 시급 가능하다. 남은 예산으로 노인 복지와, 출산 장려 정책 등 우리나라의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것이 옳다. 현재 여가부는 남녀 갈등 분쟁 심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당장 철폐하라. 아니면 여가부에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국민이 납득 한다면 , 여가부 존속 유지해도 좋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군인 처우 개선 노인복지 모두 가능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민심을 짓밟으려하는 오만하고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쟎은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 청와대를 향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집안이 망할려면 콩가루가되듯이 요즘 우리나라 완전히따로논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무식하고나라말아먹어도 내편만 뽑는다.편가르기의달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재열에게 충성하던 비선 권력 전명규 부회장의 권력남용및 비리를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교수의 권력 남용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조현아의 땅콩회항과 조현민의 광고대행사 폭행 등,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몰삭식하고 수준 낮은 언행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국책, 국영 항공사도 아닌 대한항공이 이 나라 국호인 '대한'을 달고 그 이름에 먹칠하는 작태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5136, "petition_idx": "19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 명칭회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세금 팍팍 인심쓰면 못할 것도 없다. 교육부의 수시 정시 대학 입학처럼하면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처럼 어린인턴끼고 해외여행 가고픈 국민많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현재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차나 일부 7인승 차, 5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오늘아침 일간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LPG 차량에 비해 휘발유차는 3배, 경유차는 수십배가 넘는 질소화합물, 즉 미세먼지의 주범을 내뿜고 있다고 합니다. 3. 왜 정부에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가격이 싸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LPG차량을 못사도록 하느냐고 이야기해 본 결과 대형 정유업체의 로비, 정부의 세금수입 감소 등이 아니겠냐고들 합니다. 4.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싯점에 당장 이 제도만 새로 시행해도 미세먼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서민경제 부담도 덜고, 공기질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지출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정부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다 생각되어 국민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일반인 구입 가능토록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란 국민이 존재할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당은 물론 이익집단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정치, 즉 나라를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나라를 위한 이익이란 국민이 이로워야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며 궁극적으로는 나라에 대한 이익이 생기는겁니다. 그러면 1년마다 모든 정당에 편성된 예산 공개와 예산 사용처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것이 옳습니다. 정당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모인 집단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얼만큼 사용하는지 아는것은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당의 예산 편성과 사용처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민국 헌법제1조2항 모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참... 현재 공무원이나 국회완장찬 이들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본다 말은 국민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 국민 곤란하고 또한 이을말이 없어면 국민 을 위한다고 한다 고급공무원인 나향욱을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전체국민의 봉사자 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을 우습게 보고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여도 분명히 대한민국법을 우롱하였다 하온데 이나라 법을 주무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법을 위반하였는데도 나향욱을 다시 모시라고 한다 판.검사 .다 썩었다 누구를 믿겠나 이래가지고 월급받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나 다--개/돼지니까 판사/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국민이면 ///개///돼지네/// 검사는///개///판사는///돼지///참 우습다 대통령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들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헌법위에 있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 제발 우/좌/ 하지말고 70년전에 우/좌/ 하다가 나라가 깨어졌는데 또다시 좌/우/ 싸움인지? 이나라 나리님들 내편 아니면 적패 적이다 라고 하지말고 제발 ///정신차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제1조2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방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을 사퇴해야하니 마느니부터 시작해서 실업률도 높고, 정치인들은 색깔론이니 뭐니 거론이나 하면서 정작 일반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한것은 몇개 없습니다.그런가하면 갑질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미투운동도 확산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정황도 계속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여러 파로 나뉘어서 시끌시끌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지럽고 '헬조선'이 되야하죠? 식민지 시절에도 대동단결하여 맞서 싸우던 조상들의 정신은 지금 어디 간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태로 가서는 과연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대로된 사람들과 제대로된 정치로 대한민국이 제발 제대로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다시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대후반 시급제 2교대 생산직근로자입니다. 주52시간 단축반대합니다. 첫째. 급여가 줄어들어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생산직의 특성상 특근 야근 잔업수당으로 돈벌이가 되는데요. 3교대로 바뀌면 줄어드는 임금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지금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상여금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 일자리확충이라 하는데 지금도 찾아보면 일자리는 많고 많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법이 개정된다 한들 젊은층이 외노자들이 하는일을 하려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쓰는 기업이 많습니다. 셋째. 퇴직금 문제입니다. 현재 20년간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분은 주52시간으로 단축되면 퇴직금면에서 수천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밖에 다른문제도 많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입장도 제발 생각해주시고 꼭 기업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의 끝? 주52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버님으로 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재산인데 경작을 안해서 중과세가 큰부담 입니다 사회 생활 하기때문에 경작이 어려운 설정입니다 약 20년 보유한 상태인데 매매해서 살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래 저래 못하고 보유중입니다 투기목적이 아닐때는 중과세를 인하 해주세요 부디 읽어주시고 채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과세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경방(000050)의 소액주주입니다 경방 대주주 주식 매수가 있기 전에 주식 매매 흐름을 보면 기관투자 특히 연기금 등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을 해서 특히 연기금(국민연금)에서 투매도를 하면서 기관매도 물량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 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이 매일 자전거래처럼 매매를 하는데 외국계로는 메릴린치/모건스텐리 국내증권사로는 미래대우/키움증권/NH중권 창구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나면 어김없이 경방 대주주가 매수 물량을 깔아서 쌓아 놓으면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저점에 매수할 위치인데 그 쌓아놓은 물량에 가장 약속이나 한듯이 투매를 합니다 그래서 장 끝나서 보면 연기금(국민연금으로 추정)이 투매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매매를 알 수 있느냐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빤이 보입니다 경방 소액주주로서 속이 상하고 우리 피같은 연기금이 그러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경방 주주총회를 참여했습니다 주총에 참여하는 대부분은 직원이었고 소액주주는 4명이었는데 직원들이 발언을 진행해서 15분만에 주총이 일방적으로 끝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자전거래처럼 움직였던 증권 매매가 혹시 직원들 이름의 대주주 차명자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경방 대주주 매집을 위해 모든 증권창구 매매가 시녀처럼 움직였습니다 맨 처음에서 이승호(대주주 처남) 매집 때 그랬고 그 이후 대주주인 김준/김담 매집 때가 그랬습니다 약 1년간 주식 매매를 지켜보면서 매매가 무법천지도 아니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또 우리들의 피같은 돈 연기금 매매는 한마디로 쓰레기 수준입니다 강력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방 대주주 주식매집과 펀드 운영자(특히 국민연금)와 결탁은 없었는지 조사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매일 매일 오심 남발하는 주심들은 그냥 보호하십니까?! 한복판도 놓친 경우 여러번 봤는데 공 2,3개 빠진걸 아무렇지도 않게 스트라이크 부릅니다.프로 스포츠에서 동네 이장보다 이상한 판정하는 거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한테 스트라이크 콜에 대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느닷없이 심판이 그냥 선수에게 분노하면서 퇴장시켜버립니다. 진짜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권의 의식으로 인해 팬심이 떠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심판진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려됩니다.특히,4월 10일에 있었던 한화vs기아전에서 1사 상황에서 불펜투수가 던진 바깥쪽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에 상대팀은 무사만루에서 득점도 못내리고 끝났습니다.하마터면 경기를 내줄뻔한 상황이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승부조작 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아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상으로 매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2018년 1월~3월분을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아직서류 접수중이라고 죄송하다는 답변뿐 정확한 지원일정을 알 수없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2018년 최저시급인상분을1월부터 반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먼저지급해야하고 4대보험 또한 먼저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몇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근로자와 4대보험을 납부하다보니 3~4월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업주인 본인은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첫번재로는 임대료연체로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두번째로는 4대보험 두루누리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공단에 확인해보니두루누리는 1번의 연체가있을경우 지원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못받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납부하라고 할수도없고... 답답합니다.) 세번째로는 일부 근로자 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올해들어 매장매출이 많이 부진하여 매장운영이 어려운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근로자들을 강제로 퇴사를 시킬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무리한 정부의 공약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의 모든사업주에게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해결책은 아닌것같습니다. 자영업 사업주들의 안정적인 현실성있는 정책 개선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와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한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을 한 당사자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데 있다. 그래서 국민은 더 분노하고 퇴진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차라리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다면 다소 부족하나 퇴진하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이다.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부의 대세가 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학폭위 위원들 중 비전문가들이 많아 학폭위 규정도 모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부당하게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으며 경미한 징계조치를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되다보니 학부모들끼리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학폭위 규정에 따르면 아이들의 학교생활 자체가 학교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신고해야 피해자, 살짝만 터치해도 신고하면 학교폭력.. 그런데 징계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학교생활이 지뢰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해자 한 명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요. 이런 방법으로라도 부당하게 학폭위의 징계를 받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학교폭력위원회의 경미한 징계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히려 잘됬네. 비리많은 금융감독덕분에 비리저지른다고 누가뭐라할까?마음껏 비리저지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9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이 저모양이니 누구나 국민혈세로 여자끼고여행다녀도나무랄사람이없네. 세금 흥청망청 쓰재껴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새로 임명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언론의 공세가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물론 그동안 본인의 의정활동에 비추어 잘못된 처신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및 살아온 날에 비추어 그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자리가 그에게 왔습니다. 여론의 융단폭격과 그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시작될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가 두려운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청원으로 김기식원장이 소수의 가진자만을 위한 금융이 아닌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는 금융감독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9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제네시스 g80디젤 차량을 구매 하였구요 주행중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상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적극 적인 태도로 고객을 안심시키고 위안을 삼아야 할 메이커가 차량을 교체해주기도 싫어할뿐 마지못해 교체 해주며 생색을 내는것이 참으로 현실인가 싶네요 횡포를 막아주세요 자국 브랜드를 사랑하는 국민이 될수있도록 말입니다 차가 주행중 시동이 꺼졌는데 위로의 안부전화 한통 없는게 현실입니다 소비자이 정당한 권리 찾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자동차  주행중 시동꺼짐 증상에 대한 고객에대한 대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신호등을 건널때 저희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도에서 정지신호 lamp가 보이면 저희 인도에서도 건널수 있게 lamp가 변합니다. 차와 인도의 lamp들이 같이 바뀌는 system입니다. 문제점은 정지신호 lamp가 변경되어도 정지하지않고 달리는 차가 있는데 중앙불이라고 냅다 달리는 차가 있어 길을 건너다가 사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럽같은 경우 정지 신호 lamp가 바뀌면 바로 건널수 있게 초록불이 뜨는게 아니라 약 3~5초뒤 바뀝니다. (중앙불이라고 자꾸 달리는 차가 있으니 바로 건너지 않고 조금 기다리고 건너게 만듭니다) 이러한 3~5초의 차이이지만 사고률를 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통안전 관련하여 시스템을 유럽과같이 변경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안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지하철 무임 승차 대상인 경로자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었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지하철 운행 적자 중 경로자 무임 승차가 차지하는 손실 비율은 71%로 2750억원에 달합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중단을 요청합니다. 소득 수준/ 연령 별 지원금 차등 적용 또는 출퇴근 시간에는 무료가 아닌 할인요금 적용을 요청합니다. 일반 승객들의 편익도 충분히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 경로자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감기관 돈 받고 외유 출장 간 걸로 시끄러운데 똥 묻은 것들이 흙 묻은 금감원장 보고 사퇴하라고 떠드는 꼴이 참 웃깁니다. 그래서 한 번 국회의원 언론인 전부 전수조사 했으면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한 번 봅시다. 전수조사 가즈아!", "num_agree": 1799, "petition_idx": "19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돈 받고 외유 출장 나간 국회의원 언론인 전부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52시간 적용을 하기로 하셨다는데 전국 약 550만명으로 추산되는 5인이하 사업장에게는 미적용한다고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버려도 좋은 카드라 생각되어 이렇게 정책을 펴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연월차도 열외고, 주5일근무에도 열외 근로기준법에 보호되야할 사항들은 항상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 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합니다 제발 기존의 서민죽이기 방식에서 벗어난 대통령임을 기원해서 투표한 저와같은 서민들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적용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경기도 화성에 있는 LH1단지A6BL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2월달부터 입주가 가능하여 입주를 하여 살고 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임대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료 고지서에 있는 납부자 번호 등이 있어야 자동이체 등도 가능한데, LH쪽에서는 자기들은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제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관리비 고지서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직장에 반차를 쓰고 미리 퇴근하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LH 쪽이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 주장하고 있어서 개인의 권리와 재산이 상당히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가 확실하게 되어, 더이상 개인에게 불필요한 행정책임을 묻는 일이 없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임대아파트 관련 행정처리가 잘 되어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더불어민주당이 청명하고 투명한 정치걱 역할을 하여 이러한 국가적인 금융재난상황들을 잘 처리하여 깨끗한 금융강국으로 거듭나는 정지적 역할을 할 줄알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와서보니 이렇게 초대형 주식 사기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공작이라니! 어디 삼성증권 한곳만이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렷겠는가! 이러한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사건이 적폐가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이렇게 얼버무리는 꼼수를 쓰다가 어디 함께 해 먹을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안다면 먼저 삼성증권의 대표자부터 구속하고 타 증권사들도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대 수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 이러힌 금융재난 사고를 대충 넘어가려고 꼼수나 부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썩은 냄새만 더 증가시킬 뿐이다......... 빨리 사기거래기법인 공매도를 폐지시키고, 삼성증권도 마땅히 폐지시켜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주식발행을 해놓고 배당착오라고 변명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극 대형 사기사건을 눈감아주고 함께 사기쳐먹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수시를 없애면 학교를 갈이유가 없고 돈 많은 애들은 사교육받아서 수능 잘보고 돈 없는 애들은 밑밥 깔아주게 됩니다. 교육부 니들이 중.고교 안간다고 이상한 정책 만드는데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맞을까요? 왜? 김정은한테 꼼짝을 못할까요. 정말 기분나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째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말에 찍소리한번을못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대선때 문재인 후보 찍었고. 지금도 현 정권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위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인데. 위 내용은 전부 국회의원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질의를 한것은 김기식원장을 지키기 위해 한것인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한것인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김기식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촛불혁명이니 하면서 박근혜 물러나라 했던 사람들이 김기식원장 지키기 위해서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 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촛불혁명을 모독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잘못한것은 잘못한것입니다. 100명중 30명이 잘못했다고 다수가 잘못하고 있으니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 이게 적패입니다. 김기식원장 사퇴시키고 위 4가지 사안과 추가해서 다시는 국회의원들이 갑질하다 걸리면 무조건 의원직 제명과 함께 그 동안 받은 세비 ( 본인,보좌진,활동비등등 전부 ) 몰수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정치판에 올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선출직,임명직 금지 국회의원의 횡포 근절하는 정치개혁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시키고 정치개혁을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범죄조직폭력배 주폭.야마치들소탕청원합니다.특히모든.유흥업소.주점.술집이많은곳에서갑질심합니다.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조직.폭력배 주폭 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감 원장 지키고 세금 빨대 금융 위원장 날려야 한푼이라도 내돈 아낀다.. 요즘 조선업 자동차 법정관리 회사 많은데 어디에 빨때 꼽을지 심히 기대 됩니다.. 아~~ 나도 저런 놈들 처럼 한번만 되어 봤어면 이 나라 싹쓰리 하고 튈 텐데 원망 스럽다.... 담배 4갑 훔친죄 힘겨워 목숨 끊은 청소년 전기세,가스세 없어 세상 등지는 모녀들 이게 현재 진행인데 문 제인대통령과 정숙여사님은 알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 원장 지키고 금융 위원장 날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진퇴에 관련해 '청산주의적' 태도를 경계한다. 첫번 째 청산주의의 원천은 '소아적'인 도덕적 실망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여서 다를 줄 알았는데, 게다가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다고.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아, 모르겠어. 다들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관여할 일 아냐. 알아서들 해.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탁하다는 걸. 도덕적 가치로 평가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항상 시험에 들고, 때론 낡은 관행에 턱없이 관대해진다는 걸. 하지만 이런 청산주의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청산주의에 여러분을 내맡기는 순간 여러분이 그토록 혐오하던 구 질서가 여러분의 곁에 돌아오기 마련이다. 아쉽지만 도덕적으로 더욱 이상적인 사람들로 개혁 전선이 채워지길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흠결이 있는, 그러나 그 지위와 역할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는 한, 혼탁한 '강호'에서 흠 있는, 그러나 중대하지 않은 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강호'의 모습을 살펴보자. 어제 오늘 전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들 중 대략 1/3은 김기식과 같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그리고 오늘 4월 12일 오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다. 이에 따르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였다.... ...김기식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이또한 적지 않았다” 혼탁하다고 가치 판단을 멈추고 청산주의에 빠진다면 구질서는 어느새 당신 곁에 성큼 다가온다. \"이성이 눈을 감으면 요괴가 눈을 뜬다\" 두번째 청산주의의 원천은 '지엽적 정략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지지율이 60%대 후반~70% 초반을 넘나드는 문재인 정부에게 누를 끼친다며 빨리 매듭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악재는 빨리 털면 된다는 이런 태도에는 청산주의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주식 용어로 마무리한다. 아니다. 아직 '손절'할 때는 아니다. 김기식 원장의 자격에 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 손절할 때 아니다. 거듭 '상처받은' 머슴, 사정없이 부려보자. 그는 우리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줄 것이다. 김상조, 박주민 등의 활약에 고무된 이들은 김기식에 '쎄게' 베팅해보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VI."}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참피아가 청와대 및 고위공직자를 다 헤쳐먹고 있습니다. 참피아(참여연대)출신이거나 더피아(더좋은미래연구소) 출신이면 인사검증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리고 참피아, 더피아 들은 전부 앞으로는 깨끗한 척 하나 실제는 누구 보다 더 더러운 5대 비리자들의 천국입니다. 이런자들이 결국 고위공직자에 들어와 봤자 바뀐건 없습니다. 정작 바뀌었다면 부동산이 폭등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량실직 결국 경제가 엄청 개판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참피아와 더피아들을 숙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피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참여를 안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딸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싫어하니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 착한회사 만나 지원받아 좋고 누군 나쁜회사 만나 억울하네요. 정부가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하지만 기업이 꼭 동참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현재 자영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살려고 신분증을위조해서 오거나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매일같이 검사를해도 위조를해오거나 아니면 아는 형 들에게부탁해서 담배를팔게 되면 저희가 다 뒤집어 쓰게되어있습니다 또한 요즘 미성년자들은 신분증검사를하면 안보여주면서 협박아닌협박을 하고다니기도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미성년자라고 그냥봐주고 저희는 판매정지처분을먹는 상황이 옵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지마시고 미성년자에게도 처벌이가도록 어떤 조치가이었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관한 법을 수정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악의뿌리인 이것들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와의전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외유한 것에 대해 비난한 사람이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외유를 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일반적인 국민은 부끄러워 고개를 못든다. 그런데 이렇게한 이는 고위 공무원이 된다. 세상 참 더럽다. 언행불일치가 기본인 이세상이 .또 그런자를 두둔하는 청와대가 더럽다. 세상을 더럽게 변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참여연대의 모토인가 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고위공무원은 언행불일치가 기본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 막내의 갑질에 분노합니다. 유리병을 던지고, 물을 끼얹은게 사실이라면 그건 인격 살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마음 여린 피해자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도 누군가에게는 아빠고 아들이고 남편일텐데.... 갑이라는 이유로 삼십대 여자한테 그런 모욕을 당할 수 밖에 없는게 서럽네요. 장녀, 장남, 막내 돌아가면서 갑질 해대는 대한항공의 그동안의 갑질을 모두 조사해서 형사처벌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19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가족 대한항공 조씨 삼남매의 형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한 중학생입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부터 그랬던 것인데요. 저는 무교라서 종교를 믿기 싫어요. 그렇다고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종교 홍보하시는 분들이 막 학교 앞에 서있고 길 다니다가 막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 싫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텐데... 막 가려고 하면 계속 붙잡고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사이비종교나 교회(개신교)가 너무 심해요. 제가 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갈텐데 막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물어보는 건 개인정보도 유출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짜 계속 붙잡여서 10분 정도 들은 적도 있고요. 이미 들었는데 조금 걸어가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이야기하고... 홍보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전단지를 돌릴 수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도 되는데 왜 강요를 하는지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종교 활동을 무시하고 그런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홍보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진짜 급하신 분들도 많은데 시간을 낭비시키는 건 정말 너무합니다. 요즘 이런거 비슷하게 범죄도 많은데 다른 홍보 방법으로 바꿀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들의 홍보활동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얼마전 KBO리그 개막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KBO리그 심판이 너무 개판인거 같아서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러니 KBO리그 본사를 패쇄 하여주시고 야구심판 자리를 컴퓨터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피해도 줄이고 행복한 야구가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리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어떻게 이런자에게 공직을 맏기나? 썩은냄새가풀플나는데.위선좀 그만떠세요 문재인씨",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김기식을 사퇴시키세요!!! 알고보니 쓰레기구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동안 외유 다녀온 국회의원들 공개해서 공무금지 및 국회의원 출마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회 개혁에 불을 당길 수 있겠네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보다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에 아주 좋은 신의 한 수네요.... 문재인정부 적극 지지하고 국민만 보고 적폐청산, 대기업 개혁, 국회개혁, 언론개혁,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화이팅~",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로몬의 지혜) 김기식 외유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최고 잘 한 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연수건 전수조사 및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책임질일이 책임을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페이스북이라는 SNS에 의해서 우연히 동영상을보게되었는데 고양이에게 욕을하며 고양이를때리고있더라고요.그걸보면서 마음이너무불편했습니다.제가 중학교3학년인데 이런글을처음써보지만 제발 빨리 이사람에게 처벌해주세요 제가 건 링크를잘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9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 올라온 고양이학대영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가지 인생을 살면서 느낀점을 말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더이상 일어 나지 않도록 청할것이 있어 이렇게 청원서를 보냅니다. 이사회에는 자신과 다른다는 이유로 놀리고 따돌리고 욕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격고 있는 분들에게 욕을 하거나 놀리거나 따돌리거나 또는 아파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또는 거짓으로 부정하게 회피 했다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면접을 볼시에는 군면제자라는 이유로 면접관들이 면접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나 학원같은 데서는 자신과 조금 다른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따돌리기도 합니다. 장애를 격고 있거나 격었던 분들이 격고 싶어서 격은 것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어쩔수 없이 격게 된거고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면제를 받고 싶어서 받은게 아니고 어쩔수 없이 면제를 받은거고 진짜로 아파서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욕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도와주는게 인간의 도리에 맞으며 그것이 진정한 차별이 없는 사회이고 따뜻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서를 유심히 봐주시고 진정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을 방지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인터넷을 하다가 보면 악성댓글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식의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으로 보장된 악성댓글 때문에 누군가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라는것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을 망칩니다. 가장심하다고 생각되었던 악성댓글을 보면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기사에 ''잘됬다'' 인구줄어서 좋다. 특정지역 사람은 죽어도 된다 라는 식의 입에 담기도 더러운 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아이디가 오랫동안 페이지에 머물면서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댓글을 올리면 그것을 즐기고 더 나쁜댓글로 답장의 답장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부탁드리는것은 댓글등을 달때 실명제와 더불어 글쓴사람의 간략한 주소(0 0시00구)정도는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법으로 재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민의의 대변인인 국회가 존재함에도 청와대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곳에서 국민청원이란 이름하에 국론분열 국민이간질 전문화되지 못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선동을 중지해주세요 그래도 독재자처럼 하고 싶다면 행정부 각부처와 장관이 있고 그곳에도 청원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부서가 직접받도록 하세요 민간기업도 그렇게하는데 공산주의도 아닌 한국에서 민중봉기유도하고 인민재판식의 청원제도 수정 바랍니다 국회홈페이지 통한 국민청원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문대통령이 40프로대로 당선되더니 정당성에 상처받아서 쇼하시지 마시고 제발 시스템 구축과 법과 질서에 따른 정부운영부탁 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윈 게시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19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행불일치 청와대 금감원장 위선자 역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기시기도 여자끼고 4천만원짜리 황제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왜 못가냐 청와대가 국민 모두를 해외 황제여행을 보내다오 우리도 기시기처럼 황제여행을 보내다오 그럼 앞으로 청와대가 지금처럼 개판 오분전이라도 믿고 의지하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세금으로 4천만원짜리 여행 시켜 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구지예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조합은700명의 조합원들이 300억원 상당의 돈이 사라진걸 알고 몇년이지난 아직도 사기꾼들 처벌은 커녕 계속 그들에게 시달리고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집 한채 이하만 계약할수있다고 , 이미 땅도 계약 다 끝낸듯이 서류들을 나열해놨었고, 신탁회사에서 관리해서 위험 걱정 전혀없다고 했었구요 서민들을 꾀여 사기칠수있는 법은 왜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저희가 무지해서 쓸데없는짓 했다고 쳐도 사기꾼들 구속도 못시키는 이런현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힘드실겁니다 사기꾼들은 끝까지 무지한 노인들을 꾀어서 포기하지않고 또 다른 뉴스테이니 뭐니 또 사기를 계획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19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사기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개 하도록 해주십시요 국민 피같은 혈세를 자기들 맘대로 쓰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신들이 깨끗하다면 공개해야 마땅 김기식 문제로 시끄러운데 정작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문제 없는지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 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의 부모님도 이젠 편안히 쉬셔할 때에 못난 절만나 아직 고생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는 도중 에이치엔씨네트워크하는 곳에 들어 갔는데 억울하게 나오게되었네요. 처음엔 인생경험이라생각하였지만 억울함이있어 110에 전화해서 상담해도 서로 호전환하기 바쁘고...정말인지 저는 제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자식이 먼저 가게되어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9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과 나의 부모님의 눈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국내 종북과 북한간첩의 이적행위와 같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 무분별한 적국에 대한 미화가 많으니 즉시 간첩행위자들 일제 소탕 및 처벌을 무겁게 해주세요 한해 간첩행위자 100여명이 풀려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니 더 심하네요 빨리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쫌 북한간첩좀 잪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간첩과 종북에 의한 이적행위자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4월 12 오전 1시경에 가수 '닐로' 의 지나오다의 곡이 음원최대 사이트 멜론에서 1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려지지않은 가수의 곡이여서 음원을 듣는 사람들이 사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실제로, 새벽차트에서는 대형아이돌 팬덤 (엑소, 방탄, 워너원,빅뱅, 트와이스 )의 스트리밍으로 한가수의 곡들이 차트를 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이 알려지지않은 가수의 곡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닐로의 소속사는 리메즈 엔터테이먼트 사의 가수로 종전에도 장덕철의 '그날처럼'이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 1위를 달성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터테이먼트사의 역주행방식이 sns의 입소문을 이용한 것을 이용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할 시 광고였음을 적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여 자신들의 가수의 영광을 빛내주고자 하는 것인데 혹여 사재기 같은 불법이 있을 경우 향후 음원사이트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9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에서 '리메즈 엔터테이먼트'의  음원순위조작 의혹을 해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최저임금 인상후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난리입니다 일자리 없어진 근본원인이야 당연히 임금인상후 자영업자나 소규모 업체들의 이익 감소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사원들 임금올랐다고 경영이 문제되어 폐업하거나 인력감소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도 대기업은 영업이익 기록을 계속 상향으로 갈아치우고 있는데 유독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만 이익이 안난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대기업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간의 원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요 대기업은 조금만 어려우면 협력업체들에게 그 원가들을 전가시키곤 하는 폐단이 지속되다 보니 대기업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중소업체들만 원가 부담이 늘어나서 조금의 임금인상에도 적자 경영을 운운하는 것이 아닌지요 협력업채와 상생하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익은 나눠가지는 공생 시스템이 된다면 현 정부가 원하는 최저임금이 자연스레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처임금인상에  대한 개선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예비군 훈련을 뭐하러 하는거죠? 국가의 대표님이 주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9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직 했을 경우 모든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해 주세요.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너무 많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재취업 할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그냥 지급해 주면 간단 하잖아요. 고용센터에 수많은 인원이 앉아서 따진다고 부정수급자 찾아내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자진해서 퇴직 한 사람들도 고용보험혜택을 받는게 정당 하지 않나요? 차라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들 돌아 다니면서 향후 채용 계획이 있는지? 채용 계획은 있는데 왜 채용을 못하고 아님 안하고 있는지? 뭐 이런것들을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알아야 정책 반영도 돼고,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보완 해 주시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해 주세요(퇴직자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두 지급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참여연대 출신은 인사 검정도 안하나요, 이제와서 선관위에 물어보고 인사검정 할때는 뭐했나요... 이 정부는 깨끗한 사람이 없나요. 실망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검정 좀  똑 바로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퇴직연금 ( dc,db형)중에 dc형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근무기간이 길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 물가는 오르고 힘든데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네요. 휴일은 늘어나고 여유를 즐기라는데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는 서민들은 휴일에 소비를 못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이라도 하면 다 받지도 못하는데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공약과는 다르게 정 반대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업률.. 청년취업 보여주기식 뗌질지원은 오히려 최악의 실업률에 부채질만 하는 격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취업자의 평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통상 임금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메인 과제임 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큰 틀이 아닌 눈앞의 불부터 끄자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왜 일까요? 오히려 공무원채용이 잘 될 것처럼 시험응시를 부축이는 것은 추후 낙오된 고시낭인들만 양산되는 부작용을 키우지 않을까요? 부작용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문 정권은 그 뒷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운동권 빡대X리들과 귀족강성노조들의 압박으로 인한 최저시급의 대폭 인상으로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시장경재 불안, 또 그로인한 중,소기업 부담에 의한 고용불안에 젊은이~ 어르신까지 취직은 커녕 알바조차 쉽게 구하기 힘든 현실은 현 정권이 만든 문제이자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빈곤에 의한 세모녀 사건은 박근혜 탓이라던 좌파 정권이 이번에도 똑같이 빈곤으로 생을 마감한 두 모녀 사건은 입 싹~ 닫는 내로남불격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이번에는 정권세우기로 이용해왔던 세월호 추모식에는 직접 참석 안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걸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권.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 너희가 하면 불륜!!\" 으로 이번 성추문에 휩싸인 인사들을 자신들의 식구 라고 감싸주기 바쁜 미친정권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부분은 더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당한 천안함 그 안에 타고있던 46명의 용사들은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을 국빈으로 대접하기까지 했으니 죽은 장본인들은 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파정권은 감정 내세워 선동질은 잘 하면서 과연 왜 양심은 없는 것 일까? 공군 순직 장병들에대해 관심조차 없는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애국심 없는 좌파 정치인의 행동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군대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일 것 입니다. 자신이 국가에 의해 이용당한다는 식의 피해의식을 받는것이 비정상같지만 지금은 정상 입니다. 좌파에서 바라는 북한과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때 통일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지금의 북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으며, 언제 서로 누가 배신하여 총살당할지 모르고 서로가 의심하며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을 안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북한공연만 봐도 잘 알수 있습니다. 또한 남한 공연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 사회에서 신분이 한참 낮은 사람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같이 과거처럼 성급한 북퍼주기식으로는 평화에 닿기 힘들어보입니다. 그보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내수경재부터 살리는 것이 어떨까요? 자신 없으시면 하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아지지않고 더 나빠지다가 임기 다 채우시고 추후에 보수쪽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법대의 심판을 피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징역 2~30년 쯤이야 거뜬하시다면 뭐 그냥 집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개인 투자자도 해외 투자 수익 양도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양도세 세금이 너무 세다. 기관및 펀드 투자자금은 해외 투자시 유리한데, 개인투자자는 양도세가 너무 세서 결국 수익이 나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쓰레기 같은 대한 민국 같은 주식 시장에서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쓰레기 주식시장이다. 꼬리를 위해 몸통을 흔들어 대는 기관, 한 예로 오늘 옵션 만기일, 동시호가 마감시 기관 3,000억 순 매도 물량 나와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진핑의 화제 제스쳐라는 언론 아침 장 시작 기관의 순 매도 1,000억 이상 나와서 지수 1% 이상 폭락 시키고, 1시간 이후 폭등 지수로 조금 올라 강 보합으로 끝나며 기관 순매수로 전환, 그런데 그날 해외 주식 시장은 거의 폭들을 마니 했다. 오를때 오르지 못하고, 해외 안 좋은 뉴스 특히 미국 & 중국 무역 전쟁 폭락~~ 주식 시장은 오를때 올라 주고, 올라준 주식이 맞는데, 기관들의 장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할수 없는 환경이다. 어떻게 기관에서 물량이 그렇게 마니 나올까.? 이것이 여러 증권사가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10분만에 3,000 억 이라는 물량을 배터 낼까,? 개인 투자자도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를 대폭 내려 해외 주식 해야 한다. 그래야 기관의 장난에 놀아 나지 않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투자자도 해외 주식 양도세 면제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수시 폐지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제도를 당장 폐지합시다. 국민들 돈 강제로 뺏어가는 나쁜 제도 폐지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할때두 공기업의 경우 알게 모르게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잇구요.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scottynippon 이니 연락하시고 싶은분들은 연락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천적 복수국적에 촉구에 청원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3개로 알고 있는데 경쟁할 대형항공사를 추가로 경쟁에 참여시켜야합니다 태극마크 변경시키고 대한문구도 변경해야합니다 한진그룹개인항공사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항할 국적항공사를 늘릴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민방위 2년차입니다. 물론 예비군 8년을 지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세가지 입니다. 첫째. 예비군 훈련 비용의 정상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대기업만 다니는 직장인만 있는게 아닙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일당으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의 일을 포기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에 하루일당이 1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2년동안 나라에 열정페이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도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본분을 다 하지 않음에도 월 1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타갑니다. 하루에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가네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7500원대임에도 예비군 비용은 왜 이러나요?? 둘째. 예비군 훈련시 전화통화시 퇴소조치를 반대합니다. 영업사원이나 전화주문을 받아야 하는 많은 직종의 예비군들에 대한 대책이 고작 이겁니까? 그럴거면 하루 일당을 국회의원들처럼 300만원 줘보세요. 다들 전화 안할겁니다. 고작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주면서 강제하는건 너무 부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7500원대입니다. 그런데 왜 예비군은 시간당 수당이 1250원대여야 합니까?? 국가가 예비군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거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죠. 탁상행정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통화시 조교가 함께 있어서 옆에서 몇마디 하는거 들어보면 이것이 업무적인지 사적인건지 알지 않습니까? 그저 통화만 하면 퇴소퇴소.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국가의 졸개가 아닙니다. 생업, 하루일당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에게 너무 한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번째는 예비군 훈련이 솔직히 훈련입니까?? 80~90년대 지어진 예비군 훈련장에서 어떻게 적응합니까?? 차라리 과학화 훈련으로 진행할수 있게끔 뜯어고쳐주세요. 초딩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비비탄총보다 사거리도 짧은 페인트총으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열심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나요?? 탁상행정 때문에 아까운 세금만 낭비됩니다. 방산비리, 국회의원들에게 쏟은 비용이었으면 전국 예비군 훈련장이 과학화 훈련을 할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되었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은 왜 열정페이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스위스에서는 자살이 합법이 되어 펜토바르비탈이라고 고통 없이 죽는약물을 허용한다고 합니다.네덜란드에서는 의사 2명만 설득하면 외로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한답니다. 죽는것보다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이 합법화 됬으면 좋겠고 이약물의 국내도입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합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님 사퇴는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의를 위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딸셋을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중앙방수기업에서 1년5개월 동안 일을하였고 임금,퇴직금도 못받고 임금체불로인한 원하지않는 해고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였지만 중앙방수기업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약속을하면 임금을준답니다. 당연히 일하고 받아야하는 임금 퇴직금등을 깎아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우수기업이라고 대통령표창까지 줍니까 임금체불하고 조금이라도 덜주려고 노무사까지 고용해서 임금이나 깎으려 하는기업이 대통령표창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입니까 내가 일한만큼 월급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방수기업 임금체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상시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만년대계를 위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요직과 주요 기관에 적의 간첩은 없겠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현행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법률은 오로지 채무자에대한 구제를 위함이다 그러나 조은의미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도운것이다(악덕사채업자제외) 개인관계로 인한 채무 채권이 형성되어 관계가 성립한것이다 물론 가진자 가 없는자를 돕는것은 당연지사다. 허나 1명의 채무자를 살리기위해 채권자의가족이 고통이 뒤따른다면 이것또한 악법으로 생각할수밖에없다. 정확하게 선별하여 면책허가를 해주어야한다. 이에따른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1.채권자 집회의 판사주도가 아니라 배심원제도 도입 2.채무자의 기망행위자는 제외 3.형사처벌강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법규 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기관이나 외인에게 유리한 공매도 금지해라, 일반인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도 공매도 금지하고,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주식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라, 기관놈들과 외인놈들만 유리한 공매도 금지해라 이놈들아 울분이, 피가 토해진다. .가능한 빨리 없애라 이 쳐죽일 놈들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없애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공정 거래 위원장 취임때도 야당 그리도 씹어 대더만 잘 하자너. 금감원장도 이리도 씹어대니 밝은 햇살이 보입니다... 문제는 유리지갑에 빨대 꼽아 수조원 빨아 먹은 금융 위원장과 7인 이지 싶은데 이분은 왜이리도 감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조선업 자동차업 법정 관리회사에 얼굴 자주 보이던데 빨대로 얼마나 유리지갑에서 빨아낼지 여기에 관심 집중이나 바랍니다.. 십원짜리에 목숨걸지 말고 국민세금 몇십조 헛되이 쓰이는 빨때에 감시좀 하고 목숨거시길 바랍니다.. // 적폐청산에 공정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함께라면 최적임자라 믿습니다..힘내세요 김기식.",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기식 금감원장 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해외출장 비감기관 비용사용 및 정치자금사용 부적절 건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정치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대체 금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문제 이길래 입법기관이 마비될 정도인지 답답해서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20대 국회의원 외유성해외출장 및 정치자금 사용처 전수조사 해주세요~(현수준 국민의 알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결국...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네티즌 자로님의 주장은 정확한 것이었고... 이제...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 이 의문이 남네요... 제 생각에는 최순실이 깊게 관련된 듯 합니다. 지가 뭔데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싫어하고 과민반응을 보입니까. 세월호 충돌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합니다. 정말로 큰 촛불이 다시 타오를 듯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고의 충돌의혹이 사실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자동차 교통 통신 전자 건설 호텔 백화점 마트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전부 대기업독과점구조입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분야에 기간산업이 독과점구조원인으로 되어 있어 일자리가 없는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야당은 의원내각제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인 만큼 청와대 개헌(안)과 야당 개헌(안) 모두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국민이 선택하도록, 정부(안)과 야당(안) 모두 투표에 붙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래전부터 문제였고 현재 대 전쟁이 났습니다. 오염된 재질은 재활용도 않되고 썩지도 않고 태우면 엄청난 공해고,,, 바다며 땅속은 언제가 부터 쓰레기장이 되버린지 오래,,, 앞으로 우주도 쓰레기장이 될듯 싶습니다. 너무나 편리함과 저가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달려왔습니다. 알면서도 각성하지 않고 개선하려 않했습니다. 최종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닙니다. 원천적인 생산을 않하는게 맞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 1회용 사용 규제 및 실천방안 [ 역변 합시다 ] 1. 1회용 용기 및 랩으로 미리 음식등 포장하지 않기 -> 종이박스 로 또는 소비자가 용기 가져오면 즉시 담기 2. 비닐봉지 -> 종이봉지, 용기, 장바구니, 천주머니 등 으로 사용 3. 일회용 용기 -> 일반용기, 템블러 등 으로 사용 4. 물품을 구매하기전 목록을 살펴 보고 (기름, 흙 등) 묻어나오는 제품이 있는 경우나 분리가 필요시에는 용기나 종이를 준비(판매처 준비 등)하여 비닐봉투 사용 근절 5. 완충재 (뽁뽁이, 스트로폼) -> 종이 완충재 사용 6. 빨대, 나무 적가락, 플라스틱 수저 -> 개인용 도구 준비하고, 습관적인 빨대사용 하지맙시다(필요하면 유료) 7. 커피 등 믹스하는 플라스틱 바 -> 종이 바로 이외 기타 8. 과대 포장 규제 9.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단, 이물질이 않묻은 내용물이나 한번의 정도의 물 헹굼으로 이물질 제거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외하나 일회용품 사용시 소비자 및 판매자 처리비용 50%부담 ( 각각 부담을 해야 각성하여 사용 절제 노력을 할 것임 ) 10. 모든 용기는 종량제 봉투처럼 종류별로 용량, 크기 등 규격화 하여 (제품가격) +처리비용 가격책정 --> 1회용 용기 사용하는 곳에서 개인 일반용기 사용자에게 제품가격 +처리비용(세금) 내에서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토록하여 필요시 현금처럼 사용토록 한다.( 모든 1세대, 사업장 등 앞으로 무조건 1개의 통합 전용코드를 발급한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절제를 각성하게 하고 쉽게 접근하게 한다) 11.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 곳 관리하여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 환경부담금 등 명목) -->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명목/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은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잘하고 있은 곳은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실천한 후 그에 따른 댓가를 줍시다.) 12. 배달음식 용기도 당연 일회용 쓰지못합니다. --> 일반 용기로 배달원칙 / 회수에 따른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미리 소비자에게 용기를 준비토록하여 덜어 주고 옵니다. ** 정부 지원금 및 지원책 현재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매년 수백억 아니 수천억?? 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원천척으로 폐기물이 발생 않하면 이 돈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치 말고 이돈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13. 소비자가 1회용를 필요치 않으면 제조도 줄것입니다. -> 종이봉투(용기) 등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업체에서 사은품 지급행사시 장바구니, 종이봉투, 개인용품 (템블러,수저,젖가락 세트),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담는 전용용기 등의 1회용제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하도록 촉진 시킨다. 14. 일회용 미사용 및 일정 비율이하 사용 업체 환경개선 지원금 지금 ( 지원 분야, 기준 등 세부 지침 필요) 15. 대형마트 등 상점에서 비닐봉투는 판매해도 종이봉투 판매하는 거 못 봤습니다.-->판매 촉진 16. 장바구니(주머니)도 계층에 따른 만족도를 고려하여 멎스럽고 세련되게 비닐 , 종이, 천 등으로 다양한 디자인 개발 (소량 담은 것은 크로스백 처럼 등) --> 1회용 사용 절제 노력이 크다면 상품화 가능 클듯 17. 기본 장주머니로(고령자는 바퀴있는것으로) 각 세대 대, 소 크기로 무조건 무료지급 (통,반장 배부) --> 훼손시 동주민센터에서 교체 18.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폐기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분리 배출을 잘하지 못하면 분리작업을 보통 경비원들이 하는데 본 업무외 일로 하루를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 일반주택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관에서 힘들어 지겠습니다.--> 처리비용 증가 --> 지속적인 TV 홍보 (예시,사례 등 다양한 구성/ 1회용 미사용시 변화되는 환경(지구) 등에 대한 스토리/ 어려서 부터 의식되고 습관화가 되야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 맞은 홍보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 사용 제한 규제 및 지원 (안)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휴대폰 신규가입 후 2년 정도 사용을 하면 포인트 적립이 6만~10만원 이상되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포인트 적립은 매월 되는데 포인트 사용이 제한이 되어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포인트 적립금은 휴대폰 사용요금에서 차감 결재할수 없나요 타 이동통신사로 변경될 경우 적립된 포인트도 소멸되고. 사용도 못하고 사용도 제한하는 포인트 왜 만들어 났냐? 포인트 적립금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된것 아닌가요? 휴대폰 요금을 포인트로 결재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사용 포인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복지\" 아주 중요한 화두이지요. 저처럼 생을 마감하고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살보다 국가에서 잘 마련된 제도로 덜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생을 마감할수 있기에 복지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선진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안락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좋은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각기 다른이유로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고싶어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안락사는 복지제도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좋은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님에도 죽음 조차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인권, 생존권 이라는 미명하에 죽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하며 살라고 강요하는데 과연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보장해주세요, 죽을때 만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적, 전국민적으로 찬반투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경제적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난, 노인빈곤 등- 경제적으로 힘에겨운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신청등이 있는것처럼 합법적인 자살 즉 안락사등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경제적으로 힘에겨워 자살을 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뉴스등 언론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경제적이유의 자살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즉 쉽게 극복은 못하더라도 고생끝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자살을 택하였을지 의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의 나라에 지원을 받으려해도 굉장히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벗어났지만 생활형편은 크게 다를바 없는 차상위계층의 문제 또한 다를 바 없구요. 이처럼 경제적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나라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빈번하며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속에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가격 등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삶이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평생 벌어도 노후준비는 커녕 작은 집 한채조차 내것으로 만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열심히 벌어먹고 산다 한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임대아파트 사는 어린이들이 놀림당한다거나, 청년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시행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딫혀 애를 먹고있다는 뉴스도 많습니다. 이는 애들도 알거 다 알고, 우리나라 모두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의 인식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런 인식이나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이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저처럼 성장하면서 당연히 느끼고 위축되고 소극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울감에 빠져들거나 스트레스나 탈모, 대인기피증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그것이 악순환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습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가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도 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쉽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의 선순환과 가난의 악순환이 지속되지요. 저는 어릴적부터 조금씩 우리사회나 경제적인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저희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과 정확히 5살때 처음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뒤로 꾸준히 생각을 했지만 죽는게 두려워 곧 30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실행하지 못하고 경제적 최하위계층에서 아둥바둥 살아온 부류 입니다. 가난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몸소 겪으며 살아왔기에 잘 알고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평범한 제가 5살이던 그 어린나이에 남들과 경제적 차이를 느끼며 이를 극복하는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하물며 저 이외에 비슷한 상황의 다른사람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단적으로만 봐도 경제계층 구조에서 일반 서민들은 한번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다 이러한 경우 우울증이나 좌절감등 정신적(심리적)문제도 동반하게 되구요. 이런 현실속에서 일반 서민 혹은 경제적 하위계층으로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집마련이나 노후는 커녕 평생 월세 전세 전전하며 살아야합니다. 단순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경제적 하층민은 현실적으로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정상적 생활이 불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자살율1위가 되었고 노인빈곤과 고독사가 문제시되는게 아니지요. 그나마 부양할 자녀가 있는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부양해줄 자녀조차 없는경우가 많으며 자녀와 연락이 수년에서 수십년전에 끊긴채 자녀가 나몰라라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시대엔 애초에 아이를 나을엄두조차 못내지요. 대부분의 서민들 그중에서도 경제적 하층민들은 결국 집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제대로 복지를 받는 것 또한 아니며 그대로 자녀없이 노인빈곤이라는 현실에 마주치고 끝에는 고독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들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즐기는 이들처럼 문화생활을 해보긴 커녕 인간답지못한 밑바닥 인생이 기다리고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앞으로 아플일만 남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커녕 일상 생활조차 처참한 수준인데도 국가의 주장대로 무작정 살아내야 하는겁니까? 그렇다고 빈곤노인들 모두가 노력없는 삶은 산것 또한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노력으로 부자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노력해도 노후에 빈곤한 인생을 살게됩니다. 사는 것이 고통인채로 나이듦의 서러움과 외로움속에 고독사하는 어르신들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도 살아야 합니까? 이래도 안락사는 불허입니까? 이런 경제적 이유와 노인빈곤등의 문제로 안락사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복지정책과 복지시스템, 복지예산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빈곤노인들을 케어할 수 없기에 생을 마감하길 원하는 이들에 한하여 이들을 위한 안락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것이 차라리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노인빈곤 뿐 아니라 위에 말한 각종 경제적 이유로도 필요하기에 나이 제한 없이 안락사는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긍정적이고 그만큼 열심히 자기위치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 생김새가 다르듯 가난한 사람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므로 저같은 사람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각자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존재하겠지요. 이렇게 저를 포함한 각자가 다양한 이유를 갖고 안락사제도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지정책'의 하나로써 안락사 제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청년 및 장년 취업정책, 최저임금 인상, 기초생활수급, 각종 임대주택사업 등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허나 이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자 인원감축을 통해 새로운 실업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늘어도 보너스 감축이나 상여금 감소, 포괄임금제 등을통해 실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으며 몇몇 기업에서 실소득이 늘어난다 한들 열악한 근무환경등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은 많은이들이 기피합니다. 게다가 그런 중소기업조차 가고싶어도 못가는 경우들도 있구요. 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변모하고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해결될 문제이며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최저임금등을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일단 애초에 이 좁은 땅덩이에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평생일자리 개념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오늘날 결국 과도하게 늘어난 인구와 그로 인해 더욱더 과도한 경쟁사회로 변하게 되었고 점점 심화되는 경쟁속에서 도태되는 이들이 생겨나기에 결국 청년취업난, 장년취업난등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십수년간 진행 될 것입니다. 현재 겪는 문제들은 결국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현재 취업난만큼 문제가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을 넘어 초고령화사회등의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나서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인구수가 줄어도 빈부격차는 존재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더더욱 대비해야 할 일은 취업정책 등에 쓰일 예산은 차라리 복지에 더 투자하여 어린아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등등 나이를 막론하고 살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이들이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안락사 제도 또 한 마련한다면 생을 마감하려는 이들에게도 안락사라는 복지제도가 존재하게 되는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선 안락사가 하나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간절히 안락사 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하나의 현명한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해답이 아닌 인구가 줄어들고 대기업 포함 중소기업들의 자정작용과 국내 기업문화, 근로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등의 발전과 함께 적절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진 뒤에 자연스레 해결될 일들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정책과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니므로 그보다는 복지예산에 더 투자하며 복지정책과 시행을 더 늘리고 같은 맥락으로 '복지정책과 시스템의 한가지'로써 안락사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 신체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이유. - 사고나 질병등의 이유- '존엄사법'이 2월부터 정식 시행 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허나 존엄사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엄사법에 해당는 말기암, 에이즈 등의 몇몇 질병 및 질병의 경과가 필요하지만 이외의 다른 질병 혹은 그밖에 사고로 몸이 많이 다쳤거나 마음이 다친분들에게 계속 살아내라고 죽지말라고 강요한다고 과연 그들의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는 주변이나 나라에서 강요할 문제가 아닌 그분들 당사자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이 긍정적 또는 살고자 하는의지가 가득차게 변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차라리 죽는게 나을 것 입니다. 이는 절대 주변인이나 주변환경 또는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그분들 마음에 미미한 영향은 끼칠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인 핵심은 당사자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또한 이곳에도 경제적 이유는 존재합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의료비가 문제가 됩니다. 멀쩡한 집안도 가족한명이 커다란 사고나 질병에 걸려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휘청하여 환자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피폐해지고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에도 이러한 경우를 보아왔으며 제 아버지 또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겪어보아 잘 알고있습니다. 운이 좋아 의료비 지원을 받더라도 전액 지원받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또한 형편이 어렵다고 무조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생명을 연명하며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함께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느니 차라리 고통없이 안락사 하기를 원하는 이들 또한 많을것입니다. --------------------------------------------------------------------------------------------------------------------------------------- 사고, 질병, 신체적이유, 정신적(심리적)이유, 경제적 이유, 노인빈곤 등등 안락사(합법자살)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사고로 신체에 장애를 갖게되거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어서 삶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 결국 중요한것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이기에 살아내라 강요한들 좋은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사는것이 괴로울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의 강요인가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살고자 한다면, 살려는 의지가 강한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체계가 발전되어야 할것이며,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겐 자살보다는 살아남도록 설득하기보단 그들을 위한 또하나의 복지제도로써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다 한들 잠시 마음의 동요는 있을지 몰라도 삶이 바뀌는 것은 없기에 결국 또 다시 생을 끝내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러 이내 실행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자살율 1위인 이유가 있지요. 국가에서 무작정 자살은 나쁘다, 안좋다 주장하며 일단 강제로 살아내게 하여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고통의 나날속에 죽지못해 살도록 하다가 이내 고통스런 삶을 고통스럽게 끝내도록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율 1위인 국가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야할 시급한 제도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삶이 아니기에 죽음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존권만 주장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락사의 어원처럼 부디 '좋은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제도로써의 합법자살 허용요청. (안락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채용공고에는 청년층우대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여자만 채용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팔도 라면 만드는 회사 채용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수천 개가 넘는 국회 피감기관들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살펴본 결과 19-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건수가 모두 167 차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해외출장은 여야 구분없이 벌어졌고,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한다. 의원들이 볼멘 소리하듯 20대 국회에 들어서 이런 해외출장의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받아들일 만 한다. 이른바 김영란 법에 따른 제약과 국민적 비판여론 눈치 보기 때문에 강심장이 아닌 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대폭 줄었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현역 의원이었을 19대 국회(2012~2016)이다. 다시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의원의 '개별 출장' 경우도 보훈처에서 4번, 가스공사와 동북아역사재단·공항공사가 각각 2번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편이나 보도채널 토론에서는 김기식 처럼 의원이 단독으로 해외출장을 나갔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드는 자들이 많습니다.(예컨대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당시 수원 병)과 이종훈 정치평론가 등) 이들은 거짓말을 했거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자신의 살을 파는 아픔을 감내하고 19대 국회 전수조사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수천 개 피감기관들 중 무작위 16개 기관에서 이 정도의 결과라면 전체 피감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국회의원 피감기관 재정지원 해외출장 국정조사를 국회에 촉구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가 꿈인 한 학생입니다. 최근, 요즘들어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공부 또는 재능 발견 및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즉 4월 12일 수능을 통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다는 정책이 나오고 적용될 수 있다는 뉴스가 뜨고 속보가 떴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만큼 교육에 대한 여러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 영재발굴단에서 미술 천재라고 불리우던 한 아이가 큰 후 입시를 준비하며 입시미술을 배우면서 자신의 상상력과 재능, 자신감을 낮추고 또 낮추었기에 결국 미술 실력은 좋으나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미술전문가와의 대면 후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입시를 준비하며 성공하고 자신의 삶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 실업률과 입시제도를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요? 25조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실업을 입시제도와 연관해 보았을땐 자신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입시, 수능, 내신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실력 발휘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담 분명 왜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키우지 못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엔 모든 것을 지원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만 못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시험 중 하나에 실수, 큰 시험인 수능에서 실수를 하여 꿈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입시 등을 당장 바꾸진 못하더라도 위에 말한 학생들 또는 하나에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이러한 입시 제도를 조금이나마 손 봐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이런 오랜 제도가 한 순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미국같은 나라들을 볼시 하나에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시험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의 미래, 길이 걸려있는 이런 방대한 시험을 지금 현재 교육부, 정부에선 더욱 어렵고 하나의 방법으로 돌파하려던 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는 등의 의도도 존중합니다. 다만 너무 그에 기우쳐서 많은 아이,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학생의 교육 방침에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가 꿈인 한 학생입니다. 최근, 요즘들어 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도 교육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공부 또는 재능 발견 및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즉 4월 12일 수능을 통한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다는 정책이 나오고 적용될 수 있다는 뉴스가 뜨고 속보가 떴습니다. 사회가 바뀌는 만큼 교육에 대한 여러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 영재발굴단에서 미술 천재라고 불리우던 한 아이가 큰 후 입시를 준비하며 입시미술을 배우면서 자신의 상상력과 재능, 자신감을 낮추고 또 낮추었기에 결국 미술 실력은 좋으나 자신감이 매우 떨어져 미술전문가와의 대면 후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입시를 준비하며 성공하고 자신의 삶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다만 청소년 실업률과 입시제도를 연관시켜 보면 어떨까요? 25조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실업을 입시제도와 연관해 보았을땐 자신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입시, 수능, 내신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실력 발휘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담 분명 왜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키우지 못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엔 모든 것을 지원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만 못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시험 중 하나에 실수, 큰 시험인 수능에서 실수를 하여 꿈을 이루지 못한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입시 등을 당장 바꾸진 못하더라도 위에 말한 학생들 또는 하나에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이러한 입시 제도를 조금이나마 손 봐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이런 오랜 제도가 한 순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미국같은 나라들을 볼시 하나에 시험에 모든 것을 거는 시험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의 미래, 길이 걸려있는 이런 방대한 시험을 지금 현재 교육부, 정부에선 더욱 어렵고 하나의 방법으로 돌파하려던 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론 더욱 좋은 인재들을 뽑으려는 등의 의도도 존중합니다. 다만 너무 그에 기우쳐서 많은 아이,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학생의 교육 방침에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란 자가 국내선이라지만 항공기에 신분증 없이 탑승하다니요?? 그럼 쌍둥이인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신분증 없이 외모만으로 확인 받고 몰래 대리로 항공기 타도 된다는겁니까? 국회의원은 되고 일반 국민은 안된다는 소리입니까? 정말 심각한 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항공기탑승 엄정 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진짜 대한민국 학생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싫습니다. 전 대구에 사는 중2입니다. 저는 매일 밤이 너무 싫습니다 내일이 온다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히 제 삶의 이유도 모르겠고 목표도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학원, 학교, 어른들의 압박의 학업스트레스에 얽매여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갔다오면 숙제해야하고 학원가야 하는 매일의 일상이 반복이고 휴식이란 없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놀러가봤자 어차피 끝나면 또 학원가야되겠지 하는 압박감과 부담감에 즐길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곳 까지 올라왔는데 어른들은 그것보다 더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소 학생들은 더욱 더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다라고요? 다 필요없습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면 뭐합니까. 스트레스로 자살해버리면 끝인데. 이런 글 보면 또 꼰대같은 어른들이 ‘너네가 힘들다고 얼마냐 힘들겠냐.’이러겠죠.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 학대와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지. 대한민국에 학생인권따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 어른들에게 학생이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고통받는 학생들을 학업으로 부터 해방시키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을 해방시켜주세요. 아니, 해방시키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할때두 공기업의 경우 알게 모르게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잇구요.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scottynippon 이니 연락하시고 싶은분들은 연락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 개정에 관해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의 외유성 출장이 의원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외유성 출장들보다 심하지 않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촛불을 들었건만 나쁜 관행이라 할지라도 높낮이로 봐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태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2014년 10월1일로 시작된 단통법.시행후 벌써 4년째 진행중입니다. 단통법 시행후 월가계 통신비가 6390원정도 감소 된걸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6390원이라는 금액이 가정마다 통신비가 줄었으니 성공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을까요? 통신사들은 단통법 개정후 skt는 매출 0.9%증가 영업이익 59.5%증가 kt는 매출3.7%감소 영업이익 135.3%증가 lg는 매출8.1%감소 영업이익 36.7% 증가 모든 상품에는 영업경쟁과 마케팅 비용 기타 부수적인 혜택을 지원을 해줘야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제제를 하니 소비자들은 어쩔수없는 선택으로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단통법전에는 50~60만원에 구매하던 단말기가 이제는 제가격을 다주고 사는꼴이 된건데 어떻게 이게 이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일하는 직원들이 수입이 증가한 부분도 아니고 고객들의 휴대폰 구입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매장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사에서는 악의적으로 모든 채증을 진행중입니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싸게 팔겠다는데 그걸 규제하고 모든 고객이 비싸게 구매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전국 통신종사자가 20만명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조금만더 시간이 지나면 그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야할 판국 입니다. 이나라는 공산국가 인가요 ? 민주주의 국가 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음주 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깝고 분노를 자아내는 사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은 이유는 현 처벌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부분에 기인합니다. 음주운전을 할 생각 조차 없는 국민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처벌규정을 최소 20배 이상 높여 음주운전은 꿈에도 생각 못하게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이며, 국가는 살인을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현재보다 20배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이곳은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1리 이고 단양에서 40키로 체천에서 10키로미터 장도 됩니다. 이곳은 아직도 광통신이 설치되지 않아 옛날 구리성으로 된 전화선을 인터넷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리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사용 하니까 두달에서 석달이면 통신 상태가 불안해저 전화번호 100번으로 민원 접수를 하는 길정입니다. 어재도 3일째 인터넷이 불안하여 사이버 대학의 강의도 듣지 못해 불편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접수하면 차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 옵니다. 5G 지라고 하여 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을 갖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kt나 정부에 대하여 많이 서운합니다. 천와대에서는 빠른 시일내 광통신을 설치하여 안정된 인터넷 ㅏ용과 사이버 대학의 강의를 원활히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kr 광통신망 설치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삼성을 비롯한 불법부당한 그룹장악과 재산상속에 대한 엄정한 정리와 처벌입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서도 안되지만, 만일 사퇴하려거든 일 좀 하고 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님, 사퇴 전에 할 일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9대 20대 국회의원 국외 출장 현황(명목,소요자금 출처,관광내용 등 자세하게)을 전수조사하여 청와대 홈 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42, "petition_idx": "19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외 출장 현황 전수 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부패의원들은 보좌.비서진은 다없애고 스웨덴 처럼 하라 ! 사무실에 대가리들이 많으니 일은 안하고 나태해 져서 부정 부패 비리에만 올인 .에라잇.. 국회의사당은 서울 시민에게 돌려 주고 국회의원 1인 10평 사무실 임대해 업무봐도 충분다.. 물론 모든 혜택은 일반 국민 수준으로 돌리고 봉사에만 집중하면 사람다운 사람들만 득실 거릴 겁니다.. 새 희망과 새 삶은 너의가 국민이 만듭니다.. 뚜껑 스팀 받는 요좀 저것들 땜에 뚜껑 폭발 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부패의원에 혐오를  사람다운 국회의원엔 응원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TV광고에서 여러광고를 볼 수있습니다. 그런데,매장과마트마다 판매가격이 틀립니다. 의약품도 각 약국마다 틀린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과자봉지에 최고가격은 기록되있지만,같은 과자가 마트마다 판매가격이 틀립니다.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도 많습니다.또,전자 제품도 TV광고보고 매장을 가도 매장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도대체,공장출고가격이 얼마인데 매장과마트,약국마다 틀린것인지,???궁금하지 않을 수없습니다.국민의 알권리를 행사하니 TV광고때 공장출고 가격을 동시 공시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맥도랄드나롯데리아 처럼 광고시 판매가격도 공시하게 해주세요. 소비자가 직접 저렴한 곳 찾아다니기도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광고에서 전자제품/의약품/식품및각 공산품 광고시 공장출고가격도 공개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명백히 상대방의 무리하고 난폭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인데도 내 차가 서서히 일지라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유료 1:9에서 3:7로 일정부분 책임을 물립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할증을 하려는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고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굴러가는 차는 절대 100% 보상 안된다는 보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락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좋은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각기 다른이유로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고싶어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안락사는 복지제도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좋은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을 마감하고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살보다 국가에서 잘 마련된 제도로 덜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생을 마감할수 있기에 복지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선진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안락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자살이 합법이 되어 펜토바르비탈이라는 고통 없이 죽는약물을 허용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사 2명만 설득하면 외로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단지 외로움만으로도 이런 선택이 가능한 선진국도 존재하는데 하물며 OECD 자살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국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님에도 죽음 조차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인권, 생존권 이라는 미명하에 죽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하며 살라고 강요하는데 과연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보장해주세요, 죽을때 만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적, 전국민적으로 찬반투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고, 질병, 신체적이유, 정신적(심리적)이유, 경제적 이유, 노인빈곤 등등 안락사(합법자살)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사고로 신체에 장애를 갖게되거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어서 삶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 결국 중요한것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이기에 살아내라 강요한들 좋은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사는것이 괴로울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의 강요인가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살고자 한다면, 살려는 의지가 강한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체계가 발전되어야 할것이며,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겐 자살보다는 살아남도록 설득하기보단 그들을 위한 또하나의 복지제도로써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다 한들 잠시 마음의 동요는 있을지 몰라도 삶이 바뀌는 것은 없기에 결국 또 다시 생을 끝내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러 이내 실행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자살율 1위인 이유가 있지요. 국가에서 무작정 자살은 나쁘다, 안좋다 주장하며 일단 강제로 살아내게 하여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고통의 나날속에 죽지못해 살도록 하다가 이내 고통스런 삶을 고통스럽게 끝내도록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율 1위인 국가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야할 시급한 제도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삶이 아니기에 죽음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존권만 주장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락사의 어원처럼 부디 '좋은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죽는것보다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 자살이 허용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 자살 허용. (안락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하지만 최대임금에 대해서는 상한선도 정치권이 애써 외면하는지 의심이 많습니다. 상위20% 소득이 하위20%소득의 4.8배?라는 격차가 세계2위라고 하지 않습니까.자기 회사라고 회장이라고 수십억씩 백몇십억씩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맞는 것인지요? 기준이 무엇입니까.힘없고 백없는 불쌍한 국민의 최저임금은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상위 10% 20% 의 셀프인상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소득괴리율을(차이)를 공론에 부쳐 점진적으로 최대3.0배가 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해주실것을 제안합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임금상한선및 최대임금 정기적 공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그럴수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돌을 던지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사람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합니다. 아울러 SBS, MBN, TV조선 등 언론 탄압을 통해서 통제 필요합니다. JTBC 처럼 언급 안하는 언론만 지원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보호해 주세요. SBS, MBN, TV조선 등 압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부 그 누구도 관심갖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용인 이런 거짓소통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진짜 하고싶으시면 대통령 개인 Facebook,Twitter,로 메시지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도 안되는 이런 무의미한 보여주기식 가짜소통 다 집어치우세요 단톡으로 친정부성향의 사람들이 20~30만 모여서 동의조작하는 그런 재미없고 지겨운 거짓기만정치 집어치우세요 국민들은 정부의 거짓말 다 알고 있습니다 맘에 안들면 삭제하고 인터넷 검열이나 하는 독재정부 국민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 언론탄압 독재국가 대한민국 세계는 믿지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기대나 용서도 바라지 않으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 광장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 중3. 그러니까 2003년생들부터 대학 입시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랄지라도 교육부에 문의하니 8월달에 완전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발표되었다는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엔 다르게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03년생 학생들은 (일부지역제외) 원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는것이 저희때부터 갑자기 없어졌고, 그것마저 청천벽력인 상황에 이젠 수시로 대비하고있었던 대학입시를 이렇게나 황당하게 정시위주로 바꾼다니요. 이런 교육같은 민감한 경우에서는 저희는 시간을 많이 두고 결정하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 형태의 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의견이 꼭 교육부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며, 심사숙고하시어 더 좋은 개정안으로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대학 입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나는 제안한다.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의 \"J'accuse…! \"를 따라서 '나는 고발한다' 운동을 벌일 것을. 개혁과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아는 한도에서 자신 및 동료 의원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평당 포함)이, 1)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거나 2) 단독으로 해외출장을 갔거나 3) 의원실 직원(보좌관, 비서관, 인턴 등)들과 갔거나 4) 해외출장 중 휴일에 여행을 간 사실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상대를 고발하자. 이런 창조적 파괴 끝에 새로운 생명, 시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모든 사실을 스스로 고발하자. 20대 국회의원들이여 단결하라! 얻을 것은 국민의 신뢰, 잃을 것은 낡은 관행과 죄의식 뿐!",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 에밀 졸라의 \"J'accuse…! \" 운동을 벌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녁에 뉴스를 보니 북측에서 몽골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희망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측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는 그곳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침에 제시한 서울에 대해 나의 의견을 첨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의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또 우리로서는 회담 장소가 어디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의견을 적어본다. 서울이 가장 좋은 이유는, 안전과 보안이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외로 나올경우, 혹시나 생길수 있는 북한내부의 급변사태의 경우, 이를 적절히 대처하기위해서는 서울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육로로 1시간이면 충분히 북측으로 갈수 있다. 비행기로도 마찬가지다. 또 급하면 해상을 통해서도 귀환이 가능하다. 미국으로서도 마찬가지다. 만약의 비상상황 발생시, 가장 대처하기 좋은 곳이 서울이다. 서울은 워싱턴DC처럼 미국 경호국이 편한 장소이고, 또한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미국으로서도 매우 안전하다. 특히 이런 역사적 회담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미국과 북측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도 여러 정치상황상 언론을 통한 신속한 보도가 필요할 것이고, 북측으로서도 춤분한 취재가 북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에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점은 사전에 미국과 한국이 협의해서, 한국은 장소제공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으로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협의를 하면 되고, 서울의 여러 장점에 비하면 그리 큰 단점이 될 수 없다. 우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어짜피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나친 노력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만약 숙박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으로 가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내려 오실수도 있고, 서울의 숙박시설을 이용해도되고 여러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 대처가 가능하다. 검토를 부탁드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장소에 대한 의견 2"}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왜 아직도 유가족은 머리카락을 삭발해야하고 왜 아직도 아무도 처벌 받는사람이 없습니까 세월호 만큼은 이번 정부가 해결할줄 알았는데 박근혜와 그 일부 들만 재판중이고 그 나머지들은요? 청문회때 거짓말 했단 그 사람들은요? 왜 하나하나 따져서 배후 인물들 다 조사하지 않나요? 박근혜와 소수 측근들때문만이 아니라는걸 국민모두가 아는데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거죠? 그때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자들은 모두 공범들인데 왜 강압수사 안하나요 왜.! 이정부도 그저 허울뿐인 정부인가요 왜 아직도 유가족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하소연해야하냐구요 북한 평양 쇼 따위하지말구요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냐구요 너무너무 화가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세월호수사는 정확히 하고있긴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신태용 감독을 포함한 대한 축구협회에 제안 드립니다. 국민청원 거리가 될 이야기인가 싶긴 하지만 이곳 말고는 목소리가 전달될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축구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 글을 써봅니다. 반드시 선수 선발 대상에는 올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두 명의 선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격수 : 황의조(J1리그) 선수 수비수 : 오반석(제주 유나이티드) 선수 입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못지 않은 공격력을 가진 선수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상대 입자에서 손흥민을 제외하고도 막아야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한국대표팀은 손흥민에 너무 의존적인 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케인과 비슷한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필요 합니다. 손흥민 손흥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도 수비도도 아무것도 안되니까 계속 중원까지 내려왔다가 혼자 치달하고, 지치고 이런 유형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축구할 맛이 나겠습니까? 지치기만 하지요. 언제나 경기장에서 외롭겠죠. J1리그 현재 득점 선수 황의조 선수는 탁월한 움직임과 한템포 빠른 슛팅능력 순간 스피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공권도 괜찮습니다. 기회제공 해볼 만한 능력을 가진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한국 축구는 늘 수비불안에 시다리고 있습니다. 수비가 안정되지 않기에 늘 불안한 경기를 하고, 수비가 불안하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늘 허리 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하죠. 그런 현상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한국축구협회는 왜 계속해서 불안한 선수들을 소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반석은 풍부한 경험으로 리그 100경기 이상을 뛰었지만 퇴장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빌드업이 다소 약하다는 평도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이며, 189센치로 피지컬도 좋아 제공권도 좋습니다. 이미 낙점한 것으로 보여지는 김민재 선수와 중앙수비수로 호흡이 잘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데이터를 보아도 현재 K리그 최소 실점 팀은 제주 유나이티드 입니다. 리그 평균 실점이 7.5점 임을 감안할 때 제주 유나이티는 3실점으로 2배이상의 안정적인 짠물 수비를 하는 팀 입니다. 팀 득점이 4점으로 리그 최하위권임에도 팀 순위 6위를 유지하는 것은 탄탄한 수비의 결과일 것 입니다. 워낙 신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좋아하니 빌드업을 잘하는 기성용 선수가 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반석 선수가 아니더라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수비수를 찾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 시대 입니다. 기술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봐주면 좋겠네요. 히딩크 감독 이후 선수선발을 보면 학연 지연 또는 경기력은 저하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가대표로 알려진 선수들만을 선발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김태영, 최진철, 박지성, 이영표 등의 선수가 그리 유명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면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특정 선수를 이야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늘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고 의욕만 앞서서 좋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선수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선수들이 늘 주전으로 중용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주와의 지난 아시안컵 결승전에도 경기 막판에 보이지 않는 애매한 실수로 실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결정적 실점에 관여가 되는 선수는 제발 과감히 제외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해외 원정에서 골기퍼 경쟁도 없이 2게임 연속 김승규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골키퍼 포지션 선발 선수는 이미 결정을 하신 건가요? 해외 원정 그 아까운 시간에 여러선수를 테스트 해봐야지 않았었나 싶네요. 2014년 월드컵 당시 이영표 해설 위원이 16강 실패이후 했던 마무리 멘트 입니다. 월드컵은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 입니다. 질 때 지더라도 찝찝한 패배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연예인의 병역연기를 위한 편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의 판정이나 복무전환의 사례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 현역으로든 사회복무요원으로든 복무를 했거나, 군인장병 가족으로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유독 연예인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모든 대한민국 일반인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군복무 판정체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군인장병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며 오늘도 21개월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연예인들에 대한 군복무 연기 실태, 군복무 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병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삼성증권 왜 수사안하죠 ? 부산5000원짜리 위조지폐범은 바로 잡았는데 ? 삼성은 청와대보다 쎄서 못건드는거죠 ? 삼성이 하면 다 실수고 , 노예들이 하면 범죄입니까 ?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수사안하죠 ? 부산5000 위조지폐잡혔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락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좋은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각기 다른이유로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고싶어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안락사는 복지제도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좋은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을 마감하고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살보다 국가에서 잘 마련된 제도로 덜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생을 마감할수 있기에 복지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선진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안락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자살이 합법이 되어 펜토바르비탈이라는 고통 없이 죽는약물을 허용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사 2명만 설득하면 외로움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단지 외로움만으로도 이런 선택이 가능한 선진국도 존재하는데 하물며 OECD 자살율 1위인 대한민국에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국내에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님에도 죽음 조차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인권, 생존권 이라는 미명하에 죽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하며 살라고 강요하는데 과연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보장해주세요, 죽을때 만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적, 전국민적으로 찬반투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고, 질병, 신체적이유, 정신적(심리적)이유, 경제적 이유, 노인빈곤 등등 안락사(합법자살)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사는것이 괴로울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의 강요인가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살고자 한다면, 살려는 의지가 강한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체계가 발전되어야 할것이며,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겐 자살보다는 살아남도록 설득하기보단 그들을 위한 또하나의 복지제도로써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무작정 자살은 나쁘다, 안좋다 주장하며 일단 강제로 살아내게 하여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고통의 나날속에 죽지못해 살도록 하다가 이내 고통스런 삶을 고통스럽게 끝내도록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율 1위인 국가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야할 시급한 제도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삶이 아니기에 죽음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존권만 주장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락사의 어원처럼 부디 '좋은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죽는것보다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 자살이 허용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자살 허용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수능은 그야말로 대학교육을 받을 능력 검증 시험입니다. 대학에서 원서 읽지 않나요? 수능영어하나 절대평가 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드나요? 여태까지 영어가 오랫동안 수능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은 대학, 이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공부해야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취업난에 글로벌 인재양성의 필요조건도 영어입니다. 그런 영어만을 절대평가한다니 넌센스입니다. 교육부는 생각이라는 게 있기나 하는 겁니까? 영어 절대평가는 박근혜 정권의 과오 중 하나였습니다. 적폐청산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정권에서 적폐를 답습하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허망함을 느낍니다.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영어 상대평가 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을경우 노동자는 목숨까지 잃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 되는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합니다.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업주나 관련된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여 재발방지하고 노동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노동행위자 및 사업주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강과 낙동강 한강 영산강이 심각하게 오염 및 물이 썩어가고 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의 젓줄이 오염되어 녹조가 심각할 정도가 되었고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방치되는 것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네요. 4대강 보를 무너뜨리고 처음 원상태로 회복 시켜 국민의 생명의 젓줄을 살려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생명의 4대강을 처음 상태로 회복 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55, "petition_idx": "19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의 미래가 바뀔수있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간절히 평화통일의꿈을 꿔온 국민으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남북통일 기본원칙 세우기를 제안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산가족상봉도 있었지만 모두 일시적 화해에 그쳤고 남과 북은 계속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 죽음의 대치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의 기본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지 않는한 적국인 두나라는 죽음의 대치를 이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통일방안은 단계별 통일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없앤뒤 단계별로 통일을 해야하고 북한지도층도 통일을 해야 잘살수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매력적 통일방안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능한것들부터 통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것들부터 통일해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합니다. 먼저 철도부터 통일해서 유라시아철도를 한반도에 개통시킵시다 유라시아철도의 종착지를 한반도로 만들면 비행기값도 필요없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오게되고 북한은 평양을 정차역으로 하거나 또는 무정차통과시키고 통과세 정도만 받아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있어 서로 이득입니다. 또 러시아 가스 송유관을 북한을 통해 남한까지 이으면 남북은 싸게 에너지를 공급받을수있고 러시아도 자국에너지를 쉽게 팔수있어 대찬성할겁니다. 식량통일도 합시다 북한은 고질적 식량난에 시달리지만 남한은 수확한 쌀이 많이 남아 저장비용이 문제입니다 남북 한쪽에 쌀이 모자랄경우 남는쪽 식량을 조건없이 가져다쓸수있게 하면 북한 자존심도 다치지않고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일도 없어집니다. 북한군대에만 지원한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지원해주는 쪽이 직접 배급하도록 식량통일 원칙을 세우면됩니다. 또한 올림픽 월드컵같은 국제대회에 평창처럼 남북통합 선발전을 통해 단일팀을 보냅시다 남북젊은이들이 힘을합쳐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지도자들도 통일에 대한 의욕이 더강해질겁니다 그다음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이산가족 아닌사람들은 남북교류하건말건 그다지 급한건없지만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식량문제,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이익을 북한에 줬으므로 가족의 정으로 설득하면 이산가족 상봉센터를 만들어 가족당 일년에 두번씩은 만나게해주는안- 가능하다고봅니다. 2단계는 '경제력 비슷하게 통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규모확장을 해서 몇년간 잘 운영한뒤 북한이 예전부터 원해온 삼성엘지등 한국대기업 공장을 북한에세워 운영하는겁니다 북한인건비가 중국동남아등과 비교해도 워낙 싸기때문에 한국대기업 들에게도 큰 이익이고 북한도 워낙 큰 경제적이득을 얻기때문에 적폐 박근혜정부처럼 흐지부지 공장들을 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2단계로 남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북한 공장운영에 성공하면 남북의 경제 격차는 상당히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 - 드디어 '완전통일'입니다. 2단계를 통해 남북의 경제력이 비슷해져서 완전통일 해도 북한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남한에 쏟아져내려올 정도가 아니게되면 남북한에서 5:5 같은수의 후보를 내서 대통령선거를 치뤄 완전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것은 북한지도자의 신변을 보장해주는것. 그때는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게되는데 우리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통일된후에도 김정은 일가 신변안전을 보장해주고 전직대통령과 같은 예우와 경제적 안정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주면 현재 항상 암살의 위협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많이 한다는 북한지도자 김정은도 응하지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수차례나 언론에 평화통일하는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1단계 '가능한것들부터 통일' - 2단계 '경제력 비슷하게 통일' -3단계 '완전통일' 이라는 남북통일 기본원칙에 합의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성 남북정상회담 안되려면 남북통일 기본원칙 세워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원장이 악덕 재벌해체의 적임 자임니다. 약점 잡힌 재벌들이 뒤에서. 기레기. 자한.바미.정의당을 조정 학ᆞ 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 사태가 휠씬 큰 사항인데. 공격당할까봐 .이유없는 공격을가해 낙마시키려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개 하도록 해주십시요 국민 피같은 혈세를 자기들 맘대로 쓰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신들이 깨끗하다면 공개해야 마땅 김기식 문제로 시끄러운데 정작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문제 없는지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활비를 공개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육군 현역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예비군 휴대폰 사용금지”를 주제로 하는 언론이 많이 나와 국민들이 찬반과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군사보안 시설, 기밀문서, 보안 관련된 내용을 유출하거나 공개 할 수 있기 때문 둘째, 군기강 관련, 현역장병의 사기와 관련 저하 될 수 있기 때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 많은 현역들과 예비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훈련 중 간부들(장교, 부사관)이 휴대전화 사용이 적합 한 것인가 국지도발, 전면전 훈련 등 과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일까요? 물론 통신장비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여, “00부 000곳에 미상인원 발견”이라는 상황을 카톡으로 전파하는 것이 맞는 것 일까요? 심지어, 훈련 중 게임을 하는 간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만기 전역자로써 궁금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여도 휴대폰을 사용 할 것인가?” “왜 국지도발 또는 전면전 같은 훈련에는 간부들이 휴대폰을 챙기고 휴대폰을 의지하며 훈련을 하는 것 일까?” 저는 묻고싶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통신장비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을까?” 둘째, 최전방 상황근무(GOP 등) 북한군과 가까히 있는 부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적합 한 것인가. GOP는 적과 마주보며 도발에 대해 24시간 철통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부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FTX훈련 (통합상황조치훈련)중 통신장비가 잘 안되면 역시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전파를 하며, 심지어 전화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규모의 훈련이 아니니 100번 양보한다 하여도 근무시간 중, cctv사각지대로 피해 휴대폰 게임을 합니다. 애초에 상황근무실 밖에 또는 안에 있는 휴대폰보관함은 무용지물이며, 대대장급 이상 방문 시 잠깐 넣는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일과시간 중 간부들의 휴대전화 사용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 휴대폰게임 또는 쇼핑 등)이 적합한 것인가. 업무적으로 사용은 이해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업무적인 통화를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그 외 (쇼핑 또는 게임 등) 불필요한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정신교육시간에 간부들은 뒤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쇼핑 또는 게임을 한다거나, 현역들은 작업을 시켜 놓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차량 선탑 후 노래를 틀며 게임을하며 이동한다거나 등 현역병들 또는 예비군들이 보기에 과연 상관으로 충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수 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역장병들과 예비군들은 현역장병 또는 예비군들의 휴대폰 사용을 찬성 반대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고 보안해야 할 것 입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장교, 부사관) 휴대전화 사용 제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출국기간동안 제공받지 않는 의료보험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이하 아니 단 하루라도 외국에 나갔으면 돈을 깍아줘야 경우가 맞는거지요..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내라고하고 그것도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출입국사무소와 보험공단간의 기존의 네트워크로 프로그램화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보험료를 차감할건데 개인이 일일이 신고하고 접수하는 기존의 방식은 번거로운 절차를 이용해서 포기하게 하는 얌체짓이라고 오인될수 있습니다... 암튼 각설하고 한끼라도 안먹은 아니 그식당에 갈수가 없어서 못먹은 음식에는 돈을 안내도 되듯이 이용하지도 않은 기간동안의 의료보험료는 하루일지라도 차감해주세요. 그것도 알아서 자동으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기 출국기간동안 건강보험료 깍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진짜 징글징글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고 지능이 높다고 동물을 학대하고 고문하는게 말이 됩니까? 동물도요 다 압니다. 내 주인이 날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요. 키워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키우며 마음주신분들은 아실껍니다. 그 아이들도 표정이 있고 바라는게 있다는걸요. 같이 누워서 자는걸 보면 옆에서 숨도 쉬고 꿈도 꿉니다. 대통령님도 아시잖아요. 개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등 먹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동물이던 사랑을 정성을 다하면 주인인줄 알고 따르니깐요. 하지만 학대 하며 살아 있는 애를 고통을 주며 죽여가면서 먹진 말자는겁니다. 그건 학대예요. 전문 도축업자들이 진짜 깔끔하게 순간적으로 죽여서 고기를 내놓는건 먹어도 된다는겁니다. 먹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사드시라고요..!! 왜 소, 돼지는 되면서 개는 안되냐!! 이소리 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진짜 잔인하게 죽이고 죽을때까지 몽둥이로 치고... 이건 학대입니다. 이렇게 학대해서 고기를 취하던지 학대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을 제발 징역을 살게 해주세요. 고작 1년 2년 말고요... 10년씩 때려달란 말입니다. 벌금도 1억씩 내라고 하고요.!! 진짜.. 반려견 반려묘.. 등등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은 자식처럼 키웁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기때문에 반려동물들을 내 자식 처럼 키웁니다. 정주면 내자식 이지요.. 그런데 그걸 이웃집이 잡아먹고 입싹닦고 그게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은 절대로 동물을 학대 도축을 하게 해선 안됩니다. 도축업자가 따로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공장도 없애야 합니다. 일반인이 강아지 분양도 안되게 해야합니다. 두서 없이 글 적었네요. 글제주가 없으니... 제발 부탁들입니다. 이런 뉴스 볼때마다 미칠것 같아요. 그애들이 뭔 잘못이 그리 많다고 말도 못하는 애들을 그리 때려 죽이고 학대를 하나요... 사람이라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지.. 몸짓 손짓 글이라도 쓰지... 진짜 이런뉴스 볼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9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 학대, 동물 보호법좀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국정을 하겠다고 공약해놓고서 국민의 55%가 사태를 원하는데 뭔 배짱으로 김기식을 감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하는 오기를 부리는 행태까지 보이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기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촛불은 다시 타오를것 입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늦지않게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하여 민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19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기로 가득찬 문재인 대통령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조양호 회장이 회삿돈 30억 횡령 해서 원래 대한항공의b영종도 호텔공사를사용 해야되는데 영종도호텔 공사비 를 뺴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사용했습니다 구속 해야되는데 판사가 구속 기각 했습니다 다시 재판해서 구속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않해서 회사를 이미지를 나빠졌습니다 조양호 회장 좀 구속좀해주세요 잘못 모르는 조양호 회장 은 구속 해야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회장 회삿돈 횡령 혐의한 조양호회장 구속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람이 중요하냐, 동물이 중요하냐라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 위에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사랍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외치는 지금,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뉴스기사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자랑스럽게 유투브에 올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고양이는 겁에 질려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학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제는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를 이야기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해도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개농장을 운영하며 동물답게 살 권리 조차 무시당한채, 사는 기간동안 단 한번도 우리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살아가다 죽는 동물들. 넓은 자연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이 좁은 동물원에 갇혀 평생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의 대상으로 살아가다 죽는 동물들. 사람이 사람답게,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지금 한번쯤은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법적인 제도를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도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동물보호법 개정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융감독해야할분을 왜 그런분을 꼭 추천하셔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차지않으셨나요? 이명박박근혜만적폐가아니라 제발 깨끗한 인사좀 뽑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1길 147에서 대구러브펫이 불법화장을 버젓이 영업하는데도 칠곡군은 한번 실사를 가서 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칠곡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안일한건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이런 불법화장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져서 별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왜 현장단속을 하지 않는지?!!!!!!! 서구청은 왜 이런 불법사실을 근거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지?!!!!!!! 너무 안일한 공무원들과 담당자를 질책하고 문책해주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하여 동네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막고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안 줍니다. 대구 러브펫 사장님이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화장하는 대구 러브펫 신고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영용하다. 그 이름도 고고한 극우의 자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발표는 입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단다. 7,80년 자신들의 선배를 치받던 민주투자 현신하신 알았네. 아울러 그 영용한 극우투사 왈,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외에는 누구도 감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했다는 것은 독재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입법부 전체를 재갈 물리려는 추악한 음모이자 야당 말살 행위\"라며 국회의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단다. 이어 영용하다 그 이름 극우의 기개 드높게, \"한국당은 청와대의 권력 남용을 통한 입법부 파괴 공작과 사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비장한 각오로 입법부 수호를 위해 국민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80년 민주화 투사를 연상케 하는 결연한 모습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사례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영용한 극우투사는 \"청와대가 감찰한 것에 대해 꼭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단다. 아, 답이네. 나는 알았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19대 국회의원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의 '전수조사(census)'가 답이네.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들 모두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알려주는 정답, 피감기관 해외출장 전수조사의 당위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왜 청와대가 김기식 한사람을 지킬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민심을 위반하고 국민의 지지를 외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만과 자만에 빠진것은 아닌지 설령 잘못한것이 전혀 없다고 하드라도 이정도 의 민심이 물러나라고 하며는 대통령은 서슴치말고 물러나게 해야 하고 스스로가 사퇴를 해야 할것이다 조용하던 나라가 청와대의 큰실수로 온나라를 아비규환의 터전으로 만들고 말았다 청와대의 오만과 방자함이 그 착각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무슨질의를 하고 추잡스러운 행동이다 오늘내로 김기식을 내치지못한다며는 크나큰 후회를 할것이다 그리고 성난 민심을 거역하며는 닥아오는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면치못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김기식을 즉각 오늘내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아 보험사가 보험영업 및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판매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엄연히 보험계약체결시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 보험금이 지급 될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약관에도 계약체결시에도 고의사고나 허위가 아닌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한 보험금 부지급 혹은 부당이득,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형사재판에서는 허위나 고의사고가 아님에도 심평원의 입원적정여부에 대한 회신만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죄로 벌금형을,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는 전보험 민법103조 위반이라며 무효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소제기 법원은 소득여부 , 저축여부 등으로 추인할수 있다며 무효 판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민법103조를 들어 상법에도 없는 무효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계약당시가 아닌 만약을 위한 대비입니다 그런데 그런한 대비책이 보험사고 없이 유지가 되면 유효한 계약이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10년이든 만기가 끝나든 언제든지 민법103조를 들어 무효화 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료로는 돈놀이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겨 꿩먹고 알먹겠다는 보험사의 행태를 그대로 지켜보는 국가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나는 보험료가 잘지급된다 혹은 내 보험은 안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대부분 뒷통수 새게 맞고는 이런거 였어?! 라고 소장받고서는 씩씩대지만 국가가 방관하는데 힘없는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요 보험사기! 맞당히 강력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입증도 물증도 없이 막연히 민법 제103조 위반?! 추인 할수있다! 는 식의 판단으로 보험사기죄! 보험계약무효!! 는 절때 아니지요!!! 대통령님 및 이나라 정치하시는 님 소수의 일부가 잘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적 망신이라 생각합니다 태극기 상표 금지 Korean Air 한국 상표 사용 금지", "num_agree": 272, "petition_idx": "19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개명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위대한 대한민국 입니다,,,,위대한 \"대한\"을 갑질의 금메달가족 대한항공이 사용함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모독 입니다,,,\"땅콩항공\"으로 변경 해주시길 국토부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9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대한\"항공을  \"땅콩:항공으로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들 피빨아 쳐먹는 삼성공화국과 대재벌들 그리고 앞잡이 나팔수 수구언론사와 천벌받을 반민족 매국노 반역자 자한당과 바미당 그 수구꼴통 단체들이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근거도 없는 트집으로 김기식금융위원장을 내쳐낼려구 발광을 하구 자빠졌읍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천벌받을 수구집단들 허위사실유포죄로 모조리 고소하여 적페처단하시구 반듯이 김기식금융위원장 내정통과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융위원장 내정 반듯이 통과되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갓 입학한 중학교1학년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많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며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하였습니다. 중학교를 간지 한달 조금 넘었지만 충격적인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욕을 쓰지 않지만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침 없이 욕을 씁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수업하는 도중에도 혼날때도 욕을 씁니다. \"이 새*들아 줄 안서!\"등 욕을 씁니다. 학생의 인권모독입니다. 학생들은 욕을 쓰면 벌점을 먹으면 선생님들은 욕을 쓰면 징계를 먹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이 욕을쓴다고 생각하겠죠. 몇명분들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든 경찰서에서든 수사가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신고를 안해서 그런 것일수도 있고, 공무원이라 심각하게 받아 들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신고하면 학생들 피해조사 들어가면 학생들 생기부 보장해줄수 있습니까? 아니면 막말로 선생님들이 학생들 찍는것을 막아 줄수는 있습니까? 자기들 기분 나쁘면 학생들한테 욕쓰고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이 들어가고 몰라도 벌점먹이고 학생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도 억울하고 생각하는 것이 미숙해도 사춘기를 격는다 하더라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욕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욕을 안쓰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도 안됩니까? 욕을 먹는 학생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새*야 정신 안차려!?\" 학생이 \"욕은 쓰지 말죠.\"라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마디 했다가 인생 망할것도 아닌데... 항상 생각하는데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엄청난 갑이라 생각합니다. 집에서 하는 개인 생활도 침범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학생들은 매일 욕을 먹으며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공부하러 다니지 욕을 먹으러 욕을 배우러 다니지 않습니다. 조사를 들어가면 정권이 위험할것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않으니까요. 부디 부탁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학생도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하고, 선생님들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화로운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진그룹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형제 자매들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공업 운영을 계속 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써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항공으로 회사명을 강제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21, "petition_idx": "19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이름은 한진항공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하여 언론과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19대와 20대 국회의원 보좌관 중 고속 승진(김기식 19대 국회의원 여 보좌관 승진 사례)을 한 사례가 있다면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 2.김기식 금감원장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 중 피감기관의 여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 내려 놓도록 합시다. 기업을 위한 금감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금감원이 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반대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모두 조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내려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9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승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노동환경 점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양성평등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현재, 병역은 가장 많은 토의와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흔히 떠올리는 병역의 의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젊고 건강한 남성들에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면 국방의 의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젊고 건강한 남성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하여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사회와 거의 단절됩니다. 또한, 군인 봉급 등 대우도 좋지 않은 편이며, 많은 국민들 또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성과 일부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고,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도 거의 구속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방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로 여성에게 입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세를 도입하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봉급을 줬으면 합니다. 이는 양성의 의무 수행의 평등함을 실현할 수 있고, 군대의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여러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의견이 국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세 등 국방의 의무 실현 방안 확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감기관에 혜택을 주지 않았는지를 누가 판단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간다면 당연히 세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적폐일 뿐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김기식과 같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갔다면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김기식 방지법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함이 마땅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방지법 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소득세의 정의가 무엇 입니까? 소득에 대해서 한푼도 쓰지 않고 다내는 것이 소득세 입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무조건 고지하는 것이 소득세 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대전 세무서장이 고지하면 되는것이 소득세 입니까? 무엇이 소득세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요 무지한 서민은 무조건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 것입니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고 있는데도 집을 공매처분하는것이 소득세 입니까? 아무 생각없이 남의 집이라고 막 팔아도 되는것입니까? 이것이 나라가 하는 일입니까? 돈이 많아서 막 펑펑 쓰고 당했다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이 무슨 해괴한 짓인지... 아무도 책임은 없다고 하고 무식한 서민은 당해도 된다고하고 이런 나라가 나라 입니까?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안하고 다 잘했다고 하고 무식한 서민은 나가 죽으라고 하고 이 망할 놈의 나라가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공무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돈 많은 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돈많은놈한데는 꼼짝 못하고 돈 없고 무식한 우리한데는 큰소리 치고 이런 나라가 나라 입니까? 돈 있는 놈한데만 친절하고 잘하면서 굽신데고 뭐하나 떡고물 떨어질때 기다리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참 한심한나라 죽고 싶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국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았나요? 관행이라는 이유로 김기식씨를 청와대가 계속 감싸는 것은 관행을 더 이상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김기식의 외유성 출장이 평균이상인지를 판단하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겠다는 발상자체가 매우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청와대의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성 출장을 하는 의원들을 눈감아주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초기에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높이 평가했는데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잣대를 일관성있게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외침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과 나쁜관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침에 밥쫌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공무원새끼들 초과근무수당 받을라고 출입카드몰래찍고 몰래 초과수당 빼쳐먹고 이새끼들 싹 갈가내뿌라 이도둑놈들 지금당장 갈가 내뿌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num_agree": 7, "petition_idx": "19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60을갓넘은 전라도광주의한사람입니다. 23년전 신장암으로인하여 신장을하나떼어낸 수술을하고 살던중,3년전 신장암재발이라는 청천벽력같은병을또얻게되었읍니다. 전남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만 7차례의 대수술과 슈텐이라는보험이적용되는 경구용약을 쓰게되었읍니다. 허나2년반동안에걸쳐 약을쓰다보니 내구성이생겨 약을갈아야한다 하였읍니다. 임상실험도시도하였으나 감마나이프 마나이프 수술과 신장상태때문에 이마저도 하지못하다가 최근훌륭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님의 세심한배려속에 옵디보라는 경구용주사 항암치료제가 있다는 이야길 들었읍니다. 허나, 이약은 폐암이나흑색종등등 다른암전이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오직 원종인 신장암에는 보험적용대상이 안되어 한달약값이 400에서 50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였읍니다. 왜 ! 신장암에만 보험적용이 안되는겁니까. 심평원에 알아보니 준비중이라는 얘기만들었읍니다. 누군 신장암이 걸리고싶어걸렸겠읍니까. 이엄청난 약값을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과연몇명이나 댈수있을까요. 작년8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소위문재인케어라는걸 발표하셨읍니다. 미용과성형을뺀 모든 중병에는건강보험적용을 해주신다고말씀하실때 역시, 우리지역민들의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길 정말 잘했다고 기뻐했읍니다. 대통령님. 몇일전 4월3일에는 늦둥이아들을 경기도 연천교육대대에 보내주고오면서 장애입은 절뚝거리는 다리를끌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광주로 발길을 돌렸읍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옵디보라는항암치료제를 신장암환자에게 적용하여 다른환자와같이 동등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빌고 또빌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옵디보 신장암 전이항암제가 건깅보험에 적용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리운전 업체들의 횡포를 적어보려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대리운전 연합이 3군데 운영중입니다. 각각 다른 대리운전 어플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하나의 대리운전보험 가입을하고 3군대 어플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중복으로 3군데 보험가입을 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수에 따라 리베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2. 해당어플 사용료는 예를 들어 1만원 사용료 이면 2만원을 받아갑니다. 기사수가 많은 센터가 갑인거죠. 3.기존 a d c 연합당 프로그램이 하나이지만 점유율이 제일 많은 a연합에서는 하나인 프로그램을 2개로 분리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2배로 받아갑니다. 이러다보니 힘있는 센터에서 타 센타로부터 기사수를 매입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에 카땡땡 업체가 들어오고 기존 콜수가 줄어드니 다른곳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별짖다합니다. 갑자기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올리고 해당기사는 보험료가 비싸서 타업체로 가려해도 이동못하게 서로 단합하여 이동도 안되게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방법이 없을려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님을 힘들게하는 업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직까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공무원인것 같네요.. 본이의 업무가 애매하면 저리로 이리로 전화하라고 이관만시키고 적극성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네요.. 오산원동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있는 지역에 토지주로써 애로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하였으나 법이 정해져 있으니 할수없다라는 말만 하네요..토지주가95%동의 하면 나머지5%는 완전봉이네요 즉 강제집행(매수청구권이)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더군요 이런법은 누가만들었는지 화가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팔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계약후 중도금/잔금을 주지않아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데 강제집행은 형편에 어긋나지요???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면 공산주의와 다를게없지요...국민신문고에 제시한이유는 승인부서이기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린건데 너희끼리 알아서해라 라는 식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어서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계약한지 1년3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몇년을 더기다려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법이 정해질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수의 인원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후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제대로 안되어서 호소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도 알다싶히 다 배 밑표뵨을 보셨겠지만 너무 얇고 각져있습니다. 그거에 의하여도 세월호말고 다른 그 전 배들도 침몰했다듯이 앞으로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미래를위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싶은건 각각 배마다 양옆 밑표분에 초 특대형 고무보트를 달아주셨으면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회전을했을때도 배가 기울이지않고 평행으로 쭉 가지않겠습니까? 저가 어릴적에 가장 사랑하고 저를 예뻐해주시던 삼촌이 배 침몰로 돌아가셨고요...너무 맘이아파가지고 울어가지고 눈이 탱탱 부은상태입니다.. 저의 소중한사람을 잃었기때문에 말입니다. 배 말고도 다른 이동수단 비행기같은경우에는 만약 추락을했을때 비행기 크기,무게에 맞는 낙하산을 걸어두시고 이게안된다면 앞자리자석에다가 낙하산을 놓아주셨으면합니다. 물로 떨어졌을때는 비행기 양옆에다가 고무보트를 달아두시고 바다로 떨어졌을때 충격을 가하지않는 충격파장치를 다시 개조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 침몰에대한 방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사범대를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를 하며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는 그 기간제도 구하지 못해서 백수입니다.) 현재 중등교사 임용 시험의 경쟁률은 절망적입니다. 40:1은 기본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은 일반회사 입사 경쟁률도 그 정도 된다며 그냥 참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범대의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전공이 교육으로 특화 되어 있다보니 임용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어떤 일반회사가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졸업하고 잘하면 기간제 교사(정교사가 아프거나 출산, 육아시 대체하는 교사)정도 인데, 이 마저도 정교사 티오 자체가 없어서 구하기 힘듦니다. (저도 작년에 12달 중 1달, 2달, 3달 쪼개서 총 6개월 구했습니다. ㅠ.ㅜ) 초등의 경우는 초등교육 전공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에서 미리 수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적체되어 있는 예비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 출산율이 낮아져 앞으로 교사 티오가 점점 줄어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등 예비교사들은 출산율로 인해 티오가 주는 것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하지만 이를 어느정도 대비하고 조절할 수 있음에도 국가는 유독 중등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등처럼 앞으로 필요한 교원의 수를 미리 예상해서 사범대 인원, 교직이수 인원, 교육대학원 인원을 과목별로 어느 정도 조절한다던지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의 사범대, 교육대학원과 교수들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사범대, 교육대학원생, 교직이수생 97%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됩니다. 단순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뭐든 해주세요. 중등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많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낮은 출산율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더 절망적입니다. 설령 이 청원이 20만이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주시킬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num_agree": 402, "petition_idx": "19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교원 수급을 조절해 주세요. 졸업과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이 백수가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오라 배보다 배꼽이더큰 사간병비때문에 청원올림니다. 중증질환 뇌졸증.암.기타등등의 병에 걸려 입원할경우 그 가족들이 생계를 버리고 간병할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병비1일 24시간 기준 10만원이상 이란걸 알고 계시는지요? 고로 병원비는 140ㅡ150 정도인데 간병비로 지급되는 비용은 300만원이 넘으니 보통의 집안으로 써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가족들이 생계도 내팽계치고 간병에 매달리고 있는현실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기는 하나 병원마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뇌졸중으로 입원할 경우 병원관계자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하고 개별간병인을 써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지 꽤 된걸로 아는데 어느병은 되고 어느병은 안되는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가보면 스스로 걷고 식사도하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시는분들이 많터군요 물론 그분들도 아픈 환자이시고 케어를 받아야하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간병비는 공동간병인으로 일비2ㅡ3만정도로 환자1인이 부담하고있는데 5ㅡ6명이 거진 같은금액으로 돈을 내지만 정작 간병하시는분들은 그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계시더라구요 나머지돈은 다 누구주머니로 가는건지 그래서 간병인분들이 보호자들에게 따로 요구하기도하고 눈치도 주는것같고 또 안주면 엄마한테 신경 안쓸것같고 또 대게 간병인분들이 50대후반에서 60대후반까지 노년분들인데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증환자들은 하나하나 신경쓸 부분도 많고 한데 병원에 간병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이 들어 신경쓰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더욱 늘려주시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웃지못할 체계를 하루빨리 시정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9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0년 공공임대를 받고 임차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애로 점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1순위 통장을 희생하고, 10년 뒤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이사도 못가고 중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도 분양 아파트도 못가고, 10년을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은 경쟁도 치열 하였고 운이 좋아 당첨 된 임차인들이 10년 후에 분양 받으려 하는데, 주변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공공임대아파트도 시세 대로 분양 을 한다면 그동안 희망을 갖고 임차료 내고 살았던 서민의 꿈은 물거품이 되겠지요! 적당한 분양가를 산정 해 주면서 그동안의 기득권을 인정 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보면 좋을것 같읍니다. \" 저의 생각은 최초 임대한 시기에 주변 분양가와 10년 후의 주변 시세를 산정하면 총 상승된 금액의 절반씩 이익을 가져 가는 법안입니다. 주택공사도 남고 임차인도 같이 남는 법안이라면 서로 불만 없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법안을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서민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의 공정성을 바라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학교에는 직업관련수업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듭니다. 직업의 날 행사도 1년에 1번뿐이고 학교에서도 진로에 관한 수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많은걸 경험하고 꿈을 키울 나이에 교실에서 너무 수업만 수업만 하는것 같습니다. 더 많을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교육좀 더 많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원장님 자진 사퇴하시 길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적폐입니다 광화문 촛불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는 벌써 촛불을 잊으신것은 아니시겠죠 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당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 사퇴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여자인턴~~ 김기식과 해외출장 같이가고 단 몇개월만에 7급 승진한거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문재인식 일자리가 이런겁니까? 통상 9급에서 7급까지 십수년이 걸리는데~~ 단 몇개월만에 고속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이 고발에 이어 수사에 이르렀는데도 김기식 안자른고 뭐합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기업 돈 받아 여행가고 후원금 막쓰라고 있는겁니까? 포스코관련도 수사의뢰해야할판에 김기식 왜 감쌉니까? 적폐를 청산한다 해놓고 김기식 적폐를 꽂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인턴~~ 수만 공시생은 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불법체류자 적발시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및 즉시 추방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내국인과 동일 임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엄수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들이 취업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부 악덕업주들은 외노자 불체자 고용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도주의적 발상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영향을 걱정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것은 외노자 및 불체자의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법이정한 정당한 노동권을 노동자가 누릴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불법체류자나 외노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만 운영가능한 기업은 도태되는게 맞는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부터 참여연대가 기업에 어떤 영향력 행사했는지 검찰아 수사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참여연대 철저수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어차피 보수쓰레기언론개돼지입니다.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안주거리를 던져주면 그만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화이팅 힘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행동에 대해 인간으로서 느꼈을 모멸감을 생각하면 팀장님의 상처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25, "petition_idx": "19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전무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와이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기도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모들의 퇴근시간과 보육시설에서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때 보육 교사님들의 퇴근과 연결되어 실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제한적입니다. 보육교사님들도 한가정의 부모입니다.이분들에 생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님들의 처우도 열악하기에 서로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국민청원에 건의해 봅니다. 각 동네별로 키즈파크가 있는경우가 많아서 금전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키즈파크 알바를 충원하거나하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키즈파크가 없는지역은 병설유치원 혹은 주민센터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외벌이로 가정에 불편함없이 살고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상 어쩔수 없이 생활터전에 나가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좋은 정책이있다면 기획하시어 부모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취학아동 방과후 키즈파크 활용의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재인정부는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3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더 이상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말라!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교육을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귀촌희망자를 먼저 농.어촌에 취업시켜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서민들의 물가안정 정책을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주십쇼. 수도세.전기세 인하정책과 생활필수품 품목 물가인하 정책을 내주셔야 서민들 경제가 향후 5~10년안에 나아질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물가가 지금보다 더 저렴해져야 소비를 하게됩니다. 지난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대기업 도와주기 정책이였 습니다. 대기업말고는 지난정부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덕을본 서민들은 없습니다. 제발 서민들 물가를 내려주십쇼 서민들은 먹거리.생필품.수도.전기 소비가 주 소비패턴 입니다. 이 4가지 물가만 내린다면 서민들은 경제력이 나아질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PC 및 스마트폰 해킹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IT 강국이라지만 개발 속도에 비해서 보안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지, 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막상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경찰청 어플 돌려보라는 등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답변들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보강 및 관련 법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수사대 및 관련 법규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최하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영양실조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SNS를 하던 중 어떤 분이 자살 장소를 추천해달라는 끔찍한 글을 봤습니다. 부모님의 학대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차라리 학대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냥 감옥 몇 달있다가 온 다고 하시면서 죽는게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학대에 관한 처벌이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 처벌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매산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초등학교앞에 마음치유센터라는사회복지시설이 생긴다는 말에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마음입니다. 이곳은 박춘봉.오원춘사건을 비롯해 한달1.2건씩 성범죄자 안내문이우편이 발송되는 우범지역입니다. 초등학교 500m 근방에 중독관리센터(약물중독, 알콜중독. 성도착증 등) 이라니요? 새로지어지는 센터 700m안에 매산초.세류초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초등학교 인질극도 일어났었는데..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건 없지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 이런 센타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시 전지역에 있는 6개 지역센타를 통합한다더라구요 큰 규모의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센타에 방문하는사람은 치유하고 안전이 보장되지않는 아이들과 불안에하는 부모들은 어디서 그 고통을 치유받나요? 2020년 수원 115-6구역 재개발 완공전에 처리하려는 졸속행정이라고 밖엔 생각들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이 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47, "petition_idx": "19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매산초등학교앞 마음치유센타(약물중독,알콜중독,성도착증) 설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야당이 무리하게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개혁과 삼성사태의 확실한 조사처벌을 위해서라도 문정부의 개혁의 의지를 꺾으려는 부당한 사퇴요구는 절대 국민이 죄시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9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정말 뭐 같다. 자기가 그렇게 칼물고 비난한일을 지가하고서는 관행이라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를 금융감독원 수장자리에.. 아마 나라면 저런 상사의 지시를 들어면 너는 시부리고 나는 하는 척만... 정말 청와대 참모들은 정신 나간겨 문제는 공개적인 언행불일치 인간을 고위 공무원에 내정한 것이고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내로남불정권을 심판이 주된 이슈가 되겠네... 한나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쓰레기였네 ...... 세상 뭐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류 및 담배가 성인이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며, 이는 구매자인 성인 본인이 이 물건을 구매 및 사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고 이를 허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올바른 가치관을 쌓기 전까지 성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몇몇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건의드리려는 담배 및 주류 구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부터 계속, 여러 가게에서 미성년자가 담배 및 주류를 직원을 속여 구매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술집에 가짜 민증을 가지고 오거나, 나이를 속여서 츨입하는 사항도 종종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직원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산 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속은 가게의 주인이나 술집 가게의 직원, 주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속여서 술을 판매했음에도 가게가 1,2개월 영업정지가 된 사항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주변의 가게가 나이를 속인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 것이 적발되어 가게가 닫거나, 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보이며, 이를 악이용하는 미성년자가 있음에로 불구하고, 속아서 술을 팔았던 성인만이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저 속았다는 죄 하나만으로 몇 달 동안의 자신의 유일한 수입원이 닫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피하려고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현재 주류 및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시 가게의 영업정지 혹은 벌금형으로 정해진 사항을 수정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한 뒤에 적발되거나 문제 발생 시 판매한 사람이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항. 현재 제가 다닌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술 및 담배를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시키고 판매합니다. 그로 인해 그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한 사항에 대해 생기는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똑같이는 무리더라도, 이와 비슷한 것을 시행하면 적어도 억울하게 자신의 수입원을 잃는 억울한 사항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9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에게로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게가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 본인이 받도록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회사에서 상사가 밑에 직원에게 막말인 폭언으로 그 사람은 무시하고 그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약을 먹게 되고 모든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말도 있고 세상은 더불어 사아야 하는데 공기업에서 부터 실행해주세요 상사의 직급도 바로 밑에 직원의 권한을 준다면 절대로 아래 직원들을 무시하지 안을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서 상사가 아래직원에게 막말 폭언 뿌리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얼마전 용인 송전세광 엔 리치 아파트 보안 실장으로 근무 하던 사람입니다 이틀 밖에 근무는 안 했지만 근무 기간 중 관리소장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관리소 직원과 미화원, 경비원들에게 폭언 폭설과 부당한 지시와 압력 성희롱 등을 자행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송전 세광 엔 리치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서민경제 살리기는 큰것부터가 아닌 작은것부터 바로잡아 주십쇼. 부동산경기 살리기 정책보다 서민들 먹거리물가.생필품물가.수도세.전기세. 등 이런 작은것부터 물가안정 정책이 이루어져야 서민들은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물가안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 생활안정 물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8년 6월 13일 행하여지는 투표에 문재인 탄핵 관련 투표도 진행 됐으면 합니다.... 이유는 문재인 후보당시 말바꾸기를 무단히 해왔고 지금도 논리에 안맡는 괴변을 늘어 놓고, 현행법을 무시하는 통치행위는 있어서는 않되겠으며. 이는. 취임시 국민앞에 선서한 선서문에 위배 되기에 이를 탄핵 하여야 된다고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8년 1월부터 서울 회생법원은 3년으로 소급 적용하여 면책을 해주는데 왜 다른법원은 안해주나요? 300개 이상의 글들이 율라와도 청와대는 가만히 있습니다..jtbc 02.751.6001에 전화해서 기사화해 달라고 전화합시다 mbc..sbs..등 서민에 우호작인 방송사에도 전화하시고 시청지 게시판에 글올려주세요 여러명이 같이하면 분명히 움직일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들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을 모아 입법부에 아래와 같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줄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 (업무연관성 관련하여 출장의 목적, 방문지, 시간대별 세부활동내역) 2. 출장경비 사용내역 (항공권종류, 숙박호텔이름, 식비내역, 기타 일체의 경비사용 내역) 3. 출장경비 조달내역 (예산의 출처, 외부지원여부) 상기 정보에 대해 이번 국회의 현직의원들 전원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출장, 피감기관 경비지원, 기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국민소환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이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특권과 편의를 누리던 세상은 이제 가고 없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아직도 과거에 머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복임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19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냉전의 코리아가 통일을 하려면 김정은 집안을 한국의 초대 천왕으로 모시고 영국이나 일본의 천왕처럼 국민세금으로 영구히 집안대대로 떠받들고 모시면된다. 철저한 경호및 사병도 1~5만명 경호원도 인증해주면 된다. 김씨 정권이 코리아에 냉전을 가져 왔지만 더이상 같은 민족끼리 피흘리지 말고 평화통일 할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정신적 지주가필요하다. 민족통일을 위해 김씨정권이 희생하고 통일에 일조한다면 신격화 해서 자손대대로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코리아의 정신적 지주가 될수있다. 그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지 않는가. 작은 예우도 못한다면 코리아 젊은이들은 영원히 피흘리고 싸울것이고 일본 중국등은 초강대국이되어 나날이 경제 군사대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집안싸움만 하다가 망쪼가 들어서 나라는 망하고 미국.중국 강대국 시키는재로만 하는 영원한 약소국이 될것이다. 우리도 독잉 메르켈대통령처럼 미국한테 당당하게 큰소리 한번쳐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흘이지 않고 통일을. 김정은을 천왕으로 추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 처벌해주세요 - 성매매 여성, 협박범 등은 다 처벌하고 왜 성매수 남성은 처벌안합니까?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성매매 여성과 협박범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성매매 여성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첨단 고도의 기술로 판독하지 않아도 성매수 남성의 얼굴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재벌이면 성매매도 처벌 안받습니까? 성매매 여성과 협박범만 처벌 당할 뿐이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는 재벌 건들이지 마라! 경찰이고 검찰이고 재판부까지 다 내편이다!!\" 이겁니까? 이 사회에 공공연한 성매매. 불법 맞습니다. 재벌적폐 없어져야합니다. 죄 지은 사람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또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위대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사건 처벌해주세요 - 성매매 여성, 협박범 등은 다 처벌하고 왜 성매수 남성은 처벌안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법테두리안에서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긁으면 긁어라 하고 주차하는 차량 같아보여요. 과실이 적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서민교육 등록비 및 교육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해해 주십쇼 서민들은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비싼만큼 교육의 내용이 더 예전보다 좋아진것도 아닌데 등록금이 점점더 비싸집니다. 지방대학도 1년에 자녀한명당 교육비가 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더 등록금이 비싼곳은 천만원도 넘습니다. 한집의 가장이 열심히 일을해서 돈을벌어도 일년에 연봉이 삼천이 넘지못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안 환경에서 대학 등록금이 일년에 천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집안에서 4인가족 대학생자녀 1명 고등학생 자녀1명 부모님 2명 4인가족 이 일년동안 삼천이 안되는 연봉으로 생활하기란 너무나도 힘이듭니다. 교육비 인하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학생을 둔 부모들이 전국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셔서 교육비 인하정책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정부 공직자 해외출장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금지법 청원 합니다. 국가에서 급여와 세비를 주는 의원이나 공직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헤외출장 가는 것을 금지 해야 합니다. 이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할 것 입니다. 이참에 모든 해외출장은 자비가 아닌 해외출장을 꼭해야 할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와출장 내용 경비내역 등을 보고하고 감사해서 젖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과태로를 내야하고 벌금으로써 10배 이상 물리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정부 공직자 해외출장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금지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방금 탐사보도세븐에 보도된 무속인에 대한 성매매관련한 관련자들 강력처벌원합니다 방송자체를 보니 기가차더군요 액풀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신어머니라는 사람들이 강제로 여자무속인분들에게 성관계를 해야한다고 강제로 성관계요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잘못이 없다는둥으로 따져들고 정말 인간들이 아니더군요 또 성관계를 거부한 무속인에겐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어 가정파탄 시키고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제보였다고 시인하라며 협박하기도 하고 제발 저런 파렴치한 무속인들에대한 강력처벌을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다시는 저런 피해자들이 없게 강력수사하여 처벌부탁", "num_agree": 6, "petition_idx": "19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에 나온 성폭력 무속인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경계지능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는 일반학교 도움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가기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 읽기쓰기등 가능하고 일반학교에 속하기엔 인지 사고가 느려 도움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학교에서 또래들의 놀림. 이용 등 옆에서 보기 너무 힘드네요. 언젠가는 격어야 할 일이기에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기가 힘이듭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을 잘 만나야 또래와 관계도 잘 이끌어주시고 긍정적으로 행동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막상 그냥 모른척하시고 내버려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성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있도록 일상등 필요한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합니다. 특수학생이나 일반학생이 아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2, "petition_idx": "19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2년전 딸아이 한명을 데리고 재혼한 평범한 주부입니다.재혼후 2008년,도 성,본 변경이라는걸 했고 현재 남편과 사이에서도 아이둘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그동안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세대주인 남편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이렇게 나오던게 언제부터인지< 호적법인지 주민등록법> 변경이 된 이후 \"배우자의자녀\"로 등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아빠 밑에서 자라는 편견을 없애려고 성,본 변경하는거 아닌가요? 호적법인지 주민등록법인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학기 초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되면 선생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저희 아이를 봐라 볼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로 표기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되는게 싫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선 친양자 입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거면 얼마나 좋을까요?재혼 가정에 아이들을 편견 없이 봐라볼수 있게 꼭 주민등록등본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혼가정에 성,본 변경한 아이들\"자녀\"로 표기 될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L'손해보험사의 횡포 이게무슨 절차도 아니고 어떤 가족이 미리 사망할줄 알고 보장성보험에 들겠어요.아플때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거죠!! 본인들이 당연시 사망보험금을 끼워팔아놓고 사망하니 1년이 다 되도록 국가수부검과 경찰관의 수사 무시하고 본인들의 자문 변호사,의사에게 의뢰하여 본인들이 결론을 내려 통보해 유족을 다시한번 힘들게 합니다.처음보험 가입은 쉽게 하고 사망하고 나니 결과가 나와있어도 무시해버리는 보험사의 횡포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대통령님 제발 보험사횡포 막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횡포' 계속  되는군요...답답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에 국회는 해산 하고 국민들이 투표하여 국회 제 정비합시다 국회 의원들 국민들을 위해 일 하지 안 습니다 혈세만 충 내는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 민국은 대통령과 국회는 없어다 이게 결론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도덕성 문제 양심의문제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8.04.12. 19:50:15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일용직근로자 세무서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40세 우울증과 조울증 으로 춘천베드로병원에 입원해서 담당주치과장님 면담과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제 현 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원 하는 것은 춘천시청 복지정책과에 가도 별다른 도움도 안돼고 시장 비서관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하셨으나 문재인대통령님 때문에 수급비 주거비 포함 56만원 받고 있으며 그 중 13만원 병원로 나가 지금현재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그 중 다행인것은 의료보험 1종 이라 병원비는 부담이 없으나 2018년4월10일 오후 시청에 방문을 했었는데 신북읍 담당주무관이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세무서 신고 되었다는 증거를 내밀면서 제가 받고 있는 45만원중 18만원은 환수 되고 2018년4월20일 부터 생계유지비가 27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저는 최소한 35만원에서 40만원이 있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의료보험1종(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병원비를 제외한 45만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27만원 생계유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작년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지 시청 인지 아니면 신북읍사무소 인지 교동동사무사 않지만 통화 내용은 의료보험2종이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조건때문에 의료보험2종이 되었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차라리 저 보고 자살 하라는 말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첨부되 사진은 경고이자 아래처럼 손목 긋는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한 죽을때까지 자살시도를 계속 할 것입니다.목을 메던가 다리위에서 의료보험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자살시도가 손목동맥을 끊고 다리위에 투신할 것 입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어떤지 잘 아시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시청 동사무소 신북읍사무소 왜 서로가 말이 틀려서 세상살기 싫은 사람을 자꾸만 자살자 내모는 것입니까? 수급비 나오기전에 빠른대책이 제게 필요합니다. 생계비에 의지 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다면 전 도청 혹은 시청옥상 투신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1종(사회복지 및 의료복지)일용직근로 세무서 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1980년 생입니다. 이제 1-2년 후면 40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imf가 터졌습니다. 직장은 사라졌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는 군대를 가야만 했고 제대후 대학 진학은 잘사는 이들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려고 뛰어 다닌곳은 용역이라는 업체 였습니다. 일은 정규직보다 같거나 아님 더욱 많은 것을 요구 하였고 월급은 같거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없었구요.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하였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절벽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줄 알수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 잘지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누면서 노노 갈등이 심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나라의 비정규직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정규직들도 없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와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임금을 주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당연한것 인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부려 먹었으면 그들이 사죄를 하면서 여태까지 못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 한것 아닌가요? 정규직으로 입사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이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여태까지 희생한 저희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지 갑자기 정규직 전환에 관한 잇슈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노비 문서 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은 이나라에서 무엇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현대사회는 체계화되고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기에 사람들은 더욱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의가 실제 공공의 이익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사회 문제인 노 키즈존(No Kids Zone)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마케팅의 일부로 취급되어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영업자율권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노 키즈존의 찬반을 조사한 자료에는 찬성 비율이 73%였으며, 알바천국에서 알바생들은 6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노 키즈존은 계속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노 키즈존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 키즈존은 민법에 명시된 영업자율권에 기반을 둡니다. 또 민법은 유추해석의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굳이 민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노 키즈존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에 가장 상위법, 즉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률에 속해 있는 민법이 헌법의 내용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 키즈존은 아이와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또는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상인과 다른 손님들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아이와 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 키즈존의 핵심은 '맘충'을 막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어머니 중에는 '맘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머니를 '맘충' 취급해 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교육 철학과 윤리학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선택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합니다. 도덕적인 삶이든지 그렇지 않은 삶이든지 모두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키즈존은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선택을 부정합니다. 이는 분명히 아이와 그 부모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거쳤고 그 어린 시절에서 사고를 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그릇을 깨 보았을 것이고, 화상을 입기도 했을 것이며, 시끄럽게 울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노 키즈존은 이 성장의 과정을 아이들이 지닌 단점으로 취급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저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의 규칙을 가르쳐줌으로서 해결되어챠 할 문제입니다. 즉, 교육의 문제입니다. 노 키즈존의 가게의 사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은 안전을 위함이며 우리의 영업 자유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점차 넓어지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나이는 제각각이고, 중·고등학생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뿐더러, 최근에는 노 래퍼존(No Rapper Zone)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거슬려도 규제해 버리는 'No Zone'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 존(No Zone)의 난립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규제 연령과 제한 대상의 범위, 제한 장소를 성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 군의 인구를 기준으로 노 존의 수를 제한하여 필요 이상의 노 존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권의 과도한 침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 존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감시하고 유지해 나갈 역할을 맡을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 노 존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만으로 노 존 관련 법률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언론에서 제대로 이 노 존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노 존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있음에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손님의 입장인 국민들이 말할 공간과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오는 것을 즉, \"Be a better world\"를 꿈꿉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Be a better world\"가 아닌 \"Make a better world\"를 말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화지 않아야 할 보편적인 법칙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 존이 난립하는 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 우리들은 스스로 노 피플존(No People Zone)까지 만들어 낼 것입니다. 법률적인 규제와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갈 때, 노 존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사라지고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 존(No Zone)의 난립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파의 뿌리내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에 김기식원장의 지난 잘못은 모든 야당을 비롯해 국민들로 부터 문재인정부를 의심하기에 으르렀습니다. 문정부 청와대에서 김기식 현금감원장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을 벗겨서라도 써야 할만 한 인재라 그런 것인가요? 하지만 이미 민심은 흔들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대선 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 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 맞는 인사. 청렴하고 갈대같은 사람이지만 정의와 법 앞에선 칼 같은 인사를 발탁해 주십시오. 왜 문정부와 청와대는 김기식을 위해 선과악 구분없는 방패를 만듭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저로서는 이번 일로 모든 행정부 고위임직원 임용에 믿음이 사라지려 합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정부가 대한민국을 개혁하나 싶었는데 이런일이... 누가 대통령을 하던 좌파가 하던 우파가 하던 투명하고 밝은 대한민국은 어보겠구나 싶습니다. 문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성 하시고 인사임명에 이번 같은 실망감을 더 이상 주지마십시오. 문정부가 만들어진 계기는 국민들의 옳은 정치에 대한 갈망의 신물입니다. 그런 문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국정운영을 한다면 전정부 전전정부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제발 문정부에 재차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현 금융감독원장 문재인 정부의 신뢰 깨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을 꾸준히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 문재인만 보이고..참모들은 대통령 지지율 저하에 이바지 하는것 같습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지지율에 편승하려는 사람만 보입니다. 저는 건설업 재하청 하는 회사에서 일합니다.작년 12월달에 일한것 아직도 안줘서 달라 했더니 자기 민주당 군수 선거때문에 정신없다고...이게 말입니까 김기식 건도 전 믿습니다.내가 아는 문재인이 자세한것 모른다고...임명하시고 그 후 고민 많다고 봅니다. 근데 대변인실에 대응하는게 전수 조사하면서 뭐한다하는데...책사 필요할듯 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야 하지만 그 길은 일직선일수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도 일직선 가려다 대연정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대통령께서는 70프로 지지율이 있을때 자만 하지말고 가시면 됩니다.제가 제주도 책임당원인데 누굴 지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0년 고생해서 정권 잡았는데..죽이니 살리니 하니...부디 현명한 판단과 난국에 싸우는게 답이 아니라는건 아시지 않습니까...부디 훌륭한 대통령 되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음주운전자에 의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가벼운 처벌로 인해 또다른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음주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성범죄자와 같은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음주가 자유인만큼 그에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돈 많다고 갑질만 하는 조현아.조현진.조련민 대한항공 경영에서 완전이 퇴출시켜야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악입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9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아.조현진.조련민 퇴출시켜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하는 판결이 법을 경시하고 범죄행위라는것을 망각하게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하거나 중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대 국회는 한번이라도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당리당략으로 진흙탕 싸움만 되풀이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셀프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거부, 범법행위 의원감싸기등 뻔뻔한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입법활동은 뒷전이고 출석도 하지않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왜 보장해야 합니까?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철새짓을 되풀이하는 국회의원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부 중 물갈이 되지 않은 곳은 입법부 뿐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해산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20대 국회를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올해 15살이 된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사교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꿀맛닷컴'이 서비스를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안했던 저에게 꿀맛닷컴은 하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비교적 좋은 강좌들이 많았고 질적으로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용을 했는데 작년 12월 31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종료된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청원을 하나 올릴려고 합니다. 꿀맛닷컴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면 안될까요? 꿀맛닷컴이 확실히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성과 가치가 좋았던 서비스입니다. 제발 다시 복구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꿀맛담컴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강력하게 해 주세요 충남 논산시 4년차 아동복지교사입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교사 정규직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들의 폭력적인 형태에 정부는 방관하지 마시고 대한항공명칭을 회수바랍니다 가진것 없고 힘 없는 백성들은 재벌의 힁포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num_agree": 171, "petition_idx": "19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명칭 회수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의 국개의원 들의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5천만 인구수에도 맞게 (5십만명당 1인)100명으로 줄입시다. 별로 하는일도 없이 쓰는돈만 많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꼭 필요한, 일 잘하는, 정직한,믿음직한, 검소한, 그런 사람들로만 100명 정도만 뽑아서 확실하게 밀어줍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은 물론 모든 국회의원의 공무를 빙자한 관광및 외유성 출장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하고 공론화 해 주세요. 혹시 현재의 법체계로 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론화하여 국민의 믿음에 배신감을 안겨주는 자들은 다시는 국회및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의 관광및 외유성 출장에 대해 조사하고 공론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기술을 공개 하자는것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니깐 실무를 전혀 모르시는건가요? 반도체로 인해 질병이 생기는것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국가기술이면서 나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는건 그냥 나라를 팔아버리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일자리가 몇개가 있는줄 아십니까? 한국이 지금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반도체 1위의 영광을 왜 자꾸 다른나라에게 넘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반도체 기술 넘어가면 누가 죽는줄 아십니까???반도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 다 죽는겁니다.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을당시에는 매국노라고 안불렸습니다. 후세에 매국노로 인정된거지요...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금... 과연 고용부 사람들은 반도체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이 좋다고 이러는거 아닙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을 피던지 하시란 말입니다. 머리도 좋으신 분들이 왜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DJ 시절에도 삼성자동차 르노에 팔아버리더만 이젠 반도체까지 중국에 팔아넘길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의 반도체 기술 정보 공개 철회해야 합니다..나라 팔아먹는짓을 지금 고용부가 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자유한국당에서 개헌논의, 법안 개정 관련해 공수처 부분에 관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표현해서 정부 개헌안에 힘을 실어줍시다!! 그리고 물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부분도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자신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 및 정당들이 판을 치는 이상 국회의 권력강화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려야합니다. 진정한 권력 분산은 행정부-사법부-국회 사이에서만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권력 분산임을 국회에서 알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공수처 및 검찰 기소독점에 관한 헌법 개정을 원합니다. 또한 국회권력강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근기법을 우습게 압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위 7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고속도로는 속도제한을 일율적으로 하고 있어서 빨리 가려는 차량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천천히 주행을 하는 차량이 1,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으면 고속도로가 이유없이 정채가 되기 일수 입니다. 외국에서 경험한 것인데 고속도로 바닦에 차선별로 속도제한을 주고 있었으며 직선도로에서는 100->120, 80->100 이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차량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교통정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반영되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여도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고 이혼도 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에게 히트앤런(?) 법안을 고려하실때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적용될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양육자에게 양육비을 선지급 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징수하여 받아낼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도 히트앤런 법안을 적용하여 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전 교육청 면접을 통해서 학교 급식실을 들어간적이 있었는데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이 어찌나 텃새를 부리는지 가둬놓고 모욕하고 폭행하고 욕하고 얼마나 인격 모독을 해대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구요. 성적인 치욕스러움 아직도 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서 당한 성적인 치욕스러움 인격 모독 잊을수가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면 졸졸 따라와서 화장실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화장실에서 쉬냐고 소리지르고 그거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한패가 되서 조리원을 괴롭히고 쌍욕하는걸 녹음한다고 하면 출근시간 맞춰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정말 심한거 엄청 많은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영양사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을때 마다 와서는 소릴 지르면서 꾸중를 하시고 꼭 밥먹을때마다 와서는 소리지르면서 혼내고 잘못 한거도 없는데 만들어서 혼을 냅니다 개도 밥먹을땐 건들지도 안잖아요 이꼴 더이상 볼수 없으니 학교 급식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제발 중단해주십시요! 특히 한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급식실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뇌물을 바치라는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들이 더이상 갑질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나서 주세요.위생도 얼마나 엉망인지 장화로 밟아서 뭉개진 고기를 학생들에게 배식하고 조리실 바닦에 쏟은 불고기를 학생들에게 먹으라고 배식하고 심지어 느타리 버섯을 염소소독해서 국을 끓이라고 소릴 지르면서 시키는대로 안하면 징계를 하고 일못하고 말안든다고 학교 마다 소문을 내겠다면서 협박도 하고 심한건 나물이나 야채가 들어오면 부피가 커서 세척하기 힘들다고 데친후에 세척를 하라고 하구요 막강한 노조를 등에업고선 더이상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갑질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나서 주세요. 올해는 제발 학교 비정규직들 처우개선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더이상 처우개선을 해주면 안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에 이웃의 강아지를 데려가 죽인 후 먹은 일이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지 않는 생각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법이 너무 약해서 이런 행동을 해도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을 바꿀 수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지금의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입니다. 아프면 마음 아프고 잃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은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문제는 한 부서로 모아 해결을 하고 법을 제정할 수있게 해주세요.또한 학대에 관한 법제정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반려동물을 입양할만한 집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무책임하게 입양하고 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아지 입양 관련해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강아지 공장같은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곳은 없애주세요. 그리고 입양한 후 목줄을 하지 않거나 변을 치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 확실히 막을 수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유기견을 입양하신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9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학대와 관리에 대한 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4개업체로 부터 4천만원의 뇌물받고 인턴 여비서 데리고 불법 외유하고 거짓말 하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19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4개업체로 부터  4천만원 뇌물받고  여비서 데리고 외유한 김기식 금감원장 파면.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전주에 한 특수 고등하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에게 청원하고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 되는게 꿈입니다. 하지만 이 공무원 자리는 너무 치열하고 서로 경재해야하는 자리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입니다 그런데 매년 공무원 채용 사람을 보면 1명,2명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거는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분들 에게 청원 하고 싶은건 지금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이 공무원 자리를 좀 더 많이 채용 했으면 좋겠습니다.저의 지금 고등학교 2학인데 내년이면 취업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같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자리를 줄수있는 사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3년동안 이 하나만 보고 공부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10명정도 채용 할 수 좋겠다 라는 저희 희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 고등학교 취업 관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소주병 재활용 한다고 소주값 올려놓고 왜 재활용한다고 가져가면 영수증 가져오라고 합니까? 여기서 삿든 저기서 삿든 똑같은 재활용병일뿐인데 자기네서 삿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받아주는게 말이 됩니까? 재활용 하지말고 그냥 소주값 다시 원상복구시키시죠 이따위로 할거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9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병 재활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서울에서 유아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맘입니다. 올해 초 개편된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안'을 보며 '이제 우리도 서울 시내에 아파트 사서 아이들 키울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었었는데.. 개편안 내놓은 지 석달 만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를 없애겠다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지만 10년 넘은 아파트 33평형도 7억 이상이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대출을 60% 받아도,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변두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해도, 평당 2500~3000이 기본이고, 33평 이상은 9억 전후네요. 부모에게 받은 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회사에서 능력 인정 받은 흙수저 직장인들.. 맞벌이 직장인들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소득이 1~2천만 원 더 높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 정책 만든 분들은 이런 현실을 아시는지요?? 새벽~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과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 때문에 근처에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파주나 남양주 같이 저렴한 지역으로 선뜻 이사 가기도 어렵습니다. 저희처럼.. 서울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정도로 크게 늘리고 당첨자들에 대해 불법증여 조사,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노부모 위장전입자들을 잡아내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금수저 당첨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모 도움 전혀 못 받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아이 많이 낳아 기르는 직장인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세요. 제도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편법-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아파트 매매제한 기간을 크게 늘리면 됩니다. 부디... 정직하게 버는 만큼 세금 많이 내고 산 흙수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를 재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9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년째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저보다 몇년동안 못받은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치명령이떨어져도 못받는분 소송을 진행해도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분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재산이 없으면 조부모에게그리고 형제에게받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신용불량으로 자기이름으로된게 하나도없으면 양육비받지못하기에 형제나 자기부모이름으로 통장거래를 할수있으니 .. 이렇게 짧게 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이행하지않으면 조부모 형제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지금 버스 회사의 1일 2교대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1일 2교대에 관련해 의견이 생겨 청원 신청드립니다. 2교대가 전국으로 실천이 되면 우선 전국 버스기사님들의 월급이 적지않게 하락하게 될테고, 또한 제대로 쉬지를 못해 졸음운전 등 사고 발생률이 증가할거라 생각됩니다. 교대시간일 경우 교대자가 운행자가 있는 곳까지 가야하는 불편한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 불편할 수 있는 의견이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셨으면 하여 신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교대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돈주는광주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며 국회의원등 5.18 가짜 유공자가 많다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 피빨아먹는 5.18가짜 유공자를 색출하여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 "num_agree": 80, "petition_idx": "19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의 공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일부 연예인들이 현역으로 입대후 보충역편입 하는경우와 사회복무요원판정 등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군생활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일반 성인 20대 초반에서 30대 까지 군대를 가는사람들중에서 연예인 또는 일부 공인들이 조금더 판정결과라고 해야되나 느슨한것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졸업에 좋은대학을 나오지도 공부를 하지도 못했지만.. 제가보는눈에도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것같습니다 군전역한지 10년이 다되가지만 저의 후배들이 또는 동생들이 이러한 차별을 받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이 같은 사유로 군면제 또는 보충역편입을 신청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을까요 ??? 국방개혁 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다만 이런입대하는것부터 차별을 받는 우리 청춘들입니다 한 연예인을 지목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일하다가 쉬는시간에 휴대폰으로 뉴스보다가 울화통이 너무 화가나서 답답해서 청원란에 글을 올립니다 . 제주변이나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여야 저런 판정을 받는데 연예인들은 조금 쉽게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역 면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시는 분들한테 얘기 하고 싶습니다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든 고통이있는 우리네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일부 공인들에대한 군면제또는 보충역판정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년뒤면 출소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국민들은 지금 조수둔이 출소하는 날을 두려워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얼굴이 비공개라는건 말이안됩니다. 국민들은 조두순 얼굴도 모르는상태로 예방도 못하고 그냥 같이 아무렇지않게 생활하라는겁니까? 대체 그런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있다고 얼굴을 비공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12년형도 어이없는데 얼굴은 무조건 공개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뒤 출소하는 조두순 얼굴공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그 전에 당신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런 갑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당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사회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왜 거기에 굴복하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의 실력을 키워라!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피해를 줄 때는 이야기가 다르나! 잘못된 것을 질책할 수는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삼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원가공개 할거면 모든 재품도 원가공개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원가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은 국방.외교. 통일만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내각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9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목에 썼던것처럼..!! 경계성지능 장애가있다면!! 부디 그분들도 장애자로 등록해주실바랍니다 왜냐면 ... 저는 그런분이랑 일하는줄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그분의 어머님과 통화할 일이 생겼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ㅎㅎ 본인의 아들이 경계성 지능장애 판단을 받았다..!!그러니 일하는데 부디 이해 해달라..!! 저는 그런줄모르고 그곳에 그분의 상급자로입사 했거든요ㅠㅜ 그러니 제맘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하는일은 제빵입니다...!! 제빵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테지만 매일매일 달라지는게 빵입니다 ㅠㅜ 그래서 제가 먼저 그만뒀구요...!!저같은사람이 없길바라며 ㅠ 이러한 청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부디 장애인을 필수로 고용해야하는 작업장이 아니라면 ...!!그분들을 고용하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성 지능 장애인도 일반 장애인과 동일하게 대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도대체 김기식이 청와대에 얼마를 줬길래 감싸는겁니까? 적폐청산의 초심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렇게 쓴다고 아무것도 안할 문재인 대통령인거 알지만 이건 아닙니다. 민주당이면 모두 옳은겁니까? 법에 어긋나면 처단해야 합니다. 만이천칠백원 커피값 문제 삼은 장본인이 육백만원은 침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공정한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감싸기 그만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사태를 격으면서, 문제해결책에 대해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사용하고 편하게 버릴수 있는 비닐 사용을 제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비닐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상술로 과대포장되는 포장기술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내용물을 부풀리기 위해 포장에 포장을 거기에 또 포장을......... 이러한 이중 삼중포장의 주 제료는 100% 비닐인데, 이것만 제한해도 상당량의 비닐 사용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대 포장 제품을 생산하는 거업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더욱 더 가중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의 대체제를 사용하는 기업과 친 환경소재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있어 준다면 비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요롭게 잘사는 것 보다 말그대로 웰빙하며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우리나라의 조그만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그럼.",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과업체들 포장기술 어떻게 제제할수 없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해외 여행,연수,유학,주재 뭐든 해보면 안다. 한국 외교부 특히 재외 공관놈들이 얼마나 백해무익한 개돼지들이며 세금충들인지. 자국민 이익이나 보호는 커녕 자국민이 현지에서 위험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몰라라 하며, 위급한일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나 도움을 청해도 귀찮아하며 뭐하러 기어나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이고, 외교관이랍시고 세금으로 가족동반해서 호화생활에 주재국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지들 새끼들은 초등학교조차 무조건 세금으로 수천만원씩 학비내가며 비싼 국제학교 보내며 놀고 쳐먹는것도 모자라 현지교민들 이런저런 명목으로 등쳐먹고 골프며 유흥이며 접대받으며 군림하려 들고. 친일,친미사대를 외교로 알며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것들이 영사업무는 귀찮은 3D업무취급이나 하고 후진국에선 한국행 비자발급관련 권한을 활용해서 현지 여행사들 뇌물이나 받아쳐먹을 궁리뿐이고. 몇년전 상해 영사관에서 지들끼리 중국인 유부녀 한명에게 놀아나며 벌인 추잡한 불륜스캔들이나 최근뉴스의 몇몇 해외 공관 성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확신한다.15년전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해서 난리일때 선진국 후진국 할것없이 각나라공관에선 직접 각 대학을 찾아다니거나 공관으로 불러서 자국 유학생들의 안위를 챙기거나 주의사항 교육했는데, 학생수가 적은 네덜란드,가나,통가같은 나라는 공관으로 불러서(심지어 소국이어서 공관이 없는 통가는 뉴질랜드공관인가에서 대행했는데도 챙김),학생수많은 일본은 학교로 직접 찾아다니거나 모아서 교육. 유일하게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선 무소식,불안한 몇몇 애들이 문의차 전화하니 “뭐하러 나와서 귀찮게 하냐?”는 식이어서 참 서럽고 쪽팔렸다는 말을 듣고 당시 나이상 직간접 해외경험으로 한국 공관원놈들의 패악질과 백해무익함을 익히 알았던 나는 애들의 순진함에 웃었더랬다. 이뿐이 아니다 사례를 들어 말하자면 입아프고 욕하자면 끝이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갈때 해외공관 연락처나 주소를 절대 안챙기며 현지도착하면 로밍되서 자동으로 날아오는 외교부문자는 무조건 삭제한다 백해무익하며 필요없다는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돼지만도 못한 외교부놈들의 세금낭비라도 막자, 백해무익한 재외공관 70%폐쇄, 나머지 공관 50% 인원 감축, 재외공관원 자녀들 세금으로 국제학교 학비 지급금지, 학비보조는 현지 공립학교기준으로만 지급할것을 청원한다. 한국공무원들의 무능,부패는 천하무적수준이지만 그중에서도 외교부놈들의 무능,부패,직무유기,관료주의는 최악이다, 그어떤 동남아 아프리카의 후진국 외교관들보다 자질미달이며 수준미달이고 최강의 무책임,부패한 것들임을 무수히 직간접 경험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곤경에 처한 한국인을 한국 공관에서 귀찮아하며 개무시,외면했는데 웬수같은 일본공관으로부터 ‘같은 아시아인’이라며 도움받았다는 말을 들을때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고 쪽팔리기 짝이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해무익 세금충들인 해외 대사관,영사관 대폭 폐쇄,축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분님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개미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증권에 버금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감사 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응답- 백지. 이런일이 어찌있나요? 고의상폐라뇨!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버젓이 터질 수가 있습니까? 거래소에서, 금감원에서, 증권회사에서, 회계법인에서! 계속 존속가치를 인정한 기업이! 적자 한번 안된 우량하다던 그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중국으로 떠난다면 이 땅의 누가 정부기관을 믿고 우량하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매일 다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고객 돈 나몰라라 중국으로 떠난다는 이런 천인공노 할 일이 어딨단 말입니까? 2010년 중국주 상장 할때부터 중국고섬, 중국원양자원 등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8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중국주에 대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감사를 하지않고 이제는 아예 버젓이 배째라는 식으로 백지 서류를 제출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완리 대표는 뒤로는 막대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해도 회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런일이 절대 한국 금융시장에선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제는 그 누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누가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확실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완리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도 꼭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업의 모럴헤저드는 외교관계에도 막대한 디스카운트가 될겁니다. 조속히 완리가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버금가는 사태 중국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구조상 4명 동시이용가능한데요 돈을 모아 4명이서 결제를 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사업으로 생각하면 동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찰관은 임대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아이디를 만들고 결제를 진행한사람이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부탁을 해보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넷플릭스를 본 기계와 아이피주소등을 증거로 내밀었지만 임대해서 쓴다는 이유로 증거로 거절 당했습니다. 해킹범이 저한테 금전적인 피해나 그런것등을 하지않고 사생활 침해만 하고 있어 저는 스마트폰으로 도청및 염탐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자내용및 카톡내용을 해킹범이 보고 통화내용도 몰래 듣고 있숩니다. 스마트폰 AS를 2번이나 갔다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스파이앱음 스마트폰 시스템에 깊숙이 숨어 계속 해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킹범이 이웃이라서 이야기 듣는걸로 해킹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계정 조사가 이뤄저서 해킹범을 잡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저의 사생활이 몰래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해킹범은 다른사람도 해킹 할게 분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킹범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원에 대한 법률을 국회의원이 처리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것 밖에 더되는것이 않을까요? 국회의원 활동에 맘족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유는 뉴스보면 다들 아실듯 국회의원이 하는일은 없는데 받는 돈도 많고 급수도 너무 높습니다 금융실명제처럼 모든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공개되애 합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쓰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이렇게 말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긴가요? 에휴", "num_agree": 30, "petition_idx": "19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활동 모든것 국민에게 공개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항공의 태극마크를 떼어주세요. 대한항공은 개인 회사입니다. 2세들의 갑질이 도가 지나칩니다. 개인이 왜 대한민국의 국가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오로지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19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태극마크를 떼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 번 김기식 금감원장 출장비 문제 제기 정당합니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문제는 내로남불로 가면 안되죠. 김기식 원장 물러나라는 주장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그런 주장 하는 국회의원과 기자들만큼은 자신들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직 또는 의원직 사퇴한다는 전제하에 사퇴 주장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수 조사 후 부당한 출장 사례가 있으면 검찰은 모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벌금 또는 추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자, 청와대와 야당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세요. 자유당, 뭐 이거 야당탄압이라고 할건가요? 당신들은 남의 돈으로 출장가도 정당하고 김기식은 절대 안된다는건 아니지요? 그럼 전수조사 절대 거부하지 말고 먼저 전수조사 제의를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 원칙이 있어야지. 인간들아", "num_agree": 175, "petition_idx": "19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국회의원 남의 돈으로 연수, 출장 사례 전수조사 꼭 추진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빙상경기중에서도 쇼트트랙 경기는 종목 특성상 수시로 선수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제 김아랑 선수가 경기중 넘어져 부상을 당해 국가대표 선발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넘어지는 모습과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넘어졌을때 대형 에어백처럼 충격을 흡수해서 선수를 보호하는데 , 선발전이 열린 경기장 팬스는 충격흡수를 거의 하지 못해서 충격이 고스란히 선수에게 가해지고, 그 결과 선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주최측에 부상방지 노력을 강제해서 어이없이 부상으로 선수생명이 좌지우지 되지 않더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빙상연맹의 자발적 조치를 기대할구 없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경기장 선수 부상 방지대책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문제삼으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단계적 의원내각제 등 권력분산을 국회에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권력분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진정 권력분산을 통해 국정운영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이라면 대통령 권한과 함께 국회의 권한을 분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서 국회의 권한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분님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개미투자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증권에 버금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감사 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응답 백지. 이런일이 어찌있나요? 고의상폐라뇨!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버젓이 터질 수가 있습니까? 거래소에서, 금감원에서, 증권회사에서, 회계법인에서! 계속 존속가치를 인정한 기업이! 적자 한번 안된 우량하다던 그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중국으로 떠난다면 이 땅의 누가 정부기관을 믿고 우량하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매일 다니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고객 돈 나몰라라 중국으로 떠난다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딨단 말입니까? 2010년 중국주 상장 할때부터 중국고섬, 중국원양자원 등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8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중국주에 대한 대책마련과 철저한 감사를 하지않고 이제는 아예 버젓이 배째라는 식으로 백지 서류를 제출하는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완리 대표는 뒤로는 막대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해도 회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런일이 절대 한국 금융시장에선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제는 그 누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누가 중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게 확실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완리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도 꼭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업의 모럴헤저드는 외교관계에도 막대한 디스카운트가 될겁니다. 조속히 완리가 기업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여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19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에 버금가는 사태  중국주 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회의 셀프 운영은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국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이나 법을 국회의원 자신에게 맡겨논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운영방법이나 국회의원의 월급등 국회운영에 필요한 모든것은 국민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사장 월급도 사장 자신이 무조건 결정한다면 우스운 일인데 하물며 국회가 자신들의 사유물도 아닌데 운영이나 월급등을 자신들이 셀프로 맘대로 한다면 참 웃긴일 아닙니까??? 그런일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니...이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국회의 운영은 국회가 아닌 별도의 국민적 운영위원회를 둬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운영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왜 갑자기 어느순간 페이스북에서 광고 하나만 때리면 바로 1위를 하거나 순위가 기하학적으로 올라간답니까? 예전엔 이러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정말 세상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기계로 사용해놓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대요. 참 어이가 없어서 부디 문체부에서 '리메즈 엔터테인먼트' 의 내부 실세 그리고 음원 순위를 올려주는 기계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5047, "petition_idx": "19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에서 부디 '닐로' 와 '장덕철' 의 음원 사재기와 순위 변동 사건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군 6년차입니다. 최근 호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예비군을 맞이하느라 준비해주신 예비군 훈련대의 관계자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째, 예비군 핸드폰 사용. 한시적 공간에 허가를 맡으면 사용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중 생업, 급한 용무에 대해 답변 하는 것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예비군에 대해 이렇게 처사하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둘 째, 잘 한 조, 보통 조, 열등 조 3개의 퇴소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4시 5시 6시에 퇴소를 각 각 했는데요, 원래 퇴소 시각이 당일 8시간 훈련기준(9-5) 5시였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잘한 조 먼저 가고 최소한 정시에는 퇴소했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 열심히 하시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역 군 생활 2년, 예비군 6년을 받는 대한민국 전역병으로서 예비군 생활까지 잘/못을 가르어 상/벌을 한다? 이것은 참으로 잘 못 된 처사라 생각됩니다. 잘한 조에 대해 조기 퇴소는 인센티브 개념이겠지요. 하지만 못한 조에 대해 나머지 교육을 한다? 못한 조의 기준이 하위 30% 였습니다. 이들 중에 교육에 태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조원 중에 사격을 못했다던지, 수류탄을 못 던졌다던지, 자세와 관계없는 특정 부분에 의해 평가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현역 생활을 마치고, 국가에 대한 충성, 헌신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예비군들. 소정의 교통비만을 받으며 생업을 져버리고 참여합니다. 우리 예비군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최소한의 노고에 대한 존중을 관계자들에게 원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전국의 예비군님들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 후보시절 처음에 사드 반대 민주당 표창원 손혜원 사드송 부르면서 반대함.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사드 찬성으로 바뀜.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오만과 독선을 뭉친 청와대와 민주당을 탄핵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모든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앞서서 아랫집 아저씨가 윗집강아지를 먹었다는글 보셨죠?? 저는 첫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 제가 어린탓도 있겠지만 ㅠ저와14년 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아이 입니다.. 그런강아지를!!!집앞에서 잠깐 산책 나갔으려니 생각하고 집앞에 분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소리도 나지 않아 ㅠㅜ 강아지가 답답해서 나갔나보다 했습니다(지금으로 부터10여전 이라서 생체칩 같은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것을알고 ㅠㅜ 여기저기 수소문도하고 여기 저기 찾아다녔습니다 벽보는 당연 붙이구요 당연하게 현상금도 내보였습니다만 우리강아지는 어느 집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구요 그집은 제가 벽보도 돌리고!! 혹시 이집에서 데려가셨다는데라는 제보도 받아서 왔습니다만 했지만저를 끝까지 집안에는 안들이시더라구요ㅠㅜ 한동안 강아지를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 이제서야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강아지가 재물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럼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하면 반으로 쪼갤껀가요??? 부디 반려동물(이름조차 반려동물입니다!!)에 대한 학대나 유기 또는 방치에 엄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을 등본에 올려 달라는것은 아닙니다만..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하늘에 뿌려지는 켐트레일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토양을 오염 시킵니다 막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에 뿌려지는 알루미늄 켐트레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사업자인 아우디 태안모터스를 수원 고진모터스와 본사 고진모터스 를 고발 하며 아우디의 허위광고들도 내보내며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데고 해결 않하고 두얼굴로 하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알리며 고객 및 소비자들을 우롱,강요 ,학대,정비거부,성추행 등 범죄사실과 사업자들의 잘못된 처리와 그들을 봐 주고 있는 관리하는 의원들과 책임자들 한국소비자원의 불성실 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들의 업무 태만 의무를 하지 않는 처리들 국토 교통부의 방치 및 자신들의 일이면서 자신들 일 이아니라는 말 장난들로 책임 회피 기피 들의 사실 이며 모든 사실을 보고,고발 하며 있는 사실과 잘못되고있는 이 모든 실태를 바로 잡고자 더 이상의 피해보는 시민과 그로 인한 고통과 삶 들이 안 망가지게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잡지 못하고 누가 막고 있는 것 이며 왜 들 잘못 된 일들을 눈 감고 넘어 가는지 공과사는 구별하여 잘못된 것을 눈감지 않도록 3년넘게 사과와 처리도 못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사실이며 자료를 첨부 고발 합니다. 한 두해 문제도 아니고 간곡히 정리해 주세요. 첨부 아우디 업무 처리 과실 및 차량계약서 위반 . 아우디 일산 태안 딜러사 하자 있는 차량 2대 판매 출고 적절 대처 부적절 안내 처리 미흡. 1. A3 1600CC 차량 엔진 꺼짐 차량 판매 . 2. 출고 한달 않될 시점 환불 가능하나 환불 요청 . 3. 자신들의 피해라 교환 처리로 만 처리 . 4. 환불 시기에 맞는 시기임에도 환불 처리 거절 함 . 5. 돈을 더 현금 지급을 하고 신뢰 억지로 2000CC 차량 교환됨 . 6. 교환시 차량 옵션사항 및 차량 설명 상태 등 설명 안내 없이 무시한 채 차량 구입자의 차량 검토 확인 없이 진행 . 차량 무작위로 자신들에게만 맞춰 가져왔으며 차량 계약서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쓴 것만 싸인 하라며 않하면 차도 교환 않 된다고 협박 하고 강요 당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하는 고객 의사 무시됨 . 7. 무작정 현재 차량으로 계약하라고 서두름 . 8. 차량 설명 절차 없이 포장 뜯지 말란 말도 무시된 채 썬팅 및 포장 다 뜯겨 직접 끌고 온다는 말에 차 견인 해서 오라고 함 . 9. 어떠한 말 도 못한 채 차량 교환 하기에만 바빠 빨리 진행 됨. 10. 차량 받고 난 뒤 네비게이션 오작동 (시동시 네비게이션 안 올라옴 , 네비 화면 비정상 켜지지 않음 .) 11. 소리 더 커질 시 동시 헤드램프 우측 나감 . 주유구 커버 안열림,주유 못함 (주유소에서) 사실 확인서 있음 . 12. 소리 덜컥 소리난는 증상 발생시 소리가 커지면서 발생함 . 13.현재 2018년 소리와 덜먹 불안정증상을 더하고 치근 엔진 스타트 모터 4버너 이상 꺼졌습니다. 또한 태안 담당자라는 대표 위임장은 받았다는 사람은 말만 하고 처리는 않하고 어디론가 께속 통화만하며 차도 수원고진에 와서도 보지도 않고 저한테 다 하라고 하며 말도 않되는 사람의 상식을 깨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갔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직원들은 반말을 하며 그 위임장 담당과같이 전화를 안받고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전화를 안받고 전화기를 들고 말도 않하고 고객알기를 장난으로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금 2018년 더 집단적으로 아우디는 피해와 집단 모욕 처리 기피 처리 않하고 강요만 계속 고집 부리고 제 차를 직접 나와 죄책감도 없이 처리 않하고 있습니다 . 수원 고진 AS 센터 1. 업무 과실 미흡 증명 : 센터 방문시 부품 교환시 일 에도 새제품이 찢겨진 채 (조수석 바닥시트) 찢겨진 시트 그냥 출고 . 재방문 다시 수리 ,사과 한마디 않함 . 2. 차량 소리 나는 것과 네비게이션 오작동 증상 계속 못 잡음 . 3. 출고와 입고 반복 시 임에도 증상 못 잡고 빨리 출고 됨 . 4.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와 정상이라는 비아냥 거리는 말과 태도. 5. 시간 경과시 증상 더 커짐 으로 직접 현장 녹음. 소리 및 네비 현상 비 작동 동영상 제출. 직접 고객이 증상 잡고 차장 표정 CS 않된 채 응대. 보여주고나서야 증상 인정 .(직접 증상 확인 시킨 동영상 자료 첨부.) 6. 증상 못 잡고 오히려 정상 이라고 업무 대충한 사실을 덮은 채 소리는 나나 정상이라는 말만 또 되풀이 핑계로 출고를 시킴 . 7. 그 동시 오작동 난 차량을 계속 이상 없다며 사람 무시와 인격 모욕을 줌 . 8.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자 들이 거짓된 증언과 말로 상당히 불쾌하며 더 화가 남 . 9. 업무 처리 부족 업무 과실 미인정 업무 대응 부적절 담당자 말투 언성 사람 비화 무시 CS조차 거짓으로 응대 . 10. 고진 본사와 소비자원과 부적절 한 처리 인격 무시 (증상 확인 시 예고없이 차량 반납 위협 , 협박, 겁박 으로 무작정 못 가게 막음, 타박상 및 나가기 위해 정당성 대응 함.) (사진 자료 첨부.) 일년 넘게 차량 입고 되어 어느 손도 안 쓰고 방치한 고진 AS 센터 부적절 일처리와 거짓 발언 ,미흡 처리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 못함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료 입증 에도 말로만 거짓말만 하고 있음 . 폭행, 감금 , 상해 , 강요, 협박을 받고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웃고 있었으며 사건 고소 하였습니다 . 그러함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차량 방치한 채 출고 차를 고치지도 않고 내보냈으며 담당 차장이 나중에 아우디 코리아가 시키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자신이 못다닐까봐 사실을 말 못하고 차량 자신 같으면 처리 해 줄 것이라며 얘기하고 실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객지원센터 1. 담당 회사들 전달 사항 처리 전화 미흡. 2. 아우디 코리아 방문시 고객센터 팀장 조차 업무 처리 미흡으로 주소 발송 못 받은 결과 약속 날짜 지연 됨 . 이것으로부터도 아우디 담당자들의 인정은 커녕 또 고객 핑계만 대 는 담당자들의 뻔뻔함에 수치 스러움 . “사실대로 실수 인정 합니다 “라고 반성 기생 들은적 한번도 없음. 고객에게 똑같이 반말 억양,언성 높아짐 . CS 교육 응대 절대 미흡 . 팀장 또한 말 대처 장난으로 말 하며 일의 처리를 하지 못함 . * 태안 딜러사 관계자들 (업무 회피 . 처리 미루기.) 당시 판매딜러 이영석 (010-2668-0402) 당시 팀장 (010-7473-0625) 지점장 및 현재 지점장 (010-3797-8562) 연락 조치 바람 요청 계속 했으나 받지도 아니하며 문자도 연락도 않옴 . 책임 회피. 현재 차 수리도 보지도 않고 도망간 양왕종 차장 010-2846-1468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8길 9 ㈜태안 모터스 * 수원 고진 AS 센터 차장 (031-289-6302) 고객 우롱 및 장난으로 받고 시간만 2년 가도록게 지연 방치 시킨 당사자. 본사 팀장 (010-9881-8306) 및 당시 난리 친 사람 협박 , 겁박, 강제 처리함 . (경찰서 수사관 수원 남부서 수사과 접수 되있음 경고 초지 함. ) * 고객지원센터 팀장 한국소비자원 교수들 . 일반스캐너로만 소리만 간단히 몇 분도 안 걸린 처리로 석사출신 박사가 소비자 우롱 장난쳤으며 연기만 함 . 또다른 교수도 옷도 이상하게 입고 가만히 있다만 감. 한국소비자원센터 소비자 농락 .우롱 처리 기피 서면 장난을 고발합니다 . (본 소비자센터는 법적 효력 없으며 소비자 속임. 참고자료 첨부 교통부.) 대차 혐박,겁박, 강제 처리 상황에서도 같이 협조함 . 이유: 소비자센터는 장소 수원고진 AS센터로 오라고 계속 강요했음 . 불쾌해 가고 싶지 않았음 에도 자신들 에게 맞추어 진행 . 한국소자원은 신문고 민원제기로 시간 지체가 계속 한 자료가 있으며 수원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차를 보러 나왔을시 아우디 편을 들고 먼저 자신들이 만나 얘기하고 아우디앞에서 모욕과 수치 와 망신을 주고 차를 제가 직접 끌고 확인 하러 남자 4과 옆에는 한국소비자원담당 뒤에는 또다른 담당 ,아우디 관계자 , 정비사가 타고 있는데 자료는 읽지도 않고 고속도로 달리라고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 시켰는데 고속도로 달리라고 언성을 높이고 면박을 주어 저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갔더니 아버지를 밀치기도 하고 자격증도 없는사람이 판단을 하겠다고 나왔으며 이거 처리 이상하게 쇼를 하고 막 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아우디 앞에서 모라하고 저희를 길에서 모욕 했습니다 . 또한 수원 고진 모터스 나왔을시도 교수와 나왔는데 이미 자신들 끼리 얘기된 것 처럼 얘기하다 맞는 얘기를 하니 들은 척 하다가 차도 그냥 소리만 듣고 제대로 하지 않고 해결 될 것처럼 말하고 가서는 시간 한참 지난 뒤 말이 바뀌며 서면으로도 이상하게 쓰고 그래서 더 피해가 됬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피해 당했습니다 , 또한 개포서비스 나왔을때도 처리는 않하고 서로 또 같이 만나 같이 나와 대충 하고 비웃어대듯이 행동하며 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아우디에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한국소비자원에게 너무 화가 났으며 해결 될것처럼 하고 가더니 또 시간 지키지 않고 말이 바뀌고 나몰라라 또 다시 처리 기피 마무리를 자신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 이게 정식 처리도 아니며 불공정하고 업무를 대충하고 정말 화가나며 사과 받고 싶습니다 . 그리하여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실 공정거래 위원회 와 감사실 다 요청해도 자신들 일 아이라며 돌리고 돌리며 이거 뭐하러 일들 하는 건지 참 처리가 정확하지않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담당자들을 사실 실토하며 고발 합니다 .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하고 이상한 처리와 수작과 작정들로 당하기만하고 일도 제대로들 하지 않고 담당자들 처리 고발 바라며 제 피해의 사고와 처리 바라는 바이며 현재 2018년 리콜 센터에서 A3 결함 확인서와그로 인해 센터 방문하여 교체 바란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차를 고장과 이상 있는 결함차라고 외쳤지만 그 무능력한 담당자들과 수작들로 저는 억울함과 묵살과 처리 못 받고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정말 큰 피해자입니다 . 이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처벌 하여 주시고 저도 제 생활 3년 이상 피해를 바로 잡아 살게 해 주십시오 . 적극 나서서 할것이며 증거자료와 자료는 많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실또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잘못되고 의무를 다하지않는 것에 잘못된것과 무례한 행동들에 고발하며 한국소비자원또한 그러하니 어망인 처리와 대충 때우기의 업무태도 건들한 불성실한 태도들과 업무 부족과 처리 불공정드의 이중적인 면을 보았고 결과는 같았고 자신들의 처리로만 마감 처리며 피해자 소비자의 소리는 들은척 기피하며 처리하는 방식이라 파악되었고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않는것을 고발하며 이러한 잘못된것부터 시정하여 주고 사과바라는 바이며 그로인해 사업자 아우디가 더 기세등등으로 인한 범죄를 돕고있는 담당들과 기관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피해사실 정식 처리 공정하게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이모든것은 사실이면 악한 만행을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했는지 묻고 따질수 있으며 일처리 못하는 담당들을 처리 해주시고 일잘하는 의무를 아는 담당들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며 다시 처음 재요청과 깔끔한 피해자의 권리와 주장을 좀 듣고이러한 심각한 피해가 되지않도록 정식 처리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 업무 이면서 일을 돌리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이모든게 바르게 되지 않은 문제가 제일 큰 책임자들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일 돌리기에 바쁘고 계속되는민원을 제대로 나서지 않고 미루기들만 하는 업무자들이 왜 그자리에서 있는것인지 그로 인해 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9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태안모터스,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 고발 정식 수사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남녀평등이 중시되는만큼 여성징병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시행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올해 훈련 대상 예비군은 275만여명. 예비군 훈련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퇴소를 당하면 이 중 전화 한 통에 생계가 달린 사람도 있을텐데요. 예비군의 휴대전화 사용, 융통성있게 봐줘야 할거같습니다 출처: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21005",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휴대전화 사용 제재 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년퇴임 연령 60세 국민 말 안 듣고 거짓말하는 국회의원들 국민 투표 해임까지 젊은층으로 교체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해해산 세대교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희정은 자신의 권력으로 한 여성의 인생의 무참히 짓밟은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찰도 (???)의 한통속이란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괘념치 마라~\"고 문자를 보낸 '차명폰'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검찰이 (???)의 한 통속이라면, 이 검찰은 누가 엄벌해야 할까요? 정답:특검. 대통령님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특검\"을 발의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을 권력으로 짓밟고 또, 그런 권력을 두둔하는 '검찰'이 있습니다. 이 적폐를 부디, 불씨 하나 남기지 마시고 청산해 주십시오! \"안희정 사건을 맡은 검찰\" 대한 '특검' 구성을 발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희정 사건 - 검찰도 한통속 - 김지은씨의 주장에도 \"가장 중요한 증거인 차명폰\" 조사, 의도적으로 회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관행타령만하고 안바뀔겁니까? 적폐청산하고 올바르게 바꿀려고 찍어준겁니다. 문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9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타령만하고 안바뀔겁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 격세지감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강산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던 시절 수없이 되뇌이며 우리가 자랑한 것 중 하나가 “맑은 물“과 ”가을의 푸른하늘“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계곡이나 흐르는 물을 떠 마시며 물을 사먹는다는 프랑스인들의 가련을 비웃기도 했고, 파랑이 뚝뚝 듣는 가을하늘을 보며 배운 자랑을 되새기기도 했다. 비가 오면 뛰쳐나가 얼치기 목욕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차를 내놓아 세차를 하기도 했었는데... 산업화 덕분에 춘궁기 보릿고개를 잊기 시작했다고 떠벌일 무렵쯤부터는 흙먼지 비 끝은 수북한 흙먼지를 남겼고 맘껏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생수를 사마시더니 숨쉬기조차 조심스럽다고 아우성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산업공해를 쏟아내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에도 중국 황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빗물로 목욕, 세차를 하고 숯과 모래로 간단히 걸러 식수로 마시기도 하며 살았으니... 지금의 공기오염이 중국 탓만은 아니고 산업화의 잇속만을 누린 업보이며 자연의 보복일 것이다. [2]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제성을 들먹이며 제 잇속만을 따지는 탐욕을 지우고 보면 답의 본질은 의외로 쉬운 경우가 많다. 풍요를 누리게 한 산업화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럽게 하는 미세먼지 따위의 공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산업화에 의해 자연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산업이 자연을 누린 만큼 자연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960~80년대 산업화시절을 상징했던 울산, 온산공단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이 자랑이기도 했었다. 차츰 오염으로 물고기, 철새의 떼죽음이 늘고 지역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었다는 기사가 탐사보도의 단골메뉴가 되었지만... 기능주의 성과에 매몰된 무지한 정권들은 도리어 피해를 감추고 묵살하며 오늘의 오염을 쌓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것-1] 원인 해소의 예 : 공장굴뚝의 연기 이 땅의 기업들은 어느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라고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장굴뚝들은 수백 수천 년 전의 대류에 의존해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 기술, 산업, 정치 따위는 경제적 잇속을 감춘 복잡한 이론을 들먹이며 덮으려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 복잡한 까닭들은 제번하고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기술이 공장굴뚝의 연기를 잡을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인가?... - 자동차 공기정화기는 1차 필터로 먼지를 거르고 2차 기름을 통과 시켜 거른 깨끗한 공기를 엔진에 공급한다. - 단 동력을 이용해 강제로 순환시키는 비용이 들고, 물리적 정화일 뿐 화학적 정화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태평양의 쓰레기섬은 자연정화의 한계와 자연정화능력 이상의 오염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재앙으로 도돌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재앙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장굴뚝의 연기를 제거하는 비용은 값싼 투자일 것이다.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1일 1000원만 잡아도 전 국민의 피해는 매일 500억원, 매년 약 18조원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 자본주의의 기능주의는 사람의 목숨마저 산업재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염에 의한 사망자를 돈으로 갚는 것이 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결국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도덕이 핵심이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공장굴뚝 연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1. 공장 연기를 동력으로 빨아내 필터를 통과시킨다. 2. 이 연기를 정화장치의 정화제(물 또는 기름) 밑으로 넣고 정화제 위에서 빨아내 굴뚝으로 배출한다. - 이 장치는 금 제련소 등에서 연기 속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진장치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효율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2] 원인 해소의 예 : 도시 공기정화기 점점 지독해진 스모그는 도심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날이 드물게 하고 남산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 - 스모그의 끔찍한 심각성을 중국 심양공항에서 실감했었다. 심양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심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치 구름 위에서 찍은 사진처럼 희뿌연 연기 위로 솟은 굴뚝 몇 개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가 하강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다음 순간 바로 밑에 활주로가 달려들 듯 또렷이 보였다. 약 100m~200m를 뒤덮은 스모그 때문에 약 200m 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이 끔찍한 현상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김포공항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도시 공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이 장치는 공장의 부속시설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공기를 흡입-배출해야 하므로 효율과 경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나름 외관이 미려한 풍력발전기+공기정화기 구조를 생각해 남산 위에 스케치해 보았는데... 그리 험하지는 않았다. 1. 이 장치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순환관계에 있는 200m 스모그층에 설치된 흡입구로 흡입한 공기를 정화한 후 배출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원리는 “공장굴뚝 연기정화기”와 같다. 2. 이 장치는 경관을 고려한 남산 등 산지와 100m 이상 고층빌딩에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장치에 의한 효율의 전문적인 산출은 할 수 없지만... 빌딩 내부 공기정화기의 공기 순환량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공기가 순환되고 정화될 것이다. 10평 남짓의 사무실의 경우에도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에 다시 쓸면 최소 100cc이상의 흙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30기쯤을 설치한다면... 매일 몇 트럭분의 흙먼지가 걸러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3. 타이어마모가루 따위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도로 세척장치는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효율이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니 기능적 검토가 아니라 시대적 필요의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쉽고도 어려운 미세먼지, 황사 정화장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계속 교과서 쪼개기, 내용 축소를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셔도 여러 과목 포기자 감소는 제대로 되지 않고 고등학생의 수학 함량 미달과 경쟁 기준 약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근거를 대자면 수능 과목은 수리논리력을 매우 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상위권 변별을 위해 엄청난 응용을 요하는 문제를 만들 수 밖에 없으니 내용 축소로 인한 포기자 감소가 상쇄됩니다. 개념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결국 개념을 잘 익히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순발력과 희한한 응용을 요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은 유명 공대나 자대의 학생에게 풀라고 할 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또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어지는 현실로 인해 고등학교 때 대다수의 경우 대학을 반강제로 갈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여러 과목을 제대로 익히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으로 몰려 여러 과목의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 축소로 여러 과목 포기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면, 예전 세대에 비해 현 세대는 여러 과목 포기자 비율이 감소했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하죠. 또한 수능을 볼 시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는 데, 내용 축소는 대학생들의 수준 함량 미달로 인해 대학교 학습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에 수능 이후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현재 내용 축소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잘 생각하지 않은 일부 여론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축소되었는데 이제라도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4줄 요약: 줄여도 포기자 안 줄음. 줄이면 문제 이상해짐. 줄이면 대학 가서 문제 생김 여러 과목의 포기자는 취업해야 되니까 다 대학가서 생기는 거임.", "num_agree": 2, "petition_idx": "19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여러 과목의 내용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보상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아니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해외로 도주 하였다 해도 잡아서 처벌함은 물론이고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관행타령만하고 안바뀔겁니까? 적폐청산하고 올바르게 바꿀려고 찍어준겁니다. 문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19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타령만하고 안바뀔겁니까?  적폐청산하고 올바르게 바꿀려고 찍어준겁니다. 대통령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강아지들에대한법이강력해졌으면하는마음에 글을남깁니다 티비나 컴퓨터를보는데 강아지가 잔인하게 확대당했다 등 강아지가 방치됬다는 등 불쌍한 글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줄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갔습니다 강아지들은 무슨죄가있길래... 강아지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에게 확대당하고 무시당하고합니까? 강아지들이 확대를당하거나 방치하고 하는모습을 가만히 지켜봐야만합니까? 다른나라는 강아지를방치하면 강력한법으로 처벌을 제대로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단순히 벌금내고 이런 시대에서 살아야합니까? 나쁜놈들은 벌금이아니라 감옥에서 10년은 살아야합니다 10년이아니라 동물을 아예못키워야합니다 하지만 그런것들이 실현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아지들이 확대당하고있는데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간단히 처벌되고 벌금내고 이건 너무 어이가없읍니다...제발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으로써 강력한 법이 나왓으면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들에대한법을강력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희정 전 지사을 구속수사합시다. 국민을 우롱하고 한여자을 지울수 없는 상처을 준 안희정 전지사는 자숙하고 반성해라. 자기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인터뷰하는 당신. 뉴스보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지가 맞는지 정말궁금하다. 적페는 청산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 이건희씨의 국민연금 부정수급여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 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180125,14921,20171024)/제122조의2 2. 그리고 이건희씨는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삼성 이건희회장 국민연금 매달63만원\" 입력 : 2002.01.28 18:36:57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201281836571&code=100100 이건희씨가 사망했을 경우, 일가족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승계-상속관련 문제 발생) 반면에 그의 숨이 붙어있다면 권력자에 대한 '관리'행위, 노조파괴를 통한 헌법부정, 성매매 등을 비롯한 반 공화국적, 반 사회적 악업에 대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씨가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경우 국민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요. 물론 저는 이건희씨에 대한 사망확인 조사가 순순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도 연금액 지급 중지가 유일한 벌칙입니다.(위의 법조문 3항) 그러나 이건희씨에 대한 조사는 법 위의, 국가 위에 군림하는 삼성가문의 실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속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70, "petition_idx": "19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 이건희씨의 국민연금 부정수급여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제목이 다소 생소 할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삼성의 반도체 공정 보고서 공개에 대한 산업부의 반대 의견을 지지하면서, 또한 작은 산업 정보가 상대에게는 얼마나 큰 정보가 될 수 있는지를 심심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얼마전에 끊었다. 사실 고속버스터미널앞의 버스정거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수 많은 담배꽁초가 있었다. 그 담배꽁초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민들의 담배 피우는 성향을 대략 짐작할수 있다. 즉 양담배와 국산담배를 어느 정도 비율로 피우는지, 또한 립스틱 뭍은 자국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얼마의 비율로 담배를 피우는지, 국산담배 중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더 나아가면 답배를 끝까지 피우는 사람과 중간에 끄는 사람의 비율을 보고 사람들의 성향까지 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이것이 정보의 가치이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담배꽁초가, 눈여겨 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보고서의 가치는 경쟁기업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돈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 정도 노하우를 얻기위해 삼성이 들인 시간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최소한 몇조의 가치는 있는 보고서이다.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이상이다.; 즉 수십조원의 가치라고 나는 평가한다. 이런 보고서를 고용부에서 공개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공개된 장소라서 참는다. 우리나라 기업이 피땀흘려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레기처럼 취급해서야 되겟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9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담배꽁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음주운전자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술마시고 운전 하는 사람들은 습관이고 한사람의 목숨을 한가정을 파괴하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자 처벌을 살인에 준하는 처벌로 술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다시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최근에 곤지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사실도 아닌 정보를 영화화 한것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그 영화로인해 곤지암 정신병원 근처 땅값도 내러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곤지암 정신병원에 가서 밤에 후레시를 들고 체험을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과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곤지암 영화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11일 12일 가요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기사를 연결 시켜 놓겠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759186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해외에서 한류를 견인하고 있는 한국음악 아이돌 산업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팬덤이 실망과 좌절을 할 것이며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그룹을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 덕질이라고 하지 인터넷상에서 아이돌을 위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심하게 말해 한류를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가요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런 편법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19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를 위한 편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뉴스에서 금융노조임원인분이말씀하시는거보고 청원합니다 은행점심시간1시간으로한다?그건뭐이해하죠 근데 은행은 4시까지업무한다??그건아니죠 고객들은 어쩌라는거죠 그리구 일반회사 등의 업무를 하시는분들은요??그분들은 평균6시까지업무를봅니다 어쩌자는건지요??은행은 4시까지 업무면 다른 기타 회사원들에 비하면 빨리퇴근하는건아닌지요?5시까지 라는것도. 솔직히저당히봐줘서입니다.여당을통해법안을발의해서라도 이청원으로해서 더이상은행업무시간으로인해고통받는이가없었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에서의 점심시간보장과 고객들의업무위한시간5시까지늘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과 4.19혁명 기념일인 4월 19일 양일의 공휴일 지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4월 13일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 4월 19일은 현재 우리나라가 민주화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 "num_agree": 8, "petition_idx": "19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13/ 4.19 양일의 공휴일 지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조현진 대한항공 조현아(45)전 부사장의 여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를 진행하던중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19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사 조양호 회장의 3딸들 경영에서 퇴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제발..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가족같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등.. 여러동물들을 신중한 결정도없이 쉽게 데려와서는 키우기가 힘들어지거나 병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버리고있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가 점점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하지만 저희 사람 만큼 동물도 동물의 권리가있는데...쉽게 생각하고 나쁜행동을 하는 그런 쓰레기같은 사람들때문에..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SNS나 유투브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올라옵니다.. 가족같이 키운던 동물들이나...유기견이나 유기묘...동물들에게 학대하는 영상들을 대통령님도 보셨는지요..ㅠㅠ 정말 괴룁습니다..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은 정말..그만큼에 큰 처벌이 필요합니다ㅠㅠ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9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법은 바뀌지않습니다 . 다 국민의 대표라는분들 잘못입니다 . 이 나라는 언제 선진국이 되는겁니까 ........................................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 들여다 보면 바뀐것이 없습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9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은 언제 강화되나요 ...?  다 윗사람 잘못입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비리에 연관되 의원이나 감싸기 편들기 바주기 국민들은 그런의원들 필요없읍니다 기업편들고 호통치고 반말하고 권위주의고 취업청탁에 연수비 받아 여행가고 활동비로 영수증없이 생활비쓰고 온갖 방법으로 국민들 모르는 돈 재산증식하는 의원들 필요없읍니다 그런의원들 다시는 의원선출 못하도록 법안 만들어주십시요 정부가 정책으로 필요한 인재라도 그런 생각갖은 인재라면 마찬가지고 적폐청산 못하는거 아닙니까? 선거때 다시는 뽑지도 맙시다 활동비 공개 하는법 비리의원 출마 못하도록 법안만드신다면 제소중한 1표라도 대통령님 청산하는 정책에도 반대 하겠읍니다 누구든 죄가있으면 처벌하고 평등위배 안되도록 비리의원 출마 못하고 기관장못하는 법 만들어주시면 미흡한 제소중한1표 보내겠읍니다 비리 의원 출마 못하는 법 만들어주신다면 현정부 적폐청산 믿겠읍니다 국민 여러분 비리 의원 뽑지도 출마도 장관도 선거때 뽑지맙시다 누가되든 그들만의세상이 않되도록 평등한사회 갑질없는사회 권력은 처벌힘들고 돈이면 다되는 그런 의원들은 뽑지맙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의원들  뽑지맙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법적으로 10일이 지나야 입양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이 제도가 특수동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으며 특히 소형 설치류.애완용 앵무새 등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경우 공고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상당수가 수일 내 폐사로 이어지는 상황 입니다..특수유기동물에 한해 공고기간 중 임시보호/입양이 허용될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글을 쓰는 저는 한국당도 아니고 바른당도 아니고 그냥 이나라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정부의 국정 운영에 비판을 하는것임을 밝힙니다. 아직도 이노므 문꼴통 정부는 왜 고용이 최악인지 분별이 않되는가 봅니다. 본인 스스로 원인 제공을 해놓고 고용 쇼크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나 봅니다. 하긴 문꼴통 이나 임종석이나 조국이나 경제에 경 짜도 모르는 인간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과관인것은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을 임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살림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에 알자 무식인 김기식을 임며완것입니다. 김기식은 인류학을 전공한 자이고 참여연대 폐거리 의 맵버입니다. 문꼴통 주변에 인재가 없는가 봅니다. 1. 법인세 인상하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했습니다. 2. 최저 임금 인상하여 제조업 및 자영업자들의 모두 죽어가고 있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16만개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일만원 을 외치고 있습니다. 3.친북,친중, 외교로 대한민국 국제 외교에 신뢰 추락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를 48% 부과로 결정이 되었고 재협의 된 한미 FTA 서명도 보류 중이며 기약이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꼴통 정부는 관세 와 FTA가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하며 국민을 기만 했습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철강관세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4. 문꼴통 정부는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김정은이에게만 관심을 가져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당 소속 하나의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만에 이나라에서 현실이 되니 기업들이 이나라에서 기업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전세계 어느 기업이 이나라에 투자를 할것입니까? 이러니 당연히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공장을 옮겨 국내에서는 \"최악의 고용\" 사태가 발생한것입니다. 대비책으로 문꼴통 정부는 나라 곳간을 털어 선심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WTO에 제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말 바보, 아니 멍청이들이 하는짓거리일 뿐입니다. 이거 어느새끼 아이디어 입니까? 임종석입니까? 조국입니까? 5. 주52시간 근무시간으로 기업들 생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무시간 초과를 막기위해서 기업들은 직원수를 현재 의 2배로 늘려야합니다. 고정금액 부담을 앉고 기업의 운영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줄인 만큼 임금도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문꼴통 정부의 국정 운영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부작용만 야기된것입니다.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합니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 돌아오는 기업들에게 세재 혜택 등등, 을 말입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기업들이 고용이 늘어나면 고용쇼크는 해결됩니다. 문꼴통은 철강관세 보복을 WTO 에 제소 한답니다. 제소요..검토, 심사, 결과까지 나오는 시간이 최소 3~4년 걸림니다. 문꼴통 임기가 끝난후입니다. 문꼴통 씨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이 만족할때까지...모르십니까.임종석이는 미국 입국할수 없는자이니 제외하고, 문꼴통 당신이 당장 정은이와 회합은 집어 치우시고 미국에 가서 협상하여 한미 FTA 문제와 철강 관세문제를 해결 하세요. 그게 이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후폭풍을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철강 최고 기업인 포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에 쌀이 철강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 전반에 거처 도미노 처럼 도산의 폭풍이 몰아칠것입니다. 문꼴통 이낙연 김상곤 임종석 조국 강경화 김동연 조명준 모두들 정신차리시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것입니다. 김정은이요 지금 대북제재 로 인하여 가만두어도 붕괴가 됩니다. 그때가서 평화 통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25조 퍼붓고도 해결되지않는 \"고용 쇼크\" 문제 발생의 해결책입니다. 문꼴통씨 제발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 고용쇼크 해결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결과는 한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500명에 이릅니다. 사상자는 훨씬더 많겠죠... 부디 처벌을 매우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를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초 극대형 사기를 치는 삼성증권의 변명을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사기주식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것은 공매도에서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냐!", "num_agree": 17, "petition_idx": "19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과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갈것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청와대가 제 의견을 들어주시진 않겠지만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학생들이 공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이고가야할 짐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적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하면 자살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모 학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전교 5등이내에 드는 학생의 공부시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6:00 기상 7:00-7:45 아침조회 전 등교시간에 공부 5분씩 각 쉬는시간 마다 공부X7 점심시간 먹기전 10분, 먹은 후 20분 공부 야간자율학습 18:20-23:00(학원다니는경우 10:00까지) 야간학습 집에서(11:00)12:00-다음날01:30 이 일과표를 매일 반복하는 이 학생은 하루 공부시간이 435분, 그러니깐 학교 정규시간을제외, 7시간 15분을 공부하는것입니다. 이 일과표를 보여준 선생님은 너네도 이정도를 조금이라도 따라해야지 in서울에 갈수있다며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와 학원을 넘나들며 온갖 꾸중을 들어가며 주입식 반복교육을 통한 학습으로 학생들은 말그대로 한마리의 강아지가 되는것입니다. 한번 비유를 해보죠 학교와 학원을 훈련소,부모님은 주인, 학생들은 강아지, 수능을 애완견 콘테스트라고 비유해보죠, 전국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는 강아지는 단지 몇년후 콘테스트에 나가기 위해 주인님과 훈련사에게 '손','엎드려' 등 주입식 훈련을 받고 있는겁니다. 몇십만명이 살고죽는 이 경쟁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님, 저희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꿈을 펼칠수 있는, 강아지가 아닌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학생 올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은 애완견이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기술을바탕으로한 저소득자들에게 창업지원대책을마련해주셧으면좋겠습니다 회사를다니고있는 수많은 기술,전문직 직종을가진사람에게 창업지원의 길을열어주셧으면합니다 많은분들이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기기술을 펼치지못하는것은 큰손실이라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창업지원은 낭비가되겠지만 창업지원금을 원하는많은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어주셧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도 뛰어나며 일자리창출도 기대할수있으며 세수확보로써도 좋을것입니다. 지원금형태는 유예기간을두고 일정기간동안 이자만을 내다가 원금을같이갚아나간다면 점점더많은 사람들이 꿈을별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창업지원대책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44세 아들만 둘이는 아빠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는 외도를 하더라도 죄책감도 없이 더 당당해지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 애들엄마도 상간을 저지르고 집을 나간지 8개월이 됐습니다. 상간남하고 같이 오피스텔에서 사는지도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지금까지도 더 당당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들엄마는 저에게 더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간통이 없어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니 이렇게도 뻔뻔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꼭 간통죄는 부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부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그냥간단히말하겠습니다 112 신고시 그냥통화하기마련인데 만약 112신고시 화상통화로연결된다면 범죄인 얼굴이나 어디든찍힐수도있을듯 아니면 증거로도 남을수있지않을가 해서 의견 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화상통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희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문 제인 대통령께서 근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추워도 일 못하고 비가와도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데 근로 시간까지 단축해 버리면 일용직 가족들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나라의 어버이라면 국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서푸른 판단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고통을 격는다면 그 또한 대통령의 권위와 신례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근로자 노동 시간 단축 철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자 올립니다. 부디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을 부디 헤아려 주셔서 철회하여 주십시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간곡히 바라는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노동시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 10대인데요 옛날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고 김성재 씨도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가 고 김성재 씨에게 관심을 갖고 사건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사건 정황상 여러가지 이유를 따져봤을때 아무리 따져도 김성재 씨가 자살로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고 김성재 씨 사건좀 다시 재수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9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고 김성재 사건좀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들어 술을 먹고 취해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저질러도 술취했단 이유로 감형이란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정부때는 담배가격인상을 했듯이 이번에는 술의 가격을 인상시켜야 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조두순같이 술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주와 맥주등 주류의 가격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죠.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총기합법화합시다. 선진국인 자유미쿡도 합법인데 왜 자유대한민국 은 안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전국 어느곳에서던지 쉽게 볼수있는 성인PC방 또는 오락실들 편법으로 환전행위는 다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하다못해 경찰서 파출서 주변에서도 불법도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스포츠토토 인터넷카지노 아직 공부할 청소년들까지도 손쉽게 도박할수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국민들의 피땀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단속강화에 박차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10미터 주변에서 쉽게 쉽게 볼수잇는 성인 불법도박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단속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PC방 또는 성인오락실 단속강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뭐 정치적으로 모르지만 전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대통령선거나 이런걸 볼수록 반감만 갖는 그런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뭐 아는것도 없지만 대통령선거때마다 그때만 시민들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시지는 않지만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 생각이지만 대다수 대기업 총수들은 징역을 받던지 아니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큰분들한테 얘기하고싶습니다. 잘못한부분이 있는부분들은 징역생활이라도 다 받고 나왔으면 합니다.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일반 분들은 쉽게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대기업 총수들은 나라에 도움을 줫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풀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 밑바닥부터 살고 있는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라고 의문이 들정도라서 그런분들이 더 나라에 발전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라에 발전은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이나라가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수있을거 같습니다 짧지만 대통령께서 아니 다른 분들도 읽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나라는 사랑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민심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리고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 신성교통의 M7111 운행사원 김성호 입니다. M(광역급행)BUS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MBUS(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하는 노선버스 운행체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생기며 베테랑 운행사원을 모집, 운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허나 그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MBUS는 심야까지 운행하며 하루 평균19시간을 근무지에 나와 있으나 경기 일반버스와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급여 또한 일 15시간으로 같습니다. 2009년 서울면허로 시작하여 2011년 경기면허로 바뀌고 준공영제도 서울시에서 시행을 못하고 국토교통부는 경기도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MBUS노선이 있는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어 집값 상승의 MBUS효과를 보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GBUS(광역급행)를 자체 운행하며 저희 MBUS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10년이란 세월동안 MBUS 운행사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낳은 처우를 기대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작년 7월 신 양재IC에서 M5532 운행사원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이후 9월에 연속휴식 11시간 보장 및 차선이탈경보시스템을 장착하고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준공영제 시행을 발표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52시간미만 근로가 시행되면서 운행사원 부족으로 탄력운행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며 MBUS뿐 아니라 전 노선버스 운행사원의 처우는 더욱 낙후됩니다. 이에 해답은 준공영제 밖에 없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거듭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정부)는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과 진행상황을 답변 해 주시고 정부의 정책시행에 앞장서 본을 보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M(광역급행)BUS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노동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일배움카드제(취업준비 국비지원시스템)를 취급하는데가 없다. 있어보아야 요리,바리스타,미용등 일부에서만적용될뿐 실질적으로 취업준비를위한 학원및 인터넷강의등 취급을 하지 않고있다,,분명 비용받는데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전에는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안한다라는 것이고, 왜 국비로 지급하여준다고 하는데 안하는것은 시스템상 많은 문제가 있는것같다. 취업관련 학원및 인터넷가의 에서는 모두적용가능할수 있도록 재검토바랍니다,,,,물론 정상적인 고용보험 해당자일 경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배움카드  취업준비엔 써먹을데가 없다.운영시스템 재검토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저는 평택에서 협진여객버스를 주로 타고 다닙니다. 협진여객버스는 거의 전노선이 매번 난폭운전을 일삼죠. 다른지역에서 버스타다가 협진여객버스를 타면 심하게 느낄정도죠. 그러다 얼마전 버스에 치일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녹색불이 들어온것을 확인하고 좌우살피고 건너려는순간 버스가 신호를 어기고 앞으로 돌진해서 제 코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때문에 저는 너무 놀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 저번엔 하차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넘어질뻔한적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이런일이 더는 안일어나게끔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의 난폭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그래서 10년가까이 미뤄온 sk증권매각을 이번에도 시간 벌어 주기 하는 겁니까 sk증권 자본금이 4300억입니다 4300억짜리 회사를 자본금이 구멍가게 수준인 브로커에게 판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인수자 자본금이 최소한 매각 대상회사의 절반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구멍가게에 계약금도 안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사기매각을 하려하니 구멍가게에서 4300억 짜리 회사를 인수하려 하니 여러가지 문제 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3년간 흑자 인데도 주가를 떨구기에만 혈안이되어 우리 주주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말로 표현 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배당은 커녕 배당도 안주면서 자사주 2년연속 사들이고 올해도 사들이겠다는데 그 이유가 경영 유지 차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사주는 매각시 주주들에게는 1원도 안주고 회사에서 다 가져간다 합니다 케이프와의 매각계약시에도 주주들에게 그걸 돌려 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주주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나라 국민의 눈에서 눈물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눈물도 닦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최태원이 독대 하는 사이라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음주운전의 피해로 젊은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는 오늘자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셨던 많은 분들도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야만하는 젊은 가장의 한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모든 분들은 또한 음주운전의 형량이 과연 죗값에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스려주십시오. 죗값에 맞게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형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너리스크의 뜻을 삼남매가 여실히 보여주네요. 전세계 유례없는 대기업이라는 산물. 대물림의 결과물입니다. 그 똥물을 오롯이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콩으로 인격 살인을 둘째는 노인에게 모독 살인을 셋째는 하청에게 세례 살인을 왜 인격이 없는 삼남매가 '대한'이라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해야합니까? 땅콩 사건때 명확한 처벌과 불매운동이 성공했다면 금번 '을'을 상대로한 동생의 복수는 없었을겁니다.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번엔 끝을보시죠. 정부는 철저한 수사 그리고 처벌과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항공' 보이콧.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언제까지 모독은 우리의 몫입니까? 대기업의 국민을 상대로한 끝없는 갑질. 정부의 대응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776, "petition_idx": "19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 방지를 위한 청원을 제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한번 저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줄이있는게 왕밑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수습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 글을보시더라도 기분이 좋지않으시겠지만 좋은하루 보내시고 유유부단한 판단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9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이 잇는 이유는 백성이 있어서 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늘 청와대 대번인 논펑에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금통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실망감과 똑같은 정치인 xx라 했지요. 잣대는 똑같아야합니다. 내편이든 저편이든.. 금감원장 만약 야당이었으먼 ok했을까요? 이제 국민들 에전처럼 바보도..말못하지도 않아요. 바라는 적폐청산해야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세요. 진실이든 의혹이든 여지를 준 그사람 역겹다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말한대로 엄걱한 잣대를 대세요. 금감원장 따위로 아니 김뭐뭐 때문에 뒤로가지 마십시오. 저금통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전 그때도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 정말 아닙니다. 중도를 적으로 만들면 아니 돌아서게하면 원하는거 우리 못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이 아직도 국민들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조현민이 '물 뿌리기 갑질'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귀감을 보여야 할 오너 가족들이 오히려 연이어 손가락질 받을 행동으로 반기업 정서나 부추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의 브랜드명이 '대한' - 버젓이 KOREA라는 이름을 걸고 전세계를 운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뇌물을 건네고 받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은 마치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인 듯한 이미지, 그리고 전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양 부당한 선전 효과를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으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받고 부당 이익을 얻은 대한항공, 그렇게 얻은 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는커녕 갑질이나 일삼고 온갖 스캔들로 사회면을 어지럽히고 있는 대한항공의 간판을, 이제 문재인 민주 정부에서 회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19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브랜드명을 바꾸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주위를보면 안타까운사연들이 많이있습니다 26세의 가장이 3살박이딸과아내를 남겨두고 군대를가야 하는데 가진재산도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아서 죽고싶다고 하는데 자식이있는가장은 군면제 안되나요? 꼭3명을낳아야 면제되나요? 또다시 가장이없는 가정에 경제적인문제로 와해되는일이 없도록 아기있는 가장은 군면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가있는 가장 군면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간단합니다. 17~20대 국회 의원에 대한 해외 출장 전수 조사 진행 후, 국회에 있지도 않은 직책인 여비서 (이건 남여 간에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 공작으로 보이는데)와 또는 남비서와 단 둘만 외유성으로 피감기관 지원 받아 간 경우는 몇 인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이번에 이러한 기존의 관행을 문제 삼겠다고 한 이상,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 대상으로 확인해서 향후로는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정말 이번 일이 반면교사의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고자 함 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9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7~20대 국회 의원에 대한 해외 출장 전수 조사 진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전 비흡연자입니다. 식당 술집 실내에서 금연이 실시된이후 주변 주민들은 밤새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아가야가 있는 집에선 더욱 심각합니다. 술먹고 담배핀다고 나와서는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지르고..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술집들은 실내흡연 허용해주세요.. 잠을 잘수가 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집에서 흡연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이번 삼성증권에서의 없는 주식도 매도하는 사태를 보면서 공매가 주가를 조작할 수 있겠다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행된 ELS도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년동안 발행된 ELS도 함께 조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와 ELS"}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김포시 사우동에위치한 아이파크 건너편에 거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오랫동안거주하면서 아이파크가 들어서기전부터 살았습니다만,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가시작되기전부터 펜스로 막혀있어도 차량이동이 가능했고, 좁은인도길로 위험하더라도 감안하고 지금껏 거주해왔습니다. 아이파크 공사가 시작되면서 진동및 먼지로인하여 인근주민분들우 플랜카드를 걸며, 목소리를 내셨고, 저희집또한 피해가 생기고 하여 시청에 문의도 드리고하였지만, 공사팀에서 공사가완료되면 복구해드리겠다는 약속만믿은채 지금껏 버티고 버텼습니다. 전기줄에 연결된 인터넷을 잡아뜯으며, 복구도해놓지않은채 본인들의 업무만 마무리하여 저희집은 그날하루 인터넷,티비 사용이안되는채 통신사 설치만 기다리었고, 연결이 되고 몇일이지나지않아 또 실수인지 고의인지 또다니 전깃줄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원을넣어봐도 내용전달을했다는 무책임한 이야기에 그래도 내가복구시킬수있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되지않은 일이기에 이해하고 또이해하였습니다. 공부하는 2명의 동생들은 시끄럽고 집중이안된다며 독서실을다니고있었고 방학시즌의 낮에도 계속되는공사및 먼지로 저희의 금전적 부담은 커져만갔습니다. 공사진동으로 담벼락에 금이생기고 금이생기다못해 부서지고 들어오는입구에있는 집조차 사람이살지않지만 폐허가 따로없게끔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본다면 모여있는 이주택가는 폐허이자 쓰레기투기 장이라고밖에 판단을못할거같습니다. 담벼락에대하여 공사팀은 자기들의문제가아닌 원래부터 금이있던게아니느냐며 복구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내세우며 고소를 하라는 안하무인의 자세를 지속 보여주고있습니다. 하다못해 늘 입주민들이 차를 주차하였던곳에는 도로와 인도가 생겼고 주차를 인도옆 도로 갓길쪽에 주차를하며, 참고또참았습니다. 그런데 주차금지구역을만들며 저희 주민을 또힘들게하고있습니다. 수십년살아온 저희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이 지속된 횡포에 차까지 편히 주차할수없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의 말대로 돈없는저희는 편히 살권리도 없는것입니까. 고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금전적 부담이 큰 저희는 생활이 불가능할것입니다. 김포시 사우동 아이파크 공사팀의 인간다운 사람다운 건설이 필요합니다. 작고 볼잘것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하는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파고공사현장의 횡포 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현재 만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만5세6개월로 앞당겨야합니다. 신학기 입학도 3월에서 9월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로 바꾸야합니다. 이렇게 변경되어 단축하여 절약된 교육비용으로 전문대학을 부활하여 무료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이 늦으니 사회 생활이 늦고 사회 생활이 늦으므로 인하여 결혼이 늦고 결혼이 늦으므로 인하여 자식을 하나 이상은 갖지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에는 군대를 가야하는 2년의 시간을 늦게 사회생활을 하므로 교육기간을 앞당기고 단축하여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해 합니다. 한예로 현재 결혼을 제일 빨리하고 자식을 많이 갖는 직업이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은 직업을 일찍갖으며 그로 인하여 결혼을 빨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교육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재가 위태로울수 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즈음 중국으로의 수출감소,또 고물가,실업률이 최대치인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를 이어나가는 듯 합니다. 이 기세에 그나마 분투하던 중소기업들도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반대로 원화강세에 환호성을 지르며 일본등지로 더 많이 여행을가고 또 미국유학등등으로 나가있는 가족들에게 더 많이 송금하고 자주 방문해 국내 숙박,식당업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빈곤해지며 오히려 저비용서비스에 한탕 바가지를 씨우려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방송/인터넷등에서 '밥 한끼먹으러 바로 일본으로 떠났다'라는등의 광고와 멘트등은 가뜩이나 SNS에 절어사는 사람들을 부축이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이렇게 국부가 녹아나가는 상황에서 요즈음 원화강세는 무척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협상등에서도 한국인의 유학을 통한 미국경제에대한 기여도 어필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상황대비 원화강세에 대한 우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대부업체 광고를 자제해주세요. 쉽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가정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대통령님 !",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광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끊임없는 대한항공 조씨집안의 자녀들의 땅콩사건 물컵사건 등 갑질 논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한항공 명칭을 대한항공 기업 명칭인 한진항공으로 쓰도록 바꿔줄것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이라하면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국영항공사인줄알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항공이 그럼 그렇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불쾌하게 생각하고있어 해외거주하는 대한민국 해외동포로서 창피도하지만 자존심도상하고 대한항공으로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 이미지를 회손하고 있다고생각하여 대한민국정부에서 대한항공을 진짜 국영항공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명칭을 바꾸도록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9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중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전두환독재시대에 무고한 시민 학생 아무나 잡아가서 실적올리려고 부산 형제복지원에 납치하여 성적학대 폭력행위들 숫자를 알수없는 수백명의 살해매장 등 끔찍한 사건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789, "petition_idx": "19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소수의 의견은 알이아님니까 제가 대통령님을 좋아한 이유가 소수편을 들어줄거같아서입니다 3년단축이 각지방법원마다 틀린겄도 이해가않가지만 아님 빨리 사회에복궈하기위하여 잔여납입하면 신용은 풀어주세요 어떻게 법이 고정하지가않습니까 이렇게 빚진사람중에는 선의의 피해자도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여성가족부를 제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성 비하를 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약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약자라고 해서 남성들을 비꼬거나 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군대를 캠핑으로 생각하거나 스타X스에서 커피마시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커피마시는데 가는 시간과 마시는 돈드는것 군대에서 공짜로 밥도 주고 돈도 받는것 하..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짜로 밥도 주고 돈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지키기 싫어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고통을 느껴봐야 됩니다 여성군대도 있지만 여성들은 \"아 진짜 군대 가고싶어도 못가\" 라고 말하죠 남녀평등을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사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요즘 결석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은데, 결석을 몇 번 이상 하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합시다. 또한 국희 출입 절차를 자유롭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회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도 출석을 3회이상 안하면 국민들이 소환해서 결석한 이유를 물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직장인,공무원,사업가 등 직장에 출근을 안하면 월급 안나옵니다 무단결근 연속3일이면 강제퇴사인데, 국회의원 국민이 뽑아준 지역구 대표인데, 입법할동을 하지 않는지,의문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도입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처음부터 다시 세월호에대한 진상규모 다시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다시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대한 조사 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동네 입주자대표회의도 출석률에따라 대표회의비를 주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서 표를 준 국민들의 대표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도 월급은 다 받아가는건 왜인가요? 의무감은 없고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나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맞는건지 생각해보시고 관련법안을 적극 바꿔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19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출석률에따라 월급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오늘도 24살된 한 젊은 가장이 7살 6개월된 아이를 남기고 음주뺑소니로 인해 이세상을 하직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도 아마 무수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고 있을 지 모릅니다. 음주하고 사고내면 도망부터 가고 보는 것이 유리하고 음주하고 사고내더라도 오히려 감경되는 이 이상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상식적인 것입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하는 살인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칼만 들었다고 살인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초등학교 생활환경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거나 공동체 평화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한다. 복도와 교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 몇십년전부터 필요했던 교육법이었다. 학교생활문제를 학교에 가두어 둘수록 사회와 격리되므로 교육청 수준의 전담기관에서 해야한다. 민원에만 매달리고 시비하지 말고 수준있는 국민의식을 지니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생활환경 신고제 도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2", "end": "2018-05-12", "content": "2014년 4월 16일 그날, 바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오늘 12일 '그날,바다'가 정식으로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의혹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는 고인들의 추모객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영화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해 국가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영화 그날,바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3~4월에 걸쳐 시행되는 각종 과학대회들이 사교육을 조장하는것같습니다. 융합, 기계공학(폐지예정), 항공우주, 과학토론, 등등 교내대회를 거쳐 선발되면 시대회 전국대회 등이 순서인데, 이 대회를 위해 겨울방학부터 특강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관심끄고 살면 된다싶다가도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무시하라고도 할 수없고 과학교육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의미없이 해마다 똑같은 양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학대회를 교육청에서 앞서서 추진하고 있으니 교육청이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게 아닌가 합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홍보물들에는 항상 인성이니 창의니 좋은 말들은 많지만 사실은 내놓는 정책마다 아이들을 무한 경쟁속으로 내몰고 있는것같습니다. 무슨대회무슨 대회 이런거 좀 없어지면 안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조장하는 각종 대회 교육청에서부터 자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초등학교 생활환경은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거나 공동체 평화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한다. 복도와 교실 학교내에서 발생하는 생활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개혁안이 필요하다. 몇십년전부터 필요했던 교육법이었다. 학교생활문제를 학교에 가두어 둘수록 사회와 격리되므로 교육청 수준의 전담기관에서 해야한다. 민원에만 매달리고 시비하지 말고 수준있는 국민의식을 지니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생활환경 신고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가해 사실만 담겨있을뿐 어린이집, 가해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근 지역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직하여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시 재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직 의사표현조차 서투른 아이들이지만 엄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보호자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만으로는 예방은 커녕 발생한다고 해도 알아차리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와 처벌 수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상호, 가해 선생 신상 공개와 학대 관련 범죄 연루시 보육교사 관련 자격 박탈 및 재취득불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어린이집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번 강원소방에서는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승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소방서는 16개이며, 강원 소방학교와 소방본부를 포함하여 17개 기관,1개 부서(소방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금번 승진심사 대상인 강원소방의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경이라 명칭)의 정원은 230명이며, 강원소방본부의 소방경 정원은 23명에 불과하며, 타 17개 기관의 정원은 206명입니다. 이 중 금번 승진심사 대상자는 57명이였으며, 승진임용 대상자는 19명이였습니다. 대상자 57명 중 강원도청의 1개 부서에 불과한 소방본부 대상자는 정원 23명 중 16명이였으며, 나머지 17개 관서 정원 206명 중 대상자는 41명이였습니다. 승진후보자 대상자의 정원대비 인원도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이보다 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승진임용자의 비율이 강원소방본부 19명 중 9명 승진으로 총 대상자의 절반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금번 승진에서 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계속되어왔습니다. 공정한 승진심사를 한다면 정원대비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누가봐도 알 것입니다. 청탁, 외압이 없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상식이하의 승진심사결과에 더 이상 묵과할 수없기에 신고합니다. 이는 강원소방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전국의 소방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고질적인 소방의 상식이하의 승진심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189, "petition_idx": "19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의 상식이하의 승진심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에 사는 국민입니다.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제발 이 청원이 30만명이 넘지 않더라도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법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벌 강도가 약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물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불안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4월 10일자 네이버 뉴스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늘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공급 대상을 5년 에서 7년으로 늘려주신다면서요?? 신혼부부만 집없고 결혼10년차 부부는 모두 집이 있답니까?? 국토 교통부에서는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그럼 신혼부부 아니면 실수요자도 아닙니까? 아이가 하나둘 늘어나고 집을 넓혀 이사가고 싶어하는 7년 이상의 부부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및 이하 차관들,, 정부에서 일하시는 서울분들.. 서민계층이 안되어 보셔서 신혼부부만 돈없어서 집없고 5년 이상되면 다 집있는줄 아시나보네요~ 전혀 아니에요!! 부모 도움없이 어느세월에 돈을 모아 집한칸을 마련하겠습니까? 신혼부부가 뭐라고 신혼부부에게만 특별 혜택을 주시는지요?? 신혼부부보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무주택자들에게 특별공급을 더 해 주세요~!! 이 제도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평등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화가날 정도입니다!! 한가지 더!!! 제가 도시로 이사 나온지 이제 겨우 한달 반 되었습니다. 그전에 농촌에 살았어요. 자녀 교육때문에 도시로 이사를 나왔는데 제가 농촌에 살 때 저희 부부에겐 청약 통장도 있었지만 아파트 청약할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도시에 살지 않음 2순위가 되어요!! 그리고 워낙 분양열기가 높아 1순위에서 모두 마감... 그럼 2순위는 내봤자지요. 촌에는 도시 이사 안나갈 사람들만 사는게 아니에요!! 도시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 많아요. 또한 노인분들만 사는것도 아니구요 어린 아이들도 많답니다. 청약통장 갖고 있어도 한번 내볼수도 없는 현실 이것 또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에 아파트 1년사이에 1억 뛸 동안 촌에 아파트 5년 되어야 4천 정도 올라요... 그럼 촌에 아파트 팔아 도시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매매보단 분양 받는게 훨씬 저렴하게 사는거지요. 청약 당첨 요즘 로또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는 도시에 핫한 지역은 프리미엄이 4억... 그분들은 원래 도시에 살아서 그런 로또맞을 기회도 주어졌고 저희처럼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로또는 커녕 청약통장 한번 써볼수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낙후된 곳에 살고 있었네요. 이건 진짜 너무 불공평 하지 않나요?? 하나의 커다란 도시 주위로 작은 시,군.. 들이 있죠~ 그럼 최소한 큰 도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청약의 기회 솔직히 주어지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선 군수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군수 자기도 도시 살면서 어떻게 주민들은 이사 못가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런 정책도 생각해봐 주세요!! 신혼부부에게만 특별공급 늘리지 말고!! 이미 있는 신혼부부특별공급만으로도 충분하니 더이상 늘리지 말아 주세요!! 도대체 그런것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십니까? 다른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회가 낙후된 지역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돌아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혼부부들은 좋아라 하겠네요. 전 결혼 10년차라 솔직히 배가 아프네요!! 신혼부부일땐 촌에 살아서 도시 아파트 청약 내볼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으니 지금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거 아세요?? 전매제한 6개월 묶이고나서부터 프리미엄이 당첨되자마자 1억인것을... 아 생각해보니 1억 이상이네요. 양도세도 매수자가 내준데요. 차라리 예전엔 당첨 당일날 사면 몇백에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진짜 분양권 아무나 못사요~ 분명 이 정책 잘못된 길로 가는것 같은데... 잘~~~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이상 촌에 살아 청약통장 한번 써볼 기회조차 없어서 억울했던, 신혼부부가 아니라 더 억울한 10년차 주부의 청원이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만 특별공급 늘려주시나요? 그럼 결혼10년차 부부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작년 사상최대실적이 기다리고 신고가를 넘나들던...초여름 2017년 7월 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량에 300만주가 넘는... 1000억이넘은 공매로 폭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장막판 동시호가거래로 수십만주이상 거래되는일이 많았고 심지어 제 기억엔 백만주 넘게 거래된 날도 있습니다 200여만주 거래후 장막판 100만주 넘는 동시호가 체결 유령주식 수량 맞추기 위한 체결이었을가요?? 의심가는일이 한둘이 아니며 점검이 아닌 수사해야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후 호가창의 그날 수십만주씩 쌓고 찍어내린후 이후 호가창의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여중생 사건에 빗대어 깨어나면 패고 깨워서 패고 LGD를 그동안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호재가 나올때마다 오히려 더 끊임없이 도저히 호가 못오르게 나오는 무한일듯한 공매와 매물들 도저히 이해안되었는데 말도안되던 공매만 원망하며 이런글도 올렸었죠 적자나면 하락... 당연히 적자니깐 흑자나면 하락... 단기성이라 연속흑자 하락... 지금까진 흑자이나 다음해는 불확실 사상최대 매출 하락... 다음 매출확대 불확실 사상최대 이익 하락... 패널값이 고점이었고 하락하므로 투자안하면 하락... 경쟁력 상실위기 투자하면 하락... 과잉생산우려 투자안받으면 하락... 자금공급 유동성위기 투자자 없으면 하락... 매출처 확보안된상황 투자자 있으면 하락... 고정거래처라 이익율하회 구글투자하면 하락...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투자하면 하락... 애플다음엔 더큰 투자자없어서 개인사면 하락... 외인 기관이 안사서 외인 기관사도 하락... 개인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부족 연기금사도 하락... 연기금물량많아질수록 대차증가우려 중국시장 진출안하면 하락...성장성높은 시장에 늦은진입 중국시장 진출하면 하락... 기술유출 가능성 증가 세계1등해도 하락... 추격자들이 만만찮아서 오랫동안 1등해도 하락...패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기술개발해도 하락... 양산하기까지 고행길 독점양산해도 하락... 수율이 높지않아서 수율 높여도 하락... 티비 단가가 떨어져서 고부가가치 상품 독점생산해도 하락... 독점이라 시장확대 제한적 뭔짓을 해도 하락... 삼성 아니라서 아무짓안해도 하락... 엘지라서 또 하락할 꺼리 없나요? 이글 쓴게 반년전.. ... 반년이 지나서도 달라진게 없네요 백장관님 삼성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때문에 주변인(공매세력 포함..)이 살기때문에??? -------------- 결론은 작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한생성 유령주식의 의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과 사후방지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가요 기어코 사단이 나는듯합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1400여만주 거래량... 300만주가넘는.. 1000억이넘는 공매의 폭탄.. 의심가던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겠다는것은 앞으로 들키지않게 주의하라는것입니까 누가 볼지도 안볼지도 모르지만 팩트정리는...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 삭제 이 큰 일이 있어도 이슈란 없고.. 정의는 개마 줘버려야 하는가... 나만 이익이면 어쩔건데 이세상... 더는 기대 안하렵니다 쉬쉬해도 이나라 들통나도 이나라 자 해쳐먹기바쁜 이나라 대한민국 만세 이글 보는 담당자도 그렇겠지만 이 뭐 병 국민.... 이나라 태어난 죄죠...", "num_agree": 8, "petition_idx": "19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남북관계뿐인가요? 진짜 너무하네요 닐로 소속사같은 적폐 연예기획사가 대한민국 음원순위 마구잡이로 교란해도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없네요 그동안 한국 가요계 사재기 음원조작등 부정비리 엄청 많았는데 정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통제조차 제대로 안했습니다 문재인정부까지 이러면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인가요? 말로만 적폐청산 하지말고 진짜 적폐청산 좀 하라구요 시발 진짜 너무하네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대중음악 부정비리 신경좀써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전수조사 해주시고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이 위법이라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예외없이 법대로 조치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와출장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후 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 비인 부전'이라는 말이 절실합니다. 이런 인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를 승계하면 진정으로 애사심으로 회사를 키워 나가는 모든 사원들은 무슨 열정과 믿음으로 회사의 명예...그리고 자긍심을 느끼며 지켜 나가겠습니까... 또 어떤 주주와 나아가 이 항공 회사의 서비스를 믿고 어떤 승객이 ' 대한 '이란 이름과 ' 태극 문양 '을 신뢰 하겠습니까 ' 대한 '과 ' 태극 문양 '의 사용을 불허 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9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과  회사 로고의 태극문양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교장의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이며 둘째는 최초의 남북협상 산실이며 셋째는 백범암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임정 마지막 청사라는 주장은 임정이 환국한 후 바로 경교장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당면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록 개인자격으로 환국했지만 확고한 임정의 견지를 선언하고 미군정 하에서 포고령까지 선포하는 등 1946년 2월 13일까지 4개월간 경교장이 청사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북협상 산실이라는 것은 남북에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려고 할 때 김구 선생과 김규식 박사가 중심이 되어 “피를 같이한 동족끼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일념으로 북행을 하여 역사적인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성사시킨 산실로서 오늘날 북에서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범암살 현장이라는 것은 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한 김구 선생이 반통일 세력의 하수인인 대한민국 육군소위이자 미국 육군 방첩대(CIC) 정보요원인 안두희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경교장은 일제 때 광산업으로 부자가 된 최창학이 1938년 조선 제일의 건축가인 김세연의 설계로 지은 건평 264평으로 양식 2층(지하1층) 건물로서 임시정부환국환영준비위원회가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 준비위원장인 김석황과 최창학의 인간관계가 작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죽첨장이라고 불렀으나 김구 선생이 왜식 이름이라하여 옛 지명(경교동)을 되살려 경교장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경교장은 백범 서거 후 소유주인 최창학이 유족에게서 돌려받은 다음 자유중국 대사관으로, 6,25때는 미군 병원 주둔지로, 9.28수복 후에는 미군 특수부대 주둔지로, 파란만장한 우리 현대사만큼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후 월남대사관저를 거쳐 68년 고려병원(원장 조운해, 이병철 사위)에 인수되어 강북삼성병원 본관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삼성이 경교장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17층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은 본격적인 경교장 복원 운동에 나섰으나 현실의 벽이 이토록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백범 서거 4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유명 정치인들과 기자들에게 경교장 복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관심을 갖는 곳은 오직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유일하였고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도 모두가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경교장 철거를 막기 위해 경교장 문화재 지정을 김영삼 대툥령에게 요청하였으나 건물이 낡고 변형이 심해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했다는 답변이었고, 이건희 회장에게도 경교장을 국가에 흔쾌히 헌납하기를 요구해봤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침 백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됨으로 집행위원장인 김덕룡 정무장관에게 경교장을 복원하여 이곳을 백범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한 채 김영삼 정부가 끝나면서 추진위원회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해가 바뀌어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은 1997년 국회에 경교장 복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청원을 여야 국회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하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교장을 현장 답사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삼성의 집요한 방해로 정작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단 한 번의 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15대 국회가 종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999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백범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에서 삼성과 협의하여 효창공원에 건립중인 기념관 옆으로 철거, 이전 하려고 하여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은 각 언론사에 철거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경교장 건이 국회에 청원 계류 중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서 겨우 철거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이 1년간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로 하여금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자, 96년엔 내, 외부의 변형이 심하여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가 5년이 지난 2001년에 와서는 건물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며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면서 참으로 어렵사리 철거의 위기를 넘기고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중 수교이후 한 해 수십 만 명의 국민들과 정치인, 대통령까지 상하이의 옛 임정청사를 방문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높이 기리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임정 마지막 청사 경교장은 국민 모두가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삼성 때문이었습니다. 백범 암살의 배후로 지목 받고 있는 이승만과 연이은 군사정권은 경교장을 반세기가 넘게 철저하게 방치하였고 소유주인 삼성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제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마침내 서울시 문화재가 지정됐을 때는 문화재 지정 취소 행정소송까지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경교장 철거가 불가능하자 삼성은 경교장이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경희궁터를 놓고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여 수백억대의 불법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묵인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3년간의 경교장 복원 투쟁을 통해 건물 내부는 그런대로 옛 모습을 찾았으나 아직도 절반의 복원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삼성은 또다시 경교장 주변에 대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건물이 완공되면 더 이상의 경교장 원형 복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칭 임정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립운동 후손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교장 복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임정 마지막 청사를 일개 재벌 손에 맡겨 놓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상 복원을 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오늘은 임정 수립 99주년이고 다가오는 2019년은 3·1혁명100주년이자 임정수립 100주년입니다. 청원인: 유 승 남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이사 <애국지사 유평파 김구 주석 경호차장 장손>", "num_agree": 182, "petition_idx": "19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망가뜨린 임정 마지막청사 경교장을 정상 복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간통죄가 폐지된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점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로 이혼소송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할때 불륜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외도남녀와 만남의 현장 자체만 증거로 삼는 흥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 재산분할시 정확히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재산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들이 당당하게 부부에게 폭력등 다른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떤 재판관 분께서는 부부간 정조 의무를 형벌로 강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아이가 있는 상황일때 불륜을 저질른다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양육권 문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갖게 되면 교육이나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한만큼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좋은상황은 전혀 없고 부작용과 각종 범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과 여생을 같이살기로 약속한만큼 몰래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와 자식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한부모가정.의료수급자등 나라에서 저금리대출 해당되는게 없네요.2년전부터 사별후 의료수급자 선정되었지만 수입원이 혼자라 높은금리 이자 상환하는게 답이네요.검토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대출 대상자선정기준 완화요청(한부모가정. 의료수급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리스차량은 리스사용자가 등록비를 부담하고 리스사는 매월 고율의 리스비용을 받고있다 차량 소유자가 리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비는 리스사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차량사용료만 내면 되는것인데 사용자는 자기소유도 아니면서 차량등록비를 지불하고있다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빌려타는데 차량등록비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리스가 끝나고 사용자가 차량을 인수받으면 또다시 등록비와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등록 취득세를 2번 내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이런경우는 말도 안되는 리스사의 갑질이고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스차량 등록비 문제점(등록비는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리스사) 부담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간통죄가 폐지된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점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로 이혼소송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할때 불륜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외도남녀와 만남의 현장 자체만 증거로 삼는 흥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 재산분할시 정확히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재산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들이 당당하게 부부에게 폭력등 다른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떤 재판관 분께서는 부부간 정조 의무를 형벌로 강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아이가 있는 상황일때 불륜을 저질른다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양육권 문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갖게 되면 교육이나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한만큼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좋은상황은 전혀 없고 부작용과 각종 범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과 여생을 같이살기로 약속한만큼 몰래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와 자식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갖고있던 부동산을 정당하게 팔아서 양도하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 아닙니까? 사업 다망해서 다 경매당하고 겨우겨우 사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몇천만원씩 양도세를 내라고 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어찌살라는 말인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매당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니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점심시간 동안의 보육노동에 대한 수당을 별도지급하든지 근무시간 보상차원에서 주35시간으로 줄인다든지 하는것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계약직인 우리의 보육교사 처우가 나아져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개선되는 기본이 아닐까요?", "num_agree": 216, "petition_idx": "19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보육활동수당 보장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도박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무실 내에서 버젓이 불법도박(사설 스포츠 토토)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같은 공직자로서 회의감이 들고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비단 한 조직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라 사회불평등과 같은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법도박 정황을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관련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 입니다. 교사 일인당 적게는 3명 많게는 20명정도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점심시간 아이들 식사 배식, 잘먹지 못하거나, 떼쓰고 밥을 친구들에게 던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같은 점심시간에 아이들 돌보랴 밥먹으랴 정말 힘듭니다.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비용 및 기타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계시간도 존재하지 않아, 아이들을 돌보다 소변을 참다참다 방광염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원감도 한 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으시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원장/원감이 제대로 자기 반 아이들을 보육 할까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아이들을 다른 교사에게 떠 넘기고 다른 일을 처리 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또한 교사에게는 힘이 들겠지요.. 이에 부당함을 이야기 하면 왕따를 시키거나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원장들끼리 연락해서 이런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일도 못하게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탁상공론도 한몫을 합니다. 서류요? 많이 있습니다. 관찰일지에 보육일지 발달일지 이것저것 계획안 만들기 사진업로드등.. 사실상 아이들이 하원하여도 일은 산더미입니다. 또한 2년에 한번 평가인증이라는 명목으로 점검을 받을 경우엔 어떻게 생활할지 아실겁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척 하지만 실상 자기일이 아니니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모양 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9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처우개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SNS상에 퍼져있는 고양이 학대 동영상을 보셨나요? 저항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고양이는 학대범에게 ‘설득’을 한 후에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라고 칭하고 싶지 않은 학대범이 설득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도 감정이 있고 기쁨, 슬픔, 고통, 두려움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인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동물을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반려동물들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구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19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에 터널 내 교통사고 소식이 많았고 크게 난 사건도 있어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결국에는 터널내 차선변경 단속까지 시작되었는데요 (전부터 교량과 터널은 실선이였습니다만) 사고는 안나는게 좋지요. 않나야 하고요. 근데 사고의 원인은 차선변경에 있는게 아니란 겁니다. 전방주시 태만, 졸음운전, 운전미숙(안전거리 미확보, 제동거리 감각의 부재)들이 전부인거죠. 링크에 보아도 차선변경이 문제가 되는건 난폭운전자입니다. 난폭운전자는 터널에만 존재하는것도 아닙니다. 이거야 말로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코트 못입게 하는것 보다 못한 정책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널 내 차선변경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감은 글마다 모두 할수있는것이므로 공감하시면 다같이 청원합시다 대표 청원글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지금 청원글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2381 작년 사상최대실적이 기다리고 신고가를 넘나들던...초여름 2017년 7월 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량에 300만주가 넘는... 1000억이넘은 공매로 폭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장막판 동시호가거래로 수십만주이상 거래되는일이 많았고 심지어 제 기억엔 백만주 넘게 거래된 날도 있습니다 200여만주 거래후 장막판 100만주 넘는 동시호가 체결 유령주식 수량 맞추기 위한 체결이었을가요?? 의심가는일이 한둘이 아니며 점검이 아닌 수사해야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후 호가창의 그날 수십만주씩 쌓고 찍어내린후 이후 호가창의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여중생 사건에 빗대어 깨어나면 패고 깨워서 패고 LGD를 그동안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호재가 나올때마다 오히려 더 끊임없이 도저히 호가 못오르게 나오는 무한일듯한 공매와 매물들 도저히 이해안되었는데 말도안되던 공매만 원망하며 이런글도 올렸었죠 적자나면 하락... 당연히 적자니깐 흑자나면 하락... 단기성이라 연속흑자 하락... 지금까진 흑자이나 다음해는 불확실 사상최대 매출 하락... 다음 매출확대 불확실 사상최대 이익 하락... 패널값이 고점이었고 하락하므로 투자안하면 하락... 경쟁력 상실위기 투자하면 하락... 과잉생산우려 투자안받으면 하락... 자금공급 유동성위기 투자자 없으면 하락... 매출처 확보안된상황 투자자 있으면 하락... 고정거래처라 이익율하회 구글투자하면 하락...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투자하면 하락... 애플다음엔 더큰 투자자없어서 개인사면 하락... 외인 기관이 안사서 외인 기관사도 하락... 개인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부족 연기금사도 하락... 연기금물량많아질수록 대차증가우려 중국시장 진출안하면 하락...성장성높은 시장에 늦은진입 중국시장 진출하면 하락... 기술유출 가능성 증가 세계1등해도 하락... 추격자들이 만만찮아서 오랫동안 1등해도 하락...패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기술개발해도 하락... 양산하기까지 고행길 독점양산해도 하락... 수율이 높지않아서 수율 높여도 하락... 티비 단가가 떨어져서 고부가가치 상품 독점생산해도 하락... 독점이라 시장확대 제한적 뭔짓을 해도 하락... 삼성 아니라서 아무짓안해도 하락... 엘지라서 또 하락할 꺼리 없나요? 이글 쓴게 반년전.. ... 반년이 지나서도 달라진게 없네요 백장관님 삼성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때문에 주변인(공매세력 포함..)이 살기때문에??? -------------- 결론은 작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한생성 유령주식의 의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과 사후방지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가요 기어코 사단이 나는듯합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1400여만주 거래량... 300만주가넘는.. 1000억이넘는 공매의 폭탄.. 의심가던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겠다는것은 앞으로 들키지않게 주의하라는것입니까 결론은 일개 국민일뿐.... 이런게시판 쇼판일뿐...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세상... 정의는 개나줘버려... 죽든말든...", "num_agree": 5, "petition_idx": "19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당신을 믿은 죄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수만 공시생 취업생들이 여인턴 보고 희망을 잃습니다. 그 추운날 촛불들었던게 관행과 적폐때문인데 내사람은 되는 관행이 어딨습니까 여야 좌우 가리지말고 김기식 국정조사 후 60명 90명 모두 조사하십시오 권력에서 나오는 오만함 그 끝은 초라할겁니다. 신경 바짝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사람이 먼저다 인가요? 김기식 구속수사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국가재정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횡령,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편법합병,자금세탁 등등)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 있으며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과 주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청계재단 ,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기관 기부액은 투표권 추가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세금 하향은 아래와 같은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가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겠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법인세 폐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분리수거 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벌금부과 부터 강하게 플리스틱 환불제도 강화 비닐 보단 종이가방 사용 또는 녹말비닐 사용",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안된다. 플라스틱, 비닐 분리수거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서 현재 서울 병윈에 있는 환자 보호자 입니다.갑작스런 원인모를 병으로 인해 서울의 모 병원에 모친이 입원하셨습니다. 물론 병원에 문의를 해야되는게 맞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병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대통령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처음 입원해 특실(1인실),2인실 병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병원 운영에 있어 다인실보다는 2인실같은 소인실이 많을수 있습니다.6인실과 2인실의 금액차이는 17배가량 납니다.그렇다면 금액차이에 맞는 양질의 병원서비스가 있어야 되는게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하지만 병실 사이즈,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병실이 소인실밖에 없어서 비싼돈 주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입원을 할수 밖에는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입니다.환자와 보호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지만 병원비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다들 똑같지만 지방사람은 더하죠.하지만 보호자들은 환자의 빠른회복과 안정을 위해 비싼금액을 지불하고도 병원에 의지를 합니다.병원도 회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이윤이 있어야 직원들(의사,간호사,간호도우미,미화원등)월급주고 복지에 비용을 들여 환자에게 더욱더 신경을 쓸수있도록,환자의 빠른쾌유에 도움을 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비단 병원만의 문제는 아닐거라는 생각은 듭니다.정치,외교,청년일자리 등 나랏일 보신다는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합당한 금액의 병원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 노력이 없다는거 세금 아낄생각도 안하고 도로선도 비오면 안보임 개선할 노력도 없고 무능한 공무원만 배출하고 있으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안이 많은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포닥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국책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밤까지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단지 저 뿐만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제 과제는 특성상 매우 빈번하게 주말에도 근무하며 월급외에 이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이또한 많은 연구원들이 비슷하게 겪는일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비해 인건비는 너무 형편없는데요.. 십년이상 동결된 인건비 기준대로 월급여를 받습니다. 현재 정부의 분위기에 외면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느낌입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은 좁은 학계 바닥에 미래가 좌우되기때문에 PI에게 입뻥끗도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기를, 정부가 저희같은 약자를 먼저 알아채고 조취를 취해주기를 매일매일 소리없이 외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과제 연구원 인건비 비정규직 사각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답은 본인이 피감기관으로 부터 제대로 대접받아 외유를 가고자... 그러면 왜 재벌개혁을 외칠까? 정답은 돈이 되니까? 김기식이는 기본이 안된 사람이다. 나 같으면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고 있을텐데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의 강도가 셀수록 돈이 되니까? 부끄러움도 못느끼나 봐... 참여연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청와대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일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이가 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한것을 모질게 비난했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주운전 사망사고 뉴스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 생각됩니다 걸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 살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정부의 적폐청산에 그나마 믿음이 잇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된다. 개혁은 내수족의 손과 발을 다 짜르며 해야 국민들로 부터 인정을 받는 것인데......한마디로 육참골단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오히려 김기식을 감싸는 모습에 너무 화가난다. 국민들의 마음에 역행을 한다면 반드시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의혹투성이 김기식을 사퇴시키고 사법처리를 하길 바란다. 예전에 이방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하길 바란다. 아니면 동력이 상실되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데이.....하여튼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빨리 빨리 사퇴를 시켜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투성이 김기식을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처리를 받게 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기재된 행복추구권에 의미입니다 물가는 엄청 오르고 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르지 못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너무 힘든 역피라미드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취업과 동시에 빚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단돈 몇만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어서 국민연금 의미 없습니다 존엄과 가치를 가질수 있게 국민연금 자율화 촉구합니다 왜 강제로 의무가입을 시키며 내가 필요하고 죽기직전인데 못 돌려받나요? 나와 내 새끼들이 굶어죽어간다고 힘들어 미치겠다고 신용불량자 되고 통장압류되고 급여압류에 빚독촉에 아주 사람 미치겠는데 무슨 국민연금을 강제 의무가입하고 강제가입 했으면 필요할때 쓸 수있게 해줘야지 행복추구권과 자기의사결정권 침해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으로 삼성 따까리랑 주가조작 하지말고 어려운 서민들 저리대출이나 해달라고 아시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 개선(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는 외벌이로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문재인 지지 철회한다. 속았다.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한숨만 나온다. 5년 마다 정권이 바뀌는게 민주화가 아니라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이어야 민주주의다. 근로자가 돈이 필요해 더 일하고 싶으면 일하도록 보장하고, 휴식이 더 필요하면 더 쉬도록 보장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강제로 더 쉬라고 하면 외벌이는 죽으라는 것과 같다. 장애인 중증질환 가족은 맞벌이를 하지 못한다. 외벌이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소득이 줄면 어떻게 살아가나 문재인이 너무 원망스럽다. 중소기업등은 일할 사람이 없어 구직난에 시달리고 60세 이상 노인과 외국인 200만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받지 않는다. 대졸이 80%이상 졸업자로 교육과잉 교육낭비가 심각하고 고학력자들이 현장일을 거부하고 직종간 직업간 소득차이가 너무난다. 많이 좁혀야 한다. 그리고 토지 주택등 부동산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다. 고물가, 고가부동산, 고세금으로 서민과 청년들은 너무고통 받는다. 이러니 결혼과 출산포기 자살만 늘어난다. 외벌이는 더 힘들데 근로단축 소득감소 이것이 지옥이다. 문재인은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동문서답 서민과 청년편이 아니다. 그래서 지지를 철회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벌이 기족 문재인 지지 철회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소재지: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 지원회관 대지약 2,500평 2.위 소재지 부동산을 재건축을 위하여 매각한다고 입주자들에게 금년 6월말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및 인테리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나가라니 답답합니다.7년여동안 지하철 공사하느라 소음및 먼지때문에 장사하는데 방해가되어도 참았는데 공사가 끝나고 6월에 지하철이 개통된다고하니 이제와서 매각한다고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개인소유도 아니고 정부 부처 산하기관인 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자및 200여명의 종업원들에 대한 생업은 전혀 생각하지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처사를 앉아서 당할 수만 없어서 청원합니다.지금 당장 갈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5년뒤에 매각한다고 해도 산업단지공단은 아무런 피해가 없을터이니 입주자들과 종사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매각계획을 철회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단지공단 부동산매각 계획철회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문계좌이체와 이체수신을 지문을 하여 상대방 지문을 필수 입력을 통해 수령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면 피싱을 차단효과가 있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시 예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양파껍질 벗기면 벗길수록 나오누 국회의원의 비리 들키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법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 문제 검증해야 합니다 사회 비리 유발자들 가려내야합니다. 누구는 들키고 누구는 안들키고 문제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영업자 장사가 너무 안되 너무 힘드네요 좀 살려 주세요 너무너무 힘듦", "num_agree": 6, "petition_idx": "19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같은 사이비 종교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립되고 힘든 삶을 살고있습니다.어쩌면 이런사이비 종교는 비단 수면위로 올라온 만민중앙교회만의 문제만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사이비교회에 단 한명이라도 빠지게되면, 모든 가족 및 주위사람들이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게됩니다.이번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은 철저한 구속수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알고있는, 대한민국이 병들어가는 사이비종교라는 병을 국가는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 가족이, 우리 딸이 그런 성폭행을 사이비 교주에게 당했다 생각해보십시요. 혼자서라도 일인 시위 및 촛불을 들게되실겁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이 파탄되고 미래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 인것처럼 행세해오며, 성폭행까지 해왔다니 게다가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게 참 믿기지 않는 사이비교주 이재록이 저질러오고, 사회를 좀먹어 온 '만민중앙교회'라는 사이비 이단의 민낯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에게는 대중매체를 일체접하지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합니다. 심각한 현상이 아닐수없습니다. 이를 극화한 OCN의 \"구해줘\"라는 사이비종교를 다룬 드라마는 사이비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보여줍니다. '만민중앙교회'를 알고 '이재록'을 아는 많은 분들은 이 드라마가 극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극화한 내용임을 말해주고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이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를 철저히 구속수사하시고, 꼭 대한민국에서 사이비종교가 많은 가정을 좀먹지 못하게 국가가 규제 및 법적 장치를 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사이비종교는 치매만큼이나 무서운, 무거운 상처를 가족들에게 가져다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치개혁을 수십년간 외쳐 왔지만 제왕적 국회의원의 국민에 대한 횡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건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의 지난 10년간 국내외 여행, 견학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사항에 사용된 비용(국민의 혈세) 사용처를 매달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혈세를 유용한 혐의가 있는 모든 국회의원을 매달 검찰조사를 통해 처벌하고 유용한 경비를 회구하자... 국민의 생활형편은 날이 갈수록 참혹해져 가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봉으로 여기고 이걸 유용하는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것은 입법권의 독립의 문제가 아닌 썩은 정신으로 인해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심판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조사방침과 방향, 검찰조사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내외 여행.현장견학 등 국고유용 검찰 전수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너무 썩었어요. 삼성 앞잡이 이고, 언론이 아니라 삼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수백명의 기자들이 삼성을 위해 존재하고 3,000건의 기사늘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언론인가요. 썩은 뿌리에서 나오느 줄기가 얼마나 건전할까요? 더이상 이런 언론이 국고보조금 300억씩 받고 유지한다는건 절대 국민의 세금이 용납할수 없고, 이명박 때 만들어진걸 보니 뻔하니 제발 연합뉴스 만이라도 더 이상 폐업 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제발  폐업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기업에서 돈받았서 해외 출장을가고 하는게 관행이라고 한다. 그 관행을 깨자고 하는게 적패청산이 아니던가 현정부가 적패가 돼겠다는건가요. 관행을 정당화 하려면 이명박이 국정원에서 돈지원해준것도 관행이라면 국정원 수사도 그만두어야하는것아닌가? 박근해도 관행 돼로 했으니 죄가없겠네요? 비정상적인 관행을 깨자고 적패청산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 돈지원받어 해외 출장이 관행이라고 그 관행을 깨자고 하는게 적패청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돈 5000원 복사기에 복사한 사람은 긴급 체포에 구속되고... 112조 주식을 생성해서 유통한 회사는 실수였다고 하고... LG 디스플레이 2017년 7월20일 거래상황이후 끊임없는 공매 마음것 유린하는 호가창... 아무리 울분을 토해도 뻔한현실.... 그러다 발생한 아니 들통난 삼성증권 사태.. 일말의 계기가 되길 희망했으나 결론은.... 개돼지들은.... 적당히... 딱 2가지 바꿀생각 없으면 쇼하지 말거나 바꿀려면 제대로 하나씩 해결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이건 국민을 가지고 놀리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같은 놈들일뿐 아닌가 합니다 그냥 맘대로 하세요 달라질건없을텐데.... 조금이라도 쳐다 볼거라면 2017년 7월20일 거래부터 제발 한번 봐주고 똑똑한 당신 정의로운 당신을 믿고 소중한 한표 아낌없이 투자한 일개 국민을 제발 배려...해 주시길... 걍 내뱉어 봅니다 달라질것도 없을텐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디스플레이 주주로 난 나라를 믿은 죄뿐인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이 2018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위암 말기에 뼈로 암이 전위가 되신걸로 2018년 2월1일 정형외과에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3주만인 2월24일 새벽 12시에 40분에 충남대 병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한가족 내과의원 예전에는 김연길 내과 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2017년 2월 위 내시경을 하시고 본인은 위염및 궤양으로만 알고 다른한의원과 그 한의원밑에 있는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셨던거죠 집에서 가까우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가족 내과에서는 저희 아버님 조직검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으나 보험조사원에게는 환자에게 통보를 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본인이 암인걸 전혀 몰랐기에 내시경 이후로도 그전과 아무런 변화없이 생활을 하셨으며 2017년 9월에 10년동안 유지했던 라이나 보험을 해지하고 삼성생명 보험으로 바꾸셨습니다 본인이 암인걸 알면서도 보험을 해지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이상 그럴리가 없으니까요 다른 병원에서도 저희 아버님을 본인이 암인걸 전혀 모르셨다고 했으며 충대병원에 입원해 계실때에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암이시라고 말씀드렸을때도 엄청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암조직 결과지가 있고 의사가 전달했다는 그 말만 듣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취소를 했습니다 한가족 내과의사말만 중요한 거죠 의사는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아놓고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을때 전화로 알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병원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것에 대해 밝힐길이 없습니다 진단받고 1년동안 모르고 아무런 조치도 못한것도 억울한데 보험금까지 받지 못하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병원을 상대로는 그 어떤것도 이길수 없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섣불리 재판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때문에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낙마하게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출장비는 전 수 조사하여야하며, 책임을 분명히 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장비 전 수 조사를 계속하여  책임을 분명히 물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주로 인한 범죄나 사건,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선 안됩니다!! 모든종류의 술가격을 인상시켜 음주를 줄여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값인상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재벌의 세습 또는 그로인한 탈세 기타등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기업과 재벌에 대해서 처벌을 엄격히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은 직접세 또 간접세 조금만 밀려도 독촉에 시달리고 그것마저도 낼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반해 재벌과기없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것도 모자라 탈세까지 하고도 정작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탈세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줄수 있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탈세 기업 처벌 강화하고 세무조사 상시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제 15살 중2 남학생입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한국에 사는 한 게이머로서 말하겠습니다. 제 주장은 셧다운제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먼저 셧다운제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을 취하게 한다!는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하루일과를 말하겠습니다. 오전8시~오후5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바로 학원을 다니면 10~12시 사이에 끝납니다. 그리고는 2시~3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빡빡한 시간속에서도 저는 어릴때부터 게임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잠자는것보다 게임 30분 1시간 하는게 더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쩌다 12시쯤 일과가 끝나도 그놈의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을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망 이건 저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것이 아닌. 공중파에서도 방영하는 \"E-sports\"에 꿈을가진 청소년들에게도 상황이 영 안좋습니다. 아무리 놀고싶고, 꿈을향에 노력을 하고싶어도 셧다운제라는 벽이 청소년들의 놀고싶은 마음, 꿈을 막아버립니다. 마치 38선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막아버리는것과 같습니다. 이젠 편법으로 부모님 계정으로 게임을 하는 저희들의 상황이 자연스럽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편법보다 근본적인 셧다운데의 폐지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꿈을 막아버리는 셧다운제 꼭 폐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892회 , 900회 죄없는 한여대생의 죽음과 가해자는 사촌오빠의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청부살인으로 감형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교도소 생활보다 형집행정지로 병원 특실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 임에도 병원에서 자유롭게 외박 외출이 가능했는데... 참고로 이 가해자는 모기업회장의 사모님 입니다 실제로 암에 걸려서도 집행정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사건 형집행정지 담당검사 및 진단서 발급 의사들이 모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국민의로서 정말 납득이 정말 가질 않습니다 관련자들의 실체진실이 밝혀젔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지혜 청부살인 \"그것이 알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코빗과 빗썸은 거래가 원활한데 왜 유독 업비트만 신규회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기업은행도 신규계좌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기업은행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정부 때문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대인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근무와 규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 자신에게 보상해줄수있는 시간이 참 많지 않습니다 혹여 그런 자신에게 잠시나마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할수있는 시간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근로란 일을 하고 그에 타당한 보수를 지불 받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금용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업무시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오전 09:00~오후04:00 고객대면 근로시간 총 7시간 입니다 하루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은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점심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대로 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 하는 방식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것또한 너무나 가혹한 업무방식이라 하여 언론에 전파를 타 점심시간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란 곳은 고객에 자산을 보호하며 투자유치로 금전적 이윤을 창출하는곳이기도 합니다 즉 고객이 있기에 은행이 존재하는곳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업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 은행업무시간이 너무 길다는 전재로 한시간 줄인 오후4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미 그들에겐 좋은 혜택이 있지만 은행원들은 더 낳은 혜택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업무시간을 다시 5시까지 근무할수있게 하고 점심시간을 보장하거나 기존처럼 교대로 식사하고 기존근무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장해주십시요 은행원 뿐만 아니라 사회곳곳에 제시간에 식사 하는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초과근무로 인해 제한적 식사후 복귀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부지기수 입니다 조금씩 양보하며 사는것이지 다 보장받고 다 누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시간 규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의 사명을 사용못하게하고...갑질을 일삼는 남매들을 경영에서 손띄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19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현민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시작되어 인권운동으로 번져가고 있는 밀양 강간사건에 대한 재수사 청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 사건의.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밀양 여중생 1명을 집단성폭행 한 역대 가장 충격적인 사건 2004년 1월 중반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등지에서 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당시 만 18세, 1986년생)이던 밀양시, 창원시 지역 거주 남학생들과 창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학생(당시 만 18세, 1986년생) 등 115명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의 모 여중에 다니는 최모 양 자매(당시 14, 13, 울산시 중구)와 그들의 고종사촌인 창원시에 사는 노모 양(당시 16, 창원시 중앙동), 그외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 여중생, 여고생 2명 등을 밀양으로 유인, 밀양시내 가곡동의 모 여인숙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해온 강도, 강간, 폭력 사건이다. 이들은 지역 일진으로 부르는 학생들로 일명 밀양연합이라는 유사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1986년생이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2년 전, 이 사건을 제대로 파고 들어보고자 자비를 털어 일주일간 400여 만 원의 지출을 사용하며 사건의 본거지로 가, 사건을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되어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쉬쉬하며, 당시의 사건의 명확한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병근이라는 당시 강간사건의 가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아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당시 여중생은 평생을 피고름으로 지내며, 당시의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없을만큼의 충격상태에 빠져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인두겁을 달고 태어나 할 짓이 아닙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통해 당시 어리다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조병근외 43명에게 합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조병근이라는 강간사건 가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밀양강간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한 사람을 찾아 고소를 해 벌금형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위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상대방을 고소해, 벌금형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민청원 재수사를 비롯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274, "petition_idx": "19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강간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탑승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라.봐주었다면 보안담당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성태씨가 국회의원 권력을 빙자하여 압박하였다면 협박죄가 될것이다.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김성태씨 국내선 신분증 없이 탑승 항공 보안규정 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4월 12일 밤 22시 55분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내용은 옆방 젊은애들이 제방을 주먹과 발로 차면서 꽝꽝 소리가나서 복도에 나갔더니 술을 처먹고 난동을 부리고있었습니다 저에게 욕을하면서요 그리고 젊은 20대들이 저에게 니는 니방에 가라고하면서 저를 술취한 젊은 두사람이 저를 밀어붙이더니 저를 제방에 처넣으려고했습니다 헌데 이내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들은 저를 욕을 했다고 가해자들에게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면서 경찰인내가 접수해주겠다면서 제 앞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중간에서 중립적인 행동과말을 해야할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다니 저에게는 협박이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을 못믿을꺼면 우린간다 저와 젊은 애들에게 그냥 집으로 귀가하세요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광격을 구경하던 양복입은 사람과 한참을 이야기다하더군요 왜 안가냐고 물었더니 삐기 단속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해자들이 사과만하면 될것을 경찰들이 무슨이야기를 어떻게 가해자들하고 이야기를했길레 가해자들이 잘못한게 없다 피해자인 내가 사과할판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잇을수잇나요 부디 꼭 이글을 읽으시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정말 화가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잡니다 사건이후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잠이 안옵니다 억을해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합니다 젊었을때부터 지금까지 경찰들은 저에 외모를보고 가해자들에게만 편을 들고 저를 무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저임금이 7530원 으로 역대 최고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물론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일이지만은 정작 월급은 작년과 별 다른바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법적최저시급은 높아졋지만, 상여금 퇴직금 기타수당 등등 법적 외의 모든 수당은 사리지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형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경우는 대게 중소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계열화 산하협력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 그리고 그 2차 협력업체의 협력업체 이러한 피라미드 형식의 기업 형태인데 당연히 2~3차 업체들은 더더욱 열약한 환경에 쳐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를 1차 까지만 제한 하는걸 건의 합니다 그리고 생산대비 50프로는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에서 직접 생산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업체나 계열사 이런것들에 제재가 안되면은 몇년후면은 제조업의 80~90이상이 해외나 2차3차4차 협력사가 될것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공장이 빠져나가는데 더이상 빠져 나가면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면에서 지금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올것입니다. 무작정 최저임금만 높이지말고 그에대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회사 매출의 @%를 직원들 임금에 쓰이게 한다거나 법적 필수 복지제도 라던가 앞으로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해봅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사람의 그저그런 말일지 모르지만 한번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네이버 다음 실검 1위에서 순삭... 네이버 이슈카테고리 배제... 찌라시 언론사 기사 도배... 위조화페(증권) 한 범법다가 모든 언론 상황 수습... 나라는... 다 돼면 말해잘라 구걸... 2017년 7월20일 LG 디스플레이 거래 내역 보시길... 헬조선... 이게 나라냐.... 이런 맘을 가져야하는 국민의 한시람으로 슬픕니다 20만이상이라는 기득권이 없으면 다 개무시당하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촛불집회 홍보영상 https://youtu.be/I4XiPYJ2rGM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 영업정지 및 수사촉구 촛불집회 확정 공지 합니다. 일시 2018년 4월 20일(금) 오후 5시 ~8시 2018년 4월 21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건물앞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삼성적폐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청산합시다 삼성증권위조주식 사기사건을 은폐축소하기위해 언론과 국회가 나선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  촛불집회일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 3이되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고 2년 전부터 저희 학교에 담배피는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주변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나오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 지하주차장 주변에서 기다리셔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실제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사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사서 피우는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사는것'을 법으로 금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나라꼴 답이 없습니다 당신 집권하고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탁이니 김기식과 같이 동반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과 같이 동반사퇴하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덮을려고 하시지 말고 꼭 비공개로 직원 개개인 면담 하시고 필요하다면 퇴사자 까지 면담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일부에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진상규명 하여 해당 당사자에 책임 추궁 및 퇴사처리 부탁드립니다 진정 디지털프라자가 근무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프라자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엊그제 트위터에 미러링 만화를 그리던 분의 집에 들어가 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 일을 아시나요 수 많은 여혐 컨테츠가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것들은 방치하고 왜 미러링 한것만 압수수색해서 조사하나요 도촬한거 음란 합성 사진 유튜브 SNS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것들 왜 조사 안합니까? 여자 유튜버 살해협박 그 사람 목소리 찾았다고 사진 찾았다고 관계없는 사람 사진과 영상이 돌아다닙다 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 다 외면 하십니까 조사해주세요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가모두다알고있는 김일병사건 저도28세육군전방부대나왔지만 정마 사실일수없는 그런사건노후현정부일때감추어졋다아는사람들은알겁니다 진상규명 분명히해주시길 이글보는유저님들은 유투브에 김일병쳐보시면알것입니다 유가족은 아니여도 진상규명꼭되길 유가족이있고 군에암목적으로덥는것이너무나도있다고느끼는민간인으로써꼭진상규명이되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9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1% 상유층이 대한민국90%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돈이 돌수가 없지요. 월급받는사람이 내집마련 하려면 40년이 걸린다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가면 않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권력인 국민이 지금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국민연금법을 폐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간 국민노후자금 돌려주십시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정부가 걷어서 65세이후 돌려준다고 해잖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증권과 최순실의 자금줄로 이용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좋은취지가 퇴색되었습니다. 더이상 국민연금을 실례 할 수 없습니다.우리가 낸돈으로 주식하고 이번 삼성증권으로 인해 400억이상 손실보고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_- 노후를 국민들이 알아서 책임질테니 지금까지 걷어갈돈 전부 돌려주십시요 빠짐없이 모자란 돈을 정부예산에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가 잘못으로 이리 된것이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트와이스의 컴백과 엑소 유닛의 컴백 그리고 YG의 위너까지 소위3대 기획사에서 잘 나가는 기획사의 그룹들 입니다. 그런데 리메즈 엔터가 음원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멜론 실시간차트나 5분차트만 보더라도 중학생도 알수 있는 수준의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팬덤들은 음원순위도 유심히 지켜보는데 엔터계의 적폐 리메즈가 한류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메즈의 엔터의 모가수는 조작으로 오마이걸의 음원 1위 자리를 탈취했고, 연말에 상도 받을 모습입니다. 정치계의 적폐는 도려내면서 엔터계의 적폐세력들도 도려내야 합니다. SM JYP YG가 지금 리메즈라는 적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장vs인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메즈 엔터를 대표하여 엔터계에서 철퇴를 내릴수 있는 조치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 케이팝을 망치고 한류를 뒤흔드는 적폐세력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터계의 적폐세력들도 철저하게 도려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좋고 싫음은 개인 누구나의 권리이다. 특히 요즘 메이저 포털 뉴스만 보더라도 좋고싫음에대한 표현 그리고 의사표현이 자유롭다. 그런 자유속에서 최근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너무 자주 느껴져 이런글을 쓴다. 포털의 뉴스댓글.. 추천순을 버리는게 어떨까.. 우리는 댓글을 달기위해 뉴스를 클릭하지않는다. 그치만 지식인? 으로서 댓글은 항상 본다. 내생각 의지와는 다른 1순위 댓글이보인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인게 한둘이 아니다. 이런건 조작이 가능하다. 정말 가능하다. 댓글을 다는것 그자체만 인정하는게 맞다고본다. 어느순간 첫번째 댓글이 맞다고 나도모르게 인정하는 순간이 왔다. 그 판단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작성자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된다. 내가 배웠던 도덕책.. 선생님.. 부모님.. 이해가 쉽게 되지않아 되묻고 되물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요즘세대는 어떨지.. 나와 비슷한 상황의 뉴스 그리고 그 뉴스의 베스트댓글.. 이것이 학교 선생, 부모, 직장상사 누가 되었건.. 마물려서 이해 불가의 관계를 더욱 가속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남녀관계도 마찮가지. 결론. 이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내것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 우리사회는 내가 맞고 넌 틀리다는것을 인정받기 위해 어린이부터 정년퇴직한 사람들 까지 노력한다. 살다보니 너무 노답인것들뿐이라.. 매일 술만.. 기본적인 흑백논리에대한.. 정치권도 노답인데 이걸 40분째 쓰고있는 내가 한심하고..한심하고 한스럽소. 2018.4.13 81년 6월 28일생 이경남 술먹고 끄적임.", "num_agree": 2, "petition_idx": "19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아요.  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한도전 445회 편을 보시면 이해하실겁니다. 하시마섬,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근로시간 52시간제 실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자칫하면 되레 일자리를 잃고 건달백수들이 늘어날까 우려되는데다가 반찬거리에다 공과금 지불할 돈이 없게 됩니다. 기업측은 편법을 동원할 우려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제는 백지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속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목 그대로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에서 제시한 사실들을 검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 자체의 과학적인 검증뿐 아니라, 국가 기관의 개입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개입되었다고 나오는 부분은 꼭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세월호와 국가 안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국정원 직원이 개입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에 대해 다큐멘터리에서 추정하고 있는 좌현 앵커 낙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가족들은 해수부에서 제시한 세월호의 앵커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정부 기관들에 의한 의혹들은 청와대에서 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 에서 제시한 의혹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 에서 제시한 final report 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세요. 특히 정부 부처(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에 의한 의혹들을 조사를 통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 의 내용들을 사실 검증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정부를 지지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무식 하다고 하지만 옳고 그름은 알고 좋고 나쁜건 애기들도 다 압니다. 김기식원장은 자진사퇴하고 대통령께서는 중용의 덕과 도를 베풀어야 합니다. 추진력도 좋지만 고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과 협치하여 국회정상화에 힘써 주시길", "num_agree": 8, "petition_idx": "19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 자진사퇴 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들어 배달대행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배달을 통해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까지도 배달을 대행해주니 덕분에 편하게 배달 문화를 즐긴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배달문화 때문인지 최근에 오토바이가 바쁘게 달려다니는것을 여기저기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음식을 전해야한다는 배달의 특성때문인지 신호를 가볍게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법에 어긋난다고 알고있는데 인도에서 쌩하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횡단보도의 초록불일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쯤 건너다가 그대로 차도로 빠져나가서 가버리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불이라 모든 차가 정지선 안쪽으로 정지해있는데 보횡자들이 건너는 중간에 냅다 신호를 무시하고 갈 길 가버리는 경우도 여럿 봤구요. 일일히 나열할 수 없으나 비단 저만 목격하는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여러 광경을 목격한줄로 압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로의 무법자를 넘어 인도에서까지 무법자 역할을 하는것은 본인들의 안전 뿐만아니라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온 국민 누구에게나 매우 위협을 주는 일입니다.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법행위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고, 이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강력한 제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진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대행 업체가 늘어난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수가 부쩍 많아지니 전에 비해 더 자주 겪는 일일 것이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규범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호 위반이나 인도에서의 주행 등의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이륜차 앞에서 보행자는 꼭 안전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및 인도의 무법자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제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의 이름과 태극마크를 더이상 쓰지 못하게 해야될거 같습니다 .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갑질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마크를 새겨놓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있을까요? 자부심이 갖고살아도 모자른데 저런 행동을 하는거 보면 무서울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기회에 정부에서 따끔한 충고와 간판을 시원하게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18, "petition_idx": "19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라는 그룹명과 태극마크 더이상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늦게 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보게 되었습니다.이 방송의 코너로 질문하러 가는 컨텐츠가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국회로 가게 되었습니다.방송을 하던 중간에 국회직원이 난입해서 그 방송의 진행을 감시하고 제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를 머금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 알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하지만 요즘에는 일개 정치판으로 전락하것같아 안타깝습니다.입법과 국민생활을 걱정하기 보단 당정활동에,국회 활동보단 자신의 이익이나 선거만 집중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도 참아 왔습니다.하지만 국민의 충고와 쓴소리를 받아 마땅한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송사(언론)의 취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막으려 했습니다.분명 학교와 교과서에서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는데 국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제생각에 국민들은 국회에 큰 요구를 원하는게 아닙니다.그저 오래된 법을 장비하고 좋은 법을 만들고 삼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하고 상식과 헌법에 알맞은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말이 하고싶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말하게 됐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관련 청원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키우는 이 고양이는 저의 대학생활 동거동락한 저의 반려동물이자 친구,가족 그 이상입니다. 저는 학교가 고향과 멀어 이동수단을 시외버스, 기차등을 타고 다닙니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자주 고향을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간혹 명절때 오랜기간 머물러야 할 때에는 고양이를 애완동물 케이지에 넣어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항상 버스를 탈 때 눈치를 보고 타야하거나 기사님과 말 씨름을 하고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는 동물이 타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 타는 곳이라고... 케이지에 넣어도 탈 수 없다... 수화물 칸에 넣어라 라는 소리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버스를 탈 수 없다고 내리라고까지 말합니다...그리하여 버스에 사람들이 다 타고난 후 버스 앞에 나와 서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동물 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통수단에서는 케이지에 넣어도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며 수화물 칸에 넣으라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서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롭게 제시해주시길 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솔직히 동물 알레르기가 있다 던지 작은 소음 때문에 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리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버스 티켓 예매전에 반려동물과 함께 탈수 있는 버스 혹은 기차이다 라고 명시가 된다거나 양해를 구하는 공문,공지가 생겼으면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동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 동물 보호법 계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큰애가 세살, 둘째가 뱃속에서 4개월되가는 애엄마입니다. 요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부쩍 안좋아지는걸보고 걱정은 나눠서 하자는말에 남편이 말을하더군요. 어차피 알게될거 미리말해준다며 남편이 입을뗐습니다. 친정이나 시갓집이 넉넉한편이 아니니 서로 재산 물려받을희망따윈 갖지말고 열심히 살자던 남편이 흐느끼면서 말을이어갔습니다. 정책이 바껴 7월 못되서부터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해야한다며 근무조를 또 뽑는다는것이였습니다.그렇게되면 노후준비의 시작이되는 퇴직금부터가 수천만원이 줄것이고. 태어날 둘째아이의 육아는 포기하고 맞벌이를 시작해야할거같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넉넉한 월급은 아니여도 애들은 엄마손에 커야한다는 남편의 인식때문에 당장 맞벌이도 못하게 하는 남편이였습니다. 내가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을하면 그만인데 그만큼 아이에대한 부모의사랑을 나눠주지못할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52시간 준수 정책은 일하는시간을 줄여 가족끼리의 화합이되는 시간을 늘린다는 좋은취지인거는 확실히 인지하겠지만. 퇴근후 어떤 알바를 해야할지 벌써 고민하는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운좋게 알바라도 찾게되면 또다시 일하러 가야한다는건데 같이 있을수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게 아닐까요? 박근혜 탄압후 대통령선거한다고 문재인 대롱령님 투표하고 제발 나라와 가정이 살수있게 잘 살펴달라는 기도아닌 기도를 잠깐했었는데... 지금은 문대통령께서 저희 가정을 위협하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제발 저의 선택이 틀리지않았기를 소원해봅니다... 52시간 근로준수...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엄마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동물학대가 매우심각해져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지는 유기견, 유기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법률이 매우 약하죠. 미국이나 독일만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요즘 유튜o에서 고양이 학대영상으로 다시 동물학대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그 학대범이 잡혀도 고작 우리나라에선 약간의 벌금이나 징역1,2년이죠. 하지만 동물들이 받은 그 상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작은 생명체들은 죽을때까지 자기가 받은 학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합니다. 물론 다시 좋은 새 주인을 찾아 다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대받은 기억이 잊혀지는것은 아니죠.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동물학대범에게,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한 장난이나 폭력을 한 그 자에게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바랠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분양이나 입양이되는 반려동물을 제한해주세요. 매년 유기견, 유기묘의 숫자는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없어 안락사를 기다리고있는 생명들이 셀 수없이 많습니다. 해마다 나타나는 유기견,유기묘는 거의 10만마리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동물을 입양할수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적어도 기본 지식, 책임감, 경제적 여유가 되어야 그 생명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저 우리들의 인간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명이며 법에 의해 지켜져야 합니다. 부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9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회사근무중 일이발생해야주는것.모순이다.주근무시간이 66시간.그래야 과로인정 하지만 서비스직업. 이사고객가스설치및 설비를 하는직업으로 주6일근무했고 토요일 근무후 일요일에고객과통화후 스트레스(흥분)로 쓰러져 7개월만에 사망.그후8개월만에 주근무시간 미달에 휴무일에 일어난일이라 산재혜택 못받고 치료비2300만원 빛만 고스란히 남김.나또한 남편병간호로 경제활동 전혀못함 억울하고 그이후 계속 생활고 누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있음.아이들도 나라에 상처받고 힘든상황이 계속진해중.한가정에 가장이 떠났기에 삶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살려주세요.희망가질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혜택 받기 하늘에 별따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 SBS 뉴스보고 화가 나네요. 자기입김으로 피겨까지 손보다니.. 저게 갑질 그자체이지 뭡니까?? 또 사퇴하고 뒤에서 최순실처럼 비선으로 있으면서 조종할께 불보듯 뻔한데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는게 답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하나입니다. 전명규 부회장 꼭좀 구속 시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전명규 부회장을 꼭좀 구속시켜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나라의 경재는 재벌의 배만 불리는 가분수의 형태가 된지 오래된 일입니다.재벌의 적폐로 인한 부작용은 어느 정권이나 정경유착을 만들어 냈습니다 .삼성이 박전대통령의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것 마져도 재벌을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려는 쇼가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은 판결이 나는날 .대다수의 국민은 순간바보가 되었습니다. 재벌경재를 잘아는.또 그일을 오랬동안 해오던 분이 재벌적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촛불정권은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장.군의원 시의원.군의원. 누구를 막논하고 자신의 돈 아닌 해외시찰같은건. 철저히 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으로 봅니다.김기식 께 적폐청산의 임무를 맡겨주세요 .여러분...", "num_agree": 38, "petition_idx": "19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 원장의 임명을 환영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웬만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들은 임금 지키는데 서비스업종 공휴일 주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빨리 시행부탁해요 장사 안된다고 급여는 내리고 사람은 줄이고 힘들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3D업종도 얼른 최저임금 시행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헌법은 요즘 국가의 정체성이 모호해서요????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국가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한겨레]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 봇물 가공의 주식 매도 사건 계기로 주식 빌려와 파는 ‘공매도’ 주목 한미약품·엔씨소프트 공매도로 주가 폭락 등 피해 잇따랐던 탓 외국인·기관 등 ‘큰손’들의 리그 과열 지정해도 거래정지 하루뿐 잔고·인적사항 공시도 효과 없어 “공매도 악용 막을 방안 마련을” 원본보기 삼성증권 ‘유령주’ 매도 사태가 일부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주장에 다시 불을 댕겼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2일 오후 현재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실체가 없는 주식이 유통된 이번 사고와 주식을 판 뒤 되갚는 공매도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반감을 보이는 이유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은데다 규제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약품과 엔씨소프트 공매도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6년 9월30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 불과 28분 사이에 이날 공매도 물량의 절반가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18% 폭락했다. 지난해 6월20일에는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엠(M)’에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전에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는 11% 급락했다. 게다가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규제를 도입하거나 손질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해도 공매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을 보면, 과열 종목 지정 뒤 거래정지가 하루에 그쳐 지정이 풀리면 곧바로 공매도가 재개됐다. 거래소 공매도 통계시스템에는 6일 삼성증권 ‘유령주’ 501만주가 공매도 거래로 잡히지 않았다. 빌린 주식이 아니라 가공의 주식이 매도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거래소 담당자는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11일에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주식이 매도됐고, 공매도로 식별할 수 있는 꼬리표도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시스템이 증권사의 착오에 따른 주문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또다른 규제인 ‘공매도잔고 공시제도’는 상장주식 수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로 보유한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공시해 압박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매도를 대행한 증권사 이름 등이 공개될 뿐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시도 이틀 뒤 이뤄져 공매도 파동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뒤다.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져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매도 규제 3종 세트의 하나로 추진되던 유상증자 종목에 대한 대책은 2016년 논의만 무성하다 실종됐다. 대규모 증자를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물량 부담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 세력의 주요 먹잇감이다. 이들은 대량 공매도로 유상증자 기준가격을 떨어뜨린 뒤 싼값에 신주를 받아 차익을 얻는 기법까지 동원한다. 공매도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외국인의 독무대였다. 이후 국내 기관이 가세하면서 외국인 비중은 70% 선으로 낮아졌다. 개인도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 팔 수는 있다. 하지만 종목이나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 문제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 훨씬 심각한 ‘구멍난 자본시장시스템’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강소현 연구원은 “공매도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짚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덮으려하지말고 처리를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경기 도민 수원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한 가정에 가장 입니다. 제 이름은 조현구 입니다. 진심으로 청원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오산 에코리움 맑음터공원 에는 현재 노점상들이 수년동안 노점행위로 장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도 노점상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에서는 불법 노점상이 그 어떠한 이유 에서도 정당화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반복되는 조치로만 노점상 들이 장사를 계속 이어 가고만 있습니다. 도.시민의 휴식.교육 목적으로 활용 하여야 할 공간이 불법 노점상 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실 입니다. 오산시는 적극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당장 이러한 도.시민의 공간을 증진.확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는 그간 수년동안 불법 노점상 들을 철거 하지 못한 부분과 정당화 될수 없는 노점상을 계속 유보 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에서도 계속 노점상을 유보 시킨다 하면 업무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점으로 보여 집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형 노점상 들은 기초 질서 확립을 무너 트리는 실정이며 절대 적으로 정당화 될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오며 계속해서 도.시민의 정당함을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인 불능 처리는 도.시민의 기만 이라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없는 사업 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도 해당 된다고 보여지며 이는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에 적용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소득 세법상 불이익.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 세법 제 81조 에도 해당 되어지는 걸로도 보여지며 식품 위생법상 단란주점.유흥.휴계.일반.제과.위탁급식업 을 취급 하려면 조리 시설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노점상은 여러 환경상 조리 시설을 절대 갖출수 없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 줄수도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감 역시 큰 문제가 되어 집니다. 제49조 도시 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라고 분명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어린 아이들과 휴식을 누리다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시 크나큰 인명 피해는 안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본 민원인이 진정.민원을 제기 했기에 더욱 문제는 커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수많은 인파속에 혹시나 모를 사고로 LPG가스 폭발은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 질것 입니다. 또한 직무유기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으로도 보여 지는 바입니다. 능동적으로 수행 할수 있는 직무는 반듯히 그 직무를 적극 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모든 정황상 오산시 에코리움 맑음 공원에 자리한 노점상을 도.시민과 앞서 국민에 안전을 위해 서라도 당장 철수를 하여야 하며 오산시 에서는 당장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철수를 시켜 도.시민에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국가와 도.시민의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강력하게 진정 민원으로 호소 합니다.[ 상세위치설명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도.시민 그리고 아이들에 공간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 번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정책에 대한 의견 남기고자 청원드립니다. 국토부 민원에 문의하고자 했으나, 동일답변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청원을 남깁니다. 저의 의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논의 되고있는 개정안이 현 특별공급의 법 취지(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반하여, 단지 '금수저 거부감'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금 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일반물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유동자금이 풍부한 일반분양 대가자들과 일부 투기세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여유가 없는 계층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국위선양을 했거나 또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을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주택을 싸게 주거나, 더 주거나 하는 것이아니라 단지 일반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수월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배려하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일, 금 번 개정안대로라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과 결혼기피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경쟁사회여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두 사안은 인생에서 꽤나 장기적 계획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주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쉽게 그리고 자주 바꾸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을 깊은 숙고없이 처리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는 일년 동안 수고롭게 농사지은 탐스러운 사과에 벌레 한마리가 앉았다고 사과를 통째로 내던져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든 간에 합리적이고 단계적이며, 사회적 공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정책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 근로준수 뭣때문에 해야하는지 정중히 여쭤 보아도 되겠는지요? 요세 이슈가 되는 미투, 김기덕, 미세먼지, 각종 이슈들... 솔직히 다 필요없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말이죠, 말이좋아 아빠를 집에 돌려준다는 취지지 딸아이가 하고싶어하는, 적어도 갖고싶어하는,학원도 못보내주고, 장난감하나도 선뜻 못사주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이 정책입니까? 지금 회사에서 최저시급 적용한다고 희망퇴직 신청받는다고 공고 떳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이 나오지않으면 몇몇인원들 강제 퇴직 권고 받겠지요. 수십년간 일하며 버터온 선배님들, 상상도하지못한 20,30대의 젊은 직원들 까지 말이죠. 회사 특성상 공장 가동 라인을 멈추면 안되는지라 회사에서는 근무조를 또 뽑는다고하고, 한편으론 최저시급땜에 자동화 로봇을 설치하여 직원들 짜른다고하고. 이게 나라 잘만들어달라고 뽑아드린 저희들에대한 답변이신가요? 아무리 노동 운동가 이시라지만 너무 앞서가신듯합니다. 현실을 인지하시고 제발 정책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노후 준비가되는 퇴직금의 반토막, 실질적인 가정의 불화, 가장의 무기력함이 될수있는 이 반토막짜리 정책을 제발 철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김기덕, 미세먼지 다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해마다 보도 되는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착취기사를 봅니다. 어제도 올라왔네요. http://news.donga.com/Society/3/all/20180412/89571006/1 https://www.hibrain.net/braincafe/cafes/38/posts/211/articles/265259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1022 기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대학원생들도 국가의 미래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교수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래의 대학원생들이 세상 모르고 교수가 저지른 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미투와 다를 것이 있을까요? 을의 학위를 쥐고 있는 갑이 시키는 일에는 나쁜 일인지 몰라도, 알아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도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 만나서 공부하길 바라면서, 막상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탈세를 배우게 하다니요. 적폐란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학교의 명예 때문에 , 학교의 교수가 저지른 비리를 감싸는 것은 더욱 큰 잘 못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십시오. 죄에 걸맞는 벌이라면 더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9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등에 대한  대학교수의 비리에 대해 국가적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빗썸 신규상장 코인 ‘미스릴’ 100배 폭등 후 폭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06136 링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원으로 시작한 코인이 28000원까지 올라간후 현재 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28000원에서 사신분은 현재 52토막 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초기에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짜 폐쇄해야 할것 같아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깐요.. 거래소의 장난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만이 답인것 같아요.. 4월12일날 100배 폭등후 폭락사건이 일어났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신성한 명칭을, 반사회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에게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Korean Air 를 달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분노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9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중에  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태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19,20대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도움으로 해외 연수및 여행을 다녀 온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9,20대 국회의원 해외 연수 및 여행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고 , 모두 밣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맏지 않은 국회의원 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하 합니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개인과 당리당락 위하여는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실제로 일을 한 부부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의 1/2까지 삭감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 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개혁은 꼭 필요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해야할 개혁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20대 해외 연수 전수 조사및 국회의원 월급 1/2삭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교통관련해서 이창명씨 사건(사고후 도주)를 비롯하여 며칠전 후진중 택시와 접촉사고후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일행중 한명이 폭행이나 일삼고.. 법의 맹점을 알고 있기에 그리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에서의 상황만 모면하면 나중에 증거는 없기에 죄는 훨씬 가벼워 지니까 뺑소니를 하는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죄를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함부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하겠지만 근거를 떠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폐해만 더 커지고 사망자와 상해자만 늘어가는 상황이 연출 되어지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꼭 술을 마셨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정황상 그러하리라고 생각만.... 그것은 현장을 떠난 입장에서 나중에 변명을 못하도록 하려면 꼭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설명 하도록 하면 모든것이 해결 되리라 생각 됩니다. 없으면 무조간 불이익(가중 처벌)이 돌아 가도록 하면 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9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련의 교통 관련 뺑소니 사건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를해산시킵시다 허가받은. 양아치집단이자 국가를좀먹는집단은 우리국민에게는필요치않는거깉습니다우리들의선조들도노론과서론으로나뉘어져정쟁만일삼다가 나라위기로내모는일이 부지기수였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중요한상황에서새로운국가를재건하듯이새로운그릇에 새술를담아야하듯 부정부패가없는나라로다시재건해야합니다 이에 국회를해산하고직접민주주의를 이룩하는것이 대한민국을부강하게 만드는것일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일자리도없고 빈부격차는 날이가면갈수록 더 심해지고 후진국이 그냥 뒤처진것도 아니고 뒤로후진 하고있는 나라 저 왜 태어난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9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생엔 태어나기 싫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011년 황승원씨 및 3명의 직원이 냉동기를 점검하다가 가스에의한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잇따라 지난 2월 19일 스타필드고양점에 입점한 한 유아복 브랜드 매장 한 매니저가 재고창고를 정리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호흡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28일에는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재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그 사흘 뒤인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계산 업무를 하던 직원이 쓰려져 병원에 이송 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매도로 인해 피해자는 항상 선의의 주식투자 개인입니다. 개인에게도 공매도 확대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는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또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확대된다면 저는 주식에 손을 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진심으로 청와대가 개인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살인 행위 입니다! 살인에 걸맞는 처벌 적용하여 처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20대가장이 배달 하든중 음주운전을 하든 30대 가해자에게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선진국이라고 외치며 법은 후진국 수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권은 사회를 위해 함께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하는게 인권 이라 생각 합니다! 사회가 바로 설수 있는 기반은 함께 지키고 지켜줘야하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 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최소한 이기도 합니다. 그 최소한이 쉽게 웃어 넘길 수준이라면 어떤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강화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강화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여야 막론하고, 이번기회에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고, 100% 검찰조사 받게합시다. 위법 국회의원들 100% 구속하고, 그 수가 많으면 국회해산 후 총선 다시 합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 위법시 법적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선거철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 출석은 안해도 해외출장 명목으로 고급 호텔에 골프도 치며 놀다오니 앞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외유성해외출장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9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유성 해외 출장 국회의원, 시, 도, 구 의원과 지자체장 전수조사 후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회전반에걸쳐 안개처럼 스며들어있구나 삼성을 비호하는 세력은 모두 삼성과 어떤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언론 금융 국가기관 경제 을에해당하는 기업 모두가 통제되고있구나 닭근혜 최순실 승마지원 MB 소송비 대납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삼성전자 노조와해 및 노동청 관리감독관 관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면 어떤식으로든 묻어버리는구나 삼성 적폐청산 하려면 쿠테타정도는 나야겠구나 조작의 삼성 진짜 무서운 기업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의 삼성 정말 대단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주운전으로 평범한 가장의 죽음!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히 살인행위입니다. 법규를 강화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한번으로도 다시는 운전대 못 잡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규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날이갈수록 늘어만가는 배달스쿠터 눈뽕HID(불법등화) 로 수많은 관련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스쿠터운전자의 2차사고를 우려해서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않습니다. 눈뽕HID(불법등화)로 인한 타 차량운전자들의 피해보다, 가해자인 스쿠터운전자의 안전을 더 우선하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스쿠터 눈뽕HID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같이 침몰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징역 35년, 전재산 몰수에 처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 언어폭력 대상자 성희롱을 인권위에서 즉각 조사해 주길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인귄탄압 위치동의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돈 1000원 큰돈아니지만 ... 이건 아니다 싶어 글올립니다. 핸드폰에 스팸문자같은게 많이 오는편이라 문자확인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평소 소액결제를 자주하는편이라 skt에서 온 소액결재가 작년 12월부터 이번달까지 매달 꾸준히 빼간곳이 있어 확인하였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5달동안 매달 소액결제로 1000원씩 빼가더군요 통신사도 문제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주인 동의없이 돈을 빼갑니까? 작년에 지인분이 자유한국당에 당원 가입해달라고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그 어디에도 돈을 빼간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몇명인데 이런식으로 갈취하나요 이런 부조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원 큰돈은 아니지만 본인 동의없이 남에 돈 빼가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혼율도 그렇고 이번 미투사건들도 그렇고 간통죄를 폐지할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켜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했으면합니다 간통죄를 더 엄격히 정해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주변이없어서 . .",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4월12일 밤에 또 가슴 아픈 음주운전 피해 뉴스를 봤습니다. 다섯 살과 여섯 달 되는 어린 두 아들을 둔 20대 젊은 가장이 음주운전자의 악행의 피해자(사망)가 되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도록 방치하는지 이 나라 법조인들의 무심함과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검찰이나 사법부 직원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가혹하리만치 엄벌을 내렸겠지요. '뇌물수수'와 '갑질'만이 '적폐'는 아닙니다. 술먹고 운전하며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삶을 망치는 것은 '적폐'를 넘어서는'악행'입니다. 부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있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94년 학교 졸업 후 취업한 어린이집. 만5세가 한반에 20명 정원이 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현재 어린이집 역시 만5세 정원은 20명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은 한반에 22~28명정도 더라구요. 아이들은 주는데 20년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12개월 미만은 교사 혼자 3명입니다. 교사 1인당 보육아동의 수가 조정이 된다면 아동및 교사 복지 뿐 아니라 일자리도 늘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19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연령별 정원 조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 그 처리 결과를 800만 주식투자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초기부터 관리감독기관인 금감원등에서의 안이하고 느긋한 대처에 국민들이 뿔났다.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매도는 폐지가 답인데도 오히려 금융위장 최종구같은 기득권 적폐들은 공매도를 더욱 확고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심은 더욱 더 들끓고 있으며 주초 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락한것이다. 얼핏 보기엔 김기식건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도적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이 터진것이며 초기 처리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금감원등 감독기관들의 안이하고 나태한 대처 방식과 단순 시스템상의 결함과 몇몇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그 직원들의 징게만으로 사건을 왜곡 변질 시킬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해준다. 지금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인 800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다. 첫째, 반 민주적이고 불공평 불공정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공매도 폐지. 둘째, 전 증권사와 투신권같은 기관들의 과거 동일한 수법들을 공매도 등에 악용해 왔는지 전수조사 요구. 세번째.금감원.증권거래소,전산관리원같은 감시 감독기관에서 평소에도 이와같은 불법을 동조,방조등 공범적인 성격으로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특검 수사를 통해 조사 해달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도 증권관련 각종 포털 싸이트 등에서는 공매도 폐지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으며 팍스넷이라는 증권관련 싸이트에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공매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적도 있었으나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임종룡이 같은 적폐 세력들에게 번번히 문전박대 거절 당해왔다. 오즉했으면 임종룡이를 빗대 공매도 전도사란 별명까지 각종 증권 관련 포털 싸이트에서 유행했겠나? 최근까지도 전 정권에서의 철저한 공매도 옹호 정책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금융위장을 맡고 있는 최종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현재 금융위장인 최종구가 철저한 공매도 전도사를 자처하는 행적들이 알려졌으며 그로 인한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차라리 안껴도 될 자리에까지 끼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적으로 돌리고 공매도 옹호를 남발하고 있다는것이다. 더 이상 무슨말을 해야하나? 국기를 뒤흔든 삼성증권 위조 주식 사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본질을 왜곡한 처리 결과로 나왔을때에는 박그네때보다 더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경험하게 될것 임 을 수차 경고한다. 부디 800만 유권자들의 뜻을 문전박대 무시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금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아래 링크 참조)",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급락한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에 묻습니다! <대한항공의 명칭과 태극마크를 떼어주세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주유소를 점령한 불량배 가운데 한 명인 딴따라가 자동판매기에서 펩시콜라를 뽑는 모습을 본 경찰관이 “국산품 좀 애용하라”며 꾸중하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아저씨, 이거 국산이에요. 태극마크 안 보여요. 태극마크?’ 대한항공 “윤리헌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고객)들은 대한?항공에 만족 하시나요~~~~~~~~~~~~~ 대한항공의 갑질이 너무 지나칩니다. 뉴스에 나온 경영진의 갑질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벗어나지만~ 고객센터의 갑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객센터가 무슨 비밀조직도 아니고, 콜센터에서 본사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도 못하게 되어있고. 전화를 해도 스피커폰으로 지원팀장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고 그중에 변호사도 있으니, 말조심 하라는 식으로 응대하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차단하고. 또 공중전화로 통화를 시도해도 먼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대한항공 고객센터 전화번호 : 02-2656-7700 - 아래 내용은 대한항공 고객센터와 통화가 안되어서, 제가 대한항공 홈페이지 “고객의 말씀”에 작성한 글 내용입니다. 아직 어떤 한 회신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 현행 대한항공 고객센터의 고객응대가 관행적으로 폐쇄적이고, 위협적인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고객센터에서 모든 대화채널을 막아버리면 조치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고, 방지대책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시기를 놓치어 다음기회에 조치하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3)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1998.12.28.]”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내용을 회신 받고자 하오니 조치바랍니다. 제가 3월 13일 대한항공본사에서 대한항공 측 3명의 관계자와 면담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의견을 개진하여 상호 “궁금증,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리고 제가 드린 의문사항에 대하여 회신을 주시기로 ??? 운송팀장님게서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답변이 없어서 제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리니, 제휴대폰을 차단하여 더군요........ 그리하여 제 집사람 폰으로 전화하여 3월 13일 미팅때 합석하신 ???과장님이랑 어렵게 통화가 연결되어 미팅때 문의 드린 내용의 회신이 없다고 하니, 회신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꾸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면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추가적으로~ “기내난동, 업무방해, 탑승거절(항공권구입 차단)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끓어 버렸습니다.” 더불어 저 같은 고객은 앞으로 대한항공을 이용 안하는 게 대한항공을 도와주는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법리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오니, ???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내난동, 업무방해, 탑승거절” 어디에 안내되어 있고, 고객의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고객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귀사가 말씀하시는 업무방해등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면, 즉각적이고 엄중하게 법적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심적 준비가 되어있으니~, 고객한테 위협적으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속한 시일 내 공식적인 회신(이메일등)이 없다면~ 저도 그동안의 전화녹취내용을 민형사상 법원제출용으로 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1.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3. 국토부 국민제안 4. 각종 방송매체 및 사회관계망(SNS) 5.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 대표이사 명의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이해 하시여 심사숙고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장?? 연락처: 010-?5?7-4??? 대한항공 회원번호: 11?? 1691 ???? 대한항공 이용실적: 74회(참고로 국내선 70회 탑승시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 해결 안 되고 진행 중.) 대한항공 “윤리헌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윤리헌장 대한항공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업 이념으로 공유하고,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활동을 통하여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바른 가치판단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투자자의 투자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협력 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자유경쟁 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항공운송 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재호흡기에 대하여 왜 자꾸 같은걸 물어보나요? 제 생명과 관계되어있고, 한번 구매하면 미세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항공 홈페이지 안내문에 <스포츠용품>은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와 같은 사유에서 재차 문의 드리는 거고요. 귀사의 항공편을 수년간 (70회 이상) 이용하면서 아무 불만도 없던 고객이, 한순간 진상고객(일명 블랙리스터)으로 분류되어서 “콜센터 및 본사고객센터”에서 응대를 차단하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대한항공을 애정을 가지고 탑승할 거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사안의 심각성을 주지하시여 성실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아 래 - *스쿠버용 재호흡기란 :현재 스쿠버용 재호흡기(리브리더-REBREATHER) 종류는 현재 약 200가지 정도 있고, 수심별 다이빙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리브리더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익히고 훈련한 뒤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리브리더로 사망한 사고는 바다가 제일 많습니다. 재호흡기의 종류 ① 완전폐쇄회로식 산소 재호흡기② 완전폐쇄회로식 혼합기체 재호흡기③ 고정비율 혼합기체 반폐쇄회로식 재호흡기④ 기체비율 반폐쇄회로식 재호흡기이상은 큰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디자인이 더 다양하며. 컨트롤이 전자식인가 기계식인가에 따라서도 다시 분류된다. 가격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므로 구매전 확인 할 사항이 많음으로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여행전 본인에게 적합하고 항공사 기내수화물 규정에 부합하는 재호흡기를 구매하고자 여러차례에 문의 드린바 있으나, 답변이 없어 고객센터 통화를 시도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함) 하시는 되, 언제 어디로 공식적인 답변이 통보(통지)되었는지요?” 그리고 대한항공 홈페이지 안내문에 <스포츠용품>은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스포츠 용품이나 반려동물 등 특수 수하물은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휴대 및 위탁수화물” 안내문입니다. 1. 대한항공 홈페이지 안내문입니다. 수하물 준비방법 및 유의사항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공기통이 완전히 빈 상태로 전용 가방에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가방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스쿠버 다이빙 장비는 세변의 합이 277cm/109inch 이내인 경우 사이즈초과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인당 하나의 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방과 함께 위탁하는 경우 무료로 위탁이 가능합니다.* [1개의 공기통 + 1개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가방]을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합니다. 수하물 준비방법 • 가방은 가급적 간편하게 준비합니다. • 항공사에서 지정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합니다. •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합니다. •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입니다. • 일부 품목은 위탁 혹은 휴대 반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제한품목) •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반려동물 등 특수 수하물은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쿠버용 재호흡기는 특수 수화물로 판단되어 사전에 대한항공사에 문의 드리는 겁니다.” 타 항공사와 연결 시 • 항공사별로 수하물 규정과 처리 절차가 상이하니 사전에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는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회원항공사인 델타항공의 홈페이지 안내문입니다. 델타항공 수화물 규정 스포츠 장비 스포츠 장비 • 부탄 또는 프로판 가스통 등 연료나 잔류 연료가 들어있는 캠핑 장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압축가스 실린더가 내장된 자동 공기주입식 기기 또는 장비는 실린더 용량이 50밀리리터(mL)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실린더가 기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스페어인 경우는 총 네(4) 개까지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래프트 또는 페인트볼 카트리지). 자동 공기 주입식 구명 자켓에 관해서는 개인 수중 구명 장비를 참조해 주세요. • 스쿠버 탱크 등 압축가스 실린더는 현행 TSA 요건에 따라 “조절 밸브를 실린더로부터 완전히 분리한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지침은 교통안전국 웹사이트 새 창에서 열기를 참조하세요. • 낙하산 - 스카이다이빙 리그(rig)는 자동 활성화 장치(AAD) 유무와 관계없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그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 보안 검색 과정을 거치며 물리적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리그를 열어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이 참관해야 하며 검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낙하산을 가지고 여행하는 스카이다이버는 항공사에서 권장하는 도착 시간에 추가로 최소 30분의 여유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낙하산을 위탁 수하물로 체크인하는 경우 리그를 개별 짐으로 꾸리되 가방 안에 다른 물품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다른 물품이 있는 경우 가방 전체를 검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낙하산 소유자는 보안 담당자가 리그를 꺼내고 다시 정리해 넣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추신: 부착 적으로 3월13일 미팅때 말씀 드린 발열젓병등의 기내사용 금지는 오랜 된 사안으로 ICAO, FAA등에도 공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기내사용 금지는 사유는, 즉시 취식형 식량은, 물을 이용한 발열반응으로 메인메뉴와 필요에 따라 부식을 데워 먹는다. 발열시 온도가 매우 높아서 화상에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소량이긴 하지만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곳과 화기 옆에선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되어있고. 기온 차에 의해 습기가 들어가면 발열할 수 있으며,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MRE가 항공수송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즉, MRE를 다수를 모아서 발열시키면 수소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기내에서는 순수수소가 나오는 제품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용하는 거를 제가 목격했고, 그에 대한 승무원들의 인지내용을 여쭈어 본겁니다. 우연히 제가 같은 사안에 대한 것을 미국항공기 탑승시 목격했고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로 MRE 사용 금지 안내문을 PDF 파일로 전달합니다. *** 관련링크 암호는: kal7700 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의 금감원장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지지자임에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금감원장은 임명직입니다. 저는 선출직으로 뽑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임명직의 지위는 그 임명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선출직보다도 임명직이 보다 더 도덕적 잣대가 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등의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말이 엉터리같아도 국민의 발언권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와대에서 인용하여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하면 큰일난다. 너희도 이랬으니 우리가 무슨 큰 죄인가? 이런식의 답변은 과거 보수정권과 전혀 다른 바 없는 형태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으로 저촉된 것은 없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식의 접근도 현재의 국민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권 지지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상을 그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공직자들이 당연시해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적 윤리상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지 않는 것을 전부 통칭하죠. 사실 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필요로 하는 인물이면 반대할 생각도 없고, 찬성할 따름입니다. 과거에 법에 저촉한 행위도 아니고 현재의 국정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면 약간의 실수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의 대처를 보면 너무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믿고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스탠스를 낮추시고, 오히려 한발 무르시고 그런 공격은 차라리 당에 맡기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응원합니다. 이러한 답답합음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에 관해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원 글 쓰면 지우실거죠? 써봐야 헛일 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9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못만나 봤습니다.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슬픔만 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외국인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주자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집 좀 봐주라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안으시나요? 외국인 정치참여기회 박탈과 과한 혜택 축소 또한 빠른시일내에 불법체류자 중국인들 추방을 원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혜택을줘서 지금 시골에도 전부 외국인들이 점령하고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안고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PC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며 다양한 위헙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잘 못산다는 편견은 버려야합니다. 그들이 자국민들보다 훨씬부유하고 잘사는데 국민들 세금걷어 외국인들 혜택 주는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당장 철폐해주세요 다문화지지할 시간에 자국민들 출산장려혜택이나 늘려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호적에 올릴때 지인2명만있으면되는 얼토당토 안은 방법도 좀 철폐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있다면 이런건 당연히 생각해봐야될 문제 아닌가요? 비례의원도 그렇고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이ㅈ스민같이 학력ㅇ조한 외ㄴ인이 국민들 세금을 받고 살겠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정치 참여라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김기식원장님을 지지합니다.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흔들리지마세요~. 정의로운 나라. 우리자녀들 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청화대 힘내세요~~. 우리모두 투표로 힘실어 드릴께요.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님 지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회의] 에서도 나왔던 말이지만 강간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것 '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점이고 폭행과 협박의 정의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라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 이라는 요건을 빼고 사전 합의 혹은 동의 여부만으로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강간이란 범죄자체를 놓고 보면 대로변에서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매우 극히 드물 다는게 포인트 즉, 대부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요건으로 많이들 보게 된다. 여기서 여성쪽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됬던지 간에 일관되게 \"저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상호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후에 일관된 주장 하나만으로 성폭행범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번 확인 하고 있지만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 마저 배제 하자고 주장을 하는 데 애시당초 죄목의 성격상으로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풀어가야되는 형국에 동의여부가 법에서 따지는 객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동의여부 하나만으로 판단 하는 것은 다분히 여성의 기분이 사건의 절대반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만약 법 조항에 명시된다면 법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속된 말로 꼴페미들이 군림하던 뉴질랜드같은 나라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같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법안 개선안을 2가지로 보자면 1. 성관련 범죄에 대한 법안 수정 및 처벌수위 조절 여성계에서는 강간등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매번 선진국들은 다르다고 하는 데 항상 예로 드는 영국,미국등은 불문법 국가로 판례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미국은 성범죄를 등급별로 엄격히 나누고 있으며 주마다 조금씩 다르니 어느정도만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성문법 국가인 독일의 예를 들어 강간죄를 \"폭행과 함께 현저한 협박으로 상황을 악용하여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입장을 따라 선진국중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인 독일의 규정안 대로 처리를 하되 처벌 수위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 신원공개 및 전자발찌착용 몇년에 고작 10년남짓 복역한 후에 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와같이 등급을 분류 하여 등급에 따라선 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박탈할 만한 형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중에 기억남는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면 철저하게 아동을 유린하고 신체가 훼손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해를 입게 되고 영구적인 손상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08년 12년형을 받았으니 이제 고작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게 뉴스에서 계속 오르내리던 조두순 사건 조차 12년형에 그쳤으니..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처벌수위강화에 대해서는 앞에 서술 한 바와 같이 단계는 나누되 확실하게 나누어서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웃으로 살게 되는 일은 사라져야 됩니다. 2. 무고죄에 관련 법안 처벌 수위 조절 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행위가 있더라도 목적이 없는 경우 성립되지 않음) 대검찰청 자료에 의거 2013년 8816건 , 2014년 9862건, 2015년 10156건의 무고죄 기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관련 기소는 14년 4858건중 1824건 무혐의 , 15년 4911건중 1974건 무혐의 다만 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중 5%만이 구속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의 무고죄를 걱정하고 성범죄 신고율이 저조 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신고율을 낮추는 무고죄의 폐지를 주장 하고 있는 것이 여성계의 주된 주장인데 대구 지방 검찰청 - 서부지청 (15/7/31) 무고죄는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이를 악용하는 무고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와 같이 검찰청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 처럼 무고죄가 오히려 강화되어서 평균적인 일반인 여성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속된 말로 \"이 남자 맘에 안드는 데 ㅈ되바라\"식으로 싸지르고 보는 기소유형이 줄어 수사력 낭비가 적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1번에 언급 했듯 성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뒤에 무고죄에 관련 된 법안도 그에 따라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서술 하자면 적어도 법 앞에서 억울해지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부분은 기소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받을 뻔한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자면 4대의무인 국방,납세,교육,근로 에 관한 것은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관련 된 것은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여성도 군대가라\" 이것보단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방의 의무를 어떤 방식이 되었던 지간에 자신들의 힘으로 의무를 하고 싶다 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하찮은 머리에서는 남성,여성 할 것 없이 군대에서 전역해 예비역이 아니라면 국방세정도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여성이 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도 세금도 내고 국방세도 무조건 납부하면 이중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현재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에 \"일조\"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몇몇 꼴페미의 선권리 후의무에 관한 주장은 남성 여성 할 것없이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놀부심보라고 생각하기에 더 적지 않겠습니다 또 성평등에 있어 요즈음 여기저기서 #ME TOO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데 물론 시작점에서 생각해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 하는 것 또는 사실이 있다면 그 것을 알리고자 하는 용기에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합니다. 다만, 적어도 여성,남성 편가르기 할 것 없이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시선강간, 잠재적 범죄자, 메갈, 한남 이라는 저급한 생각으로 가득찬 머리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적어도 자신과 반대되는 쪽을 깎아내려서 무언가를 취하려는 행위와 상호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를 하기보단 성별을 떠나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워주고 남는 부분에서는 베풀어주는 그런 자세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에 초석이 아닐까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폐지 및 지속적인 양성평등에 관한 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폐암으로 점점 더 수명을 단축시켜가고 있으며 파생되는 여러 질병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해들이 이 정부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발상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관람하고서 부터라고 하니 미세먼지 관련 영화가 나오면 화력발전소 마저 폐쇄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는가? 공해없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겠는가?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태양광발전등 새로운 틀을 짜길 바란다. 에너지안보와 미세먼지등 건강문제 그리고 경제성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아해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19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줄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원장님 지지 합니다. 진심으로 지지 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 우리자녀들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청화대 우리 모두 투표로 힘실어 드릴께요. 희망이 보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님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ㅡ지유는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정부개헌안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은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이\"무료결핵치료\"로 한국으로 몰려온다✔당장 중단하고,그 세금으로 국민중 불치병환자에게 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치는 잘 모르나, 금융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며, 이에 적임자가 김기식 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원장의 부적절한 피감기관 국외출장비 지원 건을 보며, 누구보다 실망하고 화가 났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 언론이 매일 쏟아내는 뉴스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인 것 같고, 금융개혁을, 김기식 금융원장을 두려워하는 세력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누구보다 청렴성을 강조해왔던 김원장이기에 더욱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통탄할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의 그 부적절한 특권과 관행을 내로남불 태도로 따랐다면, 이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 사죄를 자양분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도 앞장서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추상같은 칼날로 “금융개혁”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건이, 금융개혁을 원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에게 기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능력있는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여비서”라 명명하는 자한당의 젠더 인식이 의심스러우며,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자질이 개탄스럽습니다. ※ “인턴의 초고속 승진”이라 칭하는데, 해당 비서관은 석사급으로 7급 결원에 의해 직급 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실 보좌관 채용 및 구성 현실상 흔히 있을 수 있는 직급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척 파렴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 사퇴?... 금융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해마다 줄지 않고 항상 보이는 음주운전 사고. 거기에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거나 일하던 가장의 사망으로 가정은 파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단순히 뉴스로 접한 국민들의 심리적 피해도 엄청나며 그 사회적 파장도 적다 볼수없습니다. 따라서 음주는 극소량의 술이라도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음주 피해발생시 피해자 또는 남은 가족에게 평생 지원을 해야하는 것 또한 법으로 지정해서 음주 가해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것인지 일깨워줘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나온뉴스 하나 링크합니다. 음주로 젊은 20대 가장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남은 어린 아이 둘과 아내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처리하지않고 달아나다 잡혔습니다. 이 가해를 엄중처벌 원하며 움주운전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19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민주주의 발전에 성큼성큼 다가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개정안은 잘몰라서 의견이 없습니다만, 중대형 주택에대한 규제가 심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소형평수가 규제가없어 선호하다보니 소형평수는 값이 오르고 중대형 평수가 떨어지는 기이현상으로인해 정말 필요로하는 (신혼부부나 혼자사는사람, 가족인원이 적은가정이나) 경제적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평수의 집이 값이 고공행진을하니 돈이 모자라서 살수없습니다. 중대형 규제늘 완하하면 시장경제에따라 여유있는사람은 중대형으로 옮겨가면 수요가 적어지는 소형평수는 값이 내려가면 적은가족의가정이나 여유없는 가정은 작은평수를 적은돈으로 구입할수있으므로 두마리의토끼를 잡을수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 모시고 3자녀를 기르다보니 대형평수에 살다가 시부모님 다여의고,자녀들은 다성장해서 두부부가 큰평수에 살아가려니 부담스럽고 팔자니 규제에걸려 안팔려고, 집정리하고 작은 텃밭있는 시골로가려해도 집을 팔지않으면 꼼짝할수없고, 부담스런 대형 집은 거래도없구 값두없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중대형 규제를풀어주셔서 여유있는 분들이 중대형으로 갈아타면 소형값은 자연스레 떨어지면 신도시를 만들거나 신규 아파트를 덜 지어도 되지 않을까하고 청원드려봅니다. 좋은세상 만드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평형 규제좀 풀어주셔서, 소중대형이 다 제값받을수있게 두마리 토끼를 다잡아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중 중대형규제완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올바른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 놈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예전 새누리당 그리고 이것들의 수족인 언론인들 .. 이것들은 예전 식민지때 친일파같은 잡것들입니다. 일본놈들에게 붙어서 살려고 조선인들 못살게굴었던 놈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소문에 삼성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불법으로 나쁜짓을 한것을 못하기 때문이라는겁니다. 현재 금감위에 삼성출신이 있어 삼성이 맘대로 하고 국민연금도 지멋대로 사용했었는데 김기식씨가 오게 되면 지들이 국민돈을 맘대로 했던게 들통나고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안되서랍니다. 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암튼 친일파같은놈들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씨를 모함하는 놈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삼성을 왜 처벌 못합니까? 아직도 옛날처럼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삼성이 망해야 한국경제가 발전합니다. 삼성이 지금 얼마나 못된짓을 합니까? A4용지로 그만행을 몇십장은 그냥 쓸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처벌 안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매도는개인들에게 공정하지도않으며 정의롭지도않습니다 강력히폐지를,,.", "num_agree": 8, "petition_idx": "19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돞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매번 뉴스에서 국민연금 투자손실이다.적자다.말이많지않습니까?오늘은 연금을2배로 올리지않으면 2055년 고갈된다합니다.누굴을 위한국민연금인가요? 매달월급에서 세금처럼 꼬박꼬박떼가고 미래에받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ㅡ이제그적자메꾸기위해 단계적으로 2배 올리는것이 불가피하다...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민연금 징수할때 국민한테 물어본적있습니까? 왜 자유롭게 탈퇴도못하게하고 강제징수를 합니까? 세금입니까? 국민연금이야말로 공론화시켜 국민의견을 들어봐야합니다 국민의 얼마가 이것을 원하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9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3월중에 전국 기존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문이 발표되었읍니다. 서울시에는 그나마 강남권 집이 10집이 넘어보였고, 그런데 나온 강북권에는 6개구가 포함되었는데 신청할수 있는 주택은 6개구에 합 5집이었읍니다. 그나마 마포구에 위치한 지하집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되는 곳이었읍니다 은평구에는 한집나왔읍니다. 은평구는 사실 강북권도 강서권에도 포함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번에는 강북권에 속해서 신청을 하게됬읍니다. 하지만 집이 위치한 해당구에서 1순위라고하니, 당첨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접수하러가보니 6개구 5집 신청자가 수백명은 아니 접수시간이 오후 4시까지라하니 수천명은 될것 같았읍니다. 은평구도 경기도 고양시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기존다세대임대주택 경쟁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둘다 아주 위험합니다 조현아가 또 비행기 타서 땅콩 안뜯어왔다고 승무원 폭행하면 승무원이 열받아서 운행중인 항공기 문을 활짝 열면 기내 기압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조현민 역시 비행기 타서 승무원한테 물 뿌리고 컵 던져서 승무원이 열받아서 항공기 문을 열면 위와 같이 또 추락합니다 둘다 수많은 인명을 해칠수 있는 너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즉각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19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조현아 둘다 구속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정원에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전새누리당간부출신이 개인적인부탁으로 민간인 사찰 문자밑카톡등을 연람하는 부정사래가 발생하고있어요 제가 이런 피해를본 당사자입니다 국정원 근무자들이 아직도 눈치를 보며 이런행태를 하는데 철저한단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50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금감원장 후보의 외유 행태를 보면 정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여야 할것 없이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나 국민의 눈 높이에는 맞지 않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의견에 정말화가 납니다. 1. 모든 청지인의 외유를 공개 해주세요. 2. 조금 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외유 관행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 일반노동자와 국가공무원의 시급을 똑같이 책정해서 차등있는사회를 만들지말고 똑같은 대우로 대접받는 사회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정부에서 관여않하는것 아니라고 하고 입법부에서 관여하는것이다라고 하면 국가에 혈세금내면서 열심히 살고있는 우리국민들이 직접입법부에 청원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은데? 나라의 업무를 정부에서 올바르게 이끌어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변명아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않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국가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입법부소관이라고 해명하기전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제도를 바꿀수 있도록 최선의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납득시키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국가공무원시급을 일반노동자시급과 동등하게 책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 나라는 술만 취하시면 모든 범죄는 형량이 감소하는 아주 좋은 법?이 있죠^^ 먼 짓걸이를 하던 취해있었다는 말한마디면 모든게~~~ 심신미약이라던지~~~누굴 위한 법입니까!!! 이게 아이갖은 부모들이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 미성년자가 살인을 하던 성폭행을 하던 이건 미성년자니까 또 약해지고~~ 이런 개같은 법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일까요?? 다른 나라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왜 우리 나라만 이따위 일까요?? 법 만든사람이 아동성폭행 범도 아닐텐데~ 제발 부탁입니다!! 성폭행 성폭력범은 살인자와 동급으로 되어야 합니다. 조두순씨 곧 출소 합니다~ 우리들과 섞여 웃으면서 술한잔 먹고 놀고 다니겟지요~~ 잘돌아가네요~~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난걸 축복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num_agree": 55, "petition_idx": "19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이슈가된 금융감독원장님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직자로 준법정신이 부족하면 법을 지켜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법치국가로서 정당한 행동과 양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명한 판단과 상식이 있어야 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직책은  초법적인 자리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쓸데가 없는 문화누리카드 대신에 교통카드로 지급하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가 없는 문화누리카드 대신에 교통카드로 지급하면 좋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 인터넷기사로 보험료율안올리면 2055년엔 국민연금고갈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55년이면 제가 국민연금받을나이쯤되겠네요... 저랑 남편은 자영업을해서 작은돈도아니고 둘이합쳐 매월 많은돈을 내고있습니다.. 예전부터 국민연금왜 내야하나 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지 납득이가지않습니다.. 왜 의무냐 문의해본적있지만 그냥 의무라고하데요 ㅡㅡ 왜연체되면 압류당한다는말까지 들어가며 내야하는거죠? 왜 내야하나요.. 자꾸올리는데 왜자꾸고갈된다는거죠? 투명하지도 않은거 그냥 폐지가 답인거같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6442?page=4 위 주소로 들어가셔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저격수 김기식 파면 반대! (한군데로 몰아서 서명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여성으로 극심한 골반통증으로 2017년4월-2018년2월까지 서울 청량리 개인의원에서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90여회 스테로이드주사 12회 (트리암시놀론 480ml-미국식약청폐지 강한제제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더군요.)를 맞았습니다. 저는 첫방문시 분명히 확고하게 스테로이드주사를 맞지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사는 절대 <<우리병원에서는 그런처방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3개월치료뒤 제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확인할땐 스테로이드는 없었으며 또 저는 제가 주사성분치료법 문의하면 <<봉독이랑 효소제로서 몸에 좋은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이 그때는 전혀모르고 단순히 tpi통증유발점주사랑(뭉친통증부위를 주사로 부수는)치료로 알고 믿고 10달치료후는 보험사 보험금 청구하면서 그때서야 신경차단술도 90여회(정확히 어느정도만 설명을 해줬어도 이렇게 많이 일주일에 2-3회를 10달동안 꾸준히 오랫동안 치료받지는 않았을겁니다) 지금은 신경적인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고 스테로이드부작용듯한 구토,어지러움,하혈,피부염증,등등 그리고 심리적인 부작용 두려움까지 제게 엄습해서 신경쇠약에 폐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의를 고발하고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2018/3월경 세부내역서를 보험사청구용으로 알게되어 가서 왜 스테로이드를 말도 안하고 몰래 과잉처방했냐고 했더니 기막막힌건 글쎄 2가지이상의 주사가 들어가면 스테로이드를 기재해야된다는거고 주사시행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게 더 어의가없어서 몇마디만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의사가 허위로 치료사실을 기재한다는겁니까??? 것도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으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게다가 치료를 안받고 그날 질문만하자 치료도 안받을꺼면서 왜왔냐고? 하더라구요. 참나! 90회를 넘게 치료했는데 그럼 담당의말고 어디가서 물어보라는겁니까?>> 제가 백방으로 여러군데 문의했으나 제말에 답변이나 도움을 받을수 없고 헛수고여서 좌절감이 더했습니다. 그냥 담당의랑 상의하세요!!! 한결같은 답변이였는데.. 담당의는 왜 왔냐고?하고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건 이제 어느병원도 어느 의사도 이제는 믿지를 못하게 되서 어떤 치료도 받기가 두려워져서 치료의지를 아예 놔버리게하는 아픈 나를 방치해서 우울증까지 얻게 된거입니다. 저는 하다못해 약성분도 병원끼리 충돌부작용우려로 전산확인이 되는 약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어쩌면 스테로이드는 만성통증환자는 병원마다다니기에 스스로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걸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서 더 무서움과 혼란을 느끼는겁니다. 각자 본인만 이환자를 평생 케어할것처럼 일시적통증 반짝 완화로 계속 치료에 임하게하는 케이스,염증완화목적으로 설명의무위반까지 어기면서 이렇게 환자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렇게 해놔도 어쩌면 이부분에 대해서 선처처벌기관이 정확히 없다는 사실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TV에 나오는건 남의 얘긴줄알고 또 왜 사람들이 그나쁘다는 스테로이드를 맞을까?했는데 제가 이렇게 속고 의사에 거짓말로 맞고보니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그들이 왜 이병원 저병원 다니다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이제서야 이해가되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병원전산망으로 스테로이드는 서로 공유해서 절대 과잉처방없게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수있게 의사의 거짓말에 당하지않게 또 저처럼 모르고 당하지 않게 아무리 아픈게 죄인이라지만 설명 제대로 해주는게 맞지않습니까? 분명히 설명의무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앞으론 의사의 무소권력앞에 아픈 환자들이 이런일이 없게 꼭!!! 부탁드려서 병원의 부작용이나 속임진료는 신고할수 기관이 운영되어서 이런 사례없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럴때 스테로이드나 차단술 부작용검사방법이나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대줄일수있게 제몸상태를 믿고 점검받고 상의할수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합니다.도와주십시요. 제가 이글을 올리기전에 심사숙고하고 그런 도움을 받을 기관도 담당은 커녕 아무도 제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않았기에 스스로 해결할수 없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은 가뜩이나 아파서 생계며 극심한골반통증으로 단 몇분도 못앉는 바보?(흡사장애인과 뭐가 다릅니까? 차한잔마시러 사람도 못만나고 버스도 잘못탑니다.) 하다못해 중증질환처럼 암은 나라에서 중증등록도 해주고 어느의사 어느병원가면 수술도 할수있지만 이병은 근골근계질환으로 심한 저는 결절처럼굳고 신경이 타는듯한통증에 골반과 고관절이 심하며 원인불명이라고하고 어깨와 목 손목 발목등 온몸이 아파서 견딜수 없는 통증이라 부끄럽지만 나쁜 생각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병원부터 몇십군데를 4년동안 전국적으로 쫓아다녔고 안해본 검사가 없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mri,ct등 원인불명이니 치료도 제대로 못받다가 다른병원에서도 몇번받고 효과없고 스테로이드나 신경차단술이라고 해서 1-2회씩만하고 안받았는데 다른병원처럼 솔직히 말했다면 이렇게 기막힌치료는 받지않았을겁니다. 그어떤 병원도 진단명이나 치료를 자신하는 병원이 수십군데중 전혀 없었기에 더욱더 치료해준다는 병원에 믿고 또 스테로이드를 맞은걸 모르니 맞으면 실제 안아퍼서 치료가 되는줄알고 제나름대로 공부라도해서 사회에 취업하려고 인터넷강의며 책이며 사서 90만원어치를 구매했는데 악화되서 공부를 포기해서 경제적손해며 제가 스테로이드로 반짝통증완화라는걸 알았더라면 ... 환자가 알아야 본인의 삶을 결정하고 제대로 책임지지않을까요? 다시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치료한 어리석은 지금에 제모습을 만든거 같습니다. 속임당한 기분에 앞으로 내게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수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게 전산화를 투명하게 그리고 기관선처담당제를 운영해주십시요. 지금도 잠시 앉지도 못해서 정상 사회생활을 못해서 서서이렇게 이글을 기재하느라 오랜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장애인같은 이런 저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진짜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의사가 몰래 스테로이드를 과잉주사했습니다.도와주세요.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요청한 자입니다. 정부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재 상신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불합리한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은 10년후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분양가로,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현 서민(가정)에서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는게 꿈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꿈인거죠. 월세 걱정이나 앞으로 집(가족의 보금자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고, 대신, 전매 제한을 5년으로 거십시요. 그럼,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한번 더 이 내용을 귀 기울려 주셔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9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관행이라며 버ㄷ티고있는 적패중의적패 김기식을구속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사퇴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 님 저는 대통령님 이끄는 정부 가 성공하길 간절 하게 바라는 국민 입니다 !! 또한 대통령 님을 지지 하고 성공 하길 바라기에 이런 청원에 글 올립니다 !! 대통령 님 대선 때 무어라 말씀 하셔습니까 당선후 무어라 말하셔 습니까 ! 문 재인 이 이끄는 정부에 서는 적페 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용납 하지 않을것이다 말하셔습니다 ! 대통령 님 잘못댄 인사는 국민 이 용서 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잘못댄 인사 임을 알고도 용납 하는건 국민이 용납 할수 없다는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지난 9년 우리는 잘못댄 정치 을 바로 잡고자 촛불 을 들어 문 재인 을 선택 했습니다 문 재인 정부 도 실수 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문 재인 은 실수 와 잘못을 인정 하는 사람 입니다 ! 그런 문 재인 이기에 믿고 지지 하는 겁니다 ! 대통령 님 민심 은 천심 이라고 했습니다 ! 부디 대한민국 발전 을 위해서 라도 국민 에 목소리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걸어온 시간보다 걸어갈 시간이 더 많습니다 !! 부디 현명 한 판단 을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기식 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018.4.9.~5.6.까지 진행되는 국토부와 LH 주관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에 공모주제를 보면 \" 공공임대주택이란 집문제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내용 첨부 참조. 문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김병관의원님, 여타 국회의원님 \"집문제로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요\" 이 주제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입법예고된 법개정안과 같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임차인도 분양 당시 가격에서 조금 인상된 분양가로 (10년간 임대료 내고 분양받을거라 생각하고 집관리 잘하고 청약통장 뺏어갔으므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90%이상 대부분 서민들입니다.(판주 공임 카페 출)",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주거를 워한 공약을 지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적폐세력이 물고 뜯는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주세요. 지금 무엇이 처음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김기식 금감원장이...일을 할 수 있도록..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19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중국발미세먼지문제 국내요인 문제해결해도 이게해결안되면 해결안되요 전세계에 알려서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주는거 다 알려야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건강을지켜주세요 2.자동차문제 우리나라는 땅크기에 비해 자동차가 많아도 너무많습니다 자동차소지범률을 좀 더 강화하고 미세먼지/매연 안나는 친환경자동차를 더욱더 빠르게 개발할수있도록 기업들에 투자하고 장려해야합니다 3.공장문제 이부분은 잘모르겠네요 알아서 해결 좀 4.국민의 마인드문제 국민들이 최대한 차량을 이용하지않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도록 장려해야합니다 이건 나라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할수있는 부분들은 줄일수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5.과학적으로 해결 이건 나라에서 투자해서 과학자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투자해줘야합니다 인공구름으로 비를내린다던가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국민의 건강이 안된다면 아무것도할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홍준표국회의원님 한국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할려면 어떻게해야할까?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주식 공매도를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금융위원장 으로 지목된 김기식원장에 대한 사항으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참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정치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는것을 제도화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음 부터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배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9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으로본 19대,20대 국회의원들  외유성출장 내역과 정차후원금 사용내역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만이 금융계혁을 할수있나요. 제발 비리와 자기이익을을 추구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사람 아니면 이정건은 계혁을못히나요..? 아니면 사람이 없나요...? 문제인 정부가 박근혜정부랑 다른게 머가있죠... 정말 한심하군요. 나라다운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하는건대 왜 꼭 그런사람을 고집하시나요.. 자기는 온갓비리를 다저지르고 다른사람은 비리를 저지른다고 손가락질 하는건 누구나 할수있는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과동일한 청원을 왜 삭재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권과 재벌들의 결탁으로 그동안 잘못된 국민연금의 손실과 재벌들의 이익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경영권승계로 국민연금이 손해본 추정 5천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비리 가담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이들의 잘못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때문에 국민연금과 국민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재산환수 절차를 거쳐 고갈되고 있는 국민 연금에 채워져야 합니다. 처벌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간 관계에서 이치에 맞지 않게 손해본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적발되는 모든 건은 다시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환수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공정한 세상이 열리길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정말 타당하고 신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단순히 국민들에게서 더 걷어서 보충하고자 하지말고 국민이 힘들게 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자들로부터 해당금액 환수조치를 하여 확실한 신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삼성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본 5천억부터 환수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9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과 비리범죄자들 재산환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혼후 세아들의 양육을 하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법원에서 아이 아빠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은 났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외벌이로 아이셋을 책임지며 키우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채 혼자 감당해서 키우는 가정이 많음을 압니다 양육비이행청구도 재산명시도 압류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선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양육비를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역이든ㆍ감치든ㆍ강제화시켜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아픔도ㆍ홀로 양육의 부담도 두번 죽이는 상황입니다 피양육권자의 책임부담을 강제화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혼자라도 떳떳하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거 지원하면서 살아갈수 있는 환경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9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린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물론 그 직원들 또한 죄가 없다고 할순없으나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공매도와 시스템 문제입니다 삼성증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이란거 이것 또한 이치에 맞게 할수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해줄껀지요??????? 거래하고 있는 혹은 거래했던 모든 개미한테 1000주씩 주지 않는한 정당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폐지와 관련자 구속 삼성증권 폐쇄만이 답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삼성주 판 직원한테 쏠리는데 왜 개인 범죄로 치부하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이번 사건은 공매도의 문제이지 직원 개인의 잘못일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들의 위치정보qr제도를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알폐지 국가보훈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대입개편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럽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결정보다는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입장을 공론화해서 신중을 기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것이다 저럴것이다 하는 추측성 기사와 댓글, 교육부의 흐릿한 정책제시가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밤늦게까지 야자하며 청춘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10대들을 생각해주시는 것인지 통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 대표들 나와서 정책방향 토론 좀 하시고 미래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제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 정책 논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 조가 일가들의 행위를 보면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 기업 조그마한 가게 운영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이 대한항공입니다 조머시기가 박정희 정권때 받은 혜택을 지금껏 누리고 있는것이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할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 상호는 절대 사용할수 없게 법적 조항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19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 변경할수 있는 법적 조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매도의 허실.. 기관과 외국인은 지수 하락할때 공매쳐서 이득.. 상승할때는 공매쳐서 이득본거로 추가매수해서 매수가 낮추고 추가매수해서 이득 .. 공매로 죽어라 매도치는데 개미는 돈도없어서 받아낼 제간이 안됩니다. 이게 게임룰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 일상에서 먹고살기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한가족의 일원인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인 국민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자 및 그가 속한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9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세무조사 실시와 운항노선 3/1폐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병역명문가를 선정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의미있는 날에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5사변에 참전한 1세대가 거의 8,90대 노령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보훈유공자들의 탄식이 빈번하니 1년에 두번(지금은 1년에 한번)선정 하여 본인이나 유족이 생전에 보지 못하는 폐단을 최소한 줄이도록 6,25날과 10월1일 국군의날 두번 선정 하면 그분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돈도 빽도 없으니 군대에 끌려갔지 라는 비아냥,조롱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정된 가문에 명예로운 가문휘장을 문패( 또는 차량부착용 마크, 손목시계, 가죽혁띠의 바클, 병역명문가 가 새겨진 만년필 등등)로 만들어 준다든지, 국립 박물관,도서관, 고궁 등등 국가가 관리하는 제반 시설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시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세제혜택 등등)하면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리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명문가 선정시기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헌법 제12조 3항에 나와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 하여 주십시요........ 검사만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은 악용, 남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환조사나 통보없이 직업을 미상으로 하여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판사만 바쁘다고 눈감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 합니다. 견제 장치는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례를 남겨야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사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른 검사가 봐주기 일수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 의원 및 지차체 단체장 국가가 실시 하는 선거에서 당선후 범법행위및 기타 당선자의 잘못으로 보궐 선거가 이루어질때 그 선거의 비용은 그 당이 50% 당선 취소자가50% 선거 비용을 지불하는 법을 만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안만들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 선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청원요지] - 사법부 개혁 요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인 68세의 노인비하로 민사소송법 117조를 운운하면서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 피고의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소장, 준비서면 그밖에 명백한 증거자룔 입증하였기에 청구가 이유 없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아닌, 소가 총액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하고서 다. 원고는 노인으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못 한다고 “각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사들에게 적폐현상 청산으로 중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대법원 법체처에서는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4.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5.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6.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8. 지금은 검사 독재국가가 아니며. 판사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부패한 판사의 만행을 조치해 주세요 (청원인을 법원에서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부를 모두 감찰하여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판사의 만행 =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팔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한 적폐 [적폐 제3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 재활용대란을 보며 재활용을 잘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버려지고 재활용플라스틱을 수입을하는 쓰레기수입국이라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려면 먼저 재활용이 쉽게 해줘야합니다. 먼저 스티커제거를 쉽게 해주세요. 서*우유처럼 쉽게 띨수있게 해주셔야 플라스틱과 비닐의 분리수거가 잘될수있읍니다. 스티커를 붙히는방법말고 일본제품처럼 절개선을 넣어 손쉽게 뜯어버릴수있는 방법처럼 다양한 방법을 법으로라도 좀 강제해주세요. 과대포장개선이나 손쉬운 재활용가능제품을 만들도록 기업이 바꿔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집에서 할수있는 올바른 재활용방법에 대해 교육도 필요합니다. 방송이나 홈페이지등 자세한 재활용방법을 동영상이나 글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학교에서도 학생과학부모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시켜주십시요. 쓰레기수입국에서 벗어나 깨끗한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수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을 쉽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신주소 폐지 구주소 사용 두말 필요없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중사용 국력낭비 편한점 없음",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주소 폐지 구주소 사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드반대 시위대 때문에 배치된 군인들이 1년동안 전투식량만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mbn에 나온 더불어 부대변인은 사드는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배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그동안 정부는 뭐하고 있다가 총체적 검토른 다시 한다는 얘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와 청 와대가 진실로 배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조속 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들의 돈만 뺏어 먹는 비열한 기관, 외국인들의 주머니 채우기 해주기 위한 그들의 농간으로 만들어 진 법이다. 당장 없애야 할 적폐 1dml이다. 당장 없애야 할 법 ~. 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법을 빨리 없애지 못하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당장 없애야 할 적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표적으로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 9명의 보좌진 , 각종 수당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대중교통 지원비 등 쓸때없는 특권 , 특혜를 싹다 없애 주세요. 국회의원 한명당 너무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서민들 세금내는거 조금이라도 줄여 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19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00여개가 넘는 특권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원인은 2012년 8월 MB 정권하에서 내곡동 사저 사건을 무마 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기획 수사한 당시 인천지검 검사들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에 대한 내용을 청원 합니다. 1. 당시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는 유명한 120억 주식대박 사건 진경* 차장검사이고 부장검사는 전국회의장 사위 이면서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 부장검사 이었고 악명높은 악질 수사검사는 현재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관은 대검찰청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2.청원 사유......... 2012년 8월 30일 청구인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있다는 소식을 학부모들로 부터 접 하고 인천지검으로부터 소환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환통보 없이 무직이라고 체포영장에 적시하여 이를 모르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무실 로 강남 한복판 사무실에서 대낮에 체포 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체포당시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무시하자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마저 거부하고 일단 인천지검으로 가자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3. 이후 검사 조사과정 중에도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여 10시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변호사, 법원, 검찰에 진정서와 호소를 하였지만 모두 같은 법조인들 이라서 들어주질 않았고 결국 유야 무야 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무엇 합니까 ......... 법조인들에 관련된 사항은 헌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데로 합니다. 나설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님 과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4. 이와 관련 서류는 전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12조 4항 변호인 조력 받을권리 침해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일도안하는국회의원월급주는게 진짜이해가안갑니다. 맨날당파싸움나하고 해외가서 성추행이나하는 외교관들때문에 나라망신에 범죄집단들도아니고 출석도안하는데 왜우리피같은돈을주나여? 감시할수있는 시민대표기관을만들어주시고 합리적이지않고 특권의식에젖어있는 국회의원들 짜를수있도록기관이생겼으면좋겠네여. 도대체 제대로된정책이몇개나나왔는지여? 일을저렇게안하고도 급여인상이라는게말이됩니까? 서민들은 20,30,40,50,60대 경쟁사회만들어놓고 자기들만배불리겠다.이거야말로 나라가잘못되는길입니다. 일안하는국회의원 처벌할수있는기관을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 감시기관 만들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남자만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니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 태권도는 왜 있고, 유도는 왜 있고, 합기도는 왜 있겠습니까? 여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자도 힘든 훈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갈 수 있다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의 경우를 들어 설명 드릴가 합니다. 저는 22년전 수원화성병점지점 keb하나은행(구)하나은행 이라는 곳에서,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sk카드를 발급 받언뒤 3.000.000(삼백만원) 이라는 금액을 특수채권 형식으로 대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체 지내다 2017년 7월10일 경에 케이엠에셋대부 라는곳에서 원금과이자를 합한 금액 총액 18.000.000(일천팔백만원)을 갚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문제는 은행을 통하여 하였는데 외 마지막에 왔어는 대부 업체나 불법 추심 업체를 통하여 해결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 합니다. 채권소멸시효 기간 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하여 채권 추심을 할수 있다는 제도적 법적 문제도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법에 관하여 무지한 일반 시민이 이러한 상항에 놓이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요구하는 내용되로 하여주지 않는 이상 해결 방법이 힘들다는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행한 금전 문제도 문제지만 타인의본인 명의도용 기타 여러가지를 이용하여 금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게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우 처럼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 하니 답답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 할수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지만 세상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함께 동반 한다는걸 잘알기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 하여 주시는데 힘을 쓰시는 모든 분들에서 감사 인사 올리면서 저처럼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중 은행권들의 개인 미수금액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겨 버리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관하여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아의 땅콩회항이 있었을 때도 한번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회사명과, 로고로 쓰이는 태극문양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러하기에 외국인들은 대한항공을 국영항공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에어 프랑스'는 실제로 프랑스의 국영항공사이니까요.. 대한항공이 영어로는 'KAL', KOREAN AIR LINE이죠~ 대한항공은 '대한'이란 이름과 태극마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너 일가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현아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땅콩회항을 했죠..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서.. 그 정도 소란이면 외국에서는 몇십년의 징역도 가능하다던데..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 얼마 전 경영복귀했다더군요 어제 아침 신문에 조현민은 광고 대행사에 물끼얹으며 갑질 했다하고.. 또한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진해운은 망한 회사죠.. 어느 신문사에는 주요기술 외국에 다 팔아먹고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하던데.. 평창올림픽 때 조양호회장의 성화봉송을 놓고 외신도 조회장이 성화봉송을 하는 동안 박창진 사무장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고 보도 하기도 했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다는 걸 온 세계가 다 알게 했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대한이란 이름과 태극문양의 무게감을 모르는 대한항공은 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고 태극문양 또한 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클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내 나라 것을 애용하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특혜를 입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들은 나라 이름에 먹칠을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이름과 상징에 격이 떨어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834, "petition_idx": "19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모든 국민이면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는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이라는 말은...누군가 그 대상이 얼만큰 일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그래서 모든 일자리에는 해당 급여가 있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국회의원 누구 맘대로 셀프 급여입니까? 그분들이 자영업자 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지금 살아가기 정말 힘들 요즘 상황에 ...저는 지금 15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쁠때는 밤 11시까지, 주말에도 자택근무를 하지만 추가 수당도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추가 수당없이 본인 스스로 살기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 맘대로 급여를 셀프로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점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셀프급여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문케어입니다. 건보료가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불필요한 조제료, 약국 관리료, 처방지도료 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아래처럼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의약분업을 폐지하면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재정 낭비하는 의약분업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한 8~9년 전쯤 인것 같습니다. 1억400주고 산 집(아파트)가 끝없이 8천만원대로 떨어질 쯤 전 대출이자 내다 너무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산 아파트원래 값으로 올랐길래 얼렁 팔고 전세로 갔는데 그날이후 한달후부터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현재 그 집이 2억 5천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 계속 가세가 기울어 현재 4천 걸고 달 50을 주고 아이학교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없이 10년을 살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고 공공임대주택등 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꿈을 꿀수 있게 되어 포털사이트등에서 매일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홈피에 들어가 보면 기사와 다르게 부산은 공공임대주택관련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지역은 많은 시행을 하고 있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집앞에 저넓은 오래된 재개발 지역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내가 아이들과 들어가 살면서 조금씩 갚으면서 살면 노후에 집걱정없이 살수 있는데 하는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커고 달달이 집세가 50씩 들어가니 너무 아깝고 저 돈이면 아이둘의 학원비가 나오는데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이 비피하고 발뻗고 잘수 있는 저의 집을 가질수 있게 공공아파트를 많이 배정해 주세요 전 너무 절실합니다 꼭 읽어 봐 주시고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공공임대주택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껄핏하면종북좌파떠드네.. 지금시대가어느땐데",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증나한국당"}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랏 돈으로 해외유람하는 관행 연일 TV에서 보면서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힘들게 사는 사람들 삥뜯은 세금으로 해외유람을 간답니까?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으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2일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미스릴코인이 상장가(300~400)에서 1만%이상 급등한 4만원에서 5분만에 상장가로 급락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잔상조사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스릴코인 진상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참에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다 공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19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다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정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이 많고 이슈가 많고 뉴스를 틀때마다 뜨거운 감자들이 넘쳐나는데 왜 뭔가 법률이 상정되거나 하는 소식이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높은 분들이 어련히 잘하시겠지 그래도 투표라는 민주주의 기틀에서 수많은 선택을 받고 올라가신 분들이니 어련히잘하시겠지 했으나 어느날 티비를 보니 '국회의 본회의 참석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학생등 어딘가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은 출석 출근 등으로 자신의 성실함혹은 자신의 근로에 대한 타당성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표를 받아 그 자리에 소속 되어 있음에도 20대 전반기 국회 본회의 (2016년 6월~2018년 3월) , 84회의 본회의 동안 38번의 출석만 하신 의원님도 있으셨습니다. (한경-중진 의원들, 툭하면 본회의 불참… 서청원, 무단결석 46회 '최다'중 발췌 -김형호/배정철 기자) 저는 이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근로자이며 , 유권자 입니다. 제가 한 회사의 관리자라면 84회동안의 회의에 46번을 빠지는 근로자 제재를 가 할 것입니다. 제가 한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46번이나 학교에 빠지는 학생을 관리할것입니다. 어느 집단에서도 본 업무에 50%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속집단의 이권을 받아내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하라고 뽑아 놓은 혹은 뽑힌 사람들이 놀고있네? 이런 생각만 듭니다. 어디가서 뭘 하는 지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것은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직접적으로 법이 바뀌고 혹은 새로운 법이 생겨나므로써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런 국회의원한테 뱃지달아주고 보좌진 달아주고 어깨에 힘이들어가는 모든 권위는 유권자의 세금으로 부터 나오는 것인데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1. 본회의 출석률이 70%가 안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적절한 제재 2. 위에 따른 불량 출석자 제재안 3. 국회의원에 업무 평가 (일반 회사의 업무평가와 동일한 개념)에 대한 척도를 만들어 주세요 ! 유일하게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는 대한민국에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최소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표를 헛으로 쓰고있는 국회의원 권리 박탈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 분리수거 대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금을 늘려주어 잠시 임시방편으로 해결은 되었다지만 또 다시 이런 일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수입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인 PET 병은 제조시, 분리시 몇가지 원칙만 지켜도 무한대로 재활용하여 사용할수 있는 \"쓰레기가 아닌 돈이되는 자원\" 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트에 나가서 볼 수 있는 페트병은 초록색, 갈색 등등 형형색색의 PET 병, 본드로 강력하게 접착된 라벨지가 붙어있는 PET 병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 사례만 보아도 어떻게 하면 쓰레기도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환경도 살릴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쉬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PET병 제조기준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무조건 투명재질로 만들도록 해주세요. 2. 라벨지는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분리해서 배출 할 수 있는 표기를 \"아주 크게 \"의무표기 해놓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리수거 대란! 다시 또 올수 있습니다. PET병 제조 기준을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집을 계약 할 보증금이 없어, 친오빠가 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월세 60만원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암환자입니다. 친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에 오빠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상 동거인이라 국민임대조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오랜 암투병에 만성폐쇄성 폐질환까지 얻어 지하방도 못가고,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서 아파트 밖에는 살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많다하는 새마을 운동 시대에 딸 셋을 낳아 열심히 키워냈습니다. 송진 씹어 배고픔을 달래던 우리세대는 건강하다면 무슨 일이든 해서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애국심이 강한 우리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큰 버팀목이자,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IMF때에도 몸을 낮추며 국가의 아픔을 잘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판정받았고, 지아비도 곳곳에 상처만 남긴 채 짓밟고 떠났습니다. 빈 몸과 상처입은 아이들은 재개발로 이주명령이 내려진 아파트에서 오갈 데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재건축조합의 폭력적이고 야만스러운 더러운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였던가요! 내가 사랑한 대한민국은 기회도 주고, 서로의 어깨를 내어준 따뜻한 어머니 품 같은 곳이였습니다. 내팽겨 쳐진 삶은 형제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으나 암환자이기 이전에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희망이 있다\" 힘을 주어야하는 어미는 오늘도 세 아이들의 쉰냄새나는 발냄새를 맡습니다. 항암제 값은 왜이리 비싼지요? 형제에게도 짐이 되는 내 옷은 내 몸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조차 없는 빈 몸은 내 의지대로 되질 않습니다. 동사무소로 뛰어다녀보고, SH공사도 통화해 보아도 동거인이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는 저는, 이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빈 몸둥이는 어딜가도 편히 누울 수가 없기에 호소합니다. 세 아이들과 함께 살 국민임대에 들어갈 자격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동거인은 정말 자격이 없습니까? 누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입니까! 저도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 저는 오늘도 짐이 되지 않기위해 생을 마감해야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젊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어미는 벽 앞에 주저 앉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여!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거인에게도 국민임대 신청자격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나치게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무분별한 잡다한 내용들이 여과없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오는건 소통을 넘어 쑈통으로 보이며 아전인수식 처리 방법 등 불합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정부의 각 기관 및 부처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이용한 지자체 및 기관별 처리를 무시한 듯한 권위적 쑈통으로 보입니다. 정무 각 산하단체로 하여금 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게 진정한 소통이 아닐런지요? 현재 청원제도의 20만명 동의안건에 대한 정부답변에서 무었을 얻을수가 있을지요? 소란하기만한 쑈통은 이제 그만.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정부 각 산하기관의 자발적인 민원대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 삭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 면제가 받아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진다면서 여자가 면제인 이유는 장애인이라고 취급되서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여자들을 장애인 취급 하지 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기아자동차 청소업체 근로자 입니다. 1차사내하청업체이나 현재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급을 받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노동조합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총무성 업체라는 이유 하나로 생산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것이 청소업체 근로자들 입니다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성 청소업체 차별금지",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비정규직 역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실 이 내용은 국토부 민원으로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한번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알아보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사실을 확인받은 결혼9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44살 저는 41살 두 아이와 함께 살며 이번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청약을 넣고 당첨사실 확인 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부적격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아파트가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당시 남편 형제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매매하지 못했던 집입니다. 상속받은 집는 서울 양천구 전용면적 59m2이며, 공시지가는 2억1천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받은 인원이 10명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11남매 중 막내이며, 위로 형님 한분과 누님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집을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누나의 딸(미성년자)에게도 상속분이 분할되었으며, 그쪽집(전 매형)에서 이 집에 대한 매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누나가 죽은 이후 불화가 있었다고 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집은 가족 누구도 살고 있지 않으며, 가족들 10명중 누구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법으로 제가 유주택자라고 말하고 있는것은 제가,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속분 1/N을 하더라고 무주택 기준 이하인 2천정도의 집이며, 5.9m2의 면적이 저희 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저희 4식구가 살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인가요? 저희 가족뿐 아니라 모두 유주택자가 된것은 10명의 남편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저희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적격인것은 현재 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기와 유사한 또는 이보다 억울한 사유로 분양 당첨사실이 취소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상속분에 대한 무주택자 기준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상속으로 인하여 많은 금액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와 같이 한가족이 살 수도 없는 상속분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어 한가정의 꿈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꼭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번의 당첨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것인지 다시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신청시 무주택자 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독성물질과 폐기물을 양산하는 태양광발전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양광의 선두나라 독일은 전체발전량의 0.6% 일본에서도 손을 흔드는 태양광발전을 정부부처는 귀를닫고 눈을감고 있는가요. 울돌목 한곳의 조류에너지의 힘과 량을 계산을 해보셨나요. 그힘은 바람과 비교하면 평균시속 8,000km의 어마어마한 힘이며 그량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 1년 생산량의 10배이상의 청정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지만 세계의 기초기술이 뒤떨어저서 활용하지 못하였지만 세계최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정부부서를 찾아봐도 해양연구소는 있어도 조류 전문공직자 한사람 없는것을 400여년전에 울돌목 명랑해전에서 조류에너지를 활용하여 왜군을 물리치신 이순신장군께서 지하에서 가슴치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외국기술 따라서 밑빠진 독에 물붓둣이 돈을 퍼부어 자연환경을 파괴 하지말고 그돈으로 더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 하는것이 선진국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4시간 일하는넘은 수십조 하루20시간 일하는넘에겐 연구비 예산도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가들 각언론들 건설경기 침체가 4개윌째라고들 합니다. 저희같은 관련업종 종사자들은 이런 현실을 직감하고 있읍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당장 코앞에 있는 남북문제와613 지방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것으로만 느껴집니다. 물론 2가지 모두 중요하지요.특히 남북 정상회담은요! 하지만 서민 중심인 건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상횡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노력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보지 못했네요. 부디 관심좀 가지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체된 건설경기 보고만 계시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니면서 병원으로 실습을 다니고 있습니다. 실습생이니 월급을 못 받는건도 서러운데 아침 9시부터 저녁5시또는 6시까지 있으면서 간호조무사,간호사분들 밑에서 시키는 일 (허드렛 일 포함)다하고 제가 글을 올리는건 변변찮게 쉴수있는 의자하나 없어서 간호사분들 자리 비울 때 잠깐 씩 앉는데 잠깐이라도 온전히 쉴수 있는 내자리 하나 부탁합니다. 처우좀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 연금은 처음부터 미래를 전혀 예측 못하고 개인의사와는 별개로, 졸속으로 강제로 시행됐던 제도이고, 매년 자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많고 또한, 삼성 승계등에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정권의 눈먼돈으로 전락한 만큼 더 이상은 나라에서 기금을 운영 할것이 아니고, 개인 선택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납입된 원금이라도 돌려줄수 있도록 하는제도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불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가 태양열을 지하매입형 온수탱크에 모았다가 겨울에 난방을 할수있는 시설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번호는 01 2017 167734 번 입니다 너무도 어렵게 특허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료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만물을 공평하게 비춥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저의 특허를 젝공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계속 이어져온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도덕적 언행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만큼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국민 정서이자 자부심인데, 연이은 총수일가의 비도덕적인 언행이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명칭을 한진으로 수정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19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해 대한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에게 연일 맹공을 퍼부으며 인신공격하고 검찰에 고발 했으니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니 자리를 떠날것이라 보며 김성태 본인도 2015년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여비서 와 동행 하여 해외여행 다녀 왔다는데 김기식 과 똑 같은 행동을 한자가 제 잘못은 덮어두고 오직 김기식 만 정직 해야 한다는 잦대를 들이댄 자 정말 가증스럽다 이런 일이 한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에 시궁창 같은 국회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하는 국회의원들은 똑 같이 옷을 벗어야 할것이며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 조항에 새로 삽입 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 한다 개운한 마음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좀더 정직한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될것이라 믿으며....", "num_agree": 46, "petition_idx": "19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국회의원 뱃지 반납하고 국회를 떠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주요 언론사라는것들이 광고주/이해관계자에게 사주 받고 투기 부추기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년간 부동산 폭등 원인 중 언론조작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사면 큰일 날것 같이 기사를 쓰고 매물이 실종된다는 둥 공급이 부족하다는 둥 말도 안되는 기사로 투기질을 해 우리나라는 노동으로 먹고사는 선량한 근로자들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우위시장이 된 지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값 특히 수도권은 집권하시기 이전으로 돌려놓지 못하시면 이번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명심하세요. 홍콩처럼 gdp는 높은데 삶의 질은 가장 낮은 나라가 되거나 필리핀같이 소수의 부자 외에는 모두 가난한 나라 되기 딱 좋은 추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 부추기는 부동산 광고성 기사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당포함한 총 월급이 1160만원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총 월급이 190만원 정도입니다. 무려 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휴가를 내려고 해도 중소기업이다보니 눈치를 봐야 하고 쉬기 어려운데 언론에서 보니 국회의원님들 중에는 회의?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 한달 내내 빠져도 월급은 20만원차이밖에 안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것 아닌가요?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의원이 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하거나 적어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정치해 주시고 현재 국회의원 월급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들많으세요 아파트 신규분양 받으면 10면동안 팔수없게 법으로 해주세요 꼭 살아갈 사람들만 분양받아서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와대 당신들도 똑바로해! 국민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으로 정치권을 보고있는데 김기식은 아니야 우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바로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너도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 출제로. 너가 잘 찍었다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너무 지엽적이고 의미없는 문제로 구분하기 보다 부분점수제와 문항수를 40개 이상 늘린다면 지금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부분점수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방에 사는 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교육정책이 한해마다 아니,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나라릉 찾아볼수 없고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만 저리 정신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것이 도입이 된지 얼마나 되었나요??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직도 학종은 학교 생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면 좋다더라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고 나름 정보를 얻어보고자 입시 설명회를 쫓아 다녀보면 얼마전에 들었던 내용이 신문 기사에는 또 바껴서 올라오고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이해 할려고 하면 얼마뒤에 또 다른 수정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옵니다... 학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형 내용도 제대로 알수가 없는데 크게 분류 되는 것들도 수시로 내용이 수정이 되니 도데체가 어디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는 말인지요!! 지방에 살면서 일에 쫓기는 학부모들은 바뀌는 정책들을 뉴스로 겨우 퍼즐 맞추기 하듯이 자력으로 현란하게(?) 바뀌는 정책들을 따라가고자 용을 쓰지만 갈수록 그 현란함에 치가 떨립니다!! 아이들이 묵묵히 학업에 열중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의 큰 미래를 꿈꾸는 큰 그림의 배경을 만들어주는게 교육부의 역할 이 아닌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입맛대로 개뿔이 된지 오래된줄은 국민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이번 교육부처럼 현란한 스텝은 처음인듯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요!!! 나이 서른이 넘을 때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대부분의 중학생인 아이들은 마냥 친구들과 노는게 좋은데 뭘 자꾸 진로를 정하라하니 동아리 활동을 친한 친구들 가는데 기웃거리다 인원수 짤리면 남는 곳에 선생님과 타협해서 걍 아무데나 들어가 활동이란 것을 합니다. 대부분의동아리 활동이 진로 찾기와는 거의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말압니다.. 그리고 일선의 선생님들도 의욕적으로 호기심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은 과연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만한 교육 내용으로 동아리 활동들을 원활하게 꾸려가시고 계시다는걸 장담하십니까?? 고등 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탐색의 기회를 못찾는 아이들은 진로 찾기를 강요 당하다가 학종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부를 우선 채워 넣어야되는 압박감에 이것 저것 해보려고는 하는데 대회라도 1등만 기입 할수있으니 용을 써도 2등부터는 헛짓거리 한결과밖에 안되고 시험기간에 쏟아지는 (점수비율이 높아진 )수행평가에 치이고 내신준비에 치이고 생기부에 적을만한 것들 찾느라 주말이면 봉사활동 찾으러 다니느라 정작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은 완전히 뒷전인체로 계속 생각으로만 ‘난 어느대학을 가야하지? 무슨과를 가야하지!’ 되뇌이기만 할뿐입니다.. (여기적은 일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겪는 일들의 아주 적은 일부일뿐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입시준비도 수시로 할지 정시로 할지를 내신 성적에 따라,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고민을 하는 와중에 교육부는 정시, 수시에 대한 정책도 여전히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정책에 혼란스럽기만 한 이 사태를 어찌 책임지실려고 이러십니까!!! 이번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루타입니까?? 저희 아들은 교육부 장관님의 마루타가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고 꾸려가실 자신이 없으시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력한 교육부장관 물러나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방에 사는 고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교육정책이 한해마다 아니,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나라릉 찾아볼수 없고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만 저리 정신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것이 도입이 된지 얼마나 되었나요?? 지방에 사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직도 학종은 학교 생활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면 좋다더라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고 나름 정보를 얻어보고자 입시 설명회를 쫓아 다녀보면 얼마전에 들었던 내용이 신문 기사에는 또 바껴서 올라오고 다시 내용을 수정해서 이해 할려고 하면 얼마뒤에 또 다른 수정 내용으로 기사가 올라옵니다... 학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형 내용도 제대로 알수가 없는데 크게 분류 되는 것들도 수시로 내용이 수정이 되니 도데체가 어디에 맞춰서 준비를 하라는 말인지요!! 지방에 살면서 일에 쫓기는 학부모들은 바뀌는 정책들을 뉴스로 겨우 퍼즐 맞추기 하듯이 자력으로 현란하게(?) 바뀌는 정책들을 따라가고자 용을 쓰지만 갈수록 그 현란함에 치가 떨립니다!! 아이들이 묵묵히 학업에 열중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의 큰 미래를 꿈꾸는 큰 그림의 배경을 만들어주는게 교육부의 역할 이 아닌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입맛대로 개뿔이 된지 오래된줄은 국민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이번 교육부처럼 현란한 스텝은 처음인듯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요!!! 나이 서른이 넘을 때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대부분의 중학생인 아이들은 마냥 친구들과 노는게 좋은데 뭘 자꾸 진로를 정하라하니 동아리 활동을 친한 친구들 가는데 기웃거리다 인원수 짤리면 남는 곳에 선생님과 타협해서 걍 아무데나 들어가 활동이란 것을 합니다. 대부분의동아리 활동이 진로 찾기와는 거의 무관하게 이뤄진다는 말압니다.. 그리고 일선의 선생님들도 의욕적으로 호기심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은 과연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진로 탐색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만한 교육 내용으로 동아리 활동들을 원활하게 꾸려가시고 계시다는걸 장담하십니까?? 고등 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탐색의 기회를 못찾는 아이들은 진로 찾기를 강요 당하다가 학종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부를 우선 채워 넣어야되는 압박감에 이것 저것 해보려고는 하는데 대회라도 1등만 기입 할수있으니 용을 써도 2등부터는 헛짓거리 한결과밖에 안되고 시험기간에 쏟아지는 (점수비율이 높아진 )수행평가에 치이고 내신준비에 치이고 생기부에 적을만한 것들 찾느라 주말이면 봉사활동 찾으러 다니느라 정작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구 활동은 완전히 뒷전인체로 계속 생각으로만 ‘난 어느대학을 가야하지? 무슨과를 가야하지!’ 되뇌이기만 할뿐입니다.. (여기적은 일들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겪는 일들의 아주 적은 일부일뿐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입시준비도 수시로 할지 정시로 할지를 내신 성적에 따라,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고민을 하는 와중에 교육부는 정시, 수시에 대한 정책도 여전히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정책에 혼란스럽기만 한 이 사태를 어찌 책임지실려고 이러십니까!!! 이번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루타입니까?? 저희 아들은 교육부 장관님의 마루타가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고 꾸려가실 자신이 없으시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더 이상의 혼선과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교육부 장관님은 사퇴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무마해주고 얼마을 받았는가! 시스템상의 일이라고 눈감아주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초대형 사기사건을 응근 슬적 세월호 사건처럼 넘어가려다 큰코 다치기 전에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여 중범죄로 처벌하여야 만 다시는 이런 사기 행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구속과 관계기관장도 구속하라! 희대의 극 초대형 사기사건을 감추려고 하다니! 이러한 사기행각이 삼성증권 뿐이겠는가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에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통 위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주정차위만 꼬리물기위반 끼어들기 이런 위반들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나라 대중교통 얼마나 잘돼있습니까 차끌고나와서 아무데나 주정차해서 교통정체유발하고 바쁘다고 꼬리물고 끼어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하시면 빠르고 교통정체도 많이 안생기고 그래서 인데 법칙금 30만원으로 해주세요 돈이 아까우면 위반 안하시고 대중교통 많이들 이용하실것같아요 택시들도 행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 근처 정차 단속도 강력하게해주세요 버스타고내릴때 많이 불편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벌칙금30만원으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합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합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통해 드러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악행이 조현민 전무의 회의 중 물컵 던지기 사건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사실 이외에도 엄청나게 포악한 폭력적 행위와 범법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KAL 호텔에서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시와 그릇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회의 중 컵이나 재떨이를 던지는 것도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외국 공항에서 현지 직원을 폭행했다가 입막음을 위해 회사돈으로 거액을 지불했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정부나 사법가관은 대한항공 뒤봐줏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회사돈을 빼돌려 조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충당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하고서도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고 승무원들의 연차 휴가사용 억제 및 초과근로 문제가 불거져도 국토부는 앞장서서 초과근로는 없었다며 무마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 늘 국토부 항공실 조사는 대한항공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입니다. 항공기가 지연 출도착한다면 그 대기시간까지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실질적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초과근로가 있을 수 없지요. 예컨대, 김포 제주 구간 항공기가 기상이변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10시간 딜레이 되다가 50분 비행했다면 실제근로시간은 10시간 50분입니까? 아니면 50분입니까? 승무원들은 대기하는 10시간 동안 승객들의 난동과 고성의 불만을 모두 받아 내며 케어를 해야 하니 이것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대한항공 뒤 봐주기 그만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맨날 사고만 치고 있으니 정말 나라망신입니다.", "num_agree": 654, "petition_idx": "19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의 악행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김기식씨가 지금 단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게 전부라 전 국민의 50% 이상이 공분하고 있는 줄 아는가? 김기식의 주요 비위행위를 아래와 같이 나열할테니 보기 바란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빙산의 일각) △경험일천 여성 인턴 대동 △해당 인턴 7급까지 고속승진 △의정비 땡처리 △논란기부금 수납 △피감기관강연 후 돈수납 △연구용역비, 리베이트수수의혹 △기부금내고 국비로 환급의혹 당신한테 유리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고작 5% 응답)는 적극 이용해먹고, 참여연대랑 결탁하여 온갖 적폐행위를 묵과하고 있음을 우리 유권자들은 알고 있다. 김기식을 강제 사퇴시키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적폐청산이 당신이 주장하는 과제라면, 적폐를 청산하라. 국민은 적폐 김기식의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하라! 김기식! 정신차려! 문재인!", "num_agree": 32, "petition_idx": "19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중의 적폐 김기식은 사퇴하라! 청와대는 김기식 사퇴시키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방사선사입니다. 지금 문케어로 떠들썩한데 잘 참았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대한민국 잘되하려고 그래도 대통령이 나선다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7530원~ 처음엔 와~~ 다들 아르바이트비도 오르고 청년들 잘먹고 잘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 대학 나온 애나 대학 안나온애나 월급이 같습니다. 이럴거면 왜 부모님 허리까지 휘게 하면서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까지 나왔는지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군요~~ 그리고 식당가들은 셀프로 바꾸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은 사람다 비일 비제 하더군요~~ 시급만 올렸지 이런 후폭풍에 대해선 어떤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는건가요?? 사는게 참 억울한 일만 생기 네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라 참 살맛 안나네요 둘째!! 얼마전 의사들 초음파 검사 의료 수가인정으로 인하여 방사선사들과의 마찰 충분히 그럴수 있다 생각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일~~ 분명 그러합니다. 그런데 일반 엑스레이도 환자 생명을 다루는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검사만으로 모든 질병을 판단하는것 또한 아님을 명시합니다. 알고 계셨는지요? 혈액검사 초음파 씨티 엠알아이 등등 여러검사를 거치고 진단 을 내린다는 사실을요?~~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의사들보다 방사선사가 분명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의느님이라고~~ 현 의료법은 의사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게 만든 법때문이지요 초음파가 실시간 검사로 진단을 이루어 져야하기때문에 본인들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 일반 엑스레이나 치과 파노라마!! 분명 방사선사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한다는 명분하에 다 허가 해주고 간호 조무사나 사무장들이 엑스레이를 다루고 있는 현실태 이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명하실건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권익을 보호해야 여겨집니다. 대한 민국 국민 여러분 간호 조무사가 환자 자세잡고 의사가 뛰어와서 엑스레이 슛만하고 가는 병원들....그리고 치과 파노라마 검사를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병원들 ..... 의사가 직접 엑스레이 다룬다는 병원들 .. 모두 고발하십시요!!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요 환자로서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데 그런 불법의료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당한 병원에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사들의 다되는 의료행위 이제는 더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의사라고 모든 분야에서 다 능통할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그런 올바른 시행법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곧 재벌개혁인데 그걸 실천하기위해 금융권 검찰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법에 의거해 제 기능을 해야합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청와대 부속 비서실처럼 움직였고 그 댓가로 퇴직후 피감회사 감사로 부임하는등 금감원 직원들의 자 기 이익만 챙겨온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들은 한결같이 금융회사를 순환출자 고리에다 집어넣어 고객의 돈으로 재벌을 소유하는 이상한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금감원의 제기능 찾기부터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 소신있는 김기식 원장이 적격이라 생각합니다 재벌과 언론 야당의 파상공세가 매우 거세지는 것은 역으로 김기식 신임원장취임후 불어닥칠 경제민주화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김기식 낙마로 기를 꺾을려 하고 있는데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권 적폐청산 적임자 김기식 원장을 지지하며 남북대화,북미대화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9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 원 서 진 정 인 : 이 재 원 (해군 하사 이동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 620926-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고산동산 3길 22 연 락 처 : 010-5380-708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식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금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식 문제로 이렇게 서신으로 몇 자 인사 올립니다. 지금도 힘들게 저희 부부는 군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식이 중상을 입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여러 번 죽을 고개를 넘기고 살고 있는 아들을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2년 전 해군 고령함 함정에서 근무하다 부대 밖에서 야유회 및 부대 간부 단합대회를 하고나서 부대 선임이 제자식과 함께 야유회 끝나고 탈 줄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타게 하여 사고가 나 혼자 다쳐서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간호 및 간병하면서 민간병원에서 자식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누워서만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부대에서는 지금도 군인 신분인 저희 자식을 군에서는 어떠한 책임 및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 및 치료비와 비공무상 문제라 하며 책임을 자식에게만 일관되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함께 있었던 부대함장 및 간부에게도 책임 문제가 있음에도 부대 전체 부대원들도 모르게 사고에 진상을 알리지 않고 일부간부들에게만 사실을 알리고 사고 후 자식을 휴가 처리로만 하여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 자식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군에서는 도와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도움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 및 군 상부 소속부대에 여러 차례 진상규명을 충분히 요구 하였지만 이제는 자식문제를 보호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면서 당초 지원 및 책임자 처벌도 없이 진상규명을 부대 몇 간부들이 알면서도 사고 관련 진술을 불리하게 하여 현재 지금도 아무 희망 없이 의료과실에 의한 중상해로 국군 수도 병원에서 입원하여 간호하면서 치료 중 입니다. 저는 군 부대 및 각 부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여도 말을 할 수 없는 자식의 진술도 들어보지도 듣지도 않고 또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아무 조사 없이 자식이 잘못하여 사고가 났다고만 군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지만 오로지 자식을 살리고자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자식만 살기를 바라며 힘들게 간호 및 간병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전역심사를 하여 전역시키겠다고만 하여서 저는 현재 군수도병원 주치의인 군의관님에게 치료를 부탁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자식이 군 복무를 못한다고 군에서 휴직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힘들게 치료중인 아들을 살리고자 대통령님께 서신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 제 자식에게만 잘못이 있는지 군 상부기관에 여러 차례 진성서와 군 은폐의혹 그리고 증거사진을 제출하면서 호소하여도 부대에서는 일관되게 모르쇠 답만 주고 있습니다. 군 복무중이던 아들이 소속부대인 해군작전사 5전대 고령함 내연사 부사관으로 근무 중 지난 2016년 6월 19일 새벽4시경 부대 선임 간부와 탈 줄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저희 자식에게 자기명의(선임 간부)로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타게 하여 사고가 났는데도 당시 고령함 함장 및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야유회 및 단합대회 행사를 했는데 행사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저희가족에게만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힘겹게 치료중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 저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부대에서는 휴가처리를 하여 자식의 사고를 부모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의 생과 사 그리고 장애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여러 기관 및 부대에 서면으로 여러 번 걸쳐 진정서를 제출하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일반 민간병원에서 의료과실로 살지 못한다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군부대에 일반 모든 의료과실 증거사진도 보내보고 군에서 사고 전 일부 증거 사진들도 제출도 해보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들에 대해 전역심사에 이어 얼마 전에는 휴직처리 해버리면서 저희를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공단에서는 부모에게 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금액을 전부 구상권 청구 하여야 한다면서 저희 가족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희망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자식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살리고 남은 군복무를 명예롭게 제대하게 하여 저희 아들이 예전처럼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2466, "petition_idx": "19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의 군사고 관련 및 의료과실 사고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연예인 병역에 대한 공개전수조사 요구합니다. 연예인은 그냥 직업일뿐 귀족도 아니며 사회의 모든 혜택얻어야 하는 위치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류를 국위선양으로 묶어서는 안될일입니다. 무엇보다 병역의무는 차별없이 특혜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해야할 의무입니다. 연예인들의 의심가는 현역입대후 면제.대체복무로 전환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연예인들에 대해서만 이런일들이 반복될까요?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도 할수없는 갖가지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납득할수 없습니다. 입대할때는 온갖 병에 곧죽을것 마냥 그러다가 면제를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활발하게 연예계활동을 한다는것은 군이나 병무청의 연예인들에게 주는 특혜로 밖에 볼수없습니다.진단서나 의사소견을 공개하는것도 아니고 정확한 병명이나 진행상황은 알리지도 않고 아프니까 면제?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서른이넘거나 서른이 다되서 어거지로 군입대를 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큽니다.공정한 사회,평등한 사회의 반하는 행태들이 아닌지? 골육종이라는 진단으로 면제를 받은 유아인과 32세가 되도록 아직 입대를 하지않은 장근석에 대한 자료 공개와 사유를 병무청장을 통해 직접 해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병역법이 개정됐지만 전혀 연예인들의 대한 특혜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별 관리라는 명목하에 더욱 많은 특혜를 받고있다는 의심만 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병역에 대해 공개관리를 요구하며 면제.대체복무 전환된 연예인들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공개전수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특혜 철저한 공개조사와 해명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2018년부터 보훈섬김이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섬김이들의 처우가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보훈섬김이로 근무하면서 점심식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인 사비로 점심식대를 부담해왔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길래 점심식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점심식대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QR코드를 찍어 위치정보를 하루 수 차례 제공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젓한 인권유린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면서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저희의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컸는지 아십니까? 조퇴를 오후 1시부터 단다고 복지사에게 말했는데 복지사가 임의대로 오전 11시부터 조퇴를 답니다. 근속휴가를 쓴다고 했는데 복지사가 제 근무사항을 연차로 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요청한바로 정정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무사항을 실상대로 상신하지 못하고 복지사 임의대로 저희에게 불리하게 달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속수당도 받지 못한 채 13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차에 따른 예우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은 커녕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니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저희는 밥값도 못 받고 일하며 QR코드를 찍어 위치를 제공해야 하고 근무사항조차 제대로 상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보훈처에서 근로자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더니 근무환경 개선은 커녕 위치정보를 제공하라 합니다. 처참했던 근무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저희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청와대에서도 살펴 저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보훈섬김이 인권유린 및 언론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2년 자영업 하고 아무리 장사하다 적자봐도 성실히 세금납부하며 살고있습니다. 자영업자라 솔직히 많이 힘들지만 저소득층 청년 일용직 알바 를 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응원합니다. 단, 자영업자들은 선택해서 자영업하거니 회사원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20년전 시대에 재정된 법률에 휘말리며, 법률 하나하나에 벌벌떨며 발언권도없는데 세금에 치이고(부가세, 소득공제가 좀 엄격합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현실과 안맞는 어떤 경우도 노동자 입장만 우선인 노동법에 치이고 (위에 말했듯이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위 조물주위 갓물주님들에게 투자금도 못받고 쫒겨나거나 (권리금 보호법이 생긴건 압니다) 수익과상관없이 월세인상을 매년해야되는 입장에서 자영업자 들은 소외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못버티면 접어야겠죠.. 근데,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위에있는 얘기가아니라 국회의원에게 하고싶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은 경기타고 연휴가 몬지도 모르고 삽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휴가도 없고 성과금도 없고 리스크는 각자 크고 잘될때는 벌지만 힘들때는 대출받고 한번힘들면 대출 못값아서 힘들고 나의 의지와 다르게 악순환이 시작되면 하루하루 영혼까지팔아가며 진상진상 받아 매출올려도 남는거 겨우 생활비인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개 자영업자가 한탄하는구나 ㅎ 이렇게 보실거같지만 자영업자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이 장문의 글을 쓰고있는게 아닙니다. 본론, 국회의원님들 국민을 대표하시는분들인데 국민들도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충실하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자기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밖에없는데 의원님들은.. 최소한 결석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국민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권리맘 있는 기득권 혹시 그들만의 리그는 원하지 안습니다. 국회의원 최소일수 출석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소 출석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9월부터 자전거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헬멧착용 전용도로통행(인도통행금지) 음주과태료 등등~ 헬멧과 음주에 관해서는 찬성하지만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하는건 반대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딫히면 자전거 운전자는 중상을입거나 죽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부딫히면 타박상이나 찰과상정도일겁니다 더 안전한쪽으로 실행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도로를 달리려면 면허가있어야하지만 자전거에 면허를 부과하는것은 특정 스포츠를 말살하는일이 될것입니다 안전교육과 안전의식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고요 인도에서 차도로 밀어내는것은 잘못된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자전거는 성인만 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자동차나 이륜전동차와 똑같이 분류하는건 적극 반대합니다 헬멧도써야하고 차도로다니는것도 위험하고 벌금도있고 이렇게 자전거가 불편해지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사는사람들이 늘어날거같습니다 이런 내수효과를 위한 큰그림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의 차도 통행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051 860 2059 , 051 860 2002 , 051 860 1948 , 051 860 1962 이 전화 번호는 취업지원번호라고 해서 \"맞는 일자리 생기면 알렺겠다\" 라고 말하고 몇년째 열락을 두절하고 복수심이 생기거나 눈에 거슬리면 완전히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직업상담원 공직자들의 행태를 담은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중장년 올해 50인 이동원이란 경력이 단절되고 교육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 글은 읽으십니까? 직업상담원이 왜 필요하죠? 스스로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찾아서 취업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해고시키고 세금 절약시키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해체시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고용센터가 왜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찰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시기 사건으로 인하여 청와대가 입법부를 사찰하는 적폐행위가 발생 되었습니다. 관련자 전부를 형사 고소하여 국민에게 사잘의 부당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입법부를 사찰하는 적폐행위 관련자를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구수성구가 아파트 주간상승율 1위 분양권상승율 서울 세종에 이은 3위 이른곳이 투기조정지역에서 빠져서 투기꾼들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곳이 투기지역이 아니면 전국어디가 투기지역이란 말입니까 빨리 투기지역 조정지역을 지정해서 투가꾼에게 양도세 중과 때려야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관악언론인회 회원들이 모든 언론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성에 예속되어 투명한 주주 자본주의를 파괴하려 계속 삼성과의 유착으로 김기식 금감원장님 신상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여, 이 사회가 얼마나 이들의 농간에 놀아 났는지 명명백백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언론인회원들의 명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남북의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전 직통 전화 개통 하기로 어느정도 합의 진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통전화 개설에만 그칠것이 아나라 수교국가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듯이 남한의 서울과 북한의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위급 인사들을 상주시켜 각나라의 대사나 영사가 하는 역할을 하므로써 북한의 여러 문제들과 현안들을 더욱더 가까운곳에서 살피고 보고하여 지원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여 제안을 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시 남한의 서울과 북한의 평양에 연락사무소(대사관 업무) 제안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한참 이슈가되는 외국출장이 문제가되니 법으로 구체화시켜 10년 전 모든 출장까지 전수조사해서 부적절한 사유발견된 모든 의원과 고위공직자 파면시키고 국회재선이든 대통령출마든 고위공직이든 입후보도 오르지 못하게 조항을 만들어 명분화시킵시다 정말 자라나는 이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만듭시다 기회가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김기식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앞으로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근로자노동의 이윤을 엄한곳에 낭비 못하도록 확고히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외국출장 금지법과 자격상실법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진짜 못봐주겠다 청와대는 적폐를 감싸기에 이젠 뵈는게없냐 유치찬란해서 못봐주겠다 국민에 눈높이에 못미치는 김기식을 오히려 대변해주는 어이없는 짓거리를 당장 멈춰라 유치한 브리핑 진짜 화가 치민다 탁씨랑 기식이 당장 사퇴하고 창피한줄 알아라 역겨운 정권 김기식 당장 사퇴하고 탁씨도 사퇴시켜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적당히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 공무원님들은 뮈하시나 ? 기업에게 보조금이나 빼기구 중국은 연비도 좋고 가격저렴한 전기차 내놓고 있는데 십년뒤엔 중국전기차가 한국도로를 차지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은 전기차  강국이 되가는데 우리나라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 공무원 시험을 치른 공시생들의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지엽적이다보니 이건 완전 운빨입니다. 노력한 결과를 시험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 공무원시험을 수능처럼 일괄 출제하고 엄격하게 문제의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만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도 수능처럼 국가가 일괄 관리하고 출제의 질을 책임성 있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학교에서 저번주 숙제라고 가져 온게 굿 네이버스 희망 편지 더군요 그림편지 써오라는 숙제 였어요 아이가 잘 모르니 해당 홈페이지들어가 동영상 보는 것도 있어 보여주고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편지 아래쪽에 작은 봉투가 있더라고요 성금을 넣어 보내는것이었습니다 동영상 시청 후 편지를쓰고 작게나마 보내었지요 그런데 엇그제 11일 아이가 사랑의빵 저금통을 가져 왔더라고요 미처 확인을 못하다 오늘에서야 알림장을 보았는데 4월 20일까지 라더군요 희망 편지나 사랑의 빵 이걸 아이들에게 보내시는건 아이에게 나눔의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함이 아닌지요 물론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보낸는것 또한 자율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이것을 숙제로 생각 합니다 기간을 2~3개월을 주고 스스로 넣어 모아 누군가 돕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건 부모가 잔돈 바꾸어 채워 주는 것 뿐이 안되지요 이것이 정말 나눔의 교육 인지 싶습니다 나눔이 잘 못된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진정 한 나눔을 가르치는건지 그냥 아이에게 숙제 만냥 보내어 걷는것인지 이런걸 학교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 하는게 옳지 않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의 불우 이웃 돕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제 회사 근무하는 도중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의 아이핀으로 동아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인증을 한 것 입니다. 인증 후 2주간 이클린이라는 사이트에 뜬다고 하니 아직 안뜬 사이트도 있겠지요. 청와대에 가입하고자 해도 아이핀을 사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핀을 그것도 2차 비밀번호까지 그것도 특수문자까지 입력해서 만든 비밀번호가 이렇게 쉽게 유출이 되 되는데요.. 더 가관인 것은 아이핀 대행 업체? 나이스에 전화하니 인터넷 이클린인가 주민번호 통해서 사이트 조회 하는 곳으로 접속해서 그 사이트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도용 당한사람은 왜 어떻게 사용되었나 분통이 터지는데 말이죠. 이클린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스 아이핀 담당하시는분이 그러시더군요 정부에서 하나하나 관리가 어려우니 대행을 맡긴거라고. 그럼 그 업체가 곧 정부 아닌가요? 아이핀 홍보할때 주민번호 대신 인터넷 주민등록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해킹사례가 즐비 하더군요. 나이스업체를, 아이핀 제작자를, 청와대를 뭐라고 하자는게 아니라. 너무 분통이 터져서 글을 씁니다. 아이핀의 보안수단인 어플에서 OTP번호를 받아 접속하는 방법, 지분을 등록하는 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던 아니면 아이핀제도를 차라리 폐지를 하시던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문고에 올려서 조치를 바라고 싶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핀, 공인인증서, 엑티브엑스 등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꼭 더이상 국민들이 도용, 인증 걱정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핀 도용,인증,해킹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가 17년 된 노후차라서 새차를 구매 할 생각중인데요 환경에 안 좋은 기존 차보다는 친환경적인 수소차를 사고 싶습니다 전기차도 발전소를 지어야 하니까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사려고 하는데 저희집이 운정신도시인데 신문보면 충전소가 이부근엔 아예 없어서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살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추소차가 많지않아 개인이나 민간이 충전소를 운영할 때 이익이 적어 운영할수가 없겠죠 제 생각엔 환경정화비용이라 생각하고 정부에서 나서서 충전소를 많이 지어놔야 수소차를 많이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ㅅㅈ ㄷ",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 전기차 사고 싶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많이 지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다자녀특별공급을갑자기없앤다고하니 도대체무얼믿고 이나라에서이렇게주먹구구식의 정책을펼치는건지 탁상공론도 너무하네요. 살기좋은나라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셔특별공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통신사들의 비합리적이고 요금제도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객을 호갱으로 대하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의 인센티브로 압박하며 실적우선으로 인한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근절합니다. 엄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고 고객들에게 모든것을 부담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10년이 넘게 고객을 대상으로 고요금제로 폭리를 취한것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들의 비합리적인 요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주운전자 때문에 7세,6개월 자녀를 둔 20대 가장이 사망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 보려고 했는데 현재의 음주운전법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음주운전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절대 음주운전 못하도록 법 강화 청원합니다. 노조 와해가 삼성 만의 일이겠습니까? LG, SK 등 모든 대기업들이 노조 와해를 하고 있는 실정일겁니다.. 나라에서는 사무직 노조도 허용하기로 했으면서 이런 대기업에서 왜 아직도 사무직 노조가 생기지 못하고 있는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론 조직 와해를 인해 인원들 성향 파악등 많은 일이 삼성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대기업 사무직 노조 설치 의무화 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노조 설립시 민주노총,한국노총,금속노조등 다양하게 가입 가능)",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법 강화(20대 가장 사망) 및 대기업 사무직 노조 설치 의무화(삼성,LG,SK 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경주시는 무분별한 행정으로 아파트 난립에 따른 미분양도 해결 하지못하면서 무분별한 아파트 승인과 더불어 어이없는 분양가로 경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이전에 따른 보상금과 지진복구비는 어디간데없고 천년고도에 고층 아파트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 첫번째로 불국사앞에 어이없는 허가로 고층 아파트 승인 시킨 공무원을 처벌 학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시 불국사 앞 아파트 승인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부여 이 사회가 갑질 공화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의 관용으로 나라를 썩게 만들지 말라 이젠 강력한 제재 강력한 처벌만이 세월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뇌물죄, 사기, 성폭력, 아동폭력, 대기업횡포, 갑질, 금융사고등 너무나 많은 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솜방망이 처벌로 죄가 반복되고 있다.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제처나 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중범죄처벌강화위원회를 만들라 특히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기업, 공무원, 정치인의 연결 고리를 강력하게 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지 말게하라,,,,그 피해가 결국 국가의 엄청난 손실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가습기,금융사고,공무원뇌물,대기업횡포 등 징벌적처벌 제도만이 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형편없는 짓 그만들 하시라. 그쪽 도덕성 저울은 폐기물 쓰레기통에서 줏었나?", "num_agree": 6, "petition_idx": "19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청ㅇ대 김ㅇ식 도덕성 평균이하로 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씨 저 진골 민주당팬입니다..5공시절 군대에서 김대중씨에게 투표해서 개고생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정책 너무 좋고 지지합니다..하지만 인사문제는 과거 정부와 다를바 없더군요..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제발 김기식 같은 사람은 지워주세요. 언론에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갖은 공방 언쟁도 유치하고 치졸합니다..민주당 정부의 허수아비 맞네요..소신도 없고..역겹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 못하면 이 정부 불쌍해집니다.. 왜 그런거죠?? 상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는데..왜 고집하죠? 김기식 이 정부의 감자가 될겁니다.. 아주...불타는 뜨거운 감자로!!! 실망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지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원 댓글은 태어나서 처음 올려봅니다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직원 개개인을 소모품으로 인지하는 오너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한항공 일만 봐도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의 갑질과 횡포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편에서 가장 가깝게 서계신 어느 대통령님과도 비교할수 없는 분이시지만, 국민에 입장에서 아니 직장인의 한사람으로써 기업오너 일가의 만행을 바로잡을만한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청와대계신 모든분들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청와대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9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정부는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교육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3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더 이상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말라!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통일된 조국을 내다보고 교육을 개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작년5월부터 밀린건수가8만건인데 방심위4기 2월에 출범했는데도 지금도 심의처리를 제대로 안하고있습니다 심의9개월분 밀려있으면 빨리처리할생각을 해야지 시간만 쳐보내고 퇴근하고 야근도 안하면서 편법으로 야근수당 받아가고 적폐입니다 적폐청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합니다  적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녁있는삶 과연 지금 월급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저녁있는삶 가족과 함께하는여유가 시간만 있다고 가능할까요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데 무슨돈으로 여유를 휴식을 즐기나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주세요 서민들은 수입이 줄어들면 투잡이라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시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건에서 보았듯이 금감원은 위조주식이 돌아다녀도 현시스템으로는 위조주식이 주가조작에 이용되는것을 실시간 알수없습니다. 주가는 당일시세가 모여서 일주일, 한달시세가 됩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위조주식 주가조작을 막을수있어야 겠지요. 예전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보았듯이 구삼성물산 주가는 위조주식으로 저가에 주가 관리하고 구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건으로 고가에 주가관리하여 어이없는 합병결과를 만들어내었지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국민연금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을성사 시켰습니다. 공매도제도를 활용하여 주가관리 합병에 이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재벌들이 3세 경영권 승계되는 시점에 활용되면 누가 막을수 있겠습니까? 이번 위조주식 발행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 폐지 바랍니다. 당장에 폐지가 그렇게 힘들면 시스템 개선과 공매도 대차제도라도 빠른시일내에 개선 바랍니다. 현 대차제도는 재대차에 재대차 대차부풀리기 수법으로 공매에 활용되며 중요한건 사실상 상환기간이 없어 세계경제위기 주가폭락때까지 기다리면 되기때문에 공매도 개선이 꼭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개선전 까지라도 한시적 공매금지 실시하여 경제민주화에 힘써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가 경영권 승계작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도 공매도 금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반드시 개선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산정특례제도개선의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차례 및 제사 문화를 없애주세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여서 저도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문화로 시가와 며느리 간의 갈등을 겪는 집이 한두집이 아닌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지원 해줄게! 결혼해! 얼른 아기 낳아! 라고 하지만 정작 '왜' 미혼인 사람들, 특히 미혼인 여성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어보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문제고 맞벌이를 했을 때에 육아 문제라던가 그에 따른 비용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나라의 지원제도로 '충분'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진짜 결혼 적령기의 여성이 결혼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의 기혼여성은 물론이고 부모님들도 미혼여성에게는 결혼을 말립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라에서는 하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정작 주변에서는 하지말래요 곱게 키워놨는데 남의 집 종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지요 과거에 비해서 여성인권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과연 며느리의 인권도 올라갔나요? 저는 며느리의 인권이 낮은 이유에는 며느리들만 준비하는 제사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도 모르는 상대쪽 조상 제사에 성이 다른 여성들이 고생을 해서 지내야합니까? 실제로 명절 이후에 이혼률이 높다고 하지요 사람이 좋아 결혼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실제로 내가 받는 대우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라에서 제사 문화를 제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성입니다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전세 월세도 아니고 아직 없는 아기 때문도 아니고 과연 명절의 부조리를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명절과 기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례 및 제사 문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하기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공직자 비리입니다. 검찰조사를 하여주세요. 연합뉴스 민주 \"한국당 이완영,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 출장\"입력 2018.04.12. 19:53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이날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3년 7월 1일부터 9일 동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로 출장을 다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매년 경기 현장을 방문하고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해왔으나, 통상 다수의 여야 의원이 동행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출장에는 의원실 소속 비서관 A씨 한 사람만 동행했다. 이 의원은 당시 환노위 소속이었으며, 환노위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 의원과 A씨에게 총 2천66만원의 경비를 전액 지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항공료로 1천70만원, 고급호텔 숙박, 식사, 현지 이동, 개폐회식 입장 등의 비용으로 996만원을 제공했다. 이 의원은 애초 경기장 투어와 선수 격려, 산업 시찰, 라이프치히 시장 주최 리셉션, 친선교류 행사 등의 일정을 빈틈없이 소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 의원 일행이 출장 당시 공식적인 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현지 관광 등을 했다고 송 의원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이완영을 검찰조사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도끼자루 썪는 줄 모르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 김 금감원장과 완전 정신빠진 정부같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왜...사고 초기때부터 자유당과 우익단체라는 놈들은.. 뜬금없이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을까요... 승객들 다 살리고도 남을 시간이 있었음에도..구조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만 마치 구조인양 건져내고... 그 뒤부터는 그야말로 거짓말에 또 거짓말에 또 거짓말.... 분명 뭔가 매우 매우 굵은 \"어두운 비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의혹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까도까도 나오는 비리와 범죄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원장 김기식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그렇구나...김기식도 썩은내가 진동하는데.... 일반 국회의원 평균도덕 밑돌지 의문이라고 하는구나... 역시 엄청 썩었구나...아주 고해성사를 대놓고 하는구나.. 정치권 스스로...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 다니니 입법인들 공평하게 하것냐??? 이참에 문제되는사람 명단 다 밝히고 털고갈 사람은 털고가고... 정치판 새로운 인물로 새로짜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국회의원 평균 도덕 밑돌지 의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선 앞두고 이명박은 다스, 도곡동땅에 대란 논란과 함께 자격을 의심 받았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과 정윤회, 최태민 등에 대한 존재로 자격을 의심 받았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문준용 특혜채용에 대해 의심을 받았습니다.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대선 논쟁에서 나왔던 여러 정황과 기사 만으로도 많은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사실만으로도 현재 공시족들에겐 많은 박탈감을 안겨준 대상입니다. 문준용은 특혜채용 아닌가요?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심을 털고 가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신뢰가 깨집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유야무야 해서 없어질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철저히 확인하고 연루자들에 대한 조치에 만족하는 국민으로서 신뢰감이 드는 대통령으로서 다시한번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문준용에 대한 많은 정황들과 기사들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특혜채용인가요?? 정당하고 공정한 채용인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은 특혜채용 인가요?  아닌가요??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교만과 독선 오만 하늘이 빵구날 정도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청와대 갈수록 태산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매도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관매매가 활성화되어 기관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제지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 이유없이 공매한 세력에 대해서도 또다른 기관이 반대포지션으로 제지하는 형태여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금융 생태계가 워낙 작고 단순하다. 그리고 인맥으로 서로 얽혀 있어 한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메지져가 포진해 있는 경우.. 다른 기관들이 다 포기하고 들어오지를 않는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드는 경우인데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67%나 된다고 한다. 갖은 권모술수와 재대차와 주식까지 만들어서 찍어서 무지막지하게 누르는 기관에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 힘든 것이다. 투자 여건이 다른데 어찌 외국의 제도를 함부로 그대로 가져다 쓰는가?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주식 매매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시적이라도 공매가 정지 되어야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아예, 이 게시판을 없애 주세요! 왜 글을 올리면 삭제를 하나요? - 아주 건전하게 썼는데도 삭제합니까? 심사기준이 뭔가요? - 실명으로 할까요. 거리로나가서 호소를 해야 하나요? 이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합나까? 김기식 계속 결사 옹호하세요. 당신들 맘 아닙니까? 비판도 못하게 합니까? 옛날도 돌아가려 하십니까? 청원 게시판 담당자님! 당신도 언젠가 신 적폐 대상이 될것이니 조심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김기식관련 글을 무단 삭제합니까? 이제는 검열도 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차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것을 보면 처벌 수위가 낮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로 보고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융적폐의 폐해가 엄청나게 사회전반에 심하지만 일반국민은 그저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금융피해를 직.간접으로 입어도 하는수없이 체념하며 일방손해자가 되곤합니다. 김기식원장이라면 가히 이들 적폐를 일부라도 개혁할 수 있다생각합니다. 일련의 김원장 반대세력도 그를 알기에 무서워서 반대하고있는걸로 여겨집니다. 그가 범죄자가 이닌이상 담대히 금융감독일을 할수있게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자한당 을 비롯해서 막말을 일삼고 인성이 수준이하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준것이고 국민세금을 먹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국민돈 훔쳐 빼먹고 갑질하라고 주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의원직 막말과 인성부족인 의원들 임기를 떠나서 국민들이 다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막말하는 의원들(특히 자한당)은 이낙연 총리님이 힘드시겠지만 말 잘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학원처럼 해서 깨끗한 품격 국회만들기! 프로젝트로 국회에서 총리님이 품격과 인성도 좀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 인성부족 의원 퇴출 시키기 개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약통장사재기, 부동산투기꾼, 부양가족 조작해서 점수 올리기, 해당지역 위장전입 등 아파트 당첨자들 청약가점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엄중문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시 위장전입 및 부양가족 부풀리기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유능한 게시판 담당자님이 김기식 관련 글을 무단 삭제히고 있습니다. 삭제 하지마세용! 애교를 떨어야 하나용! 참여연대에다 줄을 대야 하나용! 계속해서 무단 삭제를 하면 증거를 남겨서 담당자님을 고발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관련 글을 삭제하는 담당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갑질 공화국 재벌 그룹 한진 에 조양호 회장 등 대외 전문가 및 사버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직내부 조사 해야 합니다 . 경영진 및 임원등 자질 문제로 대대적 인사개혁 개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돈 및 권력으로 인한 갑질 재벌 바로 한진 과 대한항공 사명도 개명해야합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국민만 당하는 사회가 아닌 돈 많고 , 권력 이 아닌 정정 당당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 . 정부 , 국회 가 법 이나 제도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 툭하면 국회 파행등 이 이런 사회가 되는 거일수도 잇습니다 . 돈 잇고 권력 있는 분들 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19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재벌  한진 그룹   에 내부 조사 및  대한항공 사명 개명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김기식 원장 이 금융감독 원장 취임을 두고 불거진 해외 외유 출장이 문제가 되어 온국민들은 무억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부터 해외출장으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해외출장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계혁의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9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다녀온 사항 전수조사 해서 국민앞에 발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스스로 판단해서 여행가다가 사고를 당한건 안타깝니만, 그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정권까지 탈취하고 국민세금으로 보상하고 온갖 지랄 다하고 있는거 정도에 지나치다. 국가유공자의 140배나 보상하는 대한민국 얼빠진 좌빨들. 세월호 회사에서 보상하면 되지 보험도 있고, 그런데 노란리본 달고 다니면서 아직도 우려먹고 있으니 노란리본 달고 다니는 넘들은 그 희생자와 가족을 두번 죽이는 넘들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그만 우려먹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특공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벼락같은 소식을 접했는데 그건 앞으로 19년채용부터는 지원자격을 3년이상 부사관 출신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부대18개월이상근무) 저는 해병대수색대 병사 출신 18개월 근무자이고 이번에 낙방했지만 수험기간은 3년차이며 오직 이것만을 위해 밥을먹고 잠을 잤고 꿈을 꿨습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이유는 병사로 지원자격을 하면 “그사람이 특수보직을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알수가 없다”라고 답했는데 솔직히 그 어느 특전사 udt간부 보다 더 특수임무를 수행했고 힘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러한 이유라면 정확히 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병과들을 지원자격에 써서 변별력을 두어야지 “병사는 무조건 안됀다”라는식의 주먹구구식 방침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부득이하게 방침이 내려왔으면 “2~3년의 유예기간” 혹은 몇년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을 위해 “19년도 이상 전역자부터” 등등 충분히 수험생을 배려하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지난 몇년간 준비한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특공대 채용시험 지원자격조건의 급작스런 변경을 철회 혹은 변경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93, "petition_idx": "19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특공대 채용 지원조건의 갑작스런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현재 김기식 원장에게 제기 된 외유출장과 인턴고용에 관하여 기사를 읽고 굉장한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했다시피 김기식원장과 같은 외유출장의 사례는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180인의 국회의원등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전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고, 그분들을 청와대 인사로 발탁을 못하는 건가요?.. 앞으로 김기식 원장을 사퇴한다면, 모든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를 위한 것인가요?.. 야 4당의 의견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금융원장에 앉히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턴과 함께 출장간게 왜 잘못인가요?. 인턴은 해외출장 가면 안되나요?.. 인턴 차별하는 건가요?.. 고용된 직원들 가운데 인턴이 그 직원 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격증 등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같이 출장하여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게 왜 잘못이죠?..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하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6개월 뒤에 더 뛰어난 일을 하도록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이죠?... 전수 조사를 대대적으로 다 거쳐서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청와대, 그리고 인턴 등 전면적으로 조사를 펼칠 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원장을 사퇴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악행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대한항공이란 브랜드가 창피하다. 국적 항공 자격 박탈하고 대한브랜드를 회수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원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9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제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저 시급 급격하게 오른이유가 궁금하내요 월급 받는사람들은 월급이 오를거라 생각하는대 일하는 시간 수당 성과 상여금을 줄여 더 줄어 들었습니다. 아마 국회 의원들 공직자들 월급이 더올랏을거라 생각하는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들을 뭐로 보나? 너희들은.......", "num_agree": 11, "petition_idx": "19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너희를 수준이하로 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야당들은 일사불란하게 6.13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여! 저들의 기만에 속지 맙시다! 저들은 악의 축인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돕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무리들 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이야말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일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적임자를 하차시키려는 야당은 개헌도 하기 싫고, 국민을 위한 추경도 심사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더러운 권력만 손에 쥐려는 무리들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금감원장을 반대하는 야당들을 6.13선거에서 엎어버리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서울종합사회복지관 횡령과 관련하여 의혹 관련자 엄중 처벌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수년 동안 2억원의 보조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주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횡령을 위해 관련 재단에 대한 수사도 촉구합니다. 최근 일어난 횡령사건과 관련된 3곳의 복지관들이 모두 같은 재단입니다. 재단에 대한 수사 없이 이대로 지나간다면, 이번 횡령과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종합사회복지관 횡령과 관련하여 의혹 관련자 엄중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병을 던지고 화가 안 풀려 얼굴에 물을 뿌리다니... 조현민인가 쌍판을 보니...뜨악... 사각턱에 꺼적눈..꺼적눈 커버를 위해 쌍커풀 수술 80년대 초 초등 5학년 때 여자담임이 딱 그 면상인데... 가난을 약점 잡혀가지고 아무 잘못도 없이 정말 지독하고 악질적인 학대를 당한적이 있어서...구역질이 나고 살인욕구가 솟았습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악질 인간들은 정말 매가 약입니다. 불매 운동등을 통해서 국민이 무섭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9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악질기업 망하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유대한민국에 이런 오만과 독선 교만한 정권은 처음인거 같다. 왠만하면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부도덕한 금감원장 지워야 하는데 국민들을 이기겠단다. 너무 어이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 독재 김정은 말고 또 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취임후 적폐청산은 관행도 처벌하기 위하여 검찰을 동원하여 구속 수사한 사건들 전부 사건 취하하여야 대통령의 말과 통하네요 ㆍ나의 편은 관대허고 내편이 아니면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네요ㆍ정권의 종말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김기식이 관행이라 하였는데  검찰이 진행한 관행으로 한 모든 사건조사도 취하하여야 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의 구강보건에 힘쓴 현문경숙회장을 비방하고 비리교수를 회장만들려 하는 저들을 신고합니다. 정확한 사안도 모르며 날 뛰는 저들을 신고합니다. 문제를 감싸고 비리교수를 회장ㅈ으로 만들어 비리를 제조하려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상황을 조사해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저들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40년을 치과위생사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한 모독도 신고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9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비리교수 회장만들기에 현회장비방하는 저들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고속도로,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등을 주행하다 보면 화물차나 자가승용차...기타 차량에서 낙하,분리, 유기로 인해 가종 쓰레기인 폐 각목, 폐 타이어,플라스틱 병, 폐석, ...둥이 널 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인해 앞자를 따라 가다 보면 주행시 앞차에서 튕겨져 나온 그런 폐기물들이 내 차의 유리창에 부딪혀 핸들을 급히 꺾어야 했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 천만한 경험이었고, 두번 다시는 겪기 싫은 사례입니다. 제 때 청소차량이 청소를 해 주면 위험요소가 많이 줄게되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보다 쾌적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타 차량에게 의도치 않게 주게되는 위험을 사전에 막을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안전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게 있습니까?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나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해주면 통행에 방해를 줄일수 있고 추후 보다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 도로가 청소를  통한  안전사고 미연방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녘이 있는 삶보단 먹고 사는 삶이 더 절박합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일을 못해 수입이 줄어들면 저녘있는 삶 보다 저녘이 없는 삶이 될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랏말까지 팔아먹은 매국노를 규탄한다. '중국은 황제계신 나라. 해례본을 익히면 중국소리에 통해뿐다.' 는 말은 정음이 중국어를 본떴다거나 중국인들의 도움으로 만들었다는 매국노는 누굴까? 이들보다 더한 자는 해례본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관계자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들일까? 해례본을 천만번 읽어봐요 중국말에 통하는가, 중국한자에 통하는가 말입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면서 이런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둔 것은 정상적인 학자들인가요? 이것을 만든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정신을 짓밟고 우리 조상들의 숭고한 창제정신을 훼손한 역적들의 행위가 분명합니다. 민간에 나도는 해례본보다 더 못하고 글자마저 잘 못 쓴 엉터리를 국보로 지정해놓고 선배들이 지키고 앉아서 후배와 학생들에게 가짜를 거짓말로 가르치면서 눈과 귀를 막은 것은 더 이상 한글의 발전과 올바른 학설의 유입을 막고자 한 뜻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최고 학자들이 해례본이 가짜인줄 몰라서 수백 년 동안 침묵했다는 뜻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서 학생들의 입까지 막을 작정입니까? 후학들의 미래를 막을 작정이 아니라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 례의(例義)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종대왕의 서문과 초성해를 복제하여 례의(例義)라며 새 책에 올렸다면서요? 례의(例義)는 초, 중, 종, 합자례, 용자례의 전체 만들어진 법식을 례(例)라 하고, 의(義)는 그 뜻을 합하여 례의(例義)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소리 성(聲)으로 만들어진 초, 중, 종성과 글자 자(字)로 만들어진 합자례와 용자례, 제자례가 훈민정음에 왜 필요하고 그 이유를 아실리가 없겠지요? *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bullls3333/221249577026 * 저서: 상형문자에서 훈민정음 창제까지 540페이지 양장본(소설과 문답형식.) * 저서: 한글 훈민정음 160페이지 양장본.(순수 한글로 출간.) 저자 금호(金鎬)", "num_agree": 8, "petition_idx": "19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말까지 팔아먹은 매국노를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동일한 잣대로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9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 외유성출장 전수조사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한우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축사양성화를 한다고 하여 자진시고후 이행강제금 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건축(허가,신고)를 하려고 하니 , 건축설계를 다시 하여. 구조물 계산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소방도 해야 된다고 하고 가축분뇨도 신고하여야 하고 , 너무 서류가 복잡한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도 어쩔수 없다는데. 이왕 양성화 한다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평면도만 있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서류가 있다보니 건축설계비용+가축분뇨비용 +소방설계비용+구조계산 비용등 너무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상위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피하는 방법이 소위 \"관행\" 이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 핑계하며 양심에 타협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대통령님 관행이라는 것으로 특활비가 정계로 흘러갔던거 같은데 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뿌리뽑아야할 적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최소한 관행이라는 말로 잘못을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은 뿌리뽑아야할 적폐가 아닌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떤 청원인이 거시기와 기시기 구분을 하면서 국어사전에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시기 : 표준어로 모든 사물을 통틀어 두루뭉실 표현하는 방법,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음 기시기 : 김기식 표현 방법으로 뒤에서 호박씨 가는 행동과 말을 함축하는 표현법으로 최근 등장함 기시기가 자진사퇴가 아닌 해임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제2, 제3의 기시기를 위하여!!!", "num_agree": 3, "petition_idx": "19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시기를 아십니까?  기시기를 아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광고의 광자도 모르는 조씨일가 광고는 그저 물건이나파는 홍보 수단이라 생각하나보네 브랜드의 힘은 믿음과 신뢰인것을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를 실축 시키는 항공사인가 !!!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네 항공사 이름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한항공이 대한이라는 우리국민 모두의 가슴속의 글자를 않쓰기를.........", "num_agree": 79, "petition_idx": "19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가 브랜드 실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비한 야당의 무리한 요구도 인정하며 또 후속적인 발목잡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민심도 썩 좋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정체된 개헌과 마비된 국회 중요한 성공적인 남북대화를 위하여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뎌이상 지체하시면 뒤늦게 사퇴를 하여도 잔상은 클것으로 예상되니 큰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문대통령을 존경하는 한 시민이 짧은생각을 말씀 드렸으니 충언으로 받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 감독원장 거취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강원장 관련 많은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과연 그를 비판하고 불법성을 논하는 국회의원들 중 누가 그리 자유로운지...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말로 정치권의 적페가 청산 되어야할 좋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고.. 그래서 김기식 포함 국회의원 외유형 피감기관 후원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하며 김기식 금강우너장과 더불어 동일한 잣대로 문제있는 국회의원도 처벌되기를...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사퇴하고 국회해산해 야 합니다.. 지금처럼 온작 비리의 온상인 국회에 더이상 이나라를 맡겨놓을 순 없습니다..금감원장의 도덕성이 중요하듯 국회의원의 도덕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들의 부정 부패는 더이상 용남되어서도 국회에 있어서도 안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장과 관련 국회 외유형 피감기관 후원 출장 전수조사와 동일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많은 공무원들이 김기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들은 김기식이가 무사하기를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들 중 주차위반 단속, 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뇌물받는 경찰 그리고,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경찰 및 공무원 국세청 세무조사 진행시 세금을 감면 해 준다는 조건으로 받는 뇌물 공무원 각 종 세무서에 인가 및 세금관련 기업인으로 부터 삥땅치는 공무원 그리고, 법조계 사건 수임을 맡으면서 고액의 사건수임료를 받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자, 사기꾼 등등등~ 이 분들은 김기식이가 오늘도 무사하기를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이상 무자비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김기식도 보나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기업들은 매몰차게 굴 것인것은 보나마나 합니다. 각종 비리경찰, 비리공무원 등 공정비리한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김기식은 비리금감위원장으로 딱 제격입니다. 김기식이 금감위원장으로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전부 젊은 여자들 끼고 1인당 4000만원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해도 상관없고 여기 저기 대충 대충 하더라도 김기식 보다 더 낳은 상태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비리자도 잘 사는 나라를 꿈꾸기 위해 금감위원장 김기식을 꼭 보호 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9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의 대한 이라는 이름을 저렇게 \"갑\"의 갑옷을 입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기업에게 더이상 쓰여져서는 안될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상호를 다른이름으로 사용하게끔 청원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19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변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부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더불어 나라가 바로서는 모습에 촛불시위로 정의를 외친 보람도 느낌니다 *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우리나라 음주 운전 처벌은 세금을 걷기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법의 처벌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걸려봐야 벌금 한번 내면 끝이고 사고나면 합의금 몆푼 주면 해결이 되니 운전자들의 의식도 범죄라는 생각을 안하는듯 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서야 후회 하지만 이미 늦은거죠 그 사고의 피해로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의 슬픔과 비극을 생각한다면 정말 개 죽음 아닌가요 ?반드시 예방도 해야하고 의식 수준도 올려서 사전에 차단하는 법으로 지양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 - 혈중 알콜 농도 기준 강화 - 중상 사망하고 법정 구속 등 지금의 이 악순환을 끊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 "num_agree": 18, "petition_idx": "19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 시급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 위원장 내정자는 19대 국회의원시설 여러가지 의혹 있는 외유로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절한 것 같아 임명취소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 됨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 위원장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중심을 잃은 문재인대통령! 국민의 민심 촛불의 민심이 무엇인가? 보수정권의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 아닌가? 적패청산이 무엇인가? 과거의 잘못된 관습‧관행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이러한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 적패청산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외유를 했다는 것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적패청산이다. 싱가포르의 리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으로 국가를 구했지 아니한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아니하지만 부패한 국회의원들의 눈높이는 맞는다는 청와대의 시각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관행에 의하여 부정이 이루어진 박근혜 이명박이 왜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가? 청와대의 논리라면 모든 것이 적패대상이 아닌 관행일 뿐이다 국민은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다? 국민은 도덕성 청렴도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부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촛불의 민심이 평등의 사회, 균등의 사회, 기회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청와대는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부패한 적패청산을 비웃는 공직사회의 적패청산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거역하는자는 그 누구도 승리자가 될수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심을 잃은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된다. 문제는 김기식 원장은 문제고 누구는 문제 안된다는 이중 잣대는 안된다. 이참에 솔직히 다 까놓고 조사해 잘못된 관행을 청산의 계기로 삼는게 김원장 논란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잣대로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귀촌희망자를 먼저 농.어촌에 취업시켜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실 지원받아 출장 갔다 온것은 공무로 다녀 온것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체가 지원해줄수도 있는것이다. 물론 관광이라면 문제가 된다 그보다 더한 문제는 9급 인턴이 성별을 떠나 7급으로 1년도 안되어 특진을 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승진 절차와 자격요건등을 거쳐 승진을 한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남들은 10년걸려서 가는 길을 1년도 안걸리고 가는 비정상적인 루트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자괴감을 들게 만드는것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관련 특진 공무원도 수사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하셨는데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정이라는 부분에서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이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관계자분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유급휴일 수당(주차수당)은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되는 시간급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결하여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왜?고용노동부의 작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또 하나 유급휴일 수당은 임금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볍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방적인 궤변론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인 시간급에(7530원)포함 산정되어진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전인1961년의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유급주휴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법률에도 없는 월 209시간을 만듭니까? 이것도 편파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9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지금국회가엉망이네요 우리나라도이제국회원들을바꿔야하지안나요 영국은국회의원들은100만원대월급으로업무보는데 한국의국회는국민세금으로국회의원들의비서와직원월급과연수명목으로매달제가알기로는1억에서3억원씩활동비명목으로지급하는데 영국같은나라는정부에서월급외에는지급안하는데요 우리나라는왜국회의원의월급과활동비가왜이리많나요 국회의원ㅇㄹ주는돈으로더좋은정책을할수있게네요 국회의원들활동비가100억에서5백억이나줄필요있을까요 국민세금이그런데들어가면국ㅇ인은봉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하는일이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KTM&S 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주 52시간이란 시행에서 7일을 나누어 52시간을 근무 하면 된다는 거엔 모순이 있네요 합의하에 12시간 추가 근무가 이루어 진다고 하던데 이미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일을 하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오전 10:30분에 출근해서 오후 8:30분에 퇴근에 정당하게 이루어진 내용이지만 현장에선 브레이크 타임이란 없습니다 꼭 필히 1시간을 쉬어야 한다는건 말도 안되며 이뤄질수 없습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10:30분에 출근해서 8:30분이 아니라 현장도 9시출근에 7시에 퇴근 할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본사는 오전 8:30분에 오후 6:30분 퇴근 입니다 현장은 오후 8:30분에 퇴근해서 집에가면 9시고 집이 멀다 하면 10시가 다수 입니다 토일 연달아 쉬는것도 아니며 평일 하루 주말 하루 붙혀 쉬는건 눈치보여서 쉬는것 조차 어렵습니다 제발 이동통신의 사용 가능 전산업무를 오후 6시까지만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 있는 삶 미래가 있는 삶 행복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91, "petition_idx": "19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 김기식사태를 보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과연 큰소리 칠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관련 해외출장 전수 조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 국회는 관행이라는 변명의 뒤에서 무능력하고, 추악하며, 사리사욕에 물든 더러운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혼란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국내 환경에 발맞추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채, 계파정치, 밀실정치, 이합집산, 막말, 위법을 자행하며, 입법기관임에도 그 어떤 집단보다도 법을 준수하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로 국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깨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대대손손 자리를 보존하려는 더럽고 추악한 목적에 매달려 국가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아직도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지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회를 해산하고, 더는 제왕적 국회의원이 국민을 기망하고 호도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진짜 너무 갑질이 심한것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시키고서는 엘레베이터 사용요금을 받는다니요. 택배 기사님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질않나 이제는 엘레베이터 사용요금까지 ...갑질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사용요금을 받은 아파트들을 조사해서 여태까지받은 사용요금 전부다 환급하고 앞으로 못받게해주시고 이걸 거부할시에 법적으로 배송 거부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유배달, 야쿠르트, 택배기사님들에게 엘레베이터 사용요금받으면서 갑질하는 아파트는 택배회사가 법적으로 배송거부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017년 10월 1일 저녁 6시쯤 용인 이마트몰 물류센타에서 보정역방면 커브도로에서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다 커브길을 늦게 발견하여 얼른 제 자리로 들어왔으나 왼쪽차선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3거리신호에서 상대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누른 짧은 경적소리를 상대차량의 보험회사직원의 추천으로 보복운전이라고 지칭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회사직원은 제가 피해자라고 하였고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하였으나 상대차량운전자의 지인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1차조사때 조사한 경찰관은 보복운전은 아니니 특수폭행으로 하자며 그래야 당신도 먹도 산다고 거짓으로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여 놓고 나중에는 보복운전으로 기소하였으며 첫 재판이 2018년 3월 14일인데 1월 20일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판사의 확정판결이 났다면서 면허정지를 시켜야 하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확정판결은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왜 보복운전이냐? 특수폭행으로 벌점 30점만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그 때 자기가 잘 못 말했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조사당시 너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을 볼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확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지인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며 저의 보험회사직원이 저에게는 제가 피해자라고 했으니 한 번 제 것도 봐달라고 하였으나 조사당시 모두 묵살당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도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더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 보자고 하실 정도로 저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주셨으며 당장 판사님의 판결도 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경찰관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가며 한 가정의 가장을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리는 이 제도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가정의 생계는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일도 하지 못 한 상태로 나중에 무죄가 나면 그 동안에 일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나고 손해보는 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질 않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판사님의 판결후로 해 주십시요...... 이의제기를 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니 민원봉사실 경찰관이 해 봐야 소용없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억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는 가짜로 만들어 놓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지요......... 저는 경찰관이 거짓말한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일하는 모든 기사들도 어떻게 판결전에 이런일 있을 수 있냐고들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중 판사님의 판결전 행정처분 취소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기업이 한국 경제 비중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경영에 재벌들의 역활도 공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사적 소유권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유 부동산이나 소유 주식을 이유없이 강제로 몰수하거나 박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없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2세, 3세에게 검증된 능력없이 기업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현 우리 실정은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볼때 받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 몰수나 주식 몰수는 사유재산이라 민주주의를 반하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기업이 규모가 커진 이후 경영권은 반드시 검증된 자가 경영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와 경영 분리겠죠.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을 자식에게 무조건 승계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작금에 재벌 2~3세들이 형패들이 사라지고, 그들도 경영권 승계를 받도록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반드시, 일정규모 기업 경영권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들이 사회적 문제을 야기할때 경영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 저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직업이아니며 사회에서 직업이 있고 나라에 일이생기면 큰전력이되는 예.비.군입니다 4박5일예비군훈련을 하러가면 한달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생계유지하는 직장인들에게 피해가 없겠습니까? 예비역가서 돈을 아무리 준다해도 많은 피해가있을겁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군대에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군대에서 팔목장애인되서 나왓는데 누가알아줍니까 열심히 살고있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왜 이나라는 이렇게 힘들게합니까? 2년 군대다녀왓더니 예비군기간을 더늘리면 대체 대한민국 남자들은 나라를위해 손해만 보고 자기만 희생하며 살아라라는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9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는 직업군인이아니라 다른직업이있는 예.비.군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19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생각하는 재벌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게, 대한항공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이러한 국호를 붙인 항공사 이름은 적절치 않습니다. 명칭변경 촉구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19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호회수(명칭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계속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죠 ?????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죠 !!!!!!!!!!!!!!!!!!!!!!!!!!!! 제가 보기엔,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습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보유세 만으로 물타기 하지마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그동안 김기식 금강원장처럼 오랜 관행처럼 시행 되어왔던 외유 출장 여.야 국회의원 가릴것 없이 다 밝혀서 법을 어겼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번 기회에 두번 다시는 이런 외유출장 못하게 해서 새로운 국회의원 상을 보여주길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동안 국회의원의 오랜 관행처럼   시행 되었던 외유출장 발본색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부분은, 출장을 간 자체가 아니라 \"가서 관광만 하고 온 것,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갔다온 것, 젊은 인턴 여비서가 동반한 것 등,,,,\" 그 \"내용\"입니다. 관행과 위법성만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의 적격성 여부에 \"도덕성\"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국정원의 특활비는 관행이 아니었던지요? 그리고 김기식 금감원장은 출장외유 외에도 자금 유용 등의 불법적 의혹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야당으로부터 \"금감원장 후보 추천\"을 받는건 어떨지요? 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당과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또,국민들은 그런 대통령님을 더 존경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관련 대통령님의 입장문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의 김기식 원장님의 낙마를 위하여 총공세를 펼치는 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사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없는 한 개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비록 흡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문회에서 흔히 보던 범법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신공격으로 들어가는 한국당과 언론사의 여론몰이와 댓글에 대해서 심히 분개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재벌과 기관, 외인들에게만 유리한 금융환경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분이 임명되어서, 너무나 기대가 컸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토록 물불안가리고, 김기식 원장님을 사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력들은, 교묘하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사태가 발생한 후, 더욱 이같은 악랄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진정 대부분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도덕적 흠결로 인한 리스크 보다는 대부분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benefit(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에 불순세력들로 부터 반드시 우리 김기식 원장님을 지켜주십시요. 결코 김기식 원장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금융적폐 척결을 위하여 이번이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 주십시요. 그리고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님을 지켜주십시요. 금융적폐 척결을 위하여 반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부 수준 ㅋㅋㅋㅋㅋㅋㅋ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 적립하려고 그자리 오르셨습니까? 안부끄러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이 여론을 조작해도 되는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수고하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댓글 문화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각종 언론 매체나 SNS 상에서 익명성을 내세워 욕설과 거짓 정보, 비방, 상처주는 말 심지어는 아니면 말고식의 왜곡된 내용 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IT 선진국이 되는 첫 걸음은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솔직하고 따듯한 배려심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1안) 댓글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팝업창 노출 2안) 익명성 제거, 실명제로 전환 3안) 댓글 기능 삭제 이와 같은 정도 밖에는 개선안을 제안하지 못 합니다만 정부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댓글 개선 TF를 발촉해 주신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댓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디 청원 숫자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댓글 문화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는 사회입니다. 각종 공과금부터 기타 수수료까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독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되서 꼼수를 부리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의 보험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여러분께서는 부디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로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에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규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노선버스는 교대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도 줄어들고, 또 지역의 특수성도 감안하면 교대제 근무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대제 근무를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특수성에 맞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규노선버스를 특례업종으로 복귀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사 협의로 근무를 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 노선버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동의",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께서 금감원장 문제로 적격여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법성과 평균적 도덕성이하면 사퇴 시킨다고.. 금감원장이 아닌 전 의원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국회에게 국민으로서 명합니다. 국회 스스로 지난시절 피감기관 외유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라고... 위법성은 검찰이 판단하고 평균이하의 도덕성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대표인 국회 스스로 피감기관 외유 조사보고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교복값을 알게되니 너무하단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원에서 중학생 교복이 60만원이라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교복이 60만원이나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이라는 테두리속에서 돈에 눈이멀어 그런거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제발 교복값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복값을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나온 수천년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이 과 소수의 여성들이 미투 가해자들 일것입니다 . 그들은 당연히 속죄하고 법적 도덕적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만 살아서 잘못을 갚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수십년 관행의 끄트머리에서 잠시 정신줄을 놓고 지금의 국민 눈높이에 모자라는 행동을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어느 한곳 빼놓지 않고 존재하는 기업 장학생인 기업 언론 교수 정당 들이 현 정부 아래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김기식 금융 위원장을 낙마 시키려 하는 그들의 플레이에 국민들이 우롱 당해서는 안됩니다. 진정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정부의 완벽 하지는 못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나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식 금융 위원장을 지지합니다 . 앞으로의 그의 행동을 지켜봤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9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위원장을 살려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기업 장학생 언론 정당들의 뒷골목 정치로부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서 사회 정의를 이루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장관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서 감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많은 시행착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 하고자 하시는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폐지한다는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대 다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로서 저희가 신혼부부, 기관특공자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의 10대 20대 당첨자들은 기관특공자와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린 나이에 10억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들 재력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왔을테니까요.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특공 제도가 사용되는 것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자녀 가정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이 30대에 정신없이 애를 낳고 경단녀가 되거나 어린이집, 도우미에 의지해서 간신히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 초반기를 보내고 40대가 되어서야 내집마련을 꿈꿉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전학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아이셋 이상에게는 전세를 주기도 꺼려하거니와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고충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0대 저희에게는 저희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집을 사기가 부쩍 어려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부동산은 계속 상승해왔고 작년은 거의 폭등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내에 9억원 이하되는 30평이상의 공간은 서울 외곽지역 이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3아이의 엄마로써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찾자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공급을 기다리며 폭등기의 유혹을 버티어온 저희는 당황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다자녀 특별분양은 거의 유일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준비한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신다구요? 전기세, 가스비 1만원 할인,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은 거두어 가주셔도 됩니다. 제발 그런 제도들을 출산장려책이라고 광고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것을 위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은 못 보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을 염두해 두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럿 보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9억원 이상 되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특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양육비 사교육으로 인해 재산을 축적하기도 쉽지 않고 다니던 있던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9억원이요? 저도 그 돈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일으켜 안정적인 집을 일단 장만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돈 깔고 앉지도 않을껍니다. 서울 외곽 비인기지역에 살라구요? 아이를 가진 부모는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욕구는 다자녀 부모에게는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욕구 실현기회가 저희에게는 다자녀 특공이었습니다. 또한 혹자는 나라의 혜택받으라고 많이 낳았냐고 말합니다. 물론 1도 바라지 않고 낳았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고 장애인이 되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었던 혜택을 한달도 안되는 기간안에 빼앗아 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희가 다자녀 특공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이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탁상공론으로 인해 짓밟히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존경하는 시선을 보내지만 저희가 다자녀 특별공급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눈쌀을 찌푸립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의 인재들 대한민국을 이끌고 당신들의 연금을 뒷받침할 세금을 내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은 수의 아이를 낳고 젊은 시절을 즐기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낼 세금의 혜택을 누리고 살 자격이 있냐고요. 혹자는 말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유지할 것이므로 그런 주택에 청약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서울에 9억이하 30평대이상의 분양물량 많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들이 몇 안 되는 특공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릴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분양을 꿈꾸지도 그렇다고 폭등한 구주택을 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들은 전세를 전전하거나 낡고 좁은 집에서 살거나 경기도로 나가서 살아야 하나요?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어차피 일반분양을 위한 점수가 높지 않냐고. 몇 년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냐구요. 다자녀 가구 점수산정 방식을 보시면 무주택기간은 매5년 마다, 저축가입기간은 10년이상이어야 점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일반분양 점수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분양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다자녀 점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반분양 점수가 높은 사람조차 당첨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분양점수는 일년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는 중에 우리 아이들은 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19세가 넘으면 다자녀 특공의 혜택은 사라집니다. 사회정의란 사회의 이익이 혜택을 받기에 조금 더 합당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빠지고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비슷한 경제상황이겠지만 적어도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가 저희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적어도 젊은 그들은 저희보다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서울외곽이나 경기도는 전전할 때 그들의 자산형성은 훨씬 빠르게 되겠지요. 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나라에서 저출산의 위기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나라의 지원이 없으므로 부자만이 다자녀를 기를수 있게구나 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인구절벽이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을 보세요. 우리 나라에 닥칠 엄청난 충격을 상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자녀 특별공급은 훌륭한 출산 장려책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rNTq7jw8DA) 언급한 바처럼 다자녀 특공을 위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일관성있는 출산장려책으로 1999년부터 다자녀가정에게 20년간 양육수당을 지급했고 덕분에 출산율이 1.99(2015). 까지 늘어났습니다. 양육수당만 30가지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한다면 선진국 프랑스 수준의 저출산 정책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있었던 혜택마저 관계자들의 탁상공론으로 빼앗아주지는 말아주세요. 특별공급 하나하나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인 근심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밑에서 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밝습니다. 다자녀 부모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9억원 이상 주택 다자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 댓글 보면 히히덕 거리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일반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글에서 댓글로 키우는 사람의 반려묘, 반려견을 잡아 먹어야 한다거나 죽이고 싶다는 등등 이런 막말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비하 댓글들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된 계기는 유튜브 동물연대에서 동물학대 영상들을 올려주시는데 어떤 남자가 사딸라! 라고 외치며 고양이의 머리를 둔기로 쎄게 치는 영상인데 그 영상의 댓글 다는 사람들중 노무현이라는 닉네임으로 동물학대 영상을 심각한 자세가 아닌 가볍게 생각하며 \"머리마사지 해주네\" 라는 장난식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 닉네임을 쓴다는건 딱 두가지 입니다. 일베 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노무현을 사랑 하는 사람일겁니다. 하지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 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것입니다. 더불어 일베 폐쇄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및 인터넷에 동물 비하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 와이프가 보이스피싱관련 전화를 받고 녹취를 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무서워서 저에게 그걸 보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니 녹취파일을 받을려 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어차피 대포폰이니 잡을 방법이 없다며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면 신고자체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주소 이름 연락처 모두 알고 있었고, 와이프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정말 무서웠을 텐데 신고 자체도 건성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신고접수 태도 및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지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관련 경찰관의 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무주택으로 16년을 살면서 수 많은 청약을 넣었다가 떨어진 자로서 억울한 심정이 극에 달해 글을 남김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남을 속이고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는지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했던 것이라 계속 묵인하시는 건가요? 뉴스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의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서민들은 없습니다. 흩어져 살 던 등본에 있는 가족들이 조사 나올 때 쯤 한 집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부양가족 점수.......요새 청약 당첨 가점을 보면 부양가족이 4~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3~4명 키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가족 추세인가요? 위장전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제도를 왜 개혁을 안하십니까? 부양가족 많은 분들에게 해택을 주려면 특별분양 다자녀 가구 쪽으로 확대하십시오 일반 무주택자들의 청약 가점 점수는 그야말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로만으로 판단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부인에 아이1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받아 당첨 받은 자들 보다는 무주택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이 혜택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가점 제도 중 부양가족 점수 개혁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상기의 제목과 같이 여러 외국계증권사가 있지만 특히 악질적인 외국계증권사, 아니 외국개 증권사 메릴린치의 지나치게 파렴치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청원드립니다. 상장주식 거의 모든 종목에서 행해지는 호가창 교란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시장교란 행위입니다. 예)현재매도호가창에 뭉텅이 매도물량 쌓아두고 개인투자자를 위협한 후 아래 호가에서 다시 매수를 반복한후 약간의 주가상승시 뭉텅이 매도의 반복 위 행위를 단타라고 하지만 개인은 거래세등의 세금 때문에 하지 못하나 증권사들은 거래세 없는 상황이다보니 한호가만 뭉텅이로 매수 매도해도 큰 수익을 내는 현실을 이용하여 시장을 어지럽히는 악질 행태를 보이는 저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시장에서 파렴치한 시장교란 행위는 반드시 퇴출되어야합니다. 위 예시의 상황은 비단 단타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분명 합법의 탈을 쓰고 진행되는 악질 공매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 증권사의 저러한 행태에 대해 조사를 바라며 특히 메릴린치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드립니다. 금감원 시장조사부서 02 3145 5556,5549 거래소 호가모니터링 부서 1577-3360 로 확인하시면 저러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1799, "petition_idx": "19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교란행위로 먹고사는 외국개 증권사 메릴린치 철저한 조사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작년인가요? 1.05명의 역대 최저 출산명수 지표가 나왔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계속 검토/논의중이겠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1. 물가안정 : 한은은 저물가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물가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물가지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 물가지표 관련 아래 기사 확인 요청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11221154821572 2. 부동산 안정 (집값 하락) 저출산은 크게 2가지를 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첫째 집값, 둘째 교육비... 일단 이 두개 잡고 얘기해야 합니다. 다른정책 먹히지 않습니다. 집값 거품은 이미 최대치이며, 경착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대출만 폭증했고 내수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가계대출 생각하다가는 가계대출하고 내수 다 못잡습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라고 하니..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지, 혹은 정책을 펴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억제... 왜 안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금리 관점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과잉지출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말이죠. 비단 교육비 뿐만이 아닙니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오히려 비생산 항목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4. 미국과의 금리역전 아니다 하고 있지만, 금리역전으로 외화유출 일어납니다. 지금 남북관계 화해분위기라 버티고 있는거 아닙니까? 미국이 기존 2~3차례 금리인상에서 3~4차례 금리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갑자기 금리 올리실 건가요? ※ 경기 활성화 관점 지금까지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착시효과에 따른 상승률 外 (부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른 효과를 본 게 있나요? 기업 투자에 금리가 큰 효과가 있나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판단하기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저출산 시대, 우선 금리인상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날 여론에 있어서 뉴스사이트의 댓글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제1의 포털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곳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댓글들 또한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구조는 여러가지로 읽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하는 구조는 공감순(일명 베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악용해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특정세력이 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순위는 오랜 시간에 올라와 있던 게시물이 높은 순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고 순위가 바뀌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나야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세력이 개입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개씩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는 합니다. 채 3분이 안되는 시간에 공감이 수십, 수백개씩 달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댓글은 반대로 비공감이 그렇게 달리곤 합니다. 특히 정치부분 뉴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치 세력의 개입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편일륜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거나, 한 개인이나 몇몇이 아이디를 수백, 수천개씩 가지고 기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지난 정권이 국정원의 댓글공작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지요. 오늘날의 댓글공작은 지난날의 국정원 댓글공작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은 여론조작이라고 봅니다. 부디 수사를 통해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공작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좋은기회 국민세금 낭비되는 국회의원 출장 원칙을 정하여 놀이가는 출장이 안되게", "num_agree": 21, "petition_idx": "19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유성출장  300명 국회의원 전부 조사하라  이기회에 바로잡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 평범한 한 청년으로써 대통령님과 여러 중대한 직책을 맡고 계신 참모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청년실업과 온갖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 한명한명마다 적어도 남모를 고충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비례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빈익빈부익부의 격차가 세삼 크게 느껴지는 여러 언론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SNS를 통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그 내용들을 제3자가 보게 되고 과연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주가 되어 실행하시는 좋은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각 세대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여 이행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이 빈곤한 가정이나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 수록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흡연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뉴스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현 시대에 비추어 볼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하면 흡연율은 역대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뉴스로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전의 조사 결과 흡연율이 점점 떨어져 최저치라고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담배 한 갑 당 약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올렸을 때, 일시적으로 담배구매율이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뿐더러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방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최저시급이 작년에 비해 약 천 원 이상 올랐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대신 해외여행을 가는 가구들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번 설날 명절의 예를 비추어봤을때 가격이 비싸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방식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흡연율의 불일치 내용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청소년들은 흡연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지나다니면서 남녀노소 할것없이 길가에서 혹은 골목이나 인근 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제도가 확장된다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범법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진행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티끌같은 내용 하나하나가 모여서 현재 청소년들의 불법흡연이라는 큰 티끌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보며 배웁니다. 저희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육안으로 접한 청소년들, 각 가정에서 부모의 흡연을 육안으로 접한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흡연하는 모습을 접하거나 권유받은 청소년들 등등 이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는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육체와 정신의 성장과 발달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흡연을 함으로써 인체에 무해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청소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흡연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은 미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작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골목, 공원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모습을 원하십니까?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처벌수위가 타국에 비해 너무 미약합니다.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성추행, 또래에 대한 성폭력, 어른에 대한 집단폭행, 폭언과 욕설은 청소년들의 기본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처벌이 미약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떠한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시겠습니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흡연은 또 다른 흡연을 부릅니다. 꼬마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세먼지와 담배연기 중 어떤 것이 해악한 가를 따진다면 전 고민 할 겨를도 없이 담배연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불법장소에서 흡연하는 어른들도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불법장소에서 불법흡연하는 청소년들은 더더욱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어른들도 섣불리 피해를 입을까봐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피해받은 전 국민을 대표해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청소년흡연공화국으로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가짜뉴스의 근원지며 쓰레기 기사의 근원입니다. 뉴스라 함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 가서는 안되는데 소설쓰는것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기자또한 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광고성 찌라시에 불과 합니다. 또한 기업과 금전적인 부분이 연류되어 장사꾼일 뿐입니다. 당장 폐업 시켜 주시고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폐업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호소합니다. 새로이 들어선 지금의 정부는 과거 전 정권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판치던 세상이 아닌, 법과 원칙이 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세상은 힘없는 우리 약자들에게는 공염불과 같은 허망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MB정권하에서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감찰을 받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감찰관)이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해 파면시켰으며, 또한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은 부당한 파면에 불복하여, 제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까지 허위 날조, 작성된 핵심문서를 제출해서 저를 결국 패소 시켰습니다. 제가 징계를 당한 2011.8.23일 당시, 징계업무를 주간했던 광주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이 저에게 전언하기를, 저의 징계사유 21개 항목 모두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작성 하달하면서, 그대로 적용, 징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광주북부경찰서장은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저를 징계요구 하면서, 징계심의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은 뒤 늦게 행정소송 법정에 위 확인서의 법적서식까지 조작 날조 허위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서 저를 소송에서 패소 시켰던 것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이 법적서식까지 조작된 확인서를 뒤 늦게 법정에 제출한 이유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6.28.선고, 2011두 20505. 판결〕에 의해, 위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 저는 작년 12월 5일 경찰청에 당시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한 감찰관 2명을 고소했고, 경찰청에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배당했는데, 조직적인 표적 감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서류까지 조작한 당시 경찰관들이 현재 모두 광주지방경찰청 산하의 요직에 재직 중인 상태인데, 그 중심에 저의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이 사안은 셀프수사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기대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위조와 날조로 힘없는 말단의 한 직원을 파면시키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불법이 정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찰수사 진행 과정 및 종결 1. 2018.1.22. 13:30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 A경위에게 첫 고소인 보충조사 받음. 2. 2018.2.14. 11:05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가 전화해서 : “경찰청에서 사건을 보류하라” 지시 했다고 함. 3. 2018.2.23. 14:40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경찰청과 조율 중”이라고 함. 4. 2018.3.6. 10:42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경찰청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함. 5. 2018.4.12. 10:55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저의 고소사건(9개 죄목) 모두가 죄 안 됨”으로 결론 내어, 결재를 낸 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함. ※ 결론 위와 같이 수사 담당자인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A경위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조율을 하면서 정직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윗선의 자리가 위태로워 질것이므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맡은바 소임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원칙대로, 상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윗선의 부당하고 잘못된 비위를 개선 해 달라 읍소했을 뿐입니다. 권위를 이용해 허위와 날조로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원칙화 시켜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8. 4. . 정 해 권", "num_agree": 139, "petition_idx": "19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의 법 집행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 기준 때문에 추석이나 설명절에도 연차휴가를 대체사용 하여야만 휴일로 쉴수있는 슬픈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 노사협의를 통해서 유급휴일로 하면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되고 있으며, 3. 파리목숨인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유급휴일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겠습니까. 4. 법정휴일 적용이, 똑같은 근로자 인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으로 법정휴일이나,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약을 통해서만 유급휴일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합니까? 5. 노무사의 조언을 받는 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협약해 주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직장생활 경험상 사용자측에서의 답변을 보면 \"노무사하고 상의 했는데 법정휴일은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일반근로자는 5월1일 하루만 법정휴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근로자는 법정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6. 법이전의 문제로 인권, 고용평등의 문제로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가 법정휴일 적용은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미비한 처우개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 기사가 연이어 나오네요 땅콩회항부터 이번에 불거진 갑질까지. 왜 저런회사가 대한항공이라는 사명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사명을 못쓰게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저런곳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라는게", "num_agree": 160, "petition_idx": "19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4월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분, 김기식의 행위의 '위법성'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어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판관 노릇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검찰은 해당 피감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소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알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두번째 부분 김기식의 당시 행위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금감원장을 해임시킬 정도로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피감기관의 해외출장지원이 있었는지는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한 축, 민주당의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한다. 김기식이 국회의원이었던 19대 국회 동안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의 모습이 어떻는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1/3 정도의 의원들은 피감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나갔다고 했고, 민주당의 노력으로 자한당 이완영, 김성태 등 역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 역시 산자위 차원에서 해외출장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의 거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런 의원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관행이었는데 관행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 없으니 관행이 아니다는 자세는 현실을 외면하기에 다름 아니다. 어제 발표된 임의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피감지원 해외출장이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힘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자당 의원들의 치부가 드러나겠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조속한 시간 내에 국민들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 전수조사가 나와야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김기식의 행태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한 축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해외출장 전수조사에 나서라! 04/13-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48&aid=0000239621&ntype=RANKING&backUrl=%2FrankingList.nhn%3Fsid1%3D%26date%3D&light=off",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력교정수술후 자살한여대생 그리고 남아있는 피해자들 라식라섹수술안과의사처벌!수술중단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길고양이 사료주는 캣맘? 이라기보다는 어린 생명들 불쌍해서 몇군데 사료주는 오십대 여자입니다. 제가 캣맘초보이고 이 글을 띄울자격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료를 주다보니 문득 나라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 중성화수술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주면 그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것이고 불쌍한애들 핍박받는일도 줄어들것같다는 생각을 많이하였습니다. 물론 알아보니까 어느정도의 지원금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는많은데 그에비해 몇십마리정도밖에 중성화수술받을수있는 아주 미비한 금액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사료도 내 사비털어서 사서 급식주고있습니다. 저는 일당을 받고있습니다. 남들이보면 사실 저보고 미쳤다고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애완견두마리를 키우다보니 길위의 생명을 나몰라라할수가 없습니다. 겨울엔 눈이와도 비가와도 추워도 걱정입니다. 애들이 어디 들어가서 쉴데나 있을까 얼어죽지는 않았을까 어디 아프진않을까 내가 사료급식하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 조금이라도 날씨변화가 생기면 제자신이 엄청 스트레스받습니다. 길위의 작은생명때문에 안타까워서요. 제가 사는곳은 전남 광양시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애들 중성화수술과 겨울동안 지낼 고양이집 그리고 사료. 정 안되면 애들 중성화수술이라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이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고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생많으십니다.   유기견 유기묘 중성화수술 좀 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소위 온라인쇼핑몰판매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업무상겪고있는 부조리에대해서 청원을 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매판매형태가 점차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인터넷오픈마켓과,쇼핑몰등으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중에 오픈마켓시장에 공룡이라고 할수있는 이베이(옥션,지마켓)의 갑질아닌 갑질로 많은 인터넷판매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이베이의 과도한 국내수수료정책은 차치하고 이번청원에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옥션,지마켓의 일방적인 소비자중심의 반품정책입니다 옥션,지마켓은 현재 빠른환불제도라는 소비자친향적인 반품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온라인판매자입장에서 반품및교환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해서 당연히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정상적인 반품,교환은 당연시 절차대로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싶은 빠른환불제도라는것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협의를 통한 환불시스템이아닌 일방적인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제도인데 소비자과실로 상품성이 훼손되어 재판매가불가한 상품조차 판매자에게 반품제품이 입고되기전에 먼저 환불처리가된다는점입니다 그렇게되면 제품을 판매한판매자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보상을받거나 과실여부를따져 환불을 거부할수있는경우인데도 일방적인 빠른환불정책으로 고객에게는 일체 과실여부를 따질수도없거니와 이미 환불된이후 제품을 수거받기때문에 결국은 옥션,지마켓측과 다시 환불여부를 따지고있는 비정상적인행태가 지속되는실정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1.고객환불요청과 동시에 환불완료(고객은 이미환불받고 끝남) 2.판매자에게 제품이 돌아오는중 3.상품훼손 및 재판매불가상품은 판매자가떠안음 4.판매자가 이의 제기시 옥션,지마켓 판매자상담원과 조율후 옥션,지마켓에서 보상결정 설명이 모자를수있지만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판매자가 이의 제기후 옥션,지마켓측과 조율하고 보상받기까지 오랜시일이 걸리며 시간과금전적손해까지 안고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사항이 과연 공정한거래이고 과도한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입점한판매자에게 갑질아닌 갑질을하는 옥션,지마켓의 형태가 바른것인지 의문이며 물건은 판매자개인재산인데 환불여부를 옥션,지마켓에서 결정한다는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밖에 여러문제점들이 있지만 을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규정마련이라던지 시정명령이라도 해주셔서 소비자의 권리도 좋지만 온라인판매자들의 당연한권리도 보호받을수있게끔 해주셨음 좋겟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픈마켓 옥션,지마켓 이베이 반품처리갑질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더이상은 우리국민들이 대한항공 조회장 자녀들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지않게해주세요. 기본적인 인성도 갗추지못한 삼 남매들에 무지한행태를,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해야하나요. 제발 이번기회에 대한항공 경영쇄신해야합니다.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대한한공 더이상은 관용을 베풀면않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9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부도덕한 해외 출장 후원금 전달등 부도덕이 극치에 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장 해임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일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 되고 되는 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꼭 필요한 것인지 피감기관은 왜 국민의 혈세 가지고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지원 하는지 등의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이러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적정하게, 양심적으로 이루어졌지에 대하여 국회의원 전원 검증하여 주길 희망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해외 출장이 해외여행이라 생각 합니다. 반드시 적정성을 밝혀 주시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적정성을 검증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랏일 하려는 넘들은 평균도덕성 잣대가 아니고 1% 이내도 부족함 이런 발상 자체를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도 엄청 열 받고 있음ㆍ 국가 정력 낭비죄 충고 : 청와대 니들 똑바로해!!", "num_agree": 4, "petition_idx": "19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아! 더욱 준엄하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뇌병변 3급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청원 내용을 쓰겠습니다. 제가 전에 몇번이고 여러 보험사에 실비 보험을 들고자(또는 권유에 의하여)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장애인인 이유로 매번 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있습니다.(삼x, 한x보험 등등) 왜? 보험사는 장애인을 배제하며, 차별하는지요?? 장애인은 사고를 당해 몸의 일부가 다치면 조금 다치든.. 많이 다치든 보험 혜택 하나 받지 못하고 갑자기 큰 돈 들어가는 중병이나 중상해를 입어도.. 병원비 걱정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야 하나요? 병원비 내느라 아픈 몸 이끌고 일을 해서 병원비 갚아야 하는 비참함을 겪어야 하나요? 진짜 누구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죽어나가야 하나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내고 내 건강에 대해 대비하고 싶습니다. 엄연한 장애인 차별 현장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부디 정부에서 본 사안을 심각히 인식하시어 장애인도 보험 혜택에 차별 받지 않게 바른 정책(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애인도 보험 들 수 있게 해주세요.(장애인 보험 차별 금지법 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연일 시끄럽고 급기야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덕성이 평균이하 라고 하면 사퇴를 시키겟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평균이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외유성 출장 3회 이하는 평균이상으로 문제가 없다던지, 의원직과 관계가 있는 단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나간 경우 얼마까지 평균 이하인지 등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즉 무한책임이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면서 국가일을 해야 하는 것 입니다. 평균이하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고 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관련 청와대가 말한 도덕성 기준이  평균이하하는 것에대한 기준을 알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게뭡니까.. 힘있는정치인들 언론이들.. 너무 성문란하고.. 간통죄가없으니 나라만 시끄럽고.. 쫌 조용히 사람답게 삽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인사건으로 지금 야당들의 자기허물을 모르는 무리한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야당들이 물고 늘어지는 피감기관지원 해외출장이 금감원장 사퇴의 이유라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더 국회의원자질을 따져야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까지 받아야하는 사항이면 이건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전수조사해서 해당국회의원 전원 검찰고발 및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눈높이 입니다. 누구보다 국회의원의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정도인지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못하게 만들어야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낱낱히 알려서 걸러내야 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철저히 수사토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수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일입니다. 야당은 사찰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당히 할수있게 청원해 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9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지원 국회의원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감원장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청렴하고 결백해야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잣대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라고 뽑은 사람이지 어떤 죄도 면책받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를 잣대로 국회의원들의 자격제한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고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요즘 잠을 못자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아들의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었지만......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 되어있다보니 아이들이 쉽게 접속을 할 수있는것 같아요.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해봅니다. 나라에서 방침을 세워주셔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곳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미성년자들은 핸드폰을 가입못하게 할 수 있음 좋겠어요. 저는 이미 아이가 빠져서 힘든과정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안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amour xxxxx(아모르ㅇㅌㄹ) 블로그 구매대행 돌려막기 하고있습니다. 몇억정도, 피해자가 몇십명은 넘을걸로 예상됩니다. 사기죄 특검으로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로그 구매대행 사기 돌려막기 행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와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발표 후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규직전환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는 강원랜드 여기에 더불어 다른 공공기관 어디도 추진한적 없는 제3섹터 방식인 협력업체 유지안(사회적기업)을 제시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없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취지는 아웃소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고용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인데 강원랜드는 그런 정부의 취지를 비웃듯 협력업체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증거로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정규직전환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직고용시 임금 인상률 정부개입 60세 정년등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비교 대상인가? 강원랜드 정규직과 협력업체의 연봉이 동일한가? 우리가바라는건 강원랜드 정직원들과 똑같은 연봉이 아니다,그건 욕심이라는것도 다들 잘 알고있다. 단지,강원랜드 직고용을 통해 차별없는 복지와 고용안정 그리고 협력업체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강원랜드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매출규모가 떨어져 경영 악화인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것도 아닌데 강원랜드는 도대체 왜 협력업체를 유지 할려고 애쓰고 지역 주민들 직접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협력업체중 수의계약으로 십수년간 몸집을 불려온 강원남부주민(주) 협력사중 유일한 사회적기업이며 9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협력업체중 그 규모가 제일큰 기업,더불어 그 임원들의 힘은 지역사회나 강원랜드도 무시못할 수준이다. 그렇다면 강원남부주민(주)는 어떤 회사인가? 주민(주)가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 지역 유지들 몇이 5000만원씩 모아 자본금 5억으로 시작해서 2014년 매출300억 까지 성장했고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그 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소속 부서중 경비보안은 저들에게 수없는 부당대우들을 당해왔다. 2006년 강원랜드에서 하이원스키장 오픈에 대비해 필요 인력들을 강원남부주민 경비보안 인원들을 직고용해서 활용 할려고 추진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원남부주민(주)는 경비보안 인력 대신 덩치가 더큰 하이원스키장 콘도 미화관리(수백명)부문을 요구해 무산시킨 경험도 있다. 또한, 경비보안부서 총책임자인 관리이사 바로 밑 소장을 통해 경비보안부서 노조 설립을 와해시킨 경우도1차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및 직원들의 약점을 잡고 온갖 협박으로 노조 가입을 막았고 결국 무산 시켜서 허울뿐인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간의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시 노조 설립을 하라고 약속했었다. 초기에는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것처럼 했으나 결국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구성원을 임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견조차 피력하기 힘들었고 결국 건의해서 되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근무지 필요한 물품이나 동절기 난방용품 또한 갑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에는 소장이란 사람이 경비보안은 노조 가입이 불법이라고 떠들고 다닌적도 있다. 노조를 처음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강원남부측 자회사인 강원크린텍에서 메이힐스콘도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성수기때 경비보안 인력을 반강제로 동원해 퇴근후나 출근전 또는 휴무때 콘도 객실 청소를 시켰습니다.오늘은 몇명하고 사측에서 소장을 통해 지시가 내려오면 그및 조장들이나 선임들을 통해 압력이 들어오죠. 거기에 불응하면 근무나 휴무에 반영을 했고 들리는 얘기론 업무평가에도 반영이 됐다더군요. 경비보안 업무도 아닌일이 업무평가라니 기가 찹니다. 물론 용돈벌이를 위해 하는 인원들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은 스트레스도 엄청나서 노조까지 만들려고 했던겁니다. 이런 부도덕한 회사가 사회적기업이란 명목으로 협력업체를 유지 할려고 하고있고 자회사가 되더라도 그 지분을 차지해 경영에 참여 할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는 저희야 알길이 없지만 강원랜드측은 알고있거나 알수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부도덕한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렇다고 그만두면 이 지역에선 양질의 일자리 구한다는게 쉽지도 않구요 강원랜드와 강원남부주민(주)가 합을 맞춘게 아니면 나올수 없는 사회적기업이란 협력업체 유지안이 채택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요. 정부나 감독기관의 개입없이 올바른 정규직전환은 힘든 현실입니다 저희 경비보안은 단순 경비업무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 검색대근무,소방훈련이나 지진대피훈련 테러대비훈련및 강원랜드내 차량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투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측은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저희 업무를 경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자 집회나 온갖 집회에는 우리 인력이 일선에서 욕먹으며 연장근무나 휴일근로해가면서 막고 있었고 강원랜드측 보안근무자들은 2선에서 지시나 구경만 해왔습니다. 필요하면 온갖일 다 시키면서 여태 해온 일이 있는데 정규직전환 조건에선 단순경비라서 안된다니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같은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협력업체 이게 온당한건지요? 최소 다른 공공기관처럼 강원랜드직고용이나 강원랜드에서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자회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이라뇨?? 협력업체유지안이 최선입니까?? 강원랜드는 왜 사회적기업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아닌 사용자들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나요?? 정규직전환 협의과정은 또 왜그리 불투명 합니까? 회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원랜드측이 자료든 내용이든 근로자들이 다 볼수있게 협상과정을 공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뭐가 구린겁니까?? 강원랜드는 지역특성이나 설립취지를 고려한다고 사용자들의 편만들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96프로인 협력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제발 정부나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좀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상급기관의 개입없인 저런 행태를 계속 취할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9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의 정규직전환관련 부조리한 행태와 협력업체 강원남부주민(주)에 부당한 행위에대한 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인 2016년 2월 24일쯤 제이에스더원이라는 회사에서 택배를 할려고 차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값이 2200만원이라고해서 현대캐피탈에서 차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 2월 23일쯤 모부장으로부터 전화가와서 270만원이 한도가 부족해서 안나온다면서 돈을추가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차값이 그렇게까지 갈꺼같으면 누가 할꺼같습니까 또 내역이나 이러한 서류는 단하나도 못받고 보낸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참답답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이에스더원에서 차값을 처음에 공지할때는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께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광주 쌍촌동 어린이집 교사 폭행 건입니다. 해당 교사는 어린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채를 잡아 끌고, 책상위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서 돌아다니고, 아이를 벽으로 밀치고 이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것을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 모두 묵인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문닫고, 다시 다른 곳에 오픈하면 되고, 해당 교사는 집행유예나 이런거 받고 다시 다른 곳으로 취업하면 되겠지요. 그럼 그 상처를 당한 어린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왜 이런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을 솜방망이 처분으로 어린 아이들을 방치하시나요? 도대체 나라가 여리고 여린 어린 아기들도 보호하시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를 했으면 왜 관리감독을 안하나요? 도대체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는 분들인가요? 해당 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할하는 부서는 없는건가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는 강력한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 및 관련 관공서 모두 엄벌 및 추구 예방방지 대책법을 촉구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회신 바랍니다.", "num_agree": 2851, "petition_idx": "19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어린이집 교사 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님 경찰들이 자기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해서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하는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씌우는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벗기라고하면 육두문자 욕설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등등 권한을 가질려고 과거에 인권침해를 한 사건에대해서 재조사를한다고 하면서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하여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미 유죄받고 언론에 이미나온 사건 몇가지만 한다고하고 정작 아직도 죄를 벗지를 못하고있는 사건들은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경찰들은 오로지 수사권등등을 가져보겠다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건만 터지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순간을 넘기기가 한두번이 아니였는데 이번에도 또 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씌운 죄를 벗겨주라고 혼을 내주십시요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등등 어떠한 권한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힘없는 국민은 경찰들 장난감이되고 맙니다 경찰한테 경찰이 씌운 죄를 벗겨주라고 지시좀 하세요 경찰때문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님 경찰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현재 김기식 원장에게 제기 된 외유출장과 인턴고용에 관하여 기사를 읽고 굉장한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조사했다시피 김기식원장과 같은 외유출장의 사례는 국회의원 사이에서만 180인의 국회의원등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전부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고, 그분들을 청와대 인사로 발탁을 못하는 건가요?.. 앞으로 김기식 원장을 사퇴한다면, 모든 인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국가를 위한 것인가요?.. 야 4당의 의견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금융원장에 앉히지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턴과 함께 출장간게 왜 잘못인가요?. 인턴은 해외출장 가면 안되나요?.. 인턴 차별하는 건가요?.. 고용된 직원들 가운데 인턴이 그 직원 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격증 등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같이 출장하여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게 왜 잘못이죠?.. 그래서 일 처리를 잘하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6개월 뒤에 더 뛰어난 일을 하도록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이죠?... 전수 조사를 대대적으로 다 거쳐서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청와대, 그리고 인턴 등 전면적으로 조사를 펼칠 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원장을 사퇴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상시 공개합시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가는 외유성 출장, 관행적으로 가는 외유성 출장, 출장지에서 하는관광 등 정상적이지 않은 출장은 근절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9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명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상시 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정으로인해 온라인으로 일을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몇일전 너무나도 힘든말을 들으며 보호없이 괴롭힘을 당해야하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쓰고있습니다. 저는 원래 SK텔레콤 콜센터 판매부서에서 일을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앞두고있던터라 너무 힘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진행해왔었구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후 정신과치료도 받으면서 힘들게 버티다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몇일전 SK텔레콤에 일을하는 한사람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내용은 오 Sk~ 축의금 먹튀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오랜 만이네ㅋㅋ 여기도 먹튀각? 많이 벌어 가난하게 살지말고 ㅋㅋ 수고혀라 라는말이였습니다.[증거자료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는건 저처럼 본의아니게 자택근무를 하게된 사람들이 저런 말도안되는 말을 들으면서 피해를 받아도 어디에 말할수도없다는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을 쉽게 처벌할수있게 꺠끗한 인터넷 문화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민 이사람은 아직도 웃으면서 승진을한다며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여가고있습니다. 어렵게찾아가고있는 일자리인데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쉽게 다른일하면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지만 저로선 어렵게 찾은일자리로서 지키고싶습니다. 항상 우리를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항상기도드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개인방송과 온라인상담을 하고있는 한 국민입니다.[SK텔레콤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림잡아 유권자800만이 지켜보고 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유통 사기사건을 왜곡.축소.은폐하려하지 말라. 공매도 전도사 최종구 금융위장을 즉각 해임하고 교체하라. 이번주 문재인 지지율 급락 배경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이 주 원인 임 을 직시하라. 현재 1천만에 가까운 주식쟁이들은 여타 이슈에는 별 관심도 없고 오직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의 처리 결과만 지켜보고 있다. 거듭촉구한다. 금감원 같은 관리 감독기관들은 위 사기사건에 대하여 오직 삼성증권의 시스템 문제와 몇몇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봉합하고 사건을 은폐.축소.왜곡 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원하는 주장은 첫째 언제든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공매도 폐지. 두번째 그동안 증권사나 투신권 같은 기관들에서의 이와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매도등에 악용되어 왔는지의 여부. 세번째 금감원같은 관리 감독기관들의 평소 묵인 방조 협조아래 관행처럼 이어져 온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감 기관들의 자체 조사가 아닌 특검수사로 한점 의혹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거듭 촉구한다. 현재 세간의 이슈는 김기식이 아니라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이며 그 처리 결과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살리는 유일한길은 공매도 폐지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중앙방수기업에서 1년5개월 동안 일을하였고 임금,퇴직금도 못받고 임금체불로인한 원하지않는 해고로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였지만 중앙방수기업에서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안받는다는 약속을하면 임금을준답니다. 당연히 일하고 받아야하는 임금 퇴직금등을 깎아달라는게 말이됩니까? 그러고도 우수기업이라고 대통령표창까지 줍니까 임금체불하고 조금이라도 덜주려고 노무사까지 고용해서 임금이나 깎으려 하는기업이 대통령표창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입니까 노동청에서는 해고수당은 녹음내용이없어 처벌못한다하고 중앙회사는 이제 아예 퇴직금도 못주겠고 법대로하랍니다 중앙방수기업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방수기업 고의적 임금체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민의 갑질을 엄중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19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의 갑질을 엄중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아 갑질이 얼마나 됐다고 동생 조현민 또 갑질이라니 이런 기업이 대한\"사용한는것은 나라망신이다. 조현민 갑질하고 문제 터지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다니 뻔뻔하다. 조양호 회장 자녀들 경영에서 퇴출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784, "petition_idx": "19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민전무의 물뿌리기 갑질에 대해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상대에 대해 갑의 자세로 일관하는 인격모독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주십시오. 갖은 것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언니에 이어 동생까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 받은대로 행동이 표출되었다고 봅니다. 엄중처벌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19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전무 갑질 엄중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유선으로 TV를 신청 하고 TV를 봤습니다. 전기 요금을 보니 KBS 시청료가 별도로 기입이 되어 있어 전기 요금 납부 하면서 시청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당연히 TV를 시청 하니까 납부 했습니다. 하지만 유선 TV 시청을 중단 하고 얼마 지나서 전기 요금을 보니 시청료가 있어 KBS 문의 하였는데... 참으로 많이 당황 했습니다. 콜 센터 직원 이야기 많이 당황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까지 세금으로 강제 징수를 하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TV 시청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전기 요금을 통해 강제 징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잘 못된 세금 징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부탁 드립니다. 개선 시켜 주세요 아래 내용을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보내 준 내용입니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KBS 수신료콜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방송법 제 64조 입니다.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이하\"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88-1801 (내선1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 시청료 강재 징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피임기구 쓰지말고 임신해서 애 많이 낳아라\" 발언하는 부적격 교사 교단에서 퇴출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자질 미달 교사가 교단에 지속적으로 서면서,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치하고만 있을 겁니까! 교사가 별 이상한 발언을 해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해도 학교에서 쉬쉬하고 제 식구 감싸주기 하니까 교육 현장에서 부끄러운 일은 사라지지 않고 죄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봅니다. 진상조사 후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실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 학교 수준의 내부 감사로 인한 내부 징계가 아닌, 무조건 최소 교육청 단위의 징계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부적격 교사를 적극적으로 퇴출하기만 하더라도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급상승할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임기구 쓰지말고 임신해서 애 많이 낳아라\" 발언하는 부적격 교사 교단에서 퇴출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드설치 찬성비율이 전국민의 50프로대 후반을넘는 상태에서 이해할수없는이유로 막가파식으로 군기지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돼서는 안된다고봅니다 이들을 공권력 방해세력으로 엄벌해쳐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공권력방해세력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해줄때는 고맙다, 일 끝나면 바로 결제 해줄것 처럼 하다가 정작 돈 줄때가 되면 연락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는 업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속이 너무 탑니다. 혹여 안좋은 소리 좀 하면 돈 안줄까봐 속상함은 자신의 몫일 뿐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면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법원 가고 우편보내고.. 하세월 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억울함을 온라인 신청하면 좀 빨리 해결해줄 수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해주고 돈 못받는 경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 경찰들이 자기들 실적올릴려고 죄도없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해서 죄를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구속까지하겠다고 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인권침해를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씌우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벗기라고하면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등등 권한을 가질려고 과거에 인권침해를 한 사건에대해서 재조사를한다고 하면서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하여 진정서를 보냈으나 이미 무죄받고 언론에나온 사건 몇가지만 한다고하고 정작 아직도 죄를 벗지를 못하고있는 사건들은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경찰들은 오로지 수사권등등을 가져보겠다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건만 터지면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순간을 넘기기가 한두번이 아니였는데 이번에도 또 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씌운 죄를 벗겨주라고 혼을 내주십시요 이런 경찰한테 수사권등등 어떠한 권한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힘없는 국민은 경찰들 장난감이되고 맙니다 경찰한테 경찰이 씌운 죄를 벗겨주라고 지시좀 하세요 경찰때문에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가 쉴때 같이 쉬고. 우리가 일할때도 쉬고. 우리가 겨우 쉬는거 포기하고 은행을 가겠다는데 그때도 문을 닫게 해달라는 은행 노조. 이렇게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오픈시간 : 공식 업무가 끝나는 시간 부터 한시간 후 오픈 마감시간 :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은행 업무시간 한시간 전 마감 이용 방법 : 인터넷 전문 은행은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항목화 하여 수수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발좀..", "num_agree": 2, "petition_idx": "19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24시간 개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 항공 자매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에 분노하며 대한 이라는 상호를 박탈 해야 합니다.이런 짐승같은 자들이 어찌 대한 이라는 이름을 사용 하도록 해야 합니까? 조사해서 이 천민들을 벌 해주시어 일반 국민의 분노를 풀어 주싮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9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  조현민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제 지상파 한 매체를 통해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률에 따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보는내내 심기가 않좋고,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국회의 기본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듯이! 그 기본적인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국회의원은 본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근무태만 이겠죠. 하물며 초등학생이 결석을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앞으로 본회의장 결석시 그에 따른 사유를 제출토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그 사유가 명분이 될수없고, 정당치 않을때, 일정 기간동안 불출석률이 몇% 이상 될때, 그에 따른 책임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 출산률이 낮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해주십시오!! 살기 좋은나라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차츰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국회의원은 본인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인터뷰조차 본인들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막고! 안만나고! 누구의 대표입니까!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본회의 불참'에 따른 패널티 적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열심히 모아 겨우 강남에 집 마련한 직장인입니다 언론에 일가구일주택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저축열심히 해 강남 입성하였고 일가구 일주택자임에도 세금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일가구 일주택임에도 보유세를 인상해야만 하는지요 저는 이 집구매를 위해 3억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고 이를 30년상환 목표로 지금도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다 보유세까지 인상이라니요 다주택자처럼 투기목적으로라면 인상이 맞는데 일가구일주택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는 실로 엄청납니다 대부분 9억 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구 일주택자에도 보유세 인상이라면 서민은 강남에 집 보유하지말고 다 떠나라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합리적인 정책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가구일주택 고가주택 보유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 조 1 항에 명시되어있드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성별이 무엇이든지요. 헌법 제11 조1 항을 제외한 모든 법에서의 남녀 언급을 국민또는 A, B 로 바꿔야, 법적, 사회적 틀에서의 남녀차별을 근본적으로 근절할수 있는 토대가 될것입니다. 저 조항 외에서의 남녀 언급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법에서의 남녀 언급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기회에 여야할것없이 해외출장 내역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여야 의원들 외유성해외출장 전수검사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구 C라는 모회사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C라는 회사는 약 포장을 자동화를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반제품(ASS'Y)-M.D.U 만들고있습니다. 클로로포름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관련기관에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고있으며, 사업장에서는 클로로포름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자만 보호안경과 방독면을 쓰고 일하며 별도의 공간도 없이 현장 한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드는 부분은 클로로포름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반제품이 완제품에 장착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약국 및 병원 또는 해외 수출) 장비는 CAP 92.72.52. 장비 30ELL M.D.U에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관리팀, 생산팀에서 이런 문제를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묵살 되었습니다. 레드휘슬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4/1일 민원을 신청해서 대구시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대구시청 감사관과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두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번은 왜 신고했냐며, 두번째 온 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신속히 진행 되는게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철처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로로포름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누구 한사람 한테만 적용되는 유리자// 내로남불 하는 정치 행태에 신물이 나지만,저런 식으로 무조건 발목잡는 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잣대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유리알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얼마나 불평등하고 국민들 속여서 정치를 한 정치인들에 환멸을 느끼며 앞으로 새로운 정치형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위원 모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9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연관  여야 국회위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최소한 국민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으로 화를 넘어 슬퍼집니다. 자질도없는 오너일가 경영도 문제지만 korea라는 이름으로 나라망신 시키느니 국가에서 사명을 똘아이항공으로 개명할것을 정중히 권고히는것도 한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갑에게 을은 개,돼지가 아니라 한인간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한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19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변경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온 판스프링에 가격당해 아깝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 운전자는 막 결혼한 신혼이자 누군가의 자식이며 남편이었답니다. 그것도 몸이 안좋아 아내와 찜질방을 가던중 사고를 당하여 안따까움이 더했죠. 물론 고의도 아닌 지나가다 길에 떨어져있던 물체를 밟아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된 버스 운전자도 불쌍하긴 매한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지켜줘야 할까요?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말해왔던 사람이 먼저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말한 것 처럼 국민 전체가 하루종일 이용하는 도로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세금 내고 안전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걱정없이 운전하고 생활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꼭 세워 주길 바랍니다. 도로위 순찰과 청소 또한 실시간으로 엄격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도로위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의 피해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과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들을 있게해준 온 국민들에게 갈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꼭 알아주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청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흉기로 인한 사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보이지않는 손'이란 말이 있다. 국민이 각자 능력것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하면서 그거에 맞는 보수를 받는다. 경쟁에서 이길려면 밤새워서라도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직업 직종 남여 본인능력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시켰다. 국민이 굶어 가정이 파탄나도 기업이 인력난으로 도산할 지경인데도 '무조건 시행' 각자에 능력이고 창의력이고 필요없이 주52시간 이상 근로하면 범죄자 만든 회일적 비민주적 구시대적 발상은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게 없어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상은 좋으나 현실을 잘모르는것 같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강제법는 우리나라를 공산국가로 가려하는 법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임시 공휴일 완전 좋아합니다. 쉬는것 완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쉬고 부모는 일하려갑니다.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엄마들은 불안하고 울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전 지금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젠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근로자 먼저 쉬고 아이들이 쉬는 그런 나라이길 빌어봅니다 아직도 전 000절에는 쉬고 000날에는 일하는 워킹 맘입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쉬운일 아닙니다. 같이 쉬어주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이 쉬는 날에도 일하는 근로자로 있는 나는 누구에게도 쉽게 더 낳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휴일은 근로자 먼저 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만 쉬는 그런 휴일은 무의미합니다. 부모의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근로자가 아이를 이쁘게 키울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주요한 국정들이 엄청인데 썩은 섯가레로 집무너지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정리하기를 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 이쯤이면 정리함이 국민께 도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조현민전무..조현민..즉각구속수사및..출급금지.여권 무효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19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담배 술을 미성년자가 사면 판매점은 벌금에 판매 정지 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처벌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사지 못 하지 지금같이 처벌이 없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은 판매점에 들어와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내가 전에 여기서 담배 샀는데 판매 않하면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지금 법이 잘 못되어서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구매시 벌금 100 만원을 부과한다면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입하겠습니까? 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는 죄가 없고 담배를 파는 판매점은 죄가 있는것 입니까? 미성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법을 바꿔 주십시오", "num_agree": 75, "petition_idx": "19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술 사도 처벌 없는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주 4.3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과거 제주에서 저지른 서북청년단의 만행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의 만행은 이념을 떠나, 살육을 즐기듯이 자행한 범죄집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미명하에, 서북청년단의 재건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바, 관계 당국에서는 그들의 범법행위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북청년단 재건 모임을 수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감싸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민심은 떠났다. 더 이상 지체하면 집마져 무너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금감원장 썪은 섯가레로 집 무너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 경영진의 낯뜨거운 갑질. 상식없는 행동 과 언행. 더이상 “대한”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국민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한항공과 같은 “대한” 을 쓰고 있음에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19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을 쓰지 못 하도록 국민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항공가족들의 갑질에 더이상참지못하고 청원올립니다.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잘못된걸로 파악됩니다. 더이상의 참사가 일어나기전에 조치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대한항공사 항공명,로고 삭제 2.조氏 집안식구들 일선에서 물러나게함 3.예전처럼 대한항공사 사장을 국가에서 지정 4.마지막으로 대한항공사 분해해야함 5.처벌이약하니 이것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는행동을 하고있슴.", "num_agree": 126, "petition_idx": "19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 청원제도로 국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공신력있게 표현이 되는 이 제도는 정말 현 정부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통 이해 배려와 같은 마음가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국민청원제도란 소통이 가장 큰 핵심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국가청원이란 나라의 시책 및 중요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의견 및 찬반투표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결과과 도출될 수 하는것입니다. (인터넷 신문기사에 대한 국민의 댓글과 관심이 아닌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알려주고 국민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문화를 좀 더 원합니다.) 국민들의 힘이 모이면 반드시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고,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도 국민들의 소리를 수렴해서 듣는다면 좀 더 나은결과가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민은 정부가 현재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모를수도 관심이 없을 수 도 있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낸다면 더욱 더 국민들과 소통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 청원 제도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기술하였고, 대한민국이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9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제도가 있듯이 국가 청원제도도 있다면 어떨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공매도 폐지運動이 벌어지고 있으되, 내가 볼 때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事件과 공매도제도는 별개 문제다. 어차피 주식은 경기변동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은 주가가 오를만 하면, 기관들이 공매도물량을 쏟아내어 급락을 유도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주가가 매일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겠나?? 그건 일반투자자들이 여지껏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큰손들에게 당해온 피해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게도 주가하락기에 베팅할 수 있는 [선물옵션/ELW]같은 파생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최소증거금 1,500만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웬만한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 소액투자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셈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기 근성이 세계정상급이라고 하나,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 전세계적으로 사이버폐기물이나 다름없는 가상화폐가 잇단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다. 큰 손들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구조적 시스템..... 다시 말해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강원랜드 카지노같은 곳만 가봐도 그 곳만의 '독특한 룰(블랙잭의 자동셔플같은..)'이 존재한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강원랜드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코미디 도박장이라 부를 정도다! 마치 야바위판처럼 개인투자자 등골만 빼먹으려 만들어진 현 증권시장의 구조적문제를 방치하면, 삼성증권 유령주식발행사건처럼 미개한 금융사고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 투자의 세계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공매도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선물옵션의 최소증거금제도라도 없애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물옵션/ELW 최소증거금(1,500만원)제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참여연대시절부터 재벌개혁을 목표로 삼으신 김기식 금감원장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9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지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사당 안에 건설현장에서 근무 하는 노동자 입니다 지금부터 국회건설현장 발주처인 공무원님들에 갑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국회안에 건설현장 입니다.노동자들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2중3중 주차를 하지만 한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발주처인 공무원님들 자리 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동자들 및 공사 관계차량 출입구와 공무원님들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아랬것들 하고 출입구를 같이 쓸수가 없으신가 봅니다. 아침에 문을 열어두고 출근들 하실 기다렷다 다들 오시면 문을 닫아 드려야죠...마치 조선시대 머슴이 대감님을 기다리듯... 재밋는건 이제 차도 못갖고 들어온답니다. 전면 통제...지들만 차가지고 다니겠다. 아랬것들은 대중교통이용 해라...현장에 손 씻을곳도 없는데...하루종일 땀흘리고 흙묻히고 일하는데...ㅜㅜ 제가 알기로는 원래 현장안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샤워장, 노동자 휴게실은 기본 입니다. 미 설치는 불법입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 맞죠? 대통령이 바뀌어서 살만한 세상 오는가 했더니...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공무원님들 너무들 하시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19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삼성스마트폰 공짜지 2.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공짜지 3. 밥 공짜지 4. 보좌관 공짜지 5. 국회사무실공짜지 6. 커피 공짜지 7. 니들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공짜지 선거는 니돈으로 하나 선거비용도 공짜지 니들 거지새끼들 아니노 국민들 피좀 그만빨아묵으래이 전생에 모기새끼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돈많은 사람 많은당 아이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은 보래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례화학공장 근처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례화학공장에서나는 연기가 선명히 보일정도로 싱각한상황인데도 집에 안보내고 학교에만있으라고합니다 문재인태통령님 제발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 연락을해서 공장 옆에 있는학교란 학교는 전부다 집에 가게해주십시요 저희 정말심각합니다 제친구는 그 근처에 어머니가 일을 다니셔서 지금 매우 심란한데도 학교에서 집에 못가게하니깐 너무 심란해하고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가고싶은게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걱정하는마음에 자기에 보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이걸 청와대에서 보게 도와주세요..ㅜ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례화학공장 불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대한항공 조양호의 부친이신 조중훈의 명예를 크게 망신 시키는 손녀딸들의 무식함이야말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졸부근성과 노비 근성이 남아있는 갑질문화다.. 꼴뚜기와 어물전 근성이 있는 재벌 2,3,4세들에 대한 21세기 삼청교육대를 설치해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또 다른 미투운동을 전개하여 단 하루라도 대한항공 이용을 하지말자...미투!!!", "num_agree": 168, "petition_idx": "19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적폐(대한항공 집안,갑질) 청산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소비자 주유시 유류세 교육세 등등 엄청난데 50,000원 주유시(45,455원+Vat4,545원) 세금에 세금을 붙인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류 경유 부가가치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막말을 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있습니다. 또한 키보드 뒤에 숨어서 자신을 과장하거나 사회에서 해서는 안될 좋지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여 평화로운 댓글 문화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댓글 실명제 시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매월 비과세식대 10만원인데요.. 아무리 최저임금이 인상이되었다해도 지방에 일반사무실은 적용을 못받는경우두 태반입니다. 저희사무실은 식대를 7천원씩 계산해 매월 14만원을 받고있어요. 10만원까지 비과세라 4만원은 과세급여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문제는 회사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로 식당에 분식집에 돌아다녀도 7천원 짜리 음식은 찾기힘들다는것입니다. 여기가 지방임에두 불구하고 반찬이 먹을만하다하면 1만원입니다.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불가피하게 음식값을 인상했다고합니다. 25일을 먹는다고치면 매월25만원이 듭니다. 식대비과세 금액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과세 식대 월10만원 너무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너무억울합니다 전남 순천시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를 한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순청시청 도로과에서 안일하게 일하는 바람에 불법하도급을 묵인해주고 2016년 1월 2월 일을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있는것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하청에서 불러 일보 싸인도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성실히 신고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했던 공사 대금을 받으려 원청과 하청에게 전화를 했지만 서로 미루고 순천시청 도로과에서는 불법하도급으로 고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건은 순천지검으로 넘어갔고요 관공소 일해놓고 너무도 무책임하게 순천시청 원청과 하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로 현장 관리도 못한 조직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순천시청 도로과 직원분들게 일침을 가하고싶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공사를하는데 무책임한 행태에 화도 나고 다시는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안당했으면 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하도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저흰 안양에서 10년 째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며 새 희망을 가져보지만 이번 정권처럼 경영이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건설 수주도 줄었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과가 지나치고 납부 방법도 참 악랄합니다. 한두달 채납되면 금융권 묶어 갖은 방법으로 사채 써서 막게 하고... 의로보험 공단에 말미를 부탁하면 가관입니다. 전화받는 태도는 사채업자 저리가라입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거드름 떨어 대며.. 그놈의 담당 차장이란 사람은 몇일에 한 번씩 휴가 가고.. 기업은 기다리고 사기업을 세금으로 다 죽여놓고.. 대기업에 의존해 나라 경제를 맡기는 형식인데.. 같이 죽는 거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정책으로 중소기업 파산 결국 나라 파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하아 한국로스쿨간게 천추의 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제도가 좋아도 운영하는자가 쓰레기면 망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구려서 군사정권독재가 있었던건아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내용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야당의 공세는 비난의 도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도 이에 대해 꾸준히 찌라시성 기사를 남발하여 국민 개개인의 판단이 흐려지고 있읍니다. 이참에 19대 ~ 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내역을 모두 공개해주시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확히 판단하겠읍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9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해외출장 용도를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19대, 20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란 자가 국내선이라지만 항공기에 신분증 없이 탑승하다니요?? 그럼 쌍둥이인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신분증 없이 외모만으로 확인 받고 몰래 대리로 항공기 타도 된다는겁니까? 국회의원은 되고 일반 국민은 안된다는 소리입니까? 정말 심각한 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한 것 엄정 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겠지만 전 정부의 혐의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댓글조작\" 이었습니다. 그 혐의가 사실일 경우, 그로 인해 촉발된 여론 왜곡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그 당시 여론조작행위가 \"위법\"으로 의심되는 것은 댓글조작을 이유로 한 \"금전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가 과연 여론조작을 위법행위로 보기 위한 유일한 필요조건일까요? 단언컨데 아닙니다.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금전거래가 수반되는지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만약, 금전거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행위를 합법적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다수의 조작에 의해 여론은 왜곡되고, 소수 의견은 표출될 기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 귀결점은 단연 전체주의일 것이고, 일부에 의한 독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겠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댓글부대가 인터넷 포털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 댓글요원 조작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06161&sid1=001 이들이 이것 외에 또 어떤 댓글조작 활동을 펼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댓글조작들을 단지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여(금전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엄정한 수사 필요) 방치한다면,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위에 더하여, 최근 대통령의 지지세력임을 내세우며 단체로 몰려다니며 댓글조작을 일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문꿀오소리\" 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에는 \"문재인 지지자\" vs \"비문재인 지지자\"의 프레임, \"민주당\" vs \"비민주당\"의 흑백틀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또는 여당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의견이 가해지면 무차별적으로 해당 기사를 내려버립니다. (비공감, 내림 등 포털의 시스템 이용) 이들 역시 금전적 거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 의견들이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꿀오소리란? : https://namu.wiki/w/달빛기사단?from=문꿀오소리 이들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언론장악 행위를 벌이고 있고, 수시로 자신들의 트위터 주소를 변경하여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가 아닌 계정명을 토대로 추적이 가능하고, 댓글조작의 중추 한 명만 수사를 하면 나머지 조작인원에 대한 연계수사 역시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된 두 집단은 모두 대통령의 지지세력이기 때문에 부담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는것보다, 민주주의 토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문꿀오소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조작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해주십시오. 만약 댓가성 있는 현금이 오고간 정황, 조직적으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행위 등이 적발된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문꿀오소리 여론조작 검찰수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촛불집회 홍보영상 https://youtu.be/I4XiPYJ2rGM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태 영업정지 및 수사촉구 촛불집회 확정 공지 합니다. 일시 2018년 4월 20일(금) 오후 5시 ~8시 2018년 4월 21일(토) 오후 2시 ~6시 장소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건물앞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지역 단톡방 오픈합니다. 우리 전투 독개미님들 다시 지역단톡방으로 모여주세요. 이나라 금융적폐세력을 몰아낼수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행동하는 양심만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700만 개미와 가족이 모일수있도록 많이 퍼날라주십시오. 저넘들이 또 어물쩍 넘어갈려고 합니다. 10만이상이 촛불로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한걸 보여줘야합니다. 청와대 청원 => 1번)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 (기존 삼성증권 시스템 에러 및 공매도 금지 청원) 2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1527 (씽크풀 셀옹처럼님의 청원글입니다) 적폐세력들이 김금감원장님을 끌어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서 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3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553 주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에 붙여넣기만 하고 동의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수사촉구 촛불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태극기 집회를 지원하는 일부 국가권력기관 출신들과 배후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도 노골적으로 종북, 친북좌파, 빨갱이 등으로 매도하는 선동정치를 공공연히 해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을 아직도 바보로 아는지, 낡은 '이념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한심하고 , 삐뚤어진 애국심을 가진, 일부 경찰,국정원, 군부출신 등 , 소위 '보수'라는 '이익단체'들이 있는데 , 오랫동안 그들은 국정원 지원을 음양 으로 받아오며 오다가 때로는 부도덕한 단체운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 '기관 이기주의' 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들이 지금까지 계속 '종북, 좌파, 빨갱이'로 공공연히 매도하며 나라를 이념투쟁으로 몰아넣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다시 정권을 잡아 옛날처럼 권력에 취해 '한번 멋지게 또 놀아보자'라는 독재시대에 미련이 남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계속 '빨갱이, 종북, 좌파정권 등으로 모략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다수국민 모두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요즘은 국정원,경찰정보,기무사, 등의 출신자들중 일부가 '태극기 집회참석할 정도의 동네사람들을 골라서 정보수집이나 탄압공작에 악용하는것을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박정희'의 전력을 제대로 모르거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한 동네사람들을 이용해, 미행 , 사찰,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자나, 필자같이 국가권력범죄를 비판해온 사람들에게 '인격살인 공작'에 그들을 악용하고 있음을 생생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들 삐뚤어진 애국심을 가진 극우들을 조사해 ' 대통령 모욕죄, 명예훼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유언비어 유포' 등의 '범죄혐의'로 체포해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정치공세'로 그양 넘겨서는 안될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 들이 과거 잘 먹던 '국가보안법'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의 범죄입니다.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 1심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그리고'박영수 특별검사'와 '문재인 대통령' 등을 향해 '종북' 빨갱이 등이라며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부 었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문재인은 주사파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걸림돌이 되니까 1년반동안 거짓선동으로 국민 눈과귀를 멀게했다'면서 사법부까지 맹 비난을 퍼부었습니다.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쌔빨간 거짖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친북, 종북, 빨갱이 좌파정권 운운했습니다. 무식한 나팔을 불고있는 초극우 세력들을 지켜보는 우리국민은 너무 식상해,이제 귀를 막고 살아야 할 정도까지 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 빨갱이' 이라고 선전하면서 항상 '국가안보' 까지 연계하는 '정치 쑈'를 겸해서 합니다. 그런 꼴들을 이제 두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역겹습니다 '시대정신'에 너무나 동떨어진 무지한 자들의 못난주장들이 얼마나 국민정서를 어지럽히고 피로감을 주는지 , 정보수사당국 책임자들은 똑바로 알고 '사법처리'에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과거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기위해 '중국'에서'북쪽사람'을 만나'판문점'에서 총을쏘아 달라고 애걸복걸 하던 '총풍사건'말입니다. 만일 그런 사건이 성사되였다면, 보나마나 '국가안보'운운하며 또 '냉전논리와 이념논쟁'을 불러일으켜 '야당후보'를 '빨갱이,종북,좌파'라고 매도 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했을 것이고 '이회창 후보'를 당선시키려 미친듯 국민을 형혹시켰을 것입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며 온갓 정치적 음모를 꾸며온 공작기관과 책임자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필자가 옛날 '극도의 탄압'으로 갈곳없이 헤멜 때 , 필자를 YS 에 대한 정치공작에 악용해 보려고 , 상상도못할 악랄한 수법을 써며, 집안과 친인척간 이간질을 일삼으며, 때론 '물타기 공작'으로 '인격살인공작'을 일삼던 놈들을 어찌 잊을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나지금이나 정보부에 협력하는'경찰정보,걸핏하며 댓글 등으로 정치개입해온'기무사 '또라이들을 누구말 처럼 ' 미친 dog 처럼 취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독재자에 협조하며 잘 먹고 , 잘 살았던 자 들이야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 하겠지요. 그들야말로 '적폐청산' 대상임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빨갱이'라고 하기전에 그 '빨갱이 원조'가 누구일까요? 바로 '박정희'가 아닐까요 ? 나라를 빼앗겨 일본세상이 되니까,머리좋은 '박정희' 같은사람은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바치겠다고'혈서' 를 썼는데 , 그 동기로 '일본육사'를 거쳐, 친일중에 친일로 '전향'해 혜택을 누리며 살았는데, 해방이 되자, 자신의 '친형'처럼 '남로당'에 가입, '빨갱이'로 다시 '전향'해 '남노당 군부총책'이 되여 '폭동활동' 까지 해 오다가 체포되여, 무기형까지 언도받은 박정희! 가히'빨갱이 원조'답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류에 따라 '전향' 잘하는 '전향 전문가 박정희'가 아니겠습니까 ? 또 다시 나라가 변하여 '미군정' 세상이 되니까 그는 또 그 '천재성'을 발휘 ! 또 다시 '전향'을 도모 ! 자신이 조직한 남로당 조직원들을 몽땅 넘겨 주어 처형케 하고, 자신은 그 대가로 사면을 받고 또다시 '친미'로'전향'해,군에 다시 복귀했으니 ! 과연 '전향과 변신'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시류에 잘 적응해 온자를 위해, 최근에는 동상을 세우자는 사람도있다고 하지요? ... * '박정희' 머리속에는'일본천왕과 제국주의, 총검술'뿐이며, 그외에,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해 서는 교육받은 일이 전혀 없으니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애당초 먼 사람이지요. 총칼로 점령하고 지배 하며 통치하는 기술과 그런 교육만 받았기때문에 '구테타' 생각 밖에 떠 오르는게 없었겠지요 ...... 이유는? 남로당 빨갱이 경력때문에, 항상 미국이 의심하는것 같기도 하고 , 또 감시를 받는 느낌도 있고하니 '군'에 있어 봤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음을 , 눈치채지 못할 바보 '박정희'가 물론 아니지요. 그의 특기는 '총, 검술'밖에없으니... 이판사판 ! 총칼로 국민주권을 찬탈해 권력을 잡는 '구테타' 생각 만이 머리에 꽉 차서 제일먼저 구테타 밖에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겠지요?.. 당시 '정치상황과 그의 심리상태'를 분석헤 보았을 뿐 입니다. '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구테타' 라고라? ... 누가 흔히 쓰는 '구호'같기도 합니다만...아마 '지나 가는 얌전한 암소'가 그 말을 들었다면 웃다가 웃다가 참지못해 뒤로 나자빠 졌을 것입니다........ *'포항제철, 고속도' 건설을 잘 한것만 가지고, 오직 '박정희'외는 누가 대통령이 되여도 '공업기초'를 닦고 보리고개를 넘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막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 '박정희'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고 방식 ! 그 발상자체가 바로 '큰 문제' 입니다. 우리국민 정신을 황폐화 시키며 , 모욕하는 '엽전' 의식을 심어준 무서운 '일제 식민지 교육'의 후유증 , 즉 열등의식에서 나온 '망발' 일 뿐입니다. '보리고개'를 넘긴 요소는 '파월광부,간호사,중동건설노동자', 파월장병' 들의 피와 땀으로, 집으로 송금한 결과 때문이지 , '포항제철과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 금방 '보리고개'를 넘길수 있었던 것 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 지원금과 독일차관 등의 바탕이 있었고,그 돈으로 사업하는 여러과정에서 '구테타 세력'이 빼내간 ... '커미쎤' 인지 무엇인지... '이후락, 김형욱, 피스톨 박'등이 챙긴돈은 얼마나 될까요 ? 그 중에는 대학을 세운자도 있지만, 그 돈을 그양 꿀컥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샛길로 흘러나간 돈만 '구테타' 명분처럼 제대로만 깨끗이 사용했디면, 나라가 혹시 좀더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요 ?...개탄스러운것은, 대통령 자리에 앉기만 하면, 엉뚱하게 '간첩, 빨갱이'잡으라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국정원 예산을 가로채 먹어왔다고하니...기가막힐 일입니다.특히'국정원'이 여러 장관급 인사들과 주요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주어왔다는것은,나라를 돈으로 좌지우지 하며 '국정원 그들 '기관 이기주의' 빠저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 하는 일이라고는 간첩이나 빨갱이 잡는일 보다, 그들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찰' 등과 합세해서, 비파적인 야당인사와 친인 척들, 그리고 '경찰,국정원' 탄압을 비판하며 저항하는 글만 써온 '필자' 같은 민간인들을, 미행 ,사찰하고, 탄압하며 '빨갱이,죄파,폐륜적 인물' 등으로 가는곳곳마다 매도하는 '인격살인공작'에, 돈을 물쓰는 듯 써며 '국가안보' 보다 '정권안보'에 주력해 왔으니 '자유민주주의'가 왔다가 울고갈 지경이 였으니 말입 니다... 그 많은 정보비, 수사비 중에는 샛길로 빠저 나가, 뒷돈 챙긴돈은 또 얼마나 될까 무척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을정도로 그때 정황이 였으니 ...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리오 ... 오 ! 통제라 ! ... *최근 '미투 케패인'으로 이 나라 '도덕성 회복 운동'이 활발한데 .... 그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최고권력층이,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탈렌트, 배우'들중에 마음에 드는 '예쁜여자' 들을 불러 밤낮으로 음난한 생활과 간통을 일삼아온 병적인 '싸이코'라면, 그 나라 공교육은 무너지고, 돈과 권력이 좀 있으면 모두 그렇게 따라 할것이 아닙니까? 윤리도덕이 무너진 사회 ! 망할 징조지요 ? 누가죽어도 죽여야 끝날 일이 아니였을까요?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 !!! 그 흉내를 내는 검사님때문에 '미투'운동이 시작 되였으니 말입니다...'국민교육과 국민정서'를 송두리체 망가트린, 그 원조를 위해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하니...이 나라에는 무지한 극우들과 '삐뚤어진 애국자'가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닌 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 검찰총장님, 윤석열 지검장님! 태극기 집회를 지원하며'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종북,좌파빨갱이 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국민에게 선동을 일삼으며 ,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국가권력기관 출신, 흔히 보수라는 단체들과 이에 악용당하는 무지한자들과 그 배후기관과 협조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그 활동비출처를 조사해, 그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 사회를 바로잡는 '중형처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24, "petition_idx": "19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종북,좌파빨갱이 정권 등으로  매도하며,  국민에게 선동을 일삼으며 ,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국가권력기관 출신, 흔히 보수라는단체들과 이에 악용당하는 무지한자들과 그 배후기관과 협조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그 활동비출처를조사해,  그 뿌리를 근원적으로 뽑아, 사회를 바로잡는 '중형처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삼남매의 갑질논란이 재조명 돼고 있는상황에서 대한항공 로고가 태극기 문양과 거의 흡사하여 대한민국을 먹칠하고 있다는 생각과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의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이고 외국인에게는 대한항공이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업체로 비춰질수도 있는바 대한항공 로고 교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19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로고 교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티비조선고발에동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고발에동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벌어진 삼성증권의 주가 조작등 재벌과대기업의 행태가 말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사퇴시킨다면. 재벌과 대기업의 부패는 덮힌 채로 계속 가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기식 원장의 외유출장과 인턴에 대한 고속승진 논란에 관해 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김기식 원장과 같은 외유출장은 여야 할것없이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관습적으로 행하여 오던 관습입니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논란이 있습니다.그것은 괜찮아요? 전 그것을 막기위한 자한당의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야4당이 선거철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렇게 되면 개헌논의는 물론이고. 청와대 물어뜯기로 피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도 사람인데 출장을 못가나요? 설마 미투랑 엮는것인가요?.. 어떤상상을 합니까? 인턴에대한 차별인가요? 인턴도 능력이 좋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왜 인턴보다 항상 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회사내에서 차별로 여겨지는 부패다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해외 출장시 인턴데리고 가면 논란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김기식 원장을 지켜서 재벌대기업의 혁신과 인사를 가로 막는 야당의 관행을 없애고자 합니다. 많이 퍼뜨려주시고 동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원장 사퇴시 국가폐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그정도 내로남불이면 정권도 문제가 아닌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금감원장은 초를 다투어 교체가 바람직하다. 솔찍하게 그런 사람이 공직 그것도 수장이 되면 문제가 많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과 정부 모두 낙제점 이하 바닥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드렁큰 타이거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한 말인데, 전 소속사에서 약 50억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드렁큰 타이거는 의정부 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렁큰타이거가 전 소속사에서에서 40억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우가 비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줍니다. 바로 옆에서 보는 부정부패의 공무원들을 보며 공무원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잡다한 업무를 하고, 개인적인 수발을 들고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처신을 해결해주십시오.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을관계로써 권력으로 찍어누르고, 비인격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공무원들의 발언을 매일 들으며 근무하고 혜택은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불만과 고충을 해결해주십시오. 이에 사회복무지도관이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자신들은 방법이 없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걸 배우는게 사회복무요원다 등 무의미한 답변만 들어오고 모든 상담내용은 복무기관 담당자한테 들어감으로써 상황은 악화되기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문제점은 이 뿐 아니라 과다한 대기자 수, 비인격적대우, 권력남용, 혐오업무, 고충미해결 등 너무 문제점이 많은 제도를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의 처신 개선 및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에라이 이 더러분 넘들아~~~~ !!",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관행은 괜챦고 다른 관행은 안괜챦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 2세들의 소위 갑질을 바라보며 제안합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 비중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경영에 재벌들의 역활도 공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사적 소유권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유 부동산이나 소유 주식을 이유없이 강제로 몰수하거나 박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없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2세, 3세에게 검증된 능력없이 기업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현 우리 실정은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볼때 받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 몰수나 주식 몰수는 사유재산이라 민주주의를 반하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기업이 규모가 커진 이후 경영권은 반드시 검증된 자가 경영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와 경영 분리겠죠.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을 자식에게 무조건 승계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작금에 재벌 2~3세들이 형패들이 사라지고, 그들도 경영권 승계를 받도록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결국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반드시, 일정규모 기업 경영권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경영권 박탈 법제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청원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다보니 청원이 흩어져 있네요 청원이 빛을 보게끔 합시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19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현민) 관련 갑질 한곳으로 모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융기관의 대출금횡령 고발합니다. 억울하게 대출금 횡령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인이 살고 있는 시골의 모 단위농협은 진정인 모르게 두 차례의 대출금거래약정서를 허위작성하여 금5,518만원을 횡령한 기막힌 사건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 다 음 - ① 첫 번째 사건은 2000.9.30.자 3,321만원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2001.8.29.자 2,197만원이었는데 위 금액을 계좌입금이나 현금 등으로 일체 수령 사실이 없습니다. ② 위 두건의 대출거래약정서상 결재란을 보면 엉뚱하게도 2000년과 2001년도 근무했던 농협소장이 아니고 2011년도 등에 근무한 소장의 날인이 되었습니다. ③ 진정인은 위 두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출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재정보증, 재산세납세증명, 지문채취 등)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2000.9.30. 진정인이 위 농협에서 경영개선자금 2,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 진정인의 필적을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01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작성 대출처리를 한 것입니다. ④ 한편, 2000.9.30.자 경영개선자금대출 3,321만원의 약정내용은 2년거치 3년상환제 연6.5% 이율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율 및 상환제도는 2001.5.30.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모순된 내용은 허위작성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⑤ 진정인은 위 2건의 불법대출 횡령액 5,518만원을 반환소송 제기하였으나 허위작성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진정인이 패소하였기에 위와 같은 허위증거와 사실을 밝혀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원판결문을 보고 증거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알게 된 날로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서 확보한 허위 대출거래약정서를 없애버리고 수사를 무혐의 종결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경찰 및 검찰에 한 고소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했지만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대통령님께 고발 민원 글을 올립니다. 2018. 4. . 위 진정인 조정석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의  대출금 횡령 사건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미투 운동으로 대한민국의 성적 피해 여성및 남성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여러 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들에게 행해졌던 모든 행위들은 성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자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는 당하는 모든이게 씻을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와 신체적 고통을 입게 했습니다. 이모든건 갑질의 행태와 매우 연관이 있어보인다는 걸 피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의 자신의 자리를, 지금까지 남들보다 노력하며 쌓아온 모든것을 잃을까 두려워 말 못할 고통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몇년전 한진그룹의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으로 갑질논란을 크게 각인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한진그룹의 차녀 조현민씨의 갑질이 뉴스화 되었더군요.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 정치 및 재벌 기업, 심지어 동네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도 각종 부정부패와 인권을 무시한 갑질 ,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사람 개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단지 먹고 살기위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든이를 하루하루를 참고 또 참으며 살게하고 있습니다. 갑질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 사회적지위가 높다고 해서 약자를 조롱 하고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갑질 특별법'으로 갑질을 행해온 자들의 엄한 처벌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갑질 ME TOO' 운동을 벌여 그 들을 사회에 고발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되어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의 인권을 되 찾고 사회악의 근원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을'로써 사는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9, "petition_idx": "19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미투 운동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완전히 코메디 아닌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양반 그 도덕성으로 금융감독원 수장감 맞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시에 살고있는 남매를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동네마다 쬐금한 체육공원식의 작은공원은 있지만 시민들이 여름이며겨울이며 4 계절즐겨찾는 공원같은공원 딱하나 규모도 제법크고 행사도 많이하는 무술공원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마져도 없어지고있네요.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을텐데 왜 공원안에 라이트월드라는 시설을만들어 시민들이 쉬기도하고 애들이 뛰어놀수있는 공원을 유료화하여 갈데가 없게 만드는걸까요? 우리의 공원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을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특공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2019년도 시험 대상자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변경한다는 공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과 이의를 제기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문점 1)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 실전에 즉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은 특수한 범법상황이나 테러 상황을 말하는 건데... - 교육훈련 없이 바로 실전에 즉시 투입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가? - 여지껏 뽑아놓은 채용자들은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없는 인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병사출신들에게서 문제점이 보여졌습니까? - 그렇다면 선발 대상이 문제인게 아니라 경찰특공대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원대상 축소는 우수한 인재만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는지? 의문점 2) 부사관 이상 계급 1년 포함 총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병 출신들은 그럼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재가 아니라는 건가? - 병 출신들은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하지 않다는건가? GOP/GP 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그럼 실전에 즉시 투입 불가능한데 어떻게 국가를 방위하는 최전방에 배치시키는가? - 해병대의 경우 병 출신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다. 국가전략기동부대라는 해병대는 실전부대가 아닌가? 얘들도 그럼 전시에 실전 투입 못하는건가? 실전투입하려고 국민혈세로 국방비 쏟아가며 교육훈련 시키고 만기되면 내보내는거 아니었나? 그렇게 나와있는 병출신들 아니냐는 얘기다. - 나는 장교출신이긴 하지만 독일군은 장교가, 미군은 부사관단이, 대한민국 군대는 병들이 이끌어 간다는 말을 15년 전부터 공감해 오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의견에 반대함이 없는 사람이다. 소대장, 참모직 해오면서 느낀거다. 병출신들 이런거에서 소외받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의문점 3)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고 경찰 특공대 규모를 확대한다면서 그렇다면 그 인원은 어디서 데려다가 충원할 예정인지? - 각 지방청마다 경찰특공대가 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러한 조건으로 경찰특공대를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것같은가? - 채용 외에 일반전입으로 경찰특공대로 넘어오는 인원들도 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채용조건이 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있지 않던가? 개인적으로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저런 지원자격으로 선발시 시험장에 몇명이나 오게될지 민초인 나도 보이는데 인재선발계 사람들은 잘 안보이는 것 같다. 의문점 4) 2019년부터 적용한다? - 그렇다면 이전부터 경찰특공대가 되기위해 3~4년의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은 이제 모든것을 접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 이건가? - 없는 살림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몇년을 자신과 외롭게 싸워가며 먹을거 못먹고 쉬지도 못하면서 오직 꿈을 위해 달려온 많은 예비 경찰특공대 준비생들에게 그저 지원자격이 바뀌었으니 이제 다른일 찾아보라고 당신들은 쉽게 한줄 글로 던져놓으면 끝나는건가? - 유예기간틀 주거나 채용공고 변경연도를 3년후, 그것도 안되면 최소 2020년까지로라도 미루어 공고하였다면 최소한의 불만이나마 감내할 수 있었을텐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않는, 시험 준비생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사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 위와같은 사안은 경찰청이 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재 선발을 저해하는 판단임을 인지해 주기 바라며, -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경찰특공대 지원 자격 변경에 대해 항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입시 정말 불안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9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줄이고 정시 늘려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특공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2019년도 시험 대상자 변경 공고가 나왔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변경한다는 공지인데 이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과 이의를 제기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문점 1)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 실전에 즉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은 특수한 범법상황이나 테러 상황을 말하는 건데... - 교육훈련 없이 바로 실전에 즉시 투입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가? - 여지껏 뽑아놓은 채용자들은 즉시 실전에 투입할 수 없는 인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병사출신들에게서 문제점이 보여졌습니까? - 그렇다면 선발 대상이 문제인게 아니라 경찰특공대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원대상 축소는 우수한 인재만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는지? 의문점 2) 부사관 이상 계급 1년 포함 총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병 출신들은 그럼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인재가 아니라는 건가? - 병 출신들은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하지 않다는건가? GOP/GP 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그럼 실전에 즉시 투입 불가능한데 어떻게 국가를 방위하는 최전방에 배치시키는가? - 해병대의 경우 병 출신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다. 국가전략기동부대라는 해병대는 실전부대가 아닌가? 얘들도 그럼 전시에 실전 투입 못하는건가? 실전투입하려고 국민혈세로 국방비 쏟아가며 교육훈련 시키고 만기되면 내보내는거 아니었나? 그렇게 나와있는 병출신들 아니냐는 얘기다. - 나는 장교출신이긴 하지만 독일군은 장교가, 미군은 부사관단이, 대한민국 군대는 병들이 이끌어 간다는 말을 15년 전부터 공감해 오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의견에 반대함이 없는 사람이다. 소대장, 참모직 해오면서 느낀거다. 병출신들 이런거에서 소외받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의문점 3) 매년 지원자가 늘고 있고 경찰 특공대 규모를 확대한다면서 그렇다면 그 인원은 어디서 데려다가 충원할 예정인지? - 각 지방청마다 경찰특공대가 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저러한 조건으로 경찰특공대를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것같은가? - 채용 외에 일반전입으로 경찰특공대로 넘어오는 인원들도 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채용조건이 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있지 않던가? 개인적으로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저런 지원자격으로 선발시 시험장에 몇명이나 오게될지 민초인 나도 보이는데 인재선발계 사람들은 잘 안보이는 것 같다. 의문점 4) 2019년부터 적용한다? - 그렇다면 이전부터 경찰특공대가 되기위해 3~4년의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은 이제 모든것을 접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라 이건가? - 없는 살림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몇년을 자신과 외롭게 싸워가며 먹을거 못먹고 쉬지도 못하면서 오직 꿈을 위해 달려온 많은 예비 경찰특공대 준비생들에게 그저 지원자격이 바뀌었으니 이제 다른일 찾아보라고 당신들은 쉽게 한줄 글로 던져놓으면 끝나는건가? - 유예기간틀 주거나 채용공고 변경연도를 3년후, 그것도 안되면 최소 2020년까지로라도 미루어 공고하였다면 최소한의 불만이나마 감내할 수 있었을텐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않는, 시험 준비생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처사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 위와같은 사안은 경찰청이 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재 선발을 저해하는 판단임을 인지해 주기 바라며, -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 온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76, "petition_idx": "19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 경찰특공대 지원 자격 변경에 대해 항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그냥 남은 임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내려 가시게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3짜리 내 딸래미보다 못한 대통령아. 어떻게 평균적 도덕성이냐..높은 도덕성이지..금감원장자리가 어떤 자리인데..골빈대통령..ㅉㅉ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인천 화재건도 그렇고.. 사람일 한치앞도 못 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을 눈뜨고 코베인꼴 마냥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행복추구권은 누굴 위한 행복추구권입니까? 돈 있는 자들은 푼돈으로 용돈벌이 한다 생각한다지만.. 당장 1, 2만원이 없어서 죽기 일보직전인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 돈마저 소중한 돈입니다. 현재 추납하는 사람들이야 적게 내고, 죽을 때까지 돈 나오니깐 좋다지만... 자라나는 새싹들과 갓 취업한 새내기들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게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나같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 실효된지 5년입니다. 일반보험보다도 못하고, 재산권침해에 자유권침해, 제일 중요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조의 침해입니다. 이재용같은 끝발있는 인간들한테는 몇십억씩 대출도 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자기들 연기금 손대서 재산증식하고... 정작 내가 낸 돈을 담보로 대출해달라 했더니 현행법상 안된다고 하는 건... 헌법 제1조마저 묵살 시키는 것입니다. 폐지를 하려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폐지를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더 죽습니다.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뭘 믿고, 연금을 내야 합니까? 이미 낸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던지... 아니면 폐지를 해서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야~~ 뉴스브리핑에서도 말하잖니?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고... 제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배구협회장도,,,박탈,,, 차녀,,,조현민이 처벌해주시고,,,,,이 나라가,,더 이상,,안,챙피,안부끄럽게시리,,,,,,,국적기 상호에,,,대한을,,,빼주세요. 부모 잘만나서,,,위까지갔지,,,,,,,얼굴이나,인성을보면,,알바도,,,못하게 생겼는데,,, 아랫사람도,,개무시.국민도,개무시,,, 자숙해도,,,시언찮은데,,,,,여해을가서,,,행복하다,,,,나를,,찿지말라~~~~~이건,,,,,도저히,,납득이,,안갑니다. 우리 국민들이,,,,비행기를,,,타줘서,,,돈을벌어서,,,,,,허구헌날,,,갑질에,,,개무시하니,,, 인성,,도덕적으로,,,,,,,,인간다워야~~~~~~~사람인데,,,, 이것들은,,,,,,부모 잘만나서리,,,,, 지발,,,,처벌해주시고,,,,,,,경영권도,,,못하게,,,, 가족 모두가,,,문제이니,,,이번에,,,따끔하게,,,국민들을,,위해서,,,처벌,,원합니다 땅콩항공,,,불매운동도,,,할겁니다,처벌 안해주시면,,,,,,", "num_agree": 389, "petition_idx": "19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하는 조현민~처벌햊시고.국적기상호~대한을 빼주세요,아름다운 한국,대한을,먹칠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아직도시장에가면 개고기, 그리고이미죽은친구들 옆더러운철창 안에있는게 개들있습니다 보시탕 먹는거 좋습니다 그런데그게꼭 강아지여만합니까 얼마전 sns를보니 집에서키우는강아지가없어져 찾던중 이웃집사람이 먹었다는 글을봤습니다 그게사람입니까 그아이들은 태어나서 행복할 의무가있습니다 그자유는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것이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개고기를먹는걸보고 야만적이라고한다지요 같은한국인이봐도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보신탕을 개로먹여야하냐고하니 몇몇은 가축왜먹냐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가축도생명이니 마음아프지요 그렇다고 몸보신할게 생명말고는없습니까???꼭먹는걸로 보신안해도되고 보신탕먹어도 생활습관이 엉망이면 아플사람은아픕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도 강아지들이 존중받고행복하게살수있는 나라로만들어주세요 내반려견 반려묘만아니면된다는 생각우 하지말아주세요 개파는사람들은 주인여부안따지고 데려갑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감원장 자격을 선관위에서 판결하다니...... 그럼 금감원장을 선거로 뽑아야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9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은 선출직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세종시는 충남지역 임에도 불구하구 충남대전지역 대학졸업생의 경우 세종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시 공공기관에 인근 3개 대학만 지역인재 지원이 가능하며 대전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거의 없어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목적은 수도권 대학 지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대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지방대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세종시와 분리되어 대전지역 대학이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충남대전 지역 대학생들도 세종시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전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역차별로 인한 실망감에 빠졌있습니다. 꼭 바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충남지역 대학 역차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감원이 금융거래위원회가 ,,한국증권거래소가 ,,한국주식결제예탁원등 감독기관이 두눈 멀쩡한데,, 거의 국가 전복자체가 가능한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위조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개 증권사가 일개 증권사의 직원 몇이 전산조작해서 ,,손가락 굵어서 실수해서 100조가 넘는 화폐에 갈음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된다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산사고나 삼성증권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직하게 들으시고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에 대한 적페는 청산의 대상이고 ,, 그렇지 아니한 적페는 ,,단지 특정 증권사의 전산사고이며 특정 증권사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국한됩니까,, 무려 백조가 넘는 위조 유가증권의 발행입니다 돈이 휴지가 되고 ,,리먼발 금융위기시의 뱅크런이 저리가라할 사안입니다,, 나라가 전복될수도 잇엇던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임을 직시하시고 ,,이 상황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살면서 처음으로 청와대에 이런글을 씁니다. 이...이야기를 청와대에 쓰는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신껏 한번 말씀 드려보려 합니다. 12날 개봉한 그날..바다, 바로 세월호 다큐 영화를 보았습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세월호를 다룰때도 꾸준히 챙겨 보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바로 진실입니다. 영화의 내용에서 처럼 정말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거의 모두 거짓밀이다.... 그렇다면 어째서...왜... 배를 침몰시켰는가....대체 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의 한표를 던진 이유는...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믿음과 신뢰.. 저분이라면 반드시 정의를... 보여주실수있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호...대체 왜 그랬는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주세요.진실을 알려주세요. 해주세요....제발요... 모든걸 다 하실수는 없으시겠지요....마음대로 하실수도 잆으시겠죠... 간부 분들....수석분들...여러분들....대통령님....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날...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국회의원수가 하는일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판단되며 늘 정쟁만 일삼고 국민을 위한 정책입안이나 개혁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의원들이 부지기수! 관행이라며 외유도 국민세금으로 ..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세금을 자기들 맘대로 .. 국회 특활비는 뭐고 어디썼는지는 왜 못 밝힌다고 하나 그들만의 특권의식이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은 원합니다 국회의원수를 1/3로 줄여 에산낭비 줄이고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고용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과 핵심기술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 아닌가요? 당장 그만두세요 삼성전자를 중소기업으로 만드려고 안달 나셨네요. 적폐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9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기술유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기업은 국민들이 지켜나갈것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 기사에 인천공항 세관에서 중국산 짝퉁신발을 단속하기위해 무작위로 3만건의 물건을 잡아두고 박스개봉해서 전수 조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가 공산국가 입니까? 취지는 공감하고 지지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나오고 있나봅니다 택배물건을 두달씩 못받고 어떻게 개인물품을 3만건이나 국가기관에서 개봉해서 확인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무리 공감하고 좋은 취지지만 이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개인 우편물을 몇개도 아니고 3만건이나 의심간다는 이유로 개봉 검사한다니요? 대한민국이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가치가 없고 택배까지 검열하는 나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세관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칫 사리사욕에 눈먼 성폭행범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통째로 삼킬뻔한 일을 방지한 김지은 씨가 바로 애국자, 이순신입니다. 김지은씨에게 국가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2차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은씨\"에게 국가무공훈장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해 청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원천공제 하고서는 공단에 미납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을 당해 국민연금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 보았으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취도 없고 또한 공단에서도 독촉장이나 압류등은 갈 테지만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장에서 5년이 지나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여야만 미납된 기간의 1/2를 인정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결국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직원들인데 어째서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개선되어야만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조취를 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의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더 강력한 조취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상태로 전쟁이 진행중인 국가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가 끝나면 예비군, 예비군이 끝나면 만 40세 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습니다. 허나 현재 대한민국은 뚜렷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군복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 중 현역병으로 복무 불가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군대 내 사고로 인하여 의가사(의병) 전역한 남성들도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떠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출산율은 현재 크게 감소되고 있으며,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제 생각) 청와대 청원에서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청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해 답변을 듣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으며, 대통령님께서도 재밌는 청원이라며 웃어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어넘기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병으로 군복무가 어렵다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모든 여성들(만 20세~만 40세)도 민방위 교육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해 안보사상 및 위기, 응급상황시 대처능력을 배워 해당 지역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도움을 주는 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민방위 교육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소송이란 개인간 다투는 경우외에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한 개인을 희생하면서 자비들여 부정권력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일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나 국가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정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 일반 국민이 맞서 정의를 찾고자 해도 누구하나 도와 주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여 죄없다는 증거를 밝히자 해당 경찰을 타지로 발령내고 검사가 죄없다는 사람을 기소하라고 하자 경찰이 검사의 위력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에 올려져 있어 5분만 할애하면 검사조직의 부당함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러한 억울함을 50편까지 실어 각계에 정부에 호소해도 서민아파트는 늙은 노인들은 장애우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4. 돈한푼 되지 않는 일에 정의를 위해 국가의 부정함을 극복하면서 민.형사적 소송을 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이 소송할 경우 국가 국선변호인 선정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청원하오니 동의바랍니다. 5. 저도 63세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 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 50편을 보시고 검사권력이 서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관심으로 20평이하의 대단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내용으로 소송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등 법률구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는 구시대의 문물이며 현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불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 모든 징병들이 포함되겠지만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월급으로 일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발, 개인적인 업무 떠넘기기 등 사무보조라는 역할로 각종 업무를 떠맡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번 개헌에도 있듯이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 + 성과금 + 고정적 임금 등 약 최소 150만원을 받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의무적복무 + 평균 약 50만원(2018년 올라서 그나마 높아진 임금) + 비인격적대우 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공무원들의 갑질행태 - 의무복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갑질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연장복무와 강제의무복무라는 점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넘기고 개인적인 업무까지 시키며 무시발언 및 직권남용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보조라는 타이틀을 악용하여 마지 보조업무인것 마냥 본인들의 주 업무를 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이건 쉬운수술이니 간호사에게 수술해보라는 격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적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 인원과다 행태 - 현재 수많은 4급판정을 받은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대기하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있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IMF시절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세가 기울자 집안에 도움이되고자 수많은 남성들이 급작스럽게 군대에 지원했고, 이로인해 군부대에 인원이 만원이되자 더이상 수용할 수 없던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원하는 시기에 못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기자로 남아있게됩니다. 젊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는 비 인륜적인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름만 노예가 아닐 뿐 실질적 현대사회의 저임금 노동의 실태를 보여주고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4~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면제로 하나로 묶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기초수급자 노인 분들은 노령연금 20만원 받으면 다음달 생계비에서 그대로 뻿아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1만원이 10만원 같이 느끼시는 기초수급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론 노령연금 혜택이 10원도 없다는거 아시나요? 제일 필요한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노령연금 뺐아 가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국민들 앞에 세간의 이슈는 김기식이 아니라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이다. 전체 주식수의 33배 28억주라는 엽기적인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을 덮고 은폐 축소하기 위해 김기식을 이용하여 물타기 하려는 적폐세력들의 농간이 보인다. 삼성 장학생들의 총 출동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위조주식 사건을 김기식으로 물타기 하려는 적폐세력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자유는  무차별적인 보도는 아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원 및 개선내용 - 세월호 이후 졸속 추진중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재검토 요망 - 재난안전통신망 핵심 무선교환기의 국내 중소기업 참여 기회 보장 -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만 참여가능한 사업조건 완화(정보통신공사업자 참여가능하게 할 것) ○문제점 -비표준 삼* 독점장비로 구축되어 혈세낭비가 명약관화함. -근거없는 기간통신자사업자만 참여가능한 독점입찰로 중소기업 괴사중 -향 후 비표준 삼* 독점장비로 재난책임기관(101)개 기관도 동일장비 구축해야 함으로 혈세낭비는 미래진행중 -행정안전부가 긴급하게 1~3단계를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돈을 벌고 독과점혜택을 보는지 조사필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졸속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혈세 1.7조 낭비 사업 재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에 있었던 유령주식 사건인 삼성의 공매도 사건으로 일반 개미투자자 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작전 세력들은 엄청난 이익을 본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삼성증권 에서 손실 처리 해 준다 하지만 그래도 손해 보는일반 투자자 가 나오리라 보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곳이 금융감독원 에서 하는것인데 전 정권에서 못 하고 넘어온 것을 김기식 원장으로 하여금 바로 잡아가려고 하는것이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 잡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리 만 지키는 사람은 많다 앞으로 닥쳐올 금융권 의 잘못된 제도로 입게되는 수많은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것인가 일반인 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장 경기로 연결되어 사회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나리라 예상을 해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북한은 더이상 저희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협력의 대상도 아닙니다.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햇볕정책을 통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조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그 후에도 수많은 무력 도발을 통해 무고한 인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테러리스트, 살인마 집단입니다. 북한은 절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단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만큼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무늬만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관계 부처가 나누어져 있고, 대학 전공도 유아교육과 아동보육(복지)으로 나누어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부처 일원화 및 대학 학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유보통합이다. 대학에서 각각 보육교사(2년)와 유아교사(3년) 자격을 취득해 현장에 나가는데 유보통합이 되면 학력(경력)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대학의 학과 통합(교육과정 일원화 : 3(4)년으로 통일)이 이루지고 유아동 모두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진정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유아학교로 명칭을 통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확대를 추진하는 초등돌봄교실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대학에서 유보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저절로 해결되고, 믿고 맡길데가 없어 고민하는 맞벌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문제나 청년실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일원화를 위한 학과(유아교육과+아동보육과) 통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눔로또의 본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게 목적이나 인터넷 나눔로또가 생기면서 게임에서 도박으로 변절 되었습니다. 일일 들어가는 돈도 종이 로또는 1주일에 10만원인데 로또 인터넷은 하루에 30만원입니다.이돈이 게임으로 여기신다면 모두가 금 수저네요.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세금에 건강보험에 나눔 성장 등등 으로인해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에서 위탁을 주는 나눔인터넷 로또 도박은 몇명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6년동안 일인당 1억이 넘습니다.그중 1년 5개월은 1억에 2/3 가 들어갔습니다.이렇게 독점으로 주고 정부에서 도박을 권장 해도 되는지요.폐쇄 해주시어 청소년들이 자라 나면서 도박에 눈을 돌리는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도박으로 부터 근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x_U4Ii6uI",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경제도어려운데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의 움직임 ㆍ 삼성 반감정댓글달고 언론플레이 하더니 이제는 허위보도와 증권사고 인간은 다실수 하면서 산다 실수했다고 국채거래중단 하면 안됨니다 단순 사고 이고 고의적 사고 가 아니기 때문에시스템 보완해서 삼성증권이 이번사건 거울삼아 더 잘 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일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국채거래 금지는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린이에게 돈주고 현 대통령을 욕하라고 하는게 도대체 할말이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어린이에게 돈주고 대통령 비방하는집단 검찰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씨 일가 만행들 1. 조양호 1) 한진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 빼돌려 본인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 혐의(경찰 또는 검찰 결과 왜 안나오는지 혹시 이것도 유전무죄인가?) 2) 인하대 재단 사유화가 심하여 학생과 단체가 모여 비판하니 인하대재단은 사학법인이고 본인 개인건데 왜 참견하냐고 소리 질렀다 함 3) 한진해운 재 인수하면서 제수한테 유,무형의 이익 안겨주면서 정작 회사는 부도를 내 국가경제에 큰 손해를 입힘 2. 조현아 - 얘는 굳이 얘기 안해도 워낙 유명해서 생략-최근 경영진으로 복귀 -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한진그룹 본사 건물 1층 커피숍 운영중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계열 여러회사 임원으로 급여도 많이 타고 있을텐데 커피숍 운영 푼돈까지 챙기려는 놀부 심보는 과연 뭔지....) 3. 조원태(둘째놈) - 여러가지 사고를 쳤는데 그중 하나는 어린나이에 외제 승용차 몰면서 과속하다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들(그중 한명은 60~70대 노인)과 시비하는 과정에 썅욕과 폭행으로 경찰서행, 그외 다수의 3류 양아치들이나 하는짓들을 벌였는데도 현재 사장 4. 조현민(셋째) - 최근 물의를 일으킴 ※ 정말 중요한건 이런 수준이하의 애들을 재벌총수 자녀라고 어떠한 자격시험이나 검증없이 경영진에 포함시켜 온갖 갑질은 물론 부정부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기업도 아니고 엄연한 주식회사로써 많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어야될 회사가 나이나 능력대비 말도 안되는 직위 부여를 부여하고 공평하지 않은 행위들을 해서 ceo 리스크를 만들어도 지켜보기만 하고 당하기만 해야되는 국민과 거래처는 무슨 죄인지.... 연,기금 지분도 많다는데 제발 재벌의 만행을 견제하고 무자격 총수 자녀들 이사등재나 직원 활동 제한하는 행위 충실히 합시다. 또한 한진그룹이니 대한 상호 빼고 한진항공으로 상호 변경하게끔 특혜 없애주세요 그리고 갑질의 경중을 따져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유전무죄가 없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김xx 때문에 떨어진 대통령님 위상을 한진일가 만행 단죄를 통해 만회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19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씨 일가) 만행 및 단죄 필요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래되었지만 잊을수없습니다. 일하는 매장으로 어느할머니분이 불안해하며들어오셨어요. 왜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진정하신후 하신말씀은 아들이 때렸다고 하시더군요. 신고하라말씀드렸지만..아니라고 괜찮다고하셨지만 전 화가나고 믿을수가없었습니다. 처음이아니었고 신고해봤자 남의가정사니 놔두라는 경찰의 안이한태도에 할머니는 포기하신것같았습니다.오늘 가정폭력과 성폭행도 모자라 죽임을 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약속을하고 아이까지낳은 부인을 남편이요. 이건 인권의문제입니다. 가정사라 치부하며 썩고 곪아터져나온 이런 기사에만 화날게아니라 피해자가있는 강력사건입니다. 제발 가정폭력법좀 제대로.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힘든약자가 보이지않는곳에서 학대받고 죽임당하지않도록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특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전수 조사하여 위법한 여야 의원 모두 사퇴하고 보궐선거 하게 합시다. 그 수가 100명이건 200명이건 위법한 사안이라니 당장 사퇴하는게 옳은 처사 아닌가요.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더 엄중하다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후 위법한 의원 모두 일괄사퇴토록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사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오너 일가의 막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틀을 갖고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사라고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 영문명 \"korean air\"와 같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표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고도 태극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분에 대한,국가,korea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에, 개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국가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바 해당 단어와 태극문양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35212, "petition_idx": "19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 영문명 \"korean air\" 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리석고 촌닭같은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 그대들은 국가 국민은 미래의 먹거리는 눈에 뵈지 않고 권력 최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나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이 더러분 자석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공장 공개 반국익 자해 행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아기가 쓰는 수돗물이 걱정이 되어 검색을 하다 정부 지원 사업중 수도배관교체 라는것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녹물이 심하게 많이 나오는곳들은 대부분 30년 이상된 주거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등이 이루어져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 이번에 바뀐 규제로 인하여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아기가 있는 집들은 대부분 연수기를 설치하거나 녹물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연수기를 설치하게 될경우 옮겨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샤워기에만 설치를 하고 결국 싱크대. 세면대, 세탁기 등 물이 나오는곳에 녹물 필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녹물이 너무 심하여 필터를 대용량으로 설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 3주뒤면 필터를 교체 해야합니다. 이 비용 또한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어도 아기가 마실 물, 아기가 씻을 물 등이 걱정이 되어 필터를 달고 교체를 자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아기를 많이 나으라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바꾸어 서민들은 더 오래된 집에 살게 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행하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여 살아갈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수도배관교체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정부 사업이 아닌.,. 녹물 필터 교체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하는게 아닌.. 강남이외 다른 지역들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도 해결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돗물 냄새.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도배관교체 정부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염동열과 권성동 구속 시켜야 합니다. 2. 삼성증권 유령주식 28억주 공매도 금지해야 합니다. 3. 재벌 적폐 청산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적페들은 이걸 반대 하는겁니다. 개끗하게 정리하고국민이 주인 나라 대한민국 되어 유럽이나 북미 카나다같은 선진국으로 갑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기식 반대하는 3가지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불우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 주었던 나눔로또 종이 판매 사업도 인더넷으로 판매로 바꾸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정말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대톨령이 끝나더라도 돈이 필요 한것 같네요.부자 되세요.인터넷 나눔로또 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고 참 훌륭한 정부입니다.생긴건 박근혜 정부에서 생겼지만 확률도 2%대로 나오고 돈을 박근혜 정부보다 3배로 많이 먹은 정부는 문재인 정부네요.어짜피 가족을도 이제 고들하교2면이고 초등하교 1명이니까 이혼하고 따로 살지만 OECD 국가면 뭐합니까 삶의 질은 \"0\" 인데 늙어서 고독사 하는것은 두렵지 않지요.확실이 한명만 보내면 되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하는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돈은 국민들에게서 나오지요.그래서 인터넷 나눔 도박을 합법으로 만들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하여 15년전 2004년도에 폭행사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사건을 경찰에도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종결해버렸습니다 검사만 할수있는 종결을 하는게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을시키고 사건을 종결하느냐고 하자 저에게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오전에 다시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갔더니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또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경찰들이 문고리를 걸어 잠그면서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여 어쩔수없이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유치장에 저를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서울강동경찰서 다른 지구대경찰 5명이 또 죄도없는데 저에게 퇴거불응죄를 씌우고는 양팔을 뒤로꺾어 수갑을채우고 오른손 손목을꺾어 상해를 입히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등 범죄를 저질렀고, 또 2017년에 송파경찰서 지구대경찰이 또 죄도없는 저에게 업무방해죄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하여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인권을 침해하고 죄를씌우는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최하 13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장, 경사, 경위까지 승진한 경찰도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총 5가지 죄를 씌웠는데 공판검사가 1개는 취소를 했지만 4 가지는 15년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5 년동안 인권위, 국민신문고, 경찰서등등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진정을 수도없이 냈지만 답변은 한결같이 다 똑같이 어느 기관이든 기각이였습니다 그사이 저는 몸도 망가져서 건강을 너무나도 많이 잃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씌운죄를 벗기라고 하면 다른 경찰은 오히려 \"메롱\" 하고 약을 올리고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성추행 발언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중에는 성추행도 한 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피해만 다닙니다 그리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도 지금껏 똑같이 제식구 편들기만 하고있고, 최근에 경찰이 수사권등 권한을 달라고하면서 과거에 인권침해를한 사건에대해서 재조사를한다고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하여 진정서를 보냈으나 또 각하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무고한 힘약한 여자에게 경찰들이 죄를 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돈을 뺏는등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경찰때문에 죽을것같습니다 힘약한 여자가 아무런죄도없이 공권력에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있습니다 여자가 맘편히 살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이요 누명을 벗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경찰한테도 스스로 죄를벗기라고 지시를 해주십시요 정말 진짜 정말로 경찰때문에 죽을것같습니다 오래 못살고 죽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들 때문에 죽을것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 5,865억원이 사라졌습니다. 기금운용을 적절히 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선 국가가 국민의 피같은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대기업 살찌우고 공무원들 먹여 살리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을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돈내지 않음 압류하고 재산 공매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길 입니까? 사라진 5,865억원으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희망이라도 가질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게 나라다운 나라 아니었을까요 저의 이름으로 납부된 국민연금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20년을 더 내야만 하고요 하지만 낼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갑니다. 지독한 불경기에 돈 구할곳은 없고 일할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힘들게 사는 국민들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국민에게 다시 돌려 주세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채업자 대부업자는 저신용에 돈없는 사람들 이용하여 배 불리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해당사항도 아니고요 100만원을 빌리면 65일동안 14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법정 이자율에 맞는겁니까? 금융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담보로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에서 벗어날수 있을 겁니다. 증평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등의 사회문제는 줄어 들겠죠. 국민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이 살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에게로 돌려 준다면 불확실한 경제 사정이 좀더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죽어가는 국민들 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의 경우처럼 국민을 대표로 하여 공정한 국가일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현재 국민과 야4당이 문제제기 하는 것과 동일하게 조사하길 청원합니다. 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자 앞으로 나라가 나라답게 되기위한 기회중 하나라 보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을 통한 외유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애들 입시가지고 장나을치는것도 아니고..너무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이없네요^교육정책가지고 이랬다저랬다 일괄없이 하는걸 보니까... 고3학부모로써..화가 나구요..6월지방선거앞두고... ..자기들 표심잡기에만 열열하는것만같고요..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해임시켜주셔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9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교육부장관..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생색내는 일과 말은 국가 이익과 상관없이 하고, 인기없는 일은 미루는 얄팍한 정치로 나라 말아먹는 일 없기를 부디 당부한다. 역사는 그대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베스같은 정권아!  한국 베네주엘라 만들지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렵게 예전에 개원했던 학원을 높은이자 대출을 받아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좀 넘었는데 청천벽력 같은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법이 바뀌어서 미니재건축이라고 2.3년안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도 못받고 .재건축 소문에 더이상 아이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현재는 가게 세 를 간신히내고있지만 앞으로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기면 .. 너무 힘들어 집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세입자들은 사는것도 힘든데 아무런 대책없이 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정말 이런법이 너무 싫습니다. 꼭 저뿐만아니라 저같은 다른 분 들도 피해를 많이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라도 꼭 세입자들의 권리도 생각해 주세요 잘살기 위해 시행하는거면 없는 서민들의 입당에서도 생각해서 시행 했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재건축으로인한 세입자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예금 통장 실명제 유 무선 전화 실명제 하지않으면 안됨니다 대포통장 대포 유무선전화없어지지 않는한 보이스 피싱은 없어지지않는다 전국민 재 등록하게하고 등록하지안은것 정지시키고 위반시 무조껀 민 형사책임지게한다 오늘 모든것을 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말입니다 죽기전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해결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올 해 2월 19일 입사 후 3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https://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여 4월 3일 최종 청약 신청 승인이 됐으나, 4월 10일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취소하고 이 후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을 하고 싶었으나, 정규직 채용일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퇴사를 하면서도 다시 희망을 가졌던건 아래 링크에있는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문서 파일의 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callPage=index&writeNo=70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인쇄용).hwp 파일의 내용 중 하나를 보면 --------------------문서 내용 중 청년공제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청년공제 계약 취소 나. 가입자(청년,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상태에서 퇴사 또는 해고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약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다. -------------------------------------------------------------------------------------------- 위 내용 중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상태에서 퇴사 또는 해고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약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보고 저는 비록 정규직 채용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해도 다시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신청은 3월 13일에 했고, 최종 승인은 4월 3일에 됐으니 위의 말 그대로 '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 상태'에 해당되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신청과 최종 승인된 기간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니, 공제계약 성립일인 정규직 채용 1개월 경과한 지금 퇴사를 하여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어렵게 구한 직장을 퇴사하게되는 울적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다시 갖게되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과 중소기업청에 전화 문의한 결과 재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과 위의 동일한 문서 파일을 열어 같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상담을 하였고, 상담사 분도 저와 같이 이해를 하셨고 재가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희망이 생겼으나, 통화했던 상담사 분이 이후 다시 확인을 하시고는 재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이.. 재차확인결과 공제가입 기간 1개월 이하라는 것이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하라는 것으로 재가입이 힘든것으로 판단된다고 정정 통보하였습니다.. 그 말을들은 저는 나라의 큰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정책에 이렇게 이상한 문구를 넣어놓고 구직자를 두번 세번 울리는가 하며 매우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담사분에게 지금 18층이라며 이게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책이 맞냐며 울먹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태에서 채움공제 자격마저 잃었다는 상실감에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 상태' 라는 말은 누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핸드폰 가입을 예로 들자면 핸드폰 구매 후 통신사에서 최종 개통이 된 시점 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저 말을 공제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하라고 이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행지침 문서 어디에도 공제가입 기간이라는것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저런 애매한 말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제가 무식해서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시행지침 문서를 만든 정부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4월 2일 아래 링크대로 내일채움공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callPage=index&writeNo=74 ...개정안 내용 중...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된다면 이런 글 쓰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 내용은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취소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두기로 발표했다면 발표한 날의 3개월전 채용자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줘야 형평성이 맞춰지는것 아닌가요...? 발표일 불과 보름전에 채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시작하겠다는건....... 저 내용을 보고 또 얼마나 한숨쉬며 좌절에 빠진 구직자들이 많겠습니까....?.... 저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안과 시행지침의 애매한 문구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게 된 저와 같은 구직자들을 위해서 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지된 내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려 글을 쓴게 아닙니다. 공지될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설명한 부분도 없이 개시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하루 속히 저와 같은 구직자들에게 부여하여,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여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를 10일내에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지금 상황에 취소를 하게되면 중도해지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취소로 될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로 처리가 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다시 가입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달라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취소신청을해야하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될 경우 이후 구제를 받게되더라도 중도해지 처리가되었기때문에 재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가입 할 수 없는 일이 안생기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좋은 정책에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도 헷갈려한 애매한 내용으로 이 땅의 수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피눈물 흘리는일이 없게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자격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부여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갑질로 대한항공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또........... 처벌해 주세요. 저번조현아 땅콩사건으로,,,, 피해자가 대한항공 다시 들어가도 너무 힘든 생활하고......... 반성 안한것 같아요..", "num_agree": 319, "petition_idx": "19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 처벌 요청 꼭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워갑질 전면 조사해라 민중들의 대표자라 칭하는 국회의원들 민중은 묵묵히 일만한다. 이번 김기식씨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시절때일이다 이번참에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해외시찰이 되었든 개인적인 외유가 되었던 전면 실태조사를 해서 민중들한테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 진정 선진국 복지국가예서는 국회의원 비서도 없다. 수행자도 없다. 지원금도 받지 아니한다. 외유를 가든 출장을 가던 정해진 비용이외는 개인이 지불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민중을 위해 뭘 했단 말인가? 선진국의 지름길을 방해하는데 선구자들처럼 보인다. 3만불을 외쳐대면서도 OECD 국가중 모든 게 최하위다. 민중들 책임일까? 날마다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들. 신발벗고 뛰어도 부족하거늘 국회의원들의 특권 요즘 비행기 탑승하는데 신분증없이 탑승한 자한당 김모씨 과연 일반 민중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리석은 민중도 비행기를 타기전 반드시 티켓하고 신분증을 한손에 쥐고 있다. 신분증을 캐리어에 보관했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진정한 적폐 청산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과거 10년동안 외유, 해외 출장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민중의 한사람으써 정부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원님들의 인중에도 없는 민중의 한사람이", "num_agree": 21, "petition_idx": "19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워갑질 전면 조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 대출해준다는 문구에 속아 제통장이 보이스 피싱용으로 사용이 됐고 제가 본의아니가 중간역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주부들이 받을수 있는 대출이 없으며 그것도 말뿐이지 전부 캐피탈이나 카드론 대부업같은 고금리 대출 밖에 이용을 못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저또한 그 당사자로서 지금 제통장과 모든 금융거래가 다 거래정지 되었고 제가 가해자 이자 피해자가 되버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런 보이스 피싱사기 범들은 꼭 저같이 돈이 급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네요 주부들이 살다보면 신랑몰래 돈들어 갈곳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문턱은 주부들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입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일인지 제발 이런 부분들 좀 시정해주세요 또다시 저같은 피해자들이 안나오게요 신랑한테 말도 못하고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유시민쪽 일방적으로 패했다. 관중이 응원을 많이 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국내에서 하는 경기는 무조건 이기게? 비보편성 vs 보편성은 언제나 보편성이 이긴다. 나경원쪽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의원내각제쪽으로 가야 하고 철저한 삼권분립 실현에 답이 있다. 어제 한 말 있지? 역사의 다수를 현재의 다수로 이길 수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 중국식의 토지는 국가가? 사용권만 국민에게?===>>이것을 우리가 시대 역행적 행보라고 한다! 사회주의는 국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인 것이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사유재산의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것이 이상한가? 당연한 것이다. 죽을 때 가져가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막고 부모재산을 노리는 즉 그 어떤 천하하물로 즉 왕이나 국가권력이랄지라도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데 나의 자식이 나의 재산권을 노린다? 나의 재산이 자식에게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자체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사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개념부터 똑 바로 알아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부패와 무능화 되는 것으로 인해 힘없는 인민만 죽게된다는 논리로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이 국가에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다. 개인의 재산을 침해해서?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이 선진국이냐?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냐? 아직도 못사는 나라이다. 쯔쯔....우민화 교육으로 인해 전 세계 가장 후진국 중에 하나인 베트남보다도 기본개념이 없는 쓰레기들!!! 그러니 베트남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한심하다. 그 망상!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와서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물안의 개구리로 정말 무개념 아무것도 모르는 쓰레기라고 비웃는 것이다. 그들끼리 모여서는/// 국가주의+자본주의(미국 한국) 사회주의+공산주의(북베트남+남부 베트공+소비에트 유니온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의 도움)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고 남베트남은 너무 오래도록 타국의 식민지배를 받아온 베트남인들의 독립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하였기때문에 패망한 것이다. 그들이 승리한 전쟁이고 우리 국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된 전쟁인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하냐? 베트콩이 우리국군에게 한 만행은 생각안해? 농민인 척하고 있다가 지나가면 삽자루 대신 ak48를 갈겨대던 애들인데? 한심함!!! 무개념 좌빨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num_agree": 4, "petition_idx": "19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나경원에게 망신당하고 왠 이긴 척?"}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세금 크게 축내는 식충이 장관과 공무원들 너무많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정 책임안지고 권세만 누리는 장관 신의 직장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 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번뻔햐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 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위 청원인 : 김종열 (인)",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감사대상 기관 예산을 이용한 해외 유람성 시찰에 대해서 전면 조사실시를 제안합니다. 1.대상:19,20대 국회의원 전원 대상 2.범위:임기내 국회의원들의 모든 국,내외 1박이상 출장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누구와 ,어디를,무엇을 위해 다녀왔으며 예산은 어떤 예산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전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공개받을 사람은 전 국민이며 국회의장 이름으로 조사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시요 4.이는 그들을 선출한 국민의 요청이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권리가 있다 5.이에 입법부 수장에게도 요청할 것이나 우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통해서 요청하며 이것이 일정 성원이 되었을시 청와대도 입법부에 공식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외유성 해외출장 전면조사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배당 오토바이나 바이크의 소음으로 인해 놀랄때도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배달대행 및 배달오토바이의 소음기 개조로 인한 굉음은 지나는 일반인들이나 어린 아기들은 경기를 합니다. 게다가 난폭운전은 차량운전자에게는 너무나 걸리적거립니다. 한번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맞으편에서 배달오토바이가 우회전 무조건 들이댑니다. 놀래서 창문열고 소리지르고 왔는데 쫒아와서 그러더군요, \"왜? 아저씨가 피해가면 되지\" 헬멧미착용만 단속하지 마시고 소음기 개조 및 난폭운전단속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차주 및 점주에게 강한 패널티를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굉음 및 난폭운전 집중단속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선거에 줄만 잘서면 장관 공무원 다해 먹는다. 격에 맞지 않는 식충이들 말이다. 이넘들은 정책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직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권세만 누리는 넘들이다. 한마디로 국민들 등골빼먹고 나라망해먹는 넘들이다. 그것도 차베스 같은 대통령 밑에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만 축내는 식충이 장관 공무원 너무많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 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번뻔햐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 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위 청원인 : 김종열 (인)", "num_agree": 21, "petition_idx": "19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 항공 조현미 전무의 갑질은 민주주의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다. 대한이란 상호를 빼앗아야 한다. 조사해서 엄발 하고 업무에 복궈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그놈들은 사람도 이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19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미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거주중인 청년 입니다. 현재 3년간 교제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주택이 나오면 꼭 도전해보자고 하였고, 당연히 조건이 충족 될줄 알았습니다. 저의 월급은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220, 여자친구는 200, 합쳐서 총 420만원 입니다. 근로를 시작한지는 저는 약 3년 여자친구도 4년정도 되었구요. 2018년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모집조건인 3인이하가구 평균소득 100%,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쁜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소득의 기준이 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 이란걸 알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저의 보수액은 253만원 여자친구의 보수액은 350만원으로 총 600만원 정도로 모집조건이 초과 하였고, 실제월급보다 훨씬 더 크게 산정되는 이 보수액을 보면서, 행복주택의 꼼수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게 청년에게 꿈과 희망 보다는 절망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끈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신청할려고 했던 지역은 최대전환금 1억7천이었으며, 저희 둘이 정말 노력하며 모아노은 돈에서 1억 대출 받으면 어떻게 열심히 갚으면서 살아갈수 있지 않겠냐, 생각 하였는데 꿈을 꿀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연히 이 글을 안 보시겠지만, 행복주택을 꿈꾸는 많은 예비부부들의 소득이 제 사례와 비슷할 겁니다.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근로소득 기준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변경을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검토 요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근로소득 기준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기준으로 변경 검토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가 부산에 거주 중인데 신선대지하차도라는 곳으로 영도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1년 넘게 출근 중입니다. 근데 신선대 지하차도 터널 입구에 이동식 카메라가 생겻더라구여. 이 구간이 뻥 뚫려있어서 차량속도가 높은 구간 입니다. 근데 저는 카메라가 생긴지도 모르고 맨날 달리던대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4월 6일날 3월23일 날짜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여 그래서 경찰청에 전화해서 이 구간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때 되서 저기 카메라가 생겼다는걸 알았습니다.(이동식 카메라 단속 표지판 못본 제 잘못이죠) 그러면서 그럼 3월 23일날부터 4월 6일까지 저 되게 많이 단속되었겠네여. 이렇게 물어보니 조회를하니 5개가 단속 되었더라구여. 그래서 평상시 1주일만에 오는 과태료 고지서가 2주만에 왔다 1주일만 빨리 왔어도 미리 4월 초 꺼 2개정도는 예방했을 것 같은데 3월은 제 과실 인정하고 다 내겠다 1~2개 정도는 경찰에서 늦게보냈으니 감면해달라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안을 물어보니 카메라 찍힌날로부터 기간은 상관없고 해상한 뒤 해상한 날로 5일이내 고지를 하면 된답니다. 경찰에서 카메라 찍히고 해상하기 까지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냐니 없다고 합니다. 신호.과속.이동식카메라 이런 표지판 등이 미리 전방 몇백미터전에 고지하는 이유가 단속하니 주의해서 법적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아 여기 위반구역이니깐 조심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과태료를 내야되는데. 고지서가 늦게 오면 그걸 모르는 국민은 계속 위반하게 되겠죠. 고지서를 통한 예방효과가 줄어들게 되는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카메라 찍힌거에 대한 해상까지의 기간이 정해진게 없으면 경찰이 늦게 해상해서 국민이 고지서를 늦게 받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건 국민의 입장에선 과태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해상 후 5일이내 고지해야 된다는 거 처럼 카메라 찍힌 후 몇일 이내 해상해야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일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부산시에 카메라가 몇갠대 위반 차량 다 해상 할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이런건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걷는게 얼마고 경찰공무원이 몇명인데 충원을 하던 뭘하던 카메라 찍힌날로부터 몇일이내로 해상할지 정해진 법안이 있는게 국민입장에선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본인 잘못인정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식 카메라 과태료 고지서 발부기한 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감원 최고 수장은 청렴 한 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하면 관행 이고 타인이 하면 불법이다 김기식님 본인도 타인 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해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은 걸어다니는 나이때만 되도 핸드폰 테블릿pc등등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접근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어에 대한 나이제한은 있지만 인터넷 뉴스기사를 볼때 함께 뜨는 음란광고들과 기사를 보고 뒤로가기를 누르면 곧장 포털 사이트가 아닌 각종 음란웹툰과 음란광고들이 뜨는 창이 먼저 뜨게됩니다 2000년대초반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광고나 사이트가 연결되지 못하게 되어 한동한 뜸했으나 어느순간부터 다시 이런 광고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게 되었으며 그런 광고나 웹툰들의 자극적인 제목 사진 그림등은 올바르지 못한 성관념과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습득하게 하며 성인들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음란물광고와 웹툰의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9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열때마다 나오는 각종 음란광고 웹툰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4살 남성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일했고 서울에서도 일했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울산에 내려와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여 재기를 꿈꾸는 중인데, 각 도지사별로 차별적인 청년정책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국가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도 실업또는 취준생 청년에게는 지원되는 정부금이 왜 다른 시도지사에서는 적용이 어려운지도 의문이며, 수많은 다른 지역의 청년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대기업 회장 아들이 아니라, 미세먼지 없는 학교 다니는 것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복지정책자체가 지자체별로 차별화가 계속 심화된다면 차별받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고시원이라도 잡고 거기가서 살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에 차별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지원정책 사각지대에서 불편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정책 시도지사별 차별 제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남편에게 맞고 고통당하다 살해까지 당하도록 제대로된 조치를취하지 않은 경찰과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  폭력 살인 근절대책만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2년전 민원이 이제 와서 접수했다고 통지하는 등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워회 이 미친놈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칙 위법 꼼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워회 이 미친놈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작금의 국민들의 세간의 이슈는 김기식이 아니라 엽기적인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기사건과 공매도 폐지건이다. 1천만에 육박하는 주식관련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이와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지 않다는걸 알것이다. 전체 주식수의 33배 무려28억주라는 가공의 주식을 허위로 만들어서 유통시킨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사기 사건을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축소해서 덮을려는 금융 적폐 세력들의 김기식 물고 늘어지기 물타기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아니면 삼성 장학생 출신들의 총 출동인가? 거듭 현재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떠한 이슈보다 가공할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 사건의 전말과 처리 과정에 몰려 있다.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위조주식사건을 김기식으로 덮을려는 금융적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정권 잘못된 실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한국국민들 큰 피해와 손실 보는 만행 시정해주세요 문재인정권 잘못된 실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한국국민들 큰 피해와 손실 보게 되고 무려 17년만에 최고수준 실업률에 외환위기후 최대 실업자 수를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2283 현재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망벤처 기업들이 잘 성장할수 있게 적극 육성하고 키워져야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http://bizn.donga.com/3/all/20180412/89578953/2 킨텍스(대표 임창열)는 자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해양레저산업 전문 전시회인 ‘2018 경기국제보트쇼’의 공식협찬사 “우성아이비” 선정하고 11일 협약식을 가졌다. 전 세계 60개국으로 수출하는 수상레저 산업의 선도기업 – 우성아이비 세계적인 공기주입식 보트 제조업체인 ㈜우성아이비는 전 세계 시장에 수상레저 및 스포츠 용품의 제조•판매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유럽 정통 스포츠 브랜드인 ‘미스트랄’ 을 론칭하여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보트쇼를 통해 서프보드와 카약의 하이브리드 제품인 신제품 ‘에어로우’를 선보일 예정이다. 에어로우는 스마트 리더 시스템을을 적용해 매우 빠르고 쉽게 조정이 가능한 100% 공기주입식 보트로, 보관과 이동이 용이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성아이비 부스에서는 피싱카약, SUP 등 푸짐한 경품행사와 함께 프리미엄 워터스포츠 SUP를 위한 미스트랄 패션쇼, 공기주입식 무료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죽을때까지 피같은 국민혈세로 연금까지 다 줘야되는 천문학적 악성국가부채인 인공지능, 전산화 시대에 필요도 없고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 안되는 부정부패, 복지부동,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지만 하지만 유망벤처기업 “우성아이비” ( 032-550-1000 ) 는 아침 8시에 전화해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전화도 다 받으며 열심히 일을 하며 한국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증된 코스닥에 상장된 유망벤처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줘야만이 코스닥 시장도 한국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도 성장하고 유망벤처기업들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김대중 정권때 부정부패 고위관료등으로 침투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다시 부정부패 고위관료로 침투해서는 부실사기 기업이라 흑자도 못내는 부실사기기업 주식을 기관, 세력놈들과 결탁해서 똥값, 저가에 대량 매입한후에 이번 증권사들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도 뉴스에 나왔지만 부정부패 기관놈들과 세력들과 야합해서 어용 찌라시들에게 뒷돈 주고 코스닥펀드 대대적으로 선전, 광고한후에 부정부패 고위관료 권력을 악용해서 흑자도 못내는 부실 사기기업들을 대거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후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놈들이 야합해서 상장되기전에 저가, 똥값에 매집한 물량들을 한국국민들인 개미들에게 고가에 다 넘기고 뗀 돈벌고 도망가고 나면 180‘ 돌변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회계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야비한 이중 잣대를 들이되고는 지정 감사 받게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감사거절하고 한방에 상장폐지시켜서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투자한 한국 국민들인 개미투자자들 전재산을 한방에 날려버려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만행과 횡포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김대중정권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동안 코스닥 시장이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무려 20년동안 바닥을 헤메고 있습니다 “우성아이비”는 매년 흑자나고 유보율도 1,300%가 넘어가는 우량회사고 아침8시전에 출근해서 전화 하면 전화 다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데 작년에 한해 크게 적자 났다고 시비걸어서 지정감사받게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누가 코스닥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2년 연속 적자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계속 흑자 내다가 작년에 한해 처음으로 적자냈다고 지정감사 받게 해서 회계 깐깐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 거절하고 상장폐지 협박해서 기업 재무분석 철저히 하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한 한국 국민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횡포 부린다면 전문가인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소 직원들도 재무분석 철저히 해서 분명히 정상적인 기업에 투자해도 100% 당하고 상장페지되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코스닥 펀드 개소리하면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권력을 악용해서 영업이익도 못내는 자본잠식 기업들 코스닥 시장에 무차별 상장시키겠다는 만행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대신 검증되고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철저히 선별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고 “우성아이비”같은 프랑스 100년 기업도 따라 잡은 “우성아이비”같은 회사들은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육성하고 키워야만이 한국경제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김대중정권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째 바닥을 헤메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수가 있고 한국 경제도 살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 신뢰를 잃고 무려 20년째 바닥을 헤메며 혼수상태에 있는 코스닥 시장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실정으로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문재인 빨갱이정권에 침투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놈들과 세력놈들이 이전 김대중 정권때 부정부패 고위관료등으로 낙하산 타고 침투한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악랄하게 헤쳐먹던 사악한 범죄 수법인데 흑자도 못내서 코스닥에 상장 못하는 부실사기 기업들 주식을 똥값에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벤처 펀드 세제 혜택 이런식으로 포장해서는 영업이익 흑자도 못내고 자본 잠식에 빠진 부실사기 기업들을 코스닥 상장시킬수 있게 코스닥 상장 진입을 대거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영업이익 흑자도 못내고 자본 잠식에 빠진 기업들 코스닥에 상장하면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놈들과 세력놈들은 상장하기전에 똥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부실사기 기업 주식들을 한국국민들인 개미들에게 전량 떠 넘깁니다 부실사기 기업들 코스닥에 상장시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놈들과 세력놈들은 한국국민들인 개미들에게 코스닥 상장 전 똥값에 매입한 물량들을 코스닥 상장후에는 고가로 한국국민들인 개미들에게 전량 다 팔고 떠나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인 개미들이 고가에 물량을 전량 다 받게되면 이제는 180‘ 돌변하며 말을 바꾸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회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이중잣대를 들이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지정감사 받게 해서 감사를 아주 깐깐하게 하면서 적자나는 기업이라고 감사거절 시키고 상장폐지 시켜서 한국 국민들인 개미 투자자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 행복한 한국 가정들 한순간에 파탄나게 만들며 한강행 특급 티겟을 끊어 주는 겁니다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립니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인해서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코스닥 시장은 신뢰회복을 전혀 못하고 무려 20년째 바닥을 헤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설령 손해 보더라도 주식처럼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 한다는 마인드를 심어주어 강남부동산에 거품을 만들어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새로 생겨나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부모 도움 없이는 평생 발어도 강남에서는 평생 집 장만이 불가능하게 된 청년들이 결혼까지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김대중 정권 잡고 코스닥 시장을 악용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사기쳐서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 가는데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는 사기꾼 김대중 정부를 최대한 악용해서 현재 한국 10대 재벌에 등극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김대중 정권시절 당시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서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간 사기꾼놈들이 또다시 고위관료로 등극하며 당시의 범죄 수법을 재현해서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서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가겠다는 사악한 빨갱이 범죄만행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증권사 유령 주식 만행사건만 보더라도 기관과 세력들이 결탁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재산을 갈취해 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마치 물 만난 고기들처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사악한 기관놈들과 세력놈들이 야합해서 그 만행과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망벤처기업들만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유망벤처기업들이 한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정부패 고위관료로 침투한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전인 부실사기 기업들을 저가에 대거 매입합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할려는 기업은 흑자를 기록해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수가 있는데 그런데 부실사기 기업들이라 흑자를 못내자 사악한 문재인 빨갱이 정권에 침투해 있는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권력을 악용해서 코스닥 펀드를 활성화 시킨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장악한 찌라시 언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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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가겠다는 사악한 빨갱이 만행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그러한 사악한 부정부패 빨갱이놈들의 만행을 정확히 포착해서 청와대신문고에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니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망벤처기업들만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유망벤처기업들이 한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부정부패 고위관료로 침투한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전인 부실사기 기업들을 저가에 대거 매입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킬려면 기업이 흑자를 기록해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킬수가 있는데 부실사기 기업들이라 흑자를 못내자 문재인 정권에 침투해 있는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이 권력을 악용해서 코스닥 펀드를 활성화 시킨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장악한 찌라시 언론들을 통해서 선전하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코스닥에 상장할려는 기업들 상장 요건 가운데 적자기업 ,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기로 하는 개악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본잠식에 빠진 부실사기 기업이라도 계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부실 사기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할수 있다는 개악법을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관료놈들이 만들어주어서 그렇게해서 부실 사기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성공하면 상장전에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들이 이미 보유한 물량들 전부다 한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고가에 다 팔아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들만 떼돈 벌고 도망가고 그 물량 받은 한국 국민들인 순진한 개미들은 갑자기 증권거래소에서 부실기업이라고 지정감사 받게 만들고는 감사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고 트집 잡아서 상장 폐지시켜서 피 같은 돈으로 상장전 저가에 매수한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과 기관과 세력들 물량 다 받아준 한국 국민들인 개미들은 한순간에 투자한 전재산 다 날리고 거지 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기식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수천만원짜리 해외관광 다녀오고 함께 동행한 여성비서는 불과 몇달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해서 현재 계속에서 뉴스에 나오는 김기식입니다!!!!!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왜 저들을 사악한 빨갱이라 칭하는지 잘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도 김대중 정권을 최대한 악용하며 이화여대까지 가서 사기를 치는데 독재하는 공산국가 중국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당시 중국 주가도 꼭지였는데 하지만 꼭지고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야만이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많이 몰린다는걸 최대한 악용한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는 당시 이화여대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등에서 상승하는 종목에 몰빵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사기를 쳐서 한국 국민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꼭지에 있는 독재 공산국가 중국에 몰빵해서 피 같이 모은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는 수익률이 마이너 70%까지 갔는데도 하지만 펀드 수수료는 꼬박꼬박 무려 수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거액을 챙겨가며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도 온갖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악랄한 범죄수법등을 총동원해서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 재벌된 것입니다 개뢰에셋 박현주가 여의도에 개뢰에셋 만들기전부터 개뢰에셋 창단 맴버 고객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개뢰에셋 박현주가 어떤식으로 한국 국민들 상대로 사기쳐서 한국 국민들 거지 만들고 혼자만 재벌이 될 수가 있었는지 전 과정을 정확히 다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악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에 사기치는 사기꾼놈들이 문재인 정권에 부정부패 고위관료로 또다시 침투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똑같은 사기수법으로 사기쳐서 한국 국민들 또다시 거지 만들고 떼돈 벌어가겠다는 범죄만행을 치밀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부정부패 고위관료놈들의 횡포로 한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큰 피해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이번 삼성증권 유령주식 만행사건만 보더라도 기관과 세력들이 결탁해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 상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사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재산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자칭 민주정권이라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면 이러한 잘못된 만행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사악한 기관과 세력들의 횡포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의 피 같은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현재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겠다는 사악한 빨갱이놈들이 고위관료로 대거 포진해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전부다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유망벤처기업들만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서 등록을 시켜야만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유망벤처기업들이 한국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정부패 사악한 고위관료 악질 빨갱이놈들이 대거 침투해서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기위해서 코스닥에 등록하기전에 부정부패 고위관료 직위를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해서 사악한 기관놈들과 세력들과 결탁해서 수준미달의 사기 기업 주식등을 아주 저가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가에 매수한 수준미달의 비슷비슷한 사기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가짜로 포장을 해서 문제가 심각한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적자기업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등록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등록시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물량 다 던지고나면 2, 3년후에는 지정 감사 받게 하고 깐깐하게 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들을 사악한 빨갱이놈들이라고 부르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리고 사악한 빨갱이놈들은 반드시 박멸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출장 다녀오고 함께 동행한 여직원은 불과 몇 개월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초고속 승진 했던데 김기식 금융위원장 한번 보세요!!!!!!!!!!! 정말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다 떨립니다!!!! 현재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횡포 부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과 피해와 고통을 계속해서 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퇴임하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피 같은 국민 혈세로 수행원을 무려 9명이나 거느리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 혜택등을 받고 있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이라 반드시 축소해야되는 한국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악성 국가부채 주범인 구시원들과 역시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습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습니다 아침 9시 넘어야 겨우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GM 군산공장 한번 보세요 가동율 20%에 생산성은 세계 꼴찌인데도 급여와 복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가고 기술 배울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외국기업 GM은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국민혈세로 그들에게 급여 준다면 가동율 10%라도 한국에 공장 유지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급여 못주겠다고 한다면 호주처럼 바로 공장 철수하겠다고 공갈협박 하고 있잖아요!!!! 기술 배울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2류 차나 만드는 한심한 GM과 생산성은 전 세계 꼴찌임에도 급여와 복지는 전 세계 최고로 받아가는 소수의 귀족 노조 공갈협박에 놀아나며 피 같은 국민혈세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면인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무려 100년 넘은 프랑스 경쟁회사까지 따라잡은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아침 8시에도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전화도 다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 032 –550 –1000 )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우성아이비”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상레저와 보트등을 만드는 전문 유망벤처기업이고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유보율도 1,300 % 이상 기록하던 유망벤처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 한번 처음으로 크게 적자 났다고 트집 잡고 시비 걸어서 지정감사 받게 해서 감사 거절하고 상장폐지 협박해서 정상적으로 재무분석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한국국민들인 소액주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록 거지로 만들고 있는 만행과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부정부패 사악한 악질 빨갱이 고위관료놈들이 오로지 빨갱이 뱃돼지만 채우기위해서 수준미달의 비슷비슷한 기업들을 벤처기업 이런식으로 가짜로 포장을 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적자기업과 자본잠식 요건을 없애고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기업에 등록시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개미들에게 물량 다 던지고나면 2, 3년후에는 지정 감사 받게하고 깐깐하게 해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상장 폐지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김대중 정권때부터 무려 20년동안 한국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사기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이제는 과감히 떨쳐 버리고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무려 20년만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라도 코스닥 시장에 사기 기업들 무차별 등록 시키면 안되고 철저히 검증한 기업들만 등록시켜서 한해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지정 감사 받게해서 상장 폐지 시키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재무 분석하고 기업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투자한 한국 국민들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 다 날리게 만들고 거지 만드는 만행과 횡포 반드시 바로 잡고 시정해서 코스닥 시장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한국 국민들인 소액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니 코스닥 시장이 한국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김대중 정권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20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한번 적자났다고 감사거절 상장폐지 협박하며 한국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 주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코스닥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할수 있게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손실을 안겨주는 잘못된 코스닥 규정을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한번 적자났다고 감사거절 상장폐지 협박하며 한국 국민들 큰 피해와 손실 주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3월28일 우성아이비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우성아이비에 거액의 전재산을 투자한 주주는 매일 우성아이비에 출근해서 확인하고 밤에도 우성아이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전화해서 매일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성아이비에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레임덕도 아니고 문재인 강력한 정권초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벤처유망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GM같은 경쟁력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팔리지도 없는 사기꾼 외국기업 GM에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결국은 피 같은 국민혈세 다 떨어지면 호주처럼 한국도 GM 공장 문 닫고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소수의 대기업은 선택 받은 소수의 막강 노조들이 취업장사나 하면서 소수의 선택받은 막강 노조 뱃돼지만 불리고 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만이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유망벤처기업 적극 육성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약속을 굳게 믿고 철저히 재무분석을 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고 3면인 바다인 한국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100년된 프랑스 보트회사까지 따라 잡았다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우성아이비에 장기투자한 겁니다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그런데 매년 흑자 내다가 작년에 단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트집 잡아서 지정회계 법인을 지정해서 아주 깐깐하게 감사 받게 해서 감사거절 시켜서 상장폐지 협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한 투자자들을 거지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들어 재무분석도 안하고 투기를 해서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투자해서 규정에 의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투자자 잘못이기에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성아이비는 위의 내용과 전혀 상관도 없고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고 유보율도 1,300%나 이상이고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육성해야만 되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100년된 프랑스 보트회사도 따라 잡아서 뉴스에 나온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를 위해서 본사 사옥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10억원 전환사채도 만기전에 다 갚았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인공지능 전산화 시대에 불필요한 악성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 안받지만 하지만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아침 8시전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전화해도 전화 받으며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육성해야 되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기업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재무구조도 분석하지 않고 3년 연속 적자회사에 투자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전적으로 그런 회사에 잘못 투자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결코 알수가 없는 매년 흑자 내다가 작년에 딱 한번 크게 적자를 내었다고 트집 잡아서 지정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깐간하게 감사 받게 해서 감사 거절 시키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식이라면 전문가인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증권거래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기업 회계분석 철저히 해서 매년 흑자 나고 유보율 1,300% 회사라는거 확인하고 투자해도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닌이상 결코 알수가 없는 한해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받게해서 감사 깐깐하게 해서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전문가인 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증권거래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회계분석 철저히 하고 우량회사에 투자했어도 그 기업의 대표이사가 아니기에 100% 당하고 투자한 돈 다 날리게 되는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모순이며 이런 잘못된 개악법 정책은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규정들로 인해서 무려 10년이상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시정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반드시 적극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상장폐지되어 피 같은 돈으로 장기투자하는 국민들에게 피해와 손해가 가지않게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처음부터 코스닥 등록을 깐깐하게 하고 철저히 검사하고 심사해서 일단 코스닥 시장 심사에 합격해서 등록된 기업들은 쉽게 상장폐지 되지 않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와 손해가 가지 않게 적극 보호하세요 이런것들이 바로 국가와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철저히 선별해서 유망벤처기업들만 코스닥시장에 등록 상장시켜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공시가 나기전까지 결코 알수가 없는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법인에 감사 받게 해서 감사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시킨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누가 재무분석해서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니까 코스닥 시장이 불신을 받고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무려 10년이상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회사들 코스닥 시장에 쉽게 상장 시키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같은 돈으로 장기 투자했는데 매년 흑자나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 기록하다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공시가 나오기전까지 결코 알수가 없는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 났다고 시비 걸어서 지정회계 받게 해서 깐깐하게 심사해서 감사거절하고 상장폐지까지 가게 하는 만행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이 100년 넘은 프랑스 보트기업을 따라 잡고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작년에 딱 한번 크게 적자가 났다고 거래소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서 감사를 깐깐하게해서 감사거절시키고 거래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위협까지 한다면 도대체 재무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일본등 선진국이나 전세계 국가들 주식시장과 비교해도 거래세가 존재하면 양도세는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은 양도세를 부과하는것보다 거래세를 부과하는게 세금을 더 많이 걷으니 거래세와 배당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억원 이상의 대주주들은 양도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3억원까지 추가로 금액을 크게 낮춰서 소액주주들에게도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추가로 양도세까지 부과해서 3중과세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투자자들이 외면해서 코스닥시장이 무려 20년째 장기침체되었잖아요 연기금들과 기관들과 큰손들이 투자하는 소수의 바이오 종목만 급등해서 코스닥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성아이비”처럼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단 한번 적자 났다고 지정회계 받게해서 감사를 깐깐하게 해서 시비 걸어서 감사거절 시키고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페지 시킨다면 도대체 재무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년 흑자 나고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인 프랑스 100년 기업을 따라잡아서 뉴스에도 나온 대한민국 우량기업이고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회사 ( 032-550-1000 )에 전화해도 우성아이비 직원들이 전부다 출근해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데 작년에 한번 적자 크게 났다고 지정회계법인 받게 해서 감사 깐깐하게해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누가 대한민국 코스닥시장에 재무분석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니 코스닥시장이 무려 10년이상 침체기에 빠져서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한 해 동안에만 123조원이나 늘어 1556조원에 달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 은퇴 후 연금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나랏돈(충당부채)이 93조원이나 증가한 탓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명이 충원될 경우 이들의 은퇴를 위해 들어갈 나랏돈도 크게 늘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해 만든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063조원으로 전년 대비 96조원 늘었다. 하지만 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이보다 더 빨랐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 123조원 가운데 93조원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이었다.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연금 충당부채 증가 중 88.7%(약 83조원)가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에 기인한 것\"이라며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분모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결과치인 연금 충당부채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1.3% 증가분을 차지하는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분만 해도 10조6000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증원된 공무원 1만명은 아직 재직 1년이 되지 않아 연금 충당부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작년 공무원 재직자 수가 112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5년간 17만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 충당부채는 앞으로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2022년 동안 해마다 3만4800명을 전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 근속 후 퇴진한다면 향후 327조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 자동화 시대에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받는 죽을때까지 피 같은 국민혈세 나가야 되는 불필요한 공무원들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공정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망벤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게 되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상장페지되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게끔 만들어서 유동자금이 강남부동산에만 돈이 몰려서 투기가 발생하고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열심히 일해 봐야 서울에서 평생 집 한 채 장만 못한다는 절망감만 안겨주어서 전세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게 만들어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유망벤처기업과 믿고 장기투자하는 한국 국민들 죽이는 만행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주세요 코스닥에 “우성아이비”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주식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재무분석을 확인하고 주식투자를 할 것입니다 나 역시도 우성아이비에 투자할 당시 재무분석을 철저히 확인을 하였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우성아이비”라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에 투자한 이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였기에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 되는 우량회사라서 믿고 장기투자한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로는 공산국가 북한과 중국이라서 막혀 있고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 등에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3면이 바다로 이루진 국가이기에 수상레저와 카약과 보트 등을 만들고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되는 1,300% 이상되고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프랑스 기업도 따라 잡아서 뉴스에 나오는 우량회사인 “우성아이비”에 장기투자를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코스닥을 집중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면인 바다인 한국에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등을 만들고 많은 기술력을 보유해서 매년 흑자를 기록하던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줘야만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피 같은 국민혈세가 빠져 나가는 한심한 외국기업 GM 한번 보세요 경쟁력도 없는 2류 차나 만들어서 차가 팔리지도 않는데도 피 같은 국민혈세로 노동자들 급여 주면서 국민혈세 지원 안하면 한국에서 공장 폐쇄하겠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쟁력도 없는 2류차나 만드는 한심한 외국기업 GM같은 회사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결국은 피 같은 국민혈세 지원이 끊어지면 한국에 있는 GM공장도 호주에 있었던 GM처럼 공장 폐쇄하고 가차 없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대기업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지원해봐야 가동율 20%밖에 안되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를 챙겨가는 소수의 철밥통 노조와 재벌들 뱃돼지만 챙기는거지 고용창출이나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키워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문재인 정부에서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과 코스닥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코스닥에 상장된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에 장기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일부 관료들이 이상과 현실을 너무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나고 손실나면 보전도 안해주면서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이번에 소액주주들 양도세까지 새로 신설해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3중 과세까지 만들어서 세금으로 뜯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회계를 철저히 검사한다고 하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잣대를 들이되며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 기업을 상장폐지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성아이비”가 매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성아이비”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던 유망벤처 회사라서 작년에 한번 크게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은 4년 연속 적자가 되어야하기에 2017년 처음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처음 적자라서 장기투자하고 입장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018년 일사분기 매출영업 상황과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의 매출신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한국 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온 신제품들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매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Vista Outdoor 사로부터 많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Volvo 사와 Dog Cage 및 Baby Car Seat 를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 Tripstix 와 새로운 Vaccum 방식의 SUP를, 그리고 캐나다 Promat 사와 Cow Mattress 제품을, 일본의 Aero Facility 사와 Rescue System 등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스트랄, 오션퍼시픽 등 신규사업과 공장 현대화 등 확장적인 사업전개로 인해 투자부분이 증가한 요인은 있으나, 신사업인 의류 사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제품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매출성장의 견인해서 2018년도 일사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성아이비”같은 대한민국 기업인 유망 벤처기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큰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믿고 투자하고 있는 수천명의 주주들도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런식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당한다면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기업을 작년에 처음 크게 적자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 시켜서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피 같은 돈으로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이 모든 피해는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다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려서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과 피해를 입히면 절대로 안됩니다 분명히 재무구조를 철저히 확인하고 매년 흑자 나서 유보율이 무려 1,300%나 되는거까지 전부다 확인하고 믿고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우성아이비”같은 유망 벤처기업을 작년에 처음 크게 적자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해서 상장폐지시키는 만행을 저지런다면 도대체 어느누가 코스닥 시장과 대한민국 벤처회사들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일부 관료들이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만행과 횡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GM같은 외국 기업은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급여 주겠다는 배째라 마인드로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지원 안하면 언제든지 철수하겠다는 경쟁력도 없는 2류 자동차나 만드는 한심한 외국 악덕기업에 피 같은 국민혈세나 지원해서 가동율이 불과 20%밖에 안되는데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급여와 복지등을 받는 소수의 선택받은 철밥통 노조와 재벌 뱃돼지만 배불리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고 육성해야만하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수상레저와 보트등을 만들고 피 같은 국민혈세 나가는 악성국가 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출근도 안한 시간인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 직원들은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은 작년에 단한번 큰 폭의 적자 났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정말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서 감사거절 시켜서 퇴출공포를 주고 무려 수천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재무분석까지 다 확인해서 매년 흑자 내어 유보율이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유망벤처기업임을 확인하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과 절망감등을 안겨주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적자 났다고 감사거절해서 상장페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재무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투자자들이 유망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은 주식처럼 황당하게 상장폐지 당하지도 않고 부동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강남 부동산에만 유동자금이 몰려서 투기를 일삼게 만들고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을 키우고 육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야기를 믿고 “우성아이비”같은 유망벤처기업에 장기투자하고 있었기에 내가 공시도 확인을 안하다가 3월23일 금요일 새벽에 작년에 한번 적자가 난게 문제가 되어서 감사거절 되어서 현재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될수도 있다는 공시를 뒤늦게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3월23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우성아이비”에 032-550-1000에 급히 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는 악성 국가부채 주범인 철밥통 공무원들은 아침 8시59분에 전화해도 업무전이라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아침 9시가 지나야만이 겨우 통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인 “우성아이비”는 내가 아침 8시에 전화했는데도 직원들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직원이 아침 8시에 전화 받아서는 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연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가 횡령해서 도망이라도 가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건지 문의를 하자 그런거 전혀 없고 우성아이비에서도 감사거절 당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3월22일 목요일 삼일회계법인 담당자분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성아이비 본사건물등을 팔아서 수백억원의 현금등을 확보해서 재무구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는중이고 10억규모 cb도 만기전 취득해서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우성아이비\"는 이렇게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벤처기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회사들이라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데도 재무분석 확인도 안하고 투기를 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어서 상장폐지가 된다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성아이비\"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우량한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하고 키워야만 되는 이런 유망 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가 작년에 단 한번 적자가 크게 났다고 문제 삼아서 감사거절 시켜서 거래정지 시키고 상장폐지 협박한다면 도대체 재무구조 분석과 장기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성아이비”같은 코스닥에 상장된 유망벤처 기업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고 투자를 하여야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횡포 부리면서 상장폐지 협박이나 해서 믿고 장기 투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안기고 만일 약간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거래세에다 배당세에다 이번에 추가로 소액주주들 양도세까지 새로 신설해서 전세계 유래가 없는 3중 과세하겠다고 협박하니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은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반드시 존재하니 두번다시 벤처기업에 투자 안하고 강남 부동산에만 투기하게끔 정책을 잘못 만들고 이끌어가니 강남 부동산만 자금이 몰리며 급등해서 투기가 발생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급여 받아봐야 강남에서 평생 집 한 채 구입 못한다는 절망감이 팽배해져서 국민들이 결혼도 안하고 하니 한국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를 기록하며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타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3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수상레저 의류부문과 카약과 보트등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상레저와 카약과 보트 등을 만들고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유보율도 무려 1,300% 이상이나 되는 우량회사인 “우성아이비” 같은 유망벤처기업은 반드시 키워주고 육성해야만이 한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할수 있게 유망벤처기업인 “우성아이비” 감사거절 당장 풀어서 정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들어서 무려 수천명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투자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우성아비”같은 대한민국 유망벤처 기업도 적극 육성하고 키워주세요 [BigSmall] 우성아이비, 100년 넘는 佛 보트기업 따라잡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1/2013010101013.html", "num_agree": 7, "petition_idx": "19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 잘못된 실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한국국민들 큰 피해와 손실 보는 만행 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올라 중소기업들이 부업방으로 일을많이주는데요.부업방은 세금도안내고 전업주부들상대로 적게주며 일시키고있어요.최소2원받는것도있는데요.부업방들이 많이생기면생길수록 일자리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회사들이 직원채용안하고 부업방으로 일을몰아주니 문제라생각해요.노동부에서는부업방은 관리대상이아니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업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 관련해서 도덕성이 평균이하면 사임시킨다에 어의 상실입니다. 도덕성에 평균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본인의 양심에 맞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야3당이 반대를 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관련  도덕성에도 평균이 있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특수교육법 제6조는 바꾸지 못해서 도가니사건을 발생했습니다. 제2도가니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나라 모든 사립일반학교,사립특수학교에 장애학생 배치불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제6조의 2는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배치불허로 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나라 모든 사립학교에 장애학생 배치불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들어 국내에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자체도 우리나라만큼 부족한 나라가 또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마저도 불필요하게 잃고 있습니다.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또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이 제대로 이동하기도 힘들만큼 불법주차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합니다. 개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큰 재해를 막는게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작업, 화재진압에 필요한 경우 소방관 임의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위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손등의 책임은 소방관에게 지워지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짧은 생각으로는 이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청원에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재해에 대한 소방작업을 막는 불법주차 견인 및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무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방송 연예인들중에서 참으로 방송과 막강한 메니지먼트회사를 가지고 잘못해도 시간지나면 방송에 나와서 돈벌고 또 잘못하고, 이게 방송인들의 특권인지 참으로 아니러니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일반국민들은 학교던 근무지던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 찾아야 변호사와 논의해서 민사고발 형사고발 수준입니다. 3. 방송인과 연예인들은 방송을 무기로 온갖 잘못된 것도 아닌 것 처럼 호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입장을 대변합니다. 4. 이게 불합리한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한만큼 부와 명예가 따르게되니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5. 일반인들은 폭행사건생기면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불미스러운일로 드라마하차하면서 그 사실관계는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하지 조사하지 않으면서 방송 및 인터넷 기사로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송은 또다른 권력이다 방송인과 연예인들중에 잘못되거나 사회적 물의의 일이키는 자는 방송위위회 산하 블랙제도 신청을 받아서 일정수에 따라서 방송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블랙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청자의 권리입니다. 예전처럼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싫어서 다른 곳에 틀면 다른 곳에나오고 그 부분만 잘라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시청자의 시청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관련 방송인들(연예인들 모두포함) 블랙제도 신설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솔직히 전 경찰관의 도움보다 소방관의 도움이 더 많았어요. 지금 현재 인천 화학공장 화재때문에도 소방차 하나 불길에 휩싸이며 1명 부상이라하던데, 그 와중에 구경하는 인파들, 현장도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경찰들. 솔직히 말해서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관 복지 환경보다 국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복지 개선이 더 시급합니다. 맨날 제대로 출석도 안하고 출석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는 철밥통 국회의원들 월급을 소방관한테 쓰는게 전 국민들 세금을 진짜 제대로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소방관의 근무 환경 복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9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처우개선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증명을 언제까지 (가족관계증명서)a4용지 한장으로 .. 증명 해야 합니까 ? 1회용 법정 대리인 증명서가 아닌.. 반영구적인 법정 대리인 증명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부모 신분증으로 법적 대리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 "num_agree": 5, "petition_idx": "19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법정 대리인  간소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경찰특공대 지원자격이 2019년부터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경되는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지금까지 몇년동안 경찰특공대만 바라보며 준비 했던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몇년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시험준비를 하고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곳을 잃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대한불만이 아닙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주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특공대 지원자격변경은 틀렸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의 둘째 딸 조현민 상무의 물병 투척 등 상투적인 인권탄압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19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계속적인 인권탄압을 심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도덕적 흡결은 있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그만한 사유가 있으리라 생긱합니다. 철회하려면 모든 국회위원 국민 세금 낭비한 의원들도 모두다 공개하라", "num_agree": 187, "petition_idx": "19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절대 사임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제 만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20대 젊은 가장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둘째는 아빠 얼굴도 모른채 커야하구요 어린 엄마는 두아이의 생계를 또 어찌 책임져야 할까요..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는 용서받고 피해자들이 평생 괴로워야 할까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에 의한 범죄가 가볍게 여겨지는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것은 개인의 의지입니다 불가항력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이 더 막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범죄든 작은 범죄든 음주로 인해 발생된 범죄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에 운전을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음주운전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서도 만취한 상태로 운전했는데 면허 취소가 되었다며 운이 없었느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가 귀찮느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기억이 안난다는 사람도 있었지요. 술마시면 운전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저에게 다들 에이 사고가 그리 쉽게 나는게 아니다 자긴 괜찮타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는 그저 잠재적 살인자, 범죄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들 말대로 그들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한다는걸 왜 모르는걸까요.. 한사람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것을 제발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 범죄 제발 막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9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음주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부가통화는 대부분 ARS로 몇 번 눌러라를 반복하여 겨우 통화가 이루어 지는 체계로 되어있으므로, 거의 모든 회사나 공기업 및 행정기관 등이 이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가통화 ARS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통신사들 역시 부가통화는 무제한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무제한요금 보다 부가통화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 출처 : www.consumerwide.com \"대부분의 고객센터가 소비자들의 요청보다는 응대 가능 회선 수가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또 대부분의 안내가 ARS를 통해서 연결하다보니 그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고객, 즉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라는 표현 덕분에 소비자들 가운데서 이것이 유료전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비자는 이미 기업이 제시한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매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이를 시정받고, 안내받기 위해 통화하기 위해 전화하였음에도 기업은 소비자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돕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는 이것이 유료전화라는 사실을 애써 굳이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도 선하지 않은 의도로 보여진다\" \"한국일보 : 경제 : 음성 무제한인데…1588 통화에 빠져나간 돈 1.5조\" \"음성 무제한이라더니… '부가통화량 축소' 데이터요금제 '꼼수' - 경향비즈 \" 왜 부가통화로 꼭 책정했는지도 궁금하구요..음성통화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번호 1588,0505 의 부가통화요금 책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지않아 거액의 의료비로 인하여 골란을 격은적이 한번 쯤은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어떤것은 되고 어떤것은 않된다는 자체로도 불 평등한것입니다.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국민들이 심판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문제인케어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탄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신용등급이 낮으면 어떠한 정부지원 대출은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이와 더불어 형편상 세금 납부가 지연되면 아예 경제활동 조차힘들도록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모든 대출의 문을 닫아놔 숨도 못 쉬도록 하고 있어..어렵고 힘든 사람은 죽음만을 생각하도록 몰고있어 증평모녀, 송파세모녀등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희 남편은 5톤화물 지입차량을 8년이상 하고 있는데 예전 개인회생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신용때문에 햇살론,사잇돌 조차도 대출이 안되었는데 부가가세 1기 납부를 형편이 안좋아져 미납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분기 고지분이 또 나와서 대부라도 빌려 갚으려고 했더니 세금지연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각할수 있는 대부조차 안되다고 해서 사는게 지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저신용자 조세 납부지연시 경제활동 제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소비자는 튼튼한 제품 구매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아무런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피해를본 소비자가 국내 기업을 외면한다면 도산에 따르는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입니다. 기업이 더욱 소비자를 위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 해주시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로 관심이 많은 20대 청년 장윤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의 생각과 의견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오랜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저를 포함한 많은 2,30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대비 인구가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지난 1997년에 외환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98년 1월 1일부터 생명을 가볍에 여기고 저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그리고 청년들을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60,70대 어르신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좌파 및 빨갱이로 매도하는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사상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지 자그마치 만으로 20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90% 이상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장과 선생님들이 단지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폭행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나마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도 거의 대다수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여기에 갈수록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많은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것은 교권이 이미 밑바닥까지 너무 추락해버려서 이제는 아예 보육교사 및 선생님을 하는것도 싫다고 말합니다. 두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20,30대 청년들의 실업률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일자리도 실질적으로 많이 늘려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취업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도 보지만 막상 실제로 합격하고 입사해서 일을 해도 직장상사와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주고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주는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저녁 있는 삶이 실질적으로 전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기껏해야 한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갈수록 신규채용을 안 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해도 바로 퇴사를 생각하고 실제로 퇴사하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아 휴직,월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사업주와 고위 간부들에게 말하고 지원금을 줘봤자 어차피 지들끼리 다 해쳐먹고 정부 지원금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참 잘못되었는데 사실 이건 공무원을 81만명으로 늘리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잘못된 악습과 관행,부조리를 확실하고 엄격하고,제대로,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세 번째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애를 낳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과 직장인,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애를 낳아도 아이 한명당 양육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4억원이었는데 올해와 내년,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미친듯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집값도 갈수록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더 심각한것은 정확히 10년후인 2028년에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어린이,중고등학생,청년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거 실화냐구요? 네,실화 맞습니다. 이미 통계청과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통계를 분석했거든요. 여기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많은 시부모,시댁에서 남편과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제사를 지내기 싫어도 강제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하는것은 물론이고 매년 명절만 되면 명절 스트레스 기사가 네이버,다음,네이트에 엄청 많이 올라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와 사위를 사실상 새로운 가족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받아 들이기 싫고 지들만 잘 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요즘말로 표현하면 \"꼰대\"라고도 합니다. 네번째로 앞으로 저를 포함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1000%이상 엄청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지금까지는 2인가구 및 3,4인가구가 아직까지는 많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을 기피하고 여기에 미투운동이 활발해 졌지만 이를 일부 페미나치(※다른 말로 꼴페미라고도 하는데,이 말의 어원은 페미니즘과 나치를 합친 말로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선봉하고 따르는 여성들을 말합니다.)들이 네이버와 다음은 물론이고 워마드,여성시대,메갈리아에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일방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한남충(韓男蟲,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입니다.)이라고 비하하는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지하철과 버스를 탈 때 뜻하지 않게 옷깃을 스치고 가벼운 말장난이나 \"아름다우시네요\",\"정말 예쁘시네요\" 이런 칭찬도 성추행,성폭력이라며 신고 하겠답니다.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청와대 참모진들께서는 솔직히 단 한번도 이런 경험을 직접 해 보신적이 없으시죠? 그러니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펜스룰(※미국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이 정한 일종의 규칙인데,정확히 지난 2002년에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그 어떤 여성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규칙으로서 페미나치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버려서 이 규칙이 당연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습니다.)을 철저하게 지키고 갈수록 우리나라 여성들을 멀리 할 수 밖에 없지요... 뜻하지 않게 글이 엄청 길어졌는데요,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국토면적대비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한참 줄어들어야 하고 최대 2천만명까지 감소해야 비로소 그 때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한참 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10년후면 지금보다 생명경시풍조도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계신 모든 참모분들,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 솔직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계신 모든 참모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의 생각와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이 글은 그 누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고 당연히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으며 저의 실제 생각과 의견을 정말 솔직하게 남겼습니다. 이 글과 링크를 복사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청와대로부터 실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대비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갑질횡포가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질횡포, 성폭력 등등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위에 의한 범죄가 그들에게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잘못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국회도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횡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엄중하게 가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더블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다른 판단못하는단체든 확실히 조사해야한다. 이것만큼 큰죄는없다. 이런자들이 있어서 갈등이 해소되지않는다. 이런자들은 확실히 뿌리뽑아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비방 댓글조작 ...누가 배후에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03년생부터 수시 정시를 통합한다는 개혁안이 나왔는데 저는 수시를 목표로 모든것을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개혁안이 체결 된다면 저는 한순간에 꿈을 포기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시만있다면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고 돈많은 아이들만 이득이겠죠 제발 수시 정시를 통합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 통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16-1 대지182평에 건물149.6평을 2016년 11월 경 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 완공하여 한남 토목 건축사 사무소(2016년12월경 토목설계의뢰) 준공 봐 달라고 하였으나 일부 수정할겄이 있다하여 수정 하였으나 토목 준공만 나고 도로점용 과 홍수경계 부분이 아무런 문제 없는 대도 자기들 바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현제까지 안네주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직무유기 같은데 저도 건물 신축하면서 은행 융자 받아서 이자 내는게 버궈워 하루빨리 오픈해야 한는대 4개월 이상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않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남토목 에서도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준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30일동안 20만이 넘어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수있는데 청원글만 100개입니다 합치면 현재 하루만에 5만정도 됩니다 합치면 분명 한달안에 20만은 넘기고 남습니다 청원하신분들 하나로 합쳐야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9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엊그제 엘지 유선청소기 호수 부분이 찢어져 구매한지는 10년정도 되었지만 성능은 이상 없어 계속 쓰고 싶어 엘지 고객센터에 A/S 신청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 청소기는 단종되어 교체 부품을 더이상 만들지 않고 호환되는 부품도 없어서 A/S가 불가능하니 테이프를 발라 쓰라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 찢어진 부위는 테이프를 바르면 손잡이와 바로 연결된 부위라 고정이 되어 줄이 꼬였을때 수동으로 계속 풀어줘야 하는데... 이게 갖다 버리라는 말밖에 더 되는가..??? 성능 좋은 청소기를 일부 부품때문에 더 이상 쓸수 없고 내다버려야 되는 현실이 정말 씁쓸하다.. 10년된 제품을 아껴서 계속 쓰고 있는 나같은 고객은 고객이 아닌가...??? 없어도 되는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 엘지 청소기를 구매할때 이런 내용을 고지 한적도 없고 사용 설명서 어디에도 몇년후엔 부품이 단종되니 A/S가 불가하다는 문구도 없이 일단 팔고만 보자는 식의 대기업 엘지의 태도에 화가 났다. 그렇다면 ..다른 청소기를 구매해야하니 할인 혜택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안된단다.. 엘지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했지만 이제 엘지 가전은 더이상 구매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A/S를 이런식으로 하면 어떤 구매자가 재구매 할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9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대기업의 횡포아닌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얼마전 교육부의 입시정책 관련 발표로 온갖 추측보도와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질문을 해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기사로 밖에는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교사들은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매번 교육 개혁이네 입시안 변화네 할 때마다 교육부는 언론에 빵빵 터트리고 그에 따른 온갖 기사들이 난무하고 각자의 손익 계산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집단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교육 업체들은 이런 불안과 혼란을 마케팅에 이용하고... 하는 과정은 늘 반복입니다. 정작 현장 교사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종=금수저 전형'인지 현장에 조사 해보셨어요? 학종으로 인한 수업의 변화를 직접 보시기는 하셨어요? 고교 내신 등급제, 동아리 활동, 학생부 기록 방법 등 현장 교사들의 의견, 실태를 알아보기는 하셨나요? 기자들이 써대는 추즉성 기사들과 여러 이익집단들, 학부모 단체들의 목소리는 그렇게도 전전긍긍 신경쓰는 교육부가 정작 현장 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고 싶기는 한지 궁금합니다.(공문 한장 내려보내서 보고하라 하지말고 좀 직접 다니면서 듣고 보세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셔서 학교 현장에서 단 하루도 일해보지 않은 박사님들이 외국에서 수입해온 온갖 방안들, 학교현장이라곤 본인이 학교 다닐때 경험이 전부인 교육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무슨 높으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정책화 되기까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선 혼란이 있을 수 밖에요.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줄세우고 계급 나누기입니까? 대학 신입생 선발 수단입니까? 아니면 지지율 높이기, 선거에서 표 얻기의 수단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나갈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해주세요. 학교 수업이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생 줄세우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학생 저마다의 성장과 배움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교육정책을 높으신 분들, 공부 많이하신 분들끼리만 의논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현장에는 교총, 전교조 등 교원집단에 속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나요? 건의할 통로라도 있나요? 교육이 행정의 시녀가 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돕는 행정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빵빵 터트리기 전에 교사들에게 좀 세세히 연수 좀 해주세요. 더 이상 교육부가 던진 혼란과 불안이 사교육시장을 배불리는 양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209, "petition_idx": "19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 수립에 현직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듯 대한이라는 사명을 쓰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한진그룹소속이면 한진항공이라고 하던지 다른 사명을 사용하도록해야 합니다. 한진그룹소속 대한항공 임직원, 오너일가들의 부정부패가 도마위에 오를때마다 대한,대한,대한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오를때마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국영기업이 아닌 사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 혹은 상징하는 문양이나 문구를 사용할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제를 두어야 하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명성에 먹칠을 해대는 대한항공의 사명은 반드시 대한이라는 이름을 회수할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19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 사명의 회수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성동조선 살려주세요 국민여러분 정말하루12시간씩 일해왓읍니다 성동이 이렇게된 원인은 은행권에서 키티에 거의 압박식으로 가입해서 환율이 떨어져 첨에 1조5000원을 빚지게되엇읍니다 중소조선소지만 지금껏살아남은거는 수주가빅3에 가까이 수주해온덕에 여태 아무탈없이 보냇는데 키티가 문제엿읍니다 그렇게빚을 져도 이자.원금꼬박갚고 있었고 나머지는 채권단에서 채권으로 갖고있읍니다 저는 성동근로자도 아니지만 내용을자세히보면 참으로안타깝습니다 성동조선소 살려주세요 먼미래에 경제효자노릇할 회사라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조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본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 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끔찍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기에 정부에서 길거리 부랑자 및 은둔자들의 단속이 심했던 시기이기 하다. 3000여 명의 복지원생들 중 70~80%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라는 잔혹함과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납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살해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원만 513명. 박정희 정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부랑아 단속)하여 개청된 해당 형제복지원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조직적인 납치와 구타, 폭행, 성폭행, 살해, 유기 등이 자행 되었다. 기관 책임자들의 도덕성(morality)을 넘어 부산시와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는 본 사건을 1986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한 검사에 의해 목격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 등 민주주의의 소리가 함성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이자 민주주의 태동의 시기 였으며 반정부성향으로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한 사실인 이유로 전두환 정권에서는 조용히 은폐하려 하였다. 현재 범정부기관 및 기구, 위원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공론화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등의 아픔과 정신적 피해 따른 보상은 더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2018년 4월 13일. 당시 부산 지검 수뇌부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후 로도 출세한 정부 정무직공무원과, 정치인을 소환통보 할것 이라는 방침을 언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민중의 함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으며 그 민중의 소리가 사회의 큰 바람으로 돌아 온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고 있다. 무고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지금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헤쳐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간절히 바라며 이 국민청원을 마무리 한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9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형제 복지원 (사망자 500여명 ) 인권유린에 따른 실체적 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가진 \"대한\" 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에도 그 가치에 준하는 도덕적인 행동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이 가진 권력이 국가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롯된다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한진항공 으로 바꾸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19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삼성라이온즈 김한수감독 사퇴하고 구단내 적폐짓들 밝히고 막아주세요 다른팀들에 비해 비싼 유니폼값이며 다른제품들도 비싸고 독점하고 있는듯 보이며 그렇다고 품질이 좋은것도 아닙니다ㆍ주차공간도 자기들만 좋게만들어 놓고 팬들은 무시하며 의견은 듣지도 않습니다ㆍ 이벤트같은것도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고 팬들을 우선시하는 프로구단이 되길 바랍니다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라이온즈 김한수감독 사퇴및 구단적폐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주도민과 재일동포, 재일코리안들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제주도의 4.3사건을 올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신 문재인정부에 한가지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귀화라는 편한 방법을 거부하고 살아 가시는 많은 재일동포, 재일코리안들에 대한 우리나라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었으면합니다. 재일동포 ＝ 일본인 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재일동포는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민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으면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한국에서도 외국인을 취급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재일동포, 재일코리안들도 우리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3사건을 계기로 재일동포,재일코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우리나라국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기준 매출금액이 48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간혹 사업자들이 와서 최저임금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불만을 슬프게... 호소하곤합니다 들을때마다 생각해보면 사업자 중에 매출이 많아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비해 임대료 일용직 고용 및 그 외 사업 지출이 많은데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빠듯한 사업을 하면서 미처 근로소득보다도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수 밖에 없다는걸 느낍니다 자영업자가 적어져 발생할 문제는 별 관련없는 학생이라 그런지 체감은 못하지만 세금에 대한 과세유형을 매출만보고 정하는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들어서 번거롭더라도 매출과 매입을 고려하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정해져야 그분들의 짐이 덜어질거같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 앞장서 나와서 비난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간 외유성 출장 경험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그에 대한 '의전'으로 소모되는 공관 필수 인력들! 이제 모른척할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출장에 대한 재외공관 사무관, 행정직원 등의 의전, 지원내역\" 공시하라고 명령 만들어주세요. 마침 잘됐습니다. 외유성출장, 이에 낭비되는 국가적 인력과 재원! 이 기회로 다잡아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명령 만들어주세요 \"재외공관에서 견학,출장 등 방문한 국회의원 지원한 내용 홈페이지 공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2003녕생 여중생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 저는 뉴스기사를 통해 저희수능때만 정시와 수시를 통합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왜 하필 저희때만 그런가요?라고 의문을 제기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이번뿐만아니라 다양한 교육제도의 변경으로 일명 폭탄맞은 아이들 이라 불리고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합격생은 대부분 수시합격생입니다. 정시로 대학가기는 무척 어렵다는것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힘든상황에 정책을 변경해버리시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 깜깜해질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제 글을 읽어두세요. 저희 2003년생은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제도 변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대학수시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원주청과물공영시장 및 원주시내 주변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으면서 인상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행복한 얼굴과 웃으면서 사는것이 좋은 인생이라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특히 원주청과물시장에는 금연구역으로 2012년에 정해져 있어 매년 여러번 보건복지부와 원주보건소에 흡연자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서 또한 지켜야 할 금연구역에서 버젓히 담배를 마구 피어대는 강원청과,보성청과 등과 청과물직원들,하차반들 특히 하차반들에게 여러번 주의와 방송내용을 알려도 안되는 처지입니다. 이유는 보건소직원이 나와서 현장발견해야지 과태료를 내라고 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직원은 인력부족이라는 구태연하고 일도 잘 못하면서 하는 내용만 전달받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통벌칙금중 과속단속 등등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증거로 cctv,사진촬영 까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일부로 금연구역에서 적발할 사람,보건소 직원이 없으니 눈치꺼 마구 피어대는 흡연자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하는것이 앞으로 가는 미래복지 사회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증거물 cctv,사진 등 있는대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하게 처벌 원합니다. 전국 금연구역에서 현장증거물을 제시하면 강력한 처벌대상이라고 해주세요,서로 평등하고 동등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몇년동안 스테레스 쌓여서 민사소송할 생각입니다. 법부터 평등하게 만드면 제가 이렇게 소송할 생각도 안하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및 병원신세를 지는 간접흡연자분들을 위한 흡연자의 보상 및 즉시과태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볼때마다 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것이 저 만의 생각일까요? 국화인 무궁화를 보기도 쉽지 않을뿐 아니라 진딧물등 벌레도 많이 끼기도 하고 각종 꽃 축제는 많은데(벗꽃, 진달래 ,장미등등.....) 무궁화 축제는 없는것 같네요.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국민 다수가 공감 할 수 있는 국화를 선정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여론 수렴을 갖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다른 꽃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2055년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2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여서 믿고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의무감으로 공제하고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가끔은 국민연금 홈피에 들어가서 내가 60세가 되면 얼마나 나올까 기대감도 가지면서요 이젠47세가 지나다보니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2055년 고갈\"이라느 기사를 접했을때는 나의 노후가 걱정입니다, 저희40대 세대는 부모님을 공경을하고 자식또한 챙겨야하는 세대입니다, 저희 노후는 누가 챙겨줄까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상황에 따로 연금을 가입할수도 없는 40대분들이 많을거같습니다. 정말로 저희에게 필요한 방침은 없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고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번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관련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부제 : 개혁대상에 국회는 제외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 사주의 딸인 조현아가 얼마전 대한민국 국격까지 손상을 입힌 글로벌한 대형 사고를 첬음에도, 그 사주의 자식들은 여전히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많은 기업이 버젓이 대한이라는 사명과 태극마크까지 기업 이미지에 사용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불쾌합니다. 사용금지 처분을 바랍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19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과 태극마크 사용중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 강원도 원주의 00아파트에 근무하는 여자 관리소장입니다 폭행영상을 보고 여자관리소장과 관리과장님의 폭행모습을 보고 일부 입주민의 부당한 간섭과 횡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관련 종사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이번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민원\" 상의 제도개선 청원에 적극 동참합니다 더이상 입주민 화풀이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람으로서 근무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주민 갑질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 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핸드폰을 해킹 당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더니 통신사에 해결하라고 하고 KT에 갔더니 핸드폰 만듣 엘지서비스로 가라고 해서 왔더니17500원 내고 포맷하는것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번호로 대출사기 문자가 뿌려져 문자받은 사람들이 요하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해서 욕하고 서류 보낸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자차단 서비스는 3일 걸린다고 피해 그냥 받으라고 하는 한국문화진흥원의 답변도 우습고요 국민이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호를 못받는 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은 왜 있는지요 신고도 안 받아주고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해킹 당한 즉시 해줘야지 3일 걸린다고 당당히 말하는 진흥원 신고 합니다 알아서 참으라는 자세 진짜 화가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해킹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아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전무의 안하무인갑질행태 조현태의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못할 안하무인행동등 더이상 개인회사인 한진의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사용이 이나라 국민중의한명으로서 용납이 안됩니다. 한진항공으로 바꾸던지. 다른이름을 사용토록하고. 대한이라는 국적기를 사용할항공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롭게 선출해야합니다. 한진의. 대한항공국적기 이름사용박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916, "petition_idx": "19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국적기사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기를당징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메이저급은 아니고 고만고만한 그러나 지금 사는 아파트완 천지 차이나는 아파트로 환골탈태 해보려는데 부부 둘다 신용이 안좋아 중도금 대출에서 밀리네요. 제가 뭐 사치스런 집 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보니 그럴 경우 차명으로도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고요 이해도 돼고 하지만 이것이 악용되면 돈 있는 사람은 몇채씩 그냥 가지고 시세차익도 남기고 빈익빈 부익부를 면하지 못하는 경제구조 아닌가요? 똑같은 형제 자매 동포 끼리 너무 한것 아닌가요? 어차피 그렇다면 신용도에 상관없이 다 빌려주고 경제가 폭삭 내려 앉은 지구는 나라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 또 그런 경제구조는 위험한것 아닌가요 지금 친일파 기득권 민생과는 상관없는 탁상 정치인들이 나라살림을 재단하는것은 아닌가요?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문턱좀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관행으로 돈받은 국회의원님들 여당65명 야당94명 합 159명 모두 구속 수사를 해주세요. 관행으로 돈 주고받은 것은 엄현한 범죄입니다. 관행은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행으로 돈받은 여당65명\"야당94명 모두 구속수사 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 한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서는 사업이 커짐에따라 인력보충을 위해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것이라고합니다.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임기제공무원에도 다양한 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곳은 시간 임기제공무원(마급) 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연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실적이 좋으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분들과의 경쟁을 해서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하구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준다는말에 병원근무를 접고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겨왔습니다. 물론 병원근무보다 더 개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정규직과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온 것은 제 개인적인 선택이였지만.. 현실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이전의 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이 1년11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 난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이전 보건소에 경력했던 경력이 있는데 일을 잘해서 연장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되면 무기계약을 시켜줘야해서 안된다고 계약만기로 퇴직을 했습니다. 1년11개월까지 가득 채우고 나온 케이스지요. 말만 번지르르한 시간 임기제공무원 과연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인가요? 그것이 처우개선으로 나온 답이 맞나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지침서에는 고용기준으로 \"무기계약\"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아래에 \"단, 시간 임기제도가능\" 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럼 누가 무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을 창출할까요? 사업이 커질수록 부담을 느끼는건 당연한건데 말이죠. 그리고 무기계약을 반기는 사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되어 사업을 꾸려나가는게 무기계약의 장점이자 고용안정의 길인데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무기계약을 만들려하지 않고 \"단,\"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후자를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배운것도 많지않고 공공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이지만 시간 임기제공무원의 장/단점을 생각해봤습니다. 1. 장점 : 정말 열심히 일 한사람에게 계약 연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개인생활에 도움이된다. 기간제가 아닌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처우(?) 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금책정에서. 2. 단점 :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게된다. 말만 공무원급이지 사실 받는 월급도 공무원에 상당한 월급이 아니라 60%인가? 로 적게 책정되어있다. 개인실적에 몰입해 같이 일하는 상대방 및 타부서와의 교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로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시간 임기제공무원의 개선사항을 언급해보자면, 일단 시간 임기제는 장점에서 말했다싶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기간제며 무기계약들 사이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걸러 낼 수 있는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와서 현재 블라인드채용이라는것이 많이 시행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시행될까요? 그리고 채용비리가 단순지 1-2년사이에 벌어진 일일까요? 과거부터 돈과 빽으로 장기근속자리를 꽤찬 분들이 있는것은 다 아는사실이지만 원래그랬어. 이미 지난일이야.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현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시, 사업별 무기계약포함) 분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조차 자신의 일을 하지않고 정말 앉아있다가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분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여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그 분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분은 시에서 높은분입니다. 원래 나는 1을 하고 10을 10년동안 받고있었는데 갑자기 9를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하려하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좋게 사람을 만드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은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단/장기 근로자들을 모두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자. 변경하자.\" 입니다. 당당히 공부를 해서 시험쳐서 공무직을 수행하는분들이 왜 무기직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무기근로자들을보고 한숨을 쉴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자신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는데 오히려 무기계약분들이 더 많은 보너스와 월급을 받아가서 싫었다는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교육, 장마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소집에 해당되는건 공무원들뿐인데 왜 자기들과 같은 위치 및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주느냐는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사이에서도 무기계약과 그냥 기간제사이의 갈등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100%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단기 기간제분들은 재계약을 위해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만 아무리 잘해도 무기계약을 시켜주지 않으려 연장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말만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공무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신다면 공무원이 아닌 \"모든 계약근로자(단/장기) 들을 똑같은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최대5년이라는 제한은 부당합니다.\" 똑같이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다면 가 일을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없앨 수 있고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되지않을까요? 일을 하지도 않고 책임의 소재도 묻지않는 무기계약 및 계약직 근로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게 싫다는 공무원분들의 소리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최대5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정말 일하고자하는분들이 올챙이에서부터 개구리까지 일 할 수 있고, 고용불안에 늘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고 계약연장의 잣대가되는 그 실적이라는게 정말 일의 실적만을 의미하지도 않을테니 5년안에 실적이나 이유가 합당할때만 연장이 된다는말도 공정하지 않다는것이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 임기제공무원 도입의 장단점과 건의사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교복을 입어야 하나요?그것도 편안하지도 따뜻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불편하고 춥고 더운 교복.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뽐내며 사복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복은 헌법 17조에 위헌됩니다. 모든 학생을 쌍둥이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우리만의 개성과 각자 다름을 강조하며 사복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복을 입으면 수업이 불편하고 필기가 힘듭니다. 교복을 입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소득층이 질 나쁜 옷을 입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국가에서는 그들의 돈을 억지로 털어서 교복을 입힐 생각보단 그들이 좋은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교복제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치 하시는 분들. 이번 정부는 오로지 국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주인은 그들로부터 국민으로 다시 이양되었습니다. 오로지 정치인들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생각하면서 정치하지 마십시오. 왜 이번 금감원장의 임명을 그토록 반대 하시나요. 왜 그토록 반대해서 더욱더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드시나요. 법적,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평균은 대체 무엇인가요. 여기까지란 기준이란게 있는 겁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준도 있는 건지요. 그런 것이라면 이번 금감원장 임명 반대에 그 기준으로 국회의원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 하도록 법 제정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많은 국회의원이 사퇴 당하시거나 짤림 당해서 국회 구성인원이 미달시에 조기 총선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9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국회의원 전수 조사후 차라리 조기 총선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라가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길어질 수록 우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적성국가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일본 하는 것좀 보십시요, 만약 그런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적을 양 사이드로 만나는 모양이 되서 손도 못써보고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될 수있으면 빨리 평화통일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되도록이면 빨리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게임내에서 드랍률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하여 유저를 기망하였다. 간접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며, 유저들 과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드랍율을 하향 시키는 행위를 하여 유저들을 기망한 펄어비스는 반성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19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게임 유저를 기만한 펄어비스 드랍률 잠수패치 해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의사불벌법으로 범죄자들이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 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여도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형량도 적은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법만으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것이 정말 사람들의 의식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가정폭력범이 처벌받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제 2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법을 개선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점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의사불벌법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세월호 특검”을 즉각 시작해 주십시오! 또 다시 4.16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월호 조사위는 진실을 파헤치기보다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했습니다. 전면적인 방해, 은닉, 은폐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을 번번이 막아왔습니다. 4년이 되도록 침몰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조사위는 필요 없습니다.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조사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제 수사권을 갖춘 “세월호 특검”을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승객들과 채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아이들, 지난 4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낼 “세월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19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검”을 즉각 시작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다 그러하듯이 대한한공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국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조중훈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부를 세습할 특권이 있는양 거들먹 거리며 땅콩회황 조현아사건을 비롯해 광고 갑질 물투척 조현민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진그룹에서 직장샐활을 하면서 조양호사장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도둑X\" \"개XX\"등의 욕설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양호는 DDY라는 이니셜로 그의 동생 한진중공업 사장 조남호는 DDN이라는 이니셜로 국제항공에서 특혜를 받으며 흙도 밟지 않는 호사스러운 생활에 남응 업신 여기는 짓을 서슴치앙ㅎ고 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보고 배우며 자란 조현아나 조현민에게서 무슨 인성을 바라겠습니다. 청원하건데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어깨를 견주며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인성을 가진 집단에게 \"대한(korea)\"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게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DDY나 DDN등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황제처럼 살고 소위 말하는 로얄패밀리처럼 사는 거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탓하거나 제한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랑스러운 국호 \"대한\"은 더러웁게 사용하거나 이런 못된 집단들에 휘둘리게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num_agree": 643, "petition_idx": "19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korea)\"이란 상호는 사용을 제한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일반 국민이 한달 월급을 받으면 1.사교육 열풍으로 돈을 갈취! 2.고가의 자동차 수리비/기름값으로 돈을 갈취! 3.살집 구하는데 고율의 은행이자/보증금/월세로 돈을 갈취! 4.월급받으면 세금과 4대보험으로 갈취! 5.통신요금으로 갈취! 6.자식들 취업안되서 용돈 주느라 갈취! 7.해외한번 가면 비행기요금으로 갈취! 8.죽으면 장례업자들 가취!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를 극소수 집단들이 독과점적 시스템으로 국가의 보호아래 정부통제를 벗어나 과도하게 갈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뜯기고 돈이없어 빗내어 없는 국민들간에 간신히 돈을 회전시키며 죽기살기로 살아야 하는 국가 경제구조 왜 방치하는가? 그나마 굶어 죽지 않고 먹는것 사러가면 온통 대기업 제품과 유통구조 뿐이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일반국민이 독과점 경제구조로부터 벗어나도록 국가가 뭔가해야한다! 이대로 계속 무기력하게 방치할건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9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과점  약육강식 불평등경제구조 계속방치할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평택에 사는 시민이며,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곧 평택시에 있는 고덕신도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평택시는 환경문제로 시민들이 상여를 메고 시위를 하는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환경부에서 17.1.1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인허가로 모기업을 승인(18.3.19)하면서 통합허가가 첫발을 뗐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통합허가로 첫발을 뗀 모기업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될 것입니다. 통합법에 따라 규제를 강화 시켰으니, 당연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 시작된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우수 환경관리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 입지여건·시설 등에 맞는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을 부여하는 선진적 사업장 환경관리체계여서,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평택시에도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이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 기준에 맞추어 강화된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저감시설을 추가하여 다시 설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왜 공사비를 두 번 들여서 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할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또는 적게 배출할 수 있는 통합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가동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셋째: 추후 입주할 고덕신도시의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환경부의 통합허가 심사를 거쳐서 시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은 통합법이 생기기전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에 맞추어 경기도에서 허가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법은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기술력 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코센터가 2020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의 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2020년 초순에 용역을 발주하고, 중순에는 허가를 신청해야 2020.12.30.까지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준공 후 가동을 하자마자 다시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하러 예산을 낭비하며, 공사를 2번씩 하는지,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또 어떻게 감당할건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현행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고덕신도시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고 반대하는 민원은 예상됩니다만,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면, 시설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규모 고덕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자들의 엄청난 민원과 그리고 예산과 행정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위와 같은 소모성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기도는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의 시설가동을 현 시점에서 환경부의 통합허가로 시민의 안전성을 검증한 상태에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통합허가 후 시설을 가동하여 시민의 건강과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정부 공직자 해외출장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금지법 청원 합니다. 국가에서 급여와 세비를 주는 의원이나 공직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헤외출장 가는 것을 금지 해야 합니다. 이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할 것 입니다. 이참에 모든 해외출장은 자비가 아닌 해외출장을 꼭해야 할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와출장 내용 경비내역 등을 보고하고 감사해서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과태로를 내야하고 벌금으로써 10배 이상 물리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금지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무식함이 대단한 최종학력 초졸입니다. 담배 케이스 예쁜걸로 바꿔주세요 너무 악랄하고 더럽고 역겨운 그림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담배케이스 그림케이스를 보면 제가 더 악에 처받혀 피우는데요 만약 담배안피우면 사람도 죽일수 있을만큼 악이 받칩니다. 담배 케이스 그림 너무 징그럽게 만들지 맙시다. 너무 극악무도한 그림 폐쇄해주세요 진짜 화나요. 피우지 말라고요? 스트레스 어케해소하라고요 ~~~ 어차피 피울사람은 피우는데요 그림 좀 바꿔주세요 진짜 너무 추접스럽고 더러워요. 이거 정부가 담배세금 받아가는 판국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멍청한 짓이라 초졸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케이스 그림들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을 전수 조사하여 뇌물죄 여부 수사 촉구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청렴함과 정의로움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부정과 부패가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느닷없이 김기식 원장 문제로 불거진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더러운 국회의원을 걸러 낼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만들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뇌물죄수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북한 주민을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해방하고 막은 경찰은 책이지라 ㆍ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사드배치 하려고 하는데 악은 주민들은 막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경찰청장을 파면시켜리",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복의 대북풍선을 매은 경찰청장  해임시켜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생명이 다하기전 한번쯤은 보고 갈수있도록,,,,,,,",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한국에서\"결핵\"무료치료로 몰려오고,브로커까지 생겼다➰당장 중단하고,불치병있는 국민에게 쓰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중부 내륙철도가 마을 앞을 통과 하면서 마을 진입로 2차선(지방도) 두곳을 막고 ㄷ자 / ㄹ자로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도청에 이야기를 하여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발 마을 진입로 만은 살려 주세요. 한번 하면은 대대손손 가야 하는 마을 인데 정부가 공사를 하면서 마을에 도움은 안되더라도 기존에 도로는 살려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진입 도로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여기는 대한민국 특히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9급 공무원 시험 정도는 상식보다 약간 웃돌고 전문적인 지식도 거의 상식선에서 웃도는 수준이면 될것 같은데 영어가 평범한 미국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시험문제가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정도로 해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는데 왜 문제도 아무 배려없이 그냥 갖다가 뺏긴 모양으로 내는지 (화 났음)누구 말대로 사교육 조장대표 입니까 시험출제자는 말이죠. 살려면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살고 그래야 합니까? 대학교 수능 영어는 더 어렵다던데 우리 아이들 은 한국에서 살고 일부 가진자의 아이들만 미국물 기회 있고 안봐도 뻔한 교육 정책 이대로 두실건가요 아이들 기만하는 교육 정책 대한민국 국민은 가진자들이고 나머지는 유령인가요? 양심을 저버린것 아닌가요? 국민을 위한다더만 순 말뿐인 ...",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시험에 영어 없애 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데이트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가해자의 처벌을 두고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의사을 결정하게 합니까? 저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간접 피해자이지만 집안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머니를 폭력으로 다치게 해도 어머니께서 처벌을 요구해도 가해자 아버지는 기껏해야 벌금형이 다고 아버지의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 또 폭력으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를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남편이면 아이들 아버지이고 가장이라 저희 어머니처럼 처벌해달라고 말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돼야 맞다고 보십니까? 이젠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어 폭력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 주는 훈훈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고통받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의무고용 아닌 사업장의 공동관리 기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 공동관리 기준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의 홈페이지가 부끄럽습니다. 왜? 관리를 안하시는지요? 이것도 관리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빠른시일내에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홈페이지 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몇일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3금융권에 500만원 대출을받은 이경렬 26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경찰에 신고도하고 금감원 은행등에 말을하니 이미 돈을 빼갔기 때문에 보상은 어려울듯하다.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소송을 하여라 라는 대답 뿐이 안돌아 오더 라구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겐 크고 누구에겐 작은돈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출관련 지식에대해 무지함이 있어서 당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저는 50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경찰서에 갔을때 1억원 , 몇천만원 등등... 여러 피해자들을 봤습니다. 모든 보이스피싱이 계좌에 송금을하면 10분내로 빼간다고하는데 저또한 정신적 충격이 있는데 저보다 더 피해금액이 큰 사람들은 어떨지 상상이 안갑니다... .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사회초년생입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이 여러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능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일부 금액이라도 보상을 해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에대한 일부 해결가능한 금액까지 지원을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 민국은 말그대로 대포국 입니다. 대포차 대포폰 대포 통장 등 제발 단속을 강화 하고 벌금및 처벌또한 무지 강력해져야한다고 봅니다 . 대포라는것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범죄의 기초중에 기초 꼭 기본으로 들어가는 수단 대포! 대포의 뿌리를 완전 제거 하는 대대적인 검문과 법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때없는 곳에서 세금 빼먹지 말고, 저런 법안에 처벌강화하고 벌금 높게 잡아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대포폰 대포대포 뿌리뽑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얼마전 대전에서 승용차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20대가장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 관련 소식을 보았습니다.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행정처분(면허벌점,범칙금)을 비롯한 형사처분도 솜방망이(벌금형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운전자들이 안걸리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겁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는거랑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계도는 둘째치고 법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특가법 5조의3(1항)의 뺑소니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특가법5조의11의 음주사망사고는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특가법 5조의11의 형량이 특가법 5조의3(1항)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죄로 간주하여 종신형까지 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가법 제 5조의11의 규정에 대해 영미법을 적극 반영하여 미국처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즉,운전자의 입장에서 술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적용시킬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도 어느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미국처럼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방선거와대선때 항상 도시개발과지역개발등 각종 공약이 쏫아져 나오지만,당선되고 나서 몇몇은 예산 부족으로 임기내에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무산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전 이런 공약을 원합니다. 현재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이용과사용하지도 못하고,세금만 계속해서 쓰면서 유지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여,더이상 무분별한 개발보다,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세요. 이제 국민의 민심은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껏,국민의 세금을 증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젠,세금을 줄여줘야 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제 세금이 쓸때없이 쓰여져가는 곳에 한심하며,화가납니다. ➰저의 소중한 한표는 세금을 줄여주는 후보자에게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는 지방선거 공약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허구헌날 안하무인,갑질만 해대는 회사가 대한이라는 명칭을달고 세계 각지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사람...나라 망신이고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명에 대한 이라는 표기를 못하게 정부에서 환수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19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이라는 표기 사용못하게 환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바이럴마케팅관련은 게시물에 기재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점의 헛점을 노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곳의 바이럴마케팅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연예인들 sns 일반인스타 등 협찬을 받아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협찬 받았다는 문구가 없는것이 대부분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장덕철 닐로 40 의 리메즈가 논란인 것은 바이럴마케팅회사가 소유하고있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여론을 교란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작용은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와 조작을 믿게 만든다는 점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같은 사회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럴마케팅과 동시에 음원사재기 의심되는 가수가 몇년전부터 꾸준히 나오고있으며 엔터테이먼트 관계자들 사이에선 거래 유혹 혹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도 있습니다. 2013년 YG · SM · JYP 등 4대 기획사 '음원 사재기' 업체 수사 요청 - 스포츠동아 2015년 논란의 '음원 사재기' 추적해보니…'순위 왜곡' 정황 - JTBC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재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바이럴마케팅회사는 국내 음원사이트와 제휴관계라는 점(바이럴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음) 에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멜론과 같은 음원사이트들은 이러한 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때마다 문제점 해결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폴이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점은 음원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순수한 뮤지션의 음악이 아닌 혹시 이것도 주입식 페북픽? 의심부터 하게되게 만들고있습니다. 음원사이트들은 바이럴마케팅과 기계공장으로 음원 조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당사는 이득이기때문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나몰라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음판 사재기와 음원사재기 그리고 메크로암표상이 판치는 티켓사이트 이러한 불법 행태에 적극적인 대처와 대안을 마련하지않은 회사 현재 문화 예술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있습니다. 이같은 사회적 범죄 해결을 위해 바이럴마케팅, 관련 음원 음판 전반적 사이트와 회사에 관한 조사와 수사를 해주시고 강력한 법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456, "petition_idx": "19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바이럴마케팅과 음원사이트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범죄 법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통령님 뉴스보면 북한과 통일을 하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봅니다. 하지만 통일도 통일이지만 지금 취업난비롯해 대한민국 경제가 IMF수준인거 같습니다. 이상태로 통일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굶어죽습니다. 취업난 대한민국 경제부터 살리시고 통일 추진 하셔도 안늦습니다. 작은곳까지 유심히 보셔서 국민 모두 살기좋은나라 부터 만드셔야죠 제생각인데 1년에 한번씩 각분야별 대표 한분씩 모셔 대국민 간담회를 열어 고충들과 사회에 잘못되고 고쳐야할부분들을 귀담아듣고 실행에 옮기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발좀 정치권 싸움할시간에 국민들좀 돌봐주세요 지금 정치권 싸움할때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북한과 통일이 우선이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떻게 인사마다 부패한 사람을 앉히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했던거 아닐까요? 진보도 똑같습니까? 도덕없는 국가로 나아가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그냥 넘기자는 문재인대통령님, 적폐청산은 국가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고용불안. 고용 불평등!!! 유통업계 비정규직 문제 심각합니다!! 일 할땐 주인의식 강조하면서 대우는 천차만별인 세상!!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도급,하청업체 대기업 횡포 개선하기 위해서 상생의 길로 나아가려면 대기업 위주의 불필요한 고용환경 꼭 개선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계 비정규직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새해 4월부터 유병력자도 실비보험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이날만을 기다리다가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3곳 보험사에 물어보고 상담을 받아보니 있으나 마나한 혜택과 보험료만 비싸고 보장은 하나없는 아니 보장받을수 있는 항목이 하나없는 보험에 너무 화가 나네오..아니 보험료가 비싸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약값도.MIR도..도수도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데 이걸 정책이 라고.저처럼 실비보험 가입못한 사람한테 희망만 주고 현실은 너무 씁쓸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보험사 직원들도.들면 들고 라는식의 애기를 하시고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고..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한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나라입니다.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온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후보 전략공천에 반대합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국회의원의 공석으로 생길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과 민주당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뉴스1, 중앙일보와 KNN방송에서는 전략공천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 기사와 TV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 치러진 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출마예정으로 거론되는 몇몇 인물만 나오고 정작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정치인은 빠져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략공천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전략공천의 이유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 ‘상징적인 지역구를 빼앗길 수 없다’ 라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략공천에 거론되는 당사자는 김해에서 현실정치를 펼쳐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적 기반이 약해보이며 영농법인 봉하마을의 대표이사로써 활동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국회의원 출마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른 정치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경쟁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전략공천이 거론 되는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봉하마을의 이름을 팔아 후보를 만들고 인맥으로 전략공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뽑힌 후보로 인해 생긴 파열음이 6.13지방선거의 다른 후보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처럼 중앙당 또는 어떤 당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는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을 뽑을 공정한 경선을 바랍니다. 한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섰던 국민들은 또 다른 적폐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의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후보 전략공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세월호의 진실에 관해 다룬 영화\"그날 바다\"를 보고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앞바다에서 어떤일이 일어났던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세요 지난 정부는 반드시 답을 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이 무고하게 허망하게 간 어린아이들과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날 바다의 진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여수남산동에 위치한 회뜨는시장 상인의 딸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희 상인들은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곳이 없습니다 정말 집단 자살이라도 하고픈 마음입니다 언론이며 신문사는 방송에 나가면 명예회손으로 고발된다고 저희 이야기를 하는걸 꺼려합니다 어제 4월 12일 불법 단전으로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모두 날아가버렸습니다 그전에 고소 고발건도 많이 있지만 저희상인은 돈없고 빽도 없어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4월 12일 오전 10시경에 3점포가 단전이 되었고 상인들은 몸으로 막아섰으며 사무실 여직원이 내려와 오류였다 단전은 안할것이다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는데 오후 23시에서 24시경 사무실 직원들이 내려와 전기를 불법으로 차단하였고 회뜨는점포10곳과 식당2곳이 차단 당하였습니다 고기들은 폐사하였고 몇백만원어치가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비통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희를 도와주는 어론사도 관계 부처도 시청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과금이 밀렸다는 통보를 받고 그것도 상인회에서 대납했으며 그때까지 관리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지만 파면팔수로 저희가 낸 건축비는물론 대출받은돈 관리비를 쓴출처를 알수없어 상인회에서 따로 돈을걷어 관리하며 전기세 대납및 수도요금 대납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 뉴스 인터뷰에서 전기세가 21억이 연체되었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무지하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법에 보호도 못받는것입니까?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559, "petition_idx": "19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 남산동 수산시장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 금감원장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국을 공짜로 다닌다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패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속고만 살았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누려야 합니까? 죄를 짓어도 채포하기도 어려고 구속하기도 어렵고 세비도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하고 보좌진 늘리는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입니다 지방단체장의 임기는 3연임이 안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합니다 이번기회에 최소한 지난 18.19.20대 국회 3대 기간의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외국방문.피감기관으로 부터 지원내역 등등 전수조사해서 전부 공개하길바랍니다 1.국회의원도 3연임~4연임 제한 하길바랍니다. 2.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국내 출장시 교통(기차.항공 등) 우대 폐지 3.세비 대폭삭감 4.보좌진 숫자 축소 5.기타 특권을 전부 폐지합시다 왜 국회의원은 특권을 가져야 합니까? 국회의원도 일반국민들과 같이 똑같은 형평성으로 국민의 한사람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투명하게 개혁하는데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은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처음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 때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현민, 그리고 그의 아들조차도 갑질 선두!! 대체 이들의 아버지는 무슨 공부를 시켰는지 한심하다는! 인성 교욱을 밥말아 먹고 갑질만 시켰군요. 대한이란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꼬락서니가 됩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의 저런 갑질 논란이나 일으키는 기업의 자식들에게 맡기시렵니까? 대한항공은 절대적으로 당연하게 한진항공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num_agree": 1158, "petition_idx": "19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 한진항공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란 ᆢ 진실과 공정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불쌍한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제발 담배 가격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형마트들의 반품갑질이 날이갈수록 심화대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건이 로스가나도 대리점이 채워줘야하고 결품이나면 너네물건 다빼버린다고 말해 물건을 쌓아두고 팔고 남은것은 도로 가져가라 이런식입니다 이런 갑질이 정당화되는 사회가 빨리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품업체에대한 대형마트의 반품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해마다 수백명이 감염되고 수십명이 죽어 나갑니다. 백신만 있으면 항체가 생겨 물려도 상관없는데 sfts 에 한 번결리면 현재로서는 사망율이 3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산이든지 숲이든이 살인 진드기 천지입니다. 불안해서 등산도 못하고 귀농 귀촌도 두렵습니다. 속히 개발해 주셔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진드기 백신좀 개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의 공정한 보도는 없고 반감정으로보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이 유죄면 국회의원은 내로남불 무소불위란 말입니까. 김기식이 무자격이면 해당 국회의원들도 무자격입니다. 전원 검찰 수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검기관 지원받은 국회의원 전원 수사 강력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난번 대학병원에 방문하는데 입구에 줄서있는 택시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택시기사 인건비를 8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20%부담해서 지원해주면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들이요 하루 2-3만원이라도 벌려고 나오는 택시기사도 있고 대리운전을 같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정부에서 같은지역운행할경우에는 매달 5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서울~서울), 타지역운행하는 경우(서울~경기도) 매달 1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지자체랑 8:2의 비율로 지원해주면 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가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중에서 운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분들을 채용하여 매달 지자체랑 협의하여 2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주면 취업전까지 일을 할수있기때문에 고용안전 차원에서도 좋을것같습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먼저 놀고먹고 해외연수가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반이상 대폭축소 해야합니다 임기만료된 국회의원들 매달 연금 줄필요 없구요 비리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두번다시 뺏지달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국회의원에서 물러나서는 장관이나 교수, 법조인들 다시 하시는데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봉사활동 수시로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봉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기사 월급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주고 청년일자리창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명예실추한 언론플레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아주 부끄렵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있습니다. 일전에 뉴스에서 .덜덜이 차량 판매(중고차매매) 사건를 알고계신지요. 지금도 보란듯이 인터넷에 그런 홈피가 난무합니다. 또 인터넷에 먹는것으로 못된짓 하는것 을 보면서. 세상를 믿고 살수가 없다.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있는가요?가족.이웃.친구. 인터넷. 더 나아가 정치. 어느하나 믿을것이 없는 세상에서. 후대 부끄렵게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100번 바꿔지면 뭐합니까?? 지금은 세상 를 믿고 살수없며. 현실 과 미래가 희망이없습니다. 정말 나라님들께 부탁드림니다. 인터넷이라도 믿고 살수있는 나라만들어주십시요. 먹는것으로 속이는 버르장머리 고칠수있습니다. 어떻게요?? 종신 형 줘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한없이 부끄렵고 추한 나라를 후손에게 넘겨야하겠습니까요? 저는 이런 현실이 후손에게 준다는것이. 울분를 토하고싶습니다. 정말 부탁드림니다. 다시는 이땅에 거짓이 통하지않는다는것을.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주시길. 두손모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세상을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014년4월16일 세월호가침몰된이후 약4년동안왠만한초,중학교에서수학여행을실시하고 있지않습니다 저는이것이 이상하다생각합니다 세월호을잊자는뜻이아닙니다 세월호침몰후 수학여행을가지않으니까 2003년생이후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단한번도 가지못했습니다 저는이것이억울합니다 배가침몰됫다고 수학여행을안가는게비합리적이다고 생각됩니다 그럼만약 학교에서공부하다 죽으면 공부을안할껍니까? 수학여행을가야된다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허락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꼭 한번 청원하고픈 일입니다. 도시에서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서 미터기를 켜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그렇지못합니다. 이전부터 구간제요금이라는게있어서 미터기를 켜지않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물론 미터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서 시골에 맞게 요금도 책정되어있습니다. 저역시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하다고 많이 느껴서 군청에도 얘기해보았지만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시행하고있는지역도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의 사명감을가지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정착되리라봅니다. 세금이 헛되어 사용되지않도록 단속을 부탁도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미터기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을 김성태가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이루어 지고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선 밝혀진 159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니 수사하기 바라며 나머지 국회의원도 정직 한지 전원 수사 하기 바란다 똑같은 짖을 한 자들이니 똑 같이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이고 형평에 맞는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으로 돈 받은 국회의원 들 159명 전원 고발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 항공 갑질 무겁게처벌 해주세요^ 갑질하고 행복여행 떠나 참~~ㅅ ㅅ", "num_agree": 45, "petition_idx": "19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  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서울에 사는 학부모들과 서울에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제도말고 지방에사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에 갈수있는 입시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방에사는 고등학생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은 수능으로 대학에 진학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것도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무조사 90%이상의 학부모가 정시를 원한다는데 도대체 그 90%이상의 학부모라는게 어디에사는 누구를 대상으로한건지 알수가 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한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나라입니다. 민주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온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후보 전략공천에 반대합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국회의원의 공석으로 생길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론과 민주당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뉴스1, 중앙일보와 KNN방송에서는 전략공천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 기사와 TV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 치러진 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출마예정으로 거론되는 몇몇 인물만 나오고 정작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정치인은 빠져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략공천에 대한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전략공천의 이유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 ‘상징적인 지역구를 빼앗길 수 없다’ 라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략공천에 거론되는 당사자는 김해에서 현실정치를 펼쳐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적 기반이 약해보이며 영농법인 봉하마을의 대표이사로써 활동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국회의원 출마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른 정치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경쟁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전략공천이 거론되는 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봉하마을의 이름을 팔아 후보를 만들고 인맥으로 전략공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뽑힌 후보로 인해 생긴 파열음이 6.13지방선거의 다른 후보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처럼 중앙당 또는 어떤 당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는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을 뽑을 공정한 경선을 바랍니다. 한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섰던 국민들은 또 다른 적폐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의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개인적으로 여성징병제을실시해아된다고생각합니다 국민에게는4대의무가있습니다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대부분 국방의 의무을지고있지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났을때에도남성은17살부터 예비군까 지 모두징집되는데 여성은 여군제외하고는 징집도지않습니다 이것은매우불합리적이며 비인도적행동입니다 적어도전쟁났을시에는 여성,남성을모두17살부터징집 하였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부분 5인미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은 주휴수당은 그렇다치더라도 퇴직금 주기도 빠듯할듯 합니다 물론 법이면 주휴수당도주고 퇴직금도 줘야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중에 무단결근을 하고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는 무슨 죄인처럼 끌려다닙니다 무조건적인 노동자보호. 근데 해고 통보라는게 30일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고통보전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정당한 해고라는데 일인이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틀어진경우 30일치를 주고 해고하라고 하고 소상공인 영세업자에게 징계위워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노동자편만 들어주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했다는 영세업자 본적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노조 위주로 만들어진 법을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게도 맡게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영세업자 근로기준법 근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민 고발! 대한항공 퇴출!", "num_agree": 693, "petition_idx": "19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고발! 대한항공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독한 자한당과 검찰도 세금으로 호텔밥 먹고 연수가는거 알아요 ㅋ 자한당이 턴게 고작 콜로세움 입장권이라면 믿음이 가네요 ㅋ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지지합니다 ㅋ 밀어붙이세요 ㅋ 국민은 보리지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은 믿고 잇습니다 ㅋㅋㅋㅋ 신경쓰지말고 밀어부치세요 ㅋㅋ 다음 대선은 강경화 장관님도 출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들어 핸드폰 바꾸시는 전화외에도 통신사 몇년이상 요금 얼마 이상 사용중인 고객님께 사은품을 드립니다. 등등 전화가 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아서 왔는지 안한다고 정중히 말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몇번이고 권유하다 끊습니다. 최근 02-6954-2117로 유플러스 고객센터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원 - 2년이상 사용하신 유플러스 고객님께 egg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 (그냥 끊기 무안해하실까봐)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 - 요금 4만원 이상 사용중이 시라면 가능한데 얼마나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 본인 - 유플러스 고객센타 맞으신가요 ? 제 개인 정보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죠 ? 상담원 - 아무말도 안함. 2초뒤 전화 끊어버림. 뭐 그런가하고 넘겼지만 1분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발신번호 - 010-6642-6790 뭐 얼마나 대단한이 하시는분이시길래 혼자 뭣대로 판단하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개삐딱하게사시네ㅋㅋㅋㅋㅋㅋㅋ 계속 그리살다 가세요~ ------------------------------------------------------------------------------------------------------------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위에 내용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어느곳에서 고객님께 연락 드렸고 어디서 고객님 정보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플러스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에 관한건 있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2년이상 사용자 // 유플러스 // 요금 4만원이상 지출자 egg 증정 판매 요지. 이런 영업을 제시한 부서가 있을텐데 찾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통신사에서 개인 정보가 일반 대리점으로 흘러 들어갔을것이며 어떤 경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수가 없다고 하는건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도 고객들한테 모욕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피해자가 한두사람이 아닌 여러명이 있으실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해주는 기업에서 열람 혹은 연락을 하려할때 기본적인 인간존중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플러스에서 대응해주는게 너무 남일인듯 이야기만 해주셔서 답답해서 올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판매및 기타 구매 유도 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응원! 김기식 금감원장!", "num_agree": 58, "petition_idx": "19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 김기식 금감원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 원 서 수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좌하. 청원인 바이오 세라텍 대표 김 덕 환. 생년월일 400429. 주 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493번길23 문건 배부처 : 대한민국 대통령. 환경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21세기 국난극복국의 사명의 일념과 애국충정의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기업 일개인의 힘으로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저 출산고령화 및 황사미세먼지의 국난극복의 구국의 길을 여십시오. ❮그것만이 27년간 피나는 노력의 대가와 대추나무 연 걸리듯 만신창이가 된 81세 老夫婦를 위로하고 간접적으로나마 포상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국난극복 범국민대중생활문화혁명캠페인 및 브리핑제안】 • 청원 제목 : 호흡을 통한 국난극복의 황사 미세먼지 및 기타 환경분야 독소조항 피해예방 초 고기능 특허기술 활용제안. • 발명의 명칭 : OSMO(오스모)43. 삼투압온열요법(발한). • 발명의 기능 : 세계최초 36.5℃에서 기능성 체온발한요법. ▶삼투압 온열요법(발한)은 약도 주사제도 침도 뜸도 아닙니다. 서민생활에 전혀 경제적 부담 없는 생활대중화 창조융합기술. 목욕탕 및 찜질방의 소자본 리모델링의 대중생활문화혁신으로 가능합니다. 고액의 국가의 별도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36.5℃체온발한(온열발한)의 원적외선 심부조사 기능. 일본 요고하마종합병원장 요시미즈 노부히로 박사의 피부 심층140mm원적외선조사 이론추적 (저서 “암환자를 구하는 제4의치료) (국내 현항 : 1991년 경상대학교 황토박사 백우현교수 피부40mm조사 논문자료유용) ▶2개월간 전 세계 관련 논문추적끝에 관련광물질 및 140mm 원적외선 심부조사 美國 內 논문확인. ◆원적외선의 심부조사140mm기능과 “삼투압온열요법(발한)”과의 창조융합기술을 현대의학의 기초치료 보조수단 활용은 황사/미세먼지 및 저 출산 고령화의 국난극복의 길을 여는 첨단 창조융합기술이 될 것임을 과학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제안합니다, --기원전 800년의 파르메니데스는 체온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면 질병은 없을 것이다--. • 연구 실적 : 산/학 협력연구 창조융합기술. ▶산/학협력연구임상시험보고서(60명 대상 90일간 임상시험) 를 근거로 10년간 경험의학 적 연구결과를 논함. 본 자료는 피눈물 나는 노력에 의한 과학적증빙의 연구결실입니다. 노후대책 가산 다 바치고도 모자라 연구실 도시가스 누적 중단으로 4년 동안 얼음이 어는 삼천냉방에서 노부부가 또 의료보험 체불로3년간 병원엘 가지 못하는 악전고투의 혈전 속에서......얼어 죽지 않고 병들어죽지 않고 산 생명 스스로 자해하지 않고 근자엔 천금같은 월32만원(부부합산)의 노령연금과 아침 5시부터 가정 부업 1만5천원 내외의 가정 부업에 매달려 연명하여가며 2017년 11월 27일 27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결실을 나라와 민족과 인류에게 바치려합니다. 2018년 4월 ❮삼투압온열발한요법❯창시자 美國GOLBAL GATEWAY UNIVERSITY 통합의학부문 명예 의료/ 인문학 박사 김 덕환 kdhtws@empas.com (010)7517-8586 ▶ 일주일전 특강예약 접수합니다. kdhtws@empas.com. H.P 010-7517-8586 유첨 1.생활환경 유해요인의 세부적 고찰 2. “삼투압 온열 발한요법” 창조융합기술 “황사/미세먼지” 독소킬러 효과영역 미세먼지 주성분 납 카드뮴 체내축적 0% 시료 분석자료. 3.난치 불치 자연치유 체험 사례 4.아토피 자연치유 사진첩. 5.황사/미세먼지 피해예방 독소제거 대중생활 문화혁명운동 캠페인 자료. 6.결론 : 별도 정부예산 필요치 않은 법 국민 생활문화개선혁신운동 ◆ 아래의 제반결과 사항은 중부지역 C국립종합대학과과 산/학 협력연구임상시험자료(60명 대상 90일)를 바탕으로10년 간 체험연구사례를 근거로 함. 1. 생활환경 유해요인의 세부적 고찰 ❶ 조선일보 2009년1년5일자 전면 톱기사 충남 5개 마을“석면 공포” 내용 : 충남 광천 읍등 5개면...주민 절반 폐질환 만연. 사문석광산 인근주민 집단발병 첫 공식 확인. • 전국에 산재한 노후 스레트 지붕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한다. ❷ 2010년 12월 9일 조선일보 A 33면 “침묵 살인자 석면 공포” •대중시설 목욕탕 찜질방등 시설내장재 가짜 옥( A급 발암 물질 사문석) ❸ 1952년 1월 영국런던시가지 극심한 스모그 현상(미세먼지) 4~5일 만에 4.000명사망 이어지는 3개월 런던시민 1만 2천명사망의 세계적 대 참사발생 ❹.2018년 3월 15일 KBS 2방영. 2060년황사미세먼지 사망률 세계1위(한국) 현재. 미세먼지 사망 700만명(세계). 담배 사망 60만명 위의 4개항은 모두가 호흡과 관련되며 숨통을 조이는 극한상황. ▶대처방안 연구 진행의 세계적 학설 근거. 1995년 4월 28일 암치료온열요법의 세계적 석학 영남대학교 의료원 김명세 박사 주최 제1회 세계 온열요법 심포지엄 초청특강 내용 . • 미네소타의과대학 분자생물학과 주임교수이며 美 國立 암 센타 예산배정 심사위원 송 창원 박사 특강 중 주요내용 일부 참조. 『우리의 전통의학에서 과학화할부분이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를 과학화 현실화하여 성인병치료는 물론 “암”치료술에까지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강 중 일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전통의학의 과학화 필자는 1998년 4월7일 IMF당시 중증 뇌경색발병. 자해직전에 송 창원박사 특강을 인용 전통의학의 과학화로 5년간의 극한상황이 체험6개월 만에 재활하는 성공의 기적 탄생. (1422년 세종4년 백성의 질병을 다스렸던 우리의 전통의학 한증소문화의 과학화 현실화 로 발명특허 3건 등록의 창조융합기술을 개발.) ❮온열요법이 그러하듯이 이는 약도 주사제도 침도 뜸도 아니다❯ 2.“삼투압 온열발한요법” 창조융합기술 효과영역 ▶ 부문별 주요기능 효과 1. 황사/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책. 삼투압 온열요법(발한) 대중생활화로 황사/미세먼지 원흉 카드뮴 납등 중요 중금속 배출로 체내 축적 0%의 창조융합기술 확인 ▶집중연구과제 : C 국립종합대학 기초과학연구소자료 분석. 삼투압 온열발한요법 3회 체험 후 카드뮴 및 납 체내축적 0% 분석 확인. •소리 없는 살인마. 노후 스레트 지붕개량 범 국민운동 병행. “황사/미세먼지” 피해예방 독소 제거 대중생활 문화혁명운동 캠페인 . 60명을 대상으로 90일간 産/學협력 연구임상과정에서 발견한 시료분석자료는 관련부서 증빙자료 요청시 제시가능함. 2.저 출산 국난극복 문제해소 범국민 환경요인 부문 계몽교육 캠페인. 3.고령화 국난극복 : 최고 수준의 성숙된 고령화인구의 정신개혁 캠페인. ▸60세 정년퇴임은 전문성 인력의 중도하차이다. 60세의 기력을 80세까지 20년 연장기술 집중연구. 현실의 저 출산문제점의 우선 봉합대책 활용방안 연구.",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치료술 온열요법을 발한방식으로 구현한 창조융합기술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의 길을 찾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원사이트에서 요금인상 이된다구 하는데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사이트 요금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원들 피감기관 해외출장 지원 전수조사 및 언론사 해외출장 지원관련 불법행위 전수조사 요청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언론사 해외출장 지원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앞 집 옥탑방에서 개를 키우는데 툭하면 목청껏 짖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안을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 개 주인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을 넣아도 주인이 그때만 듣는척하고 등 돌리면 그만이죠. 그러므로 개 짖는 소리로 소음 신고하면 벌금을 물게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소음에 벌금 물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리얼미터를 비롯하여 수구 적폐 언론이 여론 조작을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식원장의 사퇴와 관련하여 망치부인의 생방송을 통해 4000명 이상의 참여로 진행된 실시간 여론 조사에서 97%가 김기식원장의 임명 강행에 찬성하였습니다. 1000명도 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통해 어디를 얼마나 가산하여 조사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엉터리 여론 조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김기식원장 임명 강행 여부, 개헌 찬반 여부 등을 실시간 여론 조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뜻대로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나가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죄가 무거울 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19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전무 갑질 조사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즉각 해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행4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왜 성평등하지 못 하게 여자까지 청소년으로 만드는 걸까요?왜 청소녀라는 말은 칭하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남자를 나타내는 말만 쓰는 걸까요??왜 때문이죠?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폐지 청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매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주가하락으로 2차 피해가 속출하는데 부총리 금감원장 등 공매도폐지론이 성급하다' 정부는 국민보다 공매도 세력이 더 소중한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삼성증권 주가조작 사태와 수 년동안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공매도세력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공매도 가장 큰 피해기업)셀트리온,삼성중공업,디스플레이가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인지 전수조사요구합니다 개인투자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언론에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  국민이 개 돼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빠른년생도 고등학교 졸업을한다면 음주를 가능하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활을 할때 같은 과정을거쳐 졸업한친구끼리 생일 몇일차이때문에 술자리를가지지못하며 고통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위조와 도용이 판을치고있습니다. 술자리를가지는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하게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음주가능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세비를 많이 받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세비와 보좌관 비용까지 너무 국고 낭비가 심합니다. 국회의원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여야 하기 떄문에 사실 돈받지 않고 해야 하지만 세비를 받는다면 1 인당 GDP 와 연계하여 개인적 야망적이지 않는 순순한 대국민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도록해야 합니다. 30000불로 치면 연봉 3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얼마나 어럽게 사는지 말로만이 아닌 체험으로 알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 에 연계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여야 공히 이와 유사한 건들이 160건이상 이미 행해진 것 으로 발표가 된이상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기 식 원장도 물론 법대로 해야 하지만 타 의원에 들과 동급이상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관원장  김기식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사태로 문제되고있는 피감기관의 국회의원외유 지원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세금으로 외유하는 관행을 없애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9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국회외유경비지원 방지법제정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내륙에서 울릉도까지 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다리를 건설하자. 이보다 확실한 영유권 주장도 없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 독도간 다리 건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정치후원금이 국회의원 임기 말에 마치 국회의원 개인의 쌈짓돈 인양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같이 친한 국회의원에게 나눠먹기 기부를 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연구소에 기부하고 보좌관들에게 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해외여행을 가도 제제할 법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사용처에 대해 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국회의 감시를 받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공개 심사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감독하고 부정한 지출 내역이 발견되면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인터넷 공개를 통한 상시 감시와 지출 규정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한가정의 남편이자 둘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전 문재인대통령님께 열렬히 지지하며 한표를 투표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젊은나이에 창업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열심히 벌어서 결혼도 하고 부모님께 단돈 얼마라도 효도하고. 하지만 경기침체에 나가는 금융이자가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지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제 직장을 잃기 싫었고 제 직원을 잃기 싫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13만원..솔직히 제직원 2명 4대보험료 에 대비하면 최저임금 오른거에 대비하면 얼마안되는돈이나 그냥 열심히 직원들과 꾸려나가면서 개인회생을 하며 과거의 잘못된 사업을 반성하며 다시 재기하기위해 목에 칼이들어오도록 뛰고 있습니다. 정확히 2018.04.12일 전 황당한 일을 격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을 안정화시켜주는 나라재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04.12일 집사람 명의의 창업대출 지급정지.사업자통장 지급정지 결국은 압류더군요. 제가 물어봣습니다.제가 개인회생한 복수냐고..연대보증이 남편분이여서 어쩔수가 없다.... 한 사업체에 갑작스럽게 사업자통장 지급정지는 결국은 급여받는 노동자들에겐 그냥 월급 압류이겠지요.. 사전통보도 없이 그것도 갑작스럽게 하루만에..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기관이 어떻게 사채업자는 아니지않나요. 정말 힘들어도 한달에 2번도 못쉬고 12시간 일해도 내가족 내새끼 살리기위해 발부둥 치는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제발 한번만 돌아봐주십시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정말 자영업자분들이 가장힘들어하는것은 임대료,유지지출비,시장성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기업 조금만 골목상권을 봐도 대기업 마트 대형 이라는곳에서 밀리고 기업에 프랜차이저 눈에 안보이는 갑질에 시달리다 대출에 시달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영업자로써 한표 드렸습니다.골목상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전 골목슈퍼집 아들로 유명햇죠..배운것없고 기술만 있는 이런자영업자들 진정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발 현실적인 정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자영업자의 눈물. 자영업자도 같은 국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무 숲을 조성하면 미세면지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고,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용산 철거 한 장소(미군이 있었던 곳)를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숲이 90%인 용산파크... 꿈이 되었지만 요즘 정치인들... 환경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부매랑 아시죠? 반드시 환경 공격이 국민에게 시작될 때는 늦었습니다. 도심이 나무가 많은 곳은 미세먼지가 현저히 감소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전 넓힌다고 해도 그다지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무 숲이 조성되지 않은 광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는 증거가 바로 나무입니다. 벗꽃 같은 종류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녹색 잎을 아주 좋아하죠? 그거 아십니까? 초록색을 보게되면 눈도 좋아지도 안구건조증도 사라집니다. 아... 태니스 선수 정현이 왜 테니스를 했냐고 했을 때 그 대답 아십니까? 눈이 난시라서 초룍색을 자주 봐야 한다고 해서 코트 바닥이 초록색인 테니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초록 물결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담배도 줄이게 만들면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이번 광화문 광장을 넓힌다는데... 나무 좀 심으십시오. 서울 광장도 허허벌판, 아이스 세키이트 장이나 집회 장소, 시위 하는 곳이 아니라 숲을 조성하고 벤치를 놓아서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휴식처로 만드시기를~~!! 도심의 가로수에 녹색 물결이 해일처럼 몰려오기를 바라는 한 소시민의 제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심에 나무 심기(미세먼지 현저히 감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음식배달하던 20대 가장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자동차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자신만 사고당하면 됐지 왜 타인의 가정에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주어야 합니까? 음주운전과 마약, 휴대폰통화, 과속주행 중 사고유발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과 마약, 휴대폰통화, 과속주행 중 사고유발자 가중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왜 우리나라는 다른 운동과 달리 야구만 심판과 선수의 차이가 하늘과 땅차인가요?? 지금까지 다른 운동도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네요..빙상연맹도 문제지만..KBO도 문제입니다. 이건 머 거의 신급이네요..조사가 필요할듯..심판이 돈 받아먹고 그러는데 조사도 안하고..개인으로 마무리하고 다른사람은 안그럴까요?? 공정성도 부족하고 솔직히 자질 및 형평성에 의문이 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위법이 있거나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면 사퇴시킨다구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감독\"을 하는 사람이라구요. 감독을 할 사람이면 그냥 보통만 따라가거나 위법만 아니면 되는게 아니죠. 남들보다 뛰어나고 깨끗해야 감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드인사 코드인사 소리 지겹게 들으면서도 곧죽어도 \"내사람\" 안에서만 자격자 찾으셨죠? 그것은 곧 \"고양이에게 생선 못맡긴다\"라는 논리였을 것이고 그 부분은 집권자로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사람 찾으면서 고르고 고른게 범죄자만 면한 그냥 보통사람이라구요? 죄안짓고 보통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구요? 고작 그런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코드인사 소리 들으셨습니까 대통령님? 저도 전과경력 없구요, 남들처럼 보통은 합니다. 군대도 갔다왔고, 세금도 10원한푼 안빼고 꼬박꼬박 냅니다. 글 쓰면서 보니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님 그 평균스러운 측근들보다 제가 오히려 보통 이상의 인물이었군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준으로 보니, 그러면 제가 금융감독원장 해도 되겠어요. 그쵸? 남들이 기업 돈으로 외유갈때는 호통을 쳐놓고 정작 본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관행이었건 뭐건 도덕성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저같으면 전국민한테 다 까발려지고 세상 쪽팔려서 밖에 나다니지도 못할텐데 와~ 오히려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잡아다 놓고 큰소리도 치데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그따위 철면피로 살면 왕따당해요. 왕따... 그런 사람이 누구를 \" 감독 \"을 한다굽쇼?? 크게 한번 웃겠습니다. 하하하하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아무리 골라도 그런사람밖에 없던가요? 그게 최선이라서 이렇게까지 싸고도십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1년차에는 지지율 고공행진 했습니다. 요즘 보니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70%약간 밑도시더군요. 전국민이 나를 따르네~ 하면서 마음편히 아무 말이나 하시는 모양인데 한순간에 폭락하고 누구 따라서 가시는일,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없을것 같아서 이러시나요? 대통령님이 뽑은 사람이니 최대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내사람 내가 지켜준다라는 신뢰가 없으면 밑에 사람들이 따르질 않을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씩이나 되셨으면 생각 좀 한번 더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법이 있거나 평균 이하면 사퇴시키겠습니다? 에이그...쯧쯧.. 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씩이나 되는 사람이 생각없이 말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건의드립니다. 저는 암환자 가족으로서 항암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치료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녹십자셀/ 키투루다 등 획기적인 신약 항암제가 속속히 개발되고 있어 희망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으나, 그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신약치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암환자들과 대화한 결과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문재인케어\"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바라옵건데, 하로속히 신약 항암제의 조속한 건강보허 적용을 두손모아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 항암제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 원장을 반대하는 무리는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올까봐 겁이 나서 죽기 살기로 반대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는 더욱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또한 보수당으로 지지율을 겨냥한 자유한국당에 경쟁의식으로 반대를 하고 평화민주당은 야당중 자기당만 찬성을 하면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반대를 하는것 같아요. 또한 국회의원 대다수가 해왔던 해외연수를 국회위원별로 낱낱이 보고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국민이 판단 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예 국회의원 해외연수금지, 자신들의 보수 자신들이 올리지 못하게 다른 기구 설치 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의지의 김기식 원자을 지켜, 금융감독원부터 개혁을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을 국가기관으로 만들고 금융기관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그들의 돈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자을 지켜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 있어 가산점을 주는 것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올바른 채용과정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일단 공무원 공기업은 그 성격상 국가에 헌신적이며 동시에 의무를 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그 채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남자의 국방 의무나 여성의 출산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무이며, 이것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국민에게 미치는 혜택보다 개인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이 더 크다 생각하기에 남성들은 국방을,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산점이나 임신 가산점이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 가산점 및 임신 가산점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남성, 출산을 하고 다시금 사회에 진출하려는 여성에게 국가 그리고 국민으로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디 잘 고려하여 그 대상을 설정해 주시고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가산점제+군가산점제도 동시에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울산시장 김기현 의 잠적한 형을 찿아 주세요 수십억대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를 저지르고 잠적한 김기현 시장 형을 찿아 입주자 들의 의문을 풀어 주시고 잘잘못이 있다면 구속 수사 하여야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기각은 입주자 들을 무시한 처사 입니다 속히 잡아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현  울산시장  잠적한  형을 찿아 주세요  동생도  검찰이  기각  시켰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년 여성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모두 공무원하는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내신관리에대하여는국가주도로상반기2회하반기2회모의고사를통해내신적용(각학교별로난이도측정불가인중간고사,기말고사폐지) 2.수능은모든과목원점수제로",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및내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것을 어느 내용에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행정' 카테고리에 넣어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에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 식구 감싸기 식이라서 어차피 통용되지도 않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한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정공무원으로 공주 교도소에 근무했습니다. 가. 당시 근무하던 교정공무원 사무관 인동희 과장은,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저녁을 얻어 먹었으며, 오죽하면 9급 신규에게 7급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사야한느 것 아이냐'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나. 2016년에 근무했던 공주 교도소 보안과 과장 정모였는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술자리에서 의료과 직원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고, 다음날 직원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법무부에 이야기해봤자, 자기들끼리 싸고, 덮고, 오히려 담당 직원만 다른 청으로 발령낼 것이 뻔한 마당에 무서워서 항의도 못했습니다. 다. 2014년 경 공주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저는, 복지과로부터 예산이 남는다며, 업무에 필요한 심리검사 도구를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물품 수불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가 등의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저에게 사용한 심리검사 도구를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저를 징계 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퇴하였습니다. 선배로부터 물품수불부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그런것을 해야만 한다거나 하는 아무런 인계절차도 없고, 이후에 없으면 네가 엿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징계조치 한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럼, 공직자로서 아무도 새로운 도전?, 노력?,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일벌렸다가 엿되면 나만 독박 쓰는 건데, 누가 새로운 일을 벌이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관료문화의 한계라고 하지만, 이래 갖고는 어떤 공무원도 나라 세금만 갉아 먹을 뿐, 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인동휘 과장 징계먹여 주시고, 정모과장 징계 처리해 주시고, 저는 공무원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몰고가서 징계까지 먹게 한, 당시 교정공무원 심리치료팀 권태국 주임, 우영재 계장, 정현주 교도에게 그냥 '조심하라'고 한말씀만 해주시비시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런 인간들이 나라세금으로 연명하면서 갖은 폼 다잡고, 일하는 척하고 사는거 보기 싫을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부패,부정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서울등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에서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임 승차 하여 교통요금 걱정 없이 노인들이 나들이를 할 수가 있는데 지하철이 없는 지방 에서는 노인들이 버스밖에 탈 수가 없는데 버스 요금 은 할인도 안 됩니다 왜 같은 국민이고 같은 노인인데 차별 대우를 합니까 헌법 에 국민평등권이 있지 안씁니까., 지하철이없는 지방 의 노인들 에게는 시내 버스의 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청 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대중교통 무임 승차   지방도 혜택 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다자녀 가구 특공 축소에 관하여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 받은 메일입니다. 특공축소로 인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공정한 청약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있을 강남 우성1 재건축 분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분양 물량 300개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 모두가 분양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량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대다수가 33평 이상이기에 가점반 추첨반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은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고, 심지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투기세력들은 국토부의 헛발질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셋 이상을 키우며 무주택자인 다자녀 가구, 추첨제로 당첨될 유주택자 누가 진정한 실수요자로 보이시나요? 추첨제로 당첨될 유주택자, 가점 낮은 자들의 청약률을 높히는게 공정해보이나요? 전체 특공을 폐지하면서 다자녀만 유지하기 곤란하였다는 답변은 전체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의 속성과 다를바 없으며 국가적 책무인 저출산 대책과도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서울지역 미달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다자녀 가구가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이 많이 낳는 가정이 극소수자란 얘기입니다. 이럴수록 정책의 유지가 중요한데, 미달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답변 또한 오락가락하는 출산 대책의 전형을 보는듯합니다. 게다가 미달일 경우 전량 일반분양으로 가는데, 미달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에 대해 질문이나 이의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해준다고 씌여있으나 전화 통화 자체가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부를 업무 태만, 방임죄로 고발합니다. < 질의내용> ○ 다자녀 특공폐지에 대한 불만 및 개선건의 <답변내용> ○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전체 특공을 폐지하면서 다자녀만 유지하기 곤란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점수가 높아서 특공을 통하지 않더라도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서울지역 분양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다자녀 특공이 미달이 발생하고있어서 신청대상자도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어이가 없네요-국토교통부 다자녀 특공 민원관련 답변을 보고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쭉쭉이", "num_agree": 19, "petition_idx": "19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로 일관하는 국토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의경들만 휴대폰쓰게해주는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쓰게해주거나 아예 못쓰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들은 쓰는거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인이지만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차라리 모든 병들이 못쓰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병)이 휴대폰쓰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20대입니다 저는 3살때 병이 발병하였고 완치를 장담할수 없는상황이고요 20년간 약을먹어와 이미 신경계, 간, 위 등 장기들이 약물로인한 영향으로 손상되었고 그 덕에 없던 검사들이나 다른 진료까지 받아야하고 있죠 응급실에 실려가는것도 저에게는 일상이고 저번달에는 2주연속 응급실도 실려갔죠 근데 작년까지는 제가 학생이었기에 소득이없어 차상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으며 검사를 해왔지만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며 소득이 생겨 의료비지원자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 월급은 초봉이라 100초 중반을 받습니다 그에비해 제가 받는 검사와 약값을 한번 갔다오면 100만원이 그냥 나가는데 매달 기본 한번, 심한달은 세네번까지 병원을 가면 제가 감당할수없는 그런 병원비가 나옵니다 소득이 생겼으니 지원은 안된다고 하시고 저는 만성질환자지만 병원비때문에 병원을 가는게 꺼려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를 위한법이라면 소득이 적은자를 위해서가 아닌 아픈자에게 우선순위를 줄수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자가 아닌 아픈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참기힘든 마음에 글을올려 보니 어느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아이는 1995년 9월 25일생입니다 * 처음 신체검사시 다리가 약간 아픈걸 참고 신체검사를 받아 1급 현역 복무대상자입니다 *2015년 8월 7일 3사단 신병교육데로 입소를 하였고 귀가조치(정형외과) 됬었습니다 양쪽 발바닥 옆쪽에 버스정거장으로치면 1~2정거장정도 걷 거나 제자리에서 줄넘기 50번 정도를 하면 발바닥 안쪽이 통증과함께 유관으로 보일정도로 붓습니다 현재 슬리퍼만 신고 생활중이고 고려대안산병원(군지정병원) 주치의도 정확하게 병명이 안나온다고 유사한 근저막염( 발뒷굽치쪽에 염증이 생겨서 발바닥으로 땅을 밟을시 통증유발하는병) 으로 진단을 내려주었고 mri 촬영과 재할운동병행. *2016년 11월 18일 3사단 신병교육대입소 귀가조치(정형외과) 되었고 *2017년 4월4일 대구중앙 검사소에서 재신검을 다시 받고 *2017년 5월 18일 3사단으로 3번째 입대를 하였으나 다시 귀가조치(정형외과및 비뇨기과) 여기서 국군병원 정형외과에서는 3번째는 귀가조치가 없고 군생활을 하여한다고해서 우리아이도 군대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었다고 다시 2차검사를 하였으나 검출되지않았다고함 우리아이보고 나가서 치료받을래? 여기서 치료받을래 하고 물어본 모양입니다 당연히 아이는 나가서 치료받겠다고 해서 귀가조치됨. 3번의 입대와귀가조치,,,,, 흔치 않는 일이지만 병원과 병무청 군대를 왔다갔다 하며 지친상태입니다 국방부나 병무청은 사람이 다죽어가도 병명이 안나오면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우리아이는 손(엄지손가락밑에 두툼한부분)에도 통증이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부어서 환부가 보일정도인데 손 전문의도 초음파검사를 하고 아무이상이 없는데 환부는 생긴다고 하더군여 나중에 진단서에도 군생활시 지켜보기바란다는 진단을 해줌 발부분도 근저막염은 아니지만 딱히 내릴병명이 없어서 그리 진단을 하여준것이고 그걸 근거로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근저막염으로는 군대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만하는데 제가,,,,아들을 군대를 안보내려 이러는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에서는 군대를 갔다와야 하기에 군복무를 마쳐야 불이익을 안당하기에 남자라면 갔다와야 하기에 군대를 보내려고 이리 애를 쓰는겁니다 3번의 입대와 귀가조치,,,, 치료한다고 각종 검사와,,,,mri촬영비,,,판독비,,,무시못합니다 그러나 힘든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치료를 해야 하기에 치료중입니다 3번째 귀가조피시에도 병무청에 소변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기에 단순한 검사 하고 제출 하는줄 알았지만 1차병원에서 소견서를 띠어서 3차진료기관에 제출해야하고 복부 초음파를 하고 나서 소변검사결과를 받을수 있었고 그비용만 48만원이 들었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대구중앙 검사소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로써 대신갈수있다면 대신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입대할때마다 머리도 깍고 들어갑니다 내가 혹시 귀가조치당할수두 있으니 그냥 들어가자 만약 군대생활을 하게되면 거기서 다 꺽어주니 까,,,,라고 말하면 우리아이는 ,,,다들 깍고 들어가는데 나만안깍으면 갠히 불이익 받을수두 있어,,하고 이발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접수해봤습니다 1AA-1801-237528 국민 신문고 접수 답변 완료 된 제 접수번호입니다 거기접수를 하니 많은 관걔자들이 해당 답변을 하기위해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나 모든분들 이 하는말이,,,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할뿐입니다 이런말만 들었습니다 화가나서 국민신고문 글에 매우 불만족으로 남겼 습니다 잘못하면 군대 가는나이제한31살떄까지도 입대 귀가조치를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아들은 친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아들이 이젠 친구들도 피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제대를 하여 사회생활을 하고있고 우리아이는 아직도 이 군문제 때문에 남들보다 뒤쳐진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틀린말 아닙니다 남들보다 3년4년 뒤쳐져 시작한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국방부에 수많은 문의를 해바도 돌아오는 답변은 지방 병무청에서 시키는데로 하세여 지방병무청에서는 현역입영대사장니까 입대하세여 하고 입대날짜를 줍니다 해당 신병교육대에서는 애가 아프니까 다시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반복되고있습니다 2017년 5월이면 재대하는달인대도 아직도 군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인천지방 병무청에 알아보시면 다 아실겁니다 제가전화만해도 그쪽에서 알정도니까요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군입대를 시키면 군대에서 애 상태를 바서 군생활을 시키던지 아니면 공익을 시키던지 아니면 면제를 시키던지 나라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자꾸만 귀가조치만 시킨다면,,,,,, 그러다 울애가 나쁜 생각이라도 한다면,,,,,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하도 답답한 마음에 국민 신문고에 글을 써바도 다들 똑같이 도움을 못준다는말,, 지겹습니다 이건 한아이가 아니고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처사 아닐까여?? 너무 답답한마음에 횡설 수설 글을 쓴것 같지만,, 1AA-1801-237528<<< 국민신문고 접수 번호 알아보시면 될것이고 인천지방 병무청에 확인해보셔도 아실겁니다 1995년 9월25일 진경민 저희 아들 입니다 제발 누군가 이글을 보시고 해결점 부탁 드립니다 오늘 애가 타다못해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010-3674- 6841 진승현 (아버지)입니다 보시는분 해당 병무청이나 연락해보세여 3번의 입대시 다 따라가서 해당 신병교육대 대대장까지만나보고 상의를 하고 아무런 소득없이 돌아왔내여 언제쯤 이문제가 해결될지,,,,,,, 이글보시고 조속한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2015년 8월7일 입영후 귀가 2. 2016년 11월 18일 입영후 귀가 3. 2017년 4월4일 대구 중앙 검사소 재검실시 4. 2017년 5월 18일 입영후 귀가조치 5. 2018년 4월18일 대구 중앙검사소 신검예정 해당사항을 알아보시고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9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3번군입대  3번 귀가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청약시 가점이 중요해 지면서 무주택 고가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당첨이 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소형저가주택이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으로 너무 낮아 전세가의 5분의 1도 안되는 작은 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없음에도 청약을 할수 없게 봉쇄해 버리는 등 고가전세자에 비해 너무 상대적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2억~3억으로 상향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상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논리로 지금의 적페청산이라는 진행을 안한다면 누가 문제인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관행이라는  놀리가 어이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 선택이아닌 필수인반면 가격이 너무 부담이가고 병원마다 접종가격이 들죽날죽 합니다.", "num_agree": 397, "petition_idx": "19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시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윈비리및외유전수조사특히자유한국당", "num_agree": 9, "petition_idx": "19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피감기관관련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입니다 국민대표가 본업인 국회본회의 비출석은 일하지 않는것 입니다 국민대표가 일하는지 않하는지 감시 할 수있게 출석여부 확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의 출석 확인 가능하게 사이트 개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 농민들의 양파를 갈아엎지 마십시오 정부가 농부들에게 양파를 갈아엎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농부들은 그동안 열심히 키워온 양파를 갈아엎으라고요? 농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9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농민들의 양파를 갈아엎지 마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가격 비싼 외제차가 많이 있는데 엔진량cc로 세금 부과 하다보니 차량가격이 몇배나 차이가 나도 세금은 똑같은 조세불공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부과를 cc(엔진크기)에서 차량가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회의원 비리및외유전수조사", "num_agree": 9, "petition_idx": "19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피감기관관련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작년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히려고 2002년생인 큰아이가 무료가 되는지 알아보았으나 해당되지 않아 부담이되어 아직도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6년생인 작은 아이는 이번에 해당이 되더라구요 이렇게 시기를 정해 놓고 일정한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만 접종하면 시기를 놓친 아이는 금액 부담이 되어 자꾸 망설이게 되네요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료 접종 연령을 만19세 까지로 늘려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 경부암 예방주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입법부 소속 전 정당소속 국회의원 외유시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위법및 탈법의 소지가 있는 출장건을 전수 조사하여 법에 따라 적폐의 썩은곳을 도려내어 정의에 맞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308, "petition_idx": "19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실태 전수 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천암함 재조사 청원 게시글 이 1620건 1620곳에 동의 하란 말입니까 ? 너무 만아서 동의 할곳이 없네 제발 상황을 봐가면서 게시글 올립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요구 청원 1만명 이하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113?navigation=petitions 어떻게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줍니까? 이건 경찰이 살인범죄자입니다. 경찰은 누구도 알지못하는 위치추적을 하는 공권력기관입니다. 피해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주는것은 피해자를 살인하는것입니다. 가해자는 도구일뿐 경찰이 피해자를 죽이는 주범인것입니다. 폭력피해여성과 아기들은 정부가 철저한 2중3중 안전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마다 폭력피해자 보호위한 노출을 막는 안전가옥을 만들어야합니다. 하루3회이상 오전 오후 저녁 공익광고방송하고, 피해자들이 폭력을 공개하는것 자체가 너무나 자신의 치부를 타인에게 보이는것이 너무 힘든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장치를 만든후에 어떻게 안전망을 철저하게 일상생활과 안전제공을 보장하는지 확신을 줄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요청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까지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살인행위는, 전쟁터에 총들고있는 적에게 아군의 위치정보와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200% 살인범죄입니다. 반드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정보를 준 경찰은 살인죄처벌해야합니다. 피해자가 학대, 폭력으로 신고하는 즉시 경찰출동해 피해자가 신고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가옥으로 보호조치 우선대응해야합니다. 특히 엄마와 아기가 있는 현장은 반드시 엄마와 아기를 동시에 안전가옥으로 보호조치하고 의료진, 심리전문가, 복지사, 법률지원 단계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폭력피해 치료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심리전문가 상담을 기본으로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아동폭력 전문상담과정을 거친 전문담당경찰이 반드시 수사담당해야합니다. 모든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대응시 절대 피해자정보를 노출하지 않게 피해자 정보노출시 살인죄처벌보다 두배이상형량의 강력처벌 적용해야합니다. 공권력으로 가해자에게 살인면허를 주는 살인행위, 흥신소가 몇달걸일일을 경찰공권력으로 위치정보, 연락처까지 1초만에 알려주고 살인명령한것입니다. 얼마나 공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손쉽게 죽이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것입니다. 공권력의 범죄는 경찰의 피해자를 죽이는 살인에서 그치지않고, 검사 판사까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기방어의 유일한 선택, 자신이 살기위해서 가해자를 죽일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진짜 가해자는 폭력을 방임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해야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 304명을 죽인 학살은 정부가 한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해야할때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경찰서마다 지역에 안전가옥을 마련하고, 폭력피해자가 거주하던 지역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시 가해자와 떨어진 안전가옥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력상황이 반복되지않는것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합니다. 피해자는 치료와 회복,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는 폭력피해치유모임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야합니다. 심리회복은 미술, 음악, 옷만들기, 퀼트, 도자기, 태권도나 운동프로램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미나 직업으로 연결되기도하는 것을 지역사회 연계하고, 각 분야선생님들에게 정부가 폭력피해치유교육을 기본과정은 필수로 이수하고 원하면 전문가과정까지 무료로 제공해서 심리치유와 자신감회복을 서두르지않고 피해자들의 심리지원과 병행지원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기술교육 취업교육을 병행해 자격증을 따고 미용사, 요리사, 어린이집교사, 여러 전문분야의 교육지원을 해서, 육아를 할수있는 소득을 벌수있는 취업을 목표로 연계해서, 전문대학이나 기술취업과진학과 육아에 대한 지원까지 연계해야합니다. 심리적육체적으로 회복하면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높은 이유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할수있는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몇년에서 수십년을 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폭력에 삶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되어 죽은것과 다름없는 삶을 산 피해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삶을 예쁘게 만들어가실겁니다. 1차적으로는 심리치료와 지역에 손세차장, 커피숍, 레스토랑이나 예쁜식당, 다양한 작은 사업체를 현장실습과 전문가들의 교육을 제공해서 배우고, 사회복지심리상담전문가 한분과 관리책임자 2인을 기본으로 해서 피해여성들이 여러명이 함께 작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점점 안정된 소득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는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몇명이서 전문가의 도움과 경험과 노하우를 잘 모아서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위험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으로 연계해야합니다. 한창 청년창업을 국가예산으로 지방마다 엄청나게 배정하는데, 지원기간이 끝나면 단순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과정이 없이 무조건 창업예산에 따라 우루루 모여서 급하게 서둘러 창업하고 지원이 끝나면 바로 닫는것은 고직적인 입시판박이지 자생적인 직업활동이 아닙니다. 청년창업도 약자들의 취업과 창업과정을 통틀어서 충분히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대학이란곳은 실전교육이 아닌 수업시간동안만 교육하고 학점평가로만 교육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는 실전능력을 절대 배울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학원다시 다녀야하고, 취업위해 필요한 자격증, 기술자격증, 어학연수, 취업면접교육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안정된고소득을 취업과 동시에 얻을 수없고, 지금 대학교육에서는 취업하자마자 모든것을 새로 배워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큐방송에서 프랑스 건축직업학교가 방영했는데, 한국처럼 건축분야를 인테리어, 전기, 목공, 보일러, 시멘트미장등등의 기술로 분야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각각의 분야를 과목마다 실습을 통해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큰 실습교육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목공, 전기, 미장, 지붕, 수도시설, 보일러 등등 건축에 필수적인 과정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현장에서 연습하고 각 과정마다 기초과정부터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직접 만들고 작업을 능숙하게 하는 과정까지 3년정도 마스터하고, 바로 현장에서 작업이 지장이 없을정도로 순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고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습니다. 청년창업도 현장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을 마스터하는 탄탄하 교육과정이 전제 되야만, 다시 새로 적응하고 배워야만하는 취업현장의 실무능력과 연결되기 어려운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로 인한 창업과 취업실패를 줄일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것이 탄탄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만 하더라도, 요리뿐아니라 소득을 얻고 유지하고, 저축하고 다음단계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가정의 여성들은 육아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서, 한부모나 조부모나 두부부가 동시에 소득활동하는 월500이하의 소득가정에는 어린이집비용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어린이집지원비용과 같은 아동돌봄지원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탄탄한 실전교육을 시작해서 안정된 창업과 취업을 하고 더불어 소득이 절실한 청년과 자립청소년, 청소년가장, 사회적인 보호시설에서 성인으로 자립하고,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 갑자기 암이나 불치병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 과도한 빚에 의식주의 위기가 반복되는 사람들, 상황확인과 방문을 확인하고 취업연계교육 프로그램 신청해 교육받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각 분야마다 배우는 과정과 시간이 다르고, 여성들이 좀더 잘할수 있는 분야등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사회적인 일자리, 각 자치단체의 예산 퍼센트를 정하고, 교육을 마스터한후에 작은 가게를 알차게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수있는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지원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마스터하고,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응용할수 있는 충분한 교육, 요리전문고등학교, 전기나 기술분야의 전문기술고등학교등이 일반 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해서 3년을 교육하듯이, 기술을 마스터하는 기간이 분야마다 1년에서 3년으로 집중적인 충분한 교육을 한다면, 취업해서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서, 후에 창업까지 연결될수있는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했듯이, 홀로서기해야만하는 또는 홀로서기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대학교육기간과 취업준비기간까지 5년에서 10년의 손실기간이 국력의 엄청난 손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 도전하는 국민에게 탄탄한 돋움판을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대학교육기간과 취업준비기간 평균10년을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수로 국가의 국력으로 돌아오겠지요. 국민이 실력을 발휘할수있는 탄탄한 과정의 실전교육과 안정된 소득이 일자리와 국가의 세수로 순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투자하는것이 가장 큰 이익으로 연결되고 순환되는 국민과 정부모두가 부자가 되는 투자인것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예산으로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전에 자격증과 실전경험을 충분히 마스터할수있게 기숙사, 식사, 기본생활을 지원해야합니다. 안전가옥으로 폭력피해여성과 아기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해자가 폭력을 반복하지않게 철저하게 교육과 강력한 처벌을 기본 30년이상 병행해야합니다. 자립지원정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자신의 삶에 충실할수 있게 심리치료를 기본으로 안정된 소득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취업을 위한 마스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 충분히 자립할수잇게 해야합니다. 폭력은 병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자신이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노력해서 자신감을 얻고 인정받을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수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안정된소득을 얻고 취미생활과 스포츠등 , 당당한 관계속에 스트레스해소하는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합니다.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지속적인 폭력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필수로 관리해서 근절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살인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폭력은 방임과 방치로 살인까지 일어나도록 경찰이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를 강력처벌해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무심코 세계지도를 보다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5도 이상의 경도차이가 나는데도 시차가 똑같네?? 이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우리나라와의 시차차이는 말도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들의 시차와 우리나라의 시차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광복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일본의 시차를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광복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의 시차를 따라 쓴다는 말입니까?? 말로는 \"일본에게 식민지였던 아픈 기억을 없애고 훌륭한 나라가 되자\" 이러면서 이런것조차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북한은 벌써 몇년전에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래 우리 조선의 시간으로 다시 원위치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차가 다시 바뀌므로써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분명히 독립했고 명백한 같은 입장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일본의 시간을 그때도 쓰고 있고 미래 일본의 아이들이 그것을 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아픈 기억을 완전히 잊고 민족성을 되찾기 위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일본의 시차동일에 대한 이의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어느 국제법에 표기되어 있기를 우리나라의 영토가 일본의 소유물인채로 100년이 넘으면 100년째 되는 해에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가지고있는 영토소유주장은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이 퇴각할때 자신들의 우리나라 영토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포함한 모든것들을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분명 100년째 되는 해에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가 자신들의 소유물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다고 강력하게 제시할 수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김기식은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일 불과 얼마되지 않은 과거에 본인 입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다른이를 문책 하였던 사람이다. 아주 맹렬하고 열렬히.. 그런데 그렇게 적법하지 않다고 소신있는 사람이 그일을 본인은 지키지 못했다. 아니 철저히 어겼다. 그렇다면, 또 다른 잘못을 자행 할 요지가 충분하다. 김기식 그자가 맞고 있는 자리가 그렇게 하찮은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을 ... 이번일은 헌법에 위배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식의 청와대 태도 ... 생각이 모자라서 몰라서 그런것인가 ? 아니면 무능의 극치인가..... 그야말로 내로남로 의 청와대이지 아니한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정신 좀 처려 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장유에 거주하고있는 32살 장미현 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명의 언니가 있습니다. 둘째 언니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렇게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28세 / 현재 34세 ) 2012년 12월 언니는 용역회사를 통해 자동차부품생산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 (10일 후쯤.)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 되었던 것이죠.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일 이었는데,, 옆 동료의 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된 것 입니다.. * 언니가 작업하던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작업을 멈추고 기다리던 중, 상부의 지시로 옆동료(외국인)의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의 작업오류로 인해 손이 기계안에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여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이 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오른 손가락이 절단되어있던 상황이었고, 접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2/3만 남아있으며, 다른 손가락은 모두 상실 되었습니다... 이 사고 후 용역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 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현재도 병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장에서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판을 빼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했음을 직감하고, 변호사을 선임하여 민사소송 재판을 준비 하였습니다. 큰 수술인 만큼. 광주와 서울의 큰 병원을 오가며 대 수술을 거쳤고, 수술적 치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 2014년 경부터 진행된 사건은 2017년말까지 1심과 2심을 통해 진행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장의 과실율 100% 적용. (2016년 11월) 이에 공장에서 항소를 제기 함으로 재심이 이루어 졌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는 공장의 80% 문제, 본인과실 20% 적용(2017년 09월) 저희 가족은 본인과실을 인정할 순 없었지만,, 피해보상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기에 항소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다는 내용 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은 유한회사로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재산까지는 손댈 수 없다고 하는군요...) 현재 공장은 문을 닫은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현재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 있고, 입찰금으로 회사의 빛을 갚게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국세.지방세 1순위 은행권 대출금 2순위 그 외 남은 금액으로 직원들의 미납월급 및 개인 부채 3순위 하지만 제가 알아본바.. 공장에서 국가에 밀린 세금도 많고, 은행권 대출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며,, 개인에게 돈이 빠질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에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현재는 장해를 입은 상태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병원치료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은 일반 사람은 느낄 수 없는 CRPS (복합통증 증후군) 까지 겹쳐 매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키기 위해 매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3시간이 넘는 치료를 받는 중 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무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경매 입찰이 된 후에는 국가에서.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버릴 것 입니다. 그럼 저희 언니는 ..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 한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언니 이제 나이 34세 입니다. 결혼도 안했구요, 오른손의 장애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통증의 심각성으로 하루하루 통증에 시달리며 평생 병원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조차 힘들어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실시한 적 없었고, 회사의 이득을 위해 안전핀을 뽑아놓고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임을 회피 하고자 \"안전교육일지\" 를 만들어 사인위조까지 하여 법정에 제출하였던 회사 사장입니다. 판결문이 나온 뒤.. 갑자기 공장문을 닫아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공장은 폐업을 한 상태고, 경매에 넘겨졌다 하는데.. 공장에서 사고 발생이 됐기에 공장이 폐업하면 사장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어딘가에 몰래 재산을 따돌려놓고, 잘먹고 잘자고 있겠죠..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산재사고를 내고도 피해보상도 없이 무책임하게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장을 벌 할 순 없는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경매로 팔리면 그 금액이 국가에 진 빛 ( 국세.지방세 등) 으로 빠지고 은행에 대출 받은금액 갚고... 그러면 남는게 뭐가 있나요? 저희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4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사님께서 판결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부도라니. 하... 저희는 현재 경매 채권자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미 경매낙찰예상 금액보다 많은 국가와 은행 빛이 있기에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회사에서 인사사고 발생 후 부도만 내면 책임이 끝난다는게 말이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서민(중산)층의 애환 담뱃세는 즉각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서민층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강제로 뒤진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을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한테 뒤집어 씌운것 이다 몇년 전 담뱃세를 대폭인상 했다 인상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쁜 사람들 꼼수란게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담뱃세 인상으로 과연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 졌을까? 정부는 현재 흡연자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조사를 해봤으면 한다. 서민들한테는 애환이 있다 좀 과장해서 인상후에는 대출받아 흡연할 정도 가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상 전 하루에 한갑 흡연하는 사람은 한달에 6만원정도 지출한다.그런데 지금은 두배로 15만원정도 지출이 늘어난다. 버는 수입은 한정되어있고 반쪽이 되었는데 흡연자는 두배로 지출이 늘어났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 빚지고 산다는 의미이다. 담배 끊지 못한 서민층들의 애환이다. 정부는 당장 담뱃세를 원상 회복해야 한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만드는 공장, 전매청을 당징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담뱃세를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흡연을 할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정부에 바란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책은 즉시 폐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전국흡연자들의모임(가칭 흡사모)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중산)들의 애환 담뱃세는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오너들이 경영하는것도 아니고 창피합니다.온갖 갑질이나 하고요. 외국인들이 보면 욕합니다. 대한자와 태극기 마크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27, "petition_idx": "19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자와 태극기  마크로 사용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무고한 사람을 국민청원에 올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분을 분명히 해서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그 내용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도록 엄벌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중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416일 세월호침몰사고 다가오고있습니다 유가족들이 극심한 고통받고있습니다 세월호진상조사 다시해주세요 그리고 세월호법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조사 다시청원합니다 유가족들이고통이심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폭력하는 용역깡패 구속", "num_agree": 8, "petition_idx": "19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들 폭력하는 용역깡패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갑질왕국 기업에 대한민국 명칭을 회수해야 한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9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회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자격증 관련 시험을 일요일에만 치루게 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두 번 시험일정이 있는데 한번은 토요일 한번은 일요일로 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 시험일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중학생은 아직 어린거 같습니다. 고등학생은 성인과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성인만 담배 막 피고 술도 막 길거리에서 마시고 학생도 성인과 같이 성인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담배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두 술도 못마시고 마시고 싶어도 편의점 막 돌다가 술도 훔치고 경찰서가고 담배도 피고 싶어서 담배도 훔쳐서 가다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다가 가족에 대해 죄책감때문에 자살까지 하구 청소년들 요즈음 많이 힘듭니다. 얼마나 피고싶고 마시고 싶어서 이런일까지 있어야 됩니까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나무 아닙니까!스트레스도 풀고 살아야죠.최소한 청소년들위해 조금 덜 건강에 해롭게 전자담배랑 도수 낮은술 갯수 제한으로 살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부터 술,담배 허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 정권의 경제 문제. 국민의 삶의질 향상위한 정책 방향엔 동의. 최저임금과 시건 단축이 현실 무시 적용이 문제. 국민들이 또똑해져 왠만한 정책으론 대항 못하고 부작용 초래 됩니다. 예로 김대중정권때 전세기간 2년으로하니 금액 모두 올렸듯이. 지금 그런 현상 일어나고 있고. 시간 단축도 임금은 그대로며 근로 시간 단축 되야 질 높아진것인데 현실은 거의 시간제 근무라 임금 삭감 됩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런 정책 목적은 서민 위한 것인데 오히려 독입니다. ㅡ제안 ㅡ아무리 급해도 정책 수립때 수치를 애매하고 단계적으로해 기득권 자가 거부못할 정도에서 정책 세우는 지혜필요하다 생각됨. 또 하나 청년 실업 문제는 제조업 유치해 공장 짓기전에는 해결 안될것 같아 제조업 부활에 정부에서 조건 조성 등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관련 정책과 현실 여건에의한 정책 수립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과거, 김기식 금감원장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임기 말 보좌진 5명과 함께 출장간 것을 이미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인데... 그것이 더 엄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물어 보니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 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적법하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어떤 분들은 선관위에 왜 물어 보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뽑는게 아니기에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자한당과 야당은 인턴을 데리고 출장갔다는 점을 이용하여 꼬집습니다. 근데 인턴과 동행한 것이 왜 문제인것인가요?.. 인턴은 해외 출장가면 안되는지요?.. 현재 삼성증권의 주가 조작 문제와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6.13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인사를 흠집 내는거 같은데요. 저는 김기식원장이 잘했다는것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내리지 않아야 할 결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상황은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선 국민들과 눈높이에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이 아닌 한 관습적 불행위를 한 사람을 고용하여 더 좋은 형태의 국가로 나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국민들과 함께 뭉쳐서 이 위기를 정면돌파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외유 출장과 관련된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장관 및 인사들은 국민들께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기식 원장을 사임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임 된다면, 앞으로 모든 인사가 모두 야당의 발목에 사로잡혀 기용할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임기 내내 기용이 안되서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 등의 적폐 청산은 물건너 갈 것 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어떤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인가요?.. 계속 금감원장과 모든 장관 자리를 가로 막으면 국민과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위법이 아니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유포 해주시고.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19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김기식--- 사임 절대반대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개인사기업이 국기를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무단도용.변경 하는 행위는 납득하기어렵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앙공의  태극문양 로고 변경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ㆍ 대한 항공?ㅡㅡㅡ 외긔인이 보면 한국 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며ㆍ 개인회사라고 인지하지 않 습니다. 그런만큼 대한 이라는 명칭을 쓰지몽하게해야 합니다ㆍ 더우기 대한항공?의 조현인 갑질은 세계 우스겠거리 뉴스화 되었으며ㆍ 최근에 또 다시 차녀의 갑질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댜 항간에 상표권? 을 들먹이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욕 먹이고ㆍ 대한민국을 조롱하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허탈하오니 문정부슨 근본적으로 상표권박탈 을 하여 대핫민국민으로서 자존감을 찿아 주길 바랍니다. ㆍ", "num_agree": 73, "petition_idx": "19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한 ㆍ아라는  대한항공 명칭 은  개인회사가 아니라 국밋의 이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오너자녀들의 안하무인격 갑질행위는 지탄받아야당연.인격.인품.성품모두가부족한자녀들를금수저라는이유만으로..본보기로 강력조치해야, 여타기업 자격미달자녀들에게도 경종이될것.특히 항공사명에서 대한이라는 우리국호는 제외시켜야한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9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전무갑질강력조치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홍준표 꼴깝떠는거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자한당 해체해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꼴깝정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일가 더이상 봐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대한항공 내지는 태극기 사용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19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일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자유한국당해체 쓸모없는 존제당 해체 바람", "num_agree": 22, "petition_idx": "19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석차등급을 폐지하고 성취도 평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이과 통합형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교과는 중학교 3학년까지 과학을 공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능력과 과학과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체험, 공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고 흥미있는 다양한 활동과 실험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과학이 사회와 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입니다. 과학탐구실험은 조사발표, 실험실습, 토의토론, 프로젝트, STEAM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과학탐구실험 과목을 성취도 A, B,C로 평정하고 9등급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하게 함으로써 '과학탐구실험' 과목의 순기능을 사라지고 학생들에게 과학의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없이 경쟁을 통해 순위를 매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성적을 산출하기 어려워 실험 교과에 지필 시험을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험교과를 통해 과학의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던 교사들도 학생들의 성적 산출을 위해 과정형 평가 대신 민원의 소지가 적은 지필 평가를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과학탐구실험' 교과가 본래 취지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석차등급을 없애고 성취도 평가만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21, "petition_idx": "19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탐구실험 교과의 석차 등급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사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화물차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택배일을하다가 허리디스크로 화물차운전을 빛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전북은 일거리도 없어서 다른지역으로 빈차로이동하는 일이 다반수고... 매출이 잡히니 종합소득세 부가세... 자동차보험.. 차량수리비 이거저거 정말 버는족족 나가기 바쁘네요.. 그런데 또 얼마전 사고가나는 바람에 다쳐서 병원에 있습니다. 사업자다보니 개인실비로 병원에 입원해있어요.. 외벌이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참 막막합니다 .. 공무원들 대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 청년층.. 그분들은 그래도 ..... 기본적인 4대보험이나 이런건 되고 저희같은 차하나로 먹고살아야하는 사람들은 차고장하나로 몇달이 힘들고 ..다치면 일년가까이 힘들고. 그렇다고 애셋인 아직 돌도안된 아이가있어서 .. 애맡길곳이 없어서 외벌이로 살고있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 그래도 왠만큼 사는사람들말고... 저희같은...... 차하나로 몸이재산인... 개인사업자들도 한번쯤은 생각해서 좋은방안 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업자..개인사업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비록 제1야당의 홍준표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께님서 만난 것은 참으로 잘하신 일이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던 \"최만리\"를 벌주지 않고 끝내 설득하고, 또한 개혁의 아이콘 이었던 \"정조\"는 당시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던 정적 \"심환지\"를 벌을 주거나 배척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한 것 처럼, 문대통령님도 반대자들을 포용하여 자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통해 정국을 운영하신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것이며 역사는 문대통령님을 세종이나 정조처럼 훌륭한 통치자로 기록할 것으로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의 대표들과도 자주 소통하실 소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버스로 출근하는 뚜벅이 직장인입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출퇴근시간에 이용해 보신분은 알꺼에요 주차장같은 도로 입니다.... 안막혔던적이 없었어요 버스로 출근하는 저로써는 1시간이상 남부순환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한답니다. 신대방역에서 사당 지하철도 사람이 많아 출퇴근이 너무 힘듭니다. 버스중앙차로가 생기기는 어려워도 대책이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순환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4.3 항쟁때 아무이유없이 국가에게 희생된 분들이 가족과 자녀들을 국가유공자 로 인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4.3희생자 가족과 자녀들을 국가유공자 으로 인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광주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앞 도로공사로인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던중 지난 3월 30일 광주시청 녹색환경과 공무원 두분이 저의 자택을 방문해 소음측정한 결과 소음 상한선인 65 데시벨을 28.5 데시벨이나 상회하는 93.5 데시벨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앞 도로건설의 시행사 포레스트 건설과 시공사 넥스콘 건설은 아무런 추가조치 없이 우리는 어차피 벌금을 내면되니 너희는 민원을 넣든 발악을 하든맘대로하라는 식으로 공사를 감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공사 넥스콘 건설은 사용중이던 에어방음벽이 고장나 방음벽조차 부실하게 설치된 상태에서도 공사를 감행하며 주민들에 지속적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집앞의 도로를 왕복 1차선으로 막아버려 신호수가 없는 밤, 새벽시간에는 심각한 교통과 통행의위험을 유발중인 상황입니다. 저도 이번일을 겪으며 처음으로 알게된 사실이지만 건설사들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항상 제대로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날림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본인들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소음 공식측정 단1회로 93.5데시벨이 나왔고 이에대한 행정처분을 받은상태이나 여전히 건설사들은 주민불편에 관계없이 아무런 설명, 상의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도로와 저희빌라와의 거리는 불과 십여미터에 불과합니다. 지금껏 한달 이상의 소음진동 피해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달가까이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고작 개인당 십여만원의 보상금이 전부라고 하니 법이 지독하게 건설사에 유리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주민피해를 유발하면서도 인면수심하여 정당한 피해대책,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건설사들은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오던 위법한 행위들을 멈춰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19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 현장의 소음진동및 비산먼지로 인한 국민피해알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애들 아빠가 신장암 전이로 항암치료를 받은지 삼년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약값이 한달이면 사오백이라니 이런법이 어디있는지 같은약을 쓰면서도 다른병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는데 병도 선택해서 걸려야 하는지 하루빨리 모든 암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약이름은 옵디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방직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차별하지 말아야합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방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2조3항이 정한 평등권 침행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1일 4시간 시간당 8천~9천원 근무수당만 지급 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월 최고 57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상황이 지방직 공무원과 다릅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현장에 투입될 경우 1일 8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받고 있고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4만원씩 특수근무수당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방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공무원 산불예방활동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 대구 동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 입니다. 다시 파일과 함께 민원을 넣습니다. 파손되고 가라앉은 인도블록 또는 도로 때문에 두번이나 발목이 접질러져 인대가 2배나 늘어난 상태라 구청에 신고했는데 담당직원의 불친절과 증인 증거를 주장하여 토요일, 일요일에 그 담당자 핸드폰으로 두장씩 올렸더니 주말에 쉬는데 사진 보냈다고 지웠다고 하고, 이메일 주소 가르켜 달라고 해서 가르켜 줬더니 양식을 보내지 않고, 자기들은 보험회사와 연결을 시키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찾아 간다고 했더니 굳이 안오셔도 된다고 하고, 또 연락이 없어서 집앞이니 다시 찾아 간다고 해도 안오셔도 된다고 하길래 일단 기다렸는데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아 다른곳에서 다친 언니와 함께 찾아 갔더니, 시청에 접수된 제가 접수한 불친절 종이를 보고도 안한채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것을, 도로 보수과 팀장인 김영호씨가 저희들 있는데서 무안을 주고 이런일은 우리가 하는일이 아니고 보험과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하는말이 이분은 5군데나 돌아다니면서 다친거야? 하시면서 어의 없는 말만 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다치겠습니까? 선거때 다가오면 그때서나 멀쩡한 땅이나 파헤치고 그 전에는 사람이 다치기 전까지는 보수를 해놓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사과 한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데 대구는 그 모양 이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자식이나 본인, 친인척이 인도블록이나 도로블록으로 인해 다쳤다면 그들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명칭이 도로보수과 인데 보수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적어도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하고 연결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는 팀장 말에 어의없었습니다. 이로인해 작년 6월19일 부터 올해 3월 22일 두 번 다친 발목은 여전히 오래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다시 깁스 한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조심해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또한 다치면서 생긴 근육통은 신경도 안쓰는거 같은데,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고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청 감사실은 시청직원들을 감사하는곳이라, 동구청 감사실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불친절 사유를 이야기 하는데 담당이 아니라 전화를 땡겨 받았다는 분도 여전히 귀찮아 하시더니 나중에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치제라 해도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오니 시청에서 각구청 감사들이 어떻게 하나 따로 감사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대구 동구청 옆, 동서시장 입구 쑥 파인곳에서 저는 접질러서 진통제 먹고 그냥 냅뒀는데 아는 언니는 3달을 목발 집고 다니면서 구청에 신고 하는 것 조차 모른채 불편하게 살았더라구요. 저 또한 병원이 다친발목으로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에 있어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도로블럭들과 인도 블럭들을 차타고 한바퀴씩만 돌아봐도 알수 있는데 왜 이런 신고가 들어와도 몇번씩 난리를 쳐야 겨우 해결을 하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들 책임이 없다는 식인데 도로 보수과가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민간인들을 위한 기관인데 그 기관이 제대로 하지 못해 발목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 생긴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보한지 2주 뒤에 가 보았더니 아직도 인도블럭이 여러곳이 파인채 그대로입니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라고 제 식구 감싸듯 구청에 신고하나, 시청에 신고하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나, 모두 동구청 감사실로 넘어와서 신고처리 완료가 되었다고 뜨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손하지 않는 처사와, 사과, 또 저 같이 발목이 다치거나 이미 다쳐서 목발을 3개월 집고 다녔던 분들이 생기지 않게 도로 보수를 빨리해야 되지않을까요? 이 글이 또 대구광역시 동구청으로 넘어가서 감사실에 전달되어 똑같은 변명을 듣는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을 감사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모든 운동을 할수 없이 오래 걸을수 없이 살고 있는데 남은 인생은 긴 거리를 제대로 걷지 못한채 진통제로 견딘다는 것이 참 억울 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바라는 것은 팀장이란분의 진심어린 사과 전화요, 도로 인도 블록의 보수를 빨리 처리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뿐이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보험은 알아서 나올테니 일단 두고 보려고 합니다. 불친절한 음성파일과 사진은 올라가질 않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공무원의 불친절외, 인도블럭 훼손 복구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 있다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청원내용을 검색하면 동일한 청원내용이 수백건이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글을 찾을수도 없습니다 동일한 청원내용의 중복게재를 지양하고 최초의 청원에 동의글로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기능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권위적인 공무원 직급 명칭과대외 직명을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현 시대의 직급 명칭으로 통합하여 변경할 필요성 대두 ○ 공무원 계급제에 따른 공무원 조직사회의 수직적 이미지를 수평적 소통 관계로의 대변환이 요구됨 기 존(안) | 변 경(안) | 1급(관리관) 차관 | 1급 존경관 2급(이사관) 부지사 | 2급 믿음관 3급(부이사관) 실국장 | 3급 정직관 4급(서기관) 과장 | 4급 청념관 5급(사무관) 담당 | 5급 봉사관 6급(주사) 주무관 | 6급 실천관(성실관) 7급(주사보) 주무관 | 7급 성실관 8급(서기) 주무관 | 8급 친절관 9급(서기보) 주무관 | 9급 친절관 ※ 모든 부처 기관의 9급~ 8급 공무원은 “친절관”으로 호칭 ※ 부처, 광역시, 도단위의 7급~6급 “성실관”으로 호칭 ※ 지자체 시(군)의 6급 담당주사는 “실천관”으로 호칭 ○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친절, 성실, 봉사, 청념의 지킴이로 불려지고 “명칭”대로 실천함으로서 공무원 스스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그 의의가 있음. ○ 공무원 대외 직명이 긍정적이면서도 친근하고 국민들 누구나 따라 부르고 인식하기 쉬움 ○ 창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다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짐 ○ 공무원들의 수직 권위적 관계에서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수평 소통관계로 대전환",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대외 직명제 변경(안)  여러분 한번 만 읽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년째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다름이아니라 한강에서의 법규준수 문제로 청원을 올릴까합니다. 저희 가족은 한강근처가 집이라 한강을 자주 찾는편입니다.운동 산책 낚시등 많은 시민들께서 좋은 환경의한강을 100%즐기시지요. 그런데 매번 눈에띄는 유괘하지못한 장면을 목격하게됩니다.다름이아닌 낚시꾼들이지요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 꾼들이 법으로 금지한 떡밥사용 과 1인3대이상 금지 혹은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등의 불법을 목격하기 때는입니다. 관리소에(잠실) 신고하니 자세히 살피지도않고 구두로 경고 조치만할뿐...단속자가 왔다간후에 그들끼리 비웃으며 풍덩풍덩 수개의 떡밥이 던져지는모습 참 한심하더군요 ..뻔히 알면서도 단속자를 기만하는 사람들.. 꼭 강력한 단속으로 더이상 한강수가 오염 되지않길바랍니다..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생명수 한강을 유지 개선을 바라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어린이 집에서 교사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폭언 폭행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 집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의 큰 아이가 5살, 정말 개구지고 부모가 하루종일 아이를 돌보기도 힘이 들고 지치는 나이 입니다. 그런데 만 4살을 기준으로 한 선생님당 어린이 비율이 1:15 입니다. 혼자서 15명의 아이들에 놀이를 담당하고 식사를 보조 하고 낮잠을 재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도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아니고 그것과 관련있는 직업도 아니지만 어린이집 폭언과 폭행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 입장에서 이 글을 남김니다. 뉴스를 보면 폭력 어린이집 처벌사례들은 나오지만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 해결하려는 모습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거 같습니다. 당연 어린아이들에게 폭행하고 폭언하는것은 크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정도 인지... 등등을 살펴보고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들이 좀더 아이들 하나하나에 집중할수 있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언폭행과 관련된 어린이집 문제해결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뉴스에서 보면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원 자리 책상마다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장식용 인거같다. 사용할줄을 모르는지? 정보나 이런관계로 안쓰는건지? 알수는 없으나 사용하는 의원을 볼수가 없다. 차라리 이 운용비용 설치비용 구입비용으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자. 줘도 못 쓰는 ....",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 회의장 국회의원 자리마다있는 컴퓨터 철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비오는 날에 우산에 쓰는 비닐봉지가 너무 많이 버려집니다. 대형마트나 지하철 같이 사람이 많은 곳은 무리여도 카페같은 작은 음식점이나 가게에서는 우산을 덮는 비닐봉지를 조금 제지해 주시고 우산꽂이를 쓰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환경부과금을 내고 사서 쓰는데 우산을 덮는 비닐봉지는 그냥 막 버려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가 썩는데에는 약 500년이 걸립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공공장소에서 그냥 버려지는 우산 비닐봉지를 줄일수 있도록 우산꽂이를 쓰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우산비닐봉지가 너무 많이 버려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금감원 원장 김기식을 적극추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9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적극 지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한국당 당원도 아닙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댓글부대 의심가면 혼자 싸우는 국민입니다 일단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민주당원이 범인이라고 나왔는데 2016년 가입당원이라고 해서 의심해봅니다 나이에비해 댓작업할정도 가 이해안갑니다 진상규명 꼭 해주시고 진짜 민주당소행이라면 문제인 대통령님 민주당 탈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댓글 알바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교차로진행중 파란불을 보고 순간적인판단으로 진행을할시 급격하게 노란불로 신호변경에 다른차선의 예측출발차량과의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파란신호만을보고 주행을하니 노란불이 켜지기전에 파란불이 세번정도 깜빡인다면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일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피치못할경우 파란불깜빡일시 교차로주변에 속도를 급하게못줄인다면 노란불이라는 신호가 어느정도남아있으니 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거라생각합니다 꼭 실행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교통신호등 운영방법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미국에게 말한마디 못하는 무능한 정부 ( 지금 현재 정부뿐만아닌 전체적으로) 소파 협정으로 인해 국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계신지 알죠?? 모른다면 정치 하지마세요 할말 할줄 알고.. 부당한걸.. 바로 잡을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은.. 단 1프로도 못봤습니다 미군들 출몰하는 술집 가봤나요?? ㅋㅋㅋ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술도 못마십니다.. 미군한테 개맞듯이 맞을까봐... 왜 맞아서 고소해도.. 부당한대우는.. 피해자만 본다는것.. 그래서 술집에 미군이 오면.. 그냥 조용히 나간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요(노무현대통령말을빌어) 나.. 별 1개요 2개요 3개요.. 지랄들을 떠나요.. ㅋㅋㅋㅋ 같잖아서 말이 안나오네.. 제발.. 살기 좋은 나라라는건.. 눈치 안보고 할말 하고 정당하게.. 사는 그런나라를 원합니다.. 우리 딸 아들들.. 에게 그런나라를 물려 주자고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에개 더이상은 당하지 맙시다..  쪽팔려서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의 적폐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출범한 후 가장 큰 사건인 두 전임 대통령의 수사 및 구속 재판과정에 있어서 바라보는 국민으로 너무 많은 모순과 적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현 공소시효 제도로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범죄자들의 도피길을 열어주고 잇으며 정권을 쥔 자들은 이를 악용하며 시효만 지나면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느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언제든 밝혀진다면 당연히 죗값을 치뤄야 되는게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수사에 부담이 되어 폐지가 어렵다면 시효를 대폭 늘리어 범죄심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제도로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범법을 지을거고 이를 덮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또다른 불법들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문제와는 다소 별개의 문제일수 있으나 특히 경제사범들은 타 범죄보다 형벌이 가벼워 크게 한건 하고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경제사범들에게 주어진 인식인듯 싶습니다. 경제사범들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반사회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경제적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범죄동기 및 유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률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쿨체포 특권도 이제는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의 실효성 제고 및 폐지 또는 연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 권위적인 공무원 직급 명칭과 대외 직명을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현 시대의 직급 명칭 도입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 계급제에 따른 공무원 조직사회의 수직적 이미지를 수평적 소통 관계로의 대변환이 요구됩니다. 기 존(안) | 변 경(1안) | 변 경(2안) | 변 경(3안) 1급(관리관) 차관 | 1급 존경관 | 1급 헌신관 | 1급 헌신관 2급(이사관) 부지사 | 2급 믿음관 | 2급 청념관 | 2급 청념관 3급(부이사관) 실국장 | 3급 정직관 | 3급 정직관 | 3급 정직관 4급(서기관) 과장 | 4급 청념관 | 4급 봉사관 | 4급 근면관 5급(사무관) 담당 | 5급 봉사관 | 5급 근면관 | 5급 봉사관 6급(주사) 주무관 | 6급 실천관(성실관) | 6급 성실관 | 6급 봉사관 7급(주사보) 주무관 | 7급 성실관 | 7급 성실관 | 7급 봉사관 8급(서기) 주무관 | 8급 친절관 | 8급 친절관 | 8급 봉사관 9급(서기보) 주무관 | 9급 친절관 | 9급 친절관 | 9급 봉사관 ※ 모든 부처 기관의 9급~ 8급 공무원은 “친절관”으로 호칭 ※ 부처, 광역시, 도단위의 7급~6급 “성실관”으로 호칭 ※ 지자체 시(군, 구)의 6급 담당주사는 “실천관”으로 호칭 ○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친절, 성실, 봉사, 정직, 청념의 지킴이로 불려지고 “명칭”대로 실천 ○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공무원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그 의의가 있음. ○ 공무원 대외직급 명칭이 긍정적이면서도 친근하고 국민들 누구나 따라 부르고 인식하기 쉬움 ○ 창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다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짐 ○ 공무원들의 수직 권위적 관계에서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수평 소통관계로 대전환", "num_agree": 2, "petition_idx": "19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꾸벅!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서민을 위한다면 다문화적폐를 없애야합니다 서민에게 가장 해악이 되는것은 다문화정책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민을 위하겠다면서 오히려 서민죽이고 있습니다 가령 다문화정책이 대표적이지요 다문화로 외국인 대량받으면 가장 피해보는건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일자리 줄어들고 임금사정 약화되기 좋은거지요(참고로 외국인공무원법등 중산층일자리도 외국인에게 제공할려는게 한국이고요. 외국인단순노동자만 받을려는게 아니라 중산층일자리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량양산하면 치안도 나빠져서 서민과 중산층사는 지역들 치안 나쁜지역될거예요 극소수 상류층사는 지역빼고 말이지요 지금도 외국인 많은지역 치안나쁩니다 외세이민족 많아지면 국가안보에도 위협이고 다문화는 여러가지 나쁜점밖에 없습니다 이주노조같은 외국인 정치세력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끌지 않나 조선족등 외국인 정치세력이 정치권과 연계하질 않나 지금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국가주권과 안보, 국민권리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현 정치세력들은 죄다 다문화하기 혈안이고 심지어 외국인-다문화 각종 특혜 양산해대고 불법체류자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법안들 발의되며 외국인공무원법,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난민법, 영주권자 지방선거투표권, 투자이민제, 중국인무비자, 남미무비자, 대통령개헌안에 기본권주체 국민에서 인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선거권과 참정권을 부여하는등등 다문화적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한게 검증났고요 다문화하던 유럽에도 다문화후회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국은 외세이민족 특히 인구많은 주변국인 중국인들이 때거지로 유입되서 나라 잠식해서 나라 짱깨화되고 결국 한국은 짱깨에 병합될겁니다 상류층들은 다문화로 땅값 올리거나 노동력과 소비자 대량 양산되서 다문화로 이익 극대화할수 있고 나라 망하면 외국뜨면 되겠죠? 상류층들은 돈도 많고 자식들도 현지언어도 능통하고 대개 외국국적자라서 외국가서 살기 그리 어렵지도 않겠죠? 그러나 중산층과 하류층들은 다르죠 나라 개판되면 중산층과 하류층들이 주로 피볼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다문화안하고 철저하게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 벌이는데 다문화는 실패한거 검증났고 다문화하면 치안, 자국민일자리사정, 안보, 국가질서, 국가주권등 자국과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인거 알고 일본지도층들은 절대 자기네들 이익때문에 나라팔아먹는 짓 안합니다 다문화안하는 일본은 외노자수도 한국보다도 적고 불법체류자도 적죠 다문화안해서 자국민 취업잘되고 임금수준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정치세력들은 나라와 서민죽이는 다문화적폐 양산시키는데 여념이없는데 무슨 서민을 위한다는겁니까 다문화폐기해주시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외국인공무원법, 외국인-다문화가족 특혜,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투자이민제, 중국인무비자, 태국인무비자, 남미무비자, 제주도외국인무비자, 난민법,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노조, 한국계외국인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등등을 폐지해야하고 외국인비자강화, 외국인 국적-영주권취득 문턱대폭강화, 외국인노동력 강력하게 제한, 외국인정치화금지, 한국계외국인 취업-비자-국적이나 영주권취득 우호정책폐지, 국제매매혼불법화, 결혼하면 국적부여하는 제도 철폐등을 해야합니다 일본을 본받아서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19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죽이는 다문화적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과거 정부 각종 규제를 풀자며 국내 면세점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의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이들이 면세점에서 싹쓸이 쇼핑을 했고 엄청난 매출 신장을 기록 했고 이를 규제 해제의 치적처럼 자랑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이후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고 무자료 거래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중국인 아르 바이트를 고용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 국내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격 경쟁에서 도퇴 되고 있으며 각종 세금을 면제 받아 저가에 유통이 이루어져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유명 메이커 대리점들은 폐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본사들은 면세점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유명 메이커는 매출을 무자료 유통 업자들은 세금을 탈세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에도 등장 했던 화장품 면세점 부정 매출건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금 내고 법을 준수하는 상인들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누가 사업자늘 등록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고 매출 신고 할까요? 국내 면세점에 대한 탈세 감독 강화 및 사업 면허권 회수 무자료 거래 유통 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의 온상  대기업 배만 불리는 국내 면세점 면허를 회수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 시즌 야구 총재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심판들 권위는 날로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는 볼판정에 불만만 가져도 퇴장입니다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진짜 심판때문에 야구 보기가 싫어진적은 처음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야구팬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날로 썩어가는 야구판 심판들 이제는 이들 권위의식좀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년째 이러는건 너무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야굽니까?? 심판들이 경기를 걍 주무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심판 판정이 요즘 조작 수준인데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 승부 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치의 공정함이 정착되어 정의로운 행정권력과 함께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많은 사람들은 법이 약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일까? 기본적인 물리학 좀 이해하라! 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 못 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와 협박이 들어 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하나? 아주 어릴적 부터 남의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시키며 때리고 야단치며 학교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 안하는 당신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 학교공부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요즌 어릴적부터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 사회에 올바른 적응을 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만 오래도록 훈련되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폭력은 있을 수 있지! 어디서? 경기장에서....그렇게 폭력을 쓰고 싶으면 정당한 게임을 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이야기이다. 가나다라마바사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고 국가관 사회관을 가르쳐라! 남을 죽여달라는 것만큼 악랄한 범죄가 있냐? 청부살인이지? 매일 같이 청부살인을 요구하는 너들이 왜 우리사회에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이 만연하는 원인이다. 데이트 폭력이 어디있냐? 힘쎈친구(남자)가 힘약한 친구(여자)를 구타하는 것은 범죄이다. 이런 범죄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여자가 때릴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여성을 왜 만나나? 그냥 우리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다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왜 만나나?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스토킹하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맞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 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적그적으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는 마라!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니 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 왜 일어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들을 손님들께 팔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경우인데요. 술과 담배등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리다 싶어보이면 검사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매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잘못되면 보통은 판매자의 잘못으로 되는데요. 이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미성년자 판매금지 물품을 사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기에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되면 사가는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물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딱 봐도 미성년자가 아닌데 검사한다면 손님들께서도 불편하실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미성년자지만 일하다보면 같은 나이라도 못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꼬박꼬박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만 sns나 뉴스 같은 곳에서도 술집 같은 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고서도 벌을 받는건 판매자입니다. 이건 미성년자들을 위해서도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바뀌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위조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마냥 어리다고 바주는 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미성년자들의 잘못을 어리다고 봐주는게 과연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미성년자들이 악용해서 나쁜짓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이렇게 위태로운 법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나요? 요약하자면 민증검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보호 할 수 있고 반대로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나쁜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법이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및 미성년자 판매금지에 대한 민증검사 범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많은 사람들은 법이 약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일까? 기본적인 물리학 좀 이해하라! 이름하여 작용반작용의 법칙! 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 못 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와 협박이 들어 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하나? 아주 어릴적 부터 남의 지배하기 위해서 남에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시키며 때리고 야단치며 학교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 안하는 당신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 학교공부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요는 어릴적부터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 사회에 올바른 적응을 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만 오래도록 훈련되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폭력은 있을 수 있지! 어디서? 경기장에서....그렇게 폭력을 쓰고 싶으면 정당한 게임을 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이야기이다. 가나다라마바사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고 국가관 사회관을 가르쳐라! 남을 죽여달라는 것만큼 악랄한 범죄가 있냐? 청부살인이지? 매일 같이 청부살인을 요구하는 너들이 우리사회에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이 만연하는 원인이다. 데이트 폭력이 어디있냐? 힘쎈친구(남자)가 힘약한 친구(여자)를 구타하는 것은 범죄이다. 이런 범죄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여자가 때릴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여성을 왜 만나나? 그냥 우리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다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왜 만나나?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스토킹하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맞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 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적그적으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는 마라!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니 말이다.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는 순간 상대방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지배자가 되려 하지 마라. 동등한 사람으로 봐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당신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구분을 못한다. 데이트 폭력은 김지은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범죄보다 1000배 무서운 범죄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가만 있으면 조용히 있는다. 한심한 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성폭력 막을 방법 없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못한다니.. 일본에서는 상용화가 되는데.. 개발하신 네이처셀 (라정찬박사님) 관련기사 확인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되었으면 합니다.! 네이처셀은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일본 협력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한국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3명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쿠오카 트리니티클리닉은 지난 11일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 승인 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3명에게 치료 목적으로 처음 줄기세포를 투여했다. 이 환자들은 약 2시간에 걸쳐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2억셀씩 투여 받았으며,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총 10회 치료받을 예정이다. 네이처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기술은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이 13년에 걸쳐 연구하며 개발했다. 줄기세포를 혈관 내에 투여하도록 배양하는 기술과 줄기세포를 만드는 배지 조성물, 혈청을 함유한 줄기세포의 보관 안전성을 높이는 조성물 등 여러 특허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정맥 내 줄기세포 투여가 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양창희 후쿠오카 트리니티클리닉 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줄기세포 기술로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첫 사례가 탄생해 영광이다. 5월까지 8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 예약을 했고 계속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해지고 치매 환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치매 환자들이 후쿠오카 트리니티클리닉에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정찬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의 토종 줄기세포기술이 일본에서 한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처음 실용화되어서 감사하면서도 안타깝다”며 “국적을 초월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치매치료 한국허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최근 \"그날바다\"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되었고 내용은 증거를 토대로 철저한 과학적 검증 과 다수에 증언을 통한 크로스체크로 세월호가 고의침몰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조작미숙으로 발표한 박근혜정부하의 검찰의 결론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컨트롤타워였어야할 청와대 수장이 자신의 7시간행적 마저 감추고 있는데 그영향하의 검찰의 발표를 어찌믿을수 있겠습니까? 또한 정권은 바뀌었다고하나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번 내린 결론에 대해 번복하는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하여 세월호관련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9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 관련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한 ,이라는 단어와 태극문양 마크를 동시에 시용하므로 인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 .. 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국적기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기업은 성장해왔지만 총수와 그 일가족이 노불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일가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진정한 반성도 없이 반복되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문양 마크는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427, "petition_idx": "19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만국의 국적기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과 태극마크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의 사명에 대한민국을 연상시키는 \"대한\"의 사용을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이미 조양호회장의 탈세, 자녀의 땅콩회항으로 승무원의 인격을 모독했고 자신들의 고객인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국제적망신을 당한데이어 차녀까지 큰오빠,삼촌뻘인 대행사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본인의 출생이득을 과시하는듯한 모욕적인 언사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명이 연상되는 항공사명의 개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19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제한 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연금제도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연금제도는 합법적, 암묵적인 국민의 돈 수탈제도입니까! 지난 삼성합병건과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들의 노후 생명줄과 같은 연금으로 대기업 재벌들 살려주기 역할은 하고 있지만 지금껏 이래저래 막대한 국민연금이 손실을 봐 왔으며 국민연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고갈될 거라는 기사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제발 폐지해주세요. 십수년에 걸쳐 납부한 국민연금 그동안의 이자는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혹시 국민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용되길 원하는 희망자들이 있다면 그들만 따로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국민연금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출석을 자의든 타의든 거부한다는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다 못해 초등학생도 어지간 하면 학교에 등교해서 출석을 인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미달이 되면 퇴학 처리하는대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류중인 법안도 몇천건이 넘어가는대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다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다못해 연예인도 부친상 모칭상나도 잡혀 있던 스케쥴대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브라운관에서 웃으며 방송을 하는대 국회의원이 참석을 못하는것도 이해를 못하겟지만 참석을 안ㅎ하는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요세 화두가 되는대 월급이 나오는 날짜에 맞춰 월급삭감하고 보조금도 삭감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률 저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왜 이런 원시적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계속 발생시키는지, 제발 개선명령을 해주십시요. 최근 자동차들 낮이나 밤이나 키를 넣으면 계기판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라이트를 안켜는차량 많습니다.특히 검정차.발견할때는 깜짝 놀랍니다. 가로등이 밝아서인지 다른차량불빛으로 밝아서인지 자기 차량 전조등을 켜져있는지 알고있습니다. 야간에 운전해보면 50대에 한대꼴로 발견될때도 있습니다.12일에도 스텔스차량과 충돌로 아까운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계기판불빛으로 전조등이 켜져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가 잘못된겁니다. 조금 뒤떨어져도 단한대의 스텔스차량이 안나오도록 전조등을 켜야 계기판등이 켜지도록 제조업체에 개선명령하고,개선안된 차량은 판매금지처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강력단속으로 스텔스차량을 움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정신만 똑바로 차림 실수 안합니다. 다시는 스텔스차량으로 인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안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스차량 제조업체서 계기판조명 개선명령해주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문재인이하는태도가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만듭니다. 국민을상대로 장난하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즉각 사퇴시키시오!!!! 시궁창 냄새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개인적으로 여성징병제을실시해아된다고생각합니다 국민에게는4대의무가있습니다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대부분 국방의 의무을지고있지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이났을때에도남성은17살부터 예비군까지 모두징집되는데 여성은 여군제외하고는 징집되지않습니다 이것은매우불합리적이며 비인도적행동입니다 적어도전쟁났을시에는 여성,남성을모두17살부터징집하였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한진그룹 오너 3세들에 의한 갑질행태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국민들은 한진그룹, 특히 대한항공과 관련된 비상식적인 갑질행태에 너무 피곤합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 산하의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해서 사명을 그룹명칭과 동일한 한진항공으로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일개 사기업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호를 사용한다는 건 그 나라의 국가대표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항공운수 분야에서 규모는 국가대표일지 모르나, 경영자의 마인드는 수준이하입니다.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채 운동만 잘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항공은 오래전부터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국호는 국호를 사용할 만한 조건과 자격과 품위를 갖추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진그룹은 그룹 총수에서부터 그 자식들까지 어느 누구하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인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로 테를 두른 금수저를 양손에 쥐고 나왔을 뿐이지 지들이 땀흘려 노력한 산물입니까? 앞으로는 한진항공의 문제로 더 이상 국가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필요한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19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편지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니까 설레발이라니! 검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남편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서민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선거 때나 통하는 말이고 정권 잡으면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부인가 봅니다. 촛불민심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세요. 어디 민심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의 하소연도 내치고 몰라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다르기를 바라며 허기지고 고통으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한 표 보태주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거기 한 표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말을 했던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내 남편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옹호관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연설을 믿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갈하시던 그 때 남편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 때 그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기대에 차 좋아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도, 소녀라도, 지나던 아줌마라도, 직장 동료라도, 할머니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성추행 당했노라고 누명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은 덫에 치인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명 쓴 남성에게 베푸는 온정이나 진실을 가려내려는 정의심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저 누가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즉시 심판 받는 사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 매도되었고, 낯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성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경찰, 검찰은 왜 있고, 판사/ 변호사/ 검사로 이루어지는 재판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성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양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합니까? 내 불쌍하고 가련한 남편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양심만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인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는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죄인들도 있고 죄를 뒤집어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포청천 같은 판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다, 분하다, 뒤에서만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처럼 당신들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모든 여성이 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 쪽에 치우쳐 흘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신들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하는 그들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선 그어놓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를 규탄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그 설립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고 설립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2018.02.02 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gjei&logNo=221200032702&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 "num_agree": 65, "petition_idx": "19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간절한 편지를 읽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003년생부터 대학교입학때 수시가 없어지고 수능으로만 대학교입시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을 통한 공부방법만이 아닌 수시를 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던 03년생들 부터는 수능으로만 시험을 본다는것은 몇몇의 대다수들의 미래에 큰 한계가 끼쳐질것같아 다시 수시를 통한 대입을 복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9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대입제도 복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두딸들 갑질에 국민들 자괴감과 대외에 망신으로 대한민국 이미지 실추가 염려됩니다.대한(Korea)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71, "petition_idx": "19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 사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추후 모병제 전환과 비대칭 전력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죠. 사실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죠.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국방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히'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애초에 국가가 전복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평등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평등하지 않으니 국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곳은 없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건 공부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교를 가면 그 대학의 특유 종교까지 알아가야 합니까? 대학교라는 기관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같은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 중 종교를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를 내세우는 대학들은 이런 것을 무시한채 자기개발, 진로탐색, 과제, 출석, 시험, 취업에 바쁘게 사는 학생들에게 거의 자신들의 종교/재단 홍보용으로만 쓰이는 종교 과목을 필수로 만드는 겁니까? 몇몇 대학에서는 심지어 대학교 생활 4년동안 특정 종교과목을 안 들으면 졸업 자체를 안 시켜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석가모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세상 잘 삽니다. 대학교에서 종교과목을 모두 폐지시키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 종교 또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만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기도 싫은 학생들에게 제발 이렇게 강제적으로 대학의 특유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러한 과목이 개설되어봤자, 듣는 학생은 정말 40명 반의 2~3명 밖에 없습니다. 안들으면 졸업도 안시켜주는 억지스러운 몇몇 대학의 종교 필수교양 과목들은 폐지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에서 종교 필수교양과목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4평 화장실도 하나인 아파트 살다가 애들이 둘이고 각각성별이 달라 화장실 두개인 집에 살고 싶다는 딸의 바램에 무리를 했지만 집가까운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이사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게 1년 전이네요 하지만 중간에 분양권을 사서 이번년도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6개월이 다되도록 집이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나가지 않아 매일 밤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은 형제 친척들이 제집을 사줄 형편이 되지않아 한달월급의 대부분을 대출이자 및 원금으로 내고 있어 도이상 버티기가 힘들지경입니다 전 투자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닙니다 돈을 벌고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사랑스런 딸의 바램을 들어주고싶음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해가잘들어오지 않는 동향아파트에 3층에 살았고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조국 수석은 시골 집과 1층 아파트를 팔수가 있었을 까요 이게 평등한사회인가요? 저보다 더힘든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못살고 서민들만 더큰피해를 보는 정책 때문에 죽겟습니다 살만한 장관,수석의 불법은아니지만 편법 에대하여 심판해주시고 더불어사는 사회를 위하여 있는사람들에게 더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같은 서민은 조금의 돈에 삶자체가 변하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조국수석 부동산거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현재 심판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심판의 권위라는 이유로 선수들의 항의, 경기의 일부를 자신들의 권위만 생각하여 처참히 무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한 번복에는 절대적으로 번복불가능, 항의시 퇴장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심판의 권위가 높아도 너무 높은겁니다. 이쯤 되면 심판이 돈을 받고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판정해줘도 아무말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이게 KBO야구의 성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아니면 후퇴를 불러일으킬까요. 심판의 권위에 대한규제 또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번복의 가능을 요청합니다.(방송에 나오는 스트존을 십분활용하여 선수들의 반박시 확인하는 형태)", "num_agree": 6, "petition_idx": "19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의 절대적 권위 규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일시 : 2018년 4월 13일 (금) PM 10:15 날씨 : 맑으나 기분은 우울 ----------------------------------------------------------------------- 한때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반도체 IT 전기전자업종이 요즘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군.. 휴.. 이거 고점에 물린개미들이 많아서 큰일이네 쓸데없는 바이오제약주나 오르고 현업에서 뭣빠지게 열일하는 내수수출업종은 주가가 왜이리 계속 지지부진한지.... 연초부터 쭉 내리막길이군... 실적은 나날이 좋아지고 파이도 키워가는데 도대체 언제 오를까.. 언제 탄력을 받을까.. 흠.. 답답하군 KRX300이니 뭐니 코스닥활성화 방안만 내놓을게 아니라 코스피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주가부양과.. 국내주식시장에서 공매세력이나 외인들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 모건과 메릴린치라는 양대 외국계 자본이 자기집 안마당처럼 이종목 저종목 흔들며 판을 치고 다니니 주가는 지지부진..계획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외국계 자본이 참 돈벌기 쉬운 구조같다.. 거래세도 없고 보유수량 제한과는 달리 소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언제든 주가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거겠지. 이렇다보니 해외자본 유입보다 유출되는 원화의 양이 더 많을게 자명할 것이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전세계에서 제약바이오 열풍이 가장 뜨거운 곳이 우리나라가 아닐지.. 외인들도 현물이 완성되기전 리스크가 상존하는 임상단계나 갖가지 시황특보에 다소 허황된 꿈을 갖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에 아마 혀를 내두를 것 같다. 기술이전과 파이프라인구축 조인트사업 정부정책 등등.. 어쩌면 이런 거품시장을 철저히 이용해 외인들은 더 많은 원화를 갈취해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가슴속이 무언가 답답하고 조여드는 느낌의 하루.. --------------------------------------------------------------------- 현물로의 가치투자가 아닌 바이오란 비현물 투자에 몰려있는 국내 주식계가 참 안타까운 요즘... 그리고 외국계자본이 국내주식시장에서 벌이는 합법적이면서도 불법적인 악행과 그 고질적 병폐... 성장주와 가치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서.. 최근의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에 환멸을 느끼며 마음속의 혼란과 자괴감을 일기형식으로 끄적여봤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기에 ;;;;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코스피 투자자들의 고충도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윈윈하고 성장해나가는 주식시장을 꿈꾸며.. 대통령님,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 성장주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강구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늘항상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입니다 허나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 관련 항의때문에 퇴장이많습니다 이해가안됩니다 저번에 어느 심판은 스트라이크 볼판정 관련뇌물받고 처벌받은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야구 현실이 도무지 이해안됩니다 규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다시 조작경기가 벌어질지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심판의볼판정퇴장  관련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입시혹은 취업에 짜여진교육을 받고있습다. 하지만 역사에대해 아는 학생들이얼마나 있을까요? 6.25에관해 일제침략에대해 4.19에대해 아픈역사들이 점점잊혀져가는거같습니다. 역사를기억못하고 모른다면 그런일들이 다시반복될수있을꺼라생각됩니다. 우리어린학생들이 이나라에 역사에 대해알게 국사과목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학생들이 역사를배우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학교 시절부터 느낀겁니다.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정작 부모가 개인사업자이면서 납세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아 수입을 속여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고 집이 엄청 부유한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뽑지 않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6년이 경과하여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만 부유한 가정의 부모가 병원비도 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말 집이 가난한데 절차를 몰라 병원에 오는 것 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세금신고. 정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임기 내에 반드시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선정이 현재 올바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 인천 화재로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셨죠 하지만 끼니는 컵라면으로 떼우셨다고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위험속에서도 한생명 살리는분들께 한끼식사가 컵라면이 말이될까요 그리고 작년 여름 경찰관한명이 쓰러지실때도 그늘하나없는 땡볕밑에서 교통근무 하시다가 쓰러지셨다고합니다 저희 세금은 제발 무의미하게 쓰이기보다 이런 고생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분들께 올리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들면 소방관분들께 컵라면이아닌 한끼풍부하게 차려드린 밥상을 드리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글에 공감하시면 꼭 동의 한표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세금은 소방관,경찰관분들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부가 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하고 기업을 세워 재활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 해서 세계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정책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에서 대한이라는 단어와 태극마크는 외국에서 한국을 인지시키는 상징성이 있는 심볼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기업이 이를 사용하여 국격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용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및 태극마크에 대한 사용 제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프로농구 용병 신장2미터 제한 때문에요즘 기사도 많고 외국에서도 비아냥거리가되고있습니다 협회에서도 결론끝에내린결정이겠지만 프로농구 국내선수득점 빠른공격 관중동원때문에 그런다고들하는데 국제경쟁력 국내선수 실력향상 용병센터가 2m넘으면 못뛰는것은 협회의 독단적인 처사라고봅니다 관중들은 응원하는 국민들은 무슨 봉입니까 제도 수정과 보완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농구   용병 신장2미터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2018년4월13일 한화:삼성 경기중 이용규선수가 심판판정에항의를하다가 퇴장당했는데요 5초도안되서 심판이퇴장명령을내렸어요 팬들의 차가운시선을 심판이많든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또한 야구프로그램에서도 심판퇴장령이논의가될정도로심각한거같네요 심판퇴장권력약화가필요할꺼같네요 (스트라이크판정도 비디오판독이필요할꺼같고 심판퇴장 기준도명확해졌으면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퇴장권력약화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과 대한 을 빼주세요", "num_agree": 401, "petition_idx": "19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다시한번 올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새한운)20대 젊은이 입니다. 제가 큰 인물은 아닙니다만, 저의 생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금융에 관한 책도 읽어본 결과, 현재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몰아 넣는 척폐를 청산하기위한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김기식 금감원장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임기 말 보좌진 5명과 함께 출장간 것을 이미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인데... 그것이 더 엄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물어 보니 문제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또 청와대가 선관위에 물어 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적법하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어떤 분들은 선관위에 왜 물어 보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뽑는게 아니기에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자한당과 야당은 인턴을 데리고 출장갔다는 점을 이용하여 꼬집습니다. 근데 인턴과 동행한 것이 왜 문제인것 인가요?.. 인턴은 해외 출장가면 안되는지요?.. 현재 삼성증권의 주가 조작 문제와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6.13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인사를 흠집 내는거 같은데요. 이번의 문제를 고집삼아 야당들이 끝까지 몰아간다면, 위에 언급한 한국의 중차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기식원장이 잘했다는것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 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내리지 않아야 할 결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상황은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선 국민들과 눈높이에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법이 아닌 한 관습적 불행위를 한 사람을 고용하여 더 좋은 형태의 국가로 나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국민들과 함께 뭉쳐서 이 위기를 정면돌파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외유 출장과 관련된 모든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장관 및 인사들은 국민들께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기식 원장을 사임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임 된다면, 앞으로 모든 인사가 모두 야당의 발목에 사로잡혀 기용할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임기 내내 기용이 안되서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 등의 적폐 청산은 물건너 갈 것 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어떤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인가요?.. 계속 금감원장과 모든 장관 자리를 가로 막으면 국민과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위법이 아니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유포 해주시고.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9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뭉쳐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반대를 정면돌파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 한화와 삼성경기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의 이원석 선수가 S존 때문에 심판에게 항의를 했고,한화의 이용규 선수가 이원석 선수가 같은 주제로 항의하다가 심판에게 퇴장당했습니다. 정말 화가나서 이 글을 올립니다.대통령님 이 글이 20만이 된다면 꼭 로봇심판 빨라도 내년부터 도입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로봇심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예비후보등록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선거사무책자를 참고하여 예비후보자가할수있는 가로1미터 새로1미터 피켓을만들어 두손으로들고 출근길에인사를하며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책자에도없는 피켓판넬에 줄을 만들어 목에걸고해야한다며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 후보자들이 개도아니고 큰피켓을목에걸고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라는 선거법고쳐주시길바랍니다 예매한선거법으로 자유로운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두손으로들고 출근길에인사를하는사진을 페이스북에올렸는데 선관위에서전화가와위법이하하여 선거사무책자에 줄로메달아라는 내용없다고하였어나 줄로목에걸어야한다고해서 바로줄을만들어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페이스북제사진을 안쇄해 경찰서에가서또조사받았습니다 후보자도 한인간인데 예매한선거법으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방법 개선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둔촌주공재개발 즉시 중단시키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둔촌주공재개발중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에서 매번 갑질논란이 되는것에 국가적인 망신인거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름을 바꾸던지 차리리 아시아나 항공을 우리나라 대표 항공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19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너무 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곳에다 글을 올립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님이 말단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쌍욕을하고 교육공무직 조리원의 음식을 땅에 집어던지고 저의 컵도 마구 집어던지고 급식실 휴게방에서 인격모독을 하고, 책을 후려쳐가면서 겁을주고 잘못도 없는 저에게 세워놓고 혼을 내고 소리지르는 것은 일상이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을 출근 하자 마자 압수해버리고 급식실 휴게실에 있는 제 담요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지시를 하구요. 저에게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내는가 하면 한학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리원의 인권를 마구 짓밟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충남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아직까지 잊지도 못하고 한까지 맺혀있습니다. 성적인 굴욕스러운 질문을 해도 전 상급자라는 이유로 대답을 해야만 했구요. 교장선생님 한테 울고 불고 해도 상급자의 허물을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뿐이라고 저만 잘못이라고 하고 학교 급식실어서 남은 식재료면 밥과 반찬 집에 싸가는거도 밖에 나가서 일체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학교기밀 누출죄로 엄벌하겠다고 하고 시전체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일못하고 말도 안듣는 애라고 소문 내겠다는 협박도 하고 휴게시간에는 저만 단독으로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고 퇴근 시간에는 절 퇴근도 안시키고 걸레 갖고 따라오라고 하고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하라고 시키면서 청소한것이 맘에 안든다면서 얼굴에 인상를 찌푸리고선 넌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리사 자격증를 허위로 딴거냐면서 절 계속 음해하구요. 후드 청소며, 화장실 청소 ,트랩청소는 저한테만 시키면서 일못한다고 폭언 또하고 온갖 커피신부름에 간식 사다 서비스 해라 ! 갯돈을 내라 조리원을 노예로 부려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저런 갑질 하고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징계도 안받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는 니가 먹고 살려면 영양사의 허물을 얘기하는 제가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전 영양사가 제얼굴에 물을 뿌려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껴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급식실에서 경찰에 신고도 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양사 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하지만 제기억에서 잊을수 없는 일들을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잊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젤만만한게 조리원이라고 갑질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번 대한항공 오너일가에 분노를 느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욕보이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9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못쓰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남성들이 군생활로인하여 2년이라는시간동안 군생활로 인생을 허비를 시킵니다 일자리도 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 아무런 헤택없이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니 정말 부당합니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군대를 갈사람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실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여성 안심귀가길, 여성 안심 택배함 등등 이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심하게 귀가해야죠. 근데 남자 남자도 안심귀가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성도 한 가족에 귀한 딸이고 남성도 한 가족에 귀한 아들입니다. 남성도 안심하기 귀가할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성을 위한이아닌 남성,여성 같이 안심하고 귀가할수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가 여성을위한이아닌 국민를 위해 변했스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위한이아닌 국민을 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오래 전부터 발생한 한진 오너일가의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동들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2. 며칠 전 발생한 조현민씨의 뉴스보도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 인성과 인격, 역량 등이 큰 조직을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어린 인간이 부모 잘 만난 덕에 '대한'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 조직의 낙하산 임원으로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개탄스럽고 이번 계기를 기회로 저 회사에 제대로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이 청원 게시판에만 봐도 대한항공 불법 노동력착취, 근무시간 관련 등의 내용은 대한항공의 지금이 진정 2018년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시대에 역행하는 기업인듯 합니다. 5.", "num_agree": 107, "petition_idx": "19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회사명 변경 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체불임금 빨리 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민국 대표 갑질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조씨일가의 집요하고도 교묘한 괴롭힘으로 스트레스성 뇌종양이 생겼다고합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동생, 형, 오빠, 삼촌, 아빠, 남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질을 당하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산재처리라도 부탁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9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창진 사무장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초등학생5학년 학생입니다 저의 아빠차가 2002년씩 베르나인데 아빠가2005년에 사서 이제 13년쩨 차를 바꾸지 않고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차가 달리질 못하는 거에요 그레서 중고차에서 살려고 하는데 차가 다들 삐싸서 아직 고르는 중이에요. 그리고 노후돤 차 타시는 분 많으실 거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동차10년 넘게 탄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주면 오래된 차들도 없어지고 오래된 차들이 없어지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거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자동차를 자주 바꾸지도 않을 거고요. 환경오염도막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을 거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10년 넘게탄 사람들은 국가에서 선물으로 각 가정에 형편에 맞게 자동차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우리나라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민들 중 일부는 군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장 소중한 연령에 이행하게 되는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도의적 처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장교, 부사관 또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들과는 다르게 사병의 형태로 복무하는 인원들은 고된 복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처우를 겪는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의드릴 보상 대상은 현재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과 과거에 사병으로 복무하고 전역을 한 의무이행자 들을 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교나 부사관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던 인원들 역시 지급받았던 급여나 처우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시점으로 전역자들의 보상액수입니다. 고강도의 복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과 군복무를 하게 된 배경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군복무시 발생하는 모든 재원(급여, 식비, 기타제반비용)은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금액을 감하지 않도록 ‘무효’처리합니다. 이는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자행된 징병, 징용, 정신대, 위안부 등의 착취제도에 개인들을 착취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배상액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궤를 같이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액입니다. 현역복무중인 병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병사의 신분으로 징집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시점의 대한민국 1인당 GDP를 복무일수만큼 산정한 뒤에 각자의 전역일자로부터 지급일자까지의 간격은 각 연도별 기준금리를 복리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도록 합니다. 현역병사 들의 경우 보상액의 수령일은 각자의 전역일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게 많은 배상액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따뜻한 예우를 해 주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트라우마를 온전히 치유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실태를 살펴보면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뒤로한 채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혐오하고 멸시하는 행태만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은 병역의무 이행자 들이 사회적 손실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목숨 걸고 지켜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와중에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안전장치마저 짓밟힌 상태로 매우 암담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금액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 군복무당시 발생하였던 고생의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일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요청할 현실적인 금액은 1인당 GDP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가 출신으로는 드물게 법무관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병으로 복무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있는 정부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국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좀더 전문적인 계약이나 업무용 편지등을 읽고 쓸수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영어만 절대평가로 해놓으니 학생들이 영어는 안하고 국어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국어를 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국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해서 이 국제화 시대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과목을 절대평가한다면 국어를 절대평가해야 하지않을까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엇입니까?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한국어 못해서 수업 못듣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국어를 엄청 잘해서 수업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영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를 몰라서 수업을 못듣는 그리고 학습을 할수 없는 상황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영어만 절대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학생들이 영원히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미래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61, "petition_idx": "19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만 절대평가를 풀고 다른 과목과 똑같이 평가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 이런 특공제도 몇년씩 준비한 청약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없이 한달주고 폐지? 국토부 담당자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금수저만 잡아야지 일반 취약계층이 뭐 잘못했나요 장애인은 청약통장이 팔요없대서 준비도 안했는데 이제 청약은 다음생애에서나해볼수 잇나요 좀 이런 아마추어 졸속행정말고 진짜 금수저걸러내는 세심한 제도 못만드나요 유예기간이라도 주던지... 진짜 몇개월 고시하고 충분히 타협해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특별공급 구억초과폐지 장애인은 현금가지면 안되나요 장애인은 서울살면안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요즘 한진그룹 자식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묻더군요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대표항공사 아니냐고 근데 이런 부끄러운 일 들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먹칠 하는거 아닙니까 단지 돈으로 모든 인간사를 주므르려는 저 기업에 대한이란 명패는 너무 과합니다 대한이란 단어를 금지시켜주십시요 전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것없지만 나라의 소중함은 압니다 두서없이 청원한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9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사용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정신 분열증 이라고 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겪어보시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거에요. 사는것 보다 죽는게 낫고 지금 밥벌이도 못하는 실정인데 안락사가 허용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 환자 안락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1. 오래 전부터 발생한 한진 오너일가의 몰상식하고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동들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2. 며칠 전 발생한 조현민씨의 뉴스보도 내용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3. 인성과 인격, 역량 등이 큰 조직을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미국 국적의 어린 인간이 부모 잘 만난 덕에 '대한'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 조직의 낙하산 임원으로서 이끌어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개탄스럽고 이번 계기를 기회로 저 회사에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이 청원 게시판에도 등록되어 있는 대한항공 불법 노동력착취, 근무시간 관련 등의 내용을 보면 진정 대한항공은 지금이 2018년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시대에 역행하는 기업인듯 합니다. 5. 저 회사의 기업 독점적인 국내 항공 시스템에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당장 하루아침에 저 악랄한 기업이 바뀌지는 않겠 지만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대한항공' 타이틀에서 '대한'을 빼는 어떤 조치가 진행 됐으면 합니다. 어디 저 따위 기업이 감히 국가 이름을 걸고 회사를 운영 할 수 있는건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7.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의 일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행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05, "petition_idx": "19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회사명 변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지금 온 나라가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시끄럽다. 양파껍질처럼 계속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본인은 관행이었다고 하고 청와대는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알고보니 이 사람이 참여연대 출신이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즐비하고 특히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연대 출신인데 검증을 제대로 했을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니 청와대나 정부부처 주요 요직에 유독 참여연대와 민노총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이다. 코드인사도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아니 함만 못하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드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금감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말이 아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고 결혼은 꿈도 못 꾼단다. 더 이상 지지층만 보고 불통인사를 고집하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경제 문제도 풀릴 것이다. 지금처럼 지지율에만 취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코드인사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조현민 한진그룹 이사 조양호 회장님따님이신 조현민전무님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유 1. 부하직원 내패겨친다. 2. 형법상 폭행및 업무방해 적용가능. 3.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가능. 4. 폭처법적용가능.", "num_agree": 170, "petition_idx": "19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보면은 좋은청원도많은데 누가알바를하시는건지 청원같지도않은청원을 같은내용복사해서계속올리는데 저런글은 하나나두고삭제해주셨으면좋겠구여. 모든시민이이해할수있는글이아닌 개인적으로 이명박을좋아한다는등 지역감정일으키는 전라도여자어쩌고저쩌고 하는글은삭제할수있게해주시던가 신고해서 없앨수있는기능을 추가해주셨으면좋겠네여 좋은사이트를 물타기하는분들이계셔서 본질이흐려질까봐걱정되서올립니다. 진짜유치하네여.나라가좋아지려면 저런분들 좀 추려서 좋은청원들많이올라와서 시민들이공유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글중 똑같은글도배못하게방지해주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고등학생들은 하루 대부분을 책상에서 보냅니다.그런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체육복을 착용할 수 없게 합니다.심지어 생활복조차도 없으면서 불편한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합니다.모든 학교에 생활복이 있거나 교복을 없애주시거나,체육복 등하교시와 학교 일과시간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적어도 생활복이라도 있었으면 저희 학교는 서초구에서 가장 폐쇠적이고 보수적이고 20세기 전통만 중시하는 학교라 절대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들어먹힐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한번만 읽어주시고 고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의 체육복 자유 착용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공정하지 못 한 낙하산으로 능력없고 인성도 바닥인 자식들을 임원까지 시키고, 갑질까지 일삼는 사기업 대한항공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과 태극문양을 못 쓰도록 해주세요. 선조들이 피흘려 지킨 '대한'의 정체성을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633, "petition_idx": "19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대한항공의 '대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7남 2녀에 3째 현재 대학생이며 알바로 등록금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아들 박은총이라고 합니다. 저의 위 2형들도 군대를 갔고 제 밑으로 6명 중 4명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이전에는 형제중 2명이 갔다오면 1명이 가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다시 시행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9명을 낳으셨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일을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번은 온가족을 불러서 인천시청에서 3만원 상품권으로 11명에게 무언가를 사먹으라며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11명이서 어떻게 3만원으로 무언가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인당 3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지금 무엇을 먹겠습니까?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낳으셨으면 상을 주어도 모자를 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주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도 제가 군대를 가는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군대가 아니여도 지원이 더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한번 읽어봐주시고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7남2녀에 부모님까지 11명 가족의 3째 아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평균적도덕의 개념은 *상식*이 무엇인가를보는것입니다. 문대통령은 상식을 직시하고 김기식을 즉각 경질하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평균적도덕의 개념을 진정모르시나요? 답은 상식임을 명심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오늘 아주 사소한 일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는 안내나 설명을 해주는 공무원 하나 없으며 그 서류는 온갖 모호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교부나 미교부 와같이 모호한 한자어 내가 교부를 받는 것인지 자신들이 교부를 하는 지도 모를 단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말로 되어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말인지 몰라 체크를 하지않은 부분이 있으면 분명 교부와 미교부였는데 둘다 체크가 되어있지않았으면 해당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면서 최소한 둘중 하나는 체크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둘다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확인증 발급을 그냥 안해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란 말입니따? 그런 걸 물어보는 일도 귀찮은 것입니까? 발급신청서에 영수증 하나 업길래 의아하긴 했지만 원래 그러려니 했는데 집에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확인증 발급이 가능 한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모든것을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사실 요즘은 서비스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주민센터 공무원도 공무원이긴 하지만 주민을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로서 주민들에게 좀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서에 체크가 안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받는 걸로 간주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으며 늦게 발급되는것을 걱정하여도 대체가능한 확인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않는 공무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 민원인이 모든것을 다 알아야한다면 해당 공무원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란말입니까? 이런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대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처리될 수 있는 일도 잘못된 안내로 한번 두번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답답함을 느낌니다. 이것도 옛날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민원처리 등에 대한 변화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이동통신회사에 주파수 경매하여 수조원씩 편취하는데.. 그 돈의 사용처를 공개해야한다.. 그만은 돈으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합당한거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대금 사용처를 공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한항공에 관한 청원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청원글은 합쳐서 계산할 순 없나요? 총원글이 많아 청원 인원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관심갖고 대한항공에 관한 청원을 넣으신 분들이 한곳 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해운. 한진항공... 한진으로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대한항공....코리안에어...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603, "petition_idx": "19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한진항공 변경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태어난지 22일 된 딸을 둔 가장이자 신혼인 31살 청년 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그럴때마다 왜 나를 미리 준비시키고 단련시켜주지않았냐고 말도안되는 이유로 어른들을 원망하곤합니다. 요즘 젊은세대들..3포 5포 7포 다포..모든것의 시작은 경제적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기업 밑에서 일 잘하는 인재가 되기위한 교육을 받아왔고, 직업과 내 삶을 분리 시킬 수있는 경제적 자립능력은 전혀 키우지 못한체 사회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어렵게 서른 다되어 취업해서 받은 월급으로 1년은 그 동안 고생한 나와 주위사람들에게 2년은 내 선택과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했던 대학생활의 잔해물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이제 저축좀 해보자 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선배사회인인들의 금융 영업과 금융사기 피해들로. 만신창이가 되고 세상의 불신과 불평만 늘어갑니다. 그러니 뭐만하면 어른들 탓을 하는것이지요 열심히 살아도 안되는걸 느꼈으니.. 저는 제안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떠나 실질경제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회로 진출해야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현재 많은 시.도에서 진햇중인 청년취업수당과 같은 것들보다 그런 많은 재원들을 경제 의무교육, 우리 청년들이 경제를 쉽고 재밌게 느낄수 있는 여건을 미래한국이 만들어야합니다. 학교, 학원, 과외 등 많은 수단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정작 실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경제나 금융에 대한 학교나 학원등은 존재하지않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한 최저시급상승이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나아가 직장과 개인의 삶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남을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게 좋은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아닌,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그려주세요 그게 국가가 해야할 일이고 앞으로의 젊은이들에게 해줄수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불평등한 사회를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극복할 수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 경제와 금융 기본 교육을 꼭 반영해주십시오. 국가 신사업에 젊은이들의 경제 자립을 필두로 삼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대통령님 국정원 댓글조작 많이 비난 하셨죠? 그럼 이번 민주당 의원 댓글 조작 사건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거 당연히 알고 계실테고. 여론조작 관련자와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해 주세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끼네요. 진짜 뭐묻은개가 뭐묻은개 나무란다더니",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댓글조작 의원 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다들 많이 아신다 싶이 닐로라는 가수의 노래가 갑작스럽게 믿을 수 없는 추이를 보이며 순위가 급상승 하더니 급기야 1위까지 단기간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네티즌+팬덤 들이 이유를 찾아보니 스텔스 계정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 순위를 높이는 방법임이 들통나버렸죠...!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일 입니다...제발 음악의 가치를 더이상은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발 음원폐기 시켜주시길...", "num_agree": 30, "petition_idx": "19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스 계정으로 불법스밍 돌린 닐로 음원 폐기처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나는 세금내고,,내나라 보탬?이되며 열심히 살고 있는와중에 온라인을 보고 있자면 허탈하다못해 화가납니다. 공구할게요 ~하면서 블로그로 간편하게 연결!! 비밀댓글로 유도해서 세금한푼 안내고 판매하며,잘사는 운영자를 보자면 세금내는 내가 바보인가 싶습니다. 당국은 이런 온라인상의 불법거래 막아주시고 공평하게 세금내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온라인 거래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먹는 온라인불법판매자들 엄중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운전중 안전벨트 필수착용에 관한 규제강화는 필요한 조치인거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속하는 경찰들의 안전벨트착용은 의무가 법적으로 아니게되어있나요? 경찰들 단속은 누가하죠? 공무원이라고 단속이 안되는건 시민들에게 반감을 살것같습니다. 시민들이 안전벨트 미착용 경찰을 단속하고 징계를 상부에서 하는방식을 해야하지않을까요? 경찰들의 직무태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않아도 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지방의 한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을 일자리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들만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도 맞지만 요즘 같이 옆집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있으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들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또한 주만들의 사정 또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각종민원이나 관리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규제로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고 계시고 자치센터에 가시기가 불편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그마한 마음을 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심판들은 일관성있게 진행한다고하는데 하나도 앞뒤가 안맞네요 올해부터 엄격하게 총재의 말대로 심판위원장말대로 항의하면 퇴장주고 어느팀은 항의하다 좀 길어질거 같으니까 바로 말리러 나오니까 퇴장안주고 분명 퇴장주는 근거는 선수는 항의할수 없다 감독만이 항의할수있다는 근거인데 말이 안되네요 일관성없는 국민들의 즐거움의 흐름을 끊는 심판들의 자질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업어려운때에 철밥통 직업갖고있는사람들이", "num_agree": 4, "petition_idx": "19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들을 위한 경기인가 선수들과 팬을위한 경기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홍신학원을 봐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아도 어느 정도를 넘었고 눈감아줘도 감아 줄 정도를 넘었습니다. 계속 감아주닌까 더 국민을 호구로 바보로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받으셔야 될 24억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 직권으로 홍신학원에 대한 재산압류와 이사진 전원 재산 몰수 추징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또 홍신학원 재산 모두를 국가에서 직접 팔아치워서 국가예산으로 귀속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경원의원의 재산 36억도 압류처리하여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질을 했으면 사과하고 돈을 납부해야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리도 못 지키는 4선의원에게 더 이상 압류나 공매조치가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홍신학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자산 압류, 이사진 전원 재산 몰수 추징 및 나채성일가 재산 압류 등 압류와 공매와 몰수추징 이 세 가지 조세조치를 통해서 홍신학원에 국민혈세로 장난질한 쓴 맛을 확실히 보여주셔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홍신학원을 보고만 계셔서는 안됩니다. 단호하게 결정과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518, "petition_idx": "19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신학원 재산 압류 및 이사진 전원 재산 몰수 추징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초 극대형 위조주식을 발행하고 매도를 하였던 삼성증권의 대표자를 구속하고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전 증권사를 특검을 하여 다시는 이 땅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위조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관만 하였던 한국거래소 대표도 구속하고 특검을 하여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 구속과 전증권사 특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저는 프로야구를 즐겨 보는 1인 입니다 월요일 빼고는 프로야구를 챙겨보는게 유일한 낙입니다 프로야구 창단 이후 10팀이 리그를 벌여 그 재미와 감동은 삶에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날들에 있었던 승부조작 관련해서도 프로야구에 실망이 컸었지만..이후 프로야구 심판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져만 갑니다 제가 불만이 쌓여 여기에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문제는 심판한테 있었으며 그 내용을 차근차근 적어볼까합니다 심판진의 스트라이크/볼 판정문제 심판의 판정을 존중합니다만, 팬들이 보기에도,타자선수,다른선수가 보기에도 석연치 않은 공들이 스트라이크가 되거나 볼이 되거나 합니다 이 역시 사람눈으로 보는거이기에 100%를 판정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어 꾸준히 부합하고 있느냐를 알고싶습니다 선수도 잘치고 잘던지려고 연습하고 하고 못하면 계약도 안되고 경기를 못나가고 있는데.. 과연 kbo심판진들은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지 , 해당 선수에 대한 보복성 판정은 없는지, 팀과의 유착관계에 있어 판정은 없는지, 이를 모두 통틀어서 잘못하였을 경우 징계나,벌금이 있겠으나 징계와벌금이 해당하는 내용들과 부합한지 솜방망이처벌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건아닌지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근래들어 느끼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야구팬들이라고 하면 모두 공감하실겁니다..야구선수도 사람이고 심판도 사람인데 야구경기에서는 심판이 제일 위에 있는거 같습니다 선수들이 조금만 항의하면 퇴장시켜버리고 아예 선수가 1루를 밟앗는지 않밟앗는지 보지도 않고 주변선수들의 콜을 듣고 판단해버리고 석연치않은 부분이 입에 다담을수 없을만큼 많습니다..혹여 잘못봣거나 오심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처벌받고 공식적으로 진행이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기사들을 보면 선수가 더처벌받고 심판은 ..덜받고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 야구를하고 보고 누구들때문에 야구팬들이 열광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주셔 심판진의 관련된 저의 내용을 잘살펴주실길 당부드립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kbo 심판진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투기판으로 변한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감독을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코인이 현금입니다. 아직도 국가제재가 미흡합니다. 기습적으로 검증 되지도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상장합니다. 국가에서 특히 검찰에서 수사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자전거래 국가감독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의사와 간호사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엄격한 기준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하며 전문적 의료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다뤄야만 합니다. 의사의 경우 1년의 인턴과정과 분야별 레지던트4년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됩니다. 간호사 역시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혹은 학사 졸업 후 인턴 과정없이 임상에 투입 됩니다. 병원에 따라 1개월 남짓한 인턴 과정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바로 임상에 투입됩니다. 물론 1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친다해도 환자를 직접 다루는 임상 간호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입니다. 간호사도 직업 특성상 3교대 업무뿐 아니라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업무, 동료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임상적 집중과 몰입은 이제 막 졸업한 간호사 자신의 personality와 선택의 자유를 외면한 보건복지 정책적 오류이며 정책 권력 남용으로 해석 됩니다. 의료 실수를 줄이기 위한 간호사간의 '태움'의 발단도 짧은 시간에 효율을 높히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비합리적인 의료 시스템로 부터 시작됩니다. 태움은 환자를 위한 간호사들 의 처참한 몸부림이며 모두가 외면하는 나이팅게일의 숨겨진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싶은 나이팅게일의 비극적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간호사도 1년간의 인턴 기간을 통해 다양한 분야(과)의 임상경험과 자신의 특성을 찾아 전문 간호사로서 자리메김해야 합니다. 자신을 태워야 전문간회사가 되는 불합리는 없어져야합니다. 국민소득 3만불에 적합한 의료복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일이 즐거운 간호사가 있어야합니다. 인턴 1년 동안에는 병원 규모별 신입 간호사 평균 급여의 80%를 제공하여 타당성 있는 보수를 제공해야합니다. 간호사의 과도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에 대한 보상 급여 및 처우가 의료 영역내에서 비교해도 현저히 낮아 유능한 간호인력 들이 의료계를 떠나고 이유입니다. 올바른 보건 정책 및 의료 시스템(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신음하고 절규하는 간호 인력들의 이탈을 막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인격권을 존중해야합니다. 끝으로 지금껏 간호사들의 절규를 외면한 교수 중심의 대한간호사협회도 반성해야 할것 입니다. 만약 협회장이 임상 경험20년 이상의 간호사였다면 간호사의 처우와 프로세스가 이렇게 낙후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협의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 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1년 인턴쉽과정 정책요청(신입간호평균급여의80%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인터넷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사진이 올라온걸 본적이 있습니다 미군 군인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사진이었습니다 군인이 무슨 선글라스냐 전쟁중에도 그런걸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햇빛 아래 자외선이 노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글라스 착용도 없이 무방비로 군인들이 장시간 군사 훈련을 하는 현 환경은 결국 백내장 등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선글라스를 제공하여 장시간 자외선 아래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군인들이 눈을 보호 받을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선글라스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SK머티리얼즈 영주공장에서 오늘 오전6시18분에 가스폭발사고로 육불화 텅스텐이 유출되었습니다. 공장일대 하늘에는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SK측도 영주시 에서도 이사고를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실을 전혀 모른 시민들은 마스크도 없이 일상생활을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상적인 실 내외활동 하였습니다. 육불화 텅스텐 가스유출이 무서운이유는 물과만나면 화학반응으로 불산으로 변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불산은 불소와 수소가 결합한 맹독성 물질로,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며 주로 화장실 청소제,농약 등에 쓰입니다. 그러나 불산이 피부에 묻으면 심한화상을 입고, 기체 상태의 불산을 호흡기를 통해 마시면 기도 윗부분에 출혈성 궤양과 폐수종이 생길수있고, 특히 일반 화학 화상의 경우 피부조직과 만나 조직 괴사를 일으키지만 불산의 경우 피부 조직으로 스며들어 체내 칼슘과 반응해 뼈를 녹이고 폐에 들어가 폐 조직을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할수 있습니다. SK측에서는 총 1.8 t 의 탱크에서 40kg이 유출되었고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가스가 폭발하고 5시간이 지난후에 문자로 이사실을 알렸고 그동안 공기중에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생각했다면 가스폭발과 함께 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바로 알렸어야 하는데, sk측이 사실을 은폐한것입니다. 철저한 원인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머티리얼즈 영주공장 가스폭발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3", "end": "2018-05-13", "content": "연일 보도되는 대한항공의 조전무의 패륜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매체가 발달된 상황에서 국내만이 아닌 외국에서도 연일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낯이 뜨거울 정도 입니다. 왜냐구요? 그 항공사의 이름이 KOREA로 시작됩니다. KOREA는 우리나라의 이름 입니다. 대한민국이 패륜아로 보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꼭 대한(KOREA)를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87, "petition_idx": "19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명칭에서 \"대한(korea)\"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부선 철로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기는 하지만 예산문제등으로 백지화되면서 지금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철로소음으로 인한 피해해결은 경부선 인근 철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들은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법의 장벽에 막혀 하루하루를 시름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로 지하하가 정말 불가능한 거라면 방음벽이라도 높여주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세요.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소음의 고통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로소음으로 인한 고통해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취지 및 이유 동계올림픽개최와 더불의 남북한 응원단 파견,공연등을 시초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화합의 물결이 커져가는 현시점에서 \"프리라이드월드투어\" 라는 세계적인 스키/보드 대회를 백두산이라는 민족의 영산에서 개최토록 제안 함으로써 겨울스포츠를 통한 범지구적인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수 있고, 비밀에 쌓여있는 백두산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전세계인에게 보여주어 훗날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손쉽게 도모할수 있으리라보며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내용을 필력해봅니다. >FreeRideWorldTour 란? 유럽,북미,남미,일본등의 산이 높고 눈이 많이 내리는 산과 스키장에서 개최되는 겨울 스키/보드 익스트림 대회의 일종으로 스키/보드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해외에서 유명하다. 올림픽 선수 출신부터 익스트림 전문가들을 위시로 하여 아마츄어 매니아들이 참가하는 올림픽 비정식 설상종목중 TOP으로 꼽는 대회이자 축제이다. 골프로 비교하자면 겨울스포츠계의 \"PGA 골프투어\" 와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2.누가? 남한과 북한 주최로 하여 \"프리라이드월드투어\" 라는 협회에서 진행하고, 대한민국의 스키/보더 들이 응원한다. 3.언제? 2019년 2월~3월 사이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10 도대 전후인 시점 4. 어디서 북한측 백두산 남쪽 사면 해발고도 1500~2500미터 사이 자연설 코스. 중국측 백두산 방문답사와 더불어 구글맵으로 북한쪽 백두산 산세와 겨울 기온,적설량을 체크해본결과 최고의 장소라 평할수 있습니다. 5. 무엇을 \"FreeRideWorldTour 익스트림 스키/보드 대회\" 개최 6.어떻게 이를 제안하는 본인은 2012,13년 두번에 걸쳐 중국측 백두산 서파쪽에 가서 직접 스킹을 하며 간접적인 답사를 하였고 2018년 3월 \"프리라이드월드 퀄라파이2\" 라는 지역예선에 한국인 최초로 참가하여 현지 협회 관계자들과 간략히 대화를 통해 북한측과 한국측의 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대회 유치의 가능성을 농후합니다. 만약 북한에서 대회가 개최된다면 전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매니아들의 참가는 1000% 장담할수 있습니다. 7.왜 첫머리의 취지에서도 밝혔지만 스포츠를 통한 이벤트는 범지구적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것이며, 더불어 SNS,유투브,페이스북 실시간 중계등의 바이럴 마케팅과 공중전파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는 가운데 백두산이라는 명산을 전세계에 소개시키는 가성비가 최고의 이벤트가 되리라 예견합니다. 그리고, 상기 대회는 자연 그대로의 눈덮힌 산에서 개최되는 지극히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며 대회 개최를 위해 그 어떠한 공사등의 자본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에 한국인,외국인 선수 및 관계자들의 방문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자본으로 고효율을 달성할수있는 글로벌 축제가 될수있습니다. > 상기 대회 관련된 영상을 아래 링크로 연결해놓으면 그이해도가 빠를겁니다. 첫번째, 프리라이드월드투어 웹페이지 링크 두번째, 2013년 중국쪽 백두산 천지에서 보드타던 한국인 답사 영상 세번째, 프리라이드월드투어 대회 영상 네번째, 프리라이드월드투어 대회영상 겨울 스포츠를 너무나 사랑하고 베일에 쌓인 북쪽 겨울 백두산을 전세계인에 알리고 싶은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꼭 추친되었으면하는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산에서 FreeRideWorldTour 라는 세계적인 스키/보드 익스트림 대회를 개최 추진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질병코드번호중 한개의 질병을 앓고있습니다 제가 3살때부터 앓아와 벌써 20년째죠 근데 일주전 그 질병코드번호의 환자임에도 제가 취직을했다는 이유로 이제 더이상 건강보험지원대상자가 아니라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병코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진단서를 내라고 쓰여있었고 조회를 그쪽에서 했다는데 저는 언제 완치할지가 아니라 완치자체를 장담할수 없는 언제까지 치료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난치병환자임에도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더이상 지원받을수 없게 됐습니다 생계급여는 가난한자를 위한거지만 의료급여는 아픈사람에게 지원돼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의료급여까지 아픈자가 아니라 가난한자가 받게 된걸까요 정작 아픈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해 이젠 병원을 가는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제 소득은 이제 갓 졸업하고 취직을 한 신입인데다가 초봉이라 고작 100초중반인데 병원한번 갈때마다 검사비, 진료비, 약값이 100만원인데 그걸 한달에 한두번이 아닌 며칠연속 갈때도 있고 응급상황이면 응급실도 허다하게가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픈자가 아닌 가난한자를 위해 의료급여가 존재한다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모두 소득으로 선정 한다면 저같은 환자들은 치료도 못받고 죽어나갑니다 아픈 국민이 더 좋은환경에서 나아질수있도록 이 제도는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자를 위한 의료급여와 가난한자를 위한 생계급여는 구분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사진이 올라온걸 본적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 군인은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선글라스도 없이 행군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군인이 무슨 선글라스냐 전쟁중에도 그런걸 하냐 ' 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한 햇빛 아래 자외선이 노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글라스 착용도 없이 무방비로 군인들이 장시간 군사 훈련을 하는 현재의 군대 환경은 결국 백내장을 비롯한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장시간 야외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눈을 보호할수 있는 선글라스를 제공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선글라스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50명 때문에 미국한데 쪽팔립니다 주민이 군인 통제 합니꽈? 성주군 사드기지 출입구역통로 민간인 출입금지 사드 방어용 입니다 자꾸 공격용 이라고 개소리합니다 과연 성주군 주민 얼마나 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사드기지 새로운 길 하나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학생의 신분에서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을 불편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의 최일선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학생으로써 이러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학구열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손꼽을만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러 전 세계 지표들을 보면 학구열과는 맞지 않게, 자료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썩 좋진 않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벨상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단 한개뿐입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가 23명에 이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입니까. 어째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손꼽을만한 학구열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걸까요. 저는 그 문제가 학교 교육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73년동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 유래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문화, 산업, 복지 등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도 함께 발전했습니다만, 교육 분야는 73년간 뚜렷하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낡은 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하는 법 단 한가지만 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성적을 갖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대해줍니다. 우리나라 교사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교사란 과연 이런것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에 진정한 교사가 있긴 한것일까요? 교육 개혁을 위해 변화되야 하는 것은 저는 단 한가지로 생각합니다. 교육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들이 먼저 나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대학 입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만은, 정작 실행하는 것은 교사 자신들이며, 자신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교사들에 내재되있는 인식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교육부의 구채적인 교육개혁 인제는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실행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글로 인해 교육이 한 순간에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은 옳바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로또복권이 열풍인데 이것이 조작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세르비아랑 기계도 같다고 합니다.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9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조작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신속한 조사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시는 시민입니다. 분당에 살다가 집값이 비싸서 용인으로 이사와 이제 아이들과 적응해가며 잘 살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후.. 서울짒값, 투기과열지구에 투기를 막겟다며 내놓은 대책들은 도대체 왜 일반 서민인 저에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제가 살고있는동네는 한두달새 서울과 타지역의 갭투자들로 집값이 1-3억이 오른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구요. 자로 옆지역은 과열지역인데 왜 벗어낫을까요.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에게 진한 ㅐ 사려는 희망을 꺽어버리고 이렇게 정치에 1도 모르고 뎃글한번싸봊 않던 제가 너무 화가나 청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있긴한가요? 정말로 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 날림으로 만들어진 공략정책 시행이 가져오는 역효과를 알았으면 합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돈 벌어서는 집한테 살수없는 아픔만을 느끼게되네요. 더이상 효력없는 정책말고 강력한 장책으로 성인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집값이 거품을 빼주시구여... 말도 안되는 투자자들이 싼값에 사들여 하무맹랑한 가격으로 올려 놓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에 거품으로 가득한 집값에 거품을 빼주시고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 제발 막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19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희 대한민국 소방대원들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가면서 그 많은 세금들로 다른것을 할게 아니라 소방대원들 지원을 확대 해드리는 문제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저희 세금으로 이루는 일들이 모두 다 쓸데없단 말은 아닙니다. 소방대원들 열악한 장비부터 제발 좀 제대로 된것들로 바꿔주세요. 이 외에도 지원을 늘리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보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 항상 너무 수고하십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들 지원 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많은 분들이 이것에 관하여 작성 동의 하나 여론이 모여지질 않아서 이 글을 통하여 의사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은 앞선 청원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덧붙이자면 회사 취직시에 미필일 경우 취직이 될 것 같나요? 남성은 국방 의무를 지지 않으면 취직 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여느 평범하게 대학다니다가 군대갔다와서 취직하여 일다니며 살고 있고 어느 특별한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대학교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갔다왔을때는 별 생각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남자라면 다 가나보다...하면서요. 그리고 하라는대로 하면서 살다 가는거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들어서야 괜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까지도 마치고 민방위가 된 지금에서야 말이죠! 미래에는 사회도, 경제상황도 어찌될지 모르니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삼아, 노후튼튼하게하고자 제 집을 하나 구입했고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대출금갚는것도 너무 힘든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 \"만약 군대에 있을때 2년을 금전적으로 제대로 보상받았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텐데!\" 2. \"차라리 한국이 징병국가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가진 모든것 그대로에서 2살이 더 어릴테고 나에게 무엇이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 3. \"정말 한국이 의무징병제가 필요해서 하는거라면 대체 왜 남자만 갔다와서 불리하게 사는걸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그래도 제법 오래했는데 막상 돌이켜생각해보니 군대안갔다온것은 별로 흠이 되지 않더군요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대안갔다오면 나쁜점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주제 1개가 부족한 정도에 불편함 뿐이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회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람이 되고 철드는 건가요?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미필들도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사람 많습니다 군대갔다와야만 조직생활이나 단체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가서 배워온다는, 좋아진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안가도 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따지고 보면 군대 안간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계나 각종 사회분야에 범죄사실이 자행됬다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불법이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다\"라는 말은 무죄사유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왜 한쪽 성별만 지는것인지요? 법에 그런말 없던데요? 관례적으로 그래왔으니 그래도 된다는 것은 정부관계부처와 중앙기관들이 전부 헌법을 대놓고 어겼다는 것입니까?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1가지는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 \"현역\"군 복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정당하게 할 것 -> 의무이며 남성만 이행하는 군대징집과 남녀가 같이 하는 행위이고 권리인 임신을 동일비교상대로 두며, 정말 작은 혜택이었던 군가산점을 없앴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이야 말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신성한 의무라며, 돈이 보상되면 신성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무 보상도 안줬는데요 지금에 와서 군가산점 달란말 안할테니 합당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2. 위에 1.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남녀 의무징병해주세요 ->남자들은 이제 거의 다 간다고 보면됩니다. 신체검사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져서 몸이 불편해도 웬만하면 다 가는 시대에 오래전에 대두되었던 장애우 차별논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성의 의무징집율은 이제 100%가 눈앞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나서요) 장애우 고용 관련문제를 비롯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장애우고용 관련문제는 군가산점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업장들이 장애우고용을 꺼리기 때문이었고 이런 문제는 장애우 복지차원에서 별도 법과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이제 여성이 군 의무복무를 이행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사들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나야 할 군대 간부가 신체적으로 약하니 병사의무복무를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렇기에 여성도 군 간부로 복무할 수 있다면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는것입니다. 의무를 다할 신체적 능력이 되니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우를 비롯하여 군 면제받는 사람들은 신체적 능력이 안되서 면제받는거 맞잖아요? 여성은 장애우가 아닙니다 어차피 병력자원이 없어서 여성의무징병도 해야될겁니다. 괜히 최대한 버텨보다가 사람없을때되서야 양성평등 명분을 내세워 \"여성도 징병하겠다\"는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군을 급격히 현대화한다거나 급격히 간부비중을 늘린다고 해결방안을 생각하신다면 혈세로 이루어진 국방예산소요의 급증을 막을 수 없을겁니다 급격히 현대화시킨다고 될 장비와 시설이 현대화 될거 같지도 않구요... 전에 침대바꾸는데 예산 몇조 쓰고도 다 못바꿨다는 곳이 한국군대아닙니까? 위 2가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합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로 답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인권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아파트 실공급가를 공개해라 그라면 거품은 다 사라진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9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통합시키라.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글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올림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요즘 갑질로 언론을 도배하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보면서...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권력임을 통감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고 돈 벌어야 겠지요. 또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것으로 위력행사 한다고 힘없는 시민이 뭘 어쩔수 있겠습니까만... 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 브렌드라는건 참을 수가 없네요. 대한항공...이란 브렌드 명에서 대한을 삭제하게 해주실 수 없나요? 법 적인것, 또 어떤이유로 \"대한\"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안하무인 금수저 오너일가를 보면서...저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이름에 자랑스런 \"대한\" 민국의 이름을 쓰는게 화가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9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갑질하는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문구를 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만 믿고 청약저축 가입한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청약 좀 해보려하니 민간주택만 열라게 지여대고 LH SH 공공분양 주택은 맨 코딱지만한 아파트임대분양만 하고 있으니 ~청약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청약저축으로도 민영아파트 청약할수 있게 정책을 바꿔 주시던지 아님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주시던지요~청약저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 괴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주택 건설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해볼려고 알아보니 설치가 45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태양광이 있길래 알아보니 정부가 지원해주면 19만원 개인이 직접 사면 70만원 정도 하더군요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만 해당돠고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중고태양광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해보니 없더군요 왜없을까 알아보니 에너지공단에서 시리얼 인증문제 때문에 안되더군요 중고품은 인증이 안된다 그렇다더군요.... 정부에서 태양광 지원해주는 목적이 뭔가요 분명 중고도 많을텐데 이렇게 힘을 가진곳에서 성능좋고 쓸수있는 중고 태양광을 못쓰게 하는것은 불법중의 불법아닌가요 태양광을 많이 사용 하게 하려면 중고도 저렴하게 살수 잇어야 합니다 휴대폰도 신폰도 있지만 성능좋은 중고폰도 아주싸게 살수있듯이 태양광도 그렇게 되야 되지 않을까요 450만원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참고로 직접사용하시는 분들조차 만류를 합니다 고장잘나고 가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냥 그돈으로 전기세 내는게 현실적이다라고요 하지만 중고라도 저렴하게 살수만 있다면 앞으로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을까요 그래야 보편화가 되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9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태양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산에 오르다보면 산과는 상관없는 사찰입장료를 길을막고 지나가는 모든이들에게 징수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사찰에들어가는입구에 바르케이트를 설치해서 사찰에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받아야지 지나가는 모든사람들에서 전체적으로 통행세를 징수하는것은 부당합니다. 폐지시켜주세요 부당하다는걸 알면서도 억지로 통행세를 걷는 불교게도 반성해야됩니다 제밥에만 관심있는 중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9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입구에서 사찰입장료 징수행위근절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 을 뜻하는 대한항공 태극마크달고 다니는.항공사가 낯부끄럽고 몰상식한 행동을.해대는게 너무 가슴아프고 창피합니다. 돈있는사람만 대우받는 서러운 세상 국민이 살기좋은.나라를.만들기위해.갑질부터.잡아주세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19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한진항공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회장 가족들의 갑질이 흙수저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왜 그들이 국적기 이름을 사용하나요? 대한자를 빼게해 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19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같은 일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외부인처럼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공공시설과 대기업 생산직은 물론 병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 입니다. 1년, 2년 마다 계약이 갱신이 되는지 마는지 걱정하며 온갖 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갑질에 울고 아웃소싱 업체의 갑질에 또울고 현실이 분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계약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업체 사장의 양심에 따라 천차만별로 대접받고 있는 이 약자들을 돌봐 주세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생계수단인 이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살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막고 있는 아웃소싱업체를 없애고 직접고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더이상갑질기사는보기도듣기도싫습니다.그집안은나라망신주기로작정한건지...아들의여자친구는한국을무척좋아해서비행기도한국비행기탑니다.조현아사건이후일본인들은대한항공을너무싫어한다더군요.아시아나가그나마체면치레해주고있습니다.어차피대한항공비행기의대부분이국가것일정도로지분이적다던데그집안은가정교육이어텋게된건지.하여간'대한'이라는이름은못쓰게해야합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19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대한을빼고다른이름을쓰게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는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1주택자도 실제로 대출이 40%로 제한되어 있으니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노크합니다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는 콧방귀도 안뀝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어 죽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고 국민을 기만하며 반성없이 그들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바쁜 오너일가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와 이름이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19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제외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동의없고 무기계약직 섬김이 근로계약서에 자세한 설명없이 끼워놓은 위치추적큐알을 원천무효와 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시스템 QR을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하...", "num_agree": 2, "petition_idx": "19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분리수거에 있어 제가 있는 곳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받고 았어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표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 되지 않는 것들을 업체에서 찍어서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재활용를 수거해서 그것을 활용하기까지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이 처분해야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지원받는 금액만큼만 일하기까지 하는 곳도 있다하니 이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해야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제대로 재활용해야하는지 배우지도 않고 종이한장 떡하니 시에서 준 것을 토대로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닐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채로 재활용에 버리기도 하고 , 이게 제활용이 어떤 재질로 되는 것인지 몰라 대충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표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몰랐던 것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도 바뀌고 제대로 시행되어야겠지만 업체에서 플라스틱에 색을 입히는 것부터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시점에 환경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이 된다면 또 다시 지금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JTBC 밤샘토론을 보고 가슴이 터질듯합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세비지출에대한 무분별한 남용에대한 부분에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특정 누구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 하는것은 너무나도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한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붕당정치에 국한해서 국가의 큰 이익에 반하여 대변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제약하기 힘들지만 국가의 세비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활동근거에대한 증빙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들을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마음은 아직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나라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정말 문재인대통령님의 서면발표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 변화는 그냥 오는것이 아닙니다. 촛불로 겨우이루어낸 이변화를 이끌어 낸 정권이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제한할수 있는 큰 변화또한 개헌을 통한 과정에 포함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수 있는 기초를 다시 세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지출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개헌에 포함하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1학년땨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한태 말이죠... 전 어른들이 하시는말씀을 들었습니다 2학년때는 괜찬아 질꺼야 하지만 2학년때는 남자애들한태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죠 그리고 친한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3학년 아직도 1,2학년 트라우마 때문에 급식도 잘안먹고 자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너무 전학을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들었죠.. 하지만 지금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움겨서 전학하는거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어떻해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아픔을 한번더 느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않은 중학교 생활을 이렇게 보내기는 싫습니다.. 저는 중학교 생활을 끔찍하게 보내기는 싫습니다.. 주소지를 움겨서 전학을 보내는거를 반대 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만약 된다면 교육청에서 전학가는학생의 사연을 듣고 판정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존경하는 어른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름다운 중학교 마지막 생활을 이렇게 끔찍하게 보내기 싫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학생의 트라우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난 3월 20일 '논산 훈련소 낡은 시설 개선 및 훈련병 건강권 보호 청원' 이라는 제목으로 육군 논산 훈련소 낡은 시설을 개선 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청원글에 동의를 해주신 11분의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논산훈련소의 열약한 환경을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 이후 훈련병들이 지내는 생활관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목욕시설과 낡은 침상 보강,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훈련소 생활을 거쳐 배치 받은 부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청원] 11명의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학생들 처럼 2/3이상 출석 안하면 낙제시키고 다음 선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법이 나오면 대출하려나 걸리면 알죠??", "num_agree": 8, "petition_idx": "19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2/3 하지 않으면 피선거권 제한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안된다. 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청원은 왜 하는 겁니까? 또한 영상에서는 쓸데없는 변명만 하는 거 같은 데 차라리 안됌 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원래 청원이라는 게 이런겁니까? 정부가 바꿔서 나라가 바뀔 줄 알았는데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그냥 청원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왜 하는 거죠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콩회황 사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회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앉아 막무가내로 갑질을 일삼고 있는 행위에 모든 국민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저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더이상 대한항공 기업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운영진을 물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아닌데 korean air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kore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19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적폐청산 및 명칭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죽은사람이 어떻게 뉴타운 해제 동의를 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440, "petition_idx": "19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사람이 어떻게 뉴타운 해제 동의를 했는지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야당 재벌 보수언론 거품물고 반대하는 김기식 금감원장 을 절대 양보해선안됩니다. 나라가 바로서야됩니다 나라다운 나를를 만들어가는데 굴복은 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이 피감기관돈으로 해외출장 간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 비판하며 사퇴거론하며 고발까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떳떳하다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뱃지 반납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청와대에서 국회사찰이라는건 터무늬 없는 소리이며 당당하다면 국민앞에서 심판을 받으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피감기관돈으로 해외출장 간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야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술/담배의 판매가 많습니다. 20대로 보여도 신분증 검사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가는 구매자로 보이면, 해당 생년월일에 맞는 띠를 물어보거나 주민등록번호 검색을 하고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바쁠때는 이 마저도 시간이 없고, 작정하고 속이면 판매자는 무방비 상태로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한 후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항 위반에 해당되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행정 제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판매자를 위한 보호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9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금지 품목 구매자에게 벌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래된 연대보증빚은 없애주던지 원금에서 10/20%만 갚고 빠지도록해주세요 살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자만 원금을 훨씬넘어서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그대는 오늘도 기쁨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늘도 술을 마십니다. 그대는 오늘도 강력한 엔진의 심장 소리와 그대의 심장 소리는 지칠 줄 모르고 술에 취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대는 오늘도 계획된 살인은 준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음주 운전자를 위한 헌법 입니까? 아니면 음주 운전으로 희생되어 파탄 나버린 가정을 생각해주는 헌법 입니까? 오늘도 술에 취해 달리는 자동차에 누구의 가정이 파탄 날지 모릅니다. 헌법은 왜 계획적인 살인자들에게 면허증을 돌려주는 겁니까?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계획된 살인자를 막아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계획된 살인자들의 표적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고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제 인천 서구 가좌동 화재사건에서도 불법차량때문에 화재진압도 늦어지고 소방차진입도 어렵고 소방차까지 폭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행인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거지만, 화재진압하러간 소방관 한분이 부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인천 어느곳에서든 다 보일정도로 심한 검은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심했으며 동영상에서만 보아도 심각한 상황이였습니다. 조금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재산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위해서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자기편의만 생각한 이기적인 시민들때문에 국가재정 및 소방관, 경찰관님들께서 신속하게 사건해결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올것입니다.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를 해소하는 방법등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도 불법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으며, 적절하게 주차했는데 피해를 본 차주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차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용산 컴퓨터 부품의 유통과정을 조사해주세요 너무 이상합니다. 출시 초기면 10만원이상의 가격을 더 받는것은 일상적일정도고, 가격이 국내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비슷한것도 있지만 어떤것은 외국가격하고 국내가격하고 많게는20-30만원 이상 차이나는 컴부품도 흔히 볼수있습니다. 예를들면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파워서플라이, 메모리카드(제조사 팩토리오버가 들어간 튜닝된 제품들)등 필수부품에서부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등의 주변기기에 이르기까지 쉽게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차이가 많다보니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 소위 \"직구\"를 많이 하게되는데 AS를 포기하더라도 이 직구를 하는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되면 용산의 수요도 줄게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져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분들도 가격을 상승을 더욱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구조가 투명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납득하지못하는 가격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도 용산분들에게 불신도 커져가고 깊어지고 있기때문에 유통과정을 조사해서 어디가 문제점인지 파악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고 감독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건 꼭 국내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같게 맞춰달라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가격정책에 있어서 불리한면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때문에 어느정도는 비싼건 이해는 하지만 개인이 외국에서 구매해서 운송비와 부가세까지 다 내고 구매한 가격이 국내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렴한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겁니다. 유통과정이 깨끗해져서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가격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전자상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대용량 인터넷게임(특히 LOL게임), 홈트레이딩(홈주식거래), 대용량 영상 및 데이터 작업 등을 집에서 유선인터넷으로 사용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들에게 국제기술표준 TIA568B/C2에 의한 올바른 정보통신고속도로 즉 초고속 기가인터넷용 세대내 배선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 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 20년간 자신들만의(특히 당시 그룹 후계자 이재용 전자상무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허브장비에 직접 UTP 카데고리5급 인입/인출케이블을 접속하여 각 방에서 128Kbps ISDN과 1.544Mbps 속도의 T1 인터넷을 각 방에 설치된 RJ45 모둘라 짹에서 사용하도록 분뱋라는 제품명 네트워크 세대단자반 이라는 인터넷 자동차의 제조 판매 사업을 위해, 또 주공을 앞세워 개발한 일명 아나로그통신용 RJ45멀티커플러 단자대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동 시행령/시행규칙 조작 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13차례 이상 조작 개정, 접지구내배선공동구 등 시행령 조작 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거용건물구내배선설비 기술표준 등 초고속인터넷통신용 정보통신고속도로 설치 기술 관련 기술법령, 시행령 기술표준 등 조작 개정 등을 하면서, 삼성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거용건물인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건물 내부에 국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하거나 분양 받은, 세대내 통신단자반에 교차접속방식 디지털데이타 단자대(Cross Connect)를 설치하지 못하게 조작 방해하고, 세대내에 설치한 카데고리 5 또는 5e급(Category 5 or 5e) 전송대역폭 100Mhz에 대한 UTP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비차폐 꼬임 페어 케이블) 케이블과 RJ45 8핀 모둘라 짹에 대해, 미국 통신공업협회TIA568B 기술표준에 규정한 임피단스 반사파 근단누화 원단누화 등 13여 항목에 대한 찬넬링크시험(Channel Link Test) 올바로 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TIA568B 국제기술표준에서 이 분야 전문가인 청원인도 모르는 찬넬시험(?)을 규정한 것처럼 조작하여, 전국의 정보통신기술사(초기는 건축전기기술사)들은 전국의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설계를 하면서 국제기술표준 TIA568B 기술표준에 위반되는 정보통신배선설비 설계를 하여, 전국의 건설업체와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제기술표준과 상이한 부실한 UTP 배선설비를 건물내 세대내 설치토록 한 사실. 전국 시군구청은 울 나라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면서 동 정보통신공사가 국제기술표준 TIA568B 기술표준에 위반됨에도 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제기술표준과 상이한 부실한 UTP 배선설비를 건물내 세대내 설치토록 한 사실.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원은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감리를 하면서 허위의 정보통신공사 감리보고서를 작성, 전국의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이에 전국의 시군구청은 동 허위로 작성 제출된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허위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한 사실, 전국의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의 건물주 또는 점유자는 위 허위로 작성한 정보통신공사설계서, 감리보고서, 사용전검사 감리필증 등을 받고(관리사무소 보관), 국제기술표준에 위반되는 부실 정보통신고속도로가 설치된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초고속인터넷을 사용 중에 있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LOL게임이 접속/재접속 되지 않거나, 재 부팅을 반복하거나, 컴 하드를 교체 하거나 하는 등 낭비인 작업을 계속하고, 이에 따라 집에서 유선인터넷으로 주식 투자하는 홈트레이딩(HTS) 조작이 느려, 아무런 책임이 없는 KT하청기사가 살해되는 불상사(17년 6월 충주)가 발생하기도, 이에 광, 카데고리 5e급 UTP 케이블, 카데고리 5e급 교차접속방식(Cross Connect) 통신단자반, 카데고리 5e급 RJ45 모둘라짹 그리고 카데고리 5e급 100Mhz 찬넬링크시험에 반드시 Pass 하도록 규정한 TIA568B/C2 국제기술표준의 준수는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22백만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최대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을 아무런 장애 없이 각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최종으로 교차접속방식 단자대를 포함하는 세대내 배선설비에 대해 찬넬링크시험을 하여 십여 항목 중 임피단스 반사파 근단/원단 누화 등 단 1개의 항목이라도 Fale(불합격) 되면, 사용자는 100M, 50M 30Mbps 등 어느 초고속 인터넷이라도 장애 없이 올바로 쓸 수 없다. 재공사를 필히 해야 하는 이유 국민에게 올바른 초고속정보통신 배선설비를 제공허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의 당연 의무 국민들이 장애 없는 100Mbps 1Giga 인터넷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의 당연 의무 부실 초고속정보통신배선설비로 인해 부실 인터넷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불상사 미연 방지 가능하면 재공사 후 국민에게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해야 등, 특히 초고속 기가인터넷용 정보통신배선설비가 완벽히 재 구축 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 발전 불가. 즉 국내에는 처음부터 인터넷 자동차를 개발 보급 되었으나, 인터넷 자동차가 달려야 하는 정보통신공속도로가 제대로 설치도 안 되있고, 특히 그 준공시험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내 초고속배선설비를 모두 재공사하고 재찬넬링크시험을 해서 모두 Pass 결과를 얻어야 함. 재공사로 창출하는 범위 와 소요비용 22백만 인터넷 사용개소 중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말단)통신단자반 구성품 재배치 재공사, 에 따른 소요비용 세대 개소 당 2백만원 상당/ 15백만 개소 비용 30조원 상당 (삼성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 일자리 -- 25만개 이상 창출 관련 자재 산업 --- 수조원 창출, 특히 110/RJ45 카테고리5e급 6포트 디지털단자대 --- 수 천만개 소요, 지역조달청입찰조달 정보통신공사업 달성 실적 ---- 4년 내내 25조원 창출 유지, 지역제한입찰 방식. 재공사 방법 22백만 인터넷 사용개소 중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말단)통신단자반의 현재의 내부 구성품을 모두 철거하고, Cross Connect방식 110/RJ45 카데고리 5e급 6포트 단자대를 평수에 따라 1 내지 최대 4개를 설치하고, 아나로그단자대는 현재 단자반에 설치되어 있는 RJ45 모둘라커플러를 옮겨 재설치하고, 이때 특등급은 220콘센트, FDF, 통신사 허브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한다 인입UTP는 110/RJ45 6포트 맨상단 오른쪽 110블럭에 반드시 Impact Tool로 찍어 접속하고, 각 방으로 나가는 인출UTP는 110/RJ45 6포트 오른쪽 2번째 인입110블럭 밑의 110블럭에 반드시 Impact Tool로 찍어서 접속한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110블록을 먼저 사용하고, 오른쪽 110블럭의 접속이 끝나면, 왼쪽 110블록부터 다시 아랫방향으로, 각 방의 RJ45 모둘라 짹으로 냐가는 UTP를 반드시 전용 Impact Tool (압력 10Kg 상당)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22백만 인터넷 사용가구의 배선설비의 불량에는, 110불럭(110형 단자대, RJ45 모둘라 짹 포함) 접속 불량 즉 작업공구 칼, 간이 UTP 접속공구 등 접속한 불완전 접속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해도 찬넬시험에 통과 하였다고 사용전검사필증, 감리보고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서 등을 교부토록 하였으니, 삼성은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가지고 놀고 사기 친 사실이다. 찬넬링크시험 세대(단말)통신단자 내에 110/RJ45 카데고리5e급 100Mhz 6포트 데이터 단자대의 설치가 끝나고, 인입/인출 UTP의 접속이 끝나면, TIA568/C2 기술표준에서 정한 찬넬링크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6포트 데이탸 단자대 오른쪽 상단 110블록에 110/RJ45 플러그로 구성된 시험용 패치코드의 110짹을 말착 시켜 접속하고, 반대편 RJ45 플러그는 측정모기의 인입 포트에 삽입 접속한다 다음 오른쪽 상단 110블록과 PCB배선으로 연결 되어 있는 가운데 맨위 RJ45 모둘라 짹에는, RJ45/RJ45 플러그로 구성된 RJ45패치코드 한쪽을 삽입 접속하고, 그 반대편 RJ45 플러그는 바로 아래 가운데 2번째 RJ45 짹에 삽입 접속하고, 다음 가운데 2번째 RJ45짹과 PCB배선으로 연결된 오른쪽 상단 맨위 110블록에서 접속된 UTP 케이블로 접속된 방의 RJ45 모둘라 잭과 측정기 자기의 테스트 포트간에는 RJ45/RJ45 패치코드를 연결하고, 미리 셋팅된 카데고리5e 100Mhz 전송대역폭에 대한 성능시험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 전 항목이 합격이면 Pass 글자와 Magin이 몇 DB인지가 표시된다. 이때 Margin DB 표시가 크면 클수록 세대내 배선설비가 품질 높게 안정적으로 설치 되었음을 표시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RJ45/RJ45 패치코드를 가운데 상단부터 하나씩 아래로 내려 삽입 접속하면서, 해당 가운데 RJ45 짹과 PCB 배선으로 연결된 좌측 우측 110블록에 접속된 UTP 케이블이 연결된 각 방레 섷치된 RJ45 모둘라 짹에 측정기 자기를 접속하여 찬넬링크시험을 하여 모두 Pass 하고 그 Margine 최소 3db 이상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재공사 되고, 찬넬링크시험에서 모두 Pass가 마진 3db 이상이 측정 되면, 각 인터넷 사용개소에는 그 어떻한 장애 없이 최저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5년전에도 일본은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고 정학히 분류하여 내놓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했다. 얼마전 방송에서도 일본은 페트병 분류가 너무 잘되어있어 별로 선별하는데 손도 많이 가지 않았다. 페트병 상표도 너무 쉽게 뜯을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1. 분류가 쉬운 포장만 허가 2. 깨끗하고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벌금 내기 등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몇십년 동안 제대로 관리 되지 않으니 한심하다.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대란 해결책 마련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처음 써보는 심정이라 한번 날리고 다시 써보네요. 11일 오전 수요일 집 담보로 BNK캐피탈 통해서 연17.05%로 3천7백만원을 대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B저축은행(송파대로 이성수대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걸어와 연6%까지 가능한데 왜 그렇게 비싼 대출을 하냐고 하여 결국 속아 다음날 오전 결국 뭐에 홀렸는지 다 털렸습니다. 저도 많은 의심을 하며 금감원과 KB저축은행 본사에 전화하여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KB저축은행을 사칭한 직원이 카톡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며 V3와 알약이 충돌 될 수 있으니 잠시 삭제 후 재 설치를 하자고 하여 앱을 깔았는데 그때부터 제 폰이 해킹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앱이 설치 된 건 생각 않고 저는 금감원 대표전화와 일반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다 해보며 BNK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KB저축은행이 대환 해 줄 목적으로 신한 에스크로 계좌를 확인 요청을 해 보았는데 금감원 직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KB저축은행 본사에 전화하여 이성수 대리가 있는지도 물어보았는데 송파구는 대환대출 전담팀이라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깔라고 했던 앱을 깔고 나서 금감원과 KB저축은행 본사 모든 전화번호는 제가 거는 족족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전화로 연결되어 보이스피싱 직원들에게 연결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를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저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을 생각 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몹시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사업을 하며 사업자 대출 3천만원과 집 담보로 3천만원 그리고 장기카드론 추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번 BNK캐피탈은 우선 부담이 되는 장기카드론을 대환할 목적이었는데 모든것을 털리니 심히 괴롭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틀 후에서야 경찰에 신고 하고 입금한 계좌 차단하고 경찰서에 가는 중 차 속에서 울고 2시간 가량 조서후 또 집에 오는 중에 울고, 처와 두 명의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은 미안함이 밀려와 정말 죽고 싶은데 모든 빚을 아이들에게 주기엔 너무 어려서 또 미안한 마음에 울고! 지금 상황에서 있는 돈 모두를 잃어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보아도 답도 없고 잠은 오질 않아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 잃고 궁색하게 국가에 부탁하는것도 염치 없지만 정말 살고 싶어서 올립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능적인 대출사기(보이스피싱) 구제 방안-국가의 절실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불법장기매매 근절시켜주세요 해마다늘어나는 실종사건 불법장기매매때문입니다!다문화정책없애주세요 중국인무비자없애주세요 낮에도 돌아다니기무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장기매매.중국인무비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영양사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마다 와서는 소릴 지르면서 꾸중를 하시고 꼭 밥먹을 때마다 와서는 소리 지르면서 혼내고 잘못 한거도 없는데 만들어서 혼을 냅니다 . 교육청에다는 일도 못하고 는적거리는 애라고 소문을 냈구요. 개도 밥먹을 땐 건들지도 안잖아요 ?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곳에다 글을 올립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님이 말단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젤 만만하다는게 그이유 였습니다. 학교에서 젤 높으신 교장 선생님도 조리원들 보잘것 없는 흑수저들 이라고 얼굴에 찬물 끼얹지는 않잖아요? 쌍욕을하고 교육공무직 조리원의 음식을 땅에 집어던지고 저의 컵도 마구 집어던지고 증거를 남기지 못했지만 전무 사실입니다.그렇다고 먹고 살아야 해서 경찰을 부르지도 못하고 학교라는 곳이 워낙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곳이고 학교에 살인사건이 나도 경찰은 부를수도 없고 워낙 폐쇠적인 곳이 학교 였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에서 인격모독을 하고, 책을 후려쳐 가면서 겁을 주고 잘못도 없는 저에게 세워놓고 어린애 다루듯 혼을 내고 소리지르는 것은 일상이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을 출근 하자 마자 압수해 버리고, 급식실 휴게실에 있는 제 담요를 쓰레기 통에 갖다 버리라는 지시를 하구요. 저에게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내는가 하면, 한학교에서 15년이상 근무하면서 조리원의 인권를 마구 짓밟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충남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아직까지 잊지도 못하고 한까지 맺혀있습니다. 성적인 굴욕스러운 질문을 해도 전 상급자라는 이유로 대답을 해야만 했구요. 성관계에 관한 질문이였습니다. 교장선생님 한테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해도 상급자의 허물을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뿐 이라고 저만 잘못이라고 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식재료와 밥과 반찬을 집에 싸가는거도 밖에 나가서 일체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학교기밀 누출죄로 엄벌하겠다고 하고 , 시 전체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일못하고 말도 안듣는 애라고 소문 내겠다 하고 휴게시간에는 저만 단독으로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고 퇴근 시간에는 절 퇴근도 안시키고 걸레 갖고 따라오라고 하고 영양사 샘은 뒷짐지고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하라고 시키면서 청소한것이 맘에 안든다면서 얼굴에 인상를 찌푸리고선 넌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리사 자격증를 허위로 딴거냐면서 절 계속 음해하구요. 후드 청소며, 화장실 청소 ,트랩청소는 저한테만 시키면서 일못한다고 폭언 또하고 온갖 커피신부름에 간식 사다 서비스 해라 ! 갯돈을 내라 조리원을 노예로 부려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저런 갑질 하고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징계도 안받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는 니가 먹고 살려면 영양사의 허물을 얘기하는 제가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전 영양사가 제얼굴에 물을 뿌려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껴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급식실에서 경찰에 신고도 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양사 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하지만 제기억에서 잊을수 없는 일들을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잊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 영양사가 조리원에게  갑질하는 걸 못하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번김기식 금감원장사태를보면서 느낀것은 아직도기득권세력들이 무섭다는걸느낍니다......김기식원장이 해외출장경비를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아 해외에간게문제가 되고있습니다....과연 지금국회의원들이 김기식원장을 비난할자격이있는지 국민들은궁금합니다 이번기회에 여야를막론하고 전수조사해서 김기식원장이 불법이라하니 국회의원중에 그들에주장대로 불법이확인된의원은 고발하고사법처리해야합니다.....이번기회에 국회적폐의원들 퇴출시켜야합니다.....국회의장님도나서서 전수조사에협조해야합니다 ....이번사건은 기득권들의 반격입니다...이번기회에 적폐의원들 퇴출시킬수있도록 해야합니다....안되면 국민들이나설겁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9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00명전원 전수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에서 무슨일을 하든 대한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명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 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현아씨가 구속 까지 됐었어도 저 집안 사람들은 깨닫는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가 내고 출국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항공 노선상 안 탈 수도 없으니 “대한” 이라는 사명 못 쓰게 해서 더 이상 나라망신 안 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9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에서 대한 이라는 사명을 못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금감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최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이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이 국회의원시절 했던일이 잘한거라 생각되진 않지만 사퇴할정도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지금아니면 금융개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에도 밀리지 마시고 김기식금감위원장을 통한 개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분들 모두 수고하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위원장 사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상호변경 및 대한로고 박탈건으로 많은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글이 너무 분산되어서 한곳으로 뜻을 같이 모았음 합니다 . 우리는 힘앞에서는 어떻게 할수없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기댈곳은 유일한 청와대 국민게시판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믿지못하는 국민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마저 못믿음 저의는 지금처럼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기회에 국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존재인지를 알려줘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말이죠?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는 그걸믿고 어떤거든 용기내어 앞으로 나아가야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의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뜻을 모아주십시요.", "num_agree": 218, "petition_idx": "19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상호변경 및 대한민국마크 박탈, 한곳으로 뜻을 모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에서 무슨일을 하든 대한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명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 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현아씨가 구속 까지 됐었어도 저 집안 사람들은 깨닫는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가 내고 출국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항공 노선상 안 탈 수도 없으니 “대한” 이라는 사명 못 쓰게 해서 더 이상 나라망신 안 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19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에서 대한 이라는 사명을 못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음원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열심히 노력한 제작자들의 노력을 짖밟은 자들은 벌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열심히 노력한 제작자들의 노력을 짖밟은 자들은 벌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체육대회를 했다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화합과 친선을 위해 공식적인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무자 뿐 아니라 근무중이어야 할 경찰들까지도 행사에 참여 하였고, 그로인해 해당시간 중랑경찰서는 텅 비어 있었다하니, 그시간 중랑구의 치안은 사실상 정지된거 아닙니까? 더구나 금주,금연 공원에서 버젓이 막걸리를 마시며 즐겼다고 하니, 근무태만에 경범죄 위반까지!!! 얼마나 한가하고 할일이 없으면 근무시간에 체육대회를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공원에서 술마시고 흡연하다 적발됐으면 과태료 부과 했겠죠? 이런 정신없는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하자고 떠들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확대한다고, 제일 손쉬운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해당 감독기관에서는 금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감찰조사 하시고, 서장에서부터 말단 순경까지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에 술판 벌리고 체육대회 개최한 중랑경찰서는 철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지난해 회계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의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약 1주일 전쯤 자녀편으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측에서 보내주셔서 회의전에 면밀히 예산 편성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였는데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보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따지고 추궁하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보이셨고 실망이 컸습니다. 예산안은 물론 집행시 잔금이 남을 경우 학교재정으롤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하셨지만 지난해에도 한해 2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190만원 정도를 이월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총55명의 교직원중 40명이 매달 출장여비(교통비)로 2만원씩 12개월 천만원을 편성하는 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관해 찾아보니 어떤분이 이런글을 남기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에서 아는척하고 나대면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애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성목적은 지역의 각 학교의 필요와 특수성등을 잘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 및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소기의 조성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감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며 불쾌해 하는 선생님들을 상대하기가 녹녹치 않고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한듯한데 이런식이면 아무래 교육비 지원을 늘려도 늘린 재정만큼 효율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부와 와닿는 변화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을지 한숨이 나옵니다. 교육청에 민원하지 않고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게 된 것은 이전에도 유치원 필요물품 요구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유치원과 학부모 개인간의 해결로만 마무리를 하시고 같은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모두 개인이 각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식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유치원등으로 시정조치가 파급되지 않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만 반사회적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공립, 사립 학교들의 재정 감사를 강화해 주셔서 어려운 재정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특히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세어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재정감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제 딸아이가 고교1,2학년때 소위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 정신빠진 담임선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오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홀로 이를 악물고 참아오다가 고교 2학년때도 똑같은 담임이 배정이 되면서 2년여에 걸쳐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2012년(고교1학년때)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서울사립특성화고교에 재학중, 고교1,2학년때 같은 담임인 황선생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추행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졸업식(2015년 2월)을 하기직전까지 되레~ 교장, 교감선생을 비롯한 당시 교무부장선생 이하 대부분의 선생들이 벌인 \"불량학생, 행실나쁜학생만들기\"의 괴롭힘과 왕따로 인한 제 2차, 3차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이었던 황선생은 주로 예쁘장한 여학생들과 결손가정(편부, 편모슬하 또는 친할머니가 보호자인 경우)에서 자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추잡한 성범죄자(선생)를 2명씩이나 옹호하며, 당시 검찰청에 탄원서를 써서 구명하려하고, 축소, 은폐, 증거인멸, 법정위증까지 했던 지금의 교장과 부장급선생들, 황선생과 절친한 관계였으며,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실 맨앞 한가운데 앉아있던 두명의 상습성추행 피해여학생을 교탁으로 '탁탁'~치고, 마구잡이로 밀어버린 공업입문과목선생, 맹목적으로 황선생을 지지하고 옹호해 준 고3학년때 담임선생, 열이 '펄펄' 끓는 학생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선생성과급\"제도 때문에 돈욕심을 부린... 그래서 조퇴도 안시켜주고, 병원에도 다녀오지 못하도록 매우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 2학년 중간에 교체된, 학부모에게 절대로 먼저 인사하는 법을 모르던 직업윤리과목선생, 성추행 피해여학생들을 \"불량학생, 행실이 나쁜 학생\"으로 몰고 간 교장, 교감, 진로부장선생, 학생생활지도부장선생~등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5년도 5월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 황씨는 고등법원까지 항소하였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신치료교육 40시간을 선고받고,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이 당시 상습성추행범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느라 너무 많은 진을 빼고나니,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가 시급했고, 저 역시 몰지각한 학교 교장, 교감 이하 부장급선생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상태였고, 두번의 자살시도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나머지 선생들의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당시 이 학교 관계자들과 관할지 경찰서 강력팀장(피해 진술을 하러 갔는데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했어요)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2015년도에 끝난 일이라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입장과 나머지 선생들의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대한민국 법에는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발!!!~ 몰지각한 공무원들을 나라에서 제대로 처벌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저의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사립특성화고교 상습성추행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의 역사가 깊은 서구국가들을 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조직보다는 개인, 고위층보다는 일반서민이 피해자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아래는 다른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이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처분을 내렸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다. 일본과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 특히, 병원이용시에 공익목적으로 사실그대로를 인터넷상에 올려도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전화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는것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저도 한양대학교병원 치과에서 이은혜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권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한양대학교병원 민원실에 연락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민원실에서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과장님인 박창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병원 민원실의 행정직원분은 의사선생님들의 권위적인 부분때문에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권위적인 병원의 태도는 환자가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환자들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가지 예이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개인 그리고 중산층/서민층에 악용되는 법인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포털사이트들도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글을 내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가중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 DNA법 제13조 3항에 '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는 수형인등이 사망한 경우에 삭제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 위의 기간은 너무나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목별로 정하든가, 아니면 싸잡아서 정하든가 해서 DNA보존[폐기]기한을 6개월로 하던가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 제가 작년 시월에 특수폭행으로 벌금5백만원 선고받고, 분할 납부중에 목포지검으로부터 DNA채취대상자 이니 내방하여 채취에 응하라는 전화를 받고, - 그 날 밤에 일명 DNA법을 보니 '채취를 거부할수 있고, 거부시 법관의 영장을 제시후 채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에, 다음날 목포지검에 전화해서 위와 같이 나와 있으니 영장을 제시하면 채취에 응하겠다 했음. - 그 후(작년10월)로 쭉 연락이 없다가,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목포지검 이명희계장으로 부터 내방하여 DNA채취에 응하라는 총 5통의 등기,일반우편을 받았음. - 이명희계장으로부터 편지 받을때마다, 이명희계장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이곳은 작은 섬이라 우체국직원들도 거의 알고 지내니, 편지는 그만하고 영장을 제시하고 채취해가라고 했음. (검찰청에서 좋은 일로 편지는 올 일이 없으니 계속 나에게 검찰청소인의 편지가 오면 내 이미지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에) - 목포지검 이명희계장에게 5번째 편지받고,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민원란에 위 사실을 올렸더니, 이 번 3월말에 이 곳 파출소 경찰관을 보내서 내 DNA를 채취해 갔음. - 1월중순에 이명희계장에게 처음 편지받고, 내가 바로 전화해서 영장가지고 와서 DNA를 채취해가라했으면 그 당시에 채취해 갔어야 맞다고 생각함. - 맘대로 농락하다가 내키는 대로 DNA를 채취해 가는구만. 경찰관이 제시했던 영장도 원본이 맞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9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DNA법'에  DNA보존[폐기]기한을  확실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키지도 못할 공약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키지도못할공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017년 1월 18일 (주)젠X이란 회사에서 사장 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2017년 1월 24일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일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고 오늘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판사님도 너무 하시다 라는 부분은 cctv에 사장의 저의 점퍼 안으로손을 넣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끌어 안아 내릴때 양손을 점퍼안으로 넣어서 사장님 가슴과 저의 가슴이 닿게 꼭 안고 억지로 내렸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상적인 행동인가요? 직원들을 매수해서 위증을 하게 하고 한직원은 목격자 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고 있어요. 직원 이욱x씨는 판결문 중에서 “…중략…피해자가 웃으면서 오른쪽 손을 자신의 머리 정도로 들어올려 피고인의 가슴 쪽을 가볍게 건드리는 모습 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머리정도로 손을 들어 올려 사장의 가슴을 치려면 사장의 키가 커야 하는데 사장의 키는 작습니다(170cm초반). 제가 사장의 가슴을 칠 정도의 높이가 되려면 최대로 올린다고 해도 저의 어깨 정도의 높이 입니다. 이욱X씨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 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충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장은 경찰 조사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 24일 확약서와 사직서를 쓰게 하고 그래서 24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확약서나 사직서는 25일 작성을 했습니다.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 저는 육아휴직을 위해 사직서 강요 받고 확약서에 싸인을 해야했습니다. 이 것만으로도 사장이 얼마나 추악한지 아실텐데요 판사님은 모르시나봐요. 수원지검에서의 1심의 판사를 전관예우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가해자의 변호사는 수원지검 부장판사였습니다. 저는 여러차례에 걸쳐 2017년 1월 18일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종결이 되면 저 같은 약자들은 누가 보호 해주는 겁니까? 제발 다시 재대로 수사 하고 재판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24, "petition_idx": "19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cctv에 성추행하는 장면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해외(건설-플랜트)에서 오랜기간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집의 가장인 아빠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 1년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렌트 비용 및 아이들 학비가 너무 비싸 결국 1년 정도 겨우 지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기업들은 집,학비를 지원하는 곳도 많다고 들었으나 중소기업은 그런게 없어 어쩔 수 없이 많은 가족들이 떨어져 살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1년에 두세번 나오는 짧은 휴가때 잠시 얼굴을보고... (맞벌이하는 가족은 휴가를 나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소원해져서 결국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해외근무자(주재원)들은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이상 될 경우 반드시 가족을 동반한 발령을 내도록 조건이 바뀌고 집(렌트비용)이라도 회사측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합니다. ** 해외 근무라는 긴 이별을 통해 우울증을 겪는 가족도 생기며 신혼부부는 출산 문제도 어려워 집니다. 이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국내 근로자들은 가족과 만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증대되지만 해외 건설업 근로자들은 가족들 만날 수 있는 기회(휴가)가 똑같습니다. 해외 근무로 가족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근무자(주재원)가족 복지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400명의 보훈섬김이들은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맞춤서비스를 합니다. 처음에는 보훈가족으로 섬김이 직업을 10여년동안 해 왔습니다. 같은 보훈대상자들이기에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마치 딸같고, 부모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이지만 월급 생각하지 않고, 교통비 아깝다않고, 병원이고 민원이고 내집에서 반찬 만들어 가면서 가족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믿지 못하고 족세를 채우다니요.대상자어르신들 그럴돈 있으면 섬김이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십니다. 우리도 믿는데 왜 보훈처는 믿지 못하냐고, 또 보훈처 맘대로 어르신동의도 없이 어르신정보를 사용하냐고 합니다.철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녹색 창 포털 처럼 청원내용의 대표단어를 입력하면 해당청원이 이미 올려진 경우 해당청원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청원은 뜻을 하나로 집결시키도록 말이죠 추가 의견이나 보충의견은 동의댓글로 올리게 하면 해당청원의 염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것이란 생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이 같으면 하나의 청원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하는사람입니다. 얼마전 아신고양베이비페어라는 제목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하는 광고 전단지를보고 베이비페어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지역맘카페에 홍보도 하고 해서 믿고 신청하고 참가비용도 지불했는데 행사시작 이틀전에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전화를 한후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경찰서에 일단 고발을 하고왔습니다. 일산아지매등 맘카페 엄마들도 베이비페어가 취소되었다는말에 어이없어했습니다. 저는 일단 고양체육관에서 하는것이니 일산 주민으로써 믿고 신청했는데 체육관에서는 자리만 대여하는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했습니다. 저처럼 당하신분들이 또 있을것입니다. 업체는 대전에 사무실을 둔 아이신나 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양아신베이비페어 라는 제목으로 홍보를 해오면서 참가업체를 모집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행사광고 나와있고 홈피는 닫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페어(아이신나)참가업체모집후 먹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청원에 의미없는 항의성 청원이나 옹호성 댓글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국민 전체의 공간이기에 청원다운 청원을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마방은 맹인들있는곳이라 성매매단속 걸려도 간판 안바뀌고 계속 영업하네요,, 안마방 성매매10개중 9곳은 성매매업소입니다.. 파출소신고오는거 10번 신고하면 경찰청에서 한번 오는척하고 가는겁니까? 안마방은 무슨 성매매특구입니까 뭡니까? 균형감가지고 수사하세요 노래방도우미단속도 제대로하고 마사지업소도 단속해주세요..어디가 성매매업소인거 저보다 더잘아실건데 왜놔두는겁니까? 경찰하고 친분있는가계는 놔두는겁니까? 성매매합법화 시키든지 성매매단속할거면 균형감 가지고 제대로 해주세요 누군 망하게 하고 다른곳은 돈 쓸어모으면 보기좋겠습까? 안마방 단속좀하세요..동남아여자들이 자국돈 다벌어갑니다.. 미투.여성가족부에서는 안마에서 성매매하는거 알고있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인안마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한 국 야구의 고질적인 문제죠.. 심판들의 권위주의 의식이 논ㄴ란이 많은데 ,,, 저의 생각은 결론은 야구는 선수가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심판들이 아무리 스트라이크와 볼판정을 내린다하더라도 종종일어나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 할 줄도 알아야 하며 선수들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판의 자질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 인듯 싶네요... 룰도 모르고 볼판정도 못하는 사람들이", "num_agree": 6, "petition_idx": "19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자유공자 이신분이 몇년째 폐지를 줍고 계십니다. 조국을 위해 한몸 바친 사람들에게 혜택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보건복지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연예인들은 뻑하면 보충역에 사회복무 요원에 언제부터 병무청과 육본이 그런걸 다봐준거죠??? 아프면 국군병원을 가야지 바로 그렇게 처리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상인데요... 도대체 정의가 실현되는건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과 군복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함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분 들도 참 많구요.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결함시 문제제기를 하면 제조사가 아닌 구매고객이 결함을 증명해야하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럴만한 장비나 지식도 없으며, 만약 사설기관에서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식품이나 가전제품이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구매고객이 문제를 증명을 해야하나요?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 할수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구매고객이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문제제기시 무조건 제조사에서 결함을 발굴 및 해결 고객에게 고지의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결함시 제조사가 아닌 고객이 결함을 증명하는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국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일본이 퇴각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분명, 우리나라의 토지문서를 자기들 식으로 바꾼것을 전부 복사해서 퇴각할 때 가져갔을 것입니다. 만약, 100년째 되는 해에 그것도 제시한다면 우리는 모두 쫒겨나게 될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횡령,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편법합병,자금세탁)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안 망한 나라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추가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겠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국내기업 유출 방지 및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있던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안주는 입법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자료 사진이 올라온걸 본적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 군인은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선글라스도 없이 행군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군인이 무슨 선글라스냐 전쟁 중에도 그런걸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햇빛 아래 자외선이 노출 되어 있는 야외에서 선글라스도 없이 군인들이 무방비로 장시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 환경은 결국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이어질것입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눈을 보호할수 있는 선글라스와 VR를 이용한 군사훈련을 하는 방식도 도입 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청원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선글라스 제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월호는 실수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1% 고의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해운 과적을 한 이유가 뭐죠? 안개가 낀 날 왜 출항했죠? 선장은 왜 구명조끼 입으라가 아니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 기다려라 한 이유는 뭐예요? 대형 해상사고로써 유대균과 유섬나를 특검에 출석시켜 세모그룹, 청해진해운 정치권과의 관계를 밝히고, 정의와 불의를 확실히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의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을 조작하는 행위 또는 방치하는 행위 범죄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의 대한이라는 용어나 로고사용때문에 대한항공이용이 애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자란 세대입니다 나이든 세대도 이러할진데 자라나는 이나라의 새싹들은 말할 필요도없겠지요 국가 이미지에 걸맞는 제대로된 경영철학을 가진 항공사가 아쉽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9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용어사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빙산연맹의 비리 적폐청산및 공정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발탁될 수있게 개혁해주십시오 1.전명규교수의 교수직박탈 및 빙산연맹에 관해 더이상 관여할 수없게 그 어떤 직위도 더이상 주지 않을 것과 빙산연맹 특별 감사반을 만들어서 상세히 빙산연맹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오랫동안 진명규 교수가 구축해놓은 빙산연맹 안 진명규교수의 측근 (백철민감독을 비롯한 대다수)및 부정부패로 들어온 사람들 및 적폐등을 청산해주십시오 2.더이상 스포츠계에 부패나 파벌 싸움이 일어나지않게 담합이나 페아 플레이를 하지않을경우 큰 패널티를 적용하도록하고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시에 빙산 관련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없도록 직권남용의 폐해를 꼭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적폐청산 및 전명규처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그레이트스모그“에 대한 우려] 20180414 [1] 격세지감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강산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던 시절 수없이 되뇌이며 우리가 자랑한 것 중 하나가 “맑은 물“과 ”가을의 푸른하늘“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계곡이나 흐르는 물을 떠 마시며 물을 사먹는다는 프랑스인들의 가련을 비웃기도 했고, 파랑이 뚝뚝 듣는 가을하늘을 보며 배운 자랑을 되새기기도 했다. 비가 오면 뛰쳐나가 얼치기 목욕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차를 내놓아 세차를 하기도 했었는데... 산업화 덕분에 춘궁기 보릿고개를 잊기 시작했다고 떠벌일 무렵쯤부터는 흙먼지 비 끝은 수북한 흙먼지를 남겼고 맘껏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생수를 사마시더니 숨쉬기조차 조심스럽다고 아우성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산업공해를 쏟아내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에도 중국 황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빗물로 목욕, 세차를 하고 숯과 모래로 간단히 걸러 식수로 마시기도 하며 살았으니... 지금의 공기오염이 중국 탓만은 아니고 산업화의 잇속만을 누린 업보이며 자연의 보복일 것이다. [2]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제성을 들먹이며 제 잇속만을 따지는 탐욕을 지우고 보면 답의 본질은 의외로 쉬운 경우가 많다. 풍요를 누리게 한 산업화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럽게 하는 미세먼지 따위의 공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산업화에 의해 자연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산업이 자연을 누린 만큼 자연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960~80년대 산업화시절을 상징했던 울산, 온산공단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이 자랑이기도 했었다. 차츰 오염으로 물고기, 철새의 떼죽음이 늘고 지역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었다는 기사가 탐사보도의 단골메뉴가 되었지만... 기능주의 성과에 매몰된 무지한 정권들은 도리어 피해를 감추고 묵살하며 오늘의 오염을 쌓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것-1] 원인 해소의 예 : 공장굴뚝의 연기 이 땅의 기업들은 어느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라고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장굴뚝들은 수백 수천 년 전의 대류에 의존해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 기술, 산업, 정치 따위는 경제적 잇속을 감춘 복잡한 이론을 들먹이며 덮으려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 복잡한 까닭들은 제번하고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기술이 공장굴뚝의 연기를 잡을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인가?... - 자동차 공기정화기는 1차 필터로 먼지를 거르고 2차 기름을 통과 시켜 거른 깨끗한 공기를 엔진에 공급한다. - 단 동력을 이용해 강제로 순환시키는 비용이 들고, 물리적 정화일 뿐 화학적 정화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태평양의 쓰레기섬은 자연정화의 한계와 자연정화능력 이상의 오염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재앙으로 도돌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재앙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장굴뚝의 연기를 제거하는 비용은 값싼 투자일 것이다.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1일 1000원만 잡아도 전 국민의 피해는 매일 500억원, 매년 약 18조원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 자본주의의 기능주의는 사람의 목숨마저 산업재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염에 의한 사망자를 돈으로 갚는 것이 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결국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도덕이 핵심이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공장굴뚝 연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1. 공장 연기를 동력으로 빨아내 필터를 통과시킨다. 2. 이 연기를 정화장치의 정화제(물 또는 기름) 밑으로 넣고 정화제 위에서 빨아내 굴뚝으로 배출한다. - 이 장치는 금 제련소 등에서 연기 속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진장치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발굴될 것이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2] 원인 해소의 예 : 도시 공기정화기 점점 지독해진 스모그는 도심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날이 드물게 하고 남산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 - 스모그의 끔찍한 심각성을 중국 심양공항에서 실감했었다. 심양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심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치 구름 위에서 찍은 사진처럼 희뿌연 연기 위로 솟은 굴뚝 몇 개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가 하강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다음 순간 바로 밑에 활주로가 달려들 듯 또렷이 보였다. 약 100m~200m를 뒤덮은 스모그 때문에 약 200m 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이 끔찍한 현상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김포공항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도시 공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이 장치는 공장의 부속시설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공기를 흡입-배출해야 하므로 효율과 경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나름 외관이 미려한 풍력발전기+공기정화기 구조를 생각해 남산 위에 스케치해 보았는데... 그리 험하지는 않았다. 1. 이 장치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순환관계에 있는 200m 스모그층에 설치된 흡입구로 흡입한 공기를 정화한 후 배출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원리는 “공장굴뚝 연기정화기”와 같다. 2. 이 장치는 경관을 고려한 남산 등 산지와 100m 이상 고층빌딩에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장치에 의한 효율의 전문적인 산출은 할 수 없지만... 빌딩 내부 공기정화기의 공기 순환량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공기가 순환되고 정화될 것이다. 10평 남짓의 사무실의 경우에도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에 다시 쓸면 최소 100cc이상의 흙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700기쯤을 설치한다면... 매일 수백 트럭분의 흙먼지가 걸러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3. 타이어마모가루 따위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도로 세척장치는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발굴될 것이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1952년 12월 5일부터 약 1주일동안 영국 런던은 최악의 스모그에 묻혔었다. 이 스모그의 유독성과 농도로 인해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그레이트스모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서울의 스모그도 점점 “그레이트스모그”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000cc 자동차가 3000RPM으로 작동할 경우 이 자동차는 1초에 50회전하며 15만cc=150리터, 1분에 9000리터=9입방미터, 1시간에 540입방미터의 공기를 매연으로 쏟아내고 있다. 즉 이 차의 에어필터는 1시간에 540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서울시 자동차 수가 300만대라고 할 때 자동차엔진을 통과하는 공기는 1시간당 540*300만대=162억 입방미터, 모든 자동차가 하루 평균 6시간씩 운행한다면 매일 972억 입방미터가 된다. 이것은 1km*1km*1km=10억입방미터이므로 서울시 공기는 매일 10km*9.72km*1km 크기가 자동차엔진을 통과하며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공기의 이동과 대류를 무시할 경우 서울시 면적이 605.2km²이므로 서울시 지상 161m 이내 모든 지표공기는 하루 한 번씩 자동차엔진을 통과한다는 결론이 산출된다. - 따라서 단순비교를 하면 서울시 자동차 수의 1/4쯤인 100만대의 에어필터를 설치하면 적어도 자동차 매연은 정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에어필터의 1만 배 규모인 30입방미터 용량의 풍력발전기 병용 공기정화기 1기를 3000RPM으로 작동한다면 1초에 1500입방미터, 1분에 9만 입방미터, 1시간에 540만 입방미터, 하루 1억2960만 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매연 정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750기의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기 중 미세먼지 등 분진이 1/1000만=0.00001%라고 할 때 1기마다 하루 12.96입방미터, 매일 9720입방미터씩 제거할 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다. 이상은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상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기능적 검토가 아니라 시대적 필요의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레이트스모그“에 대한 우려] 20180414"}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음주단속은 하는날만 하나요? 음주로 인해 한가정이 풍비박살 되는데도 지켜보고 계실껀가요? 뉴스에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목숨을 잃었더군요.. 열심히 살고자 처자식 먹여살리려 일하다 목숨을 잃은 한가정에 아버지.. 너무 안타까워 청원의 글을 써봅니다 알콜 농도만 낮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은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안걸리겠지 이시간만 피하면 된다며 아니면 지름길로 돌아서 가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하시고, 몇시가 됫든 몇시간씩 자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하루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매일 해주셔야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낮추자고 한다면 단속을 잘 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 사고없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나라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고 노무현대통령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저 삶에 양심을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양심을 접목시킨다면 이 사회가 현재보다 두 배로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모두의 삶속에 고 노무현대통령 양심을 접목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플라스틱과 폐종이 각종 비닐류... 그동안 너무도 안일하게 인류가 준 선물인 플라스틱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비에도 섞일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의 인류로의 역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는 편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만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가.페트를 제조하는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사실을 따르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영업을 정지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페트와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시 가장 가치있을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페트에 색조 금지-맥주페트,페트에 필름 접착 금지 등) 2.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일정비율 이상 제조품에 사용한다. 3.일회용컵 법 발의-전국 모든 커피등의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은 정해진 규격과 크기로만(플라스틱컵은 100%투명해야하고 로고는 양/음각 처리로만)생산되어야 한다. 나.정부는 환경을 위해 다음과같이 노력한다. 1.폐기물로 지정된 모든 거래품에 해당제시금의 두배이상의 환경보전 세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을 막는다. 불가피하게 수입시, 이력추적이 가능하야야 한다. 2.재활용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분리수거과정을 따를 수 있도록.대강 몰라서 배출하는일이 없도록. 또한,전 국민 분리품 이력추적제를 실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등도 전부 이력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위반시 처벌 해당 배출자를 재활용 센터에서 노역형으로. 3.정부차원에서도 각종 도로 안내,안전을 위한 지시 제품(꼬깔콘이나 중앙선 반사 유도봉같은)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 우선 사용토록 한다. 미처 제가 빠트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겠고, 다소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가 너무 극단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다소의 불편함을 감안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해당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일본은역사왜곡을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며 역사교육을필수과목으로해서학생들에게가르친다고합니다 대한민국은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역사에대해많은사람이모르고있습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많은국민이관심을가져20만명넘게청원에참여부탁드립니다 일본은영토분쟁문제에적극적으로나섭니다 대한민국은이승만정권때대마도를반환요구한적있습니다 6.25전쟁과미국의반대로무산되었습니다그러데 지금까지의정권은영토문제에적극적으로나선적이없습니다 독도문제만해도일본에끌려다니는형편입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대마도는꼭되찿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이제부터라도영토문제에더욱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 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것처럼대한민국은 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그리고간도와이순신장군이지킨 녹둔도도언젠가는되찿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외교적으로도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영토문제는남북이따로없습니다 남북이공조할방법을찿아야합니다그리고20만명넘게청원에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영토문제에대통령답변듣고쉽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에서 대한 이름을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659, "petition_idx": "19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변경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대학교 입시 준비를하면서 특례 입학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있습니다. 폐지를 바라는 특례는 \"연예인 특례 입학\"입니다. 다른 특례 입학은 이해합니다. 다만, 연예인 특례 입학은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일 이해가지 않는 특례이며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특례입니다.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남들이 몇년동안 공부해서 들어가는 학교를 쉽게 면접만 보고 들어간다는데 공평하다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정말 학교에 나오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기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들어가는 학교를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더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건 정말 불공평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특례 입학 제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로그인 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이렇게 세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이버는 댓글조작 의심되어 안쓰고 페이스북 트위터도 안씁니다. 다음 사용자도 많을텐데 왜 다음은 없는건가요?? 카카오 아이디나 다음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로그인에 다음을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국회 전체 신뢰문제]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 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주세요 국회 전체의 신뢰 문제입니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 조사해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외유]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해당 게임은 지난 2월 28일에 오픈하여 500만명이 넘는 유저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최근들어 확률형 아이템 드랍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게임사에서는 DB 전수조사를 통해 드랍확률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을 내었으나, 유저들은 그 결론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드랍확률 조작으로 인해 여러 게임사들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데 추가로 '펄어비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75, "petition_idx": "19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 '펄어비스'의 '검은사막모바일'의 확률형 아이템 드랍확률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아파트 기전실 기전기사로 격일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토욜일 일요일 물론 공휴일 상관없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다지면 7일 * 24시간의 1/2 이니까 주당 84시간 근무하는데요. 실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 50시간 정도 받고 있네요. 30시간 정도는 휴게 시간이란 명목으로 안주는거죠 . 실제 받는 돈이 세후 약 월 209만원 정도 입니다. 계약서엔 지속적 근로를 행하지 않는 단속적 근로자라 임금이 박함을 인정한다라고 계약햇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업무는 겨의 출근하는 날마다 중노동에 해당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에 항의하면 일하기 싫냐 담 계약에서 빼줄게 등등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해댑니다. 짤리지 않거나 재계약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과는 다른일을 하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용역회사가 끼어 있으니 제대로 어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일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시키면서 소속은 용역회사니까요. 소위 말하는 현대판 노예시장 같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이지만 사장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매월 꼬박꼬박 용역비를 받아 챙긴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소개비나 받아 먹고 말아야할 양아치들이 매달 빨대를 꽂아 빨아먹고 잇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묵과 하고만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제대로 봉급도 못받고 토,일,공휴일도 없이 24시간 매일 맞교대 하니 이건 사람 사는게 아닙니다. 새벽에 보일러 돌려야하고 엘베이터 사람갇혀 구하러 가야하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겨우 200안팍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해서 근로혜택도 없는 이상한 근로계약를 하고 말이 안되는 노예생활을 하고잇습니다. 불만이라도 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식이니....거저 눈물만 납니다. 용역회사 없애 주십시오.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고 공휴일에도 쉬고싶습니다. 능력 없으면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합니까?? 용역회사가 용역을 따기위해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아파트 입주자 측과 계약을 하니 실제 노동자의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게약이 이루어 집니다. 3교대 근무로 하게되면 인건비가 더 들어 가니까 용역 계약 단가가 올라가게되어 용역계약을 못하게 되니 24시간 맞교대 계약을 제시하여 아파트입주자 대책회의와 계약하여 용역비를 받아가서 호의호식 하는 행태입니다. 용역회사의 농간을 제발 막아주거나 없애 주세요. 아파트 관리도 시내버스처럼 공용 관리로 해주세요. 종이나 노예정도로 부립니다. 아파트 관리실 일근자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격일제 근무자들은 거의 주당 84시간 일터에 서 일하고 있고 온갖 요구에 시달립니다.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전 근대적이고 아주 교활한 근로 형태 입니다. 제발 없애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신문고에글올려났습니다저희랑이랑저도글올렸습니다한번봐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꼭부탁드립니다..가난한국민들위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9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많은 사람들은 법이 약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일까? 기본적인 물리학 좀 이해하라! 이름하여 작용반작용의 법칙! 법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 못 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와 협박이 들어 올 것이란 생각은 안 하나? 아주 어릴적 부터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공부를 시키며 때리고 야단치며 학교 공부를 못하면 사람 취급 안하는 당신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 학교공부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우민화교육의 연장이기때문이다. 요는 어릴적부터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 사회에 올바른 적응을 시키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만 어릴적부터 오래도록 훈련되기 때문에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폭력은 있을 수 있지! 어디서? 경기장에서....그렇게 폭력을 쓰고 싶으면 정당한 게임을 해서 영광을 얻으라는 이야기이다. 유치원 때 부터 가나다라마바사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고 국가관 사회관을 가르쳐라! 남을 죽여달라는 것만큼 악랄한 범죄가 있냐? 청부살인이지? 매일 같이 청부살인을 요구하는 당신들이 우리사회에 데이트 폭력! 성폭행! 성추행이 만연하는 원인이다. 데이트 폭력이 어디있냐? 힘쎈친구(남자)가 힘약한 친구(여자)를 구타하는 것은 범죄이다. 이런 범죄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여자가 때릴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데 그런 여성을 왜 더 이상 만나나? 그냥 우리는 성격이 안맞는 것 같다하고 헤어지는 것이 맞다.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왜 만나나?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스토킹하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맞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 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지는 마라! 그것으로 인해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니 말이다. 자신이 지배자가 되려는 순간 상대방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는 것이다.(아놀드 토인비)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상대방의 지배자가 되려 하지 마라. 동등한 사람으로 봐라.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당신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구분을 못한다. 데이트 폭력은 김지은이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말로 표현된 행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1000배 무서운 범죄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가만 있으면 조용히 있는다. 한심한 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은 코미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갑질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갑질 사회를 바꾸지않는한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미투사건도 갑질에 의한 문제이고 기업거래도 갑질로 부작용이 많습니다. 바로잡주십시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9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대한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네이버 같은 적폐는 로그인할때 연결해 주는데 다음이나 카카오는 왜 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로그인시 다음을 넣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그인에 다음이나 카카오를 넣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부정 부패에 대한 명확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2. 그동안의 참여연대가 어떤일을 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3.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참여연대의 주요직에 앉혀져 있던 김기식금융위원장의 행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4. 정의를 외치던 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의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것에대한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 정의로운 나라 사람이 중심인 나라를 세우겠다던 정부가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추악하고 더러운진실이 들어나고있습니다!! 모든 부정 부패를 견제하기위해 만든 시민 단체인 참여 연대는 왜 이럴땐 가만히 있을까요?? 내편이니까?? 내편이면 불의를 저질러도 정당하다는건가요?? 참여연대의 본질은 국가기관과 부정한 대기업들의 감시에 그 목적을 두고 탄생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참여연대는 뭘하고 있습니까?? 한국당에서 이런일이 일어났으면 지금처럼 조용할까요?? 그리고 그 참여 연대를 이끌었던 자가 바로 김기식 입니다!! 해서 전 김기식이 이끌던 참여연대에 대한 특검을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당장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특검에 임하라~~!!", "num_agree": 118, "petition_idx": "19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특검조사 실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본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324항 가의 3)에 의거하여 4급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3)항은 난청이 양쪽에 있어서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3급으로 분류되고, 6)항과 나의 2)항은 4급으로 분류되어 형평성이 없고, 또한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 같은 기계장비의 도움없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는데 5급 이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쪽 귀 이상이 41dB이상 못들으면 4급 병역판정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본인은 2년복무를 거의 다 하는 상황이고, 군사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군사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난청인은 단순히 안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어음이해도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소리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여 큰소리에 청력을 잃을 가능성이 건청인에 비해 높습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큰소리에 약하여 사격소리나 수류탄소리를 듣고 바로 이명이 생기고 청력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난청인에게 군사교육을 강요하는 현행 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청인의 청력등급 기준을 완화시키고, 난청인들은 군사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생길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324. 청력장애 주: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 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 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가. 양쪽 1) 양쪽 모두 26㏈ 미만 2) 양쪽 모두 26㏈ 이상 41㏈ 미만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4) 양쪽 모두 56㏈ 이상 71㏈ 미만 5) 양쪽 모두 71㏈ 이상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 7) 한쪽 41㏈ 이상 56㏈ 미만 가) 다른 쪽 56㏈ 이상 71㏈ 미만 나) 다른 쪽 71㏈ 이상 8) 한쪽 56㏈ 이상 71㏈ 미만, 다른 쪽 71㏈ 이상 나. 한쪽 1)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2)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 3) 삭제 <2015.10.19.>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 "num_agree": 1, "petition_idx": "19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표 기준의 이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국에서도 US를 함부로못쓰는데 대한항공 못쓰게 할수없나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19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대로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는 미쳤습니다 시진핑에게 굴욕의 황제알현을 하고 좋다고 헤헤거리는 정부는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맥아더 장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아남았는데 중국의 개가 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려시대때 여자,공물 등등 중국에 많이 바쳤는데 뭐가 좋다고 중국에 헤헤거립니까 미국의충고를 들어 한미군사훈련을 강화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남자인데요 나라 팔아먹는 친중세력을 타도합시다 한미훈련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와대에 청원 동의인을 상당이 많게 책정했는데 사안의 경&중과 질에 따라 답변해야지 인원수에 너무 촛점 맞추는 건 불합리합니다!!! 신문고에 갈 남겨도 각 부처에서 지지부진하게 처리하니까 청와대 게시하는 데 인원 이 많아야 답한다????? 민주적이지 못한 처사라 사료 되는 바 인원수에 비중을 두지 말고 사안에 비중을 두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인원수 하양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수 없으며, 오너 일가를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하던가, 국적기와 같은 대한항공 사명을 변경 요청드립니다. 회사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너무나 화가 납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19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일가 갑질 이대로는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보험의 약관은 누가정하는지?? 소비자를 위한 약관되어야된다, 보험약관도 깨알같이 적어보기 힘들고 보험설계사들의 행포, 없는것도 만드는것이 보험설계사다, 설계사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꾼,거짓말쟁이다, 법적규제를 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9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설계사 의 관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들은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무한테나 육두문자를 날리고.... 큰딸은 땅콩으로 비행기를 되돌리고 ...작은딸은 ㅉㅉㅉ 이쯤되면 xxx집안이라고 해야겠죠?? 학교도 대안학교 있죠???? 대안항공으로 바꿔주세요 그게안되면 최소한 대한이란 명칭은 계열사 어디에도 쓰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19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안항공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다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ㅡ ☆자유☆가 빠진 개헌안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법원이 통신사에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므로 전파 주파수 등 공적자원을 이용하면서 영국 프랑스보다 3배나 비싸다는데 통신비를 인하하여 국민의 삶의질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의 원가를 속히 공개하고 통신비를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이 우후죽순 수립되고 있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고려중인 교육청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대비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급당 20~30명의 활기넘치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상황에도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밖으로 나가곤합니다. 쉬는시간 내내 출입문이 열려있다시피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우리는 과거 먹는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정수기설치가 유일한 대안인듯 모든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했고 얼마 가지않아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가정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학교정수기가 오히려 학생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국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례는 정수기뿐이 아닙니다. 비만이 문제라는 주장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모든 학교에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하도록했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시엔 모든학교에 손소독기를 설치하도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는 미약했습니다. 실내생활 위주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필터관리 등에 신경 쓰면 공기청정기가 효과적일수 있으나 교실과 외부차단이 허술한 학교건물특성과 출입이 잦은 초중고 학생들의 행동특성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 대책으로서의 공기청정기 설치는 제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신중히 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르바이트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해본결과 근로계약서가 지켜지는 아르바이트는 소수입니다 pc방 배달알바 등등 기타 아르바이트는 전혀 근로계약서가 지켜지지않습니다 큰 프렌차이저 아르바이트말고는 경우를 못봤습니다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일하는 만큼 돈을가져가야 한다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제 대한민국은 도박중독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게임회사에서 팔고 있는 확률성 아이템뽑기 도박입니다. 이것은 겨우 게임아이템 파는것이 아니라 수십.수처.수억 까지 쓰게하는 도박입니다. 빠찡코.바다이야기 하고 다른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게임회사는 이것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국민은 그 도박중독에서 결국 죽게될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게임회사의 도박성 아이템의 전수조사와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솜방이식 처벌은 항상 기업이나 정치인에게 적용하나요.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 맞나요? 그 주인들이 도박에 빠져 죽는걸 보고 계실껀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온라인 모바일 게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며칠 목발을 짚는 장애인을 제 차로 캐어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고 했더니 장애인께서 안된다고 하신다 '왜 장애인 등록증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는 등록된 차가 장애인 대우를 받는 곳이지 장애인이 대우받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소지한 장애인 등록증을 붙히면 되는데 우리나리는 안되는 곳이라면서 잘못되어도 넘 잘못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타인명의로 장애인 등록해놓고 차가 대우를 받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얌체족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청원 수가 문졔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추차장의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금수저출신이라고 갑질하는 대한항공 가족들이 자기회사가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것 처럼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거 못쓰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76, "petition_idx": "19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Kar기 대한항공 의 명칭을 못쓰게 해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몇일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 혼자 지내기 힘들다시며 말벗이나 되게 국제결혼을 통해 여자분을 모셔왔으나 단 10일 일하러 다니더니 옷가방을 싸들고 사라진 중국분이었습니다. 당시 암수술등 긴 시간 병으로 몸이 약해진 아버지는 직접 가출신고를 하고 2015년 이혼청구소를 제출하였으나 결과를 받지 못하고 몇일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콘 재산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평생 정말 몸으로 고생해서 모으신 은행에 예금되어있는 그 돈 마져도 연락도 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병원비로도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몇일후 어떻게 알았는지 2014년부터 연락 없던 중국분은 아버지를 실종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아버지 집주인쪽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병들고 나이들어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배우자를 국제결혼을 통해 만났으나 10일만에 가버리고 그것도 하소연할곳 없는데 재산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1년뒤면 우리의 귀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국적을 가지면 안되는게 아닐까요? 우리 국민이 우리 법안에서 보호되어져야하는데 중국 조선족들은 우리보다 더 빠른 정보망으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지켜본건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이제와서 같이 살던 사람이라며 실종신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행법은 배우자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으면 우리 엄마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합니다. 이건 아닌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의 피해로 부터 힘없는 우리 국민을 보호 할수는 없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빠른년생으로 대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생일이 지났고 만 18세로 만나이는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때마다 눈치보며 빠지는 점이 빠른년생을 힘들게합니다. 대학생인 빠른년생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는 아싸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같아요... 만나이는 같은데 한달차이로 안된다는 것도 너무 불공평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봐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학생 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에제부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되었습니다. 진심어린 노고에 감사드리오며, 유난히 잦은 화재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 할 수 있도록 발의 법안 체결 등 소방법 강화에 만전을 가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주토탈 싸우나 화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어제도 인천화재 화마와 고군분투 한다음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는 장면은 국민의 심금을 울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단 대책부터 힘을 실어 주셔서 반복되는 동일건 사고가 없게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법 개정 및 강화를 통한 안전안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중교통비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면 최저시급이 인상되기 전이랑 다를 게 없어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국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국민들이 출근하기 위해서, 여행하기 위해서 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비를 인상하게 된다면 서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비 인상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근무조건에 맞지도 않고 개인정보피해ㆍ인권침해로 이어지는 큐알제도를 폐지해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큐알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국가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탈원전정책은 기존의 원전 30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 LNG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어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폭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량은 많지 않고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LNG는 화석연료로 발전과정에서 많은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LNG 발전소는 대부분 도시내에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에서 먼 곳에 있으면서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점차 죽이고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를 매일 24시간 생생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도 날이 갈수록 LNG발전소가 점점 더 늘어나고 거의 원전30기 발전용량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의 국가재앙수준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매일 마시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언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의 미세먼지에 국내 미세먼지가 결합 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스스로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려면 먼저 원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은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뿐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현재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세계원전시장도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외국의 환경단체들은 모두 탈원전정책을 극구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후쿠시마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입니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의 참상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반원자력정서를 갖도록 하는 행위는 어느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탈원전정책분야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 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원전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 ”이라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전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의 신규건설은 기존 추진하던 장소로 검토해 보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진위험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 아니면서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을 찾아 건설하고 건설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우리나라 제3세대 원전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몇 기 더 건설한다고 하여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환경을 위한, 국가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국가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의 인기는 그 어느 프로스포츠를 다 합친것보다도 높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 프로야구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KBO의 운영은 방만하고 도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의 발생한 일련의 심판들의 편파판정과 이에 반발하면 가차없이 퇴장까지 내리고 KBO에서는 거기에 벌까지 줄정도로 독단적인 운영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여러 승부조작 사건들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등으로 끝나버렸는데 KBO 내부가 더욱 심하고 부폐가 쌓여있다는건 모든 야구팬들이 당연시하면서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에대한 적폐청산만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체육등등 여러 다방면의 적폐들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 야구의 절대권력 KBO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2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8년의 예비군에서 6년간 예비군을 마쳐야 합니다. 예비군 또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인력이라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받으러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의 시골 예비군 부대 같은 경우는 예비군 부대는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 차량이 없는 예비군의 경우 택시를 타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걸어서 가기엔 너무 먼 거리라 택시를 타게되면 1만원이상식 사비를 털어서 9시까지 입소를 하게 됩니다. 올때야 운이 좋아 차량 가지고 있는 예비군 아저씨들 차 얻어서 나온다 쳐도 도시 같은 경우 버스지원도하니 문제 없겠지만 시골에선 아직까지 차량없는 예비군들에겐 사비털어서 가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집안 가장이고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루 현장에서 일당을 빠지면 20만원 수입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선 남녀 징병제 모두 하지만 예비군 훈련 받을 떄 일당 10만원준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인터뷰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은 언제까지 하루 차비 6천원주는 비현실적 급여에 훈련비 조차 없다는 건가요?? 2년간 국가에 복무를 했으면 예비군에서 조차 하루 경제적 수입을 포기하고 사비 까지 털어서 하루 국가에 헌신하라? 시대다 어느때인데 6천원 보상이면 납득할만한 한국 예비군들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적정한 예비군 훈련비를 보상하기 바랍니다 국가서 개인에게 자유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우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에게 훈련비 지급을 적정한 급여로 청원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보수 수구 언론 조중동과 재벌 삼성 영향에서 예속된 중소언론사 .경제지등.금융 마피아. 야당들이 연합하여 김기식을 매장시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동원 되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음.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특히 조중동등 보수 언론이 문제인 정부를 타격을 주기 위해서 문제인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음.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이 도를 넘어가고 있음. 정부 여당에 충고합니다. 보수 언론들이 문제인 정부를 타격하기 위해 모든 일 마다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잖은 대응은 잘못되 대응이다. 초기 강력한 대응이 최선이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이고 가짜 기사나 방송에 대해서 바로 해당 기자와 회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 보상을 청구해야한다. 정정보도나 언론 중재에 요청해봐야 눈하나 꿈척안한다. 지금 바로 대응을 잘못하면 노무현 정부가 실패하고 망가진건 보수언론들이 공격에서 부터 시작되였다. 또한, 여당지도부나 의원들은 자신들이 이해 관계가 직접없어서 그런지 서로 몸만 사리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 출연하는 소위 여당소속 패널들도 점잖을 떨고 버벅거리고 제대로 반론을 펴지 못하고 야당의 공세에 동조하기 까지 한는 정체성과 이념이 모호한 인사들이 출연하여 전혀 정부 여당에 도움이 않되는 발언들을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기득권 보수 수구 세력들이 이번 김기식 사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문제인 정부 공격을 시작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번 일을 결코 안이하게 대응하면 제2 노무현 정부 전철을 밟게 될거이다. 김기식의 사퇴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의 고유 한글이 있것만 웬놈의 라면글씨가 판을 치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우리가 아무리 영문표기를 많이 한다 해서 미국이 우리를 달리 생각하겠는가 국토부는 아파트 외벽에 영문표기를 못하도록 해라 영문 표기를 좋아 하는자들은 친일파나 친미주의자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영문표기 못하게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억울하게 끌려가신분들.. 500여명의 희생자들..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로 형제복지원 관련자들 찾아내어 억울하게 끌려가고 희생당한신 분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9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희 조부때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월리 108-6번지에 살아왔습니다. 해당 주택은 맹지로서 인근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증개축도 하고 통행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부지의 경매 낙찰자가 그동안의 토지사용승낙을 묵살하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통방해로 고소를 할까 생각했다가 폭이 40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다닐 수는 길이 있어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를 철거하라는 소를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맹지여서 어디 이설할 부지도 없고 인근 토지주는 모두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은 좁은 길이라도 불편하고 위험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는데 오수관로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날 수 있는지 이에 해당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수관로는 공공재이며 인간의 생존권이며 인권입니다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8부를 규탄하고 천안시의 무능력한 행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70가까운 부모님이 하루 아침에 멀쩡한 집을 두고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지내 주택에 대한 오수관로 철거에 따른 생존권 위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 대한민국언론은 오직 자기 회사 이익만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강자편에서 글의 방향을 잡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언론이 문제인것을.... 우리사회 적폐중에 첫번째는 박근혜에 부역한 언론입니다. 그래서 청산의방법으로 자격시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관계자들 특히 기자에게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도입해 기레기들을 걸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씨 당신이 국가권력을 찬탈해서 구 자리에 앉은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싫다고하며 다른나라로 떠나고 싶다는데 문재인씨 왜 많은국민들이 자기조국을 두고 다흔나라로 떠나살고 싶어하는지 알고나 잇는지요? 이것은 당신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좌익으로 공산주의로 만들어가고 잇으니 대다수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되는 대한민국이 싫어서 조국을 버히고 떠나려는걸 알고 앗는지 모르겟네 제발 우리대한민국울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국가로서 잘 이끄러 주길 눈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에게 부탁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018년 4월 12일 오전, 현대 글로비스 신입사원 워크샵이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 모 호텔 객실에서 현대 글로비스 신입사원 2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소 주량이 소주 1~2잔에 불과한 A씨는 전날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A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다 최근 취업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 회사 회식 등 집단으로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하는 겁니까.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현대 글로비스 신입사원 A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직장 내 술 강요 문화 이제는 법으로 처벌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124, "petition_idx": "19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글로비스 신입사원 워크샵 중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그나물에 그밥이다. 부전녀전 - 개나소나 갑질이다. 강력한 천벌을 내려라! 대한민국 똥칠이다. 대한 명칭 및 태극 로고 사용은 최우선 사용엄금 조치하라!", "num_agree": 81, "petition_idx": "19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이름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나라이름먹칠 하는 망공사 한진으로 하던지 다른 이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미지손상은 작은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19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름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촛불집회에서 그토록 외치던 그 말 이게 나라냐? 다시 그 말이 생각납니다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거진자가 금융 검찰의 수장을 그것도 금융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의 눈을 무서워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오만에 국민들이 마음이 역겨움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은 사퇴하셔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사건 이후에도 다시금 “물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동생 조현민이 “억울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지 그랬냐”며 임직원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의 인격모독과 같은 만행을 삼았습니다. 대한항공의 대한은 KOREAN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명성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는 업체에게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 고려 및 경영관련 철저한 내부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905, "petition_idx": "19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변경 및 경영관련 내부조사 요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평균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고령사회가 되고있는데 출산률은 점점더 감소하여 평균 1-2명 출산하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고싶어도 집값이 너무 오르고 또 전세살다가 이사가려고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해달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준다, 이사올사람이 없어 돈을 못준다며 세입자들을 우롱하며 소송할테면 알아서해라 하며 동네깡패처럼 대하니 돈없고, 집없는 세입자들은 일도못하고 아이들도 못낳고 아무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급자이거나 lh임대주택 자격이 되는 분들만 저렴하게 집을 구할수 있고 저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해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마음놓고 두다리 쭉펴고 살수있는 본인의 집이 있어야 심적으로 편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충실하게 할것입니다 집이없고 매번 대출이자 값아야하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 서민들에게는 사는자체가 대단한겁니다 출산률 걱정하시려면 정부에서 부동산대책부터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집있는 주인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제발 세입자들의 전세금보증금 반환꼭 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고 어길시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천만원으로 규정해주세요 또한 집주인들중 고액을 탈세하는 분들 많을겁니다 또한 임대업하시는 분들중에 투기하시는 분들 꽤 있을겁니다 이번에 집중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률을 높이고 경제활성을 위해서는 부동산개혁이 필요( 전세금반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총선한번끝나면 공약했던것들 국민과의약속을 져버리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국민들은 한표주고 난뒤 실망하는일들이 많은데요... 임기중에 어떤방식으로든 다시 투표해서 탄핵할수 그런제도가 생겼으면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장,시의원,도의원 탄핵제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기업체 주요 주주의 일가 친척들은 해당 기업 및 자회사들의 임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정으로 재벌의 일가 친척 등이 소유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하는 갑질 행태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19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등 갑질 방지 대책 수립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세먼지 악화로 인하여 1가구당 공기청정기 구입이 2-3대씩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제조사 판매가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높은 가격대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라는게 필터와 선풍기의 조합으로서, 과연 50~10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에 빠질 것이며, 국민들은 공기청정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가격이 점점 고가품으로 전락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공기청정기 구입이 어려울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의 원가를 파헤치고, 지금의 판매가가 적정한지 정부차원에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판매가 검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006년 전북 고창에 귀향하여 벽돌 조적공으로 적은 농사를 겸업하는 김영진입니다. 대통령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주식시장에 공매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필을 들었습니다. 공매도는 투자라는 가면을 쓴 위법한제도 입니다. 현재주식시장에 위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감찰과 감사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적폐와 위법과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폐는 수수료만 챙기고 위법을 방관하는 것이고 피해자수많은 개미는 그 위법에 울분을 토해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만하는 감독기관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에 투자개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개미도 우리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내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공무원인 국가가 수수료때문에 수수방관하고 모른척 해도 되겠습니까! 공매도는 모든나라에 있으니까 위법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법으로 수수료를 챙겼으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지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는 헌법 23조 를 위반한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 개미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사지도 않은 주식으로 남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도 위법이 아닙니까? 그 위법자들은 그렇게 위법하고도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였습니까? 무법지대에 국민 대다수 개미가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근본적으로 공매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필요하다면 허가제 신고제 공매도수제한 공매도세금징수등 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이슈나 뉴스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매도는 그렇게 필요불가결 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재일을 한달이나 시간을 줘서 공매도 작전 세력등이 지속적인 작전을 펴지 못하도록 결재일을 3일등으로 제한한다면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투자를 유치를 위해 존재 한다면 투자는 이익금을 위해 행동하고 그 행동은 정당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에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공매도 제도를 도입 해서 수많은 개미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관만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반성해야합니다. 또 공매도에 세력에 동조와 더불어 여기에 수익을 챙기는 과거의 적폐세력 또한 여기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이들을 단죄하고 위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1년의 계획을 연초에 발표하고 시험일시 합격자발표날까지 미리정해놓는것에 비해 현재 매해 치러지고있는 변호사시험은 계속 시험일 얼마전에 공고가 뜨고 언제 공고가뜨는지도 일관되지않으며 시험발표일도 일주일이상 매해 변경되고있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수고가 매해 반복되고있습니다 적어도 언제 시험을 치르고 언제 일정이 공고되는지는 그 해 계획에 따라 시행되야하는게 아주 정말 기본적인 행정인데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건 그냥 낮은계급의 공무원이 건의만해도 바꿀수있는건데 색안경만끼고 학생들을보지말고 기본적인 행정부터 개선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먹구구식 변호사시험일정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애하는 대통령님 조현민 사건으로인하여 드라마 갑질하는 내용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 입장으로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런 수모를 당했으디 화가납니다 드라마 같은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인한 모방이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이번사건의 대해서는 사회적 도덕성에 어긋납니다 엄격한 조치를 내렸으면합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19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토론을 했고 제가 대표로 쓰게되었습니다. 학교내에서 청소년도 스마트폰을 사용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들어갈때부터 나갈때까지 끄거나 사용제한모드로 해야합니다. 수업시간에 쓰는건 아니고 게임은 안되고 인터넷이라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아침시간 식사중에는 빼고 중식.석식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학생 모두 인권이 존재하고 이를 제한하는건 인권침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 제 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있고 헌법 제 10조에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헌법 제 18조에도 비밀통신법이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는데도 이를 침해당하고 보장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용도로도 사용이 될수도있습니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내 스마트폰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TV에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들의 사연과 가해자였던 사람이 나오는 방송을 접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은 안타깝다는 마음을 넘어 정말 처참한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어떤분은 가족을 잃었고 어떤분들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로인해 사고이후부터 평생을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의 고통과 신체를 잃은 분들은 억울함과 생계걱정등 비참한생활을해야 하는데 그반면에 가해자들은 벌금500만원으로 죄값을 다했다 생각하고 어떤가해자는 그런상황이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말도 안돼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가해자들은 그런 가벼운 처벌로 오늘도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처벌로도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고통스런생활을 대신 할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술을 단 한모금을 마셨다해도 절대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할수 없게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처벌을 살인사건 비슷하게 최고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할수 있게 상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내가 내가족이 피해자가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및 음주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처벌수위 상향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작위로 조사 한것이 159명 의 위원이 관행 이라고 하는 저 들만의 특별한 법 적용으로 똑 같은 불법 을 했다고 나오는데 자세히 조사 하면 300 명 전원이 다 똑같이 법을 위반한 특권을 누린것 으로 보인다 다 똑같이 법 을 어긴 법법자 들이ㄴ며 2,3,4,의원 들은 년수가 있으니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초년생 의원만 정직한 바보를 만들어 마녀사냥 으로 시작 하더니 신상 털기 식으로 연일 새로운 보도가 나온다 주머니 털어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겠냐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국회의원 1 명이라도 나온다면 하는 바람은 바람 일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300 명 전원 이 범법자 일수 있다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는 것이 화가난다 대통령은 개혁의 적임자라고 국민의눈치만 보고 있는데 사기꾼 에 도둑놈 이 운영 하고 허수하비 가 운영한 세월 9년도 지내왔는데 개혁은 무슨 개혁 김기식 이 해임 하시고 국회의원 전원 수사 하여 범법자 들 모두 색출하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언젠가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플라스틱 포장 등 생산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포장 등 생산 규제를 통해 환경보호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성폭력 같은 질 나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단속은 일시적....단기간에만 하여 숨어 있는 폭력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누구에게든 감정과 권한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바람 피운다거나 헤어지자는 이유만으로 폭행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 데이트/가정/성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 한정에서 평균 10년 이상의 연애와 결혼을 완전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가정폭력이 일정하게 한다면 의지와 관계 없이 강제 이혼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벌금형이나 구형을 하여도 그게 끝나면 오히려 보복이나 살인이라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연인/부부 간의 폭력에 악순환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니 뿌리까지도 전부 불태워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 및 결혼 금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4월 11일 밤에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 엄마입니다. 가해자는 다행히 신속대응해준 경찰관들에 의해 잡혔지만 25살 우리 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꽃같은 청춘이 꽃을 피워보지 못한채 안타깝게 어린 손주들을 남기고 이세상을 떠났네요. 일곱살. 6개월된 두 아들을 보며 차마 눈이 감겼을까요? 열심히 살고있는 우리아들을 음주운전 가해자는 그렇게 모질게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이고 아빠를 잃은 며느리와 두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켜 두번다시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해주세요.", "num_agree": 6703, "petition_idx": "19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을 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엔 조폐공사란 국가기관에서 기계설비와 많은 인원이 화폐를 찍어내고 철저한 관리속에 발행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직원 한명이 유통되는 주식을 무한대로 좌판하나로 1분이내 찍어서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250만원 정도이니 유통주식 전부를 1분내 발행해 사고 팔수 있고 3일 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삼성증권만 가능할까요 국내 증권사들이 유통되는 주식들 유령주식으로 마음껏 발행해 하락과 폭락을 유도하고 신용거래를 터줌으로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을 상대로 얼마든지 사기를 치겠죠 이는 다시말해 무한의 발권력과 마음만 먹어면 언제든지 사기칠 수 있는 사기 입니다 저는 다시는 증권투자 안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실물 없는 사기라 생각하고 강원랜드도 합법된 도박장이라면 증권투자는 말그대로 가장 추악한 쓰레기 도박장이라 생각합니다 무한 발권력 시세조정 공매도 선현물 거래세등등 한마디로 개미투자자 피빨아 처먹는 거머리같은 존재가 증권사라고 여기는 건 나만의 생각인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의 무한 발권력을 가진 삼성증권 하나만의 문제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 나라 도로의 신호등은 파란불이 되어 출발하면 얼마 안 가서 바로 바로 빨간불을 만나 다시 정지해야 합니다.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불편하게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에 갔을 때 일입니다. 많은 차들이 다니는 왕복 14차선의 도로가 커다란 강물처럼 막힘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있는데 우리 차가 가기만하면 녹색불로 바꼈습니다. 더구나 과속하는 차나 끼어드는 차도 하나없이 말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었더니. 여기는 차 속도에 맞춰서 척추에 해당하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 신호등들이 홍해처럼 열리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약 60킬로 전후로만 달리면 일정하게 신호가 열리고 있어서 새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하나 못할까요? 자동차를 탄 사람도 버스를 탄 사람들도 모두 국민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신호등 앞에서 보낼 이유는 없겠습니다. 공회전에 의한 엄청난 환경오염이나 국민들의 시간적 손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도 못 세우는 공무원들을.. 숫자만 더 뽑는다고 우리 생활이 과연 나아질까요? 공무원들에게도 창의성을 부여하고, 조금만 잘 못 하면 책임부터 뭍는 문화가 바껴야합니다. 사회전반이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소신을 갖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예를 부여하고 권한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매번 빨강신호등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마다 걸리는 막히는 도로 신호 체계. 근본부터 고쳐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체육계와 법원도 검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처벌이 요구됩니다. 교육계와 체육계에서 일하면 안된다고 봅니다.피해자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정의가 살아있지 못함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지도자 및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듬체조 코치 이경희 성주행 미투 건 조사 및 처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며 자동차검사소만 이득을 보는 검사제도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의미한 자동차검사 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살인 및 성폭력, 기타 타인에게 상해 및 살인 죄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표시 하기 보다 음주운전 살인자라는 표현 하는게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분들과 남아있는 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제 표현이 과격하다고 하시는분들 남은 가족들이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하리라 보십니까?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성폭력 및 상해, 살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주취 감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술에 취해서 사고를 저지르면 기본 형량을 10~15년 정도 기본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주취감형이니 초범감형이니 합의감형이니 반성감형이니 이런 감형제도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존중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살인자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 형량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의가 이긴다는 건 옛말 같아..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한겨레 2018.4.14.자) http://v.media.daum.net/v/20180414050616415", "num_agree": 5, "petition_idx": "19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이긴다는 건 옛말 같아..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한겨레 2018.4.14.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대사를 지켜볼때 imf를 거치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쳐 한국경제가 요동치고 있는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수구 보수 꼴통들은 금융감독원이 유명무실하고 심지어 친재벌의 세습에 이용하기까지 하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제는 대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기존의 기득권들이 개혁적인 김기식원장을 흔들고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말고 가야한다. 바람이 잠깐 불수있다. 국민은 김기식원장을 원한다. 현재 한국당, 바미당, 기득권 보수언론이 거품물고 반대하지만 그만큼 잘된 인사라 생각한다. 또한 금융감독 구성원에도 친재벌 위주 직원들이 득세할 것이다. 특히 삼성 부역자는 더 그러할 것이다. 삼성증권 대사건, 삼성금융망 재편을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김기식원장은 계속 가야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9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대개혁을 위한 금융감독원 수장은 김기식이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사회초년생입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대기업들은 정시퇴근을 하자고 뭉치고 있는데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의미없는 야근 직장상사 다 퇴근해야 퇴근하는 야근하는게 미덕인줄 아는 어르신들 더이상 청년의 열정을 공짜로 사지 마세요. 그나마 대기업은 정해진 야근수당이라도 주는데 작은 기업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은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선 정부에서 6시가 땡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종료시킬수 있게 하는 퇴근 셧다운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도 셧다운 시키는데 퇴근은 왜 셧다운제가 안됩니까? 야근수당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할수있고 가족들과 웃으며 저녁을 함께 먹고 친구와 동료 애인을 만날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밝아야 미래 우리후손들도 밝을수 있습니다. 정시퇴근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셧다운제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대 자동차의 노조가 임금 5.3% 인상에 성과급 2800 만원을 지급 하라고 한답니다 중소 기업체 노동자는 년봉이 성과급 만큼도 안됩 니다 자동차는 단순 노동에 기까우며 전 문기술자들도 아닌데 단지 대기업 노동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우를 좋게 하면 됩 니까 국민들 형평성 을 생각 해야지요 그리고 소액 주식 투지자는 주식값 안올라서 손해가 만씁니다 저런걸 보면 90 % 일반 비노조 근로자들은 화가 납니다 비노조 근로자도 생각 하고 소액 토자자도 생각해서 대기업 노조의 횡포를 근절 하도록 법제도를 고쳐 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를 제제 하여 소액  투자자를 보호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무원,군인 연금이 적자이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받는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해가 될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니 어떻게 시민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국가행사에 성화봉송에 동참할수있습니까 누가 승인한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올림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어버지와 뛰는거지만 국가와 국민에 행사에 국가와 국민을 밑으로 보는 행동을 한사람에게 또 다른 특권을 주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45, "petition_idx": "19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가 어떻게 어떻게 성화봉송을 할수 있읍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기업의 가장 핵심인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에 있다. 지금의 많은 청년들은 이러다 신입한번 못해보고 30대가 되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도 문제는 많습니다. 겨우 들어간 직장인데도 다시 1년안에 85%가 그만두고 남은 인원도 다음해에 반이 그만둔다는 갤럽조사가 있습니다. 기업은 신입을 뽑으면 99% 예정된 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죠. 그러니 누가 신입을 뽑겠습니까? 그만둘때도 충분한 업무 인계기간도 없이 사직서를 낸 후 그만 두기 바쁩니다. 결국 취업주체인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처럼 소위 안정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지않고 패기있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하는데.. 취업알아보라 돈 주고 했다고 돈주고 그만뒀다 돈을 줍니다. 심지어는 해고를 당한것도 아닌데 1년도 안돼서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며 실업수당 좀 받게 해달라고 하며 서류를 가짜로 써 다나고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들어와 쓰는 것만 신경쓰면 되는 3경제주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다른 두 주체는 기업과 가정으로 이들은 수입이 없으면 지출도 없습니다. 돈의 흐름과 매커니즘이 전혀 다른 정부의 '공무원'들은 손쉽게 지출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돈을 줄 주체는 '기업'인데. 줄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공휴일을 마음대로 책정하고, 임금을 늘리고 업무시갼을 줄이고 세금을 마음대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어려운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장기근속을 하여 기업에 이익을 남겨 투자와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는 분명히 다른 경제주체인데. 왜 모든것에 개입하는가? 왜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들로 젊은 이들을 커다란 캥거루 배주머니에 몰아넣고 있는것인가?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전적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인재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정부가 일자리 추경까지 만들어 청년실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만든 '3대 규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대 규제는 60세로 정년 연장(2013년), 16.4% 최저임금 인상(2018년),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2007년) 등이다. 이병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9일 추경호·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태 교수는 \"2013년에 정년을 연장할 당시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보완 대책으로 추진했던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는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며 \"정년은 연장되는데 출구가 없으니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평균 70만명대이던 15~29세 청년 실업자(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포함) 수는 2013년 이후 급증해 작년에는 113만7000명에 달했다. 올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1년 전(36만4000명)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양산해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막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ㅡ가장 큰 문제는 '노동정책'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14050616415 북한의 스포츠 스타 이경희(47·대한민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씨가 2007년 탈북해 서울에 온 것은 아이를 자유로운 세계에서 키우고 싶어서였다. 뛰어난 실력 덕분에 서울에서도 한국 리듬체조 국가대표 순회코치, 단체팀 코치 등을 맡았다. 남은 꿈은 “내 제자들을 이끌고 국제대회에서 북한 선수들과 경쟁해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요즈음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다. 자신에 대한 체육회 고위 간부(전직)의 성추행 혐의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탈북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서러워서다. 공정한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듬체조의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이경희·47)성추행 무협의 재조사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알뜰폰사용자입니다. 그러나 다른사람들은 재난문자가 오는데, 저는 알뜰폰이어서 그런지 재난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작년 5.4지진때도, 제 폰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안감이 고조되는것 같습니다. 제발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 사용자에게도 긴급재난문자를 보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제 민주화, 정의, 공정 , 외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그 진정한 뜻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서민들 돈 뺏어 국민연금 살리고 정치하려는 수작 그만두고 정의와 공정으로 경쟁하도록 해 주세요 똑같은 룰 에서도 대 자본과 소액 서민자본은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날 수 밖에 없는데 주식 공매도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하루빨리 폐지요청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국에서는 커피에 담배 문구처럼 발암물질이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라 하는데 우리는 농촌,어촌,시장,드라마에서 커피한잔 마시고 하세요. 커피한잔 마시고 가세요 커피한잔 마시고 할까 등등등 간접광고를 끈임없이 하고 있는데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사 안하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 물질커피 우리나라 식약청은 뭐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삼성이 지은 범죄인 삼성승계작업이 이전 금감원과 국민연금 이 모든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일보직전 삼성과 그안에 장충기와 이재용과 장충기가 언론을 조작한다는게 드러날겁니다. 이재용 : 삼성물산을 국민연금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죄 장충기 : 미래전략팀 차장의 만행은 손가락으로 셀수도 없음 한나라당 : 지들도 삼성에 연루되있을거 같음 삼성증권 : 공매도의 근원지임... 주식을 조폐공사처럼 마구 찍어냄 삼성바이오로직스 : 이재용이 미래에 바이오로 나갈려고 최순실로부터 적자기업인 승인받아말도안되게 부풀림",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씨 모함하는 한나라당과 삼성범죄집단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승만과 조병욱 이 친일파놈들이 서북청년단을 이용해 친일파 경찰과 함께 학살햇다는 말은 있습니다.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사건 범인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대한을 독점 사용하는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씨일가의 갑질관련 하여 더더욱 그런 생각이 굳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45, "petition_idx": "19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제 더이상 대한이라는 명칭 사용금지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이 금감원장 되면 공무원 되려고 새벽 부터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우리 공시생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과감한 인사라고 하셨는데 김기식이 금융쪽 경제쪽에 무슨 과감한 개혁을 단행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유시민 작가를 금감원장 시켜주세요 정치 펀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도 유시민 작가님이시고 재벌 개혁이나 금융 개혁 청렴하게 잘 하 실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유시민 작가를 금감원장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펄어비스의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 모바일이 확률을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게임사는 오류라고 했지만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잠수패치로 확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가챠게임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며 도박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가 될 수 없으며 지금도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을 게임 속에 넣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사에 대한 규제 강화와 퇴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게임은 도박이 아닙니다 더이상 게임을 도박화 시키는 게임사에 대한 퇴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형 가챠게임의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여행 가면 엄연한 불법 이 법은 그들이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할 법을 그들의 편의에 맞게 적용하는 이상한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국가 라고 할수 있는 것인가 무작위 로 조사한것이 159 명이 범법자 라고 하는데 자세히 조사 하면 300 명 전원 범법자 라고 볼수 있는데 초년생 이었던 자에게만 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 하고서도 정직 한 바보가 아니라는 식의 마녀사냥 을 하면서 연일 새로운 의혹을 생산해 내고 있다 대통령 은 개혁의 적임자 라며 관철 시키려하고 범법자 들은 또 다른 범법자를 물러 나라고 연일 아수성 이다 개혁은 우슨 개혁 사기꾼에 도둑놈 이 운영하고 허수아비가 운영한 9 년 의 세월도 보냈는데 앞으로 도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되는것을 왜 싸우고 계십니까 김기식 해임 시키고 예비 범법자 들 300 명 전원 조사 하여 위법 사실이 들어나는 국회의원 은 법 을 다스리는 국회에 범법자 가 있어선 안될 곳이다 300 명 전원 검찰에서 수사 하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서해를 지중해로 만들어 크루즈선 100만척 관광의 바다로 만들어야합니다 서해안을 수출전진기지 관광산업의 중요벨트로 만들어야합니다 서해안 음악영화글로벌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을 지중해로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는 국회원 외유성 출장 여행 전수 조사를 했으면 공개해라, 우리국민은 국회원 누구에게도 특권을 준적이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고 뽑아 주었다 누구든 예외는 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회원 외유성 출장 여행 전수조사를 했으면 공개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거리 살 돈이 중요,더 일하게 해주세요. 신문 기사를 읽고 몇 자 적어 봅니다. 고액 연봉자들이야 주52 시간하고 상관이 없겠지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80% 이상의 근로자는 현실이 너무나 걱정 스럽다. 요즘 유행하는 워라벨 그림속의 떡이다. 연 2~3천만원 받는 저임금자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 취미,자기계발 너무머나먼 거리에 있다. 노사 자율에 맡겨 본인이 원하면 이런 제도는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전체 근로자 여론조사 한번 하여 보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의원은 민원의 해결이 주직책이라고 하여 김영란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서도 \"이해충돌방지\"를 다루고 있지 못하는 등의 관계로 의원들의 외유에 상임위 담당기관 혹은 잠재적 피감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외유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이해연관기관에서 비용을 대는것은 이해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부정청탁이나 불량감사를 불러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세원을 낭비하며 국민에게 다양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역의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최근 5년간의 국회와 지방의회의의원의 외유를 전수조사하여 의원과 동반자를 파악하고 그에 연관된 비용의 출처를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5년간의 국회의원과 지바믜회의원의 외유전수에 대한 자금원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Kal용어 사용하는 대한항공 상호변경 요청", "num_agree": 29, "petition_idx": "19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비리와 범죄사실이 분명한데 이 인간에대해 왜 조사를 안하는가? 사퇴로 끝나선 안된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9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원장 김기식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땅콩회항으로 부터 이번에 물벼락까지 경영진 마인드가 계판이내요. 제 지인도 대한항공 지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 명칭변경 청원합니다. (갑질 + 땅콩) 합쳐서 갑땅콩회항 항공으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0, "petition_idx": "19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 갑땅콩회항 항공으로 명칭 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항상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엔 좀 아닌거 같아서 청원해 봅니다. 얼마전까지 가상화폐 체굴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나 가상화폐 채굴 인기가 식고 또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는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픽카드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의아한건 판매 업체들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정황이 있습니다. 바로 4월19일 AMD에서 판매 예정인 CPU 라이젠 피나클릿지에 관한 가격입니다. 현재 예약구매로 여러 업체가 예약구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외 출기가로 판매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가격과 국내 판매가가 전부 10만원 가량 상승한 상태로 판매중 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건 현재 예약구매로 판매하고있는 판매 업체들의 설정 가격들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 중 입니다. 해외구매를 비싼거 싼거 여러번 해봤지만 관세 부과세 붙어도 저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우선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2. 가격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3. 총판과 판매업체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없는지... 위와같은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는 컴퓨터 없으면 안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사용하는게 컴퓨터 핸드폰 인데.....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국가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된 조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문제제기한 부분에서 라이젠 피나클릿지 예약판매 사이트들을 적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어느정도 타당하다면 조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게임용으로 많이들 쓰지만 작업용으로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을 하건 작업을하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가격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좀 조사해 주세요. 아래는 판매처들 입니다. - 컴퓨존: www.compuzone.co.kr - 아이코다: www.icoda.co.kr - 조이젠: www.joyzen.co.kr - 아싸컴: www.assacom.com - EX코리아: www.expc.co.kr - 포유컴퓨터: www.foryoucom.co.kr - 오마이피씨: www.omypc.co.kr - 시스기어: www.sysgear.co.kr - 영재 컴퓨터: www.youngjaecomputer.co.kr - 양컴: www.yangcom.co.kr - 럭스컴: https://blog.naver.com/kukuri0_0 - 브라더스: https://blog.naver.com/computerand5",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용팔이) 컴퓨터 부품 파는 업체들 담합 조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한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어떤자리인데 과연 저른 어처구니 없는 분을 임명하셨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대로 100%가 아니다라도 누가 봐도 의심스럽고 해선 안될 부분이 분명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에 공을 넘겨서 어찌 해보겠다는데 더 화가 납니다. 선관위가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그것을 사실대로 믿을까요...? 김기식 감독원장 내정자에 대하여선 문제가 들어난 이상 이 부분들을 모두 조사해서 국민앞에 사실대로 밝혀주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선 긋기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먼저 밝힌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이라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지지율 조사 한 것으로 지지율 믿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신다면 앞으로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도 있습니다. 바랍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반쪽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닌 전 전국들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때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차관은 이젠 내식구 나누어 먹이기식 으로 한자리씩 챙겨주는 그런 시대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능력있는 자들로 인재 등용시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정치색깔, 내식구 챙기기가 아닌 훌륭하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분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후련 하신지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물론 그분들 잘못하였습니다. 아마도 정치인들 먼지 틀어보면 더이상 말 안해도 감옥갈분들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셔야지요....지금은 국민 반쪽의 대통령도 아니라고 봅니다. 부디 남은 임기동안 통큰 정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국민들의 마음 더이상 아프게 하는 그런 문재인정부가 되어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하여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와이파이존 구축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 이행 중에 분명히 와이파이 및 통신료 인하 있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공약 시킬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  와이파이존  구축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제민주화, 공정, 정의 , 100 % 못 지키더라도 즉각 폐지하라 국민연금 투자금을 제외한, 모든 주식 투자금들 공매도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즉시 폐지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꺼번에 터진일들 때문에 현정부가 너무 수고하는건 아는데 조금더 신중했으면 바램이구요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돈은 마다하지 않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었지요 이제 들어선 문정부.. 과거 그어떤 위정자보다 잘하고 있는거 알아요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골칫거리 문제들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상치도 않게 터진 나라의 가장큰일 남북의 문제가 걸렸으니 지금껏 수백년 역사가 닥닥 긁어먹고남은 빛더미만 쌓여있는 통장을 들고 , 밀린일들을 처리하며, 또 앞으로의 준비도 하려니 , 현 정부가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수 밖에는 없는일, 최소한 문정부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으니 이제부터 라도 우리모두 단합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말밖엔 할말이 없네요, 나라일에 여와야 를 따지는 한심한 야당님들아 , 이젠 고만좀 하세요 님들이 똥싸 놓은거 치우느라 정신없는 문 대통령님 수천년 역사속에서 저질러 놓은 뒤처리 문대통령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 국민 각자 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지 ... 절로 응원이 생기는 50대 주부입니다 , 국회비우고 일하기 싫은 사람 모두 떠나세요, 일자리 없는 일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널렸습니다 국회도 일하지 않으면 급여 삭감해야 합니다 , 지금껏 국민들이 너무 참으니까 당연한걸로 아는 , 염치없는 의원들 모두 물러 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모두가 문제인데 , 왜 남탓만 하고 있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직선거기탁금납부제 미국도 기탁금제도이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은 차별성이 있는 기탁금제도가 있습니까??? 돈 많은 기득권들이 정치해먹고 기탁금 때문인지 몰라도 가난한 서민들 생각하지 않고 다음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는게 기탁금의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의 기탁금의 부담을 줄이고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임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3억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았고 다 해쳐먹고 가난한 서민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게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이지 않겠습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거 출마 기회를 제한한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저기 중국이나 북한 등등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가 있는 계급주의를 대한민국에서 감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공직선거기탁금납부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위헌입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3억 원, 국회의원 1500만 원, 시·도지사는 5000만 원, 시·도의원은 300만 원, 시·군·구 단체장은 1000만 원, 시·군·구의원은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인구수가 감소되고 경제성장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바꿉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300만 원, 국회의원 50만 원, 시·도지사는 100만 원, 시·도의원은 30만 원, 시·군·구 단체장은 20만 원, 시·군·구의원은 10만 원을 내도록 변경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한다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거 출마 기회를 제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더라도 가난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스럽고 존중하고 따뜻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기탁금납부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과거 1969년도 대한항공공사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한진상사에서 14억 5,300만원에 인수하여 민영화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이라는 국가의 명칭 일부가 도용되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조양호 일가(특히 두딸)의 행패에 가까운 갑질로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이라는 명칭을 빼고 그들의 회사이름인 '한진항공'으로 개명되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적폐에 가까운 기업의 이름에 신성한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는것에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19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이름 개명해야 하지 않나요? 한진항공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007년 노무현대통령덕으로 한국들어온 중국교포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내놓으신 정책으로 우리중국동포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정말 너무너무 잊지못할 대통령이십니다.... 10년동안 한국에서 생산직일을 해왔으며 많음 경험과 사는법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현재 저는 f5비자를 취득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할수있게 되였습니다.남편이랑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도 사고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생각입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우리 중국교포들이 일자리찾기힘들다고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안써준다는겁니다.그나마 써주는곳도 아주 열악하고 힘들어서 버티기 힘든일밖에 없어요. 우리 중국동포들이 하는직종이 건설업 식당 농업 제조업이 대다수인데 모두 한국인들이 하기싫은 업종입니다.이마저도 잘안써주려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문제인대통령님 우리 중국동포도 제조업종에서라도 쉽게 일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회사에서 너무 외국인취급하지말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제발좀 이글을 읽으시고 대책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동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들 더 빨리 통신료 인하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휴대폰 기본료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어제 문자메세지를 보낸적이 없는데 낯선 사람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보낸다는 이유로요. 문자메세지를 보낸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번호로 문자메세지가 전송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번호 인증 금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금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이트에 가입할때 휴대폰번호 인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개인정보 무단도용한 범법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구속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당원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국정 전반에 과도하게 배치돼 있고, 오히려 독점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말 그대로 '시민단체'이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 자율성에 기반하여 시민으로서 행동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이거나 '시민단체활동'을 핑계로 이를 권력을 지향하거나 권력을 독점화하는 통로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이미 시민단체나 시민단체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가 이미 권력화되었고, 권력화 독점화 되고 있다는 증빙인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범주를 벗어난 단체의 활동은 이미 시민단체나 시민단체활동가로 볼 수 없으며, 이미 권력화되었고, 그 방식도 특정 단체의 사유화되는 권력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일반의 편협화된 권력지향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인적 자원\"이 존재하고 있고, 누구든 그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당내에서 당원 내부에서 찾아도 다양한 '인적 자원'이 존재함에도, 유독 <참여연대> 출신만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이미 국정 전반에서 <참여연대>와 얽힌 인사 적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부터는 <참여연대>와 연계된 \"인사 채택\"을 전면 금하고, 관련 인사 담당자도 전원 문책하여 즉시 교체하시길 엄중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출신, 그만 배치하십시오.  당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무원이 출석을 안하다니요 월급에서 감봉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법률발의 또는 제안 성과가 없으면 또한 감봉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석 성과 감봉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가 인권탄압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하는 QR제도당장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회전체가. 너무나 강팍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무조건 센 형벌만 적용하면 한 두번은 시원하겠지만. 법은 그러면 안됩니다. 특히 사회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성과 지성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입니다. 형에 맞는 벌이 있어야 합니다. 미투처럼. 법이 적용되기전부터 여론으로 린치를 가한다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간음해도 죽이고 도둑질해도 죽이고 이러다보면 욕해도 죽이고 컨닝해도 죽이고 무단횡단해도 다 죽여야합니다. 정치도 서로가 죽을때까지 핸들을 꺽지 않을것처럼 치킨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들은 사장실을 점거하고 망하가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이들이 울고 슬퍼했던 세월호의 천막은.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서 .죽은 사랑들보다 더 못한 삶의 질로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죽은자의 살았을 때의 하루와 살아있는 죽은자와같은 하루의 무게 중 어느게 무거울까요? 이제 모두 그만 분노를 내려놓고 비방과 피해의식을 접고 남아 있는 삶에 대해 충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게 아닐까요? 부디 ..용서하세요. 자신을 돌이켜보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을까요? 죄없는 자들은 돌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상기해보십시오. 타인에게 했던 수 많은 비난과 힐란들은 모두 우리나 우리 자식들에게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취업 잘 되고 수입이 좋은 이과생들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고 뒤돌아 보게 해 줄 인문학을 퇴화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효율성보다 더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은 굳이 긴 인류의 역사를 논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전체가 냄비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냉정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 행위를 하는 사회가 되어야 불행하지 않게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회전체가 냄비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앞서 밝힌 이유와 같습니다. 현재 국정에서 <참여연대> 관련 인사들이 과도하게 배치되었고, 오히려 독점화 경향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 논쟁도, 김기식 원장의 비위 가능성 자체보다도, 오히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가, 또는 김기식이 금감원장 임무 수행의 자질이 있는가 에 더 우선 초점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는 인사와 관련되는 민정수석이 일을 잘못해 왔다는 증명이며, 인사수석인 <민정수석> 자체가 <참여연대> 관련 인사입니다. 이는 미래의 국정폐단을 암시하는 강력한 암시로, 그 싹을 즉시 자르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즉시 해임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당원의 지적을 명확하고도 엄중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즉시 해임해 주십시오. 당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유가 있다면 수긍하지만 아마 삼성과 연관된 직원들일겁니다. 죄를지은 삼성은 무죄이고 사회가 뒤집힐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사한줄 안나고 그걸 감독하려는 사람은 자기들한테 아니라고 저렇게 언론과 한국당 둘을 앞세워서 삼성은 뒤에서 조정을 하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씨 처벌하라는 놈들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배에서 음주단속은 안합니까? 인원체크도 사실상 무명무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월호 또는 여러 해상 사고는 무관심으로... 해경이 배 단속 중 음주로 단속 건수 확인부탁 드립니다. 해경 도대체 무슨일하는 공무원 입니까? 훈련한다는 뉴스도 자주 안나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경 범금부과 현황 파악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특히 수성구는 제일 심하니 조정지역으로 그중에서도 범어동 과 만촌동은 더더욱 면밀히 관찰하여 규제를 지엽적으로 더 강하게 할수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성구가 현재 조정지역에서 빠지니 부산과 서울의 투기세력들이 대구 수성구를 타깃으로 잡고 설치는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보유세 현실화 말로만이 아니라 강력한 양도세 중과 등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이 이렇게 정책을 비웃으니 조금의 반발이 있더라도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는 인근에 무조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대폭 해버리면 투기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게 제일 나을것 같아요 과열양상을 보이면 무조건적으로 공공분양 으로 신규 물량을 쏟아부으면 아무리 투기세력이 장난을 치고 호가를 띄워도 실수요자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것이기에 투기는 어느정도 잠재울수 있다는 생각입이다. 내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발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 무작위로 중개사무소 들어가보시고 기타 암행 감찰해봐요 지금 대구 수성구는 선거와 맞물리고 부산과 서울의 조정지역 하락을 피해 대구수성구는 타깃이 되어 완전 미친 집값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터진다 가즈아 등등 온갖 정책을 비웃으며 과열과 혼란으로 난리입니다... 하루속히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려봅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지 못하면 청년들의 결혼기피 기타 거기에 파생되는 수많은 요소들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원망하며 살게될것입니다. 문대통령님 김현미 ㄱ구토부장관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미친 아파트 가격을 잡아주세요 거듭 부탁 드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 특히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좀 잡아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뉴스를 보다가 다음 시즌 부터는 농구선수의 키가 2m를 넘으면 방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2m가 넘는 선수가 있으면 경기가 빠르게 진행 안되서 관중들에게 흥미를 못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면 그냥 속공게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른 경기 진행을 원하시면 차라리 달리기 속도를 제시지 왜 애꿎은 키를 갖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쫓겨난 외국인 선수도 당황해 했겠네요. 또 이런 것에서 문화후진국이라는 것이 들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이고 안은 텅빈 공갈빵에 비유할수 있겠네요. 그러니 빨리 2m넘으면 농구를 못한다는 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 방출하면 농구는 재미 없어집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차라리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외국인 농구선수 키 제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상호를 바꿔버리자", "num_agree": 158, "petition_idx": "19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를 바꾸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꺼번에 터진일들 때문에 현정부가 너무 수고하는건 아는데 조금더 신중했으면 바램이구요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돈은 마다하지 않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었지요 이제 들어선 문정부.. 과거 그어떤 위정자보다 잘하고 있는거 알아요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골칫거리 문제들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상치도 않게 터진 나라의 가장큰일 남북의 문제가 걸렸으니 지금껏 수백년 역사가 닥닥 긁어먹고남은 빛더미만 쌓여있는 통장을 들고 , 밀린일들을 처리하며, 또 앞으로의 준비도 하려니 , 현 정부가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수 밖에는 없는일, 최소한 문정부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으니 이제부터 라도 우리모두 단합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말밖엔 할말이 없네요, 나라일에 여와야 를 따지는 한심한 야당님들아 , 이젠 고만좀 하세요 님들이 똥싸 놓은거 치우느라 정신없는 문 대통령님 수천년 역사속에서 저질러 놓은 뒤처리 문대통령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 국민 각자 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지 ... 절로 응원이 생기는 50대 주부입니다 , 국회비우고 일하기 싫은 사람 모두 떠나세요, 일자리 없는 일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널렸습니다 국회도 일하지 않으면 급여 삭감해야 합니다 , 지금껏 국민들이 너무 참으니까 당연한걸로 아는 , 염치없는 의원들 모두 물러 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원하는게 너무 많다고 생각진 않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52시간을 위해 경기도는 현재 1만여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합니다. 현재도 인원부족으로 매주 모집하고 있지만 힘들어 떠나가고 사고내고 떠나가는것이 현실 입니다. 버스회사는 지금 과거에 대형사고 낸 자들 재 입사시키고 있고, 운전경험 부족자들도 입사시켜서 인원채우기 하고 있습니다. 힘든 운전 직업에 시달리기 때문에 못참고 떠나가기에 매주 모집해도 계속 기사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험부족 운전기사. 사고경험 운전기사들을 채용하여 사고 또 나면 그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애굿은 승객들만 안전사고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버스사망사고, 간단한사고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일반 공장 일 과는 전혀 다른데 버스회사들까지 그렇게 적용한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책입안자는 잘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19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운전기사 52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심판들의 도를 넘은 권위주의 의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프로야구 심판들은 자기들의 심판 자질은 생각하지 않고, 오심은 난발하고, 선수와 코치에게 반말은 기본, 요즘은 항의만 해도 퇴장시키는 판정을 내리니, 관중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을 할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가 있는 한국이지만, 국제심판이 없는 이유도 심판들의 오심과 외국어능력 때문 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심판을 도입하는 길 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외국인 심판제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https://www.cwma.or.kr/contents.d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원 내용 그러나 근로자 퇴직 공제금의 약100만원이하는 1.근로자가 사망을해도 2.근로자가 100세가 넘어도 ※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1998년 시행이후 20여년간 천문학적 금액이라는데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않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번달 봉급 350만원... 이번달 봉급 251만원.... 생전 생각해보지도 못한 대리기사를 뛰어야 할 판... 대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이미 대리기사가 포화상태란다.. 누군가는 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일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이걸 강제할수가 없다. 학창시절에 누군가는 공부를 더 해야 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1-2시간만 해도 서울대 가는놈들이 있다. 결론 최저시급과 근로시간을 차등적용 해 주세요.. 내 봉급 돌려주세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19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봉급 돌려달라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제가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시 길에서 많이 보는 불법 자동차가 너무 많아 그 자동차들 때문에 한 차로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비상깜박이를 키고 잠깐 화장실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때에는 주차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비상깜박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오래 정차해놓은 자동차들도 많습니다. 불법차량 단속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불법 단속 시간을 새벽부터 시행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단속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월호 참사가 벌써 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 미흡한 대처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분들을 구해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재는 지금도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해경은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간 잠수부들이 자비로 나서서 시신 수습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다가 민간 잠수부분들 중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된 구조조차 하지 못한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잠수부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는 당시 사고 원인으로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있으시고 대다수가 생업까지 접었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 분들이 자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있구요 정부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벌어질 참사에 누가 발 벗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선의로 한 행동에 정부가 악의로 힘 없는 사람들을 보복하는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9급 하위직이지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길에 참 회의가 듭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의롭지 못하니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9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 잠수사 분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다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과거 정부에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상환이 융통성있게 움직여 상환을 하지 않아 소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는 15%를 상환하라고 하니 어려움이 큽니다. 그만큼 자금이 없어져 매출을 못하니 인원도 줄여야하고 어려움이 큽니다. 내년에도 15%이상 상환하라고 하고. 대출자금으로 사업운영하는데 상환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문닫아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대출상환 완화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보증기금 자금대출 상환 완화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현대 자동차부스를 야간에 6시부터 낮9시까지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7만원받고 최저 시급을 받아도 10만원이 넘는돈인데 7만원을 받고 일했는데도 아직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진짜로 이게 나란가요?? 끔찍합니다 진짜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듭니다 진짜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얼마전 대통령께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 중학교 방과후 수업 강사 모집 공고를 보면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바둑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바둑이 아이들의 상상력, 인내력, 창의력, 수리력, 친화력 등을 높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대국으로 인한 홍보효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에서는 언어영역(정규과목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미술, 음악(통키타 등), 체육(베드민턴, 축구 등) 등 에만 과목을 할당할 뿐, 바둑과목 강사를 모집하는 학교는 아주 드물다 하겠습니다 . 특히 중학교는 타과목에 비해 1%도 안되어 보입니다. 요즈음 바둑 중학교, 바둑 고등학교, 바둑을 가르치는 대학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청장년들 일자리 창출면에서라도 방과후 수업에 바둑과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에 바둑과목도(특히 중학교)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원내용이 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자꾸 삭제하는데 누가삭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삭제 하지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9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삭제하는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작위로 조사 한것이 159 명 이 범법자 라고 나왔는데 자세히 조사 하면 300 명 전원 이 범법자 일것이라고 본다 이런 범법자 들이 모여서 법을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화가 나면서 분통이 터진다 이런 범법자 들을 먹여 살리려고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개탄 스럽기도 하다 이상한 법 을 적용 하여 그들만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상한 구조의 나라에서 힘없고 권력도 없는 국민은 그들이 정한 괴상한 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300 명 전원 이 사과하고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도리어 국민을 향해 협박을 한다 힘없는 국민이 떠드는것은 정말 개 소리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인가 국민의 한사람 으로 정말 화가 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들이 운영하는  나라의 국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 봉사원 이창균입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보급 사업 가운데 응급처치를 보급하는 일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운 봉사원으로서 응급처치의 보급 및 자격 관리에 대하여 건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한적십자에서 교육하는 응급처치는 보건의료에 속하는 전문기술이 아닙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 드리게 된 점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도 증가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도사로서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에 응급처치 종목을 넣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모든 체육 활동에 있어 안전사고의 대비와 예방은 기본입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은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의 종목에 응급처치를 추가하고 관리한다면 국가는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를 생각 할 수 있으며, 국민은 전문 지도사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 봉사원 분들이 민방위 강사 등으로 활동 하고 계십니다.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 봉사원들을 기초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 안전 교육을 이끌어 갈 지도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필요를 잘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응급처치법강사봉사회 봉사원 이창균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19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에 응급처치 종목을 넣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원남도 지역에는 농경지 중에 유독 논이 없다. 그 이유는 산악으로 형성된 밭의 열악한 조건의 화전민들이 일군 밭만 존재할 뿐이기에 말이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농업만이 가능한바, 밭을 일굴 때 마다 튀어나오는 굵은 돌이 계속 튀어나와 아예 돌을 한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때로는 작은 개울에다가 밀어넣어 처리하는 불법적인 일도 서슴치 않을 정도인 것이다. 경사도가 심한 밭에는 못 쓰는 돌이 지천으로 널린 특징이 있는 지역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든 농업인의 한결같은 꿈인 기계화영농을 하려해도 농기계의 투입이 불가능해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 경운기는, 아예 가파른 밭의 돌무더기 무지한 농경지를 일구지를 못하고 트랙터는, 경사진 곳에서 돌에 부닥쳐서 수시로 뒤집히기에 아예 투입이 불가능한 곳이 강원남도 지역의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황소의 힘에 의지해서 밭을 개간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볼 수 있는 곳 또한 폐광지역인데, 농산물이나 자재나 모든 운반은 세레스라는 농촌형 1톤 4륜구동 트럭에 의존해서 꾸역꾸역 밭일을 한다지만, 이 또한 단종된지 오래고, 도로를 달리는 경운기라 불리리만치 운행하기에도 불편하고 힘든 차량이긴 하지만 그나마 폐광지역의 밭에 투입할 수 있는 운반수단은 오로지 세레스 뿐 이어서 이 또한 홀대를 못하는 지경이라. 그런데 농촌형 1톤 4륜구동 트럭 세레스의 제조업체에서조차 단종으로 이 또한 부속을 구하기 힘들고, 원활하지 못하며, 수리비가 만만치 않으며 또한 적절한 수리를 할 만한 곳도 드물다. 물론 카센타에서 수리를 하기는 한다지만 일반 카센타는 영리목적이기에 항상 세레스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작업을 거부하기 예사... 요즘의 승용차를 수리하면 깨끗하게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농촌형 1톤 4륜구동 트럭 세레스를 수리하자면 작업도 까다로운 구조여서 힘이 들어 수리작업 시간도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리를 꺼리는 형편인게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 폐광지역의 밭에서의 운행수단으로 적극 활용중인 농촌형 1톤 4륜구동 트럭 세레스의 밭 일이 필수지역인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이른바 폐광지역이라 통칭함)지역에는 세레스 1톤 화물차의 수리를 농업용기계로 인정을 해서 농협 산하기관의 중추역할을 맡은 농기계 순회 수리반에서 도맡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한 것이다. 여러모로 폐광지역의 세레스를 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것이다 그리고 수리에도 한결 편리하고 좋겠다싶다.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농촌형 1톤 화물트럭 세레스 사륜 구동차의 수리와 관리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바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레스농촌형1톤트럭를 농기계로 분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수학의 천재들만 모여서 움직이는 금융감독원 의 특성에 추진력 까지 겸비한 김기식 을 개혁의 적임자 라고 판단 하시고 밀고 가시려나 본데 개혁은 무슨 개혁 국민 과 국회는 개혁을 원치 않는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운영하고 허수아비가 운영한 9 년의 세월 도 그렇게 보냈는데 김기식 해임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보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께 한마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국의 위키피디아 사이트인 나무위키는 현재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한책임회사 UMANLE S.L.R.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인 Maria Basilia Gauto가 한국인이며 본래 회사도 한국 회사로 추정됩니다. 현재 나무위키가 탈세와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데에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상장도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라고 하는데 후이즈(밑의 세 번째 링크)에 의하면 나무위키의 서버는 또 파라과이가 아니라 파나마라고 합니다. 과연 UMANLE S.L.R.과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는 한국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인지도 수사가 필요할 듯하며, 이런 조세회피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회사는 파라과이와의 외교 문제까지 불사하며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위키를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수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굶겨서 사람 죽이면 그게 세월호 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대회 라지만 사람 굶기고 도대체 뭐가 나옵니까? 진짜 비인간적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인 회사들은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기업이 무슨 정부 지원을 받습니까. 능력 이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굶기는 해커톤 기업, 정부지원 사업 못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의원들 법 만들라고 뽑아놓았더니 본회의 출석은 안 하고 정치공방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을 더는 도저히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물을 보니 재산 세금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되어있던데 본회의 참여율도 공개해서 나태하고 뻔뻔한 사람들을 두번 다시 국회의원이 못되게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 시 본회의 참석률 공개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가짜뉴스 피해자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가짜뉴스 장사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벌금까지 납부했는데 가짜뉴스 출처를 밝혀 가짜뉴스 장사하는 자들은 체포해서 무기징역을 확정하였으면 합니다. 사실도 아닌 오염된 글로 남의 인생 망치냐고요. 유권자는 속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9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을 제정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주식거래시 매도리콜제도에 대하여 개선청원드립니다 A가 B에게 10만주를 빌려주면 B만 칠수 있어야 하는데 A의 계좌에도 10만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명 매도 리콜이 가능한거죠. 무슨말이냐면 A가 10만주를 빌려줬음에도 계좌에 남아있고 이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A->B->C->D->E 이런식으로 4단계 세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종 E는 실물 10만주를 가지고 있지만 A,B,C,D는 실물이 없습니다. 근데 매도가 됩니다. 매도리콜의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면 10만주가지고 시장에 40만주 없던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네이키드입니다. 이런식으로 증권사가 리테일 대차거래를 하면 공매도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량은 무한대로 공급가능해집니다. 상환시에도 만기일에 맞쳐 10만주만 상환하면 끝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매도리콜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사의 가족 오너의 갑질 횡포가 이젠 도를 넘어 더 이상 그냥 넘기기에 힘들 정도라 생각됩니다.대한항공의 이름도 박정희 시절 한진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대한민국 항공 이라 명칭으로 설립을 한 것 인데 박정희의 도움으로 국내 1등 항공사로 자리 잡게된 이유 이고 오너의 자녀들의 갑질 횡포에 개인 소유의 회사의 명의가 한 국가의 국명과 국기까지 회사의 브랜드 마크로 사용된다면 국가의 이미지 하락과 국민들의 여론이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961, "petition_idx": "19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을 못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에서 정녕 집값을 내리고자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천정부지 오르는데 정책은 효용성이 없어보이네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지금 분양권이 프리미엄 4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2억이라 안판답니다 보유세가 훨씬 싸다네요?그래서 매물이 다잠겼습니다 학군은 어느 한곳에 편재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전또한 수성구이며 수성구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짓는다네요?그주변 땅값이 또 오르겠죠??지금 대구는 경제상황과 다르게 자꾸 오르고만 있습니다 실제 불과 6개월동안 2억이 올랐습니다 지금 입주아파트들은 700세대중 350세대가 전세매물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입니까??정부관료들은 진정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걸까요??대구는 지금 과열지구만 지정되어 조정지역이 받는 규제를 다 피해가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타지 투기꾼들도 많지요 일자리도 대기업도 없는 대구에 갭투자에 눈멀어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강남에만 눈이멀어 대구시민의 소리는 듣지 못하는것 같아 글쓰게 되었습니다.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대구에 공급이 부족하여 이처럼 폭등하는거라면 수성구와 인접해있고 교통도 좋은 그린벨트가 가장많은 가창이라도 개발하여 아파트 공급을 해주세요.아니면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유세 양도세 규제를 받아야합니다.주변 갭투자자들 몇채 소유하여도 눈하나 깜짝 하지 않습디다.업계약 만연하고 세금 번돈에 비하면 세발의피라 비웃습니다.제발 소시민의 소리도 귀기울여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철저히 처리해주세요 대구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투기꾼들의 놀이터입니다!!!!!!!강력히 규제바랍니다!!!!!!!!!!!!!!!!!!!내가사는 도시에 내가 아이들과 살아갈 집 한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9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있던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액 비례하여 투표권 차등 지급하는 입법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낳는것보다 키우는게 힘듦니다 오늘은 참 힘든 날이내요 세아이의 아빠로서 선택권이 없는 사회 낳고싶어도 못낳고 아이 키우는게 이리도 벅찮지 제발 아이들 평등하게 많이 낳아서 키울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슬퍼서 몇 마디 적었습니다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이들 많이 낳아 잘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이길.", "num_agree": 11, "petition_idx": "19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을수 있게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음주 운전은 사고가 있으나 없으나 음주운전 사실 하나 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읍니다. 음주 운전을 제외한 다른 (흉악범)포함하여 사고는 음주로인한 심신 장애상태의 사고라며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있읍니다.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문화를 개선할수있게 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책임하고 무능한 교육부의 수장과 고위관료들의 해임또는 교체를 건의합니다. 또한 유시민작가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중3 학부모인데 이건 교육부가 아닙니다. 제발 청원을 받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장관해임과 교육부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광화문광장 확대를 반대합니다 10차선을 6차선으로 축소한다는데 교통체증이 뻔하고 아무리 역사복원이나 보행자들을 위한다지만 지금 광화문광장만으로도 걷고 싶으면 걷고 문화행사 또는 집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따금씩 버스를 타고 광장을 삥 둘러 가는데 지금 광화문광장 그자체 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괜히 누구 따라서 치적 쌓을려고 땅 갈아엎을려고 하는데 예전에 광화문광장 만들때 시멘트 광장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 확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려운 서민들 등골빼먹는 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폐지가 안되면 납부의 자율화와 대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현재 이 위기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일가족자살과 이혼 등의 사회젝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는 꼴입니다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통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허덕이지만 대출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겁니까? 진정한 적폐청산은 국민연금의 자율화이며 내가 필요할때 쓸수 있어야 돈의 가치가 헛되지 않는것입니다 지금 당장 만원이 없어서 죽는데 죽은뒤에 천만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발 숨통이 트이면서 웃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금융소외의 감옥에서 특별사면 석방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의달 5월이 다가오는데 신불자 부모이자 자식입니다 5월의 꽃피는 계절에 온가족 자살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대출 또는 폐지후 내가낸돈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나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현정부는 가정파괴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은 왜 극민을 무시하나? 소통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을 알고싶다. 임종석을 중동에 몰래 출장을 보내더니 정의용을 미국에 몰래 출장보냈다가 또 들통났다. 박근해보다 나았으면한다. 어째서 고집불통인가 능력없고 국가대표무시하는 이낙연이 같은 인간을 총리로 그냥두고서 또 문재많은 김기식을 안짤르네 \"박근해\"따라가지 안으려면 고집부리지 마싶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한다던 문재인 또 왜 몰래 정의용안보실장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 광고 담당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장녀 조현아는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습니다. 소비자가 일어서지 않으면 이들은 언제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무원 및 준공무원 출장 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민간영역에서 강제가 어렵겠지만 공공부문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한항공을 계속 이용한다면 그것이 오리려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뭔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19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준공무원 출장 시 '대한항공 이용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투사건->북한체조선수 이경희 3년간 성추행한 전]간부를 처벌하라 찬성 : 0 vs 반대 : 0 2018-04-14 11:33 작성자 : facebook -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6개월 이상 꼼꼼하게 수사했다. 경찰은 이경희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재판 진술서 등이 그 간부의 요청에 따라 준비된 문구대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검 검사는 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두 차례에 걸쳐 담당 경찰관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공소시효를 들어 공소권이 없다거나 어떤 사례(2014년 3월3일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이경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곧바로 항고했으나, 고검도 지난 2월2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취임이 승인이 안 된 사람인데 아직도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하더라. 체육회는 사표만 내면 끝이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고, 교육청은 성추행한 사람을 교단에 그대로 두는 게 이 나라의 정의냐. 정말이지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기사인용]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0560.html#csidx760bfc983da0f93a69a3fca301135de 권력형 성폭력,성추행을 처벌하라.묵인.방관.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경찰을 처벌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9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사건->북한체조선수 이경희 3년간 성추행한 전]간부를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에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원장의 폭력과 선생님 통장갈취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머리를 쥐 뜯고 끌고가는 선생님. 어린이집 cctv는 설치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헌법소원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요즘 어느직장이나 있는 cctv를 설치못하게 소송을 하기까지 한다니. 어린이집에서 과연 어떤 행동들을 하기 때문일까..무서워졌고 판결이 난날 인터넷 댓글들에는 집에도 cctv 설치해야 한다는 공과사구분이 안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 몇명이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는 대부분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의심을 받고 피해를 봅니다. 우선 어린이집폭력사건이 일어난 경우 보통 어린이집을 폐쇄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최선일까요? 문제를 일으킨 선생님과 그걸 방치한 원장님에게는 분명 조치가 있겠지요, 그뿐입니다. 그 선생님도 다른 원장님도 다른곳에 이름을 바꿔서 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그 원에 다니던 아이들과 보낸 직장맘들 당장 폐원하면 어디보낼때까지 발을 동동 구릅니다..그리고 다른선생님들은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더 보게되요.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폭력교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십시요. 아이포탈에서 폭력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있다는 표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장님들도 방치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야 엄마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cctv는 공개화입니다. 일부 개념없이 실시간으로 보고 지적질하는 엄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부분도 패널티를 적용하여없어져야합니다. ..아이들은 뭐가좋은지 나쁜지 혼나고 다시잘해주면 좋은선생님입니다,. 아이가 심하게 다쳐왔는데 원장님께 cctv보고싶다고 말 하려면 그만둘 각오로 말해야합니다. 의심했다는 티가 나기때문이죠. 선생님도 기분나쁘실 겁니다.. 의심만으로 그만두기에는 학기초에 몇십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업무가 어린아이들을 볼보고 교육하는 일이기에 그 특성을 수용하여 공개화했으면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가족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면? 약간 이기적인 생각도 했지만 공개해서 나는 이익이 더 크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시라는 개념을 떠나 더 조심하고 이성적으로 될겁니다. 그렇게되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경우인지 선생님의 문제인지 알게됩니다..아이들은 표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cctv공개화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제 청원을 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cctv 공개화 및 폭력교사 등록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위원은 시민들 위에군림하는 신인가요?국회위원은 한달에 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는걸로 아는데..보좌관 세비까지 포함하면 일년에 사억이란 돈이 국회위원 한사람 앞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서민들은 몇천원 몇만원벌려고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툭하면 트집잡고 장외투쟁한다고 국회는 마비되고...국회위원도 무노동무임금 적용 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9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무노동무임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청년 실직에 대한 암울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역시 구직자에 해당되며 과거 취업성공패키지란 제도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는 훈련비 지원 대상의 훈련기관이 기능직 위주로 한정되어 있거나 취업에 큰 영향이 없는 자격증 과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전공 또는 적성과 무관한 이러한 자격증(굴삭기. 지게차 등)을 취득하며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차라리 취득하기는 어려워도 직업 만족도가 높은 분야의 자격증(예를들어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등)도 포함시켜 고가의 학습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나 합니다. 당연히 세금이죠. 더 이상 취업시장에 도움도 되지않는 자격증에 시간과 세금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 확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비싼약제비 때문에 저희 가족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진행성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유전성소뇌실조증에 유일한 치료제인 타시그나를 급여화 해주세요. 성인에서 소아까지 많은환우와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같은 고리를 끊어주세요. 타시그나 급여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척수소뇌실조증 타시그나 급여화를 추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청원에 올라 온 청원 중에 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건들이 참 많습니다. 합산해서 보면 동의숫자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들의 보장된 휴가사용권한을 박탈하는 악덕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취하여야 할, 근로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만날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실효성없는 한심한 전시행정적인 이상한 지원금제도 같은 것만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해체 내지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이는 명백히 근무태만이며, 그 존재자체가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인지 기업입장대변부인지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고용노동부의 해체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사용촉진제의 폐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태만에 대한 조치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있던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70%를 벌금 , 30%를 세금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유해성에 비추어 정부, 사회에서의 실효적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흡연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담배와 흡연은 건강에 백해무익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으며 누리는 이득, 담배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 국민(흡연자들)의 왜곡된 물질중독 욕구 때문에 사회에서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폭을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최소이면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수입은 최대인 선으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세수 증대 목적으로 담배중독자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최소한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에라도 흡연 금지령을 해당 지역에 발동시키고 미세먼지 경보 지역에서의 흡연자를 제재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미세먼지 대책이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경보시 흡연금지령을 발동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동의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기도 혼탁한데 땅까지 오염된 현실을 보면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패류가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다는 기사는 한번쯤 접하셨을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도 법제정을 통해 미래를 바꿔야합니다. 일본은 플라스틱을 투명용기로 일원화하여 폐플라스틱을 동남아로 수출까지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이고, 수입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누리자면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법제정을 통해 변화해야합니다. 1. 플라스틱 투명용기로 일원화 2. 썩는 플라스틱 용기제품 세금혜택 3. 음료 종이포장제 의무화 4. 마트 종이봉지 의무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특별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기도 일산동구 서구에서 88A번 시내버스기사로일하고잇는 강성건입니다 너무답답하고 심각해서 청원올립니다 경기도뿐만아니라 모든지역이 주정차문제로심각하겟지만 경기도쪽와서 충격의 연속이엿습니다 주정차금지.견인조치 표지판이 잇음에도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물론이고 주정차를 하루종일하는차량 뻔뻔하게주정차하는차량이 한두대가아닙니다 거의1차로가 주차장이에요 말이됩니까? 학원가잇는곳은 학원버스가 10~20대가줄서잇어서 버스정류장에 진입조차불가능합니다 학원버스언제까지 버스정류장을그렇게막고잇을것이며 승용차주정차 언제까지 1차로를 주차장으로만들것이며 소방차통행문제로 말이많이나오고잇는 시점에 이런문제는 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봅니다 고생많이하시는거 알고잇습니다만 더욱더 고생하셔야겟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문제 매우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돗버섯들이 자라고 암덩어리들이 전이되고 있는 참여연대를 헤체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버섯.암덩어리 들의 온상인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세먼지 유발하는 담배제조사의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합니다. 검찰/경찰에 수사의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해로운 기업은 과감하게 불매하려고 합니다. 담배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부탄 정부(징역), 싱가포르 정부(벌금형)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사 예정 지역은 -서울 강남구(정부의 다음 이주 예정지) -평양특별시(여권 비자 발급 후) -싱가포르 -부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애국주의 및 자유주의에 반대합니다. 자유의 뒤에는 혹독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개헌은 민중들이 실외에서 요구하셔야 개헌할 수 있습니다. 민중분들께서 목숨걸고 만드신 단임제를 응원합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청년들의 글들이 헌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재산 다 인출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개인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발하는 담배제조사의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합니다. 검경에 수사의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전무의 갑질을 형사고발합니다 반드시 철저히수사하여 법의심판을받아 교도소에 보내야된다구생각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갑질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로스쿨법률사무소 실장들 책상서랍에도 외장하드에 수십개의 신림신촌 변호사시험강의 리트강의 불법적으로 밀거래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로스쿨생들이 외장하드에 담아두거나 컴퓨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경찰 공무원강사강의도 보유하고 있으니 로스쿨독서실 및 법률사무소 압수수색청원합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원우회대표하면서 불법동영상 구매를 요청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로스쿨은 범죄집단입니다 교수들도 잘알고있쥬? 조국민정수석님 박상기법무부장관님 하태훈 위원장님도 알고있쥬?", "num_agree": 5, "petition_idx": "198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생들이 신림신촌학원 불법동영상 밀거래하여 각자 수십개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니 검찰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이라는 명칭을 빼도록 초치 바랍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19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빼주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세대 정부에게 논의하는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답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네요 보니 공무원증원이다 뭔다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과 노고 힘든세상을 아시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단기 장기 입원 하거나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축소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모르고 왜 삭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세 광열비 을 축소까지 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아십니까? 국가에서 역대 고위급 국민세금 예산 빼돌리고 비리 많은것은 정당한거고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간제 단기 공무원들도 연금받게끔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의 벼룩에 간을 빼 먹는지 그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삭감하는겁니까? 국민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가정들이 많은줄 아십니까? 신체 장애자 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받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힘든 가정들의 울분을 아시는지요?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지요? 더 물가도 오르고 더 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공무원들 증원하면 연금부터 해서 국민세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요? 왜 어려운 가정의 국민들이 왜 그것까지 감당해야하지요? 이러니 아이 낳기 싫죠 ! 국민들 세금 내라고 출산이니 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이 웬말이인지요? 갑작스레 생계급여 부터 해서 장애인 연금까지 삭감하고 광열비 .수도세까지 삭감 공제하면 어떻게하나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아시나요? 얼마나 심신이 고통스러운지 ?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 병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 다른건 다 예산 충당시켜서 운영 하면서 왜 서럽게 불쌍한 사람들 복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나요? 좋은 방향으로 논의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갑자기 보건복지에서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삭감 부터 수도 광열비 까지  삭감 공제 이게 대체 뭔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다들 똑같이 주5일 쉴수있게 해주세요..공휴일에도 못쉬고...토요일도 6시까지 근무하고...남들 다쉴때 근무하고.. 휴가도 1년에 3일....똑같은 국민인데..법적으로 쉴수있게..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제...남에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국은 김기식이 논란 초기에 \"검증결과 이상없다\" 한 무능한 인간 아닌가? 뭐를 검증했나? 뭐를보고 이상없다 발표했나? 무능? 아니면 거짓보고지 대 국민 사기?어떻게 저런 이중 인격자를 국가 최고 금융기관 장에 임명했나? 왜? 돈.....땜에.... 내가 보기에 능력 이라곤 갑질 겁박 금품수수술 이게 다 인듯 한데.. 또한 적폐중의 작폐 참여연대 아닌가? 탐관오리 양성소 참여연대 특검및 폐쇄를 명령한다. 부패연대 뇌물연대 갑질연데 불륜연대 못하면 가장 무능한 내로 남불 정부 암종석 비서도 해임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9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과 홍일표를 국민기만 죄로 해임 구속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9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국정감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빙상연맹의 끊임 없는 비정상적 운영과 파벌 싸움. 모 방송에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어야지만 정부가 움직이는 이런 행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이신지. 하지만 지금 전 빙상연맹 단지 하나만을 지적하려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차기 시즌부터 새로 도입될 KBL 신장제한 제도 규정을 아십니까. 거의 모든 구단과 모든 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영기 총재와 KCC 단 하나의 구단만이 찬성함을 이유로 그 규정은 아무 장애물없이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축구선수는 평발 아니면 축구 못한다... 야구선수중 투수는 어깨수술 한번도 받은 적 없으면 야구 못한다... 이런 규정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 못하게 농구는 신장을 이용한 스포츠며, 그 안에서 키는 어쩔 수 없이 농구의 한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말도 안되는 빠른 스포츠와 다이내믹한 경기운영을 위해서 신장제한 도입... 전 이것 또한 저 썩은 연맹내 곪아터진 적폐 행정이 흘러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소극적 관리 이딴거 버리시고 현정부의 초반 기치처럼 적폐 청산. 제발 적극적인 적폐 청산을 요청드립니다. 빙상연맹, KBL 뿐만 아니라 KBO, 그리고 KOVO까지 정기적이고 전반적인 감사와 그 문체부 자체적인 정화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스포츠의 보다 깨끗한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 관련자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빠른 조치, 그리고 전정부와는 정말 다른 적폐청산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스포츠연맹의 전반적인 조사,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포스코가 초우량기업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진형 (전한화증권사장)을 포스코로 보내서 깨끗하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를 살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항공에게 \"대한·KOREA 등 문구를 항공사 명칭에 포함시키지 말라\"며 국격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최근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와 법에 저촉될수 있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대한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항공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등 상호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밥적절차를 진행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30, "petition_idx": "19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한항공에 항공사명칭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제 진정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세금을 물쓰듯이 쓰니..세금이 부족할수밖에 없겠죠. 하고자하는 정책들 보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그냥 돈지랄 하는거로만 보여지는데 양도소득제는 급격하게 강화해서 늘릴랴고 하면서, 거래세는 조금씩 줄여나간다는데..안되겠다니. 국민을 위한하는 정부가 할소리인가 싶네요. 대한민국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세금을 정말 타이트하게 현명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를 못내린다는 정부 기사를 보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남북정상회담시 북한 비핵화 조치를 즉각적인 방안을 강력히 주장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력히하고 그렇게해서 이번 기회에 한반도 통일국가를 이루게 해줄것을 강력히 주장함 그렇게해서 김정은 정부를 몰아내고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출함으로 진정한 노벨상자격이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람 지금이야말로 가장쉬운 정치를 가장어렵고 가장 파괴적인 정치를 하고 있지않나 하는점을 한번더 숙고해주기 바람", "num_agree": 1, "petition_idx": "19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 회담 비학화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수시아이들 희망에 문을 줄이지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제아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려했는데 대학포기하고싶다고 말하네요 좁아진다는말을듣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특성화고 고2 인데 수시준비하고 학교에서도 정시 공부하지않는데 인문계 고는 고1 때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불공평합니다. . . 정말 엄마입장에서도 맘이 ..다른분들 수시엄마들은 그래두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지라 말할겁니다. 정시 부모님들 위주로 바뀌는건 ㅠ 불공평 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 고려부탁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나이가 들어 할 일은 경비원 밖에 없는것 같다. 놀아보아야 뉘가 용돈도 주지않을거고? 경비원으로 취업할려면 신임교육을 본인들이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 을 받아야하는데? 돈이없는분들은 교육도못받아 경비원도 못하는데? 예전처럼 구인업체에서 취업후교육비를 납부해주었음좋을성싶네요. 그렇지않음은 경비직을원하는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경비신임교육을 무료강좌개설을 하여 . 경비직을 원하는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음하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신임교육비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재벌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이런 쓰레기는 꼭 감옥가야 합니다. 한 곳으로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9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꼭 처벌 받을 수 있게  20만명 넘기게 한 곳으로 힘을 모읍시다. 가장 청원수가 높은 곳으로 가서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할수 있도록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로그인 방법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일어난 패트병, 비닐 대란을 보면서 건의드립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지켜야 할 부분도 많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1. 유색 패트병 생산을 규제해주세요. 2. 라벨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말고 절취선을 잘라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과대포장 규제해주세요. 마트만 한 번 갔다 오면 비닐이 넘쳐납니다. 4. 패트병 만드는 재료를 통일해주세요. 5. 라벨 말고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양각으로 재질을 새겨주세요. 6. 테이크아웃 아이스컵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많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가끔 다른 재료가 섞이기 때문에 다 폐기한다고 하네요. 아이스컵 재료도 통일해주세요. 7. 택배 충진재로 뽁뽁이 대신 신문지나 물에 잘 풀리는 옥수수로 만든 충진재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19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품 대란을 예방할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교육부의 무책임과 일관성없는 교육정책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고1 남학생을 둔 학부모님입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된 지금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리들들의 청소년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고교교육정책을 평준화,수능의 절대평가로만 한다면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세계 무대에서 다른 유수의 선진국들과 경쟁 할 인재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만들겠습니까? 대입 정시제도 비율을 50%로 하고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유보내지는 상대 평가로 하여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지역간,학교간 학력 수준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수시평가를 통한 일률적 학생부 전형의 방향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수시선발의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여야 합니다. 무능력,무책임의 교육부나 전문가들이 태부족인 국가 교육위원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며 민주주의 신봉하는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경쟁은 존재하며 수능의 정시는 50%까지 확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무책임한 수시,정시 입시제도의 개선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에요 여성 사회복지사 드려 가면 갈수록 말하는 것도 금방 지금 자꾸자꾸 뭐 해 달라면 잘 안 해 주고 임시 주거지원 잘 안 해 주려고 해 주면 꼬투리 잡아서 어느 방 빼라 하려고요 어떤 노숙인시설 놀러 가면서 훈 다 받으면서 우리 노숙인들 할 때 10만 원씩 걷어서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사 감사 좀 부탁합니다 전국적으로 단속 좀 하십시오 무료 급식도 감사 좀 부탁합니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니들이 법조인이가? 아 로클럭 검사들도 갖고있지는 않게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변호사들도 외장하드에 있는 불법동영상강의 삭제해라 쪽팔리지않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분노합니다 지난 조현아 땅콩회항때도 그 랬듯이 부모잘 만나서 자매가 돌아가면서 갑질하는모습 정말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 항공의 대한을 빼주세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19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물컵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kbs tv수신료 폐지해주세요. 국가방송이라고 하나 아닌것같고, 타 방송사처럼 경쟁시켜야 kbs가 미래지향적 발전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수신료 폐지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하는데 택시를 잡고 탈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시고 다른 택시를 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병원을 데리고 가야하는데 근처 동물병원이 너무 멀리있어서 택시를 잡았는데 욕을 하시더니 내리라면서 급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왜 도대체 택시를 안태워주시는 걸까요 같은 생명이고 위급할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앞으로 막막하네요 반려동물을 보호자 없이 태우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함께 보호자와 승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9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택시 승차 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금 현재 유치 하고 있는 아시안컵 유치에 대한 공동 유치는 거듭 반대합니다. 갑지기 이제와서 공동 유치 뭔가요? 그리고 단일팀 축구도 거듭 반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안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요? 그리고 아시안컵 유치 한국에 원년 우승국 답계 한국에서 유치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체육은 거듭히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 답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아시안컵에 오점을 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안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컵 유치 공동유치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길거리 상가 매장 휴대폰업소등 여러업소에서 제각각 외부스피커를 설치하여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을 경쟁적으로 틀어놔서 정말로 죽겠습니다. 공장이나 기타 공사작업현장등에만 어느정도 66db이상의 소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 이외에는 별도의 법이 없어 일반상가나 주거지역 근처에서도 매일 쏟아지는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때문에 엄청난 소음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민원을 넣어도 그저 조용히 해달라는 권유정도밖에 안되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도 외국처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공해는 무차별 공간점유행위로 남에게 눈에는 안보이나 국민의 청각적환경을 무단점유 공격하는 엄청난 환경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업지역의 업소 외부 스피커 설치 및 무단 소음공해를 강력히 철폐 규제해주실것을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매장 외부스피커 소음 규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가 들어간 항공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콩회항 부터, 광고회사 직원에 대한 갑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하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는 어느 한개인이나 회사에서 쓸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쓰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937, "petition_idx": "19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국은 대만 하고 수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코트라 들어가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나라가 건국일때 수교를 가장 먼저 했던 나라는 국민당 국가인 대만 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은 중국에 수교를 해서 가장 먼저 명동에 있었던 대만 대사관을 중국으로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부분으로서는 중국 보다는 대만 하고 수교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원래부터는 대만 하고 가장 먼저 수교를 했던 나라 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원래부터는 한국하고 수교를 유지를 하는 조건을 해야 합나다. 그리고 다시 대만하고 재수교를 어떻게든 다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재수교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늘 드디어 미국,프랑스,영국 시리아 공격이 실행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쟁 이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사회의 여러 상황들은 점점 불안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 나라에 있는 자신들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피훈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쟁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잠시 쉬고 있는 우리 나라는 전쟁 시 국민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든, 우리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세계가 안정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오늘 일어났던 시리아 공격처럼 우리나라도 잠잠해있던 핵도발이 도발이 아닌 실제가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제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맞게 우리나라도 전쟁에 대한 교육과 대처들을 준비하고 지하대피소등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청원을 올립니다. 하물며 이러한 나라에 대한 계획이 없을찌라도 나라를 생각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연구해야 할 팀들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될 수 있기에 국민들의 생명 또한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닌 실행들이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대피소, 핵 벙커등 국민들에 대한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근로자들의 사기와 의지를 짓밟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19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가 통신요금이 젤비쌉니다 다른나라다녀도 네 솔직히 ..우리나라가 통신 품질 , 말할수없이 좋은데 ..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최하요금제를 써도기계값 표함해서 7,8 만원은 나갑니다 직장들이 ...월급받아 이거 때구 저거때면 정말 .... 힘든데 . 소소한 공공요금 통신요금이 비싸니 ... 너무 버겁니다 ..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요금좀 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국내 정세를 보면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삼성을 위시한 금융기관들에 김기식이란 칼을 빼어들었고 금융기관도 김기식 도덕성 논란과 언론 플레이이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김기식을 버리면 과연 금융기관들이 그 칼을 거둘까요? 제 생각엔 현 정부의 뿌리를 뽑고 그 세력이 다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초제를 뿌릴겁니다. 특히 지방선거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 팔던 여당 의원들은 하나 둘 금융기관의 로비에 넘어갈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 떄의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결코 그들에게 칼을 거둬서는 안됩니다. 김기식 카드를 버리지 마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9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원장을 버리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7월1일부터 건설일용들도 8일만일해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건 마치 건설회사와 일용들에게 꼭 필요한것처럼 기사가 뜨는데 국민연금이 모자르다고해서 세금을 더 걷어갈려는거 아닌가요.건설회사는 한현장에 발생하는 일용들이 몇백명이 넘는데 업무처리를 어떻게 감당해야하며 일용들은 하루일당이 다 연금으로 나가는데 당장 필요하신분들이 많은데 이건 양쪽을 무시하는 행동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일용 국민연금 시행령 , 세금을 채우려는거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최근 KBO에서 선수들에 관한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중 욕설과 과도한 행동으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 될 순 있지만, 일부 심판들은 일관성 없는 판정으로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판들도 사람 인지라 어느정도 오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스트라이크 존의 경우 어느정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만 경기 전체적인 질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한타석, 하나의 공에 승부욕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선수들의 투지와 의욕넘치는 경기력에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야구에 심판들이 과한 권력을 앞세워 찬물을 뿌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 갑질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무원은 토지와 주택 상가등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주택은 공공임대로 살게하고 토지와 상가등 부동산은 소유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대신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공직자등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올리는 것을 전원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등은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에있는 모든 건물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1층이상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화재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치를 위한 예산도 정부에서 100퍼센트 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1급을 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있는 천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맘대로 움직일수 있는게 왼발 하나에 의존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롯이 활동보조사님한테 기대서 살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시행핬던 근로기준법에 활동보조사분들의 요구에 응해주신것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전에 기관과 활동보조사와 이용자(장애인)의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활동보조사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일은 환영 할만한 일입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하면 2배를 더 준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것도 자칫 악의 적인 방편으로 악용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꼭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활보나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또한 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올바르게 운영하는 기관들도 역시 같이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잘 이용하려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영리 목적의 기관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만드시고 각지역 시청복지과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말고 현장으로 뛰는 복지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무부양제 페지, 장애인 등급제 페지, 등등 다 좋습니다만. 저희 같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가족이 아닌 이상은 활보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겐 주어진 한달의 시간은 약 391시간이고 부산시에서 주는 시간이 80시간, 합 471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가지고는 24시간은 커녕 일일 평균 16시간도 못쓰는 시간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사회 활동도 있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거리를 좁 힐수 있지 않을까요? 중증장애인 저도 그렇지만 저 아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분도 있구요. 그런 분들이 활동보조사님들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산에는 활동보조사님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찍으라고 요청했고 또 공휴일은 8시간 이상 찍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아무 통보도 없이 대뜸 그렇게 하라고 하니 전 지금도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한달 전이라도 미리 기관에서 통보라도 해줘서 그랬더라면 혼란스러운 일도 없었을텐데. 문재인 대통령게서 보시나 안보시나 제가 이렇게 뭐라도 올려야 조금이나마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9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삶 권리를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월호 참사는 초기에 대통령이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 발단이 되어 촛불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교체됐다~~~!!! 그런데, 지금 삼성증권의 11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이 위조증권이 발행되어 유통(무차입 공매도)되어, 국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증권회사 시스템 문제로 치부하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700만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미들의 피같은 돈을 갈취하는데 악용되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니 당장에 공매도를 중단하고, 적폐중에 적폐인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공매도와는 별개라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또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우지증권 발행 유통(위조지폐 발행 유통과 동일한 범죄)이라는 중대한 현행범인데도...........검찰에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지 않고, 이번 금융사태의 감독책임자로서 처벌대상인 금감원에게만 조사를 맡겨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지지율이라는 것은 세월호 사태와 같이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순식간에 폭락하고,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이번 국기문란 사건이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태인지를 정녕 모른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이번에 4일만에 최단기로 21만 여명의 국민청원한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다가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봉착할 것이며, 제2의 촛불운동의 빌미가 될수도 있음을 명심해애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계기로 사소한", "num_agree": 26, "petition_idx": "19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증권 위조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 관련자를 지금 즉시 검찰 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은 초등생 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주변에 보면 교사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멋진 일이지만 그 속내는 다 멋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낮은 성적으로 임용해서 타도에 발령, 1년도 안되서 재임용 을 도전 합니다. 이런 분들.. 교사로서 근본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 일까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의 연속성 결여로, 학교 입장에선 안정적 운영의 실패로. 임고생에게는 희망고문으로.. 작용합니다. 재임용 자체가 모두 부당하고 나쁜 취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임용후 5년 이후로 그 기한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건강한 선생님이 필요한데.. 1년만 하고 다시 시험 볼 생각의 선생님들이..과연 건강한 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교사 재임용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왜 만드셨는지 의문입니다. 이 게시판에 동시접속자가 1000명도 안되보이는데, 동의 20만개를 얻어야 답변 해주겠다 ! 그냥 안하겠다는 걸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폐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계시판 폐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임명이후 밝혀진 일련의 내용으로 보아 공직자로서의 자격 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으로서 역활을 해 나갈지 매우 우려스럽고 현정부에도 많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만으로도 본인이 사퇴함이 마땅함에도 무슨 이유로 버티고 있는지? 본인의 사퇴의사가 없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임명권자가 해임함이 타당하리라 생각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과거 정권의 뼈아픈 사례를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해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시진핑의 핵심 사상의 한 분야가 생태문명 건설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태양광에너지 분야의 선두 주자의 국가 반열에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해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 큰 해악으로 다가오는 내몽골 고비사막 등 돌풍과 먼지가 최초로 일어나는 지역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한반도 면적 보다 큰 거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사막을 태양광 전지판넬로 덮어버리면 먼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줄어들고 건조한 대지는 비온 후에 판넬들로 인하여 수분을 증말이 훨씬 적어지므로 판넬밑 땅에서 이끼, 잡초 같은 식물 등 이 자라게 되어 먼지가 일어날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환경오염 예방의 선순환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가정 입니다. 태양열 발전 단지 건설 로 인하여 얻게되는 전력 등의 이윤은 상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투자금 회수의 문제 보다 더 큰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 건강 증진, 의료비용 감소 등 국민복지 향상이 매우 크므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며 자라라는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위대한 업적이 칭송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중국으로 부터 영향 받는 미세먼지 줄이는 산업외교 전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령령님께 전해주세요 제발 52시간 다시고려해주세요 운스업 일당제인데 아이 교육시켜야하는데 월급이 줄면 어찌해야하나요 사무직이야 시간남지만 국민들 밤문화 즐기라는데 돈이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고려해서 수정해주세요 월급쟁이한테 적용하고버스나 일당쟁이한테는 제발다시 고려하세요 2018년 들어서 잠깐나가 가족외식도 못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보행 횡단보도에 있는 카운트 다운 신호등을 자동차 신호에도 적용해주세요. 현재의 신호등 체계에서는 녹색불이었다가 황색불, 그리고 적색불로 바뀌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녹색불이 언제 끝나서 적색불로 바뀌는지 운전자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에도 교차로의 딜레마 존 부위에 위치해 있을 경우 운전자의 판단에 맡겨 그대로 통과하거나 급정지를 해야하므로 사고가 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차가 정체되는 경우 교차로를 통과해야할 지 아닐지 알 수 없어서 차량 꼬리물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정체를 빚게 됩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게 저속 주행하고, 교차로에서 미리 기다려 다른 정체를 빚지 않게 하면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정체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개개인에게만 의무를 지워서는 안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산 문제인데, 혼잡도가 높은 구역,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 등을 먼저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퍼지게 한다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모토를 세워 필요성을 전파하고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진행을 달리 한다면 큰 무리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약하더라도 일을 시작하는 것과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시어 높은 수준의 교통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운트다운 신호등 체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통령님 이 청원 게시판 보시긴 하시는지요. 남녀 평등 사회를 말하면서 여성 가족부만 있는거 부터가 차별이며 남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집단이 여가부입니다. 여가부 폐지한 예산 30퍼센트만 써도 우리 군 장병들 최저시급 가까이 인상 가능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출산 장려 정책 노인복지정책 등 훨씬 우리 국가 미래에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여가부의 예산 사용처를 공개해주세요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한다면 여가부 존속 유지에 저도 찬성 한표 던지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을 가는것이 피기감기관으로 부터 묵시적 청탁으로 볼 여지도있고 후세대을 위해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있는지금 그러한 해외출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부패의 시발점입니다 꼭 대한민의 미래을 위해서 아프더라도 적폐을 도려내고가야합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위법 여부 와 기준 을 명확히 밝히시고 위법사항은 반드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위법 여부 기준과 조사해서 적폐철폐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제발 주진우 기자님과 그 주변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분들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으셔야 하는데 너무 무방비상태로들 다니세요.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우 기자님과 주변분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나경원에게 일방적으로 밀렸음에도 청중들이 그를 간신히 옹해주는데 성공했다. 청중은 얼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대중들이 무지하다고 말하고 그런 무지한 인간들에게 마추어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막말을 해도 거기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말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모양 이꼴인 것은 국민들이 바보같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들어도 유시민 좋다고 하는 꼬락서니 한심하다. 더구나 대글 조작까지? 민주당원이?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시험해보았다고? 보수적폐가 아닌 것을 단 하가지라도 말해봐라! 조선시대는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양반관료들에게 수조권만을 주었지만 그들의 토지사유화를 막는데 성공하냐? 무식한 것은 바로 추미애와 유시민이다. 결국 지방자치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집값을 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 서울지역의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곳도 같이 올라가 문제가 없다. 내 지역을 사랑하고 내 지역에 최고의 대학을 설립하여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곳으로 만들겠다는 각 지역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은 왜 보수적폐 세력일 수 밖에 없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 도로 포장 두께는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얇습니다. 그래서 잦은 도로 파손과 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와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당국은 공사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내막에는 오랜 세월 토건 적폐가 있습니다. 과적차량도 많이 줄어든 현실에서 얇은 도로 포장 두께는 그 자체로 내구성이 오래 가지 못해 잦은 땜질공사로 혈세는 낭비되고 도로는 울퉁불퉁 곰보짝이 되고 교통정체도 심각해집니다. 도로공사업체 관계자는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독일 일반도로처럼 깔끔한 도로를 좀 달릴 수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건 적폐 청산! 잦은 도로 재포장 공사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마방은 맹인들있는곳이라 성매매단속 걸려도 간판 안바뀌고 계속 영업하네요,, 안마방 성매매10개중 9곳은 성매매업소입니다.. 파출소신고오는거 10번 신고하면 경찰청에서 한번 오는척하고 가는겁니까? 안마방은 무슨 성매매특구입니까 뭡니까? 균형감가지고 수사하세요 노래방도우미단속도 제대로하고 마사지업소도 단속해주세요..어디가 성매매업소인거 저보다 더잘아실건데 왜놔두는겁니까? 경찰하고 친분있는가계는 놔두는겁니까? 성매매합법화 시키든지 성매매단속할거면 균형감 가지고 제대로 해주세요 누군 망하게 하고 다른곳은 돈 쓸어모으면 보기좋겠습까? 안마방 단속좀하세요..동남아여자들이 자국돈 다벌어갑니다.. 미투. 경기북부경찰청 은 포천. 양주 맹인안마 성매매 언제까지 놔둘껍니까...잘알면서 왜놔둬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인안마 성매매단속  봐주기 언제 까지 할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관리하지 않는 관리자 처벌해주세요. 직무유기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페이지관리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떻게 그런 일이? 5000 만 국민중 달랑 30 만의 질집된 패거리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좌파 간첩단 패거리 문재인 정부의 집약된 지지 세력이란 걸 보고 한 줌의 좌파 빨치산들이 자유 댜한 민국을 흔드는 장면을 여기 청와대 청원 에서 보았다. 답변 대기중인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지지 셰력에 대해 좌파 서 훈 안기부장은 수사를 해라.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을 발동해서 동의한 한 줌의 좌파 쓰레기 체제 전복 세력을 몰살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적 좌파 패거리의 대통령 제안 개헌안 찬성이 30 만명이 금방 달성되는 것에 대하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전번 정권에서도 해운업 육성 국정 과제에 들어 있었으나 완전히 실패 하여 꺼꾸로 되어서 한진 해운이 망 했읍니다 우리 나라는 해외 수출로 먹고 살고 10 수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해운업 다 망해가고 있읍니다 수출 수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황 인데 해운업 무너지면 되겠읍니까 번드시 해운업을 살릴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점거을 잘 해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업  육성  반드시    목표  달성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징병의 의무만 남성에게만 해당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징병의 의무는 남성만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징병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 어떤것이 있습니까? 현재 여성들은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으로 인해 발생될 비용들을 생각하면 이는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부터 소득분위에 맞추어 국방세라는 것을 걷어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1년에 1번, 2번 정도 기초 군사 교육을 받는다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어느정도 수행하게 되는것이고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또한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양성 평등에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핑계로 대시는 여성분들 간혹 있으신데, 임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말 안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건의 드릴 문제는 \"여가부 폐지\"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43조. 여성예산은 34조이며 여가부에 편성된 예산은 7600억 가량이 됩니다 . 여성예산의 30퍼센트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고생하는 군 장병들 최저시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의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 단체는 0개. 여성 단체는 3000개가 넘습니다. 결코 약자라 할 수 없으며 남녀 분쟁을 야기하는 여가부는 폐지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 여가부가 투명히 예산 사용처 공개 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여가부 존속 찬성하겠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위해 여성 국방의무, 여가부 폐지는 필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민 가겠다던 성빈이 가족, 모두 투사가 됐다 (한국일보 2018.4.14.자) http://v.media.daum.net/v/20180414090245116",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 가겠다던 성빈이 가족, 모두 투사가 됐다  (한국일보 2018.4.14.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에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4월 초에 교육부장관님이 수시전형을 높이겠다해놓고 몇일뒤에 정시를 높이고 수시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안됩니다 저희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있지도 않고 대학교를 가고싶어도 들어갈 확률이 별루없는데 대학교를 가라는건지 그냥 취업으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특성화고는 요번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우리 특성화고를 생각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입문계는 그래도 대학교를 목표를 하고있는데 특성화고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올려드리는거니깐 좀만 생각하셔서 이부분에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셧으면 하고요 공부를 안하고있는게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공부안하는사람은 없어요 날라리 빼고는 절대로 공부를 하지않는데 이 부분에서 수시를 줄이겠다고 하는거는 말이 않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대입전형을 바꾸고 사람을 혼동시키게 하는것도 이해가 저는 안되기때문에 이 글을 올리는거니깐 대통령님 이 부분에대해서 좀만 이해주시고 수시전형을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정시 전형을 높이지말아주시고 수시전형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제출 서류에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정부나 공공기관 공고 게시물에는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하지 않으면서, 제출서류에 담당자 소속 사무실 전화만 기재하면 될텐데 불필요하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요. 업무상 전화는 사무실로 전화하면 되는데도 개인 전화로 연락하는 것 이상하지 않나요? 서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는 필요시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될텐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인 것 같고, 그렇게 작성된 정보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정부 부처 공무원 분들도 전화 에티켓 교육 좀 받으셔야 겠더라고요~ 먼저 자기는 사무실 전화를 통해 개인 전화로 연락 해서는 통화 괜찮은지 묻지도 않고, 소속과 직책 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자기 할말만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는 분들 더러 봤는데요~ 젊은 공무원 분들 중에도 있는 것 보면, 공무원이란 자리가 주는 위세인가 봅니다. 제가 예민한 걸 수 있고, 하루 이틀 된 공무원 마인드도 아닐테고, 여기 올린다고 뭐가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처/공공기관 제출 서류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재수생과중3엄마입니다~수시는30으로 줄이고 정시는 70으로늘여서. 공정한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는30줄이고정시70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고한모녀 억지누명씌워 생명유린 왜이나라는 힘없는 약자한테만 가혹한지요 나쁜짓을하면 꼭죗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고 무고한모녀 살인촉구한 주동자 엄벌해 주십시요 저희모녀 남의거 단한번두 탐한적없구 사익을 취한적없습니다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하는 언론의 살인방송 중단시켜 주시고 피눈물나는 저희모녀의 억울함두 풀어주십시요 경찰과언론 병원진료 받는데까지 따라와 카메라설치하구 제얼굴 찍어가구 일거수 일투족을 미행감시 갖가지 불이익과피해를주고 어디에서두 도움 받을수없게 방해 했읍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저희모녀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더이상 대한항공 가족들의 갑질을 눈뜨고 쳐다볼수가 없네요~ 구역질납니다. 저는 대한항공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동참해주십시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19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불매운동  동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화물운송료가 일자리주는 알선소에서(중간업체) 수수료 40%를 챙깁니다 더이상 갑질당할순없습니다 표준운임제를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운송 운송료  표준운임제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은 정부및 국민의 의지로 성장한 항공으로 조씨일가의 갑질은 가정교육및 인성의 문제로 다시는 이러한일을 반성및 각성의 기회로 조현민 을 구속수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대한및 태극기 로고를 삭제바람니다", "num_agree": 645, "petition_idx": "19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은 대한자 및 태극기 교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중 하나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재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아공과 같은 물 부족 일을 겪지 많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관련 토론을 진행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기사들은 가끔 보이는데 반해 실재로 어떤 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수자원 공사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 자세한 대비책을 수립해서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물론 모두를 수용하여 국회의 운영이 방해될수도 있으나 방문을 거부하거나 촬영을 금지하는건 국민의 대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방문이 어려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갖가지 사건 사고가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CCTV 설치하고 평가인증도 강화하고 하지만 서류에 치여서 죽을것 같아요 애들을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 할 길이 없어요 아오~~ 이뻐라 내새끼 라며 엉덩이 토닥거리는걸 CCTV 로 보시면 학대처럼보이구요 퇴근후에 쓰는 보육일지는 내아이를 방치하게 된답니다 서류를 많이 작성한다고 잘하는 기관인가요??? 제발 보육교사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9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 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년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말을 요세 참 많이 듣습니다. 수도권의 어느곳은 지역주민이 임대를 해야해서 기숙사및 청년임대주택을 못짓게 한다죠 지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살수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거 아닙니까? 임대를 하기위해 대출을 해서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 비싼 월세를 매겨서 임대를 한다는건 참 불합리적인것같아요 그런 말도 안되는 의견무시하고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어느정도의 생활이 나아지면 결혼도하고 애기도 낳고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월세는 너무 높아서 애기는 꿈도 못꾸고 결혼까지 포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해주시는것이 결혼도하고 애기도 낳을수있는 조건같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기성세대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죽어가고있는지 생각좀하고 되도 않는 주장은 그만 하시고 어느정도 배풀면서 살기 바랍니다.. 주거와 고용.. .복지가 좋아졌스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이런거 좋아지라고 뽑는거 아닙니까? 맨날 탁상공론에 남의 헌담이나 하라고 그자리 얻혀둔거 아닙니다. 제발 살기좋은나라가 되었스면 합니다. 애기도 낳고 화목할수 있는 그런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임대및 청년임대주택.. 청년이 살아야 나라도 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보수당원인 척하고 댓글 조작에 앞선 더불어민주당 당원3명이 있습니다. 언론을 흉내내는 김어준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처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니 당연히 처벌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인 척하고 댓글조작한 민주당 당원에 대한 처벌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제(4/13) mbc 에서 보도하기를 더불어 민주당 당원 3명이 몇백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댓글을 몇백개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되었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 민주당에 위장가입한 자한당 사람들의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달았던 댓글을 추가로 조사해 보면 그 성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댓글 말고도 엄청난 다른 댓글을 달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위장가입한 내용을 세상에 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원이 정부 비판한 댓글에 대해서 좀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5인 미만 아니어도 안지키는 근로기준법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보면 그냥 공무원/대기업에 목매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 갑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간다는 얘긴 먼나라 얘기죠. 재정 여건 되어 충분히 더 고용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대기업 산하 재단법인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각종 혜택이 많고, 편법으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으니 굳이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만 저임금에 죽어라 부려먹는 거죠~ 고용실태 살펴 보세요~ 과연 대표자 제외하고 1-2명 직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가, 일자리 더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리는 거 아닌가~ 소위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모인 곳에서도 다르진 않도라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적용 규정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금융권 노조나 현대 자동차등 대기업 과 공공기업등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등 노조가 없는 기업들의 노동자 간 에 차이가 너무나 심한바 다같이 대학교를 나왔어도 대기업 노조원들은 년봉이 1 억이나 되는데 중소기업 하청 업체 노도아는 2 천 만원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살 맛이 안나는 사람 이 많고 세계에서 자살율이 최고 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이 너무 만씁니다 중소 기업도 노조를 모두 무조건 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어 주던가 대기업 공공기업도일정 범위내에서만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세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던가 노동쟁의 조정 하는 사람들이 비노조 노동자와 비교 해서 조정 하도록 하고 조정에 위배 할 때는 노사 모두다 강력하게 처벨 할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서 전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니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와 비노조  노동자간에  격차를  줄이는게  국민 화합의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ㅇkt의 갑질과 콜센터 계열사 ktcs의 개선 요청 현재 kt 콜센터에 관련 된 청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좌시한 단순 센터내의 불합리성만 운운하는 청원 및 댓글들이 많아져서... 진정한 청원의 취지가 퇴색될까봐 우려스럽네요. 저는 kt 콜센터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둔 사람으로써 배우자에게 회사 얘기를들을때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때가 많더라구요. 1. kt의 갑질이 근본적 원인이다 kt는 ktcs, ktis의 두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의 이 둘의 관계를 악용하는걸로 갑질이 시작됩니다. kt에선 매달 목표량을 계열사들이 알아서 올린거지 우리가 올리라고 한 적 없다... 라고 말한다지만, 기본 시스템을 is, cs 간 치열한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놓고, 어느 계열사가 더 적은 도급비로 고성과를 내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is, cs로 내려오는 도급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목표만 매달매달 몇십프로씩 올라갑니다. 1~2년 전 대비 몇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다참다 참지 못한 직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kt의 노예가 아닙니다. 동반자 입니다~!! 1) 같이좀 먹고 살자구요~ 계열사에서 목표량 계속 올라가서 수익 올려줬으면 kt 본사에서만 챙기지 말고 좀 나눠줍시다. ktcs가 500대 기업 중 연봉 꼴찌 인거 아십니까??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39766 ktcs는 직원 평균연봉이 2300만 원으로 500대 기업 중 가장 꼴찌입니다~!! 콜센터에서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 차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kt 직원들 10년차 월급 얼마시죠?? 콜센터 상담사 월급보다 적어도 두세배 차이 나지 않을까요? 직원들은 10년 정도 일한 후 팀장 강사가 되는걸 비젼으로 생각하고 있지않습니다. 업무량도 엄청 날 뿐더러 급여가 별반 차이가 안나기 때문이죠. 비젼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더욱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목표량과 민원 때문에 젊은 직원들은 거의 못버티고 회사를 떠납니다. 아마 퇴사율이 전국 회사 랭킹 top3 안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퇴사율이 높아도 kt는 콧방귀도 안뀌겠죠... 동반자가 아니라 돈벌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싸게 굴려먹을 사람만 찾겠죠??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좋은 인력 가지고 싶다면 인건비도 투자를 해야되는겁니다~!! 2) 말로만 9 to 6 ?? 말로만 6시 퇴근 외치면 뭐합니까?? 목표를 어마어마하게 내려주는데... 이번달은 청원때문에 목표가 눈꼽만큼 줄었다고는 하지만, 1~2년 전의 목표량에 비하면 몇배 오른 수치는 여전합니다. 진정한 9 to 6가 되도록 목표량 조절해주셔야죠~ 도저히 6시까지 끝낼수 없는 양의 일을 줘놓고, 6시에 퇴근 못하면... \"왜 퇴근 안하니? 난 분명 근하라했다?\"이렇게 얍삽하게 발뺌하는거와 무슨 차이죠? 2. ktcs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청원이 약간 변질되어 콜센터 내부의 센터장 그룹장 팀장 강사들에 대한 불만 글 많던데, kt에선 웃겠죠?? \"그래~ 니들이 뭉치면 안된다. 니들끼리 싸워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왜 콜센터도 kt cs와 is로 나눈건데~\" 이런 생각하는건 아닌지? 1) 허수아비 뿐인 노조 보통 회사가 힘들면 직원들은 노조에 의지를 많이 합니다. 노조의 힘이 커야 복지 및 급여나 근무여건이 좋아지는겁니다. ktcs도 노조가 있죠.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노조입니다. 노조위원들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단 노조위원장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노 쪽이 아니라 오히려 사쪽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노조를 활성화 시켜서 직원들이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줘야됩니다. 그래야 노조가 회사 눈치 안보고 독립적이며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ktcs 전국 상담사 숫자 많다면서요? 노조 가입율만 올려도 금방 노조 힘 쎄질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노조활동을 활성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힘이 커지는걸 원치 않는거죠. 이러니 노동자들은 노조에 기대지 않고 자꾸 국민 청원하는겁니다. ktcs는 노조 활동에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2) cs본사 직원들 월급 체계 투명하게 공개 하십시오 왜 상담사들 월급만 공개하십니까? 윗분들도 월급 공개하십시오. 콜센터가 ktcs로 넘어가기 전의 시절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땐 cs본사처럼 관리직 즉 전무 이사 단장 팀장 과자등의 임원들도 적었고, 센터장의 파워가 쎄서 콜센터의 힘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직들의 어마어마한 연봉 때문에 콜센터의 팀장 강사 상담사들의 급여나 복지가 오히려 후퇴되고 있습니다. 예전 ktcs로 넘어가기 전 회사였을때.. 즉 단장 전무 이사 없었을때 회사 오히려 더 잘 돌아갔습니다. 쓸데없이 고액연봉자들 앉혀서 상담사 월급 갉아먹지 말고 cs본사 임원 및 관리직들 먼저 구조조정 하시고, 본사 직원들 월급 및 인센티브 투명하게 공개 하십시오~ 본사님들 상담사 월급 매년 설계해줄때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예전엔 지역 센터에서 본사 진출할때 공개적으로 뽑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 출신이 거의 대구 부산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한다지만... 예전에 cs본사로 진출하신분들? 고액 연봉 받을 능력되시나요? 3) cs 본사 직원들은 각 센터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간식 주고 프로모션 걸고 각종 행사하고... 이거 직원들이 원하는거 아닌데도 할수없이 간식 맛있게 먹어주는 척 하고 인증샷 찍어 올립니다. 직원들 도급비 가지고 장난치는거 모르는줄 아십니까? 쓸데없는데 직원들 도급비 낭비 마시고 월급이라도 단한푼 올려줄 고민 해주세요~ 그리고 상담사, 팀장, 강사의 의견에 제발 좀 귀를 담아 주세요. 정책이나 공지 내려오는거 보면 현장에 대한 생각 전혀 없고, 탁상공론이라고 생각 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사와 센터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거나 차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아치우셔야 됩니다. 제 배우자 더 나아가 kt콜센터를 다니는 대다수 상담사 팀장 강사님들이 더 좋은 여건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19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의 갑질과 콜센터 계열사 ktcs의 개선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베이비부머세대들의 고통을 해결해주세요 1,전연후 취직을 할수가없어요 - 자격증이 없으면 취직할수가 없어요 -자격증공부를 한다고 책을 봤더니 자격시험의 문턱이 너무높아요 노력을 하고있지만 ...... -자격증 커트라인을 좀낯춰주세요 * 경비지도사공부를 하고있는데 아무리해도 안됩니다 왜나면 많은점수받은사람순서대로 합격을 시키니까요 88점을 획득해도 떨어집니다 더이상공부해도 안됩니다 *포기를 할까고민입니다 제발문턱을 낮추어주세요 베이비부머세대들 힘들잖아요 일하고싶은데 자격증이님 명함 못내미는게 현실입잔아요 공부열심함되지 그러냐고 하지만 잘안되네요 제발 좀 문턱을 낯추어주세요 전반적으로 검토좀하셔서 중장년들이 취업해서 건강한 국가 건실한가정 건겅한 노후기 되도록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년들취업이힘들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기관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심한 반대에 부딛히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도 기관과 같은 비용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시장이 나빠져도 돈을 버는데 개인은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격투장에서 칼만 쓸 수 있고 누구는 칼(실거래)과 방패(공매도)를 다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공정한 싸움일 수 없습니다. 개인도 기관과 공정한 위치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매도를 개인에게 풀어주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현재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변동성을 커졌다고 봅니다. 실제 존재하는 주식의 일정 비중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개인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작위 조사에 159 명이 범법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히 조사 하면 300 명 전원 범법자 일수 있다고 본다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 법을 다스리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 보고 법 준수하라는 것은 잘못된것... 예비 범법자 300 명 전원 검찰조사 받아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300 명 국회의원 검찰 수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주52시간 근무를 이번달부터 시범적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산직근로자들은 월급제보다 시급제를 받고 근무를 하는분이 다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전에는 세전급여가 290만이상 주52시간 근무 급여는 세전210정도 됩니다. 자기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이금액으로 가정을 먹여 살릴려면 그시간에 택할수 있는건 남는시간에 돈벌수 있는 다른일을 택해야 된다는겁니다. 노사간에 합의안에서는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할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는것도 저희 생산근로자에게는 더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 너무힘드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버스운전을 희망하고있는 사람입니다] - 대형버스사고가 자주일어나는 원인이 나이먹은 장년들의 운전으로 피로감 누적등 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있습니다 -촤근 뉴스를 봤는데 청년취업일환으로 군과현약을 맺는등 노력하고있는부분 감동입나다 그러나 지금 군에복무하는 청년들이 전역후 버스 운전직에 취업하려는 인원이 얼마나있는지 긍급합니다 -부탁인데 버스운전교대를 2교대로 빨리 실시해서 대형사고예방및 중장년들의 취업의장을 열어주시기바랍니다 버스운전면허가 있더라고 경력이 없으면 뽑아주지도 않구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운전관련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민락2지구 개발된 세대만 16000세대 입니다. 인구만해도 탑석보다 더 유입가능성이 높고 고산지구도 개발예정인 시점에 인구만 대략 10만이 넘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민락동에살던 주민들은 역이없어 고생했습니다 민락역7호선 추진해서 이제는 저희도 편하게 지하철 이용하게 확정 내주세요", "num_agree": 2404, "petition_idx": "19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락2지구 7호선 확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및 병역법 개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조금 이나마 간통 하는걸 막을 수 있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들 이익엔 도움되는 인사들은 뭘해도 다 관행??? 국방의무가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성평등이지 , 남자에게만 독박의무 주어지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냐? 그게 공정해? , 오랜 관행이었기때문에 그게 그냥 맞는 제도같아? 그러면적폐들도 오랜관행으로 나쁜짓 계속하는건 왜 안봐주지? 그것도 관행일수있잖아 설마 공정하지못한 제도가 올바른 제도라고 인정하는건 아니겠지? 그저 여성 표심 잃을까봐 안건드리는거 뻔히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맥락으로 국정운영하겠다는 마인드인데 어디라고 다르겠어 ㅋㅋㅋㅋ 김기식의혹사건도 댓글조작사건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사람마다 다른 잣대를 갖다대면 국민들이 너희를 신뢰하겠나 공정하게가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청원받을때부터 수준알아봤지 ㅋㅋㅋ 우덜이면 다 관행이지?ㅋㅋㅋㅋㅋ"}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제 법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유리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5 인이상 또는 300 인 이상 이런 식으로 좀 업원이 많을 수 록 규제를 많이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규제받기를 싫어하니까 종업원들을 늘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과거 군시 독재시절에는 대기업에 혜택을 많이 준걸로 압니다 그것이꼭 옳다는 것은 아니나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커지면 커질 수록 정부에서 혜택을 주어야 돈을 벌면 또 재투자를 하여 종업원을 늘려서 일자리가 늘어 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중소기업 지원 보다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업원이  많을 수록  혜택을  줘야 기업에서  채용을  않이 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통령께, 최근 적폐급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김기식씨를 무제한으로 감싸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한 국민입니다. 갈수록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거기에 추가로 실망감을 넘어 경멸감까지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더불어민주당 핵심 현역 의원이 개입된 민주당 권리당원이 벌인 \"네이버 포털 댓글조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MB시절 국정원 댓글의혹, 그리고 최근 일반 네티즌들의 댓글까지 싸잡아 여론조작으로 매도하며 비판이 아닌 비난을 가했는데요. 그런 태도를 보이던 여당이 이런 배신적인 행위를 하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단순히 댓글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300개가 넘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는군요?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개인정보관련법을 어겼겠지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며, 여당이 철저하게 보수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보수세력 댓글에 대한 의혹제기 --> 네이버 수사 촉구. 그리고 계획대도라면 보수세력에게 의혹을 씌워 보수정권을 말살시키고 지지자들을 강제로 침묵시켜 장기독재의 틀을 갖추려고 한 것이겠지요. 이제 저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존재는 역겹기까지 합니다.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이번 댓글조작은 단순히 민주당원 몇 명의 일탈이 아닙니다. 여당 핵심 인사가 개입된, 철저하게 조직화된 댓글농단이고, 보수세력을 말살시키기 위한 진보정권의 반민주적 만행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이용되었습니다. 과거 댓글농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수사하셨던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댓글조작 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문꿀오소리에 대해서도 특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공론의 장\"인 포털의 언론장악행위는 사실상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에도 김기식 씨 케이스와 같이 \"내로남불\" 하실겁니까? 추미애 씨는 이전에 댓글조작 행위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지키실것이지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꿀오소리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19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인터넷댓글조작 특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턴과 함께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 또 의원직 임기를 끝나기 전 인턴과 함께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 임기 끝나고 정치 자금을 더미래 연구소 후원금으로 납부하고, 개인 통장에 12억이 넘었고,고액 강좌를 받았고, 관광으로 밀어준 기업 후원 회사에 답례로 댓가성이 드러났습니다. 요즘 처럼 취업하기 힘든 취업생들에게 엄청난 실망입니다. 김기식 인턴과 함께 관광 갔다와서 바로 9급 승진-그리고 6개월 뒤 7급 승진 지금도 더 미래 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정말 실력과 능력이라면 7급 공무원이기에 떳떳하게 취지에 응해야 합니다. 얼마나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이기에 안희정 절친 우상호의원,더미래 연구소 이사했던 우상호의원조차 뛰어난 인재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라고 하신 분이 글마다 다 ㅋㅋㅋ라는 단어가 들어 가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재길래 모든 글마다 ㅋㅋㅋ가 사용되는 지 보통 사람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안희정 뛰어난 인재라고 대통령 후보로 밀었는데, 지금까지 치사하게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김기식 보통 여자라면 단 둘이 출장가는 거 또한 조심스러워 사양,거절합니다. 안희정 중요한 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왜 ,TV에 나와서 안희정 권력에 의해 압박감 때문에 국민들에게 저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전]박대통령 권력에 의한 기업후원 강압으로 처벌 23년형에 처했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술 만취 상태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거나,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성 경험이 있었던 사람에게 10년.12년.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형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한 안희정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지 엄벌 처벌이 필요합니다.고]장자연사건.고]단역배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미흡한 대응으로 세월호 학생들 죽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모조리 승진했습니다.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고[장자건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 다 승진했습니다.이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고]단역배우 두자매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수사,가해자들과 함께 수사하게 해 2차,3차 피해를 입어 극단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피해자들에게 보상,치료,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고,이 후로 지금도 어머님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이 분을 찾아 보상.치료.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2007년 탈북한 체조선수 이경희선수를 3년간 성추행,성폭행 미수로 고소했지만,무혐의로 나온 전]간부가 아직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처벌하고,다른 정치인들도 조사해서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여성으로써 여성복지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복지부 역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것이 성평등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복지부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대한민국에 모든 중소기업이 그렇다는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근로 기준법 자체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시행 된다고 생각 하시면 간단하실겁니다. 국가 공휴일 (빨간날)이라고하죠 . 하지만 중소기업의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날일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특정 공휴일을 지정하여 그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에서 공제한다. (ex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에서 공제 한다) 라고 계약서상 명시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노무사 및 인터넷 검색한결과 근로기준법 자체가 공무원기준이라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자와 서면동의 및 계약서상 동의 할경우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일을뿐입니다. 과연 서면 동의 및 계약서상에 싸인을 안할겨우 입사를 할수 있을까요 ...?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을까요 ..?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누려야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초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 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연장 및 야근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보면 추가 (연장 및 야근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자들이 글을 읽고 생각하기에는 주 52시간이 maximum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 12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을 무급으로 서면 동의 및 계약서 작성으로 무급으로 근무를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시간 9시 ~18시 연봉 3000으로 표기를 해놓고 근로 계약서 작성당시 위에 언급한 12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봉에 포함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추가 12시간 근무를 안하면 연봉에서 차감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또한 많습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8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연장 및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 받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올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은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며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이후에 대한 근무만을 연장 및 야근 수당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의 월급이 300 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 300만원은 금액은 같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들여다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대기업 파업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 뉴스를 보면 대기업들의 파업을 누구나 한번쯤은 보셨을겁니다.이는 추후에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공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기타등등으로 빠져나가는게 일정합니다 헌데 급여지급 항목을 보시면 >기본급<이라는 항목만이 유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표시되어있는 금액 또한 어느 중소기업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는 기본급 책정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급 자체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 차량 유지비10만원 직급수당10만원 식대10만원 XX수당10만원 XX수당10만원 이 항목들이 급여 명세서에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러 가셧던 분들은 아실겁니다. 관리 감독관이 급여 명세서를 보고 추가 수당을 책정할때 기타 다른 항목들은 쳐다도 안봅니다. 통상임금 , 즉 기본급을 보고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근무일로 나누고 근무일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대부분 최저시급보다 100원 200원정도 많은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공무원및 대기업 근로자들은 호봉이 쌓일수록 연봉이 오를 수록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게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파업자체도 급여를 올린다기보단 기본급을 올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근무 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12시간 근무와 일반기업근로자의 12시간 근무는 금액적으로 책정을 하자면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할때의 문제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입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느 기업을 가나 항상 >갑< 과 >을< 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갑과 을은 이제는 예전의 갑과 을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 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이또한 고용주와 고용인 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한 한 사람으로서 해야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어느 누군가는 너도 공부해서 공무원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있을것이며 또누군가는 맞는 말이라고 제가 올린 글에 동의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중소 기업 근로자들은 언제까지나 근로자가 누릴 의무를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대한 민국은 OECD 가입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수출 6위인 작지만 대단히 강한나라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대한민국 외교의 역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일궈낸 결과이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좋은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시스템들이 무슨 소용있겟습니까.? 옛 아버지들 세대에서 처럼 지금 우리세대도 우리 자녀들은 더좋은 조건,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칭만 근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근로기준법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애매모호한 기준법들은 반드시 제정되어여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9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턴과 함께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 또 의원직 임기를 끝나기 전 인턴과 함께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 임기 끝나고 정치 자금을 더미래 연구소 후원금으로 납부하고, 개인 통장에 12억이 넘었고,고액 강좌를 받았고, 관광으로 밀어준 기업 후원 회사에 답례로 댓가성이 드러났습니다. 요즘 처럼 취업하기 힘든 취업생들에게 엄청난 실망입니다. 김기식 인턴과 함께 관광 갔다와서 바로 9급 승진-그리고 6개월 뒤 7급 승진 지금도 더 미래 연구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정말 실력과 능력이라면 7급 공무원이기에 떳떳하게 취지에 응해야 합니다. 얼마나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이기에 안희정 절친 우상호의원,더미래 연구소 이사했던 우상호의원조차 뛰어난 인재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라고 하신 분이 글마다 다 ㅋㅋㅋ라는 단어가 들어 가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인재길래 모든 글마다 ㅋㅋㅋ가 사용되는 지 보통 사람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안희정 뛰어난 인재라고 대통령 후보로 밀었는데, 지금까지 치사하게 서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김기식 보통 여자라면 단 둘이 출장가는 거 또한 조심스러워 사양,거절합니다. 안희정 중요한 것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왜 ,TV에 나와서 안희정 권력에 의해 압박감 때문에 국민들에게 저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전]박대통령 권력에 의한 기업후원 강압으로 처벌 23년형에 처했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술 만취 상태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거나,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성 경험이 있었던 사람에게 10년.12년.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형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한 안희정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 지 엄벌 처벌이 필요합니다.고]장자연사건.고]단역배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미흡한 대응으로 세월호 학생들 죽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모조리 승진했습니다.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고[장자건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 다 승진했습니다.이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고]단역배우 두자매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수사,가해자들과 함께 수사하게 해 2차,3차 피해를 입어 극단적인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피해자들에게 보상,치료,회복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고,이 후로 지금도 어머님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이 분을 찾아 보상.치료.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2007년 탈북한 체조선수 이경희선수를 3년간 성추행,성폭행 미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나온 전]간부가 아직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 탈북한 체조선수 이경희씨 사건->권력형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약 두달전 양악수술을 받은 20대입니다. 양악수술을 받기전에는 흔히 주걱턱이라고 하는 아랫니가 윗니보다 많이 나오고 턱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까지한 심한 3급 부정교합과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20대초반부터 심해져서 수술을 생각했었지만 너무 큰 수술이라 무서워서 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이라든지 밖에서 타인과 만나게 될때 남들처럼 환하게 웃지도 못하고 발음도 분명치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치 화나거라 불만을 가진것같은 표정때문에 어딜가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불량문제도 가지고 있었고 부정교합이 척추문제로도 이어질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신체건강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제 증상은 장애에 가깝다고 판단할 정도로 수술의 목적은 오로지 미용이 아닌 장애의 치료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제 경우가 부정교합과 안면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맞으나 보험기준에 적용이 안되 보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보험기준으로는 아랫니가 윗니보다 10mm이상 나와야 하며 얖 어금니가 한개씩 밖에 닿지 않아 사실상 음식을 아예 씹을 수 없는 상태라야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랫니와 윗니의 차이가 8mm여서 보험적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치아교정를 포함하여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모두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단순히 미용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말 최소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치료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중 대다수가 저처럼 엄격한 보험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보험적용을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악수술 보험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임대아파트는 관리규약에도 나와 있듯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설사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이라 민간임대주택법및 관리규약집에 나와 있는 법조항 그대로 적용하여 정기적 회계감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충당할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 남용비리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회계감사 자료및 회계감사를 안받아도 되다는 인식이므로 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공개하기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의 계획자료및 잉여금등 예산의 내용이나 집행내용등도 일절 안보여 주는 관리 사무소장을 어떻게 합니까? 비리가 있으면 바꿔야 아파트가 깨끗해질것 아닙니까? 깨끗한 아파트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일부와 또 다른 적폐의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가 짜고 치는듯 하는 아파트 보기가 안좋습니다.. 강행규정으로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관리비에서 비용추계하고 받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저출산으로 심각합니다...저또한 아픈 아이를 낳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렇게 낳고싶어 낳은거아닙니다...하지만 저는 이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키울것입니다...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우리아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랄수있도록 현재 센터도 다니고있는데 그 센터에 가면 엄마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우리아이도 거부당햇다고.::왜 이런아이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아야합니까!!! 대통령님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한없이 눈물만 흘립니다.....우리아이 예쁘고 건강하게 친구들과 어울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 아이를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조금 아프다고 이상있다고 거부하는 어린이집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 민국 국민 누구나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카드 대금을 조금늣게 지불 할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됨니다. 이는 누구나 격는 일 일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연합회 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동의도 없이 마구 잡이로 모든 카드사에 알리게 됨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국민을 노예 정도로 보는 은행연합회 와 카드사의 질 나뿐 행태이며 꼭 고처야 될 일입니다. 지들이 무엇인데 개인정보를 멋대로 뿌려대는 것인지 답변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개인의 신상에 과하여 아주 엄격하신 분인걸 다 아실 겁니다. 이러니 돈없는 서민은 카드 한번 못막으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30년 가까이 결제 한번 늣은 적이 없는 우리 카드사에서 위와 같은 일을 당했 습니다. 결코 말이안되는 이럲 행태는 꼭 고처 주셔야 합니다. 신용정보에 관한 한 그은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만인데 이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행이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것이 어떦법인지 왜 있는 것인지 알이야 하고 고처야 합니다. 꼭 고처주십시요 대한민국국민 모두에게 해당 되는 일이고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일 입니다. 꼭 고처지길 기대하면서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교장 배상", "num_agree": 1, "petition_idx": "19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카드회사에 입금일 몇일 늣었다고   은행연합회 에서 다른 카드사로 마구잡이로 개인정보 를 뿌려 대는 행위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가 세금을 잘 운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직업군인 세상이 되어 버렸어.국민의 종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되어 버렸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야. 누가 주인이야.너 몰랐니.공무원.직업군인이야.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잖아. 물론 공무원.직업군인도 국민이지. 내가 말하는 건.직업을 말하는 거야. 공무원의 직업은 분명 국민의 종이라고 했는데.현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야. 이 일에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불공평해.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민초들은 하루 하루 살기 바빠서 정신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지.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것을 고쳐야 너도 나도 행복해.진정 국민이 행복할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어. 지금 미투사건도 다 권력있는 자들이 힘없고,백없는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끔찍한 일이야. 지위를 갖고,권위를 갖고,물질을 가지고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고,약자를 이용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돼.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대기업 회장들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감옥 갔다온 부도덕한 경영자들을 법적으로 아예 기업을 잇지 못하게 막아야 돼.서민들처럼 똑같이 법을 적용시켜야 해. 회장님은 허가된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 기업을 잇게 되면 서로 난감해. 교회도 세습을 해서 도둑이 목사가 되면 난감해.교회도.기업도 실력과 능력.양심. 도덕.윤리를 갖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 잘못된 연금구조도 바꾸어야 돼. 깨어있는 지식인이 필요해.그럼 가능해. 약자가 행복한 나라가 진정 선진국이야. 캐나다에서 보고 왔어. 공무원.직업군인은 평생 안정적인 직업+ 엄청난 혜택+성과금+고액연금 받고 있어. 옛날에는 초등학교 나와도 공무원이 되었어. 운이 좋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운이 없었던 사람은 공장에 가서 일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돈이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공무원.직업군인들의 고액 연금에 충당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20만원 받고 생활하고 있어.물론 나름 일하겠지. 생각해봐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일하기 힘든데. 할매.할배가 되서 일하고 싶겠어.물론 이 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싶은 어르신 계시겠지. 내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도 일본,캐나다 처럼 똑같이 연금 받으면 좋잖아.특히 동방은 예의지국이라 했어. 지금은 실종된 것 같아.일본도 어르신을 잘 섬겨.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자화상이야. 왜 국민의 종이라고 말한 공무원,직업군인이 엄청난 고액연금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20만원 받고 살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잘못된 연금 개혁에 대해 발언하지 않아. 이제는 모든 연금을 선진국처럼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받게 해야 돼. 국민의 세금이 공평하게 돌아갈 때, 진짜 국민이 주인이 돼.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양심.도덕.윤리에 기반한 공의롭고,정의로운 약자가 행복한 사회야. 어르신에게 똑같이 연금주고,. 힘들게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많이 버는 자에게 더 많은 세금과 상속제를 높여 세금을 증대시켜야 해. 국민들이 캐나다처럼 이쁜 구조로 된 집에 사는 것을 기대해.교회와 기업은 세습을 없애고,실력.능력. 양심.도덕.윤리를 갖춘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법으로 환경.구조를 바꾸어야 돼. 계속 청와대에 청원해야 돼.될 때까지. 사회구조가 지나친 경쟁으로 비교의식,열등의식. 만들어 내는 것은 좋지 않아.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돼. 사회구조의 체질을 고치지 않고,돈을 계속적으로 투입시키는 것은 밑빠진 항아리에 세금 붓기식이야. 토양(양심.도덕.윤리)을 체질개선하고, 가지치기(연금개혁.세습폐지)를 해야 대한민국이 건강(상속세를 증강. 많이 버는 자에게 세금 증강.)할 수 있어. 체면문화인 대한민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체질개선(양심.도덕.윤리를 위해 성폭력 엄벌처벌), 가지치기(연금개혁,세습폐지),건강(상속세 증강, 많이 버는 자에게 세금 증강)이 필요해.^^ 열등의식.경쟁의식.비교의식을 구조로 치료해야돼. 취업률 증강.결혼증강.출산률증강. 모두 어르신에게 똑같이 연금적용 해. 동방예의지국 회복해야 돼.반드시.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 [정년 보장+성과금+ 엄청난 혜택] 직업군인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문제다. 퇴직하고 나서 평생 죽을때까지 연금이 고액지급되는 것이 문제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수명이 지나치게 늘어났다.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 법정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법정퇴직금 최대 39%보장해 주는 것을 예를 들고 있다.나는 말하고 싶다. 그 동안 공무원하면서 기간만큼 늘어나는 월급과 휴직제도,성과금 등등 받는 혜택이 엄청나다.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세금이라는 것이 문제다. 난 차라리 청년 취업을 위해 공무원 정년 보장제도 없애고,10년 보장 그리고 나머지는 성과제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서 청년 취업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세금이니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군인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심각할 정도다.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대기업을 비교하면서 박봉이라고 한다.난 말하고 싶다.박봉이면 알아서 그만 두면 된다.공무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줄이 넘쳐난다.젊은 사람에게 공장 갈래.공무원 할래. 하면 다 공무원으로 간다. 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공무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기업은 기업에서 돈을 주지만,공무원, 직업군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다 준다. 그리고 국민이 잘 살면 고액을 주던 더 많이 줄 던 문제없다.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봐라.20만원 받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하고,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액연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나. 다 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은 평생 공장에 다녀도 소액 연금으로 받고 살고, 어떤 분은 운이 좋아 고액연금을 받고 살아가는데, 국민이 봤을 때,어찌 개탄스럽지 않은가.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에 의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지나치게 특혜,이자를 올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개혁을 단행해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에게 똑같이 지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파트든 모든 가격에 마추어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언제까지 차량은 cc에 마춰서 세금을 걷으시나요? 어떻게 같은 2000cc지만 몇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거기네 맞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누굴 위해서 아직도 cc로 걷는 세금을 수정안하시나요? 부동산 규제 정책 처럼 확실하고 빠르게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를 차량 가격에 마춰서 세금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제는 새마을 운동이 모든 영역의 지도자,국회의원,교수,선생님,직업군인, 공무원 중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회 약자를 위해 이들이 솔선수범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누구를 만나도 가장 마음이 편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장 편한 나라가 가장 행복한 민족입니다. 사람들의 속에 편한 마음,열린 마음,사랑, 에너지,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줄 때, 우리는 마음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됩니다. 약자를 위해 노후 연금을 개선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어르신 연금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더 개선시켜 대학을 선택으로 가게 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교회 세습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능력있는 자들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더 많이 버는 자들이 세금이 많이 내게 하고, 상속세를 높여 기부 문화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럼,모든 소비 기능도 균형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근면.자조.협동.나눔.창조할 때,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거만 바꾸면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통일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자만 새마을 운동 하면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한 정규방송에서도 나경원의원 따님의 부정입학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보고 관련자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박전대통령 정권때였는데..어떻게 되었는지..누가 봐도 의혹이 넘쳐나던 그 사건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권력과 힘에 의한 부정입학..그리고 단 한마디의 사과없이 방송과 정치계에 뻔뻔하게 나오는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힘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따님 부정입학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않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김기식금융감독원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시 해임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1. 언행불일치의 표리부동한 행위 - 김기식금감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누누히 피감기관 및 국회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들로부터 커피한잔도 접대 받아서는 안되고 요청해서도 안된다고 피감기관직원들과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해 왔고 언론들을 통해서도 피력해 왔습니다. - 이러한 분이 본인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 출장을 다녀온 것은 그 동안 국회의 관행이었고 피감기관지원을 통해 출장을",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융감독원장 즉시 해임 요청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교통 수단이 버스 아니면 택시 수준이고 ktx라던가 타러 역에 가려면 그것도 엄청 멀고 아무튼 차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디 지하철 등의 교통 수단을 만들어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대중교통 수준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난치병이나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의 질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법이 검토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나라에서도 줄기세포치료 받을 수있는 기술이 생겼는데도 약사법에만 준하다보니 남의 나라에서 치료받는다는것이 이또한 빈부격차를 느끼도록하는 것입니다. 만인은 평등하다 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투표에 선출만 되면 임기가 보장 되므로 임기중에 입법활동이나 공직활동보다는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임기가 보장되니 임기중에는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10명도 안됩니다 우라나라는 국회의원 40-50명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인 프랑스도 국회의원 줄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자치단체 의원 숫자좀 줄여 주시던가 없애주세요 자치단체 의원들 어디든 하는일 한번 보세요 당선만 되면 그때부터 노는게 일입니다 빈부격차도 사회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지만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들이 더 사회불평등 격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롯데손해보험에서 육성매니저로 일을하다 롯데로부터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일로 육성매니저 일을 강제로 그만두게 되었고, 2년간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러다니며 일용직일을 전전해야했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이에 롯데손해보험에 책임을 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지지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금감원 민원과 노동부민원에도 내몰라라하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고소를 당한것도 너무 억울한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면서 2년이란 세월동안 조사받느라 너무 힘들었고,이로인해 일용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육성매니저들이 회사를 위해 일을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임금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힘없는 저 국민하나가 롯데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뭘 어떻게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으시고 롯데손해보험 뿐만아니라 전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접을 받지못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저를 고소한 롯데가 어떤 댓가로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정말 분신 자살이라도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손해보험의 횡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9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공원이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집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소부들도 고용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또한 늘려줄 수 있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원에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청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 중에서도 소수이기에 들어주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목소리가 뭉쳐지지 않아 문제점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라도 행동하고자 청원을 이용하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없는 분(제대하신분들을 포함한 현역 남성분들, 여성분들)들께서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다면, 4급 보충역분들뿐만아니라 모든이들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현재 심각한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으로 많은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TO가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가고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단절과 교육의 단절', 대학교 졸업후에 입대하는 분들은 '취업 문제'를 그대로 떠안아야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4급 보충역 판정받았다는 이유로, 인생낭비를 경험하고, 미래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만 3년동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갈수 없게 되는경우에는 장기대기를 사유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학생자동연기 신청이 되기때문에 그것마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아래 링크에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 관련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는경우에도 대학교에 다니면 '재학생입영연기신청'이 되기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를 이용할수 없을뿐더러, 재학생입영연기신청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적인 편리함으로 자동으로 재학생입영연기가 신청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강제로 연기되어 피해를 입는경우 연기신청을 취소할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J7M1J1D0M3L1X4E2O7C3D7I1U0K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0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74 '재학생입영연기' 2.대부분의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습니다. 분명히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들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통 업무 지원 수준의 업무를 책임지지만 사실상 대부부분의 '잡일' 또한 맡고 있는실정입니다. 이에 의하여 디스크 문제나 관절문제를 갖고있는 요원들이 업무중에 더욱 심한 증상을 얻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충역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쓰고 적재적소로 발령내어, 복무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 해야합니다. 3.사회복무요원의 야간대학교 수학행위를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용한 수학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대학교의 경우 수학행위가 제한됩니다. 그 문제에는 타당성이 전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역과 비교하여 불평등하다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평등이라면 성에따른 병역의 의무 실행에 관련해서도 매우 불평등 한 것입니다. 명백히 수학행위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개발이 곧 국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잉여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2017년02월27일의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루 빨리 실행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7C0C2Y2O7P1Z6Q1N7E1H0P8J1K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4.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법상 군역 외의 징용은 법으로 어긋납니다. 물론 단체에 가입되어있지는 않아 위법인 상황은아니지만, 저의 가치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현역입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잉여인력으로 취급하여 강제노역에 이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급 보충역들이 과연 여성들보다 강해서 이러한 복무형태를 띄고있는것인가요? 당장 사회복무요원 자체를 없애자! 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평등을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과 실제적인 문제를 적었습니다. 첨부링크들을 참고해주시면 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 뿐만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읽어주시고 동의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한 개정안들이 하루 빨리 현실화 되어 처우개선이 되길바랍니다. 현재는 고통받지만 이 고통을 후대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을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9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및 병역법 개정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에 장기 보증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말소를 통해서 구제 조치한다는 보도를 본적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아직도 10년이 지난 보증채무를 시효를 연장하면서 보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등 압류 조처를 당했음에도 여전히 소송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채무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지명하셨을때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셨겠지요. 만약 이분 사임시킨다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나은사람이 아니잖아요. 적폐와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청소의 대상이지요. 언론에서 떠들고하는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부 적폐세력들의 농간이라는 것 쯤은 잘 아시잖아요. 덕분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더 잘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부분에서도 민주화를 꼭 이루어, 비정상의 재벌구조를 해체해야만 경제부분에서 선진국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nyway 종편 땡큐!) 이 나라가 진짜 적폐청산의 시동만 걸었지, 아직 아무것도 이룬것은 없다는것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매서운 눈으로 저들을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적폐세력들이 몰아가는 분위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번 촛불정부가 그러라고 세워진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열망을 잘 살펴, 국민의 마음으로만 곧바로 직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는 적폐들이 꿈틀거리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스케쥴이 나오는 뉴스이미지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9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경제부분 민주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을 사임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연수 다녀왔다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한 김성태 이자 역시 2015 년에 피감기관 돈으로 여비서와 2 차례 해외여행 다녀 왔다고 하니 정말 화가 많이 난다 저 도 같은 범법자 주제에 또 다른 범법자 를 검찰에 고발 하다니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정직하고 깨끗한줄 알았는데 같은 범법자 라고 하니 이 범법자 들을 위해 세금을 꼬박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더 화가 난다 수학의 천재들이 모여 운영하는금융감독원 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추진력 까지 겸비한 김기식 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범법자 라 안된다는 또다른 범법자 들 과 이것을 동조하는 국민까지 합세한 냉랭한정국 개혁은 무슨 개혁 김기식 을 해임하시고 엉터리 같은 세월속에 9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듯이 앞으로 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는국민들 입니다 무작위로 조사한 것이 159 명 이 범법자 로 나왔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 한사람 가지고 이 법석인데 다선의원 들은 더 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300 명 전원 검찰수사 해야 한다고 보며 자신들이 범법자 라고 한이상 죄상이 들어나면 옷 벋어야 한다고 봄나다 그래야 세금을 꼬박 내고 살아가는 국민의 희망이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3학년입니다 2003년생부터 대학교입학때 수시가 없어지고 수능으로만 대학교입시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을 통한 공부방법만이 아닌 수시를 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던 03년생들 부터는 수능으로만 시험을 본다는것은 몇몇의 대다수들의 미래에 큰 한계가 끼쳐질것같아 다시 수시를 통한 대입을 복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모두 혼란에 빠졌고 학교에 가면 수시와 정시의 통합에 불만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가 통합하면 고등학교를 갈 하나의 이유가 줄어든다고 보아 실업자가 많아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와 정시의 통합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생가란 태어난 집을 말하는 것으로... 포항에 있는 그 집은 생가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이 어릴 때 살던 집에 불과하니 당장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출생지는 오사카니 꼭 다시 지으려면 생가는 오사카에다 지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포항생가를 허물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의원과 3급이상 고위 공직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동일허거나 더 강화된 도덕 기준을 적용함을 입법해주세요.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사임하거나 임명철회시, 특히 각당 지도부는 훨씬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기준을 적용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전체를 전수조사하여 문제가 될것같은 인사는 김원장처럼 검찰에 고발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실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십시요. 대한민국의 경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금융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기식은 적임자입니다. 재벌과 야당에게는 김기식이 저승사자로 보이는 거겠지요? 대다수의 국민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고 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9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현아 갑질이 얼마나 됐다고 동생 조현민 또 갑질이라니 이런 기업이 대한\"사용한는것은 나라망신이다. 조현민 갑질하고 문제 터지자 해외로 도피성 출국하다니 뻔뻔합니다.", "num_agree": 621, "petition_idx": "19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최근 저소득층 일가족 자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강매를 통한 물품대금 등에 의해 사기죄의 피소나 압류, 신용등급하락 등에 대한 협박으로 인해 고통을 한고 결국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에 대한 저의 소견은 차상위계층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활동을 못하고 국가의 주택지원금과 생계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발 및 신용등급하락등을 요청하거나 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생계활동을 못하는 지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조사 후에 적용된다면 악용을 하지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의 마련을 위해 뜻 있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에 대한 자살방지 및 지원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국회의원 임기 4년 연임제 단체장 임기 4년년임제 선거권은 18세로 낯추고 특히 국회의원들 연임제 로 대통령은 권력남용이고 국회의원들은 10-20년 아무리해도 되는겁니까 제일썩은물이 국회의원들이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개정안 발의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안 발의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0년전 ᆢ돈한푼 안받고ᆢ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ᆢ회사는 2년만에 문을 닫았는데 ᆢ국세청에서 1억넘는 세금이 10년동안 날라왔슴니다ㆍ친구는 이명박처럼 차명계좌를 해놓고 나몰라라 합니다ㆍ어케 대응해야할지 저는 중학교 졸업이라서 법을모르겠슴니다ㆍ하루하루가 지하방에서 가족들과고통입니다ᆢᆢ",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채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전의 한 여고 수업시간에 다출산을 발언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당장 멈춰라. 대전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우리나라가 왜놈보다 못한 이유가 다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너희는 피임약도 먹지 말고 콘돔이나 피임기구도 쓰지 말고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17살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처럼 묘사함으로써 여성 인권을 유린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트위터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학생들은 트위터를 통해 \"모 교사는 저희를 애 낳는 자궁, 저출산의 원인으로 취급하고, 국력을 높이기 위해 콘돔 사용을 자제하고 피임을 하지 말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으니 이것을 공론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모 선생님의 발언으로 인해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그 외의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올렸다고 한다. 사태가 확산하자 시교육청은 10일 해당 학교를 방문,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행정지도 등을 한 상태고 학교 측은 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교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당췌 <피임 하지 말고 애를 많이 낳아라>가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왜 성적수치심이 되고 인권유린 이 되고, 왜 미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성을 애낳는 기계취급 했다고? 인권유린했다고?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그러니까 사과해야 한다고? 애낳기 싫으면 안낳으면 된다. 아니 저 교사가 자신의 발언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를 했냐? 강요를 했냐? 불이익을 줫냐? 출산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생각을 말한것 뿐인데, 아니 강요 강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피임 하려는 사람 강제로 못 하게 하는게 인권유린이지. <피임 하지 말고 애 많이 낳아라> 제안 하는게 어떻게 인권유린 이고 성적수치심 이고 미투인가? 출산에 관해 저출산을 주장하는 사람. 다출산을 주장하는 사람, 무자식을 주장하는 사람 등.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 <피임하지 말고 많이 낳아라>라는 다출산의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인가? 저 교사는 <피임하지 말고 애많이 낳이서 일본에 지지마라. 애국해라>라는 뜻인거 같다.즉,출산을 애국과 관련시킨 일종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관점으로 출산을 바라보고 한 발언으로 여겨진다. 자 그럼,.출산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게 잘못된 가치관인가? 과거 70년대 못살던 시절 다출산 하던때에는 이렇게 출산하다간 거지꼴을 못면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애낳지 말라고, 애 안낳는게 애국하는거라며 피임교육하고 저출산 홍보하고 정관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면제시켜주며 산아제한정책을 했다. 이건 국가주의 관점이다. 그럼 이때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여성뿐만이 아니라....남성들에게도 성적수치심 주고 인권유린하고 남성들을 애 만드는 기계 취급하고 남성들에게 미투 짓거리 한건가? 이때의 산아제한정책 정부가 나서서 국민상대로 반인권 수치심 의 못할 짓 한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출산을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극히 개인주의 관점에서 바라 볼 수도 있는 거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게 아니다. 저당시 정부는 행동으로 실천하기라도 했지...여고의 교사가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 강요한것도 아니고 강제를 한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그냥 말만 한건데 이게 도대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왜 미투가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왜 인권유린이 되고 성적수치심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교사가 출산에 관한 여러 가치관 중 자신의 가치관을 말한게 왜 성적수치심이 되고 인권유린 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나라 헌법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된다. 저교사가 애낳으라고 강요를 했냐? 강제를 했냐? 불이익을 줬냐? 그저 자신의 사상을 말한거 뿐인데, 개인주의적인 나의 사상과 다르다고 인권유린이고 성적수치심이고 사과해야 할 발언이란말인가? 뭐? 미투? 이게 왜 미투인가? 왜 공론화 인가? 교사가 왜 사과해야하나? 피임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말한게 도대체 왜 사과 할 일이고 왜 성적수치심 왜 인권유린 인가? 왜 미투인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기분나쁘다고 뭐? 사과? 인권유린?공론화? 미투? 이건 그냥 출산에 관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나와 다른 전체주의적 출산관을 가진 <다름> 문제 일 뿐이지 사과를 해야 할 그릇됨의 문제가 아니다. 나와 다른 사상이라고 저 교사에게 사과를 강요하는게...저 교사를 징계하고 처벌하는게 사회주의자라고 좌익이라고 잡아 죽이던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건 미투로 가장한 마녀사냥 사상탄압이다. 이게 민주국가 냐? 학생들은 교사에게 사과하라! 교사에 대한 징계를 당장 멈춰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발언 교사에 대한 사상탄압 중단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치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치료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으로 인하여 남의 나라에서 치료를 받아야되는 엄청난 진실이 야기되었습니다. 힘든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남의 나라에 가려면 움직일때의 힘든상황과 경비가 많이 듭니다. 서민층에서는 치료비도 부담이 되는데 어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법을 살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79, "petition_idx": "19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14세 학생입니다.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을 이제서야 털어놓아 봅니다. 2014년쯤이었을 겁니다. 그 해 초쯤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때 10살이었던 저는 그저 벌벌 떨고 있는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제 어머니께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걸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때 바로 아버지께 이혼을 권유했어야 했습니다... 그 땐 몰랐죠 일이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4년 초부터 매일매일 어머니는 가해자 남성의 집에서 놀아나고, 아버지는 그저 제 누나와 저를 먹여살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일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쯤이었을 겁니다. 티눈에 걸린 제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일요일에 아버지와 피부과를 갔다 온 뒤, 아버지께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고는 바다에 숨을 돌리러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때 저는 그걸 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3시간 뒤,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하시며, 민정이(제 누나와 같이 태어난 쌍둥이이며 아기 때 죽었습니다.)를 찾으러 가신다고 하여서 몹시 놀란 저는 누나와 함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장 선생님, 체육 선생님과 함께 대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였죠. 이후 아버지를 경찰이 멈추게 하긴 했으나 제가 보호자가 아니라 그걸 찾아가서 데려 올 수가 없었고 결국 어머니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떤 말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제 정신을 차렸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있어서 아버지가 돈을 들여가며 영양제를 링거로 맞혀주었고 그 때 저는 마음 속으로 안도하며 이젠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했'었'습니다. 이후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만은 7월부터 다시 그짓거리를 시작하더니 30일, 제 생일입니다. 그 다음날인 7월 31일. 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와서 가족 증명서를 통해 확인을 받고 수리기사에게 맡겨 잠금장치를 뜯어낸 겁니다. 누나와 자고있던 저는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일어나보니 집안은 풍비박산 나있었습니다. 결혼반지, 우리의 통장, 집문서 등등 여러 값나가는 것들을 전부 챙겨 달아난 겁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게 끝나있었습니다. 더 이상 털릴 게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오산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나가게 설정하고는 그 가해자 남성에게 휴대 전화를 사주고 자신은 가져간 3억으로 성형 수술을 하고 전화번호를 바꾼겁니다. 이후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그 뒤 일어난 일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 라는 편지가 온 겁니다. 알 수 없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희열, 부모를 잃었다는 슬픔, 재산이 사라졌다는 분노가 뒤섞인,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조선업)가 망해 사라지고 월급을 보통 400정도 버시던 아버지는 지금 200을 받으며 훨씬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안되니 정말로 슬플 따름입니다. 집은 어떻게든 지켜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힘들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을 파탄낸 피해자 남성을 어떻게든 찾아 벌을 주셨으며 합니다. 이런 생활도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갈 떄 쯤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이 글에 나온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그 어떤 거짓도 섞여있지 않습니다.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가해자 남성을 엄히 다스려 주었으면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하나를 망치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남성을 찾아 벌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자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해주세요 나라를 말아먹은 국정농단 자들 사면없이 만기 출소할수 있게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해주세요 국민세금으로 일반인에게 세금 퍼준 박근혜 국민세금으로 놀고먹고 부유하게 삶을 산 최순실 형 확정후 사면금지법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 금지법]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자 특별사면 금지법 발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오직 PC로만 즐길 수 있는 넥슨의 대표작,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77가지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에 월트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와 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 반드시 추가. 2.바이크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판매 금지. 3.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 4.비매너 행위 근절 및 시민 경찰단 운영. 5.카트라이더2의 모든 1:1 스피드 개인전 대회는 본인이 가장 원하는 캐릭터 1개를 선택해서 주행. 6.카트라이더2의 모든 1:1 스피드 개인전 대회는 본인이 가장 원하는 슈퍼카 1대를 선택해서 주행. 7.쉬운 게임, 실력 게임, 카트라이더2 개발. 3초 카운트다운 후 주행 시작. 주행 중 경기 종료 카운트다운을 15초로 설정. 카운트다운을 화면 정중앙에 항상 숫자로 크게 표시. 8.Shift 키로 드리프트 사용, Ctrl 키로 일반 부스터 사용, Alt 키로 차량 재정비, 숫자 키패드로 방향키 사용. 9.카트라이더2 전용 키보드 개발 및 저렴한 가격에 판매. 10.인터넷 없이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 반드시 지원. 11.단축키 편집 반드시 가능. 12.카트라이더2의 모든 페인트를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 13.로드 서페이스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4.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를 할 경우, 경기 순서와 점수 항상 표시. 15.카트라이더2에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 반드시 추가. 16.카트라이더2에 연타 드리프트와 슬립 스트림 반드시 추가. 17.슬립 스트림의 경우, 뒷차가 앞차 뒤에 바짝 붙었을 때 일시적으로 추가 가속이 붙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가 가속이 붙도록 설정. 18.차량 내구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9.카트라이더2의 게임 내에서 키보드 설정, 필터 키 설정, 마우스 설정, 레지스트리 설정, 그래픽 설정, 사운드 설정, PC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 구축. 20.카트라이더2의 1:1 스피드 개인전 모드에서 진검 승부. 21.공정한 스타트 위치 추첨. 22.그래픽 엔진을 정기적으로 개선. 23.​게임 엔진을 정기적으로 개선. 24.성능 강화 아이템의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판매 금지. 25.오직 순수 실력으로만 1:1 스피드 개인전을 할 수 있도록 개발. 26.카트라이더2의 드리프트 실력 향상을 위한 드리프트 연습 트랙 개발. 27.주행 중 캐릭터 얼굴과 이름, 슈퍼카 로고와 이름, 트랙 사진과 이름 항상 표시. 28.공정한 경기 순서 추첨. 29.카트라이더2는 초사실적인 그래픽, 초사실적인 효과음, 초사실적인 주행감, 초사실적인 속도감을 갖춘 세계 최고의 아기자기하고 세련된 자동차 경주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항상 카트라이더2의 스포츠 대회와 게임 밸런스를 생각하며 개발.​ 31.카트라이더2에서는 부스터 종류를 일반 부스터 오직 1개만 존재하도록 설정. 32.카트라이더2의 최대 계정 레벨을 10000으로 설정. 33.대회 트랙 항상 5개 선정 및 대회 트랙 순서 항상 고정. 34.카트라이더2에 오픈 월드 모드 반드시 추가. 35.스타트 위치와 도착 위치 항상 표시. 36.카트라이더2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영원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넥슨의 대표작, 카트라이더2를 비폭력, 비차별, 평화적으로 개발 및 운영. 38.세계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트랙 개발. 39.카트라이더2의 1:1 스피드 개인전 순위 경기 등급을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임페리얼 총 8단계로 구성.​ 40.대회에서 카트라이더2 프로게임단 홈&어웨이 스킨 또는 카트라이더2 국가 대표 팀 홈&어웨이 스킨 항상 적용. 41.카트라이더2 상점에서 모든 상품을 무제한 기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 42.세계 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난이도가 쉬운 트랙의 주행 시간을 최소 5분 이상이 되도록 개발. 43.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중국어, 유럽 언어 지원. 44.리버스 트랙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완벽 차단. 45.주행 중 실시간으로 길, 조작키, 상황 안내. 46.무작위 작명 기능을 개발하고, 평생 무료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7.핸들링 튜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48.핸드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49.카트라이더2 상점에서 월트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 스킨, 월트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 대사 스킨, 월트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 감정 표현 스킨, 월트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 세레모니 스킨, 반려 동물, 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 스킨, 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 드리프트 스킨, 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 일반 부스터 스킨, 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 슬립 스트림 스킨, 카트라이더2 프로게임단 스킨, 카트라이더2 국가 대표 팀 스킨을 무제한 기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 50.넥슨의 대표작, 카트라이더2를 유저 친화적으로 개발 및 운영.​ 51.집과 ​PC방에서 카트라이더2 평생 무료 서비스.​ 52.오메가 타임 레코더로 게임 경과 시간 가장 정확히 표시.​ 53.카트라이더2의 게임 속도는 밸런스가 가장 알맞은 게임 속도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4.일반 부스터 게이지는 오직 드리프트로만 충전. 55.월트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를 무제한 기간으로 기본 지급. 56.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57.확률형 아이템의 전면 개발 금지 및 전면 판매 금지. 58.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 59.주행 중 슈퍼카 위에 유저명 (대회에서는 본명 표기) 항상 표시. 60.모든 트랙에서 본인의 실력에 가장 알맞은 인공 지능과 1:1 스피드 개인전이 가능하도록 개발. 61.일반 부스터 발동 중 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중단되지 않고, 일반 부스터 지속 시간 동안 가속도 계속 유지. 62.트래픽이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63.차량 재정비 시 가장 합리적인 위치로 이동. 64.최신 운영 체제에서 카트라이더2를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개발. 65.카트라이더2에 모든 편리한 기능 적용. 66.​1:1 스피드 개인전 9전 5선승제 (4명씩 한 조인 64강 조별 풀리그 + 32강, 16강, 8강, 4강, 3-4위전, 결승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 적용)로 진행되는 가족 대항전, 연인 대항전, 학교 대항전, 직장 대항전, 군대 대항전, 경찰 대항전, 카트라이더2 개인 리그 (리그 주제가 연주, 인종 차별 금지, 지역 연고제 시행,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카트라이더2 국가 대항전 (국민의례, 인종 차별 금지, 본선 총 64개국 참가, 개막식과 폐막식 진행) 등의 대회를 1년에 4개 시즌으로 운영. 67.1:1 스피드 개인전 인공 지능의 최고 난이도는 SS급 카트라이더2 프로게이머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8.SS급 람보르기니 슈퍼카에 스타트 부스터 120% 출력 강화, 순간 부스터 출력 강화, 기본 속도 증가, 슬립 스트림, 슈퍼카와 충돌 시 방어력 120% 증가, 드리프트 중 충돌 시 일반 부스터 게이지 무손실, 드리프트 탈출력 증가, 일반 부스터 게이지 상승 속도 대량 감소, 일반 부스터 지속 시간 대량 증가, 일반 부스터 개수 3개까지 보유 가능, 일반 부스터 파워 증가, 가속도와 최고 속도 증가, 코너링 감속 최소화, 코너링 가속 증가, 코너링 안정감 향상, 연타 드리프트 콤보 표시 반드시 적용. 69.관성 드리프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70.카트라이더2의 게임 내에서 최신 가요 반복 재생. 71.주행 중 룸 미러와 사이드 미러 항상 표시.​​​ ​72.주행 중 거리 차이와 기록 차이 항상 표시. 73.주행 중 속도 항상 표시. 74.주행 중 미니 맵 항상 표시. 75.주행 중 일반 부스터 게이지, 일반 부스터 지속 시간, 일반 부스터 개수, 일반 부스터 파워 항상 표시. 76.주행 중 순위 항상 표시. 77.주행 중 게임 경과 시간과 몇 바퀴 남았는지 항상 표시.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넥슨 카트라이더2 개발을 위해 국산 게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2분32초,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최초 신고자인 학생이 던진 첫마디는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이 시각 이후 119상황실 담당직원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잘 알려진바 그 결과는 476명의 승선자중 사망자 299명 실종자 5명이라는 대참사로 나타났습니다. 청원드릴 사안은 대단히 어려운 요청입니다만 다시 4년의 시간이 흘러 똑같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주십시오. 2018년 4월 16일 오전 8시52분32초,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최초 신고자인 학생이 던진 첫마디는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119상황실 담당직원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2014년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시간대별로 가장 정상적인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에 똑같은 세월호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폐지한다면,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으로 대체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무원이 이런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런 척 속으로는 이런 발언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 소방 될 사람들한테도 충격을 주네요. 이번을 계기로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지 제대로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2368, "petition_idx": "19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여성 비하 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입니다. 우선 저는 흡연자입니다. 비흡연자에 대한 마음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 청원을 씁니다. 몇 해 전, 담뱃값이 오르면서부터 금연구역도 같이 늘어나며 저같은 흡연자들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담배는 백해무익한거 잘 압니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나름 담배에 붙는 세금으로 인해 나라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를 합니다만 그런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다보면 구석에서 비행청소년마냥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부터 당당하게 보행 중 흡연하는 사람까지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 보행 중 흡연은 저도 싫어할 정도로 민폐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데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금연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각각의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사람이자 한 국민인데 무차별적인 금연 정책으로 저희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한 장소에 모여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해도 흡연구역이 많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서로서로 더불어가는 사회. 흡연자에게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울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심지어 남한인 mc들조차 북한말 쓰며 mc보고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사연만 있으면 북한인이라면 누구나 나갈수 있는 프로들 지금같은 휴전상황에 정말 위험합니다 작년에 프로에 출연하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 간첩의심되던 그여자도 돈 많이 챙겨갔습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들에게 무방비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남북녀 프로그램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민주당대표 추미애 책임지고물러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9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당이 민주당원이라네요. 민주당 당대표는책임지고물러나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식용견 사육이나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불법 전단지 유포, 피서지 불법점거 상행위 등 소위 '벌금 좀 내고말지 버는 돈이 얼만데' 하는 상행위 범죄에 대해 몇 만원 내지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불법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여기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는 이제 행정부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혐오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손실을 부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벌금으로 범죄가 용인된다는 인식을 범죄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벌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멈춤으로 지속이 무의미하게 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상행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세대 문재인 정부에게 논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답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네요 보니 공무원증원이다 뭔다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과 노고 힘든세상을 아시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단기 장기 입원 하거나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축소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모르고 왜 삭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세 광열비 을 축소까지 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아십니까? 국가에서 역대 고위급 국민세금 예산 빼돌리고 비리 많은것은 정당한거고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간제 단기 공무원들도 연금받게끔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의 벼룩에 간을 빼 먹는지 그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삭감하는겁니까? 국민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가정들이 많은줄 아십니까? 신체 장애자 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받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힘든 가정들의 울분을 아시는지요?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지요? 더 물가도 오르고 더 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공무원들 증원하면 연금부터 해서 국민세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요? 왜 어려운 가정의 국민들이 왜 그것까지 감당해야하지요? 이러니 아이 낳기 싫죠 ! 국민들 세금 내라고 출산이니 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이 웬말이인지요? 갑작스레 생계급여 부터 해서 장애인 연금까지 삭감하고 광열비 .수도세까지 삭감 공제하면 어떻게하나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아시나요? 얼마나 심신이 고통스러운지 ?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 병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 다른건 다 예산 충당시켜서 운영 하면서 왜 서럽게 불쌍한 사람들 복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나요? 챇상에 앉아서 종이 서류나 만지면서 법칙 규율 말만 하지말고 정말 안탑깝고 서민들을 위해 부처님 귀처럼 안까지 다 헤아려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 ㅠㅠ 좋은 방향으로 논의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을 위한 불쌍한사람들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책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썩은 고름을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빼내어줄 금융감독원장은 김기식이 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재벌이 지금처럼 사회를 피폐화하고 자유한국당이 거대야당인 이상. 촛불혁명은 완성된것이 아닙니다. 100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갖춰질때까지 국민은 노곤합니다만 끝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benefit>>>>risk"}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금당장 핵을 개발해야한다. 북미합의 이전이 절호에기회다. 그럴듯한 허세라도 줌비해서 꼭 부려야 한다. ㅡ이 유ㅡ 1.강대국 틈에서 우리민족의 삶에 미례가달려있다. 2.이렇게 다시올수없는 좋운 개발명분으로 치고 빠질수 있는 협상용이라는 길이확보되여있다. 3.남북합의및 한미합의 비용이 완존줄일수있다. 4.북한개방20ㅡ30년뒤북한 사회,경제 발 달후에 그때 도 핵 능력 유무는중요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항상 임심의 책임은 남녀가 같이 지지 않고, 여성 혼자서 책임을 진다.그리고 낙태가 합법화가 되있지 않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받고, 몸에 무리가 가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퇴원을 시킨다.만약 낙퇴죄가 범죄라면, 남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타당하다.임신은 여성과 남성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째서 여성만 처벌을 받는가?그리고 원치 않았던 임신이여서 낙태는 또 왜 범죄일까?아무리 콘돔을 끼고,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하여도 100% 피임이 되지는 않는다.완벽한 피임 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왜 불법인가?100% 피임이 되지도 않으면서 낙태는 불법이고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는 등 그딴 말들을 뱉지 마라.당신이 그 입장이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당신이 그 입장이거나, 언제든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이라면 낙태는 합법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외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재활용 비닐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 놓치 않고서 전부 다 지.자체로 넘기고 방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비닐수거도 안하는것도 좋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비닐을 사용안하는 물건이 어디있으며 소비자가 물건값에 비닐값까지 내야되는 현실이 되였네요ᆢᆢ이젠 물건도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포장을 해야되는게아닐까요ᆢᆢ",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비닐수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운전 면허 학과도 학원에서. 칠수있게해주세요 면허 시험장 까지 너무 멀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방의회제도가 시작될 때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무보수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기들끼리 모여 이제도를 없애고 월급 및 각종 수당을 신설입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따라 무보수로 지역사회를 위해 사심없이 근무하여야 합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지역 건달, 토호들의 놀이터가 되어 지역주민은 관심이 없고 지역국회의원 눈치만 보고 아부하는 적폐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를 무보수제도로 원상복구해주시기고 환원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조항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의원 원래대로 무보수제로 환원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온갖 사고와 범죄를 일으키는 불법체류자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교육해주시고,청년들 에게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서 청년들이 공무원,공기업 대신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을 제한하고,취업비자 기준을 강화하고,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에 먼저 힘쓴다음 외국인 노동자 고용할때 세금을 엄청나게 늘리고,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할때마다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일자리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연이은 갑질은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소위 쫄부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기악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에 대한항공의 대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항공-KOREAN - AIRLINE 이라는 영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치 대한 항공이 우리나라를 대푷사는 항공회사로 각인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경영에서 국가의 격을 올려 놓지는 못할 망정 각종 부정과 갑질로 매우 심각한 도덕적, 법적 윤리에 문제가 있음으로 마땅히 이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의 대한을 大韓과 영문의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39, "petition_idx": "19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상호명에서 대한을 삭제시켜 주기를 청원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속성장을위해서 인구증가가필요함. 1현시대는.부모 형제 이웃도 중매를 하지않는다. 2결혼부 장관이 필요 할 많큼 중요함. 3.동네 부동산 미장원 세탁소 이발소등 자격증을 부여하여 건당 일정 금액을 지원 육성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  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명예실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최초동계올림픽  문재인정부 성공적 개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진정성 없는 사과로 그냥 넘어가는 줄 아시는데 시장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 사과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씨 대머리 발언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는 시장 후보 말되 안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오는 4월16일날 안산 합동분향소 세월호4주기 추모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전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이 안산 세월호 4주기 추모 합동 영결식에 꼭 참석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영결식에 참석하셔서 308명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아이를 놔두고 떠난 부모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4주기 합동영결식에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궁상 맞은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한 최후 맞을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데모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반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간도및녹둔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개헌안에첨가부탁드립니다그리고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에대해 국민들이많이모르는것갔습니다역사교육강화좀부탁드립니다 일본은역사왜곡을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은조상들이물려준영토를되찿을생각을하지않는것갔습니다 지금부터라도국민들에게영토문제에대해많이알리는것이좋겠습니다그리고 영토문제는남북이따로없습니다남북이공조할방법을찿아야합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언젠가는되찿아야할땅이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만명넘어야문재인대통령께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에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 첨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민 삼천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명예실추 언론사 배후조정자누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또 이러다 시간 지나면 묻히겠지, 조현아도 곧 복귀한다는데, 정말 이런 나라 떠나고싶다. 다른나라에서 대한항공하면 대한민국 국적기로 오해할 수도있는데 이번기회 대한이란 명침 꼭 뺏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9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장기적 플랜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유능하고 똑똑한 인적자원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여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내몰리는 청년층들이 다년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국가 공무원시험을 과목별 자격시험제로 전환하고 각 시험에 모두 통과한 이들을 공무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공무원시험일은 자동추첨을 통해 공무원에 선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 수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길 제안합니다~ 자격과 소양을 충분히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공부에 오래 매달리게 하지 않기 위함이고 예비후보자가 된 합격자들은 다른 일을 하며 기업에서의 경험을 공무원이 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며 다만 연령대별로 추첨을 한다든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든지 세부안은 마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동추첨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복권추첨방송처럼 일시에 방송을 통해 합격자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제안을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땅콩회항으로도 부족해 이번에는 물컵갑질까지... 조양호 일가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가의 항공사를 \"Korean Air\"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막돼먹은 자들이 Korean을 대표하게 할 수 없습니다. \"Korean Air\"를 \"Hanjin Air\"로 강제 개명시키고... 한진그룹의 수치가 더이상 대한민국의 수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19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그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한진항공으로 강제 개명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OECD 부패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최하위입니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독일 베를린)로 100여개 국에 지부를 설치(우리나라 지부 : 서울 소재 한국투명성기구)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특권을 줄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우편요금, 비행기나 철도이용 등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세비는 1억4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며 사무실 유지비 및 기름값 등 경비 수천만 원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보수 대비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비교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전용차나 개인비서, 그리고 면책특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없으며, 주 당 평균 노동시간이 80시간으로 일반 노동자( 40시간)의 2배를 일을 합니다. 또 독일, 프랑스등의 나라도 기사는 물론 기름값도 주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특권을 국회희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특권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요즘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그들에게 세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험을 겪었던 적이 다들 한번씩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비공개로10년간 37% 셀프 인상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기침체기에 국민들이 힘들어 할때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본인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인데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독일의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동일합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수준으로 받으려면 절반으로 낮춰야합니다.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3배, 최저임금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고 나서 국회의원 세비도 올라가면 다 같이 좋은거 아니냐는 말을 한 국회의원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과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가 IT강국이면 뭐합니까. . . 지금의 우리 아이들 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 폰이 친구요 놀이기구요 . . 모든일을 스마트폰에 의지합니다. 지금 초. 중. 고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첫번째 문제로 스마트폰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심심하고 왕따같고 불안하다고. . . 하지만 자기뿐만아니라 친구모두가 없다면 참을수 있답니다. 시간나면 책만보던 저희딸은 스마트폰을 5학년때 사고는 그 순간부터 책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어떤 약속을해도 소용없고 절제가 되지않아 폰을 부수기를 두번. . . 이제는 뺏기지도 않으려합니다. 공부를 해야하고 책을 의지해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중요한 시기고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인 지금의 우리아이들에게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폰 문제로 아이들과 싸운다고합니다. 하지만 내아이 혼자만의 단속으로 되지않습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9세이상부터 스마트폰개통사용을 허용하고 그 아래 학생들에게 2G폰 개통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재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제는 단지 스마트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봅니다", "num_agree": 1692, "petition_idx": "19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스마트폰계통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일본 우익(일본 극우 성향) 연습생들이랑 한국 연습생들과 합작을 한다는 예능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에대해 반대하는 입잔입니다 그이유는 첫번째 과거 우익놀란이 있던 멤버들도 참여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 106주기때 욱일기 자수가들어간 옷을 입고 기미가요를 부르는등 논란이 많은 멤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번째 일본의 성문화 때문입니다 일본의 로리타 문화나 성문화가 유행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성문화 가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것을 많이 제한하거나 아예 막고있습니다 과거 왕따문화같은것이 들어온것처럼 일본의 다양한 성문화가 유행할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현재 우리나라에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뷔 프로그램들이 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에서 일본인 연습생들이 데뷔를 하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현재 일본과 한국은 정치나 사회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라서 폭행한 일이나 초밥에 와사비 폭탄 위한부 문제 독도문제같은 문제가 일어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에게 이익이가는 행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sns에서의 반대 지금 sns나 유튜브등 프로듀스 48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의한 타당성도 충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많은 논란과 혼란이 생길것입니다 그러하여 저는 프로듀스48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폐지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심코 세계지도를 보다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5도 이상의 경도차이가 나는데도 시차가 똑같네?? 이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우리나라와의 시차차이는 말도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들의 시차와 우리나라의 시차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광복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일본의 시차를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광복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의 시차를 따라 쓴다는 말입니까?? 말로는 \"일본에게 식민지였던 아픈 기억을 없애고 훌륭한 나라가 되자\" 이러면서 이런것조차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북한은 벌써 몇년전에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래 우리 조선의 시간으로 다시 원위치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차가 다시 바뀌므로써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분명히 독립했고 명백한 같은 입장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일본의 시간을 그때도 쓰고 있고 미래 일본의 아이들이 그것을 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아픈 기억을 완전히 잊고 민족성을 되찾기 위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일본의 시차동일 이의제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7월1일부터 시행될 주 근로시간 52시간... 벌써 시행하고 있는 회사도 제법 많고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녁있는삶, 불명예 스러운 OECD 노동시간2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만든 법안. 찬성 하시는분들도 많고 반대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저또한 저녁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습니다 허나 아무런 대책안 없이 강제로 시행하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민주주의 국가에 강제법안 이란게 말이 됩니까? 국민 개인의 생각과 결정은 없는 겁니까? 반대 하시는분들은 줄어들 월급에 하루하루 걱정하며 알바자리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아닌 노사 합의하에 자율적 연장근무 할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합시다. 아무런 대책 대안 없이 시행하라고만 하는건 분명한 인권침해에 노동권 위반 행위입니다. 국민이 있어 국가가 있는 겁니다. 제발 귀좀 열고,눈 크게 뜨고 서민들 좀 보시고 입이 있으면 서민들 입장에서 발언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강제 도입이 아닌 정당하게 국민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거짓보도 추측성보도로 대한민국과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 는 중단되어야하고 근거없이 무차별적 거짓보도와 추측성보도처벌 할수 있는 부분 법제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공적인 최초평창동계올림픽 좋은 성적을거둔 선수단들과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인 개최 더이상 언론사들은 흠집내는데 중단하길 국민들은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는 언론사 배후에 삼성반감정 복수관계자들과 기업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즉각 중단하라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로비가 통할것처럼 근거없이 추측성 뉴스보도로 국익을손상시키고 올림픽의정신을 훼손시키고 피땀흘려 고생한 선수단 들의좋은성적 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국민들 에게 자긍심을 준 올림픽 정신을 언론플레이로 훼손한 보도 국민들은거부합니다 국민들은 삼성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을 위해 지구를 몆바퀴돌면서 3번째 유치한 이건희 회장님과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서 노력한부분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선수들의 피와 땀흘리며 노력한 성과 국민들은 지지하고 역사적인 올림픽 으로 좋은 감정으로 기억될것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 삼천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확실히 성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현민", "num_agree": 43, "petition_idx": "19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내려오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국에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 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우리마을은 의성김씨 집장촌으로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감정기때, 의성김씨 문중은 종손이 땅을 팔아 먹고 도망갈까봐 우려해서 라는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네요...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사람은 전부 돌아가셨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을 해서 한국에서 떠나고 한국은 해방이 되어 지금에 이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손재산을 문중 맘대로 해놓고는 책임없이 엉터리 권리주장 말만 반복한지 100년 세월입니다. 일제강점기때, 문중은 100년 세월 동안 종손 기 죽이는 작전은 폐지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제강점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거짓보도 추측성보도로 대한민국과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 는 중단되어야하고 근거없이 무차별적 거짓보도와 추측성보도처벌 할수 있는 부분 법제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공적인 최초평창동계올림픽 좋은 성적을거둔 선수단들과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인 개최 더이상 언론사들은 흠집내는데 중단하길 국민들은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는 언론사 배후에 삼성반감정 복수관계자들과 기업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즉각 중단하라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로비가 통할것처럼 근거없이 추측성 뉴스보도로 국익을손상시키고 올림픽의정신을 훼손시키고 피땀흘려 고생한 선수단 들의좋은성적 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국민들 에게 자긍심을 준 올림픽 정신을 언론플레이로 훼손한 보도 국민들은거부합니다 국민들은 삼성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을 위해 지구를 몆바퀴돌면서 3번째 유치한 이건희 회장님과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서 노력한부분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선수들의 피와 땀흘리며 노력한 성과 국민들은 지지하고 역사적인 올림픽 으로 좋은 감정으로 기억될것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 삼천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ㆍ개최 확실한 성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kbl 심판들은 자신들의 의견만 내새울뿐 전혀 경기규칙에 일관되지않은 판정을 할뿐더러 오심이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똑같은 반칙행동이 나오거나 트레블링과같은 상황이 나와도 어느 한팀에게만 지적을하는 경향떄문에 네티즌들을 보아도 심판들이 청탁을 받은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습니다. 심판들이 정확하다고 하기에는 언론들의 기사와 경기 해설위원들의 지적, 네티즌들의 댓글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심판들이 잘못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항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매경기가 끝나고 관련 기사를 들어가보면 심판 매수한거 아니냐 심판 돈먹은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지속되어왔고요 이제는 더욱 공정한 규칙과 심판들로 농구의 붐을 일으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구가 배구 야구와 같이 인기 종목 스포츠가 되기위해선 우선 kbl이라는 단체를 뜯어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리생각합니다. 또한 kbl이 애초에 규정해놓은 플라핑(심판의 눈을 속이고 반칙을 얻어내려는 행위) 즉 헐리웃 액션에대한 규정을 강화했다고는 했지만 그 규정을 정한 시즌에만 몇번 플라핑이 불리는것을 봤지 그 이후로는 콜이 불리는것은 듣도보도못했습니다. 이부분도 네티즌,언론기사 등을 종합해보면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농구의 국가적 경쟁력과 국내 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서 kbl과 심판들에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과 심판들의 판정의 객관적이지 않은 문제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19개월된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 세상이 먹고사는게 참 힘든세상입니다 근데 저희같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들한테 예비군은 참 깜깜합니다 하루 일을 못나가면 굶어야할 판국에 예비군은 계속 날아오구 갈수 없는상황입니다 하면 사유가 안된다며 진단서를 가져다 달라구 그러구 벌금 70만원 날라오구 살지 말라구 그러시는건가요..? 현역군인들은 개선해주고 편의 생각해서 개선되고 그러는데 예비군들은 전혀 그런게 없네요 피가마릅니다 정말", "num_agree": 4, "petition_idx": "19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문제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의 대한 항공사는 이름을 변경하라", "num_agree": 107, "petition_idx": "19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항공으로 항공사이름 변경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거짓보도 추측성보도로 대한민국과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 는 중단되어야하고 근거없이 무차별적 거짓보도와 추측성보도처벌 할수 있는 부분 법제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공적인 최초평창동계올림픽 좋은 성적을거둔 선수단들과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인 개최 더이상 언론사들은 흠집내는데 중단하길 국민들은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는 언론사 배후에 삼성반감정 복수관계자들과 기업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즉각 중단하라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로비가 통할것처럼 근거없이 추측성 뉴스보도로 국익을손상시키고 올림픽의정신을 훼손시키고 피땀흘려 고생한 선수단 들의좋은성적 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국민들 에게 자긍심을 준 올림픽 정신을 언론플레이로 훼손한 보도 국민들은거부합니다 국민들은 삼성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을 위해 지구를 몆바퀴돌면서 3번째 유치한 이건희 회장님과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서 노력한부분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선수들의 피와 땀흘리며 노력한 성과 국민들은 지지하고 역사적인 올림픽 으로 좋은 감정으로 기억될것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 삼천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킨 언론사 부끄럽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 년동안 고생하고 취업성공해 직장 생활하는데 예비군때문에 눈치보여 죽겟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필 남자라면 예비군 없어도 총쏘는법 절대 안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훈련비 6천원 7천원이 말입니까? 기초 군사 교육의 목적으로 여성들을 1년에 1번 정도 소집하여 교육하는게 옳다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예비군과 민방위를 가야 옳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알수없는 김기식 감싸기는 눈물겹네요. 김기식이한테 책 잡힌일이있으신가? 문재인씨!! 정의가 다죽었나요? 정의, 정의, 외쳐대더니그 정의를 쌈싸드셨나? 더럽고추악한 거짓말쟁이 김기식을 지금당장 파면시키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을 구속수사 해주세요. 도주의우려가있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가 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하고 기업을 세워 재활용으로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 해서 세계 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정책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bs는 8시뉴스는 연일 방송시간까지 책정하고 정보를 검찰에 압수 수색시 받은정보를 건네받아서 삼성과 평창 올림픽 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성과 정확성과 진실성이 없는 언론 플레이로 국가적으로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국민의 소망을 담아 유치에 성공하고 올림픽까지 좋은성적을 거두면서 마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언론플레이로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로비를 한적도 없는 데도 연일 언론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올림픽이 마무리가 잘되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연일 거짓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올림픽의 명예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삼성을 타킷으로 삼는 뒤에 복수 대기업 관계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론 사들의 언론플레이는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 이건희 회장님께서 건강이좋지 않고 연세가 많아 김재열 올림픽 평창올림픽 부위원장 이 국가를위해서 진두지휘했다는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말이다 극히 정상적으로 올림픽유치를 위해 삼성은 국가를위해 물론 기업을 위해 유치하는데 온힘을 쏟아을것이다 올림픽유치는 한개인의 일이 아니다 국가전체가 나서고 국민전체가 나서서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행사를 치러야하는것이다 삼성 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국가를대표해서 이건희 회장님은 올림픽위원으로서 당연히 유치를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로비도 하지않을것을 로비성으로 언론플레이하는 방송사는 마땅히 징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야한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룬 나라다 그리고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유치를위해 로비를 하지않았음에도 로비성으로 방송하는 언론사는 올림픽위원회를 너무우습게 보고있고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명백히 언론사가 잘못이기때문이다 삼성은 올림픽 유치를위해 국가를위해 희생하면서 국민을위해서 큰일을 해낸 기업이다 이런기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것이 사실이다 삼성은 올림픽 후원사이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올림픽 유치늘 위해 공문서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것이 정상적인 업무이고 정상적인 유치 방식임을 온국민 들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언론사의 무차별한 공격성 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사고 근거없는 방송 보도에대해서 국민들을위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해야하고 관리감독을해야할것입니다 국민들은 사실과 진실이없는 보도를 거부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켜가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복수관계자분도 악한마음버리고 자유경쟁으로 경제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폭들처럼 언론사에게 후원 많이하고 언론플레이 하라고 사주하고 뒤에서 댓글부대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서 뒤에서 악함으로 힘쓰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악한 방법으로 인기끌어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술수 버리시고 언론플레이 중단하십시요 국민들은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국민들이 지켜나갈 것이고 삼성을 사랑할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고 올림픽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성적을 거두도록 나라를 위해 후원사로서 국가경제를위해 삼성기업에게도 경제적인효과가 있어야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삼성은 무죄이고 국가를위해 국민들위해 발바닥 닿도록 힘쓴 삼성 기업을 국민들이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거짓보도 추측성보도로 대한민국과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 는 중단되어야하고 근거없이 무차별적 거짓보도와 추측성보도처벌 할수 있는 부분 법제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공적인 최초평창동계올림픽 좋은 성적을거둔 선수단들과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인 개최 더이상 언론사들은 흠집내는데 중단하길 국민들은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올림픽위원회 명예를 실추 시키는데 앞장서는 언론사 배후에 삼성반감정 복수관계자들과 기업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즉각 중단하라 올림픽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올림픽 위원회 명예를 훼손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로비가 통할것처럼 근거없이 추측성 뉴스보도로 국익을손상시키고 올림픽의정신을 훼손시키고 피땀흘려 고생한 선수단 들의좋은성적 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국민들 에게 자긍심을 준 올림픽 정신을 언론플레이로 훼손한 보도 국민들은거부합니다 국민들은 삼성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을 위해 지구를 몆바퀴돌면서 3번째 유치한 이건희 회장님과 삼성기업을 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서 노력한부분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선수들의 피와 땀흘리며 노력한 성과 국민들은 지지하고 역사적인 올림픽 으로 좋은 감정으로 기억될것입니다 삼성을 사랑하는 국민들 삼천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9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위해서 ㆍ국민들을 위해서 ㆍ국익을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40대 회사원 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의 급여 체계를 최저 시급을 적용해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청원 글을 작성하기 전에 유사한 글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를 해 보니 269건이 있네요.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다보니 국민을 대신해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님들의 급여가 저희 국민들 보다 더 많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혜택은 도를 넘어 월급 안 받아도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보면 최저 시급 적용도 하는 일에 비하면 좀 과하다는 느낌도 없지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단한 삶은 살아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 체계를 좀 바꾸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가 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하고 기업을 세워 재활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 해서 세계 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정책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의 합법화 단, 둘째, 셋째 부인 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혹은 법적 친양자 입양 필요) 요즘 출산율이 1.2? 1.15 정도로 알고있는데 3명 이상의 자식들을 키우게 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저출산 해결대책이 아닙니까? (요즘 1+1 해서 거의 -1의 결과가 나오는데. 1+1에 +1이니까 앞의 것과 비교하여 최소한 +2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가 가장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3명 이상의 자식들에게 후에 그 사람의 돈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봐도 부의 재분배 측면에 아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전통 가치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0,70년대 정도만 해도 동네 할아버지들 첫째부인, 둘째부인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단, 다부다처제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면서 법적 기준과 사회 안정성을 확보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고, 환경호르몬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비 측면에서 여초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봤구요. 이런 측면에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제도이고 미래의 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남녀평등이며 미래지향적에다가 법규성 강화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계속하여 두 개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다처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분명히 성평등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고려시대 박유는 일부다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평민은 1처 1첩만 두게 하고 본처 이외에 다른 처의 아들에게도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를 안 부녀자들이 박유를 원망했다. 연등회가 벌어지자 박유가 충렬왕의 행차로 호송할 때 부녀자들이 \"첩을 두자는 자가 저 요망한 늙은이다\"며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으며, 재상 중에서 공처가도 있어 박유의 건의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고려사에도 나오는 실제 기록이다. 참고로 고려사의 이 기사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기록이다. --------- 하지만 저는 일부다처제만 주장한 박유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같이 주장함으로써 분명히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 오류 등을 바로잡으며 남녀평등이라는 가치에도 부합하는 아주 휼륭한 저출산 해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둘 다 3명 이상의 자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양제도 활성화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대책 제안(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페지하고 읜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외유성 출장 특히 피기관 사정기관에서 지원받은 국회의원 전부 조사해주세요 이런것도 고쳐 나가야할 개혁입니다. 관행 이런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기관 지원 받아 해외출장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하다하다 별짓을 다하고돌아다녔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과같이 다니면서 국민혈세낭비한 여비서도 같이구속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하여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만 WTO에 제소를 하고 1차에서 대한민국이 폐소를 하였다든데....당시 민간단체에서 일을 주도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못한채 WTO에 재대로된 답변도 하지 못한채 이런일을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분노할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였길래 전세계 24개국이 수입 금지를 하고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일본인들도 먹지않는....)수입하게되는 위기를 국민들이 겪어야하는지 한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책임자들 책임을 지게하였으면 좋겠구요.어떻게 나라일을 이렇게 대충한답니까? 그것도 국민의 안전이 걸린일들을.....당시 관계자들 추궁이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비용이 나갔을텐데... 2차 재판은 제대로 싸워주셨음 하구요...WTO에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는만큼 최악의 경우 지더라도 절대로 수입이돼지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속이는 일부 유통업자와 장사꾼들의 단속도 이 기회에 아주 철저히 하였음합니다. 우리아이들을 위하여.....",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던 저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만민중앙교회의 2세대, 3세대 피해자와 연대 그룹입니다. 저희는 어릴 적, 또는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다녔습니다. 성숙하고 독립된 판단을 하기 훨씬 전부터 저희는 그곳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곳의 끊임없는 종말론은 저희가 미래를 계획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곳의 신비주의는 저희가 아프고 병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깨닫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늦었더라도 저희는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다시 잘 살아갈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만민중앙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비단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세뇌, 비리, 사기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민중앙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 문제는 오래도록 사회 곳곳에서 저희 같은 피해자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부정의를 이제는 끊어주십시오. 2.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도움을 마련해주십시오. 설령 교회 안에서 문제를 깨닫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호소할 길을 모릅니다. 교회 내부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고 교회 외부는 피해자를 ‘공범자’, ‘이단 사이비’로 취급하며 오히려 외면합니다. 종교계에서도 이들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종교계 피해자들이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받을 수 있고,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날의 오랜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그 약속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요즘의 나날을 보며 저희 가슴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의 정의도 이루어지는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는 착취 당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외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만민중앙교회의 피해자와 연대 그룹 올림- ■ 더불어 이 글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부디 저희 피해자들, 그리고 교회 안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아주십시오. 피해자들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안에서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저 '당할 만한 일을 당한'한 무리의 신도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배척보다는 공감과 도움을 간절히 빕니다. 저희가 더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아직 교회 안에서 번민하는 저희의 부모, 형제, 자매, 동료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어렵던 시절 마주친 교회가 거기였을 뿐, 우리는 근본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뤄지지 않은 채 계속 미루어지는 예언들, 끊임없는 병듦과 고통, 언제부터인가 바뀌어가는 교리들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처음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옳은 줄 알았던 것뿐입니다. 저희도 당신들도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정의로운 삶, 더 선한 삶, 더 많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함께 용기를 내주십시오.", "num_agree": 2399, "petition_idx": "19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등 종교계의 성범죄, 세뇌, 비리, 사기를 밝혀주시고, ‘피해자들’이 의지 할 수 있는 제도적 도움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정치에 관심이 조금은 있는 회사원 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무조건 투표하라고 할게 아니라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참여율이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투표 용지에 후보자 외에 \"인재없음\" 뜻과 유사한 칸을 하나 만들어서 투표를 하면 참여율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인재없음\" 득표율이 35%를 넘으면 재투표를 하고, 이때 이미 실시된 투표에서 30% 이상 득표율이 되지 않는 후보는 재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래야 선거만 되면 화장실 들어갈때 나올때 마음 달라지는 후보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해 봅니다. 선거 참여도 올리고 올바른 인재와 정책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어보면 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주민센타에서 거절당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대통령께 국고금에서 조금만 지원해주셔요 글을올리는사람은 소아당뇨병 투병생활을70년하도있읍니다 食事를하는 口吐하고 米飮物을먹어두 口吐하고 호박 粥(죽)을 배달시켜다 입술을축이며 배속을 달래며 生死岐路에서허매는 한성동 대통령님 도와주셔요 글을올리는 한성동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死亡이 目前에 와있음을 느낄정도로 몸이 쇠약해젔으며 빈혈이 심해 大小便도 침실에서보고있읍니다 생활비부족으로 대통령님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갈수있게 생활비 조금만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는마음으로 대통령님께 글을올렸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비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치인의 유리 도덕은 지구를 떠났습니다 이제 관행이라는 것으로 포장 되는군요 이번 선거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아예 선거를 보이콧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떠난  윤리와  관행이라는 범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소년법(법률 제 13524호)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 다기원화가 하루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소년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고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 언론은 심심찮게 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대해 알리며 보도하고 있고 매 번 국민의 관심은 들불과 같이 공분을 함께 사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폭행, 힘 없는 급우에 대한 흉악하리만큼 잔인한 폭행, 금전사기, 성매매 등 사회적 해악은 이제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성년으로 의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을 마치고(통상 20세 이후의 나이를 말합니다.) 졸업장을 들고 사회로 나가 법정대리인의 감독과 대리 없이 민사상 법률 행위를 하고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며 노동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성년 이라고 의제 할 수 있을까요. 헌법 개정안은 선거권 행사의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한 날 한 시에 생업을 중단하고 참정 할 수 없으니 사회의 구성원들은 역사적 합의를 통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를 채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국민의 대표자에게 떼어줍니다. 선거란 숭고한 것이며 피치자로 하여금 치자를 선출 함에 있어 엄중해야 합니다. 이토록 귀중한 권리 행사를 연령 하향을 통해 그것이 다수의 공익이라고 판단하여 19세의 국민에게 인정한다면 사회적인 책무 또한 한걸음 양보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법률로 교사,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소년범죄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보호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되어 버리고 맙니다. 모든 범죄로 부터 피해자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으로 해악을 벌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무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학자 포이에르바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응보형 형벌 보다 예방주의를 강조하는 현대 형법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대상인 연령 개정을 통하여 소년이 보호처분 이라는 악용하여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제 2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쌍한 우리형 제대로 된 수사 만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밑에 내용은 제가 서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했던 내용과 엉터리 수사를 진행 하고 난 수사 결과를 통보 받았던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 진정취지 존경하는 서장님! 수많은 사건처리를 위해 힘쓰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년 7월24일 11시경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 유정참치 일식집에서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저의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혈욱은 이제 저희형제만 남은 상태에서 친권자인 형수님이 있으나 신고의지도 없는 형수님을 뒤로하고 동생인 제가 간절하게 수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뇌가 밀려서 뇌경색 까지 와서 쓰러져 있는 저의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고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 왜 3년전 에 신고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야 신고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래 진정내용에도 언급되고 추후 자세한 진술로 통화여 자세히 진술 하겠습니다. ■■■■■■■■■■■■■■■■■■■■■■■■■■■■■■■■■■■■■■■ ■ 진정내용 # 형의 사고 전 첫 번째 통화# 2013년 7월24일 8시30분경에 1차적으로 친형 정재원 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 형 뭐해 (친형): 지금 참치 집에서 직원들하고 회식 하고 있어 (동생): 지금 통화 가능해 ?? (친형):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라서 통화 곤란해 이따 다시 전화해 ■■■■■■■■■■■■■■■■■■■■■■■■■■■■■■■■■■■■■■■ #형의 사고전 두 번째 통화# 2013년 7월24일 9시30분경에 2차적으로 친형 정재원 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 지금은 통화 가능해 (친형):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깐 내가 전화 할게 (화를 내면서) (동생): 화를 내면서 짜증 나는 목소리로 말을 해서 저도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11시경에 다시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정확하게 시간은 생각은 안 나지만 새벽 12시30분 ~ 1시경 쯤에 사무실 직원 이영상 팀장님한테 형이 잘못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형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형이 많이 다쳤다고해서 어떤 상태라고 물어 보았더니 계속 울기만 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록 심각한 상황 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렇다고 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택시를 타고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가 보았더니 수술 중이 라고 해서 수술실로 올라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형수님과 사무실직원 이영상 팀장 그 이후 형수님 가족 분들 형수님 친동생 형수님 친언니 및 친언니 형부가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나 고 물어 보았더니 참치집 에서 회식중에 형이 피곤해서 누워 있다 갈테니 먼저 가라고 했으나 직원 분이 아무래도 친형 정재원의 얼굴 혈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았어 같이 있던 직원이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식 자리에 같이 있던 직원들은 병원에 없는 상태 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에서 저의 형 수술을 하신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상태냐고 물어 보았더니 뇌 골절로 인하여 뇌출혈이 온 경우라고 했습니다. (누구 가에게 맞은 것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못 될수도 있나고 물어 보았더니 결과는 지켜 봐야 알겠지만 잘못 될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고 물어 보았더니 그건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고 가족분들이 판단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이 영상 팀장이 회식 자리에 같이 있던 직원 분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동생분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말해 달라고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참치집 이름이 뭐나고 물어 보았더니 교대에 있는 “유정참치집”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유정 참치 집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남자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119에 실려 간 손님 분 기억 하시나고 물어 보았더니 “정재원 고객 잘알죠 우리 집에서 회식 자주 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참치집에서 저에게 물어 보길래 정재원씨 친동생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재원 고객님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물어 보시길래. 수술를 해서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상황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치집 사장님이 경찰관이 올수도 있나고 물어 보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찾아 갈거라고 말씀 드리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형수님과 이영상 팀장님 한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형수님과 이영상 팀장이 상해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형을 살리려면 신고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나고 물어 보았더니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형을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지 형을 살리 수 있다고 신고를 못하게 저를 강하게 설득 시켰습니다. (형수님과 이영상팀장이 수사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상해로 판단 해 버린 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건 아닌지 / 싸움이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 형과 형수님의 가족 형편상 그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 분위기 라서 저도 형을 살리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 한테 형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몆개가 있나고 물어 보았습니다. ■■■■■■■■■■■■■■■■■■■■■■■■■■■■■■■■■■■■■■■ 형수님: 오래전 들어 놓은 한도 700백만원 실비 보험이 다에요 형이 애들 앞으로 는 보험을 많이 들어 놓았는데 형 앞으로는 들어 놓은 보험이 없어요 본 인: 그럼 무슨 보험을 말씀 하신 거에요 형수님: 산재라도 되야지 형을 살리수가 있죠 본 인: 네 알겠습니다. ■■■■■■■■■■■■■■■■■■■■■■■■■■■■■■■■■■■■■■■ 형수님과 대화 중에 중환자실에서 형의 면회가 허락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형의 모습를 본 순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면회가 끝난 후 형수님이 형도 깨어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루에 면회 두 번 이라고 하니 오실수 있음 오시고 정 바쁘시면 시간 나실 때 면회 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형이랑 저랑 단 둘이 뿐이라서 형의 절친 친구분들과 지인 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형수님한테 형의 지인 분들과 친구분들 한테 연락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연락 하는게 낳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면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생만 하다가 형이 저렇게 된게 너무 불쌍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은 하루에도 몇번이고 생각 하고 또 생각 하고 했지만 많이 힘들어 하는 형수님 모습과 형 애기들을 생각도 하고 또 형을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살리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추석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그때 형수님 한테 전화가 와서 형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집이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대 병원측에서 퇴원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옮겨야 하나고 물어 보았더니 중앙대 병원 측에서 이젠 퇴원 하라고 권유 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한테 제가 병원좀 알아 보겠다고 하고 저의 지인 분들과 네이버 검색 결과 무조건 재활전문병원으로 입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 소개받은 재활병원이 있다고 형수님 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형수님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알아보신 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잘아시는 지인분이 추천해준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셔 저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재활전문병원 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재활전문병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 못하고 형수님이 추석전 에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 “뉴서울성모요양병원” 으로 형수님이 형을 입원 시키셨습니다. 형수님과 통화를 하면서 병원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 보았더니 시설도 너무 좋고 형치료하는 데 문제가 없는 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알아서 초기에 잘 고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잘 했을거라고 믿고 일 때문에 바쁜 나머지 형이 옮긴 병원을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꿈속에서 형이 자꾸 나와서 꿈도 뒤 숭숭 하고 해서 형수님에게 형의 상태를 묻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 본 인: 형수님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들리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수님: 네 형 진짜 많이 좋아 졌어요 말도 하고 가보세요 본 인: 네 알겠습니다 형수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 뒤늦게 2013년 10~11월경에 영등포 뉴서울 성모 요양병원에 지인분과 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 형편 없는 병원 이었습니다. 중국 간병인 한명이 6~7명을 케어 하시는데 위생 상태도 형편 없고 식은땀으로 온몸을 다 적실 정도록 심하게 땀을 흘리고 열도 40도가 넘은 상태에서 거의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수님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 본 인: 형수님 형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요 고열이 40도가 넘을 정도고 식은 땀도 너무 많이 흘려요 형수님: 아 그거 열하고 식은땀 멈추게 하는 약은 항생제 밖에 없어요 항세제 투여 하면 열 내려가는데요 뭐 (남일처럼 말함) ■■■■■■■■■■■■■■■■■■■■■■■■■■■■■■■■■■■■■■■ 같이 면회간 지인 분들도 하는 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활전문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야지 무늬만 재활병원이고 가망 없는 사람들만 모아 놓은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있든 없든 뇌출혈,뇌경색 환자는 초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 지는데 형수님은 초기에 형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도 안해보고 왜 이런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도대체 이병원 어떤 사람이 추천 해주었나고 물어 보았더니 중앙대에서 추천 해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추천 해 주었다면서요” 화를 낸적이 있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화를 내면서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족이고 친동생이지만 병원을 옮길수 있는 권한은 단 한사람 형수님이고 형수님이 허락 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 대로 옮길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한은 형수님 뿐이었습니다. 형수님이 형을 치료 할 생각과 병원을 옴길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직접 중앙대 담당 교수님을 만나보고 도대체 왜 말도 안되는 병원을 추천 해 주었나고 했더니 담당 교수님은 그런적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형이 많이 안좋은 상태이고 식은땀을 심하게 흐르고 고열로 40도가 넘게 오르 내린다 중앙대병원에 재입원 시켜서 원인을 찾고 싶다고 해서 중앙대병원 재입원 원한다고 했더니 입원 시키라고 했습니다 일단 형을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형수님과 말다툼 끝에 제가 직접 흑석동 중앙대병원으로 재입원 시켰습니다. 중앙대병원에 2014년 2월경에 재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하게 되어 열이 심하게 나고 식은땀이 심하게 흐르는 이유는 “세균감염” 때문이라고 1인실에 집중 치료를 권유 했습니다. 형수님을 자극 시키면 형한테 신경도 안 쓰고 치료도 제대로 진행 안할까봐 죄송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 이후 형수 하고도 서로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진 상태 였습니다. 의문점들로 인해 형을 입원 시킨후에 형이 사고를 당했던 교대역 근처에 있는 유정 참치집에 가서 유정참치집 사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저희 형을 걱정하며 “지금 정재원 고객님 어떠한 상태이죠 술도 두세잔 정도 밖에 안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이 이정도 드시고 쓰러 지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치집 사장님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치집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 신고가 되고 경찰이 올 줄 알았는데 경찰이 오지 않아 이상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고 혹시 몰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정재원 고객님 가족분이나 경찰이 오면 줄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와서 버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왔다 가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직원분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왔다 가시고 가족분들은 한분도 안 오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정 참치 집은 전부 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에 누가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 또한 유정 참치 집에 들어 갔을 때 몇 번을 불러서야 그때 여직원분이 나와서 안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화장실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공간도 좁고 제가 넘어져 볼려고 안간 힘을 써 봐도 넘어 질수 있는 화장실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의문점은 증폭 되었습니다. 의문점은 많았으나. 눈물을 머금고 형을 위해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이후.중앙대 병원 측에서도 형이 많이 호전 되었으니 퇴원을 해서 재활전문병원 입원을 권유 했습니다. 저도 중국에 일 때문에 오래 동안 중국에 들어 가봐야 할 일이 생겨 병원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입원을 시켜야 안심하고 중국에 들어가 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 했습니다. 병원을 알아본 결과 대림동 에 위치한 대림 춘혜 재활 전문 병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중앙대병원에서 형 간병을 하고 계시던 이모님이 춘혜병원은 형을 케어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보라매 병원으로 알아 봐 달라고 했다고 보라매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형수님이 시키는 대로 보라매 병원 입원 상담을 했으나 여기서 해줄게 없다고 재활전문병원 쪽으로 알아보라고 권유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났지만 형수님이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더니 병원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형수님이 또 “서”무슨 병원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아마도 거기는 입원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무슨 병원에도 입원상담을 한 결과 거기서도 형한테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재활 전문병원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면 입원은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한테 전달과 동시에 저는 이병원이 내키지도 않고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명지춘혜병원으로 2014년 5월19일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 시키던 당일날에 형수님도 춘혜병원에 오셨고 무의식 적으로 지나 가는 말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 춘혜병원 추천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혜 병원을 알고 있었다고 흘리는 말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수님과 마찰 생기고 또 싸울까봐. 혼자 마음 속으로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집이랑 가까운 춘혜병원으로 입원을 안시키고 말도 안되는 병원으로 옮긴건지 하고 저 혼자 마음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형수님을 이해를 할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병세호전을 기대하려면 초기에 재활전문병원으로 알아봐서 제대로 치료를 할수 있는 재활병원을 알아 봐야 하는게 맞는건데 도대체 왜 간병인이 편하게 일할수 있는 병원으로만 알아 볼려고만 하고 형을 제대로 치료를 할려고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간병인을 추천 받아서 형수님이랑 의논 해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을 가야해서 간병인 선생님 한테 우리형 잘 부탁 한다고 말씀드리고 중국에서 카톡으로 형 안부를 물었지만 답변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갔다 와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형이 입원해 있는 대림 춘혜병원에 형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형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되고 인지능력도 되살아나 제일궁금한 부분을 형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형 그때 사고 났을 때 생각나면 이야기좀 해 보라고 했더니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한테 맞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서 간병인 선생님 에게 우리 형이 지금 말 하는게 제정신으로 말 하는 거냐고 물어 보았더니 형이 기억하고 말하는 인지 능력은 99%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았다는 소리를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형이 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 한테 전화를 해서 형수님도 알고 있었나고 물어 보았더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로 형을 치료 할수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친한 강력계 형사님 계시는데 조용히 수사를 진행 할수있게 하겠다고 했더니 ~ 화를 내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 신고를 할려고 하세요 화를 내면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 와서 뭐 하는 짓이나고 형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갔다 와서 왜 그러시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수사를 원하지도 않고 싫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설득 하기 위해 제가 일부로 형수님 한테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강력계에 계시는 형친구 분이 계시는데 도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형친구 분 한테 맡겨 보자고 형의 억울함은 풀어 줘야 하지 않겠나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만 두시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럼 그분 전화 번호 달라고 형수님이 직접 만나서 따져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더욱더 떠 보았습니다. 큰집에서 형을 위해서 매달 많은 돈을 보태 주기로 했다. 돈 걱정은 마시고 형의 억울함을 위해서 신고를 하자고 강력하게 권유 했습니다. 형수님은 신고 하실려면 그럼 형이랑 이혼 할테니 그때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더 이상 형을 케어 못하겠다고 힘들다면서 .... 왜 지금에 와서 뒤흔들고 난리치고 힘들게 하나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의심점은 더욱 증폭되어 제가 형명의로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생명보험 협회에 인증을 받고 보험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 해봤더니 보험이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형수님은 형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700만원 한도 실비 보험 한개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보험이 여러개가 들어져 있고 추후 보험사에 알아보니 2억4천 정도 보험 수령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억4천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 할수 있지만 우리 형과 형수님 형편에 2억이라는 돈은 어마 어마 한 돈입니다. 나중에 형수님은 보험금을 받아 지하방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조그만 소형 차도 구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의문사항 1) 식물인간이 되도록 심한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즉시 신고가 안된 이유가 무었이지? ▷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치고 원인을 모른다면 당연히 신고가 되야하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추후라도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이유로 현재 형의 다친 사유에 대하여는 그저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다는 식의 동승자의 진술로 마무리 되었고 실제 목격자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2) 추후 신고를 하려했으나 산재가 안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게 한 이유? ▷ 제가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회식만 맞다면 넘어졌건,쓰러졌건,타인에게 폭행을 당했건 상관없이 산재처리 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이나 형수 또한 동료직원들 모두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기에 보통의 사람들보도 산재처리 절차등에 대하여는 더 잘 알것이고 형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가 되는 것으로 알것인데 신고하면 산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한 이유? 3) 산재처리를 받고 있음에도 병원비 걱정과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부인이며 보호자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는 이유? ▷ 산재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치료비 부담은 없고, 노동력상실 부분에서도 70% 정도인 약150만원 정도가 지급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4) 보험금 수급 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에 대하여도 숨긴이유? ▷ 산재와 더불어 3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2억4천만원 정도 수령하였다는데 형수님은 병원비 걱정과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으며 보험도 실비 年 700만원 한도 되는 것 1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5)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형이 깡패에게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위의 의심점과 결정적으로 인지능력이 돌아왔을 당시 말을 어눌하게나마 할수 있을 때 형은 넘어진게 아니라 맞았다고 여러번 말을 자주 했고 이부분을 형수님도 안다고 했음에도 형수님은 신고를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 하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형의 사고에 대하여 의구심이 많이 들며 그런 이유로 형이 깨어나서 억울함을 알린거라 생각합니다. 형수님 한테 거짓으로 제가 일부로 또 중국에 들어 가야 한다고 하고 형수님을 지켜 보았습니다 지켜 본 결과 형은 다시 살이 바짝말라 버린 상태이고 코줄로 영양식을 공급 받았던 것을 코줄을 제거 하고 입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코줄이 연결되어 다시 코줄로 영양식을 공급 받고 현재 형은 요양병원에서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말도 못하고 바짝말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억울함을 눈빛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경찰력이 모자르고 더 시급한 사건도 많고 더 중요한 사건도 많겠지만 이제 생명이 얼마 안남은 눈으로 말할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남은 제 형의 억울함을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경찰이 있어 힘없는 서민이 보호받을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 결창서 수사 결과입니다) 하십니까? 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장 김승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제기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2013. 7월경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4. 27. 본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형사4팀 박중화 형사에게 배당되어 수사하였으며 본 건은 16. 7. 18. 내사종결된 사건입니다. 민원인은 피해자의 인지상태가 99%라는 간병인의 말을 믿고 ‘형이 깡패한테 횟집 화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증거영상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라기보다 진정인의 유도식 질문에 따른 단답식 답변으로 보일 뿐, 임의성 있는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횟집 화장실은 실내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내부 손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불상피의자 이외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의자에게 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지만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불상피의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횟집 사장 및 종업원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하여 횟집 사장 및 종업원 상대로도 수사를 해 보았지만 횟집 내 화장실은 주방과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불상피의자에게 머리를 맞았다면 주방에서 직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진술이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에 있었던 직장동료 2명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누군가에게 맞았다거나 싸움을 해서 119구급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잠시 누워있겠다.” 고하면서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로 당시 피해자와 타인간의 시비나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민원인은 형수가 보험금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조사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부분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범죄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제출하신 진정서와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동영상 이외 불상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해자 스스로 의식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맞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현장수사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 발견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혐의 단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사종결이라 해도 사건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박중화 형사(02-3483-9442)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형수님은 법쪽에 계십니다 형수쪽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쪽 진술 만으로 수사를 종결 하였습니다 #저의 친형도 만난적도 없고 병원도 찾아 가본 적도 없이 수사 종결 했습니다 ■■■■■■■■■■■■■■■■■■■■■■■■■■■■■■■■■■■■■■■ (수사 결과의 대하여 재수사 요청 내용 입니다) ◀⓵서초 경찰서⓵▶ 민원인은 피해자의 인지상태가 99%라는 간병인의 말을 믿고 ‘형이 깡패한테 횟집 화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증거영상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라기보다 진정인의 유도식 질문에 따른 단답식 답변으로 보일 뿐, 임의성 있는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저희 친형 정재원의 당담 수사관님이 진정인 제가 간병인의 말만 듣고 친형 정재원 인지 상태가 99% 라고 말을 한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친형 정재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친형의 정확한 인지 상태를 확인도 안 하시고 오로지 형수와 간병인 진술내용으로만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간병인의 말만 믿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건을 종결 해버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친형 정재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지금도 저의 친형 정재원은 눈으로 누가 때려서 그런거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친형 정재원 에게 정확하게 눈으로 말해 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때려서 형이 이렇게 다친 거라면 눈을 크게 뜨고 아니면 눈을 감으라고 전달을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절대 감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이 그냥 넘어 져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 질문을 하면 더욱 더 크게 눈을 떠서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맞은 거라고 두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형 정재원의 인지상태가 99% 맞는지 그전에 입원에 있던 병원도 가보셔서 당담 의사 선생님도 만나 보시고, 지금 현재 입원에 있는 병원에도 가보셔서 친형 정재원의 인지 상태를 수사관님의 두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합니다. 오로지 형수와 주위 지인분과 간병의의 진술만으로 사건 종결 하시고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라기보다 진정인의 유도식 질문에 따른 단답식 답변으로 보일 뿐, 임의성 있는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회사 수사팀 에서도 친형 정재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수사팀 분들이 친형 정재원이 두눈으로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두눈으로 정확하게 전달 한 동영상 내용을 보험 회사 수사팀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⓶ 서초 경찰서⓶▶ 또한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횟집 화장실은 실내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내부 손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불상피의자 이외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의자에게 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지만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불상피의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친형이 사고가 발생 했던 유성참치 집을 찾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형이 사고가 발생했던 시간대에 진정인 본인 제가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유성참치 집은 홀은 없고 전부 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성 참치 집에 갔을 때 입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크게 불러서야 종업원이 룸에서 나오고 그다음 저를 빈룸으로 안내를 하고 종업원이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도 룸에서 나오셨습니다. 룸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지 술이 좀 취해 보여 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좀 갔다 온다고 말하고 친형이 사고가 일어 났던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전혀 넘어질 만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와 이영상 팀장이 참치집 화장실 계단이 많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계단 이라고 볼수도 없는 아주 낮은 계단 한.두개 였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유성 참치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주후 다시한번 똑같은 시간대에 유성 참치집을 가 보았습니다. 요번에도 여러번 종업원을 불러도 아무도 안 나와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또 다시 유성 참치집에 갔습니다. 요번에도 입구와 복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요번에는 한번만에 불렀더니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종업원한테 사장님좀 불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손님 룸에서 나오셔서 제가 있는 룸으로 오셔서 정재원 기억하나고 물어 보았더니 기억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교대 유성 참치 집은 어두운 조명과 입구에서 누가 와도 종업원과 사장님 또한 여러번 불러야 나왔습니다.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불상피의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넘어 질만한 공간도 아닙니다. 넘어 져셔 머리가 다쳐 다는 신빙성도 떨어지는 협소한 공간 이기도 합니다 #당담 수사관님이 화장실에 들어 가 보셔서 여러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⓷서초 경찰서⓷▶ 아울러 횟집 사장 및 종업원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하여 횟집 사장 및 종업원 상대로도 수사를 해 보았지만 횟집 내 화장실은 주방과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불상피의자에게 머리를 맞았다면 주방에서 직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진술이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에 있었던 직장동료 2명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누군가에게 맞았다거나 싸움을 해서 119구급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잠시 누워있겠다.” 고하면서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로 당시 피해자와 타인간의 시비나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친형 정재원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형수와 이영상 팀장 등등 분들이 친형 정재원이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성 참치 횟집 에 같이 있었던 회사 동료와 유성 참치 횟집 사장님과 종업원 모두 만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회식자리에 있던 직장동료 와 유성 참치 횟집 종업원 사장님 을 형수님과 이영상 팀장이 전부 한자리에서 만나서 정확하게 입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 인데 당연히 싸움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잠시 누워있겠다.” 고하면서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로 당시 피해자와 타인간의 시비나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형수와 이영상 팀장 회식자리에 같이 있었던 직원 등등 저한테 까지 입을 맞추고 저한테도 처음에는 이런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형을 살리수 없다고 회사 동료와 참치집 사람들은 입을 맞추어 놓을 테니 형 치료비를 위해 서라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⓸서초 경찰서⓸▶ 민원인은 형수가 보험금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조사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부분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범죄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제출하신 진정서와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동영상 이외 불상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해자 스스로 의식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맞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현장수사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 발견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혐의 단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사종결이라 해도 사건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친형 정재원이 2013년 7월24일 11시경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 유성참치 일식집에서 3년 전에 일어난 사건 당시 상황 에서도 보험 회사에 상해로 접수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 되는 상황 인데 왜 신고를 못하게 계속 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님과 또한 직원들도 모두 법무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상해로 접수가 되더라도 보험금이 지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친형 정재원 과 회식 자리에 있던 법무사 직원과 참치집 종업원 사장님 하고 전부 모여서 입을 맞추어야 했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었던 건지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때 회식자리에 있던 법무사 직원과 참치집 종업원 사장님 형수님 지인 분들 진술내용으로 만 수사를 마무리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합니다. 불쌍한 저의 형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민원인은 형수가 보험금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조사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부분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범죄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상해로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나 일반 보험이나 모든 보험금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도 의사가 친형 정재원이 죽을수도 있다고 했는데 친형 정재원 부인 이라는 분이 (형수) 왜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신고를 말렸는지 정확하게 조사 부탁합니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3년전 사건이라서 당시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과 참치집 종업원 사장 형수님 측근 등등의 진술만을 의지해서 대충 사건 를 해결했는데 당연히 범죄 협의점을 찾아 볼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검사님 수많은 사건을 해결 하시느라 고생 하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살인사건도 아니고 이슈 되고 승진 될만한 사건도 아니지만 배고프다고 징징 대는 저 때문에 진짜 추운 겨울에 연탄 살 돈으로 라면을 사서 저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아궁이에 신문지를 태우면 방이 따뜻해 질거라고 위로해 주면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서 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는 날만 기달리는 불쌍한 우리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 밖에 없는 핏줄 우리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분들도 모두 형수님이 고용한 분들입니다. 회식 자리에 있던 직원 분들과 참치집 종업원/사장님 등등 형수님 지인분들의 짜여진 대본처럼 진술한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지 말아 주시고 비록 이슈 되고 승진 될만한 사건도 아니고 3년전 사건이지만 대충 사건 마무리 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 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수사로 인하여 불쌍한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간절 하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9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친형 공소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된 재수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아직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 가슴속 깊이 지역감정의 골은 끊임없이 자리잡았고 5.18 민주화 정신을 부정하고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더욱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이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감정, 비하를 아직도 방관하고 있다면 그건 문재인 정부의 진심어린 의지가 없는겁니다. 부디 이런 인터넷 문화가 개선될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에서 지역 비하하는 건 여전한데 정부는 개선의지가 있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노동자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술공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 판단한 부분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밝히기 위한다면 고용노동부 감독자가 대표해서 의료진과 함께 일했던 장소로가서 현장 점검및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의학적소견만의 것만 공개해야지 ᆢ 기술공개를 전체하라는 것은 말도안되지만 죽음과 기술공개는 좀 문제가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됨니다 부분공개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기술공개의 목적 을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분명 악의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기에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부분적 공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공개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계략을 허용해서는 안됨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 하지만 전체공개는 잘못된판단입니다 행정소송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도둑은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기술 공개 해서는 안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던손 본인에게 돌리시고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 자진사퇴 국민들은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 자진사퇴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성폭력 형량을 대폭 늘려주길 원합니다. 지금에도 성폭력이 생기고있고, 아동 성폭력도 생기고있습니다. 다른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성범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즉 매우 가볍다 라는 것이며 성범죄자의 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반성, 음주 상태 등을 반영해 법원이 내린 실제 형량은 평균 징역 8년에 불과합니다. 영국에서는 13세 미만일경우 자비없이 무조건 무기징역이며,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일경우 사형이고, 유럽에서는 아동성범죄가 예외없이 종신형이고, 미국에서는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 주(州)에 관계 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삼진아웃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한국에서의 성범죄 형량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약한수준이며, 성범죄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에 형량을 대폭 상향해주길 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교육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살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사교육을 못받는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미래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폐지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유행에 관심이 많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은 개인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방송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 트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접하는 문턱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 생까지 전 세계의 무수한 컨텐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위 높은 몇몇 방송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그저 따라하고, 흉내 내며 여러 사회 문제의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문제의 화살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때문에, 현존하는 일부 인터넷 방송 BJ들의 수위 높은 언행과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주시고, 이미 노출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진지한 교육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인터넷 방송 BJ들의 수위 높은 언행이 가진 심각성을 일깨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는학생입니다. 청원 제목을 보셨다시피 저는 그냥 바라는것니 교복, 화장, 두발규정 등을 패지하는것입니다. 교복은 선생님이 말하기로는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입는거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은 왜 편하게 하죠? 그리고 교복가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교복 자체도 비싸지만하지 남성들의 교복바지가 잘 터지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여름 블라우스는 실제 초등학생 2학년 사이즈와 거의 유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돈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 여성 블라우스는 라인이 들어가있어 통통한 아이들은 남자교복을 입고 싶어하지만 입지 말라는 학교가 많고, 여학샹은 무조검 치마라는 관념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과 두발규정인 경우는 학생들이 제일로 패지하고싶은것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한참 꾸미고 싶어하는 나이인데 학교에서 그것을 잡는것은 21세기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며 또한 민주주위에도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리색을 바꿨다, 화장을 했다, 피어싱이나 반지 각종 악새사리를했다는것 가지고 혼나는 일이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교복을 다 갖춰 입고 마이를 입고 난후 사복을 압을수 있는데 마이 자체가 방한이 되지않고 팔을 들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나다 . 이 규착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먹거나 선도 위원회로 가게됩니다. 청소년들의 인권을 더이상 제발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19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화장금지인권침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 개인이나 기업및 공공기관의 공기청정기을 실외에 풀가동해서 미세먼지및 황사 을 제거한다 2. 비행기나 헬리콥터및 고층건물에서 물을 분사해서 미세먼지및 황사 을 제거한다 3. 대형 선풍기로 대관령까지 연결하여 바람을 일으켜 미세먼지및 황사 을 동해바다로 몰아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황사 제거 방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게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교육 그로인한 학군투기 한해 국방비 예산 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학부모 박봉에도 남이 하니까 따라할수밖에 없는 현실 자식문제라 중이 제머리 못깍음 있는자들에게 유리한 교육 헌법 개정시 사교육금지 하시죠? 공교육이 바로서야 사교육이 줄어드는게 아니고 사교육울 없애야 공교육이 바로섭니다 예체능을 제외한 사교육이 없애주세요 당장 힘들면 학기중에는 사교육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도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 대한 한진항공사 이름변겨하라 한진그룹에서 태극마크 사용하는것도 빼라 태극마크는 대한민국 국기상징 사용할 자격없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19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항공으로 항공사이름 변경하고 태극마크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ㅡ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대하여 ㆍㆍㆍ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어야 한다는 연금고갈 걱정되는 소리에 한말씀 ㅡ 지급 방법이 4년마다 1년씩 늦추어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ㅡ 만60세 까지 납부후 수령시 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데 ㅡ 요즘은 60세 넘어 일하는 소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ㅡ 수령 할때까지 계속 의무납부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ㅡ ?",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 대한 태극마크 사용 중단하라", "num_agree": 366, "petition_idx": "19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항공이름변경  태극마크  사용금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노동자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술공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 판단한 부분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밝히기 위한다면 고용노동부 감독자가 대표해서 의료진과 함께 일했던 장소로가서 현장 점검및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의학적소견만의 것만 공개해야지 ᆢ 기술공개를 전체하라는 것은 말도안되지만 죽음과 기술공개는 좀 문제가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됨니다 부분공개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기술공개의 목적 을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분명 악의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기에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부분적 공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공개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계략을 허용해서는 안됨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 하지만 전체공개는 잘못된판단입니다 행정소송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도둑은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반도체 기술공개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입니다. 오늘 개포동에 있는 수도공고에서 코레일 입사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10명 이상이 학교 교문에서 담배를 피더군요. 심지어 구룡역 입구에서 담배를 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문과 지하철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적어도 학교 교문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원신고는 110번으로 하라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110번에도 같이 설명을 했지만 그곳에서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되는데 오늘이 휴일이라 연락이 안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왜 단속이 안되는지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을 통해 2가지를 요구합니다. 1. 공공기관 책임을 떠넘기는 현 상태에 대한 개선 2. 시험후 학교 앞 흡연에 대한 감시강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들의 업무 떠넘기기에 대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동안 말이 많던 사교육 열풍에 의한 학원비를 잡게다는 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분당 수강료가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돈 없으면 안하면 그만이지만 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만 지역별로 임대료도 면적당 단가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따라 다르게 구분 되어야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함이 옳지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등 세분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면적당 단가를 찾아 집주인, 건물주도 그리고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모두 웃을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임대료 면적당 단가를 정하는 정책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와대는 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물을 맘대로 삭제하는 건가요? 게시물 올리는 사람은 수정하지도 삭제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청와대는 자기들 멋대로 게시물을 2번 연속 삭제하네요 뭐 이런게 다있습니까? 지금 닐로 소속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자기들 맘대로 닐로 소속사 비판글을 삭제하네요 청와대 관계자에 닐로 소속사 인맥이라도 있는겁니까 뇌물이라도 받아먹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들 그따위로 행동하라고 시켰냐고! 청와대 아주 가관이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당장 직위 해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닐로 소속사 추악한 실체 게시물 삭제하는 청와대 규탄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3호] 대한항공 갑질파문은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작은 일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니보다 한차원 높은 갑질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배려는 못할망정 고질적이고 상습화 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가볍게 관망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는 관점이 사회적 여론이다. 오랜 세월동안 갑질로 인하여 많은 인성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인권의 악순환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사회적 파장에서 작은 개인적 도덕성을 초월하여 사회문제적 관점에서 작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분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시되고 근원적으로 가해자의 근무일선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심각성이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조심스러운 우려를 지울수 없다. (2018.4.14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26, "petition_idx": "19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정당당하게 경기를해야하는데 서울 SK나이츠 소속 심판분들께서 너무 눈에띌정도로 홈콜을 해주는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만아니라 국민 모두가 봤을때 이건 공정하지 못한 심판이라는것을 생각하고있습니다 공정하게 경기가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9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 프로농구 정정당당한 경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추후 모병제 전환과 비대칭 전력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죠.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입니다.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국방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히'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애초에 국가가 전복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평등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니까요. 세계 어디에도 '평등하지 않으니 국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최소한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국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설정한 뒤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늘 인터넷뉴스 기사에서 '삼성 이건희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측으로 부터 거액을 받은 선모씨 등이 대법원으로부터 1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봤다.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측을 압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거엔 동감한다. 그렇다면 자택으로 빈번히 윤락녀 수명을 직접 불러 집단성행위를 벌이고 개인별 수백만원씩의 화대를 나눠준 삼성 이건희는....예의 또 '증거불충분'인가????? 어차피 죄가 있다면, 각자 처벌받는 게 맞다. 그런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돈 몇푼 뜯어낸 일당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대체 뭐가 증거불충분이라는 건가?? 삼성측에서 선모씨 일행에게 십수억을 갈취당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 이회장의 성매매사실을 자인한다는 거다. 이를 최후의 순간까지 조직적으로 은폐해 삼성의 대외이미지 실추를 막아보고자 몸부림쳤던 거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라면 조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삼성 이건희한테만은 예외인 것인가?? 관계당국은 이에 답변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9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이 삼성 이건희한테만은 적용 안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신병성기사 맞췃는데 야생감", "num_agree": 0, "petition_idx": "19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ㅈㅁㅎ가 제 가루 3000개 날림 배상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쌍한 우리형 제대로 된 수사 만이라도 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밑에 내용은 제가 서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했던 내용과 엉터리 수사를 진행 하고 난 수사 결과를 통보 받았던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 진정취지 존경하는 서장님! 수많은 사건처리를 위해 힘쓰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3년 7월24일 11시경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 유정참치 일식집에서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저의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혈욱은 이제 저희형제만 남은 상태에서 친권자인 형수님이 있으나 신고의지도 없는 형수님을 뒤로하고 동생인 제가 간절하게 수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뇌가 밀려서 뇌경색 까지 와서 쓰러져 있는 저의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고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입니다. 왜 3년전 에 신고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야 신고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래 진정내용에도 언급되고 추후 자세한 진술로 통화여 자세히 진술 하겠습니다. ■ 진정내용 # 형의 사고 전 첫 번째 통화# 2013년 7월24일 8시30분경에 1차적으로 친형 정재원 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 형 뭐해 (친형): 지금 참치 집에서 직원들하고 회식 하고 있어 (동생): 지금 통화 가능해 ?? (친형):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라서 통화 곤란해 이따 다시 전화해 ■■■■■■■■■■■■■■■■■■■■■■■■■■■■■■■■■■ #형의 사고전 두 번째 통화# 2013년 7월24일 9시30분경에 2차적으로 친형 정재원 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 지금은 통화 가능해 (친형):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깐 내가 전화 할게 (화를 내면서) (동생): 화를 내면서 짜증 나는 목소리로 말을 해서 저도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11시경에 다시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정확하게 시간은 생각은 안 나지만 새벽 12시30분 ~ 1시경 쯤에 사무실 직원 이영상 팀장님한테 형이 잘못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형수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형이 많이 다쳤다고해서 어떤 상태라고 물어 보았더니 계속 울기만 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록 심각한 상황 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렇다고 해서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급히 택시를 타고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가 보았더니 수술 중이 라고 해서 수술실로 올라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형수님과 사무실직원 이영상 팀장 그 이후 형수님 가족 분들 형수님 친동생 형수님 친언니 및 친언니 형부가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나 고 물어 보았더니 참치집 에서 회식중에 형이 피곤해서 누워 있다 갈테니 먼저 가라고 했으나 직원 분이 아무래도 친형 정재원의 얼굴 혈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았어 같이 있던 직원이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식 자리에 같이 있던 직원들은 병원에 없는 상태 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에서 저의 형 수술을 하신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상태냐고 물어 보았더니 뇌 골절로 인하여 뇌출혈이 온 경우라고 했습니다. (누구 가에게 맞은 것 같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못 될수도 있나고 물어 보았더니 결과는 지켜 봐야 알겠지만 잘못 될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고 물어 보았더니 그건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고 가족분들이 판단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이 영상 팀장이 회식 자리에 같이 있던 직원 분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동생분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말해 달라고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참치집 이름이 뭐나고 물어 보았더니 교대에 있는 “유정참치집”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유정 참치 집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남자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119에 실려 간 손님 분 기억 하시나고 물어 보았더니 정재원 고객 잘알죠 우리 집에서 회식 자주 하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참치집에서 저에게 물어 보길래 정재원씨 친동생 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재원 고객님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물어 보시길래. 수술를 해서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려고 그러는데 상황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치집 사장님이 경찰관이 올수도 있나고 물어 보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찾아 갈거라고 말씀 드리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형수님과 이영상 팀장님 한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형수님과 이영상 팀장이 상해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형을 살리려면 신고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나고 물어 보았더니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형을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지 형을 살리 수 있다고 신고를 못하게 저를 강하게 설득 시켰습니다. (형수님과 이영상팀장이 수사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상해로 판단 해 버린 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건 아닌지 / 싸움이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 형과 형수님의 가족 형편상 그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 분위기 라서 저도 형을 살리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 한테 형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몆개가 있나고 물어 보았습니다. ■ 형수님: 오래전 들어 놓은 한도 700백만원 실비 보험이 다에요 형이 애들 앞으로 는 보험을 많이 들어 놓았는데 형 앞으로는 들어 놓은 보험이 없어요 ■본 인: 그럼 무슨 보험을 말씀 하신 거에요 ■형수님: 산재라도 되야지 형을 살리수가 있죠 ■ 본 인: 네 알겠습니다. ■■■■■■■■■■■■■■■■■■■■■■■■■■■■■■■■■■ 형수님과 대화 중에 중환자실에서 형의 면회가 허락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형의 모습를 본 순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면회가 끝난 후 형수님이 형도 깨어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루에 면회 두 번 이라고 하니 오실수 있음 오시고 정 바쁘시면 시간 나실 때 면회 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형이랑 저랑 단 둘이 뿐이라서 형의 절친 친구분들과 지인 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형수님한테 형의 지인 분들과 친구분들 한테 연락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연락 하는게 낳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면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생만 하다가 형이 저렇게 된게 너무 불쌍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저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은 하루에도 몇번이고 생각 하고 또 생각 하고 했지만 많이 힘들어 하는 형수님 모습과 형 애기들을 생각도 하고 또 형을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살리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참고 참고 참았습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추석이 코앞에 다가 왔습니다 그때 형수님 한테 전화가 와서 형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집이랑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대 병원측에서 퇴원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옮겨야 하나고 물어 보았더니 중앙대 병원 측에서 이젠 퇴원 하라고 권유 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한테 제가 병원좀 알아 보겠다고 하고 저의 지인 분들과 네이버 검색 결과 무조건 재활전문병원으로 입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 소개받은 재활병원이 있다고 형수님 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형수님도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알아보신 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잘아시는 지인분이 추천해준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셔 저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재활전문병원 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재활전문병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 못하고 형수님이 추석전 에 영등포에 위치한 영등포 “뉴서울성모요양병원” 으로 형수님이 형을 입원 시키셨습니다. 형수님과 통화를 하면서 병원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 보았더니 시설도 너무 좋고 형치료하는 데 문제가 없는 병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알아서 초기에 잘 고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잘 했을거라고 믿고 일 때문에 바쁜 나머지 형이 옮긴 병원을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꿈속에서 형이 자꾸 나와서 꿈도 뒤 숭숭 하고 해서 형수님에게 형의 상태를 묻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 ■ 본 인: 형수님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들리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 형수님: 네 형 진짜 많이 좋아 졌어요 말도 하고 가보세요 ■ 본 인: 네 알겠습니다 형수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 뒤늦게 2013년 10~11월경에 영등포 뉴서울 성모 요양병원에 지인분과 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 형편 없는 병원 이었습니다. 중국 간병인 한명이 6~7명을 케어 하시는데 위생 상태도 형편 없고 식은땀으로 온몸을 다 적실 정도록 심하게 땀을 흘리고 열도 40도가 넘은 상태에서 거의 죽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수님 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 ■ 본인: 형수님 형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요 고열이 40도가 넘을 정도고 식은 땀도 너무 많이 흘려요 ■ 형수님: 아 그거 열하고 식은땀 멈추게 하는 약은 항생제 밖에 없어요 항세제 투여 하면 열 내려가는데요 (남일처럼 말함) ■■■■■■■■■■■■■■■■■■■■■■■■■■■■■■■■■■ 같이 면회간 지인 분들도 하는 말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활전문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야지 무늬만 재활병원이고 가망 없는 사람들만 모아 놓은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있든 없든 뇌출혈,뇌경색 환자는 초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 지는데 형수님은 초기에 형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도 안해보고 왜 이런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도대체 이병원 어떤 사람이 추천 해주었나고 물어 보았더니 중앙대에서 추천 해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추천 해 주었다면서요” 화를 낸적이 있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화를 내면서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족이고 친동생이지만 병원을 옮길수 있는 권한은 단 한사람 형수님이고 형수님이 허락 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 대로 옮길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한은 형수님 뿐이었습니다. 형수님이 형을 치료 할 생각과 병원을 옴길 생각이 없는 것을 알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직접 중앙대 담당 교수님을 만나보고 도대체 왜 말도 안되는 병원을 추천 해 주었나고 했더니 담당 교수님은 그런적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형이 많이 안좋은 상태이고 식은땀을 심하게 흐르고 고열로 40도가 넘게 오르 내린다 중앙대병원에 재입원 시켜서 원인을 찾고 싶다고 해서 중앙대병원 재입원 원한다고 했더니 입원 시키라고 했습니다 일단 형을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형수님과 말다툼 끝에 제가 직접 흑석동 중앙대병원으로 재입원 시켰습니다. 중앙대병원에 2014년 2월경에 재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하게 되어 열이 심하게 나고 식은땀이 심하게 흐르는 이유는 “세균감염” 때문이라고 1인실에 집중 치료를 권유 했습니다. 형수님을 자극 시키면 형한테 신경도 안 쓰고 치료도 제대로 진행 안할까봐 죄송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 이후 형수 하고도 서로가 사이가 많이 안 좋아 진 상태 였습니다. 의문점들로 인해 형을 입원 시킨후에 형이 사고를 당했던 교대역 근처에 있는 유정 참치집에 가서 유정참치집 사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저희 형을 걱정하며 “지금 정재원 고객님 어떠한 상태이죠 술도 두세잔 정도 밖에 안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이 이정도 드시고 쓰러 지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치집 사장님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치집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찰 신고가 되고 경찰이 올 줄 알았는데 경찰이 오지 않아 이상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화장실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고 혹시 몰라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정재원 고객님 가족분이나 경찰이 오면 줄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안와서 버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왔다 가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직원분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왔다 가시고 가족분들은 한분도 안 오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정 참치 집은 전부 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있으면 외부에 누가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 또한 유정 참치 집에 들어 갔을 때 몇 번을 불러서야 그때 여직원분이 나와서 안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화장실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공간도 좁고 제가 넘어져 볼려고 안간 힘을 써 봐도 넘어 질수 있는 화장실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의문점은 증폭 되었습니다. 의문점은 많았으나. 눈물을 머금고 형을 위해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이후.중앙대 병원 측에서도 형이 많이 호전 되었으니 퇴원을 해서 재활전문병원 입원을 권유 했습니다. 저도 중국에 일 때문에 오래 동안 중국에 들어 가봐야 할 일이 생겨 병원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입원을 시켜야 안심하고 중국에 들어가 일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 했습니다. 병원을 알아본 결과 대림동 에 위치한 대림 춘혜 재활 전문 병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중앙대병원에서 형 간병을 하고 계시던 이모님이 춘혜병원은 형을 케어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보라매 병원으로 알아 봐 달라고 했다고 보라매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형수님이 시키는 대로 보라매 병원 입원 상담을 했으나 여기서 해줄게 없다고 재활전문병원 쪽으로 알아보라고 권유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났지만 형수님이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더니 병원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형수님이 또 “ 서”무슨 병원으로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아마도 거기는 입원이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무슨 병원에도 입원상담을 한 결과 거기서도 형한테 해줄수 있는 것은 없다 재활 전문병원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면 입원은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한테 전달과 동시에 저는 이병원이 내키지도 않고 재활전문병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명지춘혜병원으로 2014년 5월19일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 시키던 당일날에 형수님도 춘혜병원에 오셨고 무의식 적으로 지나 가는 말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 춘혜병원 추천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혜 병원을 알고 있었다고 흘리는 말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수님과 마찰 생기고 또 싸울까봐. 혼자 마음 속으로 그런데 왜 처음부터 집이랑 가까운 춘혜병원으로 입원을 안시키고 말도 안되는 병원으로 옮긴건지 하고 저 혼자 마음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형수님을 이해를 할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병세호전을 기대하려면 초기에 재활전문병원으로 알아봐서 제대로 치료를 할수 있는 재활병원을 알아 봐야 하는게 맞는건데 도대체 왜 간병인이 편하게 일할수 있는 병원으로만 알아 볼려고만 하고 형을 제대로 치료를 할려고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간병인을 추천 받아서 형수님이랑 의논 해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을 가야해서 간병인 선생님 한테 우리형 잘 부탁 한다고 말씀드리고 중국에서 카톡으로 형 안부를 물었지만 답변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을 갔다 와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형이 입원해 있는 대림 춘혜병원에 형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형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되고 인지능력도 되살아나 제일궁금한 부분을 형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형 그때 사고 났을 때 생각나면 이야기좀 해 보라고 했더니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 한테 맞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서 간병인 선생님 에게 우리 형이 지금 말 하는게 제정신으로 말 하는 거냐고 물어 보았더니 형이 기억하고 말하는 인지 능력은 99%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았다는 소리를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형이 하는 말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 한테 전화를 해서 형수님도 알고 있었나고 물어 보았더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로 형을 치료 할수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친한 강력계 형사님 계시는데 조용히 수사를 진행 할수있게 하겠다고 했더니 ~ 화를 내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왜 신고를 할려고 하세요 화를 내면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갔다 와서 뭐 하는 짓이나고 형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갔다 와서 왜 그러시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수사를 원하지도 않고 싫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설득 하기 위해 제가 일부로 형수님 한테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강력계에 계시는 형친구 분이 계시는데 도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형친구 분 한테 맡겨 보자고 형의 억울함은 풀어 줘야 하지 않겠나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만 두시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럼 그분 전화 번호 달라고 형수님이 직접 만나서 따져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을 더욱더 떠 보았습니다. 큰집에서 형을 위해서 매달 많은 돈을 보태 주기로 했다. 돈 걱정은 마시고 형의 억울함을 위해서 신고를 하자고 강력하게 권유 했습니다. 형수님은 신고 하실려면 그럼 형이랑 이혼 할테니 그때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더 이상 형을 케어 못하겠다고 힘들다면서 .... 왜 지금에 와서 뒤흔들고 난리치고 힘들게 하나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의심점은 더욱 증폭되어 제가 형명의로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생명보험 협회에 인증을 받고 보험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 해봤더니 보험이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형수님은 형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700만원 한도 실비 보험 한개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보험이 여러개가 들어져 있고 추후 보험사에 알아보니 2억4천 정도 보험 수령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억4천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 할수 있지만 우리 형과 형수님 형편에 2억이라는 돈은 어마 어마 한 돈입니다. 나중에 형수님은 보험금을 받아 지하방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조그만 소형 차도 구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 ■ 의문사항 1) 식물인간이 되도록 심한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즉시 신고가 안된 이유가 무었이지? ▷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치고 원인을 모른다면 당연히 신고가 되야하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추후라도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이유로 현재 형의 다친 사유에 대하여는 그저 계단에서 넘어진 것 같다는 식의 동승자의 진술로 마무리 되었고 실제 목격자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2) 추후 신고를 하려했으나 산재가 안된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게 한 이유 ▷ 제가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사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회식만 맞다면 넘어졌건,쓰러졌건,타인에게 폭행을 당했건 상관없이 산재처리 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형이나 형수 또한 동료직원들 모두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기에 보통의 사람들보도 산재처리 절차등에 대하여는 더 잘 알것이고 형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가 되는 것으로 알것인데 신고하면 산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한 이유? 3) 산재처리를 받고 있음에도 병원비 걱정과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부인이며 보호자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않는 이유? ▷ 산재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치료비 부담은 없고, 노동력상실 부분에서도 70% 정도인 약150만원 정도가 지급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4) 보험금 수급 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에 대하여도 숨긴이유? ▷ 산재와 더불어 3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2억4천만원 정도 수령하였다는데 형수님은 병원비 걱정과 돈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으며 보험도 실비 年 700만원 한도 되는 것 1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5)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형이 깡패에게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위의 의심점과 결정적으로 인지능력이 돌아왔을 당시 말을 어눌하게나마 할수 있을 때 형은 넘어진게 아니라 맞았다고 여러번 말을 자주 했고 이부분을 형수님도 안다고 했음에도 형수님은 신고를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 하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형의 사고에 대하여 의구심이 많이 들며 그런 이유로 형이 깨어나서 억울함을 알린거라 생각합니다. 형수님 한테 거짓으로 제가 일부로 또 중국에 들어 가야 한다고 하고 형수님을 지켜 보았습니다 지켜 본 결과 형은 다시 살이 바짝말라 버린 상태이고 코줄로 영양식을 공급 받았던 것을 코줄을 제거 하고 입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코줄이 연결되어 다시 코줄로 영양식을 공급 받고 현재 형은 요양병원에서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말도 못하고 바짝말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억울함을 눈빛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장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경찰력이 모자르고 더 시급한 사건도 많고 더 중요한 사건도 많겠지만 이제 생명이 얼마 안남은 눈으로 말할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남은 제 형의 억울함을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경찰이 있어 힘없는 서민이 보호받을수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 결창서 수사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장 김승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제기 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2013. 7월경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4. 27. 본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형사4팀 박중화 형사에게 배당되어 수사하였으며 본 건은 16. 7. 18. 내사종결된 사건입니다. 민원인은 피해자의 인지상태가 99%라는 간병인의 말을 믿고 ‘형이 깡패한테 횟집 화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증거영상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라기보다 진정인의 유도식 질문에 따른 단답식 답변으로 보일 뿐, 임의성 있는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횟집 화장실은 실내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내부 손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불상피의자 이외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의자에게 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지만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불상피의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횟집 사장 및 종업원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하여 횟집 사장 및 종업원 상대로도 수사를 해 보았지만 횟집 내 화장실은 주방과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불상피의자에게 머리를 맞았다면 주방에서 직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진술이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에 있었던 직장동료 2명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누군가에게 맞았다거나 싸움을 해서 119구급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잠시 누워있겠다.” 고하면서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로 당시 피해자와 타인간의 시비나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민원인은 형수가 보험금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조사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부분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범죄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제출하신 진정서와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동영상 이외 불상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해자 스스로 의식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맞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현장수사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 발견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혐의 단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사종결이라 해도 사건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박중화 형사 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형수님은 법쪽에 계십니다 형수쪽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쪽 진술 만으로 수사를 종결 하였습니다 #저의 친형도 만난적도 없고 병원도 찾아 가본 적도 없이 수사 종결 했습니다 ■■■■■■■■■■■■■■■■■■■■■■■■■■■■■■■■■■■■■■■ (수사 결과의 대하여 재수사 요청 내용 입니다) ◀⓵서초 경찰서⓵▶ 민원인은 피해자의 인지상태가 99%라는 간병인의 말을 믿고 ‘형이 깡패한테 횟집 화장실에서 머리를 맞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증거영상을 제출하셨습니다만,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라기보다 진정인의 유도식 질문에 따른 단답식 답변으로 보일 뿐, 임의성 있는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저희 친형 정재원의 당담 수사관님이 진정인 제가 간병인의 말만 듣고 친형 정재원 인지 상태가 99% 라고 말을 한 건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친형 정재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친형의 정확한 인지 상태를 확인도 안 하시고 오로지 형수와 간병인 진술내용으로만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간병인의 말만 믿고 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건을 종결 해버리면 너무 억울합니다. 친형 정재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지금도 저의 친형 정재원은 눈으로 누가 때려서 그런거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친형 정재원 에게 정확하게 눈으로 말해 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때려서 형이 이렇게 다친 거라면 눈을 크게 뜨고 아니면 눈을 감으라고 전달을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절대 감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이 그냥 넘어 져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고 질문을 하면 더욱 더 크게 눈을 떠서 확실하게 누군가에게 맞은 거라고 두눈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형 정재원의 인지상태가 99% 맞는지 그전에 입원에 있던 병원도 가보셔서 당담 의사 선생님도 만나 보시고, 지금 현재 입원에 있는 병원에도 가보셔서 친형 정재원의 인지 상태를 수사관님의 두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합니다. 오로지 형수와 주위 지인분과 간병의의 진술만으로 사건 종결 하시고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라기보다 진정인의 유도식 질문에 따른 단답식 답변으로 보일 뿐, 임의성 있는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보험 회사 수사팀 에서도 친형 정재원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수사팀 분들이 친형 정재원이 두눈으로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두눈으로 정확하게 전달 한 동영상 내용을 보험 회사 수사팀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⓶ 서초 경찰서⓶▶ 또한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횟집 화장실은 실내에 위치해 있어서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내부 손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불상피의자 이외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의자에게 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지만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불상피의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친형이 사고가 발생 했던 유성참치 집을 찾아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친형이 사고가 발생했던 시간대에 진정인 본인 제가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유성참치 집은 홀은 없고 전부 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성 참치 집에 갔을 때 입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크게 불러서야 종업원이 룸에서 나오고 그다음 저를 빈룸으로 안내를 하고 종업원이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도 룸에서 나오셨습니다. 룸에서 술을 드시고 계셨는지 술이 좀 취해 보여 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좀 갔다 온다고 말하고 친형이 사고가 일어 났던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전혀 넘어질 만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수와 이영상 팀장이 참치집 화장실 계단이 많다고 했던 주장과 달리 계단 이라고 볼수도 없는 아주 낮은 계단 한.두개 였습니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유성 참치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주후 다시한번 똑같은 시간대에 유성 참치집을 가 보았습니다. 요번에도 여러번 종업원을 불러도 아무도 안 나와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또 다시 유성 참치집에 갔습니다. 요번에도 입구와 복도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요번에는 한번만에 불렀더니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종업원한테 사장님좀 불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손님 룸에서 나오셔서 제가 있는 룸으로 오셔서 정재원 기억하나고 물어 보았더니 기억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교대 유성 참치 집은 어두운 조명과 입구에서 누가 와도 종업원과 사장님 또한 여러번 불러야 나왔습니다.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불상피의자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횟집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으로 넘어 질만한 공간도 아닙니다. 넘어 져셔 머리가 다쳐 다는 신빙성도 떨어지는 협소한 공간 이기도 합니다 #당담 수사관님이 화장실에 들어 가 보셔서 여러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⓷서초 경찰서⓷▶ 아울러 횟집 사장 및 종업원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난다고 하여 횟집 사장 및 종업원 상대로도 수사를 해 보았지만 횟집 내 화장실은 주방과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불상피의자에게 머리를 맞았다면 주방에서 직원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다는 진술이었고, 또한 당시 피해자와 함께 회식자리에 있었던 직장동료 2명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누군가에게 맞았다거나 싸움을 해서 119구급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잠시 누워있겠다.” 고하면서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로 당시 피해자와 타인간의 시비나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친형 정재원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형수와 이영상 팀장 등등 분들이 친형 정재원이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성 참치 횟집 에 같이 있었던 회사 동료와 유성 참치 횟집 사장님과 종업원 모두 만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회식자리에 있던 직장동료 와 유성 참치 횟집 종업원 사장님 을 형수님과 이영상 팀장이 전부 한자리에서 만나서 정확하게 입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맞추어 놓은 상태 인데 당연히 싸움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난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잠시 누워있겠다.” 고하면서 앉더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를 했다는 진술로 당시 피해자와 타인간의 시비나 싸움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형수와 이영상 팀장 회식자리에 같이 있었던 직원 등등 저한테 까지 입을 맞추고 저한테도 처음에는 이런식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형을 살리수 없다고 회사 동료와 참치집 사람들은 입을 맞추어 놓을 테니 형 치료비를 위해 서라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⓸서초 경찰서⓸▶ 민원인은 형수가 보험금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조사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부분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범죄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이 제출하신 진정서와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동영상 이외 불상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 점, 피해자 스스로 의식이 있었을 때 누구한테 맞았다고 말하지 않은 점, 현장수사 결과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 발견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범죄혐의 단정할 수 없어 내사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사종결이라 해도 사건이 완전 종료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진정인 / 고소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친형 정재원이 2013년 7월24일 11시경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근처 유성참치 일식집에서 3년 전에 일어난 사건 당시 상황 에서도 보험 회사에 상해로 접수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 되는 상황 인데 왜 신고를 못하게 계속 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수님과 또한 직원들도 모두 법무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상해로 접수가 되더라도 보험금이 지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친형 정재원 과 회식 자리에 있던 법무사 직원과 참치집 종업원 사장님 하고 전부 모여서 입을 맞추어야 했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었던 건지 정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때 회식자리에 있던 법무사 직원과 참치집 종업원 사장님 형수님 지인 분들 진술내용으로 만 수사를 마무리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합니다. 불쌍한 저의 형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민원인은 형수가 보험금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보험금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처와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의심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상대로도 조사해 보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부분과 연관 지을 만한 어떤 범죄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상해로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나 일반 보험이나 모든 보험금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도 의사가 친형 정재원이 죽을수도 있다고 했는데 친형 정재원 부인 이라는 분이 (형수) 왜 상해로 접수가 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신고를 말렸는지 정확하게 조사 부탁합니다. 범죄 혐의점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3년전 사건이라서 당시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과 참치집 종업원 사장 형수님 측근 등등의 진술만을 의지해서 대충 사건 를 해결했는데 당연히 범죄 협의점을 찾아 볼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검사님 수많은 사건을 해결 하시느라 고생 하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살인사건도 아니고 이슈 되고 승진 될만한 사건도 아니지만 배고프다고 징징 대는 저 때문에 진짜 추운 겨울에 연탄 살 돈으로 라면을 사서 저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아궁이에 신문지를 태우면 방이 따뜻해 질거라고 위로해 주면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서 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는 날만 기달리는 불쌍한 우리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 밖에 없는 핏줄 우리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회식자리에 있던 직원분들도 모두 형수님이 고용한 분들입니다. 회식 자리에 있던 직원 분들과 참치집 종업원/사장님 등등 형수님 지인분들의 짜여진 대본처럼 진술한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지 말아 주시고 비록 이슈 되고 승진 될만한 사건도 아니고 3년전 사건이지만 대충 사건 마무리 하지 말아 주세요 간절 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수사로 인하여 불쌍한 친형 정재원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간절 하게 부탁합니다. ■■■■■■■■■■■■■■■■■■■■■■■■■■■■■■■■■■ 2013년 7월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친형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 보았지만 3년전 사건이라 보니 이사건 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발로 뛰어 다니다 어쩔수 없이 서초경찰서 형사계에 상해로 사건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목은 살인미수 지만 일단 형사계에 상해로 접수를 한다음 강력계에로 수사 요청을 할수 있다고 해서 접수를 해서 담당 형사님이 수사를 했으나 조사 대상자 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사건종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의 친형은 눈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YES면 눈을 크게 뜨고 / NO면 눈을 감습니다.) 지금도 눈으로 확실하게 누구에게 맞았다고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년전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수사 하지 마시고 강력계에서 철절한 수사 부탁드려요 제발 간절하게 부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밖에 없는 핏줄 우리형 제대로 된 재수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문회 당시 조여옥대위의 일거수일트족을 감시하고 개인자격으로 청문회에 온 국군수도병원 이슬비대위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바 파면과 함께 간호사자격도 박탈 시키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9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슬비대위를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3호] 대한항공 갑질파문은 이번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작은 일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니보다 한차원 높은 갑질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배려는 못할망정 고질적이고 상습화 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가볍게 관망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는 관점이 사회적 여론이다. 오랜 세월동안 갑질로 인하여 많은 인성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인권의 악순환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사회적 파장에서 작은 개인적 도덕성을 초월하여 사회문제적 관점에서 작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분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시되고 근원적으로 가해자의 근무일선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심각성이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조심스러운 우려를 지울수 없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대한항공 인권의 정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배려하는 숭고한 인성교육 상설이 요구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대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2018.4.14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39, "petition_idx": "19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파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홍보업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로 공공입찰에 참여해서 크고 작은 홍보대행이나 콘텐츠 제작을 수행해왔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홍보, 마케팅 관련 입찰은 경쟁이 치열하고, 공공입찰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언론사나 대기업계열의 회사들까지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건 큰 회사든지간에, 입찰에 참여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물이 아닌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제안작업에는 이를 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있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 노력이 투입되고 제안기관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갖가지 시안까지 포함되고 경쟁심화로 제안작업은 러프한 수준이 아닌 완성품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컬러인쇄는 물론 한번 보고 말 제안서는 요약서까지 수 부를 인쇄하고 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 제출이나 발표를 위해 출장도 불가피합니다. 제안서 작업에 들어가게되면 2주~한달 정도는 야근이나 밤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안서는 결코 '공짜'가 아님에도 입찰에서 탈락하면 0. 아무것도 아닌게 됩니다. 입찰수주에 생사가 걸린 작은 기업들은 선정되지 않는 이상 그동안 들인 '제안비용'에 휘청하고 맙니다. 그런데 제안을 받는 기관들은 양질의 제안을 공짜로 받는 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수십 개의 회사를 불러놓고 결국 가장 저가제안을 한 회사를 선정하거나 탈락업체의 괜찮은 아이디어는 흡수하거나 선정업체에게 이런 것도 해달라며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비용과 불합리를 제안회사가 떠안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 최소한의 보상, 리젝션 피(Rejection fee)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제안서를 창작물이자 해당 기관에 대한 컨설팅 결과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도입해, 더 이상 부실한 제안요청서(RFP)를 가지고 업체들의 사정을 이용해 갑질하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끌어올림] 공공입찰 리젝션 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과 삼성전자의 잘못된 대물림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주주는 국민이며 그들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국민에게 손지검을 하는 재벌에게 대물림을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그들의 행태로 인해 앞으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있다면 큰 처벌을 주셔야 합니다. 좋은 질의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재벌들의 독점과 대물림에서 나온 나쁜행실에 대해 큰 처벌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왜 아이를 안낳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부터 고민하는게 맞습니다. 재벌의 독점과 대물림이 이어진다면 절대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민을 꿈꾸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삼성전자의 불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월호의 진실은 과거청산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밝혀져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반대했고 방해했던 정치인과 언론인. 진실을 감추려 했던 해경과 국정원과 청와대. 진실을 알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해주세요. 진실을 토해낼 때까지 몇 번이고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는 언제든 침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실제로 적폐에 의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저희 평택 영신지구 민간 되개발사업(환지방식)을,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조합원(지주)의 땅만으로 온전히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슴을 말씀 드립니다 재산권 침탈의 현황및 문제점 1)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적폐는 조합의 정관(규칙)을 내세워,지자체,조합집행부,시행대행사가 철저히 삼위일체가 되어 밀어 붙이기식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개발사업으로 얻는 세곳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무조건 개발을 진행시키려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발이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조합원과 원주민의 의견과 문제 제기는 무시된 채 받아 들여지지 않고 형식적일뿐 진정한 협의 과정 없이 명분쌓기만으로 세곳 모두가 법과 철차대로 했다고 한목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참이나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3)조합의 정관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전체 조합원의 총회가 아닌 소수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애초부터 재산권 침탈이 이뤄질수 밖에 없는 구조로,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균형잡히지 않은 도시개발악법중 의 악법입니다 시행대행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도시 개발사업의 막강한 인허가권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만 되는 지자체마저도 시민의 호소에 귀닫고 있는 현실에, 왜 개발을 하면서까지 재산피해를 보게 되었나,예를 들면 시행대행사와의 게약서등 조합에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위해,관계서류열람 복사허용가처분 소송을 하였고 이례적으로 7개월만에 법원의 허용 결정이 대부분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소송의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는 몇가지 서류 그것도 일부분밖에 주지 않아서,꼭 봐야하는 서류를 볼수가 없어서 억울함을 푸는데에 모든일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볼수 있는 것인데 법원의 결정조차 부정합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집행부는 절차를 어겨가며 벌써부터 원주민을 내쫓고 철거를 위해 소송을 벌여서 법원에서 퇴거청구 소장이 개인별로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지막지한 밀어 붙이기식으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식이고 강제성을 동반한 무리한 개발방식으로,참담하고 원통합니다 개발이익의 주체가 외부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원주민 피해와 재산권 침탈을 더 이상,국가가 묵인,방치해서는 않됩니다 정치 적폐 청산과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의 개발사법 비리 척결도, 조속히 병행 추진 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개발 사업의 조합원과 원주민 재산권 침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 여러분 !!!\"!\"! 약탈적 대출.고금리 빨이식 영업.재벌과 부자에겐 약하고, 서민.중산층엔 하이에나식 식성을 여지없이 인전사정없이 들이대는 \"양아치식 금융적폐\"를 해결하고,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김기식을 지켜내야 합니다. ☞ 김기식을 지켜냅시다 ☜", "num_agree": 83, "petition_idx": "19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지켜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관련 글만 수 십개가 달하는데 주제는 다 동일한듯 합니다. 1. 미국 시민자인 조현민씨 갑질 2. 대한항공 사명 변경 3. 승무원 노동관련 하나로 모아서 20만이 넘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19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금 다음과 네이버에서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젊었을때부터 정직을 행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을썻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원이 댓글을 단것은 그들만의 죄라고 생각하며 지난 9년동안 군 그리고 국정원세력을 동원해서 댓글조작 여론조작한 자유한국당은 할말이 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론 지금 엄청나게 많은수의 자유한당측 댓글부대가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엔 네이버에서만 활동하더니 이젠 다음까지 와서 악성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측의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분들은 다들 문재인을 탄핵하라 혹은 너무나 심한 모욕적인 말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으실줄 압니다 민주당이 머리를 맛대어 네이버 다음이 두 포탈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자유한국당측 댓글부대를 축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6 13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모든 악랄한 행위들을 처단해주시고 아직도 있는 적폐세력을 청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댓글부대를 낱낱이 찾아내어 심판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본인 잘못 은 로맨스 남의 잘못은 불륜 김기식은 금감원장 자격없다 자진사퇴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9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 금감원장  자격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지금 올해 중2되는 여학생입니다.단도입적으로말하겠습니다 화장금지를 ''폐지\"해주십시오 왜냐하냐고요? 당신들은 저희를 지키는일이라고요?저의 처절한 이유를 들어주세요 첫째.화장이란것은 19금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술,담배 처럼 '무조건' 성인이 되어야만 한다- 라는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미자들이 화장을하면 안된다는 법이 한국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어디에서 그 법을찾아도 나오지않습니다. 그렇게 금지하고싶으면 아예한국법에 화장금지라는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이돌들 또한 모든걸 포기하게되겠군요 둘째, \"화장금지\"라는 것은 어면한 학생들의 \"자유인권 침해\"입니다 저희들은 학교와 부모님의 \"명.령.\" 에 따르는 :시녀나 짐승: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생각이란것이 있고 하고싶은것이 있습니다.화장관련 직업이 꿈인 학생들에게 또한 한창 꾸미고싶을 나이에 그렇게 압박을주고 뭐라해야 직성이 풀리는건가요? 그렇게 저희학생들은 영원히 선생님들만의 \"노예와 짐승\"으로만 살아야되는건가요? 셋째, 저희나이는 현재 사춘기인 나이입니다. 당연히 화장을 하고싶은 나이이며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학교의 좋아하는 이성앞에 잘보이고싶어 화장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앞에서 선생님들은\"희망\"을 짓밟고 \"굴욕\"을 주십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 '왜 이렇게 살아야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설레는 사람을 만났을때 잘보이고싶지 않았나요?저희보고 모든것을 억압하시고 목을 조르고 힘들어 못생겨 화장을하는아이들보고 생얼로다니란것은 죽으라는것인가요? 컴플렉스도 가리지못하고 화상자국을 그대로가게하여 왕따와 '''자살'''을 유발하는 당신들이 바로 *살인자* 아닌가요? 왜 우리들이 자살을하는 이유를 모르죠? 다 당신들의 억압으로 이런상황이 생긴건데??왜 그걸생각못하죠? 다섯째, 학생다운게 뭐죠? 학생다운건 주근깨에 까무잡잡한 피부에 작은 눈과 두껍고 진한 눈썹인가요? 그걸또 이쁘다고 하는 당신들은 뭐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해봤자 우리의 기준점은 달라 놀리기 일상인데? 머리는 산발에 교복치마는 길며, 안경쓴 그냥 거지같은사람입니까? 학생다운게 공부만하는 공부벌레에 꾸미는거 1도몰라 밖에나가서 꿀리는 사람입니까? 학생다운게 왕따를 당해야하는 얼굴입니까? 학생다운게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학생다운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화장을한다고 해서 학생이 아닌가요? 화장을한다고 공부를 못하나요? 화장을한다고 누군가를 죽이나요? 화장을한다고 누군가를 폭행하나요? 찐따를 만드나요?피해를 주나요? 친구,교사,부모,형제와의 사이가 나빠지나요? 뭘하나요? 화장을해서? 화장한다고시간에 공부나하라고요? 화장한다고 공부못하는사람이 있나요? 그건그저 노력을 안하는거 아닌가요? 왜 당신들은 저희를 살인하고 왕따를 만들며 공작처럼 아름다울시기에 공작의 꼬리들을 잘라버리는 짓을하여 부끄럽게 하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원한 학생다운 것인가요?\"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다시한번 우리학생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주십시오 더이상 이런삶을 살기싫은 학생들은 많습니다. 차라리 저도 이럴바엔 죽어버리고싶습니다. 힘듭니다. 못창습니다. 더이상.", "num_agree": 9, "petition_idx": "19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도입적으로 말합니다 학생 화장금지를\"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대목동병원 신생아4명사망 사건 발생 관련자 의료감독 관리소흘 책임자 조수진 교수를 재구속 하고 관련 자들 엄벌 에 처벌하라. 재판부 의 보석으로 석방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4명사망 책임자 조수진 교수를 재구속하여 잘못된 의료기관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신생아 사망자 발생 한 이대목동병원 를 폐쇄 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기관은 폐쇄 하여 야 합니다 신생아4명사망 자 관련하여 이대목동병원 을 의료기관 지정취소하고 이대 목동 병원을 폐쇄 조치를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 폐쇄 밎신생아 사망사건관련자 조수진 교수를 \"재구속 처벌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제 개(강아지)의 목줄착용이 의무가 됬는데 그런만큼 개들이 자유로이 뛰어놀수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것같습니다. 개 뿐만 아닌 여러 반려동물들이 즐길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공터를 이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규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불가능 할 정도로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써의 정당방위인데 어찌하여 그 과정에서 설령 -가해자-가 다쳤다고 한들 이에 대해서 죄의 처벌을 도리어 받게 되는건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의 집에 일면식이 있건 없건 허락하지 않은 -외부인-이 완력을 이용해서 침입하려 한다면 그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막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손에 쥔 칼을 쳐내는 정도-------->만을 정당방위로 해석한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운좋게 칼을 쳐내지 못한다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되듯이 남이 우리집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강제로 침입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방어권을 쥐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내 집에 침입하려는 것을 막는 것인데 -내 목숨-을 담보로 -괴한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건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택침입 및 정당방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읽기 힘드실지라도 많은 분들이 꼭 읽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며좋겠습니다. 그저 고등학생의 핑계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 3학년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농촌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학생들은 학교에서 수능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교가 특목고가 아닌지라 선생님의 기량이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을 좋아하던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학원에 다니고 끊고를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지만 방학때 학원에서 미리 예습을 해두었습니다. 현재 듣고 있는 수학 수업은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수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수업 방식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문과반을 맡아오시고 이번 해에 오랜만에 이과반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업내내 선생님께서 기하와 벡터과목을 많이까먹으셨다고 느꼈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정말 선생님의 계산과정을 구경하고 고쳐주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수업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예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습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말입니다. 저희 학교 이과 상위권 학생들 모두가 월 30-40만원 가량의 학원에 매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학기에 새로 수학과목을 맡으신 선생님께서 수학은 예습이 70%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학년일때도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학원을 권장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학교에 자녀가 있는 선생님도 주말마다 도시에 과외를 보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집에 가시면 학생들 생각은 하실까, 자신의 수업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은 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 쓰는데 말이죠. 학생부장선생님께서는 일명 대학보내기 프로젝트라고 하여 한반에 10명씩 인서울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작년 저희학교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입니다. 저러한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틈만나면 자려고 합니다. 충분히 공부할수있는데도 학교에서의 한계를 느낀 탓이죠.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를 입시기계로 만드려고 작정하신 기분이 듭니다. 가장 주요과목인 수학과 영어 시간에 반아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대답을 안해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상위권아이들도 수학시간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도 합니디. 영어는 수능특강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선생님의 말을 듣기만 하는데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업듣기를 반복하는 학생들이 과연 깊은 꿈을 꿀 수 있을 까요? 상위권학생을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많은 직업을 원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고3이라지만 학생들은 책상에만 오랜시간 앉아 선생님만 쳐다보니 친구들과 소통할 시간이 줄어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적막이 흐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문제와 일방향성 수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자격시험이 그나마 빠른 시간내에 실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 선생님 자격시험을 만드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격시험과 더불어 수업 형태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부터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고 합니다. 더욱 소통하는 교육을 만드려는 것이겠죠. 일본이 교육에 있어 발전하려는 모습을 따라가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제도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8교시,야자가 없어지고 일본처럼 동아리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컬링 팀킴처럼 말이죠. 초등학생 6학년인 저의 남동생은 저와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합니다. 동생이 저와 같은 학교르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알아볼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많이 바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육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 모두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만큼 어른들이 앞장서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이 저의 의견을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 자격시험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언론 장난에 국민들은 그냥 놀아납니다. 삼성에게 돈받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죠. 부회장 무죄, 삼성증권 무죄? 삼성 다 무죄. 삼성을 건들려고 하다가 죽을 수 도 있으니 누구든 함부러 나서지 않겟죠..... 참 누가 이걸 해결할까요..? 궁금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9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결핵 무료치료 반대합니다❎브로커가 있을정도로 한국으로 외국인이 몰려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세상을 들썩이고 있는 것중 하나가 플라스틱의 활용입니다. 사회 구성원 중 하나인 저도 플라스틱의 활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플라스틱을 화페 발행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플라스틱으로 이미 화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화페를 상용화하여 환경과 화페의 수명,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어떻까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활용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성범죄자들은 재범율도 높고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행동도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들은 인권이 무시되어야 하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시켜주십시요. 더이상 세상에 내보내지마십시요. 전자발찌 의미없습니다. 법개정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는 징역형 무의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난 주 금요일,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시던 중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가 갓 바뀐 상황도 아니고, 중앙선쯤에서 신호위반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치이셨습니다. 같이 출근하시던 직장 동료분께서 다급히 119를 불렀으나 119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가해자 포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선생님은 약 한 달은 의식을 찾기 어려울거라 말씀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최근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은 물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저 눈을 꿈뻑이시거나 주무시거나 하는 상태입니다. 추후 의식이 돌아오셔서 일어나셔도 왼팔은 쓰지 못할 것이며, 왼다리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저의 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전화통화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며, 사고 전날 음주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운전을 했지만 운 좋게도 음주측정에서 음주운전에 아주 조금 미달되는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로는 사람을 쳐서 저렇게 만들고도, 벌점이 고작 30점밖에 되지 않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게 암시하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즉 파란불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건강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탄을 내놓고도, 법적 제제 없이 운전대를 멀쩡히 잡고 도로를 활보할 수 있으며, 고작 얼마의 벌금정도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아 다행이다. 참 운이 좋았구나.' 하며 다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호자인 저와 동생이 어려서 그런걸까요? 어른들은 그냥 법에 따라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법을 지키고 살면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던 저희 어머니가 단지 운없이 당한 사고이므로 법이 그렇다면 참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 장애, 아픔, 슬픔, 트라우마 등 모든 것들은 오롯이 저의 가족이 부담해야 할 몫인가요? 119, 경찰, 국가 무엇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고,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의 기원은 혹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의 비호 아래, 가해자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 잠을 잘수도 쉴수도 맘 편히 지낼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했으나 기준치에 미달되어 음주운전은 아니고, 신호위반해서 보행자를 쳤지만 벌점이 모자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만약 초범이고, 운이 더 좋으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겠죠?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왜 죄를 지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에 떨어야하는 나라에서 저는 살고 있을까요? 운이 참 나쁘네요. 제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정해진 법을 지키고 살아간 것 밖에 없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법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만 같아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니와 저, 저의 가족과 같은 억울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인명피해 법적 처벌 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통령님..간곡히..정말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서민대출,은행대출이 강화되어 부득이하게 2금융대출을 받아 비싼이자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며 장사도잘되질않아..삶이 무료하고 지겨워지고 포기하는단계까지 가고있습니다... 집담보대출등 대환대출도 쉽지가않아..정말하루하루가 힘듭니다...서민경제를생각하시어... 제발 한가정에 안락을위해...은행이자로 대환이든...무엇이든...쓰고싶습니다...정말괴로운나머지 이런글까지올리게되네요..대통령님이보실지는모르겠으나 사는게 너무괴로워 포기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글을올려보네요...고생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야당 여당 성역 구분 없는 철저한 전수조사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 여당 모든 국회의원 피감기관 외유 출장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원사항 대마초(이하 카나비스)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 현재 대마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976년 이후 국외, 국내에서 소지,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속인주의에 의거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대마초는 합법화가 진행 중에 있고, 합법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불법화가 되기 이전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물이였습니다. 1976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마초를 위험한 약물로 규정, 불법화 하였고 그 이전부터 대마를 섭취해온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불만을 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마를 피운다는 명목하에 방송에서 하나 둘 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최초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정권에 불만을 표하는 문화예술인을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는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와 대마의 효력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대마의 불법화를 요청했던 미국에서 조차 대 다수의 주에서 합법화가 진행 중입니다. 시대가 흘러 많은 것들이 사실 관계에 의해 드러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대마초는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마초라 함은 환각을 일으키는 무서운 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마초가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법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연구하고 재배함에 따라 대마는 단순히 섭취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그 안의 다양한 성분들을 이롭게 쓰려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또한 대마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라고 주장하였고 본인도 대마를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대마에 대해 잘 못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우리나라처럼 관대하게 봐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최근 들어서 담배곽 디자인을 바꾸어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알코올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합니다. 알콜 중독과 청소년 알콜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TV 광고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의 얼굴을 비춰 알콜을 나쁜 것이 아닌 '순수한 것, 즐기는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또한 저렴하고 편의점 등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마약 위험도에 관한 등급표만 살펴보더라도 담배와 술은 대마(마리화나)보다 강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게의 대마초 섭취자들은 대마를 하면 흡연과 음주를 잘 안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마 또한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수면장애와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마 또한 오남용 되어선 안되지만, 대마를 합법화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형 대마의 이름으로 국가사업에 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제 뜻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선수가 조금있으면 군대를 가야하는데 솔직히 손흥민 같은 선수는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선수의 팬분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군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궁상 맞은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한 최후 맞을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반대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자녀들의 상식을 초월한 이런 갑질들을 국민들이 더이상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은지 정말 이제는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 등 국민항공의 이름으로 성장한것도 부당한 특혜인데 거기다가 자식들의 하나같은 갑질까지~ 대통령님께서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대한항공부터 보여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갑질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현실적 평화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발표문의 첫문장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생략된 것으로 봐야겠죠. 생략했으면 읽는 사람은 주어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생략했을 것입니다. 일기문과 편지 등의 사적인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의 경우 생략된 주어를 복원시키면 엉뚱한 뜻의 글이 되고 맙니다. 즉, 이 글에서 문법적으로 생략된 주어를 찾아보라면 삼척동자라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발표문을 처음 접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도데체 누구이길래 위법이 발견되면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아주 의아했습니다. 알고보니 본인의 사임이 아니라 사임을 종용하겠다라는 뜻의 글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사회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표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사임토록\"은 \"사임하도록\"의 준말입니다. \"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내가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준말을 복원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글이 되고맙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대한민국의 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볼 때 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글은 수정되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므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서울시 노원구 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왔다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자전거도로 개통하고, 여러가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장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노원구의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50%정도가 차량과 마구 뒤섞여 자전거의 통행이 위험해져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지경인데다, 최근 종로에 개통한 자전거도로도 역시 차량의 진입이 너무나 쉬워 자전거는 타고 싶어도 못 탈 지경입니다. 특히 저희 노원구를 예시로 하면, 약 1~2cm정도의 블록이 띄엄띄엄 설치되어 차량을 막을 수 없게 되있고, 종로의 자전거도로도 역시 차량을 막을 수 없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 2조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위험 방지용 울타리, 안전 표지와 비슷한 공작물은 겨우 차들이 온다는 것에 주의만 줄 수 있는 블록입니까? 이런 블록으로는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주차장을 늘리면, 그만큼 불법 주차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발 자전거도로의 경계표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도에 설치되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미스릴이라는 코인을 250원에 단 30분 만에 120배를 작전해서 3만원가까이 팔아 먹고 500원으로 폭락시켰습니다! 이는 내부자인 빗썸 관계자가 짝전에 참여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는한 사건입니다!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금 즉시 영장 발부받아서 수사개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순간 30분에 가산을 탕진하고 이 문제로 자살하고 있는 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성 짙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영구폐쇄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통령 공약사항 통신비 인하정책 정부의 요구를 통신3사가 무시하는지 갑질하는지... 휴대폰.인터넷. TV 통신비..... 한가정에서 지불하는 통신비 너무비싸다 국가가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운영되는 통신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저렴하게 기본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통신사 강제규약에는 기본요금이 있답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때는 기본요금을 이야기 합니다.. 계약하고 나면 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통신비 지불해야 하는 방식..갑질입니다 1.요금 명세서 항목부과하고 할인하고 복잡하다 ... (법인세 때문인지 알수가 없다) 2.\"아니면 말고\"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전화해서 따지면 (다음 명세서에 요금할인 해준다...항의 없으면 그냥 자동인출한다) 3. 전 국민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이제는 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국민이 운영하는 이윤목적이 아닌  복지차원의 통신사를 만들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항상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범인..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 강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해선 안될 엄청난 범죄를 사각지대에서 즐기는듯이 스트레스를 푸는듯한 인간말종의 쓰레기교사들이 있습니다. 강한 처벌과함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가면 수배범죄자 얼굴 공개하듯이 공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성장하며 교육받는 기관에 배포하여야합니다. 저출산도 큰 문제지만 성장하는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방침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내일 다시 학대를 부르는 어른들의 행동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9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범 처벌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투표로 선출하는 모든 이는 최소한 지역에서 6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합시다 그리하면 철새정치라는 말은 없을것 같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마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동 농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정미소의 유지를 위해서 쌀 15가마중 1가마(80kg)를 드리는 등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부터는 10가마중에 1가마를 가져간다는 말이 나왔고 농부들은 머먹고 살아야되는지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직접 올리게 됐습니다. 유지비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방안을 찾아보는 것에도 불과하고 굳이 쌀을 10가마중 1가마를 가져간다는 소리에 어르신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강화군청에는 상의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워서 하셔서 청와대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갖고 올리게 됐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화군 교동 시골의 한청년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관행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행해 오던 짖을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초선의원 을 3 선의원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범법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검찰에 고발한 3 선 의원도 똑 같은 범법자 라는 사실을 접하고 나니 울화통이 치민다 범법자 가 범법자 를 고발한것도 잘못인데 연일 잘났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현실에 살아야 하는 불상한 국민들 국민들 앞에 나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화가 난다 무작위 조사 159 명 범법자 라고 하는데 자세히 조사하면 300 명 전원이 범법자 라고 볼수 있겠다 초선의원 이었던 시절의 범법 행위 가지고 이 난리 법석 인데 재선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범법행위를 했을것인가 국회의원 전원 검찰이 조사하기 바라며 범법자 들은 뱃지를 바납 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 가 운영하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재 국가을 위해 희생하거나. 위극헌신한 공직자와 군인들의 신분과계급에의해 묘지형태와 규격등 차별화되고 있는부분들이 오랫동안 관습처럼 행해져 왔습니다. 사대주의적이고 유교사적인 부분들이 시대흐름 에 맞지 않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사람의 죽어서 까지 차별같은 제도로 구분되는 관습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분들의 동동한 예우와 대우가 있을때 정의롭고 번영스런 국가로 가기워한 작은 초석의 되리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묘지와 안장관련법  현실적 개선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뉴스에어린이집폭행이 또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무자격증 아무나 상관없이 일합니다 정말 자격증도 없이 아무나?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아무리보조교사라도 자격증이 있어야지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무자격증 보조교사 심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부담금을 받고있습니다. 국가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놓고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추렴하여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경찰을 뽑아놓고 범죄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감시하면서 거기서부터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행위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액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작년의 경우 감원은 재장년보다 5배나 많은 2920억원을 감독부담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왜 피감기관은 감독부담금을 갑자기 5배나 올려주엇나요. 그만큼 지은 죄가 커서 그런 것 아닌가요? 최근 일어난 삼성증권사태를 보면 금감위는 처음에는 범죄집단 스스로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가자 비로소 인력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척 하는 형편입니다. 시민단체가 약 1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회계를 금감원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국내 대형 회계사에서는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건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범죄단체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운영되는 범죄단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금육감독원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19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부담금을 받고있는 금융감독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작녁에 춘천봄내병원 중등도 우울증 으로 해서 근로능력 있으모로 판단이 되어 보호2종이 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나와 보호1종이 되고 병원비 감면 되고 2017년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수급비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죽음을 선택하는게 나을까요 평생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 하는게 나을까요. 청원도 답변이 없으시길래 재차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1종(사회복지 및 의료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가 아닌 국해의원들이 누구나 다 전원이 피감기관.국정원 특활비 ,공식적인 경비등등 으로 견학이라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관례적으로 해왔음,,국민이 원하는것은 김기식 금감원 사퇴및 수사는 당연하고 이참에 국해의원들의 잘못된점을(관행) 바로 잡아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20 대 국회의원 ,전수 조사~~외유성 해외여행 적폐청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몇몇 프로선수들이 군복무로 자신의 전성기 커리어를 다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 적어봅니다 군경당국에서 선수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국내 해외포함 프로리그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선수들의 커리어 관리를 보완하고 임대로 발생한 수익을 군경 복무자들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을 특혜논란으로 보는 시선의 여지도 있지만 군장병들에 대한 복지예산의 운용이라는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반발이 없을거 같단 생각이 들고 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경팀에서 활동중인 선수들에 대한 임대계약 활성화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은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고 영어로도 KOREA를 사용하는 국적 항공기 회사임에도 조회장의 자식들로 인하여 개인회사의 명예가 아닌 국가의 이름이 시중의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다.그들의 일탈 행동이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거이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영진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국가의 국적 항공기 회사로의 명예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대한항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 및 기타 우호지분과 소액지분들을 합치어 조회장 일가를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한다.이는 최소한 한국 국민과 태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는 도리일것이다. 연기금은 즉각 경영자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더이상 저럼 무지하고 몰상식한 경영진이 회사에서 설치게 만들지 말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9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저질 경영진을 해임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들 묘비 박정희 이승만 묘들 파서 화장시켜라.국립현충원 서울 대전에 있는 장군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묘을 전부 같은 크기로 전부 바꿔야한다.미국은 5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은 높은 사람은 몇배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는 거냐.지금 대한민국은 1970년대 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맞지않는건 전부 바꿔야한다.썩은 1970년에 친일파 이승만 박정희가 살인마들이 정한 법을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것 자체가 썩은 법을 지금도 지키려는 보수 세력들이 국립현충원을 이승만 박정희의 세력들 꺼인양 계속 보존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썩은 나라로 만들려는 속셈인게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몰고 가려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 대한민국에 많다.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하는건 이런 1970년대에 썩은 법을 바뀌는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고쳐나가야할 의무인것이다.당장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친일파 묘들을 골라내서 화장하고 파야한다.꼭 실행에 옮겨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들 묘비 박정희 이승만 묘들 파서 화장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현재 경찰이 꿈인 고등학생입니다.제 꿈이 경찰인데 그중에서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22경찰경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2경찰경호대는 서울청 순경및 간부를 뽑는다고 하는데 순경으로 들어올경우 경사까지 근무하고 일선으로 전출한다고 들었습니다.경호란 원래 숙련된사람들이 잘 하는건데 숙련된 사람들을 지구대나 경찰서로 전출시키는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무중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전출시키는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그러나 실력이 있음에도 경사를 달고 전출시키는건 이해가 안됩니다.그러므로 순경으로 들어와서 경사를 달고 계속 근무할수있게 제도를 바꿔주십시오.물론 근무하고 싶지않은 사람은 일선으로 전출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경찰관들도 숙련이 있는 사람위주이니 경호가 더욱더 향상될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2경찰경호대에 관해서 청원하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마지막까지 박근혜를 돋보이게 할려는 의도인지 왜? 좀 이쁜교도원아니면 좀 평범한여성교도관을 박근혜인솔교도관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여성교도관이 부족한가요 랜덤(?)으로 선택되는것인지요? 보는사람들의 안구피로가..박근혜도 보기싫은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에 박근혜포박포박인솔하는 여자 구치소여성교도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이나 도서관, 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 건물 출입구에는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가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이제는 일회용 비닐커버보다는 '우산 탈수기(우산 빗물 제거기)' 같은 기계를 건물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도서관, 학교, 병원, 시청 등등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 출입구와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 서울에 있는 모든 상업시설의 출입구에 우산 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 출입구에 우산 탈수기 의무 설치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만민중앙교회이재록목사는하나님을팔아부를축적하고성도들을 온갖거짓과감언이설로유혹해성폭행을일삼고있습니다^^다수의성도들은각종헌금으로돈모을새도없어삶이불투명해졌습니다^부디만민중앙교회성도를위해이재록목사를단죄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9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이재록목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9-20대 국해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 관련 전수조사 청원글이 무척 많은데~~~ 우찌,,어데로 다 사라졌는가요,,,,,어디서 누가 삭제 하는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아닌 국해의원들 피감기관,국정원 활동비,공식젹 여행비 등등 돈가지고 해외여행 관련,전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다시 자한당이 여당일때처럼 네이버 기사에 세월호 희생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비방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익명 뒤에 숨어서 어찌 저런 인간같지 않은 글을 써대는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자는 댓글도 봤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정녕 네이버 폐륜적인 댓글들 처벌 할 수 없는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중교통 임산부석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임산부석이라고 자리를 비워두세요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버젓이 중년 남성들,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앉아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불안하고 힘듭니다.. 임산부석은 자리도 2자리밖에 없고요..어느 버스엔 겨우 한자리더군요. 임산부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임산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버스안에 캠페인처럼 영상으로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임산부석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별의별 기사가 다 나옵니다. 저출산이라고 이런 저런 혜택이 나온다해도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배려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임산부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3자녀 이상 가구 가장에 대한 '최대정년 보장제'로 출산장려 고도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정책으로 출산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아이당 출산장려금으로 1백여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지금껏 낳지 않은 아이를 나을 가구는 실제 많지 않기 때문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지원제도만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의 출산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의 대안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가장들에게는 현 소속 직장의 최대 정년을 보장하는, '다자녀 가장 최대정년 보장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금전적 보상차원이 아닌, 장기적/실질적 보상이 실현 되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정책의 실효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큰 모험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 -> 중소기업으로의 단계적 적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이상 가구 가장에 대한 '최대정년 보장제'로 출산장려 고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여성배려칸 시범운행중에있던데 여성배려칸은 생기면서 남성배려칸은안생깁니까?? 남성인권이 이렇게 나쁠주는 몰랏네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남성들 다떠납니다.. 아무리 성범죄를 남자가저질러도 그렇쵸 남자들전부 싸그리잡아다가 다성범죄자로 만드실겁니까?? 그건아니자나요 여성이약하니까 여성을 보호해야된다는 생각좀 없애십쇼 똑같은 사람아닙니까?? 이건 엄연히성차별입니다 여성전용 이라는말만들어도 제가남자인게 수치스럽고 후회됩니다 여성배려칸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배려칸 지하철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한화3남 대기업자녀로 태어났을뿐 인성은 없었네요 기업의 리더가 리더쉽이 없고 화풀이에 가까운 대화법 부터가 문제이고 한인권을 재력으로 무참히 인권유린할정도의 상습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판례을 남길수있게 직원들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생계수단인 직장에서의 갑질 판례을 남기고 강력한 처벌을 남겨주시고 법안을 만들어주시어 다시는 이런갑질이 돈으로 변호인조력으로 처벌을 면하게되고 반복합니다 강력한처벌 법안을 만들어 판례을 만들고 재발 못할수 있게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19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이둘 키우는 가장입니다 앞으로 주52시간 근무하게되면 한달급여가 30~40정도 주는데 월급제나 연봉제같은 고정 급여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중소 기업에 시급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햐야될지 저녁이잊는삶.주말이잊는삶이아니라 주말에 퇴근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되는 삶이 될거 같네요 ....",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은누구를위한정책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하고있는지 네이버의 실테를 찾아주세요! 세월호 관련 기사에 화나요가 많고 '지겹다','이제그만'등 비판하는 댓글에 좋아요가 많습니다. 정치관련해 많이 관심없는 저조차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닌 짓을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에 매우 화가납니다! 네이버의 실테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실테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정도 입니다. 그냥 막버리고 갑니다. 이제 환급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음료수 가격을 올려 병 반납 시 환불해주는 제도 또는 포인트 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카페 운영업자는 법으로 무조건 환불해주는 제도가 필요 할 때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플라스틱 음료수 병  반납제도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하철 화장실 몰카 대책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액 비례하여 투표권 차등 지급 입법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무원들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 보내주는거 청원넣습니다 제가 9박동안 유럽 패키지여행을 갔었는데 공무원들도 같이 왔더라구요 9일 내내 맥주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목적으로 놀러온 공무원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해외연수가 아니라 그냥 세금낭비라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연수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인 소굴 북한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 중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같은 업무를 해도 계약 조건이 다르면 차별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고 해고의 위험성이 높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날로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정기간 또는 짧은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이면서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고 채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자리보다 근로자의 수가 많아 생긴 취업난 때문에 처우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에도 근로 희망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사회구조적인 현상도 비정규직 확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 노동복지 확충,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사회저변에 지속적으로 확실히 시행되길...간절히 희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 없는 노동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독도 사랑 글짓기 쓰려다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일본의 다케시마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만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할 줄알지 왜 우리땅인지는 알지도 못합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독도가 우리땅인 증거, 선생님이 밑줄치라고 해야만 아는 교과서들 입니다. 증거가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알고있는데.. 우리나라 독도를 더 많이 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의사와 병원, 의료기기 회사의 부정을 밝혀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의사와 병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과 의료기기 회사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들이 의료보험 수가를 자기들의 부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그들만을 위한 돈주머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그들의 부정을 숨긴 채, 그들을 위한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단체의 힘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 파업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의료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써, 의사들과 병원들이 대한민국을 악의 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표는 수천개의 병원에서,수백개의 의료기기 중, 1년에 벌어진 사실 들 중 극히 일부 입니다. 따라서, 수천개의 병원, 수백개의 의료기기가 수십년간 이러한 부정과 허위 청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일부 병원과 의사들을 위한 자금으로 유용되어 지고 있는 것 입니다. 그것도 복지부의 비호 아래에서 말입니다. 병원이름 심평원 지급액 올림푸스'출고가 보험허위청구액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44,902 34,279 10,316,753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43,487 35,117 9,239,809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44,005 36,849 7,602,15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46,099 35,386 2,668,946 중앙대학교병원 44,225 37,285 2,325,146 경희대학교병원 43,928 36,393 2,010,176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2,717 35,993 1,999,579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3,640 35,367 1,425,583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45,912 36,807 1,301,821 길병원 44,057 36,697 1,295,298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46,260 36,909 1,143,41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50,270 42,039 1,079,233 서울대학교병원 41,483 37,236 990,372 한마음병원 44,523 36,218 917,836 민병원 44,089 38,907 891,918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43,073 38,018 563,904 서울아산 27,046 24,505 518,566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44,854 35,417 501,07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1,359 37,027 435,338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47,257 37,828 378,26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3,423 38,262 351,079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44,460 38,689 316,794 한림대학교성심병원 43,644 35,099 297,059 부산광역시의료원 42,774 38,285 231,921 삼성서울병원 40,046 36,261 212,391 구포성심병원 42,483 38,015 210,813 강동병원 47,663 36,873 198,868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자료는 극히 일부분 만 기재한 것 입니다. 진실을 밝혀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9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병원, 의료기기 회사의 비리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가 나라에 나무를 많이 심어 공기 정화와 환경 개선하고 기업을 세워재활용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 해서 세계 경제력을 높이고 일자리창출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정책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본회의 기간 외유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장외 투쟁때문에 그랬다고는 해도 출석부에 출결은 하고 해야지요. 더구나 현재까지의 미결 법안 1500건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국회 출석율을 체크해서 출석안하면 급여도 주지말고 현재 받고있는 본회의 불참 사유서도 모조리 공개하며 쓰리아웃 제도로 국회의원 제명하면 좋겠습니다. 일 안하고 월급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국회의원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참석안하는 국회의원들 제가낸 세금으로 월급여 주는게 아깝습니다. 안나오는 국회의원은 급여 주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와 평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국가미관부” 개설에 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를 추구하고 갈구합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삶의 희열과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인간의 희열은 어느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미인대회나 미스터코리아 대회도 인간의 미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동안 창조되어온 수 많은 예술작품들도 이러한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왔으며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 없을 때 그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사소한 일에도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쩍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수지적자가 심하다는 기사도 종종 읽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을 여행하며 그 곳의 풍광과 건축물들을 칭찬하고 다시 가고 싶다고 열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 나라들이 보편적인 대다수가 찬성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마다의 특색을 담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건축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담았던 아름다움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부지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인본주의적이고 현명한 국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촛불집회를 보면서 (또는 참여하면서) 더 강하게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평화집회가 우리들 마음속에 한국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건드리지 못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국가의 어떤 부분에 비해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또는 외국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단하고 그 곳의 일원인 ‘나’는 민주문화시민으로 우월해!’라고 계속 대뇌이지만 문화강국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긍심은 계속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건축물들입니다. 산천이 국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천해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처럼 빼어난 자연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초가집이 대부분인 또는 기와집이 모여있는 조선시대의 사진들은 우리조상님들의 팍팍하고 힘든 삶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옥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들을 대부분 버리고 근대식, 현대식 건물들로 그리고 자연미와 인간미를 상실한 건물들 로 나라의 이곳 저곳을 채워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과 가옥들은 우리들의 물질만 능주의를 보여주듯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건물이 더 튀어 보이니 내 것을 더 튀게 만들어야겠어. 네 건물에 뭔가를 더 붙였네. 내 것에 더 큰 무언가를 붙여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야겠어. 네 아파트에 붙 은 이름이 우리보다 커 보이네. 내 것을 더 크게 써야 할 텐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 즉 자본의 축적만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많은 소중한 것들을 경시하며 앞으로만 내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인 간의 감성을 보듬어주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축물,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원하는 외관의 “미”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됩니다. 이는 우리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주고 그리고 인간됨을 되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설을 하자면 우리나라를 더 이상 여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도시나 소도시나 시골을 가릴 것 없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속초, 대전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지럽고 아귀다툼하는 부조화 건물과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전세계가 부러워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우리가 만들어낸 구조물들이나 건축물들은 대부분 자연과 어울어지지 못하고 따로 놀뿐만 아니라 흉물처럼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자연을 제외한 구조물들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시행 되어야 할 국가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안합니다. 기능만을 갖춘 건축물을 지양하고 대대적인 “나라미관살리기”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통일성 추구, 색상의 조화, 모양의 조화 등등 첫째, 우선 공공재를 바꿔야 합니다. 도로의 펜스, 울타리, 보도블락, 신호등을 바꿔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보십시요. 자연의 녹색을 죽이는 생경한 녹색팬스가 즐비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또는 청사건물들이나 택시와 같은 공공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 실험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마구잡이로 허락하면 안됩니다. 한강의 둥둥섬, 서울마포구청, 서울시청 등처럼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 쓰레기 같은 디자인을 허락해선 안됩니다. 색과 지붕이 택시를 감성적인 공공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악스러운 육교들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같은 것을 도시 담장들에 생경한색으로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건물 최상 단에 아파트이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허락되지 않은 그림들을 마구잡이로 그리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양(특히 지붕)을 제한해야 합니다.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이 아무렇게나 아파트들을 디자인하게 하면 안됩니다. 셋째, 산과 논과 밭이 있는 시골의 경우에 건물모델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붕모양과 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헛간이나 비닐하우스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 놓인 인간의 건축물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을 돌아다녀 보십시요. 산과 들과 어우러지는 집들과 건축물들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넷째, 간판의 색상수와 간판대비 글자의 크기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글자간판을 달 때만 간판이 예쁜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건물에 쓰이는 생경한 색상의 벽돌사용을 금지시켜야 하고 건물페인트색상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붕에 아름다움의 방점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순수한 녹지공원이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주말이라도 축구를 할 수 있고 연인들과 가족이 햇빛을 즐길 수 있는, 구조물을 최소화한 녹지공간입니다. 일곱째, “나라미관부(?)”를 개설하여 차관이나 장관을 두어야 합니다. “나라 미관 공무원”을 뽑아야 합니다. 현재 수준의 공무원들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건축가들과 감각이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축물들과 공공재들은 우리일상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긍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들이 아귀다툼하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만이 깨끗하고 독특해!” “일본 완전 깨끗해.” “유럽 건물들이 환상적이던데.” “캐나다가 아름답지!” “동유럽이 엄청 예뻐!”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미관부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체장애 5급 남자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전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라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일이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한다 는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장애인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지원하는분들이 엄청 많이 지원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벌따기 입니다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함회도 개최 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 별로 없으며 업체들이 나오면 늦게 나오거나 아예 없거나 부재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업체에서 장애인구인을 못하면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까지 와서 장애인 구인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통계조사를 보니까 59,885 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장애인 일하실분은 187,630 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 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한 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의 고용기업체 비율은 2.0%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 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 단속하는 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의 실질적인 단속은 강하게는 못하고 장애인을 구인하라는 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 이제부터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총리깨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는 법을 강력히 추진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 하는 업체와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는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는 강력한 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솔선 수범해서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서 다른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일반인 취업 싸이트는 잡코리아 워크넷 그리고 사람인에서 일반인분들은 일자리를 찾아 볼수 있고 장애인분들은 잡코리아 사람인등에서 장애인 일자리 를 찾아보게되면 거의 적게 나옴니다 일반인분들 보다 취업 일자리가 없고 유일하게 워크투게더 장애인 고용공단 에만 의지해서 지원서를 내야 편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96, "petition_idx": "19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안쓰는 업체 단속과 장애인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기도 광명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면 서울강남으로만 몰린 수요를 서쪽지역으로 분산시킬수도 있고 구로구 금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논의된적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광명시에서 추진중인 뉴타운과 재건축으로 서울수요를 흡수할 수있고 경기도를 기피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서역처럼 광명 ktx 역사도 있으며 이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서울균형발전과 따로 인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명시를 서울로 편입하면 서울부동산균형발전과 강남쏠림현상을 잡을 수있습니다 인서울에 아파트지을땅이 늘어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와 평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국가미관부” 개설에 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미를 추구하고 갈구합니다. 아름다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삶의 희열과 충족감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인간의 희열은 어느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미인대회나 미스터코리아 대회도 인간의 미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동안 창조되어온 수 많은 예술작품들도 이러한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왔으며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의 대상이 없을 때 그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사소한 일에도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쩍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역수지적자가 심하다는 기사도 종종 읽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을 여행하며 그 곳의 풍광과 건축물들을 칭찬하고 다시 가고 싶다고 열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 나라들이 보편적인 대다수가 찬성하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마다의 특색을 담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건축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담았던 아름다움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부지런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인본주의적이고 현명한 국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촛불집회를 보면서 (또는 참여하면서) 더 강하게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평화집회가 우리들 마음속에 한국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건드리지 못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 국가의 어떤 부분에 비해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또는 외국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실망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평화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단하고 그 곳의 일원인 ‘나’는 민주문화시민으로 우월해!’라고 계속 대뇌이지만 문화강국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긍심은 계속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건축물들입니다. 산천이 국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천해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처럼 빼어난 자연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초가집이 대부분인 또는 기와집이 모여있는 조선시대의 사진들은 우리조상님들의 팍팍하고 힘든 삶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옥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성장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들을 대부분 버리고 근대식, 현대식 건물들로 그리고 자연미와 인간미를 상실한 건물들 로 나라의 이곳 저곳을 채워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과 가옥들은 우리들의 물질만 능주의를 보여주듯이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건물이 더 튀어 보이니 내 것을 더 튀게 만들어야겠어. 네 건물에 뭔가를 더 붙였네. 내 것에 더 큰 무언가를 붙여서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어야겠어. 네 아파트에 붙 은 이름이 우리보다 커 보이네. 내 것을 더 크게 써야 할 텐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 즉 자본의 축적만이 최상의 선인 것처럼 많은 소중한 것들을 경시하며 앞으로만 내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인 간의 감성을 보듬어주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건축물,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원하는 외관의 “미”를 복원하여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됩니다. 이는 우리국민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주고 그리고 인간됨을 되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설을 하자면 우리나라를 더 이상 여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도시나 소도시나 시골을 가릴 것 없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대구, 광주, 부산, 전주, 속초, 대전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똑같이 어지럽고 아귀다툼하는 부조화 건물과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전세계가 부러워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우리가 만들어낸 구조물들이나 건축물들은 대부분 자연과 어울어지지 못하고 따로 놀뿐만 아니라 흉물처럼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자연을 제외한 구조물들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시행 되어야 할 국가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안합니다. 기능만을 갖춘 건축물을 지양하고 대대적인 “나라미관살리기”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통일성 추구, 색상의 조화, 모양의 조화 등등 첫째, 우선 공공재를 바꿔야 합니다. 도로의 펜스, 울타리, 보도블락, 신호등을 바꿔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보십시요. 자연의 녹색을 죽이는 생경한 녹색팬스가 즐비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또는 청사건물들이나 택시와 같은 공공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 실험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마구잡이로 허락하면 안됩니다. 한강의 둥둥섬, 서울마포구청, 서울시청 등처럼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 쓰레기 같은 디자인을 허락해선 안됩니다. 색과 지붕이 택시를 감성적인 공공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악스러운 육교들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같은 것을 도시 담장들에 생경한색으로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건물 최상 단에 아파트이름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허락되지 않은 그림들을 마구잡이로 그리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모양(특히 지붕)을 제한해야 합니다.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이 아무렇게나 아파트들을 디자인하게 하면 안됩니다. 셋째, 산과 논과 밭이 있는 시골의 경우에 건물모델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붕모양과 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헛간이나 비닐하우스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 놓인 인간의 건축물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을 돌아다녀 보십시요. 산과 들과 어우러지는 집들과 건축물들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넷째, 간판의 색상수와 간판대비 글자의 크기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글자간판을 달 때만 간판이 예쁜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건물에 쓰이는 생경한 색상의 벽돌사용을 금지시켜야 하고 건물페인트색상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붕에 아름다움의 방점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순수한 녹지공원이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주말이라도 축구를 할 수 있고 연인들과 가족이 햇빛을 즐길 수 있는, 구조물을 최소화한 녹지공간입니다. 일곱째, “나라미관부(?)”를 개설하여 차관이나 장관을 두어야 합니다. “나라 미관 공무원”을 뽑아야 합니다. 현재 수준의 공무원들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건축가들과 감각이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건축물들과 공공재들은 우리일상 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긍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들이 아귀다툼하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만이 깨끗하고 독특해!” “일본 완전 깨끗해.” “유럽 건물들이 환상적이던데.” “캐나다가 아름답지!” “동유럽이 엄청 예뻐!” 우리나라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미관부 개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배임행위, 직권남용, 비도덕적 직원과의 추문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농민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 중인 조합장들의 상식적이지 못한 농협 경영을 내년 선거후에 또 4년을 보낼수 밖에 농민의 피맺힌 서글픔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절규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도 썩을데로 썩은 단위농협 조합장들은 개짓는 소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는 뉘앙스만 비추고 있습니다. 무슨 독재도 아니고 20,30년을 한조합장이 하고 있다면 그 농협의 경영은 지난 보수세력들이 망가트린 대한민국처럼 농민들은 설곳도 갈곳도 없는 희망없는 농업인을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법이 3년 연임제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독점적 경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장20년과 같은 최장기간 제한과 같은 법률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장기집권의 문제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는지를 말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방법은 더많은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올해안에 법률적 개정을 위해서 농협중앙회법을 손봐야 합니다. 대통령님!! 엄청난 적폐세력들이 단위농협에 꺼리낌없이 행동하고 설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위농협 조합장의 임기가 30년이 말이 되나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7호선으로 광명시에서 고속터미널까지 30분이면 갑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경기도이다 보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서울아파트수요를 분산할 수 있고 강남 판교분당으로만 몰리는 수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구로구와 금천구개발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부동산이 폭등할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실수요자위주로 움직이는 동네이다 보니 강남폭등은 없는지역입니다 아파트공급 청년주택 문제를 잘해결할 수 있으니 광명시 서울편입문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비용 고효율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구역개편으로도 얼마든지 부동산정책을 대체할 수있습니다 경기도광명시 서울시편입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면서 죄없는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학대받는 소식이 들릴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교사들이 스트레스를 어린 천사들에게 푸는거 같아서 더욱 화가 납니다..학대사건이 발생했을때 미온적이거나 솜방망이식으로 조치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려야합니다..그래야 원장들이 인성이 된 교사들을 채용하고 감시할것이고, 원장들이 앞장서서 교사들의 인성을 먼저 바로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스스로 자정하고 감시하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세요..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합니다..관리감독하는 인력으로 많은 어린이집들을 관리할 수 없어요..원장 스스로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제발 아이들을 불건전한 어린이교사들로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둘다 아주 위험합니다 조현아가 또 비행기 타서 땅콩 안뜯어왔다고 승무원 폭행하면 승무원이 열받아서 운행중인 항공기 문을 활짝 열면 기내 기압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조현민 역시 비행기 타서 질문 답 못했다고 승무원한테 물 뿌리고 컵 던져서 승무원이 열받아서 항공기 문을 열면 위와 같이 또 추락합니다 둘다 수많은 인명을 해칠수 있는 너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즉각 구속해주세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9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조현아 구속,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0만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관련 청원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 하실건가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고, 금융소외계층에 취업하고 싶으나.. 일할 자리가 없고, 장애로 인해 채용해 주지도 않는 저같은 사라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모르쇠와 방관 하실건가요? 이 청원게시판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보복정치입니까? 적폐청산 좋습니다.. 국민연금 서민들 등골 빼먹고, 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뉴스와 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가에 들어간 돈 때문에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공단에 돈이 없다는 거 알고... 또한 연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바람에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수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에 대한 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돌려달라는 청원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현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짐에 따른 사회현상입니다.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랴? 그동안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지만 지금처럼 체감을 너무 많이 하는 때가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이런데 정부에서 대출도 못 받게 하고, 돈없고, 빚독촉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을 택합니다. 돈이 국민연금에 1천만원 이상 적립돼 있는데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담보대출도 안되고... 그림의 떡이듯 침만 흘리고 있어야 합니까? 왜 내 돈을 당신들이 뭔데 강제로 가져가고, 가져갔으면 내가 필요로 할 때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자금을 늘리고, 연금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들 부양하려다가 젊은이들 다 죽습니다. 후세대는 더 할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현대판 고려장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지금도 고려장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어딘가에 갖다 버려야만 고려장 아니고, 내 부모를 찾지 않는 폐륜아 되지 말라는법 없습니다. 왜? 나와 내 가정이 힘들기에.... 현대판 고려장은 부모를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고독사를 당해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비다. 이거 엄청난 사회문제입니다. 어려운 서민들 위해서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제도 해주시던지 문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공약을 이행하려 애쓰시듯... 어려운 서민들 등골 빼서 재벌가에 상납하는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의 적혜청산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 청원 언제까지 모르쇠 하실건가요?? 폐지 및 담보대출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관행으로 이어져온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는것이 무작위로 조사 한것이 159 명이 범법자라고 하는데 자세히 조사 하면 300 명 전원이 범법자 일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국회의원 전원을 조사 하여 범법 사실이 들어나는 자는 전부 뱃지를 반납 해야 한다고 본다 초선의원 이었던 한사람만을 문제로 몰고 가는것은 국민을 우롱 하는 짖이다 이런 자들을 위해세금을 착실하게 내고 살아왔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전원 검찰조사 받아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00 명 전원 검찰조사 받아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김동우 입니다. 저는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중학교 생활이 끝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니 공부 할 것도 많아지고 공부시간도 늘어나 조금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도 힘들어 할 것 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학창시절보다 힘들다고 느낄 것 입니다. 물론 제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하기 힘들고, 돈을 벌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고등학교 2,3학년 형들을 보면 마음 한 쪽으로 안쓰럽기도 합니다.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거의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으니 몸이 많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체육시간을 늘려 잠깐이라도 바깥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좋지 않고, 비가 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들은 체육시간을 1번도 밖에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체육시간을 1~2시간을 더 넣어 학생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써 건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사기업에 사용금지 시켜주세요 국격이떨어집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19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사용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월호4주기를 앞두고 추모열기가 일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조차 되지않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제주4.3에서 광주 5.18에서 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폄훼하고 마치 좌파가 선동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70%이상이 보고있는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사람을 옳아맨 메카시즘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진실을 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견과 반하는 글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수사하고있는 컴퓨터의 자동조작 메크로와 별개로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기위한 조직적인 세력이 네이버 댓글을 통한 여론을 조작하고있지는 아니한가에대한 네이버 댓글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헌법개헌에 국회의원 특권 삭제 청원합니다 월급이외에 모든 특권.특활비.활동비.삭제합시다 특권을 누리려고 비리와재산을 불리려고 국회에 오시는 의원들을 차단하고 국민을위해 일할 누구나 국회의원이 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 바꿔봄니다  국민의 힘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여러분! 국민신문고제도를 이용해보셨나요?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힘없는 약자편을 위해 관할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히고 범죄자로 매도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찾을수도 없거니와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는걸 아시나요? 국민신문고 제보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반드시 해야하지만, 엉터리 제보하고나서 비공개처리를 해버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아무런 죄없는 사람이 입게되고 평생 그 피해를 입고 살게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제보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신고해도 누구인지 잡지도 못한다면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국민신문고제도를 다시금 개선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제보자나 제보당하는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제도의 개선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해당 건 선거운동에 관하여 청원드릴게 있어 써봅니다. 지방선거든 대선때에 운동하실 때 개개인의 연락처로 문자 혹은 전화를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 정보를 임의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문자 전화를 받고 싶지도 않고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님들의 선거캠프에서 보내시는 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있노라면 평소 이미지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후보님마저도 투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건 이 부분에 제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다고 투표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댓글부대 이것이 바로 적폐요. 특검수사하고 사실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땅히 사퇴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댓글부대 특검수사하고 사퇴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753, "petition_idx": "19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왜 도박싸이트를 그냥 제재를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박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인지 한게임 포커 싸이트 자체적으로 머니파는것을 금지하시던지 합법적으로 포커머니를 파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른 조취도 안취하면 도박중독자를 양성하는 꼴박에 더됩니까? 제발 조사좀해주세요 한게임 에서 포커머니를 안팔면 우리도 중독자처럼은 안될꺼아님니까? 한게임 자체 회사에서 머니를 팔수없도록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도박중독에 걸려서 자살하고있습니다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희생자가 더이상 안생겼으면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한게임같은 포커싸이트 단속좀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공무로 인해 재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의 수장은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가 사익을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지만 그 일을 시킨 장본인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로 책임자들을 석면제거 현장직으로 발령내시던가 아니면 피해자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요. 또한 이번일을 안일하게 대응한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우진 보훈처장 해임요청과 유호철 대위에 대한 공무인정 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쟁업체는 비싸게 매수해서 싸게매도 오전에 잠깐 매수했다 오후에는 매도 자기들 그룹주식은 매수 금융감독원은 모르고 있는지 알고있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9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00증권은 경쟁사 방어 증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조현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더이상 대한이라는 이름 저 조씨 3남매에 의해 더럽혀지길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강제로 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회수해 주셨으면은 좋겠스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9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을 회수해주세요 제발요 더이상 대한이라는 이름을 더럽혀져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1980년생입니다. 그런데 뭐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명함도 못 내밀지만 가족한테 한 얘기 오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또 듣고 말았죠 너 머리 더 빠졌구나 ? 얼마나 괴로운지 기가 막혀서 참 게다가 씨에로 가족중에 극단선택떔에 가뜩이나 우울해 죽겠는데 자꾸 자꾸 저는 단 한번도 안철수씨 발언에 단 한번도 용서가 되는 적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한 가족 1년 6개월 전 사촌 분 한테 가버릴까 라는 위험한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아기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약을 먹으면 안된다고 하여서 사인 원인 안철수씨 1년 방송을 본다면 1년 동안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머리에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헤어날수 없는 매력입니다. 만약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을시에는 청원서에 안철수 시장 후보 사퇴하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사과 안하면 저는 시장 후보 절대로 누구도 뽑지 안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시장후보 대머리 발언 진정성 있는  사과 안할시에는 시장 후보 사퇴 시킵시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시장 후보에 올라도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복지 차원에서 당연한거아닌가요?더구나 출생아 수도 감소하는이판국에 꼭 제 아이가 소아당뇨 라서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되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생각해주십시요 .부모의 맘 을 아니 아이의 맘을 출생아수를 늘리는것도 좋지만 지금내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는사회가 되어야 출생아수도 늘어난다고생각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 현재의 내아이라도 조금이라도 맘놓고 키울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내로남불을 일삼은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적폐가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결국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혁은 단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포함함을 명심해주시기 바람. 그럼에조 김기식이가 금감원장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기 바람. 결국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쓰레기와 뭐가 다른가? 남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함이지 김기식같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대접 받기위함이 아님.", "num_agree": 5, "petition_idx": "19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사 사주들의 악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국가위신을 고려해서라도 korean air 라는 명칭은 사용하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9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N AIR 명칭사용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에 갑질 계속됨에 따라 대한자 삭제 및 태극문향 쓰지말아주세요 또 갑질에 대한 처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9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회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무심코 세계지도를 보다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5도 이상의 경도차이가 나는데도 시차가 똑같네?? 이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우리나라와의 시차차이는 말도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들의 시차와 우리나라의 시차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광복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일본의 시차를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광복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일본의 시차를 따라 쓴다는 말입니까?? 말로는 \"일본에게 식민지였던 아픈 기억을 없애고 훌륭한 나라가 되자\" 이러면서 이런것조차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북한은 벌써 몇년전에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래 우리 조선의 시간으로 다시 원위치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시차가 다시 바뀌므로써 전국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분명히 독립했고 명백한 같은 입장의 나라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일본의 시간을 그때도 쓰고 있고 미래 일본의 아이들이 그것을 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아픈 기억을 완전히 잊고 민족성을 되찾기 위해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과 일본의 시차가 동일하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입을 때렸다 머리를 쥐어 박고 뺨을 때렸다 하는데 모두 각각 13개월에 걸쳐 밤에 하나씩 한 말들입니다. 아이가 꿈을 꾼 것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지만 확인을 위해 원장님께 조용히 씨씨티비로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 달라고 그래도 아이의 말을 듣고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 사실 확인만 해달라고 조용히 부탁 햇습니다. 그랫더니 다음날 담임이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며 담임인 자기에게 먼저 말하는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교양없는 학부모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게 원칙이니 담임에게 말을 먼저 해야한대요. 가해자에게 먼저 상담을 하는게 원칙이래요 . 아...원장님도 그러시네요. 이러니 정말 폭력이 있어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담임이 때렸다는데 담임이랑 상담하는게 원칙이 맞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저출산 국가에 태어난 아가들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감시체계를 바르고 엄중하게 바로잡아주세요. 아이가 폭력을 당한 것 같을 때엔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사실 확인 방법 및 책임, 그리고 처벌에 대해 정확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기관에 그리고 학부모에게 배포해 주세요. 저희 그런 거 받은 적 없거든요. 애가 교육자 및 보육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 같을 때 신고하는 기관 번호 아세요? 학교 폭력은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는 왜 이리 느슨한가요?오늘도 유치원 교사가 애 머리채 잡고 패대기 쳤다는 기사가 나도는데 이제 그런 무시무시한 기사 덜 보고 싶은 건 저뿐인가요? 바꿔 봅시다. 애 안전하게 맡기고 일하러 나가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폭력 방지 대책 및 신고 요령과 처벌 강화 지침이 강원도에 사는 저에게 오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및유치원 폭력 신고체계 및 처벌 강화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참 요즘 뉴스 보면 열받네 뉴스에 꼬라지들 안보고 싶네 대기업 자식 새끼들 멋도 모르고 아가리 터는 새키들 막가파 지존파 같은 애들 다시 안나타나나 저런것들 꼴뵈기 실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천안지역주택조합에가입한조합원 안사람입니다 2015 년7월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무진척이없고 계약금 3070만원 7차 +추가분단금1차 1930만원 조합 대행사 돈한푼안남았습니다 어느기업이라도나서서 건물을안올리면 총조합원이450명정도되는데 모두다 빚더미에 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신부동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직 공원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에 있는 전용도로를 보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 자전거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틈에 안전대가 없습니다. 예로 들으면, 박범근 축구교실 쪽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안전대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보행자들은 옆 쪽에 분명히 보행자 도로로 가는 횡단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곳으로 갈려고 무단횡단을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 들이 서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기에 확실히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대가 확실 하게 생겼으면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건 박범근 축구교실 쪽 자전거 전용도로 뿐만이 아닐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껴 본것이지만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무단횡단으로 경고나 벌금을 주는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보고도 경고를 안주거나 벌금을 안주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경찰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도 경고나 벌금을 안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그냥 보행자니까 법적으로 보행자가 먼저니까 자전거 운전가 잘 피해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갑 을 대치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들의 안전과 자전거 운전자의 즐거운 운행을 위해 봐주시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전용도로 보안, 자전거 전용도로 무단횡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민주당원을 이용해 댓글의혹 김경수의원을 구속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공작의혹 김경수를 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이라는 상호를 사용 못하게 하자는 청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권이 기업의 상호를 규제한다는건 다소 무리가 있는 방법인 것이고 차라리 우리 소비자인 국민이 더 이상 대한항공이라 부르지 말고 한진항공이라 부르는게 더 현실성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도 한진항공이라고 상호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비자로서의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항공이라 하지말고 한진항공이라 부릅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항공이라 부릅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 후 학대에대한 정황이 확실히 드러난다면 해당교사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하도록해주세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어린이집교사 신상정보 공개법 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협착증으로 고생 하던중 obs tv에서 척추 전문 병원 원장이라면서 협착증은 수술 할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한번의 시술로 30분이내에 일상 생활 할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시청하고 연락 했더니 세바른병원 원장 이라면서 연락처 알려주어 연락하니 간단하게 완치된다 하면서 병원에 오라하여 찾았더니 간단하게 시술로 좋아 진다면서 시술비가 350만원인데 한가지 더하면 더 좋아진다 하면서 700만원인데 극빈자이니 500만원에 잘해준다 하여 믿기로 하고 몇 분 동안 꼬리뼈로 주사를 놓고는 30분간 쉬었다가 가면 된다 하여 쉬고 나니 통증이 사라져 집에온 20여일이 지나니 다시 통증이 오고하여 병원을 찾아가니 원장 왈 2~3개월은 지나야 완치 된타 하면서 다시 꼬리뼈로 주사를 맞고 귀가 하였으나 당시에는통증이 사라지곤 하기를 1년 12달을 전라도 담양에서 서울 강서 세바른 병원 까지를 다닐적마다 주사만 놓아 주기에 의사에게 많은돈을 내고 시술하고 매월 와야 하니 잘못 되었으니 재 시술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실비로 해 준다면서 100만원을 추가 해야 해 준다하여 돈이없어 포기하고 동네 의원에서 매달 치료 받으면서 너무나 억울하여 병원을 찾으니 이번에는 허리에 주사 맞고 욌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연락하니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다 하니 구청 복지과에 가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 신청하여 지원금을 갖고오면 수술 해준다는데 당시에는 100만원만 추가 하면 된다더니 지원해주는 돈으로 하면 무료이다 하니 억울하여 그 병원은 믿을수가 없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 할터이니 당시에 서초 세바른병원에서는 350만원인데 강서병원에서 500만원 받고 차도는 없고 일 년 동안 병원 갈때 마다 비 급여라면서 돈을 지불하고 견과적으로는 병원이 사기친거 아닌가 하면서 시술비 환불 해 줄수없냐 하니 그런 법은 없고 정 억울하면 의료분쟁 위원에 의뢰 하려면 해봐라 하니 이 나라의 의사들이 이런 의사들을 지원해주는 의료보험공단만 축내고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60% 이상이라는데 견과적으로는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사들 한테 당하는 실정을 정부에서 알아야 할것과 나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람과 엉터리 병윤에서 시술비 500만원과 일년 동안다닌 전라도 담양과 서울까지의 시간과 교동비 와 갈적마다 주사비와 약캆을 합하면 막대한 피해를 구제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을 골탕 먹이는 척추전운병원을 고발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과 조국을 구속시켜주세요 이나라에서 영원히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조국  사퇴하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인은 정치개혁 운운할 자격없다 ★댓글조작으로 촟불쿠데타를 일으킨 사악한 문재인부터 개혁해라 ★보수파의 댓글조작이라던 문재인은 사과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문재인의 사악하고 악마의짓 한는것보면 민주당에서 여론조작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알아서 처신해라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문재인은 스스로 물러날 준비해라 ★그리고 김대중마누라 경호를 늘린다고 하는데 내가보기에는 문잰인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수작에불과하다★그러므로 철회하기바란다 ★끝으로 문재인은 악랄하고 사악한짓 그만두고 정치댓글 조작해서 대통령된것 사죄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치개혁은 사악한 문재인부터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조현민.갑질 금수저처벌 청원합니다.금수저 쓰레기들 대한항공.페쇠청원합니다.대한항공없어저야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9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나라.대한민국.쓰레기.조현민 처벌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은 지금까지 들어난 의혹들로만 해도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원장은 더욱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국민의 50%가 김 원장 사퇴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현실과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금감원장을 다른 인사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감원장은 능력 뿐만 아니라 높은 도덕성도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는 자꾸 선관위로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로 가득 찬 김기식 금감원장을 임명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국사회가 어떻게 해야 저런 정신상태가 잘못된 가족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 시킬수 있을까요? 재벌갑질 이제 인보고 살순 없을까요 조현민 싸가지를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9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도 군복무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당시 대부분의 사병들은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를 월급대신 받아 피우면서 생활했다. 나역시 그 이후 30개월이라는 복무기간을 준수하고 만기제대를 한 사람이다. 입대하면 사회에서 했던 모든것들이 통제되는 군대. 하지만 딱 하나, 담배만큼은 절대 규제하지 않았어. 왜? 정부의 세수였거든. 그 많은 사병들을 담배 중독시킨건 정부였다는. 제대 이후에도 담배는 내가 군복무 30개월 했다는 자부심으로 맘껏 피웠다. 그건 국민건강이라는 허울, 그 안쪽에 자리잡은 그들만의 자부심이자 긍지였다고. 현재 흡연자들만 반 빙시를 만드는 이것들 조사한번 해봐. 진짜 국민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오직 혐오하고 비판하고 증오에 익숙한 이상한 시민단체놈들이 주도적으로 애국자들을 빙신 만들고 있잖아. 정부는 세수확보 되니깐 당근 좋아하겠지. 문제는 30여년간 2천원 오른 담뱃값을 한번에 2천원 올린게 무슨 자랑이나? 이걸 마치 성과라도 되는냥, 박근혜가 한일중 유일하게 잘한거라는놈들, 이것들보다 더한 쓰.레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 기재부 김동연과 복지부 박능후? 기타등등 담뱃값 원위치를 반대하는 그들중에 군대갔다온 인간이 몇이나 될까? 나는 전차병 1079기다 1991년 2월 4일에 입대해서 본시 행정병으로 갈 팔자였는데 빽이 없어서 전차병으로 마지막에 바뀌고 차출된 철혈기갑 전차병. 여러가지가 생각나지만 여느 가을밤 s자 긴 도로에서 전차가 퍼졌지. 그 어두운 새벽에 그 어렵던 시절에 뭔 자가용이 자나가랴 하였지만 결국 과속해오던 르망 승용차는 나와 승무원이 고치던 전차의 후미를 들이받았어. 들이 받기전 바로 몇십초 전만 하여도 난 그가 받아버린 자리에서 담배 피고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자들은 감히 담배피는 어르신들 욕해선 안된다. 중략! 서민들 담뱃값 인하가 없다면 반드시 현 문재인 정부도 오래 안간다. 3김시대도 지났기때문이지. 민심을 잃고 탄핵된 박정부 답습하다가 골로 가지 말고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합시다. 나는 국민이고 국민 의견 우습게 아는 자들의 현재가 뭣인지 정확이 아는 사람이오. 세수확보? 국민건강? 쇼하지 말고 담뱃값 인하해. 정치개혁이 곧 국민건강이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9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해. 난 담배 피는게 자랑스럽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말도안됩니다 군대도 안가는데 커플이라뇨 진짜 아닌거같습니다 저 극악무도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정 병 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9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병진 군대가기 솔로만들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너희 여성 가족부들이 아혼을 부추키고 주장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란걸 알아야 한다 육체적 아줌마란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관계가 많은 여성을 뜻한다 요즘 처녀가없다 여성들 대부분 한남자에 수십명 여자들 혼전 성관계나 낙태한 여성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혼하는데 여자들이 하는말은 가부장제 핑계를 댄다 실제로 캬바레 가서 보아라 남자제비 한사람에 처녀와 가정주부들 30명 이상 몸을 제공한다 지금은 단속으로 인하여 많이 줄어 들었다고는 한다 하지만 남편과 성관계에 싫증나고 매너좋은 싱싱한 제비족을 선택한다 용돈 제비족한테 엄청 제공한다 물론 혼인신고 안하면 법적으로는 처녀이지만 몸은 아줌마이다 실제로 아줌마와 처녀와 성관계는 첫날밤 바로 알수있다 만족감도 아줌마와 처녀는 하늘과 땅차이다 그래서 불화속에 몇년 살다가 이혼한다 북한처럼 처녀자격증 만드는 제도가 이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본다 가부장제는뭔가 가족을 지키고 외세 침략을 막는게 전부이다 살찐 늙은 암구렁이 여성가족부가 가부장제는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말하는 가부장제는 뭐를 말하는지 난 전혀 알지못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늙은 암구렁이단체 성가족부들 읽어 보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 쇼와시대 여자의 엘렌지전라 수치, 몸부림치며 우는 여자 정신대, 관능의 극에 빠진 1945년 ' 이라는 적나라한 제목으로 여자 3명이 빤히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인 포르노 사진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군인이 앞에 앉아있고 앞의 소녀 3명이 강제로 당하는 내용의 1945년 배경의 포르노, 위안부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위안부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잘못된 위안부 인식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위안부 소녀상에 사정해서 '정ㅇ 범벅' 으로 만들자는 일본 작가뿐만이 아니라, 위안부는 억지로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일본 학자의 주장. 이게 과연 개개인, 일본 사람 몇명만의 주장일까요? 이번 위안부 포르노 영상을 강하게 정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를 야동으로 만드는 일본 포르노 사이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과 이번 조현민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수뇌부의 부패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는 대한항공을 한진그룹에게 넘기면서 민영회사가 된 대한항공은 그 후 권위주의의 팽배로 3년 연속으로 점보제트기를 날려버렸고, 이번 일로 대한항공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폐기시켜버리자는 의견이 많지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한항공 입사에 성공한 일반 직원들까지 실업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한진그룹으로부터 인수하여 에어차이나처럼 국영화시키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조현아, 조현민 두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고, 한진기업에 대한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죄없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9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영화 및 한진그룹에 대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최근 조현아,조현민 관해서 얘기드립니다. 태극 마크는 우리나라의 자산이지만 이름은 다른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미국에서도 US가 들어간 이름(US Airways 제외)을 별로 안쓰기로 하는데 대한항공,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9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너무 많은 관련 글이 올라와 더 이상 입아프게 말 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저 미국인을 당장 저희 나라로 추방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모두가 힘을 합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요청] 미국인 조현민씨 : 대한민국 국민에게 갑질 횡포  '링크공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린이집.유치원.영유아 폭행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로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없습니다. 교사 처우가 낮으니 그럴수밖에 없다지만 처우가 높아지길 기다릴수없습니다. 폭행시 중형으로 처벌할수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폭행처벌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융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믿습니다 어제밤 JTBC토론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 김기식을 반대하는지 경제 민주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19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위원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9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여전학교가지방에있는대학교에다니는 대학생입니다그런데태권도학과만아니라모든운동학과 들은신입생들이특히환영회할때거절을못하고계속밤을새고이걸 해야합니다대체이걸언제까지이렇게그럼그병원이랑같은수순이네여 이걸어떻게좀해주세요......교육부에서....전곧졸업하지만내년이랑내후년이불쌍해서건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학과부조리을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학생들은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방과후에 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억지로 학생들을 남겨 나머지 공부 또는 학습을 시키는 행위 때문에 학생들은 제시간에 맞춰 학원에 가지못하고 수업을 빠지게 되는 일이 많기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저도 쪽지시험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방과후에 최대 두시간 정도를 남기는 선생님 때문에 일주일에 세번 뿐인 학원 수업을 연달아 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으로 미루거나 보충이 안되는데도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단순히 학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푼돈 몇만원도아니고 매달 30만원 가까이되는 수업을 못가니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선생님께 했지만 이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방과후 나머지 공부에 대해 항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평범한 회사의 고위 관리직원입니다. 대기업만 갑질문화만 있는게 아니라 조그만 회사에도 사용주의 갑질문화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참아가면서 직장생활 할수 밖에 없는 직원들을 볼때마다 참으로 안타갑고 서글푼 마음이 많이 듭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임에도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막무가내 갑질로 인하여 가족을 위해 어쩔수 없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하루 하루를 보내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공적인 적페청산도 중요하지만 실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사용주의 갑질 적페 청산도 중요합니다. 언제 그만두라할지 몰라 눈치를 보아 가면서 사용주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사용주는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야비한 갑질을 적페청산하여 주세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사용주 또는 금수저를 물고 올라간 고위직들의 갑질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적인 적페 청산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생활인들이 겪는 갑질문화에 대한 적페 청산이 실제 서민을 위한 필요한 정책입니다. 조금은 막연한 청원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청산하여 누구나 갑질문화에서 벗어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 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서민들이 겪는 갑질문화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군대 취사병..운전병..px병등 민간 업체들 위탁해서 2년안에 쓰신다고 했는데.. 민간업체들의 당연히 봐도 비리 증폭될거같고요... 군 전시작전일 경우 등 민간인들이 밥해주고 운전하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아무 죄없는 민간인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도 커질거라 예상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취사병.운전병.px 병 등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번째, 권력 나누기가 아닌 권력 줄이기 개헌 제왕적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나누자고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보다 도덕성이나 능력이 우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하게 하는것은 인사권과 행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총 8,500명인데 이중 행정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명권만 대통령에게 준다면 대통령은 더 이상 제왕적이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치권 전체의 권력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부정부패를 생산할수 없는 개헌 위와같이 실행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되어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부정부패가 상당부분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의한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청와대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검찰청장의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헌하여야 합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수처의 장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청장은 현행처럼 하면 됩니다. 셋째,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개헌 대통령이 임명하는 8,500명은 사회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성 실현에 저해가 됩니다. 즉 이들의 선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1. 특성별 인사위원회 신설 (예 : 문화예술, 체육, 금융, 산업 등) 2. 인사위원 구성 : 청와대 +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시민단체 추천이 같은 비율로 구성 3. 인사위원 자격 제한 - 전현직 고위 공무원 - 전현직 정치인, 전현직 정당 관계자 - 해당 인사위원회의 전현직 종사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9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개헌 3대 목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분들 손발이 되어드리는 보훈섬김이들 인권을 지켜주세요.한마디 설명도 없이 위치정보 제공 동의 받아 QR코드 실시 즉시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섬김이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국가보훈처는 한마디 설명없이도 실시하는    QR코드실시  즉시 중단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번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사건이 사실이 아니고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인양 대한항공은 해명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내에서 조현민 전무가 참석하는 회의에는 절대 색깔 있는 음료는 놓지 말라는 원칙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음료를 참석자 얼굴에 뿌려대기 때문에 색소가 옷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인보다 20살~30살 더 많은 임원들에게 매일 소리를 질러대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회의 중에 임원 얼굴에 재떨이를 던지고 그 딸은 물컵을 집어 던지고 일가족이 특수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전무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 진정성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휴가중이라며 인스타그램에 글을 남기고 휴가지로 도망가서 작성한 사과문인데 미안한 마음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땅콩회항 당사자인 조현아도 그렇게 사과한다고 사과문 발표하고 했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마자 대한항공으로 가서 본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대한항공 직원들이 뭘 해주었냐며 난동을 부렸었습니다.그리고는 조직적으로 박창진 사무장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박창진 사무장 같은 승무원은 대한항공에 부지기수입니다. 일본 나리타공항 폭설로 인해 항공기가 인천으로 회항을 했는데 해당 항공기의 객실사무장을 보직박탈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 폭설이 내리는데 객실 승무원 사무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도 하나 없고. 정부에서 자꾸 눈을 감아주니 총수 일가 파티를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한항공기에 몇박스의 와인과 농식물을 실어 들여옵니다. 지상직원들을 이 물품을 비밀리에 옮기기 위해 노심초사 하며 재빠르게 조직적으로 행동합니다. 엄연한 관세법과 검역법 위반 아닙니까? 국토부 항공정책실 과장들이 탑승할 때마다 선물을 주고 있으니 대한항공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9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기업 대한항공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은 그간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성원 속에 성장해 온 ‘준 국민기업’입니다. 현재도 국적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대한항공의 서비스 수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리를 꽤차고 있는 3세 경영인들이 임직원들을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와 공정위에서 대한항공 3세 경영인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주시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조현민 여객마케팅부 전무의 폭언과 인격살해 - 공적인 자리라 할 수 있는 사내 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폭언과 인격살해를 서슴지 않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 죄를 물어 주십시오. https://youtu.be/7zYWLE03G8U 2) 불법적 휴가 적치 - 직원들이 합법적 휴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여 강제로 적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룹장 면담을 해도 형평성을 이유로 공휴일과 연휴까지 못쉬게 하며 직원들의 과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국가적 기간 산업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씨 일가 3세 경영인들의 횡포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견디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한다면 안전 마저 위협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와 공정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9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3세 경영자의 인격살해와 위법사항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들은 더이상 대한항공 갑질 패밀리의 만행을 지켜볼 수 없다..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조 씨 패밀리들의 갑질 만행으로 국민들 암에 걸린다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고..ㅠㅠ", "num_agree": 108, "petition_idx": "19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는 반드시 조현민 갑질 패밀리 강력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사회적물의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그때그때 사과만하면 넘어간다는 나쁜생각들을 버릴수 있게 기업에 자극을 줄수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일반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공금의 유용문제들을 들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9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특별세무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제 곧 현충일도 다가오고, 국기 달 날이 종종 생길텐데..... 태극기 달았다가 박근혜지지자로 오해 받을까 걱정입니다. 국경일에 우리의 국기와 박근혜의 그것이 같은 모양으로 휘날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박근혜의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도 태극기를 든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줄로 오해할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집회때 태극기 사용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태극기 집회'라는 표현 옳지 않습니다. '박근혜 집회'로 고쳐져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집회' 태극기 사용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밥좀먹고 나오도록 해주세요 지금당장요 지금당장말이라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9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처벌",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평택에사는 26세 청년 입니다. 이런 글을 쓸수 잇다는걸 이제 알아서 한번 써봅니다 지금 현제 삼성물산 하청업체에서 2017년12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잇습니다 월급을받아보면서 월급 명세서 또는 공수표를 단한번도 주지도 않앗고 임금 또한 올라가지 않고 이러한 말들을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작성하게 되엇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현재까지 여기 하청업체들은 임금샹향 을 시켜주려고 하지않고 2017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에 서명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켜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물산에서 하청업체 임금을 16~7만원을 인당 준다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받고잇는 임금은 10만원 입니다. 한번 청와대에서 조사는 아니여도 건설노동자들이 건설일을하면서 최소한 받을수 잇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 임금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세먼지 유발하는 담배제조사의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합니다. 검찰/경찰에 수사의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흡연자 = 미세먼지 발생하는 인조인간 로봇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기업은 과감하게 불매하려고 합니다. 담배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부탄 정부(징역형), 싱가포르 정부(벌금형)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사 예정 지역은 -서울 강남구(정부의 다음 이주 예정지) -평양특별시(여권 비자 발급 후) -싱가포르(담배 벌금형) -부탄(담배 징역형)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애국주의 및 자유주의에 반대합니다. 자유의 뒤에는 혹독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개헌은 민중들이 실외에서 요구하셔야 개헌할 수 있습니다. 민중분들께서 목숨걸고 만드신 단임제를 응원합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청년들의 글들이 헌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재산 다 인출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개인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발하는 담배제조사의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합니다. 검경에 수사의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회에서 법을 통해 죄를 피하는 경우 방지를 위해 경찰에도 법률 제안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사회사건  입법제도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일할수 있게 지켜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19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니 10 11 12 ㅋㅎ 그리고 몇명? 장난 똥까냐 로또가 삼성증권처럼 비자금줄입니까? 조사한번하시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19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조사안합니까? 10 11  12  ㅋㅎ  장난하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합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도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더욱 무서워 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안전한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쓴 글을 보면 아주 왕 짜증이 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나쁜 기사만 쓰는 집단이고 거짓이 많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완전 편파적인 수구 꼴통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보기도 듣기도 싫습니다. 폐간 시켜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9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일부 고덕과 주변 주민들이 정치인들을 이용하여, 또 일부 정치판과 구청에 발을 담그려는 세력들이 고덕과 그 주변 아파트 소유주들을 선동하여 사업성도 없는 9호선 연장 4단계 사업안의 확정을 밀어부치려 실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력들은 유언비어 유포나 현 시장, 구청장, 의회의원들을 무차별적으로 싸잡아 비난하고 끼리끼리 모여 시위도 서슴치 않으며 이번 구청장 선거의 투표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주민들 중 연장안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소유주나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일부 세력들을 위해서 피같은 국민의 혈세 6천억 이상을 사업성도 없는 9호선 연장 4단계 사업에 투입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적자를 유발하고 이용객도 드문 경전철사업등을 타산지석 삼아 혈세 6천억을 낭비해서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4단계 연장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 항공 대한글자 삭제 태극마크 삭제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9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  자녀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영기업도 아닌 사기업이 마치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처럼 항공사명을 사용하는것은 맞지 않으니 대한항공이라는 명칭과 태극문양 사용을 금지해야합니다. 특히 그 오너일가가 행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명성에 먹칠하는 짓거리들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혹시라도 오해하는 외국인들도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반드시 공론화 하여 기업명과 로고를 회수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9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항공사명을 회수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마장호수에 국내 최장 흔들다리가 생겨 가족들과 함께 갔는데 아찔한 흔들다리와 주변 경관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건너편에 보니 군사시설도 아니고 철조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지에 웬 철조망인지 의심돼 검색을 해보니 감사교육원이 갑질을 하는 바람에 생긴 철조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감사교육원이 마장호수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cctv까지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마장호수와 관련해 뉴스를 검색해보니 감사원의 무리한 요구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장 개방도 요구했다는데 거절했다고 하더라구요. 공공기관의 휴일 주차장 개방은 대부분 다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원은 별다른지 아니면 권의의식 때문이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아름다운 관광지를 승화시키지 못할망정 철조망과 갑질로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을 감시할 것이 아니라 철조망을 설치한 것에 대해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이상 마장호수에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철조망의 철거를 주장해 봅니다. 감사원은 아름다운 마장호수의 경관을 훼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검색한 연합뉴스를 링크해봅니다. 감사원은 댓글좀 보시고 각성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흔들다리가 있는 마장호수의 흉물 감사교육원의 철조망을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구 수성못 있는 자만을 위해 시민 소상공인들 죽이는 수성구청... 대구 수성못... 주변 주민들에게는 휴식을 위한 쉼터 깉은공간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업무에 지친 주민들에게 쉼터같은.. 맛있는 커피한잔.. 간단한 술자리.. 퇴근후 산책.. 수성구 도심에서 유일한 쉼터가 되어주었던 그곳이.. 마치 수성호텔이 주인인양.. 일년가까이 지속되는 공사와.. 주변 상인들 죽이는 주차구역 해제.. 가뜩이나 주차할곳이 없었던 이곳에.. 주차구역 해재라니요.. 주차장이 없는 소상인들.. 산책하러나온 주민들.. 어디에 주차하나요? 민원 제기하려던 구청 담당자는 마냥 귀찮아 하며.. 들을려는 의지도 없고.. 코딱지 만한 공영주차장 먼 구석에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전에는 하나 관심 없이 땅을 버려놓듯 했던 그들이.. 이곳 상인들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상권에 돈과 힘으로 주인인양 행세하고.. 그것마저 뺏으려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못 있는 자만을 위해 시민 소상공인들 죽이는 수성구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 조선일보(이하 '조선')는 3차례의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태껏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첫째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왕을 찬양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에 동참할 것을 선전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1950년 6월 28일, 인민군의 남침으로 인해 서울이 함락되자 1면으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친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북한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막상 권력이 북한으로 넘어가자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이들의 행태는 가히 목불인견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정권에 부역하면서 \"자유언론\"을 외치던 수많은 기자들을 해고하고 여태껏 복직시키지 않은 점입니다. 2. 조선은 현송월을 김정은의 애첩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 그녀가 총살당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현송월은 얼마 전 멀쩡하게 살아서 38선을 넘어 평창을 방문햇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은 정정보도나 사과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선일보는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초청해 \"형광등 100개를 켠 듯한 아우라\"를 자막으로 내보내는 등,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일말의 공정성과 품위를 현저하게 상실했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띤 전파를 특정 정당과 정파 및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4. 소속 기자들의 품위가 몹시 저질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선 소속의 최XX 기자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와중에 대통령에게 대놓고 무례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조선 소속의 박XX 기자는 국정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대통령 지지자의 댓글활동\"을 문제 삼아 대통령에게 생떼를 부린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수많은 왜곡 및 허위사실을 포함한 기사들을 남발했습니다. 5. 외신 기사를 제 입맛대로 왜곡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노무현 前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기본적인 영어 수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영어를 모르는 국민들을 허위사실로 선동하고자 하는 명백한 언론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사실과 공정성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국민의 여론을 날조하고, 그 빈도가 상습적이며, 그 정도가 매우 악의적이어서 공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단언컨대, 이대로 조선을 방치한다면 조선은 보다 악질적인 허위사실과 날조를 통해 선거판을 조작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청와대, 특히 대변인실은 이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시고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적 암세포이자 치명적인 언론 적폐를 조속히 말살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19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도때도 없이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적폐언론,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 입니까? 왜 개인기업의 상호가 대한항공에 태극문양을 상표로쓰고 있는지요? 잘하고 있어도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망신살뻐치는 안하무인 미친짓을 돈있다고 갑질하는 조씨일가가 계속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9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으로 망신살 주고있는 땅콩녀, 대한항공 을 한진 항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독도는 신라시대 부터 우리나라 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일본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도안돼는 교육 을 하고있으며 다른나라에게도 독도는 우리나라땅(일본)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진짜 주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땅인것만 알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정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교육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의 비 인간성 문제입니다. 일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나라도 잇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까지 사과를하며 그들을 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 다른나라에도 많습니다. 저번에 아베정부 말하는거 봤습니까?? 우리정부와 다른나라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 일본에게서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하며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독도. 일본에게 사실을 받아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 "num_agree": 236714, "petition_idx": "199622", "status": "브리핑", "title":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글을 한몇번 쓰다지우고 쓰다 지우고. 결국 이말한마디 합니다. 법앞에 평등하다. 이말 대한민국 법전에 지워주세요. 대한민국은 힘있고 빽있는놈 세상이다로 수정해주길. 판사들 다 없애고 브로커 .봉투함 법원에 만들어주시길. 그게 세금도 잘걷히고 좋지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어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에서 웨딩비용에 관한 가격에대한 상한선을 잡아주시거나 비용이 적절한지를 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비용때문에 부담을 갇고 있는건 확실합니다 결혼식을 치루시고 남는 것은 앨범(리허설.본식)액자 일겁니다 리허설 앨범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100원이상 비싼건 200만원 이라는 금액으로 액자들은 2-30만원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들은 싸이즈.앨범형식(압축.화보)(단품,셋트).표지원단. 페이지(30p)기준 에 상관없이 앨범회사 쪽에 지불되는 가격은 6만원이 넘질 않습니다. 앨범한권이 제작되기까지 20개가 넘는 공정과 시간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6만원 짜리 앨범한권 제작하면 앨범회사에 적게는 5천원 많아봤자 1만원정도 이익이 창출합니다 이러한 앨범이 스트디오나 웨딩홀에에 넘어가면 10배 20배에 가격에 소비자에게 넘어갑니다 액자 같은 경우는 리허설스트디오에서 2-30만원 정도 가격이지만 스트디오에서 원하는 가격은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입니다 메이져스트디오에서는 분기마다 계절마다 각 컨설팅 업체나 웨딩홀 바람회 목적으로 샘픔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앨범은 더 과관입니다 70~50%가격으로 제작을 원합니다 권수는 많게는 300권 적게는 50권 정도 입니 입니다 앨범회사는 거래처 확보나 유지를 하기 위하여 다음시즌까지 거래목적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앨범 제작을 해줍니다 이런 샘플앨범은 이익없이 제작해줍니다 이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산제작을 해주고 결제라도 좋으면 어떻게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큰 스트디오는 3-4천만원 미수금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앨범회사 한달매출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스트디오나 컨설팅업체는 권당 천원만 저렴하면 무족적으로 거래처 바꿈니다) 미수금 완불하고 거래를 끊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고 미수금은 기약도 없이 미루기 일수 입니다 이러면 앨범회사는 거래를 다시 해보려고 미수금은 나중이고 앨범 가격 나추어서 다시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시즌은 물건너 간 겁니다 이러하매 앨범영업 사원들은 한 곳이라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덤핑을 해가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일산 베이비찰영 업체사장이 야밤도주하여 찰영아기 어머니들 제작업체 등 5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출산전사진 100일사진 돌사진등 스트디오에서 대금이 안들어오니 앨범회사는 앨범을 출고 못시키고 어머니들은 제작회사까지 오셔서 본인들이 앨범 비용까지 내어가면서 앨범을 가지고 간적도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결혼하실 분들이나 출한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 앨범이 기쁘고 아름다워야할 앨범들이 당사자 손에 들어 가지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 피땀이 눈물이 억울함이 있음을 알아주시길 빌면서 정당한 가격인지 횡포인지 갑질인지 그렇다하면 어떻한 방법이 있는지 서로가 공생 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실수 있는지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딩비용 스트디오갑질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자격박탈과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해야하며 태극마크 또한 사용 못하게 해야합니다.현재 대한항공관련 청원이 수백개로 나뉘어져 20만 도달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대한한공 관련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19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Sm우방건설 나쁜 건설사 입니다 입주 사전점검 일까지 하자 투성이인 아파트가 난림공사로 사용승인 떨어진거도 이상했지만 입주하고 나니 끝도없는 하자에 새집이 고통이 되었네요 하자 보수한다고 50번 정도 방문했어요 보수 하는날 모든일 팽개치고 기다리고 음료 챙겨드리고 수리하고나면 청소해야하고 하루이틀도 아니구 정말 보통일 아닙니다 간병비는 일당이라도 있지 끝없는 아파트 하자는 청소비 시간 스트레스 전화비도 없고 씽크대 하자는6개월 지나서 오고 옷장은 지금도 물이흐르고 곰팡이피고 배란다는 곰팡이 천국이고 경북도청 신도시 우방건설 끔찍한 건설사입니다 이런건설사 퇴출좀 시켜주시고 하자보수 하러오면 입주자들이 시간 맞쳐 기달려야하고 끝도없는 하자 50번을 받구도 끝나지 않는 보수한다고 하루가 날아갈때마다 최소 10만원 이라도 건설사에서 지급하도록하고 입주 지정일 까지 도배 장판 중대 하자 처리가 안되어 입주 못했는데 지정일 지났다고 관리비는 입주자가 납부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아파트 부실공사 중대하자로 내가 비싼은행이자 100만원 넘구 입주 지정일이 지나도록 도배 장판하자로 입주 하고파도 못했는데 왜 입주자가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법도 잘모르는 일반 입주자에게 법무팀으로 내용증명 보내라하고 단돈 1원도 보상 안하는 악덕 건설사 우방건설 퇴출시켜주세요 이런건설사들 혼좀 제대루 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건설사 아파트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명목으로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자기들은 집과 자동차등 재산을 남의 명의로 해놓고 임금지급을 제대로 하지않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벌금만 내고 나오면 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장님들을 혼내줄만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써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안해서 보험료 또한 부담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세상에 약자를 보호해줄만한 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는 김포에 있는 도장업체 아림이라는 회사에 4개월 근무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받은 50대 가장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계약서를 못써서 법의 혜택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요 .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4대 보험을 못들어서 법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혼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법이 악하니까 총기 합법화하는 순갈 사람 무서운줄 알고 국개의원 쓰레기정치인들 일할거고 난 이리생각하는 1인입니다. 갑시다. 총기합법화. 태국 태형제도도 도입하고 어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합법화 가즈아~~~  국개의원들 개소리 못할거아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중고차 딜러들의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방지 하고자 공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해주실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도 부동산 못지 않게 고가에 거래되는 실정이나 현재의 중고차 매매시장은 허위매물.강매.세금탈루등의 불법.탈법행위가 10여년째 판을 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런 교육도 없이 동종전과자나 사기전과범등 재산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도 주민번호만 있으면 자동으로 딜러영업을 할수있는 종사원증이 발급되어 연간20조원이넘는 중고차거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한 자격에 미달되는 딜러는 시장에서 도태시켜 건전한 중고차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딜러의 자동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등굣길에 납치를 하여 교회화장실로 끌고 가였고 이 상황에서 저항을 하던 아이의 얼굴 몸에 구타를 내었습니다 또한 목을 졸라 기절 시킬려했으나 기절하지 않자 변기에 아이의 얼굴을 넣어 질식에 이르게 하였었습니다 아이가 기절하자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증거인멸을 하기위해서 얼굴을 변기에 집어 넣어 사정하였던 체액을 행구었고 , 항문에 묻어낸 체액도 제거하기 위해 뚫어뻥질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영이의 항문은 파열되었고 신체 장기들은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범행 57시간만에 잡혔으나 나영이는 평생 인공 항문을 만들어서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합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으나 재판사는 무죄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다 선고한 형량은 12년 징역이라는 판결 이네요 조두순은 나중에 어차피 경험할 일을 미리 해보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다 세상 여자들은 크면 나중에 남자들 성X를 볼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못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 시키려는 모습밖에 안보여요 나영이의 부모에게 피해금 1300만원 지급하면 끝나는 일아니잖아요 나영이의 마음에는 평생 잊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받았고 아직 어린 나이인데 끔찍하게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거 아니잖아요 나영이의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길래 그러는건데요 , 이 사건으로 영화도 만들어젔었고요 , 음주운전 데이트 폭력 다른 성폭행도 다 징역 받는데 나영이 일에 대해서 12년이라는 징역은 너무 짧은거 같아요 아이들 둔 부모들은 조두순 출소하면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하루하루가 무섭고 자신의 아이가 이러한 일을 당할까봐 두렵겠죠 , 출소하고나서 7년간 전자발찌 착용으로 한다고 해도 전자발찌를 버리고 해외 도주한 사람도 있으며 , 착용한 상태에서 이웃집 성폭행 한사람도 있고 전자발찌있다고 해서 안전한거 아니잖아요 채우는거 마는거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안되는 전자발찌를 채워서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조두순 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출소하면 어떠한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성폭행 당할지 살해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일 이에요 자신이 겪은일 아니라고 관심없이 하시지 말아주세요 조두순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사람이 나한테 해꼬지 할수 있음에 두려운데 대부분 사람들 심정은 그럴꺼에요 청와대 청원으로 인하여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재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65, "petition_idx": "19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석면 폐암 대위 : 군은 왜? 외면하나... 보훈책임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있는 개인이 입증 하는 나라... 이럴거면 자식을 왜 군에 보내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바보 나라를 팔아먹어야 잘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잊을 만 하면 군의 안 좋은 모습...그리고 보훈처의 지랄을 본다. 이 모든 것이 일제의 잔재다. 이승만이부터 박정희를 거쳐 아직도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나라...... 제발좀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위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 폐암대위  :군대가는 사람만 바보인 나라....참 멋진 나라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씨가문의 인성이 매우의심 스러운 상황 입니다 그런사람들이 그룹을 운영하고있다면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있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한진그룹을 조사해 비리를막고 인간같지도않은 조씨 자매들이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사람으로서 기분 더럽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9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과 대한항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오늘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다 이게 사실인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통 번호만 확인들 하시겠지만 같은 판매처. 중복으로 1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이네요. 같은 판매처이고 지역별로 종로 수동3장, 고양시 수동 2장, 용인시 수동으 3장 이었고 2등 논현동 수동으로 5장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터 로또에 대해 많은 말이 나왔는데 솔직히 재미와 기대로 한 주를 보내는 이들에게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회의원은 뭐가 그렇게 특별나서 그 많은 연금을 받습니까..? 국민들과 꼭같이 국민연금 받으십시요,, 향후에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연금은 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저출산 문제 해결하십시오! 저출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횡포는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하는건 조씨 일가는 고작 몇프로 지분으로 거대기업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세계 수많은 기업들과 무한경쟁하는 삼성과 달리 경쟁이 거의없는 독점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씨 일가에게 엄청난 부를 국가에서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민들의 기업이고 반드시 국영화해야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9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악의 무리에게 뺐아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한진 그룹에서 대한 항공 이란 명칭 못쓰게 해야합니다. 최근 한진 그룹의 가족 경영진들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조양호 회장 비리에 아들 조현아에 이어 조현민까지 이들의 행위는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 이란 이름을 쓰는 그룹이 가지기엔 너무나도 국격이 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군사정권 때 쉽게 얻은 대한 항공이란 명칭을 재검토하여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꼭 조사하셔서 반드시 적합성 여부를 따져 주십시오 창피합니다", "num_agree": 174, "petition_idx": "19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국민정수석에게 인사심사를 맞기느니 개한테 맞겨주는게 어떨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9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섯"}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네이버 계정당 하루에 댓글 달 수 있는 수는 20개로 제한 되어 있어 만족합니다. 다만 답글 수는 무제한으로 달 수 있어서 한 개인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답글 수도 하루에 20개로 제한해서 한 개인이 여론 선동이나 조작을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답글 달 수 있는 수를 하루에 20개로 제한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 행위 및 기타 부당 근로에 대한 신고시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근로 감독관들이 오히려 사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사측과 3자 대면을 이유로 출석요구등 심지어 사측과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모든 근로 검독관들을 전수 조사하여 이런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단근로 신고자에게 사측과 합의 강요하는 근로감독관 관행 전수 조사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속허위 사실 유포하는 조선일보 폐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9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며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후 전학을 가게 될 것 같아 여러 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찾던 중 불편한 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 남녀공학인 학교는 'OO중학교' 또는 'OO고등학교'라 하고 2. 남자중, 남자고도 'OO중', 'OO고'라 하지만 3. 여자중, 여자고는 'OO여중', 'OO여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학교명 검색 시 1, 2의 경우가 남녀공학인지 남자만 다니는 학교인지 명칭만으로 구분이 힘들어 헷갈릴뿐더러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쳐졌으면 하는 점은 1. 남녀공학인 학교는 ‘OO중학교’ ‘OO고등학교’ 2. 남자만 다니는 학교는 ‘OO남자중학교’, ‘OO남자고등학교’ 3. 여자만 다니는 학교는 지금처럼 ‘OO여자중학교’, ‘OO여자고등학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 방법이 바뀌면 학교를 찾을 때 훨씬 간편해지고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OO중, 고를 OO남중, OO남고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경찰이 댓글조작 관여 민주당원 3명의 진술과 usb증거물을 토대로 그들이 김경수 의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관해서 청와대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요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연루의혹 김경수 의원의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지금 막 신문 기사로 임정 수립일을 기존의 13일에서 11일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에는 분명히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입헌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립일입니까? 연구가들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일한 사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11일은 입헌이죠? 그럼 이것과 동등한 격을 지닌 날이 뭔가요.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를 거쳐 헌법이 제정된 것을 국민 모두가 배워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조차도 입헌의 유의어로 제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헌절이 입헌 기념일과 같은 성격일진대, 우리가 해당일을 수립일이라고 기념하나요? 그 연구가들이 주장하기로, 국호 제정에 의회 소집과 입헌 등을 들고 있는데요. 임정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된 우리나라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이전에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의회를 소집하여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격도, 사건이 진행되는 모양도 빼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제헌한 것만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제헌 내지 입헌은요. 나라라는 이름의 열차가 달리기 위한 궤도를 놓는 겁니다. 정부 수립 선언은요. 궤도 위에 나라라는 열차를 올리고서, 드디어 개통한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건 최종 목표점인 운행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목표점은 분명 다른 겁니다. 13일에 수립을 선포한 일이 없다면 기록에 나와 있는 11일 입헌 기념일에 부쳐 수립을 기념하는 것이 허용된다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연속된 사건일 뿐인 두 개를 →가 아니라 =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 없어요. 따라서 뚜렷한 역사적 사실이 남아 있다면, 시일을 옮겨 '정부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것은 역사 왜곡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지금의 결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측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국민청원을 계속 올려 20만명의 동의를 분산시키려 한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의 단순한 참여는 세상을 놀라게하거나 스스로 위로받을 뿐, 조직되지 않은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나라, 한국에서의 한국민 개개인은 결단코!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경영이나 갑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의 대한항공 청원인 >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이 주소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조현아에 이은 이런 사태의 반복은 한국민들의 우둔함을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우둔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창피하지만 당연한 현실입니다. 4/14현재 그 이름도 반드시 회수해야 할 대한항공 갑질의 최대추천 >>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주소를 주위에 꼭 홍보해주셔야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됩니다. 재벌의 부패로부터 모든 정치, 행정적인 부패도 시작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9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및 조현민 관련 청원은 꼭! 반드시!!  아래 링크라고 주위에 전해주세요. SNS에 올려주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이 엄청난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묵인한다고 해서 덮어질 일이 아니다.. 빨리 삼성증권의 대표자부터 중범죄로 구속시키고 전 증권사 및 한국거래소를 특검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전 증권사 및 한국거래소를 특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약학과 6년제 주장에 대해 저는 일단 개탄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노무현정부이전에 약학과는 4년제이었으며 4년제시절에도 결코 수능컷트라인이나 약사의 질이 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PEET가 도입되서 2년을 다른데서 공부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는 제도가 되더니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는 약학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학과도 전문성을 이유로 5년제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건축사예비시험을 건축학과5년제졸업자? 또는 대학원졸업자로 한정하는 법을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건축학과 5년제) 라고 치시면 이런 제도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있으며 수천명이 동의중입니다. 실무가들이나 건축학과 관련자들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폐지할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약사6년제도입은 절대적인구감소추세에 맞지 않으며 직역에 대한 진입장벽만 높이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높이자는 이유로 6년제추진중이라는 명목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학교공부와 실무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병원에들어와서제일처음들은말은 학교공부와 실무현장은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국가시험을 위해 6년을 학부에서 버텨야한다는 것은 역으로 4년만 공부하고 2년동안 실무에 투입되어 돈도벌고 사회경험도 하고 국가시험범위에들어가는 공부이외에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물정보를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약학과6년제라는 것은 기회비용을 철저히 고려하여 세운 법안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와 회사가 바라는 것은 학교공부를 오래한 약사가 아니라 학교공부는 적당히 하고 실무에 투입되어 실무와 관련있는 공부를 많이하고 사회경험이 있어서 일을 능숙히 처리하는 약사입니다. 그리고 복약지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과6년제를 나온 약사가 복약지도를 잘한다? 과연 잘할수 있을까요? 의료시스템을 생각해볼때 약사는 복약지도를 소신껏 할수가 없습니다. 4년제든 6년제든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약사는 복약지도를 잘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일단 약처방을 내린 의사들이 싫어하구요. 약사가 하는일이 많고 환자도 많기에 복약지도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두로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구요. 약사는 그나마 처방전에 약이름과성분.효능등이 찍혀져나오기때문에 자세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방병원 한약사의 경우 거의 혼자 근무하면서 이런저런일을 다 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약지도가 어렵습니다. 복약지도한번 하려면 제가 알고있는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의도까지 확인해야 하구요. 한의사의 처방의도와 배치되는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병원입장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까봐 복약지도는 그냥 간결하고 짧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구가 계속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 밥그릇이나 넓히자고 세계추세나 주위상황모르고 저런 정책 추진하니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약학과 교수들은 등록금에 눈이 멀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처절한 부담으로 돌아가는 6년제를 주장해놓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봅니다. 당파싸움에 눈이 뒤집혀 서로 죽이고 헐뜯느라 왜구 또는 청나라가 쳐들어와도 준비없이당하기만했고(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 중국.일본은 조총기술을 도입하여 국방력을 키우고 있을때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을 외면한 조정대신들때문에 백성들은 외적과 싸울때 칼로 싸워서 대패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에 세계흐름을 읽지 못하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지 못한채 \"내가 옳다\"라는 생각.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요청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일부 한심했던 우리조상들이 우물안개구리식 정책결정을 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에 피해를 준것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한의사와 의사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한방협진진료가 이루어지는 한방병원이 있긴하지만 매우 한정적인 과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양방으로 처방받은 혈전용해제와 한방으로 처방받은 혈전용해효과가 있는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어떤 임상시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데이터도 없으며 의사들도 한의사들도 모릅니다. 국민은 그런것을 알고 싶으나 의사와 한의사간의 교류는 미미하기때문에 서로의 학문영역에 대해 한참 모릅니다. 서로 잘났기때문에 양방은 한방을, 한방을 양방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한의사와 의사는 통합을 해야 하고 한약사와 약사는 통합을 해야 하고 약학과에서 한약과 양약을 다 배워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민은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자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와 양방치료 둘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치료가 중요한거지 양약이든 한약이든 가려서 먹고자 고집부리고 있는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약학과학생들은 양약과 한약을 다 배우고도... 약학과는 전혀 모르는 한약에 대해 한문까지 익히면서 배워도.. 국가시험 시험과목이 18과목이어도.... 한약사의 취업진로는 매우 좁습니다. 급여도 약사에 비해 형편없으며 국민들은 한약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약은 하나고 의료도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학과6년제는 한약사를 어디갈지 모르게 난처하게 만드는 법안이며.. 약사와 한약사를 차별하는 법안이며 학생과 부모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생각을 가진 약학과 교수들에게만 좋은 그런 정책입니다. 쉽게 생각해보십시요. 내 자식이 4년제 약대나와서 실무에 빨리 투입되어 사회경험도 많고 실무지식도 많은 약사가 되길 바라는지. 아니면 국가시험을 위해 6년이나 대학을 다니면서 세상물정도 모르고 등록금을 축내게하고 싶은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학과 6년제 도입 입법예고 철회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방금전 티비를 통해 의혹을 거대하게 과장해서 김경수의원님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유포한 앵커와 기자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서 아무렇게나 입놀리지않게 해주시고 티비조선을 비롯해 종편채널 거짓뉴스로 국민의 귀를 막고 판단력을 상실하게하고있어요 조중동등 언론신문사도 폐간시켜주시길 간곡히 애원합니다 정의로운나리의 방해가되는 사라져야할 폐해입니다 경남에서 유력주자로 떠오르니 또 약속이나 한듯 가짜뉴스로 김의원님 명예를 현저히 추락시키는 의도는 뻔합니다 현김기식원장님뉴스거리도 무조건 과대포장해서 악의적으로 퍼뜨려 국민들의 눈과귀를 막아서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더는 인자하게 봐주시지마시고 이런적폐들부터 강력하고 엄정하게 처단해주세요 대다수 국민들은 적폐의 뿌리까지 뽑아지길 기대하고있습니다 부디 힘드셔도 강단있게 절대지지마시고 처벌해주세요 야당들한테도 물러서지마세요 저들의속내 뻔합니다 부디 물러서지마시고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19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인 보도로 온국민을 우롱한Tv조선 앵커와 가짜뉴스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을 위하는 대통렁님과 정부에게 바라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부득이하게 서술한 내용중 요약식으로 표기하였음을 미리 선처 바랍니다. 아 래 1. 제목 :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 2. 의미: 경계성 지능아이란 ? 지능지수 70~85 '경계성 지능'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초등 5학년인 \"00\"(11·가명)는 또래 아이들보다 뭐든지 늦다. 언어표현이 두세살 아래인 동생 수준이고, 늦게 깨우친 한글을 보며 동화책을 읽어도 줄거리를 꿰뚫지 못하며. 그림은 꼭 유치원생 것 같다. 때문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수준이 안맞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최근 측정한 \"00\"이의 지능지수는 78로, 이른바 ‘경계성 지능’ 아이다. 전체 인구의 5~7%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아이는 학습능력이 정상아이와 지적장애우의 ‘경계 수준’이어서 자칫 무관심 속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아이들은 전문가와 서둘러 상담해야 하며, 일찍 대처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정서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적장애 아동과 달리 확연히 구분안돼 방치되기 일쑤이며, 높은 학년 올라갈수록 학습능력 현저히 뒤처지고 행동느려 친구들한테서 놀림받게 된다. 그로인한 정서장애(우울증, 좌절감·열등감 및 분노)가 동반될 수가 있다. 학습능력의 문제는 높은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진다. 창의력과 상상력이 빈곤하고 추상적인 개념형성이 어려워, 응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1+2=3’은 알아도 ‘사과 1개와 귤 2개를 합하면 과일이 모두 3개가 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한다. 행동은 대체로 느린 경우가 많다. 또 상황파악을 잘 못할 뿐 아니라, 눈치가 없어 친구들로부터 “유치하다”거나 “애기같다”라는 놀림을 자주 당하게 된 때도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지 못한 채 ‘순하고 착하게’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도 “남들이 나를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상처받기가 일쑤이다. 그런데다, 더딘 행동과 뒤떨어지는 학습능력 때문에 부모나 교사 처지에서는 나무랄 일이 많아진다. 특히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부모와의 갈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더큰 좌절감과 소외감, 열등감, 위축감,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 교육·심리 전문가들은 아이의 학습능력이나 행동발달이 현저히 뒤쳐질 경우 마냥 느긋해 하지 말고, 아동발달상담센터나 심리치료기관, 학습장애클리닉 등을 찾아 “역할놀이, 학습, 사회성 분야에서 부모교육과 지속적으로 치료를 병행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지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경계성 지능 아이들은 몇몇 분야에서는 정상아 못지 않은 능력을 보인다. 이렇듯 “경계성 지능 아이들은 환경·문화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정상아 수준의 학습성취가 가능하다”. 3. 민원 신청 배경 : 위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경계성 지능 범주의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 현 공교육은 대부분이 정상아동들의 촛점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최근에는 일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통합교육이 나오게 되면서,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교육에 열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 아동들은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혜택으로 부터도 소외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성장하면서도 심리적인 갈등(학습 뒤쳐짐, 또래와의 사회적 교류)을 겪다보니 성장후에도 인성에 좋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울증과, 미래의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 취업의 불확실성 , 분노, 피해의식, 충동성, ADHD( 주의력 결핍장애) 등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의 뒤늦은 발달 상태를 본인 스스로도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긴다. 장애 아동들 못지 않게 고액의 심리치료와 사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 양껏 교육마저 해 줄수가 없는것이 우리 가정들의 현실이다. 경계성 지능 아동의 경우 70~80% 정도가 사설 심리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설 학원(영수학원등) 에서도 교육의 눈높이가 높아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액의 사교육과 심리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 경제의 문제와 가족내 갈등,부모의 심리적인 우울증과 불안증 증가, 가정불화 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와 관심이 이루어 진다면 사회전반에 널리 분포된 늦되는 아이(경계성지능)에 대한 예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 , 아직도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의 무관심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구르며 학령기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도 성인이 된 후 취업과 사회적응 마저도 불확실하여, 그냥 시간만을 보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통탄하는 부모들의 카페 (사랑하는 거북이) http://cafe.daum.net/borderlineturtles 에서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좋지 않은 영향도 한번 생각 해 볼 싯점인 것이다. 4. 민원 신청 내용 (청원 내용) 1) 학교 교사들에게 경계성 지능장애를 적극 홍보교육시켜 주십시요 (경계성 지능의 의미와 아동교육 방법) 2)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나, 학교내 위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부지원 심리치료 및 방과후 무료교육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요 3) 바우처, 정부지원 장애아동 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대상에 경계선지능인도 추가해 주십시요 4) 청소년 경계성지능인에게 정부 지원되는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 과정을 마련해 주십시요 5) 성인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 취업을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취업하지 못하거나 적응 못하는 성인들이 많다, 반면, 장애우의 취업을 돕는 기관은 장애인 고용센터가 있다) 6)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심사 대상에 경계성 지능인을 추가해 달라. 5. 위 내용은 해당카페의 4000여명의 부모들의 절실한 바램이며, 교육정책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카페명 : Daum카페중 사랑하는 거북이", "num_agree": 23, "petition_idx": "19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제목과동일", "num_agree": 7, "petition_idx": "19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꼭 사임시키고 검찰이 강력하게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갖은 내용으로 여러 건의 청원/제안이 올라오는데, 검색창이 있으면 의견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안에 검색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TV조선은 최근 검거된 댓글조작 용의자와 여당의 모의원과의 연루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두 사람 사이에 비밀문자가 수백건이 오고 갔다며 악의적 의도적 편파적 보도를 했다. 종합편성 채널로서의 편성 다양성도 전무한 마당에 하루 종일 같은 뉴스만 종일 틀어 놓는 걸 보면 이게 종합편성채널인지 종일뉴스채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 이 따위 뉴스 채널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왜곡 조작 편파 보도에 노출되어 올바르고 균형잡힌 시각을 형성하는데 지극히 방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9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방송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대한이란 명칭과 국적기등 귄한 박탈 바랍니다. 한진항공이 맞는거죠. 국가적 위신 먹칠등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 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며 지금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상식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고 있는 저 회사의 모든 권한 박탈 요청합니다.", "num_agree": 582, "petition_idx": "19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등 명칭 변경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 운동선수계에서 있을수 일입니다 전명규 교수 빙상연맹의 만행을 파해치고 백기철과 진명규 교수ᆞ김보름 선수의 감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박철기ᆞ김보름  집중검사ᆞ한국체육대학 교수  자질 검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융위원장을 지켜 달라고 청원 하는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국민청원에 공감한 분들을 공개해 주세요. 서민들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지식인이 누구인지 알고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지켜  달라고 청원하는분이 누군지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전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퇴근후에 뉴스에서 화물차, 버스 사고를 보면은 남일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녹색창에서 5톤화물차 전복사고로 운전자분이 사망하셧더군요. 이쪽 업계분들이라면 잘 알고있습니다. 원청, 소속기업 센터지입차량들이 무리한 배차와 스케줄로 수면부족과 피로에 시달린다는걸. 전 대기업물류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지입차 기사입니다. 저도 센터에서 시켜서 24시간 잠자지않고 운행해본적도 있습니다. 센터에 밑보이면 곤란하기때문에 할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운임비도 심각합니다. 저는 기름값 통행료는 센터에서 부담하긴하지만 하루 운임비가 10만원 입니다. 고가의 화물차를 사서 유지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화물공제, 타이어 엔진오일같은 기본적인 소모품, 그리고 수리비. 일반승용차와 다르게 수리비 후덜덜 합니다. 차 할부말하면 그건 나중에 재산아니냐하며 비꼬시는 분들 있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영업용화물차 일년 운행거리 어마어마 합니다. 감가상각이 그만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업과 운수사에 갑질과 횡포 착취 오래전부터 이어지는 관습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출범 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시도를 보면서 요즘은 기대해봅니다. 이 업계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지. 국민여러분으 조금마한 관심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전 오늘도 잠자고있는 제 작은천사 두명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무사히 귀가할수있기를 바라며 화물차 시동을거는 화물운송자 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노예 화물운송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예전부터 반려견이나 유기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었고 반려견을 키워보고 떠나보낸적도 있어서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며 걱정이 많아져 좋은 방법이 없을지 생각해보았는데요. 방송프로그램중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방송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며 문제가 있을때 전문가를 불러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송만 보더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들의 공통점은 기르는 반려동물의 특징과 알아야할 기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로인해 제대로된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반려동물을 들이고 기르다 자신의 환경과 뜻대로 키워지지 않아 버리게되고 학대로 이어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예를들어 자동차가 필요하고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기본지식과 운전법,관리방법을 숙지하고 시험에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보험도 들게되지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면허증같은 등록증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기본지식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물건거래와같이 쉽게 반려동물을 들이고 실증나면 유기하게되는 사태는 해소 될거라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된 직업군과 일자리도 늘어나고 보험,의료,세금에 대해서도 연결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관련 면허증 발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및 조현민 관련 청원은 이 글에는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 >> https://goo.gl/upEbWt 이쪽 링크로 클릭하거나 복사후 붙여넣기로 이동하셔서 동의해주세요. 그 사유는 아래를 읽어주세요!! 대한항공측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국민청원을 계속 올려 20만명의 동의를 분산시키려 한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의 단순한 참여는 세상을 놀라게하거나 스스로 위로받을 뿐, 조직되지 않은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나라, 한국에서의 한국민 개개인은 결단코!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경영이나 갑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의 대한항공 청원인 > https://goo.gl/upEbWt 이 주소를 주위에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조현아에 이은 이런 사태의 반복은 한국민들의 우둔함을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우둔함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창피하지만 당연한 현실입니다. 4/14현재 그 이름도 반드시 회수해야 할 대한항공 갑질의 최대추천 >> https://goo.gl/upEbWt 이 주소를 주위에 꼭 홍보해주셔야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됩니다. 재벌의 부패로부터 모든 정치, 행정적인 부패도 시작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9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및 조현민 관련 청원은 이 글에는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 꼭! 반드시!! 아래 링크라고 주위에 전해주세요. SNS에 올려주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적페청산 파이팅", "num_agree": 38, "petition_idx": "19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랑 빙상연맹관련 코치들 검찰수사로 처벌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더이상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며 국민머리 꼭대기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재벌 정치인들의 하수인이되어 국민을 조종하고 조롱하는 언론들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보는것도 이젠 지겹다. 이러다간 나라가 올바르게 서기보다 망한다는 사실이 가깝게 느껴진다 더이상 스스로를 반성한줄 모른다면 알게해 줘야한다 국민에게 거짓보도의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된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9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우롱하는 적폐언론들 폐간이 답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어떤 글에서보니 일회용 커피컵 사용시 천원의 세금을 구매자에게 부과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올립니다. 어쩌면 담배값 인상보다도 앞으로의 미래시대에 해로울 플라스틱 남용을 규제하는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에 재활용과 남용을 줄이는 교육을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생각없이 일회용 커피를 들고 장보러가서 비닐봉투에 담아오고 하던 사람인데요. 첫째로, 나라에서 일회용 컵을 규제하면서 개인텀블러의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장을볼때 검은 비닐봉지 사용을 대체할만한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개발을 노력해주세요. 셋째로, 저라는 한 개인에서 나온 생각이 이것밖에 없지만 다른 여러분야에서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조금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재활용보다는 사용자체를 줄이거나 전환할 대체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가끔은 개인컵이나 봉투를 안들고 나갈때도 있는데요. 컵이 천원이라그러면 열심히 챙겨다닐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의견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댓글 조작은 국가사회적 사안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 문재인의 최측근입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즉각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실시를 거부하거나 대통령 문재인이 특겁에 미온적이면 국민들은 댓글조작에 집권당의 연루 더 나아가 대통령 문재인의 연루를 의심할 것이고 기정 사실화 됩니다. 댓글 조작 피의자들은 이번 사안 뿐만아니라 이전부터 김경수 의원과 교신을 주고받은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검거부는 대톨령 문재인과 집권당 민주당이 과거에도 그런 여론조작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일으키고 기정 사실로 만들 것입니다. 즉각 특겁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에 연루의혹받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실시를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원하지않는 재개발 반대가 더많았는데 찬성이라니 ㅡㅡ 암튼 재개발은시작됬습니다.ㅋㅋㅋ 시작했으니 나가랍니다 헐값에 말이니 똥이니 공시시가대로 조용히받고 나가랍니다 옆 도로건너 아파트하나 값어치도 안되는 공시시가 받고 나가랍니다 ㅋㅋㅋ 안해도될 재개발을하는데 땅주는 빚내서 이사가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지금은 회사측에서 열쇠공을 고용해 불법 가택침입까지 ㅋㅋ 우리나라 화이팅 알면서 모른척은 하지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땅 뺏는 재개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3 남학생입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지지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종이 이래저래 말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상 학종을 줄이고 정시를 늘린다고 하시면 저와 같이 중1때부터 학종을 위해 생기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정시를 늘리시면 전국 교육특구 아이들에게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저와 같은 수도권-지방 지역의 학생들의 대입은 더욱 험난해집니다 저는 대학들이 '이 사람이 꼭 이 학과에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를 중점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특구 아이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아이들도 자신과 맞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힘들고 그 학과에 떨어진 학생들도 기회를 놓쳐 인생의 또다른 1년을 재수 준비를 위해 써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적합성을 따지는 학종의 축소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지금같이 1년 앞 입시를 못 내다보는 상황에서 학종 축소만큼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청원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땀흘리시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9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나눔로또 1등 당첨자가 너무 많습니다. 진실여부를 조사해주시고 활쏘기로 바꿔주세요. 왜 비싼돈 들여가며 굳이 프랑스 추첨기를 사용해야만하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눈뜨고 코베가는 마술사들의 쇼만봐도 로또 추첨기 눈속임 기술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방식인 활쏘기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미비한 처우개선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합니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인권침해하는 큐알코드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 이 여행다녀 오면 유죄라고 하여 김기식 을 금감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면 재선의원 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무작위로 조사 한것이 159 명이 범법자 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히 조사하면 300 명전원 범법자 가 될것이다 국회의원 전원 300명 모두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들이 자리를 지키는 한 김기식 도 무죄라고 보아야 한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9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이 유죄 면 국회의원 전원 유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정부에서 대한항공 가족들의 힁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묶인하고 있을겁니다 재벌아닌 일반서민들은 인간취급도 안하는 대한항공 오너자식 어린것들에 인간이하여 개취급을 받고있는 서민들을 정부에서 강력한 법적처벌바랍니다. 가진것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num_agree": 115, "petition_idx": "19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가족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폐지을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합인인권폐지동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우리아이들은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하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 선발되어야하며 그런 아이들이 미래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있은 학종,수시,논술 등 성향, 이해관계 심지어 그날 기분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방식도입을 반대합니다. 정확히 산술화되어 공개할 수 없는 평가방식을 반대합니다.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선발과정은 작은 개인회사에서나 가능하죠. 지금 방식에 따르면 고1전에 자신의 진로 및 미래직업까지 결정해야하는 구조인데 세상에 살다가 바뀔수있는것이 적성이고 직업인데 이를 아이들한테 정하고 대입준비를 하라니요? 이를 따르려면 수백수천만원 사설 컨설팅을 받지않으면 진학방향조차 잡을수없고 돈받고 논문,발명,블로그 대리운영,봉사활동을 대신하는 암거래하는 업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교육평가가 공정할 수있겠습니까? 과거에 사지선다 학력고사 하나 보고도 사회에 필요한 직업인들 다 되지않았습니까? 그때는 머리 좋은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만 하면 대학에 갈수있었지만 요즘 그게 가능하겠나요? 서양식 학종이라하는데 한국이 미국과 풍습문화가 같은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들은 체력을 중시해서 동내 수영대회같은 것들을 장려차원에서 반영하는것으로 압니다. 학종/수시/논술 심사내역 및 점수를 교육부 홈페이지 및 해당 합격대학학보등에 발표케하고 이의접수및 처리 기간을 두지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공정하지않다고 판단하고 어러한 평가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논술,학종 등 정확히 평가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학생평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K-POP으로 한류를 이끌어가는 엔터테인먼트 음반업계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요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음반산업은 K-POP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스러운 음반산업이 고질적인 적폐로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반업계의 적폐는 크게 분류하여 음반 업계 적폐는 음원 사재기, 차트 순위 조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애꿏은 국민과 뮤지션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폐는 건강하지 못한 음반업계의 순환이 되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작업하는 뮤지션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이권만 취하는 적폐들이 들쑤시는 음반업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선 기획사와 음원사이트의 불건전한 커넥션을 밝히고, 비정상적으로 음원이 재생된 음악은 면밀히 조사하고, 음반 차트를 집계하는 가*차트, 한*차트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다량의 음반 구매를 막지는 않되, 1인 1개로 차트에 반영하는 등에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흔히 말해 빽이없는 뮤지션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한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사회. 음반업계의 적폐들을 몰아내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뮤지션들과 그에 따른 더 좋은 노래들이 주목받는 그런 사회로 바뀌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9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반사재기, 순위조작] K-POP으로 한류를 이끌어가는 엔터테인먼트 음반업계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각 기업들에서 핵심인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을하고 나머지 추가인력들은 계약직으로 고용을하고있습니다 계약직을 하다가도 2년만지나면 정직원이 될수도있다는 꿈을가지 계약직이라도해보려고 많은사람들이 계약직이라도 해보려고 입사를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잠깐 써먹고 내보내도 대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지원자기 많아 1년이되기전 또는 2년이되기전에 퇴사를 시켜버립니다 . 이게 가능한이유가 일명 쪼개기계약 이라해서 계약시 1~2 개월 계약을하고 다시 1~2개월 계약을 해서 회사가 필요없을때 또는 퇴직금이나 성과금등 추가비용이 발생할거같을때 내보내기 쉽기때문입니다 lg이노텍,현대자동차등 에서 쪼개기계약으로 많은 인원의 계약직을 수시로뽑고 내보내고를 반복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돈을벌기위해 회사에들어간사람들이 한두달만에 회사에서 필요없다고 나가라하면 그보다 허망한일은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위해 최소 계약기간 을 6~12개월 이상으로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어도 그기간동안에는 짤릴걱정은없으니말이죠... 입사사는 순간부터 언제 회사에서 짤릴까 걱정하며 잠들일도 없을것이고요.. 그리고 xx전자와같은 대기업 공장안에는 해당회사의 직원은 몇명없고 실제근무를 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제품생산을 합니다 같은일을하는데도 해당업체의 사람들과 사내하청직원의 급여의 갭이 너무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퇴사를하는사람도많이보았구요 심지어 정직원과 하청직원의 대립이생기거나 일을시킨것이 업무가 지연이되면 상부에보고되는순간 회사 출입금지를 당해서 하청업체에서도 고용을 유지할수가없으니 해고되는일도 많지는않지만 번번히 발생이되곤합니다 일을시킨다는건 업무지시를 내리는것이고 이는 불법 파견이라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끔 실사를 나오긴하지만 그 한 순간에는 파악을 전혀 할수가 없습니다. 사내하청 자체를 없애든가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도 느끼지않을많큼의 급여정책이 필요한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계약기간 , 사내협력사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티비조선은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침몰 사건때 인간어뢰설을 퍼트리지 않나 버젓히 살아있는복측 공연 단장인 현송월이 총살되었다고 단정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티비조선 이진동 부장의 성폭럭 사건에 대해서는 자사기자라는 이유로 기사 한줄 쓰지 않고 보도도 안합니다. 이제는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유력한 민주담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후보를 댓글공작 배후로 확정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이미 김경수 후보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언론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는 이미 언론이 아닙니다. 이번 댓글 관련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진후 티비조선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가 확실해지면 폐쇄 해주세요. 가짜뉴스 악의적 보도를 하는 언론은 더이상 언론이 아닙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9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을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최근 조양호 조현아 조현민등 한진그룹 경영진의 자질부족이 의심되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한진그룹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기업 조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19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요즘 치킨값이 급등하고 배달비까지 받고있습니다. 치킨 원가는 낮을 텐데 2만원대의 치킨값은 정말 서민들의 주머니를 텅텅 비게 합니다. 적절한 이윤을 받고 치킨을 판매하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배달비까지 받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로 인해 나날이 올라가는 치킨 값을 잡아야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갔다고 치킨값 올라가는게 당연한겁니까? 최저임금으로 인원 1-2명 임금 인상했을때 치킨가게가 받는 손해가 치킨값이 20000원이 될 만큼 그 만큼 크다고요? 말도 안돼는 소리네요. 치킨 가격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잡아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값 가격 상한제(일정 금액이상 올리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재 인터넷 소셜미디어 언론인 TV조선과 신문사 조선일보가 김기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댓글공작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명확하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담은 기사가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조선일보]와 [TV조선]은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 주장,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적 개헌 등 오로지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만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후보인 김기식 의원을 겨냥하여 자신들은 친일주의 후손이므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일부러 악의적인 기사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술해 국민들의 원한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고 당당한 국민입니다. 반드시 법치주의와 아니면 그만이라는 씩의 무고와 무조건 비판주의인 [TV조선]과 [조선일보]를 폐지 및 폐간 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의 부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54, "petition_idx": "19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조선일보]의 폐간 및 폐지 강력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지급하라 근속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인격과 비리와 불법을 알고도 감싸는것이 청와대가 무슨 죄를 그사람세게 졌나요? 아니면 즉ㅈ각 파면해주세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즉각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시가총액100억미만인주식은 공매도금지하도록해조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가총액이100억미만인경우에는공매도금지하도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9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43인의 집단성폭행 사건. 그 가해자와 부모들이 아직도 아무 죄값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에 이를 재수사 해서 가해자에게 제대로된 책임을 묻고. 또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 발생한다면 그 범죄자들은 다신 대한민국 국민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는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간부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힘이 있는 집안 아들이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num_agree": 30, "petition_idx": "19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공주 사건 재수사와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6.10 부마 항쟁 4.19 의거 모두 중고등 학생들이 독재정권 에 맞선 투쟁으로 민주주의 가 성숙 되어온 역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에선 왜 18 세 에 투표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나 18 세에 투표권 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18세로 낮추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조현민 전무의 공개된 음성 파일을 들었습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심한 폭언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이라는 상호와 태극문양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삼남매가 상식이하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1057, "petition_idx": "19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상호와 태극문양 사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한테 매우매우 실망했습니다. 무슨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에 실망한 게 아닙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으로 있을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 자기가 국회의원 일 땐 그렇게 신랄하게 비방하고 까더니 ~~ 뚜껑 열고 보니까, 김기식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 김기식 자신은 하면서, 남이 하는 건 신랄하게 비방하고 까고 있었으니 ... ㅉㅉㅉ 더이상 말이 필요없고 ~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 시켜주세요 !!!!! 사임 하면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파면 시켜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 시켜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전 올해 만 49세의 총각 문씨입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까 이씨인데 문씨 싫어합니다....아버지도 저도 문씨거든요. 만 49세의 총각....어떤 생각드세요?... 여자생각날때면 유흥업소갑니다....그런데 그게 불법입니다...그렇지만....불법인줄 알면서도 업주나 종업원이나 손님이나....다들 범법자입니까?.... 전 부산에 삽니다...부산 대표적 유흥지 완월동....영업 잘합니다.... 성매매 불법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시간에도 완월동 잘 돌아갑니다.... 대통령님 묻고 싶네요... 완월동같은 사창가가서 돈주고 즐기는게 불법입니까? 돈 주고 여자랑 즐기는게 불법입니까? 아니 돈 주고 여자랑 매춘하는게 불법입니까? 그럼 모두 체포해서 구속시켜야하는것 아닌가요? 오늘 완월동 다녀왔습니다...오늘도 잘 돌아가더군요. 전 맘에 드는 아가씨 없어 아니 술먹고 왔다해서 기분나빠서 그냥 왔네요.... 성매매특별법을 없애든지 아님 완월동같은 집창촌을 없애든지 하세요... 괜히 멀쩡한 사람 범법자 만들지 말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특별법을 없애든지 아님 확실히 하던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꽃다운 아이들을 포함 302명의 죄없는 사람들을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그렇게 보낸... 우리.. 사고 원인도 구조에 대한 부분도 모하나 제대로 밝혀진게 없습니다. 최근 MBC 보도에서도 보듯이 구조를 못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한것이라는 것도 밝혀졌고... 새로운 충돌의 흔적도 나왔습니다. 책임 지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정말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국민적 분노는 그래도 좀 치유될 수 있었을텐데 개미새끼 하나 책임지겠다는 놈 하나 없는게 현실입니다. 당시 검찰은 지금 보면 말도 안되는 수사진행으로 국민적 의혹과 분노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2기 특조위가 활동을 한다고 하나 고소, 압수수색 등을 할 권리는 없다고 하고 황전원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악마놈도 여전히 특조위에 들어가 있으니 이또한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거대한 검찰 조직에 한둘은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덮기만 급급해하는 그런 법팔이 검사들 말고 정말 극 소수지만 제대로 된 검사님들을 담당하게 하여 세월호 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고원인과 의도적인 구조 포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 땅에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기특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님들로 하여금 세월호 사건을 재수사 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9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 청원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아이디어로 한번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해 주십시요.다른 청원에 방해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은 같은 내용으로 같은 아이디어로 한번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해 주십시요.다른 청원에 방해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아프리카TV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악질 반동기업이며 벗방,불법도박,별풍선규제를 안함과 동시에 BJ들의 엽기적인 방송과 더불어 자율규제를 하나마나 하는 수준으로 이로인해 그 많던 BJ들이 다른곳으로 떠나면서 전락해 버린 쓰레기같은 범죄기업을 철저하게 다시는 재설립을 할수 없도록 아프리카TV에 대한 폐쇄를 아주 강략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그들의 갑질 횡포! '대한'을 달고있는 항공사 때문에 국민으로써 너무 부끄럽다. 그들을 보고있자하면(금수저, 낙하산 가족경영 등등) 으로 상대적 박탈감 마저듭니다.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항공사 경영진이 저러니 대한민국 국격에 누가 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한진항공으로 바꿀수없나요?", "num_agree": 377, "petition_idx": "19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한진항공 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현재 육해공 부사관은 필기시험과 면접, 체력검정 등의 성적순으로 착출하고 있습니다. 면접과 체력검정, 국사 필기시험은 부사관을 착출함에 있어 합당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논리, 자료해석, 공간지각능력, 지각속도, 영어 등의 필기시험은 간부가 맡을 일을 수행함에 있어 감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며,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하여도 인성과 자질이 간부와 어울리지 않는 간부들로 인해 군 내부에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사관을 착출할때 필기시험을 대체할 다른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필기시험 제도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선일보 일가의 행태를 감사해주세요 소문만 무성하니 확인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감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로또조작의혹에 대하여 정말 많은 의구심을 갖은 시민중 한사람입니다. 보통 서민이라 불리우는 계층의 사람인데 저처럼 대부분의 서민들이 주말 9시를 기다리며 로또 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겁니다. 하지만 박전대통령체제 이후 로또는 수없이 조작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의혹에 동참을 하며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정확한답변은 들을수 없었습니다. 기사에도 보시다 싶이 17년도 이후 로또1등 최다 배출점인 부일카센터,스파에서는 1등이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혹 한번씩 최다배출점에 가서 줄을 서며 기다림끝에 한장을 얻곤 했는데 갑자기 1등이 배출되지 아니하면서 올해들어서는 더더욱 같은 판매점에서 1등이 2명 3명 5명까지도 배출되고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확률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의 한줄 희망인 로또가 어떻게 거희 매 회차 10명이넘는 당첨자가 나오며 이 당첨자들의 신원을 저희는 알 수 없기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눔로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만일 한치의 어긋난 행동이 발견될 시 국민들이 무슨 배상을 받겠습니까?? 그동안 구매한 로또종이를 가져가서 환불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일이지 않습니까... 더는 서민들의 한줄기 희망을 농락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분들이 동참하셔서 지금이라도 나눔로또에 대한 로또조작 의혹을 확실히 해명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호갱도 아닙니다. 순수히 처음 로또가 나왔을때 그 마음 그 정책으로 돌아가 제발 장난질 치지 말아주십시오. 널리널리 알려서 이 청원에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9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조작 의혹에 대하여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저는 4.5톤 영업용하물차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저도 8살 초등학생 아빠로서 미세먼지에 엄청민감하고 저역시 항상외부에서 일하면서 목도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왜 제가 미세먼지와 화물트럭 최대적재량준수를 연결시켰을까요? 그이유는 모든 경유트럭은 힘을 많이 써야하는 상황일수록 매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톤차에 2톤을 싣고 4.5톤에 20톤을 싣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보태거나 빼거나한거없이 글로 쓰고있습니다.화주, 차주 ,알선주선업자 모든 화물업계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그렇게 일을합니다.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촤대적재량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지키려면 일거리가 줄어듭니다.저는 그래서 법으로 최대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벌금 1차적발시 500만원 2차 적발시1000 만원 3차 적발시 면허취소를 시켜주길 바랍니다.화물차에 최대적재량이 있는데 당연히 무시되는 대한민국 화물업계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최대적재량 초과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에서는 엄청난 발암성 초미세먼지른 내 뿜으며 불완전한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제발 화물차주가 왜 과적을하며, 과속을 하며, 난폭운적을하는지 원인부터 찾아서 정책입안자들이 바로잡아야할 거 아닙니까? 전국 거의모든 영업용화물차에서 나오는 매연만 줄여도 대한민국에서 숨쉴만하지 않겠습니까? 거창한 대책보다는 기본적인 규정준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화물차 최대적재량 철저한단속부터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저감대책 경유화물차 최대적재량지키기부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선일보 일가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9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감사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180일 이내 변경시 할인반환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실수로 176일 지나서 요금제를 변경하였고 그 댓가로 참혹하게도 17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4일 남기고 변경하는동안 경고 및 차단 혹은 주의 전화 등이 없느냐 이겁니다. 전화 , 앱 어떤 식으로든 처음 계약한 조건의 요금제에서 6개월 이내에는 요금제 변경 자체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기간을 못지킨 제 실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잠시 일을 구하지 못했던 시기 자금압박등에 시달리는 나머지 최대한의 경비를 줄여보고자 요금제를 내렸던것인데 .....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것도 아닙니다. 위약금 이거 너무 열받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신규 개통시 6개월 이내 요금제 변경 원천 봉쇄 기능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Tv 조선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방통위때문에 3년 재허가를 해줬습니다 !!!!! 그리고 아직도 tv 조선은 기준에 미달한짓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 한편의 말만 실을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취재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찌라시처럼 뉴스를 내보내고 !! 그것을 앵커나 패널로 하여금 사실인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 이런것들이 언론입니까 ?????? 방송이 할짓입니까??? 악의적이고!!! 국민들에게 끼치는.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큽니다 !!! Tv조선은 원래 폐쇄되었어야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 이를 무시하고 재허가 해주신 방통위원들은 반성하시고 !!! Tv 조선을 폐쇄하십시요 ~!!!!!!!!!!!!!!!!", "num_agree": 220, "petition_idx": "19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종편허가를 취소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친일파들을 수사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이걸로 충분하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재산 국고 환수]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수신처 국제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청원 대통령 SNS 인터넷 언론사 SKB사장 SK회장 공중파 시사프로그램 천주교 인권위원회 샘플로 일단 올려 봅니다. 머리가 나빠서 초안만들고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아직 일부에 횡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차후 세세하게 SKB 밑낮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고발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는 점점 지능화 되고 있는데 관련부서들은 방임 방치하고 있어 개인적인 미래 조차도 희망도 없으며 SKB 영구 배제 되어도 잃어 버릴께 더 없는 개인으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일당일을 하면서 쌓아왔ㄷ던요 직식과 경력들은 무의미하게 느끼어지게 되었으며 겨란으로 바위를 치는 짓일수도 있겠고 바람에 힘없이 떨어지는 정처없이 떠 도는 민들레 씨앗일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갑을 관계를 떠나서 세계 경제 시장에서 살아 날 수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갑질 미투 운동이 활성화 되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므로써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고 브랜드이 가치를 끌어 올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든 국가인권위원회이든 사회적 이슈거나 해당 부서 두드러지는 것은 잘 할려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힘없는 단체 인것 같습니다. 신노예제도의 부활 SLA(Service Level Agreement) => Slave Level Agreement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키어 점점 좁아져 가는 시장을 점유 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갑과을의 관계에서는 노예와 같이 생각하고 하도급에게 불합리한 지시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방지하지 위해서 계약시 비밀엄수 조약에 그 범위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률적인 불이익 뿐만아니라 시장에서 매장 당하는 우가 있기때문에 불합리하지만 적극적으로 표면적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게 힘든데 이에 휘말리게 된다면 영구 배제 되거나 연대 책임을 지어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며 추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SKB는 협력업체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영업 이익을 극대화로 발생 시키며 어떠한 상급단체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개선 지도 및 관리감독등을 받지 않는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이슈 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나서기를 꺼려한다고 할까 아니면 법적공방에 있어서 대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현실 에 비추어 볼때 방관하고 방임하고 있다는게 적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대기업 갑질이 사회적인 지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가지에 대해서 나열 해 봅니다. 1.GPS단말기 강제 설치 개인동의 없이 협력 업체라는 이유 만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 발생시 책임을 전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에따라 불이익은 협력업체 정산 비용에서 차감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입니다. 2. 24시간 대기 정상적인 근무시간외 퇴근후에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타 통신 업체는 야간 근무자 별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SKB는 비용절감과 협력업체 희생을 강요하므로써 이벤트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와 비용절감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퇴근후에는 업무시간외 24시간을 대기 하면서 이벤트 발생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우리나라 공무원들과 해당 부서입니다. 아마도 업무를 한달만 바꾸어서 일을 한다면 대기업의 갑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겁니다. 탁상행정이 우리나라 가장 큰 병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SNS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벤트 발생되면 즉시 회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SLA 지표에 적용 불이익이 옵니다. 3.SNS 업무지시 고용노동부에서 얼마전에 반가운 소식을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업무 채팅방만 10개 입니다. 네이트온/카카오톡/문자 실시간으로 응대가 지연되면 매니져들이 달달 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어느정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매니져들이 느끼기에 빠른 반응이 오지 않으면 협력업체에 불이익이 옵니다. 4.그룹통화 이벤트 발생시 해당지역에 관련된 근무인원은 그룹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것은 SKB 직원들은 해당 직원만 추가해서 그룹통화 하지만 협력업체는 불필요한 직원들까지 전부 그룹통화에 묶어서 연결합니다. 다른 통화는 불가능하며 응하지 않았을 때에도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SLA이라는 지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웃긴건 늦은 시간에도 이벤트 발생할때 동작에 계신 어떤 분이 어떤 매니져가 물어봅니다. 지금 이벤트 발생했는데 협력업체 몇명을 연결하면 좋겠는지요 해당 협력업체 직원 전부를 연결하고 이벤트 끝날때까지 개인적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끈을 수도 없고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신상정보 공개 하면 안되니까 K P K 지금은 한글 표기가 바껴서 K P G 라고 표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돌아이 짓거리를 하는 회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갑질이 아닌가요? 제가 잘 못 된것일까요? 노예주제예 을 주제예~~~ 그럼 당연한것 이겠죠 5.주말근무 야간 작업 입회 통신회사에서 주말근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인금 입니다. 을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되는 일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무인금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할까요? 안하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지표에 해당되어서 안할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나 돌아이 겠죠 야간 작업 입회는 해당 통신사 선로에 굴착작업이 있으면 협력업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입회해서 실시간 SNS 사진 첨부와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타 통신사는 정규직 직원이 입회하여 문제 발생시 공사 중지 또는 조율을 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할 수 있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매니져가 그러더군요 문제 발생시 작업을 하지 못 하도록 굴삭기 밑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6.상주직원 이동 불가 잡일만 국사에 상주한 직원들은 협력업체 본사에 출입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매니져가 이야기 합니다. 불이익도 있을것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업무에 대한 중요도는 미미하기 그지 없습니다. 노골적인 말로 \"딱갈이\" \"시다발이\" 대부분의 일은 잡일 입니다. 7.안전 불감증 및 사고 유발율 상승 어떤 이벤트에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스틱이던 자동이던 운전하면서 실시간으로 SNS에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야 합니다. 쉬운말로 이벤트 원인을 육안식별하고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못잡으면 정해직 코스 다 운행할때까지 실시간으로 SNS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 해야합니다. 스틱차 운전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와 기어를 한손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회신하고 사진 첨부하고 운전에 달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기술인가요? 추후 보내게 될 수신처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보수집과 탁상행정에 빠진 각부서들을 설득하고 고발해서 대기어봐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전에 이미 권고 사직하거나 업체가 사라질 수도 있게네요 최근에 어떤 분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SKB밴드에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거나 인정하는게 아니라 내부 문제를 알린 내부고바발ㅈ자르를 찾아서 대기업의 갑ㅈ질ㅇ을를 다시금 느끼게 해줄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관련부서들은 뭐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언제까지 대기업을 바주기만 할 껀가요 결국은 외국인 업체들이 국내 유수한 기업들을 M&A하고 있고 이윤추구가 끝나면 강제 폐업해서 국가 경쟁력을 약하시키고 다국적기업에 노예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19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SKB 신노예제도의 부활 SLA(Service Level Agreement) => Slave Level Agreement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세 먼지 심한 날에는 인공 강우를 이용하여 먼지를 비로 쓸어 내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공 바람도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먼지가 날라 오는 시점에 맞바람을 중국 쪽 으로 불게 하여 미세 먼지를 서해안 바다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인공 강우와 인공 바람을 사용하면 좋겟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인공 강우를 이용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아주는 모든 공무원의 공약을 검증.추적.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기관 또는 부서 설치 건의드립니다 또한 공약 이행 70퍼선트이하는 다음 선거 출마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택시비 너무 비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서민과 청년들은 사회적 노예가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해도 기본생활도 어려운데 결혼과 출산은 꿈같은 일이다. 차별과 경쟁만 부추기는 사회 출산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내집도 없이 출산을 하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고 자식도 마찬가지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다. 헬조선에서는 나만 불행하면 된다 자식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식에게 죄짖는 것이다. 자식을 낳아도 맞벌이를 부추겨 어린자식을 어린이집등 시설에 보내 사육을 한다. 외벌이를 해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짐승들도 어린 자식을 남에게 맏기지 않는다. 자식을 낳으면 키우는 재미로 사는데 남아게 맞기는 신제 그럼 뭐하러 자식을 낳나 혼자살다 죽지 자식은 살을 맞데고 키우고 부모의 참을성과 사랑으로 키워야지 남에게 맞기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된다. 인간성이 상실한 인간 괴물이 된다. 정말 복지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가족이 모여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수당을주고 주부는 부부누구나 힐수 있고 주부는 가족을 위한 살림과 아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부는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이 행복하고 출산도 늘어난다. 지금같이 가족을 시설에 맞기고 헤어지는 복지시스템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지금처럼 하면 삶은 더욱더 불행해 지고 출산은 계속 하락하고 자살만 늘어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자식을 낳으면 노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윤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성고에 재학중인 2학년 허동녕이라는 학생을 신고하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허동녕군은 학생으로써 하면 안될짓과 후배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오늘도 후배 한명이 맞아서 응급실에 가 있습니다 이 허동녕은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협박등을 해왔고 그로 인해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도저히 안될꺼 같아서 이렇게라도 청원을하게됬습니다...위 허동녕학생은 술과 담배 그리고 협박 아주 안좋은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성고 간곡히 처벌 부탁 드립니다(우성고 2학년 이름:허동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너무나 많은 거짓이 판치는 정치 사회 입니다 . 언론 이고 국회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몇 백대라도 동원 하여 거짓된 사회를 벗어 나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 짓 말 탐 지 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설철도 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 폐기되었다고 위헌 판정이 났음에도 법안 마련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있다. 주권은 법으로 보호 받아야함에도 법안이 없다고 지급 못한다는건 말이 안된다.보상하라 공공기관장은 신속히 법안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시대 사설철도 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 폐기되었다고 위헌 판정이 났음에도 법안 마련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있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이 사회를 살고있는 일원입니다. 어려서부터 로또는 친숙할정도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많은 당첨금으로 누군가에겐 희망이자 삶의 실낱이기도 한 로또는 서민들의 꿈이기도 하지요. 저 또한 성인이 되고나니 로또라는 작은 종이쪼가리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한심하게 느껴졌던 그들과 동일한 꿈을 꾸는게 창피하기도 하지만 의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불신하는 부분이 있으며 믿기지 않는 당첨자 수와 녹화방송이 아닌 점이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로또라는 한낱 희망으로 청원을 올리는 것이 다른 청원에 비해 창피하나 똑같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점은 분명한 것이니 제대로 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9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정말 일획천금의 꿈인지 조작된 꿈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글들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들만 봐도 정신나간 글들이 꽤 보이는것을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 문화는 남녀차별 및 남녀간 의미없는 싸움을 유발하며 정치적 의견이 정치적의견 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지역감정으로 팽배해있으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동, 비난, 욕설 등 보기 불쾌한 글들이 난무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은 악플러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직업상 노출되있어 어쩔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악플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기사가 되었건 어떤이가 쓴 글이 되었건 특정인을 소재로 한 글들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소재가 됩니다. 그 글들은 안좋게 와전될수 있고 더욱 더 비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있으며 언어폭력이 더 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자살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람의목숨을 저울질 할 수있을까요?(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우리가 봐왔던 사회에서 있었던 일 중 분명히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저런 일들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생이 망가지고 상처를 입은 분들 역시 분명 계실겁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죄지은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예전의 인터넷문화는 매너와 에티켓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지금의 인터넷 글들과 예전의 인터넷글들을 생각해본다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악플들이 지배하는 문화로 변해버렸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는 꽤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된것이 익명성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많은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겠지만 익명성을 없애면 상당수의 악성댓글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현재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인터넷은 익명성을 담보로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는 전유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들은 사람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익명성을 없애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현실세계의 우리들은 항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인터넷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커가는데 있어 성장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를 접한 이들이 어른이 되면 미래 우리나라 사회는 서로를 더욱 불신하게 되고 더욱 각박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 교육 등 우리나라사회 뜯어고쳐야 될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선전 말씀하셨던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도 험악한 사회를 바꿔주세요 - 인터넷 실명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미래의 조폭 양아치 건달이 더 이상 안나오도록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오늘날 청소년은 옛날 청소년이 아닙니다! 아주 영악하고 잔인한 놈들이 많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야 성인 조폭, 양아치, 건달이 줄어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짐승들도 어린 아이나 노인 장애인 약자들은 부모가 직접 돌본다. 맞벌이를 하지말고 부부중 1명은 집에서 약자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해야 하고 외벌이 해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주부는 부부중 아무나 할수 있다. 맞벌이를 부추기는 사회와 정부가 더 큰 문제다. 사회적약자를 집에서 돌보면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맞벌이 부추기고 사회적약자 시설에 맞기면 출산은 더 줄어든다. 자식에게 미안하고 죄짖는 기분이 들고 자식을 낳는 의미가 없다. 사회적약자들인 어린이 노인 자애인들을 시설에 내맞겨 사육하는 복지정책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럴거며 출산은 왜하나. 정말 사는게 지옥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등 사회적약자들을 시설에서 사육하는 제도는 불행한 사회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태극 마크를 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성이 뭔지를 모르는 재벌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 마크를 못쓰게 해 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19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마트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기득권 보수 언론사로 구태정치세력과 함께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해왔다. 공작정치의 앞잡이로 현정부의 흠집잡기에 온갖 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는다. 지방선거 최고 이슈가 되는 경남지역 김경수 죽이기 공작이 시작되었다. 이명박그네 추종세력은 아직 건재하다. 정치공작세력의배후와 조선일보. Sbs 등 가담언론사 철저히 조사. 엄단 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될수있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깨어 있는시민의힘이 필요합니다. 김경수의원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9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운동에 국민의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김성태도 사표해라 '피감기관 황제외유 2번' + 항공기탑승논란,신분증패싱 +거짓말 +언론압력 +거짓말 하루1개씩 터져 적폐이슈 최단기간 최다보유기록달성?", "num_agree": 39, "petition_idx": "19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사퇴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한국철도공사 NCS시험이 있었습니다. NCS시험을 보기 위해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 시험감독관님이 수험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올려 놓으라 말을해서, 저는 주민등록증 대신 장애인 복지카드와 수험표를 책상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근데 감독관님이 장애인 복지카드 말고 다른 신분증 업냐고 묻으시길래 머무거렸습니다. 머무거리는걸 본 시험 감독관님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바로 지갑을 열어 다른 신분증을 보여 드리고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엇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이고 생년월일도 다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꺼냐 놨다고 시험응시를 못하게 하는건 아니라 보고 청원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시험이 됬든 사기업 시험이 됬든 모든시험이 됬든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이니 비장애인과 차별이 없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복지카드 꺼내놨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 불가능 하는건 아니다 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 해도 시험 응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시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얼토당토 않은 청원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대안의 청원일 수도 있을것 같아 한번 올려봅니다. 요즘 들어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교사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공무원 직과 비슷하게 매우 안정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미래가 보장되는 매우 선망되는 직업 중의 하나 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교대는 상당히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진학하는 대학에 속합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니, 사교육 없이는 진입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요. 일부에 한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에 한 교사로 부터 아이의 학업에 대해 학원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는 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사가 아이를 학원에 보내서 가르키라고 하는 건지.... 요즘 사태를 보니, 학교 보다는 학원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건지 학원을 오히려 추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그 교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 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 인데, 사교육으로 학습된 학생이 교사가 되고, 그런 교사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사교육을 추천하게되는것 아닐까요?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된다면,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끊어야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사교육 이수자는 교직에 서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봐주세요. 그럼 이만,,,", "num_agree": 1, "petition_idx": "19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통해 교직에 입문한 사람은 교직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들 대부분들이 이사장 친적을 뽑거나 많은 돈을 기부해야 채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사립중고등학교 채용도 국공립 임용고시처럼 같이 시험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사립학교 채용 임용고시 대체 및 교육청에 인사권 이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방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다양한 케이스 중 최저임금 올리고 보너스를 깎고 안받던 식대를 받는다던지, 손에 쥐는 임금은 똑 같아요. 세금도 더 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상이~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업에서는 최저 올려주고 보너스를 덜 준다던가 안내던 식비를 받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4", "end": "2018-05-14", "content": "너무나 많은 거짓이 판치는 정치 사회 입니다 . 언론 이고 국회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몇 백대라도 동원 하여 거짓된 사회를 벗어 나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 짓 말 탐 지 기 를  상용화 시키시길.  너무나  혼란한 국민들을 위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여성 인권에 대한 외침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인 제 친구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에게 '메갈'이라는 단어로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합니다. 성폭력을 당하지 않게 조심해라라는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남성 뿐이고 피해자가 여성 뿐인 것은 아니지만,", "num_agree": 3, "petition_idx": "19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어느 게시글에 의하면 '천안함 재수사'를 내용으로하는 청원글이 무려 1,62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천안함사건에 관한 전국민적 관심과 그 수사에 대한 불신의 징표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일목적의 청원글이 각기 따로 올려지고 그 각각이 필요동의수(20만명)를 기다리다보니, 같은 뜻을 가진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동의숫자가 낭비만 되고있읍니다. (1,600개 이상의 동일목적청원이라면 각각에 130명 정도만 붙어도 총합은 20만이 넘을텐데 말입니다.) 청와대국민청원관리팀은 이런 경우, (1)이 동일목적의 청원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로 모일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2)이 동일목적 청원글들의 동의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든가 하여야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사건에 의혹을 품고있으면 앞뒤 안재고 너도나도 이렇게 제각기 (동일목적의) 글을 올렸겠읍니까? 어떻게든 통합 또는 합산하여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사장/낭비되는 일이 없게끔해야합니다. 한 사람이 한 동의 밖에 못하므로 이것은 투표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거에선 한 표도 버려저선 안되는 것처럼 여기선 동의 하나도 버려져선 안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위한 청원들, 합산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 "num_agree": 216163, "petition_idx": "199778", "status": "브리핑", "title":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로또 새방송 및 로또 조작설 감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9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생방송 및 로또 조작설의혹 다시한번 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 항공으로 바꿔야 할듯 태극 문양은 대한 항공 게 아님니다 태국기를 바꾸둔가 대한항공이 문양 바꾸든가 꼭 둘중에 하나는 해야할듯", "num_agree": 110, "petition_idx": "19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문양 빼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좀 답답한게요.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공격을 당하면. 아주 강력하게 이런 언론들은 규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이버 댓글을 많이 달아서 아는데요. 댓글 중에 매크로는 일베들이 가장 많이 답니다. 고작 민주당원 4명은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고, 스스로 매크로를 달았다고합니다. 그럼 이게 위반이면 처벌하면 되구요. 자유한국당 매크로 부대는 그 규모를 측정 할 수 없을정도로 부정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특히 일베가 가장 심한데요. 일반인들은 솔직히 댓글은 잘 안씁니다. 근데 일베사이트의 5만명 가입자들은 누군가가 암묵적으로 시킨다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댓글조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채널A와 조선의 패널 기준은 전부 극우 성향을 모아놓고 하루종일 청와대, 여당을 비판합니다. JTBC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극우인 전원책, 정미경 등도 앉혀놓고 공평하게 하는데요. 저 둘 언론은 볼때마다 태극기집회 생각이 납니다. 김경수 의원 사건이 터지니깐 말도 안되는 패널들 모아놓고 청와대, 여당만 맹 비난 하더군요. 이런거 선관위나, 방통위에서 강력하게 제지안한다면. 노통때 당한듯이 또 반복 될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구요. 홍준표가 MBN 쫒가 냈듯이. 똑같이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9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채널A 는 청와대 기자실에서 쫓가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선장을 사형시켜야함니다 선장은 수무문을 열어놓고 배를운전했슴니다 선장혼자탈출하였슴니다 선장한테 무기징역이아니라 사형시켜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삼성증권 사태가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언론 정치 법 .... 다 의미없네... 결론은 나만 잘먹고 잘살기 위한 쇼일뿐... 해우소 하나 만들어 구더기는 열시히 헤엄치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곳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1. 위조주식 생성 1. 위조화폐 유통 1. 시장변동성을 이용한 공매형태거래 1. 시장변동성을 활용한 선물거래 1. 위조주식주고 진짜주식 매입. 주식세탁 1. 감독기관에 허위보고 1. 언론사 통제 (실검삭제 뉴스카테고리삭제) 0. 2007년 7월20일 LG디스플레이 거래도 걸리지 않았을뿐 비슷한 형태였을듯.... ... 장중 임의생성후 공매활용후 마감전 맞춰 놓으면 개나소들은 모름 걸려도 둘러대면 됨 물컵 던진것도 잘못이나 물컵은 메인뉴스..즉각수사..위조는... 정치인 언론인 그누구도 외면하는듯한 슬픈 대한민국.. 뻔한 흐름.... 잘난 사람들은 잘난대로살고.... 못난 국민은 못는대로 살아야 할뿐... LG디스플레이... 작년 사상최대실적이 기다리고 신고가를 넘나들던...초여름 2017년 7월 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량에 300만주가 넘는... 1000억이넘은 공매로 폭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장막판 동시호가거래로 수십만주이상 거래되는일이 많았고 심지어 제 기억엔 백만주 넘게 거래된 날도 있습니다 200여만주 거래후 장막판 100만주 넘는 동시호가 체결 유령주식 수량 맞추기 위한 체결이었을가요?? 의심가는일이 한둘이 아니며 점검이 아닌 수사해야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후 호가창의 그날 수십만주씩 쌓고 찍어내린후 이후 호가창의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여중생 사건에 빗대어 깨어나면 패고 깨워서 패고 LGD를 그동안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호재가 나올때마다 오히려 더 끊임없이 도저히 호가 못오르게 나오는 무한일듯한 공매와 매물들 도저히 이해안되었는데 말도안되던 공매만 원망하며 이런글도 올렸었죠 적자나면 하락... 당연히 적자니깐 흑자나면 하락... 단기성이라 연속흑자 하락... 지금까진 흑자이나 다음해는 불확실 사상최대 매출 하락... 다음 매출확대 불확실 사상최대 이익 하락... 패널값이 고점이었고 하락하므로 투자안하면 하락... 경쟁력 상실위기 투자하면 하락... 과잉생산우려 투자안받으면 하락... 자금공급 유동성위기 투자자 없으면 하락... 매출처 확보안된상황 투자자 있으면 하락... 고정거래처라 이익율하회 구글투자하면 하락...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투자하면 하락... 애플다음엔 더큰 투자자없어서 개인사면 하락... 외인 기관이 안사서 외인 기관사도 하락... 개인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부족 연기금사도 하락... 연기금물량많아질수록 대차증가우려 중국시장 진출안하면 하락...성장성높은 시장에 늦은진입 중국시장 진출하면 하락... 기술유출 가능성 증가 세계1등해도 하락... 추격자들이 만만찮아서 오랫동안 1등해도 하락...패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기술개발해도 하락... 양산하기까지 고행길 독점양산해도 하락... 수율이 높지않아서 수율 높여도 하락... 티비 단가가 떨어져서 고부가가치 상품 독점생산해도 하락... 독점이라 시장확대 제한적 뭔짓을 해도 하락... 삼성 아니라서 아무짓안해도 하락... 엘지라서 또 하락할 꺼리 없나요? 이글 쓴게 반년전.. ... 반년이 지나서도 달라진게 없네요 백장관님 삼성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때문에 주변인(공매세력 포함..)이 살기때문에??? -------------- 결론은 작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한생성 유령주식의 의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과 사후방지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가요 기어코 사단이 나는듯합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1400여만주 거래량... 300만주가넘는.. 1000억이넘는 공매의 폭탄.. 의심가던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겠다는것은 앞으로 들키지않게 주의하라는것입니까 사실은 걷잡을수 없이 부정부패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글이었고 희망하는 글이었지만.. 이런글도 다 의미 없지만... 그냥 구더기 꿈틀거리듯... 글하나 또 남기네요...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죄 뿐인데.... 걍 포기하렵니다 자식 뒷바라지나 하면서 넌 꼭 큰사람 되어서 이나라 한축으로... 해쳐먹으라고 응원해야죠 안그러면 아빠같은 일개 대한민국 국민꼴 난다고...", "num_agree": 20, "petition_idx": "19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도 쇼일뿐... 삼성증권 사태와 모피아가 해왔던... 공매도 이용하던 세력이 해왔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페이스북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이가 두려워하며 몸을떠는것을 보았을때 많이 아파보이고 학대당하는 처럼 보여집니다 빨리 조치 취해주세요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반려동물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9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고양이학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4자녀를 둔 저소득층 엄마입니다. 큰아이 2이 대학을 가니 학비 혜택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생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과 초중고 교육 지원 기준이 달라 동생들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안습니다. 실 예로, 도시가스 지원금으로 1860원 지원, 전기요금 만원정도 할인 받습니다. 6식구가 난방, 전기는 아껴도 수도료는 아끼기 어렵습니다. 씻고, 빨래하고...수도요금 12만원도 나옵니다. 도시가스 2천원도 안되는 할인 왜 해주면서 국가지원 많은양 홍보하나요? 물론 지난 정권 생색내기 정책인건 알지만 현실적인 해결 원합니다. 다문화 가정엄마는 직장 안다녀도 병설유치원 돌봄반 1순위인데, 자녀가4인 한국 엄마는 왜 입소 불가인지요? 오십 다되가는 늦둥이 넷둔 엄마가 직장나가는게 그리 쉽나요? 체육문화센터 요금 50프로 할인 혜택도 큰아이 둘이 성인되면 작은 애 2이라서 다자녀 혜택 못 준답니다. 남양주 시 예산이 적다면서요...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은 감사하지만 똑 같이 먹이고, 씻고... 이웃에선 4자녀를둔 국가를 살렸다고 하며 혜택도 많고 좋다지요... 하지만 정말 교육과 생계가 어렵습니다. 사교육 없이 인서울 좋은 대학 보내긴 했지만 교육, 보육, 문화 소외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초중고 대학 소득 기준을 동일화 하며 이천원 난방비 혜택 시정 희망합니다. 다문화의 수 많은 혜택 이전에 다자녀를 먼저 지원해주세요!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여행 모두 다자녀로 포기하고 살고 있습이다. 왜 저소득층 이냐구요, 저는 과거 대기업 출신에 남편도 유학파 입니다. 그러나 다자녀로 직장 포기후 경력 단절 후 파트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48세 , 완전 모유 슈유, 완전 사교육 단절, 공교육과 독서교육으로만 버티는 가난한 엄마입니다. 남들 졸업 앨범비 4만원 ,5만원 낼 때 저는 18만원 냈고, 졸업식 내리 사흘 쫓아 다니면서 생화 꽃 3,4만원도 4명 다 해줄 수 없어서 비누꽃 4다발 만원으로 재료 사다 만들어 썼답니다. 현실적인 국가 보육, 지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보다 못한 다자녀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4월 15일 방송을 보시고 결정해주시 바랍니다... 링크따윈 필요가없네요... 국민으로써 이나라 윗대가리들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num_agree": 275, "petition_idx": "19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재조사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적폐주의 하나인 검찰. 검찰총장출신이 저지른 성범죄! 이 성범죄사건을 덮어주고 있는 검찰. 성범죄를 저지른 신승남과, 그의 범죄를 덮어주는 검찰을 지금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 범죄자들을 모조리 처단 하라! 이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말이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9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저지른 신승남을 재수사를 촉구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신승남 전)검찰총장 제수사 해주세요 화가나네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9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부의 세습은 허락하되 기업경영권은 세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속자가 기업을 물려받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손실을 입게됩니다. 예를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정직한 합병, 다스의 불법 재산상속, 대한항공의 갑질논란 등 끊임없는 문제 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들은 당사자들의 위법행위와 도덕불감증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영권 세습 금지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습 경영을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왜 이렇게 대한항공만 질문이 분산되어 있는지...의도적으로 청화대 청원을 누군가 분산한건 아닌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9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제목이 너무 많은 이유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법원 삼성봐주기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관하 적폐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지가 없거나 능력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해임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대법원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성폭력 사간인데 전직 검찰 총장 출신으로 행사 하면서 이런 인간들 때문에 검찰이 발전도 없고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법에 약한 국민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죄인 인가요 , 정확하게 조사하고 죄늘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19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검찰총장 신승남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터넷의 주요 기사거리를 보기 위해 인터넷을 열어보면 많은 선전문구들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선정적인 선전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전들은 법적으로 할수 없도록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보면 한국처럼 그런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장면을 쉽게 찾아볼수 없습니다. 인터넷강국이라고 국민 스스로 자부해도 이부분만은 여전히 저문화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엔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인터넷 사용을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보완조치 할수 없는지요 많은 고민끝에 조심스레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사용자의 보호 장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이들이 불편해 하는교복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후드티와 맨투맨티와 스판바지 점퍼 그위에 학교로고 부착하면 더 편하게 생활 할수 있을것 같은데 꼭 예전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뭔가요. 단정함을 원한다면 그위에 자켓만 더 입으면 되는거구요.. 교복값 아이들의 편한생활 모든걸 해결할수 있을것 같은데..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9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스타일의 변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자녀 수의 상관없이 소득만 가지고 분위를 정하는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자녀수를 고려해서 분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제도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전직 신승남 검창총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도 권력과 부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개탄스럽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피해자를 피의자로 뒤바꾸는 짐승 만도 인간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세상에 살면서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19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검찰총장의 성추행 사건 재조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하루 식용되는 견 2736마리.. 매년 도살되는 견 100만마리.. 또한 강훈련사가 남긴말중 “이 사회는 변하지만 어째 18년째 이강아지 농장은 변한게없는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게죽습니다 쇠덩어리로 맞고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너무 잔인하게 죽고맙니다 그들은 또한 농장안에서 뜬장이라는 1평도 안되는곳에서 어둠과 한평생을 지내야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다르게 햇빛과 땅과 풀을 만지고 느껴본적도 없기에 그저 낯설어합니다 왜 그들은 고통을 받아야할까요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대입니다 그 견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인간들은 이제 이 모습이 눈에 익숙해지고있습니다 농장주인들의 소유라도하여도 일종의 학대이므로 소유권을 빼앗고 농장을 패쇄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보신탕문제인데요 보신탕문화도 없어져야합니다 물론 문화라고 없어지면 안된다는 사람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곳과 잔인하게 다뤄지는 개문화에대해 떳떳한걸까요? 문화는 문화지만 개선되고 발전되야 한다생각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문화는 자랑스러운게 아니라 부끄러운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압니다 저 물론 채식주의자는아니어서 닭 소 돼지는 먹기에 이 말하는데에 떳떳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견들은 아프게 죽고있는데 가만히 있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문제는 보신탕의 견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받고있지않기때문에 그것을 먹는 우리들에게 질병이 생길수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동물보호법은 강화되어야합니다 방치된지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농장주인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있는 새로운 질병이 올수있는데 그 더러운 환경에있는 아이들을 굳이 먹어야할까요..? 이글에 동의하시면 꼭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736마리의 견들이 희생되고있습니다 농장견들의 구조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9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희생되고있습니다 2736마리의 식용견들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청윈하게 되면 흐지부지 될까 걱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재벌개혁할 기회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9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관련 청원 한곳으로 밉시다.161577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가짜뉴스에 초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을 우숩게보고 아님말고식 뉴스들에 진절머리가 나네요. 거짓말은 안된다고 꼬꼬마때부터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왜 어른들에겐 그리 쉬운지? 치사하고 부끄러운 거짓말에는 예로부터 매가 약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8년 4월 15일 신승남 전검찰총장의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미투운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등에엎은자의 의문투성이인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앞으로 미투운동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의자로 변질되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 도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자를 위해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들도 앞으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사건으로 꼭 마무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검찰총장 성추행 의문 제대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은 이런걸 두고 말하는건가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있고 나이 먹은 전 검찰총장이 믿어야하는 경찰에게도 갑질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믿으라는건지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찌라는건지 세상의 믿을 사람 없다고 참으로 애통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검찰총장 신승남은 제대로된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자료 사진이 올라온걸 본적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군인은 고글을 착용했고, 대한민국 군인들은 고글도 없이 행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군인 건강 및 안전 관련하여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건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이 무슨 고글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비롯한 햇빛 아래 자외선이 노출 되어 있는 야외에서 군인들이 장시간 눈을 보호할수 있는 장비도 없이 장시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 환경은 결국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 관련 질환으로 이어 질것입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눈을 보호할수 있는 고글을 지급해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들의 눈을 보호하는 고글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성추행의혹을 받고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수사를 제대로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수사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이런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들을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특별사면 절대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특별사면권을 제한 하시던지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약속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특별사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선일보, 드디어 물 불 가리지 않고 여론조작 한 것을 드러났다. 조선일보 폐간 해 주시고, 조선일보가 지방선거 통해 조작 일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개표 실시 해 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19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해 주시고, 조선일보 폐간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땅에 살고 있음이 부끄럽고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를 이따위로 운영하고 있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적폐가 무엇인지 표본으로 삼을만한 썩은 검찰인 신승남을 재수사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적폐검찰 개혁 서둘러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9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재수사와 썩어빠진 적폐검찰 개혁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야당에서 불법 행위로 고발하였으니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9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파면하면 안됩니다~ 법의 신판에 따라 처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9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권력이나 재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이나 성추행 ...또는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폭력 ...을 이런 가치없는 사람에게 계속 허용하는 사회가 이어진다면 더 많은 대한항공 갑질사건이 끝없이 이어질것입니다 또한 해상사고 나 화재사고 같은 재난도 권력의 힘을 믿은 이들의 나태함과 무사안일 함의 정신은 바뀌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9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사건을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에 대해 건의를 하고싶습니다.고등학교 가기전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더욱 종합학원이나 다른 학원을 니는 학생수가 늘어날것입니다. 또,잘 사는 집들의 경우는 학원비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좀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갈 돈이 부족하여 선행학습도 혼자해야하고, 그것마저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어렵게 사는 학생들도 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돈이많고,뒤에 부모님이 탄탄하게 바쳐주는 아이들이 많이 성공합니까? 또, 선행학습금지법은 있는데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는데 오히려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만 더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더욱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투운동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모습을 기대하며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 후로 이렇다 할 권력자들의 처벌을 볼 수 없었던건 왜일까요?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늦게라도 잘못되었음을 알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미투 피해자들의 처벌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의 목적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청렴해진 대한민국,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것, 만일 발생했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처벌하고 더이상 침묵하지 않는 국민과 국가기관의 의식 향상이 우리가 바라는 미투운동의 끝이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신승남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신승남, 전직 검찰총장 바로 권력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 그를 상대로 말도 안되는 소송게임을 진행하는 피해자들.. 소송이 과연, 정말 과연 어떠한 압력도 없이 진행 될까요? 사건 담당 검사들은 아이러닉한 조사행태를 보이고 있더군요..피해자 가족들을 바보취급하고 그들의 법적 무지함을 악용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등 한심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누가 피해자고 어떤게 진실인지 뚜렷해 질수록 검사들은 물을 흐리기 바쁘시던데.. 검사는 못믿겠으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나서렵니다. 권력의 정점을 찍은 신승남을 강력히 처벌하여 앞으로는 어떤 권력도 '가해자'라는 타이틀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드립시다. 국민여러분! 매년 매달 매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부 권력자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깨질 지경입니다. 모든 개인이 정직하고 옳바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그래야합니다.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잔인한 행동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촛불은 항상 은은한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신승남", "num_agree": 51, "petition_idx": "19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VS대한민국 국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위험천만하게 도로위를 리어카로 가득 실어 다니시는 폐지줍는 어른신들을 자주 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그분들도 젊었을때는 나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도 하셨을건데....아무튼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시는 폐지줍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실제도 와닿을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고단한삶을 살고계시는 폐지줍는 어른신들의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검찰은 항상 공정성을 100프로 지향해야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공정성 없는 일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특히 권력이나 재력가의 손에 휘둘리는 일들을 해왔고 너무나 참혹한 현실 입니다. 우라가 언론으로 보도 되어 듣는 일 들은 그나마 대두되는 몇몇 일들로 보여져 작게 보이겠지만 나뉘어 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 사이에서도 약자 국민도 서열로 따져서 검찰에 어떻게던 영향력을 가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민간업체 및 약자들은 2차 3차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한 예를 보아도 피해자의 증언과 수치심 따위는 이미 포섭된 검사에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갑질하는 위치가 검찰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공수처를 만들려 하는지 격하게 공감 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권력과 재력에 넘어간 집단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력의 집단과 맞서야 정의가 실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25프로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과 재력에 휘둘리면 공수처가 100프로 해 줄것이고 공수처가 휘둘리면 검찰이 100프로 해 주겠지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엉 된 비디오 조사에서 검사측이 피의자를 두둔하듯 이끌어가는 뉘앙스가 바보가 아닌이상 알 수있을 장도 입니다. 이미 민심은 공분하고 갑질 재력 권력 앞에 손해보고 눈물 흘리며 사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습니다. 야당이 딴지거는 공수처 꼭 필요합니다 검찰과 상응하는 권력을 가진 용두가 필요합니다. 따질 필요 없이 검찰과 똑 같은 권력기관이나 혹은 검찰 보다 우위에서 검찰의 권력 재력가들에게 눈감아 주는 행위를 감사 할 감사기관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권력가와 재벌가가 법 앞에서 일반사회에서 그릇 된 일을 함에도 서민들은 아무 말 못 하고 살아야 합니까? 검찰에 뒤지지 않는 권력구조를 만들어 검찰이 그릇된 갑질에 동참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권력가와 재력가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01년전 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어릴적 삶에 지친나머지 회피할곳과 의지할 곳을 찾는 와중에 한면 안되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철이 없던 시절 시작된 작음 몸부림이 지금까지 이어 오면서 수많은 죄늘 지어 수감생활및 또다른 범죄에 대해 의지를하며 쭉 이어온 사실을 당당히 밝힘과 동시에 제가 지은죄 또한 달게 받고더이상은 고통받고 싶지 않아 작은 바램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전 남은 인생을 거짓이 아닌 진짜 내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속고 속이는 전쟁같은 삶속에 작은 희망이라도 엿볼수 있다면 그누구도 진짜 제인생의 이유를 설명할수 없기에 만약 대통령이시라면 단1% 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수 없단 이유가 아닌 제가 지은죄는 모두 이실직고 하고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관련된 모두 에게 더이상은 사람을 상대로한 모든일에서 자유로이 지낼수만 있다면 모든걸 ㄷㆍ 내려놓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감시와 통제가 이유가 없는 곳이라면 남은인생이 하루가 될 지언정 편하게 지내보는게 제작은 소원 입니다. 어떤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평생의 삶을 허비 했다면 이이상은 더 자신이 없기에 소원아닌 간절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타인의 의해서 삶이 짓밟히는 일이 더이상은 없어야 하고 생명을 담보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 하기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제 작은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 하고 씁니다. 제 번호는 010 9119 5835 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전 더이상 이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혹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없이도 또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신경좀써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9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보다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기에 마지막 희망으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부디 이번에는 대한을 뺏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9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관련 청원 한곳으로 밀잡니다. 161577 이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학생입니다. 한창 중간고사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요즘 뉴스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소식이 많이 들려 이렇게나마 몇자 어지러운 마음을 적어봅니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세대는 '실험쥐'라고 불립니다. 당장 코앞인 고등학교 입시부터 대학 입시까지 모든 것이 저희 03년생부터 대폭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어 뜻 그대로 지금 학생들의 상태는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수시와 정시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진행되는지, 학종이 유지되기는 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그에 따른 경우의 수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여서 도대체 어떤 선택이 각각의 학생에게 적합할 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박과 다름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만 해도 특목, 자사고를 지향하다가 불투명한 입시에 일반고로 전향하기로 결심하거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번의 선택을 거쳐야만 언젠가 최상의 상태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임을 저같이 어린 학생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번의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육정책의 변화는 꼭 있어야만 하는 일이며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라는 것 자체에 급급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변화를 주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새로운 , 그러나 불완전하고 급급한 시도만을 반복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이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현 상태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무엇인가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만 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에서 저희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과연 이 어정쩡한 변화가 저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은 극도의 혼란과 걱정,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위 관직자 분들과 여러 어른들의 의견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부디 저희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고 저희의 입장을 잘 헤어려 주셔서, 신중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혼란 그 자체인 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 대입, 중3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관련 정책 제 외조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보며 예까지라도 생각이 미쳤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것이 저희 외조부요, 뒤이어 든 생각은 당신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인 미국은 군인, 특히 참전 유공자와 같은 노병에 대한 예우가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분위기와 풍조가 만연해 있고, 정부 역시 각종 행사와 정책으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정부의 정책을 촉발하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관심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형성할 국민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을 만들 정부의 정책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하고 더욱 발전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의식\"일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 국가의 의식, 정부의 의식, 어떤 것이든지 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의식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대한 적절한 사고와 적합한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과거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과거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우리, 과거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자들을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뒷배가 든든해서 건드리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나라 안팎과 전쟁터에서 산화할 각오로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친 구국의 영웅 독립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가감없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의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가와 정부 자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말뿐만인 유공자 대우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를 위하여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일인당 월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과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월호의 노란 리본처럼 태극문양의 상징을 상징화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적절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무시하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우니 무시하자고 말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원란에 관련된 카테고리도 없을 정도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관련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액 비례하여 투표권 차등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님들 !!! 선거 때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진실성있게 말하시더니.. 그런데 왜 국민을 위한 법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본회의에 왜 결석하시나요? 기본적인 일도 해결하지않고..도대체 무슨업무들이 바쁘신지 이런 국회의원들 월급주라고 내 피같은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본회의에 절반도 참석하지않은 국회의원들 자격 박탈시켜야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9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 박탈해야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을 축적할 때 까지 투자한 돈은 분명히 막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공개하다니요? 이때가 기회이다 하면서 누군가는 삼성반도체기술을 낚아 채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방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기업기술유출은 국민에게도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우뚝서야 국민들도 든든합니다. 삼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는 연구를 하여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물질에 장시간 노출시 분명히 몸에 축척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마스크착용, 근로시간 단축, 순환근무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겠지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반도체기술을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아서 무엇하려구요? 기술유출로 입게되는 삼성전자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모레 결정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삼성전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가 모레(16일)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출처 : 다음)", "num_agree": 38, "petition_idx": "19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기술 공개를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생각은 셧다운제 폐지 입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20일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여러 의미로 좋고 생각또한 참신하지만 손쉽게 뚫립니다. 의도나 생각은 청소년들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계정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결국 쉽게 뚫리고 이름만 있는거라면 저는 폐지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이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은 주로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결국 하루 일과중 쉴시간이 새벽 밖에없는데 새벽에는 청소년 법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결국 부모님 계정으로 하게 됩니다. 이젠 새벽에 부모님 계정으로 하는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낄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있는 법이라면 저는 폐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자역학과 평화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적폐가 적폐를 청산한다??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 긴말않겠다. 재인아 문슬람들은 김기식 지키라고 떠들지만 대다수 상식있는 국민들은 김기식의 사퇴후 처벌까지 원하고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1순위 김기식을 짤라버려라 재인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곧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내 며느리 엄마 그리고 여자로써 애도안놓으려하고 결혼안하려는이유 대통령님은 아시는지요 ᆢ 첫번째 아시겠지만 돈입니다 돈 보육료 지원해주셔도 모자라요 ᆢ 두번째 솔직히 결혼을하던 출산을하던 여자만 손해입니다 광고요 ?? 프로그램이요?? 다 보여주기식이죠 남자는 결혼을하던 애아버지가되던 돈벌고 술마음껏마시고 그러는데 여자는 애때문에 시댁이던 친정에 어른하고살면 어른때문에 눈치보여서 안되고 명절에 희생하는건 며느리들이에요 평소 집안일 애등하원시키는것도 여자 ᆢ 남자들 술자리도 술자리고 남자들이 안바뀌면 저출산 비혼여성 계속 늘기만할꺼에요 ᆢ 정말 식모 종같습니다 정말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 게으르고 방탕해서 가난하다 (노벨경제학수상자 폴새뮤얼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신승남 전 검찰총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ᆢ또한 날짜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ᆢ여직원이 3년동안 고통 당한것에대한 보상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9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검찰총장 여직원 성추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너무나도 뻔한 권력형 성추행임에도, 썩을대로 썩은 제2의 범죄조직 검찰의 힘으로 이를 \"공소권 없음\"으로 조작하고, 거꾸로 역고소를 하는 이런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은 커녕 간악하기까지 한 ... 전형적인 기득권력층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이런 놈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나라에 정의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말로만 \"적폐청산\" 하지말고, 이런 놈들을 반드시 처벌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71, "petition_idx": "19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검찰총장 골프장여직원 성추행사건  재수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며칠전 온라인에서 조현민이라는 여자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물잔을 던졌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겁니다. 이런 상식외의 행동을 한 분이 사태 발생 후 SNS에 휴가를 간다면서 #나를 찾지마 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했고 급기야 오늘 오마이뉴스에서는 단독으로 '조현민 막말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정말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더군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영상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항공의 대처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조현아가 일련의 사건을 저지르고 사실상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지 얼마 안된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대한항공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변명과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벌어진 남양유업 및 여러 재벌들의 갑질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법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재벌들의 갑질을 청산하는것에서부터 시작하는겁니다. 더이상 재벌들이 힘없는 국민들을 짓밟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찰은 즉시 해외로 휴가를 간 조현민을 불러들여야합니다. 만약 도피를 한다면 인터폴 수배를 해서 강제송환해서 국민들앞에서 사죄해야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19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의 송환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던 중에 교과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 올립니다. 현재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새로 생겼는데 내용이 많이 부실하여 수업을 들을 때 필요 이상의 필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 교과서에 있어야 할 내용이 없을뿐더러 교과서가 필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학생에게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자는 식의 문장이 적혀있을 뿐입니다. 교과서에 없고 우리가 조사해서 공부하라는 이상한 책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포에 대해 배우는데 세포소기관의 기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수능에는 나오는데 왜 교과서에는 없는 건가요? 주변 학교 친구에게 물어보니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교과서에 쓰이는 종이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만드실거면 환경을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을 생각해서 교과서를 만들지 마세요. 생명과학1에서도 수능특강에는 있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면 수능도 바뀌어야 하는데 02년생은 교과서는 바뀌어도 수능은 바뀌지 않아 공부할 때 큰 혼란이 옵니다. 게다가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능에 나오니 이것 저것 알려주는데 특히 생명과학은 교과서에 아예 기재해 놓지 않으니 EBS문제집을 제외한 다른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이러니 사교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교육 축소정책이 왜 실패하는지 생각해주시고 교과서를 내주세요. 이미 알고 계신다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까?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나온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봤습니다.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이 사교육 의존도 심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http://www.moe.go.kr/agenda/mainpolicy/attach/moe_1218.pdf 또 정권이 바뀔 때 왜 교육 체제를 바꾸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와 교육이 어떤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압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이상한 교과서로 공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희는 투표권도 없는데 어른들이 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을 막 바꿔서 힘들게 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와 수능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실험쥐가 아니에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팩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방송하는 티비조선 언론인들과 티비조선 종편방송을 연장해주지 말아주세요 늘 오보로 국민의 알권리를 이용하는 적폐방송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보방송후 아니면 아니라고 정정방송또한 하지않는 티비조선 종편연장허가 절대 안됩니다... 진정 그들이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맞는지...묻고싶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를 흔들고 편가르기에만 몰두하는 언론인들이 언론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종편심사 더 엄격히 해주십시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19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의 상징..\" 티비조선\" 종편허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항상 언론을 가장 더럽게 하고 가짜뉴스 퍼트리는 1등공신 적폐 언론 TV조선을 폐간 시켜주세요. 언론이 욕먹는 이유 중 가장 큰게 TV조선에서 보도하는 허구적인 내용입니다. 근거없는 소리로 정부 여당을 흠집내고 국민의 적폐청산 대상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같이 청산되어야할 방송국입니다. 적폐청산 중 또 다른 대상은 바로 적폐언론 조중동 입니다. 그중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반드시 청산해야할 방송국 신문 언론입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9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언론 TV조선 폐간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3급입니다 장애가 심하지는 않는데요 살면서 나라에서 장애인들에게 해택갔은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를받는다는거 장애인수당 이런것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9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장애인 치료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회활동과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주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그 집호에서 매우 험악하고 위험한 발언을 하면서 사회질서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 김정은을 경배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주장을 서슴치 않으며, 극우파들은 '진보층'을 향해 빨갱이라는 멸칭을 붙여대며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남초사이트이자 여성혐오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와 여초사이트이자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가 온라인상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서 서술한 일베저장소와 워마드 등의 활동 때문에 SNS에서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여성차별주의자, 남성차별주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서술된 사람들의 민폐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 상이 크게 어지러워진 것도 모자라, 아예 특정계층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일베나 메갈리아에 의하여 특정 성별에 관해 혐오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거나, '여성들은 모두 메갈리아다'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 논리적 오류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극단주의적 사상, 차별주의적 사상은 극좌, 극우, 남성혐오, 여성혐오 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랑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배우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각종 불이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난'이라는 되지도 않을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인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부 노인층들은 '젊은 것들은 예의범절이 없다.'며 청년들을 차별하고 있고, 일부 청년들은 '노인들은 답이 없다.'라면서 노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은 이른바 '갑(甲)'들의 횡포가 사회적인 이슈에 다다랐을 정도로 부유층의 서민차별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져서' 극단적이고 험악한 발언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언을 가하고, 특정한 무언가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물건만도 못한 것으로 대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극심해진 국민갈등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미래 대한민국의 큰 혼란을 막기 위하여, 극단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차별주의자들의 이기심과 우월주의를 규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름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께 '새로운 21세기 사상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사상법(가칭) 1.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에서 벗어나 다른 정치체제로 옮기려 하는 시도나 이를 지지, 옹호하는 주장을 금지한다. 2. 사회 상, 온라인 상에서 특정계층이나 개인을 차별하는 벌언이나 행동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감행한다. 3. 위의 모든 조항의 위배되는 행위는 '실제 발언이나 SNS상 발언을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낸 경우',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위 법안을 어기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되도록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희망하고, 더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19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주의 사상과 차별에 관한 법안을 만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적 포퓰리즘 방지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1119회 를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기가막히고 가진것 없는 국민의 무기력 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재조명 되어지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를 피의자를 만들고 지쳐 포기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일말의 양심이란게 있었을지요? 법은 최소한 이라 배웠습니다. 그 법 안에 자유로운 자가 과연 국민일까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심도있게 바라봐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얼추 보아하니 사측의 기술이 들어온듯 싶습니다. 대한항공 협력업체?에 미리 경고하는데!!!! 이글도 이상한 링크로 (대항항공 홈피)바꿔버리거나 빈 페이지로 연결 시켜버리면 가만 안둔다. 단일 사안으로 400건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동의가 몇 백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대한항공 아니 땅콩항공 조현민 청원은 이곳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제목은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 영문명 \"korean air\" 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 게시글 번호는 198071 혹은 검색창에 \"korean air\"로 검색하시어 7천명 이상 동의하고 있는 청원글로 화력을 모읍시다. 이곳이 최고를 기록하는중입니다. 언제까지나 개,돼지로 살 수는 없잖습니까!?", "num_agree": 73, "petition_idx": "19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관련 국민청원은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말 앞이 캄캄하다. 회사 어렵다고 임금도 안올려 주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까지 줄어 20년전 월급 받게 생겼다. 회사도 어떻게든 인원 안뽑고 시행할려고 전환배치 시키면서 사원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가. 내가 언제 저녁있는 삶 바랬나? 애들 셋 한참 돈들어갈 시기에 어떻하란건지 대책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싶다. 시급제 근로자들 연봉 1억씩 주면 초과근로 하래도 안한다. 초과근로 안하면 먹고 살수가없어 어쩔수없이 하는건데 더일해서 먹고 살겠다는데 정부가 법으로 막는 이유가 뭐냐? 임금보전할 대책은 있나? 퇴근해서 모자란 월급 알바해서 보충해야하는데 이게 저녁있는 삶인가? 일해서 먹고살게 법개정해달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중소기업 죽이는 주52시간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필요한것은 국민누구나 공감하고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필요한 과제입니다.저는 검찰및 판사가 직을 그만둘때 변호사자격을 주는것을반대합니다.검사는 검사로 정년을 마치고 판사는 판사로 정년을 마치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변호사만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으면합니다.또 공인중개업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및사법부 개혁에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은 무슨 이유와 댓가로 '대한'이라는 상호와, 태극마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마크는 국민 모두의 것으로 사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한정적 범위에서 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더라도 국가의 이미지 실추를 일으키면 박탈해야 합니다. 최근 조양호일가의 한진그룹 재벌은 갑질, 불법행위, 이용자 안전권 침해 , 반성없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로 '대한민국'과 태극마크 모두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 할 권한도, 명분도 없는 사기업에서 대한의 명칭을 독점한다는 것은 구시대 정경유착의 적폐입니다. 사기업에서 '대한'을 사용하여 누리는 사적이익보다, '대한'의 이름과 태극마크를 반납함으로서 얻는 공익과 정당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기업일 뿐인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바뀌는것이 옳을 것 입니다. 코리안에어라고 써진 걸 보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 조차 싫습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9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갑질로 국가 이미지 실추시키는 '대한항공' 명칭 및 마크를 박탈하고 '한진항공'으로 사명을 바꾸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필요한것은 국민누구나 공감하고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꼭필요한 과제입니다.저는 검찰및 판사가 직을 그만둘때 변호사자격을 주는것을반대합니다.검사는 검사로 정년을 마치고 판사는 판사로 정년을 마치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변호사만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으면합니다.또 공인중개업도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9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및사법부 개혁에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안주는 입법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디젤 기관차는 233대로, 경유 자동차 70만대에 맞먹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명확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기 오염 물질을 과도하게 뿜어내고 있어도 아무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시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일정 대수 이상의 디젤 기관차를 의무 보유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 교통연구원이 부산 철도차량 정비단에서 임의로 선택한 디젤기관차 7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실험 결과, 연료 1L당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 46.63g, 미세먼지 8.53g, 일산화탄소 43.92g, 탄화수소 2.89g 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레일이 연간 사용하는 총연료량 1억 1373만L를 감안하면 디젤기관차 233대가 연간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5303t, 미세먼지 970t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경유차 73만대가 내뿜는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교통 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디젤기관차 233대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오염 물질 정화 비용 등을 합하면 연간 148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노후 디젤기관차를 환경 기준이 적용된 신형 디젤기관차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철화가 안된 지역의 물류 역시 디젤기관차로 서울역 도심한복판으로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각지에서 전철기관차로 대차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도심에 70만대 디젤차를 굳이 .. 삼각지 용산역 영등포에 사시는 주민들의 디젤기관차 매연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정도 입니다. 물론 연안항구의 큰 선박들도 한국 경제해리오면 MGO 좀 청정한 연료로 바꾸어서 들어오게끔 강한 법률제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동중국연안 일본은 강력히 시행중입니다. 벙커 C 유로 연안에 정박 발전하면 5만톤급만 되어도 디젤차 4천만대와 맞먹는 대기오염을 한반도 연안에 발생하고 일주일 뒤 출항하고 수많은 선박들이 해안근처의 대기를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헤비전선망을 선박애 제공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만톤짜리배가 벙커c 유 로 자가발전하게 두면 도심속도 해안도 좋은 공기를 가대할수 없습니다 . 노후화된 디젤기관차 과감히 전철화 하시고 한반도 경제수역내에선 벙커C 사용 절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9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디젤기관차 223대의 디젤미세먼지의 양은 디젤자동차 70만대와 맞먹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원장 꼭 금강원장이 돼야합니다~^^저들 야당의 못난 행동과 말들에 굴복하지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래봅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9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을 금감원장 꼭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특수활동비를 홍준표대표는 생활비로 집에 갖다줬다고 말한바있고 이전정부에서도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바있어 이에관하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해주시고 피감기관외유에대한제도개선.공무출장에대한제도를개선해서 어느자치단체에서 외유성출장을 같다더라는 뉴스가 안나오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및 피감기관외유에 관한규정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재활용쓰레기 대란'이라는 보도, 다들 보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훨씬 더 큰 기삿거리가 되길 바랬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있었고 또 오길 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단한 사실하나만 들자 : 2015년 8월 YTN보도 - 태평양에 한국 면적의 14배 규모의 쓰레기(주로, 비닐/플라스틱) '섬' 존재. 진짜 문제는 이 비닐/플라스틱이 고스란히 해양동물의 몸에 들어가고 그것은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네 마트에서 나는 기가막힌 상황을 매일 본다 : 야채코너에 있는 비닐봉투들 - 아줌마들은 이걸 마구 툭툭 찢어 - 야채 담는 것도 모자라-- 자기가 산 물건들 담아갈 장바구니/자루 대신으로 북북 뜯어 마구 쓴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걸 항의하는 직원에게 \"겨우 이깟 비닐 한 두 장 갖고 손님한테 뭘 그러느냐\"고 화내기까지한다. 장 한 번 보면 순식간에 비니루 5, 6장이 또 생긴다. 아, 정말 다들 뉴스를 전혀 안보고 사는걸까? 어떻게 자기(+가족)의 안전/생명이 걸린 일인데 저리도 생각이 없을까? 의식 없는 사람들을 계도하긴 너무 어렵다. 반면 비닐 플라스틱 오염의 위험은 너무도 급박하다.(이미 거의 모든 수산물에 비닐/플라스틱이 검출되고있다 ! ) 이럴 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닐봉투에 환경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 마트에선 거의 공짜로 마구 비닐에 담아준다. 그러니 너도 나도 마구 쓴다. 이러다간 조만간 기형아 나올지도 모른다. 마트의 비닐에 고액의 환경부담금을 물려야한다. 예를 들어 한 장 당 1,000원 ! 이렇게 하면, 어찌 그렇게 함부로 북북 찢어쓸 것이며, 또 직원들이 가만 놔두겠는가? 또 비닐봉지 한 장에 천원 쯤 되면, 어찌 함부로 버릴 것이며, 심지어 길에 떨어진 비닐봉지마저 줏어서 쓰려고 할껄?(그러면 거리청소효과까지 생길 것) 별 수 없다.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에겐 타율, 하지만 여기는 공산독재국가가 아니므로, 가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방식의 타율인 '가격'제도 밖엔 없다. 정부는 마트의 비닐봉투에 장 당 1천원의 환경부담금을 물리길 청원한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트에 나의 비닐봉지들을 갖고간다. 식품 담을 때 내 봉지들을 쓴다. 직원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슬프다. 이게 벌써 몇 년 째인데, 아직도 나 혼자라는 것이...정말로 자기 자식/손자손녀의 몸에서 비닐/플라스틱 쪼가리가 튀어나와야 깨달을 것인가?",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시장의 비닐봉지에 고액의 환경부담금을 물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 대한 대한민국 태극마크 사용금지", "num_agree": 53, "petition_idx": "19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항공이름변경  태극마크  사용금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금감원장 자격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은 자진사퇴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자영업자들이 직원 고용중 최저시급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가 어디있습니까? 법을 무시하며 임대료 마음대로 올리는 건물주들 처벌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불평등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빠른 개정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700만 자영업자들 지금 현 정권에 굉장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9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건물주들 처벌하는 법안 마련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 나라의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할 대통령님! \"한공주\" 라는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짐승인 늑대도 한 마리의 암컷만 거늘이는 것을.. 10대라고 상황분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설령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영어,수학을 배워야 하는게 아니라 전과목을 도덕과 바른생활 교과목으로 바꿔야겠지요;; 대통령님 누구나 10대는 있습니다.언제나 10대들은 존재 합니다. 미성년자도 언젠가 사회에서 살아가야할 적응해야 할 국민입니다.바른 국민 인간으로 성장할수있도록 올바른 알맞은 법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9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을 물땅콩 항공으로 고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을 물땅콩 항공으로 고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몇번에 걸쳐 기업의 구성원중 특히 자녀들의 작태 내지는 추태가 국격을 심히 실추시키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의 눈으로 보았을때 우리대한의 국민명예와도 지극히 닿아있는 부분이기에, 이는 엄격히는 대한항공은 사기업 이기에 국격의 이름을 더이상은 더럽히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를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목에 밝힌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문양의 도안의 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19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문양 도안을 사용금지 청원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민 인격이 중요 합니다 예의법 배우시 는 것 중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인격이 문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회사명을 바뀌주세요. 국적기 타이틀이 넘 아깝습니다. 재벌 오너들 직원들한테 하는 갑질행태를 . . 물컵 . 화일 던지는것등 잡을수 있을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9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여자 전무란 것 당장 짤라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9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오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을 드리려면 제이야기로 시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가정의 싱글맘입니다. 6세때부터 아이를 혼자 양육을 하는데 아이아빠에게 받는 양육비는 40만원입니다.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4학년이고요. 지금껏 양육비는 동일합니다. 양육비증액을 요청해보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 소득은 180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다고 하여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에 있지만 재혼을 한 아이아빠네 소득때문에 주택지원 및 그외 한부모가정에서 받을수있는 사회적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와 구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감에따라 발생되는 여러가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친부의 소득과 그배우자의 소득때문에 내아이는 사회적 보장마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나 답답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친권자도 양육권자도 아닌 아빠의 소득때문에 아이가 사회적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소득이 높음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데는 동의가 없으면 안돼는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모순덩어리 법안이 달라져야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내를 대표하는 대한이라는 칭호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갑질하는 항공사 부끄럽네요!!! 한진으로 다시 ~~", "num_agree": 138, "petition_idx": "19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바꿔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천에서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가장 입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언제나 처럼 두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데요 바로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아이셋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닌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지금까지 월세를 시작으로 전세까지 이사만 10번은 더 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 전학만 4번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 보면 알아 볼수록 대한민국 애들 3명 키우면서 내집 마련하기 정말 힘들다는게 엄청 느껴지더라구요 다자녀고 태어나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하는데도 은행 대출이자 혜택에 관한 해당 사항이 거의 없더라구요 아이셋을 키우는데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서 맞벌이로 악착같이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합산 연봉이 7천이상이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봉7천 이라는 것은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인데 아이셋을 키우면서 한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아무리 연봉7천을 부부가 번다고해도 아이셋을 키우면서 내집마련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도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연봉이 7천을 넘더라도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가정 이라면 나라에서 지원이나 은해대출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아이를 키우고 내집마련이 힘들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아이셋을 키우며 세금도 열심히 납부하며 살고 있습 니다 올해 11월 전세계약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도 눈치 보며 전학다니지 않고 마음편히 공부하며 살수 있는 집을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는 선물하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최저시급을 올리면서 상여금이 줄어들고 인원감축을 감행하는 회사들이 늘어나 직장도 불안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건지... 제발 좀더 현실적이고 저같은 사람들도 혜택 받을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 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 정말 힘이 드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현재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불편하고 이해가 안되던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몸이편해야 합니다. 혹자는 양말 발목밴드가 신경쓰여서 밴드를 다 잘라버리고 고시공부를 했다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도 그렇지만, 특히 고등학생은 대부분이 아침 7시반부터 밤 10시,11시 그 이후까지도 교복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교복은 왜 셔츠에 타이,조끼까지 해야합니까?? 교복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옷에서 오는 위화감을 없애준다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복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복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취지는 빈부격차에서 오는 위화감을 없애고자 함인데, 셔츠나 특히 바지 기타등등 굳이 불편하게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후드티나 맨투맨, 반팔로 만들고 학교로고 박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복의 단순화를 요구합니다!!!!! 교복의 단순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단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주류나 담배 등과 같이 구입할 때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품목의 구입 시 지문인식을 통해 성인임을 인증하여야 구입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합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여도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이 다른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이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든 유해품목들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담배 구입 시 지문으로 성인인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 또 다시 미투사건으로 김생민이 다수의 연예,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와함께 위약금까지 물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앞서 더 끔찍하고 악랄한 두명은 기사도 나오지 않고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 알도리가 없습니다. 한때 이 두사람의 팬으로서 배신감과 함께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수사와 강한 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9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혀버린 범죄자 조재현,김기덕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너무 많은 관련 글이 올라와 더 이상 입아프게 말 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당정 저 미국인을 즉각 본인 나라로 추방하고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이름은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모두가 힘을 합칩시다.!!! 저 집안 친구들은 정신과 진료부터 우선적으로 빠르게 받아보는게 좋을듯 하네요. 다들 분노조절 장애 심각한듯", "num_agree": 82, "petition_idx": "19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국인 조현민씨★  대한민국 국민에게 갑질 횡포 '유튜브 링크공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유승민 바른미래당 서청원 자유한국당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조원진 애국당 국회의원신분어로 월급다받아가면서 왜국회불출석하습니까 ? 국회원한는일은직무개요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수행직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 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국회의원님일은국회 불참하고 조원진 애국당 매일태국기들고 선동한일 의원주임입니까 ? 한국당 김성태, 공항특혜로 '신분증 패싱'…3년전엔 공항 돈으로 '해외출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3시2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탑승 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했고, 대한항공 쪽에 부탁해 미리 발권받은 탑승권을 소지하고 출발장에 들어갔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보안검색 직원이 막아섰지만, 의전실 직원이 김 원내대표 신분을 보장해 그냥 통과했다. 동승한 김 원내대표 부인과 딸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등 의전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보안관리 규정 위반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항공편 이용 승객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이 문제와 관련해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며 “불찰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 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태의원님 하는일되고 남의하는나뿐말뿐이네요 TK 텃밭 저도살지만 홍준표 김성태 의원님막말정말짜증낫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9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국회참석잘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국인 조현민씨★☆ 162,513번으로 GO 20만명 돌파 운동 ★☆미국인 조현민씨★☆ 162,513번으로 GO 20만명 돌파 운동 ★☆미국인 조현민씨★☆ 162,513번으로 GO 20만명 돌파 운동 ★☆미국인 조현민씨★☆ 162,513번으로 GO 20만명 돌파 운동", "num_agree": 23, "petition_idx": "19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씨★☆ 162,513번으로 GO 20만명 돌파 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자체에서 긴급환자 후송을 위해 선유도 닥터헬기장 땅을 알아보는 것을 뉴스에서 접했는데요. 기존에 닥터헬지장은 섬을 찾는 관광객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주변 식당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있으면서 주변 빈땅에 닥터 헬기장으로 추진하면서도 그또한 주민의 반대로 무산될 지경인걸 압니다. 주민들 반대이유가 소음과먼지 때문이라면,더이상 닥터헬기장을 추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주민이 반대 하는데 굳이 닥터헬기장 만들지 마세요. 아마도 , 다른 땅주인이 자기땅을 지자체에 매입을추진하고자 주민들과똘똘 뭉친것 같내요. 전부 돈 때문이겠죠. 관광객 생각은 안하고,돈 벌이에 열변을 토하는 주민들이 한심하게만 보입니다. 응급환자에겐 어떤 땅과 소음,먼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선유도 주민들에게 한심함을 전하고,굳이 주민들 반대하는데....그만 추진하시고,그돈으로 다른 곳에 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유도 닥터헬기장 없어도 될뜻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수업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제한한것도 모자라 무조건 오후 시간대에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 수만 증가시키는 격이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기본급이 없어 수업타임과 수입이 비례합니다. 오후수업 제한때문에 타임수는 현저히 줄고 생활에도 타격이 큽니다. 제발 저희같은 사람들의 시선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94, "petition_idx": "19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특별활동수업 제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댓글단 연루 의원. 김경수 의원으로 취재도 안하고 방송내보내는 tv 조선 과 채널A는 종편허가 취소해주세요 ! 그리고 연합뉴스 ! YTN ! SBS. !!! 취재를 하지 않고 받아써서 뉴스 내보내는 방송국은 경고조치 해주세요 !!! 언제부터 방송국이나 인터넷 신문사들이 취재를 하지않고 확인도 안하고 뉴스를 내보내게 되었습니까 ??? 제발 ! 방통위에서 경고를 내려주세요 !!!!!", "num_agree": 128, "petition_idx": "19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방송내보내는 tv 조선 채널A 연합뉴스 ytn 방송을 폐쇄하거나 제재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한국 여성분들중에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없는 여성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20대 30대 남성들에게 묻고싶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커오면서 학교, 군대, 직장에서 성희롱적발언, 혹은 수치심이 있을수 있는 터치등을 경험해본적이 한번도 없으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들이 엉덩이를 툭툭 쳤다거나, 여학생이 갑자기 허벅지를 툭툭 치는 경우, 대학교 수업인정을 받기위해 군 신체검사표를 제출할때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몸무게를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처벌이아니라 제대로된 조사조차 하지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일로 신고를 했다가 기분이 나쁜 여성이 오히려 저를 성추행 범으로 몰면 어떻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에 남성가족부가 존재하였으면 분명히 저는 신고를 했을겁니다. 남성들도 이러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여성과 똑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가 세금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여성단체가 있고 오로지 여성인권만을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성단체의 표를 의식한 탓에 자꾸 여성들의 말만 듣는것 같습니다. 여성만 국민이 아닙니다.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인권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금이 들어가는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를 해산을 시키던지 그와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남성가족부를 새워 남성인권단체가 많이 생길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성평등한 세상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9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성추행 경험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청와대는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당시의 관행이라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이 진행중입니다. 저는 먼저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적폐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부패,비리 등의 폐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당시의 관행이어도 적폐는 적폐이므로 적폐청산TF에서는 이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고, 청와대에서 공개한 기업의 지원으로 출장을 갔던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그 외에도 이런 사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첫걸음이고, 그래야 정치보복이라는 말 듣지 않고,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TF에서 조사토록 2. 청와대에사 공개했던 것처럼 김기식 금감원장 외에도 더 많은 의원들이 같은 행동을 했던 사례가 많으므로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까지(곤란하다면 국회의원까지만) 여야구분없이 전부 전수조사하여 사법처리토록", "num_agree": 9, "petition_idx": "19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적폐청산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꼭 특검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9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땅콩회항 및 이번의 사태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반인륜적인 사고의 발상에서 시작이 된겁니다. 졸부의 근성으로 타고난 저질 유전자로 인한 가본권 침해는 더이상 방치가 되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저속한 유전자를 가진 졸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에 “대한”이라는 우리나라는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은 감히 가당치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이야 자유경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상호만큼은 나라를 대표하는 저질 졸부의 이미지에 “대한”자를 빼도록 강력한 권고 또는 강제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98, "petition_idx": "19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명에 “대한”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ns를 즐기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sns나유튜브를보면 항상 지역비하발언으로 댓글로 언쟁을벌이고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을 악의적으로합성한사진을 올리고있습니다. 저는 sns를자주하는지라 보기가매우불편해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일간베스트사이트 폐쇄와 지역비하발언을하는사람들을 강력히처벌 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사이트 폐쇄요청및 지역비하발언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워킹맘'의 멸종, 저출산 해결의 핵심고리 -부제: 탄력적 주4일근무제와 연동되는 공동육아 매칭 시스템을 통한 저출산 해결 제안 #저출산 #출산율 #공동육아 #워킹맘 #남녀평등 #여성의사회진출 #부성애 #부모교육 #주4일근무 #탄력주4일근무 *수년간 생각으로만 있던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심각하게 공감하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비록 망상이지만, 혹시 읽는 분이 계시다면 넓은 이해로 읽어주시고, 또다른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배경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꼽는 것은 더이상 어색하지 않다. 많은 통계와 지표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전망을 쏟아내놓는 것도 이미 수년전부터라 이제는 무감각 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아무리 무감각해질 찌라도, 저출산이 종래에는 사회전반에 파멸에가까운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2)이렇다할 효과가 없는 기존 저출산 대책 기존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직까지는 이렇다한 성과는 없다. 기존안들의 대게의 논리는 지금보다 지원이 많아지거나 살기가 좋아지면 저출산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면 해결될 것이지만, 재정 현실상 현재로서는 이정도지원이 전부여서 효과가 적다는 식이다. 3) 저출산 원인 다시 바라보기 -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생겨난 문제 나도 위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한다. 누구나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면, 미래를 꿈꾸기 마련이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논리에서 배제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다루고 싶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의 각박함 때문인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와 그들의 욕구의 다분화, 그리고 사회에서 팽창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갈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특효약이 될 수 없다. 4) '워킹맘' 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고리다. - 워킹맘의 애환을 해결해야 한다. 근대의 가족구조에서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환 과정에서 생겨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워킹맘' 이다. 세계적인 여권신장의 일환이었는지, IMF로 부터 시작된 경제난에 대한 반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일하는 기혼여성이 당연한 시대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육아와 가사 등 기존의 가정에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무릇 여자라면 육아, 가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와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인 '워킹맘' 이란 단어가 두루두루 사용되는 실정이다. 워킹맘은 가정과 사회에서 주변인으로서 취급받으며 양쪽에게 마음을 빚을 안고 살 수 밖에는 없는 애석한 존재이다. 사회에서는 가정에서의 남은 일 때문에 남성들보다 회사에 덜 충실할 수 밖에 없어 늘 주변 직원들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며, 집에서도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못해내는 죄인이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몰이해는 이미 사회 구성원 전부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며, 이미 이것을 주제로한 책, 기사, TV프로 등 다양한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다룬기 시작한 것도 이미 십수년 전이다. 이를 통해 '워킹맘'의 고통을 잘 알게 된 젊은 세대는 자연스레 '워킹맘'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물론 물적 여유와 시간의 여유의 부재가 저출산현상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어떤 정책도 '워킹맘'이 겪는 사회에서의 주변인으로서의 갈등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길가에 나가서 물어보라,그 어떤 바보도 지원금 몇백만원에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5) '워킹맘' 멸종시키기 '워킹맘' 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워킹맘'이라는 여성에 한정된 개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방법으로는 일터와 육아현장에서의 남녀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업무배분이 필요하다. 육아를 하는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집안일을 하는 남성도 그것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길은 험난하다. 누구도 당장 눈앞의 불이익과 불평등앞에 초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육아로인해 배려받고 누구는 배려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만과 스트레스 그리고 종국에는 부작용을 낳는다. 무조건적인 배려를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폭력일 수 있다. 이 일은 개인, 일개 조직차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통념의 관성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인 특별한 지원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2. 정책제안: 탄력적 주4일제와 연동한 공동육아팀 매칭 1) 개요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부모들에 대하여 지역, 나이, 상황, 목표, 기간등을 고려해 육아그룹을 매칭해준다. 이때 참가부모들로 하여금 회사와의 탄력주4일근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당 기업과 중개하여 참여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제, 직접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성된 육아그룹은 확보된 부모의 휴무일로 돌아가며 공동육아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인력(베이비시터) 및 물자, 교육자재들을 공동으로 확보한다. 2) 주요내용 (1) 양부모 동일 육아참여: 기존의 육아가 엄마에게 치중되었다면, 공동육아에서 육아는 부, 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됨. 양쪽 동일하게 참가함으로 직장에서의 손실시간을 최소화하여 경력손실을 최소화 하며, 현대가족에서의 아버지와 어머지의 역할을 재정립함. (2) 매칭알고리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매칭시스템을 운용한다. * 지역/기간/목표/향후출산계획 등 고려 (3) 공인베이비시터: 기존에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던 베이비시터가 아닌, 공인베이비시터 인증제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장한다. (4) 참여필수교육: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일정시간이상의 이론/실기를 포함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비이수시 참여불가. 3) 기대효과 (1) 출산장려 : 기존에 크게 문제되던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증대에 반하는 육아로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시켜 출산을 장려함. (2) 부성애의 회복 그리고 현대의 가족상 수립: 기존에 기성세대의 아버지는 돈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와 별다른 소통없이 십수년을 보낸 아버지는 가족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다. 경력단절 없이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돕는 정책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3) 일자리 증대: 기존인원이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 있다. (4) 전문육아시장 활성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가격과 충분한 품질이 따로 없던 육아시장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로 올바른 시장으로 이끌수 있다면, 그 결과는 부모들에게 이익으로 다가갈 것이다. 3. 마치며 망상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실존하는 문제에 근거한 망상이며, 앞으로 더많은 연관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토론은 많을 수록 건강하다고 생각된다. #저출산 #출산율 #공동육아 #워킹맘 #남녀평등 #여성의사회진출 #부성애 #부모교육 #탄력주4일근무",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의 멸종, 저출산 해결의 핵심고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 재벌들이 유신정권인 박정희때을 착각하고 있는데 제발 국민임을 부르럽게 생각들게 하지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9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들의 행포와 갑질 재벌공화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많이 아픈것 같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9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두자매 정신가 치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들의 아품을 간질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시절 친일문제가 없어지고 친일파들의 득실을 막을수 있는 그런정책이 있어으나 보수들의 이득을 위해 스스로 있으나 마나 정책이여어요 다시금 부활하여 친일파들의 재산 환수와 독립유공자나 자여들의 보다 좋은 정책이 필요하고 독립묘지에 친일인사들이 들어간것을 막아야 될것같아요 제발 대한국민 국민임을 자랑스런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9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조사위원회 재발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과거 이명박 정권때 구주소를 편리하게 찾아가기 쉽게 만들자고 만들은 신주소 도로명 주소 제도는 1. 오히려 더 찾기 어렵다 - 택배기사, 우정국 배송 공무원, 우정국 창구 공무원, 새로운 길 찾아 가시는 분들등 과거 지번주소 체계보다 오히려 더욱 어렵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과거 지번 주소는 주소만 들어도 아.. 대략 어디즈음 이겠구나,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예측이나 짐작이 되었으나 도로명 주소는 생소하며 비슷한 명칭이 많아서 오히려 더욱 난해하고 답답합니다. 2. 주소가 길다. - 도로명 주소가 서술형이라 길어서 규격 봉투등에 적을 때도 상당부분 불편합니다. 즉, 칸이 모자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 에너지, 시간 모든면에서 지번주소 보다 로스가 많습니다. 3. 검색이 불편하다 - 도로명 주소는 네이게이션 주소 검색, 쇼핑몰 주소 입력등 일상 생활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검색 시간의 수배이상 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더욱 어려워 하십니다. 솔직히 대한 민국 사람 개개인 만나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어떤게 낫다고 생각하고 편하다 생각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 청와대에서 조사하면 도로명주소체계로 바로 수입을 얻는 관계사 이외에는 그 어느누구도 모두 지번주소로 다시 가길 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제 주변분들과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청원을 올리오니 제발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구)지번주소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은 댓글부대를 이용해서 촟불쿠데타를 감행해서 이 날라를 통치하고있다 그뿐인가 여론조사조작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자유를 빼앗으려한다 문재인라인 줄서기에 김기식이라는 더럽고 지져분한인간을 고집하는것이 문재인식 청치인가 지금도 댓글부대를 이용해서 공작및조작을 벌이고있는 더불어터진 민주당을 개탄하지않을수없다 촟불시위군중을 조작해서 1천만이라 불려서 여론조작했다 그래서 촟불혁명이 아닌 촟불쿠데타로 몰아갔다 ★정치개혁은 문재인부터해라 댓글부대조작을 멈추고 해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9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댓글부대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한 악질중 악질이네요 자기말에 안따르면 선수지시내려서 선발전에 반칙하라 지시해버리고 완전 진짜 사람이 어찌 저리 쓰레기 인가요 구속합시다 저의 판단에선 구속할수 있는 여건이 다분하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9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구속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맨날 넘어가니까 그러죠 구속할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정부의 정책들 모두 공감하고 점점 나아지고 정의롭게 바로잡아가는 모습에 감동과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너무 오로지 청년들과 여성에게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에 힘들지 않은 세대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냐 만은 이 시대의 힘든 40,50대 중년들에게도 부디 희망의 손길을 내어주는 정부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해봅니다. 나이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경력,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살 수 있는 현실과 모든걸 내려놓고 생산직을 하려 해도 40세 중반의 남성은 나이 제한으로 마땅히 갈만한 곳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나이에 대한 자격지심과 더불어 점점 삶의 힘을 잃어가는 우리 중년들에게도.... 청년, 여성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중년 남성들에게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년 일자리도 좀 챙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누구에게든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 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아동학대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범죄자들에게는 모두가 그렇듯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범죄자의 잘못을 화두에 올리다가도 그 끝은 그의 부모가 어떤 부모 였는지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부모가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또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만 하였다로 결론짓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부모와 올바르지 못한 부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올바르고 또 누가 올바르지 못한 부모인지 한가지 관점으로만으로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올바른게 무엇이고 나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나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라도 갖고 있다면 현 사회에서 잠재적이든 이미 일어난 다양한 범죄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괜찮은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물론, 의무화라는 정책에 따르는 다양한 의견과 변수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꼭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하는 작은 생각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교육 의무화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 논란 시간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매번 잘못하고 사과하고...시간지나면 다시 묻히고. 더이상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는것도 힘든데 이런일 나오면 더 힘들어 지네요. 갑질하는 기업 없어도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기업 추후에 나라에 독이 될 뿐입니다. 이번엔 다시는 이런짓 못하게 단호하게 처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논란 매번 허지부지 넘어가는데 이번에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짤라야 합니다! 고집피우다가 남은 임기 정치제대로 펼수없습니다! 강경화때랑은 또 다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을믿고 국민을 기망하지말아주세요! 과감하게 해임하세요! 시원하게.... 그리고 인맥으로 사람 등용하지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짜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은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시 판매한 자에게 벌금 그리고 판매한 업소는 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내고 구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점을 악용하는 경쟁 업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는 구매한 사람이 모든 처벌을 받을 것을 동의하는 창을 띄워 동의를 할시에만 구매할 수 있는 일본처럼 구매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단골이어도 상관없이 신분증은 무조건 확인해야 구매가 가능한 법안 또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어려보이기보다는 애들이 몇살까지 보이는지를 몰라서 신분증 확인을 어디까지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조건 나이 불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하여 꼭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9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시 구매자 본인 처벌 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혼자서 어린 큰누나와 살때 만나서 결혼하였고 큰누나는 어릴적 우리 엄마를 친 엄마로 알고 자라다 큰누나의 생모가 아버지와 함께 살때 아버지의 능력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한번도 찾아 오지 않다가 큰누나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동내, 큰누나 학교등 돌아다니며 내가 저집 큰딸의 생모다 하며 다녔고, 당시 큰누나가 받을 충격에 걱정을 하시다 그 충격으로 한쪽 귀가 멀어 장애자가 되어서도 큰누나 작은누나 저까지 학교 보내시고, 시집 보내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고 당시 어머니는 둘째 누나를 임신중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내를 걸어다니며 일을 하였고, 배가 고파서 부잣집 하수구 음식집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주어 먹으시면서 아파도 병원도 가지 않으시면서 까지 자신에게 엄격히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번도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바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게되었을 때 그 충격으로 나머지 한쪽귀 까지 멀 뻔 했습니다. 큰누나를 버리고 간 여자가 그 난리를 쳤을 때도 그 후에도 지금도 큰누나를 가장 큰딸로 생각하고 이제 80이 다되어 가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으신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엄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엄마의 자식으로 큰누나가 없이 나오며 큰누나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면 큰누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배불리 살고 그 다름 남자의 아이를 잘 기른 큰누나의 생모만 엄마로 나오며, 그 고통의 세월을 함께 하고 함께 고민하고 작은 것에도 같이 기뻐했던 엄마의 친 딸 둘째누나 보다 막내 아들 저 보다 큰 누나라고 더욱 챙기신 혹시나 그 여자가 찾아온 후에 큰누나가 오해의 서러움을 갖을 까 항상 더욱 사랑하신 우리 엄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이런 생 이별을 하는 제도는 왜 왜 왜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갈갈이 찟어 놓은 걸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왜 필요 하신 답니까? 어디에 쓰시려구요?? 이런 나쁜 제도 없애주세요. 우리 엄마 살아 있을때 이런 제도가 바뀌어 눈 감는 날 한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길러준 부모는 가족이 아닌가? 슬픔에 잠긴 우리 엄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요즘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때문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안동이고 작년부터 전자파때문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는 경북 안동에 7주공아파트에 사시고 계십니다 저도 자주 어머니집에 가서 지내곤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어머니도 저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목이 마비가 오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봤지만 그냥 뚜렸한이유 없이 진통제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던중 전자파에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저도 너무 아파서 전자파측정기를 한달전에구입해서 집과 주변에 측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전자파고주파수치가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어머니집 작은방이랑 베란다안쪽창문 측정을하니1000~2000마이크로 와트이상의 고주파전자파수치가 나왔습니다 저희집에 공유기는 사용안하고 핸드폰도 평소에 데이터랑 와이파이를 껴두고 있습니다 (다른주택은 10~30사이 나오는데) 어머님집 거실창에도500~ 1000마이크로 와트이상에 전자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1층 출입구계단에도 수치가 500~1000마이크로 와트이상 나오고 바로 계단옆에 있는 아이들 자전거 보관대에도 높은수치의 고주파가 나오고 1층입구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바로뒷동을 보니 옥상 난간위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러던중 아파트 주위를 쭉 한번 둘러봤는데 옆704동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한두개도 아니고 많은수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701동 702동 사이 전봇대에도 많은 수의 중계기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709동옆에도, 704동 바로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수치를 측정하니1000마이크로 와트이상의 고주파가 측정이 되었고 근처에 있으니 머리가 찌릿하니전기가통하는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까지 왜이픈지도 모른체 진통제만 먹었는데 그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높은 수치의 전자파때문 목에 마비가 오고 머리가아프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었습니다 너무 많은 수의 중계기와 전자파 출력때문 두통과 몸에 마비증상 통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많은수의 중계기를 옥상에 ,땅에 설치했고 주민들은 모른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에서 2002년 무선주파수전자기장이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되었고 (발암물질2B)전자파가 인체에 누적되면 내종양 심장병 신경통등을 유발하고 가장큰것은 면역체계에 이상을 불러 일으켜 백혈병이나 뇌종양을 생기게할수 있다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뇌조직이 얇아 보통성인보다 전자파를 2배이상 많이 빨아들이고 전자파가 뇌막속에 훨씬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들 건강에도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사용도 유해하지만 스마트폰은 사용할때 높은 전자파가 나오지만 아파트단지나 주택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는 24시간 계속 높은 고주파의 전자파가 나오기때문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높은수치의 전자파를 한달 몇달 1년이상 계속 맞는다면 아이들이나 노약자는 큰질병을 초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몸에는 전자파가 5~10Hz일때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1초에 전자가5~10번진동한다고 합니다 4G스마트폰은 2GHz정도되느데 1초에 전자가 20억번 진동하는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5G이동통신에 쓰는 전자파의 주파수는 32~83GHz라합니다 그것은 전자가 320억~800억번 진동하는걸 의미합니다 5G이동통신엔 이동통신 중계탑이지금의 20배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너무높은 전자파에 노출되는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브라질의 시내중심에 휴대폰 중계탑이 설치된 이후 변경 1km 내에서 7000명이상의 암사망자가 발생했다합니다 조사결과 전자파가 과도하게 출력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시내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중계기들이 설치되어있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주위에 전자파를 측정해보니 엄청난 수치의 전자파가 흐릅니다 시장에도 강변에도 건물옥상에도 너무나 많은 무선통신기들이 설치되고있습니다 시장에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고주파에 전자파에 노출된채 일하고 있습니다 통신강국도 좋지만 그이전에 사람들의 건강이 휠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전자파수치의 기준이 너무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위험성에 대해서 정부도 사람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민간전문가들은 전자파가 안전기준이 50마이크로와트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무선통신이 먼저가 아닌 국민의 건강이 더 우선이 될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말 고주파의위험성을 인식하고 외국사례나 외국의 연구결과도 같이 반영해서 (스위스)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좀더 강화하고 아파트나 어린이 거주하는 장소에 이동통신중계기나 중계탑을 설치하는걸 규제할수 있도록 법이나 조치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주공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중계기의 갯수나 너무높은 전자파의 출력을 낮추어줄수 있게 조치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9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선전자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동통신 중계기설치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순수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로비자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간판과 끼리끼리 인맥을 만들고, 기업(정부)을 압박해서 후원금을 받아내는데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몇사람들 때문에 정의를 위해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단체가 욕을 먹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아래의 사실이 있는지 모두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이비 시민운동가는 퇴출해 주세요 그래야 정말로 순수한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욕을 안먹습니다. 1. 경쟁기업의 지원금을 받고, 상대방 제품의 약점만 살짝 언론에 흘리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2. 정부의 지원금이나 국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도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3. 대부분의 후원금을 그들의 밥값, 술값, 생활비로 사용하는 행위 4.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는데 본인(가족)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늘어난 경우,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행위, 잦은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 5. 교육이나 강좌를 핑계삼아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의 강사료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들의 소식지나 간행물을 강매하는 행위 7. 해외 봉사(조사)활동을 가장한 가족(동료)들과의 해외 관광여행에 후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8. 기업의 비리를 알았으면 경찰에 수사의뢰해야하나 이를 미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 9. 시민운동가 행세를 하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행위 10. 직원선발시 공정한 시험(면접)절차 및 자격검증이 있었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얼굴의 시민단체을 조사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즈음 배달음식이나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러나 오토바이 소음은 정말 싫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모터소리가 승용차 엔진소리 보다 너무크고 대부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젊은사람들이라 질주하듯이 운전하는 경향이 있어 소리가 더욱 큽니다. 또, 오토바이 엔진소리가 크다 보니 보행시 불안하여 항상 되돌아 보게되고 피하게 됩니다. 꼭 오토바이에 소음기를 의무부착 하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9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에 소음기를 의무부착 하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교사입니다. 학생인권 적극 찬성합니다. 학생체벌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실붕괴는 막아야지요. 공교육 정상화 시켜야지요. 생각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실붕괴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싶어하는 학생들도 소수의 아이들 행동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교권추락 교실붕괴에 대해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쳐야지요. 그러나 교사를 향한 아이들의 반말에 아이들의 욕설에 아이들의 집단행동에 상처받는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아픈 아이들이라고 보듬어주며 가르치라고 합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과 함께 꾸준히 사랑으로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아이들 많아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교사를 따돌리고 교실수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 1위인 아이에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워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고 교사에게 따지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최소한 아이들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의권위는 있어야지요. 제가 부족해서인가요? 힘들어하는 교사들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19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정상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해외 거주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하려고 들어 가봤는데, 웹페이지가 없다고 나오는게 절반이더군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중에 몇 %가 제대로 열리는지 아세요? 아마 50%이하일 겁니다. 이런 걸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점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개쓰레기들아 해도해도 너무한다 니 자식도없고 딸도 없냐 너희 같은 인간들은 구속 되야되 성질나서 잠이 안오네", "num_agree": 34, "petition_idx": "19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동생 노진규 죽인사람 전명규 백철기 구속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가해자 40명,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가해자들이 늘어 무려 100 이란 그것도 고등학생이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경찰, 검찰, 판사까지 제정신들이 아니었는지 꼴랑 3명 소년원 그것도 10개월 내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우리 사회 속에 숨어들어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 법 체계에선 성폭행범들에 대해선 전자 팔찌를 채우고 사는 곳이 공개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알아서 조심해야 할 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알아서들 국민들이 자신의 신변을 지킬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이었으니 이제 30대 어엿한 성인들일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또 성폭행을 또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 체계 자체를 무시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다니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야 알고 피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한명의 피해자라도 방지 차원에서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9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다산 신도시 택배갑질에 분노하여 청원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도와 주는 차는 지상으로 천천히 다닙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경찰차,이사차,용달차,하이마트차, 택배차,공사차,배달오토바이 등등입니다 이중 택배차만 안전상 이유로 지상 출입금지 하고 지하로 들어가 배송하라는점입니다 1번째 문제는 개인사업자 하이탑 택배차는 지하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밖에서 카트로 택배를 여러번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서 배송하는 시간을 다 소모하여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 해야합니다 2번째 문제는 지하에 들어갈수 있는 저상탑차를 개인사업자가 2000만원 거금 들여 재구매하고 지하로 들어가 배송하는 과정에 탑안이 낮아 허리90도 가까이 허리를 쑥이고 들어가 정리하고 빼내는 작업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탑이 낮아 오늘 할당 받은 물건들을 다 못 실고 나와 1시간 걸리는 택배 터미널을 2~3번 차로 이동하면 하루 20시간이상 노동 해야합니다 3번째 아파트 정문에서 택배 동별로 정리하고 지상 출입금지로 주민들께 찾아가 달라고 연락드립니다 이과정에서 찾아가주세요 갖다 달라 주민과 마찰이 생깁니다 지상에서 배달하면 정상적으로 현관앞까지 배달해 드리고 하루 12시간이내 끝낼일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항상 지상으로 다녔고 키 172센치 기준으로 허리펴고 일할수있는 하이탑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다산은 아파트값 상승과 안전이라는 핑계로 단합하여 기사님들 사정 무시하고 저상탑차와 지하통행을 요구합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께 허용하는 지상 보도를 택배차만 막는건 갑질입니다 다산 택배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한점 다산 대표입주자 공식사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다산 신도시 택배갑질에 분노하여 청원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도와 주는 차는 지상으로 천천히 다닙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경찰차,이사차,용달차,하이마트차, 택배차,공사차,배달오토바이 등등입니다 이중 택배차만 안전상 이유로 지상 출입금지 하고 지하로 들어가 배송하라는점입니다 1번째 문제는 개인사업자 하이탑 택배차는 지하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밖에서 카트로 택배를 여러번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서 배송하는 시간을 다 소모하여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 해야합니다 2번째 문제는 지하에 들어갈수 있는 저상탑차를 개인사업자가 2000만원 거금 들여 재구매하고 지하로 들어가 배송하는 과정에 탑안이 낮아 허리90도 가까이 허리를 쑥이고 들어가 정리하고 빼내는 작업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탑이 낮아 오늘 할당 받은 물건들을 다 못 실고 나와 1시간 걸리는 택배 터미널을 2~3번 차로 이동하면 하루 20시간이상 노동 해야합니다 3번째 아파트 정문에서 택배 동별로 정리하고 지상 출입금지로 주민들께 찾아가 달라고 연락드립니다 이과정에서 찾아가주세요 갖다 달라 주민과 마찰이 생깁니다 지상에서 배달하면 정상적으로 현관앞까지 배달해 드리고 하루 12시간이내 끝낼일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항상 지상으로 다녔고 키 172센치 기준으로 허리펴고 일할수있는 하이탑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다산은 아파트값 상승과 안전이라는 핑계로 단합하여 기사님들 사정 무시하고 저상탑차와 지하통행을 요구합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께 허용하는 지상 보도를 택배차만 막는건 갑질입니다 다산 택배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한점 다산 대표입주자 공식사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갑질 입주자 대표 공식사과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교육을중시하는 요즘 학교교육보다 학원교육을 중요시하는거같아 사교육을철폐하고 공교육으로만하여 모두가 평등하게교육받아야합니다ㅏ",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철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국은동북공정을해서대한민국역사를다빼앗으려고하고있습니다 고조선.고구려.백제.신라모두대한민국역사입니다 역사를잃으면모든것을잃은것입니다 대한민국은가만히있다가중국에게모든역사를빼앗길생각입니까 대한민국도중국의동북공정에맞서대비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동북공정에맞설대응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금까지중국에당하고도말한마디하지못했습니다 중국의동북공정에역사를빠앗기면통일되도조상이물려준간도나녹둔도및대마도영토 찿기가어려워집니다꼭동북공정에맞설대응책을마련해주세요 중국은동북공정을해서역사책을발간한다고합니다 빠른시일에대응책을마련해야합니다 국민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20만명넘어야문재이대통령께답변을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9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동북공정좀막아주세요대한민국역사다빼앗기게생겼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에어부산의 승객 사무장이 승객들의 사진을 도촬하고 이를 SNS에서 공유하여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그것을 승무원들이 같이조롱하는 사이버 인신공격이 이루어 졌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승객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사진을 도촬하고 이어 머리스타일과 기념품산것을 조롱하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승객들의 안전의 책임을 무시하고 승객들의 신체일부분을 조롱거리에 이용함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이 관련자들은 모두 파면 파직하고 관련항공사 에어부산을 압수수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9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객 도촬 및 조롱 에어부산 관련자 파면 및 과징금 압수수색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보내는데 힘없는 유아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일이 종종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지만 더 욱더 상처를 받는건 부모들입니다. 아동학대의 물증보다는 아주 엄벌하여 사전에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너무 가벼운 처벌에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린이집 교실에 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9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아 폭행 엄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다산 신도시 택배갑질에 분노하여 청원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도와 주는 차는 지상으로 천천히 다닙니다 예를 들어 소방차, 경찰차, 이사차, 용달차, 하이마트차, 택배차, 공사차, 배달오토바이 등등입니다 이중 택배차만 안전상 이유로 지상 출입금지 하고 지하로 들어가 배송하라는점입니다 1번째 문제는 개인사업자 하이탑 택배차는 지하로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밖에서 카트로 택배를 여러번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서 배송하는 시간을 다 소모하여 하루 20시간 이상 노동 해야합니다 2번째 문제는 지하에 들어갈수 있는 저상탑차를 개인사업자가 2000만원 거금 들여 재구매하고 지하로 들어가 배송하는 과정에 탑안이 낮아 허리90도 가까이 허리를 쑥이고 들어가 정리하고 빼내는 작업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탑이 낮아 오늘 할당 받은 물건들을 다 못 실고 나와 1시간 걸리는 택배 터미널을 2~3번 차로 이동하면 하루 20시간이상 노동 해야합니다 3번째 아파트 정문에서 택배 동별로 정리하고 지상 출입금지로 주민들께 찾아가 달라고 연락드립니다 이과정에서 찾아가주세요 갖다 달라 주민과 마찰이 생깁니다 지상에서 배달하면 정상적으로 현관앞까지 배달해 드리고 하루 12시간이내 끝낼일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항상 지상으로 다녔고 키 172센치 기준으로 허리펴고 일할수있는 하이탑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다산은 아파트값 상승과 안전이라는 핑계로 단합하여 기사님들 사정 무시하고 저상탑차와 지하통행을 요구합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께 허용하는 지상 보도를 택배차만 막는건 갑질입니다 다산 택배 사태로 인권무시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한점 다산 입주자 대표 공식사과와 택배 기사님들 12시간 이내 노동시간으로 하루일 마감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좋은 합의 끌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9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택배 갑질에 대한 입주자 대표 공식사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현직 경찰로부터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제소하니cc-tv영상부터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하여 죄가 없다하여 관련 경찰들을 고소하니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약속후에 연락 두절 입니다 이러면 범죄단체 결성 확실하죠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3, "petition_idx": "19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조직 결성한  경찰들을 구속 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국은동북공정으로대한민국의역사를빼앗고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은아무대응책도마련하지못한것갔습니다 중국은동북공정한역사책을발간한다고합니다그리고 왜곡된역사를학생들에게가르친다고합니다그런중국을 대한민국은비판도하지못하고중국의눈치만보고있습니다 중국의눈치만볼것이아니라동북공정의대응방안도마련하고 맞지않는역사왜곡을하면비판도해야합니다 아무것도하지않으면고조선.고구려.신라.백제.고려역사를중국에빼앗길수있습니다특단의대처바안을마련해주세요 동북공정으로역사를빼앗기면통일이대도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를 되찿을수없습니다조상이물려준역사와영토를한번에잃어버릴수도있습니다 국민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20만명넘어야문재인 대통령께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9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동북공정에대해문재인정권의대응책을듣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여행과 셀프정치헌금은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관행적으로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써 과거지만 집고넘어갈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야당 즉 한국당을 비롯해서 나머지 3당과 언론은 그가 잘못되고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그런겁니다 김기석 금감원장의 개혁성향에 자신들의 이익과 지방선거 몰이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 한라당시절에 각종 불법을해도 장차관을 하였으며 그러한부분을 꼭 청와대에서 브리핑 하길 바라며 아울러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공직자9급까지 전부전수 조사해서 사상과 이념이 아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아무조록 개혁과 적폐청산이 우선임을 우리모두가 바라 맞이 하지 않습니다 현명한판단과 이제안이 이슈가되어서 좀더 발전하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국민은 촛불혁명처럼 정부를 지켜 보고 있음을 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직자및 국회의원 외유성여행및셀프정치헌금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게 많지만 일부 여론몰이 댓글정치로 인해 병폐를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율이 높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인기에 영합한 순간적정치가 아닌 지속적인 정치를 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몰이 댓글정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제왕적 대법원장은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모두 욺켜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승태 같은 법관이 안나옵니다. 전국 법원에 법관 인사위원회를 둬서 공장하게 인사할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서 운영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50% 도입해서 공정성르 확보해야 합니다. 승진 전보도 맞찬가지 입니다. 그래야 대법원장에게 제왕적인 법관 승진 전보 인사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이번 개헌에 이런 부분이 빠져있나요 우리나라 법원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신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심한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제도 때문입니다. 검찰도 신뢰 못하고 법원도 신뢰 못하는 지경에 이르렸는데 왜 개헌에 이런 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촟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 못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개선되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법원 개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대법원장은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제안하는 개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성폭행,성추행등의 성범죄에 관한 형벌이 약하다 생각듭니다. 최근에는 밀양성폭행가해자 중 1명이 아프리카티비에 나왔고 심지어 그친구중 한명은 경찰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범죄형량강화해주세요. 괜히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이 살만 하다 얘기하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9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형벌강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징역 24년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2심에서 징역 24년에서 3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의 형량을 2심에서 대폭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열심히사는청년입니다~~ 제가 깊은고민에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열심히살다보니깐 하루에4시간정도 잠을자고 살고있습니다 너무열심히 일을해서 벌점이많이쌓여서 면허가취소되었습니다 술은절때먹지않습니다 면허가없어지는바람에 일을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거운짐약 10kg도 어깨로드러서 2.5km 정도 매일 이동하고있고요 너무너무힘들어서 도움의손길이필요하고 앞으로 먹고살아야되는데 막막해서 이렇게메일을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열심히사는총각을 도와주세요 제가열심히 사는이유는 단한가지 입니다 효도를하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중국은동북공정을통해역사왜곡을해서대한민국역사를 자기들역사라고주장합니다그리고일본처럼역사책편찬을해서 국민들에게가르친다고합니다그렇게되면대한민국의역사인 고조선.고구려.백제.신라.고려역사를중국에게도둑맞게됩니다중국에게역사를빼앗기면 통일이되도간도및녹둔도.대마도를되찿지못하게될수도있습니다그러면중국에게조상이 물려준역사와영토도빼앗았기게됩니다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개올바른역사를가르치고중국의동북공정에대한대응책도마련해야합니다 지금까지배운역사는일본사관에물들어서올바른역사라고할수없습니다 동북공정에대한트단의대책을마련해주세요 그리고국민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20만면넘어야대통령 께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꼭부탁드립니다 그리고역사문제는남한만의문제가아닙니다 남북이공조해서대응을해야합니다 남북공동대응기관도만드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동북공정에대해문재인정권의대응책을듣고싶습니다   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20만명넘어야대통령께     답변들을수있습니다꼭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20만명넘어야대통령께답변들을수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제 아내가 외국인 입니다 고열로 야간에 고생한적이 있는데, 해열제를 미처 준비해두지 못해 병원응급실을 갔는데 제가 준비부족으로 아내의 의료보험보장이 안되서 병원비가 20만원 나온다해서 돈이없어 발만 동동 구른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가도 성인용 해열제는 없고 어린이용 만 있더군요. 어린이용 해열제를 사서 어른이니까 두세스푼이 아니고 한병을 다 마시면 효과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음날까지 밤새 견디고 아침에 병원에가 겨우 진정 시킨적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인이더라도 응급실에가서 야간에 고열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몇만원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비싸니까요. 하필 사는 지역에 24시간 약국이 있었지만 요즘 밤12시에 문을 닫아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체온계도 살곳이 없더군요. 이에 편의점에서 체온계와 성인용 해열제를 살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더불어 사후 피임약도 야간에 긴급히 사려고하면 응급실을 거쳐 비용을 몇만원씩 많이 지불하고 사야되니 함께 살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부작용 문제보다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더큰 문제이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용해열제와 체온계,사후피임약을 편의점에서 살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19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부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룸의 오너일가의 갑질을 보면서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하나 같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들이 없나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인성도 안돼 능력도 안되면서 오너일가라는 특권으로 기업의 임원자리 꾀차고서 봉급받아먹고 주식배당 받아먹는 일이 공정사회를 위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너 일가라도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을때나 정직원들 처럼 절차적으로 승진하고 올라갈수 있어야지 지 애비가 오너라고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임원시켜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업에서 행해지는 불법 탈법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진그룸 특별 세무조사 실시해주세요 위법이 없었는지 자녀들에게 불법적으로 상속한 부분은 없었는지도 특별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온통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난리가 났는데 오너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임원자리 하자리씩 줄수 있다는 것은 공정사회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가에서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은 그게 설사 기업이라도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의 세습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 잘 만난 이유 때문에 자신의 노력도 아닌 이유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나라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9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갑질 및 특별 세무조사 감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호국원 묘지이장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625참전용사로 전북 임실호국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산청호국원이 없을때) 고향이 경남진주인데 (물론 청원인도 진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버지 뵈러갈려면 3시간( 왕복6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인데 아버지를 경남산청 호국원으로 모시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정녕 국가유공자를 벼려하고 예우를 하신다면 한번정도는 가족이 원한다면 다른 호국원으로 이장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산청호국원으로 모시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유공자 예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에어부산의 남성 사무장이 본인의 sns에 해당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찍고 조롱하며 항공사의 직원들도 제지하기 보다는 sns해당글에 동조하는 모습에 화가납니다 저의 어머니를 포함한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파마머리 모습이 조롱거리 대상인가요? 한 기업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하겠지만 해당주식을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어 이곳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에어부산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1대주주 아시아나, 2대주주 부산시)",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뒷모습을 조롱한 에어부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공무원 경력자란 이유만으로 과목을 면제받고 쉽게 8대 전문자격사가 될 수 있는 현행제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8대 전문자격사중에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의 공무원경력자의 과목면제제도 폐지가 절실합니다. 앞서 열거한 전문자격사의 과목면제제도를 우선 폐지시켜주세요.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과목면제 없이 전과목을 1차부터 2차까지 응시하는게 공명정대한 일입니다. 8대 전문자격사 공무원 경력자의 과목면제제도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하루빨리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8대 전문자격사 공무원경력자의 과목면제제도 완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남자소방관의 여성비하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남자들도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이래서 남자 소방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피X개라서 여자들은 구하지도 않을텐데 남자소방관이 쓸데없이 많네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여성소방관 늘려주세요. 성범죄 많은 남자경찰들도 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소방관, 여성경찰관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민관련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곳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9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관련 청원 한곳으로 밉시다.161577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보이스피싱 당하고 통화를 하고있는중 신고를해도 잡을수없는 대한민국에 어찌살까요 대포폰 이라 잡을수없다내요 대포 유무선 전화 모다페기하고 대포통장페기 못하는 나라인가요. 대포 유 무선전화 착신통화 금지 유 무선 실명제 요금 본인만이 납부하게 하면 대포는 사라진다 그렇게 어렵나요. 통신사 배부름니다 . 대포 유 무선 전화 통장 사라지는 날이 대힌민국 서민 빈민이 살수있는 나라가될 것입니다. 불법뇌물 거래 사기 각종범죄의 뿌리는 대포폰 통장 금융거래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함니다 없어도 살만한나라 만들어주시지요, 높은곳에있는분들 생각은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9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살것다 대한민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세먼지 유발하는 담배제조사의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합니다. 검찰/경찰에 수사의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흡연자 = 미세먼지 발생하는 인조인간 로봇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기업은 과감하게 불매하려고 합니다. 담배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부탄 정부(징역형), 싱가포르 정부(벌금형)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사 예정 지역은 -서울 강남구(정부의 다음 이주 예정지) -평양특별시(여권 비자 발급 후) -싱가포르(담배 벌금형) -부탄(담배 징역형)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북유럽 사회민주주의) 애국주의 및 자유주의에 반대합니다. 자유의 뒤에는 혹독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부정적입니다. 개헌은 민중분들이 실외에서 요구하셔야 개헌할 수 있습니다. 민중분들께서 목숨걸고 만드신 단임제를 응원합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나오는 청년들의 글들이 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 다 인출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개인에게는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자유보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유발하는 담배제조사의 재정건전성이 불투명합니다. 검경에 수사의뢰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짐승들이 사람탈을쓰고 아무렇지않게 살고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47, "petition_idx": "19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명단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 김기식원장의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해외출장문제로 떠들썩한데 현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의 경비로 출장갔다온 사례들을 조목조목밝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9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피감기관해외출장조목조목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맨날말도안되는 소리나질러대고 양성평등왜치면서 세금이나 낭비하잖아요 체면이고뭐고 이런집단은 없애야 나라가 훨씬잘돌아가지않을까싶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아이낳는기계아니라는발언도하던데 우리나라 저출산으로는 10위안에 들텐데 젊은사람없으면 누가책임지겠다는건지 강요한적도없는데 나라 망해보자 아닙니까이건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암세포덩어리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있는한 미래는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경수 의원과 댓글뷰대 두루킹 의혹을 철저 조사하여 법에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구속하고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저런 적폐를 대통령 곁에 두셨눈지요 단순 인사청탁이라는데 그런거로 수백건의 뮨자를 주고 받울슈 있눈지요 철저히 조사하여 일볼백게하여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9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 댓글 부대 커넥션 의혹 철저 조사 및 구속 수사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은 국민세금을 근간으로 만들어 어찌됐든 한진에 특혜들 주어 헐값에 매각하였으나 조현아, 조현민 등의 행태는 서민의 시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음.", "num_agree": 39, "petition_idx": "19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은 세습되야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직 시작도 못한 적폐청산 대통령 2명 감옥보낸 것으로 끝인가요. 재벌이 언론과 법조를 장악하는 공화국입니다. 부당하게 패악질하는 언론은 허가를 취소하고 법조게 삼성장학생은 일소하고 재벌 세습과 순환지배의 불법과 관행을 처벌하는 것. 강한 정부기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은임기 강한정부 필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명박이 훔쳐간것은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삶입니다.정치계..경제계..종교계..법조계..언론..어디하나 손을 안뻗은곳이 없지요.국민들을 황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요..도둑질해가는걸 알면서도 힘들게 번돈을 내야하고..처벌은커녕..도둑질한돈으로 잘나가는 변호사들 ..판검사출신변호사들 사들여 벌리를 따져들어 큰죄를 짓고도 떵떵거리고..오히려 당당하고.. 국민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하물며 대통령이었습니다.한나라의수장으로서 나라살림을 자기걸로 만들고자 한 대통령..공소시효가 왠말입니까..??특별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9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관련모든혐의  공소시효무효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필요없는 걸 와 하겠노. ..... 이 말이 어디에 필요할 지 ....",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잘 하이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 한국GM사태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듯 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해서, 조금이나마 침체에 빠진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는 한번 만들어 지면 선택옵션을 추가하기가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률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 안전옵션에 대한 추가(에어백,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차체 자세 제어장치,데이라이트) 등에 대한 구조변경을 차량 소유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면 관련 부품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량 편의옵션 (크루즈컨트롤 등) 에 대한 추가도 지금보다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구요.. LPG 구조변경도 지금보다 완화하여 많은 차량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하면 대기오염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개조 수준만 아니라면 지금보다 비용과 편의 면에서 구조변경을 일반인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침체에 빠진 자동차 산업에 미력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업그레이드(구조변경) 완화로 침체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되살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4월 국회가 멈춰 서면서 15일 현재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더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유기가 명백한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징계에 퇴직 까지 당하는 중요한 사안을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를 두는 구태의 정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국회를 고발합니다 먹고살기에 바빠 직접 할 수 없는 작은 국민의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썩어 빠진 구태정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국민을 외면하는 작태를 더 보고싶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뜻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를 고발해 주세요 그리고 차라리 일하지 않으니 무급 직무정지를 시켜 국민의 혈세는 안뜯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아닌 극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국회위원이 지금 이 나라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 해산을 시켜도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9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제 몇몇 건설 현장에선 일용직근로자들한테 주4일만 일을 줍니다 이유는 4대보험과주유수당을 안주기 위해서 입니다 4일동안 정말 힘들고 위험한일도 무릅쓰고 일하는데 자기들 실속만 챙기기 위해서.. 일용직 이지만 회사를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에 출근해서 먼지 마셔가며 열심히 일하는데 일용직한테는 아무 혜택도 안준다니..너무 서럽고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9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주 40시간 근무 초과 금지라는게 남의 나라 이야기 입니다. 제가 건설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주 40시간은 커녕 제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훌쩍 넘기고 주 70시간이 넘는 동료들도 다수 입니다.. 계약직이어서 연장근로수당 같은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돈 보다도 이렇게 과도한 업무시간은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 업무시간이 너무 많아 다른 삶이 없습니다. 행복지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계약직이어도 그만둘 수 조차 없습니다.. 주 40시간 ... 그리고 근무시간 규제 등 건설업에도 꼭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일용직이어도 일주일에 7일 하루도 쉬지않고 한달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면 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부디 저의 청원을 도와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19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40시간 근무시간 건설업에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서울중심가에 직장을 둔 평범한 가족입니다. 아기가 있어 이사 다니기가 쉽지 않아져 직장근처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서울집값에 낮아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 구매를 포기할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신혼부부나 1주택자들은 주택담보대출에 기대서라도 집을 구매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투기가 아닌 실거주할곳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부디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9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9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 중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해 금융개혁을 하기위해 김기수 금융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외유성 출장으로 물타기를 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 합니다. 본인은 피감기관의 돈으로 두번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비행기도 국회 의원의 갑질로 신분증 없이 그냥 탔습니다. 본인은 불법을 저지르고 사과로 끝내고 다른사람 에게는 사퇴 하라고 합니다 . 그러니 김성태 의원도 사퇴 하십시요. 다시한번 김성태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청원 합니다 .", "num_agree": 51, "petition_idx": "20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퇴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같은 짖을 가지고 김기식 은 유죄 국회의원 들은 무죄 이런 이상한 법이 대한민국 법 ,국회의원 들 만의 특별한 법 이란 말인가 국회의원 들이 자리를 지키는 한 김기식 도 무죄여야 한다 법 이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이 유죄면 국회의원 도 유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20만을 못넘기게하려고 조씨일가측에서 손을 쓰고 있지않나 싶을정도로 분산되어있습니다. 아래 청원으로 몰았으면합니다. 제가 동의했을때 9천명넘었습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게시판 청원번호 검색되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페이지 넘길때마다 스크롤 위로 올라가버리는 것도 그렇고... 명색이 청와대 게시판인데 뉘님이 이리 불편하게 만드셨는지...", "num_agree": 150, "petition_idx": "20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변경 조현민 갑질건[198071]한곳으로 몰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행패가 도를넘어 국가를 망신 시키고 국민의 삶에까지 추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쯤 실수하거나 그 실수로 인해 다시 소양되어 갑니다... 그러나 조씨 일가는 우리 국가와 국민이 지원하는 기업을 악이용하여 축적한 부를 그들 자신들만에 에 비뚤어진 교육으로 이미 독재적 사회주의 기업을 만들었고... 마치 본인들만이 사람인양 다른 이들을 비 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철퇴를 내려 추악한 조씨 일가의 행패를 이젠 끊어야 합니다.. 추후로 대한항공과 거래하는 기업까지도 우리 국민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입시다.. \"\"\"\" 세컨다리 보이콧 \"\"\"\" 대한항공 세컨다리 보이콧...", "num_agree": 179, "petition_idx": "20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세컨다리 보이콧\""}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는데 장관이라는 자가 어떻게 저따위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제 멋대로 정책을 하려하는지 정말 무능의 극치이고 뻔뻔스러움의 지존을 보고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장관의 주임무인가.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편법과 불법 저지르는데만 열중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자질과 능력이 없으면 제발 좀 사라져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가슴에 피멍이 들어 아파도 너무 아프다 너 같은 장관은 절대 필요없으니 대통령은 제발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김상곤을 파면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0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곤을 해임이 아닌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중동 못잡으면 비참하게 조리돌림 당하다가 죽는다. 역사적 진리이다. 강력한 개혁의 결단만이 5년 단임 후에도 민주정부 계승과 전임정부의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 것이다. 들어주면 더 물어뜯고 협상하면 찍어누른다. 그들의 주인은 오직 재벌 이씨네 뿐이다. 조중동을 허가취소하고 대안언론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못잡으면 노무현처럼 죽는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낱 기업이 '대한'이란 이름을 써서 국격을 떨어지게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20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태극마크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능력을 가진 분리가 때문에", "num_agree": 31, "petition_idx": "20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지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법조항도 각각의 법, 시행령, 규칙등이 있습니다만 유독히 없는사람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를 위한 법령은 미약하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조항의 내용부실로 상위법령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임대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이 먼저 다라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관리소장도 문제이긴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들어 현재 저희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갑질내용입니다(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건설사와 협의하여 관리소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였는데 이쪽 지구의 아파트 보다 급여를 많이 받고있으며, 년간예산추계서도 안보여주고(임대라 의무가 아니다라고) 회계감사도 받을 생각도 없으며, 이런 관리소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갑질의 관리소장, 자격없는 소장을 짜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1. 청원 내용을 #태그로 묶어 동의자 순 또는 시간 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요즈음 다른 사이트는 다 쓰는데 여긴 왜 안되나요? 2. 그래프를 추가해서 일목요연하게 전체상황을 보게 해 주세요. 스마트 폰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아직도 텍스트만 사용하나요? 3. 비슷한 청원내용이 여러 개 올라오면 #태그로 묶어서 같은 동의자 수로 합산해 주세요. 너무 분산되어 참여할 때 어느 곳으로 몰아서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 안 쓰나요? 국내 유명 #전산전문가 를 참여시켜서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 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 를 더 편리하게 #개선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똑 같은 행동을 했는데 김기식 은 유죄 국회의원 들 159 명은 무죄 이런 웃지 못할 개 같은 법이 대한민국 법 이란 말인가 국회의원 들 만을 위한 이상하고 특별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 하는것인가 국회의원 들이 뱃지를 반납 하지않고 국회의원 들이 무죄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한 김기식 도 무죄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법 적용 이라고 볼수 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은 물러나지 마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경찰공무원 임용시 색약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 짥은 지식으로 미국와 유럽 심지어 일본까지도 경찰 공무원 임용시 색약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규정은 약시 색약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완화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시작도 하기전에 배제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임무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완벽한 신체조건을 요하는 업무에 관하여만 제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부디 색약인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임용시 색약제한을 더 완화_삭제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스스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진 조양호회장의 자식들이 하나같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은 도가 넘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도 그 실태가 보도되고 있고 어제는 조현민 전무의 막말과 욕이 녹음된 음성화일이 알려졌습니다 (첨부 ULR 참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진그룹은 스스로 그 명칭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는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20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은 스스로 대한항공 명칭을 반납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그게 경제 살리는겁니다 해외가서 소비하지마시고 국내에서도 좀 소비하세요 해외여행갈돈은 있으시고 그럴돈은없으신가요? 아주 사람들 심보가 이상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화부장관님 조국 민정수석님 홍준표 국회의원님 MBC SBS KBS JTBC YTN MBN 네이버 등 언론과 기업들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람들 해외여행갈돈으로 좀 영화,음악 등 문화활동에 소비 좀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터넷 댓글이 도저히 못 볼 정도의 저급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피싸개 한남충 등등 소름끼칠 정도로 성별 뿐 아니라 서로 헐뜯고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실명제가 얼른 시급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땅콩회항에 이어 조현민의 갑질 등 조씨 집안의 패악질이 전 세계에 조롱거리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사 이름이 대한항공(KOREAN AIR)로 마치 대한민국 국가 운영 회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름을 회수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20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N AIR를 회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이 전 조현아 부사장부터 해서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지상조업직 지상직들 열약한 환경에 있고 많은 연장근무로 인해 근로자 건강도 안좋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한 기업인지 세무조사 한번 실시해주시면 국민들이 납득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0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세무조사 실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더이상 이사하는것에 지쳐 열심히 돈을모아 아파트로 이사를한 프리랜서입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이되면 이사하고 쫒겨나가며 이사하다 벌써 10번이 넘는 이사를 했네요. 30년도 넘은 15평 빌라에서 외풍에 떨며 네가족이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에서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보험료 산정점수가 매우 높은데 가지고있는 주택을 되팔았을때 큰소득이 발생하는것이 가진사람이 더 가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것이기때문에 팔기전에는 손에 쥘수도없는'주택' 점수로 보험료를 올리는것보다 양도소득세 기준을 더 강화시키고 다달이 발생하는'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가족중 돈을 벌고있는사람이 저 뿐인데 부모님 나이가 만 65세가 되지않고 형제들이 무직이지만 '부양가족'으로 책정이 되지 않는것도 너무 매달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든 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는 50-60대 부모가 무직의 자녀들을 부양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입은 많은데 비해 벌이가 없어도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책정에는 차이가 없어 안그래도 살기힘든데 더 살기가 힘드네요 별다른 소득이 없던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살던집을 물려받았을때에도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않고 심지어 월수입이 없는날도 있음에도.작년에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한번 책정되고나면 다시 책정될때까지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합니다. 대출을 해서 산 집이어도 대출부채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정말이지... 매달 빚+건강보험료+공과금을 내고나면 벌어도 남는돈이 없네요 집주인에게 면박받고 무시당하며 사는것에 드디어 벗어났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셈입니다. 월세를 허공에 뿌리는걸 벗어나니 이제 또 건강보험료 폭탄... 집을사서 안정적으로 살수있을까 기대했는데 더 큰 지출이 매달 기다리고있네요 혼자 가족들을 먹여살리는것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사는게 점점 지칩니다... 한국이 여전히 왜 자살율 1위인지 알것같습니다.노력을해도 굴레에서 탈출을 할수가없네요 제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밀양 사건보고. 화가나고 열받네요 뭔..이런경우가. 다있나요.??제발 제수사. 제조사. 다시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ㅡ 제발 국민청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ㅡ 국민적 잇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집중할 수있도록 ㅡ 비슷한 청원을 청원 숫자가 많은 순서 , 청원 기일 만료에 따른 기일 순서등 ㅡ 제데로 여론이 수렴될 수있도록 인테넷 사이트 운영체계를 조속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운영 방법개선 (인터넷)"}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투 :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박수현 등 적폐 : 김기식 등 댓글 조작 : 네이버와 함께",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무너지는 문재인 정부 도덕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행 주식거래세는 매수시 0.15% 매도시 0.15% 합이 0.3%입니다. 제 의견은 매수시 0%, 손실매도시 0%, 수익매도시 0.3% 요렇게 좀 바꿔 봅시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게 과세의 원칙이잖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매매 거래세 관련한 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부정으로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결국 구속까지 시킨, 가짜뉴스 선동하는 사회악 조선일보를 폐간하고 TV조선을 계약취소하라", "num_agree": 233, "petition_idx": "20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을 계약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등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최저임금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의 중심에 정치인의 최저임금으로 가는 것이 헬조선을 벗는길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정치는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부정선거도 줄어듭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그리고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힌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의 행복를 위하여 최저임금 꼭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최저인금적용을 개헌의 핵심이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부탁합니다. ^♡^ 꼭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에서 탈피하는 길.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최저임금제나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cj대한통운 폐업 하세요 서비스 개판이고 고객한테 배송 메시지 안보내지고 서비스 엉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폐업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 재판부의 증거조작, 증거인멸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어도 대검찰청, 대법원 행정처로 이첩시키고 그들은 문제 있는 기관으로 이첩시킵니다 5곳의 병원이 의료조작되었고 심사평가원과 건강공단 기록은 5곳의 의료조작된 기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가 아니다고 합니다 그럼 심사평가원과 건강공단에서 문서조작을 한거입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메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요양기관이 전자의무기로시스템이 없었고 전자의무기록지가 조작된것을 알면서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허위소견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누명 씌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진행 강압수사 조사도 없는 수사, 남의 사업장에 와서 와서 협박한 수사요 이 모든 것은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법경찰관의 답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시달려야하는지요 언제까지 이들의 직권에 국민들은 시달려야 하는지요 제일 많이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되고 증거인멸 증거조작 되는 곳이 사법기관이더군요 문제는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눈뜨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마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누군가 억울함에 목숨 끊는 것을 안타까움만 표하시겠습니까 공수처 멈추지 말아주십시요 지금이 아니면 그들은 더 강자가 되어 사회주의국가가 되고 말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개헌  아직도  멀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과 같은 죄목을 가지고 무작위로 조사한것이 159 명이 라고 하는데 자세히 조사하면 300 명 전원이 유죄 라고 볼수 있는데 자기 들은 죄가 없고 오직 김기식 만 죄가 있으니 물러 나라고 떼거지로 어거지 부리는 이상한 국회가 국민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회의원 들이 뱃지를 반납 하지않고 국회를 지키는 한 김기식 도 무죄여야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법 적용 아닌가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유죄 .무죄 .2 가지 답이 나올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도 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영혼과 같은 민족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 하는 기업도 아닌데 왜 그런 기업문화가진 대한항공에게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를 사용 할수 있게 해주는겁니까? 더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뿐만아니라 인권유린을 일삼는 기업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교훈을 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의 인권유 무시하고 유린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욕 먹고계신분은 그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 입니다 그모습을 본 자식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실감과 분노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힘이 있다면 반듯이 그댓가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태극기를 사용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걸 꼭 기억하고 못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기 못쓰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 동의없이 정부(국민연금 관리공단)가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지급기일을 늘린만큼 근무년수도 연장해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국민청원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연장만큼 근무년수 늘려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로인해 자동차,오토바이 등등 파손이되거나 운전자분이 다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책임을 다 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5급 군면제자는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어째서 현역들만 계속 지원지비를 주나요? 이것은 차별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군대를 갔다와야 준다구 하는데 결국 전쟁나면 군대를 끌고가서 막노동 시킬 생각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5급 면제자한테 지원금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농사법->썩은 가지를 잘라라->가지치기해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라 찬성 : 0 vs 반대 : 0 2018-04-15 08:48 작성자 : facebook - *** 정치인 들 중 김기식 뿐 아니라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인 중 조현아.조현민 같은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기업 세습 폐지 하는 법을 정치인들은 발의하라 그래야 건강하고,도덕적인,능력,실력과 경험을 가진 공정하고,공평한 대한민국이 되어 누구던 경영진이 될 수 있다. 물론 재벌 중에서도 능력과 실력,도덕과 경험을 가진 자라면 경영진이 될 수 있다. 기업 세습 자체를 끊어라 정치인이라 할 지라도 잘못한 자는 다 처벌하라 일자리 없는 일자리 늘린 생각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다 처벌하고,다 잘라라 그리고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순환시켜라 국민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전담하게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선진국처럼 연금 개혁을 해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받게 개선하라 상속세,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려라 쓸데없이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단조로운 구조로된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다운 시켜라.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이쁜 구조로된 집을 짓게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참 태극마크를 달고 하늘을 나르는 대기업에 총수딸에 횡포는 대한항공 로고 달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0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로고  부끄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50대초반의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언론미디어에서 국민청원 이야기는 접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릴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금번 대한항공 자녀의 사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연 그 가해자 (대한항공 차녀로 표시되는사람)는 이사회에 필요한가요? 단지 요즘표현대로하면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투를 벌이면서 생활전선에서 버티는 가정의 가장이자, 인생의 대선배, 동양사회에서의 연장자,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세대 이모든것을 금수저 미치광이의 피해자가 되어야만한다는 것이 가슴아프고 제 자식들에게도 부끄럽고 몸둘바를 모르겠읍니다. 저는 그중에 궁금한것이 그 자녀들의 부모가 보여주는 자식관리방식이 이해가 가지않읍니다. 한두번도아니고 이정도 큰딸,아들 이번에는 차녀까지 계속되는 만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진정한 이사회에서 거대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맞는지 묻고싶읍니다. 본인도 금수저로서 같은길을 걷고있어서 대수롭지않은것인지 모르지만 이건아닌것같읍니다. 어차피 스스로 자각하지않는 권력이나경제력이라면 국가가나서서 강제로라도 자정을 시켜야 하지 않을가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업이 국민과 국가를 막보는것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기업의 상호에 \"대한\"이라는 상호를 쓰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특히 외국에서 보면 마치 국가에서 운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기업에 이런특혜를 주다보니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 있는것 같읍니다. 이번기회에는 바로잡아야하며, 그 첫번째로 사명에서 \"대한\"이라는 글씨와 태극문양 로고는 필히 사용불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갑질(인간이 안된것) 이거는 아닌거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갑질이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두고 볼수 없을 정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대한이란 이름을 삭제 하여 주십시요 대한항공이란 이름으로 전세계을 돌아 다니며 나라 망신 시키는것 같아 참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20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이름을 삭제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에 대한 이란 명칭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꼭~~", "num_agree": 56, "petition_idx": "20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워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치인 들 중 김기식 뿐 아니라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인 중 조현아.조현민 같은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기업 세습 폐지 하는 법을 정치인들은 발의하라 그래야 건강하고,도덕적인,능력,실력과 경험을 가진 공정하고,공평한 대한민국이 되어 누구던 경영진이 될 수 있다. 물론 재벌 중에서도 능력과 실력,도덕과 경험을 가진 자라면 경영진이 될 수 있다. 기업 세습 자체를 끊어라 정치인이라 할 지라도 잘못한 자는 다 처벌하라 일자리 없는 일자리 늘린 생각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다 처벌하고,다 잘라라 그리고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순환시켜라 국민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전담하게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선진국처럼 연금 개혁을 해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받게 개선하라 상속세,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려라 쓸데없이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단조로운 구조로된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다운 시켜라.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이쁜 구조로된 집을 짓게 하라.", "num_agree": 76, "petition_idx": "20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을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여러 20대 청년중 1명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국내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로써, 분야별로 다양한 게시판이 있어서 주로 10~40살 사이의 젊은 남녀가 서로 재밌는 글들을 나눠가며 소통하고 성장하는 청춘을 위한 공간입니다. 특히 \"국내야구갤러리\" 란 곳은 아이돌, TV시청, 예능프로그램 중계,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된 주제를 펼치는 게시판인데 뜬금없이 야구시즌만 되면 야구얘기로 도배를 하는 악성유저들이 등장하여 게시판이용을 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야구는 각 팀별 갤러리가 다 존재하기에 해당 갤러리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희만의 공간에서 야구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내야구갤러리에서 야구글을 올리지 말게 해주세요 국내야구갤러리에서 야구글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서 야구글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서로 섬멸을 외쳐온 우리들의 지난 70 년 분단은 조상님들 앞에 죄인이 되는 일이며 후손들에게 면목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인류 체면에 ×칠을 하는 짓거리라’는 지적이 언급돼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말만큼은 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를 야당과 언론에서 쟁점화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군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도 눈감아 주거나 몇일 지나서는 모른채 잊은채 했습니다. 김기식원장의 경우 문제를 만들어서 치졸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공격하는 야당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국민기준을 언급하는데 세월호, 최순실 그 두 사건만으로도 할말이 없습니다. 지난 정권 인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럴 사안이 아닌데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걸 보며 개혁이 정말 어렵구나 생각해봅니다. 모피아가 아닌 김기식원장 금감원 감독이 되면서 불러오게될 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이런 선례는 앞으로 금융검찰에 해당되는 금감원 인사에 상당한 파급력을 몰고 오리라 판단한 기득권의 합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겨유착의 뿌리는 금융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금융지배력을 시장으로 돌려주어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러기에 자생할 능력이 안됩니다. 김기식원장이 잘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밀리면 금융개혁은 손도 못되고 말 것입니다. 전 국민을 금융노예로 만든 정권 부역자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염치조차 없습니다. 그런 후안무치한 인시공격에 중심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융개혁에 성공해야 소득주도성장 성공가능성 높아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피아 금융권 내려놓을 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의정부소재 대학병원에 입원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곳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차량을 파킹해놓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려하니 주차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였습니다. 입원환자에게 주차요금까지 받는 행태는 의정부 뿐만이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엄청난 폭리로 이윤을 남긴다고 들었습니다. 한 병원은 1년분 11억의 이윤을 남겼다는 뉴스 기사도 접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여 과거에 시행명령을 내리신걸로 알고 있으나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않았고 안그래도 마음과 몸도 지친 가정에 말도 안되는 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관련해서는 대통령님 및 산하 기관장님들께서도 많이 고심하시겠지만 주차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문을 적는 것인데요. 의정부 시민 이라면 한번은 느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왜 의정부에는 대학병원이 1개밖에 없는지? 50만에 가까운 의정부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다년간 독점운영해왔으며 이번에 겨우 2021년도에 u대학병원이 개원예졍이라는데... 대학병원이 의정부에 안 들어온건지. 못 들어온건지 정말의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병원 주차비관련 문의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회의원 이 뱃지를 반납 하지 않는 한 물러 나지 마라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회의원들만의 특별하고 개같은 법은 없는것이다 절대 물러 나지 마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물러나지 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회에 만연한 갑질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밑보일까봐, 직장에서 소란해질까봐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꼭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안전하게 고발할 수 있는 문화! 꼭 시스템화 부탁 드립니다. 사회 곳곳 어두운 곳에서 아직도 시름하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기회에 갑질 고발 게시판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철원의 작년여름부터 떠들썩한 초등학교의 웃어서 걸린. 학부모입니다.. 그때. 우리아이들은 옆에있었다고 웃었다고. 너랑절교할거야! 했다고 도교육청 재심까지 갔었습니다.. 반 남자아이들을 모두걸었고. 두명의아이는 그냥학교에서 장난많고 즐거운아이였어요. . 놀았던이유로. 서면사과가나왔습니다.. 아이들도모르고..학교선생님들도 아시는분만아시고 학부모님도모르는.. 나중에학폭위가 열린다해서. 알고보니.. 피해자그아이는 다리만 불편한 장애. 를 갖은 아이라고.. 엄마는새로오신1학년 담임이셨습니다.. 1차학폭위가끝나고.죄가없다가 나오니. 그분은 전교조,장애인학부모,장애인단체,언론을 이용해. 우리이야기들을퍼트리셨습니다.. 시골에서 순한아이들이 갑자기 언론으로인해 2학년 인 아이들은. 사람들이 죽어야하고,사악하고,부모들이저렇게키워서되냐. 많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강원행복청으로 2차재심 을받으러갔습니다.. 월래재심의자리가 이런건가요? 우리의말은필요없다 그냥 너네는 장애인 을건들인. 가해자다 였습니다.. 언론을물으니 장애인과싸우기싫타..경찰서는 하려면고소를해라..대신 우리아이들다경찰서와서 조사받아라 였습니다.. 그때. 웃었다가걸린아이는. 언론과기사를 학교에서학폭위가걸렸단말에. 충격을받았습니다 드나드는. 감사관들이 있고.. 처음.제. 아이는. 매일7~8번씩 전화를했습니다.. \"엄마.나.누구쳐다봤는데 어떻해?\" 그러다. 경찰서 물으러간날. 전화를못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저에게 화살을 꽂더라구요 \"엄마는 내가필요할때. 왜전화를 안받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이도울고 두번다시겪고싶지않은. 일이생겼습니다 .. \"엄마가 죽었으면좋겠어 ,엄마가차에치어죽었으면좋겠고,엄마가칼에찔려죽었으면좋겠어 \"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이런 생각이드는지 모르겠어.뇌를뽑아버리고싶어 , 나좀병원에데려가줘\" 아이도울고 저도울고 너무나 엄마를사랑하고. 착한아이가. 밥도못먹고 잠도못자고.. 지역에있는. 상담사님과. 학교에서 연결해주신 춘천 대학병원 정신과 상담선생님, 교육청 상담선생님.. 모두. 자기의이야기는 하고싶지않타고 엄마한테들으라고 그냥나왔습니다 이야기를드렸고.아이가. 이사건으로. 자기가필요할때전화를 안받고. 엄마는힘이없는사람. 이라. 화가 표출되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엄마한테 이야기하는건 엄마를 믿는사람이라 이야기하는거니 다들어주라고하시더라구요.. 재심이끝나고..아이에게얘기했습니다.. \"재심이라는걸 다녀왔어. . 거기서. 너희는 잘못이없데 그냥예전처럼 잘뛰어놀면되고..동문회. 나이많으신 어른들도 너희잘못없다고. 그사람들다벌줄거래\" 아이에게 이야기해주니. 아이는 울더라구요.. 그리고. 점점. 잊고. 지금은. 얘전 내아이로 돌아와 누구보다. 학교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고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자 아이는. 그선생님은왜그런거지?라고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서 돕고있는 1학년쌤과4학념쌤도.. 궁금한Y를보니. 교장선생님이 뱉은 말때문이구나싶었습니다.. 4학년쌤은 가해자 누나2명이있는반 에서. 학교관련뉴스를 틀었습니다.. 무슨생각이실까요? 전화했습니다..\"어머니..뉴스.기사 잘보셔야해요.. 아이들은 상관없어요..교육차 틀었습니다..오해하지마세요\" 이렇게말하시더구요.. 정말교사라는 사람이 내학교 일을. 내동생이걸린 누나반에서..틀수있을까요? 교장선생님 처벌이내려지면 끝내겠지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아계시는 선생님들,자기를안도와준 선생님들을 방조죄로.만들겠다내요.. 감사를다받으셨고 문제가없는데. 인권위 감사. 아직 종이한장 안내려진 판결이. 기사는벌써. 파면.중징계,경징계를 내렸내요ㅜㅜ 지금남아계신 분들은. 그분들 빈자리를. 채우신분들입니다.. 말없이떠나고..남겨진아이들 돌보던 사람들이. 방조죄라니요 1학년 피해자 돕던분도. 아이들수업도 빼고. 기자 회견가서울고있고,아이들보다 학교 늦게오고..지기살뺀다고 아이들급식실 그냥넣어놓고 지도도안하고. 제가학교가면 팔에 매달려 안쓰런눈빛으로. \"어머니..그일때문에 오셨어요? 힘드시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입니까? 그런데이사람들은 벌안받고.. 왜. 아이들 생각만하시는. 남아계신선생님들이벌을받죠? 인권위감사관들도 강압적인 수사들 반성하세요.. 우리와 같이 선생님말들다묵인하고.. 목격자도 있는 성추행도. 목격자 빼버리고 이런게 수사입니까? 진실로잡으려면 처음부터 다시잡으세요 그쪽에 정말 힘있는 단체로 다있다고. 우리는한마디도안들어주고 그힘을. 장애하나로.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누구도바로잡지 못하는. 이사건 잡을수있는사람이왜없을까요? 지금. 학교아이들 위해. 나서지못하는. 선생님들좀 봐주세요.. 정말 2학년 내아이가. 웃어서,서있어서..같이. 놀았다가 걔가싫음. 학폭이라는..죽을죄라는게 맞나요? 2학년아이들이.매일 혼내러오는. 옆에엄마선생님이 있는데. 그렇게. 사악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실이있다면좋겠습니다.. 좀. 우리말좀들어주세요.. 거짓에 움직이지마시고..", "num_agree": 168, "petition_idx": "20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선생님들좀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너무 분산되서 검색하기가 힘드네요. 위에 링크 누르시면 되요. 다른 소수로 올리신분도 계시지만 청원 동의가 2만은 되야 된다면서요? 오히려 표를 분산시키는 역효과가 나니깐", "num_agree": 41, "petition_idx": "20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바꾸기 청원 제일 많이 동의 한 곳 링크 올려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계가 수소에너지에 난린데 지금까진 1위인 현대가 걱정입니다 일본.독일본받아야 나는 정년한 사람입니다 미래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이곳에서 해결해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리더를 살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회의원들 중 임기말 남은 후원금을 해외 출장에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 청원 드립니다. 남은 후원금을 해외 출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관행인지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외 국회의원 해외 출장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어떤 목적으로 출장을 가고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용이함으로 돌아오는지 이 또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하여 전수 조사 후 당을 떠나 국민들의 그 목적과 성과를 볼수 있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주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출장관련 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저와 같은 학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청원을 드렸으나 더 많은 동의를 얻어 청원 드리는 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큰 걱정 하나 즉 가창 수행평가입니다. 서른명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조용한 곳에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 상황에 혼자 서서 노래를. 심지어 잘 불러야 하는 수행평가는 내신을 얻기에 나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나름의 큰 걱정, 스트레스 등을 꽤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신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외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착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요. 그러나 달리기 기록, 가창 실력과 같은 예체능에 따른 점수는 재능의 영향이 공부보다 큽니다. 만약 이 재능의 영향에 대해서 누군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재능이 없어 매년 스트레스 받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서운할 겁니다. 또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점수를 얻기 힘들어 하는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다른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회는 한번이었고,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되고, 한번 실수하면 부담감+민망함+불안함+당황 등으로 인해 집중력과 실력이 저하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저는 연습은 시간 다 가도록 연습하고 긴장은 긴장대로 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게다가 막상 수행평가를 보면 점수는 낮고 놀림만 받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저는 이 걱정을 안고 살아왔고, 평소 앞에 나서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하는 저는 1년 내내 가창 수행평가 걱정입니다. 올해 수행평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수행평가가 걱정이죠. 저는 8번의 수행평가를 했지만 아직 4번의 수행평가가 남았고, 8번을 했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할 때 마다 늘어나는 안 좋은 기억 즉 트라우마 때문에 갈수록 수행평가가 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가창 수행평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전에 그정도 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의 자신감이 아닌 '그땐 어떻게 했나 몰라, 그걸 이번에 또 해야한다니'의 절망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낼 4년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가창 수행평가 생각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이 수행평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행평가에서만 내신을 포기하고 기권을 하길 바랬지만 내가 포기했다는 자괴감과 시도도 안 하고 내신을 포기한 저를 보는 선생님의 시선 역시 두려워 기권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이 큰 두려움을 12년 동안 안고 지낼 저희를, 이 두려움을 12번 부딪혀야 할 저희를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12년 동안 12번 서른명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고 그 평가로 꿈의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룰 취업을 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저희 학생들의 자존심,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분명 직접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는 방식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싶은 저는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가장 큰 걱정 하나 줄이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하며 공부와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법도 교육도 사실 예의도 잘 모르는 제가 뭐라 청원드려야 좋을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부디 이런 청원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러한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창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보유출및 각종로비와 금융권적폐에 방어막이 될겁니다 특히 자격도 안되는데 로스쿨출신이 특혜로 금감원입사하여 퇴직한 자들은 금감원내부정보 유출1순위인자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금감원에서 나온 변호사들 잘지켜보시길바랍니다 대형로펌이직자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빨갱이 개똥 무개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는 국회원 외유성 출장 여행 국회원 전수조 사를 했으면 전부 공개해라...... 우리 국민은 국회원 누구에게도 특권을 준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외유성 출장 여행 전수조사 공개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네이버 댓글 조작 글 줄어 네이버 조작 의혹?",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네이버 댓글 조작 글 줄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확한 법규정을 몰랐던 힘없는 어린직원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본인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늘 통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수년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억울하게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직원과 가족을 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란듯이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힘과 권력앞에 아무렇지 않을수 있다는 세상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서 처벌이 어렵더라도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시는 힘과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사건 재조사와 진실규명을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물론과 평화 통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20만을 못넘기게하려고 조씨일가측에서 손을 쓰고 있지않나 싶을정도로 분산되어있습니다. 헐...링크누르면 대한항공 홈페이지로 가는 글도 올라와있네요. 아래 청원으로 몰았으면합니다. 지금 1만1400명넘었습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관련링크 누르시고 동의해주새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0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민 갑질처벌건[198071]한곳으로 몰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참여연대 세종시서도 적폐에 갑질 끝없어....",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참여연대 세종시서도 적폐에 갑질 끝없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본사 6층 B동에 조현민 사무실 있고 저는 그 근처에서 일합니다 거의 매일 듣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광고대행사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밑에 우리 아빠 나이정도 되는팀장들 다 언어폭언 당해요.아직 저는 사원이어서 직접 보고 들어가지않으나, 그밑 팀장님들 보고 들어가면 일상적인 폭언당하고 나오고 어떤분은 병가도 냈습니다. 조현민 과 그 언니조현아가 회사를 지배하는것은 조양호가 감싸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원 여객본부장이 사직되었습니다. 원인은 자기보다 어리고 직급도 낮은 조현민한테 잘 못보여서 이라는것은 모든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퇴사하고싶어도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냥 꾹참고 다녀요. 저도 언젠가 폭언과 폭행의 상대방이 되겠죠? 이제 31세인데 결혼하고 애낳은 죄로 꾹참고 다닙니다. 저희 직원들도 피해자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조양호와 조양호 와이프의 세력들 (예 : 최근까지 인천여객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김종대 전무등은 사고 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다른이들만 책임지고 물러납니다.이유는 조양호 와이프의 혈족이라서 입니다)을 축출해주세요", "num_agree": 586, "petition_idx": "20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직원입니다. 오너일가의 축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포털사이트 댓글부대에 민주당이 연루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알고계셨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해명바라고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만약 알고계셨다면 하야하던가 탄핵당하시던가!!!", "num_agree": 1687, "petition_idx": "20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에대해서 진상규명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꾸벅꾸벅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다수의 올바른 길로 가는 하나의 검토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끝까지 노력해서 토론하구 실행,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줘야한다 라구 생각해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0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한곳더 만들 노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언제 부터 이런분들이 많아진걸까요. 사람수 조정이 필요 합니다. 월급 적게 받는분들은 세금 내는게 정말 아깝습니다. 대기업분들도 아깝다고 생각하는분들 있을꺼고요. 꼭 많아야 합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그분들은 세금 , 등등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 온다고 뉴스에서도 방송한거같고 들은거 같습니다. 한곳에 모이면 말다툼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해결 됩니까? 차라리 적은 인원들도 구성해서 하면 좋을꺼같습니다. 그래야 세금의 부담을 쭓이죠. 그리고 젋은분들은 결혼은 하고 자식들을 안놓는 세상이고. 살기안좋은 나라가 될까바 두렵습니다. 인원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 몇십만원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정말 그돈의 가치가 큽니다. 취업도 잘 안돼는 이세상. 돈도 적게 벌수밖에 없는 이 현실.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사람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애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조현민의 갑질 만행으로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과거 유승준의 병력회피 논란으로 유승준을 추방하고 입국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현민으로 인해 외신에서 대한민국의 갑질문쏴가 조롱을 받고있습니다.더이상 미국인에 의하여 한국의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현민을 추방시키고 입국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20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인천화재현장에서 끝까지 현장의 안전과 화마와 싸워주신 소방공무원들... 자가용에 산소통을 싣고,길에서 소방옷으로 갈아입으며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미안하고 미안하던데~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정 감사하고 미안해야겠지요.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힘낼수 있도록.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잘 지켜낼수 있도록~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인력확충.장비 보강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총수일가의 갑질도 정도가 있다고봅니다. 저런 일가에게 나라의 명칭인 대한이라는 명칭을 쓰게하는건 국제적 망신아닌가요? 한번은 실수라지만 두번은 그들의 일상일수있다고봅니다.이런일이 또 생길수있다고생각됩니다. 대한이라는이름을 회수해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회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모녀 자살사건으로 한가정이 문어지는 극한의 비극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잘못된 세상에 항변 하는 유가족의 수는 매년 8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생소한 복지를 무작정 외치다가 이후 복지는 갈곳을 잃고 맙니다. 한수 더해 공무원 정수를 늘려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사상누각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꽃다운 청춘이 저승길을 찾는 비통한 현실을 보고 저의 주변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다 음 1. 법관의 감사(監査)는 누가: 법원과 검찰은 배고픈 서민들의 최후 수단인데도 변호사 없는 재판과 고발은 가볍게 취급되고, 육법전서로 먹고사는 법관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그들에 관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한의 가난을 이기고자 법에 의지해 보으나 상담료부터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관들까지 동조 되여 가는 판이니 그들도 국정삼사를 받고 청문회에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년수당과 노인수당: 불초인의 예로 영세 기업주의 연대보증으로 선조부터 물려받은 시골 전답과 살든 집마저 경매로 날리고, 얼마 전엔 처가 죽고, 밴처기업 창업에 나섰다가 잘못된 자식은 신용불량자가 되여 직장을 전전하다가 장가도 못가보고 장기기증 한 것 마저 못써보고 저성사자가 되었습니다. 와중에 애비는 시신기정을 한 죄로 자살한 시신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죽을 자유도 없게 되였습니다. 죽은 처의 승용차도 못 굴리게 되여 폐차를 하고자 딸이 갖어 갔으나 그 또한 힘이 없어 장기간 방치한 상태여서 소속된 서울시청에 신고(보관:충북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서울4너7635)를 했으나 채납 독촉장만 날아오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시도해 보았으나 도움 될 말 한마디 없습니다. 늘어나는 빚은 카드 돌려막기로 대신하고, 이것 또한 언제까지 지탱 할지 기약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채불 상습 기업주 엄중관리: 건설용역회사에서 지꼬리 만한 월급으로 살다보니 종손(宗孫)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기업주는 체불이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 미루고 모자의 죽음에도 조문 한마디도 없고, 밀린 월급도 한푼 줄 생각을 않아 재판도 해보고 검찰에 고발도 해 보았으나 사기수법이 고단수여서 살고 있는 집도 사무실도 차량도 장비와 거래은행까지 차명으로 바꿔 놓고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 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나라의 준엄한 힘을 빌릴 수는 없는지요. 4. 공무원의 정원을 10%로 감원: 매 마른 세상을 못이겨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 봐도 관련이 있다는 관서로 돌고 돌다가 종국에는 법이 어쩌고 규정이 그래서 등의 궁색한 답만 해오고, 상급관서는 하급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안주하고만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과 현장실사는 귀찮아 모르세 이고, 고용인 을(乙)은 양갑(兩甲,기업주와 관)에 눌려 푸대접에다, 팀장들은 현장실사는 물론 현황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한번 안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서툰 재소를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무원 증원 생각을랑 아애 접어두고 무지하고 태만한 때 묻은 공무원 10%를 줄이고, 그 빈자리에 1/2을 오염 되지않는 청년 실업자(失業者)로 대체하면 혈세도 지키고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것이고, 선거때의 표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담한 민원서류의 규제완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 대학 후배 법조인, 친지 변호사를 찾아볼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든 곳은 법률구조공단 이였습니다. 수년전에는 강재집행 등을 무료(차상위대상자)로 도아 주었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채불금품확인원”이라는 괴문서, 문서명이 “확인원”이라면 당연히 민원인이 작성 제출해야 할 문서인데 자기가 만더러 우송해 준다는 무지한 괴변을 해와서 고발을 했더니 제목만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기업주의 “미불확인서”만이면 충분한 민원해결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법이 개정대여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로가 멀다고 변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무능공무원만 양산 해서야 되겠습니까. 6. 민원인의 관할권 선택은 乙에게: 재판 등 다양한 민원을 甲과 乙의 관할지역으로 묶어두지 말고 어려운 백성들의 자위권을 위해 패지 해야 합니다. 권력자인 갑의 관할지역으로 묶어 둔 것 또한 전근대적 발상이니 필히 관할의 결정권은 을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7.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도 청문회도: 언제까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 둘 것입니까! 감사원안에 특별 감사팀을 개설 국회에 관한 법을 만들고, 청문회도 강제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국회를 연구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한목숨 다하여 보존 하고, 복지를 난발하기 이전에 가난을 아는 공직자를 찾아야 하고, 작은 전과나 혐의가 있어도 국회주변에 근접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2/3로 한정하고 세비도, 의원보좌관 제도 폐지하는 등 강력한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감히 진정합니다. 2018. 4. 14. 위 이 용 수", "num_agree": 2, "petition_idx": "20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로 무너지는 한 가정을 보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저시급도 많이 오르고 내 삶만 팍팍해지는 자영업자입니다 돈은 그렇다쳐도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하는게 너무 괴롭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첫번째는 취객들입니다 술쳐먹고 들어와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것저것 말걸고 욕하고 신발끈 묶어달라그러고 가게앞에서 난동피우고 집기도 때려부숩니다 그래서 하지말라고 그냥 가라고하면 더 심하게 난동피우는 취객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들도 와서 쩔쩔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타이르다가 훈방조치합니다 단 이틀정도라도 유치장에 감금하던가 벌금 단돈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집행하면 이런 취객들 사라지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서비스업계 청년직원들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행복해질텐데 삶의 질이 향상될텐데 하루에도 5~6명씩 수천명의 취객을 상대해도 단 한명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경찰들은 귀찮은건지 항상 법이 안된다며 직접적으로 폭행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법도 없고 훈방이 끝이라고합니다 매번 그래요 자영업자가 봉입니까?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면서요 저런 정신나간 취객들의 화풀이대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던져놓고 나몰라라하는 청와대는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입니까 생색만 내지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20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동부리는 취객들 처벌하는 법 강화시켜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은 현재 구속수사 중인 2명의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배출하고, 지난 9년간 세월호 특조위 방해, 국정 농단 방치, 댓글공작 및 온갖 부패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준범죄집단입니다.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하는 행태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집단이 ‘한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또한 ‘대한’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땅콩회항 사건 및 이번에 터진 조현민 전무의 욕설 사건 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부패집단입니다. 이 부끄러운 소식은 이웃나라 일본 및 중국을 넘어 북미 유럽에까지 퍼져서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는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하게도 대한항공은 Korean Air, 자유한국당은 Liberty Korea Party라는 영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가 떨어지고 욕을 먹는 집단들이 왜 해외에서 Korea를 대표하듯이 홍보하도록 어째서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고 대한항공이 보여주는 행태가 대한민국 표준기업의 행태라 인식할 것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더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반성과 참회라는 고결한 반응을 기대하기에는 저들이 너무 양심이 없습니다. 존재를 당장 없애버릴 수 없다면 이제는 명칭만이라도 박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벅차고 아름다운 나라 이름을 저 파렴치한 집단들이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대한항공의 ‘한국’ 명칭 박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관행 이라는 명목으로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비서와 해외여행 다녀온것이 김기식 은 유죄 국회의원 은 무죄 이런 개 같은 법 이 대한민국 에 존재 하고 있으며 이문제를 가지고 연일 농성을 부리고 있는특권을 가진 국회 법 은 왜 ? 누구에게 필요하라고 만들어 진 것인가? 국민을 위한 법 이지 국회의원 만 을 위하여 만들어 진 엉터리 법 이라면 국민은 지킬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본다 4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개 같은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단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청렴과 결백의 청백리에 알맞은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닌 관행이라고 하지만 뇌물에 가까운 기업의 금품으로 해외출장(?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자신의 발언과도 불합치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깨끗해야할 금융감독원이 금품과 관련한 추문에 휩싸인 김기식을 원장으로 임명되어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천물을 흐려 놓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문에 휩싸인 것도 경제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자진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7년 6월 부터 시작된 성수2가 3동 284-22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접해있는 성수2가 3동 284-21호 소재에 소유주의 딸입니다. (주)부영의 복합시설 신축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집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지금은 이주한 상태이고 이를 조속히 해 줄것을 국민 신문고에 매번 요구했습니다. 피해사실 1. 지반침하로 인한 벽과 지붕의 크랙 발생 2. 우천 시 크랙 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실내로 유입, 습기로 인해 곰팡이 등 문제 발생 3. 보일러 파손( 파손한 상황 당시 고쳐줌) 4. 수도 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 5. 건물 크랙으로 인한 현관문 틀어짐과 창문 틀어짐 6. 민원인 이주 후 민원인 집을 (주)부영에서 사무실로 사용 이로 이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주) 부영은 신축도 매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수2가 3동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동구민을 위해 짓는 건물로 인해 성동구민에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임에도 행정상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지금껏 민원인은 이주한 상태로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동구청에서 민원인 편에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민원인의 집에 피해 주는 일도 적었을 뿐더러 처음부터 민사를 권해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매번 신문고에 올리고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결론은 해결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무조건 건물 등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주택등에 피해에 대해선 즉시 합의서(법인공증)를 통해 나라에서 민원인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합의서 없이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도록 나라에서도 준공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막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및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 보상 해결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 가정이 한지역을 한지역이 한 나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어려서 가정교육을 봅니다. 대한항공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개인 기업이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로고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어차피 니들은 아무것도 해결 못 해. 모든 문제는 돈이야.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벌게 해달라는 거지... 근데 안 될 것 같아 니들은 절대로 나의 불행한 인생을 바꿀 수 없어", "num_agree": 6, "petition_idx": "20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자살 합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자유한국당 틀딱이들이 주사파 짖어대니 영국런던스탈을 좀 보여주시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0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 블레어 고든브라운의 더나은 정부를 표방하실거면 홍보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들어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meto라는 운동으로 이전엔 관행으로 되어있던 회식문화가 바꾸듯 현재는 진통을 겪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이건은 인권문제 입니다.남성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낡은생각들이죠.더우기 대한항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질은 더더욱 근절되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기업에게 ,대한, 이라는 명칭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며 수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소한 이나라를 대표한다면 그이름에 먹칠은 하지말아야 생각되어 집니다 대한항공에 이를을 회수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불명에 스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금잘내고 열심히 사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시민으로)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대한항공 오너가의 갑질. 일개 기업이 아닌 '대한'항공이기에 사실 국민의 분노는 더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의 과반수가 이용하는 대한항공이 과연 조씨 일가의 사유재산일까요? 에를들어 기상청이 만원들여 만든 항공기상정보를 대한항공에 700원에 제공해온 관행이 10년입니다. 1300억에 가까운 손실이 기록되어있죠 모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눈부신 성장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조씨일가의 갑질은 큰 분노를 갖게합니다.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회항시키고 아버지뻘 사람에게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정부에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국민은 더이상 이런 나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알고있습니다. 이들이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똥밟았다 생각하는 그 근본을 말이죠. 대한항공 오너일가 해체되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모든 지원 다 중단해야 합니다. 되먹지않은 2세들 없어도 대한항공 휼륭하게 끌고갈 인재들 많습니다. 청원합니다. 이 사회가 올바르게 바뀔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경영지배구조 해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아에 이어 그의 동생 조현민도 직원들에게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원은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종\"입니다. 대한항공내에서는 직원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 있고 짖밟혀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영문으로 KOREAN AIR을 사용해서 KOREA 와 KOREAN이 더렵허지질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이름을 바꾸길 원합니다. 또한, 6~70년대에 조씨 일가에게 지급한 주식의 환수를 윈합니다. 이따위로 운영하라고 지급한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KOREA KOREAN의 이미지 개선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무거운 행정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0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대한이란 상호 빼주세요.직원인권 말살시키는 이런 인간들 사회 못나오게 해주세요..공포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 언론을 통해 알게된 신승남씨 ...전직 검찰총장 이라네요... 방송말미에 총장 취임식 일갈도 듣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인들이 대한민국에 넘처 납니다.. 국민을 가리켜 자신들만의 세계에서는 개,돼지라 칭하는 위인들 아닐까요? 이러한 위인을 옹호하는 그들만의 조직...대한민국 공복들 일까요??? 사법부의 만행을 감시하는 행정부 ...입법부의 무능함이 평범한 국민들의 가슴을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음을... 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100배의 도덕적 책임을 되물을수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래야 ... 육법전서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을 듯 합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법을 모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 그 사회가 진정한 국민이 꿈 꾸는 나라 아니던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 다시한번 신승남씨와 같은 위인들이 머리속에 담고 있는 법의 지식을 앞세워 평범한 국민의 기본인권을 범 할 수 없는 강력한 가중처벌 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검찰총장 신승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경영능력 검증되지않은 2~3세 들에게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로 기업을 넘겨주고 물려받은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는 커녕 그 지위를 이용해 갑질에 마약에 폭행사건이나 일으키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수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중심으로 경제쏠림이 되어있는 이 나라가 금수저로 일컬어지는 그들로 인해 언제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3대세습 통치하는 김정은과 대한민국 재벌가와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가요? 잘못되가고 있다는걸 공감하신다면 촛불혁명에서 보앗듣 우리가 바꾸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경영권세습 금지법제정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말 짜증 납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아파트에서 사육을 금지합시다 사람의 인격이 멍멍이를 닮아 갑니다 오늘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정말 짜증나셔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것 법적으로 제재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니면 횡령이데이 퍼스트클라쓰 비쌀텐데 공짜로 타면 안된데이", "num_agree": 17, "petition_idx": "20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자매 니들은 돈내고 뱅기 타는거 맞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본인통장에 입출금 내역서만 있으면 장애우라도 경제활동이 있다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상가.토지 아파트 등 수십억 재산에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식직장으로 부모 이름 등록하여 건강보험등 혜택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제재는 안되는지요?? 지하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게 아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똥대가리주제에 니돈내고 퍼스트 비지니스 타래이 저가항공도 좋데이", "num_agree": 8, "petition_idx": "20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저가항공 타래이 대한항공도 이코노미만 타래이 니들이 와 세금으로 비지니스타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한진그룹을 해산시켜라 국가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재벌이 되었음에도... 인권을 훼손하는 저런 막가파 재벌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 시급하다....대한항공명칭은 당장 바꿔라~! 한진항공... 땅콩항공 등으로 바꿔라 국민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이가 50~60대 임직원들을 줄세워놓고 소리지르고 욕설하고, 수첩이나 볼펜으로 가슴을 툭툭 치고.... 오랫동안 저지른 만행이었다 인간성이 안된 두 딸년이 나라까지 망치고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사람들이 모두 저럴꺼라고 생각할것이다 두년 모두.....생긴것도 하이에나...늑대처럼 생겼다 국민들은 분노한다... 정말 분노한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을 훼손하는 한진그룹을 해체하라. 대한항공 명칭을 당장 바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비위 관련 의혹이 단순 제기 수준을 떠나 점점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정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킬 정도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은 물론이고 그 책임과 자격 또한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당장 사퇴시키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검찰수사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연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와 검찰수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를 표방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위에 연루된 일이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이 땅의 정의를 바로잡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와 검찰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가장 사회적 이슈인 대한항공의 갑질에 대한 청원이 '대한항공' 으로 검색시 수천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개별 청원으로만 보고 청와대에서 등한시한다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동일한 주제의 청원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아서 여론이 올바르게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되는건 청원의 추천이 모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론 조장일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청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장치도 필요하니 서둘러 시스템을 개선 바랍니다. 갑질하는 권력자들이 얼마든지 돈을 쓰서 청원의 여론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여기도 조만간 지지를 잃지않을까 하네요. 그전에 먼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67, "petition_idx": "20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동일 카테고리 청원을 모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1)족벌기업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항공서비스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것 같습니다. 2)대한항공에 정부와 정부관련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지분을 회수하여 국영항공사를 설립하여 청년일자리와 여러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3)품격있는 서비스로 국격을 높이는 개기와 더불어 미래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서 증가할 것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0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영항공사를 설립합시다ㅡ대한과 태극마크를 국민에게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그간 1988 서울하계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및 최근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에 정부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엄청 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아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남북화해 등 달사한 열매만 따 먹고 유치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특히 삼섬의 이건희 화장은 IOC 위원 으로서 평창 올림픽의 유치 성공을 위해 누구 보다도 열심히 한것을 지금 와서 매도 하고 긁어 파 재키는 SBS 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라면 어느 국민, 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나설 수 있겠습니까 ?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 입니다. 수많은 국제 행사, 특히 올림픽, 월드컵 등이 로비 없이 유치 된다고 보는 바보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도 알아 주지 않는 동양의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남북이 나누어져 잠시 전쟁 중지 상태인 우리 나라가 어린아이 처럼 순진하고 착하게만 해서 지금 오늘 날 선진국 문턱 까지 왔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과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직 산더미 인데 이렇게 선도적인 민영 방송 내가 사랑 해온 SBS 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보도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 하기에 전파권 탄핵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헐뜻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는 SBS 를 탄핵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화물차, 고속버스 등 대형차 추돌방지시스템 부착 의무화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차나 고속버스 졸음운전자의 추돌 사고로 무고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추돌사고는 한번에 많은 인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들 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급승용차에 적용되는 추돌방지시스템을 대형차량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운전차의 졸음이나 부주의로 인한 추돌사고는 많이 예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를 차량의 정기검사시 시스템 작동상태도 점검하도록 하고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도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10km/h로 차량시스템적으로 제한하고 수시로 교통경찰이 점검하여 과중한 과태료를 물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습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청원드렸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고속버스 등 대형차량 추돌방지시스템 부착의무 및 제한속도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참쉽죠잉", "num_agree": 1, "petition_idx": "20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pc방을 코딩카페로 전환해도 대박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한 분통터지는 사건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정부는 세월호사건에 무엇을 은폐했는지 대체 왜 은폐한건지 조작과 거짓으로 발표한 정부는 다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정부는 부끄러워해야합니다. 정부에선 국민들의 안전을, 바른 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직한 조사를 해서 사과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반포잠실잠원이촌에 지으면 어떻소", "num_agree": 1, "petition_idx": "20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강변이 대세이니 한강공원에 청년주택 건설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서울시 공기업 자회사에 청사 전기시설유지보수업무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문건대로 정년만 연장되었지 아직까지도 급여 및 복지는 열약합니다. 자회사 정규직이 다 이렇다면 정규직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규직인데 근무는 용역과 똑같이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 5시간30분이고 기타 수당은 말할것도 없고 명절이고 주말이고 3조2교대로 일하는데 손에 쥐는건 세후 200만원.. 심각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러니 다들 모회사의 정규직전환만을 바라죠. 자회사 정규직 정규직다운 정규직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렇게 청원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자회사정규직의 문제점 및 처우개선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에게 인권무시하는 처우와 큐알코드제 폐지요구합니다. 인권위는 약자의 의치에서 철저한 조사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동두천소방서의 A라는 한 남성 소방관이 본인 sns에서 했던 말들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 이 소방관이 한 말도 그동안 얼마나 습관이 되어있길래 이렇게 막힘 없이 나온건지, 이런 소방관에게 한낱 피싸개인 여자는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한 자이니 앞으로 평생 어떤 공직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 자가 직접 한 말들입니다. \"여자들이 요즘 남자에게 살해당하는 이유가 점점 늘어났더라니...이렇게 나대다가 죽는거였나^^ㅋㅋㅋㅋ 오늘도 한명 죽었던데 남자한테 뚜들겨져서ㅋㅋㅋㅋㅋ 기사나 봐야지~ㅋㅋㅋㅋㅋㅋ\" \"피쌀때 냄새 좀 풍기지 마세요 특히 여름에는 좀 씻고 다닙시다.. 전철 여름에 타고 앉아있는데 피.싸개들 앞에 서있으면 냄새가 아주~ 으..\" 이 외에도 기사에서 사진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피싸개들~ 아 여자 남자한테 맞아 죽은 기사 또 나왔는데 보러가야지 ㅎ ㅎ\" \"피 쌀 때 남자한테 맞아본 적 있나보네 ㅋㅋ 신나하는거 보니~ ㅋㅋㅋㅋㅋ 아 게임하러 갈게 잘 있어 피싸개들~ 회사에서 남자보다 먼저 짤리지 않게 조심하구~\"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즉 리벤지 영상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원을 언급하며 \"저거 @@대녀 아니냐? @@대녀 진짜 가슴 ㄹㅇ 최소 D 본다. 으 살면서 평생 소장급 야동임, 강추.. 요즘 신작은 어디서 구하는지 아니? ㅎㅎ ...안가르쳐주지~~! ㅋㅋㅋ\" 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 소방서 한 남성 소방관이 sns에서 했던 말들 보시고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전자발찌. 그 비용을 또 국민의 세금인가? 강력하게 음주음전 건의한다. 1. 음주 측정시 알콜 기준을 (가그린 한컵) 기준으로 변경한다. 2. 단 한잔이라도 마시면 살인미수 적용. 3. 음주음전 2회 적발시 살인죄 적용. 및 해당 연봉의 40%을 벌금으로 적용. 다니던 회사에게도 연봉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벌금 부과. 4. 음주음전 3회 적발시, 징역형. 진짜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쟈!!!!", "num_agree": 6, "petition_idx": "20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음전, 더이상 두고볼수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짐승도 근친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인간이라도 인권은 상식입니다. 근친연애는 쌍방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친연애 및 상간을 아무리 성인끼리의 교제라도 의제강간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큐알제도를페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0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큐알제도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과 구설수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 사회적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되라고 권면하기보다 기업 이름을 수정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박준기중사는 두다리 잃고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2군단정보처 선임하사 중사로 근무중.교통사고 낸후 경찰신변확보중 헌병에 연락하여 박중사를 인계하여 연행중.계단에서 헌병이 폭행 계단에서 굴러 실신상태인데. 가해자헌병 수사에 춘천한림대학교병원 10층 성당 창문12.5센티 22미터 아래로 투신시도하였다고 합니다.2007년도 권익위원회 두차례 시정권고에 국방부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변인면담요청거부 2017년9월25일군적폐청산위원회 고상만간사위원이 주요안건으로 12월14일에 통과. 법무부는 권익위재조사에 이의없이 수용결정 국방부법무부에서 권익위로 제조사요청하여 진행중. 2018년 4월3일에 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와 재조사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민원조사팀으로 이관하여. 재조사 착수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단.검찰.감찰은 조작.은폐하여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증거.증인.국과수.진술등 초동수사문제 드러났음에도.가해자헌병 수사한것에 문제가 없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권익위원회가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97, "petition_idx": "20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준기중사살인미수사건.헌병에의해 폭행 실신상태.그러나 22미터 높이에서 자살시도.실제적인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같은 짖을 한 국외의원 들은 무죄라고 하는 국회의원 들 만을 위한 고무줄 법 를 국민들은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호구 라고 생각 하고 제 멋대로 적용 하는 법 은 용납 할수 없다 법 이란 누구에게나 평등 해야 하는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도 무죄여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일가들이 몇년전부터 국가이미지를 심하게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회장은 평창올림픽때 그 자녀들과 성화를 들고 주자로 나왔더군요. 다른 선진국들은 인간적인 인격이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면 우리나라처럼 경영복귀를 쉽게 못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겁니까. 이번 차녀사건도 스리슬적 지나갈께 뻔하죠.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은 맞지않습니다. 대한을 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금수저가 대단하겠지만 저희가볼때는 인간성이 덜된 돈만 많은 교육을 못받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대한 명칭과 태극기 무늬는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것은 서민을 우롱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망신을 시키는 인간이 안된 기업에게 주어서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변경은 당연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 아들은 뺑소니, 큰딸은 땅콩회항, 작은 딸은 폭언 등을 일삼았습니다. 한화의 김승연회장의 청계산 폭행사건, 아들들의 술집 난동, 변호사 폭행 등도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소위 대기업 오너와 가족들의 불법과 부도덕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중간간부까지 승진하여도, 작은 법적 처벌을 받으면 대부분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대주주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능력 없고 부도덕한 대주주와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소이며,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한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 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주주의 지분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자행한 대주주의 경영 참여 제한 법안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을 철회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유지에 주차공간이 2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정작 사유지 주인인 저는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 주변사람들이 무단으로 주차해서 입니다. 단기주차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주차를 하여 주차 할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처리가 안되고, 견인하면 제가 손해배상해야하고, 하다못해 강력스티커도 과하게 붙이면 제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말로만 하니 오히려 배짱주차하며, 욕설까지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경고 현수막은 무용지물인지 오래됐습니다. 왜 정작 피해는 다른사람이 주고 더 당당한지 모르겠으며, 재산세를 내고도 저는 왜 손해를 봐야하고, 언제까지 주민들과 싸워야합니까? 차라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지금보다 덜 하겠지요. 지금은 오직 말로밖에 못내보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에 무단주차(불법주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얼마 전 성범죄자가 전자발지를 제거하고 해외로 토피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의 전자발찌는 제거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찰관 1인당 20여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전자발찌→척추이식형 전자칩으로의 교체와 평생동안 정보공개를 해야하며 척추에 이식 된 전자칩을 스마트폰에서 감지하여 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성범죄나 범죄의 재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진짜 국민청원 첨 올리는데 대한항공 세남매 갑질 보기 너무 역겹네요 이정도면 로고 회수합시다 국제적망신만 당하네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로고 회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박준기중사는 두다리 잃고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2군단정보처 선임하사 중사로 근무중.교통사고 낸후 경찰신변확보중 헌병에 연락하여 박중사를 인계하여 연행중.계단에서 헌병이 폭행 계단에서 굴러 실신상태인데. 가해자헌병 수사에 춘천한림대학교병원 10층 성당 창문12.5센티 22미터 아래로 투신시도하였다고 합니다.2007년도 권익위원회 두차례 시정권고에 국방부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변인면담요청거부 2017년9월25일군적폐청산위원회 고상만간사위원이 주요안건으로 12월14일에 통과. 법무부는 권익위재조사에 이의없이 수용결정 국방부법무부에서 권익위로 제조사요청하여 진행중. 2018년 4월3일에 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시정권고와 재조사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민원조사팀으로 이관하여. 재조사 착수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단.검찰.감찰은 조작.은폐하여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증거.증인.국과수.진술등 초동수사문제 드러났음에도.가해자헌병 수사한것에 문제가 없다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권익위원회가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준기중사살인미수사건.헌병에의해 폭행 실신상태.그러나 22미터 높이에서 자살시도.실제적인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와 국가가 보수에서 빨리 벗어나야 지금 쓰레기 같은 법을 모조리 바꿔야한다.예전 헌법은 말 그대로 쓰레기 법이 너무 많다.국회위원 세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산으로 가고 있다.국민이 법을 국민투표제로 법을 국민에 맞게 바꿔야헌다.수소차도 미래차인 만큼 일본을 배워야한다.일본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수소차에서는 세계1위고 앞으로 정책도 우리보다 한참 지원도 앞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위원들이 정치 싸움만 하지말고 국민투표제로 법과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게 법제도을 바꿔야한다.국민투표제로 바꿔서 법이 쓰레기인것부터 바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위인 나라가 될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충전소을 전국에 만들어서 법도 수소차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하는 위치정보를 당장폐지하라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하는 위치정보제공당장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고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 설치를 폐지하고, 인권위는 즉각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종장교는 아무 죄 없이 폐지되었습니다. 장교 지원 자격이 정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OTC는 명백히 죄악이 있는 제도입니다. 3학년 후보생과 4학년 후보생 간의 군기잡이로 악명을 떨쳤고 임관 이후에는 학사장교에게 개월 수를 따져가며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들이 ROTC입니다. 게다가 ROTC는 자신들이 육사와 동급이라 착각하며 아주 오만무례추잡얄밉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ROTC를 폐지하고 각 중대 3소대장을 상사 보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ROTC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자본주의는 부동산 폭등과 임대소득등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이고,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뿐이라 불공정하고 차별과 경쟁 인간성을 말살하고 노예처럼 살아간다. 부동산 불로소득자는 너무쉽게 돈을 벌고 근로자들은 너무 힘들게 돈을 번다. 유산과 상속으로 대대로 이어진다. 불로소득자들은 흥청망청 돈을 써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해도 생활이 힘들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식들고 똑같아 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난다. 사회주의는 근로속득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건물을 국가소유로 하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소득과 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제공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차별을 없애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성을 살린다. 중국은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지만 건물은 개인소유로 한다. 중국은 어느정도 경제민주화도 추구하고 자본주의 경제발전도 도모한다. 중국 모델이 제일 합리적인 모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는 불로소득이 주도하고, 사회주의는 근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전국 일천이백여 보훈섬김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섬김이들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잇지만 그 수고로움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히 처우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한 사항들을 묵인한 채 10년이 넘게 무시하고잇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고, 특히나 보훈처의 재가복지사업은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귀한 일입니다 어찌 사람을 그토록 믿지못하고 족쇄를 채우려하고, 받아마땅한 귄리는 철저히 모른체 묵살하려고만하는겁니까 이에 이렇게나마 분통함을 토로하는 것이니 부디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시고, 조속한 해결방안 인간대접하는 처우개선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안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로또 사업은 서민들의 삶에 작은 위로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로또 사업에 대한 불신적인 소문들이 떠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나눔로또 802회차\"에서 1등 번호는 10, 11, 12, 18, 24, 42, 그리고 보너스 번호는 27번 이었습니다. 1등 게임이 16명이 배출되었고, 그 중에서 자동이 5게임, 수동이 11게임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 1등 게임 중에 3명이 서울의 같은 판매점이고, 2명이 고양의 같은 판매점, 그리고 3명이 용인의 같은 판매점이라는 사실입니다. 1등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으로 이런 번호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것도 똑같은 번호가 같은 판매점에서 연속으로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이 똑같은 번호로 3개를 구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이죠. 수동으로만, 같은 번호로, 같은 판매점에서, 연속으로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2등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5게임이 같은 판매점(서울 논현)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시중에 소문으로만 떠도는 '모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또사업은 가난한 서민들이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작은 소망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부정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사업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어르신들 손발이되어드리는 섬김이들에게 한마디 설명도없이 실시하는 위치정보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주세요.섬김이들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즉시중단하시고,인권위는 당장 조사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직전, 주류 언론의 공격에도 취재지원선진화 방안를 추진했다. 주류 언론 카르텔의 핵심이자, 언론 지형을 붕괴한 기자단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또 공개 브리핑룸을 통해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정부 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또 정보를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취재지원선진화를 통과 시키자 마자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다. 주류 언론의 공격.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부터 폐지했다. 다시 재개해야 한다. 그게 지금 시대의 명령이다. 언론 역시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기자단은 이제 폐지돼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완의 실험으로 끝난,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재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는지 우리같이 그 속을 봅시다... 뭔가 캥기는게 있으니까... 내 돈(아주쉽게번) 내 목숨같은 돈 지키려고 저토록...", "num_agree": 56, "petition_idx": "20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위원장 꼭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디시위키 폐쇄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디시위치는 [[창녀]] 항목과 [[김치녀]] 항목이 이미 방송통신신의위원회의 엄중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디시위키의 폐쇄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인신공격 역시 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일간베스트에 위키백과의 껍데기를 씌운 것이 디시위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시위키를 폐쇄해야 합니다. 디시위키를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일간베스트인 디시위키를 폐쇄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스몸비를 아시나요? 길에서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 도로 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줍니다. 특히나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등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에 스몸비에 대한 처벌을 할 수있는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하와이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라고 하니, 우리도 법 테두리에서 가능할 것이라도 생각됩니다. 안전한 도로위, 운전 및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몸비를 없애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몇년전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어서 말로만 죄송하다 뿐이고 사실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시 갑질과 막말도 서슴잖고 있으니 어찌 이런 회사한테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안전이 더욱 중요한 항공기 운항을 맡길 수 있습니까? 대한이라는 사명과 태극마크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한항공에 발부된 항공면허 또한 필수적으로 박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항공면허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근 여성의 성평등과 미투 운동으로 인해 여성이 소리를 낼 수 있는 당연한 기회가 생기며 이로인해 인권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이 보여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진행되자 이 취지 뒤에 숨어 범죄를 일삼는 집단인 다음 카페들이 있고 그 집단을 방관하는 회사 다음 카카오가 있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에는 이미지 첨부가 되지 않아 캡쳐한 사진을 올리지 못해 글로써 대신합니다. 아래는 '다음 카페' 앱 내에 있는 '9시 인기글' 카테고리에 있는 게시글의 댓글들을 캡쳐해 분석 한 자료입니다. (다음 카페 인기글은 한 시간 간격으로 다음에 개설 된 카페의 게시글 중 조회수가 높은 글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시켜 주는 시스템 입니다.) 성기 및 선정적인 이미지가 노출 된 프로필 사진 : 3건 성기 및 선정적인 이미지가 노출 된 댓글 : 1건 비속어가 사용 된 닉네임 [예시 : 느개비(너희 애비), 후장, 시* 등] : 19건 고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들어간 닉네임 [예시 : 재기(고 성재기님이 한강에서 투신한 사건을 비하하며 자살 이라는 의미로 ‘재기’를 사용, 예 : 재기해, 재기해라) 등] : 4건 여성 카페에서 발견된 건 수 : 26건 남성 카페에서 발견된 건 수 : 1건 위 내용은 24시간을 캡쳐한 것도 아닌 2018년 4월 15일 9시 인기글 단 100개에 달린 댓글을 모두 보고 캡쳐 한 내용입니다. 그중 문제가 될 법한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댓글을 총 27개 확인 하였고 그 중 26건이 여성 카페인 여*시대, 쭉*카페에서, 1건이 남초 카페인 락* 카페에서 캡쳐 되었습니다. 여성 카페에서 캡쳐 한 닉네임과 댓글 내용 중에는 남성의 성기를 자르고 불태운다는 내용과 아버지를 죽인다는 내용 등 폭력성이 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프로필 사진에는 남성의 성기가 버젓이 들어나 있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고 남성 카페에서 캡쳐한 내용에는 여성의 가슴골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카페의 인기글은 성인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카페 앱을 설치한 미성년자 역시 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를 며칠간 봐오면서 카페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다음 카카오 측에 수십건을 신고 했지만 그럼에도 개선되는 일은 커녕 남성의 성기가 노출 된 프로필 사진은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서 인기글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성기 사진을 공연하게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43조) 하지만 다음 카카오측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글을 작성한 당사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잘못 된 줄도 모르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카페에서는 페미니즘을 빌미로 남성을 '한남'이라 표현하며 무작정 비하하기를 일삼고 있으며 한 여성이 화가 나 ATM 기계를 부쉈다는 기사를 보고 '여성이니 그럴 수 있다.', '여자 답다' 등의 말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들의 성평등 운동인 페미니즘 운동이 변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이렇게 불쾌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다음 카카오측은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인터넷 문화와 여성들의 성평등 운동이 변질되지 않도록 처벌을 부탁드리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성과 선정성 댓글을 일삼는 다음카페 이용자들과 이를 방관하는 다음 카카오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니들은 딱 일본식민지수준이 맞는거같데이 내특목고 스카이 로스쿨 다녀보니 한국국민 수준이 아주 안좋데이 정치인 교수 등 본받을만한 사람이 없데이 내도 곧 떠날기데이 니들에게 법의료수학과학인문학은 무리데이", "num_agree": 3, "petition_idx": "20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람들은 보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좌파들이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은 친북 성향의 헌법을 만들려는 사악한 계획이다. 헌법은 나라가 움직이는 방향인데 지금 대통령 개현안은 남북 연합정부를 만들려는 김대중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남북 연합 정부로 가는 첫번 째 길이다. 주권이 국민이 아닌 사람이란 내용도 북한 헌법과 동일하고, 북한 공산정부는 이 헌법을 근거로 많은 북한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즉 종교인 노동당이나 수령에게 반대하고 순종지 않은 세력들등은 주권을 주지 않고 인권유린을 서슴치 않은것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한 사람만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답게 대해준다. 지방 분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켜 북한과 연합정부 세우는데 보다 쉽게 이루어 지게 하기위해서다. 이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좌파들이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에 넘기려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악한 세력이다. 이들의 속임에 넘어가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같아 지게 될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대한민국을 죽이려는 사악한 세력들의 음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8년 4월 1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보고 청원합니다. 방송 내용을 보면 누구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전검찰총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무고한 힘없는 일반사람을 괴롭히는 이런일을 바로 잡아주는게 청원 사이트의 주 목적입니다. 재조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0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승남 전검찰총장 성폭력 사건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병원에나 입원해 있어야할 사람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항공사에서 갑질하고 있는데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실겁니까~?한두번도 아니고... 저대로두면 그 회사 밑에서 일하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조씨 일가를 더이상 경영 일선에 서지못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그리고 조씨 일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05년 8월 1일. 한국일보, 지구촌 엿듣는 '에셜론'의 실체 기사에 따르면 감시 대상에는 정치권과 기업은 물론, 사회단체, 일반 시민까지 포함돼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유럽의회와 미국은 에셜론(Echelon)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적이 있고 \"에셜론\"에 대해 방어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럽연합(EU) 의회가 회원국들에 권고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셜론(Echelon)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오십중반 넘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회원입니다. 평생 민주당을 찍었고 노대통령, 유시민지사, 문대통령을 찍었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들 반대도 설득하여 동참시키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많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왜냐구요? 문재인정부 출범후 네이버와 다음에 출몰하는 문알단 때문입니다. 지난 이멍박근헤 정권시 민주당과 나꼼수에서 선거개입하고 댓글공작한다고 비판했던 십알단, 국알단이 있었지요. 또한 요즘 수사하고 있는 군대 알바단, 경찰 알바단도 있었구요. 그 당시 댓글공작과 찬반누루기 신공을 통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고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많이 비판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정말 내로남불이더군요. 특정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SNS로 좌표를 찍고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 쓰고 찬반누르기를 통해 비판적인 글은 내리고 우호적인 글은 올리고. 이게 국알단, 십알단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돈 안 받는거요? 돈 안 받으면 문대통령 지지자가 이런 행동 해도 되나요? 내로남불 아닌가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문알단이 어떤 모임인줄 대략 알겠는데요. 대통령님과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들은 더 잘알겠죠? 자주 보는 사람들이니. 엊그제 매크로 조작하던 사람들도 잡혔죠. 지금 이시간에도 트위터 등 을 통해서 십알단, 국알단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 민주적이고 내로남불식 행동으로 일반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중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20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문알단이 부끄럽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회장을 비롯하여 조현민, 조현아 등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습니다.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2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믿을 수 없음. 지난 12일 연차휴가를 내고 다낭으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다음주 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의 평소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음성파일이 14일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이날 단독 보도했다. 누군가에게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고 고함치는 소리 외에도 “난 미치겠어” “진짜 니가 뭔데!” “아이씨”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003001&code=9205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fefe738fda9d6beabaea9321793f388", "num_agree": 161, "petition_idx": "20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한진한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국적기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 전두환 노태우를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수감되는 등. 온갖 적폐를 저지르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며 그맥을 이어오는 최근에는 특히나 홍준표와 장제원등이 온갖 막말로 국민정서에 심각한 피해(얼굴 조차도 보기가 싫음)를 초래하면서 정치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를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1.문제점 대한항공 독점으로 인한 갖가지 피해. 2.기대효과 운임인하 이용객편의제고 서비스경쟁력제고", "num_agree": 7, "petition_idx": "20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워싱턴 d.c지역에도  아시아나 취항하게해서  못된  대한항공독점구조적  문제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Ⅰ. 오늘도 나는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여유있게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종일 할 일없이 빈둥거리다가 오후 6시에 칼퇴근을 합니다. 4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에 처음으로 만끽하는 “ 저녁이 있는 삶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같은 정강정책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하늘을 찌르던 절대 권력도 법 앞에서는 가차없이 무너졌는데 아쉬운 것은 절대 권력에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의 말로입니다. 불법을 지시하는 권력자 앞에서 “NO~!\"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부역했던 충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구속되어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던 문화체육부 국장을 한직으로 내치고 결국 공직에서 쫒아낸 것을 보면서 “NO~!\"라고 말할 수 없는 공직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강남구청에서도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전산과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강북이라는 촌마을에서 한줌도 되지 않은 권력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내치는 행태는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Ⅱ. 저는 2017년 7월에 강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님에게 무능력한 과장으로 낙인찍혀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관내에서 다중주택 등 원룸의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이나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건축주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나 구청장 방침으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건축과 담당 및 팀장 등 직원들이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러한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행정지원과장을 통하여 저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압박을 하였고 그 압박에 굴복하여 저는 2017년 12월에 서울시에 전출을 희망하는 인사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청탁을 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 사실상 강북구청의 전 행정력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저의 전출희망원은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다중주택 등의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구청장의 지시는 도시관리국장이 충실히 받들어 제가 휴가를 간 와중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건축허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허가를 내주었던 다중주택허가가 2018년에는 단 한 건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30~40년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나날이 노후화 및 슬럼화되어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강북구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행위를 자기 임의로 행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허용된 다중주택 등 허가를 구청장이 임의로 규제한다면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구청장이 법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싶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법령을 바꾸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청탁을 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청탁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Ⅲ. 그 후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전출 부결에 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건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호되게 팽을 당하게 됩니다. 2018. 1. 24.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회를 구청장을 모시고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에 대하여 제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구청장께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다른 심의참석자들은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용역보고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이 집중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다른 참석자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데 눈치도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저는 그 다음날인 2018. 1. 26.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으로부터 건축과장에서 물러나 새로 신설되는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청장의 충실한 신하들은 번개같이 새로운 조직(T/F팀)을 만들고 서울시에 요청하여 저를 건축과장에서 쫒아내고 건축과장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구청의 확대간부회의 등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구청장의 충실한 참모역할을 하여야 할 과장들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상천하유아독존 전지전능하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데도 어찌 그리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집무실을 옮기면서까지 소통행정을 보여주었는데 강북구청장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수첩에 받아 적기 바빴던 불통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고 공공청사추진단장으로 새로이 자리를 만들어 보낸 것은 일견 합법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직원 30명을 책임지면서 같이 근무했는데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는 저와 직원 1명만 근무합니다. 달랑 책상 하나와 컴퓨터 1대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공문서도 차단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라 사무실 안내간판도 없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무슨 사무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청의 행정상 꼭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런 조직까지 만드는 것을 보니 제 연봉 8,000만원이 참으로 아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명색이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임에도 불구하고 확대간부회의에도 자리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관리국 과장회의에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공식적인 강북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이라는 조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내쫒을 때처럼 화장실 앞 복도에 책상을 배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Ⅳ. 그런데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사무관들의 성과연봉을 결정했는데 성과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687만원을 받는데 비하여 저는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연봉심의위원회에서 저를 콕 찍어서 성과연봉을 최하위로 주었다고 하니 어쨌든 저는 강북구청에서 최하위의 성과를 낸 무능력한 과장으로 단단히 낙인찍힌 모양입니다. 강북구청의 사무관은 52명입니다. 그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사람은 5명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성과연봉심사를 했다면 과연 제가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 A등급을 받아 413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불과 1년 사이에 강북구청에서 무능력한 사무관으로 전락하여 성과연봉을 최하위를 받았다는 자괴감으로 요즈음 저는 늘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버려진 좀비로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합니다. 저는 사무관 승진 4년차로 2017년 근무평정 시 “우”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성과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신 덕분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덕분에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연봉이 413만원이 삭감되었으니 구청장에게 “아니오~!” 라고 한 번 짖어본 것이 저에게는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면 겨우 먹고 살만큼만 주는 박봉이었지만 월급이 동결된 적은 있어도 월급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겪어보니 공무원도 이렇게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내치는 것을 보니 박겸수 구청장님께 지은 죄가 무척이나 큰 것 같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 뒤에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때까지 패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반전입니다. 그나마 제가 사무관이라도 되었으니 이 정도로 당했지 일반직원 같았으면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고도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강북구청에 온지 7개월 만에 아무런 존재조차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식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덕분에 오늘도 “ 저녁이 있는 삶 ”을 누리는 대신 밤마다 좀비처럼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깨어나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강북구청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구청장의 말이라면 “NO”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YES~!”만 해야 살아남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는가 ?? < PS >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 글은 2018. 3. 27. 강북구청 행정포털인 자유게시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강북구청의 직권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강북구청 내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일주일여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강북구청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는 커녕 내부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공무원 징계를 하겠다는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전 정권의 참으로 많은 적폐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고 있으나 강북구청에서는 여전히 암덩어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질곡에 찌든 강북구청 주민들에게 진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밝은 세상은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0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보다 더 나쁜 민주당 강북구청장의 갑질(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태극마크 사용못하도록 제제바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관련되어있는 직원에게 폭언하며 무시하는 무식한 일가족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가요? 항공면허 취소와 대한항공에 특혜인 태극마크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사유가 안된다면 * 테극마크라고 제거해주세여* 수고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마크제거 또는 국가 항공면허 취소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길게 쓰면 아무도 안읽을테니 짧게 쓰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까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간첩조작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간첩 조작은 사실이었고 당시 국정원장이 15일에 사죄 인터뷰 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세월호가 침몰하여 언론은 간첩 조작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간첩조작을 한 사안은 명백히 국가에 대한 반역일 것입니다.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조작된 것을 내세워 국민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전 직원들과 연루된 정치인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과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처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는 국민 투표권 안줘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이름 내리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간판을 달고있는회사인데 갑질은 대한항공에서 다 이뤼지네요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항공 인성이 잘못된 집안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혈통 모두 지옥불에서 울부짖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국민정수석님 미국도이럽니까 왜비싼돈내고 로스쿨가서 데모하게 만듭니까 다녀보니 교과서도 없고 교수들도 과거법대시절과 다를바가 없던데 제대로 준비도 안하고 만든이유가 무엇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만들때 변호사시험합격자수도 확정안한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로스쿨생들이 매년 데모를 합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 전무 때문에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대한항공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일으라고 마찬가지 인데요 차라리 대한항공을 정부가 인수해서 국영화 합시다 예전에 정부가 대한항공(구: 대한항공공사) 설립하고 적자때문에 한진그룹에 편입 시켰으니까 다시 정부에서 다시 인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이상 대한항공을 한진그룹에 맡길수 없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사고를 치고 조양호 회장 대체 자식 교육 어떻케 시켜길래 회장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대형사고를 치냐 조 전무 자기 언니가 갑지를 해서 갑옥갔다온거 아냐 모르냐 그런데도 갑집을 해 미친년(이런단어 써서 죄송 그치만 맞는말)들이 대한항공을 자꾸 먹칠을 하네 이런것들한테 더이상 대한항공 맡겨선 안됩니다. 대한항공 다시 정부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정부가 다시 국영화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이름 내리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간판을 달고있는회사인데 갑질은 대한항공에서 다 이뤼지네요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항공 인성이 잘못된 집안입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어르신들 손발이되어드리는 섬김이들에게 한마디 설명도없이 실시하는 위치정보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주세요.섬김이들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희는 전라도에 한우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국방부 공사로 한우 칡소 송아지를 50두 이상 폐사 ,조산, 유산을 겪고 있습니다 . 국방부 측 공사장은 가깝게는 30m ~80m 까지 벌목소음,토목공사 암반제거로 피해를 보고있는데 저희는 공청회도 없었을 뿐더러 부대가 들어오는 부지가 어떤 부대 부지인지 파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대측은 피해상황을 법적대응으로 무마 시키려고 하고있고 힘이 없는 저희 농가는 4인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시위를 끝내고 대통령님이 계시는 청와대 1인시위집회 장소까지 가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갑이고 저희는 을입니다 피해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저희 집에 땅을 국가로 빼앗아 간 상황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어떻게 6하원칙으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그때 그때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군부대 측 대령은 저희에게 구두로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피해 입증 사실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거짓말같은 약속이었고 공사를 빨리 끝내게 도와주라는 말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월요일날 시위를 할건데 난생 처음 하는 시위라 떨리고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한 농가가 국방부로 인해 피해 앞으로 포병부대가 들어오면 더많은 피해를 입을것만 같은 악몽을 하루 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저희같은 사람이 많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국가 국방부에게 죽기는 싫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방부 공사로인해 목장 측에서 4인집회를 열게 될 농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구수성구 아파트주간상승율1위 분양권상승율1위 이런객관적수치가압도적인데도 투기과열지구만지정해서 투기꾼들해방구가되고있습니다 빨리투기조정지역지정해서 양도세중과때려야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똑 같은 짖은 해 놓고 자기들은 무죄라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상대는 유죄라며 물러 나라고 농성을 부리며 4 월 국회를 개점휴업 하고 있는것이 국민들은 모두 호구 라고 생각하고 하는 짖 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은 국민을 호구로 본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실업 급여 지급에 있어서 부정 지급으로 국가 세금의 손실이 엄청나며 손실분은 선의의 작장인들의 피땀의 세금 공제금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하면서 실업급여 받는행위,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기업에서 퇴직위로 차원에서 부정 자격 부여 행위,기업에 등록하여 수급 자격만 채우고 온갖 변칙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실업급여 중 거의 유명무실한 요식 구직행위등 특히 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들이 만연해 공공연한 부정 수급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국 수사청에서 대대적으로 확인 하면 적폐가 고위직에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만연해 있다고~현재 실업에 대한 전시 행정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국민에게 인기 영합 중심으로 하다 보면 고인 물이 썩어 빠집니다. 실업 부정 수급 큰일 입니다.제가 아는 부정 수급 기업.사람만 수십 군데....세금이 완전 세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자리, 치료시설, 재활 등등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치료시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5년 5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웃기게도 자기네들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게 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죠.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게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따위 협정보다 국민의 안전이 수경배는 중요한거 아닙니까? 얼마나 준비를 안했으면 저따위 제소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4월9일 다시 상소를 했는데 이번 상소에선 무조건 이기셔야 합니다. 공기마저 더럽혀진 이 시점에 먹거리 안전마저 위협받는게 말이나 됩니까? 현재도 일본산 수산물이 소량 수입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정확한 팩트는 모르죠. 그 팩트는 정부가 알려줘야 하니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검사결과에서 방사능 검출 안되는데 뭐 그리 호들갑이냐고.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 부터 따지도 싶네요. 정부차원에서 검사방법 부터 재정비하여 제대로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규제하십시오. 먹거리 마저 위협받기 싫습니다. 일본은 현재 방사능 오염으로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8개현에 대해서만 수입금지를 할게 아니라 일본산 자체를 수입금지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부디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정부가. 조심해서 나쁠거 하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꼭 유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대한항공 딸내미 갑질을 보며... 학창시절 싸이코 선생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 되는 듯 한데... 80년대 초중고를 다닌 사람으로 그 시절의 촌지 이건 상상초월하는 비리이고.. 그리고 말이 체벌이지 그건 보복감정 섞인 폭행 살인미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매를 맞는다면 아마도 후유증으로 사망 할 겁니다. 공교육이니 당연히 국가책임입니다. 싸이코선생들에게 심하게 당해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에서 피해보상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사건을 보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경찰이 부정 부패하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만 조직이 부패하면 어찌되나요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실에 신고 하니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 병자로 몰아서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다른 엉뚱한 사실로 조작 하여 이를 고소하니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아예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발행하여 이들 관련 경찰들 전원을 곳하니 분당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약속 하고 이후 갑자기 연락 두절 입니다 이런 조직적 부패로 어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4, "petition_idx": "20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경찰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이 본가인 사람이고 지금 현재 부모님은 포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몇주전 포천집에 방문 하였을때 포천 한지역에 어떤분이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버렸다고 소식을 듣고 뉴스에 인터뷰된 내용도 보았습니다! 완전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더미가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이 사건이 포천시청에 접수가 되었는데 포천에 예산이 부족하여 쓰레기를 못치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쓰레기 산을 신고한지는 12월말이라고 알고 있구요! 벌써 네달이 지나가고 있고 여러 방송사에서는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산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만약 계속 이 상태로 있게 된다면 주변 포천 주민분들은 쓰레기 오물이나 폐수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또한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서울권 관광객들은 포천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게되면 그 큰양의 쓰레기들과 오물 및 폐수들은 흐르고 흘러서 물을 오염시키고 피해가 엄청 커질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4월중순 포천시청에 신고한지가 4달이 넘어가는데 다른 조치 즉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청정지역에 쓰레기산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국으로 좀 꺼져라 내가가야겠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0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격을 망치는 것은 정치인 재벌 교수집단들인것같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밀양 성폭행 사건의 사람의 탈을 쓴 악마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 이 악마들의 행위들이 위안부 사건과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집단 강간 당했을 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신상 공개와 성폭행 최고형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답이 만료전 이루어질 때까지 만료 될 때마다 계속 청원할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 자녀들의 폭언폭행, 땅콩회항, 갑질 물병던지기 등,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고개숙이고 국민사죄 코스프레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밀어 오는 분노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욱이, 조현미씨는 미국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내국인에 대한 모욕과 폭행폭언등 국익에 반할 뿐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은 비록 출입국관리법 46조 외국인 강제퇴거에 명시적 대상은 아니지만, 전기한 바와 같이 조현민씨는 미국인으로 한국인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을 원인으로 조속히 강제퇴거(추방)를 시켜 주십시요. 더욱이, 법무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긍심고취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드시 준법의무를 강제하고,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면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20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미국국적자 강제퇴거를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강북구청의 해명에 대한 비하인드 뉴스 제가 쓴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북구청의 해명이 있었는데 과연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고 직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반론을 제기합니다. JTBC의 비하인드 뉴스를 보며 핵심을 짚어내는 촌철살인의 말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펙트 체크를 하며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소식인 “ 저녁이 있는 삶 ”은 향후 JTBC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방영되어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청와대의 수많은 참모들 중 누군가가 이번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언을 했다면,,, 그래서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면 지금처럼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마치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에 관한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강북구청의 해명을 보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모두 제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 역시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청장의 지시에 무조건 YES만 하고 이번 일처럼 구청장에게 사실을 호도하여 허위 보고를 한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밝히고 싶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기를 원함이지 어느 누구의 처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북구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해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정 구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강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구 자유게시판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대응하지 않았으나 직원들 사이에 마치 게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양 호도되고 있어 부득이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와 저의 의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이라고 하였으나 강북구청 내 관련부서 의견을 수합하여 강북구청장 및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올린 글이라고 생각되므로 제가 올린 글에 대한 강북구청의 해명이라고 보아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을 호도한 글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게시물을 삭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게시된 글 내용 중에 아직 의사결정단계로 현 시점에서 공개되어서는 안될 도시계획관련 용역보고회 내용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삭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공개된 내용으로 인하여 구 정책 전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입안과정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입안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입안이 완료되어 공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무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회에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강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한 특정지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시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토지소유자들이 땅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고 반대한 것은 아니며 강북구의 미래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좀처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북권 지역에 일정면적의 상업지역을 허용해 준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강북구청에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모기눈물만큼 상업지역을 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모기눈물만큼 적은 면적의 상업지역을 어느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여야 하는데 용역보고회에서 계획한 특정지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서 상권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한적한 곳이므로 그 곳은 현재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 대신 상업지역을 현재의 강북구청 자리나 상권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여야 강북구청의 낙후된 지역개발을 리드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청 자리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지상 50층의 멋진 건축물로 탄생시키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역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강북구 전체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의 현대차 부지나 송파구청의 제2롯데월드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건물을 탄생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강북구청은 언제까지 시골의 소도시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전에 올린 글을 강북구청에서 삭제한 이유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도시계획 관련 내용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제가 올린 글은 “ 특정건물 부지 인근 ”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지 그 특정건물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고 쓰지는 않았으며, 제가 썼던 “ 특정건물 부지 인근 ”이라는 글 하나로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글이 공개된 내용으로 인하여 구 정책 전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다는 강북구청의 주장은 제 글을 삭제하기 위하여 억지로 갖다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강북구청에서 제 글을 삭제한 이유을 유추해보면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면서 누가, 언제 그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입안과정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입안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입안이 완료되어 공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무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한 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그 이전에 그 지역의 토지주들과 인근 부동산업체에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전에 그러한 도시계획입안정보를 누출하였는지 저 역시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서를 용역보고회인 그 날 처음 보았습니다. ❍ 용역보고회와 관련 게시된 내용 중 구청장이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용역사에서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하였으며 보고회 중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구청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거나 집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보고회 중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구청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거나 집착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나 행정지원과장 역시 그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진술에 의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느낀 점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발언할 때 좀처럼 크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거나 집착하였다는 제 표현이 과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북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아무리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주장하면 결국 구청장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여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가 용역보고회에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자 구청장이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칼에 정리하였으며, 저는 내심 움찔하여 제가 괜한 발언을 하여 구청장 심기를 긁었나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용역보고회가 끝난 후 나오면서 이번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인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날 용역보고회 이후 바로 저는 건축과장에서 쫓겨나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가게 되었으니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저의 느낌이니까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특정건물을 더 크게 건축해야 한다고 하며 그 부지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다음으로 다중주택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은 주로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등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형태로 가구별 취사는 제한되고 공동취사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가장 열악한 주택형태로 지하층주거도 제한이 없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다른 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차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다중주택 거주자들 중 상당수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실정으로 다중주택들이 밀집되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다중주택은 현행법상 가장 열악한 주택형태라 하였으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가장 열악한 주거형태는 불법으로 쪼개진 쪽방 형태의 불법 원룸이며, 현행법상으로는 고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중주택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화재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최상의 시설을 갖춘 주택입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지하층이 환기와 채광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나 현재 건축된 다중주택의 지하층은 층고의 1/2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환기와 채광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차난이 심화된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의 사실입니다.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월세 50만원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라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지어진 다중주택을 가보면 보통 1~2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된 차는 없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였으나 건축과에서 각 동에 요청하여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준공된 다중주택 조사 결과 총 4,136세대 중 1,922세대 (47%)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214세대 (53%)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중주택은 세대별로 건축물대장에 구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 전입세대는 동사무소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세대별로 구분 등재되지 않은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입니다. 그러한 건물은 세대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현황파악 결과 우리구의 다중주택은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노원구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고 노원구가 2016년말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한 이후인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구 다중주택 허가 건수는 157건으로 성북, 도봉, 노원 3개구의 전체 허가물량 101건 보다 약 1.5배에 이르고 있어 다중주택 증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수의 구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수의 다중주택 건설업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붙임과 같이 방침을 정하여 시행중입니다. ➡ 다중주택에 대한 규제는 노원구가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인해 2016년에 노원구의 다중주택 허가건수가 123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북구에서는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다중주택 허가를 해주었는데 2017. 12. 12.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 방침 수립 이후 2018년에는 한 건의 다중주택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강북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다중주택허가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중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북구에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통계자료를 보면 강북구 전체 건물동수가 22,804동이며, 이 중 다중주택은 371동으로 강북구 전체건물의 1.6%에 불과합니다.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에 다중주택이 증가하여 원룸화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필요합니다. 주민 각자의 생활형편에 따라 원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투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며, 쓰리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강북구 건물 중 고작 1.6%에 불과한 다중주택을 금지한다는 것은 분명 과잉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다중주택을 허가해 준다고 해도 다중주택이 관악구나 구로구처럼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이 건립되는 추세를 보면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부 활성화되어 있을 뿐 강북구 전체로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특성상 젊은 세대들이 역세권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고 하고 전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다중주택 임대업자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중주택을 짓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소수의 다중주택 건설업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나 이 역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다중주택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다중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중주택 1채당 1억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세입으로 잡힙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고령층인 강북구의 토지소유자는 다중주택 부지를 비싸게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은 강북구 관내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살면서 땅을 판 돈으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에서 다중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규제하면 지역개발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강북구의 단독주택들은 지은지 30~40년 이상 경과되어 나날이 낡고 노후화되어가고 있는데 다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건설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나 그것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지 누구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이 강북구 주민을 갈취한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시각일 뿐입니다. 2017. 12. 12. “ 지속가능한 강북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이라는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방침을 분석해 보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방침서를 작성하였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침서는 건축과 담당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00 도시관리국장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 방침서를 왜 담당이 아닌 도시관리국장이 작성하였다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중주택 규제는 건축법에 위배되므로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자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하던지 구청장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과장인 저를 배제하고 건축과 담당에게 직접 방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방침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가지고 가면 국장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수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5~6번 거쳐서 담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글씨 하나까지 국장의 입맛에 맞게 방침서를 수정하기 때문에 결국 국장이 구청장 방침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토록 업무에 열심이고 자상한 국장이 있나 하시겠지만 담당은 죽을 맛입니다. 건축 민원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한 번에 2~3시간씩 붙잡아놓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면서 진을 빼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모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별명이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보국장이라는 말을 하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방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안자인 담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도시관리국장에게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안업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현황을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침서를 작성할 때 현황과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허위로 작성하면 전혀 엉뚱한 해결방안이 수립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다중주택을 규제하라고 건축과장인 저에게 지시하였고 제가 다중주택의 현황과 규제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차례 구청장에게 보고하자 구청장은 저를 배제하고 도시관리국장에게 다중주택 허가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도시관리국장은 구청장의 입맛에 맞게 다중주택의 현황과 규제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방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방침서를 도시관리국장이 어떻게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다중주택의 문제점을 적시해 놓았는데 먼저 강북구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구에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1인 가구가 계속 유입되면 공동체는 훼손되고 재정부담은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강북구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에 다중주택이 들어오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이 324동, 세대호수로는 4,136호수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관내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총 4,136세대에 대한 전입현황을 조사하여 보았는데 강북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718세대, 타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1,204세대, 주민등록 미 전입세대는 2,214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미 전입한 세대도 전입세대와 동일한 비율로 추정해보면 총 4,136세대 중 강북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1,530세대(37%)이며 타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2,605세대(63%)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중주택 때문에 강북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며 오히려 타구에서 강북구로 전입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주택으로 인해 고령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살펴보면 총 4,136세대 중 20~30대는 3,288명(79.5%), 40~50대는 580명(14%), 60대 이상은 268명(6.5%)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중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20~30대가 79.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중주택으로 인해 강북구의 고령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왜 다중주택으로 인해 강북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일까요? 여기에 강북구청장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중주택에 고령자들이 거주하면서 사회복지비용 등을 축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로 강북구청장이라는 사람의 기가 막힌 사고방식이라 하겠는데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주민은 6.5%로서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전부 사회복지비용을 축내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인식이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북구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중주택은 원룸으로 한 달에 5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무런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달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전부 직장을 다니는 건실한 사람들이며, 우리 강북구청의 새내기 공무원들도 다중주택에 사는 직원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로 한 달에 기본 50만원 정도를 강북구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다중주택으로 인해 강북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 역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고령자도 사회복지비용을 받아서 월세 50만원을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민들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다중주택의 문제점을 적시해 놓았는데 주거환경 열악,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에 취약하며, 지하층 주거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입주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가구 수에 비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주변 지역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 다중주택은 예전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으로 제한되었는데 2016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을 허용하여 보통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강북구처럼 다중주택을 규제하지 않고 왜 다중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에서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화재 및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송파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원이 사망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열악한 불법 원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다중주택을 지어 하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규제를 풀어서 다중주택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에 취약한 건물일까요? 예전의 방음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고시원이나 주택을 불법으로 쪼개서 원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중주택을 활성화하면서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현재는 화재나 안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중주택은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구조로 시공되기 때문에 지진에도 안전합니다. 다중주택 세대 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건축하여 화재에 안전한 구조이며 세대 내에도 화재방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접 세대의 소음 등 사생활침해가 없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하였으나 요즘 짓고 있는 다중주택에는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보다도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적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강북구청장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다중주택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주변지역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의 사실입니다.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월세 50만원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라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지어진 다중주택을 가보면 보통 1~2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된 차는 없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왜곡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다중주택 규제방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물론 다중주택이 협소한 면적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낡고 노후한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에 비하면 천국이라 여길 정도로 훌륭합니다. 만약 내 자식이 독립하여 원룸에 살고 싶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다중주택을 권하지 고시원이나 불법으로 쪼개진 원룸에서 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다중주택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강북구에 유입된다면 강북구가 보다 젊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또한, 방침수립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우리구 건축심의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우리구 의견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채택되어 현재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중이며, 도봉구에서도 2018년 1월부터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모든 구청이 미흡한 법적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중주택허가제한이 위법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나 봅니다. 적법한 건축허가 규제라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다중주택 허가제한을 해야 한다고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 건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모든 구청이 다중주택의 미흡한 법적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의 사실입니다. 다중주택을 규제하는 구청은 노원구를 비롯하여 몇 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이 현재 강북구청입니다. 관악구를 비롯하여, 영등포구, 동작구 등 대부분의 구청은 다중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에 맞으면 바로 건축허가를 해주며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우리구 건축심의기준에 맞도록 법제화하기 위하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하는데 이 건은 이미 노원구에서 구청장협의회 안건(135-05)호로 상정하여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하였다가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조례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도 절차에 따라 건축법령의 개정 이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구청장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가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는 위법임을 알면서도 구청장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현실입니다. 2017. 12. 12. “지속 가능한 강북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이라는 다중주택 허가제한방침을 보면 담당과 팀장은 방침서에 결재를 하였으나 건축과장인 저는 그 방침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유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당초 구청장의 위법한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방침서에 결재를 거부하던 저는 결국 부당한 압박에 못 이겨 하루 연가를 내게 되고 건축과장의 결재는 담당팀장이 대결하여 그 날 다중주택 건축허가 규제방침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법한 방침서에 담당과 담당팀장은 왜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였던 것일까요? 설마 그 방침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담당과 담당팀장은 근평을 받아 승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처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인 우리들이 공정한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부정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부딪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근평을 받아야 하고 승진을 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구청장의 지시를 거부하면 근평을 받지 못하고 승진은 물 건너가면서 저처럼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데,,, 그 방침서를 보면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 당초 다중주택 건축허가 규제는 업무담당자가 김00 주무관이었기 때문에 방침서에도 당연히 김00 주무관이 기안자로 올라가야 하나 김00 주무관은 협조자로 밀리고 기안자는 정00 주무관으로 바뀌어 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중주택 규제에 대하여 사전에 강북구 건축사협회와 공인중개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때 건축법에 위반되는 다중주택 규제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이 있어서 그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실에서 담당인 김00 주무관과 담당팀장인 노00팀장, 그리고 저와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위법한 방침을 수립하면 담당과 구청장까지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국장에게 묻자 국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00 주무관에게 직권남용으로 고발되면 공무원 신분이 문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인데 그것을 감수하고 기안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기안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결국 위법한 방침서의 기안은 김00 주무관 대신 정00 주무관이 하였으며 그 이유는 근평을 받아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정00 주무관이 처한 슬픈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 위에 적시한 내용과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진 다중주택에 대해 구청장의 심의대상 지정권한을 발동하여 심의대상으로 지정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인지는 붙임 방침서를 보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이00 도시관리국장이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은 후 다중주택에 대해 구청장의 심의대상 지정권한을 발동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강북구청의 다중주택이 어떠한 규제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다중주택 허가를 해주었는데 2017. 12. 12.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 방침 수립 이후 2018년에는 한 건의 다중주택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강북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다중주택허가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 방침서상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보면 첫 번째, 건축법에서 허용된 지하층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몇 년 전 송파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원이 사망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에서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화재 및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다중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지하층에도 다중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6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중주택을 활성화하였는데 그것을 건축위원회심의 시 전면 금지시키니 당연히 다중주택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중주택 호당 전용면적 (확장발코니 면적 제외)을 14㎡ 이상으로 계획하라고 규제하였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다중주택은 확장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12㎡ 정도의 규모인데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종전의 원룸 2개를 합쳐야 하나의 원룸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져 다중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원룸을 크게 지으면 주거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겠지만 다중주택 임대사업자로서는 12㎡ 규모의 원룸에서 월세를 50만원 받는데 원룸 크기가 2배가 되었다고 강북구 지역 여건상 월세를 2배로 올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의 의중대로 강북구에서는 다중주택을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북구에서는 다중주택을 짓지 말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전환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란 자치구와 SH공사가 협력해서 토지주로부터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 토지가격을 현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격에 파는 바보 같은 토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에 강북구에 재생협력과가 생기면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짓겠다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가관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중주택을 규제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심의에서 구청장 방침서에는 전혀 없던 또 다른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상 다중주택 12세대면 주차장을 1대 설치하면 되는데 주차장을 6대 설치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중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규제를 하니까 2018년에 다중주택 건축허가가 한 건도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서에는 지속 가능한 강북조성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국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충실히 받들면서 다중주택허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17. 12. 12.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 방침 이후 첫 번째 건축위원회가 2018. 1. 15. 개최되었는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욱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심의안건 6건 중에서 다중주택심의가 2건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심의 당시에는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은 전혀 논의조차 없었고 결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도시관리국장국장에게 사전 검토를 받으러가자 도시관리국장이 다중주택심의안건에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인 저에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결재가 올라오자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적도 없고 결정되지도 않은 심의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되므로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수정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시관리국장은 다시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하고 최종 결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막무가내로 구청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도시관리국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재과정에서 담당자가 기안하고 제가 수정하였으며, 다시 국장이 재수정하여 결재한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공청사 추진단으로 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장이 부임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과장이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타 구 또는 서울시로 전출토록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건축과장을 내신하는 부서가 없어 부득이 건축과장 요원만 전입 받아 배치하고, 건축과장은 공공청사 추진단을 만들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과장이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면 제가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한 건축과장으로서 건축과 직원 4명의 근무평정을 도시관리국장이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건축과 직원들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근무평정 이의신청을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하직원으로서 직속상관을 잘 모시지 못한 점이 한 가지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청의 다른 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등 6개과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국장님의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 근무평정 이의신청 사건 이후 건축과에서는 근무평정을 부당하게 결정한 국장 ( 직원들의 싸대기를 때려놓고 밥 사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에게 점심을 사주다가는 토할 것 같아서 그 이후 도시관리국장에게 점심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커다란 사건일까요?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건축과 직원 30명 중 단 1명이라도 제가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 건축과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저는 같이 근무했던 건축과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날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건축과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저는 건축과장으로 근무한 짧은 7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저를 직원들 역시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저를 내쳤다는데 그러한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건축과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구청장의 위법한 지시에 반대하였다고 구청장이 쫓아낸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정말 제가 업무를 그렇게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던지 대기발령을 내야지 뜬금없이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어 한 구석에 쳐박아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 사익을 위해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의 부역자들과 우리구 정책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을 비교하는 것은 구민과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인사 조치된 것임에도 자신은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희생양이고 정책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부패 정권의 부역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께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건축과장의 주장이 과연 불의에 저항한 정의로운 행위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저로 인해서 정책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부패 정권의 부역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저는 직원들을 부역자라고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부역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구청장의 위법한 지시에 허위사실을 날조해가며 무조건 따르고 근무평정을 무기로 건축과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던 이00 도시관리국장을 지칭한 것이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당한 모든 불이익이 저의 잘못된 행위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 하였으니 저의 잘못된 행위를 한 가지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는 강북구청 앞 광장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석고대죄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의 잘못이라면 참모로서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 ”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데 그 점을 용납하지 못하는 주군이시니 신하로서 주군을 잘못 만난 제 탓이 크므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스럽게도 박겸수 구청장님과 같은 연배로 나이가 같으니 조만간 계급장 떼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보다 더 나쁜 민주당 강북구청장의 갑질(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전문가들좀영입하시죠 북한말고는 한일이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치말고는 전혀 좋은 퍼포먼스가 없는것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 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들중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들을 모두 밝혀서 처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방송중 모금 요청이 많은데 유엔은 무얼하는지 많은 단체가 모금 방송을 하는데 자금집행이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의문인데 감사를 요청합니다. 오랜동안 기부를 하는데 제대로 쓰이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20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비전등 모든 모금 단체의 자금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치적으로만 보는데 왜 낡은 고물 일본배를 탄것은 조명하지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트 보트 크루즈선 건조 등 해양 교통 산업육성이 시급합니다 일본에서 버린 배좀 그만타자구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결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님의훌륭한 인재를 잃지 말아 주십시요.그분을 잃어버린다면 문대통령님의 경제 개혁은 수포로 되돌아 가버릴것 같습니다.이 난관을 헤쳐나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님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Ⅰ. 오늘도 나는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여유있게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종일 할 일없이 빈둥거리다가 오후 6시에 칼퇴근을 합니다. 4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에 처음으로 만끽하는 “ 저녁이 있는 삶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같은 정강정책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하늘을 찌르던 절대 권력도 법 앞에서는 가차없이 무너졌는데 아쉬운 것은 절대 권력에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의 말로입니다. 불법을 지시하는 권력자 앞에서 “NO~!\"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부역했던 충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구속되어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던 문화체육부 국장을 한직으로 내치고 결국 공직에서 쫒아낸 것을 보면서 “NO~!\"라고 말할 수 없는 공직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강남구청에서도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전산과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강북이라는 촌마을에서 한줌도 되지 않은 권력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내치는 행태는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Ⅱ. 저는 2017년 7월에 강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님에게 무능력한 과장으로 낙인찍혀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관내에서 다중주택 등 원룸의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이나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건축주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나 구청장 방침으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건축과 담당 및 팀장 등 직원들이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러한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행정지원과장을 통하여 저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압박을 하였고 그 압박에 굴복하여 저는 2017년 12월에 서울시에 전출을 희망하는 인사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청탁을 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 사실상 강북구청의 전 행정력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저의 전출희망원은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다중주택 등의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구청장의 지시는 도시관리국장이 충실히 받들어 제가 휴가를 간 와중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건축허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허가를 내주었던 다중주택허가가 2018년에는 단 한 건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30~40년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나날이 노후화 및 슬럼화되어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강북구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행위를 자기 임의로 행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허용된 다중주택 등 허가를 구청장이 임의로 규제한다면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구청장이 법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싶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법령을 바꾸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청탁을 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청탁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Ⅲ. 그 후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전출 부결에 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건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호되게 팽을 당하게 됩니다. 2018. 1. 24.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회를 구청장을 모시고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에 대하여 제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구청장께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다른 심의참석자들은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용역보고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이 집중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다른 참석자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데 눈치도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저는 그 다음날인 2018. 1. 26.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으로부터 건축과장에서 물러나 새로 신설되는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청장의 충실한 신하들은 번개같이 새로운 조직(T/F팀)을 만들고 서울시에 요청하여 저를 건축과장에서 쫒아내고 건축과장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구청의 확대간부회의 등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구청장의 충실한 참모역할을 하여야 할 과장들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상천하유아독존 전지전능하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데도 어찌 그리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집무실을 옮기면서까지 소통행정을 보여주었는데 강북구청장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수첩에 받아 적기 바빴던 불통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고 공공청사추진단장으로 새로이 자리를 만들어 보낸 것은 일견 합법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직원 30명을 책임지면서 같이 근무했는데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는 저와 직원 1명만 근무합니다. 달랑 책상 하나와 컴퓨터 1대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공문서도 차단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라 사무실 안내간판도 없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무슨 사무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청의 행정상 꼭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런 조직까지 만드는 것을 보니 제 연봉 8,000만원이 참으로 아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명색이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임에도 불구하고 확대간부회의에도 자리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관리국 과장회의에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공식적인 강북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이라는 조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내쫒을 때처럼 화장실 앞 복도에 책상을 배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Ⅳ. 그런데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사무관들의 성과연봉을 결정했는데 성과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687만원을 받는데 비하여 저는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연봉심의위원회에서 저를 콕 찍어서 성과연봉을 최하위로 주었다고 하니 어쨌든 저는 강북구청에서 최하위의 성과를 낸 무능력한 과장으로 단단히 낙인찍힌 모양입니다. 강북구청의 사무관은 52명입니다. 그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사람은 5명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성과연봉심사를 했다면 과연 제가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 A등급을 받아 413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불과 1년 사이에 강북구청에서 무능력한 사무관으로 전락하여 성과연봉을 최하위를 받았다는 자괴감으로 요즈음 저는 늘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버려진 좀비로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합니다. 저는 사무관 승진 4년차로 2017년 근무평정 시 “우”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성과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신 덕분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덕분에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연봉이 413만원이 삭감되었으니 구청장에게 “아니오~!” 라고 한 번 짖어본 것이 저에게는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면 겨우 먹고 살만큼만 주는 박봉이었지만 월급이 동결된 적은 있어도 월급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겪어보니 공무원도 이렇게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내치는 것을 보니 박겸수 구청장님께 지은 죄가 무척이나 큰 것 같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 뒤에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때까지 패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반전입니다. 그나마 제가 사무관이라도 되었으니 이 정도로 당했지 일반직원 같았으면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고도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강북구청에 온지 7개월 만에 아무런 존재조차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식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덕분에 오늘도 “ 저녁이 있는 삶 ”을 누리는 대신 밤마다 좀비처럼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깨어나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강북구청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구청장의 말이라면 “NO”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YES~!”만 해야 살아남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는가 ?? < PS >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 글은 2018. 3. 27. 강북구청 행정포털인 자유게시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강북구청의 직권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강북구청 내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일주일여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강북구청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는 커녕 내부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공무원 징계를 하겠다는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전 정권의 참으로 많은 적폐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고 있으나 강북구청에서는 여전히 암덩어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질곡에 찌든 강북구청 주민들에게 진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밝은 세상은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 "num_agree": 26, "petition_idx": "20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보다 더 나쁜 민주당 강북구청장의 갑질(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가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가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가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남이 낸 세금으로 , 무상 교복 급식 같은 이기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서민만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음주가무 ,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 주장 하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고 거짓말 하며 , 아이들 내세워 위선 떠는 것이며 절약한 교복값 급식값으로 술쳐먹고 놀러다니려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은 세금 내지 않는 자들인데 ,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주권은 서민이 아닌 기업인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교복,무상급식은 무상음주,무상유흥의 다른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영유아에 대한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까지도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육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눈앞에 두고,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세대로서 보육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 1/4의 보조, 각 시도 지방정부 1/2의 지원, 당사자 부모 1/4의 부담으로 \"영유아 위탁 보육원\"을 각 동마다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담대한 계획과 시도 지자체의 섬세한 구체적 실행을 통해서 맞벌이 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오래전 북한의 '탁아소'를 연상하시고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한 말씀 드리자면, '미래 계획 도시'의 설계 또한 연상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과거의 구태한 출산장려운동 같은 방식으로는 다가올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더 계획적이고 섬세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의 보육을 떠맡아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보육을 국가가 떠맡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회장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 아들은 뺑소니, - 큰딸은 땅콩회항, - 작은 딸은 폭언 등을 등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습니다.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2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믿을 수 없음. 지난 12일 연차휴가를 내고 다낭으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다음주 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의 평소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음성파일이 14일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이날 단독 보도했다. 누군가에게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고 고함치는 소리 외에도 “난 미치겠어” “진짜 니가 뭔데!” “아이씨”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003001&code=9205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fefe738fda9d6beabaea9321793f388", "num_agree": 487, "petition_idx": "20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나라도 알아야합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된 독도홍보 영상을 만들고 세계에 알려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영상을 일본어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네이버상 댓글이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의혹이 많은데 여권야권 구분없이 전부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오염화에대한 대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을 도입하자] 20180415 “공장굴뚝 습식배출기 설치” “도심 공기정화기설치”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 도입“ [1] 격세지감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강산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던 시절 수없이 되뇌이며 자랑할 것이 없어진 우리가 자랑한 것은 “맑은 물“과 ”푸른 가을하늘“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계곡이나 흐르는 물을 떠 마시며 물을 사먹는다는 프랑스인들의 가련을 비웃기도 했고, 파랑이 뚝뚝 듣는 가을하늘을 보며 배운 자랑을 떠들기도 했다. 비가 오면 뛰쳐나가 얼치기 목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일부러 차를 내놓아 세차를 하기도 했었는데... 산업화 덕분에 춘궁기 보릿고개를 잊기 시작했다는 자랑 떠벌일 무렵쯤부터는 흙먼지 비 끝은 수북한 흙먼지를 남겼고 물조차 맘껏 마실 수 없어져 생수를 사마시더니 급기야 숨쉬기조차 조심스럽다고 아우성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산업공해를 쏟아내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에도 중국 황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빗물로 목욕, 세차를 하고 숯과 모래로 간단히 걸러 식수로 마시기도 하며 살았으니... 지금의 공기오염이 중국 탓만은 아니고 산업화의 잇속만을 누린 업보이며 자연의 보복일 것이다. [2]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제성을 들먹이며 제 잇속만을 따지는 탐욕을 지우고 보면 답의 본질은 의외로 쉬운 경우가 많다. 풍요를 누리게 한 산업화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럽게 하는 미세먼지 따위의 공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산업화에 의해 자연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산업이 자연을 누린 만큼 자연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960~80년대 산업화시절을 상징했던 울산, 온산공단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이 자랑이기도 했었다. 차츰 오염으로 물고기, 철새의 떼죽음이 늘고 지역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죽어간다는 끔찍한 기사가 탐사보도의 단골메뉴가 되었지만... 기능주의 성과에 매몰된 무지한 정권들은 도리어 피해를 감추고 묵살하며 오늘의 오염을 쌓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것-1] 원인 해소의 예 : 공장굴뚝의 연기 이 땅의 기업들은 어느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라고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장굴뚝들은 수백 수천 년 전의 대류에 의존해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 기술, 산업, 정치 따위는 경제적 잇속을 감춘 복잡한 이론을 들먹이며 덮으려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 복잡한 까닭들은 제번하고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기술이 공장굴뚝의 연기를 잡을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인가?... - 자동차 공기정화기는 1차 필터로 먼지를 거르고 2차 기름을 통과 시켜 거른 깨끗한 공기를 엔진에 공급한다. - 단 동력을 이용해 강제로 순환시키는 비용이 들고, 물리적 정화일 뿐 화학적 정화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한반도 10배가 넘는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태평양 쓰레기섬... 1. 바다로 버리는 것이 정화가 아니라는 것. 2. 무한할 듯한 자연정화의 한계와 3. 이미 자연정화능력을 초과한 오염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재앙으로 도돌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태평양 복판에서 잡은 물고기조차 분쇄된 오염물질에 중독되어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재앙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장굴뚝의 연기를 제거하는 비용은 값싼 투자일 것이다.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1일 1000원만 잡아도 전 국민의 피해는 매일 500억원, 매년 약 18조원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 자본주의의 기능주의는 사람의 목숨마저 산업재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염에 의한 사망자를 돈으로 갚는 것이 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결국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도덕이 핵심이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공장굴뚝 연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1. 공장 연기를 동력으로 빨아내 필터를 통과시킨다. 2. 이 연기를 정화장치의 정화제(물 또는 기름) 밑으로 넣고 정화제 위에서 빨아내 굴뚝으로 배출한다. - 이 장치는 금 제련소 등에서 연기 속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진장치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발굴될 것이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2] 원인 해소의 예 : 도시 공기정화장치 점점 지독해진 스모그는 도심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날이 드물게 하고 남산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 - 스모그의 끔찍한 심각성을 중국 심양공항에서 실감했었다. 심양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심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치 구름 위에서 찍은 사진처럼 희뿌연 연기 위로 솟은 굴뚝 몇 개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가 하강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다음 순간 바로 밑에 활주로가 달려들 듯 또렷이 보였다. 약 100m~200m를 뒤덮은 스모그 때문에 약 200m 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이 끔찍한 현상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김포공항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도시 공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이 장치는 공장의 부속시설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공기를 흡입-배출해야 하므로 효율과 경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나름 외관이 미려한 풍력발전기+공기정화기 구조를 생각해 남산 위에 스케치해 보았는데... 그리 험하지는 않았다. 1. 이 장치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순환관계에 있는 200m 스모그층에 설치된 흡입구로 흡입한 공기를 정화한 후 배출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원리는 “공장굴뚝 연기정화기”와 같다. 2. 이 장치는 경관을 고려한 남산 등 산지와 100m 이상 고층빌딩에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장치에 의한 효율의 전문적인 산출은 할 수 없지만... 빌딩 내부 공기정화기의 공기 순환량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공기가 순환되고 정화될 것이다. 10평 남짓의 사무실의 경우에도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에 다시 쓸면 최소 100cc이상의 흙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700기쯤을 설치한다면... 매일 수백 트럭분의 흙먼지가 걸러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3. 타이어마모가루 따위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도로 세척장치는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발굴될 것이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3] 원인 해소의 예 : 빌딩 공기정화기 역설적으로 도심에서 맘껏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거대한 빌딩 속이 되었다. 옥상에서 윙윙거리며 거대한 실내공기정화기가 가동되어 비교적 상큼하고 쾌적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문제는 빌딩에게 상쾌한 “정화기”이지만 도시에게는 무책임하고 불쾌한 “배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빌딩의 공기정화기 배출구는 공장의 굴뚝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수만㎡의 연면적에 1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도시급 거대빌딩이 수두룩해졌다. - 이제 빌딩에게도 제 공기쓰레기를 정화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자!. 하천을 흘러 온 하수를 모아 정화하는 “하수처리장“은 그나마 환경을 지키는 다행이지만... ”하수처리장에 이르는 상류의 오염은 방치하는 것”이어서 결코 최선은 아니다. 물론 최상은 원천에서 원인을 제거하거나 상쇄하는 것이다. 모든 원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도심의 거대빌딩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 지하 2층 지상 31층인 삼일빌딩의 연면적은 3만5203.96㎡이므로 바닥면적은 약 1066㎡가 되고 지상높이 110m이므로 내부공간 높이의 합은 약 100m, 10만6600㎥가 될 것이다. 즉 순환속도는 알 수 없지만 10만6600㎥ 규모의 공기정화장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 최근 준공된 123층 롯데타워는 약 30배인 약 300만㎥ 규모의 공기정화장치가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100*200*150m 공간의 서울시 공기를 소비하며 “공기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제안] 1. 공기정화기 배출기에 건식필터+습식정화장치를 설치하게 하자. 자동차 에어필터의 구조는 건식필터+습식정화장치로 되어 있다. 빌딩 공기정화기의 흡입구에는 당연히 정화기가 장치되어 있을 것이지만 배출구에는 정화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빌딩공기정화기 배출기에 건식필터+습식정화장치를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2.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으로 같은 규모의 도시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게 하자. 일반가정조차 쓰레기처리에 분리수거봉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문제] 1. 이 장치들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1952년 12월 5일부터 약 1주일동안 영국 런던은 최악의 스모그에 묻혔었다. 이 스모그의 유독성과 농도로 인해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그레이트스모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서울의 스모그도 점점 “그레이트스모그”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000cc 자동차가 3000RPM으로 작동할 경우 이 자동차는 1초에 50회전하며 15만cc=150리터, 1분에 9000리터=9입방미터, 1시간에 540입방미터의 공기를 매연으로 쏟아내고 있다. 즉 이 차의 에어필터는 1시간에 540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서울시 자동차 수가 300만대라고 할 때 자동차엔진을 통과하는 공기는 1시간당 540*300만대=162억 입방미터, 모든 자동차가 하루 평균 6시간씩 운행한다면 매일 972억 입방미터가 된다. 이것은 1km*1km*1km=10억입방미터이므로 서울시 공기는 매일 10km*9.72km*1km 크기가 자동차엔진을 통과하며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공기의 이동과 대류를 무시할 경우 서울시 면적이 605.2km²이므로 서울시 지상 161m 이내 모든 지표공기는 하루 한 번씩 자동차엔진을 통과한다는 결론이 산출된다. - 따라서 단순비교를 하면 서울시 자동차 수의 1/4쯤인 100만대의 에어필터를 설치하면 적어도 자동차 매연은 정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에어필터의 1만 배 규모인 30입방미터 용량의 풍력발전기 병용 공기정화기 1기를 3000RPM으로 작동한다면 1초에 1500입방미터, 1분에 9만 입방미터, 1시간에 540만 입방미터, 하루 1억2960만 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매연 정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750기의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기 중 미세먼지 등 분진이 1/1000만=0.00001%라고 할 때 1기마다 하루 12.96입방미터, 매일 9720입방미터씩 제거할 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을 도입하자] 20180415"}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기계라기 보다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1. 로또 추첨이 공정한지 여부가 제일 궁금합니다. 2. 따라서 추첨 시 왜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딜레이방송을 하는지. 3. 왜 비공개로 하며 공개 추첨으로 공정함을 증명할 수는 없는지. 4. 번호를 미리 알지 않는 이상 어떻게 수동으로 여러 군데에서 몇 개씩 중복당첨이 되는지-이번 주만 해도 1등당첨된 내용이 수동으로 3군데에서 같은 번호로 산 내용이 2개 ,3개, 3개이며 2등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중복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중복당첨과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당첨번호 사전노출 혹은 일정한 당첨자 여부에 관해 비공개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예전 초창기 로또에서 여러 번 이월되고 1등 당첨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여러 번 나온 이후로 추첨 방식이 바뀌고 어느 건물 지하실에 있다는 설 등 어느 순간부터 1등이 여러 명 나오며 금액 또한 일정 수준으로 낮춰져 로또 번호 추첨 조작설이 돌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도 해주시고 혹은 정말 당첨에 조작은 없는지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6. 해외 어느 나라의 로또도 판매금액 대비 이렇게 매주 1등 당첨이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관 기관과 해당 운영 주체 혹은 운영감독관 운영 방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속시원하게 밝혀서 모든 국민이 로또를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그와 더불어 로또 발행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금액, 사용율 등 모든 것을 매번 또는 정기적으로 밝혀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추첨 및 당첨에 대해 공정성 여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짜르고 김경수는 수사의뢰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김경수 ...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포천 시민인데 포천에 예산이 없어서 도로에 공사나 도서관에 책이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예산 좀 늘려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예산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을 대한민국 항공으로 바꾸어 주세요. 억울하면 출세하면 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투 운동 또한 좋은 운동이기는 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범죄의 중함도 없이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 입니다. 다만 미투 운동이 진행 되면서 느끼는 건 밀양사건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성 범죄들 처벌 수위는 나이가 어려서 당시 법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사람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다면 신이고 틀린 부분을 계속 고쳐가며 발전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투 운동 참 좋은 운동이고 미투 운동에 피해 여성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례로 이미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저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밀양 사건 부터 시작해서 정도가 너무 심한 성범죄를 다시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투 운동과 무조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 밀양 사건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적폐 중의 적폐부서..혈세 낭비 부서..남녀차별 조장..남혐 여혐 양산하는 백해무익부서, 마녀사냥 낙인찍기..간통죄폐지,셧다운제 폐지..위안부백서 미발간,성매매여성 자활 실패..여성 권익 향상 지지부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거는 후보에게 이번 지방선거 투표해서 당선시킨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주장하는 후보에게 반드시 투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원 게시판 글을 읽다보면 중복되는 게시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 시스템은 상당히 부실하다 못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면, 국민과 정부와 소통보다 더 중요한건 그 근간이 되는 국민과 국민이 소통라는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수 있도록 청와대 검색 시스템을 더 강화 개선하여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검색 시스템 개선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내용들 중에서 일자리에 관련된 공약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1,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2,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3,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80% 수준까지, 공정임금제 추진 4,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들의 내용 이였는데 현재사황은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다가 사황만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성장의 기술발전에 의하여 AI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 하므로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서서히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빼앗기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가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자리들이 전부다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 하고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올라와있는 일자리들도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끔씩 언론을 통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어떻게 된게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절때로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를 말로만 풀려고 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세요. 말로 풀이하는 답은 누구나 다할수는 있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답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민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이시니 그 공약 잘지 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으로만 하시는 답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한번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준적이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업무를 하고있는건 모두 알것입니다 ! 아주 서민들에겐 유익한 제도 입니다 ! 허나, 정작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서민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바로 , 가압류에 걸린 주택은 보증 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 솔직히, 전세입자 (임차인 )가 잘못하여 , 가압류가 걸린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스스로 가압류를 해지할수도 없고, 집주인 (임대인 )에게 종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현실과 임대인의 의지에 가압류가 해지 될수 있는것 인데, 이건 마치 전세입자 (임차인 )의 잘못처럼, 자격이 없으니 보험의 적용을 못받게 하여,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지킬수 없게 만든 조항은 반드시 , 삭제 되어야 할것입니다 !! 또한 기간도 , 만기 6개월 까지는 가입할수 있도록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이로 인해, 실직적으로 전세금을 못받을수 있는 상황에 처해,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 정부에서, 위험요소가 없는 우량 전세입자만 보호하는 건 , 보여주기식의 쇼윈도 정책이고, 제도라고 생각되어, 진정한 복지 및 서민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 합니다 !! 반드시 ,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 저 처럼 가압류와 기간이 1년이 지나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어서, 고통받는 집없는 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서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많이 동참 해주십시요 !! 국민여러분 !!", "num_agree": 3, "petition_idx": "20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NC SOFT 게임 중 리니지m 에 대한 확률 조작에 대해 조사를 청원합니다. -개요- 1. 이벤트 연장전 : 이벤트 12시 시작 후 약 1~2초면 이벤트 종료됨 2. 이벤트 연장후 : 몇분~몇시간이 지나도 이벤트 종료 안됨 3. 이벤트 내용 ① 게임내 아이템을 모아서 상자 제작 → 랜덤으로 아이템 나옴 ② 제작 시 실패할 확률 있음 4. 문제점 ① 이벤트 연장전에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고 상자 제작용 아이템의 드랍률도 높았음(3시간동안 약 100개 전후로 모임) ② 이벤트 연장후에는 대부분 실패하고 상자 제작용 아이템의 드랍률 매우 낮음(3시간동안 50~60개) 5. 그외 서버점검이나 패치 후 아이템 드랍률이 높아지면 서버점검한다는 이유로 서버 다운 후 드랍률 하락 시킴 6. 게임 내 캐쉬템에서 제일 좋은 템 나올 확률 0.00004~0.00006% (로또 1등 걸리는 수준)", "num_agree": 3, "petition_idx": "20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 SOFT 게임내 확률 조작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심심하면 터지는 갑질--국격에 먹칠하는 망나니 오너가족들에게 이제 그만 관용을 베풀고 법의 준엄함과 공평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0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추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만명 돌파하여 1. 대한항공 명칭 변경 -> 갑질항공 2. 조현민 고국으로 추방 -> 미국 GOGO 달성합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20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서명  운동] 미국인 조현민씨 _162,513번으로 고국으로 추방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의 영문표기인 KOREAN AIR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회사명이 대한항공임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론 우리나라인 KOREAN을 사용하며 민간기업이 정부에서 운용하는 항공사인듯 행하고 있기에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올바른 표기법인 daehan으로 수정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0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영문표기 korea삭제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글을 쓰면서 혹시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힘없고 빽없는 저로선 어디가서 물어볼곳도 없고 이렇게 참을려니 화도나고 이래서 젊은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이구나 느꼈습니다. 울아들은 중학교때 갑자기 식탁에 앉아있다가도 의자에서 툭 떨어지고 욕실에서 양치질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기에 장난친다고 야단쳤지요. 삼사일 지나면서 애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혈색도 변하고 이상해서 대학병원응급실에 갔습니다. 결과는 이석증이였습니다. 이명은 들어봤지만 이석증은 그때 첨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항상 미안한게 크면서 대수술을 못번하고 허약한것이 임신했을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태교도 못하고 영양가있는 음식도 못 챙겨먹어그런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당시 의사선생님께서 하신말씀이 젤 무서운게 계단이나 높은곳에서 이석증이와서 굴러떨어질수있으니 항상 조심해야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없었지만 어지럽고하면 본인이 자가치료하곤했어요. 몇년지나서 어지려움이 심해서 일어나질 못해서 자가치료하고 병원을갔더니 다행이 돌이 제자리 찾아간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머리흔들리는 운동은 못하게 했죠. 그렇게 성장을 해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해병대가 가고 싶어서 몇번지원을 했어요. 신검받을때 이석증 앓은적은 있다고 하니 병무청에서 합병증없으면 괜찮다고 신체 검사1급이 나왔어요. 지원3번만에 해병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내면서 좀 걱정은 되었지만 남자라면 한번은 갔다와야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입소3일만에 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석증은 훈련받을수없는 병이므로 귀가조치를 취하겠다고 전 올수있다는 생각도 배제시키진 않았기에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병무청에서 다시 신검을 받아야된다고 치료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라기에 진단서와 의사선생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이석증은 발병당시 그때 찍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표시가 없다는것이였습니다. 빡빡머리아들이 눈에띄니 주위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이석증치료받은것 때문에 군대에서 쫒겨났다고 했더니 이석증아시는분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그런애를 군대보냈다고... 저도 아들이 옛날에 힘들어할때 그런증상을 생각해보니 아찔했습니다. 병무청에서 한 재검 결과 2급이 나왔습니다. 이석증때문이 아니고 피부묘기증 때문에 2급나왔습니다. 병무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아들보고 나가라할때 우리아들이 지금은 괜찮다고 안나간다고 해도 보내놓고 이제와서 또 가라니 이건 무슨 경우냐고 하니 그때 대답이 훈련 받을때 과거 치료 받은거 얘기 하지말라고..얘기하면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아들이 병무청에 2급 받고 아들은 그이후부터 추가모집 최전방 빨리갈수있는곳이면 가리지 않고 지원을했어요. 안되더라구요 학교는 휴학기내놨고 군대는 언제갈지 모르고 지켜보는 부모로서도 안타깝지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짧은머리에 밖에나가면 시선이 집중되고 알바를 할려고 해도 짧은 머리가 부담이 되니 다 거부하고 그런데 제가 울아들이 이런상황아닐때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에 무관심했는데 이젠 주위 얘기가 들리고 봐지더라구요. 의외로 그런친구들이 많더라구요. 다행히 울아들은 당당하게 알바가고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위엔 2년동안 기다린 아들도 있고 몇개월 짧은겁니다. 그러다보니 게임중독되고 사람을 싫어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고 정신과치료까지 받는 아들도 있고 저같은 이런경우가 많더라구요. 근데요 저같이 지식이 짧고 그냥 단순한 아줌마 이지만 이건 아니다싶었어요. 군대에선 사고날까봐 귀가조치시키고 병무청은 큰병아니면 될수있으면 군대보낼려고 하구 근데 전요 그것도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같은병이여도 누구는 면제 누구는 입대 또 누구는 안경끼고 시력검사 누구는 안경벗고 검사 도대체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귀가조치한거 기록에 남을거 아니겠어요? 그럼 군대에서 건강한친구받지 한번 오점이 있는 친구를 받겠습니까? 모든부모들이 자식들 건강하게 키우고 탈없이 평범하게 잘자라주길 항상 기도하며 사는데 어린나이에 군대라는벽에 막혀 좌절해야하나요. 본인이 잘못한일이면 반성하며 다시 일어선다지만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해보니 몇년동안 무작정 기다려야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나하는 생각에 화도나고 답답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어디에서 말을 해야될지 몰라 요즘 청원청원하니 이쪽에 올립니다. 울아들은 지금 1차에 합격해서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한가지 의문점은 진짜 있어서 안되고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약 군에 가서 훈련도중 이석증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하나요? 이 글이 울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젤 걱정을 많이했습니다 근데 울아들보다 주위에 힘들어하는 젊은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머리좋으신분들 좋은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의 아들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가정컨대 인류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기복신앙이 성행했을지 의문이나, 유신론과 무신론은 차치하고, 매초 생멸하는 무수한 유기체 중에 광활한 우주의 신비와 만물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樹種부터 살펴보면 작은 씨앗하나가 수십 미터 거목으로 성장하고 잎사귀형태도 제각기 따르며, 온갖 맛과 향을 지닌 과일과 수백 종의 약용식물도 유사한 토양에서 움트고 자란다. 또한 다종의 곡식과 색상의 집합체인 수백 종의 꽃나무도 흙과 수분과 햇볕에 의해 존재하는데도 로켓으로 우주를 탐사하는 최첨단과학시대에 식물의 씨앗하나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바닷물에 염분이 없다면 현 생태계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며, 예컨대 빛이 없는 암흑에선 육안도 무용지물일 것이나 빛과 열을 무한히 내뿜는 태양주위를 자전과 공전으로 밤과 낮을 연출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는 생식기능까지 유전돼 種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찰스 다윈 種의 起源 말미에 “種의 다양함은 造物主에 의해 소수 또는 하나의 형태로 불어 넣어졌을 것”이라고 언급돼 있으나,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이 자연발생을 주창한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바다, 강 생물과 땅속 뱀과 지렁이까지 약육강식에 얽힌 먹이사슬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미지의 사후세계와 생멸이 거듭되고 있다는 윤회설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누구나 황혼기에 접어들면 꿈꾸듯 스친 공허한 삶에 대한 회한과 어느덧 죽음을 맞게 됨으로.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인간이 포식자로써 죽이는 동물은 가능한 고통을 최소화해 주는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교황이 “젊은 세대에게 분열과 전쟁으로 부서진 세계를 물려주는 게 부끄럽다”고 고백하셨듯이, 심지어 1:99로 표현되는 세계적인양극화현상은 극소수가 끝없는 최고지향과 탐욕에 매몰 돼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은 여전히 전쟁과 테러, 굶주림과 질병에 의해 초단위로 숨을 거두는 어린생명들까지도 국가 간 분쟁과 브레이크 없는 부익부의 산물일 것이며, 그는 혁신을 꺼리는 보수의 한계 때문이므로 합리적인진보가 인류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상황악화는 자명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림생태계를 방불케 하는 지구촌인류사와 보수 세력의 한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학종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제도 추천합니다. 수능 정시 수시 학종의 폐혜를 없애고 수능 50 내신50으로 종합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학생들의 봉사. 비교과. 학종의 무게를 덜어주고 공정성과 주관적인 평가의 선생님들의 평가를 조율 할 수있는 내신 50프로 반영하여 지방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의 불리한 점도 보완 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그래야 강남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내신에 불리한 소위 8학군에 몰리는 현상도 잡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층들이 강남 집값 떨어질까봐 내신 반영 못 하고 있는것 입니다. 내신이 반영되면 아마도 강남에서 비강남권으로 역전학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강남 집값은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학생들에게도 유리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50프로 반영이기 때문에 경쟁력있는 학생을 선별 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지방에서도 내신만으로 채울 수 없는 실력을 평가하는 공정성도 담보 할 수있습니다. 수시 정시 폐지 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보완하는 정책으로 바꾸는것이 해답입니다. 수능 늘리면 우리나라 강남 집값 올리려는 꼼 수 입니다. 다시 8학군 시대에서 서민들의 불쌍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만들지 말아주세요. 강남 집값은 교육이 만들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가 강남 집값 올린 것입니다. 내신50프로 반영으로 바뀌면 아마 강남으로 이사갈 바보는 없을것입니다. 꼭 학생들 울리는 학종폐지하고 수능과 내신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됬으면 바랍니다. 내신 들어가야 아이들도 선행만 부치기는 사교육도 줄어들 것입니다.학교와 선생님들의 방만한 교육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되어야 아이들이 행복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개편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북한과 관련하여 많이 바쁘지만 국내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병원보다는 국민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를 만들어 주시고 묵인과 방임한 직윈을 처벌해 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도 수술 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및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어째서 백조의 위조 유가 증권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포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현 정부도 ,,언론조작 합니까,, 조현진이 물병 던진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백조 유가증권 발행이 큰 사건입니까,, 김기식이 사퇴여부가 중요합니까 백조 유가증권 사기 사건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누가 들어봐도 저 사건들의 무게의 추는 분명한 것임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회는 자신들이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민심을 대변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맞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를 자신의 영지처럼 삼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건 아닐까요? 자기지역구와 자기소속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자기정당의 당리당약과 차기 정권획득을 위해 현정권의 발목을 잡는건 아닌가요? 행정부와 산하부처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운영을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 자신은 정치적 자율활동을 이유로 특활비 공개거부, 김영란법 적용제외, 국민세금 또는 피검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 인사청탁 또는 압력,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입법활동 등 공공연한 부정부폐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입법담당과 불체포특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가로 막혀 이들에 대한 조사나 견제, 개혁요구는 번번히 가로막히고 묵살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탄압,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구호와 프레임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무마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은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최경환, 이우현, 권선동, 염동렬, 홍문종, 김경수 의원의 비리와 정치적 논란이 붉어졌고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도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번 기회에 국회전체를 특검이나 검찰 또는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를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0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전체를 특검할수는 없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는 참 어패가 많은 나라인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다 잘먹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나라인것만은 확실 하다라고 생각 됩니다 밤낮없이 자식세대들을 위해 뛰어온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히 뛰고 고생하면 뭐합니까?? 바뀌어지는게 없는데요?? 지난 이승만대통령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대까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 봐도 나아지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을 때는 다 그만한 소원과 염원이 있었을진데... 아직 그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여당 싸울때인가요?? 요즘 정책을 논하고 있는 국회나 청와대 보면 야~~우리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부끄러운 나라구나 싶습니다 일개 한집안의 가장들만도 못한 쓰레기 집단들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때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현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는 단하나 야당/여당 할것 없이 국민들을 위해 주저없이 나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현정부를 지지하는것일진데,,, 아마도 이번정부에 바라는 바램도 물건너 가나 싶어 마을이 아픕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식들을 보며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박근혜는 4살짜리 아가들에게도 정치를 다 가르쳐 놨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릴 위지들도 다꺾어놓았지.. 국민들/기성세대/청장년층/청소년층/어린이 너나 할것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홧병이 들어 있는것은 아십니까... 알고 있다면 자존심꺾고 여/야당의 협의하에 개헌을 하던 무엇을 하던 국민들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갈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지켜 볼수 있도록 좀 움직여 주십시요 눈물로 호소 합니다 문재인 당신은 국민이 우선입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이 우선입니까... 제발 두번 다시는 국민들이 울지않는 나라 자식들이 100년의 미래/1,000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나라의 밑거름을 마련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양당 싸움 멈추고 제발 국민이 웃을 수 있는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홧병에 소주한잔 들이킨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잘사는 공정한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58세 장익형입니다. 저는 1994년 부터 섬유 봉제 무역으로 수출만 했지만 미궄 9.11사건으로 바이어들이 다 죽고 선적도 못하고 쫄딱 망해 오랫동안 힘든 생활끝에 2016.10월에 파산 면책을 받아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야 금융전산에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적어도 1~2년을 줄였으면 합니다. 월세 대출도 않되고 비싼 돈주고 하나마나 파산면책. 어찌 줄일수는 없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 면책자 금융복귀 기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B)는 뽐뿌 사이트 장터게시판에 틴캐시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혔고 구매자(C)는 저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돈이 입금되자 구매자(C)에게 상품권 번호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물건을 돈받고 판매한 행위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C)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였고 저한테는 물건 구매를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피해자(A) 한테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저(B)에게 상품권 번호를 받아간 것 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3자사기 수법입니다. 제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피해자(A)의 돈이 입금됬다는 이유로 해당 계좌는 거래 정지되었고 나머지 모든 계좌의 비대면 입출거래가 막혔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자(A)가 합의 해주기 전까지 창구거래만 가능하게 됬고 제 주거래 은행은 카카오뱅크라 창구거래가 안되고 모든 돈이 묶여서 카드대금조차 막을수 없는 지경입니다. 월급조차 본인인 계좌로 받아야하기때문에 2달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는 언제 종결될지 모르고 저는 그 기간동안 모든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제가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연체되고 피해보는건 생각치 않습니다. 올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 개정되 저같은 유사사례에 대한 이의제나 소송에 대해 가능하게 된건 맞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보면 7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되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 기간(최소 행정처리기간 2달이랍니다)동안 제 모든 비대면 거래가 막히는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됬고 그 담당 경찰에게 제가 소명해도 수사관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이동 못하게 막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관련 해당자의 모든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막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의심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피해자금 계좌말고 나머지 거래계좌의 비대면거래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판매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나 물품 중개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품거래행위를 한 적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명될때까지 비대면거래 정지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아 물론 저를 신고한 피해자(A)가 은행에 직접가서 거래정지 해제요청을 하면 제 계좌가 풀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A)는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금액 전부의 반환을 해야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 상품권은 사기꾼(C)이 가져갔는데 상품권도 날라가고 돈도 날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계좌거래정지 당하고 상품권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상품권 판매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C)이 젤 나쁜놈이고 계좌주인 확인도 안하고 입금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고 신고한 피해자(A) 잘못입니다. A와 C가 둘이 분쟁 해결해야할 문제에 제가 껴서 저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피해자금이 있는 계좌 빼고 모든 거래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해주세요 현행법으로 따지면 제가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해 (인터넷에 계좌를 올려놓고 홈페이지로 상거래하는 분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를 신고하면 그 판매자분들도 거래정지가 되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십니다.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될거에요 저랑 같은 고초를 겪을테고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서 이제 피해금액 반환은 안해도 되지만 그 사이에 불편함을 겪는 것도 생각해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관한 정상거래 계좌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학생들과 국민들이 정부의 무책임으로 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돌아왔으나 전 정부의 모르쇠와 조작으로 지금까지 사고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모든 과정들을 4년째 지켜보았으나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며 반드시 밝혀져 두 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4.16일을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세월호 참사 추모일로 지정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 매년 4.16일을 세월호 참사 국가 추모일로 지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순수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로비자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간판과 끼리끼리 인맥을 만들고, 기업(정부)을 압박해서 후원금을 받아내는데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몇사람들 때문에 정의를 위해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단체가 욕을 먹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이 아래의 사실이 있는지 모두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이비 시민운동가는 퇴출해 주세요 그래야 정말로 순수한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욕을 안먹습니다. 1. 경쟁기업의 지원금을 받고, 상대방 제품의 약점만 살짝 언론에 흘리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2. 정부의 지원금이나 국민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도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3. 대부분의 후원금을 그들의 밥값, 술값, 생활비로 사용하는 행위 4.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는데 본인(가족)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늘어난 경우,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행위, 잦은 해외여행을 가는 행위 5. 교육이나 강좌를 핑계삼아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액의 강사료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들의 소식지나 간행물을 강매하는 행위 7. 해외 봉사(조사)활동을 가장한 가족(동료)들과의 해외 관광여행에 후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8. 기업의 비리를 알았으면 경찰에 수사의뢰해야하나 이를 미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 9. 시민운동가 행세를 하면서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행위 10. 직원선발시 공정한 시험(면접)절차 및 자격검증이 있었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얼굴의 시민단체  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달에 나이트 7개이상 근무를 해야지 겨우 300만원 정도를 번다. 그리고 몸이 안좋아져 약값도 들어가고 차비 등을 빼면 남는 것도 없고 아파도 여유인력이 없어 쉬지도 못하고, 휴가를 떠나면 남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일해야하는 지랄 같은데 특례업종에 포함되고 적정인력 지키지 않고 그걸 당연시 하는 병원이나 보건복지부나 지랄들한다. 그냥 의료계가 무너져서 다른 일하고 싶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정부 병원 다 똑 같은 넘들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도 사람답게 살고싶고 희생과 봉사를 버리고 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섬김이의 처우를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gps위치추적장치를 다는 큐알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후배 기자들 수차례 폭행, 인격모독,폭언을 일삼은 김동현 기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시스 국회 정담팀 소속 김동현 차장 기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의 딸 조현민 갑질과 음성파일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솓구쳐 청원올림니다. 아들 조원태가 교통경찰을 치고 뺑소니 한 것을 비롯해 , 조현아의 땅콩회항으로 국민의 울분이 가시기 전에 다시 복귀하고, 이번 조현민은 아버지뻘 임원에게 씨팔, 너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갑질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런 짐승같은 인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운영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탈세, 일감몰아주기 등등을 조사하여 모든 불법, 탈법을 조사하여 조양호를 비롯한 자식들을 사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땅이 사람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악질재벌부터 없애야 됩니다. 부디 추운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소망인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대한항공부터 강력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0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멀쩡한광화문 광장을 수조원을들여서 다 뜯어고치고 차도를 줄인다고요??? 그럼그쪽에는 차못가지고갈텐데 도로정체에대해 대책은 있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님 서울은 아예 차를가지고다니지말란얘기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생인 여학생입니다. 현재 담배로 병은아니지만 냄새로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냄새가 심해서 보통 담배피는 사람들의 주위를 피해다니는데 바로 어제 충격적인일을 겪었습니다. 물론 다른분들께서는 많이 겪어 보셨을 수 도 있지만 저는 이번일이 처음이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비가오는데 급히 나갈때가 있어서 동생과 함께 버스정류장으로 갔을때는 아주머니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3명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아저씨 한분이 오시더니 앉으시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한 2분뒤 담배 냄새가 나더라구요 근데 정류장에는 원래 정류장 10m 이내에는 금연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져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늦게 오신 아저씨 한분께서 떡하니 눈치 보지도 않고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게 불편해서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정류장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그런데 안나가시고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아주머니도 아무말 안하시고 동생은 계속 아 담배냄새 이러면서 중얼거리고 그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싫어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척 제 말을 껌처럼 씹으시더라구요 기분히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더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한번 저를 보시고 다시 담배를 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다시 부르고 짜증나는 말투로 \"여기서 담배피시면 안돼요 바로 뒤에 떡하니 금연표시가 있는데 왜 여기서 담배피세요\" 이랬더니 절 째려보시면서 담배를불을 정류장 벽에 갖다대고 끄시더라구요 초등학생도 금연이라는걸 아는데 그 아저씨는 바로 뒤에 있는그걸 보시고도 무시하고 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네는 그냥 걸리면 벌금이나 내자 이런 마인드로 피신거 같은데 그러면 금연이란 그 단어는 소용이 없는거잖아요 담배피는 사람보다 그 주위 사람 즉 흡연자 보다 간접 흡연자가 더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모든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그러시면 비흡연자들은 무슨죄로 그 많은 타르와 니코틴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서도 금연해달라하여 밖에서 못핀다고 화장실, 배란다에서 많이 피시더라구요 자기 자신 편하자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돼는건데 물론 흡연자 분들 중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화를 내시겠죠 내가 내 담배피는데 왜 니가 난리냐 내가 돈내는데 왜 너가 그러니라는 식으로 전 그 담배피는걸 뭐라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피든 말든 그건 자신의 자유이지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돈 주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고는 주겠지만 크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의 금연프로젝트가 효과가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또 담배 표지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에서 또는 나라에서 정말 건강을 위해 비흡연자들을 위해 우리 나라의 금연을 강화 시키고 싶으시다면 금연에 대한 강한 인식을 주시고 관련된 법안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며 바꿔주시고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음 쓰는 청원글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의 의견을 봐주시고 국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고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에 대한 법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보세요 의료계의 현실을.... 병원 보건복지부 전부 놀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드는 일본을 중국과러시아로 부터 지켜주기 위한 레이더 역활밖에 없고 f35는 일본과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날지도 못하는 전투기로 알고있읍니다. 일본의 유사시 방위를 위한 무기인데 우리나라가 왜돈내고 땅내고 인원투입 해서 일본을 지켜줘야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우리나라가 왜 지켜주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네이버에 삼성이 배후의 가능성이 있는 '댓글알바들'의 명예훼손적인 댓글이 세월호 관련 기사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추적과 처벌 및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련 '댓글알바'와 그 배후들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부 정당에서 당명을 제청할 수 있고 그 당명에 대한 제약을 최소로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제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유 한국당/ 대한 애국당과 같은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냄에 있어 국가의 명칭 또는 관련된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대외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정치성향이 국가 또는 정부의 성향과 결부되어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금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 오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모습을 제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대한 애국당 등 당명에서 한국, 대한 등 국가명과 관련된 표현 사용금지에 대한 요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권은 개뿔 대한변협은 대기업의 애완견이죠 싸구려 시츄잡죵같은...",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변협은 그냥 대기업에 기생하는 기생충같은 존재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회장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 아들은 뺑소니, - 큰딸은 땅콩회항, - 작은 딸은 폭언 등을 등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습니다.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2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믿을 수 없음. 지난 12일 연차휴가를 내고 다낭으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다음주 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의 평소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음성파일이 14일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이날 단독 보도했다. 누군가에게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고 고함치는 소리 외에도 “난 미치겠어” “진짜 니가 뭔데!” “아이씨”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003001&code=9205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fefe738fda9d6beabaea9321793f388",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내는건지 모르겠는데, 시도때도 없이 오는 선거광고 문자 때문에 너무 불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광고 문자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술집년들도 아니고 변호사들 들락날락하는 곳은 안되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0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공정위 등 변호사들 이직방지법 청원합니다 전관예우도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기는 들락날락하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민의 비상식적인 갑질 태도. 반성 없는 변명.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 문화.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쓰지 못 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부끄러운 기업입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0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직 보육교사로 8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상황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에 반영되지않으나 어린이집교사의 점심시간은 아이들 밥 먹이느라 전쟁을 치르는 시간으로 아이들 밥 먹이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임금은 지급되고 있지않은 말도 안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1일 9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에 합당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임금현실화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공무원의 공무수행시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회장을 비롯하여 대한항공 - 아들은 뺑소니, - 큰딸은 땅콩회항, - 작은 딸은 폭언 등을 등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습니다.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무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이날 오전 5시 2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믿을 수 없음. 지난 12일 연차휴가를 내고 다낭으로 출국했던 조 전무는 다음주 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물벼락 갑질’ 논란이 확산하자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의 평소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음성파일이 14일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이날 단독 보도했다. 누군가에게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고 고함치는 소리 외에도 “난 미치겠어” “진짜 니가 뭔데!” “아이씨”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집무실에서 조 전무가 간부급 직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상황”이라면서 날짜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003001&code=9205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sidxfefe738fda9d6beabaea9321793f388", "num_agree": 48, "petition_idx": "20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증권거래를 병행 업으로 하는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의 장내 거래 세금은 0.3%(시간외 0.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0.3%로는 수익 뿐 아니라 매수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의 0.3%입니다. 먼저 몇가지 여쭙고,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매수금(투자금)을 준비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라에 각종세금을 다 내고 소유하고 있는 금전이지만 수익에 상관없이 0.3%를 세금으로 내는것은 이중세금 부과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 항상 100% 200%로 수익이 아닌 적게는 1%미만과 5-10%의 수익금을 얻고 매도 하는게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매수한 주식이 매번 수익을 얻는것도 아닌데 항상 총금액의 0.3%의 세금은 실로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 주위 나라들은 일본을 비롯하여 거래세금이 없거나 0.1%인곳이 다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회발의된 내용처럼 0.1%로 세금을 인하해주시길 바라며, 아우러 수익에 대한 세금만 인정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세요 국적기에 'KOREAN AIR'라는 단어와 태극마크 강제회수를 요청합니다. 조현아씨의 땅콩회항 사건이 지나고도 당당히 평창송화봉송하는 모습에서 뻔뻔함과 최근 계열사 칼호텔 네트워크 등기이사(사장)로 복귀까지... 외신에서는 복귀는 커녕 사회적 매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나라는 바뀐게 없었습니다. 을의 비명을 듣고도 갑질을 끊지 않고 조씨일가에서 이번엔 조현민씨는 인격을 깎아내는 횡포를 했고 한진해운 파산까지 한진그룹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격을 깎아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20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엔 대한항공이 존재합니다 우리 온국민이 불가피하게 이용해왔고 이용할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입니다 전무. 경영자란 사람이 자격없는데 조치좀. 해야 하지 않나요 불안 합니다 불안해요 저런 사람이 자식이라고. 전무",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불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많은 대학교의 공과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많은 정해진 전공과목을 들어야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해 본인의 관심학문이 뚜렷한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전혀 필요없는 과목들을 수강해야 됩니다. 또한 연계학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또한 본인들의 관심 분야에 제대로된 수업조차 듣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됩니다.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초기 목적은 미국 대학들의 (ABET)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유학 시의 유리함과 취업 시 유리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미국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들은 위에 언급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 시에 공학인증제도가 도움이 됐다는 어떠한 통계도 경험담도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공학인증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공학인증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공학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대다수의 학과는 컴퓨터공학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학교육인증제도 하의 컴퓨터공학부의 커리큘럼은 4차 산업혁명과는 동떨어진 과정입니다. 강압적인 공학인증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들이 많은 시간을 전혀 관계없는 공부에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에서 강압적인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압적인 공학교육인증제도(ABEEK)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하는 항공은 더이상 안전한 항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성부터가 안되는데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항공사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영업영구정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영업정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원내용별로 종목별로분류하여주십시요 같은게 반복되고 우리같은 서민은 동의하는겄 벅참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별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카테고리는 인권으로 올렸습니다. 남녀 애정문제에 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폐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남녀 결혼, 이혼 등 법으로 시작과 끝을 만드면서 어찌 법으로 인정된 관계, 그 경로에서 부당하게 이탈하는 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으로 축하받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사실을 알리자니 역으로 명예훼손죄가 버티고 있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살자니 피해자만 더 고통스럽네요. 간통죄 부활해야해요. 폐지하면서 얻은게 뭐가 있나요? 왜 혼인신고로써 인정되는 관계인데 법에서 나몰라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는 대체 왜 폐지된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 자녀들의 뺑소니, 폭언폭행, 땅콩회항, 갑질 물병던지기 등, 매번 반복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미국적자 조현민 해외강제 추방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은 비록 출입국관리법 46조 외국인 강제퇴거에 명시적 대상은 아니지만, 조현민은 미국인으로 한국인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 2. 대한항공은 국가의 수치로서 국적기 자격박탈과 한진항공으로 사명변경요청 3. 로고에서 태극기문양 삭제 요청 4. 공무원의 공무시 대한항공 이용금지 요청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고개숙이고 국민사죄 코스프레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밀어 오는 분노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욱이, 조현미씨는 미국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내국인에 대한 모욕과 폭행폭언등 국익에 반할 뿐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긍심고취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드시 준법의무를 강제하고,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면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08, "petition_idx": "20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미국국적자 강제해외추방 요청 및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국적기자격 박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증권거래를 병행 업으로 하는 한사람으로 청원드립니다. 현재 코스닥 코스피의 장내 거래 세금은 0.3%(시간외 0.5%)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0.3%로는 수익 뿐 아니라 매수금액을 포함한 총금액의 0.3%입니다. 먼저 몇가지 여쭙고, 청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매수금(투자금)을 준비하였을 경우 이 금액은 나라에 각종세금을 다 내고 소유하고 있는 금전이지만 수익에 상관없이 0.3%를 세금으로 내는것은 이중세금 부과일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식투자 하는 사람이 항상 100% 200%로 수익이 아닌 적게는 1%미만과 5-10%의 수익금을 얻고 매도 하는게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매수한 주식이 매번 수익을 얻는것도 아닌데 항상 총금액의 0.3%의 세금은 실로 부당하다 생각 됩니다. 주위 나라들은 일본을 비롯하여 거래세금이 없거나 0.1%인곳이 다부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회발의된 내용처럼 0.1%로 세금을 인하해주시길 바라며, 아우러 수익에 대한 세금만 인정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여성신문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단체가 이런곳에서 모니터링하며 또 조작을 하겠죠 이제 여성이란 단어만 들어도 여혐이 생길정도로 미쳤더군요 제천소방관 사건은 그야말로 경악할 수준이더군요 일베를 오히려 지지해주고 싶을 정도로 사회는 병들어 가는데 여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그걸 방관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번 제천소방관사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 전원 처벌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작에 동조했던 이들도 전부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그만좀 지원해주고 아동복지부나 만들길 바랍니다 여성단체에 돈들어가는게 지금은 세금이 아까워서 납세거부운동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니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조작 여성신문 워마드 조사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한거같습니다. 이유없이 개를 묶어두는것이 가장 큰 학대라는데 우리나라엔 평생 짧은줄에 묶여 생을 마감하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우리나라가 모든동물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평가인증 으로 고생 스트레스 로 힘든 교사들이정말많습니다.져는평가인증을하면서토요일 일요일구별없이3개월4월을가정에있는가족도버려둔체 고생하면서.무사희평가인증을작년에끝냈습니다.그렇다고 교사에게돈을더주냐고?법인이나국공립은주는지모르지만 민간어린이집은1원한장받은적이없습니다.서류에는.조작을 해서교사에게수당을준다고해놓더라구요.수당은커녕보너스 1원한장받은적이없습니다.그런데갑자기작년에 그악몽이 식기도전에 확인정검이온다면서 원장님들은 또교사에게 스트레스를주기시작했습니다.정말이해가되지 않네요 어린이집교사는 아이들만잘지도하면되는거아닌가요? 왜자꾸 확인정검이니 평가인증이니 왜하는건가요? 그리고 뉴스에나오는아동학대 교사들이랑왜똑같다고 생각하나요? 교사도사람입니다. 원장님들도 교사를무시하고 돈도 확실히 주지않습니다. 법인이나국공립만 관리 하시지마시구요.민간어린이집도 제발 국가에서 관리를했으면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정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도가 지나친 페미니즘 단체의 행태를 정부차원에서 제동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지나침 페미니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똑 같은 짖을 한 국회의원 들은 자리지키면서 김기식 만 물러나라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란 말인가 한가지 죄목에 ..유죄와 무죄.. 라는 두가지 법 이 성립 하는 고무줄 법 누구를 위한 이런 엉터리 법 을 적용 하는것인가 국회의원들 이 뱃지를 반납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한 김기식 도 무죄라고 볼수 있는것이니 물러나지 마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20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물러나지 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지켜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본인부터 잘돌아보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갑질안하는 사람있나? 회사 학교 백화점 아파트 모두 갑질세상인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여 3년 가까이 원금과 이자를 년 9% 정도로 납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연체를 하게 되었고 신용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제도는 너무나 불공평한 제도라도 생각합니다.현재 제도는 신용회복 상태에서 3개월이상 연체를 하면 유예 제도라는 게 있고 1년간 꾸준히 납부를 하면 원금만 납부하고 카드 발급도 가능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가가이 납부 한 사람은 높은 이자에 카드 발급도 안돼고 현 제도가 모순이고 정부에서 오래 동안 납부를 하지안 버티면 탕감도 시켜 주는데 갚을 려고 하는사람 한테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회 현 제도를 개선을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0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를게 없는데 취등록세가 두배나 부과됩니다 아파트와 차별이 없게 인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12, "petition_idx": "20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인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본인들이 만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문자를 활용해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정말 급한 회의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았는데 선거안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 시정에 바란다에도 남겨봤었고, 인터넷진흥원 신고도 수차례 해봤습니다. 정당에도 전화를 해보고, 선거캠프에도 항의 전화를 해보았었습니다. 인천 교육감 후보 안경수 후보자 캠프에선 우리가 한두명 연락하는것도 아닌데 당신 정보기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찾느냐는 적반하장식의 욕도 먹었습니다. 지난 대선때도 홍씨 안씨 문자는 받았으나 문대통령님 문자나 전화는 못 받았었기에 민주당에 대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헌데, 이번 김교흥 후보는 문자 2번 보냈을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번호에 대한 선거문자 발송을 자제 요청드렸으나 1차례 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후 민주당 홈페이지 의견접수에 이런 무례한 선거 운동에 대해 중단해줄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만 어제는 부재중 전화가 있길래 다시오는 전화를 받았더니 김교흥 육성 선거운동전화 ARS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번호로 10분간격으로 2회 추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발 김교흥 후보가 연락 못 하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김교흥이 누군지 몰랐었지만, 이젠 증오 합니다. 제발 문자 전화 안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교흥 후보가 문자 못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군데로 몰아 보아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89, "petition_idx": "20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하나로 몰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가 곧 병역의 의무는 아니기에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입대하는 게 맞지만 징병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돈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대안이 당장에 뭔가요? 대안도 업이 이상론만 부르짖는 사람들도 몇십 년간 계속된 현 체제 고수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조차 거부한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도치 않게 신세를 지게 되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추후 모병제 전환과 비대칭 전력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죠.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입니다.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국방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히'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애초에 국가가 전복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평등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니까요. 세계 어디에도 '평등하지 않으니 국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최소한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국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설정한 뒤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검색어를 입력후 검색하면(예를들어 대한항공 입력), 검색결과가 다른 사이트처럼 인기순,공감순,참여자순...이런식으로 나오지 않고 최신순으로만 정렬이 되고, 청원참여자순으로 재정렬 기능도 없습니다. 이는 불순의도를 가진 특정집단이 국민들의 청원요구를 분산시키는데 사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즉, 집중포화가 가능토록 청원참여자순으로 최초검색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검색란에 대한항공이라고 검색해보세요..검색결과가 500개가 넘게 나옵니다..이게 뭡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20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청원참여 인원수가 많은순으로 정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몸에 적신호가 오고있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취임 1년이 넘었는데 당신이 한 것 명박이 정치보복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뽑은 것 경제살리라고 뽑은거지 정치보복 하라고 뽑은 것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립시 고 민생문제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자격미달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히니까 김기식사태 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제발 북한과 친하게 지내 생각은 나중에 하고 경제부터 살립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정치가 아닌 민생문제에 집중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얼마 전 네이버웹툰이나 다음웹툰과 같은 웹툰의 유료결재분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B사이트의 방문횟수가 증가하여 정작 원 컨텐츠 제공 사이트를 추월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1502100151043001) 또한 해외의 출판 만화 등을 번역 작업을 거쳐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M사이트도 사람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출처:http://www.hankookilbo.com/v/5e58be62b8d740c8898b020001c708ce)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페이지 방문자 통계에 따르면 위 두사이트는 각각 11위,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문 횟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디씨인사이드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포탈사이트, 세계 최고의 SNS,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외한다면 불법사이트가 방문횟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는 지난 수년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왔고 정부는 서버가 해외가 있다거나,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반하여 복제사이트가 순식간에 생성된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만화 불법공유 사이트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득 배분의 문제입니다. 만화를 창작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출판, 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느 사람이 많은 방문횟수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사람이 모든 이득을 독점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또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만화창작자는 만화를 그리고도 제대로된 수입을 얻지 못하니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지고, 출판 유통하는 사람들도 해외의 양질의 작품을 국내에 들여오고 좋은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불법 사이트가 몇년간 성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이라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만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가 불법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오히려 보는게 무엇이 문제냐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불법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이 현재 자연스러운 인터넷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화 불법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대부분이 성인용 광고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열풍을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위와 같은 사이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사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청원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를 폐지하달라는 청원이 여러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해당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한낮 대로변에 불법도박장이 놀이공원 같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검색을 해보니 일본 정부도 자국내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36192i)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붙잡기 어렵다는 식의 책임회피식 답변 말고, 국제적인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공유사이트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를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즌 문제가 되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에 의한 해외출장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에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공개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발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의 경영주 집안의 자질이 정말 문제있읍니다 사람위에 사람없는 법인데 현 조양호 사장의 두 자녀들의 언행들은 정말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오너의 딸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사 항공기가 마치 대한민국 를 대표하는 것처럼 상호에서 느껴지고 마크또한 보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20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이름과 마크를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로스쿨이 니들 재테크 수단이가 니들 놀이터가 수업이라도 잘하든가 자녀챙기는거 이해하지만 적당히해라 서울대형로스쿨꽂아줘 대형로펌 꽂아줘 짤리니까 개업해서 도와줘 적폐? 로스쿨교수들 니들이 가장 적폐야", "num_agree": 5, "petition_idx": "20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출신 로스쿨교수들 자녀들 꽂아주는 짓거리 하지말래이 수업도 개쓰레기같이 하면서 말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그분은 말그대로 적폐입니다. 적폐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본인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0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 멀정한 산을 죽이면서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심심치않게 많이 보고있습니다 멀정한 산을 죽이면서 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철길담장 펜스위나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편이 소음도 줄이고 환경도살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의 무 분별한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통계 자료도 없이 위험하다는 편견 하나 만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못 갈 뿐더러,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악법때문에 국도에서 잘 가던 이륜차 운전자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전용도로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버리거나 가던 길을 되돌아서 5분 만에 갈 길을 1시간 이상 돌아서 갈 때도 있습니다. 부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과 아직까지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이륜차 관련 제도를 개편해주세요. 올바른 문화는 올바른 제도에서부터 생겨나는 것 입니다. -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18세 청소년 드림", "num_agree": 48, "petition_idx": "20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수시는 내신+생기부 라고 하는데, 내신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생기부는 돈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음서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수능+내신으로 평가하되, 사교육으로 학생들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수능은 어렵게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은 주관식 포함하여 어렵게 내야 합니다. 영어 절대평가라는건 평가를 안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어 수학 수준이 외국과 비교하여 절대 높은게 아닙니다. 미국같이 공부안하는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 유럽, 중국, 일본과 비교해야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없애고 수능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간베스트,오늘의 유머,메갈리아 등의 모든 유해사이트 폐쇄 혹은 차단 부탁드립니다...시사예능을 보다 보니 불법적인 사이트가 아닌 일베같은 유해사이트는 폐쇄가 불가능할것이다 라고 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음란물 사이트 검색해보니 warning.or.kr 여기로 넘어가지며 차단이 됩니다...근데 불법 뿐 아니라 유해사이트도 차단된다고 경고글이 나오더군요...그런데 일간베스트를 비롯한 유해사이트는 왜 차단이 안되는건지...그 적용범위가 너무 애매한 듯합니다...일베를 비롯한 모든 유해사이트들이 접속이 될려면 warning.or.kr에 뜨는 경고글에서 유해사이트란 말은 삭제를 해야 맞는듯 하구요...아니면 정말로 모든 유해사이트 차단과 폐쇄를 시키는게 맞는 듯 합니다...아울러 모든 댓글은 금융실명제처럼 해야 상호비방과 저위에 열거한 사이트들이 생겨나지 않을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악마들이 살기에 헬조선이고 천사들이 살기에 헤븐북유럽이라 생각하는 사민주의자 청년이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오늘의 유머 메갈리아 등의 모든 유해사이트 폐쇄 혹은 차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광주교도소 담벽락 근방 민간인 살상 매몰 발굴 작업 몇 개월전에 2017년말에 시작한다고 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 되고 앞으로 몇개월 ej 발굴를 하여야 하는지~? 왜 이렇게 결과 발표가 없는지요~? 답답하니 확인하여 발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교도소 담벼락 근방 민간인 살상 매몰 발굴 작업 진척은 확인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이 세월호 언급만 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0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세월호문제만 있습니까? 그만 세월호팔이좀 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경재 민주화를 위해 지지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임명 지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본 청원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1. 포털의 뉴스배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보다도 더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포털은 뉴스생산자도 아니면서 뉴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함으로써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도 없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포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규제를 청원합니다. 2. 포털의 댓글 과거 국정원, 군, 경찰까지 동원함은 물론 소위 댓글알바를 동원해서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에서 댓글작업이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매크로를 동원하여 댓글을 조작하는 새로운 경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포털에서 이러한 조작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포털에서의 댓글조작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앞으로 포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포털의 검색어 포털에 높은 순위로 올라온 검색어에 국민들은 큰 화제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색어 또한 조작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포털의 검색어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하고 만약에라도 조작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포털에서의 밀어내기 대기업에 불리한 뉴스가 터지면 중소언론을 이용해서 이를 막을 뉴스를 다량 생산토록 하여 밀어내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크게 침해받게 됩니다. 포털이 특정기업의 잘못감추기에 동원될 수 있음은 큰 문제이며 이런 경우에도 포털이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할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밖에도 더 많은 포털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며 이 기회에 그런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정비하여 포털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의 요구 및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공무원들을 소환하고 엄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 이창희 진주시장등)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하는 국회의원,공무원들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탈북자 이주성 인터뷰 확인좀부탁합니다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지하에서 활동지휘했다고인터뷰하는거봤읍니다 진실인지확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이주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프로야구팀 감독으로 지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경기감독관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통께서 그렇게 말했던 정의로운 사회에 전관예우는 포함되지 않을테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철퇴를 내려주시지요. 말한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태까지 문통 말한거 지켜진게 거의 없으니 큰 기대는 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희 KBO 경기감독관을 짤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당신들만 대단한가 끝없는 혈세 내돈도 아깝다 내혈세 책임지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가족 수사의뢰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형태의 약 60%정도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 전 국민의 약 3천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통계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있고 관할 각 도 와 시 의 구청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관리부정 사건을 관장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법을 전공하지 않은 건축과 담당 직원이 곁가지업무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도 부족하고 본업무 와의 중복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하고있어 아파트 관리비 횡령등 공동주택 관리부정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옛말에 지키는 열명이 도둑 하나를 못지킨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부정에 연루된 사건은 도둑 열명을 한사람이 지키는 형국으로 사건의 근절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인범죄에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부정에 대해서는유죄 추정으로 수사함이 타당 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이유는 현재의사회의 병리현상으로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 하고있어 개인의 이해 관계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있으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 의식이 결여 되어있는 현실로 남들이 해결 해주기를 바랄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행동하는 일부의 추진운동에 대한 서명 요청도 외면 하고있는 현사태를 비추어 볼 때 무죄인사건을 무고의 죄를 감수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관점에서 유죄추정의 관잠에서 수사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본론으로 공동주택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칭 공동주택관리청의 신설안을 제안합니다 현재청년일자리창출이 국정의주요현안으로되어있음으로 본안을 추진하면 민생침해 범죄인 관련범죄의 근절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본제안을 하오니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제안안의 개요 > 1. 국가 예산의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을 주장 하여본안의 청의 신설은 정부 종합 청사의 지방 이전으로 공백이 발생한 건물을 조정하여 설치 하는안으로 추진할 것.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및 공동주택과 관련있는 법령을 이수한 민원 접수 및 수사를 전담할 공무원의 적정 인원을 채용할 것. 3. 본청에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함으로 관리비 횡령등의 공동주택 관련 사건 발생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 및 계좌 추적권을 부여할 것. 현재 경찰 과 검찰에서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나 사법고시 시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이유 인지 관련법에 대한 법리 지식이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건과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신설청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함이 필요함. 4. 현행공동주택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여 몇가지 에를 제시합니다. 1)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 교류를 위하여 단지내 이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동대표단과 관리소장이 아파트의 운영에 대하여 원할한 정보의 차단을 방해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면피용으로 게시판에 공지 사항을 공지하고 있는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상 속에서 게시판 공고문을 읽고있을 시간이 없는점을 악용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입주민의 정보교류가 원할 해지면 관리비 횡령등 부정행위의 보안 유지가 불가능 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2)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선출시 입주민 과반수이상 투표 참여를 공동주택 관리법에 명문화 해야합니다 현행 관리법에도 입주민 세대 방문 투표가 허용되어 있는점을 고려 하면 과반수이상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법리해석을 할수있는데 선심성 관광등으로 조직표를 확보 하고있는 측에서 계속적으로 동대표 회장의 조직을 이어가기 위하여 매년 12%정도의 투표로 선출되게 유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을 위한 시안을 제시 하오니 국회및해당부처의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민생침해 범죄의 단절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 이 상 -", "num_agree": 3, "petition_idx": "20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번에 김용희 감독관이 미세먼지로 경기 취소 시켜서 칭찬받은일이 있었져 근데 이번에 다시 재난문자가 올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데 경기장엔 관중들이 입장했습니다 감독관은 김용희 감독관이고여 왜일까요? 바로 어제 4월 14일 우천으로 경기 취소를 선언했던 감독관이 김용희감독관이였는데 문제는 4시간전에 취소를 했다는거에요 보통 1시간 전에 취소하는데... 어디에 전화하더니 바로 취소하더라고여... 어디에 전화 했을까요??? 그전화를 받고 바로 취소를 선언 하더라고여? 관중들은 부산에서 오신분들도 많고... 다 경기할줄 알았는데...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여... 그리고 다음날 광주지역에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미세먼비 재난문자 오면 바로 취소 시키면 되는데 그 전날 사건때문에 관중들은 다 입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중들 똥개훈련시키는것도 아니고... 바로 취소시키네여... 진짜 야구팬으로써 요즘 KBO심판및 관계자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희 경기감독관 및 그외 사람들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시스템 을 폐지하라. 인권위는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위치정보. 인권 침해하는 QR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용희 경기감독관은 어제 롯데vs기아 경기 15시 50분경 레이더에 비구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상태도 면밀히 지켜보지 않고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경기 할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일주일 후도 아닌 다음날 바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광주지역에 400가량 되는 미세먼지로 도저히 경기 진행을 할수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희 경기 감독관은 어제처럼 발빠르게 취소하지 않고 미세먼지로 야구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소결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경기시작시간 30분 후에 뒤늦게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기다린 만원관중들은 뭐가 됩니까? 이번 3연전 보려고 각지에서 시간내서 내려오신분들 많으실텐데 적어도 어제 경기는 속개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김용희 감독관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야구팬들을 기만하고 오늘은 뒤늦은 취소결정으로 야구팬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김용희 경기감독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김용희 경기 감독관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번에 김용희 감독관이 미세먼지로 경기 취소 시켜서 칭찬받은일이 있었져 근데 이번에 다시 재난문자가 올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데 경기장엔 관중들이 입장했습니다 감독관은 김용희 감독관이고여 왜일까요? 바로 어제 4월 14일 우천으로 경기 취소를 선언했던 감독관이 김용희감독관이였는데 문제는 4시간전에 취소를 했다는거에요 보통 1시간 전에 취소하는데... 어디에 전화하더니 바로 취소하더라고여... 어디에 전화 했을까요??? 그전화를 받고 바로 취소를 선언 하더라고여? 관중들은 부산에서 오신분들도 많고... 다 경기할줄 알았는데...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여... 그리고 다음날 광주지역에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오면 바로 취소 시키면 되는데 그 전날 사건때문에 관중들은 다 입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중들 똥개훈련시키는것도 아니고... 바로 취소시키네여... 진짜 야구팬으로써 요즘 KBO심판및 관계자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첨부링크", "num_agree": 0, "petition_idx": "20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희 경기감독관 및 그외 사람들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중국에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7퍼센트 저감효과가 있다고 .9KM 까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마당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있는 공기청정타워에 예산을 투입하는것이 가장 실효젹이라 봅니다, 의외로 소음이 없고 전기는 태양열로 한다하니 생각보다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모이는 학교,병원근처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지않을가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 타워를 지역구마다 설치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 청소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학생들은 단지 교칙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많은 자유들을 억압받습니다. '학생답게' 남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하며, 머리를 단정히 잘라야 하고,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변 어른들은 말 합니다. 학생이면 전부 학생다운 것이지 학생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학생 즉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물건을 동의없이 빼앗아가는 것은 엄연한 절도 죄에 포함이 되는데도 많은 교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혹은 모르고 학생들의 물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단지 화장을 했다, 교칙을 위반했다 라는 이유때문에요. 이는 학교의 교칙 자체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가는 것이지, 나의 옷 상태와 머리가 단정한 지 검사 받으려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할 학교는 이러한 교칙,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상황입니다. '화장을 하면 공부를 안 하고 노는 학생일 것이다' 라는 편견이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모든 학교들의 교칙이 정말로 저희'학생들을 위한 ', '학생들을 생각한' 교칙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학생)들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회장 자녀 조현아.조현민 그리고 아들.모두 정상이 아닙니다.세상 무서울게 없는 삶을 살고 있네요.도저희 참기 힘듭니다 대한이라는 회사 명칭.태극마크 한진으로 바꾸길 청원 합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대통령님.국민들의 청원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비햄기를 안 탈수도 없고 너무 어의 상실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너무 불쌍하네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20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폭언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수능 보기 싫어요. 폐지해주세요. 입시 소리 듣기도 싫어요. 필란드 애들처럼 해 있을 때 하교하고 싶어요. 숙제 하기 싫어요. 책상 너무 좁아요. 의자 너무 작아요. 딱딱해요. 등치도 큰 고딩이 거기에 10시간씩이나 앉아야 한다니, 싫어요. 국회의원처럼 푹신한 의자에 앉고 싶어요. 학벌주의도 망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 인터넷에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가짜뉴스는 자극적이고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아래 가짜뉴스 링크 올려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관련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폐로 인해 '국격'에 엄청난 손실과 국민의 피를 짜내 만든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는 법치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하며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공무원 부폐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폐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벌적 사유재산환수법제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3인가족 외벌이 아빠입니다. 시급직으로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2시간 규제전 세후 280정도 받았습니다.물론 처 자식 먹여살릴려고 잔업에 주말 특근 자진해서 나와서지요. 그래도 불평한적 없습니다. 왜냐? 몸은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언정. 내자식 옷하나 더 입히고 맛있는거 하나 더 먹이고 해서 웃고 행복해 하는 처자식보며 보상 받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52시간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근후 자연스럽게 투잡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유인즉슨 월 200으로 깎인 월급으로 아이 옷이며 간식은 커녕 대출금에 보험이며,치솟을때로 오른 물가에 생계 유지가 어려울 지경 이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경우 이제 곧 오후 5시 30분 퇴근후, 6시 30분 부터 새벽 2시 30분까지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가면 새벽3시. 자고있는 처자식 얼굴 3~4시간 정도 보고 또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거또한 어렵게 구한 알바자리라 포기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생계문제가 있다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녁있는삶이라구요? 이게 당신들이 말한 풍요롭게 행복한 정책이란 겁니까? 대기업 고액연봉자,공무원 들 보다 시급직 생산일로 생계 이어가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국민도 아닌겁니까? 아무런 대책 대안 없이 강제로 근무시간만 줄여버리고선. 저녁있는삶 운운하는 당신들보면 정말이지 역겹습니다. 덕분에 가족얼굴 하루 4시간 볼수 있게 됐네요. 딸아이는 아빠얼굴도 까먹게 생겼습니다. 이런게 우리나라 아버지의 인생인가요? 정말이지 이나라가 싫네요.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이민 가고 싶네요.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서민알기를 그림자 취급하는 당신들이 제눈에는 개돼지 보다 못한 거 같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0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저녁있는 삶은 개뿔 처자식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소년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수백만원을 잃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가 아이들이 쉽게 가입해서 돈을 사용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쉽게 많이 벌수 있을거라는 환상에 많은 학생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되어 걱정스럽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불법사이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아이가 했던 불법사이트를 아래 링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사이트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민 엄중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대한항공 사원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0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을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아ᆢᆢ 조현민 같은 인격들이 헤드로 있으면 나라의 앞을이 어둡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0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ᆢᆢ 조현민 등 조씨 가족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어제 김기식금감원장 관련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중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쓰는지라 뭐가 잘못 되었는지 작성한 글이 저장이 다 안되고 일부만 되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 시간을 투자하여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처음으로 썼으니 이 글이 꼭 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여느 한국사람처럼 평범하고 일반론적인 상식을 가진 소시민으로서 감히 청하건대 김기식금감원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즉시 해임시키는 것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와 국민정서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1. 언행불일치의 표리부동한 행위 - 김기식금감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누누히 피감기관 및 국회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들로부터는 커피 한자도 접대받아서는 안되고 요청해서도 안된다고 피감기관직원들과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해 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피력해 왔습니다. - 이러한 분이 본인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 출장을 다녀온 것은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고 피감기관지원을 통해 출장을 다녀 왔지만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가 터져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김기식금감원장은 본인 입으로 이러한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 왔지만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결코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 분은 참여연대인가 활동을 하면서 정부기관, 정부 유관기관, 대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해 왔었다고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물론 이분의 이러한 발언을 보도한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 내 뱉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분은 그동안 정부기관과 그 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도덕성과 엄격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충분히 짐직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시절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출장을 가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원한 피감기관 및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출장을 다녀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질책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 분의 그 간의 말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분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말로 인해 말과 행동이 다른 상식을 벗어나는 분을 금감원장 수장으로 앉히는 잘못된 인사로 귀결되었다고 봅니다. - 이 분은 지금까지 언론상에 드러 난 언행을 판단해 보건대 말과 행동이 전혀 따로 노는 본인은 이러한 도덕성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지키면 되고 다른 사람이 이러한 도덕성과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판만 하는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2.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란 과연 어떤 사회일까요? -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지도층부터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의 사회지도층은 이러한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을 자기들이 필요하고 편할 때만 꺼집어 내고, 불리하고 불편할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도로 집어삼키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 김기식금감원장의 빠른 거취여부는 우리 사회가 문재인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적이자 척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과 정의로움이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과 정의로움과 같다면 말입니다. - 김기식금감원장은 외유성출장 외 여자인턴동행 해외출장, 국회의원임기말 정치자금 후원금 대부분 사용 문제 등 일반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커다란 의혹들을 안고 있습니다. -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 비슷한 말을 이분도 자주 인용 사용해 온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빌려와 본인 편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할 때만 즐겨 사용한 것 같습니다. - 국민혈세로 가는 중요한 해외출장, 아니 덜 중요할지라도 국민혈세로 가는 해외출장의 경우 상식선에서 그 일을 처리할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턴을 그도 여자 인턴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마디로 해외에 출장 빙자하여 놀러 갔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인턴은 말 그대로 옆에서 사소한 일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역할 아닌가요? 인턴을 업무처리 목적으로 데려가려면 사전에 그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라도 격을 갖추어 데려가던지, 참 일의 ABC도 모르는 분 같습니다. - 이런 분을 계속 금감원장으로 고집하시면 지금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문제와 성희롱 미투운동과도 연관되어질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둑은 본디 작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 국회의원 임기말에 정치자금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도 상식선에서 보건대 누가 봐도 남은 정치자금 후원금을 반납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국민의 혈세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감독의 수장자리에 앉혀 일을 시키려는 것 자체가 상식과 원칙에 배치되었다고 봅니다. 3. 대통령의 인사권 - 대통령의 인사권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를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인한 그 피해와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인한 그 폐해를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겪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외형상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세의 자손들을 위해 언행이 불일치하고 표리부동한 자신만의 안위를 삼는 사람을 더 이상 고위공직자에 임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리이지 자기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이 김기식금감원장의 거취 관련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 피감기관 지원을 받고 출장을 다녀온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는 입장문을 서면 발표하셨는데 이 또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이 김기식금감원장의 거취여부를 선관위의 위법성 결과와 위법하진 않더라도 피감기관을 지원받아 다녀온 출장행위가 도덕적으로 평균이하인지를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서면 입장문을 보고 문재인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지만 우리 일반 소시민이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대통령을 위시한 사회고위층에서만 통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이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 것 부터가 이미 상식과 원칙에서 한참 벗어 나 있는 국회의원의 그동안의 외유성출장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를 반추해 보건대 상식과 원칙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억측만 일삼는 상대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출장을 조사하여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도 비교할 대상이 엇비슷할 때 그 비교가치가 있지 괜히 동급으로 떨어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상식과 원칙은 법조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이 상식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 조문에 맞는 상식과 원칙을 찾는다면 법 조문을 들추어 보면 되지 왜 굳이 목이 터져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들먹이겠습니까? -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고 자리가 또한 사람을 만든다고 봅니다. 비록 객관적인 능력은 떨어질지언정 도덕성, 공정성과 객관적이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의 공정한 인사로 인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는 가일층 투명해지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 시야에 스스로 갖혀 버리면 더 이상 그 시야를 벗어날 수 없어 그 시야밖에 볼 수 없지만 시야를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던지 우리가 못 보던 것까지 더 볼 수 있고 심지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스로를 어떤 정해진 틀과 어떤 정해진 사람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양성을 추구하시고 그 다양함이란 조금만 생각을 더 하고 편견에서만 벗어나면 다양성을 얻을 수 있지만 한정해 버리면 그 다양성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지라도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을 견지해 나가면 국민들은 언제나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보낼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명같지 않은 변명 - 김기식금감원장은 외유성출장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그 간의 본인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고 말과 행동이 달랐음을 국민들께 솔직히 시인하고 바로 사퇴하였으면 그 나마 본인 말과 행동이 같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제버릇 개 못준다고 변명같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는 것만이 그 간의 말과 행동이 같았음을 100분의 1이라도 그나마 그 진성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5.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를 갈구하면서... -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본인들이 관행이라고, 물론 본인들도 그 관행이 관행이 아닌 위법성이 있는 뇌물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하면서 피감기관들의 국민혈세와 기업들의 돈으로 다녀오고 했던 외유성출장을 이번 김기식금감원장 사태를 계기로 일절 근절하는 것만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첫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라고 보며 -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본인들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깨끗한 양 하는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추태를 더 이상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두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며 - 국회의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놓고 폐지하겠다고 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한적이 있냐면서 시침 뚝 떼고 다시 새로운 특권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의 기짓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 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세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며 - 대통령을 위시한 사회지도층의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일반 소시민의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같게 될 때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네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며 -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시 언행이 불일치한 표리부동안 사람을 배제하고 오로지 도덕성과 청렴성과 공정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정한 인사를 통해 사회의 적폐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다섯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 해임 요청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영동고속도로. 평창 올림픽도 끝났고. 주말. 버스전용차로 폐지해주세요. 버스도 거의 다니지 않는데 주말 놀러 가려고 해도. 강원도. 기피 됩니다. 차 막혀서. 버스전용차로가 평창 때문에 한거 아닌가요. 경부고속도로와는 틀리다고 보입니다. 강원도 갈때. 차 끌고 가지. 주말에 강원도 가는게 기피 됩니다. 추석. 설명절 이때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해 주시고. 일반 주말은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말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삼성의 비리를 밝히려고 하니 제일 먼저 나서서 깎아 내리려는게 자한당 의원들이다. 왜일까를 생각해볼 여지는 전혀없다.이 나라에서 삼성의 비리가 밝혀지면 가장 두려운것들이 친일파.이명박근혜파.자한당 그쪽 무리들이다. 김기신원장이 사퇴를 하면 가장 좋아할것들이 역시 삼성이고 그 비리 정치인들이다. 정치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남아있는 친일파들의 재산도 환수해야하고 정통있고 따뜻한 보수가 아닌 개쓰레기만도 못한 보수야당들도 국민에게 외면을 당해야한다.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있다. 그러기에는 국민들 귀가 트였고 눈이 밝았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타지역대비 급여수준이 낮은 대구지역이 타지역대비 집값상승율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수성구만이 아니라 전지역이 문제되고있는상황이니 서민이 집한채 가지기가 힘드네요 분양받고싶어도 분양가가높아엄두도 못내는상황인데 분양가는 하늘높은줄 모르는 상황이니 대구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전지역 투기과열지구 선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언제까지 야당과 언론에 발목 잡혀 원하는 임명을 못하고 머뭇꺼릴 작정이십니까? 과감하게 말어 부칠 때는 밀어부쳐야 합니다. 밀리면 그들의 요구는 더 거세어 길 것입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해서 적합하다고 임명할 사람은 임명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같은 사람이같은 글 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정말 진지 하게 생각 하고 글을 올려야 하는데 장난 삼아 글을 쓰는 것은 삼가 야 하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의  청원 글 삭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하루 식용되는 견 2736마리.. 매년 도살되는 견 100만마리.. 또한 강훈련사가 남긴말중 “이 사회는 변하지만 어째 18년째 이강아지 농장은 변한게없는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게죽습니다 쇠덩어리로 맞고 던져지고 불태워지고 너무 잔인하게 죽고맙니다 그들은 또한 농장안에서 뜬장이라는 1평도 안되는곳에서 어둠과 한평생을 지내야합니다 그들은 인간과 다르게 햇빛과 땅과 풀을 만지고 느껴본적도 없기에 그저 낯설어합니다 왜 그들은 고통을 받아야할까요 그 공장주인이 아무리 인권의 소유라고하여도 어느정도의 선이있다고 봐야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대입니다 그 견들도 생명이고 감정을 느끼고있지만 말을못한다는것뿐입니다 동물법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인간들은 이제 이 모습이 눈에 익숙해지고있습니다 농장주인들의 소유라도하여도 일종의 학대이므로 소유권을 빼앗고 농장을 패쇄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보신탕문제인데요 보신탕문화도 없어져야합니다 물론 문화라고 없어지면 안된다는 사람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곳과 잔인하게 다뤄지는 개문화에대해 떳떳한걸까요? 문화는 문화지만 개선되고 발전되야 한다생각합니다 이렇게 참혹한 문화는 자랑스러운게 아니라 부끄러운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압니다 저 물론 채식주의자는아니어서 닭 소 돼지는 먹기에 이 말하는데에 떳떳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견들은 아프게 죽고있는데 가만히 있을수가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문제는 보신탕의 견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받고있지않기때문에 그것을 먹는 우리들에게 질병이 생길수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동물보호법은 강화되어야합니다 방치된지 너무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생명에게 막 대하는데 농장주인들의 소유 권한을 지킬이유가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있는 새로운 질병이 올수있는데 그 더러운 환경에있는 아이들을 굳이 먹어야할까요..? 이글에 동의하시면 꼭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736마리의 견들이 희생되고있습니다 농장견들의 구조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0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도살되는 견 2736마리..동물법이강화되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본문으로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한부모가정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15 청원마감 2018-05-15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청원을 드리려면 제이야기로 시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가정의 싱글맘입니다. 6세때부터 아이를 혼자 양육을 하는데 아이아빠에게 받는 양육비는 40만원입니다.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4학년이고요. 지금껏 양육비는 동일합니다. 양육비증액을 요청해보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 소득은 180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다고 하여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에 있지만 재혼을 한 아이아빠네 소득때문에 주택지원 및 그외 한부모가정에서 받을수있는 사회적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와 구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감에따라 발생되는 여러가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친부의 소득과 그배우자의 소득때문에 내아이는 사회적 보장마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나 답답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친권자도 양육권자도 아닌 아빠의 소득때문에 아이가 사회적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소득이 높음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데는 동의가 없으면 안돼는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모순덩어리 법안이 달라져야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구직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제발 급여란에 '회사내규에 따름' 이것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니들 회사내규를 어떻게 알아요. 연봉을 알아야 회사에 지원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어떤사람이 물건을 일단 결제하고나서 가격물어 봅니까. 대부분 면접시 협상 이라고 되있지만 말이 협상이지 신입이 \"나는 5000받고 싶으니까 5000주세요\" 하면 줄것도 아니면서 굳이 면접까지 가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합니까.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회사내규에 따름' 이것좀 기업입장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입사전에 회사에 전화해서 \"그쪽 회사 내규에 따라서 얼마쯤 줍니까?\" 라고 누가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안알려줍니다. 또 큰기업 같은 경우 인터넷에 연봉정보가 많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견,중소기업 등 정보가 없는곳에서 회사내규에 따른다고만 적어놓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제발 회사입장에서 구인할때 연봉을 대략 얼마쯤 준다 적어놓지 않으면 구인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활동시 기업들 급여 공개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음주운전자에게 살인미수 음주운전후 사망에 이르게하면 살인으로 엄벌해주세요 사망한 가족에겐 너무도 큰 고통이 남아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네이버 매크로 댓글관련 민주당 고소건 경찰의 수사결과 민주당원의 소행으로 밝혀져 구속수사중입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의원으로 밝혀진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나는 댓글부대가 북괴나 중국놈들의 소행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민주당원이라니요.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 김경수와 댓글사건 관련 의견교환등이 있었는지 자진조사 받기를 청원합니다. 그나마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 퇴임후에도 수갑차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기에", "num_agree": 6, "petition_idx": "20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이 자진조사 받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집회한다고 이런 저런 방해만 되고, 걸림돌만 되고... 몹쓸사람들 입니다. 완전 범죄자이므로 전부 잡아서 가둬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잡아다 가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재벌 2세 , 3세들의 어이없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힘들게 취업해도 경영주의 자녀 , 손주라는 이유로 많은 눈치를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 을의 위치에 있는 업체들도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 재벌 2,3세들의 너무나 모욕적인 언행을 참고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왜 창업주의 자녀들은 그 많은 젊은들과 동일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사하고 , 그룹의 승진 원칙에 적용도 안받고 승진을 하는데도 ..그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 관습이라 그냥 다들 용인하는건가요? 요즘 은행장이 자기 손주 특채로 뽑아도 퇴사 압력받습니다. 왜 대기업만 예외이지요? 20대 혹은 30대 재벌 3세 혹은 4세들이 이미 대주주 위치에 있는것도 아니지요? 그리 특혜로 입사해서 임원이 되려면 , 부모님께 지분 인도 받고 ..세금 다 내고 ..정당한 위치에 이르러서 입사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냥 자식이니깐 .. 손주 이니깐 ..입사 절차 안밟고 들어와도 되고..입사 몇년만에 임원이 되도 되는건가요 ? 이게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왠만한 상장사의 오너 자녀들은 그 흔한 입사 전형 전혀 안거치고 들어와서 일합니다. 여러분 ..창업주 자녀들도 똑같이 입사절차 밟고 사내 규정에 맞게 승진시켜야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만 하고 있는건가요? 법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모든이에게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금수저 인생 부러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주 자녀도 정당한 취업 절차 밟게 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북한과 이야기를 잘해서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님의 유골을 찾을 수 없을까요? 우연히 1박2일을 보는데 중국 땅에 묻혀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곧 있음 재계발이 된다는데 중국에서는 북한과 의견을 맞추면 땅을 파본다고 들었어요. 재계발이 시작된다면 안중근 의사님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나라에 못 오실 수 도 있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계신 안중근 의사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국정무수석은 이미 대동령을 성실히 보좌하는 정무수석의 임무를 저버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바라는 정의구현에 역행하는 국정을 하게 만든 지극히 사적인 이해로 여러번 반복하여 내가 선택한 대통령을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었다. 더이상 묵과할수없는 행위에 강력히 해임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정무수석 해임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사육사가 꿈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행복하게 해주는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죄없는 강아지나 고양이, 기타동물들을 때리고 괴롭히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글씁니다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인만큼 동물도 같이 함께있는한 서로 배려하고 지켜주며 살아야죠 동물보호법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마트에 파는 동물들도 더이상 팔리지않았으면 좋겠어요 밝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팔릴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야하잖아요. 저는 동물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에서 GMO를 가장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GMO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GMO를 재배하는 국가나 먹는 국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막으려는 식품회사의 엄청난 로비가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후 이런 회사에 입사하거나 보조금을 받으려는 정부기관과 공무원들, 특히 식약처 공무원들은 혈세를 월급으로 받아가고, 혈세로 연금을 타먹으면어도 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식약처의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플 때 먹는 약은 임상시험 등 각종 시험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왜 안전성이 의심된다고 이미 외국에서는 수입도 안하려고 하는 질병유발 식품을 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국민들의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완전GMO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대신에)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무거운 죄를 묻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베 메갈리안 뿐만 아니라, 다음까페의 쭉빵까페 여성시대 이종격투기 모두 폐쇄 해주시고, 만든 사람들 및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다시는 인터넷으로 막말들 못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메갈리안 싸이트 모두 폐쇄하고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3, 고3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조현민, 조현아와 같은 천박한 인격을 가진 재벌들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갑질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청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 항공이란 상호에서 '대한' 상호를 박탈해 주십니다. 도저히 대한 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인도의 계급사회를 보며 아직도 저런 미개한 문화가 있는가 생각했었는데 이건 우리 나라에서도 진행중이란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천박한 재벌에 나라에서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민주적인 사회가 되도록 대통령과 국민들이 합심하여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0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의 대한 상호를 박탈하고 조현민의 갑질 행태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것이 무엇인가 또 이 세로운 정부의 댓글사건인가 정부가 다시 은폐를 할려는 것인가? 아직도 몰랐다는건 더잘못이다 또국민을 속일려고 하면 더큰 후폭풍이 올것이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모르는가 벌써잊었는가? 벌써부터 댓글 조작이 나오는건 다를것이 없는거 아닌가 ! 이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하지 않은거 아닌가 직무유기로 부실수사로 한것이 더괴심하다 정치검찰로 돌아선건가 이번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안고 감출려고 하먼 이정부의 불신으로 간다는것을 알아야한다 특검으로라도 확실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 전정부의 모습을 보고있는거 아닌가 잊었는가? 현제 진행형이 아닌가 ? 또 아니면 민주당 내의 내분과 파벌 권력싸움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더안좋은 것이다 서로잡아 먹는거다! 못하면 지지도 추락으로 잘못하면 정권자체가 흔들릴수도 있다 반복되지 않게해야 잘조심 빨리 대처하지 안으면 다시 국민 불신으로 후폭풍으로 나올수있다 제대로된 처리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큰일이 구만 자기 발등찍는 일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하는게 나오고 있는가 자기 뒤를 조심해야 한다 돌아보는 모습도중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로운 정부의 댓글조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특검을 실시했어라도 철저한 수사가필요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상호 회수와 함께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행위 철저조사하고 비리 등 전반에 걸쳐 다 조사하길...", "num_agree": 289, "petition_idx": "20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회수와 조현민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항상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ㆍ 민주당은 과거 부터 주장한 말이지 않으냐ㆍ 기자회견여서 꼬리 자려하지 말고 현 경찰이나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 라인 만들려고 하느냐 현 검찰과 경찰은 문정권의 시녀 노릇 하고 있지 않으냐 핸드폰 메세지 삭제하려는 증거 은닉하지 말라 감찰은 뺄리 핸드폰 압수수색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특검을  요구하고 검찰조사 받아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요 천안문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1억을 대부업하는 법인 업체에. 맡겼고 법인은 현재 폐업상태고 받을길이 막막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으나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해 고소도 못한 상황이고 대부분 주부들도 남편몰래 돈을 맡겨 쉬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저혼자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사기피해를 해결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법인대표는 남편 이사는 부인 그런데요 피해가 명백하고 사기가 확실한데 어쩔수 없는 거지같은 상황이 있네요 법인과 거래해서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가압류 민사도 청구하면 패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법인과 개인은 격이 달라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시 피해 손해는 법인 상대로만 할수 있다네요 정말 기가라고 어이가 없네요. 많은 피해자들이 가슴졸이고 하루하루를 낙심하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법은 오히려 사기꾼을 도와주고 있네요. 과연 법인이 돈을 사용하게 맞나요 법인이란 놈이 생명이라도 있고 발이라도 달렸네요. 답답합니다. 분명 돈을 빼돌리는 사람인데 어찌 법인 대표를 민사할수 없는지 이런 허술한 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고 사기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는가. 죄고 당하는게 죄일뿐 이라면 할말이 없네요. 합법을 가장하여 지금도 사기꾼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판을치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법을 제발 손봐주세요. 어린자녀 넷을 키우며 살아가는 저로서 너무도 큰 충격과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고싶지 않고 이민이라도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사기꾼들은 벌할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현재 천안 대전 광주에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방법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2432-2079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못된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나라 망신시키는 대한항공의 사명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0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사명 변경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 있습니까? 기존 정권의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약간의 흠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 경제적폐를 청산하는데에 전혀부족함이 없는 김기식 원장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0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8 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정치 문화 사회 전반 사기꾼 도둑놈 살인 강간 성폭행범이 득실거리는 고름이 터져나오는데.. 법은 아직도 어느 시대 법을 유지하고 실행하는건지 죄목이 많으나 적으나 징역 20년..30년?? 이게 뭐하자는건지??? 도무지 이해할래도 할수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사람 누가 저런 형량에 만족하는지요??? 영미법처럼 징역 100년 200년 300년..왜 도대체 못하는겁니까.? 법개정 바랍니다. - 청원", "num_agree": 9, "petition_idx": "20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징역법 개정 합시다. 징역 100년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건전한 성문화이자 표현의 자유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해주세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등등등등 거의 모든 선진 국가들이 포르노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의식이 충분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으므로, 건전한 포르노등의 성인 영상물을 여유롭게 음미하며 즐길 줄 아는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합법화 하며 즐길 시점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또한 포르노 합법화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영상산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어, 영상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더 크게 한 몫 할것입니다. 현재 영상산업 침체로 놀고있는 감독 스테프 배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로써, 영상으로 성기노출 표현을 막는것은 위헌인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성문화이자 표현의 자유와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오너일가 같습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0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근 택배 회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니 택배회사들의 택배 거부니 말이 많습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에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어린이 안전이 필요한 놀이터, 휴식장소, 보행로로 변했으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도록 관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택법은 2미터 30 센티 이상의 차고까지만 확보되면 주차장은 주택건설에 관한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1980년대의 잣대로 2018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가장 안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를 택배차량이 통과 할 수 있는 2미터 70 이상 2 미터 90 정도로 정해야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택배 차량이 진입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3 미터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여가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캬라반, 오토홈 등의 여가 차량들도 아파트 출입이 필요한 상항입니다. 어쨋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은 약 3 미터의 차고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법제화 하는 입법을 청원 드립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 상단에 설치되는 그런 상수관,하수관,전기 시설등의 천정 닥트 시설들의 하부까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2 미터 90 센치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택배차량 출입이 되도록 입법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세먼지 ㆍ 황사로 눈과 목이 아픕니다 제가 사는 여수에는 날씨 안 좋을때는 공단에서 날아오는 화학 냄새도 공기에 섞여 날아오니 공기 냄새도 안좋습니다 가까이 에는 포스코도 있습니다 또 율촌 산단도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미세먼지와 함께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근 광양에 또 화력발전소 바이오맥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를 ~ 우리 아이들을 고통속에 죽이려 하는것이 아니라면 바이오맥스 허가 취소와 타 지역에서도 추진중인 발전소등의 허가를 취소 바랍니다 지금 지어져 있는 공장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날아오는 미세먼지ㆍ황사가 심할때는 외출삼가하고 마스크쓰라는 문자만이 최선이면서 ㆍ 뒤에서는 더 독한 재가 날아 다닌다는 화력발전소 승인은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건설되어 버리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인데 ㅜㅜ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한다면 공장 지어 지기전에 지금이라도 환경오염시키는 광양바이오매스 승인 취소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죽겠는데ㆍ 광양화력발전소 허가취소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체 이렇게 많은사람들을 도박중독자로 몰고가는 한게임을 방치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정말알수가없네요 정말 어렵게 하루벌어먹고사는 서민들 노동자 이런사람들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이런한게임을 왜 방치하는지 제발 제지좀하시죠 누군가 한게임 없에달라고 분신 자살이라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이거좀 단속해야되지않겠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학종은 불법과비리의 온상이니 폐지되어야합니다. 수시수능최저는 최소한의 학력기준이므로 유지되어야합니다.. 공정한 정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학종 폐지하고 정시확대하라.수시수능최저유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6.26전쟁때 저희 한국을 도와준 형제의나라 쿠르드족 현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한국사람이라면 은혜을 잊지말아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한국을도와준 (쿠르드족) 형제의나라를 도와주세요  한국사람이라면 은혜을잊지말아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대학생들 국가장학금을 주시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는이유로 대학등록금이 삭감되니 팀플을 할때 애들이 참여를 않하고 어차피 나오니까 하면서 성적에 관련된 곳에서 참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사소한 아이들때문에 너무 피해가 큽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과 곤경에 처하신분들에게만 지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은 초대 회장이 정말 끈기를 가지고 세운 회사로 알고 있는데 2대 회장을 지나 재벌 3세 경영 체제로 들어서는 안하무인의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와 비리와 부정부패, 사내 불법 행위를 사찰하고 조씨 일가가 더 이상 '대한'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온갖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조씨 일가의 소유에서 해방시키고 전문경영진 체제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48&aid=0000239621&ntype=RANKING&backUrl=%2FrankingList.nhn%3Fsid1%3D%26date%3D&light=off 라식/라섹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사례 제대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및 고지의무가 없어서 일어난 문제점입니다. 한국만 이렇습니다. 의사는 처벌받지않습니다. 환자만 피해자. 의사에게 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돈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처리 따윈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수술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의사가 지기때문에 라식/라섹수술 권유하는 안과가 거의 없습니다. 대만 역시 양심적인 라식/라섹 수술 중단선언을 의사가 직접 할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제 후배도 왼쪽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심한 부작용으로인한 피해자가 내가족이 될수도 있고 지인이 될수도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여대생의 억울한죽음..안과관련 부작용 설명을하지않아서 발생한 의료사고,그리고 라식라섹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여성가족부 단체가 설립된 20여년 동안 한게 되체 뭐가 있습니까? 여성부가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어 보겠습니다. 여성부장관은 화분구입으로 무려 1570만원 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 했습니다. 무순 화분을 구매 하는데 1570만원 이나 되는 드느지 도무지 미스테리할 뿐입니다. 여성부 국장은 군대를 5년 으로 늘리자는 터무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남성이 군대에 5년 동안 있으면 20대의 청춘을 반을 군대에 보내고 사회진출이 더욱 늦쳐질 뿐입니다. 안그래도 군인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군대에 갖쳐 있으면 오히려 군대 내에 자살률이 높아질 것은 안봐도 비디오 입니다. 성매매하다 불타죽은 여성들에 대해 조사하고 12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상했습니다. 2차 연평해전 교전으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전으로 순직한 사병들 위로금으로 4000만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성매매하다 불타 죽은 여성들에게 12억. 한 사람당 2억 이나 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 보다 4배나 되는 보상금을 받은 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를 위해 전사한 장병들 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된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렇듯 아무 의미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부가족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친게 있습니까?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이연숙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에 대해 \"군인은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주나?\", \"군대는 집 지키는 개\" 라는 군인 이라는 집단 자체를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만 추구 하는 단체이지 남성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가족부는 국가 예산을 아무렇게나 펑펑 써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만 하는 단체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권의 앞잡이 JTBC는 없어져야 합니다. 정권의나팔수.손석희의방송 JTBC는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정부를 감시하는 올바른 방송인 TV조선은 지상파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정봉주 사건.박수현 사건.김경수 사건등 모두 TV조선만이 해 낼수 있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의 종편 취소 청원.TV조선 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이 이러니 에어아시아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나 외국항공사가 51%이상 지분을 가지는 것을 전면허용하여 에어아시아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촉진하여야 헌다. 대관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며 외국자본이 한국 항공사를 뺏는것이 훨씬 낫고,외국항공사의 한국법인이 각종 규제로 가로막히니 이번 대한항공 사태로 항공관련 규제 가운데 외국 항공사의 국내법인 설립을 위한 규제철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이 투기자본에 팔리고,중국자본이 한국 기업을 망쳐도 좋으니 에어아시아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하여 항공사도 외국자본의 소유를 허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업법 개정(에어아시아 한국법인 설립 허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로인한 경기회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대한항공의 자녀들 문제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접할때는 설마 ,, 설마 그랬을까? 싶을만큼 믿기지 않는 그들의 언행입니다. 일명 땅콩회항이라 불리던 지난번 사태에도 내가 만약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 승객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당황스럽게 그 상황을 견뎌야만 했을것 같은데요. 보통 한시간만 비행기가 지연되도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 우리는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단지 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게 하는걸 지켜봐야만 합니까? 항공권을 살때는 그래도 대한항공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항공사니까, 하는 마음으로 외항사보다는 국적기를 먼저 고르게 됩니다. 막상 타게되면 적지않이 실망스러운 점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큰 회사가, 그래도 \" 대한\" 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이 항공사가 왜 이리 승객응대를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직원을 처우를 제대로 못해줘서 이렇게 응대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소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들에 직원들마다 답변이 다른지 정말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뿌리기 사건까지 접하고 나니 이 회사 상태를 알것같은데 무엇보다도 비행기는 안전이 가장 문제인데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한항공을 이용해도 되는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 일반 시민들 능력으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있는 힘이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리실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왜 이 회사가 대한이라는 이름을 써야하는지 -정말 이들의 행태는 남부끄럽습니다- 이름을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 이 회사가 공기업인지, 아니면 국가와 무슨 계약 관계여서 이름을 쓰는건지 답변해주십시오. 항상 그렇듯이 대기업들은 그 사건때만 사과하고 잠깐 고개숙이면 그뿐이라는거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고있는 항공사에 대한 우려-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국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의원들은 자기배만 채우려 의회는 뒤전이고 자기볼일 보려다니고 답답합니다 국회에서 출석률을 정해 어느정도 출석치 않으면 출석아웃제을 정해 선거에 나오질 못하는 그런방안이 필요한것아닌가 싶네요 (이런애기하면 자기들이 법안 만드니 반대가 나올것은 뻔하지만)법령으로 정해 의원들을 경계할수 있는 그런 법이 특히 필요하네요, 지금 의회나 의원들 경계할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국민들 감시법안은 너무 많고 의원들 감시법안은 없는 그런의회을 국들이 믿으라는 것인지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변인인데 선거만 끝나면 180도 확변해 아수라 백작이 되니 의원들 감시 법안이 필요하고 의원들 감시하는 그런 국민의회을 만들어 국회에 감시을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의원들을 잘 감시해야 재벌 총수가족들이 국외국적으로 총수가 되는것도 막고 의원출석률도 높히고 경제발판이 되도록 해야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국회을 믿지 못합니다 의원(욕하고싶네요)들이 출석률이 50%도 되질않는 의원이 너무 많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내 생산 미세먼지도 많아 이것도 개선사항입니다만, 더큰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항의와 중국의 개선에 대한 의지 등의 정확한 메시지를 국제적인 문제이니 만큼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항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수시의 최소한의 학력기준장치인 수시수능최저는 유지도거나 강화동어야합니다.. 불법비리 학종은 폐지하고 정시는 확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수능최저 유지하고 학종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사건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갑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태극 문양을 걸고 ‘대한’이라는 이름을 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아는 이 오너들에게 국가의 얼굴을 맡길 수 없습니다. 기업은 더이상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에 모든 직원들이 사표를 쓴다고 생각해봅시다. 과연 그 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대한’이라는 이름 빼고 한진항공으로 바꾸던가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더이상 공기업도 아닌데 국가의 이름을 걸어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0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이라는 이름 빼고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금융 개혁의 적임자 이니까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0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 장 도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혈액투석을 받는 국내 환자의 수가 어느덧 7만 명을 넘어선다.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섰으며, 관련하여 심장 혈관계 합병증을 동반하는 환자도 늘어가고 있다. 소위 중증 난치성 질환자인 그들에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액투석을 받는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자. 하나로 개방된 공간에 다수 환자들이 모여서, 혈액의 일부는 몸 밖으로 나온 상태로 누워있고, 꼼짝없이 기계장비와 연결된 채 약 4시간가량 머물러야만 한다. 매 주 3회 씩 환자들은 반복하여 인공신장실을 방문하고 의료인, 기계장비, 정수공급설비 등에 건강과 생명을 맡기곤 한다. 기계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화재, 각종 전염성 질환의 전파 등 돌발적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는 모여 있는 환자들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찌감치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인공신장실을 안전한 치료 장소로 보호하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나름의 법제화된 규정과 규칙을 모든 혈액투석실에 적용하고 있다. 전문 의료인의 배치, 공간 구성에 대한 사항, 화재 정전 단수 등에 대한 대비책, 기계 장비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및 관리 의무, 환자들의 건강 관련 항목들에 대한 관리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 두고 그것의 실행을 보건 당국이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딴판이다. ‘인공신장실’ 또는 ‘혈액투석실’ 이라는 명칭이 의료법이나 시행규칙에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니, 그것의 설치와 관리는 오직 의료기관 자체의 재량에 맡겨 둔 셈이다. 의료법이 허술하므로 900 여개 소에 이르는 전국의 인공신장실 실태는 제각각이다. 인공신장실을 언제까지나 공급자 중심으로 남겨 놓고 방치할 것인가? 장애2급자에 속하는 7만 여명 의료소비자들의,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하여 보건당국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매우 늦어졌다. 법의 보호가 시급하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20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신장실은 의료법 사각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항공기에 태극기 문양로고를 못쓰게해야합니다. 대한을 못쓰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0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로고와 대한명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가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가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가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남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이기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서민만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신은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기뻐하여 ,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신은 정신이 글러먹었고 사악한 서민 기뻐하지 않아 , 물질 축복 내리지 않은 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무상교복 ,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음주가무 ,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 하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해 위선 떠는 것이며 절약한 교복값 급식값으로 술쳐먹고 놀러다니려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은 세금 내지 않는 자들인데 ,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주권은 서민이 아닌 기업인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액 비례하여 투표권 차등 지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입니까?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표기이니 만큼 더이상 조씨 일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익성을 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조씨 일가의 갑질에 울분을 느낍니다. 사건을 일으킨 뒤 여행을 즐기러 출국했다는 자체로도 도덕성이 없는 기업임을 충분히 입중할 수 있습니다. 또 땅콩회항 후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저지른 야비한 행태는 공익성을 갖춘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닙니다. 사건만 발생하면 나오는 회사명에 대해 반드시 교체하도록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0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고유명칭에서 '대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3살경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심장약이라고 빼먹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정체모를 그 병으로 2년 연속 휴학을 하고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1년에도 몇차례)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불안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폐쇄공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엔 좀 힘든 상황이라 (술마시면 두근대는 느낌이 공황으로 자꾸 연결되어 술을 전혀 못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술을 한잔도 못하면 회사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것 이었음을 아실겁니다. 그러다 장사를 배워 장사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정신과 질환은 또 다시 심해져 (계속 병원을 다니다 중단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긴병에 장사없다고 서울 중심지에 가게를 팔고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이란 재산은 다 까먹으며 그와중에 이혼하고 7-8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지더 군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잠깐 벌었다가 힘들면 그 돈으로 좀 버티다 또 돈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잠깐씩 하며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2017년 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에 공과금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말 그대로 죽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심장이 터질거 같은 느낌.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잠을 깨기도 합니다.(가위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나마 잠을 잘때가 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고통의 연속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날은 구토를 하루종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엔 위액과 피가 섞여나오고 얼굴에 핏줄이 다터져서 새빨개진 얼굴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제대로 된 색깔을 찾아 갑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수급받으며 살다 죽게 되겠지요.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죽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좋은 결정으로 본인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낫는 병이라고 해도 낫지 않는 환자는 작은 퍼센트라도 존재하는 걸 인정해주세요.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면 낫는 다고요?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1차 2018.02.13-2018.03.1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7121?navigation=petitions (2차 2015.03.15-2018.04.14) 지난번에 올렸던 청원입니다. 글을 다듬어 다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려 이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의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전무의 광고대행사에 대한갑질에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오너의 집단에 대한민국 이름과 태극무늬 로고를 사용하는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고 외국에도 수치 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한을 못쓰게하고 태극마크도 사용할수 없게하는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2세갑질에 서민이 분노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소득세법 부양가족 기본공제 연령개정 요청 카데코리가 경제민주화 인지는 잘 모르겠습다만, 제가보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경제민주화라 생각해서 올립니다. 저는 대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월급쟁이로 매년 연말 정산시 유리지갑임을 세삼 느끼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정부는 근로속자의 담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해 온듯 합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개정 등.. 그런데 우리아이들이 아직 추업해 독립 소득자가 되기에는 한 5, 6년 후이야기가 될듯 한데 20세가 넘었다는 사유로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더라구요,. 제가 학비도부담하고, 용돈도 주고 실질적인 부양가족인데요. (현행 자녀 만 20세까지 1인당 150만원) 요즈음 자녀들 취업도 어렵고, 대학생이던 아니던 30전에 자리잡기가 어럽잖아요. 그래 20에서 30으로 연령 상향조정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기준연령 조정 필요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페미니스트는 원래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외국 법이나 사상이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꼭 변질됩니다. 요즘 여성들이 유행타듯이 점점 꼴페미가 되어가고있습니다.증가하는 꼴페미들은 점점 남자들 잠재적 범죄자만들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페미들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여성의 나라가 된 뉴질랜드화가 되가고 있습니다. 꼴페미들은 무논리로 한국남자들 욕하고 미투운동이나 펜스룰 악용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통령님이 남자 여자 이렇게 싸우는 일 관심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신 대통령님 어디가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있으시면 꼴페미들 처벌시키고 남자 여자들의 싸움의 원인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시키시키시고 대통령님은 페미사상 버리십시오. 제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화 되지맙시다. 뉴질랜드화 되면 우리나라도 다 여성들한테만 이익있는 법만들고 남성들한테는 도움 1도 없는 이상한 법이 만들것입니다. 여성 이익올려주려다가 남성들 짐승만도 못한 권리가 되게 놔둘것입니까?안그래도 저출산인데 뉴질랜드처럼 되면 남자들 결혼도 안하고 완전히 개판될것입니다. 제발 관심 가지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솔직히 이나라에서 남자 여자 싸우는거 관심없으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여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같은 옛날 시종이 쓰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반면 남자는 처형 처제 등의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런 호칭에서부터 성차별이 생깁니다 남편이 처가에서 처제는 아가씨로 처남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으로 부른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굴욕적일겁니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호칭은 꼭변경해야할 과제입니다 아가씨는 부제로 도련님은 부남으로 남편 위형제에게는 부형 이라는 호칭이 어떨까 합니다 꼭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남편 형제자매의 호칭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오늘4월15일 미세먼지가 많다는걸 얼고 계시겠지요 우리 한국도 중국에게 당하고만 있을겁니까? 중국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다하는 시다바립니까?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뿌옇게 흐리고 있습니다 20만명이 되지 않는다해도 이곳에 제 진심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게 강력하게 대응할수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인상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인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 조심해달라고 얘기는 해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답을 듣고싶은게 아니라 중국의 답을 듣고싶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어째서 우린 중국에게 꼼짝도 못하는 나라가 된겁니까? 나라답게 강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찾아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 관한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우리나라 사교육 없애려는거 아니었나요? 수행평가 점수 더 올라가면서 사교육 더 많이 하시는거 아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0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평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전부 무급제 봉사직으로 바꿔주세요. 무급제라도 국가를 위해서 무료봉사할 사람들 많습니다. 보좌관들만 국가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주면 임무수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고 감시 기능도 되고 좋을듯합니다. 지금의 체제로는 패거리 정치. 권력이권비리. 보좌관 채용비리 등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돈도 안받고 누가 공짜로 일하겠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우리 국민들중에 국가를 위해서 명예만 보고 일할사람 많습니다 한번하고 나면 힘들어서 더 하겠다는 사람 없을것 같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국회의원 무급제 봉사직으로 바꾸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이 아니다.대한명칭과 태극마크의 국가고유어와 이미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합시다. 대한 항공사에 대한 대 국민 저항감이 극에 달하는 바. 국기 고유 명칭과 태극 마크 사용을 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899, "petition_idx": "20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이 아니다.대한명칭과 태극마크의 국가고유어와 이미지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ㅇ 방송사 중계권료 해외리그 집중 국내리그 외면 규제 입법, 자국 스포츠 관련 일자리 보호 ㅇ 현재 상황은 K리그 경기 텅빈 관중석이 말해줍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보단 악순환 끊는게 중요 프로팀 운영 수입은 TV중계권료, 경기장 입장수입, 후원금, 티셔츠 기타 판매수익등일 겁니다, 수입중에서 TV중계권료는 거의 50%나되는 큰 비중, EPL 성장 중심엔 중계권료 수익 폭증이 있으며, K리그 악순환 중심엔 GDP대비 너무 낮은 중계권료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ㅇ 유럽리그와 중국 일본 한국 축구리그 비교 영국:인구6564만 GDP2.6조불 1인38847불 중계권료7조6천억원 우승배분2248억 1경기평관38202명 독일:인구8257만 GDP3.6조불 1인44184불 중계권료1조5천억원 최다수입4314억 1경기평관44184명 스페인:인구4654만 GDP1.3조불 1인28212불 중계권료1조6천억 우승배분1930억 1경기평관27152명 중국:인구14억 GDP12조불 1인8583불 중계권료2725억원 우승상금421억원 1경기 평관25202명 일본:인구1억2652만 GDP4.8조불 1인38550불 중계권료2200억 우승상금149억원 평관19513명 한국:인구5144만 GDP1.5조불 1인29730불 중계권료60억 우승상금5억 평관7990명 1부리그 프로1팀 운영이 연간 100억정도라 들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보면 현재 K리그팀들은 겨우 5억원 상금타려고 손해보는 대회를 치루는건 적자가 당연하고, 프로팀이 수익이없으면 당연히 좋은 선수 영입못합니다, 14억인구 기반 8천불 저임금으로 지구촌 돈을 쓸어담는 무역흑자 4569억불 중국, 수백억 현역유럽선수 영입 무역흑자958억 한국이 따라할순없지만, 유럽축구 리그랭킹1위 스페인 경제규모는 과연그런가? 의문 갖기에 충분하고, 이웃 일본정도는 우리가 맞춰가야 할 상대로, 일본 정부가계 부채비율 대비 상대적 건전한 한국이라 가능합니다, 한국 축구 FIFA랭킹이 61위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감독이 무능해서일까요? 자국 축구산업이 죽고있다는 신호로, 축구한다고 쌀이 생산되고 밥이 나오는건 아닌 여가일뿐이지만, 현대 직업중에 없어도 사람이 밥먹고 사는덴 지장없는 비생산적인 직업이 대부분이고, 직업 축구는 전세계적인 스포츠임을 생각하면 가장 신경쓰고 보호해야 할 종목입니다, 먹이사슬 정점에있는 1부리그 프로팀 선수들 상황이 좋아야, 그것을 선망 운동선수 진로 선택하는 유소년이 늘고, 육성지도자 직업도 늘고, 관련 운동복 매출도 늘고, 잘하는 선수들 경기 배우러 경기장 입장 관중도 늘고, 알고싶은 선수들과 팀 정보 알려주는 기사나 서적 판매도 늘고, 관심받는 종목 경기 중계하려는 방송사 중계권료도 늘어나고, 방송하니까 보게되서 관심갖는 관중도 늘어나고 프로팀과 선수 수입도 증가하는게 선순환인데, 현재는 방송사가 대표팀 소수 활약 EPL중계에 집중하다보니까, 사람들 관심도 EPL 관련기사도 EPL 중계권료도 EPL, K리그 겨우60억에 우승상금5억, 우승상금 5억은 유럽1부리그 밑바닥 선수 1인 연봉도 안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K리그 팀들이나 선수들은 아무리 잘해도 경쟁력 갖기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팀 재정 지원하는 구조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않는 아마츄어 팀 대응으로, 프로팀은 자기 자체 자생력이 기본이고, 다른국가 프로팀 재정수입 50%이상 TV중계권료를 지켜줘야합니다, 다른 문제긴한데 중국이 했던 대응을 배울 필요있습니다, 네이마르 영입비용이 유럽에선 1억유로 수준였는데 폭등2억파운드에 PSG 간 이유중엔,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까지 시세 2배 3배 주고 영입하려던 중국리그 움직임 작용했기때문으로, 그것이 무산된 이유는 시장이 과열됐다 판단한 시진핑 중국정부 규제가 있었기때문으로, 유럽선수 영입하는데 지출되는 이적료 대비 100% 축구발전기금 납부 규정을 신설했기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시장경제 논리론 더이상 중국팀이 유럽 상위권 현역 선수 영입하는건 손익상 불가능하게된것, 이적료 1억유로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는 팀이 활용하다 유럽팀에 다시 되팔면 회수되는 자금인데, 축구발전기금 1억유로 납부는 회수되지않는 손실로, 현재 중국축구시장과 중계권 수익으론 회복불가능, 이적료 손실 감내할수있는 수준 2~3천만유로 실효성있는 선수들 영입으로 선회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8천불 수많은 노동자 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정확하게 잘 규제한것으로, 중국 GDP 규모로 볼땐 유럽5대리그 통째로 영입해도 무리없을만큼 14억인구기반 재정적 여력 충분합니다, 축구 굴기를 내세우는 시진핑임에도 필요한 규제는 한걸 참고하면, 한국 역시 K리그 중계권료를 과연 재미있으면 볼거 아니냐는 시장경제 논리에만 맞겨두고 방치해야할까요? 자국리그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야 관련 직종 일자리 환경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방송사 해외 중계권료 지출은, 관련종목 해외중계권료 지출 대비 100% 자국리그 중계료 비율 규제필요합니다, SBS ESPN EPL중계권료 421억, 타 방송사 분데스리가 라리가 중계료는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것 비율만큼 K리그 중계권료 421억 지불하면 중계권료 수익 K리그 팀들 기본 생존 보장할수있고, 지방자치단에 국민세금으로 프로팀 재정지원하는 아마츄어 지방재정 낭비 줄일수있습니다, K리그 팀들도 보면 지역연고 유럽과 구색맞추다보니 연고도 불분명한 강원, 전남 전북 이상한 팀들있죠, 프로팀 자생력있으려면 연고가 분명해야하는데 도 단위에 무슨 연고가 있겠습니까, 인구 50만 100만 단위 도시연고가 분명해야 해당 지역 관중 수입 뒷받침되는거죠, 강원도에 사람이 있습니까? 유럽 프로팀 수입중엔 입장료 수입이 적어도 30%는 넘습니다, K리그전체 60억 중계권료도 적지만, 대표팀 중계권료도 60억뿐,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 무능력으론 감당할수없는 축구 자생력으로, 지출 항목에 있는 광고 지출 수십억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프로팀은 자체로 보고싶고 갖고싶은 보석이되야 그것에 광고후원할수있는건데, 되려 광고 지출90억 이라니, 경영 무능 인증한 지출로,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 재벌 총수일가가 앉아서 기여한 일이 도대체 뭔지 알수없네요, 행정제재 건드리면 FIFA 제재가 뒤따르겠지만, 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두가 공평한 공동생산공동분배 공산주의가 아닌, 부의 집중 양극화 부작용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해야하는 이유는 높은 생산성 효율때문인데, 재벌 총수일가가 시스템 상층부에 있는게 생상성 향상엔 마이너스란걸 대한항공 자매들 인증하고있지않나요? 주식회사는 이미 공공소유로 총수일가 소유가 아닙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시장경제 기본인 사유재산권만 인정 보유 주식당 수익만 보장하고 경영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은 그런 경제성만 따지는 단체는 아니지만, 총수일가가 앉아있는건 옛날엔 그들이 경제적으로 기여있어 인정할수있었지만, 요즘 돌아가는걸보면 재정기여는 거녕 고액 연봉만 챙기고있고 경영능력은 없다 생각하고,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국민공공성있는 단체란걸 고려하면 개선되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 스포츠(축구) 보호 입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내에서 문화활동으로는 소비를 안하면서 해외여행으로 소비하고있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경제가지고 나라탓하는 한심한 한국국민들을 바로잡아주세요 남의나라가서 돈받쳐놓고 나라탓은 왜하는겁니까? 국내에서 소비를해야 나라경제가 살지요 한심한 한국국민들 재제를 가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국민들의 심각한 매국노마인드문제 일본여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롯데시네마 가 1000원인상 하고 그돈 으로 광고 수입 으로 쓰고 쓸데없는세금으로 엉뚱한것을쓰고있습니다 갑질 대한 태도가 완전히 문제입니다 이번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철저히 세무조사해서 높은과징금 물야해합니다 정신못차린는 롯데시마.메가박스.CGV 세무조사해서 제대로 처벌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세무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인격 살인하고 무시하고 잠시 사과 하고 해외로 도피해서 놀다가 돌아와서는 경영에 다시 돌아오고 연예인이 물의를 빚고 쉬고 나와서 다시 활동하고 이 세상의 있는 사람들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있는자들의 절대 법칙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세무 조사 및 갑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이 볼때는 있는 것만으로도 부럽고 이룰 수 없는 권한인데 거기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밖에 모르는 늙은이라 자식에게는 예절 교육이 안 되어서 본인보다 돈 적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행태 제발 고쳐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20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좀 제대로 해주세요.국민이라면 조양호씨 일가 갑절 근절 동참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이제 날도 날이다싶으니까 배풀껀 배풉시다 평일5일주말2일 이게말이됩니까 학생들은 주말이2일이아니라 1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토욜날 그 다음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되면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죠 일요일 그 다음날에 학교 갈 생각하니까 뭔 말을 편히놓을수가있겠습니까 주말이라도 하루늘려야 그다음다음날이 편안해가지고 편히 하루를보낼수있는시간아니겠습니까? 이럴꺼면 자퇴를하라 뭐하라그러는데 부모님이자퇴를원하고 저도 원하고그랬으면 진작에 자퇴했지 이 청원 글은 쓰지도아니 이 사이트에 손길하나 안닿았을거에요 제발 주말좀 1일이라도늘려주세요 모든 국민학생들에게 자유라는말의권리를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리고 이 청원 꼭 읽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연장 운동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학의 유급제 도입을 희망합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대졸자와 그에 따르는 일자리는 많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급제의 핵심은 학점에 따라 도입하여 대졸자 비중을 줄여한다는 점입니다. 대학교가는 공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배로 줄기 때문에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의 유급제 도입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 법이 허술하고 약해서 국민의 안전이 보호받지못합니다 미성년자 범죄 성범죄자 재범 이것은 법이 약하고 무능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인권 미성년자자범죄 인권 그럼 피해자 인권 평범한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가정폭력을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것도 데이트폭력을 쉽게 생각하는것도 어린애들이 범죄를 웃읍게생각하는것도 다 법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받고 벌이 무서워서 안받으려고하고 이게 정상인데 미성년자라 벌안받고 벌금내고 끝낼꺼야 돈이면되지 이런생각들 감옥가서 먹고자고 하면 된다는 생각 이런거 안들게 무서운법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 강화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2018년 개인회생규정중 서울회생법원부터 기존60회납부예정에서 36회 이상납부시 중도에 면책요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여기에 조건은 미납회차0회차기준입니다. 하지만 미납회차가 몇회가 됬던 실납부가36회이상이면 면책요청이 가능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실납부는 50회인데 미납이5회라는가정이면 규정이바뀐걸 알고있음에 얼마나 서러운일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을위한 규정변경이였다면 조금더 깊은곳까지 들여다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미납회차 구분없이 36회이상 실납부시 면책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세먼지좀어떻게 해봐요...중국에빌빌대고북한에빌빌대고미국에빌빌대고 그러는사이 우리는 그저 미세먼지나 쳐묵고 죽으라는겁니까? 어른들은...그렇다치자고...자라나는아이들은 어쩌라는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0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봐요  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마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인데 정부는 꿈쩍도 안하네요 추천수 20만이 넘은 청원에 답변도 없구요 마세먼지해결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제발 기준치를 WTO기준대로 상향시켜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pm10 기준으로 80이 보통이라는게 말이됩니까? WTO기준으로는 50까지가 보통입니다 80일때 밖에서 몇시간 있어보세요 눈아프고 피부뒤집어지고 입안은 먼지로 까끌하고 목은 아프고 장난합니까???? 더구나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 기준치 때문에 80에도 야외체육합니다 애들 죽일생각입니까?? 당신들이 왜 도대체 우리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합니까 무슨 권리로.... 기준치 상향시키면 매일같이 나쁨이니까 감당안되서 그러는거라면 초등학교라도 마세먼지 50엄으면 야외체육 금지로 지정하시죠 당신들 미세먼지 관련 일처리하는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 국민이 병들어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치 WTO기준으로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의 기간을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을 선택하겠습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에서 국민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대통령에 의해서 바뀌고, 장관의 교체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런 까닭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부 권력자를 위해 진행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도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남의 뒷통수나 치는 일본을 치가 떨리도록 증오하지만, 교육정책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몇 십 년이 지나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백년대계를 세울 때입니다.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교육의 근간을 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최소한 10년은 교육체계가 바뀌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하는 정책문제도 담당자와 장관 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개헌시에 교육제도의 안정적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을 자주 바꾸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기하여 백년대계로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차량회사트럭을 근무중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억울한 뺑소니죄명을 뒤집어 쓴 사연입니다.지정된 제한속도삼거리도로에서 본인이 비보호좌회전끝날무렵 직진차량이 과속돌진하여 본인차량적재함 뒤끝부분을 부딪혀발생된 사고입니다.사고후 본인은 차량을 바로 갓길에 세워놓고 사고장소에 갔으나 사고차량이 사고장소를 리탈하여 사고장소에서 일정한 거리가되는 곳에 세워놓아서 발견못했고 도망간줄로 생각된것입니다.더더욱 본인이 피해자라고 별생각지도 않고 사고상황을 회사 사장한테 이야기하니 요즘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으니 싱경쓰지말고 회사로 복귀하라고 하여 그냥회사로 돌아간것입니다. 직진차량이 과속돌진하지 않고 삼거리에서 유이하면서 운전하였어도 사고발생은 없었던것입니다.그런데 이 모든것이 사고낸 사람에게는 책입이없고 본인에게만 억울하게 뺑소니죄명.벌금까지 내리는것인가요?법이란 범죄를 막고 나라의 평화를 위한것이지 이렇게나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억울한 원망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회사트럭은 종합보험도 다되여있고 뺑소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뺑소니 같은것을 뺑소니라고 해야지요.억울함니다.제발 좀 해명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0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적화통일 위한 사전 포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차량회사트럭을 근무중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억울한 뺑소니죄명을 뒤집어 쓴 사연입니다.지정된 제한속도삼거리도로에서 본인이 비보호좌회전끝날무렵 직진차량이 과속돌진하여 본인차량적재함 뒤끝부분을 부딪혀발생된 사고입니다.사고후 본인은 차량을 바로 갓길에 세워놓고 사고장소에 갔으나 사고차량이 사고장소를 리탈하여 사고장소에서 일정한 거리가되는 곳에 세워놓아서 발견못했고 도망간줄로 생각된것입니다.더더욱 본인이 피해자라고 별생각지도 않고 사고상황을 회사 사장한테 이야기하니 요즘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으니 싱경쓰지말고 회사로 복귀하라고 하여 그냥회사로 돌아간것입니다. 직진차량이 과속돌진하지 않고 삼거리에서 유이하면서 운전하였어도 사고발생은 없었던것입니다.그런데 이 모든것이 사고낸 사람에게는 책입이없고 본인에게만 억울하게 뺑소니죄명.벌금까지 내리는것인가요?법이란 범죄를 막고 나라의 평화를 위한것이지 이렇게나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억울한 원망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회사트럭은 종합보험도 다되여있고 뺑소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뺑소니 같은것을 뺑소니라고 해야지요.억울함니다.제발 좀 해명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0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사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모든 예방접종 의료비급여을 의료급여로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병에 안걸리고, 병원비 싸다고 느겼던 적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적인 개인보험이 없으면, 3대질병 (암, 심장병, 뇌혈관병) 병이 발병하면 가정이 파괴 파탄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예방접종이라도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대통령님께 청안드립니다. 꼭 잘살고,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예방접종 의료비급여을 의료급여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이제 날도 날이다싶으니까 배풀껀 배풉시다 평일5일주말2일 이게말이됩니까 학생들은 주말이2일이아니라 1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토욜날 그 다음 일요일이죠 일요일이되면 그 다음날이 월요일이죠 일요일 그 다음날에 학교 갈 생각하니까 뭔 말을 편히놓을수가있겠습니까 주말이라도 하루늘려야 그다음다음날이 편안해가지고 편히 하루를보낼수있는시간아니겠습니까? 이럴꺼면 자퇴를하라 뭐하라그러는데 부모님이자퇴를원하고 저도 원하고그랬으면 진작에 자퇴했지 이 청원 글은 쓰지도아니 이 사이트에 손길하나 안닿았을거에요 제발 주말좀 1일이라도늘려주세요 모든 국민학생들에게 자유라는말의권리를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리고 이 청원 꼭 읽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주말이2일이면 긴거지 왜 불만이많냐 그러시면 평일은 그의2배반이에요 월요일만이라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하루 고생덜어줄수있는 시간만들어주게해주시면좋겠고 토요일,일요일 하루고생안덜고 보내면된다고하시는 반박하시는분들 위에 말했듯이 토요일 그다음은 일요일이죠 그다음날 쉴 생각하니까 당연히좋겠죠? 일요일되면 그다음날 월요일이죠 일요일이라는 주말은 학생들에겐 지옥입니다 금요일 그다음 토요일이여서 쉬는데 또 불만이많냐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이있을까해서 미리 앞서서 반박해드립니다 금요일날 학교가끝나고 그 전 학교에서 수고와고생을덜었다는 선생님과 학생들이있습니다 (무조건 각 학교에) 그때집에가서 씻고밥먹고하면 어느새 시간이 홀딱가버렸고요 어느때와달리,,, 그리고 주말은 하루를 다 쉴수있는데 금요일날에는 저가고등학생이니까 4시30분에종례해서 5시20분쯤에와서 씻고밥먹고 취침시간이10시이고 기상시간은8시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하루 쉬는시간은 7시간이고요 주말은 24시간입니다 차이심하시죠 대통령님이보기에도 7시간이 긴 시간이라고도해도 평일의시간은 그 어느때보다도 길고 주말은24시간쉬는시간이있는데 평일은120시간이라는 시간을버텨와야합니다 지금 기분도너무 안좋고요 왜냐하면 내일이 월요일이니깐요,,,, 이 아까운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도 청원 글을 쓰고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저 진짜 대통령님 미워할겁니다 제발 주말 하루라도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연장 운동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야당은 문정부의 발목만 잡지 말고 4.2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할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제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통과시켜라! 너희들의 권력을 위한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라! 그래야 6.13 선거를 치룰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비단 어제 오늘일만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하고 양성평등이 평준화된 지금 아직 회사구조는 수직구조에서 인권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가 수평관계로 전환할수있게 법으로 초석을 다져주셨음합니다. 조현민 사건과 같이 개 돼지 취급받으며 직장을 스트레스 쌓여가며 다니는 일반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이 무서워 함부로 욕을하거나 하대하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게 법제화 해주십시요. 이는 인격의 문제로 출발해야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0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로 인해 이젠 사주의 갑질을 막을수있는 법률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이가 아이폰으로 아빠카드를 등록해서 25일동안 1500만원을 썼습니다 미성년자로 원래 계정도 엄마인 저와 같이썼는데 아이가 몰래 자기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아빠카드를 등록해서 3월21일 부터 4월13일까지 무려 150건이상 결제를 해서 한화로 1500만원정도를썼네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안해놔서 모르고 있었고 아직 카드대금이 청구가 되질않아 모르고 있었습이다 아이가 달러로계산이 되는걸 잘몰라 결제가 되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되길래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큰 금액인줄 몰랐고 아침부터 넷마블과 애플쪽에 물어봤지만 둘다 모두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애플계정에 미성년자인데 신용카드를 부모것이 등록으 된다는게 잘못된건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회피만하고 아무런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믿었던 아들한테의 배신감과 애의 무지함과 게임에 무서움 그리고 이 엄청난 믿기지않는 금액에 앞이깜깜합니다 거래건수가 너무많아 다올리지 못하고있습니다 핸드폰도 미성년자 아이의 명의로 되어있고 계정도 아이의 계정 그리고 짦은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서로회피하며 도움을주고있지않습니다 제발도움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살아이가 아이폰을 이용 20여일동안 게임결제를 1500만원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솔빛 아이들이 너무 안됬습니다 솔빛학교와 같이 있는 중학교는 내년에 폐교됩니다 이제 솔빛학교는 갇힌 학교,닫힌 학교가 되어가고있습니다 2012년부터 부산솔빛특수학교 이전문제를 제기한 후 언론들이 보도한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가 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임정부 교육부에서 실태조사후 솔빛학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이상 시나 교육청에서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1.[인사이드부산]솔빛학교 이전 난항, 등교거부 사태까지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46471 2.솔빛학교’ 이전 불가에 등교 예고사상공단에 포위돼 환경 열악, 장애인 학생 소음·악취 시달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1213.22008005177 3.특수학교, 이전 부지 못찾아 '소음·악취'에 속수무책 http://v.media.daum.net/v/20170925111130982 4.악취·소음 피해 공단 내 장애인 학교 이전\"..학부모 청원 http://v.media.daum.net/v/20170925105733283 5.솔빛학교 옮겨달라” 학부모 눈물의 백배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925.22010009936 6.사상공단 솔빛학교 2년째 이전 제자리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607.22008230256 7.솔빛학교' 장애학생 고통 언제까지.. http://v.media.daum.net/v/20150421030328607 8.부산지역 특수학교 학생 건강권 '무방비'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8&NewsCode=003820150406150656582624 9.공장 옆 학교 악취 괴로워요 http://v.media.daum.net/v/20140408141610608 10.악취에 노출되면 위험\"..교육당국 '뒷짐' http://v.media.daum.net/v/20140407234407386 11.공해에 시달리는 장애학생들' http://v.media.daum.net/v/20131030152508767 12.공장에 둘러싸인 '특수학교'..악취에 학생 '신음' http://v.media.daum.net/v/20131023211216057 13. \"임 교육감은 소음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솔빛학교의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등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http://v.media.daum.net/v/20131121102712326", "num_agree": 187, "petition_idx": "20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지대에 있는  솔빛특수학교를  이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세먼지가 국가재난 수준인데 정부는 꿈쩍도 안하네요 추천수 20만이 넘은 청원에 답변도 없구요 미세먼지해결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 제발 기준치를 WHO기준치로 상향시켜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pm10 기준으로 80이 보통이라는게 말이됩니까? WTO기준으로는 50까지가 보통입니다 80일때 밖에서 몇시간 있어보세요 눈아프고 피부뒤집어지고 입안은 먼지로 까끌하고 목은 아프고 장난합니까???? 더구나 어린 초등학생들이 이 기준치 때문에 80에도 야외체육합니다 애들 죽일생각입니까?? 당신들이 왜 도대체 우리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합니까 무슨 권리로.... 기준치 상향시키면 매일같이 나쁨이니까 감당안되서 그러는거라면 초등학교라도 마세먼지 50넘으면 야외체육 금지로 지정하시죠 당신들 미세먼지 관련 일처리하는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 국민이 병들어 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치 WHO 기준치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매년 여름만되면 단골뉴스로 계곡을 따라 평상을 펼쳐놓고 자리세를 받거나 바가지 영업을 문제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올 뉴스겠지요 왜 매년 불거지는 똑같은 문제를 뿌리뽑지 못하는것입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곡 불법 자리세 영업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이가 아이폰으로 아빠카드를 등록해서 25일동안 1500만원을 썼습니다 미성년자로 원래 계정도 엄마인 저와 같이썼는데 아이가 몰래 자기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아빠카드를 등록해서 3월21일 부터 4월13일까지 무려 150건이상 결제를 해서 한화로 1500만원정도를썼네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안해놔서 모르고 있었고 아직 카드대금이 청구가 되질않아 모르고 있었습이다 아이가 달러로계산이 되는걸 잘몰라 결제가 되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되길래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큰 금액인줄 몰랐고 아침부터 넷마블과 애플쪽에 물어봤지만 둘다 모두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애플계정에 미성년자인데 신용카드를 부모것이 등록으 된다는게 잘못된건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회피만하고 아무런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믿었던 아들한테의 배신감과 애의 무지함과 게임에 무서움 그리고 이 엄청난 믿기지않는 금액에 앞이깜깜합니다 거래건수가 너무많아 다올리지 못하고있습니다 핸드폰도 미성년자 아이의 명의로 되어있고 계정도 아이의 계정 그리고 짦은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서로회피하며 도움을주고있지않습니다 제발도움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17살아이가 아이폰을 이용 20여일동안 게임결제를 1500만원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 첫시험을앞두고 너무 스트레스를받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 시험은 우리가 치고싶어서치는것이아니라 학교에서 강제로 시키는 강제교육입니다 . 학생들은 이시기에 공부라는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것이 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지금도 책상에앉아서 혹은 독서실에가서 공부를 하고잇는 학생들 거의가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싶어서가아니라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잘보이기위한 공부입니다 . 공부는 자신이 원하고 , 또 자신이 잘할수잇는 전공을 찾고 , 그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과목들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모든과목을 시험치면 정작 자신이 하고싶은것을 놓치게됩니다 . 지금은 책상에앉아서 책을보면서 적으면서 공부를하는게아니라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면서 사회성을기르고 , 자신이 하고싶은것 위주로하는 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시험 대신 수행평가 또는 자율학기제로 대처해주셧으면좋겟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시험대신에 수행평가나 자율학기제로 대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케어를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사와 말도 되지 않는 의사 연봉 등을 시간 단위로 많은 언론에서 똑 같은 기사를 올리고 있네 인터넷 기사가 보기 싫어진다. 적당히 해라 정부 언론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케어를 위한 언론 장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모든 악행이 삼성전략팀의 장충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략기획팀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의 대명사인 대한항공 오너 집안. 대한이란 이름을 떼어주세요 인성도 능력도 없이 대대손손 재벌 대물임이 문제입니다 역시 재벌은 없어져야 할 적폐인거같습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20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자를 떼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KT의 주가는 역사상 최악에 수준이며 경쟁사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성적입니다. 배당도 취임전과 비교할수조차 없는 상황에 수십조에 자산가치와 비교 현재시총이 7조원이 채 되질 않으며 자산은 사라졌다 표현할정도이고 주가는 심하게 괴리되었고 껍데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도 임기동안 주가관리라고는 찾아볼수도 없고 주주들이 고통받는동안 통신주 주가꼴지에 황창규 회장 연봉은 일등이라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에 주가조사 및 책임 퇴진과 함께 정부낙하산이 아닌 주주들이 신뢰할수있는 경영인과 지배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필수설비는 통신시장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수 있는 kt 주주들과 기업에 재산이며 주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과기부와 황창규회장에 필수설비공유 정책과 이해할수 없는 대가산정 과정은 주주들은 찬성하지 않으며 대가산정에 관해 설비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없을경우 주주재산 훼손과 더불어 배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영화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고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이 보장받는것은 자유시장경제에 기본이며 정부 과기부는 십수만kt주주들에 재산에 훼손이 우려되는 대가산정 과정에 대해서도 압박이 있었다면 후에 결과에 따라서 황창규 회장과 같이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0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황창규 주가 및 설비문제에 대한 조사 책임 퇴진과 정부정책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국가의 학생들은 교육에대한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교육적인 면에서 자유도가 떨어지고 또한 수능과같은 시험들에 대한 압박감등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비않으면 취업적으로 불리해지기에 교육을받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가능한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국수출에도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층화재진압용 소방차제작산업 육성과 초호화보트 크루즈선 제작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어떨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가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가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가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남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이기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서민만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신은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기뻐하여 ,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신은 정신이 글러먹었고 사악한 서민 기뻐하지 않아 , 물질 축복 내리지 않은 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무상교복 ,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음주가무 ,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 하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해 위선 떠는 것이며 절약한 교복값 급식값으로 술쳐먹고 놀러다니려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은 세금 내지 않는 자들인데 ,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주권은 서민이 아닌 기업인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70%를 벌금 , 30%를 세금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KBO에서 야구 10개구단을 만들었지만.. 그 10개구단중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긴 보다는.. 야구를 볼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화병으로 죽겠습니다. 선수들은 이길려는 의지는 없고 점수차이가 나면 따라가기 보다는 그냥 패배감에 젖어서.. 벌써 포기해버리면 스포츠 선수면서 의욕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려는 선수들도 있지만. 작년 성적도 9위였으면 그래도 한화 이글스처럼.. 좀더 선수들을 보강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이런 글 안올렸습니다. 선수 보강은 전혀 없고 입으로 리빌딩 이라고 해놓고.. 전혀 감독다운 모습도 못보이는 김한수 감독을 필두로 하여, 삼성 프론트 직원들도 선수들의 사기라도 올려주지도 못하고, 외국 용병 선수들도 제대로 발굴도 못하여 작년 5월 초에 승률 2할인데.. 올해 5월 초에는 승률 2할도 안되겠네요..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도 롯데 팬들처럼 보이콧 이라도 하는 모습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야구 라이온즈 구단도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의 철저한 대규모 세무조사와 대한항공 명칭에서 '대한'과'Korean' 사용 불가및 한진그룹 로고로 태극마크 사용 불가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0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4월14일 KIA와 롯데의 광주경기 경기시간 17시 김용희 감독관은 오후 3시 12분 경 비가 점점 그쳐서 가랑비가 내리는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 나와 하늘을 몇번 보고 스마트폰을 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선 바로 우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확시 오후 3시 30분 비그쳤습니다. 17시 경기시작 전 1시간반동안 그라운드 정비 하고도 남을시간입니다. 장난하세요??? 누가 일처리를 이따위로 진행합니까?? 어제 그리고 그통화는 누구랑한겁니까 ?? KIA구단 관계자인가요???? 짜고 팀 연패중이고 투수도 다썻으니까 경기 취소하자고 통화했나요???? 그리고 어제 잠실 문학 대전 전부 비왔는데 경기 진행했거든요???? 뭐하시는거에요????? 그리고 정작 오늘 경기는 미세먼지때문에 최소 되었는데 경기시간 14시 정확히 30분 후에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취소. 장난하세요?? 13시에 광주에 미세먼지 재난 문자가 왔는데 바로 취소시키진 못할망정 30분을 기다려요???? 왜기다리셨나요?? 어제 바로 취소 시켜서 욕먹었는데 오늘 경기까지 바로 미세먼지로 바로 취소시키면 욕 더 먹을거 같았나요??? 그래서 오늘 30분 기다려서 취소 시키면 욕 덜 드실줄 알았어요??? 일처리가 어제랑 반대로 되었잖아요 어제 경기를 치뤘으면 이렇게 욕까진 안먹었을텐데 누구를 위한 경기 취소입니까????? 편의 봐주는 거에요???? KBO 김용희 감독관 과 KIA타이거즈 야구단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리그 김용희 감독관과 KIA타이거즈 야구단 적폐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한창인데 너무 짜증이 납니다. db vs sk경기 입니다. 어떻게 판정들이 다 sk한테 유리하게 갈수있는지 kbl과 sk 구단의 관계를 뒷조사 했으면합니다. 저는 db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쓰는 이유는 프로농구 팬으로써 sk만 너무 이득을 보는 거 같아 kbl과 sk 그 둘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럽네요. 제가 한경기 만이라도 db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치르는동안 전부 다 sk한테 유리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1,2차전이 db홈인데도 sk한테 엄청 유리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sk와 kbl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와 sk를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국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해 최근 급속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위기는 넘기고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을 틀어막아 놓은 상태이지만,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과 국민의 분리배출 습관으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기는 중국의 수입 규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물질이 덜 제거된 상태의 폐기물,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페트병 등을 그대로 배출해 재활용 업체 측에서는 또 한 번 분류 작업을 거치거나 재활용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행 재활용률은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활용 시설로 유입되는 폐기물량을 모두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양은 많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12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참고) 따라서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배출 교육을 더욱 강화해 재활용 업체 측에서 또 한번 분류를 할 필요를 없앰으로써 업체의 비용을 줄여준다면 그들이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리 배출 가능 표시 등을 더욱 눈에 띄고 알기 쉽게 바꾸고, 모든 품목에 대해, 모든 지자체별로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환경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내 생활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들이 개발된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는 당장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행동할 것을 독려해야 합니다. TV, 라디오, SNS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일원화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환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교육인을 양성하여 각지에 파견하는 등의 노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youtu.be/gkvLpreiIuE?t=34m11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증가와 이스라엘 총리 피습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3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거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갈등 예언한 jeane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9m39s 윌슨 대통령에게 서거일,국제연맹실패,세계대전발발,증시폭락,대공황,소련붕괴 예언한 edgar cayce https://youtu.be/qbihZ72l_Xk?t=25m36s 미국 FBI가 예언자 통해 사건 해결한 사례 https://youtu.be/CkKGEkr0v1Q?t=3m56s 미국 NASA와 명문대 석학들이 검증한 환생 , 예언 , 초자연 , 임사체험 , 원격투시 , 염력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미국 CIA와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영국 MI6 , 이스라엘 MOSSAD 도 911 사건 등등 예언자 도움 받음 https://youtu.be/k-grsZWSW-0?t=24m28s 미국 국방부가 이끌어온 원격투시 예언자 부대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안에 뭐 있는지 맞춘 원격투시 예언자도 있습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28m28s 물질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변한다는 유명한 double slit 양자물리학 실험 물질세계 연구의 과학적 결론은 정신세계가 궁극적 우주 현실이란 것이다 물리학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는 변치 않는 진리로 남을것이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Eugene Wigner - \"우리가 현실이라 칭하는 모든 것은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 있다. 만약 양자물리학이 당신에게 근원적 충격 주지 못했다면 , 양자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게 아니다\" - 노벨 물리학 수상자 NIELS BOHR - 자연의 신비를 풀기위한 최종 분석에 인간이 진입했을때 인간 존재 자체가 인간이 풀려는 신비 일부이기에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수 없다 -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 - \"우주는 거대한 물질이 아닌 거대한 정신 처럼 보인다\" - royal 물리학 수상자 james jeans - \"우주는 정신으로 구성된 곳이다\" - 천체물리학의 아버지 arthur eddingthon - https://youtu.be/exO3j_h-I6o?t=4m7s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의 양자물리학과 환생 양자물리학에서 우주 기초단계 , 초미립자 단계 사건은 인간의 관찰 전후로 결과가 바뀐다 (=double slit 실험) 이는 물질이 정신을 만든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만든것이라 볼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 max planck를 포함한 많은 양자물리학자들은 이 주장을 옹호한다 만약 물질이 정신에서 유래되었다면 정신은 물질 없이 존재 가능하단 뜻으로 살아있는 뇌 없이도 정신은 존재 가능하단 뜻이며 만약 정신이 뇌를 필요치 않다면 , 뇌 정지 후 정신은 계속될수 있고 죽은자의 정신은 새로 탄생한 사람 뇌에 안착하여 , 새 육신에서의 삶을 계속할수 있다 https://youtu.be/8aOc1c-n5tM?t=5m27s 환생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Jim Tucker 박사 https://youtu.be/0JqhuL6NaCo?t=8m41s 환생과 예언의 과학적 증명 사례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 , 교황암살시도 30년전에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 보여준 것이고 미래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6xmoR-wNbko?t=28m2s 경찰에 실종신고 들어오기 몇달전 2건의 실종 사건 발생 예언한 Dorothy Allison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 몇만 톤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체험후 김정은이 헤미싱크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비밀中 (Michael Tymn著者 , 북성재出版)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이라 여기는 것 모두 비현실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그리스처럼 쓰레기 뒤져 먹자는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8년4월15일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인데다 매우나쁨 기준치의 약 2배 이상 측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저는 국민 재난 문자라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안본 다른 국민들은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고 수치가 말도 안된다는걸 모른체 야외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마스크 사서 조금이나마 보호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재난 문자에 미세먼지가 심할때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있는게 아니라 글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뜻은 통하라라 믿고 글을썼습니다 제발 묻히지 말고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재난 문자에 미세먼지를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용서받지못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안히 살수있는 대한민국..이대로 됩니까? 곧 주두순도 나와서 따사로운 햇빛을 즐기며 거리를 누빌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국내 어디든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갈수있으며 보호관찰자의 허락으로 7일간 해외까지 나갈수있다니요 보호관찰자 1명이 20명을 감시해야한답니다 범죄는 몇초안에도 일어납니다. 일정 기준거리를 정해서 폰으로 감지신호를 받을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도 휴대폰에 전자발찌 감지신호가 뜨면 곧바로 부모와 통화라도 하게되고 그자리를 벗어날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등등의 여성혼자 근무하는 곳에서도 폰으로 감지를 하게되면 위급상황을 대처할수도 있고 범죄자 스스로도 조심하게되어 재범률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에  \"전자발찌 감지 시스템\" 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 민국의 \"대한\" 의 글자를 사용하기에 도덕성이 한도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조현아, 조현민 두 재벌 2세들의 갑질이 우리나라의 항공뿐만아니라 첫 인상을 갑질과 더불어 안좋은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재벌 2세들이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조현항공\" 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0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항공의 이름을 《조현항공》 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지금현재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자체 단체장 출마를 할수없는 막을수 금지하는 입법화를 만들어서 실시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 각지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대 국민 지역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되로 출마해 시장 도지사나 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일단 국회의원 역활부터 다마치고 그다음에 출마하든가 해야지 반도지나지 안은 상태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일을 할수있는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거다 그것나왔다 공천경선에 떨어지면 의원직 사퇴하고 출마해 다시 그지역은 보걸선거를 해야할거 아닌가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게하는 행위가 아닌가 ? 그런일은 국회가 자기들 마음되로 하고싶은것을 할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행패가 아닌가 이것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봐야 그런것이 개혁 대상이다 정치 이기회에 입법화가 필히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자체 단체 장에 지원하는것을 막는 금지법안을 만들어주길 입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결론 요약: 전세계 학술,기술 자료가 국가적 지원으로 한국어 번역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설명: 일본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학술,기술자료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거나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기술 인력들이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건너뛰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 정부에서, 전세계 학술,기술자료에 대한 번역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학술,기술자료를 번역하여 판매하는 출판사도 있고, 댓가 없이 번역해서 공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 일본 케이스에 비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고급 기술 서적이나 논문 등은 번역이 되어 시판되어도, 판매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번역하여 공개 혹은 출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고급 기술,학술인으로서는 정작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고급 기술,학술 문서는 번역의 난이도도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이 분야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고립 문제를 정부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 준다면, 전세계 각종 고급 기술,학술 지식을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쉽게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 벤처기업 지원 프로젝트 중에, 효과가 낮거나, 그냥 눈먼돈 놀이가 일어나는 부조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없애버리고, 그것을 통해 세이브된 예산이 위의 번역 지원에 동원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주도 혹은 지원하여, 전세계 학술,기술 자료가 우리말로 번역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01년 11월 인권위법 시행으로 창설된 이 무소속 독립기관은 어느덧 인권신장의 불모지이자 행정권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관련 근거자료가 파일로 집적된 상황입니다. 이미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이나 불이익조치 등으로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을 아끼고 고민한 공직자들이 불법해직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권위 조직은 국가예산과 인사행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는 블랙리스트에 거명된 해당 인적 구성원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폐기한 적폐의 역사가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부역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없지만,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어야 마땅한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교동청사에 집회와 시위로 서울시청을 거닐 때 현수막과 그 분쟁당사자를 목도하면서 인권위다운 상징성을 느낀 것도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입니다. 어제 대통령직이라는 권좌에 있던 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구속 기소되는 걸 지켜보며 권력이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 하는 개념정의나 권한남용 또는 혈세낭비 등의 시시비비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인수위 없이 출발해야만 했던 현 정부의 인사실패와 금융감독원장 지명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촛불시민운동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많은 컨트롤타워들에게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 다시 4‧16 세월호 추모일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걸까? 당초 150951로 제안된 국민청원 내용은 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청와대가 답변을 늦게 낼 수 있도록 20만의 ‘좋아요’를 당장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해직되어 사장으로 복직한 방송사 임원을 통하여 블랙리스 및 관련 근거자료 파일을 공익적 공공성과 사실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 보도국에 단독 특별취재를 요청한 저의 입장에서는, MBC 최승호사장(前 PD수첩 PD)과의 연락이 어렵고 PD수첩 취재작가의 너무도 바쁜 일정 속에서는 인권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20만 민중(국민+주민 :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민중소송의 의의 참조)의 동의를 어서 빨리 얻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염원함이 규범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거듭 최촉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문의 : myoegi@catholic.ac.kr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 인권위 소속 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 – 기타소득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시내교통비 수급 / 의원면직 – 상대적으로 현상적 진정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나 2MB에 의한 前 인권위원장 연임 강행에 반발하여 사의 표명) 1. 인권위는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먼저 공개하고 국민과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 2. 국가는 인권위를 구속하는 인권위 조직근거법규 및 인사조치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 등 제반법령을 재정비할 것! 3. 정부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개헌안을 수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하고 인권위 혁신에 일체 개입하지 말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인권위 독립성 회복 등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모름지기 지도자란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하면서 청렴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까놓고보니 까도 까도 양파껍질처럼 계속하여 비리가 나오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인면수심의 김기식원장을 감싸고 돌면 결국 망합니다. 박근혜 7시간을 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려먹었고 먹고 있는 참여연대 더민주당 아닌가. 당장 해임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원장을 당장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법에관해 잘 모르지만 글한번 써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선거날에 근로자는 쉴수 없는건가요. 선거를 장려하며 '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쉴수없게 법이 지정되있나요.? 어렸을때부터 선거란 정말 소중한 민주주의?의 제도이고 일반인이 낼수잇는 큰 목소리?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법은 알면알수록 웃기고 어처구니없는 구멍 뿐입니까? 허울은 공휴일을 늘리지만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만 쉴뿐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날 쉬지 못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가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돌리기위해 꼭필요한 인원은 근무를 해야겠지요. 나이가 한살한살 더먹어가면서 알면알수록 이산한게 대한민국 법 이지 싶습니다. 공휴일 100일 1000일 늘리면 뭐합니까. 공휴일을 늘리지말고 휴일을 늘려주세요. 남들 쉴때 일하는게 더욱 괴리감 느껴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이 진정한 휴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금융 개혁의 최 적격자 라고 판단 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 장 지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조현민의 엄중처벌을 원합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기업명칭도 한진항공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0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의 엄중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뇌물죄근절할려면 뇌물준사람은 처벌하지말고 받는사람만 처벌하자 뇌물을 쌍방처벌하다보니 받는입장에서는 편하게받는다 만약 받는사람만처벌한다면 겁이나서 뇌물받기힘들것이다 그런데 뇌물받는주체가 국회의원이많다보니 이런법안을 만든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동 학대범들은 사람새끼들도 아닙니다. 아동학대범들은 전부 다 징역 20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범들은 전부 다 징역 20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격에 맞지않는 한진일가의 대한항공 명칭을 땅콩항공이나 한진항공으로 개명해주세요", "num_agree": 331, "petition_idx": "20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정지표 중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개인 삶을 국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능력이 거기까지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근현대 국가의 사럐를 보면 알수 있지요 자칫 개인의 조그마한 어려움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결국은 노력을 게을리해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국가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러 이념과 국가별 사례를 관찰해 보면 답이 나와있죠 축소해서 가족 단위로 봐도 금수저로 태어나 더랃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도 부합하지 않고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된 개인으로 자유를 보장받고 자기책임하에 인생을 살면 아마 최고의 삶이 되고, 그것은 최선의 조직체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 자연과 같이 최종적이고 가장 책임이 많은것은 \"나 본인\" 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지표 중 변경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존경 하는 청화대 직원여러분밎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돈을모아 집도 차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한 청년 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처도 2000만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두 갚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서 5년째 연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학재단에서 법원으로 압류 접수가 되어 급여의 50%이상이 압류 되어 생활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지만 말처럼 돈은 쉽게 모이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저처럼 고생 하고 있을껍니다. 저희도 않갚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유가 되질 않아 못내고 있는 거지요 한참 국가와 가정을 위해 일해야 할 청년들이 학자금이라는 빚에 헐떡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학자금은 정부대출건이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학자금관련 부담없이 사회생활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 오직했으면 투잡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은 족쇠 인가요  학자금대출로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8년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한창 건설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하시는데 입주자의 입장에서 중도금,잔금 다 대출받아 사려하는데 이자를 올리고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으라는 건 그냥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짓고 있는 오피스텔은 제외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2018년4월부터 건설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을 시켜야지, 신나게 짓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하면 계약한 사람들은 중도금,잔금을 어떻게 납부하라는 겁니까! 다시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부터 짓는 아파트(오피스텔)부터 적용이 되도록 말입니다. 아니 중간에 대출규제법이 바뀌면 이미 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민연대,반올림에서 변호사 했던놈이 왜 장관자라에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기밀유출하는데 중국 앞잡이냐? 정치와경제를 모르면 하야해라 대기업 그만 잡고 귀족노조나 잡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장관 하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승계 목적” 참여연대 “부풀려지는 분식회계 이해안돼…제일모직 가치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 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4-15 참여연대 “부풀려지는 분식회계 이해안돼…제일모직 가치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 금융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박차 이재용 조기등판설에 “사법적 판단 받아 CEO리스트 해소해야” 삼성증권 사태로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은 약 1년여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감리 결과가 발표되면 삼성그룹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면서 향후 기대효과를 포함해 제일모직의 가치까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단독으로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해 시장가치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은 대단한 콜옵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옵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회계를 분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회계상으로는 2900억원 가치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합병할 당시 자회사로 존재했다는 이유 하나로 지배력을 상실하고, 4조5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후속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킨 과정들이 후속적으로 갖춰졌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치상으로 부풀려지는 분식회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도 있었을 것”이라며 “승계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식회계도 승계작업의 후속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증권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삼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기등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 간사는 “이 부회장의 사법적 판단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전면에 나서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해야 할 위법행위부터 법적인 판단은 먼저 구해야 한다”며 “CEO리스크를 전부 해결한 후 등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20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승계 목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하루종일 미세먼지 앱만 쳐다보고 있습니다.애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난리입니다.그런데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만 지네요.주말이라 오늘은 집에 있으면 되지만 내일부터는 어린이집 가야하는 어린이들은 무엇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나요?숨을 쉴수조차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집에서도 기침을 합니다.답답해도 문을 열수조차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의 미래는 있나요?제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폭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중근의사묘는 언제쯤 안에 시신이 들어갈까요? 서대문형구소 옆 아파트 밑에 계신걸로 압니다.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밑에서 빨리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 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신생아들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들에게 감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있다가도 로타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별도 격리되어 일반 1인병실료 30만원이상 주고 치료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시에는 아무런 혜택이없어 많은 비용이든다고 합니다. 소아과에서 대부분 신생아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고는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외 안되는것도 얘기하는것도 있습니다. 어려서 맞아야하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항상 귀 기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먼저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그리고 1000cc초과 ~ 1600cc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곱한 다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총 자동차세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공식은 [배기량(cc) × 단가 + 지방교육세 30%]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자동차세도 재산세의 일종이면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015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배기량에 따른 세금부과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지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재철의원이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이 되어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기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논란가수 닐로및리메즈 소속사는 여러차례의 기사가 펴졌는데도 자신들의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 닐로를 가수활동을 중지하고 조사 받게 하기를 원하는 바 입니다.부디 제발 k팝을 원래대로 되돌아 오기를 원합니다.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닐로 음반사재기및 순위조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은 국민과의 소통이기보다는 20만명의 답변을 얻기 위한 이해관계집단의 세력적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민원창구를 하나로 하더라도 구분체계에 따른 세분류로 청와대에서 유형화해야 할 사안들을 굳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호소를 잠식하는 목소리에 아픔을 뒤덮는 이율배반적인 절차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 계정을 쓸 수 없도록 한 결정은 자의적 탁상행정이며, 초가삼간 다태우는 빈대잡기에 불과합니다. 접속 트래픽에 비해 많은 수가 아닌 20만을 채우기 위한 모양새를 지켜보는 대통령의 여론수렴에 관한 망원경은 도리어 현미경이 되어줘야할 보좌진의 노력도 살펴보기 어려운 형국에서 자율적 통제기제가 발휘되지 않는 인공지능 탑재 드론기기처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현황적 현안을 문제점이라 판단하여 아래 세 가지의 제안을 제시하며, 청원을 갈음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myoegi@catholic.ac.kr ) 1. 청와대는 다음카카오계정을 포함한 국민청원 및 제안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 청와대는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해당 절차의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이를 제반법령에 재정비하는 민주법치적 소통을 실현할 것! 3. 청와대는 20만명의 동의를 기다리지만 말고 모든 국민청원 및 제안 각각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도록 현재의 일방적 규칙을 바로잡고 초심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법적 근거와 소통 과정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9년 고등 입시도 갑작스레 바뀌어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많은 혼란이 있는데 2022년 대입 정책도 8월에 발표 된다고 하니 현재 중3학년 학생들은 도대체 어찌 하라는 얘기 이신지.... 아무리 특목고를 없애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여 강남 8학군이 다시 뜨는거에 대해선 대책이 있으신건지... 샤교육만 늘리는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강남 학부모들 처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특목고를 없애려면 모든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전부 없애야 하는거 아닐까요? 과고나 영재고는 특수한 목적에 학교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고나 영재고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가 아닌가 봅니다. 제발 고등입시도, 대학입시도 기준을 정확히 세웁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베트남전 파월 장병 전투 수당지급 요청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파월 장병(약45여만 명으로 추산 되나 현재 생존자는 약32만 명)들이 국가로부터 훌 대를(장애자 주차 증 발급한 후 회수 등)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 받음은 물론 파월 장병들이 생명을 단보로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전투 수당을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00% 지급 받아 파월 장들에게는 9분의1만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국가 경제 발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정부 때 강제로 징수하여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시중에 의혹과 하위 등급을 받을 자가 블로커를 통해 각종 서류를 위 변조하여 상위등급(일명 나일론 환자))을 일부 파월 전상자들이 받은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오니 철저히 조사 확인한 후 조치 하시고 파월 장병으로써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4.", "num_agree": 6, "petition_idx": "20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파월 장병 전투 수당지급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해마다 설명절, 추석명절, 서해수호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등 각종 보훈행사 시 현충원 앞 주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작년 현충원측에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은3지구에서 지족네거리를 연결하는 터널과 후문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충원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이 며칠되지 않고 추가적인 경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가유공자를 안장할 묘역이 부족하자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납골당 건립 비용은 국비로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말은 현충원측은 주변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든 말든 관심없고 납골당만 건립해서 국가유공자를 더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의 터널만 개설된다면 유성ic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는데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현충원측의 태도는 현충원을 내방하는 방문객을 너무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각지에서 대전 현충원을 찾는 내방객들의 현충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대전현충원)는 해당 구간의 터널과 후문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9, "petition_idx": "20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전현충원 방문, 개선 정말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을 금감원장 에 세워 참여연대에서 입맛대로 국내 금융권과 기업들 경제계를 흔들고 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하려는 것 국민들은 반대 김기식은 자진사퇴안하면 박탈해야 합니다 자격없다 투명성과 진실성 성실성이 없는 자이기에 국민들은거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 참여연대에서 반대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노동자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술공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 판단한 부분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밝히기 위한다면 고용노동부 감독자가 대표해서 의료진과 함께 일했던 장소로가서 현장 점검및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의학적소견만의 것만 공개해야지 ᆢ 기술공개를 전체하라는 것은 말도안되지만 죽음과 기술공개는 좀 문제가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됨니다 부분공개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기술공개의 목적 을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분명 악의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기에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부분적 공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공개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계략을 허용해서는 안됨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 하지만 전체공개는 잘못된판단입니다 행정소송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도둑은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학교 3학년 아이의 휴대폰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를 도와줬던 부모입니다. 선물 차원으로 몇번 결제를 해줬던 비자카드의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가 하룻밤에 몇십,몇백만원을 결제해도 모르는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미화로 결제가 되는데 금액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 까지 계속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한달 사이 900만원이 넘는 결제를 하는 동안에 단 한번도 카드사는 물론이고 게임사,구글쪽에서는 부모 동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공정위 등 여러군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엇 하나 해결점이 되지 못했고 그나마 소비자보호원에서 제 상황을 보고 딱히 여기셨는지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 게임사인 YD온라인과 구글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동향이 일반적인 소비 패턴과 다르다면 카드사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 카드 결제 등록을 할때 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철부지 미성년자가 호기심에 저질렀다기에는 너무 커다란 액수에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청소년의 유료 게임 아이템에 상한선을 제한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법 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가 막히게도 게임사에서는 부모가 알고도 모른 척 한게 아니냐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게임사의 횡포에 벌금을 물리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가 유료게임아이템 결제 한달 새 900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여러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가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면 정치인으로써 삶에 대한 희열을 느끼십니까? 한쪽에는 전직대통령들이 온갖 권력비리로 구속이 되어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야가 진흙탕에 들어가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너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서 매일 매일 걱정투성이 인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뉴스는 커녕 매일 매일 자기 잘낫고, 상대방을 질타하는 모습 정말로 볼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분이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정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 삶은 시간이 흘러도 좋아질 기미가 없는데, 정치인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간의 탈을 써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라면 이렇게 국민의 삶이 어려울때,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월급 반납하고 해도 됩니다.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것도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흥청망청한다는 뉴스는 정말로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서로 서로 협력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밝은 대한민국을 보여줄 자신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서로가 달라도 너무다른 모습을 매일 보여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보기에 말로만 섬긴다라고하지 국민을 없신 여기는것 같습니다. 이런씩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무엇합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은 바다속 깊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도 한숨만 쉬면서 이렇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도 \"소귀에 경읽기\" 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글짜 적어 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인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부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실업문제등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정치인 없는 대한민국 만듭시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그들보다 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꼭 단체로 사망해야 전 국민이 추모해야합니까? 그럼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밀양, 제천 사망자들도 추모해야하죠? 그리고 어뢰 폭침이나 화마에 휩쓸려 돌아가신분들은 입에 담지도 않고 놀러가다 물에 빠져 죽은 애들은 그렇게 추모합니까? 그 아이들이 나라지키다가 희생을 했나요? 인원 수가 많았을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과거 세월호 규모의 참사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 어느 국민이 기억하고 추모합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무슨 추모국가도 아니고 과거에 얽메여 살아가는게 전통입니까? 한 맺힌 나라로 알려진 우리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정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겁니다. 또 발전도 없는거죠. 프랑스공연장테러 , 미국911테러 를 본 받읍시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추모할 뿐 정치에 이용 하거나 유가족으로서 억울하다고 몇년에 걸쳐 천막치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는 세월호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시민들한테 잘 대해주는 척 하면서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리다가 돈만 받고 그냥 갈거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문재인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2.남녀 분리 채용이 매우 어렵다면, 여자도 남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체력 시험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3.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을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행정법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으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인원을 1차 280명, 2차 280명, 매년마다 총 560명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지원 자격을 전공 과목 45학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로또 조작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내기위한 수단 밖에안보이고요 그냥 원하는건 1.생방송 삼십분사전방송 이런거 다필요 없고 생라이브방송 이거 하나만 지켜주십쇼", "num_agree": 75, "petition_idx": "20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 같습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교통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닙니다. 건널때마다 좌우를 살피며 조심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러다 다치거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횡단보도를 반이나 건넜는데도 운전자들은 멈출 생각은 안하고 밀어붙이며 저를 가까스로 피해 내달립니다. 저는 그럴때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거의 항상, 제가 만난 95%정도의 운전자는 그런거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건너가려고 서 있어도 차를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반이나 건넜는데도 밀어 붙이고, 심지어 경적까지 울려대며 달려듭니다. 저만 이런 경험 한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 2학년 학생들도 너무나 자주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저질적이고 미개하고 후진적이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몰지각한 교통(운전) 문화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이런 몰지각한 운전자 신고포상금제 실시해 주십시오. 2. 처벌강화 및 미개한 운전면화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강화 부탁드립니다. 3. 1~2번이 불가하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라도 설치해 주십시오. 미개한 운전자들은 신호도 무시라고 달릴테지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보행자 밀어부치는 운전자신고포상제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근에 조사된 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는 미세먼지는 국외로부터 특히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은 99% 국내발생을 원인으로 상정하고 나온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것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에게 제대로된 항의와 국제법상 소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 제대로된 압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해지는데요?? 감성적이고 일시적인 대책보단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입니다. 할 애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상한 대책 다 필요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는 왜 미세먼지의 80프로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가? 무능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인가? 이러다간 국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여론에 떠밀려 공장을 대부분 산둥반도 근처 로 이전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바람의 방향이 대부분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대책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하란  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심각합니다!! 이것때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이놈들은 날마다 수법이 발전하니 못따라간다구요!!! 문재인님!!!! 시스템이 아니구용더 큰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더 큰 시스템으로요!!!!!!!!! 신경좀 쓰십쇼!! 당신과 관계없더라도요... 당신의 극한상황에서 수령될수 있다는거 정도는알지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소탕하십쇼!!!4"}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의무를 다하고 사는 20살 남자인데요 저는 대한민국우리나라가 살기좋은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형수와 극악범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집행을 하지않는다는점에서는 저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와 극악범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집행하면 안될까요? 국민의 안전한 권리를 생각해주신다면 말이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와 극악범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집행하면 안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사드 졸속으로 설치 하지 마세요 주민의사 무시마시고 절차적 정당성가지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진압멈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경쟁을 치르게하고 그 경쟁에서 지친 학생들은 포기를 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한 교육부 장관은 하야해야합니다. 이번 수능도 안좋은 쪽으로 바뀌고 결국 특목고만 다니는 학생들만 대학에 갈겁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요? 일반고 학생들은 알바밖에 못할걸요? 요즘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되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미래의 일꾼들을 자살하게 둘겁니까? 막노동하게 둘겁니까? 아무리 욤 자신만 생각한다해도 미래를 위해선 교육제도를 바꿔야합니다. 교육제도를 변경하면 초기엔 다들 안할겁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못해도 잘했다고 해주면 학생들은 기뻐서 더욱 더 잘할겁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교육때문에 학생들이 포기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를 변경해주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도대체 이나라 대통령은 세월호 만 가지고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닷물속에 받쳤는데 우째 세월호사고만 안타까운 죽음인양 ~세월호 사고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것에 세월호에게 감사하는 파음이 절절히 묻어납니까? 한명이 죽 백명이 죽던 모두다 고귀한 생명들입니다~우째 몇년동안을 세월호만 들먹거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좀 솔직해집시다 세월호 덕분에 대통령 되서 기쁘다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똑같은 국민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 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기식 금감원장 구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수십만의 시간강사분들이 비정규직보다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제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대보험은 고사하고 지위적인 불평등함 및 교육을 위한 연구실부재는 물론 방학에는 최소한의 삶의 비용조차도 연구비용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그만 둘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한해 두해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십년을 일해도 그 전문성과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더 쉽게 내쳐질 쳐지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의 경력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교육한다는것은 커다른 일입니다. 단순한 지식 놀음이 아닙니다. 교육은 나라의 기틀입니다. 대학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최종의 관문에 해당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의 공간조차 불 안전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시간강사법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또한 시간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률들로 이미 많은 시간강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대학공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불합리함으로써 사라져야 할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지식노동자로써 삶의 복지와 일할 수 있는 보장된 계약기간의 개선 및 생계적보험등이 보장되어 더 나은 교육자로써 올바른 교육을 해나가는 최소한의 바탕이 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이루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이건 중국에서 화학미사일을 한국에 쏘는거랑 마찬가지다. 국교 단절 해라 그리고 서해 에다가 바람방향을 바꿀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라. 이건 뭐 화생방 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무능한정부다 산둥 반도에 미사일 이라도 쏴라 쫌 이 무능한 정부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삶의질 정말 웃기는군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까지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상,조사,인양등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언제부터 인지 공원이나 거리에 벗꽃나무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본과의 역사적인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벗나무를 늘려서 심은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정서로는 벗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줄이는게 상식이고 보편이라고 여길듯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도 부합되는 도시개발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수로 벗꽃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남아공지역에 자국 기선의 항행이 많은 관계로 해적의 타겟이 빈번히 이루어져 안전에 위협이 큰바, 좌우 지역에 적어도 한대씩 상주를 시켜 보호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기존 배치된 소말리아지역 호위함을 이동 시키기엔 거리상 제약이 크므로 별도의 함정을 주둔 시킴이 안전성 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고, 소말리아 지역에 해군호위함 배치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요즘들어 동물학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닌게 많습니다. 강아지의 귀를 절단한다던가 추운 날에 밖에 버려버린다던가 몽둥이로 폭행을 한다던가 토막으로 해버린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학대범에게 똑깉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학대범이 동물에게 다레를 절단했다면 똑같이 학대범도 다리 한쪽을 절단해주십시요. 이래야 대한민국에 학대범은 사라질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도 학대한것처럼 똑같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빅5병원에 합격해서 기쁘게 출근하던딸이 시간이 갈수록 뼈만남고 예민해지길래 알아보니 말이3교대지 12시간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밥먹을시간 없고. 화장실갈 시간없어서 물도 못먹눈다고 합니다. 1인당25명 환자를캐어하는데 빅5병원선 작은숫자라네요.30명인데다 많대요..대형병원은 즁환자들이 많아서 환자나 보호자들도 예민한데..신입은 태움 갈굼을 많이받다보니 ..자존감도 떨어져서 말투도 ..그럼그렇지..이러는거예요 ..혹시 나쁜생각할까봐. 자살..같은거요..중. 소병원으로 옮겨서 근무하라고 제가말해서..6개월정도 됬는데.2018년 시급이 올르면ㅍ뭐합니까? 3교대 일해도 3만원밖에 안올랐더며 한숨쉽니다.. 살인적인 환자캐어수 법제화로 딸들이 맘편히 일할수있게 해주시고 태움등.ㅡ신입교육은 전담간호사를 따로 배치해서 서로 존중하는 일터가되길 바랍니다...또한 격무에비해 낮은임금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환자캐어수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정말 참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과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현재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남북문제입니까? 청년실업문제입니까? 부동산문제입니까?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숨을 쉴때마다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문제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정말 하루 하루 참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역시나 오늘도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입니다..... 오늘은 특히 일요일이라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데, 창문도 못 열고, 청소기도 못 돌리고, 빨래도 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상적인 계획이 깨지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활리듬이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콕 쳐박혀서 멍하니 공기청정기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라도 청원을 한번 올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계속 미세먼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까....정말 어쩔 수 없는것인지요....? 이대로라면 이민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그리고 장기적인 대책도 발표하셨지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만 보면 현실은 점점 최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 생각에는 곧 뭔가 대책이 나올 거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지쳐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요. 다음은 저의 짧은 생각으로 당장 실현에 옮길수 있는 몇몇 대책을 적어보겠습니다. 1.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조정 - 너무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돈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합니다. 2. 미세먼지 재난문자 발송 - 각 단계별로 문자를 발송해주세요. 정보수집이 어려운사람들이 있습니다. 3. 미세먼지 기준을 WHO 기준으로 변경 - TV 뉴스나 인터넷의 한국기준은 건강상의 기준이 아니고, 단지 WHO 수준으로 하면 나쁨 이상인 날이 너무 많게 되어 국가에서 봤을때는 사회경제활동에 문제가 있을거라 그렇게 지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도 않고, 그런 국가를 개인 시민인 제가 봤을때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을 이용합니다. 국가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4. 각종 발전소 또는 공장 등에 미세먼지 실시간 배출량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확인,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기준이상 배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하고, 시정되지않으면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건강입니다. 5. WHO 기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상인 날에는 재난 휴일로 지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합니다. 6. 재난 휴일 지정시 모든 차량 2부제 강제조치 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해야 합니다. 한사람한사람 예외를 붙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 노후 경유, 휘발류 차량 미세먼지 측정 의무화하여 기준 미달이면 사용금지 시켜야 합니다. 8. 중국 핑계만 되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것은 당장 실천한 후 결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드네요.... 당장 뭔가가 특단으로 강제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고 계시는거라면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한심한 제가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긴급명령을 발동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현재 보이싱피싱이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계속 발생되는 것에는 국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이싱피싱 예방 문자나 언론 방송에서 예방교육보다는 근본적인 법적,행정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1.가장 큰 문제는 보이싱피싱에 사용된 불법통장대여자를 형사조사시 또는 법적처벌시 보이싱피싱범에 속은 같은 피해자로 처분되기 때문에 법적,형사적 처벌을 안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출을 목적으로 타인(보이싱피싱범)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너준 거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대포통장대여자도 보이싱피싱범에게 속아서 통장을 건내준 피해자라며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보이싱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무죄(하기판결문참조)라 하였습니다 (참조: 사건번호 2016형제 110026 서울중앙지검 정종헌검사판결, 2018형제21833호 서울중앙지검 김남엽검사) *보이싱피싱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거례를 가능캐 한 통장(대포통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일이있어도 금융거례목적으로 통장을 넘겨주어선 안되나 자신의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싱피싱범에게 통장을 넘겨주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정종헌검사,김남엽 검사는 통장 대여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들이 이런식으로 보이싱피싱에 대해 소홀하고 솜방망이 법적처벌을 하고 있는점은 보이싱피싱범에게 금융거례를 가능하게 도와준 꼴입니다. **자신의 통장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금융거례를 목적으로 건내준 경우에도 법적처벌을 해야 보이싱피싱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2.이동 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보이싱피싱범에 대한 방조방관하는 업무적 처리입니다 * 이동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아닌 이상한가입한 회선(여러명의로 가입한 회선 또는 국외발신회선,수신차단이력등) 보이싱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알고 있으나 이를 방조방관 합니다 *금융사는 자신의 은행을 사칭 보이싱피싱하는 범인의 연락처 및 파밍주소까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했음에도 자신들은 아무런 처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측에 보이싱피싱범의 연락처와 파밍주소도 알려주었고 신한은행 소비자 보호센터 직원이 보이싱피싱범과 직접 통화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결론 자신의 통장을 어떠한 이유에서건 금융거례의 목적(자신의 대출)으로 타인에게 넘겨준자 또한 법적처벌을 엄하게 하여야하고 금융사 및 통신사도 보이싱피싱에 대한 법적처벌 책임을 물어야 근본적인 보이싱피싱 해결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국가적인 제도개선을 청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싱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부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씨에 대해 수사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지금도 만민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하면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너가 글 남긴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지 몰라 두려워 이 정도로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만민중앙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가족들은 또는 예배 시 설교 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 재단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회장님(목자님, 이재록)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재단을 떠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구원도 받기 어렵다,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전에 교회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벌하셨다. 암에 걸려 죽고, 폐병에 걸려 죽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다 망했다. 둘째, 지금 사단(사탄)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거다. 너 마음에 악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 악을 빼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단의 정의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만민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적이 없으니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높아져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왜 준비찬양 때나 예배 시에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진, 그림이 아니라 이재록(목자님)에 대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틀고 목자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 주님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은혜를 목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목자님이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말씀과 만민찬양을 받아 내린 거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설날이 되면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이재록씨의 사택에 방문합니다. 물론 축복을 받기 위해,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봉투도 들고 갑니다. 주로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뭔가 사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병원으로도 법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해결이 어려우니 교회에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물질, 봉사) 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축복은 심은 만큼, 물질을 드린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교 때 말하고 있습니다. GCN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이마에‘도적’이라는 낙인을 붙인 채 평생 지옥사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한다고 설교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민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였는데 이런 곳에서 신앙을 잘 못해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면 일반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몇 배로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지옥사자들의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때도 특히 적그리스도가 구원받지 못한 만민의 성도들을 더 심하게 고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 밤마다 철야기도를 드리고 십일조와 헌금, 봉사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성폭력으로 증언한 분들이 교회의 예능위원회라고 하는 워십이나 찬양을 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재록의 비서로 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은 일반 성도보다 더 신앙에 대해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분들도 많고, 남자와 연락을 해선 안 된다, 문자도 주고받으면 안 된다, 남자랑 같은 차에 타지도 마라,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가체가 간음이고 하나님께 범죄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것을 싫어하시니까 TV도 보면 안 된다, 드라마를 보면 귀신이 들어간다, 인터넷 뉴스도 헤드라인만 보고 자세히는 보지 마라, 세상 것이 머리에 입력되면 안 된다. TV를 자꾸 보면 성결 될 수 없어서 좋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세상을 끊어라. 실제로 성도들 집에 TV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있어도 교회에서는 교회방송인 GCN만 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목자님을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신도들도 왜 그걸 믿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입니다. 굳이 안 들으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들은 세월이 있는데 세뇌가 되고도 남았죠. 아니면 위에도 말했듯이 삶에서 큰 시련을 겪어 마음이 심약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때마다 간증을 보여줍니다. 어떤 누가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병을 목자의 기도로 치료받았다, 사업의 어렵던 게 단번에 해결됐다 등등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의 양이 더 쌓이면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면 마음에 악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니 기도해서 마음의 악을 빼내야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응답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돼서 못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악을 다 뺀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이재록씨의 기도처(저택)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빨리 더 기도해서 좋은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서 영의 사람이 돼서 기도처로 오면 아버지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봤다고 간증하는 영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록씨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본인 입으로 분명 예배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본인과 똑같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설교 때“목자님을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라고 말 바꾸는데 예배 때는 물론이고 사택 방문 시에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주님과 본인(이재록 본인을 성령하나님이라고 말함)이 함께 달에 주님과 자신의 형상을 달에 새겨 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금요철야 때 달보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리셨다는 목사님들이 “달에서 주님이랑 목자님이 손을 잡고 춤추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환호하죠. 교회에서는‘순종’에 대해 자주 설교하고,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순종에 대한 만민찬양도 있습니다.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목자님 말씀대로 살면 응답받고, 축복받는다는 건데요. 축복을 못 받으면 위에 말했듯이 받을 그릇이 안됐다고 하고. 그리고 목자님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한 영의 사람들에 대해 의심이나 판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셔서 하나님과 담이 생겨서 원하는 것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심하면 병이 오고, 반복되는 내용,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내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 목자님 생각만 내 안에 있어야 성결 되어서 구원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서 더 나아가 온영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천국, 새예루살램 중에서도 특히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의 특별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임에서 생일파티 할 때에도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뒤에“새예루살램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라고 외쳐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번에 피해자들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가족들에게 교회 안 간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목자님이 배신자들 죽이라고 하면 진짜 죽일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목자님) 말을 거역하면 안돼요. 큰일 나요. 각 구역을 정해서 예배 때 당당하게 구역장이 각 담당 성도들 집의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집 주변에서도 자주 오가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글 올리면 IP추적해서 저 부르면 어떡하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누구라도 제발 도와주세요. 예능위원회 분들 중에 20대인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목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감히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나님께 담이 됐다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예배 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를 수사해주세요. 제발 선량한 사람들은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0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씨에 대해 수사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가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가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가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이기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신은 기뻐하여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정신이 글러먹고 악한 서민을 신은 기뻐하지 않아 물질 축복 안 내린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해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면 투표권 안주는 입법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내로남불 이라고 김기식 문제도 있고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도 이제만 양에 탈좀 벗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 수사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내로남불 댓글조작수사 확실히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3.1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에 있어 임시정부 및 그 주요인사, 독립에 기여한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화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화폐는 그 나라의 정체성, 정치, 경제, 사상을 대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도안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화폐도안은 어떻습니까? 일원 주화는 무궁화, 오십원 주화는 벼, 백원 주화는 이순신 장군, 오백원 주화는 학, 천원권은 퇴계 이황, 오천원권은 율곡 이이, 만원권은 세종대왕, 최고권인 오만원권은 신사임당........ 모두 조선시대 자연물, 유학자나 왕, 그리고 최고권은...... 물론 모두 훌륭하지 않은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건국에 기여한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화폐에 등장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화폐의 개혁은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이며, 신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촛불로 시작된 사회개혁은 단순히 사회부조리를 걷어내고 권력의 당사자를 바꾸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에게는 정치비자금으로, 누군가에게는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누군가에게는 경영권 독점을 위한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현재의 화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최고권..... 화폐도안의 변경을 통하여 이를 찾아내 사회정의 바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는 그", "num_agree": 4, "petition_idx": "20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 도안 변경"}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선일보'와 'TV조선'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론개혁에 있습니다. 왜곡, 과장, 선동 기사로 국민들을 세뇌하는 적폐언론들을 대한민국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13 선거를 앞두고 보수언론들의 현정부와 민주당 죽이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언론매체를 문닫게 할 수는 없으니 불법행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일보(TV조선)에 대한 몇 가지 불법행위 여부 수사를 의뢰합니다. 첫째, 채동욱 혼외자 사건 자료 입수경위 및 금번 민주당원 댓글 수사자료 유출 및 입수경위 둘째, 사주 방씨 일가의 상속 및 증여행위 등 탈세 여부 셋째, 방씨 일가의 주택신축시 그린벨트 훼손 여부 넷째, 조선일보 통일기금 모집시 반강제여부(사실상 반강제적 모금이 있었다고도 들려옴) 및 운용실태 다섯째, 장자연 사망사건 즉시 재수사 여섯째, 방씨 일가의 각종 훈장 수여의 정당성 여부 및 취소 가능여부 등... 친일, 독재미화, 민주세력에 대한 빨갱이 덧칠 등 국민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갉아먹는 언론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20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TV조선'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오너 일가가 각종 문제만 일으키고 반성할 줄 모르는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 자격이 없습니다 국적기 자격 박탈하고 사명 변경해 주십시오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명은 1. 한진항공 2. 양아치항공(인성 양아치짓만 하니까) 3. 갑질항공(갑질만 하는 오너니까) 4. 조씨항공 5. 조가항공 6. 조까항공 7. 쓰레기항공 8. 걸레항공 9. 또라이항공 이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데...", "num_agree": 291, "petition_idx": "20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 및 사명변경"}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강아지와 고양이도 한 생명인데 한번 아프면 병원비가 기본으로 7만원이 넘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100만원 정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들이 엄청 많은데 이뻐하고 같이 지내는건 좋지만 어디 아프고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비용,경제적 부담이 크고 포기할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고 부담을 짊어져야합니다 동물병원에 지원을 더 해주는 방향과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험 및 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평온한 주말을 보내던 중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쌔게 맞은 듯하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밀양에서 나고 자랐으며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 살고 있는 한 남학생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밀양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봐왔던 제가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연루자 115명 중에 추린 가해자만 44명. -44명 중 10명 기소 (7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신청 허가, 기소된 10명 전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 ​-소년부 송치: 20명 중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으로 풀려났다. -공소권 없음: 13명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다며 기소도 하지 않았다.) [출처] 밀양 -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작성자 영주 그리고 며칠 전 아프리카 tv에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출연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인가 강자를 보호하는 나라인가 고민해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러한 생각들이 또 잊히기 전에 청원글 하나 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들 기억하십니까...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재수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개인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직업의 하나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불미스러운 일과 현재 가행 되고 있는 다수 시도회 탄압 때문입니다. 어느 협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의 권익을 위해 앞장선다는 건 개인의 행복 보다 많은 선후배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이 가져다 주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현 회장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다수 시도회 회원들을 탄압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뿌려 여론몰이를 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힘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주변인사를 모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심 없이 봉사한 여러 동료들의 회원자격박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협회가 되어야 하는데 현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회장과 그 임원진의 협회가 되어 그들의 잣대로 막무가내로 회원들의 처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회장 한번 더 하겠다고 전국에 치과위생사 회원들을 담보로 어이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월에 종료 되었지만 총회를 보이콧하면서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며 많은 회원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현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회장은 협회역사 40년 동안 20년 정도 회장직을 하였고,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독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운영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 회원이 보더라도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치과위생협회를 감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01, "petition_idx": "20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치과위생협회를 감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친 최저임금이 영세민 잡는고마 주말 가스 떨어져도 배달요원 없다고 못온다네여 배달 요원 최저임금주면 손해래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특별공급을 더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에 황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공공분양을 위한 기준에서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십 몇 년을 매달 몇 만 원씩을 꼬박꼬박 납입해 온 무수한 청약대기자, 경제적 서민들이 우선적 구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일반공급 비율 자체가 적어 청약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요. 국가적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입장도 이해되나,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분양보다는 삶이 안정화될 때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20-30대의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몇 억의 집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책이 부재하여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한 지금의 40-50대 계층이 그동안 착실히 쌓은 통장을 사용할 정당한 기회마저 왜 박탈당해야 합니까? 공공주택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조정하고, 그에 맞는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깊이 고심하여, 적확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분양은 무조건 주택청약통장의 금액을 기반으로 한 일반공급 형태로 진행해 주십시오. 신혼부부, 노약자 등의 특별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등의 임대 위주로 추진하십시오. 질 좋은 임대주택에 살며 그들 또한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면 순차적으로 일반공급에 청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역차별입니다. 이천 만원이 훌쩍 넘는 청약통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서민을 여태껏 구제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의 그리고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답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에서의 특별공급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일 노동 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알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조리 담당하시는 어머니는 새벽에 출근해서 14시간이 지났는데도 근무 중이세요.. 이거 잘 못된거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일일노동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은 강남 개발 일색으로 아파트 평당 5000만원이니 하는 조작된 시장과 그 시장을 편들고 개발한 지난 정부의 방조로 인한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강북은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밀려서 밀려서 포천, 양주, 동두천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그곳은 천만원도 아닌 평당 700만원의 아파트 시세를 감수해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강북, 경기북부는 도로 SOC등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해 열악한 지역으로 역차별과 재산권의 침해를 막대히 받으면서도 이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함구당하고 살아만 왔습니다. 교통 정말 열악합니다. 강남 대로마다 지하철이 있다면 강북, 경기북부는 선로 하나 배정 받고 수십년 교통지옥을 경험합니다. 도로예산이 없으니 기름값 낭비와 시간낭비가 기회비용으로 손실을 입고 있으며 재산적 침해도 큽니다. 학생들이 서울로 1시간 반 이상 3시간 교통 지옥을 겪어야 하니 공부할 시간은 어디서 보상 받겠습니까. 이곳의 국민이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를 이젠 보상해 주십시요.최근에서야 외곽도로 톨비를 일부 인하 받았지만 양주, 포천까지 지하철 하나 놔주지 못하는 정부를 믿고 청원드립니다. 정말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동부간선 도로 북부는 일부구간 공사 하나 마치는데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창동에서 장암까지 구간은 그 복잡한 곳에 안내문도 보이지 않고 공사도 하다 말다... 주민들이 너무 착한 이유라면 .... 하지만 국가의 행정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제발 당연하지 않은 것은 감사를 해주시고 불편은 줄여주시고 피해는 막아야 믿는 정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의 청원이 북부 주민들의 촛불이 되기를 바라며... 강남의 100%가 아닌 50%만이라도 현실적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북부 개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형식적인 만남보다 실질적인 국군포로석방을 남북회담의제로 해서 국가를위해 평생 고생한 생존국군의 송환을 즉시요구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0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석방을 남북회담의제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 항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적기로서 자긍심과 그에 걸맞는 품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대한항공이 세계 유수의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해서 결코 뛰어난 안전성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부의 대물림으로 비롯된 대한 항공 오너 일가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그래서 최소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낮게만 보이는 그들의 행동들이, 과연 대한 민국 국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국적기를 운용하는 항공사의 경영 책임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자본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함은 온당한 권리이지만 그러나 설익은 2세 경영인들의 이해하기 힘든 어설픈 갑질에 선열들이 뜨거운 피 흘리며 지켜온 \"대한\"이란 가슴 뜨거운 두글자를 그들의 사명으로 그대로 두기엔 이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하는 글 올립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0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에서 \"대한\"을 삭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뉴스기사언론을 볼때 세월호뉴스기사언론들이 자주보이는데요 저는 세월호뉴스기사언론에서 댓글싸움으로 번지게 이대로 둘순없다고 생각해서 진정으로 세월호유가족들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해주신다면 방송국 제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족이 죽었는데 자꾸만 뉴스기사언론을 반복해서 올린다면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이건 국민과 천안함연평해전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세월호유가족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저는 국회가 싫은것이 아니라 뉴스기사언론방송국을 제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보니 세월호뉴스언론기사를 편파적으로 하니깐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해서 세월호유가족을 더 비난받게하고 욕먹고 세월호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와 슬픔을 주는 행위를 저는 용납할수없습니다 인터넷방송국제재좀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기사언론에 세월호뉴스기사언론좀 그만 작성하게 인터넷방송국 제재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이 국영기업도 아닌데 개인회사 이름에 대한을 쓰므로써 마치 우리가 사회주의인 것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물론 대한이니 한국이니 중소기업에서 이름 많이 씁니다만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항공운영사업이라는 거대자본이 바탕이 되는 개인기업이(이것도 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특혜를 줘서 운영하게 되었다고..)대한항공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얼빵한 조양호 회장의 가정교육 때문인지 운영진이 되게 잘난척해서 위화감을 줍니다. 이름을 개인회사인걸로 돌렸으면 좋겠네요. 주주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하고.", "num_agree": 167, "petition_idx": "20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이름 바꿔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증권사 없는주식을 맘되로 조작하여 개인투자자들손해를 보상하라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비리 적패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적폐청산이 죄없는 전직 대통령들을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수사로 감옥 보내는게 적폐청산입니까? 그저 국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사회갈등 유발일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올해안에 무죄판결 내려서 석방시키는게 한국사회 갈등을 해소시키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의 심판 or 동물의 탈을 쓴 악어의 눈물", "num_agree": 46, "petition_idx": "20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최후의 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네이버, 삼성, 양지회, 기무사 댓글 여론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처벌해 주십시요. 이들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을 밝혀 주십시요. 분명 거대한 권력 또는 돈 많은 재벌들이 돈과 권력으로 이들을 움직이는 거겠지요. 샅샅이 조사해서 여론 조작 다신 못하도록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삼성, 양지회, 기무사 댓글 여론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 중소기업근로자입니다.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회사의 60%가 외국인들입니다.이회사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으며 이회사의 나이많고 가난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과 경쟁을 해야합니다.(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법정 쉬는 시간에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당연히 같이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도 생산효율이 외국인보다 떨어져서 고용주의 눈총을 받으며 제대로 못쉬는 환경이 발생합니다.)외국인 고용으로 공백이 없게 되자 회사 대표는 기존에 지급되던 모든 상여금을 없앴습니다. 한국땅에서 세금을 내며 수십년간 살아온 한국인들이 외국인들때문에 고용환경이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는 현실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고용에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분명히 외국인들이 모두 나간다면 큰 타격이 있을게 분명하니까요.그래서 하는 말이 외국인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하자는 겁니다.이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벌어서 대부분의 돈을 자국으로 송환합니다. 한국에서 벌어서 세금을 내고 한국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한국인과 달리 이들 외국인들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못합니다.이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별세금을 징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또다시 발생한 대한항공 소유운영중인 한진그룹 딸 들의 후안무치한 갑질 행태와 관련하여, 국가망신을 초래하는 무식한 천민자본주의 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필히 , 대한항공의 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고, 태극기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엄중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5, "petition_idx": "20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의 사명 개칭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근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에 대한 국민 청원이 여러 글로 분산되어 국민들의 동의 역시 분산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하나로 모아보면이미 20만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해 컵을 던졌다면 분명 특수폭행이고 밀쳤다고 해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강서경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한번 하지 않고 벌써부터 알려진 것처럼 컵을 던지지 않았더거나 폭행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흘리며 무죄인양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경찰이 내사 초기부터 공정하지 못하게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국토부 등 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기관들이 대한항공의 눈치를 보며 편의를 봐주고 덫어주려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참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식이라면 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20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동 학대범들은 사람새끼들도 아닙니다. 아동학대범들은 전부 다 징역 20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범들은 전부 다 징역 20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링크 올립니다 보세요. https://twitter.com/dondanadonda/status/985438226285391872?s=20 실시간 문꿀오소리 조작 지령 현장입니다. 좌표 들어가세요 5초도 안걸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twitter.com/LJS_MOON/status/985434612640788480?s=20 여기도 한팀 더 있네요.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이버댓글이 왜 이런지 확인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더 늦기전에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이 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가 일어난지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결코 단원고 학생들만 타지 안했습니다. 일반인들도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수학여행 가는 배에 같이 타서 학생들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 지금 학생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경제를 잃어버린 팽목항 상인들도 있습니다. 팽목항 상인 한 명은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팽목항 상인들의 자녀들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월호를 취재할 때 단원고만 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죽음과 학생들의 죽음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소외받는 세월호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대한 언론들의 자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하여 서민들 더욱 가난해집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공산화 첫걸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삼성증권의 이번 유령주식 배당ㆍ 거래행위는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ㆍ간접 피해는 물론 증권거래 중개행위자로서는 이미 자격상실입니다. 이런한 행위를 제대로 일벌백배 처벌하지 않고 대충 처리 한다면 앞으로 같은 업종의 증권사들이 삼성증권과 비슷한 범법행위를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게 될것입니다. 대한국민으로서 더이상 이러한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싫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삼성증권이 법치국가위에 더 큰 삼성의 법치가 존재 한다고 할 것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임기말 일명 '땡처리' 로 남은 후원금을 전부 소비한 일. 소비방법 소비대상등 범범행위가 아니라고 한들 국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1. 여성인턴을 신입으로 채용하여 9급에서 6급까지 단 시간에 진급시키고 단둘이 해외연수간 점. 그것도 피감기관 자금으로 한차례도 아니고 2~3일 도 아니고 10일 넘게 외유성 으로 다녀온점. 2. 남은 후원금을 후원한 단체에 단체장으로 취임하고 후원한 단체에 황제 강사료를 받은점. 김원장이 청념하고 능력있다 한들 그가 한 일들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그의 자격에 화가 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증권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게 , 김기식 금감원장은 해임 할 수 있게 동의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허가취소 및 김기식  금감원장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학생들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것이 두발규제 교복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뭘하고있죠 학생은 단정해야한다? 헛소리 지껄이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로 학생들의 자유를 뺏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나라는 얻는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마네킹이 아닙니다 우리도 개성이있고 사람입니다 잘꾸미고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선생들 교육도 바로 시켜야합니다 학생들 말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생입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저희학교 시설만 보면 똥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제 없에주십시오 평소에는 친구들과 그냥 잘 어울리고싶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성공한다는 우리나라 교육청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사교육 절제 해주십시오 교육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꼴등으로 만드는걸 목표로 하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의무와 교육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경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음주 라는 조건하에 감형이 아닌 엄중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충분히 자기 절제하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자기 절제를 못해 일어난, 가해자의 큰 책임이 따른 범죄이므로 감형이 아닌 엄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일어난 범죄를 엄중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감형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너무 보장되있는 것 같습니다 .. 대표적으로 교도소 시설들이 너무나 좋아지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자들의 재범률은 너무나 높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이 나오고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하는 피해자들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인간적이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강간 이상의 성범죄자들에게는 물리적거세등과 같은 특단의 벌을 줌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민영화돼 사기업으로 운영중인데 땅콩회항사건인 조현아, 갑질논란 조현민!! 오너 일가의 행패의 세계적으로 망신입니다. 개인회사에 대한민국을 표기하는 '대한', 영문으로 'Korean'이 들어가 국가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고 대한항공의 사명을 강제로 변경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40, "petition_idx": "20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사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대 여론 조작 사범인 김경수에 대한 특검 및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20대 국회의원인 김경수는 출판사로 위장한 시설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뜻을 이루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파렴치하고 추악한 짓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들의 팩트에 기반한 증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들, 지지자들로 구성된 잔당 패거리들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매크로 시스템을 동원해가며 여론을 조작하였고, 심지어 정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극악무도한 음모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천인공노할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시대 적폐의 사생아인 김경수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상상도 못할 사건은 김경수는 일개 꼭두각시이고, 몸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고, 그간 그들이 해온 행태를 볼 때 입막음 등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증거인멸을 할 우려 또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하루 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경수는 물론 관련 인물 및 그 잔당들을 구속 수사하여 소탕하고 그 적폐 패거리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여 이 땅 위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사범 김경수에 대한 특검 및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학생들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것이 두발규제 교복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뭘하고있죠 학생은 단정해야한다? 헛소리 지껄이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로 학생들의 자유를 뺏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나라는 얻는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마네킹이 아닙니다 우리도 개성이있고 사람입니다 잘꾸미고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선생들 교육도 바로 시켜야합니다 학생들 말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생입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저희학교 시설만 보면 똥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제 없에주십시오 평소에는 친구들과 그냥 잘 어울리고싶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성공한다는 우리나라 교육청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사교육 절제 해주십시오 교육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꼴등으로 만드는걸 목표로 하잔 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두발규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이왠말이냐한진항공으로사명바꿔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사명변경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부산 엘씨티 불법인데 왜 허가가 나나요 원상 복구 되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법대로 지킨다 하던 문정권이 보복정치를위해 딜한것인가요 이것이 불법이면 윈리원칙에 의해 원상복구해야되는것 정상 인데 또 불법은 않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박아 다음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않게 법적 조치가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엘씨티 불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정원 댓글 파동이 일어 난지도 5년이 지났고 정권이 바뀐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인공 김하영에 대한 진상은 알려지지 않고 신분상에도 어떤 변동이 없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지 궁금하다 인권침해 운운하며 대법원까지 간 사건을 생각할 때 작금의 현실이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보좌진들은 뭐하는 자들이며 임종석 비서실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해가 안간다 국민의 궁금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즉시 파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상을 공개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파면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원합니다.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름만 자율학습일뿐 거의 강제로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지쳐 생활을하고있는데 밤까지 자율학습을하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폐지를하거나 이름만 자율이 아닌 원하는 학생들만 자유롭게 학습을 할수있게 바꿔주세요. 학원,학교를 병행해 학습을하는 학생들이 다수인데 자율학습까지 하고 집을가면 학생들이 힘든 생활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토요일까지 나와 자율학습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이 줄어갑니다. 자율학습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자율학습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 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현실에 처한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 적절한 처신을 통해 어쩔 수 없는 홍보 업체에 대한 뒤 늦은 사과와 갑질로 인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내부 직원들에게 조차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경영 2세들을 보면서 철 없다는 것 보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이 현실의 괴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은 경영진이나 2세들 보다 기업 이미지 타격에 대한 고용 불안 등에 민감한 내부 직원들에게 더욱더 다가오며 이러한 현실에 오히려 내부 직원들이 더욱더 국민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직원들은 지금도 전 세계의 외교 사절의 신념을 가지고 힘든 장거리 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고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기에 “국적기 반납” “사명 변경” 등의 청원에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비옵니다. 하여 이러한 경영 2세들의 잘못과 기업의 갑질 문화에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많은 사유가 있겠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함께 공유하며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일반노동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토록 청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사 유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조현아, 조현태, 조현민이 일으켰던 갑질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며 청와대 청원을 수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청원으로 분산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의 분노가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에 반해 내부 직원들은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첫 번째로 그 동안 조양호 회장과 그 자식들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방식의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내부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를 통한 고객 관리에 있어 VOC에 등재된 내용이 고객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모든 잘못으로 몰아 직원들을 업무에 배제하고 심지어 가격이 얼마 가지 않는 물질 손상을 일으켰다고 해서 개인 배상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상상이 가는지요? VOC 관리는 내부 업무 문제점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회항으로 일으켰던 대한항공의 매출 손실이 거의 400억 이상에 달했음에도 결과물에 대한 책임이 지지 않고 징계도 없이 사임으로 마무리 하는 것을 보면서 직원으로서 무기력 함에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의 비 정상적인 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임에 불구하고 노동자를 위해 있다기 보다는 회사의 제3 노무 부서로써 활동을 하니 어떻게 조합원들이 조합 간부를 믿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3년 임기에 연간 조합비 거의 30억, 3년 90억의 노동조합비는 임금 위임과 동결에 사용을 하는지, 매년 물가 상승 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변화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계 추와 같이 출, 퇴근만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난 9년간 위원장은 1명으로 9년에 270억원의 조합비를 사용하고서도 직원들의 임금과 후생 복지를 오히려 뒷걸음 을 쳤으니 정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과연 270억원은 어디에 사용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직도 국회의 국회의원 격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를 경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20인 추천제를 통해 회사의 노무 부서 직원들과 합작으로 출마를 제한하여 10여년 넘게 회사 성향 및 어용성을 가진 1인 찬, 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 차례 회사 성향 및 어용성으로 걸러진 대의원의 5인 추천을 받아 위원장 선거를 하니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회사를 위해 있는 노무 부서로서의 기능 밖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보고 어떻게 믿고 선 듯 나설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휴가를 가야 한다고 공문으로 휴가를 가라고 하고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성과급 지급 일, 승격일 등 적법한 기한이 단체협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의 일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단체협약도 무용지물입니다. 2017년 9천100여억원의 매출을 이루었음도 아직도 2017년의 임금 협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직원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함에도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 심정 어떻게 말씀을 다 드려야 할까요? 결 론 위에 언급 했다시피 대한항공은 정상적인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식들을 낙하산으로 경영에 참여 시켜 자식 으로 인해 수백억 원의 경영 손실을 맞이(조현민으로 인해 또 얼마나 이미지에 손상이 갈는지) 하게 금 하면서도 정상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회사를 위기에 몰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은 이러한 비 정상적인 경영에 있는 경영진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와 더불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노동조합비 사용 등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에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오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가 필요 것으로 판단되며 및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회 활동을 통한 국가에 기여함과 동시에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에 적폐에 의한 비 현실적인 삶에 대해 널리 살펴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78, "petition_idx": "20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일반노동조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자폐와 지적 모두 1급인 장애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의 딸은 간질과 자해 타해행동 등 문제행동이 심해 엄마인 제가 지금까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부터 주말까지 하루도 쉴시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직계가족은 활동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장애인 활동보조 자격을 가지고도 다른 장애인을 돌보러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온전히 아이를 돌보는데만 시간을 쓰다보니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은 없습니다. 저도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남편혼자 벌어 장애,비장애형제 4식구가 생활하기엔 매일 마이너스에 빚갚기도 힘든상태입니다. 중증장애아를 돌봐줄 활동보조인도 구하기 힘들고, 본인부담금까지 내면서 활보를 구한다해도 주말엔 일을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은 결국 부모의 몫입니다. 부디 직계가족인 엄마도 활동보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와 가족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직계가족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학생들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것이 두발규제 교복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뭘하고있죠 학생은 단정해야한다? 헛소리 지껄이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로 학생들의 자유를 뺏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나라는 얻는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마네킹이 아닙니다 우리도 개성이있고 사람입니다 잘꾸미고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선생들 교육도 바로 시켜야합니다 학생들 말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생입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저희학교 시설만 보면 똥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제 없에주십시오 평소에는 친구들과 그냥 잘 어울리고싶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성공한다는 우리나라 교육청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사교육 절제 해주십시오 교육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꼴등으로 만드는걸 목표로 하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 학생들은거들떠 보지도 않는군요 학생들의 자유를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청원이라는 이런게 필요하지 않다.청원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정부의 끄나풀인지? 김기식을 지키라니?니들이 인간들이냐?적폐덩어리는 니들이다.똑갈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올리는 청원을 어떻게 뵈야하나.지상파3사를 쥐고 흔들지나말고 티비조선이나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는거라는건 어느 누가봐도 안다.패널도 반반씩 설전을 벌이지만 그외 뉴스는 제대로 중립을 지켜라.청원을 폐지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펴지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조작된 댓글로 잡은 정권은 정통성 Zero...이니 스스로 하야하고, 특검해 진실을 국민들애게 밝혀라!", "num_agree": 112, "petition_idx": "20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으로 잡은 정권은 100% 무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312, "petition_idx": "20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저 평범한 아빠입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때부터 지금까지 이나라 대입시제도는 수도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꾸는 제도들이 대부분 금수저들을 위한 과목 변경과 제도의 변동입니다.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각종 특혜 제도와 수시제도의 헛점은 결국 이나라 금수저들과 특정 계층들을 위한 제도일뿐 일반인들은 알지도 받을수도 없는 특혜성 제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대학 갔다는 흔한 인터뷰들.. 해마다 대입시가 끝나면 대국민 사기극마냥 벌어지는 인터뷰에 답변들입니다. 대학은 교육의 정점이자 한국가의 전문 인력을 키우는 마지막 교육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에서 배우고 나와 그 전공을 살려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내 가정에 이바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학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도 흙수저들도 마음놓고 학교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수 있는 방법은 각종 혜택성 특이 제도와 말도 안되는 평가로 이루어지는 수시를 빨리 없애고 정당하게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경쟁을 할수 있는 정시만이 이나라 대학입시에 일반 국민들까지 형평성을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외걱정없이 특혜 받는 금수저들에게 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나라가 가르키는 데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해줄수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정시로 확정해서 이나라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미래성을 가져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올라가는 대학 수업료의 증가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마다 쌓아놓은 돈이 수조가 넘는데도 해마다 투자는 없으면서도 무조건 경쟁적으로 올리는 입학금과 수업료에 학부모와 학생은 좌절만 늘어갑니다. 제발 대학입시의 정시제도만으로의 확정과 대학입학금 수업료 인하에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제도를  정시로만 고정 운영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세월호뉴스기사언론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욕설을 하고 비난하는 세월호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들좀 생각해라 이런댓글들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유가족들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것을 저는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세월호와 연평해전그리고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건 세월호유가족들과 연평해전유가족그리고 천안함유가족들의 모두의 마음과 심정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청원의 글입니다 제발읽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와 연평해전그리고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학생들도 자신만의 개성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것이 두발규제 교복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에 중점을 둬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뭘하고있죠 학생은 단정해야한다? 헛소리 지껄이지 마십시오 그런 핑계로 학생들의 자유를 뺏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나라는 얻는게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어른들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마네킹이 아닙니다 우리도 개성이있고 사람입니다 잘꾸미고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선생들 교육도 바로 시켜야합니다 학생들 말을 무시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생입니까? 그리고 학교시설도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저희학교 시설만 보면 똥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제 없에주십시오 평소에는 친구들과 그냥 잘 어울리고싶습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성공한다는 우리나라 교육청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사교육 절제 해주십시오 교육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 꼴등으로 만드는걸 목표로 하잔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이 교육에 신경안쓰는걸 알지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딴거 할시간애 미세먼지 대책이나 만들어라 대통령 연예인 놀이에 이미지 메이킹 하기 바쁘고 환경 교육 일자리 경제 부동산 뭐하나 제대로 하는거 없고 오직 북한 중국 눈치만 보고 쩔쩔매고 지지자들 문정권 유리한 쪽으로만 선동질하는 꼬라지 보고있자니 어이가없다 무슨 얼어죽을 공모전 문정권이 밀어부치는 개헌도 모든국민의 뜻인거마냥 설치는데 문지지자들은 모두 국민의 뜻이라는 헷소리는 그만해라 개헌안중에도 미흡한 부분들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들 생존권을 위헙하는 미세먼지나 빨리 해결책을 내놔라 뜬구름 잡는 헛소리 그만하고 적쳬청산 좋아하는 문정권 누가누굴 심판하냐 똑같은 것들끼리 문대통령 1년 취임공모전 같은 쓸데없는 짓거리에 낭비할시간 있으면 1년동안에 잘못한일이나 반성해라 꼴같지않은짓 그만하고 연예인 인기놀이도 아니고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 지하철 생일 축하광고보다 더 꼴같지 않다 한심한 청와대 국민세금 그만 낭비하고 다음 선거때 보자 오늘도 미세먼지 한바가지 드링킹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 1년 사진공모전 웃기고있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야간운행시 상향등사용으로 인한 안전운전이 심각하게 어려울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외재차들의 상향등 사용은 너무 일반적이라 정말 운전할때 어려움이 큽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이토록 이기적인 운전행태는 보기힘듭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시 상향등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sns스타놀이 그만하시고 정치에좀 ㅋㅋㅋ 국방에좀신경쓰시길 세월호말고 천안함 연평도 전투기추락조종사들도 신경쓰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0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sns스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극히 사적인 업체에게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사료되며 일간의 갑질사태들로 대한민국의 이미지 실추로 여겨질 개연성이 있으며 국가의 막대한 지원으로 일어난 기업이면서 오로지 개인의 탐욕에 의한 사리사욕으로갑질전횡을 일삼고 있는 기업에게 대한이라는 상호와 태극마크를 계속사용하게 놔누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을 빼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 국민 3명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018.4.15자 서울 경제신문이 밝혔다. 지난 해 말 기준 개인 실손 보험 계약수는 전년말 대비 2.6% 증가한 3,419만건으로 국민 5,178만명의 66% 수준 이라고 하였다. 보험업계에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하려면 병원과 약국의 증빙자료를 요구 하고 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요구 하는 것이 영수증이다. 이용에 대한 돈을 지불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이외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아직도 영수증을 요구하여야 발급하여 준다. 의원이나 약국에서 일을 마치고 정산을 할 때 여기 저기서 \"영수증 주세요\" 요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만큼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그렇치 않을 지라도 마땅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함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청원 내용: 1. 의원에서도 의무적으로 병원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의원에서도 처방전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환자용으로 환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3. 약국에서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이나 약국은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강원장을 해임시켜주십시요 김기식 금강원장을 지켜 달라는 청원 을 넣은국민 만 국민이 아닙 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강원장을 해임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대입제도 관련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딱 이거다는 없을겁니다. 가장 합리성을 띄고 금수저와 흙수저 격차완화 소위 명문학군과 일반학군 격차해소 가장 필요한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을 어떤식으로 순위를 매겨야만 대학입학에서 나름 순서를 정할수 있으니오직 학교 교과성적과 수능 절대평가 최저등급 폐지는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저 또한 교육으로 소위말하는 명문학군으로 이사와서큰놈을 교육시키고 현재 고 3 입니다. 명문학군에 와야 학원도 많고 애들도 경쟁하기에 나름 고육지책으로 왔습니다. 여기 애들은 최상위권아이들은 수시를 그외 아이들은 내신 즉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노리는 칭구들이 많아요.... 결국 명문학군애들은 양질의 교육과 스펙을 쌓기에 수시도 노려볼수 있고 아님 치열하게 경쟁이 몸에 배였기에 정시에서는 일반학군 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기에 그 나름 정시도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수시에서는 일반학군이든 명문학군이든 차별없이 무조건 고교3년 내신으로만 판단하면 비명문학군에서도 열심히 공부한학생이 명문학군 학생들보다 불이익이 없을것이고 그러면 명문학군으로 이사올려고 노력하지 않기에 집값도 안정화 될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최저등급 폐지 하지 않으면 명문학군 학생들이 정시는 완전 독식해버립니다. 다년간 우수한 학원에서 내공 쌓고 개인과외등으로 탄탄하게 내공 쌓았기에 이란학군 애들보다 정시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든 수능 최저등급 폐지와 비교과전형 아닌 교과전형의 성적으로만 대학입학을 결정하면 어느정도 빈부차나 명문과 비명문 학군 격차를 나름 해소할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벌서부터 명문학군 부모님들은 각종 카페에서 연합하여 수능 최저등금을 없에면안된다 라고 연합해서 청원하자고 난리입니다. 수능최저등급 폐지되면 명문학군으로 이사 않오기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교육이 목적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 하락 그게 더 걱정하는분위기 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든 수능 최저등급은 폐지 되야합니다. 반드시 그 점을 문대통령 이나 교육부나 교육정책 책임자분들 반드시 부탁 드려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교육빈부격차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전형 순수 교과내신 과 수능최저등급 폐지만이 공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가족들에 갑질 더이상은 두고볼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이란 이름과 태극마크 더이상 쓸수없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과거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현민 갑질의혹에 대해서 또한번 사회가 큰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조씨일가가 운영하는 '대한한공'은 조씨일가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KOREA AIR 라는 브랜드로 한국에서 운영하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KOREA 단어를 쓰지못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49, "petition_idx": "20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씨일가 갑질에 대하여 재수사와 대한한공의 KOREA 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최근들어 이 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제기된 여론들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잇다고 생각되며 조작 샅은 느낌도 금할수가 없어 심히 우려되는 제도라고 생각되오니 지금즉시 이 청원 제도를 페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 페쇄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5월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시대적인 관행을 대한민국에서 없에겠다고 그런데 외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구시대적인 관행\" 뿔리을 뽑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관행을\"처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미래로 나갈수가 없습니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지금까지 기관들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범법행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며, 우리사주를 핑게삼아 직원들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면서 처벌을 모면 하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는 관행적으로 벌여온 주가조작 무차입 공매도 사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일자리는 없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65세까지 도저히 기다릴수 없는 국민이 태반 입니다. 소득 수준이라도 조사하여서 어려운 환경분들께는 일시금을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연금 일시불 수령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은 살지좋은나라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국민세금을 범죄자를 위해서 사용하지말고 군대에 사용해서 모병제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런 편견에 엄청불만입니다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편안하게살고 남자들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서 고생만하는데 제발우리국민세금으로 범죄자들 편안하게 교도소교화하지말고 군대개선을 통해서 모병제를 실시해서 범죄자보다 남자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세금을 범죄자를 위해서 사용하지말고 군대에 사용해서 모병제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제 딸이 대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규라 먼저 입사한 선임 간호사가 실수한다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신규 간호사들에는 ~쌤이라고 하는데 제 딸에게는 쌤이란 말도 안붙이고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메모지의 지시사항에도 다른신규 간호사들 한테는 호칭을 ~쌤이라 붙이고 제딸에게는 이름을 부른다고 하니 화가납니다 차별을 당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픔니다 환자 간호에 집중 해야 할 간호사가 오히려 직장내 선임들의 갑질로 힘들어 하니 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임 간호사들의 갑질을 근절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시간이 흐를수록 미세먼지, 황사의 심각성은 더해지는데 정부가 이런 사안을 지금처럼 등한시 하면 차후에는 더욱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나날이 피폐해 질것이 당연시 되므로 하루빨리 중국에 대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에 대해 환경개선 책임을 이행해 줄 것을 국가차원에서 촉구해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세먼지 원인제공자인 중국에 대한 우리정부의 항의 및 시정촉구를 청원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카카오택시 콜비 이게 서민들 위한 삶인가요?택시기사분들도 불만 많으신데 누구를 위한건가요?카카오 배만 불리게 하는거 아닌가요?우리나라도 우버택시 이용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왜 막고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버택시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항공이 맞을듯하네요 사회에서 돈을벌었으면 좀더 겸손해야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254, "petition_idx": "20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에서  대한  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못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더이상 국격을 떨어드리는 대한이라는 상호를 못쓰게 합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을 못쓰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삼성증권사태수사는 어찌되가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의 수사는요??? SBS뉴스에서는 삼성자회사의 노조를 와해할려는 미래전략실에 대한 기사만 나오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전라남도 여자들아. 니년들이나 정신차리고 똑바로 착하게 살아라. 이 사람 언어적으로 폭력했고 성적으로 폭력했고 인터넷으로 했고 성차별했으니 제발 잡아서 구속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폭력으로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이 편가르기임니까? (전라남도 여자들아. 니년들이나 정신차리고 똑바로 착하게 살아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댓글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담당부서를 감사해야 합니다 !!! 어떻게 조사중인 사항이 Tv조선 채널A에 흘러갔는지 ..... 그리고 매크로 사용 댓글 부대 들은 자한당에 수두룩할텐데 왜 그것은 조사하지 않는지 !!!! 명백히 밝혀서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20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댓글사건 담당하고 있는 경찰부서를 감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이끌어나갈 대한민국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더이상 간과해선 절대 안됩니다! 국민없는 나라도 기업도 없다는걸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0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 이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통령님! 인간은 천부인권입니다.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들 대한항공사주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들 가족 비리에 대해 파헤쳐 주시고요. 가능한 이들 재산을 동결해서 국고 환수해 주세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해주자고요. 대통령 직권으로 본대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과하다 할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주실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신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직 걸고 대한항공 없애고 이들 사주 일가족 세무조사 등해서 재산 동결 및 환수해 주세요. 형사책임으로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하고요. 피해자에겐 민사로 징벌적 손해배상 하고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 걸고 조현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매년 봄철이면 중국발 황사니 미세먼지니 말 참 많습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좋지않아 가정집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올해안에 학교의 각각교실마다 공기청정기 한기씩 배치하여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무상설치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JTBC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정권의 앞잡이이고 정권의 대변인 역활인 언론은 사라져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국 뉴욕 타임즈, CNN, 일본, 중국 등의 유력 일간지들이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포함)... 조가 들이 국적도 우리국적을 가지지 않은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굴욕시키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망신입니다... 이 반려동물들 과는 더이상 같은 하늘아래 있기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들을 그들에 국적인 나라로 추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창피해서 못살겠다.. 추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5세대 거주에 주차장 5면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오면 합법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은 연락처도 없이 보란듯이 사유지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어쩔수 없이 주변 주차장을 찾아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몇시간을 돌아 다닙니다.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역시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날아오고요. 내땅에 내가 주차도 못하고, 남이 무단으로 내 땅에 주차한건 법에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사유지는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티커 부착? 바퀴에 락 걸기? 혹시나 불법주차 차량에 작은 기스라도 난다면 여지없이 소송 건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합법적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아닐까요? 사유재산 보호라는 거창한 이름 없이도,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질서 이런 사소한 주차문화에서 부터 시작하는거 아닐까요? 부디 사유지에대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문제, 소유자가 을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현행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항공은 영문으로도 Korean Air 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을 욕먹이는 짓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항공사업을 공영화 해야합니다. 지금 항공 사업이 경쟁사가 없습니다. 대한항공과 맞붙을 수 있는 경쟁사가 아시아나 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불매운동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철도처럼 나라에서 관리해야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려면 공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경수 국회의원의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적극 실시하도록 조치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적 정부 비난이 본질이고 그 불법의 진상을 엄중히 조사해야 할 시점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입장> 1.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매크로에 의한 불법적 정부비난에 대한 엄정수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그래서 매크로와 같은 인터넷상의 IT프로그램 불법사용 등 불법 여론조작의 실태를 수사해야 합니다. 2. 이런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그 범행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 그래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 및 대선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작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3. 그 전모에 배후 관련자 여부도 포함되며 따라서 피의자들의 문자 메시지 수신자인 김경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임을 주장한 김경수 의원의 억울함도 해소해야 합니다. 결론- 김경수 국회의원의 주장처럼 피의자들의 일탈 행위이든 아니면 배후가 있는 조직적 행위이든 이 사건은 그 불법성과 대통령 선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중대성 때문에 반드시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문자메시지 등 일체의 교신자료를 공개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무혐의가 밝혀지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경수의원 주장처럼 일개 당원의 일탈 행위라면 당 차원의 불법행위라는 시중의 의혹이 일거에 해소되므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이 먼저 적극 실시하도록 조치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국회의원의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적극 실시하도록 조치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 밉상 오너가 경영하는 대한항공의 사명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0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 처벌햇주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0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이가 아이폰으로 아빠카드를 등록해서 25일동안 1500만원을 썼습니다 미성년자로 원래 계정도 엄마인 저와 같이썼는데 아이가 몰래 자기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아빠카드를 등록해서 3월21일 부터 4월13일까지 무려 150건이상 결제를 해서 한화로 1500만원정도를썼네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안해놔서 모르고 있었고 아직 카드대금이 청구가 되질않아 모르고 있었습이다 아이가 달러로계산이 되는걸 잘몰라 결제가 되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되길래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렇게 큰 금액인줄 몰랐고 아침부터 넷마블과 애플쪽에 물어봤지만 둘다 모두 도와줄수 없다고 하고 애플계정에 미성년자인데 신용카드를 부모것이 등록으 된다는게 잘못된건데 거기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결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회피만하고 아무런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믿었던 아들한테의 배신감과 애의 무지함과 게임에 무서움 그리고 이 엄청난 믿기지않는 금액에 앞이깜깜합니다 거래건수가 너무많아 다올리지 못하고있습니다 핸드폰도 미성년자 아이의 명의로 되어있고 계정도 아이의 계정 그리고 짦은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서로회피하며 도움을주고있지않습니다 제발도움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에 항의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서울역 나와 첫인상... 노숙 하시는분들...낮부터 모여 술판 벌이구 쓰레기는 넘쳐나구 박스를 모아 자리를 만들고...너무 혐오 스럽구 쾌쾌한 냄새 진동하며 지하도로도 음침해서 지나가기 무섭구...너무 방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울역 겉만 번지르하고 그 주변 실체는 혐오 그 자체 입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0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역앞 노숙자들 문제성이 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오늘날 초, 중, 고등학생중 학원을 안다니는 학생이 없고 서민들 가계지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원비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인데 정작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안된다고 하니 어떤게 교육비인지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서민들 유리지갑만 털지말고 소득공제라도 빵빵하게 해주십시요. 인터넷 강의료 및 학원 등록된곳의 학원비는 소득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원비를 교육비로 소득공제를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을 미국 51번째주로 편입시키는데 찬성하는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미국 51번째주 편입에대한 국민투표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금감원장을지켜서경제민주화를실현시켜주시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을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항공사 이름에서 \"대한\" 반드시 빼주시고, 문양도 바꾸게 하세요. 태극 문양 계속 쓰겠다고 버티면 제소해서 그간의 부당이득금 반환하게 하시고 항공 면허 취소시켜주세요. 대한항공이야말로 적폐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조씨 삼남매 갑질과 횡포.. 정말이지 한국민으로서 외국인들에게 창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은행의 업무시간은 고객을 위한 시간이 아닌, 은행직원을 위한 시간이다. 은행은 월화수목토 (금,일 휴식) 이나 다른 개선책을 내어주었으면 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진행해 주어야 실시 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업무시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 플라스틱 대란 책임 1. 접착제 사용 페트병 방치 2. 플라스틱 재활용등급 설정 오류 3. 비닐, 플라스틱 재활용수거 대란 책임",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장관 파면하라-플라스틱 대란 책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이라서 불쌍하다 불편하겠다. 이정도로만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시각장애인들도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당당한 사회 구성인으로 살아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헌재의 보호 아래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스포츠마사지.아로마테라피.중국마사지.타이마사지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업인 안마 일자리가 점점 설곳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하는 중도 시각장애인 또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갑질의 대명사인 대한항공 사명 변경 추진바랍니다 왜 한진그룹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으로 이름을 계속사용하게 하시는지요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헤치고있는데 말입니다 넘 분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통령님이 바라시는 국가가 맞는지요? 국가가 나서서 이번건은 반드시 시정해야할것입니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반성하고 사죄하라", "num_agree": 199, "petition_idx": "20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더이상 볼수없습니다 한진항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아프리카 유투브등등 도박하는방송(한게임 넷마블)이 요즘너무많습니다 사이버머니지만 시청자보는데서 돈거래되는걸보여주며 사행성조장합니다 유투브 불도그란분 사행성조장너무심합니다 아무나들어가는 유트브아프리카에 이런게 너무싑게노출되서 걱정입니다 일부러놔주는건지 의심가네요 이런건제재가필요하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방송 신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세 남자입니다 미혼이구요 가족은아버지 ,어머니,저 ,남동생이 있었지만 어렷을때부터 가정불화로 수십년동안 연락이끊긴채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살고있는지도 모릅니다. 30세에 자영업하다 imf 여파에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근25년 이상을 신용불량자로 지내고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고혈압에 당요병 그리고 공항장애까지 겹쳐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신용불량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솔직히 주민등록 말소상태로 사는것이 편하더리구요 아실런지 모르지만 주민등록 살려놓으면 각종채권단들이 폰으로 우편,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속 연락이 끊이지않고와서 하루도 맘편히 살수가없더라구요 건강만 괜찮다면 막노동부터 뭐든지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할수도 있지만 저같은경우 건강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방법이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월50~80만원정도 수입이있지만 월세내고 폰요금부터 공과금 약값 내고나면 생활비자체도 턱없이부족합니다. 기초생활수금자라도되면 조금 나을수도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저같이 신용불량자에 건강까지 안좋은사람은 평생이렇게 살아야하는건지 앞날이 캄캄합니다..ㅠㅠ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 !!! 모든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법이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같은 사람들이 구제되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될수있는 삶을 살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이 않좋은 신용불량 자들 구제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금수저는 다 되녀,, 진짜 바꾸ㅕ야ㅐ", "num_agree": 58, "petition_idx": "20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사고 4주기라고 세월호를 다시세워서 추모공원도 만들고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추모하는것이 맞겠지요 2016년 가을 삼척 초곡항 인근에서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좋은 바다 날씨에 공사하던 인부들이 해안가에 고립된 사건이였죠 그때 해경특공대 인원 2명이 구조작업을 펼치던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분다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었으며 한명은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었지요 사고 났을때는 매스컴도 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불과 1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을 기리는 행사나 국립묘지를 단체로 찾아가는 일도 없고 다들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흉상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인 모금으로 제작한다고 하더군요 정부 지원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걸보면 도대체 어느 누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까요? 세월호 추모를 너무 거창하게 해서 그런지 그런걸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분들에 대한 예우가 형편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월호 추모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에게도 그 반에 반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도 좋지만 국민위해 희생한 사람들도 추모해주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의 한 구성윈으로서 소방,경찰의 고귀한 희생을 지켜보아야하는지 매우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들도 누군기의 아들,딸이며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최근 임용을 앞두고 순직한 분들 , 화재 ,구조,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사고을 당하신 분들 모두 열거 하기 어렵지만 그틀이 있기에 우린 오늘 자신의 일에 열심이겠지요 제발 살기좋은나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경찰관 증원 및 적정한  휴식보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미래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드릴테니 겁먹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언론과 검찰 개혁 시작하십시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중,동 신문 및 종편(Jtbc제외)은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미화, 편파 왜곡 과장 보도 등으로 순진하고 우둔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문대통령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정권 초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조선일보(TV조선)의 보도형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죽이기가 분명합니다. 정권 시작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침소봉대하는 등 왜곡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들의 못된 짓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조선일보(TV조선) 비리와 불법행위는 지금까지 다른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친 개에게는 정의의 몽둥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TV조선에 댓글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찰 또는 검사를 즉각 색출해야 징계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용기와 결단에서 지켜집니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없는 적폐청산은 요원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지금 즉시 언론과 검찰개혁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겁먹지 마시고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당장 시작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당시 저는 대학생으로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목포항에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가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도중 저는 배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배에 일본어가 많이 쓰여 있었고 배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도에 대형집회가 있어 의무경찰들과 수많은 기동대버스를 태운 배를 탔습니다 저는 배를타고 가면서 다시는 배를타고 제주도를 가면 안되겠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주변인들에게도 배상태가 안좋으니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여행은 삼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형참사가 많은 국가입니다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화재참사 세월호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부처의 개편보다 대형운송수단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관리 소방차증설 초고층화재를 대비한 소방차개조등 부실공사검사관리등을 자주하고 대형참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주변에도 대형참사가 발생할 곳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지금 시작해야합니다 세월호의 슬픔도 좋고 추모도 좋지만 안전대책을 위하여 실무진들과 국민들의 의견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설교체 노후화 교체 대응메뉴얼작성등 참사대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07년 제주도여행을 가면서 저는 세월호사건을 예견하였습니다-세월호의 교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국 폐기물 규제로 페기물들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친환경,에너지 전문 기업인 (유)참하나연구원, (주)참하나시스템의 기술은 친환경 고형연료화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연료 또한 친환경으로 환경오염 발생이 없고 연소 후 연소슬러지 또한 재활용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이미 확충하고 있던데 이 좋은 기술을 국내에서 못하는거 보니 지원자체가 없던데 이런 기술들을 가진 국내 기업들 지원 해주시면 후에 미세먼지나 페기물 등 환경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애초에 국내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확충하는걸 보면 국내지원이 없었다는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선진국으로 앞서가려면 이런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이 시작되면 국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도 9.9% 역대 최고 수치인데 이런 경우도 전반적으로 조금이나마 줄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사업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페수 페기물 처리사업을 전격으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전무의 갑질논란을 보고 더 이상 대한항공의 사명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다는 생각으로 참여합니다. 동시에 엠블럼인지 모르지만 국기와 같은 문양도 동시에 삭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0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사명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일가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하는행동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돈과 빽이없는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외국갈때마다 태극마크달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경영자를 떠올리며 찜찜한 맘으로 다닐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대한항공의 이름에서 대한이란 명칭을 사용못하게 하고 태극마크도 사용못하게 해서 한번쯤은 자기들마음대로 할수없는것도 있다는것을 보여줬으면합니다", "num_agree": 668, "petition_idx": "20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바꾸고 태극마크 사용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방의 군 장기복무 심사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어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복무했던 6사단은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에 한에서 면접을 보고 결과발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똑같은 면접을 보고 했는데 왜 GP/GOP 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만 장기복무를 시킬까요?? 그럼, GP/GOP 인원들만 고생하고 FEBA부대 에서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은 놀고먹고 해서 장기복무를 안시켜 주는 겁니까?? 6사단장님께 정말로 묻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2명인 사람도 전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6사단장은 GP/GOP 인원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님 께서 직접 인원들이 면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부대 사단장을 불러모아서 장기복무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싶은 인원들은 많은데 나가야 하는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기복무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소득근로자로써 자식이 둘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지금껏 시험보고 이력서 내고 있지만 지금 모두제가 먹여살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이 아닌것은 불합리 합니다.오히려 학교다닐때가 비용이 덜듭니다. 나라에서 교육해주니까요. 엄연히 부양하고있는 자녀들은 고려해볼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공제에 부양하고있는 만2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자녀의 기본공제는 고려해볼문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사주 몰아내고 사주 바꿉시다. 조현민 사람 아닙니다. 불매운동도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손동해 주세요. 대한항공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세무조사해서 탈탈털어 국고 환수하여 그지 만들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방법 터득하게 하자고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0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주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경수가 댓글 부대를 이끌고 지난 대선때도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탄생된 기만 정권이라면 즉각 국민의 탄핵을 받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정권의 정통성을 국민은 인정 못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 장소에 우리모두 하나 되어 서울 평양 간 대 심로 건설을 ... 이상과 같은 현수막을 설치 하고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평양간 대심로 건설을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명을 한진항공으로 해주세요. 조현민이 국적기관련 경영자로써 자격이 없을 듯 합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20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영종도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5년동안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집을 드나들며 매번 통행료를 6500원 왕복으로 매일 13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구간을 변경해서 영종도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모두 무료로 다녀야 하는거 아닌가요? 강화도나 영흥도 및 다른지역은 통행료 지불 안합니다... 왜 유일하게 영종도만 통행료를 지불합니까.. 민자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다리하나 건너가는데 6500원이라는 비용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100킬로정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구간보다 다리하나 건너는 비용이 어떻게 더 비싼가요? 톨게이트 구간을 공항 앞으로 변경하여,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통행료를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하늘도시 건설시 무료다리 놓겠다고해서 분양가에 다리비용까지 LH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관련자 처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제발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통행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도 제대로 처리 못해서 갈팡질팡 갈지자 걸음이고 (김기식은 \"춘풍추상\"을 꺼꾸로 해석하고 있네요) 김경수는 또, 어떻게 처리 하는지 볼것입니다. 뭔가 꼼수로 숨기기 처리를 시도 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도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은 왜, 이러 시나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진그룹자체가 썩엇으니 자식들이 그러고 다니겠죠. 국적기 코리안에어 대한항공 이렇게 불리는 기업이 갑질이라뇨 대대적으로 한진그룹 전체를 감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대대적으로 감사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1회용 주사기 뿐만아니라 모든 1회용품재사용에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단순 영업정지가 아닌 의사는 면허취소 병원은 폐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자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병원이나 의사가 다시는 생길 수없도록 엄단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용품 재사용병원 바로 폐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사주 몰아내고 사주 바꿉시다. 조현민 사람 아닙니다. 불매운동도 하고요. 대한항공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세무조사해서 탈탈털어 국고 환수하여 그지 만들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방법 터득하게 하자고요. 지은죄는 교도소에서 폭력, 모욕은 징벌적 배상으로 그지 만들어 서민으로 살도록 해주자고요. 대통령님께서 직을 걸고 해주세요. 국민 모두 동참내지 공감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61, "petition_idx": "20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주 바꿉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뉴스를 보니 많이 답답하여 글을 써봅니다. 좋은 의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업을 구상했지만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님비현상으로 반대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어른들을 보면서 섭섭함과 아쉬움, 나아가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로 대치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청년주택 입주자격을 찾아보면 왜 어르신들이 반대운동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또한 청년들이 보았을 땐 지금까지 해오던 임대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름만 청년주택이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나옵니다. 아파트를 8년만 임대하고 민간분양할 수 있다면, 8년짜리 청년복지를 하시려는 건지, 사업자 배불리는 민간임대주택사업 하시려는 건지… 의도를 모르겠네요. 이름이 청년주택이라면 시 또는 국가가 소유한(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공주택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주거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여성아파트 같은 좋은 예가 있죠.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 예산이 문제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공공주택으로 청년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면 돈이 아닌 무엇으로 사회에 보답하도록 할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수 있을지.. “복지를 위한 복지” -청년주택은 시 또는 국가가 소유한(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공주택으로 합니다. -보증금: 약 1000만원. 월 임대료: 약 15만원 -입주자격: 만 20~32세 (6년간 거주 후 퇴실) 무주택자인 학생, 직장인, 공시생, 취업준비생 등등 모두가능 단, 범법자는 불가능. (예: 음주운전 시 퇴실) -소득기준: 본인의 총재산이 3천만원 이하일 것 (자동차는 경차만 허용) 청년들의 월 소득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 꿈을 위해 저금하거나 투자하자. -필수조건: 인근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를 해야만 한다 예시) 선택사항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청년 1인당 독거노인 6명과 매칭.(시.군.구청에서 시행한다.) 홀로 사는 노인과 안부전화(주1회) 및 정기적 안전확인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순기능을 도모한다. 2. 단기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3.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목욕봉사 4. 도시락배달 서비스 등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청년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노노케어와 비슷한 노청케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청년들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저렴하게 혜택 받는 대신에 지역사회를 위해 그만한 값어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복지를 위한 복지”인 것이죠. 약 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단지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일인당 6명의 독거노인이 연계 된다면, 약 3000명의 어르신이 청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청년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주택 인만큼 소란을 일으키거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주택거주의 기회가 박탈되도록 하여 공동의 가치와 품위를 지켜야 하구요.. 이렇게 건실한 청년들이 살게 된다면 주변이웃들도 반대운동을 하는 일은 없겠죠. 세대간, 성별간, 이념간, 대립이 심해지는 요즘, 서로를 돌보며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을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사주 몰아내고 사주 바꿉시다. 조현민 사람 아닙니다. 불매운동도 하고요. 대한항공 절대 이용하지 맙시다. 세무조사해서 탈탈털어 국고 환수하여 그지 만들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방법 터득하게 하자고요. 지은죄는 교도소에서 폭력, 모욕은 징벌적 배상으로 그지 만들어 서민으로 살도록 해주자고요. 대통령님께서 직을 걸고 해주세요. 국민 모두 동참내지 공감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90, "petition_idx": "20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주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현재 대학원에 진학중인 20대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서로 윈윈할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2018년 현재 < 미투운동 > 에 관한 내용입니다. - 미투운동이란? 1) 미투운동은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다룰 행위를 저지 2)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행되어 온 권력형 성폭력을 타파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것 3) 여성 과 남성 부류를 나누는 기준이 아닌 인간으로써의 평등한 방향을 제시 ,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 위한 운동이라고 정의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2. Hit run prevention law (히트 앤드런 방지법) 현재 법안청원 상태이고 답변을 기다리는 법안이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루고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page=2 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적지않겠습니다. - 히트런 방지법이란? 1)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2) 미혼모 와 아이의 안전권을 보장하며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수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본론> 히트런 과 미투운동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인 계층\" 이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0,20,30대분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권리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서로의 이해가 중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의 주제를 접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면을 비춘다거나 혹은 일부의 부분만을 공개하는 행위를 통하여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올바른 가치관 & 바른 정보 습득 위해서는 현재 저희나라의 실정과 그에 맞는 수준에서 교육, 가치관 성립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학생들에게만 적용하는것이 아닌 사회의 모든 일환이 되시는분들이 함께 참여할수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여성 과 남성 두 부류를 나눌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람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돕고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 세상을 만드는것이 현세대의 역활 이라고 생각이 들어 두서없지만 이렇게 조심 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성장 / 교육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김경수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데, 자칫 이정권의 도독성 시비로 정권을 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정리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식.경수와 이정권을 바꾸시겠 습니까.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재록 본인의 주장은 교회의 돈을 10원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처라고 불리는 저택과 그 넓은 땅과 빌라 몇채를 통째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고급리무진들은 대체 어떻게 갖게 된 건지 수사를 요청합니다. 본인 주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신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사기죄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박과 성폭력에 얽힌 것도 낱낱이 조사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부디 막아주십시오. 만민중앙교회는 믿음으로 치료받도록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보다 이재록에게 기도를 받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면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좋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의 예능위원회라고 불리는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습니다. 그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꼭 밝혀주십시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인건 세살먹은 애들도 알겁니다. 가만있는 한국차 이야기 하지 마시고 중국에 강한 항의 못할것 같으면 가만있는 한국차 경유차에 세금 물려서 공기질 좋아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경유차가 원인이면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라 하세요 국민한테 세금 물린단 소리 하지말구요 공무원이 정책 기안을 내면 그 기안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이름석자를 같이 올려서 자손만대에 그 기안이 얼마나 훌륭한 기안인지, 돈만 허비한 기안인지에 대해 책임도 지고 상도주고 그런 기안들이었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시험쳐서 공무원 됐지만, 애기하나 낳으면 50만원 둘낳으면 150만원 준다는 이런 생각과 이런 기안은 누가 했는지 이름과 소속좀 밝혀 주세요. 저는 53세에 이번에 애기를 낳아서 면사무소 갔더니만 50만원과 애기용품 준다고 이것저것 쓰라 적어라 찍어라 하는데 기분나빠 혼났습니다. 내가낸 세금을 지들이 인심쓰는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애기를 낳질않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수 절벽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 나한테 받아간 세금으로 인심이나 쓰는게 공무원입니까? 그런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더 생산하신다구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되지요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정권잡고 정권을 놓치고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일부 선거에 못이길까봐 벌벌떠는 정치하는 인간들이 나라를 다 좀먹었습니다. 가진 기득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방법으로 국민세금을 쓰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이상한 나라,,, 피해자 전화번호는 쉽게 노출되는데 , 범죄자는 경찰들이 마스크 씌워주고 모자 씌워주는 이상한 나라 ,,,, 대통령님이 지금 30대면 이런 환경에서 애기 낳고 싶겠어요? 사교육으로 뼈빠져도 더이상 클수 없는 나라 ,,,, 곧 전국민이 공무원인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사람으로 나뉠겁니다. 저는 대구 살고있습니다. 정권하나 바뀌었는데 , 경기가 이렇게 나빠져야 되겠습니까? 바짝 말려야 정신차리고 민주당 찍을것 같아요? 전부 하는짓들이 작은나라의 작은 잔대가리 같습니다. 이제 정신들 차릴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갈 그런사람은 이 나라에 존재 하지 않는가요? 작지만 오고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관광수입도 늘어나고 살기도 좋아지는데 대통령님도 다녀보셨지만, 우리나라에 가볼만한데가 머그리 많습디까? 외국 다녀보니 우리나라는 볼게 너무 없는 나라입디다 그러정책들을 펼치세요 외국인이 5박6일로 오면 다 못보고 갈만큼 가볼만한곳이 많은 나라로 만드세요 세금은 그런곳에 쓰는겁니다. 쓸데없는 영감들 , 자식들 기득권 유지하는데 쓰는게 아닙니다. 암행어사 제도 만드세요 그리고 저도 뽑아주세요 월급은 조금만 주고 ,, 그리고 걸리면 과감히 짜르세요 공무원 하고 싶은사람 들 공무원 아닌사람들은 다 하고싶어 합니다. 제발 답답한 정책제안에 본인의 이름석자 올리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원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 채용하여 의료인 업무를 하고 건강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전수조사 및 처벌을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죽고 메스컴을 타야 그때서야 처벌한다고 하겠지 국민여러분 병원가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의료인인지 확인하고 수술실 직원도 확인하세요 비의료인이 수술준비 및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장병원이나 비의료인이 의료인 업무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자동차세금 부과 바로합시다 수입차2000cc 1년세금은 약50만원정도에 차값은 8000만원 국산차는 차값이3500만원에 3000cc는1년 세액이약80만원 정도 자동차도 재산인데 어째서비싼차는 세금이적고 가격이싼 국산차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요 가격에따라 세금 부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정말 세금 공평 하게 부과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올바른 정치 계획을 위해선 올바른 언론이 필요합니다. 적폐 언론 조 중 동 특히 금번 김기식 원장님 건을 보도한 TV 조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적폐언론들 뿌리뽑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룩합시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 수색 들어가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이란 명칭은 분명 국가인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기업인 대한항공에 사용되고 있고, 이로인해 사주가족의 비도덕적인 행태로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대한이란 이름에 불명예를 입히고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공기업이 아닌 이상 대한이란 사명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두고볼 수 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한항공의 회사명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제외시키고 사주의 성인 조가항공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20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회사명을 조가항공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캄보디아 여자와의 결혼 때문에 이리저리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신부가 한국비자 받을때 한국 공관원이란 사람이 제 신부될사람에게 했다는 인터뷰 내용,,,, 왜 늙은 사람한테 시집가요? 결혼한 경험이 있는줄 알고 가요? 그게 캄보디아 여자한테 할 이야기 에요? 인터뷰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저 공관원?? 은 캄보디아 대사관 사람입니까? 내가낸 세금으로 분명 월급받는 사람은 아니길 바랍니다. 외국주재 공관원들,,, 문제 많습니다. 전화 하거나 도움 청하면 미국 대사관에 도움 청하는것 보다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제발 나라좀 똑바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인터뷰 하고도 내가낸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건 아니자나요 캄보디아에서 월급받아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외교관의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요구한 자리는 대사급인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등을 요구 하였다는데 이는 분명 김경수의원을 도왔던 댓가를 요구한 엄연한 범법입니다. 정치인을 돕는건 순수해야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드루킹은 김경수의원을 이용한거라 생각 합니다. 철저수사하고 확인도 제대로 안한 언론들도 철저수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을 철저수사하여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나 공기업에서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모든계약을 해지하고 무효화 합시다. 법률상 어렵다면 이후엔 절대 정부나 공기업과 거래를 할수 없도록 제도화 합시다. 국민들은 불매운동해서 대한항공 조씨 일가 몰아내고 잘못이 있다면 사법처리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징벌적배상하독해서 거지 만들어 스스로 돈벌어 살아가도록합시다. 대한민국국민은 할수 있습니다. 촛불로 부당한 대통령도 끌어 낸 저력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했지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0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정부의 조달계약 해지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 민간 기초의료 북쪽지원 지난 11월 판문점 귀순한 \"오청성\"귀순사건에서 건장한 청년의 건강상태를 알고 놀랐습니다. 마치 60년대 한국의 건강상태처럼 기초 병리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게 북쪽 내부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확인 할 수 있어던 것 같았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통일된 큰 그림을 생각했었을 때 의료지원을 민족 차원에서 세계경제권의 지위에 있는 우리쪽에서 꾸준히 했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하는 태어나면 하는 기본처방,그리고 성인들에 하는 결핵,간염 및 회충 등 을 북쪽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때 적십자나 서구에서 지원받았던 처럼 지원 하면 어떻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단순 무식한 생각이지만 민족의 강한 국력은 건강한 신체,인구 규모가 국가 크게는 민족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지 않으까 단순히 생각해 봅니다. 이는 민족의 미래가 발전 되어 나가지 않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현재 분단이 되었서도 말이죠. 또한, 발전하는 한국의 의료기술을 보급하고 해당 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등 한다면 기업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합리적이고,인본을 중시하는 정부가 들어 서서 앞으로의 한민족을 위한 건의를 두서없이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기초의료 북쪽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에 사는 김선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랜기간 건물 미화원으로 종사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여의도에 있는 모 금융증권 빌딩에서 일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이어져온 귀와 코쪽에 이상이 심각하여 수술을 받으셔야 하기에 병가를 쓰고자 하여도 그림의 떡일뿐 만약 수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분위인듯합니다. 아니면 어머니께서 치료 받는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어머니의 몫을 주는 조건으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추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만둬야 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연세는 63세이십니다 요즘 날 63세가 많은 나이라고는 안할수도 있지만 일하시는 현장에서는 바른말 했다가 짤릴까봐 두려운 나이인듯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어머니 같이 일하시는 환경에도 복지 조건이 규정대로 움직일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가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또다시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의 갑질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 대한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조현민의 갑질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0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처벌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는 엄연한 단군인 국조가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대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후세에 나라를 잃고 역사는 빼았겼어도 때론 민족의 시련이라 생각합니다. 그 유구한 긴세월을 모든 나라들도 시련과 찬란함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존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대비와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누구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학과 역사는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지금도 대학교수나 일부 사학박사라는 자들은 아직도 일제때 침략의 명분을 쌓기위해 역사 왜곡을 주저치 않는 저 파렴치한 일본과 중국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처치 못하고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사학자들에게 쓰레기를 퍼붙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학자들은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연구는 뒤로한체 아직도 일제때 왜곡한 역사 사료를 인용하는건 기본이며 사명감없이 노예 근성에 젖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들에 불과하고 한심합니다. 일부 민족의 역사를 찾고자 자긍심을 갖고 자비를 써가며 답사하고 연구하는 사학자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이병도같은 식민사관들이 저술해논 역사서를 동북아역사재단과 일부 식민사관에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축내가며 세계에 선전하는 꼴의 아둔한자들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민족은 우리 자녀들의 자긍심입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강하게 민족의 정기를 뿌리내릴수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야 사학자들를 새롭게 모아 역사서의 사료를 토대로 고대사를 시대에맞게 새롭게 정립해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다시는 일제치하의 치욕적인 근대사를 격지않게 내부적으로 정립해 주셔야합니다. 다시금 일본,중국과같은 무리들이 침범치않는다는 보장이없습니다. 나라를위해 우리가 꼭 해야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대사복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나 공기업에서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모든계약을 해지하고 무효화 합시다. 법률상 어렵다면 이후엔 절대 정부나 공기업과 거래를 할수 없도록 제도화 합시다. 국민들은 불매운동해서 대한항공 조씨 일가 몰아내고 잘못이 있다면 사법처리하고 손해를 입혔다면 징벌적배상으로 거지 만들어 스스로 돈벌어 살아가도록합시다. 대한민국국민은 할수 있습니다. 촛불로 부당한 대통령도 끌어 낸 저력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했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정부의 조달계약 해지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도덕적 흡결은 있을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중 자유로울수 있는 사람이 몇사림인지 금융개혁으로 꼭!!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이룰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진사퇴 및 해임 시키려면 여야 국회의원 전수 조사해서 국민 세금 낭비한 국회의원들 명단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진것이 많을수록 지킬것이 많은 기득권층 이번 기회에 꼭 뿌리 봅아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철회 및 사입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촛불혁명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여 그간 전직 대통령 등 많은 적폐세력을 척결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과거의 폐습을 바꾸는 정의가 살아있는 반칙없는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재인 정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명은 성실하게 36년간 경찰관 생활을 해 왔으며, 퇴직을 수개월 앞두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부하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감독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아 승진 탈락은 물론, 퇴직을 앞두고 영예로운 훈장을 받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십년을 근무 하여 오면서 본의 아닌 징계로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전 공무원도 사면한다는 내부 지시 및 언론보도가 있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무슨 사정 때문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국민통합 차원에서 금품수수, 성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를 범한 공무원들을 제외한 열심히 근무하다가 실수등으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을 해 주시어 평생을 천직으로 근무해온 자들에게 퇴직하면서 훈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명예와 자존감을 갖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 더 빛이나는 통합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재고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정의로운 통합정부가 되길 기원 드립니다. 김갑성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0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 댓글사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네이버에 올라온 시점에 개인적으로 댓글조작이 이뤄지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없지만 캡처를 통한 간접증거 수준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트루킹일당 뿐만 아니라 지금 기타 댓글조작팀이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을 투루킹 일당에 대한 수사로 한정지을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론을 조작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인 댓글조작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사건의 전방위적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문재인대통령도 댓글공작으로 당선된건가요? 과거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다른게 뭐가 있나요 똑같다 하는짖이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공작으로 당선된게 아니라고 확인할려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명명백백 정권 눈치보지 말고 조사하세요 윤석열지검장이 과거에 헀던 원칙대로 조사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도 댓글공작으로 당선된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 대부분이 갑질의 횡포는 더 이상 묵인하면 안된다는 점과 대한항공의 사명변경, 조현민씨 고국으로 추방,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수준 이하의 언행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의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최소한 20만 동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 질거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힘을 합칩시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0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씨 件]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야 합니다!! 20만 클릭클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체휴일은 왜 존재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주말에 공휴일이 있어서 못쉬었다고 멀쩡한날을 쉰다는게... 힘이드네요 물론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은 하루 더 논다고 좋아하겠지만 자영업자나 일반인들은 하루더쉬는게 경제적으로도 힘이드네요 박근혜가 일하기싫어서 만들어낸 말도안되는 대체휴일 제발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 초고속 기가 인터넷 삼성이 쑥대밭 만들어.. 바로 잡아 주세요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대용량 인터넷게임(특히 LOL게임), 홈트레이딩(홈주식거래), 대용량 영상 및 데이터 작업 등을 집에서 유선인터넷으로 사용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들에게 국제기술표준 TIA568B/C2에 의한 올바른 정보통신고속도로 즉 초고속 기가인터넷용 UTP 세대내 배선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제대로 해본 적 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 20년간 자신들만의(특히 당시 그룹 후계자 이재용 전자상무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허브장비에 직접 UTP 카데고리5급 인입/인출케이블을 접속하여 각 방에서 128Kbps ISDN과 1.544Mbps 속도의 T1 인터넷을 각 방에 설치된 RJ45 모둘라 짹에서 사용하도록 분뱋라는 제품명 네트워크 세대단자반 이라는 인터넷 자동차의 제조 판매 사업을 위해, 또 주공을 앞세워 개발한 일명 아나로그통신용 RJ45멀티커플러 단자대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동 시행령/시행규칙 조작 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13차례 이상 조작 개정, 접지구내배선공동구 등 시행령 조작 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거용건물구내배선설비 기술표준 등 초고속인터넷통신용 정보통신고속도로 설치 기술 관련 기술법령, 시행령 기술표준 등 조작 개정 등을 하면서, 삼성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거용건물인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건물 내부에 국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하거나 분양 받은, 세대내 통신단자반에 교차접속방식 디지털데이타 단자대(Cross Connect)를 설치하지 못하게 조작 방해하고, 세대내에 설치한 카데고리 5 또는 5e급(Category 5 or 5e) 전송대역폭 100Mhz에 대한 UTP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비차폐 꼬임 페어 케이블) 케이블과 RJ45 8핀 모둘라 짹에 대해, 미국 통신공업협회TIA568B 기술표준에 규정한 임피단스 반사파 근단누화 원단누화 등 13여 항목에 대한 찬넬링크시험(Channel Link Test) 올바로 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TIA568B 국제기술표준에서 이 분야 전문가인 청원인도 모르는 찬넬시험(?)을 규정한 것처럼 조작하여, 전국의 정보통신기술사(초기는 건축전기기술사)들은 전국의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설계를 하면서 국제기술표준 TIA568B 기술표준에 위반되는 정보통신배선설비 설계를 하여, 전국의 건설업체와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제기술표준과 상이한 부실한 UTP 배선설비를 건물내 세대내 설치토록 한 사실. 전국 시군구청은 울 나라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면서 동 정보통신공사가 국제기술표준 TIA568B 기술표준에 위반됨에도 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제기술표준과 상이한 부실한 UTP 배선설비를 건물내 세대내 설치토록 한 사실.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원은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감리를 하면서 허위의 정보통신공사 감리보고서를 작성, 전국의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이에 전국의 시군구청은 동 허위로 작성 제출된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허위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한 사실, 전국의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의 건물주 또는 점유자는 위 허위로 작성한 정보통신공사설계서, 감리보고서, 사용전검사 감리필증 등을 받고(관리사무소 보관), 국제기술표준에 위반되는 부실 정보통신고속도로가 설치된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초고속인터넷을 사용 중에 있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LOL게임이 접속/재접속 되지 않거나, 재 부팅을 반복하거나, 컴 하드를 교체 하거나 하는 등 낭비인 작업을 계속하고, 이에 따라 집에서 유선인터넷으로 주식 투자하는 홈트레이딩(HTS) 조작이 느려, 아무런 책임이 없는 KT하청기사가 살해되는 불상사(17년 6월 충주)가 발생하기도, 이에 광, 카데고리 5e급 UTP 케이블, 카데고리 5e급 교차접속방식(Cross Connect) 통신단자반, 카데고리 5e급 RJ45 모둘라짹 그리고 카데고리 5e급 100Mhz 찬넬링크시험에 반드시 Pass 하도록 규정한 TIA568B/C2 국제기술표준의 준수는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22백만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최대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을 아무런 장애 없이 각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최종으로 교차접속방식 단자대를 포함하는 세대내 배선설비에 대해 찬넬링크시험을 하여 십여 항목 중 임피단스 반사파 근단/원단 누화 등 단 1개의 항목이라도 Fale(불합격) 되면, 사용자는 100M, 50M 30Mbps 등 어느 초고속 인터넷이라도 장애 없이 올바로 쓸 수 없다. 재공사를 필히 해야 하는 이유 국민에게 올바른 초고속정보통신 배선설비를 제공허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의 당연 의무 국민들이 장애 없는 100Mbps 1Giga 인터넷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의 당연 의무 부실 초고속정보통신배선설비로 인해 부실 인터넷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불상사 미연 방지 가능하면 재공사 후 국민에게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해야 등, 특히 초고속 기가인터넷용 정보통신배선설비가 완벽히 재 구축 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 발전 불가. 즉 국내에는 처음부터 인터넷 자동차를 개발 보급 되었으나, 인터넷 자동차가 달려야 하는 정보통신공속도로가 제대로 설치도 안 되있고, 특히 그 준공시험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내 초고속배선설비를 모두 재공사하고 재찬넬링크시험을 해서 모두 Pass 결과를 얻어야 함. 재공사로 창출하는 범위 와 소요비용 22백만 인터넷 사용개소 중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말단)통신단자반 구성품 재배치 재공사, 에 따른 소요비용 세대 개소 당 2백만원 상당/ 15백만 개소 비용 30조원 상당 (삼성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 일자리 -- 25만개 이상 창출 관련 자재 산업 --- 수조원 창출, 특히 110/RJ45 카테고리5e급 6포트 디지털단자대 --- 수 천만개 소요, 지역조달청입찰조달 정보통신공사업 달성 실적 ---- 4년 내내 25조원 창출 유지, 지역제한입찰 방식. 재공사 방법 22백만 인터넷 사용개소 중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말단)통신단자반의 현재의 내부 구성품을 모두 철거하고, Cross Connect방식 110/RJ45 카데고리 5e급 6포트 단자대를 평수에 따라 1 내지 최대 4개를 설치하고, 아나로그단자대는 현재 단자반에 설치되어 있는 RJ45 모둘라커플러를 옮겨 재설치하고, 이때 특등급은 220콘센트, FDF, 통신사 허브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한다 인입UTP는 110/RJ45 6포트 맨상단 오른쪽 110블럭에 반드시 Impact Tool로 찍어 접속하고, 각 방으로 나가는 인출UTP는 110/RJ45 6포트 오른쪽 2번째 인입110블럭 밑의 110블럭에 반드시 Impact Tool로 찍어서 접속한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110블록을 먼저 사용하고, 오른쪽 110블럭의 접속이 끝나면, 왼쪽 110블록부터 다시 아랫방향으로, 각 방의 RJ45 모둘라 짹으로 냐가는 UTP를 반드시 전용 Impact Tool (압력 10Kg 상당)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22백만 인터넷 사용가구의 배선설비의 불량에는, 110불럭(110형 단자대, RJ45 모둘라 짹 포함) 접속 불량 즉 작업공구 칼, 간이 UTP 접속공구 등 접속한 불완전 접속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해도 찬넬시험에 통과 하였다고 사용전검사필증, 감리보고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서 등을 교부토록 하였으니, 삼성은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가지고 놀고 사기 친 사실이다. 찬넬링크시험 세대(단말)통신단자 내에 110/RJ45 카데고리5e급 100Mhz 6포트 데이터 단자대의 설치가 끝나고, 인입/인출 UTP의 접속이 끝나면, TIA568/C2 기술표준에서 정한 찬넬링크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6포트 데이탸 단자대 오른쪽 상단 110블록에 110/RJ45 플러그로 구성된 시험용 패치코드의 110짹을 말착 시켜 접속하고, 반대편 RJ45 플러그는 측정모기의 인입 포트에 삽입 접속한다 다음 오른쪽 상단 110블록과 PCB배선으로 연결 되어 있는 가운데 맨위 RJ45 모둘라 짹에는, RJ45/RJ45 플러그로 구성된 RJ45패치코드 한쪽을 삽입 접속하고, 그 반대편 RJ45 플러그는 바로 아래 가운데 2번째 RJ45 짹에 삽입 접속하고, 다음 가운데 2번째 RJ45짹과 PCB배선으로 연결된 오른쪽 상단 맨위 110블록에서 접속된 UTP 케이블로 접속된 방의 RJ45 모둘라 잭과 측정기 자기의 테스트 포트간에는 RJ45/RJ45 패치코드를 연결하고, 미리 셋팅된 카데고리5e 100Mhz 전송대역폭에 대한 성능시험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 전 항목이 합격이면 Pass 글자와 Magin이 몇 DB인지가 표시된다. 이때 Margin DB 표시가 크면 클수록 세대내 배선설비가 품질 높게 안정적으로 설치 되었음을 표시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RJ45/RJ45 패치코드를 가운데 상단부터 하나씩 아래로 내려 삽입 접속하면서, 해당 가운데 RJ45 짹과 PCB 배선으로 연결된 좌측 우측 110블록에 접속된 UTP 케이블이 연결된 각 방레 섷치된 RJ45 모둘라 짹에 측정기 자기를 접속하여 찬넬링크시험을 하여 모두 Pass 하고 그 Margine 최소 3db 이상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재공사 되고, 찬넬링크시험에서 모두 Pass가 마진 3db 이상이 측정 되면, 각 인터넷 사용개소에는 그 어떻한 장애 없이 최저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고속 기가 인터넷 삼성이 쑥대밭 만들어..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고속 기가 인터넷  삼성이 다 망쳐..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다수 구성원이 기본적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저는 대한항공 근로자입니다. 대한항공은 한국 재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후진성과 봉건성이 극에 달해 있는 조직입니다.세상에 이런 왕정회사(kingdom company)가 또 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오너 일가 말이라면 성경 말씀 섬기듯하며 그것에 문제나 비판을 제기하는 직원은 어김없이 잔인한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자신에게 예쁜 사람 품고 미운 사람 멀리 하는 거야 조직이나 사람의 생리라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이미 공적/사회적 조직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오너일가는 임직원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 원칙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조직을 강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흑자를 낸 사업본부장이 하루 아침에 짤리기도 하고 적자를 내더라도 오너일가에 무조건적 충성만 다한다면 자리를 보존하기도 합니다.오너일가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이 `원칙과 기준`이지만 이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자신 가족들만의` 원칙과 기준입니다.한국 대다수 재벌이 그러하지만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내부에 대한 권력행사는 대통령이나 투표권이 없는 중동 국가 군주의 권력을 훨씬 능가합니다. 원래 조직,특히 돈을 버는 영리조직의 이런 문제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내부에서부터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개선 방향을 찾아가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내부에 건전한 대항세력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의식 수준이 박약해서라기 보다는 문제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의 그 어떤 연대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 연대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바로 이 점이 구성원들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는 부분이며 후진성과 봉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신념을 믿고 있는 나라이며 대한항공 구성원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장삼이사이지만 정부가 시장의 힘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시장도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해 있는 기구가 아니던가요.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이니 그 힘을 믿고 개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지도를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생태마을 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어시간에 보봉이라는 생태마을 을 배웠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 마다 생태마을 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나라,세계의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나,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금지 문제도 없어 질 수 있습니다. 꼭 저의 바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4.15.",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태마을 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여자를 폭행하고, 죽이는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여성분들 입장에서 과연 마음 놓고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범죄자 한 사람의 인격, 교육 수준, 환경 탓으로 돌리기에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데이트 보복 살인에 최소 무기징역을 부여해야 이런 싸이코 같은 악질 범죄가 줄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데이트폭력, 살인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출을 해준 중소기업체에게 금융기관의 일명 \"꺽기\" 관행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않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회사 경영목적으로 댜출을 신청하면 당시에는 표를 허지는 않으나 대출을 집행하고 통상적으로 1개월이 지나면 (고액의)월납 보험계약을 강요?합니다. 그 행위가 은행 고유의 상품인 적금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장기성 보험상품을 가입하게되면 자금부족으로 대출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자보다는 보험료 납부가 더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가입하는 보험상품도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 은행에서 지정하는 상품으로 계약하다보니 힘들게 불필요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고율의 사채나 다를 바 없다고들 합니다. 1~2백만원도 그러하지만 월 수천만원의 장기성 보험료를 강요에 못이겨 납부하고있는 중소기업체가 허다함을 인지하여주시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아주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잘 부탁드리오며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카슈랑스 고액계약 전수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관련 청원 하나로 모읍시다. 가장 많이 청원한곳 링크 아래에 있으니 꼭 링크를 눌러서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청원 하나로 모읍시다. 가장 많이 청원한곳 링크 아래에 있으니 꼭 링크를 눌러서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자녀들 지금까지 문제가 처음인지요? 이건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개돼지로 생각하는 힘없는 국민들 조차 해외에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 쓰레기 조차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힘없는 내가 나라를 위해 애국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재벌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나라에서 일자리 몰아줘서 대한항공도 만들어진 회사 아닙니까? 대한항공 앞으로 이용하지도 않겠으며 저들이 개돼지로 본인월급 단 1원도 한진계열에 쓰지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기업은 본인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이미지입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국민들이 외면한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사명에 대한이란 단어 금지와 대한항공을 국영기업으로 전환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금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청원으로 뭉처야 대한항공을 처벌할수 있어요. 본인 아버지도 대한항공 30년 넘게 근무하시고 퇴직하신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대한항공에서 주는 월급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가나고. 답답한데 오죽하시겠는지요 우리 처벌합시다 꼭", "num_agree": 57, "petition_idx": "20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처벌문제 하나의 청원으로 합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늘려라", "num_agree": 73, "petition_idx": "20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채권회수 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권이라는 틀에숨어서 익명이라는 벽에숨어서 다른사람들을 험담하고 사람을 죽이는데까지 악플을다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수많은사람들이 상처를받고 심하면목숨 까지해칠수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익명을만든다는 소리는 집어치우시고 현실을보십시오 당신들이만들어둔 익명에숨어서 미친짓거리하는 사람들을보세요. 저것들이사람입니까? 저런사람같지도않은 사람때문에 무고한사람이 상처를받습니다. 제발 익명제도를 없에고 악플다는사람들을 처벌할수있는 방안을만들어주세요. 더이상은 피해보는분들이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글을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성에 숨어있는 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몇년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기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과한 인터넷 욕설과 인심공격성 댓글 그리고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댓글조작사건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 발전을 통해 과거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 받은 우리에게 인터넷의 익명성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큰도움을 주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발전과 다르게 우리의 인터넷문화의 발전은 너무 더디게 발전하였고 최근 댓글조작과같은 사건을 비추워봤을때 오히려 퇴화하고있는거같습니다..... 매년끊임없이 나오는 기사는 악성댓글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끔 저도 인터넷 댓글을보면 아정말 가끔 기발하다라고 생각할때도 있지만 보는순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수있지? 이건 지나친게 아닌가 싶은 댓글이 훨신더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말중요하고 필요한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댓글로 인해 싯을수없는 상처를 받을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은 우리사회에 정말필요한가 묻고 싶습니다. 전 과거 사회와달리 요즘 젊은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막힘이없고 또우리사회또한 각각의개성을 존중하는사회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터넷의 익명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자신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있다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어내고 댓글을 단다면 자신의 생각을 좀더정리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지않는말이 지금보다는 줄어들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악용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표현의자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필터링되지않는 표현들은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고 우리대한민국이 IT강국다운 좀더성숙한 인터넷문화를 가졌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실명제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탄속2J 영점조절가능 하지만 배율은 법적으로 15배율까지만 크기제한최대 9mm 쇠구슬 불법처리 칼라파츠 제한X 가스건 14세부터 성인2J 14세1J 에어코킹건 13세부터 0.5J 진짜처럼 보여도 문제x 광학장비 단속 법적 문제x 광학장비 영점 조절 법적문제x 스코프영점조절 법적 최대 300m 풍속 최대 50m/s 안전장비 (보안경 미착용시) 벌금 최대 3만원 영점조절불가 스코프 배율 상관 x 탄피사용 에어소프트건 단속 법적문제x 총기 j단속o 가스건(성인)2J 가스건(14세)1J 에어콕킹건(13세)0.5J 서바이벌bb나이 규제14세부터 bb건 범죄사용시 bb건 회수 / 처벌(벌금,징역) bb건 쇠구슬 사용시 회수+벌금 서바이벌 나이규제 어겻을시 벌금 BB건 14세~18세 1J 이상 개조시 형사처벌 가능/벌금 bb건 성인 2J이상 개조시 벌금 /형사처벌 에어콕킹건 13세 이하사용시 벌금 가스건 14세 이하 사용시 벌금 /처벌 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실탄 사용가능 개조시 징역(형사처벌) 스코프 영점조절 bb탄 전용영점조절 예 6mm bb전용 스코프 8mm bb전용 스코프 상하이동 영점 방식 50m 100m 150m 200m 250m 300m 좌우 풍속 0m/s 1m/s 2m/s 3m/s 4m/s 5m/s 10m/s 15m/s 20m/s 30m/s 40m/s 50m/s", "num_agree": 3, "petition_idx": "20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 모의 총 규제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건 공부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가 있는 대학교를 가면 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까? 대학교라는 기관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학교 측과 같은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 중 종교를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를 내세우는 대학들은 이런 것을 무시한채 자기개발, 진로탐색, 과제, 출석, 시험, 취업에 바쁘게 사는 학생들에게 거의 자신들의 종교/재단 홍보용으로만 쓰이는 종교 과목을 필수로 만드는 겁니까? 몇몇 대학에서는 심지어 대학교 생활 4년동안 특정 종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자체를 안 시켜줍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석가모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할정도로 모교의 종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르면 안되는 지식들이면, 종교가 없고 필수로 안 가르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뭡니까? 이런 강제적인 주입식 종교 교육은 초등학생들한테는 통할 지라도 최소 만 19세가 된 대학생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대학교 내에 모든 종교과목을 폐지시키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 종교 또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택과목으로요. 종교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학교의 종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이뤄지는 수업들은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의 시간표에도 꽤나 큰 걸림돌이 되고요, 취업과 가장 중요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수 안했다고 졸업을 안시켜주는 강제적인 수단은 쓰지 말고,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기도 싫은 학생들에게 제발 이런 식으로 대학의 특유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 맙시다. 나중에 가서도 그런 지식은 쓸데가 없어서 몇 개월만에 다 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필수교양과목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선 밤에 의료인 즉 간호사가 몇명 인지 확인하세요. 환자 40명을 기준으로 3명은 있어야지 환자들이 화재때 대피할 수 있다. 3명이 안되면 그 병원 이용하지 마세요 치료 및 수술을 잘하면 뭐하나 화재나면 다죽는다. 그리고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 채용하여 의료인 업무를 하고 건강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전수조사 및 처벌을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죽고 메스컴을 타야 그때서야 처벌한다고 하겠지 국민여러분 병원가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의료인인지 확인하고 수술실 직원도 확인하세요 비의료인이 수술준비 및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모르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화재 및 의료사고 당하지 않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대선을 뚜렷한 근거 없이 부정 선거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농락하는 언행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언행을 일삼는 자가 어찌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직 박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안철수 서울특별시장 후보 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6354?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성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인 것에 반해, 현실에서는 중심가에 나가보면 한 건물당 한개 혹은 그 이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키스방 등으로 혹은 오피스텔 심지어 학교 근처에까지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좌파 정치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한 채 이상만을 앞세우며 자꾸만 성매매를 불법으로만 한정지으려 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해괴한 논리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와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주로 성구매자는 남성인 것에 반하여 성판매자는 여성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쪽의 합의에 의한 것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중심가에 성매매 업소를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성매매가 그렇게 나쁘고 추악한 짓이라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능한 범위의 행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가 현실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이를 불법으로만 규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구역 지정 등을 해서 관리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농단죄와 국정농단죄는 엄히 가름돼야 한다] 20180415 - 국가농단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에 박정희의 5.16과 전두환, 노태우의 12.12를 국가반란 쿠데타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원인무효“ 판결로 군사정권의 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제강점기처럼 정권을 불법강점했으며 대통령을 참칭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을 인정하고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현재 신분은 “반란수괴”이어야 한다. 대통령이란 이름에는 왕조시대의 왕처럼 직위와 직책이라는 2가지 지위가 있을 것이다. 왕의 직위는 천부의 것으로 하늘을 대행하는 명예와 존엄이고, 직책은 인위적인 것으로 국가라는 조직이 부여하는 현실적 기능과 능력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직위는 천부의 법 즉 이치의 영역이고, 직책은 인위적 율령인 법률의 영역이다. 사법부가 국가반란 쿠데타라는 판결로 정권을 불법강점하고 대통령을 참칭했다고 규정한 것은 현실적 직책수행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직위의 명예는 인정하지 않고 박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군사정권강점기 동안 직책수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유고시 대행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사법부는 존재하고 그 기능은 올곧게 작동하고 있는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현재 신분은 분명 “반란수괴”이다. [1] 사법부가 명명백백 반란수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정희의 묘가 국립묘지 그것도 대통령묘역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무법현상일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해야 할 만큼 기구한 질곡을 지나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듯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묵살될 수 있다면... 과연 사법부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이번 개헌에서 만큼은 1.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꼭 추가되어 2. 박정희의 묘가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게 해... 세계의 조롱과 역사의 왜곡을 면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를 이루어야 살 수 있는 미욱한 인간들은 최선을 지향하는 법을 지향하되 차악을 지향하는 법률에 의해 살고 있다. 그 법률에 의해 대통령 직책이 부인되었다면 당연히 직위도 삭탈되어야 한다. 히틀러, 무소리니, 스탈린, 차우세스크 등이 그렇고 조선시대 광해군, 연산군을 같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광해군, 연산군은 조,종을 갖지 못한 것은 물론 “대군“도 아닌 ”군“으로 불리고 있다. 직위에서 호칭은 그만치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묵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도를 추앙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 이번 개헌에서 만큼은 1.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반란수괴”를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는 범죄를 제한하는 조항이 꼭 추가되어 호칭의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선의 축적에 의해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다시 성장한 결과 다른 형태의 “국가반란”인 “국가농단”이 재연되었을 것이다. [3]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특정세력과 특정계층에게는 무력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파행은 “국가농단”인가? “국정농단”인가?... 대통령은 행정수반일 뿐이다. 따라서 행정을 농단한 “국정농단”에 의해 국가와 민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입법부, 사법부의 영역을 훼손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국리민복 나아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했다면 그것은 “국가농단”이라고 따로 가름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에서 어떤 독재나 파행도 부국강병, 국리민복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히틀러, 무소리니, 스탈린, 차우세스크, 마르코스... 등등 무수한 경우들 모두가 그렇다. ... 왜?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집권자들은 재벌이 되는가?... 부정부패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조차 많지 않게 되었다. 그 까닭은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축재를 했지만 아군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얼마든지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이번 개헌에서 만큼은 1. 최상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송소시효가 없는 “국가농단”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꼭 추가되어 유태인들의 나치스추적처럼 시행한다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줄어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농단죄와 국정농단죄는 엄히 가름돼야 한다] 20180415"}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기초노령연금처럼 차등지급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장문의 글을 썼는데 로그인을 안 해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차등 지급을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탄속2J 영점조절가능 하지만 배율은 법적으로 15배율까지만 크기제한최대 9mm 쇠구슬 불법처리 칼라파츠 제한X 가스건 14세부터 성인2J 14세1J 에어코킹건 13세부터 0.5J 진짜처럼 보여도 문제x 광학장비 단속 법적 문제x 광학장비 영점 조절 법적문제x 스코프영점조절 법적 최대 300m 풍속 최대 50m/s 안전장비 (보안경 미착용시) 벌금 최대 3만원 영점조절불가 스코프 배율 상관 x 탄피사용 에어소프트건 단속 법적문제x 총기 j단속o 가스건(성인)2J 가스건(14세)1J 에어콕킹건(13세)0.5J 서바이벌bb나이 규제14세부터 bb건 범죄사용시 bb건 회수 / 처벌(벌금,징역) bb건 쇠구슬 사용시 회수+벌금 서바이벌 나이규제 어겻을시 벌금 BB건 14세~18세 1J 이상 개조시 형사처벌 가능/벌금 bb건 성인 2J이상 개조시 벌금 /형사처벌 에어콕킹건 13세 이하사용시 벌금 가스건 14세 이하 사용시 벌금 /처벌 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실탄 사용가능 개조시 징역(형사처벌) 스코프 영점조절 bb탄 전용영점조절 예 6mm bb전용 스코프 8mm bb전용 스코프 상하이동 영점 방식 5m 10m 15m 20m 25m 30m 좌우 풍속 0m/s 1m/s 2m/s 3m/s 4m/s 5m/s 10m/s 15m/s 20m/s 문방구 모의 총기 판매 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0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 모의 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중학교 1학년 딸아이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정부의 공식 사고원인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반박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점은 이제 국민이 국가에게 왜? 조작된 기록을 가지고 발표했는지 대답하라고 말해야겠다 입니다. 영화에서는 무슨 이유로 거짓을 애기했는지는 말하지 않고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언론인만 외치기는 그 소리가 너무 작기때문에 국민으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라는 일종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무엇을 숨기기 위해 기록을 조작해서 발표했는지. 제 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져야 하는데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문이 남는다는것은 결코 정부의 발표가 의문투성이라는 반증 아닐까요? 다시한번 애기합니다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날,비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친구와 술자리가 있어 대전광역시 은행동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중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번화가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10분 동안 맞았습니다. 유도기술을 배웠는지 땅에 계속 넘어 틀렸고 뺨, 주먹질, 발길질 등 제 모자로 제 얼굴을 치는 등 수치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신없이 맞던 중 제 휴대전화도 없어지고 친구도 휴대전화가 없어진 상황에서 친구가 어떤 가게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신고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맞은 부분도 있고 제 친구가 기절했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 먼저 갔습니다. 뇌출혈이 있다면 밤새 자고 일어났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저를 때린 사람을 순찰차에 태우지도 않고 그냥 인적사항만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되고 그 이후 CCTV가 없으면 누구도 확인할 수 없기에 경찰에게 CCTV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러면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에 맞춰 출석했고 CCTV를 확인하러 경찰관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주지 않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원래는 경찰관이 CCTV 확인하고 이런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이리저리 안 움직인다. 아까 내 사무실 책상에 놓인 사건자료들 보지 않았느냐. 그거 처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거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해서 억울하게 맞은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경찰관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내 편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가 확인되었고 제가 한 대도 때리지 않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질의응답식으로 하면서 제가 대답한 내용을 그렇게 적지 않고 \"내가 말주변이 없고 타자가 느려서 할 말 있으시면 피해자가 직접 글로 쓰는 난이 있는데 그쪽에 쓰셔라\" 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 같고 제가 할 말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아 억울했습니다. 그 이후 자필로 적으라고 하여서 자필로 적는데 의자에 앉거나 어디에서 공간을 줘야 하는데 공간도 주지 않고 초등학생 반성문 쓸 때도 어떤 의자나 책상에 앉아 글을 쓰게 하는데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경찰관이 앉아있는 상태의 비좁은 책상에서 저에게 팬을 주고 거기서 일어서서 자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필 조서 쓰는 중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 주변 직원들이 뭐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갈 거냐 어디가 맛있다더라 등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니 점심시간인데 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일하시나 해서 죄송해서 눈치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관도 좀 짜증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상해진단이 3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3주 저도 3주가 나왔고 제 친구는 목 보호대를 착용했고 저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한테는 많이 다 친 거 같다는 말을 하고 저한테는 별로 안다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해가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해야 한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다친 게 꼭 겉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만이 부상이 아닌데 내적으로도 몹시 아픈데 참고 있는 건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3주를 준 이유도 있을 텐데 마치 의사의 영역까지 본인이 얘기하는 게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보았더니 뭐 바쁘다는 둥 출장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 같아 글 남깁니다. 사건번호는 2018 2124 입니다. 저는 김상훈입니다. 해당 경찰서는 대전중부경찰서이고 담당자는 강력1팀 위관수 경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 말이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교통경찰은 다른 경찰과 별도로 따로 뽑아서 운영하면 조례없이 상시 단속및 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무질서한 교통관리 단속을 위해 인원을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경찰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대한 쓸수 없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자질이 없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헌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요청합니다. 32조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학생 및 교직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다양한 직종(학생, 교육공무직, 일반직, 교사 등)의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제34조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인 노동자는 제42조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②항이 있으므로 ③항은 삭제해도 가능 제58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 90일 ※ 국회에서 검토기간을 늘리게 되면 현장 공무원의 예산편성시간이 촉박함 제93조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문구 이상함(현안과 비교 바람)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제94조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문구 이상함(현안과 비교 바람)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 수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민 대부분이 갑질의 횡포는 더 이상 묵인하면 안된다는 점과 대한항공의 사명변경, 조현민씨 고국으로 추방,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수준 이하의 언행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다양한 조치들(태극문양 회수 등) 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의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최소한 20만 동의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 질거 같습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힘을 합칩시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씨 件_청원번호 163,082] 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36살입니다. 시골에서 여테 36년간 한고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요즘 농어촌 인력부족과 고령화 문제로 청년 귀농.귀촌을 나라에 많이 지원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전부다는 아니어도 귀농 귀촌을 하여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 땅만 사놓고 농사도 안짓고 주소만 이전해 놓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귀농 귀촌 자금만 지원받아 다른데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도전하는 농업일을 지원만 해준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읍.면 시골단위로 젊은층 인구유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제 읍.면 시골단위에서 살고 있는 젊은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는것을 막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귀농 귀촌. 젊은층만 지원하지마시고 현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젊은층이 자리 잡을수 있도록 똑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살면서 농사짓고 싶은젊은사람들 지원도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소년이하 유소아에대한 성폭력과 살인 학대가 날이 갈수록 참혹해지고있습니다. 어린이에대한 그 어떤 폭력과 학대에 법률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수준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모든것이 선진국을 향해나가는데 어찌 이런 법은 항상 가해자 우선인가요 특히 친족에의한 유소아 살인과 성폭력 제발 엄단해주세요. 미국이 이럴땐 부랍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소아청소년성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노동 인력의 부족과 이동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건 이해합니다. 온잦 범죄 질병 혐오 자국민과의 동등대우. 재검토 축소바랍니다. 유럽 복지국가들도 이른바 선진국이란 나라들도 외국인 혜택과 처우을 전면 재검토 축소하거나 추방하는 분위기 인데. 전 세계 어느나라가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등 대우해주는지요?? 이건 인종차별 문제가 아닙니다.답답하네 이런 사태를 예상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미래는..자국민은?? 뭐하자는거요?? 한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까요? 임금은 더욱더 물가대비 하락할것이고 내수경기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외국인 세금은??? 서울은 자국민 간판은 사라지고, 50년안에 차이나타운으로 바뀔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나라 이제 바꿉시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거요.? 생각이 없는건지? 맨날 떠드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요. 자영업의 몰락 임금의 하락 동결 노동인력의 편중현상..이게 다 뭐 때문인지 진짜 모르는 겁니까? 서민들의 삶을 이야기해보지요. 100만원 월급받는일도..외국인에게 잠식한 이 나라..200-300만원 주어도 힘들다고 안한다지요?? 이런 일자리도 못구하는 자국민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노동인력의 투입으로 노동시장은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저런일이 없었다면 자국민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 한국에서 노동이란것은 정상적으로 투쟁해서 선진화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폐지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이게 이나라 현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재검토 법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비정규직만 쓰고 기간끝나면 잘자내는 기업이 없개해주세요. 비정규직을 기간안에만 쓰는게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채용을 한명도 안하고... 기업이 너무 이윤을 추구하는문화를 없에주세요 사회순환개념으로 정규직원을 반정도는 채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만 쓰고 기간끝나면 잘자내는 기업이 없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 내는게 어딨습니까? 보니까 요즘 세상에 제일 돈 많은 단체들이 재벌기업 아니면 종교 재단들이던데, 이들에게 과세를 안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저는 성당에 가면 가끔씩 자기는 어떠한 성지에서 왔다며 미사 말씀 시간에 신자들에게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주겠다\", \"건설할 때 사용할 벽돌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세겨주겠다\"는 말로 홍보하면서 그럴때마다 항상 미사 시작 전, 의자에 뭔 팸플렛이 여러 개 놓여있습니다. 그런 팸플렛은 열자마자 계좌번호가 최소 3개는 적혀있습니다. 특히 종교에 의지하는 노인분들의 동정심을 사 이런 식으로 후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후원을 해주면 그 많은 후원금이 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안 알려줍니다. 천주교, 기독교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종교의 문제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만 너무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에는 항상, 어떤 종교이던 간에 '무소유', '욕심을 버려라', '없는 이에게 베풀라'고 하는데, 막상 이러한 교리를 전파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소유하고 있고 '없는 이'에게 베푼다고 모은 돈 가지고 자신의 성지 뒷마당에 주차장 한 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럴 돈은 있는데 세금을 못 낼 리가 있습니까? 종교 집단이라고, 신의 뜻 또는 교리를 믿고 전파한다고 '성스러운' 특권을 가진 줄 아시는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모두는 평등한 시민이고, 나라의 국민으로써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무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과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4월15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이였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경북 구미는 미세먼지가 계속 400이 넘다가. 450까지 올라갔을때도 있었습니다. 알르레기가 있는 저희 가족이 힘든건 당연하고. 건강이 멀쩡한 사람들도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지금 환경부든 어디든.. 계속 대책을 내세우는데 무엇하나 성공하는것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큰일이 벌어지면 특검을 만들어서 아주 꼼꼼히 조사하는것 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꾸려서 미세먼지 특검을 만들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지식도없는 환경부등~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어디든 꼭 있을껍니다. 꼭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수 있도록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0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세먼지 이렇게 방치하지말고.미세먼지 특검  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초 극대형 위조주식을 발행하고, 매도한 실체를 확인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제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무었이 다르겠는가! 대통령께서는 온 나라의 금융사기판으로 몰고 갈 것인가! 먼저 삼성증권의 대표부터 구속하고, 전 증권사를 특검을 추진하여 다시는 이러한 초 극대형 사기사건이 없도록 조치하여, 투명한 금융시장으로 거듭나기를.... 또한 여태것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사기수법에 엄청난 손실을 보았는데 이를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각증권사를 특검하라! 여태것 손실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관련 청원 하나로 모읍시다. 가장 많이 청원한곳 링크 아래에 있으니 꼭 링크를 눌러서 동의해주세요 . 다른 곳 하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이 곳으로 하시고, 다른님들은 이제 제발 글 올리지 마세요. 아마 한진항공측에서 일부러 자꾸 청원표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navigation=petitions 이 곳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변경 요청 더이상 올리지 마세요! 아래 링크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년일자리가 나날이 심각합니다. 신입보다는 경력을 원하는 회사가 늘며 경력이 없는 청년 취준생 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취업하고싶습니다 를 지나 제발 살고싶습니다. 제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문턱을 낮춰주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외면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청년취업 정책을 실시하고 지쳐있는 청년들을 보듬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고싶습니다. 살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하나로 뭉쳐야 처벌가능합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공감하면 20만 힘듭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2만8천명 정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처벌을 원하시는 국민이면 이분이 올린 청원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처벌관련(최다 추천 링크공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구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형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건 이름 로고 사용할수없게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현민 엄중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0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엄중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갑질들~~그런 기업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쓴다는것 자체를 용납할수 없습니다.첨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0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구 신세계 백화점이 부실공사가 맞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저런곳에 가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네요 제2의삼풍백화점이 되지않게 부실공사가 맞은지 확실하게 조사해주셨으면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 백화점 부실공사 정말인지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종편4개가많다던 이효성방통위원장은 종편조건부재승인을해줘서 종편의권력을유지하는데 도움아닌도움을줬습니다 티비조선폐간청원이올라왔습니다 티비조선과함께 채널에이폐간도부탁드립니다 이미종편은자정능력을잃어버렸습니다 평일1시20분뉴스특급이 조작인터뷰로폐지된이후 나아진것이없습니다 여당에불리한이슈몰이적인 내용만지속적으로보도하고 재벌이나권력비리에는눈을감습니다 언론이어떤내용을보도하는지는 언론자유의영역이라고보기에는 프로그램제작진들이나 데스크들은지극히정파적관점을가지고 보도하는게여실히드러납니다 예컨데호주워마드사건같은경우 큰반향을일으켰음에도 채널에이에선단한건도보도되지않았고 탁현민행정관은편파적패널들이포진한 몇몇보도프로그램에서여과없이 비판의대상이되고있습니다 탁현민행정관은여성혐오론자로몰고 호주워마드사건은여성이범죄자였기에 여성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 보도되지않는편파성만봐도 기득권여성계는성역이며 여성혐오를고리로탁현민에이어 임명권자인문재인대통령을 공격하려는얄팍한술수가의심되는 정파적인방송사인채널에이가 과연종편으로써역할을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 방통위에올라오는많은양의민원사항들만봐도 절대채널에이는종편의역할을할수없습니다 부디종편재승인탈락과폐간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에이폐쇄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천하에 악질 강간범인 김기덕-조재현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범법자에게 단죄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길 수 있다고 보는가? 온 국민이 치를 떨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똑바로 해라 재수없는 인간들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 잔치만 하고있는 청와대 꾼들을 경멸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국방의의무를 다하다가 군대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혹행위내용은 슬리퍼를 신고다니다 편하게 살고싶지않냐라는등 개밥신세라는등 여러 욕설을 들었었고 제가 사용하는 관물대안에 있는 음식물(냉동식품)을 뜯어서 내용물을 퍼뜨려 놓거나 야외캠프를 할때 텐트안에 흙을 붙여서 텐트안에 튀게하거나 스킨이나 로션 바디워시 샴푸 세면도구에 세탁세제를 넣어놓고 2달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고 쓰게한점 여러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혹행위가 심해서 부대에서 생활을 하지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출간 부대에 있는 간부님들도 상황통보를 받으시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우왕좌왕하셨습니다. 전부대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나 전출간부대에는 가혹행위당한일을 알리지 않아야하는 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전출간 부대에있는 병사들 모두가 이미 알고있었고 보급관님이 이미 통보를 하셨다는 사실을 병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은 해야된다는 사실에 몹시 불안하고 힘들었으며 그 생활자체가 저한텐 가혹행위 였습니다. 부대간부님께선 전출오기전 부대 간부님 들에게 어떤 통보를 받았을지도 몹시 불안했었고 그심리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부님께서 좋은방향으로 끌어가시려는 경향이 약간,혹은 많이 보여서 간부님을 믿게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어떤일이있었냐 전부대와는 아무상관이없는 부대이니 걱정말고 얘기하고 스킨이랑 샴푸 로션 세제가 들어간 물건들은 들고와서 같이 확인해보자\"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흔한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지만 전부대나 제가있던부대나 거리가 얼마차이나지않는 부대이기도 하지만 병과도 같은 부대였기때문에 신병교육대나 후반기교육대에서 이미 한번쯤만나봤었을법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단생각이드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믿을사람하나 없는저에겐 좀 격려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샴푸와 로션 바디워시 등등 들고와서 원제품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원제품의 샴푸엔 하얀색액체가 나왔었고 제가 쓰는제품의 샴푸에서는(세탁세제가들어간)초록색액체가 나왔습니다.(자세히는 흰색과 초록색이 섞임)보급관님께서도 보시고는 바로 \"세제가 섞인것같다 냄새가 많이 맡아본냄새다\" 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곤 니가 잘못한거아니니 과거생각하지말고 범인 꼭 잡힐테니까 걱정하지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보급관님께서 제가 연대로 전출오기전에 미리 부대사람들에게 가혹행위당한 사실을 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어도 손이떨리거나 팔이떨리고 다리가 떨리는 등 스킨로션수분크림 샴푸 바디워쉬를 사용할때 불안하고 손에 세제가들어있는스킨이 또 있어서 사용하다가 습진이걸린건지 원래 세제가들어가있던스킨을써서 습진이걸린건지 피부병이걸린건지 손에 껍질이 다벗겨지고 가렵고 따가운 느낌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때가되면 가슴에 두근거림이 심했습니다. 적응을 못한 제 탓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혹행위, 일부러 휴가를 나가 있는 동안에 관물대에 있는 거울을 미리 깨놓고선 문을열면 떨어져서 깨지게끔 설치를 해두고 제가 휴가복귀를 하기만을 기다리고 관물대를 열자마자 거울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깨지면 행정실에 가서 일러바치고 징계먹이라는 등 짖궃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쁜짓을 하면 언젠가든 벌을 받게 되어있고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있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저라서 몹쓸짓을 당해도 남들이 비웃고 욕했을때 아무것도 모른상태로 방관자,및 집단따돌림을 시행한 동기들과 같이 잠자리에서 잠을 청했고 정신상태와 피부상태 두피상태는 전역한 지금에도 손상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도 상해를입힌흔적이 보인다고 했었고, 그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부과는 국방부에겐 너무 무력한존재고 피곤해질 염려가 있어서 국방부에 제출할 진단서를 제출해 줄 수는 없다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역한지 12개월지 가까워지는 지금 아직도 사회생활을 자신있게 못하고 있고 여러 피해가 막심합니다. 당시에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 모두 저때문에 전화받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마음적으로 피해가 엄청 컸을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현시점에선 과거이고 현재에 집중하란 말이 저에겐 가장 도움되고 현명한 조언,충고 이었을거란 생각에 저희 부모님 형제,친구들은 마음이 엄청 아팠을것입니다. 국방부에대한 분노가 아직도 치밀어 오르고 굳이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나, 저희 부모님 형제 친구들이 아팠을 마음만으로 참작을 해도 진심이 묻어나고 성의가 묻어나는 사과를 바라고 현시점까지 정신과와 피부과 개인적으로 생각이많아지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올바른 사고력과 올바른 사회생활을 못한 피해를 합치면 저에겐 말못할정도로 피해와 상처가 심합니다. 12개월간 정신적으로 피해가 막심했고 자살충동을 하루에도 수십번했지만 저희부모님이 저를 훌륭하게 키우신걸생각하면 아깝고 죄송스럽고 은혜를 갚지못하는 배은망덕한 폐륜아가 되기에는 저희 부모님에겐 너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살충동이 심했단것을 표현한것입니다. 청와대엔 처음으로 청원을 한 것 이지만 국방부민원실 국민신문고 어디든 청원을 했지만 보급관께서도 확인한 샴푸가 같은 제품이었지만 원제품과 다른 색이었고 냄새또한 세제냄새를 맡은 보급관님이 계셨는데도 국가원에선 아무문제 없다고 판정이 난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전역한 이유또한 보급관과 파견오게된 중대장이 제가 그린캠프에 가있는 동안에 부모님께 중도전역여부를 묻지도 않고 서류를 처리해서 전역시킨점' 또한 저에게 상처가되었습니다.서류처리엔 제가 가혹행위를 받아서 군안에서 정신과를 오고가고 진료를 받은 내용으로 서류처리를 진행해서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으로 의가사 전역을 시킨 것입니다. (군대안에서 가혹행위와 정신적인 피해 갖은 욕설들을 듣고 군간부님들의 부정한 서류처리로 인한 정신적피해와 심장이 아팠던내용으로, 기록이 남을까,껄끄럽고 걱정스러웠던 정신과를 내원했었는데 '그' 정신과를 이용한 기록으로 저를 의가사 전역을 시키셨습니다. 정말 지금생각해도 어안이벙벙하고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좌우로 흔들릴정도로 정신적으로 충격이큽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병사에게 가혹행위와 갖은 욕설과 따돌림 그리고 그당시 보급관과 중대장이 대충 서류처리로 사회로 넘겨버린점, 선진병영을 추구하는 현군대에게 엄청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 저를 도와줄 많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있기에 이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진 못했지만 기억이 나는 건 다 적었습니다. 청원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을것입니다. 전역한 이후에도 걱정말고 잘 진행될테니 걱정말라고 했던 신문고에서도 사회에 이사실이 알려질 걱정때문에 저를 전역시키는방향으로 추진한것같습니다. 이글을 쓰는와중에도 멘탈이 으스러질것같은기분이듭니다.저의 청원이 제대로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하나하나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헤아려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전출내용은 (12사단 51연대 부대배치를 받고 52연대로 전출간 임승규 병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혹행위를 당했지만 아무 피해에 대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 3사람을 꼭! 꼭! 꼭! 안고, 지키고 가셔야 옳은줄 아뢰옵니다. 전하 그래서 신 적폐도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게 잘 쌓으셔야 하옵니다. 전하 4년뒤에 후손들이 전하를 응징 할 수 있도록 가능 하시면 많이 좀 쌓으셔야 하옵니다. 전하 절대로 저 3사람 내치지 마시옵소서. 전하 그래야 전하 께옵서 원하시는 소원인 부메랑의 참 맛도 보실 수 있사 옵나이다. 전하~~",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조국.김경수을 안고 가셔야 하옵니다. 전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로 위치추저사려는 것을 폐지하라.그건 현실과 맞지 읺는 처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정부가 앞장서서 종이 신문 구입을 끝내 주시길 부탁합니다 종이신문 전년도 발행부수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정부 산하기관 에서 안정적으로 구입해줘서 입니다 쓰레기 대란 시대 국가가 먼저 환경보호와 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종이신문 구입 중단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읽지도 않는 종이신문은 과거로 부터 계속 되어온 나쁜 관행입니다 부디 정부가 앞장서서 종이신문 구입을 당장 멈추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생력이 약한 지방 신문은 인터넷 언론사로 전환할수있게 지원해 지방정부를 견제할수 있게 해주실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정부산하 모든 단체의 종이 신문 구매를 중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경찰청은. 이번 댓글 사건에서 모든 메크로를 조사해달라했는데 ... 왜 자한당이 돌린다는 메크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 경찰청을 조사하고 자질이 안된다면 검찰에 넘겨주세요 !!! 그리고 모든 메크로들을 추방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 경찰청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0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을 조사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래의 취지는 저도 대찬성합니다. 행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의의 또한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들이 청원 페이지를 통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역적 사안 같은 일반 산하 행정기관 민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을 청원으로 올린다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올리는 청원 , 혹은 정말 개인적인 사안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기 힘든 사안 , 누가 보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비현실적인 사안 등 청원 페이지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청원글들이 많이 올라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페이지는 행정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혹은 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가지 청원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페이지에 대해 널리 알려진 요즈음, 뭐만 하면 국민청원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보자하는 의식이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관한 민원을 이 곳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만이 되기도 힘들뿐더러 된다고 해도 다시 해당 지자체 혹은 행정기관으로 업무가 돌아갈겁니다. 이렇듯 모든 청원이 국민청원 페이지로 몰리게 되면 전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국민청원 페이지로 인해 청원 처리하는 인력 소모도 커졌을 겁니다. 그만큼 가치도 있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이들 중 무의미한 청원글 또한 상당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제도가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진보쪽 정부이든 보수쪽 정부이든 여론을 수렴하고 파악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요즈음 사태와 같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원글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지면 동시에 부담스런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냉정히 봤을 때 차기 정부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이지 폐지를 함으로써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청원 페이지 기존에 있던 청원 제도를 보다 국민친화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신문고나 각종 산하 기관 내 민원 접수 페이지 등 각종 청원 창구들 또한 이 청원 페이지와 거의 비슷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존 청원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하거나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인 사안은 사전에 거르고, 정말 꼭 필요한 조치, 청원, 민원글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중등교사'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입 준비를 해야 할 고등학생이 이렇게 임용시험에 대해 걱정하고 청원까지 올린다니 많이 의아하네요. 중등교사라는 직종을 조사하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의 중등교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도 많은 분들께서 희망하지만 저는 기존의 임용시험을 보다 확실하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임용시험은 전체가 주관식(서술형)입니다. 노량진 학원가 같은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고 과정과 토론 등을 중시하는 새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말이죠. 새 교육과정에 적합한 주관식..? 그것이 옳다 한들, 사교육은 줄었을까요? 임용시험이 일부 객관식에서 주관식이 된 후로 논술 준비를 하거나, 답이 딱딱 나오는 객관식보다 보편적인 답을 알아야 하는 주관식이 막막해서 학원을 자처합니다.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이 나오지 않으니 말이죠. 본래 의도와 결과가 다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이 나오지 않아 벌어지는 사태 또한 일어납니다. 내가 왜 떨어졌고 무엇이 잘못 된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으로 가겠죠.)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야 이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정답이 무언지 모르는 정답을 공부합니다. 이러한 시험 시스템은 청탁이 일어나기도 몹시 좋은 시스템이고요, 채점자에 따라 같은 답이 정답이 될 수도, 오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저는, 또한 저희는 꿈꾸기조차 힘듭니다. 수많은 고시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고시생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카테고리가 전반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찍어본거구요 저는 대통령님이 비서는 가깝게 두었으면 합니다. 정당수+2로. 귀찮겠지만 실시간 의견들 좀 받으셨으면. 단 비서들은 다 따로 쉬는 시간을 보내야 해요. 서로 연락처 교환도 안되고 서로 선동질도 안되구요. 전 우선 그것이알고싶다 염중사사건 영상보다 쓰는건데 지금부터 싹다 고쳐야하지만. 염중사사건은 미제사건이고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지금 군간부도 문제였겠지만 당시 사건이 이상하지만 넘어간 고위직이 타먹는 연금과 혜택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사람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번에 벌어진 조현민의 행동을 보면 조현아의 행동과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재벌들 자녀중에 인성이 좋은분 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님 자녀분들은 인성에 문제가 너무 너무 잘못된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물타기 식으로 직원들 한테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 하고 넘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거라 믿습니다. 대한 항공이라는 이름을 이런분들 한테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분들 인성은 절대 안바뀔것입니다. 그간 안하무인 격으로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줄 알고 이런 행동 조금이라도 반성시키려면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한테 국적기 이름 쓰게 해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조현아 조현민 이런 사람들이 대한항공 주인이라는 현실이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이번 기회에 한진항공으로 바꾸시죠", "num_agree": 88, "petition_idx": "20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기혼 남성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이웃 주민 중 불법거주를 하는 세대가 있어 LH고양지점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세대는 할머니의 명의를 빌려 젊은 손녀가 남성과 동거중인 세대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자인 할머니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LH고양지점에 신고했으나, 담당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이겠지요. 담당자 曰, \"실제로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한들 불법거주 형태로 잡아 내기는 어렵다.\" (해당 내용은 전화 녹취를 해 놨습니다.) 임대아파트 실거주자 조사가 엉망이라는 소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지만 담당자가 대놓고 얘기하니 당황스럽고, 신고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리 아파트에도 외제차는 많이 보입니다. 얼마전에 이슈가 됐으나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겠죠. 뉴스기사를 보니 임대아파트 내에 외제차를 주차 조차 못하게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시행중인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군요. 임대아파트가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아닙니까?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과 동거하는데 사용되는 공간입니까? 이들에게 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진짜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실 거주민 조사 및 각종 규제 강화하여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라!", "num_agree": 50, "petition_idx": "20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불법거주 단속 및 각종 규제 강화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성범죄자 얼굴공개및 신원공개를 해주세요 요즘 계속해서 많은성범죄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며 그들의 얼굴과 신원은 보호되고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신원은 많이 퍼지고있습니다 나라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며 그들을 숨기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아닙니다 그들은 짐승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해주세요 보호 받아야할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얼굴공개및 신원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회사생활 10여년 그리고 퇴직금과 집담보대출을 가지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다 1년만에 2억이라는 전재산을 날리고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습니다 세상소중한 아내와 초등생딸아이가 있기에 힘들지만 살아갈려하지만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현재삶에 비관하고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저와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습니다 나이때문에 일자리도 얻기가 힘들고 돈은 벌때도없고 나갈돈은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은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가장들,부모들,자식들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에 시달리고 비관자살까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한곳에 집중 시킵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변경  청원 한데 모아요. (161128번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페넌트레이스 17회 우승, 8회의 우승 대구가 연고지인 삼성라이온즈, 그러나 지난해 9위에 이어 올 시즌도 9위 선수들은 이길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점수 차이가 나면 따라갈 생각을 안하고 아예 쿨하게 그 경기 자체를 버리는것 같습니다 삼성 구단 및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글을 씁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삼성라이온즈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라이온즈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사회가 너무나 혼란한 상황 이네요 지금의 드루킹 사건에 대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경찰 조사외 국민이 확실한 믿음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서로가 헐뜯고 싸우는 사이 시간 낭비 돈 낭비 국력 낭비네요 , 빨리 해결하고 다음을 준비 해야 할 것도 있는 현 상황에 너무나 많은 것을 쏟아 붙고 있습니다. 정말 정당함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기 위하여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말이 정말 인지 확실한 신념을 주기 위해 \" 거짓말탐지기\" 라도 동원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누구의 정직함을 가리자는 취지도 있지만. 떳떳하지 못함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는 한쪽도 있을 것 입니다 국민이 지켜 보는 앞에서 공정한 질문과 테스트를 통하여 확실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의 싸움을 종식 시킬수 있는 길이라 보여 지네요. 이러한 싸움을 종식 시키고 , 국민이 서로 뭉쳐 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할 때라 생각 되어 지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 짓 말 탐 지 기\" .  너무나  혼란한 국민들을 위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제품하역 시 주변과 문제가 발생하여 어렵게 상가를 구입하고 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네여 그냥 차를 주차하는 용도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새벽에 제품하역을 위해 만든 공간인데 장사에 믾은 지장이 있네요 그런데 사유지라 견인도 안된다니 집주인이 요청하면 견인이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너무 합니다 경찰서 구청에 문의해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방법외에는 딱히 처리할수 이는게 없다고 하네여 법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고소하면 내가 더 스트레스 받을거 같고 이건 아닌거 같아요 구청에 신고하면 주차딱지를 떼던지 견인 할수 이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0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무단주차차량 견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를 분열의 상태로 몰아가는 여론조작행위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정당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기위해 줄서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 반드시 보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꼼수로 무언가를 얻으려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및 여론조작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님지켜주십시요,드루킹 댓글관련끝까지 꼭파헤쳐 배후밝혀주십시요, 체널a.tv조선,연합,ytn.sbs.공정한 방송할수있게 꼭강력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님을꼭끝까지 지켜주십시요,드루킹끝까지파헤쳐배후를 파헤쳐주십시요,tv조선 연합 체널a,ytn공정한방송할수있게 제제조치꼭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적폐언론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에게 제공한 각종 국가 훈장을 취소해 주세요. '미디어오늘' 금일자 기사에 의하면, 조선일보를 이끌었던 고 방일형.방우형 형제는 독재정권은 물론 민주정권에서도 정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도 산업포장을 받았답니다. 그들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장을 받게 된 사유나 공적을 따져서 훈장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훈장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조선일보는 친일, 독재정권 옹호, 민주정권 비난,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왜곡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들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적폐언론 조선일보(TV조선)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의 훈장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중 1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유럽과같이 졸업이 어려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못가면 인생이 망할거같다는 생각으로 배우는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낌니다 또한 하고싶은것을 성적때문에 못할수도 있다는 두려움 또한 느낌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가면 잠잔후 또 학교를 가야하는 생활이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박근혜 거울이랑 669만원짜리 침대 3개, 최순실 청와대 김밥이랑 청와대 일주일에 두세번 와 밥쳐먹고 쓰키야키좋아한다는 거는 알겠는데 비야그라는 어디에 사용했는 지 궁금합니다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그 비싼 비야그라를 사서 어디에 썼는 지 알려 주세요, 여자에게도 비아그라가 약효가 통하는 지,그리고 몇알 얼마에 구입하고 지금 몇 알 남았는 지 20만명 안돼도 알려 주세요. 급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청와대 비야그라 사용처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침몰은 자연사고에 의한 침몰이 아닌 고의침몰로 보여집니다. 세월호 침몰 시기에 궁지에 몰려 위기에 처한 세력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침몰후 구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진실규명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꽃같고 보배같은 우리 학생들의 한이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진실한 침몰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다 같은 국민입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르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자식이고 배우자고 아빠이고.. 가족이던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편 가르는.. 그런것 없게 해주세요..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쉽게.. 아무렇지않게 말하지 마세요.. 아직도.. 앞으로도 그 가족들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갈것 입니다.. 제발 다른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아무말 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그리운지.. 보고싶은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발..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 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세월호 다르지 않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성범죄자 얼굴공개및 신원공개 성범죄자의 얼굴공개및 신원공개를 강화해주세요 물론 신원공개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알려지지않습니다 심지어 공개가되지않은 범죄자들도있고 그들은 끔직한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잘살아가고있습니다 나라는 그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며 보호해주고 감추고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원을 공개해주세요 각종 미디어 sns 를통해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또한 범죄자가 살고있는 마을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들의 신원을 학생들에게 공고하여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얼굴공개및 신원공개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국회의원 바뀔때 관련 비서관 비뀌는데 다른 나라는 다 공무원인데 왜 우리만 국회의원이 뽑나요 직능별 로 공무원으로 뽑고 국회의원이 잘할라면 자기 돈좀 씌게해주세요 국민세금 말고용", "num_agree": 0, "petition_idx": "20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서관 공무원 관리당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 민국에 치아 튼튼한 사람이 몇프로 일까요? 이제 치과도 의료보험 적용되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임플란트 부터 여러 치료까지 치과는 거품이 아직도 많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의료보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담배에는 이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삽입되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류에는 관대하여 방송광고는 물론이고, 겉면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고 업소마다 포스터를 배포하여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담배와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류에는 별다른 정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류에 대한 세금 인상은 물론이고, 제품에도 강력한 경고문구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력사고 및 교통사고의 처참한 모습을 삽입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 제품 겉면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삽입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교육과정을 마음대로바꾸고 저를포함한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않는 국가에게 청원합니다 미래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끌어나가는 시대가아니라 저희가 살아가야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미래를 어른들 국회에서 정한 대학입시 방법 등에 따라 살아가고싶지않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아직 힘이없고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실행해야할 교육과정을 저희의 의견을 단 한번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것은 매우 불만스럽고 내키지 않습니다 현 중3들은 교육부의 실험대상으로써 자신들의 꿈을이루기 위한계획조차도 필요없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교육문제는 교육을 받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주시고 많이 반영되게 해주세요. 미래를 이끄는건 여러분들이아닌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중3이 거쳐야할 대학입시문제.교육문제에 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균 1년의 반을 중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식상한지 오래되었으나,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정치와 국민들까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할때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현실이 부끄러울때가 더 많습니다. 중국은 돼지 각막을 이용해서 실명환자에게 세상을 보게하는데, 한국 정치인들 가족이 실명하기 전까지는 법통과를 못해서 중국와서 치료를 받고갈꺼라며....이런소리를 들었을때 반박할수없는 현실에 얼마나 우리 정치인들이 부끄럽고, 한심스러운지 화가 났습니다. 정치인들 국회에서 할일좀 제대로 해주세요. 당리당욕만 챙기지말고, 진짜 대한민국 민생을위해, 미래를 위해 일좀하세요. 아래글은 어느분이 작성한건지 모르지만, 민원 마감이되어 제가 다시 옮긴겁니다. 치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치료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으로 인하여 남의 나라에서 치료를 받아야되는 엄청난 진실이 야기되었습니다. 힘든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남의 나라에 가려면 움직일때의 힘든상황과 경비가 많이 듭니다. 서민층에서는 치료비도 부담이 되는데 어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첨단재생의료법을 살릴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1, "petition_idx": "20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단재생의료법 통과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너무도 이쁜 딸을 키우고있는 엄마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들에 대해서 간절하게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특히 아동 성폭행, 성추행, 살인, 학대 등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들이지만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현실에 슬프고 화가납니다...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받고 시간 지나 출소해서 아무렇지 않게 길거릴 활보하고 다닌다 생각하니 너무 끔찍합니다..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법이 바뀔까요..지금까지 희생되어 온 아이들로는 부족한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및 강력사건 등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외침의 글은계속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교복이 너무 작게 나오고 아동복 사이즈 정도입니다 학교는 공부를 하는 장소인데 교복을 입고 편하게 공부를 할수 없습니다 심지어 남자교복을 사서 입기도 합니다 마이를 입으면 팔이 올라가지 않아 기지게를 할수 없고 와이셔츠를 입은후 기지게 를 하면 치마안에 있는 와이셔츠가 모두 나와 속살이 비침니다 또 성장하는 아이들인데 클때마다 교복을 새로 살수도 없고 돈도 2배로 듭니다 저희 학생들은 편한옷차림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와 같이 후드집업으로 교복을 대체할수 있게끔 교복제도를 바꿔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교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에 대한 처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니, 제주도 4.3 의 문제중 하나였던 \"서북 청년회\" 가담자들 전체를 찾아서 그 죄를 물어주세요. 가담자가 이미 죽어 그 후손이 남은 상태라면 그 후손들에게도 해당 선조를 대신해 제주도에 사과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내려가 해적-도적처럼 행동하는 \"서북청년회\"는 그냥 범죄자 조폭집단이었을 뿐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4.3의 원흉중 하나인 \"서북 청년회\" 가담자들 전체를 찾아서 그 죄를 물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금 가지고 특혜 받고 있으면서 먼 내로남불!? 국회의원님들 행동 자체가 세금이 나가는 데... 이거 지켜봐야 하는지요? 문재인 아저씨도 아실꺼에요!! 국민들이 봉인지... 이건 ''부익부빈익빈'' 머가 변환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월급 줄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투고하신 뉴스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는 전 총장의 비리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고있으며, 사학비리, 갑작스러운 폐부통보, 전 총장의 성폭행 사건 등 무수히 많은 부조리함이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교는 총학생회의 부재로 이사회의 힘이 막강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교수회가 겨우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지만, 학교에 들어와 알게 된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배워나갈 학교에 이런 부조리함이 넘쳐난다면, 이 곳에서 배우고 공부할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처가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길 위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상황인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수님의 투고내용을 링크로 올리지만, 이로인해서 교수님께 피해가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비리와 관련한 현 대학들의 실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의 쥐휘계통이나 초동 대처방법이 미숙함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서 사건을 무마하고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구조에 대한 대처에 부족함을 숨기려 하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의지휘라인에 있던 지휘책임자를 조사하여 가만히 지시에 따르라는 말에 순응하여 바다에 수장된 304명의 영혼의 넋을 달래고 앞으로의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단지 김경일 123함 정장만이 처벌을 받았고 김문호 당시 목포해경서장이나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및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아직도 근무중이거나 관련 산하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시 구조의 지휘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를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구조책임 지휘선상에 있었던 김문홍과  김수현 및 김석균을 재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특조의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 방해한것으로 돌어났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인 자유당 김재원 의원이 조직적 방해하는데 개입한것으로 들어났습니다. 김재원의원을 빠른 검찰수사로 세월호 특조의 방 해 행의 강력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0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조의 조직적 방해한 것으로 들어난 자유당 김재원의원  검찰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삶을 위하여 국내를 등지고 해외 근무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모든분들에 노고를 치하 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외근무자들에 대한 기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할 것 없이 근무시간 및 복지에 대한 기준은 평등해야 합니다. 휴가 및 휴일, 해외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 국에 휴일을 국내 근로자에게 적용 시켜주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해외 근무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때로는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이겨 내시며 가족과 본인에 미래를 생각하며 버티고 버텨 내고 있습니다. 지지난 정부서 부터 해외 현장에 대하여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습니다. 초년생들에게 도전을 부추기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잦은 퇴사로 인한 인원 부족 현상! 부족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접근 방법은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근무 인원에 대한 근로 복지 및 근로 환경 개선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지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융감독원장 꼭꼭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이제 2018년 4월 16일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어느덧 4주기가 되었네요..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너무 무능하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3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의 목숨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끊어질때까지 제대로 된 구조명령도 못 내리고 사고 후 청문회때는 모른다..잘 알지 못한다..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 또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 느끼는 바 다시 검찰 조사에 소환하여 그 책임을 믇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청원합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검찰에서 재소환하여 엄격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석균 전 해경청장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소아우울증으로 비롯된 분노조절 장애및 공황장애,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조현병으로 판단됩니다. 조현민 전무는 그동안 정신건강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것 같으며 차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여 법의 냉엄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 정신건강과 심리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조현병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조현민 전무는 가난하고 착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치료감호 명령을 받아야야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적퍠가 사라집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조현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 특조위원회에 파견되어 유가족을 기만하고 고발하라고 사주한 임현택을 파면하고 그런 지시를 내린 그 윗선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현택 해수부 공무원의 조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교육을 통한법조인양성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변호사시험보다는 다른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해 법조인이되는것이라 법적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시험합격률에도 부담이 없어보이고 일부러 5탈하려는 로스쿨생도 없을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시험5탈자들만 사법연수원에서 1년연수를 통하여 재생시키는것은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2018.4.14 그것이알고싶다- 참고", "num_agree": 25, "petition_idx": "20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전직검찰총장 신승남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지금 천벌받을 반민족 매국노 수구언론사와 자한당과 바미당 집단들이 김기식금융위원장과 김경수의원을 외유출장과 댓글공작이란 근거도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문재인정부와 더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읍니다. 더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런 헛소리하는 수구언론사와 자한당,바미당 야당 집단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소하여 적페처단 해야 합니다. 제발 정권 잡고서 어리버리 당하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회손죄 모두처단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y37GHNEYQmk 유니세프가 성추문과 비용사용을 허투로 하는 거같습니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타파 한국 유니세프 보도, 핵심은 이거였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기업 - 대한항공 - 이름 변경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기업이 국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고 마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한항공은 더이상 KOREA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라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더이상은 기업이 국가의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며 잘못된 행동과 처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하며 재벌기업의 행패로 인해 인권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교육자로서 청원합니다. 자격을 박탈하고 기업의 명을 바꾸도록 해주십시오. 삼성, 대한항공, 박근혜, 이명박...........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하찮게 보지 않도록 엄중한 결단 내려주세요", "num_agree": 270, "petition_idx": "20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더이상 국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항공기명칭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저는 부산 어느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것은 다름아닌 회사,일터 및 모든학교에 낮잠시간을 의무적으로 만드는것입니다 학생과 현대인 모두 피곤함에 지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있습니다 오로지 벌레처럼 일과 공부만 하는것보다 나른한 오후 20 30분정도만 낮잠을 자도 정말 상쾌한 기분이듭니다 또한 낮잠은 일의효율성과 집중도를 상당히 높여주는 역할을합니다 전국에 낮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일터 및 모든학교 낮잠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5", "end": "2018-05-15", "content": "세월호진상조사방해한 특조위파견공무원, 국회의원, 부실수사검사, 경찰 등 강력처벌해주세요 윗사람 지시따라 했을뿐이란 공무원ㅡㅡ나랏일하는 사람들 이 지금도 나랏일을 하고 정부산하기관 고위직에 있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ㅡㅡ 마치 일본앞잡이 놈들을 처벌안해서 아직도 매국노가 우리나라에 판을 치듯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나랏일 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반인륜적권력자들의 입맛을 따라 반윤리적 행동을 한 인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수백명의 생명을 어처구니없이 잃는 일이 반복될것입니다. 무능을 처벌하지 못한다의 거짓변명 속에 숨어 있는 책임자를 끝까지 진실규명조사로 찾아 다신 이런일 없도록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국민세금을 이런 비윤리적 인간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맡길 수 없어요 세월호 진상조사 책임자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당시 해수부공무원, 국회의원,경찰, 검사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사건 시 지휘부로서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즉각 파면해주십시오. 도대체 저들을 왜 그냥 두는겁니까? 특히 해경 교육을 맡고 있다는 김문홍을 그냥 두다니. 제정신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다 되갑니다.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 지휘부에 있었던 현직 공무원들 파면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나 살아생전 강제가입된 국민연금 실업자된지 5년 빚만 자꾸 늘어나나 구제받을길 없고 빚갚으라는 독촉전화뿐 정말 살수가 없다 강제가입시켜 착취해간 내 돈 빚좀갚게 돌려달라 하니 모르쇠 모르쇠 죽든 말든 상관안해 언론플레이에 약한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 펼쳐대고 국민연금은 이렇듯 살아생전 받을수 있는 연금이 아닌거 같습니다 홧병나서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어난다 문재인정부야 말로 광화문촛불이 이룬 적폐1호입니까? 고갈위기라고 뉴스에도 나오는 국민연금 폐지가 안되면 대출 가입자율화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살아생전에 받을수 있는 연금이  아닌가봐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 실업급여 제한 건설업 근무했던 사람으로써 현 실업급여 시스템의 2차 3차 지급의 경우 정부손실금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샷다운 공사(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됨) 참여 근로자들 (전문적으로 이런 일만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함, 보수는 월 300~1000이상까지 근무환경과 기능능력에 따라 다양함) 에게 근로후 고용의 중단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또다른 현장에 가서 근무후 또 지급되고 또 지급되고.. 이라하다보니 실제 제가 근무했던 건설업 현장에서 나오는 상시근로자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분들이 더 부럽다.\" \" 일있을때는 한달 5~6백씩 버시고, 일없을때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가시니 꾸준히 직장생활하며 세금 내야하는 우리는 도대체 뭔냐..\" 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이 및 근무경력대비 실제로 그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였습니다. 현재 법에서 실업급여 수령 횟수의 제한 및 이전 실업급여수령전 받았던 급여금에 대해 사회 전반적 기반으로 하여 지원 자격의 조건을 조정하여 그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사회 빈곤계층 및 미취업(창업) 청년, 중장년층 사업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 실업급여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근 뉴스를 장식하는 사고치는 재벌2ᆞ3세들 모두 불러서 국회청문회를 실시해라ᆞ 국민의 이름으로ᆢᆢ 가뜩이나 저출산 한국에 찬물을 끼얹고ᆞ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좌절감 속에 우울해 하는 현시국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청문회를 통해 재벌2.3세들 불러서 정신교육 확실히 좀 시키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뉴스를 장식하는 재벌2ᆞ3세들 모두 불러서 국회청문회를 실시해라ᆞ 국민의 이름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국 음원 유통업체들이 단지 일베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21세기 문화대통령 벌레소년(Bugs Boy)에 대해 음원 발매금지 조치를 때려서, 벌레소년은 아이튠즈를 통해 음원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튠즈는 한국에서는 음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벌레소년은 사실상 국내에서 음원 발매가 불가능한 셈이지요. 벌레소년은 애국우파들이 보내 주는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슬람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벌레소년의 유튜브 조회 수를 조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회 수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번에 빨갱이 블로거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모의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재명 前 성남시장을 비롯한 좌익 인사들도 드루킹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벌레소년도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대중문화 검열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작성에는 그렇게 게거품을 무는 것들이 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벌레소년에 대한 탄압에는 침묵합니까? 문재인이 21세기 문화대통령 벌레소년을 탄압하는 것은 김영삼이 20세기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을 탄압한 것과 유사합니다. 벌레소년의 대표곡 <평창 유감>(2018)의 모티브가 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1996)은 발표 당시 김영삼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고, <시대유감>(1996)을 작곡한 서태지는 결국 가사를 다 빼버리고 연주곡으로 이 곡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이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항의를 했고, 결국 이는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벌레소년의 <평창 유감>(2018)도 문슬람들이 유튜브 조회 수를 계속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벌레소년, 김영삼과 문재인은 거의 평행이론 수준으로 닮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김영삼이 서태지에게 은퇴를 강요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로 YS는 서태지를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벌레소년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벌레소년에 대한 음원 발매금지 조치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고, 벌레소년 유튜브 조회 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벌레소년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벌레소년은 <강남스타일>(2012) 시절의 싸이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을 것이고, 벌레소년의 곡들은 음원 차트를 씹어먹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벌레소년은 지금 신원을 공개하고 활동하며 트와이스-아이콘-모모랜드 류의 쩌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야 하고, 태극기집회, 음악방송 등에 나와서 수시로 공연을 하거나 단독 콘서트 내지는 월드투어 공연을 개최하고 있어야 합니다. 벌레소년이 컴백할 때마다 9시 뉴스에 가장 먼저 보도되거나 신문 1면에 뜨고, 벌레소년의 곡이 美 빌보드 HOT100 차트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콜드플레이, 저스틴 비버,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아델, 제시 J 등의 거물급 뮤지션들을 제치고 수십 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벌레소년의 <평창 유감>(2018)이 포털사이트 주간 검색어 순위에서 방탄소년단보다 2계단 높은 9위를 차지하고,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벌레소년의 노래에 맞춰 떼창을 하는 것만 봐도 벌레소년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레소년의 가장 큰 업적은 2030 세대들이 386 주사파들과 문재인 패거리들의 실체를 알고 태극기집회에 동참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일부 좌익 성향 인사들도 벌레소년을 높이 평가하며 386 세대를 깐 바 있습니다. 요즘 들을 노래가 많이 없습니다. 신중현-조용필-서태지-H.O.T.-싸이-방탄소년단에 이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다시 한 번 뒤흔들어 놓을 적임자는 벌레소년밖에 없습니다. 벌레소년은 서태지, 신해철, 박진영, 유재하, 버벌진트, 마이클 잭슨, 데이빗 보위, 마릴린 맨슨, 싸이 등처럼 혼자서 작사-작곡-편곡-연주-믹싱-마스터링-프로듀싱을 100% 다 하고, 덥스텝, 뉴 잭 스윙, 갱스터 랩, 헤비 메탈, 훵크, 트랩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랩 실력도 '랩의 신(Rap God)' 에미넴에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수백 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뮤지션입니다. 제가 벌레소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아마 벌레소년은 비(김태희 남편)처럼 춤 실력과 외모도 수준급일 것입니다. 벌레소년은 안중근 의사를 보고 긴또깡(김두한)이라고 한 S양-J양이나 광복절에 욱일기 사진을 올린 T양, 또는 북한에 가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망언을 한 R모 걸그룹 멤버들과는 달리 역사 전공자답게 역사를 매우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고,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개념 발언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돌 가수들 중에 벌레소년만큼 멘탈 제대로 박힌 사람 거의 없습니다. 벌레소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 주시고, 벌레소년이 안심하고 신원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소년에 대한 음원 발매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님 억울한 일이 있어서 꼭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16년 넘게 억울한 일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행사건에서 계속적으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시키고 있습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문서(거짓문서)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해 재판중이며 땅문서(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종중의 대표가 제시한 사문서인 거짓문서 의해 거짓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땅문서(임야대장 등)를 탈루하고 종산사라는 거짓문서를 채택하여 거짓재판을 하여 서울 대법원 재판에 패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이기준 외 3명이며, 구체적인 피해 사건을 <참조>에 기재되어 있는 제2심, 제3심에 해당되고 있는 확정 판결로서 그 피해 원인은 전관예우로 발생된 사건입니다. 2. 이러한 피해를 당한 그 원인은 선행사건 제2심, 제3심 판결에서 국가의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의 공적문서를 고의적으로 누락, 탈루 시키고 그 대신 종산사(宗山史: 종중산의 내력이라는 뜻) 라는 사문서이며 사기문서를 포함한 3건의 소송사기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확정판결한 선행사건 제2심, 제3심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참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2나57524호 2004.6.4 선고 ※이기준(현행사건 원고)측 패소 제3심. 대법원 2004다32459호 3. 종산사(宗山史)라는 사기문서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 이었는데,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은 거짓문서에 의한 사기재판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께서 사기재판의 자료를 바탕으로 종산사 라는 거짓문서를 제시한 종중의 대표를 고발하고 저희의 땅문서를 탈루하고 재판한 서울고등법원의 거짓재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려고 합니다. 종산사(宗山史)라는 사기문서에 기재된 종산의 소유권자가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 이었는데, 확정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1920년경 이 사건 종산의 소유권자가 이춘명(李春明)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청(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의 회신 공문서(2011. 9. 16 자)를 보면 [1920년경 이춘명(李春明)은 소유권 연혁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서에 의하여 선행건의 확정판결은 소송사기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참고> ※ 한편 선행사건에서 소송사기를 주도한 종중 측에서는 돈과 빽이면 다 된다 소송비용으로 약 18억원을 사용하였다고 동네에서 떠들고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임) 위 18억에 대하여 이를 위 법원 민사 제8단독에 제출하여 이 사건기록에 첨부되어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 가단 33874, 사건명: 판결무효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이기준 ​피고 : 고성이씨도촌공파 오류소종중회 대표 회장 이재열", "num_agree": 3, "petition_idx": "20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문서(거짓문서)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건의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일을하니거니 마는거니? 미세먼지 대책도 없고 플라스틱 대책도 없고 일안할거면 조기퇴직해라 밑에 젊은 일꾼들 많다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도 팀제로해서 성과시 팀에게 성과금 지급해야지 일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니 뭐 대겠나 미세마스크나 사러가야겠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정신좀 차리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선일보,tv조선 폐간 해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20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주범들이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책임과 처벌없이 돌아다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그리고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 한 당. 자 한 당 추천으로 왔던 특별조사관들까지.....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적폐세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적폐세력들은 아직도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기까지 어느 덧 4년이 지난 2018년 4월16일 여전히 세월호는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적폐청산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당시 세월호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검찰 관계자들과 검사까지 모조리 다 처벌해 주십시오. 간절히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개혁과 재벌규제를위해 꼭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켜주세여", "num_agree": 48, "petition_idx": "20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을  꼭 지켜주세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을 가진 대학생이나 일부자신의 생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해 매년 우수한 국가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 입니다. 그런데, 출제문제의 평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기기사 실기시험 문제는, 전기기술인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기박사 나 전기공학도 인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수험자로 하여금 현장에 맞지 않는 문제 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꼼수 라 생각합니다. 시험문제를 실무 현장에 맞도록 제정비해서 우수한 기술자 요람의 전문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술자격시험 전기기사 필기/실기시험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치인들은 막말로 투표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학생들을 깊이 신경쓰지않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더 신경쓰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고통받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학교라는 틀에 잡혀 생활 기록부라는 선생들의 무기에 잡혀 고통받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선생들에게 모욕과 여러 언어폭력을 받고 때로는 신체적 폭력까지 받으며 선생님한테 대항하고 싶어도 생기부에 적히는 내용이 두려워 반항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던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투표라는 정치적 힘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과연 보고만있을까요? 고3 정도면 어느정도 컷고 자신만의 정치관과 신념 그리고 생각을 갖고 있을 시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권을 지킬수있는 정치적, 사회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3세 경영의 부작용에서 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노여움 재벌 3세들의 특권의식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됩니다. 이들이 관연 무엇을 알고 그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지만, 현재의 여러가지 실태를 보면 짜증나고 삶이 싫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3세 경영의 부작용에서 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노여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나라에 댓글 문화는 필요 없읍니다 있어도 누가 몰지각한건지 누가 옳은건지 분간도 못하는 이나라 무책임한 말을 무작정 다는 이나라 욕지꺼리도 서슴치 않고 올리는 이나라 죽은 이들을 정치적 또는 자기 좋아하는 성향으로 이용 하는 이나라 정말 댓글 문화 정말 필요 없는 나라 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보는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댓글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청장, 123정 김경일경장....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에 최고 책임이 있는건 맞지만, 304명이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죽어갈때 그 국민의안전 및 나라의 안전을 위임받아 처리할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무능이든 윗선의 지시든간에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하지못했거나 안했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버젓이 지금도 공무원으로 재직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될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그런일이 충분히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0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당시 과련공무원들에 대한 재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언론이라면 여론을 만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역활 중 하나라고 생각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언론을 지배하고 언젠가부터는 거대자본을 가진 재벌이나 경제력이 언론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의 적폐를 청와대 주도로 한다면 언론탄압이라 하겠죠?? 하지만 정말 언론이라면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책임지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대통령이 세월호 추모공원을 세계적으로 키우고싶다 발표했는데 정작 안산 시민들은 반대여론이 높은걸로 압니다. 어떤 다른분이 세월호 추모공원을 광화문에 안치하자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은 안이라 청와대 청원란에 올려봅니다. 별이된 아이들을 더욱더 밝게 빚내줄 자리는 안산이 아닌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이 어떻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0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공원을 광화문  광장에 안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선일보,tv보지말고 듣지말고 설사듣게되더라도 쟈덜 또 헛소리한다고 웃어넘겨..폐간청원올린다고 되는것두 아니고 ..심심할때 조선일보 보도방송보면 잼나던디.. 코메디보다 낫더만 머 ㅎㅎㅎ.", "num_agree": 47, "petition_idx": "20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폐간청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 인상이 투기세력에 의해 이상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여 작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빠지게 되어, 현재 서울 강남과 부산 등의 아파트 가격이 잡히고 있는데 유독 대구 수성구만 아파트 상승률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2018년 1-3월 지방 주택가격 상승율이 1.68%이 됩니다. 이는 전국의 투기꾼들이 대구의 수성구 신규 아파트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해 놓고, 입주는 하지 않은 채 앞으로 몇 년만 더 보유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물도 내 놓기지 않고, 호가만 높여 시세 차익을 노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자는 의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를 하루 빨리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도 수성구 아파트,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는 시작은 여성권리 향상을 위한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많은 논란을 낳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발표시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아닌, 성 평등을 강조하는 다른 단어를 지정하여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식적으로 표현시 페미니즘이 아닌 성평등주의 와 비슷한 평등을 강조하는 단어 사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월수입액과 가족부양수에 따라서 결제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월수입이 적으며 가족부양수가 많은 사람은 결제한도에 제한을 많이두며 월수입이많으며 가족부양수가 적을수록 결제한도에 제한을 줄이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입과 다른가족부양수에 똑같은 한도를 정해논다는것은 쓰지말아야함에도 쓰고 쓸수있는데도 쓸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게임및 관련유사업종 결제한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는 식용 GMO가 연간 200만톤씩 들어오고, 국민 한 사람당 해마다 40kg가 넘는 GMO를 먹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GMO 표시제는 타 국가들에 비해 허술한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만 GMO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이 이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국민들은 자신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에 GMO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GMO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은 이를 3%까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GMO 표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완전표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항상 학교에선 말하죠 '학생다움을 지켜라' 학생다움이 뭐기에 학생들을 구속하고 못살게구는건가요? 옛시대엔 모두가 학생다움을 지켯다고하여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학생마다 개성이있고 작지만 심심하지않은 꾸밈도원합니다.항상 이거하라 저거하라 결국 남는건 아무것도없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의상,그외 교칙들입니다 의상. 치마 줄여라줄여라 왜죠?옷을줄이든 늘리든 학생만의 생각과 선택에딸린문제입니다. 그외 마이 (부직포) 괭장히불편하며. 실용성이 없습니다.근데도 안입으면 벌점을 주며 엄한벌을줍니다.불편한걸 어쩌라는거죠? 심지어 불편해 공부도안됩니다. 빠르게 고쳐야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학생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알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다움이라는것"}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고딩입니다 오늘은 바로 세월호 4주기되는날이죠 미국은 세월호 영웅들을 추모하기위해 우표를 만들었다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을 우표를 만들어두나요 대한민국고딩으로써 진짜창피하네요 우리도 세월호 추모 우표만들면좋겠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같이 세월호 우표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네이버에 7살 여야 성폭행이 돌고있습니다 아 진짜 정말심각합니다 친아빠가 딸을 성폭행하는걸 인증샷을 올리고 있으며 그 댓글을 정말... 가관입니다 딸이 아빠를 호강시켜준다는둥 자기도 한번 하자는둥 정말 파렴치한 쓰레기들의 망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ㅜㅜ 경찰들이 신고자에게 수사를 취하하자고 했다는데 그게 본인 자식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자기일아니면 신경안쓰는 우리나라의 저급한 인식때문에 이런일들이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아이는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제발 지켜주세요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0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살 여아 성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공무원 외유성 출장으로. 지출되는 국세가 엄청납니다.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무원도 업무외 행사는 모두 자비로 내도록해서 국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도. 자기자리에서 바르게일하도록하고 국세낭비가 없도록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생기면 책임자문책과 금전반환 및 징계하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도록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출장도 업무 외 관광은  사비로 지출하도록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댓글공작 의혹의 실체가 민주당원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댓글공작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댓글공작을 이용하여 제놈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아름다운 권리이자, 국민의 아름다운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하여 최근에 개혁이 두각을 나타내고, 덩달아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일부 당원들이 제놈들의 전리품인 것처럼 여기고 여론조작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이를 계기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고질병폐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주변의 지지측근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여론조작이나 일삼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작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즉, 여론조작으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공신제거의 당위성을 봅시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공신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 4명의 처남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사돈, 일가친척 등 공신들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냉혹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께서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지요. 오늘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운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잘된 것이 있으면 옛 것이라도 배워서 매우 활용하려는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당파간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상대당에 대한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 민생에는 해결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직 상대당에 대한 지지권을 비롯한 모든 전리품들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권 이놈들은 입만 벌렸다하면 국민을 운운하는데 정작 상식이 있고 뜻이 있는 국민은 국민을 운운하여, 헛소리나 일삼는 야당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놈들도 정권을 잡아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고 선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들은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은 수준이 낮고 무식하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까불고 해프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자들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시레기들은 지놈들의 월급을 많이 수령하는 것을 관례로 여기고 상대당의 약점을 개처럼 물어뜯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 돈도 개처럼 싸워서 받는 투쟁의 값이라고 여긴다 그러니 아직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외형만 바뀌면 뭐합니까? 의식이 하나도 박근혜나 이명박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매번 전직 대통령마다 친인척,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여서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 주변에 널부러진 공신부류들,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인척, 외척들이 정치에 서성거리지 못하는 \"뉴측인외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21세기에 고질적인 대통령 임기 말년의 부패를 척결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외척, 처가 등이 대통령의 권력에 등을 업고 온갖 사익을 챙기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일반인보다 3배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정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 외척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제놈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불량배적인 꿈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안정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댓글공작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주변에 서성이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택약정요금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고 하위70% 노인 169만명에게 최대1만1천원 할인으로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통신원가를 공개해야하지 않나 이미 알뜰폰에 저렴한요금제가 있음에도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강제로 만들도록 하고 5G주파수는 높은가격에 팔아먹으려 하는데 통신3사를 더이상 규제하고 복지성 혜택을 강제 하지마세요 이같은 복지성 혜택과 민간기업 규제는 고용과 5G투자를 위축시킬것 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 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 규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3세 경영의 부작용에서 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노여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에 근본적인 기본 대책을 논의하여 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0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3세 경영의 부작용에서 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노여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악플을 보셨을겁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그것을 신고하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악플로 인한 신고가 저는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많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악플이 유튜브 신고로도 정지를 먹어야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다음 아이디도 로그인 하게 해 주세요.... 왜..? 네이버만.. 너무 불편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아이디도 로그인 하게 해 주세요.... 왜..? 네이버만.. 너무 불편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해외보내달라고 우리은행에 전화했나요 은행장 협박했나요 특별대우요구했나요 유럽패키지여행갔나요 성범죄저질렀나요 국회의원갑질했나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0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금감원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의원신분어로 월유승민 바른미래당 서청원 자유한국당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조원진 애국당 월급다받아가면서 왜국회불출석하습니까 ? 국회원의님 국민세금어로 월급받고 연금받고 호와롭게살면서 국회 계류중류 일부터처리합시다. 서로말싸움할시간에 서민먼저생각해주세요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고,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 수행직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 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한다. 국회의원님일은국회 불참하고 조원진 애국당 매일태국기들고 선동한일 의원주임입니까 ? 한국당 김성태, 공항특혜로 '신분증 패싱'…3년전엔 공항 돈으로 '해외출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3시2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가족과 함께 제주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탑승 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했고, 대한항공 쪽에 부탁해 미리 발권받은 탑승권을 소지하고 출발장에 들어갔다. 이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보안검색 직원이 막아섰지만, 의전실 직원이 김 원내대표 신분을 보장해 그냥 통과했다. 동승한 김 원내대표 부인과 딸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등 의전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보안관리 규정 위반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항공편 이용 승객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이 문제와 관련해 “규정상 잘못된 일”이라며 “불찰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 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성태의원님 하는일되고 남의하면불륜이고이네요 TK 텃밭 저도살지만 홍준표 김성태 의원님막말정말짜증낫나요 6월13일 이명박 박근혜정부 당할만큼당했습니다. 아직도나이든노인들은자유한국당좋아한는데 젊은사람들등돌리지오래입니다. 전직대통령님 죄있어면벌받고 자숙하고살아아죠 서울광안문앞에서 발갱이다,좌파다 조원진의원님백말태극기들고설치는데 천벌받습니다. 서민은벼룩시장신문며장자저갔다고 경찰서에서절도죄로 감옥감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신분어로 월유승민 바른미래당 서청원 자유한국당 이해찬 더블어민주당 조원진 애국당 급다받아가면서 왜국회불출석하습니까 ? 국회원한는일은직무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난 2016년 대통령님께서 후보로 활동하던 즈음부터 회원수 2천명을 거느린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인터넷 공간뿐만아니라 출판사까지 채려놓고 까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뉴스 조작을 통해 국민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시켜왔음이 경찰 조사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박전대통령 탄핵과정과 촛불집회 여론까지 조작했을거란 정황이 드루킹 자료창고와 페이스북 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급기야 대통령님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도 관련되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최근 검찰은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국가의 최고위직 여부를 막론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이전 정권의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두번씩이나 무리수를 둬가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보복성 수사 논란까지 낳은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범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엄중하게 다스려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진성 당원들이, 그것도 한명한명 개인이 아니라 수천명 팔로워와 무려 8백만 방문자를 거느린 막강한 파워블로거와 그 추종자들이 대통령님 선거 시기부터 여론조작을 펼쳐왔단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대통령님 최측근 의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 경찰에 맡겨 놓는다면 어느 국민이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최고 권력에 관련된 사건은 특검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그 전모를 밝혀야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지형이 달라진 이후에 또다시 과거사를 꺼집어내어 특검이나 재수사를 번복하는 국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특검 임명을 결단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매크로 댓글조작 특검실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집앞주차장들어오는 땅에 아스팔트 폐기물을 자기땅이라고 언덕처럼 높게 쌓아놨어요 경찰에 신고 했더니 구청에 가라고 하구 구청갔더니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네요 전 어디로 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짜고  치는  땅주인"}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이름은 '겨울' 이구요 오늘 산책도중 교통사고로 강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오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x레이 촬영비용, 장기손상을 진단할수있는 초음파 진료비, 하루 입원비, 포함 13만원가량을 지출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몇년전에는 무릎에있는 슬개골 탈구로 양쪽 뒷다리 150만원 가량을 들여 수술했습니다. 제 소득을 생각할때 분명 큰 금액들 입니다. 하지만 전혀아깝지 않습니다. 겨울이는 제 삶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13만원이, 150만원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전혀 알수없다는겁니다. 의료기관과 당사자 사이의 정보의 격차가 매우 커서, 병원에 갈때마다 의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제경우엔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반려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부담일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울만한 상황이 안되면 키우면 안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도 제 의사와 관계없이 겨울이를 키우게됬고 일단 키우게 된이상 끝까지 책임지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와같은 반려인들도 많을것이고 상황이 녹록치않은 반려인들도있습니다. 정말 피해를 보는것은 반려동물들 이겠지요. 해결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는 힘들것같습니다. 노력이야 하겠지만 모든 반려인들이 수의학을 습득할 수는없으니까요. 2. 일부 민간보험이 운영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아직까지 믿을만한 수준은 아닌것같습니다. 3.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에 편힙해달라고 요구할수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물권에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지않고, 재정부담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요. 4.정말 과잉진료하지않고,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병원들이 있을것입니다. 저포함 반려인들은 돈이아깝지 않습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런 양심적인 병원들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다른 의료기관들도 그런 평가기준에 따라가기위한 노력을 할수밖에 없는 제도가있다면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동물병원 평가제도라고 이름붙여봤습니다. 대한민국 반려인 인구 1천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동물이전에 사람을 우선해야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할수있겠지요. 우리나라가 점점 그런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권이 제대로 인정받고 동물을 아끼고 보호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살기위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며 각자의 행복을 누리는 사회일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평가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국민입니다! 과거와 현재,미래에도 많은양의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것입니다.. 여러가지중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유리병,우유팩등 여러가지가 발생을하는데.. 생산후 사용되어진다음..쓰레기가되었을때 재활용을 분리분배한다는 것은..이중일이고.. 현재 잘진행되고 있지않습니다.. 법을 재개정하여...기업에서 제품을 생산시.. 일본이나 유럽처럼 쉽게 재활용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친환경적인 제품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여 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발생되어지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자연환경과 더나아가 국민들 건강에도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이 쉽도록 관련법률 제정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PC게임,모바일게임,방송후원제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소비자들의 결제한도정책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소득및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결제한도의 기준이 정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본인과 가정의 불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월소득과 가족부양수에 따라 한도정책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자와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자가 어찌 똑같은 결제한도를 가질수 있겠습니까. 또한 결제한도를 의미없게 만드는 가족및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며 여러계정으로 결제하는방법을 모색하여 제목과 같은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인터넷방송,사행성 등 관련 업종의 결제한도정책 변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공무원 되려고 기를 씁니다. 사회가, 제도가 젊은이들을 공무원만 되고 싶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년 어느정도 보장되고 월급좋고 복지좋으니 모두들 공무원이 되길 꿈꿉니다. 정말 징그럽고 불쌍한 나라인것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작은 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임금이나 복지, 근무시간 등등 여러가지들을 부당하지않고 임금차 이리 많이 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제발 좀 보호받을수있도록 사회적, 법적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너도나도 공무원만 되려하는 나라가 되지않게 해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세상에 나라와 정치와 정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살기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정부는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주고 잇습니까? 세상은 무엇 하나도 정치적이지 않은게 없습니다. 인터넷에 7살 딸아이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띄워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성폭행해도 몇 년 밖에 구형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아이들의 비명과 절망으로 썩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만이라도 강력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보호받고 잇다는 안도감과 나를 도와줄것이라는 신뢰가 이 사회와 이 정부의 강력한 힘이 될것입니다. 그 방안이 바로 아이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법원이 이 문제에 터무니없이 인자한 판결을 내리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방안이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서 아이들을 구해낼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여 발표해주시고, 법원은 성 범죄 관련해서는 판결에 국민심판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주십시요. 아이들의 절망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비극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구제하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외국어 표기에 있어서 일제 표기를 없애고 한글의 잇점을 활용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예) 미국 : 아메리카 영국 : 잉글랜드 영어 : 잉글리쉬 베트남 : 비엣남 외에도 많습니다. 일본어로 표현이 어려워 바뀐 명칭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리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한 우수한 한글의 장점을 이용한 표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을때 어색은 했지만 맞는 변경이고 일제청산 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어 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성범죄 완전근절을 위해 형량을 3배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법 3배이상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불과 며칠전 4월 일입니다. 7세딸을 42세 아빠가 애기 엄마 없을때마다 성폭행했답니다. 미쳐서 그걸 인터넷에 사진까지 찍어 인증하고 자랑하고 변태들은 또 그걸 부러워했답니다. 변태 천국인 나라에서 저희 아이들 어떻게 지켜야합니까. 다른 나라는 사고 후 일주일도 안돼 공개처형도 한다는데 .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동성범죄처벌수위는 턱없이 약하고. 사형은 무늬만 사형이지 이름만 있는 사형, 왜 실행안합니까? 저 악마같은 놈 수사 기관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당장 잡아서 강력처벌해주세요!!!!! 그게 나라가 할일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응했던 경찰 기관의 태도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납니다.!!!!!!! 아동성범죄 이대로는 안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52, "petition_idx": "20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7세 딸 친부가 성폭행..그리고 경찰의 대응.. 아동성범죄, 가정폭력 제발 처벌 수위좀 높여주시고 미온적 태도 취한 경찰들 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어제 미세먼지와 함께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쳤고 대구를 비롯해 구미 김천 등 경북 12개 시군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첫 발령 되었고 광주 전남에서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되어 광주에서 열리게 될 프로 야구 경기가 취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이대로 놔두다간 건강까지 위협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될것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 신설을 통해 미세먼지를 강력하게 대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굉장히 곤란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유인 즉 어떤남자가 접근을 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떼어줄것 같이 최선을 다하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혼전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땐 남자의 돌변이나 이상한행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힘들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하자 180도로 돌변하여 여자가 축적해놓은 재산과 육체를 탐하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남자측에서 가게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대출을 받으라는둥 점점 대담하게 돈을 요구하면서 집안식구들까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러지않기위해 지인이 먼저 가게를 하겠다고 먼저 가게오픈과 대출을 받자 크게 싸우고 결국은 가게를 하게 되었지만 가게까지 그 남자의 본집근처로 얻으라는 승락아래 가게를 얻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시누이란 여자를 그가게에 취업하게하는 조건으로요 그이후로도 남자는 따로 일하는게 없었고 계속 여자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벌이가없었고요 시누이란 여자도 결국은 지인분의 가게에 근태나 그런것은 신경도 안쓰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기술이나 돌아가는 분위기만 익히고 빠졌더라고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지인은 혼자서 가게운영과 수익보전으로 출장이나 시술을 하였고요 그사실을 뻔히 알고있는 남자측에서는 그런부분부터 문제삼기 시작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시시콜콜 연락을하고 확인을 하는둥에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혼 2달째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다싶이한 남자는 지인에게 이러한 저러한 모순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돈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일이 있는 기간부터 2달조금넘어서부터 이혼을 요구했다고합니다 그기간동안에도 돈을 요구하고 절대 헤어지지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생활이 계속되고 예전에 연락이 되지않았던 동네에 같이 살던 남자와 아는 언니하고 연락이 되어 가게에 초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시누이 그남자가 가게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남자가 누구냐는 말과함께 온갖 감언이설하여 이혼을 보류하던 상황까지되었습니다 결국엔 이혼서류를 쓰러갔으나 남자는 절대 이혼을 못해주겠단 식으로 서류를 찢어버리고 황급히 지인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던 상황이 몇일지나고 이남자가 집에있던 준귀금속을 팔아먹고 가전제품까지 팔아먹자 참다참다 지인분은 집에 디지탈키를 바꾸고 번호를 바꿨지만 남자가 어찌알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번호를 또 바꿔놨더군요 여기서 범죄내역은 가택칩입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저것 팔아먹은건 장물판매라고 알고있고요 그렇게 몇일이 지나자 지인분은 집에도 못들어가고 그남자가 불법적으로 가택을 점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에게 집에서 얘기하자고 그럼 이혼해주겠다고하고 감언이설하여 지인을 집에 들어오게하여 감금하고 강제로 술을먹이고 폭행하고 음식물을 주지 않았으며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일이 3~4일정도 지나서 감금되어있던 순간에 말도안되는 글을써서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충성을다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폭행흔적이 그대로 남았었고 너무괴로워 그상황을 끝나고 싶어 손목을 그어 자해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증거남기면 안된다고 자기 손목도 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술에 쪄들어 남자가 잠들자 지인분이 저와 아는 언니한테 연락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은 단순 부부싸움으로 보고 남자와 지인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사건진술을 하였습니다 그치만 경찰쪽에서 지인이 맞는걸 본사람있느냐?이런걸로 이혼안되니 증거를 좀더 모아라 하는식으로 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남자만 귀가조치하였고요 여기서 문제는 남자가 증거물 대부분을 인멸할시간을 주었고요 그이후로도 가전제품을 다팔아먹고 집안에 세간살이나 노트북 준귀중품 다팔고 지인의 속옷을 들고 불법적인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위증하고 조작한증거로 변호사를 만나고 위증된 증거물로 소송과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아직까지 그여파때문에 가게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자기집도 못들어가고 지금 빚과 압류로도 모자라 건강상 문제까지 생겨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습니다 전 이나라 이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게 최선입니까?이게 진정 최선입니까?여자혼자서 가게와 차와 집을 얻는다는게 쉬운일입니까?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질나쁜 인간이 하나 잘못걸려서 인생을 송두리째 휘둘리고 3~4년을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죄를 지은사람이 더 떳떳해질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그 남자는 아직까지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른 여자를 물색해서 결국은 뜻을 이뤘더군요 또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또 되풀이 된다는 생각안드십니까?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들이 있다면 그에따라 그런 범죄를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은 왜 서민들이나 국민들옆엔 없나요?도움받기전에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개헌이다 뭐다 말만 마시고 미투관련 150개의 법안과 미뤄져있는 법안보다 더중요한건 이런 지능범죄나 악질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하는게 원칙아닙니까?도와주십시요 지인분이나 관련자들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소송절차와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새 유기견들과 학대 받는 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유기견 보호센터를 많이 개설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센터 개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분산 노노", "num_agree": 7, "petition_idx": "20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 조여옥대위 청원 하나로 뭉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모든국민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왜???국방의 의무에는 여성이 참여를 하지 않는것인가요?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쟁이 났을때, 남성들은 스스로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기초 군사훈련이나, 안전 교육 등 여러가지 훈련들을 같이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4대의무는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언론은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언론은 자의적인 해석을 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론은 사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론은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선 안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 재벌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계속 일어나는 사건사고 주인공인 재벌2.3세들 모두를 대상으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모든 진상을 밝혀주세요ᆞᆞ", "num_agree": 7, "petition_idx": "20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2.3세들 대상으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미국이방위분당금을올려달라고제촉합니다 대한미국도다른나라의국력만믿을게아니라 자체국방력을강화해야합니다 다른나라의힘만믿고있으니부당한대우를받는것입니다 미국과원자력합의를다시해서원자력항공모함을건조할수있도록합의를봐야합니다 미국과합의가안되서원자력항공모함을건조할수없다면 다른나라서인수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야합니다 중국은소련이붕괴될때원자력잠수함을사와서중국은사온원자력항공모함을연구해서 중국은원자력항공모함기술을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도국방력강화를위해투자와연구를열심히해야합니다 미국만믿고있다가대한민국을지켜주고있다는이유로경제및다른분야에서 부당한대우를너무많이받는것갔습니다 대한민국도언젠가는해상강국으로나가야합니다 국민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원자력항공모함건조합시다 국방력강화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국민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제 35살이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기는 글은 이루어 질수도있고 안될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화해가는 현재 세상에서 서로 고민해 봐도 좋을 일이기에 글을 씁니다. 좋게말해 저희 집은 어려운 집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키워오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시스템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생 아이의 아빠입니다. 7월 1일의 예정을 받았던 아이가 3월 23일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 어느곳에서나 볼수있는 평범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아이는 25주만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인튜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고비도있었지만 지금은 저의 옆에서 사고도치고 저를 힘들게도 하며 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것은 현재의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정말 힘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이가 인튜베이터에서 150일이상있었고 태원할때까지 병원비가 대략 5천만원이상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집은 어렵운집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병원비에 대해 해결하고 아이를 케어할수 있었지만, 제가 옆에서 (같은 신생아 집중치료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지원해준 1,000만원 이외의 돈은 자체 해결을 했고 지금도 아이를 키워오지만 같이 아이를 보아온(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병원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모들을 봤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후원 내지는 재단에 신청하여 병원비를 받아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 고민해봐도 좋을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출산률에 대한 고민도고 고민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환경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이들 높게 생각한다면 기초적인(사람으로 살기위해)10세 이하에 대한 병원비 또는 치료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지금 저의 아이는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키프트도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키프트를 받고 재활 치료를 받을수있는 기관이 많이없습니다. 대기하거나 기프트를 쓸수없어 저희 돈으로 재활치료를 받는것도 있습니다. 부모로써 아이가 잘되길 바래 재활치료도 많이하고 싶어 월 100이상의 돈도 쓰지만(기프트제외) 저희 아이에 대한 고민은 아닙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출산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국가에서 해결도 못해주면서 출산률이 낮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정말!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잡은 물고기 밥안주는 것도 아니고 태어난 아이도 해결못하는 상황에서 더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무책임 하다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할수 있게 고민하거나 힘들지 않게 해주어야 아이를 낳고 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5년차입니다. 아이 1명을 힘겹게 낳아 지금도 1주에 4일이상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를 더 가질지는 고민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결론 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1. 10세이하 병원비에 대한 무료화 또는 지원 2. 재활치료 센터의 확충(요즘 미숙아 출산률 높음) 3. 미숙아 치료에 대한지원(제가 의료적 지식은 낮지만 저의 아이의 폐성숙 또 폐형성을 위한 주사제가 1대당 60만원 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난 아이를 키우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의 청원시스템...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올라옵니다. 그만큼 어떠한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뜻일 것입니다. 관심이 뜨겁기에 너도 나도 청원을 올립니다. 따라서 지지가 조금 쌓인 청원이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청원에 계속 순서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국민들이 쉽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청와대가 도와주세요. 결론이 같은 청원이라면 그것이 여러개 일지라도 하나로 합쳐서 지지자 수를 카운트 해주시던지, 아니면 만약 새 청원 A가 올라왔을 시 A와 같은 내용이지만 최초로 올라온 청원을 웹사이트가 파악해서 해당 청원을 하나로 묶는 알고리즘..같은 거를 통해서 라던지... 청원 시스템이 간편해지도록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슷한 내용의 청원들을 하나로 합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9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기 이익에만 패거리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너무 깁니다. 선거 앞에는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국민들 앞에서 절절 기다가,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갖은 권세를 부립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국회의원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서 희희낙락합니다. 이런 국회의원 제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래의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1. 국회의원의 숫자를 149명으로 줄여주십시오. 절반의 숫자라도,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잘할수 있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제로 줄여주십시오. 너무 깁니다. 4년 동안 산적한 안건처리도 안하는 국회의원/국회보다 2년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년동안 혈세 낭비할 뿐입니다. 3. 국회의원도 탄핵될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불체포 특권 역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남이가'하면서 서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일도 볼쌍사납스럽습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개혁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주세요. 국민을 호구로 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언론은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언론은 자의적인 해석을 갖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론은 사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론은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선 안 됩니다. 언제가부터 삼성의 장충기가 언론의 고위직들을 소위 관리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었고, 최근에 엠비씨의 스트레이트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 된 내용이 방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와 관련 된 후속 기사들을 접하지 못 하고 있죠. 소수의 언론만이 한 두개의 기사를 내 놓았을 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돈을 받고 칼럼을 쓴 내용을 보려고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 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장기적으로 저출산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우리 사회에 야기시킬거라 생각합니다. 양의 탈을 쓴 언론과 그 뒤에서 아바타 마냥 조종하는 재벌의 유착 관계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꼭 검토 하여 주시고, 추가로 법제화를 통하여 앞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엠비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 장충기와 문화일보 등 칼럼 사이의 유착 관계는 꼭 조사하고 처벌하여 유사한 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 재벌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 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군대기간을줄인다고합니다 인구감소로군대에입대하는국민도점점줄어드는데 군대입대기간까지줄이면누가나라를지킵니까 군대에도오랜기간동안배워야할기술분야가있습니다그리고 군대기간을줄이면군대에적응하기도전에제대해야합니다 남북분단국가에서군인이감소하면나라를누가지킬지궁금합니다 남자말고여자분중에도군대에입대하고싶은국민이있을것입니다 여성분들도군대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남녀평등입니다 여자분들도군대가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명칭회수 및 조현아, 조현민 처벌 요청.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252, "petition_idx": "20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회수 및 조현아, 조현민 처벌 요청.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손이 달려서 일을 못하는 부처 부서가 넘쳐나는데 분위기 좋은 현 정부가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향후 이런 이벤트 및 이런 인력은 급한 부처 혹은 부서로 자리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 1주년 사진 공모전 할 인원이 있나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언론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 조현민전무다. 물벼락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두고만 볼 수가 없고, 언니이어 대기업의 갑질을 국민들은 더이상 용서가 되지 않는다. 매번 언론에서 떠들다가 살아져버린 인성교육을 이제는 제대로 국민인성진흥운동을 펼쳐야한다.국민의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은 1년에 3시간 인성 의무학습을 하도록 장려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은 아직도 인성교육을 받아야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미국은대한만국을지켜준다는이유로방위분단금을올려달라고합니다 대한민국은미국만바라볼게아니라자체국방력을키워야합니다 대한민국은미국이나라를지켜준다는이유로경제및여러분야에서 부당한대우를받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력강화를위해기술개발및연구를해야합니다 경제가많이발전해도국방력이약하면다른나라에무시당합니다 대한민국은중국.일본.러시아.북한에둘러싸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힘이없으니중국이나일본이역사왜곡을해서대한민국역사를 빼앗아갑니다 대한민국도지금부터라도국방력을키울방법을연구해야합니다 국방예산도늘리고국방예산늘리는데는국민모두이해할것입니다그리고 비리방산업체좀처벌해주세요 국방비세금만늘리면뭐합니다방산비리가심한데요 방산비리는나라를팔아먹는것과갔습니다매국노입니다 더욱엄격하게처벌해주세요그리고방산비리일어나지않도록ㄷ 대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원자력항공모함건조해서 해상강국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지자만 보고 정치를 하시나요? 대통령님 한때 좋은 나라를 기대하며 국민으로서 살아온 사람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잘못되지않은 길을 가주시길 바랍니다. 몇몇 지지자가 아닌 진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사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곳이 나라인지 나라가 아닌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가 멍청해서 미련해서 당한거라 누구에게 하소연을 못합니다.다만 제 죽음으로 진실을 말하고싶었고 들어주시길바라고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기를 바랍니다. 장소 미아역6번출구뒷편 다오래노래방 이름 가명 지은 본명 박인옥 52세 남가좌동 연가초등학교부근 임대아파트거주 사무실 - 콜라 010-4407-9727 두번째 만난날 엄마애기를 하며 울길래 안쓰러워 60~70만원가량 주면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고 맛있는거 사드리라고 줬습니다.세번째 만난날 화장실에 양치하러갔다온사이 제 휴대폰지갑에 있던 현금들이 없어졌습니다.현금으로 100만원 조금 넘게 있었고 박인옥에게 따지니 본인이 아니랍니다.그래서 저는 그럼 경찰불러서 니 핸드백보자고했더니 울면서 엄마병원비때문에 그랬다고 꼭 갚는다고하며 못믿겠으면 같이 살던가 혼인신고하자고 하더군요.그러더니 내일 출근안하고 본인 애기할테니 조용한대서 보자구했구요.다음날 만나서 도봉호텔베이204로 갔습니다.도착해서 각자 샤워를 했고 슬립을 입고나오더니 저한테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왜 너한테 돈을 줘야하냐고 물으니 너때문에 일을 못나갔으니 돈을 받아야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성폭행하려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라고했더니 제 가족을 들먹이길래 자극시키지말고 우선 여기서 나가자란 생각만 했습니다.현금이 50만원밖에 없다고하니 우선 그거주고 지 계좌번호를 적으라고하더니 돈을 부치라고했습니다. 그러던중 중간에 제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겁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했습니다.근데 겁이 났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는 협박사실을 숨긴채 애기하니 살살 달래면서 끝내라고했습니다.두번다시 만나기 싫었고 끌려다니기 싫었고 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조마조마했습니다.근데 수십차례 전화가 왔습니다.몸이 마비가 온다니 죽을거같다니하며 빨리 오라고했습니다.계좌이체를 한 기억이 나 호텔로 다시 갔고 거기서 한시간넘게 마사지를 해달래서 한시간넘게 마사지를 해줬고 오해를풀어야한다며 듣기싫다는대도 30분가량 애기를 하더군요.그래도 화 한번안내고 그 성격 다받아줬는데 끝이 안날거같아 죽은척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당한게 너무 화가나 가족인척 연기하며 죽으라고 하면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몰아세워 죽였어야했는데 순간 혹시나 나로인해 잘못될까 겁이나서 사실을 애기했습니다.단한만다 미안한단 본인이 잘못했다란말을 듣고싶었는데 남들한테 본인은 아무감정없었고 제가 살자고그랬다며 제게 다 덮어씌우고 돈을 돌려달라했더니 연락처가 바뀌었더군요.보도실장에게 연락와선 조롱섞인 문자를 받고 참 제가 멍청하고 비참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약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 15일 근무하는데 30만원 받습니다. -제공받는 숙소는 도미토리 수준이며, 과도한 노동압박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당한 대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해주세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돈 없는 젊은이가 가진 것은 시간 밖에 없다지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 모집글을 보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이 아니라 “스탭”을 모집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스탭” 개념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여행자가 여행경비를 부담을 덜기위해 게스트하우스의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대신 게스트하우스측에서 숙식을 어느정도 책임져주는 형태로요. 그러나 현재는 “스탭”의 개념을 악용하여 돈이 아쉬운 청년들의 시간을 헐값에 착취하고 있습니다. 백여건의 모집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한달에 15일을 더 심한 경우에는 2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오전 2시간 정도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 후에는 오후 4~5시까지는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후 근무시간까지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야하기 때문에 여행지, 관광지 스팟과 거리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일 경우 그 시간을 여행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후 근무시간에는 손님 체크인과 안내 등 게스트하우스의 잡무를 합니다. 또한, 절반 정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바베큐파티를 진행하는데 이 준비 혹은 진행 혹은 정리도 “스탭”의 몫입니다. 끝으로, 소등이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밤 11~12시정도에 스탭의 임무가 마감됩니다. 이와같이 청소 2시간, 오후근무 6시간, 토탈 8시간 정도를 의무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통 오전 10시부터 12시간정도를 게스트하우스에 발이 묶여 있는 “스탭”이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분명히 “스탭”은 근로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를 받는 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식을 제공받는다는 미명하에 ‘유급’이라 칭해지면 20~30만원 “용돈”을 받습니다. 심지어 ‘무급’이라 칭해지면 “돈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제공받는 숙박시설은 보통 도미토리 수준이고, 유급이라도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여형태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저강도의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탭”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무 근무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장기여행 중 시간이 있을 때 협의 하에 노동력의 제공하는 자유로운 형태가 아니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스탭”의 노동에 최저시급에 맞춘 보상을 하고, 숙식 비용을 청구하면 깔끔하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부칙으로 작성하면 될 듯합니다. 도미토리를 기준으로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하면 일주일에 14만원정도가 숙박비용이니, 최저시급인 7,530원으로 8시간 근무할 경우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근무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식비로 계산하면요. (물론,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글의 취지는 무조건 “스탭”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탭”도 노동자임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노동력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의 사업주와 “스탭”의 관계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1~2개월을 기본으로 하는 등 고용관계가 유연해야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명령/규칙으로 적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탭”으로서 과중하게 노동시간을 부담했던 청년들을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해야 함이 자명합니다.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 관련링크는 네이버카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와 <제주도1등*제사모*>의 스탭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0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스트하우스 “스탭” /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1차 가해학생들과 2차 가해자(조직)들인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계속 되는 가해행위 때문입니다. 2. 어른들이 아이들(가ᆞ피해학생)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학교폭력 신고기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이 은폐ᆞ축소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주십시오. 3. 피해학생의 생명이 가해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비교도 안될만큼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죽어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4. 학교폭력을 은폐ᆞ축소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형사ᆞ행정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5. 학교폭력이 근절되면 예산이 삭감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구조적인 적폐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6. 학교폭력 관련(예방, 교육, 상담 등) 예산에 쓰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리는데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7.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학교폭력 신고 후 부터 구조적으로 당하는 2차피해 때문에 피해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피해자가 쓴 진술서, 학폭위 회의록도 주려고 하지 않는 학교의 행태를 아십니까? 8.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은폐ᆞ축소하는 것은 피해학생을 2번 죽이는 것이며 그 가족과 가정을 몰살시키는 흉악한 범죄행위입니다. 안전한 학교, 공정하고 바른 학교가 되도록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학교폭력에 관한 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미투합시다. #대통령직속 학교폭력  신고기관을 신설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방산비리좀처벌해주세요국민이낸세금은국방력강화와 기술개발과연구에쓰여져야합니다 방산비리가발켜져서처벌되고국민세금이투명하게쓰여진다면 어느국민이나국방비세금늘리는데반대하지않을것입니다 세계국가는국방비를늘리는추세입니다 대한민국도국방비를늘려첨단기술개발에나서야합니다 원자력항공모함도건조하거나다른나라에서인수할방법을찿아야합니다 중국은소련붕괴때원자력항공모함을인수해서자체개발할기술을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도모든방법을도원해서국방력강화에나서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로처벌해주세요 국민세금이다른데로세나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예비군들 회사 연차제도 개선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가는 예비군이면서 지원희망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회사 연차를 써서 휴식권리를 버리면서 까지 가야될지 너무 의문입니다. 차별아닙니까? 2.미투운동을 가장한 죄없는 남성들에게 까지 주눅들게 하는 일부 여성들을 조치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극단적 조성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 같습니다. 3.여성할당제가 있다는게 의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차이를 이해해줌으로써 체력적부분이 아닌 필기시험 입사경쟁부분에서 여성할당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평등을 위해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남성권의주의적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언제적 얘기하면서 현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죄를 묻고 해결해야 하지 안 그런 사람들이 왜 이해를 해줘야됩니까? 능력에 따른 입사제도가 이뤄져야 맞다고 봅니다. 남성권의주의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부분을 가장해 현 시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나친 망상으로 인해 죄없는 남성들이 설자리까지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성평등 좋습니다. 평등을 외칠거라면 여성 요구사항만 들어주지 않아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남성,여성 둘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능력에따른 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 바라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권 역차별 이전에 '성평등'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해결해주세요처벌도부탁드립니다 너무많은국민세금이들어간사업이아무성과도내지못하고 엄청난국민세금이어떻게쓰여졌는지잘모릅니다 적폐청산을위해서는사자방비리는적폐청산1호대상입니다 그리고국민세금이올바르게쓰여질수있도록정책을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권의사자방비리좀밝켜주세요 처벌도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마사지를 원래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알고있는데 요즘엔 너무많죠 그 중 제일 많은곳이 태국마사지샵입니다 건전이라고 해놓은 곳들 다 퇴폐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신고해도 출입국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많고 다른업무도 많아서 1년에 1~2번정도 단속한다는데 개네 왔다갔다 하며 일하는애들 천지입니다 단속 안잡히려고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여행하는척 한국와서 온날동안 일하고 돈 엄청벌어가는데 성적인거 다해줍니다 제가 친해지고 물어봤는데 전부 다 해준다라고 하더군요 제발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모든 태국인들 좀 집중적으로 다 잡게 해주시고 이런업종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속 금액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던가 그곳에 근무한사람은 불법체류자던 아니던 간에 다잡아가고 5년이아닌 50년제한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태국마사지샵애들 너무 많아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이젠 알고보니 역겹습니다 제대로 제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국마사지샵 불법근무지 불법노동자신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먼저 나라 살림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서 있게 국민을 위하여 알아갈수 있도록 업무에 확실성을 보여 주시는것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무너미 마을 주민으로 그동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고 75년을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부락주민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진정서로 알리고 우리의 의견을 풀어 주셨으면 진정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이곳 부락앞 농지가 절대 농지로써 건축물이나 어떠한 시설물도 농지에 사용할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평화동 대표 시의원 (故)손영환씨가 우리도 모르게 통장을 매수해서 부락앞에 농수로를 매꾸어 부락이 사용할수 있는 넓은 도로로 편입시켜 주겠다며 통장을 통해서 편지 용지에다가 이름,주소,핸드폰이나 집전화를 기입해서 표절지도 없이 제출했다는데 시의원은 그것을 표절지에 붙여 그당시 시건설과에 주락주민의 APT건설 승인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PT 공사 기간동안 부락민과 여러모로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락민들이 너무나 순박하다보니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APT공사가 속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에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저희 부락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남쪽으로 3Km 떨어져있는 복천동 주민을 노 식당으로 오라하고 그곳에서 시의원 (故)손영환이 찬성을 원하며 한사람 한사람 도장과 주소를 받아서 시에 공청회가 완료된것으로 보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락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APT공사는 완공단계에 들어갈때에 저가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청와대 신문고(당시 故김영삼 정권)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보되어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해결하라고 통보가 시에 하달되어 그때 시건설과장,사회과장 두사람이 해결하자며 통보 온것에 도장찍고 이름을 써 달라기에 그렇게는 할수없고 우리의 피해보상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자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그때 건설업체에서 동네 주민을 대다수 선동하여 마을회관 지어주는것으로 몰아가며 주민을 두편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풀어지지 않고 찬성했던자 반대했던자들이 서로간에 멀리하며 지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회보 해결하는 방편으로 일조권에 피해자들에게만 A,B둘로 나누어 1차 피해자는 580만원 2차 피해자는 460만원 이것으로 해결하자며 시의원 (故)손영환이 평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었기에 돈을 제일건설에서 받아가지고 뒷소리 않하느 조건을 부치며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것이기에 한동안 돈을 않찾았습니다. 왜!! 건설업체 대표는 빠지고 시의원이 돈을 주는지 그것이 잘못된것이기에 그렇게 한동안 돈을 않찾았던것입니다.그러다 시일이 지난뒤에 한사람 두사람 그 돈을 찾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내오면서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일조권에 5개월은 햇빛을 볼수가 없습니다.그리고 몇십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여름에는 환경권에 시달림을 받고 APT가 없을때는 농지 들판에 바람이 불어와 선풍기가 필요가 없을 정도 였는데 지금은 APT가 앞을 가리워서 조망권에 환경권까지 겹쳐 모기와 날파리가 들끓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또다시 제일건설에서 서쪽편에 농지를 매수하고 APT를 지을려고 할때 부락민들과 같이 면담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절대 반대하는것으로알렸는데도 시주택과과장이하 그들이 이곳에 직접적인것을 눈으로보고 직접어렵다는것을 알렸는데도 사면이 APT로 둘러쌓여 있는것을 알면서도 어느날 시주택과과장이 건설업체를 두둔하며서 우리 익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건설업체를 살려야 한다면서 결국에는 허가를 내주고 우리의 의사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더니 그 말이 확실하더군요.\"힘없는 약자의 설움\" 2000년도에 1차로 짓고 10년이 지난뒤에 세입자들에게 인수인계하고 물러난뒤에 그때서야 모든 부정적인 것이 밝혀지더군요. 시의원(故)손영환,시장 조한용,경찰서 수사과장,세무서과장 시청에과장 이렇게 5명이 무입주금으로 입주했다는것이 밝혀지더군요. 그렇다면 현재 완공 단계에 들어가는 2차 APT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정이 이루어질지 저희들이 법관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할수 있는 관계자도 아니기 떄문에 알수 없지요 공사 시작전에 2차선 도로가 착공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입 도로도 없어 거기 드나드는 덤프,레미콘,철근운반차들이 국가철도청에서 군산-동익산간 공사 구간내 도로를 점용하고 낮에는 못들어오고 저녁 해 진뒤에와 새벽시간에 그곳으로 들어와 농로길로 접어들어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사를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공사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부락 발전기금이랍시고 1억원을 내 놓았는데 이것도 전번과 똑같이 사탕 입발름 같이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일조권의 피해자한테 돌아 갔는데 전과같이 1차 피해자 580만원 2차 피해자 400만원 3차 피해자 340만원씩 나누어 돌아갔습니다. 겨우 그돈 받으려구 그들과 시청에서 시장을 면담하며 말싸움 했다는것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시민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살수없게 만들면서 어떻게 세금은 내라고 하는지요.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미운맘이 들면서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점도 있으시겠지만 이 일을 꼭 집어서 확실하게 해결해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입도로를 낼수없고 분양임박이 다가오니 시도로과에 압렬을 넣었는지 어느날 부락주변 도로에다 페인트칠 표시해놓고 부락 앞길로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시에서 우리 부락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시에서는 부락을 저버리고 APT건설사 손만 들어준다는거 부터가 너무하는것이 아닐까요? 이 일을 꼭 조사하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 정 서 작성자 : 장익근 주 소 : 전북 익산시 변영로10길 16-1(평화동) 핸드폰 : 010 8373 6645", "num_agree": 2, "petition_idx": "20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과 APT건설사 때문에 힘듭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경찰서 식당에서 일하는사람이 그래요 굥찰들 안나와도 된다고요 나와도 일 안한다고요 그러면서 어찌나 못되게 구는지 식당에서 일을 못하겠데요 경찰근무 혁신 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근무 혁신 좀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은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감면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앞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구원 동의를 하게 될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절차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찌됬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이혼의 경우 서류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지만 개인적 이유로 부모와 단절 혹은 의절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피해로 부모와 단절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대학진학 반대로 부모와 의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야 말로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의 행정적 절차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피해 자녀를 대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해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거쳐야 하는 수많은 행정적 절차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절차를 다시 정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갑지논란 정부차원에서 조사해주세요 대한항공 명칭변경 여론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20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처벌,대한항공명칭변경에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여 현제 46살의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전 혼외 자식으로 태어나서 1~3세때 고아원 에 맡겨지던날 아버지가 아시고선 절 호적에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진 두자녀를 두시고 결혼 생활 중이셧구요 아마 전 눈에 가시였을겁니다 제가 점점 커가면서 전 제가 혼외 자식 였구나를 알게 되였고 아버지한테 친모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아버진 대딥을 피하시거나 어딘가 잘 살겟지 하고 말을 안해 주셧습니다 ..전 언젠간 말씀해 주시겟지 하고 무언가 이유가 있겟지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맘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몇일전 아버지가 한번 보자고 하셔서 고향집에 내려 갔는데....어머니와 나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보여 주시더군여...가슴이 막막하고 가슴이 터질듯 아려 왔습니다...아버지도 곧 80이 되시니...더 늦음 안되겠다 싶으셧는지...어머니 사진 한장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더군여,,,사셧던곳 출생지정도 알고 계셔서 아버지도 최근들어 여러번 찾을라고 출생지역 면장 하고 이곳저곳 알아 봤는데. 나오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또한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지 살아 계신다면 어디에 사시는지...너무 그립습니다 46년만에 사진을 보니 어머니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도 꼭 찾고 싶어서 이곳저곳 알아 봤는데요 경찰 민원에서 찾아준다는 인터넷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아 생전에 어머니를 곡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너무나도 너무나도,, 제발 찾을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지금 시간에 점도못자고 안절부절 인터넷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여,,,,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여태것 아버지가 사진을 보관 하셧는지도 몰랐고..이제서야 사진과 어머니 이름을 알고 한시라도 잠을 못자겠습니다,,,제말 도움을 주셧음 합니다 사진속에 어머니에 미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46년전 친모를 찾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스토커및 데이트살인 처벌법을 강화 해주세요.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같은 여자로서 항상 불안한마음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데이트폭력 ㅡ스토커ㅡ 살인. 처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도 범죄내역 조회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살인법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은미국과원자력협상을해서원자력항공모함을 건조할수있게우라늄을농축할수있도록합의를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원자력항공모함을건조하면미국의부담도줄일수있습니 대한민국의주변국가인중국이나러시아는원자력항공모함을가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미국과합의를못해원자력항공모함을건조하지못한다면 원자력항공모함가지고있는나라에서구입할방법을찿아야합니다 중국은소련붕고때원자력항공모함을인수해연구해 원자력항공모함의개발기술을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도원자력항공모함응가지고있어야해상강국이될수있습니다 중국과미국은해상을찿이할려고서로군비경쟁에불이붙었습니다 일본도올해국방비를많이증액했다고합니다 중국국방비는말할것도없이엄청늘렸습니다 대한민국도국방력강화를위해서늘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방산비리만척결된다면국방비증액하는데많은국민이찬성할것입니다 나라지킬려고국방비증액하는어느국민반대하겠습니다 국방비증액해서라도첨단기술개발및연구에노력해주세요 미국이방위분당금늘릴려고하는데대한민국힘이없어서 부당한대우를받아도말을하지못합니다 국민으로써참굴욕적이라고생각합니다 미국은대한민국을지켜준다는이유로경제및여러분야에서 부ㄷ당한대우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원자력항공모함건조하거나다른나라에서구입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뉴스를 봐선 안되며 교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는 것도 금지시키면서 그런 행위 자체가 의심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진실을 알리려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와도 절대 읽지도 말고 삭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시킨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교회 떠난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구원 못받을텐데 불쌍하다고도 합니다. 이재록에 대해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 슬프시겠다며 목자님을 위해 더욱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 국민여러분들 제발 세뇌당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세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의 성도들 통제가 심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언론의자유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잇는 티비조선의 언론행태는 여론을 왜곡시키는 나쁜채널입니다ㅡㅡ종편허가취소바랍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종편취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월16일을 '무사안전의 날'로 지정합시다. 오늘이 세월호 침몰사고 4주년입니다. 4년 동안 사고의 원인도 책임자의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무사안전의 날'로 정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펴보고 안전예방을 위해 대책을 점검하는 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몇가지 제안을 한다면, 1. 세월호 침몰사건을 상기한다. 2. 모든 책임자들이 안전예방 메뉴얼을 읽어보고 보완한다. 3. 매년 무사안전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개한다. 4. 무사안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5.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은 안전서약서를 받는다. 여기서 책임자라 함은 대통령을 포함한 부처의 장차관, 지자체장, 소방/경찰/해경/군의 지휘관, 대중교통(항공, 해운, 철도, 내륙운송 등) 대표/기장/선장/기관장/운전기사 등, 산업현장의 대표/공장장/안전책임자 등이 되겠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꿈으로 가득찬 많은 젊은이들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출산장려의 수많은 공약이 무산되었다. 당연히 1년 365일 무사안전의 날이 되어야 하지만 이 말은 무사안전에 대하여 무책임해질 수 있다. 우리가 4월16일을 무사안전의 날로 만들면 안전 점검과 무사 기원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6일을 '무사안전의 날'로 지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편의점콜센터의상담원으로 일하는사람입니다.고객들이 편의점에서싸우거나 점포방문당시에근무자나 점주가 불친절하거나 기분나쁜일있다고해서 콜센터에 전화해 막욕을하거나 당장처리하라고 하며 마치본사에서 모든점포를관리감독 통제를 안해서 벌어진 내용이라 생각들 하시는데 이는잘못알고 계신일입니다 . 각 점포는 각기다른 개인영업형태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라 본사에선 통제할수없습니다 .치킨시켰을때 늦게오거나 배달원이불친절하면 가맹점본사로전화하나요?배달했던 점포로하겠죠 .똑같은원리입니다 콜센터는 야간에 점포의 시설접수나급건으로인한문의사항처리하라있는것이고본사에서 용역계약한 아웃소싱사의 불쌍하고 힘없는사람들인데 거기다 자꾸 민원제기하면 상담원들도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 제발 점포에서일어난일은 점포내에서끝내주시고 정 하고싶은말있으면 각회사홈페이지에만 점포명확인하고올려주세요 제발요 ..상담원들이해줄수있는거아무것도없습니다 .힘도없고요.괴롭습니다 너무 너무스트레스받아여.힘없는사람들좀괴롭히지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로전화하지말아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상이 정치에, 사상에 미쳐 돌아가는 현실에 경악을 넘어, 이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 마저 듭니다. 현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이라 하여, 국가로 하여금 언론을 폐쇄해 달라는 청원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기에 갈길이 멀었다는 자괴감과 이념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설령,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명백한 오보를 했더라도, 그에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현행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고 반정부 성향의 민의를 억압한다면, 이는 과거 암울한 군사정권으로의 회기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이리도 다수의 국민들이 진정, 민주화의 후퇴를 원하는 것입니까? 금번 TV조선에서 제기한 의혹은, 이념을 떠나 언론이라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마땅히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의혹이 제기 되었으면 사법기관 및 그에 관련된 정치권에서 진의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보수, 진보의 이념을 떠나 중립적이며 보다 성숙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무엇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실인가를 판단하면 되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20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대한 반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014년4월16일 세월호침몰은 503번 잘못이야 이미 지나버린 거 되돌릴 수 없어 그것도 평생", "num_agree": 2, "petition_idx": "20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침몰은 503번 잘못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체벌과 체벌금지를 겪어보고 그 긴 시간동안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너무 길다면 마지막으로 가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체벌 금지가 됨으로서 부모님들의 안심과 학생들의 인권..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말은 체벌이지만 체벌이아닌 개인적인 화풀이 대상으로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조건 매를 맞으면 정신차린다며 크던 작던 때리시는 분. 체벌 이상의 신체부위를 피멍이 생기다못해 터질정도로 체벌하시거나 손찌검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 더 심한 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체벌을 넘어선 일들 등등 으로 인해 체벌 금지가 생겼죠 처음 체벌을 아픈 매로 잘고르셔서 유독 아팠던 담임선생님 졸업 후 1~ 2년 쯤에 한번 뵜는데 항상 화나보이고 여유는 없어보이고 인상만 쓰셨던 표정들이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여유도 있어보이고 심지어 젊어보였습니다. 학생들도 마음이 한결 편해보이고 더 즐거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만만하게봅니다. 교권침해. 그리고 인권침해. 여기서 더 나아가면 폭력까지. 그로인해 학생들에게 휘둘리고 위축되는 선생님들 참 많더라구요.. 적어도 체벌 허용땐 아무리 말안들어도 이정돈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체벌이 허용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자를 만만하게보는 상황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가끔은 체벌도 필요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것도 교육자의 일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한 체벌은 저도 많이 겪어봤기에.. 또 반복될까봐 교내체벌 걱정되지만 부모님 동의서라던가 체벌의 부위 매종류 등등 기준을 정해준다던가.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못차리는 애는 정말 매가 최고의 약일때도 있어요)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교권을 지켜야지 지금처럼 아이들이 만만하게 안볼 것입니다. 제 직업이 선생님은 아니지만 볼때마다 안타깝네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20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 교육 체벌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래 방송 문제에 대해 재활용 제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정책 재검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이곳으로 뭉칩시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것만 모아도 몇만 되겠네요.", "num_agree": 275, "petition_idx": "20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태극문양 청원 한곳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진에어 등등이 있는 한진그룹은 국민들의 소비로 인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겨놓고 국민들에게(소비자, 직원) 감사하기는 커녕 욕설과 폭력과 하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욕설과 자신의 사적인 일까지 시켜 직원들로 인해 드러나자 동남아로 떠났고 그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몇 자 성의 없게 반성한 것이 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벌금, 기업에 대한 불이익, 공개 기자회견을 통한 정중한 사과,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등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까? 정경유착의 나라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욕쟁이 한진그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과거에 내가 하면 \"로맨스\"였고, 현재 드러나지도 않은 문제로 남이 하면 \"불륜\"...!! 이 보기 흉한 개 판 정치를 언제까지 매체를 통해 보고, 들어야 하는지..!! 국민은 살기 힘든데 길 가다 같은 집 개싸움을 본 느낌..?",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 선거에서 승리 위해 정치 판이 개 판이 된 \"내로 남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다가구 전세입자도 전세 보증보험을 간편하게 들수있게 조정해주세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 보증보험을 들수있게 해놨다지만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서류를 떼줘야하는게 있어서 허락을 요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를 요구해야만 서류를 받을수가 있는데 이를 건물에 전입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주민센터에서 요구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보험 간편하게 들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인천공항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원청사에서는 나이제한 차별사원모집을 하고 있읍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럴수 있겠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있듯이 시정하셔 하지않은까요 나라일 하시는라 빠쁘신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제한 차별나이사원모집"}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정을 운영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농어촌에 젊은이들이없습니다. 아시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노인만 남다시피하고 있는것이 우리 농어촌입니다. 부자농어촌도 있지만 많은 부류가 정부대출받아 농사를 하거나 겨우 사시는 분들입니다. 연로한 분들이 생활함에있어서 난방문제를 언급하고싶습니다. 심야전기가 공급될 초기에는 저렴함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코 저렴하지않습니다. 특히, 면,리단위의 농.어촌에서 난방을 위해 전기가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심야전기세는 너무 비쌉니다. 난방으로만 감당할수가없습니다.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한해서(악용하는 분들 제외) 심야전기료를 과감하게 인하해주실수 없나요? 겨울철 노인들 난방위해 절대 필수적인 심야전기입니다. 조속한 시일에 농,어촌 지역 심야전기인하로인해 동절기 추 기름값. 전기료 걱정없이 따뜻하게 지낼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꿈같은 애기겠지만... 농.어촌 지역도시가스설치를 광범위하게 추진해주세요. 그 이유는 동절기 난방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지역 심야전기료인하& 도시가스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대한항공사건을보면 세계적으로부끄럽고 화가납니다. 일개 사기업이 대한항공명칭을 사용을 마음대로사용해도되는지? 대한민국이란 명칭을 아무나쓰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20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명칭사용사기업이 사용가능한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 받고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하나님의 교회. 개신교. 몰몬교 기타 등등 사이비 단체들을 영 원히 이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뭣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같은 암적인 존재들 때문에 가출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국가는 표를 의식하지 말고 조속히 이들을 내쳐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  차단및 한국에서 영원히 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UHD방송 활성화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가? 지상파 UHD(4K)방송을 실시(DVB-T2) 한지도 언 4년이나 되었다. 또한 방송방식을 바꾸어(ATSC 3.0) 지상파 UHD(4K)본방송을 실시한지도 언 1년이 되어가고, 전국 70%이상의 지역에서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2017년 12월)도 마련이 되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지상파 UHD(4K)방송도 나름 홍보가 이루어 졌고, 삼성-LG는 2017년부터 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와 수신기(컨버터)를 2년째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보다 더 환경이 열악했던, 지상파 HD방송 시작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지상파 HD방송 시작 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지금 HDTV를 사면 후회한다며, HDTV구입을 막았었다(지상파방송사 ATSC→DVB-T방식 변경 요구). 헌데, 지금은 그 반대임에도, 지상파 UHD(4K)방송을 보겠다고, 삼성-LG 4K UHDTV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설사 삼성-LG 4K UHDTV를 구입하였다고 해도,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안테나를 설치하는 세대는 거의 없다(안테나를 달아도 안 나오는 수신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4년이나 된 지상파 UHD(4K)방송의 4K UHD콘텐츠가 하루 1~2시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고, \"UHD=초고화질\"라는 말이 무색하게, 세계 최저수준의 무늬만 4K UHD화질(16Mbps)이 되고 있어,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작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방송을 자랑하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평창 동계올림픽(2월)에 이어,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2018 NAB Show/4월)에서 국내 지상파 UHD방송의 우수성만 알리는 홍보에는 많은 오력을 하면서도, 정작 지상파 UHD방송 시청 확대를 위한 활성화엔 별다른 조치가 없다. 솔직히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활성화 조치는 둘째치고라도, 현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수정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문제들을 수렴하는 곳도 없고, 또 해결하는 담당기관도 불분명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같은 지상파 UHD방송을 놓고, 시청자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상파방송사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 다른다. 그렇다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은, 4년이나 된 지상파 UHD(4K)방송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 현황과 지상파 UHD방송의 안정성에 대해 소상히 공개를 해주었으면 한다.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이 언제까지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할 수 있을 진 모르겠으나, 이제 그 문제의 심각이 이슈화 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우리 시청자들은.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수정 보완 요구가 언제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로 들려올지 지켜 볼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방송사들 규탄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군산 회현면 박중사 자살조작사건 어서 어서 ㅣ꼼꼼히 조사하라 25년이다 이놈들아 한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기한은 없다 대를리어 죄값을 받게하라 입장바꿔생각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중사자살조작사건  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적폐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건 문재인정부에 솔직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문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도록 공직사회는 여전히 복지부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비웃고 있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상파 UHD방송 문제 그리고 가수 닐로 소속사 리메즈 엔터테인먼트와 음원배급사 로엔(카카오엠)의 대중가요 음원차트 농단사태 지속적으로 비판글 올리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 해결할 문체부와 방통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제정신인가? 이따위로 국민을 기만하는 공직사회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라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모독하는 문체부와 방통위 규탄한다! 그럴꺼면 문체부 방통위 당장 해체하고 공무원들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동하는 문체부와 방통위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개헌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이것은 헌법에 기재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에서 자유를 뺀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정부개헌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성인이되고 21살이 되어 돈 한푼제대로 못벌어본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버린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겨우겨우 재수하여 대학교에 합격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쫒아가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다니게 생겼습니다. 집안에 돈이 많아서 소득분위가 높게 나온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나뿐인 희망인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가 말도안되게 높게 나와서 결국 얼마 받지못하게 생겼고 부모님이 소득분위에 나오는 금액만큼 벌지도 못하시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말이 국가장학금이지 국민들 좀 더 편하고 여유있게 교육받으라고 만든제도 아닙니까? 근데 못받게 해버리면 어쩌자는 건가요. 부모님 한달에 두분 합쳐봐야 250만원 벌어서 나 포함 3명의 생활비 용돈 다 나가고 대학온다고 대출받은거 좀 내면 남는게 없어서 부모님 생활이 어려울 지경인데 무슨 차 좋지도 않은거 한 대 있고 집있고 빛 없으면 부자입니까 도대체 왜 그 따위로 밖에 못해요? 더 잘사는 사람들은 소득분위가 더 낮게 나오던데 정작 어려운사람들은 높게 나오고 서럽게 이레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되는나라 돈이 많아야 살기 좋은나라? 저 대한민국 국민 하기싫어요 우리나라 너무 안좋은 것만 보여요. 그리고 소득분위에 왜 자녀 소득까지 포함을 시킵니까 어이없게. 부모님은 살지 말라는 건지... 이것떄문에 저 진짜 자살할지도 몰라요. 차는 좋지도 않은 산타페 옛날차 하나있고 집은 당연히 있어야죠 집도 없어야 국장줄거에요? 집은 전세에다가 빛은 아빠가 일용직 노가다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몸상하는거 꿋꿋히 참으시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겨우 다갚은건데 이제 좀 아빠좀 편하나 싶었더니 이제는 대출받으라고 하네요 이거 뭐 빛도 있어야 줄거에요? 빛도 있어요... 애가 3명이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헛소리네요 이레서 아이를 안낳고 낳기도 싫고 결혼도 하기싫은거에요 뭔소리지 알죠? 이런 사소한 문제도 풀지못하면서 국민들이 애를 많이 낳길 바라고 그건 당신들 뒤에서 돈챙겨먹고 싶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먹고 싶으니까 하는 소리겠죠. 진짜 이쯤 하겠는데 제발좀 바꿔요 정책좀 안그럼 군대고 뭐고 해외로 떠서 다른나라국적 따고 대한민국 망하기만을 빌거니까. 교육 하나 제대로 안되는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내 자식도 교육시키기 힘들거 같거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차반같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 및 선발기준 제도 개선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근 S그룹의 언론사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이 언론사를 장악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업이 언론사를 지원하는 형태는 광고와 협찬이 있습니다. 광고는 말그대로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신문지면이나 방송에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협찬은 언론사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컨퍼런스, 프로그램 등에 로고만 노출시키고 특별한 기준없이 기업과 언론사가 협의하여 협찬금액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심지어는 기사로 협찬에 대한 증빙을 가름하기도 합니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광고비를 지불되었는지 유추가 가능하지만 협찬의 경우는 양사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김영란법 발효 초기에는 협찬이 금지될 것처럼 해석이 됐는데 결국 인권위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면 기업과 언론의 유착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시장도 훨씬 투명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과 언론의 유착 근절을 위한 기업의 언론사 협찬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시청 에서 발주한 용역회사 소속 공원 청소원인데.휴가비와 명절 휴가비도 1원도 없다. 나라에서 오만데 돈다 퍼주면서 청소원들 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굴다니....",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비 1원도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둔산과 천둥산 일원은 산악인의 주 활동무대입니다. 현재 국내 산악인구가 폭팔적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반루트의 보급도 이뤄져야 할 것 이지만, 기존 등반 루트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등반지인 대둔산 일원에 기존 3개지역외 전 지역을 폐쇄한다면, 그 실효성보다는 등반지 폐쇄로인한 기존 등반 루트 과열로 발생되는 산악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할 것으로 판댜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 남음이 있는바, 금번 대둔산, 천둥산 일원에 내려진 등반금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악산과 같이 전 코스에대한 사전 등록을 통해 적절한 인원배분을 함으로써 특정코스에 등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여 산악사고를 방지하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둔산, 천둥산 암벽등반 금지를 취소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에 자연법칙에도 맞지 않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조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있습니다. 황색신호시 해당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그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시속50~60km로 도로를 달리다가 황색신호가 켜질 경우, 정지선10m 전이라면 정지선에 급정거할 수 있을 것이나, 5m나 1m 전이라면 어느 누구도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위반/정지선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찰교통사고통계 중 \"법규위반별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고건수는 2011~2016년동안 연평균 25,142건 수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11.5%을 차지하며 ①인명 피해와 ②재산상의 손실(차량수리비 2백만원 가정시 매년 약 5백억원 발생하고, 사고자 상호합의처리가 대다수이므로 전체 사고건수를 10배라 가정하면, 매년 약5천억원 발생)을 야기하고 ③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관련자(경찰청,법률가,운전자 등)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인 듯합니다. 잘못된 법규로 인해 지금도 도로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히 검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관청에 제안한 내용을 기술하면, 2017년 11월6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제안(제목: 신호체계 개선 및 가칭 ”황색등 기준선” 추가를 통한 교통사고축소 및 교통소통원활화)이 불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후 해당 제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관심제안으로 선정되어, 교통전문가 3인의 긍정적인 검토서까지 지원받아 재심사요청서를 심사기관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심사의견으로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규는 시행규칙이므로, 해당 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더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규!!! 한시바삐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십시오. 선처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국민의 생명관련법 고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_국영화합시다_) 대한항공 개인지분 아니라 국가 지분으로 갖게하여 국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 씨 가문 대한항공 경영을 손떼고, 기간 항공사가 국영인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를 따로 만들 필요없이 국영 항공사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 할 수 있습니다. 조 씨 가문 경영진은 갑집을 일삼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한항공 국가가 강제 횟수하려 국영 항공기로 해야 합니다. 프랑스 유학 가기 전에 꽤 오랫동안 에어프랑스 지상 요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에어프랑스도 국영입니다. 저렇게 천박하고, 멋대로인 사고뭉치 조 씨 일가에게 나라의 중요한 얼굴 중 하나인 항공사를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영 실적도 엉망입니다. 저렇게 수준이 안되는 인물들을 자식이랍시고 공짜로 높은 자리에 앉히니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국영화 합시다.조 씨 일가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이대로 두면 계속 나라망신만 시킬 것이고, 수많은 승객들을 실어나르는 항공의 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8.04.16)", "num_agree": 138, "petition_idx": "20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영 항공사로 전환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환경부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탐방로, 정상, 암 빙장에서 음주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9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지만 계도기간 중에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회 적발 때는 5만원이 부과되지만 2회 적발 때부터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등산 중 흡연, 음주, 바위 밑 굿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종로구 인왕산을 오를 때면 모자바위 아래 좌,우에 움막을 지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무당들이 굿을 하는데 등산하는 많은 시민들로선 북소리와 징소리, 온갖 음식들의 환경오염에 진저리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선바위아래에선 이해가 되지만 선바위부터 모자바위사이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특히 모자바위 아래엔 매일 촛불이 켜져 있고 무당들이 굿을 한다. 그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움막 굿 박수무당이 말하길 이곳은 감시카메라가 여러 곳 있어 불날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감시카메라가 불을 진압해 주시는 않는다. 많은 산을 돌아보지만 이곳만큼 많은 무당이 촛불을 켜 놓고 굿을 해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무풍지대다. 매일 보지만 이곳은 전혀 단속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종로구청 녹지과의 직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종로구청 녹지과는 인왕산 선바위에서부터 모자바위까지의 등산로에서의 굿 행위를 근절하고 등산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모자바위 밑 좌,우에 있는 두개의 무허가 움막을 철거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모자바위 밑 좌측에 있는 미륵불아래 촛불들을 철거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의 직무유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가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성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부가 솔직히 하는일이 있긴합니까? 자기들끼리 음란마귀씌여서 아무죄없는 과자만 없애기만했지 여성부가 존재하는건 다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여성부는있는데 왜남성부는없죠? 요즘은 양성평등시대인데 똑같이 해야지 이것도 차별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회적약자가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부는 필요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사퇴시키고 대한항공상호도 박탈해 주세요~~", "num_agree": 215, "petition_idx": "20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이렌 소리를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비켜 드리고 싶어도 뒤에서 뭐가 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 도로위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이렌 소리를 키우는 것으로 앞에 있는 차들이 듣고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인데도 어떤 사람들 귀에는 시끄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위급해질 수 있음을 이제는 알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모두 수긍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느낀 점은 구급차가 옆에서 지나갈 땐 귀를 막지 않으면 귀가 아플 정도였고, 구급차가 보이기 전부터 사이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누군가를 구하기에 더 나은 여건이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대원들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의 성원이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데~~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다. 한번의 실수가 정권의 안정을 해친다는 것과, 정권까지 교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 국민의 많은 사람들은 좌파를 빨갱이로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어서~~~ 당신들이 정권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 지난 대선때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머 후보의 노인비하 발언으로 야당으로 바뀐경험을 되돌아 볼수 잇어야한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을 창출한 것이 아님을 민주당은 알아야한다... 어부지리로 얻은 정권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절대~~~ 절대 교만하지 말고~ 매순간 자중하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요청 ' 폐지 해주십시오. 1) 청와대가 직접 소통 하니 대의 민주주의가 파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 지나치게 강화 돼는 느낌 입니다. 2) 청원의 내용이 특정 세력의 반대세력 타도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3) 20만명만 모집하면 일반적인 국민보다 의사가 지나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권에서 마치 3장정도 가질수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4) 마치 과거 군왕이 백성을 직접 어루만진다는 듯한 쇼가 였보입니다. 5) 민의는 언론이나 다른 매체로 충분히 알수가 있습니다. 민의를 가로막는게 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폐지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결혼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고가주택이고, 저출산의 가장큰 두려움은 지옥같은 헬조선에서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고, 자식에게 미안하고, 죄짖지 않고, 자식에게 원망듣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전에 며느리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저버리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남의집에 팔려와 식모살이 부억떼기 독박육아 시집뒷바라질 온갖잡일 시부모강제부양 강제출산 폭행과 협박 강제노동과 구박을 받으며 귀먹어리 벙어리 장님 각 3년을 노예처럼 살았다. 시집살이 무서워 결혼을 안하고 처녀로 죽는 여성이 많았고 부모도 딸을 낳으면 시집살이 고통당히여 노예로 사느니 그냥 죽이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며느리들이 예전처럼 노예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전통이 조금 남아 있어 힘들다. 현재는 부동산폭등이 결혼을 더 막고 있다. 근로자가 수십년일해도 집한채 마련하기 힘든세상에서 결혼 자체를 포기한지 오래다. 자식도 출산하면 고가부동산으로 인하여 사회적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희망없는 사회 차벌과 경쟁만 강요하는 사회 직종과 직업에 따라 너무 차이나는 소득과 대우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자체가 지옥이다. 내 자식은 이런 미친 지옥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짖는 기분이고 자식도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살아간다. 나도 지금 태어난 것이 너무 원망스럽다 죽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때 고통이 두려울 뿐이다. 불공정한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고토없이 죽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과 저출산의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산을 오르다 보면 특히 모자바위 아래에서의 굿행위를 많이 보게 된다 이곳에선 매일 촛불을 켜 놓고 북을 치며 굿을 하기에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혐오감과 시끄러운 북소리와 징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불쾌감을 줄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하루속히 이곳을 단속해 모자바위 아래 좌,우에 있는 두개의 무허가 움막을 철거 해 주길 바라며 바위에 새겨진 미륵불 아래의 촛불을 철거해 주길 바란다. 이곳엔 매일 촛불이 켜져 있다 만일 이곳에서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은 이곳을 단속하지 않은 종로구청 녹지과 직원들의 책임이다. 간곡히 부탁한다. 국민 세금을 먹는 직원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에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3디업종은 인건비가오르지안는이유와 일자리는 불법 체루자들 불법취업자들때문인것같다 이들만줄려도 일자리수 십만게가늘어날것같다 이들만단속하게되면 서민일자리는 늘러날것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일자리만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 의제에 암이나 기타 중병등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고향에서 편히 영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정상회담 의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신나간 놈들 때문에 사회에 지장이 큽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남한테 피해를 주는 정신나간 놈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이런, 놈들을 가만히 두는 정부는 뭐하나요? 그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바뀔 수가 있나요? 회사에도 그런 정신병자들 때문에 일도 못 하고 쫓겨나고 아무 죄도 없다구 하고 이게 무슨 나라에요. 미치광이들 때문에 어떻게 나라가 변하나요? 그리고 회사에 미치광이든 정신질환놈들 모욕죄로 잡아 놓을 수가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정신질환자들을 당장 구속 할 수가 있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부터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상황인데 바른말한다고 취소청원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고 가겠네 이휘호 할머님 경호문제도 법적으로 명백히 위반인데 사실을 직시하고 법을지키기를 바라며 T.V 조선 허가취소는 말도안디는 소리 지금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다고 보나요 꿀먹은 벙어리 언론들인데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T. V  조선취소건에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직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하고 피양하는 문화가 저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적인 문제로, 교차로 같은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불가피하게 신호위반 등을 해야할 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추가 설치 및 주간과 야간 시 운용지침을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긴급자동차들의 경광등으로는 햇볕이 강한 낮에는 교차로 같은 곳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신호위반 등을 할 시에 다른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없습니다. 경광등을 주간에도 잘 보이도록 추가 설치하되 야간에는 작동 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렌 데시벨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대단지 주민들이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긴급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지 말아달라는 민원을 넣고 그걸 받아들여서 구급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줄이고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이렌의 한계 데시벨은 123db이고 모든 긴급자동차들이 출동 시 법적인 허용 수준에서 최대인 데시벨로 운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략 주-야간을 가려서 데시벨을 조정하고 다니고 있는데, 대략 90-110db로 생각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승용차 경적 수준 이하의 소리로 거리에서 들으면 어디서 나는 소린지 분간도 못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이렌의 법적 한계 데시벨을 120db 정도로 정하고 긴급자동차 출동 시 최대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에 진입 시 경적을 무조건 울려서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자동차 경광등 및 사이렌 운용 지침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파트 보일러실의 고양이집단처럼 먹이가 없어 서로의 새끼를 잡아먹으며 겨우 연명하는 고양이처럼 힘겨운 삶을 살고있는 코인쟁이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고합니다. 인간으로써 고합니다. 저희의 힘겨운 투쟁을 더이상 외면마시고 도움을 주시길 청합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메가데이터, [빅데이터],이모든것이 차후의 생태계를 위한 초석임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코인러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문명이 힘들더라도, 단 한곳의 방향이 있다면, 그곳을 통한 생존후, 발전이란것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보일러실의 고양이와 다름이 없이 처절하기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차후 국가와 민족의 먹거리가 4차산업,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인한 4차산업으로 이어지는 수순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4차산업의 선두주자로 뛰고있는 저희 비트인들의 상황이 작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선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트인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숨퉁을 튀워주시는것이 국가의 일원을 챙겨줘야할 국가의 임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금 보일러실의 고양이처럼 상대를 물어죽여 잡아먹는것만이 생존의 모든것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실것을간절히 염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인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조국의 발전과 무궁한 성장을 원하는 한사람으로써 국가에 고합니다. 선두에서 뛰고있는 저희를 돌아봐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서서히 말라서 죽는 미이라[건어물]이 되는것을 반대하며,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남을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애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채용시 대졸(4년제)을 뽑고있습니다. 하지만 초대졸(2-3년제)는 지원조차 안됩니다. 초대졸 계념을 없에 주시던지 회사의 직원 채용시 학력제한을 낮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채용시 회사의 학력제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뉴스가 포털사이트에 의해 재배치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실제로 중요 이슈가 노출되지 읺는 일도 발생하면서 숱한 논란과 정쟁, 국민갈등까지 유발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정 수 이상의 접속자가 이용하는 영향력있는 포털에 대해 구글처럼 뉴스를 노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의 뉴스 전면 노출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마추어 야구계는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고교야구 선수입니다. 고교야구 뿐만 아니고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욕설과 폭언이 당연히 여겨지고 폭행은 잘못했으면 당연히 맞아야 하는것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의 두발은 12mm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투블럭이라는걸 해본적이 없습니다. 강제로 삭발을 시키는 것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 많을 나이에 강제로 두발 규제를 적용시키는 것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라면 몰라도 야구계만 삭발하는 풍습이 있는건 바뀌어야 하고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핸드폰을 압수해서 주말에 집에 갈때만 돌려 주는데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고 억울합니다. 운동시간에 압수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지만 운동 외적으로 쉬는시간에 못하게 하는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구계는 이러한 문화가 당연시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모인다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을 올려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구협회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p.s 야구선수 삭발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입니다. 인권침해를 떠나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야구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벌써 세월호 참사 4주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잇엇음을 알고잇지만 저의 생각에는 결국엔 대다수에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생겨난 일이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재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 아니 처벌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커가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보단 윤리 인권 나눔 봉사 를 좀더 집중화 하여 교육에 중점을 다르게 둔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좋은 나라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민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사실 베플이 되는 것은 어렵다. 베플은 내용이 좋아서 베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먼저 올렸느냐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에 클릭을 할 뿐 자신이 내용을 적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네이트 인터넷 뉴스에 우연찮게 평창올림픽관련 기사에 비난댓글을 달았는데 베플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서 베풀에서 밀려버렸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수많은 댓글을 달아보았지만 선정된 것이 총 2회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슬람이 진짜 존재하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조작이었다? 썩어빠진 경찰 검찰 법원 국회의원 공무원 대기업 매스미디어 정말 큰일이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체적 부실 박근혜 욕할 것 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온갖 비리의 온상이고 갑질의 대명사인 대한항공은 대한과 태극기를 사용할 권한이없다 땅콩항공 한진항공 갑질항공으로 개명하라", "num_agree": 392, "petition_idx": "20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의 임용은 그간의 진보적 인물이냥 정치 형색을 하면서, 실제로는 가식과 위법, 비상식적인 대표적 정치인물임을 온 국민이 인지하는 상황에 대통령이 비겁스럽게 선관위에 이를 위탁하여 가부를 정하겠다는 청와대의 발상이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신적폐로 박근혜를 질책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아주 부정직하고 부적합 처사롤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일이다. 아울러 이 정권이 전 정권의 댓글사건을 5년내내 국기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을 김경수의원과 관련성이 입증된 최근의 민주당원의 댓글 파문을 경찰과 검찰이 엄정하게 신속히 조사발표하고 민주당지도부의 궁색한 정보유출을 문제 삼는 어리석은 일로 정의롭고 공정한 정당의 흠결이 되지않도록 국회특검에 응하고, 김경수의원의 자기변명으로 궁색한 언론 발표가 오히려 의문을 재확산하니 도지사 선거출마를 중지시키고 이번 사퇴책임을 지고 의원사퇴로 적패의 화신으로 남기지 않도록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이 시급히 요청될 때이다. 촛불은 어떤 적패에도 높이 들것이며, 단지 박근혜에게만 촛불을 들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말자. 더 이상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든다는 사명의식을 정부, 여당, 청와대가 명심해야한다. 제발 정신차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치를 잘해 주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조기사퇴와 김경수의원 댓글사건을 조속히 조사하여 나라다운 정부, 촛불의 국민정신을 자존심을 세우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공직 사회에서는 통상 자금을 집행하는 과단위로 공사를 수주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민간업체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식비나 기타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이를 해당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에만 징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민간업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었을 지 몰라도 현재의 공무원 처우수준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민간업체 지원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관행은 국민들로 부터 행정행위의 순수성과 행정업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사무기기 납품비리가 폭로되어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처럼 이루워져 왔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범법행위 문제로만 취급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보도하고 있고 주민들이 고발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또 다른 공무원 조직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를 관행으로 보고 조사와 처벌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경우 각종 관급공사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국고손실과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를 유발하므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급 공사업체나 납품업체로 부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받는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왜 국민의 혈세를 이런곳에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적게는 10만원씩 혹은 많게는 20만원씩 2만명에게 지원하는것은 국민의 혈세로 장난치는 파퓰리즘 아닌가요? 이런게 바로 국민은 세금으로 돈만 조금 주면 우릴찍게되어있어 라는 국민을 우롱하는 방식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휴가철 바가지 단속이나 하는게 수혜자들이 더 많을것입니다. 세금은 사용이 공정해야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휴가지원사업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삼성증권 이번 유령주식 발행 매도건에 관하여 해당 범죄 저지른 삼증과 그 직원들에 대하여 각각 상장폐지와 법정 구속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령 주식을 찍어내어 매도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위조지폐 발행에 버금가는 아니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임과 동시에 자유경제 시장의 존엄성을 아주 우습게 아는 행위 입니다. 이런 중대하고 역사상 유례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문 몇장으로 어슬렁 넘어가려는 어처구니 없는 삼성증권을 보고 실소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에 주식투자 실패로 자살하는 개인투자자가 수십명에 달한다 합니다. 유령 주식 찍어내기 수법으로 공매도 뿐 아닌 다른 다수의 형태로 주가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번 사태는 단순 범죄행위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의 원인으로 이어져 자살을 유도할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삼성증권만이 유령주식을 찍어낼까요? 다음 세가지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삼성증권 상장폐지 및 해당범죄자 구속 - 유령주식 매도 후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개인투자자 삼성증권 측에서 보상. 주가폭락 당일 매도자 뿐아니라 폭락 후 매수하여 손실 본 투자자도 보상. - 금융감독원 개혁 및 적폐청산",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상폐하고 범죄 관련자들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은 청와대와 민주당을 돌아 볼때 입니다. 최근 안희정, 정봉주, 김기식, 김경수 등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적폐처단은 과거정부를 위한 적폐를 처단하는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실제, 청와대와 민주당에 숨어있는 적폐들은 천국에서 적폐의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적폐들을 전부다 색출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처단하여야 하거늘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의 적폐들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적폐들을 천국에 숨어있다고 그냥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것도 적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적폐선언을 하시고, 천국에 숨어 웃고있는 적폐들을 가려내어 강력하게 처벌 발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들의 천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이란명칭사용못하게하여주세요 더구나 대한항공선수나직월들 유니폼에 korea란단어 사용도 금지하요주시고요", "num_agree": 266, "petition_idx": "20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항항공명칭사용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0대가장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지역자활소속으로 학교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규직전환에 제외라합니다 아이들키우며 열심히살고있는데 이런걸보면 힘이빠져요 우리같은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학교에서 인정도받고있고 정말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방법은없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한부모 혜택으로 LH전세금 지원을 받아 현재 기장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 아이들과 생활은 하다보니 저축 하기는 힘들죠! 이번에 계약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현재 지원금으로는 기장에서는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기장에 일광만세대 아파트 분양으로 집값은 턱없이 올라가고 전세금 가격대도 어이없어요. LH지원금을 올해 정책변경 되어 있지만 투자로 인해 집값이 턱없이 올라가고 있으니 수도권 저소득 한부모 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좀더 그 지역에 따리 측정해 주세요. 달세를 주고 이사해야하는 심정으로 울고 싶다 정말",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전세임대 지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및 태극문양 로고를 변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조현진 대한항공 전무도 철저히 수사부탁드립니다. 단지 재벌2세라는 이유로 전무 부사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모습입니다. 실력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대한항공 2세들은 인격은 부족한것같습니다. 심히 부끄럽습니다. 개탄합니다. 꼭 상호 로고 바꿔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0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변경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로 산지 10년입니다. 남편은 저녁이 없고 휴일이 없습니다. 아침 7시 출근에 퇴근은 기본 저녁 9시에서 10시 주말 근무는 당연하고 휴일도 없습니다. 물론 주말은 교대로 2주에 한번 쉽니다. 아빠가 집에 같이 살아도 아빠 얼굴은 2주에 1번 아이들이 봅니다.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 법제화 하지만 회사들은 꼼수를 부립니다. 주 4회 휴일에서 주 5회... 그리고 주 5.5일?????? 5.5일은 뭔가요? 이런 환경에서 애 놓으라구요? 저도 워킹맘입니다. -.-;;;;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공사하지 않고 늘 급하게 하니 사람도 건물도 제대로 버티지를 못합니다. 제발 회사들이 주당 근로시간과 하루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계도 저녁있는 삶, 휴일을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출조건을 낮춰주세요 2달정도 급여 받은분 한해 한도는최대 1000까지라도 ..",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조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 장을 지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이란 이름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한진에서 대한과 Korea air 의 사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223, "petition_idx": "20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회사명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악덕기업 한진그룹(대한항공)에 관한 청원이 분산되어 10페이지 분량입니다. 20만을 넘길 수 있도록 한진(대한항공) 그룹 관련 청원 한군데로 모아 주십시오. 1.고객을 유린하고 마일리지로 부당이득 취한 한진그룹 대규모 세무조사 철저히 시행하고 2.대한,Korea 명칭 회수, 3. 한진그룹 로고로 태극마크 사용불가조치 청원합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개인이 국영기도 아닌데 국가의 특별대우를 받아 왔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산된 대한항공관련 청원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해당 장관님, 하루하루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고군분투 하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론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슈화되는 재벌3세들은 이미 성인이므로, 인성 가치관이 변화되고 개과천선하여 기업을 전과 다르게 경영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3세들에게서 반성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대한항공의 \"대한\" 이라는 단어는 국가 대표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일개 재벌자녀들로 인해 권위실추가 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에 정부차원에서 사명변경을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갑질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효과가 따를 수 있도록 혹독한 추가조처를 청원합니다. 불철주야 국민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각부 장관님들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9, "petition_idx": "20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임원의 갑질사건에 따른 조치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수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다들 알고있으며, 더이상 외면을 할수가 없습니다. 밤부터 새벽에 작업하는 시간대를 낮시간대로 조정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시야가 어둡고 차량들의 과속, 유리나 못등의 날카로운 쓰레기로 인해해 너무도 많은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발생하고있으며. 더럽다고 보기싫다고 밤부터 새벽까지 작업하면서 너무도 많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신체 사고 재해는 총 1465건이다. 근무 중 사망 사고도15건이나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연평균 590건에 이릅니다 그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있는 미세먼지지와 자동차매연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매일 작업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등을 위해 처우개선 및 정년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20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무기계약과 공무직 뭐가 다른가요? 명절수당만 40만원 주고 임금은 그대로인 무기계약이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직원과 비슷한 처우를 해주는것이 대통령님 께서 원하는 일자리창출 아닌가요? 오히려 용역회사에 다닐때보다 임금이 주는 현상까지 생기는 것은 역효과 아닌가요. 눈가리고 아웅이아닌 진정으로 한번 살펴 봐주셔요. 말가지고 장난 하는식의 그런 떔방식 처방이 아닌 공감할수 있는 처방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에서 말만바꾼 공무직이 정규직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 좌파들이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은 친북 성향의 헌법을 만들려는 사악한 계획이다. 헌법은 나라가 움직이는 방향인데 지금 대통령 개현안은 남북 연합정부를 만들려는 김대중이 제안한 낮은 단계의 남북 연합 정부로 가는 첫번 째 길이다. 주권이 국민이 아닌 사람이란 내용도 북한 헌법과 동일하고, 북한 공산정부는 이 헌법을 근거로 많은 북한주민을 탄압하고 있다. 즉 종교인 노동당이나 수령에게 반대하고 순종지 않은 세력들등은 주권을 주지 않고 인권유린을 서슴치 않은것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한 사람만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답게 대해준다. 지방 분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의 기능을 약화시켜 북한과 연합정부 세우는데 보다 쉽게 이루어 지게 하기위해서다. 이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좌파들이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에 넘기려는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악한 세력이다. 이들의 속임에 넘어가면 젊은이들의 미래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같아 지게 될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절대로 이루어져선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역자활센터에 6말에 계약완료입니다 어짜피 개인일자리 구해서 나가야하는데 우리같은 사람들도 정규직 전환될수있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필요로하면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걸처음 올리다보니 두서는 없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주부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생계가 해결될정도에 직장을 구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꼭 참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구스위키는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하여 타 위키 사이트를 반달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신상털이를 자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구스위키는 지역드립의 대표 단어인 통구이와 홍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이 통구이인가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 전부 홍어인가요? 이런 지역드립을 방치하고 자행하는 구스위키에 대한 차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인권을 훼손하는 구스위키 차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지정 항공사로 착각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민간 항공사가 대한민국 공식 항공사 인것처럼 대한이란 용어와 태극 마크의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제거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족이라 하여 어린 자식들을 주요 직채을 주어서 , 갑질이나 하게 하여 가뜩이나 취직 못한 젊은 사람들의 화를 돋구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20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공식 마크 제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구스위키는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하여 타 위키 사이트를 반달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신상털이를 자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구스위키는 지역드립의 대표 단어인 통구이와 홍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람이 통구이인가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 전부 홍어인가요? 이런 지역드립을 방치하고 자행하는 구스위키에 대한 차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인권을 훼손하는 구스위키 차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990년 걸프전 일어나던 해였는데... 서울 신설동 수도검정고시학원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당시 그 반 담임이 이덕진이라고..나중에 불교관련 케이블TV 에도 출연하는 걸 본적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 교수네요..이 사람은 그 때 윤리선생이었을 겁니다.이 사람이 가해자는 아니고.... 그 때 무슨 과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업도중 어느 학생이 몰래 나가려다가 들킨겁니다. 그래가지고...와 지금도 그 소리가 생생한데... 그 솥뚜껑같은 손바닥으로 양쪽뺨을 있는 힘껏 정성껏 약 10대 이상 날려대는데... 그 친구 뇌와 머리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의무교육도 아니고 학원인데...왜 그런 폭행을 가했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끔찍합니다. 정말 심한 폭행이었어요... 그 가해자 놈 얼굴 보면 금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특징있는 외모입니다.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고... 그 때 맞은 분은 이거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아마도 분명 여학생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선생이란 놈들도 틀립없이 있을 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폭력의 목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청원 내용들 보면 정말 주옥같은 글들이 많습니다. 글들의 내용대로 되면 분명 더 좋은 세상이 될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져 버리네요 답변들 대부분이 능력밖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법기관들이 해주시기를 빌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해주세요.. 허나.. 이렇게 말로만해서 고쳐졌다면 이미 바뀌었을겁니다 이미 국회들, 사법들, 기타 권력들은 이미사람알고있습니다. 국민청원대로하면 좋아질것이라는것을.. 허나.. 자기이익을 놓을순없겠죠.. 결국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우지않으면 곡간에 쥐들이 고양이들이 거기서 나올일이 없을겁니다. 청원드립니다. 일단먼저 가입을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고, 가상화폐 기술로 서로교차 인증 시켜 조작가입못하게 만들고, 비실명으로 청원글을 올리고 투표할수있는 전국민 참여 전자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현재 국회는 재사회화로 귀족이 되어 버린 부자들의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국회에 희망을 겁니다. 자칭보수라하는 부자님들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전부 족쇄를 채울수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안볼수없는! 전국민 참여 전자국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참여 전자국회 만듭니다!(국민청원 보강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폭약 에 의한 침몰 이라기 엔 너무 많은 의혹이 남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의 관계 정상화 를 위해서 도 꼭 진실을 밝히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님 요즘 좌회전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있지않아 초행길인 사람들은 직진차선일줄알고 서있다가 나중에 알고서 직진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많은 사고들 유발하고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안전을 위하여 뒷차량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운행을 합니다 차선변경시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범칙금을 개선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사고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무조건 통과돼야힙니다 국민의 안전을 미리 숙지하여 예방을해야합니다 국민들의 방향지시등에대해 사고를 바꿔줘야합니다 분명히 사용하라고 만들어진것인데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번기회에 꼭 개선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향지시등 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보지도 않는 방송에 돈을 내야하는 이유를 몰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케이블로 시청을 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수신료를 받으면 광고를 하지말던지 무슨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공용방송이",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파트 시세 담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1. 아파트시세 담합은 시세조정 행위이며, 자본시장에서는 악입니다. 2.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하면 불법으로 강력히 대응을 하는데, 왜 부동산에서는 묵인하는지요? 묵인을 하니, 동네아줌마들도 불법인지 모르고, 유행인줄 압니다. 3. 실구매자들이 잘못된 시세로 인해 주택구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4. 무슨 아파트가격이 바로 직전 실거래가를 무시하고 3개월 사이에 2~3억씩 상승을 하나요? 합리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는 자본시장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가격담합행위는 민주주의, 자본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의 행위입니다. 자본이 있는 몇몇 집단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라 배웠습니다. 담합행위는경제활동이 아닌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가경제를 흔드는 폭탄 돌리기이고. 그폭탄이 대다수의 보통국민을 죽게 하며, 보통국민이 죽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부동산가격이 단지 비싸다고 꿈과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벤츠, BMW,아우디 같은 외제차가 비싸다고 젊은층이 꿈과 희망을 버립니까? 국산소형차 가격이 1억,2억하니까, 꿈과 희망을 버리는겁니다. 정상적인 시장경제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국민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0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세 담합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언론들의 왜곡보도행태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티비조선의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는 정말이지 이제 역겨울정도입니다 방통위는 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이런 종편쓰레기방송사를 왜 아직까지 폐간시키지 않고 놔두는 거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와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쓰레기 종편을 당장 폐간시키고 법적 장치를 정비해서 처벌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0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일삼는 티비조선을 폐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은 차라리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는 춘풍추상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며, 우리가 그 동안 많이 봐었던, 비리 경찰, 비리 공무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로 개만도 못한 김기식보다는 차라리 \"개\"를 금감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더 낳은 혁신이 될 것입니다. 금감위원장에 \"개\"를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위원장에 차라리 개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참사 4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4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해경이 구조하지 않은 이유, 해경수뇌부 책임자 처벌받지 않은 이유부터 특검실시하고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이는 세월호 진상 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왜 김경일 처벌로만 끝냈는가 반드시 밝혀야 하는 대목입니다. 금년안엔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세월호 특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의 주범 공무원입니다. 찬성 : 1 vs 반대 : 0 2018-04-16 09:19 작성자 : facebook - *** 세월호의 주범은 현장에서 일한 공무원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여객선은 출항하지 않습니다. 이 날 강행한 사람과 비정규직 선장이 연락을 취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사람과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 안일한 대응으로 세월호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고,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예전에 전철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 고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기관장이 윗선에 보고하던 과정 중 윗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놀라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기관장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지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세월호 선장은 비정규직 선장이었습니다.윗선의 지시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윗선의 공무원입니다.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검찰.경찰.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개혁해야 한다. 고]장자연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업 회장입니다.기업의 회장들이 횡령.부도덕한.성폭행.등등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회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도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을 처벌 뿐 아니라,세습을 끊어야 합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이 받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개혁하지 않고는 주주도 보통 국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기업 세습 폐지 하는 법을 정치인들은 발의하라 그래야 건강하고,도덕적인,능력,실력과 경험을 가진 공정하고,공평한 대한민국이 되어 누구던 경영진이 될 수 있다. 물론 재벌 중에서도 능력.실력.도덕.경험을 가진 자라면 경영진이 될 수 있다. 기업 세습 자체를 끊어라 정치인이라 할 지라도 잘못한 자는 다 처벌하라 일자리 없는 일자리 늘린 생각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다 처벌하고,다 잘라라 그리고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순환시켜라 국민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전담하게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선진국처럼 연금 개혁을 해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받게 개선하라 교사 부부 평생 죽을때까지 800만원이 넘는 연금,군인 나오자 마자 450만원 넘는 연금 받는 구조를 개혁하라 국회는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말고, 비리,부정,불법,부패한 공무원들을 가지치기, 연금개혁 체질개선해서 대한민국의 구조를 다시 제대로 개혁하라. 상속세,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려라 쓸데없이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단조로운 구조로된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다운 시켜라.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이쁜 구조로된 집을 짓게 하라. 국민세금,기업후원으로 관광하고,자기 통장 재산을 늘리는 정치인 정치인 들 중 김기식 뿐 아니라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인 중 조현아.조현민 같은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국적선사 한진해운을 망치고도 호의호식하는 조양호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고령화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마땅히 이것을 이용한 문재인 대통령을 당장 탄핵 투옥시키고 징역 30년의 박근혜와 동등한 처벌을 해야 맞다. 증거가 없다고? 박근혜는 없니? 마녀사냥하지 말라고? 마녀사냥의 시발점이 어디인가? 좌빨들 큰일임", "num_agree": 14, "petition_idx": "20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댓글조작 국정농단 용서할 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된 k5자동차 소유자 입니다 엔진형식이 세타2mpi 엔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타2mpi 엔진 결함으로 안전이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데 같은 엔진형식인 세타2gdi 엔진 차량만 리콜해 주고 있습니다. 세타2mpi 엔진 도 리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타2mpi 엔진 장착 차량이 많다는 이유는 말이 되지 않지요 팔때는 갖은 선전을 다해 이익을 보고 잘못된경우는 나 몰라라하는 작태에 분노를 자아 냅니다. 뻔히 알고 알고 있으면서도요 안전이 심히 걱정됩니다. 소비자도 엔진 제작원가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타2mpi 엔진 을 교체하여 주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0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세타2mpi 엔진 교체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다시 한번 대한항공의 갑질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간 회사와 학교에서 갑질에 대한 소문은 공공연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교육도 하지 못하고 회사 경영 역량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회 임원을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중앙대나 성균관대의 경우 오너가족이 이사회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 회사보다 교육분야에서의 위정자의 역할은 그 어느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교육계의 역량이 결여된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를 정석인하학원법인 이사회 구성에서 퇴출해 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0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행태를 보이는 조氏일가를 교육계(정석인하학원) 법인이사명단에서 제명·제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의 주범은 현장에서 일한 공무원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여객선은 출항하지 않습니다. 이 날 강행한 사람과 비정규직 선장이 연락을 취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사람과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 안일한 대응으로 세월호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고,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예전에 전철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 고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기관장이 윗선에 보고하던 과정 중 윗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놀라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기관장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지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세월호 선장은 비정규직 선장이었습니다.윗선의 지시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윗선의 공무원입니다.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검찰.경찰.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개혁해야 한다. 고]장자연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업 회장입니다.기업의 회장들이 횡령.부도덕한.성폭행.등등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회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도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을 처벌 뿐 아니라,세습을 끊어야 합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이 받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개혁하지 않고는 주주도 보통 국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기업 세습 폐지 하는 법을 정치인들은 발의하라 그래야 건강하고,도덕적인,능력,실력과 경험을 가진 공정하고,공평한 대한민국이 되어 누구던 경영진이 될 수 있다. 물론 재벌 중에서도 능력.실력.도덕.경험을 가진 자라면 경영진이 될 수 있다. 기업 세습 자체를 끊어라 정치인이라 할 지라도 잘못한 자는 다 처벌하라 일자리 없는 일자리 늘린 생각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다 처벌하고,다 잘라라 그리고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순환시켜라 국민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전담하게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선진국처럼 연금 개혁을 해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받게 개선하라 교사 부부 평생 죽을때까지 800만원이 넘는 연금,군인 나오자 마자 450만원 넘는 연금 받는 구조를 개혁하라 국회는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말고, 비리,부정,불법,부패한 공무원들을 가지치기, 연금개혁 체질개선해서 대한민국의 구조를 다시 제대로 개혁하라. 상속세,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려라 쓸데없이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단조로운 구조로된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다운 시켜라.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이쁜 구조로된 집을 짓게 하라. 국민세금,기업후원으로 관광하고,자기 통장 재산을 늘리는 정치인 정치인 들 중 김기식 뿐 아니라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인 중 조현아.조현민 같은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국적선사 한진해운을 망치고도 호의호식하는 조양호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주범은 공무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근 미투라는 명목하에 조민기씨를 자살에 이르게 하고 그 밖에 많은 공인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여성들을 모조리 법적 처벌 해야! 과거 필리핀 여성에게 농락당한 수진한 대한민국 남자를 자살에 이르게 하였던 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됨.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 여성국회의원들 여성변호사들 여성검사들 여성경찰관들 모조리 투옥시켜야 함", "num_agree": 8, "petition_idx": "20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사냥꾼인 몰지각 여성들 모조리 투옥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든 개인은 사생활을 보호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나 사회의 이익에 우선한다. 개인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가정 지역 국가 사회를 위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한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유무형의 자산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배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개인 사생활 보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현민의 처벌 및 \"대한\" 용어의 사용금지",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소년 간에 폭행 또는 성폭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야하는데 가해자는 학교에 버젓이 잘 다닙니다. 별다른 처벌을 받지도 않구요. 물론 매 사건마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 그들의 부모 및 학교 선생, 교장 등의 사람들도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그건 부모의 책임이 매우 크며 가정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과 동시에 부모의 처벌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폭행 또는 성폭행을 하는 경우 신원공개 및 앞으로의 대학 또는 취업에 영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부모의 경우도 직장으로의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학교 관계자들 (선생, 교장/교감, 교육청)의 처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계속 피해다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성폭행  가해자 관련 인물 연좌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의 조현민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 공식발발이 탁현민과 합방을 시켜둔다면 탁현민이 가만 나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조현민이 뉘우칠 수 있다면 탁현민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과 탁현민을 합방 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월13일 5200원까지올려놓고 장마감후현발행주식에30%가넘는 1400만주를 신규유상증자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발행예상가는 7월2일기준으로 3150원이라합니다 5,200원까지올려놓고 3,150원에 유증한다면 현 투자자를 멸시하는 행동이라 봅니다 꼭 조사좀 하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삼성제약좀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마트나 가게에서 사는 물품들이 예전과 같은 맛이 아니라는 걸 종종 느낍니다. 그도 그럴것이 기업들의 원가절감으로 점점 내용물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비싸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농락한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같은 이름을 걸고.. 성분이 들어가야 할 함량이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 제품을 출시하여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될만큼 성분과 함량이 달라져도 처음 광고한 그대로 이름이 달려 나갑니다. 분명 이제는 다른 제품입니다. 소세지에 고기 함량이 줄고.. 허브맛 소금에 허브가 줄고.. 야채과자에 야채가 줄고.. 샴푸에는 펄성분이 없어지고.. 버터가 줄고.. 우유함량이 낮아지고.. 양도 턱없이 줄고.. 어쩌다 이벤트성으로 양이 10프로 정도 늘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 댑니다.. 100g짜리 과자 10프로 는다고 과자조각 3~4개 더 넣어줄거면서 그렇게 광고 하면서 성분 함량이 줄어드는건 왜 소리소문 없이 줄이는지요... 성분 함량이 달라지면 더 이상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글자 몇 폰트 이상 가독성 있게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을 발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소비자 농락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든 적폐란 적폐는 다하고 있는 더불당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자기들 적폐나 좀 청산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미투당 관행당 댓글당 못된짓은 더 많이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치인으로서 국정농당수준은? 추미애가 1000배정도 더 심하다! 말끝마다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말을 한다. 추미애는 리설주보다도 못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vs 박근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대중때 국민을 위해 만든 국가 인권위원회는 좌파 그리고 북한 공작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해치려는 사악한 세력을 체포 구금 구속 하려면 그세력들은 국가인권 위워회에 제소 하여 국가 인권 위원이 개입하여 구금이나 조사를 방해 하기 위해 김대중때 좌파들이 보호받기 위해 만든 사악한 제도다. 문제인 개헌안에 국가 인권 위원회를 헌법적 권한을 부여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것은 대통령 권한보다 더높게 두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게 해서 북한 고정간첩을 헌법적 권한으로 보호 하려는 사악한 세려들의 술수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더이상 좌파들이 사용 못하도록 국가 인권 위원회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인권  위윈회 폐지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왜곡보도 사실날조를 일삼는 티비조선과 종편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이므로 폐간하거나 심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보도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폐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근 신문기사에 신혼부부를 위해 수서, 판교에 3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한번 허탈감에 뭐라 할말이 없네요. 흙수저로 태어나 힘겹게 살고 있는 40~50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어디에서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시급한건 신혼부부때도 혜택을 못받았고 흙수저로 내집마련이 언감생심인 40~50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매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이도저도 아닌 계층으로 허탈감만 커집니다. 이번기회에 40~50대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공공분양 비율을 높이거나 모든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부모 자산까지 합산한 걸로 바꾸는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40~50대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마련의 길로 좀더 확대대고, 금수저 보다 흙수저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 흙수저 40~50대를 위한 주택정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드루킹이라고 하는 언론댓글이 판을 치고 있고 사실무근을 거의 사실처럼 작성해서 퍼뜨리는 뒤실세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주세요", "num_agree": 243, "petition_idx": "20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중앙동아 tv조선 폐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우습다. 그래서 소도 웃는가 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미투당 관행당 댓글당 못된 적폐는 더 많이하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파트타임으로 경찰서에서 영양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근로자는 직영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경찰서 급식근로자들은 직영화가 될 수 없는지요?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해 저희도 항상 노력하는데 저희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영화문의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먹구구식으로 대기업 갑질의 보상금액이 기준없이 자행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인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경 본인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건의 교통사고 보상대리인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에게 향후치료비로 하악2개의 임플란트, 추가로 한약을 복용하여 악화된 신부전치료제, 레나메진 약이 추가되어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손해 등의 합의를 하고자하였으나 삼성화재 북인천대인보상센터의 허현, 김만기는 본인을 우롱, 기만, 능욕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의 처리는 명백히 피해자임에도 거대기업이 개인에 비해서 월등히 풍부한 인적, 금력으로 일개 개인을 압박하면 철저히 대기업에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일개개인이 휘하에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소송에서 유리하기위한 금력이 풍부한것도 아니고 사건하나에만 매달릴정도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서민들과 개인은 생업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리에서도 규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것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을 책임지는 걸 일방적으로 외면하면 서민은 소송밖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서민들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한 사건이 발생되면 소송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법적인 문턱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래만에 제대로 사실을 보도하는 티비 조선! 앞으로도 양심적으로 보도 해주세요. 나라가 망하면 그대들도 없으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 조선을 지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5년차 간호사입니다 매회 간호협회비를 10만원가량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협회에서 간호사를 위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협회비를 내야 하는게 너무 이해도 안되구 무엇보다 그많은 협회비를 받아 간호사들을 위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협회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navigation=best-petitions 대한항공관련 제일많은 청원인이 모여있습니다. 계속 대한항공 글 올리시지 마시고... 한곳으로 표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관련. 링크타고 한곳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의 조현아씨와 박창진 사무장 사건을 보면서도 울분을 토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최근 조현아씨는 경영에 복귀하고 박창진 사무장은 보복 인사 등 지난 3년간 받은 스트레스로 머리에 종양이 생겨 제거 수술을 받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 조현민 씨(전무라는 직위를 불러주기도 싫군요.) 뉴스를 접하면서 또 너무 화가 납니다. 음성파일도 들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 아직도 저런 막무가내 갑질이 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외신에도 \"갑질\"이라는 용어와 함께 뉴스가 났다니, 갑질은 조씨 일가가 했는데 창피함은 국민의 몫 인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한 글을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나라를 그리고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사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34, "petition_idx": "20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이라는 칭호를 제외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든 적폐의 원인이다. 어릴 적부터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된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하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자신도 엄밀히 말해서 타인이다. 단 유의적 상관관계의 타인일 뿐이다. 좋은 친구는 친 형제보다 더 유의미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결론은 이미 말했듯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부모님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한국적 전통적인 사고 방식 철저히 버릴 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거짓말, 사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 제일 어이없는 몇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차마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같은 사람들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부디 진실을 밝혀서 세상에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본인은 세월호가 침몰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슬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2.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를 본인이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믿고 신뢰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도 본인에게 정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3. 지구의 모든 날씨 변화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것, 비가 내리고 멈추는 것, 태풍 등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4.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원해놓고 어긴 것, 목자(이재록)를 의심하고 판단한 것, 세상 것(영화, TV, 음악 등등, 교회 외의 것)을 많이 본 것, 헌금한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 등등등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일들로 성도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본인이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매달려서 본인이 그 책임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신뢰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천국 새예루살램 중에서도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 자신(이재록)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그 죄를 대속하는 기간이 총 7년이라고 설교시 몇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부축을 받아서 걸을 수는 있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거의 없어서 사람의 몸무게를 50kg이 아닌 500kg이라고 말하는 등 거의 치매환자 수준입니다. 자신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본인이 기억력이 없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기억을 0으로, 무의 상태로 돌리시고 있다. 이유는 더 큰 권능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은 축복자금이 들어와야 회복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7년이면 회복된다더니 안되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축복자금이라는 게 때가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열왕들(부자들)이 자신에게 알아서 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에는 전세계에 기름값이 오르면서 경제가 안좋아지는데 그 때 나라를 도우면서 나라에서 고맙다고 교회에 가나안성전과 대성전 건축을 허가해주게 되고 성전건축이 완성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자신을 데려가시고(휴거) 만민의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저 말만 믿으면서 평생을 그 모든 시간과 돈으로 각종 봉사로 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재록을 성령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요. 본인이 그렇다고 전 성도들 앞에서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그의 가족들은 목자님을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라고 바로 말을 바꿉니다. 본인들도 이제야 아니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세뇌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절대 못보게 하며,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연락하면 절대 받지 말고, 문자는 절대 열어보기 전에 지우고 연락처도 차단하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나눠진 각 구역의 조직에 의해 감시받습니다. 집 주소, 회사 주소를 조사해 심지어 심방이라는 이유를 대며 회사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집은 말할 것도 없구요. 각 가정 심방을 자주 하며 심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측근들의 사기죄, 비리, 도박, 성폭력에 대해 부디 수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들의 안전을 법으로 지켜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0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거짓말 사기행각에 대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두가 아부 투성이인데 그래도 티비조선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으며, 가장 정확한 보도를 한다. 정권에 빌붙은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도언론의 길을 가고 있는 조선일보와 티비조선을 지지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이시대 가장 정의로운 파수꾼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파트타임으로 경찰서에서 영양사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근로자는 직영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경찰서 급식근로자들은 직영화가 될 수 없는지요?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을 위해 저희도 항상 노력하는데 저희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영화문의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1명을 고용할때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업무 주관부서가 저마다 달라서 가입/탈퇴에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 관리번호가 신청할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립/미성립이 별도로 정리되어 사업자관리번호가 2~3개가 되는 경우도 있구요 가입할때는 한번에 4대보험이 가입되는데, 왜 탈퇴할때는 일일이 각 기관마다 따로 각각 다른 서식으로 팩스를 보내 일일이 확인받고 처리해야 하는지요? 확실히 검토하시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가입포털에 대한 업무일관화를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들은 나라를 근간부터 흔들어 망하게 하려는 문제인과 종북주의자들을 바로 알고 깨어나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깨어나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제 진행되고 있는 청년 및 국민일자리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직장이나 생업에 어려움을 격는 분들에 대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화합과 염원의 뜻으로 구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상습적인 행정처분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일자리 관련 생계형 운전면허 벌점취소정지 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어린 인턴여직원과 수차례 달콤한 해외여행 그것도 남의 돈 피감기관의 공짜돈으로 국회의원신분 가지고.... 선관이가 만약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정권이 급속히 무너지는데 결정적 역활을 하게 될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국민들이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처벌과 명칭변경", "num_agree": 138, "petition_idx": "20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무도 먼저 일어나 나가지 못했던 그날 바다를 보았습니다. 소중한 아이들과 고귀한 생명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는 외력에 의한 침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고라 말하기에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날 바다를 보았습니다. 정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실을 조작한 자가, 방해한 자가, 숨길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메세지를 전하고 있는 그날 바다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바닷물을 삼키며 숨져간 아이들 희박해지는 공기속에 절규하며 숨져갔을 고귀한 생명들을 떠올리며 그날 바다를 보았습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외력침몰에 대한 진실여부를 조속히 밝혀주시길 무릅꿇고 고개숙여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외력침몰설에 대한 진실여부를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회적 물의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행태를 보며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대한항공이란 사명을 흐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사명을 바꾸도록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0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사명을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태극마크를달고 대한이라는이름으로 전세계를 누비는 국적기가 오너자매의 끊임없는 인권말살 수퍼갑질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며 전세계를 누비고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대한항공의 \"대한\"과 KAL의 \"KOREAN\"명칭및 태극마크 사용금지,아울러 국적기로서의 자격을 박탈할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갑질 당사자에게도 일벌백계 하지않으면 이들의 갑질은 그빈도와 도를더할것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떨어뜨리는 갑질국적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은 엄격히 말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기업임에도 상호명에 '대한'이라는 문구를 상호에 넣음으로써 국내인이나 외국인에게 자칫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혹은 공공기관이라는 혼선을 줄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엄연히 말해 한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0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서 '대한'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현민은 회사 내부에서 갑질을 했다고 비난을 받지만 강북구청장은 알량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위법한 규제를 하며 강북구민 전체에 대하여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압박하여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공무원을 한직으로 내쫓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강북구청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Ⅰ. 오늘도 나는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여유있게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종일 할 일없이 빈둥거리다가 오후 6시에 칼퇴근을 합니다. 4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에 처음으로 만끽하는 “ 저녁이 있는 삶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같은 정강정책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하늘을 찌르던 절대 권력도 법 앞에서는 가차없이 무너졌는데 아쉬운 것은 절대 권력에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의 말로입니다. 불법을 지시하는 권력자 앞에서 “NO~!\"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부역했던 충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구속되어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던 문화체육부 국장을 한직으로 내치고 결국 공직에서 쫒아낸 것을 보면서 “NO~!\"라고 말할 수 없는 공직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강남구청에서도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전산과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강북이라는 촌마을에서 한줌도 되지 않은 권력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내치는 행태는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Ⅱ. 저는 2017년 7월에 강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님에게 무능력한 과장으로 낙인찍혀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관내에서 다중주택 등 원룸의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이나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건축주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나 구청장 방침으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건축과 담당 및 팀장 등 직원들이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러한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행정지원과장을 통하여 저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압박을 하였고 그 압박에 굴복하여 저는 2017년 12월에 서울시에 전출을 희망하는 인사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청탁을 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 사실상 강북구청의 전 행정력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저의 전출희망원은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다중주택 등의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구청장의 지시는 도시관리국장이 충실히 받들어 제가 휴가를 간 와중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건축허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허가를 내주었던 다중주택허가가 2018년에는 단 한 건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30~40년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나날이 노후화 및 슬럼화되어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강북구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행위를 자기 임의로 행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허용된 다중주택 등 허가를 구청장이 임의로 규제한다면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구청장이 법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싶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법령을 바꾸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청탁을 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청탁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Ⅲ. 그 후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전출 부결에 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건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호되게 팽을 당하게 됩니다. 2018. 1. 24.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회를 구청장을 모시고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에 대하여 제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구청장께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다른 심의참석자들은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용역보고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이 집중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다른 참석자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데 눈치도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저는 그 다음날인 2018. 1. 26.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으로부터 건축과장에서 물러나 새로 신설되는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청장의 충실한 신하들은 번개같이 새로운 조직(T/F팀)을 만들고 서울시에 요청하여 저를 건축과장에서 쫒아내고 건축과장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구청의 확대간부회의 등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구청장의 충실한 참모역할을 하여야 할 과장들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상천하유아독존 전지전능하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데도 어찌 그리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집무실을 옮기면서까지 소통행정을 보여주었는데 강북구청장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수첩에 받아 적기 바빴던 불통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고 공공청사추진단장으로 새로이 자리를 만들어 보낸 것은 일견 합법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직원 30명을 책임지면서 같이 근무했는데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는 저와 직원 1명만 근무합니다. 달랑 책상 하나와 컴퓨터 1대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공문서도 차단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라 사무실 안내간판도 없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무슨 사무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청의 행정상 꼭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런 조직까지 만드는 것을 보니 제 연봉 8,000만원이 참으로 아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명색이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임에도 불구하고 확대간부회의에도 자리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관리국 과장회의에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공식적인 강북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이라는 조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내쫒을 때처럼 화장실 앞 복도에 책상을 배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Ⅳ. 그런데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사무관들의 성과연봉을 결정했는데 성과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687만원을 받는데 비하여 저는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연봉심의위원회에서 저를 콕 찍어서 성과연봉을 최하위로 주었다고 하니 어쨌든 저는 강북구청에서 최하위의 성과를 낸 무능력한 과장으로 단단히 낙인찍힌 모양입니다. 강북구청의 사무관은 52명입니다. 그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사람은 5명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성과연봉심사를 했다면 과연 제가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 A등급을 받아 413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불과 1년 사이에 강북구청에서 무능력한 사무관으로 전락하여 성과연봉을 최하위를 받았다는 자괴감으로 요즈음 저는 늘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버려진 좀비로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합니다. 저는 사무관 승진 4년차로 2017년 근무평정 시 “우”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성과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신 덕분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덕분에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연봉이 413만원이 삭감되었으니 구청장에게 “아니오~!” 라고 한 번 짖어본 것이 저에게는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면 겨우 먹고 살만큼만 주는 박봉이었지만 월급이 동결된 적은 있어도 월급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겪어보니 공무원도 이렇게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내치는 것을 보니 박겸수 구청장님께 지은 죄가 무척이나 큰 것 같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 뒤에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때까지 패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반전입니다. 그나마 제가 사무관이라도 되었으니 이 정도로 당했지 일반직원 같았으면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고도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강북구청에 온지 7개월 만에 아무런 존재조차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식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덕분에 오늘도 “ 저녁이 있는 삶 ”을 누리는 대신 밤마다 좀비처럼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깨어나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강북구청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구청장의 말이라면 “NO”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YES~!”만 해야 살아남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는가 ?? < PS >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 글은 2018. 3. 27. 강북구청 행정포털인 자유게시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강북구청의 직권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강북구청 내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일주일여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강북구청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는 커녕 내부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공무원 징계를 하겠다는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전 정권의 참으로 많은 적폐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고 있으나 강북구청에서는 여전히 암덩어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질곡에 찌든 강북구청 주민들에게 진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밝은 세상은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보다 더 나쁜 강북구청장의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 항공 오너 일가의 추행이 대한항공을 국적기로 백만 마일리지 이상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이상 발 붙일 수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20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일가 축출 및 사명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적폐의 온상같은 일을 두고 위법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동류가 다른 국민들은 이미 정권에 실증을 체감하는거 같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ㅇ식 금감원장 처리여부에 정권의 앞날이 갈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평일과 같았던 휴일 고속도록 통행료가 언제부턴지 할증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휴일에 나들이를 가려고 해도 얼마 안되지만 할증요금을 내려니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가고 싶어도 할증이 기분 나빠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처럼 평일 요금을 받던지 오히려 더 내려서 행복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평일과 같거나 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갑질 논란 조현아에 이어 조현민 지금 대한항공 조현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광고대행사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직원은 그 보다도 더해도 아무말이 없어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했는데 조현민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해도 직장에서 버티고 있어야 먹고 살수있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견디고 살고 있는데 직원은 비참합니다. 전 직원이 그런것은 안이 지만 대 다수 직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가족때문에 견디는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꼭 대한항공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대한항공 노선을 많이 줄여주세요.", "num_agree": 362, "petition_idx": "20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을 바꿔주시고 노선을 많이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 현황 1) 막대한 세금투입 대비 효과 부족한 현실 2) 2030 세대에게 성공 사다리를 제거한 사회 2] 목표 1) 실업문제 해결로 사회문제 해결 2) 경제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 3] 일자리 창출 방법 1) 신기술과 상품으로 시장을 창출 신기술과 상품 및 시장 창출이 중심이 되어야 창업과 고용이 가능 정권 인수 위원회 제출 자료 참고 2)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 형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의 역할 수행 산업 전체 분야에 대한 혁신으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4] 신상품과 기술의 기본 정보 공개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cs0131&logNo=22122211327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 2글 사이 글 있음[There are two publications available]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cs0131&logNo=22125053993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section 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적정성 판단도 가능함 5] 예산, 기간 1) 전체 산업의 혁신을 위한 5000억 원 [경제 공동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2년 이내 국내 실업문제의 해결 가능 2) 시간과 비용의 단축 = 모든 상품이 개발되어 있음 6]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1) 도시문제, 실업문제, 공해문제, 주거문제,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2) 한국의 외교력 확대 7] 청년들의 지지 부탁 여러분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통하여 성공할 기회를 제공할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30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청원에 많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무차별 적인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해주시고..반려동물 병원비가 각각 병원마다 차이가 엄청크고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과잉진료. 그리고 동물 병원비에 대한 기준점 마련이 필요한거 같습니다.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에 학대,,그리고 병원비 등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상천지에 죽은 자들을 이렇게 더러운 정치에 이용하는 나라 한국말고 또 있을까? 무슨 진실을 더 밝힌다고 대통령은 또 부추끼나? 결국은 자신들의 치부가 더 드러날 것 같은데.....",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가족 정치이용 그만해라 신물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증권회사는 공매도는 주가의 과열과 이상급등을 제어하여 주가를 정상화 시키는 순기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면 주식시장의 공매도 현상을 분석해 보십시요. 특히 중소형주에서의 공매도 현상을 잘 보십시요. 특정 외국인들이 거의 중소형주에서 공매도를 사용하여 주가를 왜곡시키고 그사이에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는 많은경우 연기금이 주식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과열일때 순기능을 말할수 있는데 현재는 하락하는 주가를 더욱 가속화 시키려고 공매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되면 개인들은 큰 손실을 입고 주식을 처분하고 그때 다시 공매도 세력은 주식을 매수해서 공매도 물량을 채웁니다, 이건 파생상품 보다 더 투기적입니다. 개미 죽이기 파생상품. 삼성전자같은 대형주는 못건드리고 개미가 많은 중소형주에서 기승을 부리는 공매도의 이런행태는 어떤 방식이든 막아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없애면 빠져나간구요? 그래서 개미투자자들이 죽어나가는건 무시하는게 경제민주화입니까? 1. 전체적으로 공매도를 없애든지 최소한 중소형주에서는 공매도를 없애주십시요. 2.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막아주십시요. 국민의 돈으로 투기적 공매도를 도와주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연기금은 주가가 과열됬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해당 주식을 팔면되는거 아닙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순기능을 잃었습니다.  시장왜곡의 주범입니다.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시중약국은 환자75명 당 약사1인을 고용하도록 차별수가제를 적용후 비약사조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은 100병상미만,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은 주 16시간 약사만 고용하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저도 약사지만 최근에 병원 취업을 해 보고야 알았습니다.주 16시간이라함은 9시부터 5시까지 2일만 출근을 합니다.절대로 약사가 2일만 출근해서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할수 없죠.그러면 100명 200입원환자들은 불법인 비약사조제에 의해 지어진 약을 먹는거죠.일반인 간호조무사들이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해 약을 짓고 심지어 마약도 취급하며 항암제등등도 만지죠.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보니 병원도 수가가 낮은지 약사를 채용하려하지 않고 싼 일반인들에게 조제를 시키는데 이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입니다.서울의 국립대부터 세미급 병원까지...다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한 병원은 145병상 관절척추수술전문병원으로 유명했지만 환자에게 보여지는 곳에는 투자를 해도 약제과에는 짠소금이라 일반인이 약도조제하고 마약도 투약함. 수술병원이라 마약종류와 쓰는 수량도 엄청나 약사 일인이 관리 불가함에도 끝까지 재정절약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시민의 보는 눈이 있어 약사를 많이 고용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 비약사 조제시 고발도 많지만 병원은 일반인 접근이 어렵고 병원내부에 있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수가 없지요.내가 입원해서 먹는 약인데 비약사가 조제한 약이고..혹여 먹고 탈이 난다면? 그런데도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이건 매우 후진적 시스템입니다.약사채용에 수가가 문제라면 수가를 올려야 하고. 법으로 정한 16시간이 문제라면 법개정이 되어야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모든 병원 요양병원을 영업이익만 따지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치않고 비약사조제 수수방관과 장려...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치 않고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정책이나 법의 구멍이 더 많기때문이라 생각에서입니다. 환자 몇명당 약사1인을 고용하라는 법 조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16시간만 근무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 약사가 몇명 ..이렇게요 세월호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랑 뭐가 다른지요?", "num_agree": 3667, "petition_idx": "20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요양병원 병상당 약사수 지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급!급!급!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급 합니다. 제주도 같이 시행 바랍니다. 사교육은 대학교 학점 반영으로 인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지역 쿠폰제) 활용. 일부 지역구 라도 시행 행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먼저,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혼신을 쏟고 계시는 청와대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날을 잊지않고 추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험담과 함께 잊으라는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원인,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그 어느 것하나 밝히거나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는 힘있고 속도감있게 유족과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진상규명에 힘을 쏟고 속도를 내주십시오. 세월호가 직립할 때까지 그냥 손놓고만 있을 것인가요? 영화 “그날,바다”만 보더라도 민간인도 노력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주력하는데는 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말뿐인 진상조사는 이제 그만하시고 하루속히 힘을 쏟아 진상조사하여 주십시오. 특별법 통과될 때까지, 2기 조사위 수립될 때까지 지난 1년동안 대체 문재인 정부 스스로 행동한게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법이 있어야, 2기 진상조사위가 있어야 수사와 조사가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은 잊혀져가고 험담이 늘어나 유족과 피해자분들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표를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잊지 않고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10년전 MB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혀낸 것처럼 세월호 참사도 얼마든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 세월호의 침몰 원인 - 구조 안한 원인 - 진상조사 방해 원인 - 유족 및 피해자 대상 여론 조작 수사 - 관련자 및 책임자 색출과 처벌 -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 여섯가지를 하루속히 수사 및 조사하여 유족과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제는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금낭비라며 잊고 그만하라는 반이성적 행태를 보아야 합니까? 아무리 늦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 하루속히 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은 그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영화 이후 정부, 금융권 및 국민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영리하게 운영을 한 한진그룹은 그룹의 재무적 부실은 한진해운 등 버려도 되는 곳에 부실을 몰아넣고 역시 재벌들이 그래왔듯이 국내 자본과 국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IMF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많은 재벌들은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우리네가 장롱안에 넣어둔 금수저, 금거북이 등을 기부해서 만든 공적자금은 재벌들의 사리사욕을 채웠거나 회수도 안되었으며, 대우 같은 부실회사의 재벌 자재들은 아직도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재벌들입니다. 항공사라는 특성에 의하여 대한항공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적기처럼 운영을 해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이 혜택은 국내자본 및 국가의 지휘에서의 독립과 이러한 자본적 권력 및 독과점 운영, 로비에 의하여 인천공항 및 기타 노선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시가 총액이 3.5조 밖에 안되며 이는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의 1/200,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1/7밖에 안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저희 연기금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간 순환출자 규제에 대비해서 방어력도 많이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왠만하면 국적기를 이용하는 애국심을 현재의 오너그룹 및 경영진들이 악용을 해서, 인천공항 등의 모든 혜택을 가지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고객을 우습게 보고 직원들을 하인부리듯이 부립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1)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국가에서 인수하십시오. 3.5조 면 그리 큰 금액아닙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펀드 형식으로 모집하십시오. 3.5조 금방 모일 것으로 봅니다. 2) '오너가 있어야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라는 식민지 시대의 사고를 가지면 안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사고, 친일 사고의 근간이 재벌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더욱 잘합니다. 돈을 주어서, 기부를 해서 미국의 일류 학교 졸업장을 산 재벌 자재들보다 스스로 죽어라 공부해서 열심히 일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 더 잘합니다. Global 경제에서 '오너'이야기만 하는 것은 '쇄국정책'에 목숨 걸고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가는 구조를 가진 대한 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로비로 보이지 않는 탈세를 엄청나게 해돌렸을 것이고 비행기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로 해외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겠지요. 보잉 및 에어버스는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리베이트'에 아주 밝은 회사들이지요. 3)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가장 좋은 Singapore Airline을 보십시오. 국가 및 국가 운영 펀드가 최대주주이자 경영진입니다. 운영 굉장히 훌륭하게 경영진과 직원들이 서로를 존경하며 고객을 존경하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 1위를 유지합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4) 재벌의 자제들이 2-3년 쉬고 들어와도 나중에는 똑같아 집니다. 즉,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결국 '대한항공'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오만하게 경영을 할 것입니다. 5)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라 하는 것도 우리네 만의 감정적 대응이지 근본적 대응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웃으면서 경쟁사에서 좋아할 뿐이겠지요. 6)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연기금 등 이제 우리 펀드의 규모도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한항공 인수 펀드를 마련하다 해보십시오. 엄청난 금액이 몰려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항공사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7) 또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해외재산 은닉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 많은 지사와 항공기 구매에서 아주 많은 돈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나라를 떠나 안전하게 밖에 있다가 일반국민들이 목숨걸고 싸워서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들어와 우리를 하인취급하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재벌들은 정부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좌파' 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부른 '빨갱이', '강성노조', '주사파'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구보수' 정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민을 존경할 그리고 직원을 존경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처음에는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처음 타겟을 나라 이름을 쓰는 \"대한항공\"으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0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가 혹은 국가 운영 펀드가 인수하여 운영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햇살론 소상공인 대출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신용보증재단만 바라보는 대출? 의믹가 있나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불법경위를 밝혀주시고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원인규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남편은십때때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을 책임지려. 소히말하는.노동판에 뛰어들었죠,어린나이에.. 생계를보태고.동생들학를보태고 그렇게 그의 젊은날은 치열한 삶이였을겝니다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심하게 다쳐 전신마비가 되었을때. 그 충격으로 아내가 정산과질병을 얻어 수년째 병원을 다닐때. 그모든걸 감당하기힘들어 본인이 뇌경색두번에 디스크술세번을 받았을때. 이.모든어려운상황속에서도 나라에게 기댈명분이 하나도 존재하지않는 건설 노동자들의복지... 그.누구도 생각해주지도 개선하여주지도 않는.ㆍ... 사실상 근로장려금이란제도에도. 조건충족이되질않아 소외되는 사람이 많은 허울좋은 정책일뿐.. 정작.추석을 앞두고 어렵고 힘든 건설 노동자를 위한정책은 아님이 분명하고.... 물론. 방대한 건설노동자수의 체계적인 복지가 힘이든다는건 이해하지만. 예를들자면 제 남편은 타일분야 40년베테랑기술자지만 그후 .후계자들이 모자라는 분야임에도 적절한 대우도없음은 물론. 나이가 많이들었으니. 따로이 씨스템을 만들어 후배양성의지도자로 일할수 있게한다던지. 현재 타일학원이라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직장을 얻지못한 젊은이들에게 고소득을미끼로 엉터리 강의를 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꼭이.. 타일 분야가 아니더라도 목수.미장.철근등 30~40년씩 노동판에 몸담았지만 퇴직금도 없고.그.어떤복지혜택도 받지못하는 그야말로 참!노동자를 돌아봐주십시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많이모자라 실태를 일일이 다 설명을 못올 렸지만 한번쯤. 진정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통령님이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남편은  건설현장노동자40년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기존 요구 연봉에 훨씬안되는 금액으로 연봉측정을 하여 내가 원래원하던 연봉에서의 차액은 청년내일채움으로 채워주겠다 보상하겠다. 결과적으로 너의연봉은 \"계약서상의 연봉+청년내일채움공제\"다. 그러니 너의 연봉은 X다. (월급이 훨씬 줄었지만 공제액을 적금이다 단기저축이다 감안하고 장기저축만 따로부을 생각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입사하고 계약서도썼고 뒤늦게 제 월급에서 매달 125000원이 나간다는 사실과 식대도 100000원 포함이라는 사실을 바보같이 늦게 알았습니다. 전직장에는 비교도안되는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게되었죠. 심지어 식대 100000원은 강남한복판에서 월 20일 출근이라면 터무니없는 값이죠.) 본론으로 돌아와 경력사원으로 정규직 입사한지 3개월, 회사가 폐업한답니다. 어디에 상담을 해도 회사에서 말한 결과적인 연봉의 차액은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3개월만에 회사가 폐업해서 손실액이 한푼이라도 적은상태라는게 다행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도 문제죠. 공제를 악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공고올라온 회사 대부분이 현재 같은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을 악용하는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공제를 가입하는거면서 신입근로자들의 연봉은 낮추고 이런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것을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악용 중소기업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비하하는 김민환씨 처벌해주십쇼 이건 좀 ..",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비하하는 김민환씨 처벌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와 문재인은 자기들 입맛에 맞고 문비어천가들만 게시하고 ... 조금 이라도 거슬리고 비판하면 삭제를 막 해도 되는가. ?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 국민 청원 이라면 달콤한 사탕 발림의 칭찬 글보다 욕설이나 폭언만 아니라면 무조건 게시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판에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재단하고, 멋대로 삭제 할 거면 왜, 이런 청원 광장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나도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따위 게시판 차라리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충무공 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날이 많지만 4.28 충무공 탄신일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어른이 없었으면 일찍이 외세의 침략으로 외국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문화는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무공의 업적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넘어 외세의 동아시아 침략을 저지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님은 19세기말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진 이유중의 하나로 '제2의 충무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마음 부동한 사람, 성인의 마음으로 전체의 평화를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필요하며,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런 충무공의 탄생일을 우리 후손들이 기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충무공의 업적을 광화문앞의 동상하나로, 아산시와 여수시 두개의 이순신축제로만 기려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제3의 이순신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꼭 4.28을 휴일로 정하여 공도자를 기리고 숭배하고 그리워하는 날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한류열풍으로 세계에 국운이 날로 강성해지는 이 때에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정신, 종교와 정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인격을 가졌던 그 정신을 우리는 기려야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날보다도 매년 4월 28일을 충무공 탄신일로써 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4월28일 충무공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교사입니다. 매해마다 4월 16일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시고 추모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다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슬픔의 무게란 상상이상이더군요. 희생된 유가족 분들의 슬픔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의 세월호 추모 교육과 추모식, 각종 안전 재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빠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이 날을 추모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수도 있고, 점차 잊혀질 수도 있는데요. 추모의 날이란 것이 꼭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날을 기리고자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분향소에도 가보고, 팽복항에도 가보고. 그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분들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어른들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과 희생된 단원고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다가 아이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다\"는 말이 기억나는 아침입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20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416 세월호 참사 추모 공휴일 지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건번호 2018-000261 경로당 정부지원금을 횡령사취한 자들을 피의자와 고발 자를 합의시킨 강서경찰과 검찰을 고발합니다. 강서구방화동 2-1단지 아파트 내 사단법인 대한노인복지지회 산하 경로당에 강서구청이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총무주도하에 회장과 감사가 횡령한 사실을 회원 정모씨 와 이모씨는 구청노인복지과에 알려 구청 직원이 경로당에 방문하여 통장내역서와 영수증을 확인결과 사용내역이 카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금50만원씩을 인출하였고 매월39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을 아파트내 마트에서 전액을 물품구입 가짜영수증을 받고 마트주인에게 얼마를 주고 나머지를 회장,총무,감사가 서로 나누어가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고발인들은 강서경찰서에 고발장과 사용내역통장을 제출하여 조사한 결과 경찰은 분명 횡령이고 주도자는 감옥가고 빼도 밖도 못합니다. 하여 몇칠 후 경찰서에 고발인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확인하니 검찰에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죄가 없다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 경찰은 고발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 합의 하면 안되냐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고발인은 개인 간의 사건도 아닌 정부공금을 횡령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합의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지만 자주전화가 오자 귀찮아서 피의자를 만나 합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발인과 증인이 나이 들어 컴퓨터를 못하니 저에게 부탁하여 저는 그분들의 내용을 듣고 고발장을 쓰고 경찰서에 등기로 보내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찰서에 차량으로 모시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검찰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피의자와 고발인을 합의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아파트는 1563세대 아파트로서 50퍼센트가 노인어르신들입니다. 어렵게 사는 영세민임대 아파트 내 경로당에서 서로의지하고 함께 다과를 나누며 애기하며 살 공간을 개인 몇몇이 흐려놓았습니다. 경로당회장임기 4년 연임4년 8년간 사용내역을 다 확인은 못하고 4년간 강서구청지원금 1,800만원만 고발하였습니다. 그밖에 강서SH센터 분기별45만원과 기타후원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청에서 영수증은 확인하고 통장내역서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합의하였다고 하여 각하의견으로 송치한 경찰과 최종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발경찰청담당검사를 직무유기 및 범인도피죄로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 참고 .구청직원이 경로당에 오셔서 잘못된 점을 말한 녹음파일이 있고 고발인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발은 무시되고 묵살되는 세상 경찰서에서 고발인이 불친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권력의 갑질입니다. 절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진정 믿을곳이 없고 갈곳을 잃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검사를 고발합니다.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피의자와 고발자를 합의시킨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적폐의 대마왕 문제인과 종북주사파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무능.사고참사 문제인 정권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잘못된 부분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게 아니라 대선캠프의 일이니 당에서 조사하겠다 그러니 경계선을 지켜라 대선캠프에서 뇌물받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어도 당에서 조사하나?? 경계선을 지키라는게 말이 된다 생각하나 청와대는 상식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가 선민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모든일은 선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인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면 문제가 될일이 한두건이 아니라 그런것인가 궁금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을 지켜라??? 청와대는 점점 더 미쳐가는거냐 아님 선민주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거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김상곤 장관 임명후 대입정책이 다소 혼란스러운 것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육부까지 없애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지의 두렵기까지한 작금의 교육환경과 미래세대에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 애초 예비고사 - 학력고사 - 수학능력 고사 등의 대입정책이 널뛰듯 크게 바뀌고, 해마다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대다가 이제 수시입학까지 오면서 혼돈의 극치를 달리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도무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변덕스러운 대입제도를 바꿔대는 국가가 어디 또 있는가? 또 이렇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통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중국도 이렇게는 안 한다. 자기 집에 들어올 며느리를 국가에서 어떤 며느리로 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원천적 문제인 것이다. 1970년대말 80년대초까지 존속했던 예비고사 - 본고사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이렇게 혼돈이 없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이 자기 대학 형편과 수준에 맞는 방법을 대학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학생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즉, 어떤 대학은 예비고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서 자기들이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본고사를 실시하여 뽑고, 어떤 대학은 예비고사 점수로만 뽑는 등 그 대학 형편과 사정을 주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자기 집에 들어올 며느리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말이 없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꾸 대입시정책을 더 나은 방안을 찾는다는 미명하에 자꾸 엎어버리고 바꾸다보니 이제 혼돈의 극치요, 엉망진창의 흙구덩이 속에 발이 빠지게 된 것이다. 김상곤 장관의 탓이라기 보다는 그 전 부터의 변덕스러운 정책적 혼란이 이제 임계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라도 과거의 예비고사 - 본고사 제도에서 그 단점을 현 시대에 맞게 조금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좋은 대입시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선출권은 대학으로 돌리는게 맞다. 국가의 지나친 관여는 독이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폐지라니 당치 않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num_agree": 84, "petition_idx": "20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 장 을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적이 미국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추방시켜 다신 이땅 오지못하게 합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미국으로 추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이며 결혼 10년차 자녀 1명을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약제도를 살펴보면 특별공급에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세대를 배려하는좋은제도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저의세대에는 없었던 제도이기에 부럽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20~30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스스로 흙수저임을 자처하는 세대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지지하며, 그에대한 반론및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배려하는 세대의 비유를 들어 저를 표현하면 흙수저도 가지지 못한 환경에서 사람다운 삶(평균)을 살고자 지금까지 앞만보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으로서, 결혼초기 자력으로 경기도 용인지역에 20평대아파트 1채를 구매하여 살고있고, 지난 10년간 직장인 서울에서 용인까지 매일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10년전 분양가 시세와 별차이 없는 2억원대 입니다. 지금 서울 강북지역도 전세가 2~3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출퇴근에 시달리고 여건상 이주가 필요한 시점이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올라 여의치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청약이 유일한 희망인데 1주택 소유자라 당첨권에서 멀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문등 언론매체에 의하면 서울기준으로 요즘 신혼부부도 2억원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산다고 하는데 신혼부부 전세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1주택자로 분류되어 현 청약제도에서 역차별로 인한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1가구 1주택 기준을 반영할때 시세도 같이 반영하여 3억이하 전세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주택자 기준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 청약제도 역차별요소 개선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꺼번에 터진일들 때문에 현정부가 너무 수고하는건 아는데 조금더 신중했으면 바램이구요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돈은 마다하지 않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었지요 이제 들어선 문정부.. 과거 그어떤 위정자보다 잘하고 있는거 알아요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골칫거리 문제들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상치도 않게 터진 나라의 가장큰일 남북의 문제가 걸렸으니 지금껏 수백년 역사가 닥닥 긁어먹고남은 빛더미만 쌓여있는 통장을 들고 , 밀린일들을 처리하며, 또 앞으로의 준비도 하려니 , 현 정부가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수 밖에는 없는일, 최소한 문정부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으니 이제부터 라도 우리모두 단합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말밖엔 할말이 없네요, 나라일에 여와야 를 따지는 한심한 야당님들아 , 이젠 고만좀 하세요 님들이 똥싸 놓은거 치우느라 정신없는 문 대통령님 수천년 역사속에서 저질러 놓은 뒤처리 문대통령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 국민 각자 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지 ... 절로 응원이 생기는 50대 주부입니다 , 국회비우고 일하기 싫은 사람 모두 떠나세요, 일자리 없는 일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널렸습니다 국회도 일하지 않으면 급여 삭감해야 합니다 , 지금껏 국민들이 너무 참으니까 당연한걸로 아는 , 염치없는 의원들 모두 물러 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도 반성해야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교육부는 대입시 제도를 무슨 공깃돌 가지고 놀듯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 만년대계다.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 실력이나 올바른 소신도 없으면서 폼 잡다가 나라망치고 미래세대도 망치는 짓 그만하기 바란다. 문제는 표절전문 사기꾼 비슷한 교육부 장관이다. 자신의 입신 출세만 바라지 말고 진정한 인간이라면 속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새겨보세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가 나라도 망치고 미래세대도 망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스카니아 차량의 제작결함 은폐로 운전자는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뿐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운행을 하고있고 오랜세월 진실을 밝히려고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춘천지검에서 검사가 배정되어 기소하겠다는 검사는 공판검사로 보내고 고소한 사건은 판단하여야 마땅하나 엄상준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과 국과수 감정내용은 판단하게되면 기소를 할 수밖에 없기에 이내용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고 (사건번호 2015 형제 11818호 엄상준 검사의 사건은폐) 조사를하면 밝혀지는것은 조사조차하지않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이때에 판단누락한것을 지금까지 판단요청하고 있으나 춘천지검에서는 지금까지도 판단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피의자의 자백과 증거들이 확인될테니 확인하여 고의로 사건을 덮은 엄상준 검사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사건을 덮기위해 고소내용을 누락한것이 무엇인지 수사기록에 확인하여 누락한것을 판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소송기록을 공개합니다. 검찰에서도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사건은폐가 없어질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사건은폐도 춘천지검이었습니다. 춘천지검의 특별감사를 꼭 청원합니다. 검찰개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소비자 리포트 107회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천지검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014년 4월16일 대한민국 진도 앞 바다에서는 전 세계적인 해양사고 세월호가 300여 명의 승객들과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세월호 유가족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엄청난 절망과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무능 골든타임 지연 소극적인 대처로 대한민국 국민 300여 명을 구해내지 못하고 결국 역사의 남을만한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먼훗날 이런 국가적 재앙과 대형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는 늘 마음에 담아두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길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미래의우리 후손들에게도 살기좋은 세상 살고싶은 나라가 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모든 관계자 분들 우리는 2014년4월16일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억을 심어주고 더 낳아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수있도록 노력해야할것입니다. 그러니 4월16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시민 한재학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16일 국가 공휴일 지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반려동물 동물병원 너무 비쌉니다.기준이 없어 부르는게 값인 동물병원 보험적용이 너무도 시급합니다.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악용하여 터무니없는 값을부릅니다. 기본5만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감당하기 어려워서 유기묘 유기견이 넘처나는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금액에 기준을 세우고 사람과같이 보험처리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404, "petition_idx": "20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르는게 값인 비싼 동물병원 보험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목과 같이 가스 분야 독과점 완화 요청합니다.(가격책정부터 가스관련된 모든것을 처리 - 일부제외) 독과점이 완하되어 국민이 내는 가스비 절감 가스복지혜택(저소득소외계층다자녀등)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내용을 인용하고 사용하였습니다.(http://lawblog.tistory.com/96) 독과점의 단점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 사회적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일반적으로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높게 형성.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은 양이 공급됨. -> 시장의 실패 중 하나) 2) 경영자,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 -> 효율성 저하 3) 진입장벽에 쏟아 붓는 자금 낭비 4) 기술혁신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경쟁기업이 없어 더 이상 기술 개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불공평한 소득 분배 : 부가 소수에 집중 *. 소비자 피해 :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에 따라야 함 독과점 규제 조항 *. 헌법 제 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독과점 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권익위의 \"신고하기\"란에 신고를 하니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인 신고한 자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조금이라도 만들수 있는 내부고발자만 신고하라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정말 쓰레기들입니까? 그 조사를 해보라고 그자리에서 일하며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 아닌가요? 입찰담합 및 부정행위 의혹들을 신고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문제의 입찰 1. 입찰건명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순산소 연간구매 단가계약(나라장터 공고번호-20180411032-00)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단독응찰로 유찰유인한 후에 미자격자 입찰시키고 낙찰가 부풀려서 낙찰시킴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2. 입찰건명 : 2018년 액체질소 통합구매-공고번호 2018010302(단가계약-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미자격자 낙찰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찰비리 및 부정행위를 눈감고 귀닫는 국민권익위를 해체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그런자를 금감원장 그것도 국가의 주요한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입니다. 이쯤에서 끝내시고 국가를 좀 바로 추스려 가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금감원장 이쯤에서 끝내시고, 국가바로 세우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앞으로 공무원과 위정자 들은 모두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전쟁도없고 말도없으며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 싸우려면 강국들과 싸워서 경제무역으로 승리해야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데 그래서 얻는게 머가 있다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위정자와 공무원은 필요없소, 하기 싫은 사람들 모두 물러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해야할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종합편성뉴스채널 청원합니다 19번 조선채널 17번 뉴스a 15번 JTBC뉴스롬 18번 MBN 뉴스채널폐지청원합니다 예능방송은 제안하고 보수방송사 종합편성사전원폐지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편성뉴스채널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많은 국민들 죽어나고 있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활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는 다 죽고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살리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지 마시고, 국가 경제 좀 살리시고 실업자 줄이도록 총력 하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보다 남한경제 살리고 실업자 좀 줄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헌법이라는 것은 서양사람들이 피를 통해서 얻어낸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기본골짜는 아주 간단하다. 각 개인의 생명 과 재산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은 만들어진 것이다. 반드시 사회적 계약에 따른 헌법이하 법률로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즉 사회계약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삼권에 있는 사람 대기업 또는 매스미디어란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보니, 그것이 아래까지 이어져 가장 힘약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생들이 편의점에서 삥땅이나 도둑질을 하면 곧바로 구속되나, 편의점 점주의 알바생들에 대한 급여 삥당이나 착취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그 밖에 기본권이 지켜내지 못한 인권유린이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정권이후 더욱 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이다. 평창올림픽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대패를 지속적으로 당했던 우리대표팀은 이번대회에서 그래도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3부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일팀을 강제하지 않았다면 일본격파의 숙원을 이루었을 것이다. 홈에서 하는 만큼.... 또한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미투를 가장한 무책임 한 일방적 폭로를 해서(증거가 없으니 맘놓고 떠들어도 된다. 차라리 증거가 없는 것이 낫을 정도)수많은 남성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했다. 문정권 들어서서 인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하는 일이 더욱 잦아 졌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법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일반대중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 청부살인까지 청원을 한다. 누구를 죽여달라는.... 정신차릴 것 문정권! 19세기 20세기 공상적 사회주의 이념 타파! 현실인식! 자국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이후 인권탄압심해졌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이 바란다\"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 까지 리스트라도 만들어 주세요. 선택이 안되어도 되니 만들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또한 금강산도 가고 싶구요. 이제 제발 제 차가지고 중국와 러시아를 가고 싶습니다. 섬이아닌 섬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뭐라도 얘기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산회담 국민이 바란다. 리스트 창구를 만들어  좀 받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무분별한 공장식 번식과 마치 토이숍에서 장난감을 사듯이 반려동물을 구매합니다. 어디서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기에 한 생명을 버리는 것 또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더 이상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고 요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반려동물에 수의 비해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료보험처럼 국가에서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모르는 동물 병원비와 비싼 검사비와 수술비까지 특히 아이가 중병에 걸렸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 제도 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한 사람과 반려동물에 한해서 일정한 의료보험비를 내고 의료보험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에서 펫보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더욱 더 많습니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보험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같은 수준의 의료보험제도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가기관이라는 고용노동부가 국가에 자해하는 미친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기관이고 이런 기관이 있는 국가 정상국가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반도체 기술공개 국가자해 미친 행위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77-56에 사는 이재철입니다 창기 신온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저의 집이 수용되는데 200여평중 100여평이 수용되고 100여평이 남게 되었는데 그곳에 집을 지으려하는데 접토구역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집을 짓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자기 생긴 접도구역 해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청 종합건설 사업소에서는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대를 위해 소인 저희가 살던 집도 허물어 희생했는데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철 올림 010 - 2466 - 6602",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도구역 해지의 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문제로 인한 주변 이웃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아닐 것 입니다. 각 지역 수많은 캣맘들이 각자 자비량으로 사료와 물을 인적 드문곳에 제공해 주므로써 유해동물 쥐 로 부터 안전한 도시 생활이 가능해 졌음에도, 여전히 각 동네 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팍하여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들에게 협박 과 욕설, 길고양이 밥그릇을 헤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있어 제가 사는 지역 구청과 시청에 길고양이 사료와 물을 주는것은 합당한 행위이며 이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행위는 동물 보호법에 위배 되니 이에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협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나라 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므로 거절당하였습니다. 길고양이는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몇년전 서울시 어느지역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줄이려고 살처분했다가 쥐때 습격 받은 곳이 두어군데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밥만 잘 주면 주변에 헤를 입히지 않습니다. 도시의 온전한 생태계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합법화 및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14, "petition_idx": "20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급식소 합법화(각 시, 구, 동 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에도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등 다양한 미세먼지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당하는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입니다. 제가 디젤차를 규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른 차와 달리 디젤차에는 DPF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문제는 이 필터가 디제차에만 있고, 다른 차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필터에 문제가 생기면 미세먼지는 100배 1000배 배출됩니다. 즉 1대의 디젤차는 몇백대, 몇천대의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과 같습니다.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DPF는 열화현상으로 인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새차든 오래된 차든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가솔린 등의 다른 차량은 기본적으로 필터가 없기에 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젤은 필터가 깨지는 순간 수백배에서 수천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디젤차 만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디젤차는 유럽에서의 보급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인해 프랑스도 2020년부터 디젤차의 파리시내 진입을 금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디젤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판매된 디젤차들 보면 쉽게 시꺼먼 먼지를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판매되는 디젤차를 규제하여, 디젤차가 보급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디젤차의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현민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발광한다고 하지만, 자기 돈 아니라고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예방 활동도 못하는 여성가족부의 쓰레기 공무원들은 수많은 남성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보다 여가부 정현배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댓글 같은 굵직한 사건, 미투 같은 것도 언론이 제대로 짚어가야 국민이 바로 깨우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은 시대의 파수꾼이다. 조선이보와 조선티비는 제대로 역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구미에 안맞고 견해가 다르겠지만..",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부 천하에 조선티비 같이 언론이 제대로 역활해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없어져야할 부조리이며 지금은 강원랜드가 더 깨끗해지고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승진에 대한 부분두 투명하게 바뀔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랜드 직원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시점에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직원200명 넘게 그만 두면서 남은 사람들이 그 업무를 모두 하고 있어 남아 있는 직원들은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의 남편은 휴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하고 있고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간다면 남은 직원의 과로사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외치고 있으나 비리적폐 청산만 생각하고 남아 있는 가족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의 그것을 왜 다 짊어지고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안정화가 될수 있는지요 저두 아기가 두명이 있는 상황이고 주말부부입니다. 주말부부로 힘들게 남편이 오면 남편은 지쳐있고 육아생활두 힘들어 합니다. 저러다가 남편이 쓰러질까봐 걱정입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리는 없애야 하지만 남은 직원들의 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신속히 직원보충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원내용또한 강원래드로 보내서 이 청원의 진원지를 파악해서 남편에서 피해가 갈까봐 걱정됩니다. 부디 비리가 없고 가정과 일의 양립에 맞는 강원래드, 승진스트레스가 없는 강원랜드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현시점에서 남은 직원들과 가족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로고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오너일가의 갑질에 염증을 느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넷마블 마블퓨처파이트라는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출시 하고 출시후에는 확률을 표기하지 아니하였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뒤늦게 확률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정말 말도안되는 확률입니다. 심지어 게임내에는 확률형아이템의 확률이 극악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카페에만 확률을 표기하고 게임내에는 확률을 표기하지않고 확률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후 아직까지도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게임아이템의 확률업 시기를 일주일마다 표기해놓는데 넷마블은 일주일동안 공식카페에는 확률업카드의 확률을 0.0040으로 표기(원래는 확률업이면 0.16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게임내에서는 확률업으로 표기를 해놓고 일주일동안 수정하지 않은 사기적인 행각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넷마블게임인 마블퓨처파이트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게임 마블퓨처파이트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세대 문재인 정부에게 논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답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네요 보니 공무원증원이다 뭔다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과 노고 힘든세상을 아시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단기 장기 입원 하거나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축소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모르고 왜 삭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세 광열비 을 축소까지 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아십니까? 국가에서 역대 고위급 국민세금 예산 빼돌리고 비리 많은것은 정당한거고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간제 단기 공무원들도 연금받게끔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의 벼룩에 간을 빼 먹는지 그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삭감하는겁니까? 국민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가정들이 많은줄 아십니까? 신체 장애자 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받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힘든 가정들의 울분을 아시는지요?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지요? 더 물가도 오르고 더 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공무원들 증원하면 연금부터 해서 국민세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요? 왜 어려운 가정의 국민들이 왜 그것까지 감당해야하지요? 이러니 아이 낳기 싫죠 ! 국민들 세금 내라고 출산이니 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이 웬말이인지요? 갑작스레 생계급여 부터 해서 장애인 연금까지 삭감하고 광열비 .수도세까지 삭감 공제하면 어떻게하나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아시나요? 얼마나 심신이 고통스러운지 ?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 병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 다른건 다 예산 충당시켜서 운영 하면서 왜 서럽게 불쌍한 사람들 복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나요? 챇상에 앉아서 종이 서류나 만지면서 법칙 규율 말만 하지말고 정말 안탑깝고 서민들을 위해 부처님 귀처럼 안까지 다 헤아려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 ㅠㅠ 좋은 방향으로 논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에서 왜 이러는 겁니까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갑질만 해대는 대한항공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을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라 망신주는 대한항공입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20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을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 청원 배경 -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씨의 갑질 행위 등 사주 및 사주 일가의 범죄 및 기행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런 경우 사주(일가)가 형사 처벌의 유무와 상관 없이 회사의 불매 운동 또는 이미지 훼손에 따라 소비자의 회사 제품/서비스의 기피 등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악영향을 줌. - 하지만 대한항공 등 일부 독과점 기업의 경우 불매 운동은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불매 운동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열심히 근무하는 사주(일가)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 (금전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피해) -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과는 달리 사주(일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없음. - 따라서 사주(일가)의 범죄 및 기행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주(일가)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범죄 및 기행을 예방할 수 있음. 2. 청원 내용: - 상법을 개정하여 사주(일가)의 범죄 또는 기행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해 매출 및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 또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관에서 수행하여,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주식 평가액 만큼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주 일가의 범죄 및 기행으로 인한 임직원의 손해 회복 방안 마련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는 놀러가다 죽은거고 천안한,연평도 사건은 나라 지키다 죽은 건데, 세월호는 유 가족한테 십억가까이 퍼주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유가족에게 몇천만원 주고 끝이라뇨. 더구나 세월호는 선택에 의해 가서 죽은건데 연평도랑 천안함은 나라가 청년들 강제로 끌고 가서 죽었는데 보상을 저리 안 해주는게 말이 되는지요. 군인이 당신들의 개인가요? 둘 다 비참한 사건이지만 어디를 먼저 대우해줘야되는지 생각좀 해주세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돈 쓰는 건 이제 세금 낭비입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써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세대 문재인 정부에게 논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답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네요 보니 공무원증원이다 뭔다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과 노고 힘든세상을 아시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단기 장기 입원 하거나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축소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모르고 왜 삭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세 광열비 을 축소까지 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아십니까? 국가에서 역대 고위급 국민세금 예산 빼돌리고 비리 많은것은 정당한거고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간제 단기 공무원들도 연금받게끔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의 벼룩에 간을 빼 먹는지 그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삭감하는겁니까? 국민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가정들이 많은줄 아십니까? 신체 장애자 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받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힘든 가정들의 울분을 아시는지요?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지요? 더 물가도 오르고 더 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공무원들 증원하면 연금부터 해서 국민세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요? 왜 어려운 가정의 국민들이 왜 그것까지 감당해야하지요? 이러니 아이 낳기 싫죠 ! 국민들 세금 내라고 출산이니 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이 웬말이인지요? 갑작스레 생계급여 부터 해서 장애인 연금까지 삭감하고 광열비 .수도세까지 삭감 공제하면 어떻게하나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아시나요? 얼마나 심신이 고통스러운지 ?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 병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 다른건 다 예산 충당시켜서 운영 하면서 왜 서럽게 불쌍한 사람들 복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나요? 책상에 앉아서 종이 서류나 만지면서 법칙 규율 말만 하지말고 정말 안탑깝고 서민들을 위해 부처님 귀처럼 안까지 다 헤아려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 ㅠㅠ 좋은 방향으로 논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보건복지 왜이러는겁니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28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진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처는 지체 장애인 2급 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해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던 중 장애인 부모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입소 순위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맞벌이 부부는 3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와 같이(우리 가정같이) 정작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정말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부모는 점수가 100점인 관계로 맞벌이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현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점수제는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을 가진 부모는 거의 홀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점수 100점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 가정보다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점수에 밀려 가까운 국공립(시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40분이상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먼 곳으로 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있어서 자녀를 등원할 때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하원를 할 때에는 자녀를 받기 힘들고 휄체어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는 매우 힘든 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하여 사교육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맞벌이 가정인 동시에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를 장애를 가진 부모(현 1급과 2급)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역차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 되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헌법에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은 어린이집(경제적으로 힘들어 시립 어린이집등)을 보내고 싶어서 해당 관련 부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제도 개선(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부모의 자녀도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미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조현민씨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외국인 범죄자는 본국으로 추방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추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뭐 이런 국가부처가 있나? 이런부처 뭐한다고 뒀지? 나라망칠라고 뒀나? 차라리 싹 없애 버려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자해 행위하는게 고용노동부? 뭐하노? 없는게 낫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세대 문재인 정부에게 논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답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네요 보니 공무원증원이다 뭔다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과 노고 힘든세상을 아시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단기 장기 입원 하거나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축소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모르고 왜 삭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세 광열비 을 축소까지 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아십니까? 국가에서 역대 고위급 국민세금 예산 빼돌리고 비리 많은것은 정당한거고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간제 단기 공무원들도 연금받게끔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의 벼룩에 간을 빼 먹는지 그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삭감하는겁니까? 국민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가정들이 많은줄 아십니까? 신체 장애자 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받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힘든 가정들의 울분을 아시는지요?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지요? 더 물가도 오르고 더 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공무원들 증원하면 연금부터 해서 국민세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요? 왜 어려운 가정의 국민들이 왜 그것까지 감당해야하지요? 이러니 아이 낳기 싫죠 ! 국민들 세금 내라고 출산이니 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이 웬말이인지요? 갑작스레 생계급여 부터 해서 장애인 연금까지 삭감하고 광열비 .수도세까지 삭감 공제하면 어떻게하나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아시나요? 얼마나 심신이 고통스러운지 ?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 병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 다른건 다 예산 충당시켜서 운영 하면서 왜 서럽게 불쌍한 사람들 복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나요? 책상에 앉아서 종이 서류나 만지면서 법칙 규율 말만 하지말고 정말 안탑깝고 서민들을 위해 부처님 귀처럼 안까지 다 헤아려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 ㅠㅠ 좋은 방향으로 논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보건복지 왜 이러는겁니까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학교수의 차별과 비교 사적인 감정을 섞어서 학점을 F를 주고 힘없고 복종만 해야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배우러 온거지 교수의 기분을 달래주러 온게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학교육제도에 대한 교수의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께서는 국가보다는 인기가 먼저 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 세월호보다, 안보 천안함 희생자들 신경 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셔서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른분들은 결석왕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도 적지않은 금액을 말이죠 출석을 안하시는분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어떤 기사를 봤던 것이 제일 인상적이였고 국회는 법을 발의 하는 곳인데 한번도 발의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이러한 여러 이유를 배경으로 다시 국회의원 분들의 월급을 다른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지원으로 늘리고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들 잡고 농담하나? 국민들이 놀이게 감인가? 실험동물인가? 장관은 당장 그만두시라 세금 아깝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제대로 된 장관 맞나? 이정부 제격 장관 몇명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넷마블 게임은 마블 퓨처파이트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용은 마블퓨처파이트에 확률형 아이템인 코믹스 카드 & 특수장비상자라는 게임아이템을 출시후 확률형아이템인데도 바로 확률표시를 하지않고 뒤늦게 표기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확률을 표시하고 확률을 확인해보니 말도안되는 극악의 확률이였습니다.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의 확률은 0.0100이라는 수치의 확률이엿지요. 그리고 넷마블은 확률업이라는 사행성을 부추기고 0.0100이라는 확률의 아이템을 일주일마다 로테이션으로 2개의 프리미엄카드씩 돌아가며 0.16이라는 확률로 표기해놓았습니다. 위와같은 아이템을 한번뽑기시에는 10번뽑기시 약 돈으로 환산하면6750원이라는 가격정도의 금액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내용을 보면 뽑기 캡슐등의 확률형아이템을 뽑기시 최소 구매한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아이템을 나오게 해놓아야하는데 최소금액과 유사한수준의 아이템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수치의 재화를 줍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에는 프리미엄카드 및 CTP라는 아이템이 몆가지 존재하는데 여기선 확률형으로만 획득가능하고 다른곳에선 전혀 얻을수 없어서 사실상 현금으로만 투자해야지 얻을 기회만 제공될뿐 확정적으로 얻을수없는 사행성을 띄고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마블퓨처파이트는 극악의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게임내에는 확률을 공지하지않고 확률표기는 해놓지않고 공식카페에만 확률을 표기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내에는 확률업으로 적혀있는 아이템이 공식카페 확률표에는 확률업이 아닌 확률로 표시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넷마블 마블퓨처파이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조사 및 제제를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게임 마블퓨처파이트에 대해 조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가습기,대기업 및 오노의 횡포,대통령등 공무원 비리 뇌물죄등,,,,더이상 이들에 대한 솜방망아 처벌로는 안된다....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다,,,,정치인,대기업,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아니 개헌에 못박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0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히 징벌적 처벌제도를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운전중 녹색 신호등에서 언제 노랑색 신호로 바뀔지 알 수 없고, 노랑색 점등시 부득이 교차로등을 통과할때 신호위반 여부가 많이 신경쓰여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외국여행중 녹색신호등 점등시 다음신호가 바뀔 예정시간을 초단위로 나타내주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각각의 시도에도 적용하면 운전자에게 예측가능해서 편리하고 좀더 안전운전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문제등도 있으니 교통사고가 많은곳 또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등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응및 교통사고 발생빈도의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보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고교 단체 반티 하루 입자고 2만원 이상 내고 평상시 입지도 못합니다.큰돈 아니라고 생가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는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초등때부터 고등때까지 한번 입을 반티를 매년 2만원 넘게 내는 것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학교나 담임이 학생들끼리 상의해서 주문해라고 하니까 아무생각 없이 주문 하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교 체육대회 반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치킨 값이 또 오른다니 짜증나고 짜증 납니다. 1000~1500원짜리 닭이 우리가 시켜 먹을때는 10배나 뻥튀기 됩니다. 또 오른답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되니 다음과 같은 부조리만 없애도 치킨 값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프렌차이즈 대표 갑질도 갑질 이지만 근무 하는 직원들 비리도 엄청 납니다. 그중의 최고는 직원들끼리 합심 하여 유통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이 유통 회사는 프렌차이즈 직원들 3~4명이서 몰래 하기 때문에 밝혀 내기도 어렵습니다. 소송도 민사 소송이라 주위에서 신고도 안됩니다. 오로지 대표 정도가 되어야 가능 하지요? 알고 있다고 해도 한두명이 아니라 대표로선 어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업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방면으로 다이닝의 브라보 치킨 직원들이 아주 유명하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차이즈 대표 갑질보다 무서운 프렌차이즈 직원들 비리[치킨값좀내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 1.아이를 낳는다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좋아 질꺼라 보지 않음 2.자동차배기가스 공장가동 핵발전 화학약품 증가등으로 환경오염으로 장애인 출산 증가 추세 두려움과 장애인에대한 정부지원 부족 외면 정치적으로 표를의식 인기행정을하며 다수를 의한 복지만 하고 소수이며 무지하고 힘없는 장애인 외면 고통 가중 근육병, 뇌병변, 정신병원등 장애인시설 방문후 출산 결정 요망 3.고가주택, 고가의료비, 교육비등 경제적 부담 4.과도한 경쟁과 차별 사회 5.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공정한 사회 6.직업간 직종간 소득과 대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회 7.허레허식 경조사 부추기고 부조금 강요하는 잘못된 전통 문화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은 참석만 해야 한다. 8.잘못된 시집살이 문화 며느리를 노예취급한다. 9.혼자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게 더 편하고 좋음 10.자식이 날 부양 할꺼라 전혀 기대안함 11.왕따,학업,군대,취업,결혼 등 내자식이 그걸 이겨내고 살꺼 생각하니 끔찍함 12.맞벌이 부추겨 자식은 어린이집에서, 노인은 요양원에서, 장애인은 시설에서 가족들이 사육 당한다. 13.나 스스로도 썩 행복하지 못함 내자식도 그럴꺼 같음 14.난 흙수저라 자식한테 원망 듣고 싶지 않음 15.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행복보다 크게 생각됨 16.애 스스로 크는시대 지났음 모두 챙겨줘야됨 17.늙으면 돈없고 거지됨 18.답없는 미세먼지 19.여성은 출산후 비만과 부기등 몸이 망가짐", "num_agree": 8, "petition_idx": "20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년후 문정권 퇴임후 적폐대상으로 수사 받을건 추가 1, 트루킹사건 2ㆍ미국 연구소 부소장 퇴임건 3, 남북 정상회담건ㆍ이건은 북한이 비핵화 확실히 되면 제외 4ㆍ 동남은햄 퇴출건 미조사 ㆍ당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임 5. 앞으로 어떤것이 조사 대상일지 한달에 한건이 일어나고 있음", "num_agree": 8, "petition_idx": "20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퇴임후 적폐대상건 한건  더 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설악산국립공원 입장료는 현찰만 받아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다른 국립공원도 이런것 같은데 너무황당합니다. 카드결재가 안된다는것은 세금 탈세! 아무튼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입장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골프장의 서비스를 위해 희생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디. 아시지요? 서비스 직이니만큼, 남들 처럼 주 5일 근무며 휴식보장 따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같이 대기오염 상태가 거의 매일 '나쁨', '매우 나쁨' 인 상황에도, 그로 인해 핸드폰에 경보 알람이 울리는 날에도, 미관과 서비스를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 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관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되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항의도 못한채 수긍하고 있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부디, 저희 캐디들도 최소한의 건강관리 할 수 있게,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금만 힘을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 좋아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5일 일요일 밤에 방송된 특집다큐 ‘플라스틱 차이나’ 보셨나요? 안 그래도 최근 재활용품 수거 비닐대란이 일어나 이제는 심각하게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방송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플라스틱과 비닐을 태우고 녹여 재활용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들의 삶과 그 속에서 교육을 고파하며 장난감도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놀기도 하면서 일손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 한켠이 씁쓸했어요. 그건 그들의 삶이라 어쩔도리가 없다 치지만 비닐을 태울때 뿜어져 고스란히 하늘높이 퍼져나가는 그 연기가 미세먼지에 한몫하는구나 싶으면서 우리가 오로지 중국탓만 할것도 아닐일이지않나 싶기도 하더라구요. 공장에 정화시설이 있고 없고를 일단 떠나 쓰레기 배출시에 조금이라도 그 양을 줄일수만 있다면.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조금씩 그렇게라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들을 만들어 가게 시작할수 있는 법적인 규제부터 있다면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도약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 비닐포장 규제 해야하지 않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갈수록 어려워지는 삶속에 하이에나보다 더 악랄한 불법 대부업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기타 모든 건물들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 크기의 불법대부 광고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불법 광고로 인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그들 불법대부업체의 마수에 한번 걸려들면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빛의 올가미로 희망을 잃고 목숨까지 던지는 최악의 경우로 치닫게 됩니다. 또한 서민을 괴롭히는 모든 대부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부디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불법대부광고를 하지 못하게 근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 (명함크기)대출광고 살포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관련내용 같은 청원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동의해 주세요.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103, "petition_idx": "20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택시 차량의 에어백 설치도 꼭 필요 한 부분이지만 시내 곳곳에서 과속하며 승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들 택시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 이하의 속도로만 차량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차량 속도제한 (limit) 장치 설치 의무화가 필요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이 2018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위암 말기에 뼈로 암이 전위가 되신걸로 2018년 2월1일 정형외과에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3주만인 2월24일 새벽 12시에 40분에 충남대 병월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갔는데 대전시 동구 신흥동에 있는 한가족 내과의원 예전에는 김연길 내과 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이 2017년 2월 위 내시경을 하시고 본인은 위염및 궤양으로만 알고 다른한의원과 그 한의원밑에 있는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셨던거죠 집에서 가까우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가족 내과에서는 저희 아버님 조직검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으나 보험조사원에게는 환자에게 통보를 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본인이 암인걸 전혀 몰랐기에 내시경 이후로도 그전과 아무런 변화없이 생활을 하셨으며 2017년 9월에 10년동안 유지했던 라이나 보험을 해지하고 삼성생명 보험으로 바꾸셨습니다 본인이 암인걸 알면서도 보험을 해지 했을까요? 바보가 아닌이상 그럴리가 없으니까요 다른 병원에서도 저희 아버님을 본인이 암인걸 전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한가족내과의사는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아놓고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을때 전화로 알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병원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것에 대해 밝힐길이 없습니다 진단받고 1년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조치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아버님은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는 그 어떤것도 이길수 없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섣불리 재판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재판으로도 이길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병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갑질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참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억울한에 한가족내과는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었으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이렇게 계속 병원의 갑질에 당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갑질 계속 당해야만 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사고 대형 해상사고로 문대통령께서 4주년을 맞아 솔선수범하여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고는 자체행사로 진행할 일이지 국민청원의 공휴일 지정은 반대합니다. 세월호 사고일을 공휴일 지정한다면 사고란 사고 천안함 사고도 공휴일 지정해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0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식 문대통령 왜 참석하지 않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로 부터 피해 입은 여성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운동이란 이유로 좋은 운동이라 봅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무분별한 미투 운동 고발로 인해 죄 없는 남성들이 법적인 판결이나 진위 가리기 이전에 범죄자 취급 받고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커리어 인생 종치거나 합니다... 그런 사회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미투 운동은 정부나 사회가 지지하면서 왜 무고죄의 처벌은 약한지 또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방지가 왜 아무런 말도 없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룰 현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여성부장관은 펜스룰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있다며 막는 다면서 남성들의 피해는 아무런 대책도 하질 않습니다 청와대는 부대 무분별한 악의적 고발로 인해 피해 받는 남성들의 고통을 생각해 무고죄의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의 고발에도 무죄추정법에따라 어떠한 사회적 차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인 방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부터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왜 무분별한 미투 운동으로 피해 입는 남성을 모른척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게시판은 문비어천가들의 놀이터가 되고있습니다 분열을 야기시키고 인신공격을 서슴치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소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적정이윤 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보전 해주기 보다는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친환경에너지, 4차산업혁명)의 육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의 진출을 장려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사건은 개념 없는 한 명의 미국인이 수많은 대한민국 직장인의 가슴을 찢어놓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 흔든 사건입니다. 과거 스티브 유 (유승준)가 국민을 기망하고 병역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과 국민 사기를 저하시켜 미국으로 추방된 사건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사기 저하에 수백 배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아버지로 둔, 어머니로 둔, 남자친구로 둔, 여자친구로 둔, 그리고 현재 직장에 다니는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의 평범한 ‘을’들의 사기저하와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에게 치명적이고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인물이므로 추방의 이유가 스티브 유 사건 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무개념 미국시민,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의 직원과 협력사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쌍소리를 듣고 학대 받고 탄압받는 상황을 이 땅에서 허락되게 할 순 없습니다. 항공관련 종사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 상황의 발생은 곧 항공안전과 직결되며 끔찍한 대형사고와 희생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0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시민권자 에밀리 조 (조현민)의 국외 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야근을 반 강요하면서 야근수당은 없는 회사, 출근시간 9시-퇴근시간6시 이지만 출근 30분~1시간전요구, 퇴근은 퇴근대로 무언의 압박을 주는 회사, 면접당시 구직사이트에 기재된 연봉과는 다른 연봉으로 안내하는 회사, 근로기준법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는 하였으나 휴가일수를 멋대로 조정 및 지정하는 회사, 연봉을 멋대로 13개월로 쪼개어 계산하는 회사 이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현 실태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왜 연봉은 그대로여야합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왜 본인 의지대로 사용을 못합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세한 감사가 있어야합니다. 회사에 얘기하면 중소기업이라 그렇다, 그냥 참고 해야한다, 나도 그렇게했다는 회사내 답변. 얘기하면 사회부적응자 취급하는 이 중소기업들. 말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야하며, 말하면 온갖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위법을 놓고도 위법이라 말을 못하게 되는겁니까.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중소기업들의 출퇴근시간, 급여정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7살 딸아이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댄 사진을 올린 인면수심의 아버지와 그글에 댓글에 자신들도 하고싶다고 올린 30여명의 사람들 제발 잡아서 처벌해주세요 어린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세상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 어린딸을 제발 그 애비로부터 구해주세요 눈물이 나네요", "num_agree": 131, "petition_idx": "20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범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에 사는 장애4급인 청년입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을 못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방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를 볼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두가지가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헌법에 맞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권의 형식적 평등도 아니고 실질적 역차별인 이 상황에 주소지가 서울이어도 지방과 같이 3~5년 거주가 아니면 안되게 해 주십시오 격어보니 너무나 불합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서울시와 지방직 모두 자신의 주소지에만 응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심의(불법사이트)9개월분 밀려있는데 올해2월부터 방심위4기출범하고 심의하고있는걸로 아는데 9개월분8만건이 밀려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할생각을 해야지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 조치바랍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학교주변 재건축공사시 석면철거,반드시 주민과주요기관(특히 학교및 영유아 보육시설)에게 일정공시하고 학부모포함 감시단 관리감독하에 방학기간 철거청원>> 강남 개포지역 주공아파트들의 재건축열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뜨겁습니다. 분양권의 당첨만 되면 로또이니 하며 연일 기사나오고,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경기여고를 비롯한 20개 초중고와 대치동 학원가등 최적의 교육환경, 교육의 수준이 다른 강남교육특구 1번지-현대건설*개포3단지 디에이치 아너힐스 홍보영상 중)으로 앞다퉈 강남명품주거단지로의 개포를 홍보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진의 현실은 철거시 인근 주민 학교학생은 그 위험하다는 일급발암물질인 석면철거 내용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조차 모르고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훼손과 개인건강위협이 우려되어 건설사와 조합측에 철거(석면철거)일정확인 과 절차를 문의한다 해도 해당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불성실한 답변과 법적문제없음 으로 일관 중입니다. 특히나 유해물질 흡입우려로 방학기간 석면철거요구를 하여도 묵살 또는 막무가내 공사일정진행하는 재건축의 기가막힌 민낯을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기여고 바로 옆 인근에서 이미 건설중인 개포3차(현대건설, 디에치아너스, 2016 착공, 2019, 9월 입주예정)와 이제 이주철거 시작하고 있는 개포4차(GS건설, 개포그랑자이, 2018. 5월착공예정 2020. 입주예정)로 인한 교육환경훼손, 학습권훼손, 학생건강훼손의 심각성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두 건설사 모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 와 강남구청의 인허가를 내세우며 실제 일어나는 석면오염피해가능, 공사소음, 비산먼지, 학생안전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없이 학교와 주민이 모르면 장땡인 태도로 건설추진가속화 중입니다. 모두 '학교(영유아시설포함)주변 재건축시 석면철거에 관해 반드시 방학기간중 철거'라는 강제법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꼭 강제법규화 시켜주세요. 긴급사안입니다. 개포4단지재건축착공(GS건설, 개포그랑자이) 경기여고 여름방학전 석면철거 시작 못하게 재건축현장인근에 학교가 있을경우 '방학중 석면철거'로 강제 법규화 해주세요. 지금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지고 있는 강남 재건축현장에서 방학기간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석면철거 이루어 지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학생건강위협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취지입니다. 아이들 건강문제입니다. 안그래도 오락가락하는 입시에 지쳐 있는 학부모 학생입니다. 학생에게도 부모로써 할말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이나 아파트및 주거지역 중심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주변에 일어나는 재건축공사는 도시에 사는 시민으로 일상다반사 입니다. 하지만 기본적 공지와 주민 학부모 감리감독도 없이 학교주변 재건축이 진행되고있고 모르는 사이 아이들 일급발암물질인 석면먼지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기가막힙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서울시환경영향평가' 입니까? 현대건설, GS건설은 개포재건축 청사진속 강남명품학군은 광고용이고 실제 학교가 입는 피해는 눈감고 귀 막으셨습니까? 일찍 등교하면 아침 7:30부터 야간자율학습 밤 11:00까지 학교에서 가장 오래 생활하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 입니다. 관할인 강남구청과 강남교육청은 이미 이루어진 개포3단지 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스의 석면철거시 인근 초중고학교와 가장 인접학교인 경기여고 학생들의 건강우려 하셨습니까? 형식이 아닌 법규 및 절차에 맞는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은 이제 곧 4월말 시작하는 개포4단지 GS건설 개포그랑자이의 재건축 석면철거도 그렇게 모르면 장땡으로 추진계획 중이십니까? 강남구청, 강남교육청은 안 그래도 미세먼지로 운동장에서 체육수업도 제대로 진행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시작할 개포4차 재건축 석면 철거에 대해 위험경고나 감독계획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긴급사안입니다. 하루빨리 강남구청과 교육청 그리고 청와대가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경기여고 1500 학생 학부모일동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재건축 석면해체제거 공사는 반드시 인근 학교및 대표학교에 석면철거에 관한 일정절차공지, 설명회개최, 학부모 감리단이 일반 감리단과 개별 또는 함께 감시감독 할 수 있게, 그리고도 혹시 있을 수 있는 1급발암 물질인 석면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절대 방학기간 내 에 만 철거 할 수 있게 강제법화 해야 합니다.문의해도 모두 강제법이 없어서 방학중 석면철거를 의무화 할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매번 재개발지역 학교가 매번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개별대응 해야 합니까? 안그래도 연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에 숨 막힙니다. 이미 시공중인 개포3단지석면철거(현대건설 디에이치 아너스)학생학부모 대부분 모르고 지나갔고 이제 곧 시작할 개포4단지 석면철거(GS건설 개포그랑자이)도 그렇게 진행될까 가슴이 섬뜩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강남 재건축현장의 긴급 시급 사안입니다. 다 철거해버리고 이미 다 들이마시고 또 같은 상황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학기간 아닌 학교주변 석면철거는 공사중지조치 해야 합니다. 미래의 꿈 아이들의 치명적 건강위협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체험중인 교육환경훼손 과 건강문제로 강남재개발 가속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재건축인근 학교 학생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학교주변 재건축시 관련 석면철거 방학기간시작 종료'는 반드시 강제규정 할 것을 긴급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6, "petition_idx": "20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주변 재건축현장 석면철거 반드시 방학중실시로 강제법규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서민은 신용평가사의 점수 기준에 중고차 구입에서도 몇백만원의 이자를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올크레딧의 국민을 가지고 노는 행위를 제발 살펴봐 주십시요,. 저는 지난 해까지 skt 직영 대리점에서 5년전 겔럭시s4를 구입하면서 새로구입하는 기기의 보조금(5년전엔 35~40만원대)과 사용하던 겔럭시s2를 반납하고 사용하던 기기의 잔여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납부하기로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저를 교묘히 신용불량까지 등재시켜두고 저가 항의하니 아직은 미해결 채권이라 다른 통신사 가입못하게 막아 놨을뿐 신용불량아닙니다 라고 했으나 제가 알아 본 결과 신용불량등재라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그때 skt에서 저와 먼저 통화하고 신용불량 등재 신용평가기관인 sci 정보사 책임자분과 3자 저의 폰으로 통화하고 skt가 모든 채권을 회수하며 신용상 불이익 없게되었다는 sci정보사 직원분의 말씀을 듣고 보상을 말하는것도 skt와 두번다시 연관되기 싫은데 보상같은 소리마세요라며 종결 신용회복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삼성 신한 하나 신용카드를 단 한번의 연체나 불미스러움없이 잘 사용하며 생성된 카드론이나 현금써비스나 할부구매 한번 받지않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3점이 모자라는 신용 4등급에 올크레딧이 그대로있어 항의를 했고(타 정보사 2,3등급) 통신요금 6개월 정상 이체 기록을 올려라해서 올려드렸더니 그 기록으로 받는 신용 평점 2~7점에서 가장 낮은 2점을 부여받아 황당했습니다. 근데 국내 신용평가사 나이스,sci,올크레딧 가운데 나이스와 sci신용평가사에서는 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낮은 편이라(10~20%수준) 좀더 활발히 사용해주면 신용평점 상승이 될수있다고 했는데요 올크레딧에서는 반대로 5년간 새 폰을 구매하지 못했던 저가 겔럭시s9 출시되고 구입하면서 자급제 폰으로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삼성카드의 말씀에 삼성v2카드를 추가 발급받고(한도동일) 삼성카드사가 요구하는 70만원의 71만원 24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이를 저가 신용평가사에도 알렸는데요 나이스와 sci에서는 정상적 패턴이시며 카드로 할부 구입을 한다고 평점하락시킨다면 그것이 정상 아니겠죠, 다만 무분별한 구매 상승이나 할부 건수가 많아지면 하락의 원인이되지만 구매품목도 직업에 연관된 안정된 할부 구매입니다. 라고 말하시며 한 두건 더 구매하셔도 평점엔 이상없는 정상적 카드 사용 패턴을 보이십니다. (저의 카드 결제 내역상 모든 물품 구입이 생활 직업 연관에서 전체 한도에서 20%) 라는데요 올크레딧에서는 오늘16일 5점이나 평점을 하락시켜 문의했습니다. 6개월 통신요금 정상 납부실적은 2점 주면서(2~7점 가운데 최하점수) 연체나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은 것도 아닌데 5점이나 하락 시킨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 답변이 카드 사용 일수가 짧다 였기에 저가 반문했습니다. skt의 잘못된 등재도 있었지만 50년간 신용카드나 할부 구매하지 않고 현금이나 캐쉬카드 구매한 사람의 정상적 구매 생활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카드 발급 일자에서의 할부 구매 하나 등재되있다고 그 할부 원금이 71만원이라 총 사용금액이 130만원 그것도 모든 카드사 20~40만원 선결제까지 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점이나 하락 시킵니까? 이는 올크레딧이 국민의 신용점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현상입니다. 할부구매 그것도 대리운전기사에겐 절대적 필요한 직업 상품 구입에 할부로 구매했다고 단 한번도 연체나 대출 받은 기록이 없는 저에게 또 장난질을 치는데 국가는 이 또한 정상이라 하실겁니까? 어떻게 국내 3개의 신용평가사에서 두군데의 신용평가사에서는 지극히 정상적 카드 사용이니 조금만 더 사용해 달라하시는데 올크레딧만 단 하나의 직업상 물품 구입 할부금으로 평점을 5점이나 하락시킵니까? 그리고 저가 왜 통신요금 등재에 최하인 2점을 받습니까? 이런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신용평가사를 왜 그냥 둡니까? 단돈 1원도 누구에게 폐끼치지 않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없으면 먹지 않지 누구처럼 술집에서 카드 결제 한 사실도 없습니다. 2만원 이상의 고가의 식당에서 지출한 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오픈마켓의 쌀이나 식용 생활 필수품 구매에만 사용한 저에게 왜 이런 무지막지한 장난질을 치는데 이 또한 국가 기관에서 묵인 합니까>? 억울하고 짜증스러워 못 살겠습니다. 올크레딧은 국민의 정보를 가지고 장사하고 급료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고 장난치고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아무리 신용정보사마다 객관적 평점기준이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며 일부분 존중하지만 완전히 다른 판단을 가진다는 건 웃기는 짓입니다. 제발 이런 일에 피해받는 국민의 힘겨움을 무시하진 말아주십시요. 평점 1점에 중고차를 구입해도 몇 십만원의 이자를 더 물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올크레딧이 금융사와 짜고 이런 장난질이 아니라 누가 항변하겠습니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서민이 편하게 살아가는 세상. 제발 서민이 국가 기관이나 기업의 횡포에 억울함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정보사 올크레딧의 국민 기망 장난치는 행위를 묵시하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관련청원 모두 같은 생각일겁니다. 한군데로 모아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458, "petition_idx": "20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노동조합의 점심시간 1시간 요구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조라는 단체가 앉아서 이런 대단한 발상을 할 정도면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으로 없애주세요 제발. 밥먹고 이런 건의나 하는 단체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안 없앨거면 청와대에 있는 주방 직원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로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주방 직원도 점심시간에 밥 먹고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금융산업노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얼마전 청와대에 탄원하자는 게시글을 접했는데... 언론에서 떠들석한 김기식 금융위원장을 사수하자는 청원이네요. 그 글을 보고 너무도 참 한심 하구나.. 그 글을 곰곰히 생각하니 한심한 공위공직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데요. 최근 불거진 삼성증권 사태를 처리 할 적임자라구요? 그 자리는 그 사태만 처리하믄 끝나는 것인가요? 상식을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구요? 나도 한국당이 사사건건 구정물 뿌리는 것을 좋아 하지는 않지만... 김기식 위원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현재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1. 자기를 자신들이, 주변인물들이 청원하는 것은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청렴 결백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오픈 못 할 이유가 없겠네요. 2. 5만원이상은 뇌물로 규정한 김영란법 추진 했다고 하던데... 정녕 본인은 5백만원을 수령 하셨더라구요.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요? 3. 한국당이 아무리 지랄한들... 정작 본인이 정직하고 진짜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라믄... 국민을 상대로 청원 쇼를 하기보다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것을 밝히면 간단히 해결 될 문제입니다. 상기 3가지 이유만 충분히 설명해도... 고위공직자 자리를 유지하는데 해명이 더 이상 필요 하겠어요? 상식을 지키는 것이 별거인가요? 그냥 당신과 나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 해 주시기를... 그런 유치원생 같은 쇼는 하지 마시고...", "num_agree": 16, "petition_idx": "20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상식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불법사이트 신고할려면 계좌 전화번호등 개인정보 다팔려가면 신고하는데 시간내서 신고해도 처리를안합니다 처리를한다해도 다 각하처리 내려서 포상도 안줍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신고는 왜받는지 모르겟습니다 신고자만 이용당합니다 대통령님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육진흥공당 케이토토 클린통합콜센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케어가 무엇인지 우리 민중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나요? 우리 무지한 민중들에게 글을 가르켜 주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문재인케어는 무식한 우리 민중은 전연 이해를 못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뉴스에는 대단히 좋은 정책인 듯 하지만 관계부처 수십번 통화 해 보면 결국 저는 10원짜리 하나 혜택 볼 수 없는 것 뿐이었습다. 1. 제가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2. 몇년동안인가요?(2년, 5년, 10년) 3. 의료보험 변동은 금액이 얼마입니까?(5년후, 10년후, 20년후, 30년후, 40년후, 50년후) 어려운 단어는 배제해주세요 제가 이해 못하면 다 필요없잖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서류에 서명해서 완전히 낭패 본 적이 있어서 저는 제가 이해 못하는건 찬성 할 수 없습니다. 답변후 제가 이해 못하면 문재인 케어 폐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 설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학교 급식실에서 두번다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고의로 공무직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모욕한것에 대하여 진상규명하고 영양사 징계를 요구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선 얼굴에 찬물을 맞고도 맞은적 없다고만 해야 했었던 조리원의 절박한 사정때문에 피눈물을 흐리면서 몸이 골병들도록 일해야만 했던 말단 조리원의 사정를 헤아려서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고성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지고 쌍욕하고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급식실에서 패를 조직해서 괴롭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처벌 하시어 비록 가난해서 제대로 못먹고 자라서 저질 체력이였던 학창시절 영양실조로 고생했던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서 흙수저인 사람도 밥먹고 살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세요! 급식실에서 일도 안하고 갑질만 하는 공립학교 공무직 영양사에 중징계를 해서 다시는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조리원에게 영양사가 갑질.횡포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교육청은 조리원얼굴에 찬물 끼얹은 영양사 진상규명하고 사과를 지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왜? 대한항공을 갑자기 변경을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대한항공을 사명을 반대합니다. 2017 -2018 V리그에서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확정했거든요. 대한항공을 꼭! 지켜주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택시를 운전하고있는 업체택시기사입니다 택시를 운전하다보면 항상긴장상태로 운행에 임하게 되는데 특히후진할때의 긴장감은 몇배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방카메라가 있으면 승하차시 더욱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실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복잡한 아파트 구내에서의 후진은 많은 신경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택시업체 사장님들은 신차출고시 저렴한 차량을 출고할려고 하기때문에 차량의 사양이 기본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정부지원으로 업체택시(개인택시)에 지원사업으로 향후 신차출고시 후방카메라장착비용을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함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을 위한 택시후방카메라장착 정부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지껏 연차를50%도못쓰는직장인인데요 연차수당 받게해주세요 전체직장인들에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쉬고못받는연차수당꼭받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개헌안에 대해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나라의 미래가 달린 건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른다 입니다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헤아려 쉬운 민중의 단어로 아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 안되면 당연히 반대 하는 것이고 그 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글을 배워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해 못한다면 그것을 설명 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고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장이어도 좋으니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단어만 화려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대해 쉬운 말로 설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명색이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적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대선때 큰 도움을 주신 '드루킹'을 고발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크나큰 심려를 끼친 저 얼빵하신 추미애 대표를 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하는   추미애 대표의 죄를 물어 주십시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좋은 취제로 만든 제도 제발 악용 좀 하지마세요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는 여성분들이 많다면서요 애키우라고 준 시간를 왜 자기 개발에 쓰는거래요? 그래요 애만 볼 수는 없겠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휴직으로 다른회사나 국가공무시험을 볼려고 이직한다는건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휴직 제도 악용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남북회담 중지해 주세요 늦었을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마, 지구상에 살아있는 가장 악랄한 독재자와 하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중지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중2학년 학부모입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하나의 계획으로 이어져야할 교육정책이 정부가 바뀔때마다 좌지우지하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수시와 학종은 평가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교육정책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기준때문에 다른 사교육 시장만 커지게 할따름입니다. 사교육때문에 자사고,외고, 국제고 폐지를 외치는 현 정부에서 학종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0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유지, 학종폐지, 정시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앞날이 정말 희망적 이여할 청년들에게 반값 이하로 분양 한다는 소식에 정말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청년 처럼 못지 않게 불쌍 하게 사는 무주택 주민들 또한 무지 많습니다~~ 평생 집한채 갖지 못하고 살고 잇는 서민들에게도 청년들 처럼 반값 이하로 분양 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집한채없는서민도청년주택처럼반값으로분양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다자녀가구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들 2명을 낳고 쌍둥이딸을 낳게 되었네요 벌써 쌍둥이가6살이네요 남들은 다자녀라고 혜택이 엄청 많을텐데 하는데 도대체 어떠한혜택을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뭘받으려치면 소득따지고 조건따지고 받을수가없어요 혜택받자고 집에서 놀수는없고 자녀가4명인데~~ 집을 24평살고 있는데 애들이4명이다보니 좀큰평수로 이사를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야해서 주택금융공사에 알아보니 또 소득을 따지고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여야지만 대출을 해준데요 부부합산6천만원이 당연히 넘어야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애들이4명인데 않그럼 애들을 어케 키우나요 대출이자율도 다자녀라해서 더 저렴히 해주는것도 아니고 다자녀인데 어쩌라는건지~~ 제대로된혜택도 받을수가없고 뭐 하나 받을라치면 조건이 까다롭고 왜 그러면서 저출산을 문제시하나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이하나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고 다자녀는 더힘드니까~~ 조건없이 혜택을주고 소득비례가아니고 관련없이 지원이 되어야죠 아이는 많이 낳으라하면서 제대로된 혜택지원이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출산이 오는거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이 뭔가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7살인지라 발빠른 같은반 부모들은 벌써 유치원에서 소위 말하는 '영어유치원' 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7살들은 취학 전, 벌써 사교육이 난무해지는 연령입니다. 얼마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한동안 나라가 난리였었습니다. 수년 이내에 실행이 될 것 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반 아이가 영어유치원(정확히 말하면 영어학원 유치부 지요) 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아영어 제재에 대한 현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을 다니는 학부모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를 제재하는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아이가 방과후수업에 가지고 오는 프린트물이나 책은, 유치원 아이가 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활용도나 실용성이 떨어지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영어유치원이란 말도 불법이어서, 영어학원 유치부 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잘 지켜지나, 어찌보면 영어학원에서 유치부 수업을 하는것이 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유치원과 같은 생활을 하고, 원어민 강사가 가르쳐주는 학원시설에서 하루종일 있는것은 분명 부모의 선택이고 아이의 선택이지만, 실제 그것을 어느정도 제재하고 아이들을 보호할만한 법이 있는것인지, 실태 파악이 되는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고 학원법이라 학교와는 다르다, 교육기관하고는 다른것이다, 하는 내용도 다른 청원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답변은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을 제재 할 것이면, 영어학원 유치부 수업도 함께 규제해야 옳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유아영어 제재는 모든 교육이 한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나이에 우리나라말을 더 잘 이해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며 멋진 시 나 어린이 소설 등을 하나라도 더 익힌다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마음 씀씀이도 더 단단해 지지 않을까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자 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는것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따로 있다고 여겨집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영어 제재는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교육, 사교육 모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의원들의 경비내역 공개 바랍니다. 김기식 같은 사람 또 나오지 않게 국회의원과 공위공직자 모두 경비내역 공개해 주세요. 영국에서는 10월짜리 하나 다 밝혀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일을 왜 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경비내역 다 밝혀서 다른 곳에 경비 사용하는 사람 바로 해임시켜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바로 시행 해 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0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경비내역 공개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담배연기를 맡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혐연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간접흡연 인구 증가로 인해 국민 건강상태가 나빠질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줄어드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엄격히 물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봉주 사태,댓글조작 의혹 선동 등등의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늘 등장하고 의혹을 불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겠다던 청와대가 속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김어준 스크린 퇴출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김어준을 감싸거나 감싸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적페세력임을 청와대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속히 이런 적페들을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을 스크린에서 영구 퇴출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박근혜는 새누리당대표시 친박으로부터 불법공천자금 받았다. 대통령출마 자격이없능 범죄인이다 대한민국검사 이은윤 ㅡ위 사실을 알면서도 공문서 조작 하였다 박근혜사촌동생박시만 .경찰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나의 고소장 ㅡ서울중앙지검 416호 이만흠 검사 사건기록 .진주경찰서 첩보 생활질서계 송재용경위 사법부 이은윤검사.박근혜사촌동생 박시만 ㅡ특검 요청하고. 국민청문회 바람 공개 재판 원함 각 언론에 공개바람 청와대에 3번 우편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은폐하고 있음 이 사건 밝혀질때까지 소송할거임 국민서명운동 추진중 전국검찰과 경찰서 .언론에 공개 할거임 제가 죽을때 까지 대통령선거까지 할꺼임 반드시 밝혀낼거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친박 불법공천자금.대통령무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봉주 사태,댓글조작 의혹 선동 등등의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늘 등장하고 의혹을 불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겠다던 청와대가 속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김어준 스크린 퇴출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김어준을 감싸거나 감싸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적페세력임을 청와대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속히 이런 적페들을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을 스크린에서 영구 퇴출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국거래소 규정변경으로 상폐 위기에 처한 아트라스BX를 도와주세요! 매년 500억씩 벌고 있고, 현금성 자산만 1천억이 넘고, 세계 6위, 국내 2위 자동차 배터리 생산 업체 아트라스BX로,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입니다. 회사는 아주 잘나갑니다. 재무/회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마음대로 규정 변경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관리종목이 되버리고,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잘 알것입니다. 관리종목 지정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손놓고 있으며, 상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피해가 없도록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안하고 있습니다. 아트라스BX의 주주 1500명을 대표하여 청원합니다. 주식투자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망한것도 아닌데, 한국거래소가 규정변경하면 상폐당합니다! 지금 독점기업인 한국거래소, 모피아의 금융위원회를 문책해야합니다! 언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0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거래소 규정변경으로 상폐 위기에 처한 아트라스BX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비보호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우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회전할 때도 신호대기를 하도록 하면 자동차의 경로와 보행자의 경로가 겹치지 않게 되므로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의 필요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수입산 농업용상토흙에서 외래종 씨앗이 오랜시간 잠복되어 있다가 싹을 틔워서 아름다운 강산이 외래종으로 덮여가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용상토흙수입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신림동 거지촌에서 공부해서 거지근성들만 있나 대기업재벌들한테 쳐맞아도 찍소리도 못하는 걸레들이 무슨 변호사집단이라고 한심한 것들 로스쿨발목 그만 잡아라 로스쿨출신들 부모들한테 쳐맞기전에", "num_agree": 0, "petition_idx": "20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변호사 협회는 자유한국당 지부입니까 홍준표대표의 사병들 집단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말지원사업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말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으로 국가 경기도청 용인시로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말특구지역으로 다른지역 이천 화성과 같이 승마장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말지원사업 자격대상은 차트로 점수를 매겨서 그걸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이번년도 용인시 지원사업에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됐네요..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불법축사를 운영중이고 승마장 등록허가가 안난 업체에서 지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마분장 일명 분요처리시설이 안되어있는곳 두군데도 지원을 받았구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곳은 돈 들여서 시설 다 갖추고 있는데 이런 특혜가 말이 되는지 역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산업에 이런 적폐가 있는한 말산업은 제자리걸음받게 할필요 없습니다. 말지원사업은 지역경제활성및 일자리창출도 기여하는걸로 아는데요 진짜 필요한 승마장들은 지원을 못받게됩니다. 공문에 나와있는 장비도 임의로 맘대로 바꿔서 지원해 줬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정확히 조사해 주셔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건 지원사업 평가대상 산정방식과 평점 공개여부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말지원사업관련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위원장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0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파행기간은 월급 삭감합시다 일은 안하고 국회밖에서 이빨만 까재끼니 이거 원 이러면서 월급 다 받아가는것은 엄청난 특권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파행이 길어지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어린나이에 경력도 실력도 묻지마. 족벌의 자손이기에 고속등진에 임원타이틀 상급자한테 왕노릇. 위장계열사 만들어 일감몰아 주기 같은 한국 기업가들을 몰아내 주세요.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족벌체제로 인해 많은 직장인, 기업가들이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같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파괴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얼마 전 까지만 해도 3개의 공영 방송을 시청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요즘은 아예 채널을 Tv조선에 맞추어 놓고 소식을 듣고 있다... 정확한 보도와 시원스럽게 풀어가는 소식들!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TV조선이 있다는 것이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시원스럽게 알 권리를 제공 해야 할 언론들? 요즘엔 ? 글쎄 ? 아니 올씨다? 라고 생각된다.. 더욱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Tv조선은 더욱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느릅나무 출판사가 누구거인지 밣혀야 합니다 출판도 안 하고 거기서 댓글만 쓰면서 관리가 돼나 ?? 누가 개입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릅나무 출판사 누구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원내용 : 검찰의 정경유착을 빨리 끊을 수 있도록 공수처의 신설을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검찰의 정경유착, 검찰의 폐쇄성, 검찰과 돈, 검찰이면 다 된다는 식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MBC 의 PD수첩에 보도 된 고래고기와 검찰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찰의 놀음에 국민들이 울고 웃어야 합니까? 경찰이 증거자료까지 준비했는데, 검찰은 무효화 시키고 넘어가 버립니다. 검찰은 더 이상 변호사로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에 문제가 되면 사직서 내면 죄를 묻지 않는 전관예우. 그리고 변호사로의 전직. 또한 퇴직금까지 챙기는 건 뭔가요? 도대체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의 신설을 빠르게 처리해 '고래고기와 검찰'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가 보도블럭에서 지나가던중 차가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었고 거리가 충분히 있었기에 빨리 지나가려고(방해가 될수 있으니) 빨리걷고 있는중에 차가 뒤로 후진을 빠르게 밟아서 치일뻔한거를 제가 옆으로 피해서 치이진 않았지만 얼마전에 아파트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여서 죽은 안타까운 사건도 떠오르고 저 처럼 쉽게 욱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볼뻔하거나 보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제가 가장 열받는건 치이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하는것과 법이 약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복이나 당당하게 나오는 행동떄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가 법을 좀 강화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피시방 및 만화방 이용시 욕설을 금지 하고 다른사람을 방해 하지말아야 합니다 저녁10시 이후로는 청소년 은 출입 금지 해야하며 이을 어긴 피시방 및 만화방 업주 는 벌금을 내야하고 해당 시설은 3달동안 영업금지 행정처분 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이용시 몸에 문신 한 사람은 받지 않는게 좋습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고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잘키지 않은 해당 상 사업자 은 행정 조치 을 해서 영업정지 하고 벌금 을 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및만화방 이용시 욕설 금지 및 타인방해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윽 ~ 사업 제안 할려고 했는데 끝나버렸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망설이다 지나가 버렸네 ~ 잘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수있었는데 안타깝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택배문제를 봤는데 저도 예전에 잠깐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기술들이 좋아져서 탑차가 원래 뒤가 잘 보이지가 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길어서 앞쪽까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잘 안들리죠. 탑차나 화물차에 후진기어 넣었을때 의무적으로 후방카메라와 후방 경보기를 달면 조금더 안전창치가 생기지 안을까 생각이 듭니다. (택배기사를 돈이없어서 그런거 약간 보조금으로 보조해주면 좋지안을까 생각합니다) 택배가 힘들고 정말 정직한 직업이죠 ( 택배 기사들을 말하는 것이구요) 물론 보람도 있습니다 . 그래도 힘든건 사실입니다. 소장중에는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지 갔은 놈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안겠지만 현대택배 그 소장놈...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아는 어떤젊은 소장놈은 쓰레기 였습니다. ) 그딴놈 빼고 일단 택배를 배송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게 일하시는겁니다. 제가 지금 남 욕할 군번은 아니데 택배 하니까 예전 일이 생각이나서 ~ ㅡ.ㅡ;; 저도 은행에 빛이 있는데 젊은 대학생들 상대로 대출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이자 받아 챙기는 이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갈때가 없어서 멀쩡한 젊은 여성들이 술집에나아가서 돈을벌어서 빛을 값게 만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무슨 나라가 망할 일이지 아직 취직도 해보지안고 사회생활도 해보지 안은 학생들이 그런 생활을 먼저 겪은 다음 졸업하고 나중에 회사에 나가서 열씨미 일 할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나라망쳐먹는 고금리 대출 어떻게좀 해주세욤. 자기들 돈 벌겠다고 돈도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아니라고 그런식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가도 되는것인지 ~ 정말 어렵고 값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기회라고 ~ 물에 빠진놈 보따리만 가지고 도망간다더니 그런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 고금리 대출 탈출할수 있게 도와주세욤. 자기들이 살면 얼마나 살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돈많으면 죽기전에 좀 배풀면서 가라고~ 100년 살꺼 아니잖아 죽기전에 교회에 기부한다고 천당 간다는 보장없습니다 차라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좀 살라고~~ 배풀면 다음생에도 부가따른다 남에껏 빼앗으면 다음생에 그지로 태어날 것이야~ 최소한 천벌은 면하겠지~ 좀 다들 있으면 좀 배풀면서 살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 ~ 요즘 택배아파트에 물건 놓고가는거 그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비상식적인 조현민 경영진의 일탈을 녹취한 피해자 직원을 구출하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사인용] 정치인들은 가해자들이 흥하는 대한민국 가해자들에게 처벌과 더불어 경영진을 퇴출시켜라 가해자,경영진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조현민 녹취를 공개한 피해자 구출하는 특별법 발위를 하라", "num_agree": 66, "petition_idx": "20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조현민 녹취를 공개한 대한항공 직원을 구하는 법을 정치인은 발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봉주 사태,댓글조작 의혹 선동 등등의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늘 등장하고 의혹을 불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하겠다던 청와대가 속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김어준 스크린 퇴출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김어준을 감싸거나 감싸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적페세력임을 청와대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속히 이런 적페들을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893, "petition_idx": "20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을 스크린에서 영구 퇴출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감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검증과 나아가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즘 연일 이슈가 되었을때 해야 철밥통 깰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로 물의를 빚는 분도 국회의원 시절때 있었던일로 말이 많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접대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공격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해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겠습니까? 국민적 관심과 눈높이가 높아진 이때에 전수 조사를 해서 실태를 국민들께 알려야 추후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국민들이 감사할때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의 접대성 외유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회의원들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 로또는 전 국민이 즐기는 오락이자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역전의 꿈을 걸고 있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중의 한사람입니다. 3. 하지만 현재 로또의 당첨 내역을 보면 정말 이해 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4. 아래와 같은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 아래 - ㄱ. 정말 매주 5-8명 정도의 당첨자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ㄴ. 현재 당첨 내역을 보면 한곳에서 당첨자가 2-3명 (수동,수동/자동) 중복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5. 바쁘신 와중에 이런 사소한 의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6.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7.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설 관련 확인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매번 수면 위로 떠오르나 흐지부지 되고 다시 아무일도 없이 되버리는 로또 조작설. 이제는 정말 바꿔지길 바랍니다. 1등이 16명 그중에 당첨자중 3분이 3번 중복 2번 중복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구매. 2등은 무려 5번 중복으로 같은 곳에서 구매. 이월이 되지 않고 항상 일등이 나오는 대한민국 로또.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투명성 또한 없으며, 심지어는 조작번호 맞추기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8시 마감과 동시에 8시5분에 생방송으로 번호 추첨. 1등 당첨자 구매시각과 장소 공지. 이정도만 되더라도 투명하지 않을까요? 국민여러분 로또는 국민들이 소소한 희망 아니면 한줄기의 빛처럼 간절 한 희망을 가지고 하는 문화체 입니다. 정말 이런 희망 마져 조작설과 누군가들을 위한 선동체가 되지 않도록 한분 한분이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0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설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샘을 지원해주세요 아직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왜 말뿐입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오늘 당장 도로에서 사고 당할수 있습니다 살인마 김정은이 비핵화 이야기 꺼내지도 않는데 돈 쓰지 말고 가장 긴급한 곳에 돈을 써 주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해 주세요 외상센터에 계신 분들 밥이나 제대로 먹도록 인력 지원 해 주세요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가장 시급한 곳도 정비하지 않으면서 김정은 살인마 이야기로 뉴스가 가득찬 거 보면 정말 답답해서 잠이 안 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샘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더 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1996년 이후 채용자는 연금 개시 시기도 65세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인연금만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군인연금이 가장 심각한 연금 적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도 군인연금만 축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금 지급시기도 60세나 65세 지급도 아닌 전역후 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서 심하게 어긋납니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준하는 연금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에 맞게 군인연금도 개혁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차없는 아파트라고 광고하지만 실상 탑차나 대형차는 지하 주창에 못들어갑니다 (우리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이번 신도시 택배 사건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높이가 위반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사 측에는 빠진것같아요 주차당 높이 법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안 도로도 도로법 적용되게 고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지금보다 높이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영남 쪽에 살며 공부도 못하는 그냥 여고생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 기사를 읽었는데요, 제 머리가 둔해서 그러니 확실히 설명해 줬으면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쓰는 거니 제발 중요한 일 아니라 넘어가지 말고 말이라도 한 마디 하세요, 좀 부탁입니다. 요 사이 더불어민주당원 쪽에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여론조작을 했다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게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뭐 여당도 계파는 많으니 그렇다 치죠. 이 일에 한해서는 분명 정부는 피해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9대 대선 이전~대선 당시까지 사태의 주범이 문재인 당시 후보님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그걸 사전에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 자가 왜 나중에는 정부를 향해 여론조작 비판을 한 건지는 제가 둔해서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 야당 쪽에서 사실관계를 빨리 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18대 대선 당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여론조작 사건을 겪었던 나라고, 당시 후보였던 대통령님은 그에 대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으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자살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판국에 대통령님까지 그로 인해 국민의 신임을 떨어뜨리고 역대 대통령님처럼 물명예스럽게 정부를 끝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말 그대로 거짓 없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국민에게 밝히시고, 여당과 야당 모두가 반박도 못 할 만큼 제대로 설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 말조차 이전 대통령들처럼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임처럼 이번에는 대통령님이 사임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님을 싫어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지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러 번 배신당해왔기에, 대통령과 정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참해진 우리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고생으로서 곧 사회에 나가야 되는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고, 후세에도 대통령님은 훌륭했다며 국민들에게 칭송받게 되니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무슨 꼴이 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일 테니 이번에도 그러지는 않겠지 생각했습니다. 제발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번 절망과 분노를 겪었던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국민들과 언론, 야당들의 의혹과 공세는 더 커질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반성하고 빌든지, 그게 아니면 봐라 아니잖아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나 있는 여고생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0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이 정말 궁금한 여고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실을 많이 왜곡하는것 같고 편향된 시각으로 사람들의 판단을 오도하는듯 합니다. 방송계에서 퇴출시킬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20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을 퇴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오너가족 3세들의 잇따른 갑질횡포에 국민들의 상실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대한민국의 “대한”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기라는 지위를 부여하는것이 마땅한지 의문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나 상황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와 별도로 “대한” 을 쓰지못하도록 하고 국적기 지위를 박탈해주십시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항공 국적기 지위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양여대와 한국치위생학회를 고벌합니다. 논문표절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이 사항을 은폐하려 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여 한양여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쓴 여러논문에 연구부정(표절)이 확실한 대도 불구하고 비리교수를 덮고 옹호하려하는 대학교와 학회를 고발합니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이미 한양여대에 논문 표절관련 진위 파악의 요청이 들어간 바입니다. 한양여대 학교의 연구비 사용등 이런 논문이 실린 것에 대한 학회지의 진위 파악을 요청하였으나 두 달이 다되어 가도 답변이 하나 없습니다. 청렴하여야 할 학교가 이런 자의 사실 확인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덮으려 하는 저들을 고발 합니다. 한양여대 총장 과 한국치위생학회 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양여대 치위생학과 비리교수 H교수의 논문표절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자녀 양육비 절감 방안 자녀 출산을 어렵게하는 요인중 하나가 의식주 비용 보다는 과다한 교육비 문제임 초중고 사교육비 과다 및 대학 진학에따른 학비 및 스펙비용 과다 제안--9급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학력 고졸 응시자 가산점 적용 (예5%) 2.다자녀 자녀 장례 직업 불안 경감 방안 다자녀 출산을 어렵게하는것은 자녀들의 장례 직업에 대한 불안이 부모의 많은책임을 요구함 제안--7급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다자녀 가산점 적용(2자녀-5% 다음 자녀부터1%가산점 적용)",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출산 장려 정책을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아래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군데로 몰아야 힘이됩니다. 대한항공 명칭 회수, 조현아, 조현민 처벌요구. = =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 청원에서 갑자기 이슈도 되지않았는데 20만따리 찍을때부터 청원 조작이 가능하다고 의심을 하고있었고 지지율 역시 득표율이 50을 겨우넘기는데 어떻게 70이 나올수있는지 애초에 말이 안됬다. 댓글조작 역시 알고있었다. 청와대가 욕먹을 짓을한게 분명한데. 무논리 쉴드들과 청와대를 욕하면 일베로 몰아가는 세력이 눈에띄고 댓글 내용을 붙여넣기 하는듯한 댓글도 여럿봤다. 1. 지지율조작 2. 청와대 청원게시판 조작 3. 댓글조작 국민의 눈과귀를 가리고 그렇게 언론독재를 하고싶더냐? 어휴", "num_agree": 6, "petition_idx": "20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것이 조작이라는걸 난 애초에 알고 있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정권 들어서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문정권에 이중적모습에 역겨웠는데 이젠 언론장악을 넘어서 종쳔허가취소 청원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진짜 대한민국이 이토록 더럽게 돌아가는 시국을 두고볼수 없다 김경수 댓긍공작 철저히 조사해라 문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정권을 잡게되었는지 기억해야 할것이다 문정권에 오만에 지지자들 댓글부대를 양념정도로 치부하는 문대통령은 이번사건을 철저히 조사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장악을 넘어선 문지지자들에 오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들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문양 KOREAN 이라는 국가적 명칭을 사용하라고 한적이 없다. 한진재벌 일가에게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하겠다. 한진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에게도 심한 자괴감을 일으키며 개,돼지같은 행도을 하는 조씨일가의 횡포는 국가적 망신이다.그런고로 국가의 명칭과 기호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주)한진이 더 이상 국호와 태극문양등을 사용케하지 않게 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태극문양,KOREAN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ㅊㅜㅇㅈ 시청 공무원들은 예산이 남아도나봐요? 국민 세금으로 회식하면 안찔리세요? 님네 돈으로 술 사드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ㅊㅜㅇㅈ 시청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회식을 왜 그렇게 자주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책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책을 덮어 놓고 암기력, 기억력, 사고력, 응용력 같은 시험은 의미가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직무적성능력 중심사회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교에서 공부할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대학교에서는 대학교가 정한 수능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 중에서 대학교 자체기준(적성, 흥미, 창의력, 인성........)으로 선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723, "petition_idx": "20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정시확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발 정신좀차려라 니들이 자유한국당보다 머리가 안좋은거 국민들도 다안다 정신이라도 바짝 차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로스쿨 안밀어주면 다같이 죽는거다 정권교체되면 로스쿨폐지고 민주당도 폐족되는거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상의 모든 봄이 한반도에 올 것 같은, 4월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행학교 로드스꼴라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어 북방루트를 따라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노심초사 남북회담과 북미회담 조율을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께 저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에 청년과 청소년도 힘을 보탭니다. 혹여 저희의 명랑한 에너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신나는 브라질 바투카다 타악 공연과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춤과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여행학교 로드스꼴라 드림. *영상편지는 링크로 첨부합니다.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는 여행학교 로드스꼴라 ROADSCHOLA '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ROAD와 '학교'라는 뜻의 라틴어 SCHOLA를 합친 말로, 길 위에서 배우고 놀고 연대하고자 하는 여행대안학교이다. 로드스꼴라는 여행을 통해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와 접속하며 지역과 세계를 가로지르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배움을 꿈꾼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0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어라!평화의봄바람:청소년이 남.북.미 정상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경북 구미시 경북 문경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박정희 전 대통령 국민 학교 선생님으로 계실때 잠시 하숙 하는 집이 잇다 여기에 도 어마 어마한 도 예산을 퍼다 붓지 마세요 경상북도가 서울 경기도나 충청도 처렴 발전하는데 기여 하시길 경상북도 유아원 유치원 가보면 절반 헐씬 넘는 애들이 베트콩 에서 시집온 튀기 애들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마어마한도 예산으로 전직 태통령 생가 치장좀 그만 하시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한중국에서온 현재는 수원서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주민분들에게 지금도 많은 도움을주시지만 조금만 그내면도 한번더 관심가져주십사하고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 각부처서 고생하시는분들 이주민분들 국적 나오면 인제 한국국민이 잖아요 타국에서 왔다는이유로 사회서 눈총받고 가정에서 감싸 안아줘야하는데 보면 가정에서맞어도 외면받고 물론압니다 귀화목적이 여러가지여서 거기서 또한 많은부작용과 수많은 안좋은 이미지를준것때문에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것도 하지만 대통령님 저희 아이 올해 14살 갓 중학교 입학한 중학생입니다 이아이는 세월호를 겪고 촛불시위 박근혜탄핵을 겪으면서 꿈이 정의로운 검사나 판사가되여 정말 힘없고 억울한 분들의편에서 정말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될수있는 사람이 되는게 목표랍니다 지금껏 이꿈이 바뀐적 없으며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씁니다 수많은 이주민중에 여러부류에 분들계시겠지만 저처럼 정말 이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아이를 정말 바르게 반듯하게 키우고있는 이주민들도 있씁니다 하지만 가정서 사회서 외면받는 이분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깐 나라에서 조금만데 이분들 내면의 소리에 귀기우려주시고 않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정말 다시한번 간곡히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르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많은 이주민분들에 관심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여성에대해 조금만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문홍 전목포해경서장 이쳐죽일놈이 아직도 공직에 있습니다이놈이 행한행동을보면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바로파면을시켜야하며.조은석 부장검사놈.김석균 청장놈.임현택 해수부 공무원놈 파면과동시에 다시는빛을못보게 감방에서 뒤지게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반드시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문홍 이런놈이 아직도 해양공직에 있으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자매들 나라망신 아닙니까? 어디서 이런사람들한테 대한이라는 이름을 줍니까? 이름 바꾸라고 해주세요.. 좋은 이름 많지 않습니까? 그들 자매들에게 어울리는 갑질항공이라던지 막말항공이라던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인간들이 대한항공 고위직들이라니...", "num_agree": 160, "petition_idx": "20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변경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음식값이올려서 외식하기힘들어요 가격좀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와 적폐사건 조사에 일가견이 있는 윤석열 검사장은 뭐하고 있노 빨리수사하여 증거은폐 못하도록 빨리 압수 수색하고 범인들을 색출하라ㆍ 똑 바로 조사 안할시 직무유기와 향후 적폐검사로 낙인 찍인다ㆍ 촛불과 인터넷 여론 으로 정권 흥한자 촛불과 인터넷 여론으로 망한다는 진리다 문대통령은 자기 지지자에게만의 대통령이 될것인가 반대자는 대통령으로 포기 한 것인가ㆍ 포기하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것임", "num_agree": 8, "petition_idx": "20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앙지검장 윤석열은 드루킹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여 일발백계하여 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화물차운송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하자!!! [한국경제연구원] 화물차운송업, 면허제→등록제로 완화했더니 일자리 8.5만개 늘어… 규제완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이하 한경연) ’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하여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이들 사례에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전에 비해 약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 평가했다.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 6천명(’98)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 9천명(’03)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발췌 위 연구 결과처럼 화물차 운송업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님 누군가들이 무서워서 안하는 겁니까? 하루 빨리 화물차운송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 일자리 좀 창출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운송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하여 10만개 일자리 창출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소중한 우리아이 등록금의 불법 사용처를 밝혀주세요\" 1) 우리 아이들의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게 마련하신 피와 땀이며, 소중한 눈물입니다. 그분들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 그토록 어렵게 준비한 비싼 등록금을 한 점 의심 없이 매학기 꼬박꼬박 대학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등록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딸이 운영하는 호텔의 리모델링비용으로 무려 3억5천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총장의 교비횡령 논란, 매 학기 불요불급한 공사 시행,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엄청난 교비 낭비에 대한 의혹과 언론 보도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아이들은 달리 갈 곳이 없어 어둡고 추운 복도와 빈 강의실에서 다음 수업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거나 서성이고 있습니다. 복도 끝 고장 난 정수기는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더 못한 강의실의 교육기자재인 컴퓨터, 배불뚝이 모니터, 빔프로젝터 등은 사흘이 멀다 하고 고장 나 다른 강의실로 옮겨 다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4) 등록금의 불법 사용처를 밝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교비는 총장이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돈주머니가 아닙니다. 대학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사학비리 담당 감사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혹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5) 대학생활의 낭만과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자신들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엾고 불쌍합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어렵게 준비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우리아이 등록금의 불법 사용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지율은 신기루같은거래이 국민은 초특급 미녀인기라 오늘내일 마음이 변한데이",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정신차리래이 국민은 북한보다 오늘저녁 무엇을 먹을지 더 관심이있데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에서는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용에서는 정부의 탁상행정적이고 과도한 관련법규들이 온라인 창업을 막 시작하는 자본이 없는 신생창업자들의 싹을 창업초기부터 잘라버리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는것을 정확히 인지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자본이 열악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자신의 쇼핑몰을 알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홍보비를 마련할수가 없어 그나마 이메일 홍보를 하고 있은데, 이 이메일 홍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 위반사항으로 묶어 처음부터 단 한번의 시정조치나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로 375만원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5만원이라는 과태료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접수 받아 부산전파관리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위반메일건수에 따라 300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저희는 신고된 건이 처음이고 신고건수도 2건 밖에 안되서 규정에 따라 가장 최소의 금액으로 부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최소의 금액이 375만원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겨우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비를 마련할수 없어, 이메일로만 업체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광고)\" 라는 문구와 몇가지 표시사항을 안하고 메일을 보냈다고, 어떠한 단 한번의 시정요구나 경고조치도 없이 과태료 375 만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부산전파관리소를 통해 받았습니다. 과도한 과태료에 기가막혀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5만원 정도이고,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경우에도 초기엔 100만원 전후인걸로 아는데, 그런데 창업하면서 관련 업계에 회사소개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과태료로 375만원 이라뇨?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또 저희도 하루에 몇통씩 광고성 메일을 받고 있지만 이 광고성 메일로 크게 불쾌하거나 생업엔 전혀 지장을 주거나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하루에 수십통의 광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또한 그러려니 하며 그냥 넘겨 버립니다. 이런 메일들이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보내는 광고성 메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며 실제 영세업체들의 메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원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본력없는 창업자들이 초기에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도록하는 진입장벽 역할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메일 홍보밖에 못하는 형편에 있는 영세 생업창업자들만 고스란히 법망에 걸려들게 하여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창업시작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탁상규제를 없애 주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은 규제 안 걸리면서 다양한 적법한 홍보활동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가 홍보할수 있는 것은 이메일 홍보말고는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세금으로 편안히 월급받고 생활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일반 국민 창업자들의 창업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창업시작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방통위원님들이 만든 규정들이 오히려 창업하는 영세쇼핑몰 업체들에겐 대형 포털사이트에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내야만이 자기 쇼핑몰을 알릴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현재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본력 있는 대형 포털 쇼핑몰들이나 기업형 쇼핑몰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자신들의 쇼핑몰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본력 없는 영세한 저희같은 업체들은 시작도 할 수 없는 홍보들입니다. 그나마 홍보채널이 이메일 홍보인데 그나마 여기에 이런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과도한 홍보비를 마련해서 창업하든지 아니면 돈 없으면 그냥 시작도 하지말라는 얘긴데 , 그정도 돈 있으면 창업 왜 합니까? 현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창업자들이 이 부당하고 과도한 과태료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불이익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창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분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개가 웃을 규정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고 당사에 부과된 처분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자에게 일차 시정조치도  없이 과도한 과태료 (375만원) 발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논산시 시민대로 348번길 7에 거주하는 김용훈 [67] 입니다, 박정희 정권말기 민주회복운동[민주헌정동지회]에 참여한 댓가로 구속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남겨져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근거한 면소판결로 석방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7년 8월 3일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형편이 관찮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속속 무죄판결을 받고 있으나 경제사장이 여의치 않은 많은 민주화온동관련자들이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일이나 이나라의 법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때 몸던져 그를 구해낸 의인들의 얼굴에서 부끄러운 사람의 낙인을 거두어 내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정부가 나서고 정치권이 나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투옥됐던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조치 9호  수형자  일괄   전과 기록삭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땅콩 사건도 그러고 최순실 사건도 그러고... 양심에 의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부실한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안으면 더이상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부정 부패, 관행, 비리.. 등 악습을 깨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 고발자 관련 정책이 필요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에게만 알리고 공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글로벌 경젱시대에는 상대방 국가나 경쟁기업에게는 호박이 덩굴채 굴러오는 것이겠지만, 우리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업질러진 물과 공개된 정보는 두번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를 못합니다. 안이한 정보공개가 직접으로 수만명, 직간접으로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앞으로 이는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훗날 지금의 결정이 흠결로 남지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등 민간기업의 국가보고자료 공개 신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수 많은 부정부패와 갑질을 청산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 로또 감사 요청을 청원합니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수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룰로 운영되어 왔듯 로또 또한 수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농협이 운영자로 바뀌면서 부터 시작 됐다는데 더욱 조작이 아닐까 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 하고 있는 바, 첫번째, 로또 1등 당첨자가 10여명씩 나옴에도 5천원 당첨이 쉽지 않다는 점(1등 당첨확률 814만5천분의 1) 두번째, 로또 숫자가 연결번호식으로 자주 나온다는 점 세번째, 로또 이월 횟수가 없는 점 네번째, 한 점포에서 수동 당첨자가 수명씩 나온다는 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건지?) 다섯번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방송을 대다수 국민이 요구함에도 기존 방식을 고수한 다는 점 여섯번째, 판매 종료 동시에 추첨을 하지 않는 점 일곱번째, 조달청 입찰전 나눔로또업체 중국서 사전 모의 혐의 여덟번째, 돈을 밝히는 거의 정권과 함께 한 농협로또라는 점 802회 1등 당첨자를 보시면 신과함께 하지 않는 한 이런 1등이 나올 확률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802회 1등 배출점] 1 씨스페이스(정릉3점) 수동 서울 성북구 정릉동(정릉제3동) 372-7 지도보기 2 가판점(신문) 수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지도보기 3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4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5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6 세진전자통신 자동 대구 서구 평리동 1094-4번지 지도보기 7 대박천하마트 자동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7번지 지도보기 8 복권방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3 1층 지도보기 9 복권방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3 1층 지도보기 10 로또모형방 자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464-7 지도보기 11 대박찬스 자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460번지 지도보기 12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3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4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5 도깨비로또 수동 경기 평택시 동삭동(비전1동) 680-2 홈플러스365 지도보기 16 GS25(제주이도점) 자동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이도2동) 1064-21 1층 지도보기", "num_agree": 40, "petition_idx": "20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여부 감사요청) 로또 당첨번호, 당첨점, 당첨번호등에 대한 다수 국민 의구심 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상태 확인 하여 외출을 할지 말지 결정짓는 요즘입니다. 가정에서 또한 자주 씻기, 공기청정기 사용 등등 미세먼지로 부터 대처 하려 다들 노력하시고 있습니다. 얼마전 초등학교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 한다는 뿌듯한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등에서 공기청정기 사용이 의무화가 아니며 지원이 없어 설치를 안하는 곳이 있다는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건 잘 모르겠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꺼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어린 이아들이기도 하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요즘 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상태가 불안한데 의무설치및 지원이 없다 하여 공기 청정기등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어른들 보다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 입니다. 일부 모범을 보여 주는 어린이 집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 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 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안(공기청정기 설치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이름은 충북 진천에 살고 있는 이홍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청원을 올린것은 제목그대로 세월호조사가 끝나는대로 세월호를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월호는 절대 잊혀저서는 안될 참혹한 역사입니다.그래서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세월호조사가 끝나고 나서 세월호를 깨끗하게 복구를 해서 세월호추모공원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해상추모공원을 만들어주세요.... 2018년4월16일 이홍원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0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조사가 끝나는대로 세월호를 해상추모공원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뉴스를 볼때마다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해외뉴스에 연이어 나오며 나라망신을 시킨죄 최대한의 처벌로 답해주시고 총수일가의 갑질과 비리 등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회사운영에 관여치 못하게하는 국민의 여망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회수는 이번기회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0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태관련 국격훼손과 일가의 갑질.사명 회수등 강력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일 본 종목 IR이 13시10분부터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매도 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하여 의구심이들어 조사청구 요청합니다! 혹시나 유령주가 아닌지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닥  지트리비앤티 종목 16일자  공매도 계좌  조사요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펨돔과 멜돔 펨섭과 멜섭 아시나요 앞에 F여자 M남자 뒤에 돔은 사디즘 섭은 마조히즘인데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삶이 안타깝네요 그들에 정서또한 바르지 못해 더 큰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요 왜냐하면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기 때문에 돔과 섭이 갈수록 더 큰 욕구를 원하죠 또한 돔 성향을 가진사람중에 혐오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인천여아살인사건도 가해자가 남성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우선 그들은 돔과섭으로 하여금 금전이 오고가요 계시글에 시간당 얼마 하는거 보니까요 찰영한 영상물을 자신에 트위터에 올리죠 트위터가 다른 sns보다 운영관리가 소홀하네요 신고하기가 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중요한것은 그들이 치료를 받아야되고 자신에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해야되요 충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에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57억들여 3년간 로봇물고기도 불량풍이라고 하더군요.. 4대강때문에 물이 썩어서 어렸을적처럼 마음놓고 놀수있는곳도없구요... 얼마나 더 환경을 파괴해야 그 무서움을 알겠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환경을 지켜주시고 4대강 대책마력 촉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강이 썩어가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공평하게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낱낱히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금감원장 문제 두루킹 댓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누구를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발신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변경이 가능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광고 메시지에서부터 피싱사기까지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보이지 않다면 이건 하루빨리 조치해야할거 같아요 발신번호 변경불가해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신번호 변경해서 피싱사기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일인데 전정권이 나쁘다고 국가적과제마져 팽게 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 별로 훌륭하지 못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남의 일보듯 팽게치는 정권도 나쁜 정권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짜증납니다! 왜 바꿔야하나요! 대한항공을 꼭! 지켜주세요~ 대한항공 사랑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0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경수의원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문점을 꼭 진행한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조신일보는 종편에서 폐지하여 국민에게 정확히 알야할 내용을 거짖아닌 팩트를 전달할수있는 방송업계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엄단해야돤다고 봄.", "num_agree": 112, "petition_idx": "20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창원시에서 조그만한 규모로 식자재유통업을하고있읍니다 거래처는 식당몇개업소 어린이집몇개업소등입니다 사무실규모로는20여평정도에 냉장고,냉동고시설을 갖추고있으며 거래처에서주문을 해오면 신선하고좋은물건을일일히발품을팔아구입하여서이른새벽에배송을갑니다이렇게하여 남는금액으로 생계를유지하고있읍니다 그런데요즘정말어려운실정이라 얼마전부터 식당도 하나둘씩문을닫기시작하여 저의업소도 무척어려운 시간을보내고있는데 또청천벽력같은소식을 접하게되었읍니다 창원시주체여성청소년보육과에서정부지원을받는어린이집에대하여급식재료를공동구매한다고합니다이미지정이되었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배송을하면서 저의자식손녀,손자들이먹는다생각하고 최선을다하여 급식을납품하였는데 어떤이유인지모르겠읍니다 이렇게큰기업들에게 공동구매를 맡긴다고하니 자동적으로 우리같은소상인의업소는죽을수밖에없읍니다 큰기업의대파도우리와같은대파고,양파도우리와같은양파입니다 소상인들에게살길을열어주었으면좋겠읍니다 아무래도 큰기업들이 들어오면 대량적으로 원가가조금싸게치울것은인정합니다 또법적으로 정부지원어린집은 공동구매하야된다고하면할말이 없읍니다 법에위반되는일을 하여서는안되니까요 장사를할수없으면 문을닫아야합니다 그렇지만지금까지 아무일이없어겨우겨우생활하고있읍니다 정부지원받는곳이한두곳이아니란것도압니다나라에서노령연금받는저의어머니도 정부지원받읍니다 공동구매급식을받아야합니까 이번정부지원은창원시에서주는돈도 아닌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대한민국전체가정부지원어린집을공동구매한다면할말이없읍니다 저희같은작은소상공인에게도 희망을보이는 그런정부가되었으면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어린이집급식재료공동구매사업자선전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태통령께서도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내세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일 때도 그들도 함께 약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를 온통 정파적 패싸움으로 몰아가는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이나라의 정당들은 별무괸심입니다, 6,13 지방선거 가 두달앞인데 어느 후보가 지방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갗추었는가 하는 본질의 검증보다는 어느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후보선택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천권을 일정한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당협위원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과의 계급적 종속관계가 형성돼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고 있는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나다, 그 부정한 사례들이 적잖이 언론보도로 밝혀지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나라 국민 모두가 기초공천제 폐지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 몸담은 이들이 정치적인 뿌리로 간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기초 의원들의 공천권을 통한 지배력이 없을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파하는 현실은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바라거니와 나라를 온통 부질없는 싸움판으로 변질시키는 기초공천제의 폐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적폐 1호는  기초공천제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IT 산업이 극대화 되고, 정보에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는 미디어 매체들이 증가하면서, 의•식•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폄하하는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다른 옷, 광고와 다른 음식, 왜곡된 사진으로 얻는 월세 전세 정보, 허위 매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통신 판매, 현금 사용 강권 등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보와 사뭇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것을 \"사기 행각\" 으로 구분하는데,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바른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이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과장•허위 광고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국민은 세금을 내서 국가의 부흫에 의무를 가져야하고, 국민은 교육을 받아서 나라의 부흫에 참가하여야하며. 국민은 근로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나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의무... 3대의무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특히나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겐 더 엄격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도 공무하는자들이 특히나 국회의원을 한다는 자들이 이런 4대의무 한두개를 다 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자체가 헌번에 위반되며 헌법소원에 해당되는 사항같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포고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봅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충족 시키지 않은자는 공무원이 이 될수없다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 하물며 대통령도 될수 없다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법이 제정되면 더이상 대기업 자재나 정치인 자재들이 군대를 빠지는 일도 없을것입니다....아니 기를 쓰고 군대를 갈려고 하갯지요,,,정치나법률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그나라가 올바르게 갑니다..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합니다...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술먹고 범죄를 안저지려고할겁니다..그게 법의 미래지향성입니다...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게 감형 사유가 된다면 그것처럼 법의 역지향성 같은것도 없을겁니다.. 적폐란 이랑것들을 하나씩 고쳐가야 하는것 아닐까요...우선은 국민의 4대의무를 충족하지 못한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대톨영의 자리에 오를수 없다는 법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자격에 관한 청원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일 평균 32%에 이르는 공매도 비율을 보이는 한화테크윈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테크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이상의 조치 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반도체를 빼고는 우리 제조업과 수출을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대로 된 정부면 반도체 노하우 공개가 아니라 유출을 막을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 사안을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 부처(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총리실과 산업부는 긴 시간 동안 쳐다보고만 있었다. 무소신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이정부 관계자들을 반도체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라. 검찰.경찰청장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 꼴통 바보 멍청이 보다더 못한 문재인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죄로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쟁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좌빨은 나쁜 넘들이다. 남한에는 갈등 분열 대립을 조장하고 북한 김정은만 이롭게 하려는 이적질 하는 넘들이 틀림없으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퇴출 원하는 자 좌빨 아니면 누구일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가족임원들의 자폐아 수준의 정신이상적인 발작은 정폐청산을 부르짓는 이 정부의 수치이다. 언제까지 이들의 병적인 갑질행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징벌적인 차원에서 당장에 항공사 로고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반환시키로록 하라.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로고와 상호반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때 '자기 부담금'을 추가하게 되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자기차량 수리비용 중 일정액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 사에서 부담 해준다.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내 과실 80, 상대 차량 20으로 결론이 났고 내차 수리비용 80만 원 중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사고 시 내 차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선택했는데 실제 사고시 자기 부담금이 그야말로 너무 부담된다. 자기 부담금을 없게 하거나 지금보다 더 낮추게 되면 전체 보험금이 많아지겠지만 사고 나서 속상하고 사고에 따라 향후 보험료도 인상될 텐데 자차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자기 부담금 까지 부담이 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다. 이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만의 바람을 아닐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기 부담금' 너무 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원글이 없어진 것 같아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관련 청원 관련 글 161577이 없어졌어요~! 동의수가 제일 많았었는데~~~! 이상해요~! 누가 일부러 내렸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제가 많아 보이는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지켜달라는 청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판단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 여론도 참고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켜달라는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지켜주세요\r\n\t\t\t\t참여인원 : [ 8명 ]\n\n\n카테고리정치개혁\n청원시작2018-04-16\n청원마감2018-05-16\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문제가 많아 보이는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지켜달라는 청원!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r\n\t\t\t\t\t\t\t\t\t\t\t선관위 판단을 기다려 보기도 하고, 여론도 참고 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켜달라는 것은 정치적인 냄새가 납니다. \n\n\n\n\n\n\n청원동의 8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ㄷㅇ\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이런글 올린인간들 어떤인갈들인지 불보듯 훤하다  예야 이제 그딴짖좀 그만하거라 당연히 김기식은 구속되어야 한다. 적극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피감기관으로 접대받아 외유 나간것이 절대 관행이라 용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n국회의원이 피감기감으로 부터 접대받은거하고 공무원이 하청업체나 민원인으로부터 접대 받은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n김기식 일는 사람만 잘 못한게 아니라 여지껏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 피감기관이나 기타 업체로부터 접대성 외유 혹은기부금 받은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n그동안 관행이라고 우기면서 누구는 잘 못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사람들 모두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사법 등을 적용하는것이 맞을거 갖다는 생각이 든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기다릴것 없이 그냥 내려오는것에 동의\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함ㆍ\n기다릴 필요도 없다\n금감원 직원들도  김사시 있을때 비감기관으로  부터    접대 받아도 관행이라 처벌할수  없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이런 넘들이 나라 망쳐요.\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김경수가 시켰겠지!\r\n\t\t\t\t\t\t\t\t\t\t\t\n\n\n\n\n\n\n\n1\n\n\n\n\n\n\n"}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직원의 일탈로 촛점을 축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무대차 공매도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가벼운 벌금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주식은 돈입니다. 위조지폐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위조 주식에 대해서는 어찌 이리 관대하단 말입니까? 저는 삼성증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해 왔다면 이런일이 발생 했겠습니까? 위조 주식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당장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이 먼저가 아닙니까? 당장 검찰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함에도 본질을 흐리려 하고,일개 개인의 일탈로 넘어가려하는게 일반 시민인 제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이를 조사해야할 담당자들은 눈뜬 장님입니까? 그리고 증권시스템에 문제가 발견 되었으면, 그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상식일 진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 담당자분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 하시나요? 공매도는 주로 해외 헤지펀드들이 주로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스템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해마다 불평등한 증권시스템하에서 개미들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적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19세이상 성인만 신상정보공개해주는데 이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상정보공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는 영남의 학생입니다. 얼마 안 있어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사람인데요, 요 사이 시끄러운 여당이 저지른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음해하기도 했는가 하면 대선 당시 이들이 당시 후보님의 편을 들어 여론조작을 했다는 기사까지 들었지요. 거기다 그걸 대통령님이 사전에 인지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님이 대답을 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엄청나게 바쁜 분이신 건 압니다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정치부정과 그로 인한 분노와 절망을 겪어 온 국민으로서 그 정도는 해 줘야 납득이 갈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다 감옥까지 간 분들을 잘 아실 거라 여기니까요. 부디 말 좀 하시고, 이 의혹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님이 나라를 짊어지게 된 이상 이 나라의 미래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의사들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품 잡는 국회 입니까? {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 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없는 서민 죽일고 품잡는 국회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해서 정말 억울 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다시는 서민들 울리지 마십시오 국회위원님들 ***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인 제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도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경상남도 도청 진주시청 출입기자 중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경남에는 기자단 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기자가 안이라 돈으로 {광고}등으로 매수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이라는 핑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청기자실 진주시청기자실 진주경찰서 기자실 등 등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왜 기자가 기사화 하지 못할까? 인맥 광고 으로 당장 경남 있는 기자실 패쇄를 하여야 됨니다. 강자에게 약한 언론 이서나 마나 한 언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자실 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경상남도 도지사님과 권한대행을 하시는 경상남도 경남진주경찰서장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서민들 얼마나 더 억울하게 만들 것 입니까? 국회위원님 천벌 받고도 못자랄 것입니다. 서민 민들게 하시면 저승에서도 피히 시지 못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위 청원인 : 김종열 (인)",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의료사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그딴넘을 지켜 뭐할건데?",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지켜달란소리 이제 그만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음란물중독으로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 나아가 한국의 미래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지의 문제로만 보기엔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고 방치한다면 더욱 더 심해져 차후 성범죄 건강악화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ㅜ발생합니다. 대책 1. 음란물중독 치료센터 설립과 홍보 중독센터를 도박 마약 담배등에만 국한하지말고 음란물 중독도 치료해주십시오 2.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치료 장려 잦은 동영상시청과 자위로 인해서 성불감증 지루 조루 등 다양한 질환이 일어나고 결국 많은 부부의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장려 이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중독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가를 대표하는 태극마크를 국민을 우습게보는 갑질가족의 이득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봄. 사명 회수해주세요.", "num_agree": 354, "petition_idx": "20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마크 사용금지. 사명화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MB정부의 검정교과서 자율화 정책은 4000억원대 교과서가격 폭등을 야기 시켰다. 교과서 공급은 출판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지역별공급인을 두고 그 비용을 교과서 가격의 16분의 1(6.25%)을 공급수수료로 정하기 때문에 공급수수료도 함께 상승되었다. 이처럼 폭등된 검정교과서 가격은 대통령령의 자율화로 규정되어 환수할 수 없었다. 공급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환수할 수가 없다. 공급수수료는 공급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를 관변단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2012년도부터 소급하여 2018년까지 환수 및 미지급으로 착복된 그 규모는 약 500억원에 이른다. 폭등된 검정교과서 가격을 환수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공급수수료도 공급인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18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의 획일적인 초(3%), 중(33%), 고(16%) 인하를 심의․의결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주문부수를 기준하여 실제원가의 1.5%이상을 조정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교육부령에서 주문부수가 아닌 기준부수로 대량주문을 받은 출판사는 대박이 나고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소량주문을 받은 출판사에게 손해를 가중시킨 물 타기식 조정의 가격사정 집행은 심각한 적폐이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정 교과서 가격사정은 획일적인 인하가 아니라 각 출판사별 원가를 산정하여 인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 의 검정교과서 가격결정 및 발행은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을 왜곡한 대통령과 학부모를 속이는 것이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0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학부모 속이는 교육부의 검정교과서 가격인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신용불량자 주부 아이셋 엄마입니다.. 다름이 이니오라 ...아이들도 어리고 맛벌이 할려구하니 아이들 스켸줄 맞춰서 일하려구하니 경력단절 여성 인지라 일자리 쉽지 않더군요.. 또한 회사 규정에 맞추려구 하니 한창 뛰어놀구 엄마손길이 필요한 장애아이도있고..학원이나 돌봄교실도 찾기도 힘들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복지 쪽 등 많이 생각해주시고 힘써주신거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히 처럼 5인가족 외벌이로 200만원 안되는 금액으론 많이 힘든건 사실 입니다.. 아이들이 경계성 지적장애3등급..영유아 언어발달로 치료센타 다니면서 금액두 많이 나가게되구요.. 아이들 초등학교 어린이집 가고 비는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또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라면 경력 단절 여성은 취업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부가 신용불량 이고수입도 작아..주위가족이 안도와준다면 정말 힘이 들더군요. 대통령님.. 저같은 상황 엄마 들을위해 신경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활고에 안좋은 선택하는 가족 ..메스컴에서 종종보는데 남일 같지않아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 신용불량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곳 청원 광장을 가만히 지켜보면 문제인 정권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 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가고 없어지는 데요. 물어 봅시다. 문비어천가들만 세금내는 국민이고 비 문비어천가들은 탈세 국민들 인가요. ? * 누가봐도 말도 안되고 비판이 비등한 . 김기식 사건 . 김경수 사건 . 안희정.민병두외 진보 변태 사건들 ... . 북한에 정신팔려 서민경제 우려등 ... . 현정부 잘못을 찾아서 비판하는 언론들 ... . 그외 가타 등등등 ... 이런 사건들은 현정부와 민주당의 분명한 잘못이고 내로남불 , 춘풍추상에 반하는 것들이라 국민적 비판을 하고 돌아서면 언제 싸~악 삭제하고 있네요. 이런 빠른 조치를 상기 사건들 에나 좀 적용 해 줄수 없는 건가요. ? 그리고 삭제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다 라고 알림은 줘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위 진보성 글들은 차고 넘치지만 수수방관 하는것 같네요. 편가르기 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문비어천가만 게시 가능한 곳인가.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수입이 국외로 반출 되는것은 국세 유출과 같습니다. 갑질의 행태가 극심한 기업에 분노하는데 미국 국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린 여태껏 외국인한테 시달림을 당했다는 말인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적자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 가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구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로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형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일개 쇼핑 싸이트도 목록순을 제목, 가격, 날짜 순으로 나열할수 있는데 청와대 쯤이나 되면서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대한항공사명 변경을 위한 청원이 있다길래 와봤더니 청원 올려진 제목만 700여개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한가지의견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질 못하겠네요 청원채택이나 될려나..... 큰제목아래 묶일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령 핵심단어검색을 통한다던가....하면 한가지의견에 여러수십건에서 여러수백건의 청원목록이 생기진 않을겁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목록의 단일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작업대출 이라는 불법적인 대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이나 금전적으로 힘든 아이들에게 말로 현혹시키거나 연인사이로 발전시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일로 당한 사람들은 하고싶은 일도 포기하고 빚을 갚기위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왜 안하냐고 하시는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고 말 그대로 불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대출일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 신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글솜씨가 별로없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들어 미세먼지로 인해서 말이 많습니다. 다들 외출을 하시면 공기도 안좋고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일어나게 되면 목이아프기까지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이죠. 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청원에는 중국에 대응하자라는 말까지 올라오고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안내 문자로 보냅니다.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끼고나가라 등 같은 안내 문자를 해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미세먼지가 몸에 안좋아서 안전 안내 문자로 외출을 자제하라고 이야기를하는데 학생들은 등교를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직장이든 학교든 쉬게해줬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위험 및 오염 대한 직장인 출퇴근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실이 그렇네. 국가와 국정을 농단하는거 아닌가? 끼리 끼리 잘 논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직 참여연대 사법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잘논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39조 4항 위와 같은 교통법이 존재하지만 현재 화물차의 경우 묶는 조치 조차 하지않는 경우도 많고.. 묶는다해도 허술하게 묶어 도로 위로 물건이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서 화물차 뒤에는 절대로 뒤 따라가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단순히 화물을 끈으로 묶기만 할 경우에는 보기에도 불안하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물차를 탑차 등으로 의무적으로 한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들고... \"모든 화물차는 덮개를 씌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도로교통법]을 수정한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의 노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화물차 덮개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내용을 보고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작금 이게 관광공사에서 할짓거리입니까... 일감 들을 특정기업에 몰아줘서 뭘할려고요??? 도대체 이정부는 유관기관들을 감독 하기나 하는겁니까?? 정부에서,기업에서 근로자들 휴가여행에 지원금을 지원 한다는데 그지원금 어디서 나오는것입니까??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참여제도를 만들려면 특정기업을 칭할게 아니라 대한민국 18,000여 여행사들이 다 참여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게 맞지않나요??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이정부에서 다시한번 일어나는것 같아 두렵군요 당신들이 자유민주주의 라고 말하는게 고작 이런사업으로 특정기업 밀어주는 사업인가 봅니다 현정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진그룹의 조현아,조원태,조현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재벌3세급들은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갑질을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들이 얼마나 돈이 많고 잘사는지는 몰라도 안하무인격 갑질은 더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국민들 가슴에 상처가 되는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민주적, 이런 적폐는 말끔히 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주시길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num_agree": 70, "petition_idx": "20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들 갑질은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의 상황을 보다보니... 한숨밖에 안나오고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1. 조합원아파트 분양 금지 - 조합원들이 힘들게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조합원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짓는데 문제는 이 조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강릉에 모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낸 돈을 횡령해서 지금 제 지인분은 죽기 직전입니다... 평상시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건축되는 기간을 보통 4~5년은 봐야된다는 소문.... 더 중요한건.... 조합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아파트를 못짓게 된다?? 그 손해를 조합원들이 보게 되는....이런 말도 안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해지도 마음데로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군요 강릉이 바로 그렇습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이 사기아파트를 다른 양수인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사기에 동참하라는 말밖에 안되는거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조합원 아파트..... 돈 한푼없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건물을 올리려는 이해 안되는.... 조합원 아파트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 후분양 아파트 강제시행 -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많아서 해야되는게 아닙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나면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 감당해야되는거구요. 원래 들어가야되는 자재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이게 아파트입니까? 선분양을 하다보니 업체들은 이미 받을 돈 다 받았고 애가타는건 입주자들인거죠. 후분양을 해야지 아파트도 튼튼하게 짓고 자재도 좋은거 쓰고 하자가 없죠. 반드시 후분양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0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합원아파트 분양 금지 및 후분양 제도 강제 시행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서민들을 위한 대출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을 치솟고, 대출한도는 땅바닥을 기니,, 대출을 받아서 갚지 않겠다는것도 아닌데.. 대출제도가 바뀌면서 집을 알아보기 더힘든거 같습니다. 전세금이 1억이라고 했을때 매매금은 1억2천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의 퍼센트는 매매가 더 높으니 매매로 진행할수밖에 없으며, 매물또한 전세는 구하기 힘듭니다. 곧 한아이의 부모가 되는 28세 청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결선투표는 한 표가 갖는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앞서가는 민주주의 구현의 장치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에서나 적용이 적합한 제도이다. 그럴듯한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과 편법,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높은 또하나의 사치스런 선거제도일 뿐이다. 표의 대표성이 아니라 표를 왜곡할 소지가 높고 적은 지분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기는 규정이 아닐 수없다. 예컨데 A 45% B는 30% C는 25% 일때, 소수자 C가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A,B의 운명이 달라지고 만다. 심한 경우에 5.1%만 더 얻으면 승리할 A가 소수자 C의 의중과 선택에 의해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 실제 지방 선거판에서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설령 하더라도, 대표성의 기준인 1/3(33%) 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 후보들간에 나눠먹기, 자리보장, 특혜보장이 난무한다. 심지어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 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후퇴 정책인 결선투표를 당장 중단하고 <표의 왜곡과 후보간 후보자리의 매수와 담합>을 조장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조치라도 당장 배척되어야 한다. 오만한 민주당의 깊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경선, 후보간 담합과 매수 부추기는 결선투표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뉴스에서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불법 유통으로 수입업자가 검거되었단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방사능 고위험 먹거리.. 갯벌에서 누적된 방사능 물질은 수 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는데 그 갯벌에서 자라는 조개류들부터 또 그걸 먹는 동식물들.. 그걸 불법 유통하는 업자들에.. WTO 패소로 후쿠시미산을 수입하여야하는 현재 대한민국..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산이며 수입산 원산지 속여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기사가 수 십 번은 보고들었습니다.. 이제는 방사능 위험 지역 먹거리까지 수입이 된다는데 마냥 원산지 표기 법안만 수정하고 끝나는건가요? 식품 유통에 대한 처벌을 100만배 더 강력하게하여 원산지 불법 유통하다 걸리면 범법자는 인생이 끝난다는 메세지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쓰레기 만두 파동에 쓰레기 음식 식당, 쓰레기 농수산물 재가공 유통도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인데.. 방사선까지 걱정이 또 늘어야하나요??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의.식.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끼치는 쓰레기 불법 유통 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정말 괜찮습니까? 원산지 표기 수정 법안만으로도 괜찮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쓰레기 음식물 불법 유통 제조 범죄자들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청원합니다. 인권은 자신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저버리고 그런 쓰레기를 유통하는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그 음식을 입에 넣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유통될 뻔 했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일단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30대중반의 일반 사업자입니다. 2년전 젊은나이에 땅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여 집을짖고 오손도손 3자녀와 와이프와 함께 살고싶다는 계획으로 일로에 있는 땅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총 30필지로 나눠서 분양식으로 하는 토지인데요... 지반공사를 통해 진행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30필지의 땅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 2년이 지난 현재 까지 공사진행도 안되고 허가도 안된 땅에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기꾼에 2년동안 돈 환불도 못받고 등기도 안된상태로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지냅니다. 현 목포경찰서에 조사의뢰를 한후 광주지검 검사님께 수사가 넘어간상태인데요... 땅을판 (유)리치산업이라는 회사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현땅값도 올랐으니 돈을 더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돈도 언제줄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말을 내뱃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한 제 땅을 다른사람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차 그땅으로 가보았는데 역시나 분양사무소를 차려서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고있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중계약이라는 자체가 1차계약자인 계약금+중도금 납부상태에서 2차계약자가 계약금+중도금까지 이뤄져야 2중계약과 관련하여 처벌이 된다고합니다... 각4000만원씩 30필지면 12억이라는 돈인데 그큰돈을 공사도안하고 땅을 등기처리도 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니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구매시 등기처리관련과 이중계약의 사기예방에 있어 어떤 법적인 조치좀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관련 등기처리관련 이중계약및 사기예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별이 됐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독립유공자로 하고 무궁훈장 주고 별을 몇개씩 달아주고 직급별로 연금도 그 자손 대대로 줍시다요. 정권창출에 일등공신이니까. 촛불의 시발됐으니까.... 나라세금 몽땅 모아서 그 친척 일가 모조리 연금으로 자손대대로 주자고요.... 대통령께서 좋아 하시고, 계속 우려 먹으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자 독립유공자로 하고 연금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나는 아직도 큰 의문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으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며, 공무원 준비 대비 카페 나 동아리 모임을 가보면 전부다 마치 약속이나 한듯이 자기 안위 안락 혜택 보수만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 하고 모순된 현상일까요? 그러니깐 옛날에도 그렇했듯이, 왜 내자식만 공무원되서 평생 안정적으로 잘벌고 잘사는것만 따지고 그 공무원으로 해야될 의무와 책임은 얘기가 안나오나요? 날마나 뉴스에 끊임없이 온갖 부정부패가 나오고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루 말할수 없는 범죄가 만연해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등급이 높으면 서민들보다 처벌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막힌 현상이지요. 왜 이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이야 말로 어떤 직업보다 윤리적 도덕적 자질 검증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무슨 공무원 대비 학원만 잔뜩있고, 공무원 준비하는 모임도 죄다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보수가 높고 죄다 이런말만 오갈까요?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인가요? 경찰이나 검찰 법원 공무원들은 범죄자를 심문하고 수사하고 심판할때 자기들은 갑의 위치라서 피의자 성향이 어떻고 집안 형편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별의별 의심으로 추궁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럴만한 자격은 있는지 검증 받았나요?... 말이 될까요? 부득이하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어쩔수없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 밖에 없다지만, 정작 심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심판하는 자들이 종종 범죄행각이 드러나서 처벌받을떄 보면 터무니없이 서민들이 받는 그 처벌수위와 다릅니다. 이거 무슨 현상인가요? 나는 이나라 공무원 채용방식과 현직 공무원들의 승진 방식에 대해 대단히 큰 의문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마치 무슨 평생 안정보장 보험이라도 된듯, 죄다 자기나 자기식구가 공무원 되야 한다며 시험합격할려고 공부에만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공직자로써의 인성은 아예 말도 안나와요;....심각한거 아닌가요? 공무원 한번되면 죄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짤리면 안되고 이 직급 유지해야되고 그도 모자라 어떻게든 승진에만 눈이 멀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나라가 과연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돌아갈까요?... 오히려 공무원은 해마다 공직자로써의 인성검사를 엄중하고 까다롭게 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아니 대다수의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는 정도면 거기에 맞는 막중한 책임감 가져야 하고 응당 자격이 중간에 안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맞는거 아닙니까? 근데 죄다 잘못이 드러나도 아니라고 악바리쓰고 그것도 모자라 물러나기는 커녕 맞대응 그러고, 증거가 확연히 나오면 오히려 잠수 침묵으로 일관해요. 이거는 거의 참담한 수준 아닌가요? 간절히 내 다음세대 내 죽고나서 다음 후손들께 더이상 죄지을수 없어서 지금 여기다 촉구합니다. 공무원 채용방식, 그리고 공무원 신분 유지 요건에 대해 긴급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근본이 되는 공무원으로써 인성이 되야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야 맞고, 또한 공무원 한번 합격하면 정년까지는 무조건 안전빵이다 이런 잘못된 이기주의 없애야 맞음으로, 공무원이 되고나서도 해마다 공직자로써 인성검사 엄중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서 해마다 자질미달 자는 강퇴시켜야 합니다. 뜻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동참바랍니다. 더이상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됩니다. 할말은 나를 위해가 아니고 내 주위 내 다음세대 나의 은인들 모두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게 국민으로써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자격심사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 소양 검증 방안 마련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살인,성폭력등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가 있다면 그 범죄를 지은사람은 10년쯤 숨어 살다보면 경찰이나 형사들도 체포를 할수없게 됩니다 또,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삭감이 심합니다.. 자식 키우며 들어가는 돈 빠듯한데 일까지 못하게 하니 어떻게 생활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 할수있게 계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  자율적으로 바꿔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갑질과범죄폭력.대한민국.해결됄까요?대한항공.갑질 황공으로바꿔주세요.그리고.폭력범죄.어떻해 해결됄려나?정치하는사람들한심합니다.자기돈벌기바뻐신경쓸일없을꺼예요.나도대구리치 유흥주점에서.정회장이란부동산재산이100억됀다고 하는인간쓰레기한테 갑질폭력당한사람입니다.모든 유흥업소모조리 패쇄.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나라.범죄나라 대한민국 해결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일하는자 입니다. 당연히 세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거구요. 여지껏 국회의원의 현지시찰이라는 명분아래 무분별한 여행성 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대체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것을 얻어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및 시장,지사,의원 등 공무원이 업무를 명목으로 해외시찰 및 출장시 각 일정별 스케쥴과 출장목적, 사용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세금이 절대 여행경비로 쓰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녀온후 일주일 안에 관련 의원이 출장보고서 를 직접 작성해 공개하는것은 당연하겠죠? 일반 회사에서는 당연히 계획하고 작성되어 보고되어야 하는것이 왜 높으신분들이라고 안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발의한 이 안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투명하고 직접간 의원나리분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일까요? 밑에 보좌관이 대충작성한 그런 일기같은 보고서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때로는 칭찬을 해주는 그런 국민의 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은 절대 남위에 올라서서 국민을 눈깔고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선거철에 잠깐나와 허리숙여 표를 얻어 국민 뒷통수치는 그런 챙피한 그런 몰염치한 인간이 되지 맙시다. 하나의 작은 시작이 큰 업적을 이룰수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시찰 및 기타 출장시 스케쥴과 해당비용을 공개하고, 관련 출장보고서 도 직접 국민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가 국정에 끼리끼리 놀면 위험한데 별 일 없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핵심 참여연대 사법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정농단 안하겠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으로서 세월호 사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항공기와 선박 일기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왜 학교측이나 청해진해운에 수학여행을 보낸 학부모로서 항의전화 한통화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 학부모 과실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요.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사고 관련자 모두 특검 출석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사고 구상권 행사 해야죠. 청해진해운 자산만 소중하고, 국민세금 소중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 특검후에 정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임금피크제 폐지 동의합니다.", "num_agree": 533, "petition_idx": "20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구수성구가 투기꾼의 성지가 되고있습니다 분양권상승율 전국3위 아파트 주간상승율 1위 이런데 왜 왜 왜 대구는 투기 조정지역이 아닙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 규제로 전국 투기꾼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부산해운대는 조정지역후 집값하락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수있으나 대구수성구는 투기꾼때문에 집값이 치솟아서 실수요자가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는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집중청원하여 구조 지휘선상에 있었던 책임자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게 해 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 책임자 처벌 집중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밥값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고 예산도 함께 교부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면담자리에서 급식실 노동자의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인상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직종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의 급식비와 관련한 문제로 다른 직종이 차별된 급식비를 받아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건 급식실 노동자와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상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 국민청원을 올리니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 밥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신협보험은 정말 웃깁니다. 뇌종양 수술받았는데 '실효정지' 부활거절당했어요 실효정지 기간내에 수술받아 거절했다고 하네요 뇌종양의 상병자체를 이해전혀 하지않아요 실효정지 통보서는 가족이 수신받아 문제없다 이러내요 그때 다른병 으로입원 했었는데 흑흑", "num_agree": 0, "petition_idx": "20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협보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TV조선 살려주세요 4월 4일 티비조선 세븐에서 방영했다던 \"고위공직자 부동산\"에 대한 방영이 있다는 것을 보고 출장에서 오자말자 볼려고 했는데 방송중지요청으로 못 봤습니다. 누가 방송중지요청했습니까? 청와대입니까? 관련되는 사람은 문재인, 조국, 등등 그런데 방송중지요청이면 문재인대통령 입니까? 저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싫습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를 원하시는 분만 북한으로 가십시오. 티비조선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식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증권과. 투신의 행태가 공매도를 이용해. 국민들의 지갑을 약탈하는 것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득을 대기업과, 금융이 모두다 뺐어가고 있습니다. 1. 주택가격이 오르면 누가 돈을 벌까요..?? - 100억씩 투기 했던 놈들. 같은 놈들끼리 거품을 만들어 투기하죠. - 금융업 주택가격 오르면. 가계대출 높아져 무조건 돈이 들어 옵니다. (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져도... 빚은 남아 있으니.. 무조건 버는 장사) 2. 부동산으로 손해 보는 사람은..?? - 무주택으로 필요에 의해 주택을 전세 및 구매 해야 하는 사람.. ( 가격이 높아도 손해... 낮아져도 손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 계속 거품끼는것...????) 3. 외인은 실물과 선물로.. 수익을 올리고, 증권은 공매도로 개인을 악탈하고, 투신은 거품을 만드니.. 개인은 푼돈을 모아.. 기관에게 돈을 바치는 꼴이다. 김기식 원장이 있어야... 모든 금융의 악탈을 조금이나마 방비 할 수 있다.. 김기식 원장을 지키자..", "num_agree": 38, "petition_idx": "20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때려잡게 김기식원장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개가 낀 날로 수학여행 날짜를 정했으면 학교와 청해진해운에 항의가 빗발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No라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수학여행 안개 낀 날 No라는 한마디 못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4년전 있었던 끔찍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난했던 사람이 4년전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실력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성또한 바르게 잡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옹호했던 사람의 인성이 적합한지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경찰직을 수행하면서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때 2차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라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과거를 지닌 사람이 경찰직을 수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거 하라고 하십쇼. 뭔 낯짝으로 경찰을 합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20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여중성 성폭행 가해자 옹호 경찰 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49세 평범한사람입니다. 개인사정상 의료보험료를 체납해 지난해부터 분납으로 납부하던중이었습니다. 제가하는일은 전화국소속 전보배달점에서 전보와 신용카드 배송업무를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체납보험료와 정기분 보험료를 각각 15만원과 정기분 3만5천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지난해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은후로 3만5천원이던 정기분의료보험료가 10만원이넘게 나오기시작햇습니다. 2016년 소득이잡혀서 올랏다하는데.. 솔직히 한달에 150만원 남짓버는데 그거 소득이라고 어느날갑자기 10만원넘는 의료보험료를 내라는건 너무 부당하다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의료보험료가 오른이유는 제앞으로 부동산 재산이있다합니다;; 제가 재산이있는게 아니라.. 아버님 소유로 시골에 자그마한 선산이있었는데, 아버님이 3년전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십수년째행불상태라 자식중누구도 상속을받지못한상태입니다. 그러한이유로 어머님께서 땅에대한 재산세를내셨지만 형편이 형편인지라 제앞으로 재산세 자동이체를 시켜놓은것을 재산이있다하여 의료보험료가 올랏다하더군요. 재산세만내는것뿐인데 재산이있다고 간주하는건 억지아닙니까? 이러저러한사유로 , 다시 의료보험 체납된거 분납으로도못내고, 정기분도 못내고있습니다.. 고정수입이아니다보니 보험료를 다시 못내는 형편이되었습니다. 의료보험료 책정을 다시고려해주십사 이런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의료보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그루밍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루밍 법이란 '성인이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루밍법이 시행했다고 했으나 본격적으로 한적은 없었고, 또한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은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협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그루밍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여서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밍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불법체류자 적발시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및 즉시 추방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내국인과 동일 임금 지급 및 계약기간 엄수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청년들이 취업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일부 악덕업주들은 외노자 불체자 고용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하는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도주의적 발상이나 특정산업에 대한 영향을 걱정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것은 외노자 및 불체자의 인권문제를 야기시키고 법이정한 정당한 노동권을 노동자가 누릴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불법체류자나 외노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만 운영가능한 기업은 도태되는게 맞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불체자가 청년일자리를 좀먹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희대의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묵인하고 침묵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나! 국민을 아직도 바보천치로 보고 있다면 이는 시대적인 착오일 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고 바보천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아님 삼성증권의 대표자부터 구속하고, 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여 처벌토록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0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다른당들은 무었을 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검색포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댓글을 참고하여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려합니다. 하지만 일년여전부터 네이버 정치부분 기사의 댓글을 보면 근거도 없이 일관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댓글들이 장악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저만이 이런 생각을 갖고있는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이버 댓글에 대한 투명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지자체 관공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7년째 일하고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6개월일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과 저말고도 10년이상 일을하며 무기계약직으로 6년이상 일하신분들의 급여차이가 한달에 3~4만원 내외입니다.. 이유는 A~E등급으로 나눠있으며 새로전환된 인원은 E등급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이나 이런걸 따지는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비중이 큰 말그대로 지자체에서 우선순위인 업무에있는분들에겐 높은 등급을 아니 다른 분야에있는분들은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저같은경우도 사무실보조가 아닌 기계를 다루는 업무이며 미생물이란 분야에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특성상 비중이 크지않다보니 작년까지는 현업으로 구분되었었는데 올해부턴 사무보조로 되어있습니다.. 현업과 사무보조기준도 에매할뿐더러 현업과 사무보조의 기본급여차이는 기본급부터 3~4천원차이입니다. 오래일하시면서 계셨던분들이 업무의 비중을 떠나 새로 전환된 6개월에서 1년 미만된 무기계약직들과 급여차이라 얼마 안나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히 업무효율도 그만큼 떨어질수밖에 없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말그대로 쟤랑 나랑 얼마차이가 안나는데 내가 열심히할필요가없구나 라고 느끼는게 대부분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래 근무한만큼 노하우와 숙련도가 있기마련이고 그만큼 그쪽업무에 잘알고있는데 새로전환된 분들과 거의 같은대우를 받는건 좀아니라고봅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다는걸 알지만 통합으로 호봉제로 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업무의 비중이 아닌 업무의 숙련도로 평가받는게 좋은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무기계약직 급여를 호봉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내 주식 시장은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 보다 상승력이 매우 저조합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IT기업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은 더디기만 합니다. 주가지수는 자본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어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기업들이 재투자 여력이 생기고,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기업의 주가가 제가치를 찾아야만 제대로된 낙수효과도 생깁니다. 그리고 부의 효과 라는 것도 생겨서 경제가 좋아질 기반이 다져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파생시장에 짖눌려서 오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공매도 자체도 문제지만, 공매도 역시 파생상품중 하나입니다. 주식 시장 규모 대비 파생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웨더독 현상이 너무나 심합니다. 파생시장에서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항상 희생양이 됩니다. 파생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인 선물, 옵션 시장은 외국인들의 독무대입니다. 이들은 마치 현금 인출기처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갑니다. 바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파생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파생시장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면, 주식시장의 순기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탄력적인 상승도 기대하기 힙 읍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계속해서 힘들 것입니다. 저평가된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규모에 맞게 파생시장의 규모를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 말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소액 주주들이 부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파생 상품 시장 규모를 축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해바라기센터를 더욱 많이 만들어 주세요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전국 중소 도시 이상의 지역 거점 병원에 보통 병설 되어 있고 보통 심리지원(심리평가, 심리치료)와 함께 법적, 행정적 및 의료적 지원을 한다. 임상심리전문가,사회복지사, 경찰, 행정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지원 및 센터를 통한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사지원·법률지원은 전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여 전문적인 진술조사 기법 활용하여 피해 사건의 상담 및 피해조사가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탁 기관에 연계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받도록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엉덩이를 만진 상황이 있으면 그 옷을 해바라기센터에 가지고 가면 지문인식을 통해 증거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40여개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가까운 지역에 해바라기 센터를 찾을수 있도록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바라기센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은 청년창업자입니다. 그냥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2박 3일 연수원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심사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이 되어 1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또 함께 신청하여 진행했던 모든 참가자들 역시도 아주 거창하고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청년의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 또는 유지해야 하는데 수중에 자금이 없으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아 요식업, 유통업, 소매업, 제조업 등을 운영 및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간 매월 20만원대의 이자만 내다가 3년째 부터 원금 + 이자로 매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꼬박꼬박 입금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20대, 30대는 대부분 사업경험이 전무한 영세 청년창업자들입니다. 직원 인건비 줄 엄두도 못 내서 대부분의 일처리를 혼자 하는 경우 또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무려 3년간 어떻게 상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2016년, 2017년 국세청이 발표한 일반 또는 간이사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폐업율은 9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3년간 지출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수완이 있는 청년 창업자였다면 막말로 1억원 대출 받아 사업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중소기업진흥곤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금은 엄연히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세금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1원의 모자람도 없이 갚아내고 싶습니다. 다만, 그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자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0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창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제 국정농단 범죄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즉각 구속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제 감방으로 보내야 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꼭좀부탁드림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황교안 국무총리 구속 수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해 전세로 주거중인 40대중반 가장입니다. 아직 한번도 내 집은 소유해 본적 없으나 올해 6월이면 네 자녀의 아빠가 되고 6식구의 가장이 되다보니, 집에 대한 안정성을 너무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부터는 전학시키는 것이 너무 미안하여 이젠 어떻게든 내집을 소유해야 되나 보다.. 느껴 .. 올해는 꼭 청약하려고 하는데, 개포8단지 재개발 이슈 하나로 갑자기 다자녀 특별공급을 제한 한다는 소식은 너무도 당황스러운 이야기 같습니다. 몇년전에 비해 턱없이 올라버린 아파트 값..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각종 언론이며 시사특집은 넘쳐나고, 저출산 대책으로 몇년간 100조를 썼다는 뉴스는 끝없는데.. 뉴스는 뉴스로 이슈는 그냥 이슈로 끝나나 봅니다. 좀전에는 수서, 판교쪽에 신혼부부 반값아파트 뉴스도 있던데.. 젊은 청년층 중요한 것은 저도 알고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만, 아이들 많은 집은 식구 각각에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지 않을 까요.. 주거정책이 쉽지 않겠지만 바로 얼마전까지 다자녀에 대한 지원 뉴스로 좋아했는데, 주변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트 청약은 도움이 되겠다 말해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나마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한번 발표한 정책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혹, 잘못 판단되고 발표되었다면 빨리 바로 잡아 주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을 왜 없애는 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박근혜 내곡동 사저 집 재산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꼭좀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곡동 박근혜 사저 집 재산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갑질하는 대기업횡포에 분노한 한시민입니다. 힘없는 사람이들을 갑질하는 언론보도를 보며 너무화가나며 이렇게 한글올립니다 대한항공사의갑질로 대한민국 나라이름 에 먹칠하는같아요 대한 이란 상호를 못쓰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변경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드루킹에 의한 네이버 매크로 댓글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작년 대선 때에도 이 집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댓글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당원으로 조직적인 댓글조작 여부를 밝혀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에 의한 네이버 매크로 댓글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길거리 전단지 때는일에 대한 매달 바뀌는 행정 1.거리를 지정해서 전단지를 때고 한달 10 만원 급여 2.최저시급 인상후 지정된 거리를 두명으로 나누고 20만원 급여 3.느닷없이 100 장 씩 묶어서 가지고 오라함. 장당 40ㅡ50원 주겠다함. 참고로 70넘은 어르신들 10장 때려면 3시간 넘게 걸림. 최저시급 7500 원 3시간 100장 4000ㅡ5000 원 지금 어른들 데리고 장난칩니까? 싸인은 한달 싸인하게하고. 100장 4000 원?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은 매달 바뀌는 겁니까? 강서구청 장난칩니까? 다른 구청들도 이런지 궁금하고 참다참다 탁상행정 너무 한심해서 글 올립니다. 좀 똑똑한 공무원 좀 뽑읍시다. 공무원 머리수만 늘릴게 아니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사시려고 일하시려는분들 데리고 장난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청 어르신들 일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복된청원이 너무많아 의견이분산되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것같아 의견을 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된청원 하나로 묶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미디어워치라는 이상한 가짜 뉴스 사이트에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하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하는 미디어워치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갈수록 태산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가는것일까 헌법 개정한다 하여 개정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다운받아 읽어보고 좋아라 했더니 헌법 개정은 쏙 들어가고 댓글 쟁점으로 몰고가 휘몰아 친다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진심을 듣고 싶다 정부와 민주당의 진심이 자유 한국당 말처럼 선거용 말이되어가는것 같아 정말 씁슬하다 댓글도 댓글 나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박 전 대통령 때는 공무원인 경찰이 군인이 그리고 국정원이 주도하지 않았나 어찌 이들과 민간인이 같다 할 수 있겠는가 설령 정치인이 민간인을 고용해서 했다 할 지라도 이러한것들이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경비를 지출하며 사용하는 이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핍박하고 국민을 조정하려 한 행동과 어찌 동급으로 취급되어지고 다루어지는것은 민주당과 정부의 실책중의 실책이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여론 조작용 여론 조사를 안해본 사람이 있는가 온갖 여론조사 항목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문안을 넣지 않는자가 있는가 어찌 공무원의 댓글과 민간인의 댓글이 같다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공무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이로인해 국민이 핍박을 당하는 여러 사례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지 한 민간인의 잘못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세금을 축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도 국회도 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유지가 될 터인데 어찌 이리들 세금 사용하기를 우습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어려운줄 알고 사용해 주십시요 정당여러분 정부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렇게 개정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헌법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과 다르게 정치인 이익에만 몰두하는 선거용으로 말하고 다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개정을 누가 어느 정당이 막고 있는지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법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공무원들이 공인으로 보호 받는 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까지 챙기겠다며 스스로 허가를 내주는 사태까지 된 마당에 이제 믿을건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안으로 하는 헌법 개정 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댓글 사건으로 입막고 귀 막겠다고 계속 말하고 막겠다면 생각있는 국민들은 그들에게 투표로 말할것입니다 언론도 정신차리십시요 정부와 정당과 정치인을 감시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그들에 동조되어 말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되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글과 말의 자유는 더 어렵고 힘들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더 국민의 미래의 행동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하여 말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그곳으로 향하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잡음들을 없애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잡음들을 생산하고 취급한다면 이것이 어찌 올바른 언론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댓글 개입과 민간인의 댓글 개입이 어찌 같단 말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올해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을 등록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또 방해를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유네스코 내부 제도점검으로 인한 심자 미뤄짐\" 이라는 명목 이었고, 일본은 유네스코 이사회 회원인 나라입니다. 작년에도 유네스코에 기록물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미뤄졌습니다.. 해녀, 동북공정 등등 눈뜨고 빼앗긴 역사들.. 앞으로 되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위안부 문제 만큼은 저희가 앞장서서 어떻게든 보호 하고, 그리고 등록 했으면 좋겠네요! 역사를 지키고, 증거가 명백히 있는만큼 우리나라가 증명해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위안부 유네스코 등록 방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박근혜때도 그랬고 이번 일도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좌우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더이상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num_agree": 9, "petition_idx": "20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에 의한 네이버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정과제 첫 번째가 공직자 비리 척결, 인사청탁금지, 부정부폐 척결 등 적폐청산을 말씀하시면서“국민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등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공공 기관장 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채용 과정에서 또 다시 인사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이슈화되었습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향숙 전 의원이 최씨(개발원 원장 내정자)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면접 전부터 전국에 무성하며 떠돌았습니다. 지난 3월 7일 개발원 원장 지원자 중 서류심사, 면접 후 원장 후보자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는데 4월 16일 에이블 뉴스에 후보자 최씨가 원장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면접 이전부터 떠돌던 소문은 현실로 인사청탁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의 인사채용 비리문제를 폭로하며,“복지부는 1차 공모에 탈락한 황하성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1, 2차 공모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바꾼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이번 장애인개발원장 공모는 능력과 무관한 수첩인사, 정실인사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인사의 전형을 다시 보여줬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직원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언어폭력 문제로 임기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적폐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말 뿐인 적폐청산 뒤엔 여전히 인사청탁, 공직자 채용비리가 자행되며, 그들만의 리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형적인 코드인사와 내 식구 감싸기로 현 정부의 정책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개발원 원장 확정자 최씨를 인사청탁한 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9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2006년 5월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에서 장애 여성 당사자이면서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장애 여성을 비하하며, 줄 세우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장향숙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개발원 원장 내정자 최씨는 장향숙 전 의원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장 의원과 함께 활동하며 지내온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원하는 개발원 원장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언제까지 피해를 주시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사라지고 편법과 새치기, 도덕적 해이와 줄 세우기 코드인사 단행으로 장애인들과 가족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인사청탁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원장 내정자가 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합당한 복지 전문가로써 장애인 정책개발 연구와 직업재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경력, 자질을 겸비한 전문가인지,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어 장애인들과 가족이 신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진리를 현 정부가 명심하여 국정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0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 게임산업법 상 웹보드 규제를 악의적으로 이용 넷마블 포커/고스톱 게임 내에 골드경기장을 신설 한 후 1회 총베팅금액, 1일 손실머니 및 1개월 이용금액 등 웹보드 규제법을 교묘하게 벗어난 골드를 이용한 포커 및 고스톱 게임을 신설하여 불법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넷마블게임즈(주) 포커/고스톱 게임장 완전 폐쇄와 불법 이익에 대한 강력한 환수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영리를 취하는 넷마블게임즈(주)의  포커/고스톱게임  영구 폐쇄조치를 희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8년 03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구제 신청 사건에서 기각 당한 국민입니다. 사건 : 중앙 2018부해36을 열람해 보신다면, 우리 나라 모든 농축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현장 근무자 분들이 그 동안 시간외 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 다. 본인은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을 당시, 사측에서 근무표를 확정지어 시간외 근로수당이 나올 것 같다고 주위 사람 에게 언급했다가, 경고장이 통보가 되었고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 손에 꼽히는 유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현장 근무자분들이 제대로 자신의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정서, 눈치, 불이익, 혹시나 잘못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청구로 인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였지만, 본인의 억울함은 잊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았으면 하는 취지에 글을 남겨드립니다. 실태를 조사를 반드시 해주시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찾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추석,설 전후)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적폐 청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드루킹의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지지 부진합니다. 김경수의원의 연루의혹부터 수사해서 대통령으로의 보고의혹을 깨끗이 빨리 수사하여 사법처리를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댓통령의 양념댓글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경수를 반드시 조사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렇게 오랜세월동안 몇몇 악질 상인들로 시장의 분란이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여수시가 개항한지 100년이 넘었으나 항구도시에 수산시장 한 곳 없었던 당시 열악한 환경에 노점에서 좌판과 고무통을 놓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머님들(상인)은 장사를 하신다는 이유와 어머님들(상인)은 연세가 드셔서 어느날 갑자기 시장을 떠나면 생계 곤란을 겪는 현장을 수없이 지켜보고서 어느 직장처럼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소득을 갖고자 노후보장을 받도록 부산자갈치시장을 모델로 특화시장 건립을 추진하여 지금 시장 부근에서 장사하는 상인 205명을 규합하여 지금과 같은 현대화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07년 시장분란으로 인해 건축비가 20억원 이상 인상되어 큰 피해를 본 바 있으나 천신만고 끝에 6년만에 시장을 완공한 후 시장이 안정권에 진입하는가 싶었는데 2013년 또다시 분란을 조성 54개월간 회사를 사지로 몰고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추한 모습을 여수시민과 전 국민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분란원인은 첫째,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국 최초로 일본산 활어 판매중지 결의를 하고 2년간 잘 이행하였으나 일본에서 낮은 단가로 수입이 되자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해양경찰. 수산물검사소 합동단속에 적발. 원산지 모범업소 지정이 불량상인 몇 사람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고객들께 신뢰를 잃고 보니 회사와 상인들이 더 큰 피해가 올것을 염려하여 회사에서는 이사회의를 소집하여 3백만원~5백만원 벌금자에 한해서 2년마다 좌석 추첨권을 배재하자고 결의하자 반성은 커녕 벌금 자들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란을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활어 58개점, 패류 13개점으로 개장하였으나, 패류 매출이 높자 활어점 40여명의 상인들은 활어패류 구분판매 해지를 요구, 2013. 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든 업종은 시장경제에 맞게 장소 구분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자 패류 점 12명 상인들은 대표가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겨주지 못했다고 성토하며, 위 원산지 위반 상인과 패류 12개점포 상인들로 구성 브로커들을 영입하여 5년간 분란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임시 시장 개장이후 회사와 대표는 10년간 수많은 중상모략과 고소고발로 많은 수사를 받으며 회사 컴퓨터 파일을 비롯한 모든 서류를 검찰에서 압수수사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란주동자들은 상인회를 구성하여 관리주체는 상인회에 있다며 관리비,공과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54개월간 상인회에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부득이 회사에서는 연체자들에게 소송을 하자 1심 순천법원에서도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에 있다고 승소를 하였고 항소를 하자 광주고법 2심에서도 회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전기료 수도 사용료는 납부하고 살아갑니다. 주주가 146명이며 영업하는 상인은 100여명입니다. 20여명의 상인들은 고등법원 판결에도 승복을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분란주동자들은 이런 소송을 이끌어 오고 고소고발로 인해 변호사비를 비롯한 많은 경비들을 상인들에게 요구하고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공금도 일부 수도료나 전기료를 납부하였을뿐 5년여 동안 받은 공금을 어떻게 하였는지 상인회에 입금한 상인들이 돌려달라고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일부 상인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나 대표가 4년동안 수사를 받아 모두 무혐의 처리 되었고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이니 회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면 모든 소송은 끝을 내고 시장정상화에 힘써야 합니다. 분란주동자들은 운영권을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인들 피같은 돈을 낭비하지 말고 선량한 상인들을 위해 시장 건립을 위해 힘썼던 그때로 되돌아 가야합니다. 여수를 찾은 많은 관광객은 모두 우리시장을 찾은 지역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명문화된 우리시장 상인모두가 지켜나가야합니다. 54개월간을 관리비 공과금을 내지 않고 단전을 했다고 회사에 원망을 할때가 아닙니다. 분란 주동자들에게 속은 상인들은 몇 십억원을 소송비로 날려 보내며 분란을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소송이 끝나고 상인회가 이기면 좋은 자리 앉혀 준다는 그들의 말들에 속아 주동자들에게 동조하는 상인들을 구제해 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분란 주동자들에게 속은 상인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시장 관리주체에 상인으로서의 의무, 주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많은 소송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관리비, 공과금을 납부하고, 장사하여 벌여들인 피같은 돈은 분란주동자에게 줄것이 아닙니다. 소송비로 날리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는 언제든 주주상인들을 위한 시장 정상화에 힘쓸뿐입니다. 그동안 분란주동자들로 인해 대표이사는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낙후된 우리고장에 부산자갈치 같은 좋은 시장, 상인들 돈 벌도록 시장 만들어 준 이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4년 동안을 순천지검, 광주고검에서 조차 무혐의 처분되니 광주고법으로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기각되어 모두다 100%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우리시장 분란이 끝나도록 지혜로운 해결점으로 선량한 상인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란주동자에 의해 고통받은 선량한 상인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왜? 이들은 조선시대보다도 못하게 스스로 사건의 70%를 해결버린다. 자신이 검사 판사 역할을 다 해버린다는 것이다. 이들의 농간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도 거의 구제를 받지 못한다. 특히 힘있는 자의 힘없는 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인권침해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마치 포졸이 사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조선시대 보다도 못한 일제식민사회의 연장! 조선시대의 행복지수 높음(조선시대가 행복지수가 낮다고 아는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영향임) 일제시대 행복지수 낮음 대한민국 행복지수 일제시대보다 더 낮음. 그러니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들의 농간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으로 된 사건기록이 남아도 하소연을 하지 못한다. 사건하고는 관계 없이 이들의 농간에 의해서 사건은 마음대로 조작되고 왜곡되고 날조된다. 한심한 대한민국",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군과 일본군보다 선척결대상 경찰적폐 세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한국게임시장은 확률형 뽑기가 시장을 좀먹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확률고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고지하는 확률은 소수점단위의 매우 낮은 확률이고 그마저도 지켜지지않은 게임이 넘쳐납니다 자율규제를 지켜서 확률을 고지해도 매우 낮은 확률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과금을 해서 어떠한 재화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매우낮은 확률을 감수하고 나올때까지 과금하거나 아예 과금을 하지않는수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단이 없습니다 흔히 카지노에 관심이 있다면 카지노 게임이 기본적으로 이용자측이 낮은 승리확률을 가진다는것이 알려져있지만 그럼에도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에 정선카지노 역시 10년기간한정으로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이용을 한정적으로 허용했듯이 소비자는 제공자의 플렛폼을 이용하는 한 상대적인 약자일수밖에없고 그러한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확률형 뽑기아이템의 확률의 최저선을 정하는 하한제와 과금 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했을때 확정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얻을수있는 과금 상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지출없이 일정범위안에서 확률성 뽑기를 재미로 즐길수있고 확정적인 결과를 얻을수있으므로 소비자도 예산선을 잡고 게임을 즐길수있게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의 확률형과금제도의 상한제와 하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진그룹 자녀들(아들, 딸)의 폭행, 폭언폭행, 땅콩회항, 갑질 물병던지기 등, 매번 반복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대한항공은 국적기 자격박탈과 한진항공으로 사명변경요청 - 사기업의 국가명칭 사용 불가 2. 미국적자 조현민 해외강제 추방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은 조현민이 미국인으로 한국인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강제해외추방 3. 로고에서 태극기문양 삭제 요청 4. 공무원의 공무시 대한항공 이용금지 요청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고개숙이고 국민사죄 코스프레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밀어 오는 분노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욱이, 조현미씨는 미국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내국인에 대한 모욕과 폭행폭언등 국익에 반할 뿐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긍심고취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드시 준법의무를 강제하고,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면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20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대한항공 -> 한진항공으로 명칭 변경 2.조현민(미국국적자) 강제해외추방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법원 행정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믿을수가없어 00년도 부터 민원을 넣으면 두세번씩 따로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권고역할 해주는곳은 사법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살면서 보니 인간들은 분쟁이100만원 이상 넘어가도 강제적으로 하지못하고 권고나 중재성만 띠면 끝까지 가봐라 식이더군요!거의 조금 나쁜사람은 자기 실수로 그랬으면 양심에 따라 쪽팔림을알고 상도도 알아서 가끔 해주기도 하지만 회사 대부분이 말로하면 안듣습니다.그래서 중재하는 사람들과 공무원 하고도 큰소리내고,욕하고,기어오르죠!!공기관에서 사법권을 남발하고 하면 문제지만 문제있는 회사에 피해가 있고 인간자신에게도 피해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시팔조팔 해도 피해자와 해결이 됩니다.90년대 까지만 해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 거의 왠만한 일도 중재 역할이 들어가면 해결이 됐습니다,그러나 요즘은 법을 이용해 소보원이나 타 기관 이나 권고나말로만 하면 피해 오는게 적고 체력적으로 몇번만 귀찮음 겪고 시간만 때우다 보면 시간.개인사정 때문에 지레포기하고 하다보니 중재역할 관서에 시간뺏기고 매달려 봣자 콧방귀도 안끼는게 회사입니다,기리고 관에서 회사를 허가해 주면서도 수박 겉핡기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사건이 나도 나몰라라하는게 시 군구청입니다. 그래서 관할관서에는 그문제에 관한 권고성도 안되면 강제집행도 할수있고 회사 전과 이력도 빨간줄 그을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재역할관공서에 사법권과 행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직장인들 은행 예금 및 적금 , 계좌등록,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터넷뱅킹 가입등으로 인해 은행에 방문해야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직장인 뿐만이 아닌, 온 국민들의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업에서 일하시는 현장노동자들 포함 다른 타 직업군에 속해있는 분들까지 은행에 방문하려면 항상 점심시간에 급히 다녀오거나 회사 눈치 봐가며 불필요한 휴가를 쓰면서은행을 다녀와야 됩니다. 은행업무 4시 종료 하지만 잔,특근 야간을 제외한 평범한 직장인들 퇴근시간 6시라 봐도되겠죠? 이런 현실속에 고작 은행에 방문해 20분도 안걸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피땀흘리며 번돈으로 회사 눈치봐가며 휴가써서 가야하는 겁니까 다들 한번쯤 경험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점심시간1시간으로써 밥도 못먹고 은행가야 겨우 볼일을 처리하거나 다른 직장인들에게 밀려 볼일도 못보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 생기지 않나요? 결국 이런 이유로 은행가서 볼일좀 보려고 휴가 쓰겠다는 것도 회사에선 고작 은행업무를 보러가는 것이라고 눈치를 줍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쓰고 싶어서 쓰는것이 아니죠. 그걸 알기에 집에 바쁜일 있어서 가야한다는 거짓으로 휴가를 써 은행 업무를 보러 간적 또한 없으신가요? 맘 편히 은행 업무 보러가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퇴근후 은행 방문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1살 고졸 취준생입니다 작년 신한은행 RS직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여 올해 상반기 채용공고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잇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채용비리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주요은행 거의 다가 상반기 채용을 내지 못할거같다는 의견을 비추고 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은행 취업할길을 졸업과 동시에 줄어듭니다 애초에 특성화고 재학생만 뽑는 은행도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신한은행만을 목표로삼고 재수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상반기는 물건너가고 하반기에 잇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다니요 이건 정말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졸은 더군다나 여자 더군다나 은행은 나이가 경쟁력일수밖에없습니다 살려주십쇼 검찰수사보다 급한게 일자리늘리기 아닌가요 채용비리로 벌받아야할 사람은 취준생이아니지않습니까 ㅠㅠ 도와주십시오 채용을늘리는 은행에게는 선처를 한다든지 해서 목숨좀 늘려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 채용 제발 살려주세요. 항상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채용인원을 늘리면 채용비리 선처를 한다든지해서 목숨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19를 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며 5.16 혁명이란 말로 박정희가 스스로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듯이(현 여의도광장을 5.16광장으로 명명하였음)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란 말로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음! 한심한 적폐 보수 세력 큰 일!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 이들의 횡포에 삶의 질 크게 낮아져! 진보나 보수는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말임! 발전 즉 누적되는 기술 역사적 경험 등으로 결함요소를 없애면서 변화하는 시대임! 현대시대는/// 진보 보수란 말은 기득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들임. 이들은 실제로는 아주 친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촛불 집회 왜곡 장기집권 꿈꿔!(4.19를 빌미 장기집권 노린 박정희를 모방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운송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를 미등기 이사로 등록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에서 퇴출>시켜야하며,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음으로 추방>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국내 항공운송사업체나 국제 항공운송사업체를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체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한항공의 국적기 지위를 박탈>해야한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20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추방, 대한항공 면허 및 국적기 지위 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004년에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를 했던 이영훈 교수가 또 다시 2016년 정규재tv에 나와서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2004년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한 이영훈 교수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1살 고졸 취준생입니다 올해 신한은행 rs직 정말 솝꼽아 기다렸습니다 채용비리로 인해 신한은헹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 채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채용인원이 줄어버리면 피해는 고졸이 제일 많이 받는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채용에 문제가 붉어지면 그동안의 채용절차가 다 바뀌어버리고 그럼 몇년간 하나의목표를 두고 준비햇던 사람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겁니다 또한 외주에서 채용 면접에 관여한다는건 공정성을 떠나서 그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어보지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일하고싶은 신입직원을 뽑는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틀린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채용비리로 일이 커졌으니 다시는 하지 않겟지요 그러니 선처하시고 채용공고 띄울수잇게 같이힘써주세요 대통령님 제발요 채용비리로 누가 피해받고잇는지 제발 현명하게 바라봐주세요 하반기에 채용한다는건 좋지않습니다 해가 건너가는걸 맞물고 채용하는건 그걸로 피해를 입는사람이 너무많습니다ㅜㅜㅜ 상반기에 해야합니다ㅜ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채용 신한은행 채용 상반기에 해야합니다ㅜㅜㅜㅜ 고졸 취준생 목숨줄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시간이없어서 길게 못씁니다. 두서가없어도양해바랍니다. 최근 고속도로를타다가 차가 심하게요동치는 상황을 여러번격게되엇습니다. 몇일전밤에 사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잘달리던차들이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햇어요 물론 그렇지않고 달려가는차들도잇고 저역시 강풍을심하게만난듯 차가 미끄러지던군요 여러번격어서 도로를 유심히보니 세로홈 파놓은 구간에서 그러더군요 그구간이 미끄러지지말고 배수관계를원활하게하고 안정성을높이기위해 하는공법이라는데 운동신경이 좋은편인저도 차가 사고나겟구나하는 생명의위협을 느꼇어요 나이드신분이나 여성운전자 같은경우는 당황해서 사고로이어지겟더군요 도로공사직원들 당신들가족들이 그구간에서 사고나면 어찌들하려고 그러는지 정권은바꼇어도 그곳에서 여전히 공사엉망으로하고 사욕들은챙기겟죠 유독고속도로에 그런구간이 많이생격다는 애기들을 주의에서 들엇어요 타이어가 오래되면안타고 타이어패턴이 어떠면안타고 새타이어는 심하게타고 그런 말같지도않은 애기들을 하고잇는상황이에요 모두가 안전하라고 하는공사가 이미그구간에서 사망사고 여러건발생햇을텐데 욕심들채우고 그자리 앉아잇겟죠 사람이란게 언젠가는 자기가한일로 결국 당하게 되잇어요 당신들이 더잘알겟지 공사 불량이란걸 국토부에서도 시인햇다하던데 더많은사람들 죽어나가기 전에 빨리들조치취해주세요 저도몰랏엇어요 왜그러나 세로홈때문이더군요 시급합니다 빨리조치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당할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생명을 위협하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세로홈공사 불특정다수 사고위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하늘 일도 없는 것들이...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권잡아 정부와 결탁하여 부정한 돈이나 벌려고 하고 높은자리에 얻으려 하고 대기업하고 같이 놀아나고 사법부와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못사는 사람들만 더욱 못살게 만드는 것들이... 기업에 아들 딸내미나 취직하게 만들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적폐세력들 모두 물러나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이 다 없어지고 역,김치프리미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계속벌어지게 될경우 우리나라는 올해안에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정보, 과학기술 교수들이 경고하고 우려하고있읍니다. 제발 정부는 정신차리고 블록체인 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암호화폐\" 라는것과 암호화폐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절대! 명심하시고 규제를 풀어야 할것입니다. 버스지나가면 후회하게되고 그 책임은 문제인 정부가 져야할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산업 주도권 완전상실위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조현민 갑질항공.패쇄청원합니다.인간쓰레기.조현민.패쇄.구속청원합니다.대한항공패쇄청대한항공패쇄청원합니다.갑질나라.서민생각좀해라 이인간들아.", "num_agree": 62, "petition_idx": "20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패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민화교육으로 물들은 세력들 더 이상 젊은 이들 망쳐서는 안돼! 모두 20~40대로 국회의원을 바꾸어 줘야! 그래야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음 현 기득권세력들은 창조성이란 아예 없고, 일본 과 심지어는 우리보다 후진국인 중국의 것을 모방하려고 하고 있음! 한심함!", "num_agree": 6, "petition_idx": "20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기성세대지만 국회의원 모두 젊은 층으로 갈아버려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 소방차나 119 구급차가 출동할 때 싸이렌 소리가너무 작아서 차안에서 창문을 닫고 있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소방차 싸이렌 소리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수준입니다. 소방차의 볼륨을 작게 줄이는 이유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긴급 자동차가 싸이렌을 켜는 이유는 긴급 출동 중임을 주변에 알려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일정 부문 소란 스러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싸이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긴급 자동차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방차와 119 긴급구조 및 구급차량의 싸이렌 소리를 상향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싸이렌 소리 볼륨 상향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자기사람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지금 대통령님께서 국가운영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 국민을 위해 일을하셔도 모자랄 판에 적폐청산 이란 큰 틀안에 자기사람들은 적폐를 해도 된다는건지 .. 참 의구심이 많이드는 행동만 보여주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 적폐청산 좋습니다 다만 진보 보수 성향을 떠나 잘못이 있거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견됬을때 법에 맞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인해 누군가 차별 받거나 대우받는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김경수 김기식 이 두분은 지금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이 충분히 있는데도 청와대 및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참으로 큰 실망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부디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고 싶다면 특검 국정조사 반드시 해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 답답함 실망감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231, "petition_idx": "20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김경수 특검 국정조사 반드시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억을 빠라 돈으로 정치하냐.돈없으면 정치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나이 많은 노땅들은 연령 제한일해서라도 정치 못하게 해라.노땅들이 대한민국의 적폐다.이렇게 만든것도 노땅들이고 나이많이 처먹은 어른아닌 어른들이 돈만 있으면 남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기적이고 야만적인 놈들이 많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정치할수 있게 1억원 공천금 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길거리 흡연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과도기에 있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과태료 인상과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길거리에서의 금연은 공공질서의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공무원 신분에서 해외 원정 출산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이중국적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인인 경우에도 보기 좋은 시선을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에서 원정 출산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하게 하고 자신은 국가의 녹을 받고 퇴임 후에 연금을 받고...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통계치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내규적의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 아무리 현재의 법으로는 합법이라 할 지라도 공무원 신분에서는 어떤 내규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 원정 출산에 대한 이율배반적 행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수급으로 가정이 그래도 유지되어가고 보탬이 되고 있는데 청년수당 선정의 기쁨도 잠시, 수급자라서 공제도 없이 수급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청년수당으로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일도 공부도 벅차지만, 청년수당으로 인해 다시한번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과 청년수당이 왜 구분되지 않는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과 청년수당을 구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의 청년수당,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56세의 당뇨병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환자의 병을 키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약을 오랜 동안 복용하게 할까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정한 환자를 위하여 일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를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병을 키우면 안됩니다. 당뇨병은 당분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는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당뇨환자들이 사 먹을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1. 떡 살에는 이미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떡에 설탕 및 각종 감미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달다 못해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떡 제조업체는 떡에 너무 많은 설탕 및 감미료를 넣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떡 자체만 먹어도 충분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뇨 환자는 먹을 음식이 없고 국민들의 병만 양산하여 결국 의료비 부담만 올라가게 됩니다. 2. 빵 미국, 캐나다에서 빵을 먹으면 밀가루 자체로 맛있는 빵을 제조합니다. 특히 비행기 타서 먹은 빵은 당분을 거의 넣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과업체에서는 빵에 너무도 많은 당분을 첨가합니다.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기타 음삭에 너무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당뇨환자는 거의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물 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소소한 청원 해봅니다. 학원법 밤10시 이후에 수업하면 금지말고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 다른 빨간날 전국적으로 학원도 의무로 쉬면 안되나요? 명절3~4일동안 특강이라해서 그 며칠안되는동안 애들 잡아다놓고 공부시켜서 성적 더올라간다면 찬성이지만 솔직히 공휴일에 더 시킨다고 오를거였으면 모든 부모들이 다시켰겠죠.. 밤10시 이후에 애들 어차피 잠도 안자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놀던 애들은 계속노는 시간이예요 어정쩡한 시간으로 단속하지 마시고 빨간날 무조건 정부지침으로 쉬게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열면 벌금..) 근로자의 날이라고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한번도 쉬어본적없는 근로자의 청원이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학원 빨간날 의무로 쉬게하면 안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 임용 후, 제 경력을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고 그 과정 또한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어렵기에 관련 행정 법을 수정해주실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 경력 인정 받기의 어려움 : 소위 BIG 5라 불리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월 150시간, 즉 주 40시간 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의 모든 경력을 불인정받았습니다. 월 150시간, 주 35시간이라는 것이 비상근이며, 이것은 공무원 임용 법령에서 말하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 없으며 사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정을 못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비상근, 상근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라이센스로 당당하게 근무를 했고 어떤 병원을 가든지 다 경력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왜 공무원으로 임용 후에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또한 이러식이라면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주 40시간이 아니며 공무원에서 말하는 상근이 아닌데 어째서 시간제 공무원은 경력으로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시는지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는 월 150시간, 월 170시간 등 다양하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존재했고, 다른 병원을 갔어도 이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굳이 이렇게 공무원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라이센스를 걸어두고서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합니다. - 경력 증명서 관련 :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애 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굳이 따지지 않는 세부항목들이 너무 많고 이를 개개인이 직접 전직장에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력 증명서 제출 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전직장에 직접 여러가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설마 생략된 것인지요? 전직장 담당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내 정해진 경력 증명서가 존재하며 이를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서류에 추가로 정보를 기입하는 등의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병원 내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맞는 이야기이며 굳이 개인이 직접으로 정보를 적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이며, 인사 기록부 등 여러 자료를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불필요하고 힘을 빼는 소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일을 한 경력 불인정 : 의료기사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취업이 되었고 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법에 어긋남없이 제 라이센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실험 연구쪽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환자를 보는 중입니다. 실험 연구쪽 경력을 인정받고자 했는데,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인정되었습니다. 같은 라이센스이고 당연히 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였는데 왜 대상이 환자, 즉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기사 라이센스는 환자를 보는 것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매우 협소하게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라이센스든지 대상따라 경력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다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에, 대상에 따라 종류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료기사 라이센스를 걸어두고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거나 의료인만이 가능한 환자 시술을 한다거나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셔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하더라도 어느 직장인이든지 매우 불쾌하며 그동안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억울한 느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경력 인정 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난 3월 16일에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는 공공아이핀서비스가 중지된다는 공지가 올랐습니다. 아이핀은 본인인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으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핀을 공공아이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핀은 1회 가입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핀을 받을 때는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아이핀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만 민간아이핀은 범용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범용인증서를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44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아이핀으로 발급받는다면 매년 44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이핀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에 따른 주요 질문과 답변을 보면 (참고 페이지 : http://www.gpin.go.kr/popup/mainPopup180316_faq.jsp?pname=mainPopup180316_faq) Q. 이용자가 민간아이핀 발급 받는 데 비용이 들지 않나요? A. 이용자 입장에서 민간아이핀을 발급하는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어느쪽을 이용하든 서로 교차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오직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 범용인증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매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아이핀 사이트(http://www.gpin.go.kr/)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였으나 원칙만 이야기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아이핀 센터입니다.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재인증도 동시에 중단 됩니다. 만약 현재 공공아이핀을 쓰고 계신다면 7월이전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인증을 완료하시는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재인증을 진행하실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재인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아이핀 발급시 본인인증수단은 휴대폰과 범용공인인증서 이며, 혹은 신분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핀 본인인증에 필요한 수단중에 범용인증서 진행시 발급 비용 4,400원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만약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휴대폰 인증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민간아이핀으로 넘기는 형식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아이핀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차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경찰에게 문의를 해도 나몰라라식이고 민원구청에 넣어도 거기는 담당이 아닙니다 이러고. 초등학생들이 안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명 길에는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차하고 단속안하고 하니 차를 아무곳에나 되는듯 합니다. 당연하다는 식. 초등학교 주변 500m 아이들에게 피해주는 상업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법으로 초등학교 주변 100m는 주차 금지 하는 제도도 필요하듯합니다. 아니면 초등학교앞 골목길 단속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깜짝 놀라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부모이면 누구나 공감될듯합니다. 조심히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앞 주차 문제 해결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뇌전증 4급인 사람입니다~ 가끔 지하철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번달 후반이랑 오늘 제가 지하철 타는걸 보시고 \"왜 금액이 안찍이냐?\" 또 \"뭔대 빨간불이 들어오냐?\" 하십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저희의 카드를 기본 금액이라도 화면에 나오게 하면 이런 일이 안생길거 아닙니까? 36살 되서 장애인이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정말 나라가 너무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라고 제 입으로 말하고 다녀야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대한항공은 사기업입니다... 여러항공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대한항공만 코리아영문과 대한항공사명과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까... 국영기업도 아닌, 사기업을.... 이제는 이번기회로 변경을 요구하고, 박탈을 요청합니다... (국가신뢰도 및 청렴도 하락)", "num_agree": 66, "petition_idx": "20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및 로고 박탈부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의 국적항공사를 이끈다는 여자가 이런 품성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조양호씨의 반역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노동의 가치를 부수고 갑질을 일삼는 조현아와 조현민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엄벌하시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라오며 갑질 자매들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루빠 회장의 친일행위여부를 조사해 엄벌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며 친일파는 대한민국 이 땅에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정부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된 기사는 제민일보라는 제주도 지방신문의 기사인데 조현민에 대한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링크를 찾아올립니다. 조현민과 조현아를 엄벌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이것으로 얻는 공익은 재벌의 갑질에 경고함으로 재벌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10차 개헌 헌법을 실천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18년 4월 16일 세월호 4주기 추모일에 대한민국 일반국민 장 기 영 드림", "num_agree": 45, "petition_idx": "20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와 조현민을 즉각 체포하여 엄벌에 처해주기 바랍니다. 친일청산의 시작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한항공인데 갑질로 인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에 먹칠하는 대한항공에 대해 대한이라는 사명 못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이라는 이름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몇일전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학시간에 공부를 하는것이 아니고 노트에 받아적깃만 해요\"라고 수학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개념은 학원에서 다 배웠지? \" 그러면서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 이렇게 푸는거야 하고 바로 다음문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거라도 놓칠세라 알지도 못하는 수학공식을 받아적고 집에와서 그 문제랑 싸움을 하죠 학원보낼형편이 안되서 못보낸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것만으로도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수 있을거란 생각도 했습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봄니다 . 개념을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설명을 듣고 문제를 하나더 푸는곳이 되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하지만 학원을 다니지 않음 절대 따라기지 못하게 만든 학교구조! 개념은 학원에서 배우고 문제풀이는 학교에서 하는 뒤바뀐 구조! 학교란곳은 이제 학원에서 얼마큼 더 많이 배워온학생이 얼만큼 아는가를 테스트 하는 곳으로 여겨야 하는 공간이 된것만 같이 여겨집니다 청원합니다 ! 공교육에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워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사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수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사교육을 당연히 받고 개념을 알고왔겟지란 생각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 공교육의 문제 입니다 사교육을 부축이는건 학교란말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청원해야 하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의 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갑질의 뿌리를 뽑게 대한이름 못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0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긴급재난 발생시 어이없는 재난 발생시 ㅡ아이디어 집합소를 긴급히 꾸려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ㅡ생각은 하되 인터넷 접근이 쉽지않은 환경 일때를 감안 하여 TV 자막과 라디오 생방송 활용 전화통화로 아이디어 제공 받아주는 방법을 적극활용 했으면 합니다 ㅡ ㅡ 태안 기름배 유출 사고 때 자석생각 세월호 때 쇠사슬 생각 TV 보며 안타까움을 전할곳이 없었습니다 ㅡ", "num_agree": 1, "petition_idx": "20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 발생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적기 사용금지", "num_agree": 16, "petition_idx": "20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변경  청원 한군데 모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토익과 토익스피킹 시험비용이 5만원에서 8만원 가까이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만든 기사시험이나 컴퓨터관련 시험은 가격이 2~4만원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토익은 2시간정도 시험을 치르고 토익스피킹은 겨우 10여분 시험을 치릅니다. 기사시험은 한번에 토익보다 훨씬 많은 5과목정도 시험치는데도 불구하고 응시료는 훨씬 낮은 2만원대입니다. 어찌해서 토익과 토익스피킹 응시료가 저렇게 비싸게 책정이 된것인지도 궁금하고 돈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을 응시해서 앞길을 걸어나가야되는건지 걱정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YBM에서 시행하는 토익과 토익스피킹 시험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교육비 때문에 힘든 적이 없으셨나요? 사교육은 반칙이며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셨나요?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과에 좌절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공정한 사회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입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를 평균28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정규과목이외의 예체능과목과 노출되지 않은 과외 등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인당 대략 50~8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공교육보다는 학습능력향상에 최적화 되어 있는 사교육에 신뢰를 보내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런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며 형평성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전형등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대학입학전형제도도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는 현재의 대학수능시험은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난이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학입시전형도 단순화하여 부모님들의 정보수집능력에 따른 눈치작전이 아닌 학생들의 적성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목담당 선생님들에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비율을 높여 학습지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사교육시장과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주입식교육 위주인 현재의 사교육시장은 공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실험, 답사 등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유도를 해서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제도와 같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적성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인다면 현재의 가계수입만으로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자연스럽게 내수경제도 활기를 찾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꿈을 찾아 마음껏 뛰어 놀며 몸소 체험하며 감성과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부터 주입식 사교육에 매몰되어 저마다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에겐 공부로부터 어른들에겐 경제로부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땜질처방이 아닌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철폐와 공교육 정상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개혁은 꼭 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 장 을 지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조씨일가 갑질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사람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들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웍스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 모두 공히 갑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해왔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rean air' 사명을 당연히 못쓰도록해야 합니다. 조씨 일가는 그럴만한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쪽팔리고 자존심이 매우 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진항공'으로 바꾸거나 영문으로는 'daehan air'로 바꾸어야 합니다. 배려심 0.1도 없는 조씨일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영문명 korean air 사용금지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전 장애2급을 가지고 있는 오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뇌출혈로 2급 판정을 받은 오빠는 치매와 원인불명의 하반신마비가 수시로와서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보수교육(대면)은 참관해야 하는데 공휴일은 주야간보호썬터가 쉬는날이라 누가 봐줄사람도없고 평일은 직장에서 보내주질 않는데...어떻게 교육을 받으라는건지요.?저희도 간호사들처럼 온라인교육만 받으면 안되는건지...누구를 위한 보수교육인가요.?오히려 교육을 안받으면 자격정지를 한다는데...그럼 저와 비슷한 처지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만듭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무사보수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자식을 둔 아버지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 6월에 합격을 하고 교육도 늦게 임용도 늦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전국 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부족하여 인원을 확추해야한다고 하면서 도 임용을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이  늦어지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5만건 넘은 곳으로 몰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은 현재 제일 많은곳으로 몰아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야가 서로 우길일이 아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형평에 맞다. 뭐 숨길거 있나? 그래도 특검이 좋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김경수 일탈행위 특검 명명백백 공평히 밝힘이 맞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명칭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인식으론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으로 착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오너 가족들의 갑질 행태가 우리나라 전체를 욕보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회수하는 것이 전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회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이란 점입니다. 물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란 점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기독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님들은 최순실, 이명박 못지 않은 적폐세력의 존재를 아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쉬운 게임, 빠른 게임, 실력 게임, 1:1 게임,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는 쉬운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카트라이더2는 빠른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카트라이더2는 실력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카트라이더2는 1:1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산 게임과 국산 e스포츠 종목에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중소기업 생산직에 다니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 및 ‘18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52 근무시간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18년 3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125만 7000명 중 청년 실업자수가 50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작년 4월보다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7포, n포 세대들이 20~30대 연령층인거 같습니다. 저를 예를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후 대학교를 다시 다니거나 잉여처럼 백수로 지내거나 저처럼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생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각종 수당을 받게되는데 OT, 야간, 특근수당 기타 등등 받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막말로 제 주변 친구들도 일하는 친구도 있고 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괜찮은 회사 소개시켜 줘도 안다닐려고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맨날 먹고 놀고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은 평생 못 깨닫습니다. 다시 돌아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주 5일동안 잔업 12시간을 다 채우고 주말에는 다 쉬겠죠 저처럼 각종수당으로 돈을 버는 생산직한테는 너무나도 큰 피해입니다. 이제 26에 돈도 모아서 결혼자금도 마련해야하고 집도 구매해야하는데 이젠 결혼, 연애, 여가 활동, 기타 등 전부 다 포기같습니다. 7포세대, n포세대라는 단어가 이젠 저한테도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아파트값은 한없이 비싸기만 하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장기적으로 봤을땐 저처럼 생산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분들의 환경이 너무 궁핍해질꺼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전전정부댓글조작이매우심각한국가게이튼데 자유한국당정권이온몸으로저지해서 못밝힌 댓글조작사건특검발의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댓글조작특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갑질 조현아 조현민 저 인간들 땜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싫어지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적도 아니면서 국적 항공사에 편법 근무하는 형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 세금도 분명 문제있을것 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와 상속 준비에 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 보고 조씨 일가의 법인 카드 내역도 1원 한장 투명하게 들여다 보고 잘못 되것이 발견되는 즉시 책임을 묻고 원칙대로 최고금으로 추징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항공면허권도 반납받고 대한항공을 지구상에서 없애 버립시다 국민의 힘으로. . . 세무조사, 항공면허 반납 꼭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세무조사 요청합니다 아울러 항공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사기를 당한 날짜는 2017년 5월경인데 내용이 저한테 한국투자증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실적을 올려야된다고 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이 거래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신청하는척만 해주면 자기들 실적이 올라간다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친구의 아는오빠였기 때문에 사기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도못한채 알았다고 하고 전화가 오면 네 네 이런말만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돈을 자기한테 달라한뒤 3개월뒤에 전액이 들어올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사기가 분명하지만 그때의 저는 대출이란 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난뒤 친구들이 사기라고 신고하라고 말을 들은다음 깨닫고 그사람을 유인해서 만난뒤 같이 경찰서를 데리고가서 신고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몇명의 친구들도 사기를 당하고 여태껏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피해금액이 거의 2억넘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그사람은 자기가 사기를 친거에 대해서 인정을하고 사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서 그사람이 사는 거주지를 가야한다고 하여 저는 인천에서 순천까지 5시간을 걸려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저를 자꾸 합의를 보라고 유도를 하며 저사람은 돈을 줄거같다면서 돈을 안주면 다시 형사랑 민사를 넣으면 된다 한번 믿어봐라 이래서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돈을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증을 섰습니다 공증내용에서는 2017년 7월 13일 100만원을 갚고 2017년 9월6일에 1700만원을 주기로 하며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취하서 밑에 위 변제내용에 대해 공증을 완료하였을 때에 고소취하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다시 재고소를 하려고 하니 이미 고소취하서를 작성했기때문에 형사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로밖에 할수없는데 그사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수도 없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저를 그렇게 유도를 시킨거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2017년 7월 13일에 100만원을 주지않고 알고보니 2017년 7월27일에 1800만원을 갚지 못할거같다고 벌금 500만원을 내고 사건이 종결이 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고 2017년 9월 6일까지 초조해하며 기다리고있는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기친 사람은 애초에 저한테 줄생각을 하지않았고 검찰청에서는 벌금을 냈다고 하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못했고 사기친사람은 저한테 벌금을 낸 뒤로 지금 돈 열심히 벌고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며 저한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야할 시기에 제가 쓰지도 않은 1800만원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1800만원 사기친 사람은 벌금 500만원만 내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사기를 치면서 살고있을텐데 왜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글이 길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순천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는 사건을 쉽게 끝내려고 저한테 합의를 유도하고 돈을안주면 그때는 다시신고해도 된다고 하셨으면서 막상 가니까 고소취하를 했다고 신고가 안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광주지방검찰청에 얼마전에 재고소를 하러 갔지만 안된다는 소리와 함께 고소장이랑 사기사건 종결에 대한 내용은 우편으로 준다하며 어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글 내용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더이상 피해가 나오지 않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살에 18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항공 또 갑질 논란??? 정말 서민으로써 살기가 힘듭니다. 돈 많이 있는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왕입니까??? 이번에 조현민 전무 대한항공 물벼락 갑질 논란은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대한민국 , 살기좋은 대한민국 ,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기업하고 싶은 자유로운 경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날이 갈수록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규제만 만들어 내고, 내가 기업가라도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싫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청년들이여 외국으로 외치더니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업들이여 외국으로 외치고 있는 것 아닌지요? 공무원 많이 만들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최고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겠지만, 국가를 부흥시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대기업에서 떵떵거리는 노조가 무섭나요? 그 노조원이 있게 만들어준 기업인에게는 한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처 수상처럼 마크롱 대통령처럼 하다 못해 드럼프카 아베 처럼이라도 해 주세요. 그렇게 기업을 키워주세요. 기업 죽여도 좋으니 대한민국을 부자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 나간 기업을 불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 답변 받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항공 청원은 현재 5만건 넘은곳에 해서 뭉쳐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의 명칭을 빼주시고 태극마크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2, "petition_idx": "20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빼주시고 태극마크도 빼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서울은 방배초등학교 사건으로 전담지킴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울산도 전담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기도도 있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다같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흥시에 전화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하고 답답한 답변만 왔네요 노력중이라구요 공평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학교에 지킴이가 몇시간씩 근무하시는지 파악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태근검찰국장 재산이 월급으로 증식한것인지 아님뇌물축적이아닐지 의심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검찰국장 재산증식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통령 공약인 징벌적 처벌제도만이 기업과 공무원의 고리를 끓을 수 있다,,,, 징벌적 형사 처벌로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엄청난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강력한 처벌이 제2의 세월호가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의 바램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려면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마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투표로 선출되는 공무원 선거운동기간에 이야기한 공약을 검증하는 위원회 또는 기관 설치!! 그리고 공약 70퍼센트 이하 이행은 다음 선거 출마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2007년 국민은행 직원 권유로 저와 저희 어머니는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원금은 1억5천만원 전재산이였습니다, 1년후 강제환매가 되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선물환에 가입이 되어 강제환매가 되어버렸고, 전액을 모두 국민은행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위험한 선물환을 가입신청서에 슬쩍 밀어넣어 서명 날인하게 만들어 버리고, 두번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와 노모가 확실히 벌겠다며 우겨서 어쩔수 없이 가입을 했다고 , 저희 어머닌 한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 희비가 오가며 금감원에서는 사법에 판단이 요구 된다고 해서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1심 2심 패소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무 증거물로 제시할 서류가 없었거든요. 금감원에 정보공개 요청 서류를 보고 문서마다 제각기 다른 도장을 보고, 금감원 부국장을 만나 항의 했습니다. 저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였기에, 실태조사 한번 없이 사법으로 밀어 버렸냐고,,,, 이정도 서류라면 국민은행에 가서 \"사적화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곧바로 본점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니 피해금액만 전액 배상할테니, 대법원을 가지말라고 했습니다, 변호비도 들고. 100% 승소도 없으니 1억5천만원 변재하겠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무슨 계정과목을 만들어 지출을 해야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후 6개월이 지나 국민은행에선 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전 이제 증거자료도 있으니, 재판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한달전 전 공소시효가 만료되 버렸습니다, 법으론 어떻게 할수가 없이 무지한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며 \"윤리경영이니,, 소비자보호니\"부르짖는 그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전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 히였고, 금감원에선 우리원이 개입할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은행에 찾아갔더니, 사문서 위조가 아닌 복사기 오류를 주장하며,,,, 어찌 이것이 복사기 오류냐.. 했더니 그럼 민원인이 복사기 오류가 아니란걸 입증하라는겁니다, 전 롯데캐논에 의뢰를 하였으나, 일반인은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지역구의원실에서 공문을 보내 실험을 진행하였고,, 복사기 오류가 아닌란걸 확인 받으니, 원본이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달라고 하니.. 은행보관이라 외부로 나갈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원본을 손에 넣게 되었고,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본부장은 복사기 오류가 아님은 사문서 위조니, 전액을 배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은행에선 이제 판매원 000가 설명하지 않았단걸 입증하면 배상을 한다고 하여 금감원에 대질요청을 몇번이나 하였으나, 거절을 당했고, 간신히 부원장과 통화가 되어 대질일이 잡히고 판매원은 설명은 커녕 그자리에 없었단걸 밝혀지고, 녹취록까지 문서로 첨부하여 금감원 국민은행에 접수하였더니 이젠 이사건은 법에간 사안이라 금감원에선 다룰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법에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빨리 이런 자료를 찾았으면 상황은 달랐을꺼라고 합니다, 또한 금감원에선 첨부터 저의 민원에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고 절 사법으로 보낸 증거물까지 다 밝혀지니, 은행과 금감원은 한통속이 되어 법에간 사안이다, 국민은행에서는 우린 어찌되었건 1심2심 승소 판결문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사연을 안타깝게 여긴 금융소비자 단체에서 하나하나 140장 가까운 자료를 보시고, 너무화가나 국민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럼 법으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으론 전 할수가 없는걸 국민은행에선 더 잘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선 우리가 피해금액 1억5천을 내주는건 어렵지 않으나, 그럼 우리 잘못을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절대 보상을 할수가 없단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세 3천에 살고계십니다, 선물환\"\"가입할때\" 받은 비누세트가 문제가 된거냐 하십니다. 다들 웃으실지 모르지만 그소리를 들은 저는 \" 눈물이 와락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위 관계자라면 국민은행에서 8년이 넘는 지금까지도,이렇게 기망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의 무지함에 어머닌 항암치료도 거부하시고, 돈들어가는 일이다, 너 고생시키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한이되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안다녀 본곳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기막힌 사연이지만.. 이슈가 되지 않으면 다룰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싼 변호사를 끼고 우쭐대는 국민은행에 저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국민은행의 안하무인 배째라식 답변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칠 수 있을까? 미투(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박수현 등)로 시작해 참여연대 김기식의 적폐, 이제는 김경수의 댓글 조작까지 다음에는 뭐가 터질까? 계속 사건이 터지는 이유 첫째 : 정권은 같이 창출했는데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들이 혼자 다 해 먹어 상대에게 반격 당할 수 밖에 둘째 : 보수건 진보건 권력 잡은 놈들은 다 갑질과 부패는 선수급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진보는 깨끗하다는 생각한 것이 문제", "num_agree": 8, "petition_idx": "20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칠 수 있을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몇달전까지만해도 태광그룹 산하 티브로드라는 기업의 하도급업체를 운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고 월세도 쫒겨나기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라 마지막으로 나라에 부탁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장문이 될수도 있으나 대기업의 횡포에 부당하게 사지로 내몰린 한사람을 관심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전인 2016년2월 태광그룹 산하 티브로드라는 회사의 영업전문점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티브로드는 방송.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종합유선방송 업체 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단위이며 2년후 재계약을하거나 계약의사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저는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종료가 아니었습니다. 계약기간도중 티브로드는 2017년 2월에 부속약정서라는 수수료지급 변경 약정서를 제시하였고 당시 저희 영업점의 입장에서 변경된 수수료로는 운영자체가 안될정도로 부당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티브로드는 갑의입장에서 부속합의서 계약을 강요하였고 저는 변경된 계약서에 싸인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티브로드측에 수수료변경시 경영의 악화와 직원의 기본급지금등의 문제를 공문으로 보내어 제출하였으나 이는 철저히 무시당했고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협약이라는 말도안되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결과 2017년 2월부터 매달 적게는 -150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적자를 보며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따르는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자는 모두 저의 책임이 되었고 티브로드측은 명확한 재계약 거부의사도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공문만 보내왔습니다. 티브로드는 그뿐만아니라 영업유치건의 해지시 해지사유가 영업전문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월 해지차감을 해왔습니다. 이부분도 회사운영시 막대한 피해가 돌아왔습니다. 또한 영업유치건에대한 관리수수료를 매달 지급하였고 계약서상에는 방송은1년 인터넷은2년간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구 이것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초기화하여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겠다는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업체와 계약도 끝남과 동시에 관리수수료를 초기화하기위해 재계약을 안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티브로드산하 영업전문점이 약 25개 업체인것을 감안하면 이는 대기업의 엄청난 부당한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2년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든 만회하려 전세집을 월세로 바꾸고 이리저리 돈도 빌리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정상화하기위한 저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계약이 종료된 지금 가족에게 늘 미안한 능력없는 가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영업을 하러다니지만 과도한 빚은 늘 저의 발목을잡아 생활자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디 마지막으로 제가살고 있는 이나라가 힘없는 국민의 작은소리라도 귀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20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기업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경수를 철저히 조사해라 청와대도 연결되었는지 특검해서 확 뿌리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철저히 조사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곳에 글을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저는 임산부이며 임신9개월 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출중입니다 불과 한달전 3월12일을 마지막으로 신랑을 보질못하였습니다. 신랑이 일하던 거래처에서는 신랑을 오후7시에 퇴근을 시켰는데 그이후 신랑과연락이 닿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후에 제가 실종신고를 하였고 관할지구대에서는 성인이 집에들어가겠다 하거나 또는 잠시 외출중이라고 하면 가출이 해지가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그때당시는 신랑이랑 통화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온다는 신랑의말.. 하지만 그말은 거짓말이있고 제번호와 문자,카카오톡은 차단이 되어 연락도 않닿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대화해보려 집으로 들였지만 신랑은 이내말을 하지않았고 같이나간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기위해 핸드폰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통화한적없다는 신랑의 말과달리 형아분이랑 통화한 기록이 있더군요 그이후 제가 친구 전화번호를 묻자 말을 하지않아 저도 모르고 확김에 핸드폰을 부셨습니다.. 그걸 본순간 신랑이 화를 못이겨 주먹으로 유리를 깼습니다.. 제가 하지말라며 붙잡았지만.. 신랑은 결국 손을 다치고 그충격으로 그떄당시 임신8개월이던 저는 복통이 오더군요. 그치만 그러한 상황엔 저보단 다친 신랑이걱정이 되어 시작은아버님과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화장실을 가고싶다던 신랑.. 하지만 신랑은 화장실을 가는척한건지.. 뒷문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떄는 전화가 되었기에 전화를 해서 오라고 손다치지 않았냐며 울며 빌었지만.. 신랑은 여전히 오지않고.. 다음날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에서도 조사만 받고 빠른대응이라든지 그러한대책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너무 흐지부지하여 결국 지인분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사실을 고하고 취하하자 라고 하여 만나기로 했지만 나오지않고 저혼자만 조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받던중 담당경찰서분이 조사기록을 검사분께 올려야하기떄문에 마지막말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이때문에 용서한다 였는데 신랑이 먼저 사과하여서 용서했다는것입니다 그러더니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이있다며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마시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시라고,, 그렇게 기다린게 벌써 한달입니다 그러던중 입양센터를 통해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대화를 해보며 결국얻은 대답이라곤 이혼하고 아이를 입양센터에 보내라는말 어찌해야할지 몰라 직장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신랑과통화를 해보았나봅니다 하지만 신랑은 또다시 입양보내기 싫다는 대답이고 아이낳을때쯤에 직장사장님을 통해 분만통보를 받고싶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상처가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이후 신랑과 연락이되었는지 어찌되었는지 연락도 않주시고 그이후 저역시허망한 대답을 듣기 싫어 전화를하지않습니다 이곳에 글을 쓴이유는 경찰서의 흐지부지한 조사행동과 성인가출에대한 허술한 결과입니다 초반에 지구대에 제가 위치라도 알고싵다고 하니 그건알려줄수 없다고만하고 직장사장님말씀으로는 이혼이라도 해달라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없고 무조건 피하려고 한는것같다는 말씀.. 전이제 어찌해야할까요... 법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이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자체가 남들이 보기엔 호들갑이라고 하지만.. 너무 힘들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그떄 당시조사에 도움이 될까 사진찍어놓은것도있지만 경찰서에서는 이러한것조차도 묻지않더군요.. 추가로 이글은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인들말씀으로는 이곳에 올려야된다하여 이곳에 다시한번올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추가하자면 신랑이 친구와 게임투자를 하기위해 캐피탈대출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때그때 말이다르던데 3500~4000정도 친구몫까지 포함하여 대출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기 이전에 시작은아버님과 같은업종의 일을했습니다 인터넷판매를 하기위해 사업자는 신랑명의지만 관리는 시작은아버님이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있던 380가량의 돈까지 모두 출금하여 가출을 한건지 집을 나간건지.. 현재는 제전화는 이미 받지도 않고 차단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전화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가출의대한 문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내년에 초등학교입학예정인 예비초학부모입니다 내년에 초교에 입학하려니 초교에서 장애학우라는이유만으로 반과후 학습이불가능하다는 답변에 여러학교에 문의했으나 모두거절당하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퍼 글을올려봅니다 맞벌이라서 반과후한습이될거라는 막연한믿음이 현실에서는 장애학우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게 넘가슴아프네요 그럼저희는 두사람중한사람은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지를 신중히 고민중입니다 일반학우는되고 장애학우는 않되는 교육정책에서 장애우는 처음부터 교육 차별을 받아야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초등학생은반과후학습도거절당하는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나이가 80이 다된 늙은이입니다. 어떻게 말로 다 이들의 보도행태를 말할수 있겠습니까 온국민이 다알것입니다. 이런곳들 방송국아라 하는게 마음이 상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퇴출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7남자 입니다. 청원이라기보다 대통령님께 한가지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진호 1925년생으로 6.25 한국 전쟁때 총알이 항문에 들어가서 중상을 입고 수술후 만기 전역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유공자 가 되셨고 현재는 3급입니다. 강원도 정선 반천리 에 사시는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손자들을 위해 얼마안되는 국가유공자로 나오는 연금 달에 2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으시면 저희 형과 저 손자들을 위해 꾸준히 거의 10년간 용돈과 학비에 보탬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게 유복한 집안이 아닙니다. 부모님게서는 맞벌이 하시고 저도 현재는 꿈을 위해 아르바이틀 하고 있습니다. 명절 날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내려 가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다 죽고 나 하나 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손자들 성공 하는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을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죄 스럽습니다. 이런 할아버지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도 너무 많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대통령 님 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만나주시어 고생하셨다고 한마디만 건내주시면 안될까요... 이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많은 청원들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일어보시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문막휴게소 가시피해 건으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래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독재정권과도 싸워야 했지만 빨갱이들이란 손가락질속에 이념적 광기에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독재정권과 부역언론은 너무나도 손쉽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감독에 가두고 처형했습니다. 이제 독재정권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이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로 몰아 세우고 심지어 자신들끼리도 서로 빨갱이라고 삿대질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집니다. 빨갱이란 말이 계속 생명을 가지는 한 대한민국은 통합으로 나아가기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갈 사람임을 폭력적으로 부정하는 광기의 용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빨갱이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0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라는 광기의 용어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급 공무원 이상, 부정취득한 재산몰수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급 공무원 이상, 부정취득한 재산몰수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에게 있어 악제였다. 하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그 악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녀를 곤경에 빠뜨린 점이었다. 그 기에다 친구의 잘못을 걸고 넘어져 마녀사냥으로 몰아갔다. 촛불 물귀신 작전으로 박근혜 비운의 대통령 만들고, 그 자리 차지한 비열한 촛불 정권. 그런데 뇌물을 받아 챙긴 금강원장 김기식을 싸고 돈다. 앞 뒤가 안 맞다. 비운의 대통령 만들기에 재미들린 정치인들. 잘한 것은 안 보고 잘못한 것만 들추어 내려 혈안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해 온 것은 분명 그들이 리드하고 국민이 잘 따라준 덕분이다. 추앙은 못할 망정 배은망덕은 안 해야지. 적폐? 달리 적폐가 아니다. 실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내려 오면 감옥 보내 버리는 게 적폐다. 훗날 문재인역시 비운의 대통령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나? 비리를 저질렀는대도 제 식구라고 싸고 돌며 우기는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벌 줄 자격이 있나? ...죄 없는 자 나서서 돌 던져 보아라!... 김기식 무죄이면 박근혜도 무죄다. 똑 바로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비운의 대통령 만들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0년 째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 입니다. 몇년 전 부터 생긴 100% 영어 서술형 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서술형 시험의 특성상 기초가 약한 아이들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를 더욱 더 벌리고 어릴때 부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읽고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라 할지라도 중학교 때 부터 20점, 10점, 심지어 0 점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 다음 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겠다 '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예 영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술형 100% 시험은 오직 상위권 성적 학생들 만을 위한 하위권 학생들의 영어공부에 대한 의욕을 애초부터 꺽어버리는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서술형 100%  시험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네이버 청와대 와 손 잡고 \"블로그, 카페 운영자에게 갑질\"",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청와대 와 손 잡고 \"블로그, 카페 운영자에게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현대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위 7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num_agree": 5, "petition_idx": "20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이명박 못지않은 적폐세력의 존재를 아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갓 스무 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은행 업무 시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은행 업무를 스스로 안 했던 제가 성인이 되면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마치고 가기에는 은행이 너무 애매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저 포함 학생들은 비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점심시간에 보는 분이 대기줄이 너무 많아 못 끝내는 분도 여러 번 보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회사 업무 시간 중간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당연히 은행원분들이 4시에 끝나고 남아서 정산 등 다른 업무를 보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은 평일에 업무를 보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 은행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격주 토요일 오전에만 출근하시던지 아니면 평일에 9시에 출근이 아닌 조금 늦은 시간에 출근하여 다른 회사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업무 시간이 애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유가족들은 십억가까이 받고, 천안함과 연평도는 나라 지키다 죽었는데 몇 천 만원 받고 끝납니까? 애초에 정치적으로 우려먹는거 압니다. 그만 좀 우려먹으세요. 이제 마음으로 생각합시다. 1년에 거의 몇백억을 세월호에 쓰는지 ... 그 돈으로 천안함 진실 재수사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 유가족에게 몇 억원 보상 해줘야되며, 무상 의료 보험 해줍시다. 이런거 보면 군인들이 개인가보네요? 강제 노역 시키면서 보상은 엄청 안 해주고.. 국가 의무라지만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어야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0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세금 많이 줄이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재수사 및 보상에 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목 에서 처럼 국가 의 국격 과 국민 의 자긍심 을 파괴하는 책임 을 물어 회사나 단체의 이름 을 \"한국\" 이라는 이름 의 사용 을 제한 하여야 한다면 한진 그룹의 대한 한국 의 오너 의 저질스런 행동 으로 기업 의 이미지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기 의 책임 을 깊히 인식 하고 누구 보다 그 이름에 긍지를 갖고 그에 걸 맞는 행동 을 해여야 함에도 ..... 너무 저질적인 언행 으로 나라 망신 을 세계적 으로 시키고 있다 . 아울러 .....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기업 의 활동은 ......노이즈 마켓팅 이라는 광고 방법 으로 기업 을 기억하게 하고 홍보 하는 기법 을 쓰긴 한다. 그런데 ...... 5 천만 아니 8천만 한반도 한 민족 의 대통령 으로서 대한민국 의 국격 과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 해야 할 대통령 이 ........ 헌법 과 국민 의 지지를 망각 하고 나라망신을 이루 말 할 수 없는 치졸 한 방법 과 해괴한 숫법으로 법 과 국민이 기대는 물론 미풍양속 까지 훼손하는 대통령 을 두 명 이나 배출한 자유\"한국\" 당 의 \"한국\" 이라는 이름 의 사용 을 제한 또는 몰수 하여야 한다. 두 명 의 범법자 대통령 을 배출 한 것은 물론 두 명의 대통령 이 9 년 동안 지속적 으로 대통령 의 직무를 져 버림은 물론 범 법 행위를 하는 데 견제 와 비판 은 커녕 두 대통령 의 우매함 을 이용 하여 권력 을 빙자 한 호가호위는 물론 범죄를 감추고 감싸는 데 모든 당력 을 쏟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은 커녕 궤변 으로 두 대통령 의 비리를 변명 하고 집권당 으로서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을 면 키 위해 아직도 궤변 으로 일관 하고 있는 자유\"한국\" 당 의 이름 에서 \"한국\" 이라는 이름 을 당연 히 박탈하여 더 이상 사용 하여 나라망신 을 국제적 으로 시키는 당 의 과거 와 현재 의 책임 을 물어 후세에는 이런 변태적인 정당이 득세 하지 못하도록 교훈 으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자유 ......\"한국\" 당 은 ...... \"한국\" 을 ......빼고 \"자유당\" 으로만 명명 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 과 국민의 자긍심 을 파괴한  책임 을 물어 .......한국 ....이라는 이름 사용을 제한 하여야 한다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현민은 한국사람아닙니다.추방청원합니다.대한항공 갑질집안입니다.빨리너희나라로가거라 항패부리지알고.", "num_agree": 31, "petition_idx": "20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한국사람아다.너희나라로꺼져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 반환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0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남자 청년들의 직장 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좀 좋아보이는 직장에서 공개경쟁 시험으로 직원을 모집하면 대부분 여자들이 합격하고 남자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이렇게 반듯한 직장의 성별 비율이 불균형 되다보니 결혼 적령기의 여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남자 상대가 없고 남자들은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니 결혼할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공무원사회 등 여러 기관들을 잘 살펴 보세요. 남녀 비율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남자의 직장이 여자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관습까지 있어서 젊은이들의 결혼이 갈수록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결혼이 여려워 지면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직장은 거의 정규직 신규 공무원은 여직원이고 신규 남직원은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공무직 직원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묻지마범죄나 미성년범죄가 날로 잔혹하고 점점 늘어나고있지요 정부에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유투브나 컴퓨터.게임. 핸드폰에 중독되어 자기중심적이고 사람과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게 한두사람의 문제는 아닌것같은데요 법을좀 강화해서 범죄 예방이나 형량을 많이 판결하면 범죄가 줄어드는데 한몫 하리라 븝니다 묻지마범죄나 흉기를 들거나 여성범죄 미성년범죄에 대한 처벌좀 쎄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지마 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미혼자는 생에최초대출자격을 3월부로 84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아파트를 계약한사람들은 84제곱이하 60제곱 초과아파트산사람은 아파트 가격은떨어지고 대출은1-2프로이상 높은 대출을받아야되고 변동 금리거나 아니면 높은 고정 금리를 받야됩니다.신혼부부는5억짜리 아파트에85 제곱까지 대출이됩니다. 미혼자도 집을장만해서 결혼할사람을만나고 해야되는데 결혼할때 또 집팔고 다시 85제곱미터 집을 사야됩니까? 미혼자도 집을 사야 결혼을 하지 집 없고,작은집있으면 결혼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억이하 84제곱이하 1년소득 4000만원이하 서민층 미혼자도 결혼할수있게 파산하지않고 살수있게 2015년,2016년,2017년,2018년 년 아파트 및 주택을산 사람도 구제해주시 간곡히 요청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을 걸러주시고 아파트값 10-20프로떨어지고 대출못받으면 이자가2프로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파산이거나 거의 죽을지경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디딤돌대출자격 변경 고지기간 미흡 및 자격박탈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주나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 ◆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최하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 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그나마 그것도 걸핏하면 수급비를 중단해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양실조로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글 삭제하지 마세요.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기국회, 임시국회 뭐가 됐는 자기 당의 생각과 같지 않거나, 다른 당을 밟아버리려고 국회 등원을 안하고, 국회 밖에서 시간 끌고 퍼포먼스만하고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든 야든 할거없이 일 안하면 월급주지 말게하자.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받고 또 의원활동비까지 지급 받고 남의 돈으로 정기적으로 해외여행까지 공짜로 편히 다녀오는 국민의 대변인은 필요없다. 월급 이삼백만원 벌자고, 또 시급 7천원에 주휴 수당까지 받으려 시간을 아껴 쓰며 땀흘리는 국민들의 눈으로 볼때 국회의원들은 국개의원들이고 국회는 투견장같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회의참석 안하면 급여주지 말게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성차별 법안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악용사례가 많을것 같습니다. 또 이 법안이 요즘 새로운 이슈가 되는 동성애와 연관되어 국민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없어도 동성애자가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것도 아닌데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는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며 개헌을 미루는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동성애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질병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미국은 한 해 3조=대한민국 국방비) 아무런 개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이즈 100% 치료비 지원중이며 동성애로 한해 1000명씩 전염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개헌 한다면 국가 제정에 흔들릴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이지만 에이즈 치료비좀 아끼고 삼시세끼 컵라면 먹는 청년의 인권을 위해 등록금 지원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어축제를 유해업소와 마찬가지로 교육시설과 주택으로 부터 격리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있는데 19금을 길거리에 전시하는걸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권리구제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드루킹 수사중 김경수의원 실명이 유출되어 언론에 공개된 배경과 관련자를 찾아 처벌해 주세요. 수사중인 사건의 관련자 실명은 수사기밀이므로 수사기밀을 유출한 자는 적폐세력의 하수인입니다. 수사기밀을 유출하여 불법을 저질러 지방선거에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잘못된 길로 끌고가려는 적폐세력이 저지른 짓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 국가의 기강을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수사중 김경수의원 실명 ( 수사기밀 ) 유출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국당에서 김기식 특검을 주장하는데 특검을 실시하지만 모든 국회의원들도 특검 하여 어떤게 진실인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 주십시요 우리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출장을 다녀오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동시 특검을 진행하여 잘못된건 바로 잡고 김기식이 잘못했다고 하면 김기식과 똑같은 여행을 다녀오신 국회의원분들도 똑같이 자진사퇴 하십시요 그럼 한국당 제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지 않고 김기식만을 공격할려고 하는 특검은 아무도 안믿을듯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만 특검 동시에  모든 국회의원도 같이 조사대상 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0-50%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이 잘못 되기만을 바라는 의원들을 빨리 퇴출시켜 선진국 다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방법은 국회를 해산하고 6.13지방선거때 국회의원 선거 같이해서 단합된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곡 보도하여 국민을 짜증나게하는 tv조선도 퇴출시키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많은국세를들여일자리창출을하고있는데저는건설노동현장에서일하는사람으로서외국인이일당십만원에숙소와 식사를제공받고있는데왜우리나라사람은이런자리를외국인에게빼았기고달러국부유출장하고젊은이들일자리없다고 하는이해가않됩니다이곳뿐만아니라다른곳도마찬가지입니다국비들여없는일자리만드곳도좋지만외국인들고용하는 일자리에우리젊은일꾼들투입시키는방안연구하여국비와달러유출방지하는방법도좋을거라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보.정보.안전분야는 담당자가 하고자하면 할게 엄청 많고 안하고자하고 눈감으면 할게없습니다 이 분야들은 사고가나지않으면 티가 나지않으니 전부는 아니겠지만 진급자리가 아닌 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고자하는 것은 진급자리로 만들어 미친듯이 점검표들고 점검다니게하는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담당구역안에서 자신업무에 연관되어 발생하는 일에 대해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게한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점검다니고 보고하고 정경유착은 줄어들것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및 보안분야 획기적인 개선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정정당당하게 돈으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듣는데, 최근 닐로라는 인디가수의 곡 '지나오다'가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신현희와 김루트, 멜로망스처럼 노래가 너무나 좋아서 반년이나 지났는데 역주행한 것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위너, 트와이스, EXO-CBX, 빅뱅, 고등래퍼 음원등 쟁쟁한 경쟁자의 등장에도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화력이 강한 팬덤이 있는 아이돌들은 팬들의 노력, 일명 음원 사재기로 순위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팬덤들의 노력에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로 새벽에 청취자가 늘어나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밤까지 안 자고 놀면서 노래를 틀 수도 있지만 그 수가 좀 이상합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에 자다 깨서 이 노래를 듣고 다시 잠드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노래를 듣는다면 타 가수의 노래 순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닐로의 곡만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같은 리메즈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장덕철도 순위 상승 패턴이 비슷합니다. 소속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으로 조작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이번만 이런게 아닙니다. 그전부터 각종 팬덤들은 이러한 사재기를 해왔는데 이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아이돌들의 곡만 순위권을 차지하는 건 다른 가수들에게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런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여 대중의 선택에 따라 순위 변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튜브에 올라온 정리 영상 링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사재기를 규제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대주주 자녀들의 비인간적 갑질은 이제 외국에서조차 GAPJIL이라 보도하고 있다. 대한항공 대주주는 경영에 자질이 없는 자녀들을 경영일선에서 제외시키고 주주로서만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각오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3세들의 경영 제외와 상호에서 대한을 뺄 때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자.", "num_agree": 33, "petition_idx": "20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이란 상호 뺄 때까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 사이트를 없에주세요 일부 극성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옳은게 아닌것같읍니다 아니면 일부개선을 해서. 청원수가20만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부분을 없에면 좋을것같아요 일부국민이. 답변을 듣는숫자까지 감정적으로 많은 청원글을 올리니 국민끼리도 감정적으로 편가르기가되어 나라가 두쪽이나게 생겼읍니다 심삿ㄷㆍㄱ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사이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계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여자입니다. 4월 16일 아침부터 인터넷 창 실시간 검색어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1위로 떠있네요. 근로 휴가 지원 사업도 사업이지만, 현재 디자인계열 근로자들은 휴가는 커녕 월차, 년 차도 심지어 주말도 제대로 챙겨가며 일하는 근로자는 적습니다. (주말에도 전화받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다른 업종은 모르겠으나, 제가 속한 디자인계열은 그렇습니다. 저 또한 현재 그렇고요. 실시간 검색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보면서 느낀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와 부가 바뀌었구나..... 너무 답답한 심정이네요. 실시간 검색어와 디자인계열의 현실은 너무나 다른세상 같아 화가 납니다. 인테리어 쪽에 종사하는 친구는 어제(일요일 주말)부터 지금 현 시간까지(오후 여섯시) 뜬눈으로 일하고 있더군요. 단 1초도 잠도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업 현장 작업 요청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도 문제지만, 그만큼 법적으로 잡혀 있는 게 없으니, 회사 측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잘 피해 가며 일을 시키겠지요. 노동청에 대신하여 신고를 하려 들어갔으나, 본인확인을 해야 하네요... 인증 후 글을 쓴다면, 몇 명이나 글을 쓸 수 있을까요. 퇴사를 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 이상 혹시나 내 정보가 유출돼서 내가 글을 적은 게 들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사이트를 끄겠지요... 일하는 근로자로써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저 근로 휴가 지원이 아닌, 그저 근로시간 축소하라가 아닌,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선 근로시간 축소, 야근 없애기 대기업부터 실행한다고 들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대기업에서만 실행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에서는 근무시간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일을 던져주고 퇴근하면 그만이니깐요. (대기업에 관련 하청업체까지라도 관리하고 실시한다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처럼 야근 관련하여 다른 분들도 많이 글을 쓰시고 하셨지만 변한건 단 한 개도 없었음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조금이나마 시원한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와부가 바뀐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문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큰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등 좌파적인 개혁추진에 열을 올리다 주춤하고 있다. 개혁주체의 도덕적 정당성 없이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 기업개혁, 재벌개혁 보다는, 우리사회의 공직사회, 언론계(kbs 등), 금융계, 법조계, 연예계, 노동계 등 제반분야의 불법과 부조리의 개혁 즉 ‘사정작업’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급전직하하고 있는 현정권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2사람의 처신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승사자처럼 기업의 온갖 비리만 끄집어내어 단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수준 내지는 병행하여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불법적, 탈법적, 초법적인 강고한 이익집단인 대기업노조의 개혁과 혁신을 강제해야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무시(파괴), 불법적인 일자리의 승계, 부당한 정치개입, 불법적인 경영간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GM’ 사장실 점거난동은 무도한 한국 대기업노조의 참모습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표출한 단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건전한 노동운동은 보장해야겠지만, 노동자와 노동자조직(노조)은 상대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불법행위들이 묵인되고 비호되는 행태도 지양되어야 한다. 요즘 대기업노조는 지나치게 권력 집단화되어 오히려 경영진의 건전한 사업운영과 활동을 제약하는 횡포자로 군림하고 있다. 현정권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익집단(권익집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동계와 노동단체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좌우 균형감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합리적 중도세력으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 김경수 불출마가 민주당 살길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두호동 전세(전세계약은 8월 21일에 했습니다.)로 살고 있습니다.(11월 16일까지는 같은 포항인 장성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17일날 온 날을 잊지 못하네요.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고 부서진 곳이 있더군요. 두호동 행정센터에 가서 지진 신고를 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결과 신고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구요.) 지진 신고 후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직접 집에 다녀갔습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2월 중순쯤에 '소파'판정을 받았다고 3월 중순에 돈이 입금 될 거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 11월 15일날 그 당시에 주민등록상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포항시청 안전관리과) 수리비는 이전 세입자 또는 집주인에게 간다고 하네요. 위로금은 이전 세입자에게 간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진 피해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와 제 아내인데, 위로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가는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자도 저이고,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저인데 왜 주민등록상 날짜 기준으로 이전 세입자가 받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피해 위로금 지급 기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에게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손으로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은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 모든걸 맘대로 결정하는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국방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비군에 대한 복지가 증강되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동원지정자들 여비 증강된것은 보았는데 왜 미지정자는 오르지 않았는지.. 그리고식사제공 또한 왜 현역 장병과 같이 먹어야 하는지 ... 왜 예비군 기강확립이라는 핑계로 정시 출퇴근 휴대폰 반납 복장 단정을 강조하는지...ㄱ리고 예비군 제도자체가 실시 되어야 하는게 의문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복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전벨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시 신체를 꽉 잡아주고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답답하다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안전벨트 클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립은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안전벨트의 존재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에는 안전벨트 미 착용 시 경고음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뒷좌석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이런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안전벨트를 끼우는 곳에 안전벨트 대신 끼우는 액세서리까지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만 다치고 죽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동승자를 다치게 하거나 밖으로 튕겨져나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판매중지 권고만 하셨다고 들었는데 권고말고 의무화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클립과 경고음 무력화 액세서리 판매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 안밖으로 매우 중요하고 바쁘게 국민들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일하고 계신 대통령님 저는 진주라는 지방에서 서브스업일을 하고 있는 그낭 평범한 국민중의 한명입니다. 매일업무시간이 10시간 12시간이 넘어가고... 그에따른 보상은 따로 주어지지 않고 대통령님의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업무의 환경이 점차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것은 주위친구들을 보아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것들에서 가장먼제 배제되어지는것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업이니깐... 쉬는것도 없고 서비스업이니깐... 돈도 적게벌고 서비스업이니깐... 고생해도 되고 그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서비스업이니깐 대우를 받지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 입니다. 휴가를 늘리는것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몇몇을빼고는 누릴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노동력을 사용하고 근로시간을 쓰는곳이 서비스업이고 여러사람들에게 가장필요로 하는 것이 서비스업인데 왜 항상 서비스업은 이렇게 버림받아야하고 도퇴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서비스업밖에 할수 없는 거라고 비난하고 욕하시는분들 분명 계실껍니다. 그러면 배우지도 못하고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국민도 아닌겁니까?? 그저 공무원이어야만 흰색셔츠의 화이트 컬러여야지만 나라에서 주는 모든것들을 받을수 있고 누릴수 있는것이었습니까? 모두 같이 잘살아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왜 다들 공무원에만 목숨을 거는지... 그외에 직종들은 괄시당하고 버림받아야만 하는지 한번만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분들을 한번이라도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서없이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꼭 한번만이라도 정확하게 서비스업종사하시는 국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있는지 정말 국가에서는 단1도 도움을 줄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 생각을 한번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업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그냥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한항공 조회장을 불러서 엄중히 질책하시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망신 준것에 대한 질책으로 사명에서 대한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적극 권면해 주시고 국적기 권한을 박탈해 주실것을 적극 청원드립니다~ 자녀3명이 다들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 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변경ᆞ 국적기 권한 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선소사업장내에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차의 관리및제도에 관하여 개선과 위반한 업체엔 책임을 지울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다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자녀가2명있는 4인가족 가장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해성기업에 2011년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해오던 근로자였습다. 그러다가 2015년 8월 22일 아침 08시 저는 선박작업을 위한 준비중 이었고,다른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제가 속한 업체에 배정된 고소작업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블록지지대의 박스빔을 건드려 낙하해 제 몸에 충격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이 사고로 좌측다리 정강이뼈가 밖으로 튀어 나오고 조각조각이 나는 복합분쇄골절입었습니다. 갈비뼈가 좌,우측18개가 골절되면서 폐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심장판막이 끊어 져서 삼첨판패쇄부전,뇌진탕으로 순간기절,호너증후군,척추중 흉추12번,요추3번,요추5번이 압박골절, 인대손상이되고 압박고정술하여 평생 철심을 박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힘들어 회사도 다니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결과 후유장애 46%가됩니다. 이 사고로 제가 겪은 신체적피해,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 합나다.가족들이 받은 고통도 심했고 역시 고생도 많이했습니다.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원비,교통비.부족한 생활비로 경제적피해도 나비효과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사고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작업의재해위험요소를 안일하게 대처한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리소홀,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것입니다.사고발생후 개선대책을 부랴부랴 세웠지만 이전의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 신체와 미래,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산업재해를 당한 원인을 본다면! 1.원청의 문어발식의 하도급관리구조 사업장내의 고소작업차의 실소유주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소 이지만 차량점검및보수를 하청기업에게 하도급주어 관리시켰습니다.그리고 차량을 도크작업장에 배차는 하청에서 하지만 고소차를 각 업체에게 배정시키고 교육시키고 그외 총관리는 원청에서 합니다. 더구나 운전이수교육을 받고 운전자격증을 발부받은 사람만이 운전할수 있는데 원청관리의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및발부합니다.작업자에게 내려지는 현장작업관리는 소속업체관리자가 하고 그런 과정의 관리를 원청안전관리감독자가 합니다.이런 다단계식 관리구조로 작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의식이 미미합니다.원청과 하청의 맞물리는 산업재해발생했을때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사고후의 대책만 강구할 뿐입니다. 2.고소작업차 운전자에 대한 허술한 작업관리와 면허관리 사고당일 운전한 사고가해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고소차운전교육을 받은적이 없고 고소작업차 운전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였습니다.현대미포조선소 입사전 한진중공업에서 몇번 운전한 경험을 믿고 무자격인 상태로 3번이나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무자격자가 운전하다가 발각되면 시정조치스티커를 원청에서 발부하지만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운전미숙및 유해위험기계안전의식미흡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의 산업재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란것이 붐대가 쭉 뻗어 나와 360도 회전하며 지상높이 26m 높은곳까지 작업가능하며 총배기량3300cc의 디젤엔진,최대출력2400rpm,경유를 원료로 하고,전장9.5m,전고2.875m,전폭2.48m~3.1m,총중량18톤에 달하며 5km속도로 사내도로와 작업장을 누비는 중대형특수작업차량입니다.소형급도 있지만 조선소 건조부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위 대표기종이며 지게차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고유번호가 있어 각 업체에 2~3대정도 배정됩니다.그 배정을 원천에서 합니다. 충돌위험,협착,압착,추락 등 위험하고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유해위험기계차량입니다. 차량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작업계획서및 작업일지등을 작성해야하지만 형식상 블록번호만 기입하는 실정입니다.주변확인및 장애요인제거,유도자배치 등 해야될 기본적 조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똑같이 지게차도 사내에 사용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법적규제를 받고 있고 고소작업차는 그렇지 않습니다.일반 고소작업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탑승해서 운전하고 충격하면 큰 부상까지 직결되는 위험차량입니다.가해운전자가 소속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서 타인에게 신체훼손입혔고, 그 운전자의 소속업체 관리소홀과 운전자가 속한 하청업체의 도크작업장을 총관리하는 원청의 관리소홀이 주원인입니다.하도급준 하청회사에서 고소작업차의 점검및보수를 하고 키를 꽂고 인계하는 방식을 관행으로 해왔다고 원청 관리감독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을 무단 방치해놓고 운전할줄 몰랐다고 원청및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책임회피만 하고있습니다.운전자격증를 취득한 사람만 고소차를 운전하게 할려고 별도로 교육및 취득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선 무면허자가 운전안하겠지 하고 현장관리소홀로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국내 모든 조선소의 수많은 근로자가 잠재위험이 있는 산업재해현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사내용이라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제재기준이 없다고 합니다.고소차의 작업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이상한 체계를 바라잡아 주십시오.유해위험차랑기계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에 빠지는 차량하약운반기계의 산업안전보건법 법적규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행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작업장내 적치물의 허술한 관리 고소작업차가 조선소도크바닥에 블록지지대인 박스빔을 건드렸고,그 박스빔이 낙하하여 제 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해당작업자가 대형블럭에서 떼어내고 원청 탑재팀에게 치워달라고 보고했지만 치우지 않고 3일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겁니다.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에 보면 사람의 힘으론 절대 움직일수 없는 적치물이라 낙하할 위험이 없다 판단했다 하고 있습니다.그 장소엔 수십톤의 대형블럭을 크레인이 물고 다니고 바닥에 안치하는 그 자리입니다.수톤에 달하는 중대형작업차량이 수없이 왔다가는 그 자리입니다.사람힘으론 어림도 없지만 앞서 말한 그런 차량이 부딪힌다면 바로 낙하한다는 것입니다.그 위험한 현장의 주위엔 위험표지판이나 경고물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에 제가 다친겁니다. 치워달란 보고를 받았지만 위험요소가 없을 거란 판단착오로 이 사고가 생겼고 언제고 발생할 예견된 인재사고 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의 해당운전자와 그 소속업체,고소차점검업체 하청회사,원청조선소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결과 운전자만 구속수감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부당한 처사라 생각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시 고소했고 기소 또는 부분기소됐지만 원청은 또 불기소로 처리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고했고 지금 부산고등법원에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재처리는 종결되어 8급인정되어 있으며 국가장애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저인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문제는 차량하역운반기계의 허술한 관리로 예방될 사고가 재해로 이어지며 수많은 근로자가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다는것입니다.원청과 하청의 고질적인 눈가리고 야옹식 업무관리 형태가 안전의식을 떨어지게 합니다.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원청은 몇십년째 그 자리에 작업하지만 하청업체는 수없이 폐업하고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 해오던 업무방식 그대로 답습만 해오고 있을뿐입니다. 가해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고 법인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총괄관리하는 원천 현대미포조선에선 할일 다했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차량이 외부에 나갈일이 없다고 차량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된다는데 아이러니합니다.건설기계등록도 안되어 있고 등록도 안된차를 몇십년째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도로도 밖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를 고소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등록 안하죠?정한 법이 없어서 입니다.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가 밖에 나갑니까? 아닙니다.거의 회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해야 되고 고소차는 노동부장관령으로 회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무게18톤이나 되고 엔진이 있는 그런 대형차를 고소작업대로만 취급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전에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결과가 법적 제재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안전수칙준수캠페인과 원청과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제도개선에 노력하고있다는데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로 등록이 안되고 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트럭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카이고소차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고소차는 확실히 틀리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소차가 유해위험기계에 속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의 면허제도개선과 안전규칙위반했을때의 규정을 확립시켜주었으면 합니다.최근까지도 크레인과 고소차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많은 근로자가 부상및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수많은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로 인한 산업재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청원 메인페이지. 배경사진을 바꿔주세요 사진을 없애고 타이틀만 보이던지 태극기가 무궁화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것을 대표할수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사람의 얼굴...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구지 그렇게 띄울필요 있을까요?? 사진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메인페이지. 배경사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파트에도 분명 최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 관리 임원들을 회유하여 관리비에서 교육 목적으로 여행및 수고비를 챙겨 주며 장기 집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 감사.고발 할수 있는 기관을 창설 하여 주세요 만약 그 기관이 있다면 공익광고 하여 먹고 살기 바빠 관심.참여 할수 없는 국민들의 눈먼 돈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관련 청원이 너무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5만건 이상되는곳으로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5만건이상되는곳으로 몰아주세요 161090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아래 주소에서 동의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온라인이 발달한 만큼이나 특정인을 인신공격, 마녀사냥, 비방, 욕설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게시물, 댓글이 허위사실이나 선동이 난무하는데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도대체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댓글부대부터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좀 더 깨끗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는 자기 지인들이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이 다 보이기때문에 댓글의 수준이 그래도 조절되지만 인스타 같은 경우 욕설과 비방 선동이 말도 못합니다.. 물론 다 제재할수없겠지만 좀 더 나은 온라인 세상이 되기를 노력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 규제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이젠 그만들해라 ,,지겹다 천안함유족에게 배워야", "num_agree": 6, "petition_idx": "20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젠 그만들해라 ,,지겹다 천안함유족에게 배워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018년 4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취침중 경찰이 갑자기 방안으로들어와서 깨우는 바람에 일어났는데 허리부상으로 회사에 년차써서 휴가중이였고 회사관계자가 몇일동안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해서 119구급대 사람들이랑 집안 출입문 빠루등으로 훼손해서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바람에 허리도 또 다치고 원룸에서 윌세로 살고있는데 문 훼손된거 어찌 해야합니까 대체 누구 보상한다는거죠 회사관계자가 알아서 할테니 해달라고했다는데 119 구급대원은 저희어머니랑 통화하였고 어머니는 (저번주 금요일쯤 통화했다. 지병이 있는것도 아니고하니 별일없을거니 그냥 가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닌 회사관계자가 책임질테니 문짝 뜯고 들어가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일이지 대체 뭐가 긴급사항이라는 건가여 휴가인데 전화을 받던 안받던 그건 제자유고 몸이 아파서 약먹고 잠들어서 문치는 소리 듣지도 못했고 제 정신 가진사람이 1시간동안이나 문을 치고있었다니 말이 되는건가요 정신병자같은 사람 말만 믿고 저희어머니 말은 무시하고 문훼손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고 이건아니지요 문훼손한거 경찰이랑 소방소에서 교환해주고 번호키 교환한 비용 15만원도 책임지고 받을수있게 책임지셔야할겁니다. 진짜 대체 무슨 나라가 아무나 믿고 남의집 문을 뜯고 들어오는지 나라가 망할라니 그런건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 가택침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자 대학교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자라고 대학을 못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 대학교를 유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대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심리학과를 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를 개설한 학교중 많은 학교가 여대이며 이로 인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여자 대학교를 폐지하거나 남자 대학교를 건설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대학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는 장면이였습니다 ㅠㅠ 민주당에서 보수쪽 의혹이 있다는걸로 수사의뢰하더니 내부일로 수사가 확인되면서 김경수 의원까지 수사가 될것 같으니 음모라는둥~ 일부 언론사가 없는 사실을 발표하는냥 오히려 싸움을 거는 말투더군요 ㅠㅠ 일단 이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은 사과하고 김경수 의원도 믿었던 국민들에게 일단 유감의 발언을 먼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댓글사건 ㅠ 이젠 지겹습니다~~ 철저하게 특검수사해서 지위고하 상관없이 조작과 불법에 연류되었다면 자리를 물러나고 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당착의 민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김경수를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내수 활성화 시킨답시고 내가 낸 세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일부만 휴가가라고 십만원씩 적립시켜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대기업 다니거나 자영업자들은 일부계층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게 허탈하고 공정하지 않네요 차라리 이런 정책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봐야할 혈세를 누구는 받고 못받는 혜택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차라리 돈 십만원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도 하루 늘리는게 더 낫지 않나요? 정부는 세금으로 인기 몰이 하려하지말고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집값도 못잡는 정부..이상한 정책만 내놓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0대만워킹제공하는데 30,40대도 한참벌어야하는데 현재우리나라는 20~60대까지 경제활동할수밖에없는구조가 같은나이대경쟁이아닌 부모님세대하고도경쟁하는구조화가되어버려서 해외에서일할수있게대책마련해주세여. 업무능력이나 서비시직의질도뛰어난데 언어하나가안되거나 영어를배우고싶어도 20대만큼30,40대에게는 혜택이없습니다. 결혼도포기,아이도포기,집도포기하는 3포세대에게 다른개선책을 마련해주세여.한국사람들은 머리가좋아서 국가가조금만서포트해줘도 젊은사람들이해외에서도 제역량을충분히펼치고도남는데 국내는 88올림픽세대들이 옛날방식에젖어서 개선하려고하지도않고 나이로뭉개면서 옛날방식으로만 깔아뭉개고 자신의자리를지키려는권위적인세대들이너무많구여.경제가어려워서그런지 옛날보다 더 각박해져서 아래친구들에게양보라는게없습니다.더는 이대로가다간 미래가없는데 자꾸우리세금으로 모해준다고하지마시고 능력을마음껏펼칠수있는기회를20대에게만줄게아니라 경제활동의주체인30,40대에게도 해외나갈수있는길을 마련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에게도 워킹비자제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공직자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독재는 소수의 선동으로 선의의 대다수를 정치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방식을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하여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얼굴에 핏대올리면서 자칭 국민의 대표라고 고함지르는 국회의원의 투표율, 득표율은 거론하기도 창피하다. 보궐선거야말로 선거도 아닌 것을. 김영삼으로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최근 여섯명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다. 여섯명의 국민지지율 높은 순으로 국민지지율 투표율 득표율을 보면(계산방식은 국민지지율=투표율x득표율) 1위 박근혜 39.1% 75.8% 51.6% 2위 노무현 34.6% 70.8% 48.9% 3위 김영삼 81.9% 42.0% 34.4% 4위 김대중 80.7% 40.3% 32.5% 5위 문재인 77.2% 41.1% 31.7% 6위 이명박 63.0% 48.7% 30.6%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면 대통령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고서 거짓말을 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본인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김기식을 보라. 호남 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쟁이인 천주교신자인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만도 못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이다.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종다수 당선의 공직선거법때문에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권단체와 두루킹이라는 그런 부류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300명 국회의원 중 하나라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두루킹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론조작이 횡행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두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근래 대통령 6명 중 5위의 국민지지율 31.7%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을 넘는다는 웃기는 숫자가 이해되는 사건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을 국민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대통령 1년 서민들 극도로 가난해졌다. 집값은 몇억씩 오르고 물가는 두배로 뛰었다. 주열이는 금리를 안 안올리고 고분양가에 일조를 하고 있다. 수도권 천만집없는 서민들 죽을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아닌 무능한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0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들이 조중동를 끼고국내아파트 고분양으로 서민들재산 등쳐먹고 있다.  이걸 문통과 현미는 보고만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부구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학교의 인문학 토론동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직업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라는 타이틀 로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만나 뵙지 못하던 훌륭하신 분들을 직접 인터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국민들을 사소하게 챙겨주시는 모습과 이번에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문화교류도 열린 것까지 많은 면에서 솔선수범하시고 배려하시는 모습에 대통령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 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요즘 정치나 외교는 어떠한지, 대통령님이 요즘 하고 계신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관련 도서나 자료도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할 때 마다 매 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님이 시간이 되실 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시고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학생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못 할 거라고 무시를 한다던가, 대통령님을 인터뷰 할 거라고 하면 더 비웃어 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라서 못한다는 편견을 버리도록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한 시간 만큼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이 살아 온 인생을 듣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저의 꿈인 인권 변호사에 대해 듣고, 좋은 변호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조의 친구들 모두 재밌고 쾌활하고 가끔은 진지하고 모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저희 조는 많은 거절과 실패를 겪어 의욕이 사라질 뻔 했지만 다 같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인터뷰 대상자가 편안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저희와 함께 할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 뵙겠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님께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님의 메일로도 보내고 대통령님의 메일로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구중학교 2학년 인문학 토론동아리 일동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0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민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사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오너 일가의 막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틀을 갖고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사라고 칭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 영문명 \"korean air\"와 같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표기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고도 태극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분에 대한,국가,korea의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이에, 개인 기업의 브랜드 가치보다는 국가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바 해당 단어와 태극문양의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청원 55,420명이 참여중입니다. 꼭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가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만 김기식 원장의 사퇴를 말하진 않습니다. 26세 여성인턴 한 명과 둘이서만 뭐 10일간 나갔다고요? 미투의혹으로 확산되길 기다리시나요? 현 정권의 국민 지지도가 아예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재벌개혁이 김원장 아님 안되니요?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을 사퇴시키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의원들이일은안하고,맨날정치공방만하고있는데일을안하니,무급으로해야되지않나요 고발을했으면검찰에맡기고,본연의의무를해야되는데언제까지쓸데없는특권을누리는국회의원들을보면서스트레스를받아야되나요, 국민이맡긴권리를국민을위해서일은하지않는국회의원들에게무노동무임금을적용시켜주세요 그전에도말은나왔었는데,변한게없어요 국회를감시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일을안하면무급으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신호위반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가 하지 않습니다 이미 드루킹은 적발 되었고 당신은 범죄선상에 있습니다 당신은 드루킹과 연락을 했다는것이 범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즉각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소리글자인 한글은 세계 어느 글보다 소리의 묘사에 탁월합니다. 다른 글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엔 고유언어는 있으나 문자를 못 가진 소수민족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좀 써서, 이런 민족들의 고유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한글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동티모르 어디에서 고유언어를 한글로 기록했던 것 같은데, 한글 보급을 지원하고 예산과 인력을 파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 그 소수민족은 한글을 읽게 될테니까, 앞으로 친한파가 될겁니다. 2. 우리도 그 민족의 언어를 그대로 읽을 수는 있게 됩니다. 3. 따라서 그 소수민족의 영역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질 겁니다. 4. 많은 청년들을 파견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국제감각이 높아질 겁니다. 예산은....., 모르겠지만 그리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운연구, 기록 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을 못가진 전세계 소수민족에 한글을 보급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을 국외로 추방하여 영구히 입국금지 조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갑질 주역 조현민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동안 국적항공사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재직하여 왔고 급기야는 최근 갑질 논란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근거하여 미국시민권자인 조현민을 영구 입국금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현민은 이 법에 규정한 \"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제발 국회에서는 정쟁을 잠시 멈추어 주시고, 재벌3세 무임승차 금지법(조현민법)을 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을 영구 입국금지 조치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남동발전이라 하면 대한민국 5대 한전 자회사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남동발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청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노력없이 협력사에 취업한 뒤 남동발전으로 인원이 흡수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은 쌔복이란 은어가 있지만 너무 운으로만 되는게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남동발전 채용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발전 협력사 흡수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잘 못된 정책으로 혼란한 시 군 구청 건축가 허가부터 준공까지 말썽 방화 지구내 방화창의 혼선을 초래하는 방화시험체의 성적서의 종류 국토부 따로 산업통상부 따로 국가표준 따로 이 표준(KS 국가표준 e나라) 국토부 방화샤터 및 방화문에 대한 성능 요구 방화유리창 방화유리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화재발생시 화염과 열의 확산을 일정시간 지연시킬 목적으로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방화유리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인용규칙 KS B 5202 마이크로 미터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5246 금속제 곧은 자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F 2256 건축물 불연구조 부분의 방화시험방법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 요구 사항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5 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시험 방법 KS F 3109 문세트(Doorsets) 국가표준의 상세 설명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비차열성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차열성 방화문은 8.1 및 8.2의 시 험 에 합격해야 하고 비차열성 방화문은 8.1의 b). c). d.)에 합격하여야 한다. 8.1 차염성 a)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b) 시험중 문지방.... [KSF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KS F 2268-1:2014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 Fire resistace test for door assembhi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건물 벽체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내화 성능 시험 및 판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한다. 비고 방화문은 실제... [KSF2846] 방하문의 차연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KS F 2846:2013 방화문의 차연 시험방법 Methods for measuring smoke penetration through door assembli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을 통한 연기의 누설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KSF3109] 문세트 한국산업표준 KS F 3109:2016 ㉿ 문세트 Doorset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건축물의 옥내와 옥외 및 칸막이 벽에 출입구로 이용되는 수동 개폐 조작을 하는 여닫이 및 미닫이 문세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회전문은...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규격은 건물에 설치되는 유리구획 부분의 한 면이 화재에 노출될 때의 내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F2845 방화유리창(방화유리내화 60분) 방화유리 FIX고정창 [KSF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1. 적용범위 이규격은 건물에 설치되는 유리구획 부분의 한 면이 화재에 노출될 때의 내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F2845 방화유리창세트(방화유리창세트 내화 60분) (후램틀 ,문짝 )+(방화유리 내화60) = 방화유리창세트 국토부 시 군 구청 건축과 에서 구분 불가능 국가표준 이 표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토부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맞지 안음 산업 통상부 국가표준 이 표준 에서 시험 분류별 참고 하세요 방화지구 일원화 국토부 보다 산업통산부에서 관리 우수함 시험성적서 발급이 산업통상부내 속해잇어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통산부가 용이하다. 국토부 정책과는 무슨일을 하는 부서인지 알수가없다 세종시 정부 청사를 방문 면담 해도 같은 내용 같은 답변 공직자 부서 이동이 필요한 시기 틀에 박흰 답변은 도움보다 시군 구정 건축가에 인허가 때 혼란만 초래 한다. 국토부에 하루종일 전화해도 당담자가 전화를 받지안아 더 고위직 공직자에게 전화하니 바로 연결 세금 내면서 정책 면담 공직자 자기 생각 합리화 쪽으로 유도 공직자의 태도는 권력의 칼인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건축과 팀장 외는 순차적으로 부서 이동이 급선무다. 건축가 국토부만 고집을 부리고 한번 잘 못 보이면 허가를 빌미로 잡는 일 허다함 이 표준의 성적서 분류가 많고 시험 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이해 못 하는 국토부 정책을 잘 살펴서 혼란을 주지 않길 바랩니다. 정책이 무엇인가 모두가 불편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토부의 잘 못으로 여러 시험성적서를 확보한 수 천만원을 들려 어렵게 성적서KS F 2845 방화유리창세트 와 방화유리창 가지고 잇는 사업자의 고통은 국토부, 산업통산부, 한국건설 기술위원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일 저리로 넘기고 책임 회피 정말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 또한 어렵게 해야 자리보존 부서보존이 아니겟습니까 바로 보고 바로잡은 정책이 오래 지속되고 자주 바구지 않아도 봉충만 하면 되는 정책 폐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지구내 방화유리창 세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갑질에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막내딸 조현민입니다.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 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1년에 4번 시험을 보죠 이로인한 문제는 셀수없이 많습니다. 그 셀수없는 문제의 몇가지를 써보도록 하겟습니다. 1. 사교육비 대한민국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 사교육비는 거의 (영.수) 35에서 40 정도 합니다. 한부모가정.저소득충 가정에게는 큰 돈이므로 그 자녀들은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죠 그리고 35~40돈은 아이 한명을 더 키울수도 있는돈입니다. 그리고 중간.기말 기간에는 학원이 돈을 더 걷어 더 공부를 시키게 하는데 이거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로인해 아이들과 아이들의 격차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란 최대의 고난을 막는것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학생. 그 학생은 미래에서도 성공할수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른의 입장이아닌 아이들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입니다 선진국.우리나라만의 교육세상이 펄쳐지면 좋겟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학생이고 어른은 어른입니다. 공부를 제발 학생입장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시험 년 2회로 바꾸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전직 뿐만 아니라 현직 모든 국회의원 및 공직자 몽땅 해외출장 전수조사 후 법의 준엄한 잣대로 처단해야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할텐데 ㅡ", "num_agree": 5, "petition_idx": "20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산적한 민생법안과 국민투표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같은데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곧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가적 대사가 코앞인데 이렇게 나라가 절단나던말건 시정잡배들 쌈박질같은 짓만하고있으니 원~~~ 부부싸움도 손님이오면 멈추고 도 둑이 들면 힘을 합쳐 도둑먼저 잡는게 이치건만 어찌 이나라는 조선오백년동안 그토록 당파싸움에 나라까지 빼앗기는수모를당하면서 까지도 정신을 못차리는지 일안하는국회의원들 낯짝이있으면 (하기사 낯짝이 있으면 저런 행동도 안하겠지)세비 전부 반납해라 당신들이 가져가는 세비 정~~~~말 아깝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는 국회 국민세금 삥뜯는 의원들 세비 반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명백이 잘목된 판결은 재판관이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이 잘못된 판결은 재판관이 책임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근로자 휴가비요? 혹시나 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역시나 기업에 근무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맡겨야 했습니다. 종일반 하려면 직보나 증명서 해 오라고 합니다. 지역의보인 경우 의료보험료금액에 따른다고 합니다. 38에 결혼해서 지금42세 입니다. 아이는 네살입니다. 집도 없어 친정집에서 삽니다. 친정집은 40년 넘은 노후된 주택입니다.그럼에도 지역보험료를 35만원 가까이 냅니다. 이유는 집 있고 차 있고 수입이 많이 떴다고 합니다.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가 심합니다. 그래도 일을 합니다. 사업자를 내놓고 일을 합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일한 직원 봉급을 그냥줘서 손에 쥔건 일년에 한번 번 300만원인데 소득은 4000이라 등급이 올랐답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는 공무원과 직장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처럼 모든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세금은 꼬박내는데 힘들어도 대출 받을 곳도 없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지요. 그래서 집 살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둘째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 키울수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직장인이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출산 휴가를 받았다는 친구말에 속이 많이 아팠습니다. 난... 애 낳는 그 날 까지도 일하고 애낳고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일하고... 좋은나라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장구하다 갈 곳 없어 프리로 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 휴가비 지원에 한번 더 울고 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3.3%세금만 내는 국민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하나로 살려온 나라인데요. 고용부가 하는 짓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공무원에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겼는데, 이 나라가 지금 무얼하고 있습니까? 수십년을 키워 발전시킨 개발하여 세계적인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합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문재인정권은 매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중국에 넘긴다면 청와대 및 장관들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의 기술을 팔아먹는 짓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의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라는 것을 멈추고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힘을 모으면 쓰레기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분리배출을 조금만 더 신경쓴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과대포장을 줄이고 페트병이나 병에 붙이는 접착스티커를 제거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카페나 배달음식점도 일회용품이 아닌 일반그릇으로 교체하고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적극 사용한다. 국가에서부터 작은 실천방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쓰레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에 조현민 사건 확실한 죄 꼭 물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선소에서 일합니다. 이번달부터 시급 9000원 수당 20만원입니다. 전달까지 시급8500원에 수당7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실상은 달 200시간 근무를 못한지 6개월 가량 됩니다. 잘해야 200시간정도 못하면 160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시간 근무를 기준잡아 200만원 벌었다고 하면 세금 띠고 170만원 조금 넘게 벌어갑니다. 저는 3인 가정입니다. 대출로 집을 사서 매달 대출에 마누라 저 애기 보험에 핸드폰 요금 기타 요금들 다내고 나면 수중에는 20만원 정도 그걸로 생활합니다. 못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일자리 알아보고 싶어도 생활비 구하기 힘들어서 다닙니다. 고용보험 타고 일자리 알아보고 싶지만 저 스스로 그만두고 고용보험 타기가 힘드니 그만둘래두 생활비에 대출이 걱정되서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일하면서 알아볼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조선쪽일.. 제가 뭔 적는지도 모르겠네요 돈많이 못벌어서 우리가족 못먹고 살겠네요 일 그만두고 뭘 새로 배우든 새로운 일자리 좀 알아보게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도 고용보험 탈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이 너무 적어 그만두는 사람도 고용보험 탈수있게 해주시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국민들께 가장많이 욕을먹고 국민들이 가장많이 불신하는 정부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 등의 모래성보호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소관업무중 어느것 하나도 잘 하는것이 없습니다. 여성 성폭행 그런것에는 평상시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아야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실제로 사건이 터지면 어버버하며 특별히 하는일도 없고 학교폭력,가정폭력들을 예방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성폭력 대비교육 가정폭력 대비교육 학교폭력 예비교육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횟수만 늘릴뿐이지 항상 똑같은 강사가 와서 문제맞히면 사탕줄께요! 자 어느것이 틀린 것일까? 지루한 내용 다 아는 내용을 몇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정작 가장 필요한것에 대한 강의는 잘 안하면서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런 교육들이 자는시간, 간식받는시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학교폭력등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성부는 매년 해외의 성차별지수 그런걸 가지고와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제에 여성이 피해받는 국가라고요!!! 그러니 예산 더 주세요!!!\"거리며 난리치면서 여가부가 설립되고 몇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의 성차별지수 순위 그런게 제자리걸음입니다. 셧다운제. 솔직히 쓸모없습니다. 학생입장에서 셧다운제를 경험해본결과 잠을 일찍잔다? 그런거 없습니다. 하는사람들은 다 부모님명의로 된 계정이나 친구들의 계정을 빌려 밤새도록 잘만 게임합니다. 셧다운제가 걸려도 스마트폰이 있으니 스마트폰을 하고요.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위안부 관련 교재를 만들었는데 책 내용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가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 라고 서술 이제는 하다못해 역사왜곡까지 아무렇지도않게 행합니다. 송년파티 예산 966만 4585 국정감사 법인카드 지출기록 제출요구 묵살 청소년 행복도조사 왜곡 사람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 여가부 국장 사람보다 2D에 더 강력한 법을 적용 여성가족부는 단언컨데 정부기관중 가장 쓸모없으면서 국민들의 혈세를 처먹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과연 이런 여성가족부를 한 개의 행정조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일로 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바꾸어도 달라질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기관을 폐지하고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36, "petition_idx": "20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현철이라구 합니다. 검찰청 집행계 일처리에대하여 건의하려고합니다. 실제로일어난일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검찰청의 태도나 제도가 너무도 국민들의 정서에맣지않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다들 읽어봐주시구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벌금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추가벌금200이 선고되었는데요 3월20일짜출소인데 벌금납부고지가 돼지않았습니다 이후 답답하여 인청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벌금납부일자에대하여 민원서신을 넣었고 답변은 3월23일까지가 1차납부기한이라는겁니다. 출소를 하엿고 출소하여3일만에 벌금200을 납부하기란 너무나힘이들었고 경제적인활동도하지못한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벌금분납등을 알아보던중 특별한사정이 없어서 연기가안된다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김천지청으로부터 이후 4월10일까지가 최종기한이니 벌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원칙데로 수배등의 조취가 이뤄진다고 들엇습니다. 답답한심정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하였는데 벌금을 사회봉사로 돌려서 봉사로 대체하는제도가있더군요 부랴부랴 전화를걸었더니 하는말인즉 검사님의 약식명령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한다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3일이 경과돼어 신청할수가없다 고로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 무슨수를 써서라도 낼겁니다 저도 엄연한대한민국의 한시민으로서 정당하게부과된벌금을 안내겟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제도가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검사님의 약식명령을 받은적이없다 라고하니깐 약식명령을 따로하지는않는다 라고하시더군요 ... 여기서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벌금이잇다는 납부고지를 1차례만하고선 또한 약식명령을 따로하지도않았으면서 기한이지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 원칙이그렇다 법이그렇다 이렇게말합니다 모든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수용중 집이이사를 간건맣지만 정확한 날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벌금고지서는 맨첨 딱한장 집으로날라왔고 그이후 단한통의 납부고지나 독촉장이 오지않았습니다. 도대체 검찰청에선 왜국민들의 시선에 마춰주지않는겁니까. 일반시민들은 법을 지켜야한다는건 알지만 그법에서 무엇이있는지 어떤제도가있는지 어떻게진행이돼는지 아무것도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무조건 국가기관에서 이게원칙이니깐 따라야한다 이러면 국민들은 따라야하는겁니까 국민이힘들어서 기관을 찻으면 그기관에선 할수있는것 이런저런제도가 있다고 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딱한번의 벌금납부고지서만 보내고 벌금안내면 수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는부분 입니다 물론 죄를짓고 내야할벌금인데 무슨그런 사정이많고 말이많냐 라고하신다면 전할말이없습니다 저의과오니깐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공정정대 원리원칙 모든것을 순리돼로 처리해야할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가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죄를지은사람도 아닌사람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법의보호를 받아야하고 그법을 집행함에있어 단1%라도 억울함이있어선 안돼는것 아닌가요? 제대로된 납부명령서나 독촉장 기한일짜도 알려주지않고 이렇게 벌금안내면 수배자된다 라고하는 이런게 말이돼는것입니까 우체국 을 통하여 서라도 진실규명을 하고싶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은 딱한번 고지서를 받은것 이외 어떠한 명령서도 받지못햇습니다 그1번의 납부고지조차도 제가집에없음을 알고 수용중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집으로 보낸것입니다 수용중에 집으로보낸 우편물을 어떻게받을수가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사실을 알렷지만 제대로된 답변 전화한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따뜻한 말한마디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그런 검찰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제도가잇는지 그제도를 신청하는곳이어딘지 관할은 인천인데 집이 경북이라 집행은 김천에서한다 신청은 김천에서받는다 도대체 뭐가뭔지 제발 국민의입장에서 국민의시선에서 공정정대하게좀 처리해주십시요 독촉장이고 고지서고 오지않았는데 어떻게압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의시선으로좀 대해주세요 법은 국민을 지키기위한것이기도하잖아요 꼭죄를 지어야만 적용돼는건가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걱정을 덜어주는 것으로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검찰청 집행에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 누가 정한 것인가요? 무궁화 꽃을 보기도 힘들고 더 예쁘고 꽃말도 좋은 꽃도 많이 있는데~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꽃  무궁화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음식점,주점에서 술 마시는 불법행위때문에 왜 업주가 그 죄를 전부 받아야합니까!요즘은 고등학생만 되도 일반 성인과 외적 차이가 없고,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매번 막을 수 있으며,심지어 이런 멍청한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미성년자,경쟁업주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업주 혼자 운영하는 가게도 많은데,바쁜 와중에 속이려고 무리지어오고 신분증 위조하는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 몇 백에 영업정지 몇 개월입니다.그럼 당연히 문을 닫고 망하는 수밖에 없는겁니다. 부디 이 잘 못된 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담배나 술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건 잘 못된 법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정한 나라와 안정된나라, 보수와 진보가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분열하는 이런나라 안됩니다. 오늘이 세월호 4주기인만큼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된 나라와 안정한나라, 보수와 진보가 서로 화합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신은 기뻐하여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정신이 글러먹고 악한 서민을 신은 기뻐하지 않아 물질 축복 안 내린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해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국에는 대형 공기정화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정책으로 효과 적은 방안들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있다는데 지역마다 최대한의 대형공기정화기 설치가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대책으로 대형공기정화기설치 추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단역배우자매 성폭행범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서 X을 대롱대롱 청와대기와걸어둡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성폭행범처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사건에 여러사람이 피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린학생들이 희생 당한것은 매우 가슴 아픈일이나 세월호에는 일반인 희생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너무 홍보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방금전 뉴스에서 본건데 일반인 추모관은 전기료도 제대로 지급 못해서 운영이 못할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단원고 학생 , 일반인 가리지 말고 제대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에게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 에밀리 리' (한국명 조현민) 는 미합중국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영임원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 에밀리 리'는 한국에 상주하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수시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외국인의 폭력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을 마땅히 우선시해야하며, 자국영토에서 자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조 에밀리 리' 를 처벌하고, 다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 에밀리 리'를 영구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20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에밀리 리의 사법처리및 영구추방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경기 광주 에 잇는 빌라 인데요 빌라는 20동 기까이 되는데 가구수로는 160가구 가 사는데 가로등 이없어요 광주시 에 말하면 그냥 권고 사항 이라서 허가내줄때 가로등 설치 하지안아도 규제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편법으로 허가내주고 그걸 잘햇다고 하니 먼가 좀 찜찜함니다 땅사 가지고 20개 가꺼이 쪼개서 건축주는 따로따로 허가 내고 그리고 단지로 묵으면 되나요 한동 한동 다가구 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가구 주택을 빌라라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입구에서 끝까지 거리가 100m 가넘은 데 광주시 도 모른체 해요 가로등 좀 달아주세요 아이들이 밤에는 못나가요 학생들두 잇는데 좀무서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로등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치인들이 실적을 너무 거짓되게부풀려요 지자체도 수출실적도 공갈이많고 예상실적을 마치 실제실적처럼말하고다녀요 국민이 바보인줄아세요? 축제 놀이 그리고 각종 사업부풀리기검증좀하세요 말단공무원에서 1급공무원 이MB까지 많이 뻥치고다니니까 국민이신뢰안하지 없는것없다자신있게말하는나라만들어야지요 없다고있는척하면 30000달러가 70000달러되지않습니다 각구척시청 동사무소사업검증을 외부에서 받도록 있는그대로 내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공공기관실적부풀리기 검증하도록하는법률을만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성희롱 같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그룹, 스팸문자, 스팸이메일, 카카오톡 등등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실상에서만 미투운동이다 이러지 마시고 넷상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넷상 미투운동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상에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신고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부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성범죄에도 신경써주십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구조을 못했다면 원인라도 규명해줘야하는데 오히려 특조위방해하고 혈세인 수당만 챙기고 먹튀한 특조위 방해한 사람탈을 쓴 오직 권력만 추구하는 악마들을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하여 일벌백계해주세요 처절하지 않으면 다음은 나 내가족 차례가 올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특조위 의도적방해 수사처벌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4주차 임산부입니다 6주차때부터 시작되어 벌써 2개월넘게 입덧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임신을 참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임산부도 없었고 저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죠 근데 임신을하고 호르몬 변화로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화장실 자주 들락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먹는것, 행동 다 조심해야하고 입덧은 하루종일 멀미나는 기분으로 앞으로 언제 나아지겠지 라는 기약도 없이 지옥속에서 사는 기분입니다 다행히도 입덧약이라는것이 있어서 먹고나면 그나마 괜찮지만 안먹을때는 아직도 힘이드네요 입덧약은 바우처 계산도 안되어 한달분을 처방받으면 거의 9만원 가량 약을 사야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두알씩일때 말이죠 심하면 하루에 세알, 네알까지도 먹습니다 약이 있는건 참 감사하오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보험적용이 되거나 약값이 조금 저렴해졌으면 입덧할때의 고통을 조금 줄일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입덧을 겪을 임산부들의 처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덧약 가격인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용달화물업을 하고있는 국민입니다. 현재 용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표준운임이 적용되지 않아 표준운임에 턱없이 부족한 운임으로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용달차주들은 생계를 위해 턱없이 부족한 운임으로도 일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에 따라 운임도 인상되어야 하나 표준운임 이하로 운임이 결정되어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량이 줄어 현업에서 일하는 차주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운송은 산업의 근간으로 저성장기에 운수업을 적극 부양하여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분배및 성장이 이루어 집니다. 충분한 검토와 대안제시로 표준운임제의 실시를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달화물 표준운임제 실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중국에서 배운 공산 개똥 무개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위의 결론대로 김기식의원에 대한 거취를 결정 하기로 했듯이 모든 국회의원의 거취를 전수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결론대로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정권도 똑같다. 하는짓 보면 김경수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아닌가요? 청와대에 명단까지 넘겼다는데 윤석열 지검장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도 똑같다. 하는 짓보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이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셀프후원 및 피감 기감의 지원 해외 출장에 대한 입장이 나왔으니 이를 기준으로 한 국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한 해외출장 및 셀프후원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출장 및 셀프 후원에 대한  전수 조사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광견병 항체가 검사 2년 유효한거 너무 한거 같아요. 한번에 검사비용도 20만원정도 하구요. 미국처럼 백신 맞았다는 거만 있음 된다던가 유럽처럼 백신 맞구 항체가 검사 확인 1회 하구 다음부턴 정기적으로 접종한 내역만 있음 가능하게 간소화 해주세요. 출국보다 입국이 훨씬 절차가 까다로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시 강아지 검역 절차가 한국이 넘 복잡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 "num_agree": 260624, "petition_idx": "201953", "status": "브리핑", "title":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법고시 1차만 10번응시한사람이 로스쿨와서 응시제한안받고 법조인되는것과 사법고시 응시경험이 없는사람이 5번 제한이 있는것은 기회의측면에서 위헌인것같습니다 비록지금 사시는 폐지되었지만 수십번 사시보다 온사람들이 변호사시험응시하고 변호사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애초에 사법고시 응시횟수를 산입해서 기회를 가산했어야죠 미국호주로스쿨에서도 이렇게 개걸레같이 로스쿨 운영안합니다 로스쿨교수들이 운영능력이 없으면 로스쿨폐지해야죠 롤스의 정의론은 아는가? 하버드대 로스쿨 마이클샌들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출판했지만 이사람이 어떤사람인지도 잘모르는 사람들도 많던데..한국인들은 지능지수가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접수횟수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산입시켜야합니다-기회의 공평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를 관리한 증거가 나왔고 사고후 선원이 국정원에 연락하고 기관사자살미수와 관련 있을수도 있다는 의혹을 일의켰다. 국정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드시 국정원수사하여야 진실이 드러난다. 더이상 국정원은 존재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이 아닌 위협이 되어왔던 국정원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관리해온 국정원 수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니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여행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여행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미 밝혀진 김성태, 이완영, 정우택과 그외 피감기관에서 여행갔다온 국회의원 전부다 전수 조사해주세요.. 선관위가 불법으로 봤습니다.. 불법 저지른 국회의원....사퇴 마땅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피감기관 여행..불법이라는 선관위...그렇다면 국회의원 피감기관 여행 전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개요- 댓글조작으로 특정인이 원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견해가 치우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부터 대두되는 문제였지만, 개인과 단체의 자유경제주권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책안- 1. 고정IP 고정IP의 매매를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댓글조작의 기본은 고정IP와 아이디 입니다. IP만 잡아도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미다. 2. 실명제 실명제 도입은 댓글등을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게 하고, 또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될거 같습니다.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면, 정치,경제채널등 에서만 남길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이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하고 더 나아가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방지대처안 제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돈이 갈데가 없어 부동산으로 가려고 모두 준비중인데 이번에 보유세 인상안하면 또 투자할거고 지금도 문정부들어 수억씩 오른 집값 더 오른다 서민들에게 세금 더 내게 하더라도 보유세 올려야 서민들 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인상해서 미친집값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금융개혁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여 금융개혁을 완성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주 물고 뜯고 미친듯이 설치는데 어디 한번 자기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전수조사 한번 해서 판단 해봅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자기네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국회의원 후원 전수조사 한번 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정권은 빨리 김기식 사임 발표하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고집그만 피우고 또 딴소리 핑계대지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0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은 빨리 김기식 사임 발표하시오,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고등학교다니는 아이를둔 한부모가정의 가장 입니다 쉽지않은시간을 보낸게 벌써 13년째이네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ㅜㅜ 미세먼지가 청원에 올라오는걸보고 내삶과는 먼얘기구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또올립니다 혼자벌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려면 얼마를 벌어야하는지 아시는지요?? 아마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실껍니다 200만원을 벌어도 힘들다는걸.. 혼자살면 아이키우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가 원한다면 공부는 시켜주고싶습니다 고등학교도 의무화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솔직히 덜 징징대고 살겠지싶어요~ 혼자 살면서도 아이 공부시키는것만큼은 걱정이 없었음합니다 커서 이나라에 다시금 필요한 아이니까요 한부모의 소득기준도 혼자벌어서 살수있는 최저임금보다는 조금은 높은기준이 되어야 외벌이로 아이를키우고 대통령님이 원하는 저녁먹는 삶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다시한번 조사해서 평범하지않지만평범한 한부모가정을 도와주세요 전 미세먼지 걱정하는 나라에 믿음이 생기지않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한부모가정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 해서 탈탈털어서 위법인 자들 다 잘라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0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깔거면 국회의원다 전수조사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차기 금감원장은 청문회에서 보여준 엄청난 포스의 주진형씨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하여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민주화를 완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망설임없이 주진형을 금감원장에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 혁파를 위해 주진형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인터넷 스마트폰에 노출되어지는 국내 포털사이트들의 음란성 광고 및 유해광고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하여 뉴스나 다른 기사를 읽다보면 기사 중간, 하단, 좌우 가장자리에 여지없이 달라붙는 성인이 봐도 낯 뜨거운 장면이 거의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성인용품광고, 만화, 소설 및 찌라시 광고등이 사이버상에 버젓이 수도없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성인용품광고는 물론 야한 만화는 요즘 더더욱 정도를 더해 어느 정도의 컷을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마지막 부분만 남기어 구독을 유도하며 다양한 기사에 붙여 무수히 뿌려지고 있는데 각종 포털사이트 들이나 관계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엔 세 살배기 어린 아이들부터도 스마트폰을 끼고 놀고 있는 실정인데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른조차도 보기 민망한 광고들이 많아 참 우리아이들 어찌 보호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연예뉴스에도 여과없이 보여지는 낯뜨겁고 적나라한 광고는 스마트폰 자체가 유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할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토록 여과없이 보여지는 음란성 광고는 공공성을 생각해서라도 강한 규제가 필요하며 포털사이트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광고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불건전한 광고를 지양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관계기관도 수시로 점검하여 무분별하고 비생산적이고 건전치 못한 광고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유도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상 유해한 각종 성인음란성광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기업을 투명하게 할려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갑질문화 잘못된 경영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경수는 연루를자백했으니 구차하게 변명말고 법적책임을 기다리고, 정치적으로 결단하기바랍니다. 드루킹파주 사무실을 방문하고, 드루킹으로부터 변호사 이력서를받아서 청와대에 인사청탁까지했으니 깊숙이 연루된것이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는 이미 드루킹사건에 연루되었음을자백했으니 더이상 변명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은 국적기 운영회사로는 자격에 현저히 미달되어 상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는 계속되는 최고경영자 일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격에 대한 회손행위가 도를 넘었으므로 대한항공이란 문제기업에 대한민국의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상호 취소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품질관리원에서 허가해준 재생타이어가 신품임에도 불구하고 장착한지 하루나 일주일이내 아무 이유없이 자연적으로 파손되어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나 장착점에서는 고객의 과실로 몰아 제대로된 보상도 없고 배째라식 입니다. 카고나 버스 15톤 덤프등이 사용하다 폐기한 타이어 옆 원단을 이용하여 재생타이어를 만들고 그 타이어를 고객의 동의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25.5톤 덤프차에 장착해주고 사고가 나니 아무런 피해 보상도 없고 도리어 법적으로하면 고객이 더 피해 본다고 합니다. 사고 많은 재생타이어업체 대호타이어의 재생타이어 제조허가를 철회해 주시던지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고객을 봉으로 아는 대호타이어 물러가라.각성하라. 대호타이어 편에서서 고객을 속이는 현대타이어 반성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재생타이어 제조업체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응집", "num_agree": 69, "petition_idx": "20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변경은 5만건 청원 한곳으로 모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내로남불 하지말고 내려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티지말고 내려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환경부에서 친환경차에 보조금 지급하며 국민혈세를 쏟아부우며 노력하길래, 전국의 주민센터에 완속충전기 확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길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를 샀습니다. 정부를 믿었습니다. 수천만원을 투자해서 환경에 도움이 돼 보겠다고 순진하게 뿌듯한 마음으로 차를 사서 충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국민혈세 쏟아 부우면 뭘 합니까?....... 주민센터에 설치된 충전기는 관용차를 주차해놓고 심지어 충전기를 왜 일반에 공개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까지 말합니다. 이 나라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말이죠. 장호원읍사무소에 설치된 충전기는 전원도 연결 안된 충전기를 준공해놓고는 이상없이 작동 된답니다. 내가 현장에서 하두 이상해서 먹통인 충전기 앞에서 이천시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담당자 2주동안 두번이나 똑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장호원읍사무소 관용차는 어째서 항상 전기차 충전기 주차면에만 주차를 하고 있을까요? 한달동안 다니면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격었는데 여지없이 무단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자기들 특권인줄 아는 걸까요?.... 세류2동 공무원은 일요일이라 담당직원이 출근을 안해서 곤란하다고 그냥 가라는 식입니다. 영통2동 공무원은 충던기가 관용차량 전용인줄 알고 있는데 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군요.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올려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한다는군요. 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다네요. 왜 내가 나라에 세금을 바쳤는지 후회가 막급합니다. 세금을 바쳤더니 그 혈세로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보조금에 충전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어놓고는 저보고 전기차 사서 주민센터 공무원들한테 충전기 전기 구걸하라고 하네요. 국민이 바친 세금으로 설치한 충전기를 국민이 구걸해야하나요?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이 상식적으로 처리되거나 환경부 정책이 멈추거나 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이상 개 도ㅐ지처럼 이 나라에 세금 안 바칠겁니다. 무슨 수를 쓰던 말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0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충전기에 관용차량 주차해 놓고 충전 방해하는 공무원들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공매도 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개인 투지자들은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기관 이나 외국인 들이 투기 적으로 주식을 운용 하여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 손 하고 있읍니다 특히 공매도 제도는 투자의 의미는없고 투기를 조잠 하기위한 제도 인것 같습니다 증권 시자믜 괴열을 방지 한다는 것은 핑게일 뿐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거두기 위해서 투기를 조장 하는것 같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공매제도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는 투자가 아닌  투기 입니다  공매도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 음주운전사고는 너무 빈번합니다 신문이나 기사를 읽다보면 하루에 한번씩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한 기사를 봅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주운전 재범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방치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낸 이력이 있는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빨간색으로 했으면 합니다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징적인 색입니다 빨간색으로 하면 1.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거나 그 번호판을 달기 싫어서라도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는 그 차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방어운전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3.단속하는 경찰관들도 그 차량을 더 유심히 살필 것입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유경험차량 번호판 글씨색을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최근 교통 사고 발생시 조명탄으로 사고 발생 여부를 후속차량에게 알리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시간이 없어 이런 뉴스를 접하지 못 한 사람들도 교통법규(제도) 변동 사항을 간편하게 알고 새로 변동된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해 정보 서비스 처럼 문자 서비스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제도)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분리수거 체계 전면 수정 및 플라스틱 사용 제재 및 환경 교육 강화를 요청합니다. 시장에 한번 갔다오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몇년 안에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바다에 같혀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부차원의 규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이고 바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은 전문가 분들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플라스틱과 비닐의 분리수거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 뒤에 구별해서 쓰여있지만 분리수거함은 대체로 플라스틱이라고 쓰여있고 함께 배출됩니다. 분리수거용품을 배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닐봉지를 얻어서 배출해야 해, 쓰레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격입니다. 종이+플라스틱, 플라스틱+금속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물건이나 포장의 경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다가 그냥 종량제에 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코너에서 쉽게 쓰이는 랩에도 종이 스티커가 붙어서 분리가 어렵습니다. 식품 제조사가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을 하고 있어 쓰레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품보다 포장지가 더 많이 나오는 제품 이걸 정부가 가만히 두어선 안됩니다. 환경부에서 꼭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하다간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어느 정도는 예상했는데 선관위조차 어딘가의 입김이 있는듯 보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위법이란다면.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걸로 야당의 총공격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럼.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이 위법이라서 금감원장이 될 수 없다면 현 여야당 모두 (야당만 조사한다면 또 뭐라할테니) 전수조사하여 국회의원 뱃지 빼도록하고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금감원장만큼이나 당연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국민대표 자리를 맡길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길게 말 할 것 없습니다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 갑시다 그리고 직위해제및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이 위법이란다면 현 여당야당 의원들 모두 전수조사가서 직위해제및 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를 바로 세워야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머리조아리며 대한민국을 망신창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이들은 더이상 국민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촛불의 혁명으로 과거 적폐청산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국민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하여 한발한발 통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촛불 희망 다시한번 만듭시다. 썪을대로 썪은 국회의원의 적폐 과거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명안된 적폐 등.. 곳곳에 쌓여 있는 부정한 잔존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아직도 멀고 높은 장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나라 국회의원이 제일 큰 적폐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국회로는 우리의 앞길이 안보입니다. 이번 기회로 국회의원 전수 조사하여 50%이상 피감기관 지원출장 있다면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의원이라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을 완수 하는 길입니다.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0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지원출장 국회의원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러번의갑질 의 대한항공을 국적기로인정할수없다 대한항공은 태극마크를 없에라",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적기로 인정할수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처음부터 함량 미달 이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 했는데도, 오기와 독선으로 2차 인사 검증까지 하고도 위법하지도 않다고 베짱 팅기고, 선관위에 자기들 잘못과 책임을 떠 넘기기 까지 한 조국 . 임종석 . 김의겸은 세급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도 줘서도 안됩니다. 즉각 해임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임종석.김의겸은 지금 저 자리가 맞는 자리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김기식 금감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가는 것이 위법하다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사퇴한다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은 그 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수조사 해서 위법한 판단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누구는 위법이고 누구는 아닌 그런 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0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가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일본의 뚜렷한 사과와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계신 슬픈 현실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위안부의 역사는 정말 우리에게 슬픈 역사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벌인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도 모두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는 커녕 일본의 한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성적인 작품으로 만들고 또다른 작가는 정액 범벅을 만들어야한다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더더욱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며 진정 인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을 보았습니다. 1945년 '위안부'를 소재로 일본 AV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정말 한국인이시라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일본에게 이것은 명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내야합니다. 검토로는 안됩니다. 움직여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서 위안부 소재로 AV 제작하는 거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위법적 요소가 다분히 보이는 정치자금의 통로와 연수를 가장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무분별히 사용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도덕적헤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으로 인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다수의 국회의원분들의 권위 역시 땅에 떨어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암세포가 있다면 검진을 받아 하루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종합 검진을 받는다 생각하고 국회의원의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착수하여 숨어 있는 암세포를 도려내야 한다는데 국민들은 의견을 함께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개도국형 인프라로 국민을 약탈하는 국철의 사철화를 지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철의 사철화 지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예전에는 마트 에서 과자를 사다보면, 과자의 가격을 확인 하기 위해서 과자 봉지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과자의 가격이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과자 봉지 나 상자 에서 과자의 가격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기 되어 있는 과자도 있긴 합니다만, 표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마트의 경우, 과자의 가격이 하나하나씩 종이로 적혀 있지만,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엔 과자 하나 하나의 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과자 의 가격을 소비자 도 알 수 있게 예전처럼 다시 봉지에 가격을 표기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과자 의 가격을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시민 단체란 허울과 가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도덕적으로 썩은 주제에 깨끗한 선비 행세를 하면서 국민에게 사기친 인물을 배출한 \"참여연대\"를 해산 or 폐쇄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를 폐쇄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게시판 들어올 때마다 포털사이트 검색해야하고 동의할 때마다 로그인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스마트폰 어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내 세금 낭비한 19-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서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향하는 가치는 나라다운 나라와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무색하게 아직까지는 정치인이 먼저다. 라는 말처럼 현재까지 일반인들 보다 잘못이 있을시 처벌수위가 약합니다. 정치인들은 한 국가의 얼굴 입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에 국내외적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는 자신의 이미지가 향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체 느슨한 법망을 인질을 삼아서 각종 채용비리와 부적합한 발언등 국민의 얼굴이라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붉어지면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이고 선거때가 되면 신뢰도 받지 못한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도 이번 개헌안때 득표률이 미달되는 지역구는 재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각종 비리나 구설수 범죄등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열심히 살아가는 의욕이 사라지네요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국민부터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이전에 정치인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모범이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시간과 희생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그만큼 그 세력들이 쌓아온 기득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해방이후부터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0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얼굴인 정치인들의 비리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거하여 김기식 금감원장의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13조 1항과 2항을 보자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김기식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에 후원한다고 하여 이 분이 선거에 혜택을 볼 일도 없는데 왜 이것에 근거하여 위법인지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2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전에도 113조 1항 관련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그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조항 관련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법은 특정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해석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움과 동시에 이 나라의 법 해석이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선관위에 직접 묻고 싶었으나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6, "petition_idx": "20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위법 판결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34살 남자 입니다. 이번 한진그룹의 재벌 들의 행태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2만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라면 구성원가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각종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 적으로 휘둘러 믿에 직원들을 완전히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들의 경영권 사퇴를 하지 안을씨 2만 노동자에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적기로서의 명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0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경영일선에서 사퇴 (안할시 국적명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이건 아닙니다 욕말고는 할 말이 없네요 대한항공 쓰지 못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겨우 5000만원 기부에 사의표명이라니요. 꼭 김기식 사의표명은 철회 취소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의표명 철회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명칭바꿔주시고 그 딸 외국인을 강제추방해주세요 이 나라에 치욕의 상징이되었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0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한당에 비해 너무 미약한 혐의로 낙마 합니다. 이를 삼성 언론 금융 기득권이 총 동원되어 공격하는 것이 김상조 때와 같습니다. 권력에 굴복안한 안원구 청장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하고 김기식 원장은 금감원 자문단으로 기득권이 지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원구 금감원장 추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남자만입대하니 억울합니다 여자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어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미용전 산책시키려 걷고 있는데 5미터긴줄로 연결한 사나운 강아지를 할아버지가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줄이 있고 주인도 있길래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강아지가 제 강아지목덜미를 물어띁었습니다. 80대 노인으로 보이는 그 견주분은 줄을 답아 끌지도 못하시고, 제가 겨우 그 강아지를 뜯어말렸는데 그 견주분이 하는말이 \"우리개는 안물어요\" 진짜 기가막혔습니다. 물어뜯는걸 보고 제가 뜯어말렸는데 안문데요. 괜찮냐 어떠냐 안물어보고 \"우리개는 안물어요\"반복하시더라구요. 화가나서 우리강아지 상처난곳은 없는지 확인하며, 그냥 가시려고 하길래 사과도 안하시냐고, 연락처 달라니까 못준다고 개키우는 사람끼리 그러는게 어딨냐며, 화내며 도망가셔서 사진만 찍어둔 상태입니다. 경황도 없어 우선 동영상촬영도 못하고 그분 사진만 찍었는데, 근처 파출소로 가니 개끼리 물은거라 민사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네요.... 우선 이동네 자주 나오시는 분 같아서 보이면 입마개 착용 등 주의달라 다른개들 다치지 않게 사진 넘기고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무는걸 보고도 안문다면 기억력이 없다는건데 이건 치매이거나 회 개념없는 견주들 처벌강화, 사나운개들 입마개 필수, 반려견사고 벌금 강화, 개끼리 사고나더라도 벌금 등 법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이 사고내면 견주 무조건 처벌. 견주교육", "num_agree": 5, "petition_idx": "20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나운반려견 입마개필수, 반려견 법개정 강화 원합니다.견주 책임 강화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특히 야당)는 계속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는 하나도 변할 기미가 없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는 전혀 버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면, 국민과 자신들을 가로 막고 있는 국회 담장을 철거해 주세요. 그래서 국민들 누구나 국회 마당을 쉽게 드나들고 그 넓은 공간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회 회의에 방해를 거론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담장을 철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건 공부량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가 있는 대학교를 가면 그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까? 대학교라는 기관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 학생들이 모두 학교 측과 같은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 중 종교를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를 내세우는 대학들은 이런 것을 무시한채 자기개발, 진로탐색, 과제, 출석, 시험, 취업에 바쁘게 사는 학생들에게 거의 자신들의 종교/재단 홍보용으로만 쓰이는 종교 과목을 필수로 만드는 겁니까? 몇몇 대학에서는 심지어 대학교 생활 4년동안 특정 종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자체를 안 시켜줍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저는 석가모니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할정도로 모교의 종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르면 안되는 지식들이면, 종교가 없고 필수로 안 가르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뭡니까? 이런 강제적인 주입식 종교 교육은 초등학생들한테는 통할 지라도 최소 만 19세가 된 대학생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대학교 내에 모든 종교과목을 폐지시키자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특정 종교 또는 종교 그 자체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택과목으로요. 종교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학교의 종교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이뤄지는 수업들은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의 시간표에도 꽤나 큰 걸림돌이 되고요, 취업과 가장 중요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수 안했다고 졸업을 안시켜주는 강제적인 수단은 쓰지 말고,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믿기도 싫은 학생들에게 제발 이런 식으로 대학의 특유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지 맙시다. 나중에 가서도 그런 지식은 쓸데가 없어서 몇 개월만에 다 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고 종교 관련 대학교 들어갔냐고요? 딱봐도 알것 같다고요? 생각 좀 하고 반론을 답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n수생들 중 자신이 정말로 원해서 대학가는 학생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 점수와 결과에 따라서 그 중 최상의 대학에 진학합니다. 또한 종교/신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입니다. 학생들도 자신들 나름대로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종교를 안 믿겠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신념을 강요하는 학교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내에 종교 필수교양과목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구속처벌해주십시오 그들덕에 이나라가 이렇게되엇는데 그 수천만 광주시민을 살인한 살인마 전두환을 구속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기업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갑질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 잊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뒤면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한항공을 안쓸 것도 아닙니다. 대한항공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규모는 동일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 남양유업 강매 옥시 가습기살균제 한화 뺑소니 BBQ 편법증여 대한항공 땅콩회황 몽고식품 운전기사 폭행 미스터피자 경비원 폭행 총각네 야채가게 가맹점주 갑질 종근당 운전기사 폭언 죄를 지은 사람은 갑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임직원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을 포함한 자회사, 연계사, 대행사, 외주업체, 협력사 등에서도 일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남을 시켜서 업무에 다가갈 수 있게해서도 안됩니다. 모든 직접 간접적인 것을 포함해서 경영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갑질 한 재벌의 경영권 영구 박탈을 청원합니다. 더불어서 조현민 전무의 대한항공 경영권 직간접 영구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씨의 대한항공 직간접 경영권 영구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성가족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폐지가 어려우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20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양반 비리도 많고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니까 김기식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제발 코드 보은인사 그만하시고 그 직위에 적합하지 판단하고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조국수석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타깝게도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안이야 어떻든 간에 대통령께서 기준을 정하셨고, 그 기준에 따라 김기식원장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누가 웃고 있을지, 누가 가슴을 슬고 있을지, 누가 안타까워하고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에 후임을 임명하여 산적한 금융권의 적폐와 당면한 삼성증권의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수구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강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속히 임명하시어 지금은 웃고 있을 세력들에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옛말을 실감나게 해 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20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참사 4주년인데요, 정권도 바뀌고, 모든게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진상규명을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규명 왜 안하시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국서안에 살다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어 궁금한점이나 불편한정 을 연락을 드릴때 전화를받으시면 많이 피곤하신지 답변에대해 애매모호게 답변해주고 잘 모르신다면서 다른곳에 연락을해 보라하더라고요 영사관이 왜있는지 모르것네요 이런저런 불만들이나 개선사항등 의견을 낼수있게 사이트를 개선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해당직무에 책임감있고 성실하신분이 담당좀 하셨으면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안 영사관 사이트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 합니다..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선관위의 개혁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이전 총선에서 디도스공격의 수사... 선관위의 애매한 사후처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시절,,, 불법선거의 국민여론이 상당했음에도.. 선관위는 국민을 납득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투표함문제,, 특정지역들에서 투표인 수 보다 투표한 용지가 더 많은 경우,,,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명하지 못한 입장을 취하며,, 국민의 원성을 산바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 합니다..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선관위의 개혁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20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들은 남자, 한국남자라는 이유로 온갖 모멸적 망언과 비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성분들을 강X충 변태XX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때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희생했던 위대한 독립투사분들을 한국 남자라는 이유로 테러리스트, 벤토 다이스키. 나치라며 입에 담기 힘든 말과 모멸적인 망언을 했고 심지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무분별적으로 성적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ㅎㅈㄱㅈ라는 유저는 호주에 거주하며 호주에 있는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포르노를 찍었으며 ㄱㄱㅂ라는 유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스트리밍 하며 한국 남자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맹비난하고 중학생 남자한테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그 남성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분들을 다 싸집아 비난하지만 서양의 남성분들은 마치 양남이라며 찬양합니다. 아니. 그냥 외모만 뛰어난 남자라면 다 찬양합니다. 서양 남성 분들 중 일부도 범죄 저지릅니다. 그리고 몰카를 혐오하면서도 남탕을 도촬하는 짓도 저질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혐오하는 행동을 자신들이 저지르는 모순인거죠.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행태를 보이는데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 입니까? 요즘은 여자도 범죄 저지르고 살인도 합니다. 괜히 역ㄱX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고 부산 여중생 사건이 생기는게 아닙니다. 남자도 결국에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같은 인간입니다. 조두순, 고영욱, 이영학, 김윤태, 신태일, 브베(유튜버)같은 인간 쓰레기들의 행태만 보고 남자들을 짐승 취급하는건 진짜 안좋습니다. 제발.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집단인 워마드를 페지해주시고 독립투사분들을 비난하고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분을 비난하고 한국 남성분들의 인권을 짓밟은 이 사이트의 일원이나 기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도 다 모아났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이 집단은 페미니스트들의 탈을 쓴 KKK단이자 범죄자들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의 페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돼는거죠 진보.보수 는 나누어져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다운 나라부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법은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위하여 모든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법의 공정함을 알려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치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 정치 말고 정치하지 마시고 금융 개혁에 앞장 서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많이 쉬셨으니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이 부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님 금감원장 자리에 임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 자동차 운전 학원의 정원은 백평당 한명 정도인데 옛 날에 장내 25 시간 할 때는 방 학 때는 정 원 초과로 더 할 수가 없어서 정원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내 기능을4 시간 밖에 안하기 때문 정원을 초과 할 수가 없어서 정원제도가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래서 정 원을 대폭 춗ㆍ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전 학윈   수강생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에도 또다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로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시중은행들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부정청탁이 드러나면서 각사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속되고 부정입사가 확인된 직원들이 강제퇴사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채용비리 부정청탁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온 이유는 그로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드라마에서마저 재벌2세가 한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하고 2년쯤 지나면 상무가 되고 흔히 '실장님'이라는 직책으로 불리우는 것을 보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벌2세는 채용비리에 이어 승진에 있어서마저 부정승진을 하며 일반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왜 재벌2세는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혹은 최대주주마저 아니면서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채용이 되고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고속승진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아무도 뭐라하지 않는건가요 국민들은 재벌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재벌들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니 그정도는 눈감아줘야 한다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행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누군가를 구속하고 문책해야 한다면 분명 재벌2세들의 채용과 승진문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심각하고 위법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주주 혹은 경영자는 자신들의 능력없는 아들딸들을 회사에 밀어넣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분명 다른 주주들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며 경영자로서는 배임이고 다른 구직자들에게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는 인권 문제이고 일자리의 문제이면 경제민주화의 문제에도 해당한다는 생각이지만 일단 인권 카테고리로 분류해봅니다. 은행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직장인이고 누군가가 시킨일을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행했으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태어났다는 이유로 취직이 되고 몇년 후면 상무님 전무님이 되는 그런 재벌가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 왜 감옥에 있지 않는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2세3세들의 채용 및 고속승진이 왜 당연해진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 중에서 최선을 뽑는 것이지 티끌하나 없는 사람을 뽑는게 아닙니다 또 그 출장이란 것이 몇 번씩 혈세 펑펑 써대며 간 것도 아니고 그 피감기관과 어떤 거래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 김기식 금감원장을 꼭 잡아야 합니다 장하성 김기식 김상조 이 삼각편대가 없다면 사실상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저 졸부들에게 영원히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감히 돈 많다고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정치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저 졸부들을 여러분은 피부로 다 느끼셨을 겁니다 야당이 뭐라하건 듣지마십시요 때때론 지나친 원칙이 도움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총공세에 굴복하는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과거 하나의 티끌따위. 우리 \"대한민국 \" 국민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우리 혈세 조금 더 들어갔던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갔다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뭣하면 국민투표로 붙이자고 하십시요 선관위가 지금껏 얼마나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 아실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의 표명을 거절하십시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갖고있는 국민들이 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의표명을 거절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인사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번 김기식은 아무리보아도 이건 아닌것 같아 청원합니다. 김기식은 애초에 금감원자리에 대한 전문능력 경제학전문도 아니거니와 이번에 도덕성능력이 크게 타격났습니다. 이게 적절한 인사입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우리도 똑같이 정권잡았으니 봐주세요 하는식은 진짜 내로남불 명분없는 짓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뭔가요? 비상식적인 관행을 없애고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가 모토아니입니까. 이런식이면 개혁도 못하고 명분도 없는 앙꼬없는 진빵이나 다를봐 무엇입니까. 김기식이 이번에 도덕성빵이면 제발 이번에는 도덕성있고 전문성있는 경제관련 관료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위한 김기식 사임고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에서 개헌문제로 많은 의견과 합의 절차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에 생각은 개헌도 좋지만 먼저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세비와 부대비용 비서 보좌관2명등 각종 혜택등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개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헌을 먼저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세금을 함부로 1인당 년간 수억씩 지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다수가 년간 수입이 2천만원도 않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국구회의원 1인당 세수도 줄여서 봉사직으로 하는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변자 봉사직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민들 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들보다 높은자리에서 편안생활을 하고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0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처우에 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선관위의... 소위 \"김기식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은 위법\" 이라는 해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해서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한 법집행을 지시해주실것을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요청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0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출장 국회의원의 전수조사후 수사촉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에서 개헌문제로 많은 의견과 합의 절차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저에 생각은 개헌도 좋지만 먼저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세비와 부대비용 비서 보좌관2명등 각종 혜택등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개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헌을 먼저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세금을 함부로 1인당 년간 수억씩 지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다수가 년간 수입이 2천만원도 않되는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국구회의원 1인당 세수도 줄여서 봉사직으로 하는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변자 봉사직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민들 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국민들보다 높은자리에서 편안생활을 하고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처우에 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쉽지만 김기식 원장님은 이대로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래요, 흠이 있으시다면 그래야겠죠. 선관위 유권해석을 존중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김원장님 국회의원 시절 행실을 대상으로 내려진 유권 해석을 현재 의원 하고 있는 분들께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닐까요? 적용해서 솎아냅시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20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유권해석 나왔네요. 국회의원 대상 전수 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예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해외출장 툭하면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를 더이상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 돌리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국회의원들은 도덕성이 좋은분들로 이루지 못한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웃긴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인물들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바로 태클을 거시는데 역지사지로 국회의원들을 조사하면 도덕성이 깨끗하신분들은 몇분 있으신가요?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나라를 바로잡을려고 노력하신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노력을 헛되이 않되게할려면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사에 있는 언론인들 싹다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출장및 관례라고 했던 모든일들을 청렴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과를 꼭 받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전 대통령의 사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재임 말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16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칙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예정 후보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입니다. 이름 유시민 (柳時敏) 1959년 7월 28일 (58세) 마인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정당 정의당 평당원 약력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 개혁국민정당 대표집행위원 제44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참여당 대표 통합진보당 공동상임대표 베스트 셀러 작가 및 방송 활동 다수 본인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글 쓰는 사람' 정도로 표현하며 또한 스스로를 '지식 소매상', '진보 어용 지식인'이라고 표현, ‘방랑 예능인’이라 자신을 칭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행보와 경제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여 판단할 때 차기 금감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분명하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 엄중한 시국의 금강위원장 자리를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것은 어떤지 청언 드립니다. 그 뿐아니라 정의당이라는 군소 야당에 대한 여야의 화합의 의미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유시민 작가에게 금융감독원장 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부디 산채로 잡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0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 금융감독원장에 유시민 작가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청년실업등등 올해도 최악으로 실업자들 실업급여 타는 분들 많고 일자리도 다른 해보다 적었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자영업자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털어 자영업에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고용주가 일자리 없는 자녀와 며느리와 딸과 사후등등 남편과 아내등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영업에 투자 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채용하면 고용보험도 혜택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안되고 출산수당과 자녀양육수당도 안되고 그러면 수억 수십억을 투자해서 놀고있는 자녀는 채용하지 말고 남을 채용하라는 것인지요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번돈과 있는 재산 부모님들이 다 투자해서 자식들 실업자 되어 직장없이 놀고 있는 것을 일하게 해서 살릴려고 투자한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왜 남의 식구를 채용해야 실업급여등 고용보험 낸 사람들의 출산수당등등 자녀양육수당등등 고용주의 가족도 혜택을 주는 법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가족과 함께 일하는것을 정부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불쌍한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담배값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응집", "num_agree": 78, "petition_idx": "20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변경은 5만건 한곳에서 모아서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정혼란을 야기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청와대 참모진들은 전원사퇴 시키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전금감원장 사태는 청와대가 국민보다 내 사람 지키기를 우선함을 보여준 것이며 반대 많은 인사가 일 잘하더라는 터무니 없는 망상을 밀어붙이려 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및 참모진들의 사퇴시키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기관 원장을 감당하기에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확인 되었음에도 결국 정권을 지키기 위해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기싸움까지 마다 않은 청와대 모습이 참담하며 이일을 선관위에 문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모진들로는 더이상 안됩니다.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참사 조국 민정수석 즉각사퇴 및 참모진 문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들의 컨설팅 및 시장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요청 및 수검 시 금융회사들은 이 과정을 정말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힘든 점은, 자료 요구는 상당히 방대하다는 점과 일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퇴근 시에 일감을 던져주는 것으로 인한 업무의 과다를 들 수 있습니다. 검사역들은 본인들의 조사 및 파악을 위한 일이라 항변할 수 있으나, 이들이 하는 행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법 및 저녁이 보장 되는 삶 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며, 실제로 많은 수검을 받는 회사들이 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금감원의 수검 = 야근, 저녁없는 삶, 고통 이러한 공식은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의 부적절한 업무자료 요구 행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곳에 글을 올려서도 안되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문의를 하고 하였지만 소비자원에 연락이 와서 전화를 하였다는 통신사의 태도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6개월동안 삼섬서비스 센터를 반복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4월 7일 휴대폰의 교체를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증상은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통신사 통화 품질과 요금제 각 부서가 다른 구역이 서로의 구역으로 미루고 미루며 제 해결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는 통신사의 책임 회피에 새 교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통신사에게 교품을 바꿔도 같은 현상이 지속시 통신의 보안할뿐 해줄수 있다는게 없다고 합니다. -통신사 6년을 사용하였고 똑같은 제품의 삼성전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과한데 통신의 부분의 문제 를 해결하지 않은체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고객에게 \"죄송합니다.\"라는 태도 입니다. -여전히 통신의 장애는 소리가 안들리거나 한소리 톤이 줄거나 아니면 잡은에 이어폰에 귀가 아픝정도로 들리다는 사실입니다. -개통철회,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책임을 지지않은체 보안할뿐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을 회피하는 SKT통신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 와이프가 요양병원간호사입니다 옆에서 듣 다듣다 이건아니다 싶어 올맆니다 1.의사 오더 내리는것부터 수정등 의사업무 다수를 간호사가함 2.조무사가 간호사 일을함 - 이러니 간호사를 충원안함 옆에서 듣고있으면 의사는 면허증팔이 일뿐이고 병원의 값싼 조무사를 고용하여 간호사업무를 시킵니다 사고나면 누가책임지나요???? 심지어 간호사일 안하고 면허증만 병원에 있고등록되어있는사람도있습니다 그이유가 시간대별로 간호사가있어야 의료기록 같은게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인증 나와도 이런건 처다도 안보던데 다른것도아니고 의료행위에 이래도 됩니까? 사람 목숨걸린일입니다 고쳐주세요 설마 의사협회눈치보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규모병원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원장도 관행적인 셀프지원 및 해외출장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이번기회엔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국회의원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저촉되면 의원직이 박탈하는 법를 만들었쓰면합니다 지금부터 국회전수조사해서 죄가있음 벌받게했으면합니다 국회의원도 박탈하고요 썩어빠진국회 국민를 저버리고 당리당략만 일쌈는국회를 국민은원하지않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행적인  출장및 후원시 법적문제시의원직박탈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제발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신경을 써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 하러 오질 않습니다. 이러다 해산물은 다 수입을 써야 할판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선원들의 복지 및 급여 계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61세 남자입니다 땅콩 조현아 물컵 조현민 또 아들 도 마찬가지 갑질 가족 당장 처단 하십시요 조양호회장 개인 그룹 입니까? 국민기업 입니다 가정교육 제로 외국인 인 조현민 자격 없 습니다 국격 박탈 해야 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일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연기금의 이해할 수 없는 대한항공 밀어주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연기금은 이미 2010년-13년 사이 대한항공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 작년말 기준 부채비율 557%로 사실상 빚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한해 수천억원의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을 국내외로 지출하는 부실 기업의 주식을 1100만주, 약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향후 저가항공사와의 무한 경쟁, 금리인상이 불보듯 뻔한 상태에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 가속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구요. 국민은 피같은 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무슨 이유로 대한항공같은 부실기업에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만큼 매달리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대한항공 지분확보에 대한 정밀하고 엄중한 감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기금 대한항공 투자 감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택이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된것 같다. 최근 몇년전부터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 있던차에 PD 수첩을 보고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 1억을 벌려면 한달에 200만원씩을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다고 해도 4년하고도 2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아파트부녀회에서 담합해서 아파트 매매가격을 단 몇개월 사이에 몇억씩을 올리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를 죽이는 행위이다. 이렇게 빈익빈부익부를 심화 시켜서 다수의 무주택자를 좌절감과 분노감, 불안감으로 내모는것은 너무나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돈이 있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도 조직적이고 강력한 행동력을 보이는데, 돈없는 가난한 시민들은 왜 항상 당하고도 별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건지...인위적으로 호가를 만들었던 무리들에게 강력하고도 발빠른 처벌규정을 만들어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겨 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담합하는 부녀회 강력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나라의 국방력이 일개 단체들에 좌지우지되는게 말이나됩니까? 도대체가 나라가 위험에 빠져있는데.... 지네가 핵폭탄 막아줄것도 아니고 ..아마 핵폰탄 터지면 앞에서 반대외치던놈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꺼라 생각됩니다.... 제발 정신나간 짓거리들하지마시고 ..나라 지키는 일에 먼저 앞장좀 서봅시다....제발 헛짓거리질 하지마시고....김정은이 언제 뒷북칠줄도 모르는데....우리도 갖출껀 갖추고 대화를 이어가든지 방법을 세워보자구여.... 중국놈들 북한놈들 .알바단체놈들 눈치보는 나라가되지 말자구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0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 하루속히 배치바랍니다... 반대단체들 밀어버리시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난 2일 초등학교 인질극에 이어 오늘 16일 흉기를 소지한 노숙인이 요양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구속 되었습니다 준테러에 해당 되는 인질극이 두차례 벌어졌는데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교 인질극에 이은 요양원 인질극,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옛날부터 대한항공 맘에들지않아 본인은 아시아나타고다녔음.나라의오점이다.나라를욕보이는거다.이것은대역죄인이다.삼족을멸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드루킹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을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문재인 정권은 예수회이며, 조국은 로마라고 비난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작게는 카톨릭에 대한 모욕이며, 카톨릭교인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에게는 고춧가루를 끼얹은 것입니다. 이런 자가 여론조작을 하였으며, 혹세무민한 죄목까지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가 바로 구속된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를 쓴 민주당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자는 민주당원의 탈을 쓰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용하여 그 반사이익으로 사적이익을 취하려고 오사카 영사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미꾸라지들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여론조작은 처벌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제놈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나중에 대통령의 권력도 임기 말이 되면 누수가 됩니다. 그런 우환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면 과거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과거역사에서 공신제거의 당위성을 봅시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공신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 4명의 처남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사돈, 일가친척 등 공신들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냉혹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께서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지요. 임기 말의 권력누수와 대통령 주변에 서성이는 권력아첨배를 제거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 드루킹과 같은 권력아첨배, 대통령 주변의 외척, 친척들이 권력에 서성거리지 못한 의미에서 \"뉴측인외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21세기에 고질적인 대통령 임기 말년의 부패를 척결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외척, 처가 등이 대통령의 권력에 등을 업고 온갖 사익을 챙기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일반인보다 3배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정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 외척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제놈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불량배적인 꿈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정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주변의 친척, 외척들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력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대통령 주변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같은내용 계속 분산되는거 같내요 일부러 분산시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으니 같은 내용 분산 안되게 같은내용 중복 청원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 분산 안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이라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수 밖에 없는 명칭입니다 그런 상호를 가진자가 온갖 범죄와 갑질의 온상을 유지하는한은 대한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과연 그들은 알까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0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명칭  압수 안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연예인 사생팬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사생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성가족부가 원래 하는 일은 여성들을 위한 권익뿐만 아니라 이나라 국민 전체 가족을 위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노인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여성가족부이다 보니 모든 정책 우선 순위가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둘러보면 여성들만 을 위한 일자리 정책 플랭카드는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차별을 당해 더 이상 그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성가족부가 생겨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성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페미니스트가 좋은 운동이지만 오히려 전통적 가족관을 해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여성우월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바란다면 더 이상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진정한 약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하여 다른 선진국 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수서 판교 신혼분양아파트 임대로해야 수년후 다른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거지 로또는 안됨", "num_agree": 0, "petition_idx": "20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서 판교 신혼분양아파트 임대로 전환바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교원 평가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지나치게 활달한 아이들이 많은 우리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작은 교실만이라도 책임지고 보듬어 보겠다고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다 보니 오늘도 가장 늦게 교무실 문을 잠급니다. 컴컴한 복도을 나오는데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선생님의 등급은...” 지난 1년을 비롯하여 책임감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때껏 아무렇지도 않았던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그 문자 한 통으로 순간 씁쓸해집니다. 저는 왜 제가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 압니다. 평가 척도에 제 노력은 ‘담임’이기만 하면 누구나 받는 기본 점수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임으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담임으로서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점수는 같다는 걸 압니다. 평가 척도안이 잘못되었지요. 2006년 성과급 제도 실시 이후로 학교에서는 제대로된 평가 척도안을 만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십 년이 넘었지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척도안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식을 키워 본 부모는 다들 알 것입니다. 교육의 성과는 들인 노력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시간에 이뤄지는 것도 아님을.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과급 취지를 생각해 봅니다.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척도안의 점수를 따기 위한 교사를 만들고자 만든 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교원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교원성과급을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476, "petition_idx": "20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동성애에 관한 것을 교육을 하고,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동성애자끼리 성관계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에이즈는 비위생적인 성관계 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 나쁜것이 아닙니다. 그냥 취향이 다른 것일뿐이에요. 예를 들어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킨 먹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나 치킨 싫어해'라고 대답을 하면 그냥 놀라고 '아..너는 취향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할뿐이지 '왜? 그건 나쁜거야.절대 그러면 안돼 꼭 먹어야 돼.'.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취향을 말한 것 뿐인데 많은 사람들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멸시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 인권 교육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구요. 근데 다들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면서 어째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무시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통일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소수자분들 취향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북한사람들의 문화나 취향은 존중하실수 있으실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대한민국의 태극문양까지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도안한 국격떨어뜨리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맙시다 조현민은 사퇴하고 아예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갈거라고 착각하고 있나본데 대한항공 내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듯 합니다 대기발령이 말이 됩니까? 그녀는 대국민 사과한마디 없고 다낭에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 선임을 젤 먼저 했다합니다 이건 자신이 무슨 짓을 한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문양마크를 달고 전세계를 누비는 이 항공사가 정말 창피합니다 대한항공은 대한이란 말은 못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0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대한항공 또한 국적기 달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시간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할것 없이 댓글러 들과 김경수의원 간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거짓말탐지기 합시다 믿을수 있게 열대든 스무대든 동원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0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중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위반한 해석인 것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라는 해석은 관습법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선거법은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을 위반하면서까지 관습법을 끌고와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는 해석이라고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및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을 위반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감사 및 검찰수사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만원지폐를 발행한동기를 밝혀주세요?mb정부때나온걸루알고있는데 목적이무었이며 전면에우째여자가있는지.내가알기로는미국에는평생100달러도만져보지못하고죽은사람이부지기수라고들었는데한국은돈에너무인심이후한것이아닌가싶다이만원으로바꿔서사용하고싶다.한번오만원을이만원으로교체하자.돈이너무가치가없다.지하에감쳐노은현금오만원해방을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지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든 것은 주인이 알아야 직원들을 지도 합니다 그래서 수년의 경력이 있어야 어린이집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년전에는 자영업자들 고용보험을 들지 못하지만 몇년전부터 법이 바꾸어 져서 자영업자 고용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등등 고용보험에 연결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원장과 가정어린이집원장들은 고용보험의 가입을 못하는 제외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집들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원장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회교육원등등에서 수많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을 내는 교사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을 가르키는 자격이 되지만 원장들은 고용보험에 들지 않아서 무료로 받는 모든 교육에 제외대상입니다 어린이집들은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 2-3명 데리고 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사들이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cctv등으로 어린이집 근무하기 힘들다고 근무를 기피하고 이직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들은 시간을 내서 교사들 무료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건만 교육받은 교사들이 그만 두면 그 공백을 원장이 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장이 알아야 어린이집이 돌아갈것이 아닌지요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모든것을 지원하고 운영해 주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개인이 어린이집 건물등등 투자하여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료도 정부에서 부모님께 지원해 주면 그 부모님께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여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납부하면 보육료로 운영을 합니다 지원도 적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은 교재교구비등 조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납부를 제외 대상입니다 대출받으려고 해도 햇살론과 신용보증보험등에서 민간어린이집원장과 가정어린이집원장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생각해서 제외 대상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고 정부에서 고용보험까지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가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교육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도록 고용보험을 가입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요즘 최저임금까지 올라가고 저출산으로 작년에도 수천군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이 힘들어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만 하지 마시고 있는 일자리를 지켜 지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한곳의 문을 닫으면 그곳에 근무하는 원장과 교사들 기사와 취사부와 그분들로 인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직원들도 많을 것인데 수천군데가 문닫았으니 국가적으로 일자리 없애는 경우와 가족의 경제까지 타격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정책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삼성부터 이번의 대한항공 오너일가를 제외하고 최대주주인데 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올라오는건지 국민들의 돈이 자기들것인양 ... 또는 수익만 된다하면 국민들은 뒷전이고 기업의 뒤만 보는것 같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부정부패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기업의 세습.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기업이 다 그들의 것인양... 갑질이며 세습이며... 그러려면 주식회사니 법인이니 이런말 다 빼고 혼자서 운영하셔야죠. 주주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주가조작에 갑질에... 세습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할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더이상 이런일이 없을겁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등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제2의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비롯한 재벌가의 만행이 더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재벌세습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출장갈 때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는 것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부가 맘대로 할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대한항공 회장 집안 사람들의 갑질... 굳이 청원의 배경을 논할 바는 아닙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해외 출장을 갈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것도 적절하진 않지만, 다른 국내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출장시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김기식 원장이 선관위의 해석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관행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선관위에서 이제와 위법이라하니 그 문제를 제기했던 지금의 의원들도 현재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번일을 계기로 없앱시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20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위법이 있는지 전수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제발저린 정치권과 기업들의 공작에 의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피감기관의 후원문제 때문입니다. 야당 어떤 국회의원들도 이 사항에 자유롭지 못하거늘 겨묻은개 똥묻은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뭇매를 가하여 결국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김기식 전 의원 한사람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부 수반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피감기관들에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김기식 전의원처럼 처벌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전수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전수조사를 하여 김기식의원과 같은 사례가 나오는 국회의원은 모두 김기식 전의원과 같이 그 직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처사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꼭 전 부처 피감기관 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어떠한 국회의원들에게도 더 이상 후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들에게 국회의원에게 물질후원 하지 않도록 명령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외유한 국회의원이 200명 넘는 답니다. 선관위 의뢰하여 걸리는 사람 모두 사법처리해 주세요. 김기식만 금수저로 금밥 먹은 것 아니자나요. 자한당의 90명이 넘는 인간들이 외유 같다 왔는데, 빨리 고발해주세요. 똑같이 가야지... 선관위 해석이 나왔으니 그들이라고 자유로울수 없네요. 특히 백승주 김성태(2번외유 보좌진도 함께 갔다던데 맞나요? )", "num_agree": 64, "petition_idx": "20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유국회의원 모두 싸그리 조사해주세요.하나도 남김없이.꼭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오랫동안 부,명예,권력을 누렸습니다 또한 충분히 이미지,국적,명예 실축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반복적인 사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특단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양호 일가 모조리 경영진에서 추방하십시오 국적 선사 한진해운 또한 마지막까지 살릴 수 있는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부 도덕.부 자격으로 최은영, 조양호 끝까지 살릴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적 선사 한진해운을 마지막까지 이미지 추락시켰습니다 국적 선사 한진해운 망치고도 이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슬펐던 국적선사 한진해운 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격 없는 경영진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으로 관광오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극단의 조치,용기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조양호일가 경영진에서 추방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20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 경영진에서 추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벌써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독 여름이되면 반팔 옷차림으로 인하여 긴팔문신을 원치않게 볼수밖에 없습니다. 문신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문신을 보면 혐호감을 느끼는 사람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공공장소에서 문신공개를 금지하는 법은 있으나 이는 범위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신공개금지법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해주시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최소화 하며, 조폭, 건달 및 야쿠자를 떠올리게 하는 과도한 문신은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꼭 제도화로 문신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이용시설에서 문신공개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4주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중소병원 예외사항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우선 밤에 의료인 즉 간호사가 몇 명 인지 확인하세요. 환자 40명을 기준으로 3명은 있어야지 환자들이 화재때 대피할 수 있다. 3명이 안되면 그 병원 이용하지 마세요 치료 및 수술을 잘하면 뭐하나 화재나면 다죽는다. 그리고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 채용하여 의료인 업무를 하고 건강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전수조사 및 처벌을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죽고 메스컴을 타야 그때서야 처벌한다고 하겠지 국민여러분 병원가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의료인인지 확인하고 수술실 직원도 확인하세요 비의료인이 수술준비 및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모르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화재 및 의료사고 당하지 않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적폐청산 한다는 정권이, 여당 적폐부터 청산하는 솔선수범부터 보여야 국민으로부터 그 진심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기식 원장 커버치고자,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용으로 선관위에 질의까지 해놓고 위법 답변까지 받았으니, 이미 현 정권의 적폐청산 의지에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원의 매크로 댓글 조작관련에서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김경식 의원의 주장에 있어서도 상식이 있는 많은 국민들의 그 배경에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일개의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오사카 영사관 자리를 청탁하는 건 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있을 수 없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그 청탁이 김경수 의원 선에서 거절당한 게 아니라, 청와대 선에서 거절됐다는 점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청와대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조작단의 댓글 조작 본거지로 사용된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 공급처와 실소유주에 대한 특검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릅나무 출판사 특검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더 강력한 금감원장으로 반드시 금융개혁이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강력한 금감원장으로 반드시 금융개혁이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로 금융개혁.재벌개혁이 좌초위기다..유시민을 금감원장에 임명하여 금융개혁.재벌개혁을 완수케 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20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을 금감원장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허위.과장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TV조선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공정한보도가 최우선이나 정치적목적에 따라 편파 왜곡된 기사.방송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언론사주의 사유물같이 운영되는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언론에서 퇴출되어 공기정화를 하여야합니다.숨막힌네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보도  TV조선 방송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삭제해주세요.. 이 게시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만한 국민의식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삭제하는게 너무 치우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조건이라도 더 걸어주세요.. (정부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인 조건을 걸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이상한 청원이 올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청원에 수없이 박히는 추천수를 보면 국민들이 스스로 제 얼굴에 침뱉기를 종종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게시판입니까, 아니면 냄비근성으로 들끓어올라서 징징거리는 사람을 위한 게시판입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을 닫는다고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닫게 되면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으실 것이라고 판단하실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게시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청원 폐쇄 혹은 기준 수정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경영진 조현민 외국인 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대한항공과 국가의 명예를실추 시키는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을 사법처리와 별개로 영구추방 하여 외국인이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분노케한 행위를 한 자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영원히 강제추방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을 실추시킨 외국인(조현민) 강제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 같은 사람이 일자리 알아보기 힘들고 사업장을 찾아가도 일자리가 없다구 합니다. 여기저기서 온통 병원비가 비용이 많아서 찾아 가기도 힘들어요. 도대체, 정부에선 어떻게 했길래. 병원의사들이 저렇게 비싸게 병원비와 검사비를 지불 하게 만드나요? 당신들이 이래놓고 해결도 못 하면 무슨 정치를 하는 거에요. 차라리 이럴꺼면 국민자금을 다시 돌려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구 당신들이 뭐가 좋아서 공짜러 그냥 줘나요? 결국, 자기들만 뒤처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대충 공부만 해서 올라가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 돈을 뺏기만 하잖아요. 난 도대체 이 나라가 존재하는게 낫는지 있는지 모르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허위.과장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TV조선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언론은 공정한보도가 최우선이나 정치적목적에 따라 편파 왜곡된 기사.방송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언론사주의 사유물같이 운영되는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언론에서 퇴출되어 공기정화를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20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보도  TV조선 방송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KBO 심판 오심 징계 KBO 심판들이 최근 오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너무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기당 1개 이상의 오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 KBO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닌 심판들도 오심에 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파로 관객도 KBO 예상수치보다 밑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계의 발전을 위해 심판의 오심에 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구심이라도 기계식으로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 오심 징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삼성증권의 대표를 구속하고 동참했던 전 직원들을 구속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사기수법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양호 회장이 대한한공 조종사 한때에 막말하고 호텔공사비횡령해서 인테리어 비용 사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않해서 자식들이 갑질및무례한행동 때문에 국제적 망신당했습니다 조양호 회장도 경영자리 퇴출해야합니다. 자식저렇게 되게 조양호 회장 입니다 반드시 조양호 회장 까지포함해서 경영자리 퇴출좀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회장 경영 퇴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국민추천으로 뽑아 주시길 청원드리며 주진형 박사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20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을 국민추천으로 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어려운 서민들 삶... 다 죽어가는 삶들을 나 몰라라 해도 이렇게까지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게시판 관리를 청와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테고...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사루에도 몇십개씩 올라오고 다들 각기다른 사연으로 글을 올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 게시판 그를이 대통령께 전달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국민연금의 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돈을 자기네들 맘대로 여기저기 투자하고 손실돼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적폐청산 공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대통령께서 대통령 자리에 취임하시면서 삶의 질이 하락되고, 경제적으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나오는데... 조금도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폐지해라, 강제가입 아니고, 자율가입으로 제도개선해라, 아니면 담보대출 부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들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금융소외계층입니다. 부유층들에게는 껌값이라 할지도 모를 돈이지만, 저희처럼 어려운 서민들은 1, 2만원이 없어서 벌벌 떠는 입장입니다. 삶이 이러한데 무슨 노후입니까? 관리자분들~ 어려운 삶을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 과년 글을 전달해 주십시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죽음뿐인 인생입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게시판 관리자들~ 제대로 대통령님께 전달하고 있습니까?(국민연금 관련한 청원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이라는 이름을 걸고 갑질하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외신에 망신거리가 되는것을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좀 받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0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시키는 대한항공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회의원 피감기관 협찬의원 명단과 후원금 땡처리 전수조사 해주세요. 추가로 언론인들 대기업 후원 협찬 금지 시켜주세요. 얼론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주는거 같네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0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의원 전원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다른 언론과 달리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만을 위해서 보도하는 TV조선은 진정한 언론이므로 지상파로 승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언론 TV조선을 지상파로 승격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제1114회 18/03/10 방송분) 관련 입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들인데 살인자에게 관대한 재판 결과를 내립니다. 조사에서 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살인자에게 징역과 벌금은 커녕 집행유예라는 무죄판결을 함에 사법부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된 사건들 입니다. 이것이 적폐이면 반드시 재조사하여 살인자에게 죄와 벌을 주고, 법의 기준과 엄격함, 인간존엄성을 바로 잡아야 하기에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난 2015. 7. 18 경남 하동군 적량면 한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새벽 5시경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 잠든 77세 노인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함.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442 폭행치상, 주거침입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살인자에게 무죄 판결) 현 정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이 적폐청산 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① 살인범에게 4개월의 집행유예는 사실상 죄를 면죄해 준 것이고, 주검침입에 대한 벌금도 없는 것은 법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상식을 벗어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이장이 왜? 새벽에 주거침입을 하여 노인을 끌어내고,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사건은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②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을을 보살피고,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장이 술을 먹고 새벽에 찾아와 살인을 한점에 가중처벌은 커녕 법의 관대함을 보인점. 충분히 낮에 찾아와도 되는 일을 새벽에 신발을 신고 방에 강제적으로 들어와 잠든 사람을 끌어내고 사망하게 한점 - 마을 이장은 정부기관(군청, 면사무소)부터 일정 급여/수당을 받으며, 공무원을 대신하여 마을 업무를 보고 있음 ③ 살인사건의 원인은 마을 이장이 보건소로 부터 방역비를 받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고인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건소를 찾아가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함에 발생한 살인사건 이였습니다. ④ 마을 이장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민원제기에 77세 노인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기관의 관리 소홀이 살인사건을 만든 배경과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다. ⑤ 검사의 첫 번째 사고 조사 출석시 주거침입에 대해 벌금부과 및 피해자 유가족의 내용을 듣고,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별다른 조사도 없고, 결과는 주거침입의 벌금은 커녕 징역형도 아닌 집행유예는 살인자를 위한 조사와 법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제1114회 18/03/10 방송분)에서 본인의 유가족과 유사 및 더욱 억울한 사건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사회 각층 전문가 의견에서 양형이유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그러치고 사회 질서와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 했습니다. 적폐청산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재 조사와 재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 싶다(제1114회 18/03/10 방송분) 살인사건의 살인자에게 무죄판결 적폐청산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박근혜도 이명박도 더 부패한 인간들 안고 갔습니다. 국민만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패한 언론, 부패한 기업이 무제한으로 들추고 공격해 대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국민들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양보하지 마세요. 이 땅의 정의 실현을 위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0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양보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31살 여자입니다. 기난 4월12일 12시경 저희 아빠를 구해주신 육군11사단 군일장병님들께 감사를 전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아빠는 어려운 가정을 책임지고자 매번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중고차량 매매나 폐차를 하기위한 차량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대신 운전을 해주시는 탁송기사시지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밤늦께까지 운전을 하시다보면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딸로써 걱정을 안할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불안할 하루를 보내던 어느날 아빠께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을것만 같았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떨려 도저히 가만이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가느다랗게 겨우 알아들을수 있게 \"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갈꺼야 ..괜찮아 아빠 안아퍼 ...\"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걱정하던일이 현실로 벌어지니 무엇을먼저 해야할지도 몰라.. 아빠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안좋아 수술날짜가 잡혀있던날이라....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대로 엄마와함께 한림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불안하고 초초하게 아빠를 찾아헤메다 아빠의 성함을 이야기하니 멀리 저멀리서 피범벅이 된 분이 저희 아빠라는 소리에 거짓말하지말라며 저희 아빠 안다쳤다고 했다고 간호사에게 소리를 질르니 가서 얼굴확인하라고 하더군요..네.. 응급실에 피범벅이 된 사람이 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맞았습니다.. 너무 놀라 아빠를 보자마자 응급실 바닥에 않아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수 있었죠..... 많이 안다쳤다던 아쁘는 상상 그이상이었습니다.. 아빠를 부를수도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흘리고... 대기실에 있는 엄마가 혹시나 들어올까봐 엄마를 못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뛰쳐나가서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응급조치와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진 아빠를 보면서 죄송한 마음... 걱정스런마음....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간신히 깨어난 아빠 당시 사고상황을 듣고 지구대와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운전자가 삼거리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해서 끼어들기를 시도한차와 충돌하고 2차충격으로 가드레일을 받아 사고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이었다고합니다...끼어들었던 차량을 경미한데에 반해 아빠릐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되었지요.. 문이 열리지 않을정도의 파손에 문이 찌그러져서 나오지 못하고있던 아빠의 차량을 그때 그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천사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사고났을 당시에도 옆에서 도와준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수도 있었고요, 그 천사의 손길을 아빠를 구하고자 문을 뜯어 개방하고 구조해서 응굽처치와 지열을 도와주시고 2차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신속한 교통통제와 119신고를 직접 해주신 덕에 아[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빠르게 구조될수 있었습니다. 그 천사분들.. 아니 저희 가족의 생명에 은인분들은 항상 국민곁에서 묵묵히 지켜주신 대한민국 육군11사단 군인장병들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당시 정신이 혼미해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11사단 부대마크와 중령계급장의 간부와 여려명의 군인장병, 헌병이라고 쓰여진 간부가 도와주었다고합니다. 어느 부대인지 누구인지 꼭 찾아가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찾을 방도가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도움주신 분들이 누군지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아니, 한가정의 아빠를 구해주신 분들을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곁에서 항상 묵묵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국군장병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를 살려주신 육군장병님들께 감사를 전하려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jtbc.MBc등은 정권의 나팔수이지 더 이상 언론이 아닙니다.. 이런 언론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언론은 TV조선본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 선거때 문제인 대통령님을 찍은 30대초반 여자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주하고 할수가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문제인 대통령님께 당부드리고싶은건 뉴스에서 2014년 4월16일 바로오늘이 4주년이된 세월호 참사당일이란걸 알고 계실겁니다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혈흔도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분들도 느끼고있고 문제인 대통령님께서도 당연히 느끼실꺼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분들은 너무 실망감만 안겨주며 어린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국민들 위로는 커녕 눈가리는 아웅이였습니다 그래도 문제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이 되셔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맘이 한결 놓여서 감히 부탁 드려봅니다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 모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강력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실이 제발 밝혀져서 안타까운 희생분들이 편히 쉴수있게 도와주세요 진실이 밝혀질수있게 유가족분들은 자녀분들을 가슴에 묻으시겠지만 어린별들을 보내줄수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임기전까지 잘이끌어 주실꺼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 합니다(세월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너희들이 당당하면 특검 받아라~~~대통령 보좌관 국회의원들 니들 국민을 개돼지로 아냐~~ 썩은것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 특검 실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로또 음모론 로또조작설 예전부터 있었던말들입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 글을 조리있게 적지는못하지만 지난주 로또복권당첨결과를 보고 누구나 의심할만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802회차) 당첨점 조회를 해보시면알겠지만 3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4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5 가로판매대 수동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 육교에서 30m 떨어진 가판(협신빌딩앞 가판) 지도보기 6 세진전자통신 자동 대구 서구 평리동 1094-4번지 지도보기 7 대박천하마트 자동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7번지 지도보기 8 복권방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3 1층 지도보기 9 복권방 수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73 1층 지도보기 10 로또모형방 자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464-7 지도보기 11 대박찬스 자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460번지 지도보기 12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3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4 로또휴게실 수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3-4번지 세원빌딩별관1층 지도보기 15 도깨비로또 수동 경기 평택시 동삭동(비전1동) 680-2 홈플러스365 지도보기 16 GS25(제주이도점) 자동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이도2동) 1064-21 1층 같은 곳에서 수동으로 3명 2명 그리고또 3명 이게 있을수있을만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매마감시간과 추첨시간에 왜 딜레이가있어야하며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입니다 그확율을뚧고 매주 10~20명이상의 1등당첨자가 나오는것도 신기할다름이고 저러케 똑같은곳에서 수동으로 많은당첨자가 나온다는것도 이해할수없습니다. 로또복권 과 연금복권 등 모든 복권에대해 조사해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조작설 로또음모론 로또당첨자 과연 있을수있는일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 두 방송사는 정부의 나팔수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방송사입니다.. 언론사로써의 기능을 못하므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MBC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런 식으로 해이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선거 행정을 맡겨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도, '실수로 검토하지 못했다'도,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성 '실수'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4892, "petition_idx": "20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직무 유기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 이사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안전법 제10조에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에게는 항공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에어로 케이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임원 참여가 의심되다는 심증만으로 국토부는 LCC면허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인 조현민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진에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합당하나,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아닌지요? 국토부는 도대체 대항항공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기에 온갖 특혜를 다부여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때도 대한항공보다 국토부가 앞장 서서 별 문제가 아니라며 앞장 서서 무마하려 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과 대항항공의 커넥션과 특혜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검은 커넥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조작사건 관련 1차 기자회견과 2차 기자회견에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실을 감추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의원의 댓글여론조작 연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거부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맞이 할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1차 회견에서 (2017년 3월 당시) 문재인 후보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드루킹이 자신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2차 회견에서 2016년( 4월) 총선 후 드루킹이 자신을 지지하는 활동을 약속받고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 방문 요청을 받아 실제 출판사를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능청스럽게 1차 회견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시점을 감추려는 그 자체가 자신의 관련성을 짙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엄중한 김경수 의원 연루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그의 거짓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착수를 지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댓글여론조작 사건 연루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김경수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직장내 상사와 선배의 언어폭력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더쉽이라 포장되어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당사자는 심한 고통에 시달리나 직장 내에서는 개선의 노력이 없으며 개선을 하고자하는 의지도 없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거 없이 만연한 잘못된 인식과 문화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언어폭력 금지 및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청원에 대하여...같은내용들이 반복 됩니다.. 한진 조현민외국인관련 너무 화가나는데..똑같은 청원들이 올라오네요...사안에 따른 실시간 최신 순위나.급상승순위등을 두어 청원에대한 집중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20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씨는 진즉에 사퇴하는게 맞습니다 금융권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기관의 장으로써 외유성 여행과 인턴사원의 고속승진 셀프후원등 변명의 여지는 없는것입니다 다만 이번일을 계기로 본인들은 떳떳한듯 떠들던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바랄뿐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위조주식 사기사건의 진상을 집요하게 파헤쳐줄수있는 인사를 금감원장으로 신속하게 내정해주실것을 바랍니다 삼성증권 이대로 조용히 묻혀버리고 몇십년지나 재조사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만료되고 처벌 넘어가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 그랬습니다 과세대상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 소멸로인해 과세 없이 지나갔었죠 2008년당시 특검도 수사에 헛점이 드러났었구요 삼성에대해서만 모든 혐의점이 비켜가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또한 어물적 넘어가려든다면 성난민심이 어떻게 돌변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빠른교체 바랍니다  삼성사태 넘기려하지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 국회의원들 4년임기 입니다 4년임기 끝나기 전 제대로 일을 하고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해서 위법 또는 일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때 상응하는 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심은 잘 아시겠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더 심해지고 있지요 우리 세금으로 월급주고 하는일인데 국민대표가 아닌 시간때우다 일안하다 월급 따박따박 받는 세금도둑들로 보입니다 그리고선 재선 삼선하는 국회원들 너무 한심합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허나 그걸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들은 일을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 실수하면 그에 맞는 회사 규칙에 대해 벌을받습니다 해고도 당합니다 허나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국민이 고용주 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당하나요 세금 뜯기고 속고 당하고 이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말도 안되는걸로 싸우고 헐뜯고 하는 그런 뉴스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제안 드립니다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 6개월전 일을 잘했는지 검증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약을 잘 이행 했는지 위법은 없는지 월급에 맞게 일했는지 국회의시 출근하는 출석률까지 일반 노동자들 처럼 대한민국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람을 평가하여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합격한 사람만 재출마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위법 또는 검증기관을 통과 못했을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쉽게 인맥 지연 학연 돈 등등 그런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는게 아니라 정말 인정할수 있는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후보로 나오고 나라의 보탬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꼭 법이 만들어 져서 실행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법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하여 정치가 좀 바로 되여서 나라다운 나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왜 가끔 느리고 .502뜨고 그러는지 일반 홈페이지도 이렇게까지 관리못하지않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서버관리는 하고있는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상담사를 벼랑끝까지 내모는 KT, 고객들까지 배신하는 KT 이미 국민청원에 ktcs, ktis. 여러번 글이 올라왔음에도 그 무엇하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싶다 쪽으로도 제보를 하고싶으나 제보하는게 실명도 거론되어야하고 상담사 한명이 나서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님에 용기가 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KT고객센터는 이미 고객을 버린지 오래입니다. 고객의 문의사항에 성심성의껏 응대를 하기 보다는 기계적으로 앵무새처럼 짜여져 있는 스크립트, 시나리오들 읽기 바쁘고, 온갖 평가의 잣대들로 상담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부평가, 외부평가, KT본사 평가 .. 온갖 평가란 평가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도 고객을 위한, 고객들을 생각한 진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일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건가요? 왜 상담사들이 세일즈까지 해야합니까? 내부평가와 대외평가들은 뭐고, 왜 그런 평가들을 준비하기 위해 고객들에 말을 놓치게 만드는 건가요? 내가 해야할 말들로 인해 고객에게 정작 알려주고 싶은 정보하나 맘껏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가 정말 고객을 위한 회사인가 싶습니다. 고객들에게 사정하듯이 한번만 전화 받아달라, 너무 좋은 혜택이니 알아두셔서 비교라도 해보시라 이런 거짓말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한달에 채워야하는 세일즈 문의 및 권유 건수만 모두 합쳐 대략 50건이 넘습니다. 또한 이제는 개통까지도 상담사를 평가하는 실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상담품질이 아무리 좋고 콜을 아무리 많이 받은다 하더라도 세일즈가 안되면 그달 실적은 복구가 되지 않고 바닥을 칩니다. 왜 상담사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세일즈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온갖 잦대로 상담사들을 쥐어짜는 걸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KT 본사 상급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앉아서 펜만 굴리고 결제에 싸인만 하면 그만인건가요? 대리점 직원보다 플라자 직원보다 KT콜센터 직원은 굉장히 극한직업 입니다. 고객들도 고객들이지만 대리점 직원들도 틈만나면 내방한 고객들을 직접 상담안하고 콜센터 전화걸어 상담사에게 고객 바꿔주기 바쁘고, 고객들은 고객들대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피해본 부분 고스란히 고객센터로 전화걸어 민원넣기 바쁘고 .. 10년을 근무하고도 평 사원보다 10-20만원정도 많이 받는 현실이 참 막막하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 또한 현장 못지않게, 가장 가깝게 고객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비록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며 상담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고객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기울이며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왜 KT는 벼랑끝까지 내모는 겁니까? 묵묵히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것 조차 참 미련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kt 개인정보 유출때도 그 많은 고객들 말 다 들어주면서 일면식도 없는 고객들에게 열심히 사과한것도 우리 콜센터 직원들 아닌가요? 노트7 .. 삼성측 기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온갖 불만들.. 방송이며, 신문이며 온갖 언론들에서 떠들때에도 콜센터 상담사를 통해 고객들을 다 케어한거 아닌가요? 틈만 나면 전산 다운, 전산 먹통으로 고객들에게 읍소하면서 사과하고 고객들에게 가장 낮게 머리 조아리는 것 또한 상담사들이 다 해온거 아닌가요? 그런 상담사들의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고 왜 온갖 평가와 잦대들을 들이대면서 상담사들을 퇴사 직전까지 내모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부턴가 고객들은 안중에도 없는 회사가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 조직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콜센터라 위에서 내려만 봤을때는 하찮게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들 덕분에 이 그 많은 고객들이 KT를 신뢰하고 믿고 사용한다 생각 듭니다. 부디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나비효과처럼 제가 남긴 글 하나로 인해 큰 변화가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담사를 벼랑끝까지 내모는 KT, 고객들까지 배신하는 KT"}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몇일전 신문에서 LH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우선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정책은 저도 전부터 생겼으면 하는 정책이었는데 정부발표는 너무 미흡한점이 많아요 신혼부부 결혼율 향상 주거부담으로 인한 출산율저하 등을 고치자고 내놓은 정책인데 LH에서 맘먹고 지으면 수도권도 평당지분양가 600 정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건축비가 평당 잘지으면 400선인데 단순히 계산해서 200 남는게 땅값인데 20층만 올려도 평당 4천만원입니다 물론 택지 개발비도 들겠지만요 그리고 신혼부부 위한정책이라고 20평짜리만 내놓으면 10년후에 아이들이 크면 어떡하나요? 서울말고도 부산에도 명지 신도시나 신도시를 지으면 많은 신혼부부들이 들어갑니다 은행대출을 안고 말이죠..그덕분에 은행대출갚느라 다른데 돈을쓸 여유가 없어요 또 아이들이 커가면 집도 넓혀가야 할텐데 아이가 3명만 되어도 30평은 필요할텐데 그 집늘리기위한 준비는요? 그러니 파격적으로 신혼부부당첨 주택시 아이를 3명이상 낳으면 10년후엔 30평대로 바꿔주는건 어때요? 정말 신도시를 신혼부부들이 주거부담없이 아이낳고 키우고 살수있게 해준다면 구매력도 높아져서 그지역이 완전 활기차질 거에요 지금처럼 10년후 대책이 없으면 20평 아파트에서 아이 2이상 놓을 엄두나 내겠습니까? 암튼 우리나라 정책기안자들 눈앞밖에 못보는거 같아요 판매때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하면 몇년후에 이혼하고 팔고나가면 어쩝니까?차라리 완전 공공주택으로 해서 완전 임대로 돌리고 다둥이 가정에 한해선 10년후엔 평수까지 넓혀주는건 어떨까요? 무슨 정책이 10년도 못보고 만듭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아파트얻어서 아이도 안낳고 살다가 10년후에 이혼하고 주변시세대로 팔고나가면 그게무슨 정책효과입니까? 그니까 다둥이에 대해선 10년후에도 주거걱정안하고 살수있는법도 마련해주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고쳐가야하는게 정책인데...정말 나보다 멍청한거같애요 지금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다 주거걱정없이 최저가에 임대로 살다가 아이많이 낳으면 10년후엔 평수도 넓혀주고 벌써 시세차익만 노려보는것들 로또라고 난리들인데 그건 어케막을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모자란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죄질이 살인범과 뭐가 다른가요? 살인범들은 간혹 우발적일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 수법을 연구하고 그 수준이 형사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돈없는 사람들 타겟으로 지능적으로 돈 뜯어내고 죽이는 이런 악마들은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 나라는 검거조차도 못하는 수준이니 말입니다!!!!!오늘도 내일도 계속 당하는데도 막아주지 못하는 정말 무력한 나라 문재인정부!",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형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에 김기식원장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사항을 근거로 할 때 2016년 김기식전의원의 기부금보고서에 대해서 불법여부를 판단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113조의 특별회비이라는 근거로 위법이라는 판단했기에. 김원장의 사퇴까지 이르게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판단했다면 그동안 직무유기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이 위법판단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은 직무유기로 행정조치및 검찰수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직무유기 처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2018년 4월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시절 기부한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김기식금감원장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위법조항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감원이 정치권, 금융기관의 눈치를 본지 오래 되었습니다. 말이 감독 검사기관이지 감독 검사를 포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개혁이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장에 누가 와야되는지.. 국민 인사 추천은 안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1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징병에 대해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는 찬성하며 헌재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신체적 차이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몇몇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개개인의 차이 또한 인정해야 하기에 군복무 요건에 충족하는 여성의 지원근무 또한 인정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정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남성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마저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현역으로써 군복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의 현역 징병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라 할 지라도, 현역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원들에게마저 개개인의 사정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행태는 명백히 잘못된 일 입니다. 저는 11년도 306보충대에 입소하여, 1사단 신병교육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훈련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중에는 허리디스크등의 신체적 불편함, 늙은 노모를 홀로 모시던 청년, 20대 초반의 젊은 가장 등 인간극장에나 나올법한, 누가봐도 명백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정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병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무하는 장소나 행하는 직무는 국가방위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이렇듯 다른 현역입영 대상자들에 비해 명백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은 \"최선의 전투력 확보를 위했던\" 헌재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제 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역으로써의 복무가 어려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노동의 부과는 엄연한 강제노동이고, 이는 21세기의 노예제도로써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강제 노동은 ILO의 강제노동폐지의 협약에 어긋나는 일이며, 지난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준을 약속하고도 아직도 ILO의 강제노동폐지 협약 비준에 대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권의 보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뚜렷한 업무의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부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회복무 요원이 하고 있는 직무는 실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며, 이러한 직무의 중복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떨어트려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공무원의 권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의식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의욕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현재 대기발령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예비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릴 계획을 가진 현정부의 정책에도, 또한 문제인대통령님의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에도 명분과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고, 수행하고 있고, 수행할 수많은 현역대상자들에게 의무에 부합하는 권리를 주어줄 명분이 되어 줍니다. 이전 군가산점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군가산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 또한 대체복무를 통해 2년간의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고 그 인원들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역들은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병역의무의 부과는 현역입영 대상자들이 그들이 희생한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를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군인을 집지키는 개, 군바리, 살인기계 등으로 낮춰 말하며 군대는 누구나가 가는 캠프라 비하하는 일들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복무가 그저 누구나 개처럼 끌려가는것이 아닌, 국가에 심신강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정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선택받아 가는 것이라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또한 상당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폐지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결국 누군가가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해 약 3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며, 사회복무요원 3명을 줄이고 한명을 고용한다면 약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럴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존 직원들이 일을 나눠 합리적인 직무 분할이 가능하며,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가 많다면 50만원의 임금으로 일하는 의욕낮은 사회복무요원보다, 신규직원의 일자리 지원금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새로운 직원을 뽑게 하는편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갈등, 청년 일자리부족, 국제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의 이익과 사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쌓인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제도 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하고, 이 부조리 해소가 조금이나마 얽히고설킨 사회적 문제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한 번 쯤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계 출처) 관련 링크 1. ILO의 조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목록 2. 남성 의무 군복무 합헌 판결 뉴스기사 3. 4. 정부 ILO의 조약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뉴스기사 5. 내년 공무원 채용 45% 증가 계획 뉴스기사", "num_agree": 87, "petition_idx": "20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와 사회복무요원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 예정자들의 군 면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기식 전 금감위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위법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의 사실로 보건데 선관위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회계자료들을 관례적으로 검토 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근무태만이 김 전 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기존 국회의원들의 불법후원을 방치하고 조장했을 터 입니다 이에 선관위의 과거 근무태만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불법 후원을 자행했을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그 사실의 공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20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업무태만과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에 대한 전수 조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영업용택시 사업구역을 확대와 택시요금할증제도를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 김포시, 의정부시등 시별로 영업용택시 사업구역을 정하여 사업구역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사업구역외는 20%할증요금을 적용하여 승객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소규모로 나누고 구역외에서는 영업을 못하니 사업구역외를 갈려면 택시기사는 합법적인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차등을 키고 사업구역외에서 사업구역내로 귀로시 사업구역승객 만 태울 수 있기에 손님에 목적지를 확인하고 골라 태우는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나누어진 사업구역을 서울시와 광역시, 도별로 사업구역을 확대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택시업계 다음과 같은 적페를 바로잡아주십시오. 1)법인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는 기사는 개인택시를 면허를 발급자제하여 주세요. 개인 택시기사에게도 영업정지를 제도 화 하여주십시오. 2)영업용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기사가 많습니다. 중형승용차를 부가세 면제받아 구입하고 LPG요금까지 할인받으며 자가용으로만 사용하는 개인택시를 감차하여 주십시오. 3)법인택시기사에게 10년이상 무사고 와 전직 운전직공무원에게 지자체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였으면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지자체에 반환해야 하는 개인택시번호판이 어떤 연유에서 8000만원에서 2억(천안,포천)씩 거래되는 현실을 정부는 방관하시는지요. 4)직업에 자유와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개인택시를 하기위해서는 수억원에 번호판대금과 지자체에서 정한 거주의무 기간이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 지자체별로 터무니없는 영업용 번호판 가격를 책정하여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인택시기사 밖엔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택시 사업구역확대와 요금할증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요청 //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됩니다. 현재 10만명 돌파 !!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9622", "num_agree": 188, "petition_idx": "20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 조선 종편 허가 취소 요청 // 한 곳으로 모아야 힘이됩니다.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962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임으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보여진 파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한 국회의원들을 조사해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한 국회의원의 조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워마드는 페미니즘이라는 사탕 발린 말 뒤에 숨어 뒤로는 열등감에 찌들어 남성혐오와 이를 비판하는 여자들을 혐오하며, 인종차별, 매국노짓, 장애인/성소수자 비하 등을 일삼는 더러운 족속들입니다. 거기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대놓고 자랑스럽게 사이트에 올려 놓는 등 생명 존중 개념도 밥을 쳐 말아드신 년들입니다. 이런 워마드를 폐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워마드를 폐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자들도 모조리 형사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이트를 폐쇄하게 된다면 이들은 다른 사이트로 가서 날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꼴을 정말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워마드 이용자들을 형사처벌 해 주심과 함께 워마드를 폐쇄해 주십시오.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먼저 본때를 보여주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와 워마드 이용자 형사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서 농사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 80이 넘어서 지금도 쌀농사을 짓고 있으십니다. 온 몸이 아프신데도 몸에 베인 일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작 1년 농사 수입이 200만원-300만원도 안됩니다.(놀며서 노령연금 1년합보다 작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해당이 안되어 지금껏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이 노령연금 기준액을 넘어서입니다. 1. 대도시근교에서 농사 짓는 것도 죄입니다.(부동산값 공시가가 상대적 높다, 농촌 논과 밭은 생명이며 그리 많지도 않음) 2. 아버지 종가집 장남이라 종중 논이 아버지 명의의 되어 있어 문제(친인척인 모여 합의 어려움점, 경비-부동산 명의자 어려움점) - 구제 방안 강구 요망(등기 안하고 확인서 대체로) 3. 자식에게 재산양도해도 양도 시점을 기준하여 재산을 산정해야하는데 1달에 약 200만원씩 재산 감산하다는데 너무 황당한 논리로 공무원이 답변하는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돌아가실때까지 노령연금 수령 불가) 4. 시골의 논과 밭을 도시 노인과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적은 부당함( 시골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직업입니다.) 불합리한 노령연금 기준과 구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 블합리성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첫번째... 조씨 자식들 갑질때문에 아주 국민들의 분노 기억하고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몇 년전 2014년 12월 조현아 땅콩회향 으로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갑질 아십니까? 글구 그 전 한참뒤 2005년 조원태는 운전중 어느 70대 할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혐의, 2012년 1인 시위자에게 폭행,... 가장 최근..조현민은 물컵을 어느 직원을 향해서 던졌고 욕설을 일상삼이서 했다면서요 게다가 조현민이 미국 시민권자로써 영어 이름 “조에밀리”라고 하던데... 어쨌든 조양호 및 그의 가족 총수들에게 무조건 각각 소속된 회사들 무조건 박탈 및 구속 그리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갑질,막말 및 욕설이 더이상 나오지를 말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빨리 청원해주세여!!! 무조건 청원...꼭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조양호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 회장 게다가 그의 자식들 조원태,조현아,조현민 각각 소속된 회사의 모든 직책들 무조건 박탈 부터 시작해서 구속 및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갑시다🤬😡👿😠🔥🔥🔥 국민들은 대한항공 바꾸길 원하는데.. 오늘 JTBC 팩트체크 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바꿀수 없다고 한다면... 아에 폐쇄시키면 됩니다!!! 국민여러분 짐 당장 조원태,조현아,조현민,..조양호 일가들 갑질 열받드신다면 짐 당장 청원 및 홍보 꼭 부탁드립니다 ^^ 빨리.. 청원 부탁드립니다 🙏🙏🙏🙏 이 소식들이 해외언론들 마저 “갑질(Gapjil)” 퍼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창피합니다!!! Therefore ... 갑질,욕설,막말,폭행 이러한 문화 없애기 위해서...청원 GO GO GO!!!!!!!🔥🔥🔥🔥🔥 제발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마지막으로 오늘 세월호 4.16 꼭 잊지말고 행동합시다!!! 박근혜,최순실 1심 불공평 및 합당하지 않음 게다가 이명박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김윤옥,이시형 구속 촉구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02", "num_agree": 317, "petition_idx": "20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 가족 총수들 조원태,조현아,조현민…각각 소속된 회사 직책들 무조건 박탈 및 구속 그리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그 뿐만 아니라 대통령 명령으로 대한항공 폐지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그리고 국회의사당은 다른 땅값싼 곳으로 옮깁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 용도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긋지긋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1 세월호 콘서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핸드폰이나 컴퓨터늘통해 유료게임을할때 결제는 무조건 비번입력이나 아이디입력해야결제가되는 강식은 청원합니다. 햔드폰에 소액결제차단을 하지않아서 결제가되어 콘테츠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해놓은상태인데 근원을 해결하고 핸드폰을 잘할지모르는 분들이 의외로많기에 안심하고 핸드폰사용위해 비번이나 아이디입력결제를 강력히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핸드폰에서  게임할때  유료는 비번이나 아이디입력해야  결제되는방식 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장애인일자리좀주세요 장애인채용 그런 허위채용말고 세금내고 안쓰겟다? 인런거 말구요 진짜 장애인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저만그런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예상대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도 개인의 일탈이라며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과장 왜곡보도라며 비난하고 있다.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경찰에 수사지침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가 과장이고 뭐가 왜곡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김경수 의원이 드로킹의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위법 아닌가?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정봉주, 김기식 전 의원, 이번 김경수 의원까지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뭘 믿고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인가? 지지율이 높다고 계속 오만방자하게 군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조국 민정수석과 김경수 의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가까운 일본은 초보 운전자 마크와 노령자 마크가 마그네틱 으로 만들어져있어 운전 초보자 창피하다고 안 붙히고 다니다 적발시 벌금이 비싸다. 노령 마크는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그 마크 하나로 사고를 많이 줄인다 노령자와 초보자를 배려하는 일본인들의 운전 매너는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한국은 무분별한 글귀가 뒷 유리창에 붙어있다. 유행인듯 난무하는 글귀가 때론 거슬릴때도 간혹 있다. 통일된 마크를 만들어 홍보하고 부착고 서로 양보해주는 운전 문화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자와 노령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대해 인사 책임자의 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관행이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관련자의 책임있는 자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 박근혜정권 초기 때 인사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의문이 최순실 게이트로 술술 풀렸었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 현재의 인사시스템의 문제도 혹시나.. 하는 생각마저 갖게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잊지 마시고,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초심으로 다시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어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사관련 책임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더미래 연구소를 만든취지가 국회의원들 후원금 기부하는곳인가?국고로 환수해야되는돈을 국회의원들끼리 만든 연구소에다가 다 넣고 후원금 땡처리하고 그돈을 자기들끼리 나눠먹는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금 다 챙겨가버리네..김기식 홍종학 사법처리하고 연구소 폐쇄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빨대꽂아서 빨아먹는 더미래연구소 폐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일단 저는 진보도아니고 보수도아닙니다. 색안경끼고 이 글을 보지말아주세요. 세월호로 피해유가족에게 보상이 4~8억 됩니다. 그외에 부가적인 혜택들을 주었습니다. 나라에서 분명 잘못했죠.. 그래요 보상해줘야죠. 그런데 천안함 용사들 보상어떻게해주었나요.. 제천스포츠센터에 29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나라에서 잘못이 없는 사건들인가요? 교육공무원은 일하다죽으면 7 8억씩주고 국방의무를 하러온 파릇한 20대장병들은 돈몇천주고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행동하는거죠? 또 한편으로 목숨값도아니고 이게 돈갖고 무슨짓인건지 한심하네요. 군인이랑 교사 목숨값이다른가요? 누가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했으며 누가 그딴기준을 만들었는지 참 답답하지않나요?? 세월호 당연히 인양해서 미수습자 반드시 찾아야죠 끝까지요. 가족의품으로 돌려보내야하구요. 제말은 제천스포츠센터 그외 사건사고들도 나라에서는 형평성있게 보상을 해주어야지요.. 언론에 관심많이끌면 보상많이해주고 그러면 되나요??.. 나라에 혈세입니다. 국민모두가 힘들게 일해서 낸돈입니다. 부디 정말필요하고 가치있게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보상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은 국호를 사용하는기업으로 국가의 중심 항공사이고 이로인한 국제적으로 지명도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는점은 삼척동자도 아는사실 일것입니다. 이런기업의 오너일가의 자매는 국민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고 갑중의갑질을 함에 그소식을 접한 국민의 마음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번은 그렇다하더라도 자매가 같은잘못을 번복하는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런기업에게 국호를 쓰게하려 선열들이 피와 땀을 쏟으며 대한민국을 지키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러기에 대한항공의 국호사용을 금지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국호사묭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구치소가 법원과 검찰청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호송시 버스로 이동해야 해서 수갑이 노출되어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등 대기오염과 연료비로 낭비 그리고 재판지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구치소와 검찰 법원을 한곳에 지어야 지하통로로 이동해서 피고인 피의자 인권이 충족되고 기름절감과 재판지연, 환경오염 방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치소를 법원과 검찰청 부근에 세우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누구는 미투 나오면 끝가지 가고 이재록은 나오자마자 들어가냐고 돈먹엇나 집단으로 몰려가 모 받앗나 누구보다 더한 이재록 사이비교주를 엄단하라 누구보다 더티한 행위 이재록 짐승 퇴출 교주 사이비 목사도 아닌것이 이름 더럽힌 딱보면 알지 흰양복 분홍 주홍 발간 와이셔츠 파란 옷자체가 특이한 이런 목사 없음 닥보면 답나옴 무슨 행사를 하는데도 기가막혀 교인도 미친것들 그놈에 그년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록 사이비목사 처벌 조사 철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91년생입니다. PC세대이면 PC통해서 글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동의없이 아이디를 접속하고 이용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글쓴이가 메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 해킹하여서 글쓰고 있다면은요?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은요? 또한 국적인 한국인 유저가 외국 아이피를 사용하고 있다면은요? 동의 없이 사용했던 기록 알았다면 신고해야겠죠? 사이버경찰은 뭐라고 할까요? 외국 아이피는 본인확인이 어렵습니다. 잡기도 어렵군요. 대부분 이렇게 애기 하신겁니다. 기업은 확인했어도 묵인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최우선이니까요. 보세요. 잘 나간다는 인터넷기업들 보세요. 다들 광고들 엄청 많이 포함하고 있죠? 정부도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음성으로 듣고 싶어요! 꼭!", "num_agree": 1, "petition_idx": "20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문제점,댓글조작,정치적,수익성 등 메크로 프로그램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아 주말인데도 아이들과 맘 편하게 나들이를 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저렴하지 않은 마스크를 꼭 낀 채로 외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 들어 와서는 모든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켜 놓고 안심을 한다고 하지만 각기 다른 공기 청청기 센서의 수치를 보면 다시 한 번 불안해집니다. 모방송국의 리포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출시되고 있는 다수의 공기청정기의 센서 민감도는 꽤 떨어집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617953.html 부실한 측정 센서를 단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할 때 가동을 못하거나 반대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성능에 대한 자세하고도 정확한 조사 및 발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성능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 대한ㆍ대한항공을 한진항공 으로 태극로고 사용 못하도록 법원에 취소심판 소송 으로 대법원에서 취소되도록 국민들의 마음 모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ㆍ 태극마크 사용 금지 취소 소송 ㆍ대법원법원에서취소결정나도록 국민들의마음 모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4월 16일짜 9시 조선뉴스를 보면 한 앵커가 청와대를 겁박하듯이 욕을 보이더군요. 공중파 언론도 청와대의 말을 다룰 때 비난성 보도는 조심히 하는데, 국민의 지지도 못 받는 일개 작은 언론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위신을 헤치는 보도에 감히 엄중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건 명백히 언론 중립성의 위반이며, 방통위에도 건의 해야 될꺼라 봅니다. 언론이란것은 좌우를 중립적으로 다루는건데, 이 조선은 자유한국당 방송국인냥 하루종일 청와대만 공격을합니다, 이 날짜 조선뉴스를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화가나서 오늘도 청원 올리는데요. 이 조선이 김경수 의원의 드로킹 폭로 제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금감원장은 더 개혁이 강한분으로 초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삼성공화국인게 느껴지네요. 대기업을 건드니깐 언론들이 물을 뜯고 달려드네요. 청와대가 이때 힘을 안쓰시면 실패 할꺼라 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이 도를 넘은거 같습니다. 김기식 사표로 인한 다음 후보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자한당의 홍준표씨는 여당 원내대표시절 매달 국회대책비 4~5,000만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갖다주었다고 합니다. 국회대책비는 엄연히 국회운영에 사용되어야하는 활동비로 개인이 집안일에 사적으로 유용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홍준표씨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는 다년간 빼돌린 돈은 수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본인의 아내가 국회대책비를 모은 비자금이라며 홍준표씨에게 선거자금 1억2천만원을 주었겠지요. 국회대책비가 연간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몰라도 최소 수억원이 홍준표 개인의 생활비, 또는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것입니다. 이번에 김기식 금감위원장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본인과 연관된 타기관에 후원한 것만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단 5,000만원으로 말입니다. 하물며 임기 전체도 아닌 매월마다 타기관도 아닌 본인의 집에 4~5000만원씩을 후원한 홍준표씨의 셀프 후원도 동일한 잣대로 볼 때 충분히, 아니 더욱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홍준표씨 개인에 대한것만이 아닙니다. 국회대책비라는 눈먼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데 대한 문제제기요, 정부기관 전체의 특활비의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활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자금, 뇌물의 원천이 되어왔습니까? 물론 특활비가 나쁜게 아니라 특활비를 나쁘게 쓴 사람이 먼저 잘못이겠지요.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오류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또한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가장먼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씨의 국회대책비 유용 위법여부의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시작하여 국회와, 국가기관 전반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해주시고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면 바꾸고 위법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거라고 한 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곳곳에서, 또 가장 모범이 되어야할 국회와 국가기관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색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85, "petition_idx": "20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대책비 횡령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 표명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사회가 법적,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할 만큼 성숙해졌음을 실감합니다. 차제에 보다 깨끗한 정치 환경을 위해서라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 전수조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 1야당 대표도 수년전, 여당 원내대표 겸 국회운영위원장 시절에 국회대책비 4천5백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집에 생활비로 갖다줬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했지만, 반성은 커녕 너무도 당당했던 그의 뻔뻔한 모습을 우리는기억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한점 부끄러움도 없다는 듯 공격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국민 세금을 멋대로 생활비로 갖다 쓴 것은 문제가 되지않고, 개인후원금에서 쓰고남은 돈을 단체에 기부한것은 문제가되는 세상.. 참..씁쓸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댔던 잣대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전체 국회의원 중 과연 몇명이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전수조사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모두 의원직 박탈해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이상 '내로남불'하는 정치인들 좀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민국 대한ㆍ대한항공을 한진항공 으로 태극로고 사용 못하도록 법원에 취소심판 소송 으로 대법원에서 취소되도록 국민들의 마음 적극적으로 모읍시다 대한민국의 대한 태극마크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마음 모아 반드시 대법원에서 사용금지 판결받도록 국민들의 마음 모아 모아 좋은판결 나도록 힘 모읍시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ㆍ 태극마크 사용 금지 취소 소송 ㆍ대법원법원에서취소결정나도록 국민들의마음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건으로 그것도 선과위의 위법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수 없습니다 금감원장 자리가 뭐 별거 있나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일인데 철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의 금융사회의 부조리나 비리는 사람으로 발생되기에 그 잘못된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할 인물로 주진우를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우를 금감원장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 김기식 전 위원장 사태로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19대때 모든 국회위원이 관행이라고 여겼던 일이 불법 이라고 밝혀 졌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선관위 모든 위원을 전수조사 하기를 청원 합니다 선관위는 책임지고 불법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20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국회의원 피감기관출장 전수조사 및 선관위 문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직장 내 감시가 사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간, 정규직과 계약직간 감시(사찰)을 조장하는 간부급 직원, 공무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여론을 보고하라는... 사실상 사찰하라는 부당지시를 하면 하위직급 공무원, 직원들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두려워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강령, 내규와 같은 메뉴얼이나 지침에서 분명히 언급하여 이러한 부당지시에 관한 제보나 설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와 퇴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합니다.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거나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 직원들이 감시하게끔 만들어버리는 행태는 그러한 조직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비정상적,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감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야당과 적폐언론에 의해 사퇴했습니다. 안원구님은 우리나라 삼성을 필두로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적격인 인물입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사회 곳곳의 비리부패세력은 여전합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위한 특단의 개혁이 시급한 이때 꼭 필요한 인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님을 새 금감원장에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박근혜 대통령은 사형이 마땅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세월호 추모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희생자들 중 저의 친동생이 있었으면 저는 같이 죽었을겁니다 제3자인 저도 이런데 유가족분들은 어떨까요? 누구는 가슴이 찢어질듯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누구는 잘 살아있고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제발 박근혜만이라도 죽여서 희생자들의 원한 좀 풀어드립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사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차된차 사고내고 도망가도 뺑소니 아니래요 ㅋ역시 울나라입니다 ㅎ 음주 운전하다가 실수로 남의차 박아도 모두 그냥 도망가세요 참네 어이가 없어서 내차를 누가 박고 도망갔는데 뺑소니도 아니라고 하고 교통 조사관 이라는 사람은 CCTV 위치 알려줘서 차는 찾았는데 어이 없게 남바 안보인다고 방범용은 화소가 안좋답니다,,세금 다 써놓고 화질도 안좋은걸 왜 달았을까요? 차는 찾았으면 경로를 따라 CCTV 다 확인 하면 나오는걸 유력한 용의자 친구들 중에 범인이 있는데도 수사권 없는 우리한테 편의점 에서 보일수도 있으니 편의점 사장 전화번호좀 알아 달라 하질 안나 경찰이 뭐하러 있는걸까요? ㅋㅋㅋㅋㅋ 내가 포기 한다 그냥 대한민국 역시 흐리뭉텅이군 나도 이제 실수로 남의차 박으면 그냥 도망갈랍니다 정말 실망이 이만 저만 아니고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줄려니 어른으로 써 정말 챙피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월호 사태 부터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걸까요? 내가 졌습니다 !!!!!!!!!!!!!!!!!!!!!!!!! 이번 청와대는 제발좀 공무원들 단속좀 잘시키세요 청와대가 잘할려 해도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하면 문 대통령님이 욕을 먹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역시 울나라 대단합니다 ㅎ주차된차 박고 도망가도 뺑소니 아니래ㅋ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중고차에 갑질횡포, 자동차검사제도 폐지 국민청원. 자동차 검사소에서 새차는 별 이상 없으니까 쉽게 통과시키고 4~5만원 씩 받고, 오래된 중고차는 마치 병원이 시체장사 하듯이, 즉 환자 하나 놓고 별 매출을 다 올리듯이 뽕을 뽑으려 든다. 검사 불합격되면 옆집 불합격차량 전문정비공장에 가서 목돈 들여 고쳐 와야만 합격하지, 동네 단골 정비소 아무리 가 봐도 허사다. 30년 전 자동차가 드물 때는 차량정비고장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운전자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정비하고 다닌다. 왜냐면 정비 제대로 안하면 출력이 안 나오고 연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누가 그냥 몰고 다니겠는가.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침실에 있었던 것이 들통 날 까 봐 만든 강화된 자동차 검사 물법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영국의 랜싯연구소는 한국의 미세먼지 사망 주범은 농사먼지가 약 30%이고 차량배출물은 고작 17%라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자동차검사만 까다롭게 해서 국민들만 불편하지, 제천화재,밀양화재,각종 해난사고로 수십명 씩 죽는 거 보면 자동차 검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 요즘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를 갔다가 당한 황당한 갑질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오래된 중고차를 검사 받아야 하는데,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지붕위에 설치한 태양전지판이 걱정 돼, 튜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천안검사소 사무실에 갔다가 물어 보니, 레저용으로 개조한 부분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라는 과장직원 말에 온김에 덜컥 검사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차 높이는 173+5=178cm 이하라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다. 검사원이 측정하니 아슬아슬하게 178cm를 밑돈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른 검사원은 지붕 위 부터 높이를 재서 5cm 가 넘으면 안된단다. 차고는 바닥부터 재는게 상식이지 이 사람들은 불합격시킬 연구만 하는 가 보다. 또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 안에 있는 옷가지와 텐트 같은 짐을 다 내리고 재야 한단다. 도대체 검사소가 국민의 등을 치려는 있는 것인지 자동차산업을 도와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높이 재는 줄자는 낡아서 구부러진 검정도 안된 것이고, 어디서 가져온 레이저 거리계도 마찬가지다. 지붕면에 놓고 수평으로 기준할 장치가 없어 어디서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와서 검사원이 유리하게 삐딱하게 댄다. 줄자가 수직,직선이라야지 구불거리거나 경사지면 길이가 많이 나오는데도 나 보다도 측정 솜씨가 없다. 검사 과장이 잿을 때 높이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가 싶더니 어디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 번을 다시 재고, 그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는 옷가지 같은 짐 까지 빼고 높이를 재 보자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난 주 1차검사 때는 검사용지를 빨갛게 난도질을 해서 10여가지를 지적했는데 멀쩡한 중간의자를 물어 보지도 않고 개조했다고 불합격, 정품 헤드라이트 벌브를 노란색이라고 불합격, 첨가제가 흘러내린 걸 가지고 파워펌프 누유라고 불합격, 10여년 동안 써 오던 5cm도 안되는 LED 주행등을 불합격, 국토교통부 태양전지판 적합하다는 회신문을 보여 줘도 불합격... 이러니 시체장사 삥 뜯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검사가 너무 까다롭고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서로 사과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여담도 한 다음 검사가 다 끝났다는 말에 같이 나가 보니, 글쎄 매연농도가 62%란다. 1차 검사 때 43%였기 때문에 안심했는데 거금 들여 여기저기 수리를 했는데도 어안이 벙벙하다. 터보장치 교환, 인젝터 클리닝, 연료휠터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사이드 브레이크 교환, 제동등 교환 등 최선을 다 했는데 무슨 검사결과가 이러는지 알 수 없다. 2010년에 새로 도입했다는 KD-147모드 검사법이 문제가 있거나 검사원들이 장난 친 것 같다. 정비를 했는데 어찌 매연이 50%나 더 높아지는가. 악셀을 힘껏 밟아도 눈에 보이는 매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골정비소에서도 깜짝 놀란다. 매연이 심한 콜밴이 얼마나 많고 그에 비하면 아주 깨끗한 정도인데 이상하다고 한다. 디젤 카니발은 탄력 받으면 잘 달리지만 원래 가속력이 늦은 편이다. 그런데 KD-147 검사법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도입해 가지고 부란자 타입 경유차 불합격율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언덕 올라갈 때 자동차가 힘 쓰는 상황으로 매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다. 악셀을 밟았다 놨다를 여러차례 반복하니 어찌 매연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요즘 대세인 CRDI 엔진 자동차에 맞는 검사법이라고 한다. 그럼 중고차는 모두 버리고 CRDI 신차로 바꾸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환경부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조사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냔 말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고급차로 바꾸고, 외제차 사고 하면 되지만 나이 먹은 서민들이 어디 수천만원 하는 새차를 사기가 쉬운가?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징역 간 사람들이 만든 물법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 도대체 자동차검사소 직원들은 얼마나 수입이 많길래 검사장 한쪽에 출퇴근하는 외제차들을 주차 해 두고, 중고차만 보면 이렇게 뽕을 뽑으려 드느냔 말이다. 카니발 제작시 정부에서 인정한 40% 매연농도를 일방적으로 35%로 바꾼 것도 말이 안된다. 새로 나온 신차부터 적용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냔 말이다. 또한 전국의 50여개 자동차 검사장은 각 주요 도시 복판에 넓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각 검사소에는 보통 10~20 여명의 직원이 검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검사소는 연로한 검사원 한두사람, 거의 한사람이 이것 저것 검사를 다 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 같은 경우 직원 20여명을 먹여 살리려니 그 부담은 천안 시민 등 국민 부담 몫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세계 다른 나라는 자동차검사가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아직까지 이런 후진적인 검사제도에다 박근혜 정권의 몰상식은 갑질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 세계 튜닝시장이 수십조원이라는데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자동차 검사 규제에 있다. 미국은 엔진도 슈퍼에서 사다가 조립한다는데 어찌 한국은 작은 LED 전구 하나도 인증 받은 것 아니면 못 달게 하는가. 만약 LED 밝기나 크기가 인증 받은 것 보다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다면 인증이고 뭐고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학생 부터 젊은이 까지 LED DIY도 하는데 이런 건 아무데도 못 쓴단 말인가? 1차검사 전체 제동력은 1299kg인데 어찌 2차 때는 1176kg으로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검사원 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공신력이 생기냔 말이다. 그래놓고 검사소장이라는 사람이 높이는 1mm 까지 따지려 드느냔 말이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검사소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새차는 멀쩡한데 5만원씩 뜯기는 기분이고, 중고차는 나처럼 실수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면 시체장사 하듯 난도질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새차를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오래된 중고차는 기준치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천안 검사소장은 입법과 검사규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바도 아니라고 한다. 오직 월급받고 측정만 하면 된단다. 이런 후진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을 통제 해서야 어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치 속담에 ‘쏘련놈 트럭운전수’라는 말이 생각난다. 곡물이 줄줄 새는 것을 지적하다 자기는 운전담당이기 때문에 새는 것은 적재담당한테 얘기하라면서 운전만 계속 한다는 얘기다.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운전자들이 쉬쉬하며 겨우 사설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이런 수악한 행태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도, 박근혜도 도둑질로 지금 콩밥을 먹고 있다. 그들이 만든 갑질 규제는 지체없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 나라가 다 같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1차 목표로 천안 자동차검사소의 갑질횡포를 고발하며, '중고차에 갑질횡포, 자동차검사제도 폐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경유 사용자동차(교통안전공단 자료) 부하검사 - 소·중형 : KD-147 - 대 형 : Lug-Down3 [KD-147]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Lug-down3]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검사정비聯, 환경부에 강력요구 현 검사병행(2010.07)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현 검사방법을 유지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단 금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검사방법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Lug-Down3 모드에서 KD-147모드로 변경되어 2모드의 배출가스 시험기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은 기존 장비 공급사들의 업그레이드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Lug-Down3모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검사방법을 바꾸고자 함에 따라 장비업자는 이를 계기로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의 개정도 없이 검사방법을 변경하려는 고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합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이하 분리수검)’이 2011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검에 의한 수익의 비중이 큰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검사 지정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2모드 배출가스 시험기 교체를 함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기존의 검사방법을 오는 10월 31일 까지 병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0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에 갑질횡포, 자동차검사제도 폐지 국민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코드 맞는 인사로 3명은 코드가 맞는 인사가 되야 정보 서로 공유 근데 맞지가 안는다고 정실장이 설치고 다녀 외교정통이라고 정보도 안주고 공유도 안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정보통이라고 외교게에 그래서 강장고나을 무시학고 알려주지도안는다 3개의 3명의 이들이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따로국밥 서로 정보 공유하고 알려야 정의용 교체요망-자신이 정통 외교 출신이라고 다른이들 개무시해 생긴건 참한것같은데 외교장관 무시하고 트럼프 왓을대도 거만하고 머리 그대로 악수만 그런데 영부인이나 대통에겐 머리숙여 인사 비겁해 이 인간은 머리숙여 인사하면 비굴하다고생각한나바 친한 사람이면 머리숙여 친하게 인사하지 열등감에 비열감에 곳곳한 인사 그래밧자 열등감 한국은 미국의 잽도 안되는데 존심만 강해서 더 비열해보여 열등하니가 곳곳하게 인사하지 울나라 인사는 머리숙여 해야지 거기다 미국가서 백악관 여직원이 흑인이고 둥둥햇어 같이 걸어가는데도 주머니에 손넣고 건방지게 흑인여자 백악관직원 무시하고 먼저 앞서감 잘ㄴ나체 해밧다자 알아주지도않아 매우 건방지고 건방져 탁보면알아 백악관 흑인여자 무시한거지 자기는 정실장이라고 태도가 불량하고 건방져 보기실다 외교장관 여자라고 무시하고 정보도 안주고 자기만 알고 외교라인이 이렇게 비슷한게 3명이니 서로 앞서가려고 잘난체하려고 대통에게 잘보이려구 왜 정읭요이 미국가고 북한가고 외교장관이 가도되 여자 무시하지마 정실장의 태도는 매우 거만하고 자기가 외교고시통이라고 비고시통 무시하고 정보도 안주고 외교장고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대통은 외교라인을 코가가 맞고 맘이 맞고 그런사람기리 해야 서로 안맞고 다툼이면 자증나 정의용 넘 설쳐대 자기만 잘낫다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라인 코드 따로국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담당 직원들의 교체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학점은행제를 듣는다는 것은 바쁜 일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교육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도 학과 레포트와 내일 새벽 일어나야 하는 바쁜 일정에 두서 없이 글을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질답글을 남긴 글입니다. -------------------------------------------------- 성적증명서 미제출로 문자 왔는데요.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증명서를 첨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졸업 대학에서 받은 성적증명서를 첨부 한다면 어느 메뉴 어디에 첨부하는지 답변 해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실입니다. 성적증명서 온라인 첨부 불가합니다. 3개월내로 발급된 마산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을 아래의 주소로 3월 21일까지 도착하도록 등기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번지)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우)04520 - 봉투 겉면에 [미비서류재중]기재 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다른 질의사항은 온라인일반상담 게시판 또는 월~금, 09:00~18:00에 콜센터(국번없이 1600-0400)로 문의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월 21일까지 등기로 보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환불처리 한다는 글입니다. 참고로 성적증명서 서류 원본 제출 요망이라는 문자가 온 것은 3월 16일입니다. 4~5일 안으로 보내지 않으면 100학점 이상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다시 결제를 해야 하죠. 이 질답글 본 것도 벌써 21일이 지난 4월이 다 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왜냐구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상위중산층 나라인가요? 저는 문제점 몇가지 지적하려 합니다. 첫째, 이 사실을 알고 학점 은행제 센터에 전화 하였으나 (그것도 일하는 도중) 여러번 통화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설 기업이나 센터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끊기니깐요) 하다못해 통화가 안되면 전화번호를 통해 상대 쪽에서 전화가 와야 정보화 시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지금이 보릿고개 세대 입니까? 둘째,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공무원들이 최소 한달 전에 문자를 주어야 하는데 4,5일 전에 문자를 주고 그 안으로 인터넷 첨부도 아닌 원본을 등기로 보내라 하는 것은 아무런 배려도 없고 미안함도 없는 국민을 등신으로 보는 행동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나요? 셋째, 본 학생과 통화한 직원께서도 나중에는 시스템에 대한 잘못을 말하셨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일개 직원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직책의 사람은 직무유기의 행동이 아닌지요.? 그리고 질답글의 불친절 전화통화의 불친절 시스템의 불친절 직원들에 대한 경고는 없나요? 넷째, 지금 환불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 짬내서 다시 또 성적증명서를 122학점을 일일이 다시 쓰고 결제를 할 여유가 아직 없습니다. 왜 122학점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고 환불을 처리 합니까? 시간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그대로 신청만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불필요한 일을 또 한 번 더 하게 합니까? 학점은행제 담당 직원들이나 고위급 분들은 편의점에서도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능한 단체를 정부 부속기관으로 두었으며 이 불합리한 시스템과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묵인한 정부 또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합니다. 좀 흥분적으로 적어 두서도 없고 따로 다시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담당 직원들 교체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몇년전 땅콩리턴 이후로 끊이지않는 오너일가의 심술 ,어거지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현실! 그러고도 사기업이 나라이름 사용하고 태극기 로고를달고 전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직원들도아니고 모범이 되어야할 오너일가가 말도안되는 행동들로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발 국민한사람 한사람 이야기를 잘 수렴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사용을 못하는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국민 한사람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논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몇십년동안 기술 개발한 기술자 분들은 국가의 큰 경제를 일으킨 명인들의 기술 보유도 국가경제를 살리는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공개를 완전히 공개하는것은 중국이나 경쟁사들에게 돈을받고 기술을 팔아 먹도록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노동자의 죽음 을 밝히기 위해서 현장조사 로도 얼마든지 비공개적으로 가능하고 의학적인 전문가들과의 협조로 현장조사나 일부 자료들로도 얼마든지 가능 하리라 사료됨니다 삼성반도체 기술 공개를 국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은 애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반도체기술공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신임 금융감독권장으로 안원구 전 대구 지방 국세청장을 추천합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 및 적폐 세력들의 압력에 밀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적폐 세력들이 왜 그렇게 김기식 전 원장을 몰아내려 그랬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공약달성 목표에 가장 적합한 인물 이었고,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기 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삼성증권 사태해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이었기에 그들은 김기식 전 원장을 그렇게 몰아내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직 국세청장으로서 금융 적폐 세력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지 잘 알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잘 아는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348, "petition_idx": "20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권장으로 안원구 전 대구 지방 국세청장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999년까지 공기업을 유지하다가 15대 대통령 임기가 되자마자 한국의 흑역사 IMF를 겪으면서 첫 타킷으로 한국인의 유명무살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타의반 자의반으로 원치않게 아주 세련된 글로벌한 KT라는 회사로 탈버꿈하면서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무인도의 섬처럼 6만명의 거대한 공룡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버라고 시시때때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적마다 늘 희생량이 되어야하는 측은한 주인싸움을 하는 독도같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2009년 한파 같은 구조조정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셧던 황창규 회장남이 부임하셔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스타일로 8, 000명의 넘는 분들의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배후엔 아무 능력도 없는 노조위원장이 있엇구요. 자고로 한회사의 노조 위원장은 자기 목숨을 걸고 회사 직원을 지키는게 사명입니다. 그런걸로 견준다면 자격이 없는 분이십니다. 멀쩡히 있던 대학금도 본인 자녀들은 졸업했다고 과감히 없애시고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무슨 큰일을 하십니까? 이번 가을엔 제발 시대에 걸맞게 예전처럼 대학등록금 부활하시길 기원합니다 . 쭈욱 디 지켜볼겁니다. KT 직원의 가족으로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문대인 대통령님은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대학등록금 부활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은 불법입니다. 음주는 합법이고, 운전도 면허증이 있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불법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 운전만으로 처발이 되며, 사고를 낸다면 가중 처발입니다. 음주 후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면,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음주 폭력과 음주 성폭력이 감형 대상이 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 폭력과 음주 성폭력도 오히려 가중 처발이 되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감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 대한민국 조롱하며 국가 이미지 실축시킨 대한항공~ (한) 한국을 갑질 나라로 국제 망신 시키는구나~ (항) 항상 그렇듯이 시간가면 국민들 조롱하며~ (공) 공공연히 잊혀지며 사라지는구나 ~ 앞으로 이런일 없기를 모든 국민들과 대한항공 노조 여러분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될일 입니다. 우리 자식들 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 갑질의 정당성 우리자식들 에게 너무너무 창파합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행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퉁렁 선거 및 대통령 되고나서 야당및 기자들이 문빠들의 인터넷 상의 과격한 댓글에 대하여 자제해 달 라고 부탁할수 없냐고 하니 대통령꺼서는 개인의 의견 이 좀 과격 하더라도 국민이나 언론에서 이해달라고 한 한것 같은데 이말에 대하여 좀 의심이 많이 드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 사건으로  문대통령께서 알고 있을 가능성 높을겋 같다는 추정할수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예전에는 식목일에는 국가 공휴일이었습니다. 식목일에는 나무심기를 해서 환경이 좋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 근무가 생기고 나서는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헌절은 국가 법이 생긴 날입니다. 그런데 갑지기 정권이 박기고 나서는 공휴일에서 다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지 정권때 마다 공휴일이 갑자기 여러번 박기고 있습니다. 다시 식목일과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 재지정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TV조선 등을 비롯한 언론들은 드루킹 사건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수사에서 조차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냥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은 각종 포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다음 네이버 중 특히 네이버에서는 같은 시간 비슷한 내용에 댓글이 계속해서 달렸으며, 그 내용도 차마 입에 담지못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본질은 포털 사이트에 메크로가 어느정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입니다.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선 네이버나 다음등 빅포털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전수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인사를등용한다는것은.참어려운일이지요. 하지만. 때론.확고한신념안에서밀고나가야할때도있습니다. 야당이여당일때를잘새겨보세요. 강부자.고소영. 여러가지.부적격사유가있더라도. 그들은밀어붙이고.결국등용시켜서일은시키지않았습니까? 그런데.왜.왜. 노무현정부때도. 문재인정부때도. 민주당은. 왜.그러지는못하십니까? 야당의반발이있더라도. 그게.확실한등용이고.필요한사람이라면. 끝까지밀고가셔야죠. 매번.이렇게.좌초되고.미끄러지면. 아무리.국민들이힘을줘도. 결국.민주당과정부는눈치만보다가5년을보낼거라는생각으로등을돌릴것입니다. 때론.가시밭길이고.때론두렵더라도. 한번.넘어가야할고개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가는. 자신의재산를나라에바치고 식솔과처자식까지.굶주림에사는것을마다하지않고 자신.또한나라에목숨을받쳤습니다. 대통령님의두려움은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중대한 고비에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 한다는 큰 포부 보다.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님의 소신을 보여주세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써야 하고 어떠한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야할지. 그리고.모든 일에 여지를 주지 마세요. 어떤 기관이든지. 그곳에는 아직도 검은 그림자가 많습니다. 안창호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무실역행의 뜻안에서 무엇이 답인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이라도 소신있게 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고나간다는것"}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b형 감염 검사 때문에 헌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b형 감염 때문에 자꾸 헌혈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언제쯤이야 개선이 되는 것 입니까? 말로 이야기를 계속 하지좀 말고 하루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헌혈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적십사나 아니면 한마음에서도 언제 할지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검사 의뢰는 너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사람이 6개월에 검사를 했는데 또 갑자기 감염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시 검사를 의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검사 의뢰는 조금 너무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러번 간사람들이 이제와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별로 않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하는 스테프보다 현혈원 자체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하잖아요? 이제와서 6개월에 검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언제쯤에 계선 되는 것 가요? 그리고 말보단 행동에서 계속의 촉구도 있는데 말호는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 방안을 빨리 하세요? 의료 선진국인 국가에서는 검사를 초기에 잡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하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b형 감염 개선 필요 HBV 개선 하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라고 하네요. 국민연금으로 갑질만 하는 회사에 투자가 되고 금수저만 배불리는 일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회사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자되는 걸 바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 "num_agree": 28, "petition_idx": "20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투자된 국가 기금 투자 회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한공문양을 쓸수없게 할 수 없다면 운항권과 영공통과권을 주지말게 청원합시다. 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해서, '운항권'과 '영공 통과권' 얻어낸다합니다. 이것을 항공사에 배분한다합니다 반복되는 '갑질' 대한한공이 자기들것이라 믿는 것들이 이제는 국민이 무섭다는 직원들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운항권과영공통과권 취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국가의 성장동력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공유화와 이를 실현할수 있는 늘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출판업계의 표준은 저자(인쇄비는 저자부담)와 출판사가 똑같이 5 : 5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쇄비를 저자가 지불하면 저자에게 남은 저작권료는 1만권의 책이 팔렸을 경우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만권의 책이 팔인다면 배스트셀러 작가이다. 일인 출판을 위해 의료보험료 종합소득세를 물고나면 과연 저자는 살아갈수 있을 까???? 현실은 책을 쓰고 작가가 비용을 물어넣는 이상한 제도속에서 출판업계는 살아간다. 프랜드 쉽에의한 거래를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물류비와 생산비를 제외한 가격에서 5 : 5이라면 이해가 간다. 정부는 프랜드 쉽에의한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실행하여 지식인들의 출판문화를 융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판매망을 위한 싸이트 를 운영해야 한다. 공산품. 농산품. 공예품. 도서등... 여러 장르로 나누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 할수 있는 온라인 판매망 만들어 국가발전에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가지 생산품과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신뢰성을 정부가 보장하고 무료판매망 써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문화와 성장동력을 끌어 올려야 할것이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정부주도형의 온라인 판매망의 확충은 국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표준계약서 와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번 드로킹 여론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 정시사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후진국 수준의 비상식적인 게이트입니다. 이런 불법들을 명백히 밝혀서 앞으로 후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드루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조작과 대선에도 개입했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특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20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조작과 대선에도 개입했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특검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하도 일베 일베 하길래, 들어가서 살펴보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실테지만, 민주당 만 까는 사이트 이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베는 5만명 이상이 가입 된 사람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놈들은 인터넷 망 어디든, 민주당을 비방하는 댓글을 하는데요 이게 무서운겁니다. 하루 총 접속자 수 만해도 어마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든 출몰을 합니다. 예를들어 jtbc 가 낮 1시쯤 기사를 올립니다. 대부분 일반인의 댓글은 첫 기사가 올라오고 3시간 정도 지속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으로 순공감순이 높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일베들은 이걸보고도 청와대의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넘어가는 기사에보면 일반인들은 잠을 잡니다. 일베들은 이때부터 활동이 활발한데요. 늦은밤에 댓글을 달아보면 비공감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런것만 봐도 폐지돼야 하는건 당연한거구요. 또 1가지 있습니다. 일베사이트 베스트 게시판에 보면요 어떤 A라는 일베가 네이버 기사를 올려놓고, 좌파들이 공격한다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사의 링크를 클릭하고 출동합니다 그런다음 B C D ..등등 일베들이 가서 댓글을 달고 비공감을 누룹니다. 이건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한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댓글조작 제보드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계속되는 대한항공의 조직내 갑질 논란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의 '대한'을 공유하고 있는듯 한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기업임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 같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그렇겠지만 정말 불편합니다. 불쾌합니다. 조현아 조현민 세습되는 기업인들 더 나아가 욕설, 고객들이 탑승해 있는데 회향.. 다른 기업인들은 번번히 운전기사 폭행등 저질스런 이럴 인권유린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이로인한 제 청원은 사기업 이기에 어렵지만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고귀한 글자를 박탈하기를 청원합니다. 기업으로써는 엄청난 브랜드손실을 보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듯한 갑질 항공사의 네이밍을 변경키를 청원합니다. 사과하고 잠잠해지고 다른 뉴스꺼리로 시끄러울때 유유히 언제 그랬다는듯이.... 이런 케이스를 근절해주세요. 기업인들의 양심부터 바로 잡아야 취업률도 최저인금도 불공정거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두려운게 너무 없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은 대한민국의 대한과 달랐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KBO 심판들이 스트라이크 존 문제에 관해 선수들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KBO가 구심점을 잃은거 같아 청원합니다. 많은 중개 방송사에서 스트라이크존을 표시하는데 이런 기술수준이면 기계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독하게 해주세요. 기계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신뢰잃은 심판을 그대로 두는 KBO또한 팬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을 없애고 기계로 스트라이크존을 판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한게임 포커 싸이트좀 법으로 단속좀해주세요 무슨 도박싸이트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만원을 잃을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패가 망신 당하겠습니다 한게임 회사에서 포커 머니를 판매하고있는데 단속좀 해주세요 도박을 부추기는 악질 회사인데 아무른 조취 없이 노출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도박에 범위를 벗어나는 싸이트 입니다 도박중독자가 몇백만명이라는데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는거 알아주세요 저역시 재미로 했다가 지금 도박중독자가 됬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미 김기식 당사자가 2016년 후원금과 관련한 사전 질의 및 사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김기식 당사자가 이를 적법한 사안으로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현재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어버리며 위법을 선고하는 선관위의 몰염치한 작태는 마치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했다며 핑계대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에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인의 판단오류를 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현재 국가 인사 행정에도 크나큰 누를 끼친 선관위는 그 책임 소재에서 결코 벗어날수없으며, 마땅히 그 잘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관위원장과 관련인들의 실명 공개, 그리고 자격박탈과 해임을 촉구합니다. ——— 관련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셀프 후원'이 위법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애초 김 전 원장 측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관위의 실수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 전 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이 후원한 5천만 원은 더좋은미래 가입비 1천만 원, 월 회비 20만 원 등과 비교할 때 위법 소지가 다분히 큰 금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초 김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만일 회계 보고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888, "petition_idx": "20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금융감독원으로서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으로 주진형(전 한화증권 사장)을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오늘 뉴스 보니 몇일전 부터 안산 세월호 유가족 분향소 철거대신에 세월호 추모공원 세운다고 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왠만한 사람들에게 세월호 잊지말고 기억해야할 공간이라고 생각입니다 🎗 글구 진도 팽목항 근처에 여객선터미널 공사중이라고 하던데... 팽목항 근처에 세월호 사고났었던 장소가 침해되고 이런저런 침해가 되어서 세월호의 의미가 없어져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국민여러분 세월호 잊지말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제발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위해 행동으로 청원해주세여!!!8282!!!! 세월호 잊지말고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세월호 진상규명 아직도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이런 공간들 제대로 지켜야 하고, 역사적인 공간인 안산 추모공원 무조건 건립 실시 및 팽목항 근처에 더럽히는 여객선 터미널 공사 반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세월호 특종이 황전원 사퇴 또는 경질 부탁드립니다 🙏🙏🙏 🎗🎗🎗🎗🎗🎗🎗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청원 한건데요....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갑질,욕설,막말,폭행 하는... 조양호 인간말종들 무조건 직책 박탈 및 구속 그리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즈아!! 모두들 청원 GO GO GO!!!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74", "num_agree": 61, "petition_idx": "20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공원 무조건 건립 실시, 진도 팽목항 근처 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사 즉시금지!! 세월호 유가족들 위한 공간 보존 및 잊지말고 행동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친문재인 댓글부대라는 걸 마치 있는 말처럼 백과사전으로 가장하여 설명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있어요 정작 있는 박사모 댓글부대나 이명박 댓글 부대는 뜨지도 않고 ... 언제까지 이따위로 국민들을 이간질 하는 범죄행위를 봐야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 잘못된 댓글 불법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안산으로 시외버스 출퇴근하는 50세 가장입니다. 광역교통비의 할인을 위해 시범 도입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원거리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본 시범에 광역버스만이 아닌 시외버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녀도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인천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외버스 비용으로 월간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다보니, 매우 빠듯한 월급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시 반드시 시외버스도 포함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시 시외버스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는 20대 젊은이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및 국민 화합...꼭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구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계속상승하고있고, 투기천국입니다 대구 부동산 카페 텐인텐에 올라온 최근에 쓰여진 글중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가 21억에 매매되었고, 수성3가 롯데캐슬 동향이 13억에 거래되었다고합니다 2~3년 사이에 100%상승했습니다 지방이 과연 이 가격이 맞나요? 이번 정부는 대구 부동산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게 실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 범어 힐스테이트 평당 1994만원 분양한다고 기사 나왔습니다 수성구 신축 아파트 때문에 대구전체 집값이 덜썩거립니다 하루 빨리 규제가 필요합니다 대구 외곽 변두리 달성군에 있는 중흥아파트 p가 기본5천만원 가까이 붙었고, 중구 재개발 추진 관리처분 인가 전,후단계에 있는 30년이상된 주택은 P부르는 호가가 기본5천만원 이상, 달서구 송현주공 3단지 재건축 예정 아파트 3~6달만에 1억상승, 북구 복현자이 청약경쟁율 인기타입 800:1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머하는지.. 대구 규제해야됩니다 지금 대구 부동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대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약하나마, 저 혼자라도 이렇게 청원하는 글을 남깁니다 우리 미래에 자식들에겐 이런 잘못되고 더러운걸 물려주면 안됩니다 간곡히 청하오니, 대구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부동산은 현재 투기천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당시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월호의 당시 책임자들의 처벌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승진이 말이 됍니까?이부분은 정부에서 명백히 진실을 말해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당시 책임자들의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CJ E&M 리서치센터가 20대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따르면 대학생과 직장인의 한달 데이트 비용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 평균용돈이 43만원인것을 감안하면 용돈 절반 가까이가 데이트 비용 지출로 사용을 하는 셈입니다 외식비, 영화관람비를 비롯한 생활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주말 데이트를 하는것도 무려 10만원이 깨지고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보다 더 비용이 빠져나가는 데이트 비용을 더치 및 데이트 통장만으로는 커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결국 데이트 비용 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결혼 비용, 출산 비용 부담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 포기로 이어질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본 소득 개념으로 데이트 비용을 지급해준다면 부담이 덜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커플 개인이 감당하면 될것을 왜 돈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개인이 더치, 데이트 통장만으로는 10만원이나 깨지는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것 역시 청년들의 생활과 연관 되어 있기에 돈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담한 댓글 공작으로 국민들을 미혹케하고 여론의 진정성을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과 일명 드루킹의 배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조사가 낱낱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상의 진정한 적폐가 청산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발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식 그리고 일명 드루킹의 배후 특검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전에 가수 유승준이라고 있었습니다. 군대회피목적 미국국적취득으로 영구추방 되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미국인입니다. 더불어 국가이미지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수 유승준과 마찬가지로 한국 추방 및 한국 입국 영구 거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를 전직 가수 유승준과 동일처분 처분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1.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들인 노력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무시되어도 되는 가치인지요? 엄연히 다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저만해도 200대1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겨우 정규직이 되었는데, 왜 별다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계약직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부당한 대우인지요? 정부에서는 오히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역차별 받는 정규직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과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2.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과정을 통과한 것이 같은 것이 되지는 않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동일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동일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동일노동을 한다고 보고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비정규직이 어느정도로 많은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계신지요? 3. 그리고 실제로 정규직의 경우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해본 여러 회사가 그러했고,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처리해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명확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증세 외엘 4.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색된 고용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5. 비정규직의 자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앞으로 채용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신규 입사 정규직 수를 늘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지요? 오히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신규 인력의 잠재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관련된 이슈가 한창이었을 때는, 알리오를 통해 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공지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알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정말 기회 박탈이 아닌가요? 6. 이런 정부의 기조를 보면서 제 노력과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노력을 해도 한 순간 정책으로 인해서 덜 노력하면서 산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제 노력, 인생이 모두 부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지방대 우대도 그러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러하고 명확한 기준과 노력보다 그저 운과 타이밍에 기대는 사회가 더 옳은 사회입니까? 7. 저는 이런식으로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눈치를 보면서 회사가 몸을 사리고, 결국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신규 정규직 채용 증대가 아닌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단하기를 요청드리고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예산, 계획, 또한 이로 인해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은 정규직에 대한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정책 공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중단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는 20대 젊은이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권한 강화!~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이젠 청와대의 국민청원 추천수 게시글도 드랍킹인가 드롭킹의 조작이라고 할 것 같네요. 대통령님.. 지방선거 끝나고 종편개혁부터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관련 팩트 한방 날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저는 용인지역에서 편의점을 십여년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무척 어려워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근근히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들어서는 가족들 일손을 총동원해야지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가 담배권 제한거리 50m만 벗어나면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던말던 이마트24 편의점을 출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나니 대기업 이마트에서 그렇게 외치던 상생협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질정도로 허무했습니다. 상생협력이란 다 같이 살자는 이야긴데, 그렇게 담배권 거리만 벗어나면 코 앞에 지으려하니 이건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긴지 어쩌잔건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생협력을 외치던 이마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요즘.. 최조시급 인상때문에 실업자가 많다는 등 뜬금 없는 소리들 많은데요.. 부총리게서 말씀하신데로 최저시급 때문에 실업자가 많은 것이 아닌데요.. 시급히 최저시급 1만원 올려주시고, 비정규직 없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공무원 인원 대폭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조시급 1만원 그리고 공무원 인원 대폭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아래 4가지 사안을 국회의원 전체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해당 의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원직 박탈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2.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3.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4.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선관위의 해석)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한다는 판단. 김 원장이 후원한 '5000만원' 금액이 종전의 범위를 넘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다만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 "num_agree": 610, "petition_idx": "20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관원장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현민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청와대 청원에 다음과 같은 제목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진행중] 4.16 어묵 판매금지법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어묵을 팔면 안되잖아욧!! ㅠ 4.16 날은 어묵 판매 금지법을 지정해주세욧!!!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끔찍하고 조롱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는 아직도 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원을 올린자를 찾아서 조사 및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 희생자 비하 조사 및 처벌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조현민 갑질에 국제망신까지... 지난 조현아 땅콩사건이후 대한항공은 변한게 없다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서 대한항공의 적폐를 파괴해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압수수색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아니면 말고식 언론과 국회의원 이젠 신물이 납니다.법 뒤에 숨어있는 언론사 국회의원 모두 정당함을 위배할 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할수 있게 법 계정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허위 보도 언론사 처벌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세월호 4주기 입니다. 추모열기는 굉장하지만 마음편하게 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자가용으로 편히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나 차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추모제를 앞으로 1~2년 할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갈수있었으면 합니다. 또,진도민들 그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모제 있는날은 차편이 많지않아 시외로 나가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불편하거나 생계가 막혀도 입밖으로 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철길을 연결해 모두가 함께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남선이 목포역 까지 연결되었는데 거기서 부터 진도까지 거리는 멀지 않은걸로 압니다. 국민모두가 함께 할수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행 기차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악명높은 전설의 삼대장인 공인인증서, 액티브X, 도로명주소를 하루 빨리 없애주십시오. 엄청난 정신적 타격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사정을 들어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효율, 졸속행정의 산물, 적폐 중의 완전 적폐인 이 삼대장은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아마겟돈', 혹은 '총체적 난국'이 된지 오래입니다. 공인인증서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몇 천원 결제할 때 조차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 나라의 소비 위축의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것 하나 때문에 결제창을 닫는 사람을 지금까지 합쳐보면 자그마치 수 백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럼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블○자드에서 4,500원짜리 사령관 하나 구매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현찰을 블리○드 본사로 수도권 5만원 짜리 퀵으로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일 정도입니다. 또 YB○에서 어학시험 결제하는데 몇 십분을 잡아먹었습니다.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Y○M 대표이사의 날인이 찍힌 결제확인 창을 난생 처음 열어봤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액티브X는 이미 없어진다고 하는데, 하루 속히 없애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용자가 이것을 설치해야 할 당위는 1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인터넷 활동을 저해하는 극악무도한 적폐입니다. 액티브X가 왜 세상에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이 자체를 하루 속히 없애버리면 액티브X의 도입 진상을 규명하지 않아도 되니, 이 또한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한 여름에 온갖 악취를 뿜으며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이 나라의 행정부와 유통 물류의 관계를 완전히 개차반내버린지 오래입니다. 이는 북괴뢰의 기습 남침으로 두동강난 우리 나라의 현실과 같습니다. 어딜 찾아가려 하면 지도는 능지처참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저희집 도로명주소를 보고는 대체 누구네 집주소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집 주소라고 할 때 느꼈던 그 거대한 위화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하면 그 아무도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일례로 저희 고객들은 물건을 주문할 때 번지로 된 원래 주소로 주문합니다. 도로명주소로 들어오는 주문도 정말 많은데요. 그 주소 중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 외워 입력한 게 아닌 설정창 봇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겠습니다. 번지로 된 원래 주소를 갖고 우체국 택배로 부치려고 하는데, 거기 직원이 가급적 도로명주소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 멀쩡히 잘 쓰고 있는 주소를 왜 수 천억씩 들여 바꿔서 우리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세금을 없애버렸는지 의문입니다. 돈까스나 치킨, 짜장면을 배달할 때 도로명주소로 말하면 그 주소를 말하는 저희도, 또 전화를 받는 가게 주인 모두 당혹감을 금치 못한 채,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는 원래 번지 주소를 찾는 데 바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밑도 끝도 없이 'OO로 O번길 1'이라고 하면 아니 누가 지리에 대한 감이 살아나겠냐 이말입니다. 누가 이런 혼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괴상망측한 주소는 없애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삼대장을 속히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대장(공인인증서, 액티브X, 도로명주소) 폐지에 대한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주택가격의 급락은 오지 않을 것이란 막연함에 의존하는 전세제도는 많이 보완되어야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 국세, 지방세 라든가 은행융자 후 짧은 시차를 두고 얼른 전세를 주고 먹튀하는 사기행각에 속수무책 당하기도하는데, 이런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전세를 줄이거나 보완하면 전세끼고 집을 사 후일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세를 줄이고 보완하여 전세끼고 집을 사서 후일 매매차익을 보려는 투기를 없애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대한항공의 족벌 세습체제의 문제점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경영하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라는 상호가 왜 아직도 사용되어야 하는건가요? 갑질 횡포의 대명사, 가족 경영의 줄기를 지탱해주는것은 기득권이 비호해 주고, 눈감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을 잡으려면 세무조사가 답입니다. 뿌리까지 잡으려면 세무조사 뿐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세무조사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산시 입장에서는 세월호 추모공원 건설어 찬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때문에 결정하기기 힘드실 것 입니다. 이 결정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전의 국회나 지금의 국회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세월호 추모공원을 작게라도 국회의사당에 만들어서 오며가며 보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잘 결정할 수 있게... 어떤 법들이 국민을 위하는건지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 무슨 때만 되면 세월호 아픔을 가진 분들 찾아가 어떻게 하겠다 해주겠다 하시지말고 국회의사당에 추모공원이든 추모교실이든 항상 옆에다 두고 보면서 국민을 위하는게 어떤 것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제발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공원을 국회의사당 건물에 세웠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선관의에서 위법을 판단을 내렸고,이것이 관례였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위법을 저지른것이 됩니다. 당연히 전수조사하여 관련된 자들이나 관례라고 하지만 위법을 저질렀던 국회의원들 조사해서 처벌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20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에서 \"김기식위법\"판단을내렸다면국회차원의전수조사가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성과가 없네요. 큰결단으로 국회 해산으로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국회해산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뭉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증 조여옥대위 청원 하나로 뭉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지금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추방을 하지 못하고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들이 그들이 외국인이라 합니다. 외국인이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방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전 유승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미국으로 도피했을때 우린 그의 입국을 거부했고, 그것을 아직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사회는 갑질이란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씨 3남매에 대해서 추방을 명령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20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인(조현민-대한항공회장의 차녀)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후 적임자를 찾는다면 이분이 적임일 것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능력 못지 않게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플랜다스의 계'를 통해 국민 혈세를 사익으로 취한 자들을 벌하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이 분이야말로 금감원장의 적임자임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배운자들과 있는자들의 눈높이가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와 정의로움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분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뿌리깊은 악을 없애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0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금감원장으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임명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언론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20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언론사 해외출장 지원 전수조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옆집 공사로 인해 마당이 가라앉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 허가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인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을요. 멀쩡히 살고 있던 집도 하루 아침에 담장이 무너지고 마당이 무너지고 집이 방범이 안된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심한 사례들로 집이 무너지고 집안에 물이 들이차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축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을 TV보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도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음에도 허가가 되어 수많은 자동차들이 불법 도로 주차를 하고 있는 사실을요. 청원합니다. 1.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관련 민원 및 피해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2. 주차장 확보가 가구수 만큼 되야지만 건축이 되도록 허가 하거나 좀 더 규제를 해주세요. 3. 건축 허가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건축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구청이 되지않도록 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현재 옆집 공사로 피해받는 저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마당이 무너지고 안전과 방범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들의 주차장 확보법안 및 공사 허가로 인한 피해 보상 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보증금 사기를 치고 있는 A1 Taxfree 면세점 김재윤 대표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당시 개장을 앞두고 있던 A1 Taxfree 면세점(이하 A1 면세점) 명동점에 계약하며 거액의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 후 입점을 하였습니다. 명동점은 A1 면세점 5호점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고 판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무실과 면세점 외에 백화점 입점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제안을 믿고 계약을 했으나, 계약 후 담당자는 백화점 입점에 관해 물어도 답이 없었고 A1 면세점은 몇 달이 지나도 총 매출이 5만원을 넘지 않아 결국 11월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지 후 90일 후에 돌려준다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연락을 할 때마다 수금이 되지 않아 2주 뒤에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는 등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반환 기간보다 2달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피해자들이 모이는 카페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김재윤 대표를 상대로 1차, 2차 고소까지 진행된 바, 저는 3차로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의 수만 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A1 면세점에 입점해있던 업체들의 보증금 피해는 600만원부터 시작해 여러 지점에 입점했던 경우는 3,0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90일이라는 일정에 맞춰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를 제일 먼저 고소한 소수에게만 어렵게 반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비하게나마 판매가 되었던 제품들의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증금 외의 피해 금액도 상당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술 더 떠서, A1 면세점은 매출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입점해있는 업체들에 미리 연락도 없이 강남점을 폐점해 퇴점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던 업체들은 보증금과 더불어 면세점에 진열해두었던 제품들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최근 2018년 3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야반도주하듯 명동점을 폐점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수도 없이 증가했지만 A1 면세점 측에서 일절 통보가 없었던 탓에 저와 몇몇의 피해자들이 입점 업체들에 전화로 직접 알리기 전까지 이런 사태를 모르고 있던 업체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면 ‘피해금이 소액이다거나 증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관심조차 제대로 가지려 하지 않아 저희는 피해자들끼리 뭉쳐 피해 금액을 늘리고 증거를 모아 단체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33804&oaid=N1004533196&plink=TAGRECOMM&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8개월간 매출 10만 원\"…보증금까지 떼이는 사후 면세점 / 출처 : SBS 뉴스 > A1 면세점 김재윤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해외 여행사와 제휴하여 관광객을 유입한다면서 소상공인에게 입점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관광객 유입이나 판매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입점 업체가 수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으며 온라인 홍보도 함께 하겠다던 말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았고 현재는 자사 홈페이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강남점과 명동점을 입점 업체에 통보 없이 폐점하고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임의로 자사 창고에 옮겨두어 우연히 상황을 알게 된 한 입점 업체가 도난신고를 하여 물품만 겨우 받아내는(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함)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로 부산점 오픈 후 춘천점 오픈 준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춘천점은 1월 오픈을 목표로 입점 업체를 모집하였으나 4월 현재까지도 오픈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입점 업체를 모집 중인 것으로 보아 명백히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의 보증금으로 점포를 늘려가며, 기존 채권자의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채울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1taxfree/220681038055 < 거짓 입점 홍보 / 출처 : A1 면세점 명동점 블로그 > A1 면세점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며, 나라에서 혹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등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일하는 청년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이토록 꿈을 위해 일하는 청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짓제안을 하며 입점을 진행하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반도주 하듯 매장을 폐점시켜버리는 등의 행위는 애초부터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부당 자금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 사업자들의 꿈을 짓밟고 농락하는 이런 사기꾼은 법에 의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실한 고소 의사를 밝힌 20팀 가량의 피해자들이 긴 기간에 걸쳐 증거자료를 가지고 1차, 2차, 최근 3차까지 고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무심한 태도로 일관할 뿐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청년 사업자를 상대로 명백한 사기를 친 사기꾼을 아무런 문제 없이 묵인하는 건 현재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가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신속히 강행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와 더불어 아직도 뻔뻔하게 업체를 모집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A1 면세점 김재윤 대표의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대문경찰서의 관계자들께서는 이러한 사기꾼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또한, A1 면세점을 비롯한 사후 면세점의 자격 요건이 좀 더 엄격하게 강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사후 면세점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단순히 신고만 하면 누구나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매우 허술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후 면세점에서도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생겨난 피해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화된 법적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893693&sid1=001 < 대구 인터불고 사후 면세점 입점 업체들 피해 '호소' / 출처 : 뉴스1© News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637547&sid1=001 < 우후죽순 사후면세점, 부작용 속출에 \"단속은 누가?\" / 출처 : ⓒ 파이낸셜뉴스 > < 청원인 정예주 외 14명. 가나다 순 > 1. 김민서 2. 김진옥 3. 김초롱 4. 김학기 5. 박현태 6. 박홍제 7. 송인선 8. 신지훈 9. 오재관 10. 이보영 11. 이은영 12. 이종숙 13. 홍미현 14. 황규진", "num_agree": 48, "petition_idx": "20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꿈을 짓밟는 사후 면세점의 사기 행각을 처벌하고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6", "end": "2018-05-16", "content": "무능한 족벌세습경영 없애주세요... 조씨일가 ... 이씨일가... 수많은 재벌들의 무능한 경영을 더이상 못봐주겠네요.... 전문경영인들이 경영할 수 있게 다 내쳐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세습경영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 국회의원까지 가담하여 댓글 공작으로 국민들을 미혹케하고 여론의 진정성을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일명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과 그 배후에 대한 특검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상의 진정한 적폐가 낱낱이 청산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발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93, "petition_idx": "20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과 일명 드루킹의 특검조사 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년일자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왜 일자리가 없는지는 못 알아 주시는것 같네요! 현재 대기업의 영업 이익에 비춰 볼때 협력사들은 정말 돈을 벌고 있을까요? 돈 안되고 힘든 일자리를 어느 청년들이 하려고 하나요? 현재 취중생들이 가려고 하는 직장이 중소기업 인가요? 99프로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나라다 라는 말처럼 공무원만 되면 퇴직이 보장 되어 있다는 말처럼요! 근데 정작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해외 근로자를 체용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S반도체가 그렇게 사상 최대의 영업 이익을 얻었는데? 중소기업은 가난합니다! 선진국에선 중소기업의 직원이 대기업 직원보다 연봉이 높은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중소기업이 천대 받네요! 중소기업이 살아날수 있는 길은 한가지 입니다! 협력사의 최저 단가를 법으로 정해 주세요! 그럼 최저 임금이 오르더라도 중소기업도 받아 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복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귀족 노조에 협업 하시지말고 서민들의 세금도 착취해서 성과금 파티도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서민이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게 목적입니다! 현재 초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복지가 얼마니 줄었는지 아시나요? 모 기업에서는 작업자 평균 연봉이 겨우 천원 올랐답니다! 근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나라 아니라! 대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서민들도 같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갑과 을에 관계가 아닌 정말 협력 관계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최저 단가를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직장을 다니고 있는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일을 한지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지만 갈수록 내가 왜 이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갈수록 지쳐갑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거라 생각이 듭니다.아무리 신의 직장이라도 사람이라면 지치게 마련이죠. 저는 그래서 모든 직장인 휴가 제도를 제안합니다. 학교에 다닐때처럼 모든걸 잊고 재정비를 할시간을 가질수있게 말입니다.일년에 1달로 정해서 아님 2년에 1달이라도 삶의 활력이 되어줄수있게 말이죠. 법적 제도화를 해서 악용할수있는 사례를 최소한으로 한다면 더 나은 직장생활이 될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방학제도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노총각으로서 결혼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새터민 결흔업체에 가입하였으나,돌아온것은 이용당했다는 생각뿐입니다.정부차원에서 실사를 통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업체를 선별해 주세요.부디 결혼하고 싶은 노총각들을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터민 결혼정보 업체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화증권 전사장 주진형 금감 원장 추천이 왠 말인가 ? 인물이 없어서 주진형 사장인가 절대로 추천하는것에 반대한다 주진형 전사장 시골에 가셔서 농사를짓고 보람 느끼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람", "num_agree": 4, "petition_idx": "20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증권 주진형 금감원장 자격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청와대 게시판도 쇼일뿐... 삼성증권 사태와 모피아가 해왔던... 공매도 이용하던 세력이 해왔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4-15 청원마감 2018-05-15 28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14 명 청원개요 삼성증권 사태가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언론 정치 법 .... 다 의미없네... 결론은 나만 잘먹고 잘살기 위한 쇼일뿐... 해우소 하나 만들어 구더기는 열시히 헤엄치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곳에서... 삼성증권 사태는... 1. 위조주식 생성 1. 위조화폐 유통 1. 시장변동성을 이용한 공매형태거래 1. 시장변동성을 활용한 선물거래 1. 위조주식주고 진짜주식 매입. 주식세탁 1. 감독기관에 허위보고 1. 언론사 통제 (실검삭제 뉴스카테고리삭제) 0. 2007년 7월20일 LG디스플레이 거래도 걸리지 않았을뿐 비슷한 형태였을듯.... ... 장중 임의생성후 공매활용후 마감전 맞춰 놓으면 개나소들은 모름 걸려도 둘러대면 됨 물컵 던진것도 잘못이나 물컵은 메인뉴스..즉각수사..위조는... 정치인 언론인 그누구도 외면하는듯한 슬픈 대한민국.. 뻔한 흐름.... 잘난 사람들은 잘난대로살고.... 못난 국민은 못는대로 살아야 할뿐... LG디스플레이... 작년 사상최대실적이 기다리고 신고가를 넘나들던...초여름 2017년 7월 20일 느닷없이 1400여만주의 거래량에 300만주가 넘는... 1000억이넘은 공매로 폭락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최근까지 장막판 동시호가거래로 수십만주이상 거래되는일이 많았고 심지어 제 기억엔 백만주 넘게 거래된 날도 있습니다 200여만주 거래후 장막판 100만주 넘는 동시호가 체결 유령주식 수량 맞추기 위한 체결이었을가요?? 의심가는일이 한둘이 아니며 점검이 아닌 수사해야할 사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후 호가창의 그날 수십만주씩 쌓고 찍어내린후 이후 호가창의 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여중생 사건에 빗대어 깨어나면 패고 깨워서 패고 LGD를 그동안 엄청나게 눌렀습니다 호재가 나올때마다 오히려 더 끊임없이 도저히 호가 못오르게 나오는 무한일듯한 공매와 매물들 도저히 이해안되었는데 말도안되던 공매만 원망하며 이런글도 올렸었죠 적자나면 하락... 당연히 적자니깐 흑자나면 하락... 단기성이라 연속흑자 하락... 지금까진 흑자이나 다음해는 불확실 사상최대 매출 하락... 다음 매출확대 불확실 사상최대 이익 하락... 패널값이 고점이었고 하락하므로 투자안하면 하락... 경쟁력 상실위기 투자하면 하락... 과잉생산우려 투자안받으면 하락... 자금공급 유동성위기 투자자 없으면 하락... 매출처 확보안된상황 투자자 있으면 하락... 고정거래처라 이익율하회 구글투자하면 하락... 애플이 아니라서 애플투자하면 하락... 애플다음엔 더큰 투자자없어서 개인사면 하락... 외인 기관이 안사서 외인 기관사도 하락... 개인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량부족 연기금사도 하락... 연기금물량많아질수록 대차증가우려 중국시장 진출안하면 하락...성장성높은 시장에 늦은진입 중국시장 진출하면 하락... 기술유출 가능성 증가 세계1등해도 하락... 추격자들이 만만찮아서 오랫동안 1등해도 하락...패널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기술개발해도 하락... 양산하기까지 고행길 독점양산해도 하락... 수율이 높지않아서 수율 높여도 하락... 티비 단가가 떨어져서 고부가가치 상품 독점생산해도 하락... 독점이라 시장확대 제한적 뭔짓을 해도 하락... 삼성 아니라서 아무짓안해도 하락... 엘지라서 또 하락할 꺼리 없나요? 이글 쓴게 반년전.. ... 반년이 지나서도 달라진게 없네요 백장관님 삼성때문인가요? 아니면 삼성때문에 주변인(공매세력 포함..)이 살기때문에??? -------------- 결론은 작년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결론은 무한생성 유령주식의 의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점검과 사후방지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가요 기어코 사단이 나는듯합니다 삼성증권 사건은 무형의 주식을 만들어 매매한 대사건입니다 단순히 공감청원수 20만 넘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삼성증권 네이버 다음 실시간검색 1위에서 한순간에 둘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 급하게 이루어 질것이며 대응을 늦출수록 알면서 눈감는 상황이 되는일이며 그어떤 정치게이트보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뢰에 치명타를 받을 대사건입니다 들통 나지않은 무형의 주식 공매가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가요 청원게시판에 삼성증권 가상주식 생성 및 공매한 사건은 절대 그들 입맛대로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일어났기에 그나마 기사라도 나오고 개인의 황당실수로 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적당히 가상주식 만들고 서로서로 아는 그들끼리만 만들어 가상의 주식 즉 대차없는 무형의 주식 만들고 공매하고 조작해왔다면 서로서로 아는사람끼리만 해먹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소름끼칠정도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막장인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 봇물처럼 청원글이 올라오고 공감되고 있습니다 예로 1조원을 넘나드는 LGD의 대차물량 및 공매물량은 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년 7월20일 1400여만주 거래량... 300만주가넘는.. 1000억이넘는 공매의 폭탄.. 의심가던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LGD의 문제만이 아닌 공매타킷으로 주가가 무지막지 손실만 보아왔던 개인투자자 즉 대다수 국민의 문제입니다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임의로 주식을 생성하여 공매한 삼성증권 사건은 국가금융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일개 직원이든 천개 직원이든 시스템으로 또한 법적으로 절대 이루어 져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임의로 만든 주식으로 공매가 되었고 일개 직원의 실수쪽으로 몰고가고 다시 사들이면 된다는 상황전개가 가능한 일인가요 위조지폐처럼 현금화 되는 화폐인 주식이 임의로 만들어 지고 임의로 공매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지폐를 조폐공사 직원이 몰래 기계이용해서 찍어 내다 걸리면 일개직원의 실수다 라고 할건가요 긴급으로 대책본부를 만들고 대량 공매 상위 종목을 대상으로 전량 정상적인 대차가 계약되어 이용되고 있는지 일부만 대차계약해놓고 공매하여 가상의 주식으로 시장왜곡을 하고 있지 않은지 증거 없애기 전에 긴급으로 조치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공매가 끝없이 나오는 LG 디스플레이같은 회사의 그 많은 대차 및 공매는 대차 주체가 누구이고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는 문제 없는지 공매후 상환전 계약에 맡게 이자 및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불되고 있는지등.. 만에 하나 단 한주라도 허위대차 허위공매로 이용되었다면 어서빨리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금융은 환골탈태 되어야 합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있고 바꿀수 있는 홀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촛불을 다시금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다시금 단순히 공감 숫자 세어가며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언론은 집중보도 하지 않는것입니까 무차입 공매 즉 없는 주식 만들어 팔아먹는 사태입니다 돈을 찍어 팔아먹는 사태인겁니다!! 금감원에선 수습상황을 예의주시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위조주식이 아닌 진짜주식을 임의로 만들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조종하고 주물러온게 사실이라면 이제서야 쉬쉬하던일이 밝혀진거라면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여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적당히 덮고 쉬쉬하려다 더 걷잡을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되지 않을가 합니다 금감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하겠다는것은 앞으로 들키지않게 주의하라는것입니까 사실은 걷잡을수 없이 부정부패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글이었고 희망하는 글이었지만.. 이런글도 다 의미 없지만... 그냥 구더기 꿈틀거리듯... 글하나 또 남기네요...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죄 뿐인데.... 걍 포기하렵니다 자식 뒷바라지나 하면서 넌 꼭 큰사람 되어서 이나라 한축으로... 해쳐먹으라고 응원해야죠 안그러면 아빠같은 일개 대한민국 국민꼴 난다고...", "num_agree": 63, "petition_idx": "20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개 국민은 국가시스템을 불신하기에 유일하게 당신만을 바라보며 울부짖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똑 같은 행위를 했는데 한사람 만 죄 가있고 국회의원 300 명 은 죄가 없다는 엉터리 법은 국민들이 용납 할수없는 것 법은 만인에 평등 해야 하는 것 국회의원 전원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횡의원 전원 위법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분양후 원주민중 10% 정도 남는다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이 과연 원주민들의 입장을 위하는지 아니면 거대 건설사 이익을 위한건지 궁금합니다.재개발을 찬성하는분들이 51%라면 나머지 49%는 무조건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잃어야 하는게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실거래가 보상도 아닌 공시지가 보상이라니 과연 재개발이 옳은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재개발을 시행하면서 조합원들과 현금청산자들끼리 왜 서로 싸워야 하는지 건설사는 자신들 이득은 먼저 챙겨두고 뒷짐지고 있고 정작 원주민들 이득을 위해서 신경써야 할 시청과 도청은 당신들이 찬성했으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주민 한명이라도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말하면 주민을 위해 알아보고 힘써야 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재개발 추진중인 모든곳을 조사해주세요.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재개발 연관법령도 다시 검토 해 주세요.조합 건설사 비리 너무 많습니다.재개발 하는곳마다 시위를 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사람에게 기본이되는 집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부모님이 몇십년 고생해서 장만하신 집입니다. 재가발 다시 점검 해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경남 진주시에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고 근무를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 정해준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을 시민을 위해 근무하시는 버스운전자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버스기사의 수는 적고 진주시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많고, 그러다보니 기사분들은 쉬지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채 매일같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졸음 운전등 시민안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와 버스회사의 관계는 자세히 모르나 현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시민을 위하여 더 나아가 버스운전자, 진주시가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 진주시 시내버스 운전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 드루킹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의 홈페이지를 보는 순간 네팔, 중국인과 같은 얼굴만 보이지, 어느 나라에 누구인지? 태극기도 없고, 대한민국에 관한 아무런 사진도 없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청와대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나라인지 알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50%도 되지 않는 지지율로 문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0%가 넘는 국민들은 문대통령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얼굴보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사진이나 태극기와 같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념이 되는 사진을 게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국민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는 청와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어느 나라인가?  네팔, 부탄, 중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4월16일 충남 서천의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퇴근하는 노동자에게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충남지부가 톼근하는 노동자에게 자기들 노동조합에 가입 및 타 노동조합에 가입 되어 있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것을 막고 복면을 하고 무차별 폭행을 하여 112에 신고를 여러명의 노동자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당한 노동자들 15명 이상은 2주 3주 4주의 상해를 받고 조치도 못받고 심각한 노동자 2분만 병원에 후송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조치도 못하고 폭행한 그들의 집회에 방해되니 비켜라는 지시를 보며 이나라가 범법자가 더 무섭다는 생각과 법보다는 주먹이 우선인 나라인가... 넘 한탄 스럽고 챙피했습니다. 경찰은 출동을 하였으나 경찰청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조치도 못하고 무적건 고소 고발해라. 란. 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폭행에 대하여 서천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하겠지만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죄도 없고 먹고 살자는 노동자에게 폭행을 저질러도 괜찬은 이들을 보호하는 집회가 정부의 정책아래 보호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고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노동자를 대표하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집회를 하며 폭력을 묵인하시는 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네이버는 메크로를 이용한 불법적인 댓글이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해 왔지만 이번 드루킹 사건을 통해 매크로 댓글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댓글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랫홈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 단속하지 않은 네이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크로를 이용한 댓글을 부정한 네이버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계속 청원표가 분산됩니다 여기에 모여주세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갑니다!! 벌써 7만 가까이 됩니다 좀더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글 제일많은 곳. 여기 링크타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사이트 내용 동일한거 등록안되게 하던가 주요 청원은 상위 랭킹(동의자수)에 뜨게 사이트를 개편해라 대한항공 조현민 청원몰아주기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24, "petition_idx": "20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비슷한 내용 통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여성 쉼터로 인하여 직장을 3번바뀐 사람입니다.여성 가족부에서 하는 여성 쉼터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여성 편륜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무분별한 입소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허투로 써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불분명한 운영으로 인하여 가정의 파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저의 가정또한 아무런 근거나 증거없이 여성쉼터라는 곳에 상습적으로 들낙날락하며 집안일 육아등을 내팽겨놓은 아내로 인하여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고아가 될 입장이며 저는 헤아릴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또 다시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도 하소연할 곳도 없으며 그저 돌아 오는 답이라면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제발 간곡히 부탁 드리오니 정말 고통 받는 여성을 위한 쉼터가 되던지 아니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본인의 기분에 따라 들낙날락 하며 본인의 이권만 챙기려는 자들이 속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쉼터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드루킹사건에 대한 특검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최순실국정농단사태처럼 청문회 역시 실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적폐를 청산해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 청문회 및 특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현민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전무는 '조 에일리 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나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업법 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6년간 불법을 저질렀고, 관련 부처는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수 조사와 함께 진에어의 항공사 면허 및 등록을 취소하여 주시고 불법을 눈감아준 당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법에 따른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서민은 안되고 재벌은 됩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20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의 항공사 면허 및 등록 취소, 관련 부처 공무원 처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기사 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C*택배 지역 본부장과 지역 소장들에 갑질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 택배회사 관련입니다. 분실,파손,변질등 사고 발생시 모두 택배기사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모두 택배기사가 돈을 주고 삽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조끼 포함 택배에 사용하는 핸드폰 프로그램 사용료, 기기값 모두 택배기사가 부담을 합니다. 택배 회사와 거래되는 홈쇼핑 물량은 본부장 마음데로 배분 합니다. 선후배 또는 로비로 인해 지역 구역에 평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본부장 맘데로 한곳 구역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수수료를 본부장과 소장과 짜고 이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각 지역 영업소 수수료도 각기 틀립니다. 소장에 갑질 트라블 또는 지역 변경 및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지역 변경시) 현 소장이 승인을 해야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장과 트라블로 다른 지역으로 이적시 현소장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옮길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영업한 가게를 영업소 소장에게 넘겨 줘야 이적이 가능합니다. 택배기사분들이 영업을 해서 택배에 사용하는 송장값,테이프값,수기송장 입력 등에 이유로 수수료 챙깁니다. 배송시 수수료 챙기고 반품도 똑같이 수수료 및 송장값도 챙깁니다. 월급 명세서는 없습니다. 영업소 소장이 계산해서 입금 합니다. 택배기사는 월말 계산을 해서 그냥 비슷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택배를 보내면 고객이 부담하는 택배는 C*택배사 , 소장 배속으로 들어가죠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들은 이것 저것 다 빼고 뼈에 남은 조금한 살만 먹을 수 있죠 최저 입금도 올라가는데 택배비는 그대로 이고 C*택배사는 물량을 많이 주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일찍 일어나 저녁늦게 까지 배달을 해도 뼈에 남은 살을 먹을라고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국민여러분 저희 택배기사도 질 좋은 배송을 하고 싶지만 하루에 몇시간만 자고 뛰어 다녀야만 물량을 소화할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횡포 갑질 , 각영업소 소장에 갑질 여기에 고객들에 요구 등.. 택배기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택배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온라인 매체의 댓글관리정책에 있어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댓글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작성아이피노출을 함께 실시 해야한다. 보수든, 진보든 온라인매체의 잘못된 활용을 막기위한 최선의 방법이자 책임을 질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하며, 누군가의 필요성에 의해 온라인댓글의 불법적 활용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댓글 실명제 및 작성아이피 노출제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병사의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자유를 위해 귀순한 병사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귀순 병사의 간절했던 심정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은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는 병사의 근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귀순 병사의 근황을 조속히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의 빠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순 병사의 근황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졸 일자리도 없고 세금내도 혜택하나 없고 가렴주구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내면서 혜택해당사항이 전혀 없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7년 pd수첩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혜를 방송한 내용중 낙동강속 바지선 및 준설선 들이 가라 앉아 있어 강속 오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폐혜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건저 내어 그나마 오염을 줄여야 함이 맞는것 같아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사업의 폐혜중 하나 강속에 준설선등 가라 앉아 있는 사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하 정부관계자 공직자 님들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께. 감히 국민으로써 당한 억울한 일을 이렇게 청와대 국민 소통및 청원을 드려봅니다. 사건번호 2018-000489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4-022788 입니다. 사실 손이 떨리고 가슴이두근 거리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글을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겨보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글인지 아닌지 사리 분별이 안되는게 사실이지만, 바쁘신 경찰수사관님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도 아무런 연락이나 아무런 소통이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청와대 민원게시판까지 찾아오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요내용은 인터넷 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친사람은 유유히 버젓히 얼굴 들어내놓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인상착의 불상 이라 판단/ 특정하지못했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아들고서 도저히 이나라는 CCTV는 폼인가? 그러면 전부 다 사기치고 다니지 피땀흘려 일하면서 세금꼬박꼬박 내면서 일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바쁘신지 마냥 기다리라 수사중이다.반복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제가 사기당할때 남아있는 네이버아이디,카카오톡아이디,계좌번호,입출금내역,계좌송금내역 등등 사건 관련 정보 드릴수있는건 다 제공했습니다. 또한,범인의 계좌에 관련된 지급정지명령 및 계좌 정지시키려고 동분서주하며 다 뛰어다녔는데, 은행에서는 경찰에서 협조문이 와야한다, 경찰은 은행에서 그런건 안해줄것이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는식으로 서로 떠넘기기 한 결과, 사건 발생 6일 경과후 사진첨부 했듯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유유히 모자도 쓰지않고 당당히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가는 걸 포착했습니다. 얼굴도 다 찍혔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다 나오고도 그리고 범인이 이렇게 버젓히 당당히 얼굴을 들고 다니는데도 잡지 못하는게 아니 안잡는게, 우리나라라고 밖에 생각안듭니다. 없는 인생이지만 꼬박꼬박 세금 잘내고 한번도 탈세하지않고 한번도 범죄 저지르지않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민중의 지팡이,민중의 등불,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라고 한다면....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좌는 외국명 대포통장이고 그냥 그 계좌는 다른사람이 사용을 하는거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사건을 종결시키려 검찰에 업무를 이관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첫째 아무리 대포통장이라고 해도 거주했을당시 통장 개설당시 연락처나,거주지역 또는 근무지나 여러가지 다른 기타 정보가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썻는지 안썻는지 알아봐줄수없는건가요? 둘째 예금주 (계좌주인) 이 외국사람이고 국내에 거주하는거로 안보인다면, 한국에서 개설한 계좌는 정지가 되야지 이런 유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않을텐데 예금주는 출국하고 계좌만 국내에 남아서 범죄에 이용당하면 잡지도 못하고 눈뜨고 코베인 상황만 생기고, 셋째 은행에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뭔가 말했을때 은행에서는 경찰에 경찰에서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한다는 서로 말 맞지 않는 얘기만 합니다. 당장 사기를 당해 어쩔줄 모를때 뭔가 도움이 좀 되야 하는데 서로 시간만 축내는 일만 하니.. 뭔가 좀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대포통장이라 그냥 못잡는다는 식으로만 말하지마시고, 진짜 이렇게 버젓이 범인은 얼굴 들고 다니는데, 사기 당하면 본인실수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가요? 제가 가타부타 얘기 했듯이 모든것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거 밖에 안보여서, 빨리 답도 없는거 수사종결하려고 하는 태도만 보여서, 두서없이 못배워서 더 잘 작성하고싶고 누구나 글을 봤을때,더 이해하기 쉽게 더 사실근거를 토대로 작성하고싶은데...배우지 못한 인생,모든것이...참 후회스럽습니다. 모든것이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도움좀 받고싶습니다..정말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현금인출기 CCTV 얼굴이 다 찍혀도 못잡는건 왜 일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네이버 정치기사 댓글을 보면 정부 옹호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댓글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이면 트위터같은 사이트에서 기사 주소를 타고 와서 정부 옹호 댓글을 달고 추천수 조작을 통해 베스트댓글을 만듭니다. 이들이 억지로 만든 베댓의 답글을 보면 정반대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로 불립니다. 이번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부옹호 댓글 조작 정황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친정부 성향이라고 쉬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옹호 댓글 조직적으로 다는 사람들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죄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아 자라는걸 보고 살아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혼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이지만 이혼을 할수밖에 없으니 선택한 엄마입니다. 아마도 우리 나라엔 부자가정보다 모자 가정이 더 많을겁니다. 모성본능 때문인지 무엇때문인지는 알수없으나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고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죠 하지만 왜!!! 남자들은 양육비를 주지않고 잘사는거죠? 왜 모든건 엄마와 아이들의 몫인건가요? 한부모 지원정책요?! 최저 입금이 올랐음에도 얼마 올려주셨습니까? 양육비를 주면 그만 안주면 그만인것이 어디있습니까? 이행관리원이 있죠? 100퍼 받을수있는것도 아니고 소득인정이 되지않으면 받지도 못하는거아닙니까? 자식은 부모 아래 태어나는거지 엄마혼자 낳는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안주고 잠수타면 그만 .. 재산없으면 그만 이혼을 개인이 결정하는거지만 자식은 부모가 키워줘야되는거아닙니까? 양육비를 안주면 구속이라도 시킬수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여자라는 삶이 참 억울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자가정 친부양육비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정부는 적페청산을 제1 목표로 하고 잇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개혁은 현정부가 청렴할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김기식 임명......김경수의 많은 의혹등.......이런것은 개혁을 하는데 장해물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정부는 빨리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사퇴를 시키고 사법처리를 받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이다. 현정부의 처음 출법때는 신선감과 개혁의지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정말 실망이 너무 커진다. 특히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라인은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검증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반드시 민정수석라인 모두 경질하여 새로운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국민들은 서서히 정부에 등을 돌리고 희망이 없어질 것이다. 내식구 감싸기로 하지 말고 육참골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체제정립을 하여 새출발 하기를 바란다. 조선시대의 이방원이 개혁을 할때는 최측근부터 모두 내쳤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적폐청산을 하기를 바란다. 이러면 성공을 할 것이고, 아니면 실패를 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빨리 구속수사 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몇년전까지도 통장만 잘 알면 영세민 신청이 쉬웠어요 주위에도 자식들 잘살아도 통장에 돈없고 지병이 있거나 수술(다리나 허리)해서 등급만 받아도 영세민되어서 아파트며 쌀이며 달달이 생활비까지...정말 필요한 사람은 너무 힘들게 사는 경우를 볼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지마시고 기간을 두고 다시 조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민의 세금을 적절한데 사용할수 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민실태조사  재정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이름을쓰는 회사가가족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저질스러운 갑질의 형태로 대한 이라는 이름에 먹칠을하고있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을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가주택 예전엔 9억초과여야만 억~했지만... 이제 수도권 강북쪽도 왠만한곳은 9억초과 금방이죠... 세월이 흐른만큼 비례해서 고가주택 가격도 상승해야한다고 봅니다. 9억초과는 현실적으로 지금시대에 안맞음... 20억초과로 고가주택 변경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 9억초과가 아니라 20억초과로 인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진료확인서를 떼는데 무슨 큰 수고로움이 있다고 병원들은 수수료를 3000원씩이나 요구하는걸까요? 병원에서 환자였던 내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왜 수수료라는 명분으로 3000원씩이나 떼여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확인서의 무료화 또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 진료확인서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노조 탄압하고 재해 일으키는 삼성그룹 해체해서 중국으로 넘겨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사고 일으키고 기업기밀 운운하는  삼성전자 헤체 해서 중국에 넘겨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두번도 아니고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씨에 이에 동생인 조현민 씨가 사상 최대의 갑질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기업이란 국민들이 믿고 써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사람 알기를 물건으로 다루는 조양호 일가의 자식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국민들이 분노를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이 얼마라도, 혹 한달이라도 이 회사의 계열사 전체 불매운동 해야 다음부터 이런 행동을 안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계열사 전부 불매운동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중소기업 키울수 있게.. 국내 재벌들 불법행위 파헤쳐서 헤체시키고.. 근로자들 배부르게 임금 올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삼성그룹 등 재벌기업들 해체시켜서 근로자들 최저시급 1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8. 4.15 그것이 알고싶다 참고", "num_agree": 35, "petition_idx": "20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알고싶다 -전직검찰총장 신승남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동차배출가스단속으로10일운행정지하면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사람들은어찌살아야할까요? 과태료미납되었으니일시불납부하라고번호판부터영치하면차가지고벌어먹고사는사람들은어찌살아야할까요? 오래된차가지고다니고싶어가지고다니는사람있을까요?차를바꿀형편이안되는사람도있습니다 과태료일부러미루는사람있을까요?지금먹고사는게더힘들고중요해못내다보니다른안타까운사연이있는사람도있습니다. 무조건단속하고벌금물리고세금내는거당연하지만서민들이너무힘들게는하지않아주셨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저런이유로서민들을힘들게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공무원들 왜이럽니까? 쓰레기 처리 못하는 환경부 공무원, 재난대처 못하는 경주 재난담당공무원 이러다 육상에 제2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피자만 사주면 되는게 아니라 경험부족, 열정, 시스템제도 다 미흡하기 때문이고 잘못해도 안짤리니깐 이런생각하고 있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가스유출 시 재난문자발송 대처 미흡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강원랜드 수사외압사건,울산 고래고기사건,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사건등 검찰 내부의 비리사건의 수사가 답보상태인 것은 검찰의 노골적인 직무유기로써 가히 불법을 자행하고도 바로잡을 의사가 없는 범죄자들의 행태와 동일하다 할 것 입니다.따라서 이와같은 불법적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관련 지검장들의 경질 그리고 조속한 공수처신설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바뀐지 1년인데 검찰의 적폐청산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강원소방인사ㅠ관련의문 1. 최근 특정고 출신 무더기 승진 2. 3년 갓 넘은 직원이 승진 배수에 들어가는 방법 3. 현장경험 전무한 직원의 승진 사유 4. 심사대상자 소속계장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유 5. 올림픽이 조직위에 들어간 직원들만 열심히 했나요 수당 , 근무조건, 복지 등등 다 현장근무자 보다 월등 6. 현장경험 없는 지휘관..... 왜 이번 승진심사에 불만이 있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심사위원은 소속직원이 대상자이면 제척,기피해야 돼는거 아닌가요 정말 이번 승진인사전에 감사 감찰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만 현장중심이지.... 현장경험 없는 서장 간부 수두룩...", "num_agree": 88, "petition_idx": "20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소방 인사참사 원인규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음주에 저질러진 법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죽음으로 몰고가는 음주운전사고에 피해자가족은 두번죽습니다. 제발 선진국 처럼 법 강화를 조속히 해주세요. 아직 대한민국 법은 후진국 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훼손한다는 헛소리는 결혼한 여성 중 남편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여성들이 아주 불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통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소수의 성매매 여성들이 그들이 선택한 직업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는 말에 더 부합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성매매의 합법은 단점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표되는것은 첫째, 성범죄의 감소입니다! 성매매 불법화로 인해 성범죄가 늘었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선택으로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인권보호입니다! 왜 그들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부류들의 법안으로 그 여성들이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 셋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소수들도 있습니다,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동물학적 본능을 규제로서 금지시키는 것은 독재와 다름없음을 인정하셔야합니다! 결혼할 수 없는 소수자들도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성매매 합법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옳바르지 못한 규제는 그들을 더 꽁꽁 숨어들게해서 더 많은 부작용만 파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합법화 시키되,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키는것이 옳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는 각자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유승준은 공인으로 활동해오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기위해 미국행을 택했고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입국금지시켜 미국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현재 조현민은 대한민국 대표항공사의 전무이사직을 맡고있으며 미국인신분으로 건방지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해 국민정서에 반감을 사고있습니다 이러한갑질이 이번에야 밝혀졌지만 전부터 수십차례 지속적으로 행해져온바 미국인으로부터 자국민 보호차원에서라도 고국인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맞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조현민을 미국으로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0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과 유승준 뭐가다른가요?조현민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 취소 반대 의견 청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대통령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한항공 경영층의 잘못으로 홍보업체 직원에 대한 갑질로 인해 국가 이미지 실추와 더 나아가 국익에 손실을 입혔으며, 더욱더 대기업 3세들의 갑질로 인한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 전에 또 다시 공분을 사게 한 대한항공 경영층의 크나큰 잘못에 무어라 사죄 드려야 할지 그리고, 대한항공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직원의 한 사람으로 현재 많은 청원과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 취소에 반대 의견의 청원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은 조양호 일가의 것이 아닙니다. 50여 년 대한항공 8만여 가족과 10만 여 협력업체가 함께 일구어 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의 잘못된 내부 시스템 및 어용 노동조합으로 인한 견제 시스템의 몰락은 결국 국가 이미지 손상 및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함께 잃고 마는 결과로 초래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물의는 대한항공의 경영층의 전적인 책임이 크며 아울러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또한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대한”을 사용하고 있는 사명과 “태극문양”의 로고가 문제인 것인 아니라고 청원 인은 생각됩니다. 대항항공 조양호 회장의 잘못된 자식 교육의 산물이 결국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만큼의 거대한 괴물로 탄생하여 그 동안 숯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째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 둘째 조현태의 난폭 운전과 폭행 사건 그리고 셋째인 조현민 마저도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홍보업체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함에도 내부 직원들은 국민들처럼 분노나 어떠한 저항도 없었을까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박창진 사무장님을 보시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사내 시스템 통제를 통한 직원들의 감시 체계는 삼성 노무 관리보다 더 했으면 했지 결코 작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VOC를 통한 직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 윤리경영과 내부 규정을 무시한 일방통행의 경영 수법, ERP를 통한 내부 자금 통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진급 발표일 등등 수 많은 사내 시스템을 통한 직원들에 통제에 거의 노예의 삶처럼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내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견제를 할 수 있었던 내부의 유일한 기구인 노동조합이 가장 큰 잘못의 중심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기 내 거의 100억에 달하는 조합비의 사용으로 임금 위임 또는 동결의 역할을 하였으며, 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대의원 및 위원장 선거로 인해 노동조합의 근간인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직으로 대한항공의 잘못된 경영층의 갑질 문화로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원 인은 경영층의 사죄 메일과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왜 멈추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용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한 모션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숯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이치 이기 때문입니다. 청원 인은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 취소의 국민들의 청원과 정부 여당의 검토에 대해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금번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 취소 청원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대한항공에는 조양호, 조현아, 조현태, 조현민 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한항공이 이들 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에는 5대양 6대륙을 다니며 대한민국의 외교 사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내 갑질 승객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고공에서 고생하시는 훌륭한 객실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계시며,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겨울철과 영상 40도를 육박하는 여름철 활주에서 치열한 자기 싸움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비사들이 계시며, 고공의 기압 차와 지상의 온도 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뒤에서 업무에 공백이 생지기 않게 하기 위해 묵묵히 고생하시고 계시는 지상직과 일반직이 계시며, 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청원 인은 국민 여러분과 정부 여당 관계자 분들께 거듭 말씀과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면목없지만 아래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 취소 청원에 대한 결과물로 대한항공에 전문 경영인을 통해 윤리경영을 통한 기업 쇄신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당연히 내부의 출혈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과 함께한 임원들 또한 그 책임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일반노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한 잘 잘못을 명백히 밝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대한항공 경영진의 잘 못으로 인한 분노에 직원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폐청산을 위한 노고에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0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과 “태극문양” 취소 반대 의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방송에서 현행법으론 대한항공과 태극 문양 박탈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있습니까 전두환 특별법도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해서 국격 떨어뜨리는 조씨 일가가 설자리를 뺐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박탈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미국 국적자)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모욕 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조현민 씨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신인도를 추락시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한 퇴거(추방) 및 재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 조현민 씨를 법에 의해 강제퇴거 입국금지시켜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youtu.be/8hCzbgwXEDc 김익중 교수의 일본방사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식품 수입금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희집 앞에는 생명숲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자격조건이 까다로운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 집에 비해 훨신 저렴한 이유는 소득 수준이 불안한 가정의 자녀를 평등한 교육과 육아를 위해 존재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조건이 아무리 3명 이상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해도 그 가정의 소득 수준을 검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국가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하당고 봅니다 저희집앞 생명숲 어린이 집은 억에 가까운 차량이 아이를 데리러 오는걸 한두번 목격한것이 아닙니다 부디 정부에선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설에 형평성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검증하여 제대로 교육평등의 원칙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려면 부를 축적해야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대신 글을 올립니다. 현재 기사도 나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많은 관심과 취재가 필요합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00 현재 기사 입니다. 부족하고 글이 길겠지만 읽어 주시고 서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건은 2016년 11월 논산 oo요양병원에 어머님이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건강 하셨고 혼자거동및 식사 양치 다 혼자서 해결하실수 있는 상태 였지만 형제도 멀리 타지에 있고 어머니 혼자 시골에 계셔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열흘 뒤인 29일 논산노인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았고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야한다고 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대퇴부 골절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수술이 필요하다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중간중간 간병인이 때린다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그당시 논산oo요양병원과 이야기를 하였고 간병인을 해고 하였고 병원비를 일체 부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형제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점차 안좋아 시셔 중환자실을 왔다갓다 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온수가 안나와서 건의를 하게되었고 그렇게 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나봅니다. 퇴원을 요구 받았고 말그대로 치매가 있다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머니께 병실로 내용증명을 보낸병원.. 언제는 병원비 다책임진다 하고서 왜 내용증명을 그것도 어머니께 보냈을까요. 2018년 초반에 수차례 면담신청과 이의제기에 묵인하던 그들이 면담을 하자고 왔습니다. 논산 oo노인병원장 원무과장 종합병원 원무과장 저와 사촌형 이렇게 면담을 하였고 그자리에서 작년에 시립병원 병원장의 책임과 약속을 재확인 해보았습니다. 2016년~2017년 논산시립병원에서 있었던 부당한 일들과 사실 내용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과실인정 -고관절 골절등 수술및 병원진료비의 책임약속 -어머니 폭행및학대로 인한 해당 간병인 잘랐다 하며 해당행위인정 -의무기록지 허위기재등 여러 의료행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및재발방지 -수술및회복에 대한계속된 관심과 돌봐주기등 위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과 약속을 하였습니다(당시 녹취록및 증인보유) 그랬더니 병원장이 웃으며 말을 하였는데.. \"그땐 그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은 안해줄려고!! 너희가 인터넷에 글올려서 괘씸해서 내가 종합병원(원무과)에지시해서해주지말라고그랬어! 저와 사촌형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게 할소리 일가요? 사실 면담전까지 종합병원 원무과장은 논산 시립노인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해 일체 들은 말이 없다고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 상황이었고 저희어머니가 계신 입원실로 중간계산을 하라면서 1월 26일까지 계산하지않으면 법적강제조치취하겠다라는 내용증명서를 아픈환자에게 병실로 보내며 갑질 횡포 협박을 했던것입니다. 중간계산 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요? 보호자에게 전화하면 될것을요. 하도 어이없었지만 작년에 병원장이 책임진다하지 않았느냐 하고 다시 되물으니.. \"했지만 안해줄거야! 그리고 그런일 (인터넷에 글올린것) 이 있었으면 그냥두지말고 법적조치를 취해서 확 해버리지 왜그냥두냐고했지!! 라며 직원한테 저를 고소하라 했다고 협박하더군요 저는 분명 여기서 책임진다고 해서 수술한것이고 자신없으면 저희는 다른병원에 간다고도 하엿습니다. 그들은 고관절은 일반적인 의료수술이고 병원비도 책임지고 진료에 잘하겠다고 약속했기에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병원비를 떠넘기고 고소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결국 빛을 내어 어머니 병원비수술비등 2130 여만원을 갚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서울로 병원을 옮겨 모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제가 있는 서울경기권 병원으로 옮기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검사와 사진등 기록을 보아도 수술했던 고관절부위 염증이 넘쳐나고 박혀있던 인공관절이 빠져 있었고 더구나 주변뼈와 살이 녹고 있다는 증세로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프다는 환자를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강행했었고 이런몸상태에도 병원과 의료진은 몸이 이상없으니 다른병원가라며 강제퇴원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퇴원전에 담당의사 면담시 당시몸상태로는 이동이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을때 그제서야 주치의도 지금몸상태는 안좋아서 위험하다고 인정(녹취보유)하면서도 일부러 퇴원시키는 미질적고의 의료행위에 다시금 경악을 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되는 다리상태로 악화되어있었고 심지어 등과 엉덩이 부분에는 욕창증세까지 있었습니다! 무슨 종합병원이란느 곳이 이런기본적인 치료조차 안되어 왔냐며?혹시집에서 방치했냐며?새로 옮긴 병원 의료진이 의심 할정도 였습니다. 당시증거로 전후사진다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치료와 마음의 안정을 찾은후 어머니를 대한민국 최고1등급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정형외과 고관절 전문 의료진에 진료를 했습니다 검사 내용을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다리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수술도 너무 많이 했다 이상태가 되도록 왜이리 두었을까? 인공관절은 빠져있고 주변에 염증도 많고 심지어 뼈와 살도 녹아있는 심각한 경우이며 좌측 다리 전체에 마비가 된상태로 아주심각하다. 또 수술도 위험이 높고 잘못될 확률이커서 수술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우리 삼성서울병원이 큰병원이지만 여기서도 수술하기는 부담되고 책임소재가크니 원래 받았던곳에가서 책임소재를 다루라! 저는 현재 녹취록 증인 증거 다보유 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통속에 이제 남은 여생을 사셔야 합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장애를 가지게 되시고 고통속에 살고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아들분이 작성하신것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이모씨에게 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물론 돈사기당한사람많죠. 그렇다고 전부 청와대청원을하지않을 뿐더러 민사소송을해라겠죠. 청와대 청원을 넣은이유는 너무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작년 12월말경 너무 급하다며 다음날 돈을갚겠다고 빌려간뒤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번의 약속을어기고 본인은 골프치고 차를바꾸고 침대를바꿨다며 사진을보내면서 정작갚을돈은없다고합니다. 수시로 룸(술집)에가서 친구들과찍은 사진찍어보내면서 돈을받고싶으면 모텔로오라는둥 자신의친구와자면 돈을주겟다는둥 돈을갚지도않고 사람을농락하였습니다. 이모씨는 건달로 온몸에 문신이잇고 교도소도 수시로다녀온 9살이나 많은 성인 남성입니다. 사기,횡령죄로 기소가떨어진상태고 본인앞으로 집이든,차든,통장이든 그무엇도 하지않아 민사도불가피한상태입니다. 가까운지구대연락후 집을찾아갔으나 도망을가버렸고 이에 지구대분들은 잡으로가긴커녕 도망간사람은 냅두고 신고한내용만적고가라더군요. 경찰서가서 협박과 사기로 고소장을제출해도 협박과 사기죄성립이 약하다며 고소장을 들고가라더군요. 돈을빌려가놓고 갚아주긴커녕 돈을갚아도죽인다하고 최근에또 다시돈을갚기로해놓고 또수십번약속을 어긴뒤 저를 명예훼손,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모씨가 돈을빌려갔을당시 본인이 돈을갚지않을경우 자신의부모님께 연락해라며 저에게번호를 주었고 수차례약속을어겨 아들에게 돈을갚아라고 전해달라며 부탁을했었는데 이에 이씨는 자신의부모에게 연락을햇다며 죽인다고 협박을일삼고 최근까지 돈을갚아준다고 거짓말로속인뒤 본인은 고소할 준비를 다해놓고 저를고소하였습니다.피해자인 제가 고소했을때는 어느경찰하나 나서서 도와주지않아놓고 이모씨는 시경에 개인친분 형사가 고소를 진행해줘서 저를고소했더군요. 이모씨는 평소에도 친분의형사와 사람뒷조사,조회 등 기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경찰서를다니며 사람뒷조사를하고 다닐만큼 도움을주었고 사건과 관련없는 청탁을들어주고있는데 대한민국경찰들은 아직도 이런청탁들어주는 경찰도있나요? 이러니 경찰이욕을듣는것입니다. 사건과관계없는 개인정보열람은 불법아닌가요? 이런사람은 인맥으로 죄없는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고 아무것도 아는거없는 저는 여자의힘으로 돈을 받아낼수도 경찰서를가도 그어느곳을가도 도와주는이가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합니다...범죄자가, 피의자가 피해자를 오히려더 힘들게하는데 대한민국 경찰들은 왜 사건을안해주며 증거가있는데도 사기죄,협박죄가 성립안된다고 하는거죠? 주고받은 문자,카톡,사진,통화기록이 다있는데 말이죠. 정말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지옥같습니다. 돈도못받고 오히려 피의자가 큰소리를칩니다. 사건수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큰소리를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족관계증명서 !! 여성부가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관하여 우리 가족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특별한 드라마틱 한 사연이 아닌 주변에 흔히 있고 앞으로 이혼율이 높은 우리는 더욱 더 아래 저의 이야기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혼자서 어린 큰누나와 살때 만나서 결혼하였고 큰누나는 어릴적 우리 엄마를 친 엄마로 알고 자라다 큰누나의 생모가 아버지와 함께 살때 아버지의 능력등을 이유로 이혼하고 한번도 찾아 오지 않다가 큰누나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동내, 큰누나 학교등 돌아다니며 내가 저집 큰딸의 생모다 하며 다녔고, 당시 큰누나가 받을 충격에 걱정을 하시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한쪽 귀가 멀어 장애자가 되었고 아버지가 일찍 간경화로 일을 못하셔 어머니가 홀로 벌다시피하며 본인에겐 절대 검소 하시고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혼인도 안하시며, 자녀들은 남부럽지 않게 큰누나 작은누나 저까지 학교 보내시고, 시집 보내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학력이 높지도 않으시기에 어머니 혼자 버는 소득으로 3남매 밖에서 기 죽지 않고 시집갈 때 혼수까지 마련하신 우리 어머니.. 장애도 있어서 더욱 힘드셨던 어머니.. 아침에 학교가기위해 우리들을 깨울 땐 팔다리를 주물르며 잠에서 깨우시는 자식사랑이 끔직한, 우리 삼남매 아니면 벌써 자신은 젊었을 때 삶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더욱 더 우리 삼남매가 삶의 의미로 생각하신 어머니.. 아버지와 결혼하고 어머니는 둘째 누나를 임신중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시내를 걸어다니며 일을 하였고, 배가 고파서 부잣집 하수구에 버려진 밥알, 음식집 음식물 쓰레기를 남이 안볼때 몰래 주어 먹으시면허기를 채우고, 아파도 병원도 가지 않으시면서 까지 자신에게 엄격히 아끼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번도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빠지면 당시 허장강이란 배우는 종로의 다방에 쟁반에 껌을 팔러 들어간 우리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며 재수없다고 했었죠.(그래서 그분을 증오합니다만, 이미 고인이 되신분이고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 있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정도로 우리나라가 후진국 국민성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익명을 거론한 것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 미투운동에 힘입어 말합니다.사과도 받을 수도 없지만 받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 그런 핍박도 받으시고 겨울에는 수도가 없어 물지개를 지어왔고, 그런 어머니가 바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게되었을 때 그 충격으로 그나마 들리는 나머지 한쪽귀 까지 멀 뻔 했습니다. 그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몇달을 울며 우울증과 심한두통에 시달려 남은 나머지 귀도 많이 약하시게 잘 안들리시게 되었습니다. 큰누나를 버리고 간 여자가 그 난리를 쳤을 때도, 그 후에도, 지금도, 어머니는 큰누나를 가장 큰딸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을에게 무조건 따르라 하시죠... 이제 80이 다되어 가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으신데 .. 요점에서 많이 벗어났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그 이유에 연관성이 있고 너무 가슴아픈 사연을 또 다시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리 가족의 부모 형제를 갈라 놓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도이기에 서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집은 아버지가 돌아 가신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홀어머니와 자매들이 함께 살아온 우리 가정에서 1. 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엄마의 자식으로 큰누나가 없이 나오며 !!! 2. 큰누나의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면 큰누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바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배불리 먹고 살고 그남자의 아이를 잘 길르고 큰누나에에 사춘기 시절 상처만 준 큰누나의 생모만 엄마로 나옵니다.!! 3. 그 고통의 세월 한평새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했던 엄마, 친 딸인 둘째누나 나 막내 아들인 저 보다 큰애 맞이라고 더욱 챙기고 혹시나 큰누나가 서러움을 갖을 까 항상 더욱 아끼시고 챙기시고 사랑하신 우리 엄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체 이런 생 이별을 하는 제도는 왜 왜 왜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갈갈이 찟어 놓은 걸까요? 가족관계 증명서 왜 필요 하신 답니까? 어디에 쓰시려구요?? 동사무소 직원도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답변해주지 못하던데 왜 만든 것입니까? 유전공학으로 인간의 진화를 알아보려는 것입니까? 이런 이상한 제도!!! 우리 엄마 살아 있을때 이런 제도가 바뀌어 눈 감는 날 한이 없도록 해주세요. 눈 감는 날 큰누나가 우리엄마의 딸로 큰누나에게 엄마는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그동안 길러준 지금도 함께하는 우리 엄마가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의 피해!~ 그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장애자가 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과거 이명박 정권때 구주소를 편리하게 찾아가기 쉽게 만들자고 만들은 신주소 도로명 주소 제도는 1. 오히려 더 찾기 어렵다 - 택배기사, 우정국 배송 공무원, 우정국 창구 공무원, 새로운 길 찾아 가시는 분들등 과거 지번주소 체계보다 오히려 더욱 어렵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과거 지번 주소는 주소만 들어도 아.. 대략 어디즈음 이겠구나,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예측이나 짐작이 되었으나 도로명 주소는 생소하며 비슷한 명칭이 많아서 오히려 더욱 난해하고 답답합니다. 2. 주소가 길다. - 도로명 주소가 서술형이라 길어서 규격 봉투등에 적을 때도 상당부분 불편합니다. 즉, 칸이 모자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 에너지, 시간 모든면에서 지번주소 보다 로스가 많습니다. 3. 검색이 불편하다 - 도로명 주소는 네이게이션 주소 검색, 쇼핑몰 주소 입력등 일상 생활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검색 시간의 수배이상 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더욱 어려워 하십니다. 솔직히 대한 민국 사람 개개인 만나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어떤게 낫다고 생각하고 편하다 생각하고 다시 되돌리고 싶다고 하는 사람 청와대에서 조사하면 도로명주소체계로 바로 수입을 얻는 관계사 이외에는 그 어느누구도 모두 지번주소로 다시 가길 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제 주변분들과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청원을 올리오니 제발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구)지번주소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개혁 내용이나 의지가 형편없습니다. 당원입니다. 즉시 <청년부>를 정부 주요 부처로 신설하여, 청년 정책 현안을 시행,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지금 나라와 청년이 풍전등화에 이르렀고,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노년층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재난 상황에 정부의 개혁의지나 개혁내용이 도저히 무사안일 격으로 형편없으므로, 즉시 <청년부>를 신설하여, 장관급 혹은 그 이상 부총리급 이상으로 격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부 장관은 20~30대, 최대 40대로 지명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정부조직개편. 주요 부서. 장관급. 당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님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15 년전 2004년도에 폭행사건 가해자를 뒷문으로 도망시키고 폭행죄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씌워서 피해자인 저는 목격자가있고 목격자가 사실을 증언해준다고하니 들으러가자고하자 지구대경찰은 갈필요도없고 들을 필요도없다면서 폭행사건을 경찰서 형사계에 넘기지않고 자신이 검사인양 마음대로 종결해버렸습니다 검사만 할수있는 종결을 하는게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망을시키느냐고하자 저에게 내일 다시 지구대로 오라고하여 다음날 갔더니 서울강동경찰서에 폭행사건으로 가자고하여 갔더니 폭행사건은 다루지않고 갑자기 또 폭행사건 피해자인 저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가막혀 집에 오려고하자 경찰서 형사들이 저를 못가게 제가방을 붙잡고 문고리를 걸어 잠그면서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라고하여 어쩔수없이 조사를 받고나자 저에게 잠깐 어디를 가자고하여 갔더니 경찰서 유치장앞이였고 저를 강제로 두명의 경찰이 양팔을 잡고 유치장에 강제로 밀어넣고 감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구속영장을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보니 저에게 죄를 씌운경찰은 4명이 공모하여 씌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서울강동경찰서 위의 사건의 같은 지구대에서 경찰 5명이또 죄도없는데 저를 불법체포해서 퇴거불응죄를 씌우고 양팔을 뒤로꺾어 수갑을채우고 오른손 손목을꺾고 상해를입히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등 범죄를 저질렀고, 2017년에 송파경찰서 지구대경찰들이 또 죄도없는 저에게 업무방해죄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경찰들이 자신들 승진을위해서 실적을 올리기위해서 힘약한 여자라고 얕잡아보고 죄를 씌우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는등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최하 13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한명도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총 5가지 죄를 씌웠는데 공판검사가 1개는 취소를 했지만 4 가지는 15년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누명을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5 년동안 인권위, 국민신문고, 경찰서등등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 진정을 수도없이 냈지만 다 똑같이 어느 기관이든 기각만하였습니다 그사이 저는 경찰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씌운죄를 벗기라고 하면 피하기만하고 있으며 다른 경찰은 \" 메롱\" 하고 약을 올리고 육두문자 욕설을하고, 성추행 발언도하고, 또 쳐넣겠다고 협박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중에는 성추행한 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도지금껏 똑같이 제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고 최근에 경찰이 수사권등 권한을 달라고하면서 과거에 인권침해를한 사건에대해서 재조사를한다고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하여 진정서를 보냈으나 또 각하를 하였습니다 또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무고한 힘약한 여자에게 경찰들이 죄를 씌우고 사건을조작하고 은폐하고 가혹행위를하고 돈을 뺏는등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경찰때문에 화병으로 죽을것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것같습니다 경찰이 5가지 죄를 씌우고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힘약한 여자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수 있습니까 누명을벗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여자로써 마음놓고 살수가 없습니다 정말 경찰때문에 오래 못살고 죽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들 때문에 죽을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너무 분산되어 있더라구요. 링크 찾아가기도 어렵고. 명칭변경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국민이 지어서부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전 이제 조씨항공이라 부르렵니다. 링크눌러보세요. 귀찮으니 여기다 동의하지마시고 링크 눌러 한번만 동의하는걸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모은곳찾아가기. 찾기 어려운분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당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인사 내용이 한쪽으로 쏠려있고, 특정 지명도를 갖춘 편협한 인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식 사태는 단지 한 사례로 볼 수 없으며, 기존부터 삐꺽되어 오던 인사 집행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며, 인사로 인해 무너진 전 정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악의를 지니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아니나, 엄격해야 할 잣대를 제대로 들이데지 못하고, 편협한 방향으로 주요 정책 요직이 독점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 상황입니다. 특히, 참여연대 출신이나, 이미 여론으로 지명도를 갖춘 편향된 인사들로 정부 요직을 꾸려가는 것은, 진짜...이거는 누구든 실패의 골로 들이박는 직행로일 뿐입니다. * 특히, 이번 정권에서조차, 청년층이 정권 주도 세력으로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층\"이 정권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청년층이 단지 정권의 배후로 잠재적 지지세력으로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정치의 전면에 자연스럽게 그 지분을 확보하여 설 수 있도록, 선도자들이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정 참여 현황에서도 청년 지도자들이나 대변자들이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자들을 보면 다 \"노땅\"에, 더 한심하게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꼰대\" 집단입니다. * 과연 이러한 흐름으로 \"국가\"의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청년부>를 신설하여, 주요 부처의 몇몇 장관을 20대, 30대, 최대 40대로 파격적으로 앉히시고, 심지어 국무총리조차 30대, 혹은 40대로 지명하십시오. * 더욱이 모든 정부 수단과 정부 조직화를 동원해서라도, 청년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하며, 그 출발은 언제든 정부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민정수석 해임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개혁의지가 안보입니다. 당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난 1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이 한 순간에 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두 번 맞이하기 전에 스스로 하야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국민에게 갑질하는 미국인이 대한이라는 이름을 ㅋㅋ 이거 실화임? 넌센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조현아 두미국시민권자들에게 대한의 칭호 쓰게해도 되는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간도와녹둔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통일되면언젠가는되찿아야할영토입니다그런데많은국민이 간도와녹둔도에대해잘모르는것갔습니다 역사교육좀강화해주세요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대한민국도일본에맞설수있도록독도홍보를강화해야합니다 독도관광객유치방법도많이개발해주세요 그리고대마도는역사적으로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듣대한민국도대마도를 대한민국땅이라고주장해야하면많은국민과국제사회에 홍보를해야합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대한민국의역사를말살하려고합니다 대한민국은중국의동북공정에맞서국민들에게올바른역사를가르쳐야합나다 지금대한민국은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있는학자들이많아서 국민들에게올바른역사를가르치지못하는것갔습니다 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있는학자를역사연구에서배제시켜서 올바른역사관을가진학자들에게연구기관을맡겨주세요 그래야국민들에게올바른역사를가르칠수있습니다 더욱역사연구를많이해서중국과일본의역사왜곡에맞서 대한민국고유의역사를지켜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3조영토개념한반도와부속도서로만규정 개정헌법에는간도와녹둔도를포함시켜주세요  간도와녹둔도도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유튜브는 시궁창을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재미난 영상을 공유하고 자신만에 콘텐츠를 만들어 영상을 올리는것은 좋았으나 몇몇 눈살을 찌푸게하는 유튜버들 때문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아래 링크를보시면 유해유튜버들에 행동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롤모델이됩니다 \"나도 저사람처럼 되고싶어\" \"애들도 따라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이것이 대한민국 유튜브 현실입니다 다들 하같이 물고뜯고 사이버예절이란건 개나줘 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유해유튜버 차단및계정정지 유튜브악성댓글 차단 사이버 예절 바로세우기 입니다 대통령님 깨끗하고 청결한 유튜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유튜버 제제가필요합니다 우리아이가 이런사람처럼 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댓글 논란의 중심인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드루킹 작업단의 매크로 작업 관련 뉴스를 보니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느낍니다. 가짜 뉴스와 그 밑에 사실인양 몰아가는 수많은 댓글 조작.. 그리고 해당 글의 공감수 조작으로 상위 공감글에 올려놓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노출 가능한 작업까지 가능한걸 보니 더이상 인터넷상의 온라인 뉴스를 신뢰할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곧 있을 지방 선거부터가 당면한 문제이고, 선거전으로 이용될 수많은 뉴스들이 벌써부터 믿음이 안갑니다. 매크로 작업이 이리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해당 포털사이트가 보안까지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형 포털사이트가 이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 믿음이 안가는 실정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스에 거론된 네이버뿐 아니라 대형 포털사이트의 특히나 뉴스 관련은 어떠한 조작도 불가하도록 공신력있는 외부 기관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어떤 위치 어느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특별 부서를 개설함과 동시에 그간 행적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NAVER 네이버.. 매크로 작업 사건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녹둔도는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한곳입니다역사로볼때 대한민국영토입니다그런데많은국민들께서녹둔도에대해잘모르는것갔습니다 녹둔도는언젠가는되찿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많은국민이알수있도록홍보좀많이해주세요기록영화나여러방법으로많은홍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영토녹둔도에대해홍보좀많이해주세요  국민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밀양 강간 사건 재수사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강간 사건 재수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가 방금 미다스의 손을 찾았어요 쓰는 댓글마다 추천수가 몇천개씩 되는 분이네요. 매크로는 실존하고있는 것이었네요. 두렵습니다. 내가 여론이라 믿었던 베플들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그려낸것이었다는게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재밋는거 보여드릴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요 만약 김기식을 끝까지 감싸기만 했다면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을뿐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 희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다시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야한다고 명시 했음에도 신체적 이유와 비용와 같은 이유로 피해가는 여성의 병역의 의무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문제로 점점 국방의 의무를 질수있는 남성의 수는 줄어들고 아직도 북과남은 비록 화해의 모드로 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입니다 묻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뒤에 과연 이나라 무사할수 있습니까? 군대 병력 유지되겠습니까? 여성이 군대감으로써 국방비가 늘어 감당이 안된다고하는데 여성부에 가는 비용 10%만줄여도 감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문제를 걸고넘어지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나라 여성은 용가리 통뼈라서 군대 가는겁니까? 요즘 발육이 잘되어 20~30년전 여성들에비해 여성들 신제적 능력 뛰어납니다 정권부터 여성을 약자로 보는거 여성차별아닙니까? 성평등은 작은거에서부터 시작되는겁니다 여성을 육군해군공군으로보내 남자들처럼 고생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류탄던지는법.총쏘는법.하다못해 심폐소생술 하는법이라도 가르치자는겁니다 후에 공익이나 의무병 상담병 등으로도 빼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된다고만들 생각하시는지? 가끔 출산을 들고 먹는 분들 계시는데 출산은 선택 병역은 의무입니다 아예 다른기준에서 봐야하는 문제인겁니다 여성의 병역의 의무를 의무화시킬수 없다면 군대 가산점을 다시살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나서 취업을 다녀온여성이 안다녀온 사람보다 좀더 쉽게 할수있도록 장려한다면 최소한 공무원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가고자 할것입니다 방법은많습니다 그러니 필히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를 여성도 받게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독도는한국땅이맞습니다 대마도는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반환요청한적있습니다 이승만정권이후에는반환요청한정권은없습니다 만약중국이나러시아같았으면어떻게했을까요 지금한국처럼가만이있을까요 중국과일본그리고러시아와일본은영토분쟁국가입니다 영토분쟁국가들은영토를찿이할려고별짓을다합니다그런데 한국은영토문제에대해분쟁으로나가는것이두려워서인지 아무대책도내놓치못하고있습니다우선국민들이많이알수 있도록홍보및역사교육강화와국방력강화에힘좀써주세요 한국도언젠가는영토를되찿아야하고국력을강화에해상강국이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대마도를반환요청한적있습니다   독도도한국땅대마도도한국땅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취업준비생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울산 ㅇㅇ공공기관 채용설명회에서 울산대학생의 경우 필기 가산점 10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필기시험 10점은 엄청나게 큰 점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도 10점을 따라잡기엔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한, 채용인원이 323명 중 지역인재 18%로 뽑으면 58명입니다. oo공공기관은 지역별로 채용으로 하는데 부산울산경남은 43명을 뽑습니다. 울산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졸업한 취업준비생이 붙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울산에 20년 이상 거주하고도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나고 자라 울산에 취업하고 싶지만 바뀐 정책(지역인재 18%)으로 더욱 울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 대학교가 울산대 1곳 입니다. 울산이전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동서발전 등 많은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지역인재 18%도 심한데 30%이면 울대생이라면 취업 안되는게 이상할 정도가 될것입니다. 너무 편향된 제도 입니다! 정부의 취지라면 다른 대학교도 골로루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한곳의 대학교만 집중적으로 취업됩니다! 울산의 경우 적용지역을 확대하던지, 아니면 지역인재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역인재에 대한 필기 가점 10점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건의드리는 내용 평소 안좋게 생각하는 점을 올려봅니다 일명 공인이라는 직업 (연예인, 유명인, 등등 사회에 본보기를 보여줘야할 사람들) 이런 업종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고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적어도 꿈을 갖고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 관심과 그로인한 수입을 갖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이라면 이런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을것도 아니고 실수라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숙,, 자숙이라는 시간도 여기에 어울리지 않구요 예전부터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잘 못 안한 공인들보다 무언갈 잘 못 해 나쁘게 영향을 주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거 같아요 조용히 있다가 잠잠해지면 나오고 보란듯이 또 일을하구요 저는 특히 공인들이라면 모든걸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자꾸 받아주니깐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게 아닐까 합니다 나쁜걸 모르는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일어나고 그걸 또 사죄하고 자숙하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국민들을 이용해 몸값을 올리며 높은 페이를 받아가고 그런걸 또 누군가가 보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요즘 특히나 스마트폰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시대라 더 단절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인은 공인답게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받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하는 직업로 있는 직업들에서 아니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하고 보여진다면 그 것 또한 아이들에게 나쁜 배움을 주는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렵게 해서 꿈을 이뤘음에도 이런 아니한 행동을 한다는건 애초부터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정신 차릴 수 없구요 그럼 아예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에 대한 직업 인식이 뚜렷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요 돈을 떠나 더 중요한게 무언지 알게 해주고 책임을 갖게 하며 그렇지 못 하였을 경우엔 과감히 내려 놓을 줄 알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 하나하나 관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직업은 더 더요 깊은 보여지는 사죄보다 자숙을 하며 자신들을 위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선택삶을 살아가는게 제일이지 않을까해요 자기의 실수, 잘 못 한 일들을 재미삶아 또 이슈로 만드는 요즘 세상에서는요 국민들도 매스컴을 볼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불편해서 안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깐요 싫고 좋고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잘못 된 걸 알고 저게 잘못이구나 인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이라는 직업이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본 내용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017-11-10 13:38:04 제안접수번호 2AB-1711-001954 국민신문고 감사원 기획조정실 혁신전력담당관에 제안을 했으나 기획제정부, 가맹점, 기계업체와 협의를 해야 해서 체택하기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어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상법과 소득세법상 분명 거래의 증빙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다 지워져서 백지로 남는걸.. 참고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면 수시간 내에 그 붙인 곳은 마법처럼 영수증 텍스트가 지워집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즉 법으로 명시된 보관연도의 의미가 퇴색 무용지물이라는 것인데 이게 안된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에는 출력프린터의 잉크가 아닌 마그네슘을 태우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용지 자체에 마그네슘이 발라져 있어서 이를 프린터의 열로서 인화하여 검게 인쇄되어 나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영수증의 인쇄된 글씨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장소에 따라선 한달도 되기 전에 마그네슘이 산화되어 인쇄내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방식의 증빙서는 반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모두 안보이기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가맹점이 마술사가 된 것입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증빙서의 문서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도 안된 증빙서가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신용카드사가 보관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해도 상품명등 상세한 정보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향후 이 기존 마그네슙 인화방식의 영수증을 증빙서로 사용할 시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비영리기관의 경우 감사시에 채주(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등을 취득한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면 전혀 알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매월 정부지원금 지급 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지출결의 증빙서에 영수증을 기관의 프린터로 다시 복사하여 두장을 준비하기도 하고 추가로 채주의 정보(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이름, 상호 등)을 또다시 입력하는 등 시간의 소비(수기로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산의 낭비(별도 기관에서 프린터이용과 복사용지 사용), 기관의 감사 시 애로(정확하게 지출이 목적사업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확인 불가능)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영수증빙서에 대하여 종이로만 사용한다의 내용만 있지 그 문서보존기간까지 영수증의 내용이 변질, 회손되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것이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최근 김영란법, 적폐청산과,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지출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위기로도 이 증빙서의 방법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개선방안 이에 따라서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마그네슘 인화방식이 아닌 실제 영수증 증빙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즉 영수증의 내용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최소 5년 이내 자연적으로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 길 바랍니다. (법령에 정한바가 없다 보니 가맹점에서 마그네슘프린터가 편리함으로 개정할 필요를 없어 함) 3. 기대효과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면, 부폐척산, 기관의 업무 간소화, 관리감독 감사하는 정부기관 및 이해당사자들도 확실한 검증 가능, 불신해소, 자원절약(추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 및 이를 위한 인건비 감소 등 -> 실제로 국가감독기관에서 감사 시 이 문제로 인하여 영수증을 별도로 복사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는 있습니다. 예) 전국의 유치원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영수증을 최소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에 일환이 된다 생각됩니다. 4. 국민신문고의 답변 아래는 국민신문고에 제안 후 답변을 올린 것인데, 역시 떠넘기기 식 답변이 청와대에서는 안나오길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감사원 혁신전략담당관실 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맹점에서 마그네슘 인화방식으로 영수증을 출력하는 데 이러한 방식은 영수증의 내용이 5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실되므로, 최소 5년 이내 자연적으로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 제정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검토 내용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내국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장부와 증빙의 보존기간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이므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영수증 내용년수가 5년이상 유지가 되면 증빙자료로서 유용하다 봅니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마그네슘 인화방식으로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영수증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정하는 것도 여러 이해관계자(기획제정부, 가맹점, 기계업체 등)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5. 답변에 대한 소견 관련 법령이 없다 하심에 찾아 보았습니다. 첫째: 분명 국세 기본법에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용 카드 마그네틱 영수증은 그 국세기본법에 위반이 되는 5년간 보존을 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증빙서 잆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의 의미는 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들에서 말하는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공금물품가액, 물품가액, 과세상품의 경우 부가세액, 해당 공급물품등을 표기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 개별소비세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의 기준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보존기한 5년까지 그 영수증의 기록된 명시된 내용이 변실 손실되어 더이상의 영수증의 효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정하면 됩니다. - 개별소비세법의 시행령에서 다소 좁은 범위지만 관할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영수증 발행에 관한 사항도 정할수 있다 되어있다고 법령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별소비세법의 경우 기획제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수정함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포괄적으로는 영수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증빙서의 효력을 5년간 유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증\" 증빙서... 증빙을 못하는게 영수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총괄평: 현행법상 못한다는 감사원의 답변은 관련 부처의 자문을 통하지 않은 답변자 본인의 판단에서 종료된 제안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이유로 가맹점들과의 협의는 가맹정 카드단말기 (동글이)는 카드사에서 제공 및 협의 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현금을 소지 하지 못한 자에게도 판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의 용도이므로 가맹점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라에서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국민입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인 이용자, 감사자, 나라의 세수등이 투명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까지 된 이시점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업체들과의 협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영수증 프린터의 도입으로 반대급부가 발생되어 새로운 기계를 설비 제작 배포에 따른 업체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보좌하는 분들과 추과 국회의원님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 포괄적인 의미로 법을 해석하시고 융통성과 능동성으로 합리적고 클린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저의 의견이 일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을 잠시 찾아 보았습니다. 아마 조금더 찾아보면 관련 법령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 래 - A-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B-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명령 사항 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2.4.> C-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2. 공급대가3. 작성 연월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거래의 투명성을 찾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촛불혁명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 낙후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현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라고하기엔 민망한 족벌정치에 의지하는 수준임을 IMF 이전이도 그 이후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전 김기식이라는 분이 2018년 4월 17일 현재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그분의 지금까지 행보로 보아와서는 경제민주화의 후진국인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재벌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동량이라고 판단했기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의 파면을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은 총수일가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민은 더더욱이 외국인이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사람을 이제까지 한국인 대접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냥,,, 한국말을 잘해서,,, ? 아니면 부모가 한국사람이라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꼴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봐주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잘못이 있는지는 조사해 본다고 하나,,,, 그 조치가 끝나고 나서라도,,, 한국인으로써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화감을 주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고 한국에 들어와서 돈벌어 가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추방시키고,,, 비자 발급을 해주지 말고,,, 입국을 거부시켜야 합니다.... 일벌백계,,,,,,,,, 그것이 답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만머리 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경유차 소유 국민에게 엄청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과연 그 혈세로 미세먼지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던데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더거둬들일려고 불쌍한 국민들을 괴롭히십니까? 이런식으로 하실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시켜주세요. 저는 이제 환경개선도 하지않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더이상 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개선부담금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일가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왜 그들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국제적 망신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대한항공 명칭과 국적기를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특혜를 받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회정의 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국적기를 회수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반납 그들의 갑질로인해 분노장애 가 생길거 같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인터파크』 에서 보낸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네요. 물론 책이지만, 모두가 힘든 시점에서, 『죽는 게 뭐라고』 라는 제목... 아무리 책을 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너무 자극적인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목은, 내용을 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타인에게 자살동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제제를 하는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로 다른 의도가 없다면, 기존에 발행한 책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제목으로 책을 발행해야 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0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 죽으라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온통 금연구역과 금연현수막만 있을뿐 흡연구역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오고가는 수 많은 보행자들에게 직,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터미널이라는 구역 특성상 탑승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흡연자들은 흡연을 위한 이동가능한 거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흡연자들에게 \"터미널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 이동 후 흡연하십시오\" 라고 할 순 없습니다. 현재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은 건물포함 주변에 온통 금연구역 문구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흡연구역이 없기에 많은 흡연자들이 불특정 장소에서 무작위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며 그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오고가는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흡연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전주 고속버스터미널내 흡연구역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강력히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고속버스터미널내 흡연구역 마련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 진실을 감춘자들 악질적인 부역자들 가려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낸 세금으로 그들을 앞날을 보장해주고 먹여살려야 하나요? 공정사회 와 정면으로 위배됩니다.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일없이 잘먹고 잘살아 간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마음 일까요?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공직에 남아있는 세월호 진실 은폐자들 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서 작은 호프집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영등포구에 수만곳에 일반음식점이 있고 수천곳이 옥외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옥외영업이란. 허가외 장소에서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흔히 선생님들이 알고계신 편의점 맥주 , 커피숍 맥주집에 테라스 옥상 파라솔 영업등등 , 입니다. 너무도 흔한 서울에 일상인데 저희 업소는 작년 2017년 3차 영업정지 까지 받아 영업정지15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것은 , 지금도 현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너무나 흔한 풍경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수있는 상황이라면 하는곳이고 , 요즘같이 어려운 경기속에 손님들이 원하기에 해야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표함으로 글을 작성하는것이 아닙니다. 저의 죄목이 억울한것이 아니라 해당 구청법안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당 구청직원들이 법대로 행정처분을 하셧다면 저도 법대로 해당 영등포구청 위생과 분들을께 질문하고싶습니다. 뻔히 위생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이 출동신고를 받고 해결하고 난후 또 출동신고 중 더 급한 상황을 맞이했을때 .. 모른척하거나 책임에 다하지 않는 부분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실제로 2017년 저를 단속하던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만 꼭집어 단속합니까 ? 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말하시길 .. ''그럼 신고해\"\"라고 말하셧습니다. 2017년 11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선 불법노점상이 벚꽃축제 외 항상 많이 있습니다. 세금한푼 안내는 사람들은 방치하고 두둔하며 호텔 레스토랑에서 몇백평 루프탑 영업을 방치하면서 .. 몇몇에 민원에 힘없는 작은 영세업자만 만만하게 보는 해당청이 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거 맞나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0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품안전처  영등포구청 위생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갑질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추방하고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와 국제항공 운송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YTN뉴스중 일부) 결국은 조 전무는 미국인이고 미국인이 한국에와서 불법취업하고 갑질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런 검은머리 외국인은 강제추방하고 영구입국 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0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가족들이 너무너무 갑질하는데 태극모양과대한이란 상호를못쓰개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2세금수저경영,갑질인권유린에 응당한처벌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금수저자제들갑질제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옥외영업으로 10평짜리 가게앞에 테이블 2개놓고 장사한것으로 영업정지 7일짜리 하고 또 11월 추운날에 15일 때린거 왜그러셧어요 ? 민원인하고 아시는분이세요 ? ? 저는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다른 가게는 야장펼수있는곳은 다 펴고 장사해요 여의도는 말할것도 없지요 .,지금 수백평에 루프탑이 검색만하면 엄청많이 나오던데 . 수동적인 영등포 구청 위생과 직원분들인가요 >? 나라밥드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실건가요 ? 저한테 어떤분이 말하시던데 .. 2017년 11월 .. 아니 그럼 다른곳은 왜 냅두고 저만그래요 했더니 .. 하는말 공무원 \"\" 그럼 신고해 \"\" !!!!", "num_agree": 2, "petition_idx": "20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구청 위생과 이유좀 압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감원장엔 주진형님 께서 능력과 돌파력으로 금융개혁을 함에있어 잘 하시리라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주진형  님 적극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박근혜 아명박 전직 대통령들을 호칭함에 있어 어무리 선고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지만 특히 박근혜 피의자의 경우 선고와 항소포기까지한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법의 원칙과 근간을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되어 이를 철회하고 모두 피의자 박근혜 피의자 이명박으로 호칭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들의 호칭 개선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그만 흠결이 있으면 벌때같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문정권의 현실입니다. 적폐기득권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문정권의 정치환경입니다. 그럼으로 인사를 등용할때는 자기세력일수록 엄정하고 냉정하고 무서울정도로 검증의 잣데를 들이데야합니다. 이 초심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습니다. 조국민정수석의 안일한 생각과 철학이 이번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관행이었다 하지만 그런 관행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폐기득권세력의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위해서는 조그마한 흠결도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자도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국민의 눈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일뿐입니다. 하루빨리 관악산으로 보내십시오. 자기편에 칼을들이데고 목을칠수 있는 자를 민정수석에 앉여야 정권이 야금야금 허물어 지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그자리에 왜 자신이 있는지 모르는 분입니다. 민정수석은 냉혹하고 철두철미하고 특히 자기편 정치세력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잣데를 들이데야 하며 그런 역활을 해야 하며도 불구하고 모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드라마 찌고 계신건 아니시겠죠. 뚝이 조금씩 조금씩 좀먹게 해서 나중에는 손을 델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제발 전철을 발지말고 성공하는 대통령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직무유기 및 부정청탁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 4륜 이상 자동차 중, 유일하게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은 시내버스 입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전좌석 안전띠가 법적 의무화 되었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듯 유일하게 시내버스에만 아직도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얼마 전, 울산 시내버스 사고나 과거 시내버스 사고 시, 안전벨트가 있었다면 사망자나 중상자 비중이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및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좌석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진실을 알고싶어요! 댓글 공작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끌려간다는것이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켜볼랍니다~결과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여론조작사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황덕진 대리운전기사입니다.광역콜 로지소프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죠. 수도권 모든기사가요. 수수료 20프로플 띄이고요. 그외 .일을 하던 안하던 하루 보험료 500원 3700원을 띄입니다. 또한 하루 숙제라는걸 만들어서 평일 10시에서 1시까지 2개의 콜을 타던지 4만원 짜리를 타야 정오로 바뀌는 1시기점으로 1킬로 안에 .있는 손님의 콜을 보여줍니다. 돈은 돈대로 착출하고 이게..얼마나 부당한지요... 예를 들어 송파에서 인천 청라지구는 50킬로를 운행해야하며 적어도 킬로수당 금액이 기본..책정되야 .기사도 먹고삽니다. 고작 4만원에. 가기 태반.. 수수료 띄이고 나면 그도착지에서 대리콜을 받을수 있는지역까지 나오는데 .기사의..돈으로 택시를 타던...대중교통이 끈어져도 .기사의 .몱입니다..제발 킬로수당 기본 책정요금을 정하고 . 배고픈 기사가 돈 3만원에 올린 대리운전 콜상황실에서 기사를 이용하는 이런 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세요. 필요하다면 모든 근거등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기사 사는게  힘듭니다. 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도 모두전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0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정부를 지지하고 지금하시는 일 또한 긍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교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국민소통이 아직도 안되고 있어 올려봅니다 앙주시 농업정책 진정 농민을위한 정책인지 그냥 봉급만축내는 관피인지 농사짖는 농민이 속이터질 지경입니다 우기에 항상 피해를보는 지역이고 비록 그린밸트라는 꼬리가 붙어있긴 하나 몇십년을 하우스 농사를짖고 있는 부지 입니다 농사짖기가 힘들고 비만오면 물이 질퍽거려 농사가 안되서 올해는 성토좀 할까해서 신청했더니 아직 경험이부족하고 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 실사를 하고 판단을 내려 달라고 했더니 이번엔판례가 있는지를 확인 해야된다네요 . 어찌 능력도 안되는 이런작자가 국민의세금으로 녹을먹으며 농번기는 다가와 농사늘 지어야하는데 이토록 농민을 무시하고 모종을 파종도 못하게 이러는지 전문가를 배치하여 꼭 해야될 사안이라면 심청이 아부지도 허락할것인데 두눈 뜨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톡록 맹하고 소통이 안되고 전문성도 갓추지 못한자가 행정관으로 있는지 이런자가 있어 현정부를 욕보이게 하는거라 봅니다 농민을위한 농업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 수석님 농민의민심은 천심 입니다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장무서운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없는사람이 전문가인척 하는게 가장무서운사람 언론인 정치인 유족분들 그리고 세월호 선장 .. 정확한 원인규명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 국민들 다아는데 왜 언론과 정치인과 유족분들은 정확한 원인을 모를까요 참의문스럽니다. 해경은 멍때리다가 구출못한거고고 선장은 안내방송 잘못해서 충분히 구할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치시킨게 원인이고 순진한 학생들이나 탑승객은 말잘들은게 화근이고 배가 왜침몰했는지 는 2차적인 문제아닙니까 다살럿으면 배가 왜침몰했는지 그렇게까지 은폐하고 잠수함이니 어쩌니 개소리하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카이주가 침몰시켯다고 하지그래요 참웃기는 나라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무서운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인척  하는게 가장 무서운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의원 사퇴기준으로 국회의원들 여당.야당 기준 두지말고 전수 조사해라 기준은 10년전부터 지금까지 외유 나간 의원 외유제공한 피감들 전부 조사해서 국민앞에 심판해라 1명도 안남아도 좋다 6월에 걍 총선하자. * 국회의원 김기식의원 사퇴기준 전수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초등학교을 입학시켜야되는 엄마입니다 또한 연년생을 키우고 있기도 하고요 큰애가 초등입학하면 차가없어서 도보로 학교에 데려다줘야하는데 30분 남짓걸리는 시간이며 그동안 9시에 유치원에 가야되는 작은애는 또 집에 혼자 방치할수도없고 데리고 갔다올수도 없고 앞이 막막합니다 길에 인도도 되있지않아 차도로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아찔한데요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산시교육청에 문의해보니 폐교후통학학교만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하여 답답함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길도험하고 세상도 험한데 혼자다니는 아이들을위해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주진형 이라는 분은 인터넷 매체로 처음 알게되었고, 나중에는 경제알바 라는 책도 사서 읽게되었습니다. 경제원리, 금융,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이면서도 대담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에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에 주진형님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표장사 할려고 폐지 안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서 여성부는 언제 폐지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와 비용상승으로 인해 힘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너무높은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인해 고용을 감소 시키고 물가인상으로 그 효과는 반감 되고있습니다. 힘들어서 받는 대출을 이자가낮은 1금융권.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고 막음으로써 3.4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되고 그 부담은 더 커지고있습니다. 쓸돈은 없는데 많이 쉬고 많이 놀러가라고 용돈 몇푼 쥐어주고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몇푼주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지금당장 얼마준다고 실업과 불경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적 인기에만 영합한 땜질식 경제정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가 적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태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19,20대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도움으로 해외 연수및 여행을 다녀 온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9,20대 국회의원 해외 연수 및 여행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고 , 모두 밣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맏지 않은 국회의원 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하 합니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개인과 당리당락 위하여는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실제로 일을 한 부부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의 1/2까지 삭감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 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개혁은 꼭 필요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해야할 개혁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3리 254-1 집앞으로 고가철길이 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집 마당한평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어디에서도 제대로되 보상도 없이 집에는 소음과 진동, 먼지 아버님은 소화가 안된다 하시고 저희집은 자산의 가치가 없어지는거 철도에서는 착공완료후 기차운행이 이루어저서 집에 금이가거나 해야 보상해준다는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 꼬바꼬박내며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인 우리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누가 철길이 지나가는 고가 밑에 있는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집을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부에서하는 국책사업이라 저희는 아무런 소리한번 못하고 재산권과 안전을 다 빼앗기는것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만 하나요 저희는 나라에서 하니 무조건 참아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경수 더민주 의원이 드루킹으로 인해 휘말리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댓글조작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과 관련된 야당의원들에게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을 탄핵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울부짓으면서 왜 비혼 독신 미혼 복지는 차별을 두시나요 답변좀 해주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0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 독신 비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화번호가 없는 차량들로 인해 불쾌감과 안전사고등의 위험이 보입니다 제재나 권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에 전화번호 좀 남겨두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망자29명, 부상자40명”을 낸 “제천 화재사고” 관련 자동문 법개정 빠른 법제화로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일이 없도록 많은분들의 참여로 빠른 법개정 및 개선이 되길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제천화재사고(2017.12.21)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에서 잊어져가고 있어도! 정부 관계 기관 및 관계자분들께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힘있는분들께서 힘 좀 써주세요? 관계자분의 가족분이 그런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실건가요? 저는 제천화재같은 사고로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걱정입니다! 제발 힘있는분들께서 힘 좀 써주세요 !)) @제천 화재사고로 피해보신분들(사망자29명,부상자40명과 그가족들)의 사고원인이 자동문이란 뉴스보도로 저는 충격받고 자동문 관련법을찾아보았지만 관련법이 거의 없는걸 발견하구! 자동문 법제정 및 법개정에 관심가지고 관련글을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고, 국회 소속국회의원21명 의원님 사무실에 메일로 내용발송후 의원사무실찾아가 자동문관련 법제화 및 법개정 필요성을 얘기하구요! 긍정적인답을 대부분해주셨으며 대표발의를 해서 적극적인 의원사무실 관계자분도 두분정도 계셨지만 시간이흐를수록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전이 안되고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세종시 관계기관에도 내용보내드리고 담당자들과 여러번 통화후 직접 세종시 찾아가 다시 설명드렸고, 당연히 법제화 및 법개정 필요성 공감 얻으며 담당자분이 신경써주신다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분을 통해 대통령님이 제글 자동문 청원글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지가 100일이 넘어도 눈에보이는 진전이 없는거 같고, 저도 지쳐가는거같아서 이렇게 국민청원3 글 올려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려하니 많이 도와주심 힘이 나서 다시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천사고후 충격받고 그후로 그후로 유가족대표측과도 연락했으며! 제천화재사고현장과 밀양요양병원 화재현장을 각각 찾아갔고 합동분향소도 각각 찾아가서 돌아가신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자동문 관련법을 저의 모든걸 걸고라도 다시는 자동문으로인해 피해보는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양쪽 화재사고 합동분향소에서 받은 謹弔(근조) 리본 두개를 제 핸드폰케이스에 넣고 자동문법제정될때까지 넣고 다닐겁니다. 그리고 양쪽화재현장에서 돌아가신분수만큼 각각 謹弔(근조) 리본을 받아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거의다 돌렸으며 세종시 청사 관계자분에게도 드린분도있고, 謹弔(근조)리본을 보여드린분도 있습니다. @자동문설치된 주요 기관 ((청와대내 주요건물들1층현관입구.국회본관.회관. 정부종합청사(광화문 및 세종시 주요 정부기관들의 1층현관입구) 기타 우리나라의 작은가게부터부터 대형 건물까지)) 기본으로 1층현관입구나 후문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있어, 화재시 제천 화재처럼 무방비가 되어있고, 제천화재사고의 교훈이 있음에도 화재시 그당시만 돌아가신분을 추모하며 관심 갖지만 시간이흐를수록 국민들은 잊는다해도 관계기관들 담당자분들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 존경국회의원들 국민들 대변해 싸우시느라 바쁘신지, 당을위해서인지요,의원님 본인을 위해서인지 어느당 상관없이 의원님들 싸우시느라바쁘시고 ,정부관계자들 적폐 청산땜에 위에서 지시사항 많아 쌓인 일하느라 바쁘시니! 어디에 하소연할때없으니 국민 청원에 글 올려 국민여러분께 하소연 하니! 글읽으시고, 힘 있으신분이 읽으시면 힘 좀 써주시고, 국민께서는 맘으로라도 법제화 및 법개정이 빨리되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동문 법제정및 법개정이 빨리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원님들끼리 싸우시는거 국민들은 관심없으니 싸우시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곧 의원님들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소방 관련법만 이라도 빨리처리 좀 해주시고 싸우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래글은 몇일전 국민신문고에 올린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망자29명, 부상자40명을 낸 제천 화재사고 자동문에관한 법 개정 및 개선에 관련글입니다.(제발부탁인데! 다른부서로 미루지말고 국토부 건축과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1.아래 내용 검토후 빠른 법개정 및 개선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앞으로는 이번 제천화재사고처럼 자동문 관련해서 불의의 사고로 아무잘못없는 사랑하는 우리가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관계기관들 및 관련부서들끼리 서로 적극적 협의, 협조로 법검토 법개정 및 법개선을 최대한 빨리 추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제발부탁인데! 다른부서로 미루지말고 국토부 건축과의 답변 듣고싶습니다) 법개정 및 개선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돌아가신분들이 내 지인이며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관계부처와 관련부서들끼리 빠른 협의, 협조로 앞으로는 자동문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 개선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2.현재 “자동문“ 요즘 건물에 대부분 한두개씩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계시는 국회회관 및 국회본관 1층 현관입구와 후문도 자동문이 설치되어있고, 광화문정부청사,세종시 정부청사 곳곳의 건물 1층 현관에도 설치되어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님 계시는 청와대내 여러 건물들 1층현관입구에도 자동문이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만약 제천화재사고로 2층 자동문앞에서 엄마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청와대나 국회에 화재사고 발생해 1층 현관입구 자동문에서 청와대 가족분 또는 국회 가족분이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하신다는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 뿐아니라 대통령님뿐난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일이니 빠른 법통과로 국민안전을 중시하는 국회원님 그리고 대통령님 또 관계기관 담당자분들께 극민생명과 직접 관련법 특히 소방법 관련법 좀 두손 모아 부탁드리니! 빨리 좀 통과시켜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재시 위험에 노출됨이 눈에 보임에도 자동문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화재시 감지기나 소화기 및 방화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중요한거는 최종적 마지막 보류인 특히 1층 현관입구에 있는 자동문이 가장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화문은 열고라도 나갈수 있지만, 자동문은 정상작동 안되면 거기서 더이상 피난하지못하구 자동문에 막혀 그대로 화재로인한 유독가스(연기)와 불(火)과 맞서야겠지요. 이런 상황임을 관계기관이나 부서에서 이제까지는 모르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및 개선을 추진하여 앞으로 피해보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조치 부탁 드립니다. @ 자동문에 관해 법개정 및 개선 요구사항. 1. 아래사항들(2항,3항,4항)이 모든 업종 및 모든 대상물에 적용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자동문이 화재와 연동되어 자동문이 자동개방되도록 신호를 줄 것 1) 방법: 자동문이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이 아닌 문이라 하더라도 법규정((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제4조(셔터의구성)1항,2항,3항))을 응용해서 방화셔터처럼 자동문 앞뒤((단 1층현관입구 및 외부와 직접 접하는쪽 자동문은 안쪽(내부)에만 감지기 2종을 설치))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와 연동될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자동문설치층에 화재시 화재와연동되어 자동문이 자동개방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참고: 자동방화셔터는 앞뒤에 각각 2종(연기 감지기,열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어 순차적으로 작동되지만! 자동문은 앞뒤 각각 감지기2종(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의 감지기 설치되어 화재시 어느하나라도 감지기가 작동시 화재와연동되어 자동문이 자동개방되도록 신호를 줄것! 더불어 자동문설치층에 화재시 화재와연동되어 자동문이 자동개방 되도록할것. ((단 1층현관입구 및 외부와 직접 접하는쪽 자동문은 안쪽(내부)에만 감지기 2종을 설치)) 3. 정전시에 자동문 자동 개방되도록할것 4. 정전시에는 자동문 수동 개방되도록할 것 5. 1~4항은 충분히 법 개정으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법 개정이 정말 힘들다면 자동문 설치 금지 할 것 (특히 1층 현관입구) @ 관계부처 및 관련부서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하루빨리 법개정 및 법개선 되어 앞으로는 화재시 자동문으로인해 사망사고등의 인명피해가 없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제천 화재사고로 돌아가신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참고1 관련사진들(( 제천화재사고 합동분향소.청와대.광화문정부청사.세종시정부기관. 국회본관.국회회관등 ) 모든기관 및 주요건물의 1층 현관입구등의 곳곳에 자동문 및 회전문이 설치되어있음. @참고2 (국민청원글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01990", "num_agree": 4, "petition_idx": "20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3(“사망자29명, 부상자40명”을 낸 “제천 화재사고” 관련 자동문 법개정 빠른 법제화로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일이 없도록 많은분들의 참여로 빠른 법개정 및 개선이 되길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립공원은 무료인데 속리산은 항상 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하더군요 그이유는 법주사때문이라네요 저는 산을 탈꺼다 법주사를 가는게 아니다 해도 법주사를 통과해야 속리산을 오를수있다고 속리산 길목이 법주사땅이라고 통행료를 내라하니..오백원 천원도 아닌 비싼 통행료를...이게 말이됩니까 속리산에 절을짖고 무난으로 있는것이 법주사 아님니까 종교라고 세금도 내지안코 사채업자와 다를바가 없군요 법주사 통행료 당장 없애주시고 법주사도 세무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주사 통행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 손님 나이에 따라 객층키를 누르는데요,이게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30대,40대,중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일반 마트,대형 마트에도 이게 있나요? 아니,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생전 처음 보는 직원이 내 나이를 평가하는 것도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얼굴만 보고 나이를 어떻게 아나요? 요즘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거의 불가능해서 대충 보고 하는 이 행위도 엄연히 인권침해입니다. 손님 나이를 평가하는 쓸데없는 행위를 하는 편의점 객층키를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객층키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 모두 살면서 간접흡연을 겪어본적이 있으실겁니다.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내에서 흡연시 벌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융개혁이 절실한 싯점에 야당과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저항으로 김기식원장의 낙마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좌절할 수 없기에 금융의 속성과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안원구 전청장을 추천합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에 맞서다 잘려 나갔지만 그의 출중한 능력이 분명 이시대 금융개혁의 적임자라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임 금감원장에 안원구 전대구지방국세청장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것 이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명났다 2015년 2 번 같은 행동 했다고 하는 김성태 와 또 밝혀진 159 명은 뱃지를 반납하고 국회를 떠나고 나머지 의원 들도 조사 하여 죄가 밝혀지면 국회를 떠나라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 로 국회의원 에게만 유리한 엉터리 법 으로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를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할수 없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외 죄 밝혀진 국회의원 옷 벗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사퇴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이슈가 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를 복기할 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과 자금 처리 관행의 적법성, 도덕성에 대한 실태 확인 및 깨끗하고 도덕적인 나라세우기의 일환으로 자금관리와 사용에 대한 기준 정립이 시급해보입니다. 과거 5년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통해 일하는 국회, 국민에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또한 그 사례를 실명으로 공표해 부도덕한 국회의원이 정치에 발들여 놓지 못하도록 국민에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시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및 자금 사용처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으라 말만하지마라...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쓰레기 한국 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게 하지마라 김기식부터 김경수까지.... 사실을 필요없다 빌미를 주고 꼬투리를 남기고..다 보기싫다... 당신들 부터 제대로 안하면서 국민에게 관심을 갖아달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개짖거리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똑바로 하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전대법원장 양승태가 지명한 조용구,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박근혜가 임명한 김정기, 최윤희, 새누리가 추천한 김용호, 김태현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원들이 적폐인데 신뢰바닥인 이들에게 금융감독원장결정여부를 맡기시다니 국민의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는 결정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폐청산부터 제대로 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헌법기관 및 정부 부처기관의 중대한 객관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70프로 넘게 대다수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왜 일부 적폐들에게 정무적 판단을 맡기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다 경제개혁 시작도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원합니다. 때론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쉽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을 위해 강력히 경제 개혁을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거관위위원회의원들이 적폐인데 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셨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의로 나이어린 말단 조리원 얼굴에 물 뿌리고 조리원의 컵과 음식을 집어던지고 조리원인 제가 밥먹고 있을때마다 와서는 사건을 만들어서 혼을 내고 말달 조리원의 인권유린은 서슴없고 인격모독도 지속적이고 학생들 많은 곳에서 조리원의 가슴을 마구 밀치면서 싸우자고 한 조리사와 영양사를 충남 교육청은 처벌도 않하고 있습니다.조직 폭력배같고 깡패같고 패거리인 교육 공무직을 약자코스프레 그만하라고 하고 노조 해산을 요구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갑질만 일삼았던 영양사를 처벌해 주세요. 출근하자마자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휴게방에있는 조리원 소지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급식실에서 소리만 지르고 물건만 집어던지면서 특권만 누리고 권위만 행사하는 공무직 영양사 중징계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원 얼굴에 물뿌린 공무직 영양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이후 노동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중인 주 52시간 근무 처럼요. 하지만 특성상 그런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또한 그 직업군이 속합니다. 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경계속에서 어느 특정 유치원을 말 할 것 없을 정도로 다수의 유치원에서 낮에는 애들 교육에 방과후에는 각종 서류에 활동 사진, 기타 교육 준비, 행사 준비 등등으로 야근에 퇴근 이후 근무 또한 밥먹듯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수당도 없이 말이죠. 특히 사립의 경우 월별 행사가 경쟁력이 되기에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월차 또한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또는 강제적으로 유아들 방학기간에 월차를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성비가 여자 선생님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도입된지 오래된 생리휴가 조차 제대로 못쓰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물론 일하다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일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집에가서 또 일을 해야하는 날들이 일주일에 삼사일이라면, 주말 또한 그러하다면, 그렇게 일년이 된다면 이는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명백한 노동법 위반으로 업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라 하지만 하나 둘의 유치원의 문제가 아닌만큼, 지역 유치원의 모든 것이 원장 모임으로 공유되는 만큼 그게 과연 쉬울까요? 업계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정에 민원을 넣는다 한들 개선보다는 재수없어 걸렸다며 쉬쉬하며 넘어가지 않을까요? 부디 정책차원에서의 개선과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세계 미세먼지 보여주는 사이트를 보면 중국은 정말 색부터 달라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봐도 바람에따라 대한민국에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기원인걸 알꺼같은데.. 중국만큼 미세먼지가 심한나라없고 그옆에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높은걸 보고 이게 자국내에 문제도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봐도 앞뒤말이 안맞아요. 국내에서 줄인다니 이런 말 말고 무작위로 지어지는 중국 동쪽의 공장들을 규제하도록 현 공장들역시 내뿜는 공장매연을 정화해서 보내도록 우리나라에서 의견주장을 하고 해야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무작위로 세워지고 있다고하는데.... 평화? 좋아요 하지만 우리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유지하는 평화가 과연 평화인지 손놓고 지켜보는 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의미인가합니다. 당장 기관지염 피부염이 문제가 아니에요. 1급 발암물질인건 아시죠??? 세금줄인다? 복지넓힌다? 필요없어요. 편히 숨쉴권리부터 주세요. 건강을 지킬 권리부터 주세요. 복지..복지.. 취약계층....참 말은 많이하시는거 같은데,대기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안되는 것이야 말로 제일 취약한 약자들에대한 보호가 안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마스크는 구입할 여유가 있을까요? 공기청정기는 말도안되죠. 이런 날씨에도 마스크하나 없이 밖에서 일하실 수 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편히 문열고 숨쉬고 밖에서 운동도하고 봄이 가기전에 날씨도 즐기고 그러고싶어요. 이것만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가 또 있을까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롭게 숨쉬고 건강을 지킬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제 선관위에서 김기식 원장의 후원을 불법으로 단정하여 사실상 사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허나 링크(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선관위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래 내용은 뉴스 내용중 일부입니다. “당시 김 원장은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나, 선관위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뭐하는 조직인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조직인가요? 내로남불의 대명사인가요? 이런 의구심을 벗고자 한다면 단순 실수로 변병하고 그치지 말고 담당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관련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는 정확하게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모 단체들이 태극기를 마치 자기 단체의 표지인양 함부로 사용하여 국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태극기를 보면 혐오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시기에 태극기릉 처음 사용한 대한제국 때의 태극 문양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때의 태극은 나선모 양 으로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았습니다. 4괘는 정확하개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애고 , 흰색은 너무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강산의 늘푸르름울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바꾸면 그리기 싫고 인상적이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기를 간단하게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휴일이라는 단어 학생들에게도 직장인에게도 참 친숙한 단어일거라생각합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기되는 날 학교든 직장이든 하루 쉴수있는 날이죠. 당연히 그런줄 알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은 쉬는 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쉬지 못 하는 회사가 많더군요.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가요? 중소기업 인력난? 급여 문제, 복지문제 다 적용되겠지요. 최저임금 인상? 그 전에 쉬는 날은 모두가 쉴 수 있는 날로 만들어 주세요. 공무원 대기업만 쉬는 날이아니라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공휴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다운 공휴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제 선관위의 발표로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의 새로운 기준이 발표된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과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등 20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18대,19대 의원들까지 전수 조사해서 발표해주세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을 소환할수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다음 선거에 참고해야할것 같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청렴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8,19,20대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과거에도 그랬듯이 권력을 견재하는 기관으로 명성을 더 쌓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아라! 갚자! 이런 끈은 서로 버리시고 각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대한국민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 민노총 등이 정의로운 세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page=3", "num_agree": 9, "petition_idx": "20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모은곳찾아가기. 찾기 어려운분 링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현 시점에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도 3년이 지나면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면책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방법원들은 법원장들이 업무량이 많아진다하여 청와대게시판에360개에 글이 올라와도 무시하고 4월인 아직 까지도 3년 소급 적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아래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지방은 더 살기도 힘든데..지방 사는게 죄인가요..똑같이 적용해주세요 각급 법원싸이트에 법원에바란다에도 글올려주시고 각종언론에도 기사화 해주시기 독촉하십시다 여러분....", "num_agree": 31, "petition_idx": "20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난무하는 휘황찬란한 담배광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을 명시한 기존의 법률과 상충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비가격 금연정책이 발표되어 2018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 50m 이내 소매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일 뿐입니다. 학교 주변의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가 규제된다 하더라도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밖의 등·하굣길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화려한 담배광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WHO가 2013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광고가 있는 상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한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편의점의 담배광고는 더 화려해지고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사용한 디스플레이 담배광고와 시선을 끄는 스티커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을 현혹하고 담배의 유혹에 빠지게끔 유도합니다. 국가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빈번히 노출되는 편의점 담배 광고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문 50m 이내의 소매점만을 규제하는 현행 정책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청원합니다. 전국 약 1만 5000개 이상의 학교 중 절대 정화 구역 내 소매점 비율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행 정책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절대 정화 구역(50m) 내의 광고행위만을 규제하는 현행 정책을 상대 정화 구역(200m)까지 확대하여 규제하고 그 구역 내의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소매점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결합하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의 업주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편의점 광고 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이든 다른 방법이든간에 대통령님께 소통 할 수 있다는게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저의 청원은 정치경제등 많은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 아니고 세 자녀를 둔 50대 중년의 가장으로써 미력하나마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지만요 저는 1988.2.월에 모기업에 취업을 해서 앞만보고 달려온 베이비세대입니다. 세자녀를 키우면서 열씸히 살아 왔지만 기타 성격차이등으로 인해 10여년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면서도 세자녀의 생활비,교육비등을 책임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쳐 28년동안 근무해온 첫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을 했지만 줄어든 연봉에 세자녀 생활비,교육비등을 책임지다 보니 대부업에 대출도 받게 되어 요즘 너무너무 힘이 들어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만 세자녀를 위해서라도 참고 이겨내려고 하지만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노후 안정자금격인 국민연금을 30년 가까이 납입했음에도 63세 이후에나 수령 할 수 있는 제도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만드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30여년동안 납입한 연금의 일부라도 생활자금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던가, 조기에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개인문제지만 청원을 올려 봅니다. 하루라도 금전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세자녀를 지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소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 항공을 국가 공기업으로 바꿔 만들어야한다 대한 항공은 우리 국기다 그런대 민간 기업에 준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공기업이라 봐야한다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해야한다 처음부터 특혜로 준것이라고 봐야한다 처음부터 잘못준것이다 교통부도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그렇게 파악을 못한것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안일하게 파악한 것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제대로 밝히고 처벌도 해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을 국가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부끄럽게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靑 \"19·20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민주 65차례·한국 94차례\" 피 감감기관의 지원 받고,관광가고,그 회사에 댓가성이 지불되고, 정치인 통장잔고를 기화학으로 늘어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순수하게 정치 자금으로 아무런 댓가성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치활동을 위해 썼다면 상관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행.적폐를 다 씻고 가야,제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김기식 같은 정치인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처벌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20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위법.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마치 정부나 타 당의 흠집을 털어내 트집을 잡거나 싸움 거리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 걸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혈압 오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손질하고 민생 돌보기에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은 수개월 혹은 년씩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던데 말입니다. 그러고도 온갖 특혜와 터무니도 없이 높은 세비를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우리 나라의 적폐 중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도 다 하지 않는 국회는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정치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예전부터 생각해온것인데 이런 청원을 낼수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조현민의 갑질을 철철히 수사해서 땅집고 헤엄치듯이 기업을 성장시켜온 우리들 기업의 오너들이 국민은 자기들의 돈 벌이 수단이 아니고.돈을 벌게 해준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과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삭제해줄것을 요청합니다,,그리고 이참에 대한,국민 .한국.자유 등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심사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도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한일도 없고 여행가다 일어난 사고 인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지 국가가 보상하고 특별법 제정해서 유가족에 국민의 세금 어림없습니다 특별법 결코 생겨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읍니다. 일은 안하고 정쟁에 너무 국민의 세금이 낭비를 하는 것 같읍니다. 보좌관의 수도 너무 많고, 네덜란드나 스웨덴 처럼 선진국의 의회를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분지 1정도 100명 정도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념이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재새애민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정원을 줄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림상은 있어도 성적상이 없는 것이 공정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학원도 어른들을 위한 학교이고 학원이지 아이들을 위한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모든학교 초, 중, 고 의 상장 수여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정한 방식에 의해 수여를 하는방식으로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던 아이가 학원을 1년 다닌후 성질 더러운 엄마의 힘을 받아 상장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펼치는 방식으로 그림을 열심히 그린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있지만 그림상을 받는 아이를 쳐다보며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 주지만 저학년의경우 상장을 못받으면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상장을 받는 아이들을 인정하고 상장다운 상장을 받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공정한것입니다. 학교내에서의 평가방식은 객관적인 서면상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될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출제는 철저히 유출안되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에서 공정하지 않고 두리뭉실 한사람의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위해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는 현실에서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의 싹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질문을 절대 하지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참관수업때는 손을 들고 발표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한 아이가 손을 드니 선생님의 표정이 이그러지는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볼 필요성을 생각지 않는 선생님들, 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선생님들은 더 이상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학교에 부모들이 개입하면 안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하며, 부모의 직업이 아이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교육정책의 투명한 공정성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아이를 낳아 잘 키우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아이를 낳아 키워 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서의 상장을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 깝 다...... 대한 항공 날릴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20년 후퇴... 아 깝 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기     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갑질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나빠지는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국가명을 사용할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부로커 두루킹한테 코가 꿰서 두루킹 사무실을 여러번 방문해주고 청와대에 두루킹이추천한 오사카 영사 까지 추천 해주고 협박당하고 정말 바보 천치같은 김경수 의원을 민주당에서 당장 제명해주세요 ~~ 더군다나 이런 바보같은 국회의원이 있다는것은 수치이며 도지사까지 출마한다니 말이 안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두루킹 댓글사건은 정치부로커 두루킹에 1차적 책임있지만 바보같이 두루킹한테 말려들고 끌려다닌 김경수 국회의원에 책임이 더 크므로 민주당 과 문제인 대통령에 명예를 실추시킨 김경수 의원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퇴출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한테 코뀐 김경수 의원을 민주당에서 퇴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파트주간상승율 서울제외1위 분양권상승율 서울세종다음 3위 더 더 얼마나 올라야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 부동산카페에서 대구수성구 아파트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겠습니까 해운대는 조정지역지정후 아파트값하락되고있습니디 대구수성구도 숨 좀 쉽시다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진형님 추천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감독원장 후임  인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으로 인해 현재 카카오톡으로 청원이 불가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로그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고 부적절한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로그인을 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인데 계속적으로 로그인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의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로그인을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카카오톡 로그인을 재개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제 여름이 오면 또 전력대란이 오겠죠.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심해질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고3이던 몇년 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던게 기억나네요. 그게 언제든, 가정에서의 전기 절약을 강조하던게 기억나구요. 그런데 가정에서의 전력사용은 전체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프로도 안됩니다. 대부분이 산업에서의 전력사용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눈 원가조차 받지않고 있잖아요. 누진제 조차 적용하지 않구요. 구조로만 보면 가정에서 받아낸 전기 사용비로 기업들 산업전기를 싸게 대주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놓곤 매번 가정에다가만 호소하죠.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상으로 받아내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괜히 학생들, 일반 가정에서 더운데도 에어컨 못틀게 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정상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껏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 이 적폐의 대상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로 현재 불법적 요소가 많아 보이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 해, 불법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하여, 진정한 적폐 청산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이를 위해 대통령,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특검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임기말 후원금 처리에 대한 유권해석이 위법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중 본인이 그만둘 즈음 거액의 후원금을 스스로 국고에 귀속시킨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분이 계신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김기식 원장 후임으로 꼭 금융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중 몇분이나 남는 돈을 스스로 국가에 귀속시키셨는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말 거액의 후원금을 스스로 국고에 귀속시킨 분을 발굴하셔서 다음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식시장에서 상폐는 개인주주들한테 너무나도 과옥한 결과를줍니다. 왜하루아침에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만원이 휴지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회사가 없어지는것도 아닌데요. 이해가 가지않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회사가 거래소에서 상폐가되면 우선 일반주주들한테 회사와 대표 임원들 재산까지 잘잘못을 따져서 강제 매각해서 전일종가 기준으로 보상하라는 법만드시오. 뉴보텍 사장은 회사도 횡령하고 자기주식 주당 2440원에 변제하고 만약 상폐되믄 300원도 안할건데 그돈 개미들이 평등하게 고스란히 떠안는거 아니가요. 몇백억 사기친거랑 뭐가 다른가요.횡령하면 상폐되는거 알면서 한거니 미필적 고의이니 사기많지요. 몇년전에 주가가8000원하는 회사가 상폐된적이 있는데 기억하기로는 코스닥 시총 5위안에 드는 기업이였는데 조사좀 하시고요. 그거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폐지줍는사람들 배로 늘었습니다. 네츄럴엔돌픽이라고 알려나 우리나라 온국민한테 가짜하수오를 팔았는데도 상폐안되고 잘 나가고있습니다.이건 왜상폐안뵈는거여 다이아몬드광산발견했다고 정치판 언론에서 겁나 떠들어서 주가 펑튀기하고 한고 조사는 제대로 안건가..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않았음 이내용 빠른시일안에 답변주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상폐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본인의 예전 언행과의 불일치로 실망이었지만 금융개혁에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선관위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 났네요.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날수도 있지만 국민으로서 궁금하네요 . 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 선관위에서 본인들 포함해서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원장 기준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파면반대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개혁은 누가 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파면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 괴상 하고 희한한 법 으로 국민을 우롱 하나 같은 행동을 한 국회의원들 뱃지 반납하고 나머지 도 전수조사 해야한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조사 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신호위반, 승객골라태우기, 온갖 추악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뺏기는 신규 운송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기적인 태도를 내세우는 택시의 추악한 행동에 치를 떨며, 한국이 외국처럼 규제를 완화해서 다른 종류의 다양한 운수업 서비스가 들어와서 품격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검색해보니 우버택시 청원이 보이는데, 제 청원은 단순히 우버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더 좋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 택시, 우버택시뿐만 아닌 본인이 승용차를 몰고 가는 운행길에 다른 사람과 카풀해서 돈을 버는 것(럭시, https://home.luxicar.co.kr/home/guide/)처럼, 단순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보고 출근해서 별보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뼛속 깊이 느낄 것입니다. 택시의 승차거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신고해도 100대중 1,2대 정도만 처벌가능하기에 뻔뻔하게 바가지 씌우고 승차거부하는 추악한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저녁 12시 넘어서 지하철도 간헐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전 노선이 30~40분 혹은 1시간에 한대씩 오는 것이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덜 스트레스 받으며 귀가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긍심가지고 근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덜 스트레스 받으며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0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스타트업 운수업도 영업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지하철 새벽 시간 운행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문재인 정부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두루킹 사태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억측이 난무합니다. 김경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혹시나 민주당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들에 대하여 엄정하고 냉철한 명명백백한 조사를 통하여 제가 믿는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에 관련된 명명백백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민 끝에 국민청원에 글을 띄웁니다. 지금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일대는 난개발로 인해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곡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개발허가 진행중인 곳 입니다. 어찌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온다것 인지요.공단폐수와 막을수 없는 냄새는 어떻게 할것 인지요. 대책도 없는 개발허가 진행중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울창한 숲과 도룡용,가제,등등 수많은 동,식물들이 도심지 중심에 자리잡은 마지막 남은 허파와도 같은곳 입니다. 주민비상대책위까지 꾸려 개발허가 저지를 해보고 있지만 개발업체와 용인시는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할 개발허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을 농경지로 표시한 평면도가 관청에 있어 항의 이야기를 했더니 스티커를 도면위에 붙여 주겠다는등 주민들이 이해 못할 일들만 벌어 지는곳 입니다. 한번 개발되어 소중한 자연이 파괴 된다면 다시 회복은 어려울것 입니다. 주민의 힘으로는개발업체와 용인시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에 힘이 있었듯이 주민이 고민하고 싫어하는 난개발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개발할곳이 없어 도심중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개발이 시작되면 주민식수인 지하수고갈, 밑에 있는 신갈저수지,지곡저수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지역주민 욕심이 아니고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함 입니다. 현장방문과 용인시 대책을 문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0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자연 지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7월1일부로 주52시간이 시행되어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봉제도 아니고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잔업,특근을 못하게되는 7월1일이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생산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시겟지만 생산직들의 임금은 잔업,특근의 비율이 엄청납니다. 주52시간으로 잔업,특근을 못하게 하면 어디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살리고 노후를 준비합니까? 젊었을때 힘들어도 한푼두푼 모아야 나중에 먹고살텐데 아예 그 기회조차 박탈시키면 어쩌자는겁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주68시간만 잘 지켜도 저녁있는삶 가능합니다. 주중에 7시까지 잔업하고 토요일 특근하는데 왜 저녁있는삶이 안되나요? 저 주변에선 다들 투잡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잡하면 저녁이 있겠습니까? 저녁있는삶 보다는 빚없고 돈있는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68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저녁있는삶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주52시간 철회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선일보 신문 .tv 조선방송도 폐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신문때문에 국민들은 에너지가 너무 빠지고 민주화가 역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20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신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건물이 오래되어 샐수 있습니다.하지만 점검(2017년7월 20일쯤) 을 받았을대 윗층(304호) 바닥이 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합니다.세입자는 집주인을 한번도 못밨다하고 성북동 소재 무지개부동산에서 관리한다하여 전화했더니 매매한지 1년이 안되어 전 집주인이 1변간 A/S를 한다하여 연락했더니 수리했는데라고 하면서 또 나몰라라 합니다.무지개부동산은 부동산 소개로 1년이 안되었는데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가 꺼리다고 했습니다.지금도 물이 흘러 화장실 천정에 고여있습니다.주기전으로 천정에 고인 물(쥐똥,쥐소변,하수도 오물,샤워물)을 덜어 냅니다.국민신문고에 냈더니 민사소송으로 하라 합니다.누가 그걸 모릅니까! 서민이 돈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하죠! 지금도 제가 공사를 하고 소액재판으로 가서 가압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돈이 문제죠! 언제나 이렇게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부동산은 전화 차단하고 집주인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나서서 법을 새롭게 해주시고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살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윗층(304호)에서 물이 샙니다.지속적으로 끊임업이 1년이 넘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30만호의 다세대, 다가구의 공동설비전기요금을 주택용요금에서 일반요금으로 변경하는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함으로 호당 3만원 정도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났다.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말한다. 2015년 11조 영업이익에 직원 개인당 2000천만원의 성과금 지급 2016년 15조 영업이익에 한전 사장은 1억3471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한전의 부채는 각종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부채가 있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성과금 지급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성과금 지급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막아야한다. 비상식적인 성과금지급을 공기업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빨아먹는 행위를 막아야하며 기 지급된 성과금도 환수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영업손실시 성과금 지급 불가 및 환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런 놈은 간,쓸개 넘나드는 인간 입니다... 민주당은 당근 하나 던져 주는척 하고 양파 껍데기 깨끗이 벗기길 바랍니다.. 죄지은 인간이 목소리 큽니다 아슬 아슬 한국당 지금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 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연금이 국민의 자산이고 이 자산으로 한진 그룹 지분을 취득해서 경영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능력 없는 자식이 부모 덕에 경영 행사로 발생되는 미래의 국가 손실을 미리 맞을 수 있다 봅니다 일정 경영 투명성 미달 기업은 국민연금이 나서서 외부 경영 관리 외주를 주는 시스템도 검토 해야 국가 경쟁력이 더 업그레이드 할듯 하다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그룹  국민연금이 나서기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금융권들이 서민들 등골을 빼먹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김기식위원장이 삼성증권문제, 공매도폐지문제 등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했으나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득권 적폐세력들이 김기식위원장을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세 부르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김기식위원장보다 더 개혁적인분을 임명하시어 우리나라 금융적폐를 반드시 없애어 서민들이 행복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위원장보다 더 개혁적인분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정돼게 일을 하고싶습니다 공약하신 기간제 전환시점을 조속히 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탹드림니다 우리 시민은 많은것도 바리지 않습니다 그저 완정된 삶을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일자리전환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게 책임있는 정치인지요 인사 검증을 이따구로 해 놓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작태를 한 조국을 즉시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 이게 정치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위법이 없으면 인사로 등용이 가능한 나라가 지금의 정권인가요 국민의 눈높이는 문정권의 눈 높이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을 즉시 파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민 끝에 국민청원에 글을 띄웁니다. 지금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일대는 난개발로 인해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곡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개발허가 진행중인 곳 입니다. 어찌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온다것 인지요.공단폐수와 막을수 없는 냄새는 어떻게 할것 인지요. 대책도 없는 개발허가 진행중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울창한 숲과 도룡용,가제,등등 수많은 동,식물들이 도심지 중심에 자리잡은 마지막 남은 허파와도 같은곳 입니다. 주민비상대책위까지 꾸려 개발허가 저지를 해보고 있지만 개발업체와 용인시는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할 개발허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을 농경지로 표시한 평면도가 관청에 있어 항의 이야기를 했더니 스티커를 도면위에 붙여 주겠다는등 주민들이 이해 못할 일들만 벌어 지는곳 입니다. 한번 개발되어 소중한 자연이 파괴 된다면 다시 회복은 어려울것 입니다. 주민의 힘으로는개발업체와 용인시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에 힘이 있었듯이 주민이 고민하고 싫어하는 난개발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개발할곳이 없어 도심중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개발이 시작되면 주민식수인 지하수고갈, 밑에 있는 신갈저수지,지곡저수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지역주민 욕심이 아니고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함 입니다. 현장방문과 용인시 대책을 문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자연 지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내용을 본후 전 목록으로 갈려면 상단의 스크롤바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불편해요. 운영자님 목록으로 가기 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록으로 가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 잔해를 녹여 동상/기념비를 세웠으면 합니다. 영원히 기억될수 있는 동상/기념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잔해로 동상을 세웠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네이버의 옵션열기 메크로 사용 흔적에 대해 수사 요청합니다. 또한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볼때 분명 네이버 사장은 네이버에서 메크로 사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메크로 사용이 일어 났습니다. 이는 네이버 전면수사로 부정한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옵션열기 메크로.네이버 전면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민 끝에 국민청원에 글을 띄웁니다. 지금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일대는 난개발로 인해 소중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곡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개발허가 진행중인 곳 입니다. 어찌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들어온다것 인지요.공단폐수와 막을수 없는 냄새는 어떻게 할것 인지요. 대책도 없는 개발허가 진행중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울창한 숲과 도룡용,가제,등등 수많은 동,식물들이 도심지 중심에 자리잡은 마지막 남은 허파와도 같은곳 입니다. 주민비상대책위까지 꾸려 개발허가 저지를 해보고 있지만 개발업체와 용인시는 주민들이 이해를 전혀 못할 개발허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민이 사는 지역을 농경지로 표시한 평면도가 관청에 있어 항의 이야기를 했더니 스티커를 도면위에 붙여 주겠다는등 주민들이 이해 못할 일들만 벌어 지는곳 입니다. 한번 개발되어 소중한 자연이 파괴 된다면 다시 회복은 어려울것 입니다. 주민의 힘으로는개발업체와 용인시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촛불에 힘이 있었듯이 주민이 고민하고 싫어하는 난개발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개발할곳이 없어 도심중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개발이 시작되면 주민식수인 지하수고갈, 밑에 있는 신갈저수지,지곡저수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지역주민 욕심이 아니고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함 입니다. 현장방문과 용인시 대책을 문의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자연 지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씨의 셀프후원이 위법다 라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간 사항은 검찰조사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법의잣대를 공정하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위법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꼭 사법처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명단도 공개하여 국민이 범법자를 다시 뽑는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씨와 같은 기준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감사 청구 및 위법시 검찰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이들의 평가방식은 한곳에서 출제된 문제에 의한 공정한 시험으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문제유출의 범죄를 잘 방지하고 문제출제를 변별력있게 출제함으로서 사교육을 억지로 받아도 지신의 공부에 대한 소질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야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본인이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그 능력이 드러날수 있도록 한다면 공정한 제도 라고 인정할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선생님들에게 큰 기대 안합니다. 아이들을 알지못하고 아이들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룰 안에 조용히 따라와 주면 그 이상도 그이하도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의 눈치나 보는데 나라의 인재를 봐야지 부모를 왜 봅니까? 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를 막연히 인정합니까? 그림의 표현 방식이 독특하고 마음껏 표현을 잘 하는 아이는 제외 시킴이 마땅한 교육현실에서 창의력 있는 아이를 창의력 없는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없고 공무원만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 보냅니다. 갈때가 학교밖에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밖에 해 주지 못하면서 어른들은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교육에 희망이 있다면 어려워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 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고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우란 공정한 대우이고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우입니다. 학교가 공무원들의 학교가 아닌 아이들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나라, 공정한 나라, 미래가 희망적인 나라는 아이들을 공정하게 잘 가르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피감 기관의 도움으로 여행및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 19대20대에 한해서 전주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할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알려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0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 전주 조사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대한미국 국민건강이 미세 먼지로인하여 위협 받고 있습니다. 범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황사먼지 공해로 인한 공기가 한반도로 하루가 지나면 날아 옴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발생하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위험 심각 중국에 항의 및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오너 가족은 왜 이리 잊을만하면 떠오르게 하나요? 인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현민이군요.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상단의 추천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청원 하기 65,000건이 넘은 곳이 있네요.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추천순 클릭하면 확인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성북동소재 성북면옥 발레 주차로 생활권,주거권,생명권박탈과 소음,먼지 공해로 생명이 위험합니다.저희가 주거하는 아파트 윗쪽에 공터를 성북구청이 허가하여 주차장으로 하여 콘크리트와 펜스로 불법 건축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는 불법구조물을 제거하고 사용중입니다.바닥이 흙이라 타이어에 항상 흙이 묻어 아파트앞 도로를 매일 흙도로로 만듭니다.주말이면 하루에 수백대가 지나 다닙니다. 평일도 거의 비슷하고 연중무휴입니다. 소음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발레 주차요원들 폭언,욕설 심합니다.아파트현관문과 도로사이가 경계가 없는데도 50km에서 60km 이상으로 달립니다.지나가는 행인들 사이로 S자로 운행합니다.도로는 누구나 다닐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의 이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발레직원끼리 아래에서 위에서 무전으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 다른 이들은 이도로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성북구청에 수백번 민원을 넣어도 민사로 해결하란 답뿐입니다.경찰에 수백번 112에 신고해도 무대응입니다.지역구 국회의원도 생활권주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 합니다.이에 청원합니다.수년째 이 상황입니다.생활권,주거권,생명권,소음,먼지로 주민을 못살게하는 성북면옥의 영업을 영원히 할수 없게 하고 다만 생활권,주거권,생명권,소음,먼지의 문제를 해결 후에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에 위자료를 받아 그동안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케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북동소재 성북면옥 발레 주차로 생활권,주거권,생명권박탈과 소음,먼지 공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외국출장 내용 시간대별 자필보고서 언론에 제출", "num_agree": 32, "petition_idx": "20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외유투명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폭스바겐, 아우디, BMW등 여러 자동차들의 매연의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차들이 이전에 받은 '저공해자동차'인증이 아직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연, 미세먼지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도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작된 차량들이 저공해로 인증되어 여러 혜택과 세금절감을 받고 있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히 진행되야 합니다.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당연히 저공해 차량이 아니란건 사실이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 조작차량)매연조작된 외제차 저공해 인증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인사검증 실패한 조국 보내고 차라리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도개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민정수석으로 교체바람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무원 개혁 찬성 : 0 vs 반대 : 0 2018-04-17 09:03 작성자 : facebook - *** &.비정규직 차별->세월호 비정규직 선장 모든 처벌을 다 안고 구속되었습니다 굳은 날씨에 출항하게 한 공무원.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 세월호 선정이 연락을 취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공무원. 부실 세월호 증축을 허가한 공무원. @.세월호의 결론: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5개월동안 대대적이 수사를 맡은 경찰,검찰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 고]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4명의 성폭행,성추행까지 13명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증거물이 있나 증거물 확보를 위해 가해자들도 대질 신문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결국 결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민의 일탈행위를 녹취한 일은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법이 참 희한합니다.성폭행 당한 자에게 경찰이 동영상으로 증거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회사안 에서 간부에게 엄청난 폭언을 듣고 살았는데,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증거물인 녹취물을 제시하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은 굉장히 혼란해 집니다. 권력형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데,현장에 동영상을 찍는 거 자체가 죽음이고,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법은 상황이 가해자일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되어야 가해자에게 처벌, 피해자는 오히려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섬마을 만취된 상태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학부모형 10-12-15년형 구속. 제 정신 상태도 아닌 만취된 상태라면 일회성이거나 혹 성폭행 경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나친 형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정신으로 성폭행한 안희정 형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눈을 떠고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된 나라인지 감시해야 합니다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주식을 가지고 40억.50억을 벌어 횡령해도 법이 8개월,벌금형 2억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법이 권력형.지도자.경영진.공무원에게 특혜로 주어지는 법입니까 보통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법입니까.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 개미주주들을 위해서라도 1.기업 경영 세습 폐지.2.횡령한 경영진 법 엄벌 처벌강화 3.배당 기관과 동일 지급. 4.배당하지 않는 기업 불이익 제공. 5.공매도 금지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20,국민 연금 32만원,평균 72만원입니다 &.교사부부공무원 700만원이 넘고,대장,중장,소장,준장은 360만원 이상 은 341~360 중령은 1.만기전역 301~320 명예진급 및 조기 퇴직 181~260 소령 만기전역 161~180 준위는 281~320 원사는 261~280만원 &.공무원 호봉제.각종 성과금.각종 휴가.정년 보장 &.위의 것을 보면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알 것입니다 오직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자들이 권력의 눈치,권력을 위해 일하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비리,부정,불법,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잘라라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으로 순환시켜라 @.선진국처럼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받게 당장 연금개혁 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건강 미세먼지 퇴치하여 행복하자 통일한국 발목잡는 국회적폐 청산하자 국민투표 조작했던 선거적폐 청산하자 정치권력 재벌권력 숨은적폐 청산하자 숨어있는 잔존적폐 청산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어있는 적폐세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물가도 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대해서 이전처럼 매번 겪어왔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지만 이번 다세대, 다가구 주택 전깃세 인상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다세대주택이 많고 심지어 건물 증축도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또한 다세대주택은 전,월세로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이 현실에 전기세마저 상승한다하면 일반가정인 국민들은 생활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정부에선 진정 국민들을 아낀다면 인상되는 요금에 대해서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가 손가락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 어제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환자의 동의 없이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촬영하였습니다. 수납 시 물리치료비까지 총 623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엑스레이가 얼마가 들었고 초음파가 얼마나 들었고 물리치료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이 금액만 딱 말하니 덤터기 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은 진료비와 치료에 쓰인 물품 비용 같은 세부 내역이며 총 합계까지 영수증에 정확히 나오는데 개인병원은 대부분 금액만 적혀있는 영수증만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병원도 수납 시 세부 내역을 처방전과 함께 환자에게 증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환자로서 소비자로서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병원 수납제도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기요금 인상 반대 합니다. 분명히 문재인대통령 임기내에 전기요금 대폭 인상 없다고했음ㅇㅇ 근데 인자와서 대폭인상?? ㅇㅇ? 어떻게 된거죠... 남자가 한번 약속지킨걸 지켜야지;;; 지가 지입으로 분명히 인상없다고했는데 이걸 그냥 뒷통수를 후려치네;; 결국 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지킨거 하나도없음 1. 통신비 인하및 기본료폐지 : 결국 못지킴 2. 일자리개선 : ㅇㅇ? 이건 그냥 공무원만 늘린다는 소리였음 3. 서민들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는 조랄하고 잡아졌네;; 어떻게 대선공약 지킨게 1에 1도없노;;; 와 개소오름이네 말로 대통령하는놈들 많았어도 이런놈은 또 처음이네;;; 지킬려고 노력을하질않네... 그냥...세금만 쓸려고 노력하지;; 그래놓고 나중에 세금이빠이올릴려고 결국 이번 경기는 오를꺼 다오름 ㅇㅇ 1. 상하수도 요금 인상 되었다. 2. 전기세 인상 3. 건보료 인상 : 이건 꼬래...몇프로 올랐다고 1만4천원정도 오름 대부분 경제물가 다오름ㅇㅇ 전기요금 인상 반대 합니다. 이럴꺼면 원제는 왜폐지했고, 그렇게 폐지하면서 자신있게 말하더니 ...인자와서 이게 무슨말인고", "num_agree": 8, "petition_idx": "20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인상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출퇴근 시간에 버스 전용도로 차선에 2인이상 승차 차량도 이용할수있게 하세요. 20만명이 안되더라도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혼잡 해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간병을 종부리듯 한 박찬주대장과 박찬주대장 부인의 갑질! 한명의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려 먹은 고창군수와 군수부인의 갑질! 뭐가 다를까? 우리나라의 갑질 횡포. 관행이였다고 하는 고창군수는 부인의 갑질을 사회의 적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 공직자의 갑질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창군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고창군수 고창군수부인 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은 적폐이다. 고창군수부인의 갑질 엄중 처벌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해외출장문제로 야당의 공격을 받아 결국 금감원장에서 사퇴했습니다. 과연 김기식 금감원장의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해외출장을 얼마나 청렴하게 활용했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기록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비정규직 차별->세월호 비정규직 선장 모든 처벌을 다 안고 구속되었습니다 굳은 날씨에 출항하게 한 공무원.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 세월호 선정이 연락을 취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공무원. 부실 세월호 증축을 허가한 공무원. @.세월호의 결론: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5개월동안 대대적이 수사를 맡은 경찰,검찰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 고]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4명의 성폭행,성추행까지 13명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증거물이 있나 증거물 확보를 위해 가해자들도 대질 신문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결국 결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민의 일탈행위를 녹취한 일은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법이 참 희한합니다.성폭행 당한 자에게 경찰이 동영상으로 증거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회사안 에서 간부에게 엄청난 폭언을 듣고 살았는데,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증거물인 녹취물을 제시하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은 굉장히 혼란해 집니다. 권력형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데,현장에 동영상을 찍는 거 자체가 죽음이고,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법은 상황이 가해자일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되어야 가해자에게 처벌, 피해자는 오히려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섬마을 만취된 상태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학부모형 10-12-15년형 구속. 제 정신 상태도 아닌 만취된 상태라면 일회성이거나 혹 성폭행 경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나친 형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정신으로 성폭행한 안희정 형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눈을 떠고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된 나라인지 감시해야 합니다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주식을 가지고 40억.50억을 벌어 횡령해도 법이 8개월,벌금형 2억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법이 권력형.지도자.경영진.공무원에게 특혜로 주어지는 법입니까 보통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법입니까.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 개미주주들을 위해서라도 1.기업 경영 세습 폐지.2.횡령한 경영진 법 엄벌 처벌강화 3.배당 기관과 동일 지급. 4.배당하지 않는 기업 불이익 제공. 5.공매도 금지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20,국민 연금 32만원,평균 72만원입니다 &.교사부부공무원 700만원이 넘고,대장,중장,소장,준장은 360만원 이상 은 341~360 중령은 1.만기전역 301~320 명예진급 및 조기 퇴직 181~260 소령 만기전역 161~180 준위는 281~320 원사는 261~280만원 &.공무원 호봉제.각종 성과금.각종 휴가.정년 보장 &.위의 것을 보면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알 것입니다 오직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자들이 권력의 눈치,권력을 위해 일하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비리,부정,불법,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잘라라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으로 순환시켜라 @.선진국처럼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받게 당장 연금개혁 하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미국 국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몇년전 학생인권이 생기면서 처벌이 약해지면서 청소년들이 폭력이 점점 늘어 나고있고 \"미성년자라고 처벌 약하니깐 막해도되지 뭐\" 이런식으로 막 나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폭행 사건도 처벌량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의 폭력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어른들에게 점점 예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처벌량이 강화되길 원합니다. 밑에있는 뉴스기사를 보신다면 청소년 처벌량이 얼마나 약한지 알겁니다. 애들이라고 폭력행사를 못할거 같습니까? 밑에있는 링크로 내용보시고 참고 부탁드립니다(출처 : 연합뉴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적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중산층 이하 소득 가정에서는 주거 문제가 무엇 보다 큰 문제 입니다. 몇억이나 되는 돈을 월급쟁이가 모아서 산다는건 말도 않되며 현재 강화된 주택 대출 가이드에서는 더더욱 불가능 합니다. 최소한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부부의 결혼 기간이나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고급 아파트나 주택이 아닌 주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책임지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 요건과 달리 최대한 장기적인 원금 회수 방식을 선택하여 적어도 자녀들이 만 20세 성인이 되는 시점전까지는 주거 불안정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몇십만원의 출산 지원금이 아니라 제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기간에 상관없이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주택 100% 대출 제도 도입 건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체 전수 조사 및 정기적 조사 원합니다. 국회의원 될 분들도 미리 조사후 ~~ 여 야를 전체 감싸주기 하지 말고 ㅡㅡ 범죄 비리 사실 적발시 특혜 없애는 걸로", "num_agree": 18, "petition_idx": "20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국회의원들~~ 기타 등등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Metoo운동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이제와서 사과한다는말이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라고 하네요. 이름도 가명으로 공개했는데 실명공개 요구하며 무고죄에 대한 강력한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흥국님 성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및 신상공개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와 그에따른 법적절차 를 톻해서 국민세금을 허투로 쓰이지 말것을 건의 합니다. 일반국민은 조그만 잘못해도 잡아가는데 국회의원은 봐주는데 그게 나라 입니까.", "num_agree": 187, "petition_idx": "20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은 특검도입해서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도 조사했듯이 공평하게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화났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댓글사건은  특검도입해서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수천억이 드는 국립산업박물관은 울산보다 다수의 국민들이 관람할수 있는 곳에 건립되어야됩니다. 지역정치인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는 국가적손실이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국가정원으로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타지역과 비교도안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 선전공세에 국가예산 낭비해서는 안됩니다.대신에 울산에 대통령공약사항 대학병원급 공공병원세워주시고 ,댐건설, 경전철 설치해서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국립산업박물관 국가공원지정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 현직 국회의원 해외 전수조사해서 잘못된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들어간 비용 전부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벌받은 현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님의 코드에도 맞지않고 외히려 국정운영하시는데 큰 짐이 되는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리없는 국회가 되어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국회의들이 되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현직 국회의원 해외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현직 국회의원 해외출장, 정치자금 모금, 지출내역 전수조사하여 위법 상항을 철저히 규명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나눔 인터넷 도박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돈이 아닌지요?? 그런데 일년에 들어 간돈이 몇천이 넘으면 연말 정산도 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모든 항목에는 세금이 있는데 나눔 인터넷 도박도 좋은 일은 한다면서 연말 정산은 왜 안해 주는지요.연말 정산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 인터넷 도박에 들어간 돈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warning.or.kr 이라는 대규모 인터넷 검열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과거 레진코믹스와 파일공유사이트 4쉐어드가 차단되면서 이런 정책이 악용/오용될 수 있음은 충분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인터넷 검열을 이젠 HTTP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HTTPS에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HTTPS 시스템에 대한 감청을 시도한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에게 성인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 정책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터넷 검열 정책을 전면 철폐하고, 아동포르노 등의 국제범죄에 연루된 사이트에 한정해서만 차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그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warning.or.kr과 같은 인터넷 검열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52시간으로하면.별로좋지안은것같습니다. 생계랑관련된일인데말입니다. 다시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보스정권 10년에 저금리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대출을 권위했으며 , 대출 모집인들의 극성으로 가계부채가 치솟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책임이 더 큰다고 할수 있으나 , 대출 권한 정책을 강조한 정부,금융권도 책임도 크다 하곘습니다 신용등급 또한 골품제도 처럼 되어있어 한번 나뻐지면 은행권에는 재기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출을 이렇게 권하고 정책을 펴는 나라는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 새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겟다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시켜 주세요 갑자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고통박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고금리로 밀려날수밖에 앖습니다 은행권에 갈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서민들을 악어 가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정책이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빨른 시일에 24%의 금리한도도 20%이하로 내려야 합니다 조달금리 에 비해 수백배 차익을 남기고 금융권이 어려울때는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 서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서민들을 못 살게 구는 여러 적페를 과감히 타파해주세요 대북 핵 페기도 중요하지만 서민 들생활를 살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다소 무리한 제안일듯 하지만, 기업의 존망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만한 공룡기업의 경우, 경영진 자격을 소극적으로라도 제한하도록 법제화할 수 있다면..",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룡기업 경영진 자격조건 법제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는 자국민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합니다. 대한항공 오너가족중의 외국인이 우리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일들을 보고만 있으면 그건 국가가 아닙니다. 자국민에게 해를 입히는 외국인을 강제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에게 갑질하는 외국인 강제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에게만 적용만 할 것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번기회에 국회전반에 걸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돈은 곧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 국민의 세금을 전용하여 사용하었다면 당연히 피감기관장, 국회의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나 사법부는 하루 빨리 전수 조사하여 위법성과 그 진상을 국민한테 알리고 위법성이 들어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20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에게만 적용할 것인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학교 특별전형 간호과 입학할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특별전형 들어갈수있는제도만들어주세요 뉴스로만 간호사부족하다고하는데 간호조무사들도 다시 공부할수있게 특별전형 만들어서 학교다닐수있게 제도빨리만들어주세요ㅠ",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과 특별전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 4주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중소병원 예외사항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우선 밤에 의료인 즉 간호사가 몇 명 인지 확인하세요. 환자 40명을 기준으로 3명은 있어야지 환자들이 화재때 대피할 수 있다. 3명이 안되면 그 병원 이용하지 마세요 치료 및 수술을 잘하면 뭐하나 화재나면 다죽는다. 그리고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 채용하여 의료인 업무를 하고 건강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전수조사 및 처벌을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죽고 메스컴을 타야 그때서야 처벌한다고 하겠지 국민여러분 병원가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의료인인지 확인하고 수술실 직원도 확인하세요 비의료인이 수술준비 및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의료사고를 예방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모르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화재 및 의료사고 당하지 않는 방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피.아 가 구분되고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이 확실하니 더 이상 인적 물적 낭비 말고 ( 여. 야. 대통령.총리) 논의 후 국민 합의 하에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 특검하고 검찰 고발 하고 서로 조사 하다 국민을 위한 앞의 산적한 현안 처리 하기도 전에 시간 다 가버리니 모두 각서 쓰고 거짓말탐지기 열대던 스무대던 동원 하여 거짓말탐지기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을 국민합의에 의한 거짓말탐지기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김 기식 금감원원장 낙마를 하게된 사안에 댜하여 국회의원 전원을 전수 조사해서 사밥처리 청원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리 전수 조사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靑 \"19·20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민주 65차례·한국 94차례\" 피 감감기관의 지원 받고,관광가고,그 회사에 댓가성이 지불되고, 정치인 통장잔고를 기화학으로 늘어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주식시장 엉망이고,국민의 삶이 엉망입니다 어르신 삶이 바닥이고,청년의 삶이 바닥입니다 순수하게 정치 자금으로 아무런 댓가성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치활동을 위해 썼다면 상관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행.적폐를 다 씻고 가야,제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김기식 같은 정치인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처벌하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20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靑 \"19·20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민주 65차례·한국 94차례\"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처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까지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재고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그러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정밀하게 살펴야 될 국민들의 삶이 아닌가.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하지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로만 골라서 국민들을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 당사자로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야되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영원한 조국의 미래 장래를 위한 안목으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같이 세종대왕같이 오래 오래 역사가 칭송하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개혁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여러분 기회는항상 오는게 아닙니다 이번기회에 평생의 숙원이던 국회의원의 자질향상을 의해 과감히 칼을 대야 합니다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행정부는 국민의 촛불덕에 많은개혁을 하고 있으나 국회는 과거의 더러운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도를넘고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치다 못해 썪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 개혁붐이 일고 있을때 국회의원 개혁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동안의 김상범 회장의 뉴스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수년째 매체에서는 김상범 회장의 잘못을 기사화 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점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를 개인회사의 밥그릇으로만 여기는 김상범 회장은 적폐입니다. 김상범 회장의 상장회사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는 중국 투자 후 급격한 실적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계사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드며, 동종업종 관계사가 있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꼭 이 김상범 회장에 대해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시대 역행’ 개인회사 활용법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김상법 이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 활용법’이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에 대한 지적 역시 꼬리표처럼 계속될 전망이다. 권정두 기자승인 2018.04.16 [단독] 이수그룹, 계열사 절반 이상 ‘일본해’로 도배 범찬희 기자 승인 2017.09.18 대표가 총괄큐레이터까지…광주비엔날레 '운영 개악' 논란 김상범회장 아내, 김선정 신임 대표가 총괄큐레이터까지 맡아 , \"예산 운영·집행권 독식…견제기능 상실 우려\" (서울=뉴스1) 김아미 기자 | 2017-09-13 12:11 송고 |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이수엑사켐’ 통한 자신만의 저수지 형성(?) 2017.07.20 | 스페셜경제 [더벨] 이수화학, 더딘 이수엑사켐 '외상값' 회수 2017.07.18 | 더벨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이수엑사켐' 현금창고... 2017.07.10 | 아시아일보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의 ‘금지옥엽’ 이수엑사켐 2017.07.07 | 시사위크 이수그룹, 오너 개인회사 '엑사켐'에 부(富)축적 의혹 2016.09.21 | 민주신문 [중견기업 지배구조 대해부⑬]이수그룹, 오너 개인회사 '엑사켐'에 부(富)축적 '논란' STV 등록 2016.09.21 09:16:42 [기자의 눈] 김상범 이수화학 회장, 개인회사 이수엑사켐 통한 사익 편취 논란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smpark@) 박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입력 2016.07.25 17:11:45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 일감 몰아주기 '수상한 거래' 2016.07.21 | 이뉴스투데이 이수화학 김상범 회장, 사익편취 위해 ‘일감 몰아주기’ 일삼아 2016.07.20 | 러브즈뷰티 이수화학,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감 몰아주기’ 여전 2016.07.19 | 매일일보 이수화학, 김상범회장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2016.07.18 | 금융소비자뉴스 이수화학, 김상범 회장 개인회사에 '퍼주기' 2016.07.14 | 시사위크 [더벨] 이수엑사켐, 김상범 회장 현금창고 역할 '톡톡' 2016.04.27 | 더벨 [더벨] 이수그룹 지배구조 핵 '김상범의 엑사켐' 2016.04.20 | 더벨 [SP][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⑪ 이수그룹, 2014.05.15 | 이투데이",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이수그룹회장 김상범 내부자거래에 대해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장기적인 경제악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접지못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조금씩 체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금회전이 급속히 안좋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체당금과 같은 개념이지만, 성실히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도나거나, 형사고발등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는 사업을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질이 안좋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주면 직원들에게 주지않고 다른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일시적 임금체불관련업체를 선별(지속가능회사선별) 2. 임금지급대장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수령후 급여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3. 6개월 가량 지급된 자금은 사업주에게 분할 청구(대출개념)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안되도록 지원시책으로 지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중소기업 근로자 미지급급여 지급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량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위해를 가한 미국인 조현민을 국외로 추방하고 재입국을 불허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0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 국외 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답변 들어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은 6만건 청원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는 대한 항공 3세 들이 한 적폐부터 청산하고.. 다른 적폐 청산을 외쳐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뒤에서 웃고있을 이머시기와 자한당것들을 보기싫네요. 김기식과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해서 처벌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범위를 넘는 기부행위를 전수조사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간통죄 폐지이후 더이상 처벌을 받지못한다며 여기저기에서 외도가 엄청 납니다. 칼만 들어야 살인인가요? 외도 및 가출을 밥먹듯이 하며 상처와 고통받는 아이들과 배우자들은 평생을 그 상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시고 더욱더 큰 처벌을 원합니다. 정말 많은곳에서 외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외도하는 장본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요 죄진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아이들과 남은 배우자들이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해주세요 .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야지만 죽는게 아닙니다 외도로인해 가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0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현직 국회의원 해외 전수조사에 관한 전원조사를 원합니다. 불법이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의원직도 박탈해 해야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0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 해외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관위 청원하러 왔는데, 배열이 없이 최신 글만 나오네요. 한 청원에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 추천순으로 배열이 안 되어 있네요. 찾기해서 찾아서 하라는 거 같은데, 이거 말이 되나요? 청와대 말고 이렇게 검색으로 찾아서 하라는 사이트 있을까요. 미국 백악관이 그런가요? 청원 숫자 순으로 바꿔 주세요. 힘을 분산시키려는 건지... 청원인 고생시키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처리하는 청와대 직원 입장보다 청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인원별 순서정렬 바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카테고리 중 경제 민주화로 청원을 드려 봅니다 !! 모든 1금융권에 대출은 신용등급으로 그 단계를 나누며 서민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 할수 없으며 .. 감히 등급을 논할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1금융권에서 무엇을 얼마나 서민들을 위해 지원을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수수료 수익 및 기업 자금 대출 서민 자금 대출 ??? 누가 이자싼 1금융권 몰라서 거래를 안합니까 ?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이나라 법이 이나라 규제가 .. 있는 사람들과 대기업에 더 관대하고 더 편리한 집안 금고처럼 쓸수 있는 그런 1금융권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자격 조건을 제시하여 부결 및 서류만 쌓아 놓은채 시간만 끌며 차일 피일 미루는 .. 그런 작금에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2금융권 규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긴급 생계비 .. ? 자영업자분들 ? 돈줄을 죄는게 아니라 .. 최소한에 생계를 위해 사는 서민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금융 규제및 개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글은 .. 7월에 시작되는 2금융권 대출과 맞물려 .. 또하나에 큰 이슈가 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글은 성지가 되고) 금융권 전면 개혁과 규제가 없는 이상 ...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 말씀드립니다 ..수치에 의존한 대출 수요공급? 신용등급 ? 과연 신규 대출 기존 대출 가계대출 꽁꽁 막는 것만이 능사 인지 지켜 보고 동참 하겠습니다 .. 부디 그 결정과 판단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며 .. 청원을 드려 봅니다 !! 다시한번 경제 민주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말) 지금에 금융권에 민주화는 ??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 금융권과 2금융권 각종 규제및 개혁을 원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중히 다시 글 씁니다. 현재 경제물가 모두 오른 상태이며, 이대로 쭈욱!!!!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죽습니다. 분명히 문재인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때 임기때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 없을꺼라고했음 근데 갑자기 인제와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거치는 단계라 전기세 올리면 여름에 온 국민들은 쪄 죽어야됩니다. 여름철과 온국민 서민들을 위한다면 전기세 인상반대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건보료(국민건겅보험료), (전기세인상발표)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현재 0%로 지킨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통신비 +기본료 폐지 및 인하 한다고했지만 결국 못했음 2. 일자리 개선한다했지만 ( 솔칙히 이건 기대안했습니다) 3. 위 2개는 공약 이였지만 결국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서민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인상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중고 자동차 사기매매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중고차 사기 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e.g., 공인 성능검사 제도 마련, 사고이력 공개 의무화, 전담민원 창구 개설 등)을 하지 않는 사이 이들의 사기 매매행각은 단순 허위, 미끼 매물을 넘어서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매매상들은 자동차 사기매매를 넘어 탈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 자동차 사기매매행각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항상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보수 규정관련 행안부 인사혁신처등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어 답변을 받고자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육아휴직등으로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 대체 복무형태로 1년 6개월 또한 1년에 한하여 1회 연장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저 하는 내용은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급여 책정시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가 책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다안써도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공무원과 차별을 왜 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 최저 시급이 2018년 7,530원입니다. 일반공무원과 차별이 있는 연가보상비와 명절휴가비는 한시임시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지급이 마땅하지 않을까해서 청원서를 제출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시 임기제 공무원 보수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김기식 원장에 대한 야권과 수구 언론의 물어 뜯기에 이어 인사권자인 청와대가 선관위에 김기식 원장 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묻는 것을 보면서,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일들이 생각 났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업무 능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일을 제대로 하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저항과 이들을 대변한 야권과 수구언론의 공격은 예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발적 후원금... 공공의 돈도 어느 야당의 대표처럼 자신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통상의 후원금보다 훨씬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이런 법이 세상에 있었나요? 그럼 오로시 자신을 위해 돈을 써 버린 자들은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죠? 문제는 김경수 의원을 물어 뜯고 있는 자들의 공격까지 감안하여 청와대가 정치 공학적으로 김기식 원장을 밀어내거나 또는 감싸려 하거나 외부의 조언(선관위)에 의지할려는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법리적 최종 판단을 선관위에 물었습니까? 선거를 코앞에 놓아둔 상태에서, 적폐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싫어할 인재를 영입했으면, 그에게 쏟아질 포탄을 인사권을 행사한 청와대가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일시적인 포화를 피하기 위해 인재를 내치는 모습은 지금 당장은 편안타 생각 할 수 있으나 저들은 공격을 위해 한발 더 가는 여정으로만 여길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거쳐오면서, 여론전을 등한시 한 것도 있지만, 인재를 영입해 놓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적폐 야당의 공격과 이로 인한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서 그 인재를 내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방귀 냄새가 난다고 칼날을 휘들던 똥물 뒤집어 쓴 망나니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악몽같은 현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금융개혁을 위해 적임자를 뽑았고, 법리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일부 지지도의 빠짐이 있어도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끌어안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통한 금융개혁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 모든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제대로 알려 국민의 지지도로 올리는 방향이 옳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진영 관점에서 좋은 인재일수록 적폐세력에게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에따라 비난의 강도가 커질 것이구요. 이때마다 그 인재를 내치실 요량입니까? 어느 누가 인사권자를 믿고, 전장터에 자신을 들어내려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잠깐의 지지도의 빠짐은, 이후 좋은 일의 결과로 얼마든지 더 끌어 올릴 수 있다 믿으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좋은 인재를 뽑았으면, 끝까지 그를 보호하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유감.  결정을 함에 있어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과 동일한 위법사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0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 검찰 수사관, 민원인 에게 000씨, 불쾌한 호칭건 의 개선, 국민청원 < 민원인 예우 에 대한 호칭 존칭 근거 > -2004.1.10 행정자치부 에서는 민원인 에게 “민원인 호칭 개선 권고안” 을 모든 공무원 에게 고객님 으로 사용 토록함, -그 이후 중앙부처나,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국민인 민원인 호칭을 000선생님, 000님, 000고객님, 어르신, 귀하, 등 으로 부르고 있음, <검찰 수사관, 민원인 에게 000씨 불쾌 하게 하대 응대 사례> -2018.4.6일 오후 00지방검찰청 000계장님 이라는 검찰 수사관이 얼굴도 모르는데 66세된 저에게 000씨 라는 갑질 호칭 전화 에 불쾌하여,듣기 싫은 소리 예요~~그랬더니 그럼 뭐라 불러 드릴까요? 따지는 투~ 저는000계장님, 수사관님 에게 000선생님이나, 000님으로 불러 달라 했더니 -저보다 선생님 이냐고 따지 더군요~~그러면서 말꼬리 잡는다고~~ -정말 불친절 응대 공무원 이며, 국민과 함께할 수 없는 공직자이며, 문제인 정부의 복무기강 확립 저해되는 검찰 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을 향해 내던지는 말투 000씨.도 불쾌하지만 예~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이런 말이 국민을 예우 하는 검찰 수사관의 몸에벤 말투,응대 인가요? -저는 마음 속으로 검찰조직은 왜 민원인 에게 호칭을 아랫사람 부르듯 000씨 하대 하는 말이 이해 안되고,제가 피의자도 아닌 국민이며 ,민원인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000씨 하는말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대검찰청에 민원인 호칭에 대하여 전체 검찰공무원 교육 필요 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하였는데에도, 000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여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이첩 하지 말라는 이유는 00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산하 공무원 모두를 민원인 에게 000씨 하지 말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언급 했는 데에도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무시함)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하거나,민원서류 접수 할 때 담당 공무원 직명을 확인 하여 실례 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하여 높임말을 찾아 애써 존칭 하려고 노력합니다, 000주무관님,000실무관님,000사무관님,000서기관님,000조사관님,000 수사관님, 000계장님, 000과장님, 000국장님,000비서관님,000보좌관님 등 반듯이 예우하며 존칭어 사용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누가 공무원 이름을 000씨 함부로 부릅니까? 그렇게 호칭 하였다가는 민원처리 불가능 할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다 그렇치는 않겠치만 처음 응대 불친절한 분 많아요~~~ -민원인 에게 존칭은 커녕 000씨 갑질 하대 하며 부르는 말은 올바른 응대 태도 가 아니 므로, 행정안전부 에서는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불쾌하지 아니 하도록 이를 적극 검토 하여 민원인 의 호칭을 통일 하여 개선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 국민에게 통일된 민원인 호칭 개선 필요> 1.주관부서 : 행정안전부 2.민원인 호칭 개선이유 : 정부 각부처,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모든공직자가 민원인 호칭 시 자칫 불쾌한 응대로 2차 민원을 유발 할수 있고, 국민 예우,존칭 의미 로 통일된 민원인 호칭 사용 필요함, 3,통일된 민원인 호칭 개선 의견 1)대면민원 : 000님, 또는 민원인 연령 및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 선생님 병행 사용 2)전화민원 : 상대방 이름을 알고 있을 때, 000님, 상대방 이름을 모를 때 선생님 3)서면 접수 민원(진정서,고충민원) : 000님 4)사이버 민원 : 선00님(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우려) 5)익명민원 : 000님 6)기타(법인,기업등) : 귀사 ,",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수사관,민원인에게 000씨,불쾌한 호칭건 의 개선,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진그룹의 조씨 문중의 \"대한항공\" 이라는 국적기 사용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국격을 깎아내리는 짓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현아의 땅콩회항은 전세계 어디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격을 깎아내리는 조씨 일가에게 왜?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적기 사용을 허락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계속 일삼는 조씨일가에게 왜? 국적기 사용을 누가 허락했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국적기 사용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 아래는 땅콩회황으로 물러났던 조현아가 은근슬쩍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275081&memberNo=36765180&vType=VERTICAL", "num_agree": 288, "petition_idx": "20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대한 항공\" 이라는 상호를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사태를 보고 뭐뭍은개가 뭐뭍은개 나무란다고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 이번에 위법이나고나온 국회원 전수조사해주세요~~김기식 사태기준으로", "num_agree": 95, "petition_idx": "20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사태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 유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혼성문화 광개토왕비와 대비되는 국보205호 고구려비 신라가 민족국가를 멸망시키고 세운 국보 6호 중앙탑 백제가 왜와 대륙을 통치하던 시절 충주에서 만든 칠지도와 제철유적지 가야인 우륵이 예술혼을 피우고 임나 부흥수도였던 곳 남북에 이런 4국 혼성문화지역이 어디 있나요? 그간 정치논리에 의해 국립박물관을 세웠지요?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 화두인 이 정부에서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충주에 국립박물관을 세워야 해요. 2. 지역차별해소와 나라를 구한 보상 일제 때 앗아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가는 대신 진주엔 국립박물관이 세워 졌어요. 동학북접과 의병활동 등으로 일제는 도청을 청주로 빼앗아 갔는데 왜 충주는 진주처럼 해 주질 않나요? 고려 땐 대몽항쟁 30년으로 나라를 구하고 임란 땐 탄금대 배수진과 충주성민 수만이 살육 당하며 조선왕실을 지키고 동학과 의병저항으로 일제에 의해 도청을 빼앗기고 한국전쟁 시 동락전투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강유입수량의 2/3가 충주댐에서 공급되어 수도권을 먹여 살려도 국가는 이 고장에 해 준 것이 없어요. 3. 남북동서화해의 땅 중원에 박물관 있어야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문화를 간직한 이 땅은 만남과 화해, 통합의 땅입니다. 진작 국립박물관이 설치됐어야 해요.", "num_agree": 225, "petition_idx": "20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려비가 있는 충주, 국립박물관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해 잘 알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폐지를 줍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퇴임의 나이는 공무원 기준으로 만 60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퇴하신 노인분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일이 가능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를 하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더욱이 몸 상태도 금방 악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하신 선생님의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준다거나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방법으로라도 일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노인분들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복지 문제는 육아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육아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월급으로는 가정부를 두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 교육을 하고 일부 노인들을 국가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젊은 분들에게 지원자를 대상으로 배치를 해주고 그 월급을 국가와 지원자들이 조금씩 부담하면 젊은 층에게도 세금을 내고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기르는 데에 대한 부담도 덜할 것이고 직장에서의 성과는 더 향상되고 그것은 나라에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와 육아문제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국민연금, 퇴직연금 폐지해 주세요!! 사유는 당장 쓸 돈도 없고... 너무 시달리는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발~~ 국민연금, 퇴직연금 페지해주세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해주시던지요!! 저는 절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퇴직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를 필두로 각계 각층의 모범이 돠어야 할 국회의원, 법무,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사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민 앞에 세세히 공개바랍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청와대에서 과연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별다른 관심도 없고 문외한이지만,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인지 모르는 곳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를 얼핏 보았고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부패를 청산하고 부정비리를 청산할 의지가 강력하다면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유리알같이 투명한 자금거래거 되도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바랍니다. 현금이 없이 모든 거래가 전자화폐와 같이 결제가 된다면 검은 돈이 지하에서 뇌물로 거레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이나 각계 각층의 자금거래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자금의 흐름이 단 돈 일원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회의원, 법무,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 외유.부정청탁.후원금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아울러 앞으로 부정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개판으로 정치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0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7년3월현재 우리나라흡연인구1300만명으로알고있읍니다 흡연자들의권리도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걱정거리가 많다보니 도저히 담배를 끊을수가없읍니다 서울- 부산 갈때 몇시간동안 담배를 피울수없어서 미칠뻔했읍니다 가능하시다면 열차의제일마지막칸을 조금이라도 막아서 흡연구역으로지정해주셨으면합니다 열차가 달릴때만 담배를 피울수있게끔 하신다면 연기가날라가서 앞쪽에승객분들께, 비흡연자들에게도 전혀 피해를 주지않을겁니다 흡연자들이 기차여행을 할수없는 이유입니다 철도청 수익에도 큰도움이 되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차의제일 끝에칸 흡연구역지정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산예천초등학교 4학년5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오늘 '생태마을 보봉'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마을은 원래 1992년까지는 군대가 있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생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생태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도 보봉마을처럼 깨끗한 공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답답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미세 먼지가 있으면 집에서 놀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기는 태양열로 만들 수 있고, 물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 주차장을 짓지 않고, 콘크리트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실천으로 차 없는 마을, 자원순환 마을, 태양광 에너지 주택 마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 들어주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들어주세요. 저희도 대통령께서 나라 밖의 문제 때문에 바쁘시다는걸 알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환경 오염이 되지 않아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못해주시겠지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산예천초등학교 4학년 5반 학생들 올림", "num_agree": 9, "petition_idx": "20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예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20만원)와 기업(10만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원)가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는 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직원으로 등록도 되지않는 비정규직들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물론 고생해서 일을 해서 신청 자격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 못지않게 일을 했지만 애초부터 직원신청자격조차 되지않는 비정규직들은 정말 참여할 수 없는건가요?? 마음이 씁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지원사업 비정규직에게도 해당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다가구다세대 전기요금 오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뭔가를 더 올리시고 싶으시다면 서민들 힘들게 하지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받으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께요. 흔히 대학가 근처에 있는 다중주택(원룸)들은 재산세(토지분,건축물분) 제대로 내고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부가세도 면세. 자~일단 다중주택을 사고 세무사 사무실 가면 세른개쯤이나 되는 가구수를 19개만 신고해야한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방학때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있어도 공실로 처리하구요. 한달 월세만 천만원이 넘고 관리비 부과명목으로 이백만원 가까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합니다. 주택법상 다중주택의 경우 개별취사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기레인지를 다 구비하죠. 개별로 다 취사가능 합니다. 4~6평짜리 침대하나 책상하나를 둔 원룸에 한달에 오십만원을 내고있는거죠. 직장인으로 한달에 천만원 버는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그정도 벌면 갑근세에 4대보험에 많이 떼이죠. 근데 다중주택 가지고 계신분들 재산세 이백만원 남짓. 세무서에 부가세 면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줄여서 백만원 남짓. 학생들 주거문제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다른곳에서 쉽게 더 받으시려 하지마시고 세무서에 알바를 고용하시던가 해서 이런 세금이나 제대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 월세내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것이고 돈이있어 그런 다중주택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질하며 계속 그렇게 살겠죠. 삼십억이 넘는 다중주택 자기돈 10%, 대출80%이상끼고 보증금으로 10%. 아 참고로 대출금도 안갚고 월세 천이삼백받아 이자내고도 6~7백 남으니 5~6년 가지고 있다가 매매로 넘기고 또 사고. 이런식으로 돈 번다 하더라구요. 대학교 밀집지역에 가보세요 불법, 갑질 다중주택이 얼마나 많은지. 뭔가 많이 이상하고 뭔가 엄청 억울해요. 세금만 잘걷으셔도 다른 증세 안하셔도 될것같은데. 서민들의 공분만 사는것 같아 맘아프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서나 구청이나 세금걷을 생각 없나봐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면 여러가지 정책들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정책들이 더 많은 다수에게 즉 서민들에게 효율적인지 먼저 생각해주셨으면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부분은 서민들이고 일정의 월급으로생활하는 사람들인데,가계부채를 줄여준다는 명목하에 모든게 빡빡하고 금리도 올라가버리니 오히려 줄여진다는 느낌보다 실생활에 압박만 더해갑니다.아이들이 키우고 맞벌이하고 부모부양하는 사람들은 더하겠지요 큰그림을 그리기전에 그 안에 어떤 디테일이 생길지를 돌아보는게 더 나은 그림을 그리기위한 밑그림이아닐까생각해요 소수의 특수층발목을 잡을 요량으로 다수의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금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여러 정책들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발달장애는 어떤 측면에서 일반적인 장애인과는 반대되는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장애정책은 지체와 시청각장애에 맞춰져서 시행되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치매와유사+ 교육+보육+성년후견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년전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그나마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도 보도 되듯이 특수학교 하나도 짓기 어렵고, 통합교육은 교사나 시설 그리고 교구 교재 모두 매우 형식적이고 열악합니다. 발달장애를 별도의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0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년 일자리 가 창출 되지 않는다고 여론에 들끊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보수정권시 많은 공기업 및 유관 기관 수장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됩니다 정권의 정책을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전도사역활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동안 식상한 여러 현실들이 바뀌는 것을 원해서 표로서 심판 했고 기다리도 있습니다 전 정권에 수혜를 받은 많은 분 들이 새로운 정권에 뼈속까지 바뀌어서 일하곘습니까? (청년 실업문제도 공기업이나 유관기관 등에서 먼저 바람이되야합니다(좁은소견이지만) -야당에서는 코드인사다 하지만은 소가 웃을 일이고요 -결론은, 정책 방향에 같이 갈수 있도록 사회전반을 개혁해야합니다 견제는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금처럼강제납입되고있는연금? 이게어떻게노후를보장하나요?지금당장낼돈도없는사람들에게는독촉장까지날라오는데 연금?를못내는사람들은어떻게하죠? 지금실행되고있는연금제도는세금에가깝습니다 힘들게번돈그만빼앗가세요대한민국정부여!",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위원 연임제한 요청합니다 대통령도 현재 연임 안되며, 시장 및 도지사도 3선이면 못합니다!! 국회위원도 최대 3선이라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것이 모든 부분에서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임기제한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치아보험 가입때 보장되지 않는부분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는것은 사기행위와 다를바 없다, 치아보험 보장과 보장 안되는 부분 전화 상담을 하더라도 정확히 인지 시키는것이 중요한데 불리한 내용은 스쳐지나듯 빠르게 넘어가버리고 들어놓은 보험 쓰려고하면 기존 치아 임플란트 보장 안된다, 마모치아 떼우기 보장안된다,,,,요즘 충치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정말 힘들게 들어놓은 보험 정작 이를 몽땅 빼고 임플란트해야만 일년에 3개 보장받을수있을뿐입니다. 이런 보험을 눈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아보험 가입때 보장되지 않는부분 제되로 인지시키지 않는것은 사기행위와 다를바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곳에 제 작은 의견과 궁금증을 표현하고자 처음 방문해 봅니다. 근래 국민의 생명과 안녕에 직결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가장 큰 문제죠. 외교적으로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협상하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수락하지도 않겠지만 중국보고 산둥반도의 공장을 없애고 사막에 나무를 심으라고 한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외교적인 압박과 대책과 더불어 우리의 자구책 또한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거액의 혈세로 도로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효성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에 에어커튼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유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말도 안되는 망상이라 한다면 상상에 그치겠지만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면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과학쪽엔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께서 실현가능여부에 대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National Air Curtain(shield)으로 차단 가능할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번 위조 증권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언론이 얼마나 대기업과 밀착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런 나라였지? 서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수백조 되는 주식 찍어내도 순수한 중학생 마음 가짐으로 반성문 쓰시는 그분들의 기사에 첨부된 사진. 매우 반성하는 모습 이더군요. 그러니 논리적으로는 어긋 날수도 있으나, 법 앞에 모든 이는 공평 하니 혹 누군가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진심을 다한 반성문으로 그 죄값을 치루도록 위조 지폐, 위조 증권 반성문 대체법이라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증권도 그랬으니 위조지폐 발행시 반성문 쓰는 걸로 처벌 받도록 법 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정형편이나 개인적인사정에 의해서 정규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부득히 학점은행제도의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점은행제의 대학교에 입학하고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학과의 선택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점은행제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에게도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정규 대학과정에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불평등한 제도로서 개선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은행제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을 서민이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서민이 만들었나요? 대한민국의 서민 이하의 계층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을 누가 들었습니까? 대부분은 서민이.. 학생이.. 이나라의 을로 살아가는 약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국민이 서민이 이 정부에게 힘을 주었다고생각합니다.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언제나 은행권만 배를 불리는것 같습니다. 가계대출과 강남집값 및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하는건 언제나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민에게는 피해를 최소화 해주셔야되는것 아닙니까? 정말, 하루에도 죽고싶은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애들 보며 아내를 보며 하루하루 넘겨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살아도 안됩니다. 이 나라의 서민의 기준은 뭡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규제만한다고 억제되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서민에게까지 향하고있는 대출규제(부동산 정책)를 완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대출규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뉴스를 보거나 정치관련 글을 많이접하게되었습니다 헌데 항상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아닌 사건이 터지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라는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는 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믿는 시민입니다 저도 곧 아버지가될텐데 이 나라가 내자식이 눈물흘리지않고 갑질없고 소수단체에서 힘없는 약자(신입,대리,과장)를 괴롭히지않는 다니기좋은 학교, 직장, 살기 좋은 나라가되길 희망합니다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해야하는데 저도그렇고 점점 돈을쫓아가게되는 제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지않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너무욕심내지마시고 항상 역지사지로 아랫사람, 약자를 생각해주세요 이상 가난을 되물림하고싶지않은 시민이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해결하는 나라가아닌 정책으로 예방하는 나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알이꽉찬 쭈꾸미 알이꽉찬 게 TV 등여러 통신망으로 보다보면 산란기만돼면 맛있다고 잡는 방송을 보다 보면 저렇게 잡아버리면 나중엔 어쩌나하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어느정도는 통제한단건 알고있지만 이젠 모든것에 통제해야한단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란기 금어종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작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구토감이 밀려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근무시간에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황당해 노동청에 문의를 드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병원에 보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네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해야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힘없는 근로자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죽어야 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 다 밝혀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 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해서 먹고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도 부끄럽지 않도록 정화되어야 합니다 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지 출장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관광은 왜하는지 꼭 필요하면 국회경비로 출장을 가야지 말도 않되는 행동들을 지금 까지 해왔다면 전수조사해서 선거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위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을 꼭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현대자동차 귀족노동자들도 작업하는 라인 돌아가는 속도 가지고 노사분규를 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분 초 를 가지고 일을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차없는 거리 지정, 운영을 한다. 주변 공원들은 텅 비어있는데,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공연을 하고, 정치꾼들은 대단한 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살펴보자. 지난 일요일 광화문 일대, 종로 1.2가 차없는 거리 운영 날. 광화문 일대는 말할것도 없고, 종로.을지로. 퇴계로 주변 교통은 거의 마비수준이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않겠냐고? 일리있는 주장이다. 자가용 이용을 자제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차량 정체를 각오하고 시내를 관통하는 자가용.영업용 차량들의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남들 차없는 도로에서 한가하게 텐트치고, 공연보며 유유자적할때 운전대 잡고 막힌 도로에서 화장실도 못가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배려해 본 적이 있는가? 도로상에서 한시간씩 정체되어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 광화문. 시청 주변에 공원도 많고, 문화재도 많다. 그런 시설들을 알차게 운영하고 홍보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멀쩡한 차도 막아 교통 정체시키고, 미세먼지 매연 증가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없는 거리 정책 제고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과 동일한 위법사실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0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지어야할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을 빛내는 여러 연예인들의 군문제 관련 기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멀쩡하게 연기활동 잘만 하다가 국입대가 코앞으로오면 어디가아프고 어디가 문제있고.. 누구보다 튼튼했던 사람들이 면제 아니면 공익 이런 말도 안되는현실...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친근하게 방송을 통해 다가왔던분들중 외국인 국적자들 군대를 안가려고 외국 국적을 얻은건지 전부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면제 조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선관위의 김기식 원장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보편적인 국민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과거 선관위 스스로 했던 결정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슬그머니 비켜가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20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 기간, 목적, 국가, 예산, 스폰서 2. 외국 국회의원과의 해외출장 현황 비교발표 - 적어도 OECD 회원국 국회와의 비교", "num_agree": 28, "petition_idx": "20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발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계기로 인하여 국회의원 자비외 국비및 피관기관으로부터 도움받아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국정조사나 검찰조사하여 국회의원 전체 사법처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0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는 안됩니다 행정 입법 사법 모두가 변해야 대한민국도 변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썩어 빠진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가장 많이 권위적인 곳 가장 많이 치외법권의 구석진 곳 가장 많이 특권이 판치는 곳 가장 많이 부정한 곳 가장많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영원히 3류 국가의 국회로서 국민을 힘들게만 합니다 1.국회 회의 중 발언외에는 발언 장소 불문하고 면책특권을 없애야합니다(불체포특권삭제) 2.국회의 3선 제한을 해야합니다 3.국회의원직을 명예직으로 바꿔야합니다(보좌진2명.세비는 실비로만지급.여타비용지급금지.특활비전액삭감) 4.국회의원 선출을 광역지역단위 비례선출해야합니다(광역지역단위 인구비례 정당투표로선출) 5.일반 생활특권폐지 등등 왜 주인인 국민들 보다 심부름꾼들이 더 특권을 누려야 합니까? 왜 명예와 돈을 국민들 보다 더 가지려합니까? 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없애야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바꿉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개혁합시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나 설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민무서운줄 알아야합니다.국가발전에 앞장서는것이 아니라 자기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되있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있어요 이번기회에 국회의원 부터 개혁이 되어야된다 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화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임명된 직위이며 이는 직무유기임에 틀림이 없으며, \"전년도 연간 최소 출석일 수를 채우지 못한 의원의 연봉 대폭 삭감\" \"전년도 연간 발의안 최소 건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연봉 삭감\" (단, 월간 통계를 통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며, 이를 2-3차례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간 국회 출석 및 발의 건에 대한 처벌규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태양열 판매 영업사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태양열온수기를 설치시 무조건 정부융자가 가능하다고 현혹 - 지방(특히 농촌지역) 지역신문을 통하여 태양열온수기 설치시에 연료비가 50∼70% 절감 가능하다는 효율 과장 광고 - 태양열 온수기만으로 난방까지 가능하다는 허위광고 (태양열온수기는 주로 온수를 사용할 목적입니다. 난방까지 희망하신다면 기름보일러 같은 보조보일러가 필요합니다) ⇒ 업체는 소비자에게 농협에서는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안심시킨 후 일단 제2 금융권의 활용으로 소비자에게 선결재를 유도, 계약금을 받아냄 ⇒ 여기서 영사원은 빠지고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문 아줌마들을 동원 설득하여 제2 금융권으로 대출하고 돈을 받아는내는형식(불법 계약서 작성하는 아줌마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현혹하여 대출서류를 작성. 이아줌마들은 1건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목숙걸고받아냄 / 여기서 제2금융권도 불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알고 진행하는것도 문제임) ⇒ 이후, 농협중앙회 대출과정중 소비자의 대출자격 미달로 대출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로서는 이미 대출을 실행한 제2금융권의 납부부담의무를 전액 자부담으로 져야함 ⇒ 위에 피해사래가 늘어나고 잇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태양열 판매 근절해주세요.  시골 노인들(사회의 약자)를 현혹하는 불법 광장과고 태양열 판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매월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깊이있게 재고하고 조치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고루 나누어 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될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첫째이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보아진다. 다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당국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해나가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조국의 영원한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 같이 세종대왕 같이 오래 오래 역사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개혁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사태는 분명한 실책이며 알고 저지른 과오로 보인다. 10년 아니 일한병탄이후 100년 적폐청산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야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인사실패로 인해 개혁이 좌초된다면 또 언제 이러한 절호의 시기가 올 것인가? 향후 다시는 인사문제로 인해 개혁에 돌부리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 검증하기 바란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상당히 부패한 나라여서 어떤 위인이 깨끗할 것인가. 능력있는 자는 대부분 부정과 쉽게 결탁하고 편리대로 살아왔던 터라 인물희귀문제가 심각하다. 깨끗하면 능력미달이고 능력출중하면 부패했고 이건 국가적 문제이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난망하다. 절망적이다. 친일반역자 경찰-군부-법조-학계-경제계가 해방후에도 버젓이 주류층을 이뤄온 한심한 역사가 문제의 근본이다. 문재인대통령만이 이것을 청산하고 새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다. 조국수석은 제대로 보필하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엄중경고 필요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임을 계기로 인하여 국회의원 자비외 국비 및 피관기관으로부터 도움받아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국정조사나 검찰조사하여 위법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36, "petition_idx": "20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후 사법처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num_agree": 42, "petition_idx": "20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간 해외출장이란 명목으로 온갖 추대를 보인 저질스러운 일에 국세 낭비를 차단해야 합니다. 정말 국가발전을 위한 효과적 예산 운영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됐으면 국민을 섬겨야지 온갖 갑질을 다하고 지랄떨다가 필요할 때 심심할 때 한가할 때 지역에 찾아와 몇번 굽신거리고 가는 간신들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 물론 실행되진 않았지만, 검토한것은 맞습니다. 우려라는 것은 과도한 투기 열풍에 의해 국민들이 투기에 빠지지 않을까란 염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올해 4월 삼성증권에서는 실체가 없는 코인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우려하는 투기성과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입니다. 헌데 삼성증권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라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써먹지 않을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같은 강력한 발언과 결단으로 국민들이 투기 열풍에 빠지지 않고 법과 제도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 질서있는 경제를 바로세워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간이 길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더 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자가 많아 같은 사안으로 중복 청원이 이루어지니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 연장과 동일 사안 청원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 포털사이트의 댓글기능 폐지를 촉구합니다. 이미 거의 모든 사이트 댓글기능은 오염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구글모바일에 들어가면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댓글기능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기능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하고 그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하여 월 90억원, 연 1천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과다한 누진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여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준 것인데.. 한전에서는 이때 줄어든 수익을 극 서민주택인 다세대 다가구의 전기료를 인상하여 메꾸겠다는 한전의 꼼수를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얻어진 수익으로 한전 직원 모두가 매년 엄청난 성과급 잔치와 최고의 연봉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성과급과 연봉을 줄이는게 정상이나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극 서민들의 전기료를 인상하여 그 인상분으로 한전의 성과급과 최고의 연봉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므로 정부에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한전의 꼼수를 제지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다세대 전기요금 인상안 제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모멸감에 빠트린 대한항공 조 에밀리 리의 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외국인 국외추방 및 입국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지원 외유성출장 전수조사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보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지원 외유성출장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씨일가의 명예회손이 대한항공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가하락 금액을 산정하여 조씨일가 주식을 소각하여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주식 소각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제는 세월호 사고 4주기였습니다. 매우 슬픈 날이였죠. 2014년 고 3이였던 선배분들은 수학여행을 가시다 큰 사고를 당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셨습니다. 이런 슬픈 사건을 조롱하는듯한 말투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안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번 조두순 사건을 만화로 그린 윤서인씨는 어제 4월 16일 페이스북에 \"고깃집을 후배들이랑 갔다. 여기는 정말 맛있는 고기집이라 단원한다.\" 라고 합니다. 댓글에는 \"단언이 아닌가?\" 라고 하지만 윤서인씨는 \"단원\"이라고 정정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추모하기위한 글이 아닌 조롱하는 글로 밖에 안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과 추모해야하는 일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 단원고학생들을 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원장 낙마를 계기로 국회의원들 모두 해외출장 전수조사해서 선관위가 내린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자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직 박탈해 주세요....위법했으니 당연하겠죠. 만약 김원장만 불이익을 받고 다른 의원들은 덮어준다며 공정사회가 아닌거고, 야당의원들이 김원장 낙마를 위해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정세균의장은 당장 전수조사 실시하세요, 일좀 하시라구요!!!", "num_agree": 351, "petition_idx": "20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견제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과 시 도 의원들의 활동내역중에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피감기관으로 부터 받은 외유성 출장에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댓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국회 및 시 도 의원시절에 외유성 출장 목록을 모두공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으로 받은 외유성 출장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에 헌신할 일자리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재가 없는지 나라의 전체적인 눈높이가 너무 높아 구인에 애를 먹는지 아니면 다같은 수준인데 내로남불로서 타인의 자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인지 어쩔수 없는 공석자리는 재론의 가치는 없지만 이 시기 중요한 자리 언제까지 공석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지 2018.4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간에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금감원장 ***자리 셀프추천제로 실시하여 ******* 누가 뭐래도 스스로가 자신하고 자질있는 그런 사람을 재검증하여 임무를 맡긴다면 필히 성공하리라 봅니다. 여-야, 관료, 비관료 , 민선에 이르기 까지 그 기회를 준다면 더이상 낙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번엔 꼭 합격합시다. 이번엔 꼭 합격시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 금감원장 ***_ 셀프 추천제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MBC 스트레이트\"에 방영된 증거를 토대로 언론사들이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유리한 쪽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삼성 장충기사장이 언론사 간부들과 주고받은 메세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국민은 삼성의 입맛대로 삼성이 쥐락펴락하는 언론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도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언론들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매도하고 마냐사냥에 가까운 보도행태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이 왜 전 정권에서는 전례 없던 금감원장을 이번 정권에서 그토록 끌어내리려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 입니까? 자괴감이 듭니다. 삼성,야당,언론이 똘똘 뭉쳐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사주,청탁  받는 언론사들 김영란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58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사건\"국민합의에의한 거짓말탐지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촌오빠인 아동 성범죄자 이00를 고발합니다. 천진난만하고 동심가득한 순수의 시절. 성교육 받기도 전. 아무 것도 모를. 당시 제 나이는 7살. 또래보다 체구도 작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던 아이에게 성 학대를 하였습니다. (수차례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강요. 유사강간) 가해자는 당시 사춘기를 지나 중.고등학생 때. 옳고 그름을 알 나이였을텐데, 어린 사촌 여동생을 유린하였고. 상처주고 제 영혼 또한 갉아먹었습니다. 가해자는 호위호식하면서 살아왔고.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인 저는 수치심에 부끄러워하며. 25년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뉴스에 성범죄 사건이 나올 때마다. 성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사촌오빠인 이00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며. 어린시절 강제추행 당한 일이 생각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면... 제가 먼저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면 어찌할 줄 몰라하며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이였습니다. 왜 피해자인 나만 움츠려들고. 피해야하나요... 사촌에게 당한 성 학대는. 가족으로 얽혀있는 관계에다가 계속 봐야한다는 고통. 그리고 어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으로써 어린아이에게 파렴치한 짓을 했는가 말입니다... 어린 7살 때의 당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하여. 중.고등학생 사춘기가 되어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심각성을 알게되었고. 남자 혐오감과 남자와 단 둘이 있을 때의 두려움에 27살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심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알고지낸 남자사람 친구는 친구들의 남편들 빼고는 지금까지 단 1명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지인을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거절. 용기내봤다가도 전화오면 안 받고. (꽃다운 나이. 연애도 많이 해보고 밝을 나이에. 나는 또 성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노출이 많은 옷이나. 파인 옷은 입지 않았고. 친가.외가 사촌지간 오빠들과도 내외하고. (옆동네 사는 친척오빠가 결혼하여. 아기 백일떡을 이모들 집에 한 집 한 집 들리면서 돌렸는데. 혼자집에 있어. 두려움에 문전박대하였음) 그리고 학교.집. 직장.집. 이렇게 거의 은둔형 외토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28살이 되어가니. 엄마가 결혼 못 할까봐 걱정. 친구분과 (딸은 결혼 소식없냐고 물어보는) 전화통화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연애와 결혼을 결심. 엄마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만나 결혼. 결혼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걱정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출산 후 딸 아이를 둘 낳고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의 나처럼. 상처받게 되진않을까. 위험한 상황이 오진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다시또! 찾아오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계속 생각 났습니다ㅠㅠ 고통속에 살아가는건 왜 피해자뿐입니까?! 정말 슬프고 억울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는 주변의 시선이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억울합니다. 하지만 부끄러워 해야할 건 피해자인 내가 아닙니다. 7살 난 어린 아이에게 수차례 성적 학대를 한. 인두겁을 쓴 가해자 사촌오빠 이00를 고발합니다. 만천하에 알리고. 꼭 천벌받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동료이자. 후임.선임이자. 가정에선 따뜻한 배우자이거나. 부모이겠지요. 사회 구성원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살아가겠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한낯 짐승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사과한다고 해놓고. \"어릴 때 저지른 일\"이라면서 잘못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 보호법)으로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이전의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촉법소년과 공소시효 법 개정이 되어서. 언젠가는 꼭 처벌받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친 인척 아동 강제성추행!! 이00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법 이전의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기도 매관매직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0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승무원 채용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4월 국회 본회의가 국회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검토하는 자리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권다툼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한 명 , 한 명... 피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모아 국회의원들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부산 시민공원의 어마어마한 부지에 한여름 그림자도 잘드리우지않는 앙상한 나무들만 몇그루 심어놓고 시민공원이랍시고 세금을 퍼부어놓은 행정파괴를 신고하며. 기존 하야리아부대의 아름드리나무들을 다 파버린자리에 심어논 나무들은 그역할을 하지못하고 한여름에 전혀 공원의기능을 하지못하는 시민공원은 공원이 아닙니다. 그넓은 부지에 시민이 즐길수있는 스포츠시설은 하나도 없으며 낙동강주변의 삼락공원처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조그만 농구골대하나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도 힘든일인지 부산시의 행정관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쉬며 즐길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시민공원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사에 의하면, 조원태는 단속경관을 차로치고 도주하다 시민들에 잡혔으나 4시간만에 풀려났다고 한다. 노인도 때려 넘어뜨렸다고 한다. 조현아는 승객들이 있는 공간에서 직원에게 인권적 모멸감을 줬고, 국가 통제 영역의 항공기 운행을 방해했다. 조현민은 광적인 언행으로 사회에 충격을 줬다. 유승준처럼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해달라.",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시민권자 대한항공 조현민 추방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 내용에 따라 답변 시기가 늦어지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국민적인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청원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물론, 청원의 대상자들(이를테면 국회의원 전수조사, TV조선 등...)이 한달간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추천인이 20만명이 넘는 경우, 30일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 빨리 답을 해주시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 인원이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글을 보다보면 같은 안건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동의건 수를 히석시키고 있는것 같은데 관리하시는분 없으신가요? 지금 대한항공 관련하여 최소 10건이상 내용이 중복되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은 한 안건에서 동의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청원에 힘이 실릴것 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같은 내용은 취합하여 관리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가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정치개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수는 있을 것이기에, 북유럽의 일부국가들 처럼,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을 없애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국민은 의원 후보자 한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지만, 의원이 되고나면 300명 의원 거의 대부분이 정책개발은 보좌관들에게 맡겨놓고 마치 개개 계파의 조폭 우두머리 인양, 자기 이권과 집단의 정치이익만을 고려하여 억지와 끝없는 시시비비만을 놓고 투쟁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서 정치를 배우는 신인들 마져도 똑같이 기성정치인들을 흉내내가며, 자기주장 합리화를 위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고 억지를 서슴치 않는 것을 보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게 느껴집니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 모습을 벗어나,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에 보다 충실 하도록, 좀 과감하지만, 국회 보좌관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이 또한 그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라서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방향을 정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되면 조금씩 그 방안을 찾아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0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의원 보좌관들을 없애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큰일합니다~~자유한국당가짜출마많다~~민주당소속가짜위장다녀요~~선거위장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자유한국당가짜출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합니다. 이번선관위 관련법 적용도 공평해야합니다. 누구는 관례고 누구는 법위반? 유치원생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판단보다는 정치적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된 외유,정치자금의 의원 보좌관 퇴직금지급,기타 법 위반 헌금사용내역도 모두 조사하여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차관급이며 장관대우를 받는 고위직 국회의원은 더더욱 청렴해야 남의 잘못이나 법위반 사실도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지원 해외여행 전스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치매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일본에 가서 맞으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서 서민층과 중산층은 감당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 해서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할수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노령인구는 더많아지고 더불어 치매환자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속히 국내에서 치료를 할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가족이 돌보고, 국가가 돌보고 한다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가스불 끄는것을 잊어버리고...정상이 아니지요... 예전의 수준으로 완치를 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도 허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세값이하 노후 주택보유자는 유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청약가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청약점수가 높은 자가 4-5억이 넘는 새집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몇이나 있을까요? 잘난 부모 만난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결국 피만 받고 팔게 되어 아파트 가격만 오르게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확대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청약가점제도는 폐지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기꾼합니다.자유한국당사기꾼교육합니다.위장다녀~~가짜합니다..큰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출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이란 말은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의 폼으로 돌려주세요 제발 요 한기업이 20년 전 박정희 정권의 산물 이므로 당연이 국민의 폼으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0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연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서민을 도아주세요. . 제발 서민들 죽이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되잔나요?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개요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국회는 왜 국민들 앞에 죄를 죄는 것입니까? 약자들 죽이고 폼 만 잡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사건은 국회 청문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합니다.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품 잡는 국회 입니까? {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없는 서민 죽일고 품잡는 국회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해서 정말 억울 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다시는 서민들 울리지 마십시오 국회위원님들 ***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을 도아주고 진주경찰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고등법원 역시 도아주고 있서니 의료지식이 없는 서민은 무엇을 어떦게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검찰의 꼼수 수사에 그냥 당하고 넘어가버리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인 제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도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경상남도 도청 진주시청 출입기자 중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경남에는 기자단 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기자가 안이라 돈으로 {광고}등으로 매수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이라는 핑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청기자실 진주시청기자실 진주경찰서 기자실 등 등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왜 기자가 기사화 하지 못할까? 인맥 광고 으로 당장 경남 있는 기자실 패쇄를 하여야 됨니다. 강자에게 약한 언론 이서나 마나 한 언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자실 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경상남도 도지사님과 권한대행을 하시는 경상남도 경남진주경찰서장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이고 우Wm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 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서민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의 몸이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 해 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서민들 얼마나 더 억울하게 만들 것 입니까? 국회위원님 천벌 받고도 못자랄 것입니다. 서민 민들게 하시면 저승에서도 피히 시지 못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전 정말 억울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또한 저의 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국민 청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위 청원인 : 김 종 열 (인)", "num_agree": 4, "petition_idx": "20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서민 두번죽이는 국회입니까요? 제발 약자를 힘들게 하려고 국회가 있는것은 안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서울시에서 2005년식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울진입을 못하게 법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라고 모두 매연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는 것 입니다. 차량을 년식으로만 따지면 주행거리가 얼마되지도 않은 차량이 선의에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 문제는 10년이상 된 노후 차량은 매년 정기 검사및 정밀검사를 번갈아 가며 받고 있는데 정부주관 교통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것 보다 원칙적으로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되면 100%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검사소에서는 고객 관리를 위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합격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디젤차량 매연을 단속하려면 차량 년식을 따지지 말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소에서만 받을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령만으로 도심출입을 금지하는 억울한 악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노후 경유차량 서울 시내 진입 금지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진보는 성을 팔아서 표장사하고.보수는 안보 팔아서 표장사한다. 캬.더러운 정치인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들의 표장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거때만 되면 하루에 몇통씩 오는 선거유세 문자를 보면서 '아~ 선거가 이제 코앞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사람들이 내 연락처를 어디서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찝찝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내가 속해있는 지역이라면 크게봐서 이해하고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전혀 나랑 상관없는 지역 및 후보자의 문자를 보고 있자면 이건 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구요. 어떨때는 후보자간에 이런 연락처를 주고받기까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한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당문자를 발송시 \"ooo님의 연락처는 ooo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 및 연락처를 기반으로 연락을 드렸으며, 00월00일 이후로는 해당 기록을 폐기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표기를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문자 발송시 개인정보 취득 경로 표시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이들의 수가 울산에서 가장 많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을 당하고 있고 선생님은 부모눈치를 보고 부모는 선생님의 눈치르 보기 바쁩니다. 김영란법이 실시되기전 학교선생님께 갖다바쳤다는 얘기도 무수히 들었고 한약을 배낭에 메어 갖다 바치는 엄마도 직접 목격을 했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투 운동 지난날 뇌물을 갖다바친 부모들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못그리던 아이가 사교육을 받은후 갑자기 상을 받는다면 그 것이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그림상은 있어도 성적상은 없습니다. 공부에 소질있는 아이가 상을 못받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림 표현을 잘하는 아이인데 독특한 방식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공정입니까? 그림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방식이든,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든 공정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아이들의 내부성적 평가시험문제를 출제를 변별력 있게 출제해야 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싹이 명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들은 공무원입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맞기는 것은 무책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 북구 달천동에 아이들을 위한 과학관을 설립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영업자입니다 . 1금융 솔직히 등급 1등급아니면 문턱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같은사람들은 2금융 밖에 갈데가없습니다 그러나 2금융 대출 규제를 하게되면 저같은 사람들이나 서민들은 어디로 갈까요 ? 대부 사채 월변 이런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사람들 배불리기 딱좋은거죠 이게 옳은걸까요 국민을 빚을 사지로 내몬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제발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0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금융까지 대출규제를 하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선배와의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물질로 강단에서는 사랑을 외치지만 노회와 총회에 가면은 폭력과 욕설과 용역동원과 고소와 고발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목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힘든 이유중의 하나가 목사들의 일탈행동입니다. 이젠 정부에서는 목사자격증을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목사를 쉽게 줘서는 안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가관인지 아시나요. 정말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이번 총신대 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목사후보생이라는 사람들이 비대위라는 불법단체를 만들고, 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피우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학생들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이 칼부림을 하고, 성추행을 일으키고, 돈을 마음대로 가지고,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온갖 법을 피하고, 합동측 교단만 없어져도 다른 교단들 정신차릴 것입니다. 부디 일반 국민들 도와주세요. 합동측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악의 축입니다. 총신대학교도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헤체와 총신대학교 폐쇄를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탈모로 고생하고 그로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 2000만명이상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ᆞ 수술 모발이식등 치료비용 엉청납니다ᆞ 의료보험 적용 됬으면 좋겠습니다ᆞᆞ", "num_agree": 4, "petition_idx": "20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치료 ,수술 의료보험 부탁합니다ᆞᆞ"}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골목 시장상인들의 생계가 위헌 수준입니다. 생존권.", "num_agree": 1, "petition_idx": "20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시도별 시장상인 연합회에 등록을 유도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입금액한도 300,000원으로 한게치 설정하고 더블매칭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엔지니어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회사 1차 갑업체의 하도급 설비 납기 강요로 엔지니어들이 계속된 야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재 입고 및, 승인조차도 지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입고 지시로 인하여. 이 나라 수출에 이바지 하는 많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군 종사자들이 해당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엔지니어를 하고 싶겠습니까. 수많은 근로자 속. 일부 엔지니어들은 갑업체의 납기 강요로 지속된 무급 야근을 하고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쉬게해주면 갖고있는 돈 써줄수 있습니다. 쉬게해주면. 내수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제발 해외 파견. 국내 설비업체 야근강요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자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만명의 동의 못얻을거 당연하고 지극히 추상적인 글이라 판단되지만. 누군가 보면 저같은 의식을 가진사람이 동의해줄것을 생각하며 푸념글 올리고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설비 납기로 인한, 갑업체의 하도급 설비업 엔지니어 야근 강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동안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국회의원 해외출장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향후 매건마다 정확한 출장 내용과 비용을 출장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된 국회의원들로서 법률로 정한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하고 오직 당선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개인적인 생각을 국회의원 신분에 대한 권위와 명분을 앞세워서 해외출장을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도둑질하는 후진성을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체험한 내용으로 관행적으로 매년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각 나라마다 파견되어 있는 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무한 도움을 주려고 활동하고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고생하고있는 주재국 공기관 및 주재기업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향흥에 따른 먹고 마시는 절차와 해당국 고위직과의 면담을 주선하라는 지시와 사진을 찍기위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는 관행을 즐기고 있는 이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 탈권위와 후진성 자세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직책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들이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1인당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이나라가 바로 서고 해당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창피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20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출장건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현아 때도 그렇고 지금 조현민 때도 그렇고 유독 한진항공에만 특혜를 주고있는 국토부 전수 특별감사를 신청합니다. 한진항공은 민간 항공사 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그런 기업에 왜 정부기관인 국토부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비리가 드러난 사항에도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건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국토부내 한진항공 인원들이 대거 자리잡고 있다는것도 한몫하는 부분입니다. 땅콩회항때도 나 몰라라 한진항공 감싸안더니 이젠 둘째 동생까지도 감싸안구 있습니다. 이게 정부기관 인가요? 한진항공 계열사 인가요? 인천공항의 한진항공 계류장 선정도 감사 해서 정말 깨끗하고 정당하게 배분이 되었는지도 감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내 전 인원의 업무 전수감사 및 인천공항 항공사 배분문제도 특별감사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세계가 알아야 할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 일본 역사에 토대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본은 10년이 아닌 100년 200년이 걸려도 대한민국을 완전 식민지화로 만들라고 할 계획 목표를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핵심 인물이 바로 일본 국왕의 작품이다 대한민국에 각종 사건 사고 - 일부는 국왕 아래 국내 하수인들 작품이다 - 죽건 살건 팔리거 사건 모든 문화 생활까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들 지금이라도 늦은게 아니다 - 정신들 찾길 - - 일본의 대한민국 국민성 - 식민지화를 정부 정치인분들이 막아 주세요 !!! - 눈으로도 보고 알면서 왜 조용들 합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화를 막아 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교회 등의 모든 종교단체에 일반인, 자영업자 등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 주십시오. 세금 혜택에 도대체 얼마의 수입을 얻는지 모르는 교회들을 보면 몇년만에 건물을 신축하고 목사나 장로 등은 신차를 수시로 구입하는 등 다른 직종의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과 불공정함에 대한 반감을 끝없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물 신축에 본인들 배불리기에 급급한 교회들은 이웃 주민들에게는 주치 문제 등 여러 문제만 야기하고 지역 사회에는 공헌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짜로 돈 걷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영리 집단에 다름 아닙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이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윤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헌금 등의 수입을 투명화하고 명명백백하게 세금을 부과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 등 모든 종교단체에 똑같이 세금부과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중요 정책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미세먼지도 점점 가중되어 국민들 건강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기사용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해야만 되는 실정에서 태양광만큼 효율적인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대는 해야 하는데도 아쉽게도 적합한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워서 확대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부지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 가능할 것이고 또한 전국적인 일자리 생성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는 앞으로도 시끄러운 한국 사회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월호를 보도 할 때 대부분이 단원고만 취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는 결코 단원고만 타지를 안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단원고를 나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재도 똑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팽목항 상인들과 상인들의 자녀들도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는 단원고만 타지 안했습니다. 세월호 사각지대도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뉴스는 바꿔져야 합니다. 어제도 대부분 안산과 단원고에만 집중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왕정 국가도 아니고 능력이나 자질과 관계없이 대대손손 부를 물러주어 국민화합을 해치고 공평하지 않은 사회로 빛춰저 서로 불신 하는 사회로 만드는 몰지각한 재벌들의 형태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응징 해야 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재벌이 국가를 대신하는 듯한 명칭을 사용케 하는 것은 공평이라는 민주국가 차원에서 없어 져야 합니다 대한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태극마크는 부도덕한 기업에게 사용할수 없게 하여 대한민국을 부도덕한 나라로 보여지는 것을 방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감정에도 맞는 겁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이라는 단어와 대한민국을 상징 하는 태극 마크를 삭제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중앙보훈병원 불친절한 직원 징계바람.", "num_agree": 4, "petition_idx": "20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보훈병원  불친절을 개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의 개혁대상 최우선순위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입니다.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전수조사해서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은 특권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국회가 바로서지 않은 이나라의 미래는 미세먼지처럼 암울할 뿐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시체장사한다는 말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당연하다는 듯 지껄이던 놈들이 있었습니다. 무명배우 이산인가 그 놈이 앞장서고... 또 기회잡은 듯 유가족 조롱하고 모욕한 목사들... 유가족 단식농성장에서 피자 짜장 치킨 쳐 먹은 악마세끼들... 사진이나 기타 증거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그네에게 아부하면 뭐가 생겨도 생긴다라는 걸 알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모두 찾아 내 고발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 조롱한 악마들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됩니다!", "num_agree": 464, "petition_idx": "20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의제인데요 기본적인 프로필은 확인하고 대통령 자문단을 꾸렸으면 합니다 시간강사도 아닌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문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강사도 아닌 사람이 교수 타이틀로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3철중에 한명인 전해철은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분탕질하고 거짓 사항으로 당원들을 혼란시켰으며 경기도당의원장 직을 이용하여 다른 당원들을 끌어모았다. 정책을 두고 경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사항들을 가지고 해명하라는둥 유언비어와 김혜경 에게 명예훼손까지 끼쳤다. Hk라는 이니셜이 한두명인가? 김흥국도 hk아닌가? 얼토당토없는 말에 휘둘리는 당원들도 이해가 되지않는다 당을 어지럽힌 미꾸라지를 당장 처벌하고 당 탈퇴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해철 징계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행해지는 단체여행(수학여행)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아파하는 큰 사고 후 교육부에서는 대단위로 움직이는 형태의 수학여행 등을 다른 형태로 바꿀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달라짐 없이 학생들의 각종 체험 활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수련회.. 등등.. 우리는 너무 잘 잊는 것일까요? 씨랜드사건 해병대캠프사건 세월호사건 부샨외국어대 신입생 오티.. 단체여행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은 크지만 유치원과 초중고 등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부모들은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보내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소외될까 하는 염려로 불안감을 안고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을 인솔해가는 선생님들도 혹시 사고라도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상 그런 곳을 가는 아이들도 불편한 잠자리 (인원수를 초과해서 재우는 경우도 공공연한 비밀인걸로 압니다.) 형편없는 식사.. 단지 학교가 아닌곳에서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들뜨기는 하겠지만.. 소심하거나 평소 친구관계에 적극적이지 못 한 아이들은 더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도 잘 생기고 왕따 등의 문제는 더 도드라지게 되기도 하고 수학여행 이후 없던 왕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여행의 질에 비하여 비용이 과한 경우도 많아서 부담이 큰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 드는 비용은 학교에 내는 경비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게 되니까요. 교육의 연장이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학여행은 득보다 실이 더 많기도 하고 딱히 어떤 점이 교육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체 수학여행이 반드시 유지가 됨에는 숙박 , 버스, 관광업 등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교육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여행과 물놀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지키고 있어도 사고는 언제나 한순간 일 수도 있는데 소수의 인솔자에게 단체 아이들의 안전을 맡기는 각종 여행 물놀이 체험 활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학여행 및 체험 활동 등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 말고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여러가지 체험을 알아보고 꼼꼼하게 찾아서 이루어지는 작은 그룹형 소규모 체험들 이것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초중고 12년의 교육기간동안 크게는 단 3번의 대규모 수학여행은 아이들에게 큰 추억입니다. 그런 큰 추억이 단 3번 뿐이라는 것도 우리 교육의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즐거운 추억과 교육적 효과를 모두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 모두 노력하여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0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이나 참여연대나 해외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국민의 혈세를 믈쓰듯한다 전수 검수할 필요를 느낀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전수 청원 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직업으로 당연 청렴하고 검소 하여야 된다고 보아지며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하는 사례는 랖으로 사라져야 함다고 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실시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 주변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가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안나오고 그래도 업주는 무조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 어떤 불이익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일을 안하고 가게에 피해를 주는데도 해고 하면 해고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 가게에 피해가 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냥해고 해도 되게 했스면 합니다 최저임금을 직장인들이나 알바나 똑같이 적용한다는법 이런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아르바이트와 비슷하다면 점점 아르바이트나 하려 하지 않을까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무단으로 안나오는거 대수롭지 않더군요 일안하고 근무중 별짓 다해도 해고도 예고 해고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며 협박을 하고 지금 이시대에 청년들에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습니다 이런법 수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법 수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역사이래 가장 저급하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적폐중에 악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과 법적제도권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남말하기 좋아하고 치부하는 한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청렴한 나라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부디 그들에게도 가혹하리 만큼 가장 엄격한 도덕적 잣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수조사하여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서민들만 풀잎이되어 짓밟히고 비바람에 씻겨 스러지는 사회에 힘들게 살아가지 않게~~~해주시길 부디부디 바랍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횡포하는 자들이 의식속에 존재하는한 분노의 사회와 갈등은 더욱더 깊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어른들은 못배우고 몰라서 그들의 속임수에 놀아났지만 지금의 세상에는 어느 국민이 그들의 얄팍한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단지 권력과 돈이 없는 불쌍한 시민일 뿐입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0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 위원장에 대한 선관위 해석이 나왔다. 결론은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과연 김기식 위원장만의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 등을 다녀온 전, 현직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보도를 통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보좌관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과연 이뿐이겠는가? 국민의 혈세로 억대의 연봉을 받고 여러가지의 특권 또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는 전, 현직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적폐가 발생되지 않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 정치자금 수수 =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희망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희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댓글부대도 각 정당 마다 다 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의원 자격 박탈시켜서 국회 해산 명령까지 갑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전수 조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광고회사 직원에 대한 폭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다고하기에는 기본적인 인성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조현민 전무 뿐아니라 언니 조현아 사장의 땅콩회항사건 오빠 조현태 사장의 과거 70대 노인에게 폭언 사건까지..재벌가로써 본인들이 가진 권력은 남용하고, 그룹 오너로써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하고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을 전한다고합니다. 한나라를 대표하는 국적기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항공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20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 받은 해외출장과 (일반적공무상 해외출장포함 ) 후원금 사용내역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17대.18대.19대.20대)", "num_agree": 202, "petition_idx": "20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관련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서민을 도아주세요. . 제발 서민들 죽이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되잔나요?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님 제발 도아주세요. .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청원개요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국회는 왜 국민들 앞에 죄를 죄는 것입니까? 약자들 죽이고 폼 만 잡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사건은 국회 청문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합니다.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품 잡는 국회 입니까? {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없는 서민 죽일고 품잡는 국회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해서 정말 억울 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다시는 서민들 울리지 마십시오 국회위원님들 ***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을 도아주고 진주경찰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고등법원 역시 도아주고 있서니 의료지식이 없는 서민은 무엇을 어떦게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검찰의 꼼수 수사에 그냥 당하고 넘어가버리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인 제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도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경상남도 도청 진주시청 출입기자 중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경남에는 기자단 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기자가 안이라 돈으로 {광고}등으로 매수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이라는 핑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청기자실 진주시청기자실 진주경찰서 기자실 등 등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왜 기자가 기사화 하지 못할까? 인맥 광고 으로 당장 경남 있는 기자실 패쇄를 하여야 됨니다. 강자에게 약한 언론 이서나 마나 한 언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자실 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경상남도 도지사님과 권한대행을 하시는 경상남도 경남진주경찰서장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이고 우Wm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 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서민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의 몸이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 해 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서민들 얼마나 더 억울하게 만들 것 입니까? 국회위원님 천벌 받고도 못자랄 것입니다. 서민 민들게 하시면 저승에서도 피히 시지 못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전 정말 억울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또한 저의 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국민 청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위 청원인 : 김 종 열 (인)",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하합니다 검창 경찰 사법부. 마저 왜 ? 대통령님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 주시시요.너무 억울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발 100만 넘겨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세금으로 군인 공무원 연금에 삯을 줘야 합니까? 유리 지갑들이 뭐때문에 왜 군인 공무원 연금에 왜 삯을 줘야 합니까? 공무원은 특혜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봉사인 입니다.. 더불어 공평하게 같이 살고 더불어 공평이구나 하는 내일의 공평한 삶을 위해 100만인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인 동의 하면  공무원,군인 국민연금 통합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올해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납세자 연맹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맞는말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써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올해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교인의 위헌사유로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올해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예측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스득 중 어느것으로 추징할 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소득을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게 되지요. 특히, 대형 교회나 사찰. 성당이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개인 종교단체보다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갈등을 유발해 평등권도 침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국민의 위헌사유로 종교인에게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빈민이라 할수 있는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반해 몇억을 버는 연예인들 광고를 찍어 버는 톱스타들이나 예술활동으로 몇억을 버는 예술가들, 스포츠선수들에게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레는 전례가 없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과세 유예해 주시던지 형평성에 맞게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들에게도 부과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 시행중인 대체휴일은 공무원 대기업사원 그리고 마음 좋으신 오너를두신 일부 중소•소기업 사원들에 한합니다. 문론 부족한부분이 많아 공무원도 대기업도 못갔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체휴일에 의무와 선택으로 쉬게되는게 좀 못마땅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대기업회사에 협력을 위장한 하청업체입니다.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며 대우가 다른건 늘 격어왔던 일이기에 그러려니합니다. 최근들어생긴 대체휴일엔 대기업 직원들은 쉬는날이라 일시키면 회사에서 특근비 줘야해서 쉬라고하면서 저처럼 협력사원은 오너가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기에 일해야합니다. 이럴때마다 세상 불공평 불평등 하단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처 대체휴무가 없었다면 각 회사들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휴일만 쉬었기에 스냥 단순히 대디업 공무원 부러워했을것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체휴무까지 이렇게 적용범위가 정해지니 안한만 못했단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대체휴무로인해 휴무가 늘어난 분들께 뭐라고하는게 아닙니다. 쉬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달력에 빨간날은 다 다 함께 휴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 모든 직장인이 함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갑질만 일삼는 대기업 일가족의 행태 더이상 국민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영에서 손떼고 물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조현아..대한항공일가 회사 경영에서 손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양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 시설비용이나 이사비용 아무런 보상없이 나가라고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곳 자양동만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 지역이 많이 시행 될것인대 무차별 적인 개발 문제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법이 그래서 나가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대통령님 게서 말씀 하시는 `국민이 먼저다` 가아닌 있는 사람이 먼저다 인 나라입니다 선협상 후철거가 시행 되어야 하는데 협상 없이 법원에서 우편물 날라오고 하루 아침에 무슨 죄인이 된거 같은 기분입니다 국민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간 당신도 이런 일을 당할수 있습니다 용산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 하지 않도록 많은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상가 세입자 보상문제 해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닐로 음원 순위 조작으로 시끄러운데 꼭 밝혀 주십시요. 힘들게 노래 만들어 만든 가수들을 생각해서 이런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닐로 음원 순위 조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늘 생각하는 것이 선관위가 존재하는 목적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또 선관위의 존재를 무색케했다. 4년동안 평균 일하는 시간은 고작 길어봤자 15일이다. 이런 기관은 신의 기관이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모든일에 공명정대하다며 인정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번 김기식사건이 2년전에 선관위에 물었을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에야 자격이 안된다 하니 웃을 일이다. 당시의 임직원은 사퇴해야한다. 아님 지금 결정을 내린 임직원이 사퇴를 해야한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놀랄일도 아니다. 이 사건으로 여야에 공정한 잣대가 되어야하고 또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철저한 개입을 통해 여야의원들에게 그런 준엄한 잣대를 갖다 놓치 못하면서 2년전의 일에 대해서 반성도없다. 또 국가기관으로서 옳치 못한 결정을 하였고 존재의 가치를 무색케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선관위를 폐쇄하기를 청원하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선거때만 충분히 다른 기관을 통한 임시기관으로로 운영하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국가 세금은 눈먼 세금이 아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자체를 없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명박 재산 국고로 꼭 환수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회출장 전주조사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이 책임지도록 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현직국회의원 회외연수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회외연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 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매달 주인이 알아서 요금정해서 월세 사는분들에게 요금 청구하는데 그게 시원치 않아서 제가 직접 한전계량기 사서 (공사비에 포함) 신규신청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되서 이사가게됬는데 공사비내고 설치한 계량기를 이사간 곳으로 갔고갈수 없다고 해서 고스란히 내돈 들여서 설치한것 그대로 두고 이사 왔습니다. 피같은 돈으로 한전계량기 사서 그냥 반납하고 또 이사간곳에서 다시 설치하고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법 입니까? 제발 이런 법 좀 없애 주십시요.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계량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들의 해외출장 전수조사하라 피감기관 및 사기업체의 지원으로 출장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해서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해외출장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년6개월간 최선을 다해 일해온 저에게 하루아침 문자로 해고통지를 해습니다. 이유는 같은 브랜드 다른곳에 입사하기로 하였기때문입니다. 본사와 친분이 두터운 업주남편은. 본사와 관련된 일을하고있어.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제가 매장인수를 하게되면. 자기들. 매장을. 빼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장일을 도맡아 했고 급여를. 한번도. 올려주지않아. 애들교육비가 많아져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퇴직금 부담의. 이유로. 해줄수 없고. 한달 목표를 제시하며 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자리를 비우면 cctv를. 확인해 직원들 행동을 지적해서. 이번기회에. 이직을 알아보던중~다른지점을 인수하게되어. 한달정도 시간을 주며. 직원을 구하라고 하였으나. 이틀뒤 해고문자와. 압력이있어 계약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습니다 저의 소중한 꿈을 짓밟혔습니다. 억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채무조정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액 채권도 포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채무란것이 성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것이지만 장기 채무자들을 사회로 다시 끌어내는것이 백번 실리에 맞다 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소액채무에 이자까지 더해서 추심함으로써 많은 영세민들이 아직도 빚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곳중 99곳의 채무를 정리해도 한 곳이 남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곳의 주 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이자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갚을수 없는 돈입니다. 다른 모든곳으로부터 채권을 소각해도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으로인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정부산하의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장기 소액 채권소각에 예금보험공사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응집", "num_agree": 48, "petition_idx": "20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은 6만건 청원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20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 전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피검기관에서 돈받아서 외유한 출장 다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0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검기관에서 돈받아서 외유한 출장 다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세비, 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내역 전수 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새해가 되면 거의 대분분의 비만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새해 계획으로 세우는데요 혼자만으로는 힘든게 다이어트 라서 의료의 힘을 빌리는데 의료보험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병은 근원인 비만. 다이어트로 살을 뺄수 있다면 많은 질병 예방할수 있을텐데 꼭 비만 치료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어트 약 처방및 치료 부분에 대하여 의료보험 적용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석 금융감독위원장의 정치기부금 사용처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함에따라 이번기회에 모든 국회의원들의 정치기부금 사용처를 전수조사하도록 청원할뿐만라아니라 정치기부금 사용처의 범위를 정하는 법안을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기부금사용처 전수조사및 법안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현직 국회의원 회외출장및 연수를 전원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보이스피싱에 아직까지 안일하게 대처하는 은행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시스피싱을 당하고 당황한 나머지 112에 신고하니 다시 경찰서를 가라고 하고 다시 시간과돈을 들여 은행을 방문했고 직원이 업무를 잘 몰라 서로 떠 넘기기 시작했고 결국 은행 폐점시간까지 통장에대한 지급정지를 못해 다시 콜센터를 통해 수십번의 전화를 돌려도 그날 결국은 어떠한 조치도 못해 겨우 다음날 은행을 가서 지급정지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느누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오랜시간 보이스피싱이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은행의 조치는 당연히 신속하고 도움을 받을거라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다시는 저와 같은 경우의 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리며 특히 우리은행의 안일한 조치와 다시 저를 두 번씩이나 죽이는 행위에 고발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번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우리은행으로 송금을 했고 보이스 피싱을 당한 것을 알고 즉시 우리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기위해 우리은행 고객 센터에 전화를해서 사고신고팀 직원(최영주씨)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사 최영주씨는 사고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받은 다음 새마을금고로 가시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사고확인서를 받은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은행원에게 도움을요청 하였습니다 그러자 은행원 한 분이 하나은행 상담사와 통화연결을 시켜달라고해서 연결을 다시 해드렸고 그런데 이때 우리은행 상담사(장영은씨) 분이 갑자기 장영은상담사는 최영주 상담사가 오상담을 하여서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은행 계좌를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고 했고 그 때 시간이 은행 영업폐점 시간이 다가왔고 그리고 다시 우리은행 콜센터 직원인 최영주씨가 저에게 전화를 드린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30분이지 지나 우리은행 콜센터 직원인최영주 상담사한테 전화가 왔고 그 때서야 자신이 잘 몰라서 처리를 못했다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꼭 지급정지를 해야만 제 돈을 찾을 수 있겠다싶어 다시 우리은행을 가야한다고 해서 저는 은행업무 종료시간이 얼마 안 남아 또 다시 택시를 타고 갔지만 그 때는 이미 우리은행은 문이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슬프고 괴로워서 상담사에게 이제 어떻게해야 하는지 다시 문의를 했고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상담사가 얘기를 했고 다시 원래 새마을금고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직원이랑 통화해서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떄도 약25분정도 시간이 지나 전화가 왔고 그러더니 새마을 금고를 가면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해서 다시 새마을 금고를 택시를 타고 이동했지만 시간이 5시20분이 넘어서 모든 은행 업무 종료시간이어서 문이 굳게 닫혀 결국은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났고 다시 우리은행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최영주상담사한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그 쪽에다가 팩스를 보내겟다라고 했고 다시 저는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러더니 최영주상담사는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다시 방법을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해서 초초한 마음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10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아 저는 다시 우리은행 콜센터에 너무나 참을수가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은행상담원인 최영주씨는 퇴근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분을 바꿔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냐 따져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이사고신고팀장(류혜경씨)이 다시 전화를 바꾸더니 최영주씨는 잠시 부재중이라 제가 받는다고 해서 저는 최영주 씨랑 통화하고싶다고 최소한 사과는 받아야겠다 라고 바꿔달라고 하니 팀장이라는 분이 그냥 불가하다 했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팀장님한테 통화하기 전에 다른 상담사는 최영주상담사는 퇴근했다하고 전해 들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고 최소한 전화라고 한 통 해주고 퇴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니 팀장이라는 분이 계속 똑같은 말만하여서 그럼 제가 최영주상담사랑 통화한 녹취록을 듣고 통화하자고 예기하자고 하니 다시 기다리라하고 약1시간뒤에 또 전화가왔고 그러더니 성의없이 답변해서 죄송하다 얘기했고 다시 최영주씨는 퇴근했다고 저에게 말하고 다시 직무유기와 저에게 거짓말한 것, 오상담한 것 다인정을 그 때서야 시인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나서 나는 못참겠다 했고 그래서 진심사과를 요청했고 다시 팀장분이 말을 계속 돌리기에 그럼 내가 콜센터가서 누가 잘못을 했는지 확인해서 잘 못을 따져보다 하니 그럼 팀장 류혜경씨가 녹취록파일을 출력하고 준비해서 다음날 만나자고 했고 그러면서 저의 휴대폰에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저는 렌트카와 열차를 문의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시간 뒤어 팀장보다 높은 직급인 매니저인 류혜경씨 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자기들은 확실한 절차를 했다면서 녹취록 파일을 갖고 만나기로 했던 취소해버렸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해서 다시 저는 당신과 얘기가 안 통하니 위에 관리하는 분을 바꿔달라고 하니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 바꿀 수 가 없다고 해서....더이상 내가 흥분하면 안 되겠다 싶어 전화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이렇게 너무나 큰 상처를받고 실망한 나머지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 우리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불만의견을접수했고 2주가지나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고 그 때서야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얘기는 4월19일까지 제가 불만 의견을 접수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준다고 했고 다시 2주간 연락이 없어 전홯했더니 저의 불만에 대한 담당자인 유경희씨가 제대로 녹취한 내용과 사고조사도 하지 않은체 내용도 잘 모른 상태에서 제게 응대하였고 다시 자기들이 잘못한건 아니며 확실히 했다며 다만 잘못했다는것은 상담이 미흡했다고만 하여, 다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반복을했습니다. 저는 제게 상처 준 상담사직원의 대면사과와 택시비비용을 달라고 부탁했고 다시 안된다고해서 그럼 사과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 했더니 그때서야 전화로 사과는 될 지 말지를 알아본다는 말을했습니다 상담사 직접한 말(김현중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는 대면사과는 안 되지만 유선상으로 사과하는 것 을 진행해 보겠습니다~^^)그러면서 사과를하면 화를 푸실거냐고 어이없다는 말투로 저에게 묻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화가나서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러더니 02 2206 7130 번호로 고객님 통화 중에 먼저 전화를 끊으시어 고객님의 말씀을 어떻게 판단해야할지요? 유선사과는 마땅이 드려야 하겠지만<------ 녹취되어있겟지만 저에게는 진행해드린다고,, 마땅이드려야한다는 말을안했습니다 대면사과는 불가하다고 청와대로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신다고 하시어 난감합니다 이에 19일까지 금간원에 보고하고 저에게 매일로 답변해준다고하며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참고 잊어버려야하나요 피해자는 시간도 허비하고 비용도 들고 제대로된 사과 한 번도 받지 못한체 이대로 조용히 있어야 하나요 정말 정부에 묻고 싶고 다시 보이스피싱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은행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감독원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부탁드리고 없기 위해서는 은행의 신속한 조치와 피해자구제를 위한 확실한 메뉴얼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에 아직까지 안일하게 대처하는 은행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황금 만능시대에 누구나 좋은 나라의 국적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불이익도 철저히 마련 되어야 한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져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현직에 있으면서 원정출산을 위하여 출산휴가를 자행한다면 이런 편법으로 2세의 미래를 위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미래에 본인의 연금은 여기서 받고 2세는 외국에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욕심은 2중의 이익 보다는 어느한 쪽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현민도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또,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의 경우 원정출산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0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출산으로 얻은 시민권(특히 공무원의 경우) 에 대한 불이익 규정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20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금감원장 낙마. 김경수의원 드루킹 의혹..그 전에 안희정. 정봉주 미투 의혹이 연달아 터지는 이런 상황 뒤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 쯤은 국민들도 압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것은 민주당의 처신 입니다. 추미애 대표의 헛발질 하는 상황도 그렇거니와, 배후 세력들이 망동 하여 상황이 이 정도가 되어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면! 국회의원 전원 사퇴 하여 총선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 임에도 민주당은 왜들 가만히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민생 보다 적폐청산이 먼저라고 할 정도로 그 의지가 강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 전원 사퇴 하여 대통령의 개혁 작업을 적극 협조 하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사퇴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7월부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 2금융권도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신용자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2금융권까지 DSR을 적용하면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서민들을 향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면 당장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 야 있지만, 수 개월 내 가계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해야 하고 대출이 안 되면 가정이 해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DSR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금융권 DSR 적용 배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이 위법? 다른의원들 다 조사해서 공평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20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 문제로 일반 국민이 몰랐던 국회의원 외유가 부적절 하다고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바 그로인해 금감원장이 사퇴한 일이 있고 보니 이참에 적패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에는 불행하게도 '전통있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짧게는 지난 10여년간 소위 기레기들만 대량 양산 되었습니다. 언론이 제자리에 있어야 국회도 정부도 시민 사회도 제 기능을 할 것 입니다. 양심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분 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정책을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또는 특정 재벌의 입장에서 편들고, 왜곡 보도하는 기사를 남발하는 기레기들도 분명 널려 있습니다. 이 같은 기레기 들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묻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취재시 소속회사의 출장비와는 별도의 거마비를 받고, 특급호텔 등 과도한 숙박비를 제공 받으며, 또한 촌지를 받고, 특별 취재 형식의 기업 홍보 기사를 내보내 주는 기자, 아니 기레기 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번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기레기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국내 게임사들의 대부분이 수익모델로 채택하고 있는 확률형캐쉬아이템판매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발사에 크게 매출을 올려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오히려 게임사들은 게임의 질보다는 확률형캐쉬아이템을 위주로 계속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개발사에서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확률형캐쉬아이템으로 매출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있을꺼 같습니다. 우선 현재 게임사들의 확률형캐쉬아이템판매는 도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지노나 불법도박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수도 있죠. 이러한 게임들이 물론 성인들도 이용하고 있겠지만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는 우선 선정기준부터 까다롭고 입장 또한 성인부터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들은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찍어내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임들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구요. 포커나 카지노같은 것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하면서 비슷한 형태를 띄는 것은 이용가능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우선 이 확률형캐쉬아이템에 대한 연령제한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도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우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있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개발사들은 무분별하게 확률형캐쉬아이템판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본연의 게임컨텐츠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확률형캐쉬아이템을 팔게 되면 연령제한으로 인해 유저층이 나뉠수밖에 없으니 개발사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겠지요. 우선 게임이란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아야 매출도 있는 법이니까요. 아마 전보다는 많이 판매가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얼마전에 있었던 게임사의 확률조작사건같은 경우도 한층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의 과징금이 9억 3900만원이라는데 2017년 넥슨코리아 한해 매출이 1조 297억원이면 사기친거 치고는 과징금이 싸게 먹힌거 아닌가 싶네요. 확률형 캐쉬아이템판매가 줄어들면 저런 확률조작사건에 대한 것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게임사들이 반발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 게임사간의 시정권고를 해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면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사들이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의 확률형캐쉬아이템 판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했고 출산 후 퇴직하여 육아를 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유치원교사는 육아휴직이 없기때문에 내아이를 낳아도 단 90일 출산휴가뿐... 어떤 사립유치원들은 출산휴가조차도 없어 교사가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도 안되서 육아휴직급여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를 계속하고 싶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그만둬야 하고 다시 복직을 하려고 하면 결혼도 하고 출산하여 아이가 있다고 하면 복직 또한 힘들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언제퇴근할지 모르며 늦게까지 일하지만 시간외초과수당조차 받아본적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이런걱정이 필요 없겠죠. 출산으로 인한 유치원교사들에게도 복지개선을 해주세요. 근로시간을 단축제도는 좋습니다. 반대로 생계를 위해 연장근무수당으로 채워가는 가정들은 어떻게 해결해주실건가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집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해결해주실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 교사의 출산에 대한 복지와 복직에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분양에 도전해보려 줄서고있는데요 가점제를보니 만6세미만까지 가점이 붙더라구요 큰아이7살빠른 생일이라 가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집구하러 두시간 거리를 아이들맡기고 힘들게 나섯는데 와보니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이분들 혜택이 꼭 필요하신지싶습니다 나이 많으신분 투기를목적으로 하시는분도 많아 보입니다 내집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정작필요한 사람들은 힘들게 웃돈주고 대출받아 마련해야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정말 필요한 다자녀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을 수있도록 가점제 개선해주세요 투기좀 꼭 막아주세요 정작 집필요한 사람들이 못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 이명박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청원은 여기로 하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3212...................................................................... ..(2)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3) 대한항공 명칭회수 및 조현아, 조현민 처벌 요청은 여기로 하세요.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4) 미국국적 조현민, 조현아 추방 요청합니다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5)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num_agree": 72, "petition_idx": "20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산을 국고로 환수,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책임지지 않은 김어준 공중파 방송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 제발!!! 1.정봉주 관련 발언 2.댓글 조작에 따른 발언 등으로 모든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너무나 책임지지 않은 발언은 물론 이미지상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존폐기준이 되는 시청률 확인하고 싶은 심정)", "num_agree": 271, "petition_idx": "20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임지지 않은 김어준 공중파 방송은 물론 모든 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의원의 정치후원금 기부가 위법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어떤식으로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포함하여 여/야당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20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모금 및 사용처에 대해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시형 유흥업소비용 금액도 상상이상이라는데요 국정원특활비로결제했다는의혹. 철저히조사해서 국민에게낱낱이밝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형 추적60분방송국정원특활비유흥업소입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인 공무원 기업의 뇌물 비리 고리를 끓치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나올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 비리등은 크고 작음 지위 고하를 떠나 강력한 민형사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기업의 횡포로 제2의 가습기 사고가 나오질 않도록 이 또한 강력한 민형사 징벌적 처벌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의 공약이다,,,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는 않된다....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려면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마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정권에 개충성한다고 이미 늦추어서 트럭으로 싣고 도망가고 지울것 이미 다 지웠다지만 그래도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면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국민들 속일 수 없다. 검경은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솔찍하게 전부 다 공개하라. 그것이 전부가 사는 방법이다. 아니면, 다 죽는다. 더 이상 적폐 만들지 말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은 두루킹 국민 속이면 다죽는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면 황금노선 횟수를 줄여야 하고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아무런 대처를 못하면 결국에 국민이나 정부를 호구로 보게 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오너3세들이 태도는 도저히 볼수가 없습니다.. 사고만 치면 사과하고 사퇴를 하지만 결국엔 오너 3세라는 이유로 경영복귀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사외등기이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하고 오너를 눈치를 안보고 회사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 적인 정책이 많아 국민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증을 해본 후에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 같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탁상행정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이전의 것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더 불편사항이 없는 지 심사숙고 한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국민도 있겠지만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는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도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속도를 10km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내도로는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습니다.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차들의 속도가 줄어들어 출근시간이 길어지고 연료소모량이 증가해서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입니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는 새벽이나 밤에도 50km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속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낮은 방법을 더 사용하지 말고 사람과 차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차량 제한 속도를 도로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주는 것이 사고도 예방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도로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범칙금을 거두기 위한 것 같처럼 보입니다. 학교 앞도 앞에 처럼 시행의 유연성을 보이자는 것이고 고속도로도 교통 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자 보셨죠. 교통 사고 방지나 교통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경찰의 목적이지, 과태료, 범칙금 많이 거두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체계를 보면 주객이 뒤바뀐 것이 너무 많지만 모두 예로 들 수 없고 교통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행정을 그만하시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편리한 행정을 베플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만들어 시행하는 정책, 제도를 보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 것이 많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IT서비스 협회의 52시간 제외 특례지정 요청에 반대합니다. IT업무의 특성은 철저하에 사업주의 관점입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며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은행 차세대와 같은 사업에서 업계 근로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IT 업계의 노동자들은 범테두리 밖에서 충분함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회사측의 특례 업종 지정에 신청을 반대하니다.", "num_agree": 24097, "petition_idx": "20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서비스업 52시간 특례지정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보훈처에서는 2018년부터 보훈섬김이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섬김이들의 처우가 달라진 점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보훈섬김이로 근무하면서 점심식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개인 사비로 점심식대를 부담해왔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길래 점심식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점심식대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처 소속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부터 QR코드를 찍어 위치정보를 하루 수 차례 제공할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버젓한 인권유린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면서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저희의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컸는지 아십니까? 조퇴를 오후 1시부터 단다고 복지사에게 말했는데 복지사가 임의대로 오전 11시부터 조퇴를 답니다. 근속휴가를 쓴다고 했는데 복지사가 제 근무사항을 연차로 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요청한바로 정정해달라고 했더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무사항을 실상대로 상신하지 못하고 복지사 임의대로 저희에게 불리하게 달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속수당도 받지 못한 채 13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연차에 따른 예우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은 커녕 근무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니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일보 등 언론에 저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기사가 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보훈처에서 이를 알아채고 신문기사 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언론통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밥값도 못 받고 일하며 QR코드를 찍어 위치를 제공해야 하고 근무사항조차 제대로 상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보훈처에서 근로자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하더니 근무환경 개선은 커녕 위치정보를 제공하라 합니다. 처참했던 근무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저희들의 인권을 지켜주시고 청와대에서도 살펴 저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인권탄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의 생명은 여기까지인것같다. 박근혜대통대선때 국정원댓글조작했다고 그난리를 떨더니 웃기지도않네. 국민들이 바보인줄아시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을 비웃고있네요. 대통령을 할려면 신뢰가있어야하는데 이제는모든 신뢰가 다무너져내렸고 문재인의말에는 이제콧방귀만뀌고 있담니다. 또 저새끼 구라치는구나 하면서. 문재인씨, 김정은이를 떠받들듯 국민들을 함 떠받들어보시죠? 자영업자들 다 죽을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들은척도하지않고 국민혈세로 월급받아쳐먹으니좋으시겠어요. 이제 그월급도 주기싫읍니다. 하야하세요.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게없으니 원.",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이제그만 하야 하세요!!! 참 뻔뻔도 하시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한건 한건 동의 누르고 또 다른 건에 동의 하고 목록이 없어서, 이 소중한 동의가 사라질까봐 앞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걸 반복했습니다(손목이 안좋아서 클릭도 쉽지 않은데도...) 김기식/네이버 관련 동의 하려고 왔다가... 청원을 하는 것과 동의 누르는 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편리하게 개선요망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메일을 아웃 룩을 쓰는 이유는? 아웃 룩을 무식한 국민들도 흔히 쓰는 메일인지? 당신 입장에서 뭐든지 운영하지 마시고 무지한 국민 입장에서 사이트 운용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리하고 간편한 청원을 하도록 사이트 보수 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개헌안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을 쓰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제가 사는 집 앞에 차를 무단 주차해 논 차량을 구청에 신고하였는데. 결국 국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은 주차한 사람 집앞이기도 하기에 안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 넣은 결과, 사유지 임에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경찰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차를 빼도록 연락만 할 뿐 법적으로 제제가 없는 것 같아, 이번엔 법무부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결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나, 제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아니라 [무단 주차] 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타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제제 자체가 불가능한 이 상황.. 답변이라고 받은게 울타리를 쳐서 내 땅임 내 사유지임을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돈을 또 내야하고, 공사도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하고 과정과 금액이 복잡합니다. 제발 법규를 만들어,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경찰, 구청 등 관할 공무원에게 신고 시 견인과 벌금 부과가 가능토록 해주세요. 나는 진짜 힘들게 돈벌어서 대출도 하고 그래서 겨우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장만했는데.. 그 빌라가 주차장이 넓은 대신 집이 좁아도 주차 때문에 집을 계약한 것인데, 정작 주민들은 항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입주민이 아닌 자들은 무단 주차를 당당히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건축법과 주차장 관련 법규는 소유주가 아닌 무단 점거하는 자들의 소유 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0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무단 주차 단속 법규 마련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이 사기꾼도둑놈들한테 국가를 맡길수없습니다!!!!!! 국회전수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0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가 답했으니!!! 국회전수조사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케어 반대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케어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케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의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을 뽑는다. 민의를 받아서 행정부의 감시역할을 하라는 취지일것이다. 그러나 국론을 저버리고 당론에 의한 당리당착에만 극극한 모습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는 국회의원이 하는것이 아니라 이땅에 태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정치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특혜성 특권을 제한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제한 및 후원금 전수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관위원장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니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공정선거의 수호자이자 감시자로 움직여야할 선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뽑는 이런나라가 대체 어디있나요? 웃기는 일이지요. 또한 지금 선관위원 7명중 6명은 이명박그네 인사입니다. 대체 어디서 공정성을 기대할수가 있나요? 인사 비율부터가 이런데 선관위가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이 맞긴합니까? 선관위 개혁부터 해야 공명정대한 선거 기대해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직선제로 해야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원장을 직선제로 뽑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조현민 사태를 보며 공분을 느끼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관련자들의 회유와 협박 이런것으로 폭행죄.특수폭행죄 처벌이 어렵거나 진에어 임원경력도 시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면 해외방송에서의 나라망신으로 국격훼손시킨 죄를 물어 제2의 유승준으로 영원히 입국을 금지토록하면 그나마 현재의 암울한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방 및 영구귀국 금지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 자기나라로 보내 국격훼손 시킨죄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 조사 부탁 드리고 꼭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73, "petition_idx": "20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 조사 부탁 드리고 꼭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몇해전 가수 고.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신해철씨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도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선거가 다가 오면 출마하는 정치인의 경력과 함께 전과기록도 함께 공개가 되어집니다. 정치인은 나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는 나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환자가 선택을 하듯이 그 치료를 하는 의료진에 대한 정보도 환자가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더 여러 원인의 의료사고가 있겠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판명된 사고는 환자가 조회할수있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의 의료과실을 조회할수 있게 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록 관련하여 외국인이 등기 이사를 못함에도 6년간 등록되어 있었는데 국토부는 소급적용도 어렵고 지금까지 몰랐다고만 하는데 업무능력이 없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라 일을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 너무 퍼져있는듯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일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인사 불이익이나 책임을 묻게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밥통 공무원 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8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연합뉴스 2018.4.11.자) http://v.media.daum.net/v/20180411184505399?rcmd=rn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8"}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다 국민들의 머슴노릇 대의노릇하기는 옳고 거름을 떠나 무슨일이 생지면 진영논리로 하이애나처럼 물고 뜯고 보자는식 형태 신물난다 여,야를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커녕 정부가 잘해도 씹고 못하면 하이애나식 형태의 정치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정치의 현주소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하기는 커녕 국민불안을 더부추키고 있고 하는일 없이 국민혈세 축내는 국회의원 해산시키고 다시뽑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임은 물론 본인의 도덕적 결함이 원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득권 보수세력의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의 오래된 적폐를 이 기회에 혁신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아무런 빚이 없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당적이 달라 의식과 실력에 비하여 마땅한 자리에 발탁될 기회가 적은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을 임명하여 적폐청산의 기회을 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에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위법 사항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여부를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이번기회를 통하여 국민혈세는 물론 기업들에 군림하려는 망나니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주셔서 정치인으로 영원이 다시는 국민앞에 큰 소리치는 무식한 정치인들 색출하여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래 217번 추가 내용입니다. 최근 개나 소나 여유만 있으만 원정 출산을 생각합니다. 금전전 여유가 따라야 하겠지만.... 이들의 이런 자녀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나라를 버리겠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 방법의 하나로 자녀 수당을 주지 않거나.. 등등의 제한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해외에서 쓰고 지출하고.. 자녀 수당, 연금까지 이러한 얌체같은 편법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조현민' 국적기 상호를 도용하고 국적은 미국 더러운 행투 행사는 한국 특권적 온갖이익은 한국민에게서 착취 자녀 이중국적에 대하여 철저히 제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권력층, 공무원 등에게서...", "num_agree": 9, "petition_idx": "20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정출산에 의한 이익(특히 공무원의 경우, 아래 217번 추가)에 대한 철저한 제한적 조치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얼마전 기사에서 '대한항공'이나 'korean air' 등의 단어들이 지금의 법이 있기전에 이미 한진에서 소유한 이름이라 국가에서 뺏기는 힘들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런것들이 내 나라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데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수 없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런 나라이름 더럽히는 매국적인 기업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항의 사용을 금지하는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라 국가가 국가 이름조차 회수할 수 없다면 민간기업답게 최소한의 자신의 밥그릇도 스스로 챙기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항을 사용할 자격이 대한항공에는 없습니다. 한진그룹이 비행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지은 민간공항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이 공항을 스스로 만든 민간공항만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의 성실 근무를 위해 2년으로 임기를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현직 국회의원 외국출장, 정치헌금 사용에 대해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85, "petition_idx": "20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특권을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발표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잉 및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 전수조사및 과잉특권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xx이게 나라냐\". 시민들의 분노라고? 아니다. 4월 17일 오전, 경향의 인터넷 1면 헤드라인이다. 헌정수호를 외치며 오늘 국회 경내에 천막농성장을 세운 자유한국당이 한 말이란다. 바른미래당 모 위원장 안철수는 대선기간 드루킹을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은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지난 정권을 적폐정권이라고 욕할 자격이 없단\"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와 드루킹 댓글 의혹사건을 빌미로 호시탐탐 기회만 노려오던 의회 내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이들 반개혁 세력들의 인식의 기저에는 지난 9개월 여 동안의 코너로 몰릴 때로 몰린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겠다는 조급증이 깔려있다. 나는 요구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에 주목하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좀 더 분명해 졌다. 의회에서 수구 농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개혁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how to handle)는 문재인 민주당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사활적 과제다. 현재까지 과거 정부 관련 적폐 청산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보여왔지만 의회내 개혁저항 세력들의 방해 때문에 개혁 입법과제나 개헌 등은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회 내 수구 기득권 대변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첫머리에 올 것은 그들의 수구 기득권 행태에 대한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이다. 오해하지 말자. 이 압박이 과거 정부들의 사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 60 초반~70% 초반 지지율과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 합산 48~55% 지지율로 갖고도 의회 내 수구 저항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한 점을 성찰하자. 청와대-민주당의 대국민 메시지의 정교화-단호함에 대해서 말한다. 협치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첫째, 노회찬 평화와 정의 모임 대표가 제기했고,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재확인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해외출장 및 정치자금 '전수조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와 함께 이미 끝난 문제 아닌가라는 안이한 생각은 문재인 개혁을 좌초시키는 지름길이다. 둘째, 메시지의 정교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구호처럼 '일 좀 합시다'에서 더 나아가 민생에 관련 의원들의 직무에는 아무 관심없는 의회 내 반개혁 세력들의 작태를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일 좀 합시다'나 '민생이 중요합니다'를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안하면서 왠 헌정질서 수호?',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해서 문 정부를 과거 보수적폐 9년과 같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들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치중립적으로 들리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작업에 의회 내 반개혁세력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자. '팀 문재인'의 충실한 구성원들의 성찰과 분투를 바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회 내 개혁 저항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대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세대 문재인 정부에게 논의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답답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네요 보니 공무원증원이다 뭔다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과 노고 힘든세상을 아시는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글을 올리지 않으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단기 장기 입원 하거나 할 경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축소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민들의 힘든 생활을 모르고 왜 삭감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수도세 광열비 을 축소까지 시키는지? 얼마나 힘들고 힘든지아십니까? 국가에서 역대 고위급 국민세금 예산 빼돌리고 비리 많은것은 정당한거고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시간제 단기 공무원들도 연금받게끔 혜택을 주면서 왜 서민들의 벼룩에 간을 빼 먹는지 그것도 복지예산이라고 삭감하는겁니까? 국민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 가정들이 많은줄 아십니까? 신체 장애자 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받고 생계를 이어나기가 힘든 가정들의 울분을 아시는지요? 왜 힘없는 서민들을 더 힘겹게 만드는지요? 더 물가도 오르고 더 힘든세상이 되어갑니다 공무원들 증원하면 연금부터 해서 국민세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나요? 왜 어려운 가정의 국민들이 왜 그것까지 감당해야하지요? 이러니 아이 낳기 싫죠 ! 국민들 세금 내라고 출산이니 하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삭감이 웬말이인지요? 갑작스레 생계급여 부터 해서 장애인 연금까지 삭감하고 광열비 .수도세까지 삭감 공제하면 어떻게하나요? 당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장을 아시나요? 얼마나 심신이 고통스러운지 ? 누가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합니까 ! 병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 다른건 다 예산 충당시켜서 운영 하면서 왜 서럽게 불쌍한 사람들 복지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나요? 책상에 앉아서 종이 서류나 만지면서 법칙 규율 말만 하지말고 정말 안탑깝고 서민들을 위해 부처님 귀처럼 안까지 다 헤아려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 ㅠㅠ 좋은 방향으로 논의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  불쌍한 사람들 예산 삭감 공제 왜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촛불정신을 댓글조작이라 하는 자들. 지금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 국회의원들 외유, 불법 전수 조사하고 그 죄를 묻고 총선 다시 하자. 대선 다시하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보자. 비겁하게 숨어서 욕만 하지말고 자신있으면 다시하자. 제발 부탁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 지금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파산,회생 단축을 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살 아버지가돌아 가시면서 가장이 되면서 빚도 같이 가지고왔습니다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들어 고민 끝에 회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 고금리 대출로 버텼지만 사정은 좋아지지가 않고 빚이 늘어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던중 회생단축소식에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겠다 싶어 단축절차를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선 신청서만 받고 몇달째 아무것도 시행이 되는게 없습니다 문의를해도 아직 정해진게 없다며 자기들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라는건데.. 하루하루 지켜나가야하는 저로썬 기다림이 힘든것같습니다 방안은 추진을 하더라도 막상 그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정도는 봐주세요 해야할것이 많으시겠지만 시행했던것들이 잘 되가고는 있는지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회생단축절차 한다고는 했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함 두고보자. 얼마나 잘 견디나. 권력함잡아볼려고 남의눈에눈물흘리게하면 내눈에 피눈물남니다. 정치 더럽게못하구만 나라꼴이 이게뭡니까? 정의가 살아서 댓글조작시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되로주고 말로받을날 얼마안남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화물차운송사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규제를 하는 제도만 많아졌을 뿐 보장과 대안은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식당앞에 승용차는 가능해도 화물차는 주차가 안되니 식사를 못하거나 차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대다수이며, 다칠 위험이 많아 상해 보험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도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주정차 신고를 하고, 차고지에 주차를 하라는 터무니 없는 말씀들을 하시죠. 화물차는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한곳만 지정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주차는 지정된 곳에 하라니, 애초에 모순된 제도가 아닌가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차운송사업은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과 법규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문제로 민원을 넣어도 승용차는 괜찮고 화물차는 최소 5만원 ~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받네요. 보상도 없고, 규제도 없고, 협회도 어쩔 수 없다. 담당 주무관들도 어쩔 수 없다. 다들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차별이 심하면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는 없어져야 하는 직업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변이쓰레기라는건 똑같이 쓰레기라는것이잖아. 깨끗한척하더니 가증스럽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주변이 온갖잡 쓰레기 오물 단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인한 국민혈세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것 같고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이 너무 많아 국회의원 본인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고 회기내에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등이 과연 몇건이나 처리되고 있나요 일안하고 국민혈세만 축내고 있는거지요 국민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 국회 국회의원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본인들이 만든 국회의원 보호법등을 모두 없애버려라 합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이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이모씨에게 돈을빌려주고 못받고있습니다. 물론 돈사기당한사람많죠. 그렇다고 전부 청와대청원을하지않을 뿐더러 민사소송을해라겠죠. 청와대 청원을 넣은이유는 너무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작년 12월말경 너무 급하다며 다음날 돈을갚겠다고 빌려간뒤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번의 약속을어기고 본인은 골프치고 차를바꾸고 침대를바꿨다며 사진을보내면서 정작갚을돈은없다고합니다. 수시로 룸(술집)에가서 친구들과찍은 사진찍어보내면서 돈을받고싶으면 모텔로오라는둥 자신의친구와자면 돈을주겟다는둥 돈을갚지도않고 사람을농락하였습니다. 이모씨는 건달로 온몸에 문신이잇고 교도소도 수시로다녀온 9살이나 많은 성인 남성입니다. 사기,횡령죄로 기소가떨어진상태고 본인앞으로 집이든,차든,통장이든 그무엇도 하지않아 민사도불가피한상태입니다. 가까운지구대연락후 집을찾아갔으나 도망을가버렸고 이에 지구대분들은 잡으로가긴커녕 도망간사람은 냅두고 신고한내용만적고가라더군요. 경찰서가서 협박과 사기로 고소장을제출해도 협박과 사기죄성립이 약하다며 고소장을 들고가라더군요. 돈을빌려가놓고 갚아주긴커녕 돈을갚아도죽인다하고 최근에또 다시돈을갚기로해놓고 또수십번약속을 어긴뒤 저를 명예훼손,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모씨가 돈을빌려갔을당시 본인이 돈을갚지않을경우 자신의부모님께 연락해라며 저에게번호를 주었고 수차례약속을어겨 아들에게 돈을갚아라고 전해달라며 부탁을했었는데 이에 이씨는 자신의부모에게 연락을햇다며 죽인다고 협박을일삼고 최근까지 돈을갚아준다고 거짓말로속인뒤 본인은 고소할 준비를 다해놓고 저를고소하였습니다.피해자인 제가 고소했을때는 어느경찰하나 나서서 도와주지않아놓고 이모씨는 시경에 개인친분 형사가 고소를 진행해줘서 저를고소했더군요. 이모씨는 평소에도 친분의형사와 사람뒷조사,조회 등 기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경찰서를다니며 사람뒷조사를하고 다닐만큼 도움을주었고 사건과 관련없는 청탁을들어주고있는데 대한민국경찰들은 아직도 이런청탁들어주는 경찰도있나요? 이러니 경찰이욕을듣는것입니다. 사건과관계없는 개인정보열람은 불법아닌가요? 이런사람은 인맥으로 죄없는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고 아무것도 아는거없는 저는 여자의힘으로 돈을 받아낼수도 경찰서를가도 그어느곳을가도 도와주는이가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합니다...범죄자가, 피의자가 피해자를 오히려더 힘들게하는데 대한민국 경찰들은 왜 사건을안해주며 증거가있는데도 사기죄,협박죄가 성립안된다고 하는거죠? 주고받은 문자,카톡,사진,통화기록이 다있는데 말이죠. 정말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하루하루지옥같습니다. 돈도못받고 오히려 피의자가 큰소리를칩니다. 사건수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큰소리를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의료사고 사연이 너무 애절 합니다 동의 부탁드려요 추천수 -> 대통령님!!! 우리아이(만5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우리아이(만5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불법 운전 지시와 함께 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공개된 뒤 관련 회사 주가가 급락,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로 인한 주가 급락, 대한항공 조전무의 갑질로 인한 주가하락, 삼성증권 의 실수 등 투자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오너 및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담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너(회사)의  리스크(갑질 등)로 인한 주가하락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애기있는 젊은 사람들은 애기키우기에 신경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네마다 애기돌봄집을 짓든지 아님 노인정같은 곳에서 노인들에게 제발로 걸을 수 있는 애기들을 돌보게 하면 어떨까 생각 해봅니다.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거리도 생기고 손자들 보는 심정으로 잘 돌보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혼자서 하루종일 보기가 힘들면 시간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건비는 정부와 개인이 타협해서 정하면 될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들 키우는 데 유휴인력 노인들을 이용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데 가족과 여행한번 가기가 어려습니다. 아이가 3명이다 보니 어딘가 여행을 가게되면 숙박을 해야하는데 거의 모든 숙박이 2인기준에 최대4인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이 되면서 부터는 금액이 현저하게 비싸집니다. 나라의 정책으로 개인의 사유제산을 침해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출산을 장려한다면 가족인 경우 5인 같이 머물수 있는 예외사항이 만드러 진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겠지만 3명이상의 아이를 가진 가족은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행한번 가려면 부담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에 글올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라는데 가족이 같이 다닐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의원이 마중물이 됬으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김기식의원같은 사람을 골라내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해서 굴절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0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7년 2월 어렵게어렵게 세쌍둥이를 출산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며, 제 삶의 많은 변화가 있었구요.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 도저희 회사생활로 세자녀를 기르기 어렵다 판단하였고 와이프와 살던집 전세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조그만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물론 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했고요. 집은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구요.. 요즘은 오전엔 출근 퇴근후에는 가게에 가서 10개월째 휴일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꿈이 생겼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아기들 얼굴 볼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와이프와 내가 조금 고생하면, 서울에 30평 아파트는 살수 있겠다고.. 개포로또아파트 청약은 꿈도 못꾸었지요.. 중도금대출도 안되고 그런 돈이 현재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빚을 내서 저희 세쌍둥이 남매를 안정적으로 성인이 될때 까지 키워줄수있는 집장만을 하면 9억이든 10억이든 아파트 당첨이 되면 갚으면서 살자고 살다보면 갚아질거구 그러면 애들 커있을거라고 아내와 서로 격려해가며 악착같이 버티고 성실히 살고있습니다. 뉴스볼시간도 없지만 매번 다자녀특별분양을 인터넷 검색으로 살펴보던중 당장 다음달 부터 9억원 이상의 특별공급이 제한되고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공급자체가 없다고 발표가 났네요.. 묻고싶습니다.. 제 주제에 9억이 넘는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다섯가족이 ..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쑥쑥커가는 아기들이 이 빠른세월에 19평, 25평 아파트에서 성별도 다른 세아이를 한방에 키워야되는 시대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특별공급.. 저출산시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반대. 국토부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등을 돌렸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1.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살펴보면 부천에 고리울초등학, 동곡초등학교 항동에 항동초등학교, 항동 유치원, 항동 중학교 지하로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또한 부천 까치울 초등학교 인근 100m도 안되는 곳에 하루 약 3만대가 다니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생기고 톨게이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반붕괴, 건물 붕괴, 진동, 소음 속에 노출되어 온갖 위험과 공해속에서, 불안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혹 학교가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되면 우린 제 2의 세월호를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소중한 우리아이들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2.민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관통합니다. 부천에 고강1차아파트 208세대, 역곡대진아파트 60세대, 동성아파트 90세대, 신호아파트 72세대, 안곡로 일대의 현진에버빌, 명성그라빌 , 역곡1동 주민센터 뒤 주택가, 괴안동 복빌라, 강남아트빌, 조양빌라, 토담골 가마솥 식당부근 주택가를 관통합니다. 또한 항동 현대홈타운수목원 아파트를 관통하고 항동 공공택지구 민간 아파트 터널 영향권에 아파트가 배치되었으며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 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 인천 지하터널공사로 인해 삼두아파트는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위험에 처해 있으며 부산터널공사로 인해 300m 인근 아파트와 상가 건물등에 균열이 가고 지반이 붕괴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민간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 지하로 고속도로 공사를 자행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을 누구든 명백히 알것입니다. 무조건 승인고시 철회 하고 노선 전면 수정 또는 중지해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3.환경파괴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로 항동은 근린공원 한가운데를 수직구로 사용합니다.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공해에 노출되며 공사 후 배수시설, 전기시설로 사용되어 터널에서 발생한 매연,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지며 또한 근린공원 한가운데 이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녹지훼손이며 주변아파트의 피해를 넘어서서 푸른수목원도 환경오염에 노출될 것입니다. 또한 부천의 경우 대규모 녹지 훼손과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의 파괴, 시민들의 식수원인 정수장 인접 통과, 부천대공원 상공 통과, 주택 밀집지역 인접 통과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민자사업은 도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4.광명~서울 민간 고속도로는 교통의 혼잡을 줄이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임에도 불구 고속도로진출입로가 방화터널로 연결되어 오히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어렵고 그 여파로 방화대로까지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이에 진출입로를 폐지하고 한강하저를 통과하는 지하로 공사해야 합니다. 5.아직 광명 부근은 지하화와 지상화의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화와 지상화의 의견이 불분명한 가운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고속도로 공사가 졸속승인 났습니다. 공사 강행시 주민간 갈등을 초래하며 양극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전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사업고시승인 철회!!! 노선 전면 재검토 밑 안전성 및 환경영향 재평가, 적극적 주민 의견을 수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794, "petition_idx": "20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8년 상급 감사관의 서울시의회 감사에 밝혀진 서울시 산하기관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있는 서울시에 검찰조사 요청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묵묵부답 입니다 서울시민으로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사 촉구 부탁드립 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급기관의 지시에도 시피아 불의를 비호 하는가 본인이 떳떳하면 검찰에 고소하라 아니면 당에서 직권전수조사하라 서울시의회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심각한 채용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시정적폐를 청산하고 시민 혈세를 지키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곳으로 집중~~가즈아", "num_agree": 66, "petition_idx": "20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한곳에[링크있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랜세월동안 아무도 모르게 힘있는자들의 만행이 드디어 익산경찰서에도 착륙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지금도 수사중이라는데 억울한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결과는 솜방망이처벌이 서민들을 많이 울리지요 그래도 지금의 정부는 서민들의 소중한 소리를 들어줄수 있는곳이 있어 다행인지 아님 이것도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작은 소망을 일반 서민으로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모든일범죄에는 주동자가 있기 마련인데 항상 다치는 사람들은 그 솜방망이 때문에 구경한사람들만 벌금에 상처만 남게 되지요. 나쁜짓을 많이 하신분은 부를 축척해서 이 그늘망을 미꾸라지 처럼 잘도 빠져 나와서 당당하게 다시 돈을 끍어 모으지요 이런 차량을 구입한 서민들은 카센타에 공업사에 차량 수리하기 빠쁘고 생활비 벌기도 힘든 딜러들은 작은돈에 수리해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H그룹의 공매도 힘있는자의 차지가 되는 부분부터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 공매에 힘 또한 권력이 있는자들의 차지가 되는법이고 그 이동경로 를 잘 이용한 권력자들은 키로수 조작에 꺼리낌없이 진행하고 그 상품을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하는 시민들은 두번 ,세번 운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게 조사에 임해 주는 익산 경찰서 이었음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경찰이 되고 ,, 큰 죄를 지은사람들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꼭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거론되지도 못한것이 못마땅하네여, 그런사회가 안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키로수 조작 딜러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이 번번히 개혁에 발목잡는일 말고는 하는일은 없으면서 세비만 받아갑니다 세비내역 철저히 공개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내역 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박근혜 정권당시 인상했던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서민들 살기 넘 힘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곳에 집중~~가즈아~",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명칭변경 청원 한곳에[링크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야당의 우먼파워 여야를 막론하고, 쓴소리 할줄 아는 사람, 골라도 골라도 할 사람 없는 자리 금감원장 자리 심상정 의원이 제격이다. 한번 시켜나 봅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_ 심상정 의원이 제격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천만원 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나라 2위 입니다 핀란드,프랑스,벨기에,노르웨이,독일 대학등록금 무료입니다 저희도 대학등록금 없이 대학교 무료 다니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들 1년 등록금이 천만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차단속 신청 쉽게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 주차 여부를 사진 첨부해서 확인 가능하게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 신청 쉽게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해외전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14, "petition_idx": "20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보유세 개편 하신다니까, 계속 청원 올립니다.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어요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고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죠 ?????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죠 !!!!!!!!!!!!!!!!!!!!!!!!!!!! 제가 보기엔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죠 !!!!!!!!!!!!!!!!!!!!!!!!!!!!!!!!!!!!!!!!!!! 그렇죠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하시겠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라니까요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시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네요 !!!!!!!!!!!!!!!!!!!!!!!!!!!!!!!!! 하기야,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걸까요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입니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세요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죠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잖아요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아요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죠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습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 그리고 너무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보유세 만 올려서 세금 뜯을 궁리하지 마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인 비리,불법,부패,불의,성폭행, 모조리 물러나라-처벌 받아라 공무원 비리,불법,부패,불의,성폭행 모조리 물러나라-처벌 받아라 재벌 비리,불법,부패,불의,성폭행 모조리 물러나라-처벌 받아라 지도자 비리,불법,부패,불의,성폭행 모조리 물러나라 -처벌 받아라 정치인들은 국민이 준 칼자루를 가지고 당장 공무원 개혁,재벌 개혁,연금 개혁,주식 시장 개혁,상속세 인상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권력 가진 자만 개혁하면 된다. 국민이 준 권력의 칼자루를 들고 이들을 처벌하고-재벌 세습 금지 시키고-개혁하라 더 이상 대한민국 어르신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대한민국 개미주주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대한민국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공무원 나라.정치인=기업후원(재벌)=주식시장=개미주주 밑바닥 생활. 국민의 명령이다 이젠 답해라 행동해라 개혁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피해자 향해서 얼굴에 물 뿌렸다 진술 확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은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연금까지 받는다는걸 알고 있는데 국민을 대신한 직위가 국회의원인데 일도 안하고 출석도 안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없이 월급과 대우를 받는데 왜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으로 대신하고 바로 바로 답변을 해주고 시정을 해주고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주는것이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주고 연금주는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필요없는것 같습니다.피같은 세금을 더이상 낭비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낮(2018-04-17) 서울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행해진 비행편대비행을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그런데 이게 국회의 일부의원들의 클럽행사를 위해 동원된 비행이라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우선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전재합니다. '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공군은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상공에서 비행을 한다 공군은 17일 “이번 비행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의 요청에 따라 계획됐으며, 태권도 '평화의함성' 행사를 위한 축하 비행”이라고 밝혔다. 비행은 21일 오후 1시50분부터 30분간 진행된다. 만약 이날 기상이 악화하면 다음날 같은 시간대에 실시한다. 17일 비행은 21일 행사를 위한 사전비행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이뤄진다. 공군은 \"17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사전 비행이 계획되어 있다\"며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의 전 구청, 국회사무처에 사전 공지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전략자산인 블래이글스 비행편대가 국회의원들 동호회 행사인 국회의원 태권도연맹행사에 동원되는 이런 해괴한 사태야 말로 적폐중 적폐입니다.국방역량을 집중해야 할 한국의 전략자산인 블랙이글스를 한낫 쇼가무단 취급하는 이런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횡행하니 아직도 군은 하나의 노리개일뿐인 고려시대 정중부 무신정권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슴을 개탄합니다. 문대통령님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신성한 군장병들이 국방수호업무가 아닌 한낫 일개 클럽 행사에나 동원되는 잡역부취급되는 이번의 행사동원을 즉각 철회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시는 군이 국방본연의 행사가 아닌 행사에 개끌려나오듯이 나오게 하는 행위를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첨언하면 권위주의 정부시절 올림대교 첨탑에 전구하나 매단다고 기상악화로 인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군용헬기를 무리하게 동원하여 그날의 악천후를 이기지 못하여 헬기추락사고로 장렬히 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게 뭡니까 .올립대교건설공사는 민간건설업자사업이고 여기에 군이 동원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군은 군의 역할만 하여야 하고 국가적 재난이나 주민봉사에 동원되는 것은 이런 사안과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 필요로 한다면 그들의 세비로 민간비행단을 용역해서 쓰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민간비행단이란 새로운 직업도 생겨서 전투비행단 출신장ㄹ병들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집니다. 제발 군은 군인이어야지 개나소나동원하는 5분대기조 잡역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 블랙이글스 국회행사 축하비행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관행이면 엄연히 법을 어겨도 괞찮나요? 왜 다들 관행을 주장하나요! 관행이라고 다운계약서.위장전입.논문표절 사소한청탁들도 이해하랍니다. 어디까지 정치하는분들을 이해해야합니까? 그들 보다 좀더 도덕적 양심가진 소시민은 실망스럽고 내가 잘못살았나 회의합니다. 고인물이 더 썩을까봐 물갈아 주었는데 그물도 마시기 꺼려지는군요! 공권력이 강하게 법으로 집행되고 예외를 두지않는 합리적인 사회였으면 합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 짜여진 보여주기위한 것이아닌 순진한 진심을 가진 정치인이 그립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조현민의 그 히스테릭한 녹음된 목소리를 공개된장소에서 스스로가 꼭 들어보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현민전무에대한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사는 피해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지역구에서 치료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3월31일 세벽12시30분에 30분간 일어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집앞에서 퇴근길에 술취한선생님께서 폭행과 욕설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피해자 상태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가하고 지역구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 **대학교병원에서는 단순한 치료 이므로 지켜보자고 합니다. 피해자인 제가 밤에 4월16일 월요일 세벽 3시부터 39.5°인 고열이 나고 다음날인 화요일날 세벽 12시30분에 38.6°로 고열이 시작되며 30분후인 세벽1시에는 39.2°가 납니다. 열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한으로 춥고 떨고 있다가 잠들어서는 세벽에는 고열이 납니다. 하지만 천안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지역구에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비가 지원이 되므로 지역구에서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타지역인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만 천안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는 본인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해서 타지역인 서울삼성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십니다. 도움을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과하고 계속해서 방치 하고 있네요 제발 타지역인 서울삼성병원으로 치료를 받고싶습니다. 3월31일부터 다리허벅지는 피멍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속 피멍이 안빠지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허벅지는 점점 부워오르고 월요일 세벽1시에는 39.2°인 고열이 나면서 그부위가 점점 가럽기 시작 합니다.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술취한선생님께서 폭행으로 맞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 학생 80%가 한국적, 한국정부 의무교육 지원해야 한국정부는 재일동포 권리도 교육도 포기했지요. 북은 막대한 교육비를 보냈고요. 그나마 일본 땅에서 말과 글, 문화가 살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민족교육 때문이지요. 1. 친북교육을 한다고요? 그간 北만이 교육비를 보냈는데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하지만 김부자 초상화도 내리고 교과서도 한국에 대한 객관적 표현이 늘어났지요. 친일세력 청산은커녕 그들이 주류인 대한민국을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보았을지 거꾸로 생각해 봐요.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지난 독재정권시절 치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 박근혜정부 위안부 합의..... 왜 한국정부는 일본 각지에 한국학교를 세우지 않았냐고 재일동포들이, 상식적 대한국민이 정부에 묻습니다! 일부 北偏向 교육이 문제라면 解消방법이 있어요. 1. 조선≠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 일제는 강제로 끌어간 조선인들을 ‘조선반도출신자’라는 행정적 분류로 ‘조선적’이라고 표기했죠. 1. ‘조선=ONE KPREA’ 분단된 조국이 아닌 하나 된 나라, 이를 갈망하는 念願의 상징이 조선이지요. 위안부 할머니가 건강하게 사셔야 일본의 못된 짓을 더 비판하듯이 조선적 동포들이 잘 살아야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한국영사관에서 동포들에게 국적변경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日帝蠻行의 痕迹을 지우는 것일 수도 分斷 强化에 힘을 보태는 것일 수도 있어요. 1. 조선적 자유왕래 보장과 이중국적 허용 국적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선적 동포나 중국동포 러시아고려인 등 식민지시절 아픔으로 존재하는 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되요. 1. 동포 1,2세대 노인복지시설도 지원해야 정말 열악해요. 낼 모레면 돌아가실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 동포 젊은이들이 청춘을 바치면 운영하고 있어요. 민단도 총련도 일본사회복지법인으로요. 운영이 어려워요. 桎梏의 세월을 겪은 어르신들 이제는 남과 북이 함께 모십시다. 1. 정상회담 의제로 조선학교와 재일동포문제를 다뤄 주세요.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 ‘10.4선언 8항’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 이를 세부화해야 해요. 조선학교, 조선적을 지킵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在日조선학교지원 및 조선적 자유왕래, 정상회담의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지방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 요청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0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인원별로 볼 수 있게 다시 바꿔주십시오! 찾아보기 너무 불편하네요. 아래에 보면 링크걸고 날리인데. 일부러 찾기 힘들게 한건아니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계시판, 청원인원이 많은 수 별로 볼 수 있게 했던 기능은 왜 없앴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팝콘티비 및 유튜브,트위치,카카오티비 시청자입니다. 저는 언제부터가 인터넷방송 BJ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소신 발언하는 BJ도 있고 먹방 콘텐츠와 게임 콘텐츠하는 BJ들이 있으며 자극적인 음란 프로노 방송하는 BJ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불법토토 BJ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 인터넷방송 BJ 및 크리에이터들은 채팅창에 있는 시청자를 소비자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후원이나 강제요구를 바라고 있는 BJ들이 상당히 많았고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구독자 및 좋아요 바라고 크리에이터 많아요. 저도 청와대 국민청원 수십차례 청원을 했지만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고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콘텐츠는 BJ들이 하는 것인데 왜 시청자들을 후원 강제요구하고 있고 자발적인 후원이라는 발언을 왜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2009년사이에 아프리카TV 별풍선후원도입제도 하는 인터넷방송BJ들하고 나우콤 기획팀 및 운영팀이 왜 멋대로 하는지를 궁금합니다.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 져야 하고 법적인 책임 져야 할 것 입니다. 예측을 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별풍선후원도입제도 제안자분들이 무책임한 태도와 언행불일치를 하고 있으니 시청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방송BJ이라는 직업 금지 동의해주시고 후원 시스템 폐지를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BJ들은 다 연기하는 것입니다.소신 발언이니 착한모습이니 나쁜모습이니 다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후원때문 그렇니까 인터넷방송BJ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은 다 생쇼하는 거입니다.뒤에 도와주는 조직들도 있어요. 그것만큼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청자이라면 더욱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BJ직업금지법제안과 각종 후원시스템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를 계기로, 피감기관 및 기업들의 후원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전수 조사 및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저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20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해외출장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큰 사고도 아니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도로를 막고선 보험회사,경찰관이 올때까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물적 손해를 줄여보고자 남의 불편과 남들의 손해는 무시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과태료를 청구해야합니다. 시간은 돈이다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도로위에서 다수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실제적인 금전 손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안전도 문제이고요. 하여 사고로인한 부상으로 운전을 할수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을 일부러 방치할경우 교통체증 유발에 상응하는 벌금체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 접촉사고후 도로에 차를 방치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윈 외유건 전수확인후 공개 바랍니다 공정사회 공정의회 이룩하기 위하여 꼭 필오합니다 나는데고 남은 안된다는 사고를가진 국회의윈님들 누군지 국민은 알 귄리가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외유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런 작자가 교감이라고요?? 두고두고 용서가 안됩니다 3년전 수원영통초등학교에서 6학년생이 4학년 여자아이를 방과후 학습을 받으려 일찍 교실에 찾아간 피해자를 가해자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남자화장실로 끌고가서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입니다 피해자측부모에게 한다는 말이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으라고 해서 우리아이가 스스로 벗었다고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진하다고 되려 나물했습니다 바보같은 피해자측부모는 그래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교환한 교감은 학폭위를 열어 처벌을 내려 전학을 보낼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런경우 피해자측부모 말이 우선이다 초등학생이니 최고처벌이 전학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전학도 보내지 않으려고 \" 전학은 너무한 처분이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못만나게 하겠다 분리시키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학가라 했던이 옆단지에 있는 수원신영초등학교에 보내놓고 먼곳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측 부모는 선생들의 오바스런 모습에 어딘가 이상했지만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벌로 전학갔다고 믿고 3년이되어 아이를 단지내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려하니 학교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가해학생이 단지내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다른 학교로 가라는 내용이였고 그때서야 학교측의 위법을 알고 또한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을 처벌로 전학을 보낼수 있다고 알아 2017년 10월 학폭위를 열겠다고 해도 본인 위법이 들통날거라 생각이 들었는지 열어주지 않았고 수원교육청에 진정을 내면서 학폭위도 같이 신청을 하니 열어줬고 2017년 11월 29일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을 전학을 보낼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감이라고요?? 당신이 선생이냐?? 물어 보고 싶지도 않고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작자를 피해자가 사는 단지내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그대로 둔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아니 이런 작자는 선생 자격조차 없습니다 파면을 시켜야지요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되면 피해자에게 온갖 거짓말로 엄청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놈을 벌 안받게 몰래 전학을 보내라고 가르치게 만들건가요?? 본인에게 불리하면 거짓말도 해도 된다고 가르칠것인지요? 제발 파면시켜 주세요 나라 자체부터 어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잘못을해서 진정을 내면 잘못이 확실하다면 제대로된 징계를 내려주고 어려운일을 당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생긴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가해자를 제대로 칭계를 내려 준다는 든든함을 만들어 줘야지요!! 어찌된것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라 말 할수 없다고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지요?? 본인들 딸이 선생에게 속아 딸아이가 어떤 큰일을 당했는지 나중에 알수 있었던 부모 심정을 이해가 되는지요?? 그런 작자가 창문넘어 볼수 있는 초등학교에 그리고 딸 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아직도 교감으로 있다고 하고 더 어이 없는것은 진짜 책임자였던 교감은했다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 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라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놈이 교감이라고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 기사를 보셨는지요 90년대 MBC 납입사건에 이어 성폭행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자에 거짓은 진실이되며 약자에 진실은 거짓이 되는 세상에서 누가 살고 싶단 말입니까 성폭행을 의혹 기사가 나오면서 교회측은 다른 성도들에게 일절 기사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교회를 벗어난 잘못된 사람들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눈에 안보이는 많은 가정들이 사이비 종교 문제로 파탄나고 있으며 신격화 된 이재록 목사는 날씨와 건강을 조절 할 수 있으며 종말론을 어필하며 많은 어린이들의 꿈을 미래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얼마나 먾은 희생이 있어야 똑바로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촛불로 태어난 존경하는 대통령님 권력과 재력으로 힘 없는 사람을 짓밟는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저출산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제발 돈과 권력 위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철저하고 완벽한 수사 바랍니다 아직도 만민중앙교회를 포함해 많은 사이비 종교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은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건 본인이 당하는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상황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진실이 가라 앉고 있다는 겁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한민국 ( 사이비종교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가 포털 사이트 신문기사 를 즐겨 보는데요 ~ 그 신문기사 에 달린 댓글들도 전체 댓글 로 해서 즐겨 봅니다 ~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요 ~ 근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 포털 사이트 신문기사에 \" 댓글 추천 수 \" 말인데요 ~ 똑같은 신문기사를 10분 전쯤에 봤을때 \" 베댓 ( 베스트 댓글 = 추천 수 가장 많은 댓글 ) \" 과 10분 후쯤에 봤을때 \" 베댓 \" 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 어떻게 불과 10분 만에 \" 베댓 \" 이 달라질 수가 있죠 ????? \" 베댓 \" 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천 수 가 가장 많은 댓글 인데요 ~ 어떻게 불과 10분 만에 \" 추천 수 가장 많은 댓글 \" 이 달라질 수 있냐 말입니다 !!!!! 이런 경우를 한두번 봤으면 그런가보다 할텐데, 여러번 봤거든요 ~ 최근에 \"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하는 \" 매크로 \" \" 라고 들어봤는데,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 건전한 댓글 문화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조사해보시길 청원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0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신문기사에 \" 댓글 추천 수 \" 가 이상합니다 !!! ~ 갑자기 올라갑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분들 꼭 읽으세요. 지금 청원은 박사모 일베들이 접근하기 쉬운형태로 운영하는거 같습니다.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해서 격조없는 언어. 비하 등을 없도록 꼭 해야된다봅니다. 안그래도 쓸대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와 얼굴공개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루라도 국민들이 편히 살아 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하는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아시나요?? 하루 하루 힘들게 일상생활을 마치고 퇴근후 집에 가면 온 뉴스가 난리가 아닙니다. 모두다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제발 ..... 국민 얘기는 빼주세요 다들 조용히 있다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를 조용히 따라오는 정치인들이 되어 주세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서로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지 마시고 헌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꼭 실천하여 주세요.. 진정한 국민의 뜻이 뭔지를 느껴 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번 지방선거때 대통령재신임, 국회의원재선출 통합 선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들의 횡포에 무능력한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고 가진것없는 서민들은 재벌들에게 인간이하의 폭언 폭력을 당해도 정부는 방관만하는데 이런것이 대한민국 법입니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0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선관위가 지난 9년간 어떤 패악질을 저질러 왔는지 잘 알아야 할것이며 낡은 구태 부역자 노릇하는 지금 현재 선관위 공무원 전원 교체 바랍 니다. 이중잣대 판단하는건 없어져야될 적폐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낡은세력 선관위원 전원 교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명박 사자방 수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자방 수사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학의 자율성으로 모든게 커버되는 로스쿨과 국정운영은 다릅니다 로스쿨처럼 하시면 나라 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운영하듯이 국정운영하면 나라 망합니다 청와대는 로스쿨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전,현직의 국회의원 해외출장사례 및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기부금 내역을 밝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56, "petition_idx": "20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두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의 행동은 조심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무시한채 구시대적 색깔론에만 매달리면서 그들이 해야할 업무는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재대로된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해산청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정당해산청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해산 청구를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7세여아를 키우고있는 한부모워킹맘 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을 넓혀주셨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와 식당일을하며 살다가 나이가들어서까지 식당일과 아르바이트만 할수없을꺼같아서 예전에 배웠던 미용기술을 다시 시작해서 작년부터 미용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하루 일요일 하루휴무 근무시간10시간동안 일을하며 평일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하원시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말엔 12시간씩 돌보미를 씁니다 이렇게 쓰다보니 정부지원시간이 너무부족합니다.... 년간600시간... 저는 거의한달에 100시간이상을 씁니다 지원시간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수없고 제가 금액을 다부담해야하는데 그럴만한 여유도없구요... 지금 시간을 거의다써서 일을 그만두고 다시 다른일을 알아봐야하나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한부모가정에 지원좀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부모 가정에 지원폭좀 넓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하루에도 수번씩 네이버에 상위 랭크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상위랭크된 음식점들은 이런 업체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상위에 올려놓기위해 한달에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돈은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공기업도 아니지만 독과점 기업이고 독과점 기업이 이용자의 편의가 아닌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있고 또한 이미 자정작용의 기능을 잃었다면 법적 행정조치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서 음식점들 순위 정하는 행위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나름 고심한 흔적이 역역하고 공정성에 일정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하면서 신뢰하는 기회가 됐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금번 금감원장 유권해석 공정성 평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IT선진국이라하고 기계로 개표하는데 있어서 인건비와 장비비등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것도 있지만 좀 더 투명한 선거개표를 위해서 전자개표에서 수개표 전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개표 수개표로 전환시행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과 갑질은 최고 경영자와 그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의 낙하산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3세들은 어차피 자기 부모의 회사이기에 요즘 같은 갑질을 하여도 잠시 물러났다가 금방 경영에 복귀하면 끝이지만, 훼손된 기업 이미지로 인한 주가 하락 매출 하락 등 손실과 갑질로 인한직원들의 상처는 모두 주주와 해당 직원의 몫입니다. 또한 뒤에 있을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으로서 최고경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해당 법인과 그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근무를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 법은 개인의 근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며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서 등용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주주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벌 3세들이 기업에서 포기 못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라면 어느 기업에서든 취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법안은 재벌들끼리 서로의 회사에 자녀들이 교차 근무하는 꼼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부모 바로 아래에서 갑질을 벌이는 상황보다는 개선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점차 한 일가가 해당 법인 전체를 지배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까지는 무리겠지만 최소한 상장되어 있으며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장 법인에서는 회장 일가의 갑질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의 방지과 직원들의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해,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방지법 - 지배주주, 최고경영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 근무를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도 잘못했지만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그럼 이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전수조사및 위법 처벌합시다 지금 164281번 청원가면 13만건 넘게 청원이 집중된곳에 링크되고 있네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0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건 전수조사  및 위법처벌 164281번에 집중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입학정원이 1만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20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현직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국회의원전수조사반드시필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시장 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 시장]가 고발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국회의원 수도많고 월급도 너무많다 직장이든 자가든 죽기살기 로일을해도 200/300 만원벌기가힘든데 국민위에군림만 하려하는 국회를해산하고 봉사직으로 전환해야한다 국민들세금이자기네주머니쌈지돈도아니고 지들멋데로하는지 ..... 이번기회에 전국회의원들외유성에데해 수사하기를바란다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정신들 차리게 정치개혁확실히 해주길바랍니다 추신 세월호도이제 그만정치적으로이용 그만 했음하는바램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식상해 함......",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수의사 절대부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는 20대 젊은이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및 국민의 권한강화..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외도를 하고 잘못을 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태도는 더는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바람까지피고 비양육하면서 양육비 안주고 빼째란식으로 나오는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사람들은 결국 폭행이란 행동까지 하게 되더군요~~ 1타 쌍피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 울타리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양육비까지 안주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는 용납할 수 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취소에 여권 박탈까지 하여 양육비 불이행을 할 수 없도록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선지급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고요~ 비양육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너무 안일하고 계신거 아닌지요? 정말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겁니다. 하고싶지 않은겁니다 본인이 즐겨야 하니깐요~~ 결혼을하고 만인들앞에서 약속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외도를 하고 나가서 양육비를 안주는다는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버리겠다는겁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법 개정안을 요청합니다. 간통죄를 폐지시킨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불륜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걸리면 계속 해도 된다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럼 걸렸을땐 어떤 처벌이 있는건가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런사람들은 양심도 없습니다..오히려 본인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큰소리칩니다. 간통죄를 폐지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짓고도 잘먹고 잘놀는데 오히려 당한쪽이 더 힘들어 하는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양육권자 양육비 지급하게 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1.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단, 사이비집단을 교회라고 칭할 수 없는 법적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만민중앙교회가 왜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지 왜 이단이고 사이비인지 이재록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GCN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설교는 업데이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과 생중계로 들은 전국 전세계의 성도들이 그 증인입니다.) 왜 이단인가? 만민재단의 주장은 예수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재록의 설교를 보면 성경과 위배되는 성경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분명 예수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피를 모두 쏟아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므로 본인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등) 지금껏 각종 설교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큰 일을 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이비인가? 좋은 천국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을 이재록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의 말에 얼마나 따르는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민재단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2. 종교인과세를 철저히 시행하여 종교인들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지금도 이재록과 그 측근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단순히 돈만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 모든 시간, 돈, 신체, 정신까지도 착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30여년간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쌓은 철옹성에서 그에게 속고있는 성도들은 병들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병들고 있을까요? 하나님(목자님이라고 불리는 이재록 본인이 성령하나님이라고 함)께 의지하지 않고, 병원(세상)에 의지하면 하나님을 너무 못믿어드리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받겠다고 기도로 매달리다가 병을 키워 사망한 사람도 많고(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됐다고 가르칩니다) 몰래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합니다. 죄의식을 느끼면서. 전업주부이거나 또는 연세가 있거나 지병이 있어 일을 하기 힘든 분들조차 주중에는 각종 교회모임과 심방 그리고 기도로 보내고, 주말에는 결혼식장 등에서 설거지나 청소 등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헌신예배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렇게해서까지 교회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칠까요? 지난 30여년간 성도들에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너의 믿음을 헌금으로 증명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영계(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계가 실상이며 이 땅은 가짜, 허상이라고 가르침)의 법칙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록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차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믿음을 갖도록 세뇌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매오처럼 응답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전부,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배 때 어느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면서 부족한 양의 라면에 물을 많이 붓고 끓여 밥을 말아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집에 충성하니 기쁨이 넘친다는 간증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십일조를 1위로 많이 내는 성도를 칭찬하면서 모든 성도가 십일조가 불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목자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이재록과 그의 부인과 세 딸과 이재록의 형제들, 친척들, 대표적으로 주씨 일가...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성도들은 곁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재록의 개인 사택과 땅, 몇채인지도 모를 아파트들, 가족들이 통채로 사용하는 빌라들, 고급리무진과 재산 등등등 그럼에도 성도들은 왜 세뇌당하게 됐을까요? 우선은 이재록과 그의 측근들이 철저히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며, 본인들의 부를 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속고있는 성도들은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심히 심약해진 상태에서 만민재단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약해져있음을 이용한 겁니다. 가정폭력, 가정문제, 병원에서도 치료받지 못한 병, 사업의 어려움 등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대로 살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재록과 측근들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이혼할 뻔한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렇게 감사하니 은혜를 갚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민매거진에만 치료간증자들이 있을 뿐 제 주위의 사람들은 10년 이상 신앙했지만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싶어도 응답받을 그릇이 안된 거라고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안나으면 낫기 위해 헌금, 나으면 감사해서 헌금, 재발하면 다시 헌금... 응답받을 때까지 헌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봉사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멍청하면 거기에 속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뇌라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다면 더욱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깎아주는데 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되면 당할만 하니까 당했다고 하나요? 이건 말도 안되는 모순입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과 사고방식이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263 이 청원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뜻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단 사이비로부터 나 자신과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 국민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세뇌당하고 속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이렇게 더러운 이단 사이비로 얼룩져서는 안됩니다. JTBC에도 경찰에도 만민재단의 성도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20년 전처럼 다시 덮어버리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분들~ 그들(만민의 성도들)은 이단이니까 하며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속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민재단을 떠나고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 악의 잔당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연락처는 차단할 것과 뉴스를 접하지 말 것, 그들을 하나님이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성도들을 속이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민재단을 떠난 사람들을 소멸시키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온갖 악을 행하는 이재록과 그의 측근들을 소멸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단, 사이비 단체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한당은 있어야 될 당이 아니라 없어져야 될 당입니다. 자한당이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도 색깔론을 주장하는 등 미친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한당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자한당의 해산을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타 공무원보다 정년이 긴 교사의 정년을 2년 단축하여서 임용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정년을 단축하여서   신규교사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 상호중 대한/ 문구와 태극마크 허가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20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 상호중 대한/ 문구와 태극마크 허가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심각한 미세먼지문제와 만성적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곳곳에 도난방지보관시설을 해야 합니다. 무공해교통수단인 자전거교통 활성화는 도심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행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의무화등 자전거교통활성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식인구 500만명이다 .삼성증권은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했다 공매도의 적폐다 그러나 공매도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사려져야할 적폐 정당입니다. 선거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적페들의 반격이 시작된듯 합니다.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수순입니다. 국민의 뜻을 1%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자유 한국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유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파탄과 국정농단 범죄행위에 비호, 엄호, 동조, 날조하는 세력을 밝히고 처벌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0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국정파탄과 국정농단  비호, 엄호, 동조, 날조 세력 밝히고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후임으로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를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추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연차사용에 대한 꼼수가 만연하고 연차사용촉진제를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작성하게 하여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하는 등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태반이기에 우리 대한민국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사업장의 연차사용을 절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하는 등의 법률적 제도 개산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표면적인 개선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또한 사업장에게는 꼼수를 방지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무거운 처벌을 감내해야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현금지급을 의무화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주시 봉침게이트 이른바 봉침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지영 작가가 제안한 봉침사건 공개토론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시장 김승수) 봉침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정교과서 보다 더 나쁜 국정교과서같고 교육부장관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쁜짓만 배울것같다. 현 교육부장관이 있는한 우리 미래세대가 훌륭하기는 글렀다. 완전히 사기만 배우고 표절만 배우고 거짓말만 배우고 얼렁둥땅만 배워서 이웃과 사회 국가에 피해만 줄 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세금아깝다 폐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구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 규제로 전국 투기꾼의 해방구가 되고있습니다 양도세중과 일가구일주택2년거주 등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지만 투기꾼을 몰아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이룰수있습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 비리 협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주세요. 비리가 있으면 그에대한 책임을 뭍고, 현재 국회의원 수의 적정여부도 재검토도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리 전수조사및  국회의원수 축소 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일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 요 저는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미옥 입니다. 중증장애인샌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우선구매특별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들의 권익에 도움이되고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되어야 하나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봅니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부산교통공사 2호선전동차 청소용역)위탁관리의 현장관리자로서 많은 애로사항 겪고 있습니다.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등이 존재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 상황에 관심을 갖고 현행제도의 개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사항(청소용역관련)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1항2조 근거 -청소용역 생산시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신규계약시 기존인원 고용승계를 하여야한다 라는 계약서 명시사항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장애인 비율에 따르면 비장애인10명고용에 장애인24명을 별도로 추가고용이 되어야만 복지부 심사기준에 적합한 법제도입니다. (경중장애인 16명 추가고용, 중증장애인 8명 추가고용) 예를들어) 1개 신규거래처에 비장애인 10명의 용역계약을 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전체인원 34명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24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당 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리적 비율을 맞추려다보면 차후 신규계약은 영원히 요원할 뿐이고,(청소용역)신규계약은 원천적으로 사업자체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본 회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전동선 청소용역, 비현실적인 장애인 법적비율문제로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따른 지정취소로 계약해지까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청소용역 생산시설만큼은 우선구매특별법 의무비율을 조정해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청소용역 부분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최소한 현재(70%를 → 40%)로, (30%를→ 20%)로 변경해 주시면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고 있지만 150여명의 장애인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5백여명 가족이 생계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게 해 주시길 간절히 선처 바랍니다. 2018년 4 월 17 일 청 원 인: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회 장 김 미 옥", "num_agree": 44, "petition_idx": "20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청소용역) 장애인비율 의무 고용 조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사례처럼 국회의원들도 전수조사하여 공표하고 책임을 물어 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20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것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터무늬없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의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김승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추진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하였고 결국 상위 10%는 제외라는 여야타협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10%제외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측면과는 전혀 동떨어진 즉 좌우이념 프레임의 정치논리로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국민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은 좌우정치이념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좌든 우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1100억원이라 합니다. 이 비용을 왜 이렇게 낭비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야당은 이 1100억원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인해 아까운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논리로 허공에 날아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말 그대로 허공에 날아가지는 않겠죠. 공무원들에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순 아닌가요? 보수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금낭비라고 반대해 놓고는 이런식으로 세금이 공무원들에게 투입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상위 10%에게는 잘 사니까 많이 버니까 제외해야된다는 논리는 전혀 민주적이지도 자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배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할까요? 재산이 100억인 사람에게는 아동수당이 불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 판단일뿐 그렇다고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00%지급을 주장했다가 의회의 반발에 철회한 사실을 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아동수당 100%지급을 재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위 10%소득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실익과 동떨어진 정치논리로 1100억원이 국민에게 특히 아동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이 속상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의 아동수당 전대상 지급 재추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한마디로 자기네들 유리한 법제정을 만드는 집단들입니다. 즉 법을 이용해서 밥 말아먹고 사는집단입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야 법이됩니다. 지자체 단체장등도 삼선제한을 둡니다. 대통령도 ㅣ회에 한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4년 연임한것도 엄청 반대로 잘못된 발의라고 자기네들 주장만 강합니다. 그런데 국개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철밥통지키는 아조 우스운 집단입니다. 7.8.9선까지 늙어 한일도 없이 밥그릇 지키기 나이들어 활동력도 없으면서 자리지키기 권력 지키기등 또 국회의원 하다가 지자체 단체장으로 나섰다가 등등 어이없는 권력 비리 온상의 집단들입니다. 물론 열씸한 의원도 많지만 어느정도 제한을 해야합니다. ㆍ삼선제한과 연령제한을 발의합니다. - 나이는 70세이전까지 제한 젊고 열정과 봉사정신이 강한 국민이 많습니다. 유능한 인재 양성", "num_agree": 41, "petition_idx": "20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삼선제한과 연령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찬성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국회의원도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4년이 지나갑니다. 세월호 진상조사 핑계로 아직도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작태와 천암함 9주기에는 무반응과 외면으로 또는 왜곡으로 되려 아픔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사고에 왜 이토록 목을 메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초심에 있었던 국민적 가엽고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그 마음마저도 사라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 천막 농성장은 대체 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국민들이 원해서라고 합디다. 대체 어떤 어느국민을 말하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서울시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나라 차원에서 철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천막농성장이 4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유지되고 있다? 후대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을 찾고 삶의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모든 사고마다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그 심각성을 느끼실겁니까?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으실려면 맘으로 품고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외형적 퍼포먼스는 한계가 있고 그 목적도 이미 변질되어 버렀습니다. 제발 철거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num_agree": 3, "petition_idx": "20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17만명으로 늘려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군복무 1년은 1호봉인데 교대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교대나왔다고 사범대 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대학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1년은 1호봉, 교대 1년은 2호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 하세요.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무분별하게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 들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사실 얼마전에 교복입고 담배를 태우는 학생에게 훈교를 했더니... 집에 계시는 부모님도 아무 말씀 안하는데 아저씨가 뭔 상관이냐고 따지더군요. 저두 중학교,초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습니다만. 예의 범절을 교육 많이 하는편인데... 제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혼을 내는대도 어른을 무서워 안하더군요. 어쩌다 여럿이 모여서 담배피는 애들을 지나치는 어른들께 왜 나무라지 않는냐고 물으니 겁이나서 그런다고 합니다. 한참 자랄 청소년이기에 성장판에 영향을 끼칠까 사실 걱정도 되곤 합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지역내 구청,경찰서 등 기관에서 성인이나 상점에서 판매하는걸 제재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성인이나,상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글을 찾아 보려고 들어왔더니 비슷한 글을 대량으로 올려 찾아보기 힘들고 원래 청원글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청원수 20만 이상, 10만이상, 5만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청원이 분산되지 않고 쉽고 빨리 찾아 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대량으로 올림에 따라 청원글 찾기가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num_agree": 164, "petition_idx": "20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를 보며 뿌리부터 썩어가는 정치판을 더 이상 뉴스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욕심 좀 내려놓으시지요 그 만큼 잡수셨으면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국민을 어찌보고 저러나 싶고 ... 지방선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뽑아 놓으면 똑 같습니다 에휴", "num_agree": 91, "petition_idx": "20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후원금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꼿꼿함과 할말은 하는 주진형의 평소 언행, 누구보다 해박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마뤄 보았을때 누구보다 금감위원장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국민적 호응으로 주진형 공선생을 금감위원장으로 .....", "num_agree": 56, "petition_idx": "20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금감위원장을 주진형, 공선생으로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루킹 생방송중계로 국회청문회 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생방송중계로 국회청문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몇몇께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를 하십니다 그저 비키라고 소리지르면서 달려가시더라구요 인도에서 위험한 순간을 많이 보게됬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달리시는거보니 스쿠터수준이던데 부딪힐뻔해도 오직 저만의 잘못인것처럼 욕을 하시던데.. 속도제한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20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동휠체어 속도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SNS에 기사화가 되고있는 보육원출신 운동선수 강한선수가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강한선수는 어릴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자랄수가 없어 보육원에서 지내왔지만 만19세가 된 이후 시설을 퇴소하여 혼자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다고합니다. 자립을 하면서 월세 25만원 식비36만원 병원비등 각종 기본적로 나갈 수 밖에 없는 비용을 기초생활수급비 40만원과 택배상하차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은 돈으로 이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한 선수는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강원도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학교를 휴학했다는 이유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 강한선수가 지속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원출신 봅슬레이강한선수 적극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국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과연 얼마나 필요 한 것인지 의문 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현직 모든 국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전수 조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서 다 털어보자", "num_agree": 76, "petition_idx": "20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출장 정치자금법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몇 일 전 창원 ㅅ 모 공장에서 파견업체 직원이 일을 하던 도중 짐을 옮기는 차와 사고가 생겨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외국계 큰 기업인 본사는 이 사건을 밖으로 세어나가지않게 막았을테고, 보상 역시 본사 지원이 아닌 파견 업체 직원이기에 본사에는 책임이 없고 파견업체에 책임을 돌리게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분명 본사에서 일어난 안전문제이고, 본사에도 책임을 물 수 있게끔 노동인권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본사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이나 제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지역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일들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본사와 파견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업체 직원 사망에 대한 본사의 보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을 왜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 기준인가요? 생년월일 기준이면 년초에 태어난 아니들은 1년정도는 못받는다는건데 지금 보건복지부랑 통화했는데 2월생아이들은 1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네요 그렇게 되면 같은 7세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건데, 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다를게 없는 아동인데 이런 기준은 너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이키우는것도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아이생일 때문에 이러한 해택을 덜 받게 된다면 너무 화가 날거 같네요 기준법을 다시 고쳐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 나온 기사로 보면 3인 가구 소득이 월 1천만원 어쩌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도 다 받던데 천만원 버는 사람들에게 10을 주느니 하위 소득 아이들에게 20주는게 더 나은 복지 아닐까요?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해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구요 상위 10%로가 얼마나 벌어야 못받는다는건지 천만원 벌어도 준다는데.... 아무튼 그래라도 준다면 보탬이 될까 했는데 아이 생일로 지급기준을 두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기준을 생일이 아닌 나이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을 나이가 아닌 생년월일 기준은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진짜 미개국 개혁좀 합시다. 혈세로 관광가고 요즘 해외외행 전국민 90프로 가는데 의원들이 관광하고 정책 반영핡 뭐있나 유튜브나 구글로 보면 무료로 돈안들이고 정책반영할수있다 괜히 혈세 눈먼돈 쓰고 해외여행 하고싶어 명목달아서 국고낭비 이젠 스탑. 돈없어 세모녀자살하는거 안보이나 입으러만 국민국민 하지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20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전수조사는 국민알권리 (제발 세금으로 궁식연수와 주말관광은 자비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교수님들이 힘을모아 공저로 로스쿨교과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5개 로스쿨 공통교과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7-10-17 17:01:18 신청내용 제목 100번 고속도로 선현변형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경기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인가 저전년도부터인가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 공사시부터 100번 외각순환도로 청계터널 이후부터 판교 ic 간 선형변형공사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계통되고 100번외각도로 선형변형공사가 다 완료되어보니 다른 고속도로하구 연결된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지 판교신도시 아파트에서 부터 좀더 멀리 떨어지게 해서 공사한것과 소음방지시설(벽) 그리고 약간의 소음방지를 위한 언덕을 만들고 편도 4차선 있던그대로 공사를 끝냈읍니다 제가보기에는 이것은 기존 도로를 그냥두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것도 같은데 무슨이유에서 선형변형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읍니다 한간에는 판교에 사시는 분들 ( 힘있는분들)이 판교에 많이사셔서 그힘으로 선형공사를 했다는 야기도 있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돈도 한두푼들어간 것도 아닐것이고 한데 선형변형공사를 하였는지 합당한 이유가 생각들지 안씁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어야 했던 이유를 묻고 싶읍니다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044-201-3886) 신고인 신청번호 1AD-1710-021746 접수일 2017-10-18 10:51: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D-1710-022309 처리예정일 2017-11-28 23:59:59 ※ 신고처리기간은 최종 신고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15일임 (해당 신고를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11.21. 18:06:5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예산낭비 신고(신청번호 : 1AD-1710-02174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청계-판교간 선형개량사업에 관한 문의하신 사항은 당해 사업의 발주 및 시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귀하께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예산낭비신고신청서.htm 신고 만족도조사 신고 만족도조사 등록일: 2017.11.22.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도로공사로 이관되면 당연이 이핑게 저핑게 해서 정당이 잘했다 하지 이게 무슨 답변이라고 하나요 ~~> .................................................................................................................................. 지난번에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는데 상기와 같이 답변이 왔읍니다 제가보기엔 도로공사에 이관해서 처리할일이 아닌거 같아 다시한번 위공사건에대해 조사해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부순환고속도로 청계~판교간 선형변형공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세금 알권리 전수조사", "num_agree": 46, "petition_idx": "20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  출장  전수조사 알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는 20대 젊은이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라고 청와대와 국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권한강화와 언론의 무자비한 거짓보도 규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출장에대한 전수조사실시를 요청합니다. 김기식 전국회의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0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회외출장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일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퇴를 보고 아래와 같이 촉구 합니다. - 아래 - 1. 전 국회의원 외유관련 전수조사하여 명단 공개 바랍니다.. 2. 법으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여 국민의 세금 환수 바랍니다.. 3. 이번 사퇴를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위원장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 하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길....", "num_agree": 342, "petition_idx": "20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퇴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전수 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청원이나 같은 청원은 더이상 등록이 안되게 해주세요 미리등록되어 있다고 뜨고 바로가기로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0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질이 같은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로 묶어주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num_agree": 131, "petition_idx": "20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한 곳으로 집중합시다. 13만명 이상된 곳 링크 올려둘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사진의 규격을 올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증 사진도 여권규격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 여권 규격의 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네요. 귀가 안보여도 된다는 작은 편리를 가장 규격이 엄격한 여권에서는 풀어주었는데 각각의 법이 다르다고 여권 따라 바뀌었던 주민등록증 사진은 꼭 귀가 보여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발 행정의 유연성을 부탁드립니다. 얼굴 형태가 다 보이는데 오로지 귀가 안보인다고 사진이 결격인 것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사진을 여권 규격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댓글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준 지난 정권의 사례에 이어 다시 한번 댓글 여론 조작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번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엄청난 민주주의 훼손 사태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는데 앞장서신 두분께 훈장 추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를 축소 은폐시도하려한 경찰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대충 조사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이 또한 적폐로 남을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국민들에게 말해왔던 방향과는 분명 다르겠지요. 마지막으로 이번 경우와 같이 일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혹은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련 처벌법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직도 특정 불순조직에서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단톡방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댓글여론 조작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이 나라에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및 훼손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이며 국가와 국민에겐 엄청난 상처와 손해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응원 하였던 것은 옳지 않음에 대한 저항 이었습니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0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대표와 김어준씨에게 훈장추서 청원과 강력한 후속 대처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를 해 주었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보여 주기보다는 진실있는 모습 진실하게 국민들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것 밖에 안되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분통이 터집니다. 진실은 진실로 통하는법 언젠가는 밝혀지니 진실로 깨끗하게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에게 진실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화물차를 가지고 일을하려면 화물차 번호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화물차 번호판을 돈주고 사야한다는 사실을요. 화물차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번호판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대부분 이미 있는 번호판을 (회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판) 웃돈을 주고 빌립니다. 물론 그 돈은 번호판을 반납할 때 받지 못합니다.(몇몇 주인은 일부를 떼어내고 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되팔 수 도 없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가격은 얼마정도 할까요? 2015년 주간 조선 기사를 보니 5톤 미만 1200만~1300만원, 5톤 이상 1700만~2500만, 견인용 트랙터 등 약 3500만원 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꼬리가 있다면 꼬리는 또 다른 번호판을 써야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구매해도 끝이 아닙니다. 매달 지입료라는 것을 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택배 등 화물 운송의 수요가 많은 시대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멍을 더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화물차 운송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작하신지 오래되었기때문에 물론 번호판을 돈주고 사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며 느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하고, 제대로 잠 못 자면서 일하시지만 남는 것이 없던 이유가 번호판, 차 값, 꼬리 값, 기름값, 잦은 고장, 보험료, 지입료 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래되고 좋지 않은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허가제로 인한 화물차 번호판 매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의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4-062838, 062879, 062912 : 맨홀뚜껑을 열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면 되는 공사의 도로점용허가를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남시청의 갑질에 관한 민원임)에 대한 경남남도 사천시청의 답변입니다. 반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628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① -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내 타 도로에 비해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정도가 심해 시민 등으로 부터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 이에, 도로침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 기타 영향 등 구조상태 점검을 위한 도로 안전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하구조물 조사 등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맞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후 도로점용허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③ - 시민의 불안해소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형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경남시청의 답글에 반론하겠습니다. ①번에 대한 반론 : 저는 사천시에 2년째 거주중이며,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움푹 파인 곳이 곳곳에 있음) 차량운행 시 위험한데도 도로를 보수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천포에 사는 지인도 오랫동안 도로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면 미리미리 보수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침하가 심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보수를 하셨나요? 최근에는 침하정도가 심하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도로 곳곳에 해놨더군요. (사진을 올릴 수 없는 점이 애석합니다..) 침하가 심해서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까지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도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니요?? 이일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행정이 아닌가요? 정말로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가 심한 도로라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던가, 하루빨리 안전정밀 검사를 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정표를 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②번에 대한 반론 :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어떠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어느정도는 해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전력선포설공사는 단지 맨홀을 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굴착 및 새로운 선을 매설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분께서 공사의 성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담당자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위험한 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위험한 도로 곳곳에 ‘사천바다케이블카’로 가는 도로표시를 하시다니요?!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③번에 대한 반론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 단순한 공사에도, 위험한 도로여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도로 곳곳에 표시를 하여 그 위험에 시민들을 내몰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청이 아닙니까?! 단지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심사가 지연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이 일을 발판 삼아 6.13선거에서 표심를 얻으려 하심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남신문 2018년 4월 9일자 참조 - 정오복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우회도로 건설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고, 최소 전반기 내 재개될 가능성도 없다. 지역 정·관계가 6·13지방선거에 몰입돼 있고, 고성그린파워(GGP) 정석부 사장 임기마저 6월에 끝나다 보니 이미 뒷전으로 내쳐져 있다. 더욱이 그동안의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는 당초 삼천포도서관~용강주공 뒤편~향촌동사무소 4.3㎞ 구간에 건설비 700억원, 500억원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2.7㎞ 폭 25m 450억원’ 안으로 양보, GGP에게 공사비의 80%인 350억원 분담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GGP는 200억원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마저도 KDB 등 대주주로부터 표준투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발을 반쯤 빼놓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의 원점 재검토’ 당시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천이 고성하이의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이다 보니 강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지만 여상규 의원에게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우회도로 건설 조기 관철’을 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GGP 관계자에게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를 전한다. 이와 함께 ‘100-1=0’이라고 강조한 중국 경영컨설턴트 왕중추(汪中求)의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권한다.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이 허가건으로 표심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조속히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법한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은 답변만 들으며 도돌이표처럼 제자리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루는 경남 사천시청! 원칙대로 올바르게 허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 국민들은 산을 좋아하는데 군사목적도 좋지만 지금은 어디에 무었이 있는지 누구도 다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을 위해 군사목적으로 폐쇄시킨 유명산(계룡산 천황봉, 무등산 천황봉 등)의 등산로를 개방하여 많은 국민들이 훌륭한 금수강산을 감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룡산 천황봉, 무등산 천황봉을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여 고발해야할 매우 중요한 의무를 소홀이 한 선관위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및 과도 후원금의 위법은 이미 지난해 선관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개개인의 회계자료에 담겨 있으나, 선관위는 자료가 방대하여 확인을 못했다고 자백하였음. 이는 여야 망라한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에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회계자료를 소급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은 선관위가 향후 자신 직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감사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_업무태만  감사 요청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워킹맘을 위한 정책 또는 육아정책]이나 [신혼부부 정책]은 나오는데 정작 [1인싱글가구에 대한 정책]은 없네요... 세금은 1인싱글가구의 돈을 제일 많이 걷어가면서요.... 1인싱글가구의 세금으로 육아정책이나 기타사회정책들을 많이 혜택주면서 정작 1인가구를 위한 미래에 대한 정책이나 현재의 정책은 다방면에서 없네요... 1인가구로서 너무나 억을합니다....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싱글가구에 대한 정책은 없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가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도 처음 예시는 이런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은 소식중에 소방관 한분께서 신고가 들어와 신고가 들어온 집주인에게 보고서를 쓰기위해 조사하던중 집안에 있는 여자를 보고 보통 이름을 알기전에는 아가씨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걸 가지고 아가씨는 술집여자를 칭하는 말이다라고 성희롱으로 소방관께 민원을 넣어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께서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민원받으면 잘못한것이 없어도 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민원을 받았으면 잘못했든 안했든 보고서를 써야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실이라고요 게다가 조그만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네요. 물론 공무원은 민원을 넣는것이 잘못된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말아야하고 민원을 넣은사람도 만약에 문제가 없었을시 민원을 넣은 사람은 별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원을 넣은사람에게 그 공무원이 잘못이 없었다고 처벌하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맞지않은 민원을 넣은사람에게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넣을 수는 있되 억지나 상식선에 맞지않은 상황을 가지고 민원을 넣은것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민원에대한 무조건적인 불이득에대한 부당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무슨 거기서 나가는데만 20분이 넘게 걸립니까; 부탁좀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길을 다니는 모든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본에서 평촌 외곽순환도로 길좀 넓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근래에 적폐수사라는 명분으로 오래전 일들도 재빠르게 파헤치던 검.경이 왜 대상에 따라 어물쩍~~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김경수의원은 .... 거의 열어보지 않았다\"~ ㅎㅎ 경찰청장이 변호인 하기로 했습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 그렇게도 외치던 \"특검\" 제대로 할 때가 됐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특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대체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것과 관계 기관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너무 다른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부동산 114의 시세 현황을 확인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정책과 상관없이 뛰고 있는데 강남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이 올바라는 정책일까요? 강서구, 마포등 비강남권의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세금을 미리 책정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잠자리가 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값은 잡을 생각이 있는것인지??? 지방은 하향곡선에 접어 들었다는 언론보도는 계속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하루게 다르게 시세와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나라에서 집을 갖는 다른건 호사인가요? 우선 네이버나 부동산 114의 시세 현황표를 내리게하여 호가를 형성하는 일을 없도록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 정책 지금 하고 있는게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들고나온 정부이니만큼 적폐청산를 위한 드루킹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6일 청와대 입장 드루킹과 청와대 관련없어. 4월 17일 현재 민정수석의 통상업무일뿐?", "num_agree": 12, "petition_idx": "20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가 멀다하고 입장이 바뀌는 드루킹게이트 특검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명박이당선될때 가장큰잘못은 현 여당의 작태때문이었는데 아직도 반성을 잘못하는것같습니다. 정말반성한다면 현여당이 전원 사퇴해서 자동 해산을 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권한에서 없어졌다고 들어서 못하낟고하면, 반수이하일때 국회해산이된다고들었는데, 현 여당은 진지하게논의해주십시요. 총선을 다시해서 국민의 원하는게 뭔지 다시 받기를바랍니다. 잘못을하고도 뻔뻔하게 반성도안하고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저 자유당인사들포함 언제부터 지들이 바른길을갔다고 바른당이라고하는지? 모두 해산키켜서 국의의견을 다시듣고 정책도 빠르게 올바르게 펼쳐질수있도록 진지한노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해해산권을 발동해주세요. 현 여권전원사퇴로 국회해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 시절 월 4000만 원의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고백한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법성 관련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유용해도 되는지 위법성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적폐청산은 대통령 공약이다 적폐들이 선거을 앞두고 정략과 이념으로 국민을 선동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폐들의 반격에 밀리면 안된다. 적페청산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적폐을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산 대상인 적폐들 조직적인 반격 나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은 더 더욱 안됩니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형평성에서 현저하게 잘못 됐습니다.박근혜나 이명박 사면은 안되는것 아시지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모름지기 철면피아는 양심도 없는 모양 입니다. 대통령 선서에도 있는데 잊었는가요? 아니면 내로남불 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돈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하라는 공문등의 사용촉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안줘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사에서는 너무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뿐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간혹가다가 연차 사용하라는 공문 띄우기만 하지, 실상은 어느 누구도 눈치가 보여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연말엔 남은 연차수 만큼 사용한 것 처럼 연차신청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남은 수 만큼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내라는 것인데, 즉 회사서는 직원 모두 사용했다는 증거처럼 조작을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회사서는 약간의 제스쳐(사용촉진공문)을 하고는 눈치주고 사용도 못하게 하면서,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서 쓰라고 요구했다고 해도, 무조건 남은 연차일수 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면, 회사에선 돈 지급을 안하려고 어떻게든 눈치 안주고 휴가를 쓰게끔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들도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연차휴가를 내겠지요.. 조금만 소수의 기업인들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용 연차비용 의무적으로 지급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를 1000명 으로 늘려서 특권을 없에고 서로 경쟁하고 일 못하면 국민소환 해서 교체 하도록 그래야 나라위해 시민위해 일 하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꼭 개헌 해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없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나 청원 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같은 제안이나 청원이 올라오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도 마구잡이식으로 글 올리시기 전에 먼저 게시판을 살펴보시고 나와 같은 내용의 제안이나 청원이 등재되어 있으면 동의 댓글을 다시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 산표를 예방할 수 있고 혼란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이 많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5살 7살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출근을 하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며꼭 써야해 벗으면 병원가야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기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 원장이 5천만원 기부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통상적인 대답만 했으며 또한차례 자료를 제출했을때도 아무말 없다가 이번에 논란이 생겨 문대통령이 질의하자 위법이라고 결론을 냄ᆢ 선관위 직원이 실수로 제대로 체크못했다고 하는데 2번이나 그러는게 말이 되는가 그랬다가 이제서야 위법이라니 선관위 직무유기에 대한 걸맞는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직무유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표를 받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양심적인지 물었어야한다고 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야하고 제일 먼지 많이 날 것으로 추정될만한 집단의 땡깡에 버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왕 사표를 받았으니, 전부 같이 조사해서 국민들앞에 평가 받도록 합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다음에는 출마할 수 없게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0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전금감원장-국회의원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의 30대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저는 신혼부부입니다. 2년차입니다. 결혼해서 맞벌이로 살아보니 그냥 저축만 하는게 아니였습니다. 가족 보험료 실비만 30만언 반전세 23만원 전세자금대출금이자 20만언 또 애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 존경하는 고위직 간부 공무원님들. 제가 살집 하나 꼭 만들어주세요. 아기를 키우며 잘 살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엔 신혼부부희망타운은 꼭 있어야합니다. 서울권에 직장이 대부분입니다. IT및 모든 직장은 거의 서울에 밀집해 있죠? 이렇게 직장을 한곳에 밀집시켜 놨는데 집은 저 아래로 내려가라면 갈 수 있나요. 30대 청약 가점 계산 한번 해봐주세요. 너무너무 취약하고 취약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정말 흙수저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앗는데 맞벌이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넘는 사람들은 일을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어찌 살아야합니까.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래미 보면서 매일 안타깝고 고생하는 집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면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게해주세요. 제가 가진건 1000만원뿐 없어도 살 수 있게해주세요. 기존 신혼부부는 대출 전부 다받을수있게해주세요. 그대신 금리를 1%이상 하지마라주세요. 그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을거같아서 적어봅니다. 대출 금리를 고정으로 낮게 책정한다면 해볼만 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적어봅니다. 무작정 집이 싸게나오는것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전재산이 5천만언입니다. 결혼 2년차에. 애1명 그래도 해볼려고 하는겁니다. 금리 4% 너무 빡새고 어려워요.. 신혼부부 대출 금리 1%라면 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이점 살펴주세요. 그리고 연속득 120%는 잡지말아주세요. 너무넘 힘들단 말입니다. 120% 찍어도 나가는 돈이많아서 힘들단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신혼타운 제도 빨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이나라는 기득권중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안이함이 제일 문제인듯합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면 사회가 30%는 맑아짐니다 ,,,,,,, 법 해석을 자기위주로하는집단 온갖 사리사욕이 생활화된집단, 국민위하는 놈은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집단 ,,,법을 위반해도 합리화하고 일반국민이면 이미골로간상태 헐- 이게 법앞에평등한가? 정말화가난다, 지금 이시간에도 국민정치를 고민한게아니고 지 밥그릇만 생각한다,, 성인을 바라지 않는다 정말 정의를 위하는 모습이라도 보고싶다 그날이올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0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  윤리법   보강강화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 언론은 동탄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70여 채를 최근 경매에 내놓았다며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갭투자'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는 소유 부동산을 모두 경매에 넘기는 등 편법을 쓰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인 세입자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매해서 낙찰되면 1순위 국세 2순위 1금융권 3순위가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가 세입자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깡통 전세 보호법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지금 비생산적이고 이기적인 집단 행동으로 심각한 국정운영의 중단을 야기하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있어 해외출장등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것이라면 아예 이번기회에 여 야당 할것없이 다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는 국민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일이고 당쟁은 당쟁인것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야하는 국정운영 자체를 하지않는 국회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기 이를데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힘을 믿는 국민들이시라면 저와 뜻을 함께 해주셔서 일도하지않는 야속한 국회를 엄히 다스려야 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이다] 20180417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수림기념일“에서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자 [1] 언어의 묘, 또는 마술... 감성적 뜻 전달 “말은 소리에 뜻을 먹인 것이다.” 말과 글은 논리적, 감성적 2가지 방법으로 뜻을 전달한다. 1. 논리적 뜻 전달 “아“는 그저 뜻이 없는 소리와 글자일 뿐이다. 아·버·지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소리가 말이 되어 “아버지“라는 ”무엇“의 뜻이 전달된다. 이때 뜻 전달 매개체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라는 감성은 없다. 2. 감성적 뜻 전달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기도 한다. 이것은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저마다 기억하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뜻 전달 매개체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상”이다. 50년 전 쯤 라훈아의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소풍 때마다 신나게 불러대던 노래 중 하나였는데... 군대 훈련소 야간훈련 때에는 수백 명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 [2] 같은 이치로 무엇을 이르는 똑같은 “이름“의 뜻과 가치, 무게 등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유명한 이야기로 “박정희군사강점기“ 때 2인자를 다투다가 이후락에게 밀려나 해외로 떠났던 김종필은 돌아온 공항에서 부정부패와 뇌물과 횡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종필은 “떡을 만들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법”이라고 답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부정부패 뇌물과 횡령을 “떡값”이라고 했다. “부정부패와 뇌물과 횡령“은 즉각 있을 수 없는 짓으로 인식되지만... ”떡값“은 있을 수도 있는 짓으로 완화된다. 이름의 뜻은 논리로 기억되지만 그 가치와 무게는 감성으로 새겨진다. [3] 최근 이낙연 총리가 “임시정부수립일“을 1919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남 부동산값추이 만큼도 기억되지 않고 있는 “임시정부수립일“을 간추리고 돌아보게 한 것은 반갑지만 왠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독립”의 절박하고 간절함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1. 1919년 3월 1일 정오 종로 태화관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33인이 “독립”을 선언했다. 2. 다음 단계로 이 뜻을 이어받고 다듬어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임시정부수립은 “건국“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부세력은 국민, 국토, 주권이 국가성립의 조건에 국토라는 결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연시하는 이 주장은 누구의 것이며 과연 타당한 것일까?... 수구정권시절 관련한 주장이 국가를 우선하고 민족의 가치를 격하한 적이 있었다. 모 대학교 학장이 “민족이란 개념은 18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어이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했었다. 18세기 유럽에서 이러한 형태를 “민족”이라고 하자고 학술적 규정을 정의했을 수는 있다. “그 이전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주장은 역사에 관한 그 무지와 몰이해가 짝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집을 논함에 있어서 유럽 학계가 “집은 돌로 짓는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동양에는 집이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18세기 유럽학계의 생각과 달리 “혈통을 중심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존을 함께 한 무리”를 “민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래야만 수만 년 전 남미까지 이동한 인류의 이동과 한민족의 1만 년 민족이동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성립할 수 있다. - “임시정부수립“라는 이름의 ”임시“는 왠지 스스로 미흡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들린다. “정부”는 “국가성립“을 뜻한다. 따라서 99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우리의 선조들은 명백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수립일“라는 맥 빠진 이름이 아니라 명백한 ”건국선언일“로 불려야 한다. 다만 국민, 국토, 주권이 형이상학적인 것이어서 남들의 형이하학적인 평가에서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가치설정인 기념일조차 남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은 주체성과 자긍심을 잃고 “서구사대주의“에 매몰된 ”패배주의“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반도 남쪽으로 쪼그라든 지금의 우리 역사는 성공한 역사인가?... 실패한 역사인가?... 한민족의 역사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중원의 역사를 예로 살피면 무수히 많은 세력이 거병을 하고 나라와 왕을 칭했다. 대부분은 뚜렷한 역사를 남기지 못하거나 짧은 역사만을 남기고 멸망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곳에 살던 그 사람에게는 명백한 “국가”였을 것이다. 한고조 유방처럼 국가의 성립에 성공했을 경우 거병 후 나라를 칭한 날을 “건국선언일”로 추존한다. 한민족은 1910년 9월 27일 일제에게 국토가 점령되었으나 끈질긴 투쟁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토를 회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미군으로부터 국권 회복에 성공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대한민국이 형이하학적 대한민국마저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어 기념일로 추존돼야 한다. 거의 모든 민족과 국가, 가문의 시조의 역사가 그러하다. 국토가 없었으므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무지한 주장은 “서구사대주의”에 매몰된 “패배주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이다] 20180417"}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구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로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형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직렬이기주의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멱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가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 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이익집단이 되어서는안되는 집단이 공무원집단입니다. 지금은 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의 요건인 국회의원 출장비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장비 전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해외출장이 사리사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줄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알리여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앟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통영에 땅을싸다보니 사기꾼에게 사기를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조서를 받고 피고소인은 경찰에서 기소로 검찰청에 갔는데 검사실 조사관(2015형제11724호))이 일방적으로 피고소인 편을들어 고소인이 고소한내용이 피고소인이 불리한내용이 있으면 시정하여 진술하겠금 하였고 또 검찰에 사건이 이첩한날이 두달이 넘어서 조서를 하면서도 조서한 당일 그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여행을 간다하니 기다린다며 더참고서류가있다면 갔다와서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일차로 협이없슴으로 나와 항고를하며 이러한 내용를 항고서에 적어 제출하였으나 조서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수사로 재산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죽을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제발 온국민이 어굴함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가 피고소인편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금융감독원장이 문제되었던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경비제공 해외출장건을 모조리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20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방송할때 뭔가 의아햇어요 다른 방송사는 안하는데 티비조선만 유일하게 실명거론 하면서 마치 현장에서 봣던 것처럼 방송하는것 보고 아 이거 뭔가 냄새난다 생각들엇어요 어떻게 누가 이런 수사내용을 알려주엇을가요? 두번다시 이런 허위방송 하므로 국민들의 정서불안이 없도록하기위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무슨 전쟁난것도 아닌데도 전쟁난것처럼 야단법석 덜고잇는 야당들도 참 한심합니다 국회가 일은 안하고 월급은 잘도 받아가나 봅니다 국민들한테 돈 주기 아까운 야당들 무슨 염치로 월급들은 받아가는지 받아가는 손이 부끄럼을 알아야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방송한 티비방송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금강원장사퇴 압력을 보면서 야당의원들 하는 행동.. 암튼 이번기회에 전.현직 여야을 막론 하고 지금까지 해외출장 여부 전수조사을 하였 보다 청명하고 깨끗한 나라을 만듭시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전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간통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부남 유부녀의 바람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결혼률, 출산룰이 낮아서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이혼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중에 배우자의 외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혼한 가정에서는 죄 없는 아이들이 평생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상대방이 평생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며 살거나 아님 맞바람을 피워서 많은 가정에 위기가 찾아듭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모든 것이 심지어 나라의 모든 것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도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 때에는 결혼 서약을 어긴 것이니 상간녀 소승을 좀더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자는 호적 등본에 불륜자라는 빨간 표가 평생 있게 할 것이며, 예전의 간통죄처럼 구속될 수도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을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과나 교학팀 행정직 기능직 등등 많은 계약직원이 근무 하고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을 채우게 되면 무조건 재계약 없이 퇴사를 해야합니다. 국가 기관에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제 남편도 2년 초과 시 직접고용이라는 조항에 밀려 재계약 없이 퇴직을 하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덜하다는 사립학교가 이러하구요, 하물며 국가 기관도 다르지 않은데~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하는 고용안정이 언제쯤이나 체감이 될까요??? 저를 비롯한 계약직원들이 바라는 건 정규직 수준의 급여가 아닐껍니다. 매년 도돌이표 같은 급여가 업무 숙련에 따른 정당한 급여 수준과 그럴 수 있는 일자리 입니다. 처음 2년이라는 계약기간, 파견기간의 한정이 생겼을 때 많은 계약직 근로자은 환영과 동시에 우려했고 우려했던 상황은 이미 벌어진지 오래지만 변한건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2년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계약직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드루킹 사태로 인하여 문재인정부가 너무나도 큰 오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특검발진에 동의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하는 세력을 철저히 파해쳐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응당의 법적 조취를 취해 두번다시 소중한 촛불정권이 이러한 억울한 오해및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하여 드루킹사태로 크나큰 피해를 입고있는 청와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는 분리되어 따로 따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따로 분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수급비가 3가족 110만원정도되던데 기초연금은 따로 20만원정도 따로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생활이 너무 여려운 부분이 있네요. 또 한가지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이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선관위의 판단에 따르면 후원금을 땡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가는 것 또한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직무를 행사하는 자들이 수년간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선관위가 판단하고 있는 바, 땡처리 후원과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범법자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범법자들이 국회에 모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평등주의에 위반되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바, 선관위에서 확인된 2가지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 전원 검찰 고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할까 꿀벌 이론은 어느 집단에든 노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신기한 건 일하는 개체만 때어내 관찰해보면 새로 노는 개체가 생긴다는 점이다. 결국 노는 개체는 실은 노는 게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렇다면 실업자는 과연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취업할 수 있었다. 주부들의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부를 보기 힘들어졌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로 남편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여자도 직업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여권신장의 바람을 타고 일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애나 보시지 라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폭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동안 취업 자체는 모두에게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인공지능도 취업전쟁에 끼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놀고 있었던게 아니며 단지 사회가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주부들에게 육아가 사회적으로 지니는 가치만큼의 양육지원금을 줌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것은 돈이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 주장은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여성들도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텐데 이를 두 번째로 보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래서 출산으로 대를 잇는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곧 출산의 소멸을 의미한다. 근로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해도 이미 북유럽의 경우에서 보았듯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회의 소멸로 연결된다. 그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구와 같은 중요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는 건 극도로 불안정한 전략이며 주변에 분쟁이나 재난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인구 유입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가 아닌 남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단지 가깝기 때문이다. 지중해만 건너면 되니까. 거리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쓴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만들 뿐이다. 다문화 사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만들어진 미국이 독특한 경우일 뿐이다. 프랑스? 중동 분쟁이 없어도 가능했을까?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이 왜 출산율은 프랑스에 뒤처질까? 시리아 난민이 멀리 있는 북유럽으로 가던가? 이 두 국가 빼고는 대체출산율을 넘는 선진국은 없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난민들을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어떠한가? 사람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는지라 출산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지금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인간은 협동하는 존재이다. 개인의 권리가 주장되는 시대에도 개개인에게는 사회를 위한 책무가 조금씩은 있다.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인간이 문자 그대로 혼자 산다면 오지로 가야 한다. 줄기차게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당신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회적 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은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사회를 위하자는 말이다. 여성의 책무중 하나는 출산이고 남성의 책무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말은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기계로 취급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남자들도 자궁을 가질 순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원리들 중 자신의 입맞에 맞는 것만 골라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해한다.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난 공멸을 두고볼 수 만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출산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양육지원금 이야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서명 7만이 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청원을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보와 억지 편향성 막말 그럼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에 대해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0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쓰레기집안의 갑질... 감히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마크를 사용하며 국제망신을 시키다니요 ㅡ.ㅡ 반드시 대한, 태극마크 사용못하게 금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0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 태극마크 사용불가 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남 나주에서 귀농하여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38세 서영종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부친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시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서 한우축사를 허가받아 신축하기 위해 나주시청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농가가 소유한 농장은 마을 내에 있어서 신규로 건축 및 증축 등이 불가능하며, 악취 및 기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을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부친소유의 답에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불법축사 양성화 사업이 2018년 3월 24일에서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분뇨처리 등 관련법규를 지켜 신규축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벼농사를 짓는 답(진흥지)에서는 신규 축사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의 경우 축사가 건축될 경우 높이(약 4미터 이상)로 인한 통풍문제 및 그늘로 인한 일조량 문제로 인해 인접한 벼 수확량 등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규 축사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체할 토지를 알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까지 허가를 내줬던 농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1203-4(1,184제곱미터), 1203-5(3,693제곱미터) 이상 두 필지에 대해 축사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젊은이들이 농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우축사 관련 벼 진흥지 건축허가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회사명및 연기금으로 부터 감사 진행 요청함", "num_agree": 41, "petition_idx": "20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회사명 국가 귀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국회의원도 전수 조사에 응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둔촌동 현 구의원 황인구는 이번시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프로필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으로 되어있는점 시정해주십시오 한양대 졸업이 학점 은행제로 나온걸로 알고있읍니다 조속히 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위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감기관이 국민의 돈으로 국회의원 여행을 보낸다며 국감이 제대로 될리 없고 국민의 혈세로 여행을 가는것으로 묵과할수 없으니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의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다녀온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의 외유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0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건 전부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9, "petition_idx": "20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년까지 2년6개월 남은 경찰공무원입니다. 정직3월의 처분을 당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18개월동안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데 사면을 시행한다면 올해말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말소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면시행시에 공무원징계시효를 말소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 의혹들이 뭔지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 ~ 언론 보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 !!!!!!!!!!!!!!!!!!!! 누구는 특검해야 하고 누구는 특검 봐줘야 하고 ?????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들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실체를 밝혀서 깨끗하면 좋은 거 아닌가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당하고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시길 !!!!!!!!!!!!!!!!!!!! 정당하고 떳떳하면 뭐 거릴낄 필요가 없는데 ~",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 노점상들이 카드리더기를 통해 카드로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노점상들의 수입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투명해 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근거로 실제 황제 노점상과 영세 노점상의 구분. 평균 몇 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소득액 이상이면 더 이상의 노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소득에 맞는 가게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런지요? 매번 반복되는 노점의 생존권 문제와 납세의 의무와의 간극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거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기는 개별 지자체에서 할부로 대여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호흡도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상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카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0분에 걸쳐 전투기 편대의 지속적인 폭음에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편대별로 서울상공을 통과하는데 그치지만, 이번에는 지속적인 비행음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국회 태권도연맹 관련행사 축하비행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도락과 흥취를 위해 소중한 국가 전력자산을 마음대로 가동한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느낍니다. 전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안감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군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훈련 및 행사 때마다 작전 공역 하의 주민들에게 일일이 재난경보문자 비슷한 문자고지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서울상공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터에, 국회의 일개 지부 관련행사를 빛내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보다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민들의 불안감 조성을 아랑곳 않는 국회의원들의 도락과 흥취를 위해서 서울상공에서 국가 전력자산인 공군 곡예비행단의 축하비행은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래링크걸어둔것처럼 이런요양시설은 조치를받아야하지만 양산시에서 어떻게처리를하는지모르겠지만 아직도 아무렇지않게 운영중입니다 이에따른 조치결과가나와야하고 어떤이유라도 이런일은 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노인을위한복지...국민을위한복지가 원천부터고민해주세요.. 우리부모님, 저희세대 더나아가 자녀들세대들이 사라가야할 나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에나온양산시요양원 엄중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즈앙아앙",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계약직일자리폐지 근무시간8시간준수만 지켜져도 대한민국은 발전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경수 의원 건은 억울한거지만. 국정원, 경찰의 댓글이 있을때 일베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이런거 왜 조사 안하나요? 일베사이트에서 일베들이 좌표찍기하면 a라는 기사에 몰려가서 댓글에 일베들 입에 맞는 공감을 누룹니다. 이건 계~~속 지속되 왔던겁니다. 이건 왜 수사안하나요?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단체인데 답답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들 좌표 찍기 댓글조작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은 개인 신청 할수없고 기업첨여가 필수? 답답합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만, 회사에서는 아무런애기가 없네요. 회사별로 공문 등의 연락은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노동자가 먼저 건의할수 있는 회사 몇곷? 저희회사 노동자는 운이 없어 혜택 받지 못하나요. 사업취지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기업 제외하고 노동자 휴가를 위한 노동자 20만원 정부10만원 계30만원 이라도 만족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은 개인만 신청 할수없고 기업첨여가 필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촛불민심을 떠받는다는 새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국민적인 호응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이었다고 상당수 언론매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듯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소관이 아닌 청원들도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헤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 가운데 국회의원 외유에 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곳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높습니다. 이런 청원을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 국회에는 '형식적인' 게시판은 있을지언정 새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적극적이고도 명실상부한 민의수렴 장치가 없을뿐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검토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대해 새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가 얼마나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뒤 입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또는 촉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어떤 국민이든 찬동할 이 요청 또는 촉구를 국회가 마땅히 수용함으로써 청와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서까지 국민청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는 왜 국민청원이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박근혜 이명박 물고 뜯듯이 이번 두루킹 김경수관련건 윤검사장이 물고 뜯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보고싶어한다. 뼈도 못추리게 하이에나보다 더 물고 뜯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 특검 윤석열검사가 물고 뜯어야 제격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관련 법 개정이 먼저겠지만, 우리나라도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들 물갈이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 법 개정하여 우리나라도 중간평가 후 물갈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 cjddnjsgkqslek"}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모로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 입니다 미혼모라고 힘들고 어렵게 지금 모자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두가지 말씀드릴께요 ~ 한가지는 아동수당?한가지는 자녀장려금 이랑 근로장려금 아동 수당이 3인가구~? 그사람들보다 어렵게 사는사람많아요 ~그리고 조사를 안하고 90프러이하 다주신다고요 ? 결국 3인가구부터가아니고 2인가구부터 해야됍니다 ,, 조사하시구 제대로좀 하시구요 ,,, 3인가구는 맞벌이도 하고 그래ㅔ도 먹구살수있지만 2인가구는 미혼모도 많고 한부모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도많고 등등 많은데 3인가구는 너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이것은 왜 수급자 는 안돼죠 ? 어려운사람 도울라고 돈푸는거 아닌가요 ~? 이건머 .,.,어려운사람 주는게 아니고 집있고 차있고 먹구살만한사람들 한테 다돌아 가는거 아니에요 ? 못사는사람 사각지대 있는사람 많습니다 아동수당 자녀장녀금 같은건 조사하시고 3인이 아니라 2인부터 해주시고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20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회초년생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진담인 현실입니다. 재산권의 보장은 근대민법의 시작이지만, 토지공개념과 경제의 민주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세요. 건물주들간의 담합으로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임대료 압박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근로의욕마저 상실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부동산에 여유자금이 몰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간 상호신뢰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고정산산을 유동자산화 하기 위해 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를 도입해주세요. 중소상공인들이 어렵사리 일궈놓은 상권을 건물주가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상권을 형성하면 그 이익은 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일궈놓은 무형의 신뢰라는 자산의 실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보고 맛집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정자산에 매몰된 자금의 유동화를 위해 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초,중,고 체육/도덕과목 수업일수 주3~5회 에 관한 청원 첫번째!! 자라나는 성장기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 발산입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러운동은 협동심이 필요하며 함께해야 이룰수 있는 성취감도 얻게 됩니다. 두번째 !! 인간으로 지켜야할 도리와 예절 그리고 공공장소 규칙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본상식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수를 위해 참을 줄도 알아야 하며 해서는 안되는일과 꼭 지켜야하는 도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인간이 갖춰야 할 여러 규념들을 지속적으로 글로 행동으로 배움으로써 이 세상은 질서와 기본규칙들을 지켜야만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점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기 넘치는 힘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산하는 방법을 학교체육을 통해 배우고 나 가 아닌 우리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도덕을 통해 참된인성 과 바른가치관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시민 저 이지현은 학교 체육과목과 도덕과목이 많은시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주3회 이상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체육/도덕과목 수업일수 주3~5회 에 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함", "num_agree": 180, "petition_idx": "20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5톤이상넘버가 법인에만할당되서 법인만배부르게하고있읍니다 하루종일도로에서 일하는운수종사자는 지입료만지불하고 운수해사는운수종사자에게무엇을해주는지가 궁궁합니다 운수해사 넘버을부착할려면 웃돈을요구하고 월임대료따로요구하고 갑질중에갑질이라생각합니다 고생만하는대형차운수노동자들을위해서 꼭등록제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톤이상화물차넘버등록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얘 셋을 키운엄마입니다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 3이고 막내는 중2입니다. 첫째는 미술을 해서 다행히 대학을 갔지만 둘째는 어렸을때 많이 내성적이고 예민해서 공부를 잘시키지못하고 대인관계때문에 운동과 놀이 위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신이 안좋아 수시로는 대학을가기 힘이듭니다. 다행이 정시가 있지만 문이 너무 좁아 그것도 재수 삼수를 해야할 판입니다. 막내는 둘째를 키우며 느낀게 많아 어릴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켜서 영재고를 도전해 볼 성적까지됩니다. 지금 바뀌는 입시가 둘째보다 막내때 아이들의 입시라 저는 수시나 학종이 더 좋지만 우리 둘째 같은 애들도 많을 것 같다는생각에 청원을 해 봅니다. 정시가 축소되거나 사라지만 저희 둘째 같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 볼 수 조차 없네요. 공부를 어릴때부터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더 없이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의수 아이들이 다 그러지는 못 하네요. 정시가 축소되고 사라진다연 고2정도부터 대학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러니 정시문을 조금 더 열어주셔서 얘들이 끝까지 도전해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와 수시  수능최저 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김기식 국정원장 사퇴와 드루킹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국정원장의 경우는 선관위의 후원금 액수 위법 판단으로 이미 사임한 데다 같은 정도의 후원금 사용 사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있는 만큼, 사퇴나 이전의 청와대 인사가 지금의 장외투쟁의 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논란도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여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정부 헐뜯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거짓된 정보에 기반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이를 이유로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등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 2. 위와 같은 직무유기 행위가 당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당법 개정 3. 논쟁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한 국회의원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목적으로 장외투쟁하는 국회의원 징계 법안 제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포털에서 뉴스를 볼때 특정언론사의 기사는 그 편향성이 도를 넘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세력의 대변자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신뢰를 잃은 언론사의 기사는 보고싶지도 않을 뿐더러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제목만 보고는 알수가 없어 모르고 해당언론사의 뉴스를 클릭해서 그언론사의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는 끔찍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발 포털에서 언론사를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삭제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항목에서 특정언론사의 기사를 제외할수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원장이 왜 사퇴해야 합니까. 금융개혁을 원하지 않는 금피아들과 야당의원들의 농간인에.. 그 누구보다 금융개혁을 잘 할 수 있는 이가 사퇴했네요. 국회의원 전체의 해외출장, 피감기관 지원, 후원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지 전수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0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모두의 해외 출장, 피감기간 지원 및 후원금 사용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어이없는 일을 계속 벌이는 자격없는 세누당등..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에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0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관광객 투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하여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여 관광업계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에서 그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을 올바르게 소개하고 관광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들이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들이 많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위한 쇼핑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자격가이드(씨팅가이드)를 데리고 다니기는 하지만 손님들과 언어 소통이 전혀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한 번 잡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예를들면, 베트남팀에 중국어나 일본어 자격증 소지한 가이드) 이토록 무자격 가이드를 단속하여 대한민국을 이번 한 번으로 수박 겉핱기식의 여행이 아닌 언제가는 꼭 다시 와 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기억되도록 관광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관광통역사자격증에 운전면허증처럼 통역이 가능한 언어를 표기하여 태국팀에 일어자격증 가이드가 허수아비처럼 따라다니지 않고 제대로 된 가이드가 안내할 수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 관광가이드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0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기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분쟁에만 앞장서는 정당이라면 전부 없애고 재선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는 관련링크 첨부하여드리니 링크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해산 추진.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는 사기공매도로 피해입은 전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이렇게 증권사들의 사기행각으로 피해입은 투자자들에게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해외출장전수조사", "num_agree": 86, "petition_idx": "20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에 김기식금감원장이 사임 하게 됐는데... 차기 추천인으로 전 한화증권 사장이셨던 주진형 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인품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김기식원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듯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금감위원장 추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중학생3학년 학생입니다.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급여지원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교욱급여 지원 기준에서 보면 1600cc 이여야 받을수있는데 저희 가족이 5인가족입니다. 1600cc 10년 된 차량만 지원 해준다 하더군요. 저희가 베르나 2000년식 된 차량이었어요 거의 17년 이 된거죠 이제 시동도 안되고 길가다 차도 멈추고 그래서 친척분께서 저희 불쌍하다고 2000cc 차량, 10년된 차량 이었어요 그런데 얼마전 우편물이왔어요. 교육 급여 취소 한다네요? 그리고 교육 급여 지원 을 받고있어도 힘들어서 주거 지원을 받을려고 신청했는데, 차량이 차가 2000cc라서 교육급여,주거지원 전부다 취소가 된데요 1600cc이면 4명 앉아도 터질것같은데 심지어 저희가족 전부다 덩치가 산만큼 큰데 2000cc 이여야 조금 편한 정도 인데 1600cc 이면 저희 죽으라고하는건가요 4인가족도 작다고 막 그러는데 차량 덕분에 교육급여지원,주거지원,둥 받을수 없고 저희 집이 국가 배려로 들어온건데 차량덕분에 집에서도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1600cc 차량 을 당장 어디서 구할수없습니다. 교육 급여 지원 등등 차량 기준을 세분화해서 5인가구 4인가구 처럼 나눠서 기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급여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뭔가 도배되는 느낌이 있네요 한달에 한번정도로 제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횟수 제한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수 많은 순으로 쉽게 볼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수 많은 순으로 쉽게 볼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인 전수조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업의 후원 받고,댓가성을 주고 위법이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관행,적폐를 끊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젠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전]박대통령 기업 후원 강요죄로 23년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실이 호주머니로 모조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기업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에 관행,적폐를 끊고 가야 합니다 그럼 계속 반복됩니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전수조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보는것만하면 보기싫소! 댓글 달게 해주시오! 정은이 왕으로 모시기 싫소!",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도 댓글 달게 해주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기현 친인척 비리를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당선후 선거법위반 벌금 등 100 만원 이상이면 다시 시장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거전에 도주한 형 그리고 검찰이 기각한 김삼X 등 특검이 필요 합니다 30 억원 약정서 등 신천효성 입주자 들은 정말 애가 탈 지경 입니다 수사를 조금 하다가 한국 당 그리고 검찰 기각으로 인하여 주춤 하고 경찰청장이 수사 회피 신청 상태 입니다 크다란 사건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장 김기현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70대 노인입니다. 어렵게 이 자리까지 찾아와 청원합니다. 이번 김기식 사태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전체 도덕성을 조사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기식 의원을 국회의원 활동의 잣대로 삼는다면 깨끗한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20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277&aid=0004220369&sid1=&ntype=RANKING 여기에 돈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듯 이동수당 이런걸 왜줍니까 저는 아이돌 엄마 이고 혜택받는 엄마 이지만 속이터집니다 왜 무상보육에 교육에 수능까지 왜이러는 거냐고요 도대체 왜 그러면서 금리올리고 세금올리고 그럼 애들 다크면 경제적 능력이 쇄약해질때 혜택은 못받고 세금만 내야되는 정책 이게 말이됩니까 나 정말 이런 정책볼때 마다 미래가 걱정이 되서 소화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좀 이기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전수조사", "num_agree": 90, "petition_idx": "20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들어 이 나라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만 같아서 걱정이예요. 친중친북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북한은 이중전술로 거짓평화공세와 대화로 우리 대한민국을 농락하려고 하고,중국공산당은 '제1도련선' 및 '제2도련선'을 긋고 지난 1월말 이어도에,지난 2월말 울릉도까지 중국공산당인민해방군 소속 정찰기가 정탐하고 가고...점점 군대갈 인력이 줄어드는데 복무기간을 줄이면 60만 국군이 50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궁금하고...무기개발에 쓰일 예산 중 일부가 사병들 월급 올려주는데 쓰인다는 얘기도 있고...군수타이어공장인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라는 중국기업의 정체도 조사해 주시고 산업은행과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도 조사해 주세요.대한민국이 2022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즈음 멸망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구멍 뚫린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외교공관마다 국정원직원들을 비밀리 파견해 첩보활동,공작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내부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의 공작에 넘어간 정치인들을 여야 막론하고 구속수사해주시고...임종석 비서실장께서도 수년 전의 '저작권료 대북송금' 등 과거의 대북활동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좌우이념도,진보와 보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나라의 안보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께 안보상황을 진실되게 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보의 구멍은 정부,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의 생사와도 관련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국가안보를 위해 빈틈없는 조사와 대책마련을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안보를 점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의해 사임한 이상 사회상규의 잣대가 정해진만큼 여야 막론하고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그 잣대에 희생이 되고 누구는 관행이었다는 과거로 묻어 버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떠들어 대는 ... 법이 무서운줄 아직도 모르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은것 같아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많은 희생과 아픔의 출혈도 각오 해야 하겠지만 곪고 썩은것은 언젠간 반드시 도려내고 아픔을 참아 이겨내야 상처가 아물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전수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20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입법 전수조사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두가 충견과 사냥개라고 낙인찍고 있지만, 금번 기회에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한다. 추후 다시는 불명예스러운 일 없이 선진 검찰과 경찰이 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 공정성 신뢰할 수 있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보훈단체 비리 심각성에 대해 청원서를 올립니다. 2006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회장겸 관장을 하던 사람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공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상품권들을 1/3분 주지않고 본인이 갈취 및 사인 위조까지 하였으며,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나온 보조금 또한 회원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보조금 중 운영비로 사무장 수당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사무장에게 주시 않고 본인이 갈취하였습니다. 여직원 급여와 공공근로 여사님 또한 입금을 제대로 지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보훈단체장 지회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내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 보훈단체의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보조금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데, 국가 유공자들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회장의 개인 사리사욕에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정하게 지출되어야 할 돈이 개인의 (지회장) 이익을 위해 사용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청원서를 올립니다.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 급여 갈취 및 유공자 상품권 사인도용과 횡령,  보조금 횡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17105532025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른으로써 한탄스럽고 비통합니다. 누가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백한 아동학대시에는 보다 강경한 법적 처벌을 만들어 주십시오. 비단 어른의 폭력뿐만아니라, 부산여중생 폭력 같은 청소년간의 학대시에도 정도가 넘는 행위는 마땅히 강경한 처벌을 받아, 인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의식이 있어야 시작조차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가해자는 너무 강경하다고 하여도, 추후 교육등으로 사면 방법도 만들면 됩니다.) 현재 사회는 넓어지는 미디어등으로 점점 폭력이 쉬어지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제발 어른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법, 청소년법, 윤리법 개정/신설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의무복무 수행중인 국군 장병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려는 내용은 군 전역 예정자에 대한 두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이자 과오인 분단으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나 징병제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21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의 의무 수행 기간동안 대부분의 장병들은 명령에 거스르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특히 제가 중점을 두는 두발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젊고 가장 멋부리고 싶은 시기에 두발의 자유를 박탈 당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병들이 두발을 군이 원하는 형태로 잘라 21개월간을 살아 갑니다. 하지만 그 규정을 전역예정자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휴가를 갔다와 이제 전역만 남은 인원들에게 두발을 군인처럼 잘러라, 유종의 미를 거둬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역을 앞둔 젊은이 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알바를 하고 싶고 또 어떤 친구는 여행을 그리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해병대에 전역자가 당장 알바자리가 필요해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원자가 있습니다. 만약 두 지원자의 능력이 갔다면 저라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해병대 머리를 한 친구 보단 준수 한 머리를 한 지원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업이니까요. 또 어떤 친구가 오랜기간 준비해온 여행을 전역 후 바로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20대의 청년이라면 일생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그런 여행에서 자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남겨지길 바랄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건 극단적인 것이 아닌 어떤 경우라도 21개월간의 복무가 그 이후에 있을 미래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 들이 봤을 때는 뭐 머리가지고 안달이냐 그럴 수 있겠으나. 20대 청년들에게는 21개월간 억압되있던 자유가 두발의 형태로서 표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의 미는 전역자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 군 간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의 마지막 기억이 얼마나 나를 웃을 수 있겠하느냐가 군 장병이 생각하는 유종의 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전역자 두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링크 보면 외국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 "num_agree": 27, "petition_idx": "20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교육감을 뽑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투표해서 뽑을 수 있도록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이 하는 일은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것인데 그것을 학생들이 뽑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지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감을 뽑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래야 하는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속칭 화려한 꽃뱀들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적 해이를 사회에 전가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말에 걷기운동이라도 할라치면 뭔노무 혼자 타는 차를 그렇게 많이 끌고 나오는지 숨이 막혀서 걸을수가 없어요 매연 때문에 고등어 굽기도 못하게하고 담배도 못피게하면서 가장 매연배출이 심한 자동차는 말도 안꺼내면 이상한거 아닌가요 ? 서울시내에서 자동차 운행세 걷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시내에서 자동차 운행세 걷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즘의 국회를 보면 아직도 실망입니다. 제발이지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그져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민생 돌봄을 소홀히 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다는 말씀이신지.....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국민들은 권리와 책무 의무를 같이 부여해드린겁니다. 자신들의 맡은바 직무에서 열심히 사회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국회이며 국회의원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공약하고 의원되신거 아닌가요? 청렴하게 성실히 맡은바 책무에서 서로 협의와 양보로서 이제는 진정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져 자리에 연연하거나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하는 정치는 이제는 그만하실때도 되지않았나요? 이제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지마시고 하루바삐 좋은 일들과 현안들을 찾아서 서로 협의해서 진정 새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나라 살고싶은 나라 사랑하는 나라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청합니다. 정말 국회와 국회의원분들 일부자기계층에서만 칭송받는 국회의원되지마시고 대다수 국민들께 칭송받은 분들이 되셨으면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의미에서 개헌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업종의 특성? 현실? 이라는 이유로 보건/운수 등 몇몇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52시간 근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이상태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일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현실이 안되어 52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면, 앞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특례업종에 대해 근무시간/상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팀을 만들고,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다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가야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지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응급상황이고 전쟁상황이고 그런건가요? 그런건 아닌데,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제한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응급이고 전쟁에 준하는 근무를 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제외 특례업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패널티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거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추위에 떨며 긴 밤을 지새야만 하는 소외계층의 국민들도 많으며, 여름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위를 참고 지내야만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마에 오를때마다 이야기 하는 전력 예비용량의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를 확인해봅시다. 1. 전력예비용량의 문제 : 많은 가정용 전기의 수요는 주로 저녁 및 밤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주로 사무실 및 산업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용 전기의 사용으로 인해 전력예비용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2. 전기요금 현실화 및 한국전력의 수익성 문제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2015년 11조3천억, 2016년 12조, 2017년 4조9천억 2018년도 예상되는 이익은 4조6천억입니다. 산업용 전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가정용전기에는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한해 수조원 10조원이상의 수익을 내는 현실에 전기요금 현실화 라는 말로 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및 누진제폐지가 진성한 전기요금 현실화일것입니다. 전기는 사기업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하는 재화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 하며 공급해야할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해 국민들이 특히 소외된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반드시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소관부처 해외방문비용 전수조사바람,", "num_agree": 88, "petition_idx": "20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향으로 주행중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광역버스 9300번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비켜주었는데... 앞차 운전자는 머리 뒤에 눈이 달려 있나요.?? 진행 방향이 전방인데.. 앞차가 뒷차를 보고 피해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차선 변경 후 버스가 저의 차를 앞질러 가더군요.. 제 차량의 속도는 100Km... 그 버스는 얼마 일지 궁금하시죠..?? 저도 순간 궁금해서 옆차선으로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봤죠... 보는 순간... 저의 입에서는 온갖 상스러운 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역버스가 130Km를 넘게 달리 더군요.. 참으로 안전이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위험만 도사리고 있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널 안에서도 그 빠른 속도로 차선도 자주 바꾸더군요.. 사고나면..??? 운전자는 죽겠죠.? 승객은요..?? 승객도 죽겠죠.?? 그런 안전 불감증으로 버스가 사고 난다면 한번에 50명이란 사람이 죽겠죠..?? 근데 공무원님들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인 단속은 하지 마세요.. 그건 형식에 그치는 것뿐 국민에겐 전혀 도움 안되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위험하겠죠..?? 물론 차량별 차선 개념도 없는데... 말 다했죠..ㅎㅎㅎ 광역버스 , 관광버스 , 화물차 , 특수차... 다 마찬가지 입니다. 고속도로 100Km이상으로 달립니다. 타코미터 조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속도 리미트 해체 또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반에 대한 경고 조치가 아닌 법적 절차로 처벌하시고, 철저한 공무원님들의 단속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버스 과속 주행 단속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이 죄인 입니까 ????? 요즘엔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이 죄인 취급 받더군요 ~ 이번 정권 바뀌면서, 확연히 이렇게 느낍니다 ~ 만날 보유세 올려라 타령 ~ ㅉㅉㅉㅉㅉ 지금도 보유세 인 재산세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 단 한번도 연체 없이 ~ 보유세 올리세요 ~ OECD 국가들 만큼 올리세요 ~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 이건 명심하시죠 ~ 모든 국가 조세는 \" 형평성 에 적합해야 한다 \" 는 사실을 !!!!!!!!!!!!!!!!!!!!!!!!!!!!!!!!!!!!!!!!!!!!!!!!!!!!! 월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세요 !!!!!!!!!!!!!!!!!!!!!!!!!!!!!!!!!!!!!!!!!!!!!!!!!! 그래야 조세 형평성에 부합됩니다 !!!!!!!!!!!!!!!!!!!!!!!!!!!!!!!!!!!!!!!!!! 정부는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세요 !!!!!!!!!!!!!!!!!!!!!!!!!!!!!!!!!!!!!!!!!!!!!!!!!!!! 조세 형평성에 부합되려면,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하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20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라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 농민신문에 보면 자주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흔히 aT센터라는 곳에서 TRQ (저율관세활당 물량)를 풀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식 밖에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설립취지와 거꾸로 가고도 어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대파, 조생종 양파를 비롯한 일련한 농산물 품목별 수급조절과 중앙차원의 탁상행정을 볼 때 먼저 상식이 통하게 큰틀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게끔 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보고 하는 자세 필요 - 또한 그런 시스템이나 인재가 없다면 상식에 맞게 되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나라 아닐까요! 다른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식이 통하는 정책집행이 되어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왜 ? 거꾸로 갑니까? 농림부와 다른 부처, 정부 산하기관의 공사공단 까지도 상식에 맞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기회에 살펴봐 주시고, 정말 이제는 느낄 수 있고, 감동하는 국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수급조절과 상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기를 낳고 마음먹고 떠난 여행길! 힐링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광지에 가더라도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구요~ 법적으로라도 유명 관광지에는 육아휴게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기저귀 교환대라도 필히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아니아 아빠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합니다.. 기저귀, 물티슈 등을 챙겨서 아기를 안고 화장실에 엄마혼자 가서 기저귀 교환대를 열고 갈아주는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는 함께 키우는 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통시장조합 해체를 원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의 한 사람으로 시장조합의 관리비 횡포와 정부지원금에 관련된 비리 등으로 조합은 상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상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 오히려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횡포를 부리고 있는 조합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합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시장조합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정해진 점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격증들은 전문대이상 4년제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점수를 통과해야 하는건데 굳이 대학졸업과 아닌자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졸 출신도 공평하게 시험볼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시험의 학력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에 따르면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계 미국인인 Cho Emily Lee는 이에 맞는 사람이라 봅니다. 따라서 추방 및 입국금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0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계 미국인인 조현민에 대한 추방 및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신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질의한 사실이 있었고. 선관위는 김기식이 말한것처럼. 그때 지적하였어야 하므로. 선관위위원들은 후원금 및 외유에 대해 관리 감독에 대한 직무 유기 방임 입니다. 일할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죠. 직무유기하는 자에게 줄 일자리는 없어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0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질의 회신한 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법이 시행된 현재 그런일이 없다는것으로 믿고 싶으나 공정한 내신평가 제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학교의 내신성적 평가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아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가 자산인 나라에서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상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상장을 수여함이 타당합니다. 그림의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이 상장줄 아이를 뽑는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림상은 있는데 성적상은 없고 시험을 쳤어도 변별력도 없었습니다. 불시에 시험을 치는 방법도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험문제 출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학교의교육에 개입하지말고 선생님들은 소신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그 아이의 적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에 선생님은 없고 공무원만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이전에 선생님들에게 5만원이상의 뇌물을 갖다 바친 부모들은 미투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의지만 있다면 한달이면 전수조사 할수있다. 내용발표하고 제데로 된 인간을 뽑자 당명가지고 지역가지고 날로먹는 의원말고 일제 앞잡이 미필자들 추리고 세금도둑추리고 회기날 불출석일(5/1)만 돼도 퇴출해야 국민세금 날로먹는 의원이 국익을헤치는 빨갱이 아닌가",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사전에 인사검증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노동생산성 0인 국회의원을 색출해서 정치개혁을 도모합시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망각하고 놀러만 다니는 국회의원을 골라냅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국민이 직접 정하고 노동생산성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합시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0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은 하지 않고 해외 여행가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 문제를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기사인용] 국민청원 추천순으로 가서 동의하면 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에 한 게임 채팅방에 모르는 누군가가 제 번호를 계속적으로 올리며 챙년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보내준 채팅창 캡쳐본을 들고 저의 번호를 올리고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가 모르는 이가 올렸다고 해서 금전적이나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고 결국 저는 아무런 신고나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예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정보라든가 행동, 말 등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법은 예방을 놓치고 있는거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주식을 무상몰수하여 국유화를 하여야 한다.민간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빼앗아 공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갱제민주화로 국가가 기업을 빼앗아 강제국유화를 대한항공에 단행하고,국유화로 공기업으로 만들어 국가공기업이 되여 민낯 드러낸 민간기업보다 강제국유화로 위헌하더라도 국유화는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유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료 인상을 또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혹은 야간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영업은 끝났는데, 외부 광고물, 실내 조명등의 램프가 켜져있죠..?? 그 전기는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한전이겠지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야간 조명을 계속 켜놓고 밤새 방치된 것을 단속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기 낭비로 인하여 가정용 전기료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발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공무원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정권에서 당끼리 싸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료 인상.. 제발 원칙에 맞게 행동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목별' '등급'을 평균내어 1,2등급은 수능 해당 과목 점수에 5점 추가, 3등급은 4점 추가, 4등급은 3점 추가, 5등급은 1점 추가 _ (예시) (1,2,3등급은 200명에서 상위 50등정도, 4등급은 ~80등, 5등급은 ~120등) 학생 입장에서도 전교석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학교 공부의 목표를 잡을 수 있을 듯하고 수시없이도 학교교육과 수능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는 참고하는 정도로만 남겨두는게 나을 듯 합니다. PS. 학생부와 수시는 좋은 효과보다 안좋은 쪽으로 흘러간 듯하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정시가 가장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0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 고등학교 교육과 수능의 통합 방법, 많이 읽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및 내진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강화되기전 건축된 상가등 의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로서 강화 되기전의 상가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 가 자주 발생 하는 상태 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접수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를 요하고 있어 현재의 법을 과거의 건축물에 적용하면 당연히 불가 가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탈역을 주어 경과조치법을 적용함이 국민들이 곽 조여 있는 숨통을 열어 줄수 있으리라봅니다. 또 법을 생성할때 전후 그리고 부작용이 뭐 인지를 전반적으로 둘러 봐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요구조부 및 내력벽 등의변동 사항이 없고 내부의 지나 친 하중 증가 등이 수반되지 아니할시 용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부의 하중이 축소 됨으로 건축물의 중량이 가벼워 지는것 또한 변경에 반영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불가의 예1: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 내부의 조적 등 칸막이가 증가함) 그러므로 일정부분 허용범위가 있어야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 될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 주인과 세입자를 불법자(범법자)로 만들지 않으 리라 봅니다. 또한 서민들이 점포를 임대 계약하여 큰 기대를 품고 진행 과정에 용도변경허가 가 되지않아 좌절하며 상실감으로 정부를 부정 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고 국민의 살 권리와 생활권을 침해 받게 됨으로 서민들이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으로 정부에서 완충장치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의 학자들이나 공직자나 구조에 관련자들은 반대자가 나올수 있고 또 보강 해서 사용하라고 하지만 말 처름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가능의 예2:제2종근린시설 학원 에서 교육연구시설 학원 내부부 변경 사항없이 군 만 밖이며,소방시설증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사리 분별도 못하는 것과. 기업을 개인소유물로 착각하는것과. 불법행위를 사용해서 권력을 사유화 하는것과...기회를 없애는 것과.", "num_agree": 64, "petition_idx": "20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 조현민 등 재벌의 자녀들을 모두 기업 경영진에서 해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20대 젊은남성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국민의 권한을 찾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친가지입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식변화와 국민권한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위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 눈에는 민생은 안챙기고 권력만 챙기는 것 같네요. 더불어 사람이 많으니 매일 다투는 것 같은데, 지금 인원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반정도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국회위원 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0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약한 아이들을 볼모로 거래를 한 어른들 미투 하고 공정한 교육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이전에 뇌물 준 부모, 뇌물 받은 선생님 미투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이문재인정권들어서서부터 정말어수선하네요. 문대통령 아무리아마추어라해도 이렇게 못할줄 몰랐네. 정치아무나하는것아님니다. 그만두고 내려오시지요. 국민들의바램은 하루라도빨리 문재인씨를안봤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주변에 쓰레기들로 꽉찾네요~~~. 쓰레기치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는 기간에 기부금 18억이 증발을 했다는 기사를 보왔는데, 적폐청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는 경찰과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등을 동원하여 왜 어떻게 기부금 18억원이 증발했다고 하는지 조사하기 바란다. 그 증발된 돈이 대선 때 정치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선거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아니면,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는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특검을 임명해서 적폐청산을 실현하기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미래연구소 기부금 18억원 증발 사건을 조사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좌파 이장,좌파가 득세하고 거기 동조해서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주에서 만든 그 어떤 농산물도 먹지 맙시다.저 성주 군은 무식하면 약도 없자는 엿 말이 틀린게 하나도 웂습니다. 불법 즨입.가짜 귀농,빨갱이들 다 없어지기 즨에는 성주 참외 사 주지 맙시다. 반푼수 집안망친다고 촌부들 자신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짓냉이들 굶ㅇㆍㄱ야 즹신차립니다. 성즌에서 나는 모든 특안물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 반대하는 성즌 참외 먹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주진형씨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강력 추천합니다..김기식 전 원장의 경우를 보니 기득권 세력 저항이 만만치 않더군요..김기식 전원장보다 더욱 개혁을 밀어붙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에 살면 두 개의 나이를 가집니다. 한국나이와 만나이로 불리는 두개의 나이 대부분 한번씩은 나이때문에 헷갈려 보셨을겁니다. 나이를 하나로 통합해야 행정적으로 편리해집니다. 몇몇 서류에는 나이를 아직까지 두 개 적어야합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만 다른나이를 쓰니 외국친구들을 만나도 불편합니다. 작은 불편함이지만 미래세대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이를 정확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편리할것 같아서 작은 것이지만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개의 나이를 하나로 통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39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에서는 기업들에게 최저시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이라는 훈련을 참여하면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루의 생계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사용한 21개월의 시간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에서 만큼은 최저 시급을 보장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을 강요하고있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비군 참여시 최저시급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원장으로 지내 오면서 미래의 희망인 영아보육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라는 영유아법과 8시간 근무 시키라는 근로기준법에 항상 저희 보육현장은 지키라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겨우 보육료가 최저임금 지급할 만큼 인상이 되었으나 1,745원로 책정 되어 있는 급간식비(이 금액으로 오전, 오후 간식비 와 점심급식비) ,노후 된 시설정비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쓰다 보면 조리원이나 차량운행기사를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원장들은 오전과 오후 당직을 서야하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를 해야하고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육현장을 제대로 아느지 모르는지 18년 7월부터는 보육교사들에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란다.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원장은 담임겸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보육교사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라는 건지...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킨다던지 1시간에 대한 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데 그것도 위법이란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라는 학대가 있다. 5분이상 교사가 아이들만 두고 교실을 비우면 방임학대가 된다. 그러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4시간 근무 하고 교사 휴게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오시라 해서 30분씩 아이들을 보라 해야 하는건지 대책 마련이 없다. 그래 놓고는 무조건 시행 하겠단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우리더러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하고는 무조건 지키란다. 어쩌라는건지!!! 어린이집을 모두 폐원하라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는 법이다. 법을 만든 분들이 대체 어떻게 4시간 근무 하고 30분씩 휴게 시간을 줄 수 있는지 해답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을 해야하고 운영을 한다 해도 범죄자가 된다. 제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답을 주길 촉구 하는 바이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20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 7월 보육현장 공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관위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관성이 없으며 제대로된 절차와 검토가 전혀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원 전수조사해야하며 그에 타당한 결과가 반드시 잇어야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의 직무유기 전원 전수조사요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임명해 주세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인물입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20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재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 청학2동에서 살고있습니다.20년 전부터 아파트들이 사방으로 들어서면서 햇빛도 들지 않고,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재개발을 해주시리라 기다리고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이면 아파트들이 막고있어 바람이 없고 덥습니다. 여러모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집앞에 공장도있어 더욱더 환경이 열악합니다.그래서 그런지 노인과 남성들만 남은 동네가 되어지고 빈집이 많고 골목이 많아 치안적인 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저는 이 부산 영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여기가 좋아졌으면 합니다.재개발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재개발을 한다면 정말 쾌적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영도 청학남로63번길이 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꼭 재개발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24개국이 규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핵종검사를 추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강력한 규제인 수입 금지 조치와 한국처럼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시절인 2014년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였고, 일본 정부의 방해라고는 하나 완전 엉터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 또한 이번 WTO 재소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남북회담, 사드이슈, 최순실 게이트 판결 등으로 인해 정작 우리 밥상에 관련된 이슈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에 대한 준비 및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항소를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패소할 경우에 대한 국민 안전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본 수산물 규제 현황 수입금지(9개국) -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일본의 출하제한품목), 러시아(7개현 수산제품), 싱가포르(후쿠시마 수산물) 등 세슘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 모로코, 브라질, EU+EFTA,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본과 한국의 기준이 가장 엄격(100 Bq/kg)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한국 ----------------------------------------------------------------------------------------------------------------------------------------- ** 2013년 9월 6일 저희가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 ** 2014년 9월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는데 그쳤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가 쌓이게 되잖아요. 오염수에 오염 물질도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심층, 바다 깊은 곳과 해저토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현지 조사를 할 때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것도 못했어요. ** 현재 민간조사 조차 중단된 상황이며, WTO 1심에서 패소 60일 이내에 항소가능하나 항소에서 패소하면 보상금 지불 및 수입금지 조치 해제 출처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091634128342 ----------------------------------------------------------------------------------------------------------------------------------------- ** 각종 언론 기사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1심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WTO가 결정하는 이행 기간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3/2018022300409.html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2011년 이후 189건 세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농축수산물 가운데 지난 2011년 37건에서 세슘이 검출된데 이어, 2012년에는 68건이나 검출됐다. 이후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84건에서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 이 가운데 수산물은 지난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에서 검출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2534#csidxb492f8cea67a60a975d977f9cb51890", "num_agree": 41, "petition_idx": "20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num_agree": 367, "petition_idx": "20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29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즘 기업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인성검사]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성격진단 테스트로 여기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29년 동안 나름 소신있고 정직하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성검사에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기업들은 인성검사 테스트 시 항상 솔직하고 일관성있게 풀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풀었을 때 회사 내 고(高)성과자의 성향과 다를 경우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취업 강사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솔직하게 풀지 말라고.. 실제로 합격자들 중에 인성검사에 솔직하게 마킹한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험 성적이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슬픕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마킹을 해야 인성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생깁니다.. 한국은 상명하복식 문화이기 때문에 인성검사에서 \"나는 창의적입니다\", \"나는 도전적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습니다\" 등 의 답변을 체크하게 된다면 지원자는 합격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창의와 혁신을 부르짖지만 결국 비슷한 사람들만 뽑겠다는 기업이 도대체 혁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기업은 그렇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공기업에서 [인성검사]를 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과보다 윤리성과 공공성을 가장 중시하는 공공기관에서 왜 인성검사를 보는 것인지.. 인성검사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을 때,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하고 혼자 우울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일을 해본 적도 많고 도둑질이나 위법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저를 보아왔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가 [인성검사 부적격자] 결과를 받았을 때 그 자괴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왜 나의 성격까지 고쳐야 되는 것일까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인성검사도 없이 쉽게 좋은 자리를 차지 하지만 가장 말단의 직원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정직하게 살아왔어도 취직을 하기 어렵습니다.. < 대통령님께 청원 올리겠습니다 > 그간 블라인드 채용으로 나이, 성, 학벌, 외모 등의 차별이 없어졌고 직무 중심 채용으로 채용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직무 중심 채용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인성검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직무능력이 아닌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격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기업 입사 시 [인성검사 폐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이 안된다면 공공기관 만이라도 꼭 폐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격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취직이 안됩니다.. 성격도 스팩입니까? [인성검사 폐지]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른 나라들은 아동성폭행범은 최소 형량 50년인데 범죄자들이 형량이 약하니까 더 만만히보고 거리낌없이 저지르는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 안에다 성기를 찔러넣어서 마구 후볐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합니다. 제발 달라집시다 우리도 이건 기본아닙니까? 제가 딸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피를 볼거 같습니다. 죄가 죄를 낳기전에 법개정합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아동성폭행범 형량좀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병역판정등급4급을 받고 공익을 가야하는데 자리가없어서무조건기다려야한다네요 아들은 대학교 3,4학년은 현장실습이많아 현장에서 바로 취업으로가기때문에 2학년마치면 무조건 병역문제를 해결해야해서 공익을 가기위해 2017년부터 휴학을 했습니다. 공익자리가없어서무조건기다리라는데 신청자리가 나와도 인터넷클릭이 빠른사람이 우선이라네요 병역이 무슨 한국시리즈표끊는것도아니고 이런경우는 이해가안됩니다 PC방에 앉아서 클릭1초만에 자리다차고 또기다리고 병무청 너무 많이기다리니까 산업체를 가는걸 추전하더라구요 산업체에서 6개월일을 했는데 너무 힘든일이 시키니까 무릎에 물이차고 치료를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일을 시키니까 결국 그만두게 되고 다시 공익을 할려니까 올해는 신청이끝나고 내년에 있다는데 그것도 신청해봐야 된다고 무조건 기다리는방법밖에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복학도 못하는 사정이고 공익갈려면 언제될지 모르니 계속기다리고 그것도 클릭늦으면 못하고 도대체 어떡하라는얘기입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빨리병역의무 다하고 졸업하고 취업해야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시기를 공익기다리는데 써야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벌써2년째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제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제발 해결해주세요 병역문제는 나라가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을도대체얼마를기다려야합니까?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은 국적기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진항공으로 사명을 변경을 요청합니다.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737, "petition_idx": "20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 대한항공 사명 변경 -> 한진항공,  2.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여 단지 명을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전국이 어렵다면 일단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조그만 집에서 혼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만 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자면,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예쁜 아이도 키우고 싶다는 제 꿈이 지나치게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지난 주 MBC PD수첩을 통해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탈함을 느꼈고 몹시 분노 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다가, 가격담합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들을 공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명이 공개된다면, 담합지역의 거래는 정지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자의 보유피로가 생길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실제 담합에 참여한 주민들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 주민 자치회를 중심으로 실가격으로 중개를 하려는 업소들을 협박도 하고, 인터넷 평점 테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고문을 통해 가격 담합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글을 공공연히 작성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한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담합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지극히 불리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의 수요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세대간 소득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현상은 일종의 시장교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담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한다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비춰진 자치회원들은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론화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은 개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담합에 불참한 중개업소를 위협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에 비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단을 공개한다면, 구매자들은 담합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일으켜 투기를 한 자들은 금융비용의 압박으로 일정기간 뒤엔 가격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담합 상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모으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 때는 쿰쿰한 먼지 냄새를 맡아도, 다리가 채 뻗어지지 못하는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몇 년 고생을 하면 사람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전셋집을 얻었을 땐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고시원을 전전하던 시기만큼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보다 몇 배로 뛰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웃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며 자조를 섞어 웃어보곤 합니다. 만약 저 같은 젊은이들을 포기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이 담합이었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청원을 김소월 시인의 시로 마치려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 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 가나니, 볼 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격 담합 중 인 아파트 단지 리스트를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반인이 LPG차량 구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반인이 LPG차량 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차량구매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재벌자녀가 갑질하는걸을 처벌하가 바라며 대한항공 회사명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국가망신 이라 생각하며 금수저 출신에게 기업을 맡기는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아씨도조용해지니 슬그머니 또다시 나오는군요 단단히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대전에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주운전이란 죄를짓고 반성하며사는 국민입니다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에죄는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 염치불구하고 간곡히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는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직업을갖고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가정도 깨지게생겼고 사회에서 낙오가되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그러히선처와 다시 사회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기회를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삼진아웃 사면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우리나라는 지금 김기식국정원장도 그렇코 모든 정치인이나 청와대인사도 모든 조사하면 안 그런 사람없으니 철저히 조사해서 뽑고 만약 뽑아도 박근혜처럼 불통이아닌 국민에게 보이는 철저한 법의 자대를 대주시고 대한?국적항공?및 30대 대기업? 아니 금수저 은수저 따지면 100대 기업되려나? 여튼 법죄를 저질러도 언론상이고 법죄를 저질러 감옥가도 특사(3.1,8.15등등)로 나오는 법죄자 그냥 풀어주듯 그냥 나오고 나오면 뭔죄를 저질러도 어떤 기업이든 업무복귀인데 그건 법죄자보고 더 법죄를 저질러라 하는건데 이번 대한?(아이구 붙이기도 민망하네요)항공을 선두로 강력하게 처별과 처벌해서 특사나 복귀는 못하게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0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대기업 철저한조사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원래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였는데 갑자기 10시로 줄어드는것도 말이 안됌. 2.내돈주고 타도 불편할정도로 개념없으신 분들많으세요. 3.일부러 가까이있어도 콜안받고 그냥 지나치시는분들, 먼거리인 곳만 골라서 잡는분들 그런분들때문에 정작 급할때 택시 이용불가. 4. 그리고 무슨 스마트택시인지뭔지 그런거 안만들어도 택시기사분들 알아서 손님 골라태우세요. 저희도 택시를 이용하는입장이고 정말 소수의 개념있으신 택시기사분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나머지 다수의 택시기사분들 제발 예의좀 지키세요. 깡패가 타도 그런언행 하실수있나요? 그리고 택시할증시간 앞당길거면 버스 운행시간 제발 좀 늘려주세요 ; 버스타고 다닐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할증시간 정정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역대 대통령은 최고권력을 이용하여 패밀리 지인들 사리사욕 채우기 바빴는데 현 정권의 정책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한건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올바른 정책에 박수갈채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 현실태 - 임플란트 보험 적용 :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보험적용 (단, 본인 치아가 1개라도 있어야 보험 적용 가능) ★ 문제점 - 65세 이상된분들이 본인 치아가 1개도 없을시 임플란트 보험적용 안됨 (나이가 들수록 본인 치아가 1개도 없으면 오히려 보험 적용 받지 못함) ★ 개선안 - 임플란트 보험 적용 : 65세 이상분들에게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평생 2개로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20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개선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년동안 김기식을 불법후원행위로 처벌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방임죄로. 자살해임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원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 내신이 따기어려운 학교에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에가야할까요?...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절해주세요.지금은 너무나 수시인 학종에몰려있고 학교에서 학종관리범위밖에 밀려났더니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수시의 비중이 너무너무 커서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수 있을까요?? 정시확대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실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데 실버택배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즉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얼토당토 않은 갑질에 굴복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는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질 근절이 사회적 과제가 된 시대에 왜 갑질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어느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눈가리고 아웅식 해법 말고 이 기회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갑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에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자매의 행태는 국가적인 망신 입니다 그들을 중벌로 다스려 주시기 바라며 회사명을 바꾸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빼게하고 태극기 로고를 사용할수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0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 없애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지가 멀쩡하며 건강히 학교 생활을 하는 강승민군의 성공적인 군복무를 위해 4급 공익 판정을 철회하고 현역 판정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지 멀쩡한 대한의 사내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부산 북구에 아파트가 분양중이라 동네가 나아지고 있다고 전하더군요. LH가 원래 살던 주민들을 쫓아버린 땅에 지은 아파트라는 보도는 하지 않네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부산 만덕 5지구에 살던 주민들은 LH가 이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서 주민 대표를 뽑아 LH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받았는지 주민들에게 빨리 떠나지 않으면 강제철거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납니다. 2015년 그 중 30여 가구가 남아 LH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보상액이 다른 동네에서 집을 살 수 없는 낮은 액수여서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집주인이던 이들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qRLVTUQa60 이 영상에 나오는 주민 대표 최수영씨도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수영씨는 이 일이 있기 10년 전에 집을 지어 만덕에 살다가 이 일을 당했습니다. 집주인이던 분들이 쫓겨나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하니 이분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 모든 일이 환경개선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한국이 참 이상합니다. 땅을 가져가면 그 땅 위에 들어서는 아파트 한 채를 주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원주민들은 피를 흘리고 그곳에 20-30층 아파트를 세운 건설업자는 부자가 되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한국은 후진국일 수밖에 없겠죠. 이 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최수영 tel.010 3837 5580", "num_agree": 6, "petition_idx": "20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데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성태 의원께서 신분증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일반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비행기의 특성상 지위고하하고 누구나 다 신분증을 소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행기 탑승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분증 소지 못함으로 탑승을 거절 당하여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국회의원 그것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탑승한 일은 세계에 가장 치욕적인 부끄러움이기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회사명과 로고를 일반적인 항공회사의 회사명과 로고로 바꿔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은 뒷전이고 이권에만 몰두하며 해외여행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기회에 각종명목으로 지출되는 해외시찰비용을 전수조사하여 김기식금감원장의 경우외 동일하게 처벌하고 사퇴시켜야하겠습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20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애 있는 입장에서 아동수당 주는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전 그 돈으로 아이 학습지나 학원을 보낼생각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동수당으로 있는 아이한테 더 투자하고 싶어하지 아동수당 때문에 애 하나 더 낳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훨씬 많아지면 하나 더 낳을 의향이 생길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많아지면 아직 아이가 없거나 결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도 선택하는데 부담이 덜할꺼 같습니다. 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결국 이번 아동수당 정책은 사교육업자들 배 불리고 끝날듯", "num_agree": 7, "petition_idx": "20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감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며 한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이유는 키우기 힘들다는것이지요. 잘못된 교육현실로 인한 사교육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육아 및 아동수당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또한 지금 청년실업청년실업하는데 그보다 심각한것은 명퇴등으로 인한 장년실업이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사는 40넘어서면 압박이 들어 옵니다. 정년이 60이 되면 뭐합니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현실 4/50이 되면 집중적으로 자녀들에게 큰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나이때문에 명함도 내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실업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는것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보다 더 심각한 장년실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일베를 패쇄해달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베를 패쇄는 하지못하더라도 일베충중에서도 가장 악질이 바로 세월호관련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오뎅으로 비유하고 유가족이 돈만바라보고 생존자들이 대학을 특례로 가니 어쩌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건분명 범죄니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일베사이트에가서 검색만하면 많은 저런 범죄글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처벌가능합니다 또 제가 일베충중에서도 세월호 비방한자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치졸하고 양아치로 보는것들이 바로 세월호단식투쟁때 옆에와서 폭식투쟁하고 인증사진찍은것들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수있나요? 반드시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그짐승들은 그게 자랑스럽다고 인증사진까지 찍어서 올린경우가 많으니 증거는 충분히 찾을수있습니다 그 일베소년인가 벌레소년인가하는 쓰래기도 폭식투쟁때 인증사진올렸다고하죠 꼭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남의 장레식에가서 그런양아치짓을 할수가있습니까 그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못할짓입니다 일베가서 세월호비방한글올린자들만 따로 뽑아서 과거행적 추려보면 분명 관련사진이나 글 반드시 있습니다 꼭 조사해서 다 처벌해주십시요 그리고 벌금만때리지말고 단 하루라도 감빵에서 무료급식을 먹게해주세요 맨날 기소유예 벌금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저런쓰래기들이 맨날 허위사실유포하고 저런쓰래기짓을 하는겁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유가족단식투쟁때 옆에서 와서 비꼬듯이 폭식투쟁을 하던 일베충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현아 사건을 보듯 알수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될것입니다, 대한항공 국적기 제외, 대한이름변경등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분명 유명한로펌을 통해 조현아 개인 법적인 책임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기피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국 입국 금지로 들어오지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사례처럼 입국금지를 한다면 어떠한 금전적인 처벌보다 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해도 무서울게 없는사람들에게 한국입국금지를 통해 무서운게 무엇인지를 알수있게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힘없는 우리도 뭉치면 무섭다는걸 꼭 보여줍시다, 더이상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0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입금금지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IHL 은 3년의 회계오류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사원, 대리의 자칭희망퇴직 사실상 압박에의한 퇴직서회수를 진행중입니다. 기준이 전혀없는 희망퇴직자 명단을 팀장이 직접 적고 해당직원을 일대일로 불러서 압박을주고있습니다. 힘이없고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사원 대리를 압박주어 희망퇴직을 내지않으면 곧 권고사직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고처리된다고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회사 운영에대해 제재를 걸어주시고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되는 사원,대리들을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IHL의 무자비한 권유퇴직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미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범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됬다거나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을때는 설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한 매도와 얼굴들고 살아갈수 없는... 말그대로 한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없는 한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무고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이 보는게 사실입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무고죄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등 많이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하여 심한 형벌을 받거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글은 하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고죄도 성범죄와 똑같은 처벌 원합니다 상대방을 짖밟는 성범죄와 상대방의 인생을 박살내는 무고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미의 미투운동도 희석되지 않게 무고죄 처벌 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처벌을 강력히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비의료인으로써 법은 모르지만 지금 중소 병원은 조무사가 간호사업무를 대신합니다.그러니 의사들이 간호사들은 돈 더주고 고용할 이유가없는거죠 면허증 범위에 맞는 의료행위 철저히 점검하고 병원규모별 간호사 적정인원 확대하면 자연히 간호사 임금 올라갈거라고봅니다 조무사가 간호사일 대신하는거 철저히 잡아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확충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결혼 10년차인 30대 남성입니다. 아내는 일반 가정주부이구요. 심한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조울증으로 인해 남편인 저도 모르게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 뒷감당은 남편인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아내가 돈을 빌리고 제가 갚고 또 빌리고 또 갚고... 도저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의 연속입니다. 아내는 잘못된 행동인 걸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 제어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무직인 가정주부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정신장애인에게 보호자 동의없이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인이 대부업체에  보호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 "num_agree": 302082, "petition_idx": "203181", "status": "브리핑",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진행중 아래에 뜨는 입체효과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외부 리스트와 지금 청원하기도 개선되기를 청원해봅니당!", "num_agree": 3, "petition_idx": "20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및 제안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리스트도 새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리기사도 공식(행정)적으로 자격증(택시운전)제도를 도입해서 제2직업군으로 만들어 세금도 제대로 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삼성증권 사태,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등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청원수가 분산되어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같은 내용의 청원인 경우 제목이 다르더라도 전체집계를 통해 건수를 합산하고 20만건이 넘으면 대응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정하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내용중 제목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같으면 전체집계를 통해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보다 더 친근감 있는 상호가 \"땅콩항공\"입니다. \"땅콩\"은 견과류 중 하나라 몸에 좋으니 \"대한항공\"을 강제적으로도 \"땅콩항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콩항공으로 명칭을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광고업자들과 앱 개발업체 등에 판매를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저도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과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삭제를 한 과거의 모든 댓글이 다시 살아 나는 것을 경험했고 이 댓글들을 모두 다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개인들이 자기 의견을 그 상황 및 시대에 느끼는대로 편하게 의견을 달았다가 삭제를 했어도 이를 네이버와 같은 큰 회사가 개인이 선택하여 삭제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무척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 생각되고 실제 실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개개인에 대한 성격 및 성향등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을 모아 정보로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싸이트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국내 포털들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여부 조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국토 도로포장이 거의 백프로인데 도로불량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건설된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부실 공사로인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일례로 건설된지 몇년 안된 수원-광명 고속도로 구간중에 금곡-봉담구간은 노면의 굴곡이 아주 심해서 안전운행이 위험합니다. 특히나 그구간의 길이는 6km 정도인데 지하차도 구간이 2.5km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안 그래도 터널사고가 빈번한데 터널안의 노면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과속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어떻게 건설된지 몇년 안된 도로의 노면상태가 그 모앙인지 이천년대의 우리나라 건설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한심하고 그런 도로를 준공검사를 허가한 감독기관도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네요. 다른 도로의 불량 상태가 많은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소에 연락해도 시정이 잘 안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 도로관리 민원부서를 설치해서 엄하게 관리하고 전국을 누비는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고속 시외버스등 모든 운전자들께 불량도로 민원신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서 안전한 운행과 부실 공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로불랑 신고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낙태금지법은 철저히 여자들만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낙태의 근본 책임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여자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남자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성관계에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태책임법으로 만들어서 남자들에게도 백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관계시 서로의 책임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낙태금지법의 의미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근데 이 낙태금지법이 지금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바로 잡아서 바꿔야 합니다. 책임법으로 만들어서 남자들도 백프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낙태금지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좋게 말하면, 속칭 화려한 꽃뱀들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결사반대. 남성에 대한 민사상 책임간주와 형사절차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가공할 악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남북 정상간 합의선언이 가장 중요하고 후속되는 관계 나라들과의 회담에 중요한 안내서(guid)가 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4.27 판문점선언>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오늘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통일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의 호혜상생에 부응하는 세계사적 사변으로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남과 북이 한반도문제와 세계평화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 당사자는 물론 주변 나라들과 후속되는 국제협의와 제반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기로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한반도 종전과 세계평화의 상징이 될 ‘UN세계평화센터’를 우리 판문점지역에 유치, 건립할 것을 남북정상이 국제사회에 제안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만민과 더불어 공유하기로 한다. ●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경제공동체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 지난 10.4 선언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조항을 확고히 이행하기로 한다. -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하고 더욱 확대하여 상생경제의 틀을 튼튼히 한다. - 남북간 및 대륙을 잇는 기간도로망(동해측 및 서해측) 확충하여 남과북은 물론 주변의 나라들과의 경제회랑을 넓혀 나가기로 한다. -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 설치를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내실있게 운용하기로 한다. ●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 우선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양된 우리민족의 통일염원을 모아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과 북이 함께 유치하여 한반도애서 개최하기로 한다. - 2032년 올림픽개최 장소는 판문점을 중심하여 올림픽도시를 공동건설하기로 하고 ‘남북올림픽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남북교류와 왕래를 위하여 중단된 이산가족상봉과 인문, 사회, 학술, 문화, 예술, 체육교류 등 교류와 왕래를 전면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한다. 우리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는 오늘의 세계사적 과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수시로 만나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정상간 회담을 정례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남북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국무위원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폭넓게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 판문점 선언        꼭  반영하여 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먼저 우리 사회에서 못볼꼴 보고 안당할꼴 당하며 수고하시는 국민들과 여러 정치인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도를 지나친 다중인격자들의 장애인 인증 제도나 대우가 확실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들과 같이 일을 같이 하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은 당연지사이고 쾌적한 사회 환경에 악조건으로 물을 흐리는 언행들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고 상처없는 사상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같은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런류의 사람들에 대해 분별방법이나 정기검진, 최악의 경우 사회에서의 격리조치 등등 을 확실히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인격자의 장애인 제도 개선과 대우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좌파가 잘 하는 것은 통일문제와, 복지(의료보험 등)문제입니다. 그리고 우파가 잘 하는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지금 좌파가 잘 하고는 있으나, 경제는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경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좌파가 잘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지만 경제는 죽쑤고 있는 상황이라 우파와 협치를 하여, 경제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5조원을 쓰고도 일자리는 18년만에 최악입니다. 그러나 그 25조원을 어디다 썼는지 알수가 없네요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 허공에 25조원을 날리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일자리는 우파의 협치를 받아 같이 좀 일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와 우파가 상호 협치를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틀전 신천지 박물관 관련해서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글이 지워지는 바람에 다시 올립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어떤 종교와도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가평에서 태어나 초중고 모두 가평에서 나와 30년 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평군민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청평에 신천지, 청평면 상천에 에덴, 설악면에 통일교 까지 가평군 전체가 이단의 성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땅 덩어리에 인구 몇 안되는 동네에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시골 촌동네라서 그런가요? 신천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뒤져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 성경 공부 하자는 말로 유혹해서 세뇌 시키고 집에도 안들어가고 요즘에는 대학교 캠퍼스에도 많이 퍼져 있는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 되는것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 입니다. 청평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아를 찾아야 할 시기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지역이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청원글이 늦었을수도 있습니다. 한달 동안 20만명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걸 잘 압니다. 가평 군민이 모두 서명을 한다해도 6만이 좀 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작은 외침이 나비효과처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을 시작으로 모든 가평군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 한명 한명에게 까지 전해질것을 믿습니다. 저의 긴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절대 가평군에는 이제 더이상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1870, "petition_idx": "20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지역 가평군 청평면에 신천지 박물관이 웬 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각종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중에 택배관련 지역분쟁 관련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문제점에 대해 분쟁 해결방안이라고 내 놓은 결정이, 실버택배 운영으로 해결한다고 되어있던데 실버택배를 도입하는것이면 해당 지역 입주지역에서 주만들에게 부과된 추가 비용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니면, 세금을 투입하여 운영되는것인지 명확한 보도나, 알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로 발생된 것을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는것이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사태 및 결정안에 대하 가볍게 보지 말아주시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전달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원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칫 악용될 것이 우려되며, 대국민적 반감이 심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택배분쟁지역 실버택배 도입 관련 해결방안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이 낳자마자 보란듯이 어린이집.유치원 보냅니다.그 어린아이를요. 키워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실겁니다. 밥주고 대소변만 치워주면 그게 보육인가요? 정작 인성을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하루 반이 넘는 시간에 아이는 엄마와의 시간을 포기하며 외로운 사투를 벌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상황만 되면 보내지 않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엄마보다는 못한 강요성 교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관에 보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가정보육하는 부모에게는 비교될만큼 적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럼에도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만 어딜가든 안보내면 이상한 취급받는 대한민국 현실이 . 우리아이는 커서 결혼안하고 혼자살기 바라는 맘이 커지고 있네요 가정보육이 먼저고 당연해지는 현실이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직장인 부부의 어쩔수 없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애낳는것도 결혼도 계속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504, "petition_idx": "20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보육을 우선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 해 주세요! 이번기회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다 회수 해 주세요!", "num_agree": 265, "petition_idx": "20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 불구하고,, 일부 부자들 아파트 단지 택배 문제에 세금을 투여해 해결 할려고 하는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을 해임해 주세요,, 정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도서 산간에 산 죄로,, 일반 택배비에 2천에서 이만원까지 더 택배비를 부담 하는 지역들 있습니다,, 그지역들 사람들 택배비 가지고,, 뭐라 불평 하지도 않습니다,, 해결책은,, 다산 신도시 아파트를 도서 산간지역으로 택배 회사들 스스로 요금 책정 할수 있게,, 법을 개정 하는 것이지,, 국민의 혈세로,, 부자 아파트 지역,,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 단지, 공동 주택 단지에,, 택배 지원 세금 지원 하시겠읍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을 짜르시고,,, 법을 개정해서,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세요,,", "num_agree": 238, "petition_idx": "20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에 국민세금 금지,,,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 보직 해임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세금지원은 반대합니다. 물론 실버택배라는 일자리 창출은 적극찬성하오나,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 더 내고 물건 받은 사람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 국민은 특별국민이고, 택배비 더내고 물건 받는 수많은 소시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품격있는 아파트를 꿈꾸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본인들이 택배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어째서 이득은 소수의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받으면서 나라세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무언가요? 수익자원칙에 의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만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그럼 앞으로 국가는 대한 민국의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면 세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이신가요? 잘못된 예는 바로잡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지원 철회하시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택배를 차량 진입 못하는 아파트 주민이 비요을 지불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특혜 (?)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실버택배라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토부 물류지원과에서는 세금지원을 해 줄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실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이 세금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디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44, "petition_idx": "20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에 세금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진짜 우리나라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반도체 정보를 공개하다니요 참답이없네요. 세계일류기업을 키워주지못할망정 죽이려고하다니 진짜 답없는정부네요 .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욕쓰고싶은데 참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공개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퇴직연금으로 묶여 있는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큽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퇴직금이 노후에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국민연금과 노후를 위해 많은 연금을 들어 놨습니다. 근데 왜 퇴직금을 중간에 찾으려고하냐?? 그이유는 더 질좋은 삶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무주택 최초 소유가 아니여서해당이 않돼 걍 금고에 묶여있습니다. 매년 숫자만 올라갈뿐 그돈은 내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과연 누굴위한건가요? 일반서민들은 목돈이 필요해서 일부러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 취업을하지요.. 왜 그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규제를 풀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퇴직연금 중간 정산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김대건입니다 정말 분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 2017년 12월 14일경 오후 6시 반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신호대기중에 한 경찰 영등포 경찰서 이창석 순경에게 교통관리법으로 적발대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더군요 말은 혀가 꼬여서 발음도 이상하고 해서 경찰직원 맞는지 의심 될정도 였습니다 이유는 감기약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신분제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가 많아 세우려고 하는데 절 밀어 버리더군요 와이프와 전 넘어져서 다치고 이유가 도망 가는지 알았답니다 그뿐아니라 화가나서 신분증제시 안한다고 현행법으로 체보한다 그말하고 미란다원칙도 안하고 네명이 절 제압 하더라구요 입던잠바도 찢어지고 새로산 헬멧도 다기스나고 경찰차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도중에 살려주세요 계속 외치고 했는데 강제 진압으로 팔목 에 휴유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되나 정말 힘듭니다 법도 모르고 빽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경찰서 끌려 가서 미란다원칙 안했으니까 지금 할께요 하더군요 제 와이프한테 알아서 영등포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하더군요 당시 오토바이에 돈이 있어서 걸어 왔답니다 이런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당한저는 누가 대변해주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등포 경찰서 이창석 순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뉴스에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렬 2차관께서 중재를 하셨단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개 아파트 택배 문제에 차관님께서 직접 가신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버택배란 제도하에 세금이 투입되는건 용납하기 힘듭니다. 입주민들의 문제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투입 철회 요청합니다.", "num_agree": 947, "petition_idx": "20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에 세금 지원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일부 부담, 택배사가 일부 부담으로 실버택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품격있는 아파트? 다른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품격이 없습니까?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주민이 그런 결정을 했으면 책임은 입주민들이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 비용부담을 왜 세금과 택배사가 부담합니까? 택배기사님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시는데 갑질을 그렇게 하면서 이젠 비용부담까지 시킵니까? 실버택배 좋습니다. 고연령층 인력을 충원하니 실버산업에 도움을 주고 실버택배란 업무를 더욱 확산시킬수 있겠죠 허나 이는 이렇게 결정한 입주민의 비용부담이 되야지 국민세금과 택배사의 비용부담이 되선 안됩니다. 다른 모든 아파트 입주민은 왜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받습니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내세울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 왜 세금으로 하나요? 입주민이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두아이의 학부모입니다. 큰아이는 기숙사학교에 다닙니다. 하루 세끼를 학교에서 먹지요. 매점도 없어요. 그저 급식 세끼가 전부입니다.기숙사와 교실에서는 사탕. 초콜렛. 쵸코파이 등을 제외하고는 간식도 반입금지입니다. 살려고 먹는다네요. 맛이 없어 못먹었다는 선배의 말에.. 맛없어도 먹어. 살려면.....이라고. 정말 급식사진 올라오는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나마 남학생들은 양도 부족하다네요. 작년까지는 맛은 그렇다해도 고기도 자주 나오고 양도 먹을만큼은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양사로 바뀌면서 급식비도 인건비때문이라며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기나 돈까스 같은게 어쩌다 나올때면 잘라서 두어조각 준답니다. 밥. 빵. 김치.요플레가 나오기도 하고 밥. 국. 김치. 김. 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영양사가 아침을 안먹어서 아침메뉴를 어떻게 짜야하는지 모르겠다네요. 그럼 최소한 기숙사학교에는 오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까 했더니.. 개인신상을 공개할수밖에 없다네요. 학교측에. 사실 확인과 답변을 위해서라고.. 누가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볼모인데.... 개학하면 급식이 기대된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절대 까다로운 입맛의 아이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일탈행동 한두번 하는걸 감시하고 벌주는게 중요합니까? 전교생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영양사를 어찌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나서 적어봅니다. 이런게 갑질 아닌가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있으니 민원제기고 뭐고 그냥 입다물고 지내라는... 교육청 민원제기할때 익명보장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 민원제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 벌써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그렇게 역설하시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안 던질수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 첫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 한번이라도 접속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행여나 좀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지만, 보이는것은 사람들 얼굴과 회의하는 사진으로 꽉 채워져 있네요. 두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1달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서 정책이 제대로 되어가는지 점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상황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외국의 4차산업관련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것은 알고 계신지요? 모르실것 같아서 몇가지 소개하면, IBM 왓슨, 수술용로봇 다빈치등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가 상반기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 미국 트러프정부와의 외교활동도 국가원수로써 매우 중요한 것은 국민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입안이라던지 그 추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4차산업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강구하고, 구제개혁도 추진하고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국내 기업들 제품들을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앞장서서 사용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정부를 정책을 믿고 추진을 더욱더 가속화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홈페이지는 문재인정부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4년이 남았습니다만, 지금형태로의 4차산업혁명추진 과정과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자리잡고 있네요. 후보시절 4차산업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이 크네요. 지금 당장 4차산업혁명 위원회 홈페이지를 없애 주는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요청을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4차 산업혁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서울남부지원판사가내린 잘못된 판결을 지켜주려 남부지검검사들이한 기업체갑질덮어주기로 진술인을 둔갑시켰고 그로인해 6년간을 모든 삶을 다빼앗기고 이제서야 경찰청에 사기로분류 재수사를받게되었는데 경찰서가 똑같이 지정되었고, 수사른제대로하지않으려 하고있어 , 또 여성들에 돈을빼앗고있는 그기업체 를도와주려 하고있어 청원하오며, 그경철서에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이나 죄인으로 검찰에서바꾸어놓은것도 모자라 재수사를 덮으려 하여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통해 택배분쟁을 해결하기로 했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마련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하여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하는 방법으로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다산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아파트가 단지 내 차 없는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또 아파트 뿐입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택배차량에 의한 사고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까? 살다가 이런 수준낮은 정책은 또 처음 들어봅니다. 실버택배 도입은 찬성하는 바이나 이것에 보건 복지부나 지차제 예산이 하나라도 들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20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예산이 분담, 지원되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해외를 나가보면 세계경제 11위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않는 인식을 갖고있는것을 볼때가 많습니다. 바로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매체들때문인데요. 한국에대한 그릇된 인식이 지속되다보면 국익에 큰 해가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부분에대한 조사를해서 고쳐야될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교과서, 매체등의 한국사왜곡에 대한 대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지대에 있지만 딴 세상에서 사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 상전' 노릇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가 몇달간 공전되도 매달 수천만원의 세비 등을 꼬박꼬박 타가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전 원장건과 두루킹 문제를 쟁점 삼아 산적해 있는 일거리를 마다하고 대여 투쟁을 위해 장외로만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비생산적인 국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우는데 협력할 것을 우리 다 같이 촉구해야 한다.", "num_agree": 21638, "petition_idx": "20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관철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조직으로서 금융의 감독에 대한 역할을 지금까지 거의 실행하지 않고 모피아를 조직하여, 금융제국을 공고히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금융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하기보다는 불법과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고, 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속하여 불법을 자행하고자,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기 싫어서, 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따라서, 금감원을 해체하고, 정말 금융권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만들것을 요구합니다. 은행계의 불법, 주식시장의 불법, 그리과 보험과 다른 수많은 금융의 불법을 저지르는 마피아들로부터 국민을 지켜줄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청원의 링크를 퍼뜨려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금융감독기관 창설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더미래연구소가 도둑놈 단체인 것 같습니다. 18억원이 한 순간에 허공으로 없어 졌습니다. 아마, 더미래연구소에 출신들이 모두 한꺼번에 헤 쳐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8억원의 원인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 더미래연구소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모두 당에서 퇴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이번 김기식으로 인하여 더미래연구소의 불법행위를 국민이 알게되었으며 국정감사를 통하여 18억원 관여자 모두를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미래연구소 출신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서 퇴출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음 달부터 보건소에서 비타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기초생계비를 작게 주더라도 비타민을 정부에서 대량구매하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에 비타민을 계속 주면 좋겠다. 노인과 장애인은 모두 먹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 비타민을 계속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하라하라 당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래 링크사이트로 가셔서 동의해주십시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0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하나로 모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버 택배비를 세금과 택배사에서 50% 씩 부담을 한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 합니까? 제 세금이 왜 택배요금으로 쓰여야 합니까?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을 진입 못하게 한건면 그건 해당 입주민들이 택배비를 100%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 세금으로 그리고 택배사가 일부 부담하는게 개인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식이면 도서산간 지역도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피땀 할려 나라에 주는 돈 이렇게 한 주민의 택배비로 사용 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0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요금을 왜 세금으로 부담 해야 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 답변 받아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0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조현민의 대한항공 청원은 첨부링크에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며칠 전 외유성 출장 현황을 부분적으로 민주당에서 발표 했습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국회의원 모두 전수 조사가 반드시 요구돕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적 조치도 꼭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20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남녀불평등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납니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노예화의 시작.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방문미술을 하며 아이가 창의력이 있다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말씀을 알게되었고 더 이상 미술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되었다고 생각했고 표현도 섬세하게 잘 했습니다. 그림도 잘 그린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미술상을 받았고 그중 한 아이는 유치원때 그림을 무척 못 그리는 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엄마의 성격은 그야말로 괴팍합니다. 미술 전문가가 심사를 해서 상장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이 어떤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입니까? 부모눈치보며, 부모가 학부모총회 임원이면 그런상장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제도는 아이들의 싹을 자르고 희망을 없애는 것 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현재의 상장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그림상장도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폭언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를 비롯한 현 대한항공 오너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가인 조양호 일가는 오너가로써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비인륜적인 갑질 및 탈세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오너가라고 해서 소속 직원들을 자기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어떤 기업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편과 직원들을 이용해 고가의 명품들을 해외에서 구입시키고선 세관 신고도 하지않고 대한항공 승무원 전용 통로로 해당 명품들을 반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탈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라서 명품 구매하고 세금냅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다더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그 몇 백만원 세금 내기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지금 시대는 예전 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재벌이라면 눈 감아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적, 법 적 청렴 수준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지나치게 높아져 있습니다. 청와대나 관련 사법 기관은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위법행위들을 전수 조사하여 대한민국 법에 맞게 처벌해주세요. 더불어 대한항공의 사명과 로고를 변경토록 해주세요. 대한이라는 말과 태극 문양은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20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일반 20대 여성입니다. 미투 성범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지원,무료 형사소송 민사소송,심리치료 등 나라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미흡합니다. 심리치료는 잠못자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통해 심리를 순간 안정시켜주는 것 뿐이였습니다. *정신과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는 자비로 해야된다는 점. (초기진료비용만 30만원 갈때마다 몇만원 보험적용도 안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종렬 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위자료를 소송했을 때 많은 시간이(3개월이상)소요되고 그 시간에 가해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더욱 더 피해자를 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의 모든치료는 피해자의 자비로 해야된다는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한달 월급 150 받는 사람이 30만원을 내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없는 돈을 짜내고 없는 시간을 만들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는 악순환입니다. 성범죄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소송과 정신적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구요 가해자는 작은 형량 집행유예2년 성교육 40시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가해자는 끝. 피해자인 저는 ? 내가 법적 소송을 하며 피해본 긴 시간들 그 충격으로 당장 회사갈 정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생계는 힘들어진 점 우울증 불면증 불안 트라우마 정신적충격 자존감이 낮아진 점 가난한 서민이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점 가해자는 이미 전과자라 경험이 있어서 법을 피하고 농락하며 요리조리 자기 살 길만 찾고 잘먹고 잘살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성범죄자의 처벌 법을 강화해주세요. 구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치료에 지원을 해주세요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피해자에 대한 대책방안 성범죄 법률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사명을 한진항공으로 하고 태극마크 로고를 못쓰게 합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변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 배송 거부 사건은 입주민의 무분별한 님비현상이고,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불편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 문제의 해결에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인정하나, 그 부담은 입주민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좀 더 의미있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3795, "petition_idx": "20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 해결에 국고가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반복해서 실행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 다치면 그나마 다행 입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엉뚱한 제3자의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회자의 번호판은 그래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청원합니다. 법원에서 삼진아웃 시킬때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강제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진 음주운전자 명의 자동차는 법원 판결시 번호판을 빨간색으로강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님,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급여는 계약직과 다를바 없는, 그저 있는곳에서 무기한으로 일만 할 수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외쳤지만 거기서 끝날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 , 세세하게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은 안짤리기때문에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베짱이처럼 놀고있구요, 결국 그 자리를 정규직의 반도 안되는 연봉을 받는 계약직들이 메꾸기 위해 쌔빠지게 일하고 있거든요. 계약직의 처우를 정규직과 같이 할 수 없다면, 계약직도, 정규직도, 처우를 받는만큼의 일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이 계약직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적폐가 청산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정규직의 장점: 내가 안짤린다, 단점: 니가 알짤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부에서 항공사 운항 자격 박탈을 하거나 한진그룹에서 태극마크 빼고 대한자를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반성하는 모습일것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ㆍ태극문양  한진그룹에서 자발적 사용금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또한 해외 물건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면 물건 가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갑니다. 유통업자들이 중간 마진을 심하게 떼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국내 생산 업체도 이에 맞춰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유통업체만 배불리도록 옛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실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 반입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를 1000달러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중학교 학생으로서 제 2외국어 까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2 외국어 말고도 국,수,사,과,영,역 에 예체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견디기 버겁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하는 언어의 영역으로 과목을 추가시킨 다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제 2 외국어라는 과목이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야 할 과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순수하게 제 2외국어를 배워야 겠다면 이를 제외한 시간서 배우면 되고, 딱히 배워도 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시간에 자신에게 부족한 공부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 생활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제 2외국어 방과후나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는 대통령-확실하지않으나 국민재판있는데 국민위에 국민이아닌 정치간요? 정치도 경제도 임기 4년 제이임 안되고 잠깐 소개하면 전 가평 5대~7대까지묶여 그러지만 넘들 일자리? 직장? 한국은 7대직종(어렵고,드럽고,하기싫코,해도그만큼이고.인권문제도인고) 근무안하냐.일력?소상공?이런 뜨네기고 전 정치든 뭐든 정치든 정치나 대통령까지 비리나 뭐가있으면 검,경 수사권?그건 정책,정치권입니다.검,경자생없어요.버리고 진짜 정치,경제,호응,통일?=박근혜뒤에와서어려우시고난투표안했지만 4~8,9년호응합니다.다음 대선때도 잘하진 못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음 좋켔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ㅡ불체포ㅡ1인시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실버택배라는 시스템은 일자리창출에 아주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흔히 말하는 갑질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20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사용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조현민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난하며, 정부의 비도덕적 갑질 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즉, 한진그룹의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부지원금 수 백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고, 조현민, 조현아는 몇 년있으면 이사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이런 악덕 갑질 그룹의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갑질 그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갑질 행위 1) 조현민 물벼락 갑질 2) 조현아 땅콩회항 갑질 3) 조원태 2000년 교통법규 위반 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2005년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2.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이사장: 조양호 이사: 조원태 몇 년 후엔, 조현아, 조현민이 이사 등기 예상 악덕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정부 지원 반대 (조현민 등 한진그룹 갑질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딸들은 더 이상\"대한\"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할 수 없게 해주십시오 .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조사중인 조현민이 잘못을 뉘우칠 방법은 철저한 조사와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합니다. 대한이라는 나라의 명판을 사용하며 사업하면서 어찌 저런 망나니 짓을 하는지... 나이도 멋모를 어린나이도 아닌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는 건 인성이 잘못 형성 된 겁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철저한 조사와 대한항공 명칭 변경 그 외 사업비리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20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 사용불가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자는 늘어가고 그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송금전에 확인을 잘 하라는 광고 뿐 막상 사고가 났을때 방안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피해자들은 애가 탑니다. 은행에서도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아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포기해 버리고 만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수령인의 동의가 있으면 은행에서 금방 돌려주면 간단한 일인데 서로 책임을 미루느라 착오송금인의 피해정도가 심각합니다. 법적 절차의 간소화나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오송금(압류계좌) 간편화 회수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개인이 이용하는 택배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택배차량 진입을 막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이유없는 집단행동인데, 이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단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처사입니까? 해당 아파트 관련 문제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리비에서 책임져야지 이런 것까지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당장 취소하고 해당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실버택배 국민 세금으로 운용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일자리 관련하여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청원을 합니다. 일부 기업과 회사에서는 채용 절차 마지막 부분에 채용검진을 넣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결과를 구직자는 알지 못하게, 회사와 계약된 채용검진기관에 지정하여 검사를 받게 하고 있구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저의 건강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권리가 없고 기업에서도 채용검진결과 때문에 탈락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타 이유인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왜냐면 최종 합격 후 채용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직자의 입장으로써, 또한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라도 채용검진 결과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통보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검진 때문에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구직자의 인권으로써 또한 알 권리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꼭 청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 채용검진 결과를 구직자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4월 국회 한번도 열리지않고 있습니다. 일도 안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월급울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잘 감시해서 퇴출시킬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있습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및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 신도시 주민만 국민인가? 그 혜택 모든 국민 모든 지역으로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좋겠네요. 이런 생각해낸 철밥통 공무원 자르거나 본인 월급에서 지불하라고 하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0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거든, 전 국민 택배비용 세금으로 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조현민 한진그룹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난하며, 정부의 비도덕적 갑질 그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즉, 한진그룹의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한진그룹의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부지원금 수 백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조양호, 조원태가 이사장, 이사로 있고, 조현민, 조현아는 몇 년있으면 이사로 등기될 예정입니다. 이런 악덕 갑질 그룹의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수백억을 지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이 갑질 그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 갑질 행위 1) 조현민 물벼락 갑질 2) 조현아 땅콩회항 갑질 3) 조원태 2000년 교통법규 위반 후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고 2005년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 2.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1) 이사장: 조양호 2) 이사: 조원태 3) 몇 년 후엔, 조현아, 조현민이 이사 등기 예상 3.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1) BK21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 기타 국책 사업 등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악덕 한진그룹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인하대, 인하공전 정부 지원 반대 (조현민 등 한진그룹 갑질 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신입생, 교직원 모집부터 학사운영,재단운영 등에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친인척의 불법채용, 재단자산의 불법적 운용 및 빼돌리기, 정관계 로비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대한항공 3자녀의 만행이 공분을 사고 있듯이 이들 사학재단 친족들의 행위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학재단의 불법,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악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의 국회로써는 어떠한 개혁입법도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들의 초법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모든 사학재단운영에 대해 시기를 두고 전수조사해서 이들의 비리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비리행위는 이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 전수조사해서 운영비리 척결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폭력, 밀수, 세금포탈, 회사 자금 횡령, 항공법 및 검역법 위반, 인권 유린 등 종합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에 대한 명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명품과 농식품을 해외에서 대한항공기에 실어 한국으로 들여오고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세관 검사 없이 공항을 통과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이고 검역법 위반입니다. 처벌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조양호 일가에 대한 강력 처벌 요업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24살 대학생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이나 지연되고 시간도 오래걸려 하루하루 학교다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 다른 호선은 다 괜찮은데 경의중앙선만 특히 망우역부분 부터 왕십리역까지 너무 연착이 심하고 심지어 시간표도 다르니 결국 이렇게 까지 적게 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천민자본의 상징인 대한항공을 정리해야 한다. 국가이미지 뿐만아니라 국가발전 원동력상실의 주법인 대한항공을 정부는 강력하게 처리해야 할것이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노선을 제 3의 항공회사를 설립하여 양도시키고 대한항공의 상호도 사용정지 해야 하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갑질에 의한 소득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조가 일당들의 현재 재계상황을 보면 한진해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을 팔아치웠으며 대한항공은 갑질로 국민의 도덕성에 철퇴를 가했고, 한진 조선은 완전히 기업정신이 사라진 땅장사로 전락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큰 상처와 손해를 보기 전에 모두 정리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대한항공을 대체할 제 3의 국민항공 설립과 대한항공에 모든 독점적 권리를 거둬들일 것을 제안한다.", "num_agree": 236, "petition_idx": "20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조현아 . 조원태등 대한항공 재벌집단을 정리하고 대한항공을 국적기에서 제외 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234?navigation=petitions 위 청원에 들어오셔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0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의 갑질 및 탈세에 대한 조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아닌 아이가 상장을 받을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를 둔 부모는 분노스럽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교육제도가 나라에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한사람의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신이 아닙니다. 단 한사람의 판단으로 아이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욕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세심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입의 경우 정시100% 가 답이고, 내신성적의 경우 시험출제는 정부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내의 상장도 상장을 심사하는 한곳에서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기준으로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상장을 줄 사람을 뽑을때는 잘 뽑는다면, 상장을 받도록 못 가르치면서 선생님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저 관리만 할 뿐 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기대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하는데 아이는 벌써 학교에 대한 의욕이 없고 공부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저 상장받는 아이들을 부러워 합니다. 자신감도 잃어 버리는것 같습니다. 부모는 분노 합니다. 상장을 줄때 공정한 제도에 의해 수여 해 주시고 선생님이 정할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상장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의미인데 선생님이 칼자루를 쥐고 아이와 부모를 계속 흔들고 저울질을 하는격 아닙니까? 나라를 뜨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고 이렇게 밖에 안된 교육제도를 접하며 그동안 공무원들은 무얼해 왔던 것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는 매사에 명확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은 형식에 불과며, 이것은 당선되고 시간만 껄면 나머지 기간은 모든 행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이후에 한건하고 그만두는 현상이 재발되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국민이 보장해준 임기로 제한해야 긴장을 갇고 국회의원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한발정당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이런 형식적인 법때문에 아쉽네요. 그래도 ,한발정당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하세요- 삼성증권 공주식 매도 사건은 이미 그 자금이 한당에 흘러간 냄새이니 613에서 경찰,선관위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또다시 자한당이 고개들면 정권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국간기관도 어느 정도 안고 가세요, 대의를 위해", "num_agree": 17, "petition_idx": "20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선거법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관련 청원 하나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0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해서 청원은 이곳에서 같이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할 계획\" 배송 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해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활용 예정 http://v.media.daum.net/v/20180417160015336?rcmd=rn 세금투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0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세금투입 중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파트에서 택배받기 싫다구 하는데 왜 우리세금 들어가면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으로 하는거이해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관련 합의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실버택배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당 합의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는 신도시 내 아파트의 문제이므로 실버택배 관련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로 지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해당 도시의 이기적인 문제에 국민 세금이 투입 되는것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399, "petition_idx": "20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분쟁 합의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를 보셨습니까? 세월호는 고의 침몰 된것이 분명하고, 고의로 구조를 안하고, 구조를 고의 로 지연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왜?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는지 조사해주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청원을 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고의 침몰을 누가? 왜?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본인은 고성소재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수전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지역 한국 전력에 관련 신청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접수 진행해 오던 중 예측치 못한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맞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 임시동력 공급을 위한 신규 고압선로를 지중설치하는 도로(삼천포 변전소~덕호교간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청 도로과에 접수 (신청내용 : 도로 굴착 및 구조/시설물 신설 없이 기존 매설 된 지중관로에 케이블만 신설, 2017.7.12 접수)하였으나, 시청측에서는 해당 도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목(도로허가신청일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7년 9월경 답변이 옴)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전기 사용 신청자가 직접 시청과 협의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안전진단을 진행해 준다던 도로과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재(답변이 온 날로부터 약 7개월이상 경과)까지도 도로안전진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도로 점용 허가 심사 및 한전 선로 신설은 무기한 지연되어 현장 전력 수급 및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공사 특성상(기존 지중 관로에 선로만 신설. 도로굴착 하지 않음.) 도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용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도로노후화 때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루빨리 올바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곳을 전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력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어렵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웬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마치 본인들은 떳떳하다는듯한 국회의원들보니 어이가없고 정말 화가납니다. 이렇게된거 국회의원이며 선관위며 전원 전수조사하여 그마나 나은 세상만들기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0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 정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 공개바람",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출장 외유  자금  전수 조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같이 많은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국회의원을 정예화하여 일하는국회가 되도록 하는것이 앞으로의 나라를위하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 의견은 어떠신지요 .", "num_agree": 62, "petition_idx": "20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1축소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시요. 구미에 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유료도로) 공사구간 통행료 감면/면제'입니다. 타지로 출장가는 일이 많은 저는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시속 100km/h를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이다 보니 기존 무료도로(국도)보다 시간을 절약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공사구간을 만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설 도로를 짓거나 도로재포장, 시설물 점검 등으로 고속도로 지정체가 잦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구간이나 막 공사를 시작할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구간 등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지정체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요금 징수 지침에서는 공사 중인 구간이 대해 요금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시의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안하고 빠른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종사하시는 많은이들의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불편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공사 구간에 대해 통행료 요금 징수에 감면 또는 면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유료도로) 공사구간 통행료 감면/면제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야권에서는 현정권을 비판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노력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나 개헌안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며 국회의원의 힘은 국민을 대변한다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있는것인데 국민에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에게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을 대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를 실버택배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아파트 지역만 공공으로 쓰이는 세금을 지원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럴꺼면 온국민 택배비 지원해주세요 어떤특정이유때문에도 아니고 갑질로 인한 이유인데 이걸 왜 제가 내는 세금이 들어가야되고 쓰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06, "petition_idx": "20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과 해외출장건으로 국회의원의 외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갑질, 미투운동등 우리 사회가 촛물민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금감원 퇴직자의 피감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P/S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새 국회가 선출될때까지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개혁에 매진해야합니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지렛대로 행정부 조직내의 적폐청산은 물론 입법,사법부의 적폐청산도 도모해야합니다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힘입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후손에게 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퇴직자의 피감기관 감사 부임은 말도 안되는 적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은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등재 할수 없다는 국내법을 어겼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국토부는 해명하지만, 차로 사람을 치어 죽여놓고...과거 지난일이라고 하는셈이다. 재벌과 기득권자 역시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대한항공이 가진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이미 국적기 사용과 태극문양에 대하여 별도의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팩트가 나온이상 반드시 등기이사 등재를 문제삼아 항공면허의 취소내지 조씨 일가의 경영 참여 불가로 협상을 하는선까지 끌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0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운항면허 취소요건 발생.. 자격취소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가지원 철회해주세요 온국민이같이낸세금을 왜 다신신도시일부에게만 지원하나요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0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가지원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왜 우리세금을 저아파트 주민들한테 써야하나요 저아파트에사는 사람들한테 비용하라고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해가 안가구요 지들 편하자구 국민세금을 노리나요 다산신도시 한국에서 빼세요 모하자는거지", "num_agree": 46, "petition_idx": "20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20만찍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회의석상에서 소리지르고 물뿌리는 불법행위 그엄마의 그딸 엄마의 습관을 보고 자랐을것이니 똑같은말과 행동을하면서 인격 모독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것입니다 재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인격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싸우고 사람도 집어 던지고 욕하고 모든 생활권 안에서도 확인되는 일들 입니다 뉴스상에서도 싸우다 살인까지 가는 이런 저질갑질문화가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가족분들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이 사소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저기서 터지는것은 개인인격과 소양 ㆍ예의바른 가정교육속에서 긍정적인 말과 언어습관 배려하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생각할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렸을때부터 인격소양교육과 예절교육이 더욱더 지나칠정도로 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모두 배려하는 넓은 마음 잊지 않기를 기대 해 봄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엄마의 그딸 ᆢ부끄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의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4-062838, 062879, 062912 : 맨홀뚜껑을 열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면 되는 공사의 도로점용허가를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남시청의 갑질에 관한 민원임 - 내용은 글 마지막에 있습니다.)에 대한 경남남도 사천시청의 답변입니다. 반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628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① -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내 타 도로에 비해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정도가 심해 시민 등으로 부터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 이에, 도로침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 기타 영향 등 구조상태 점검을 위한 도로 안전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하구조물 조사 등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맞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후 도로점용허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③ - 시민의 불안해소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형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경남시청의 답글에 반론하겠습니다. ①번에 대한 반론 : 저는 사천시에 2년째 거주중이며,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움푹 파인 곳이 곳곳에 있음) 차량운행 시 위험한데도 도로를 보수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천포에 사는 지인도 오랫동안 도로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면 미리미리 보수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침하가 심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보수를 하셨나요? 최근에는 침하정도가 심하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도로 곳곳에 해놨더군요. (사진을 올릴 수 없는 점이 애석합니다..) 침하가 심해서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까지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도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니요?? 이일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행정이 아닌가요? 정말로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가 심한 도로라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던가, 하루빨리 안전정밀 검사를 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정표를 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②번에 대한 반론 :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어떠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어느정도는 해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전력선포설공사는 단지 맨홀을 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굴착 및 새로운 선을 매설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분께서 공사의 성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담당자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위험한 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위험한 도로 곳곳에 ‘사천바다케이블카’로 가는 도로표시를 하시다니요?!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③번에 대한 반론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 단순한 공사에도, 위험한 도로여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도로 곳곳에 표시를 하여 그 위험에 시민들을 내몰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청이 아닙니까?! 단지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심사가 지연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이 일을 발판 삼아 6.13선거에서 표심를 얻으려 하심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남신문 2018년 4월 9일자 참조 - 정오복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우회도로 건설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고, 최소 전반기 내 재개될 가능성도 없다. 지역 정·관계가 6·13지방선거에 몰입돼 있고, 고성그린파워(GGP) 정석부 사장 임기마저 6월에 끝나다 보니 이미 뒷전으로 내쳐져 있다. 더욱이 그동안의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는 당초 삼천포도서관~용강주공 뒤편~향촌동사무소 4.3㎞ 구간에 건설비 700억원, 500억원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2.7㎞ 폭 25m 450억원’ 안으로 양보, GGP에게 공사비의 80%인 350억원 분담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GGP는 200억원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마저도 KDB 등 대주주로부터 표준투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발을 반쯤 빼놓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의 원점 재검토’ 당시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천이 고성하이의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이다 보니 강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지만 여상규 의원에게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우회도로 건설 조기 관철’을 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GGP 관계자에게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를 전한다. 이와 함께 ‘100-1=0’이라고 강조한 중국 경영컨설턴트 왕중추(汪中求)의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권한다.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이 허가건으로 표심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조속히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법한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은 답변만 듣고 있으며 도돌이표처럼 제자리걸음입니다. 혹여나 이런 공사허가를 빌미로 다른 무엇가를 얻으려 하시는 거라면 정말로 뿌리뽑아야 할 우리사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본인은 고성소재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수전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지역 한국 전력에 관련 신청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접수 진행해 오던 중 예측치 못한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맞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 임시동력 공급을 위한 신규 고압선로를 지중설치하는 도로(삼천포 변전소~덕호교간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청 도로과에 접수 (신청내용 : 도로 굴착 및 구조/시설물 신설 없이 기존 매설 된 지중관로에 케이블만 신설, 2017.7.12 접수)하였으나, 시청측에서는 해당 도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목(도로허가신청일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7년 9월경 답변이 옴)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전기 사용 신청자가 직접 시청과 협의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안전진단을 진행해 준다던 도로과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재(답변이 온 날로부터 약 7개월이상 경과)까지도 도로안전진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도로 점용 허가 심사 및 한전 선로 신설은 무기한 지연되어 현장 전력 수급 및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공사 특성상(기존 지중 관로에 선로만 신설. 도로굴착 하지 않음.) 도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용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도로노후화 때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루빨리 올바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곳을 전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력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안된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이정표가 웬말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어보이는 경남사천시청!!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실무자들인 합니다. 제대로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김용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용철 변호사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아래 링크에서 청원 모아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20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아래 링크에서 청원 모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재벌의 갑질 문제는 뿌리깊게 박혀 있어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면 슬금슬금 되살아 남니다.. 재벌뿐 아니라 오더를 주고 받는 곳이라면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두 관련된 사항이다. 대기업으로 부터 촉발된 갑질은 뿌리깊다. 이참에 완전히 해결될수 있으면 한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이길 바란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집단의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몇년간 화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원룸의 앞 건물 역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낮에 공사장의 소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침시간에 공사를 너무 일찍 시작하여 늦게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대학생의 특성상 7시부터 진행되는 공사장의 소음탓에 조금더 잘 수 있는 시간에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차레 광진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전혀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공사 시간을 제제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계에 알아보니 아침 9시 부터 저녁 6시 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던데 저희 동네는 7시부터 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 소음을 피해 이사한 곳도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어 2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만이라도 늦게 까지 잘 수 있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장 소음에 대한 규제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밀(현재는 논의중)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중국에서의 산업 스파이가 판을 치고,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인 처벌은 아주 약합니다. 우선, 고용부의 '기밀이라고 직원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명목이지만 헛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건강을 해치면 그 기업의 기밀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는 종목마다 기밀 하나씩 공개할겁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본보기식같은 느낌입니다. 기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건강을 챙길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고용부와 산업부의 무능함이 절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혹은 돈으로 매수당해 기술을 유출시킨 자에 대한 처벌 정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1천여만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정책을 예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만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기업이 존재하기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고 그 취업을 할 수 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의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의 근간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밀이 유지되지 못하고 만 천하에 공개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기업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은 모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기밀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할만큼의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법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위에 말했듯 고용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겹습니다. 물론, 보호 받아야할 '기밀'을 방패삼아 기업들이 '갑'질을 해댄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산업부나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 정말 '기밀'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술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상황에서 '기밀'을 인질삼아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버리고 '건강'을 찾겠다는 겁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밀'이라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국민 건강을 챙기지 않는 기업에 총 매출의 몇%를 내도록 하던지(이것도 극단적이지만) 고용부의 머리속에는 기밀유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일단 줄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해놓고 기업의 핵심인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는 왜 올리지 않는 것인지. 처벌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처벌이 돈으로 매수당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마디도 없더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사형까지 가야된다고 봅니다. 기밀에 따라서는 그 기업의 존폐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크다면 벤더업체들까지 분해되는거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업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기밀유출 행태에 관한 것에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건강 문제 해결방안이 기밀유출 로 도달하는 것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과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고,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한시적인 자금 지원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수출호황기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호황기가 아니라 반도체 나홀로 반짝입니다. 철강은 FTA 논의 결과 지켰다고 하셨지만 30%수출물량 감소로 사실상 방어를 못 한 것이고, 조선도 불황(최근 수주했다고 하지만 그게 호황은 아닙니다) 자동차 불황(다들 아시다시피 GM의 철수로 그 지역 및 관련 하청업체들 도산)인데 여기에 고용부까지 나서서 기밀유출을 하겠다니 정부가 과연 누구편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껏 행동하며 사람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시면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공개결정에는 제동걸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및 기밀 유출에 관련한 고용부의 대처. 그리고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직선거법 113조에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높은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소소원을 운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뒤집고 싶은 모양이다. 김기식이 기부한 5,000만원을 나눠가진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 이참에 적폐청산을 정확히 해야만 두 번 다시 눈 먼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받은 기부금은 법에 의거, 정당하고 올바르게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먼저 국회 4월 개회 몇 번 했습니까?? 본론입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며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판결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 이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입법’기관이 꺼낼 말입니까?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1994.6.28.>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가는.. 국회의장은 (일단 현재만) 4월 개회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석을 다 허가해준 것입니까? 저 법이 생긴후 철저하고 정확하게 적용했습니까? 특활비 내역 공개 및 관할부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 및 관할부처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 다산신도시 관련 택배배송비 문제를 실버택배(세금으로 노인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내 배달하는 일) 2. 집단이기주의를 보는 듯하다. 3. 세금의 투입은 보편적평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집단의 배려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산신도시는 택배업체와 입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버택배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실버택배에 고용된 사람은 3-4시간정도일하고 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의 임금을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택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5.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버택배의 운영비용은 바로 입주민이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세금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의 택배관련 운송비 부담을 세금으로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돈을 쓰고있다고하니, 모두 전수조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번기회에 이런 부패가 다시는 없도록 법을 개정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0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모 아파트 품위와 품격을 원하는 주민들의 갑질로 시작된 택배 대란이라는 기사가 여론화된뒤에 국토부 2차관이란 자가 중재한 세금투임으로 결론을 내었는데 왜 개인 이 물건 사는 데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지원 합니까 내가 마트에서 물건 사서 가져올때도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전국의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시골 산간 어촌에서는 택배비가 훨신 비쌉니다 이ㅠ는 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비용은 구매자가 냅니다 다산 신도시는 주민이 편하자고 안전하자고 품위있게 살자고 거부하는것인데 왜 세금을 투입합니까 세금지원 반대 국가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맡겨놓은것아닙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세금 지원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금은 국민들의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나 취약계층 등에 쓰이는 거지 이렇게 이슈를 무마하거나 국한되어 있는 곳에 쓰이는 곳이 아닌거 같습니다. 사회에 서로 이해가 부족한 문제에 왜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써서 사건을 진화할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산 신도시의 국가적 행정의 잘 못이나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데 쓰이는 부분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쓰이는 거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고작 몇 %지만 저희들에게 무려 몇% 입니다. 꼭 합리적으로 썻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0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세금 충당반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인터넷 뉴스를 보고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다신 신도시 택배문제에 왜 보건복지부가 나섭니까! 그 돈 우리 돈입니다 다산 신도시 거주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하는 것에 왜 세금을 투입하나요! 당장 멈추세요! 다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겠다라는 식이라도 이건 안됩니다 이는 지차체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해결문제 혈세 투입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빛을안게되었습니다 그결과 저희는 집담보로 5000만원을 만들어야되고요 5000만원을 만들지못한다면 저희아빠는 고소를 당하게되고 거기에 사업에 투자한사람들이 이자를그렇게나 받았음에도 집에계속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 소리를지릅니다 고소를 당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걸고 사기죄로 넘깁니다 사기죄와 고소가 들어가게되면 저희아빠는 또 그 사업도 빛을 값기위해 시작한사업인데 집담보도 할아버지집이라 이모들이랑 이모부가 아빠를 고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기댈곳이 아무곳도없어요 아빠쪽 형제들도 돈이 없어 아빠를 도와주지못합니다 엄마를 봐서라도 이모들은 저희를,저희를봐서라도 도와줄줄 알았지만 천만의말씀 할아버지할머니께 슬픈기색도 보이지 말라네요 할머니할아버지 힘드시다고 ..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정계, 공공 기관 및 언론 등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뉴스 및 신문 일면 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계 및 언론에서 얘기 하는 관행이다, 관례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 지 먼저 List-up 하여 공개하고 적합 여부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지요? 숲을 보지 아니하고 나무에 단 등불에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언론이나 댓글들 보며 참 이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례, 관행인지를 국민에 물어 볼 수 있도록 전 항목을 구체화 하여 공개하길 희망 합니다. 아울러 공개 된 내용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례, 관행에 대한 발본색원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저작권침해의 처벌은 겨우 (운이 나쁠경우)벌금 몇십에서 몇백정도의 약식기소가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상당수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위법을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지은 죄와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약소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저작권이 예전보다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너무나 그 죄가 가볍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법조인들 또한 저작권법.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관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완충재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저작권법의 권리를 주장하며 저작권법을 행사하려 할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작권자들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을 감당하며 저작물을 탄생시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이렇듯 허술하다면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하지 않은채 너나 나나 누구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다른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침해 행위에 관한 저작권법의 처벌을 강화하여,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스아워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시간동안 지구 전체가 불을 끄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운동이 생겨났을까요? 시작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빛공해는 개인의 건강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수면방해로 길게는 뇌에 영향을 미쳐 뇌질환을 일으키며 유방암도 유발 시킬 수 있다니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지요. 저만해도 제왕절개로 입원한 병원 바로 앞 노래방의 번쩍거리는 불빛탓에 요양은 커녕 스트레스만 받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는 깊은 밤에도 온갖 불빛 때문에 암막 커튼을 해야하나 고민 중 입니다.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고있는 이 땅에서 부모 자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벌금을 더 당하게 책정하더라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빛공해를 아시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부담금을 왜 국민들이 내는거죠?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요? 노인을 위하거나 아동 후원을 하거나 이런 세금은 상관없는데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부담금을 왜 국민들이 내는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 처럼 3선 이상 연임 못하게 제한하면 합니다. 너무 오래하면 타성에 젖어 세금만 축내는 정치인으로 변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3선이상 제한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씨 일가의 악행과 법위반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토부는 진에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도 면죄부만 주려고 하니, 차라리 미국 백악관에 비인간적인 기업 대한항공의 미국 노선운항을 막아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 합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게는 그게 더 타격이 크겠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건은 미국 백악관에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기사 보고 너무 놀라서 청원 처음으로 해봅니다. 일전에 말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의 택배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방안을 국가에서 세금 들여가며 실버 택배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금이 공공의 복지와 이익에 써야지 개인 아프트 단지 택배 배송하려고 세금을 써가며 한다는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회사에서 피땀흘려가며 지불한 세금 올바르게 그리고 아껴 쓰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0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를 왜 세금으로 충당 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사실상 인도와 자전거길은 사람들과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는길을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 원인으로 말씀 드리자면 인도와 자전거길에 너무많은 노점상들이 물건을 진열해놓는 데다가 불법주정차 까지하는 바람에 사람들과 자전거가 원할하게 움직일수있는 공간이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과 자전거가 왔다갔다 하다가 노점상인들이 진열해놓은 물건들을 실수로 밟기라도 하게되면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인도를 불법점용한 노점상인 들이 오히려 화를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다 시청에서 처리하고 개선해줘야 하는사항 이겠지만 관할시청에서는 이문제를 제데로 해결해주지않고 있는데다가 불법주정차는 민원인들이 신고를하면 단속원들이 와서단속을 하긴하는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있을때만 불법주정차를 안하다가 단속원들이 단속을 다 끝내고 다른곳으로 가게되면 다시와서 또 불법주정차를 하게됩니다 사실상 불법주정차 문제는 시청에서 경찰서의 협조를하여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민원인들이 그 사항들을 요청을 하여도 아직까지 개선이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도로교통 CCTV와 불법주정차 단속원 분들이 움직이고 있긴하지만 단속원들은 단속을하고 있을때만 불법주정차를 안하는 일회용에 불과하고 또 CCTV장비들은 아무리 많이있어도 번호판을 가리면 단속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되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청이나 관할관공서에서 뒷돈을받고 이러한 사항들을 묵인하고 있는것 같다는 소문도 조금식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불법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시청과 관공서의 깨끗한 운영개선과 동시에인도 불법점용 문제대책과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방안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상들의 불법점용과 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의 엄청난혈세를 국회의원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에 낭비하고있는 현실태를 모든국회의원에 적용시켜서 조사하고 모든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이번기회에 법을개정하여 다시는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낭비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75, "petition_idx": "20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 사용못하게 해주고 한국적이 아닌 조현민을 축줄해주세요",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의 지정된 장소에 택배사가 택배물건을 적치해 놓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각 가정으로 실버인력을 투입하여 배달해 주는 제도인데, 이때 운영되는 실버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든 보건복지부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데 국민의 세금의 극히 이기적인 일부 아파트 단지의 이익을 위해 투입되고 운영되는건 세금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운영이 안되는 나머지 전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는 형평성도 안맞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하려거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하고 세금은 한푼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제도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실버택배제도를 도입해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돈을 걷어서 운영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0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비용을 세금으로 부담시키지 맙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한 어린이집에 몸을 담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장님께서 회의를 마치시고 구청에서 가져오신 글귀를 보고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글귀의 내용은 \" 오전 7시30분 ~ 오후 19시 30분 충분히 이용하십시요\" 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참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보육교사도 한 가정에 아내 이자 한 아이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12시간 근무라는 영유아 보육법을 따지는 보건복지부와 8시간의 근로 노동을 이야기하는 노동부 우리의 보육교사들은 어느곳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7시30분부터 출근을 하여야 한다면 제 아이들 역시 7시 30분에 현재 보내는 원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환경조건에 어떡해 제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도 보육을 하겠습니까? 원에 아이들 돌보다 정작 제 아이들은 방임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보통 다른 직장인들도 8시에 출근하여 5시 퇴근 그 후로는 잔업수당을 받아가는 가 하면 저희 보육교사들은 말도 안되는 12시간의 영유아 보육법을 들먹이며 근무조건을 내세우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올바른 답일까요? 누굴 위한 영유아 보육법이고 근로노동법이랍니까? 이런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도대체가 저희 보육교사의 인권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의 권리를 받아야 하며 대체 어느 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영유아 보육법? 아님 노동법? 대체 우리의 법은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흔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남들 편히 쉬고 커피한잔 여유롭게 마실 그 시간엔 저희 보육교사들은 어떡해 해서든 아이의 밥을 먹여야 하며 불발뛰게 아이들은 보육하며 정작 나 자신의 밥은 거지처럼 국물에 말아서 들이붓듯 마셔야 한다는 이 환경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은 열심히 보육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방광염에 비염은 1내내 달고 삽니다. 그나마 이 작은 아이들 웃음에 이 작은 아이들의 활력에 힘을 내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남들 그 흔한 휴가!!!! 왜 우리 보육교사들은 그 용어 자체로도 사용언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어떡해 어린이집이 연중무휴인가요? 이런 환경조건에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정작 다른 아이들을 보육하는 동안 저희 맞벌이 부부는 대체 어느곳에 아이를 맡기고 보살핌으로부터 받아야 할까요? 어린이집에만 12시간 근무를 강요를 하지 마시고, 공무원, 학교, 교육청, 유치원, 은행원 방고소 모든 직업에 12시간의 근무조건을 내세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 공편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는 늘 항상 협박에 주의점을 내세우는가 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저희 보육교사의 어련운 환경은 전혀 개선할 생각 조차 없으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맞벌이 가정에 워킹맘이자 아이를 사랑하는 보육교사의 청원글을 한번만 귀기울여 주십시요. 전국에 모든 보육교사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힙내세요.", "num_agree": 830, "petition_idx": "20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보육법은 악법이다. ( 8시간 근무 보장하라!! 12시간 근무 웬말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루킹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 드루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민간인 지지모임의 리더로서 김경수 의원이 만난것은 별 문제가 없으며, 드러난 조사결과도 아직까지 부정한 정황도 발견된게 없습니다. 인사추천도 부정한 청탁성이었는지도 드러난게 없고, 정당한 인사시스템에 의해 청와대에서 탈락시켰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현 모든 야당과 언론들이 드루킹과 현정부여당의 무슨 부정한 관계가 있는것처럼 윽박지르고 있으며, 과한 추측성 보도의 행태는 드루킹이 민간인이자 누구나 할수있는 정당 당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민간인 신분의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과하게 위축시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참에 다 털고 가고, 국민으로써 형평성을 위해 이런 청원을 남깁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도 19대 대선때 자기 당사에서 민간인 지지모임들이 사진찍고 난리었는데 그사람들과의 만남과 통화내역, 계좌추적, 그지지모임들이 어떻게 선거활동을 하였고, 커뮤니티나, 카페, 포털에서 어떠한 댓글활동을 하였는지 선관위에서 전수조사 하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대선 모든 후보의 당원, 민간인 방문자, 민간인 지지모임과, 지지 커뮤니티, 포털댓글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해산을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몇백명은 일할수가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국민여러분!!! 이런 말로만 하는 국회 더이상 두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더이상 믿지 맙시다. 그것은 오직하나뿐인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영원한 후진국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도록 합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동참호소 ))) 국회해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미 오래 전 부터 인도에는 오토바이들이 다니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이동 수단들이 생기면서 해당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문제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 인원이 부족하여 신고를 하면 단속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동이동수단은 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너무 범위가 많기에 차량 이동이 많은 사거리 등에서 차량단속을 하면서 인도에 불법운행을 하는 전동이동수단과 오토바이 단속을 하고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하천이나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으니 이동량이 많은 지역 양쪽에 한명씩만 있더라도 충분히 개선이 될것으로 봅니다 우선 대도시부터 불법운행 전동수단 단속반을 만들어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도로 및 인도에 불법 운행을 하는 이동수단의 단속반 증설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택배를 받아서 이득보는 사람 단지내 차가 없어서 이득보는 사람 단지내 차없는 아파트 프리미엄아파트로 인지도 올리는 사람 나는? 왜 한번도 가본적도 없고 알지못하는 사람들의 택배비를 내 세금으로 분담해야 합니까? 실버택배 국민세금 투입 반대 합니다", "num_agree": 322, "petition_idx": "20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비 왜 내가 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트위치에서 평화롭게 방송하는 선량한 스트리머들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욕하고 비하하며 심지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게임방송 갤러리는 당연히 폐쇄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치를 쥐고 흔드려 하는 게임 방송 마이너 갤러리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이름의 사용이, 상표권법상 불가능하다면, 국가 행정 공무원들의 출장시 이용하는 항공회사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방송 정보프로그램 및 미디어에서는 조현아 및 조현민 등 대한항공 오너 삼남매의 상식에 벗어나는 갑질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며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남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친마저 운전기사 및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및 갑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대한항공을 이용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안전을 운운하면서, 대한항공 및 계열사의 직원 및 운전기사 등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내국회 출장시 대한항공 이용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벌써 4월이 반이나 지났는데.. 국회가 열리지도 않은게 화가납니다.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일당을 제하고 받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워원들은 일하지 않고 월마다 월급을 받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석하지 않을시 월급과 수당은 제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켜 보고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별로 출석체크하여 일당제외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무임금 이 상식이라 알고있고 실제 그렇게 삽니다.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들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무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닊",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보험금 지연이자 미지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부당급여) 1. 2월말 같이 일하던 형인 김문수로 부터 평택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으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음 2. 단가부분에 대해서 일당 14.5천원을 이야기 하였으나 15만원이 아니면 안간다고 하여 그쪽 팀과 통화후 알려준다고 함 단가부분에 대해 일급 15만원으로 협의를 본후 3월 5일 입사하기로 하였으며 야간근무(저녘 7시 ~ 새벽 5시 까지)를 할 경우 일급 15만원*2로 받기로 함 또한 인원대비 차량부족으로 차량운행시 1일당 1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였음 3. 바로 야간근무가 아닌 초반 주간 근무후 추후 2차 인원이 들어온후 야간 작업이 들어가기로 하고 3월 6일 안전교육과 함께 근무 시작 4. 3월6일~3월8일까지 주간근무후 9일 야간근무 투입 예정이였으며 3월8일경 야간근무시 15만원*1.5 로 변경되었다고 통보 5. 전에 일하던 현장을 그만두고 온지라 바로 옴길수도 없고 부당하지만 어쩔수 없이 해당 내용으로 근무 하였음 6. 퇴사후 급여 확인시 13.5만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전에 15만원으로 준다고 한적이 없다고 해당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상황 (부당해고) 1. 입사시 손정관 팀장에게서 일을 하였으며 추후 김진걸 사장이 따로 팀으로 들어온다고 함 2. 입사후 문제없이 일을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함 3. 김진걸 사장이 따로 팀을 만들어서 들어온게 아닌 손정관 팀으로 합류 4. 김진걸 사장과 팀원 몇명과 숙소에서 술을 마심 5. 김진걸 사장과 술을 마신후 이야기 해보고 생각해본 결과 팀과 신고하는 본인과는 맞지 않으니 퇴사하라고 함 6. 입사시 다른 현장을 그만두고 해당현장으로 옴겼으나 옴길회사나 시간을 주지도 않고 강제 퇴사 통보 / 옴길현장등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숙소에서 나가라고 함 삼성고덕현장 내 창원기전 외주업체 이헌재 팀장 소속 (김진걸/손정관 팀)", "num_agree": 2, "petition_idx": "20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부당 지급 삼성물산 하청업체 하도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불거진 다신신도의 \"택배갑질\"(단지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로 인하여 업체와 입주자 택표측과의 마찰이 사회 이슈가 되는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버택배를 도입하는것으로 결절을 한 것은 \"형평성결여\" 및 \"국민혈세\"를 낭비하는것입니다. 다산신도시가 입주자대표측에서 택배차량출입을 제한한 이유는 택배차량과 입주민과의 사고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택배차량과 사고가 났던곳은 모두 실버택배를 도입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 논리라면 이삿짐차와 사고난 단지는 이삿짐차도 못들어오게 해야 맞습니다! 노일 일자칠 창출 및 기본 취지는 좋지만 지역별, 사안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기에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슈는 다산신도시 및 택배사가 합의접을 도출 할 문제이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서는 절되 안될것입니다. 행정부 및 지자체가 이번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은 절데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배택배 도입으로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가 도대체 뭐라고 택배 배송비에 국민 세금을 쓴단말입니까? 노인 일자리 문제라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똑같이 적용되야지요...다산신도시만을 위한 택배비 지원은 어불성설입니다...추가 택배비는 당연히 주민 몫 입니다..그게 싫으면 지금처럼 길에서 찾던가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에 우리 세금이 쓰이는것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책임감 좀 지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20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드루킹 사이버 여권 조작사건 연루자 김경수 국회의원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드루킹이란 여론 조작자와 상당한 연관관계가 일부 드러나고 일반인들은 김경수 같은 거물 인사에게 인사청탁을 하기 힘든 상황서 김경수를 드루킹은 자주 만나고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김경수와 상당한 친분이 있을 것이다 추정됨. 따라서 과거 대선시 문재인과 안희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두 사람이 초접점시 안희정 후보에게 불리한 인터넷 여론이 있었다는 언론 보다가 있었고 이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에게 지지율로 위헙되니까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라는 여론이 인터넷에 널리퍼져 안철수의 지지율이 폭락한바 있고 또 반기문 후보 또한 제례후 은복 술을 인터넷에 악의적인 모함으로 인해 반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포털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문재인의 편들기 여론이 지난 대선시기와 지금 현재 드루킹의 행위로 봤을때 충분한 김경수 의원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므로 특검을 추진해야함",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를 특검으로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가 글을 조리있게 쓰지 못하는점 이해해주세요... 신혼집으로 이사온 동네에서 주차 문제로 심각하게 싸움이 났었어요. 지정주차도 아니고 자기집 주차장도 아닌 분들이 차를 아무곳이나 던져놓고 연락처도없이 잠수타버리면 나가야될차가 못나가서 애먹는일이 많습니다. 일본은 자기집주차장이 없으면 공용주차장에 월정액을 내고 주차를합니다.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판매하지도 않고 아예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차가 너무많아요. 주차장도없으면서 차 끌고다니는거 다른사람들에게 피해입니다 .길가에 무작위로 대놓고 단속나올시간때 피해서 딴곳에 또 주차해놓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너무잘되있는데 굳이 자차주차장도없으면서 차가 있을필요가있을까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몇몇 양심있는분들 말고는 나라에서 규정을좀 만들어주셨으면해요. 이참에 미세먼지도 줄이고 ...제가하는말이 말같지 않다는 사람들 있다는거 아는데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실거에요. 감사합니다ㅡ",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없으면 끌고다니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지영 작가가 문제제기한 전주시 봉침사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지영 작가가 주장한 공개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가  문제제기한 전주시 봉침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는 육아장려하라고 하지만 복지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대한민국 교육부.. 저학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부모의 출근시간 때문에 일찍 등교해야할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좀 협의를 좀 해주세요 학교는 아이들을 일찍오지말라하고 혹여나 발생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으려 저학년 형제 아이들은 각자 교실에서 선생님이 오실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고.. 참 답답하고 슬픕니다 일을하다가도 울컥울컥합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을걸 왜 둘이나 낳아서.. 지역별 학교별로 다른 교육 정책 복지로 직장때문에 생계때문에 어쩔수없이 일하는 제가 또 너무 불쌍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서비스 확대 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여름이 너무 더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진세가 두려워 냉방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 나가보면 가게들은 가게 문을 열어놓고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낭비를 저지르고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 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 전력 공사는 이 누진세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에게 더운 여름을 냉방 시설 없애 보내기란 힘든 일입니다. 산업용 전기의 단가를 올려 낭비되는 전기를 없애고 가정용 전기에 적용된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0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전기에 대한 누진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권성동은왜?여태조사조차안하는가??검찰은국민이바보로보이는가??눈치보며또덮으려고하는가??당장권성동구속하라!!죄질이아주나쁜놈이다!!권성동,염동렬", "num_agree": 67, "petition_idx": "20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은신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선생님께 권한을 주지 마시고 전국민이 인정할 만한 기준으로 아이들의 평가 제도를 정착시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그런제도 조차 없이 교육청에서는 무얼 한 것 입니까? 선생님들 또한 무얼 했습니까? 아이와 부모를 쥐고 흔드는 학교 선생님들의 드러나지 않는 갑질이야 말로 갑질중의 갑질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부터  공정한 교육제도 아래 아이들이 평가 받을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택배 트럭의 아파트 진입을 막을 수 밖에 없다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관리비로 실버택배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늘어나는 택배비용 부분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해서 분담해주는 것은 국민 혈세를 일부의 이기적인 집단을 위해서 쓰는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것이 일회성 지원도 아니고 앞으로 그 아파트로 배송되는 모든 택배에 건당 국민 혈세가 꼬박꼬박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입주민들이 모두 분담해야지 세금으로 보충해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갑질 해결책인 실버택배의 혈세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 살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고작 1년전만해도 하늘을 보면 푸른하늘을 볼수있고 먼 산을 바라봐도 그 초록색 푸릇한 색이 잘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늘을 봐도 뿌옇고 저 먼산을 봐라보면 안개가 낀것같이 산이 흐릿흐릿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때도 저는 차에타서도 창문을 꼭 엽니다. 창문을 안열면 답답하고 멀미가 나서 겨울철에도 항상 열고 타는데 요즘은 문을 잘 못열겠습니다. 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멀미가나고 참..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밖에 핸드폰을 두고 와서 한 10분만지나도 미세먼지가 핸드폰에 묻어있습니다. 요즘 폐암이나 폐렴은 담배때문도있지만 더 심한 미세먼지때문에 폐암에 걸리는것 같습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다 날라오는지만 알고있었습니다. 요즘 중국도 공장을 다 서해안쪽으로 옮기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더 심한것도있지만 저희 한국도 문제가있다고봅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차를타고다니다보니 매연가스는 물론이고 길거리 담배연기 등등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악화되는것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은 친환경 버스도다니고 하니 약간 불편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약간에 희생이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담배값도 올리긴올렸지만 더 올려야할것같습니다. 고창이 행정지역전체가 유네스코라고 생물권 보존지역이라고 소문이났는데 막상 와보면 뭐 미세먼지가 많아서 청정하지않습니다. 이게 무슨 유테스코입니까. 제발 저는 예전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미세먼지때문에 기관지가않좋아져서 비염도걸리고 목이 많이 아픕니다. 제발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노력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1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공동주택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할 곳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을 규제하고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흡연은 몸에도 않좋고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세상에 성군이나 성자는 없습니다 우리민족 5천년 역사에 세종대왕 한분만 기억에 남는걸 보면 성군이 나오길 기대하는것은 허황된 기대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단지 그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신기루 같은 것일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주요공직은 매우 힘이 들어야만 하고 그래야 서로 하려하지 않게 되고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될것입니다~ 가령 먹물이론과 같습니다 먹물(정치가)이 깨끗해(정화되려면)지려면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고 물이 깨끗해진 이후에도 부패하지 않도록 주기적 깨끗한 물을 부어 교체해야 깨끗한 물이 유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시스템으로 막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중요 공직과 기관단체장의 월급이나 수당을 없애고 자비량 봉사직(연금도 없는)으로 바꾸어야 하며 단기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3년 단임제로 바꾸어 타락하기전 교체하게 되어야 정치가 깨끗해집니다~ 정치이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훌륭히 자기역할을 하기에 지도자의 역할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의 국민보다도 현명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자정화 노력을 기우려 주시길 바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서울시장과 각 광역단체장, 그리고 장관들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모든 월급과 연금을 국가에 아무조건없이 기부하고 국가를 위한 진정한 봉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것 다 누리면서 무슨 국가를 위한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속에 역사가 판단해 줄것입니다~~~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고 싸우고 인심쓰면서 하는 봉사가 봉사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0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교칙 중에는 교복을 변형해선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복의 변형이란 치마를 짧게, 혹은 통을 좁게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교칙에 대해 항상 의구심은 있었으나, 처음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낀 것은 최근입니다. 친한 친구가 치마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선생님께서 치마 참 예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치마 한번 줄인 적 없는 친구이니, 교칙을 잘 지켜 예쁘다는 말을 돌려하신 거겠죠. 물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 한 말은 \"그게 왜 칭찬 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냥, 그때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왜 칭찬 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게 칭찬 받을 일이지? 그리고 제가 도달한 답은 '교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다. ' 였습니다. 그 답에 도달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군요. 왜 그게 교칙인 거지? 싶었습니다. 그 고민에 답답하던 찰나, 오늘 친구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너희가 치마를 짧게 입으면 남자를 자극해 성폭행이나 불러오는 꼴이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변형한 여학생들은 방과후에 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복을 변형한 남학생들은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교칙에 교복 변형에 대한 항목이 왜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요.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변형 한번 한 적 없는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성폭행을 당할까 두려워서 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교칙을 준수하고 싶었고,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긴 청바지,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성폭행 피해 건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은 스키니진도 입으면 안 되고, 짧은 치마도 입으면 안 되고, 딱 달라붙는 치마도 입으면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건가요? 애초에, 왜 피해자가 예방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가해자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왜 그 책임을 피해자가 옷을 그렇게 입었기 때문이라고, 피해자에게 돌리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가지입니다. 첫 째, 대부분의 학교 교정에 실린 '교복 변형 규정'에 대해 그런 규정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피해자에게 예방하라는 교육이 아닌, 가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교육을 진행해주십시오. 또한, 피해자에게 예방책으로는 호신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도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 님, 민정 수석 님, 총리 님, 그리고 각 부 장관 님들,외의 많은 관료 분들. 대한민국은 자유의 국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평등함을 지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기초 권리를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여성과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을 향한 교육부터 개선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 규정, 혹은 성폭력 예방 교육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언론의 다분히 의도적 또는 나몰라식 허위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으로 인한 다수국민의 피로도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또한 그로인한 사회적 공적 비용의 낭비도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이런 책임지지않은 언론사 ,기레기 기자,에 대한 강력학 패널티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갈수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없애고 더 공정하고 나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위해 꼭 반드시 기어코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패널티 주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진주시 정촌면 273-4번지 원래 녹지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10년전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을이 최근에 와서 10년전 계획관리 되어있는 것으로 원상 복구 해달라는 요청 및 논의중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진행중인 진주시의 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도청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10년전 소매점 허가를 받은 후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전으로 원상 복구 해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친것도 모자라 사례적으로도 바뀐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녹지부지 해제 및 계확 관리 이전으로 원상복귀를 한다는 사안을 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논의에 있어서 특정 공직자가 을의 사주를 받고 논의를 하는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지지역 제한된 토지 10년전 계획관리 원상복구에 논의중인 사한에 대한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가 합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버 택배를 도입하여 어른신들께 일자리 창출은 좋은생각이나 배송금액 일부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분담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개인사유지 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는것이 다른 공동주택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눈먼 돈\" ,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0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부담금 세금 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항소를 포기한다고합니다. 이걸 국민한사람으로써 어떻게보이느냐하면 좋게보면 자기죄를 인정하고 사법부에판단을존중하고 자기죄를인정하겠다는 것일수도있고 삐땃하게보면 지금의사법부를 인정하지않고 판결을부정하면서 빨리재판이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받고 나올려는 꼼수로보임.전두환.노태우처러 사형선고받고 무기징역받아서 2년정도살다가 국민통합 명분으로 김영삼대통령사면 받고나왔지요 이번에는 그렇게하면 안된다고봅니다.법은만인앞에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세요.문대통령부터 대통령사면권을 포기해주셨으면 합니다.정권이바뀌어도 사면권을 남용해서 풀어주는것을 방지하고 죄값을 치르고 국민들에게 법이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셨으면합니다.초등학교 중퇴자올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권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공적자금투입은 절대로 복지의 일환이 아니며 이 사례는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에 아주 나쁜 예시가 될것입니다 형평성을 빌미로 타 아파트에서도 요구가 빗발칠것이고 이는 또 아파트에 살지 않는 국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붉어질것 입니다 개인의 이기주의 지역의 이기주의를 세금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0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실버택배 세금투입 절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 줄이고 주 5일제 근무시키고 하루 8시간 근무 시키면 숫자 줄여도 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 싸움만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의사당 출근시켜 출근도장 찍게하고 결근해서 일 안하면 일당 주지 말고 일 하는 시간만 세비 를 주도록 법 개정을 국민 운동 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공무원처럼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하도록 법을 개정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난 6일 CGV에서 영화 관람료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11일에는 롯데시네마가, 그리고 오늘 17일에 메가박스까지 국내 3대 멀티플렉스가 2주일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모두 관람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 자세한 생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경쟁관계라고 전제하면 한 곳이 관람료를 올릴 때 다른 곳은 관람료를 유지함으로써 관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오히려 어느 한쪽에서 먼저 발표하길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관람료 인상안을 발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합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인상안 일제 발표가 가능한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들 3사가 국내 영화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더욱 더 의심됩니다. 공정위에서는 이들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료 일제 인상에 담합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조사해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기사 링크 포함)", "num_agree": 2529, "petition_idx": "20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료 담합 의혹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의 기자들은 소위 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자질도 떨어지며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기자라는 명함을 들먹이면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강호순, 김길태 같은 자들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질 떨어지는 기자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함량미달인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진실을 보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참에 국가에서 나서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자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옛날처럼 보도지침은 만들지 않되, 국가에서 기자의 선발을 총괄해서 엄선된 자들 다시 말해 기레기로 불리지 않을 정도로 투철한 사명감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가려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직 기자들에게 퇴직금은 최소한만 지급하고 전원 파면한 후에 언론사를 모조리 통폐합하고 앞으로 기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해 주십시오. 대신 다른 국가고시와 다르게 언론인은 저널리즘을 전공한 사람에 한해서만 선발해야 합니다. 마치 교원임용고시를 교대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출신의 교원자격증 보유자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모든 기자들은 잘못 나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기사 작성 이후 최대 24시간 이내에 다시 할 것을 의무화하고 1회라도 위반 시에는 영구파면 및 언론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두었으면 합니다. 이 법은 항구적이어야 하고 고치려는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간주하도록 개헌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인 자질 강화를 위한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감원장에 주진형을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웅잡", "num_agree": 47, "petition_idx": "20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조현민 청원은 7만건 넘은 곳에 링모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동의의 의견을 제시하는 댓글란은 있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할 댓글란이 없습니다. 반대 의견도 들을 수 있는 댓글란을 만들어 주십시오. 쓸데없는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부적절하다를 판단하는 칸을 만들어 일정 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정 수 이상 있고, 운영자께서 보시기에도 부적절하다 판단되시면 삭제 및 청원자 계정에 대한 기간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공부문도 아니고 왜 세금을 극히 일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버택배를 합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된다는 좋은측면도 있지만 이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추가해서 해결해야지 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이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거죠? 이런 정책을 생각한 공문원이 누군진 모르지만 월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들 정도내요", "num_agree": 444, "petition_idx": "20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부개헌 적극 지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한곳으로 몰아두어야 힘이됩니다 더이상 이런 인격모독적인 갑질횡포는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글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아는 40대 아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혼후 애들 키우며 살려고 보니 어지간한 직장 다녀서는 애들 돌보기도, 수입적으로도 안되겠어서 뒤늦게 미용기술을 배워 미장원을 조그맣게 차려 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리를 들어가서 장사가 영 안된다고 합니다. 아줌마가 워낙 싹싹해서 한 명씩 늘긴 하지만 ... 최근 몇달째 애들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않아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밝은 사람인데 얼굴이 어둡고 잘 먹지도 않고 의자에 엎드려 있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살...'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줌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본인도 죽고싶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타까워 아줌마가 사는 창동 2동 주민센타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아줌마가 있는데 애들 데리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정말 예쁘게 열심히 사는 아줌마가 있는데 긴급지원대책금을 좀 해주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라 영세민은 안되고 그러면 긴급지원대책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 해당되지 않는다네요 송파모녀의 자살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요 얼마전에도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가족의 뉴스를 들은것 같은데 저는 그가족이 긴급지원대책을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기가 힘들다니요 그 애기엄마가 희망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그때가서 복지과에서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열심히 애들이랑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착한 애기엄마 좀 도와 주세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맘이 아파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지원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디어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세월호 사건으로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더니 결국 정권을 잡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시작했습니다~적폐 적폐 지금 이정권이 적폐집합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공공택지지구에 사시는 품격있는 분들이 안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아파트에 입주했고 애데리고 앞도 안보고 가놓고 그걸 핑계삼아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동영상 보면 택배차량만의 잘못이 아니란건 지나가던 개가봐도 알것입니다. 지네들은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무조건 택배차량을 막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서 운송거부를 했습니다. 그럼 지들이 택배회사와 협의하여 협의점을 찾던가 아님 택배 찾으러 가던지, 것도 아니면 받지를 말던지 그딴걸 왜 정부에서 나서서 정부,지자체가 50%를 지원합니까? 저딴 품격있으신 분들 도와주라고 우리가 세금 냅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밥도 못먹는 어린이들이나, 노인들 따뜻한 밥 한끼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세요 이거 승인한 국토교통부 담당자 문책해야 안되겠습니까? 정부가 나설께 있고 빠질께 있는데 이런것도 분간 못하는 공무원을 그자리에 앉혀놓고 승인권을 줘서 되겠습니까? 당장 담당자 문책하고 과연 이게 정부에서 나설문제인지 재검토 하세요 그리고 이글 보시는 국민여러분 워낙 다산글이 많아 안될것 같으니 귀찮으시더라도 유사내용 모두 검색하시어 읽어보시고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곳으로 모였다면 20만은 껌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세요", "num_agree": 207, "petition_idx": "20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책임자 문책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인천 공항을 가려면 반듯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야하는데 다른 우회 도로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을 왜 꼭 통행료가 비싼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해만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흑자일수 밖에 없는 도로를 민자유치한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인천공항 가는길은 울며 겨자먹는식이니 바쁜 사람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안은 사람은 우회도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선택권을 국민에게 넘겨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가는 우회도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말솜씨가없어..조금하게 적어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돌아가신 혼자사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것은 결코아니며, 제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적습니다.. 주내용은 나라에 내는것은많고, 월급을 받을시 뭐다뭐다 공제하면 40만원가량 나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힘이드셨는지 제이름으로 빛이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해결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헌데 혼자사는 청년들이나, 부모없이 사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없는게 저희나라 현실이라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혼자산다는거 자체는 아무도 원망할수없지만, 열심히 일을한다고 하여 월급 200받고 살아가기엔 대한민국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잘사는 나라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미지가 정말로 와닿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문제겠죠 저보다 힘드신분들도 많을거고.. 부모님도없이 홀로사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겟다고 공부도해보고 하지만 현실의벽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어느분들은 그러겠죠 자기가 노력하면 다 얻는다고 그런데 그거는 어느정도 기초가있는집안이거나.. 정말로 머리가좋으신분들 아니면 해당되는 애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없어 찾아봤지만 알수도없고, 정작있는지도 모르는 법에 대해 무능한 청년이 글을적었습니다. 멀리 보게되면 저출산 등 이런 문제는 저같이 혼자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작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애깁니다. 세금내는거에 돈이 어디에 나가고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도모르지만 다 좋은일에 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부모없이 혼자사는 학생 부모없이 혼자사는 청년 등 조금이라도 살수있게 허덕이지 않게 살수있게끔만 해주시면 저출산도 해결되지않을까요... 혼자살기도 허덕이며 사는데 어느누굴 만나고 어느가정을 이뤄서 살수있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청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두분은 금융분야 전문가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로 판단됩니다 시",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금강원장에 안원구씨 또는 주진형씨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미세먼지로 숨쉬기 조차 힘든 요즘세상입니다. 전기차로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충전인프라 문제, 예산문제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벽으로 당장의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늘인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지원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전기차에 준하는 혜택이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오너들의 실제 전기와 연료 사용비율은 9:1에 가깝습니다. 전기차에 준하는 혜택은 예산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공기질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로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전기차나 경차에 준하는 혜택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혜택을 현실화 하여 미세먼지 줄이는 정책에 반영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게 말이 되냐. 욕 뿐이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택배에 내 세금 투입이 웬말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에서2종소형 면허시험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직접 시험장에 가서 느낀점은 자동차와비교할수는 없지만 기능코스가 너무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느낌이있어 글올립니다. 굴절로된 코스는 \"악마의 코스\" 라고들 말합니다. 이유는 폭1M로 굴절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환경이면 누구나 타지않고 끌고지나가기도어렵기때문입니다. 물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합격률은 10%도 안되는 것같습니다. 가능하다면 폭을 1.5M정도로 완화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2종 면허시험관련내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24년 토륨원전 상용화를 중국과인도 처럼 우리나라도 현실적인 토륨 원전개발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와 할 수 있는 것은 토륨원전입니다. 우라늄원전은 토륨원전의 상용화와 함께 빠른 속도로 폐쇄하고 화력발전소도 가능한 빨리 폐쇄를 해야합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포스코나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에 가까운 공적인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사용량이 높은 재벌기업은 자체적으로 토륨원전을 설치하여 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륨 원전 개발에 힘써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고소 발의로 인하여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폭행, 쌍방 폭행, 노상 시비, 욕설/명예훼손 같이 크지않은 개인간의 시시비비로 인한 소사건 고소 접수를 제한하고, 행정접수를 기반으로 사건 판단을 하여 사회봉사 형식으로의 처벌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사회봉사 처벌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간의 소사건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상대방과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후 도저히 현 생활력으로 벌금 및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때, 반드시 범죄형을 살아야하는.. 기회조차 주지않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폭행, 시비, 욕설/명예훼손은 극히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이며, 또한 피의자는 그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현재의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부이듯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인간의 고소 접수를 슬기롭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 범죄 등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개인간 단순 폭행(쌍방), 시비, 욕설/명예훼손 등으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갱생 및 기회를 얻지 못한채,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간 고소 제한 발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하철 탑승시 백팩으로 인한 불편과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이 대한민국 여행와서 백팩을 뒤로메고 그냥 지하철을 탑승 하는 한국사람들보고 깜작 놀랐다고 합니다 서로 공공질서를 지키는 선진국 국민답게 에티켓을 생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탑승시 백팩은 앞으로 매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의 국가 장학금 지급 기준과 아동 수당 지급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동 키우는 거나 다 큰 자식 키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자식 키우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이에 부모의 재산정도에 따라 지급을 달리 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아동 수당의 부모 재산 기준과 국가 장학금의 부모 재산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두배를 넘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기준과 아동수당 기준을 똑 같이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실버택배로 해결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해가 안는게 왜 이 해결의 주체는 시공사나 건설사가 되어야지 지방자치가 여기서 왜나오나요? 애초에 건설할때 시공사나 건설사가 2.3미터 이상 으로 지었으면 이런문제 자체가 발생안할텐데 시공 자체를 잘못해놓고 이 분쟁에서는 쏙 빠지고 입주민 과 택배사와의 갈등으로만 언플하고... 해결책으로 내놓은게 실버 택배라니 그것도 택배사에서 반 지자체에서 반 아니 왜 이사람들 편의를 위해 우리의 세금이 이런쓰잘데기 없는곳에 쓰이나요? 생각이 없는건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렇게 협소한곳에 쓰이라고 내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탁상공론 하시는 분들께 쌀이나 물 등 무거운물건 할아버지 할머니 못든다고 되려 가져가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카트에도 못실으니 와서 도와주거나 가져가면 안되냐고 합니다 이게 실버택배로 해결할 일인가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공사랑 건설사는 이 책임에서 빠져 나가는 건가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내 세금 이렇게 쓴다면 당장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돈이 남아 돌면 불우한 이웃들 잔뜩 있고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그런분들 위해 쓰세요 이딴 그지같은 일에 제발 헛으로 쓰지말고 이제 곧 선거라고 표심잡으려고 정말 애씁니다", "num_agree": 561, "petition_idx": "20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실버택배 로 문제점 해결 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30481 버스서 6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재판부 설명 들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610045 대법, 2살 아기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아 '무죄' 확정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6576 정신질환 범죄에 아이들 희생…대책 시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28534 \"인질극 등 범죄 잇따르는데…\"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 매년 수많은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법당국의 판단은 심신미약으로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재발의 위험은 고려하지 않은채 실질적인 처벌 없이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올바른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해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면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사회에 다시 내보내기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료감호라는 제도를 확대, 강화하여 일반 범죄자가 저지른 동일 범죄의 판결로 예상되는 징역형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폐쇄병동에 강제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었을때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게 하는게 합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징역 대신 폐쇄병동 강제입원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뭐 수식어가 필요없겠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겠죠? 주진형님 갑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에 주진형님 강력추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하나로 당연히 회사를 몇대째 물려받고 대물림하는 세습은 평범하게 태어나서 열심히 사는 대다수의 보통 국민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형평성과 자괘감마저 들게 합니다. 100% 자기땀으로 일구어내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재벌 일가들은 단지 1세대가 세웠다는 이유하나로 능력도 인성도 무시한채 부의 대물림으로 대대손손 기업을 자지우지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적폐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주주들이 존재하는데 몇퍼센트도 안돼는 지분으로 왕족일가들 처럼 기업을 주무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진정 주인은 인성도 능력도 안돼는 재벌가들이 아니라 그속에서 일구어가는 노동자들이며 직원들 일것입니다. 재벌 세습을 금지하여 부의 세습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 세습 금지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1. 수소차 = 대형자동차(트레일러, 덤프, 버스, 대형걸윙탑차 등) 수소충전소는 주유소와 같이 도심에 여러개를 세우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일정 코스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같은 자동차는 대부분 대형자동차 이며 수소차는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도심 매연이나 도로에 비산하는 타이어먼지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일반승용차 및 SU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의 전기활용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개인충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혜택을 경차에 준하는 지원을 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행 비율을 현저하게 높여야 합니다. 3. 택시, 렌트=lpg 하이브리드 호주의 정책처럼 토요타 수준까지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에 lpg를 탑재하여 운행을 하면 공해배출은 절반이하로 줄이고 연비도 50%이상 개선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자동차 정책 제안 (수소자동차 정책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정 어린이집에서 한달여간 알바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라는 사실을요... 3월 학기 초나 상담때 꾸준히 선물을 받고 계시는 원장님... 분명히 영아들에게도 차별성을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공교육에서 처럼 똑같이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김영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고1 여학생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의 권력이 너무 쎄져서 글을 돌려봐요 좋은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를 잘 챙겨야 합니다 학생부엔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으로 선생님들이 적어지는 칸이 있는데 그걸로 선생님들이 자꾸 협박해요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잘보일려고 내숭도 떨고 선생님한테 안좋게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말다툼이 생기면 학생부에 안좋게쓸까봐 정말 어쩌지도 못하고 선생님의 말에 항상 “네네” 거리면서 살아요 너무 화가나요 또 선생님이 무엇을 잘못할 경우 부모님이 따질수도 있는거잔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항의 전화를 하면 선생님들이 또 학생부에 안좋게 적을까봐 어쩌지도 못해요 저만 그런게 아니에요 생기부때문에 억지로 선생님과 친해져야하고 선생님도 그걸 아는지 함부로 대하는가 같애요 이거 하면 생기부에 적어줄게 이런식으로요 전 이번에 사소한일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정말 사소한일이에요 창틀에 책을 1권 올려놨다고 혼났습니다 또 전에는 다른선생님이 여자는 참해야한다 요조숙녀같은애들이 많아서 우리반이 좋다 이러고 재채기를 하니깐 여자는 재채기하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이상한 선생님도 참 많아요 또 나이가 많은 선생님은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것 같애요 하지만 뭐라 하면 또 생기부에 안좋게 쓸까봐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학교생활을 열심히해도 공부잘하는애 못하는애 반장인애 아닌애 이렇게 차별이 정말 심합니다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로 인한 선생님의 권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와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은편입니다 그건 이제까지 짧은민주화 시간에비해 너무도많은 격동의세월을보내고 남과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 좌우 이념논리를 자신들의 정치적입지의 발판으로 삼은 파렴치한 정치권에 대해 길들여진 국민들의 피할수없는 업보이기도합니다. 작금의현실을 뒤돌아보면 그관심과 다양한생각이 인터넷이란 매개를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두에게 좋은영향을 끼치긴커녕 서로 핍박하고 헐뜯으며 나와다른생각을 가진이들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변질돼고있음을 개탄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비단 정치뿐아니라 온갖개인의 문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자신과 관계없는 한인간의 인격까지 살해하는 악의온상이 돼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당연한알권리이며 표현의자유라고 믿어지지않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회창후보의 김대업사건이며 북풍공작 안기부댓글공작 그리고 이제는 드루킹사건까지 이모든 사이버세상의 영향력에 대중이 현혹돼고 혹세무민 하는일이 언제까지 돼풀이돼어야할까요? 이모든사단은 익명성에 문제가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모든 댓글작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조작할수있는 기본에는 실명제를 쓰지않는 문제가 깔려있다고ㅈ생각합니다 일인일실명제가 가능하고 자신의이름을 드러낸다면 막말을하고 대중을현혹하는 댓글조작이 가능할까요? 포털의 댓글차단을 하는것이 문제가됀다면 실명제를 함으로써 그어떤 부정적인 의도의 가능성을 차단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더이상은 죽일듯이 물어뜯어 상처를받는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 스트레쓰를 푸는 악플러도 없어야하며 이걸이용해 여론을호도하는 정치세력도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자기이름을걸고 생각을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부정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잠재적악플러나 잘못됀 권력자를뽑는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게 됄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간제 교사 정규직 운동에 정부에서는 불허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환경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묻고 싶네요. 시민단체 출신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보수성향의 교육감들보다 나은게 뭐가 있었나요? 최소한 복지포인트라도 기간제교사에게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산의 경우 200포인트 주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비를 더 들여야 가능합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교육감이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0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복지포인트라도 차별없이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 조가들의 갑질이 천태만상 입니다. 1.조양호 마누라 년 이명희 년 의 엄청난 갑질이 오늘 세간의 뉴스에 자자합니다. 2. 큰년 - 조현아 년 의 개갑질이 나라망신을 시켰습니다. 3. 큰놈 - 조원태 놈 의 안하무인격 어른들한테도 욕설을 퍼부어 냅니다. 4. 작은년 - 조현민 년 의 돼지 멱따는 개지랄이 뉴욕 타임스,CNN, 중국,일본 까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 잡놈들이 또... 명품들을 대한항공 1등석에 지들 맘대로 실어 나르고.. 관세 개무시 하고... 이놈들 집안은 새끼 들도 외국가서 퍼질러 낳아, 국적도 제각각들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잡놈년 들이 버젓이.. \"대한항공\" 으로 벌어 쳐먹고, 세금포탈하고.. 국제적 호로 잡새끼들이 되어 나라망신을 시킬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라면 능지처참 으로 3족을 멸하여 씨를 말렸을 겁니다... 나랏님들 께서는 부디.. 이번참에 이 조가놈들을 영구히 팽하여... 가장 낡은 항공기 한대에 조가놈들 모두실어 아폴로가 향했던 항로로 영구 추방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20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가(조양호) 마누라(이명희) 의 엄청난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군산gm실업자들에게 혈세로 지원해주고 다산신도시에 세금으로 실버택배지원해주고 정말 세금을 낭비하는것같습니다 형평성에 안맞는것같습니다 이번정부에 기대를 많이했는데..군산분들은 제가 10년일해야벌돈을 1,2년만에 벌었으면서도 또 가만히 있어도 200만원이란돈을 지원 받는답니다 전 한달휴무없이 일해야 210받습니다 저같은사람들많을거에요 먹고살라고일하고 세금내면 전부다 저보다 형편나은사람들한테 세금이쓰이는것같습니다 제발 세금좀 정말 필요한사람들한테써주세요 군산gm지워 다산 실버택배지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좀낭비안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간외유를 전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0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여기다 글 남겨 죄송합니다 저는 32살의 청년입니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빛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집에다 말은 못하겠고 하루하루 힘든 연속의 나나들 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집에다 말못할 빛때문에 힘듬니다 현재 개인빛 3000만원을 청산하고 싶은데 신용등급도 낮고 그리고 금융사 알아봐서 해도 등급때문에 부결이 나고 힘이 듭니다 진짜 개인빛만 해결하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안됩니다 집에다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수가 없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너무힘이 듭니다 진짜 개인돈 월변 일수라도 알아봐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정도로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사는게 힘드네요 왜 이렇게 빛을 지었을까 후회막심 합니다 대통령님 집에다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낳겠죠 대통령님 얼굴이라도 뵙고 집에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빛때문에 힘드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바미당 자한당도 해외출장 전수조사해야함", "num_agree": 82, "petition_idx": "20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과 같이 바미당 자한당도 해외출장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너무나도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각은 물론 퇴근 후 귀가시간이 늦어지기 일쑤입니다. 정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계획/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시에 퇴근을 해도 지하철 고장으로 3~40분 정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에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출근 시간 또한, 항상 지하철 지연을 염두에 두고 일찍 나오다보니 아침 역시 없어졌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다른 재화/서비스의 경우, 문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일전에 발생했던 SKT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시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잦은 고장에 대한 원인 파악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 잦은 고장에 대한 보상/대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도 반성은 커녕 불출석으로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박근혜는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됩니다.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다운 법 집행을 끝까지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정당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경수 친노친문의 핵심으로 승승장구하였는데 이중성격이 만일하에 드러났다 자칫 문재인게이트로 확대되기 전에 서둘러 사퇴하고 공직출마도 포기해야 한다. 어차피 사퇴할 김기식을 비호하고 엄호하다 결국 사태만 키우고 말았다. 이를 교훈삼아 김경수는 하루속히 사죄 반성하고 공직을 사퇴해야 민주당 청와대가 산다 점령군 처럼 오만해진 친노친문들 자숙하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정국이 수습될것이다. 제발!! 대선승리가 전리품이 아니니 자중자애 좀 하라. 선거캠프 출신들 기관/공사 등의 자리 나눠먹기 그만 좀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사퇴, 지사불출마 민주당을 살려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차없는 아파트 택배 해결책으로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택배차량 잘만 왔다갔다하며 배송 잘 하는데 다산신도시가 뭐라고 택배차량 단지 진입 거부하며 난리를 피우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지원금 50%를 준다니요. 정부지원금을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쓰라고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납세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지원금이 시작되는 다른곳도 달라고 아우성일것이고 이것은 또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혈세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쓰지 마세요. 정 돈이 들어가야된다면 다산신도시만 택배료 인상하면 그만입니다.", "num_agree": 341, "petition_idx": "20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으로 해당 아파차에 실버택배를 운영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택배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 아파트에 주거하는 주거민들의 이기심과 택배회사의 이익사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담을 죄없는 다른 국민들이 힘들게 이래서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이 청원을 작성하는 것도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면 그 또한 세금으로 충당할 것 입니까?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않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0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부담을 해당 아파트입주민들이 부담하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치솟는 전세가격에 많은 사람이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 하지만 눈을 돌려봐도 서울시내 아파트 구입은 쉽지 않다. 눈을 낮춘 신혼부부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에 주목한다. 아파텔은 아파트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에게 인기다. 문제는 세금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다. 취등록세가 4.6%다. 아파트(1.1%)보다 4배 이상 비싸다. 또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취등록세가 비싸다. 반면 팔 때는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전기요금은 요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이유로 ‘주택용 누진제’가 부과된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해선 85%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치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했던 사람들은 높은 취등록세 때문에 마음을 접는다. 일산에는 2002~2005년 지어진 오피스텔만 2만5000채가 넘는다. 투자자도 있겠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높은 취등록세로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늘었다. 2015년 조사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30만명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처럼 하나의 주거시설로 자리 잡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사용 목적에 맞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0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518 국가 유공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518 유공자 책임자가 광주 시장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보훈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518유공자는 어떻게 광주 시장이 하게 되는지 이런 소문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합니다 유공자는 정말 국가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인데 누가 518 유공자인지 공개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국가 유공자  숫자는 왜 계속 증가하는 이유와 명단 공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불과 땅콩회항 사건이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대한 항공이 특혜를 받아야하나요? 대한 항공의 명칭을 바꾸어주시고, 태극 마크도 바꾸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의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밝혔 듯 최경환이 이병기한테 무마시켜 달라 부탁했다 한다. 대다수 국민은 당시 수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수상한 수사 작태에 의혹이 많았고 작금에 많은 부실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돈 준 사람과 장부가 명백히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용의자들이 대낯에 버젓이 정치 활동하고 있다. 적폐 청산 차원에서 재수사해 단죄해야 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리스트 재수사 해여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해외시찰 전수조사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시찰 전수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예전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보면서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차에, 요즘 문대통령 극단적 지지자들의 댓글조작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여론 조작은 대선 때부터 행해졌는데, 보수 정당은 물론 정의당, 국민의당, 심지어는 같은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까지 맹목적으로 비난하며 악플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는 더욱 심해졌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sns로 활동을 직접 지휘하며 조직적으로 한 기사에 우르르 몰려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에 악플을 달거나 공감/비공감을 눌러주는 행위를 지금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김영철 방한 등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친일파, 일베충으로 몰아가는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원 3명이 일부러 댓글 조작을 하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고 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자들은 이런 사건들마저도 모두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일베충으로 몰아가며 반대의 목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조직적 행동은 우리나라 헌법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동이자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정부에서 지시했다는 것만 빼면 국정원 댓글사건과 아무 차이가 없으며, 특정한 몇 명이 sns 계정을 계속 바꿔가며 밑으로 지시를 내린다는 점에서 이 몇명이 정부나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1명이 트위터 계정을 또 바꿨더군요. 아무튼 제 주장은, 이 극단적 지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링크를 잘 보시고 신중히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문대통령 극단적 지지자들의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실버택배가 대안이면 신도시사는사람들이 돈을내야지 본인들은 돈 10원도안내면서 세금으로운영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무조건반대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실버택배세금으로운영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예비군 훈련 8시간(동미참)을 받고 왔습니다. 통장에 훈련비 7000원이들어왔더군요.. 예비군 훈련 내내 요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국방 현역 병력이 줄어 예비군이 중요하다며 예비군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동 과 보상은 예비군을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최저시급 7500보다 적은 7000원 그것도 시간당도 아닌 일당 7000원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 일당 7000원 마저 교통비를 빼고 나면 4500원이 남더군요... 더워서 아이스크림 한개랑 음료수 한개 사먹고, 저녁밥으로 김밥 한줄 사먹으니 600원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인 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비 정말 너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과 사주가 공항법을 어기고.명품을 공항 통관절차도 없이 대한항공승무원과 공항직원을 통하여 몰래. 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ㆍ공항공사와 대한항공사주 ㆍ직원을 모두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0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사주가 대한 항공기와  직원을 통하여 명품을   통관절자도 없이 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ㆍ 처벌하여 주십시요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실버 택배에서 순수 노인일자리에 월급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처럼 분쟁이 생겨서 해결 방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므로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전부 지원해줄건가요? 이런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분쟁이 생기면, 전부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거 때문에, 제대로 지원 해야 할곳은 못하고, 엉뚱한데 혈세 낭비하는겁니다. 제발좀 ,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월급을 택배본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사들 배송 못하는부분에 대해서 기사 월급 제외해서 줄겁니다. 택배 회사들은 전혀 손해 안봅니다. 나중에는 택배비 인상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봅니다. 가장 중요한건, 일개 아파트 단지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시가 해결책을 내놓던지, 그지역 세금으로 해결하던지, 주민들과 택배회사가 해야지요. 굳이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 내는 세금으로 해결하려는건 분명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보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한국에 모든 아파트 단지가 신청했을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수 있는지 부터 생각하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0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말솜씨가없어..조금하게 적어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돌아가신 혼자사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것은 결코아니며, 제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적습니다.. 주내용은 나라에 내는것은많고, 월급을 받을시 뭐다뭐다 공제하면 40만원가량 나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힘이드셨는지 제이름으로 빛이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해결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헌데 혼자사는 청년들이나, 부모없이 사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없는게 저희나라 현실이라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혼자산다는거 자체는 아무도 원망할수없지만, 열심히 일을한다고 하여 월급 200받고 살아가기엔 대한민국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잘사는 나라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미지가 정말로 와닿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문제겠죠 저보다 힘드신분들도 많을거고.. 부모님도없이 홀로사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겟다고 공부도해보고 하지만 현실의벽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어느분들은 그러겠죠 자기가 노력하면 다 얻는다고 그런데 그거는 어느정도 기초가있는집안이거나.. 정말로 머리가좋으신분들 아니면 해당되는 애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없어 찾아봤지만 알수도없고, 정작있는지도 모르는 법에 대해 무능한 청년이 글을적었습니다. 멀리 보게되면 저출산 등 이런 문제는 저같이 혼자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작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애깁니다. 세금내는거에 돈이 어디에 나가고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도모르지만 다 좋은일에 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부모없이 혼자사는 학생 부모없이 혼자사는 청년 등 조금이라도 살수있게 허덕이지 않게 살수있게끔만 해주시면 저출산도 해결되지않을까요... 혼자살기도 허덕이며 사는데 어느누굴 만나고 어느가정을 이뤄서 살수있을까요... - 말솜씨가없어..조금하게 적어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돌아가신 혼자사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것은 결코아니며, 제 주관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적습니다.. 주내용은 나라에 내는것은많고, 월급을 받을시 뭐다뭐다 공제하면 40만원가량 나갑니다.. 근데 부모님이 힘이드셨는지 제이름으로 빛이좀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해결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헌데 혼자사는 청년들이나, 부모없이 사는 많은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없는게 저희나라 현실이라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혼자산다는거 자체는 아무도 원망할수없지만, 열심히 일을한다고 하여 월급 200받고 살아가기엔 대한민국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잘사는 나라 잘사는 대한민국 이라는 이미지가 정말로 와닿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제문제겠죠 저보다 힘드신분들도 많을거고.. 부모님도없이 홀로사는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겟다고 공부도해보고 하지만 현실의벽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어느분들은 그러겠죠 자기가 노력하면 다 얻는다고 그런데 그거는 어느정도 기반이 있는집안이거나.. 정말로 머리가좋으신분들 아니면 해당되는 애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식이없어 찾아봤지만 알수도없고, 정작있는지도 모르는 법에 대해 무능한 청년이 글을적었습니다. 200벌어 세금내고 뭐내고 대출받지않고서야는 방도 구하기힘듭니다.. 멀리 보게되면 저출산 등 이런 문제는 저같이 혼자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작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애깁니다. 세금내는거에 돈이 어디에 나가고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도모르지만 다 좋은일에 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부모없이 혼자사는 학생 부모없이 혼자사는 청년 등 조금이라도 살수있게 허덕이지 않게 살수있게끔만 해주시면 저출산도 해결되지않을까요... 혼자살기도 허덕이며 사는데 어느누굴 만나고 어느가정을 이뤄서 살수있을까요... - 내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은 어쩔수없습니다.. 본인인생이 아니기때문에 헌데 정말로 필요한것입니다.. 서민들을 개돼지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행복지수 높은 나라들보면 이서민들부터 일어설수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나라들은 경제력 부터 높기마련이구요.. 제발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이렇게해서그렇지 정말 힘들게사는 혼자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청년 제발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운영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한다는건 해당아파트만의 불공정 지원이라 생각 됩니다. 가진자 들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편법 지원되는 부분이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원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세금으로 실버택배 운영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나라에 세금 쓰일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어찌 세금이 쓰일 공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초해 생긴일인데 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 택배회사 돈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는지요? 아파트 관리비로 100% 충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우리 세금을 쓰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4년 kbs추적60분에서도 나왔구요, 라돈이 인체 에 미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명쾌한 답변이 나오질 않았구요. KCC회사나,벽산회사에서도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아파트,상가,일반주택 등 대다수의 건축 내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일만의 죄의식없이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환기도 못하는 날엔 , 무색무취의 방사능 을 가정주부와 아이가 고스란히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흡연을 안하던 주부가 폐질환을 격거나,백혈병 및 이름모를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 들었습니다. 부디 위험성을 인지하시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외국의 경우 기준치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보이면 ,즉각 판매 중지 및 막대한벌금 형에 처해진다 합니다. 왜?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돈벌기에만 급급할가요??? 환기를 하면 괜찬다는 말이 ,과연 장사치로서 할 소린지요? 거듭 전 국민의 위험상태를 들어주시어 안전하고 편안한 삶 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생하시는 여러 공직자분들의 안위와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벽산,KCC 석고보드 라돈제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의 대한민국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돼지 발정제를 여성에게 썼다는 내용을 버젓이 출판시키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선거철에는 굽신 굽신 허리를 굽히고 종으로 살겠다는 둥 원하지도 않는 정치적 멘트로 포부를 대신하다가 당선되고나면 인사청탁에 뇌물에 사법기관 힘을 빌려서 일반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세무조사를 하게 외압을 넣어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온갖 범죄자, 건달같은 행위들을 일삼는 이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뽑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지만 한일협약을 사람들 동의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면 정말이지 인생이 다 허무하고 스스로가 파리채에 늘러붙은 파리목숨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 출석률도 저조하고 안건 발의율도 형편없는 무능력하고 게으르며 실질적 정치 권력인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내 생각에는 이런 정치적 태만을 우리 손으로 멈추고 그들의 껍데기뿐인 커리어를 솎아낼 수 있는 정당한 감시 수단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표겠지요. 국회의원들의 년단위 정치 활동 기록을 명확히 공개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계속 부여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줄지 결정할 수 있는 선거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연임이 안되는데 국회의원은 또 다시 선거에 나올때는 반드시 청문회를 하고 일정 기간동안 전 임기 활동 내역을 세세하게 브리핑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준 건 국민인데 갑질은 국회의원이 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고싶습니다. 적어도 국민과 국회의원간의 힘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전과가 아니라 심각한 중, 경범죄 전과가 많은 의원들은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양심과 수치를 모르는 그들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정책과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퇴보적인 국가관입니다. 선관위 또한 더욱 어떤 기관보다도 엄중하게 감사받아야 할 것이며 늘 공개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기관이 가장 중요하고 권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함이 정당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궄회의원 자격 검증, 선관위 압박 감사 등은 국민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알도록 객관적인 매체를 통해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재 법안과 감시 수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능력없으면 자격박탈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가정을 몰살시켜 놓고 잘한일이고 정당하다고 하는 대전 세무서장을 고발 합니다 세금을 안낸것도 아니고 돈을 횡령한것도 아닌데 한가정을 박살을 낸 대전 세무서장을 파면해주세요 우리가 세금을 안냈읍니까? 돈을 횡령했읍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강제로 뜯어 가면서 공매를 해 엄청난 손실과 사회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정당하고 잘한 일이라는데는 정말이지 할말이 없네요 무식하고 바보라고해도 할말은 없지만 그러는 너도 무식하고 바보인것은 매 한가지인거 같은데 누가 누구보고 ***라고 하는지 정말이지 대전 세무서장을 파면하라고 고발 합니다 정말이지 세금을 안내고 떼어 먹었다면 인정을 합니다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을 강제로 회수해가면서 집도 공매를해서 한 가정을 몰살을 시켜 놓고서 잘한 일이라고 하는 **인간을 고발 합니다 소득세를 몇천만원을 낼만큼 돈을 벌었다면 내가 대전 세무서장 발이다 부당해도 몇천만원을 강제로 뜯기면서도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공매처분해서 어마어마한 손실과 한 가정을 박살을 내고 사회 생활을 할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단한 인간을 파면 처리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세무서장을 파면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박근혜 일당은 그 책임을 세월호 선주였던 유병언에게 홀랑 떠넘기고 유병언을 미리 붙잡아 살해한 뒤 국민들 눈속임 용으로 유병언 체포 사기극을 벌이다가 총선이 임박했을 시점에 유병언 시체를 발견한 것처럼 꾸미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월호 침몰 과정이 녹하된 블랙박스에서 세월호는 외부 물체와의 충돌로 침몰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억울하게 덤테기를 쓰고 죽임을 당한 유병언의 누명도 벗겨져야 합니다. 아울러 유병언을 세월호 침몰의 원흉으로 모는 각본을 짜고 체포 사기극을 꾸민 자들은 물론 유병언 체포와 살해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자들도 모조리 색출해서 의법처리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유병언 살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갑질 재발 않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들 해외연수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20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연수 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15평 작은 아파텔을 분양받아 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취득세가 많이 나와서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수 없이 납부하고 살아 왔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사정이 생겨 아파텔을 팔려고 내 놓으니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내놓았는데도...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집은 안 팔리고...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사고 아파텔을 산 것이 이리도 큰 잘못입니까? 어째서 사람사는 공간은 같은데 취득세가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부디 아파텔 취득세를 낮춰주시어 집이 팔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텔 세금을 바로잡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업은 구직자에게 임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 IMF를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구직활동을 펼치는 이들은 하고 싶던 일, 원하던 회사, 바라던 비전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데요. 여기서 구직자들을 더욱 약자의 자리로 내모는 것은 취업 전까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임금 정보'입니다. 자아실현, 경력 쌓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업은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구직자에게 취업 전 가장 궁금한 것은 회사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내규에 따른다' 혹은 '협의 가능하다'며 구직자에게 임금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를 기업에 제공합니다. 그 때문에 구직자와 기업 사이에는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자연스레 구직자는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취업이란 회사가 나를 골라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사를 고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구직자가 본인의 실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이 구인활동 시 임금을 공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은 구인활동 시, 임금을 공개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를 지자체와 정부가 5:5로 부담해서 택배를 배송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들 택배는 본인들이 챙겨가야지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는지요? 그리고 실버택배? 자기들은 택배시키고, 본인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벚 할머니 연세의 분들에게 정문에서 자기집으로 택배를 시킨다구요? 동방예의지국? 개념이 있는건가요? 왜 택배를 본인들이 시키고, 실버택배비는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반대합니다. 다산신도시 개념없는 입주민들 정신차리시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 허튼 곳에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세금지원 반대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온나라가 시끌버끌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특검으로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사건 특검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정부,지자체,택배사 분담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합니다.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본인들이 희생하고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택배사 측에서도 본인들이 거부를 했는데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파트측에서 관리비로 해결을 하거나 세대에서 분담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개인의 이기심과 편의를 위해서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0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비부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상 차없는 아파트 전국 많은아파트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 수많은 아파트들은 다산 신도시처럼 택배회사와 마찰이 전혀없었을까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공존 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는 입주민들의 강력한 거부로 협의점이 없다보니 정부에서 나서서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데 연세드신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중요한건 왜? 실버택배를 하는데 비용을 정부&지자체&택배업체 가 비용을 지불하는건가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 다산신도시 입주민들과 택배업체 두곳에서 지불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다산신도시에 국민들의 세금을 쓴다는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에 모두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그 비용은 다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지자체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일반시민들이 사는곳에 특별한 것도 아닌 입주민들의 고집?으로 인해 나라의 세금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84, "petition_idx": "20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자체세금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목 그대로임...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치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을 가해주삼",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극도로 최대한의 불이익을 조씨일가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신은 기뻐하여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정신이 글러먹고 악한 서민을 신은 기뻐하지 않아 물질 축복 안 내린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해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적 포퓰리즘 방지법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다산 신도시 택배분쟁 해결 기사를 봤습니다 실버택배라는 택배를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취지는 좋은데 왜 국가세금으로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를 지원 해줘야하나요 보건 복지부의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그런 사업은 지자체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어르신들 임금을 줘야지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동네 택배사업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되면 전국 아파트들에서 실버택배한다고 지원해달라고 청원이 올라올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0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왜 국민의 세금으로 품격따지는 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실버일자리에 돈들어가는건 괜찮지만 민간아파트에 저렇게 지원해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그렇게 품위품격따지는 분들이 관리비 더내가지고 단지내에 택배 운송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만들어야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0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대란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주류도매업체 들이 연합을 해서 거래처 관리유지를 하면서 불만이있어도 거래처를 바꾸기 어렵도록 하고있습니다.저는 광주지역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있는데 주류공급업체에 불만이 있어서 바꾸려했더니. 다른 주류도매상들이 기피를 하는데 연합회에 벌금을 내야된답니다.이건 담합에의한 불공정거래 라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류도매상의 담합과 연합으로 영세업체들 거래 자유침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천연가스버스는 서울만 시행해서 서울은 미세먼지가 줄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다른지역은 천연가스버스가 아닌 아직도 그 냄새 풍기는 기름버스로 다닙니까? 뭐만하면 전부 서울부터 시행하니 경기도.대전.부산.광주.대구쪽 지역은 천연가스버스가 아닙니다. 서울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지역도 천연가스버스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도 천연가스버스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담배 연기를 길거리 가다보면 마셔야 하고 담배피는 사람들 피고나서 아무데서나 버리고 길바닥 지저분한것 보면 너무나 심함 담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뭐하는 건지 참 담배값을 올리시던지요 연기를 마셔야 하는 사람은 짜증과고통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자유지만 길거리 에서 맑은공기를 마셔야하는 자유 담배연기 안마셔야 하는 자유 가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피는것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내전 초래할 공산 개똥 무개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로 돠어있으나 외교가 아닌 내치에 속하는 민간교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약60년간 주변국의 눈치만 살피다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DJ께서 용기있게 주권을 행사하여 개성공단 창단으로 민간교류 물꼬가 트였는데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법에서 통일부를 배제하자는 소신을 굽히지않은 현인택을 이명박대통령이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더니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민간교류를 10년이나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같은 수준의 대통령이 다시 탄생 되더라도 민간교류를 중단하지 못하게 남북정상간 제도를 만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철도를 하루속히 연결하고.개성공단 10배이상의 공단을 건설하는등 북한이 경쟁력있는 장점을 발굴하는데 중국이나 일본보다 선점하여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시급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률을 높이는 가장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며, 통일 및 경제성장에 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간교류의 상시적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 ‘민간교류 보장, 제도화’ 선언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골목길 차가 한대가 막혀 경찰에 신고하면 자치경찰로 전화하세요 자치경찰 전화하면 알아볼게요 하고 처리가 안됩니다. 나중에 전화하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면서 처리도 안되고 도대체 저희가 세금내고 불편한건 처리도 못해주는데 세금을 왜 내는걸까요? 법이 바뀌든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경찰에서는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고 자치경찰에서는 알아본다고 오지도 않고 처리도 안되고 묵인되고 경찰이나 자치경찰은 처리할수가 없으니 묵인하면 끝인가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청와대에서도 묵인하겠죠. 그래도 한번 적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및 자치경찰 에서 불법주차 처리를 왜 못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 대한항공 조현민 강제해외추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링크하여 주세요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num_agree": 90, "petition_idx": "20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청원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갑질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려는 인간들 모두 정신상태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20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전무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이슈 되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로 건의좀 할려고 하는데요. 오늘 4월17일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실버택배로 전환이라고. 아파트 단지내 및 인근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오는데. 실버택배 임금중에 반은 보건복지부에서 반은 택배회사 측에서 부담한다고 나오는데.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으로 일정 지역 사람들이 불만이 있다고 하여서 그 불만을 해결 하기 위하여 세금을 쓰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 사람만 불만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 빌라 밀접지역등 도 같은 상황인데.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 할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0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실버택배 전환. 세금낭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죠. 이번에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곳에라도 글을 올립니다. 제발 한번 읽어주시고 청원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인원은 원래 본인 포함 4명이었으나 현재는 3명이서 도드락 도드락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22일 당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D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에 순전히 친분을 이유로 도움을 주고자 모 프로그램 개발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턱 없이 작은 금액에(본 계약금의 1/5)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 순전히 D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체결한 계약은 주 계약자 B회사의 당시의 대표이사의 폭언과 함께 일방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본 계약을 해지 한 후 B회사의 대표이사는 실제 퇴사해버림.) 본 계약은 7월22일부터 8월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사실상 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기간),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지원도 없이 저희는 밤을 새어가며 야근을 반복했습니다. 말이 야근이지 합숙하며 명절까지 반납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명은 무리한 업무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약은 해지 되었기에 저희 또한 결국은 손을 놓게 되어 마무리(버그 수정,기능 추가 작업)가 덜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본 계약의 중도금 명목의 일부를 받고 싶으면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그에 따른 서류작업 마저 끝내고 제출해야만 중도금 명목의 900만원을 입금하겠다 하였습니다. 지인을 도와주려 시작한 일 떄문에 저희는 생계가 달린 다른 계약들은 체결하지도 못한 채 매달려 일을 했건만, 아끼던 제자와 같은 직원 하나를 잃게 되었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저희가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미 공공기관에 (주)D,(주)B,(주)A회사에 의하여 납품되어 있는 실정이고 최초 선금조로 받은 1500뿐인 실정입니다. (1500중 500은 D회사가 가져감. 잔금에서 처리할 일이 있는데 먼저 빼달라해서 그렇게 됨) 현재 3개의 관계사들은 본인들의 과실과 잘못을 인정은 하면서도(처음에는 부인하였음. 증거가 많아 부인할 수 없음) 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지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에도 수 개월을 답이 없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형사고소 직 후에 현재 형사심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합의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건만, 저희에게 온갖 모욕을 준 N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지인이었던 D회사 대표이사를 도의적으로 혼내주겠다며 상도가 없다면서 비난하며 합의금을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형사고소도 되어있었고, 저작권위원회의 자문과 변호사들 자문을 얻기 위해 비용도 지출된 상황이었고, 실제 저희와 법률대리인의 계약으로 인해 법률비용까지 발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본인들이 우선변제를 할테니 공공기관은 형사고소 취하해달라 하며 제의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생각하지 않다가 본 프로그램의 양이 너무도 방대하여 2017노임단가 기준+사업대가 비용으로 산출근거와 함께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실비용은 전혀 청구하지 않았고, 특급 개발자 6개월 근무 중 4개월만 청구함.) 특급 프로그래머 4개월+중급 프로그래머 2개월+초급프로그래머 7개월+사업대가 그 후 A회사는 본 사건의 합의금+저작권비가 아까웠던 요량인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이 나오냐며 금 1천 5백만 받고 형사고소 취하하라!\" 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형사고소 하여 자신들이 다른 사업으로 걸려 있던 것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그 모든 손해배상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겠다 합니다. 본인들은 마음 놓고 제시하라 하여서 그것도 터무니 없는 금액도 아닌 2017년도 노임단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더니 오히려 저희 변호사님께 욕설과 함께 모욕을 주며 (합의 없다! 법대로 가자!)합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A회사는 본 프로그램을 저희 저작권자의 동의도 없이 계속해서 재판매 하겠다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남은 기능추가 작업과 버그 수정 작업도 남은 상태고 앞으로의 공공기관과의 계약들은 저의 형사 고소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 더이상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며, 그로인해 본 프로그램 또한 필요없어 졌고, 1천500백 받고 합의해주던가, 본인들과 합의하지 않은채 법대로 끝까지 가서 본인들의 손해배상 ~억에 대한 금액을 뒤집어 쓰던가 알아서해라! 랍니다. 정말 어이없고 원통한 상황입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너무 미미하여 그것을 악용하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작권법이 더욱 강화되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의 실수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둔 기업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소기업, 영세기업, 또는 개인 저작권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저작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함께 중견기업으로 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선거해서 뽑힌 공직자가 실형이 확정되면 가족이 가진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부정행위 시 재산몰수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많은 분들이 청원해주신 국회의원 위법여부 전수 조사에 전격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선관위는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청와대가 물으니 이제와서 위법이라고 밝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의 위법여부가 청와대가 물어봐야 밝혀지는 것입니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들을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명명백백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위원들의 위법행위들을 방치하는 선관위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는 위법사항을 왜 이제서야 검토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원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 그래서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정부개헌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 특검 발휘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특검 스스로 발휘해야한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보도에 따르면 대항항공 조씨 여자들이 해외 명품구입후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직원에게 던져주고 국내로 반입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대한항공 및 자회사 법인카드, 임원카드와 조씨녀들 개인카드까지 탈탈털어 탈세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세범으로 강력하게 구속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조세범으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파트의 품격을 말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는 아파트에 정부의 보조금을 사용해서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기가 막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품격을 높이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돈을 쓰는 것이고 그 돈은 본인들의 돈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무로 실버택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세금을 왜 갑질하는 아파트에 사용을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다른 회사에 투자를 받아 지금 사무실을 옮겨서 일하고 있는데 얼핏 듣기로는 이곳은 대체공휴일이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휴무라서 여행계획 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꼭 대체공휴일을 의무화시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공휴일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서 진실를 발켜서 국민의욕를 해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님, 제목처럼 해주시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는 대신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조용히 살게 해주시고 최순실은 사형에 처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쇄하던가, 네이버 댓글 아예 못쓰게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항공의 갑질은 터질것이 터진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릴적부터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된 집안인 것 같아 보통의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욕설하고 고함지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몰상식한 자녀들의 경영일선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국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6년간이나 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국토부 관계자들은 뭘했는지 조사해야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외국인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에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0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240",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여기로)다산신도시 택배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보조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 출입금지로 주민과 택배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아파트내 택배배송을 위해 실버택배를 도입하며 비용은 정부, 지자체, 택배사가 나눠 분담케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버택배도입은 환영하지만, 왜 이런 곳에 국민세금을 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입주민에게 지상에 차량 없는 아파트를 도입한다고 광고하고 분양했으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할 것이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봤으면 주민이 직접 수거하든지,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지 왜 거기에 세금을 쓰나? 아파트 주민들은 어떠한 의무도 비용부담도 없이 , 세금으로 편의만 누리겠다는게 말이되나? 세금. 지자체. 택배사만이 왜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주민이 수거하는 아파트에서도 실버택배 도입해달라고 할것이다. 일자리창출로 실버택배 도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왜 거기에 쓸 데없이 세금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다른 아파트들도 다 도입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추가로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 몫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자기네 이익만 도모하고 어떤 불이익도 보지않겠다는 일부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전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자들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정의도 아니다. 그리고 택배사는 뭔 죄인가? 실버택배 도입하고 싶음 주민들이 관리비로 내게하라. 각 세대 비용부담 많지않은데 그 돈도 부담할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주민을 위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방침 절대 반대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20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택배비 부담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난 60여년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때로 선택을 제한하는 학력의 덫에 좌절도하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도전하며 부딪히며 지금에 다다렀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를 설계함에있어 또 한번의 선택을 결정하려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힘든 노년을 바라보며 내 삶의 황혼을 덧칠해봅니다. 어머님을 케어하며 사회복지사를 계획해보았지만 전문대졸업자 사회복지사2급자격취득이라는 조항에 다시 한번 높디 높은 학력의 장벽을 절감합니다. 학력이라함은 인생의 경험을 타인의 발자취를 빌어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익히며 체득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어릴적 여러가지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못해 요구학력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제 지난 60년에 가까운 삶의 가치가 고작 몇년의 교육과정에 미치지못하나 하는 자괴감마져 들게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에까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이야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하는 세대의 희망을 엮는 일이기에 아무리 주장해도 부족하다는걸 알고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하는 세대가 후대의 밞목을 잡고 희망을 꺾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그러기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여건을 만들어줌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으로 선택을제한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간접경험칙과 삶의 여정에서 자연스레 익히게된 직접경험의 가치는 결코 맞비교될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제한은 벗어날 수없는 올무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개혁은 자기혁신부터 시작하는것이 국민으로부터 설득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혁신이 뚜렷하고 불의와 타협을 모르는 금감원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한국능력개발원에서 일하는 박천수박사가 제격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금감원장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뒤에선 악랄하게 세금과 피감기관의 돈을 빨아먹고 있읍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사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원천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66, "petition_idx": "20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분위기 안좋습니다 지지율 올릴방법과 정의를 되찾을수 있는 방안 한가지는 조양호 모녀지간 한진기업 불법자금등 모든 건수 동원해 탈탈 터는 방법이 정의와 지지율 올리는 꽁먹고 알먹고 일것입니다.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행동 하는 모녀 갑질도 갑질이지만 법 하나라도 잘못한거 찾아 엄중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올릴방법 한진운수 대한항공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누리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정치개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0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건만 지금의 이 정부는 땜질식 정책과 퍼주기식 세금집행으로, 내 돈 아니면 된다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정책을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책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수혜자 부담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국민의 의견을 묻깁보다 우는자들의 시끄러움을 막기에 급급한 아마추어리즘이 사라질때까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정책으로 세금이 집행이 담보 될때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제대로 쓰일때 까지 납세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김경수의원과 관련된 두루킹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특검 주장에 ,,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검을 받아드려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입구에서부터 카트를끌고 배송을 하라는 둥 택배차를 바꿔서 배송하라고 하여서 주민들과 택배회사들간의 다툼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주민과 택배회사간의 풀어야 할 문제이지 그걸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 해줄테니 정부에서 105만원 지원 하고 지자체가 105만원 지원하고 택배회사가 210만원을 지원한다니요?? 왜 그런곳에 정부 세금을 낭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재정이 남아 도는 지경 인지요? 그래서 막 퍼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만 지원하는것인지 여기에 높으신분들만 사시는 동네인가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막 퍼주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은 왜 안해주는겁니까? 형평성에 안맞는 행동 아닙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당선되시고 하신말씀중에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말 하신적 기억하십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할거면 전국에 모든 아파트 및 빌라 등등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이맞는거 아닌가요? 왜 이지역만 특혜를 주는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에 살고있지만 아파트로 이사가면 이거 주장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똑같이 이렇 특혜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num_agree": 215, "petition_idx": "20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만 대한민국 도시입니까? 다산신도시만 특혜를 주는지 의문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재벌3세의 갑질과 부의대물림.경영권세습을 근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0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일가 갑질제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청원을 보다보면 같은 청원이 많더군요. 청원하는 분들이 같은건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주시는 방향을 제시해주시거나 아니면 중복 청원 같은 알림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청원을 여기저기 나눠지지 않게해줄 수 있는 방법찾아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청원이 많네요 청원인원 합산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조직내에서 부당하거나 위법적인사안을 지시하였을때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법한 사안을 지시하였을때 이를 거부하면, 조직내에서 거부한 본인에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절할수 있는 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헌정유린은 이명박 박근혜국정원댓글조작 십알단사건이니 전체특검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댓글조작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원 전수조사", "num_agree": 307, "petition_idx": "20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태~김기식기준으로 국회의원 전부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운전하다보면 오토바이들은 신호조차 다 무시하고 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자신이 달리는곳이 내 길이다. 라는 마인드로 운전하는 분들도 많고... 횡단보도로 보행자들과 함께 건너가는 식으로 유턴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달 하는 젊은 분들은 헬멧도 아직 미착용자가 많고 차 사이를 아슬아슬 가며 급하게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개도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특별법 같은것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 정치인 패쇄 청원합니다.수천만원 수억원은 돈도아니네요.국회의원 회외용돈이됐네요.한심합니다.서민은사람이 아니네요.대책없는정치인들 모조리페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페쇄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시공원이 사유지라 향후 국민이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케 한개인이 이큰토지를 소유할수 있었는지 땅한평 없는사람이 태반인데 이사람들은 어떤근거로 이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원천적인 조사를통해 적법한 소유가 아니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공원 사유지 개인이 어떻케 그런규모의 사유지를 소유할수있는지 뭔천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한민국 답은 원전이다 탈원전 벗어니고 원전 지어라 그리고 전기세는 왜 올리냐?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게 서민을 위한 대통령 이라고? 하늘이 웃겠다..전기세 낯춰", "num_agree": 2, "petition_idx": "20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낯춰라 그리고 원전 더지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웃기는건 수입으로 책정해서 다음달 생계비에서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왜 이시대 가장 가난한 노인상대로 이짓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늙고 가진것 없다고 무시를해도 유분수지요? 아동 양육만 중요하고 이시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됬던분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그것도 제일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분들한테?",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일가난한 40만기초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10원도 혜택 없는거 아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한달이 넘게 비가 오는날 빼고는 공기가 좋았던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그 추운 겨울에도 시베리아 북풍이 부는날 온몸이 꽁꽁 얼것 같은 날씨에도 공기가 좋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봄날씨에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놀이터에서 뛰어 놀지도 못하고 나들이 할때도 미세먼지 수치 체크해가며 나쁨이면 하루종일 방구석에 쳐박혀 장난감이나 갖고 놀고 있습니다....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그 미래들을 더러운공기를 마시거나 감옥처럼 집에 갇혀 살아야 하나요?? 이건 진짜 사람사는게 아닙니다.....처음 대선공약 당시 뭐라고 하셨나요??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질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신다 했지요??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과 상호협력이요???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온다고 상호협력이죠???이건 대통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90프로이상은 중국에서 발생하는거라고....그런데 왜 아무런말도 못하고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는건가요??지금 당장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말로는 고령화가 심각하니 출산장려 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고 살고 싶을까요?? 정말이지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해결을 못할거면 일반 서민들도 이 더러운 나라를 떠날수있도록 이민장려라도 해주세요 이 더러운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더이상 마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정말로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치하는 분들 모두 최저시급이나 봉사직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요 대통령.정치 세력 바뀌면 따라다니는 분들 모두 줄줄이 작은 집에 들어가던대 국민의 혈세도 ~ 국민의 눈물도 정권을 잡으면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고 기업가들은 투자할 엄두도 못내고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중장년은 명예퇴직하고 노인들은 지하철 무료 승차에 만족하십니까 ~출산율은 한자리 ~ 정말 노인문제를 아는 정치라면 노인일자리에 투자했을겁니다 젊은이 직장문제라면 기업을 활성화 했을것이고 중소기업 생각하면 기업하기좋게 기술력 개발을 지원했겠죠 출산율은 나라를 안정시켜서 자녀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되겟죠 국민의 아픔은 선거때 고개 한 번 숙이고 나면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안함의 우리 젊은 영령들. 세월호의 우리 청소년들 기리는 분들 어디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평민으로 겸손히  돌아가는 대통령.행정공무원. 국회위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국의 아파트에 실버택배 정부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방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도착하면 부재 시 관리실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 가지러 가십니다.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를 정부예산을 지원한다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도 실버택배를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도 실버택배 정부지원 혜택을 보는데 70세가 넘으신 저희 부모님은 언제까지 힘들게 택배 물건을 직접 들고 다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비 지원 관련. --->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실버 택배 정부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 택배 사태가 국민적 관심이 있던 일이라 무언가 착각하신거 같습니다만 다산 택배 문제는 결국 주민과 택배사 양측 사이의 개인적 문제입니다 개인간의 다툼을 국비로 지원 한다고요? 세금은 국민 전체를 위해 써야하는거지 일부를 위해 쓰는게 아니지 않습닙까? 청년지원금도 국민건강보험도 결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기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번 다산 문제는 단순히 다산 입주민의 개인문제를 국가 세금으로 해결하는 황당한 문제 입니다 이미실행중인 실버택배는 입주민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다산 입주민만 특혜를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산 택배사건의 국비지원을 철회해 주십시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택배 국비지원을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여성 군입대 관련에서는 \"그런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허허\"하고 넘어가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 안된다 싶으면 안하는건가요?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이 청원한건데 그런 정치적/현실적으로 답변하기 불리하다고 해서 안하고 어떤건 하고,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에 관한 일관성을 갖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 신도시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진입 불가로 인한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는 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버택배비 운용에 따른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 방자치 단체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 아닌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버택배 비용의 합리적인 해결책은 입주민이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전부 부담하거나 택배사에서 해당 지역 택배는 보관함까지만 운반, 입주민은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는 대가로 적정한 비율로 택배사와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 없는 단지 조성은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높이로 건설하도록 건설에 관련된 법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지하의 높이 조정 시에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승은 차 없는 단지라는 권리(혜택)를 누리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권리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가, 즉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3, "petition_idx": "20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의 지자체, 정부의 지원금 출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다 못해 국민들을 자살로 몰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적 살인을 얼마나 저지르십니까? 저는 한 100번도 넘게 같은 청원을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먼저 하는 일이 네이버 뉴스에서 국민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합니다. 왜냐구요? 그만큼 힘든 삶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바램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뉴스에는 절대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개선을 뉴스에서 배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옹호하는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도 없어서 제 아읻들이 좋아하는 장난가미나, 먹거리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시적으로라돋 국민연금담보대출을 해서 빚에서 벗어나게 해준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후대비 안 하레니 돈 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은 해지도 못하고, 장애인이라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원원활하지 못하니 생활비도, 공과금도 못내고 있습니다. 반찬을 해 먹어야 하는데 가스도 끊겨서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존재하는 겁니다. 통일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것 아시잖습니까? 내 나라 내 국민도 지키서 자살을 하는 이 마당에 무슨 북한과 통일입니까? 단 시간에 통일 될 것 같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실 당시에 통일이 되었을 겁니다. 당장 통일이 되면, 남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을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힘든 삶인데 이런 국민들을 거리로 내 몰고, 김정은한테 핵무기 만들라고 돈 갖다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갇제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그리고 내가 낸 돈에서 80%까지 범위 내에서 대룰을 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후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정부마저 외면해 버리면, 저와 제 아이듷은 극단적인 선태글 할 수밖에 없거나, 행복추구권을 빼앗아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여기에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 고학력자가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국민들 돈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반화일시금제도나, 한시적 대출제도라도 해서 다가도는 5월... 어린이날에 부모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게... 어버이날 부모님께 자식노릇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의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국민들부터 챙기십시오.(국민연금 제도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말이되는가 자기들 좋은환경만들라고 차없는도로만든것으로 택배차진입을 입주민들이 막았으면 입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걸 나라세금으로 쓰는게 말이되는가? 개인들 불만있거나 불편하단이유로 쓰는거말이 안된다. 실버택배 서비스는 그아파트 입주민들 자체해결해야지. 세금으로 쓰는거 절대반대 그돈 어려운 아이 청소년에게 더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려운가정 세금없다고 하지 말고 그딴곳에 쓸세금 모아서 어려운가정으로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20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국민세금쓰는거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둥글게 둥글게 하고싶은거 아는데요 한두달도 아니고 매달 미세먼지때문에 스트레스쌓여서 못살겠네요 야외활동은물론이고 집안환기까지 밖이며 안이며 살만한대가없어요 지금 북한문제가 1위일지모르겠는데 국민은 미세먼지가 1위같은데요 희망이라도 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미세먼지청원과 지금은다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시공원 개인사유지 향후 국민이 사용할수없다는 뉴스가 있는데 한개인이 어떻케 이런대규모 토지를 소유할수있는지 국민의 대부분은 자기땅한평마련하려구 평생일하는데 이사람들은 어떤경로로 이런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는지 원천적 조사를 통해 부 ㅡㅡ정을 가려 부적절한 소유권에대한 국고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공원사유지  타당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을 월급쟁이 생활로 세금납부 공개 및 우리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싸끄리 국민들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탈원전 관념에세 벗어나 원전 더 지으십시오... 또 늘어나는 세금과 전기세 기리고 물가를 안정 시키시고 여성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제로 할당하삽쇼 . 전기세 낯춰주십쇼 탈원전에서 벗어나 원전 더짓기바라고 여성부 권한 축소시키십쇼 그리고 우리세금으로 다산신도시지원 너무하지않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차를 못들어오게 하는건 그아파트 주민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불편도 그 아파트 주민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했는데 그 재원을 복지부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는데 도대체 왜 내 세금으로 그아파트 주민들의 택배편의를 봐줘야하는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위에도 썻듯이 그들이 선택한 불편함입니다 그 해결도 그들이 해야하는건데 왜 내 세금이 그들의 편리함에 들어가야하는겁니까? 정말 억울해서 살수가없네요 저는 내가 버는만큼만 쓰고살자고 생각해서 비싼차도 안사고 비싼집에서도 안살면서 능력껏살면서 빚도 안지고 살고있는데 왜 내세금으로 빚재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제는 하다하다 남들의 택배배달까지 내 세금으로 해줘야하는겁니까? 이말하면 또 일 베 라고 몰아붙이겠지만 전 소위 노빠이고 문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것과는 상관없이 이건 정말 아니자나요,,, 국민의 세금을 땡깡부리는 일부에게 이런식으로 쓰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실버택배는 다른 아파트처럼 그들의 부담으로 하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0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 세금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난번 박근혜 탄핵 재판 시 국회청문회 증언하는 과정을 보며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엄청난 내공 그것은 평소에 신념과 그 신념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상과 생활의 일치, 권력과 돈에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진정한 선비정신이 있는 분 경제 분야에 해박함과 내공, 강력추천합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에  주진형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나라에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연금과 더불어 이중으로 받는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왜 연금을받으면서 또 실업급여를 받는지 \"생계불안을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기회를 주기위한 실업급여\"의 의미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퇴직공무원들에게도 해당이되는 조건인지 많은일반인들이 의아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새고 있는건 아닌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사이트에 기재된 실업급여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지급 중단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 삶의 조사를 빨리 끝낸후에 그 사람의 입으로 잘못을 공식적으로 말하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끝내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그래야만 자한당이 국회 문닫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상대 헐띁기밖에 할줄 모르는 자들이 어찌 협치를 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김기식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의 판결을 문제 삼는자들은 , 슷로 김기식 수법을 썼던자일 가능성이 높은것 입니다. 뒤가 구린넘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사건처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의 입주자와 택배회사간의 분쟁으로 발생된 택배 배달문제를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쇼핑비용까지 정부가 보조해주는납득할수없는 이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택배를 시키면 택배비는 주민이 내는건데 왜 정부가 대신 내줍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의 택배비도 정부가 내줄겁니까? 다산신도시 택배써비스에 노인분들 고용하고 노인 인건비륻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된것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1, "petition_idx": "20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해결을위해 혈세를 투입하기로한 결정 철회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기업(LG 전자/ MC사업부) 갑질 해결방안 요청 드립니다. 같이 공생 해야하면서도 차별이 너무 십합니다. 실적은 LG전자에서 잘 만든 모델에 따른 것이 90% 이상인데.. 이것이 하청 업체의 잘못인가요.. 최근에는 수도권 내의 셔틀버스 조차 못타게 했답니다.. 그러면 어케 일하는건지.....회사를 그만 두라는 건지... 이렇케 품질을 무시하면서 책임은 누구한테 ..ㅠㅠ", "num_agree": 61, "petition_idx": "20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LG 전자/ MC사업부) 갑질 해결방안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유승민 의원은 경제 박사석사학사 전공에다 미국의전 연방준비은행 의장인 벤버냉키의장님과 함께 나온 대학교 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임명해주시길 적극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을 유승민 의원 적극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영화관내 공기질의 기준치에 대한 규정 설정과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num_agree": 4, "petition_idx": "20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내 공기질의 기준치에 대한 규정 설정과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음주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행위 중 고의와 실수가 구분이 된다 그리고 처벌도 분명이 경중이다를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고의일까 실수일까? 2018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것과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해할수있는 흉악한 범죄임도 인지되어 있을것이다.그리고피해자의 슬픔 역시 갑작스러움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수가 없을것이다 서론이 긴것은 이 한마디를 하기위해서이다 이에 ㅡ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재 취득불가ㅡ법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올 한해동안 인지기간을 거친 뒤 2019년에는 법으로 시행되었으면좋겠다. 음주운전은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이 인권을 저해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다시한번 말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법을 청원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면허 재발급 불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4년전 2014년 4월 16일 차가운바다에 이유도 모른체로 죽게된 이들에 대해 생긴 의문점 때문에 쓰게되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가 왜 어떠한 이유때문에 기울었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도 않고서 관련되있던 선장 ,조타사 ,해경등의 사람들을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면 복원된 블랙박스들을 토대로 배가 이미 기울어진상태였다고 합니다. 배가 기울었다는건 조타사가 고의적으로 기울였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기울었다는것인데 이 상황을 보면 조타사는 이렇게 많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년안되는 감옥생활을 하고나오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라면 그들의 잘못이 적어지는게 맞겠지만 외부의 충격이아닌 조타사를 비롯한 선원들과 선장의 짓이라면 재조사를 통해 모아진 증거들로 이들을 다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은 한번 처벌을 내린이상 번복할수 없습니다. 지난 사건중 조두순사건을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이렇기에 저는 많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생각하며 재대로된 증거와 재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한다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댓글창에 동의를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알려 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재조사 및 처벌 (우리모두는 진실을 알 권리가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택배사중 우체국 택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 43조 배달의 특례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하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해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 터,논 밭이나 그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법으로 규정도 되어 있는데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는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 택배를 내준다니 할꺼면 법률 수정하시고 해주시고 실버택배의 돈을 대줄꺼면 전국의 모든 곳에 실버택배 돈을 주세요. 관련 법규 확인도 안하고 결정한 지자체는 관련된 담당자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이런식으로 낭비를 하다니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자체 지원 철회 하시고 담당자 처벌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658, "petition_idx": "20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지자체지원에 대해서 철회해주세요 우편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혈세 빨때꽂아 쪽쪽 빨어먹는 해외 부실기업 모두 중단해주십시요 국민 한 사람으로써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나라가 이정도일 줄이야 !", "num_agree": 9, "petition_idx": "20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래아래 층. 즉, 두 개의 층 아래에 있는 집에서 정말 피아노를 맨날 칩니다. 못 믿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층 두 개를 뛰어넘은 저희 집에서 그 피아노 소리가 진짜 생생하게 들립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저녁 6시 ~ 6시30분 사이에 집에 귀가합니다. 약 11시간 동안을 밖에 있다가 오면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사람이라면 피곤한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매일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랫세대에서 매일 피아노를 치시는데, 주중에는 저녁 6시 ~ 9시 사이에 피아노를 치고, 가끔가다가는 9시 넘어서 까지 피아노를 칩니다. 주말에는 대중없습니다. 아무때나 다 칩니다. 저는 몇일동안은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1주.2주 계속 지나다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찾아가서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에 또 치시고, 늘 하던데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소음센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신고는 기준 데시벨 이상에 미치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피아노 소리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실제로 이웃사이에 층간소음 때문에 보복이나 살인이 난적도 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층간소음에 대해 법을 만들거나 해결을 할 방도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제 의견. 즉, 법안을 하나 제시 할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클래식 악기 또는 큰 소음이 날 수 있는 악기를 집안에 들여놓을려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악기소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소리 등 이웃간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웃간의 불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갈등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대한민국도 얼른 이 법안을 채택하여 더 이상 이웃간의 층간소음에 대한 큰 피해(보복, 살인 등)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의 소리가 남에게는 듣기싫은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을 더 추진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존에 옆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서 햇빛이나 핸드폰 수신호마저 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 창문 바로앞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창문을 아무런 이야기나 상의없이 뚫어놓아 옆집에서 사소한 대화소리나 한밤중에 불이라도 키면 잠도 못잘정도여서 시청에 전화를 해도 다른부서 연결하겠다 저희부서도 아니다 하여 총 3주동안 전화한결과 건축법 관련부서에서 한번 찾아가겠다 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하나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업무가 많다느니 전에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문의하라는등 어이 없는 사태만 줄창 이어져서 법적으로 찾아봐도 법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여도 별수 없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 만 찾아봐도 지금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포기하고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큰 싸움으로 번지던가 어찌 어찌하여 법원까지 가도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그대로인 사태가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망권 관련 건축법규 강화및 빠른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군데료", "num_agree": 36, "petition_idx": "20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위증 조여옥대위 청원 (링크있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현민은 미국국적자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163, "petition_idx": "20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청원 링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짧게 말씀드립니다. 국민 재산을 멋대로 거덜낸 자원외교의 원흉 광산자원공사의 파산신청이 가능하게 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역시 촛불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지급까지 하지않기로했는데 정부보증이 말이되는 대책입니까?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재산을 버리다 시피한 광물자원공사 직원 모두 고하에 상관없이 국민이 일자리까지 보전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직원역시 책임이 큽니다 광물 자원공사의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물자원공사를 당장 파산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모든 아파트들은 택배차량은 물론 차량에 위험에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 처럼 택배에 문제가 있어 정부에서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쓴다면 모든 아파트들 다해줘야 한다고봅니다 누군 해주고 그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그럼 저의 아파트도 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0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택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산적되어 있는 민생문제등 제반 업무를 보지도 못하고 늑장 아니면 기피하는 공직자는 있을수 없지요 단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누리는 이들에게 혈세로 모든 돈이 지급됩니다 너무하다 못해 이제는 우리 국민으로 보고싶지 않을 정도로 구태합니다 급여를 줄이고 의원수를 대폭 줄이기를 제안합니다 보다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질과 인성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일 기사중 다시 전세가 돌아 왔다는 식의 기사가 떴다. 전세 제도가 과연 맞는것인가? 전세제도는 과거 후진국 내지 개발 도상국 단계의 국가들에서 고금리에 의한 전세 보증금을 이자활용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난 지금의 시대에는 결코 그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1. 전세 낀 갭투자( 저 자금으로 투기활용) 2.고액 전세자 (조세 회피처)- 조세의 형평성 야기-> 어째서 세금을 내며 적합한 자본활동에 의해 구입한 다주택자는 문제이고 세금 안내려 전세로 버티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3. 일부 주거( 최근의 전세율을 고려할때 단 몇천만원때문에 전세를 사는 순수 거주가구) 먼저 부동산 및 현물 자산에 대비에 돈의 본질 가치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한소리 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달러/엔화/유로화)의 화폐의 슈퍼 버블 속에 미국 경제 지표에만 의존한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왜곡시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의 양적완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 하고도 남을 상황이지만 강대국의 힘으로 왜곡 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집값이 올랐네 물가가 올랐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네 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즉, 돈의 가치는 형편 없는데 어찌 집값과 가가 많이 올랐네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는 금본위 제도에서 불환지폐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무방비라 할 있다.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헷지를 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돈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 자산 대상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다. 돈의 세계적 역사를 보면 달러/엔화/원화를 포함하여 1901년부터 약 100년간의 가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많은 가치 하락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1960년대 10대1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그 후로도 엄청난 돈의 가치 하락이 있어 왔다는 소리다. 만일 전세로 3억짜리로 평생 이사하며 산다고 가정 할 때 30년뒤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을까? 결코 이 인플레이션의 누적 공격에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국민연금의 미래가치를 가지고 잣대를 삼아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이30년을 비교 할 수 있겠다 자가소유집: 30년 돈의 가치하락->30년 부동산 상승-30년 누적 세금( 토지/건물의 재산세+종부세+보유세?) 전세: 30년 돈의 가치하락-30년조세 회피( 재산세 0원) 즉 적산의 득실 비교인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전세가 유리한 것이다. 즉 30년 적산 세금의 양> 돈의 가치 하락 적산양 이것에 해당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서민이 아닌 것이다. 즉 세금 내야할 돈이 더 큰 부담인 고액 자산가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서민은 30년 적산 세금의 양< 돈의 가치 하락이 큰 것이다. 때문에 전세제도가 과연 투기를 막겠다는 현정부에서 종부세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진정 투기를 잡고자 한다면 거래 양도세와 전세제도의 구분화(고액전세자)를 통해 분별하여 보다 고액 전세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의 발판을 마련해야지 억울하면 집을 팔아라! 하는 괴변을 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히 청와대 경제전문가 들에게 묻는것이다. 현정부가 과연 서민 짒값을 잡기위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라면 어째서 상관없는 강남은 건드리며 부동산을 위축시키는가? 반대로 서민들의 주거지인 노후지 재개발이라는 수익성이 결여된 무리한 사업을 기획하여 오히려 바람만 넣어 실제로 서민 거주지에 지가 상승,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만들었다. 어느 누가 수익성 현실성 없는 국가 사업에 돈을 대고 개발 하여 국가 임대료 보조를 받아가며 임대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국가 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대단히 정책성의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규제 남발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제도의 현실 고찰과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고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학생들이 출석일짜가 교칙이 정한 일수보다 부족하고 무단결석 일짜가 교칙에 위반되면 그에 해당하는 단계별 징계를 받고 최악의 경우 학년이 바뀌어도 상급학년으로 올라가지 믓하고 퇴학이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나라의 큰살림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의 출석률이 20%대라 이런 국회의원에게 국민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학생이 이러했다면 퇴학입니다 방송보도를 보고 실로 경악했습니다 국회 참석하여 민생법안을 제 때 해결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 주기는 커녕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갑질로 도리어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출석률 저조한 국회의원  자격박탈하는  법을 국민투표로 만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희 부모님은 집 옆에 작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땅은 저희 증조할머니때부터농사짓고 고추심던 그런 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땅을 물려받아 어머님과 함께 편의점을 짓고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을 짓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옆에 있는 카센터의 사장님과 자금을 모아 그 땅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센터 사정님은 본인 카센터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셨기때문에 같이 건물을 지어 1층은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시고 2층은 그분의 사무실로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셨습니다. 설계까지 이미 마쳤고 설계사무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은 공동명의가 불가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약간의 빚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센터사장님은 그럼 자기 이름으로 잠시 명의를 바꾸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매일같이 저희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독촉했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짓기시작하면 명의는 다시 도로 저희아버지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얼떨결에 아버지는 얼른 어머니와 편의점을 운영하고싶은 마음에 명의를 잠시 카센터사장님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돌연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설계사무실을 바꾸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2층 사무실 건물을 올려 저희 집앞에서 당당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편의점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멀쩡한 땅을 순식간에 돈 한푼 못받고 빼앗겨버렸고, 이를 3년간 참으시며 버티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전에 구두계약한것을 (통화)녹음을 해놓았다고는 하나 녹음은 증거조차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꼼꼼이 확인못한 불찰도 있지만, 이를 그냥 두고보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명의를 바꾸기 이전에 땅에 대한 소유권과 그 땅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권 모두 부모님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듯 순식간에 빼앗기고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건가요? 억울한 마음에 잠도 못 이루시는 부모님을 볼떄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명의변경으로 인한 토지사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그동안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보다 못한 운전자들의 인식으로 인해 그 노력이 빛이 바래고 있내요. 거의 모든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추월차선을 마치 차선 바꿀 필요없이 자기만의 차선인양 도로를 차지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로인해 수시로 우측으로 추월을 해야되며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등 운전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로인해 오히려 난폭하게 보이는 운전까지도 하게되죠 외국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못하는 이런 운전행태가 아무런 단속없이 지속되고 있내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며 모든 분야에서 개선되고 있는데 운전자의식만큼은 오히려 퇴보하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오히려 과거엔 뒤차가오면 차선을 비워주는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젠 더이상 우측추월말고 정상적인 진행할수잇게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측 추월을 더 이상 하기 싫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과 동일한 범법 행위를 한자들 뱃지를 벗어아 하며 나머지도 전수 조사 해라", "num_agree": 185, "petition_idx": "20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59 명 전수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사퇴하게 만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들. 해외출장전수조사. 꼭 해주세요!", "num_agree": 266, "petition_idx": "20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속도로를 한달에 한번 이용할까 말까한 본인은 항상 고속도로 진입시 멘붕에 빠집니다. 도로면에는 하이패스구간이 좌측으로 화살표시 되있어서 우측으로 진입하면 하이패스구간,혹은 X표시 진입금지구간.. 이렇게 우후죽순,중구난방으로 진입구간을 정하는 무슨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한쪽으로 하이패스구간을 몰던지.. 아주 오래전부터 무슨 이유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고속도로 이용자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속도로 공단은 IC톨게이트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 이용자의 생명과 위험이 직결되기에 반드시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이런 이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잘알고 있기에.. 아니면 모든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시던지.. 빠르고 편리하자고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하이패스가 생기면서 부터 혼란스럽고 멘붕에 빠지는 고속도로가 된지 오래된듯 합니다. 고속도로 정산구간 재정비 개선..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ic 하이패스,현금구간,진입금지구간 명확한 구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국철도 서울지하철은 철도 지하철 열차 철도선로 진행방향으로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4호선 남태령-선바위 사이 지하구간에는 이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을 변경시키는 철도시설인 \"꽈배기굴\"이 있지요. 이 꽈배기굴이야말로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병용체제의 심장부입니다. 이렇게 된 사연이 어찌됐든 이제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은 둘 다 울 한국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http://www.naver.com) 검색창에서 \"한국 일본 시간\" 타이핑해보시면 울 한국과 일본의 현재시간이 나옵니다. 현재시간이 2018년 4월17일 21시15분을 향해 가고있으니까, 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2018년 4월11일 21시15분을 향해 가고있는거고, 따라서 시차가 0시간0분인거죠. 이렇게 된 사연이 어찌됐든 이제 울 한국과 일본의 시차 0시간0분 동일시간체제는 울 한국과 일본의 랜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장 제 여동생부터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달리 제 여동생은 극도의 반일(反日)감정이 팽배해있거든요. \"누워서 침 뱉기\"에 해당하는 이 폭로를 해드리는건, 이 반일감정이 파괴범죄를 위한 반일감정이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이념적 불량배들 중에, 반일감정이 파괴범죄를 위한 반일감정인 이념적 불량배들이 있어요. 당장 제 여동생부터 이런 이념적 불량배입니다. 어떻게 파괴범죄를 위한 이념적 불량상태냐면, 바로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병행체제와 한국과 일본 동일시간체제를 뒤집자고 주장하는겁니다. 예시로 시간의 경우, 지금 북한이 울 한국 일본보다 30분 늦는 시간대를 쓰고있어요. 제 여동생 따위 이념적 불량배들 주장은, 울 한국 시간을 북한 따라가자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꽈배기굴 때문에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둘 다 쓰는 시스템을 바꿀수 없게 된 한국철도 서울지하철의 → 지상구간 및 지상 고가교량 구간들을 지하화하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 제 여동생 따위 이념적 불량배들입니다. 일본처럼 철도 지하철이 국토 지상지역으로 나와있는게 보기 안좋다면서 반일감정을 터뜨리는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청원하건대, 지금 대한민국 표준시가 일본 표준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대로 계속 유지할것을 청원하고요, 즉 대한민국 표준시를 북한 표준시로 뒤집어 일본과 30분 시차 발생하게 만들자는 주장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무시할것을 청원하고요, 한국철도 서울지하철의 지상구간 및 지상 고가교량 구간들을 지하화하자는 주장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무시할것을 청원합니다. 반일감정은 반일감정으로만 끝나야 합니다. 이런 반일감정이 국가 시스템을 뒤집는 추태를 저지르면 안되는겁니다. 여기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표준시\" 찾아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나라 망치자는 주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 국가시스템이 반일감정에 끌려다니게 되어 발생하는 사회혼란과 국가재정낭비는 생각 안하고 그저 반일감정 구현에만 치중하는 추태야말로, 진짜 \"불공정행위\"요, 반일감정을 가진 작자들의 진짜 \"갑질\"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반일감정을 반일감정으로만 잘라주십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일감정은 반일감정으로만 끝낼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남양주 다산도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게 아닌 한 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위해 실버택배를 운영한다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국민세금으로 문제해결을 할려는 사고방식이 정말 화가나네요 다산신도시 사는 주민분들이 택배를 받지못하면 국민들이 불편합니까? 다산신도시 주민분들이 불편합니까? 다수가 아닌 일부 개인을 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분들은 국가에 기댈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를 더 걷어 택배를 가져다 주는 분들을 고용을 하던가 높이때문에 진입이 어렵다고 한 주차장 높이를 높이든가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그 정도 돈은 있으시잖아요? 품위있으신분들인데 그쵸?", "num_agree": 1255, "petition_idx": "20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다산도시 실버택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야당이라고 제외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계혁을 추진 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 주십시요. 노히찬 의원은 현 정부와 비협조 적일수는 있지만 개혁을 위한 적임자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노회찬 야당의원을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두르킹 사건이나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국력을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에 의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허구에 불과해요. 물론 가능하면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법이 왜 생겼겠어요 자율에만 맡겨서는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결코 자율적인 자정은 불가하지요 미국이나 유럽도 가짜뉴스에 의해 정권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겼으면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죠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좌우되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때는 야에게 불리하지만 어떤때는 여에게 불리하기도 하지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 일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회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발안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혹시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를 국내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면 국내의 각종 포털 사이트 만이라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믿을만한 정보는 국내 포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신뢰를 요하는 정보는 국내 포털을 믿고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법규를 따르게 되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0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를 실시해 주세요. 이것이 또다른 두르킹 사태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위원의 출장관련 전수조사를 전원에게 꼭 해주십시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0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전원 출장 전수조사를 꼭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한국인이 아닌 미국에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6년간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 대한항공의 고위직에 근무 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를 능멸하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은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이미 국익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어 추방된 유승준씨에 비추어 보아 조씨의 국적에 나라로 추방이 합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조씨를 조씨의 국적에 나라로 추방 할것을 청원 합니다. 또한, 향후에 조씨가 대한항공에 지분을 상속 받을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항공은 국적기라 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여주어 축적된 대한항공의 가치와 경제적인 이익이 외국인 조현민에게 유출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지라 이에 대한 대비로 입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으로 불법을 6년씩 저지르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한국인을 능멸한 외국인을 추방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강아지가 무슨 햄스터냐 열받게하지말고 강아지 분양샵이랑 강아지 애견샵 진짜 다 없애라 강아지들 행동반경이 얼마나 넓은데 좁은 플라스틱 케이지에넣고 뭐하는짓이냐ㅡㅡ 강아지공장 다 불법으로 하고 애견샵에서 강아지 분양못하게해라 생명존중도 할줄모르는 그런놈들 봐줄필요도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샵 진짜 없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로스쿨을 믿을수 없다 기득권들이 돌머리 지자식들을 돈권력으로 판검사 시킬수 있다 공정한 사시를 부활시키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사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익명성'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더 이상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이라는 벽 뒤에 숨어 타인에게 욕설과 비방, 모멸감을 느끼는 언사, 심지어 패드립(패륜+애드리브의 합성어, 대다수가 '부모욕'으로 인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을 들은 상대방의 대응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상대의 채팅 또는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삭제, 아니면 맞불, 마지막으로 법적 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처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해 놓고 고소를 해도, 수사 기관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반려 또는 거부, 심지어 고발자를 되려 타일러 보내는 등... 왜일까요?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언사를 들었을 때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준이 되는 법으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죠.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 모욕을 하기 위한 언사' 이 세 가지입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다수가 보았고, 공연히 타인에게 욕설을 했음에도 반려 또는 거부되는 이유가... 바로 '특정성'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장치. 욕설을 하는 자가 닉네임을 언급하여 온갖 욕설과 성드립, 패드립을 일삼으면서도 고발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처럼 닉네임 하나를 알아도 정보력만 있으면 그 닉네임의 사용자, 아이피 등을 알 수 있음에도 '특정성'이 애매하단 이유로 다른 것이 갖춰져 있어도 처벌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법적 처벌을 위해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러한 욕설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상을 일부 노출해 이후에도 욕설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과 아예 닉네임 자체를 자신의 이름 또는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짓는 것이더군요. 아래 기사에도 보듯, 판례가 있습니다. ''닉네임'에다 욕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벌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극히 드문 것이죠. 이렇듯 버젓이 닉네임만 언급한 것이면 처벌이 불가하고 당사자는 온갖 욕설과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어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닉네임이 가지는 '특정성' 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상 욕설 및 모욕, 닉네임이 가지는 법적 처벌 '특정성'의 재정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의석 수 300석, 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은 밤낮으로 일합니다 자기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입 방정에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가 대한민국을 힘들게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꼴은 이모양 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여 아이돌 직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범죄이고 성적인 글이나 카톡 내용 여러가지가 올라옵니다 자세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동영상이나 글 올리는 거에 대해 실형 선고를 했으면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잘못된 지식과 범죄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생활속에 자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  동영상  법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들은 안전한 언론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KBS 연합뉴스 종편 등 보조금지급을 폐지 하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언론에 대해서 꾸준히 해서 공정한 방송에게 공정한 페이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발전기금으로 잘보도한 언론에게 기금을 주고 그  악덕기업은 광고를 할수 없도록 차단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금은 피같은 우리의 돈이고 그것이 나라에서 제대로 쓰여졌을 때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금이 그냥 보여주기식 정치에 쓰여지고 있는 거 같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택배 문제에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나요 ? 다산 아파트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나라가 도와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헛짓 하지 마시고 정작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발 세금 낭비 그만하세요 제발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0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우리의 피같은 돈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딸 3명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의 가장입니다. 저는 사고가나 한발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죽고싶다는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 그리고 몸이 아프면 맘편히 휴식을 취해야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사고로 인해 불면증까지 생겨 하루에 많이 자야 2시간으로 자고 있습니다 . 그리고 1년에 1번씩 재수술을 받아 수술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장이라 혼자돈벌어 모든것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발가락이 모두 절단된상태로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장애등급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한 마디만 절단이 되도 장애등급이 나오지만 발가락은 모든 발가락이 절단이 되도 장애등급으로 나오지않습니다. 발가락이 모두 절단이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불편해 일을 잘 하지못해 서민층들은 고가의 병원비 , 약값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나라일에 힘든것은 알지만 저말고도 발가락이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곳만 장애라고 생각하지말고 안보이는곳도 장애라고 생각해주세요 . 어쩔땐 보이는곳보다 안보이는곳이 더 일상생활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손가락만 장애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발가락도 장애라고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가락도 장애등급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하나의 청원으로 의견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491", "num_agree": 35, "petition_idx": "20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합니다(링크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금강원장이 법에 저촉 된다면 당연히 여야 다같이 전수 조사 하는 겄이 형평성에 맞는법이죠", "num_agree": 89, "petition_idx": "20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운행속도 80km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인데 휘발류 경차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이상합니다. 보험사에선 자발적으로 낮춰 줄지도 의문이고 비록 낮춰 주더라도 오랭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초소형전기차가 따로 생긴만큼 그에 맞는 보험료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소형전기차 보험료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미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6년간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현재 대한항공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능멸한 외국인 조현민에 대하여 조현민의 국적의 나라로 추방을 청원 합니다. 과거에 국가의 병역을 회피하여 추방당한 유승준 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유승준 군 보다 더욱 심하게 국익을 헤친 인물로 보여지는 외국인 조현민을 당장 추방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에 현저하게 해로운 외국인 조현민의 추방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남양주시 무림정에서 국궁을 배우고 있는 변영석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계승발전에 힘을 보태주십시요 바로 앞의 하천에는 요근래 족구장이 신설되어 수세식화장실에 도로도 포장해주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무림정 국궁장에는 비포장에 퍼세식 화장실에 아무런지원도 없고 심지어 바로옆신설된 족구장 스포트라이트는 국궁장 사대에 밤에 강렬히 정면으로 빛이와 야간에 활을 낼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퍼서 관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도민체전 선수들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대 받는것인지 전통문화 발전계승하려는 자랑스런 문화유산 국궁장은 전혀 지원도 없고 다들 자비로 이렇게 근근히 이어가게 국가적 지원이 없는건지 정말이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배우려 찾아와 한달이 아직 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어찌 전통문화를 지킬수 있단말입니까? 후대에 물려줄 우리 국궁 자랑스럽게 남기도록 이렇게 멋진 곳이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남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문화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학역을 선거때만 되면 만들어준다고 공약을 하시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나요? 청학동사거리에 쓸데없는 조형물이나 전광판, 아무도 안가는 공원 만드는데 세금 그만 낭비하시고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청학역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어딜가도 다 불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연수구에 청학역을 만들어주신다고 공약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학생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선생님에게 욕을하고, 다른 학생들을 맘껏 괴롭히고, 다른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수업방해를 일삼아도.. 기껏해야 정말 최대 사회봉사... 교사가 아닌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팔요합니다. 그나마있던 상벌점제도 도 없애라고하여 아무런 제제 상황도 없는 '무법천지의 중학교'를 구해주세요. 상벌점제도 부활 이나 어떠한 조치 라도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권을 지켜주세요. 학교 수업환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대타로 주진형을 추천합니다.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재벌의 배를 채우는 데 숫가락 갖다 바치는 일을 그만 두고 이제 국민에게 밥상을 자려주는 금감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명타자로 새로운 선장은 주진형으로^^", "num_agree": 24, "petition_idx": "20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금감원장은 주진형이 제격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두르킹 사건이나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국력을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에 의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허구에 불과해요. 물론 가능하면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법이 왜 생겼겠어요 자율에만 맡겨서는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결코 자율적인 자정은 불가하지요 미국이나 유럽도 가짜뉴스에 의해 정권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겼으면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죠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좌우되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때는 야에게 불리하지만 어떤때는 여에게 불리하기도 하지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 일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회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발안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혹시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를 국내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면 국내의 각종 포털 사이트 만이라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믿을만한 정보는 국내 포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신뢰를 요하는 정보는 국내 포털을 믿고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법규를 따르게 되겠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진으로 또다른 드루킹 사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와대직원님들, 허경영총재님이 뒷부분에서 말했던 허경영총재님의 유튜브채널강연동영상1개를 보고, 들어서 손석희앵커님이 있는 JTBC와 최일구앵커님이 있는 MBN만 빼고, TV조선과 채널A를 없애게 하십시오. https://youtu.be/qx9rwp157DM", "num_agree": 53, "petition_idx": "20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직원님들, TV조선과 채널A를 없애게 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사태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하는것은 찬성이나 그 비용중 50%는 국민세금을 투입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아파트주민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택배비가 없어서 택배사태가 발생한것이 아니고 자기아파트 환경좋으라고 차없는 아파트라고 하면서 택배차량 출입금지 시키면서 발생한 일인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파트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지 국민세금투입으로 해결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0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사태 국민세금투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중학생 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듯이 저희집 아이들도 연예인의 팬으로 콘서트 공연이 있을때 마다 티켓팅에 집중을 합니다만, 단 한번도 티켓팅을 해줄 수가 없네요. 몇일전 부터 예매 예행연습도 하고, PC의 환경도 맞추어놓고, 당일은1시간전 부터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고, 집중을 해도 10~15분이 지나서야 입장을 할 수있고 그때는 이미 겨우 몇장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그나마 결재하러 가면 이미 결제 진행중 이라고만 하고 여러차례 예매를 진행해 보았지만 벽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는 개개인의 능력 차이 라고 인정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의 링크를 가보면 티켓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수도 없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10만원 상당하는 정상적인 티켓 가격이 자리위치에 따라 백만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수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학생,부모)은 아무리 해도 힘든게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많이 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연을 보기위해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빨리, 높은 가격에 티켓을 팔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구매와 판매 반드시 근절 시켜 주십시요. 더불어 버젓이 저런 불법적인 공간을 제공 하는 사이트는 폐쇄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콘서트, 공연 티켓의  불법 판매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편법 시행령 제 43조 배달의 특례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하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해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 터,논 밭이나 그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우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자칭 명품아파트라는데 그럼 명품아파트 아이들의 안전만 보장되어야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면, 특정 아파트의 이기주의를 세금을 써가면서 해결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부 문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비를 더 늘려서라도 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산신도시 관련 실버택배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58, "petition_idx": "20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자체지원 반대. 우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국민 세금으로 특정 아파트 쇼핑비까지 지원해야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분명 이기주의와 갑질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 지역주민이 불우이웃이라도 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0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정부지원 강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전금강원장이 법을 어겼다면 여야 모두 전수 조사 하는겄이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0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가 낸돈 다산신도시에 써안하나요 이거 문재인 탄핵감 아닌가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0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낭비 거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적용은 대한민국 사람을 힘들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만 좋게 만듭니다. 제발 다르게 적용시켜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화의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단체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중에 올바른 정책으로 경쟁하지 않는 자 표 주지맙시다. 그리고 색깔로 표 얻으려는 자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스펙이 좋다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건 아니더라구요. 스펙은 모자라도 돈은 없어도 가슴으로 국민들을 사랑 할 수있는 자들에게 표를 몰아줍시다. 돈이 있어 정치 하려는자 그 돈이 나라 분열 시키는 요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정책은  없고  비방만을 일삼는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갑질기업 대한한공을 퇴출시켜주고 아니면 오너들이 경영에서 손떼게 해주세요 그부모에 그 자식들이라고 정부지원을 당장 없애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을 퇴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회사원이 잦은 지각과 결근이 잦으면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입법부의 대표격인 국회의원이 민생을 해결하는 각종 법안 처리를 하려면 국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봐야 하는데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직무유기다 국회의뭔 출석을 유권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인터넷을 공개하라 그리고 그 법을 만들자", "num_agree": 27, "petition_idx": "20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출석  유권자들에게 매일 인터넷 공개하는 법  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특정 집단에 이기주의로 시작된 사태를 정부지원금으로 해결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고 싶으면 본인돈으로 직접하고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모든 아파트와 주택에 택배비를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20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지원금지급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댓글조작시킨것 인정하시고 이제그만물러나시지요. 참 뻔뻔하고 저질서러워구역질이나네요. 대통령이란작자가 변명하고거짓말하고 남한테뒤집어씌우고 정말이지 형편없어시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왜그리지저분하심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래 주소로 가셔서 동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하기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북대 의치전 편입 토익 점수 900점이 넘어도 기본점수 없이 영어로 40점 배점 두어 4년동안 평균학점 90점이나 80점 차이를 두지않고 의전원 입문시험 미트 전국등수 30퍼센트안에 들어도 영어 로만 줄세우는 불공정 전형 한 번 자세히 들여 다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  의전원  편입  영어  점수로  당락 결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항상 볼때마다 마음이아픕니다 아무리 좁은 케이지지만... 오갈데없는 좁은 플라스틱이지만...먹을것없고 사랑을 줄주인도 없지만... 그래도 주인이라고 믿고 따를것같아요 그아이들은 믿거든요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방치를하고 학대를 하지만요 그런데 그아이들은 지금 대부분 열악하답니다 아픈것도있지만 거의 젖먹이의 어린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왜 그좁은 케이지에 지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기심이 정말 이정도 인가요 그들도 생명으로 존중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강아지는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할수있는 존재입니다 아프면 위로해주는 존재이고요 누군가에겐 없어선 안되는 존재이죠 그러니 제발....부탁드릴게요 그아이들이 넓은곳을 뛰어다닐수있게 아니, 그아이들뿐아니라 다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강아지공장에있는 아이들까지 좋은가정에서 행복했으면좋겠습니다 동물관련법까지 개선될수있게 더힘써주세요 그게 선진국이되는 지름길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공장 없애길 청원합니다(애견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금융감독원장으로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우피한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김기식씨보다 주진형씨가 모자란점도 있겠지만 나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들어 보니 부동산정책에서서는 약간 다를지 모르겠으나 잘 맞추어 가면 금융감독원장 정도는 올바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동물병원 진료비 장난 아닙니다. 3-4일 입원시키고 100만원 넘기기도 하고 한 번 가면 기본 10만원 이상씩 깨지는 게 다반사죠. 청원인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민들입니다. 유기묘 유기견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진료비 문제에 부딪치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치료를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유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걷은 세금 택배비 보태주려고요? 부자여서...관상용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것 아닙니다. 유기 조장하는 부가세 10%라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부가세 10%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웃기는건 수입으로 책정해서 다음달 생계비에서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왜 이시대 가장 가난한 노인상대로 이짓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늙고 가진것 없다고 무시를해도 유분수지요? 아동 양육만 중요하고 이시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됬던분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그것도 제일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분들한테? 문재인 대톨령은 꼭 이글을 보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만기초수급노인분들 기초연금 뺐아가지마세요.ㅡ.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불철주야 국민과 국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서두없이 본론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18세... 고2죠. 어린학생인가요? 판단이 흐린가요? 청소년 맞습니다. 허나 우리 성인 누구나 저때를 지나왔으며 겪어왔습니다. 저때 우린 어리다 생각하지 않았으며 어린학생으로만 보는 어른들에게 반항아닌 반항을 했었습니다. 지금 17~18세 고등학생들. 예전과는 다르게 더 생각이 깊고 성숙해져 있으며 때로는 어른들이 고개숙일정도로 어른답습니다. 왜 이런 수많은 예비성인에게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기회가 없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비성인들이 이 나라를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 올바르게 잡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푯말을 들고 대중앞에 나서서 당당히 옳은 말을 외치는....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수많은 예비성인들에게 우리들은 어찌보여졌을지 ..... 지역감정에 휩싸여 서로 헐뜯으며 너는 우리편..... 외국은 저나이에 자립심을 키우며 홀로 자취하며 생활비를 벌고 진로판단을 고심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고 판단이 흐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비성인들이 진정한 이나라의 미래이기에 귀중한 투표권을 생각없이 행사하진 않을거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현재의 일꾼이지만 이나라 미래의 희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살수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일꾼들에게 한표행사할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건 어떠할지요. 투표권ㅡ 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 예비성인들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믿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투표권 연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북대 의치전 편입 토익 점수 900점이 넘어도 기본점수 없이 영어로 40점 배점 두어 4년동안 평균학점 90점이나 80점 차이를 두지않고 의전원 입문시험 미트 전국등수 30퍼센트안에 들어도 영어 로만 줄세우는 불공정 전형 한 번 자세히 들여 다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대  의치전원  편입  영어  점수로  당락 결정  불공저전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로교통위반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합시다. 교통경찰은 마치 단속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지 눈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차량)이 있어도 그냥 쳐다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쩌다 단속되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늘상 위반을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위반행위, 교차로에서의 위반 행위, 자동차전용도로 램프에서의 끼어들기등은 당연한것 처럼 하고 있습니다. 2륜차(오토바이)는 위반 즉시 범칙금을 물리고, 교차로나 램프에서는 촬영하여 후 법칙금을 물리던지 하는식으로 위반하면 잡힌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인력이니 시간만 탓하질 마시고 언제든지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시행가능하리라 봅니다. 경찰차를 교각밑이나 골목길 한적한 도로변에 세우고 앉아서 휴대폰 볼 생각 마시고 열심히 잡고, 정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규위반자 단속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여성징병제 청원 넣으니까 재밌는 청원이라고 웃을때부터 알아봤습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평성 있는 정책인지 생각도 안하고 그냥 냅다 세금으로 해결해버리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아파트들은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거기서 택배 사고난 장면 보시긴 하셨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나라에 세금을 지원할곳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41, "petition_idx": "20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에 또 한건하셨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친척 어머니가 몸져 누워서 지금 민사소송 들어갈려고 해요. 왜 동물화장자격없이 화장하는데 그게 왜 소송자료로 쓰이지 못하고 행정소송 2심에서 지게 된건가요. 대구 서구청에 전화드렸는데도 지금 하고있는 불법화장이 소송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구청 담당자의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불법화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장 영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럼 불법으로 화장해도 되는건가요? 친척 어머니때문에 서구청이나 청와대에서 1인 시위할려고 합니다. 대구 러브펫 화장장 없이 장례식장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불법으로 화장합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행정소송3심에서 꼭 이길 수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 행정 문제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화장 허가증없이 화장하면 불법인데 왜 방치하나요? 그게 왜 소송 증거자료로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2018년 3월 17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한국과 이탈리아의 3~4위전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이날 3피리어드 11분에 터진 장동신 선수의 결승골은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첫 동메달을 장애인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획득하게 한 골이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뒤 하나 둘 둥근 원을 그리며 모여든 선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짝,짝,짝,짝,짝), 대~한민국(짝,짝,짝,짝,짝)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선수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으며 그곳에 모인 국민들도 대~한민국(짝,짝,짝,짝)을 함께 하며 성원 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 한 선수의 선창으로 모든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그곳에 계셨던 문 대통령 내외분과 국민들도 선수들과 함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 또한 하계 패럴림픽을 4회 참가 하며 현장에서 애국가의 힘과 그 소중함을 체험하였기에 누구보다 더 그날의 감동을 벅차게 느꼈습니다. 저는 선수생활을 뒤로 하고 후배들을 돕기 위해 장애인 경기단체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선수생활만 하다가 처음 하는 행정업무 이다보니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3월 17일 모든 경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수들이 있는 경기장으로 내려 오셔서 장애인 선수 한사람씩 포옹 해주신 것과 같이 현실과 동 떨어진 장애인 경기단체의 실상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애인 경가단체의 지원은 2006년 태생에서 부터 2018년 오늘 까지 대한체육회(경기단체)와 비추어 볼 때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3월17일” 애국가의 그 감동이 남들과 다르지 않듯 우리 장애인 경기 단체도 국가의 지원만은 평등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체부 경기단체 지원 (2018년 기준) 행정보조비 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대한체육회(경기단체) (1개 단체 기준) 12,000,000 29,000,000 인건비지원 (1개 단체 기준) 사무국장 : 월 2,440,000 사무국장 : 월 3,200,420 직 원 : 월 1,592,000 직 원 : 월 2,195,700", "num_agree": 5, "petition_idx": "20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3월 17일” 문대통령 내외분께서 부른 애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의원이 후원금 정산 내역을 선관위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했을때, 선관위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통보와 조치를 했었다면 작금의 소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국회의원 외유와 관련된 부분은 자한당등 보수 야당쪽에 해당자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 모호하게 발표하고, 후원금 처리 부분만 위법 판결을 내린 부분도 역시 기회주의적 편파적 직무유기의 일종이라 보여집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모두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서 차제에 바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적폐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엄정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택배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건만큼은 이번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파트품격 운운하고 아파트가격 운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필요해서 주문한 택배물을 왜 국민의 혈세로 뒷처리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응당 아파트주민들의 사비로 처리해야할일임은 초등학생도 그정도의 경우와 상식은 있을텐데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게다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덩달아 그 비용을 부담해주다니요? 그건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겁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은 무슨 특혜로 그런 대우를 받고 다른 국민들은 왜 그사람들의 택배비까지 세금으로 내야합니까?이런 경우가 다른 나라 어디에 있답니까?반드시 재고돼야합니다 지기들의 그런 이기심으로 택배사와 택배기사들까지 힘들게 하고있는 마당에 엄중하게 조처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라니요?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처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중요성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므로 대안만 제시합니다. 세월호 4주년을 보낸 지금 우리는 안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육상 : 최근까지도 도로상에서 졸음운전, 대형화물차와 버스 사고들이 일어났고 작년에는 대참사라고 할만큼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안) 고속도로나 3차선이상 국도에는 화물차와 대형버스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현재 도로에서 3차선을 방호벽으로 막아서 완전 분리 하면 가능합니다. 침체된 건설업도 살리고 고용창출도 됩니다. 또한 졸음 쉼터를 과속 추월 도로로 이용하는 위험 천만한 차들을 강력히 단속할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2)해상 :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배 아래에 채우는 평형수의 부족과 과적이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대안) 모든 여객선은 평형수가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법을 만들고, 정기적 검사와 위반시 엄벌에 처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때 제일 안타까웠던 건 왜 유리창을 깨지 못했나 였습니다. 구조헬기에서 사격이라도 해서 유리를 깼다면 단 한명이라도 구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안)구조대는 우선과 차선 구조 플랜(Plan)을 반드시 만들고 매뉴얼 대로 하지 않았을때, 지휘체계의 엄중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3)화재 : 화재시 매번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서라는 변명이 계속 나옵니다. 대안) 대형 화재진압용 드론을 소방차에 설치해서 큰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의 진입이 어려울땐 소방차에 연결된 호스를 드론에 장착해서 뛰울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면 초기 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소방 구조 오토바이가 있다면,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에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4주년. 안전한 대한민국! 대안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등학교2학년,중학교3학년 1학년,초등학교5학년에 다니는 4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들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는 기사를 보고 참고 참았던 청원을 용기내어 올립니다. 4자녀를 키우면서 월 300만원도 안되는 남편월급 만으로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 것도 힘들어 맞벌이를 하는데 두사람 합해도 월 500만원도 안되는데 맞벌이 하며 소득이 있고 차도 2대나 있고 집을 가지고 있다고 고교학비 지원이며 급식비 지원 등이 전혀 안됩니다. 4아이 데리고서는 전세나 월세 얻기도 힘들고 이사다니는 것도 힘들어 집값의 80%정도를 대출 받아 산것인데도 그런건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 학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내년이 더 걱정이 됩니다. 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비에 급식비 교통비까지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테니까요~ 애국자라고 말하지도 말고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키우고 가르쳐야지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녀장려금이니 양육수당 지급이니 하면서도 정작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청소년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거 같아 너무 답답해 청원 올립니다. 학원 하나도 안다니고 공부하는 큰 아이가 공부한다고 책 사달라고 하면 책값을 걱정하며 얼마인지부터 묻게 되는 제 모습이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이 아동만 필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의회는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식 원장 사태를 보면서, 자신들의 정당과 특정 대기업, 기득권 언론인들을 대변하는데만 앞장서는 저들을 단죄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현실에 대해 일반 민초로서 무력감과 비참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에 성숙하지 못한 국회의 민낯을 바라보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내각제로 가는 길목으로 보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권형대통령제를 빙자한 의원내각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보건복지부가 정신안차리는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아니 환경부랑 손잡고 미세먼지 황사 잡기도 바쁠텐데 뭐? 보건복지부가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일으킨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지원해? 정신 안차려? 니네 돈아니라고 그렇게 막 지원하고 그럴래? 보건복지부 요즘 예산 남아도냐? 먼저 써야할곳에 안쓰고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는데 쓰시겠다? 정신차려라. 돈되서 할려면 모든 지역에 동등하게 지원하던지 뭔짓거리냐? 국민 다 지금 그거 처다보고있는데? 자신있냐? 보건복지부 장관님아?", "num_agree": 87, "petition_idx": "20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을 청원합니다(다산신도시에 지원하는거보니 예산이 남아도나봐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작금의 사태로 볼때 조현민씨를 철저조사하고 진에어항공의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청합니ᆞ조현아 씨의 횡포로 박창진 사무장은 아직까지도 고통과 눈총을 받고 있으니ᆞᆞ조씨일가를 경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할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ᆞᆞ저는 하급직 국가공무원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에어 허가취소요구및 조현민씨 추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법규 강화에 대해 청원올립니다. 얼마전 대전에서 일어난 사고도 그렇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가족들이 받는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법규가 약하니 술먹고 운전을 하는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막아야할 범죄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법규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갑질택배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왜 특정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위해 세금을 투입해야하나요. 그것도 갑질로 비난받는 입주민들에게요. 갑질택배 아파트에 세금 투입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809, "petition_idx": "20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갑질택배 주민에게 국민세금을 국민세금을 투입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시대가 2018년입니다. 이제는 제발 줄여야합니다. KBS 1,2 통합해 작은 조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시작으로 최소한 예능,드라마, 식당광고같은 TV앞에 않은 시청자를 많이 지치고 슬프게 하는 방송들은 폐지바랍니다. 여기에 매달 2,500원씩 내야하는 이 고통까지... 차라리 그 돈을 국가 재활용쓰레기사업에 쓰면 한국이 얼마나 크린국가로 세계에서 인정받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징수를 중지해주십시요. 그 돈을 재활용사업비용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자기네 성향과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TV조선을 폐지 청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 헌법적이며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이 뿌리 뽑이지 않은 이상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론기관이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대해서 메세지를 전하는 측면에서 이런 반 헌법적이고 반 체제적인 행위를하는 단체와 개인을 반드시 색출하여 처벌하여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지 청원자에 대한 사법 처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좋은제도가 있기는한데 제도개선이 안되니 행색내는것은 아니한만 못하지않게 떠넘기기 식으로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 살고있는사람 그외 군산 울산 진해지역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 될 정도니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계신다면 정부에서 방안과방법을 찿아 챙겨주셔야 하지않을까요?먹고사는 문제인데 희망퇴직으로 직장도잃고 그 많은사람들 하나둘식 떠나가고 가게도 장사가안되여 문을닫고 그 여파로 주택은 남아돌고 집값하락은 추락이 멈추지않고 원룸은 방이 텅 비여있고 가게는 장사가안되여 문을닫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통영성동조선은 일감부족으로 몇년전부터 적자가누적 그래도 희망을 기대하고 정부지원을 믿었는데 법정관리 란 사형선고가 내려져 회사는 일을 멈추었고 직원이 떠난자리 폐허처럼 변해버린 시골 한적한동내 사람찿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물을갖고 있는사람 건물을 팔려고해도 팔리지않고 가게는 문을닫고 있는데 올해에 납부해야할 재산세(건물세) 또 토지세를 사정에맞게 낮아주야 하는데 작년과 동일하답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아니지요 문대통령 강조하는 내용이 불평등과불공정 바로잡는일에 국정 우선을 둔다고 하지않았나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지지않는 대통령은 허수아비 아니겠어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위기지역 거제 통영 고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통령님께 청원올립니다 요즘 나라망신 시키는 대기업들 혼좀내주세요 전세계적가 대한민국이란 조그만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남북한 대치상황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보고 대단한 나라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이때에 대한항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으니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 KOREA 란 명칭을취소 해주실수있나요 더이상 대한항공이란 글자자체를 전세계 하늘을 날지못있게해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0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사가사용하는KOREA 명칭을사용정지를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청원글을 둘러보다 보면 국민청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이 청와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은 장난이 아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의 일기장인 듯이 쓰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청원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장난스러운 글이나 악의가 다분한 글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청원글들이 묻히게 되며, 국민청원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장난식의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규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루킹 사건 재대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의원의 특검 발언 지지합니다. 김경수의원의 말과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건이며 그 전말에 대해서 왠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럼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이 사건이 이대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적폐로 지정하고 그 죄를 밝혀왔던 현 정권의 모든 행위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비밀이란 없으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전대통령의 행보를 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들이 했던 실수들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공작사건 재대로 수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불법 가짜 정치 댓글 조작한 드루킹의 인사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 인사청탁한 문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관련자를 국정원 댓글 수사와 같이 철저히 수사하여 전원 구속하여 국민의 분노와 의문을 풀어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댓글조작 드루킹의 .인사 추천받아  청와대 전달한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의원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MB정권때 시행된 자원외교!! 수조원의 세금 증발과 또 천문학적인 빚, 이것은 다 세금이 아닙니까? 철저한진상규명과 조사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해야합니다. 엄청난규모의 세금을 날려먹고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습니다. 관련기관장들과 인사들 모두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의 자원외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교통사고 처리에서 쌍방을 없애고 미국처럼 50%에서 단 1%라도 가해가 되면 100% 가해자가 되는 사고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뒤에서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쌍방이 되서 잘못함이 없음에도 억울할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고가차나 외제차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잘못하고도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힙니다.. 또 이 맹점 때문에 교통법규도 제대로 안지킨다고 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도 되구요.. 하루빨리 이 법규를 고쳐서 교통법규 잘 지키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살기좋은 교통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처리에대한 오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삼성 반도체의 공정 정보 공개를 강행할려고 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특히 중국을 돕는꼴이 됩니다. 게다가 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다른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데 반도체 공정 정보를 공개하면 자폭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건강도 중요한것은 알지만 무작정 이렇게 핵심기술마저 공개하게 하는짓은 무모하고 멍청한짓이라고 봅니다. 기사내용중 삼성은 기밀을 제외하고 일반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공장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있구요. 공정 순서와 장비 배치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공장에서 사용한 전체 화학물질 정보로 제한됐기에 제조기술 유출 우려도 적습니다. 이처럼 이미 유해화학물질 정보만을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해화확물질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09, "petition_idx": "20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공정 정보 공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9시 뉴스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노동자의 위험 물질 노출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한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메탄올을 절삭유로 사용하는 노동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 노동자가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70~8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일어날법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유해 환경 또는 오염 환경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대표적으로 지하 주차장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 근무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려보이는 20대 청년들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추측됩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흑수저'들 이겠지요. 저도 지하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근무자들을 보면 어떠한 호흡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 공기 오염도가 매우 심한 정도 일 거라 추측됩니다. 사실 각종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로 숨쉬기 힘들 지경입니다. 모르긴 해도 미세먼지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농도가 '최악' 수준 일 겁니다. 아마도 지하 주차장 대기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긴한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장 관련 규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용지물은 아닌 지 걱정됩니다. 이에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하주차장 대기환경 및 근무자 건강보장 관련 법적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지 감독 부탁드리며, 없다면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 주차장 (유사한 오염 환경 내 근무)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은 200여개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특권은 국회의원에게 불필요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을 검토, 축소하여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0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게시판에 별 쓰레기글 다올라오네요. 관리자를 두어서 좀 걸러요. 이런거 거르는게 민주주의 해치는거 아닌거 정상적 사고를 가진사람은 다압니다. 종교관련 미x글, 지역폄하 미x글, 특정 인물 비하글, 좀 걸릅시다. 아무리 개나 소나 아메바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국민신문고게시판이라지만 다수가 보고 눈쌀찌푸려지는 글은 좀 가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쪽팔려요. 청와대 게시판에 뭔 쓰레기글이 이렇게 많아!!! 나라망신 그만 좀 시키라고!! 관리자 두어서 처리 좀해요!! 운영 원칙에 써있으면뭐해? 제제가 드럽게 미약한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글 좀 걸러요. 외신들이 보고 뭐라고하겠어요? 나라망신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즈음 아니 오래전부터 일간지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객관적 보도나 중립적 또는 양면적 보도가 아닌 편파적 보도를 양산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라는 식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작태를 방관만 하고 있는 걸까요? 보도는 객관적이고 양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일간지들의 보도행위를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편파적 보도가 넘쳐납니다. 보도지침과 형평성 지침 같은건 없는건가요? 마치 예전의 노무현정부의 현상을 보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객관성이 떨어지는 일간지의 제재조치는 없는 건가요? 이명박근혜 정부때는 알아서 꼬랑지 내리고 기더구만... 문민정부만 들어서면 왜? 그리 물어뜯는 걸까요? 언론사주는 만사에 책임을 안져도 되는 건가요? 대한항공처럼...?", "num_agree": 3, "petition_idx": "20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 일간지 폐쇄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여성가족부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안심귀가길, 여성전용계단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뉴스에 제 2금융권도 내년 부터 실행한다고 뉴스에 나왔네요. 솔직히 이 제도는 가계부채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대출받지 말라는 얘기 입니다.즉 일반서민들은 가진것 없고 돈 필요할때 사채쓰라는 얘기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DSR 신중하게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쿠쿠다스 운영자 석방해주쇼 남자도 살아야할거아니요?", "num_agree": 445, "petition_idx": "20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쿠다스 운영자 석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국영기업이였던 대한항공이 그 당시 시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내각에서 국영기업으로서 경영을 잘못해도 최소한 부채 1000%는 안넘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 대한항공의 부채규모는 1000%를 넘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은 1000%를 넘긴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놀랍고 황당하고 기가막힙니다.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말도 안되는 부채규모가 나오게 만드는 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부채규모를 보고 저는 비자금을 조성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을 상상조차 못할 부채액을 가진 대한항공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경영을 하셨길래 부채가 1000%가 넘는 규모로 커졌는 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항공사가 커지면서 서비스가 좋아야되는데 서비스는 개판이고 전무라는 사람은 갑질이나 하고 부채규모는 1000%가 되고 이게 건강한 기업인지 부실한 기업인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재무구조에 분명히 불법행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검찰에서 대한항공을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할 부채규모가 나오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채규모를 능가하는 부채액 지금 대한민국 항공사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애경그룹 이 세 곳입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그룹하고 애경그룹은 1000%를 넘긴 일이 없고 지금도 부채가 1000%를 넘기지 않습니다. 대한항공만 지금 부채가 1000%를 넘깁니다. 이 정도 부채가 나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채액입니다.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대한항공을 조사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건전성이 안좋았던건 사실이나 조금이나마 건강했던 대한항공이 어떻게 갑자기 1000%를 넘겼는 지 그 의문을 반드시 밝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조씨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양호회장과 조씨일가 모두가 감빵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조현민사건도 조사를 해주시되 대한항공도 조사해주십시오. 의문투성이 부패덩어리 재무구조 개판 대한항공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39, "petition_idx": "20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조사하여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갑질에 끝판왕 대한한공 모녀을 강제 추방시키고 ,대한,자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자기 직원들을 섬기 기는 고사하고 욕질에 반말 조선시대 하인부리듯이 하는 모녀을 이 사회에서 격리 시켜 주세요 더이상 이나라에 재벌갑질을 용서하지 안는 풍토를 만들어서 후세에 넘겨줘야 합니다 애들 교육 차원에서도 이집안은 더이상 대한민국에 같이 살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모녀을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군 병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여성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꼭 현역 복무로 남성과 똑 같이 군 복무를 하길 청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성 군복무 하는 법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거쳐오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훈 대상도 다양합니다. 독립유공자나 참전, 전사 보훈대상자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가 보훈처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 428조 원 대비 보훈 예산 5조 원은 약 1.2% 불과 2%로도 넘지 못합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보훈 대상도 많지 않은 국가지만 그 나라는 장관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나라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을 믿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국가가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없던 애국심도 생기지 않을까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국가보훈부로 즉 장관급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이 진실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국민들을 분열시키지 말고 의심되는부분은 확실히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로킹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국회의원전수조사", "num_agree": 59, "petition_idx": "20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 배송문제를 실버택배로 합의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왜 거기 정부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줄로 안다'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입주민들을 위해 저희가 피같이 모아 납부한 세금이 왜 들어가야합니까? 모든 금액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청구되어야합니다. 이 논란의 모든 책임은 그 곳 입주민들에게 있는데, 대체 왜 그들을 위해 저희들의 세금또한 낭비가 되야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30154 이 뉴스 기사 댓글을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여론은 \"세금이 왜 들어가냐\" 이것입니다. 실버택배 이용하실려면 그 분들이 100% 부담해야합니다. 세금이 들어가는짓,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64, "petition_idx": "20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저희들의 세금이 들어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보다 열렬한 지지자 중의 한명 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제외하고는 따로 문의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의 걸친 보수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기성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기대를 많은 이들은 그 목마름을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대안언론의 선봉을 섰던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시민들의 (정치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되면서 팟캐스트에는 더 많은 이들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과 미래 정부를 위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는 한 방송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치신세계\" 입니다.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존재 또한 연대의 일부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 많은 이들의 바람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정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앞서 언급한 '정치신세계'라는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얼굴과 성함이 포함된 제품을 제작 및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제작한 제품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매되며 이에 대한 수익인 현 정권 혹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및 임종석 비서실장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초상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제작 및 판매를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행정부의 대표하는 인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만큼은 개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청원보다는 문의의 성격이 큰 글입니다. 청와대 측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함과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이들에게 허가 하였는지 여쭙고 공식적인 답변은 얻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들간의 연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한 진행자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적은 사실 문재인 정부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들이 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을 상품판매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과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관련링크는 통해서 '이니템' 이라는 카테고리의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674, "petition_idx": "20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업체의 문재인 대통령님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 및 상품화에 대한 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에 본분을 망각하고 정쟁만 일삼는 19대 국회는 해산시키고 국민의 선택으로 총선을 다시해서 20대 국회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1000만 청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총선실시 청원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LG 세탁기 때문에 여러번 불만 전화 써비스센터에 전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LG전자 드럼세탁기 구매 후 얼마 사용하지 않아 소음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한두번 수평 맞춰주고 가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됩니다. 이에 본인은 LG전자에 전화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전화 응대온 선부서비스센터 해당 직원들의 고객비하및 인격모독 처음부터 정중한 사과도 없는 무례한 언행과 행동들.고객을 기만하는 이상한 말과 표현들.. 예를 들자면 안돼요!몰라요!이소음은 원래그래요!고객분 마음대로 소보원에 고발하세요!그건 고객님 자유입니다~나참.. 어떻게 직원들 입에서 이런말들이 쉽게 나오는거죠?? 정작 이게 고객께 대하는 최선의 도리입니까?? 말도 안돼는소리입니다.아무리 LG전자가 도급사 협력업체에 서비스를 위탁을 한다지만 이렇게 무례하게 소비자를 우롱할순 없습니다..이건 도급센터 담당직원 교육도 문제지만 해당서비스센터 사장도 문제입니다.. 한번도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신것 같고 사태를 풀어 볼려고 나서질 않더군요. 17년도 12윌말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엘지전자에서 천여만원어치 큰맘 먹고 가전제품을 다 교체를 했는데.. 전 엘지전자가 우리나라 제일 세계에서 으뜸가는. 가전만큼은 제일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근데 막상 이 일을 겪어보니 너무나 황당하던군요..그리고 소음관련 최초 서비스행위가 18년도 3월5일 점검이루어졌으며 증상이 호전되지않아 서비스기사님이 두번이나 개인적으로 오셔서 봐주시고 가셨습니다.이또한 정식으로 서비스 접수를 못하게 하드라구요. 개인 실적이 깍이고 회사에 꾸지람 듣는다고..여기까진 그래도 참아봤습니다..전산에 기록은 되진 않지만 총3번 수리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8년도 4월13일 임모기사 4번째로 방문해주셔서 세탁기에 베어링인지 뭔지 통을 교체해야겠다며 큰고장이며 수리후에도 제발할 가능성및 안벽한 수리가 안이루어진다며 현장에서 바로 해당 임모 엔지니어분께서 말씀하길 전에 오셨던분은 신입3개월차고 퇴사했다면서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제품교환해주시겠다면서 교환하는 방법과 크레임거는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주시고 호의적으로 확답을 해주셨는데 이제와서 교환이 안되고 수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하니 제가 화가 안나겠습니까? 저희가 엘지전자제품을 사용하는데 고장 난것도 억울한데 전문엔지니어도 아니고 3개월된 신입기사가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퇴사했는데 그걸 당사에서는 핑계라고 대신가요?? 소음때문에 층간소음 두려워 두달 가까이 맘 졸이면서 살아왔는데 뭐라구요?? 피해 보상 누가 해줄건가요? 이또한 호소해보고 안되면 강경하게 법적 대응 나가겠습니다.아마 개인정보동의로 인하여 제 수리이력이 남아있겠지요. 또한 당사와 서로 불편하게 일을 하면 안되겠지요.. 고객과 합의도 안된 일방적 수리취소 통보와 말도 안되는 주먹구구식 협력사 센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식 직원 등록 및 삼성전자도 정식직원으로 구조변경 하더군요! 이미 속이 상할때로 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큰구요.. 그리고 왜 수리불가 취소죠?? 그리고 왜 교환환불이 안되는지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당사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의 사후 품질보증및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가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품질보증기간 이내-교환또는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소비자가 같은종류의 유사품등으로 교환하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액구입가 환급한다.(제8조2항 일반적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산품기준) 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는 이또한 소비자 알권리를 무시하며 책임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구입가 전액 환불 요청 합니다. 그리고 안산 선부서비스센터장 인성 마인드 교육 시키길 바랍니다. 고객이 우선이고 고객이 있어아 당사도 존재하고 있는겁니다.. 피드백 부탁 드리며 관내센터 대표 사과말씀과 본사품질관리팀및 홍보팀 전달하십시요.. 억울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프리미엄 트윈위시 세탁기 고객대응 불만 환불조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은 상습 뇌물받은 범법자로 사퇴로 끝날일이 아니며 법대로 반드시 구속 하여야 하며 자기 편이라고 부당 인사 추천한 조국 민정 수석도 책임을 지고 사퇴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뇌물 수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법대로 구속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우리나라의국민들이나정치인등여러분야의사람들이개헌의필요성에대하여공감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다른여러가지현안이나정치적이유로논의조차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국민의한사람으로서국회만바라보다가개헌이또물거품이돼는게아닌가싶어불안한마음에적어봅니다 다른무엇보다도대통령5년단임제는너무짤다는생각입니다.당선초기는업무파악.인선.비준등등 시간보내고잠깐힘받아일할만하면내임덕아무것도일관성있게일을하기에는무리인것같다는 생각에중임제는꼭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또한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같습니다.꼭필요한제도입니다이또한국회의원본인들에게맡기는것은요원한일입니다그렇기에 지금시점에서국회에서논의.협의.불가능하다고봅니다.차라리정부여당개헌안.야당개헌안.별도로 내서국민투표로결정지으면어떨까합니다 .6/13지방선거때 같이요.지금여.야협의안됍니다.개헌물건너갑니다.답답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부진한개헌에대한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부서 : 국회(카테고리에 국회는 없네요?) 이 간단한 걸 안해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참 한심하기 그지없네.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였다면 사진을 찍게 하십시오(=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현장사진을 찍게 하세요) [추적 60분 경기도 포천경찰서 16.5.11 제목 뒤바뀐 인생 그들은 왜 재심을 원하는가] 를 보십시오. 119가 제일 먼저 도착하여 현장사진을 찍었다면, 저렇게 경찰도 가짜 조작(교통사고다, 처음 접수자 다르고 처리자 다른 것 같음)으로 사건을 만들지 않았어도 되고, 이 가짜 운전사를 가지고 대법원도 엉터리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조수석 이수재씨는 얼마나 억울하며, 팩트를 증언한 2명을 억울하게 8개월 형을 살게 하고. 또 저들은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시민을 괴롭히자고 경찰이 존재하는 것도 아닐진대. 검사도 참 실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나쁜 검사이군요 누가 운전을 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해서 가짜 ‘운전사’를 만들어 저렇게 일을 복잡하게 처리하나요? 게다가 사실을 증언한 사람까지 회유하다가 안되서 8개월 실형을 살게 하고, 정말 나쁜 경찰, 나쁜검사이군요 이 때도 또 실적이 필요했군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옥갑니다. 시민들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삶 조차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안한 사람을 운전을 했다고 사고를 냈다고 만들어버리는 건지??? 참 어이가 없군요. 다시 재심하여 잘못한 사실을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 분들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요 정말 나쁜사람들이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면 사진 찍도록 법을 만드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특검 재대로 꾸려서 시간 넉넉히 잡고 재대로 조사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예비군 전력강화라는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하는것 같지만 속사정은 개판입니다. 예비군훈련강화가 필요없는 이유 첫번째 현재 군 현역 장병들이 자기 주특기조차 제대로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군인권이라는 말을 방패삼아 시간만 때우다 전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인원이 전역하고 예비군에 왔을경우 즉각적인 전투 참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군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것을 악용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예비역보다 못한현역이 왠말입니까? 이거할줄아냐고 물어봤을때 모른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게 현역병사들의 현실입니다. 현역전력이 제대로 못하는데 예비전력이 제대로한다. 웃기는 현실입니다 두번째 인구수 감소에의한 국방공백때문에 예비군훈련을 강화한다는 말 웃겼습니다 네 그럼 60먹은 아저씨도 80먹은 할아버지도 각개전투를 해야하겠네요 더이상 남성만으로는 국가를 지킬수 없는 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징집해야 옳은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까진 종전이아닌 상황에서 전력공백이 심화된다면 단기적으론 예비전력이 답인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남성 여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여성 징집을 한후에도 공백이 생기면 예비군 강화가 정답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도 남여보두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남여 모두 예비군을 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전력강화의 모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난 4.16일 세월호 참사4주기를 맞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능함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300명이 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구조과정의 미숙함과 대처는 우리나라 해경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현재진행형인 그리고 아마도 수십년간 진행중일 그들의 고통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으로 무서운 단어인 이 화학용품은 갓난아이부터 나이많은 어르신까지 그 피해자가 고루 퍼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힌 기업들은 여전히 그 외의 물품들을 팔고 있으며, 몇몇기업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선 아직 동물실험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의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뒷전으로 미룬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가요? 물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나름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걸로 압니다만, 그들의 고통을 조금만이라도 이해한 다면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옥시제품을 마트에서 수거해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왠지 시들어가는 느낌을 지울수 없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동참하는 것으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릅니다. 왜 이런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하지 않는건가요? 수십 수백의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스럽게 나날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와 국회가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 주도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살피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의 방송출연분을 링크로 걸어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에게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17203114926?rcmd=rn", "num_agree": 841, "petition_idx": "20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습기살균제 ...답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원글 몇 페이지만 살펴봐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중복내용 2. 장난으로 올린글 중복내용의 경우 특정문제가 이슈화 될 경우 여러사람이 검색도 안해보고 계속 올려서 청원표가 분산됩니다. 매우 큰 사안일 경우 어떻게든 20만표가 넘긴하지만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슈화 된 문제는 관심을 받으니 그렇다 쳐도 개선이 꼭 필요한 문제인데 이슈화 된 내용으로 청원글이 과도하게 올라오면서 페이지가 넘어가고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원글을 바로 쓸 수 있게 해놓은 지금의 시스템을 키워드를 두,세단어 정도 입력하여 검색해 봐야만 청원글을 쓸 수 있게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다산신도시 택배문제같은 경우는 \"다산\" \"택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본 후 결과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청원을 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청원글을 검색할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은 \"이 내용이 문제니 내가 이런 글을 올려야지\"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부터 쓰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장난글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관리자가 계속 감독하고 삭제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동의버튼만 있는 지금의 화면에서 반대버튼도 만들어 일정 수 이상의 동의와 반대가 이루어졌을 때 일정 비율(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20:80 이나 10:90 )을 넘게 되면 글이 삭제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와 반대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장난에 동조하는 이들이 미리 반대를 눌러 글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반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을때 삭제되도록 하자는 것은 동의하는 국민에 비해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 청원이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의 의견이니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청원이어야만 삭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꼭 이 방법은 아니더라도 좋은 방식으로 적절한 개선책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써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방식 개편해주세요(중복 내용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TV조선뉴스에서 영부인 김정숙여사가 대선 경선당시 체육관행사에서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단체가 앉아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지난 대선전후 경선전후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드루킹의 지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는 국가의 정치질서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거짓 여론조작으로 구속되었기에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도 그런 불법 여론조작이 아닐까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경인선의 드루킹과 문재인후보와의 관련성이 드러난 이상 그 당시 드루킹의 활동에 대한 국가적 조사 범정부적 수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문재인이 댓글조작으로 구속된 드루킹에 의해 여론조작 도움을 받았는지 수사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윈번호 154976 제목 저나남도 여자들을 불태워 사형시켜아 합니다 청원번호 154984 제목 경상북도 여자들을 불태워 사형시켜야 합니다 위제목으로 청원한 사람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154976 154984 색출하여 엄벌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소시효입니까? 성범죄자들이 단지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안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소시효 개정 후에 이전 사건들도 다시 법을 집행 해 주세요. 단지 공소시효가 문제였다면 그것을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20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희롱,강간 등의 공소시효 폐지 및 이전 사건 처벌 가능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악성 공작 댓글조작 드루킹의 빙산의 일각인 민주당원 3명의 구속과 보수 진영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악질적으로 꾸몇다고 하는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보다 더한 매우 악질적인 사건으로 이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관련 되었다고 하는 데 철저히 수사하여 전원 구속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의 일각인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을  국정원댓글과같이 철저수사로 전원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802회 로또 1등이 같은번호 수동으로 종로3 일산에3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방으로 로또를 추첨하는것이아니라 40분전에추첨 한것을 방송한답니다. 그래서 로또가 조작되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진실을 알고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내수경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전 정부처럼 대기업 밀어주는 특소세 인하같은거 말고 팍팍한 서민 삶이 나아질수있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규제로 시작된 대출규제가 중소기업들 옥죄는데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때 골프장 400개 인허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것 같습니다. 처음 노정부에서 이일을 추진했을때 심지어 지지층까지 외면했습니다. 환경파괴 부자들위한 정책이라며 우파의 비아냥도 있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한개를 짓는데 적게는 천억원대에서 많게 이삼천억원이 듭니다. 평균 1500억으로 계산해도 400개면 60조 입니다. 결과는 많은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고 적자운영에 매각되었습니다. 반면 한 골프장에 정규직은 아니나 캐디와 관리인들의 고용인원은 적어도 백명은 넘겠죠? 그러면 4만명의 고용효과. 심지어 몇년사이 10만원이던 캐디피는 12만원으로 상승했죠 꽤 잘나가는 중산층들도 연중행사일수밖에 없었던 골프가 대중화되고 새로운 소비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부자가 신나서 투자하고 망하고 이용가격은 하락하고 고용과 신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부자가 신나서 자발적으로 망하는 정책 아직 많습니다. 예를들어 요트 마리나 사업. 요트를 국산제작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가격을 다운시키고 선착장을 많이 지어 지역경제를 살려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 경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실버택배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대라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아파트단지의 집단 이기주의에 세금이 낭비되는것은 모든 국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봅니다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아파트들은 아파트입주민의 선택에 따라 차없는아파트를 시행하는것으로 아파트내 관리비로 50%이상 비용부담 하고 택배회사와 해당지자체에서 아파트건설을 승인해준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택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차없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아파트들은 본인들의 선택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없는 아파트 시행 단지 택배운송료는 추가 2000원의 배송료가 발생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도 필요합니다 생활필수차량이 다닐수있는 충분한 여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더이상 세금이 낭비되지않도록 제도 보완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지원사업 재검토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비 지원의 반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그럼 저희 지역도 문제 일으키면 택배비 지원해주십니까??????? 국민세금을 좀 정당하고 합당한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린이부터 임산부 노약자 모두가 이용대상인 택시 탑승시 담배 냄새와 같은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탑승 전 쾌적한 차량을 골라탈 방법이 없습니다. 차량 내부에 찌들어있는 니코틴으로 인한 3차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내 흡연을 금지시켜주세요. 택시기사분들의 흡연을 위한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는 일 또한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내 흡연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작년2017말쯤 뉴스에서 보았던내용: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먹밥대출이 올해2018에~다른 구에서도 시행된다는말이 있었어요 대통령님?...여기에서 부탁? 좀 하려합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많이아파서 일은 전혀,못하는(폰 분실 등으로~요금연체가 심한...)생활보호대상자에요. 제2금융권 여기저기서 대출받자니... 것도 원할하게~ 않 돼고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광산구처럼 주먹밥대출?이라도~ 빨리~ 시행되도록해주세요^^;;; 생계비만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넘 힘들어져서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0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먹밥대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영화 \"그날 바다\"를 보고, 정권이 바뀌어도 왜 세월호의 진실을 찾지 못하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말처럼, 사고가 난 세월호는 한 번 운행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심지어 AIS를 끄고 운행했는데, 그 기록이 만들어 졌습니다. 1) AIS 기록을 제출한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2) 제출한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3) 자동 기록 데이터를 고친 사람을 찾아 주십시오. 4) 누가 고치도록 지시했는지 찾아 주십시오. 5) 왜 고치도록 지시했는지 알아 주십시오. AIS 기록을 조작한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조작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AIS 정보를 조작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세상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6월에 지방선거인데 후보자들이 당만 바꿔나오면 국민을 속이는거잖아요!!!!!!!!!!!!!!!!!!!!!!!!!!!!!!!!!!! 솔직히 국회의원도 티비 나오는 이들만 몇몇 이름 알지 지방의원들 이름 다 몰라요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뽑기전에 바로고침이 더 쉬운길 같아요 예비후보들은? 확정후보들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무심해서 잘몰라 해맸지만 찾았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앙선거 관리의원회에서 등록 확인 가능하데요 http://info.nec.go.kr/m/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80613&secondMenuId=PCRI03&topMenuId=PC& 그러나 전화번호: 1390 전화했어요 하나하나 전적 찾기 힘들어 전화해서 건의 했어요 왜?!?! 당 전적은 안나오냐고 이사람이 살아온 정치적 스타일이고 견해인데 스토리를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요!!! 학력, 전과, 지역 다 공개면서 가장중요한 당 스토리 가 없지 않냐고 건의 했어요 가만히 있는 주부를 화나게 하는건 다시는 촛불들지 않게 대통령이 감옥가는 창피함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하지 않을까란 작은 촛불입니다 잊지말아야 하기에요 ㅠㅠ 애들이 물어보면 창피해요 역사책에 세계사에 남을일이라 크면 알게 되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엄마가 대통령 뽑잖아? 투표하잖아? 왜그랬어? 누구뽑았어?\" 물어보는데 난아냐라고 말하는것도 무책임하고............. ㅠㅠ 02-503-1114 중앙선거관리의원회 이번호를 알려주시네요 전화해 보라며 청원 올린다니까 올리시는게 좋겠다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지방선거 예비자 후보 기본정보에 당적 스토리랑 본인이 노력하여 이루워진 결과물 정보도 있었으면 합니다 아닌이를 추천했다면 다른예비후보를 내보내라고 말할수 있게요 편리한 세상 기본정보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60, "petition_idx": "20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예비자 등록할때 당적스토리랑 기존직무시해결한 내용까지 보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부는 국민에게 진실된 사실을 말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특검을 요구합니다.지금처럼 분열된 이나라에 믿을수있는것은 특검만이 대안이며 특검만이 이분열을 막을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전 진해에서 7살날 남매 쌍둥이를 키우고있는 그냥 평범한 워킹맘 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시간이나서 청와대청원게시판중 답변완료된청원코너를 쭉~ 보게되었습니다.. 조두순 무기징역 해달라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해달라 가상화폐 규제하지마라 정머시기 판사? 탄핵해라 또... 등등 여러가지 안건들을 답변 해놨더라구요.. 근데 대부분이 안된다.. 어렵다.. 청와대가 할수있는건 아니다... 명확하게 하겠다 해보겠다 등 긍정적인반응은 잘 안보이더라구요.. 그럼 청원게식판은 왜 열어놓은걸까요?? 이시간에도 청원에 동의하는사람도많고 청원올리는사람도 많을텐데.. 답답해서 청원올리는사람들은.. 그래도 나라의 제일 권력자가 있는 청와대이니 국민을 위한 청와대이니..이게 나라냐!! 라는 외침에 만들어진 정부이니... 우리말을 잘들어줄거란 기대로 올릴텐데.. 청와대는 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보고 저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는데 왜?! 이런게시판을 오픈시켜서 하는걸까? 라는 생각이들더라구요.. 그냥 형식상.. 보여주기식으로 너네들의 물음에 이렇게열심히 활동하고있다 라고 보여주기만하는건지.. 사람 희망고문하는것도 아니고....... 그런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냥.. 아까 이거갖고 우리회사분이랑 토론아닌토론을 했어용.. 그분도 똑같은생각이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마음떠났다고.. 국민을위해줄것처럼 최저시급올리더니 일하는실무자 힘들게하고 세금 더 걷어가려는 꼼수나 부리고있다고..ㅋ 그러네요ㅋ 저도 그부분은 아니라고 말못하겠더라구요.. 저는 청와대는 못하는게 없는곳인줄알았습니다. 대통령이면 못하는게 없는분인줄 알았습니다.. 그런 청와대도 대통령도 못하는게 있네요.. 국민을위한 정치.. 말로만하지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아이들 키우기 쉽지않습니다.. 돈은둘째치고 아이들의 안전.. 나쁜공기.. 온가족 마스크사는데 십만원이 들어야하는 이런상황.. 그런데도 중국엔 입도뻥긋 못하는 그런정부(100프로 중국탓은 아니라고 하지만 절반이상은 중국탓아닌가요?).. 아이들을상대로 벌어지는 나쁜일들을 줄여주지않을거면... 그 나쁜사람들 제대로된 처벌하지않을거면...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지마십시오.. 나라에서 책임져주실거 아니라면 낳으라고 하지마십시오.. 더 나아지고 더 살기좋아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이 썼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은 왜 받는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가짜뉴스와 거짓으로 도배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사건 사고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더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느낄 수 있는 댓글 실명제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사실 과 진실로서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있는 댓글들이 많아 지길 바랍니다. 댓글 실명제에 대한 방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소화해서 청원합니다만 최저임금제 임금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을 회사들한테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는 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얼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을겁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는 더 그렇겠지요 저도 제가 만일 소규모로 자영업을 한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아주머니들께 도와달라고 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시급 7530원씩 그렇게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그 정도 발생하면 줄 수 있지만 이익이 그 정도 줄 수 없는 이익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준을 7530으로 본다면 그 이하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는데...제 자신도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753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속으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전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 안좋고 그런 사람인데, 즉 사람마다 7530의 능력이 전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전부 7530을 받도록 정부에서 정해놓으면, 결국 기업은 전부 7530의 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만 채용하려 들겠죠. 그럼 저 같은 시급 5천원 짜리 능력 밖에 안되는 사람은 일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하나요? 그럼 정부에서 책임 지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 5천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5천원만 주고 업체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처럼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에 부담시켜 그렇게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고 싶다면, 그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주세요.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게 걷든지...여하튼,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이런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업체로부터는 자기 능력에 맞는, 또 그 회사 이익금 발생에 맞는 급여를 받고, 그리고도 최저생계 이상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예) 이익이 100만원 생겼는데도 직원에게는 150만을 줘야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최저임금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곤 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니, 52시간을 넘지 말게 해라 너무 많은 근로를 시키지 말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라 이런 추가적인 땜빵을 계속 해야합니다. 왜 시장을 왜곡시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물론 악의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작게 주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테지만, 이런 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겁니다. 기업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하면 그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편하죠. 세금도 많이 걷고!! 당장은 근로자들이 기본액수 이상 돈을 벌게 된다고 (이론적) 보면, 소득세도 많이 걷겠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작 4-5천원짜리 능력밖에 없는 사람은 채용이 안될뿐더러, 기업은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한 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기업의 도산은 서민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정부에서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이 제도를 심각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의 발상은 김원중씨입니다. 010-9339-8219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업체는 물가를 금방 그 이상 올려버립니다. 그건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정책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정치인의 머리에서는 현재 이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들어보세요. 나서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직업 정치인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발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산 공은희",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 폐지 요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본인들이 좋아서 차 없는 아파트 만들어 놓고 택배차도 못들어가게 하여 배송기사들보고 카트로 끌고 배달하라는 둥 생떼를 쓰니 택배기사들은 집앞까지 배달하지 않고 아파트 정문에 놓고 가는 등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댓가도 스스로 져야 할터. 택배비를 올리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올려서 다산신도시 주민들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것이 누가봐도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50%라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전국에 있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한 돈을 일개 아파트단지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는데 쓰겠다니요. 본인들이 차없는 아파트 만들어서 명품 아파트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불편도 스스로 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 지역 이기주의 해결책으로 쓰지 마십시오.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돈없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 돕는데 더 써주십시오.", "num_agree": 235, "petition_idx": "20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50% 정부지원이 웬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루킹과 민주 당원이 악성 허위 댓글을 조작하고 김경수 의원이 관련 되었다고 하며 특히 악질적으로 보수 진영이 여론을 조작 하는 것처럼 꾸몇다고 하는데 이는 천인 공노할 악질 범죄로 특검을 설치하여 관련자를 전원 구속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김경수의원의  댓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여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특히나 중요한 점이 기사를 쓰게할 때 '뇌물'을 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의 사비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언론 장악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먹고 기사를 쓴 언론인들은 뭔가요? 그들이 과연 진정한 언론인들인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부 때 돈 받고 기사 쓴 언론인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특정 입주민의 부당한 이기심을 왜 국민혈세로 틀어막습니까!! 단지내 아파트 관리비로 이행되어야 할 실버 배달 서비스의 이용부담금을 왜 우리가 줍니까!! 국토부는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실버요원 1인당 연간 210만 원을 정부·지자체 50%씩)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조정이 필요함을 논의했다”면서 “단지 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 하도록 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는 납득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449, "petition_idx": "20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서비스에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삼성에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보류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높은데 기술을 공개했다간 중국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옵니다. 삼성이 손해보게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뭐가 건강입니까. 기술 공개하면 삼성이 근로환경 개선해준다는 보장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없지만 건강 걱정할거면 학생들이나 해주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면서 아무튼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공무원들은 국민 돈 받고 나라 망치는 매국놈들 집단입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저희 학생들이 아무리 어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발 사람들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기술 공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민간 기업도 출장 갈 때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하고 비용 지출 내역 명확히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나가는 국회의원? 규제 강화하고 다녀오면 국민에게 보고서 제출하게 합시다 그리고 과거 관행 전수 조사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관행 다 고치고 어긋난 국회의원들 다 사퇴하게 해봅시다 그래야 이번 선거 제대로 하지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0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용 지출 관련 전수조사 및 규제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써주세요 세월호를 위해서요.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별이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권력을 써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정부 고시단가에대해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청년 ?입니다. 나이는 이제 32살?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중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16살 17살 나이부터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일이 전기공사 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열정으로 남들보다빨리 배워서 기술자로 인정 받으면 먹고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 했을 때 최저임금은 3000원 정도됐던 것 같은데..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6만원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16년 전 일입니다. 처음 일을 배울 때 아저씨들이 10뒤엔 괜찬을 것이다. 라고 하면 많은 위로를 해주셧고 저는 그믿음으로 열심히 배우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현장 전기공사 근로자 임금은 10만원에서 12만원 다른 건설 아파트현장 들도 최고 15만원 16만원 그마저도 일이 많치 않은 이유는 중국동포 밎 해외 불법체류자 등이 현장마다 기승을 부린 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말씀드린다고 하여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냥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 드려 봅니다. 각 건설에는 직종별로 정부에서 지정한 정부표준 고시 단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건설 노동자 최저임금 이나 적정 임금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닌가요? 지금 전기공사 내선전공의 정부에서 지정한 고시 단가는 199.157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지금되고 있는 임금은 고시 단가의 절반 정도의 10만원~15만원 사이 근무시간은 현장 도착 오전6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물론 현장별로 시간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은요 건설 현장 마저도 최저 임금인가요? 아침6시 30분에출근하면 체조하고 7시부터 보통일을 시작 합니다 우리나라 큰 건설 업체중80%~90% 이러한 근무형태를 하고있습니다. 남들은 15만원도 많다고 하지만 실직적으로 6시반까지 어디현장이든 가려면 집에서 새벽5시 에는나가야합니다. 그래서5시30분에끝나고 집에오면 7시에서8시 물론 다른 직장인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겟죠 그런데 15만원이라는 임금을 받아도 한달에 30일을 일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체력이 좋은신 분도 나이가젊은 저도 30일은 힘이 많이들어서 할수 없습니다. 많이 하면 20일에서 25일 그래서 많이 벌면 한달에 30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저도 호주 이런 선진국은 가서 일을해보지 안앗지만 애기듣기로는 호주가서 용접 일만해도 1년에 1억 정도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한 일 보다 힘들고 위험한 말그대로 막노동입니다. 저희나라 젊은이들이 힘든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폐이가 힘든것에 비해 적당하지안고 근무환경도 열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점점 찾아볼수가 없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저출산 문제많큼 심각한 문제를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10년20년 뒤에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 근로자들 믿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올 수 있는 그런날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합니다. 두 번째 는 예전에는 불법체류자를 단속을해서 한동안 좀 줄어드는 듯 보여졌는데 몄년전부터는 점점 해외 불법체류자들이 늘어나 현장을 점령 하듯 보여졌습니다. 물론 이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밎 하청업체들도 문제는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사람들을 왜 단속을 안하는지요? 출입국 관리소는 공항과 항만에서 만 일을하시나요? 아파트현장 공장 등등 건설현장 가보시면 전부 외국인입니다. 정말 궁금 하네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덯게 될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안아 이민을 알아보는중입니다. 물론 쉽지는 안겟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떤 나라든 대한민국보다는 삶이 좀더 낳지 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하소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20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정부 고시 단가에 대해서... 해외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건설현장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이슬비 대위 징계바랍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num_agree": 40, "petition_idx": "20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 징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중학교3학년인 남학생입니다 중학생의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슈도 있습니다만,나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쓰는글입니다. 필력도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후부터 문과와 이과가 통합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갈수있는 교과만 공부하는 것을 차단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싶은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 아예 쓸일이 없는과목을 스펙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공부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친구들은 스펙이 우선시되는 사회가아닌 개인의 실력과 열정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나름 열심히 생각해서 쓴글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진지하게 읽고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 이과 통합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른둥이 출생신고를 태어난날이아닌 인큐베이터나온날로도 부모선택하에 변경가능하게 해주심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른둥이로 태어나게한것도 죄를지은것같은데 이아이가 또래보다 늦음을 매번얘기해야하는 현실에 아이가 주눅드는것같아서 맘이아픕니다.9살입학...이른둥이맘인 저에게는 넘 잔인한단어 같아요..한번만이라도 읽고 생각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른둥이 출생신고변경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즉시 특검을 설치하여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원 관련자 김경수 의원을 수사 구속 하고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해결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설치하여 드루킹과 관련자 김경수의원을 수사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지나가는 시장손님들 어떻게든 손짓하며 소리치며 하나라도 팔아봐야 겠다는 의지로 노점장사을 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맘편하게 장사하기엔 늘 눈치만 보면서 하루하루을 살아가는것이 너무 힘든 노점상인입니다 불법노점이라는 명목하에 여기저기서 말도많고 심지어는 불법이니까 장사하지마라 다들 이러는데 오죽했으면 노점상인들이 죽자살자 장사하면서 버티겠습니까 돈벌려고 가족들먹여살려야 하고 이거아니면 정말 배운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어디취업은 더더욱 안될테고 그렇다고 노점상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노점상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에게도 장사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주실수 있는 특혜법혜택을 누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점상인들의 생계수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나라있는 협회가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지만 제법 많은 숫자의 협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협회가 하는 일은 하지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말도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빙상연맹의 안현수 선수사건 김연아선수의 금메달 강탈사건 등 말도 안되는 현상으로 국가대표라는 이름을걸고 뛰는 선수들한테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미뤄 볼때 협회는 하는일이 없다고 밖에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투명하게 협회가 하는 일을 밝히거나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협회 철회 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방금 슈퍼갔다 오면서 길가에 날개를 다친 야생조류를 지자체, 119,110번 120번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지만...개나 고양이만 구조가 가능하다하여...길가에 그냥 버려둔 체 집에 왔습니다...동물보호법만 존재하고 그에 따른 조취는 안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119는 개나 고양이만 구조해준다고 하고...야생조류협회는 전화도 안받고...종합상황실에서는 지자체로 연결만 해주시고...지자체에서도 개나 고양이만 구조해준다고 하니...이게 동물 보호하는겁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0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반려묘만 구조하지말고 야생조류등 동물들 좀 구조해 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령자는 늘어나고 출산이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니 또 김원중씨가 말한 정책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고령자를 먹여살릴 세금 내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큰일이다 머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머리로만 정책을 생각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 보세요. Daum 에 사람들이 다는 댓글도 좀 보시고요. 우리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의견을 적을 곳이 Daum 이런 곳입니다.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언제 국회의원에게 전화하고 해당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메일 보내겠습니까? 저같이 실업자인데도 정책을 전화하거나 메일 보내고 싶고, 국회의원에게 말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기 많이 낳게 하고 싶으면 말많고 탈많은 수당 같은 거 줘서 간편하게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깊이 깊이 고민하면 답이 나옵니다. 직업 정치인들은 그저 머리에서만 정책을 생각하시니...늘 간단히 돈줘서 해결하는 그런 거 외에는 하는게 없네요 청년들 취업도 그렇고. 본론 : 미혼모들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미혼모들도 마음껏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제도를 수저하시고, 이들이 아기 가진 순간부터 낳고 어느 시점까지 모든 돈을 정부에서 대주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을 줘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아기 무사히 낳고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층들도 일을 하고 싶으나 일할 직업이 없는데, 이런 분들 데려다가 이 미혼모와 아기를 돌보도록 하면 됩니다. 시급은 7530이 아니라 4-5천만 받고 케어하면 됩니다. 획일화된 최저임금을 없애는 거죠. 유연한 발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혼모들 삶도 좋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어르신들 취업도 해결되고!!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은 조치원에 있는 김원중(010-9339-8219)씨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영특한 혜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SKY에 해당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며 스카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삶(모든 문제 – 결혼, 취업, 죽음, 대인관계, 불안 초조 걱정 등 모든문제)을 꽤뚫어 보는 그런 안목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들어보기 원하면 김원중씨 한테 전화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를 어르신들이 돌보게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분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금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 금감원장이 될 뻔한 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공모펀드의 신뢰도가 왜 부족할까요? 자산운용업계는 수익률을 높여야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 열심히 운용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은 상품들을 열심히 출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때로 사채업차 한테 갈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은행의 제1의 목적은 정기예금 맡겨주신 고객들의 원금을 목숨걸고 지키는 일입니다. 생산적 대출을 늘리려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고, 그러면 금리를 높여야 할수도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은 조단위가 훌쩍넘는 공적 자금을 은행에 투입해 겨우 살렸습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신뢰가 실추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제 생각에는 김기식 전의원같은 비전문가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분들이 은행과 금융업계를 사기꾼, 고리대금업자로 비유하기 때문이지요. 정작 금융권은 규제 때문에 고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상품을 출시 하는 것도 두려운 상황인데도 말이죠. 물론 규제 강화할 부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금융권을 다른 업태로 2업종을 경험해보고 현재도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적어도 김의원 보다는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금융기관의 불건전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 강화와 규제완화의 조화가 필요한 금융 패러다임의 격변기입니다. 저승사자가 필요한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전문가라야 더 정확하게 건전한 금융업계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금융기관 종사경험이 있는 사람만 금감원장으로 올려, 금융 선진화의 방해물이었던 관치금융을, 그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김의원의 무지가 섞인 발언들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분이 금감원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얼마전 보험사에 실손보험이 너무 올라서 의의를 제기했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예전과 같이 손실이 많아서 그렇다 등 이었어요 김기식금감원장이 되고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금감원이 기업체편만 들어와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내지 조사가 이뤄질 거라 기대 했었는데 아쉽네요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기식금감원장의 되고나서 보험회사들이 예전처럼 보험료를 올리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잔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거라며 긴장들을 한다는 말이 들렸었는데 사퇴해서 아쉽네요 주식시장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무차입 공매도를 엄벌할 사람, 합법적인 횡포로 배불리는 보험회사를 제대로 조사할 새로운 금감원장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개혁을  제대로  할 참신한 사람 세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은 이로 인하여 주위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문제라 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때문에 한 가정에 가장이 도로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형량은 겨우 몇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밤중에는 취객때문에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님들은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음주에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음주로 시민들을 상해를 입히는 정도에 따라 10년 20년 30년씩 형량을 구형해야하며 여기에 가산이라하여 습관성 음주자들은 형량을 제곱하여 적용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 청원은 카테고리 그대로 '성장동력'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란 말입니다. 산업스파이 짓을 국가가 자처하나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일어나다니 참 씁쓸합니다. 고용노동부를 감사하여 이번일을 철회하고, 대체 왜 삼성 반도체기술을 공개하려 했는지 등 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공개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가 논란이 컸던 것은 누구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 그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산신도시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러한 이기심에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으로 실버택배를 한다니요? 그 정부 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 아닌가요?? 관리비 1~2천원이면 된다는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보조금으로 실버 택배를 운영해준다니 이건 무슨 우는 놈 떡하나 더주는것도 아니고 이러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땡깡 안부리고 싶겠습니까? sns에서도 이것에 대해 난리가 나고있는마당에 이러한 방법이 누굴 위한 해결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다면 누구든 세금이 내기 싫어질테고 이렇게 땡깡을 부려 얻어먹을 수 있다면 다른 신도시 사람들도 같은 짓을 할것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20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정부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공매도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개선을 수년동안에 걸쳐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금융감독 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을 외치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수많은 불만과 시정요구를 무시한 결과가 국가 금융 신뢰도를 뒤흔든 이번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금융감독원과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금융위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 지,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진 주식시장에서 이번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발행 및 유통 사태는 이제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과 동일한 시스템을 가진 증권사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삼성증권 사태의 핵심은 그들이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마음대로 원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나라의 금융신뢰도를 뿌리채 뒤흔들 이 엄청난 불법의 현장을 발견하고도 삼성증권을 업무정지 시키지도 않고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방조하여 그들이 불법을 은폐하도록 돕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사태가 얼마나 중한 일인 지 판단이 서질 않는가요? 아니면 누구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이라도 검찰은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 하여 그 동안 이런 불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매매를 자행해 오지 않았는지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넘어서는 위조증권 발행 사태를 보고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이 나라에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지 막막합니다. 위조증권 사태는 공매도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지만,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당일 소각한다면 이것이 무차입 공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를 보건대 국내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하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해 왔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 지므로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위조증권 발행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를 아래의 당위성을 근거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공매도는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매도 제도는 국민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헌법 제11조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됩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매도라는 투자방법은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국민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본규모에서 취약하여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 오히려 더욱 나쁜 환경에 놓여 차별받게 됩니다 둘째,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주장되는 거품제거라는 명목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미래가치가 의심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강한 매도세에 의해 조정됩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이런 일은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래가치와 무관하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은 공매도가 적고, 개인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은 공매도 천국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대표적이죠. 즉,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가의 거품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보유하면 거품이 아니고 그들이 보유하지 않으면 거품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철저히 공매도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투자수단에 불과합니다. 셋째, 공매도는 온갖 허위 루머를 동반하여 주가조작에 빈번히 사용 되는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치명적인 자산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허위 루머를 판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허위 루머에 따른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매입한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투자손실은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주가조작 세력들은 거의 발각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매도 세력들은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허위 루머는 처벌한다고 하지만,현실에서는 잘 발각 되지도 않고 처벌도 미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잡아내어 처벌한다고 해서 한 번 만들어진 투자손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루머를 퍼뜨린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공매도가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칩니다. 넷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기업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가치가 높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회사들에 공매도를 행사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되어야 시장도 안정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매도로 인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들은 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매도가 극심할 경우는 반대매매 위기에 처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기술기업들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공매도로 황폐화된 이유도 공매도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불안정 하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공매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공매도들은 주로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이나 오랜 투자 기간이 걸리는 바이오 기업들을 노립니다. 실적이 만들어지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허위 루머를 양산하며 시장을 교란하여 투자자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떠나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중소 기술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된 공매도를 위해 현재의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이 아래와 같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1)공매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장치로서 호가 아래로 매도할 수 없게 한 업틱룰은 바스켓 매매 등에 예외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 매매라는 방법을 통해 하루 종일 주가하락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조성자라는 정체불명의 주가조작 주체들에게도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2)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공매도 금지일 조건은 너무나 충족시키기 어려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시장조성자에게 공매도 금지일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있어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가 내 좋은 공매도 대책은 개인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거짓 대책들 뿐입니다. 3)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차는 빌린 주식을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 모두가 대차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대차한 주식으로 몇 배의 공매도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사용할 수 없는 담보물들에 대해서도 대차를 위한 담보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뜯어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연기금, 우정사업본부, 시장조성자 등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주식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부당한 시도들은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에 의해 개악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오랜 기간동안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변질되어 왔기에 어느 곳을 손보아야 될 지 모를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유동성 공급은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로 불안에 빠진 개인투자자들에게 잦은 매매를 유발하니 그들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증권 시장이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올려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공매도를 사용하는 이들이 주로 단기 헤지 세력들이고 해외자본이라는데 그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와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 헤지 세력들에게 바치는 매국행위가 순기능입니까? 또한 공매도의 주요 순기능이라는 거품제거가 시장가격 형성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가가 현재가치보다 높은 것은 미래가치 때문인데 그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품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가치를 없애는 것을 정상적인 투자주체도 아닌 공매도 세력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며, 제3자(공매도)가 개입되면 주가조작이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조작의 다른 이름에 불가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위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공매도는 오로지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공매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7174, "petition_idx": "20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및 정부 관계 부처 담장자님. 저는 국가 유공자 아파트 특별 분양에 대한 공급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청원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쟁에 참여를 하셨고, 그로인해 평생을 전쟁 트라우마와 불편한 몸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다가 작년에 고엽제로 인해서 사망을하신 국가 유공자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국가 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받아서 국가 유공자 특별 분양 청약을 지원할수 있다고 보훈청에서 들었고, 그로인해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급에 청약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보훈청에 연락을 해보니, 국회에 국가 유공자 특별분양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투기지역내에 9억이상 아파트는 특별공급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내용때문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대부분 9억이 넘고, 분양가도 상상을 초월하는 상환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평생 집도 없이 살아가신 분들은... 집하나 장만해보는 것이 평생에 소원이신데.. 이제는 자신의 집을 소유해볼 기회조차 없는 것 입니까? 아니면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값이 비싼것은 건설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터무니없이 집값을 올리는 것을 누구든 알고있는 사실인데... 어찌하여 집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의 희망까지 사라지게 하는 정책을 만드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처서 헌신한 분들인데...그런 말도않되는 국가시행 정책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어져야할 혜택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발 투기꾼들을 잡아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오신 국가 유공자들의 어려운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도 평생에 자신소유의집을 가질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지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당연 트럼프한테 21발 예포를 쏘아야지 무시하곤 김정은한테 쏘려고 말을 꺼내다니 기막혀라 트럼프 왓을때 왜 예포를 안쏘는지 의아해슴 이러지말라 비검 비열 열등감의 이런 나라냐 트럼프한테 당연 예우차원 예포 쏘앗어야지 무심 생각들 하고사는지 지들멋대로 나라를 망쳐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0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겐 21발 예포를 안 쏘고 김정은한테 쏘려고한 빙신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기업 전부가 SKB처럼 악행만을 저지르고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을 떠났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질을 관행처럼 일삼으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도움을 받아 작성해 봅니다. 동의없이 GPS 설치 및 위치 추적 개인 동의 없이 협력업체 업무용 차량에 GPS 설치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 동선을 확인해서 문제 발생 시에 해당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고 비용을 차감하고 있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항.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을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 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 29조 제 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항 -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3항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협력업체에 GPS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많으신 어떤 분이 임의대로 업무를 지시하였을까요? 만약, 이를 알고도 묵인하셨거나 직접 업무를 지시하셨다면 사회적 책임을 지시고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SKB 직원분들의 자재들이 이런 환경에서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까요? ‘회사에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그래잇 ,IT 강국이네!“ SKB는 또 상황이 잠잠해지면 GPS 위치 추적을 예방 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찬성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책임전가할 대상이 필요한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좋은것을 포기한다면 SKB가 아니겠죠. \"관행입니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위력으로 개개인에게 개인동의서 받으라고 요청하겠죠. 거부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독려하여 개인동의서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만들겠죠. 혹시 통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모든 어플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플 설치를 할수 없으니 설치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면서도 문제 될것이 없으니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것은 아닌지 생각좀 해봤으면 합니다. SKB는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직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타사의 모범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차량에 GPS 설치 하시고 이를 빅데이터화 해서 필드에 적용하시면 업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GPS 동의없는 위치정보 활용]갑질에 대한 SKB대표이사의 사과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죽하면 돈을 돌려달라 하겠습니까? 내가 낸돈을 담보잡고,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중에 돈 만원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같은 사람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 바랍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국민연금든 그림듸 떡일 뿐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하고, 국민들 돈갖고 돈노리하는 것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낸 돈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빚들 갚을 수 있게 반환일시금 주세요. 정말 빚독촉 때문에 정말 10일 살 수있는 사람 하루만에 죽을 수도 있다는 점...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박근혜때보다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하나 못 잡고 있는데 무슨 고갈위기라고 연금액 인상을 합니까? 지금 수중에 빚만 있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힘이 듭니다. 당장 사야할 육아용품 살 돈도 없고, 애가 먹고 싶어하는 과자 살 돈도 없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내가 낸 돈을 내가 죽고 난 댜음에나 받아야 할까요??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4년을 기다립니까? 보건복지부에 민원제기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억울하면 헌법소원하라더군요.. 참고로 헌법소원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건 아시죠?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1만원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변호사 선임해서 헌법소원 하랍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간 욱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모조리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돈 없으면 나라가 돈줄 나이까지 알아서 버티던가... 아니면 빨리 죽어라.... 이겁니다... 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저런 놈들이 공무원이니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국민연금법 개정해서 저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국민들 농락하지 마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많은 혜택이 주어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고있는 대한항공 오너 가족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직원을 동원시컸다면 기업적 탈세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항공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철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대 건장한 청년입니다 먼저 이 글을 읽으실분 들은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사람이며 뉴스기사를 보니 참 안타깝네요 네xx 포털 사이트에서 음주운전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음주운전 하고 살인한 시민이 7년형을 받고 항소?하는 글을 봤는데요 미필적 고의로 살인했다고 판결이 나서 7년형인데 제 생각에는 흉기로 사람을 죽이나 차로 죽이나 둘다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더구나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져야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를 안하면 벌어지지 않았을겁니다 음주운전 해도되지 이런 관행적인 생각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자발적 참여를 권해도 음주운전 하는분들은 하시더라구요 기부는 아니더라도 음주후에는 대리운전! 서로 간에 최소한의 배려 아닐까요?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관련 범죄 행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살피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마련하도록 국민이 뽑아세운 대표들입니다. 그러기에 5000만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을 내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액의 세비를 제공하고 여러 특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벌써 수십년간 선거철만 지나면 저희들의 당과 자신들의 잇속을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국회본회의마저 출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무시하기를 꺼리지 않고, 부유와 권세를 좇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법은 커녕 자비마저 보일줄 모르고 있어 나라의 근간인 입법부를 더럽혀 존재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당쟁에 눈이 멀어 내뱉은 저희들의 말을 받아들여 여당만이 아닌 모든 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비리를 밝혀내고 그들을 문책할 법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청하고, 이를 위해 이후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일부 제한해주시며, 특히 월권과 남용을 일삼는 면책특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의 기준도 새로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면책특권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중학교3학년입니다. 2003년생부터 정시가확장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저와같은 수도권이아닌 지역에서 등교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가 매우 어려워질것입니다. 서울같은 수도권에는 많은 전문 학원들과 과외들이있고, 지방에는 그렇지않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잘해봤자 수시가 축소되면 저희같은 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많은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들어 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별로 애 낳으면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까지 주는데 돈이문제가아니에요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낳아도 되는지 걱정이고 무섭습니다. . . 어른들도 답답하고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게 버티나요? 그리고 급속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내년 후년. . 당장 십년 후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 . 대통령님. . 투표에 연연하지마시고 제발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세먼지 해결좀해주세요 제발 이상한 정책에다 국민들의 세금 쏟아붓지 마시고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병들어가는기분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아이 낳기도 무서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써주세요 세월호를 위해서요.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별이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하게 행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세금은 형평성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박스줍고 천원벌어 라면한봉지 겨우 산답니다 고급 아파트 못사는게 이렇게 차별받을일인가요? 이럴꺼면 차라리 담뱃값이나 내려주세요 ! 진짜루 ...", "num_agree": 34, "petition_idx": "20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신 신도시 택배 지원금 ..  이럴꺼면 담배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고용노동부는 산업스파이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냐... 일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파급력이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익에 큰 피해가 미치고 산업에 큰 피해가 미치는 사안인데... 그걸 전 세계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차제에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군지 그 인간 중국의 산업스파이 아닌지 검찰에서는 즉각 수사를 해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즉각 해체해라. 공계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판단 의뢰하고 삼성에 조치명령을 하면될것을 공계하라는 것은 꼴통짓임을 고용부는 직시하고 검찰은 산업 스파이 가 누구인지 수사후 국민앞에 밝히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내 산업 스파이를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아래 주소로 가셔서 동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기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재벌 갑질 관련, 다음 내용들도 전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금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kal조회장 집 도우미가 필리핀인 이라는데, 정식 취업 visa 받고 일하고 있는 지, 혹시 산업연수인력으로 입국한 것은 아닌 지, 그리고 급여는 사용인측에서 지불하는지 아니면 kal 에서 지불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그리고, kal 포함해서 재벌들 사가에서 운영하는 인력 (운전수/집사/보안인력 등)에 대한 payroll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 비용지불에 있어 (회사비용을 전용하여) 불법은 없는 지 관계기관의 확인과 (필요시)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포함) 재벌들 사적 비용처리 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TV만 보면 보험및 대출 광고 입니다. 과하다 할정도로 심합니다. 애기들하고 같이보면 민망할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돈필요하거나 보험 필요한사람글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광고가 많이 나와요 각 지자체에선 현수막도 대출관련광고는 막는다고 하는데 TV에서 그러니.. 애들한테 좀 민망하네요.. 보험은 이회사에서 나오면 비슷하게 뺏겨 또 나오고. 과할정도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넣고 1년뒤에 혜약하고 다른거 넣고가 부지기수 입니다. 필요한사람도 있기에 완전 없앨수는 확좀 쥴여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보험광고 TV에서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대학입시 방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시험점수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재능,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악용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공립학교도 충분히 발생하지만 사립학교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몇 년 전만해도 선생님들에게 뒷돈을 주기 급급했고, 그러한 것을 받은 선생님은 사람인지라 그쪽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 여러 학력 위조 및 상 몰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학교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모습은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위조, 담임교사의 추천서 및 생기부 조작 등은 쉽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교육을 방지한다고 만든 전형이지만 사교육을 더 발전시켰다. 내신관리를 위한 학원은 물론 논술학원, 적성검사학원등 사교육을하며 정보비대칭화로 인한 흙수저들은 일류대학 진학 확률이 더욱 낮아졌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방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90년대부터 운행했던 구형 새마을호 열차가 4월말까지 장항선에서 운행하고 퇴역한 뒤 새로운 열차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기존 무궁화호에 시트 커버랑 겉 도색만 바꾼 열차입니다. 창문 가림막과 시트에 작은 테이블 추가, 콘센트만 추가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무궁화호랑 단 1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에선 새마을호로 운행하여 운임도 그에 맞게 받겠다니 이것이 국민들 우롱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비단 이 열차뿐만 아니라 지금 운행중인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도 마찬가집니다. 그 열차도 도색과 시트커버만 바꾼 무궁화호이고 운임은 새마을호 특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대조만 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들 우롱하려는 시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부터 운행되는 새로운 새마을호 열차?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어서 빨리 삼성증권 범죄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범죄수사  않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상 도로 운전 중, 대다수의 택시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놀람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사고 직전의 상황이 있었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1. 차선물기 운행 (2개의 차선 사이로 운전하여 뒷차가 추월하지 못하고 더 빠른 차선으로 계속해서 지그재그 운전) 2. 급차선 변경 3. 급정거 4. 도로위 고의 정차 (승객 상/하차를 위한 것이지만, 사거리에서 신호 무관 정지하는 것) 5. 위협운전 (앞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거나 정차 시 상향등과 클락슨 울림) 6. 방향지시등 미 점등 차선변경 7. 도로 위 불법정차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운전 방식을 총칭합니다. 일부 민간인 사이에서는 이전 택시 총 파업때의 경험으로, 도로 위 택시가 없던 날 대한민국 도로의 정체가 없고 모든 차량이 정속 안전운행을 한 적이 있음을 추억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올바른 운전 습관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건의합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란: 동일 회사, 또는 동일 기호 (가,나,다,등)의 택시가 한날 각기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3번 연달아 접수받고, 처벌이 확정 (과태료 또는 벌금등) 되면 회사 및 개인의 처벌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번호판을 기준으로 접수 하며 고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신고 -같은 장소- 는 모두 1개의 건으로 접수) 1. 회사 택시의 경우 3일간 영업 정지 2. 개인 택시의 경우 3영업일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기간 내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회사의 경우 대표가, 개인의 경우 각 운전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삼진아웃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MB정권때,자원외교한답시고, 국민세금 사용해서 손해보고, 포스코돈가지고 장난질하고.....도대체 국민들은 봉입니까? 그 돈이면 국민들을 위해 많은것들을 할수 있는데.....계속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0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때 국민의 세금 없앤 모든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네이버의 총제적 댓글 문제를 드루킹 하나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문제가 많았어요. 매크로 문제도 이미 밝혀졌고 한 사람이 몇개의 아이디까지 만들 수 있고.. 이건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만. 여러모로 문제 많은 네이버...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번 네이버를 통해 댓글이 깨끗한 문화로 바뀌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댓글에 대핸 전체 전수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특검이 가장 좋겠죠. 네이버 전체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총체적 문제를 드루킹으로 꼬리 자르기? 안 돼죠...네이버 자체를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 합시다! 일도 하지않고 월급받아가시나요? 민생법안들 이미 다 절차에 따라 검토가 되어있을텐데 왜 처리를 안하는가요? 직무유기아닌가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합시다 국회가 할수 없다면 이제는 국민이 일어설 때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킨 국민의 힘! 보여줍시다 국회는 '국민농단국회촛불'을 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특권폐지.국회의원수축소합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일좀 해요]국회의원.국민농단 국회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드루킹에서 가장 이득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글올립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시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드루킹으로 바뀌어가고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도 모르고있었던 사실이었을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여론과 반발이 심해지기전에 드루킹 관련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도 조사진행하여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드루킹 과 관련하여 국회또는 정부가 법무처리에 간섭을 없애기 위한 재판과정 TV생중계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수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지 1년정도 됬는데 이런기사가 나돌다니요.... 이런 불신 다시는 진행되지않도록 잘못하신게 있다면 고개숙여 사과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고 아니라면 당당하게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진상조사와 함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처음부터 실버택배를 활용해 생활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것도 아니면서 갑질 아파트 때문에 세금 들여 실버 택배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거라고 떠들어 대는게 말이 됩니까? 주위에 모범이 된 아파트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대한민국이 갑질로 떠들썩한 와중에 갑질아파트에 세금을 쓴다고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취소해 주시고요. 이런걸 해결책 이라고 내놓은 공무원 파면 시켜야 합니다 이런게 적폐입니다 졸속행정 일삼는 철밥통",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갑질아파트 실버택배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물품보관소에 설치하여 실버택배기사님이 집까지 운반한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용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아파트 거주자는 한푼도 않내고 말이죠.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그렇게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수익사업에 국가가 손을대면 수익을 얻어야 살수 있는 민간부문은 설땅이 그만큼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음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국가가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민간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경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지요 결론은 국가는 모든 수익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손을 떼고 민가부문으로 넘겨 민간의 수익을 유도함으로써 세수를 높이는게 선순환되는 구조라 봅니다. 국가가 손을 대는 수익사업은 병원 독서실 헬스클럽 독서실 산림치유시설 어린이집 놀이공원 등을 포함 찜질방까지 두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영역은 국가 지자체 모두 철수하고 민간부문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공익사업, 민간은 수익사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및 사고에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내고 뺑소니까지 치는대도 징역 4-7년정도 받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요세 강화가된다고해도 아직도 국민감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거같습니다. 오늘기사에도 고향에 부모님만나로온 30대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숨지고 뺑소니까지했는데 징역 7년에 피의자가 항소했다는 기사가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살인이아니고 뭡니까? 누구나 음주운전하면 사고가나고 사람이 죽을수있다고 배웁니다. 모두가 다아는사실입니다. 근데 그걸알고도 술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아니고 뭐겠습니까? 반드시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우리국민을 뭘로보는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고 영구히 입국금지시켜주세요... 유승준...에이미...그렇게 해듯이 그보다 더한 조현민을 추방 안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갑질을 하는 외국인 추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나 힘있는 재벌3세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추방당해도 아무말 못하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재벌3세라도 똑같이 대한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을 모욕한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고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요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시 보건복지부 국가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 반발이 심한듯합니다. 노인복지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창출(실버택배)비용이 본인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대해서 불만인듯합니다. 그렇다면 실버택배 국가예산 삭감하고 공평하게 노인복지 운영예산(노인기초연금,무상 의료지원,건강보험적용,65세이상 지하철무임승차 등등)에 대한 국가예산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피같은 내세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에 내 피같은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인 강기정씨는 4월16일 ‘더불어 민주당 주관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대상 광주 MBC TV 토론회에서 경쟁후보인 이용섭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할 당시 신분에서 재무부에서 파견간 공직자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 부역자라며 비방하자, 이용섭 후보는 당초에 두 사람이 파견근무 대상자였으나 한 사람이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본인만 피치 못하게 근무하게 됐다고 하자, 강기정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한다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이에 양향자 후보가 “청와대 가는 길이 줄타고 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반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똑똑히 답변했습니다. 강기정씨의 말을 듣고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태어난 정부로서 국민적 지지 속에 과거 적폐청산을 중단없이 단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 탄생에는 광주시민도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로비하고 줄을 서고 있다”고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청와대를 폄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같은 강기정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 인사와 공직자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한 강기정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0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인사,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사실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80, "petition_idx": "20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목표-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지금 사건들만 봐도 일개 민간인이 한다게 힘든건대 일탈로 만들고 어떡해 그 사람이 네이버에 올라올 기사밎 시간을알랐을까요 의심되는 1인은 청와대에 있죠 그리고 그 외 여러사건 나만살자 탄저균부터 탄핵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 내의 단지내 실버택배 정부지원 우리 아파트도 해주세요. 입주민부담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전국 모든 단지 확대해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형평성 맞춰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지내 실버택배 정부 지원 전국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현재 MBC PD수첩에서 별장 성접대 사건을 방송하고있다. 상상도 못 할 내용이다. 성폭행을 하고 이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여성을 접대 장소에 불러 성접대를 행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준 드링크를 마신 후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한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다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지검으로 조사 후 넘겼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고 한다. 김학의, 윤중천, 수사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num_agree": 320, "petition_idx": "20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의 택배문제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이른바 갑질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20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는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작년3월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반쪽으로 잘라져 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월호조 정말 잊으면안되는일이지만 스텔라대이지호 외국인포함 22명을 찾지안았습니다. 단지우리나라가아니라는이유만으로요 부탁드립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스텔라데이지호를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세월호 스텔라데이지를 찾아주세요(주황리본도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박근혜정권에서 생긴 성스캔들 김학의,윤종춘 왜 구속 안하고 뭐하는지 여성를 성도구로 생각하고 성상남으로 이득챙기기 이런 세상은 없아야하고 김학의 변호사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챙피하고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제발 정신 차리세요 . . .조사 다시 해서 구속 해주세요 윤재필검사는 무슨 보장이 될을까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0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정춘건설업자 김학의 전차관 구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산신도시는 그 아파트 문제이지.. 다른 지역은 아무 이상없이 잘 운영이 되어가고있는데.. 왜 세금으로 충당을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아파트는 관리비인상을 하던지 기타 용역비용으로하던지.. 남아도는 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중고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택배 시간을 정해서 할일없이 있는 입주자대표..동대표 그런 사람들이 오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 정해서 나와서 택배업무 보라고하면되지 세금을 왜 그런곳에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0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도대체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 좀 자르세여. 갑질하는 아파트를 위해 왜 국민세금 씁니까? 졸속행정 ...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 좀 그만하세여. 국토부 좀 조사해보시고, 저런 덜 떨어진 공무원은 정리하세여. 저 아파트택배는 자기들 관리비에서 해결해야지. 정 할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세여.", "num_agree": 69, "petition_idx": "20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오늘 제가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갈려고 버스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4800원이더라고요. 현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만 되지 현금,카드를 같이 쓸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카드로 결제는 했지만 부산광역시인데 김해시도 되고 왠만한 곳은 다 되는데 광역시가 안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해운대 터미널도 관심가져주세요 21세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시인데 현금,카드결제가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치킨가맹점를 하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인건비는 계속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그런데 치킨값을 올리고 배달비를 받으면 무슨 치킨시키는데 배달비받냐고 뭐라고합니다. 직장인이나 일용직근무하시는분은 인건비가올라서 괜찮으실지모르는데 자꾸 인건비와 세금만오른다면 자영업자는 정말 막막합니다. 장사를 그만하면 빚더미고 계속하자니 빚좋은 개살구네요 자영업자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생계가 달린일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살아야해요ㅜ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다시 공석이 된 금감원장 자리에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금융권 현장의 많은 경험과 학식은 갖추고 있는듯 하고, 재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검토 하셔서 좋은 인재로 쓰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금감원장에 주진형씨 추천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걸 지지하고 감싸지는 않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이, 약간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상황만으로는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혹은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관여를 했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에도, 끝까지 그런일은 없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지하는 민주당 및 문대통령님이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벌써부터 그쪽으로 단정하며 몰아가며 매도하는 야당(특히 자유당) 및 언론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볼때는 드루킹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를 근거로 한 일종의 세력(?)을 무기로, 정치인들.. 특히 진보쪽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어떻게든 한 자리 얻어볼까 하는 처음부터 비뚤어진 마음으로 접근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진보진영에 접근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했을테고, 한 표가 아쉬운 선거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데 마다할 후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선때 활동 행위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만약 대선때 댓글 조작 등의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진영.. 혹은 더 나아가서 문대통령님 쪽에서의 지시 혹은 지원이 있었는지는 더더욱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 갑니다. - 과연, 민주당과 당시 문후보님을 지지했던 드루킹의 '경공모' 이외의,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모임, 각종 단체... 등은 저런 행위를 안했을까요? 물타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했건 안했건, 만약 드루킹과 현 정권간의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목에 핏대 올리며 난리치는 야당들... 특히 지난 대선때 출마했던 각 당의 후보들과, 그 각 후보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모임들, 단체들... 등에서는 불법 행위가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런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돕겠다'고 달려드는 지지자들, 지지모임들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연, 정치인들과 저런 지지모임들과의 저런 관계가, 민주당 쪽에서만 있었던 특수한 관계였는지, 선거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였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19대 대선때, 각 후보를 도운 모든 단체/외곽 지지 모임 등의 불법활동 여부 전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기초수급자분들이 나라에서주는 기본인데. . 예)460000원이면 /기초수급260000원주고 국민연금200000원 이렇게해서 460000원이네요 무슨 수법인가요? 예들어 기초수급460000원 국민엿금200000원 이렇게 주는줄 알았지만 기초습자분들 돈 분리해서 주고 생생내기. 수입이 있고 잘사는 65세 이신 무조건200000원 주고 그럼기초 수급 받는 분들은 기존 혜택돈으로 받은 것하고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복지혜택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형편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일부 시민에게 국한된 편파적인 해택은 불합리 합니다. 일부 건설사와 단지 주민의 잘못을 왜 다른 국민이 책임 저야 합니까? 모든 아파트에 시행하던가~ 이게 누구에 아이디어 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17, "petition_idx": "20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저는 대한항공 근로자입니다.최근 대한항공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대접해주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매일마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온갖 인격적 모멸감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모멸감과 억압을 당할 권리조차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사건 이 일부 재벌 3세들의 일탈 행위로 국한된다면 그 문제 의식이 많이 박약해지는 것입니다.조현민을 포함한 조양호 회장 자제들은 절대로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에서 그대로 배우는 것이지요.대한항공 총수일가가 불법적 행태와 온갖 갑질을 일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 복지망을 꿰뚫어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 확충과 공공 영역 확대가 다시 한 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회사에는 매일 아침마다 회장이 주재하는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 일명 C/B)`라는 회의가 있습니다.각 부문 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회장이 임원들에게 가하는 언어적 폭력과 인격 학대 사례는 일반 직원들이 익히 알 정도입니다.임원은 직원보다 잃은 것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온갖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겠지요.여기에서 온갖 모멸감을 겪은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가하는 2차 가해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이 부자에 대한 1회성 시기나 질투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 안의 그 어떤 구성원이나 단체도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일반 전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사회적 통제가 싫다면 그 사회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면서 북한을 욕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북한에는 절대 존엄이 1명 있지만 대한항공에는 5명의 절대 존엄이 있습니다. 바로 오너 일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대존엄에 대들면 수용소에 가지만 이곳에서는 실업자가 되거나 아주 고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수용소 안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마찬가지이며 '허용 가능'한 권한과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이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한계' 지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한계는 부자가 스스로 만들 리 없고 만든다고 해도 거짓입니다.결국 사회 다수 구성원들이 이 한계 범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의 알맹이입니다.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 복지에 허덕이고 있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커다란 개인적 희생없이 과연 이 한계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얻게 된 데에는 어느 익명 제보자의 증언과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조직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런 영웅적이고도 모험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로또의 확률보다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가족 부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런 행동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복지망 확충과 공공 영역 확대가 실천 가능한 해결책입니다.개인의 각성된 정신도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좋다는 간단한 이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무너진다면 부자들은 어디에서 부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지금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는 꿈조차 꾸고 있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다가 올 큰 뉴스 거리들에 묻혀 버리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이 대한항공 총수일가 사태나 유사한 일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으며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대한항공 근로자 드림", "num_agree": 48, "petition_idx": "20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태 관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등하교를 혼자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ㅂ 일본에선 등하교시 그룹을 지어 이동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땐 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느때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앞서 일어났던 말로 할수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들이 혼자 등하교하는 아이가 범죄에 타겟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등하교시 단체로 이동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땅콩회항/ 조현민등의 일련의 사태를 구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오는 대륙법적인 측면에서만 형/민법상 잘잘못을 따져선 안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도 불문법적인 법원의 근거를 인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맞춤을 하는 바! 갑질이 아닌 기본권 침해를 한 행위 즉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민법상으로만 다뤄서 예민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사태에 대해선 민/형법상 접근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위배를 선제로 접근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7", "end": "2018-05-17", "content": "이번 대한항공 사태 / 아파트단지 택배 사건 / 그리고 몇 년 전 일어났던 군장성 공관병 갑질 CEO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 남XX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 욕설을 했던 갑질사건등등등 우리사회에서 갑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사회지도층만의 갑질횡포만이 갑질이아닙니다. 갑질은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상손님들의 갑질 일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운전기사 폭행 폭언등 전화상담원에 대한 성추행,모욕,욕설 등등등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이깔려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위의 위치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능력밖의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욕설 폭행 모욕행위등 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재이러한 갑질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갑질처벌법을 만들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처벌법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신체가 불편한 남성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합니다. 전역 후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이뤄내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지 않을까요? 오직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우리나라의 법 또한 적폐 아닌가요? 여성이 군대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자는 뜻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여성의 국방의 의무 (페미니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진짜 뭐하자는겁니까? 이기주의 부린 입주민에 철퇴를 가하지 못할망정 국민혈세를 한아파트 단지에 택배비를 부담 해주는 이런 머저리 같은 행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다 못해 짜증날라합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면 전국시행 해주시고 아님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뼈빠지게 벌어 국민들이 낸 혈세 이기주의 가득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쓰이는건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신신도시 택배비 세금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6개월 초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역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싶네요. 제가 입사당시에는 취성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사부장의 거절로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못했고 갑자기 핫이슈로 떠오르자 이번년도부터 신입들 가입할수있게됬는데 연봉은 똑같고 내일채움은 따로 다받아서 총 급여가 저보다 높아졌네요. 이게무슨 참.....욕나옵니다. 애초애 중소기업에 취업한 초년생을 대상으러해야지 참고로 재직자 내일채움? 기업에서 절대안해줍니다. 이걸 방안이라고 내놓은 사람도 참 대책없이 대안을 내놓은게 딱봐도 구멍숭숭 대책을 내놓았더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어도 1년이내에 취업자로 늘려주십시오 덕분에 잘다니고있던직장 이것때문에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짜증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배반감들고 실망이크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채움공제 역차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 사건은 성접대가 아니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군요. 반드시 재조사 해야 합니다.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 정부도 묵인 방조자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집단 성폭행 사건 반드시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동차 보험의 사고발생시 활즈제로 인하여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보험헤택을 보자못하며 보험사들은 할증을통하여 보험금의 인상효과를 보고앗음. 보험의 목적운 가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눈 목적으로 그역활을 충실히해야함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할증제 페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청원은 없으나, 너무 심한 도배로 인해 또다른 중요한 청원 글들이 노출되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자제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도배 자제바랍니다. 다른 청원건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본인들의 아이들만 좋은 조건에서 살아야하고 서민인 택배 기사님들의 힘겨움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이런 공무원을 믿고 나라 살림을 맡기는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어찌 이런 해결책이 나올수 있는지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는 왜 필요한가? 본인들이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는데 필요한 비용을 본인들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본인들 자녀를 위해 실버 택배비를 못낸다고 하면 그게 서민아파트지 어찌 명품아파트 인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할때마다 서민들은 그저 웃음밖에 안나온다~~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들의 갑질을 방조하는 정책~~ 이런 골때리는 나라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이 불쌍하다~~ 정책은 평등하다는 전제가 들어가거나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선에서 발의 되야 하거늘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이 해결책으로 채택된것 자체가 정치 후진국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세금지원 절대 반대~~",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아파트 택배 갑질 주민을 위해 나라 세금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들의 비상식적인 정책 문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면 국민들이 잘못 뽑은것을 알고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기를 2년으로해서 그때그때 심찬래냐 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를 2 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내신 성적의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문제출제를 하고 유출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내신성적의 지표를 위한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시험문제출제가 되어 각 학교로 배분되어 실시됨으로서, 공정함을 당연히 누구나 인정할수밖에 없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의 교내상장 또한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모두가 당연히 인정할수밖에 없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상장수여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맞기는 형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선생님들 또한 힘겨울 것입니다. '교육의 신' 이 아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맞기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전형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전형만이 공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실버택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거 같던데 분리독립시켜서 행정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줍시다. 자기네들 끼리 대통령뽑고 세금내고 택배 이용하고 정말 교과서에서 보단 님비 핌비 현상이 너무 심하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0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를 분리독립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밖에서 우세하다는 이러한 명백한 허위적이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 명백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여론조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투와 관련한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처벌합시다. 고위 관료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성폭력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 하지 않도록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작년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및 최근 알려진 조현민 사건등, 우리나라 처럼 회사 경영진 중 오너가의 영향력이 큰 구조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조롱거리 기사가 되어버진 대한항공이 대한 항공, 한국 항공이란 이름을 모두 보유하여 지난 몇십년간 서서히 쌓아온 나라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벌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대한 항공과 한국 항공이란 국명이 들어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좋은 이미지는 쌓은데는 얼마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20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회사명에 대한, 한국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짧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과 역차별적인 법안과 펜스룰 방지법 같은 비 상식적인 법을 발의하고 군인은 집지키는 개라고 발언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런 법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부 폐지에 대한 운동과 몇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구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청법등은 도가 지나친 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수십가지의 만행사이 겨우 한 두가지 괜찮은 일을 했다고 만행을 어떻게 전부 입막음 할수 있는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을해도 여성이라고 무시하냐는 비 인간적인 발상과 발언을 하는 여성부를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몇년만에 좋은분이 당선된 만큼 이런 부폐한 여성가족부에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21, "petition_idx": "20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단체의 중심이 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과업체들의 과자 과대포장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과거 어느 TV방송에서 모 제과업체의 마케팅팀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과자 과대포장과 줄어든 과자 양에 대해 이유를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 \"과거에는 한번에 뜯었을 때 (과자의) 양이 많다보니까 고객분들이 대다수 다 한번에 못드신다, 그래서 반 정도는 남겨뒀다가 드시는데 공기에 접촉되어 눅눅해지는 것으로 소비자의 클레임이많았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만족하게 하기 어려웠다\" -------------------------------------------------------------------------- 이게 과연 말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과자가 눅눅해서 클레임이들어온거라면 그냥 진상손님의 말도 안되는 소리일뿐이고 애초에 그런 거라면 과자 보관방법을 알려 줘야지 과자 양을 줄인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 무엇보다 그래서 과자 양을 줄였으면 가격을 줄여야지 왜 가격은 항상 올라갑니까? 방송에서 저리대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항상 어느 과자를 사든 양은 60~50% 정도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질소입니다. 사기꾼이 멀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째 입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 재제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공공일자리에서 만들어야지 왜 일부 사람들 편의 제공에 쓰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다~ 자칭 명품아파트와 일반 서민아파트에 대힌 차별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조장 하는건가??", "num_agree": 63, "petition_idx": "20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Mbc 피디수첩에 방영된내용에의하면 김학의 법무차관은 성폭행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받았으며 재수사와 김학의 윤중천의 출국금지를해야하며 즉시소환해 구속시켜야할것입니다 당시 검찰수사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처벌시켜주십시오 김학의차관으로 인해 수십명의피해자들이 고통속에시달리고있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 구속시켜주세요 재수사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토교통부 일처리 참 무식하다☆ ☆주차장 2.3m로 잘못해놓고 빨리 법개정안하고 세금으로 떼우네☆ ☆국토부 쪽팔리는거 알고있나?☆ ☆국토부 오호라 세금 좀 써본놈이군?☆ ☆내 피같은 세금 갑질하는 아파트주민들에게 이용당해☆ ☆세금은 졸라게 걷고 다산 쫌생이들한테 쓴다니ㅠ☆ 대통령님 다산신도시에서 지들이 택배차막고 택배못들어오게 했으면서 그 택배비를 왜 피같은 세금으로 내줍니까? 세금 사용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리적 동의가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일부 아파트들의 혜택을 국민세금으로 하시는지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내는게 맞죠 누구 아파트들은 아파트단지내에서 택배차에 치여죽어도 되기때문에 택배차허락하고 실버택배 이용안합니까? 그럼 지금 전국에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택배차 출입금지시키고 세금으로 실버택배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거예요? 왜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 내고 일부아파트단지 주민들만 혜택보는걸 지원해줘야하죠? 앞으로 신도시들 지상공원으로 택배차막아도 된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겁니까? 이제 너도나도 주차장막고 지상막고 세금으로 해달라고 할텐데 실버택배 이용못하는 국민들한테 세금 삥뜯어서요? 정신차리시길~~~~~~~~~~~~ ☆국토부 합의한 인간 곤장 맞자~~~~~~!!!☆", "num_agree": 90, "petition_idx": "20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쫌생이들아 택배비는 관리비로 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행들(도덕성없는 법조인들) 바꿉시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판결이 역전되고, 다시 3심으로 가면서 재역전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법이란것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원인은 판결권자(법관)의 무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음주를 했기에 감형되는 현실,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다고해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형되고, 주취중이기에 감형되는 여러 판결. 너무나도 쉽게 볼수있다. 왜 판사들은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무책임\"이라는 월권을 행사하는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 판사이기에 오판을 해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는 지금의현실이 당연한 것인가? 자격없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자격을 증명하지않고도 은수저라는 이름으로 시퍼런 돈칼을 휘두르고 있는 조양호의 세자식들을 보는것 같다. 법을 판결하며 사람을 신판하는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선고를 잘못했다면 응당한 처벌로 교도소청소등의 봉사활동을 하든지, 자신이 판결한 죄수가 사회로 복귀했을때 일정기간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묻게 해야한다. 그래야 조두순과 같은 상습범이 사회에 발을 다시는 내딛지 않게 될것이다. 그래야 전과라는 딱지가 더이상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신판하는 법관들이 오판을 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판관들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당해야한다. 그들은 인간을 신판하는 신인가? 권위주의의 상징인 법관들 하는일 없이 폼이란 폼은 다 잡는 비싼차 타고 다니는 껍데기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법관은 명예직이다, 돈 벌기위해선 법관이 되겠다는 사회인식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제대로 일어설수있다. 나는 제안한다.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 그들의 봉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들 최저임금으로 바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대한항공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의 문제가 더 많은 곳입니다. 얼마전 연차가 100일이 넘게 쌓여도 못쓰고 있다는 JTBC의 보도 이후, 회사는 비랭기 기내의 항시 근무자를 앞으로 고정으로 한명 줄이기로 하였고 직원들의 남은 휴가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울며달래기 식으로 이틀의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법위반이자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거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업무 부여와 노동량으로 인하여 항상 건강이 위태롭거나 과로 상태로 업무에 임하며 이는 항공안전과도 직결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노동착취로 인한 항공안전 위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목표-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tv처렁 세금으로 국회의원이 노래방가고 돈을 흥청망청청쓴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세금을 장애인 애칭보단 몸이안좋은분들.. 몸이 안좋으신 분들 하루 밥한끼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몸이 불편한 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제) 대한민국에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또한 일안하고 월급받는사람은 누군인지 가장 적당한 사람을 고르세요 가)기업체 노동자 나)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자영업자 라)국회의원 ※ 정답은 라)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이제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국민농단 국회로 집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소재 고등학교에다니고 있는 1학년 신입생입니다.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있는데 반에붙여진 공문이 보였습니다. 바로 광주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북한으로가는 수학여행인데요. 그 청원을 동의를 해주라고 하는내용이였습니다. 전 도대체 왜 북한으로 수학여행을가는지 이해가 가지않으며,아무리 지금북한과의상황이 호전되었다고는하나, 불과몇년전만해도 국군장병들의 소중한 다리와 목숨을앗아간 주범인데 그걸 싹잊고 놀러간다는것은 보호받는입장의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없는 정책을 내놓는 교육감을 저희손으로 뽑지도않았는데 저희에게영향이가는것은 맞지않다고봅니다. 전 지역감정을 없애고싶습니다. 호남이라고 무조건 민주당을뽑고 경상도라고 무조건 1번을 뽑는 악습도 없애고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상만이라도 투표를하게해주세요. 저흰 정치적으로 저희보다 연세가 많으신분들보다 미성숙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정을 농단하고 선배들을 죽게한 박근혜가 감옥을가도 태극기를 흔들며 반대집회를하는 기성세대보다는 성숙합니다. 시,구의원은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영향이가는 교육감이라도 저희도뽑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이라도 고등학교학생들이 뽑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갑질을 일삼고 국격을 떨어 뜨리는 대한항공에 일가친척들에 경영일선 퇴진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0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 일삼고 국격을 떨어 뜨리는 대한한공 일가의 경영손떼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군데 깔떼기로 모아야 힘이 모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을 하나로 모읍시다 [링크있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중인 97년생 윤XX 청년을 구제해주십시오. 이 청년은 남들 군대갈 시기에 반수를 하여 성공을 꾀하였으나 오히려 좌천되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년을 해병대로 보내어 몸과 마음을 구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건장한 군인으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디 이 어리석은 청년을 구제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검찰, 경찰 감독 수사하는 특별 부서 개설바랍니다. pd수첩 보니 할말이 없습니다... 저딴 일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이나라 권력 구도를 싹 바꿔주세요. 경찰 검찰 수사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식의 적당한 쇼맨십이 아닌, 이 두곳을 모두 견제하고 상시 수사 감독하는 제 3의 독립적 기능의 행정부서를 만들어 주세요. 영화 대사처럼 국민은 개돼지가 맞았습니다.. 언론까지 건드리는 영향력으로 갖고있던 다른 사건 바로 터트려, 진행중인 불리한 사건 이슈화 덮어버리기 까지.. 더이상 어떤 찌라시도 음모론이라 치부하지 못하겠습니다. pd수첩 보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검찰 경찰 상대로 감독 수사하는 중립 부서 만들어 안정적인 삼각 구도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적페청산 어디까지 가능한지 진짜 가능한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을 보고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늘도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최악인 하루인데.. 어린 학생들은 야외에서 운동회 연습을 했습니다. 별난 학부모로 찍힐까봐 학교에 눈치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호흡기 질환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운동회 연습이나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늦어지는데..앞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지역은 법으로 야외교육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날 운동회 연습등 야외교육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전의원은 5000만원 셀프후원해서 불법이고 홍종학 중소기업장관은 200만원 후원했으니 합법이고,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디있습니까? 사람을 한대 때리면 괜잖고 10때리면 감옥가고 하는 것입니까? 한대 때리나 10대 때리나 잘못은 잘못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도 수검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으로 당선되게 도운 집단입니다. 자기들 편의에 맞게 누구는 합법이고 누구는 불법입네 하면서 하는 일이 대통령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개혁적 인물로 임명해서 중앙선관위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0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를 개혁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사람이 없는것인지 잡을사람이 있음에도 잡지 않는 것인지 성매매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일이기에 모두 잡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말은 아니겠으나 지방도시인 수원 일대에 성매매단지가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인계동이라는 번화가를 밤에만 지나가도 호객꾼들이 한국여자와 동남아 여자가 마치 물건인것처럼 가격을 부릅니다. 또한 용도를 알 수 없는 고급대형차량들이 인계동 일대를 누비며 아가씨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준법정신 투철한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겨우 제 앞가림이나 하며 살때 불법으로 무장한 포주들은 건물주가 되어 죽을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 가능성이 높아만 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궁핍하고 친일을하면 3대가 풍족하게 산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좋은일을 하면 가난하고 나쁜일을 하면 풍족하게 사는것은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성인 남성 2명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만큼 법의 무게는 무뎌져만 갑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노리개가 되고, 남자들은 불법이란 죄책감 속에서 쾌락을 찾겠지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체성도 모호하고 마치 국가에서 담배는 팔지만 담배는 해로우니 피지말라는 공익광고 같습니다. 혹시 성매매도 담배처럼 취급되는 걸까요.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을 쇠러 지방에 사람들이 갈때면, 성매매단지 근처에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삼삼오오 모여서 마치 쇼핑이라도 하듯 여자들을 고르러 가는 모습이 보이곤합니다. 불법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냥 하고자하면 해도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면 될까요? 불법이면 강단있게, 합법이면 절차에 맞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이도저도 아니라면 누굴 심판할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인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과 그의 배경이 되는 출판사 “느릅나무”에 대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한달 이상끌면서 결과는 너무 미미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딘 속도로 가고 있다. 이는 경찰들의 부족함을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느룹나무에 대한 특검실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보건복지부,지자체의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 지원을 반대합니다. 입주민들의 이기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안좋은 선례가 될것이고, 제2 제3의 다산신도시가 나올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더러운 행태로 인해 국민 한명 한명이 소중하게 낸 세금을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비 국가세금 지원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라는 이 3가지의 영화관이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CGV를 필두로 3사 모두 예전에는 없던 '영화관 자리 등급제도'를 만들어 국민들로 하여금 영화라는 문화 예술을 더 비싸게 관람하도록 강제해 버렸는데, 이번에는 각각 1,000원씩 가격을 인상하여 예전보다 더 비싸게 관람할 수 밖에 없도록 다시 한번 강제해 버리는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CGV가 처음 위의 두가지 행동을 했을 때, 나머지 두 영화관도 같은 행동을 따라 했다는 것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3사가 담합을 하였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의 영화관람료 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제47회전국소년체전에 선발되어 전북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등록을 안했다는 점에 제47회전국소년체전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관원생 들 중 첫 소년체전 선발로 선수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자 및 안내문이 없어 기간을 놓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사람이 아니고서야 선수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수등록을 하고, 그 기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지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문을 올린다고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적어봅니다 체전선발전을 준비하면서 주말동안 쉬지 못하고 선수와 같이 운동하였고 시합 전날에는 잠도 잘 못자고 일 하였으며 그 결과 전북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한순간에 없어진 느낌이고 선수등록을 공지해주는 것 도 없으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못나간게 된점이 너무 억울하고 선수는 고작 6학년 밖에 되지 않아 세상에 야속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매일 울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한아이에 꿈을 없에는건 어른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화대 민원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리면 저에게 피해가 올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입니다 아이에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태권도협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과자를 산다고 하지않고 질소를 산다고들 합니다. 과자양보다는 과한포장으로 질소가 더 많다는 이야기이지요 때로는 이중 삼주으로 비닐과 플라스틱용기로 싸여져 있는 제품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비롯 과자뿐아니라 각종 식품 포장도 불필요하게 과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환경오염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해야하는 요즘 각종 식료품의 과대 포장이 정말 이래도 되는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각 개인의 소비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절제된 제공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포장 줄일수있도록 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위증 처벌 해야죠~~ 정의는 살아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청원 하나로[링크있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에 택배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 택배를 그냥 아파트입구에 놓아두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버택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복지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국가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직 다산 신도시 아파트 사람들과 실버택배에 고용된 고용자들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고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전부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된 것도 또 그것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국가 예산을 일부 사용자에게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라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원칙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면서 정부예산을 쓰지 않으려 하는 정부가 왜 이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고용자들의 월급은 모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업무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걸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늘도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최악인 하루인데.. 어린 학생들은 야외에서 운동회 연습을 했습니다. 별난 학부모로 찍힐까봐 학교에 눈치보고 있습니다. 성장기 호흡기 질환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운동회 연습이나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하나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늦어지는데..앞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지역은 법으로 야외교육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선이 아니라... 현상황에서 피해를 줄일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 발~~암 먼지 심한날 학교 야외활동 금지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을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추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추후에 국가에서 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번째 문제는 위 법령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남녀불평등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납니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타방 당사자에게 맡기고 잠적한 미혼부와 미혼모의 비율은 2:1 입니다. 대안을 올리자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혈세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졸속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 바랍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의 혜택을 왜 아무런혜택도 받지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신 납부해야합니까? 노인일자리정책을 뭐 이런곳에다가 쓰죠?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졸속합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저런 공무원 뭘보고 세금납부 합니까??", "num_agree": 175, "petition_idx": "20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요구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국에서 모두 환경 오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참여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역 입니다. 소속은 분명히 남동구 입니다. 하지만 훈련장 부대가 위치한 곳은 서구 공촌동 입니다. 훈련을 실제로 참여하러 공촌동으로 가본것은 이번 동미참 훈련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일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훈련 첫날 담당 훈련교관이 공지를 해준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남동구 훈련장이 어째서 서구에 위치해 있느냐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예비군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위치 이전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1.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2. 부대 조성을 위한 위치선정, 토지매입 등의 조건들을 고려할때 굉장히 복잡하다. 등등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현재에도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넣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러온 다른 예비군분들에게서 재미난 이야기를 추가로 들을수 있었는데 실질적인 부대 이전이 안되는 이유가 1. 주민들의 반발 이유가 땅값이 떨어질까봐 허락 못한다는 반대민원이 있었다. 2. 사격훈련, 수류탄 훈련을 하게되면 인근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찬반 양론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부대 이전에 찬성과 반대를 하는 2개의 파가 나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정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0년에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있을 때에 인천지역에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지요. 현역 군인들도 사망을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천은 경기도 월곶과 인천 소래포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국 북한군(간첩)이 침투작전 및 화생방 공격을 해온다면 이것은 전시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주게되는 시나리오가 될것입니다. 이유는 당시 제가 복무하던 곳은 진해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특히 화생방 훈련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방독면 사용법 교육을 4년간 꾸준히 받았었습니다. 인천과 마찬가지로 해안을 끼고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국가는 빠른 방어대응을 위해서 현역군인이 동원되지만 사안이 중요하면 예비군 또한 동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동대에서는 집합을 해서 총기보급, 군수물자 들을 보급받아 바로 작전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신속함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될겁니다. 그런데 남동구 소속 예비군들은 서구 공촌동 지역까지 가서 물자를 지급받아 다시 남동구 지역을 방어하러 병력이 투입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거리와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이 최악의 상황에 발생되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물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남북분단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있는 대한민국은 거의 준전시상황 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국가기관, 시민단체 이러한 기관끼리 자주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지는 글을 쓰고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자주 많은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부사관 전역자이기에 40세 또는 45세 까지는 예비군 소속으로 국방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안이 다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관련 예비군분들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장시간 이어져 오고있는 예비군 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로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링크로 걸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장 위치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7년 12월 청주에서술마시고 만취상태에서 30 대의 젊은이를 치여서 숨쉬게 했습니다. 뺑소니한 그 미친 사람이 차에 치어 죽이게 하고 징역7년 선고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 술마시고 운전 하는 사람도 미쳤지만. 제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법도 돌았습니다. 술마시고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가중처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취운전. 사람죽이고. 뺑소니. 징역7년. 법이 미쳤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장려를 위한 실버 택배 해법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법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실버 택배에 대해서 입니다.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 환영하지만, 이는 택배 수령에 불편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택배 주문을 하였으나 수령이 어려운 계층. 즉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실버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의 경우 소위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택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누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단지 안에 차가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택배 등의 차량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품격은 유지하고 싶으며, 그와 함께 편의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형평성 문제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번 다산신도시의 택배 대란은 소위 '품격'을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서 쾌적한 주거 생활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아파트의 소유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모든 입주민들의 생각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아파트의 가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 역시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든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택배사를 설득하든, 환경을 개선하든 아파트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입과 예산 지원은 문제의 당사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처럼 재활용품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수거를 거부한다면, 이 사태는 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니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지원이나 방안 마련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택배 문제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택배사와 아파트 간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편(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 등의 노력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아파트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과 지침 등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거나 억울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변하라는 맥락으로 이해되는 속담입니다만, '정의'와 '원칙'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떡을 더 줄 이유가 있을 때 떡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도 정직하고 사리에 맞게 지낸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택배 차량을 막는 일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세대로 택배물을 배송해야 할 택배 직원을 입구부터 통제한다면 택배 직원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상 조금 염려가 되어도 막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배 차량은 통제하면서 택배는 편히 받고자 생각한다면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공의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업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자분들께서 택배 문제로 불편하지 않은 건 좋지만 그 해법이 공공의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택배도 좋고, 택배 대란 문제 해결도 좋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택배 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많은 대학교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자사고에서 배우는 것과 일반고가 배우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어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를 지원할 때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사고 3등급과 일반고 3등급은 다르다며 차이를 두고 있고, 입시결과마저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자신의 등급으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의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학생들끼리 이런 말이 맴돕니다. 일반고 3등급과 자사고 4등급이 같다고 말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 자사고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자사고를 없앤다고 한들 자사고의 이름은 알아줄 것이며 그 역시도 일반고와는 또다른 차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사고를 유지시키되 자사고 출신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별 자사고 전형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고용부장관을 조사하여, 면책을 주는 조건으로 다 불게 만들어야한다. 누가 지시했는지를...어느 나라 정부가 그나라 최첨단회사의 비밀을 알려하겠는가? 여기가 북한이냐 중국이냐 러시아야. 이런것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 한국은 나라라할수조차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것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 및 수도권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안심이겠지요? 대출해서 지방과 수도권에 집있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집샀다고 취득세 내고, 집있다고 재산세내고, 집팔았다고 양도세 내고 세금 내야할 것 수두룩 합니다. 또한 정작 집필요한 사람은 청약에서 밀리고, 현금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정책들만 보아도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으로써 이번기회에 집한번 바꿔보려는 사람들 대다수가 일률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야 집을 팔던 사려던 집을 팔던가 할거 아닙니까? 대출도 못하게 하고, 집도 팔지말고, 집도 사지말고, 대체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생 대출받은 돈 이자갚는 노예처럼 살라는건지요? 서민들한테 이자율 맘대로 정해서 받아먹는 금융권 제제는 하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 바뀔때 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겁니까? 언제는 집사라고 해서 삿더니, 이제는 집사지 말라고하고,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는것인지요? 진정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부동산 정책은 진정 무엇을위한 또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다신신도시 아파트 사건은 그 비용을 오롯이 다산 신도시 주민+시공사가 다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야합니다 택배란 공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배달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금액이 넘을시엔 무료)본인의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시공사의 좁은 소견의 공사로 인해 지하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는 택배회사 트럭들이 배달이 불편해지자 다산주민들이(일부) 갑질을 하기 시작하며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을 지원 형태가 되면 갑질하고 떼쓰면 국세 지원이 오는 전례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전례가 한 번 남으면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제일 큰 비용은 차 없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요즘같은 시대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낮게 짓고 싸움은 입주민과 택배사에 떠넘긴 시공사와, 문제의 본질과 원흉은 못보고 택배사에 갑질한 주민들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생활하며 회사돈 쓰는건 고작 하루 식비도 안되는 물품 구매하는 것도 품위서 쓰고 결제받고 구매 후에 계산서 발행하고 보고올리고... 남의 돈 특히 공금 쓰는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차라리 내돈내고 사고말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만큼 세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허투로 쓰면 안되는 공금이다. 그 중에서도 주인이 가장많은 공금이니 최상위가 아닐까싶다. 주인한명 한명 품위서에 결제받고 등등까진 아니더라도 제발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게 일하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이기적인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게 되는 일을 보는걸 생각 해 봐라. 세금은 그냥 막 빼주면 채워지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 돈을 내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해라.", "num_agree": 843, "petition_idx": "20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는 지지하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세금낭비는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가, 공무원 할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 분야인 기술을 공개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중국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맹추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도 주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공정에 대한 일말의 정보라도 있다면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급여 의무 표시제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신상자료,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자료를 열람하면서, 구직자는 기업의 급여를 포함한 상세 근무조건 및 회사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급여 마저도 비공개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급여는 물론, 주 근무시간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당수의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급여입니다. 그런데, 면접 참석시에도 자세한 급여 조건을 물어보는게 실례가 되더군요. 표시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지와 다른 근무조건이 시행된다면 처벌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야근을 밥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로 급여는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최저시급도 못 맞춰 주는 곳을 강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2. 갑질 면접 금지제 면접 참석 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 서류를 검토한 이후에 면접을 불렀으면서 구직자를 무시하는 언행, 반말 질문 포함해서 예의없게 면접을 진행하는 수준 낮은 면접관이 아직도 많습니다. 구직자는 을이니깐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고발조치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의무 표시제, 갑질 면접 금지제 시행 촉구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순수한 건의 사항 이고 나름대로 이런 방안은 어떨까 생각 해서 제목을 네이버 댓글 로 표명 하는 겁니다 ! 궂이 네이버 댓글 을 떠나 모든 포털 에 적용 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 어느순간 국민 이 순수하게 참여 야 할 댓글이 .정치 적 논란 의로 확산 대고 있고 이는 현 정부 을 떠나 다음 정권 에도 문재가 졔기 댈수 있을 듯 하여 한가지 건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 생각은 이것 입니다 ! 댓글 을 에 있어 지금 문재가 대는건 공감ㆍ비공감 의로 인하여 댓글 공작 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문재 을 해결 하는 두가지 방안 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1) 공감 ㆍ비공감 을 없애는 겁니다 2 ) 1에대한 방안의로 지금 포털 싸이트는 하루 댓글 및 답글 을 (네이버 경우 ) 20개로 재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한대로 하는 겁니다 ! 즉 순수한 국민 참여로 정치 을 떠나 모든 사회적 문재을 국민이 서로 토론 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 보수 ㆍ진보 ㆍ중도 가 서로 어울며 인터넷 에서 자유 적 의로 토론 하다 보면 서로 에 생각 을 논 할수 있고 이것은 지역 감정 도 해결 할수 있다고 봅니다 ! 순수한 국민 참여 댓글 은 국가 에 도움 이 댄다고 생각 합니다 ! 이에 이 두가지 방안을 국회 와 국민 참여 로 토론 을 해서 추가적 방안 도 받아 들여 검토 했음 어떨까 생각 합니다 ! 지금 분명 댓글 공작 은 공감ㆍ비공감 에 의한 댓글 공작 의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 이고 이런 사건 은 계속 댈듯 하여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해결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무분별한 댓글 남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를 포함 각종포털 댓글을 실명제로 하게하는게 어떨까요? 막가자식 비방 ㆍ폭언 등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듯",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ㆍ다음 댓글 실명제의무화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85601038283222&id=100005000044936 이처럼 보시는 바 와같이 말못하는 동물 생명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어 돌로 찍어 죽이는걸 자랑스레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꼭 강아지,고양이 만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보시는분들중에 \"몇천원 하지도 않는 햄스터 가지고 뭔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햄스터나 다람쥐 , 고슴도치 등 소동물들도 소수가 아닌 많은 분들께 가족이고 귀하디 귀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하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동물 협회를 들어가도 신고하기란 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눈에 띄게 적어놔야 신고가 더 활발해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학대가 줄것입니다. 점점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유기되는 동물들 또한 많아지고 있구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습니다. 저 영상속 인물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계속 될겁니까. 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들도 잘못을한다면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거 다알고 할거 다 합니다. 미숙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낫습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20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법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주52시간 단축 근무로 인하여 타격을 받는 계층이 시급이나 노동계층 인점. 스펙부족하고 힘들어도 좀더 많은시간 노동으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계층. 과연 고학력자들이 노동강도가 과도한데 52시간 근무하니까 많은 고용창출이 이뤄질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좀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것이고 영리 단체인 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리는것 이지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것은 일자리 수요자 자체가 흔히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말하는 워라벨 (work life balance) 가 충족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선호하지않는 직종군에 대해서는 인원부족이 생기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군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가상승률 대비 급여 상승률이 못따라 가는 상황에서 서민 시장 경제 논리를 무너뜨리는 결정 이라 생각됩니다. 주52시간 축소 근무로 고용 창출이 되는것이 아니라 기업은 충원이 더 어려워지고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까지 알바를 하므로써 일자리가 더줄어들게되는 행정결정에 대한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 결정은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은커녕 서민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몇시간마다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는데 .. 이상한 청원들이 20만 30만 되는것보아하니. 국민수준이 멍청한게 아니면 조작인거같은데요..? 친정부쪽 청원들만 다 힘이 몇만이 넘어가니. 조작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0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도 조작..아닌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여러분! 극악무도한 갑질로 대중을 핍퍽하고 해외까지 망신 준 일부 재벌집안 이땅에서 추방합시다! 단 몇%의 지분으로 오너 행세하며 옺갗 추악한 짓꺼리는 더는 두고 볼수가 없기때문입니다. 제벌의 불법과 갑질들어나면 해임과 함께 그 즉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나서주셔서 단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제벌일가 갑질의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93153324167224&id=385309471618282 이처럼 보시는 바 와같이 말못하는 동물 생명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어 돌로 찍어 죽이는걸 자랑스레 웃고 떠들며 동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꼭 강아지,고양이 만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걸 보시는분들중에 \"몇천원 하지도 않는 햄스터 가지고 뭔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있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햄스터나 다람쥐 , 고슴도치 등 소동물들도 소수가 아닌 많은 분들께 가족이고 귀하디 귀한 생명입니다. 동물학대 신고 하기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동물 협회를 들어가도 신고하기란 같은건 찾기 어렵습니다. 좀더 간편하고 눈에 띄게 적어놔야 신고가 더 활발해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학대가 줄것입니다. 점점 동물 학대가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로인해 유기되는 동물들 또한 많아지고 있구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질수 있습니다. 저 영상속 인물들은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랍시고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계속 될겁니까. 법이 강화되어 청소년들도 잘못을한다면 강력한 처벌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 고등학생만 되어도 알거 다알고 할거 다 합니다. 미숙해서 처벌을 못한다는 그런 시대는 지낫습니다.", "num_agree": 1041, "petition_idx": "20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법 강화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기네들 맘대로 사리사욕채우고 땅콩비행ㄱㅣ 사건도 조현아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그 동안 드러나지않았지만 무시와 멸시 받았을겁니다. 조현민도 음성파일 들었는데 자기 분에 못이겨 악다구니쓰고 정신병자처럼 직원들한테 소리지르고 돈이 없으면 인권도 없나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네들 맘대로 해도되나요?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갑질하지않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지말아주세요 꼭!!! ㅂ경찰수사해주세요 그리고 인권무시하고 짓밟은것도 벌주세요 그런 애는 벌받고 감옥에 가도 정신못차려요 꼭이요 힘없는사람. 평범한사람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조씨일가들 엄중히 처벌해주고 낱낱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엄중히 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현 정권과 여당입니다. 야당에서 난리를 쳐도 잘해주리라 믿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 사사로운곳에 돈을쓰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정부가 펴고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대통령님. 이제 정신차리세요. 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십니까. 공무원을 줄여야지 왜 늘입니까? 작은 정부로 효율성을 높여야죠. 모든 대학생들을 공시생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고용지표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경제학 전공한 측근들 없나요? 최저임금만 늘리면 잘사는 나라가됩니까? 일시적인 보조금을 중소상인에 지원해주면 그들이 잘삽니까? 그런돈으로 장기적으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라고 대통령님 제가 뽑은겁니다. 문대통령님 재임중에 지표 상승했다고 역사가 좋게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왜 개한국당같은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지금 뭔가가 거꾸로 가고있습니다. 왜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에 세금을 쓰나요. 정말이지 점점 한심해지는 대통령님과 정부입니다. 정말 한국당을 지지해야 합니까? 그러기는 싫으니 제발 정신차리세요. 이제 냉정하게 정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보다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미래를 위해 현 정부의 정책을 되집어 볼때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하지만 그만큼 매년 동물학대 사건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58건 2013년에는 160건 2014년에는 217건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는 339건 입니다. 과연 이 통계자료에 있는 동물학대사건이 다일까요? 신고를 안 한 동물학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동물학대 하는 경우, 사고사로 포장하여 죽이고, 버리는 경우 등 세상눈을 피해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은 무수히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지하는 신고 시스템 및 처벌은 잘 이루어질까요? 처벌을 처벌이지만 합의적인 처벌, 신고를 했음에도 동물처벌법이 약해 방치되는 경우가 대반수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처벌다운 처벌일까요? 2018년 동물보호, 처벌법이 개정되었어도 동물생명권을 중요시여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동물생명존중교육실시, 동물보호 및 학대처벌법 강화, 동물학대 신고시스템 다양화, 반려동물 등록의무제를 요구합니다. 인간만이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희는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처벌은 처벌일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불합리한 학조을 폐지합시다 돈없는 서민은 교육을통해서라도 성취감을 느끼고싶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에어부산의 한 승무원이 에어부산 항공을 이용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뒷 모습을 몰래 찍어서 조롱하는 듯한 멘트를 덧붙여 개인 SNS에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SNS 사진에는 어머니들의 비슷한 파마 헤어스타일을 조롱하고 마치 어머니들을 제주 오메기떡으로 비유하여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것은 동료로 보이는 같은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해당 행위를 지적하지 않고 웃으며 같이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여러 개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승무원을 관리하는 사무장과 본인이 에어부산 SNS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해당 승무원의 실명이나 정확히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해당 사진은 단체 관광을 오신 어머니들이 요청을 해서 찍은것이고 해당 사진 1장만 본인의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광을 목적으로 혹은 제3자에게 사진 촬영 요청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본인이나 일행의 휴대전화를 건내 사진 촬영 요청을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헌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승무원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던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이착륙 이전에 항상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뒤에서 사진찍으며 승객들을 조롱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직업적인 윤리나 책임이 없는 사람들같네요. 안전의 책임자들인 기내 승무원들이 저런 멘탈인데 해당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관련 기관이 나서서 몰카 촬영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 승무원의 몰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엊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직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이 그 권한과 명예를 준 것만큼 당연한 권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온갖 되지도 않는 소리로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방해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전수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사결과가 정부인사를 낙마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다는데 그걸 어떤 이유로든 막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 뒤로 빼먹고 감추고 증거인멸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기대어 이나라의 국민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안하고 감추겠다는 것이 이 사회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니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8조 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무리 연기라지만 배우들의 인권문제인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 지금은 합법이지만 먼훗날 그런적도 있었지...... 19금 영화를 보면 배드신도 나오고 키스신도 나오는데.... 여배우를 생각하면 아름답지가 않네요 굳이 그장면이 필요하다면 애니로 넣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21세기는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대중문화에도 퓨전이 되었음 하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문화 키스신 배드신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일반고에 보내고 선생님들의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에 너무나도 놀랐고 학종을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여 상담받고 대비해야 함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사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뜻이 있어 일반고를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와 비하기 어려운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진학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의 능력에 의해 대학이 좌우되는 학종 무조건 폐지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장래희망 직업을 중학교때부터 미리 정해서 학종대비를 해야 하다니 슬픈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건데도 말입니다 어는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교육제도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학종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 차량과 교통문제로 돌리나요 차라리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불편해요 충분히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이라고하는 줄 알겠으니까 제발 이제 그런 공감안되는 기사 좀 그만 내보내주세요 볼수록 반감생기시는 분들 많을거예요 오히려 도덕성과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큰 현정부에 감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 씁니다 앞으로도 더더더 개선되고 좋은 정책 펼쳐주시고 너무도 고단한 길에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대한민국도 더욱 건강한 나라로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데 미세먼지 원인을 왜 계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주변에 무덤덤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부모의 무지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관련 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성토하고 자 합니다. 본인은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안전등급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와 고용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뻔한 소리였습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뭔가 새롭게 바꿀 의향이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체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일하는 공무원은 이 나라에 없는건가요? 최근 기사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10%정도의 사람들이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조사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대다수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자들과 다르게 왜 산업용을 사용하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보건용을 사용하다가 그것으로는 안심이 안되거나 불만족스러워서 보건용보다 극한이라고 생각되는 산업용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거나 호흡기계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일 경우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보건용과 산업용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제조 업체에 문의한 바, 보건용과 산업용은 거의 같은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용안전부에 고용안전은 식약처에. 정말 시민이 알고 싶은 건 \"보건용과 산업용은 어떤 기준에서 구분되는가?\",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보건용 보다 나은가 혹은 부적절한가?\", \"둘이 거의 동일한 테스트를 거친다면 왜 같은 등급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밝히지도 않고 기존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지도 않고 있으니,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조직에 대해 실망이 커져갑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산업용과 보건용간의 차이와 등급간 기준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2. 산업용과 보건용 사이에 병용이 가능하다면 등급 표기를 동일하게 하던가 병기 해주십시오. 3. 보건용과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같이 쓸 수 없어서 반드시 보건용만 써야 한다던가 산업용도 착용 가능하다던가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4. 미세먼지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선제적으로 정책과 관련 법,규범을 개선해주십시오. 5. 제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거리에 나가서 실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보고, 살아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관련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있어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마스크에 대한 차이와 구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단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시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 교사 선생님과 협력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부에 들어온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지도가 되지 않아서 교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체벌이 되지 않으니 학생들도 무서울게 없는데다 교칙에 의거한 벌점 등의 제도도 효과가 미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교사분들에게 대하는 태도의 부분이 제일 큽니다. 교육과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무론, 학생 개인의 기분 따라서 면학 분위기를 흐리며 교사에 대한 반항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저 또한 오늘 수업중 무단이탈 한 학생에게 결석처리 한다고 이야기 하고 분위기 흐릴거면 교실을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니 서슴없이 문을 닫고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교실을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진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이해는 했지만, 당황스러웠으며, 그 이야기를 해준 교사분도 제 기분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제가 그 학생에게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이 출석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학생권리 침해가 될 소지로 묵인이 되어 버린겁니다. 어차피 저는 임시 교사라 나중에 상관없겠지만, 남아계신 교사분들은 그 학생을 또 어르고 달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뿐이고 또 문제는 쳇바퀴처럼 반복이 됩니다. 매질을 통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교사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교사분들이 아이들 교육지도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해결책이 없어 스스로 삼키는 모습에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보게 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권리 균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월호 사고 당시 강교감선생님은 단원고 수학여행의 총책임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구조되는 과정과 마지막에 대하여서도 이미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강교감선생님이 받으셨을 충격과 그 중압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분은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당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분의 마지막 행동은 책임자로서의 귀감이 되는 행동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시간적 공간적인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되기에 고인의 순직 인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강 민규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주진형씨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민자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하 및 고속도로 주말 공휴일 증 폐지해주세요 이명박 정권때 시행된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시 평소 요금의 5%를 더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만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 고속도로 이용요금 인하 및 고속도로 주말할증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포괄임금제 미적용 대상 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 * 동의 댓글에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무보수 야근/주말근무를 하고있는 지인이 다니는 회사명을 적읍시다! * ********************************************************************************************/", "num_agree": 91, "petition_idx": "20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서비스 업계의 '특례업종' 지정 요청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드루킹의 댓글공작사건이 터지자 청와대가 가장 먼저했던 입장발표는 \"모른다\"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드루킹과 현직 국회의원 간의 소통이 있었음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은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공직에 대한 요구까지 요청해왔고 청와대는 실제로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님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인선\" 이라는 단체의 존재를 작년부터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드루킹\"과 대통령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갈 것 입니다. 대통령님 ! 저 뿐만이 아닌 국민들 모두가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발표와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발표와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울산 경기가 안좋아 하청이란 이유로 무기한 휴가를 받은 신랑이 몇년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리운전을 하던중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고성이 오가다 경찰을 부르게 되었는데 목적지 부근에서 시비가 붙은 상황이고 운행요금이 2만원 정도가 됩니다 손님이 먼저 차를 세우란 거였고 더이상 운행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경찰에게 요금을 받게 해달라 했더니 민사사건이라 번호판을 찍고 어쩌고저쩌고..자기들은 못받아 준답니다 대리기사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손님이 못준다면 알겠습니다~~하고 가야합니까? 저는 신랑 픽업하러 뒤에 차를타고 따라다니고 애까지 데리고 다니는데 저희 기름값과 인건비 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정당하게 받을돈은 받아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민사사건이라 돈은 못받아주고 대리기사가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가는건 또 법에 걸린다하고 그럼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건 괜찮겠습니까? 정말 한푼이 아쉬워 온가족이 대리운전에 매달려 있는데 술먹고 이런 갑질은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경찰이 대리요금 받아 주는 정도는 해주십쇼", "num_agree": 8, "petition_idx": "20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비 받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5인 이하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억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이라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num_agree": 8, "petition_idx": "20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용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일개 민초로써 별 도움될 일도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은. 지금 남북문제등등으로 경황이 없으실줄 알지만 바라건대. 고생스러울지라도 보다 짜투리 시간이 혹여라도 있으시다면 반대자들이 쇼다 뭐다 하든 말든 더 많이 소외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 주셨으면 소망합니다. 대통령님의 살아오신 실천적 일생은 이미 위인의 반열에 드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끝까지 님께서 가지신 권한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많은 관심으로 표출되어 길이 기억되는 님으로 남아주시길 소원합니다. 건강 언제까지나 유지하시고 여사님께서도 그러하시길 기윈드리며 민초 한 말씀 올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사회적약자 서민들과의 접촉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명품아파트의 품위 유지 및 그로인한 본 아파트 매매가 상승에 있어 국가 요직에 계신 어느분께서 발벗고 나서 큰 도움을 주시고자 뼈를깍고 피가 마르는 장고 끝에 드디어 본인이 아껴뒀던 국민의 세금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인 \"나라예산\"을 투입하여 힘드신 어르신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문제가된 명품아파트 입주민들의 너무 큰 고통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네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근데 얼마만큼의 입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국가 예산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지요? 전 국민이 하나되어 돈 걷어 그들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 고맙기는 한데 왜 그들의 문제를 다른 분들이 돈 걷어 해결해 주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 이런 고마운 법을 이제야 알게되서 그동안 이용 못했던 멍청한 내자신이 화가 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담당자와 싸인하신 윗분께요. 제발 고차원 적인 업무처리를 바라지도 않치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라도 업무처리를 할 순 없는지요? 힘든 공무원 시험 통과하신 분들 머리속에서 이따위 정책이 나온다는게 , 결국 시험 붙으면 그 때부턴 놀고 먹는 공무원이 된다는 모두의 얘기를 흘려들을순 없는 애기로 만드는거 같아 참 씁쓸 합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하루를 보내고 보니 이 소식이 더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0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명품아파트 지원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경제는지나치게중국에의존하고있습니다 사드때문에중국이관광및여러방향으로경제보복을했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중국에너무의존하다보니손한번써보지못하고 당하기만했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 중국에너무의존하지말고인도나다른나라도경제활동을늘려야합니다 관광도중국관광객만유치할생각만하지말고인도나다른나라도대한민국 관광을할수있도록관광상품도개발하고여러방면으로노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은중국관광및경제에너무의존하고있어서 북한때문에사드설치하는것인데도북한한테는동맹국이라 아무말도하지않고대한민국에경제보복을합니다 중국을너무믿지마세요 다시북한과가까워지고있습니다북한제제도허술하게하고 뉴스를보니북한에경제지원하는모습을보인다고합니다 대한민국경제는중국경제의의존도를줄이고다변화를모색해야합니다 미국과는동맹강화를굳건히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경제는너무중국에치우쳐있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  중국경제에너무치우치지말고인도시장으로 널펴야합니다  대한민민국경제는다변화를모색해야합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개인회생제도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많은 희망이 되기도 한다는건 알고있고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옳지못한 나쁜 자들이 있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전이 필요하여 3개월정도만 쓰면 되니 금전을 융통해 달라던 지인.. 하지만 제 상황도 좋지 못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부업체로 대출을 받을테니 보증을 서달라 간곡히 부탁하여 보증을 서 주었고 2개월여후 보증인에서 빼줄테니 제 앞으로 대출을받아 자신의 대출을 상환해주면 신용등급이 좋아져서 다시 재 대출을 받아서 제가 받은 대출을 상환해준면 모든게 정리가 된다며 제게 대출을 받아달리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업을하고있는 지인이 일이 잘못되면 사업체라도 정리해서 갚아준다하여 27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지인의 빛을 갚아주고 전액 대출상환이 되기전까지 이자는 지인이 내어주는 조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개인회생 할테니 나와는 이제 할말없다며 알아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있습니다. 매월 이자만 70~8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렇게 갚아도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있습니다. 직장도 계약기간 만료가되어 퇴직하였고 지금은 새벽부터 막일을하고 저녁엔 주차장에서 알바를하며 지인이 써버린 대출금 이자 내기에도 버겁습니다. 지인은 살려줄수있는 개인회생이겠지만 저는 이제 힘에부쳐 사람도 싫고 이런 완전하지않은 제도를 포장만 예쁘게해서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이나라도 싫어집니다. 제발 다시한번 개인회생제도를 잘 다듬어서 어려운사람은 도와주되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은 엄중히 벌을주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합니다 개같이사는 사람들은 개같이 잘살고 사람들과더불어 살아가려는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지않게 하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구에도 혁신학교와 같이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학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2년간의 교육이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무조건적인 교육이 국민성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이미 마쳤지만 더이상 교육이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잡대 폐교하고 요리 학교,예체능학교, 지원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독서실에서 1시 30분 귀가하는 셔틀에서 본 프로그램 \"백분 토론\"에서의 어느 토론자의 발화 내용때문인데요. 학종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올리게 되네요.(평소에도 적은 정시비율에 불만을 품고있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굳이 1학년때 내신4 5등급 맞던 사람들이 2 3학년때 갑자기 잘해서 상위권 11개의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역전이 아니다, 전문대를 가더라도 가서 열심히해서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역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생역전을 고등학교때는 1학년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때까지 미루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학년때 성적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2년은 뭐 그냥 막살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저는 왜 이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힘들게 공부하다가 집에 와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누가 공부하는걸 좋아하나요..극히 일부일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요?? 대학교 잘가서 인생역전 하고 싶어서에요. 근데 뭐 좋은대학 가는게 인생역전이 아니라고요?? 그게 할 말인가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전문대 이력서 보면 들춰보지도 않고 탈락 주실거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종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알아주는 학교라고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사고 나 특목고 같은데도 아니고 어디가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도 다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가든요?(저희 학교보다는 성적이떨어지는)(다른 고등학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거기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우리학교에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 거기 학교 일등급이랑 우리 학교 일등급이랑 같은 취급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학교 학생을 모두 가르치시는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수학과에서 그 학교1등급의 수준이 저희학교 3~4등급 아이와 실력이 비슷하데네요..(저희학교 3~4등급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이것마저 2년전 학교를 잘못 선택한 저희의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이런데도 이게 정당한 방법 같으세요?? 그리고 작년 2학년2학기 제 성적은 정말 억울 했습니다. 해당 등급의 석차가 일등인 과목이 3가지나 있었어요.(물론 일등급이 아닙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등급 일등과 해당 등급 꼴찌와 같은 숫자,해당 과목에 동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1~2등급 10%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80%~90%의 대학 인원 모집을 해서 굳이 나머지 90%의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정시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뽑는 인원은 드럽게 적은데 절대적으로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재수생들과 함께 경쟁해야하고 수시 합격해버린 사람들은 기분 좋다면서 수능도 안보고(학종 최저 폐지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나형 보러 가버리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심지어 작년 수능은 4과목중 2과목을 택하여보는 과탐 과목중 하나인 지구과학이 수학 가형 선택자보다 많았다네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수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대학을 갑니까?? 심지어 이렇게 힘든데도 정시로 사람을 뽑는 비율은10%남짓. 이게 진심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시 비율 적어도50%내외로 올려주세요. 공부 할 맛좀나게. (새벽에 정말 졸린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쓴 글이여서 문맥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맞춤범도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전국의 터무니 없이 높은 수시 비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을 고3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율좀 높여 주세요 저같은 아이들은 불쌍하지도 않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피디수첩을 보다가 너무나 화가나서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 왓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을 마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부디 피해을 당한 힘없는 여성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분명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워주십시요 인간이기을 포기한 그들을 같은 식구라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당시 검찰수사라인들도 끝까지 밝혀서 엄한 처벌을 해야만 대통령님게서 말슴하신 사람이 먼저 나라다운나라가 만들어 잘 것이라 믿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두려움과 절규가 저도 느껴지는데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처벌없이 이대로 묻혀진다면 제2.제3의 김학의 윤중천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딸들을 키워야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그들을 재수사하여 우리 딸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라날수있도록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성접대사건 재조사 (김학의.윤중천)등 법을 유린한 이 두사람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행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미약하고 적다보니.. 음주운전이 양산되고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명 살상이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 생명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자는  법적 최고형으로 선고 할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고3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독서실에서 1시 30분 귀가하는 셔틀에서 본 프로그램 \"백분 토론\"에서의 어느 토론자의 발화 내용때문인데요. 학종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올리게 되네요.(평소에도 적은 정시비율에 불만을 품고있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굳이 1학년때 내신4 5등급 맞던 사람들이 2 3학년때 갑자기 잘해서 상위권 11개의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역전이 아니다, 전문대를 가더라도 가서 열심히해서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진정한 인생역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인생역전을 고등학교때는 1학년때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때까지 미루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1학년때 성적을 못 받았다면 나머지2년은 뭐 그냥 막살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그런식이라면 저는 왜 이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힘들게 공부하다가 집에 와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누가 공부하는걸 좋아하나요..극히 일부일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하냐고요?? 대학교 잘가서 인생역전 하고 싶어서에요. 근데 뭐 좋은대학 가는게 인생역전이 아니라고요?? 그게 할 말인가요??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전문대 이력서 보면 들춰보지도 않고 탈락 주실거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종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 알아주는 학교라고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사고 나 특목고 같은데도 아니고 어디가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도 다른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가든요?(저희 학교보다는 성적이떨어지는)(다른 고등학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거기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우리학교에서 일등급 받는게 어려울까요?? 거기 학교 일등급이랑 우리 학교 일등급이랑 같은 취급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학교 학생을 모두 가르치시는 학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수학과에서 그 학교1등급의 수준이 저희학교 3~4등급 아이와 실력이 비슷하데네요..(저희학교 3~4등급 아이들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이것마저 2년전 학교를 잘못 선택한 저희의 탓으로 돌리실 건가요??) 이런데도 이게 정당한 방법 같으세요?? 그리고 작년 2학년2학기 제 성적은 정말 억울 했습니다. 해당 등급의 석차가 일등인 과목이 3가지나 있었어요.(물론 일등급이 아닙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당 등급 일등과 해당 등급 꼴찌와 같은 숫자,해당 과목에 동급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1~2등급 10%내외의 학생들을 위해서 80%~90%의 대학 인원 모집을 해서 굳이 나머지 90%의 아이들의 희망을 짓밟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정시가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생각해 보세요. 뽑는 인원은 드럽게 적은데 절대적으로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재수생들과 함께 경쟁해야하고 수시 합격해버린 사람들은 기분 좋다면서 수능도 안보고(학종 최저 폐지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나형 보러 가버리고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심지어 작년 수능은 4과목중 2과목을 택하여보는 과탐 과목중 하나인 지구과학이 수학 가형 선택자보다 많았다네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수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대학을 갑니까?? 심지어 이렇게 힘든데도 정시로 사람을 뽑는 비율은10%남짓. 이게 진심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시 비율 적어도50%내외로 올려주세요. 공부 할 맛좀나게. (새벽에 정말 졸린상태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쓴 글이여서 문맥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맞춤범도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전국의 터무니 없이 높은 수시 비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을 고3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내용임이 틀림없습니다.)", "num_agree": 1949, "petition_idx": "20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좀 확대해주세요. 저 같은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모둔유흥 주점-룸싸롱-술집-페지 청원합니다-갑질이제일 심한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권력있고돈있는인간들-주폭-폭력배-양아치들제일심합니다.불법범죄 장소 성매매)유흥업소다니는인간들은불법으로수입이들어오는인간들이지요)페쇄.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유흥업소-페지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개헌안에 근로라는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로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선거연령에대해 변경이 추진될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연련제한이 낮춰지는것과 개헌안의근로가 바뀌지안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될 청소년들이 노동의가치와 자신의 미래를위한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 구조를 보다 가깝게느끼고 유권자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에대해 충분이 이해할수있는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교육과정중 정치구조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은중국경제의존도가너무높습니다 인도도인구12억의거대시장입니다그리고인도경제도매년 성장하고있습니다중국경제의존도가너무높으니 북한핵미사일때문에사드배치하는데중국은자기맘에들지 않는다고경제보복및관광객을차단했습니다 중국은못믿을나라입니다북한핵엔한마디말도안하고대한민국에는 경제보복을했습니다이젠대한민국경제는중국경제의존도에서 벗어날수있도록인구12억의인도와다른나라로옮겨가야합니다 관광도중국만발아볼게아니라인도및다른나라도대한민국 관광을할수있도록관광상품개발및교류도활성화해야합니다 인도는매년경제성장을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가나서기전에대한민국이먼저인도및다른나라에교류도활성화하고 다양한방법으로노력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너무믿지마세요다시북한과혈맹관계로돌아가습니다      북한핵미사일때문에사드를배치하는것인데북한에는아무소리  안하고대한민국에경제보복및관광객도차단했습니다  중국은믿지못할국가입니다  제생각으로는중국보다는인구12억인인도를 믿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9년 5월 달력에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대체 휴일을 포함한 짧은 2일의 연휴가 있으며 어버이날의 경우 휴일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수요일입니다 각각 떨어져서 별도의 날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임시공휴일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 있게끔 해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더구나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미 인식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부분 맞벌이가 많은 가정인점을 배려하여 2019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한 가족의 날이라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돌봄반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2019년 5월 5일, 8일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정해서 임시공휴일 기간 동안 가족과 보낼수 있게끔 하자!(시댁, 친정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 5월 5일•8일을 가족의 날로 임공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이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관에서는 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한 물품에 대해 밀수입죄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 5조 1항을 보면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관세법의 목적은 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시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고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밀수입죄의 경우 국내법규가 요구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름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200불이하 기타 국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 어느 항에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함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큼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세청의 권한을 뛰어 넘는 행동을 제한해 주십시오", "num_agree": 275, "petition_idx": "20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직구 물품 다시 팔경우 밀수로 처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국민세금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줄려하는지 알길이없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간다는 말이있듯이 아이가 때쓴다고 다해주는 부모밑에서 자란아이의 미래는 어떨까요? 당장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로 해결했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이 필요로하는곳에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할수있을때 국민의 행복에 한발더 다가설수있을때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써야하는 그런 국민의 피와땀이섞인 소중하고 귀중한 돈을 고.작.택.배.비.에.쓰인다는 기사를보고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0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로 도덕성 평균이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도덕성에 평균이 있다는 이야기는 첨 듣습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도덕성에 위배되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지요,, 그것을 평균이라는 잣대를 대고 시간끌기와 진실 호도를 해야 되었는지,, 참 궁금하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성에 대한 평균은 뭔지요? 도덕성에 평균이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바다이야기 불법도박PC방을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인 병사 봉급 말하면 떠오르는 그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병사 봉급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이하 관계 공무원님. 외국 선진국에서는 볼수 없는게 한국의 길거리 담배문화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오면 인상을 찡그리고 이해못하는 것이 한국의 담배문화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거리에 따라 금연을 단속하는 공간도 있지만 그것갖고는 길거리 담배행위를 단속하기엔 터무니 없는 결과입니다. 요즘 길거리 담배연기로 인한 화학가스매연은 자동차 배기가스 못지 않은 미세먼지의 유발요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백가지 발암물질이 무작위내지 제어없이 배출됨에 의해 한국의 공기질의 나빠짐에 상당수 원인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못지 않은 화학연소물을 쉴새없이 내뿜에 의하여 비 흡연자들은 한국의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숨이 콱콱 막힐 형국이 됐습니다. 흡연자들은 자신들 습관에 의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지만 비흡연자는 길거리도 마음대로 지나지 못하고 거리를 걷다보면 아무데서나 담배피워대는 사람들때문에 갑자기 생담배연기를 본의아니게 마시게 되고 이러함이 반복되니 이유없이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만듭이다. 그러나 모든국민은 각자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권리도 마땅히 있는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국가가 이러한 비흡연자의 헌법상 부여된 쾌적한 삶의 환경권을 간과한다면 국민일부를 살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길거리 흡연을 요즘 미세먼지 대책일환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길거리 흡연금지를 실현해 주십시요. 중국의 대기공해는 주장 언급하면서 한국내 발암물질 배출이 공공연하게 길거리서 자행되는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나 과연 있는 것입니까? 부디 청와대가 나서서라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담배문화를 지양토록 법제정내지 홍보강화.그리고 국민의 계도를 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0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단속하면서 길거리 담배피는 것은 왜 단속안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진정인은 순천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1991년에 16,000,000 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2. 진정인은 위 채무를 완료 하였으나 금고에서는 채무를 소멸하지 않고 경매를 하겠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법원직원과 공모하여 경매를 이루웠던 것입니다. 3. 그리하여 진정인은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직원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금고에서는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에 금고측과 법원에서 돈을 받고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그 이후에 남제새마을금고가 망해서 순천 중부새마을금고가 이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5. 그런데 23년이 지난후 진정인이 순천시 오천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105동 2103호 임대를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임대금이 압류 되었다고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건설회사에 문의해 보니 사실이 아니고 허위 공문서 였습니다 6. 2018년 2월1일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마음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행원 직인도 없는 강제 집행문을 붙혀 놓고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고 갔습니다 7. 그래서 진정인은 윤리감사실 행정안전부 감사실로 수십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집행원이 와서 세대에 있는 모든 동산을 운반하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진정인은 중부새마을금고 와 아무 채무관계도 없으며 판결문도 위조고 강제집행문에도 집행원이 직인이 없어 허위 공문서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진정인 증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가 버렸습니다. 8. 그리고 아파트 현관에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집행원 직인도 없는 가짜 강제 집행문을 붙혀 놓고 진정인도 모르게 짐을 다 가져가고 들어가지 못하게 현관에 새로운 키박스 만들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가 버렸습니다. 9. 그리하여 순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위 사건 이야기를 하였더니 담당 경찰이 파출소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여 왜 불법으로 물건을 들어 내 놓으냐고 하니까 파출소 담당 경찰이 하는말이 “형님 신용정보회사가 돈 받으려고 하니까 모른척 하라고 하면서 명도 재판이 맞다고 하세요” 라고 하는 통화 하는말을 옆에서 들었고 경찰서 담당 경찰이 명도 재판이라고 말만 하고 처리를 않해 주었습니다. 10. 순천 경찰서 감찰계를 찾아 갔더니 증거 자료도 보지 않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11.그리하여 생활 안전과 계장을 찾아 갔지만 증거자료도 보지않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버럭 질렀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집주인이 하는것인데 채권자도 아닌 제 3자가 강제 집행을 할수 없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이렇게 불법을 하였습니다. 12. 순천 중부새마을금고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채용하여 행정안전부 감사, 법원직원감사, 경찰직원과 조직이 짜여 있어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으니 행정 안전부 감사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직원과 감사, 순천경찰서 직원을 진정인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위 진정인 류 중석", "num_agree": 0, "petition_idx": "20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법원 경찰청에 비리에 관하여 1.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6년 8월 1일부터 말하는 판결문이 도입되어 복 사 방지용 마크(대한민국 법원 4줄) 음성 생성 바코드 위.변조 확인하는 단말기가 법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남,여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 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 다. 2. 위의 법은 법원과 검찰청만 알고 있고 송달료 관계로 우체국 시스템에 연 결해 놓고 오후 3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 놓으면서 우체국과 계약 을 하면서 오전 10시에 사건 서류를 가져가 오후 3시안에 접수하고 또 오후 3시에 서류를 가져가서 시스템이 꺼진 이후에 접수 하기로 하여 시 스템이 꺼진 이후에 사건 서류가 접수된 것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우체 국 직원이 하는말이 퇴근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늦게 까지 근무하면서 힘 들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과 검찰청에는 증인과 증거가 무용지물이고 브로커가 개입되어 상대 방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송달료 인지대를 갈취하고 또 벌금은 20배로 더 많이 위조 판결을 하면서 납부를 못하면 검찰청 집행관 직원이 집까 지 방문해 가지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선고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악 용하여 담당 직원과 연구관들이 대법관이 선고한 것처럼 위조판결을 우 편으로 보내주므로 대법원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5. 오후 3시 이후에 우체국에 접수된 사건 서류를 법원 시스템에 확인하면 입력이 안되어 있어 모두 위조 판결이 된 것입니다. 6. 하루에 위조 판결로 수많은 국민의 부동산을 빼앗기고 있으므로 법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법원 민원실에 위조 변조 확인 하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판결 문은 위변조하면 처벌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위 위법에 대한 처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위 진정인 이 승 언", "num_agree": 0, "petition_idx": "20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구로구에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차의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영일초등학교라고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 학교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등 빌라... 밀집지역이고, 중국동포들의 주거지로 많이 이용되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주정차 어려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차도 , 표지판 , 안내문 등등 적시되어있는곳은 차에게 양보할수 없는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6시쯤 구청에 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하면 2시간쯤 후에 현장에 출동하여서는 단속이 아닌 A4용지보다 작은 안내문 한장을 차량 앞유리창에 껴놓고는 끝인듯 했습니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곳에 주정차는... 그곳이 주택 밀집지역이라하더라도...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도 타협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여나 안전사고라도 일어나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한다? 일반 승용차도 지나가기 힘들정도로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항상 언제나 강력한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일지라도 늦은오후에는 아이들이 없으니 괸찬타구요? 혹시 어린이들 학교에서 텐트치고 야영하는 날...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어찌하실겁니까? 부모님이 늦게 퇴근을 하셔서 갈곳이 없어... 학교운동장에서 오후 늦게까지 뛰어논 아이가 있다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에게 양보할수 없는 절대적인 곳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청원에는 “동의합니다” 만 있습니다. 설령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명이라도 시스템 하에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동의하는 의견만큼이나 반대하는 의견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역시 만들어 이 청원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청원은 왜곡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해가 안간다 갑질로 하다가 안되니까 끝네 국민세그이냐 국토부 장관 해임시켜라", "num_agree": 68, "petition_idx": "20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해임시켜라  다산신도시 국민세금 자기돈이냐 쓰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입주민들 택배비를 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줍니까 ?", "num_agree": 101, "petition_idx": "20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믿어주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이 나라에서 핸드폰으로 홍채인식도 되고 지문인식도 되는 이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록체인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투표조작도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 같은것을 더 잘 만들어서 중복된 안건은 통합 누적하고 사람들이 올린 안건들중에 몇백만건 이상 추천수가 올라오면 그 안건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몇몇 토론가들을 불러서 TV토론을 한다음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폐지하거나 만들거나 수정보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같은것은 애초에 뽑지 말고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인권이나 국민전체의 생활과 관련있는것은 전체 국민투표로 하고 그 지역에만 국한된 안건인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 투표를 하게 하면 됩나다.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것이 진정한 권력의 분산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몇몇 소수들에게만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면 특정 이익 집단이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 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국민투표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부정부패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못했겠지만 현대 문명 기술은 이미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인권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정 빠른 시간에 발전시킬것입니다. 남한산성이란 영화에 명대사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진정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낡은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것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각제를 하는 일본이나 우리보다 조금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도 부정부패나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 총기난사로 죽어나가도 로비때문에 총기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닮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에서 70등하는 친구가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면 최소 10등안에 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려고해야지 겨우 40등 50등하는 친구들 하는거 보고 배우면 그게 얼마나 늘겠습니까? 가장 최선의 선택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느것입니다. 할수있으면 해야 합니다. 차선은 국가청렴되 최소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것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눈에띄는 정치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 민주주의제도로 개헌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문제인 정부는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없이 세금을 막쓰는데 그 세금은 온 국민이 피땀흘려서 모은돈이란걸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세금을 낭비하는걸 보니 안보이는곳에선 얼마나 더 낭비가 될지 걱정이 많이 돼네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부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이유가 사교육 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 늘어가고 있고 공교육 줄어들고 있어요 유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자녀교육비 3억입니다 빨리 사교육을 해결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줄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가 핵심기술을 공개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측에 매우 부당한 요구이며 많은 핵심기술을 타국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의도는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야가 명분없는 정치공방과, 국회보이콧, 장외투쟁 등을 하며 국회가 오랬동안 공전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표류하고 국민의 삶을 바꿀 개헌안 통과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국회공전은 여도 야도 아닌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해지는 피해입니다. 이에 국회일정 거부등 국회공전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해당날짜에 대한 연봉삭감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무의도식 하는 국회의원들을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공전에 대한 국회의원 연봉삭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 민주?공화국이다 인대 헌법 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자유☆가 빠젔습니다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농촌까지 판치고 있는 오락실은 눈 가리고 아옹일 뿐이지 전부가 불법 투성이입니다. 오락실마다 환전을 하지 않는다고 버젓이 써붙여 놓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환전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오락실을 찾겠습니까. 말로는 시간당 3만원 들어간다고 하지만 300원 짜리 기계는 소위 '미는' 기능이 있어 1시간에 백만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꼴이지 단속하면 안 걸릴 곳이 없습니다. 수천 만 원씩 잃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파탄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보다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오락기는 심의용 버전과 영업용 버전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락기의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심의를 받은 후 변조 된 버전으로 영업하다 몇 개월 후 다른 기종으로 잽싸게 바꾸곤 하지요. 아예 그걸 계산하여 기게 업자는 판매합니다. 오락실 업주들은 공공연하게 큰소리 쾅쾅 치더군요. 현 정부는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아서 (바다이야기에 투자했으므로) 절대 단속은 없을 거라고요. 기계 업자들도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사실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오락실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권한 ' ”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 국회의원 소환 \"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고 소환된 국회의원이 \" 어떤 일을 하였고, 무엇을 잘못하였고, 범죄는 없는지, 세금은 잘내는지, 일은 똑바로 하고있는지,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발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모두 일하지 않는다면 \" 국민이 국회의원 직을 영구 박탈또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회 출입 자격도 없다. \" 물론, 이부분에 대해선 ' 법조계의 도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어떤 죄가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 소환된 국회의원 \"을 믿을 수 잇거나또는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 파면하지 않는다. \", 아니면 소환된 국회의원에게 \" 법률 위반 및 신뢰를 절반이상 얻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 박탈 '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셨습니까? \"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 심판이 필요하다.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 각 정당의 원내대표, 대표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등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또한 국민의 \" 신뢰 \"를 받지못하는 경우 \" 정당 해산 \"이라는 제도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또한 \" 국민의 권한 \"으로 심판하고, 봐야합니다. 헌법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 국민이 판단한다.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정당에 대한 \" 신뢰가 일정 수준의 미달시 해산 \"되는 것이며 또한 해산한 정당의 포함된 국회의원들은 \" 정당 가입또는 만들기 불가 \"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 국민이 직접 판단한 것 \"임에 따라서 정당에 소속되어있던 \" 국회의원 \"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 마땅한 결과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 국민이 국회를 쥐어잡는다. \"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고 신리와 믿음을 잃은 국회의원과 정당에게 맡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해산시킬 수 있는 때가 온 것 입니다. \" 국민에게로 \"", "num_agree": 44, "petition_idx": "20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파면 및, 정당 해산 등등 \" 국민에게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해외연수를 전수조사 청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0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연수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가족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지위에관한 여성들의어려움을대변하는것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투운동만 보아도 그렇습나다 여성가족부가 주최가가 돼어 힘을주어야하는데 쏙빠지고 사회단체가 이끌어가고있는 현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모녀 모자를위한 복지가 잘돼어있는 정말로 긍금합니다 복지부동의부처 이대로두겠습니까 정말로 긍금합니다 여성가족의존재성이?????", "num_agree": 20, "petition_idx": "20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권이 끝나도 청렴히 시민으로 돌아가는 정치가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국민 혈세가 아깝지 않게 정치하는 분들.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 시장님들 .행정직 공무원님들 모두 최저시급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불안한대 국방을 튼튼히 못하고 정책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못하고 서로 헐띁으며 대한민국을 분열.다툼으로 이끌어나갑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난임부부 시술 횟수,지원비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저출산에 대해 정말 생각하신다면 난임 병원에 방문하셔 보세요. 정말 난임 병원에 가면 발 딛을 틈이 없습니다..아이를 낳고 싶은데...자연 임신이 어려워 의료의 힘이라도 빌려서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건 정작 아이를 낳겠다는 난임부부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여러차례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주사를 무서워하는 아내에게 배 주사를 놔주며 차라리 내가 여자 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난임부부가 아니고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는 배주사의 힘듬은 알지 못할 것 입니다. 또 인공수정 및 시험관을 하면 무조건 임신이 되는줄 아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1인 입니다..하지만 정작 시술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난임부부들 사이에서는 시술후 임신 하는 것은 로또라 불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로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난임 시술을 해보니 로또 확률보다 낮은것 같습니다..그런 시술을 횟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난임부부들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 및 횟수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부부 지원 및 횟수 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던중 황당한 기사들에 청원글을 작성하게됐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벌어서 내가 모르는 힘들어서 허덕이는 또 다른 국민과 그러고 나와 내 가족 친지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조금더 편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싶어서 보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기사를 보고 다른 기사들을 보고 그전에 왜 문제가 됐는지까지 읽고.. 입주민들의 이기심과 쓸때없는 자부심으로 왜! 나라에 보태는 돈이 쓰일수도.. 쓰여야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짜증나서.. 차라리 그 이야기 나오는 세금으로 지금도 문제가 되는 독거노인분들에게 더 신경쓰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유공자님들에게 아니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군인분들 등 당연히 쓰여야 하는 곳이 많은데 저런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분들에게 쓸려고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 왜 그렇게 가볍게 기사가 됐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좋은 취지지만 저분들에게는 해당상황이 없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기들의 돈으로 충족할수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는 3자로 그저 지켜보고 택배회사와 다산신도시가 조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0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첫째로, 현행 수시80% 정시20% 비율은 그 누가 봐도 수시 위주로 치우쳐 져있습니다. 정시가 최소 40% 이상 확대되야 합니다. 고3 정시생, 재수생, 검정고시생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재수생이 최소 10만명을 넘어갑니다. 근데 정시로는 20%밖에 뽑지않으니 매년 재수생이 비율이 늘고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갈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져야합니다. 둘째로, 정시는 상대평가를 유지해야합니다. 현재 수시는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전형입니다. 근데 정시를 절대평가 한다면 동점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이며, 100점과 90점이 같은 1등급이라는건 그 누구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수시를 축소해야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축소하거나 내신과 출석 등 속일 수 없는 선발 기준으로 뺄 내용은 빼고 공정하게 수정해야합니다. 정유라 사건이나 교수 부모를 둔 자녀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의 부정한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또한 꽤 많은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에게만 각종 대회 상장과 대내외 활동 기록, 성적 등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수시제도는 정시제도보다 매우 불공정합니다. 넷째로, 수시 최저등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위에 언급했다싶이 수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에게도 \"내가? 왜?\"라는 의문이 남게하는 불공정한 입시제도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등급제 마저 폐지한다면 정말 실력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지고,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그자리에 합격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시축소와 정시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한국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외국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건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야근 조금하고 이러니까 저희 회사 외국인 직원이 가져가는 돈이 삼백만원 가까이 되더군요. 중소기업의 경우 급격한 인금 상승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점점 높은 급여를 주는 회사로 이동을 할려구 하구요. 복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급여 높은 곳으로 옮겨 다니더라구요. 외국인과 우리나라 직원들 급여를 차등 지급 함으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간다는건 일단 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아니 최저임금 보다 높게 임금을 책정해서 광고를 해도 신청 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최저임금을 낮추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는 대기업과 잘나가는 회사만 있는건 아닙니다. 힘들게 사업 운영하는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싱가폴에 갔더니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이 틀리더군요.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외국인이 돈 벌어가기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있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군요. 제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정용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법제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많은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내국인과 차등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국민의 의무?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법으로 정해져있다라고 말씀 하시겠습니다만 그건 표면상 형식상인거구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 써달라 공적으로 맡긴돈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맡긴돈 입니다. 그거 우리돈 입니다. 사람들 돈입니다. 국민들꺼란 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입니까? 이나라가 민주주의 맞습니까? 공직자들 공기업들 왜 우리 돈으로 해쳐먹어요? 국회의원들 왜 우리 돈으로 특혜누려요?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왜 우리돈으로 줘요? 택배비를 왜 우리돈으로 줘요? 국회의원들 왜 특별한 권리 빨리 안내려놔요? 당대표 나부랭이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좌파 우파 대립구도 만들어서 50대50 반 가져가면서 싸워서 격을 끌어올리고 반사이익보겠다 는 생각같은데 국격 떨어지게 발정제 강간미수자가 왜 나대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써야할곳 안써야할곳 잘 가려야죠. 집에서 가계부같은거 안쓰세요? 월급받은거 어떻게 쓰세요? 내 돈 아니라고 함부로 하면 안되죠. 정부가 하는거보면 이전 정부도 그래왔지만 디테일한게 없어요. 통계청 데이터로 뭉텅뭉텅 처리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계청 자료 쓰레기에요. 그냥 그거 인구수 나누기 평균 아니에요? 무슨 회식가는사람 인원조사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지고 정책을 정하나요? 그러니까 맨날 현실이랑 괴리가 생기죠. 맞춤 정책할려면 통계청부터 개선을 해야겠네요. 정책글 올리기전 미리보기가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쓸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민주주의가 맞나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문이 하달되지 않아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기자회견하고 정책발표하고 시행 일자 명시된 공문하달을 신속히 요청합니다 국방부 소속된 공무원이 군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접 부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군부대는 위병소 입영 퇴영시간이 전산으로 등록이 되는데 육아탄력근무자로 아직 미취학 아동이 두명이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한명을 홀로 육아하며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비가 많이 온 아침 지각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9시 근무 시작이면 10분전에 도착해서 자리 앉아있으라는 상사의 말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 할말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위병소 출근퇴근시간을 확인까지 하더군요 업무가 끝나도 상식적으로 퇴근시간 10분후에 나가라는 그래야 공직기강 확립조사 나오면 위병소에 찍히는 시간으로 지적받지 않는다는 얘기에 현실과 다른 실태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건을 보장한다고 시행한 정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도록 시행여부를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치보지 않고 10시 출근하도록 대통령 이름의 공문을 국방부 예하 작은 부대까지 하달되도록 요청합니다 인접부대 동일한 신분인 군무원은 10시 출근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실무자의 공문이 없다며 정부시행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과 양육 여건 보장을 위한 10시 출근 시행 공문하달요청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런청원을청와대홈피에올려도될지모르겠지만요. 차라리새금감원장후보로주진형전한화투자금융사장을올리면어떻겠습니까?김기식씨의안타까운낙마가있다고해서금융개혁을포기할수는없지않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20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후보로추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3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보면 대한항공은 국민 기업 이며, 우리의 얼굴입니다. 자질 부족한 조씨 일가의 전횡이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들에게 기업을 맏길수 없습니다. 조현아의 승객을 무시하는 성질부리기를 시작으로, 임원직 자질없는 조현민, 탈세의혹, 국가 충원권고 무시까지. 조씨 일가는 국민 기업을 이끌 자질도 양식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씨일가의 곙영권을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0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부채비율 보면 국민 기업 입니다. 조씨 일가 경영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중동 종편이 존재 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정부는 언론부터 청소해라 특히 친일신문 청산하고 아니면 그만 인식의 언론을 과감하게 페간시켜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1호 언론부터 청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틈만나면 독도가 지놈들 땅이라고 하는 판에 외교관계가 웬 말이야 외교부도 그때 성명서 하나내고 언제 그랬냐 잊어버리고 그래서 쪽바리 놈들이 우리 한국을 우습게 보는거냐 조중동은 김가놈 방가놈이 친일파라 관심없고 허니 관계를 단절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바리(일본)놈들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만 가지 말고 나도 가자 나도 금강산빨리 가보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가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왕웨이중 선수한테 한국이져서 군면제안되게해달라 이런댓글이 있더라구요? 저런매국노새끼들을 우습게볼게아니라 족쳐야합니다 당장 조사해서 불려들여서 사상파악을해야합니다 한국에는 매국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습게 볼게아니라 싹 다 잡아들여서 족쳐서 정체를 밝혀야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프로야구 KBO 왕웨이중선수 기사를보는데 네이버댓글에 한국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통화기록만 가지고 사실확인을 어떻개 한다 이야기인지 2017년 부터 통신사들이 통화 내용 보존안하고 송수신통화일시만 보존해 그것도 1년분만. 도대체 과거범죄행위(거짓말, 공갈, 인신공격성협박 등등)에 대하여 어떻게 증명한다는것인지 현재 수 많은 사건들이 휴대폰 복원을 해도 자동녹음 내용물은 나오지 않고 송수신 기록만 나와. 통화시 녹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법인지 ... 그렇다면 가령 녹취 했어도 불법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예기인지 ... 문자는 정보는 음성정보와 어떻게 다른지 .... 통화 기록만가지고 뭘하라는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이 협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급합니다. 수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전화통화내용보존안해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를 유발하지않아도 벌금을 상상이외로 올린다던지 징역을 최소한 10년을 살게 한다던지 하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음주사고로 죽거나 평생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음주사고를 낸 사람들은 가벼운처벌을 받으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를 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관련링크에 첨부한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신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해결조치로써 실버택배를 실시하고, 배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컨대, 실버택배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해당 실버택배 서비스는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아파트 지역에 서비스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이 특정 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가야합니까? 왜 국민과 지방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문제를 야기한 원인도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으며, 혜택을 보는 것도 그들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맞게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시켜 그들에게 사용료를 내게 바꾸어 주세요. 경제가 팍팍하보니 온국민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삽니다. 국정의 살림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푼이라도 잘 아껴서 나라 살림을 발전시키는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을,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0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행정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해결책이 나왔는데 어째서 우리의 세금이 다산신도시에만 특혜가 주워지는겁니까? 아파트 자체 문제와 아파트의 요구에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20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왜 우리세금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도 전쟁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제발 북한에 간 쓸개 다 내두지 마십시오 햇볕정책은 십몇년전 정책으로 이미 실패한 것 증명한 정책입니다 폐기해야 할 정책입니다 지금 서민들 하나같이 이 소리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게 없다고 일반 서민들 북한과 친하게 지내든 말든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민생문제에 신경쓰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전체가 먼지와 매연 때문에 숨을 쉴수가 없읍니다. 미세먼지 발생근원지가 중국이라는 원망섞인 변명만 늘어놓는 환경부를보며 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자신의 일은 하지않고 중국탓만 하는 환경부장관을보며 국민인 저의 눈높이로 얘기하겠습니다. 1. 바람부는방향이 서쪽인데 산업시설은 서해안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 오토바이의 새까만 매연, 경유차의 새까만 매연, 이런것들이 항상 목격하고 환경적으로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환경사범들은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규제하고, 전기오토바이, 전기트럭, 산업시설의 지역이동( 경상북도,강원도) 등이 고려되어야하것입니다. 전문가도아닌 평범한 한사람이 이런 글을 쓰게되는 답답한 현실이 참으로 애석합니다. 환경부장관과 그이하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하면 국민전체가 죽어갑니다. 당신들은 살인자이자 매국노이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실책이 문재인대통령님을 욕먹이는 주범임을 아셔야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장관님 숨좀 쉬고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pd수첩 별장 성접대 사건 피의자 김학의 전 검사 , 건설업자 윤중천 재조사 청원합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을 약물로 강간하고 검사라는 인간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제공 받고 같이 집단 강간 하는 말도 안되는 범죄가 어떻게 무혐의로 나올수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으로써 증거가 있고 피해여성들이 정확하게 피의자를 특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두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 영상으로 특정이 불가능한것도 아닌데 피해자들의 증언을 무시했고 피의자 김학의의 육성과 영상의 음성을 대조하는 조사로써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기득권세력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를 밝혀내야 할 사법기관인 검찰이 정권에 눈치를 보고 잘못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행태가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이 범죄자의 혐의를 조사도 하지않고 덮어준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0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고위층 별장 성접대동영상 사건 (김학의,윤중천) 철저한 조사및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을 '윤석렬'팀에게 맡겨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실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해당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증액해서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각 호수로 카트운반해 배송해줄 자체 인력을 아파트 자체에서 고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택배기사나 회사에서도 혼란없을거고, 해당단지 입주민도 택배차없는 단지 누리고 서로 좋은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세금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들이 내는 세금으로 왜 소수인원만 특혜를주어야하는지, 정책만드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건가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철회하라", "num_agree": 167, "petition_idx": "20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늘도 스쿨존에서 한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스쿨존 속도제한 시속 30km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도로 가고 있으면 뒷차가 빨리가라고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을 지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치거나 희생되어야 하나요? 국민의 안전이 최선이라면서요?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보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스쿨존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더이상 어린이들은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스쿨존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렇게 법 법 하시렵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침에 인터넷에서 기사 보고 화가 나서 글 올립니다.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세월호 선원처럼 행동했다면 모를까요! 애들 구조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깨서 보니 구조대에서 구조한 것인데... 문대통령님!국민마음을 헤아려 주세요.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부가 바르고 잘 마무리해서 성공하신 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회자되지 않았음해요.요즘처럼 인선에 있어서요.자한당에 타켓이 되는게 참 안좋아요. 미국의 카터대통령처럼 존경받는 한 나라의 가장인 대통령이 되셨음합니다. 그리고 꼭 강민규교감 선생님 순직으로 인정해 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0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강민규교감선생님 순직 인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는 폭력적으로 약자를 괴롭이는 조씨 가족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정부는 약자에게는 엄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난게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누가 나라가 위태로울때 나라를 위해 헌신하겟습니다 정부는 한진그룹 조씨 일가들을 법이 허용하는데로 엄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씨들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금융쪽으로는 이분만한 인재가 없을것 같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주진형님을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황당해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택배는 개개인이 쇼핑몰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절대적으로 개인이 원해서 구매하는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다산 아파트 입주민이 구입하여 배송되는 택배에 왜 제가 열심히 일에서 내는 세금이 다산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이 원해서 구매한 택배에 쇼핑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은 택배와 이겼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어떻게 그 입주민들은 이기적이죠? 제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 저런 인간이길 포기한 이기주의 입주민들을 위해 쓰인다니 세금 1원도 아깝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세금을 쓰는건 다른 아파트들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왜 다른 아파트들은 관리비 1~2천원 더 걷어서 실버택배를 운영하는데 왜 다산만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지요? 이걸 가지고 다산아파트 카페에서는 꼬우면 다산 오던가 라면서 비아냥 거리며 좋아하던데 혐오스럽습니다. 다산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란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에 의해 배송되는 서비스이며 이에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개개인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에 왜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버 택배원의 일자리 창출로 무마하려는 국토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라 생각하며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환영하지만 그에 맞는 돈은 다산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다산 아파트 주민들은 정말 몰상식하고 인간 이하의 상식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정말 치를떨게 만드는 사람들의 집단인거 같네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과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창피하고 이런 쓰XX같은 사람들과 같은 대한민국 땅의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수치 스럽습니다.", "num_agree": 451, "petition_idx": "20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에서 개인이 쇼핑한 택배 배송에 왜 세금이 들어가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 기사 내용 중...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17024208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IT서비스 업계가 '특례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긴급한 버그(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 업데이트, 신규 시스템 오픈 등 불가피하게 '몰아치기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업종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IT개발자로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업종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없도록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IT업계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또한 받을 수 없는 IT업계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IT서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IT근로자들이 '특례업종 지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명목하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이라는 법의 보호하에 '노동권'만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기사 내용 중...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390335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이고, 이후 직원과 합의해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가 아니다. 사용자에게 인건비 부담을 주어 최대한 야근시키지 말고 법정근무시간을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의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몇 시간을 일해도 임금은 똑같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마비된다”라고 말했다. // 기사 내용 중... http://blog.kcomwel.or.kr/tag/2099 이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야근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후자로 악용된다고 봐야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13시간 6분,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곳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미 임금에 포괄되어 있다는 핑계로 초과근로의 정당한 대가를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변태임금제’인 포괄임금제의 최대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권리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까? IT개발자분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IT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똘똘 뭉쳐져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언제까지 노동자의 권리의식조차 마비되버린 IT근로자가 되어야 합니까.", "num_agree": 1050, "petition_idx": "20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계 포괄임금제 미적용 특례지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동네병원 심층진찰제 철회해 주세요. 그거 안해도 동네병원 친절하고 잘해줍니다. 왜 그거 도입해서 환자부담늘리고 차별합니까 진료과도 노인들이 자주가는 곳인데 노인들 정형외과 외과 등 뻔한거 아닙니까? 진료비만 올리는 꼴 됩니다. 진료의 질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0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층진찰제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본질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자원봉사성격의 전문인들이 참여해야한다. 정부에서 보조금 받으며 전문 직업인의 성격을 띠고 정계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한심하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자발적 성금으로 운용되어져야하는 이유가 최근에도 장하성 김기식 박원순등 정치목적의 참여로 본질이 변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청원하는 이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실적시죄를 없애야 하고요,언론기관이나 종편방송들에서 검증되지않은 사실들이나 주관적인 자신들만의 생각들을 마구 재방송하는 모습을 규제하는 방안이 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을보도하는 언론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점주들에 돈을빼앗고있는 동네기업체 갑질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지검 검사들, 형사들이 그기업체에 갑질을 덮어주기위해 진술하지도않은 진술인을써서 불기소처리해주고는 6년이나모든걸 빼앗기고죄인으로 바뀌어처참히살았는데, 경찰청에도움으로 사기로재분류하여 재수사받게 도었는데 또 다시 금천경찰서로분류되었고 다시 그기업체를도와주려 재수사를덮으려 하고있어 경찰서에보낸편지를 공개하여 청원하려하며 , 공수처가생기고 경찰조서과정에서에 녹음또한 법적인 조차가 있어 억울한 시민이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처참함이없도록하기위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천경찰서에 보낸편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전원장님이 사의를 표하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금감원장으로 주진형 전대표님을 고려해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0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으로 주진형 전대표님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점주들에 돈을빼앗고있는 동네기업체 갑질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지검 검사들, 형사들이 그기업체에 갑질을 덮어주기위해 진술하지도않은 진술인을써서 불기소처리해주고는 6년이나모든걸 빼앗기고죄인으로 바뀌어처참히살았는데, 경찰청에도움으로 사기로재분류하여 재수사받게 도었는데 또 다시 금천경찰서로분류되었고 다시 그기업체를도와주려 재수사를덮으려 하고있어 경찰서에보낸편지를 공개하여 청원하려하며 , 공수처가생기고 경찰조서과정에서에 녹음또한 법적인 조차가 있어 억울한 시민이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처참함이없도록하기위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사를받고있는 금천경찰서에 보낸편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난 18대 국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 해외연수 및 출장 목적과 내용을 모두 공개해주길 청원합니다. 국회부터 깨끗하게 정화시킬 기회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므로 18대 19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더러운 과거를 묻어두고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공개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 합니다. 1. 아는 교수님은 본인의 자녀분이 아는 교수 친구의 대학에 수시로 보냈다고 직접 말하고 다니십니다. 자랑 삼아 말씀 하시는 것 같았읍니다. 심지어는 수시에서 남학생이 적은 과는 무조건 남학생을, 여학생이 적은 과는 무조건 여학생을 뽑는 경우도 보았읍니다. 수시는 주관적이니까, 온갖 비리가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수시의 미련을 놓치 못합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공부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쁩니다.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끝없는 방황을 하면서요. 2. 연구원이자 학부모인 지인 한분은 담임샘 상담에서 회사를 포기하고 아이 뒷바라기에 전념하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라 교육 현실의 참담함에 결국 이민을 선택했읍니다. 그 아이는 상위권 아이였읍니다. 요즘에 상위권 아이들, 부모 경제력, 정보력, 노력...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앞이 안보입니다. 이분들은 이민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였죠. EBS '공부의 배신' 프로그램 시청 해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천에서 용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를 갑니다. 또 다른 고액 과외를 하지 못하면 아이는 그냥 내신 바닥 깔아주는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3. 스카이 대학 중 한 대학의 입학 처장님 께서는 우리학교에 들어올수 있는 방법이 500 가지가 넘는다고 하셨읍니다. 한 대학의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대학을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면 참으로 좋은 방법인거 같읍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학생과 부모에겐 혼란만 가중시키고, 과외와 학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는 결국 돈 있는 자만이 이 교육제도에서 살아남을수 있읍니다. 입시 컨설팅 회사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잇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많은 방법을 일반인들이 어떤수로 알수 있을까요? 따라서 아무리 잘해도 돈을 적게 쓰는 아이들은 결국엔 뒤쳐지게 되고, 부유한 가정에서 정보력이 뛰어난 열성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 좋은 대학을 가더군요. 학종, 수시의 취지는 여러가지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 하게 느껴질 수 있읍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고, 학벌 위주의 사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자나 공무원이 꿈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닙니다. 더 다른 문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학생, 학부모, 대학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수시 전형은 도대체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 께서는 실수를 안 하십니까? 현재 입시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내신이 떨어지면 아무리 재수, 삼수, 사수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구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몇달간 방황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인생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입시, 비리가 가능한 입시, 돈과 권력자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입시..누굴 위한 것인지...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깨끗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수시 폐지, 학력고사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시스템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뜨악한 결정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수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황당한 결정이라,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실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세월호 침몰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결정이 \"해경 해산\" 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재제로 결정했던 \"개성공단 철수\"입니다. 두개의 결정이 모두 초등학교 반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을,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고 졸속결정이고 어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아니고... \"변이 더럽고, 화장실이 위생에 안 좋으니, 화장실을 없애 버리자\"는 정도의 초 단세포 결정이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결정이라, 별 소음 없이 지나갔지만, 이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부가 더 단단한 반석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청문회에서 당당함을 보며... 대담프로그램을 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비정상적 부동산 광풍 방지를 위해서 주진형을 차기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을 차기 금감원장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뭐든지 권고사항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다. 대한항공 승무원 부족으로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권고사항만 남발하면서 할 일 했다고 떠들어댄다. 그리고 병원도 똑같다. 병원에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 받고있으나 부건복지부는 방임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토부와 똑같이 귄고사항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할 일 했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작태가 한심하기 짝이없다. 문재인 정부는 권고사항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것같아서 할 말이 없다. 이게 근로자를 위한 나라인가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가 이게 문재인 나라다. 6월 선거때 보자 국민은 지켜보고있다. 세월호와 안전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 잡은 이번 정권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병원 등 정부는 권고사항만 남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준 없이 무조건 장애인 이라고 할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을 돕기위해 1대의 차량을 가족이 구매, 운전 하는 것은 동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2대 3대 4대 등록하여 타인이 운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보유자산이 많아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음에도 지원이 되어 고가의 외제차 구입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원대상 차량에 적절한 제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당한 곳에 지원하는 것 같아 철저한 조사 및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구입시 차등 할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백비를 왜 국민세금으로 써야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절반 지자체에서 절반을 낸다는대 국민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세금을 자기 호주머니 푼돈처럼 생각하는 보건 복지부 장관과 공무원을 해임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백비를 국민세금으로   쓰는 보건복지부장관 해임 시키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죽이고 7년형을 선고 받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항소를 하다니요 음주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다치거나 죽이겠다는 묻지마 폭행/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가해자는 복역 후 면허를 다시 따서 운전하고 다닐거고,, 법률을 강화해서 음주운전 생각도 안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법률 강화로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학교 생활도 나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학생으로서의 삶을 돌아본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자살합니다. 어른들은 그들을 향해 '공부가 제일 쉽다'라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하는 공부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학문의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수많은 종류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목까지 교과서를 통달할 정도로 암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가 누군가보다 1점이 작으면 그 정도 수준의 인간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기에 저처럼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보다 몇 십 배는 노력하여야 겨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친구들은 모두 경쟁자들이며 한 명이라도 밟고 올라갈 수록 나에게 득이되는 것입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저는 고등학교 때 문학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문학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작가가 본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의미를 찾아내는 게 한국 문학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는 역사에 대한 책을 읽거나 유적지를 탐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 있는 사건의 연도만 주구장창 암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3년안에 전문가 수준의 학문을 연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답을 잘 꿰뚫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덜 좋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 학생부터 가장 불행한 삶을 겪어야만 하는 학생이 나열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을 대변하여 대학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행복 추구권을 학생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학교는 이기주의자를 양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짓누르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보만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도 목표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주장하는 '창의적인 교육', 한숨만 나옵니다. 학생들은 지치고 꿈을 찾을 시간도 없이 하루를 버텨냅니다. 언젠가 바뀌어야할 교육체계입니다. 나몰라라 쉬쉬하다가 수 년 십 수 년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다음 세대의 학생들은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학평준화를 실시하여 대학간 서열을 없앨 것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평준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치,사회,역사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수없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현재 댓글부대, 두루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않을거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제한기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 본인들의 주장은 일하면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주세요 !!!", "num_agree": 82, "petition_idx": "20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감봉해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웹사이트 방문시 액티브엑스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엑티브엑스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두건이 아닌 해킹 피해 사례들.. 피해는 개인 사용자들이 보고 기업은 그때만 사과문을 걸고 치웁니다. 매해 두건이 아닌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대비 하여 보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법적인 구속력이 강화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액티브엑스 폐기 및 기업들의 보안 의식 향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네이버 기사 댓글들 보면 가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댓글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는데 여혐/폐륜의 대표적인 사이트 일베는 꼭 폐쇄하고 네이버에 보수권 여론조작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일베야말로 또가른 이름의 드루킹집단이러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들의 단체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꼭꼭 바래봅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8년간 뒤를 봐준 뒷빽은 누구며?돈음 어디서 나왔고?느릅나무는 누구꺼며 김경식과 민주당과 대통령구는 무슨 연관이있는지 특검으로 밝히십시오 꼬리자르기따윈 소용없습니다 촛불 다시 들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 특검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조국수석을 경질하자 왜 조국은 제2의 우병우가도려하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0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주국을망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수조사", "num_agree": 25, "petition_idx": "20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인1주택이상 금지법 만들면 집값인상 잡히고 집소유많이 하고픈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하지않을까요? 자식이5이면 집소유+5 출생율/인구증가 높아질거 같습니다. 집값오르는게 연봉보다 높으니 평생 내집 살수있나 싶네요. 20만동참이면 정말 청원들어 주시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1주택법 만들어 집값잡고 출산율높여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플라스틱은 장기간 썩지 않고, 토양에 흡수되지 않으며, 독성 물질을 내뿜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바다동물의 생명을, 인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 중 하나는 커피 전문점일 것입니다. 바로 아이스음료 용 컵 말이죠. 1. 대형 커피전문점에 종이컵에 맞는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컵 뚜껑을 제작, 보유토록 하고 2. 아이스음료 판매 시,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원하는지 의무적으로 묻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을 위해 여러가지 것들을 해야겠지만 가장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 컵 사용을 유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검증실페조국수석을 경질하자 왜 조국은 제2의 우병우가되려하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0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이 조국을망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국로스쿨제도로 가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민정수석님 한국로스쿨에도 llm ajd 등 다양한과정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정부가 정말 잘한다 하는것중의 의뜸중의 의뜸은 국민청원 20만명이상이면 청와대가 직접 답을하는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사람이 청원 하는것을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후발로 글쓰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 같은내용이면 댓글내용에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수있도록 유도하여주시면 중복청원도 막을수있고 계시판도 도배성글 처럼 보이지도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계시글 같은내용은 하나의 링크로 묶어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대체 국회양반들은 무슨 일들은 하고있는지 ㅜㅜ 하기싫음 내려오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10년.5년된 반려견을 두마리와 같이살아요.저희부부는 난임부부입니다.몇번의 시술에도 아기가 생기지않아 반려견들을 자식삼아 지내고있어요.그런데 아이들 아플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병원에 가면 주사한방에 약4일정도 처방받으면 기본7만언 입니다.거기다 검사까지하게되면 몇십 만원은 훌쩍넘어버려요.수술하면 몇백만원.정말 너무 부당스럽고 걱정이됩니다.병원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만약 아프게되면 병원엘 안데려갈수가 없잔아요.동물병원 의료비실태 파악하셔서 반려견과 같이사는분들의 걱정과 고민을해결해주세요.의료비가 줄어들면 유기견들도 훨씬 줄어들꺼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의료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엔 선관위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성 유죄로 나왔는데 그럼 국회의원 전원다 전수조사해서 위법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시간끌필요 없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0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전원다 외유성 전수 조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도대체 국회양반들은 무슨 일들은 하고있는지 ㅜㅜ 하기싫음 내려오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일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의 공적 출장의 목적및 경비사용 등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유성,성심성,향응성등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슴. 깨끗한 정치.정치인의 도덕성 확보 차원에서 차제에 점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출장등 합목적적인 경비사용내역및 목적의 적합성 검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님들 멋대로 국민세금 날리는 해외출장비공개해야합니다! 100억가까이된답니다 . 1년에!!!!", "num_agree": 53, "petition_idx": "20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비공개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정농단 폐족들 자한당.바미당.보수수구 언론.정치검사.정치사법부.정치경찰.정치군인. 이들에게 반드시 '적폐 청산'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그리고 MB.GH대해서 사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 중단없이 끝까지 가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신도시나 다른 도심들은 작은 공원이 있어서 나들이 편합니다. 서울에도 녹지놀이터 등등 작은 녹지가 많았으면 좋켔습니다. 재개발 이런곳은 녹지율을 놓여주거나 새로운 아파트나 건물에도 녹지율을 많이 높여주세요 미래세대에 콘트리트만 너무많은 서울미래 보여주고싶지 않아요 푸르른 녹색의 서울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도심근교 녹지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시도시 아파트 택배문제 해결방안으로 국민세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반대합니다. 아파트와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간의 문제입니다. 이는 아파트 회사와 택배이용객의 부담인것이지요. 전반적인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일것입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0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아파트 택배 국민세금으로 추당하는것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드루킹사건을 보면 청와대에서 수만개를 인사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루킹사태를 보면 인사추천이 아니라 인사청탁을 받고 그 자리를 보존 해 준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한 모든 자리에 대하여 특검을 실시하여 인사청탁의 뿌리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추천 탈을쓴 인사청탁 특검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전국유일의 어설픈 규제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있습니다 덕분에 실수요자는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언제까지 방관하시겠습니까?? 투기꾼들 부동산카페에서는 선거때문에 규제는 없다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부동산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년째 파킨스씨병을 않고 생활하는 환우입니다, 파킨슨병을 장애로넣어주세요 단지노인성질환으로만 생각말고 정부에서 이질환을 싱각하게 생각하셔서 단지노인성 질환으로 만 생각말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파킨스병도 장애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킨슨씨병 장애로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더 이상의 관용은 이 나라를 썩게 만든다.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솜방방이 처벌로 변질되고 똑같은죄로 가진자와 그렇치 못한자의 처벌이 너무도 다르다. 모든 중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징벌적 처벌을 조속히 제정하라 특히 공무원에 대한 뇌물비리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선거공약인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헌법 79조의 사면 감형등의 항목을 삭제해주길 청원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이정하는바에 따른 사면,감형,복귀는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겁니다 2천원 절도에 징역이란 실형, 수십 수백억 횡령, 배임등은 무죄 아님 집행유해 판결도 화나는데 왜 그들을 위한 감형 사면을 해주는가 실례로 사면 해준 대기업 회장들 그들이 실제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는가? 대통령과 그 정당 의원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란 의구심은 합리적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법에 따른 심판을 받고 처벌을 기준형량에 따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활용도구와 인심성으로 교묘히 헌법으로 지정해 특정층의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오류라 하지 않을수 없다 법원이 내린 결과에 대통령과 의원들이 손을 댄다는 것은 심각한 체제 침법이다 죄를 지었음 법원이 선처할부분은 반영해서 선고하는데 왜 이후 정치적으로 손을데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들 있는것임 정치적인 특권. 대통령부터 내려놓으시고 개헌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사면 특권 삭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출입금지의 문제로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전달하고 일자리를 창출 시키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초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의 피땀이 들어있는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운영한다고 들어 경악스럽습니다. 부디 제발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사안을 제발 폐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은 어려운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콧대 높으신 분들한테 사용하라고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0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의 실버 택배비용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강원랜드에 불법으로 취업청탁한 염동열의원 권성동의원 왜~! 수사안 하는지 지금 보십시요 후안무치하게 똥배짱으로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안을 보이콧하고 있읍니다...그리고 염동열 체포동의안 핑개로 국정농단 폐족들 자한당.바미당 공전시키고 정부개헌안.추경예산.각종 민생법안 한시라도 급한데 공전하고 있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불법으로 청탁한 의원들 제발 처벌 바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요새 어린집 학대 말고 가정집에서 일어 나는 가정 학대라고 잇읍니다 이 개정 법점 만들어 주세요 .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같이 지옥 같어서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들 경험이 잇으신분도 잇으시고 없으시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처럼 약자에게는 매우 흔한 일들 이라서 당하고만 잇으며는 안될 것 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또 장애인이라 차별 있는 것도 잇어서는 안되고요 자기 보다 못 낫다고 함부러 대한는 행위 자체도 역시나 잘 못 된 행위 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잘 할려고도 해도 주변 사람들의 오히려 더 악 하게 해서 극단적 행동까지 할 뻔 햇읍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집에 아이 학대 개정 법 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자영자들은 폐업을 하려고해도 나갈수도 없고 투자한돈 한푼도 못건지고 무권리로 나가는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2년을 운영하던가게도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가면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할예정입니다 어찌나 경제운영을 잘하시는지 서민국민 다죽고 있습니다 적폐도 좋고 남북정상회담도 좋습니다만 자영업자들 줄 도산 페업하고 있는거는 아시는지요 좋은 공직자를 뽑아야 현재 서민들에 눈물도 달래줘야지 이게 뭡니까? 돈없는 서민들은 밥도 술도 안마시고 살고 있는것같고 모두 월세를 견디지못해 무권리로 나가고 있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시장경제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발생된 실버택배 사태를 국민세금으로 충단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돈을모아 관리비로 해결해야죠. 세금퍼주기 중단 요청합니다.. 퍼주기 중단 안할경우 모든 아파트 실버택배화 하고 장부에서 새금 대주실껍니까? 그럴꺼면 경비원도 실버일자리인데 경비원 임금도 세금으로 퍼주셔야죠.. 제발 세금으로 헛짓 하지말아주세요. 당장 중단하십쇼.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도 실버택배 새금퍼주기로 많이 악화된거 보십쇼", "num_agree": 77, "petition_idx": "20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버택배 이용료 세금 퍼주기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무연고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주위에서 재산 빼돌리기가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무연고 독거치매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보살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연고 치매 독거노인 재산관리와 돌봄를 국가에서 제도로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GTX-A노선은 파주에서 동탄역까지 설계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있는 반도체산업 육성 차원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잘키우려면 삼성같은 대기업의 생산인프라 투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생산인프라 투자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국가차원에서의 교통인프라 지원등이 밑바탕 되어야만 그 성장효과가 배가 되는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반도체 평택라인과 직결되어있는 지제역에 GTX 연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일인것입니다. 현재 SRT, KTX로는 요금, 배차문제등으로 실질적인 교통인프라 지원이 않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동탄역에 GTX 차량기지가 없어서 평택 지제역을 거쳐 병점기지에서 대기해야된다는 상황을 알고계십니까? 어차피 지제역을 거쳐야하는 상황에서 국가발전차원을 고려한다면 지제역 기존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GTX 추진은 반드시 수반되어야하는것입니다. 제발 나라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76, "petition_idx": "20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지제역 gtx 연장 추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선소사업장내에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차의 관리및제도에 관하여 개선과 위반한 업체엔 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다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자녀가 2명있는 4인가족 가장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해성기업에 2011년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해오던 근로자였습다. 그러다가 2015년 8월 22일 아침 08시 저는 선박작업을 위한 준비중 이었고,다른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제가 속한 업체에 배정된 고소작업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블록지지대의 박스빔을 건드려 낙하해 제 몸에 충격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이 사고로 좌측다리 정강이뼈가 밖으로 튀어 나오고 조각조각이 나는 복합분쇄골절입었습니다. 갈비뼈가 좌,우측18개가 골절되면서 폐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심장판막이 끊어 져서 삼첨판패쇄부전,뇌진탕으로 순간기절,호너증후군,척추중 흉추12번,요추3번,요추5번이 압박골절, 인대손상이되고 압박고정술하여 평생 철심을 박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힘들어 회사도 다니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결과 후유장애 46%가됩니다. 이 사고로 제가 겪은 신체적피해,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 합나다.가족들이 받은 고통도 심했고 역시 고생도 많이했습니다.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원비,교통비.부족한 생활비로 경제적피해도 나비효과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사고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작업의재해위험요소를 안일하게 대처한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리소홀,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것입니다.사고발생후 개선대책을 부랴부랴 세웠지만 이전의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 신체와 미래,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산업재해를 당한 원인을 본다면! 1.원청의 문어발식의 하도급관리구조 사업장내의 고소작업차의 실소유주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소 이지만 차량점검및보수를 하청기업에게 하도급주어 관리시켰습니다.그리고 차량을 도크작업장에 배차는 하청에서 하지만 고소차를 각 업체에게 배정시키고 교육시키고 그외 총관리는 원청에서 합니다. 더구나 운전이수교육을 받고 운전자격증을 발부받은 사람만이 운전할수 있는데 원청관리의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및발부합니다.작업자에게 내려지는 현장작업관리는 소속업체관리자가 하고 그런 과정의 관리를 원청안전관리감독자가 합니다.이런 다단계식 관리구조로 작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의식이 미미합니다.원청과 하청의 맞물리는 산업재해발생했을때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사고후의 대책만 강구할 뿐입니다. 2.고소작업차 운전자에 대한 허술한 작업관리와 면허관리 사고당일 운전한 사고가해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고소차운전교육을 받은적이 없고 고소작업차 운전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였습니다.현대미포조선소 입사전 한진중공업에서 몇번 운전한 경험을 믿고 무자격인 상태로 3번이나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무자격자가 운전하다가 발각되면 시정조치스티커를 원청에서 발부하지만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운전미숙및 유해위험기계안전의식미흡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의 산업재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란것이 붐대가 쭉 뻗어 나와 360도 회전하며 지상높이 26m 높은곳까지 작업가능하며 총배기량3300cc의 디젤엔진,최대출력2400rpm,경유를 원료로 하고,전장9.5m,전고2.875m,전폭2.48m~3.1m,총중량18톤에 달하며 5km속도로 사내도로와 작업장을 누비는 중대형특수작업차량입니다.소형급도 있지만 조선소 건조부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위 대표기종이며 지게차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고유번호가 있어 각 업체에 2~3대정도 배정됩니다.그 배정을 원천에서 합니다. 충돌위험,협착,압착,추락 등 위험하고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유해위험기계차량입니다. 차량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작업계획서및 작업일지등을 작성해야하지만 형식상 블록번호만 기입하는 실정입니다.주변확인및 장애요인제거,유도자배치 등 해야될 기본적 조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똑같이 지게차도 사내에 사용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법적규제를 받고 있고 고소작업차는 그렇지 않습니다.일반 고소작업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탑승해서 운전하고 충격하면 큰 부상까지 직결되는 위험차량입니다.가해운전자가 소속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서 타인에게 신체훼손입혔고, 그 운전자의 소속업체 관리소홀과 운전자가 속한 하청업체의 도크작업장을 총관리하는 원청의 관리소홀이 주원인입니다.하도급준 하청회사에서 고소작업차의 점검및보수를 하고 키를 꽂고 인계하는 방식을 관행으로 해왔다고 원청 관리감독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을 무단 방치해놓고 운전할줄 몰랐다고 원청및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책임회피만 하고있습니다.운전자격증를 취득한 사람만 고소차를 운전하게 할려고 별도로 교육및 취득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선 무면허자가 운전안하겠지 하고 현장관리소홀로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국내 모든 조선소의 수많은 근로자가 잠재위험이 있는 산업재해현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사내용이라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제재기준이 없다고 합니다.고소차의 작업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이상한 체계를 바라잡아 주십시오.유해위험차랑기계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에 빠지는 차량하약운반기계의 산업안전보건법 법적규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행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작업장내 적치물의 허술한 관리 고소작업차가 조선소도크바닥에 블록지지대인 박스빔을 건드렸고,그 박스빔이 낙하하여 제 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해당작업자가 대형블럭에서 떼어내고 원청 탑재팀에게 치워달라고 보고했지만 치우지 않고 3일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겁니다.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에 보면 사람의 힘으론 절대 움직일수 없는 적치물이라 낙하할 위험이 없다 판단했다 하고 있습니다.그 장소엔 수십톤의 대형블럭을 크레인이 물고 다니고 바닥에 안치하는 그 자리입니다.수톤에 달하는 중대형작업차량이 수없이 왔다가는 그 자리입니다.사람힘으론 어림도 없지만 앞서 말한 그런 차량이 부딪힌다면 바로 낙하한다는 것입니다.그 위험한 현장의 주위엔 위험표지판이나 경고물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에 제가 다친겁니다. 치워달란 보고를 받았지만 위험요소가 없을 거란 판단착오로 이 사고가 생겼고 언제고 발생할 예견된 인재사고 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의 해당운전자와 그 소속업체,고소차점검업체 하청회사,원청조선소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결과 운전자만 구속수감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부당한 처사라 생각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시 고소했고 기소 또는 부분기소됐지만 원청은 또 불기소로 처리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고했고 지금 부산고등법원에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재처리는 종결되어 8급인정되어 있으며 국가장애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저인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문제는 차량하역운반기계의 허술한 관리로 예방될 사고가 재해로 이어지며 수많은 근로자가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다는것입니다.원청과 하청의 고질적인 눈가리고 야옹식 업무관리 형태가 안전의식을 떨어지게 합니다.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원청은 몇십년째 그 자리에 작업하지만 하청업체는 수없이 폐업하고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 해오던 업무방식 그대로 답습만 해오고 있을뿐입니다. 가해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고 법인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총괄관리하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에선 할일 다했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차량이 외부에 나갈일이 없다고 차량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된다는데 아이러니합니다.건설기계등록도 안되어 있고 등록도 안된차를 몇십년째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도로도 밖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를 고소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등록 안하죠?정한 법이 없어서 입니다.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는 밖이 아니라 거의 회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해야 되고 고소차는 노동부장관령으로 회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무게18톤이나 되고 디젤엔진이 있는 그런 대형차를 고소작업대로만 취급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전에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결과가 법적 제재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안전수칙준수캠페인과 원청과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제도개선에 노력하고있다는데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로 등록이 안되고 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트럭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카이고소차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고소차는 확실히 틀리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소차가 유해위험기계에 속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의 면허제도개선과 안전규칙위반했을때의 규정을 확립시켜주었으면 합니다.최근까지도 크레인과 고소차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많은 근로자가 부상및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수많은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소 산업재해 책임감이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집권 9년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아작낸 오야봉 MB.GH정권과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 하고 방폐막이 역활한 똘마니 자한당.바미당 속히 티끌하나 남기지말고 수사해야 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국정농단 폐족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자.방.천안함 대해서 속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아파트택배문제가 발생하였다 왜 정부가 개입하는가 지자체에서 아니 아파트단지에서 할 일이다 실버택배 라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은 반대한다 문재인정부들어 국민소통수석실까지 생겼다 하지만 국민과소통하기보다 발표후 여론을본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대부분이다 세금은 개인돈이아닙니다. 지원반데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0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배 배달에 국민세금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합니다 촛불혁명에 불을 짚힌 테블러PC,끝까지 잊지 않고 방송한 세월호,국정원 댓글 사건등 언론의 정의,공정방송을 몸소 실천하고 자기 몸가짐도 바르게 살아가는 손석희사장이 국가를 위해 봉사 할수 있게 해주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num_agree": 31, "petition_idx": "20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기득권 세력과 적폐들 반격이 시작 됬다. 기묘사화로 희생된 정암 조 광조 선생이 생각난다 - 뇌물주고 국민연금 동원한 삼성물산 합병 이 재용 감빵가야 하고 - 이 명박 특수채 380조 발행 사대강과 자원외고 수사해서 국민세금 회수해야 하고 - 지난 10년간 매크로 이용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수사해야 하고 정치 이념과 당략을 떠나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대한민국과 국민은 희망이 있다.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이용 여론 조작한거 전면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저임금의 도입초기에는 등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임금이 적을 때는 등급을 나누기도 힘들고, 나누어도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통일되었죠. 그러나 현재는 한해 16%씩 오르는 등, 급격한 인상이 있고, 그에 따른 업무의 변화도 없습니다. 생활이 안된다고 해서 임금만 올린다면, 결국 생산의 질이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원가상승) 따라서 업무의 질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의 질이 낮아도 오래도록 일했다면 경력을 인정해서 등급상승도 가능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도 업무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오래 일한 만큼 애사심도 생기겠지요. 따라서 최저임금이라기 보다는 적정임금제로 하고, 단계를 나누어서 임금을 설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거 올린다고 해서 누가 동의를 해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쯤 읽어는 보실꺼라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등급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관하여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운용하는거죠? 노인일자리가 늘어서 노인빈곤이 줄어든다치더라도 신도시 주민들의 품격과 편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면 신도시 주민들이 내야하는 금액 아닌가요? 아파트 품격은 올려야하지만 그 금액을 부담하기 싫은 신도시 주민들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택배회사는 무슨 죄인가요? 품격을 올리려면 인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재력으로 품격을 올리라고 해주세요 썩어빠진 꼼수로 다른사람의 혈세로 본인들 편의만 바라지 마시라구요. 국민의 혈세는 특정지역의 편의가 아닌 공동의 편의를 위해서 써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잠안오죠? 당연히 안오겠죠? 청와대가 잘못없으면 특검반대하지말고. 빨리 특검합시다. 죄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털어버려야죠? 반대로 죄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앞에는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절대권력.... 교만하지 마세요... 한방에 훅갑니다. 특검 빨리 도입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조작 - 문재인대통령캠프연관관련 특검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얼마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화물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문에는 속도 방지턱이 기존에 높은 것이 설치 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자신들의 차체가 손상된다고 민원을 제기해 방지턱 높이를 낮추고 그 방지턱 앞뒤로 있던 방지턱을 삭제 해버렸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글을 작성하는데 손이 부들 부들 떨립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도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 아이는 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사망하고 다쳐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스쿨존 내에는 구간 단속카메라 의무설치, 30Km/h 속도 의무설치, 속도 방지턱을 촘촘히 설치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 내 구간 단속과 CCTV 설치 강화, 속도 방지턱 설치 규정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연금 공단은 대한항공의 제 2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할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항공 주식을 소유한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의 편에 서게 될것이므로 국민연금+일반국민 주주 가 힘을 합친다면 조양호 회장의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공단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 교체를 권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교체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공개하시오 전.현직국회의원들- 정치후원자금 입.출금.땡처리까지.통장계좌까지. 지난10년동안,피감기관-외유성해외여행을 세세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고 명단을 국민들 한테 공개하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해서 국회의원들 명단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8대 대선의 개표조작등의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503을 선출시키고, 국민의 염원인 적폐청산,금융개혁에 이중잣대로똥물을 튀긴 선관위를 심판대에 올립시다. 선관위원장들이 너희가 기준으로 내세운 위법성보다 얼마나 더 깨끗한지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원장들 모두 청문회 및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매일을 마스크를 써야하고 맑은 하늘을 볼수없는 날이 더많습니다 저희가족은 모두 민감군으로 4년전부터 미세먼지가심한날 밖에 나가면 그다음날 어김없이 병원에가야하고 며칠동안 코와목으로 고생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없는날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코와목이 아프고 병원에가는횟수도 해가 갈수록 늘고있습니다 특히 학교나유치원다니는 아이들 소풍이나 바깥놀이때도 미세먼지가많아서 아이들건강에 많이 위협이되고 아이들은 여러가지이유로 마스크도 잘쓰지 않습니다 중국이 환경을 무시하고 산업발전을하면서 지금 자국민과 더불어 우리나라국민까지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수있는 하늘이 될수있도록 중국에 대책마려과 아울러 국내에서도 대책부탁드리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세워주시고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는 북방영토 포기 족쇄 독소조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간도를 아우르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한다.”로 개헌할 것을 제안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옛 고구려 땅 포함 영토조항 개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쇼핑한 것에 왜 세금을 써야 하는지요?? 전국 모든 아파트에 지원할 건가요??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0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 세금충당 철회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그룹 가족들의 갑질논란에 경악합니다. 대한항공이 국적기라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탈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명박이야 그당시 국민정서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근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이 안된거 같은데....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내가 잘못아는건지 선관위가 진짜로 조작질을 했는지 가슴 후련한 답 을 찾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안선관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연히 보육원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충격적이였습니다 부모가 있지만 사정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진 경우는 아이의 1인식대비가 5000원이고 부모를 알수 없는 상태로 버려진 아이의 1인식대비는 25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부모가 없는 아이는 생명유지의 최소경비만 지급되도록 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실버택배에는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여기 저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곳에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듯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원  식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라는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300여명의 국회의원들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일제 식민기를 지나 6.25 전쟁을 치루며 나락에 떨어져 있던 이나라가 수 많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올라섯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동안의 방식으론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속성장발전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또한 의심이 없으리라 봅니다. 정치라는게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바라보고 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게 정치 본연의 목적이자 목표 아닐런지요.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쳐해 있다는 걸 아무도 부정하지 못 할 겁니다.핵이라는 엄청난 위협과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지속적 감소 경제 성장 동력의 감소 등등 선제적으로 정치권에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 할 망정 5천만 국민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할 겁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하고 불편한 성장 방해요인은 국회가 아닐런지요.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7-80년대 격동기의 불편한 구호를 지금 새겨봅니다. 당리당략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데에는 관심 하나 기울이지 않은 현 정치 실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가슴을 후펴팝니다. 이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겁니다.의정활동에 따른 세비 지급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해마다 수천건의 법률이 잠자고 있는 식물 국회를 위해 더이상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될겁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들 의정활동비 세비 삭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촛불혁명전에 출범한 썩은 20대 국회 해산하고 6.13.에 조기총선하라! 대통령과 지자체장 임기 4년 연임제(통산8년)로,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 임기 2년 4선한(통산8년)으로 개헌하라! 법제의 생명은 형평성⚖",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7번째 인사 실패면 누구봐도 문제있습니다 순실이 보고 놀란 가슴 이젠 그만 인사시스템 한 번 놀라고,두 번 놀라고,세번 놀라고, 이젠 그만 놀라게 해 주시고 민정수석 조국 책임지고 사퇴하라 관행,적폐를 일삼았다면 정치인부터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고 가라 김기식 같은 자가 정치인에게 있다면 썩은가지 하루 속히 다 잘라라 국회의원 전원조사해 형사 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 환수를 요청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시스템 검증실패 조국 잘라라//정치인부터 관행,적폐 뿌리 뽑아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박상기씨및 김동연 최종구님 실체 없는 위조주식은 찍소리안하시네요 담당자도아닌 일개직원이 클릭한번에 110조찍어내는데 누가봐도 여지껏 찔끔씩 티안나게 해먹었거나 하루짜리 무차입 공매도로 쓰고 회수물량부족하면 차입공매도로 매운거같은데 청와대 계신분은 공정과 공평이란말을 밥드시듯 하시던데 코드가 안맞는거아닙니까? 특검가서 전수조사하고 승율조작 바다이야기같은 주식시장 폐쇄 시켜야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0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김동연,최종구 이제 내려오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재벌가의 비도덕적행위.국가적위신 격하.서민분노.여러정황상.이재는이나재벌가의.형태두고볼수없다ㅡ대한글짜와.태국기몰수했음합니다ㅡ", "num_agree": 64, "petition_idx": "20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국적기반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직진및우회전 차선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에 따라 직진+우회전 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도 있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도 있는데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바닥의 차선 표시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뒷차가 빵빵거려 횡단보도 위로 차를 움직여야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방통행 팻말 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진+우회전 도로 표기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포항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대한민국에 한가정에 자동차 한대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다들 차를 갖고 가더라도 쩔쩔맨 적이 한번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볼일이 있다면 공공기관에 차를 잠깐 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항에 고용노동청에는 원래 주차장 공간이 넓었는데...그쪽 근무하시는 분 복지를 위한건지..누구를 위한건지 모르지만 저희들에 세금으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놓고 그주변에 주차할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하려니 노동청에 볼일보는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민원들어온다고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해가 안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골목길에도 주차할때가 없어서..헤매다가 공공장소에 주차하는건 생각하나도 안하고..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주차할수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똑 같은 범법자 국회의원 들도 옷 벗어야 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 해외 여행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질문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한 재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제2호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1.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2.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3.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부패한 판사는 제거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한 재판의 별첨 청원서에 대한 적폐청산의 감찰요구[적폐 제2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적선사 한진해운도 망쳤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경영권 박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의사들이 이제는 자기 배만 부르면 다인가 봅니다.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늘리는 것이나 의사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울 욕심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는 건들에 대하여 무차별적 진료를 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여 건강한 문재인케어를 오롯이 반대하는 처사를 보면 더욱 더 문재인케어를 강화하여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는 굳건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정부는 너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하고 대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몇만명의 일자리를 비롯하여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사실 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8.04.20일 이면 결론이 날듯 보이는데... 지금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가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정말이지... 노조는 너무너무 하시고...정부도 너무너무 하십니다. 왜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GM본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상처받고 굶어죽어 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니다... 북한이 먼저 아닙니다...ㅜ.ㅜ 국회의원들도 너무 오랫동안 하신분들!!! 좀 쉬세요!!! 정말 당신들 보면 화가 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한국GM의 사태를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0만원 기업부담금 때문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이 기업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휴가비 조차 없던 기업(복지가 열약한)은 회사측에서 추가로 10만원 지출을 꺼려하여 참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년도 정책 수립시, 개인단위 신청이 가능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어머니를 케어하는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78세이신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고 유리에 양쪽 다리피부가 깍여 피부이식을 받았는데 1차에 장애등급이 안나와 이의신청하여 6등급을 받았습니다. 6등급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수없습니다. 5등급 이상만 할수 있답니다. 손가락은 1개만 절단돼도 장애등급이 높게 나오는데 발가락은 5개 절단돼도 장애등급이 안나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는 장애주차장에 주차가 필요해 장애등급을 신청한것입니다. 장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장애등급이 없어도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이나 일반 편의시설을 가면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애주차장에 주차할수 없어서 주차공간을 찾는라 멀리 돌아야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약자 좌석 임산부 좌석이 있고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노약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령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아프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보호자가 병원이나 일반 편의시설에 갔을때 주차가 편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약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파트 및 집합건물 등의 관리를 용역이 아닌 자치관리 혹은 정규직 전환 바라며 전기선임에 대해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선임은 역량있고 실력을 겸비한 외주업체에서 선임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코레일 정기권은10일, 20일, 1개월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10일권을 끊으면 주말포함한 10일로 되어있어서 월요일에 신청하면 그다음주수요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만일 다음주에 일이 생겨 회사를 못가게 된다면 3일을 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을 잡을때 월단위, 주단위로 일정을 잡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광역시간 출퇴근을 위해 5일단위 또는 유효기간 내 이용횟수에 맞춰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및 회수권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정기승차권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권의 눈치보면서 민주당 댓글공작 드루킹 통화. 계좌 추적 미적대는 경찰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 하고 특검으로 수사 하여 전원 두속 헤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0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댓글공작 드루킹(김동원) 통화. 게좌추적 미적대는 경찰책임자를 파면 구속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곱배기 좋다 둘 다 다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젠 썩은 가지 잘라내고 건강하고,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20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김기식 특검.민주당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한 청원서 [적폐 제3호] 질문 1. [청원요지] - 사법부 개혁 요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인 68세의 노인비하로 민사소송법 117조를 운운하면서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 피고의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소장, 준비서면 그밖에 명백한 증거자룔 입증하였기에 청구가 이유 없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아닌, 소가 총액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하고서 다. 원고는 노인으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못 한다고 “각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사들에게 적폐현상 청산으로 중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4.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5.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6.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변호사와 모의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는 판사는 집에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돈으로 때우는 철면피 경제사범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정치인들과 유명인들 사형시킬수 없는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들. 죽음 보다 무서운 태형으로 다스립시다. 때려서 혼냅시다. 태형 도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때려서 혼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판사가 범죄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한 재판의 감찰요구 [적폐 5호] 질문 1. [청원요지]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일부 부패한 판사는 68세 노인인 청원인(원고)을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표기하여 비하하면서, 고의적으로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 등과 명확한 증거자료 및 증인들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기각, 각하 하는 만행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감찰을 실시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2.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범죄자를 비호하는 판사는 사표내고 집에가라 = 기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0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범죄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기각, 각하 ”한 재판의 감찰요구 [적폐 5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분쟁은 응당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될일이 아닙니까? 건설사에 항의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높이던가 아파트내에 택배전담배달요원을 관리비 모아서 배치하든가 어.디.까.지.나. 택배회사랑 다산신도시에서 택배받는 그사람들 일입니다. 복지부예산과 지자체예산은 국민세금입니다. 그세금을 그아파트사람들 택배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실버택배라는 제도가 좋은건 압니다. 하지만 실버택배를 이용하여 해결될일이면 그비용은 그아파트 사는분들과 택배회사 둘이 합의하여 분담해야합니다. 그걸 세금때려넣어 해결하기 시작한다는게. 성실하게 세금내는국민 입장에선 정말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알고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315, "petition_idx": "20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을 지자체와 복지부예산을 절반넣어 운영한다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정치인)은 정년퇴임이 업나요 ?", "num_agree": 29, "petition_idx": "20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치인) 정년퇴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삼성전자서비스센타의 위장도급이 확인되고 현재 삼성은 서비스센타 직원들을 직접고용을 전환 했습니다. (약8000명)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센타와 매우 흡사한 구조루 운영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L사 D사 등~~~ 물론 급여체계도 매우 흡사하죠. 기본급도 없고 수리한 건당 수수료로 급여가 책정되는 구조~ (지방같은 경우는 가정꾸리고 먹고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 (메르스 사태같이 사람들의 이동이 없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될때가 있음.) 매 건당 서비스 점수를 고객이 주게끔 해서 점수가 낮음 서비스교육에 착출되서 본사가 운영하는 교육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본보기가 되서 다른 기업들도 알아서 개선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를 확대해 주세요~~ 조사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다른 기업들도 나서서 개선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보면 삼성과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일자리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과연 삼성만의 문제였을까?? 다른 기업들까지 조사확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조달청의 업무는 공공조달, 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 공급하고 원자재 파동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방출하는 일을 운영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 창업벤처 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물품 등록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인증, 경영시스템 개선, 공장 실사에 따른 규모적 투자등 중소기업으로써 조달청 등록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1억여원이상이 들어가며, 조달청 등록을 하고 나서는 우수제품등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1억여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또한 짧게는 1년 혹은 4~5년씩 걸립니다. 이와 같은 등록이 너무나도 어려워 각종 컨설팅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등록업무를 대행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조달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갖춰야 한다고만 합니다. 조건사항을 다 갖출 수 있고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중견이상 급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조달청 등록업체들을 보면 년간 매출이 1,000억원대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물품으로 선정 또한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기본 모토인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을 판로지원을 하는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달청이 하는 행태는 대기업이 하는 행태와 같습니다. 대기업처럼 제품의 질보다, 회사의 규모, 자신들에게 잘하는 회사,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반산업은 싼 인건비를 찾아 떠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차례차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곳의 폐단들이 켜켜이 쌓아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해 청원을 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의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조달우수제품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상장사)들이 벤처,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지식과 제품을 강탈하여 마치 본인들의 제품인양 조달우수제품 등록과 제품을 판매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조달우수제품 등록에 있어서 년간 매출액 100억이하로 제한 그리고 년매출 100억이상은 입찰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조달청 업무에 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기사입력 2018-04-17 08:40 최종수정 2018-04-17 09:36> 그런데, 등기조사관이 진에어 법인등기를 기록할 때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몰랐었는지, 혹은 알고도 등기를 내어 준 것인지 혹은 뇌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임원의 임기는 최고3년이고,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있었다면 임기 3년 만료 후 중임등기를 했거나 사임 후 재취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총 2번의 등기를 할 동안 위 법에 따른 사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지, 아니면 뇌물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등기 기록한 등기관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직도 근절 안되는 법제도 때문에 \"다단계 사업\"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 의지를 없에 버리는 사회 악 입니다. 대통령님 서민 핍박하고 상처를 남기는\" 다단계 사기업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벌 백계의 본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사업 사기꾼들 엄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민주화 성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꼭 부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오후에 중앙당에서 서구갑 보궐선거 전략공천 지역을 발표한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런결정은 평등이 아닌 편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철회 해주시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참신하고 열정적인 일꾼이 일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 자식들에게 무슨 염치로 대할수 있을런지요? 꼭좀 부탁드리오니 저희 광주시민과 서구갑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선거를 치루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갑질 항공 = 대한항공 3세 순번대로 갑질에 해외명품 세금 절세에 조현민 은 미국적자로 우리나라 불법으로 임원하고 결국 한진 조양호 회장및 경영진이 불법 무마한겁니다 . 미국적자는 미국 이민법처럼 추방하세요 . 세금 절세 . 임원 불법은 회장등 임원지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 우리나라는 법으로나 정책은 참 법정판결등 징계등은 너그러운 나라이니 참 국민 들만 힘들고 변화되진 않는 정책 , 국회 , 사법 특단의 조치기 필요합니다 . 가수 유승민 처럼 추방하고 입국금지 하고 대한항공 국적명 변경하고 세금 및 경영진 철저 조사 엄벌 판결 내려야 재 발 방지 될까 말가 합니다 . 제발 정의를 키워주세여", "num_agree": 76, "petition_idx": "20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대한항공이 결국  조현민 미국적자 불법 에  추방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는 것은 학벌 등을 만들고, 외우는 암기력만 발달시키는등 바보만 양산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이에 수능등 단지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시험을을 중지하고, 대학, 기업채에서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뽑아 쓸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즉, 교육부의 목적이 사람 뽑는것이 아닌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있으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키워야 하고 어릴적부터 윤리시간에 영어책을 보아야 하는 수능은 폐지하여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에들을 놀도록 하여 후세의 창의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 등으로 어디 출신 이라는 파벌등을 만드는 범죄자 양산에 힘쓰는 중 이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로서 군대 의무도 필수인데, 대학교 를 나와야 된다. 결국 6년은 손해 본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만 나오면 취업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에서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애들을 잘 놀수 있도록 온갖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창의성을 죽이는 수능을 아직 실시 하고 있으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얼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판에 7,000원하는 피자를 1,000원을 인상하여 받더군요 왜 올랐는지 여쭈어보니 시급이 올라서 단가가 맞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아이들과 한께 피자를 10판을 시켰는데 평소보다 10,000원 이나 더 나오더군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10,000원이면 피자 한판을 더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는건 좋은데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네요 이번 맥도널드를 비롯한 햄버거집 가격이 또 오른다죠? 늘 일상에서 접하는 이러한 생활 먹거리 물가는 도대체가 인상 요인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라면값도 원자재료값은 계속 덜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올라고 있죠? 이에 청원합니다 이 모든 먹거리 가격이 정말로 합당한 이유로 올랐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만약 부당하게 인상이 되었다면 빠른 시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10,000원의 여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의 경찰과 검찰은 박근혜정부때보다 권력의 눈치를보고 있다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는 미적미적 감추고 실세권력이 있어서 조사에 너무도 늦장을 브리고 잇다 명박이를 탈탈 털듯이 털어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해야한다 청와대의 말도 앞뒤가 안맞고 김경수의원의 말도 앞뒤가 안맞고 하니 문서로 반드시 남겨 있으리라봅니다 현재의 우리 경찰과 검찰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들의 파기를 막읍시다 강력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신문기사 참조)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133개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 3명의 출판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170여 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가운데 133대를 증거물로 보냈다. 경찰은 처음에 휴대전화를 보내며 \"분석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18일 만에 \"추가 수사에 필요하다\"며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주겠다\"며 17일 휴대전화를 경찰에 다시 넘겨줬다. 휴대전화는 '댓글 조작'의 핵심 증거다. 133개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증거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법 선거 운동 혐의에 대해 김씨를 수사했다. 선관위는 김씨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특정해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이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시효가 지나 재수사는 불가능하지만, 검찰 수사점검위원회에 회부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찰은 17일 \"드루킹 사건 수사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해 자금 출처(운영자금 연간 11억원)와 추가 범행 유무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전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의 핵심은 지난 1월 댓글 추천 수 조작이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사에 대한 방향이 하루 만에 바뀐 것이다. 특히 \"자금 출처 조사는 수사의 기본인데, 수사 착수 후 두 달 가까이 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비판받는다. 김씨와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메시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달라진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텔레그램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 지휘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건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이다. 검찰도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씨와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1일 긴급 체포된 이들의 구속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저녁 경찰로부터 김 의원과 김씨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문건 형태로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첫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경찰이 갑자기 놓고 갔다\"고 말했다. A4용지 수백 장이나 되는 내용을 그냥 던지듯이 놓고 갔다는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인지 사건은 송치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2011년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에 경찰이 먼저 인지해서 진행했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왔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검찰은 \"최근에 그랬던 경우는 없다\"고 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0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작금의 대한항공의 사태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가족세습 경영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너일가는 가만히 안자서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연 300억원 이상의 대한항공 로열티를 지급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은 대한항공의 직원들에게 비도덕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50년인 넘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은 항공사로서 국민의 기대와 자부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기대과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대한 항공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경영진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대한항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로서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현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오너 일가 경영진들은 더 낮은 자세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한항공 경영진 퇴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0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경영진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사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는데 식사만 도시락으로 주고 차비도 안준다는데 구리에서 차산리까지 1시간 30분 넘게 걸려서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처우 인가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은 국가 노예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늘 페이스북에영상하나가올라와습니다 고등학생이 햄스터를 발로차고 돌도내리찍어죽이는영상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이유로 처벌을약하게하지말아주세요 한작은생명을 잔인하게죽인 살인범입니다 학생들도 죄를지었다면 강하게처벌을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햄스터 학대 고등생처벌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파트 거주 30대 입니다. 작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불안장애,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 하도 심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 해서 방송도 해보고 , 찾아가서 너무 시끄럽다 좀 애들 뛰지 않게 부탁 좀 드린다, 개가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짖는다 부탁한다, 해봤지만 일년이 넘도록. 바뀌는게 없습니다 . 돌아오는건 아파트 탓, 건설사 탓,,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다,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보고 신청 해볼려니,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고 그 효과는 미미하여 거의 없다 싶이 하다라는 걸 보고 그마저도 포기 했습니다 . 관리사무소도 말이 안통하는 집이다 ,우리가 방송하고 , 계몽 전단 배포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 , 경찰에 연락해도 방문으로 협조 부탁하는게 전부고 , 이러다 정말 온가족이 정신병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 아파트 건축 관련 법안에 층간 소음에 대한 관련 법ㄱㄹ 강화하여 이제 지어질 아파트는 저와 같은 피해를 버지 않길 바라고 , 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내에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규정도 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애들은 뛰는게 뛰는걸 일일이 다 말리진 못하고,층간 소음 방지 매트는 비싸서 못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공동 주택내 거주시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필수로 하게 관련 법규 같은걸 만들어서, 지금처럼 아무런 도움이나 해결책없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고 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하루가 지옥 입니다 .", "num_agree": 64, "petition_idx": "20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은 아파트 주민들 개인 이익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문제 해결 역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 제도를 운명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귀한 세금을 일부 특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지나치게 지방 선거를 의식해 비굴하게 처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분쟁들을 모두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설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4, "petition_idx": "20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보조금 정부지원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할수없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로그램사(로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기사들한테 강요 하는거 같아서 정말 힘들고 답답 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찍었다고 하여 우선 배차에서 제외 되버리고 개인사정 으로 사진 못 찍는 사람 도 있지 안을까요 또한 10시 넘어서 2콜이상을 못하면(일명 숙제) 또 그다음날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래서 어떻게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달에 벌어봐야 100여만원 (지금 은 60~70) 정도 법니다 그중에 20%는 상황실에서 띄어가고 프로그램사 에서 프로그램 1개당 15,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4,310원정도 빠져버립니다. 일을 하든 안하든 무조건 빠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비 한달에 5만원 빠집니다. 또 교통카드로 충전하기 위해서 5만원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빠지가 나면 내가 100만원을 해도 내손에 쥐어지는건 60만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프로그램사에서 우선배차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 가 돈 을 받지 말아지요 점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사 에서 기사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자기들 실속만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는다른 기사들이 기피하는 오더만 올라 오는거조 그러니 교통비 가 다른기사 들 보다더 많이 들어가요그래서 일하는 날 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제가 한 번이고 진정을 넣어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회사의 규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발 좀 도 와 주십시오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거 저런거 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하니 기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마저 못하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저 몇 번 자살 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 만 하고 이재 정신좀차려 이거라도 좀 할려구 하구 있습니다 좀 도워주세요 법이 안되면 법이 만들어서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도와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재벌사돈가 갑질 횡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입니다. 온갖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갑질횡포를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검찰과 해당 정부기관 및 지자체도 갑질 횡포를 눈감아 주고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기각시켰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전에 민원제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고하였으나 또 기각 될 것 같습니다. 약자의 인권이 무시당해도 돈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사돈가는 검찰과 정부도 자기편이라는 오만으로 오히려 더 무시합니다...고소해서 기각 됐잖아 유전무죄라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민들은 상상 할 수 없는 땅(전국적으로 300만평)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토지를 소유한 재벌사돈가는 2016년 7월 당시 시세가 2400억 정도였지만 온갖 편법과 갑질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땅을 3000억 이상으로 매매하면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의구심만 남습니다. 실거래가가 공개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개를 원하는 않는다.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거래신고 되었지만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제도와 취지는 재벌사돈가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비공개사유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비공개 요청 청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력과 공신력을 갖춘 A업체와 수개월에 걸쳐 매매협상을 벌이다가도 일방적으로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가격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입찰을 마감하고도 자신들이 맘에 안 들면 무시하고 입찰 결과 최고가 1위 업체가 계약 체결 요청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신의측에 반하여 직접 매수자와 연락합니다. A업체와 특수관계사인 B업체와 마감 이후 입찰 받아서 저의 소개를 부인하고 계약 체결 거의 성사 직전 또 계약 거절합니다. C업체는 마감이후 높은 가격에 입찰 참가하게 하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또한, 입찰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시키고 일방적으로 재입찰로 진행하면서 “매도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매각안내문을 보내 1년 넘게 매도자를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한 매각대행 업체를 자동 배제 시킵니다. 재벌사돈가 측 관계자는 “수수료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수수료 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회장님을 잘 알지... 원래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주어 먹기를 원하지 ..수수료도 안주고“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담합도 알고 있지만 매도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입찰담합행위도 묵인하고, 특정 업체를 염두 해둔 형식적인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타 매수 참가 경쟁업체의 항의와 법적 분쟁소지와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자 수수료도 안 주고 매매가격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업체와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찰방해 갑질, 업무방해 갑질, 사기 갑질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사기, 갑질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업무방해와 입찰방해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않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이 수사는 아예 하지 않고 기각시킵니다. 매수자인 시행사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를 악용해서 높은 토지 매입가는 모두 분양계약자에게 전가시키면 그만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사돈가 입니다. 매수자는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전액 90% PF대출받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자 부담, 몫입니다. 매도자 수수료는 잘 주겠다고 매각대행업체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회 통념상 묵시적 위임계약(구두계약)이 있었지만 1년 넘게 매각업무를 해 온 매각대행업체로 부터는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배제시키고 매수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소송해야 받지 못 받는다. 매수자도 매도자로부터 직접 연락 받았다고 소개, 알선 부인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가와 재벌사돈가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지나친 탐욕에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해야 할 국가권력 기관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재수사 촉구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정말 가진자의 횡포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용기 내어 폭로합니다. 지난 3년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노력의 결과물이 생매장 당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갑질횡포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침묵하고 법 수호기관과 정부의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강자들의 갑질 횡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재벌이고 재벌사돈가라 언론마저 꺼리고 건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명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부득이 실명공개 하지 못하는 점 양해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론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약자의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국가기관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강자와 약자와의 소송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는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인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사돈가 갑질횡포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외국출장 전수조사에 비용충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처리바람", "num_agree": 70, "petition_idx": "20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외국출장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내 조선족에서 넘어온사람들이 범죄 건수가 해가 가도 끓이지 안코 잇습니다 특히 사기사건 보이스피싱 너무 법무부에서 입국 심사 강화를 너무 약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반듯이 국가에 부족한 노동력 확충 그런사람들만 받아야지 조선족에 대한 입국 심사를 너무 풀어 주니 아 한국이란 나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도 미약하고 단속도 미약하고 입국 심사도 까다 롭지 아느니 조선족 범죄인이 쉽게 입국 하는거 같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에 사기 조직을 차리고 사기등 보이스 피싱에 벌어가는 돈만해도 한해에 수백억 수천억이 넘습이다 이런 조선족들 최소한 입국심사 라도 강화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무부는 왜 에전부터 쉽게 받아주는지 ...반듯이 심사 입국 강화 해서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만 오게 해야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입국 심사강화를 더 철저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중국 충칭직할시(8.1만 펑방km)나 일본 북해도(8.4만)나 도긴개긴 좁은 남한 땅(9.9만)에 무슨 PK TK냐! 경상, 전라, 충청 등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이 연상되는 600년 낡은 도(道)이름과 제도를 혁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 전라 충청등 도(道) 이름을 바꿔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너무 중국에게 굴종적인것이 최근 행보를 보면 다 보이네요.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오는데 국내요인이 크다고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에 목매는 등 여러가지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네요. 미국에게는 때로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한테는 너무 유화적인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펼치는게 이 정부의 정책인것은 잘 알겠지만 너무 중국에 유화적이어서 걱정이 되네요.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대응하면 중국이 보복을 해서 여러가지 경제적 피해가 생길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중국에 강경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대한 외교를 강경하게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잘 나가는 포스코 무엇 때문에 이 난리인가? 또 한전처럼 주식 휴지 되겠네. 취임 1년도 안돼 한전 주식 반토막 만들더니 어려움 버티고 잘 나가는 포스코 한전 닮아 가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의 수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두번째로 다시 올려봅니다. 오늘도 역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첫번째 청원(청원목록 : 162899) 올리고 진지하게 이민을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이민을 고려하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책과 그로 인한 효과가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질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점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 대한 무능과, 비판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좀더 심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십시요! 이런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발 숨쉬는걸로 고통받지 않게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당장 발동해주세요. - 제 생각에 이렇게 글을 백날 써봐야 청와대가 다 보지도 않을거고, 20만명 이상일때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아, 그정도의 청원동의가 있지 않고서야 아무 의미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청원번호를 덧붙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마지막 청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이상의 나아질 것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전 결국 모든것을 포기하고 이민을 갈 생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매우나쁨 = 국가재난휴일로 지정해주세요!!!(청원목록 : 162899)★"}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말 많은 다산시도시 택배 문제... 이게 나라에서 나설 일인지 부터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정말 나라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그런가요??' 한술 더떠서 여기에 세금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다산신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높으신 관리 누군가의 사익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갔다 붙였지만, 그 것만으로 이 결정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모두 동일하게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줄 건가요?? 그런거에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 과정과 배경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이 반듯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20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예산쓰기로 결정한 공무원 및 배경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제 피디수첩을 보며 같이 보고있던 아내와 어쩌면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 고위급 인사의 뇌물, 성접대 수준이 아닌 그 사건에는 강간, 마약, 폭행 등 심각한 인권유린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더욱 빨리 덮으려고 한 듯 보이기도하고. 어제 방송직후 실검 1,2위를 다투던 김학의, 윤중천이 지금 이 시간에도 포털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후속 관련기사도 올라오고 있지 않는것을 보아 많은 각계각층 고위급의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피해여성들의 인터뷰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피해여성이 한두명도 아니고.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시 재조사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20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성접대사건 재수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갖은 구설수에 올라 있는 대한항공에 대하여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고 답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한\"이라는 상호는 다른 기업데서도 쓰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극문양은 누가 봐도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특정기업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국영기업인 KNA를 인수받아 그 때 당시의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로고 변경을 할 당시 이를 반려시켰어야 합니다. 당시의 군사정권이 인정한 것으로 이것또한 적폐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영항공사를 민영화 시켜 JAL을 만들었고 이 항공사만이 일본기를 항공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듯한데 갖가지 못된 짓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는 기업을 한국의 대표항공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선진국진입을 하고 있다는 나라가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기업을 방치한다면 더구나 이러한 재벌위주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조차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이 너무도 클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영업제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가 장학금 지급관련 저는 1인가구 산업체위탁 신입생입니다 1인가구라 가족정보동의서가 저의 동의서만 보내면 끝인줄 알았는데 아버님 동의서도요구하여 아버님 공인인증서가 없는관계로 직접 출력하여 동의서 제출하게 되었네요 마감당일 장학재단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동의서 보냈지만 팩스로 팩스가 뒷면이 갔다네요 다시 앞면을 보냇지만 마감시한5분 늦게도착하여 장학금 지급을 못받게되었네요 결론은 장학재단의 설명미흡ㆍ 장학금의 지급 웬만하면 안줄려는행태 , 구제책이나 그외따른 대책이 없는실정입니다 보완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960년 4.19혁명 후에도, 1987년 6월항쟁 후에도 국회는 자진해산했다. 2016년 촛불혁명전 출범한 현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 당장 자진해산하고 6.13 지선과 동시에 조기총선 실시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해산하고  6.13 조기총선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금융감독위원장 및 김경수의원 파문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 및 인사담당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지지에 힘입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는 중 위와 같은 불미스런 일로 선거에 진다면 이는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것이 자명하다. 두사람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사람은 백의종군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증권사 대표와 사기에 가담한 직원들을 즉각 구속하라!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즉시 폐지하고 여지껏 손실본 투자자들에게 국가는 보상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고, 국가는  특대형 사기증권사들을 양산시킨 책임을 지고, 주식투자자들에게 여태껏 거래에서 손실본 손실액을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20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을 도와주고,국민들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일부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온갖 꼼수를 부려,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이용해 나라세금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기초수급자 혜택 받으려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인간들한테까지 나라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십대 중반 젊은 부부가 딸 둘 데리고 삽니다. 4인가족인거죠. 이들부부 더도말고 덜도 말고 딱 마흔 중반이거든요. 큰딸은 실업계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학중이고 작은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들부부 사지 멀쩡합니다. 아이러니한건 이 젊은 인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여자는 그냥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예요. 국가 전산망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국가는 이들에게 갖은 명목으로 경제적지원을 합니다.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 할인 수도요금할인 하물며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지원해줍니다. 하찮은 금액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 년'단위로 계산하면 적잖은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받을수 있는 최대 혜택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출금 감면>제도 일거예요. 대출금 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저희 동네 젊은부부,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혜택 받으면서도 창피한줄 모릅니다.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난척하거든요.이집은 애들도 못돼먹어서 거짓말하면서도 눈한번 안깜빡입니다. 남자 김ㅇ회 여자 서ㅇ위 주소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33번길 ㅇㅇ호 (복대동) 김ㅇ회는 <해ㅇㅇ산>이라는 회사에 이사직급으로 재직중이라데요.기초수급자주제에 이사님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잘난척하는지 모릅니다. 성위가 사회생활안하는 이유는 두가지예요. 가. 둘째가 어려(초4 /12살)서 하교하면 문 을 딸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둘째 하교시간에 집에 있어야 한다.현관문 키가 도어락이 아니라서 열쇠로 열어야거든요. 나.맹장염때문에 치료받은적 있는데 서있지도 못한다. 맹장염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보도는 본적도들은적도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요즘12살짜리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열쇠구멍에 키 꽂아서 돌릴줄도 모른다니요? 그리고 직장생활 못할 만큼 아프면 노동능력상실판정이라도 받고나서 그런 소릴 해야는거 아닌가요. 요즘엔 한국말 못하는 베트남 언니들도 집에서 부업해 돈벌이를 합니다.대한민국국민이 자기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얻어 쓰는게 정상은 아닌거잖아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직장에 안나가는 이유는 오직하나.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소득신고가 되기때문에 더이상 기초생활우급자혜택을 받을수 없기때문인거죠. 해ㅇ수산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맞지만 회사 이사라는 인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확실한건.이사라는 인간이 생활이 궁핍한건만은 사실이라는겁니다. 잘난척하면서 허례허식 부리느라 대출까지 받나봅니다. 이들 집주인은 더 웃기는 인간들이죠. 왈:젊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나라돈 뜯어먹는게 똑똑한 짓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인간들은,'우리가 똑똑하니까 나라돈 뜯어먹는거지'라는 자부심까지갖고 살아갑니다. 노동능력이 있을지언정 일도 안한다는겁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친분을 이용해 소득신고도 적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새로 생겨나더라고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교육급여 기준 확대한다든가 등등.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인간들이 유세 떠는 꼴.없게 정치제도를 개혁해주십시오. 맞춤형 급여 항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소시효 100년 지난 이완용 등 옛 친일파만 욕하는 저들의 초점흐리기에 속지 말라🕯 21세기 중견강국 한국이 되었는데도 아베일본에 굴종하는 일베 자한당,적폐 언관학 종일매국노 현행범 전원을 여적죄로 처단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1세기 친일매국노 현행범을 여적죄로 처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성과제 연봉 적용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제 연봉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이 해 먹겠다는 것인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각증권사를 특검하라! 여태것 손실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애인 주차장 이용자를 확대 해 주세요. 가족 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명의로 차를 구입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합니다. 장애도 없는 사람이 타고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그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하지만 장애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중증질환자로 (산정특례 환자) 걷는 것이 힘겹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든 사람은 정작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 못하고 지하에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합니다. 요즘은 지하까지 승강기가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지하까지 승강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단을 이용 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 허용 표식이 되어 있는 차들은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힘든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식이 있어고 물론 가족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함께 타면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을 해서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자를 확대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장 이용자 확대해주세요~단속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연방 국기는 성조기,50개 주마다 주기(州旗)가 있음.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두르며 광란하는 무리들아! 언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었나? 사법당국은 저들과 배후 모두를 국보법위반과 국기모독죄로 의법조치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0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조기로 시위하는 자를 의법조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모든 종류의 게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인터넷에서의 쓸데없는 검색,글쓰기(댓글 쓰기 포함)을 포함해서 모든 쓸데없는 글쓰기는 허용인데 모든 종류의 게임은 금지인거죠? 전자나 후자(19금 게임,사행성 게임 제외)나 딱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건 똑같습니다. 오히려 후자(19금 게임,사행성 게임 제외)보다는 전자가 훨씬 더 유해합니다. 후자(19금 게임,사행성 게임 제외)는 사고력,창의성 향상에 도움이라도 되지 전자는 그저 단순한 시간낭비고 뇌세포 죽이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마초나 술담배나 해로운 건 똑같지만 술담배는 합법이고 대마초는 불법이고 술담배가 대마초보다 훨씬 더 유해한 것처럼요. 물론 19금 게임,사행성 게임은 금지해야 합니다. 나머지 게임은 모두 허용되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도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까지 허용해야 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도 컴퓨터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까지 허용합니까? 아예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을 모두 없애 버려야지요. 그리고 채팅사이트,음란사이트 접속 금지는 이해합니다.그건 당연히 옳지요. 채팅사이트,음란사이트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유해한 것으로,절대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허용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19금 게임,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허용해 주십시오. 왜 게임들 중에서 19금 게임,사행성 게임만 제외냐면 그것들은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게임들은 전혀 문제없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컴퓨터실에서 19금 게임,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 허용(삭제하고 다시 쓰거나 수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쓴 글 그대로 놔둔 채로 새 글을 써서 수정.마지막 수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계 정당사에 같은 지역에서 두번씩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 인물을 전략공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략공천이란 상대 당의 후보가 월등하거나 그의 타당하는 이유로 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 서구 갑(더블어 민주당)의 경우, 후보 공모를 마치고 면접까지 마친, 두 후보가 지역에서 검증된 후보들 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결과 4위였던 후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단수공천 하였습니다. 그랬던 이 곳을 재 차 여성 전략공천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명분일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 절차가 없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전략공천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블어민주당은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 심사 과정과 면접도 거쳤고, 여론조사 등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도 뒤따르고, 그 과정도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최근 더블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지지에 힘 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더블어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위 의 대통령님의 의중과 이반되는 말도, 안되는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신 광주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새 시대를 향해 함께가야 할 문재인 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우며 싸워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블어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낙인 찍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서구 갑(더블어민주당) 전략공천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최저임금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최저임금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최저인금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안오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최저임금제나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에 살고 있는 최 정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암 투병으로 죽기 전에 호소합니다. 훌륭한 제 남편에 억울한 사연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제 자녀에 사연, 제가 유방암 수술 후 지금까지 투병하고 있는 사연을 올립니다. 한 가정이 몇 십 년을 고통 속에 살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제 자신이 억울합니다. 고인이 된 유 연우 병장 (군번11459262) 입대 년도 1965년 소속수도사단 전역 1967년 7월 29일 전역부대대구제1육군병원 그리고 1966년 11월 12일 수도사단 맹호부대가 월남전에 파병 되었습니다. 년대7중대 1소대 2부내 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작전 중 적군을 만나 서로 총을 들고 있을 때 간이 녹아 내린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소탕작전에 성공해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인헌무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전 중에 날씨가 무더워 고엽제를 맞으며 몸과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엽제란 초목을 고사 시키는 제초제로 농약의 용도상 분류해서 낙엽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엽제라고 합니다. 배트남 전쟁 당시 밀림에 다량 살포한 2.4.5-T계와 2.4.-D계를 혼합한 제초제를 말합니다. 맹호 6호 작전 시 쿼논병방 베트콩 소탕 작전 중 강력한 뷰비츄렵으로(지뢰) 다리를 부상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양대퇴 및 양하퇴 파편창 좌측대퇴 내측 및 서혜부 근육파열로 인해 월남 6후송 병원으로 갔다가 증상이 심하여 대구 1육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고 1967년 7월 29일 대구 1육군병원에서 전역 했으나 정부에서 아무 보상도 없이 전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건강 상태가 악화돼 건강 해지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다시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혈압 약(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과 진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약국에서 사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돼 2005년 1월 24일 서울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재검하였지만 역시 또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신체검사란 신체의 질병 및 결함을 발견하여 예방 혹은 간이 치료를 하고 건강을 증진,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 혈액 검사 끝나고 부상부위를 검사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정확한 진단을 못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06년 5월 16일 일산 백병원에 입원해서 건강 검사를 하였지만 결과는 간암 말기로 판독 되었습니다. 고엽제 인한 간암 말기로 복수에서 계속 혈액이 흘러 주사 연결해 핼액수를 뽑아내며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기 간암으로 아픈 모습은 가족들에게 고문이었습니다. 역류성 혈액이 목으로 넘어오고 하혈을 했을 때 그걸 본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 하였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 저는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산 백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모시고 광주보훈병원에 입원해서 날마다 복부에서 혈액수를 뽑아냈습니다. 모든 신체는 쇠약해져 얼굴 팔 다리는 나무젓가락처럼 뼈만 잡히고 복부쪽은 복수가 차 배가 불러 오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8월 15날 돌아가시니 임종 준비 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엔 가족들에 눈물 속에 남편은 운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 보훈병원에서 입원 환자 중 맹호부대에서 참전 하신 분들이 간암 말기 환자로 많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 중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가있습니다. 1980년생 6월에 태어난 유 윤미 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2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하여 간암으로 투병하시다 이미 고인이 되시었고, 또한 자녀 한명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아로 태어난 이유가 고엽제 휴의증이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정부에 변명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역학조사를 한다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보훈처, 보훈청 어느 쪽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훈이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보답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상의등급을 주지 않아 미달이라고만 판정했지 아무 등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관한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제인,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부장관 김부겸 2017년 11월 14일일부계정령 제1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사법 제6조의 3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이후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나에게 희망적이었습니다. 보훈청에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보훈청 보상과 직원과 보훈청장께서 2015년 11월10일 미달로 적용 비 대상자라며 접수해봤자 가망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상이담당자가 도와주어 접수를 했습니다. 서류신체검사 신청서가 2017년12월 19일 전북 서부익산 보훈지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결과는 52년 만에 7급 판정을 받았으나 결국에 보상은 초록색 유족증 뿐이었습니다. 국가에 이바지도 안하며 국가에 물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은데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한 분의 가족들은 고통 받고 물질적인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자면 너무도 많지만 지금 저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방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얘기 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있는 그대로 국가헌신하며 살아온 남편과 가족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준 국가제도에 대하여 억울할 뿐이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와 비슷한 억울한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저뿐만 아니라 먼저가신 분들,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아니 이 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회피가 아닌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과 보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20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족에 억울한 사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청산 1호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나라에 언제 서광이 비칠까요? 정말 신물이 나고 지긋지긋합니다. 대우를 최소화하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헌신 할 인물들로 바꿉시다! 백만명을 넘기면 꿈쩍 하려나? 백만명을 넘기면 정신 좀 차릴까요?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하고 민심 아랑곳없는 국회의원 제발 청산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난 9년 동안 나라 망친 원흉들은 이명박근혜,지금의 자유한국당, 보수언론. 그 중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한 조중동은 이제 폐간시켜야 마땅합니다. 중립적인 언론의 기본자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한당과 재벌의 뒷심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줄 아십니까. 야당과 단합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음해,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때 먹혔던 여론조작이 지금도 먹힐줄 아는지 국민을 아직도 바보로 아는지.참 졸렬하고 저질스런 작태입니다. 이에 언론으로써의 책임을 못 다 하고 본인들 입맛대로 실익대로 기사 쓰고 보도하는 저질언론 조선,중앙,동아 일보 폐간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0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중앙,동아 적폐언론 폐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예를 들어 서울을 벗어나 춘천으로 가는 춘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화도를 지나 설악IC까지 가다보면 옆으로 스치는 많은 산들이 깎여 있습니다. 요즈음같은 초미세먼지 황사가 많은 날에 왜 그리도 산을 훼손하는지요? 물론 나무에 병이 걸려 잘라버릴 수도 있겠지만 나무가 뽑여 텅빈 산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려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개발이 물론 좋습니다만 나무를 더 심어야 할 판에 산을 훼손하는 건 아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산들의 능선 , 아름다움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을 황폐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들은 세월호 사건이 4년이나 지났고 음모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틀렸고 그저 선장의 잘못일 뿐임이 드러난 지금,아직도 진상규명하라고 외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철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를 막고 있는 전문 시위꾼들을 강경하게 징벌하고 성주 사드배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두 부류의 인간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해주시고,성주에 빨리 사드 배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개인적으론 흡연권 보장보단 비흡연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담배 꼴아 물고 보행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특히나 점심 먹고 나서 단체로 길 처막은채 담배 피면서 앞에 걸어가는 무리들을 보고 있자면 살의마저 느껴집니다. 뭐 밖에서 제자리에서 피는 거까진 좋습니다. 가만 서 있으면 피해 갈수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보행하며 담배 피는 건 도무지 어쩔 방법이 없더군요. 해서 이와 관련해서 보행흡연 금지법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맛나게 점심 먹고 나왔는데 곧바로 담배연기 맡음 토 쏠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과정은 한국에 먼저와있는 베트남 언니의 소개로 친동생을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후 몇개월 이내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저를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의 있는 딸까지 입양을 다 마친후에 이혼을 하자는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상하여 알아본 봐 정말 저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 혼인을 한게 아니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연결이 되기전 이미 다른 한국인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였으나 전 남자분이 그것을 알고 혼인신고를 무효화 하려고 하자 저에게 다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게 된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혼인신고과 되어 혼인무효나 이혼이 되지않은 외국인 여자가 이름만 바꿔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가 가능합니까?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가 어떻길래 외국인번호는 같지만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사람의 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인신고를 하러갔을때 저 이전에 다른남자와 혼인신고가 되어있었다는걸 행정기관에서 알았다면 이와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 입니다. 현재 저는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이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저의 가족과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가 보다 확실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규제 강화를 통하여 저와같이 피해보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위한 위장결혼으로 피해보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할게 아니라 그런 갑질하는 아파트는 택배회사에서 자동 분류되도록 하고 온라인 이나 오프라인 택배 배송시 실버택배비가 자동 추가 청구 되게 해서 운영하던가 하시죠 답답한 행정으로 안그래도 버거운 삶이 끾끽소리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제 개인 의견입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실버택배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목표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04년에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를 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던 이영훈 교수가 또 다시 2016년 정규재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2004년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했던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창녀, 매춘부라고 비하한 이영훈 교수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엄격하게 수사하여 엄중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회는 이제까지 밥먹고 뭐했냐?", "num_agree": 55, "petition_idx": "20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해체가 못하면 회사명을 빼앗아와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보내는 메세지를 유권자가 골라서받던지 받을지안받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난방 시도때도 없이 오는 메세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철마다 불특정출마자에게 오는 문자메세지 못오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갑질 다산신도시택배문제를 관심있게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이 실버택배인데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수없네요 입주민들은 안푼도 안내고 세금반 택배사반 부담이라고요... 이런일에 국민세금을 쓰다니요 노인일자리창출이라는데 다른곳에 만들어주세요.... 벌써 시행되고 있다고요 이런 탁상행정낸 공무원 얼굴 보고싶네요 가난한 사람 돕는것도 아니고 잘사는 남의아파트택배비용을 왜 국민세금이 들어가야되나요 이런 정책 펴기해주세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20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 국민세금투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승만의 일본 망명신청에 대해서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더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일본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 미국, 국내 등등 해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 조사해주시고 그리고 역사교과서에 실리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의 일본 망명신청에 대해서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더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역사교과서에 실리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덕, 조재현, 오달수 조사및 엄정 처벌", "num_agree": 41, "petition_idx": "20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북미 정상회담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하나의 세계적인 올림픽 못지 않은 빅 이벤트다 우리나라에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반드시 우리나라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제 3국은 때려 죽여도 안된다.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리나라 유치에 압장서야 한다 우리나라 개최가 우선이지만 여으치 안흥면 평양개최도 좋다 남의집 불구경하는듯한 언론 행태에 울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나라 개최를 희망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평양도 좋다 언론에서 말하는 평양개최는 트럼프가 적국에 찾아가는 형국이라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따지고 보면 투항하는 북한에 트럼프가 평양을 점령하러 가는 꼴이 될수도 있다 반드시 북미정상회답은 서울 또는 판문점 그도 여의치 않으면 평양이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판문점 또는 서울에서 개최를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의 범죄를 전수조사 해주시고, 혐의가 있으면 처벌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다신 선거에 출마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0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범죄를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느릅나무 출판사는 누구것인지 확실히 조사 하여 밝혀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릅나무 출판사는 누구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국내 기업은 네이버만 가능한가요? 왜 굳이 초록일베라고 일컫는 네이버 아이디로만 청원이 가능한 지 이유가 알고 싶네요? 다음이나 네이트 아이디로도 청원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이나 네이트온 아이디로도 청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재선거(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저는 광주 서구갑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세계 정당사에 같은 지역에서 두번씩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 인물을 전략공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략공천이란 상대 당의 후보가 월등하거나 그의 타당하는 이유로 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 서구 갑(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후보 공모를 마치고 면접까지 마친 두 후보가 지역에서 검증된 후보들 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경우 당시 여론조사 결과 4위였던 후보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략적으로 단수공천 하였습니다. 그랬던 이곳을 재 차 여성 전략공천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명분일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 절차가 없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전략공천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 심사 과정과 면접도 거쳤고 여론조사 등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도 뒤따르고 그 과정도 언론에 공표되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지지에 힘 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결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위 의 대통령님의 의중과 이반되는 말도 안되는 전략공천이라는 카드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신 광주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고 새 시대를 향해 함께가야 할 문재인 정부와 대립의 각을 세우며 싸워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정당이라고 낙인 찍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67, "petition_idx": "20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은 부당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의 명칭에서 대한이란명칭을 쓰지못하게해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창피하게 재벌오너가의 갑질에 분노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을 중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건설업이 휴일없난 주7일제 근무 하는회사가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협력사 원청사 갑질 이 심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모든업무는 협력사에 맡기고 고스란히 뒤에서 갑질하는 시스템이 너무 심각합니다 건설업 낡은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주 5일제 근무 도입더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원청사 하청업체대한 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진그룹의 경영에 갑질하는 조씨 일가를 손도 못건들이게 해주세요. 다른그룹도 마찬가지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경영에 갑질하는 조씨 일가를 손도 못건들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두아이의 아빠이자 기술직 근무자입니다 이제 곧 주52시간으로 변경되는데 막막하네요 회사의 강요가 아닌 연장근로 특근을 안하면 먹고 살기 힘들기때문에 제 스스로 하는거며 그로 인해 더 돈도 벌수 있어 생활이 나아집니다 이제 그것마저 못하고 주 16시간이 차감된다면 월급줄어든게 많이 느껴지겠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이런 정책을 펼치셨다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저녁이 있는 삶이 있단거죠?? 저녁에 집에서 돈걱정만 하고 있으라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려주셨죠 잘 압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법을 요리조리 피해 상여를 월 분할로 주며 시급은 최저임금을 안 맞춰주고 있죠? 작년보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전 오히려 월급이 줄었네요? 7월되면 더 줄어들겠죠?? 알고도 모르는척 하시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라도 기업들의 그 똑똑한 머리에 재직자들은 또 한번 당하고 갑니다 정부가 원하는 실업률을 줄이겠다 그건 되겠네요 주근로시간이 줄었으니 기업은 하루 생산량 또는 업무량을 맞춰야하니 그 빈 시간을 인력충원을 할테니깐요 이번 정책은 겉은 서민들에게 좋아보이지만 전혀 이건 기업도 서민도 좋은게 아닌 이번 정부의 실업률 감소 성과를 위한 정책같네요 너무 답답해서 끄적여봅니다 답변은 기대도 안하고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북 통일 해법. 이러려고 탈북했나 체조선수 이경희코치 전]대표에게 3년 성추행,성폭행 미수 신고했지만,무혐의로 나와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냐 이러려고 탈북했나.대한민국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에 대한민국이 화답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려고 탈북했나 체조선수 이경희코치 전]대표에게 3년 성추행,성폭행 미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위조증권이 발행되어 유통이 되는 중차대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무얼 하는가? 삼성의 힘에 굴복하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증권 발행한 삼성증권을 왜 검찰수사를 하지 않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 가운데 야당 특히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김기식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김기식을 끌어내어 축하합니다. 김기식만 후원받아 외유한 것이 아니고 한국당의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남의 돈으로 외유를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채 날이면 날마다 여당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 씁슬합니다. 언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잘 할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온갖 썩은 정치는 반성하지 않고 밖으로 만 나도는 작태를 빨리 내려 놓아야 합니다. 남의 돈으로 국외 여행 갔다온 여야 국회의원들 전수 조사를 하여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후원 받아 외유한 내용 여야 전수 조사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의 대한항공 사태를 지켜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고치고나서 고개 한번 숙이고 대형 로펌 돈주고 사서 재판 대응하고 결론은 \"집행유예\" 받아내고 시간 흘러 잊혀 질만 하면 다시 경영일선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들의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 쳐봐야 대형로펌>전관예우>집행유예>없었던 일. 반복되는 겁니다. 돈으로 자신있다는 거죠. 아무리 국민이 이야기 해봐야. 정치권에서 이야기 해봐야 하나마나입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없애주십시요 억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214, "petition_idx": "20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농어촌 공사 충남당진시 대한전선앞 공사한 인력을 대표해서 올림니다,문재인 정부부터 일용직 일한 노무자는 기제부에서 농어촌공사로 돈이 배정이늦어서 일하고 빛내서 생활하고 일해서 없는놈은 이자로 죽어라는 정부 이게나라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서민사는것 신경안쓰는 정부,남북정상회담좋아요,개 몽둥이 짓좋아요 적페청산좋아요.다좋아요,재발 일용직 노무자도 살아야지요,노조 가입된.직장인.공무원.공장직 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루벌어 하루사는일용직은 뭐냐고요.바쁘신줄 알아요 바늘구멍이 뚝도 문어져요 투표찍은 내손을 도 끼로 찍고싶네요.왜2017년 하반기부터 2017년 지금까지 노무자 는 국민취급 안합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정말로 이게 나라냐 청원인 김태수.010-8100-5735",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당진시 노업기반공사 노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와대가 주주가 아니라서 그리고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만 들려오는데.. '대한'이란 상호와 '태극마크'의 상표권은 나라에 귀속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는 그 상호를 박탈하는게 맞고.. 대의를 따라야하는 거 아닌가? 국가의 상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너일가는 대한항공 지분이 거의 없고.. 대한항공 지분의 28%를 가진 한진 칼의 대주주인데.. 대한항공 상표권이 한진칼의 소유드만.. 대한항공은 적자가 나더라도 상표권으로 인해 300억을 매년 상납해야 하고 한진칼은 아무것도 안하면서도 상표권으로 인해 300억을 벌어들이는 웃기는 구조.. 어쩌면 대한항공도 다른 상호를 이용하는 것이 대한항공 단독 입장에서는 더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을 수도.. 개혁을 하고 칼을 대려 맘먹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지..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등재라던지.. 한진칼도 감사 맞으면 걸리는게 많을 텐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2대 주주라 하니.. 한진칼에 300억 납부하는 상표권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을 거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만들어내는 건 잘못이지만..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도 안하는건 수수방관 아닌가?", "num_agree": 131, "petition_idx": "20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 변경가능하다 생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의 법적 처벌 형량을 강화에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내로 남불 하지마시고 경인선 특검 합니다 유투브 영상 돌고 있어요 .....................",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선  특검  하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들은 건강보험 부담을 100% 개인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혜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은 각종 건강검진으로 조기 질병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가 늦어 개인의 건강/보건 복지에 취약합니다. 정부에서 건강검진 혜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장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들도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혜택과 동일하게 보장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삼성증권 사태를 보고도 공매도 전체 조사 왜 안하는건가.. 금감원 적폐라는거 인정하는거다. 왜 삼성증권 수사도 안하고 공매도 전체 종목에 대한 전체 증권사 조사 안하냐... 국민들은 금감원 못믿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수사...공매도 전체 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연예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벌처벌하라 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처벌 할 것.라고 명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엄벌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회사원입니다. 요즘 한참 아동 수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등 취학전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저는 어린 자녀가 없지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학비나 급식비가 면제가 되어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수업료에 비싼 급식비 그리고 사교육비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왜 고등학교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는것인지 고등교육이 의무가 아니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안가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출산률때문에 영유아 지원한다고 했지만 자녀는 클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사교육 안해도 되는 상황도 아니고 학비 급식비에 사교육비까지 정말 대한민국 고등학교 부모는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들은 2000년대 초반에 자녀를 낳아 키우며 지금의 영유아 혜택이라고는 전혀 못받은 세대입니다. 최소한의 그에따른 보상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갈수록 세금은 커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아무런 헤택조차 없는 현실을 제발 인지하여 주시기비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다신신도시 아파트 사건은 그 비용을 오롯이 다산 신도시 주민+시공사가 다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야합니다 택배란 공적인 물품이 아닙니다.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배달비용을 지불하고 (일정금액이 넘을시엔 무료)본인의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겁니다. 이 경우엔 아파트 시공사의 짧고 좁은 생각으로 공사를 하였고 그로인해 지하주차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택배회사 트럭들이 배달이 불편해지자 주민들과의 갈등이 촉발되었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갑질과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 그러기에 더욱 국세지원은 하면 한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지원 형태가 되면 갑질하고 떼쓰면 국세 지원이 오는 전례가 남을 뿐더러 이 전례가 한 번 남으면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제일 큰 비용은 차 없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며 요즘같은 시대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낮게 짓고 싸움은 입주민과 택배사에 떠넘긴 시공사와, 문제의 본질과 원흉은 못보고 택배사에 갑질한 주민들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선 정부는 중심에 들어와선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로서 '우편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권고했어야 했으며, 시공사와 입주민대표, 택배회사, 관리소장과의 협의점을 찾으라고 하고 그대신 택배회사에는 그 어떤 물질적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나서서 우리세금과 택배회사에서에 피해를 입히는 꼴이라니... 최근 문제되는 일이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를 시켰으면서 엘레베이터 사용요금을 받는 새로운 갑질까지 돈 내기 싫으면 20층이든 30층이든 걸어 올라오라는 건데 본인이 편안하게 집에서 쇼핑하는 일에 엘레베이터 사용요금을 왜 택배기사에게 부과 하는건가요? 배달시킨 장본인이 내야지. 이번일이랑 큰 틀에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정 좀 해 주세요 ] + 회사생활하며 회사돈 쓰는건 고작 하루 식비도 안되는 물품 구매하는 것도 품위서 쓰고 결제받고 구매 후에 계산서 발행하고 보고올리고... 남의 돈 특히 공금 쓰는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차라리 내돈내고 사고말지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만큼 세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허투로 쓰면 안되는 공금이다. 그 중에서도 주인이 가장많은 공금이니 최상위가 아닐까싶다. 주인 한명 한명 품위서에 결제받고 구매 후 계산서, 결제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힘들게 일하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이 이기적인 개인의 편의를 위해 쓰게 되는 일을 보는걸 생각 해 봐라. 세금은 그냥 막 빼주면 채워지는 눈먼 돈이 아니다. 그 돈을 내고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서라도 제발 당장의 사안을 국고를 털어서 넘어갈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20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는 지지하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세금낭비는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공무원 할말(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법률을 관장하는 검사·판사·변호사, 세무를 관장하는 세무사·회계사, 건축을 책임지는 건축사,기술사, 항공기조정사 등은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만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다양한 직업군에서 저명하다고 하면 정치인이나 장·차관(급)으로 발탁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도 가칭정치사자격시험(기초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원,광역자치단체장,국회의원자격시험)을 거쳐 합격한 정치사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사자격시험을 신설할 것과 장차관(급)은 반드시 공무원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사자격시험(가칭)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대한항공은 조현민 폭언 음성파일 등 대한항공 전반에 대한 각종 비리를 제보한 직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핸드폰을 뒤져 보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이 날로 심해진 것이나 비리 수위가 상향된 것도 직원들이 그냥 감수하고 아무도 항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론을 제기했다가는 바로 보직 박탈이나 파면되니까 말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제재가 가장 무서운 벌이긴 하지요. 대한항공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항공 제보직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조회장 일가들의 폭력 및 폭언, 인사전횡, 인권 유린이나 해외 명품과 농식물 무단 반입에 의한 관세법 및 검역법 위반은 해외 지점 및 승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는 말로 덮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관세청 조사 시에 사실대로 진술해주기를 바랍니다. 조전무가 물컵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이명희 욕설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협박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언제까지 조씨 일가를 보호해주면서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영원히 조씨 일가의 개로 두들겨 맞으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데 동참하십시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비리 제보 직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 해야한다면 반대는 않하겠습니다. 다만, 적용하려면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및 일반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던가 해야지 왜 특정 아파트에만 적용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특혜논란이 일지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 부탁 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0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내가낸 세금으로 충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올해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기존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상여금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요. 기존 근로자들은 신고를 했다간 행여나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200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서라도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잔업수당 및 휴일근무시 임금지급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는 곳도 존재합니다. 교묘히 법을 피해가는 기업들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교묘히 피해가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기업 포스코의 대 직원 사기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때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던 대기업 포스코는 2005년, 2006년 사이에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약 2,0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분사정책을 실행하면서 이들을 하루 아침에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시켰습니다. 미래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에 불안을 느낀 대상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아웃소싱 정책에 좀처럼 응하지 않자 문건으로 또는 구두로 포스코 정년까지 포스코 연봉의 70% 보장과 나머지를 전직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전직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압력을 통하여 겉으론 자율적 선택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반 강제적으로 분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분사 대상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문건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직지원 상세 내용 1. 전직지원금: 정년까지 전직회사와의 임금 차이를 개별 보상  산정기준: ‘04년 기준 근속별 총급여 평균 비교(신설회사 70% 전제)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 2. 신설회사에서 정년보장은? 신설회사의 정년은 포스코보다 많은 57세로 하며, 정년은 법과 취업규칙에 의해 보장될 것임 3. 신설회사의 급여 수준은?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을 보장 ○ 신설회사의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으로 유지됨. 매년 포스코와 방호 업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당해 년도 신설회사 직원의 급여를 책정하게 되며, 이 때 책정되는 급여는 그 해 포스코 직원 연봉의 70% 수준이 됨... 『대부분의 국내기업에서는“최대 몇 개월” 방식으로 일부 금액만을 보상하고 퇴직 후 직장 보장이 없으나, 이번 신설법인으로 전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금 이외에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그 동안 노사신뢰 속에서 일관되게 지켜져 온 고용안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해당직원들은 포스코가 문서로 제시한 상기 전직의 조건과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전직에 따른 처우와 제반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 약속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확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전제로 포스코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전직신청서에 서명하여 최종적으로 포스코로부터 분사하는 전직에 동의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분사 이후 첫해부터 자신들이 문서로 또는 구두로 약속하여 해당직원들을 전직에 이르게 한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분사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급여가 반 토막이 나고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던 시절에 권력의 비호로 포스코 수장에 오른 포스코 최고 경영자는 나라의 최고권력이 추진했던 자원외교에 앞장서고 그 결과 재정상태가 건실하였던 민족기업 포스코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포스코의 명성과 위상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경영 위기를 자초하였습니다.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한 약속으로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기인된 손실 비용에 비하면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되었을 것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와 어딘가로 막대한 자금은 증발되었고 결과적으로 힘없는 근로자들의 보장된 약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도 힘없는 노동자의 억울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보장된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하청노동자 신세로 전락한 포스코 분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나라의 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13년 1월 1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 재판부는 포스코가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공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가합 25) ◈2014년 8월 27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부는 최초 선고 기일을 번복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선고기일 조차도 잡지 못하고 판결을 마루다 끝내는 어이없게도 상식에 반하여 초심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원고인 근로자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3 나 1038)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의 당시 판결 소회◈ 『심정적으로 원고들이 왜 소송을 제기하였고 어떠한 심정으로 소송에 임하고 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판결에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서 대법원의 재심을 받아볼 필요도 있지만 기간 내에 상고하여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분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약속들은 회사의 정책적인 방향제시였을 뿐 그것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과 그것을 인용한 대구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노동자들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다 67775) 국민의 힘으로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던 시절에 대기업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전제로 해당근로자들이 대기업 직원 신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하는 과정에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상기의 약속에 대하여 “그것은 회사의 정책적 방향제시였을 뿐 꼭 지켜야 할 법적인 책임이 없다” 라는 말로 일관한 포스코의 옹색하고 원칙 없는 변명에 일침을 가한 초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재판부의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에 반하여 상급법원인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은 포스코의 옹졸한 변명에 손들어주는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로 힘없는 근로자들을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약속들이 맺어지고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기친 거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대기업 포스코는 자신들이 제시한 약속을 전제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하청노동자로 전락시켜 놓고 나서 그 약속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던 시절 포스코 최고경영진과 지배권력의 미심쩍은 관계 속에 중대한 약속의 사실에 관하여 법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로 이어지고 그 결과 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인 힘없는 노동자들은 억울한 차별과 홀대의 늪 속으로 깊숙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포스코의 약속파기, 포스코 분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적 가치 속에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감시와 견제로 불량 대기업 포스코는 개과천선하여 참 윤리를 실천하고 이제라도 우월적 지위로 노동자들을 우롱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제시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포스코 현장에서 여전히 포스코를 위한 일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의 포스코 직원신분을 회복시켜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투명한 정도 경영과 참 윤리의 실천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20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포스코의 대 직원 사기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선거유세차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차량이 꼭 필요한가요?? 심각한 소음공해 심각한 차량정체를 유발 미세먼지 등 환경공해 유발 화물칸에 인원탑승&주행 등 도로교통법 따위는 위반 또는 무시해 버리는 선거유세차량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유세차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쉐보레대리점과 카매니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현재! GDP 11위, 1인당 GNP 3만 불 시대!, 자동차 보유대수 2,000만대 돌파! 고속성장한 대한민국의 성장 지표 들 이지만 소득과 지위가 역조해온 대표적인 직업으로 자동차판매업이 있습니다. 1991년 대기업(대우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메가딜러→한국지엠)의 불공정계약관계로 시작된 대우자동차대리점이 쉐보레 대리점에 이르기까지의 28년은 가진 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대표적인 적폐사례이며 지금도 버젓이 대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이 기업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물으면서 일부에서나마 정당한 노동권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 안팎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묻혀있는 그러면서도 생존하기위해 덮고 가야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 특히, 쉐보레 브랜드를 판매하는 한국지엠 대리점들입니다. 1991년 대우자동차는 정상적인 자동차 매입대리점(14~20%)이 아닌 판매수수료(6~8%)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직영영업소와 대리점을 섞어 놓은 위탁대리판매점을 만들고 약 2% 정도의 수수료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의 통제와 감시 그리고 권력행사 목적의 노예지원정책으로 지난 28년 동안 대리점이 속박되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노예 지원정책으로 수익을 올려 온 중간 대형딜러의 중간마진에 욕심을 낸 한국지엠은 중간 도매상 딜러를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챙겨주며 계약 해지통보하고 쉐보레 대리점을 직영대리점으로 무상인수 해 갔습니다. 대리점이 가진 자의 소유물인양 이리저리 팔려가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지난 28년간 대리점의 수익은 판매수수료+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간도매상 메가딜러가 바뀌고 한국지엠 직영대리점 전환까지 “판매수수료 : 지원금 = 6 : 4”의 대리점 수익구조가 2017년에는 8 : 2 일방적으로 바뀌면서 대리점의 경영은 더욱 피폐되어 왔습니다. 한국지엠의 대답은 “자동차가격이 올라 수수료가 올라갔으니 지원은 줄여도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렇게 28년간 가진자 대기업의 노예지원정책에 고통과 시련을 못 견디고 1500개가 넘는 대리점이 폐업하여 이제 280여개만이 남았는데, 2017년 초부터 고객들의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한국GM 철수합니까? 2017년 8월, 카허 카젬 지금 사장이 한국GM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카허 카젬 사장을 불러 한국GM 철수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기계음 같이 반복하였습니다. 진정 철수 전문가의 대답이었습니까! 그리고 2018년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필두로 한국GM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 GM, 노조, 산업은행, 정치권 등 모두가 네 잘못이라고 욕만 했지 대안을 제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한 정부&산업은행 지금까지 관리 감독 안하고 무엇을 했던가요. 판매와 투자는 성장의 기본인데 GM은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나요! “생산성은 꼴찌! 임금은 최고!” 노조는 한국GM 쫒아 내는 게 목적 인가요!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 GM, 노조 모두 양심 없는 가해자들 싸움에 정작 판매대리점과 카매니져가 눈 돌릴 틈도 없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8년간 대기업 횡포에 학을 떼면서 도 오직 생존을 위해 불평을 감추고 조아리며 견뎌왔습니다. 한국GM사태,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초 4,000명 가깝던 카매니져은 경쟁사로 떠나 2,000명대로 반 토막에 대리점의 판매는 세달 째 그 반 토막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판매대리점, 카매니져의 고통과 생존방법을 꺼내는 곳,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리점도 카매니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조도 협력사도 살아야지요. 대리점도 카매니져도 살고 싶습니다. 정부는 고개만 세우고 원칙만을 강조하며 더욱더 벽을 높여갑니다. GM은 법정관리에, 파산에 모든 걸 끝낼 분위기이고 노조는 오직 내꺼만은 못줘 할 테면 해봐라 식입니다. 오늘도 대리점을 떠나가는 카매니져을 붙잡지도 못하고 텅 빈 전시장에서 한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갖은 핍박과 고통을 참으며 30년을 지켜왔는데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문을 닫는다면 닫을 수는 있을까요! 벌써 오래된 대리점 경영 악화로 대리점 대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와 손실이 대리점 대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숨이 막혀 오겠지요! 대리점대표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대리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GM에, 노조에 국가적 차원의 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과 호통을 주시어 새로운 한국지엠 쉐보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죄 없이 직격탄을 맞은 전국 쉐보레대리점의 폐업 위기에서 생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 GM, 노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나, 정부는 쉐보레 판매대리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 시행령 15조와 같은 지원(금융, 세제, 신규수요창출, 고용유지 등)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사 및 시정조치 하여 영세한 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자동차판매 카매니져의 안정된 고용정책(대리점법 확대적용 및 특수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자동차 카매니져도 국민의 평등권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지엠사태로인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쉐보레대리점 및 카매니져의 생존대책을 세워주십시오.(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대 한국지엠 요청) 하나, GM은 한국지엠사태로 인한 대리점의 경영파탄에 책임 보상 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대리점 자구적 고통분담 생존 방법인 구조조정과 자진폐업에 적극대처 하여 한 개의 대리점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지엠과 대리점간의 세계유일 불공정한 수수료(수수료 현실화 및 지원정책 폐기) 계약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의 대리점 계약서 수정을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지엠의 정상화에 최우선하고 판매 네트워크 생존을 위한 판매 LINE UP 확대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GM사태의 책임을 지고 쉐보레대리점과 이반된 카매니져, 고객들에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사과를 대신해 주십시오. 하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들은 쉐보레대리점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집회, 대국민호소, 법적조치 등을 총 동원 할 것입니다. 하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들은 한국지엠과의 판매를 제외한 전면 업무거부를 시행중이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하여 출고거부도 불사할 것입니다. 하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들은 30년의 쉐보레대리점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여 우리들의 생명인 쉐보레대리점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 285명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국지엠사태의 장본인들 정부, GM, 노조 등은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보다는 한국지엠사태로 한국GM 임직원, 노동자, 협력회사, 하청회사, 계약직, 파견직, 판매대리점과 카매니져 그리고 그 가족들 수십만 명의 고통위에 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대국적 결단으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엠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쉐보레 대리점 및 카매니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중국에 사기조직을 차려서 몇십억을 사기치고도 징역 1년 미만 인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사기범에 대란.형량을 더더욱 높히고 피해자 에.대한 사기피해 환수 금액 대책도 시급합니다 법이 사기범에 대해 너무 관대해 범죄자는 차라리.연봉 몇억 받고 1년 살고 나오자 라는 게산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잇습니다 사기범에.대한 형량강화 특히 상습사기범에 대한 형량은 최소 5년 6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이 대한 형량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학의(전 법무차관),윤중천(건설업자) 관련 성접대 범죄 철저수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접대 처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싸우다 붙잡혀 북한에서 고통에 삶을 살아가는 국 군포로들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요 그 동안 독재정권과 보수정권을 거처오면서 온갖거짓과 위선이 난무했지만 이번 문재인대통령 정권에서는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다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고 저식들도 포로에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속에 삶을 살아가고있습니다 얼마 안남은 국군포로만이라도 송환하는데 힘써주시기를 거듭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 소중이 간직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때  국군포로 송환도  논의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세금을 아무생각없이 사용하려고 했던 국민이 반발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였을 세금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없이 일하지 않도럭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게 얼마나 신중해야하는지 보여줘야합니다 세금낭비에 대한 것은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311, "petition_idx": "20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국민세금으로 실버택배 도입 진행한 공무원 징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계 최고의 공항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천공항에 제재 없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임직원 통로라는게 있는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공항이라는 특성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과 검색이 필요한 인천 공항에 단순히 임직원이라는 특정인들의 편의를 위한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 해당 통로가 대한항공 재벌가의 명품 쇼핑등 탈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명품쇼핑 탈세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직원 및 관계자들이 총 동원된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각종 위험물품등을 얼마든지 기내에 반입하여 대참사를 일으킬수도 있는 항공보안에 관한 중대 범죄 입니다. 500만원짜리, 천만원짜리 명품을 그냥 갖고 통과하는 건 그렇다 쳐도 만약 그 통로를 이용해서 마약, 총기, 폭발물, 귀금속, 외화 등등의 심각한 범죄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란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의 불법 통과가 이루어 졌는지 조차 정확한 파악은 가능한 것일까요? 과연 그 통로가 온전히 '대한항공 임직원' 들만 이용한 통로 였을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행당 통로를 통한 범죄 행위가 다른 국가의 공항에서 걸러질수도 있지만 어쨌건 우리나라 공항에선 문제없이 통과 였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문제 없으니 저쪽 외국 공항에서만 잘 통과 하면 OK! 범죄 성공율의 50%를 보장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였습니다. 큰 울타리를 치고 각종 최첨단 장비를 설치해서 정문만 철저히 막고 감시하면 뭐합니까? 바로 옆에 대문짝만한 개구멍이 뚫려 있어도 몰랐거나 모른척 하고 있던건데. 그러나 각종 언론등에서는 마치 '재벌의 명품 쇼핑 탈세' 수준의 시각으로만 다루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단순히 탈세등의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던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임직원 전용통로 폐쇄 및 해당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위법/탈법 적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대한항공 임직원 전용통로 수사 및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경남 김해 거주하는 김영규입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만 활용하는 반쪽짜리 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이용할수 없어 공정한 경쟁이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도 보다 쉽고 자유롭게 이용 할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요 예를들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칼만 주고 방패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칼(매수) 방패(매도)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공정하게 싸울수 있는데 한쪽에는 두가지 모두를 주고 다른쪽에는 한가지만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적극 살려 활성화 시키데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매도를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외국인 70% 이상 기관이 20~30% 개인투자가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하루속히 고쳐서 일반 국민 투자가들에게도 동일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매도 거래를 통한 공정한 주식거래를 할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으랴 고생했는데 계속되는 취업난에 몸도 마음도 지친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만들어 주셨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혜택도 만들어 주세요!! 저희도 일하고 있어요!! 저는 35세 미혼여성입니다 연속 근무는 아니지만 10년의 근로생활을 해왔지만 남은 학자금대출 잔액 상환하기도 힘에 부칩니다 매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은 안 올라가고 고정지출비는 늘어만 가고.. 최저임금이 인상 됐을 때 쾌제를 부른 근로자 분들도 계셨을 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서인지 2018년 연봉 인상이 1원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과세 혜택을 받던 유류대에서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과세로 돌려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고 전년에 비해 받는 실급여는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월급이 많으냐 입사 4년차인데 180만원 받았습니다 그마저 세금 공제하고 나면 160대 중반..받아서 식비에 보험비에 각종 공과금에 교통대에 전세대출상환에 하..진짜 쪼개고 쪼개고 매일매일 눈물의 가계부를 적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놓은 지 오래입니다..그런다고 미혼 일인가구로써 세부담은 가장 높지만 항상 정부 혜택은 미해당자... 저도 혜택 좀 받고 싶습니다! 다산 그 살만하니 고품격 단지를 조성한다고 억지부리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 돈에서 천원 이천원 더내서 택배 고품격 조성하라 하시고 다른 안타까운 이들에게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다음 세대들을 위한 혜택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을 삼성과 조중동과 자유당이 합심해서 낙마 시켰다면, 더 개혁에 적합한 인물을 쓰셔야죠. 잘모르지만, 주진형씨의 말중에 \"그런거 신경쓰면, 일 못합니다.\"가 정말 원칙대로 하실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죠. 똥 치우기전에 이미 온몸에 똥을 묻혔습니다. 이제 제대로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88, "petition_idx": "20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씨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흰 전라남도 순천에서 공부하는 순천공고 1학년입니다. 저희가 수학여행을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3박4일로 서울로 올라가 서촌에서 북촌까지 자유여행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5월2일) 이때 친구들 5명과 청화대내부를 구경할수있게 해주세요. 다른날에 가면은 되지않냐 할수도있지만 학생신분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많이 힘들기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2일 청화대 내부관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 먼지 확~걷어주셔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죽을것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지방 부동산은 침체를 넘어 완전 초토화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및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지방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해제가 어럽다면 완화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 부동산경기 죽으면 지역경제 다 죽습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완화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육부에 고발합니다. 대학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표절한 교수들을 고발합니다. 무엇보다 윤리적이어야 할 교수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표절하고 이런경우가 미약하다 이런 대응은 표절이냐 아니냐 이지 표절정도가 심하다 미약하다로 결정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런 것을 반복하며 대학교 연구지원비를 이용하는 악마의 관행을 쌓아올린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이런것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동남보건대 해당학교 그리고 지원받은 치위생과 L. K교수들을 고발하며 이런자들이 학교에서 다른 행정관련 돈을 어찌쓰고 있는지 모두 감사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보건대 연구비지원으로 논문표절한 치위생과교수들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택배에 반을 부담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단속이란 단속을 다해서 세금을 얻어서 다산신도시 택배에 부담을 하는건 부당합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구도 아니도 그런 쓰잘때기 없는곳에 낭비를 할바엔 그돈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노인정 등등을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0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ㅜㅜ 이게 나라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0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청원넘었는데 ..중국놈들한테  .. 제대로된 항의라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90083.html 상기 내용은 TV조선에서 어제 본 방송입니다. 경인선과 청와대는 무슨 관계인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댓글조작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서 적폐를 청산해 주기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선을 왜 찾아가서 일일이 악수를 했는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방과후 강사입니다. 방과후 강사는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수업 후 방과 후에 다양한 과목 수업을 하는 강사이지요 당연히 학교직원은 아닙니다. 매년 업체 소속강사 아닌이상 매년 학교에 이력서 넣고 면접보고 해야합니다. 수업을 꼭 해야하는이상 많은 학교에 지원서 넣고 면접 봐야겠죠. 그런데 어렵게 합격한 학교에서 막상 해당 1분기 접수하고 난 후 학생이 2-5명이라면 어찌해야하나요 방과후 강사도 직업이라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입장이고 하루 반나절 이상 출퇴근하여 수업을 해야하는데 이 인원은 안되지요. 폐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학교들이 거의 면접 지원일자가 겹치는 만큼 강사는 폐강된 학교를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많은 시간투자와 오고 가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한 학교에서 막상 학생 모집도 안되고 폐강되고 그 시간에 다른 학교지원 합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방과후 강사 열악합니다. 가면 갈 수록 학생들이 없지요..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학때 수업있는 학교가 대다수도 아니구요. 방학때는 보수가 없지요 어느정도 강사를 합격시켰다면 수업할 수 있는 최저 수업환경 그리고 인원 보장 지원은 해야하지 않을까요 질높은 수업을 하려면 그리고 학교에서 그강사가 마음에 들어 합격시켰다면 .. 강사가 노력하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놓고 2-3명 데리고 수업할 순 없지요 학교에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하는 만큼 지위보장이 되었음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 어디까지 손대야 할 지 모르겠으나 저는 합격한 학교에서 어느정도 그 강사가 수업할 수있는 수업보장은 해주었으면 합니다. 모집 인원 걱정안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걱정을 매년 해야한다니 두렵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강사 매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반직장인직원들뿐만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뭐가 힘드냐 물어봐더니 상사들이 잡심부름때문에 본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잡심부름들이 없어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가끔식 시키더라고요 항상 직장내에서 꾹꾹 참은 스트레스에 병이 나더라구요 제발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상사가 잡심부름때문에 죽겠어요 (커피타기,인쇄,직장내식당자리잡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호주는 수능봐서 법대를 가도 되고 대학원으로 가도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나오지만 호주는 PLT라는 실무수습이 중요합니다 이는 캐나다에서도 동일하며 영국식 로스쿨의 변형입니다 대신 법학을심도있게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법대졸업후 jd과정에 입학하거나 특성화된 법학을 공부하러 갑니다 미국도 sjd 과정과 llm 과정을 통해 다양한 법률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대한변협 소속된 신림동 거지촌 법조인들이 개소리하는데 제발 미국호주영국캐나다 가보고 개소리좀했으면합니다 사시합격해서 출세한다는 걸레같은 생각은 좀 버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로스쿨 llb jd 과정과 미국로스쿨의 llm sjd jd ajd 등의 과정을 도입하면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에 합격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청내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배려로 큰어려움없이 근무를 잘할수있었습니다.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채용제도를 조금더 활성화하였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 장애를 안갖고있는 사람들보다 업무성과 및 업무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저부터도 일반 비장애인보다 더 열심히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무원의 길에 들어선 9기동기들도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임용된 선배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적정보수를 받으며 삶다운 삶을 살아갈수있는 자립기반의 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오히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하는 금액이 더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최선봉에 서있는 보건복지부에서조차 너무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중증장애인채용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채용되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증장애인 채용제도의 일부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시 자격증 보유에 따른 채용시 자격증 획득이후의 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격증 획득 이전과 이후 동일 업무를 하였는데 사회에 있을때 약 11년동안 해왔던 업무 내용 및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만 일관되게 적용하여 약 8개월만 인정받는것은 일반 공무원 채용시 유사경력 인정부분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 채용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경력이라함은 사회있을때 그사람이 어떤업무를 해왔고 그 업무가 지금하는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저와함께 임용된 9기 및 중증장애인 채용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님을 뵐수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보다 지근거리에서 하고싶은 말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제도를 통해 이렇게 나라에 봉사할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드린 사항들이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주시고 대통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때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나라다운 나라를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확대 시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진실확인 없이 한 쪽 말만 듣고 허위왜곡방송 보낸 SBS 와 기자들, 허위제보자 간호사를 처벌해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간호사 아닌 의사가 피해자···데이트 폭력 진실공방 가해자 지목 J씨 \"부당하다\" 억울함 호소···“일방적 인격살인 당했다” 2018년 04월 18일 ‘동국대 일산병원 의사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사건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 모두 억울함을 주장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한 진실공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해당 의사인 J씨는 데일리메디에 간호사 B씨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자신의 상습 폭행과 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및 소송자료, 녹음파일, 통화내역, 음성메시지, 동영상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 자료들에는 B씨가 J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돌아가는 모습을 비롯해 J씨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 J씨의 배우자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결별 이후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J씨는 이로 인해 사직을 고려하는 등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일체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B씨와 30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는 합의금을 받은 후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 없이 보내왔고, 심지어 새벽 시간에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J씨는 “하루에도 3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일생생활 및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J씨의 배우자인 L씨 존재를 알게 된 후에는 B씨가 아내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을 일삼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의 직장에 수 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배우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라는 청원을 하는 등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 못한 J씨와 배우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J씨는 “상식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법원도 B씨의 폭언과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J씨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내는 직장을 휴직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B씨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왜곡된 보도로 전국민에게 상습폭행범, 사이코패스 의사로 무차별적 욕설에 시달리며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다”며 “바로잡기 위해 어려운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간호사 B씨는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를 통해 교제 중이던 의사가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인대가 끊어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왜곡방송 내보낸 SBS 및 기자, 허위제보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과의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의 해외출장 전수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실인가요? 삼성 이재용 국적은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대한민국 1위기업 총수가 외국인이라면ㅋ 삼성 비호세력은 매국노가 되겠군요 군대는정상적으로 다녀왔나 모르겠네ㅋㅋ 미국국적에 군대 안다녀왔다면 유승준처럼 추방가능해지는건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2세 3세들 한국국적 포기한사람 즐비하다던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화랑유원지는 원래 자동차극장이었고 운동하고 미술관가서 그림도 보구 했던 곳이에요 자동차극장이 사라지고 거기에 합동분향소가 생기고나서부터 저희 매점이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고 사람들도 줄어들고 운동하는 사람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생기고 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근데 합동분향소가 철거되고 거기에 납골당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거기가 공원인가요? 아니면 납골당또는화장터인가요? 우리가 모두 즐겨 하하호호 즐겨던 화랑유원지가 에전만큼은 밝지가 않는데 왜 납골당이 생겨지나요??? 다시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자동차극장이 잇고 더 밝은 이미지로 해주세요 추모하는건 좋은데 이건 아니죠 에이~~씨",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화랑유원지납골당 페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택배 관련해서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은 말도 않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목적이라 하니 반대는 않하겠습니다. 다만... 1) 노인 복지의 일환이라면 그 아파트에 사는 돈많은 분들 말고, 돈없고 힘든분들 (폐지줍는 분들)께 일자리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2) 택배 배달 회사의 직원들 월급 보상도 부탁 합니다. 택배회사가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담을 택배회사가 지게 된다면, 기존 택배 회사 직원들의 업무가 택배를 특정 장소에 가져다 모아 주기만 한다는 건데 그러면 택배회사로 부담지어진 비용을 배달 건당 수당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 생계도 힘들어 지니까요.. 혹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네요. 3) 정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평하게 적용 되어 져야 합니다. 이번 건 처럼 특정 지어진 정책은 반드시 \"특혜\" 논란이 일지요... 그러므로 이번 정책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 및 일반주택에도 적용 부탁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택배.... 국민세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천안함,씨랜드,미제사건,대구지하철등 왜 노란리본을 안달죠?? 왜 세월호참사만 노란리본달죠??? 의문이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씨랜드,미제사건,대구지하철참사등 노란리본를 달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입니다...아파트는 개인재산이며 택배와의 갈등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혈세로 내 세금이 이들의 중재에 써져야 됩니까? 이것은 경제민주화에도 맞지않는 처사이며 다산 아파트 민원을 담당 공무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을 해결하려는 혈세를 빨아먹는 처사입니다. 이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들의 것이고 편의에 대한 비용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채웁니다. 그것도 계속~쭉 지출 되어질 비용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0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카방링크 https://open.kakao.com/o/g8wuK2J 예비시험 청원글 http://www.eduvision.go.kr/NationDetail.do?seq=268&tp2=f 청원글 링크타셔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시험 추진위원회 입니다. 저희는 변시오탈자 사시생 법대생 공무원 일반인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갈 여건이 안되는 법원공무원 지금 당장 변시를 쳐도 붙을 수 있다는 법대생 졸업후 5년이 지났지만 변시를 보고자하는 로스쿨졸업생 준비하던 시험이 없어져 붕떠버린 옛사법시험생들까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보통의 국민들입니다. 둘, 우리는 이와함께 변시자격시험화와 변호사 대량배출을 원합니다. http://blog.daum.net/dongyoungkim5/40 위 블로그 기자님의 글대로 우리나라의 변호사는 인구수 대비 그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변호사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일제식민지 시절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조선인들을 통치하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악습이 친일파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악습을 타파해야 합니다. 셋, 변호사를 로스쿨로 대량배출하되 판사와 검사는 별도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관고시 검사후보관시험 을 따로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예비시험추진위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정의와 개혁개방을 추구합니다. 뜻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추위 오카방링크 https://open.kakao.com/o/g8wuK2J 전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화장실에 휴지통 치우고 나서 국민 의식이 문제라고 여론을 몰고 가는데 이로 인해 미화원들의 수고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민 의식이 문제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든지 국민 의식이 문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런 법안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하수처리 시설은 괜찮을쥐 모르지만 소도시의 공중화장실은 하수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시범 운영한 뒤 좋다고 하는데 시골은 그렇지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잘릴까 염려되는 미화원들 말도 못하고, 또 막혔다고 짜증에 쉴 틈도 없는데 무책임한 일을 만들어 놓기 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대안을 마련 한 후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거짓말, 사기, 강도의 굴혈인 문제인 좌빨들아 너희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느냐? 당장 내려와!", "num_agree": 0, "petition_idx": "20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난 2018. 4. 17 경기도 모소방서 직원이 체력검정중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체력검정은 승진 등 인사고가에 일부 점수가 반영되어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되고 있습니다. 체력관리는 평상시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하는것인데 매년 근무평정 순위를 정하기 위한 체력검정을 실시하다보니 동료들과의 경쟁심 및 우월감 등에 휩싸여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돌연사, 척추부상 등 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체력검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년 실시되는 체력검정을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군인,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글을 재 작성할 힘이 없어, 행정심판 작성글을 붙여서 씁니다. 1. 청원인은 22세때, 조폭에게 고문 상해를 한달 가까이 당한 피해자다. 2. 청원인은 해당사건으로 전두엽이 손상되었고, 5년간 정신 이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살고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고 웃으면 미치거나 췻기가 돌아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상해당한 부분에 치료가 늦어 심장약과 진통제를 자비로 구해 아껴먹는 상황이며, 장애등급 조차 금전적인 문제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런 상황에 정신이 조금 들 무렵 처음으로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 하였고, 한국의 법정은 더 명확한 증거인 CD를 보기는 커녕 문서화 된 서류를 본다는 것을 대법원을 통해 오늘 알게 되었고, 이로인해 1심에서 피해자는 더 명확한 증거인 녹취파일과, CD보다 피의자의 조작 문서를 우선시해 피해자를 폭행 성폭행 상해 감금폭행한 경위를 피의자가 니가 원해서 벗고 찍었다 , 칼사진 등으로 조롱 협박을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반성하고 있다\" 를 고려해 경합범에 양형사유를 들어 징역 1개월을 선고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도 몰라 2심 선고전자료를 제출 할 수 있었으나 2심 판사는 1심 판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의자 측의 사람이 조롱하며 법정 자료를 조작한 자료를 썻음을 알리는 글을 보내어, 이 이유로 피의자 측의 자료를 보자고 하자 부산지방법 법원 형사2 직원 은 판사님이 피해자 000 씨 에게는 무조건 불허하라 하였다. 함.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료, 법정진술 자료를 불허당하고 자신이 낸 자료라도 잘 있나 보자 요청하나 불허 당했다. 2심 판결문은 병합 판결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뺀채 판결 하였다. 피해자는 지금도 심장약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고, 진통제를 평생 먹어야 하며, 정신장애 , 언어장애, 전두엽 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일로 부터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장애인 교육 센터인 직업개발 능력원에서 조차 두 팔을 가지고도 한팔보다 못한 조립능력,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며 치료를 권장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장애인 직업을 하였으나, 이런 재판 진행과 검찰의 협박 CD 민원을 멋대로 종결 후 3개월이 지나 알린 행위 정신나간채 쓴 글에 국가보안법 증인 과태료 500만 등으로 1개월만에 연장을 할 수 없이 떨어졌다.( 이는 사건 후유증에 7년만에 잡은 직장이다. ) 가해자의 범죄동기조차, 피해자가 쓴 글에 거동이 힘들고, 저항할 수 없는 정보를 알아낸 가해자는 직업을 알아봐 주겠다며 불렀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병원에 들어가 의사 패며 군 면제를 받았다. 가난한 거지새끼가 뭔 짓을 해봐야 소용없다. 피해자를 의식이 있는 날은 항상 강제 촬영하며 완전범죄를 행동하였다. 가해자 조폭은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었고, 자신의 동기와 부모 선배를 통해 허위 증언을 만들어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측에 보낸 메세지를 보면, 사진을 수정하며 문서로 만들어 제출했을것으로 보이며, 이나라는 1. 사법 살인을 행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보호자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폭행,상해,성폭행,감금,고문을 당해 뇌가 손상되 정신을 잃거나 정신장애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이다. \"상습 폭행 상해로 뇌출혈, 뇌가 손상 된 경우 세월이 지나면 mri ct 촬영으로 알 수 없다. (강웅구 교수 녹취)\" \"정신적 문제는 알기가 매우 어렵다.\" \"전두엽이 손상 수준인것은 증명이 가능하나, 치료 시기, 증명 기간이 법리로 정해져 있다.\" \"무엇보다 비리 판사를 제제 할 기관이 전무하다. \" 3. 법정에서 조작된 자료로 판결이 나버리면, 피해자가 혼자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버릴 경우 특히 매우 힘들다. 청원인은 8년전에 벌어둔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신과 뇌 까지 손상된 상태이다. ( 법적 기본 지식에 대처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비용을 내면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았고, 당시 지능 상태로는 이를 행동에 옮길 수준이 아니었음 ) 무엇보다 현제 법령이 가해자의 자료를 피해자가 볼 수 없게 만든 구조로 조작 자료를 볼 수 없다. 이는 범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완전범죄를 행할 수 있는 법령이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법령이다. 4. \"중범죄를 당한 경우에 한 해\" 여성인권보다 남성인권이 뒤떨어 져 있고 범죄로 장애를 입은 경우 거리에 버려진 동물보다 못한 인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이다. 5. 마지막으로 사건당시 출동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알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 녹취를 못하게 하고 맘대로 진술 조서를 \"입증이 안된다 말이 안된다 , 이렇게 하자며\"작성 한 경사에대한 기록기간3년, 공소시효로 처벌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자를 위한 법령을 수정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 하며 공수처를 신설하여 사법계 범죄 집단을 처벌 할 수 있게 하는게 22세때 완전범죄를 노린 조폭과 경찰의 연합에 전두엽 손상, 상해 흉터 통증, 심장이상, 정신장애를 입고 인생을 날려버린 청원인의 요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22세때 완전범죄를 노린  조폭과 비리 경찰에 인생이 망가지고, 현제 서류만이 법률문서로 최고로 치는 사법부 행태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 , 가해자자료를 피해자를 볼 수 없어 조작 자료가 쓰인 법정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세금으로 지원한답니다 택배회사들이 아파트입구에 갖다놓으면 아파트 거주 노인들이 실버택배라해서 각 거주자에게 배달하도록 하는데 이 실버택배자들의 임금을 세금으로 준다네요 아니 왜 세금을 일부 개인들의 편의를 위해 써야 하는거지요 그리고 택배회사들은 각 세대 택배 시간을 줄이니 실버택배비를 다 부담하던지 아니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부담하던지 해야지요 갑질 아파트 주민을 위한 세금 지출은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0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비 정부지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전 원장의 해임은 안타깝지만 잘된 일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국회의원들의 워법 탈법 직무유기 무능력입니다. 품격이라고는 반푼어치도 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국회를 정화하자면 또 난장판이 날겁니다. 그러니 국회의장이 전수조사하여 누가 얼마나 워반되어 있는지 선관위에 판단케 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역사적으로 남을 일을 한번 하십시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0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결정에 따른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관련 국토부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개떡같이 아는 공무원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관련 국토부 관련자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만 적용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혹여나 전국에 있는 아파트단지 전부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그많은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는건가요? 명대사중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국민 세금이 아니라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충당하게 하는것이 맞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정도 반대하는데도 철회가 안된다면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것이 되는것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 [이정도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면 철회해야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사태를 국토교통부가 실버택배로 해결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요? 실버택배는 지자체와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결국엔 국민 혈세란 뜻이지요. 일개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택배회사와 마찰이 벌어졌는데 그걸 왜 세금을 들여 중재를 해야합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고 직접 찾아가면 될일입니다. 그 몇발자국 걷기 싫다는걸 국민 세금으로 집행한다니요? 대체 세금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 택배를 다 같은 방법으로 할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특혜입니다. 아파트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아파트는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0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실버택배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비리의 양산지 청와대를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0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특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주소 링크는 일단 중앙일보 중 내용이며, 어이가없습니다. 현재 국민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는 위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 약품투성이로 이슈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격은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비싸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위생적이고 편리하다 생각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리컵을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 나라에서는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시겠다니.. 정녕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히 불쾌합니다. 추가로 WTO에 제대로 맞서서 일본의 방사능 묻은 생선들은 엄격히 규제해서 막아야죠.. 절대 들여선 안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채굴기, 드론, 생리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거짓말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 문제인 좌빨정권의 탄핵사유는 차고넘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만열면 거짓말하는 청와대를 탄학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누가 결정을 한것인지 몰라도 참 ....", "num_agree": 69, "petition_idx": "20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세금으로 충당 왠말이냐... 배가 산으로 가고 있구나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정치권은 너무나도 혼란스럽네요. 이번 댓글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정당차원의 일이었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분들이 청원 올려놓은것을 보았는데, 일방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문을 제기한 분들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제기한 것일테고 특히 안철수님게서는 대통령까지 조준하고 계시니, 야당이 추천하는 분으로 특검을 실시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님들은 이번 특검에 정치생명을 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검으로 단순사건으로 마감된다면 야당의원님들은 일괄 사퇴하시는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검을 발의하는 의원님들의 일괄 사표 제출 후 특검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정도의 어른이라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댓글사건에 따른 특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낙태죄(임신중단죄) 폐지 대상에 남성을 포함시켜라. 2. 아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라 3. 폭력에 의한 임신일 경우, 국가가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라.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종신지급(완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형태로 대체하라. 3-2.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성폭력 가해자를 향한 중형선고다. 북미 형태의 실형선고도 고려하길 바란다 P.S 법 모른다. 원하는 바를 적었을 뿐이다. 현실적인 적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임신중단)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나눠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도 포털에선 특정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댓글을 만드느나 분주한 댓글부대가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 6:03 올라온 기사에 베댓글이 6:10 입니다. 이건 분명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현상입니다. 배후가 누구일까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흑색선전,댓글 조작이 더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번 정권이 경제를 파탄냈다\" 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수사의뢰하여 배후를 밝혀주십시요. 드루킹만 재수없게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댓글부대 수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건설업(구 일용직)은 자신들의 정당한 복지 즉 4대보험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되면 퇴직금을 제공해야 된다는 법때문에 10개월만 되도 강제로 퇴직을 당해야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들어주기 싫은 기업들때문에 숨기며 일해야 합니다. 건설업자들의 인간다운삶을 법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구 일용직)의 노동을 개정해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의 해외여행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북한의 노예로 만들려는 문제인 좌빨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가장 적폐1호 청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황 : 1. 보이스피싱중 발신번호를 범죄신고 연락처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바꾸어 수신되는 경우 대부분 그 번호를 믿고 통화하게 되므로써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 되고 있음 2. 보이스피싱 현황 및 사례 가. 연합뉴스(2017.9.10. 김성원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자료중)에 의하면 2013년 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건수17만766명 피해금액8,992억원. 나. 최근 9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건은 중국에서 대폰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02-112”로 거짓번호의 전화를 70대 노인이 수신하여 피해를 당한 사례. ■청원내용 : 1.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로 발신되는 전화를 수신자가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③항에서『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2,3,4호 생략 2. 위 참고내용과 같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는 사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조치가 피해를 당한 번호만을 차단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사전차단의 기능이 필요하고 사후 예방적 조치라면 표시된 거짓번호와 함께 본래 정상적인 발신번호까지 차단하여도 또 다른 변작된 번호로 발신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염려됩니다. ■기대효과 1.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의 감소. 2. 2,3차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처리 대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3. 안타깝지만 사고발생시 정상적인 번호로 발신하게 되므로 신속한 범인 검거.", "num_agree": 0, "petition_idx": "20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전차단[발신번호를 바꾸어 통화하려는 사례 차단]조치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저들이 아파트그리 지어놓고 외 실버택배를하년 지들이부담해야지 왜 국민들세금으로 부담을 메겨 철회하세요", "num_agree": 167, "petition_idx": "20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세금 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는 국민에게는 허가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에게만 가능한 모양이군요.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군요. 국민에게도 국회앞 집회를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시민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20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만 가능한, 국회 앞 집회를 국민에게도 허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밑에 올리신 분이 링크를 잘못 남기신것 같아 제가 다시 올립니다. 자한당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것 같니다. 현정권에 경제파탄을 뒤집어 씌우면서요...추경 발목 잡는 뻔뻔한 야당!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탈 댓글부대 수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국의 미세먼지 예보기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예보하는 지수와 차이가 많아 한국기준 보통인 날에 세게보건기구 미세예보에는 나쁨상태입니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은 보통인 날씨로 인식해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지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미세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나쁨수준인 나날이 연속되어 국민들이 늘 불안한 삶에서 생활한다하여도 미세먼지 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인건강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할수있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미세먼지 예보수준을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수치로 예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미세먼지 예보수준을 세계보건기구(WHO) 동일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pd수첩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동영상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 멀쩡한 여성 강제 성폭행하고 동영상찍어 협박 성노리게 하고 가족에게까지 전달하여 가정 파괴하여 성노예화하는 일이 우리나라 고위직 법무직공무원이 함께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혐의처리 했다는 사실을 결코 관과할수없는 사실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질서가 위로부터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수의 힘없는 국민은 이럴때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님 ,....", "num_agree": 1906, "petition_idx": "20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전법무차관),윤중천(건설업자),성접대의혹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진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딴식으로 일 할실겁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니까, 일단 대충 덮어버릴려구 아무 정책이나 갖다 들이 대보자는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무슨 70-80년대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다산신도시 입주민은 수익자 부담원칙도 모른답니까? 왜 전체국민이 특정 아파트단지 주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지금도 밤새가며 공무원 되겠다고, 청춘을 불태우는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선배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num_agree": 91, "petition_idx": "20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실버택배=탁상행정=행정편의주의= 전시행정=눈가리도 아웅의 표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들은 시간 계산해가며 월급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직이 신이 주신 직업입니까? 국회의원, 일을 하면 월급이고 활동비고 받게 하십시요. 태만하는 국회의원을 자격발탈하는 입법이 이번 개헌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작에 됐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당활동에만 치중하며 국민을 위한 일보다 일신상의 유지를 위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국회활동에 보이콧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있다니 한심합니다. 낮에는 일들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농성하던지 하십시요. 국회의원이 일할시간에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이 알게 해주십시요. 일 근무시간 부족한 의원은 월급을 삭감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업무태만시 임금을 삭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얼마전 세종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을 잘 안지키고 일찍나가고 늦게 들어온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 부탁합니다. 민원문제때문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심지어 오늘 , 2018년 4월 18일 11시반부터 044020303121 번호와 문화체육부 대표번호조차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이 사라진것인지요? 민간에서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찾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데, 교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사무실에 없다는 예기인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점심시간 확인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내로남불식의 이기적인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왜???듣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해시켜주세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20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한명도 빠짐없이 전수조사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대쪽같은 주진형님을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금융위원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들이 촛불을들고 정권이 바뀌었지만,국회는 아직도 그 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현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여 국내외로 상당한 노력으로 국가의 의상이 바뀌고있지만,국내정치만 오르지 국회에서 막히고있다.이는 전정권에서 선출된 국회위원들이 기형적 민의를 형성하기때문이다. 빨르게 변하는 국제정세와 그동안 누적된 국내문제 풀기위해서는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기회에 국회 해산권을 발동해야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경주 현곡 푸르지오 1차 계약자 입니다 세대수는 1000세대 정도 됩니다 경주는 1년 반전에 5.8지진이 난 상태이고요~ㅠㅠ 경주 현곡 푸르지오는 올해 2월28일부터 입주인데 입주기간을 45일 밖에주지 않았고 지진이후기존집도 팔리지 않고 매매나 전세도 잘 거래가 되지 않는 상테인데 이제는 잔근 연체료까지 내라고하니 정말 힘듦니다 경주의 300세대되는 아파트들도 다 60일 90일 정도는 여유를 주는데 대우는 사체 업자들인지 입주민(촌사람들)들 피빨아 먹을려고하는 대기업이네요 대통령각하 저희 입주민들을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현곡 대우건설 너무 하시네요! 저는 너무 힘듦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문제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전주시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를   전주시청(김승수)가 고발하였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2018년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갑질없는 대한항공으로 지켜주세요!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대한항공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 진행 하였습니다. 1. 내용정리 청원자 가족 구성원이3 인 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하 겠습니다. 3인가족 수혜 대상은 월소득 250 만원 이런이며 비소득자 잠재 소득은 月90만원으로 책정되어 평가됨. 2. 결과 - 배우자 소득200 만원 유공자 손녀 본인 및 자녀는 무직자로 각 90만원소득 책정 -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자녀는 미성년자가 필수조건이고 유공자본인이 기초생활자로일인 가장이거나 유공자배우자가 기초생활자그리고 유공자손자녀 본인이 무직인 이 두케이스가 이번 정책에 따라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유이한 조건인듯 싶습니자. - 우리케이스에서 세식구가 모두 소득이 없다고 해도 이번 정책 기준상 인정소득은 270만윤으로 탈락입니다. 3. 제언 대통령님, 정책이란 국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고 현실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마음에 희망고문만 하고 아픈 상처만 남겨준다면 안해 주시는게 나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은 올바르게 리디파인돼서 잠재소득이 아니고 실제소득 기준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늡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시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나라의 비주류인 힘없는 국민들도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위한 표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건 동일한 거라는거 제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시든 그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망각되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금디원에 대한 현실적 평가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오너들의 갑질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벌의 경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재벌 오너의 일정범위의 친인척은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하청계약도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쓰는 임금과 비용들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하며 편법 계약으로 상속하는 행태도 방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세습방지 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서로 당끼리 싸우라고만 국회의원 뽑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의 민생은 생각지 않고 서로 당끼리 싸우기만 하면서 월급을 받는것 같습니다. 제발 국민들 살기 힘드니 당끼리 싸우지만 말고 그 에너지를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일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단 현 정부의 대선 당시 안일했던 행태는 실망스럽다.. 허나 권력의 욕망에 눈이 처먼 리더들 중에는 개, 돼지만도 못한 가치관으로 오로지 권력의 주변만을 서성이며, 도움을 빙자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절라 처하고서는 한 몫 잡아보고자 설치는 기생충들 천지다.. 어찌 이런 기생충들 조차 선별을 못해냈는지 아쉽다.. 부디 촛불정부는 지난 대선을 통한 논공행상은 반드시 시스템으로 해야 할 것이며, 제 2의 드루킹과 같은 개쓸애기들은 반드시 사전에 사정당국에 고발해 그 누구도 권력의 주변에서 서성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오프라인 기생충 파워 리더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는 하루빠리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갑질하는 조현민 그리고 그뒤에 자리잡고있는대한항공 이젠 대한이란말부터 빼라 나라격 떨어트리지말구 금수저는 위아래도 없냐 저런것들 불법행위 다하면서 국민들 세금 내어서 대기업 보조나 하는 이나라 대한항공도조사해라", "num_agree": 89, "petition_idx": "20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이 한진에 상표권비용으로 년간30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국가가 수령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한\"이라는 상표는 국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40년간 부당이득을 취한(엄격히 말하면 같은 편 밀어주기) 한진은 그 상표권 대금을 국가로 양보하고 대한항공 또한 이제부터는 국가에 납부해야 함니다 이에 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0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표권 비용 년300억을 국가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민들이 뽑은 서민들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권의식의로 자기들 월급을 스스로 인상하고 회의는 아예 오지도 않으면서 세비는 다받아가는 국개의원나리들 지금 유신시대처럼 똑같이 처신하고있는 시대착오적인 꼰대 어르신들만 있는 또는 그들따라하는 젊은 국개의원나리들 미개국탈피하려면 국회의원 특권들 삭제하라 불체포특원 면책특권 등 더욱 청렴해야할 어르신나으들양반님들 제발 선진국좀 되보자 우리도", "num_agree": 85, "petition_idx": "20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시  수당 삭감 , 특권삭제, 셀프월급인상 타기관이 정하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사태의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가 채택되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실버택배를 채용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버택배의 임금을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라에서 아파트에 물류차를 진입금지 시킨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곳입주민들이 나라일을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닌데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그곳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실버택배를 채택하건 어떤방법을 채택하건 그건 그곳의 결정과 의사이므로 임금이나 그게 해당되는 금액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에서 해결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모님 거주하시는 빌라는 승강기가 없어 생수배달도 추가비용을 내고 주문합니다. 이런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지금과 같이 언른과 각종매체에 노출되어서 해결해달라 요청하면 지금처럼 세금으로 해결해주실껀가요~??? 어렵게 번돈으로 세금냅니다. 돈이없어서 연체되었을시에는 연체금까지 내면서 세금을 내고 이땅 대한민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세금은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이롭게 쓰여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렇게 사람을 업신여기고 막돼먹은 생각과 행동을하는 사람과 단체에 쓰여지는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다신신도시의 세대수를 생각해서 한가구당500원~1000원만 매달 내어도 택배임금 나오고도 몇십배이상이 남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저희들의 세금을 매단 단 1원이라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희들의 민원&청원을 받아들여주십시요 이번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을담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20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되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KBS는 손쉽게 시청료라는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매달 2,500원의 금액을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 징수입니다. 징수거부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읍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KBS 시청료 갑질에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KBS도 자력갱생 수익사업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날강도 같은 짖을 계속 할 것인가요?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자체 수익으로 살수 없다면 도태 된다는 법칙에서 KBS도 자유로울 수는 없읍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손쉽게 매달 2,500원을 징수해가는 KBS시청료 강제징수 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강제징수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자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게도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을 평가하여 거기에 합당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는 업무비중을 두어서 업무진행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규직보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춘 무기직에게는 무기직이라는 이유로 업무보조의 역할에서만 업무가 주어질 뿐 그 이상의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있어 업무권한이 없는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직의 업무보조의 역할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권한과 정규직과의 불평등과 부당함을 개선해주시고 무기직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하여 능력발휘를 할수 있는 기회와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업무권한 부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벌기 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거 전에는 불필요한 정책과 서민들 위한 삶 살겠다고 하고선... 막상 국회나,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싫어진다.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배신당하고, 점점 나라가 더 엉망이 되어가는 거 같다. 모르쇠도 한 두번 서야지... 모르세 너무 많이 쓰면서 서민들 돌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국이 될 것이다.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라, 사실상 그렇지 않은가? 어린 아이가 떼를 쓸 때에도 부모 중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달라고 하는법... 내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더구나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이 청원을 왜 자꾸 외면하십니까? 지금 저에게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재가 오죽하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돈들 달라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절박함에 한시적 제도를 통해서 내가 낸 돈을 대출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실 금수저 아닌 이상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러기에 저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ㄴ다. 노후에 능력없으면, 복지예산을 늘리고,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 맘대로 정치하고, 할 일 없어 금뺏지 달아준 거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전부 졸부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입주민 자기자신들이 편하게 받고자 할려고 하는것인데 왜 그런곳에다 세금을 낭비해야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핑계같기만 합니다.. 노인분들이 무거운 택배를 들고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지실건지... 택배비 부담은 입주민들이 100프로 부담하세요~", "num_agree": 599, "petition_idx": "20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원래 택배차가 들어와서 배송하던곳을 자기들 안전상의 이유로 막아놓고 세금으로 문앞까지 배송받는게 말이됩니까? 아삿짐차 소방차 응급차는 되고 택배차는 왜 막았는데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택배차에 다쳐도 상관없다는건데. 그럼 그돈은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왜 몇억짜리 아파트사람들 사익을 위해 공적으로 쓰여야할 세금이 투입됩니까? 택배차에 다칠 수 있는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겁니다. 자기들이 막았으면 자기들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세요. 한겨울에 당장 얼어죽을지도 모르는 집같지도 않은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들을 차라리 도와주세요. 다산이 뭐길래 온라인쇼핑까지 국비지원으로 해주냐구요. 국가에 같은 세금 내면서 사는데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택배 갑질 아파트 실버택배지원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소속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총 5개의 카톡방에 들어가있고 365일 시도때도없이 사방에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정식 메일로 요청된 것도 아닌 업무로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어요.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카톡으로 그냥 한마디 하니 아주 쉽겠지만 그걸 처리하는 사람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카톡을 중요도를 따져서 정리해서 다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니 미칠지경입니다. 또 그렇다고 이게 성과가 나는 업무도 아니구요.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공무원 할것없이 이런 문제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카톡으로 하는 업무지시는 없애주세요 업무는 메일로만 지시하고, 메일확인은 일과시간에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업무지시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카톡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가지금변제금을갚아나가고있읍니다 다른게아니라 인천은 변제금단축기간을 안한다는얘기가나오더라고요 인천도 하루빨리 시행할수있게해주시고 서울법원처럼조건도 전국구법원들로 통합으로 조건이그랬으면좋겠읍니다 그래야 생활하는데지장이없을것같읍니다 좀도와주세요 월급을타고도 마이너스라 많이부족해서 변제금으로다나가고있읍니다 생활이안됩니다 인천도혜택받을수있겡새주시면 두다리쭉펴고 잘수있을것같고 더욱더열심히 살것같읍니다 좀도와주십시요 정중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제금단축기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군복무 1년은 1호봉인데 교대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교대나왔다고 사범대 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대학나왔다고 호봉수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1년은 1호봉인데  교대 1년은 2호봉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이폰8+ 64G 이용고객입니다. 전남에서 살구요. 오늘 서비스센터(대우전자서비스센터) 방문했습니다. 액정에 하얀반점이 있어 불과 몇개월밖에 안되서 당연히 삼성,LG 휴대폰처럼 교환 해주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 왈 액정은 무슨센터로 입고 시키기에 휴대폰을 5일동안 보내야된답니다. 그나마도 제품을 초기화 시키고 보내야된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만약 삼성제품이었다면 그자리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함께 바로 교환받을수 있는일을 5일동안 휴대폰을 초기화 시켜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본이 없는회사니 그런다고 쳤습니다. 그럼 임대해주고 저장되어있는 내용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더니, 해주는 시스템이 없답니다. 집에가서 알아서 백업하고 다시오랍니다. 도저히 안될것같아 임대받으면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 임대폰을 아이폰6 16G 를 임대해준다고 합니다. 저장된것만 20G가 넘는데 휴대폰 전체용량이 16G 모델을 임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2시간걸려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시 집에가서 컴퓨터에 옮기고 나서 초기화하고, 다시 서비스센터 방문을 하고, 아이폰6 16 가를 임대받아서 5일간 쓰고 다시 와서 받아가라는 말인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기사분께 죄송하지만 화를 좀 냈습니다. 모든걸 포기하고, 돌아오기로 하고, 대신 애플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하나로 끝날일이면 상관없지만 수많은 사용자들이 똑같이 이런상황을 당할것같아 개선이 필요할듯해서 전화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메뉴얼대로 했다 \" 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물건팔면서 기본적인 서비스센터 마저도 직영으로 갖추지를 않고, 그마저도 저런 서비스를 하고있다면 이게 정말 세계적인 그회사가 맞나 싶습니다. 본인들 회사 사옥만드는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본인들이 판 핵심제품의 서비스는 저렇게 엉망으로 소비자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어놓은 회사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10분도 없으면 안되는 휴대폰을 만들고 판매를 하면서 최소한의 서비스 시스템도 안갖춘회사를 대한민국 에서 버젓이 영업하도록 해야되나요? 자, 모든걸 포기하고 그럼 내가 하는불편사항 전달은 해줄수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전달한 내용과, 어떻게 바뀔수있는지 피드백을 받아볼수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소비자는 내 불만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되서 어떻게 될수있는지 알아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줄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럼 피드백은 안된다 치고 어떤부서에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는 알려줄수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의무가 없답니다. 그럼 소비자는 불만내용이 그것도 수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해 할수있는 이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믿으랍니다. 신뢰 라는 말을하더군요. 이런 거지같은 회사에 여러분은 신뢰 가 가십니까? 아니 신뢰가는 단어가 가당키나 합니까? 대한민국에 수도없이 많은 제품을 팔면서 직영서비스도 안갖추며, 그마저도 대행서비스에서 최소한의 액정교환마저도 맘대로 할수없도록 해놓았으며, 고객에 소리는 듣기만할뿐 피드백에대한 의무가 없다고 외치는 애플이라는 이회사는 마땅히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상식조차 없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 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직을 채용하나 이를 이용해 공공연히 당연시 되어오고 있는 불법파견직을 아시나요?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체제가 없으니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소속만 하청업체로 할 뿐 직접고용, 지도, 관리 감독 하에 있음에도 보호받을 수 없고 부당함에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잘보이면 무기계약직, 못보이면 1년 단기직이며, 정당한 사유조차 필요없으니... 비정규직 중에서도 갑질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거 같습니다. 기관이면서도 한사람의 의사로 해고를 통지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에 해당도 안되며, 복지나 임금상승도 없습니다. 조금만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텐데 실태파악 하는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불법파견직 근절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직 근절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연금열심시붙고있는시민입니다 생활이 이처럼어려울때 그냥노후에쓰지않고 필요한만큼씩좀찾아서쓸수있게 해주시면좋겠읍니다 저는 어디에다 대출할때도없고 이럴때는 국민연금이라도 찾아서쓸수만있으면 얼마나좋을까? 하고생각을많이했읍니다 제가저축한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냥 조금이나마찾아쓸수있게 그런제도좀 시행해주시면안될까요 생활이 여우러운사람들은 이런기분모를겁니다 얼마나 사는게힘들면 이런생각까지하겠어요 지금변제금갚고있어서 금전을땡겨쓸때도없답니다 이런시민들을위해서 한번만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셍ㆍ",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논란은 시공사와 입주민은 모두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하다보니 생긴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가 이제는 일상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사 편의만을 생각한 시공사, 무조건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타인의 상황이 어떨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는 입주민의 행태(특히 관리사무소 명의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 한 번만이라도 택배 기사의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과연 이런 안내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해결방안도 그다지 본인의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본인 생각은 국토부 입장과 상이합니다. 이는 문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토부 해명 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0677)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기사 등을 통하여 알고 있는 실버 택배 사업의 목적은 \"택배 이용 주민이 편의\"가 주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 -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이번 다산 신도시 아파트 내의 실버 택배 사업은 물론 위와 같은 상황들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이를 협상의 주체로, 즉,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소위 '당근'을 준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택배 이용 주민의 편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의 <반사적 이익>일 뿐 <법률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산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토부 관계자도 이를 개인적 공권(통설은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 오인하여 위 링크 기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 이는 국토부가 해명자료에서 설명한 것과는 정 반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평성\"이 아닐 뿐더러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는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 할 수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보다 실버 택배 사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이 배제되고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실버 택배 사업 단지로 선정이 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평성 논란은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실제로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이것은 행정 행위에 관한 문제 입니다만, 추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입니다. 하나의 선례를 만들기는 식은죽 먹기처럼 매우 쉽지만, 이미 만들어진 선례를 변경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뿐더러 설령 변경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어찌 보면 가장 국민들이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실버 택배 사업에 공적 자금(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이 과연 실버 택배 사업의 적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추후에 같은 논란이 발생할 때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물론 추후에 평가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한 집단의 이기심에서 문제가 촉발된 만큼 좋지 않을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다급한 마음에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재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 대란이라는 거대한 산을 피하고자 실버 택배 사업으로 우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 집단의 갑질로까지 치부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국민의 세금으로 무마시키려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 이번 논란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야하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79, "petition_idx": "20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 해결책은 실버 택배 사업이 아닙니다. (+ 여러 복잡한 상황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운전면허 2종보통으로 10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보통으로 변경해 주는 있으나 같은 2종보통인데도 조건이 자동인 경우는 1종보통으로 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거의 모든 차량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기인 상황에서 운전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함이 없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정의 무관심의 한 단면이라 생각됩니다 2종보통 조건 자동인 면허의 경우도 10년 무사고인 경우에는 1종보통 조건 자동으로 변경을 허용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2종보통(조건  자동)도  1종보통으로 변경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위법전수조사하여 정치개혁이루고 정의로운 사회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18, "petition_idx": "20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 하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후 많은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공공 병원 민간위탁 경영이란 이름 아래 정직이지만 계약직 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전국에 수많은 위탁 병원 근무자 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계약직은 보호 받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직 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것이 바로 시립 위탁 병원 직원 들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의 척도는 바로 좋은 의료 혜택이라 생각하며,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방문 할수있는 곳이 바로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 시립 요양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립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은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시립 병원이고, 임금은 공무원들처럼 작지만 근무조건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 보장이라든지 국가 지정일에는 쉬지 않고 일하며( 대체 공휴일, 선거날) 시간외 근무수당역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립병원 근무 하지만 공무원 아닌 근무 열악한 환경 탓에 결원이 발생해 늘 일손이 부족하여 시립병원을 찾는 시민(어르신)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심지어 민간위탁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도 높아서 국민들이 진료받을수있는 문턱을 더 높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각지역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는곳이 바로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하여 이름만 시립 병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립 병원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나라는 수십만명 국민이 시립병원을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믿고 방문 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통해 이름만 시립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말 시립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우리 국민들( 어르신들)이 편하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 시키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시립병원 위탁 경영 폐지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의료질 향상 도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정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활동하였을 것 같은 북한인으로 연루된 사람들과 흐엉, 아이샤 기타 여자들... 하얀가루(박색 흔결정체),독침,독총,VX2 ,VX등 독까스 스프레이에 당하여 병중이거나 한 이런분들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았을 사람들의 의문점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듯한 국정원에서 이에 대하여 사건기록을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사건과 일명 빨간 마티즈라고 불리는 사건의 고(?) 임승교 과장 등의 연관성은 없는것인가요? 탈북자 이탈자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 사건과의 연관성 또한 없는 것인지? 황장엽 사건 등과도 죽음에 이르게된 이유중 연관성? 방송인 재입북 사건에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무리와의 연관성 또한 국정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공개 답변 등 간첩 테러 암살 사건에 대하여 (재) 수사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김정남관련 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어떠한 일에 관여하고 다녔는지 테러 암살 공작 등 국민 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로인한 원인제공에 관여 된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부탁합니다. 오래된 일부터라고 봅니다만 잘 부탁 드립니다. 간첩 및 일반 범죄 수사에 대한건 입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수원대학교 음악회에 참석하시여 혹시 이상한 일을 격지는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국정원2차장 부인이 사회자로 있었던 음악회에서 대공수사에 수고가 많으신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 주세요 사건이 종료되거나 그에 합당한 상황이 되엏다고 보신다면 공개바랍니다. 수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걱정원께서도 계속해서 걱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 "num_agree": 2, "petition_idx": "20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남 사망 관련자들의 대한민국에서의 테러 암살 기타  위법행위에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바라면서 기타사항 청원 내용보시고 (재)수사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지영 작가가 문제제기한 전주시 봉침사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지영 작가가 주장한 공개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인사 검증 실패와 독단적인 인사 검증",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해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운행되는 병점-서통탄역 지선과 확정고시된 인덕원선의 서동탄역 지선을 복선화하여 상호 서동탄역기지 사용에 더블어 서민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20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동탄역 복선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는 것도 어렵운데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다면 실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없애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년고용촉진방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정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년의 군 생활을 마쳣습니다. 돌이켜 보아 병무청의 입대 시스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1) 입대가 너무 힘듭니다. -입대하기 위해 4,5개월 간 4번 지원하여 떨어지고 5번째에 붙었습니다. 또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 4번의 헌혈을 하고 봉사활동을 참여했습니다. 2) 훈련소에 입영을 하고도 신검에서 귀가 조치 당하여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귀가 조치 당하여 몇 개월 간 또 다시 입대를 준비하며 시간 낭비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월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춘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군 입대 시스템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TV 수신료 강제납부 대부분은 KBS 에 수입으로 가져가며 광고도합니다 일부는 한전이 전기세에 첨부 수납했다고 수고비로 가져가고 EBS 는 극히 일부만 지원받아 광고도 못하며 어렵게 교육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방송으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없이 가장 공정하며 교육적방송 미래지향적인 EBS에 더많은 투자가 절실합니다 감동있는 다큐,자연,전통,문화,예술, 등......제작과 방송을 위해 힘을보태 이나라 질좋은 미래교육에 더많은 투자를 할수있게 지원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를 EBS 교육방송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앞날이 정말 구만리 같고 희망적 이어야할 우리 청년들 에게 반값 이하로 공공 분양 한다는 소식 정말 고맙고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청년들 못지 않게 평생 집한칸 마련 하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무주택 서민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평생 집한채 갖지 못하고 살고 잇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청년들 처럼 공공 분양 만큼은 반값 이하로 분양 해줘서 평생 한번 집한칸 마련 할수 잇는 기회를 주셧음 감사 하겟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집한채없는무주택서민도청년주택처럼반값분양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일제히 영화관람료를 인상하엿습니다. 이제 영화 1만원 시대를 넘어서 1만2천원까지 바라봅니다. 우리같은 서민은 결국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의날에 5천원짜리 영화를 봐야 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문화의 날 횟수를 늘려서 영화를 5천원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의 날 영화 5천원 횟수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도 되지 않고 긴 세월동안 계류 중입니다 민생엔 뒷전 맨날 현 정부 흠집, 트집 잡기에 열한중인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한심할 짝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국회 의원수 정당 보조금 확 줄어 주세요 정치인들 특히 제일 1야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수 정당 보조금 확 줄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학생은 원룸에 전세로 살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원룸 전세금을 재산으로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합니다. 대학생은 원천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말아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문화의 날로 인하여 5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란료가 최근에 기습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매달 마직막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을 문화의날로 하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5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주 수요일을 문화의날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밑에 skb현상황 .통신 근로자 설움 글쓴이 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후 변화가 생겼네요 우선 sns로 업무지시를 내리던 해당 매니져들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라인 등 이런 메신져를 갑자기 나가셨네요 ? 증거인멸?하려는듯하나...너무 늦었습니다.. sns만 나갔을뿐 구두 지시.전화 지시 갑질 욕설은 역시나 똑같네요....또 현장 근무자 동의 없는 차량 GPS 장착도 갑자기 일괄적으로 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태 피해본건 어쩌실라고.. 대신 실시간으로 위치 어디인지 보고 하라는건 무슨경우인지.... 또한 하청의 하청 하청 근무 도 1군에서는 파견?이라는 명목ㅎㅎ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현장 근로자와 서류 는 1군으로 해놓고 업체들은 니직원이니 내직원이니 이런 말들을 하네요.. 결국 월급은 하청에서 내려오면서...우리가 물건도 아닌데 말입니다... 장애 이벤트 대기근무?한달에 하루만 당직 근무 하라고요???현장 근로자가 31명이 안되는데?꼴랑 다해바야 몇명 되지도않는데..다 유령인력들뿐인데 가능하겠어요? 장애나면 당직자도 아닌 근로자한테 지원요청?은 매번 왜 합니까? 장애처리 지연되면 skb에선 얼마 되지도 않는 위탁대가 금액 감액할거면서.. 당직수당은 역시나 없고 추가 근무 수당 역시나 없고.. 위탁대가 머 5년만에 올랐다 하지만 30만원?올랐네요? 그래서 겨우 370만원??버킷차량 한달 입대료만 100만원이고 기름값만 60만원 계측공구 임대료 20만원 나갑니다 알고는 있나요?? 사무실비용.매니져들이 원하는 서류작업하시는 공무급여 .현장근로자들 급여 이런건 대체 어디서 구해와야 됩니까?? skb매니져들은 일이나하고 실적들 챙기세요 어떻게 skb사옥으로 하청업체 직원들 상주시키고 자신들이 해야될 장비관리.자료취합.회의자료.등 서류 관리를 시킵니까? 회들 너무 좋아하나봅니다.너무 날로먹어요. 어떤분들은 노력해서 그자리 올라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던데 그만큼 노력 안한 사람들이 어딧습니까? 그 노력의대가로 매니져들은 현장 근로자들보다 급여는 3배 이상받잔아요?그럼 더 하셔야져 왜 노세요?그런게 갑질이라는 겁니다. 매니져들 20년 근무하면 연봉 억대가 되져? 현장 근로자는 연봉 4천이 안넘어요 매니져 초봉보다 동종업 20년근무한 기술자가 연봉이 작네요?이상하네요 ... 왜 갑질할땐 좋다고 해놓고 당신들이 해야될 근로자들 편의.근무 환경 개선은 왜 안해요?근무 태만이네.. skb말로는 안전 안전 안전 하면서 보여주기식 안전만 챙기시네요?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의 이벤트 해소 완료시간부터 알아보고 기준 잡으세요.그것부터 시작이겠네.. 작업량은 10시간치 주고 작업은 4시간만에 끝내며 안전하게 FM대로 정석대로 시공 할수있을가요?무었이든 하나 버려야 당신들이 바라는 작업량을 채울수 있어요 그래서 힘없는 기술자들은 안전을 포기하져..알고있져?바보가 아니라면... 실적?순위?그게 사람 목슴보다 중요하져? 말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위처럼 skb는 정말 문제점들을 다알고 있는것 같네요 다만...문제 해결이 아닌 숨기고 엄폐하고 위기모면 책임전가 시키고 아름답습니다..아주 정당하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은게 큰 욕심인가 궁금합니다. 정말 저희를 물건이 아닌 최소의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정당한 처우 개선 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skn 변화 상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당인가요 ? 이명박, 박근혜 전직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이들 대통령이 나라에 끼친 해악이 산더미 같으며 최소한 같은당에 속한 국회의원이라면 잘못을 빌고 자숙해야 함에도, 현재 정부는 개헌, 추경예산외에도 남북정상회담, 주위 강대국들과의 외교력 발휘등 중차대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다\", \"개헌은 쇼다\", \"문재인은 석고대죄하라\"라고 하며 심지어는 국회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벌리며 임시국회를 공전시키는등 그 도가 국민눈높이에 한계를 넘었다 사료되기에 최근 대한항공 오너 자녀의 갑질과 관련한 \"대한\"명칭 박탈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한국당\"명칭을 박탈요청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한국당\" 명칭을 박탈해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카테고리를 육아/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안전/환경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유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아이들 건강상의 안전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부터 만6세(7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아동수당 월 10만원... 사실 저희 아이도 해당이 됩니다. 월 10만원 적은 금액은 아니란걸 압니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형평성에 맞게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대신 각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 청정기를 먼저 설치하는게 공교육을 지향하는 이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일전 뉴스보도로 학교에 몇년후 공기 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처와 논의를 거쳐야하니 쉬운 문제는 아닐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는 날이갈수록 높아지는데 향후 몇년 뒤에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든...교육부든... 아동수당 지원금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일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정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동 수당 10만원 지원금 지급 대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지원금대신 각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 전주시에서 봉침사건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늬없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브랜드.국적기 박탈이 필요합니다 한진기업일가 총수들의 무지한 갑질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브랜드가치까지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0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브랜드.국적기 박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한 단독공연 '봄날이 온다'가 4월 5일에 방영이 되었지만 남북함동공연 '우리는 하나'도 방영을 희망합니다. MBC에서 조만간 방송한다고 했지만 캄캄 무소식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합동공연 '우리는 하나'  방송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대한 항공 사태는 오너 일가의 망각과 갑질에서 나온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트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다루어 질 정도의 부끄러운 사건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대한항공과 계약 운영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격을 손상시킨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임차 운영을 계속한다면 오너일가는 끝없는 갑질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될것입니다. 국격을 손상 시키는 대한항공의 대통령전용기 운영은 부끄럽습니다. 대한항공과 계약한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서 운영을 반대 하며 계약 해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92, "petition_idx": "20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계약해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 시험 필기시험 한국사를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공인국어 일정점수 이상자 공인영어 일정점수 이상자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내용 저희 아버지는 가락시장 한국청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1년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어머니는 한국청과에서 세금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고,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지역 세무서로부터 2008년(서산세무소) 등 뒤늦게 세금 고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말인즉, 송파세무서에서 한국청과 조합원이 2008년 과일 매입을 5억이상을 가공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저희 가게 소득 신고가 5천만원정도 있으니 1700만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일 매입이나 매출 소득 신고는 조합원이 하였는데 과일 매입 5억 이상은 가공 한것이고 소득 신고는 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상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세금 부과가 부적합하다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입과 소득 신고가 모두 조합원에 의해 가공된 것인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낼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가락시장에서 가게를 한 이후로부터 빚만 잔뜩졌고, 현재도 무상 거주로 두 분이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압류를 넣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 부모님은 세금을 갚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아버지-77), 현재 다른 사람보다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가공된 매입과 소득 신고로 인한 피해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피해를 입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난하고 어려운 시민들이 이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이가 든 노인들이 어떻게 1700만원이 넘는 세금을 갚을 수 있겠는지요? 최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라는 것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70대 후반에 이른 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나이 들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되어 저희 아버지 세금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업 신고 후 세금 고지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도 공무원은 철밥통만 지킬려고 안달이다. 정부 각 부처에 업무개선안을 제출하면 그 답변을 보면 아연실색 하지 않을수가 없다. 완전구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듯하다.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이 일반국민처럼 정부부처에 개선안을 내봐라. 뭐라고 답변이 오는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0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동 공무원 정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국회의원피기감기관지원과관련전수조사하여잘못된관행을바로잡았으면합니다이렇게해야정치개혁도바르게되리라봅닏다.꼭,전수해서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20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등 기업에서는 파견직으로 사람을 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사정에 의한 단기 파견이 아닌, 지속되는 같은 업무를 2년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견직의 경우 자기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임금 또한 파견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적습니다. 간혹 자체 계약직 전환을 해주기도 하나 결국은 2년 파견직, 2년 계약직 후 퇴사가 보통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 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을 불안함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보내고 퇴사하게 되니, 의욕도 사라지고 또다시 취업 걱정에 스트레스만 받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파견직 근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아들 딸이 그런상황에 닥쳤으면 그놈이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와 말투로 국민을 기만할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놈과함께 가담한 지금 현직에 존재하면서 부를 누리고 사는놈들 다끄집어내려서 감옥에 평생 쳐넣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 반드시 끄집어 내려 감옥에평생 쳐넣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비록 시내와 동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대림산업의 분양홍보대로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공기좋은 숲세권, 원스탑교육(단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편리한 도로(동탄과의 10분 생활권) , 편리한 750m 스트리트몰, 단지내 관공서를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대림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말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양은 대부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용인시청 및 동탄까지 왕복 2차선 도로에 공사중장비 차량과 몰리는 차량으로 한시간 넘게 소요.. 3년 후에나 겨우 준공이 될지도 모르는 84번 국도 외에는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 개교 예정된 단지내 초등학교 2곳 중 한곳은 용도폐기, 설상가상으로 인근 학교가 단지 내로 이전. 그러면서 그 좁은 초교부지에 48학급으로 증설. 넓은 3개 학교가 좁은 1개로 되어버렸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개교도 불투명하고, ○ 개교 예정된 고등학교는 개교는커녕 만들어 질지도 불확실합니다. 겨우겨우 개교해도 2021년. 고교부지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교육청.. 관심도 없는 용인시.. 우리가 돈 더내라는 말인가요? ○ 용인시는 한숲시티 단지 근처로 산업시설을 몰아 넣고 있고, 약속했던 관공서는 전혀 단 한 개도 들어오지 않고, ○ 운수업체 수익성만을 따지는 용인시, 경기도로 인하여 대중교통인 지선버스 광역버스조차도 증설과 노선추가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 입주예정자의 규모를 2만 명에서 3명 부족한 19,997명으로 계획하여 그 덕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기대하기도 힘들고, ○ 인근이 모두 논밭이라 기대하였던 스트리트몰은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고, ○ 대림은 1,000세대도 입주기간을 2달 주고 금회 입주 6,800세대도 입주기간 두 달 준답니다. ○ 공기가 지연중이나 준공일은 맞추고는 듯 보여 날림공사는 되지 않는지, 최근 준공된 인근 대림 아파트단지는 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믿으랍니다. 시공불량이 곳곳에서 관측되는데.. 입주도 안했는데 이미 도로, 학교가 걱정인 세대들의 전매 속출로 분양금액대비 3,000만원이나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는 입주개시일 전에 치루어 지니 정치인들은 관심도 없는 듯 보이고, 이럴거면 용인시는 왜 사업을 승인해줬나요??? 이러니 우리가 피눈물 안 나게 생겼습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수히 많은 민원으로 우리의 걱정과 한숨을 알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도로가 안좋으니 버스를 늘려달라 해라, 길이 막혀 버스의 효용성이 없으니 도로를 정비해 달라 해라” 부서간 서로 핑퐁치는.. 이게 담당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요!!? 이젠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해결좀 해 주세요!! 지역 이기주의인가요?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이웃, 용인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num_agree": 3652, "petition_idx": "20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한숲시티 7,400세대, 입주예정자 2.3만명의 피눈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래의 글은 금일 청주 고용노동부 직원의 불친절로 고용노동부에 글을 기재 했습니다. 청주 고용노동부 1층 내일 배움 카드 담당자분 신고 합니다. 성함은 보지 못했고 출입구 정면 여성분 두분중 왼쪽분 나이드신분 신고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당담자는 총세분이 계십니다. 중년 여성,젊은 여성,남성) 전 금일 2018.04.18일 수요일 9:30~10시 사이 1층 내일 배움카드 상담하러 갔습니다. 방문전 문의 전화를 총 세번 했습니다. 처음은 작년 2017년 초에 개인사업자도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 할수 있는지 청주 고용노동부 쪽(고객센터 아님)문의 전화 했습니다. 담당자분은 개업한지 1년이 지나야 할수 있다 하여 일년을 기다린뒤 올해 초 문의 전화를 2번 하니 신청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법이 바뀌어 일년 미만도 이제 신청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청주지청 방문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세분중 가운데 여성분 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주 친절 하였습니다. 제가 모자 가정임을 밝히고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한식을 배우고 싶다 하니 취업성공 패키지쪽을 가면 해택이 더많을수 있다 근데 안될수 있으니 일단 3층 먼저 가고 안되면 2층에서 한부모가정 서류를 준비 하고 다시 1층 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3층에가니 제가 배우고자 하는 이유와 취업 성공패키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2층에서 한부모 가정 서류 준비하고 1층에 갔습니다. 이번엔 (접수순서로 인해) 제일 왼쪽 중년 여성 분에게 갔습니다. 처음 상담 해주신 가운데 여성 분은 제가 일년에 1억5천 미만인지를 물었고 한부모나, 건강 보험 금액을 얼마나 납부 하는지를 물었고 사업한지 1년이 넘었는지 물었습니다. 전 1억5천 미만이며 한부모 이고 1년이 넘었다 하여 해택 좋은 3층에 먼져 다녀오라고 한것이라 3층이 안되면 조건은 되는거 같아 중년 담당자분께 이것 저것 여쭤 보고 싶었는데 문의 하러 간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본인 얘기만 하며 한숨쉬며 언성을 높이며 안내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어설 기미가 안보이자 건성으로 죄송한데 안되요 안됩니다. 그건 죄송해요 라고 처다도 보지 않고 얘기 하셨습니다.) 전 분명히 전화로 문의를 3번이나 하였고 일년을 기다리다 오늘 시간을 내어 방문 하였습니다. 취지가 맞지 않는거 괜찮습니다.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전 묻고 싶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른 개인 사업자가 문의 할시 폐업과 다른 창업 준비 과정이여야만 가능 하다 라는 안내를 해주시는게 좋은거 같다라고 건의 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제글의 그분의 오안내가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폐업,다른 창업 준비과정이여야만!!! 가능 하다라는 문구를 웹상에 기재 또 문의 전화시 안내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신고 내용이며 글이 길어 대화의 내용은 삭제 하여 기재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정부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아 청와대에도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한부모 가정의 국비 지원 배움의 자리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부모가 되기 위해선 재산도 매달 벌이도 좋지 않아야 한부모가 됩니다. 혼자 아이를 보는 엄마는 아이가 어릴수록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혼자 아이를 보는 아빠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보다 보면 경력은 단절되고 어린이집 가는 시간쪼개어 취업,창업을 할수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와 금액 지원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이나라의 인재를 키움에 있어 큰 발 돋움이 될수 있습니다. 금일 주민센터 방문 하여 한부모가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 문의를 하니 따로 없고 기관에서 해택을 주는 지 일일이 알아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두번째 개인 사업자도 기관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쓸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용노동부에 방문 하여 문의 하니 폐업을 하고 다른 창업이 목적이여야만 발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힘든 영세 사업자들 배움이 필요하면 배울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영세업자들 이요 버틸수 있게, 더 나아 질수 있게 조금만 정부에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영세업자들이 잘되어 많은 일자리를 배출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도 내일배움카드 활용할수 있게 해주세요/한부모가정 다양하게 배움의 장을 넓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비보다 병실료 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강남구청 최규호 주무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 1. 민원인과 억지대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은 민원인과 민원의 상대방을 따로 불러 민원의 내용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사소한 것이면 각자를 불러 화해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모두를 함께 불러서 화해의 중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과 민원의 상대방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에게의 노출을 제어하는 게 일반적이며, 본건과 같이 서로를 잘 아는 경우에도 우선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서로 화해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면하여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인 본인은 구청으로 들어오라는 최규호 주무관의 연락을 받고 최 주무관이 전해준 민원의 주제만을 듣고 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간의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려고 간 것이다. 그러나 최 주무관은 관리소장이 사실관계의 설명이나 변호도 하기 전에 바로 민원인과의 대면을 시켰고, 서로를 화해를 시키려고 중재를 하여 관리소장에게 상대는 주민이라고 상대가 ‘갑’이고 관리소장이 ‘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은연중에 굴종을 강요한 것이다. 구청에도 ‘을’이고, 주민에게도 ‘을’인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여 자기변호를 차단하였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스스로도 ‘갑’질을 한 것이다. 2. 개인정보법 위반관련 선관위원들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선거인 명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개인정보관리자로서 제어한 것은 절절한 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제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개인정보 관리자인 본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진을 찍는 것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선관위 편을 들었다. 이는 선관위 규정을 조금만 살펴 읽어보면 이런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전문가인 본인의 정당한 이의를 묵살한 것이다. 선관위 규정에 관계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권한을 나타낸 문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첨부한 선관위 규정 해당조항 참조) 스스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관리부장인 본인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관리소장은 궁지로 몰려 사과를 강요받게 되었다. 3. 사실 증언을 방해 위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려는 본인의 노력을 깐깐하다고 하며 변론을 제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를 박탈하였고 더 이상의 확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그저 화해하여 민원만을 서둘러 빨리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는 중재의 기본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서로 잘잘못을 정리해보고 법규위반이 아닌 사소한 오해나 이해할 만한 오류가 있다면 조금씩 잘잘못이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독여서 화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을’로서의 굴종만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실의 증언을 방해한 것이고 ‘을’을 강조함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준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최규호 주무관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민원인만을 두둔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공무를 수행할 자질도 없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대치선경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51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저는 요즘 심한 고통을 받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 출근길 발걸음은 더욱 무겁고 버스가 한강을 지날 때 면 저 아래로 뛰어 내리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곤하지만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며... 그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심정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 문장력도 없고 배움이 부족한 관계로 마음대로 잘 표현이 안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 신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거가 다가오니 또 언론이 야합하여 정부비판 기사를 올리고 마치 기다린것처럼 댓글부대가 베스트댓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한당은 지방선거전에서 이기려면 \"문재인정권 경제실패\"를 강조한다 했습니다.자한당 슬로건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기사입니다. 일자리 추경통과 못 시키게 발목 잡는 나쁜당이 이게 할짓입니까.개탄스럽고 울화가 치밉니다. 아래 링크 꼭 들어가보세요~~ 이래서 언론개혁,댓글부대 수사가 필요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0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언론개혁,댓글부대 수사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의 국민연금은 헌법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힘들게 번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게하면서 보장도 안되고, 해지도 특수한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같은 30대뿐아니라 20대 청년들이 힘들게 번 돈이 그야말로 낭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지라도 가능하면 적금이든 뭐든 모으든 현재를 위한 투자를 할수라도 있을텐데 강제적으로 납부하게하는 현재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던지 혹은 원치않으면 가입을 하지않고 혹은 현재 가입된경우에도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게 변경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헌법보장 혹은 자유로운 가입 및 해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시녀노릇이나 하는 기초단체 장이나 시의원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정으로 사는 지역인데 지역공천으로 인하여 좋았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그저 다음공천을 생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저 국회의원 눈치나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공천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려운 형편에 빚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3살 때 열병을 앓고 난 후 후유장애로 뇌병변 3급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등한 조건에서 대학도 다니고, 결론 전까지는 6년간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이제 6살, 3살이 되고, 저도 다시 일할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는 내지만... 장애인을 채용해 주는 곳은 드물거나, 면접 인원 채우기 위한 들러리만 서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서고 나서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이라 대출도 안됩니다. 남편 월급으로 외벌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결혼 전 불입했던 국민연금이 1000만원 돈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기가 안된다면 80%라도 대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시적 대출제도라도 해서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관리비와 임대료도 못 내서 좇겨날 판입니다. 일가족 집단 자살이 얼마전에도 있었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개정을 통해서 사람 살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인터넷방송 즐겼던 시청자입니다. 인터넷방송BJ직업이라는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폭식으로 만드는 먹방 콘텐츠,불법 음란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 후원수입 만드는 음란 콘텐츠,수면장애 및 게임 중독자 만들어낸 게임 콘텐츠,소실발언이나 자작극를 만들어서 하는 콘텐츠,별풍선도입제도하려는 콘텐츠 등으로 있습니다.인터넷방송BJ 및 인터넷 방송 플랫폼 관계자는 무책임한 태도와 언행불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후원 시스템도 없애야 할 것 입니다.빨리 신속적으로 인터넷방송 BJ이라는 직업을 금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BJ직업금지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현재 삼성생명에 1990년 입사하여 근무하고있는 26년차 설계사입니다 장례식장에서(산에서) 넘어져 다쳐서 2번의 추간판 수술을 하고 장해보험금 청구를 2017년 2월에 하였습니다 보험사 재직은 오래됬지만 장해청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손해사정사를 선입하여 장해보험금 청구를 대신 하였습니다 청구후 처음 삼성생명 손해사정인이 면담을 한 이후 지금껏 연락한번 없드니 며칠전 제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다고합니다 추간판 탈출은 장해보험금이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안 주면 민원 걸거니까 생갹해서 몇백 줄테니까 그걸로 끝내자고한다고. 그 몇백도 줄지 안줄지는 결제를 올려봐야하는거고 예산이 없어서 따야만주는 거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사람을 거지 취급하면서 나가 떨어질때를 기다리는건지 거대 기업 삼성은 자산200조가 넘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것도 변명이라고 사원을 우롱하는 꼴이 추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 웃기는건 보험금을 청구한 2월부터 보험료 수신을 거부하는겁니다 2월입금한 보험료를 제 통장으로 반송을 시켰고 3월초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료 자동이체로 변경해 달라고해도 보험금청구 계약이래서 안되고----보험료 입금하게 가상계좌라도 달래도 안되고-----2개월 미납이라 실효됩니다 하니까-----콜센터 직원이. --대체보험료 나가서 실효안됩니다하고 답변이 오네요 무엇이든 다 내 기준으로만 일을 처리하는 삼성. 제가 26년간 재직한 직장이라서 민원만은 넣고 싶지 않았는데 보험금청구하는 사람을 하잖게 보는데 마음이 너무 상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방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한 단독공연 '봄날이 온다'가 4월 5일에 방영이 되었지만 남북함동공연 '우리는 하나'도 방영을 희망합니다. MBC에서 조만간 방송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에서 조만간 방송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에 공무원시험을 치른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글 저는 포스코 협력회사 직원으로서 만오천원이라는 직원들이 협력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우는 포스코대비 50%도 미치지 못하여 동종업계 근로자로서 참담함을 금할수없습니다 현재 포스코 보유금액으로 사내하청 직원들에게 포스코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충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규직화를 실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03, "petition_idx": "20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들 정규직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사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특정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부가 실버택배사업을 위해 입주민을 위해 자리도 만들어 준다니요? 그럴 돈 있으면 저 같은 청년들 집이라도 하나씩 주시죠? 청년수당도 주시고 안그렇습니까? 청년들이 미래입니다 이따구로 하시는데 결혼? 애? 연애? 웃기지 마십시오 혼자 살기도 빠듯한 시대인데 어휴 ;;", "num_agree": 230, "petition_idx": "20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사업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의료보험 납부 방법을 바꿔 주세요.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밀렸을 경우 한 달치라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1, 2월이 밀렸다면 1월 요금만 입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한 달 밀리면 두 달치를 내야 하고, 두 달치를 밀리면 석달치를 내야만 받아줍니다. 한달치 없어 못낸 사람이 그 다음달에 두 달치를 낼 수 있을까요? 못내면 또 밀려 석달치가 되는데...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못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 한 달치가 밀렸을때, 다음달에라도 한달치만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료보험을 덜 밀리지 않을까 합니다. 분할납부가 있다고 하는데, 밀릴만큼 밀렸다가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그때는 돈이 생길까요? 분할납부 요금에 그달치 보험료까지, 또 밀리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 정도 돈도 못 내냐, 그걸 왜 밀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밀리고 삽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모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전기나 도시가스처럼 전용계좌번호라도 만들어 두 달치가 밀렸을때 한달치라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납부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혈세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정부는 물러가라 다산 신도시 사태로 많은 국민이 화가나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건 도대체 무슨 심보지? 국민을 우롱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이해가 가질않는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특혜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개숙여 사과를 하길... 이런식이면 모든 신축 아파트가 택배회사와 대립해 실버택배 특혜를 노릴것이다. 당최 청와대 대가리들의 머리속에 뭐가 든건지 의심스럽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혈세로 무슨 장난질? 당장 탄핵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관심만 있어요. 지금 일자리 창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가 경험이 조금 있다보니 한 마디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하고 나서 국민연금은 박근혜와 최순실,이재용등 떄문에 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게 삼성전자 이재용을 석방하고 나서 그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 손해를 끼쳤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 했습니다. 모땅 날려 버렸어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을 더욱 올리면 4대보험 가입한 국민연금도 모자라서 그쪽에 투자할 생각을 하니. 뭘 먹고 살아란 말인가요? 그리고 당신들이 말한 일자리가 어딨나요? 현대자동차 지금 부도 상태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는 어마어마 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런 기업사람들 자금을 마련 해줘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 줄 아세요. 일반인들은 대출 한계라서 이제는 안 된다구 하고 말이야. 백수들은 넘쳐 나는 대책도 없고 말이야. 위안부 애기는 꺼내면서 해외취업 못하게 발목 잡지를 않나?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줄 아세요. 당신들이 말한 일자리가 어딨나요? 지금 당장 위안부 중지하고 남북협당 중지하세요. 그리고 외국 해외취업을 할 수가 있게 차별 없는 고졸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한국 기업은 신용 못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웃소싱을 만들어서 그 놈들이 얼마나 변덕 스러운지 아세요. 월급에서 반을 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공무원들은 뇌물이나 받고 계속 돈이나 차지 하고 있는게 어떻게 안정하고 좋은 나라라구 하나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빼시오. 이것은 사이비 나라지. 그 나라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은 터무니 없가 없다 있듯이죠. 도대체, 해외취업을 시키세요. 어차피 전쟁이 나면 다들 도망갑니다. 국민연금도 돌려주세요. 청년 지원금 돌려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보기는 커녕 괴상한 곳에서 투자를 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는 ‘韓半島’가 아니고, 우리는 ‘國民’이 아니다. -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섬’이 아니고, 우리는 ‘皇國臣民’이 아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3조에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말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말보다 한반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한반도라는 말을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듣고 쓰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고 외칠 때, 일제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말할 때, 늘 이율배반적으로 의아했던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국민이라는 말과 한반도라는 말이다. ‘국민’은 황국신민의 줄임말이다. 그렇다는 이유로 1996년까지 우리의 초등학교 이름을 초등학교 바꾸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때 초등학교 이름을 바꾸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버리면서도 정작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를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야에서 일제 강점기의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국민’이라는 말을 그대로 헌법조항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된다고 할 것이다. 아니 속으로는 아마도 비웃고 얕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 헌법개정논의까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 기회에 일본의 잔재를 모조리 다시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기를 바라지만, 우선 정치적 색채가 짙은 것들을 중심으로라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안한다. 국민이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백년 천년앞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잡을 것이 있다면, 아니 반드시 찾아내서 바르게 고치는 노력을 하자.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면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중에 대신사용할만한 것들은 많다. ‘시민’, ‘민중’, ‘인민’ 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백성’은 옛날 단어인 듯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 익숙해지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백성이라는 말은 백가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는 어떤 성씨를 가졌던 간에 평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서, 사람중심의 시대에 걸맞는 단어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주어진다는 시대적 가치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 대륙이다. 한반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한반도’라는 말의 어원이 궁금해져서 이곳 저곳 알아봐도 찾을 길이 없다. 한반도를 한자로 韓半島라고 쓰는데, 왜 반도라고 쓰는 것일까?가 매우 궁금했다. 어째서 우리가 半島 즉, 소위말해 반쪽짜리 섬이라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인터넷 여기저기서 뒤져 보던중 공감이 가는 부분을 발견했다. 일본은 섬나라다.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며 국기조차 태양문양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바로 그 섬이라는 자체가 온전한 섬, 완전한 섬이라고 볼 때 그 당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땅을 폄훼하여 반쪽짜리 섬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반도가 영어로는 peninsula다.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A peninsula is a long narrow piece of land which sticks out from a larger piece of land and is almost completely surrounded by water이다. 이 영어정의의 어디에도 섬이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토를 반도라고 표현할 리가 있었겠는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는 지금의 남북한 땅만이 아니라 옛날 고구려 영토와 그 이전의 시대까지 역사적 변화과정과 앞으로도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토가 확장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달리하는 표현하는 방법도 찾으면 많다. ‘한대륙’,‘한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별칭으로 부를 것 없이 차라리 그냥 외국인들이 지칭하듯이 ‘코리아 페닌슐라’라고 부르는 것도 ‘한반도’라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사실상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역시 선언적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국가간 국경정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라고 하든 ‘한대륙’이라고 한든 ‘한국영토’라고 하든 그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한반도’라는 말에는 정치적으로 불손하고 무례한 일제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남북한 평화통일로 완전한 독립의 시대를 열고, 남북으로 갈라서는 바람에 청산하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의 문화·정신적 잔재들도 말끔하게 청산하여 그야말로 명실공히 완전한 대한독립의 시대를 열어 젖히자는 소망을 가져본다. 이제 남북평화의 시대도래 및 헌법개정을 계기로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심층적 검토와 대한민국 만백성들의 정성어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언어로 탄생시켜 주기를 갈망한다. 청원내용 : ‘한반도’와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새로운 멋진 말을 만들어 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20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거조작 부터 시작해서 출장비까지 탈탈 털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를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남성과 같이 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에선 여자라는 이유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차별받는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반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으며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1.현역징병은 못가지만 부사관 장교로는 여군으로 지원하는 것.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극소수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20대 초반에 현역으로 징병되어 갑니다. 근데 왜 여성은 근거도 없는 '약자'로 정의해서 징병하지 않는 것 입니까? 징병 할 때만 '약자'이며 부사관,장교로 편하면서 높은 직급에 많은 월급과 보너스 복지를 받는것에는 왜 '약자'가 아닌 겁니까? 추가로 여부사관 여장교들 체력검정도 왜 남성과 동일시 하지 않는 겁니까? 체력검정은 남자보다 쉽게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여군들은 전역하더라도 예비군 조차 안합니다. 남성 예비군들은 왜 현역시절 달마다 개사료값정도의 돈을 받으며 보상도 없이 오히려 직장근무하면서 손해까지보며 예비군을 시키고 여군은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며 받을거 다 받으면서 예비군 조차 안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평등 입니다. 2.여군 외 여경 여소방관의 체력검정과 직무배치도 남성과 동일시 시키십시오. 여군도 모자라서 여경, 여소방관까지 남성과 다르게 더 쉽게 체력검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또 '약자'라는 대답을 하실겁니까? 반대로 약자가 경찰,소방관을 해서 도데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금으로 월급,보너스,연금은 받으면서 일은 같은 남공무원들보다 편하고 쉽게 진급하는게 평등입니까? 화재진압에 여소방관들이 직접 불을 끕니까? 아닙니다. 강간범 강도 살인범 잡는것을 여경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경들은 자신이 '경찰'이란 직업을 가졌는데도, 국민세금으로 범죄자잡고 치안을 유지하라는데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이나 당했다면 피해자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경들이 도데체 세금으로 월급,보너스,연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뽑지를 말던가 남성과 똑같은 체력검정,직무배치를 시키십시오. 3.여성부 폐지와 여성부 산하 3000개 정도의 여성단체를 폐지하거나 지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국가 주도로 그것도 대부분 남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남성을 위한 복지나 지원은 하나도 안하며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만을 위한 혜택을 주도하는 곳에 국민 혈세로 지원합니까? 여성부가 있다는 것 자체로 국민절반인 남성들 모두를 역차별하는 겁니다. 여성부 관련해서는 더 붙일 말도 필요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같은 겁니다. 만약 여성부가 없고 남성부가 국가주도로 세워지고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여성차별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성부가 있는게 당연한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다못해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도 아니고 그냥 '여성부'아닙니까. 그 부처는 남성과 여성, 양성과 성소수자를 위한다라고 헛소리를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행보는 전부 남성을 역차별하기만하며 혐오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여성부는 폐지되어야하고 그 산하의 여성단체들도 폐지되어야합니다. 민간단체로서 개개인의 사비로 운영되는 것에는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한쪽 성에 치우쳐 역차별하는 부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3.전국 공공시설 대중교통 관공서 등. 국가세금으로 여성전용 시설들은 전부 없애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신경써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전용이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부산 지하철에는 여성전용칸이 있습니다. 같은 요금을 내도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바쁜 출퇴근 시간에 차별받으며 힘들게 출근해야합니까? 도데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세금으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겁니까? 성범죄가 많아서?여성대상 범죄가 많아서? 반대로 따지면 여성이 아닌 자들이 범죄를 당하는건 괜찮습니까? 그냥 소수면 '아 쟤들은 소수라서 당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장애인들 노인들 아동들은 범죄 안당합니까? 근데 왜 여자들을 위한 것만 만드는 겁니까? 없애 주십시오. 4.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없애 주십시오. 군가산점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징병도 아니고 여간부,장교로 갈 수 있으며 전역해도 예비군도 안합니다. 대학도 서울에 몰린 여대들부터 차별이고 같은 20대 남녀라도 여자들은 군대가 선택인데 왜 취업을 하는 순간에도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받고 할당제를 받는 겁니까?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의 네모 10칸이 취업자리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여성할당제 30프로를 정한다면 □□□□□□□■■■ 이렇게 까만 네모칸 3칸이 여성할당제로 인한 '오직 여자만'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남녀 각 10명씩 지원을 했을 때. 남자의 경우 7칸 밖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저기 10칸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칸은 100프로 여성만 뽑고 나머지 7칸은 남성과 같이 경쟁하겠죠. 혹시나 이것이 여성할당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지원했을때 여자 10명은 저 3칸 밖에 지원 못하는 것 입니까? 그래도 여기서 남성 역차별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저 10명의 남자들이 여자 10명 전원보다 전부 능력,인성,적성이 뛰어났다면요? 그렇다면 남자 10명중 3명은 능력이 뛰어나도 여성할당제로 100프로 떨어지는겁니다. 반대로 능력도 없는 10명의 여자들중 3명은 100프로 자리를 주는 제도이지요. 이렇게 여성할당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제발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며 그 혜택을 남성들을 착취해서 주는 제도들 없애 주십시오. 한국에서 법,제도적으로 여성이라서 차별받는거 단 1개도 없습니다. 개개인간의 안좋은 경험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사회전반적,국가적 여성차별로 부르기엔 너무 과장이 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법적,제도적으로 차별을 명백히 받습니다. 위에 말한 것들이 전부 법과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것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 해주십시오. 여자말만 듣고 믿어버리고 남자의 말은 믿지도 않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몰고가는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무고가 밝혀져도 그 여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고작 집행유예 벌금 무죄가 대부분이죠. 제발 남성차별하고 혐오하고 여성우월 여성이기주의 외치는 페미니즘에 빠지지마십시오.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살아가야하는데 더 싸우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과 각종 여성혜택 남성역차별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이비종교는 옛날부터 있어왔지만,요즘 사이비종교 교단들의 만행이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노골적이게 되었고 부쩍 늘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연락처,주소 물으며 스마트폰으로 종말론 관련한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지들 교단에 들어오라고 하지를 않나..... 대낮에 남의 집을 아무데나 방문해서 문열어달라고 하지를 않나..... 물론 일일이 무시하면 되지만 너무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면 언제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 근거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네요. 사이비종교와 문제없는 종교를 분리해서 사이비종교를 처벌하는 사이비종교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 금지법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매도제도 폐지 청원이 올라 있습니다만, 너무나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공매도 재도는 일반 국민들의 증권투자로 인해 눈문를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하면 좋은데, 공매도를 통하여 돈 벌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민군단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에 공매도 제도가 없을 때에도 잘 해 왔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적절히 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인터넷에는 평소에는 안보이던 남혐/여혐 댓글 및 영상, 사진 등등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중 몇명도 남혐/여혐을 하는등 사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혐은 군대는 쉽다, 성기 길이 짧다 등등이며 여혐은 임신 안하는 **들, 미투 운동가 욕설(전체에게) 등등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여혐/남혐사이트 폐지 및 규제를 해야할것같습니다. 나중에 사태가 더욱 심각해져 해외까지 피해를 본다면 엄격한 처벌을 해야할것같습니다. 남혐/여혐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여혐 사이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두환 이는 정권 찬탈에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삼청교육대에 보내고 인간이 할수업는짓을하면서 지금껏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살고 잇읍니다.....자식 노역보낸건 돈이업어서가 아니고 보여주기라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게 하신 장본인 입니다 그러고도 수천배 해먹엇읍니다 4대강 사업도 거이 지연줄되는 사람들이 햇다고 들엇읍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은 다좋은대 강하지안앗읍니다 아직도 반성못하고 개판치는 홍준표 새누리당 야들 정신좀 차리게 버릇좀 고쳐주세요...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날 맹새햇읍니다 내가죽어도 다시태어나도 개누리당은 미워할거라고......지금도 마음은 같은대 답답한것은 개누리당은 집권하면 지덜맘대로 하고 별짓다하는대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리못하는지... 못된놈들 때려잡고 그랫음 좋겟그요 요변에 값질 밥먹듵이 하는 대한항공및 개열사 버릇좀 고쳐주십시요 녹음파일 들어보니 사람이 아니더만요 엄마에 언니에 동생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인간들 업으면 더발전합니다 부탁드리겟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위 1%에행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허리디스크 수술. 철심박는 유합술 후에만 장애6등급 판정을 힘들게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6개월 이상의 장기환자들은 생업 및 학업포기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각종 시술의 부작용.후유증 및 수술후에도 평생 관리하며 일반인처럼 살아갈수 없는현실입니다. 특히나 현장직으로 생업을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행복한삶.. 수술 후 일.. 병 악화로 수술 후 일.. 반복됩니다. 디스크 환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리디스크 환자들도 장애등급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합시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0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정부가 왜 국민혈세로 부담을해준다는건가요?/ 진짜 문제인대통령 복지병 인기병 걸리션나보네요?? 이건 그쪽아파트 건설사 입주민 택배사가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문제인대통령님 개인돈으로 하시는거죠??? 왜 자꾸 이러케 알수없는 행보를 하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차라리 서민 살리는 정책이나좀 하시죠 대출규제빵빵해노셔서 서민들 집없이 월세전세 평생살게 해노시고 진짜 어이가없네요 요즘", "num_agree": 39, "petition_idx": "20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정부 복지병걸리셧나요? 다산신도시?왜 정부가개입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 민국 이란 나라는 참으로 할일이 없구나 성인 남여 음밀한 곳 까지 국가가 관리 하는가 ?? 뭔가를 바라고 오밤중 에 모탤 까지 따라 가고 뭔가 뜻대로 안해 주면 미투 인가 ? 껄고 간것도 아니고 밤중에 제발로 걸어서 모탤 따라 가고 미투 말이 되는가 ?? 존경 하고 사랑 하는 여자님 여자님 몸은 여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배꼽티인가 뭔가 배꼽을 훤하니 내놓고 속이 훤희 들여다 보이는 아슬 아슬한 치마를 입고 깊은밤중에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술에 쐬려서 어둠 컴컴한 골목을 활보 하면서 누구 보고 누구를 탓 합니까 ? 대한 민국 여자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대한민국 군 가산점 이야기 하면 들고 일어 나는 여자들 군에 좀 가라 군에좀 가 군에 가봐라 여자들이 부사관들 장교들 비일 비제 한데 돈주면 군에 가고 봉사 하는 군에는 안가는게 여자 인가 ?? 국가에 봉사 하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여자 사병은 왜 없는가 ? 여성부 1년 예산 어마 어마 하게 쓰가면서 하는 일이 뭐고 왜 남성부는 없는가 ? 이놈 정치인들 이란게 표만 쫓다가 보니 나라꼴 이 이지경일쎄",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성인 남여 음밀한 곳까지 관리 감독 합니까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 각종 기관들에 있는 관행이라 불리우는 악습을 전부 조사하여 뿌리 뽑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각종 기관들에 있는 관행이라 불리우는 악습을 전부 조사하여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국인부부가 미국에서 출산하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미국시민권이있어 다문화혜택을 받는다더군요... 이게 뭔말인지... 미국에서 출산하려면 몇천 듭니다.. 재산이 있으니 미국생활을 하는건데... 세금이 이런데 낭비되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지원-한국부부미국에서 아기낳은경우도 포함이던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다산신도시 지역의 실버택배 비용 지원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다산신도시 주민분들을 지원해 주기로 하셨는데 예전부터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분들은( 제주도 등 ) 기본 택배비 외에 5.00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고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배 운임이 추가로 많이 들어도 본인의 필요로 주문하고 이용하는 것이기에 본인이 부담해서 택배를 이용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 도서 산간지역에 추가 청구되는 택배비 세금으로 지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산신도시 지원을 결정하신데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처럼 제주도 및 도서산간 지역의 택배비도 세금으로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어의없는 청원이 올라와 있더군요. 정부와 정치에 항상 감시와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하는곳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의 성격은 다양해야하고 또한 올바른 보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폐지를 운운하는건 이또한 일부 세력의 의심이 가는 행동이라고 보며 청와대는 다시금 청원제도를 생각해봐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식으로든 특정언론을 탄압하는 청원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1801070530123001&w=ns 아무 관련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드루킹이 국민당과의 합의하에 고소 고발 사건의 당사자로 버젓이 들어가 있는지 트검을 통해서 명쾌한 해명을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 정치의 형태의 청산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뒤로 켕기는 구석이 있기에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느느냐! 특검을 도입해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과 오고간 금품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의 드러난 거짓말 사실입니까? 특검으로 밝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등을 보다보면 여당이나 야당, 남자 국회의원이나 여자 국회의원까지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때보면 소리지르고 말짜르고, 답변할 시간도 안주면서 질문하는등 여러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전 FBI국장이나 페이스북 CEO의 미국청문회를 보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말을 짜르거나 하는등의 모습은 볼수 없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국회를 보면 의원들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하면서도 소리지르는 모습을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야유정도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처음 시작할때부터 소리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이 나오면 말짜르고 또 소리지르는등 국회의원만 아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것 같은 행동들을 국회에서 방송에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보여줍니다. 물론 예전처럼 치고박고 싸우는 모습만 줄었을뿐 거의 인격모독과 같은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어짜피 국회에 이런식으로 의견을 말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것 같아서 그냥 한번 청원해봅니다. 이젠 법으로라도 그런 태도를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크기의 소리로 말을 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던가, 국회의원으로 부터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한 질문당 일정 시간의 답변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던다, 이런식의 행동이 자꾸 발생하면 엘로우카드같은걸 줘서 일정수가 되면 벌금이라도 물린다던가 하는등의 법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지만, 이건 법의 문제보단 도덕과 인성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리지르기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사퇴나 및 재보궐 선거 치를 때 국민세금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국민세금 으로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회의원 되면 시민약속과 국정 매진해야 하는데 특별히 국회의원 중도 사퇴나 중도사퇴나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을 경우 수많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세금으로 활용 됩니다. 특별히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보전비용 본인 직접 부담과 원인 제공자 선거보전비용 및 환수 재보궐선거 비용 의 책임을 전가 시켜 법률 개정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민원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43-128 건축물 2.민원제목 :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무단 건축주 변경의 건 3.민원인 : 우성에프앤씨㈜ 대표이사 4.내용 가. 위 주소B10:K433월22일까지 3층 건축물의 90% 이상을 공사하던 도중 부천시청의 건축과에서 건축주 무단 변경 통보를 함 나. 부천시 건축과에 들어가 위 건축물의 무단 건축주 변경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의 담당 박지영과 팀장 최용순을 만나 항의를 하였으나 다. 담당및 팀장은 일방적으로 관계자변경(변경건축주)편만 일방적으로 들며 오히려 기존 건축주 우성에프앤씨㈜가 90%이상 공사한 내용들은 무시함 라. 우성에프앤씨㈜는 담당,팀장에게 건축주 변경시 현행법상 기존 건축주 동의및 건축설계자및 감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변경(변경건축주)인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있음 마. 수차례 항의방문및 법적으로 집행문부여 이의신청및 건축주명의 가처분 신청등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나 끝까지 관계자(건축주)변경은 안된다고 함 바. 부천시 건축허가과 담당및 팀장은 2017년12월8일 조정조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행하였다는데 당사(우성에프앤씨)는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은 조정조서의 협의일자가 2018년 4월10일까지 되어있는데도 관계자 변경을 2018년 3월22일날 급하게 한점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사. 당사(우성에프앤씨)는 90%이상 공사를 하고있는중에 건축주 변경을 부천시 건축허가과에서 기존 건축주에게 통보도 없이 변경하여 공사중인 하청업체 도산및 근로자의 생계는 무시하고 끝까지 관계자 변경편만 들고 있는 부천시 담당및 팀장을 고발합니다 아. 당사(우성에프앤씨)는 기타 타지역의 건축과에 문의한바 이런 편파행정을 한자들을 이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편파행정을 떠나 공무원 직권남용이 의심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억울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무단 건축주 변경의 건에 대한 민원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젊고 건장한 남자택배기사님들한테도 이래라저래라 갑질하는 사람들이 실버택배 물건날라주시는 노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할지 안봐도 비디오에요 노인분들은 만약 짤린다면 생계어려워질까봐 욕먹어도 참고 할텐데 세금이고 나발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해주세요 실버택배도 절대 못이용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0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신도시? 거기 실버택배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전하는 국회 일하지않는 국회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은 만큼 급여 환수조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51, "petition_idx": "20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직무유기 국회의원급여 환수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사건은 국화의원 전수조사를하여 국민에게알려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성범죄 존속살인 친가족살인 입에도담지못할 엄청난일들이 주위에서도일어나고 아침에 뉴스를보게되면좋은소식보다는 않좋은소식들과 더불어 안타까운사건들이연일방송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일들이계속해서일어난다고하면 하루하루가너무두렵고 맘편히살기가힘들것같습니다 감히용서받을수없는죄를짓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들은 언제또석방되어 그러한 죄악들을범하게될지 아무도모를일입니다 대통령님!!! 사형제도다시 부활시킬수는없는것입니까? 살인죄를지은사람들은 인권이 있다고말할수있을까요? 무고하게죽은사람들이 너무나많습니다 ㅜㅜ 가해자들은교도소안에서 국민들이낸새금으로 새끼를해결하고 두다리쭉펴고 생활하는것만생각하면 분노가치밉니다ㅜ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ㅜ부탁드립니다ㅜ 앞으로자라날아이들만이라도 지금어른들이 겪었던삶보단 유익한삶을 살아야하지 않나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량리 성매매 여성 피살사건의 용의자 신말석 사진이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몽타주와 생김새가 너무도 흡시합니다. 여성을 살해했다는 점과 사체를 심하게 훼손했다는 점도 비슷하고 당시 화성살인사건의 용의자 나이대와 키까지도 비슷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화성살인사건이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점을 들어 당시 군복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하던데... 신말석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던 시기에 어디에서 무얼했는지 행적같은걸 조사해 볼 순 없을 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 피의자 신말석과 화성연쇄 살인범 몽타주가 너무도 흡사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 연금에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적자를 메꾸어줘야 합니까 국가 채무는 날로 늘어나는데 공뮤원 출신만 퇴직후 해외여행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아야 하는건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느 정권도 손돼지못한건데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 개혁추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의 국회 출석률과 공략 이행률을 각 지역구 국민에게 연말마다 공개해주세요. 그것이 힘들다면 임기가 끝나는 해에 임기기간동안의 출석률과 이행률만이라도 국민(지역구)에게 공개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한 기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 출석률과 공략이행률이 형편없다\"는 내용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였습니다. 또, 최근 자한당 김모 국회의원이 이런말을 했다고 하죠!?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자신의 공약을 듣고 믿고 뽑아준 지역구 혹은 국민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졸거나 딴짓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연봉2억짜리 딴짓이죠. 이제 좀 있으면 선거기간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사전에 주어진다면 좀더 책임감 있고 성실한 국민의 일꾼을 뽑을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수많은 이권과 특권만 누리고 일은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뽑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한표한표가 무섭고 무겁다는것을 느끼고 정치에 임할 그러한 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작성한 뻥튀기 자료가 아닌 공인된 국가기간에서 조사한 믿을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가 모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입니다.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없는 직업이다 \" 정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및 공약 이행률을 매년 국민(지역구)에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의 위협속에 살고 있는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석탄을 이용한 산업축소,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공기청정기 사용 등 이지만 이것들은 다 짧은 시간안에 해결하기가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숨쉬기도 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황사마스크라도 쓰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사마스크의 개당 가격이 최소 1,500원에서 3,000원 4,000원 하는 고가 인데다 1회용입니다. 4인가족 기준 하면 하루 쓰는 황사마스크가 만원 정도 20일을 쓴다고 하면 가족당 황사마스크로 200,000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이 정도 투자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시민들은 어떡합니까? 저는 맞벌이 해서 먹고 사는건 지장없는 가정입니다만 그래도 이 금액의 황사마스크를 쉽게 매번 사지 못합니다. 하물며 저소득층은 한 번 산 황사마스크로 며칠간 쓸 것입니다. 1회용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가장 시급하게 우리 소시민이 현재 할 수 있는것은 황사마스크를 쓰며 맑은 날이 오기를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환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 어느 무엇보다 황사마스크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가장 필요한거 아닐까요? 저는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1인입니다만 우리 소시민이 쉽게 사서 날마다 새 마스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 가격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세금으로 노인들 택배 사업이라니.. 뭔 정신나간소리요. 국민 일인당 1400만 빚더미에 있는 판국에 얼마나 나라 곳간이 넘쳐나길래 세금으로 실버택배 사업을 한단말이오. 웃분들아 제발 정신좀 차리자.. 대통령 한사람 잘못 뽑아 잃어버린 10년 통탄할일이 엊그제같은데..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다. 이양반들아..",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정신차리시오.. 국민세금으로 실버택배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외유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거 공탁금이 너무적고 선거지역이 너무 좁다보니 자격없는 사람,할일없는 배짱이,동네깡패,건달,양아치들이 다 출마하고 또는 너무없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을 돈벌이 수단 직업으로 여겨 출마하고 그중 일부는 당선도 됩니다 법적지식,행정능력,봉사정신 등이 조금이라도 갖춰진 사람이 정치를하고 그런사람들이 지역과 사회발전을 도모할수 있는데 이중 다수는 이권개입과 갑질로,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갈등만 조장합니다. 현행공탁금 시,구,군의원 ㅡ200만원 도의원 ㅡ300만원 이것도 15%이상득표 100%보존 //////10-15%득표는 50%보존//// 대다수 정상적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 경제활동을 할때 이정도의 돈은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하는 부적절한 사람들은 돈벌이와 이권을 위해 기꺼이 버리며 출마합니다 떨어져도 프랜카드로 자신의 이름석자 홍보에 만족하고 더 나아가 출마자라하며 공무원들 들쑤셔 이권찾아 삼만리 합니다. 시,구,군,도 의원을 없애던지 공탁금이라도 올려 아까워서라도 출마자재하고, 아니면 국가재정이라도 도움되게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열심히 사는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행복하고 갑인 세상으로 가고있는듯 합니다 정말 법도 양심도 행정도 모르는 이상한 공무원을 길러내는 이제도는 빨리없애야합니다 지방 시,군,구 의회는 돈먹는 하마며 시민의 삶에 전혀 도움안됩니다 이제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구,군,도의원 없애든지 공탁금 상향조절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라이나 생명에 민원을 넣은 민원인 입니다. 1년이 다돼도록 민원처리를 안해주고 할테면 해봐라 , 시간끌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겠지식의 라이나 생명의 후안무치식의 태도에 너무도 화가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대 보험사 민원인을 하잖게 생각하며 또한 라이나 생명 민원 상담원 또한 민원인을 우습게 여기어 본인 아닌다른 윗 상사분과는 전화 통화를 할수 없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면박을 당하였습니다.1년동안 해결이 안돼 너무도 답답하여 라이나 생명 윗 상사분과 1번의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어느 누구와도 통화 할수 없다는 말만 퉁명스럽게 들을 뿐이었습니다. 라이나 생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햐야할것 입니다. 또한 민원창구를 다변화 하여 민원인 말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라이나 생명은 소비자 에게 보험 가입 하게만 혈안이 돼어 있고 ,정작 민원인을 냉대 하고 , 차별하는 행동은 즉각 사과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나 생명은 민원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 무서워요 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0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재수사 해주세요!!! 이런 나라의 국민이고 싶지 않아요ㅜ", "num_agree": 527, "petition_idx": "20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윤중천 사건 재수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韓半島 및 日本, 非 核化, 六 個國 條約. 眞利 02년 4월 18일 1.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조선, 六 個國은, 軍事武力에 絶對的 相關關係 共生關係 共同體뿐인 原因으로, 戰爭 없는 平和로운 和睦함이, 自國과 他國 모두에게 損害보다, 참된 利益이 越等히 많음으로, 六 個國 모두의 참된 利益, 自利利他 最大 公倍數를 創造함에, 最善을 다할 것을 合意, 條約한다. 2. 六 個國 모두의 참된 利益, 自利利他 最大 公倍數를 創造하기 위해, 南韓과 北朝鮮과 日本은, UN의 核武器 擴散 防止 條約에 加入하여, 핵무기 開發을 一切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가진 핵무기는, 100% 廢棄 處分할 것을 約束하고, 육 개국은 모두, 南韓과 北朝鮮과 日本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함에, 최선을 다할 것을, 條約한다. 3. 南韓과 北朝鮮과 日本이, 상기 1, 2, 條約을 이행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3국과, 다른 2個國도, 北朝鮮과 南韓과 日本에게, 핵무기는 물론, 군사무력행사를 일체 하지 않음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六 個國 모두의 참된 利益, 自利利他 最大 公倍數를 創造함에, 最善을 다할 것을 合意, 條約한다. 4. 상기 1, 2, 3, 조약을, 違背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위배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合心하여 最善으로, 正義롭게, 賠償을 要求하여 損害國家에 배상하고, 違背하지 못하게 막아, 六 個國 모두의 참된 利益, 自利利他 最大 公倍數를 創造함에, 最善을 다할 것을 合意, 條約한다. 5. 상기, 1, 2, 3, 4, 조약을, 違背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위배하지 않은 국가는, 모두 合心하여, 最善으로, 正義롭게, 軍事武力과 經濟制裁를 行事할 것을, 육 개국 모두 합의하고, 六 個國 모두의 참된 利益, 자리이타 最大 公倍數를 創造함에, 最善을 다할 것을 合意, 條約한다. 6. 韓半島 및 日本, 非核化, 六 個國 條約을, UN에서 保證받고, UN에서 韓半島 및 日本, 非核化, 六 個國 條約을, 지키도록 함에, 최선으로 노력 할 것을, 약속받아, 六 個國 모두의 참된 利益, 自利利他 最大 公倍數를 創造함에, 最善을 다할 것을 合意, 條約한다. 상기와 같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북미, 육자 會談의 議題로, 提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저의 제안에 대한, 문 대통령님의 議 政府 意見과, 結果를, 저의 카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不二하나 金辰銖, 저의 네이버 카페 이름은 불이하나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자리리타를 치면, 저의 카페요, 전화는 010-6832-9009번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및 일본, 비핵화, 六개국 조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통일이전에 휴전이 종전상태가 먼저 되야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종전이 될수있도록 대한민국땅에 평화가 찾아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분명 평화를 원할껍니다 누가 내부모 형제 친척 친구 아내 소중한사람을 잃을수있는 전쟁을 좋아할까요 대통령님 부디 휴전 상태가 종전이 될수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이 종전이 될수있게 힘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행정간소화/ 전자정부/ 1회용품 줄여 지구를 살리자! 위에 나열된것에 역행하는업무 공공기관거래시 첨부서류 (4대보험,국세,지방세완납증명) 위 서류를 건건이 첨부하라네요 엄청 낭비 아닌가요? 꼭 필요하다면 사이트에서(민원24등) 전자파일(PDF 또는 그림파일)로 발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1회성 자원(종이, 잉크, 시간)낭비로 프린트하여 다시 스캔받든가 사진촬영하여 피시로다운로드등 업무량도 증가하는 프린트밖에 되지않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위변조 방지라네요. 맞나요? 프린트하여 스캔하면 위변조 못하나요? 부디 현실에 맞는 행정 부탁 드립니다. 지구를 살리자는데 역행하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거래시 첨부서류 (4대보험,국세,지방세완납증명) 프린트출력은 자원 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가보훈처.. 도배 그만 하세요! 다른 청원건의 기회를 전부 앗아갑니다! 본인 외 다른 분들도 중요한 청원건 입니다. 하다못해 하루에 한번씩 올리는것도 아니고 애들마냥 뭐하는 짓입니까?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또다른 중요한 청원건의 기회를 앗아가지 마세요. 도배 그만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도배 그만 하세요! 다른 청원건의 기회를 전부 앗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관위의 김기식 전 금감위장의 일부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문제 제기 1) 언론사들의 대부분의 수입은 대기업으로 부터의 광고료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언론사들은 대기업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공정한 보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메르스 관련 삼성의료원 사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관련, 용산 참사 등등 2) 언론과 기득권 정치인들의 결탁으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해당 정권과 정치인에 대한 의혹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프레임을 조정해가며 문제의 본질을 와해시키는 일을 언론사 스스로가 자행해 왔습니다. 예) 장자연 사건, 세월호 관련 오보 및 유가족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식의 보도, 미투 관련 정치공작으로 이용 2. 해결책 한번의 정책 결정으로 완전한 해결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이뤄나가 더 나은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 모든 언론사들은 광고료와 후원금 전액을 어디로 부터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해 1면에 제시하도록 합니다. 2) 모든 언론사 사장과 보도국장은 이사회의 추천 임명이 아닌 직접적인 국민으로 부터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언론은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여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해결책을 통해서 언론이 적어도 어느 특정 한 집단의 편에만 서서 보도하는 폐혜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개혁을 위해 광고료 및 후원금 전액 기재 및 언론사 사장 국민 임명제 실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세금으로 노인들 택배 사업이라니.. 뭔 정신나간소리요. 국민 일인당 1400만 빚더미에 있는 판국에 얼마나 나라 곳간이 넘쳐나길래 세금으로 실버택배 사업을 한단말이오. 웃분들아 제발 정신좀 차리자.. 정책을 할려면 10년을 내다보는 사업좀 하자. 대갈통에 머가 들었냐 대통령 한사람 잘못 뽑아 잃어버린 10년 통탄할일이 엊그제같은데..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다. 이양반들아..", "num_agree": 56, "petition_idx": "20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실버택배 ..  국토부 정신들 차리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노후 경유차량 통제가 합리적인 방안인가요? 돈많으면 누가 좋은차 타고싶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은 돈없으면 살기 힘든나라 같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내버스에 봉투에 든 치킨은 못들고 타게 한다면서요? 봉투에 든 치킨 사는 사람 중에는 돈없어서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치킨이 그 치킨이고 차가 없어서 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텐데 돈없는 사람은 치킨을 먹지 말든 버스를 타지 말든 그래야겠네요? 뭐 대책을 똑바로 내놓는 일이 없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량 통제.. 차 바꿀 돈이 없는걸 어떻게 해요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도움으로 해외출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진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7월1일부로 주52시간이 시행되어 지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봉제도 아니고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잔업,특근을 못하게되는 7월1일이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생산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시겟지만 생산직들의 임금은 잔업,특근의 비율이 엄청납니다. 주52시간으로 잔업,특근을 못하게 하면 어디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살리고 노후를 준비합니까? 젊었을때 힘들어도 한푼두푼 모아야 나중에 먹고살텐데 아예 그 기회조차 박탈시키면 어쩌자는겁니까? 무슨돈으로 자녀들 학원보내고 나중에 결혼시키고 내노후자금 마련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주68시간만 잘 지켜도 저녁있는삶 가능합니다. 주중에 7시까지 잔업하고 토요일 특근하는데 왜 저녁있는삶이 안되나요? 저 주변에선 다들 투잡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잡하면 저녁이 있겠습니까? 저녁있는삶 보다는 빚없고 돈있는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68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저녁있는삶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제발 주52시간 철회해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아름답지만 슬픈 역사가 있는 제주에 516도로라고 있습니다.빼어난 경관을 지닌 도로죠 그런데..이름이 특이합니다.516도로.. 네,바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 정부가 만든 도로명칭입니다 뻔뻔하게도 이승만부터 내려온 그 정권,4.3사건에 대해 한마디 사과 안한 그 정권이 이제는 구 정권이 된 그들입니다 이제 평화의 섬 제주에 맞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피로 물든 516 도로가 아닌 희망을 노래하는 도로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끝나는 5월16일에 청와대와 국민이 함께 바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516도로 명칭 변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국민들을위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국가에게 청원하는것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것입니다. 금지하는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이어트약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처방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20대 여성이라면 다이어트약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본적이 있을것입니다. 저 역시도 간호학생이기전에 20대 여자이기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다이어트약 처방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갔던곳은 의사선생님이 환자분들께 약 부작용을 설명해주십니다. 하지만 피검사나 다른검사는 하지않고 환자의 현재몸상태를 구두로 문진하는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말해 다이어트약처방이 간절한 환자라면 몸상태가 좋지않더라도 거짓말로 문진에 대한 답을하면 다이어트약을 바로 처방해줄수있는 시스템이였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약을 복용하고 몇일 지나지않아 심장이 전신에 느껴질정도로 심하게 뛰었고 정서상태또한 불안해져 이러다 우울증에걸려 죽을것만같아 그 이후로는 절대 복용하지않게되었습니다. 제 주변 다이어트약을 복용했던 사람은 기억이 점점 안나는것같아 그날 이후로 약을 전부 버렸습니다. 또다른 지인은 약에 너무 의존해 장기간 복용한 나머지 조현병을 앓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약에 접근한건 맞지만 약에대한 의존성을 조절하지못해 안좋은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찾게되어 건강을 해치는행위를 계속하게되는겁니다. 다이어트약은 정신과약들로 구성된 신경계약입니다.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호르몬들을 조작하며 신체에 필요한 수분, 전해질, 우리면역에필요한 세균들 등 모든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에 인체의 균형을 모두 잃게되겠죠. 이번에 부산에서 불법으로 마약류약을 포함해 택배로 약을보내는 등 의사와 약사가 연합해 다이어트약을 처방해준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부산 다이어트약을 치면 위의사건과 연관된 기사가 뜨는게 아니라 다이어트약을 광고하는 글들이 먼저뜨며 심지어 기사양도 많습니다. 이런현상들을보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고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위해 스스로가 조절할수 없으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이 나타나기전에 예방하자가 보건의 기본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기보단 위험에빠질수있는 일들을 최소화하자는 개념입니다. 다이어트약은 자기자신이 스스로 죽어가게끔 만드는 약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변화를 이룰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어트약"}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고용노동부는 산업스파이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냐... 일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파급력이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익에 큰 피해가 미치고 산업에 큰 피해가 미치는 사안인데... 그걸 전 세계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차제에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군지 그 인간 중국의 산업스파이 아닌지 검찰에서는 즉각 수사를 해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즉각 해체해라. 공계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판단 의뢰하고 삼성에 조치명령을 하면될것을 공계하라는 것은 꼴통짓임을 고용부는 직시하고 검찰은 산업 스파이 가 누구인지 수사후 국민앞에 밝히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메스컴과 오프라인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다산신도시의 택배 분쟁....조금은 어이 없고 이기적인 아파트 주민들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차가 없는 아파트....솔직히 누구나 꿈꾸는 아파트 환경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음 부터 차 없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이러한 문제는 간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와서 이게 분쟁꺼리가 된다니...어이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해결한다니...더 어이없다. 국민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서민은 봉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안먹고 안입고 안쓰고...애도 낳지 말아야 최소 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돈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 만으로.....근데 그러한 세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수가 아닌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피 같은 세금을 쓴다고 한다. 그럼 우리 아파트도 해주고 모든 아파트....주택에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닐까? 누구의 세금인가? 나의 세금...우리의 세금....나라의 돈이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정하시기를....너무 화가 난다. 이 나라의 국민 이라는게 정말 창피하고 이 나라에 정이 없어진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죄 때문에 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을 낸다. 제발...제발....위에 계신분들 생각 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제발 입니다. 점점 이기적인 이 나라가 싫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민심이 국가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보세 옷가게 라고 하는 것은 지하상가의 옷 ,로드샵, 또는 백화점 이외의 그런 옷 가게를 말하는 것인데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곳도 있고, 사이즈 교환만 되는 곳도 있고, 교환불가 라고 써붙인 곳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싸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또 싼 것도 아니거든요. 디자인이나 색상이 집에 와서 보니 별로이기도 하고.. 교환하고 싶은데 실랑이를 버릴게 짜증이 나서 또 싫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다보니 4월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옷을 사러갔어요.짧은시간이 옷을 보고 그냥 구입해왔고 집에와서 보니 소매부분이 맘에 안들어 입어보지도 않고 비닐도 벗기지 않은채 그다음날 4월18일 방문 교환하러 갔으나 맘에 드는 옷이 없는데도 미안함 마음에 작은옷을 사고 차액이라 환불요청 하였으나 그것 마저도 거절당하고 이주변 옷가게 환불되는곳없다.본인이 알아봐라 환불안해줘도 된다는 베짱 영업을 하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보호받을곳이 없는건가요?? 가끔 악덕소비자들이 있겠지만 그건 소수자나요.그 소수때문에 설량한 소비자도 피해를 봐야는거 건가요? 환불규정에7일이 있으면 가게들이 환불규정에 맞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환불규정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이상 저같은 피해자는 마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가게의 환불규정 법적으로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법원 관련된것은 삼권분립 때문에 청와대에 민원넣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제도를 대법원장, 국회의장 에게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될수 있도록 협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국회의장님도 청와대처럼 국민청원받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얘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를 운용함에 있어서 세금을 쓴다는건 동의합니다. 헌데 이번 경우는 방향이 엇나간거 같습니다. 애초에 다산신도시에는 지상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아파트였고 그에따른 주차장 시공이 잘못설계가 되어서 문제가 붉어진거 라고봅니다 . 모든문제의 원인인 시공사측에서 부담을 하시던지 아파트 관리 비용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 "num_agree": 56, "petition_idx": "20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신도시 실버택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장애아동 가족에게 경제적인 힘이 되어주세요. 장애아이들의 재활치료시기는 황금기가 있을 정도로 영유아 시기에 집중재활치료가 시급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 또한 월평균 150~2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비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장애아동 수당이란 제도가 있으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중위소득의 가정에서 조차 장애아동을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나 버거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소득기준은 너무 가혹하다 사료됩니다. 2018년도 9월부터 월1170만원이라는 높은 소득기준으로 아동수당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면서 장애아동수당은 낮은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장애아동 육아를 각 가정의 책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2. 재활어린이집 신설해주세요. 장애아동은 일반어린이집은 입소가 어려우며, 중중장애일 경우는 통합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긴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성북구에는 하나도 없을뿐더러 대기도 길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이들은 한살이라도 어렸을때 재활집중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활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꼭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등)와 특수교사가 같이 근무하는 재활어린이집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보다 발전시켜 주세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순간부터 경력이 단절되고, 첫째 아이가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주변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자녀를 계획하는것도 힘듭니다. 장애아동 돌보미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400여시간(1달 30여시간)으로 직장으로 복직을 하기에도 임신을하고 갓난아기를 키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힘들게 맞벌이를 할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벗어나기에 그마저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지금의 장애아동돌보미를 장애인활동보조와 같은 시간을 지급해주시고, 소득기준 또한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나라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제도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시선이 장애인들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인음 깨닫게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는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85, "petition_idx": "20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안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정부가 듣고 싶은 소리,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많은 드루킹들을 이용한 여론 조작의 방인 청원게시판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서걱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는 땅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먹고 해도 아무 이상없이 잘뛰고 잘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뛰어 놀지도 못하고 어른들도 밖에 나가는것마저 꺼립니다.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누구에게 잘못을 물어야 할지 예전에 보았던 토탈리콜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재미있게 보았는데 점점 무섭습니다. 현실이 영화처럼 될까봐서..공기를 사마시고 하늘을 편하게 보지 못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언제 내가 호흡기 쪽으로 병이 올지 모르는 무서움 공포가 밀려 올까봐서...우리나라 공기를 지켜주세요. 우리 서민을 지켜주세요.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아이들은 지켜주세요.아이들이 밖에서 맘놓고 뛰어 놀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과 같이 신선하게 마실수 있는  공기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누군가는 저희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현재진행중인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사업이 상인들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된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분들 하루이틀하신거 아닙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60년까지.... 일생을 이곳에 터전을 일구시고 대한민국 기술발전에 초석을 다진분들이 즐비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운상가를 재건하였는데 그안에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도소매업이지 실질적 기술직은 별로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재개발하려는 세운상가 주변에(세운3구역) 진짜로 제조및 기술을 겸비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주)한호건설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산업에 뛰어들었고 건물주와 내통하여 이곳에 입점해있는 상인들의 의견은 단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 통보로 6개월안에 나가라는 식으로 상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1. 상인들에게 재개발 사실을 진행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이를 철저히 숨기고 재개발 사업에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2. 서울시나 특히 관할담당인 중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철지히 묵인. 3. 시행사의 편법으로 보상한푼 못받고 쫓겨나야할 상인들이 즐비함. 원칙적으로 시행사는 이러한 경우 4개월치 영업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진행된 영업점도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시행사의 편법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인들이 받아야할 보상금을 건물주가 받아먹고 건물주 재량으로 상인들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지난 2~3월에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까지 해놓고가서는 이젠 보상금 한푼도 줄수 없으니 그냥 6개월안에 나가라합니다. 4.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 없어 혼란인 상황. 이사람말 다르고 저사람말 다릅니다. 이와중에 변호사 브로커들이 다니면서 소송으로 진행한다하며 돈만 걷어가고 있고 대부분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55만원씩 변호사 브로커한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 및 진행상황등을 안내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인들의 요구사항. 1. 영업장 이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 필연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해야한다면 이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상인들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중구청 및 시행사는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정해진 시간내로 나가라 합니다. 하다못해 집을 옮길때도 몇년을 걸쳐 알아보고 옮기는데 저희들은 장사를하는 사람으로서 수십년간 일해온 이곳을 떠나 다른곳에 정착하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대체영업장 요청. 얼마전 상인들의 거센반발에 못이겨 중구청과 시행사측에서 재개발사업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거죠... 그런데 설명을 하는거보니 가관이더군요... 실제적으로 상인들을 위해 대책을 세웠다는거 보니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억지로 짜낸 방안들이 즐비했습니다. 컨테이너 대체 영업장? 여기있는 기계들, 소재들 수십톤씩합니다... 그런것들이 컨테이너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참가하셨던 연로하신 사장님들의 허탈하고 어의없어하는 표정들 잊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수있는 대체영업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3. 재건축건물에 들어갈수가 없으니 반드시 대체영업장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려다시피 이곳에 영업중인 대부분 업체들이 금속류 가공과 공구류도매업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인가된 내용을 보니 1층은 공원식공간이 대부분이라 지하로 임대 및 분양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손님들이 지하로 올까요? 용접하고 레이저 가공하는데 그걸 보안할수 있는 공조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이 많은 물건들이 그안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대체할수없는 건물은 도대체 누굴위해 짓는다는겁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심주택보급율을 높이려는거같은데 집값을 잡아서 경기도 이탈하는 서울시민을 잡아야지 주택을 늘린다고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아주 많습니다. 4. 편법쓰지 않은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한다. 설명회가 있었던 그날 중구청에서는 영업보상에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문서화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책없이 쫓겨난다면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호건설과 건물주의 편법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할 업체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장사 및 제조만 하시던 연로한 분들이라 펜대굴리는 내용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중구청 및 서울시에서 업체별 상황에 맞게 1:1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감정평가 의뢰하여 그걸 바탕으로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5.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할수있는 대화의 창. 상인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는게 지금까지 중구청-건설사-건물주 로만 사업전반에대해 파악이 되고 그들끼리만 정해진 룰안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저희같은 상인은 그저 방해꾼이겠지요... 그런데 이 상권을 일구어낸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무시할사람들이 아니라는거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협의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합니다. 한평생을 넘어 대를이어 장사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왜 서울시 및 중구청에서는 이곳을 낙후된 지역이라고만 인식하여 모두 때려부수고 콘크리트 높은 빌딩만 지으려하십니까? 이곳도 어떻게보면 전통있는 공구시장입니다. 꼭 야채팔고 고기팔고 생선팔아야 전통시장입니까? 이곳도 파는물건만 다를뿐이지 전통이 있는 공구시장입니다. 이곳은 왜 세운상가처럼 리모델링이 불가한겁니까? 실제적 제조와기술집약처인 곳은 이곳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울시 및 중구청 담당자가 두눈으로 확인하였다면 상황이 이지경까지는 안됐을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모두가 납득할수있는 방안이 나올수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없는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실업률 또 올라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 기사였는데 배송료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 바라며 아파트 단지내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져 본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문제는 기사화되어 커 졌을뿐 아파트와 택배회사의 문제라도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 보여지며 국가차원은 해결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너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낭비 아닐까요? 이렇게 금전지원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면은 본 문제와 같은 사항들은 우후죽순으로 발생 할 것이라 여겨지며 갑질이 논란이 되고있는 본 사회에서는 갑질을 막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맛춤 해결만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문제관련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꺼번에 터진일들 때문에 문정부가 정말 힘들겠어요 나보고 년 천억 줄테니 대통령 하라해도 난 못하겠네 돈받어서 쓰기전에 스트레스로 미리 죽겄어요... 알고보면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돈은 마다하지 않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었지요 이제 들어선 문정부.. 과거 그어떤 위정자보다 잘하고 있는거 알아요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골칫거리 문제들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상치도 않게 터진 나라의 가장큰일 남북의 문제가 걸렸으니 지금껏 수백년 역사가 닥닥 긁어먹고남은 빛더미만 쌓여있는 통장을 들고 , 밀린일들을 처리하며, 또 앞으로의 준비도 하려니 , 현 정부가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수 밖에는 없는일, 나도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 , 최소한 문정부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으니 이제부터 라도 우리모두 단합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말밖엔 할말이 없네요, 나라일에 여와야 를 따지는 한심한 야당님들아 , 이젠 고만좀 하세요 님들이 똥싸 놓은거 치우느라 정신없는 문 대통령님 수천년 역사속에서 저질러 놓은 뒤처리 문대통령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 국민 각자 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지 ... 절로 응원이 생기는 50대 주부입니다 , 국회비우고 일하기 싫은 사람 모두 떠나세요, 일자리 없는 일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널렸습니다 국회도 일하지 않으면 급여 삭감해야 합니다 , 지금껏 국민들이 너무 참으니까 당연한걸로 아는 , 염치없는 의원들 모두 물러 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 대통령 안할래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 국회 서민을 도아주세요. . 제발 서민들 죽이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데 잔나요? 대한민국 국민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나쁜짓 하라고 국민이 국회 위원 투표 한것은 안이 잔나요? 하루발리 의료법 개정안 될수 잇게 해주세요. 서민들 두번 죽이지는 마시고. 어제가지 의사 편에서서 국회 일 하실건가요? ##청원개요## 이사건은 국회 청문회 꼭 꼭 좀해주세요. 경찰 검찰 사법부 소비자분쟁조정위회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한의사협회 전부 짜고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두번죽이는 행정기간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 개돼지보다 보다 못한 대한민국의 관행 판사는 전관애우 하주고 검사 는 꼼수수사 갑질수사 보복수사 전관애우 등 으로 서민들을 세번 죽이는 행동을 할까요? 국민이 낸세금으로 밥먹고 자식들 키우면서 이말도 안되는 행동을 할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의 좀 이라불려도 모잔란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 입니까? 국회는 왜 국민들 앞에 죄를 죄는 것입니까? 약자들 죽이고 폼 만 잡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사건은 국회 청문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합니다.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품 잡는 국회 입니까? {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없는 서민 죽일고 품잡는 국회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해서 정말 억울 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두 번다시는 서민들 울리지 마십시오 국회위원님들 ***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을 도아주고 진주경찰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고등법원 역시 도아주고 있서니 의료지식이 없는 서민은 무엇을 어떦게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검찰의 꼼수 수사에 그냥 당하고 넘어가버리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인 제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도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경상남도 도청 진주시청 출입기자 중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경남에는 기자단 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기자가 안이라 돈으로 {광고}등으로 매수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이라는 핑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도청기자실 진주시청기자실 진주경찰서 기자실 등 등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그만한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왜 기자가 기사화 하지 못할까? 인맥 광고 으로 당장 경남 있는 기자실 패쇄를 하여야 됨니다. 강자에게 약한 언론 이서나 마나 한 언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자실 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경상남도 도지사님과 권한대행을 하시는 경상남도 경남진주경찰서장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이고 우Wm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 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서민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의 몸이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 해 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서민들 얼마나 더 억울하게 만들 것 입니까? 국회위원님 천벌 받고도 못자랄 것입니다. 서민 민들게 하시면 저승에서도 피히 시지 못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전 정말 억울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또한 저의 한을 풀어주길 간곡히 국민 청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위 청원인 : 김 종 열 (인)", "num_agree": 9, "petition_idx": "20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서민 두번죽이는 국회입니까요?  짜고 하는 행정 경찰 검찰 사법부 의료사고 서민들 전체의 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정숙여사가 드루킹의 정치그룹 언급이나 경인선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 되었으며 또한, 대선 직후 국민의당과 쌍방 고발 취하시 사전에 합의가 없었던 일반인 중 드루킹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는 민주당에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을 자행해 온게 자명한 바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풍선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특검을 통해 댓글농단의 뿌리까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합심한 민주당의 댓글 농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의 드루킹 사건 및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을 보면서, 진보 및 보수언론 기사 만으로도 충분이 의사가 전달되고 판단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댓글이란 제도를 만들어 여론을 왜곡하는 작태를 계속 놔두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처벌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참에 댓글제도 자체를 폐지토록하는 입법 청원을 하고자 한다. 기사는 허가된 언론사(보수든 진보 성향이든) 가 만들고, 판단은 국민에게 맏기자. 댓글로 국론분열 하지 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20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없애기 입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항항공의 상표를 취소요청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표 취소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예전에는 조치법으로 한번씩 잘못된 지적도를 수정하고했는데. 지금은 한번도 새롭게 만들지를않네요. 집중앙으로 도로가 있고, 오래된집 허물면 짓지도 못한다하고, 몇번 국토부 수정을 요구하니, 도로는 개인이 사라하고, 지금도로도쓰는 개인 토지는 기부체납하라고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바꾸어야되지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잘못된 지적도 조치법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차랑 통제협조 안내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최고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아파트 담당자와 택배소장과 면담을 통해 택배소장과 협조하여 4월 2일부터 카트로 배송을 해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협조를 한 택배회사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문제이며 정부와 국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일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기념 소통을 하실 정도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면서 다른 일에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실망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소수 국민이 아닌 많은 국민이 어떤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2, "petition_idx": "20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하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0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자금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드루킹에 의한 댓글 조작 및 여론몰이 사건은 국정원 및 국방부 댓글 사건보다 더 위중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은 이전 정권에서 이미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된것에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여론몰이, 댓글조작사건을 접하면서 경제파탄, 사회파탄에 이어 정치파탄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는 일관성과 책임성, 공정성이 모두 결여되있고, 정부의 눈치나 보는 권력유착형 수사를 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한번 자행된 여론몰이 댓글조작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최순실 국정농단때 처럼 야당추천 특검을 요청드리며, 집권 여당 및 청와대는 이에 응해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진행되지 않고 여당 감싸기에만 몰두 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것입니다.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을 응원하는 유권자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야당추천 특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은 단임제, 광역단체장은 3선까지인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더한점은 다선의원이 될수록 그 영향력은 같은 정치인들에게조차 추앙되고 세력화되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껏 모든 권력형비리는 오랜 세력화에서 옴을 우리는 지켜보아왔습니다. 지역구에서 5선이면 20년입니다. 이건 분명한 독재이고 그지역에도 좋지않을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현안조차도 손도 못대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국개의원이라 부르는지조차도 망각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함은 물론이고, 더이상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병폐를 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수 있어야만 정치는 변화를 가져올수 있고, 우리들의 삶또한 달라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당선을 4선까지로 제한할 법률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오늘 아침 출산율 증가대책으로 100조원 넘게 쓰였다는 뉴스와 문재인 정부들어 청년일자리 창출,고용증대,공무원증원 정책등에 20조 넘게집행되었고,과거 5년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5조 넘게 썼다, 방위비,무기현대화 작업에 20조넘게 썼다는 뉴스를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2.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쓰고, 출산율 세계 최저, 미세먼지증가 세계 상위10국내 진입, 무기현대화 차질,북한보다 전력 저하등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꺼꾸로 가는 정책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3.잘못된 정책은 해마다 평가하여 궤도 수정하던지 효과가 확실한 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가 확실히 나게하던지 한치의 시행착오나 낭비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다. 4.국가 총역량을 집중하여 효과있는 정책에 집중 예산 집행하고, 역효과나 미미한 효과는 과감하게 혁신하여 참신한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4.지금까지 쓴 정부 재정이면,교육대개혁을 통해 대학진학율2~30프로로 확줄이고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국가가 고급인력 양성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여 조기실업교육 정착 조기취업증대,조기결혼지원,조기출산지원을 통한 국가난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선진국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예로 미세먼지대책도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무한지원하고, 노후 경유차,휴발유차 폐차강화하고,공해업소 감독강화 노후시설 지원하면 5년내 대기질 개선됩니다.더이상 안되는 정책 버리고 되는 정책에 집중해 줄것을 문재인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효과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이소몰로유명한한웰이쇼핑이털렸다 1.개인정보털린후 비밀번호부터변경하라는것은그동안의사례와똑같은패턴이다 2.인터넷사이트가입시같은id,비번으로가입하는경우가많은데 왜이런일이발생할때마다가입한비번을또바꿔야하는고민과수고를언제까지겪어야하는가 3.사이트운영이나보안전문인력의중요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회사들이천지라는것 4.대형온라인쇼핑몰이나금융권등그동안엄청난규모로개인정보유출사건이일어났어도얼마간사과공지글띄우고조용히넘어갔지해당사이트가특별히처벌받는것은보지못했다 7.털린신상정보되돌릴수업고피해자에게는단한푼의보삿도없다 웹기술은계속발전하는데 언제까지이런식의되풀이가계속될것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0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 해당사이트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상호나 문양을 박탈할 수 없고 진에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어렵다며 정부가 먼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국가가 상대국가와 항공협정을 통해 결정하고 다시 국내 항공사에게 운수권을 배분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력에는 국민들의 세금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합니다. 폭행, 폭언, 관세법 위반, 검역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자행하여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와 법의 준엄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대한항공이 국토부를 우습게 알고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과 승무원 인력 충원 권고도 모조리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을 반대하고 신생 LCC항공사 면허발급을 방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기존의 운수권 상당부분을 박탈하고 다른 항공사에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정부와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외명품 뿐 아니라 헬러윈 데이 집안 파티를 위해 호박까지 대한항공기에 실어서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농산물 검역도 받지 않고 있으니 검역법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와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기존 동이름을 되찾아 주십시오 도로명으로 집을 찾거나 주소를 들었을때 너무 어렵습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도 \"OO동\" 하면 알아들으나, \"OO로\"로 이야기(얘기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쉽게 알수 있도록 기존 동을 복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돈과 행정력이 들어갔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 이름 회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국 고속도로 속도제안을 정비 좀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평균 100km~110km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높은속도로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도로 현실 상황에 맞추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음 조정이필요 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대구, 포항~울산~부산간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는상황이좋으나 현재100km입니다 상당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짧게 적었어도무슨내용인지아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고속도로 속도 상향 조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근무중에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일인가 했더니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다산신도시? 지극히 본인들의 고.품.격.아파트라는 부심으로 택배사에 갑질하는 그런 수준낮은 아파트때문에 나라발전에 도움되고자 내는 혈세를 쓰신다고요? 정말 가끔보면 생각이라는걸 신중히 하시는건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할 일이지 이게 단순 아파트문제때문에 혈세쓰는게 제정신입니까? 내는사람따로있고 쓰는사람 따로있는게 말이됩니까? 이번일로 악용하는 사례는 안일어날것 같습니까? 그럼 다른지역도 전부 국세지원하실겁니까? 안해주면 차별한다고 난리날텐데요 이러다 전국에 실버택배로 세금 다 나가겠네요 이게 나라에서 개입할 문제라고 판단하는게 정말 .. 할일이 없어 몹시 한가하신가봅니다 이번결정 세금내는 국민입장에서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 결정을 내신분은 누구신지 다산신도시 주민이신가요? 다산신도시 주민제외한 국민들의 말은 안들리십니까 모두가 아니오를 외치는데 이기적인 소수의 집단 손을 들어주는군요 이번정부는 정말 진심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 예상보다 크게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지역에서 실버택배에 세금지원해달라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것 이니까요. 열심히 세금내고 있으니 해주실 수 있죠?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에 편들거 주시는 어떤분이 계실테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식사 잘 하시고 낄데 끼시고 빠질곳엔 빠지세요 정부가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일은.", "num_agree": 184, "petition_idx": "20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신신도시 세금지원하라고 세금내는줄 아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학원 차량 자체를 모두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에서 해주는 차량 운행이 계속 되는 사고로 학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고 날때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죄다 학원 운영에 돈 들어가는 정책뿐이고 이번 방배초 사건만 해도 학원입장에선 일일히 들어가서 아이들 픽업해오는데 학교 출입이 더 까다로워져서 학원만 더 힘이 듭니다. 외국처럼 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학원 차량을 없애고 사고 확률 을 훨씬 줄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학원차량 다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으로 30대 청년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죽인 사람의 형량이... 우리나라의 왜이리도 살인자에게 형량이 가벼운 겁니까 ??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걸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 말고 피해자를 위한 법!! 쫌!!!!!!!", "num_agree": 34, "petition_idx": "20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우리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금 무제한연장근로를 시킬수있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수없습니다. 특히 몇년을 일해도 연차휴가라는게 없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를해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을 받습니다. 주40시간 5일근무 1일8시간이 전혀 적용되지않고있으며 30일은커녕 정규직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입니다. 휴일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죠 특히 카페나 베이커리, 식당 등 외식업종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조차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6일 일10시간 주 5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누군들 주5일 안하고싶겠습니까. 사장이 매장 10개이상을 운영할 여건이 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혜택아닌 혜택을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미만 외식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를 위해 5인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인지 도루묵인지...그거 캐봐야 결국 너희가 걸릴꺼다... 너희들이 수장시킨 세월호 학생들과 시민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해라...아무리 마약쟁이들이라도 부끄러운 줄은 좀 알아야지... 너희들 대장 쥐세키 순시리가 도둑질 한 돈 규모가 나오면 이제 천지개벽할거다... 입다물고 조현민이나 스카웃해라...이 욕도 아까운 인생들아...",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위당 도둑놈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불법이 들어난다던지 의혹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는 변호사 개업여부 제한및 박탈",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검찰들 변호사개업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왜 우리세금으로 내야하죠?? 그아파트사는 사람들이 품격을원하고안전을 원하면 직접사면되는거아닙니까?? 이건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0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실버택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입주민의 갑질 꼴값에 국민들이 분노하던 차에 국토부 중재로 실버택배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건 좋은데 왜 거기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 뽑아낸 국토부 공무원 머리엔 뭐가 들었습니까? 꼴값 갑질에 당장 혈세 지원 철회하고 그딴 염치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가 나가서 장보고 살든 아파트 자체적으로 택배회사를 차리든 맘대로 하라고 하고 그런 의견에 동조한 공무원 옷 벗기세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나라꼴이 잘 돌아갑니다 아주.", "num_agree": 296, "petition_idx": "20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아파트 실버택배에 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갑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갑\"질 및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한 \"을\"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있으나 공정거래 위원회는 조사가 끝날때까지 약 1년에서 2년까지 걸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므로 피해를 입은 \"을\"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폐업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이며 피해입은 \"을\"이 \"갑\"으로 부터 장기간 걸리는 조사기간동안 \"갑\"의 부당한 압박과 부당한 일을 강요 당하거나 고발 취하 요구등의 압박을 당하는 등의 2차피해까지 발생하여 도저히 버틸수 없어 문닫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공정거래 조사는 \"을\"의 피해 구제 위하여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지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하 \"을\"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는 행정 처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로 인한 피해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로 중소기업 줄줄이 파산한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파산을 방조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고발사건을 90일 이내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단계로 이루어진 유통 시스템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저는 6년전부터 네트워크마케팅 일에 종사하며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일명 저의 사업개척과 노력으로 직장생활보다 나은 급여를 받으며 스트레스보다 자기만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디다 하지만 6년전부터 개정된다는 네트워크법안이 아직 바꿔지지 않고 사회의 선입견으로 '사기치는 나쁜 일 사람들을 끌여다니는 일'등으로 사회의 선입견과 맞서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창출이 대기업중심에 취직이 어려울 뿐더러 구조조정 및 조기퇴직으로 불안한 미래를 꿈꾸기 보다 자신의 색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외국처럼 35% 의 보상을 풀어주시고 네트워크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는 입장에서 국가가 회사와 종사하는 네트워커 들에게 법 개정과 복지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트워크 마케팅 법 개정및 35%지급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의 검찰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 얼마나 될까마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과 경찰 공의와 정의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에 임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검찰 경찰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의 메아리 없는 명령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 두루킹 공명정대 명명백백 수사 국민명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법 제 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307조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의 공통적인 구성요건은 \"공연성,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고, 특정성이란, \"표현내용과 주위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할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평판)이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뜻하며, 명예훼손의 이론은 외적명예,명예감정,내적명예 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법원은 \"외적 명예\"를 판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외적 명예\"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되는 외부적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적인 성질은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에 대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이론상 성립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특례규정은 형법 제 310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형법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설은 \"검사의 거증책임설\"과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을 판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이란 형법 제 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입증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주가 많고, 대신,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명예훼손의 처벌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판례나 나머지 이론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sns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나,직장,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 가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직장내 뒷담이나 험담의 결과는 피해자에게는 생계나 학교생활에는 위협이 아닐수없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지만, 심지어는 더이상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피해(우울증,대인기피증,간질등)까지도 수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살인과 같습니다. 즉, 가해자가 행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지울수 없는)상처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학교나 직장, 심지어 군대에서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라 증거는 없고, 군대일 경우 전역할때까지 동료병사와 같이 생활해야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커질것을 우려해서 참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어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2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헌법 제 37조2항을 고려하여 미국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처벌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민법상 명예훼손의 위자료도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만 사회의 각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러한 언어폭력이 줄어들거나 근절되어 인격있는 공동체로 발전할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범위를 미국처럼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신나간 도지사 때문에 제주도는 한족들의 놀이터가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에 투자 영주권을 받아 들어와 있는 모든 한족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더 이상 한국땅을 못 밟게 만들어야 진전한 친미 반중 통일 한국의 시대로 갈 수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투자 영주권을 받아 들어와 있는 모든 한족들을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불법행위 를 전수조사 해서 불법 국회의원을 깨끝 하게 물갈이 해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불법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미 숨길거 숨기고 지울거 지우고, 말맞추기까지 문제가 없도록 끝내고 싶은 자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검찰 경찰은 정권에 맞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소상하게 다 밝혀내야 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은 투명하게 특검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세금과 택배 회사들에게 까지 부담을 주며 헛짓거리 해결책을 펴는 이유가 뭐냐 미개인들이 것으론 쌘척하고 뒤에선 해결해달라고 민원 넣더냐? 해결을 할려면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니 자기들이 관리비 등으로 해결 해야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 해결책 시행 결정한 사람 좀 배운 사람이라고 그 자리 앉아있는거 아니었냐? 자기 돈아니니까 그러는 건가? 세금 그렇게 쓰라고 내는거 아니라고하는 사람들 반응 안보이더냐? 영상을 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시동이 걸려있는 트럭 뒤쪽 한가운데서 어느정도 거리도 없이 서있는 짓은 아주 멍청한 짓이다 날 치어 줍쇼랑 크게 다르지않은 짓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자기는 구사하고 자기 아이도 다치는걸 못 막는 거야 그리고 추후 입주민 부담으로 돌리는 예정을 잡을게 아니라 시작할떄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 시키라고", "num_agree": 116, "petition_idx": "20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 특정 아파트 편의를 봐주는 짓 그만 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아이의 엄마 30대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가 사는 울산이 \"모두가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수있는 그런 따뜻한 곳, 살기좋은 곳, 살고싶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침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저희 울산에 예비후보자 정책 중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념과 뜻이 맞는 아니 말로만 떠들어대고 실현은 커녕 보여주기식 만이 아닌 진심이 가득한 실현이 가능한 후보와 인연이 되어 캠프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무일푼으로 오로지 살기좋은 살고싶은 모두가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 친정 어머니께 아이를 부탁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치에 '정'자 도 모른체 울주군수 예비후보 윤모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치인'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윤 군수예비후보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아니 마음 가득히 울주군과 울주군민을 위함으로 가득차 보이셨습니다. “나 잘봐달라! 나 뽑아달라!”가 아닌 직접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매일 걷고 또 걸으시더군요 ~ 가는 곳곳 마다 알아봐주시는 분들 ... “아~ 저 사람~ 윤 ○ ○ ” 하고 이름 석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찾아뵌 어르신들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인가부터 혼자서 뚜벅뚜벅 쉬지 않고 걸으셨더라구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야말로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기운을 더 받아 윤 예비후보님과 비가와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책제안있으시다면 친절히 얘기도 들어주시고,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내 부모라 생각하시어 같이 앉아 손도 잡고 웃고 얘기도 나누시고, 길을 가다 꼬마 아이가 보이면 조카 생각이 나시는지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시고, 각 지역 장날마다 들려 소상인들께 고생 많다며 허리 숙여 인사도 하시고 그 모습이야 말로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가족같은 마음, 아빠같은 마음, 가장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TV나 매체에서 보던 안좋은 인식을 가지게 했던 정치인과는 윤 군수예비후보는 달랐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 ~ 이분이야 말로 꼭 당선되셔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대통령의 표본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배움을 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선이 무엇인지 공천이 무엇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직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판!!! 짜여진 각본이라는 사실! 여론조사 하면 뭐합니까? 여론조사 끝나기도 전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누구누구를 후보로 할지 정하였다지요! 아니 누가 후보인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것이, 나머지분들은 들러리라는 이것이 깨끗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이것이 문재인정부입니까? 이럴거면 여론조사는 왜하며!! 경선을 왜하고 선거는 왜합니까? 당에서 알아서들 다 정하셔서서 하시지요~ 요즘시대는 예전시대와 다릅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시민들은 유권자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감\"이 그 지역에 “감”이 되어야하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통령감'이 문재인이 되었음하여 지금 그자리에 계신거 아닙니까? 누구의 인맥, 힘, 돈, 장난질 등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속으로 모두가 인정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더불어 살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까이에서 만해도 사각지대에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실현가능한 '감'을 냉정하게 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도 <<당>> 아니 당도 모르는 일을 <<공심위>> 에서 시장후보가 자지우지하여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걸 무시한체 공략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원래 시장 예비후보로 하였다가 갑자기 군수 예비후보로 전환하였는 의문가득한 김모 예비후보! 여론조사 순위에도 안들어온 군수예비 후보!! 를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전에 미리 후보로 정해놓고 쇼를 한 건지 너무나 화가 나네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저로썬 문재인 대통령님과 친분이 있는 송모 후보도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장감으로 충분한지 ~ 문재인 대통님의 친분이 있어 다른 예비후보들이 불이익이 있었는 건 아닌지 의문이갑니다. 과연 이것이 더불어 민주당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모두가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살고싶은~ 살기좋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정치판을 더럽게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정치와는 달리 깨끗하고 다함께 더불어 살수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줄 더불어민주당 모습을 원해요 ~ 무언가의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잡아주시고 누구와의 친분이 있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한 6.13지방선거가 아닌 '감'다운 '감'을 정당하게 선거하였으면 합니다. 문재인정부!! 내가사는 곳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구나란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있다는걸 확실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꼭!! 밝혀주시어 모두의 물음표를 없애주시어 깨끗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기좋은 곳이다! 살고싶은 곳이란 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다른줄 알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평택 등등에 있는 한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없애버리고 차이나타운을 철거시켜서 이 땅에 한족들을 모조리 몰아내야 진정힌 영토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족들을 전부 추방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광주광역시 서구 갑 지역주민으로서 한마디 남긴다. 재보선 후보를 경선하기로 공모를 받더니 갑자기 전략공천지역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뭐하는 사람들인가? 더욱이 전략공천후보로 유력한 사람은 19대 총선때도 여성전략공천을 받았던 동일인물이라는데 이번 재보선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론도 안좋은 사람을 또 전략공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네스북 등재하려고? 정신차려라 민주당 광주시민은 봉이 아니다. 아름다운 경선하고 패배자는 승자 선거운동해주는 그림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의 광주광역시 서구 갑 재보선 후보선출 전략공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영양교사를 임용하는건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 영양교사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학교에 자꾸 공무원을 늘리는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은 영양 교사 한명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고 국민들은 허리가 굽다 못해 휩니다.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영양 교사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교사 제도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방송법도 민주당이 발의한 그대로 국회통과에 협조해야되고, 두루킹도 민주당이 피해자라고 하니 더더욱 공평하게 특검으로 가야한다. 이중플레이 하지말고, 표리부동하지말고, 무조건 찬성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방송법개정과 두루킹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청원게시판에 다산신도시 택배관련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원수 20만이 되면 답변해주시는것 맞죠.. 글이 분산되어서 게시가 되고 있지만 , 관련기사에 의하면 현재 13만 정도 동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게시글에 동의한 분들의 전체 숫자, 주기적으로 집게하고 있으니., 20만 넘으면 정부의 분명한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실버택배관련 반대 게시글을 올렸지만, 이번글은 청원에 대한 답변에 관한 글이니, 중복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삭제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불구속-가석방-집행유에-사면-가석방--페지청원합니다-법이너무물러터졌네요.모조리바꿔주세요-청원합니다-초법이라도-무조건구속8년부터시켜야됍니다-살인 폭력-납치 =초봄-10년부터시작해야됍니다,법 모조리바꿔주세요.범죄와의전쟁 선포)안하면나라망합니다.부탁ㄷ,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석방-불구속-잽행유에;페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의 의료쇼핑에 이용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1000억이 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외국인 '건보 먹튀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원들이 정부에 요청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국민들의 힘을 빌려 외국인들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입국 후, 3개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제도때문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한달치 보험료만 내고 몇천만원 진료받고 나갑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4대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기다릴 필요없이 입국 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허위취득도 허다하며 본국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바로 진료받고 본국으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외국인(중국인)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보료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46, "petition_idx": "20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중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보이스피싱총책 금융감독원과 검찰 일망타진할수 있게 김기식의원 꼭 금융감독원장 꼭 위임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총책 금융감독원과검찰 일망 타진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즈음 정국의 핫 이슈인 사건으로 시끄러운데요 정치인, 연애인,등 공인 들이 댓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댓글이나 기사후기, 공감을 누를때 계정로그인 뿐아니라 2차 인증 즉 위치정보가 동반된 예를 들어 휴대폰 인증번호 인증라든가,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한 것도 방지하고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시 추적 검증 조사가 가능하리라 생각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위치정보 인증 시스템 도입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정숙 여사께서 불법선거운동 사범 드루킹의 조직원들과 같이 있으시며 그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숙 여사의 국회청문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관련' 김정숙 여사 청문회 소환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된 직원들의 성비, 나이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함”을 전제하며 제 2장 제 11조 1항에서“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성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을 꾸렸던 시대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생계를 책임지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제 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작성된 헌법을 읽고 이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 노인, 어린이는 따로 기입되어 배려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비가시화시키는 문화가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있음을 정부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성차별채용비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일정 연령의 나이를 넘으면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의 풍토 또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는 그 사람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진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을 가리는 것은 인간차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생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기회가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로 “따로” 호명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인간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여성, 연장자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발짝 움직여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된 직원들의 성비, 나이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권적이고 탈법적인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외유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체공휴일이 왜 관공서 한정인가요 일반 회사도 대체공휴일 의무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 의무휴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희 세금으로 택배를 아파트배달한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가 특정아파트택배배달을위해 하는것 그리고 다른아파트까지 한다는건 아니지않나요?본인아파트편의를 위한것이니 아파트사는 본인들이추가요금을 내야하는거죠! 세금함부러쓰지맙십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를우리세금으로진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면 한국은 아시아대륙의 동북연해안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고조선 이래 세워 온 나라의 통칭 이라고 되어있다. 이로보아 우리 대한민국의 줄임말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이런 국호를 어느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된다는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고 또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심히 불쾌하다. 잘하는것도 없으니 더욱 그렇다. 자유한국당은 서둘러서 당명을 자기네당을 표현 할 수 있는 당명으로 바꾸기를 진정 바란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당명에서 '한국' 이란 단어를 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민원때문에 정부예산으로 지원 하면 전국에 아파트단지에도 택배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해 줄것인가 멍청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자기돈 안들어가고 세금으로 충당한 답시고 실버택배라는 미명하에 민원을 해결했다 발표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20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세금 지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시 가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때문에 다른 보험가입자들 보험금도 같이 오릅니다.(매년 정산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을 가해자들의 재산을 계산 하여 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자비 부담금이 조금 있지만 남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한다는 것이) 어불성설같습니다. 모든 보험은 범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형량도 좀 늘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시 모든 보험금 지급 및 보상 금지를 청원합니다. 사망, 상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제 아무나 누구나 원하면 변호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전수조사", "num_agree": 47, "petition_idx": "20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부탁드립니다 동물법좀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좀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평범한 중3여학생입니다 . 저희 학년부터 수시 정시 통합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저희가 연구대상도 아니고 지금 벌써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떡하라는거죠 ?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더 썩은 같다. 남탓만 하고 야바위같이 선량한 국민들 선동하여 정권을 탈취하더니.....",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 사건 보통 큰문제 아니다 특검으로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무슨 말도 안되는 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전주신도시에 1평카페를 운영하시는 주민분들께 바른시민상 같은거라도 주시면 내 세금 드는거 아깝지나 않고 뿌듯할겁니다. 세금 내는게 싫어지는 기분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1평 카페에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분들과 청소아주머님들을 위해서 차를 제공하세요 그거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인정도 없고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부터 제공하는 나라가 된 겁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20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 쓰지말고 전주에 1평 카페를 지원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평균 억대 연봉에 육박한 공기업들 신의직장이라고등 합니다. 벌써 십수년째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뿐입니다. 신의직장 공기업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억대연봉에 온갖 복리혜택에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윤택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논리로 무장되어야 할 업무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업무입니다. 이제 신의직장을 사람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혈세로 흥청망청하지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직장 공기업 -> 사람의 직장으로 만들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 직위로 재직중인 5년차 교사입니다. 전문대를 나와 3년동안 배우고 사회에 나왔는데 장애영유아교사로 분류되고 몇년 후에는 특수교사만 장애영유아를 가르치며 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에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큰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뒤에서 힘쓰는 장애영유아교사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법인 것 같습니다. 몇과목을 이수하여 장애영유아로 인정되는 교사들도 있지만 비록 전문대이긴 하나 엄연한 유아특수재활학과를 졸업하여 같은 과정을 3년 안에 이수하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직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영유아교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떳떳함을 갖을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사 인정자 자격을 갖을 수 있도록 대안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특수교사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조 에밀리 리(한국명조현민)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처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국토부에서는 당시 법령상 보고의 의무가 없어서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진에어는 2013년에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국토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3년에는 조 에밀리 리가 등기이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인가를 내어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당시 담당자 등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알고도 넘어간 국토부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5년부터 해외 job 구하려 동분서주하였던 글쓴이입니다. 그냥 돈 많이 번다구 해서요 해외는. 나름대로 기계공학과 졸업 후, 전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전선이 그렇게 막히는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를 전전긍긍하며, 회사생활 이어나갔고 그 또한 쉬운것은 아니었지만 제 운명이니 재차 다짐하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도,,, 한국와서 제 사랑하는 와이프와, 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job 구하는게 잘못인건지요? 너무 힘듭니다. 제 나이 한국나이로 36살. 뭐든지 해야만하는 나이인데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생활을 타파하기 위해 다 해봤습니다. 청소, 판매.. 한국인들이 등외시 하는 이런 부분들의 업무는 다 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냥. 청소 및 판매 저는 이런거 안 맞습니다. 건설업 분야에서 Expediting 그리고, 구매관리, 어떠한 발전소가 있으면 그 발전소에 해당하는 아이템들 적재적소에 납기맞춰서 납품해주는 이런 업무,, 그냥 200만원만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마다 면접제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제의는 전부 중소기업에서 엄청난 업무능력과, 야근도 불사하겠냐는 질의만 들어옵니다. 요 몇일 새, 그런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취업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직장구하는데..요 . .. 정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모든 법이 강화되야합니다 그래야 범죄가 무서운줄 알고 안합니다 데이트폭력이며 동물학대며 살인이며 성폭행등 너무 가볍습니다 모든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범죄없는 나라가 될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유인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 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잘하셨네요 ㅋㅋㅋ 정말 자~~~~~~~~~~~알 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서 칭찬해드려야겠네요. 상이라도 드려야 되겠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를 세금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기업 갑질 이제는 정리할때입니다 언재까지 눈감아주실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하철이나 마트에서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다보면 갑자기 여성미화원이 들어와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남자화장실은 여자화장실보다 신체노출이 더 심한데도 여성미화원이 청소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법으로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청소를 여성미화원이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미 나온 사례일지도 모르겠으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시점으로 시행을 청원합니다. 부정선거 적폐정부 수립을 시도했던 이들이 남긴 최대의 교훈 입니다. 모든 선거구들의 선거개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수(手) 개표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중앙선관위 서버가 디지털로 기록하는 데이타는 현장 개표 장소에서 보낸 수치와 [관련 사진]들로만 국한 시켜야만 하고 중선위 중앙서버는 이를 투표구역 별로 기록하여야 하고 국민들 누구나 다 이를 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각 선거구 정당관계자들은 역시 수개표 결과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여, 최종집계 결과까지 동영상과 관련 사진으로 남겨 모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제저한 기준에 합당한 각 정당의 투표결과 웹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전국의 국민들의 핸드폰이 4천 만대가 넘는데, 왜 서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범죄적으로 악용당하도록 방치하고 모니터링도 하지 못합니까 ? 전자개표기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개표 메커니즘은 눈과 손으로 해야만 합니다. 혼란을 틈타 투표용지 통이 교체되거나, 서버 조작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입 할 여지를 방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현장에서 엄격하게 선발된 모니터링 요원들과 더블 트리플 교체 확인을 통해 투표소 별로 직접 수개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개표는 [투표소에서 직접 수(手) 개표] 하는 것을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평택 차이나타운 이런 정신 나간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준 놈이 어떤 놈인지 수사하고 당장 차이나타운 사업 취소하고 한족들을 모조리 추방하라 이 정신 나간 매국노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20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한족 나라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하는 일마다 기업죽이기 경제죽이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경제 좀 살리고 실업자 없도록 차원높은 정책 좀 펼치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 정책마다 기업과 경제죽이고 실업율만 높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신의직장 공기업들 세금으로 돈잔치하면서 억대연봉에 온갖 복리증진 등 외제차 끌고다니는 사람들 부지기수 입니다. 한마디로 신의 직장을 넘어서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들입니다. 정년보장에 억대연봉에 쾌적한 업무환경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 하는 공기업들 이제는 사람의 직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돈잔치하는 공기업 적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구 수성구 지역이 작년 투기과열지구로 되었지만 조정지역에 빠져서 규제를 벗어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관계자들도 이상한 현상이라고들 합니다.1년안에 2-3억씩 오른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 폭이 커서 열심히 맞벌이해서 번다해도 집값상승을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네요 수성구도 조정지역으로 정해서 저같은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집값"}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12조 위조증권을 발행한 삼성증권 아직도 보고만 있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염뱅할 나라네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님도 삼성은 무서운가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염뱅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염뱅할 나라에 사는 내가 개탄스러워 낮술하고 몇자 적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갑습니다 어느덧 겨울이가고 봄에 여왕 5월에 문턱에 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란만큼 6.25 이후 급속도록 기적같은 산업화 와 민주화를 단시간에 이룬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뭐한다고 우방인 미국에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북한 우리나라 옛말에 나라를 지키는것 어렵지만 적에말에 속아 나라를 잃는것 한순간이며 나라를 다시 찾기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드라마중애 종영된 드라마 대조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때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 무능에 대해 거론할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때 천안함과 연평도 금강산 피격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나이 어린 애기가 시커먼 어른이 시키는대로, 그것도 권위있는 위치인 교사가 시키는대로 섹스를 했으면 그건 명백한 강간이자 권위에 의거한 성폭행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에서 이를 성관계라는 온화하고 합법적인 표현으로 기술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미성년자 강간범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기자 개인의 감성으로 미화할 만한 사안이 있고 미화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립적인 단어 선택일수도 있으나, 재판부의 발언과 겹쳐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세상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애기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강간을 했는데 그걸 법관이 '연애감정'으로 미화하고 '안타깝다'고 발언하는 사례는 2018년 현재 어느 현대국가를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법관에게는 이후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판결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9회에 걸쳐 1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성폭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심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차별과 젠더 감수성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선중에 가장 돋보이는 한 가지가 아이들은 성별을 초월하여 제일순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가해자에 대한 언론과 법조계의 발언은 문제가 되고도 남을 것들입니다. 당한게 남자아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가 되고 소아성애가 연애감정이 됩니까? 이런 천박한 감성팔이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입니다. 열 두살짜리 아이를 강간한 여교사를 옹호하는 언론 워딩과 법조인들에 대한 정정보도, 제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낮에 한두잔이라도 입에 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술을 입에 댄 날은 운전을 할 생각을 아예 안하는것이 좋겠지만 이럴경우 저녁이나 밤에 운전을 해도 되는지 망설여져서 저녁때 가까운 지구대에서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 운전여부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원할때만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겠다는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차원에서라도 그정도의 서비스는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자발적 음주측정 수용요구에 관한 짧은 청원이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발적인 음주측정 요구를 수용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호봉부터 교사도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을 단축하여서   교대 임용절벽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관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언론 기자와 결탁하여 특정 정당을 음해하는 것을 더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2012년 기자들과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밥을 먹어서 기자들은 선관위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듯합니다. 더이상 이런 선관위가 유지 되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며, 검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기자들, 2012년 대선 앞두고 밥값만 수천만원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선 전후 3개월동안 2천여만원 비용 들어 간담회… 69차례 1회 33만원꼴(미디어오늘)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1872#csidxf63fb9930af15d6960d8432b01dcfaa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1872 뇌물을 주고 받은 기자와 선관위 담당자 전수 조사를 해야될 이유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 및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과북이 평화로 가기 위해 서로 만나 대화도 나누기로 하고 전세계가 우리를 주목 하고 있는이때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는 비워놓고 정쟁으로 가고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사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런 국회를 해산 시키고 선거를 다시 하여 일하는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한 단독공연 '봄날이 온다'가 4월 5일에 방영이 되었지만 남북함동공연 '우리는 하나'도 방영을 희망합니다. MBC에서 조만간 방송한다고 했지만 캄캄 무소식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함동공연 '우리는 하나'도 방영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권의 시녀라? 충견이라? 사냥개라? 하는 말이 사실인지. 금번 두루킹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제대로 된 수사 검찰 경찰 믿어도 될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은행 채용 비리 막바지에 수사가 진행된 신한은행은 회사 내에서 상반기 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서 사실상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라도 더 채용을 해야하는 실정에 은행이 속속들이 검사 손에 붙들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요ㅠㅠㅠㅠㅠㅠ 3-5월 사이에 나야할 은행권 채용공고가 절반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요ㅠㅠ 한해에 이렇게 채용이 줄면 다음해에 많이 하면 되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제발 은행 살게 좀 두세요 채용비리를 한사람이 잘못이지 저희가 잘못한게 아니지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만 손꼽아 기다린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살려즈세오 제발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도 채용공고 낼수있게 힘써주세오 ㅠㅠㅠㅠrs직 취업하고싶습니다ㅜ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0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채용 상반기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새정부가 들어서 개혁과 적폐청산을 하는 1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가장 큰 적폐세력은 다름아닌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거대 야당은 털끝만큼의 반성도 없이 오로지 현 정부를 물어띁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 먹을 수도 있을 기세인데, 이는 전혀 낯설지 않은 수구세력들의 지난 70년간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구세력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국회해산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기 위한 총선 실시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구태에 젖은 정치인들은 여야 불문하고 퇴출시키고, 새로운 공복들을 내세워 이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한다. 야당들도 자신들은 모두 청정세력이라고 자신하고 있으니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주장 처럼 현 정권이 구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현 정권의 도덕성을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다면 이 참에 정계개편을 국민의 손으로 대신하여, 저 어리석고 부패한 정치세력들을 꾸짖고 퇴출시킬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망없는 과거의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으로 새나라를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 남앙주 다산신도시 입주민과 택배사의 갈등과 관련하여 해법을 제안코저합니다 의견에 동의히신다면 추천을 브탁드립니다 먼저 대안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중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방안은 국민들로부터 관련부처는 물론 대통령까지 거센 저항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금으로 메꾸려는 보도는 대증적 탁상발상에 지나지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자치회로 불리는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가 있습니다 아파트일에 관한한 누구도 입주자 대표회의결정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세금으로 배송비 지원등 아파트일에 관여하는 것도 과잉 행정적 선심성 발상으로 환영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결정하게하는 행정지도 해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택배요원 급여는 아파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쌓아놓고 있는 수익금을 활용한다면 실버택배원 급여는 해결됩니다 주민부담 없다는 면에서 좋은 대안이나 주민들로부터 부과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는 전국아파트 실버택배요원 일자리 창출효과입니다 이번갈등은 일자리창출에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국내 아파트 경비원들은 택배때문에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로를 줄이고 일자리나누기로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버택배요원 급여 해법은 단지안에 숨어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택배 갈등해소와 실버택배 일자리창출 적극권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이 총영사자리를 그냥탐냇을까? 탐낼만했으니까 냈겠지. 그리고 단물만 쏙빼먹고 내몰라라 하니 내라도 화나겠네. 문재인 정권 정말 더러운 정권이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댓글조작 인정하시고 내려오시죠? 깨끗한얼굴을하고 뒤에서는더러운짓그만하시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국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애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약 2년전부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이 개정되어, 동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하여 5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 든, 공기업이든 특혜로만 판단하고 오히려 장애인 기업이라는 사실로 이득을 보려는 모습으로만 봐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전례가 없다.\" \"다른 일반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해 하느냐?\" 오히려 그런 특혜를 주라고 법이 개정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듯이요~ 장애인기업의 살아야 장애인 고용의 문제도 혜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것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계약 실태등도 명확히 조사가 필요하며, 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 시행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을 왜? 운영하는지 대표인 저 또한 이유를 모를 정도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국가.지방 계약법률 이행을 위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조현민즉시구속하고..대한항공..공중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언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무리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도 노인택배", "num_agree": 56, "petition_idx": "20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백관련 분쟁조정 공무원 징계를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세금사용으로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하여 국토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 본인들의 지상공원화를 위해 택배출입을 막았다면 출입구까지 걸어서 택배를 가져오든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택배용역을 고용하도록 합의를 이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간편한 `국민세금`이라는 카드로 졸속합의를 하였죠. 국토부 제2차관 김정렬차관의 부당한 행정업무따른 징계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거라면 국민의 납득이 필요할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했습니까? 그저 세금으로 해결하면 간편합니까? 이렇게 세금을 막 쓰는 공무원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김정렬차관을 징계하여 앞으로 공무원들이 세금사용을 함부러 하지않도록 단속해야합니다. 그리고, 현행 실버택배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일부 아파트주민들이 본인들 아파트단지내에 지상공원화를 하기위해 택배를 거부하고 실버택배를 이용하는건데 왜 이용료를 지불하지않고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지요? 일부주민들의 사적인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신 그 서비스비용을 납부해야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된 일자리라면 그 사용영역이 공익을 위한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택배에 따른 비용은 공적인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곳에 세금을 투입한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아파트단지내에 탑차가 위험한건 전국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금당장 전국 아파트에서 \"어 그럼 우리아파트도 금지시켜야지! 세금으로 실버택배해주세요\" 하면 정부에서 전국아파트 택배비용 감당 가능합니까?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본인들이 택배차 막아놓고 그걸 왜 세금으로 해결합니까? 택배차 막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정부지원받고 배려심깊은 국민들은 지원못받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민세금 함부러쓰지 마십시오.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을 징계하고 실버택배비 국세 지원 철회하고 다산신도시에 국민세금 100원도 투입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156, "petition_idx": "20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투입하도록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도 고려하지 않고 중요 계약조건이나 사용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행하면서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특정집단의 판단대로 전횡하는 제도는 절대 민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노후 보장의 목적인 국민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부양이나 정치적목적 그 외의 의도를 가지고 가입자인 국민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이자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당하면서 재산권도 행사못하는 납득 하기 힘든 이중고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명분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강제 징수로 인해 갚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국가로인한 국민들의 이중부담이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적 명분으로 자유박탈의 폐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해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국가나 공단에서 홍보하듯 좋은 것이라면 해지할 사람은 해지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할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관위의 대폭적인 수술을 청원 합니다 무사안일에 빠져 직무유기를 보통으로 여기는 태도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입니다 김기식 기부금 사건이나 의원 외유관련 문제들은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김기식이 기부의 적법여부를 문의 했고 부적절함을 통보 했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행해졌고 보고서가 선관위에 제출 되었다면 그 때 즉시 선관위가 위법함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중대한 직무유기 였고 발견되지 않은 동종 불법 기부행위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보증을 할수 있습니까? 피감기관 후원 의원외유 관련 문제는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한발짝도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바로 잡아야 당연할 일을 앞에두고 이핑게 저핑게로 미루고 있을뿐 적극적으로 해결해내려는 자체적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무능하거나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것입니다 적폐의 표본입니다 선관위의 적폐를 청산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일대 개혁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전세나 월세 임대기간이 현재 2년인데 너무 짧은것 같아 4~5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보면 2년은 금방 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살던집 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30%~100%이상 올리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맞추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하고 살던동네를 떠나면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하고 직장을 가진어른들은 출퇴근시간에 많은시간을 빼았기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비롯해 월세내기가 너무 힘들고 벅차고 또 무리하게대출도 받아야하기에 지출을 줄이다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보증기간을 현재 2년에서 4~5년으로 늘리고 전세보증금이나 반전세보증금과 월세를 10%이상 못올리게 바꾼다면 서민들이 정말 편하고 행복하게 살것 같습니다. 꼭 제가 청원하는 이글에 많은분들께서 공감한다는 추천글을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신 국민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20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임대기간과 전세보증금과 월세 자율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문화의 날 행사)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 영화 5천원 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혼상담 받는게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안정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겐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받으며 한달 이상이라는 기간동안 회사에 폐를 끼쳐야하며 눈치를 보아야합니다 이에 대해 이혼 숙려기간은 주어져도 가정상담 받는걸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가정상담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줄 압니다. 물론 답변하게 되면 온론보도가 나겠지만 가장 정확한 답변 내용은 알수 없기에 청와대 홈피에 이력으로 남겨서 언제라도 확인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내용을 청와대 홈피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노조문화도 변화바란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하다못해 정치인들 동네까지 세금으로 관리하나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0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정치인들 많이 사나요? 대체 무슨생각으로 세금을 사용하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 항공이 조현아/ 조현민 연이어 터지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참에 국밍을 우습보고 갑질을 반복하며 외국국적을 가진자가 한국인을 우습보는 이런 사태는 실로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 아래- 1. 대한항공 국적기 태극기를 제거하여 주시고 국적기를 변경 검토 2.조현아/ 조현민 사건에 대하여 국가적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환 대책 3. 대한항공에 대한 일체의 모든 행정적 규정 재 검토 4. 당사자는 물론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교체 필요 5.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을 가장 무시하는 이런 근본 안된 경영진 오너의 일가 경영일가 퇴출 *적폐는 무엇이 적폐청산인지요 * 이번 사건을 통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오너 일가의 갑질을 반드시 불이익 주어야 합니다 *국미들이 얼마나 화가나고 비참한지요 * 세월호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확실한 틀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자유한국당 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0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새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권에 대한 비리 및 정치세력화 되는 양상을 보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느 정권이나 정치권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출하여 임명하는 행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서 이대로라면 제대로된 사법개혁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라는 이념 아래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상호보완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입법의 최고기관인 국회와 행정의 최고귄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와 대통령이 뽑고 그로 인해 대리인들의 사조직처럼 정권에 휘둘리고 정치세력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들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선출 및 임명을 국민투표로 진행하자는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윈장 및 대법관의 선출을 국민투표로 표결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정치자금법 행위,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하여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권이 없읍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이나 회사 부당한 직무 수행등 으로 근로자 권익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 또한 회사나 사업주가 승인을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있는 조항을 변경 바랍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회사및 사업주에게 눈치보며 관리자 비위를 다 맟추고 근무를 해야 되고 관리자와 감정 싸움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경우도 승인을 안 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및 사업주에게 유리한 실업급여 수급권 조항을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및 사업주 위주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근로자 중심 조항으로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차라리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분들과 청소용역노동자분들 그리고 경비원 분들을 위해 1평 카페를 운영하는 전주신도시에 시민분에게 시민상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커피값 나름 비쌉니다 믹스커피와 차 몇종류 그리고 물값 전기값 까지 개인 사비 털어서 정 있고 노동자분들을 배려하는 이쁘고 천사 같은 분에게 표창도 수여하고 실버택배 지원할 돈으로 커피와 다과를 지원해주세요. 그럼 내 세금 안아까울겁니다. '나라를 나라답게'를 외치던 그 대통령님이 이끄는 공무원이 어찌 이런 판단을 내리고 국고를 낭비한다는 말입니까? 돈 없고 빽 없고 그래서 매일 뛰어다니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지만 이런일을 보고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산 신도시에 실버택배를 강행하신다면 저는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것 입니다. 갑질 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의 편의부터 생각하고 세금을 쓰는것이 아닌 정 넘치는 사회를 혼자 묵묵히 실천하시는 분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전주신도시 1평카페 응원합니다. 총리 표창이든 대통령 표창이든 차라리 그렇게 수여해주세요. 두눈 뜨고 가만히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운영하는걸 참고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실버택배 지원 말고 1평카페를 운영하는 전주신도시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보다 투명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문제도문제지만.국토교통부의.비리없인..저럴수가없다..철저히.감사들어가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황제노역이다 뭐다 하는 소리 안나오게 교도소에서의 노역 일당을 최저시급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주십시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하였고, 교도소에서의 노역 또한 그렇게 적용하여야합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교도소 노역에도 적용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노역을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교도소에도 적용되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대학병원에 사후 의료용으로 신체기부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아이러니 한 행정을 보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몇자 적습니다. 현제 사후 신체 기증자나 혈액 시체 기증자가 20만명이 넘고 지금도 많은이들이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신체기증을 희망하고 기부도 이루어 지지만 기부 받는 의료기관이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가 미흡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러니 하게도 신체기증은 반기나 시신기증은 냉동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는 뉴스도 있는데 문제인대통령님 냉동고가 중요합니까? 많은이들을 병에서 해방시킬수도 있는 시신한구가 중요합니까? 무연고 시신은 보관이 되는데 의료연구용 시신기증자의 시신은 보관할곳이 없다는 건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 습니까? 장기기증 혈액기증 시신기증등을 관리하고 책임질 부서를 둬서 이를 기증하신 분들의 존엄성을 지켜줄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신설하거나 보건부 내에 개선을 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 주시고 의료기증을 장려하고 기증후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의료 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체기증과 관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들의 나태한 업무가 국민 생활 및 국가 운영에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나태한 업무방식 및 철밥통 직업계념의 안일한 생각에 의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현상이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문제를 보다보면 도대체 어떤사람이 어떤식으로 일처리를 저렇게 해서 이지경까지 왔냐는 궁금증이 발생되는데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해결된다는 예기도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잘못이라 밝혀진 내용도 처벌 및 징계에 대해선 어떻게 저럴수 있냐하는 징계가 아닌듯한 조치가 이뤄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두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를 실명 책임제로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시 담당공무원 실명을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3일안에 국민들에게 회답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둘째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계념의 인사관리를 계혁해 주십시요 일반기업 직장인들은 안짤리기 위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실적을 내려 노력하는데... 해고가 없는 직장이라면 그런노력이 무슨필요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도, 실수해도, 업무 실적 안내도 해고도 안되고 정년보장 해주며 월급 주고 퇴직후 연금도 받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선 화가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저렇지 않겠지 하며 지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행정처리 및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무책임, 무징계 등에 이와같이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업무 책임제 및 징계수위 강화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택배사태가 국민의 관심을 받고있었지만 택배사건은 어디까지나 택배사와 다산입주민 둘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재도 아니고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이라니요? 단순히 다신 입주민만의 편의를 위한겁니까? 심지어 실버택배는 이미 아파트 관리비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다산에서만 특혜를 주겠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곳도 아니고 오히려 고급 아파트 단지 아닌가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실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산 택배의 국비지원을 철회해 주십시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택배 국비지원을 철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늘뉴스보고하도 어의가없었어이렇게나마남기네요 나라세금이많이남아도나요? 어떻게 아파트택배에나라세금을쓰나요 ? 도대체어의가없었어..이런게국민생활을위한건가요? 아니면그아파트에 누가사나요? 제머리로는이해가불가능이네요 진짜어의없었어남기네요 이렇게되면저희아파트도그렇게시행하도록해야겠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년 개정되는 1년 미만 재직자에게 연차 부여가 2017년 5월29일 입사 이후 자만 부여되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딨습니까? 저는 2015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정확히 2년을 채워 전환이 되었고, 2017년 5월 6일에 전환되어 기간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가 차이나는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보통의 시행령처럼 연도를 기준으로 1.1부터 시행을 하거나 모두가 동일하게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7년 5월 29일에 대한 기준이 뭔지와 희망을 가지고 2년동안 열심히 근무한 비정규직인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 속상하고 납득이 어려워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5월 29일 비정규직 입사자의 설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사는 개개인들이 택배를 이용했는데 실버택배 세금지원을 왜해야하는거죠? 돈없어서 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못사는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게 내가 내는 세금 아깝지않다생각합니다 더 못살고 힘들분을 도와줘야죠! 해결책은 만들면되는거아닐까요 지역문제니 지역에서 해결하셔야죠 금쪽같은 혈세를!!! 저런분들한테 쓰는건 정말 반대입니다 차를 못들어오게할꺼면 그앞에 보관함을 만들어서찾아가라고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시키질말아야죠 다산신도시에 안사는 국민이 더많습니다 절대반대!", "num_agree": 90, "petition_idx": "20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사용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2월달에 트론이라는 암호화퍠때문에 코네에 입금 대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실수로 돈을 더 입금시켜주고 4개월이 지닌 지금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부로 갚겠다했더니 할부는 안되고 무조건 일시불로 갚으라고 하네요 부실 거래소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에 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보조하나요?? 하왕십리에 있는 한진그랑빌도 그럼 실버택배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 참 좋은 정책입니다. 노인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활비도 버시고 참 좋은 정책이지요. 하지만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실버택배 도입\"에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실버택배는 보건복지부 세금과 택배사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더라구요.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제도라고만 생각했었지 이런 명품 아파트에도 세금이 투자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택배사 비용과 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를 개인의 이기심에 쇼핑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기존의 실버택배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지만 세금이 쓰이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독거노인 주거 지역도 아니고 배송이 어려운 달동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주거하는 곳 또한 아닙니다. 신도시고 명품아파트에서 쇼핑을 하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건데 왜 세금이 쓰여야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환경 조성도 해주고, 복지부가 명품아파트 단지 내 배송사원 급여도 줍니다. 다 세금입니다.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운영한 정책의 특혜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지가 맞습니까? 정부와 국민 간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이 다른 것인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저희도 아파트고 경사진 오래된 아파트라서 노인분들 많은데 택배사원들은 많은 수량의 택배를 경비실에 놓고 갑니다. 단지 내 실버 택배 세금으로 지원해주시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실버택배는 기존의 제도를 다산신도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형태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택배사와 명품 아파트 입주자 간의 문제에 왜 세금을 투입하는지, 그리 존경해 마지않는 국민들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는 합의하지 않고 세금을 퍼주면서 신도시 명품아파트와 택배사 간 합의에 세금을 투입하여 중재하는 건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말인즉슨 일시적 지원도 아닌 기한도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형평성에 맞게 말입니다. 추후에? 정해진 기한 없이 가만히 앉아 해택을 받고있던 입주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후에 논의가 원활히 될 수 있을까요? 불편해서 싫지만 그래도 불편해서 차량의 배송을 거부한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택배사는 대문까지 배송을 못 가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죠. 하지만 집단이기주의로 우리는 불편도 싫고 비용도 싫고 책임도 싫은 주민의 문제를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정책으로 매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비용 부담이 있는 택배사가 배송사원 개인에게 지우는 부담이 발생할까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떠오르더군요. 지금껏 좋은 정책을 이용해서 명분 없이 세금을 그리 무분별하게 쓰셨다는 생각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으로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아직도 먼지 처럼 가벼이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금으로 차라리 실버택배 노인분들 급여를 더 드리세요. 세금 내는 입장에서 그게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정부는 세금이 나쁘게 사용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확실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쓰이는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num_agree": 124, "petition_idx": "20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 쓰이는 세금은 국민이 간섭 좀 해야겠습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3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52시간근무를 해야하는데요 저같은사람은 교대 근무 잔업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위해 일을하는건데요 이제는 잔업이며 근무시간도 줄어서 생활이 안되요 ㅣ여유자금이라도 있어야 쓰지요 시간을 줄이는거은 찬성이지만 최저임금을 더 올고 나서 바꿔야하지않을 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부터 52시간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가지고 노는거지. 정말 국민 생각한 대통령은 노무현 한사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이 읽기는 읽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주변. 강대국들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에 로켓을 쏘고 착륙시키는 작금의 상황입니다..우리는 뭘 합니까...달에 로겟을 쏜다는것은 그 국가의 정치 경제 과학적 수준의 극을 보여주는겁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국가의 힘을 과학 기술발전에 투자하여 달에 로켓을 보내고 자주국방을 실현할수있는 국가적 역량을 키웁시다...우리 국방은 우리힘으로.. 통일도 우리가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그러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주 크게 빌요해보입니다. 복지도 좋지만 과학기술발전에 힘이 되도록 달에 한 번 가볼수있는 역량을갖춘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꿈뀌봅니다. 항공우주산업에 많은투자바라고 미국의. 나사와같은 역할을 통해 세계속의 한국 아니 세계를 리드할수 있는 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한투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우리 아이들만 성적을 강요합니까? 우리아이들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봉사 학업 근태 거기다 창의성 자율성 착한아들 착한 딸 기타등등. 을 강요받고 지금도 밤잠 못자는 부모님과함께 달리고있읍니다. 기업 모든 기업의 등급제 실시 제안합니다. 기업의 자질 생산성 정직함 양심 절대적 필요합니다. 경영진의 과거 이력 ,가장낮은 곳에 일하는 인력들의 복지, 세금, 생산성 ,원가공개, 고객의 소리 참여 .창업지원,공익 기여 , 기부( 직원들 기부제외 ),오너의 자질 성품 ,연구개발성적 , 경영권승계,소비자 호응 등등 각종 성적표로 평가를 만들어 어제든 소비자가 오픈 확인할수 있어야합다. 우리아이들이 연예인 공무원 (그 직업이 나쁘다는것 아님)만을꿈꾸지 않게 다양한 꿈 더 많은 꿈을 꿀수 있는 한걸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등급제 실시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포스코 정준양 ,권오준 회장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수사해 주세요. Pd수첩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방법에 대하여 국가 세금이 사용되는것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 단지가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또 해당 단지의 거주자들이 실버택배 운영에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할만큼 생활이 어려운 상황도 아닐것이라 예상됩니다.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으로써 실버택배 지원으로 주변 노년층이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을 할수있다면야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해당아파트내 거주민들의 관리비 일정 부담으로 충분하게 해결 가능한 문제에 세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49, "petition_idx": "20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검찰 경찰을 믿을 국민들 별로 없을 것 같으니, 특검으로 조사하고 깔끔하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밝히는게 좋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때 두루킹 댓글조직 1개만 있었을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무슨 공관부사관을 한다던데 세금 낭비 아닙니까 ... 한국 똥별들은 권위의식 좀 버려야 합니다 예비군 동미참여비 증강에는 한목소리로 불가능이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월급 타먹을 궁리만 하면서 무슨 안된다는건지... 그리고 육군은 대장이 무슨장관급입니까 차관급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이든 경이든 진급할시에 청장이나 총장 밑으로는 다 장관이 알아서 해야 한다 봅니다 청와대를 자기집 안방으로 드나드는 군인들이 문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낙마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교묘한 유권해석을 내놓고 실수라 한것은 국민을 두번 능멸한 것입니다. 직무유기. 국민을 능멸한 죄를 단죄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의 직무유기-처벌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국 철물점이 지역을 막론하고 다그런거 같습니다, 규모가 있다는 철물점에 가도 가격표는 현금 가격이고, 카드는 결재는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된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물점 카드결재시 부가세 추가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학의 . 윤중천 은 마땅히벌을받아야합니다 동영상에나와있는데 국민을기만하지않고서는뻔뻔스럽게...청원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20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성접대사건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첨부링크 주소로 가셔도 되고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기 동의는 20만명이 넘은 상단 답변대기에서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년 일자리난으로 인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꿈을 좇아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한지 한 해가 지났지만 구인 공고에서는 경력직만 뽑는다는 공고가 대부분이니까요. '신입/경력 무관'이라고 표기된 공고에 지원을 해봐도 결국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대놓고 경력이 부족하여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경력을 키워 오라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신입을 구하는 곳은 겨우 입사해도 결국 저임금고노동에 인간 취급도 못받는 갑질 기업이 대부분.. 청년들이 그 곳에서 경력을 쌓으려다 정신이고 육체고 피폐해져 결국 나가떨어지기 밖에 못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키워야하는 겁니까? 구직 기업에서 '경력'을 뽑는지 '신입'을 뽑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제해주세요. '경력'을 뽑는 기업의 수를 제한해주세요. 전국의 '신입'들이 경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 공고에서 경력직만 뽑는 기업 수를 제한해주세요. 청년들은 어디서 경력을 키우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드시 빠른 시일내 이루어야 할 국가적 국민적 과제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개혁 국민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에게 말도안되는 의무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북한입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의무를 강조하는건 잘못된것입니다... 지금시행되고있는 동미참훈련에 여비도 증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동미참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생 중3 학생입니다. 수시 비중이 확 줄어들고 정시의 비중을 높여, 2022년도에 첫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올해 8월에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특별한 것이 아닌 단지 '좋은대학' 을 가기위해 어릴 적 부터 죽을 힘을 다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를 중심으로 하려는 학생들이 많을텐데,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높인다고 하니 대학입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쟁은 더더욱 심해질 것 입니다. 예로 서울의 강남에 사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어릴적부터 돈이 충분하여 많은 학원과 과외를 하였기에 공부를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이나 저소득층은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능을 볼때 불리합니다. 지금처럼만이라도 입시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나마는 편했을텐데, 더 어렵게 바뀐다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19년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 어려운 시험을 치뤘는데 긴장탓에라도 점수가 깎이면 꿈이 날아가버리는 것 입니다. 재수도 어렵고, 점점 더 대학입시도 어려워진다면 학생들은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입시와 직업얻기는 점점 더 쉬워진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시가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수시를 넉넉하게 놔둬야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는 실험용 쥐가 아닙니다. 쉽게 꿈을 찾아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학년도에 바뀌는 수시 정시 제도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4월 내내 국회밖에서 입만 털며 놀건가요?? 이제는 (모 당은) 천막까지 치고 논다면서요?? 왜왜왜 월급 줘야 합니까???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해의원입니다. 일해서 돈 벌어 내는 세금이 저것들 입에 들어가는게 참 기분 드럽네요. 속에 울화가 치밀어 더 이상 세금 못내겠습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동안 기사로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을 계속 봐왔던 그중 한명의 국민인 저는, 남동생이 작년까지 무려 2년넘게 cj택배를 일했었기에 더 안타까워하며 기사가 뜰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 볼 때마다 저 아파트엔 택배배달하는 가족이 없기에 택배기사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편하고자 이용하는 택배를, 그 물품을 가장 소중히 다뤄줄 택배기사를 너무 아랫사람 취급한다는 점. 저는 지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중이고 여기에서 느끼는 인격은 그 어떤 직업이던 모두 천대받아선 안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호주는 아파트 택배 배달할 땐 입구에서 1차연락을 취해 택배받는분들이 직접 아파트 입구까지 받으러 나와요 그리고 택배배달해주신분께 예의를 갖추죠. 1차연락이 안되면 택배를 본인이 직접찾으러 오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배달 될 때 마다 연락을 취하고 그래도 부재중이면 다시 반품. 근데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명품아파트에 왜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저기에 이용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저기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편하고자 만든 시스템에 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명품아파트라고 자부심 강하던데 그럼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돈 더 내서 이용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배회사는 무슨 잘못인가요? 왜 택배회사도 돈을 줘야 하는지.. 피같은 국민세금이 왜 저 아파트에 사용되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저기 아파트주민들 편하고자 내는 세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0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세금이용 이해안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 전주시에서 봉침사건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늬없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응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접수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구인공고를 들어가보면 임금란에는 '면접 후 결정', '회사 규내에 따름'이라고 적혀있는 공고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취직을 하는데에 있어 임금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이지만 기업들의 각종 갑질에 구직자는 그저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라는 연락에 정확한 임금도 모른 채 시간과 노동을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면접에서 임금을 물어봐도 '붙으면 계약서 쓸 때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고 그제서야 듣게 된 임금은 제 조건과 맞지 않아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 어떤 근로조건이 있는지,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기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확실히 의무화해주십시오. 구인 공고를 내는데에 아무런 손해를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공고만 보면 일단 취직하는데 매달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공고를 냅니다. 이것 또한 기업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설령 공고에서 임금이 기재되어있더라도, 면접을 보러가면 기재된 임금과 실제 임금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에 임금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 금액에는 거짓이 없도록 규제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인공고에 임금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북한공산괴뢰와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을 맺는것은 이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6.25전쟁때와 그 이후 북괴에 의해 전사,순직하신 선배전우들을 욕보이는 행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월남이 어떻게 해서 패망해 공산화가 되었는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협정 및 평화협정 절대 불가! 자유민주주의 사수! 대한민국 사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천만명시대 입니다. 수의사가 절대부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댓글 조작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로 인한 정작 중요한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적인 사안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댓글은 자주 다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작은 댓글 기능 중 추천 / 비추천 그리고 댓글의 순위가 조작의 가장 핵심 기능인것 같습니다. 추천이 많으면 그 댓글은 상위에 랭크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것인데 차라리 이기능을 없에는거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댓글 순위 조작 기능이 상실하기에 지금같은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듯 합니다. 다만 댓글을 다는것과 그댓글의 꼬리글을 달수있는 기능은 지금처럼 하여서 건전한 토론문화가 도퇴되는 일은 없에야겠습니다. 아예 댓글을 없에자는 무식한 발언도 있던데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고 그런 인간들이 공무원 혹은 우리사회 고위직에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에도 사람들의 철학과 내가 모르고 있는 유용한 정보등 얼마든지 사회에 긍정을 심어줄수 있는 매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작이 가능한 추천 / 비추천 순위 기능만 없에면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체택될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댓글 추천/비추천 및 순위 기능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의 갑질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큽니다. 재벌 자녀들의 편법 경영 승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을 성장시킨 임직원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국가적인 망신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절대 설립자 자신들의 역량만으로는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직원들의 노력 등 복합적인 외,내적인 노력과 환경에 의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벌들을 보면, 마치 회사를 자신들 사유재산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업무능력도 검증이 안되는 어린 자녀들이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임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런 폐해가 반복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공공기관 지분 몇 퍼센트 이상의 법인일 경우, 설립자 자녀의 임원급 승진과 선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벌 자녀의 경우 실무근속년수 10년이상, 임원이 아닌 함께 일한 실무직원들에 의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자가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금수저가 곧 능력일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 세습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핵노답",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금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온라인화 해주세요 !] 간호조무사는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정지당한다는 말에 작년 연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다시 곧 2018년 3월 31일까지 자격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격신고를 하기위해서는 1년마다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집합교육4시간 + 온라인교육4시간'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6만원~7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 이 절차를 꼭 밟아야지만 자격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해당 년도에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일을 한 내역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보수 교육비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입니다. - 아 래 - 보수교육비 안내 1. 2017년 8평점 정기보수교육비 : 60,000원 2. 2017년 유예해소자(미취업자)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2평점 보수교육비 7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미취업)기간 : 16평점 보수교육비 80,000원 ◦ 3년 이상 유예(미취업)기간 : 20평점 보수교육비 90,000원 3. 2016년 8평점 보충보수교육비 : 65,000원 * 2016년 보충보수교육비는 회비 납부 상관없이 동일 적용 4. 대면교육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추가납부비 : 5,000원 * 교육신청 해당연도 내 1회에 한하여 교육변경 가능 * 추가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조치 5. 온라인교육 수강기간 120일 경과 추가납부비 : 5,000원 * 수강기간 90일 + 1회 연장 30일 = 120일 ※ 다만, 수강기간은 교육비를 납부한 해당연도를 경과할 수 없음 예) 2017년 12월 10일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함 6. 당해연도 미이수자 추가납부비 : 5,000원 ~ 15,000원 * 평점담 5,000원 추가금액 발생 -----------------------------------------------------------------------------------------------------------------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료법을 내세워 전국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강제로 보수교육을 받도록하고 교육비를 내게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집합교육은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기에 교육을 받기위해서 타지방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는 교육비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지역에서 마저도 교육횟수가 적기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심이 공부했을겁니다. 근데 이를 무기삼아 강제로 보수교육을 듣게하고 비싼 교육비를 받아내는것이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진정 우리들을 위한 일이였는지 의심이 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수교육이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을 온라인화하여 집합교육에 들어가는 강의료,대실료 기타잡비등의 경비를 없애고 간호조무사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363, "petition_idx": "20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회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회사 내 갑의 횡포, 권력남용에 대한 규제마련과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직장 내 부당한 권력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 부당 전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측, 인사권 등 권력을 가진 계층은 본인의 부당함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평판을 생각해라.' '이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길게 봐야지.'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대처 방법이나 관계 법령/판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기구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측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개인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사측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대신 부당전직으로 근로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 마련과 근로자 지원 제도(기구)마련을 청원합니다. 정당한 갑을 관계, 정당한 권력관계가 있는 공정한 사회 속에서 근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꼭 관련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내 권력남용(부당해고,부당전직)등에 대한 규제마련과 근로자 지원방안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택배업무는 고된 업무 입니다. 많은 물건들을 일정 시간안에 빠르게 배송하는 업무 이며, 그 안의 내용물을 안전하게 전달 해 줍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에서는 택배차량을 통제하며,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기사분들에게 손수 카트를 이끌고 옮겨 갖고 오라고 '명령' 합니다. 왜 그런한가? 살펴보니 지상차량 없는 단지를 지향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상에 올라와 있는 차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이미 차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입주민들이 인식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택배 차량'만 지상에 없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이사 올때에는 이삿짐 차량 몇대를 지상에 올려 놓으면서 시간대가 겹쳐 많아 봤자 2 ~ 3대인 택배차량을 배척하고 갑질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실버택배의 취지는 좋습니다. 노인인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의 실버택배 채용은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택배차량을 통제하여 배송의 어려움을 야기 시켰습니다. 배송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정해진 업무시간에 배송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간지역이나 제주도 등 특정 지역들은 배송에 어려움이 있어 택배 추가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배송의 어려움을 야기시킨 이들에게는 세금을 쓸 필요가 없고 입주민(구매자)이 더 비용을 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 곳에서 너도나도 택배문제를 일으켜 실버택배를 이용하자고 민원이 들어올 것 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안하는게 현명한 법 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옳은가? 나는 반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 시험의 국어 영어 한국사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보지말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국어도 공인국어시험 일정점수 이상자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과 민간시험을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후의 해결책으로는 실버택배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버택배가 인근 지역 거주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달된 수화물을 노인들이 단지내로 배송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택배사와 다산신도시의 택배분쟁도 해결하고 윈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의 아파트단지 내 진입불가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안전입니다. 물론 지상에 택배차량이나 오토바이, 화물차 등이 있으면 없는것보다 위험할 순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국내의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가 다닙니다. 최근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과 달리 지상에 오토바이, 택배차, 화물차들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런아파트들이 언젠가 지상에 차가 있으면 위험하니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길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량진입을 불허해야한다고 시위라도 하던가요? 택배관련 업무를 하지않는 제가봐도 불합리한 다산신도시쪽의 갑질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제제없이 그저 세금으로 해결을 해버리시면 다른 갑질논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세금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오히려 단지내에 인도가 전혀없고 차도로만 된 빌라같은 아파트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진짜 안전을 이유로 차량진입을 불허할만한 그런 아파트들에서는 안전을 내세우며 갑질을 하지 않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산신도시와 택배사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실버택배가 택배갑질 논란문제에 해결방법이 되었는지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0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이 어째서 실버택배로 합의가 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필수과목들에 손을 대면 안되죠.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필수인데, 요즘 동사무소에가도 외국인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영어 시험은 잘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함), 영어면접은 이제 필수 입니다. 그러면, 외국 교포 출신들만 공무원 할수도 있겠다는데, 외국 체류를 하지않은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뽑거나, 외국 체류 경험이 없거나 짧은 사람은 가산점 주면 됩니다. 선택과목도, 행정법, 행정학, 사회 이런것들은 8급이나 7급 올라가는 승진시험 과목으로 넣어도 충분합니다. 선택과목에서는 진짜 교양이 필요하므로, 쓸데없이 2과목하는것보다는 1과목으로 줄이고 세계사나 세계지리를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영어면접도 실시해야하고요. 선택과목도 변경이 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평등과 배려,존중 하는 따뜻한 민주주의 적인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받은 28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가상화폐 규제 문제로 지지률이 많이 하락한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시켜 업비트 등 신규이용자들의 이용이 복잡하고 금지되어있습니다 이전 처럼 본인의 의한 투자의 자유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모빌리티 제품으로 대학 통학을하는 대학생입니다 현행법상 패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 이외에는 모두 차도에서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을 지켜 불법개조하지않고 차도로 다니고있는데 뒤에서 차들은 빨리가라 난리고 왜이리 느리냐 다른건 빠르던데 이럴꺼면 자전거도로로 가라느니 별소리를 다 듣고삽니다 그렇다고 불법 개조해서 차랑 동일한 속도로 달리기엔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자전거 도로로 갈수도없고 참 난감합니다 25키로 속도 제한된 제품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지켜 이용하고있는데 몇몇 운전자분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때문에 눈칫밥 신세가 되어가고있습니다 25키로 이상 제한된 제품의 자전거도로 이용과 불법 속도개조를 금지시켜주셨음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스널모빌리티 전동킥보드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민심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무색합니다 태극마크 대한이라는 타이틀 모두 반납하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갑질 문화는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이런 갑질형태가 있는한 범죄 또한 더 심화 될껍니다. 사람이 정말 먼저 아닌가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0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닌 18세부터 대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 철회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어떻게 다산신도시만 시민이 사는곳 입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정부 도움이 필요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쓸때 없는곳에 세금 낭비 한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산신도시는 관리비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산신도시는 관리비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택배관련 해서는 정부지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20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실버택배 지원금 철회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모든 갑질폭력.소탕청원.합니다.나라가 갑질나라입니다.권력.폭력.갑질.완전희엉망개판.나라입니다.답이없는거같네요.돈없는서민은살수없는나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갑질.소탕.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애판정에 대한 것을 한번 청원합니다. 우리남편은 척추수술을 했는데 수술할때 쇠를박았는데 쇠가 맞지않는지 염증이심해서 쇠를빼고 치료를 하고 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붙지 않아서 퇴원하고 3년이 다되가는데 허리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판정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쇠를박아야만 장애가 된다고하니 .이를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좀 알려주십시요. 장애판정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남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가르쳐 주십시요,. 청원인 : 현경희 01042313070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판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처음 청원을 쓰게 되었네요.. 얼마전 다산 택배불가에대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고품격아파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택배 갑질... 뉴스에 갑질에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 요즘... 갑질한사람들은 모두 질타를 받고.. 법에따라 잘못된부분을 따지고 있으며 갑질한사람들은 반성하는척 사과는 하죠. 그런데 왜 다산신도시 택배갑질은, 사과도 없는 그 집단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택배갑질을 무마시켜주시나요? 왜? 다산신도시를 위해 세금이 쓰여야하나요?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고품격을 지원하면 실버택배 지원해주는 겁니까? 제가 내고있는 세금이 얼마되지는 않으나 잘못쓰이는것은 바로잡고싶습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0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세금사용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30일 1.5% 동결 되었지만,가계대출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인상의 이유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반면, 예.적금 금리는 약 2% 유지하면서 변동이 없습니다. 은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금금리 보다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이자장사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하루 빨리 개편해 주시고,바로 잡아 주십시요. 저녁이 있는 삶!! - 중요하지만 이 또한 여유있는 경제적 기반이 선행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인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 은행들의 횡포에 더 얇아지고 있는 지갑을 보면서 한 숨만 나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지만,권력이 주어 졌을 때 꼭 필요한 때에 행하지 않는다면,국민들은 지쳐서 등을 돌릴 겁니다.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김기식 금감원장에 기대가 많았던 사람으로 신속하게 불합리한 금리체계 개편을 시행하리라 여겼습니다만, 역시 기득권층의 높은 벽을 절감하였습니다.그들은 스스로 자성하는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정부의 대처와 방안을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에 대한 은행들의 횡포를 고발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진실하고 확실한 금융개혁을 위해선 자신에 소신있는 발언을 한 이분을 추천합니다 재벌에 조직이 조폭 구조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금융과 재벌개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에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를 추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학의별장성접대재조사요구", "num_agree": 296, "petition_idx": "20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재조사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변호사 연간 1만명 배출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더듬는당과 청와대, 드루킹이 말했듯이 깨끗한얼굴을 하고 뒤에서는온갖더러운짓은 다 하고다닌다고했잖아요. 말그대로 지켜보니 정말 갈수록더러운짓한게하나하나 드러나네요. 박근혜보다 더 더러운정권인것같음니다. 참고로 난 한국당도아니고 경상도에사는 그냥 평범한국민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좀 성숙해지길 청원함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주소지와 성별 가족관계 군미필 여부등 여러가지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서 주소지와 다른 행정 기관에서도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졸업 증명서 및 다른 부서에서 관련하는 업무들까지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까운 행정 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연동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구시댁적인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가 기록이 되긴 하지만 보통 여기에 기록된 주소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입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간에 주소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본인이 법무사에게 일임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주소변경 등기라는것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과거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여러가지 시급한 문제로 인해서 급하게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소통을 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시에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도 자동적으로 행정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소유자의 현재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칙상 주소지를 옮기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변경 등기도 같이 해야함이 맞지만 이것이 실제로 강제적인 제지 사항도 없다보니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소비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결국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나 그때가서 주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의 행정 시스템을 일원화 한다면 국민들의 금전적인 비용 지출과 시간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또한 부동산 관련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로 가기 위한 한걸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님의 사퇴를 반려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감원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름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긴 하나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제품인 갤럭시S7을 사용중입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도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었지만 더 중요한 추억들도 많기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데이터(전화번호, 사진 등)을 요청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6년 부터 서비스를 중지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름 사람이 아닌 당사자 개인이 요청을 하는데 무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지금 해결 방안은 민갑업자들(사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제 개인정보를 찾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50만원 이라는 어마한 수리비를 지불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전 삼성제품을 구매했고 당연히 받아야 할 /S요청을 하였지만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정명령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핸드폰 서비스 관련(개인정보 이동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것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TV에 이슈 한번 떴다고 바로 실버택배를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을 해 준단 말씀이신가요?? 다산만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운영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99.5%\" 택배차량들이 지상으로 움직입니다. 왜 거기만 혜택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토부 장관님이 살고 있습니까? 다산 카페에 글 올라온거 보며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평범한 청년으로써, 이런 청원의 소재도 되지 않는것에다가 청원을 넣고 있는것도 참 웃기다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철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신신도시 정부지원금 이건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현정부의 청폐청산과 경제 민주화 행보에 국회, 언론, 재벌 등 적폐세력의 방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야할 대한민국이 적폐세력의 발목잡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 마냥 한쪽 앵커가 내려가있어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여 국민들의 한사람으로 심히 걱정됩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오남용하여 거짓 허위 정보를 유포 시키면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정부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며,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적폐세력으로 지목된 특정정당과 개혁의 대상인 재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적폐세력이 던져주는 기사는 퍼나르고 진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촛불혁명으로 시민권력을 완성해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침해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전복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걱정됩니다. 또한, 특정정당과 언론으로부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사실적으로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를 정당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진실을 알 권리에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현존 언론사 강제 폐간을 위한 비상계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계엄을 선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세금을 땡깡 부리는 놈들한테 퍼주도록한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의 파면을 요청함.", "num_agree": 178, "petition_idx": "20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정책 추진한 공무원 파면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얼마 전 늦은 새벽 귀가하는 택시에서 총알 주행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고속도로 주행 속도가 90km이었고, 네비게이션 음성으로 권장 주행 속도가 계속 상기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님께서는 140km를 웃도는 속도로 야간 주행을 하셨습니다. 야간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저마다 속도를 내는 상황에, 옆차선의 차와 충돌할 것 같은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뒷자석의 안전밸트와 창문 옆 손잡이를 잡고 다행히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만, 운전자의 안전 의식에 따라 생사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오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알 택시 외에도, 대낮에 공공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님 중 난폭 운전, 운전 도중 전화와 욕설을 하는 주행자분들을 접하기도 하고, 승객이 완벽히 내리기도 전에 버스 문을 닫는 경우 등, 대중의 안전한 교통 운행을 책임지는 일선 운전자분들의 안전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중국 친구에게서 한국의 버스 운행은 심지어 중국의 운행보다 거칠고 안전하지 못해 버스타는 것이 무섭고 그래서 지하철이 더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데 이 말이 한국의 공공 교통수단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한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로 공공 교통의 주행을 일선에서 책임지시는 공공 교통 운전자 분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강화)해주시고, 승객의 안전이 운전자의 안전과 공중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유지,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교통 운전자에 대한 안전 의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직도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대 나이제한을 보는 기업때문에 많이 피해를 봅니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사무직일수록 더더욱 나이 제한을 하는경우가 심합니다 나이가 먹엇다는 이유로 열악한 환경일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무직같은경우는 30대 중반 후반만되도 거의 뽑아주는 기업이 없어서 청년들이 그나이만 되도 그쪽 사무직에 경력을 몇년 쌇아도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갈만한곳이 없어서 그쪽에 경력을 쌇아도 경력을 버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하는경우도 태반입니다 또한 사무직의 경우 여자만 뽑는 기업 성역차별이 더더욱 심합니다 어트게 해서든지 빠른시일이내에 개선해야될거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을 구할시 나이제한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는 교사 \"학원에서 배웠지?\"라며 학생들에게 알아서 공부하라는 교사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 인품이 학생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교사 말이 거친(욕을 하는) 교사 성추행 하는 교사 들은 더 이상 교단에 세워서는 안됩니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교사들만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로써의 자질이 없는 교사들을 제외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교사로써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사다운 교사를 교단에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막강한 권력구조에 따른 임원진들의 갑질횡포는 여전합니다. 최근 미투활동에 따른 성희롱, 성폭행과 폭언들로 직장인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받고 있다는것이 수면위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한 이에 벗어나지 못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습니다. 일명 관피아들로 인한 방향성 없는 경영과 지인들의 청탁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들이 넘쳐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투명성없는 경영과 불공정한 행정으로 지역주민들과 해당기관의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54위로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충격이지요~ 이를 보완하고자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으나....실질적인 문제는 기관장들이지요~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친분에 따른 임원진들의 낙하산 인사는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임원진들의 갑질횡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장 내 갑질횡포(성희롱&폭언)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붓다를 이루어 중생들의 삼세를 바라보며 빙의된 귀신을 떼어 내어 준다며 금전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렁이나, 전생에 붙은 원결을 제거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집을 팔고 전세로, 전세를 빼어 셋방으로 옮기며 교주가 시키는데로 목숨만큼 귀한 재물을 바쳐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꼬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불교유지재단이라는 합법적인 모습으로 가장하여 한국불교의 일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시와 기부금 불사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속이며 금전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가정파탄과 직장파탄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150억이라는 서민들의 돈이 교주에게 사기당했다는 신도들의 항의시위가 언론보도(국제신문)에 보도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힘없는 개인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을 청와대민정팀는 공익을 위해 공정하게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현혹되어 사이비종교나 다단계에 피해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0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교주에 대한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몰상식한 입주민들의 택배 갑질의 결과가 피같은 세금 투입이라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산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고, 이미 전국 여러 아파트에 실버택배가 이용되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는 관계부처의 답변은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답변대로라면!! 일부 아파트 단지의 택배 배송에 그동안 국민들도 모르게 그렇게 세금이 쓰여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요?? 공공의 영역도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닌걸로 일자리 창출이라뇨. 스스로 명품이며 품격이라고 떠드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보다 훨씬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은 공공임대아파트나 낙후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그같은 서비스를 해주시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실버택배배송 선정기준은 그저 큰소리 내고 갑질해서 공론화 시키는 집단에 우선 적용 되는게 맞나요?? 다산신도시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링크 걸었습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0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명품아파트 입주민 택배 갑질의 결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수조사 강력요청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강력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의원들은 늘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추악한 자들입니다. 의원들의 장기집권같은 연임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면 비리나 부패는 끔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이들도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패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2선연임제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도, 시, 군, 구의원 2선 연임제한법 시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작전세력이 개미들의 피를 빠는 일이 줄어듭니다. 주가는 2배 상승 할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 꼭 없에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20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전 직원과 대표자를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 문제로 청와대 청원계시판이 난리입니다. 미세먼지의 위험함을 알리고 오늘같이 심할때는 재난문자를 전송햐주시길 청원합니다.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 갔는데 길거리에 유모차로 아이들 산책시키는 엄마들, 마스크도 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담배갑에도 담배를 피울시 위험함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험함을 알면서도 알리지않고 좌시하는 행동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고 안전에 태만한 위법적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재난문자를 전송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소한 대비할수 있게 해주세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다하면 최소한 국민들이 무방비로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재난및 위험함을 알리는문자 발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만 27세 국민연금 임의기간 추납가능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박탈및 오너일가 경영에서 퇴진하라", "num_agree": 51, "petition_idx": "20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전기차가 나오면서 번호판을 블루색으로 전기차 표시도 되어있고 정말 잘된거 같습니다 휘발유차량, 디젤차량, LPG차량 도 색상을 다르게 하여 번호판에 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 1. 주유소에서 실수하는 문제점 개선 2. 차량사고 화재시 사고예방 3. 차량 연료 식별 가능 위에 간단하게 해두었지만 주유소에서 디젤차에 휘발유넣어 문제가 되는경우 엄청많습니다 알바생들이 실수하게 되어 주유시 차량 수리비를 주유소에서 내야되는데 기본 300~500만원 이상 손실이 생기며 수리를 한다고 해도 차가 문제가 생기죠 화재시는 LPG화재랑 / 일반 유류사고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좋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번호판 수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들도 비리로 인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선연임을 2선연임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장들도 2선연임제한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필룩스와 알파홀딩스의 바이럴진 계약 문제입니다. 반도체기업인 알파홀딩스는 2016년 9~10월 바이럴진 지분 37.6%를 취득, 2대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바이럴진으로부터 GCC백신 아시아 45개국 독점판권을 하여 이에 대한 IR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당한 IR로 시장의 관심을 받아 알파홀딩스는 2018년 초 주가 상승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조명기업 필룩스가 코아젠투스(바이럴진의 대주주'크리스킴')와 바이럴진 주식 전부(지분 62.3%)를 양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필룩스가 바이럴진 지분을 약 31.2%씩 보유한 코아젠투스의 두 자회사 티제이유자산운용과 펜라이프사이언스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아젠투스의 두 자회사 티제이유자산운용과 펜라이프사이언스는 바이럴진의 지분을 30%씩 들고 있는 대주주) (코아젠투스의 두 자회사 티제이유자산운용과 펜라이프사이언스는 실제로 '크리스킴'과 '이경훈 변호사'로 추정) 필룩스의 주가는 10배 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룩스의 대주주 뿐만아니라 많은 관계자들이 주식을 매도하였고 사실상 실로 필룩스의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애초부터 크리스킴과 이경훈 변호사의 합작 주가조작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근거는 자세히 조사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네오퍼플, 클리브랜드하트 등 여러 회사를 통해 주가조작을 한 이력이 있으며 크리스킴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BBK주가조작'에도 연루된 사람으로 이전에 했던 수법들과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알파홀딩스 주주들과 많은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봤으며 현재도 주가조작이 이루어 지고 있어 시장에 큰 교란과 질서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범죄자들이 말도 안되는 사실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두고봐야 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296, "petition_idx": "20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 '필룩스' 사기혐의. 금감원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피해는 주주들에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나는 아이돌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잘 안본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지 않고 그 돈을 좋은 노래 만드는데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뮤직비디오 만드는 것이 낭비라고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뮤직비디오를 그만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형사건을 그냥 검찰 경찰에 맡길 일이 아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사건 피하고 숨기면 지는 게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여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인 개인병원은 노동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일년에 억대를 벌어들이는 개인병원은 영세 사업장이 아닙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토요일도 쉬는날 없이 계속 일해야하며 노동법에 제시되어있는 주40시간 근무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근무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또한 원장재량으로 쉬는거라서 거의 대부분 쉬지못하고 수당도 받지못한체 일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5인미만인 직장다니는 사람들도 사람대접받을수 있게 법을개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개인병원은 영세사업자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인천에는 북인천세무서 인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렇게 총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0만명인 인천에 세무서가 4곳밖에 없는건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서울 은평세무서 신설 기사를 보면서 은평구 인구를 찾아봤는데 50만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인천에는 50만명이 넘는 구가 부평구 남동구 서구 총 3곳인데 북인천 세무서는 부평구 계양구 관할 합니다. 근데 부평구 54만 계양구 32만명 해서 86만명인데 세무서 1곳이 두곳을 관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 신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진짜 부평구 주민으로서 북인천세무서가 있는 계양구까지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부평 인구면 웬만한 시급 인구가 되는데 세무서 1곳 없는게 정말 말이 안됩니다.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건을 보면서 부평세무서 신설과 남동세무서 신설에 대해 정책적 고민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서 신설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사교육에 대한 관리는 학원 운영에 대한 관리뿐 학원 강사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 교육 현장에는 실력, 인성등 자격미달인 강사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강사를 만나는 것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격증제도는 사교육비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뿐만 아니라 공부방, 과외방등이 우후준순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생수가 적으니 학원 유지를 위해서 학원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제도에 의해서 자격미달인 강사들이 걸러지면 상대적으로 원생수가 많아지고 사교육비 하양효과도 생깁니다. 이제는 학원관리가 아닌 학원강사 관리를 해서 학원 강사들도 교육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미달강사들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강사 자격증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최대 25만원에서 최소 0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통일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참전수당 25만원에서 0원까지 제각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스포츠협회도 적패대상이 되잇는지 온 전국민이 다아는 상식이 되버렷습니다 대한 빙상연맹 축구협회 고질적인 적패협회 이고 국민들의 지지도 못받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만 되는 협회를 차라리 없애고 민간이.관리 하는게 어떨가요 세금도 굳고 좋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각각협회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꺼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300명...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기에 자격미달하는 국회의원 너무 많습니다. 일은 안하고 싸움이나 하고 비리나 저지르고...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특권좀 내려놨으면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헌법개정부터 민생현안들이 산적한데 국회의원들이 할일을 않고 자유한국당의원들 자기들은 떳떳한듯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정치투쟁이나 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위법전수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위법전수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납인정 기간을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내용은 다들 기사봐서 아실겁니다. 한곳으로 힘을 모아야 힘을 발휘할수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03901 여기에 동의해주세요 한곳에 힘을모아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한곳으로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렇게큰사건을 특검하지않는다면 국민저항을 받을것이다. 청와대가 결백하다면 특검을 피하지말길", "num_agree": 39, "petition_idx": "20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 가즈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솔직히 지금 올라오는 다산신도시 청원들과 같이 세금을 내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여러 청원들이 올라오는데 같은 내용을 하나 더올리려는것이 아니라 실버택배에 대해 논점을 두고 싶습니다. 실버택배라는것 자체가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배달되는 서비스로 알고있습니다. 다산신도시의 갑질이 문제가 되었던것은 무인택배함을 이용하기위해 주차장의 높이제한이 걸리지 않는 저상차량을 운용해달라 이것에서 시작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배사는 거부한 이유가 저상차량의 구매비용이 문제라고 말한것과 더불어 신도시의 대부분의 택배들은 가구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상차량으로 이동시 많은 양을 배송할수 없어 바뀌더라도 수차례 이동을 해야된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버택배 노인들이 그 무거운 가구들을 배송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자리 창출 좋은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예전에 하이패스 출구에 어르신들 생명 위협받으며 요금 미납부차량들 잡으라던거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고품격을 외쳐대는 무개념 갑질 아파트에 노인분들 배송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들으시면서 일을하실까요? 배송중 무거운 가구가 파손되면 가만두실 분들인가요 그분들? 지금 그분들 카페에 이겼다, 세금혜택 받는게 꼬우면 다산으로 이런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실버택배 노인분들한테 절대로 곱게 대해주실분들 아닙니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알아서 저상차량을 사주던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왜 정부기관에서 나서야되는 일인가요 이게 고품격 아파트에 돈많으신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주도록 처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노인분들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일 없게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0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사용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런 말같지도않은 세금낭비 그지역 갑질에 주동자들은 온갖배달 가전및 이사 배달음식 모두 실버택배로 해야 헛소리가 안나오겠네. 그지역주민들이 천명이면 천명이다 그런건아닐테고 주동자들을 정신차리게 해야지.", "num_agree": 66, "petition_idx": "20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의 택배 갑질로인한 실버택배 세금으로 충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에 지어진 신규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택배차 진입이 안되어 일어난 문제해결에 공적자금인 세금을 사용하는건 말이 안됩니다..당연히 입주민들과 건설업체가 함께 나누어 분담해야지 왜 그 아파트와 그 입주민들에게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세금투입을 하나요?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을 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다시 재고해주세요", "num_agree": 171, "petition_idx": "20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비용지급에 세금투입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특검반대하는 더덤고 강간당 청와대 끝났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뎃통령님,  느릅나무는  누구꺼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응집", "num_agree": 58, "petition_idx": "20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은 현재 8만건 한곳으로 뭉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의 원인은 입주민의 부주의도 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택배차량뿐만아니고 다른 입주민내의 차량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택배차량이 원인이라면 같은사건이 여러번 일어난것도 아니고 한번의 문제인데 입주민의 부주의도 좀있어보입니다. 제생각에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더좋을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1안 입주민이 택배차량떄문에 안전이 불안하다면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으로 실버택배 운영.거기에 일자리지원자금 조금 보태주는 해법(노인이나 몸이 불편한분을 고용할경우만 지급). 입주민 9대 일자리지원금 1정도 2안 정상적으로 택배배달형태로 다만 택배차량이 지나갈떄 한번씪 컬렉션 울려주고 입주민은 한번씩 꼼꼼이 더 살피는 해법.(경비실에서 택배차량이나 화물차계열(유리나 무거운짐)통과할떄 마다 고정적인 노래로 잠깐씪 틀어주면 사고 예방에도 도움될꺼 같습니다.) 3안 경비실근처에 택배물건을 놓고 택배배달시킨 입주민이 찿아가는 시스템적 해법.(택배를 시킨입주민만 신경쓰면 대는 해결점일거 같습니다.) 4안 택배차량 높이 제조정공사. 비용은 입주민 9대 정부보조1 이유는 아파트 가치가 점점올라가면 입주민이 이득이 되는문제이므로 9할이상 입주민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사기간이 길어서 1안 2안 3안을 먼저 시행해야함. 이후 무조건 앞으로 건물 지을떄 차량높이 맞게 시공안대면 건물 허가권을 절대 허용하지말아야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아파트 실버택배를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택배업자와 주민들이 반씩 부담함이 경우에 맞다.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보아서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아파트 실버택배 지자체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유튜브, 기사, 신문 등등등 다산 신도시 택배 관련하여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하신 부분은 어이 없기에 이의 제기합니다. 1. 사고는 해당 영상의 부모의 부주의 였다. (영상 100번 1000번 돌려봐도 사람보다 큰 차가 오는데 땅만 보고 간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2. 택배 차량이 아닌 이삿짐 차량이였다. (택배 회사를 응호하고 싶지는 않으나 허위된 정보로 인해 피해 보고 있다.) 3. 택배 차량은 NO!! 하면서 배달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뭣 같은 경우인가? 청정따지면 음식 오토바이가 심각하다.) 4. 택배 차량 개조 및 배달 건수, 업무 난이도 상승 등등 택배 기사 인권을 천민 이하로 보고 있다. (택배 기사 뒷짐 행동 불만 표시, 본인들 잘 못 은 모르면서 택배물 앞 까지 배달해라 갑질 등등) 5. 세금을 개념 없는 사람에게 쓰라고 내는 것 이 아닐텐데 강요 세금이 나가고 있음. (나가는 세금이 비리로 나가는 것 보다 아깝다.) 6. 택배문제로 집값이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로 떨어졌다는데 말만 좋게 현수막으로 '잘지내봅시다.' 하고 차량 개조, 배달량 미달로인한 배달 기사 급여 감소 부분은 전혀 너 알아서 해라 식으로 대처하고있음. (이게 이기주의지 절대 지원해야할 부분이 아니라고봄. 차라리 배달 거부지역으로 정해서 역지사지 당하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0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지원금 즉각 철회 하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gps 큐알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보훈처로부터 전국섬김이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 군인연금에 800조원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된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될 범국가적 범국민적 주요 대업입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클릭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개혁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있다 대통령 탄핵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공감대 형성도안되었으며 언론을 통제하고 기습통과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명예직이어야지 국민을 깅산하는 집단이 되어서늣 안된다고봅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연금법은 무효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0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전원 해외 여권 조사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0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여권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송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합니다 촛불혁명에 불을 짚힌 테블러PC,끝까지 잊지 않고 방송한 세월호,국정원 댓글 사건등 언론의 정의,공정방송을 몸소 실천하고 자기 몸가짐도 바르게 살아가는 손석희사장이 국가를 위해 봉사 할수 있게 해주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num_agree": 28, "petition_idx": "20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손석희사장 차기 방통위원장 또는 문체부 장관에 적극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전수조사 청원 철저한전수조사해서 한국당위선을 파헤처야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청원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은 청원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청원을 올리다 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에 소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중복된 내용의 청원은 중복등록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면 청원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개선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체 어떤 등신머저리 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이 사비로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저런 버러지들에게 들어가는걸 보느니 차라리 아파트에 자살폭탄테러를 하겠습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이 버러지들한테 세금으로 실버택배라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세보증보험이 간편해 졌다지만 다가구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거라 집주인이 안해줍니다. 왜안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안해줘요!! 제도를 바꿔서 집주인 말고 세입자나 전입신고한사람이면 다 열림할수있게 해주세요!! 저도 전세보증보험들고싶거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 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보험  간편하게  들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가 이렇게 까지 많지 않았다. 지금의 광화문 광장이 들어서고 시위 및 집회가 늘어나더니 이제부터는 대놓고 매달 2번이던 것을 매주 차없는 거리를 봄 여름에 한다고 하니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감수하고 지냈더니 이제 아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들을 쏫아 놓는 다는 느낌이다. 세종시 도시계획에서도 시행착오 겪고 있듯 도로만 적게 만들고 불편하게 해서 차를 안 타고 오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교통체증이 악화되어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커진다. 특히 우회도로 개선 방법도 없이 보여 주기 식 행정으로 광화문 광장의 확장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서대문고가도로 폐쇄 및 광화문버스전용차선, 서울역 앞 의주로 지하차도 폐쇄 그리고 서울역고가도로를 폐쇄하고 서울로7017 보행도로로 대체해서 이전에는 사직동 신문로 홍제동등에 사는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 시에도 우회도로가 있었는 데 이제는 없어져 도심 속 섬에 가친 꼴이 되었다. 50년 이상 이 지역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이 지역 교통 상황을 잘 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재산세를 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출퇴입로를 이렇게 막는 것도 부족해서 대안도 제대로 없이 눈에 보이는 치적만 싸을려 하면 그 후환을 어떻게 막을려 하는 가? 서울역에 일시적인 교통적체에도 이 일대가 마비가 되서 출퇴근 때 늦지 않을려고 시청 앞에서 서울역까지 죽을 힘으로 달려 간 적도 있다. 그렇게 뛰어가며 얼마나 시정을 원망할 지를 생각해보라. 나도 서울로7017을 올라가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접하고 좁은 서울로를 한번 이상은 올라가고 싶지 않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 데 이것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 노후 돼서 위험하여 자동차도로를 없앤다더니 그 돈이면 좀 더 보태 자동차 고가도로로 보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철거하면 서울로7017을 만든 것 보다 서울역 주변에 더 멋진 VIEW를 보여 주었을 거라 생각 한다.) 길이 막혀 발 동동 구르며 차안에서 서울로 7017 위로 한가롭게 띄엄띄엄 걸어가는 보행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치밀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아니 이보다 몇 배 몇 십 배 더 큰 불행이 광화문 광장 확장을 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것이다. 특히 서울 서북부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서대문 쪽에도 서대문 자이 아파트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상식적으로도 차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데 가장 큰 길인 세종로 길을 줄인다는 것은 대충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우회도로로 새문안 5길을 이용한다는 생각도 직접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계획인지 곧장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꼭 이렇게 보여주기만 위해 안달해야 하는 가? 경찰의 날 때 이 지역 사는 사람은 출근하기에 얼마나 힘 들었었는 지 아는 가? 꼭 그렇게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세종로 광화문 광장외에는 행사를 할 장소가 없었는 가? 촛불시위며 매번 시위대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 지역 사는 사람은 희생을 감수했다. 필요 불급한 집회 외에는 광화문 광장의 집회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어야 하는 데 오히려 거꾸로 쓸데없는 집회도 다 광화문 광장에서 할려 하고 오히려 광장을 확대한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언젠가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해 시위대 차단을 위한 반대 시위를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제발 광화문 광장의 확대는 제고 해 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매주 차없는 거리 행사와 광화문 광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저수조사 꼭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임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이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임 대통령의 좋은 정책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와대 청원란은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매우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다만 모든 청원이 모든 국민에게 공감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청원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인 수 뿐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분들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민청원에 반대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편해 주시고,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추천인 수에 반대한 수를 뺀 숫자로 변경해 주십시오. [입장에 따라 추천과 반대가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청원 사례] - 낙태, 성매매 등 성 관련 청원 - 정부정책, 정부인사 관련 청원 - 기업정책, 서민정책 관련 청원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20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란에 추천 뿐 아니라, 그 청원에 대한 반대도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언론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저런 혐의가 드러났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요... 그걸 안하면 검찰이 역시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증 없이 비행기탑승, 피감기관 외유 그리고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미세먼지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또 한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지나가는 것 뿐인데, 흡연 지정장소가 아닌 그냥 길거리 아무때서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매연을 죄없는 우리까지 같이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건 길을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흡연자분들이 같은 길을 혼자걸어가시는 것도 아닌데, 자신뒤에 사람이 있는것도 알고, 그 매연이 뒷사람한테까지도 피해를 준다는 것도 모르시지 않으실텐데 자신이 아무때서나 하는 흡연때문에 다른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당당하게 흡연을 하시더라구요. 흡연 지정장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자신의 집 밖을 나온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있는 공공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은 흡연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살 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후임에 주진형씨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추천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씨를 차기 금감원장으로 추천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거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정부는 나서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0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관련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유인 즉 요즘 모든 사람들이 힘든일을 기피현상으로 인해 건설현장 근로자를 구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왕인 시대 가 된것이죠 이렇게 되다보니 건설 일용근로자를 구인해서 현장에투입시키면 최소한 저희와 계약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일을하여야 하나 요즘근로자들은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저희가 법적근로일수관련 확인후 임금측정을하면 이에 반발하고 임금체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저도 근로자 이지만 이건 너무 한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들은 노동법상 보호를 받고있는데 반해 고용한 회사는 기준 근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고 도 일당을 수령하는 근로자들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미준수에따를 고용회사의 피해를 처리하는 법적 제도가 있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임금지불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자체가 어르신들 직업 창출을위한 지원관련이 있는건 압니다 그런부분이라면 반대할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아파트 입주민들같이 갑질해대는 그딴 아파트에 왜 무엇때문에 우리의 소중한세금을 지원합니가 다산신도시 아파트보다 더많이 지원이 필요로한곳도 많은대 왜 다산신도시아파트따위같은대에 지원을 합니가 그리고 아이가 사고당한차량은 택배차량도 아니고 이삿짐 차량으로 확인되었는대 왜 택배회사에서 피해를봐야하며 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며 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야합니가 그런 개념없는아파트에 세금쓰지말고 더 필요로하는대에 세금을 쓰십시요 다산신도시아파트 세금지원 즉각철회요청합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20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지원안건 철회를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본.중국.러시아는영토분쟁으로영토문제에국력을많이사용합니다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대한민국의역사를빼앗으려 합니다 러시아는대한민국의영토인녹둔도를돌려주려하지않습니다 대마도는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반환요구한적있습니다 대한민국은일본.중국이역사를왜곡하는데아무노력도하지않습니다 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영토문제에는신경도쓰지않습니다 대만민국은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언젠가는되찮아야할영토입니다 그리고국민에게는일본식민사관에물들지않은올바른역사를가르쳐애합니다 그래야국민들을한마음되게할수있습니다 영토문제에대해서도더욱국민들에게알리고국제사회에도적극반영 해야합니다 간도및녹둔도에대해많은국민이잘모는것갔습니다 국민에게올바른역사인식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주세요 그리고영토문제에신경좀써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간도.녹둔도.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   입니다영토문제에신경좀써주세요 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금융전문가이며, 깨끗한분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에 ㅡ주진형대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피감기관 ; 자유한국당 조사", "num_agree": 3, "petition_idx": "20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비용을 왜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철회 해 주십시오. 품위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num_agree": 490, "petition_idx": "20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 공적자금 투입 반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투표함 옮기지 않고 개표하면 전국 개표가 1시간에 완료/매회 개표비용 3천억 이상 예산 절감됩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참관인 휴대폰 동영상 촬영 허용하면 전국 13542개 개표소 동영상이 확보되어 유권자가 느린 화면으로 1매의 부정개표도 적발됩니다 이런 투명한 개표를 하루 빨리 실시하여 투명사회로 나갑시다", "num_agree": 625, "petition_idx": "20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수개표 입법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의 회항 사건이나 일가들의 명품의류 일등석 수송 사건 기타 그룹 오너가의 운전사 학대, 공공이나 사기업 조직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들에 대하여 내부 고발자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내부고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고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나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저번 태블릿 PC, 주식증여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적폐 청산에는 내부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의롭고 힘 없는 내부자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328, "petition_idx": "20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보상금 100억 원”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다신신도시 아파트 주민만 나라의 세금 혜택을 봐야하는거죠?? 우리가 내는 세금을 왜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희 아파트도 실버택배 혜택을 주세요!! 실버택배 혜택 받으려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택배 기사 출입 막으면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실버택배 비용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분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나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충당은 당연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파트도 실버택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아래로 줄세우기하는 기초의원 공천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천심으로 읽지 못하고 지역위원장이 오직 자기사람만을 뽑는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적폐입니다. 그들이 하는 공천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공천입니까? 모든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힘들게 세운 정부인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새 다 잊고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지 았는다면 하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로 여기지 마십시요. 스스로 돌이키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은 계속 외면 당할것이며 지역과 나라의 발전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사회는 저 옛날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비난하면서도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악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인정받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0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먼저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주춧돌을 세워주신 문 대통령님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 평화를 향한 많은 관심으로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대한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종전 선언에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친한 국가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종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타국에 투항한다면 중국의 경제를 도와주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국은 동해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해 북아메리카 대륙 방면으로 가려면 굴곡이 생기는데 북한을 복속하고 동해로 진출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다른 나라들도 걱정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 나라로 합쳐지지 않는다면 북한 지역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제 의견도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협정과 중국의 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靑 “드루킹 사건,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 바라는 쪽은 정부” 靑 \"드루킹 사건, 누구보다 규명 바라는 쪽은 정부\" 靑, 드루킹 관련 \"검·경이 사건 전모 밝혀줄 것‥일일이 대응안해\" 선관위측, '드루킹 사건' 보고 직전 불참 통보...한국당 \"윗선 눈치 보나\" ‘김경수 수사’ 지지부진 경찰…‘봐주기’ 지적에 뒤늦게 속도 선관위, 대선 전 '드루킹' 제보 조사…검찰 '불기소처분' 지금 청와대 손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달려 있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검찰, 경찰이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드루킹) 등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경찰 또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몇달 동안 드루킹 사건을 조용히 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에게 검경수사권을 저당잡힌 검찰, 경찰에게는 청와대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특검을 해야 합니다. 특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수사 대상,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분명 철저한 조사를 바라며, 누구보다 진상규명을 바라고 외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상규명 원한다면서 특검은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언론플레이를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바란다는 청와대와 여당은 조속히 드루킹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p.s. 여러분, 진상규명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위해 이 청원을 카톡, 페북, 카페, SNS 등에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불의를 걷어냅시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0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드루킹 게이트 국정조사·특검'을 수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운동부학생들의 머리길이가 점점 짧아지고있습니다 운동부학생들의 두발자유 인권을 존중하고 머리카락삭발을 금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265, "petition_idx": "20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부학생두발자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댓글조작 주도하는 드루킹 두목을 찾아야합니다 문통령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청와대에관섭하고있습니다 마치 박년전정부때 최년이 국정농단하는것처럼 드루킹이 정치 종교 댓글 주도하고있으면 문통령님을괴롭피는 댓글비방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경인선이라는 조직도있다고합니다 문통령님을 지켜야합니다 제발 드루킹 두목을 체포해야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두목을찾아서 체포을해야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 줄이자는 정책으로 국민세금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미세먼지는 사라짐니다 자동차 홀짝 으로 주행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기본적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세워도 세금만 낭비하고 미세먼지는 줄지 않을 쓸데없는 정책 세우지 마세요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할일은 버스 화물차 택시 일반승용차 관광버스 고속버스 물법적으로 개조해서 엔진오일과 필터 차량소모품 아끼려고 불법개조 차량 만 단속해도 미세먼지는 40% 자동적으로 줄어듬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세먼지른 줄일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약소기소나 약한 벌금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발되는 차량에대해서는 1000만원 벌금형 과 동시에 차량 면허취소른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로 개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법제화 개정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조속한 서울시 모든지역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가장좋은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같은 사람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처럼 소개되고있습니다 언론이나 홈페이지, 회의 등 공식석상의 이름은 국적에 따라 미국인이면 영어로 표기하던지 가로를 써서 국적을 별도 표기해줘야 합니다 ex) 톰(미국) 이를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 조치되어야할 것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은 공식석상에서 외국이름대로 쓰도록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누설안될수있는사람만이 진급대상입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 같은 주제의 청원이 각기 다른 국민들에 의해서 여러개가 올라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청원에 20만 청원이 모여지지 않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선거에서도 전국의 국민이 다 따로 투표를 하지만 집계는 한 후보로 됩니다. 당연하죠. 청원도 국민 다수가 각기 따로 하더라도 집계는 각 주제별로 하나로 합산이 되는게 국민청원의 취지에도 맞고 20만 청원 기준이라는 취지에도 맞는 일입니다. 해외의 게시판 운영을 보면 관리자가 같은 주제의 글들은 하나의 쓰레드로 같이 모아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그와 비슷하게 같은 주제의 청원 숫자가 합산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주제의 청원 숫자를 합산하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가관도 아니군요 이유도 논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맘에 안드는 이유로 종편취소 청원 등등 이미 이 게시판은 기능을 잃었다 봅니다. 몰지각한 분들 반성하시고, 기능잃은 게시판 삭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삭제를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만추천 올리세요 아무나 금강원장 하면 나라 경제가 망합니다 자격자아님",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은 금감원장 자격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로 한진칼에 내년 300억 지급 내년에 300억 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한질칼에 왜 내는걸까요?? 당연히 국가에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코리안 에어, 대한항공등..국가의 이름을 써서 사업하는데 당연히 국가에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진 그룹 세무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국가에서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후 많은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공공 병원 민간위탁 경영이란 이름 아래 정직이지만 계약직 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전국에 수많은 위탁 병원 근무자 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계약직은 보호 받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직 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것이 바로 시립 위탁 병원 직원들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의 척도는 바로 좋은 의료 혜택이라 생각하며,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시립 요양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립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은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시립 병원이고, 임금은 공무원들처럼 작지만 근무조건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 보장이라든지 국가 지정일에는 쉬지 않고 일하며(대체 공휴일, 선거날) 시간외 근무수당역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립병원 근무하지만 공무원 아닌 열악한 환경 탓에 결원이 발생해 늘 일손이 부족하여 시립병원을 찾는 시민(어르신)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심지어 민간위탁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도 높아서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문턱을 더 높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각지역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는곳이 바로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하여 이름만 시립 병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립 병원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나라는 수십만명 국민이 시립병원을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믿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통해 이름만 시립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말 시립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우리 국민들( 어르신들)이 편하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 시키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시립 위탁경영 폐지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의료질향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역사상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비극인 세월호 참사를 절대 잊지 않고, 다시는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현충일처럼 4월 16일에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묵념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참사일에도 현충일처럼 공식적인 묵념시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무노동 무인금은 원칙인데 출근도 안하고 월금 가져간다고요 아직도 시장이 안되나요? 비서가 몇명00, 자가용 주고 운전사 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하려고 몸부림치지요. 감히 우리 서러운 백성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후원금 받아서 여행가고, 사용 영수증 없어도 되고, 이건 어느 나라 인가요? 서러운 우리 서민들은 상상이 안니되옵니다. 아파트 경비우너들 청소부들 아파서 명원에 입원해도 월급은 안나옵니다. 손가락 빨아야지요. 이번기회에 모두 털어 내시지요. 맨날 외국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몰라 외국국회의원들 하는 것은 안배우고 참 한심합니다. 나 젊어서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가져가더니, 이제 늙고 병들고 직업도 없어서, 병원비50%만 좀 지원 받을려고 하면 딸들이 월급받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빚쟁이입니다. 학자금 융자 받아서 학교 다녀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자식들도 없고 재산도 없나보지요. 무엇이든지 무상으로, 후원으로, 다되는거 보면 나도 후원받는 방법좀 알고 싶어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귀족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 줄이자는 정책으로 국민세금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미세먼지는 사라짐니다 자동차 홀짝 으로 주행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기본적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세워도 세금만 낭비하고 미세먼지는 줄지 않을 쓸데없는 정책 세우지 마세요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할일은 버스 화물차 택시 일반승용차 관광버스 고속버스 물법적으로 개조해서 엔진오일과 필터 차량소모품 아끼려고 불법개조 차량 만 단속해도 미세먼지는 40% 자동적으로 줄어듬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세먼지른 줄일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약소기소나 약한 벌금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발되는 차량에대해서는 1000만원 벌금형 과 동시에 차량 면허취소른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로 개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법제화 개정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조속한 서울시 모든지역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ㅡ반드시 실행하면40% 감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 자영업 주류 관련 청소년들의 악용하는 기사들을많이 보았습니다. 나이트에서 나이어린 애들을 잡는거처럼 술집에 만19세가 아닌 사람이 동행하거나 있는거자체가 본인스스로 선택하고 잘못된일입니다.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요즘 업주들만 주민번호 매번체크해봤자 하나하나 체크도 힘들뿐더러 속이면 속일수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뿐아니라 자영업,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모든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너무슬픈현실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악용하는 청소년 !!! 옛날같은 순수한 청소년들이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신도시에서 차량 출입에 의한 안전 문제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거부해서 세금과 택배사 비용이 투입된 실버택배를 지원한다고요, 국토부가 시설도 마련해주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택배사가 급여도 대주고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지 '안전상 문제로 싫어서 거부'한 문제를 세금과 택배사 부담으로, 결국 무기한 국민들 부담으로 해결하는 건 명분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지만 무분별하게 운영했죠. 원래 있는 제도라 형평성에 문제 없다고요? 안전상 차량 진입을 막는 신도시 보다, 경사 심하고 인도도 없고 길도 좁고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가 더 위험하고 더 필요한 정책 아닙니까? 원래 있는 제도로 형평성 있게 무기한 실버택배 지원 요청합니다. 개인 부담 1원도 안 들고 좋은 복지제도이니 형평성 있게 원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차별 없이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 있게 전국의 오래된 아파트에 실버택배 지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금융감독위원장퇴진 이유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체 국회의원에 대해 피감 기관 비용으로 해외 연수 다녀 온 의원들과,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전수 조사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법한 사항이 나오는 의원들, 의원 뱃지 뺏기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 조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문제로 청원을 해야만하는 상황이 웃긴거 아닌가요?? 정책을 내신분들은 생각이있으신가요?? 적으면서 화가나고 웃기기도 하네요. 정신차리시죠",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관리비로 충당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며 느꼈던 불합리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시절, 누가 봐도 좋은 옷에 좋은 가방을 갖고 다니던 아이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국가장학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등록금을 충당해나가는 모습을 가끔 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선정의 기준이 되는 표는 정말 명목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만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살고 있는 집 등을 방문해 융통성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이슈인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새는 국가장학금을 막고, 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분배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목적인 국가장학금으로 새는 세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sns를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국민이낸세금으로 노인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려 생활에 도움이 되는것이맞는지 입주민과 택배사간에 해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복지부가 나서서 혈세를 써야 되느냐 말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0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실버택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안하는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정합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0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애초에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갑질을 부려 택배사에서 배송중단을 결정한것인데 왜 정부에서 나서서 실배택배를 적용합니까?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애초에 지들 부주의로 사고난걸 택배차량탓하면서 갑질을부려 이사태가일어난겁니다. 부디 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0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에 도입한 실버택배를 철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내세금 아파트 택배 에 쓰이는것은 반대합나", "num_agree": 51, "petition_idx": "20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버택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겉멋들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두 번이나 당선됐고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있는 실력있고 인정받는 음악인입니다. 그런 저의 2016년 신고된 소득이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에 제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거의 9만원에 근접합니다. 저의 소득은 거의 다 학교 수업에서 옵니다. 방학때는 수입이 없죠.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매우 불확실하죠. 1년간 550만원 벌었는데 1년간 보험료를 110만원을 가져가는게 말이 됩니까?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게 과연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회사가 돈 내준다구요? 어쨌거나 현실은 한달에 제가 내는 9만원돈이 저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험공단에 혹시 저같은 사람을 위한 대안이 있나 전화도 해봤는데 아무 대책도 없더군요. 돈 벌어서 예술하는데 오히려 돈을 써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일만 하게 되는군요.. 우리나라 예술일 발전이 없고 상업성을 띄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쉽게 듣지말고 보험료 제도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 건강보험료 책정방법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주진형댓글부대 지인분들 그만 청원등록 하세요 국민들을 절대반대 자격자도 아니며 증권회사 사장했다고 금감원장 할수있는것이아니죠 경제시장흐름 다아는것도아니며 금융시장흐름과 경제시장원리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 주진형 사장 절대 금감원장 해서도 안되지만 자격없다 나라가 망해요 국가경제도 망해요 주진형 댓글부대 지인여러분 그만 청원등록하세요 거부감입니다 매일올리시느라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만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은 금감원장 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20대 젊은남성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국민의 권한을 찾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친가지입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권한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철강회사 독과점 고철값 은똥값인데 자재값이너무비싸네요 너무 불합리적인거같네요 서민들 돈털어서 철강회사 독식하는지 조사해주세요 자재값이너무비싸서 뭘하기가 겁나네요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강회사  독과점  고철값 은똥값인데 자재값이너무비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입주민이 충당해야됩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20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입주민이 충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확실하게 수사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0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권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반대입니다. 택배 회사에서 50프로 지원도 반대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다산신도시 배부릴 이유없고 택배회사에서 50프로 지원 받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택배비 인상으로 연결되어 국민들만 또 손해 보고 이건 뭐 다산신도시 하나때문에 전국민 다 죽일셈인가봅니다. 관리비로 실버 택배해도 세대수가 얼만지 모르겟지만 5천원 미만으로 나올듯 싶은데 품격 높으신 다산신도시 사람들 5천원도 없나봅니다 없으면 발로 직접 가서 들고 오는걸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20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 통상적으로 20살~21살의 청년까지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요새 미성년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지만 음주, 흡연, 유해업소 출입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가게 점주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신속한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만 보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알고도 파는 가게 점주들 보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게 점주들을 속여 음주, 흡연, 유해업소 출입 을 시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복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언제까지 학교 선생님 재량에서 혼내고 끝나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게 점주를 속여 술을 마셔놓고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라고 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추가적으로 싸이패스와 같이 신분확인 하는 기계가 술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작은 동네 술집에서는 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성년자이니 술을 팔 수 없다.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여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싸이패스와 같은 신분확인기계가 도움이 될까요? 좀 더 명확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며 개정 요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위조시 부여되는 처벌 강화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약물, 술담배 구입, 유해업소 출입 시에 법적 책임은 청소년에게 있음 3. 청소년 처벌의 강화 입니다. 권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금감원장으로 강력 추천 합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금융적폐를 척결할 적임자라고 여겨지며 과거 국세청 업무도 훌륭하게 처리 했던 점을 높히 사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개혁의지가 강하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고하십니다. 저의 지인이 치매요양원에서 근무하길래 치매환자 돌보려면 아주 힘들겠어요... 하니까 그 분 왈 \"대부분 가짜 환자라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노닥거리다 퇴근하면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일이 생깁니다까? 물으니 요양원에서 자기들 수익을 위해 멀쩡한 노인들한테 가서 치매등록을 허위로 신청하면 됀다고..담당공무원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무조건\" 기억안난다, 모른다\"라고 일관하면 치매등록 된다고... 그렇게 해서 요양원 관계자는 보조금등을 편취한다고 합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 겠습니다까? 대부분의 국민이 힘들게 일해서 먹고사는데 국가의 세금이 사기꾼들에게 받쳐져야 되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못된 놈들을 잡아들여 세금을 보호하고 엄벌에 쳐해야 됩니다. 울 나라는 이상하게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요. 이러니 이런 못된놈들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겁니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요양원의 가짜 치매환자 득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시급한 범국민적 범국가적 과제입니다. 800조이상의 부채가 공무원 군인연금이랍니다. 국민세금 걷어서 갚아야 된다니 말이나 됩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개혁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년 12월 로 정년입니다 7월 달부터 주52시간시행시 정년 퇴직금 은 어지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지원. 국민세금으로. 자원하는거 반대합니다. 수익자 원칙으로. 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20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택배 지원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난하나요 저런 주민들한데 우리세금이 들어가야하나요 분노폭팔중이네요", "num_agree": 126, "petition_idx": "20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주민들  택배대란 이겻다구  글올리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리수를 먹다보면 냄새가 나서 다 버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수돗물 냄새도 아니고 아리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먹지도 않는 아리수를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병에 아리수를 제공하는것은 예산낭비로 보는데 참고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지도 않는 아리수를 만들지 마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제 뉴스로 아동수당지급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월 수입 천만원이상도 혜택을 받는다고 월수입 300도 안되는 청소년가정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비등으로 ( 사교육비를 제외) 많은 돈이 필요한분들은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들어가는 돈은 적으나 고등학교는 교육비. 보충수업비.책값. 식대비등 들어가는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가정에 두명이면 한달에 100 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 고등학부모들은 지금 까지 많은 세금을 내어왔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정작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세금혜택도 받지못하는 것입니까? 정부는 항상 사교육비로 많은 지출이 된다고 하지만 사교육은 선택입니다. 꼭 우리아이 들이 다녀야하는 고등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저버리고 항상 유아복지에만 그렇게 많은 세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십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랄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내년엔 꼭 고등학교 무상교육시켜주십시요. 아니면 청소년 수당을 지급해주십시요. 돈이 없어 아이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수당도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태어난 아이릉 버리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아이들은 출생신고를 못해 머물곳도 이름도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버려진것도 불쌍한데 많은 빛을 지고 세상에 커갑니다 점점 세상은 힘들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일 될텐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이지요 그런 아기들이 살기 좋게 법이 바껴야 합니다 버린부모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 하며 이유없이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출생신고와 병원등등의 복지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출산 시대 입니다 더 좋은 복지로 계속 태어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법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려진 아이들의 이름을 만들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예전부터 생각하던 내용인데 오늘 뉴스에 수조원대의 불법도박을 개설한 사람들이 2000억원정도의 세금을 문다고 해서 글을 쓰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비슷한 예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유전무죄라는 말을 만들어낸 지강헌 사건(좀도둑과 수십억원을 포탈한 전씨의 형량이 차이가 없어서 감옥에서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임)도 그렇고 2000년대 농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형량은 10년이 안나왔던 일도 그렇습니다..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보면 더욱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한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몇년 감옥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죄를 지은만큼 더 큰 벌을 받는 종량제 식의 처벌을 도입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을 예로들면 1억의 탈세나 사기를 했다면 7530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3000시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4년6개월이 나옵니다..100억의 탈세라면 450년의 형이 나오겠죠..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꼭 위와 같은 기준이 아니더라도 범법을 저지르고 형량을 받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해도 국가에서 회수하는 돈은 반의 반도 안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자녀는 잘먹고 잘삽니다..이런 일이 반복되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을 모두 이렇게 동일한 기준의 종량제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수도 있지만 가능한 분야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벌에 종량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같은 주제나 테마로 자주 올리면 청원 동의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한달 20만 동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나눠지면 미치지 못해 사장됩니다 개개인의 표현도 있겠지만 자칫 분열을 시켜 사장시킬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단적인 예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제로 1주일간 655건이 청원, 전체가 사장될 우려가 높습니다 같은 생각과 비슷한 주제라면 만들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이 분산되고 사장되는걸 좋아할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는 동참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보셔야 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유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태어난 아이릉 버리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아이들은 출생신고를 못해 머물곳도 이름도 없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버려진것도 불쌍한데 많은 빛을 지고 세상에 커갑니다 점점 세상은 힘들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일 될텐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이지요 그런 아기들이 살기 좋게 법이 바껴야 합니다 버린부모는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 하며 이유없이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출생신고와 병원등등의 복지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 출산 시대 입니다 더 좋은 복지로 계속 태어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법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아기들을 위해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협정체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반대에도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어 자격미달로 빠진 것으로 아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식민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군작전지휘권이 중국군에게 있어 남한과 같은 처지에 있었으나 김일성이 협정에 찬성하였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협정도 논의되는 요즘 전문가 확인을 거쳐 실상을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은 종전협정 당사자는 남북미로 중국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북한에 없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은 \"중국은 전쟁터져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정전협정에 남한이 빠진 이유를 알고 있는 북한은 당연히 \"남한을 종전협정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에 빠졌으니 종전협정에도 남한은 자격미달이 아니냐고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전/종전협정 관련 의미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협정에 한국이 빠진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적폐 청산 차원에서 피감기관 지원 외유자를 전수조사하여 뇌물에 해당하는 바 법적 조치를 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 조사 및 법적 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한 단상.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이혼 시 복잡한 재산분할 절차를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한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차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사후에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행정질서벌로 인신구속과 강제적 유전자 검사를 규율한다는 편의적 발상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네번째 문제는 내심으로는 위 법령의 제정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비일비재한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은 바이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여성우대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삼고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난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인신구속과 유전자 검사도 모자라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노골적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타방 당사자에게 맡기고 잠적한 미혼부와 미혼모의 비율은 2:1 이다. 대안을 생각하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사실적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음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관과 우편직원 및 법원직원들이 미혼모 자녀 생부의 소재파악과 친자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성년독신 남성 및 여성을 불문하고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들을 미혼부 또는 미혼모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사회적 호칭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으로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건강검진/해외여행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통상 재직중인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니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을 특정한 병원을 지정하여 위탁하므로 아주 병원 관계자들의 로비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통반장 해가며 서로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리싸움하고 요지경입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년 각 통마다 몇명씩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람이 갑니다. 같은 사람이 재작년에도 가고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주민 지원 혜택이라는 건지...예산 관리를 하는겁니까 마는겁니까?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으로 바꿔주십시요. 예를 들면 공동관리비 인하라던가 쓰레기 봉투 제공이라던가 아주 공평한 방법이 많을텐데 왜 이렇게 의혹투성이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책 이게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가 어지간 하면 이런글을 안적을려했으나..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삼성같은 중요한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유출시키려는 고용부의 행태는 이해할수 없읍니다...고용부 내부에 중국의 산업스파이가 있다든가...똥인지 됀장인지 구분 못하는 무뇌가 책상머리에 않아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는지 알수 없으나..,근래 한국의 수많은 핵심 기술들이 개인의 일탈이나...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중국 산업스파이들에게...중국에게..유출돼고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듯 하여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하지만 고용부라는 국가기관에서 그정보의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밀을 공개한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못합니다...아무리 고용부가...기술적인 이해도가 부족해도 ..명실상부한 국가기관 인데..독단으로 그러한일을 한다는건 국민의 눈으로 봤을때..상식적으로도..이해할수도..있을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겁니다..수많은 국민의 시선이 고용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읍니다...조사를 해야 합니다...정말 몰라서 그런건지...알면서도 그런건지...", "num_agree": 189, "petition_idx": "20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밀을 누출시키려는 고용부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cㅓㅇ와대에서 구고히를 조사하면 삼권분립하에서 문제가 많고, 되지도 않을 것이싸우느라 시끄러워 못살 것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국회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외국출장, 셀프기부금 등 김기식 전원장에게 적용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전현직 의원들의 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해야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선관위에 의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와 국민세금은 쓰면서 글까지분노에 기름까지 부네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0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주민  택배대란이겻다구 글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행 국회의원들이 특권처럼 이용하고있는 자동차이용을 제한부탁합니다. 국회가 지하철등 교통도 가까운데 꼭 차를타고 목에힘주면서 국회앞마당까지 올라가야 하나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먼곳은 KTX나 비행기 이용하면서 다녀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차량 유지비 나갈일없이 대중교통 이용할것을 청원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국회에서 머 처리하는것도 많지 않고 정쟁이나 일삼으니 대중교통 이용해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국민의 소리도 듣고 교통현실도 파악하고 좋잔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자동차 이용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펌옴)대한항공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회장 등 VIP들의 수하물을 예우 차원에서 대신 운반하는 것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몇백몇천만원 무관세로 사들어와도 되는지...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똑같은것 아닌가요...VIP들에게 무관세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항공사 직원들...이번기회에 모든 입*출입국자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세관검사를 명분화 시켜 주십시요...그리고 대한항공사 일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 세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0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항항공 조 회장 일가가 직원들을 시켜 명품을 밀반입한다는 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입주민들이 자처한 일을 왜 국민 혈세로 막으려 드는가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서 처음으로 청원글 올립니다.입주민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 자기네들이 해결하게 내버려 두세요.무슨 대단한 아파트에 산다고 택배 아저씨들 고생하게 하는 무개념 인간들에겐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야지 세금지원? 울화가 치미네요", "num_agree": 244, "petition_idx": "20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이 웬말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구수성구가어설픈규제로 집값이미쳤습니다 제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투기지역으로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은 1. 자녀들의 비도덕적 행동 2. 에어 프랑스 등 여러나라의 항공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서빙하는데 국적기로서 대한항공은 냄새가 난다고 김치를 서빙하고 있지 않다, 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 3. 에미레이트 항공 등 여러나라의 항공사는 축적된 개인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티켓 구매시) 있는 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약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없거나 마일리지로 업그레드 하려는 비행기표의 요금이 터무니 없이 높다. 상기 세가지 이유로(적어도 #2의 이유만 갖고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대한항공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사용 및 국적기로서의 역활을 제한 청원합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 명칭 사용 및 국적기로서의 역활을 제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사태같은 일이 끊이지 않은 것은 감시해야 할 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특히 감시기관의로의 특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진 사무장을 국토부 공무원으로 특채를 했다면 대한항공이 지금처럼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내부고발자를 그 기업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고발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공익적인 내부고발을 한 내부고발자들을 감시기관의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여 정당한 보상과 함께 더이상 공무원과 기업간의 유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태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특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방분권, 지방정부 듣기 좋은 말 같지만, 깊은 고민 해보지 않고 국민들을 얕보고 속임수로 듣기 좋은말에 지나지않고 결국은 갈라진 나라를 다시 난도질하는 꼴이 될거다. 국민들 각자는 깊이 있게 전망해 보고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극도의 지역이기주의로 나라가 갈갈이 찢기게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당장 소년법을 폐지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0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말 먹고 살기힘듭니다 도데체 서민들 살길에는 눈을감고 귀를막고 있나봅니다 데다수 국민들은 지나간정치보복은 관심없읍니다 언제쯤 경제에 신경쓰실건지요 뭔가 다르려니 세로운 세상이 열릴거라 기대했는데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정치.장관.대통령께서는 재산이 늘었던데 서민들은 죽지못해서 살고있답니다 경제살리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전무의 갑질을 검찰조사가 끝나는대로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입국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와서 대한민국국민을 자기 노예처럼대하는 것은 우리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현민 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매월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깊이있게 재고하고 조치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고루 나누어 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될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첫째이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보아진다. 다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당국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해나가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조국의 영원한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 같이 세종대왕 같이 오래 오래 역사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개혁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위에 이해찬", "num_agree": 5, "petition_idx": "20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위에 이해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젖도 못뗀 새끼강아지를 걷지도못하는 플라스틱케이지에 넣어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동물학대 이제 그만되어야합니다!! 동물학대는 곧 인간학대라는걸 명심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샵 동물학대 더이상 그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가짜 불량을 잡아야 국민이삽니다 가짜불량의 주범은 식자재유통 ᆞ건축자재 유통ᆞ자동차 용품유통 등둥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잘모르니 영업사원말만 듣고 삽니다 항상 피해는 나중에 발생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모든것은 판매 금지해야 열심히 하면 잘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가국민이부유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고생해도 안돼는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82, "petition_idx": "20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강력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울 석관동 의릉에 있던 중앙정보부가 옮겨가고 의릉은 본래의 모습을 오래전에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릉밖 공원에 위치한 중앙정보부 경비대건물은 아직도 철거안되고 시민들의 공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2층콘크리트 구조며 사무실을 최소 20개 이상 만들수 있는 큰 건물인데 현재 의릉의 직원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릉 직원들은 인원도 많지않고 의릉내 매표소 및 부속 건물이 있기에 의릉밖에 추가로 수백명 경비대를 위해 지은 저런 건물을 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공원땅에 펜스를 확장하여 다수 시민들의 공간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대다수 시민의 편의를 무시한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보기에도 음산한 중앙정보부 경비대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릉의 중앙정보부 경비대건물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택배 배달 해주는 택배원들의 고마움은 모른 체 자신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생긴 일인 거 같습니다. 아마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도 택배를 엄청 시킬 것입니다. 아파트 지상을 차 없는 단지로 만들려는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은 본인들이 감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cf) 실버택배 도입은 노령화 되는 시점에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20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데 맞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민구 황교안 잡아들여 철저히 조사하라.낮낮히 밝혀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계획만 잡았다하면 이거는 국민을 광주학살처럼 국민을 총으로 사살하려는 박근혜가 황교안 한민구 국방장관이 계획계획한 살인마들이다.국민을 죽이려는 살인마들을 사형시키든지 무기징역에 처해야한다. 민주주의을 말살하려는 짓이다.그리고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한다.박근혜 이명박이을 길러낸 집단 자유한국당 국회위원을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계엄령 선포 한민구 황교안 잡아들여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광개토대왕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덞었던 만주땅과 간도를 잊어버리고 지금에 한반도는 한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과 북한이라는 나라로 반쪽식 나너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은 풍요와 자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반대로 북한이란 나라는 개인적인 인권탄압과 폭력 고문 공개총살 배가고파 북한이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원칙상 중국내에 계신 북한이주민은 난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까지도 중국내 북한이주민들을 본인이 원치않은 북송으로 인해 지금에 전쟁이 없는 21세기에 또다른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이라도 6.25 전쟁때 우리 국군포로와 정치적인 영향 상관없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산가족 면회소 편지교환 이산가족 서로간에 자유로운 방문 DMZ 생태 평화공원 조성 KTX 유라시아 철도 연결 간도 영유권에 대해 정상회담때 거론하시고 연평도 금강산피격과 천안함 사건 제발방지 약속과 증거로 문서화를 하시고 천안함 연평도 천안함 유가족에게 사과와 북한이 직접적인 보상을 약속받으세요 정상회담때", "num_agree": 3, "petition_idx": "20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면회소 국군포로 중국내 탈북난민 정상회담 요청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신 실버택배지원 말이 되는가??? 지역이기주의의 결과가 공적자금 투여라니... 즉각 철회하고 해당공무원 파면시켜라. 해당 해결안을 제시하고 공적자금투여(국민세금)를 결정하게된 모든 책임자들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지역이기주의의 결과를 선량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해결하려하다니 어의가 없는 생각이고 , 생각할 수 없는 조치이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0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신 실버택배지원 말이 되는가??? 지역이기주의의 결과가 공적자금 투여라니...즉각 철회하고 해당공무원 파면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너무 불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측각 철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20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금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20년째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 입니다 높은 유가와 낮은 운송료로 하루 하루를 외줄타기하듯 하루 15시간 이상을 운전하여야 겨우겨우 생활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무척이나 힘들어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화물차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운임으로 인하여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으로 비롯된 졸음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턱없이 낮은 운송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일의 양을 늘릴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임을 높일수 없는 현실에서 저의 생각은 현재의 화물(컨테이너)을 상,하차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둔다면 늦은시간까지 상차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며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운송 할 수 있는 물량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물차들 간의경쟁으로 인한 운임하락도 막을 수 있고 또한 운행시간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으나(참고:06시~18시까지 상하차 가능) 정착이 된다면, 우리 운전자도 저녁이, 휴식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달, 한달만 하는 앞만 보지 말고 길게 보아, 정착이 된다면 우리 화물차 운전자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항만에서는 24시간 상,하차 가 가능한데 화물(컨테이너)의 상,하차 시간을 정하여 주신다면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 및 기타의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운행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역의료보험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때였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차량,가족구성원등 모든것을 점수화 해서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같은곳을 제외하면 자영업자도 거의 90%이상 소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거의 다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결제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물론 자동차, 재산, 가족구성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개인이 50%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개인부담입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이 월씬 적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젠 지역건강보험금도 현실적으로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법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건강보험가입자도 직장건강보험처럼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티브조선종편폐지 해야한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브조선페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중 대다수는 주식시장을 안접한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적게는 최소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으로 하루 하루 수익내는 것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그나마 주식시장에서라도 희망을갖고 공부도 많이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발생하는 몇가지의 편법으로인해 주식시장에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성장성이나 특히 하루하루버는 사람들 입장에선 현재 그 종목에 나타난 호재를 보는)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로인해 생긴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걸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짐작들 하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청원게시판에 자주올라오는것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몰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지 알려드리기위해 진정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청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거래소 공매도 관련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 사이트도 접근하기 쉽게 네이버 증권 사이트안에 링크되어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공매도가 어떤식으로 수익내고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국가적으로도 왜 필요한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건 거기서 악용되는 편법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모 경제언론사에서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돈벌 수 있다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그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매도와 주식대여서비스의 악용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각 증권사에서 배포하는 hts프로그램은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주식거래를 할수있도록하고 특히 그 안에 호가창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주식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의 물량, 갯수가 각각의 가격마다 표시되어 있는것을 중점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이에 위의 두 제도, 공매도와 주식대여서비스에서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가 내려갈수록 수익이나고 주식대여서비스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빌린 주식을 팔수도 있고 맘대로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대여한 주식을 팔고 떨어졌을때 싸게 갚으면 이익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방법이 주식시장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데 1.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 정보를 얻는 매체를 이용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공통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당일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고 어떤 기업에 성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더이상 올라가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에 다다르는데 이걸 고점이라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매수하는 심리가 그다음날을 기약해야할지 가늠하기위해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점을 이용해 위의 두제도는 이런 상황에 대량의 주식 매도량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각각의 가격대에 대량의 매도량을 걸어놓아 사람들이 현재 얻은 정보를 판단할때 분명 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려해도 2. 사람들이 이제는 호가창에 표시된 거대한 매도물량에 투자심리를 잃고 팔려는 심리가 공통적으로 유도되는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악질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더 큰 매도물량으로 위에서 설명한 주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또는 떨어지는 와중에 한 가격대에 큰 매도물량을 걸어두어 투매를 또 일으키는그런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써서 주가를 심하게 떨어뜨립니다. - 이러한 방식이 현재 두제도의 편법으로 쓰이고 있고 원래 순기능을 벗어나 호재뉴스가 나온 종목만 골라 또는 상한가를 간 종목을 골라 당일치기를 연속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실정입니다. 3. 근데 지금 법적 제동 장치가 없어서 인지 아니면 금감원의 감시망을 피해 공매도 세력들은 그날 떨어진 주가로 인해 나온 자신들의 수익으로 시장외 거래건 그날 장이 다 끝나기전에 상환하고 떠나고 매수한 사람만 손실본 상태에서 회사의 미래만 바라보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데 더 심한경우 다음날이건 언제건 자신의 원금이 회복될만하면 또 같은방식의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날 상환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점은 네이버각종목 사이트의 공매도 현황에 그날 들어온 금액과 상환한 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4. 공매도의 경우 얼마가 거래되는지 표시가되는데 거래소에서 당일 공매도사용 한주체마다 쓸수있는 금액의 제한을 걸어두었어도(그 제한도 쓴 규모를 보고만 하라는거라 일반적으로 당일 제한보다 초과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그날 거래량이 많으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심리적 조종에 많은 투자자들이 작용되면 큰 손실을 떠안고 그 종목을 떠나게됩니다. 심한경우 처분을 못해 주가가 정상적인 가치로 올라 올 때까지 마냥 원금 회복 되길 기다리고만 있어야하고요. 물론 잘못 판단되어 하락하는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아닌 사람들 특히 하루하루 호재를 보고 버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고요. 5. 더 당혹수러운 것은 주식대여서비스인데 이 제도는 주식의 대여 수량의 제한이 공매도랑 달라 한 주체가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매도보다 더 상상보다 큰 매도물량을 내놓아 주가를 하락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현재 두제도의 이상적인 순기능을 벗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만일 너도나도 이 두제도를 손보지않아 악용하는 풍토가 생기는걸 방치한다면 한기업의 성장을 저해할뿐아니라(대부분의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작습니다. 만약 약 1000억의 시가총액의 회사가 공매도만 하루 7~8억 들어오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퍼져서 여기저기 기업들에서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증시의 성장에 좋지못한 결과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부디 이점들을 고려하시어 각 제도들의 수정하고 보완하심으로 순기능을 살리시고 편법으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증권시장에 나타난 악의적 편법 기술 및 수정제안(긴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특검을해서 국민에게 모든것을 바로알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김경수의원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TV조선종편방송 페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0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종편방송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폐지한다면,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으로 대체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경 체력 시험에서도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버피 테스트 1분에 60개를 만점으로 하는 종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순경 남녀 분리 채용 건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일반 공개 채용이든 경력 경쟁 채용이든 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돈으로 힘들게사는 조손가정이나 좀도와줘라 아직도 국민세금을 퍼붓고있나? 정신좀차리고 그만해라 세월호로 득본것들모두조사하고 세금이얼마들어갔는지 모두밝혀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그만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소수의 이기적인 사람들을위한 혈세의 낭비라뇨 제정신인겁니까.. 그런식으로 쓰라고 내는 세금이 아닐터인데요. 아니라면 전국의 모든 택배를 국가에서 책임 지겠다는 말인가요.. 대체 무슨생각으로 일을 벌린건지..", "num_agree": 169, "petition_idx": "20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낭비한 혈세를 거두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별도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에 대한민국 전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 구역 외 대한민국 전구역 금연 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처벌을강화했음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자 처벌강화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국프로야구 kbo의 심판들의 능력 자질 권력남용 등등 그들이 진짜 심판의 자격이 있을까요? kbo 심판들을 따로 교육 오심 수에 따른 벌점제도 도입하여 오심이 많은 심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본인에 맘에 들지 않는다고 퇴장을 남용하는것 물론 메이저리그나 일본프로야구도 퇴장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한다고 따라할건 아니고 심판의 힘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 자질의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종편 TV조선이 언론으로서 정도 보다는 국민에게 올바르지 않은 여론을 조성하는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왜 저렇게 방송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TV조선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식이 통하여야 하는데 TV 조선은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디 악한 방송 TV조선을 종편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부탁합니다. TV 조선을 종편에서 제외를", "num_agree": 94, "petition_idx": "20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방송의 극치 TV 조선 종편방송에서 아웃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천안함 사건이 아직도 북한의 소행이 아닌 미국 잠수함의 좌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계가 개입 되었고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 있는 것인지요.. 정부는 조속히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을 명백히 알수 위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하여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5가지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는 쉬운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카트라이더2는 빠른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카트라이더2는 실력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카트라이더2는 1:1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카트라이더2는 글로벌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트라이더2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물론 조두순 출소 후 조두순에게 가해재는 제제방안도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항시 감시는 물론 피해자 가족분들의 안전 절대보장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 해야 합니까? 상처 입은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역지사지 하셔서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해결책이 있다면 피해자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정부가 발 벗고 나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년임대주택 정책의 집행과 갈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해결을 요구합니다- 최근 영등포에서 청년임대주택을 '빈민아파트'에 빗대어 써붙인 안내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주민반대로 인해 청년임대주택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청년들의 삶은 휘청대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벌어 50만원을 월세로 부담하고 명목도 불확실한 관리비에 10만원을 더 부담하고 나면 남는 건 불안한 미래입니다. 이에 청년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년임대주택 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을 약속해주십시오.", "num_agree": 896, "petition_idx": "20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산위기에 처한 청년임대주택을 꼭 실현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실업자가 늘러나는추세입니다 일을하고싶어도 일을 못하는경우가 대반입니다 나이가 많다 . 등 여러가지이유을 들어서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경우도 있고 기업에서는대학생출신이나. 경력이 있는사람들을 많이 우선순위로 두는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졸출신들은 취직을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대학생졸업자들도 그러치만 고졸출신들은 더심합니다. 대학졸업자들은 대기업이나 관공서등 갈곳은 많이있지만 고졸출신들은 거희 갈곳도 없습니다. 저또한 고졸출신이지만 퇴사후 일자리을 구할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받아주는것도 없습니다 나이가많다 등 여러가지이유을 들어서 태짜많은경우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을 늘려준다고는하나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않은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현아·조현민 방지법’ 이 법 이름 넘 좋다. 추진해 주시길", "num_agree": 18, "petition_idx": "20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조현민 방지법’ 이 법 이름 넘 좋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뿐아니라 전고위직및국가기관 장들도 전부 전수조사하여 부정한 행동을 한 분들은 전부 퇴출시켜야 되지않을까요 어렵게어렵게 하루하루생활하는서민의 속을 후련하게해주십시요 서민은부정이라해도대부분이 삶의 찌들어 부정을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인원인대 반해 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분들은 자신의권력을이용해서민을울리는 공직자인것같읍니다 부디부디이번기회에 깨끗하고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확수고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 파행 시키고 싸움만 하고 국민들 에게 서민 정책 펴야 한다고 거짖말 하는 국회의원들 명단 발표 하고 국회 출석도 안하고 국회 의원으로써 뺏지 만 달고 다니는 국회 의원들 월급 주지 말고 명단 발표 하고 혼내 줘야 합니다.. 놀고 먹고 있는 국회 의원들 월급 주지 맙시다... 회사 출근 안하면 월급 나옵니까..일안하면 월급 나옵니까?? 왜 국회 의원 이라는 것들은 일도 안하면서 월급 만 꼬박꼬박 받아 갑니까? 일안하는 국회의원 이것들 월급주지 맙시다..국민 여러분....", "num_agree": 43, "petition_idx": "20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 국회 출석 안하고 국회 파행 시키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각종 수당들을 편법적으로 받아 가는것 같은데 각종 수당만 잘관리및 없애도 청년 공무원들을 많이 널리수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봉급받는 공무원 각종수당 없애고 공무원 널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에 기가 찹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와 사업가 윤중천은 의형제로 지내며, 선량한 부녀자들을 별장으로 유인한 뒤 특수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강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성접대에 참여시키거나, 성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천인공로할 가정파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맡아서 무혐의 결론 내린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98, "petition_idx": "20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의 특수강간 및 성접대.성노예 사건 재수사 및 사건은폐에 관련된 검사들을 구속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의 갑질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결국 실버택배로 해결된다고 하죠 그런데 실버택배에 세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갑질하고 명품운운한곳에 왜 피같은 세금이 투입하는냐 입주자가 부담하라고 분노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버택배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왔고 택배사와 복지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입주민의 부담은 없습니다. 노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좋은제도가 저 갑질논란으로 비판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8개의 단지에서 시행중인 실버택배이기에 특정지역만 안된다고 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테구요 이참에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도 부담하는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20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도 부담하는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여당에 유리한 청원이 단기간에 엄청난 참여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의심스러웠는데 드루킹사건까지 터지니 믿을수가 없습니다. 청원참여할때 휴대폰본인인증등 본인확인철차 강화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0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참여 본인인증 후 참여할수 있게 수정 보안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소매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꿈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물건을 띠어와서 파는지 모르겠구요 어디서 띠어와야 안전하게 띠어 올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친구 지인도 없고 말할수 있는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라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업에 관심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여성이죠.. 2년 전 아파트 하나를 분양 받고 지금은 6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신랑이 같이 살면서 회사를 다니려고 분양 받았는데... 제주로 발령 받아 분양 받은 아파트를 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불경기와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애물단지가 되어 들어갈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북구에 끝쪽이고 20년 된 아파트라 나가지도 않는 사항이라..새 아파트로 들어가려 해도 70% 이상 대출도 받아야 하고 짐 살고 있는 집을 담보 대출 받는다고 해도 이자만 내다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계약 포기해야 하나 겨우 계약금 만들어 계약 했는데 분양받은 분양가 보다 2천씩 마피로 나오는데..ㅜㅜ 2천을 모으려면 2년 넘게 얼마나 알뜰하게 노력해 모아야 하는데... 저희처럼 가난한 사람은 집 이사도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과 저 같이 이런 분들이 있으시리라는 생각에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 불경기로 인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싱가포르에 좋은 부동산 실거래가 웹사이트가 있어 하기와 같이 공유하오니, 부동산 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쉽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필요한사항도 이해하게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ura.gov.sg/realEstateIIWeb/transaction/search.action https://services2.hdb.gov.sg/webapp/BB33RTIS/BB33SReslTrans?flag=AR 두가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재안드리면, 1) 부동산거래시 인지세(Stamp Duty)를 내국인 3% / 외국인 10%로 정하여 외국인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민들의 주거비용을 낮추어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구입후 실거주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만약 3년안에 부동산매매를 할경우; - 부동산 구입후 1년안에 매도시 인지세 (Stamp Duty) : 3% - 부동산 구입후 2년안에 매도시 인지세 (Stamp Duty) : 2% - 부동산 구입후 3년안에 매도시 인지세 (Stamp Duty) : 1% 인지세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재원으로 사용하면, 모든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않을까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0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웹사이트개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여기서 청원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국회의원들 걸러 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하지 않는국회로인해 국민의 혈세가낭비되고있습니다.국민들의 원하는 개혁에도 자신들에게 권력쟁취만 생각하고 있는 국회 를해산하고 싶습니다.국민들의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고용주로서 해산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뉴스를 보고...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한다고 뜨길래..뭐지 하고 보니깐;;;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글 보고;;;뭐하는거지???라고 바로 생각이들었습니다.. 그걸..왜 국민세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알고싶네요..다산신도시 제외된 지역은 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도와달라???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드네요..그런건 다산신도시 아파트 관리비로 운영해야하는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네요..지금 제가 화를 억누르면서 적고있습니다..만약에 다산신도시 실버택배가 국민세금으로 된다면..저 대한민국에서 살지않겠습니다..당연히 대통령님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을 떠나는걸 원치 안으시다면...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걸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20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시도시 실버 택배 비용을 국민세금으로 운영한다는게 무슨 원리인가요..?ㅋ"}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얼마전 11인승 승합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까짓 110km라고 생각했는데 내차가 느린보 거북이라는걸 느꼈습니다 내가 길막이라는걸 하고 있다는것도 절실히 느꼈고요 전 개인적으로 승용으로 타고있습니다 110km이라는 속도는 너무 애매합니다 앞지르기 하기도 뭐하고 그냥 달리자니 느리고 옆에차들은 120km~150km이상으로 쌩쌩 달리는데ㅠㅠ 그렇다고 9인승으로 바꾸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ㅠㅠ 속이 넘 답답하고 잠도 못잤습니다 이명박정부때 탁상행정으로 만든 법이니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풀어 주십사 이렇게 청원글 올려봅니다 아니면 11인승에 한해서 승용으로 타는 사람 승합으로 타는사람 구별해서 승합으로 운전하고 싶은사람은 속도제한을 장착하고 11인승을 승용으로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속도제한을 풀어주시든지 해주시면 너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속도제한을 완화 시켜 주시면 넘넘 고맙겠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차 120km~130km까지 속도제한 완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편이 대기업 시설직과장입니다 센터소장이란분이 업무를 주도하는데 개인비서처럼부립니다ㆍ 입사지원공고에 나온 업무시간ㆍ근무조건ㆍ업무들이 현직과 너무다릅니다 근무시간도 필요에따라 휴무상관없이 부르면 무조건 출근하랍니다 휴가시 대체자가없으니 해외도나가지말라고합니다 시설직인데 전혀상관없는 청소ㆍ밭에풀뽑기ㆍ각종공사들ㆍ심지어 영업까지강요합니다 직종과상관없는 무리한 업무요구와 터무니없는 억지일을시키고 못하면 점수를 마이너스주면서 퇴직을강요합니다.요즘 이슈되고있는 단톡방도 24시간 업무노예로살게하네요 이런 갑질부리는상사와 일할수밖에없는 대한민국직장인들이 너무많습니다 법으로바꿀순없을까요? 짤릴까 두려워 노예일을견뎌야하는게 비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무리한 근무시간및 업무량으로 과로사될것같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 세월호에 관한 영화도 나오고 이래저래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에 대한 기사나 뉴스는 잠잠해져 가는듯 합니다. 이런저런 뉴스들로 묻혀버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대화, 북미 대화로 긍정적인 주변국 환경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이 분위기를 갈아 엎으려는 세력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무고하게 희생된 장병들의 억울함!!! 이 나라가 속속들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은 어디있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티비조선은 편파방송을 하고 있어 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있어 미래의 나의 자손들에게 나라다운나라 이룩할수없어 당장 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허가취소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포차 피해신고를 하고도 이렇다할 방법이없다고 나몰라라하는 경찰서ᆢ방법이없는 피해자들은 어쩌라는겁니까 월급통장도 압류들어오고 벌금이며 세금이며 어디있는지도모르는 차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이렇다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변호사도만나보고 법원도 가봤지만 어쩔수없다니요 대포차 불법아닙니까? 버졌이 대포차 등록도했는데 범죄자는 맘편히 대포차끌고다니고 피해자는 속이썩어들어갑니다ᆢ 10년은 된거같은데 아직도 대포차는 돌아다니더군요 제발좀 살려주십시요ᆢ", "num_agree": 3, "petition_idx": "20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피해자좀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피감기간에의한 출장 및 후원금 지출내역에 대해 여.야 전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게임BJ인거같습니다 이름은 나라카일이라는 BJ명으로 활동하는거같은데 청소년에게 별풍선 천개를 쏴라고 대놓고 말하고있습니다. 방송 뒷부분을 본 결과 평소에도 많이 쐇던 학생인거같은데 이거 문제가 너무 심하네요 지금 보고계신것 이외에도 인터넷방송BJ들이 유도하는걸 넘어서 보시는데로 대놓고 달라고 요구하는거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국가에 자기 돈으로 충전해서 주는게 자유라지만 대놓고 달라고 하고 심지어 청소년한테 이러는게 말이됩니까 저 학생은 엄마한테 돈받아서 충전할텐데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이정도야 뭐 하고 넘기실수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충전해서 쏘는 사람들이 많다는겁니다. 아프리카티비 트위치 티비 보시는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인터넷방송 분명 어느정도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좋지않은 수준으로 갈거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트위치TV 등 활동하는 BJ라고하는 사람들이 청소년한테도 별풍선을 유도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꼭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처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월호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래의 부모로서 더욱 가슴이 먹먹하고 왠지 눈물이 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소원을 하나 들어 주고 싶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부터 제주도까지 영정 사진과 유가족을 모시고 수학여행을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고만 안 났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레는 제주도 여행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제주도를 맘껏 보여주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영정 사진이지만 마치지 못한 그날의 수학여행을 늦기 전에 꼭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다한 세월호 수학여행 진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여론을 지속적으로 오도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자유한국당 등 수구 극우세력 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언론의 중립성을 매우 크게 회손하므로 방송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0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종편방송 허가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num_agree": 30, "petition_idx": "20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해외연수전수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넷마블 카드게임이 도가지나처서 검토해보시라고 청원올립니다 넷마블 골드머니방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배팅한도가 없네요 이걸이용해서 일부 유트브 아프리카 vj들이 겜을하면서 머니상사 소개하고직접겜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돈을뜹고있습니다 브이제이들 머니상 만불법으로돈을벌고있는셈이죠 아주큰문제같습니다 배팅한도가 몆백만원이 왔다갔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허락해준 도박 넷마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말이 되는가??? 지역이기주의의 결과가 공적자금 투여라니... 즉각 철회하고 해당공무원 파면시켜라. 해당 해결안을 제시하고 공적자금투여(국민세금)를 결정하게된 모든 책임자들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지역이기주의의 결과를 선량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해결하려하다니 어의가 없는 생각이고 , 생각할 수 없는 조치이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지원 ? 공정자금투여 결정 해당공무원 파면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가족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공익광고를 보면 참 기가찹니다. 아동인 여아가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가르쳐준 성범죄자의 모습을 익힌 다음 그 성범죄자인 늑대가 나타나면 도와달라고 외치고 늑대에게서 벗어나라? 참나 그 어린 여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져라? 그렇다면 경찰이 왜 필요하냐? 그냥 시민들이 성범죄자가 그곳에 못살도록 해서 성범죄자들만 따로 살도록 하는 것이 낫지? 성범죄자 입장에서 왜 집근처에서 그런 짓을 하냐? 다른 곳에 가서 하지? 그리고 그렇게 살 바에야 범죄자를 저지르고 그냥 교도소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어이가 없다. 타인의 인권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릴적 부터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어린아이는 정신적으로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여아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엄마 다른 데로 이사가자고 할 것이다. 어린 여아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들 과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그 법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을 계도하고 반복 강화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시켜서 다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저런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하게되면 여아가 더 위험해진다. 그런 범죄자는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아를 살해하는 짓도 멈추지 않는다. 위대한 유산이란 영화를 보면 강력범죄자에게 오히려 그 무서움으로 인해 평생 그와의 약속을 지킨다. 그 누구에게도 그 범죄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작용 반작용이란 기본적인 자연과학적 생각을 가져라. 성범죄자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차라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그래서 감옥에 다시가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때문이다. 이 얼빠진 여성가족부 당신들은 기본적인 과학성도 없냐? 참 그러니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지....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일이 당신들이 하는 일이다. 어린 유아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가 아닌 곳에 가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num_agree": 15, "petition_idx": "20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왜 없어져야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해외연수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연수 전수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도 철구보다 돈 못버는데 이참에 분리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용소-인방충 디코 방 분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성판매는 성매수남(가해자)들 때문에 생기는것으로 성매매여성은 돈때문에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성매매여성은 아예 처벌조항을없앴으면좋겠습니다 어렵다면 과태로5만원의행정처분으로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여성처벌반대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실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올해39살된실업자입니다(고졸) 한곳(병원)에서 10년넘게 일을하고 퇴사한후 여러곳에 이력서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많다.등 여러가지이유을 들어서자기회사에는 젊은사람들은뽑으니까 죄송하다고합니다 제가 갈수있는곳이라고는 거희 없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싶은데 받아주는곳이 없어 너무힘드네요 저같은실업자들도 많이 있을꺼라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서을 작성했습니다 저같은사람들도 일을 할수있게 많은일자리을 많들어주십시요 저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많은도움을주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 저희부모님들도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저또한 일을 할려고 많이 지원도했습니다.(하루에 20곳넘은곳에 이력서을제출했습니다 그러나결과은 매번 낙방했습니다.정부에서는 일자리을 많이 만들어준다고는하나 저같은사람은 그림에 떡입니다.솔직히 저는막노동도 해봤습니다 저도 먹고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막노동도 해봤는데 몸만상하고 그래서 그만두워습니다.저같은사람도 일을할수있게 일자리을 많이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들도 취직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몰상식한 운전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 단속시 무조건 면허취소, 최소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와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사망의 경우 최소 징역 15년형, 피해자 부상시 검사 및 치료비 전액 지원과 검사 및 치료비용의 3배에 달라는 피해보상금 지급 2. 오토바이 운전 - 차선 이탈 운전시(소위 말하는 칼치기), 신호위반시, 인도운전시와 같은 불법 운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과 면허취소", "num_agree": 13, "petition_idx": "20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의 무법자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간단하게얘기해서이러한특혜는없어저야돱니다안전이라는명분에택배화사출입을못하게하면아파트압구에내려놓든가시실버배송비를수익자부담원칙에의거수취인이부담하든가관리비에서부담해야지왜세금으로부담합나까국고에돈이남아도는가봅니다돈쓸데가그렇게없나요세그은납세자들의피와땀입니다실버택배비정부아지자체부담은절대안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20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입주만을위한특혜는취소돠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원봉사는 원래 자율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내신점수를 부여합니다. 게다가 봉사활동을 찾아서 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학업과 학원으로 바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어 결국 주말에 지방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학생들에게 사교육 열풍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이어 봉사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발 없애주세요... 이건 자원(스스로 원해서 하는)봉사가 아닙니다, 타원(남이 시켜서 하는)봉사입니다. 학생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 첨부 링크에 나와있는 봉사활동의 의의는 현행 봉사활동 점수제와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25톤덤프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골재나 모래를 수송하는데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등록이된 차량만이 토사,모래,골재를 운송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화물차로 등록이된(형식상 화물차량이라 칭하는,국가에서 유가보조를 받는 차량) 진개덤프들이 저희 생계의 현장에 뛰어들어 레미콘공장에 골재나 모래를 운송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겁니다. 법상으로 진개덤프는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생활폐기물을 운송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저 진개덤프 차량들이 영업용 화물 넘버이니까 유가보조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차량들이 저희 생계의 현장에 불법적으로 발을들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런차량이 계속 편법을 어기고 늘어날수록 저희 덤프 업계의 생과사가 달린 큰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불시로 단속을 하셔셔 이런 범법적인 행위를 근절시키고 적발된 차량을 급히 조취시켜 주셧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넘버가 아닌 영업용화물넘버로 골재수송하는 차량 근절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 취지는 참 좋은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아파트의 안전까지 신경쓰는 좋은 정책인듯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택배회사와 지자체에서 납부한다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실버택배등록아파트 등록제를 만들어서 차없는 아파트라는데 뿐만 아니라 안전에 조금이나마 안전에 신경쓰는 아파트라면 실버택배아파트에 등록하여 택배비 500원 추가납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입주민회의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안전한아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전국확대 택배비차등부과 도입해서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구룡포에 살고있는 18살 배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 사회가 변화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지내고 조부모님과 살아가면서, 제가 태어난게 후회스럽다는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되었는데, 조부모님이 능력이 있는것도 아니어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계가 있다보니 더이상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동안 다녔던 지역아동센터애도 도움을 요청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하지도 못하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복지와 지원방식을 변경해주세요. 집과 차가 있다는 이유로 돈없는 사람에게 돈한푼 안주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한 청소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돈 없어서 마음 놓고 치료도 못하는게 아닌 아프면 병원가서 진료 할수있는 그런 사회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은 입주민과 택배회사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라지만 왜 국민 세금으로 해결 하려 합니까? 한푼이 아쉬워 먹는것조차 아끼는 마당에 내 돈이 저런곳에 들어갑니까? 공무원 누굽니까? 이런 공무원은 차라리 없는게 좋겠네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20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만 박근혜 정부가 왜 전복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김기식 원장을 걸고 맹세했지만 불과 이틀만에 사임했다. 선관위의 증거에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요즘은 아무 말 안하는 것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할 게 없어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 드루킹이 최순실과 다른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적어도 사과하기 싫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하는 설명이라도 해야 정부가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전국민이 또 촛불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대국민사과를 하든지 브리핑을 하든지 인사라인을 교체하든지 변하는 모습을 원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과 정부의 침묵 그리고 김기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들이 최저임금등 저출산등으로 운영악화와 평가인증과 cctv로 인하여 교사이직등으로 작년에도 수천군데 폐원했고 지금도 계속 폐원 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 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들은 원장이 교사겸임을 해서 반에 한두명 있을때는 원장이 교사겸임 해서 조금 숨구멍이 있었는데 앞으로 복지부 계획이 가정어린이집 현원으로10인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 겸임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 진다던데 이렇게 되면 급속도로 폐원이 늘어날텐데 있는 곳에 실업자들이 안나오도록 지켜주는 정책도 일자리 확장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원으로 20인 이하 어린이집들은 반정원이 50프로 이하로 반정원이 안찰때는 원장이 교사겸임할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안되는데 정부에서 반정원이 안찬 어린이집들은 교사와 원장 인건비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하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전혀 대책은 없이 법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또 정원 20인이하 가정어린이집들을 원장이 교사겸임 못하게 되면 폐원이 급속도로 늘어날텐데 영유아 보육을 해 주어야 맞벌이가정 편모가정 일반가정등등 개인경제와 국가경제가 돌아갈텐데 무조건 한부분만 생각하고 법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자입장인 원장입장도 생각해 주어야지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될텐데 무조건 교사입장만 생각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교사들도 반에 영아가 한명이면 원장은 힘들어도 교사는 편하고 좋을것 같이 정부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교사들도 앞으로 원장이 되니까 원장입장을 이해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영이 안되면 어린이집 근무하는것을 기피하고 원장에게 미안해 하고 왜 이런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최저임금 올려놓고 법만 만들어 놓고 원장들에게 모든 짐을 져라고 하나요 감당못하도록 법을 만들면 안되지요 이렇게 운영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감사와 점검만 온 부처에서 쉴세없이 들아 닥치고 이렇게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정책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들을 받을것이 아닌가요 반정원 찬곳 어린이집에 맞추어서 무조건 법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실업자들이 늘어나는것도 정책을 잘못 만드는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들도 정원만 많이 현재영유아가 20인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인원기준으로 원장이 교사겸임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교구비등은 현재인원으로 선을 정해서 지원하는데 원장이 교사겸임을 왜 그렇게 하지 않은지요 정책을 현장을 잘 살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현재영유아 인원기준으로 원장이 교사겸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세금이 아까워 글을 씁니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에 연수가서 놀러다니고 취업비리.범죄를 저질러도 잠시 조용해지면다시 국회로 돌아와 떵떵거리며사는데 그들에게 가하는거는 거의없고 고위공무원에 해당되 월급도많고 지원금도받으면서 기업에 돈을받아챙기니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라 하기부족해 보입니다 부적격한국회의원들을 쳐내서 현실을 볼줄아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원아웃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글솜씨가 없어서 청원같은거 해본적없는데 너무어이가없어서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실버택배가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다산신도시에 적용된 실버택배에 관한 비용이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부분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세금이라함은 나라의 살림을 위해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산신도시의 경우는 국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결과로만 보여지며 이러한 결과물에 나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화가나는 사안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의 편리함과 필요로 의해 시작된 일이니 만큼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하거나 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20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린이집 원장님이 돈을 아끼기위해 반을 맡거나 조리사 업무를 같이 맡아서 원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원장님의 일을 모두 하고 아이들은 그만큼 손길을 받지 못하고!!있 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더 빈번하지요 한푼두푼 아끼려고 선생님 고용하지않고 양심없이 반을 맡고 계신 원장님은 제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말길바랍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고통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님이 맡는반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올라가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 반토막 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좋으나 그남는시간을 사람들이 여가시간으로 쓸까요?지금 제주위에는 그런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죽는소리하면 투잡할것들만 찾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같은 사람들이 혜택보는게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피해만 막중하게 입고 더 삷이 힘들어 졌는데... 돈이 있어야 저녁있는 삷이 좋은거지 돈도 없는데 시간만 많아지는건 정말 고통 그이상입니다 저는 미혼이지만 가정있는분들한테는 아마 끔찍할거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제발 여유없이 시간만 많은삷이 아니라 여유있는 저녁있는 삷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직미혼이고 젋은 사람에 입장에서 한말씀 덧 붙히자면 돈이 있어야 여가 시간에 취미생활 즐기며 소비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하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출산도 해결 되고 소비도 해서 시장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요?부디 월급 작년처럼은 아니어도 반토막내버리는 이런 정책 안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사는게 막막하고 답답함에 하소연 해봅니다 제글 읽으셨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과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학종은 학교생활을 면밀이 살펴보고, 그 활동들을 세세히 점검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학교의 총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 학생의 다양한 면들을 보고 뽑을 수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다만, 학생의 노력을 '선생님' 이라는 다른 타인의 시선으로 보고 적어나가다보니 상대적으로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해지려고 노력해도 사람이라는 게 공정한 생물은 아니잖아요. 내 눈에 더 예뻐보이는 학생이 있고, 미워보이는 학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학종'으로 성공할만한 얘들을 더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보낸 고등학교가 되어 평판이 올라가니까요. 학종은 운빨이 강합니다. 내가 그 고등학교 인생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학교를 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내 인생에서 이상한 쌤을 만나면 내가 아무리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해도 망하니까요. 분명히 학생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생활기록부도 꼼꼼하게 써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 이상으로 어차피, 이건 일이고, 난 대학만 잘 보내면 됬지. 귀찮게 학생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봐? 라는 쌤이 더 많습니다.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도 눈에 띄는 학생들만 챙기고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학생들은 안 챙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뿐인데 학생들은 몇 십명이잖아요. 게다가 자기 반 학생들만 챙겨줘야 하면 또 모를까. 다른 반 학생들도 챙겨야 하는데 -세부 특기사항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 선생님이 그걸 전부 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고 학생부쓰는 것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행정업무를 비롯해서 할 일이 많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눈에 띄는 학생들만 대충 챙기는 쌤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학생도 자신을 열심히 챙겨야 하는데 세부 특기사항, 봉사활동, 그리고 소논문 등을 써서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워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학생들 혼자서는 힘에 부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많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력이 높고, 인맥이나 정보력이 높을 수록 그 부모의 자녀가 더 좋은 생기부, 자소서, 면접을 만들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에서 열외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은 노력해도 노력한만큼의 결과는커녕 그 이하를 얻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 학종 확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 하나하나를 다 공정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형으로 기회균등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학종 폐지나 수시의 지나친 축소는 원하지 않습니다. 학종이 25% 교과전형이 25% 그리고 수능이 50%. 이 정도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능이 절반 근처를 웃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라는 불확실한 존재가 특정한 '기준' 이라는 것이 없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리나, 다른 감정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그것은 곧 불공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선생님이라는 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학생 몇 십명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재력이나 인맥 등에 의해 학생이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보다 더 빵빵한 생기부나, 자소서 등 월등히 많은 기회를 획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제도가 현실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구요. 수능은 그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학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리가 적고, 여러 교수님들이 노력해서 누구나 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고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공정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숫자로 줄세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듣지만. 이건 내신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원은 정해져있고, 그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은 넘칩니다.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줄세우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학생부의 세부 특기사항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내신 점수가 되느냐, 수능 점수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장점만 가지고 있거나, 단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고 뽑게 되는 학생이 다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시의 비중을 지나치게 늘리기에는 그만큼 공정하게 치룰 수 있는 기준같은 준비는 덜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꾸준히 노력해온 학생, 잠깐 방황했다가 공부에 뜻을 두고 노력하는 학생, 원하는 진로를 변경하고 그에 맞춰 공부도 바꿔야 하는 학생 등등, 모든 학생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가 비슷한 비율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가? 저는 대한 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날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읍니다. 아직도 미세먼지의 위엄성을 모른 채 마스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는 인구도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항의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의 국민들도 챙기지 않는 중국이 과연 소국인 한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즉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역시 그 효과가 미미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근원지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미세먼지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미국 우주항공국의 조사와 일본기상청의 대기시뮬레이션 자료로부터 밝혀진 명명백백한 사실 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유사 개발도상국 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다시 석기시대급의 농업국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발전을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야만 이 미세먼지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으려면 세계대전의 결행이 필요하고 수많은 인명의살상과 추가적인 환경의 오염이 불가결하므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이 미세먼지 마셔가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무료화를 하는 바람에 혈세 14억원이 증발하엿읍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의 공장에 우리정부가 집진기와 정화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한중관계 개선에도 도움이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수 있는 방안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미세먼지 대비 품목을 면세품화 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의 필터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3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도 3회정도 사용이 가능한 배기밸브가 달린 방진2급 이상 등급 마스크의 경우 개당 300원이 넘습니다. 국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 입니다. 위의 품목들은 면세품으로 지정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품 입니다 셋째, 국내 미세먼지의 저감은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아닌 중소기업의 공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아무런 설비없이 오염물질을 마구마구 배출하여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읍니다. 이는 반드시 나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해야마 ㄴ합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잇읍니다. 대기업은 매우 꺠끗합니다 ,자금상황이 좋지 않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익광고등의 수단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스크착용 권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먼지에 무지한 국민들이 많다고 하여도, 도 미세먼지의 실체를 알고 그에 무능한 정부에 대해 항의를 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4, "petition_idx": "20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실질적 대책및 완화정책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야간 진료 소아과 증설 & 응급실 소아 전문의 진료의무화 맞벌이를 하면서 15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엄마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우리나라의 보육 환경을 좀더 개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청원 내역* 1. 야간 진료, 주말 진료 등 연중무휴 소아과 증설 2. 응급실 소아과 전문의 진료 의무화 우선 워킹맘에게 필요한 야간에 진료를 하는 소아과를 늘리는것과 연중무휴 소아과를 늘리는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5일, 9시반부터 6시반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원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1시간 이상소요가 되어서 집에오면 8시정도 입니다. 저는 평소 집에서 차로 20분내 소아과전문병원의 야간진료를 이용하는데 8시반이 지나면 진료대기가 마감되기 일수라 자주 아픈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일 다시 병원을 가거나 심하면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가도 어린아이의 정맥주사를 놓을 전문 간호사나 의사가 없어서 아픈아이의 손과 발을 여기저기 찌르며 링거주사를 맞는일도 있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도 있어서 응급실에 소아 전문 의료진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간단한 감기라도 심해지면 폐렴, 중이염등 입원을 해야되는 단계로 쉽게 넘어갑니다. 이전에 저도 이렇게 야간에 진료가 마감되어 진료 못가서 결국 아이 상태가 나빠지고,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주 입원하다 보니 고사리 같은 가녀린 손에 링거를 맞으며 입원치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이 동네마다 많아져야 하고, 직장인 엄마를 위하여 10시까지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생겨서 붐비지 않게 소아과를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야간진료 병원은 제가 퇴근하고 가면 의사선생님 두분이 야간진료를 하시지만 40명이 넘는 대기 환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대기 환자가 너무 많다보니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도 가끔 지쳐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내아이도 중요하지만 대기환자가 너무 많아서 물한번 드실시간이 없는 의사선생님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최소 저녁 6시전까지 운영하는 병원이 많아지면, 아이가 아플때 바로 바로 치료하여 병을 키우지 않게 케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떠한 법을 어떻게 개정이나 발의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에서 아이를 더이상 낳고 싶어도 둘째가 생기면 더이상 일을 계속하기 힘든 워킹맘과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우리나라 모든 엄마들을 위하여 이러한 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등 이러한 정책도 좋지만 생활이 이렇게 더 밀접하게 필요한 사항을 정부나 국회에서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어린 우리 아이들이 좀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길 희망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동의하실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겟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과 야간, 주말 진료 증설 & 응급실 소아 전문의 진료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청원이 완전 소원수리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머해달라...머해달라... 눈을 씻고 쳐다봐도 공익의 이익을 위한 글은 적고 거의 대다수가 개인적 이익에 글올리는 사람들... 딱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보여주는것 같다. 언제쯤 대한민국은 남탓 안하고 부족하면 노력해서 채울 생각하고 공익의 이익을 위해 용감하게 청원할수 있는 나라가 될까? 이래서 외국 사람들 특히 선진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어글리 코리아란 소리들을 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개인적인글 적는 국민들 수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에서여 또는 여에서 남 성전환자들은 소수입니다 페미도 이쪽 일은신경쓰지않습니다왜냐하면 자신들은 남여다수자에속하기때문입니다 소수자가겪는고통을몰라요 독일은 성전환자들을존중해인당천만원씩 의료비로쓸수있습니다 독일의국민들은선진국국민들이니까요 하지만한국에사는성전환자들은 존중문화가없기때문에 십원하나 치료비로지원받을수없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기때문에그렇고 정부는 다수자들의 눈치만보고 시행을할수없는것이죠 독일처럼선진국이되려면 타자를존중해야하고 다수를위해소수가희생하지않아도되게해야합니다 한국의성전환자들보고 자꾸희생하게하는시스템바꿔야합니다 인당 몇백이라고 지원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자 소수자들이 희생양이되는것을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패소로 대한민국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일본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사능으로 범벅이 되어있을지도 모르는 일본 농수산물이 한국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사이에 암발생이 급증하는 것이 알게모르게 유통되어온 일본산 농수산물과 국민들 모르게 일본에서 수입된 오염된 폐기물때문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애매모호한 원산지 표시로 판매되는 상품중에는 북태평양산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가공제품이 많지요. 특히 어묵은 북태평양산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후쿠시마원전오염수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북태평양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국민들이 모르는 체로 한국 국민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할수 있읍니다. 지금 후쿠시마사고원전 주변국가와 선진국들 30여개국가가 일본산 농수산물수입규제중이고 한국에만 일본이 소송걸어 수입규제패소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패소한것에대한 대책과 앞으로 후쿠시마농수산물을 우리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게끔하는 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농수산물은 우리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니 일본산 농수산물에대한 위험성과 홍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고와 대책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 수입규제패소한것뿐아니라 일본산 농수산물에대한 유통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의심이 가고 위험성도 제대로 홍보해오지 않고 있으니 우리정부가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일본농수산물 수입규제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이기주의를 택배회사가 고치려는 순간 정부가 끼어들어 다산에 승리를 안기다. 지지율에 목메는 문재인 정부 답게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호감을 사려다가 전국적 역풍을 맞고 있다. 우리 아파트도 택배지원 해줄려나. 이러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 지원원해 주려나.", "num_agree": 36, "petition_idx": "20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에 목메는 문재인 정부, 다산 신도시 주민에게 호감을 사려다가 전국적 역풍을 맞고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남과북이 하나의 공동체가 과거부터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시키기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회는 남북의 각 지자체의 대표팀들이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결승전은 매해 8월15일에 치르도록 일정을 맞춘다 경기장은 예선 전은 홈앤드 어웨이 경기로 하되 결선은 휴전선 비무장 지대를 개발하여 다수의 운동장을 만들어서 치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기념 한반도축구대회개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도 말못하는 수 많은 동물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거나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동물들에게 풀고 혹은 엄청난 학ㄷ", "num_agree": 19, "petition_idx": "20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원의 최근 5년간 해외여행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여행 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무상보육이진행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로는 각가정에부담이되지않지만 추가로납부하는 특활비가너무 많습니다 현재 두아이의 아빠로써 약 50만원이 특활비로지출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기본수업료에만적용이되고 기본수업이후에 시행되는 각종특활에대한수업료 교재료가 상당히 부담이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복 체육복 동 하복 금액도 상당히 부담이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는 턱없이부족하고 경쟁률이 치열하여 사립에다니는 대부분의가정에서는 우리아이만 안하고 있는모습을 보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맞벌이기에하원시간에 학원하나더보낸다면 약 1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정도이해가가며 질높은 교육 및 수준을위해필요하다고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보육료이외에 특활비지원을검토하고 아니면 기본 보육시간을 늘려 특활시간을 줄였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 특활비과다 소요 청원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사실 실버택배가 주민인 노인 인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사태를 보며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좋은 정책 맞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택배사가 지급하는 급여로 운영되는 것이죠. 적지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택배차량 통제 문제에 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 운영 방식이 옳은 걸까요. 오히려 더 위험한 아파트들 전국에 많습니다. 가파르고 인도 없고 길은 좁고 오래된 건물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더 위험한 단지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욱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요. 명품아파트가 택배차량을 거부한다는 오직 그 이유로 가이드라인 없이 무기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세금을 투입해야 할 대상과 명분,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 필요한 곳이 많은 정책을 왜 신도시 명품 아파트 쇼핑에 씁니까? 공공의 목적이 준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일에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택배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곳은 전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산신도시만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차별을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버택배라는 정책이 무작정 세금으로 시설 만들어주고 세금으로 급여주고 무기한 세금 투입이 아닌, 정확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잡고 일시 지원 기한을 두고 이후에는 자체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택배사와 협의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몰라서 더 비싸게 택배 보내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해오던 정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건 고쳐야죠. 세금은 명품아파트 쇼핑지원금으로 쓰라고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0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좋은 정책 세금으로 올바르게 운영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생리대 안정성에 대해 법적인 기준을 아예 확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한 이야기 전반은 이렇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 연수실에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사 의뢰 -조사 결과: 조사한 대상 10종 모두에서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성,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및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 검출 (저는 두 번째로 많이 검출된 유한킴벌리사의 좋은 느낌을 365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위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다시 조사를 하였고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아주 미미한 양이어서 괜찮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강조한 제품군 가운데 일부 제품은 발암위험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생식기는 구강에 비해 적게는 10배 많게는 80배 흡수도가 높아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경구 발암위해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 잔류농략,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생리대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안전만 강조했지 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만 모르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외면했습니다. 이런 저런 결과들을 다 무시하고 본다고 해도 여성들의 생리 불순 생리통 악화 질분비를 변화 등등을 토로하고 있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질세정제 제품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이 또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에 대해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리대가 여성 생식기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요. 이뿐만이 아니라 불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임 시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는 것도 시급해보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로 생리대가 불임을 야기할 수 있다면????? 여성의 고통이 존재하므로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생리대 유해 물질에 대해 경구 기준이 아니라 생식기 위해도를 기준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생식기 위해도를 기준으로 발암 및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통제가 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조숙증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아기 기저귀로 인해 뒤늦게 나오는 증상들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구요.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낳고 싶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식약처만 생리대 위해평가와 대책을 주도하는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협업하여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생리대 유해화학물질 대책반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안정성에 대해 확실히 해주세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학의 윤중천 또 이들과 관련된 공범들 그리고 그 당시 이들의 만행을 불기소 처분으로 도운 검찰의 모든 사람들을 재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20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 / 여성들 납치 성폭행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공기업에서는 크게 두가지 유형의 채용공고가 있습니다. 고졸 전형, 대졸 전형 초대졸은 고졸전형에 지원 불가하고 대졸전형에 지원가능한대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기간으로 학문의 깊이 차이로 사실상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졸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듯이 초대졸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의 초대졸이 설 자리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국수석은 고위공직자를 선정할때 어떤기준으로 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7번이넘는 실수를 한다는건 너무뻔뻔 하고 화가나는군요. 책임을지고 자연인으로 돌가서 자숙하시기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조국수석 책임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울시 버스 타이어 휠을 깨끗 하게 세척 청소 하지 않는 버스 회사 들이 많습니다 세차를 할때 타이어 휠을 세척 하지 않는 건가요? 버스 타이어 휠을 깨끗 하게 세척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타이어 휠 세척 문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성가족부의 저 이상한 논리들을 더이상 듣고싶지않습니다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만 나타납니다. 현 시대 여러가정의 형태가 있는데 혈연만 가족인가요? 학교교육도 여러가정의 형태를 배우고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선 왜 늘 혈연일까요? 부모상으로 학교에 내는 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하고(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은 결석도 인정받을수 없나요?) 급기야 미성년자 핸드폰신규개통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더군요. 서류제출에 제발 가족 관계증명서를 빼주세요. 등본이면 충분하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밎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기관의 지원금으로 해외출장한 사실여부의 전수조사를 촉구", "num_agree": 35, "petition_idx": "20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구석기 시대의 탁상 행정입니다 지켜지지도 않고 남여 차별이고 이보더 힘든 시각장애인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각 장애인석이 더 급한것 안닙니까? 서울시는 당장 이런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의 임신 지정석을 없에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직계가족이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열람•발급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사는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법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같은 서류가 있어야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서류말고도 협박, 위협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열람•발급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등본 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에 대한 법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같이 미세먼지로 온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때에 도로에 나홀로 승용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승용차를 위한 인프라구축 비용을 대중교통을 위해 사용하는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출퇴근시간에 도로에서 허비하는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고 미세먼지, 오존등 환경을 해치는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월요일~금요일 06시~18시까지 12시간 부제 위반시 처벌도 강력하게 전국을 주장하지만 적어도 7대도시 진입은 막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15%감경 대중교통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크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늘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제독교민입니다. 지금 이슈화 되어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꼭 시행해 주시길빕니다. 현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견재가 꼭 필요합니다. 꼭 그들은 자신들의 당의 목소리를 늘 5천만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늘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부디 법적으로 그분들을 견재하고 전정한 국민을 위한 헌신이 되시길 빕니다. 더불어 이번 지역선거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도 제정되길 빕니다. 이제 기득권자들의 갑질이 민주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고 세계가 모범으로 삼는 대한민국.진정한 민주주의, 사람이 우선이 되는 우리 지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 빕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실현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전직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리 동네도 세금으로 실버 택배 해 주세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 아이들도 많고요, 집 앞에 놀이터도 있는데 길이 좁아요. 그런데 차가 다니네요. 품격이 낮은 동네라 차없는 동네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큰 택배 차량이 안 다닌다면 아이들이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산신도시에 사는 아이들만 보호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만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이기심으로 세금낭비 하는 일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포장할 것 같으면 공평하게 해 주셔야죠. 우리 동네도 실버택배를 세금으로 운영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테고, 품격 낮은 동네까지 보살핀다는 생색도 낼 수 있잖습니까. 없는 살림에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품격 있는 척 하는 신도시 아이들 보호하라고 내는 세금 아닙니다. 아니라면, 신도시에 살지 않는 동네 아이들이라고 차별하는 겁니까? 왜 그들의 품격을 내 세금으로 지켜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노인정도 있고요. 그러니 실버택배로 인한 효과는 더더욱 클겁니다. 우리 동네도 세금으로 택배 배달 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택배 갑질 같은 건 하지 않은 착한 동네입니다. 주민들은 가끔 택배원들 음료 챙겨주고, 택배원들은 아이들 많은 시간엔 한 곳에 차를 세우고 어지간한 곳은 걸어서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 더더욱 해 주셔야죠. 아니면 갑질을 해야만 해 주는 건가요? 울고 성질내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준다는 말 처럼? 그 사탕을 왜 국민 세금으로 물려 주나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0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동네도  실버택배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누구는 처음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집,재산,부모의 올바른 교육을 받고 태어나는데, 누구는 자신이 태어나길 원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형편없는 가정교육,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듭니다. 또한 이것뿐 아니라 차라리 죽을 정도로 아파서 안락사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병원치료비가 비싸거나 아니면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잘만나서 취업도 낙하산으로 해서 살기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자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죽을 땐 자기인생이니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기계가 만들어졌으니 국가에서 몇개 사가지고 안락사하고싶은사람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을때 아픈 건 무섭고 돈없어서 살기는 힘들고 ㅜㅜ 제발 도입해주세요 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안락사기계국내도입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국종 교수께서는 아직도 권역외상센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권역 외상센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자들 긴머리 단점이 너무나 많씁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걸 보면 기절 합니다 전철타면서 졸음 하는 여자 귀신같이 보입니다 얼굴이 안보여 강도같이 보입니다 냄새나고 역겹씁니다 전철타면 긴머리 때문에 남의 얼굴에 닫씁니다 가끔 전철에서 비듬이 떨어집니다 그냥 단발 머리로 하면 단정하게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 긴머리에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 제도가 원래 있었던거라서 문제가 없다구요? 그렇다면 정부의 말은 지금껏 개인들 사적인 물품 운송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택배비를 실버택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보조하고 있었단 말이군요? 실버택배를 운영하지 않는 다른곳은 보조금 1원도 없단 말이구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나요?? 엄연히 택배는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적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상 실버택배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명백히 특혜입니다. 더군다나 택배차량 단지내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생떼쓰는 다산신도시에 그러한 특혜로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겠다니요? 정부 예산 썩어나나요? 다산신도시가 아닌 다른지역의 납세자는 봉입니까? 정부가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니 다산신도시에선 다산이 이겼다는 둥 떠들어대며 우쭐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며 더욱 분통터지는 다른 국민들 생각도 하신다면 다산신도시에 대한 실버택배 보조금 즉각 철회하십시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 방침 즉각 철회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부동산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일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고가, 다주택 소유자 중과세 및 보유세 현실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확대 같은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부동투기 억제책은 제시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땜질 부동산정책에 김장관의 취임 이후에 서울의 아파값은 더욱 폭등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임무엔 무능하면서도 국민의 혈세로 집단이기주의 갑질아파트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지원 하겠다는 엉뚱한 정책이나 제안하는 무능한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의 파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들의 소리가 높은 문제가 있을때마다 들어와서 투표를 하곤 합니다. 대한항공 사건부터 유난히 동일 사건으로 분산되도록 여러 안건이 올라와있어 혼란 스럽게 만드는걸 느꼈습니다. 방해 공작을 한다는 느낌까지,,,(다산 신도시문제도,,) 동일한 안건을 청원 할때는 하나로 모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한 청원의 안건은 하나로 통일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는 순전히 개인간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적인 세금을 투입해야하나요? 얼마전까지 통닭 배달이 무료이었는데 유료화 된다고 합니다. 실버 택배를 이용해서 국토교통부와 통닭업체가 절반씩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비 지원할거라면 통닭 배달비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소방공무원 임용에 대하여 몇자 올렸는데 지워졌는지 찿을수가 없어 다시 올립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받고 했는데 임용이 늦어지니 생활에 패턴이 무너지는경우가 많을거 같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공부를 하여 합격을 했는데 교육을 받는다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교육을 받고 나니 임용이 늦어져 멏달간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생활의 패턴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용이 늦어지면 교육도 늧추어서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임용 될수 있도 하심이 어떨지요 아님은 임용 대기일때도 보수를 지급하시던지요 소방인력이 부족 한걸로 아는데 임용을 늦추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대책없이 무조건 시험쳐서 뽑아놓고 보자는 식인지요 지방마다 임용시기가 틀리는 이유도 왜 다른지요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를 원하는 다산신단지 같은 곳은 실버택배 혜택을 주시고 실버택배 혜택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세요. 남아도는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혜택을 못받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도 택배 수요가 있는 곳의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까? 정책 자체가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와 맞물려 들어났지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는 좋았으나, 누구를 위해 노인들이 일하는지 ,누가 노인을 써줄지,누구에 의해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 아파트여야만 하고,아파트 중에 택배수요가 있어야하는 사람을 위해 이정책은 시행됩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펼친 정책을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이게 정책입니까? 아파트중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 택배수요가 적은 아파트는 세금으로 펼친 정책을 받을 수 없는 지금입니다. 둘째 , 누가 노인들을 써줄까요? 나이가 노인들보다 젊은 택배아저씨가 무서운 분들,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분들 등등 보통 택배아저씨보다 나이 드신 택배아저씨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일텐데요. 이 또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대수가 적어 택배수요가 적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또 택배회사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택배회사가 승인을 요청하면 돈을 더 내야되는데 왜 승인을 요청할까요? 그리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동반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셋째 , 노인들은 누구에 의해 일을 할수 있을까요?택배사가 승인 요청을 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택배사가 월급의 반을 지불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정부에서 세금을 월급으로 반을 지급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정책을, 택배사가 승인을 국가에 요청을 해야만 노인들이 일을 할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형평성에 어긋난채로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것을 바라볼것인가?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월급의 반을 지급하는데 아파트에 사는사람만,그리고 아파트중에도 택배수요가 충분한 그런 아파트만 정책을 받을수 있다?이해 되십니까? 노인 일자리도 좋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필요없는 정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이해 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산 신도시 사건에 이 정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으니 국민들은 분노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 신도시에 이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정책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것입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지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모든 다산신도시에 사는분들이 그렇지않겠지만,몇몇 인간분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반성과 사과는 커녕 다산이 유명해져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이정책을 '시행' 할바에는 정책 자체를 없애는것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의한 국민이 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 택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짬짬이' 입찰을 두고, 일각에서는 적폐와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 적십자사의 대대적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적십자사의 면역장비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정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의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입찰 수행 기관인 적십자사와 입찰 참여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한 장비와 시약이 신고와 허가 사항 모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이유다. 건세는 \"이미 작년에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함에도 적십자사는 미루고 미루다가 특정업체가 검사시약 획득해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입찰 공고를 냈다\"면서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말이 나오는 등 노골적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사례가 현재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세는 \"이미 적십자사는 작년 복지부의 감사를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말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라'는 지적과 함께 기관경고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행을 계속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대량으로 검사하더라도 그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예전의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돼 큰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다. 때문에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심사·평가를 거친 후 도입해야 함에도. 적십자사는 '무늬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세는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돈임을 잊는 순간 적십자사는 장사꾼이 된다\"며 \"즉각 복지부가 나서 현재의 선정 절차를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진행하라\"면서 \"아울러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세는 \"혈액사업 특성상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존재기반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인 적십자사의 도덕성과 헌신성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적십자사는 예전 불량혈액 유통이라는 국민불신 사태 발생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조속히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건세는 이번에 고발한 업체인 한국로슈진단(주)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한 LG와 녹십자 등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대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추가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혈액주권 외국기업 과 유착하여 내어주는 적십자 적페세력을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사의 면역장비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정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절대 세금들어가며 돈쓰면 안됩니다 .. 품격과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데 자기네들 돈 모아서 아파트관리비로 주라고하세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20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육부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 학교에 Wee클래스 구축을 위해 1000만원씩 상담의 비용으로 배정받았으나 일부 지역의 교장과 교감은 Wee클래스 구축을 하지 않았으며 구색 갖추기에 급급함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 속에 학생과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진행 해야하나 창고 같은 교실에서 Wee클래스 현판만 내걸어 놓는 등의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 인력 배치만 하고서는 Wee클래스에 관한 컨설팅 및 재정 감사를 하지 않아 교부된 예산을 타 전공교과 및 부서로 활용하는 등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 및 치료비 등을 부조리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각 학교 Wee클래스의 상담부장은 비인격적인 태도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하대하였습니다. 배치된 상담부장은 대게 교과수업(영어, 국어 등)을 한 교사로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교육 60시간을 받은 교사입니다. 즉 상담부장은 전문상담교사처럼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아니며, 전문상담사처럼 2~3년간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받은 상담사도 아닙니다. 교육만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교직연수를 들먹이며('나는 선생님 보다 34년이나 근무를 했다/ 선생님이 우리 교직 경력도 없으면서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상담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살 시도 및 자해를 하더라도 수업을 듣게 하는게 맞다. 상담은 수업중에 해서는 안된다. / 학생들이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학생들이 버릇이 나빠진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우리학교에서는 관심군이나 우선군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현직, 전문상담교사,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을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며 자살예방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는 정서행동특성검사에 있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학생의 자살과 자해 등으로 위기사안이 발생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와중에 상담부장에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 자해하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심기에 대한 불편함을 보여왔습니다. 학생의 개인상담에 있어 비밀보장이 중요하고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자신의 학생이라는 명목아래 상담교사에게 학생의 개인사를 일일이 보고하라는 등의 갑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학생과 상담교사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과 관련 행정일을 하기에도 벅찬데 학교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서와 상담 겸임을 하는 등 업무 과부하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많은 교사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학생들의 쉼터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Wee클래스를 통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나 비교과라고 해서 교과 교사들 처럼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교원평가를 최하위를 받는 등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교과지만 똑같은 교사이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교사입니다. 전국의 교육청및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각 학교의 Wee클래스 재정 감사 및 컨설팅을 하여 부조리한 관행과 더불어 교장, 교감, 상담부장 등의 리더자로서의 지적과 교사에 대한 태도를 교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Wee프로젝트 재정 감사 및 컨설팅 지원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심심치않게 길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침 뿐만아니라 껌도 아무렇게나 뱉어서 보도블럭이 얼룩덜룩해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따라할까 겁도 나네요.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등을 통해 시민의식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침뱉는 행위에 대한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육계에 몸담고 있읍니다. 아이들 상위권 입니다. 중상층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나라의 금수저 위주 입시 정책이 너무 싫읍니다. 이민을 가기에 저와 애들 아빠의 직업이 아깝읍니다. 그래도 정말 떠나고 싶읍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금수저만 인정하는 나라. 비리입시를 인정해주는 나라. 기회를 안주는 나라. 희망이 안보이는 나라. 수시 축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축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민주당은 지난대선직후 소 취하를 위한 국민당과의 당대 당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합의내용에 드루킹을 포함시킨것은 보통사안이 아니며, 이는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차원의 해결하지않으면 안되는 민감한 사안임을반증하는것이다. 민주당은 꼬리자르기를 중단하고 이실직고하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자랑하다가 횃불혁명으로 망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이실직고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을 보고 우린 왜 멍청하게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있나? 하는 허탈감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실버택배 할수있게 지원해 주세요. 남양주 다산만 특혜? 아니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할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자연스럽게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한숨돌릴것 같네요. 우리 아파트도 이런 의미있는 사업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파트도 실버택배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해야 한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하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문제인 생각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박근혜 무능한거 맞지만 , 문제인도 그 나물에 그 밥 입니다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결사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된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참여하여 서로의 역활을 다하게 되면 대입은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들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수능은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호하는 과목이 다른데, 상대평가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교육으로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모든 국민이 저렴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대한적십자사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외국기업에 면역진단 입찰과 관련하여 투명하지 못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어주는 대한적십자사에 입찰자 선정평가 위원회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선정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 혈액주권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그간 적십자가 외국기업을 위해준 특헤에 대해 유착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0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사와 외국기업에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강남부동산투기 이대로 방치해도 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에 사는 아파트 택배에 관한건데 제정신이가? 왜 남의 세금같고 고것들한테 택배비 지원해주냐? 돌았나? 지금 장난하나? 정치하는것들이 뇌가 우동사리로 박혔나? 니들 돈같고 퍼줘라 누구돈으로 퍼주는데? 좋은말할때 다 퍼준거 거둬들이라 알았나?",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47세 여자입니다. 20년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후 얘들 둘 데리고12년 살아왔습니다 이혼전 넘 힘들어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내고 살다 200백 넘는 건강보험료가 미납금으로청구되어 갚고있는 중입니다..먹고사는것도 힘든중에 건강보험료까지 ..안내려고하는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미성년이 지나면 아이들 월급으로 압류되며 평생 따라붙는다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빚이 되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되물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가예산으로 큐알앱을개발해 보훈섬김이선생님들의 일을 간소화한다는큐알은복지사들의일을간편화시키는일이면 따뜻한보훈과는전혀무관하며,실행불가능한 불필요한예산낭비일뿐이다. 이런예산 승낙해준국회도이해불가, 이런데쓸예산으로섬김이의처우개선을하면서 유공자들의 노후를 더 정성껏섬기게 격려를하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위치제공동의큐알제도당장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신은 기뻐하여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정신이 글러먹고 악한 서민을 신은 기뻐하지 않아 물질 축복 안 내린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국 모두 망했습니다 물컵 던진 대한항공 조현민과 사장실 부수고 점거한 GM노조에 대한 서민 반응 차이를 봅시다 GM노조는 조현민보다 더 큰 죄 짓고 , 영상이 온국민에 알려졌음에도 GM노조 잘못 이슈화 되지 않고 , 조현민 이슈화 되었습니다 자신과 계급이 같은 GM노조에 관대한 서민의 위선 입니다 서민들은 초라한 현실을 합리화하고 부자에 대한 질투를 양성화 하기 위해 가난은 선이고 , 부자는 악이라는 위선적 2분법으로 별거 아닌 조현민에는 엄청난 분노 보여주고 GM노조 악행은 관대하게 잊어줬습니다 한국은 IMF 이후 중산층 줄고 , 신분상승 어려워졌고 중하류층은 빈부격차와 현실 고통 원인을 상류층에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가난 이유는 \"질투 위선 게으름 방탕 남탓\" 같은 서민의 낮은 수준 정신과 전생과 현생의 서민들 악업 때문인데 자신의 낮은 정신 수준과 과거 업보로 인한 정신격차가 빈부격차로 이어졌고 신이 내린 격차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민이 부자보다 수가 많으므로 , 수적 우세로 포퓰리즘 정권 선출하여 유물론 공산주의로 빈부격차 해소하길 원하고 있고 이런 서민의 악한 의도를 포퓰리즘 정권이 악용하며 포퓰리즘 망국 초입에 한국이 들어서고 있는 것 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해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교복은 무상유흥의 다른말 (애들 이용한 위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허위진술을 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입주민, 택배회사, 건설시공사 모두 현장에 불러놓고 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차관이 참 할일이 없어서 마실 나온건지 국민적 이슈가 된 사건이라 정부도 신경쓴다라는 폼을 보여주러 나온건지 둘중 하나겠지만 소규모집단 이기주의 문제까지 정부가 관여해서 세금으로 해법을 찾는다는게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동네 길고양이들이 밤이면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논다하면 환경부차관이 출동할 겁니까 ??? 우리동네 양아치 쓰레기인간들이 많다하면 법무차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누구를 출동시킬 겁니까 ??? 이따위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차관이 출동해 오히려 갑질인간들 명분만 쌓아주고 세금은 낭비되는 이런 한심한 국가정책이 어디있나요..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거기사는 사람들에게 실버택배비용을 부담시키는게 맞습니다, 좀 한심한 짖거리는 국민이나 정부나 제발 좀 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아파트 택배사건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왜 관여를 합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소환제 이것은 꼭실현되여야합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도 있어야됩니다,지금처럼 나라가 되면 나라가어려워 집니다, 국민소환제,국회해산권,꼭실현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 정부들어 화재로 인한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원 NC백화점 및 몇 일전 전주 토탈 싸우나 화재가 제천 화재와 달랐던점은 초기 진화되어 골든타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방대원 역할을 해주는 스크링클러 때문입니다. 취약자 보호 시설 및 대규모 수용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화문 셔터 및 소방대원 처우 개선등 현정부의 화마 사고에 대안 필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안 발의 된 법제화도 서둘러 통과되어 현 정부의 트라우마 화재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화재특별진단 TF의 활동 적용 및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돌파 필요, 화재대책 방안 적용 시급(스프링클러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41살 나유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dsr대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는 내년 7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계약금 10%납부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입주시에 잔금 3억1천만원과 중도금 대출이자 1100만원 포함 3억2천1백만원에 잔금을 치뤄야 입주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년 입주시에 부족한돈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입주할려는 계획이었는데 연봉3500이고 현재 자동차 할부금도 있고 Dsr 기준시 1억5천만원이 안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Dsr시행전에 저처럼 집을 산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Dsr시행 될것을 분양 받기전에 알았다면 집살 생각도 안했을겁니다 저희같은 3천만원대 서민이 3억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보니 분양받은 사람들중에 저처럼 dsr이 적용된걸 많이들 모르고 있고 예전처럼 집값에 70~80% 대출되는거로 알고있어 입주시에 대출이 안되어 우르르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이며 건축시장이며 대란이 일어날거로 보고 있습니다 Dsr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에만 제한한다면 이런 사태는 안올것 같아 이글을 적습니다 오히려 dsr로 인해 서민만 더죽어날수 있으니 서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Dsr대출 수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택배회사와 지자체 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버택배(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의 횡포,갑질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왜 다산 입주민들만을 위한 해결방안이 나온것인지 답답합니다. 실버택배 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갑질 할 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단지 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두 세금과 택배회사의 부담으로 미룰것인지.. 제발 세금은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신도시 해결방안이 실버택배라면 입주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 해결방안이..결국세금??제발 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축구국가대표 유니폼이 발표 된 후에 디자인에 대한 갑을논쟁이 많았습니다. 디자인은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내용이라 그냥 그러려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다른 글을 보았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적용된 유니폼의 패턴은 '베이퍼니트' 라는 재질로 어깨에 들어간 데시벨 모양의 패턴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중앙 가슴 쪽에 미세한 타공이 뚫려 있어 땀 배출에 더욱 용이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대표 선수용 유니폼은 드라이핏으로 일반인들이 사입는 보급형 레플리카 재질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번 나이키 스폰받고 월드컵 출전하는 국가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입는 레플리카를 입고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계약이 2019년인지 20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부분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유니폼이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다른 팀에 뒤쳐진 재질을 입고 뛰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거액, 장기간의 스폰 계약을 맺으면서 최신 재질을 유지 못했다는 것은 축구협회의 무능력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키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는 것인지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축구협회와 나이키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청원자의 청원내용입니다. 다른청원도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청원내용은 지극한 지역혐오와 인권유린을 선동하고 있지요. 결코 우리사회가 발언의 자유라는 측면으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극악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남한사회를 부정하고 북한사회를 찬양 선동하는 행위보다도 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주장에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청원다 혐오스럽지만 밑에 청원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혐오스런 주장을 하고 있어 내용을 옮깁니다. 165956인권/성평등 경상북도 여자들을 불태워 화형시켜야 합니다. \"165910인권/성평등 전라남도 여자들을 불태워 화형시켜야 합니다. 전라남도 여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년들을 애지중지 길러준 지년들의 친애비를 살해하는 그런 정말로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로 극악함의 극치인 이세상 최악의 이명박 빠순이 패륜악녀입니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전라남도 이명박 빠순이 미친개망나니쓰레기 패륜악녀들을 가만 놔두는 사회는 악이 선을 짓밞는 역겹고 더러운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전라남도 이명박 빠순이 미친개망나니쓰레기패륜악녀들을 전부 다 불태워 화형시키는게 진정한 대한민국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유린하는 청원이나 지역혐오를 조장하는 청원은 엄정한 사법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택배회사와 지자체 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버택배(노인일자리)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다산 입주민들의 횡포,갑질이 어느정도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왜 다산 입주민들만을 위한 해결방안이 나온것인지 답답합니다. 실버택배 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갑질 할 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 단지 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모두 세금과 택배회사의 부담으로 미룰것인지.. 제발 세금은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신도시 해결방안이 실버택배라면 입주민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0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문제 해결방안이..결국세금??제발 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토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해임 정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날 바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다큐멘터리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 사람인 제가 제작 및 투자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껴야 되는 이런 다큐를 왜 공중파에서 방송하지 않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겁니까? 세월호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 하도록 '그날 바다'를 공중파에서 방송될 수 있게 청와대에서 힘써 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날 바다, 공중파로 방송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댓글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국민들을 피곤하게하고있습니다 드루킹을 구속하고도 계좌추적등 비상식적 경찰수사는 당연히 불신 그러므로 국정조사로 마무리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댓글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와 관련한 택배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문제는 1. 최초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지상주차장 소방차 외 진입불가하게 정책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2.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설계, 시공한 건설사 위 1, 2번 기관 및 업체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책임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입주민이 지며 택배배송원이 간적적인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또한 앞으로 발생될 유사한 분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건설된 아파트의 유사문제의 비용, 정책 등의 문제는 국토교통부, 시공사가 져야하며 신규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은 정책 및 설계 변경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문제는 국토부와 시공업체가 금전적 실질적 문제의 책임을 져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청원 국민세금을 아파트 값올리는데에 일조를해주는 정부는 필요없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정조사시 위증한 조여옥 대위에 대하여 재조사와 위증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0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  위증  처벌해주시고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왜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려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일이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켜도 되는겁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장애인이라고 1년 365일 집 안에서만 지낸다고 정부에 돈을 요구 하면 지원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똑바로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 국민세금 투입결사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즈음 여학생들중에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퇴나,결석을 하기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생리를 할때마다 산부인과에 갈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만약 가지않고 약을 먹고 집에서만 쉰다면 바로 무단조퇴, 무단결석입니다. 생리는 여학생들이 하는 생리현상인데 국가가 인권보호차원에서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한마음에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 결석 인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참 공무원들수준이 한심스럽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이게 통과되면 다시는 민주당 쳐다도 안본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실버택배를 보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하나하나 이렇게 글 올려서 반대 하는것보다 어느 한글에 동의 해서 대통령님께서 보실수 있게 합시다. 솔직히 저희 세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나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금을 엄한 곳에 쓰지 말고 진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0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소집단 이기주의를 많이 많이 개발할 민족성 거기에 인기영합차원으로 몽니에 사탕주는 정부 이민가고 싶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갑질에   정부는   삽질로   보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Jtbc나 여러언론사에 나온 촛불집회당시에 계엄령위수령 검토했다는 구체적정황과 보도가나왔으며 그중심에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연관되어있습니다 민주화가이뤄졌는데도 국민들을 군사정권시대로해서 억압하려는 발상은 미수에그쳤더라도 처벌받아야한다 생각되어집니다 감사원 국방부는 특별감사에 착수해야할것이며 특검까지가야할 사안입니다 국가의근간을 뒤흔든사안입니다 군인권센터 제보가 신빙성이있다보여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구 황교안 전총리를 처벌해주세요 위수령사건에 대한 진실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여사라는 여자의 동영상까지 밝혀졌는대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거짓말치는 문재인과 그측근 민주당 그 외에 여러가지 거짓말들 한두개가 아닙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거짓말 치는 문재인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합의된 개헌안으로 헌법을 개정 하라는 취지를 무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폐기 시키는 것이,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도의 당연한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6.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3월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youtu.be/HrRyBvhoozM ---------------------------------------------- 독도 장송곡 ( korea island, Dokdo's dead march )", "num_agree": 0, "petition_idx": "20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장송곡 (Korean island, Dokdo's dead march)"}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파트입주민회의를 통하여 원하는 모든아파트가 실버택배아파트에 등록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안전에 신경썻으면 합니다.비용은 택배회사에서 배송시간 절약에 대한 일부지원과 택배비 500원을 추가납입함으로써 아파트입주 노인분들을 고용하던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고용하여 임금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입주민회의를 통해 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아파트등록제 만들어서 택배비 500원추가납입하여 운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몇개의 지방법원도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원, 인천, 의정부 법원은 볍원장의 지침으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대체 법원장의 지침이 법보다 앞섭니까? 만인이 볍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서울시민과 중소도시. 지방시민에게는 적용되지않는, 또하나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불평등과 법원에 대한 불신만을 가져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심으로 자기 행정구역의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사한집이 층간소음등 좀 위험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기시작했더니 쉴곳이 넘 갑지기 절실한듯해요. 미세먼지때문에 머리도아픈데.. 이러다간 건강 걱정이 넘 커요 도서관열람실이 유일한 편한곳인데 이사 새로한곳 도서관들이 열람실, 휴계실, pc이용하는곳.. 모두 따로 이용하는곳이 없어요... 요즘 뉴스보니까 엄청위험한 세상이라 그런지. 안전히 쉴곳 생기면 일자리도 늘수도있고^^ 일석이조일것같은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0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서관열람실 여성전용 여학생전용 없는곳 넘 많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걸 왜? 나라돈으로 하나.. 자기들 스스로 만든 문제아닌가? 제발 똥인지된장인지 구분좀하자! 국민세금 그렇게쓰면안됩니다. 제발 그돈으로 사각지대 어려우신분들이나 좀더 챙기세요.", "num_agree": 276, "petition_idx": "20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MBC PD수첩을 보고 밤새 잠을 못잤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좌지우지 되어왔는지.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학대하며 자기들 성욕채우기에 급급하고 낮에는 근엄한 검사로 사회정의를 외치며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순된 사회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분명한 동영상이 존재하고 피해 여성이 인터뷰를 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혹 전정권에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검사 검사장들 윗선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권력에 가깝게 붙어있던자라도 힘있고 돈이라는 자라도 죄를 지으며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사회에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0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택배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야하죠? 집단이기주의 끝을보여주는 문제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을 주기는 싫습니다. 해결해주세요 다산신도시 아파트들을 도서산간외 기타지역으로 지정해서 택배비를 더 올려 받게 하면 해결될 문제를 왜 세금을 낭비하나요!", "num_agree": 392, "petition_idx": "20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는 정부에 대해 견제하고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현 정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나라의 성공으로 귀결 될 수 있도록 사전 비판, 견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추측성, 자극적 언행들을 보면 현재 나라의 성공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 현재 정부의 비관적인 면을 부각시켜 지방선거까지 그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남북미의 중차대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시기이며, 민생현안, 국민투표법, 추경안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 정권뿐 아니라 추후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요한 법안 및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공전상태로 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 법안 등이 발의, 제출되고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각 지역 연령별 국민 대표를 선출하여 국민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처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 법안 처리 지연 시 국민이 법안처리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건강 챙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사람 입니다. 늘 대통령님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 좀 챙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교육계에 몸담고 있읍니다. 아이들 성적 상위권 입니다. 중산층 입니다. 애들 아빠와 저는 소위 괸찬은 직업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뜨고 싶읍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읍니까? 이 나라의 입시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우리나라 실정과 정서를 고려하여 적용하십시요. 아이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입시! 금수저를 위한 입시! 부정을 눈감아 주고, 부축이는 입시! 수시는 또다른 편법을 만들고, 또다른 부정을 만들뿐입니다. 제발 수시 축소. 심플한 입시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축소, 심플한 입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권 교체 후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었는데 날이 갈 수록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내집마련, 치솟는 물가, 커지는 고용불안 등... 거기에 옴짝도 못하게 조여오는 각 세금 인상... 요즘 거의 모든일에 '기-승-전-세금' 으로 이어지고 있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세의 칼날은 서민에게 더 날카롭게 베어지는지 아시는지요? 갖가지 잘 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도 동의하지만 그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다보면 이전 시스템에 맞춰 살던 어쩔 수 없는 서민들의 불이익은 누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겠는지요? 촤근 '댓글 조작 / 다산신도시... ' 접하면서 '이명박근혜와 뭐가 다른거지?' 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서민에게 정치란 ... 어떤 쪽에서 하든 다를께 없다는 결론을 바꿔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아껴, 제대로 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렌트카 허 하 호 대기업 일감 몰라주기인가? 장기렌트카로 현대기아 정몽구 각 렌트카 회사 각 홈쇼핑회사 각 캐피탈등 연관성 없는 곳이 없다 또한 긱종 혜택 법인세 인하 지동차세 및 보험 누굴위한 것인가? 땅은 좁고 버스 전용차로로 인해 더 좁아진 도로 매연 미세먼지 과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처럼 렌트카 난잡한가? 렌트카는 허 하나면 된다 나머지 하 호는 없애라 법인차량인데 모든 혜택 받구 개인차로 운행하는 차들은 몬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대부분 렌트카 허 하 호이다 단속은 제대로 하는것인가? 도로 과속 질주 대부분 렌트카 허 하 호이다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하고 있는것인가? 국토부 왜 렌트카 허 외 하 호로 더 만들었는지 해명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렌트카 허 하 호 해명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까지 제가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이렇게 까지 흥청망청 쓰는것을 이제는 못봐주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이상 줄일수 있는게 없습니다. 밥도 하루 한끼만 먹어야 할 판인데... 어찌 정치판은 이리도 배부르게 호사를 부린단 말입니까?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번 해외 출장경우도 전수 조사해서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활동비 및 필요없는 연수 등 국민혈세 낭비하는 체제 바꾸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동네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택배회사가 납입거부를 했는데 갑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복지를 왜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왜 일개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복지까지 후원할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를 왜? 국민들 세금으로 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가정의 가장이 만취한 음주운전자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이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을 만취해서 자기들이 살인을 했는지도 모른체 반성도없고, 숨진 사람들의 가족들은 진정성있는 사과도 못받은체 사건은 진행되고 가벼운 처벌때문에 몸으로 때운다?라는식으로 아무런 죄책감없이 형을 살고 사회에 나와서 암묵적 살인자로 살아갑니다 가장을 잃고, 소중한 내 부모, 내자식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는 음주운전자가 살인을 했다라는거에 분노에 잠한숨 못잡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좋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뺑소니(살인)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구시가 대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 대구은행과 거래를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5월부터 10월까지 유통 업체에 방문하여 금융상품과 금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니, 대구은행 요청 사항(브랜드 데이 운영 사전 직원 대상 공지 및 당일 안내’, ‘행사 당일 장소’, ‘테이블 제공’, ‘급여이체 계좌변경 접수’)을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입니다. 업체별로 실적을 ‘2개월’ 단위로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기업이 대구은행과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공문을 작성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세요.] 대구은행은 현재 비자금 운용과 청탁리스트 까지 작성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의 지방은행으로 사기업입니다. 작년에는 파견나온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로비에 사용했다는 정황과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와 자료의 파기도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부패한 은행을 대구에서 영업하는 기업에게 대구은행과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압박이며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대구은행과 거래하라는 협박이고 강요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구시가 당선에 크게 기여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처럼 대구시 관계자도 강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싸고 도는 대구은행의 그 많은 비자금과 청탁을 받고 채용이 이루어진 인원들은 어디에 있고 누구였을까요. 국민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에 대구은행과 거래를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5월부터 10월까지 유통 업체에 방문하여 금융상품과 금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니, 대구은행 요청 사항(브랜드 데이 운영 사전 직원 대상 공지 및 당일 안내’, ‘행사 당일 장소’, ‘테이블 제공’, ‘급여이체 계좌변경 접수’)을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입니다. 업체별로 실적을 ‘2개월’ 단위로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타은행들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기업이 대구은행과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공문을 작성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세요.] 대구은행은 현재 비자금 운용과 청탁리스트 까지 작성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의 지방은행으로 사기업입니다. 작년에는 파견나온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비윤리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입니다.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로비에 사용했다는 정황과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와 자료의 파기도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부패한 대구은행을 대구에서 영업하는 기업에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력한 압박이며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대구은행과 거래하라는 협박이고 강요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대구시가 당선에 크게 기여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처럼 공문 작성과 발송에 관여한 대구시 관계자도 강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싸고 도는 대구은행의 그 많은 비자금과 청탁을 받고 채용이 이루어진 인원들은 어디에 있고 누구였을까요. 국민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moonriver365)님에게 요청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은행의 유착 의혹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 대구은행과 거래를 강요한 대구시 처벌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강요죄로 대구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에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산신도시 주민이 올린 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면 세금으로 지원 받을수 있다는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지원합니다. 울산에도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에 세금으로 실버택배 지원한다는데 울산에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인 김승수입니다. 중앙행정심판 진행하기전에 모든 중거서류를 제출하고 진행했는데, 결국은 전거비인대파열이 보훈처에서 전거비인대파열과 종비인대파열 혹은 후거비인대파열이 동반 될때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의학적 소견있길래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유공자법 6조에 따라 법률에 의한 인과관계에 따른 질병 및 부상이 의학적으로 공무상 질병이라고 보훈처에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요건 등록하는데, 의학적으로 인정범위에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근쳐도못가는 민주당 이철희 퇴출시켜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근쳐도못가는 민주당 이철희 퇴출시켜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청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 청원을 쓰게될 줄 몰랐습니다.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지금의 정권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책은 이해도 안되고 지지도 못하겠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적인 품격올리기 사항으로 택배 기사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기사를 본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 뒤로 실버택배를 도입해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개선되는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된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 세금으로 해결이 된사실을 이제 알았네요. 실버택배 좋은 사업입니다. 은퇴하실 나이대의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발로 뛰신만큼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는데요. 이게 다산 신도시의 품격 올리기에 이용되는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도 아니고 개인들이 살고있는 아파트에 개인들이 필요해서 시키는 택배인데, 본인들의 품격을 올리려는 목적이면 그 품격에 맞게 본인들의 돈을 써서 품격을 올려야지 자신들의 돈은 못쓰겠다는 구질구질한 생각을 드러내면서 눈앞에 상황만 품격있는 것 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기적이고 찌질한 사람들의 품격을 올려주기위해 내가 낸 세금을 쓰고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돈중 일부를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갑질하면 택배 배송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불편해야 반성하지요 한 구역의 아파트 주민들과 택배 회사의 마찰에 왜 국가에서 관여했는지 부터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네요. 품격있고 싶으면 품격있게 돈 내서 실버 택배를 하던 우아하게 택배를 받던 이런식으로 해결이 되는게 마땅한것 아닙니까? 생각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혼내주고 반성하게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낸 돈으로 그 이기적인 짓에 도움을 주나요 전국 모든 사람들 생활권에 다 도입할 자신 있으세요?? 이건 무조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철회되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다산 신도시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잡으려다 다른 시민들이 등돌리게 하지 마세요 병든 토끼는 잡아봐야 쓸모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내신 분도 반성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격있는 다산 신도시를 위해 세금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적인 택배차 진입금지 해놓고서 왜 그 택배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말 입니까 당연히 이기적인 주민이 부담해야 말도 안되는 행정 당장취소 하십시요", "num_agree": 118, "petition_idx": "20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승합차는 2013년 8월 16일 부터 출고된 11인승 승합차에는 속도제한장치 를 의무적으로 달아 시속110km/h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로사정과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어 도로에 승합차를 운전하고 도로에 나가면 화물을 많이 실은 차량이나 노후된 차량외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승합차를 추월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을 운전하면서 불가불 추월을 하기 위해 추월로에 진입했다가 위험한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승합차 속도제한이라는 규제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도로(고속화도로, 고속도로 포함)와 형편성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들과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여 보신 후 약간의 상향조정을 청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시속110km/h인 도로가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합차 속도(110Km/h)제한에 대한 속도의 상향조정 요청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실버택배 내돈 대통령 월급 내돈 국회의원 월급 내돈 다 내돈이고 국민 혈세인데 어디다 쓰는지 알고싶고 국회의원은 왜 월급이 많은지 궁금하기도함 왜 저렇게 받는지 9급공무원들은 죽어라 일하는거 같은데 특히 3d 집배원 형사 소방공무원 현장직이 더많이받아야하는거 아닌가 국회의원 펜이나돌리면서 앉어일하는데.. 어떤나라는 국회의원을 봉사라 생각하고 무인금으로 일한다는데. 그런거 바라지도 않어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내는 세금 어디다 쓰이는지 알고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장난하십니까? 거기 살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num_agree": 234, "petition_idx": "20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혈세부담 중단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가짜뉴스로 많은 이 들이 힘들어 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유하고 아니면 벌때같이 달려들어 물어띁는 기자와 언론 이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촌지와 향응에 빠져 본 질을 흐리는 기자와 언론부터 청산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아님말고 식 보도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기자와 언론의 법 적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명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근본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 33조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초,중졸은 그대로인데 고졸만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멀쩡한 8과목을 7과목으로 과목을 축소했습니다. 정부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이전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재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문재인 정부가 되었는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중 3항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법률로 박근혜 때 제정된 7과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교육적폐입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3항을 전두환~이명박 정부때처럼 8과목으로 환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폐지와 고졸검정고시 8과목으로 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가 늘 하던대로 네비를 켜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세계 사거리 막히는 곳에서 네비게이션이 명동거리로 안내를 하는 거에요 설마하고 들어 갔는데 명동 한복판이었습니다. 맙소사하고 땀을 삐질삐질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리에 물밀처럼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 보았습니다. 무지 미안했고 어쩔줄 몰라 했지만 할수 없이 운전을 하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뒤고 차들이 계속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안내를 한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엔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 길이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게 고쳐 주세요. 길을 걷는 보행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역시 그런 길은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 단산콜센터에 전화했더니 관련부서가 없어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걸 해결할 수 있는 제안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동거리에 자동차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이던 여.야 국회의원비리 전수 조사던 제발 정정당당하게 조사하시고 저갈은 서민도 돌아보십시요. 온통 뉴스는 정치싸움 뿐이고 그 밑에서 울고있는 서민.국민은 보이지도 않나봅니다. 싸움만 보다보니 선거엔 관심도 없다는거 모르시는지요? 제발 당신들 싸움 이면에 울고있는 서민도 봐주십시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고래등 싸움에 울고있는 새우서민은 안보이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나경원 의원 딸이 입시부정이 있는거 같아서 뉴스에서 조사요청했던거로 아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조사에 착수해야 해야할듯 합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했다면요. 이렇게 부패를 방지 할수 없습니다. 다들 어덯게 생각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 딸 부정입시에 관해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부와 지자체, 택배회사가 실버택배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일단락이 되니 이를 두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환호성과 앞으로 \"우리 집값 오르겠네 \" 하는 망발을 일삼고 ( j 일간지 보도 ) 니들도 꼬우면 여기로 이사오라.... 이랬다는데 이것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있는 이 상황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고 있다니 말도 안 나옵니다 최고의 품격과 가치가 그들에겐 이런거였습니다.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는 그들에겐 따가운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품격과 가치는 자신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골동네 한심스런 망나니들에겐 어떠한 지원도 배려도 있어선 안됩니다. 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합시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개망신도시", "num_agree": 80, "petition_idx": "20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름 끼치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을  처벌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대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했으며, 매월 당원비도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린 빌란데 빌라도 해주세요 주택도 골목은 차다니기 힘든데 골목도 해주시고.. 떼쓴다고 세금으로 해주고 가만있음 혜택도 없고 이게 복진가요? 지역 문제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 문제에 세금을 쓰다니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0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만 왜 지원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 보도를 보면서 이젠 무섭단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권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젠 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과 깨끗한 나라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싶었습니다.. 하지만..오히려 실망과 더불어 어떻게 저런 범죄가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생기는지..정말 답답합니다.. 안희정.박수현.김경준..지지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써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젠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가려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게이트..아..정말 진실을 가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플랜다스의 계' 계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인사 검증에 있어서 걸릴 부분이 없으 실 것 같습니다. 금융 개혁을 훌륭히 이뤄주실 분이라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으로 안원구 전 국세청장님을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정에 혜택이 장애인이랑 기초생활에 수급자에 비해 너무 적은 이 현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했도 생활고에서 벗어 날수가 없고 자꾸만 빚만 늘어나고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햇살론 대출도 안되는 경우가 너무많아 너우힘드네요. 이제 대부 업체에서 더이상 대출 안돼 돌려 막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 할곳이 없어 이글을 남깁니다 . 만일 이글 읽어보시분 계시다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빚은 다음에 꼭 갚게습니다.천만원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453060_52-220865", "num_agree": 3, "petition_idx": "20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으로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4월 18일 7시 50분 현재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청원 관련 게시글 228개 참여인원 204, 845명 제가 시간 남아돌아서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가며 , 참여인원수 계산한것 아닙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쉬지못하고 계산했습니다. 참여인원수 계산하면서 이게 뭐하는 미친짓인가? 내가 왜 이런 말도안되는 바보같은짓을 왜 해야 하는지 자괘감이 들었네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만연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졸속, 행정편의 주의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 2007년부터 88개 사업단에서 2066명의 어르신들이 실버택베로 일하고 계신다고 발표했습니다 1)그렇다면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정책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실버택배 지역이 선정되는지, 또한 택배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택배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산신도시가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택배회사가 신청만 하면 대한민국 어떤 지역도 실버택배가 조건없이 실시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실버택배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향후에\" \"검토\" 를 해야만 하는사항입니까? 2. 2007년 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정책이기 때문에 , 이번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도 특혜도 아니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발표 했는데, 정부가 정책집행시 판단하는 형평성의 기준이 과연 어떤 개념과 논리의 형평성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노량진 공무원 학원 가서 행정학 원론 강의 한번 수강 하시길 바랍니다. 글쓰고 있는 지금도 다산신도시 관련 청원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 하십시오..", "num_agree": 317, "petition_idx": "20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청원 20만 돌파-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이슬비 대위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이슬비 대위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정부지원 반대 의견 모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으로 뽑아준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권한으로 해고 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1순위 해고 대상입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보수..??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당원들이 당대표를 믿고 달려가는 모습..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바보 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구닥다리 보수를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님들 많지만, 소수의 인원들때문에 그 물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물을 흐리는 공무원들은 선별하여? 색출하여 국민들의 권한으로 해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회 출석도 안하는 공무원. 2. 나이도 있는데 가끔 막말하는 공무원. 3. 본인 입으로 보수네... 좌파네... 빨갱이네... 종북이네... 결국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보수이며, 좌파며, 빨갱이겠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말 조심합시다.. 국민들의 권한으로 \"Your fire...!!!\"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해고법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보이콧 하고 놀면서 돈받아가는데 보이콧하면 돈도 논만큼 못받게 합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허구한날 보이콧만 하면서 일을 안하면서 그 큰 월급만 국회의원들은 받아가는데요. 보이콧하면서 놀면 그만큼 월급도 줄이도록 해주세요. 국민 세금이 그렇게 펑펑쓰여서 되겠습니까? 정권이 잘못한건 잘못한대로 비판하는거고 그에 맞지않는 항목에 대해서 보이콧을해야지 무슨 문제만 생겼다하면 나 일안해 해버리면 머하러 그런 많은 월급을 받으십니까? 세상에 필요한 법이 많고 개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은대도 보이콧으로 다 떠넘기겠다면 이게 국회의원이 할 행동인지 그 능력부터 의심이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이콧 하고 놀면서 돈받아가는데 보이콧하면 돈도 논만큼 못받게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박용진 국회의원이 금감원장이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시중가로 바뀌어야한다. 했지만. 그건 결국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대전제와 여전히 홍석현의 꼼수가 녹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산업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을 소유하는건 불법. 주진형 금감원장이 임명되면. 금융과 산업을 분리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오늘도 알수없는 누군가로부터 자극적인 문구의 문자를 3통 받았습니다. 매일 매일 서너통의 문자가 알수없는 번호로 옵니다. 100통중 30통이상은 이런 메세지 더군요. 차단은 물론 불가능 합니다. 가상번호이기 때문이죠. 내용은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문자입니다. 가끔은 성인 사이트도 섞여 들어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사이트(국가운영 사이트포함)에 회원가입을 했고 알수없는 누군가에 의해 수시로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개인은 막으려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간단한데 말이죠... 별정통신의 문자메시지 수신을 등록번호로만 (사용되는 실제번호) 되게하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될것 같은데 제생각이 틀린가요? 저는 매일매일 그냥 기분이 나쁘고 지나가면 그뿐이지만 그 유혹에 못이긴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안하면 그뿐이지만 집요한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피해자는 연예인, 공무원, 기업가, 학생, 주부 등등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우리는 수년간 봐왔습니다. 왜 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이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는 자기번호로 자기가 보내지않으면 안되게만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거 같은데요. 불법프로그램으로 엉터리 번호를 생성, 수만 수십만통의 문자가 대량발송 안되게하면 이 불법으로부터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요? 정확한 번호로만 발송 가능하게!!!! 성인 사이트도 그 대상입니다. 제 주변엔 다행히 없습니다만 오늘도 기사에 불법도박사이트로 2조원을 챙긴 일당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도박사이트운영자도 그렇지만 IT관련자에게 듣기에는 이 불법메세지 대량 유포자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빈대잡으려 초가삼간이 아니라 초가삼간이 이미 빈대로 꽉찼으니 태워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미 문자메세지 이외의 다른루트가 SNS를 포함해 있으므로 '일반기업의 광고를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따위의 이유는 납득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불법메세지 해결해 주세요! 내일은 우리 가족이 고통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도박 사이트 근절! 근본을 뿌리뽑으면 됩니다. 왜 손놓고 있으신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몇일전대전에서 음주운전차량에치어 운명했던 20대젊은두아이의아빠사고소식을 듣고 아직도음주운전에대한 단속이 그저 정지.취소라는 처분에 중요성을깨닫지 못하고 있는것에 더욱더 강력한처벌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사고의결과는 죄없는 사람들에게 살인과 평생불구로 만들어 한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주범이지않읍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을하면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저는 항상생각해왔읍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 취소가아니라 살인미수죄로하여 구속시켜서 움주운전의경각심을 가지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용병만 잘 뽑아도 우승권이라는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24년간 우승 근처에도 못 가본 팀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프로야구팀이라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 조국님도 유사 엘지트윈스라고 볼 수 있는 롯데 자이언츠 팬이니 잘 이해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LG트윈스 구단주를 위해서라도 이 팀을 청와대에서 해체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LG는 매년 몇백억씩 돈을 들이부으면서 욕만 먹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발을 빼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발도 못 뺍니다 그냥 이 거지 같은 팀을 해체시켜주세요 이 팀에 반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좋지 않은 기운이 이 팀에는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기운은 24년간 이 팀을 그리고 이 팀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이 팀은 영원히 하위권에서 맴돌거고 그 많은 팬들 역시 매일밤을 좋지 않은 기운을 내뿜으며 사회에 안 좋은 영향만을 미칠 것입니다 그 기운에서 이제 LG와 국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나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팀 LG트윈스를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렇게 쓸수는 없습니다 품격을 높이자는 말도안되는 말로 힘들게 일하시는 택배 기사님들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일에 지장을 주며 기사님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품격은 1도 볼수없고 되려 인격이 바닥을 보이는데 어떻게 실버택배라며 국민들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0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말도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18.4.18. 한겨례 기사 참고) 국토부에서 '실버택배'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88개 아파트에서 시행중이던 사업이고, 다산신도시에만 적용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표명에 대해 1.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 된다면,이미 시행중이라는 88개 아파트도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로들면, 어르신들이 도로변 및 골목길 청소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시는게 아니고 지역 전체를 관할합니다. 이런게 공공 일자리 아닙니까? 특정아파트와 택배사의 이해 다툼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요? 2. 입주자(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이 기존 시행중인 88개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의 형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일로 너도나도 수 많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에 제한을 가하고 실버택배를 희망하면 국토부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주 일자리가 폭발작으로 창출되겠습니다. 3. 오늘 다른 기사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질'에 대해 적폐라고 언급하신 내용을 접했는데, 한쪽에선 여전히 헛발질 하면서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태를 취해주시니, 대통령님도 참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국토부의 입장이 타당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예비군이 끝나신 분들고 계실테고 이제 시작을하시는분 예정이신분들도 보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내용입니다. 시간과 비례해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현 국군장병 처우개선과 더불어 예비군 또 한 그에 맞게끔 합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처우개선 합당한보상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순간묘면하려하지말고생각좀하자그리고국토부차관이왜끼어들어.단순한문제잖아요 ..택배못들어하면그렇게기품있는아파트주민이라면 자기들이사람고용해서택배물품받으면돼잖아요 진짜한순간묘면하려는대책좀하지맙시다 앞으로미래좀봅시다좀 정치질좀그만하고", "num_agree": 53, "petition_idx": "20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서울하고 일부 지역만 주나요?? 다른지역은 청년들이 없답니까?? 서울만 인구가쏠린다고 떠들게아니라 줄라면 다주던가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충북은 왜안주나요? 충북은 세금안내나요?? 이번 물난리때도 지원동안하더니 경상도 지진났다고 돈퍼주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핫이슈가된 경기도남양주시에 있는다산신도시관련 의견을말합니다 저는 남양주시에거주안하고 경북에서 거주를하고있지만 기사를보고 그외 관련댓글 주민들입장모든것을본 입장에서 제의견을말씀드리자합니다 먼저 택배분쟁이된것은 지상에주차없는아이들이놀수있는고품격아파라고자부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외 건축설계 대표에게문제가있습니다 지상에주차할수없으면 미래대응안도안만들고무작정 고품격아파트라는 아이엄마들의갑질을 만듯계기죠 관리비를조금더받더라도택배사와미리협의해서 준공전에협의가댔다면이사태가나왔을까요, 그리고 입주민듵의태도에관한것입니다 택배기사님들은 하루에 쉴틈없이일하느린 누구보다힘든일이며 그에비해 적은비용으로생계유지하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세금도개인부담이고 회사생대로 혼자싸워가는멋진분들인데 힘들게배달하는것은부당하다고생각하는데 입주민들은 배송료2500-3000이면모든것이해결된다고생각하는거같네요 우리나라처럼 택배비가싸고 배송이빠른곳은없습니다 경쟁이심해지면서 선진국 타나라는올라가는 택배비가우리나라는줄어듭니다 품격있는것은 받는사람부터만들어야하는데 서비스해주는사람 한테만받지를원한다면 그게형평성이맞을까요? 그것은금액에비례한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을 혹시라도다산신도시입주민 관계자가본다면 느끼셔야합니다 아파트입주민이아니라세금은모든국민 이내는것입니다 개인의제산인아파트에서 부담하는것이맞습니다 실버택배로화재를돌렸지만그것또한 회피입니다 택배없이 요즘살아갈수있을까요. 택배회사가문제다 ? 이런말보다 힘드신데고생하시네요 이말이먼저아닌가요? 내가마트안가고 시장안가고손쉽게집까지오는걸거부하는것 바로 다산신도시입주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청원을장난으로하지않습니다 청와대민원을 넣기까지각자에생각을가지고있지만 분노한민심은 나라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세금은합당하고공정하게써야하는게 국가에역활이며 대통령님이있는것입니다 그게국민에 대표니까요! 남양주시 집값이올랏다니이런말보다 아이들생각해서 그아파트갔다면 아이생각해서 한발앞에가서받으세요 그게 말에이치가맞습니다 마지막으로전국에 휴일빼고 비가오나눈이오나 항상 고객을위해택배배달종사하시는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20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지원안되요 아파트관리비즉 개인이부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6월 13일 개인회생 3년단축 실행, 인가자도 단축적용해주세요. 서울은 이미 실행중인데 다른지역은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너무 초조합니다.형평성에 어긋나지않도록 전국 똑같이 이미 인가되어 납입중인 분들도 서울처럼 3년 단축소급해주세요.너무 절실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인가자가도 단축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원목록에 \"참여인원\" ▲,▼ 버튼을 만들거나 \"참여인원\"을 누르면 \"참여인원\" 많은 순으로 \"정렬\"해서 청원목록을 보여줄수 있게 청와대 웹사이트 업데이트 수정 바랍니다. 아주 쉬운 게시판 기능입니다. 사이트 제작한 업체에 유지보수 의뢰바랍니다. 계약되어 있지않습니까? 이 기능이 없으면 청원하는게 네이버뉴스의 이슈마다 댓글 다는 수준이 되며 동의하는 분들은 의미없는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청원목록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인원 많은 순서대로 청원목록 정렬해서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치매약이 전에는 혜택을 받아서 가격이 별로 안비쌌었는데 지금 치매약 혜택을 못받아서 구입이 힘듭니다 치매약 혜택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약 가격 혜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시스템 운영방식으로 오랜기간 대한민국 IT산업을 독점하여 경제, 사회, 언론, 산업, 정치 전방위에 걸쳐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적폐 기업 '네이버'가 운영중인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 파워블로거 정부 비방 댓글 매크로 공작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포털 시스템 환경이라면 댓글 매크로 공작은 드루킹이라는 개인 또는 몇몇 관련자들의 능력만으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며, 독과점과 기업 영리를 위해 기형적 시스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네이버의 책임이 무겁다고 많은 IT관련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온 댓글 매크로 공작은 이번에 구속된 드루킹 일당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댓글 매크로 범죄 조직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그밖에도 온갖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의 근거지인 네이버의 조속한 압수수색 및 특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네이버를 압수수색하여 이 시간에도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댓글 매크로 범죄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고, 특검을 통해 그동안 네이버가 기형적 시스템 운영방식으로 대한민국 IT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부분들을 소상히 밝혀내어 건전하고 공정한 IT산업 환경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 네이버의 기형적 운영방식으로 빚어져온 대표적 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의 확산 2. 네이버 파워블로거 양산 -> 허위, 과장 광고 범람의 온상 3. 네이버 광고 -> 검색 순위 상단 노출의 불공정성을 이용한 사기업체들의 극성 4. 네이버 검색 기능의 불공정성 기타 여러가지 불공정한 방식들로 온라인 상의 여론과 산업 환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특검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5634, "petition_idx": "20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IT 적폐, 네이버 압수수색 및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를 반대합니다.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다산 신도시와 같은 문제로 택배차가 들어오지 못하지만 지금은 택배 업체와 해결을 했습니다. 입주민이 해결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0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특수폭력, 잦은 욕설)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집안 배불리기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한 정밀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년을 살다보니 가슴 훈훈한 얘기도 많고 눈살 찌뿌리는 일도 많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착한정책이나 선한행동으로 국민들이 웃고,울고 합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무지하고 철밥통같은 정책으로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행정부나 지자체장이 아닌 국민들이 이런일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이나 징계하고자 제안합니다 ♡ 기준 : 년간 국민청원수 ♡ 기간 : 1년 (1.1~12.31) ♡ 선정 : 각각 10건 (명) ♡ 포상 및 징계 (포상) 1등~3등 : 안식년1년, 유급휴가1년,국비유학1년중 택1 4등~6등 : 위의 혜택의 6개월 7등~8등 : 년봉 50% 보너스 지급 9등~10등 : 년봉 30% 보너스 지급 (징계) 1등 : 해임 2등~4등 : 1계급 강등 5등~6등 : 감봉 6월 7등~8등 : 감봉 3월 9등~10등 : 견책 및 경고 이러한 제안은 공무원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제안합니다 조직과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나 불법지시에 NO ! 라고 얘기할수 있는 그때까지 노력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간 공무원들의 잘된정책,못한정책을 각각 10개씩 선정하여 포상 또는 징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및 결과 수사의뢰 형사처벌및 세금환수 적극 원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실버택배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난 건 실버택배를 새롭게 추진했다는게 아니라, 갑질한 아파트에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버택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아파트에, 어느 개인들을 위해 지원하셨나요? 그런 의도로 만든 제도는 아닐텐데요? 일자리 창출, 좋죠. 실버택배 세금 지원도 좋습니다. 문제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 주위에 피해를 주고, 1원도 손해 안 보려고 발악하는 이들에게 지원한다는게 문제입니다.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등하교부터 시작해, 동네 놀이터 청소라거나, 놀이터 안전 지킴이 등등... 일자리 창출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착각한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자기들 편하자고, 1도 손해 안 보려고 발악하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실버택배 쓰는 아파트들은 왜 지원 안 하셨는지요? 기사도 몇 번 떴었고, 아니라도 미리 공고했으면 지원 받은 아파트들이 나왔을텐데? 아무말 없다가 이제야 가능하다고요? 여태 입도 벙긋 안하고 있다가, 시끄러우니 세금으로 해결해 주고는 다 해주는 거였는데 왜 뭐라 하냐고요? 그게 특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덮지 마세요. 갑질해서 세금 타내면 된다는 선례를 남기면 우후죽순으로 갑질 사태가 벌어지겠죠. 안 하면 손해인데, 갑질 한 번해서 눈먼 세금 타내고 말지... 갑질 장려운동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왜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 되었다는 걸 아는데, 국토부 관계자들만 모르나요? 매번 그렇습니다. 정치라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매번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치하는 분들만 모르네요. 모르는 건지, 모르쇠 하는 건지. 제발 상식으로 정치 좀 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0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국토부 관계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년을 살다보니 가슴 훈훈한 얘기도 많고 눈살 찌뿌리는 일도 많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착한정책이나 선한행동으로 국민들이 웃고,울고 합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무지하고 철밥통같은 정책으로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행정부나 지자체장이 아닌 국민들이 이런일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포상이나 징계하고자 제안합니다 ♡ 기준 : 년간 국민청원수 ♡ 기간 : 1년 (1.1~12.31) ♡ 선정 : 각각 10건 (명) ♡ 포상 및 징계 (포상) 1등~3등 : 안식년1년, 유급휴가1년,국비유학1년중 택1 4등~6등 : 위의 혜택의 6개월 7등~8등 : 년봉 50% 보너스 지급 9등~10등 : 년봉 30% 보너스 지급 (징계) 1등 : 해임 2등~4등 : 1계급 강등 5등~6등 : 감봉 6월 7등~8등 : 감봉 3월 9등~10등 : 견책 및 경고 이러한 제안은 공무원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제안합니다 조직과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나 불법지시에 NO ! 라고 얘기할수 있는 그때까지 노력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간 공무원들의 잘된정책,못한정책을 각각 10개씩 선정하여 포상 또는 징계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경기가 안좋다안좋다합니다. 왜 경기가 안좋은지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그로인해 서민들만 죽어라 일해도 결과들이없습니다. 돈이 돌고돌아야 지역사회가 활성화될터인데 있는사람은 꼭꼭숨겨놓고 없는사람은 없어서 회전을 못시키고있습니다. 상가 폐업이속출하고 일자리가없어 집에서 쉬고있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요즘 쏘주한잔 걸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 김영란법이 개설되기전엔 그나마 내수경기가 되살아나는것 같았는데 이젠 먹도안해 받지도안해..뭘 바라고 만나는게 아니라 아닌말로 서로 먹고살자고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밥도묵고 술마시고 선물도 주고니받거니 이런저런 것들이 돌고돌아야 지역 경제가 살것인데 뭐 있는넘들은 몇 천 몇억을 줘도 눈하나 깜빡이지않는데 우리같은 서민들은 단돈 몇 만원되지도않는 것들로 인해 지역이 침체되고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없어져도 경제가 살아나는게 아닐테지만 요즘같은 경기침체엔 짚푸라기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기위함이 어떤것인지 나랏님들은 아실려나 모르것소~ 되지도않는 김영란법이 서민들만 속썩이는 법이 된것인지..이또한 지나갈거라 ..지금당장에 먹고살기위해 발버둥치는 이들을 깊이 헤아려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이아니라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삼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씨 일가가 쥐꼬리 만큼의 주식으로 삼성 전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규정이라 함은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일 입니다. 왜 삼성을 위해 정부가 비정상적인 행정운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금융관리가 법을 무시한 규정을 만들어 오직 삼성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김기식을 낙마 시킨 이유가 삼성을 위해서라는 놀라운 진실에 치가 떨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 왜 국민을 핍박하는 오직 삼성만을 위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업감독규정을 정상화 시켜 주세요. 이거만 바꾸면 삼성공화국이란 소리 듣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나경원 의원 딸이 입시부정이 있는거 같아서 뉴스에서 조사요청했던거로 아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조사에 착수해야 해야할듯 합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시 했다면요. 이렇게 부패를 방지 할수 없습니다. 다들 어덯게 생각하나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딸 입시부정에 대해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차라리 국가주도로 실버택배사를 만드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사를 만드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말이 많은 다산신도시 갑질로 인하여 언론이 뜨거운데, 실버택배를 다산신도시에만 특혜를 주는것은 불공형하지 않나요...택배차량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것은 다산 신도시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국에 모든 아파트가 또같은 입장이 아닌가요....이에 국토부에서 다산신도시에 시행하는 실버택배를 모든 아파트에서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해야죠....정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20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모든 아파트와 빌라에  실버택배를 실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청원을 한후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 그리고 청원한 내용이 현재 어떻한 상태에 있는지 알수가없네요? 삭제되었는지 아니면 답변 대기중인지 청원한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가 과연 실버택배를 받을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상을 부리고 갑질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 실버택배를 해주고 우리의 혈세로 그들의 편안과 안락함을 채워야합니까 ?? 부디 다산실버택배를 폐지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29, "petition_idx": "20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실버택배 폐지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외국인조현민 등기 이사 문제에 따른 진에어 면허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밝힌 진술이 하루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전 땅통 회항 때도 알려진 바 있듯이 대한항공 임원진과 짜고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 조작에 동조하고 조현아에게 직접 보고도 하며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등의 밀수 관세법위반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이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공항에 이있는 세관직원도 알고 심지어 외주업체 직원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관세청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실제로 몰라쑈다면 직무유기, 근무태만입니다. 국토부와 관세청이 조씨 일가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조사 주체 기관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감사원에서 정밀 감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은 조현민 전무로부터폭행을 당한 광고대행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가해자인 대한항공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업체를 압수수색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를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현민 소환을 앞두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겁박을 하기 위함입니까? 온 정부기관이 나서서 조씨 일가를 비호하고 모든사안을 무마시키려고 노심초사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대한항공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게시판에 청원 글들을 올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 비리를 제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간절한바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일개 헤프닝으로 보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또 흐지부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 나라에 정의와 희망은 없다는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이 확산되고 곧이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 관련 청원글에 대한 동의 수가 20만이 안되더라도 청원 개수가 900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를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0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왜 대한항공을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범죄를 짓고도 검찰조사부터 거부하는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범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전직 영부인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반드시 조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부인 김윤옥여사 검찰조사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예비군 대부분 정말 쓰잘데기없고 시간낭비인거 모두가 다 알고있지만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있는짓.. 이번정권에서 여성인권에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거같은데 동시에 남성인권에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텐데 너무 한쪽으로만 스포트라이트가 가니깐 오히려 서로 혐오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것같아서 안타깝네요 군대문제는 북한이랑 연결되있어서 아예 징병제로 간다던가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손대기가 어렵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얽힌 매듭을 풀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있으면 그건 정말 아닌거죠 남성들은 애국심으로 군대를 가는건데 신분을 이용해서 그들을 하대하면 안돼죠 지금 남성만 입대하는 방식에 기간은 18개월 단축예정이니까 남성 여성 모두 입대하고 10개월 정도로 단축하면 합리적일것같네요 비리무조건 다잡아내고 어차피 명예로 가는건데 쥐꼬리만한 월급도 없애는대신 식단을 미군급으로 바꾸고 625수통부터 열악한 장비들도 다 갈아엎어야함 남북평화를 지향하면서 결국 더 줄여나가면서 징병제로 바꾸는게 최종목표로 잡구요 군대, 사회적비용이 너무 크지않나요? 대한민국사는 남자로써 예비군 5년차로써 공교육 보다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게 군대문제같습니다 명백하게 틀린문제가있는데 어떻게좀 해주십시오 두서없이썻는데 정리할게요 1 군대 실용적으로 체계를 고쳐주시고 2 군인 현재 쓰레기같은 인권을 고쳐주세요 3 남여 부빈 모두 평등하게 적용받게 고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알고있지만 안고치는 적폐. 남성인권(군대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난 14일 \"文대통령 지지율 72%...민주당 지지율 51%...야 4당 合보다 2배 이상 높아\"라는 제목으로 한국갤럽에서 전날(13일) 여론 조사하여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별 지지율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16일 이 글이 네이버 직권으로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요청기관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고 요청사유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강원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과연 합당합니까?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 게시물 제목 文대통령 지지율 72%...민주당 지지율 51%...야 4당 合보다 2배 이상 높아 요청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유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요청 일자 2018.04.16. 본 게시물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인터넷을 통해 법령에 위배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외부 신고 등으로 불법 정보 유통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으로, 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회원정보에 기재된 전자메일 및 네이버 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대상 게시물 https://blog.naver.com/faas7777/221252510716 요청기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CYBER-314774) 요청사유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요청일자 2018년 04월 16일 조치내용 2018년 04월 16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390),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04월 16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72%...민주당 지지율 51%...야 4당 合보다 2배 이상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해 72%를 기록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갤럽이 4월 10~12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72%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잘못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포인트 상승한 1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비율이 올라간 건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월 들어 정치권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북관계·친북성향 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5%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인사 문제, 과도한 복지 6% ▲최저임금 인상 5% 등이 지목됐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개혁·적폐 청산, 외교 잘함이 11% ▲북한과의 대화 재개 10%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 대북 정책·안보 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8%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상승한 5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3일 서울 상암동 JTBC에서 첫 TV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의원.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12%,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내린 6%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5%로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1%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은 어떨지’ 물은 결과 31%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5% 는 비슷할 것으로 봤고 좋아질 것이란 의견도 28%나 됐다. 응답자 47%는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감소할 것이란 응답은 21%, 비슷할 것이란 답은 25%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블로거가 올린 블로그 글 비공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청부 혀박을 하여 이를 청문감에 신고 하니 증거인 cc-tv 영상을 폐기하고 공모하여 저를 정신 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사건을 처리 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였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는 중범죄를 하엿습니다 이정도면 범죄 조직이지요 경찰청에 진정 해도 합법이라는 답 입니다 허위 공문서가 합법입니까 피해자 최 종원010-5284-3842", "num_agree": 5, "petition_idx": "20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조직 결성한  경찰들을 구속 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는 항상 들리는 얘기가 조합장 비리, 정비업체와 건설사 연루등등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만 상당하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런 작은 비리부터 엄청난 비리까지 자행되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많은 뉴타운들과 재건축 사업장을 보시면, 정비업체와 건설사에 의해 조합장 및 조합관계자들이 일부 및 상당수가 비용 부풀리기, 급여 과다계상, 서류위조의심사례, OS요원동원한 여론몰이등등을 통해 엄청난 자금이 그들손에서 쥐락펴락하는 반면, 건축 및 법률에 매우 어두운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대부분 인지조차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응조차 못하고 조합원 부담금등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이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서, 1. 모든 조합 내 선거 투표등을 반드시 전자투표형태로 의무화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류를 내도 위조를 했는지 조차 확인도 어려울 정도로 깜깜이 방식입니다 2. 원주민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법률 자문단을 두어 정부에서 반드시 비용과 비리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모니터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조합장과 관련자들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게 자신들의 급여나 비용을 정부 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합니다 3. 정비업체 및 건설사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거비용등을 5억이면 되는데 50억을 올린다든지 이런 폐단을 방지하려면 표준 비용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고 지키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부모는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선 아이들을 도로로 이끌고 전방을 주의시키지도 않았고 자신또한 앞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로 큰 사고로 이어질뻔했습니다 아이들이 바퀴밑에라도 깔렸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겁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이일이 갑론을박에 묻혀서 대충 넘어간 상황인데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모두 냉정히 생각해서 잘잘못을 따져야합니다. 참고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충은 없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의 발단인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찬성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반대를 하고 싶고 의견을 내고 싶어도 찬성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혹은 새로운 청원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의견에는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청원을 반대하는 방법도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댓글을 가지고 왜곡된 민심을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고 심지어는 정부에 인사 압력까지 가한 드루킹과 그 일당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명확하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들에게 우롱당한 전국민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입니다. 이자들의 신상(얼굴, 나이, 출생지, 출신학교 등)을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김동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특검 수사로 보수에게 댓글공작을 둘러씌운 천인공노할 악질 민주당 댓글부대 드루킹 일당과 관련자 김경수 의원을 구속하여 국민의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수사로  민주당 댓글부대 드루킹 일당과  관련자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대통령님 제발 이렇게 라도 하소연 하고싶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 협력업체(도급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도 6월부터 근로시간52간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52시간으로 바뀌면 5년전 월급이랑 똑같아 집니다 제가 월 평일연장 및 휴일근무 포함하면 연장시간만 80~90정도 됩니다 현재 월급이 세후 240정도 되구여 52시간으로 바뀌면 월52시간도 맞추기가 힘들뿐더라 40시간밖에 안되지요 월급이 50에서 60은 줄어들지요 이돈으로 무엇을할수 있을까요? 세 가족이 이돈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있을까요? 저희 직원 80%로가 이직하거나 투잡을 생각하는 이상황이 너무나 안탑깝네요 저또한 저녁이 있는 삶 너무 간절히 바라는 1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월급에 저녁이 있는삶은 커녕 아들녀석 배우고 싶다는 학원도 못보내게 생겼네요 저도 적극 52시간 찬성하고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시거나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할수있게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지금도 세 가족 240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일자리창출 좋죠 하지만 서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서민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올해 시급이올라 이제야 입에 풀칠하고 살만해지는데 부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좀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 이슈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사례가 없습니다 갑질 사례인 대한항공 오너 자녀의 블법 저가항공사 등기 이사 등재 묵인 건을 이제사 감사 건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무계획작인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투입 건 2015년 09월 22일 개정한 검축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4호건 즉 준다중이용 건축물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35조의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사문화 건 실효기간이 도래하자 이제사 국비 지원을 한다고 느닷없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 지원 사례 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건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 솔직히 개발유보구역으로 제도를 전략 유발 건 등등 수 많은 사례등을 볼때. 그 동안 경험 해본 국토교통부는 담당공무원 일하기 싫어하는 업무태만 직무유기가 만연한 총체적인 무능 부실 조직이다라는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정책치고 형평성 문제 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 임 지금의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교통함이 없이 국민과 국토를 고통 속에 빠트리는 국민 국토 고통부라 할 것입니다 이럴거면 국토교통부 없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필기시험쫌 없으면 안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기시험 없으면 안돼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모두 학칙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만약 교칙을 어길시 선생님들에게 혼나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하지만 교칙에 적용되는 사람은 학생인반면 만드는 사람들은 선생님과 같은 성인들입니다.아무리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공감한다고 해도 아이들과의 의견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들어 만약 겨울철에 겉옷을 입을시 무조건 교복마이(자켓)까지 모두 갖춰야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마이까지 입으면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하고,불편해서 마이까지만 입을시 추운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불만을 표하지만 들어지지는 않습니다.전교 회장,부회장들이 선거때 공약을 내세우지만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나다. 그리고 각급의 학급임원들이 모이는 대의원회도 형식적일 뿐입니다. 각 학급의 임원들은 한마디로 국가단위로 보면 국회의원이고,전교임원은 국회의장,선생님들은 정부입니다.만약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학생들이 교칙을 완전히 만들수는 없어도,최소한 말이안되는 교칙이나 추가되어야 하는것은 학생들이 결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놀이동산을 대한민국에는 만들 수 없을까? 오사카 난바역에서 근거리 지하철로 연결되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꼭 들리는 성지 요즘 대한민국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한번쯤 갔다 오고 싶어하는 그 곳 우리로 보면 과천 서울랜드 위치 정도 가령 과천 서울랜드를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재개발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틀안에서의 변화는 변화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멋진 놀이동산을 만드니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호텔, 음식점 등 연관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서울랜드를 '유니버셜스튜디오'로 재개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도대체왜 저희의 세금이 저런필요없는 다산최악의신도시에 들어가야되죠?? 나라가 저한테 해준적없어요. 근대왜 저런 택배기사님들 존중도안하고 지들잘살아보겠다고 날리피우는 사람들을 우대해주죠?? 왜 착해시민은 무시합니까 가만히있으니 멍청해보여요?? 니들정부사람들 니들도 거기서 나오면 우리랑 같은사람이야 저런 이기주의사람 다산사람 생각하지말고 복지나 그런데 돈을더써라 내돈이 저런사람들 택배비에 들어간다니 참기가막히다 저번에는 박근혜놈 생활비에들어가더니 참나 지맘대로내 당장 다산놈들 우대하준거 없애라 이런꼴 못봐주겠네 전 고1학생입니다 대구",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최악의신도시에관한애기에요 너무사이다에요 봐주세요 (대구고1)"}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총체적 부실로 환자와 간호사 죽어간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40대 사무직 임금 노동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삶의 질 저하의 요소중 가장 큰 부분은 한국 특유의 무임금 야근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좋아 문화지 속을 들여다 보면 힘없는 경제 약지가 강자의 논리에 보호장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착취 당하는것 이상도 아닙니다 선진국과 비교는 말할것도 없고 어떻게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낳은 중국 필리핀 보다 압도적으로 초과 근로 시간이 많을수 있을까요..특히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무임금 야근이 암묵적 강요되는 나라에서 창의적 노동을 바랄수 없고.. 저출산 일자리 부족또한 막을수 없다 봅니다.. 기업들을 강하게 감시해 연월차를 실제로 다 소진하는지 연중 야근 횟수는 몇일인지 자료 요청을 해주고 부당 착취를 막아주어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저녘이 있는 삶이 보장 받는 나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금 야근을 관리 감독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대로 안하면 야당이 임기내내 물고 늘어질겁니다 공산당만 있는 중국도 아닌데 야당이랑 대립각 세워서 좋을게 없습니다 공수교대하면서 이정도는 각오한거 아닌가요?? 깻끗한척은 오지게 하더니 뒷구멍에서 여론조작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안뽑았지만 이왕 뽑힌거 기존 정치세력과 다르길 바랬는데 문근혜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철저히 파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갑의 요청과 계약조건으로 일하고도 갑의 판단으로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갑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또한 갑에게 돈을 지급받지도 못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부가세를 내야하는 문제점도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갑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연예인 및 모든사람의 미행, 파파라치, 도촬, 몰카,스토킹, 연예인 사생팬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공항에 누가 입국하고 출국한다면 포토라인을 설치하도록 해야하는것이 맞고 경호 강화 시켜야합니다. 특히 연예인 입•출국 할때 말입니다. 현지 한국, 타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링크 걸어놨는데 공항 실 상황 아셔야합니다... 이런일은 없어야하는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양심 - 사람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라면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및 모든사람의 미행, 파파라치, 도촬, 몰카,스토킹, 연예인 사생팬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다산신도시로 택배 문제로뜨거운 남양주에 거주하는 2살 아이의 26살 아빠입니다 현재 택배탑차 높이 2.4~ 2.5m로 알고있습니다 이제부터 건설되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높이를 택배차량이 들어갈수 있는 높이로 건축하고 택배주차지역 따로 배정을 하고 현재 2.3m 등 낮은 지하주차장은 기존대로의 지상택배 운영을 하고 지상에 택배차량 주차지역을 구분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이에 지상은 안된다고 하는 아파트에대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실버택배를 이용해야한다는 명확한 조치를 바라는 청원을 합니다 부디 이사회 모두가 공존할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길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20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와 아파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현민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돈을 이용하여서 권력을 쓰고 횡포하는것을 막을수있게 회사사장의 자식이라도 임원이 될수없게 막는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질을하고 다시 자숙한뒤 다시 임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의 갑질을 막을수있는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집도 차도 없는데...건강보험료, 전기세, 물가,..세금이란 세금은 모조리 올라 서민들이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뽑아줬더니..더 힘들어졌다고..주변에서 원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이젠 개혁보다..경제에 신경써 주세요..서민들은 먹고사는게 중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먹고 살게좀 해주세요..이젠 경제좀 제발 챙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중국제조 2025전략'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이라고 한다. 아마도 우리의 경제개발5개년사업의 벤치마크 인듯 하다. 우리는 2025년까지 어떠한 산업전략을 갖고 있는가?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등을 활용해서 국가산업 미래전략 및 미래전망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전망이나 전략 수립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장기 산업전망 및 전략 수립"}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PD수첩에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기구로 그다음사람 검사한거 장면을 시청하고 병원의 안전불감증에 회의를 느껴 10년이 지난 지금도 내시경을 못받는 1인으로 청원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내시경기구와 산부인과의 기구들에대한 소독실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시경 산부인과 의료기 소독실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특정 주민들을 돕겠다는 발상 누가한건가요? 세금이 그들 개인 겁니까? 세금 국민이 냅니다. 국민들이 왜 특정 주민들 쇼핑하는데 도움줘야합니까? 국민 돈이면 막 퍼줘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째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 땅의 양심들 복직을 청원하며 / 김대영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를 고발하다 해고가 되고 왕따가 된 사람들 이들을 찾아 내고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 동안 생계고 등에 시달렸던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어야만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 것입니다. 유작이 되버린 이 영화를 만든 홍기선 감독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얻은 댓가는 실직과 그 과정에서 생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생긴 병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이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살 지 않은 것이 명예롭고 영광된 일이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 양심선언을 하고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였던 양심선언자들 모두를 찾아 내어 그동안 밀린 임금 등을 보상해 주고 다시 복직시켜 주어야 합니다. 명예로운 은퇴식은 커녕 오히려 왕따가 되어 실직의 고통을 견디다 각종 병고, 생활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 살아야 했던 세월들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https://youtu.be/W9f9FVlUnSo 이명박과 사라진 포스코의 50조! \"포스코에서 어떻게 50조가 사라졌을까?\" *https://youtu.be/bUY01tPm9Sc MB형제와 포스코 2부 - 백색황금의 비밀 [Full]- President Lee Myung-bak with Posco Company -18/03/27 - MBC PD수첩1148회 50조원이 사라진 뉴스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1급기밀 방산비리 실화(일급기밀) - http://m.cafe.daum.net/rhrmawnd14/DZSq/3071?q=%EF%BF%BD%EC%87%A8%EF%BF%BD%E6%B9%B2%EA%B3%95%EF%BF%BD&", "num_agree": 61, "petition_idx": "20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땅의 해고 노동자들 복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콜센터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그 중 한 명으로 통신사에 근무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악성고객을 상대하고 난 날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고객의 불만을 상담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좋은말만 들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욕설과 성희롱, 가끔은 억지주장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상담원은 전화를 끊을 수 없는 을의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알지만 모른척 외면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들은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게합니다. 예전에 통신사 노동자가 투신하는 사건도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해서 악성고객으로부터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수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업계에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대면을 하지않는다고 막말하는, 무턱대고 악플을 다는 행위처럼 올바르지 못한 행태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시사 및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중 물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뚱맞는 얘기긴 하나 한때 정치를 고등학교에서 배울때 한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투표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장소이며, 가장 나쁜사람이 투표하지 않는 의사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요. 다름이 아니오라 국회의원 뭐라고 할까요? 청문회 같은 곳에 나와서 사건과 상관없는 애기를 통해서 물타기 식 발언을 하는 해당하는 여야의 의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고, 확인을 해야하는데 다른 사건으로 몰아서 원천적인 문제가 흐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언제 정치는 선진국이 될수 있나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문제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사실만 제시하고, 풀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이 있는거라 생각하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현명하게 행동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민은 힘들지만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금과 노동,국방 등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 국회의원의 발의에 이의 및 제한에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죄질의 경중을 보면 아동성범죄, 살인범과 같은 놈들이 보이스피싱이지 않습니까????! 돈없는 사람들 대출을 미끼로 여기저기 빚내서 덤태기 씌우고 결국 자살하게 만드는 참...나쁜놈들!!!! 이거 소탕하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0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드루킹 관련 야당의 특검주장을 수용하고 명명백백히 밝혀 과거 적폐 정권과 차별화해주세요. 특검을 피하기위해 변명하는 듯한 모습이 보기 불편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의 특검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적폐 정권과 차별화되는 겁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정치하시는분들! 당신들만의 리그입니까? 우리 서민.국민위한 리그는 언제옵니까? 제발 밑에서 울고있는 서민리그도 돌아보십시요.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당신들만의 리그입니까? 서민리그도 생각하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세대 주택이나 골목에 있는 주택 아파트 모두 택배차를 거부하면 국토부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해결됩니다. 택배차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노인일자리 해결\" 이어려운걸 국토부가 해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차거부\"로 노인일자리 해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 아래서 불법을 자행하고도 책임지는일 없으며 심지어 방탄국회로 본회의 출석도 안하기도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있겠나요. 본회의 출석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은 해외로 놀러다니거나 지역구가서 선거준비나하는등 나라보다는 본인들 잇속만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보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들 일 좀하게 해주시고 노는 국회의원들 퇴출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국회 본회의 출석 강제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03년 에이즈등에 감염된 혈액을 10년간 유통시켜 국민에 생명을 위협한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에 혈액관리 개선 권고와 진단기 업체입찰을 공정하게 진행 하라는 기관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면역진단기 입찰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에 특헤를 주고 국내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외면한체 혈액주권을 매국노 처럼 외국 기업에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 적페를 개혁하고 조직을 개혁 하여 혈액주권을 지키고 국내기업에 성장 토대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  면역진단기 입찰 관련 갑질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직의 능력은 조직 수장의 능력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수장은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플랜을 내는 사람이나 조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후발기업은 1등기업을 벤치마킹하여 2등기업이 되고, 부단한 노력으로 1등기업도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성장을 할까요? 우리보다 20여년을 앞서가는 일본을 잘 살펴보면 왠만한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이 활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경 등이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으로 무장하여 일본이라는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시 경쟁력을 키웠을까요? 도시경쟁력 컨설팅을 통해 부단히 도시경쟁력을 키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어떤가요? 재건축 높이를 35층으로 묶어 놓아 서울의 도시 특성을 답답하게 함으로써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즉, 답은 컴팩트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컴팩트도시를 통해 도심 공동화를 막고 도시의 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무능하면 백정이 될 수 있고, 유능하면 훌륭한 외과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백정같은 무능한 위정자가 설칠수록 대한민국은 보다 답답할 것이며, 유능한 외과의사같은 위정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아파트 건립 35층 제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뉴스에만 보았던 홈페이지 진짜 처음으로 검색해서 들어왔네여 청와대~ 20만?? 그것만 알고 있고 답변준다는 그말.... 20만이 되던 안되던 답답해서 글도 처음 써보네여~ 그냥 말할수 있는공간이 있다는것만으로도 좋네여... 최근?? 아니 좀 되건 같아여...요즘 뉴스도 안보시 시작했네여... 그냥...선거 한번 빨리 딱 했으면 답이 나올거 같아서여... 그냥 보이는데...지금법으로는...기달려야되져?? 일단 가까운 선거부터...... 아님 차후에는 못하면 회사처럼 짤리는게 있음변 좋을거 같아여 이런거라도 생기면 일은 하겠지.... 학생도 결석하면....본인한테 안좋은거 알고 있는데... 아버지뻘들은 모르나봐여... 그만할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0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리 뭐라도 선거했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 청원에 20 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연일 서울 미세먼지는 나쁨이고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기침에 두통에 피부 트러블은 기본입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청원 사이트의 취지마저 흐려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신념과 이상과 맞닿아있지 않은 사안은 그냥 뭉게고 있거나 정상회담과 같은 사안으로 묻어버리면 될거라 생각하시는 건지요? 중국발 환경재앙을 침묵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항의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숨 쉴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에 미온적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전.현직국회의원 정치후원금,피감기관.외유성해외출장 등.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2007년부터2018년까지)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0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서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고1 대구학생입니다 어른들뿐만아니라 학생이봐도 참 기가막히네요 왜 저희들의 소중한세금이 다산사람들택배비에 써지는거죠?? 정부가 저희한테는 세금으로 택배비 할인해줬나요?? 왜 다산만 우대권주는거죠 도대체 택배기사님 수고하셧어요 한마디도 안하고 자기내들 잘살아보겠다고 말하는 이기주의 다산신도시 사람들 잘살으라고 소중한세금으로 지원을해주시죠? 그돈으로 청년분들께 힘내시라고 쪼금이라도 지원해주시거나 어르신분들 쪼금이라도 생활비쓰시라고 주시면안되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저희 국민들이 가만히있으니우수워요?? 예전에는 박근혜 생활비로 세금쓰더니 이번에는 다산이기주의사람들 생활비를아껴주네 정부에서 차라리 이돈으로 복지나더신경써줄래요? 그리고 다산사람이 블로그에 모이면살고 흩어지면 죽는다했죠 저희도 뭉쳐서 다시 다산신도시에 우대권을 주는 것을 막아봅시다 20만명 이제는 저희 국민의힘을 다시보여줄때입니다 관심쫌가져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다산최악의신도시 니들은 이기적이게살아가지마라 니들잘살겠다고 이지랄해놓고 좋냐?? 니들 다시 우리 다산신도시 반대하는사람들이 뭉쳐서 니들 다시 바꿀꺼야 기대해",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최악신도시내용(사이다)보시면후회안해요 저희20만명넘겨서 정부의 브리핑 같이이루어냅시다. 뭉치면 이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대통령이 관련 된 것 처럼 \"드루킹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한 사항은 막말이 아니고 현재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원수에게 허위사실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대내외적 명예훼손을 한것은 가볍게 넘어 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을 형사 고발하여 더이상 정치인은 어떤 발언을 해도 법치를 무시하는 사회가 청산되도록 강력하게 고발조치를 청원합니다. 2018년 4월18일 청원인 김 택 완", "num_agree": 179, "petition_idx": "20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허위사실유포및 광화문 촛불시민 명예훼손,국가원수 모욕죄로 형사고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꽉 막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동속도와 시간을 아끼라고 만든 고속도로인데 만들놓기만 하고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해주지 않는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절 및 날씨상황이나 사고발생 및 운전자들의 끼어들기 등 운전습관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러한 특수경우 빼고 일반적인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은 날에도 희한하게 막힐때에는 고속도로출구를 빠져나가면서 내야되는는 요금이 참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부터 출구까지의 평균시속이 자동계산이 되어 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시속이 60~80km일때는 기존요금의 70%만 80~100km일때는 기존요금 100%를 납부하는 등 고속도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요금에 관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 과거10년동안 환율변동이 컸던 국가에서 선발행했던 비행기티켓 관리 세무조사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병원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에서 환자는 완벽한 을이 됩니다. 간혹,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환자를 조롱하거나 잡담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꽤 많은 기사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다가 의사의 실수로 수술 도구를 배 안에 넣고 봉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의사의 과실임을 밝혀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학적 지식없이 의료사고를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실의 수술 과정에 대한 녹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국가적으로 강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수술실의 수술 과정 녹화의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陳 情 書 진 정 인 : 박 일 수 동해시 감추 7길 7(대지빌라)102 목 적 : 담배 “금연광고”에 관한 件 수 신 : 관계部處 長官 및 “關係官”님께 1 : 국회보건복지 분과위원회 위원장 “양 승 조” 2 : 동해~삼척 국회의원 “이 철 규” 3 : 보건복지부 장관 “박 능 후” 4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 국” 위 목적 금연광고 담배 “갑(匣) 혐오(嫌惡)한 사진”과 같이 흡연자들에게 판매하여 얼마나 금연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판단(判斷)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갑에 혐오스럽다 못해 아주 추악(醜惡)한 그림 대신, 아래그림과 같이 스티커로 된 화투그림. 각종그림. 견출지등 금연광고를 가리는 그림스티커가 시중에 판매되고 담배 가게에 비치하고, 심지어 문방구에서 견출지를 사서 가리고 피우고, 인터넷 쇼핑몰 또는 담배가계에서 통째로 들어가는 담배 케이스(case)도 팔고 그것을 이용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림에 매직펜으로 미친놈들이라 휘 그어 써넣는가하면 결과적으로 가외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관계관 여러분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 (화투그림) (담배케이스) (그림미상) (견출지) (매직 팬 욕설) 사진을 넣어 접수하려고 하니 15MB를 초과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진은 빼고 보냅니다. *----------------------------------------------------------------------------------------* 국가에서 國民의 健康을 위하여 혐오스럽다 못 해, 아주 추악(醜惡)한 사진을 넣은 담배 갑(匣) 때문에 과연 얼마나 금연을 하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失政에서도 當局에서는 絶對的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判斷)하시는건 아닌지요? 위 사진을 한 번 더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판매점에 들려 담배 값 인상 후 판매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담배 값 오르고 ⅓ 정도 줄어드는 듯하더니, 3개월이 채 못돼 오르기 전과 같이 판매량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 금연광고 후 판매실적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담배 사러와 광고그림만 보면 XX놈들 국민건강에 이렇듯 나쁘면 담배를 만들지 말고 팔지 않으면 될 거지, 병 주고 약주고 국민을 우롱하며 막대한 세금만 챙긴다는 고객들의 쓴 소리 뿐 판매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 본인 또한 국민으로서 담배 값 引上으로 國家의 財源을 충당하는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 * 흡연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는 매년 건강검진 및 폐(肺)검사를 해 보아도 80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癌은 初期에도 不治로 死亡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타고난 체질에 따라 3~末期에도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例) 본인 가족 중 자궁경부암 3期末 판정을 받고 한양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23년째 80이 다 되도록 아직 살고 있습니다. 1 : 내 나이 80입니다, 담배를 60년이란 길고도 긴 세월을 피웠습니다, * : 담배요! 1개 길이가 필터 제외하고 7cm인데 끌 때 1cm정도 남기고 꺼도 6cm는 피웁니다, * : 하루 평균 1갑은 피웠더니 1개 6cm × 한 갑 20개=120cm(1.2m)를 피웠고, * : 하루 120cm를 피우니 × 한 달 30일=3,600cm를 피우게 되고, * : 3,600cm를 × 12개월(365일)을 피웠더니 43,200cm를 피웠습니다, * : 生의 애환(哀歡)을 달래며 1년에 43,200cm를 × 60년을 피우다보니 2,592,000cm를 피웠네요, * : 2,592,000cm를 ÷ 100cm(1m단위로) = 25,920m 즉 25.92km 피웠습니다, 길고 긴 거리지요! ※ 이거 어디 저 뿐이겠습니까? 하루살기 힘든 사람들 즉 현장노동자 이동판매 과일 야채장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애연가들에게 까지 금연광고로 왜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해야만 합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해도 안 피우고 다 금연합니다. 2 : 금연광고에 온 국민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3 : 국민건강에 그렇게 나쁜 것을 왜 정부(연초제조창)에서 그 만은 양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팔긴 왜 팝니까? 이해 할 수 있는 대답 좀 해보세요, 만들지 말고 팔지도 말았어야 될 것을 ~ ~ 4 : 또 그 만은 담배를 수출하여 세계인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아주 나뿐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마 수출용은 금연광고 같은 것을 넣어 수출 하지는 않겠지요? 5 : 뭔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세요, 탁상에서 단순한 생각만으로 입안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 후를 잘 판단해서 과연 수반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고심(苦心)하고 잘 판단해서 현실성있게 잘 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 본인의 건강을 위해 끊어야 할 사람은 추악한 그림이 아니라도 끈을 사람은 다 끊습니다, 혐오스러운 그림 때문에 금연하였다는 사람은 아직 내 주위에는 없고 xx놈들이란 욕밖에 없습니다, 7 : 다음“표”에 의하면 4,500원짜리 담배 1갑당 흡연인(애연가)이 국가세금으로 부담하는 금액은3,318원이나 됩니다, 과거와 현재 물가지수를 대비해 현재 1일 1갑 세금 3,318원 × 30일=99,540원 1년이면 1,194,480원 × 60년이면 71,668,800원이라는 세금을 부담하며 피우는 사람에게, 그림을 보고 “stress”를 더 받아 빨리 병들어 죽음을 부추기기 위해서 라면 理解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 할 수 없음을 단언합니다. 담배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부담금이 총 1,549.77원으로 담배 가격의 62%를 차지했으며 인상 후 3,318원으로 약 74%를 차지합니다. 담배 1개비에 약 166원의 세금인거지요. [출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리우리(ntscafe) 국세청 공식blog에서. 8 : 實例 종합병원 흡연실에 가보면 인턴. 레지던트. 환자. 환자보호자할 것 없이 엄청난 흡연관경을 보면서, 정부금연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회의(懷疑)를 느낍니다, 그리고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흡연실에 가보면 70%는 10대~20대의 여성이 대부분이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게다가 손자 손녀 같은 이들이 할아버지라 부르며 라이터 좀~ 불 좀~ 그렇다고 충고 한마디 하니 안주면 그만이지 왜 말이 많으냐고 따지고 드니 누가 뭐라 충고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면 주고 말아야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사진 한 장 찍어 사회에 고발하고 싶어도, 초상권 침해니 인권침해니 범법행위가 되어 함부로 찍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인권인가 뭔가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 인성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기 힘든 나라입니다. ※ 정신과 전문의(專門醫)도 우울증 환자에게 심적 정신적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합니다, 1997년부터 우울증 환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의 경우입니다. 저의 들이 자랄 때는 일면식 없어도, 위 어르신을 모시며 섬겨야 하는 줄 알고 모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갑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고 존경과 사랑의 미덕(美德)은 아주 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피우는 것이 무슨 罪지은 사람취급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숨어서 피우고 멀리 있는 흡연실 찾아가 보면 의자하나 없어 지체 장애의 고통을 감수하며 그대로 서서 피우고, 외진곳을 찾아가서 피우고, 왜 흡연자들이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약 4조원에 이르는 국가세수에 흡연자들이 기여한 공이 큰 것 많은 사실이 아닙니까? 정책입안하시는 분들 제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을 좀 해주세요. 모든 것은 피차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올바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의미 없는 민원(民願)이라 생각지 마시고, 본인과 같이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사는 서민들을 위하여 관계관(關係官)께 기회의 묘(妙)를 살려 서민(庶民)을 위해 충정(忠情)을 다 해주시기를 祈願합니다. 직무에 바쁘실 텐데 잠시나마 부담을 드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년 4월 일 ¶. 추악한 사진대신 호소의 글 한 토막은 어떨까요? 例) :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금연하셔야죠. : 나의 금연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켰습니다. ¶.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금연은 물론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 불행한 사람은 견디기 힘든 그 시간들을 견디기 위한 수단이 흡연이랍니다. 위 내용을 主意깊게 理解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광고에 대한 진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는 어딜 가든 중국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때도 있습니다, 건설 업계만해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국 근로자분들이 일할 자리 또 한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이젠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외교도 좋습니다 헌데 일부는 나랑땅도 타국인들에게 판다고 들었습니다 말로는 제주도의 절반가량이 중국인 소유라더군요 일자 무식이라지만 이건 자국민을 쓰러트리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건설업계도 바로 잡아주세요 저속득 층 서민들을 봐주세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어만 가는 외국 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식간 21:29분JTBC를 보면서 그동안에 쌓여 왔던게 터져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 올해 34살이고 지금 까지 살면서 선거란걸 해본적이 딱 두번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때와 문제인 대통령때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국민 들처럼 뽑아놓고 욕하지 말고 뽑지 말고 욕하기 위해 였습니다 . 위에 보면 제가 민주당 쪽인거 처럼 보이겠지만 전 대통령 선거유세 당시 맘에 든쪽만 투표 했을 뿐입니다 . 선거는 두번 했지만 선거 할때 각당 대선 출마자들 나와서 토론 하는건 꼭 챙겨 봐 왔습니다. 근대 볼때마다 공통 적인게 있습니다 . 야당이든 여당이든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서로를 즉 각당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깍아 내리는대만 열을 올리는 토론을 보면 머하로 대통령 선거 하나 싶어 전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JTBC뉴스에서 각당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거 보면 지금까지 대선때와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빨리 상대 당을 깍아내려 자기 당이 더 깊개 들어 가면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취할까를 궁리 하는거 밖에 안보입니다 . 진짜 나이 어린 10대 20대 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불혹에 나이를 바라 보고 있는 적지 않는 나이에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정말 챙피 합니다 . 제발 사리 사욕 챙기지 말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니가 잘 났내 내가 잘났내 하지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목에 핏대 세우고 주장 할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됬으면 합니다 제발 돈도 있으실 만큼 있으신 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명예 또는 지위 때문에 국회의원 하지말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제발~국민들은 당신들이 당파 싸움할때 들어 가는 비용 만들어 드릴 라고 진짜 하루에 5시간도 잠 못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냅니다 . 제발 각성 하시고 당신들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하세요 그게 아니고 당신들 위해서 국회의원 됬으면 그냥 그만두고 어디 사장님 되시던가요 이상입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왜 세금으로 도와주나요? 원칙에 맞나요? 아니면 철회하십시요! 원칙 맞으면 다산신도시 원칙을 다른 도시에 공정하게 적용하십시요.(별...꼴을 다 보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왜 정부에서 보조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금번 다산신도시 택배사태의 결정은 향후 다른 아파트 및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 자명함. 안그래도 본인들이 시킨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계단으로 오르게 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중에 이번 결정은 이젠 아파트 사는 사람과 어파트에 살지않은 사람으로 양분화되어 대립하게될것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국민세금에서 충당하는게 아닌 실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평등이고 정의임. 다산신도시는 본인들의 택배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고. 해당 주민들의 경우 추가적인 택배비를 지불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함. 어이없는 금번 결정으로 그대로 시행되어 다른 아파트로 확산되는 경우 단체행동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 "num_agree": 56, "petition_idx": "20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이하 아파트 택배서비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절대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세금. 서민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꼬박꼬박 내는 세금입니다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지요 아파트 관리비를 더 내서 해결을보든 택배 차를 들여보내든 해결을 하라하세요 정말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0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궝위는 바로 조사해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제발 매번 언론과 야당에게만 당하고 있지말고 이기회에 자유한국당 댓글 공작세력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모두 전수 조사해서 이기회에 극우보수층을 위한 매크로 작업한 놈들도 모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월호 에는 수억씩 퍼주면서 쌀값 안정 핑게로 논타작물재배 에는 벼농사를 지어도 빗만 지는데 뭘 어떻게 해야 어쩔줄 모르는판에 공무원 까지 동원해서 타작물재배하라고 홍보하는가하며 스마트폰 문자발송까지 600평기준 60-80만원보상 농민들은 죽어야 세월호같이 보상하나요 죽어라 세금주었더니 농민들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구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 타작물 재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요금은 입주민 들의 관리비에서 지출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세금은 지출하면 안되요 , 지원은 다른분들에게 하는게 맞고요, 일반인을 위해서 아무이상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은 반대합니다, 실버택배자체는 찬성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건 참 어이없는 말이네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20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 해결을. 왜. 국민세금 으로 내야하나요.", "num_agree": 570, "petition_idx": "20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세금 지원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동물 병원 진료비랑 약값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과잉 진료는 기본이고 피부병 으로 병원에가면 주사1대 맞춰주고 아침 저녁 약 2주치 주고 10만원 받습니다 .사람 진료비 보다도 비쌉니다. 수술비도 .물품비도 부르는게 값입니다.유기 동물이 많이 생기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서 유기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실태를 바로 알로 거기에 합당한 처리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랑 약값이 너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6.25남침전쟁 당시 국군포로 송환 없는 종전협정 시도하는 남북대화 중단을 청원한다. 국가 간 전쟁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각각의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 내비치는 남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은 말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생존해 있는 약 500명의 국군포로 송환과 그 자손들의 문제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기만이다. 또 평화협정을 내비치고 있다. 남북 쌍방에 평화를 이루려면 그 선결조건이 북한이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이다. 10만~20만에 이르는 추정도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이 간단한 문제인가? 과연 북한이 이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송환할 의향이 있다고 약속받았는가? 이들 송환이 없는 평화협정은 국민기만이다. 그 무엇보다 평화협정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평화의 실행이다. 경찰과 폭력조직간 평화협정이 성립되는가? 잠시 정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평화는 폭력조직이 이제 더 이상 폭력조직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폭력조직의 해산! 다시 말해 북한 정치체제가 남한 적화를 시도하지 않고 테러, 마약수출, 위조달러제조, 정치범 수용소 감금 등을 하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상식적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정은 수령체제 독재 일당체제 폭압체제가 그대로 인데 판문점에 만나 이제 평화롭데 지내자는 구호와 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성립되는가? 이런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평화협정 운운은 몰상식한 것이다. 곧 있을 남북판문점 대화에서 포로송환, 납북자 송환,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의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먼저 말로만 종전 혹은 평화협정 운운하며 ‘선언’의 샴페인을 터뜨린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에게 소위 갑질하는 것이고 국민을 멸시하는 것이고 정말 깔보고 있는 것이다. 송환, 북한체제의 변혁 등에 대한 명백한 실행이 없는 상태에서 ‘판문점 회담, 6.25종전과 평화협정 선언’을 선포할 계획이라면 당장 그 회담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남침전쟁 당시 국군포로 송환 없는 종전협정 시도하는 남북대화 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KT서비스 남부,북부 , KTIS, KTCS 등 우리 모두는 KT에 의해 만들어진 머슴 입니다. KT서비스 라는 가슴의 로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KT의 설치,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온 우리들입니다. KT의 계열사로 변경되면 우리의 급여 및 복지도 개선될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3년여를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법정 최저시급만큼의 기본급과, 말로는 항상 Single KT임을 외치면서 KT정규직의 반의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복지수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KT서비스 남부, 북부로 나누어 서로 내부경쟁하게 만드는 회사. 머슴이 아닌 노동자가 되고자 입바른 소리라도 할라치면 가차없이 주어지는 감사,징계,원거리표적발령,노노갈등,검찰고발 등 자본의 위력앞에 무릎꿇게 만드는것이 현재 KT서비스의 현실입니다. 고객에겐 늦는다고, 맘에 안든다고 칼 맞아죽고 정해진 지표를 맞추기 위해 비오는 날 무리하게 지붕에 올랐다 감전되 죽어도 어디에 하소연 할 데 조차 없는 무풍지대 이기도 합니다. 참조기사자료 http://naver.me/xQ3ODdc3 http://me2.do/x4kJFWt2 http://v.media.daum.net/v/20180404155552263 만들어지는 모든 지표들은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직원들의 조기출근, 늦은 퇴근만을 강요하고 있고, 그 댓가조차 포괄적임금제 라는 허울로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KT서비스의 뜻있는 몇몇 직원들이 모여 노동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과, 체불임금 진정을 노동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과, 체불임금 진정을 신청하였지만 대한민국의 법 마져도 현재는 저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받았고, 대전지방 노동위원회와, 의정부고용지청에선 부당노동행위와 체불임금진정 사건이 조사중입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특별근로감독 요청과 KT서비스남부,북부의 압수수색을 요청드립니다. 참조기사자료 http://me2.do/x0N3FP9U 우리가 많은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로. 정해진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 질 하고 욕하고 소모품처럼 쓰다가 때되면 폐기해도 된다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돈 벌어다주는 직원들에게 사람대우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구호대로 KT와 KT계열사 전반에 걸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17, "petition_idx": "20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은 머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양천중학교1학년 체육 수행평가에 씨름이있는데 없에주십시오. 재미도 없을뿐더러 도움도 안됄뿐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천중학교 씨름 수행평가를 없에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체의학 허용 법률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미국은 한의학을 포함한 50여개의 분야를 대체의학 또는 자연의학으로 분류하여 환자의 치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대체의학을 하는 분들을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하며, 불법 의료행위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허용한 대체의학을 우리가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는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고민하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하여 대체의학을 인정하기만 하면 수많은 일자리와 관광자원이 생기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것이 대체의학을 전공한 대한민국 젊은이의 꿈을 살리는 것이며, 새로운 의료산업 및 관광산업을 개척하는 길인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의학 허용 법률 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등에서 기사를 접하게 될 경우 기사 하단에서 이용자가 써놓은 댓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의 아이디의 일부를 노출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데 익명이 주는 편의를 이용해서 욕설과 비방을 너무도 자유스럽게 내뱉고 있는 현실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 너무도 큰 우려를 느낌니다. 현실 공간에서 욕설과 비방이 오가고 모함으로 위해를 가한다면 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서는 법의 처벌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현실 공간의 법적 잣대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온라인은 타인의 언어 폭력과 비방 대해서 그렇게 관대함이 커야만 하는 지, 표현의 자유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변질되어도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과 비방에 대해서 너무도 큰 관대함이 결국은 순 기능보다는 법의 사각지대로 발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실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법 앞에서 제약을 받아 스스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도 현실 공간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익명으로 언어 폭력과 비방이 난무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다수의 대중이 동조하는 온라인 사안에 대해서만 겨우 법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익명으로 움직이는 공간은 법의 사각지대여도 괜찮은 것인지 물어봐야 할 문제 입니다. 이제 최상의 민주주의를 장착한 자유국가에서 더욱 성숙한 개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도 댓글의 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다는 익명의 편리성이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마구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글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댓글 실명제를 법으로 규정했으면 해서 개인이 청원 드리는 겁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현실 공간을 할보하게 되면 범죄가 더 만연해지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익명의 댓글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당연히 정치적 기사가 딸린 공간 입니다. 개인의 댓글이라기 보다는 특정 이익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부디 댓글 실명제로 전환하여 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큼 해주시고 온라인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공고히 하여 언어폭력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댓글 실명제가 정착화 됐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김기식 사퇴는 선관위공무원의 잘못을 김기식에게 뒤짚어 씌운 것입니다. 후원회회계보고서를 제출받은 선관위는 회계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김기식후원회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직원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이유라기 보다는 선관위 조직내부에 잘 알아보지 않고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회계보고서를 받은 선관위는 그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 법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선관위가 김기식후원회가 회비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i) 정치자금법상 위법하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ii)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중에 해당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사항을 적법사항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iii) 5천만원 지급이 위법사항이지만 다른 국회의원의 후원회회계보고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조치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일 것입니다. 선관위는 후원회회계보고기간이 도래하기 앞서 회계보고에 대한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만으로 검토를 하고 서면에 나타난 사항이 실사가 필요한 중대사항이거나 서면상으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실사를 통하여 회계보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선관위가 5천만원 지급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설사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였지만 검토당시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의 지출금이 5천만원이면 회계보고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현지실사(후원금 지출대상자를 현지 대면을 통하여 사실관계여부를 확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조치를 받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나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선관위의 업무처리 과실이유가 어떠하든 선관위가 김기식 후원회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적법처리로 회계보고서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의 무조치가 김기식후원회의 적법한 회계보고서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김기식후원회는 선관위 공무원의 회계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적법함을 신뢰하였고 아무 조치하지 않았던 선관위의 업무해태가 김기식위원장, 청와대,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잘못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관위가 알면서도 경미사항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위반이지만 실수로 적법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 지 등 철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 선관위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였다면 김기식 사퇴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기식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선관위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한 명의 국민을 법적으로도 국가시스템으로도 구제하지 못하다면 국민 모두의 힘으로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으로부터 국민이 국민을 보호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고용시장의 여건들이 한마디로 최악이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에서 수많은 자산들의 투자와 제도정책 그리고 법안들을 만들고 개선하였으나 아직까지 고용시장 에서의 커다란 변화들은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세월이흘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다시 고용시장에 최악의 여건들을 개선시키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실행시켰다 그래서 다시국가와 정부로부터 수많은 자산들을 투자시키고 일자리위원회 라는 것을 개설한 뒤 블라인드채용 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이나버렸다 국가와 정부로부터 투자했던 수많은 자산들은 한마디로 낭비에 불과하였고 국가와 정부로부터 개설한 일자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은 최악의 고용시장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내려온 문제인데다가 기존정부가 계속해서 다른 정부로 바뀌어 질 때마다 항상 거론된 사항들이라서 앞으로의 계속해서 바뀌는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다 지금이 순간 필요한 사항은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절 때 아닌 그걸 몸으로 또 실천으로도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은 누군나 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몸으로 또 실천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 때아니다 앞으로 나올 정치인들은 말보다 몸으로 또 실천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시장의 문제점에 해결대책이 필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년 4월 14일에 실시된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정보올림피아드 대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정보,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높은 권위를 가진 대회입니다. 특히 최근 SW중심대학을 선정하고 운영하며 해당 대학들에서 신입생을 특기자전형으로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권위있는 대회인 정보올림피아드 수상을 지원조건으로 내거는 학교들도 있으며 대부분 외부 상 수상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 대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논란 (1) 문제 오류 2018년 4월 14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대회에서, 지금(4월 18일)까지 주최측에서 인정한 오류문항만 7문항입니다. 이는 전체 출제문항 140문항(초등부 40, 중고등부 각각 50) 중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최다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입에 직결되는 고등부 문제에서 4문항이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시험을 준비했던 많은 학생들은 오류 문항을 풀면서 다른 문항에 투자할 시간을 빼앗겨버리며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운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 대회 본질과 예선 방식 본래 정보올림피아드 대회는 정보 분야의 영재를 뽑고 정보화 시대를 잘 맞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선 시험은 조잡한 문제, 컴파일러(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하는 도구)별로 다른 결과값을 내보이는 코드, 실제 프로그래밍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지엽적인 문법들, 컴퓨터적 사고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C와 C++ 언어의 실력만을 겨루는 대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현재의 예선 문제와 방식은 기본적인 대회의 본질과 방향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이런 방식과 운영으로는 결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정보 계열 대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 제안 (1) 참가자 구제에 관하여 올해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재시험' 혹은 '본선 진출인원 추가'의 방식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의 비용과 노력보다 오래동안 준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입준비생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큽니다. 아래 링크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2) 예선 방식에 관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선 대회를 실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프로그래밍적 분석과 해결능력을 묻는 것이 대회의 본질이지, 지엽적인 코드의 분석과 한 언어에 대한 종속적인 문제풀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실력증대를 저해하는 길입니다.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실기로 예선대회를 개최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3) 재발 방지책 올해 출제진과 운영진이 모두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과기부에서는 출제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다시 이런 오류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7, "petition_idx": "20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논란의 합당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현아. 조현민 사건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은가 의문이든다. 정치권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전부다 그런것 같다.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하지 불공정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조꼬리만한 지분으로 재벌기업들이 가족과 친인척으로 좌지우지하면서 불법 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직원들한덴 가혹하리만치 강력하게 작은 문제가 있어도 처벌하면서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것 같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더많은 것이 불공정성이다. 이제는 국민이 참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모르나보다. 언제든지 촟불 혁명은 일어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청와대 정부 모든 공무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이참에 꼭 불공정 관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기업의 탈법적인 모든행위를 방지하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기 바란다. 이정부가 아니면 할수가 없다. 촟불 혁명으로 탄생한 이정부에서 꼭 적폐청산을 죽을각오로 해주길 바란다. 국회에 정부 청원으로 상법개정을 해주길 바랍니다. 꼭 공정사회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남이가 하고서 탈법 불법을 눈감아줄겁니까 ?", "num_agree": 43, "petition_idx": "20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 . 조현민 방지법 상법개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제갓14살이 소녀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사는데 아무래도 섬마을 이여서 교육시설이 부족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인지라 아이들에 꿈을이룰수있게 도움을 주고싶습니다 제 근처에도 빙상장에 가고싶다 꿈이 빙상관련된것이지만 빙상장이 없어 그 꿈을 이루기에는 쉽지않다는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아이들에게 도움이되고자 빙상장을 건립를 청원합니다 깊은 생각 부탁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도 빙상장 건립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4.11 대입 개편안 보고 글 올립니다. 2022년 대입제도와는 별도로 학종전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항목을 조정하고 대입전형서류에서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교육부 측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 큰아이 대입을 한번 치른 학부모입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3 아이들은 10월부터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2개월여 전부터 준비합니다. 거의 7월중순 1학기 기말고사 끝나면서 부터 시작하여 여름방학 개학후에도 수시로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첨삭도 받고 아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첨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이지 수시원서 접수할 때까지 자소서에 매달립니다. 아무리 유사도 검사를 한다해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소서만큼이라도 잘 준비해 주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첨삭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아님 학생부를 기반으로 본인이 그 해당 학생인것 마냥 대필도 비일비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을 치루면서요 이런 실정에 자소서만이라도 준비서류에 폐지해 준다면 아이들이 2개월 여 자소서 준비하는 기간을 수능준비에 더 만전을 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준비하느라 2개월 여 소비하고 수시 원서 접수후 다시 수능공부 하기가 넘 빡빡한 일정입니다. 어차피 학생부를 필수사항으로 제출하는데 굳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자소서는 학생들 에너지만 낭비하고 수능준비에도 차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 말들하는데 있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소서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 할 겁니다. 제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소서만이라도 폐지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3년 내내 자기 진로를 찾아 수업성실히 참여하며 내신관리하고 수행준비도 열심히 하며 또 학생부 비교과까지 챙기고 그야 말로 3년을 성실히 학교생활하는 아이들이 학종을 준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학측에서도 자기 진로를 열심히 탐색하여 3년 내내 열심히 준비하여 학종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적응도 잘하고 학과 공부도 더욱 열심히 공부한다고 합니다. 제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자소서만이라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시 자소서만이라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실외수업 금지, 휴교니 단축수업이니 공기청정기 설치까지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실에서 수업만 받는 학생들 보다 건장한 성인 남성들로 구성 된 프로야구팀 선수들보다 더 위험하게 매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재난 문자가 뜨는 날에도 수업 후 야외에 불려나가서 두세 시간씩 헐떡거리며 훈련을 받는 초,중,고 운동부 아이들입니다. 당장의 운동장 사용료가 아깝고 취소나 연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실내훈련이나 이론수업, 경기 연기를 외면하고 마땅한 대책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폐, 심장, 뇌 등에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도 계속 미세먼지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격한 훈련을 하고 경기를 뛰어야 한다면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경기를 끝까지 뛸 수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로 인해 나빠진 건강 때문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제2, 제3의 류현진, 손흥민, 정현 등을 꿈꾸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꺾지 않도록 나쁨이상 일때는 학교 체육시간처럼 실내수업으로 대체하고 모든 야외 경기들을 연기하도록 담당부서나 관할에서 각 학교나 팀 감독, 코치들에게 강하게 권고 하는 등의 기본 방침이나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4, "petition_idx": "20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일 병 들고 있는 어린 운동선수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현민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외추방을 청원합니다> 조현민과 대한항공 일가의 적폐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내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보하고, 갑질에 피해 입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조심스레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조현민 일가의 부정부패, 갑질행태를 참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조리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끊길 원합니다. 조현민씨는 내부 직원 및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특수폭행을 일으켰습니다. 모친인 이명희씨를 비롯해 조현민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무관세로 밀수한 사실 마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포탈 대상입니다.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경찰/검찰은 물론,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나서서 수사와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조현민이 미국국적자란 사실도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출입국관리법 46조 1항 13호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현민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설령 집행유예판결을 받더라도 추방이 가능합니다. 재벌 오너 일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에도 반성이 없는 것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번 기회가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의 이름으로 조현민의 형사처벌과 영구 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일가중 조현민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외추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날 바다]라는영화를 봤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부터 당시의 구조과정까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모든걸 은폐하고 왜곡하려고만 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긴했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자리만 바뀌었을뿐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라는것을요. 여전히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려 했던 사람들이 교육부에 있고,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만만봐도 아직 적폐가 널려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세력들 역시 남아있겠죠. 지금까지 그들의 방해로 인해 세월호 조사는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조사하고 죄를 물어 죄지은 자를 처벌을 해야하는것은 당연한 인간세상의 이치입니다. 무엇보다도 304명의 죄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살릴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 자식도 이런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수사해서 죗값을 물어야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넘어갈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됩니다. 반드시 재조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2574, "petition_idx": "20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고 조사및 검찰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님들.. 모두다 그렇치는 않지만..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때.. 일다운일을 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봉사직으로 전향해서 정말 신념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가치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 국회의원들의 주된업무는 교과서와 달리 분쟁말고.. 다른 업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또한 없애는 것을 간곡히 바래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너무나 추락해버린 국회의원들의 지금에 모습에 실망을 금할길이 없으면 무임금 봉사직을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입금제도 요청의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드루킹과 관련해서 김경수의원이 지목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경찰은 김경수의원을 수사를 할마음조차 없다 현정권에 눈치를 보고있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드루킹만 구속시킨건지 의문이 아니들을수업습니다 이건 현정부 실세라는것에 앞서서 의문을 명명백백히 밝혀야하는대도 경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하여야할 경찰이 현정부 아부성 눈치를보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보이질 않고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사권을 달라는 경찰이 무슨면목으로 말하고있는지 심히 걱정이듭니다 현정부에서는 압력도 회유도 안하리라 생각합니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김경수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은폐안하고 묵은하지안도록 하루속히 경찰에 지시를내려서 명명백백히 밝힐수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실것을 간곡히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김경수의원의 경찰의 철저한수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지않고 국회파행시에도 월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서도 파업시 파업기간은 근무로 인정을 하지않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임금은 삭감을 하는데 국회에서 있어야할 국회의원들이 파업을 하고 국회정기회의등 여러 회의에 참석도 하지않고 업무를 하지않는데 왜 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 억울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정회시 국회의원 급여 미지급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개인회생 단축안 경우 서울에 있는 법원은 단축안 이 확정되서 이미 진행중인 회생도 단축을 해줘서 헤택을 보는데 지방에 있는 법원은 해주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것입니 다 대한민국 법은 최소한 서민 들에게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법원마다 다른 단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U+ 인터넷+TV시기 및 갈취 통신법위반 및문서( - LG U+ 인터넷+TV시기 및 갈취 통신법위반 및문서(계약서)조작내용안녕하세요 우선 저(본인) 이성호가 LG U+ 인터넷이 3년 약정이 끝나서 3월달ㅇ에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3재계약하면 서비스가 무엇이 되냐구요. . 그러니원래내는 20900에 현금서비스 12만원을 제공한다 해서 언제 3년약정이 끝나냐고 여쭤보니 4월7 일날 끝난다 하더군요 그래서 4월4이날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 .101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시 여쭤봤습니다. . 3년약정이 4월7일날 끝나니 재약정3년을 하면 서비스가 어찌 되냐 물었더니 원래 내온 20900원에 현금서비스 10만원을 준다 하더군요. . 그래서 3월달에 전화할땐 12만원 말씀하시더니 다시 10만원이냐구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왈. . 고객님 그럼 제가 인터넷과 TV 1선을 3년동안 23000원에 이용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원래20900을 내던쳐라 오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신세계15만원을 보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방에 84채채널을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품권15만원이 와서 기분도 좋고 서비스가 좋고나 하고 제방에 아날로그TV를 버리고LG자사에 년식이 있는 한50인치 되는 TV를 중고로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1선 더 달아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방 달았던 그 분이요. . 그런데 이 기사분이 신호가 잘 안 잡힌다고 취소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근데 전 일부로 서비스가 고맙기도 하고해서 안된다고 설치 해야한다 했습니다..그러자 기사가 참 고객한데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언행을 하길래 본사에 전화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며 따지면 다른 기사분을 요청했했습니다 그분도 몇번 시도를 해 보더니 취소 하는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화가 무척 나있는 상황에서 기사님한데 여쭤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신호를 못 잡는 경우가 많냐구?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 자허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건의를 해도 회사에세 대책 방안을 안 내 놓은다고 그러니 계약한 저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 기사가 하는 말이 KT꺼는 다 잡힌다고. . 자회사 기사가 타회사 다 잡히고 좋다고 말하니 화가 끝까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컴플레인 및 소비자센타 수서경찰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건 민사소송을하셔야 하고 도와 드릴수가 없다고 그래서 민사 준비 중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회사 다른 대리점에 가서 재가입 한걸 말 안하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 했더니 그 가격이 나올수 없다고 하네요 그게 어제 인데 그래서 본사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글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가격할때 인터네시13200으로 할인이 되는거였습니다 그것을 저한데 공지도 안하고 자기 재량껏 그렇게 해 드리고 첫달에 3만1천 얼마가 통장에서 나가고 다시 반환해 주고 23000원에3녀간 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걸 어제 밝혀낸거입니다 한마디로 LG에서 꼼수를 부린것이더군요 저한데는 원래내던 금액으로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딱 떨어지네요 할인된금액 13200+TV9900=23100원이 떨어지더군요 이일로 4,5일을 생업도 포기하고 메달려 밝한것입니다 LG에서 자기네는 문제가 없고 계약했던 그 분도 문제 없다고먼저 전화를저 전화를 끊어 버리는 수모,모욕감까지 느끼게 하길래 다시 본사에 전화했ㅈ습니다 사기와,갈취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을 바꿔주더니 어떻게 해주면 되냐구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걸 달려고 쓴 비용 티비구입등등. . 근데 또 갈취가 되는것이 분명 저는 23000원에 인터넷,Tv84채널을 신청했는데 LG에선 지금 186개 채널인가가 나온다고 원래 돈을 더 내야하는데 서비스로 그냥 보시라하고 첫달에 왜 3만얼마가 빠져나냐고 난 23000에계약 했는데 그러니 얼버부리며 얼마드리며 되냐구 물어보시는겁니다?그래 최소 50만은은 줘아 한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힘들어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그러다마지막에33만원 드리면되죠?그러면 개인절차 고소를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하더군요 하지만 고소를 마음 먹었기에 난 최소50만원을 애기했는데 왜?33만원만 주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33만원 보내준다고 한걸 다시월요일날 11시에 전화를 준다고하네요 아마 50만원으로 바꾸꿔 주는데 상의를 해야한다 하더군요 저는 이것을 증거로 만들기위함 이었습니다 그 팀장도 내가 사기,갈취 아니냐고 하니 사기는 인정 하면서도 갈취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해서 원래23000원에 3년 쓰기로 했는데23100원이고 첫달에 3만얼마가 빠져나가나 반화해 준다는게 갈취라고 애기했습니다 대기업이 이럴줄은 몰랐고 녹취는101전화쉬십통한건 본사에 다 녹음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통신법위반,소비자우롱,명의도용,허위문서작성,모욕죄 등등 으로 고소,고발 진행하기전에 여기에 참고삼는게 좋겠다 싶어 글을 남깁니다 월요일11시에 할 마지막 통화는 녹음 예정이며 녹취파일은 KG본사에서 제가 원하면 제공 하기로했습니다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어 고소,고발 전 글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할인 내용등등 신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넣다뺏다 하는 정형적인 실적 올리기 위한 사기수법입니다 LG쪽에서도 사기,갈취,문서위조 등등을 인정항여 제에게 돈을 얼마 원하냐고 하며 줄테니 개인(법적절차(고소,고발)을 하지말아달라며 무마시키려 함 나같은 피해자가 3사 통신사의 다 있으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오늘 4월16일 11시에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50만원 입금해준다고 증거 만드려구 33만원 준다는거 최소 50만원이라 했더니 오늘 11시에 전화 준답니다. .확신한 증거 오늘 녹취와 돈 들어온내역 그리고 계약서 및 녹취록을 보내 달라 요구할겁니다 분명 통신법 위반이구 사기,갈취가 맞습니다 온 국민이3사에 당했을수도 있어요 재약정가입 몇번 했었는데 한번도 재가입할인이 있다는걸 몰랐고 그걸 문서조작 미ㅊ계약서 조작하여 돈을 챙기는 듯 합니다 이 문제와 증거를 찿으려고 5일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문제를 찿자 LG에서는 돈을 입막음 하려 하네요 국민청원에도 올릴겁니다 서비스도 사람 언행등등이 고객에게 모욕감을 주고 전화15통이상 했는데 팀장이라는 작자는 우린 잘못없다고 끊어 버리고 계약해던 직원도 고객님과 말이 안 통한다고 끊어버리구요 문제를 그것도 큰거를 찿으니 다른 팀장이 제가 선 달려고 샀던 TV값30 열받아서 와이파이 바꿔버렸는데3만 총33만원을 오늘 보내 준다고한거 다시 전화해 내가 쓴 돈은 배이상인데 최소50은 줘야지 되지 않냐 하니 회사랑 상의 해서오늘11시에 전화준답답니다 수서경찰서에서도 이제 고소,고발 가능하니 민사는 알아서 더 하시고 고소하로 오라네요 분명 사기이며 갈취는 왜?그런가 하면 3년약정에 23000에 보기로 했는데 첫달에 3만1천얼마가 나가다고 그런데 반화해준다 꼼수를 부리고 분명84채널 젤 싼 채널수를 시켰는데186개이상 잡히는 체널로 LG에서 마음대로 만들고 제가 문제재기 하니 186개이상 나오는거 원3?~4만되는데 2만3천원으로 3년동안 보라고 지들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사기,문서조작,통신법위반,소비자우롱등등을 하려 하렸으나 여기서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아마 노인분이나 잘 안따지시는분들 수도 없이 당하셨을거 같습니다 부디 잘 조사해주셔서 이런 기업(대기업)에 횡포에 구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는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도 개인절차로 손해배상 정신적,물질적..청구할 생각이며 이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통신사3사의 고객인데 저같이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입니다 서비스에대해 잘 알아 보시고 이런 기업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통신사의 횡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셨음 합니다 저도 아버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데 이 문제를 못 찿았다면 계속 할인 되는것도 모르고 계약서및 문서 조작하는것도 모를 것이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청원합니다 전 어제 수서경찰서에도 ㄱ소장 접수하고왔습니다. .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에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이 얼마나 될지 치가 떨리네요. . 오늘 제 전화 레코더(녹음)계약서 못 보게 막아 놓은거 방법을 알아내 어제 접수한 수서경찰서에 전화 했으나 여러가지 이상합니다 저한데 갑자기 민원실에서 경제4팀으로 가라고 하더니 안경쓴 형사 기다렸나듯이 여기로 하세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묻고..오늘 LG(101)본사에서 제전화에 통화레코드 막는걸 밝혀냈습니다 신변읮위험을 느낍니다 수서경찰서 분명 경제4팀 이었는데 4팀에서 얼버 부리고 5팀으로 배당됬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 냈나고 통신법위반 2개 레코드는 본사에서 저한데 올때는 돌아가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기관 및 경찰서,116,114지인들 관공서 등등 다 해 보니 다 돌아갑니다 잠시 생각을 해 보다가 본사(101)에 팀장 전화 왔을때 잠깐 끊으라고 하고 다시 101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또 안돌아갑니다 여기서 생각을 잠시 해보니 저번에도 내가 끊자 상담원이 2초안에 전화를 하는겁니다 근데 그때 레코드가 돌아가는겁니다 확인 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하고 정중히 끊어 보았습니다..그러더니 바로 전화가 또 쓸데 없이 상담원이 전화를 하더니 그때부터 레코더가 돌아가는겁니다..다시 상담원(본사)전화해서 팀장한데 전화하라고 하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니 제 예측이 맞더군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막네요 그랬더니 아무말도 못하고 고소장 더 늘어난다고 하니 다시는 전화 안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수서 경찰서로 전화해(4팀이 아닌 5팀)아직 담당형사 배정도 안됬는데 어제 숙직한 형사가 나한데 던화를 하려 했다고 그러더니. . 약간 억압(깡패)같이 말도 간혹 반말도 섞어가며 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고 내일 출두해서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아직담당형사 배정도 안됬고 그 형사는 저를 어떻게 알며..저한데 왜? 조폭같은 말로 대하는것을 모르겠네요 전 LG저희 아버님 통장에서 돈도 이랬다,저랬자 뺐다,너었다 하고제 전화는 KT산하 에넥스텔레콤인데..녹음을 막고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곤 그것을 못풀게 만들고..팩스로 받으려고 LG대리점을 갔더니 패스도 없다 전산도 없다 그러고 지들끼리 몰래 전화 하고 그래서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고소 접수를 하려고 작성하고 접수하려 하니 기다렸다듯이 경제4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 분이 경제4팀 오셨죠?이러는겁니다,.근데 오늘 LG에 불법적인 통신을 가지고 노는겁니다 우서 내일 서초경찰서 및 법원을 가려고합니다 저는 개인이고 상대방은 LG대기업 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증거는 제가 다 찿아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는 분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전파를 좀 많이 부탁합니다 경잘 못 믿겠고 지인 두명한데 유서공증을 부탁했습니다 증거,및 제가 어찌될지 몰라서요 장담하건데 꼭 가입하신거 확인해 보십시요 저는 목숨걸고 남자답게 이 문제를 계속 파혜질겁니다 대기업이나 되서 이런식으로돈을 벌고 입막아 보려고 50만원 어제 저한데 입금했구요 그게 가장 큰 증거이고 허위계약서 및 녹취등등 국민신문고,금감원,강남시민센타,미래부,한국소비자워,불공정행위신고센타,수서경찰서에 고소,고발상태이고..LG죄목은10개넘습니다..사기,갈취,통신법위반,서류조작,명의도용,불안감조성,등등 아주 많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가 젤 많이 쓰는 통신문제입니다..장담하건데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다 우롱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전 목숨걸었습니다..성격이 이런거 못 참아서요 인터넷 재가입 하면 2만대가 13200원이라는거 알고계세요 이번일로 대기업의 행태,갑질,적폐기업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내일 또 쓰겠습니다..엘지는 제347조 2항에 해당하는 켐퓨터를 이용하여 사기치는 기업입니다 관심있으신분은 법을 한번 찿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인터넷+TV 1선 LG 꼼수와 사기,갈취,통신법위반 등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JTBC원내대표 4인토론 보고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청원올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본인들이 이전정부때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성은 없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을 써가며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을 기회삼아 현정부를 깍아내리기만 바쁠뿐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앞뒤가 맞지않는 이야기들로만 깍아내리기 바쁩니다. 실업자가 최고치를 찍고있는 요즘 최고월급을 국민혈세로 받고있는 국회의원들은 일할 생각이 없고... 퍼포먼스와 소설에만 집중하는 국회의원들 싸움에 지쳤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특검 좋아하는 국회의원들... 권성동 강원랜드 비리 특검가고, 드루킹 특검가고,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해서 얼마나 깨끗하게들 정치하셨는지 따져봤으면 합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뻑하면 멈추는 국회....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드루킹, 외유성출장 모두 특검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2018.4.18 jtc 뉴스보니 기가차네요 국회의윈들 전술조사 하자니까 남아있을 국회의원들 몇명이나있을지ᆢ 의원들 전술조사 하자니까 정치음모라고 지껄이는 모습들 기가차네요 국회 사찰이라는 말 웃음뿐이 안나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술조사해서 잘못된 의원들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 및 건강문제에 많은 위협을 느킵니댜 특히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및 이세먼지는 자동차 및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원인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역향을 주고 그렇다면 식물과 동물 등 자연에도 더 악영향을 조래하는 결과를 낳고 농멉 및 1차산업에 의지하고 종사하는 국민들에게도 생계에 지장을 조래하고 음식물 과 식재료에도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므로 이에 사과와 구체적 조치가 필모하다고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ᆢ", "num_agree": 7, "petition_idx": "20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및 중국  원인  항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북한?중국? 아님 이중간첩? 도대체가 무뇌 인간들이지, 어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업 말아먹는 민노총패거리 출신입니까? 나라꼴이 엉망이다보니, 별별것들이 다 살판난듯 놀고있네요. 종북좌파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니,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여겨집니다. 새로운 촛불을 켜야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 이정부에 문재인, 임종석, 조국 3명을 국가핵심 기술 유출죄로 고발\" 합니다. 검찰은 이 3명을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내 산업 스파이를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성숙된 국민 정서에 비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를 감안,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기를 요청합니다. 진정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확신한다면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투표권자로서 말씀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후 선거를 통해 재신임 받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대구 출신으로 처음 대통령님이 일하셨을때 많은 기대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등을 볼때 대통령 참 잘뽑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북한에 빠져 있을때 국내는 노조의 세상,반기업주의 ,반삼성.반국익이란거 밖에 안떠오릅니다 노조가 세상에 필요하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 대기업노조말고 제대로 된 노조가 있나요? 중소기업에 노조라는 제도도 유명무실하며 오너의 말한마디면 제자리도 보전못하는게 현실입니다.그런데 현재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대기업생산직의 지밥그릇챙기기에만 관심있고 중소기업노동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게 사실이며 국민들은 현대자동차나 gm 노조를 보면 학을 뗍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도 노조가 생겼다는데 국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삼성전자도 1년에 1번씩 파업하면 어떻게 하나하구요, 일자리는 기업에게 만들라면서 기업죽이기에 작정한거 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kbs, mbc,sbs 는 하루도 멀다하고 삼성때리기에 집중하며 최근에는 반도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노동부가 난리가 났더군요,국가 기밀이 될수있는 사항을 국가가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중국에 팔아먹겠다고 난립니다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사드는 민간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지금 힘있을수록 상대편의 얘기도 들어주고 중간입장 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노총이나 경실련이나 소수의 인권및 진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지었을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님은 그들의 말만 듣는것이 아니라 기업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자영업의 입장도 보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쩔런지요? 반대편을 포용할수록 더욱더 국민을 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지 보수에만 치중하다던지 진보에만 치중하면 이전의 박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박근혜대통령도 보수에만 치중하다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래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대통령도 진보의 입장이 무조건 옳고 그래서 상대편을 누르는게 옳다고 생각하면 박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옳다고 생각하기전에 상대편의 얘기나 들어 보십시오.힘을 가졌다고 상대편을 학살하는게 정치가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건가요? 아님 힘있다고 복수할려고 작정하시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댓글 사건이 한국당에서일어났다면 어땠을까? 드루킹같은단체가 촛불들고일으나고 한국당잡아먹을려고환장을하고달려들었을것이고홍준표대표는 사표내고 얼굴도못들고다녔을것이다. 그런걸보면 문재인씨는 참으로 뻔뻔하다. 특검은 반드시해야함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청문회 하고  특검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들 자기만 살겠다는 정치이념 더이상 세금만 낭비하는 의원들 낙마시켜야합니다 국회의원 전체를 전술조사해서 세금,돈먹는 하마들 짤라야합니다 2018.4.17 jtbc 방송에서 의원들 전술조사 하자고 하니까 얼굴 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건 털어서 먼지 아나는 사람 없다는걸 자기들도 느끼는것 말만 앞서서 자기살기만 외치는 일하지 않는 의원들 이번 기회에 일하지않고 돈먹는 하마들 전술조차 필요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술조사해서 잘못된 의원들  일하지않고 사욕만 챙기는 의원들 낙마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서민들의 민생문제는 뒷전이고, 정치 공방으로 싸우느라 일 안하는 국회, 국민의 힘으로 해산시킵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 국민의 힘으로 해산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선거를 앞두고 고음의 스피커로 선거운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침 부터 소음공해를 발생하는 스피커 선거유세를 오전엔 금지 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밤 늦게 가게 문을 닫고 회사원들 보다는 조금 더 늦게 기상을 합니다 1시간의 잠자리가 아쉬운데 보통 아침 7시 부터 스피커 선거운동들을 합니다 잠 좀 잡시다 소음 때문에 그사람 찍어주고 싶다가도 않찍어 줍니다 제발 아침에 차량 스피커 선거운동 없는 소음공해 없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미세먼지만이 공해가 아닙니다 수면부족을 발생시키는 스피커 선거운동도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기간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이제 겨우중학생이된 14살입니다.사회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생각하였습니다.왜 청소년이 정치에참여를 못하는지 어른들은 아직생각이 없어서라고 합니다.하지만 그것은 어린이때일뿐이지 청소년은 다릅니다.저의 도덕선생님이 말하셨던 말입니다.청소년은 어른이다.절대 어린이가 아닙니다.청소년도 어른입니다!차별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위하여 청소년 투표권리도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투표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부산토박인데요. 부산사람이란거에 자부심 느낍니다. 에어부산 브로콜리 승객(어머님들) 분들 모욕에 빙빙말돌리는 사과문이 너무나 불쾌하네요. 승객이 회사를 유지시켜주는 고마운 대상이지, 무슨 조롱대상입니까? 에어부산에서 이름 부산빼고 금호항공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도 회사명에서 부산 빼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현지인의 총격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아는 지인이자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올인 글로 대신하며, CCTV영상도 함께 링크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교민들이 안심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먼저 저로인해 한인사회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최초 3월23일 밤 8시에 일어난 총기사고의 전말을 사실그대로 알려드림과,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저격범의 수배까지 이제 좀 빠른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3월22일 오전 저희 마사지샵은 2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네일샵이 오픈 예정이었습니다. 네일샵의 공사가 느려지고 공사 마무리도 되지않는다는 네일샵의 사모님이 도움을 요청하여 통역을 해주러 네일샵으로 갔습니다. 필리피노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다 받아가서 공사를 마무리하지않고 1주일 잠적을하다가 네일샵 사모님에게 잡혔습니다.(네일샵에 일하는 필리핀 바바애의 남자친구가 인테리어하는 필리피노입니다)여자친구를 오토바이로 샵에 출근을 시켜주다가 사모님이 그것을보고 필리피노에게 왜 전화도 않받고 마무리를 안해주냐고 말을하였는데 의사소통이 잘되지않아 저희 매니저를통해 저에게 전화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샵으로 오게되었습니다. 왠만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다 들은 내용이여서 샵에 도착후 필리피노와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제가 필리피노에게 공사 대금은 다받아갔는데 왜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를 안해주냐 언제까지 마무리해줄것이냐 최대한 빨리 공사마무리를 해줘라 그런식으로 말을하자. 필리피노가 하는말이 여기는 필리핀이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화를 내는것입니다.그래서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고 잠시뒤 안정시키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내가 여기에 온이유는 사모님이 도움을 요청해 통역을해주러 온것이다.나는 너에게 화를 낼이유도없고,중간에서 서로의 대화를 중재해주러 온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필리피노와 좋게 얘기가 끝이났습니다. 네일샵 사모님의 남편이신 희xx 사장님이 오셔서 필리피노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모든일이 종료되었습니다. 3월23일 사건발생 3월22일 모든것이 이야기가 잘되어서 끝난줄로만 알았던 다음날 3월23일 밤 8시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마사지샵 1층에는 여행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와 매니저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불과 몇분도 지나지않아 필리필노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총 4발을 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은 2발의 총알을 맞았습니다. 한발은 왼쪽 팔 관통하였고, 한발은 배쪽으로 맞아서 골반쪽에 총알한발이 밖혀있습니다. 아직 제거하지 못한 상항입니다.몸추스리고난 후 한국으로 가서 제거 수술을 받을려고합니다. 11일가량 입원을하고 Auf 병원 측에서 퇴원을 하라고하여 퇴원을하였습니다.병원비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혼자 병원비를 감당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있을때 희xx 사장님에게 면담요청을하였습니다. 희xx 사장님께서 병원으로 오셔서 현재 병원비가 40만페소가 넘게 나왔으니,병원비 반정도의 금액은 도와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저는 대화를 통역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금액을 혼자 감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여서 희xx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그리하여 희xx 사장님이 지금 형편이 좋지않다 하시면서 최대한의 성의표시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반정도는 병원비를 도와달라고 말하였습니다.퇴원 하는날 5만페소 주시고,다음날 10만페소 주고난 뒤 그이후 안부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고, 희xx사장님에게 적지않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총격을 가한 필리피노의 대한 신원파악 다 되어있는 상항이나 한국대사관, 필리핀 앙헬레스 한인회에서 현지 경찰과 체포영장에 대해 말은 오고가고 있으나 아직 체포영장이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한국 대사관 및 한인회 관계자분들은 이번주 월요일까지 체포영장에대해 발부가 되지 않을시, 여기에 현지 종사하며 지내는 제 지인분들께서 별도로 범인을 잡는데 현상금 10만페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에 솔직한 심정은 하루 빨리 범인을 잡아 저희 교민사회에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합니다. 아무조록 저를 걱정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살으라는 신의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0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에서 교민을 대상으로 한 현지인 총격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는 후천적 천식환자입니다. 13년초에 미세먼지, 황사와 함께 천식이 생겼는데요. 그땐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일반 내과에서 흡입기 처방이 가능했는데요. 2,3년전부터 내과에서 처방을 안해줘요. 천식 자체가 목숨까지 앗아갈수 있는질병인데 급하게 필요할때 손쉽게 구매가능해야 하는데 숨넘어가는 직전에도 응급실에서 처방받아야 가능하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흡입기 구매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일주일후로 간신히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당장 죽을것 같아서 내일은 응급실가서 흡입기 처방받아야지 하면서 글올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식 흡입기 손쉽게 구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하루종일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반대관련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지금도 계속... 제일 많은 동의를 한 게시글의 참여수가 187.000개 이며 , 모든 참여인원수를 합하면 이미 벌써 20만이 넘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각자 게시글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청원화면 상단에 최신순 말고, 추천순 가면 , 제일 많은 참여수를 가진 게시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기관의 청원 홈페이지가 이게 뭡니까? 관리자가 없는건지, 관리를 안하는 건지.. 전라도여자인지 경상도여지인지 화형시키라는 어이없는 청원글 계속 보고 있어야 하나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0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쌩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도안하고 월급만 쳐받아가는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산시킵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는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산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징역 10년 보호감 5년을 경북 3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8년 4월2일 가출소를 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 북부 제 3교도소 행정 교화의 목적을 저버린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유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에서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월급을 줘야 합니까? 국회 보이콧 선언하고 제대로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세금을 왜 그 의원들의 배를 불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반납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농협중앙회에서는 박근혜 정부때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현정부들어서 폐기되었음에도 폐기된 근거에 의해 지역농협에 폐기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알리고 관련 임금피크제 규정을 폐기 해서 지역농협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연장된 정년 연장과 묶어서 연장기간에는 급여를 70%삭감하고, 삭감된 급여를 받고 다니든지 , 2년이상 남은기간 다니는 대신 1년 1개월치 이내에서 명퇴금 받고 나가든지 택하라고 강제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직위도 없애고 신규직원과 동일한 업무에 배치하는등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해서 갑질문화가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도입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싼 월급 받아가며 국회에서 일은 안하구 천막농성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당의 의사를 전달했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민생은 어쩌라는 거죠?", "num_agree": 55, "petition_idx": "20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MBC는 뉴스데스크 잘못된 보도 문제로 시청자들에게 사과 방송 하는것이 답입니다. MBC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사과방송 하는것이 답입니다. MBC는 정신차리고 싶었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방송사 정상화를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한겨례, \"미국 국적의 조현민(미국명 조 에밀리 리)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감독규정을 어긴 채, 세 차례나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토부 자체조사 등은 믿을 수 없으니, 시간낭비성 지체하지 말고 즉각 검찰이 나서 수사해 국토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유착이 의심스럽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진에어 이사 불법임용 묵인에 대한 건으로 국토부를 긴급 수사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 습니다.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딸은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한 가? 국민 1/2 발의에 의한 국회해산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주권 운동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오늘 처음 들어 왔는데 이와 같은 국민 소통 마당을 마련한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숫자도 너무 많고 예산도 엄청나게 쓰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일은 실제 아주 미미하게 하면서 싸움은 내로남불의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엄청 신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잘 알려진 내로남불 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로, 내불남불, 내불남로 등이 있습니다. 내로남로 싸울 일이 없지요. 내불남불 챙피해서 싸우겠어요, 내불남로 조용히 있겠지요. 누구라도 내로남불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협상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국회의원 숫자도 엄청 줄이고 예산도 줄이자고 주장하면 벌떼 같이 일어나 통과 될 것 같지도 않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은 3번 당선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동일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일일지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일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배분할 때 혈안이 돼서 로비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지역도 위하지만 국가와 국민도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타 지역구에서 선거는 출마 허용하드라도 동일지역구에서는 3번 이상 못하도록. 그래도 이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에게 유리 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일 지역구에서는 3번 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도 없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지역 주민에게만 아부하여 7선, 8선하는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번만 허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곳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코자 벌인 일이니 그곳은 택배불능지역으로 하여야합니다. 안그러면 대한민국 전지역 다 택배비 정부에서 부담해줘야 공평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지역을  택배 불능지역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각 당은 정치적 이념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 그것도 뒤가 구리고 냄새 풀풀 풍기는 썪은냄새 같은 인간들을 의원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JTBC 4인 원내대표 토론을 보고 확실하게 느꼈다! 중국의 미세먼지도 발암요소이지만, 국민으로 부터 발생된 힘으로 누리기만하고, 갈등만 유발시키는 보수를 자칭하는 친일 족속들도 발암요인이 된다! 해체하는게 옳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것이야말로 반역이고 선진국을 향해 발전하는 국민들의 시간과 땀과 삶을 좀먹는 벌레들이 아닌가? 해체하는게 옳다!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것인가? 옳지 않은 저들은 더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그저 욕심에 배가 터져도 쳐먹는 세균에 불과하다. 국회를 마비시키는 민생에 관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처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자한당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께 고합니다. 4월 국회도 얼마 남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일인가 정확치는 않지만 이때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는 할 수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김기식 건과 드루킹 건에 대하여 특검을 열지않으면 국회를 닫아버리겠다고 당대표가 연설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모를지경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번돈으로 지급하는 혈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허구헌날 반대 반대 반대만 하고 있을건가요? 자한당의 과거 10년을 뒤돌아 보십시오. 과거 10년 동안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한 것을보시고,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십시오. 국민이 피땀흘려 번돈으로 월급받았으면 그 만큼의 값을 하십시오. 노동자는 일을 하지않으면 일급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에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외쳐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월급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횡의원, 무노동  = 무임금, 강력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상에 이런일이~~~택배를 국민세금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 하시든지요. . .", "num_agree": 40, "petition_idx": "20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아파트 택배가 뭐라고 국민세금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지금 북한과의 종전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정말로 종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군대가 의무가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되면 군대를 의무화가 아닌 자율화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청와대가 피해자라면반드시특검실시해서 진실을가려내야한다고생각함니다. 깨끗한얼굴을하고뒤로는온갖 더러운짓을 다하고다니는 김경수, 문00 억울하면 특검실시합시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남여평등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안보내는것은 말이 안돼요 다른나라 우크라이나여성들은 출산율3위에 여성 징병제 실시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하는데 세계 꼴지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징병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20대를 바쳐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에 대한 배려를 안합니다 여성 징병제를 안하면 군가산점을 도입해주세요 이제는 여자가 사회 진출률이 더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있겠지만 남자가 군대를 갔다오면 현재1년6개월 시간동안 나라지키는데 이시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여성징병제 문제를 다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저희 집은 종로구 충신동입니다 지금은 충신6길이라 되어 있고 낙산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택배를 실버택배로 전환하여 지원해두시던데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은 아니지 않나요? 저희집은 주택가입니다 저희 집만 봐도 40년이 넘었고 주변도 비슷한 주택들이 많습니다 택배기사님들께서 큰길에 차 세우시고 항상 무거운 짐 일일이 옮겨주세요 저희 집 큰길도 언덕이라 큰 트럭의 경우 뒤로 안 밀리게 신경도 쓰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만 국민은 아니잖아요? 저희동네 독거노인 비록한 노년층 인구 많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해주시고 기사님들 수고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도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잘 봤습니다 주택가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부정채용자)의 특정, 채용비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서류상 오류, 채점자의 오기와 같은 사례에 대한 재조사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 전후 채용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된다하더라도 부정채용자와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속조치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자한당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캠핑중인데 일하기 싫으면 국회의원 뱃지 돌려 주고 해산 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먹고 놀고 캠핑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제 지엠은 선거와 일자리를 이용해 정부및 노조를 협박하고있습니다 저희집사람도 언론을통해 많은 걱정을합니다 언론은 자본편입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임금부분에서 양보했습니다 하지만그들은 목적달성을하니 욕심이생기나봅니다 모든걸 달랍니다 지금것 저희선배들이 목숨걸며 이뤄왔던것들마져도 빼았으려합니다 희망퇴직위로금마져 정부지원금으로지금한다며 협박을하고있는데 정부는 자본편이니 한심하네요 한번이라도 저희노동자들편에서 생각해보셨나요? 금호며 조선업 대하시는거보면 자국이라 이해가되지만 저희는 외국지업이 먹튀를 목적으로 국민세금까지노리는데 너무 생각없이 대하는거아닙니까? 뉴머니? 뉴머니가 희망퇴직위로금과 임금입니까? 이런데 세금을 쓰시겠다고요? 다음에 또 이런식으로협박한다면 또 일자리핑계로 밑빠진독에? 아니죠 지엠은 자신들 돈은들이지않고 지원금으로 연명하며 2~3년후에 철수할것입니다 지엠 그들도 주주가있고 조직이있다고들었습니다 메리바바가 자신에업적을위해 한국지엠을이용하는거라면 세무조사를통해 그들에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야합니다 세무조사 실시해주세요 국정감사도실시해주세요 전 군산공장 근로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어차피 떠날기업이라면 빈손으로 떠나게해주세요 문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20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세무조사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부다처제를 하면 좋은 점 1. 능력이 되는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만나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오를것이며 부의 재분배 또한 이뤄질것입니다. 2.의미없는 저출산 대책과 이민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3.여성들 또한 부유하고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남자와 불륜이 아닌 법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 행복해질수있습니다. 결혼제도의 개혁 1.결혼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낡아빠진 도덕관을 탈피해서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품는건 모두에게 이익이 될것이고 결혼이라는 무의미한 제도에 개인을 묶어놓는건 가히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바람을 피우건 간통을 하건 개인의 사정에 국가가 이에 관여한 이유는 하등없습니다. 물론 치정에 의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개입해야겠지만요. 3.모든것이 개인의 의지로 이뤄진다는 하에 나이나 성별.종족 등 여타 다른면에 있어서 자유롭게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든 일은 사실혼과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범위를 크게 넓히고 관용의 태도로 대함에 있어서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결혼은 막아야겠고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이는 충분히 행정기관이 해결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제도를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다처제 합법화 및 결혼제도의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의 세금이 왜 개인이 쇼핑한 택배를 배달하는데, 사용 되어야 하나~~ 당장 책임자를 문책하고 김현미국토부 장관을 파면하라, 국민의 혈세가 왜 개인 쇼핑물 배달에 쓰여야 하는가.", "num_agree": 184, "petition_idx": "20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세금으로 실버택배 배달 중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퇴진 이후 대한민국의 금융개혁 최적임자로 전 한화증권 대표였던 주진헝씨를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에 주진형씨를 추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재벌 3세의 광기에 가까운 생생한 현장 소리를 듣고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말의 윤리, 도덕성도 없는 자가 그져 핏줄 하나 잘 타고 났다고,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전무를 맡고 있다니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재벌 3세들이 무임승차해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아직도 매우 유용한 이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됩니다. 재벌의 대물림을 금지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함양미달의 재벌가 오너의 경영 참여를 차단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의 3세들의 무임승차 경영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그날 바다에 나왔던 세월호 당일 발생한 사건들과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주십시요. 왜 정부는 세월호 당시 사건자료를 조작해야 했을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규명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여자 교복, 특히 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하복, 즉 여학생들이 여름에 있는 교복은 길이가 엄청 작아 팔을 들면 배꼽이 보일락말락 하고 소재가 다 비쳐서 꼭 안에 무언가를 입어야만하고 너무도 작아서 유아복같다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매우 불편합니다. 실제로 유아복과 여자 하복을 비교했을때 크기가 거의 똑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라인을 잡고 더 예쁘게 교복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을지라도 30몇도 까지 치솟는 더위에 그렇게 딱붙는 교복을 입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남자하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요즘 어떤 학교에서는 남자 교복을 아예 못입게 하는 규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수도 있으시지만 여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 매체와 SNS에서 많이 언급되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은것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여자 하복의 디자인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교복(하복)이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지옥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열명중에 한두명은 정말 인간으로써의 존엄도 못지키고 억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삶을 강요하는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오히려 죽을 용기가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는 안락하고 편안한 죽음을 마련해주는것이 좀더 인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삶이라는 무대에 오르는것이 두렵고 또 고통스럽다면 그 배역을 강요할것이 아니라 그 배역을 바꾸거나 없애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때 다만 참고 인내하라는 무책임한 말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네덜란드나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고로 정신의 고갈로 그리고 공허함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모든걸 끝내는걸 원할뿐입니다. 고통없이 편안히 존엄하게 인간으로써 죽는것이죠. 죽음을 원하는 이들에겐 죽음을 주는 정부 이것이야 말로 사람을 먼저로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캐치프라이즈를 정확히 짚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으로 이들의 삶이라는 굴레에서 탈출할수있도록 도와주는것!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인권증진과 밝은 미래를 위한 일 아닐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세금을 횡령한적도 없고 안낸적도 없는데 왜?????? 공매를 해서 인간으로서 살수 없게 만들어 놓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대전 세무서장을 파면하라 세금을 안냈읍니까???? 언제 안냈읍니까? 세금을 횡령했읍니까????? 언제 횡령했읍니까????? 억대의 세금을 강제적으로 뜯어가지고 가서는 그것도 모잘라서 집을 공매 처분 한것이 정당하다고????? 참 어이가 없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놈없고 잘못 했다는놈 없이 다들 정당하다고 하는데 이미친 대전 세무서를 공매 처분 해주십시요 대전 세무서는 공매 처분 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더니 살맛이 나나봅니다 잘못한것이 없고 정당하다고 하니 저는 대전 세무서를 공매 처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전 세무서를 공매 처분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세무서장을 파면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어린이집 보육과 가정내에서의 보육의 지원을 똑같이 해주세요. 직장맘 과 전업맘 과의 프레임 정쟁으로 몰지 말고 어린이집 국가 지원과 가정내에서의 지원금액이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등원과 가정 內 직접보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김경수씨 드루킹은 누구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0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은 누구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에 출석없이 농성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며, 연금은 착실하 쌓아가는 행태가 심각한 사회부조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괴리감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국회내에서 여야 가리지않고 토론과 합의를 해야함에도 출석 없이 자산들의 일은 하지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던 뭘하던간에 정당하게 일하고 급여받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노는 자들에게도 우선 급여가 나간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회해산법은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과 하지않는 의원의 차이를 명확히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십시요. 국민여러분들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해산법. 국민소환제 현재로서는 현실성 없는 허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제재가 갈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혹여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석하지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윤리감독위원회 또른 다른 기관에서 제재받도록 할 수 있지않습니까? 제재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여러분 대전에 D병원에 병원장님 댁 재 산 이탐나서 가짜 이수진,김동우 라고 행세하고 감기약에다가 수은 물질을 넣어서 위마비가 진행되면서 식도 마비까 지오게 만들었습니다. 감기약과 위장 조절제를 먹고나서 수십번에 설사와 구토를해서 탈수까지 온 케이스 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옥시 제품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기관지염과 폐섬유화증을 앓아왔고 심한경우 폐이식을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의 질병을 도용하면서 전국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안해준다고 의료사고를 만든장본인은 따로있는데 왜 우리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휩싸여야합니까? 모든 보습제 종류에서 도 수은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되었고 보습제를 쓴사람은 미나마타 병이 걸리면서 가와사끼 병이 제발이 가능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한 모든사람이 a형 b형 동시 독감을 걸렸습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리고 심한경우 마이코플라즈마라는 병에걸려서 심한 경우 늑막염인 합병증에 온경우도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룰루 비데를 사용한 모든사람들이 멕켈게실 의심 병이 나왔고 나이키 신발에서도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건강보조 식품인 스피루리나와 유산균에서 카드뮴이 검출이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그런 큰일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병원장큰손녀딸 친구라면서 막 직원들을 부려먹고 월급까지 가라치웠습니다. 이건 은 진짜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양파 7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되고 모 회사 스마트폰 노트 1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비를 갔다가 학교등록금과 개인 사비로 쓰고 그것도 모잘라서 카드뮴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강아지 사료에다가도 발기부전제를 넣어서 만들었고 그걸 먹은 알래스칸말라뮤트는 계속 뛰어다니고 골든리트리버는 계속 짖고 으르렁 됬습니다. 그것만이아닙니다 병원장가족이라고 속이고 병원장 행세는 무려 교직원월급을 자기맘대로 감봉시켰다고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는 다인실 줬네 누구는 4인실 줬네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실이 무슨 자기네 집인줄알고 함부로 만지고 주사약까지 만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호사들한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입원실 기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치료 받고 나가면 장땡아니겠습니까? 검사안해주면 남의 검사결과를 함부로 조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함부로 부려먹고 폭언까지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강아지들 폭행과 크기가지고 입마개 쒸어라 했습니다. 그래놓고 한미약품에서는 우리약에 문제가없다고 막 노발대발 하였고 의사들마져 과민성 대장증후군 취급을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만 다니라고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법을 만들었스면좋겠습니다 가짜 이수진 김동우 법이라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에 모 D병원의 의료과실과 억울한 누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워마드 메갈리안은 부동액 먹여 남자분 죽이고 남자 애 어른이든 다 죽이겠다고 대놓고 올리고 독립운동가 안중근 윤봉길 비하 세종대왕을 섹종대왕이라고 하지 않나 태극기와 전범기 합성 친일파 같고 625 고기파티라고 하지 않나 518 비하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촉구 합니다 워마드 폐지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메갈리안 폐지 또는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회의원님들.. 저희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들인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임금은 고용주가 주는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고용주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래왔고 최근들어서는 일다운 일들을 하지 않는듯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내의 국회의원의 업무와 의무는 사라진채.. 실채는 분쟁말고 떠오르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념있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분들이 그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하고요 봉사직으로 전향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연금 제공되지 않는걸로 해야겠죠..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하는 자리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님들 연금..월급만 다른쪽으로 돌려도 국민 복지제도 하나는 만들수 있을듯 싶습니다. 분쟁과 당리당약으로 얼룩진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않으며.. 12시간을 피땀흘려 일해도 급여가 250만원도 안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 비해 복지제도가 너무좋은 국회의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무임금..무연금제도를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임금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하기사 내가 이런 내 생각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이 나라 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이라도 알아준다면 나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이앤지에게 공사계약의 해제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를 하고,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귀하가 oo이앤지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oo이앤지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사비용 즉 현재까지 집을 짓느라 들인 실제 비용(자재비, 인부들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oo이앤지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원이고, 현재까지 70% 정도 건물이 완성되었고, oo이앤 지가 6천만 원 정도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인 6천 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하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oo이앤지를 피고로(oo이앤지가 개인사업자라면 실제 대표인 업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해제 당시의 건물 공정률이 %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는 감정신청을 통해 공정률이 몇 % 인지, 이 정도 공사를 하였다면 공사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 증명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민사소송 외에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업자가 파산상태로서 귀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귀하의 집을 제대로 지어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 공단으로 부터 받은 조언이지요.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내년이면 공자님 말씀대로라면 듣는대로 이해를 한다는 이순이 되지요. 그런 나이도 먹을만큼 먹어서 이제는 사람들도 제대로 판단할 때다 됬는 내가 아직까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지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병을 얻어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안구암으로 시렬을 잃러 앞을 못보는 채로 대퇴골 경부골절과 치매말기로 거동을 못하고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 어머님께 자식된 자로서의 마지막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공기 좋은 곳에서 모셔 볼 요령으로 무리를 해서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가성비 좋은 경량철골 주택을 지으려다 업자에게 속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금년 2월11일에 어머님을 보 내드려야 했지요. 자식된 자로서 평안한 집도 아닌 비슷한 처지의 거동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것도 어머 님의 마지막 가시 길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이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와 원통함으로 남아 있을테지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기를 친 고약한 업자는 양양에서 하반신 불수가 된 어린 딸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된 건축주 에게도 내게서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건축주의 눈에서도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청을 맞긴 목수 형제들에게도 자신들이 숙박을 했던 숙박집 주인에게도 건축주인 나 는 이미 자신을 믿고 공정전에도 원하는대로 건축비를 지급하여 이미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한 상태인데 내가 건축비를 주지 않아서 임금과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양양의 건축현장에서도 내게 했던 것 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고약한 업자였지요. 내가 구태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고약한 업자가 실수 혹은 비의도적으로 내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같은 업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게지요. 내게 사기를 치고서도 목이 뻣뻣하던 그에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 질의를 하니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물론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의견 은 그곳의 의견일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용기를 얻고 그 고약한 업자를 고소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나는 형사의 수사 태도에 적지 않은 실망을 했지요. 내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데 말이지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또 그 형사로부터 추가로 온 전화를 받는 도중에 나는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고 약한 업자가 무혐의로 처리 될 것을 직감을 했고 그 내 직감은 맞아 떨어져서 그 업자는 무혐으로 검찰청으로 송치 가 되었지요. 나는 검찰청의 조언대로 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 받는 조건으로 그고약한 업자와 형사조정을 하기로 했고 검찰 청의 3차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받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합의를 하기로 약속을 한 그 고약한 업자가 그동안에 하던대로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는 바람 에 이제 또다시 내 사건 번호가 바뀌게 되었지요.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그러한 고약한 업자에게 대한민국의 경찰은 참..... 내가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나로서는 아직은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혹자에게는 우스운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것 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내 무식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경찰 의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한번 더 법의 심판을 청할 기회도 상실할 것 같기도 하고 너 무나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기때문이지요. 그와중에 업자는 해 놓은 공사도 부실 시공인지라 석고보드는 물을 먹어 배불뚝이가 되어있고 그안의 OSB합판에 는 곰팡이가 피어났고 방통을 너무 두껍게 해 놓아서 하루종일 보일러를 틀어 놓아서 바닥이 따듯해질 기색이보이 지 않았고 계단은 폭과 높이는 뒤죽박죽으로 가관이 아니였지요. 거기에다 거실바닥도 수평이 맞지 않아서 다른 업자가 와서 레이저 레벨기로 측정을 하니 주방쪽으로 1~2cm정도 가 주저 않아서 식탁 다리는 종이로 괴어 놓았지요.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기업자가 해야되는 전기공사도 자격이 없는 그 업자와 배관을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이웃에게 들켜서 내가 전기업자를 불러서 전기공사를 해야만 했었지요. 나는 수사권이 뭐고 기소권이 뭐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이 나와 같은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었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사권이양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아 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실망을 했고 그런 것이 바로 아직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 는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요. 지금처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더라도 검찰로 이송이 되어 다시 판단을 받는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 마 다행이지 만약에 나나 양양의 건축주나 다른 피해자에게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내 경우에서처럼 경찰이 한방에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것 같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싼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야하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형사가 추가 조사를 한다고 내게 전화를 했을적에 어쩌면 내 착각이고 오해일지도 모르겠지만, 감히 단언하거늘 나는 지금도 내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건축에 대한 지식도 부종하 고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무릇 사람에게는 직감과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내 직감과 느낌으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요. 다른 것을 떠나서 최근에 내가 겪은 경험을 비춰 보면 아직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경찰 이 자체적으로 경찰 인력의 교육등을 통해서 준비를 더 철처하게 하고나서 수사권 이양을 요구했으면 한것이지요. 불량 혹은 부실 시공한 전기공사가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이기에 주택을 질적에 전기공사는 전문적인 업자가 해서 안 전을 담보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사건을 조사한 형사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더만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 집의 전기공사를 자격도 없는 그 업자와 배관을 하던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형사 曰, \"전기공사는 꼭 자격이 있어야 하는거냐? 그 사람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투의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기 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는 귀싸데기라도 한대 갈기고 싶더군요. 그렇게 자격도 없는 업자가 내 집 전기공사를 해서 만의 하나 부실시공으로 내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적에 그때는 그 형 사가 그 화재의 책임을 질것인가요? 자신은 그 책임을 지지 못할 것 아니겠는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 쉽게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요. 또한 집안의 전기공사는 자격이 있는 전기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에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적 인 전기업자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닌것인지요. 형사한테 전화가 왔고 나는 재공사를 하러 견적을 받으러 온 다른 업자가 거실바닥에서 주방쪽으로 레이저 레벨기로 측 정을 하니 주방쪽이 1.5~2cm 정도 내려 앉았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의 입에서는 \"그라인더로 갈면.....\" 하는 황당무개한 소리가 나와서 내가 열을 받아서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시리 그 자리에서 그 형사와 2~30분이였던가 큰 소리를 치면서 통화를 했었지요. 그 형사가 내 조카뻘쯤 되는 젊은 형사였기에 그 정도에서 끝냈지 만약에 내또래의 경찰의 고위 간부의 입에서 그런 소리 가 나왔으면 나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끝까지 갔을 것이지요. 별볼일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내가 감히 대한민국 경찰에게 큰소리를 친다는 것이 감히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만은 나 는 너무나도 황단무개한 소리를 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감히 큰 소리를 쳤던게지요. 대한민국의 경찰은 그 넓은(?) 거실 바닥의 기울기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수평이 되게 만들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조사를 하는 형사가 건축비를 떼어 먹히고 억울해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이 또한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입밖으로 내뱉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그리 볼품 사납게 큰 소리를 쳤던 것 이였지요. 또한 그 고약한 업자에게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일체 느 끼지 못했던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몹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게지요. 경찰에게 수사권은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 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밀어부치지를 말고 순리대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수사를 하는 경 찰의 전문성이 확보가 먼저 우선되고 나서 수사권의 이양을 주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근요. 사실 나같은 별볼일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경찰에 있던지간에 상관이 없고 국민등이 편하고 자 신이 수사기관을 믿고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말이 나온김에 이 사회에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어쨌던지간에 법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을 위해서거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어야한다는 생각이지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선량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고 경제적인 약자일지라도 그 고약한 업자처럼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공정한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내 생 각이지요. 악행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돌아 다니고 있는 사기꾼같은 사람마저 경제적인 약 자(?)라고 해서 법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법이란 악한 사람을 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또한 그러한 것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런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수사권 다툼에 대한 내 생각이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최근 폐기물 사태와 관련해서 폐기물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폐 비닐류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재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재료를 국내에서 판매 혹은 사용할려고 하면 국내 환경표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취득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취득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험을 하게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이 생분해성 시험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생분해성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수입하여 사용할려고 하면 다시 국내 기관에서 생분해성 시험을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의 배합내용과 제조공정도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여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제조를 하는 외국 기업에게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생분해성 시험을 통과하고,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토양에 남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지 굳이 기업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해외 유수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성적서를 제출하면 시험이 면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굳이 별도의 재 시험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는 생분해성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표지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이 국회의원의 잘못됨을 판단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즉 탄핵 소추권을 발의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말만 번지르한 정책 공약.실제로 이루워지는 경우는 단 몇프로.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의 자격 또한 국민들의 손으로 박탈 할수 있는 탄핵소추권을 주세요. 한명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결권으로 1000만명 즉 전체국민의 5분의1의 의결권이 발효 될시 소추안 가결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정은 뒷전 . 사사껀껀 아무도 원하고 파라지않는 국민들의 민심팔이를 더이상 지켜볼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국가라는것을 국민이 주인이 나라라는것을 일깨울 수 있게 꼭 간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탄핵(해임)을 국민의 의결권으로 할수있도록 해주십시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왜 그들은 일을 똑바로 하지않는가? 남영주 다산신도시 개인 아파트 문제를 왜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려 하는가? 그럼 전국 모든 사람들 택배비 지원 해줘라 또한 장기렌트카 허를 떠나 하 호는 왜 만들었는가? 정몽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위한 수작인가? 국토교통부 감사 할팔요 있다 생각한다 국토 교통부 전부 감사 실시해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직원 철도공사 직고용을 위해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협의 중이다. 밀실 협으로 인한 철도공사 직원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철도공사 임원들이나 철도노조 임원들 친인척을 자회사 엄청나게 취업시켰다는 얘기가 공공연이 떠돌고 있다, 또한 자회사 직원의 아무조건 없는 철도공사 직원으로 직고용은 지금 불면의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을 박탈하는 일이될것이다. 자회사 정규직이면 자회사에서의 고용이나 임금 복지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것이다. 대통령님이 얘기한 공정한 사회는 이런것에서 부터 시작 되어야 할것이다. 노력한 사람이 보상 받는 공정한 사회~~",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회사 철도공사 직고용 당장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 국회는 정치공방 하지말고 즉각 민생법안과 추경안, 자한당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하라 2.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국정농단 운운하기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 '엠비 비자금 게이트' 대국민 사과 하라 3. 선관위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전수조사 후 국민에게 알려라, 위법사항 발견시 여야를 막론하고 고발할것 4. 국회는 네이버 특검 실시하라(끊임없이 제기된 기사 순서 조작 및 삭제, 매크로 방관 혐의) 5.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 조사와는 별도로 특검실시하라 여러분 도와주세요. 널리 퍼뜨려주세요! 더이상 국회가 국민을 농단하게 할순 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시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5개 사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국민세금으로 운영한다니요? 이런 생각을 누가하는건가요? 대체 개인의 택배 문제 때문에 국민세금을 쓰는건 낭비 아닌가요? 진짜 필요해서 써져야할곳엔 정작 써지지두 않으면서 내 자꾸 세금을 휴지통에 버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실버택배 취지는 좋은데 세금으로 운영하는거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다산신도시만 득보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20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도를 넘어선 글로벌 기업의 AS 정책! 한국 소비자는 호구인가? 수많은 애플 제품의 이용자들은 서비스센터 방문 후 분통을 터뜨린다. ‘수리 불가’&‘리퍼 제품 교체’ 고장은 다양하지만 처방은 엇비슷하다. 하지만 액정이나 모서리 등의 흠집을 이유로 ‘무상 교체 불가’ 판정을 받기가 일수! 작은 고장을 수리하면 간단히 해결될 텐데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만 원을 지불하며 강제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PowerBeats3 by Dr.dre 블루투스 이어폰의 귀에 걸치는 후크 부분 파손 건으로 AS를 요청했으나 구매가(약 20만 원)의 70%에 이르는 14만 원의 유상 교체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선 배송비 포함 최저가 148,500원에 정품 거래되고 있다. 상식적인 유통 마진만을 고려하더라도 제조원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기에 ‘추가 판매 전략’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Worldwide Warranty’를 전면에 내세운 자랑스러운 그들의 서비스 정책! 과연 미국은 어떨까? 같은 고장 건에 대해 미국 서비스 센터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해 보았다. 그곳의 상담원은 ‘99달러 교체 옵션’을 설명한 후, ‘초기비용 없이 수리 진행도 가능&검토 후 수리비 책정!&케이스에 따라 무상 수리도 가능’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AS 절차였다. 미국 상담 후 애플코리아 상담원에게 - 온라인 쇼핑몰 가격을 들어 이의를 제기해도 - 미국의 전혀 다른 AS를 말하며 어필을 해도 반응은 한결 같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선택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기준>에 기록된 유사 항목에 대한 권고 사항이다. (2018년 2월 28일 자, 23page)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1)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해결 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해결 기준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다른 나라에선 가능한 수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선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대목인데, 판매자가 수리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고장나지 않은 부분까지의 교체 비용’까지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크게 벗어나는 불합리라고 생각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Worldwide Warranty’를 내세우는 글로벌 기업의 차별적 서비스 정책! ‘애플코리아’의 정책은 한국의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기준에 준하는)까지 끌어올려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애플코리아와 기타 해외 브랜드의 한국에서의 차별적 AS에 대한 개선 및 규제 정책 마련을 위한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20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기업의 차별적 AS 정책의 개선 및 규제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낙태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숨어지내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한게 아닙니다. 당당히 앞에나와 관리받고 치료받을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합니다. 저출산을 위해서도 양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 합니다. 햇님과 바람 이라는 동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따뜻한 복지 따뜻한 정책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법은 폐지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부 유공자중 북에서도 유공자 남에서도 유공자 탈북자분의 증언입니다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5.18 사태로 피해보신 진짜 유공자님들도 정확히 밝혀 논란을 없애고 만일 이런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된다 생각됩니다 만약 탈북자님 말이 사실이면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 잊지말아 주시며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공개하여 정확히 재조사해야되는 중요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공개 꼭해야된다봅니다 왜 유공자중 5.18유공자만 공개를 못하고 숨기는건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10년전 상폐한번당하고 지금은 두번째 위기에섰습니다. 중요한것은 아무런 죄없이 억울하게 상폐에 희생당하는 국민이 많다는것 입니다.기업의잘못 이있으면 그기업에대한 처벌이 마땅하나 기업만믿고 투자하는주식이 상장폐지 된다는것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처사라고 봅니다. 상폐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혹은이혼도 다수이고요....공산국가도아닌 우리대한민국에서 이 상장폐지법을 철폐할수는 없는지요..... 대통령님. 국민들이 맘놓고 주식 투자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상폐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국내는 댓글조작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현재 남북 정상이 만나 좋은 분위기인데 댓글조작사건으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특검을 하자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백을 증명하든 부하의 잘못을 인정하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꼭꼭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하면 조사를 받고 벌을 받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드루킹 은 월세도 안밀리고 매년 11억의 지출을 하였는데 자금 출처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누구는 일해서 돈벌고 누구는 앉아서 댓글조작해서 돈벌고 그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자한당 등 다른 곳의 댓글조작 혐의 의심이 있다면 조사 해서 모두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대통령님께서 특검을 하시고 댓글조작 못하게 하고 댓글조작시 국민을 기만한 죄로 형을 무겁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가야합니다 . 댓글조작 양쪽에 있었지만 둘다 처벌 받아야함!! 특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일부 유공자중 북에서도 유공자 남에서도 유공자 탈북자분의 증언입니다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5.18 사태로 피해보신 진짜 유공자님들도 정확히 밝혀 논란을 없애고 만일 이런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된다 생각됩니다 만약 탈북자님 말이 사실이면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 잊지말아 주시며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공개하여 정확히 재조사해야되는 중요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공개 꼭해야된다봅니다 왜 유공자중 5.18유공자만 공개를 못하고 숨기는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행 헌법 제41조제1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프랑스도 국회의원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대로하면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국회가 법률만 바꾸면 앞으로는 400명~500명으로 숫자를 더 늘릴수 있으므로 금번 헌법 개정시 '국회의원 수를 200명이하로 한다'로 개정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하로 헌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올1월부터 지금까지 무우값은 제자리를 찾지못하고 다른채소값이 안정세를 찾는 반면 4월말경 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반등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비축물량을 시장에 풀었다는데도 다시 반등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국민채소인 무우값 언제쯤 안정세를 찾을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0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우값 폭등 그이유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인터넷등에 보도되는 성폭행범 및 아동학대범들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에 대해서 참을 수없는 분노를 느낌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합니다.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할 이나라의 청소년, 아동들의 고통은 등한시한채 초범이라는 둥, 보호자가 합의했다는둥. 친권자가 처벌을 원치않아서..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마냥 호혜로운 판결을 내리는것이 국민 법감정과 정의사회정신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꼭 범죄자가 아닌 범죄피해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20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추행.폭행범 및 아동학대자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당신을 대통령의 뽑은 내 손을 자르고 싶은 충동까지 느낍니다. 왜 선량한 국민을 당신을 뽑은 지지자를 이렇게까지 만듭니까 청와대 홈페이지를 접속하자마자 또 보여주기식 당신의 정치를 대변이라도 하듯 사진공모전 ? 그걸 또 전시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죠 !! 정권잡고 나라안 살림은 내팽겨치고 그저 업적쌓기에 연연하는 당신의 모습에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총알같이 달려가서 흔적 남기고 세상 가장 슬픈 얼굴 세상 가장 인자한 얼굴로 연기하는 모습 이제 지칩니다. 내실을 다지기는 커녕 북한애들 뒤치닥거리나 하고 외교정책? 웃음만 나오네요 제가 내손으로 뽑았기에 내 얼굴에 침뱉는것 같어서 욕은 차마 대놓고못하지만 내 속에선 당신에게 온갖 세상 더러운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는것만 알고 계십시요 단디 하십시요 업적쌓기 보여주기식 정치따위는 버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아끼는 인간이 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 내손이 부끄럽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금융감독원장 사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금융권 출신으로 그만큼 금융에 대해 많은 지식을 누적시킨 인물을 찾을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융권의 낙후 및 밀폐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기대감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각설하고 현금융의 낙후된 현수조를 간단히 언급드리고 왜 각 개별 금융기관의 장들의 인사가 중요한지 참고하시라고 말씀 올립니다. 현재 한국 금융기관은 특히 1금융권의 경우 경영자의 개인 역량으로 성과가 결정된다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소비자들에게서 원천이 있는 자금으로 중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그저 누릴 뿐입니다. 만약 경영자 능력으로 차별을 준다면, 왜 하나같이 1금융권은 비슷하게 호황을 누리고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주인없는 민간회사에서 황제처럼 누리면서, 일간지 및 경제지 금융담당 기자들 관리를 통해 개인적인 성과인양 언론 홍보하고, 관에 인맥을 평소에 관리함으로써 연임에 안전을 보장받는 형태는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경영자의 행태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자리에 집착하는 도가 지나쳐서 염치없게도 법을 어김이 드러나도 여지없이 성과를 내어서 자리를 지킨다는 언론홍보에 열을 올려 오히려 여론을 조작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공적기능이 있는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자 인사가 왜 중요한지는 이번 금융감독원장의 낙마를 통해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개별 금융기관 경영자의 인사를 그렇게 홍보기사에 휘둘리어 위법을 하였음에도 연임을 시키는 우를 범하니 당연히 금융감독원장 인사에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한 그들이 강한 감독원장이 오면 어찌될지 아니까 오히려 낙마를 시킬려고 소리없이 작업을 한다는 상상은 안해보셨는지... 모 증권사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죽기살기로 방해를 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그들이 누구를 통해 작업을 하는 것인지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그간 금융권 경영자에 대해 그림자 로비에 영향을 받아 자그마한 중요하지 않은 인사건이라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전에 개별금융기관 경영자 인사부터 원칙대로 처리검토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누적되면, 결국 중요한 인사에서 그렇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언론을 이용할려는 분들이 오히려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아이러니가 누적되어 작금의 금융감독원장 사태에까지 온 겁니다. 개별금융기관 수장들 인사를 얕보면 안됩니다. 낮은 단계에서의 인사에서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고 위법에는 단호하여야 큰 인사에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는데 자꾸 힘을 잃는 것은 앞으로 실망감으로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황제경영은 재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벌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도 당연히 배우게 됩니다. 주인없는 금융기관에서 그러한 행태를 하니 더 기가 막히지요. 잘 살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사임관련 인사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이번 안태근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처음부터 검찰에서 의도 한대로 되지않았나 생각이 든다 국민의 혈세 낭비 하면서 까지 검찰조직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경찰은 치안이나 책임지지 검찰은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이니 이번 개헌시 검찰 조직법을 페지하고 경찰조직의 한 국으로 개편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조직을 경찰 하부 조직으로 개편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개인 택배를 국민세금으로 뭔 이런일이. .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 하시드지요? 일부 그들만의 리그에 왜 지금도 여.야 싸움에 밑바닥에서 울고있는 서민은 아랑곳 하지않고 선거에만 싸움하는 모습에 지쳐있는데. . 이런 그들만의 혜택으로 세금을..진정한 서민의 눈물이 보이지도 않나봅니다....(저만의 생각인지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단독] \"삼촌이 중3 조카 덮쳤다\"..현직 목사 과거 신학생 시절 '미투' 파문 가해자 박모씨, 1999년 미성년 女조카 성폭행 시도 당시 '신학생'..2006년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안수 피해자 '목사 자질 논란' 탄원서 제출..작년 양측 합의 피해자 \"파기사유 있다\" 항소 vs 박 목사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3:46 [뉴스핌=김범준 기자] 종교계에서 또다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터졌다. 개신교 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소속 현직 목사가 과거 신학생 시절 미성년자 조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이 모(여·35) 씨는 11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20년 전 자신의 외삼촌 박 모(49)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씨는 중학교 3학년, 박씨는 여의도순복음총회신학교에 다니는 30살 신학생이었다. 이씨는 \"1999년 11월 어느 날 하교 후 혼자 집에서 교복을 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옆 아파트에 살던 외삼촌이 집에 찾아왔다\"면서 \"(외삼촌이) 갑자기 (나를) 소파에 눕혀 가슴을 만지더니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으로 도망가 숨으니까 삼촌은 '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한동안 부서져라 문을 두드리다가 1시간 쯤 뒤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께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는데 삼촌의 사과나 경찰 신고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후 이씨의 삼촌 박씨는 지난 2006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은 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씨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2015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그날'의 사건을 제보하고 박 목사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는 2016년 초 박 목사를 사직 처리했고, 박 목사는 지난해 3월 전북 익산시에 '개척 교회'를 설립했다. 이씨는 \"성추행범 박 목사에게 왜 지원금까지 주면서 개척토록 했느냐, '징계 면직'하라\"면서 지난해 6월 교단 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목사는 지난해 교단 재판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늦게나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씨가) 또 다시 용서를 빌라고 한다\"면서 \"목회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목회자(목사)가 돼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위 역시 박 목사의 출교 등 징계조치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당 교회 신자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으며 가해자 역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와 위로금 2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조건으로 합의토록 했다. 하지만 이씨는 \"합의금이 삼촌이 아닌 외숙모 이름으로 입금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합의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 목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법적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입금 당시) 아내 이름에서 내 이름으로 미처 바꾸지 못했지만 약속된 금액도 다 보내며 충분히 이행했다\"면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데 이를 다시 들춰내면 (당사자간) 합의 위반이고 명예훼손과 배상책임 등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홈페이지 소개란에 박 목사와 그의 교회 등 관련 정보를 최근 모두 삭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순복음교회 미성년자 성폭행 목사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Kbs추적60분에 이명박전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연루가의심된다고 방송됬습니다 이시형씨가 거짓부인한게 드러났으므로 출국금지하고 즉시소환해서 법적처벌받아야합니다 제보자등의 신원을알아내서 보복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라도 하루빨리 사법처리를받아야할것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lPMyupiOGpE 해당 영상을 보고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법을 너무 우습게 아네요 미성년자가 무슨 죄를 지어도 소년법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그 망상에 빠져 가엾은 귀여운 햄스터 아가들은 학대해서 죽게 만들고 이건 인간이 아닌 악마나 할 짓입니다. 반드시 잡아서 햄스터의 원한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햄스터도 살아있는 생명 있니다 학생이고 뭐고 햄스터를 학대하고 또 학대영상을 촬영한자도 반드시 검거하여 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도 엄중히 무서움을 알게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여운 햄스터를 죽게한 악마인간들 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웁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모호한 법적용을 하여 부적격자를 양성하여 제3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1. 제3임대사업자에게 매갹 할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시 간단하며 정확하게 적용할수 있는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임대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고 주체로 관리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면서 분양전환시 부적격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작성을 불 이행시 별칙 강화 하기를 청원합니다. 3.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미달시 4순위 일반인을 모집할때 분양전환시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주자 모집시 설명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 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후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안녕하세요. 미혼일땐 몰랐지만, 결혼을하고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연말정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보험료 부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부분이 없습니다. 본인만 해도 보험 이것저것 합하면 백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지출되는 돈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연말정산 항목 부분, 인적공제 반영되는 개개인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보험료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산시장 상인 딸이라는 사람의 청원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국민 청원을 한다고 이 게시 란에 뻔뻔스럽게 글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 할길 없고 어쩌면 저리도 철면피 같을 수가 있을까 싶네요. 세상이 변했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단계라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최고의 행정기관을 속이는 몰염치한 인간들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이사는 여수시 개항100년이 넘는 항구도시에 변변한 수산물시장이 없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비위생적으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인들을 설득하여 영세 상인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상도덕을 지키는 참 상인답게 살고 인간대접을 받는 상인으로 살고자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설립하는 목적이며. 이에 노점상인들은 (현)대표이사의 간곡한 호소에 십시일반 자금을 갹출하여 일궈낸 산물이며 쾌거였습니다. 어려운 산고 끝에 공사를 시행(2007년)하는 과정에 몇몇 불순한 세력들의 방해로 공사비가 20 억원이상 인상되어 큰 피해를 입는 과정을 격고 천신만고 끝에 6년여 만해 시장을 완공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안정권을 유지 하였던바. 전라남도와 수산물검역소로부터 원산지 표시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 2년간 잘 이행을 하였으며. 1.또다시 분쟁의 원인은? 일본원전사고 이후 최초로 상인들은 일본산활어 판매중지 결의를 하고 2년간 잘 이행을 했으나 일본산 활어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해양경찰과 수산물검역소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원산지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위반자들은 벌금 3백만원 ~ 5백만 원씩을 부과 밭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읽고 보니 회사와 뜻 잊는 상인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 2년마다 자리 추첨권을 배재하자고 결의하자 저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분란을 조성하기에 이름. 2. 또한 상인들은 활어 58개점 패류13개점으로 개장하였으나. 패류 매출액이 늘자 활어점 40여개 상인들이 활어 패류 구분판매 해지을 요구하였기에. 2013년0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누구나 활어. 패류 구분 없이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자. 이때부터 패류점포 12명 상인들은 (현)대표이사를 성토하며. 원산지 표시위반 상인들과 상인회 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현)대표이사를 고소고발을 하여 회사에 납부해야할 공과금과 관리비를 상인회에 납부하고 상인들로부터 소송비용이라는 명분으로 수십억원을 거출하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3. 위 내용처럼 이들은 회사가 공과금과 관리비로 운영된다는 약점을 알고 관리비 공과금등을 내지 않고. 이에 뜻있는 주주와 이사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 각출을 하여 여수시와 한전 세무서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지경에 이루어 으며. 이에 분계한 (현)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이들을 상대로 체납된 공과금 과 관리비납부 소송을 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54개월분(21억원)을 체납한 공과금 및 관리비중 전기료 9개월분 1억1천만원 수도세 31개월분1억6천만원 지하수세28개월분 4천4백만원 도합 3억여만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한전과 여수시에 납부 하는 등 나머지18억원은 계속납입하지 않고 부도를 내어 126명이라는 모범적인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만행을 자행 하는 자들임. ※ 갹출한 수십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며 현제 남은 잔액은 1억여원 정도라고 분란자들중 회사측로 복귀한 상인들의 진술임. 4. 위 자들은 그동안 (현)대표이사를 회사 건축비 60억원을 착복했다. 국가 땅을 팔아먹었다. 시장옆 아케이트을 분양해서 30억원을 편취 했다는 등으로 모함과 음해로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현)대표이사는 수많은 조사와 대질심문으로 인해 (불안 불면 대인관계기피증)으로 26개월을 치료를 받는 고초를 격은 일도 있으며. 검찰에서 회사 경영 장부와 회사 컴퓨터를 압수하여 저들이 주장하는 부지매입과 건설회사 계약내역. 건축비내역 회사통장과 회계서류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등 70여권의 서류를 압수하여 조사하였고 심지어 대표이사 와 가족들 통장거래 내역 5년 치를 조사하였으나 단 한 가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5. 저들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상인 모범적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체납된 공과금을 내지 않은 작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회사는 2018년 04월 11일 주주총회에서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자들의 대한제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기로 결의하고 단전 단수를 한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에 저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하여 법대로 단전 단수를 집행한 것이며. 6. 위 같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자들이 국민청원게시판에 돈 없고 빽 없는 자라고 감언이설로 세상을 호도하고 수십억 원을 거두어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자들이 과연 힘이 없고 백이 없고 돈이 없는지 국민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7.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상도덕의 률을 위반하는 자들의 청원도 받아주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저들의 말대로 정의가 바로서고 게임에 룰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으면 하는 바램에 이글을 뛰움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 남산동 수산시장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에대한 반박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학원등 사교육시간이 길어 자기개발시간,여가시간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또한 10시에 끝나는것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않습나다. 꿈이 많은 학생들에게 공부만으로 시간을 보내는것을 미래를 위한것이 아닌 진로를 못찾고 혹사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점을 감안해주셔서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시간 10시에서 9시단축및 사교육 시간 단속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조 에밀리 리(조현민)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진그룹의 막내딸이자 현 대한항공 전무로 있고 최근 갑질논란으로 구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컵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 아니다 등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과거 갑질논란이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등재 문제, 또 음성파일이 공개 됨으로 인한 분노장애 논란 등등 반국민적 정서 및 공분을 한몸에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제 경찰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퇴거 즉 추방의 사유는 힘들더라도 이런 반 국민정서적 인물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능력없는 오너가의 경영 참여반대' 라던지 '잠시 자숙하는척 하다가 다시 경영일선에 투입되는 것의 반대', '대한항공의 \"대한\" 글자를 못쓰게 해달라' 또는 '태극마크 못쓰게 해달라' 등등 법적으로 막을 방도도 없거나 어려운 청원으로 국민적 반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쓸 조씨 일가도 아니기에 법의 테두리안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빠르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조 에밀리 리(조현민)전무는 외국인이 등기이사에 등재될수 없음에도 타의던 자의던 과거 불법에 관련된 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항공사와 관련된 자로서 항공사 운영상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로서 차후 이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결정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만하다고 인정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갑질이나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논란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36세에 전무라는 인사조치를 통해 개인의 능력보다 오너일가 경영 세습이라는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질서를 해침으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조 에밀리 리(조현민)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국내 체류중인지는 모르나 입국금지 조치된다고 평생 국내에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출국을 하게 될겁니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갑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수는 없겠지만 국내 입국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 근무할 수 사람을 경영 일선에 다시금 시나브로 앉히기는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말 개과천선해서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 신청을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받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일가 조현민(조 에밀리 리) 입국금지 처분 진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대한항공 조현아씨에 이어 조현민씨 까지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조현민 母' 이명희씨도 갑질 논란 되고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계급 위치가 높다하여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 인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조씨일가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거리를 만들었으며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적폐는 뿌리뽑아 일벌백계하여 사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인권이 보호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씨 갑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국민청원이 대통령님이나 국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런 팝업을 띄우시는거 제가 생각하던 문대통령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쫌 깊게 생각하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팝업을 지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수상한 점 들이 너무많습니다 세월호", "num_agree": 9, "petition_idx": "20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소방관은 화재 진압, 자연재해 대응 및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인명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우 수준은 현저히 낮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소방 장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 안전장비의 노후 율은 12~15%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런 장비들을 지원받지 못하여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일부 소방관들의 고백이 한때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펌프 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의 주력 소방차량 중 20.74%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청에서는 예산이 있을 때 노후한 장비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은 방화복도 중요하지만 손 장갑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찍어지거나 해진 상태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사제 장갑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손을 보호해주거나 창문을 부득이하게 깨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를 해주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자주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에 노후한 장비를 그냥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가 소방관의 인원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늘 장비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소방관이 되신 분들은 대게 선배님이 쓰시던 장비를 물려받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구했다는 자책과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의 심리치료도 더욱 확대되었으면 종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았을 때 소방관의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소방관의 대우를 개선과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해주는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대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을 치지 않아도, 사고를 내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도로위의 시간폭탄과도 같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하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 적발시 20년 이상의 중형 그리고 면허 재취득 불가와 같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처벌해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시급이 7530원 올라다고 해서 참 대기업은 갈 엄두가 안나는 인재들은 넘치는데 중소기업을 가서 면접보고 일하고 cs가 제대로 된 중소기업있고 안된 기업도 있긴한데 단지 사람 재량것따라서 회사측에서도 이해해달라는것은 무리이겠죠 피터지정도로 공부도 했습니다 계속 물어보기도 했구요 손이 느리고 3일만에 동선 파악하라고 하는것 좀 무리 일거같은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지않습니까? 대기업은 신입교육시킬때 1억이상 든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5천원듣다고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더 못한 대우 받고 시급이 올라가니깐 일못하니깐 눈치줘서라도 나가라는씩이구요 막 못짜르니깐요 !! 그렇면서 정부지원 줘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지금 중소기업들 대기업보다 지금 더 막장입니다 차라리 정부지원도 조건에 걸고 중소기업이 자격이 갖춰줬는지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저희부모님들도 피똥싸면서 돈으로 세금 내는거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만에  일못한다고 막짜르는 중소기업들 정말  정부지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자는 항소를 하겠다고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입니다. ■ 0.1%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10년이하 징역, 500만원~3천만원 벌금) 이게 강화된 법입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게 10년이하의 징역 밖에 안되는 것 인가요? 벌금제도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다른나라들과 무척 대조되는 형량입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시 벌금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벌금한번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살인미수범들에게 징역형을 내려주세요. 성폭행, 성추행은 뉴스 기사를 볼 때 마다 화가납니다. \"심신미약상태에서\" 뉴스에게 볼 때 항상 저런 말이 써있던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술을 먹고 한 행동이 왜 심신미약 이라고 포장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형량입니다. 어찌해서 형량이 이렇게 가벼운걸 까요. 어린아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눌린 여성이 평생 안고가야할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평생 사회와 격리 시켜도 모자랄 판에 몇년 후 출소라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출소후 전자발찌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거 맞나요? 전자발찌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대로 이 세상을 무법지대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형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면 과연 인권이 있다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럼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사람이길 포기하고 사람의 생명을 , 사람의 행복을 밟아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보호법 또한 미성년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해 무고한 생명이 사망을 하였거 청소년이 같은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그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할 법한 일입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으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전학 및 징계로 처벌을 끝났는데 가해학생 부모들은 징계가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본인 자식들 앞길에 문제가 생긴다고 따지던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런한 일에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반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받아드려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폭행에 대한 법안을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현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되던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 로스쿨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현 로스쿨 제도는 유복한 집안에서만 등록가능할 정도의 등록금과, 비싼 것 뿐만이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법고시를 겪어 보신 대통령으로써, 이 제도의 필요성을 기억하고 재시행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의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학교에서 제 딸아이가 짝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와 학교측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들면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 정도 일에는 침묵해라\"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요구받으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가해 추정학생이 괘씸한게 아니라 학교측이 너무너무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교육적 지도를 받으면 되지만, 학교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우리 딸 아이에게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혜화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2차 피해 발생 우려/ 가해자 중심 사안 처리 1. 사건의 개요 1) 가해추정학생: 000(혜화초, 남) 2) 피해추정학생: A(혜화초, 여), B(혜화초, 여) 3) 참 고 인: C(혜화초, 여), D(혜화초, 여) 4) 담 임 교 사: 000 교사 5) 피해 시기: 2018년 4월 초 짝으로 배정되면서부터 시작. 6) 피해 상황: ①팔을 휘두르는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여학생들의 가슴 부위 터치하는 문제행동 반복. ②피해 추정 학생의 가슴부위를 팔로 누르는 행동 반복. ③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 추정학생의 다리부위를 머리로 누르면서 압박하는 문제행동 반복. ④불쾌감을 표출하고 문제행동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문제행동 반복. 7) 사건의 진행사항 ①반복적인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문제행동 반복. ②담임교사의 사건인지시점: 2018. 4. 11(수) 담임교사인 000 교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상담. ③사실확인 절차 진행: 피해 추정학생인 A(저의 딸)학생과 B학생을 교실 앞 담임교사 자리로 불러 사실 확인. ④사실확인 절차 추가진행: 피해 추정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가해 추정학생인 000학생을 불러 사실 확인. ⑤상담진행: 점심시간에 가해추정학생과 피해추정학생을 상담실로 함께 동행. -> 규칙위반: 개별상담이 원칙 ->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자리에 두고 사실 관계를 피해자가 다투도록 요구. ⑥화해요구: “미안하거나 속상한 일을 말해보라”고 담임교사가 요구. ⑦가해 추정학생의 말투와 태도의 불량사항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정할 것을 지적. ⑧상담실이라서 말이 더 안나오는 것 같다면서 교실로 이동. ⑨피해 추정학생인 A학생과 B학생을 다시 불러 추가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 -> 피해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로 인지했음을 상당한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⑩피해사실 추가 확인 절차 진행: 5교시 도서실에 가는 시간에 A학생, B학생, 가해 추정학생인 000학생 함께 상담 -> 분리 상담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함. ⑪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상호 속상한 일에 대해 말할 것을 재차 요구. ⑫담임교사의 지도에 의해 가해 추정학생인 000학생이 구두로 “미안해”라고 사과. -> 사과에 대한 지도행위는 피해 사실의 진위판단에 있어서 사실로 인지했음이 상당함. ->교사의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사과했으나 그 이후에도 문제행동 반복. ⑬가해 추정학생 귀가 조치. ⑭피해 추정학생인 A학생이 가해추정학생과 함께 앉을 수 없으니 짝을 바뀌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런 일로 자리를 바꾸면 어색해지니 정해진 기한까지 짝으로 있으라”고 요구. -> 피해 추정학생과 가해 추정학생의 분리를 지도하지 않음. 어떻게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거죠?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로 정말 미치겠습니다. 2. 처리상의 문제사항: 1)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축소와 은폐 해당 사건을 담임교사가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①성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 관할 보고하도록 정해져있으니 미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2항 위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로부터 제9조까지 위반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사항 위반 ②교사종결 사안인 경우에도 피해 추정학생의 부모에게 사건 설명 및 가해 추정학생에 대한 교정지도와 결과에 대해 안내, 합의 하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 ->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③교사종결 사안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양식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보고. ④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진정한 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교사종결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종결 사안으로 처리 후, 서면 보고의 의무 위반.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고자하는 의도를 상당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음. 2018년 4월 17일(화) 학교로 가서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자중심, 원칙중심으로 처리해줄 것에 대해 당부하였으나 오늘 딸 아이가 1차 면담을 하고 온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추정학생 B와 가해 추정학생의 진술에는 일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딸아이(A)와 가해 추정학생의 진술 상에 일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해추정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했다면서 황당한 내용을 담당교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 추정학생 및 가해 추정학생 학부모, 피해 추정학생 및 피해 추정학생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담을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가해 추정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 5학년 여자아이를 어른들로 이루어진 회의 석상에 세워서 가해 추정학생과 사실관계를 다투도록 진술시키겠다는 겁니다. 가해 추정학생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부인하거나 그 학부모가 저희 딸 아이를 공격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 자리에 모아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두고서요... 제안을 한 사람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분이 무슨 학폭위 위원장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미 가해추정학생과 제 딸아이를 한 자리에 불러서 담임교사가 상담한 것도 불법인데... 정중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건만 되돌아온 것은 2차 가해를 가하겠다는 학교측의 제안과 발상입니다. 게다가 황당한건 계속적으로 혜화초등학교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학생을 무조건 처벌하는게 좋은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철학은 동의하지만 가해자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올해부터 시범학교로 운영 배정되었으나 학폭 사건이 커지거나하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축소/은폐하려는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예산편성 받은 것의 문제도 있고하니 자꾸만 가해 추정학생 위주로 제안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그리고 해당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도 한 통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 가진 아빠는 울면서 살아야하나요? 저는 제 딸이 \"그 정도 일에는 침묵해라\"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요구받으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혜화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멈추고 피해자 중심으로 원칙대로 엄청하게 조사해 줄것. 2) 해당 사안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안건을 제안한 혜화초 학폭위 위원장의 직위해제. 3) 해당 학교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지정\" 철회", "num_agree": 99, "petition_idx": "20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화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및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페이지 바뀌면 금방 잊어버리시는것 같아 다시 올림니다. 피같은 세금을 특권층이랄수 있는 아파트 것도 공무도 아닌 개인 택배에 사용...세상 어느나라에 이런일이....밑바닥에서 울고 있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에 이런일이~~~~", "num_agree": 34, "petition_idx": "20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툭하면 국회보이콧..껀수 하나 잡았다하면 민생이나 국가상황 따윈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 주장 펼치면서 일안하고 놀고 있어도 혈세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가고,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나 하고 선거때만 반짝 국민을 위하는척 서민을 챙기는척 재래시장이나 기웃거리고..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이 그만한 월급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에 툭하면 출석안하고 삼권분립이라고 정부에서 국회를 견제나 감시하지 못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비위는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입법부라는 권력으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회의원수 늘리기나 자기들 월급 올리는건 히나같이 단합해서 지들 맘대로 통과시키고 그들은 대체 누가 감시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놀면서 월급받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일한만큼만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회의 보이콧?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기힘들어 허덕거려도 안하고 세금으로 월급 팡팡쓰는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기억했다가 응징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일한만큼만 월급받는 일할계산 꼭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천막치고 놀면서 혈세로 월급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8", "end": "2018-05-18", "content": "lg 트윈스가 기아 타이거즈의 사인을 훔쳐서 더그아웃에 붙여 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kbo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승패에 큰 영항을 미치는 무거운 부정행위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lg 트윈스를 조사하여 주동자가 누군지를 알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트윈스 야구구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년새 5 ~7억이 올랐어요 이전에는 1억오르면 대단했는데 요즘 1억은 기본이 되었어요 미친집값 정상화되려면 금리인상 보유세 인상밖에 없습니다 돈많이 가진자들이 돈 투자흐데가 없어 부동산으로 만 갑니다 서민들살게 보유세 실거래가로 해주세요 불로소득있는곳에 세금매겨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히 보유세 올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만이 알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탭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반대 하시는 분들은,  화면상단 추천순  메뉴애 가서 관련글에 동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약사라는 직업인데요 요즈음 4차산업혁명이 뜨고 있어 약사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말이 많이 나와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때나 약대를 졸업해 약사가 되었을때 약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수있게 관련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사의 하는일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러다 세상에서 약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꿈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큽니다. 제발 약사를 구해주세요 *관련링크에 네** 지** 올렸는데 전문적인 글은 아니더라도 시민의 글이기에 올려 보았습니다 읽어주시고요 심각성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를 4차산업혁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전국민을 우롱하고있는 다산 택배사건. 이건을 제의한 공무원을 징계바랍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택배특혜 제의한 공무원 징계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03년 에이즈등에 감염된 혈액을 10년간 유통시켜 국민에 생명을 위협한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에 혈액관리 개선 권고와 진단기 업체입찰을 공정하게 진행 하라는 기관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면역진단기 입찰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에 특헤를 주고 국내 기업의 뛰어난 기술을 외면한체 혈액주권을 매국노 처럼 외국 기업에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 적페를 개혁하고 조직을 개혁 하여 혈액주권을 지키고 국내기업에 성장 토대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주권 내팽개 치는 적폐 적십자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글을 올리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방식이 잘못됐으며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학생이기에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황을 저도 겪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의 교육방식 때문에 학습부진학생들은 교육받는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네 학원입니다 학원에서는 학교 진도를 토대로 복습 또는 예습을 합니다.게다가 학원은 학교보다 잘가르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가 되는겁니까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아이들은 학교를 감옥처럼 생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전 sns를 통해 핀란드의 교육방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단 성적표는 등수가 아닌 각자의 수준의 맞게 설정한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급식비등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학습부진학생에게는1.5배의 예산이 책정되고요 그리고 핀란드 선생님들은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귀기울어줍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낮은 학생간 학업성취도 편차를 보여줍니다.. 현재 핀란드는 OESD국가중 국제 학업성취도평가 PISA 우리나라(2위) 다음으로 1위를 연속으로 차지 하고있습니다 제발 이런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교육방식을 핀란드에 양해를 구하고 핀란드 교육방식을 참고하여 교육빙식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나이 60인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민입니다. 대학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불법구금을 당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의 제가 참여한 시민운동은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웠습니다. 작년 대선시에는 저는 성북구에 주소를 둔 관계로 문제인 후보 성북구 유세책임자 중 한사람으로 목이 터져라 유세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당원도 아니었지만 이 지역 기동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대선1급공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것은 그런 칭찬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서 대통령(당시 후보)께서 항시 말씀하신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그 결과가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이번 6 13지방선거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민주주의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먼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원하는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 은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작년 추미애 대표는 백만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권리당원이 다수가 되면 이 당원의 힘으로 모든 절차적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리라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이에 공감한 저도 작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권리당원으로 정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우리 당의선출직 후보는 이 권리당원의 선거로 정한다고 했고 저는 이 말을 믿었고 옳은 정책이며 이제 우리도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본격적으로는 아니어도 예비선거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단체장 이상은 권리당원선거 50%, 여론조사50%로 정한다고 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제가 사는 서울시 성북구구청장후보 선출에 대해 고발합니다. 성북구에는 5명의 더불어민주당후보가 출마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다 훌륭하지만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오랜 옥고를 치루고 또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감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고 또 민주화운동인정자로 공인받은 현 시의원 김구현이라는 후보를 눈여겨 보다 이 시대의 요청에 맞는 정의로운 후보라는 생각으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성북 강북 지역신문 시사프리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4월6일부터 8일 까지 3일간에 걸처 조사한 성북구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5명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고 김구현후보가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1위 라는 것을 기사를 보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성북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공심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로비인지 사정인지 압력인지를 하여 김구현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국회의원의 압력여부의 사실여부는 직접 보지 못하였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심위란 현저히 자격이 미달한 후보를 걸러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자격이 있는 후보를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럴러면 뭐하러 권리당원을 모집했습니까? 그 권리당원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선거입니까? 50%를 반영한다는 여론조사 경선은 여론조사1위 후보를 빼놓고 한다면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작입니까? 만일 지금 서울시장경선에서 한 후보가 문제인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명이 아닌 2명으로 경선을 한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김구현후보는 학력도 S대를 나왔고 동대학원의 정치학박사이고 대학 교단생활을 하다 성북구에서 지금 시의원을 하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사직했습니다. 인물의 평가는 각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 서로 다른 기준을 권력의 힘으로 또는 소수의 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뜻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박, 진박하던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의 독단으로부터 국회의원 몇사람의 독단으로 하면 옳고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말입니까?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여당의 솔선에 의해 발전되고 지켜집니다. 지금 성북구뿐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대통령님이나 당 대표가 알면서도 모른는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방식은 즉시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유린이며 광화문촛불정신에 대한 배반입니다. 저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동지들과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해, 촛불정신의 배반에 대해 제가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ㄷ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하여 촛불을 들었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르는 이 시험의 난이도 문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저는 이 수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분들이 바쁘셔서 못보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어시험을 미국인,영국인이 풀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과목들도 시험을 치르고 나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학이 걸린 시험이니 어려워야지' '변별력을 높여야된다' 여러 말들을 주변 어른분들이 합니다만 실생활에 쓰지 않는걸 인생을 걸어 공부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도 대부분 사용하는것은 워드, 포토샵에다가 수학은 기본 산수만 사용하고 영어는 대화로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사용이 되지않는 수학능력평가의 살인적인 난이도를 낮추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능력평가 난이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gps 큐알카드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임금체불을 당장해결촉구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 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의료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안산의 큰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 도중 사망한 고 김○○씨의 죽음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겪고, 고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소송요? 누구를 위한 의료소송입니까? 의학지식 없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넘지 못할 산입니다. 아는 것 없고 돈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돈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료인들을 상대로 이기기는 힘들다고 다들 말합니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법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귀중한 목숨을 잃은 환자와 그 유가족들도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청원합니다. 1. 수술 등의 의료행위 후 48시간 내 사망 시, 사망확인 후 6시간 내에 병원 측에서 의무적으로 의료기록 일체를 발급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유가족들이 병원 측에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면 빨리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간호기록과 수술 CD는 바로 받았지만 의사처방 기록은 장례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 측에서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니 사망 후 즉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의료행위 후 48시간 내 사망 시 병원 측에 부검의 의무를 부여해 주십시오. 또한 사망 확인 후 병원 측에서는 부검이 진행됨을 의무적으로 유족들에게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단 부검을 할지 말지는 유족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유족이 원치 않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검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검 관련 비용(예:시신 안치 비용)도 병원 측에서 부담하게 해주십시오. 의료사고를 당하면 당연한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3. 어떤 수술이든 수술 직전 중요한 의료기록지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사인이 들어가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수술 동의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료기록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인하도록 한다면 의료기록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 전 치료한 행위에 대해서 환자로서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견제할 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록이 전산 처리되어 문서화하는데 많은 수고와 경비가 든다면 수술 직전까지의 의사 처방 기록만이라도 환자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게 해 수술동의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의료기록을 조작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23일, 저희 가족들은 안산의 큰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 모여 아주버님의 호흡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경부터 오후 4시가 훌쩍 넘어서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일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한 마디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지요. 너무나 젊은 나이였고, 조실부모하고 부모님처럼 의지한 채 살아온 맏형이었기에 저희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사망 원인은 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 안에 혈전이 고인 것이고,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53세의 남성이 제 발로 걸어들어가 시신으로 병원 문을 나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오열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한마디 사과나 애도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고, 사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TV에서나 보던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가족에게 발생하니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자리를 잡아 잘 나가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두 아들과 아내는 사업체를 친척의 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 가족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부검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맨정신이었다면, 이성이 살아있었다면 사망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부검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의료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보를 들었기 때문에 의사한테 한 마디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따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모르니까요. 뒤늦게 정신을 차려 발인 하루 전에 이리저리 수소문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밀린 일거리 때문에 당장 월요일부터 공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형님과 두 조카들은 장례식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미루고 부검을 하기로 했다가 발인날 새벽 4시경에 다시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스텐트에 혈전이 고이게 되었는지 아무 사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고인을 화장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힘든 상태에서 부검은 어떻게 하고, 의료기록은 무엇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 의료인이 없다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경우도 오전 9시경에 호흡이 정지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후 4시 심폐소생술을 멈출 때까지 누구도 사망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기적만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사망선고가 떨어지면서부터 지인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과 화장터, 납골당을 알아보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이성이 살아있는 누군가 나서서 “모든 것을 멈추고 부검부터 합시다.”라고 하지 않는 한 부검을 해야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검을 하면 의사가 말한 사인 외에도 사용한 약물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 우리가 모르는 여러 사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가 말한 사인은 너무나 확고해 보여 부검을 해도 사인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찾아오는 지인들 역시 이기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형님과 두 조카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두려움, 혼자 사업체를 꾸려가야 한다는 막막함 앞에서 유가족들은 결국 부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고 다들 말하니까요. 그래서 동생인 저희 남편이 고소를 했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동생된 도리로 고소를 했지만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도 하지 않으면 저희 아주버님의 죽음이 너무 허망한 죽음이 되니까요. 밤낮 없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신분이 의사든, 대통령이든, 일용직 노동자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는 생각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일이나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또 치료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님들의 높은 자긍심만큼 환자들은 높은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환자도 의사도 억울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시 유가족들도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형사소송법 제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본인으로 부터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아동대상 범죄를 처단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악법'입니다. 첫번째, 아동학대의 70%이상은 가해자가 '친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아동범죄의 가해자를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아동범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잊지못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대표적으로 평택 장기결석아동 살해사건과 같이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효'와 '예'라는 방패막으로 감싸주어야 합니까? 두번째, 이 법은 명백히 아이들을 부모에게 존속된 대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를 개개인의 권리와 의사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에게 존속된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는 이법에 대해 2011년 합헌판결을 낸 헌재의 판결에서 알수 있습니다. 헌재는 2011년 이법에 대해 합헌 4명과 위헌 5명으로 위헌의 정족수를 채우지못하여 합헌판결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법이 유교이념인 효를 중시하여 비속(자녀, 손자)가 존속(부모, 조부모)를 고소하는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합헌임을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비속된 대상이라고 여기면 자녀에 대한 훈육이 어떠한 방법이든 정당화 되고 결국 이점이 아동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흔히 일상에서 자녀가 부모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말대꾸야' '어린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라는 자녀의 의사에 무조건적 무시를 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인식을 마주할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인식이 내제되어 있다가 폭력과 만나면 결국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 범죄가 됩니다. 언제까지 자녀가 부모들의 존속된 대상이므로 아이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될것입니까? 이법은 정부가 시행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본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아직까지도 '친권'을 주장하면 아무리 그 대상이 아동에게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라도 아동을 범죄피해에서 벗어날수 없게합니다. 이게 진정한 법이 말하는 '정의'일까요? 유교니 효니 그게 수많은 아동의 많은 미래와 삶보다 더중요할까요? 범죄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형사소송법 제 224조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소송법 제224조 폐지해주세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한국당의 국가 공익 피해 및 국민 불안 조성, 지역감정 살려 대립 구도 유도 등 반 국가 행위에 대한 특검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특검 전수 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마약공급책으로부터 이시형씨도 마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공소자체에서 빠지고 수사도 안했다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이를 조적적으로 은폐한 검찰수뇌부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진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과 검사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지시했던 고위검찰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함께 직무유기및 범죄은닉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올바를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사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함은 마땅하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집행 이행될때 올바른 검찰개혁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검찰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적60분에 나온 이시형마약관련 수사 자체를 안한 검사와 수사관들에대한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 문제된 다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88개 아파트 단지에도 2007년이후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세금낭비이며 택배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수익자 부담이어야 합니다. 이에 실버택배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세금지원을 끊고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0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세금지원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늘 추적 60분에 나온내용 두가지에 대해 꼭 좀 다시 조사해주세요.. 첫번째는 이명박아들 이시형이 마약을 했는데도 그당시 검찰 권력에 의해서 무혐의 판정이 났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찰의 조사를 통해 죄가 있는지 밝혀주세요.. 두번째는 청와대 경호처 활동비가 이시형의 유흥비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꼭 밝혀주셔서 이시형이 유흥비로 국민 세금을 탕진했다면 환수하고 이에대해서 처벌을 내려주십시요.. 하루밤에 3천만원을 술값으로 썻다니 말이 안나오네요.. 누구는 1년을 열심히 일해야 버는 돈을 그것도 세금을 하루밤에 술값으로 탕진했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20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아들 이시형의 마약혐의와 국고로 유흥비를 썼는지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탄생은 부모님의 의사로 결정되지만 죽음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의학으로 본인결정에의한 병원에서 사망할수 있는법과제도 절차를 만들어주세요.자신의 생명결정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생명결정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오랫동안 유지중인 휴전으로 인한 군사적 상황이 종전협상으로 논의 절차를 밟게 될것이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종전협상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게 되므로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된 북한군, 대한민국 국군의 인원을 합친 군인력은 군사적 영역에 들어온 4차 산업을 활용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군인력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것이며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 되는 상황일것입니다 결국 답은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조직의 개편과 남북한 통합된 군인력의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카드나 통장관리를 하는데 학교가끝나면 은행문이 닫혀서 갈 수가없습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쉬는 주말에도 영업을하지않습니다 필요한 카드나 돈을 발급,입.출금을 할수가없어 불편할때가 매우많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좋으니 늘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상담원 입니다. 저희 회사는 말도 안되는 점심시간 차감시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쉬시로 남기고 필요시 사용하라고 해놓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 휴계시간도 한시간도 안 줍니다.노동부 신고 하면 증빙서류 달라하고 본명을 거론해서 추후 일도 못 하게 만듭니다.아니 그런게 어디있습니까?거기다가 병원입원으로 무급휴가를 요청을 해도 그런게 없다고 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실명이나 누가 신고 합니까?회사를 그만두고 신고 하라는거지?몇년을 다닌 회사인데?그게 말이 됩니까?거기다가 상담원 보호법이라고 국회위원들이 청원해놓고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외 안내 안되는거 법으로 해놓고 비서들 시켜서 전화하게 해놓고 안내 안된다고 하면 민원부리고 신고나 한다고 하고 툭 하면 자기가 누군지 아냐 하고 그게 말입니까?보호법을 말하지 말던가요?개인정보유출 그런것도 하지 말던가요?비서면 본인 입니까?진짜 이런거는 좀 개선이나 해주셨으면 합니다.노동법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서민을 위한건지도 모르겠내요?세금만내는 백정이지..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 신고시 익명으로 진행과 상담원보호법 적용 요청하면서 국회의원비서들이 전화와서 횡포좀 못 부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현직국회의원 정치후원금,피감기관.외유성해외출장 등.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 친일파명단 다시 공개해주시고 그 후손 정치인도 공개 해주십시요... 적폐 청산 이란 말이 이전 정권만 청산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친일파 후손들이 잘살아서 돈이 철철 넘쳐서 지금도 정치하고 고위직에 있으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선조들이 친일을 안해서 돈이 없어서 그저그런 서민의 삶을 살고................정치는 꿈도 꾸지말며.......... 그저그런 서민의 삶만 주구장창 살아야 됩니까?????????? 적폐청산은 친일파 청산 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도 국회에서 부결된걸로 알고 있으나......... 부결이 되었더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는 있지 않나요????????????? 모든 국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철저하게 청산하여 공개 해주십시요............... 그래야 소중한 한표도 친일파 후손들에게는 가지 않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진정 잘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국회의원 정치후원금,피감기관.외유성해외출장 등.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 친일파명단 다시 공개해주시고 그 후손 정치인도 공개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이 금지된지 한참 되었는데요 아직도 술집이나 몇몇 공간에서 취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라는 핑계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궐련형 전자담배들의 경우 연초 보다 냄새도 덜 나고 하여 몰래몰래 피는사람들이 많은데 업주들이 흡연을 막으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몰래 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강경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흡연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하는 등 )", "num_agree": 5, "petition_idx": "20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실내 흡연에 관한 강력조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인터넷 이후 18년만에 찿아온 거대한 변화물결인데 정부가 투자자보호목적이라는 이유로 원천봉쇄한다면 투자자도 원하지 않는일이고 우리나라가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 같은 거대 인터넷기업을 무너뜨릴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주세요. 국가의 블록체인 산업을 고사시키지 말아주세요,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빼았긴 디지털금융, 허브 선도국가의 자리를 되찮아주세요. 저같은 여자들도 잘못되가고 있다는것을 알고있는데 높은자리에 있는분들이 왜 그리도 모르시는지 한심한 생각이 듬니다. 담당자및 금융위 관계자를 당장, 교체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살려야 니라가 잘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4차산업 발전!    규제하지 마세요! 미래,정보,IT 전문가들의 말좀들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상에 이런일이~~~ 국민세금으로 특정개인 택배비라뇨? 세상 어느나라가 국민세금으로 개인택배비를... 그 세금으로 정말 택배 받고 싶어도 못받는 시골,산골 불편하신 모든분들한테 쓰셔야지요. 문만 열면 교통수단이 널려 있는 특정 개인택배를....세금 한 번만 밀려도 득달같이 가산금 붙여 받아서 이런데 쓰실려구....세금 꼬박꼬박 내는 저는 눈물만 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글 올린번호 166285번. 166353번. 166377번글 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월중순부터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된 맞벌이부부입니다. 6살아이가 있어 11월에 처음학교로에 신청한 단설유치원에 당첨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 학년 원생이 100명인데 종일반은 20명만 뽑아 종일반은 커녕 대기자명단에 조차 올릴 수가 없어 하원 후 현재 학원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를 낳고 싶지만 현재 1명 있는 아이도 제대로 케어가 되질 않고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단설유치원엘 보냈는데 학원비로 일반유치원보가 많은 사교육비가 발생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만둘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 급여보다 아이 교육비가 더 많이 드니 난감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종일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주도는 인구 60만이 넘는 곳이고, 아직도 많은 물류들이 배와 항공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하루에서 수백만건의 택배가 운송되고 있는데, 섬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3~5천원의 택배비를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단지 자기들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버택배라며 국민세금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데, 단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들의 불편함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배송료를 더 부담하는 제주도는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아파트 단지만 특혜를 주지 마시고 우리 제주도같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곳에도 혜택을 주어 지역간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49, "petition_idx": "20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택배비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이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아니 동거남이 자신을 아이을 때렸는데 그남자를 선처 해줬다고 징역1년의집행유예3년이 나왔습니다.근데 피해자는 그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들인데 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해 줬다고 이런게 낮은 처벌이 말이 됩니까? 그아이들은 또 집에 돌아가면 맞을게 뻔한데..그러다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잘못되었구나 느끼실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제일 우선순위로 보호하는게 나라가 할일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의대한 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현제 우리나라에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은 더더욱 부족한듯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 느낄 정도인데 말이죠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주차하는 모습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특정 색상을 선정해서 장착하면 위반 차량 단속이 편해질 것이며 위반하는 차량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아주 작은 공간을 양보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 장애인을 위한 특정 색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년 안에 시험이 1학기,2학기 모두 2번씩 있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1달도 안되서 바로 시험 준비를 해야합니다. 학생에게 공부는 필수 조건이지만 옛날부터 생각한것이지만 진짜로 시험 많은것 같습니다. 영어듣기평가,기초학력진단검사,중간고사,기말고사, 중간고사,기말고사 학생은 놀 수 있는 시간보다 학교공부 학원공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진짜 진심으로 학기당 시험 1번꼴로 1년에 두번 치는 시험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년 학기 시험수 감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너무 하지 않은가?지금 뭐하는건데 국민세금으로 인심쓰고 난리인가요? 저희 집 어르신 택배 좀 부탁드려요 세금으로 제발 ~~~!!!!!", "num_agree": 67, "petition_idx": "20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다산만 도시인가? 국민세금 빼먹지 말고 관리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쩝쩝 누구껍니꽈? 그 배후를 기필코 밝혀 단두대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서 느릅나무출판사는 누구껍니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강원랜드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면 ‘부패, 공익,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마치 강원랜드에서 철저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과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인재채용 절차와 요건 등의 채용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사기행위 자체입니다. 전직 함모 사장시절에는 국정원 출신 감사실장과 정선서 경찰간부 출신이 소속한 감사팀이 총 3팀, 유사 감사팀(청렴감사팀, 준법감시팀) 2팀 등 감사팀만 5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팀들이 많았은데도 왜 강원랜드는 비리척결에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말로는 '혁신'을 엄청 떠들던데? 지금은 ‘조직혁신TF팀’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조직개편안들은 모두 구시대의 무능력한 인물들의 복귀였습니다. 리조트분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경영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다 보니, 아래 불순세력이 윗사람을 아예 가지고 노는 형국입니다. 지금 강원랜드 비리의 종류와 규모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강원랜드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채용인원들의 대부분을 권력자, 지역유지의 청탁에 따라 불법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재산을 편취해 나눠가진 중대범죄행위입니다. 중국 같았으면 벌써 ‘공개처형’감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강원랜드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청탁으로 뽑힌 직원들과 청탁직원들을 합격시킨 임원 및 간부들, 지역 유지들,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보좌관출신 비공채 낙하산 등 모두를 내보내는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강원랜드라는 회사는 입사만 하면 완장을 찬 형상입니다. 원래 직계가족은 입사가 불가한데도 강원랜드의 절반 이상이 직계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한 자는 재입사가 불가한데도 몇 개월이 지나 이들은 경력직으로 버젓이 이전 사번을 유지한체 재입사를 합니다. 국민권익위, 감사원, 산자부 등 국가기관에 아무리 이런 불법채용 사실을 고발해봐도 모두 강원랜드로 이관시켜 신고자의 이름만 공개 되게 하는게 작금의 국가기관 적폐세력들입니다. 오리지널 적폐세력들은 모두 국가기관 직원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무일 검찰총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감사결과는 그동안 떠돌던 소문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공공기관장을 보은 인사로 채우고, 정치권 실세들은 그 기관장에게 인사청탁의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대한민국 1등 비리백화점인 ‘신의 직장 강원랜드'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강원랜드를 대수술하지 않으면 강원랜드는 또다시 부실해지고,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는 ‘신의 직장 강원랜드’를 ‘능력 있고 일하는 직원들의 직장’으로, ‘보좌관 출신의 낙하산들과 만년 차장과 부장들의 철밥통 쉼터 강원랜드’를 ‘노력하고 준비된 젊은 인재들의 일터’로 바꾸는 대수술을 문태곤 사장님께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용비리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능력있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비록 지난 일이라고 해도 감사원, 경찰, 검찰 등 감시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만 완수했다면 이같은 거대한 강원랜드의 비리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원랜드 비리는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무능이자 부패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빽’없는 지원자들이 받은 상처 모두를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무일 검찰총장님은 국민들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원랜드는 부패의 잔재가 최악이자 진행형입니다. 장담컨대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하루가 멀다않고 권력자들이 낀 채용비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애초부터 강원랜드에서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 역시 정의와는 거리가 먼 ‘갑들과 특정지역만의 잔치’였습니다. ‘빽’없는 국민의 자식들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치장하는 강원랜드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채용을 포함한 사내 승진과정도 모두 그랬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내세워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경험한 많은 실력 있는 입사지원자들에게 지금 당장은 어떤 위로도, 희망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대통령님과 문무일 검찰총장님에게 촉구합니다! 강원랜드 적폐와 적폐세력들의 대수술을 통해‘평등한, 공정한, 정의로운’ 강원랜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벌써 강원랜드에 신임 사장이 부임한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랜드 경영진과 혁신방향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코드가 전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장은 지금 강원랜드를 위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산자부의 바지 사장 노릇만 하게만 하려면, 차라리 능력 있는 외국인 경영전문가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구 정권의 사람들과 철밥통 및 낙하산 출신들은 모두 내보내십시오! 지금 강원랜드는 봄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벌써부터 골프를 즐기는 고객들로 바쁩니다. 5월이 되면 더욱 바빠질 겁니다. 지금 신임 사장도 골프를 매우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에도 골프는‘접대’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원랜드 임원진들은 골프접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계팀 담당과장은 2017년 국정감사 청탁금지법에 지적된 유아, 소인접대도 강원랜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독 강원랜드에만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 ‘골프접대’와 ‘사내접대비’개인사용입니다. 요즘엔 사내접대비를 일반 직원들은 사용내역을 검색하지 못하게 조치를 해놔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회계팀’에서만 사용내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문무일 검찰총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강원랜드에서 골프접대를 받는 주요 공직자(청와대 포함)들과 검찰간부들이 있으면 모두 사표받으십시오! 이것은 절대 관행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악랄한 만행입니다! 구정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남동생까지 아방궁 골프접대를 받고 갔습니다. 전임 사장 아들도 검사라고 들었는데 하이원 골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사장님 세 분이 다 '문씨'네요? 혹시 아니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부터 강원랜드에서 골프접대를 받는 고위 공직자와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상에 이런일이 .. 국민세금에 스무고개 댓글 다신분 세금이 아파트 택배비에 쓰인거 국민이 다 아는데 님만 몰라서 스무고개 한다 하시는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미 투자자들 살려주세요 .. 영문도 모르고 하루 아침에 거래정지 라니 황당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상장 폐지법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미 투자자들 설자리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 법 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공기관 주유소들의 기름값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주유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것이 상식일텐데 일반 주유소 보다 많게는 리터당 몇백원씩도 더 비쌉니다. 일반 주유소 였다가 공공기관 주유소로 지정 된 후 기름값을 300원까지 올린 주유소를 주변에서 여럿 봤습니다. 많은 기사들로 기사화되어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먼곳에 들어가는 세금들을 진정 세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동거남에게 2살 3살 아이들이 멍이들도록 맞고, 엎드려 웅크려 잔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군요. 그저 엄마 아빠가 너무 필요하고, 사랑만 받고 자라야할 시기에 약하디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무참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뇨?! 왜 우리나라는 이다지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하는 폭행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범죄아닌가요? 이런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힘든세상이지만 아이들만은 행복하도록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0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자리 창출한다는 공약 지키시는건 좋은데 일 잘하고 있는 사람 수당 깎고 일 나가는 회수 강제로 제한 해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줄이는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렇게 줄인 돈으로 새로 오신 분들 월급주고 같은 금액으로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게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런 눈속임 정책은 안할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다 가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고정지출 있으신 분들이고요 생각 좀 하고 정책 하셨음 합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은 그대로 놔두세요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책 제시하세요 제발 잘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 줄이고 강제 시간 줄이고 월급 깎지 마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드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갑자기 거래정지 개미 투자자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폐지 법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추적 60분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마약공급책과 CF감독 등 이시형 마약 투약을 검찰에게 진술을 하였는데도 당시 최교일 검사(현 자유한국당)는 이시형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검찰은 4년이 흐른 후 이시형 마약 혐의 재수사를 하는 코미디를 연출 하였습니다. 마약 투약 후 6개월이 지나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검찰은 최교일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대국민 농락을 한 겁니다. 권력없고 돈이 없으면 맥주 한 병 무전취식 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검사 판사들이 상습 마약을 투약한 범죄는 수많은 정황 증거와 증인 진술에도 마약 혐의 입증을 위한 시료 체취도 않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최교일은 이 사건의 공로(?)인지 모르지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TV를 보는데 너무나 불공정한 검찰 수사를 보고서 빽없고 돈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정말 엿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권력 범죄는 모두 적폐 검사와 적폐 판사로 부터 출발되는데, 국가가 무슨 염치로 일반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이시형 마약 의혹 사건은 재수사를 부탁 드립니다. 공권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 주십시오. 이시형 마약 범죄 의혹을 덮은 당시 검찰 관계자와 외압을 행사한 MB 청와대 관계자는 모두 법치국가를 전복하려한 내란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재수사는 국민 신뢰가 전무한 검찰 경찰이 아닌 공수처 또는 특검으로 부탁 드립니다. 끓어 넘치는 분노로 단어 사용이 거친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이 저와 같은 분노를 느꼈을 것 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게 뭐냐”는 국민들 자조섞인 냉소가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은 실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나눠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다수 국민은 문 대통령님께서 더 강하게 적폐 청산(사람과 조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대한민국 부패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박살내 주십시오. 국민 개개인이 빽과 돈이 없어도 공정하고 공평한 법적용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부조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83, "petition_idx": "20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아들 이시형과 당시 검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 다신분. 전 세금을 쓰는 문제를 올린건데 당신이 문제 제기를 하셔놓고 이렿게 대통령님까지 운운하사고 여긴 당신 문제 제기하는 마당이 아닌걸 아셔야죠? 전 당신께 청원한게 아니랍니다. 그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택배가 국민세금..글 올린번호 166285번. 166353번. 166377번글 다시 올림니다. 금방 잊어버리지 마시라구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고용노동부 장관을 처벌해주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가 될뻔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공개가 되어 중국 등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뛰어 넘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파탄날 것입니다. 현재 실업률 역대 최고입니다. 반도체까지 넘어간다면, 실업률 2배, 3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효도 상품 반도체를 더 보호하고 살리지는 못할망정 다른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의 빌미를 제공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국가 기밀인 산업정보를 유출시에는 사형과 연좌제 등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도입하여 유출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스파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러분각항목당100명이 넘었습니다 밑에링크들어가서 열심히동의해주세요 뭉치면 다산신도시에 우리세금나가는거 막을수있습니다 그돈으로 차라리 청년한테 돈지원쫌 해주던가 이기적인다산망한신도시 사람들한테 돈을왜보테주냐 여러분2만명채워서 브리핑들읍시다president.go.kr/petitions/205241?page=1 president.go.kr/petitions/205200?page=2", "num_agree": 99, "petition_idx": "20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힘을모아 다산신도시에 나가는택배갑질 택배세금해턱 없앱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자녀보금자리론이3월에출시된다고하였는데 아직도결정이안되었나요? 자녀많이나으면혜택준다더니 대출받으려면부부합산연봉이5천만원이왠말입니까? 디딤돌대출말입니다ᆞ 5천가지고집을언제사며3자녀를키울수있나요? 신혼부부는둘이사는데7천만원이고 저렴한대출을받으려면소득에서무조건걸립니다ᆞ 소득금액좀증액해주세요ᆞ 많이도안바랍니다ᆞ 제발7천이상만되게해주세요ᆞ 그리고대출한도도올려주세요ᆞ 1억에서최대1억5천인데 다자녀와부모님모시고7인가족인데 1억5천대출받아서어떻게집을사나요? 장기전세임대아파트보증금도가격좀내려주세요ᆞ 34평정도들어가려해도3억2천에서5천사이입니다ᆞ 서민들은절대들어갈수가없습니다ᆞᆞ 빌라라조좋으니저렴한가격으로들어갈수있는제도좀만들어주시고 서민을위한정책좀많이만들어주세요ᆞ 부탁드립니다ᆞᆞ", "num_agree": 7, "petition_idx": "20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보금자리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뮤 올라인 게임에 뮤 상점에 판도라 곡갱이라고있는데용..!! 그걸 구매하고 그 곡갱이로 마을 쉼터마다 땅파는게있습니다.... 그 곡갱이 내구도 120올릴라면 축복에 보석이 30개 들어가는데용... 곡갱이에 내구도를 올려서 땅을 팜니다.... 색갈마다 땅을 팔때마다 1번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4 두번 성공하면 축복에보석이16 이런식으로 올라가요 5번 성공하면 125개를 얻을수잇어요...!!거기서 크리가 터지면 천축을 얻을수있는데용..!! 크리 터진게 서버 전체에 공지가 떠요..!! 저도 30살에 뮤하다 ....최근 1월에 접속하여 !!겜을 하고있는데... 공지가 축복에보석 누누누구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축복에 보석 천개면 아이템베이에 최소 40만원에 거래되는데용..!! 저도 혹해서 ..!! 갱이를 상점에서 판도라 상자를 사서 땅을 파밧어요..!! 이이후로 오늘까지 뮤 홈피서 결제한거만 계정 5개 풀로 50식 썻어요 미친거죠..!! 첨에 계속 내구도 올리고 파고 내구도 올리고 파가 5단도 안터지면 순식간에 500축 그냥 내구도 올리는뎅..!! 들어갑니다...!! 요번주 일주일 사이에 뮤 홈피서 결제해서 날린돈만 70만원이 넘습니다..ㅠㅠ 한동안 안할려고 해도...게임 하다보면 전서버에 천축먹었습니다 공지가 뜨니... 날린거 생각하면 그거보고 또 하고 그럽니다....!! 이거 완전 도박성에 사행성 겜 아닙니까....ㅠㅠ 오늘도 사람들이 웹젠<===인뎅 쉽젠이라고 갱이해서 사람들 돈날려서 하소연 하고그럽니다...ㅠㅜㅠ 어떤사람은 부인몰래 결제 계속하다 이혼당하고...!! 어떤사람은 신용불량 걸리고... 저도 1월동안 뮤땜시 먹을거 못사먹고 쪼달리면서...살아가고있네요.. 물론 내가 결제하고 내가 겜에서 도박한건 잘못됀거지만.... 이런 겜들이 사람들 황페하게만들고 신용불양자 만들고 이혼하게하고... 돈날리고...ㅠㅜㅠㅜ 하도 돈을 날려서 카드 한도도 빵이고....!! 그래서 킹덤 엑스트라 알바가서 받은 거 135000천원도 오늘 뮤 홈피 결제해서 다 날리고 지금 9천원있네요... 이런 올라인 겜들이 사람들 황페하게 만들고 ...!!진짜 저 계정 없어져도 좋으니까... 사라졋으면 좋겟네용..!! 제발좀 삼성 큰데좀 잡지말고 ...!! 온라인 겡에서 하는 나쁜 도박성 행테를 좀 잡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원님 중에 웹젠 사장님 자신 260억 이라고 뉴스보다 밧는뎅...!! 텔레비전에 침배틀뻔했습니다.....이긍 질겅질겅.;.",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게임의 도박성을 재제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새주소너무 불편합니다. 몇년이 지나도 새주소로 바뀐것이 아니라 옛날주소와 새주소를 동시에 확인하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 후암동이면 어디가 어디인지알겠는데 두탑바위로? 너무 뜬금없고 불편합니다. 다시 예전주소 무슨구 무슨동 으로 그냥사용하면 안되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주소 그냥 없에주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검찰의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제식구 감싸기는 아직도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사장급 지검장급 검찰총장 서울지검장등은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검찰이 개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장들도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들 도가넘는갑질하고있습니다.국민모두분노와사회문제화되고있습니다.직원욕설과호통으로가족경영낳은결과아니겠습니까?더이상 대한항공 korea air란 상호는써서는안됩니다.국가가운영하는항공사아니지않습니까??이절대 한국이름더럽히는항공사한국인이미지에안맞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상호명바꿔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폐이식 수술을 받고 현재는 나이가 30이 되어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얼마전 장애인전형으로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등급이 폐이식으로 인한 호흡기장애 5등급 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호흡기 장애 5등급은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 알아보고 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폐이식으로 인한 장애는 5급 1형에 의거한다고 나와 있지만 검색으로 검색해본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제가 어떻게 이해 해야하며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내부 장기에 의한 장애로 간, 신장, 심장 이 3가지의 장기 이식으로 인한 장애는 5등급으로 인정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인정을 받는데 폐이식으로 인한 장애 5등급은 혜택과 선택을 받을수없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흡기 장애등급에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전해철의원이너무나막말심하게하는데사건일어나는것이지조사좀해주셈", "num_agree": 1, "petition_idx": "20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해철의원막말사건조사해주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U+ 인터넷+TV시기 및 갈취 통신법위반 및문서( - LG U+ 인터넷+TV시기 및 갈취 통신법위반 및문서(계약서)조작내용안녕하세요 우선 저(본인) 이성호가 LG U+ 인터넷이 3년 약정이 끝나서 3월달ㅇ에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3재계약하면 서비스가 무엇이 되냐구요. . 그러니원래내는 20900에 현금서비스 12만원을 제공한다 해서 언제 3년약정이 끝나냐고 여쭤보니 4월7 일날 끝난다 하더군요 그래서 4월4이날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 .101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시 여쭤봤습니다. . 3년약정이 4월7일날 끝나니 재약정3년을 하면 서비스가 어찌 되냐 물었더니 원래 내온 20900원에 현금서비스 10만원을 준다 하더군요. . 그래서 3월달에 전화할땐 12만원 말씀하시더니 다시 10만원이냐구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왈. . 고객님 그럼 제가 인터넷과 TV 1선을 3년동안 23000원에 이용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원래20900을 내던쳐라 오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신세계15만원을 보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방에 84채채널을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품권15만원이 와서 기분도 좋고 서비스가 좋고나 하고 제방에 아날로그TV를 버리고LG자사에 년식이 있는 한50인치 되는 TV를 중고로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1선 더 달아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방 달았던 그 분이요. . 그런데 이 기사분이 신호가 잘 안 잡힌다고 취소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근데 전 일부로 서비스가 고맙기도 하고해서 안된다고 설치 해야한다 했습니다..그러자 기사가 참 고객한데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언행을 하길래 본사에 전화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며 따지면 다른 기사분을 요청했했습니다 그분도 몇번 시도를 해 보더니 취소 하는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화가 무척 나있는 상황에서 기사님한데 여쭤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신호를 못 잡는 경우가 많냐구?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 자허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건의를 해도 회사에세 대책 방안을 안 내 놓은다고 그러니 계약한 저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 기사가 하는 말이 KT꺼는 다 잡힌다고. . 자회사 기사가 타회사 다 잡히고 좋다고 말하니 화가 끝까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컴플레인 및 소비자센타 수서경찰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건 민사소송을하셔야 하고 도와 드릴수가 없다고 그래서 민사 준비 중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회사 다른 대리점에 가서 재가입 한걸 말 안하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 했더니 그 가격이 나올수 없다고 하네요 그게 어제 인데 그래서 본사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글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가격할때 인터네시13200으로 할인이 되는거였습니다 그것을 저한데 공지도 안하고 자기 재량껏 그렇게 해 드리고 첫달에 3만1천 얼마가 통장에서 나가고 다시 반환해 주고 23000원에3녀간 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걸 어제 밝혀낸거입니다 한마디로 LG에서 꼼수를 부린것이더군요 저한데는 원래내던 금액으로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딱 떨어지네요 할인된금액 13200+TV9900=23100원이 떨어지더군요 이일로 4,5일을 생업도 포기하고 메달려 밝한것입니다 LG에서 자기네는 문제가 없고 계약했던 그 분도 문제 없다고먼저 전화를저 전화를 끊어 버리는 수모,모욕감까지 느끼게 하길래 다시 본사에 전화했ㅈ습니다 사기와,갈취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을 바꿔주더니 어떻게 해주면 되냐구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걸 달려고 쓴 비용 티비구입등등. . 근데 또 갈취가 되는것이 분명 저는 23000원에 인터넷,Tv84채널을 신청했는데 LG에선 지금 186개 채널인가가 나온다고 원래 돈을 더 내야하는데 서비스로 그냥 보시라하고 첫달에 왜 3만얼마가 빠져나냐고 난 23000에계약 했는데 그러니 얼버부리며 얼마드리며 되냐구 물어보시는겁니다?그래 최소 50만은은 줘아 한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힘들어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그러다마지막에33만원 드리면되죠?그러면 개인절차 고소를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하더군요 하지만 고소를 마음 먹었기에 난 최소50만원을 애기했는데 왜?33만원만 주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33만원 보내준다고 한걸 다시월요일날 11시에 전화를 준다고하네요 아마 50만원으로 바꾸꿔 주는데 상의를 해야한다 하더군요 저는 이것을 증거로 만들기위함 이었습니다 그 팀장도 내가 사기,갈취 아니냐고 하니 사기는 인정 하면서도 갈취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해서 원래23000원에 3년 쓰기로 했는데23100원이고 첫달에 3만얼마가 빠져나가나 반화해 준다는게 갈취라고 애기했습니다 대기업이 이럴줄은 몰랐고 녹취는101전화쉬십통한건 본사에 다 녹음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통신법위반,소비자우롱,명의도용,허위문서작성,모욕죄 등등 으로 고소,고발 진행하기전에 여기에 참고삼는게 좋겠다 싶어 글을 남깁니다 월요일11시에 할 마지막 통화는 녹음 예정이며 녹취파일은 KG본사에서 제가 원하면 제공 하기로했습니다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어 고소,고발 전 글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할인 내용등등 신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넣다뺏다 하는 정형적인 실적 올리기 위한 사기수법입니다 LG쪽에서도 사기,갈취,문서위조 등등을 인정항여 제에게 돈을 얼마 원하냐고 하며 줄테니 개인(법적절차(고소,고발)을 하지말아달라며 무마시키려 함 나같은 피해자가 3사 통신사의 다 있으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오늘 4월16일 11시에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50만원 입금해준다고 증거 만드려구 33만원 준다는거 최소 50만원이라 했더니 오늘 11시에 전화 준답니다. .확신한 증거 오늘 녹취와 돈 들어온내역 그리고 계약서 및 녹취록을 보내 달라 요구할겁니다 분명 통신법 위반이구 사기,갈취가 맞습니다 온 국민이3사에 당했을수도 있어요 재약정가입 몇번 했었는데 한번도 재가입할인이 있다는걸 몰랐고 그걸 문서조작 미ㅊ계약서 조작하여 돈을 챙기는 듯 합니다 이 문제와 증거를 찿으려고 5일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문제를 찿자 LG에서는 돈을 입막음 하려 하네요 국민청원에도 올릴겁니다 서비스도 사람 언행등등이 고객에게 모욕감을 주고 전화15통이상 했는데 팀장이라는 작자는 우린 잘못없다고 끊어 버리고 계약해던 직원도 고객님과 말이 안 통한다고 끊어버리구요 문제를 그것도 큰거를 찿으니 다른 팀장이 제가 선 달려고 샀던 TV값30 열받아서 와이파이 바꿔버렸는데3만 총33만원을 오늘 보내 준다고한거 다시 전화해 내가 쓴 돈은 배이상인데 최소50은 줘야지 되지 않냐 하니 회사랑 상의 해서오늘11시에 전화준답답니다 수서경찰서에서도 이제 고소,고발 가능하니 민사는 알아서 더 하시고 고소하로 오라네요 분명 사기이며 갈취는 왜?그런가 하면 3년약정에 23000에 보기로 했는데 첫달에 3만1천얼마가 나가다고 그런데 반화해준다 꼼수를 부리고 분명84채널 젤 싼 채널수를 시켰는데186개이상 잡히는 체널로 LG에서 마음대로 만들고 제가 문제재기 하니 186개이상 나오는거 원3?~4만되는데 2만3천원으로 3년동안 보라고 지들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사기,문서조작,통신법위반,소비자우롱등등을 하려 하렸으나 여기서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아마 노인분이나 잘 안따지시는분들 수도 없이 당하셨을거 같습니다 부디 잘 조사해주셔서 이런 기업(대기업)에 횡포에 구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는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도 개인절차로 손해배상 정신적,물질적..청구할 생각이며 이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통신사3사의 고객인데 저같이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입니다 서비스에대해 잘 알아 보시고 이런 기업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통신사의 횡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셨음 합니다 저도 아버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데 이 문제를 못 찿았다면 계속 할인 되는것도 모르고 계약서및 문서 조작하는것도 모를 것이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청원합니다 전 어제 수서경찰서에도 ㄱ소장 접수하고왔습니다. .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에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이 얼마나 될지 치가 떨리네요. . 오늘 제 전화 레코더(녹음)계약서 못 보게 막아 놓은거 방법을 알아내 어제 접수한 수서경찰서에 전화 했으나 여러가지 이상합니다 저한데 갑자기 민원실에서 경제4팀으로 가라고 하더니 안경쓴 형사 기다렸나듯이 여기로 하세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묻고..오늘 LG(101)본사에서 제전화에 통화레코드 막는걸 밝혀냈습니다 신변읮위험을 느낍니다 수서경찰서 분명 경제4팀 이었는데 4팀에서 얼버 부리고 5팀으로 배당됬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 냈나고 통신법위반 2개 레코드는 본사에서 저한데 올때는 돌아가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기관 및 경찰서,116,114지인들 관공서 등등 다 해 보니 다 돌아갑니다 잠시 생각을 해 보다가 본사(101)에 팀장 전화 왔을때 잠깐 끊으라고 하고 다시 101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또 안돌아갑니다 여기서 생각을 잠시 해보니 저번에도 내가 끊자 상담원이 2초안에 전화를 하는겁니다 근데 그때 레코드가 돌아가는겁니다 확인 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하고 정중히 끊어 보았습니다..그러더니 바로 전화가 또 쓸데 없이 상담원이 전화를 하더니 그때부터 레코더가 돌아가는겁니다..다시 상담원(본사)전화해서 팀장한데 전화하라고 하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니 제 예측이 맞더군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막네요 그랬더니 아무말도 못하고 고소장 더 늘어난다고 하니 다시는 전화 안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수서 경찰서로 전화해(4팀이 아닌 5팀)아직 담당형사 배정도 안됬는데 어제 숙직한 형사가 나한데 던화를 하려 했다고 그러더니. . 약간 억압(깡패)같이 말도 간혹 반말도 섞어가며 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고 내일 출두해서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아직담당형사 배정도 안됬고 그 형사는 저를 어떻게 알며..저한데 왜? 조폭같은 말로 대하는것을 모르겠네요 전 LG저희 아버님 통장에서 돈도 이랬다,저랬자 뺐다,너었다 하고제 전화는 KT산하 에넥스텔레콤인데..녹음을 막고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곤 그것을 못풀게 만들고..팩스로 받으려고 LG대리점을 갔더니 패스도 없다 전산도 없다 그러고 지들끼리 몰래 전화 하고 그래서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고소 접수를 하려고 작성하고 접수하려 하니 기다렸다듯이 경제4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 분이 경제4팀 오셨죠?이러는겁니다,.근데 오늘 LG에 불법적인 통신을 가지고 노는겁니다 우서 내일 서초경찰서 및 법원을 가려고합니다 저는 개인이고 상대방은 LG대기업 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증거는 제가 다 찿아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는 분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전파를 좀 많이 부탁합니다 경잘 못 믿겠고 지인 두명한데 유서공증을 부탁했습니다 증거,및 제가 어찌될지 몰라서요 장담하건데 꼭 가입하신거 확인해 보십시요 저는 목숨걸고 남자답게 이 문제를 계속 파혜질겁니다 대기업이나 되서 이런식으로돈을 벌고 입막아 보려고 50만원 어제 저한데 입금했구요 그게 가장 큰 증거이고 허위계약서 및 녹취등등 국민신문고,금감원,강남시민센타,미래부,한국소비자워,불공정행위신고센타,수서경찰서에 고소,고발상태이고..LG죄목은10개넘습니다..사기,갈취,통신법위반,서류조작,명의도용,불안감조성,등등 아주 많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가 젤 많이 쓰는 통신문제입니다..장담하건데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다 우롱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전 목숨걸었습니다..성격이 이런거 못 참아서요 인터넷 재가입 하면 2만대가 13200원이라는거 알고계세요 이번일로 대기업의 행태,갑질,적폐기업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내일 또 쓰겠습니다..엘지는 제347조 2항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기치는 기업입니다 관심있으신분은 법을 한번 찿아주세요 오늘 아니 18일날 LG에서 통화레코더(녹취)막는것도 알아냈고 계약서 못보게 비번쳐도 안 열리게 하는것도 알아냈으며 LG에서 위조한 계약서도 제가 머리좀 써서 문자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의 적폐 이고 저한데 돈 보내는것부터가 큰 등거이지만 저한데 하는 모든 처사들이 불법이라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찰 출신 은퇴하신 분이시고 형들도 다 공무원이십니다 저도 보상도 받아야 하는 일이고 저같이 온갖 꼼수와 불법으로 인터넷,통신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아직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 . 이름-이성호..주민번호 741016-*******. .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1길25 현대그린아파트 1306호 입니다 저 혼자 보상만받고 무마시켜주는게 아닌거 같고..저는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 일일로 안정제,수면제 등등도 먹고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구 전화주세요 010-4831-9637입니다 대기업과 저 혼자 싸움이라 물질적,정신적 으로 힘드네요 여기 인슨 글에 내용은 다 진실이고 증거도 저한데 다 있습니다..그럼 보실때까지 글 계속올리게습니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변위협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글 끝까지 봐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다산신도시아파트비리조사해서엄하게처벌해주시고", "num_agree": 41, "petition_idx": "20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아파트엄하게조사해주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고2학생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대입이 많이 걱정됩니다. 물론 다수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학종은 외고,과고에서 엄청 써주는데 인문계는 그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시가 노력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공평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시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0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학생부종합전형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비트코인도 결과만 놓고 보면 도박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번의 호기심으로 집안망신으로도 이어나갈수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선택이라해도 그냥지나갈수없는 사건들을 몇건 본 사례여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불법으로 규정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 항공 조씨 일가에서 했던 갑질이 또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돈을 못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갑질이라는 것을 해댑니다. 특히 경제적 상류층, 기업 간부 혹은 그의 자녀들이 대다수 라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란이 있고도 해외 몇년 짧게는 몇개월만 갔다와도 복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질을 당해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사람들의 말은 묵살되고 심하게는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만 있으면 다 누릴수 있고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묵살 당해도 된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한다는 것이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갑질의 피해자들이 이런 부당한 사실을 돈걱정 직장 잘릴 걱정 없이 고발하고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 방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천에 사는 20개월 아이엄마 입니다. 오늘도 산후우울증 관련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자살하고 세쌍둥이를 홀로키우는 아빠의 이야기. 결혼 전엔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들을 두고 혹은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기사를 접하면 남의 일인듯 엄마에게 정신병이 있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산후우울증은 결코 개인이 아닌 사회전반의 관심을 갖고 다양한 관련분야와 토론을 통해 통합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독박육아라는 말 들어보녔는지요. 주변에 도와주는이 하나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일컷는데요. 경제적 수준이나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우울해지는 감정을 육아하는 엄마들은 거의 다 겪고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이 멀리떨어져있거나 너무 긴시간 일하게 되면 더욱 우울감이 듭니다. 또한 남편이 있어도 문제의식이 없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계가 어려운경우나 아이가 아플경우는 지인을 만나 해소할 기회도 없어 점점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은 아동폭력, 가정파괴, 가난의 악순환, 또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제도와 저출산제도 경제분야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그 무엇보다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사항은 1. 산후우울증을 공론화하고 문제인식 필요 2. 학교 성교육과정에 산후우울증의 위험성, 남여 평등한 양육과 아빠의 육아참여 중요성도 포함하는 아이들이 좋은 부모가되는 성교육 필요 3. 건강한 육아를 위한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현실적 방안마련 4.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내 아동폭력 예방관련 정책에 부모의 심리검사, 상담, 취업 및 경제지원 등 포괄적인 관리당국 필요 5.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단순한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더욱 깊이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한 현실적 대책필요 입니다. 누군가는 예전에도 다 그렇게 키웠다. 그당시 엄마들은 왜 그런거 없이 다들 혼자 키웠냐 하시겠지요. 관심있게 서로 돌봐주던 이웃사촌과 같은 공동체의 부재와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로 인한 사회활동단절과 스트레스, 급격한 빈부격차등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공감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라며,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사회가 시작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모두가 살기좋은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우울증!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의 설립 이후, 많은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맥으로, 자신을 표출하지 못한 능력과 기술을 자신의 자식과, 이후 세대들에 대해 조작하고 정당화 하였습니다. 바램은 작습니다. 그저 '옳음'을 알고 싶습니다. '학문'을 알지 못하며 학위를 가지고 얻는 기득권을 '파'해 주시고, '경험' 이 없는 이가 경험이 있는 것 처럼 위조한 것을 '알려' 주시고 '국가'의 '의무'를 지지 않았으면서 '국가를 위한다' 하는 위정자를 처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그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오늘에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위조, 경력위조, 병역기피에 대해 명확히 파악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적폐와 부조리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철학을 용기있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금번 대한항공 재벌 총수 일가 전체에 만연한 근로자 인권 유린 및 이런 인권 유린을 기반으로한 관세법 등 온갖 탈법, 불법 행위 등의 법치 사회 질서 문란 등 '재벌이, 우리 금수저만이 먼저다'에 도취하여 수십년간 수많은 대한항공 근로자들과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누군가의 아빠, 엄마 이자 아들, 딸인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파괴해온 영혼 살인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일부 녹취 파일들에서 흘러나오는 무차별적인 욕설과 폭언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걸 누구보다 저 악마같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을 우습게 알기만해온 자들에게는 사회 정의나 인권, 질서, 법 등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키워드일것이라 이대로 또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만 믿고 그들만의 대한항공전체주의 제국 안에서 언제 그랬냐는듯 또 다시 주변에, 눈에 보이는 모든 아랫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을 것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지난 많은 재벌 갑질, 재벌 3세들의 일탈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 돈의 많고 적음으로, 또한 주주와 직원이 주인인 주식회사에서 대주주,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봉건시대 영주 행세를 해가며 상대적 약자들을 짓밟아도 잘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초법적, 범정부적, 그리고 모든 수단과 제도를 동원해서 총체적인 심판과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하기에 정부에서 나서고, 국회가 대한항공 일가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국민적 여론의 지지와 함께 그동안 수천여명의 영혼과 가정까지 파괴해온 자들이 처절하게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땅공회항, 물컵투척, 나이 고하를 막론한 일상적 폭언과 욕설들, 부당을 넘어 황당인사조치, 인사보복, 협력업체까지 마구잡이로 유린해온 인권과 예의 불감증, 고가명품의 해외밀반출입, 출입국 절차 무시하는 불법, 탈법 행위, 국적도 대한민국이 아니면서 국적기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버젓이 5년. 등등은 정말 이제라도 그 일부만 드러난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거대한 악의, 악행의 제국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분명 수십년간 법위에서 또는 회사제국울타리 안에서 폐쇄적으로 자행되어온 대를 잇는 악행으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연계 사건도 있을테니 검찰과 법원에서도 총체적인 악의 폭력을 범죄로서 철저히 들여다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부디 이번 일이 국민적, 일시적 공분 이슈로 끝나고 또다시 저들이 직원들을 핍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않도록 관계자분들의 책임있는 검토 부탁드리고, 국민들은 이 사건이 또다시 흐지부지되고 조씨일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 공항을 돌아다니며, 또는 어디가서 광고업무의 열정 운운하며 갑질을 하는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갑질 금지법 (일명 조씨일가 방지법 또는 노동자 영혼 파괴 처벌법) 제정 발의 및 조씨일가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희집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매일매일 상처 속에서 살해당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아무렇지 않게 외도를 하시고 오히려 당당한 아버지를 더이상 참으며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내뱉은 말은 화살처럼 저희 어머니를 맞추고 돌이킬 수없는 행동은 칼처럼 어머니를 베어 상처입고 계신데 당당한 모습들을 보며 간통죄가 폐지된것에 대하여 너무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간통죄를 부활시켜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로 찔러야만 살해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일한 돈을 모은 것이며 그 어느 누구라도 여유가 넘치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2.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 그리고 국회와 사법부는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최대한 아끼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3. 그렇기에 세금이 함부러 사용되거나 세금으로 녹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잘못된 정책을 제안, 시행하는 정부나 기관, 국회와 사법부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해임하거나 사퇴해야 맞다고 봅니다. 4. 최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결정은 일부의 갑질을 옹호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 및 세금 투입은 해당 공무원이 세금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며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5. 또한 매번 회자되는 국회위원들의 업무 평가를 보면 당선 전에 공약한 내용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위원들도 있음을 국민들은 매번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위원으로 일하고 국회위원으로 봉급 및 기타 여러 지원을 받는 것 또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세금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6. 위의 사례 외에도 지자체에 주어진 세금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가로수 등을 불필요하게 교체하는 일이라거나, 세금이 남아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되는 일 등을 앞으로 방지하고 잘못된 세금 운용을 한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 등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어떠한 해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이러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간구하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세금 운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서 성차별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고소합니다. 양성평등 외치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여자는 남자를 이길수있는게 공부밖에 없다” 아직 배워야할게 많은 아이들에게 기본인 평등조차도 가르치는 못한다면 학교를 보내야하는것인가?? 변화하고있다고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공교육 ?? 도대체 머가 공교육인가?? 학부모들이 믿을수 있는 교육인가?? 내아이가 선생님들중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이 몇분이나 계실까?? 선생님의 말한마디에 아이들이 듣는 세상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을 조금은 변할수있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의 성차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주변 지인은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받고있는 엄마로 아들,딸이 있습니다. 전남편과도 연락하며 지내고,시댁의 경제적 지원도 꾸준히 받고있으며,특별공급임대주택에서 남친과 동거하고 있으며,본인차와 남친차,아들차 모두있으며 모두 남의명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사람들 연봉6000내남편보다 더 잘쓰고 더 잘하고 삽니다.내남편이 힘들게 벌어 낸세금 정말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위해 쓸수있게 자격요건 잘 따져가며 사용해주세요.불시 시찰하여 이사람이 계속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 잘 확인하고,이미 배부르고 등따수운사람 배터지게 안했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차상위 계층등 자격확실히 검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세먼지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는 간접흡연이라고 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따로있고 맡아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건가란 생각이 들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행 중에 무책임하게 담배를 피우고 지나갑니다. 근무자를 채용해서 벌금을 물리기 보단 좀 더 실효성있게 차량과속단속과 같이 cctv로 찍어서 우편으로 벌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시 흡연하면 벌금 스티커 발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에 왜 국민 세금을 사용하시나요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동영상 안보셨습니까?? 주민 보면 앞을안보고 땅만 보면서 가던데 왜 국민 세금으로 하나요. 아파트에서 문제는 그 아파트 주민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실버택배 지원 철회하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20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 각하, 김기식 금감원장님을 내리는데, 참여한 사람들을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강원랜드 관련 자유한국당소속 염의원님 체포동의안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권리삭제나 예외조항 개헌해주세요 2. 논지를 벗어나서, 계속 댓글조작 운운하는데요 댓글조작이란, 본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조작하는것을 댓글조작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작금의 상태는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람이 당을 비방하거나 당에 불리하게 댓글을 달다,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사항으로 당원 신분을 떠나서, 개인의 일탈 행동 같습니다. 3. 정권에 그동안 빌붙어서, 각종 이권을 챙기면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주십시요 지금도 언론플레이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 국회해산시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 권리를 행사해서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혈세 월급만 받고 본인들의 본연의업무를 안하고 있는 작금의사태는 답답합니다. 국회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관련 여러 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수능을 볼 때 비흡연자가 조용히 피해를 받는 것같아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수능을 치룰 때 흡연은 규정상 금지 되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지인이나 인터넷 글들만 몇개 뒤져봐도 여기저기 흡연자의 불쾌한 담배냄새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또한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장학사분께서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만약 비흡연자 분의 주변에 계신 수험생분이 흡연을 하고 와서 불쾌한 담배냄새를 풍기신다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수능을 보는데 있어서 방해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냄새에 예민한 편이신 분들은 이 냄새 때문에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같아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차라리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조사해서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반을 나누거나 규정상으로만 흡연을 금지하지 말고 실제로도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시험장 흡연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길거리 진짜 걸어다니면서 문자하거나 동영상에집중 하면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보행에 방해될때가 많고 안전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핸드폰을 보면서 걸을시 주변사물이 안보이고 교통사고 매몰사고 등 안전에 정말취약하다. 운전시 핸드폰등도 문제되지만 거기에 보행자도 핸드폰을보고 걸을시 사고 위혐이 2배로 높은 기사를많이 보앗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발전할려면 통화등은 안전한곳에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뭔가 이것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길가던중 폰사용 안하면 사건 사고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거 같네요 .다들 동의 하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0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휴대폰 보는거금지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중현견 믹스견 키우고 있는 여자 견주입니다 아파트 에서 거주중이고 사건사고가 난 이후로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저희개는 거의 짖지 않으며 교육이 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 개를 보는 사람들은 그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서워 하고 싫어합니다 개물림 사건이후 사람들이 예민해진건 저도 이해합니다 서로 조심하는것이 좋겠죠 헌데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은 기피증 수준이고 강아지 무서워 하던 사람은 혐오 수준입니다 아파트에서 마주치면 괜히 몇동 몇호 사는지 까지 되묻는가하면 저희집 개는 집안에서 배변하지 않아 하루에 세번 이상 무조건 나가야 하는데 가깝게 걸어서 갈수있는 정도에 애견 운동장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공원에 가고 필수적으로 당연하게 목줄 하고 배변 잘 치움에도 불구하고 나가는길 아파트에서 부터 마찰이 일어나고 공원에 가는 동안에도 공원에 도착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등등 공원에서 길가에 배변하면 안되니까 최대한 흙이나 잔디에 배변 하면 화단에 왜들어가냐고 합니다. . 가끔 현수막에 목줄착용 그리구 배변수거 있으면 강아지 출입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어딜가도 죄인취급 당하는것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개가 살인을 저질렀나요? 제가 살인범인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거십니다 거의다 아저씨들 남자 입니다.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서 만만해서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가 산책을 나가면 단한번도 아무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제가 데리고 산책 하는데 정말 단 하루라도 마찰이 없는날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고싶을정도입니다. 목줄도 하고 배변도 잘치우고 동물등록도하고 시키는거 다 잘하고다닙니다 목줄도 아주 바짝 잡고 다니고 무겁지만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안기도 하고 일부러 길도 돌아서 가고 좁은길은 먼저양보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당당하게 강아지 치워달라 하십니다. 길을 비켜갈 생각은 양보할생각은 절대 먼저 안하시고 반려견과 함께있는 저를 불쾌하게 쳐다보면서 비켜달라 강아지를 잡아달라 하십니다. 저는 그저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뿐 입니다. 두말하면 당연하게 제잘못이고. 집밖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기피증이 생겨버릴것 같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특히 중형견 대형견 견주들은 모두 숨죽이고 죄인취급 당하는거 같아서 너무 힘듬니다. 반려견 애견인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유없이 미움 받는거 너무 괴롭습니다 방안 이 필요합니다 노란리본 처럼 증명을 하면 견주도 반려견도 그 누구도 아무도 터치 하지 않는 그런 제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키는대로 법대로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키우는 이유로 왜 조아려야 합니까 정말 답답해서 의견이라도 소리 내어봅니다 마음같아선 강아지데리고 광화문에서 소리쳐야 할판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고 강아지 공장 없애달라고 동물병원의료보험 만들어달라고 이또한 어려운 경제에서 배부른 소리라는둥 학대가나오고 유기견이 나오는것도 다 애견인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둥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마십시요 애견공장 자체를 없애주세요 자격없인 입양하지 못하도록해주세요 제발 제발 사람들 인식좀 되돌려 주세요 반려견들이 자유롭지 못할지언정 눈치봐야하는 세상 정말 괴롭습니다 방안 꼭 만들어주세요 조금으라도 나아가게 발전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6, "petition_idx": "20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과 애견인들은 지금 죄인취급을 받고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작년에 전월세 인상률이 5%인상밖에 안된다고하여 정말 다행이다생각했었습니다.그런데 구청에 알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법은 서민을위해 만든것아닌가요? 저도 아파트전세로 임대해서 살고있는데 왜 5%적용이안되나요? 전세대출포함4억에 살고있었는데 만기가 다가오는 지금 주인은 처음에 1억8천을 올렸다가 내려서1억4~5천선 5억4천정도를 말합니다.2년동안 이 돈을 마련할수없는 금액입니다. 아파트도 5%상한선을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전세임대료 5%인상이 적용안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동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느껴왔던 것이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무엇을 위한 공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어야 할 나이에 틀에 막혀있는 공부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없게끔, 모든 학생들이 오직 '좋은 대학' 만을 목표로 삼고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살려 꿈을 꾸기보다는 자신의 꿈은 꼭 접어둔 채 많은 학생들이 \"괜히 내 길을 나아가다 실패를 하면 어쩌지? 나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야지. \" 라는 불안감에 정해진 길만을 따라가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너무나 지나친 주입식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말과 관점은 무시한 채 정해져있는 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학생들이 받는 학업스트레스 또한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 9시, 빠르면 8시부터 학원수업까지 포함하면 밤 10시, 거의 하루를 통째로 학교와 학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아까운 시간마저 몽땅 학업에 투자를 합니다. 얻는 건 스트레스 뿐입니다. 물론 굉장한 스트레스와 함께 좋은 성적도 함께 얻겠지만 일상을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내는 저와 다른 친구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한창 꿈을 꾸고 앞으로의 목표를 정해가야할 나이인데 공부에 억눌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의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왜 굳이 하루에 7교시, 8교시까지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4시간, 5시간으로 줄여 확실히 실용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그리고 틀에 막힌 삶이 아니라 각자의 창의성을 살려 각자의 꿈을 꾼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친 학벌주의도 너무나 큰 문제점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처럼 학벌이나 외모, 스펙 등 외적인 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학벌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두렵고 막막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에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숨 좀 쉬며 살고싶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꼭 도와주세요!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0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틀에 막힌 공부가 무슨 도움이 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온라인 게임 유저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현금(카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판매되는 아이템 중 랜덤 뽑기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 어느 게임은 그 도박성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게임도 있습니다. 특히 랜덤으로 뽑는 아이템의 확률 또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가장 좋은 아이템이 2%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0.2%인 경우도 봤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하는 게임입니다. 이 도박성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 안의 돈이 아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결제합니다. 청소년들도 이 도박성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확률 뽑기라는 건 말 그대로 도박입니다.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몇 백만원도 쓰는 유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다분하지만 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판매하는 도박성 짙은 랜덤 확률 뽑기 아이템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성 게임 아이템 판매 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양반이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사시나요? 아니면 목소리크고 갑질하면 돈주나요? 도서산간 더비싼택배비도 지원하고 모든아파트 빌라 가정집도 해주셔야져네돈 지네편하게 살겠다는 비용은 당연 입주민이 내야지 공무원들아 지원할것이면 네돈으로 지원해 왜 남이 낸 돈을 네껏처럼 함부로 쓰냐구???",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정부지원 금지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농어촌 전형, 특성화고 전형등 대학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특별전형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며 전형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경의 주변 도시는 같은 교육환경이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한 농어촌 전형 자체가 교육적인 면에서 기회 부족같은 면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원등 교육에서는 일반학생과 보통 같은 교육을 받으며 전형으로 인한 특혜로 낮은 점수로도 높은 학교를 합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이용하기 위해 농촌으로 가거나 일부로 특성화고에 지원하는등 악의적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위한 학교지 진학이 위주가 되면 안되는데 이러한 전형으로 대학을 위한 발판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러한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더 나쁜 결과릉 가지는등 역차별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선발 농어촌 특성화고 전형등 역차별을 일으키는 요소가 다분한 이러한 전형들 평등한 경쟁을 위해 철폐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전형 철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정숙 여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인선’과 관련해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MBC뉴스 관련자 색출과 퇴출을 청원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언론인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언론이 바로섭니다.", "num_agree": 4640, "petition_idx": "20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뉴스의 사실 왜곡 및 날조 선동 관련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돈10원 벌기가 쉬운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다산아파트 주민을 위해 직장인들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 떼 가실 거라고요? 차라리 모든 아파트 , 다세대, 개인주택 택배 서비스를 없애 버리세여, 역사책에서나 볼법한 개인 이기주위의 끝장판이네여, 전 세계인들이 비웃을 일이죠, 아마도 전세계인들의 한국관련 역사책에 나올지도 모르죠, 개인 이기주위로 인한 집단적 이기주위의 끝장판이라고 다산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겠네요. 부럽네요 다산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즐거워 하시던데, 집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택배비나 내주고 살아야지, 정부가 무능한게 아니라, 목소리 큰사람 말만 들어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문제겠죠, 목소리만 높이면 다 해결 되는 세상 이네요. 간 작아서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만 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다산아파트 택배비 내주려 일하시는 분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0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적인 다산 아파트 주민을 위해 내가 피땀흘려번돈을 세금으로 착취 하실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정부기관 혹은 산하기관 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부 혹은 지방 에서 열리는 많은 문화행사에서 예술인들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능기부를 유도합니다 ( 지금과 같은 예술계의 현실에서는 실은 강요에 가깝습니다.) 공무원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류와 민원들을 처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은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왜 자신들은 대가를 받아 마땅하고 예술인은 재능기부를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카테고리를 문화체육이 아닌 인권에다 놓은 이유는 이러한 재능기부 강요 현상이 예술인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분들께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까지 바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일하게 되는 상황만은 막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시급이 없는 아르바이트다. 다음에 돈 많이 생기면 그때 돈 줄게. 제가 말을 참 못합니다. 글도 너무 못 씁니다. 요즘의 사회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어쩌면 이런 문제는 아무도 신경 안 쓸 듯 합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겠습니다. 입 다물고 아무말 안하면. 세상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가합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20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정부기관 ,산하기관 혹은 각종 재단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북 정읍시에 5년전에 농로길 포장 민원신청을 해서 전체중 일부만 포장을 했고, 일부는 자갈만 깔아 놓고, 나중에 포장한다는 말을 한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읍시 담당공무원이 현재 농촌 농로길을 포장할려면 땅을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촌 농로와 서울의 도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행정상의 모습입니다. 농로길 포장할때 정부가 어떤 조건만 내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예전처럼 조건없는 농로길 포장을 해 주시오. 1970년대도 아닌 2018년인데,.. 비포장도로 농로가 차가 지나가면 먼지투성이고, 비만 오면 땅이 질퍽거리는 등 사람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심합니다 농촌도 사람다운 삶이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농로길 포장해 주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폐타이어를 수입해서 소성로에 넣고 석회석과 섞어서 불태워 만든 시멘트가 과연 안전한 건가요? 일본산 방사능 오염 타이어도 수입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차라리 중국산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폐타이어를 소각해서 만드는 시멘트가 국민건강에 안전한 건지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시멘트 만드는 방법을 규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시멘트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어느때보다도 언론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소식이나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언론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어요. 언론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릴겁니다. 청와대의 소식과 입장을 언론이 심사하고 멋대로 빼거나 덧붙여서 방송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언론을 믿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진실된 정보를 청와대발로 직접듣고싶어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소식과 입장을 공중파를 통해 직접 들려주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하는 청와대발 컨텐츠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와대 뉴스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주십시오. 공중파를 이용해서 직접전해주십시오. 종편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뉴스를 공중파에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정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협정으로 전환 절차를 밟을것이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종전협정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군사적 대결이 종식 된다는 의미의 선언이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이 유지 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군 119만명, 대한민국 국군 63만명을 합친 182만명이라는 대규모의 군인력이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군인력은 대한민국 군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것이며 통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결국 답은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의 전환을 통해 군조직의 개편과 남북한 통합된 군인력 중 불필요한 인력 감축 효과가 클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상가 임대를 하여 운영을 하다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기존 월세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를 요구해도 기존 임차인이 대항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또는 상가에 투자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비워주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월세 상한제 5%를 기존 임차인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어갈때도 똑같이 혹은 그 선에 준하여 계약할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어느때보다도 언론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소식이나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언론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어요. 언론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걸릴겁니다. 청와대의 소식과 입장을 언론이 심사하고 멋대로 빼거나 덧붙여서 방송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언론을 믿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진실된 정보를 청와대발로 직접듣고싶어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나 성과또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왜 그 나라의 언론으로 접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의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왔다갔는지도 언론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청와대 소식과 입장을 공중파를 통해 직접 들려주십시오. 지금 유튜브로 하는 청와대발 컨텐츠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공영방송에서 대통령의 소식이나 청와대발 뉴스, 청와대의 입장등을 직접 들려주십시오. 다행히 청와대엔 훌륭한 대변인들과 인재가 넘쳐납니다. 이 거짓과 왜곡으로 넘치는 언론의 물결속에서 국민들을 건져 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0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발 뉴스를 공중파로 직접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종전선언하면,그담은 비핵화와 미군철수하게되어있는거아니니?^^4대맹수와 미친개한테 둘러쌓인 사슴은 상처가 있다고,잠시 멈칫하는순간,4.3사태나6.25때처럼 잡아 멕히는건 한순간아니니?^^맹수덜과 종전선언한다고,사슴이 먹잇감서 탈피되고,포식자인 맹수가 되는건 아닌거아니니?^^종전선언하면,트럼프도 돈들어가는 미군을 철수시키려 할거고,남북일은 당사자덜이 알아서하라고할거아니니?^^북괴와 공산추종자덜이 남한을 초토화시킬때까지 주판튕기면서 보고있다가,장사를 할지,포기를 할지를 결정할거아니니?^^맹수덜과 타협했다고,보호막을 없애는 사슴은 순진한게아니고,멍청한거아니니?^^", "num_agree": 6, "petition_idx": "20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으로 일어날 현상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촛불 국민혁명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람이 살수없는 벌레와 쥐들이 가득한 배에서 구해내어 이제 키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벌레와 쥐들이 우리민족이 가야하는 곳으로의 항해를 방해합니다 1945년 미국으로부터 얻은 해방으로 인하여 진정한 독립과 자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제대로 일제청산을 하지 못한체 군부독재자들에게 외세보다 더한 죽임과 고통을 당하였고 지금도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작권이 없는 나라가 어찌 완변한 자주독립 국가라 말할수 있습니까? 일본이 패망하여 식민지권을 미국이 양도받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그래도 저들은 우리의 자주권을 더 맡아달라며 성조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웃의 얼굴로 가면을 쓰고 우리들곁에 있다가 전혀 다른 본모습으로 나타나 국민들에게 짐승만도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는 아예 감추지도 않고 당당하게 패악질을 합니다 갈길은 멀고 할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벌레와 쥐들때문에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라도 바로잡읍시다 아군 적군 가리지말고 법의 엄격한 잣대로 바로 세웁시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며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것이 설령 국회해산정도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해야합니다 사회 곳곳에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모든 병폐와 적폐와 불의와 해악들을 국회부터 시작을 합시다 지금 이시간이 이생에 태어나 단 한번 만이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일을 할때입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들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그여린 가슴을 주먹으로 두두려 피멍이 들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왔을때 머뭇거리지 말고 해야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정의와 애국심은 한낮 자기변명에 불과한 쓰레기일뿐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것 없습니다 \"生則死 死則生\"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일이 없습니다 우리국민들의 촛불혁명 정신이 어디에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 蠅眼見惟便 人眼見惟人 민족의 모든 님들과 세상 모든 인류가 더없이 지혜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두손모아 서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동네 어르신들이 실버택배에 취업도 못하고 눈치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한 어르신들이 더이상 눈치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만큼 벌어서 쓸수있게 실버택배의 전국화를 요청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을하면 운동도 되서 의료재정에도 도움이되고 노인빈곤문제도 해결할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은 각지역마다 물건만 내리고 가면되니 택배기사 부담개선효과까지 낼수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노인들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할거 같으니 청년실업자들까지 고용하면 무려 4가지 효과를 한가지 정책으로 낼수있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득주도성장 신념에도 들어맞는 정책이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적 복지 : 실버택배의 전국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재앙이 오고있을겁니다 북한은 전쟁준비중이며 미국의충고를 듣지않으면 몇년후에 침공당합니다 확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충고를 들어야합니다 내말을 못믿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통사 보조금할인제도..알마간쓰겠다는 약정을 해야만 할인이된다는건 보조금 할인제도라 볼수없습니다 조치해주십시요..통신사의 생생내기밖에 되지않습니다.. 약정을 하지않아도 한달요금에 할인이 되야지 않습니까? 이건 서민을 향한 국가시행이라 볼수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통사 보조금할인제도..알마간쓰겠다는 약정을 해야만 할인이된다는건 보조금 할인제도라 볼수없습니다 조치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24살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저로서 현재 청소년들의 처벌수위가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를 괴롭힌 친구는 침을 뱉거나 금품갈취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을거라 생각됩니다. 신고를 한다해서 보호받을 나이라하여 그들이 받는 처벌수위는 고작 소년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년원을 다녀온걸 자기 친구들과 웃으면서 말하구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24살인 지금도 그 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가끔 그 애의 소식을 들으면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잘 살고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억장이 무너져내릴거 같습니다. 청소년시절 지은 죄목도 성인때 지은 것처럼 평생 기록이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청소년들의 담배 및 주류 구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하면 각 업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해도 구매자가 청소년일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영업정지라는 생계에 지장이 가는 처벌도 받습니다 . 물론 판매자 잘못도 있지만 도용한 청소년들은 큰 처벌도 받지 않는 형편이구요. 도용이나 위조건에 처벌수위를 확실하게 올린다면 어느정도 흡연률도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쓰리아웃제도를 해서 3번이상 문제가 있는 아이는 성인기준의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 및 주류구입과 각종 범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유튜브 알짱거리면서 보다가 인성대박터진 영상하나를 봐버려서요^^ 청원15만명 짜리는 못찾겠으나 국민들 반발은 생각도 안하시나요? 왜 우리 혈세로 한 신도시의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되는거죠?? 진짜 여기서 이런저런말 하는건 좀 그런데요 남들은 욕하고 난리난거 나랏일 땜에 잘 모르시나요??^^ 사람들 자기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세금내랴 네이버에 청와대치고 여기들어와서 동의합니다를 하는것도 모르는사람도 많고 귀찮은 사람도 많은데 15만명 이상이나 했는데 국민이랑 싸울려고 작정하신것도 아니고 신도시고 뭐고 간에 미사쪽도 신도시로 알고있는데 퀵배송 택배 배달 전부 지상출입합니다 왜 지금 품격있고 돈도많은곳에 저희 세금을 쓰시는지요?? 차라리 거기보다 못사는 지역에 쓰면 말도안하죠^^ 논란중인 다산신도시^^국민이 화나고 분노하고 반대하는데 청원에 다산신도시실버택배 찬성글 있나요?? 얼마나있죠?? 진짜 한 가족도 아니고 신도시 하나가 거의다 저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뿐이라니...저는 쪽팔려서 그냥 이사갑니다 집값 올라가는 소리ㅋㅋㅋㅋ어이가없어서 실버택배가 10년전부터 운영했든뭐든 일자리창출을 왜 그딴대다가 합니까?? 어르신 분들 몸도않좋으신데 젊은 분들도 힘들어서 이러는데 어르신분들이 택배가져가면 지상출입 하게 해준다는것도 아니고요 지상출입을 하게 해줫으면 이지경도 아니겟죠ㅋㅋㅋ유튜브며 sns 뉴스 다 논란인데 뭐 덮을려고 이러시는건가요?? 실버택배도 옛날부터 운영했듯이 옛날부터 뭐 덮을려고 다른거 터트리고 그러던데 제발 그냥 그쪽 사과할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테이크아웃 하라고 해요^ 그래야 속시원하겠네 진짜 어이가없어서ㅋㅋㅋㅋㅋ반대합니다 지원 금지시키세요 일자리 창출은 거기 말고도 많이할수 있습니다 할곳이 거기뿐인것도 아닌데 진짜 세금낭비에 이상한데 세금쓰는거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거 뿐이에요 꼴랑 한 신도시좋게 할려고 대한민국 모든 도시에서 욕 안드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실버택배 철회해주세요 아니면 세금이 아니라 신도시 입주자 분들이 직접 돈 모아서 하게 하시던가요 세금10원한장 들어가는거 좋아할사람 거기 입주민 빼고 없을겁니다 나중에 그쪽 주민분들한테 돈 받아서 하겟다 랬나 뭐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해주셧으면 하네요^^ 저희세금 평소에도 낭비한다 뭐다 들려서 화났어도 저런데에 들어가는건 싫네요 차라리 현장직공무원 분들 더 주세요^^ 소방관 분들이라던지 저번에 소방차에 불 이빠이 붙던데 세금낭비 반대욤~실택세금들어가는것도 반대욤~인성도 반대요~^^ 그 쪽 지역들 비리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혹시모르니^^ 큰 공사 이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아주 큰 영화를 찍었더니 영화 한동안 안봐도 되더라요 그전에는 항상 영화였죠?? 비리며 대책이며~당장 세금지원 빼주세요^^ 먹고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실버택배 외 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금감원장은 전문성과 확실한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관료들이 장악한 금융개혁을 완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금강원장의 낙마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분한 마음마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생각하다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추천하는 이유는 금융에 전문성과 삼성에 있어본 전력이 이번 개혁에 꼭 필요한 전략을 짤수있고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와대국민청원이 다시 여론의 힘을 얻어 포기하지않는 개혁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대타로 주진형을 강력 추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데, 왜 대책을 아무것도 강구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맑은 하늘을 본지 오래 됐고, 아이들한테도 미래에 이런 하늘을 보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인데,실질적 원인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못하고, 초등학교 실내안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 한다는 등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던데, 이정도면 눈가리고 아웅하기 아닌가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9711 공기청정기 설치 하면 뭐하나요?? 다 잡아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 정도 되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거 아닌가요??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출산 장려정책을 강구 하시면서 미세먼지는 왜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 하나요?? 이런 (초)미세먼지가 날아다니는 대한민국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 아토피 등 질환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급증하는건 알고 계시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4/0200000000AKR20180414044100017.HTML?input=1195m 다른 것보다 대한민국내 살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숨쉬기 버거운 대한민국이 안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방안 강구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예술인들을 위한 특수 구제 제도가 생겼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혜택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혹시, 이 혜택 받고 싶으세요? / 정부, 국가행사 했다고 하면, 영광, 영화가 올라가고, 일에 도움되는 건, 아니예요? / 일하기 싫으세요? / 혹시 연극하세요? / 돈 많이 버는 직업 중에 생각나는 첫번째가 예술인(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자가 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조영남님이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려서, TV에 나온 댁을 보니까, 어마 어마한 부자이신 느낌이던데, 수입이 안 되시면,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 그리고, 특히 연극하시는 분들이 예술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아래 사전 \"예술인\"의 뜻에는 안 들어간 느낌인데, 아래 사전 '예술'에는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라고 되 있고, 3번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보면, 오히려 \"공\" 계통의 사람들을 이르는 말 같은데, 기예의 뜻을 보더라도 오히려, '공'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예술인', '예술'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글은 자제해 주세요! // ※ 연예1(演藝) [명사]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만담, 마술, 쇼 따위를 공연함. 또는 그런 재주. // ※ 연예인(演藝人) [명사] 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유의어 : 예술인, 예능인, 탤런트 // ※ 예술(藝術) [명사] 1.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 3.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의어 : 예능 // ※ 예술인(藝術人) [명사] [같은 말] 예술가(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유의어 : 연예인, 예술가 // ※ 기예2(技藝) [명사] 예술로 승화될 정도로 갈고닦은 기술이나 재주. 유의어 : 곡예, 기술1, 솜씨 //", "num_agree": 0, "petition_idx": "20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66517 분 \"예술인들에게 재능기부를 강요하는 정부기관 ,산하기관 혹은 각종 재단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가 낸 세금 으로 다산 아파트 택배 요금 내지 못하겠 으니 제가 낸 세금 으로 다산 택배 요금 돌려 주세요. 아니면 세금 아예 폐지해 주세요. 전 다산 아파트 주민들 돕자고 세금 낸적 없는걸로 기억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낸 세금 으로 다산 아파트 택배 요금 내지 못하겠으니까 돌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역 이기심을 위해 세금을 이용하는게 말이 되지않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란 당연히 국민 대다수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한발짝도 양보하려 하지않으면서 편의만 바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택배서비스는 편리하니 이용하고 십고, 내 아이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십고... 하지만 비용은 나라에서 내라~!!!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라 지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더 사고에 노출되기가 쉽죠.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마땅히 저희 아파트처럼 지상주차장인... 그래서 더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곳들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금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 정작 쓰여할 곳에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편익을 위해 택배차량출입을 금지시켰다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지말던, 관리비를 더 내서 아파트 내에서 해결을 하던, 전에 처럼 본인들이 찾아 오는 방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20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계약사항 - 보험종류: 흥국생명 무배당 프리미엄드림재테크저축보험 - 계약일자: 2014.02.05 - 월 보험료: 257,300원 - 손해금액: 919,047원 2. 계약진행사항 2014년 2월 한통의 전화를 받고 저축상품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됨.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당시 우편물로 보험증권, 약관은 받아 보았는데 청약서 부본은 받지 못함 4. 상품설명 미비 및 내용과 달랐다. ① 사업비에 대한 설명 부재 - 납입금 전체에 대한 복리이자가 아닌 사업비 제외된 금액에 복리이자 적용된 상품이였음 - 사업비가 얼마가 빠지는지 설명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 이러한 사항을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 녹취내용을 확인하시면 이 판매자가 과장된 설명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구요... ② 이자율, 중도인출, 추가납입에 대한 설명 미비 및 거짓 홍보 - 계약당시 납입금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낸 금액에서인지, 환급금에서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해지 환급금율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지 않았음. - 중도인출, 납입을 마음대로 해도 언제든지 특히 이자가 은행적금보다 훨씬 높다라고만 강조하고, 그에 따른 손해율은 전혀 설명하지 않음. ③ 비과세, 복리에 대한 강조 -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은행 적금의 단리이자와 비교하여 강점만을 설명하고 특별한 대상만 가입이 가능하고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 보험가입을 한 상태는 인지하고 있었다. 약관대출도 받은게 사실이지만 이는 내가 이 상품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인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처럼 돈이 필요 하면 내 통장에서 인출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이렇게 위에 기술한 내용처럼 손해를 주는 상품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처럼 이 계약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므로 기 납입보험료 반환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요구합니다. 민원 제기 후 수용이 되지 않을시는 금융감독원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반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계 최고 썩어버린 대한민국 국회의원놈들... 피감기관들에게 공갈친후 돈뜯어서 해외나가 향락즐기고,매춘도 하고 다닌다는건 국민들도 대략 알고있었다 즉각 전수조사해서 개혁의 촉매가 되야한다. 수년전부터 언론에서 밝혔는데 주로 한국당 세력들이 조사를 방해했었다..너무 늦었지만 즉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국민들의 명령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불법해외관광 전수조사 적극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아파트 실버택배 생 각하는 국토부는 해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버택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친인간이 활보하면 위험합니다. 격리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여성을 화형시키라는 인간을 강제로 정신진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이국민의대변이라고들하던데 국회의원스스로들말하면서왜일은안하죠? 지금밀려있는법안이몇개일까요? 청와대도마찬가지고요 국민을은현실과싸우는데 청와대와국회가싸우고만있으니 소통도좋고외교도좋습니다근데 국민의대표라는당신들은언제국민을볼겁니까? 청원드립니다 5월1일이마지막국회본회의라고있습니다 이거또한파장될경우 국회해산을또늘국회의원직을명예직으로바꾸길바랍니다 명예직일때몇명이나할라고할지궁금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조건여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드루킹건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선거철엔 어김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정치 관련 모든 뉴스에 대표적인 선거가 있는 3개월 전부터 댓글 기능을 전면 차단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여야 모두에게 합리적이라 진정한 공정 선거에 도움을 줄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모든 포털의 댓글을 일시 정지 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미 투자자들 갑자기 거래정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원  성장 폐지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가득한데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향후 시점부터 제고한다는 정부측 의견은 말이 안됩니다. 당장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 집단이기주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지원 당장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이 명백한데도... 입주민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국토해양부에서 2차관이 불쓱 먼저 찾아와 먼저 간담회 열고 실버택배 이야기를 하며, 먼저 세금지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아무생각없이 동의한걸로 보이구요. 정작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이야기하지도 않구요. 이번 결정은 공적으로 쓰여야 할 국민 세금을 쓰는것을 아무렇치도 않게 인식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갑질 아파트에 국민 혈세를 쓰면서 주민 분쟁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해결했다는 해괴한 논리와 자랑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 및 감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지적, 훈계하지 않고 ....어찌 이런일에 국민세금을 쓰려고 하는지..영혼없는 공무원들이 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 이번 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무원 사회에 반면교사가 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세금지원 결정한 국토해양부,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 및 감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돈.. 1000 원 한푼 벌기에도 나의 피와땀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벌어서 국가에 세금 내는데 왜? 나의 그리고 온 국민의 피와땀을 일부 공무원이 자신의 용돈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낸 방안이 아닙니다. 이것이 철회가 안되면 국가상대로 온국민이 세금반환신청해야 정당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택배특혜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상대로 온국민이세금반환신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아파트실버택배도입하신다고뉴스를읽었습니다. 그런데 왜.국힌의세금으로해야되는지요.제생각에는다산실버택배도입비용은국민의세금이아닌.다산아파트에서비용을지불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아니면 대한민국모든아파트도실버택배도입해달라청원들어올거 같습니다.꼭!실비택배비용은다산아파트에서지불하도록해주세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실버택배비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중고생들 등하교할때 여학생들 교복입은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치마길이가 거의 힙라인 아래이며 너무 꽉쪼여서 걷기도 힘들어 보이기 까지 합니다 그상태로 학교에가서 앉아있으면 교탁에선 선생님들께서 민망한 모습을 많이들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건강상 좋지않을뿐더러 일부 남학생이나 남자 어른들의 눈에는 성적 상상을 자극하리라 생각됩니다 여학생들 교복을 바지로 바꾸거나 선택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치마대신 바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니피땀흘려벌어세금내기싫은거처내는데 지들은집에어발뻗고나랏돈으로물건쳐받고 이게말이되나?노인일자리?청년들도죽어가는데 택배가안가면이긴다 지들이불편해봐야정신차리지 아니이게나라입니까 나랏돈으로 저거지같은 심성가진애들한티써야한다는게?", "num_agree": 47, "petition_idx": "20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택배어이가없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이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천명하셨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진행이 더딥니다. 배가 뭍으로 나온지 일년이 지났지만 차량 블랙박스외에는 쓸만한 증거가 없어보입니다. 이에 2년 넘게 가라앉아있었던 배를 조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장먼저 탈출했던 선원들에 대해 국민청문회를 진행해서 사고나기전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사고후 어디로 끌려가서 만하루만에 나타났는지 전원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짓말하는사람들은 아이들과 똑같이 물에 빠뜨리는 방법도 좋을것같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그네들의 기억도 바래지기전어 대질심문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원들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로 말미암아 차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물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탄생기반은 우리 국민모두의 촛불혁명에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모두가 아는 사실속에 지난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삼성권력승계에 관한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국정조사를 보며 그 어느 누구가 대표자의 위치에서 아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더불어 옮고 아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 더불어 비 이성적이고, 반 시장적인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누구 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서 한화 투자증권 사장으로 역임하셨던 주진형 대표가 있었고, 그의 촌철살인적인 강직한 모습과 모두가 암묵적으로 삼성편에 손을 들어줄때 마지막까지 문제점은 내가 책임지고 우리는 우리의 할일만 한다는 식의 강직함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셨습니다. \" 10년간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로 일했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삼성증권 전략기획실에서 상무를 지냈고, 우리투자증권으로 옮겨가 상무, 전무 등을 역임하며 2005년 우리투자증권과 LG투자증권 인수합병 당시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또 경영난을 겪던 한화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영입돼 화제가 되었다.\" 또한 주 전 사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보고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져 증권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한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라고 한것에 \"한마디로 정신나간 주장\"을 한다며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위와같은 기사를 보며 우리가 원하는 경제개혁과 지금 금융마피아로 지칭되는 금융세력의 견제를 위해서는 건실하고 개혁적인 금융감독원장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고 현 시스템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제도권안에 문제를 정확히 지적할수 있는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인 주진형대표가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임명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회기중 민생법안 및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를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쳐다보면 내 세금 받아먹는 국회의원 더 두고보면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파행 및 회기중 활동하지않는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입금 적용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기들 갑질로 택배 못받는걸 왜 국민들의 혈세로 대책을 마련할려고 합니까?다산신도시 무개념입주자들은 다산이 승리했다면서 개소리를 하는데 지들돈으로 대책마련하지 왜 세금으로 할려고합니까 그 세금으로 차라리 노인복지원 투자를 하십시요 진짜 세금 자기돈 아니라고 펑펑쓰는거보면 나라운영하는데 책임 없는 사람이죠", "num_agree": 288, "petition_idx": "20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에 왜 세금을 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미 투자자들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상장 폐지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다수 국회의원의 주인이신 국민들의 시선임을 자각하시고 스스로반납하시길 종용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일도 안하는 주제에 세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갑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이 주시는 세비, 일 안한 날만큼 다 토해내야합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대통령각하까지도 포함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도 출석일수 모자라면 낙제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멋대로 국회를 보이코트합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던, 잠을 자던, 누구처럼 포르노를 보던 본청에 들어가서 합시다. 어는분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청와대 국민청원 좀 올려 주세요. 국회의원들 일 안한 날만큼 세비에서 빼자는 의견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0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반환에 즈음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택배 대란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이기주의 및 님비현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택배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일부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그 아파트의 택배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그리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리비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세금 도둑들이예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택배 대란 왜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어떻게하면 저와 저처럼 비슷한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 끝에 청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요즘 SNS나 실제 생활에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스마트채팅어플로 왕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성 음란 동영상유포, 사적인 감정으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등 지능적으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제가 피해를 받고있어 해결을 위해 검색을 통해 찾아보았더니 사생활침해죄는 헌법 존중적 차원에서는 불법이나 형법상으로는 비밀의 침해나 업무상 비밀 누설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그 외에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예시가 없으며 침해한 책임을 묻는 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침해죄가 경범죄로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되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취미나 비밀, 가족사를 타인 한명 또는 다수들이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받는게 피해자 잘못이라고 하는 의견은 저로선 이해가 안갑니다 저의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로 인해 스트레스성 탈모,우울증,불면증,조울증, 사생활을 악용한 공연성 조롱 등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사람들간의 오해 또는 사소한 개인의 잘못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도 방관과 정도를 넘어선 가해를 하는 것과피해자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가해자들 자신은 절대 겪지 않을거라고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느끼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죽음 끝으로 몰고가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죄의 무게는 살인죄와 가깝게 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제가 청원하고자하는 내용은 첫번째,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두번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강화 세번째, 모욕죄 음성녹음 또는 영상증거 허용 (피해자는 개인이나 소수, 가해자는 다수일 경우) “사실 혹은 거짓의적시”에 대한 성립조건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 범위 확대 및 허용 ex)제 3자들이 가해자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음성녹음 또는 영상 확인 후 피해자의 입장과 제 3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증거가 허용되어 모욕죄 성립 네번째,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보상 단계 설정 후 보상 이 네 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코스프레다 뭐다 하며 편파적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모두 다 한번씩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가한 만큼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올바른 시민의식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죄와 사생활침해죄 성립조건 다양화와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두르킹이란 두루이드 라는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두루이드 라는 단체인 새나리온의회가 있지만 왕이 없었다. 즉.. 두루킹이란 마법사 직업이고 두리이드(wow) 와우에 나오는 권력을 가진 자가 곧 킹이다. 이를 합하여 두루킹이라고 한다. 2009년 네이버포털 댓글 조작협의로 김씨(48세)구속되었다. 김씨의 트우터 게정은 D-Ruking닉네임이였다. 그리고 항간에 홍대표의 사당화를 운운하는 세력들은 내 집윗층에서 무속인이[ 재갈킹]또는 [왕도사]라는 닉을 가지고 군림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려 함구령을 내리고 한 개인을 괴럽히며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좌지우지 할 만큼 점 조직화된범죄집단을 가진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다. 이들은 허위문건을 만들었고 긴 세력동안 권력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머든지 다 하는 세력들이다. 두 전직대통령은 구속된 후 , 사당화가 된지 오랜 인 홍이 큰 그림을 갖고 탄핵을 운운하며 청와대 회동후 이들 권력가들은 다시 내 집윗층에 들렀다. 또한 최근 야 4당 대표들이 다시 회동했다. 과연 이들은 회동에서 뭘 논의 하는 걸까? 의구심이 든다. 특히.. 문통과 그리고 정치인들의 태도가 이해가 안된다. 3선을 한 충북 도지사에 놀아 나도 보호 받는 세상이요, 자신들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 남녀)들이 살림을 차려도 떵물을 안 맞는 세상이요,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갔다와도 경제적 지원을 받는 세상이다. 심지어 그러 할 지언데 , 워낙 오랜 뿌리깊은 ..... 이란 ...... 적폐에 대해서 다년간의 3정권에 걸쳐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꽤하며 미친 주술을 하는 무당에게 기득권을 주어 범죄자들을 보호하게 하고 , 불 특정 다수인들의 인권유린과 미친무당의 횡포는 이루 말루 다 표현하기 어렵다. 과연 제정신들인가 싶다! 특히 문 제인이가 더 ! 18대에는 450억 19대에는 500억원을 들여서 왜 국민인 나에게 정권교체를 앙망하였던가? 매우 궁금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은 행복 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적폐청산? 드루킹 피해자가 청와대?라고 특검공화국 문재인 정부는 특검수용해서 적폐청산도 하고, 명예회복?도 해... 드루킹이 정신분열환자? 미친놈 이라면서 고구마 넝쿨처럼 온갖 인간들이 엮인것 보면, 관련자들도 정신분열자? 미쳤나? ㅋㅋㅋ 국민들을 아주 개 돼지로 보네... 적폐가 도지사 선거에 나오고.. 조작공화국 만쉐이... 탄핵 당하기 전에 그냥 나와라.", "num_agree": 58, "petition_idx": "20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피해자가 왜 특검을 하지 않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비리가 상당할줄암 국민세금을 지들맘대로쓰고", "num_agree": 22, "petition_idx": "20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조사바람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금 니돈 아니라고 펑펑쓰는거지? 무책임하게 세금쓰는사람은 나라 운영하는 일 하면 안됨 당장 사직서 내고 치킨집이나 하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에 세금쓰자고 대안한 행정인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버택배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돈내고 사용해라. 노인일자리라는 이유로 세금을 남들 쇼핑택배비로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적 없다. 국토부는 책임지고 세금 돌려놔라. 국민세금 막 쓰는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징계해라 !!!",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졸속합의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징계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제주도 및 도서지역 추가택배비로 적게는 2,500원에서 많게는 8,000원을 지불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실버 택배비를 정부에서 일부 보조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만 이익을 봐야 합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어느 한 아파트만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을 한 관계공무원의 뇌 구조가 저로써는 너무 궁금하기도 할 뿐더러 형평성에 맞게 이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도 추가택배비를 지원해주시던지 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한 지역만 택배비를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지원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힘으로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강력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교통사고로인하여 환자가 골반에 두군데 골절되어 움지이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맞벌이 관계로 돌볼사람이 없어 간병인이 필요한데 보험사측은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자비로 간병인 이용하라고합니다 억을합니다 간병인때문에 소비자들 골머리를 알고있습니다 꼭 보험처리고자하면 재판를해야하나요 대통령님 해결좀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간병인 보험처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 세금으로 한 아파트의 이기주의 딘체행동을 지원 하는것에 반대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합니까 택배 배달하기가 어려운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대 합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20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아파트 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가 사는 여기 주공아파트에 새벽에 신문배달이나 일하로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데 한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깍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도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버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당연한 부분도 있지만,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부문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는 공익사업이어야 합니다. 개인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개인 택배 배송에 실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이용 택배 보관함을 설치한다든가~? 인원을 고용해서 가정으로 택배 배송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전국에 88곳 정도에 이런 명목으로 세금을 쓰는 실버 택배가 실시되고 있다는데...이기심으로 가득차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해서는안되는 사업이고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을 써서도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일 감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세금 투입 중단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와 여당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왜 특검은 안합니까? 특검 합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특검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 다신신도시 실버택배지원을 철회 바랍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한 일에 왜 국민의 혈세로 해결하려 하는 건지.. 선거철 앞두고 선심쓰는 겁니까? 국민이 낸 혈세를 공무원들이 왜 자기들 돈인냥 헛트로 쓰는 겁니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부의 이런 행태에 화가 치쏟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징계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4, "petition_idx": "20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지원 철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의 갑질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에 버금가는 갑질행태이다! 기업이 상생관계에 있는 직원을 이조시대 노비로 생각하며 상식이하의 갑질을 하는 행태는 충격을 넘어서 분노를 유발하고있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누가 일하고 싶고, 자식을 낳아 기르고 싶겠는데! 내 아들 딸이 저런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절망이다!!! 21세기인 지금 후진국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갑질은 일어나지않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정치인들은 조용한가, 묵묵부답인가! 정권을 유지하고 잡고 싶으면 현실정치를 해야한다. 국민이 어디에 어느 곳에 분노와 절망, 좌절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대한항공의 갑질은 국정농단보다 더한 분노와 충격이다!!! 앞으로 이런 갑질이 일어나지않도록 일벌백계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과 저출산을 조장하는 갑질을 확실히 근절하게 정부 및 정치인은 적극 나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4.19 상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검토합니다. 내 나이 5살때 부산 서면 로터리에서 있었던 4.19 학생의거때,아저씨들이 많이 모여있어 군중속에 있다가,당시 북부산 경찰서에서 발포 곁에있던 아저씨가 총을맞고 쓰러지는것을 현장 목격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4.19 상을 받을수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4.19 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파트 시공을 했던 건설사와 입주민의 문제를 왜 나라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얼렁뚱당 해결 하려고 하는가? 재 시공을 명령하던가 택배차의 출입을 허락 하던가... 아니면 입주민들이 봉사단을 운영 하던가 실버 택배비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 하던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는 형평성에 맞추기를 바란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0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에 국민의 혈세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왜 공적세금을 이런데 씁니까 ? 돈이 남아돕니까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는데 이런데 지원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이런데 세금 낭비하지마시고 그돈으로 물가 안정, 좆소기업 복지 일자리, 자연환경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 이런식으로 세금 낭비할거면 대통령장관국회의원님 전부 사직서 내고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 철회  그리고  귀족노조  세금  투입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 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실버 복지 정책에 필요한 만큼 더 많은 세금이 쓰여질 수 있는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보기 좋은 뉴스입니다만. 실버택배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 곳이나 신청 하면 아무 곳이나 도입이 가능 한가요? 지역 여건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택배배송에 에로 사항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곳을 장확히 파악하고 분별, 선정하여 진짜 복지를 위한 복지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신도시단지는 택배기사분들이 충분히 배송 가능하며, 배송을 하려 해도 입주민들이 나서서 택배 업무가 순조로이 진행 될 수 없게 만들고,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모를리 만무 할텐데.. 실저택배 도입 결정 이후 국민들의 온갖 분노를 더욱 유발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글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우리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은 반드시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필히 쓰여져야 합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다산 신도시의 경우는 국민들의 피와땀이 쓰여질 만 한 곳이 아닙니다. 진짜 절실 하고 또 절실한 지역과 국민을 찾아 성공적인 복지 정책을 펴 주십시오. 복지지원 정책의 내용만 좋다고 좋은 복지가 아니라 내용이 좋은 복지 정책이 적재적소에 사용 되어야 좋은 정책 아닌가요..? 세금은 눈먼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이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정입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취소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0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한정되고 소중한 자원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신신도시 택배 노인일자리 창출로써 좋은 일이다.그러나 이것은 지역 일부 아파트에 적용된 일이다.왜 아파트인가? 모든 국민이 적용될수 있게 택배비를 직접 받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적용된 비용만큼 똑같이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금 감면을 하라 왜 모두들 대한민국 국민이다.혜택을 똑같이 주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20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 전국민 세금 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중립에서서 판단하지지못하고 유불리로 해석을 달리하는 중앙선관위 철저히 조사하여 적폐들을 뿌리뽑아주세요 중앙선관위 신뢰할수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관위 적폐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페지하는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페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격모독이라합니다 상황에마찌않은큐얄은절대안됩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합인인권폐지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ㅡ 한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완전 다릅니다 자유가 없다면 ~## 정부 개헌안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정부개헌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5.18당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반대해 신문에 난 사진을 복사해 하와이 교포및 현지인들에게 배포하고 벽보를 부치며 항쟁을위한 시위를 계획중,광주시민의 무장은 반대하는 상황에 있다가 하와이 주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가 연락이와서 무장은 인정할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제 생각은 5.18이 끝까지 비 폭력으로 시위하지 못한 광주시민들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 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길거리에 담배피는 분들이 너무많아서 힘들어요 저는 아직 중2밖에안되었는데 매일 미세먼지 나쁨에 담배연기까지 맡으면 죽으라는거 아닌가요? 일단 흡연자 분들도 담배필곳이 없어서 길에서 피시는것같은데 그분들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시면서 피는거잖아요ㅠㅠ 그러면 다 피해인데 왜 흡연실은 줄고있는거죠...? 흡연실 좀 제발 늘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 좀 제발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택 수리비 30억원을 자회사 공사비로 충당, 명백한 공금횡령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조양호 한진회장과 그 부인 이명희씨는 경찰 조사 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대신 대한항공 임원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호화판 집수리를 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형을 살아야 하나. 죄는 자기가 저질르고, 감옥은 대신 직원을 보내는거 이상 갑질이 있을까.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양심, 통념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수수방관해야 하는가. 재벌갑질은 우리가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조양호가 아니면 이명희가 감옥에서 30억 공금횡령의 죄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0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자택 수리비 30억 횡령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7년11월~1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비판 댓글부대가 집중 발생됬고 이때 수구세력들이 조중동.뉴시스.연합뉴스등 네이버뉴스 지면에 정부 비판 악의적인 비판글이 조직적으로 집중 달리던 시기입니다. 이때 \"옵션열기\" 댓글부대가 노출댄 사건이고 경찰.검찰이 덮고 있습니다. 이사건은 수구세력이 대통령과 정부비판을 집중적으로한 댓글 사건으로 청와대 청원 합니다.", "num_agree": 729, "petition_idx": "20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옵션열기\" 댓글부대 2017년12월초 집중발생 사건 수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박근혜 정부때 종편 티비조선 앵커 방송중 종북 하는 사람 머리를 쪼개 해부해보구싶다 nll 가지구 마치 사실인냥 전직대통령 비하 발언 이완구 녹취록 한국일보 기자 보구 생방송 중 쓰레기 등등 막말에 지난 정권 아부성발언 이런 사람 을 하차 않시키는 이유 도대체 모르겠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정권때 막말에 편파 방송한 앵커 퇴출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선거때만 고개숙이는 분들ㅡ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10시에 지하철.버스 타면 취직못한 분들의 홍수를 만납니다 국민들은 이러면서 혈세를 냅니다 최저시급 추천합니다 기업투자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중장년 특별 대책도 없고 노년 일자리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힘들고 대기업 투자못하게 하고 외국인만 늘어납니다 나라 미디어는 뉴스가 사라저있고 청년들은 일자리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의 악수환을 합니다 국방은 불안하고 범죄는 날로 흉악해집니다 이렇다면 정치하는 분들은 최저시급이나 명예직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정치가들.시장.국회의원  최저시급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림에서 진심으로 짓는다기에 내륙의 섬 용인한숲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하던 도로는 아직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6800세대 입주하라고 합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는곳에 마피로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그냥 입주시기 계약데로 하겠다 합니다. 진심으로 짓는다는 기업이 손톱만큼의 양심을 가졌다면 홍보데로 도로, 학교가 미디된 시점이라면 입주시기도 학교와 근린시설이 갖춰진 모든것이 안정적인 시기인 19년2월까지는 해줘야합니다. 긴글 쓰면 보시지 않을듯하여 모든것 생략합니다. 아무쪼록 2만명의 눈물을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한숲"}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남성의 군 가산점은 일종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이 없어진 현재 공무원 신규 채용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일반 민원시설에 월요일이나 금요일같이 쉬었을때 휴가가 연장되는날은 실제로 가보면 절반 이상이 나이드신 남성분들입니다. 물어보면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사용하고 놀러갔다고 듣습니다. 이러한 여성 공무원의 이기적인 휴가로 행정마비가 일어날뻔했던적도 여러번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남성들을 많이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들의 이기적인 휴가로 행정 마비가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남성은 군대에 가서 정신개조 당하고 온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만 정신개조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여성들은 학교에서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한순간에 피고가 된 남학생은 퇴학당했는데 여성은 무고죄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더 이상 근거없는 역차별은 그만두십시오. 페미니즘의 기본자세는 남여의 평등이지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헌재에서 군가산점이 평등권 침해라고 했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도 의무복무기간이상(20개월 이상)복무한 사람에게 군 가산점을 지급하면 되고 공익요원이나 군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군 가산점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모집할때 성별제한 철폐하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당시 국군 보안 사령관 아들과 함께 강경대 치사 시위집회에 참여해 대학생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의아스러움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경과 대치한 학생들의 중앙지점 인도에서 학생들을 응원하다 최류탄을 피해 학생들과함께 지하도로 뛰어들어가 화장실에서 세수를하며 저의 군생활 화생방 훈련이 생각나 계속 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민주화운동 상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대 치사 사건 시위 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한국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돼나요? 그리고 이 책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구 해놓고 결국 현실도 다를바 없잖아요. 그리고 군무원 시험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구 하지않나. 또 토익자격증도 필요하다구 하지않나. 뭐가 이렇게 복잡하나요? 당장 한국사 폐지시켜요. 아무 도움도 안 돼네. 도대체 누가 그런 말 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만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사,한자 잘 아는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0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를 군무원,공무원 시험에서 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상> 며칠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의 택배회사에 대한 갑질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여 받는 개인택배의 배달업무임에도 택배 회사에 트럭을 개조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까지 하더군요. 내세운건 안전을 빙자한 아파트 품격과 가치였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기사가 2-3일 연일 보도되었고, 그 이후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또 다른 유형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위 내용에 대해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 했는데 며칠뒤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내 관리비로 걷은 비용을 일부 나누어 노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택배를 배달시키도록 하고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런 훈훈한 곳도 있구나 하며 간만의 훈훈한 기사에 기분이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차량진입이 안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택배배달에 대한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초등학생도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의구심이 들정도로 수준이하의 정책입니다. 이런 행정력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제제기> 이 정책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빨리 청원을 올려 이 정책이 철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두서없이 올리겠습니다. 1. 이건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의 정말 소규모의 최악의 이기주의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이하입니다. 2. 단지내 차량진입이 안되는 단지는 실버택배를 지원하여 해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나라에서 지원해줄껍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해 택배 및 어떤 화물이나 배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심지어 마트배달 문제까지도 이슈화 시킨다면 그런것들 일일이 나라에서 지원해줄껍니까? 이는 추후에도 수많은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할것이 분명합니다. 3.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정녕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정책은 누가봐도, 노인인력을 활용한 아파트 단지의 기사를 보고 \"아 이거다! 우리 이런정책을 합시다!\" 하며 만들어낸 주먹구구식의 수준낮은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새로운 형태의 빈익빈 부익부? 자. 아파트에 살지 않거나, 또는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골목이나 언덕지에 사는 분들의 동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왜 굳이 차량진입이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수 있는 싸구려 정책입니다. 5.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나라에서 관여해서 처리해줄 것이 아니라, 실지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장, 요양원, 고아원 등 공공시설의 반대를 꾸역꾸역 주장하는 NIMBY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6. 실버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공무원도 아닌 저지만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배달 업무가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이를테면 정말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언덕배기의 좁은골목 동네 등지에 실버배달센터 등을 만들어 거기서 노인들이 배달하는 일을 만들수도 있겠지요. 굳이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7. 이제는 택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택배 기사의 얼굴도 알고, 언제 어떻게 택배가 배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자나 알림이 오곤 하지요.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그 시간에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알지도, 생전 보지도 못한 노인들의 택배라고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게 받을수 있습니까? 노인의 부상, 노인들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또는 그 노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8. 복지는 자고로 모든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느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특정 주민들만 만족하는 정책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론이 되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9. 아파트 거주자들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파트 거주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쓰여져야 할 비용인겁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관리비를 절약해줘야 합니까? <끝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환호한다고 하네요. 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시행될지, 아니면 이대로 무산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베리에이션 되어 집행이 된다면, 저도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회의하여 나랏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받아낼겁니다.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정책 따위 접어두고, 예산 평가받기 위한 정책 따위 생각지 말고 정말 온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세요. 복지? 좋습니다. 실버일자리 창출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를 종식시키겠다며 깨진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는 정책은 정말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0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이기주의를 세금으로 대신하려는 정책 철회요청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국비지원정책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직장맘 아이와 하루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몇천만원씩 사용해 다년온 여행에 대해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한마디로 넘어가서야 할까요? 모든 국회의원의 전수조사를 기초로 두번 다시는 관행이란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반드시 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여행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07년부터 시행중인 실버택배의 장점을 살려 특정아파트에만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전국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도입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아파트에 실버택배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중간고사땜에 잠을 못자겠는데 저 잠좀 자게 특별법 만들어서 하루 12시간이상 수면권좀 보장 부탁드립니다ㅡㅡ 저희교수님좀 혼내주시고 학점 특별법 만들어서 전국모든대학생 올A+ 4.5로 졸업하게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잠좀 자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들이 요구하는 보유세와 부동산 가격 현실화는 하지 못하고 집값 떨어지면 표도 같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라서 그런지 집가진 사람들만 눈치보는 국토부가 결국인 이번에 다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기주의를 손들어 줬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아겨서 모은돈이라도 그런 결정을 했을지 의심이 갑니다. 집값 올리겠다고 안전한 아파트 홍보하고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만큼 스스로 부담해야하는비용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낙제점입니다. 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 국토부가 한것이라고는 오르는 집값 잡기위해 뒷북이나 치는 시늉만 했지 적극적으로 잡값을 내려서 현실화 시키고 서민들 주거환경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결과물도 없습니다. 국토부를 헤체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 의원 해외 여행 전수 조사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한국당의 해괴한 논리인 3권 분립 - 국회 권한 침범 이런 말은 어불 성설입니다. 정치 개혁해야합니다. 대한 민국 새로 출발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여행 전수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평화를 바라는 한 나라 국민의 마음으로써 종전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평화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종전 협의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우려됩니다. 종전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종결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종전은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합니다. 종전을 함으로써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써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내 분단이 고착화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종전은 한반도 내 평화라는 결과보다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을 선언하였고 애치슨 라인 선포 동시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이에 당시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저뚱을 찾아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종전을 하게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찾아갔습니다. 북한은 항상 앞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전 협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려되는 부분을 적은 것입니다. 핵심은 종전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화와 통일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종전 논의 우려되는 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말많은 일부 아파트 택배에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하는 예산을 다자녀 한태 사용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갈수록 편하게 자기가 주문한 것도 국가 에서 배달한다 참 웃기는일 아닙니까 차라리 다문화 가정 이나 다자녀 가정 에 지원을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에 쓰는돈 다자녀 에게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2010년 20살에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지금은 2018년 28살이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기관에 취업팀 팀장님으로 국가또는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제도에대해 가끔씩 말씀해주십니다. 그걸 듣고있으면 근속근무중인 제나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선 일해라 일해라 청년실업이 높다 하며 새로취직시키기에만 급급합니다. 저처럼 일을오래한 청년들에겐 아무런혜택 조차없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연봉을많이줘서 ,제가능력이없어서 근속을하는게아닙니다 . 1-2년 일하고 철새처럼 옮겨다니며 1년쉬고 그럴 형편이되지 않을뿐입니다.하지만 요즘 국가에서 하는정책은 취업권장이아닌 저처럼 근속근무자들에게 사표를 쥐게해주는 정책들 같습니다.국가는 취업수당 보다는 청년들에게 근속수당을 배정해주세요 .취업수당은 취업후 그 고지에 달하면 다시 그만두게됩니다. 저처럼 근속중인 청년들에게도 혜택을주세요. 이게바로 지금 정부가 제일싫어하는 탁상정치 아닌가요? 새로운 취업률,수치에 에 급급한 정부가 되지말고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청년들에게도 내가열심히, 최선을다해 직장생활을하고있구나 라는 생각이들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수당대신 근속수당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한국당의 구차한 논리는 말도 안됩니다. 잘 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대한 민국 새 출발하자는 것인데 무슨 입법부 권한 침해 운운...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것은 민심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여행 전수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하루에도 수백건씩 성매매 경험담, 포르노여배우의 사진, 동영상이 올라오며 해외 유명포르노사이트 우회방법과 링크동영상 접속법까지 가르쳐줍니다. 광고수익을 위해서 운영진들도 방조, 묵인을 넘어서 조장하는 수준입니다. 전에 관련 음란물 주소를 링크했는데 그것때문에 이 게시판 관리지기가 제 글을 삭제해서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애들도 수없이 접속하는 준 포르노 사이트 와이고수(ygosu.com)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군인들이, 젊은 남성들이 이 나라 호구인가요?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서 돈없고 빽없는 남자들만 줄줄이 엮어 끌고갔으면 이런일은 안 당하게 해줘야지. 이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 현실.... 위수지역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군대 위수지역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도도사우나겸 도도헬스장에 안 여선생에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을 만져서 어머님 회원인줄 알았는데 뒤을 돌아 보니 회원중 남씨라는 남자가 추행하여 기겁을 했다며 여선생이 말하여 신고 하라고 했더니 직접신고가 난감하다고 하여 대신 신고하겠다고 하고 관리자에게도 위 사실을 야기 했지만 회원 탈퇴가 두려워 난감 하다는 야기을 합니다 2. 운중중에도 여성회원들에게 말을거는등 나이가 많고 오래 다녔다며 여러 회원들에게 군처럼 군기을 잡는 고참행사와 언쟁을 여러 회원들과 마찰을 일으키곤 하지만 관리자가 주의 외에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하다는 변명을 합니다 3. 딸을 키우는 아빠에 심정으로 회윈 탈퇴가 우려되어 신고도 못 하는 안 여선생을 위해 112에 신고 하였으나 본인한데 물어 봤냐 경철서에 신고 해라등 신고 자체을 기피하여 본청에 신고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추행범 신고 회피1120센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이번 일로 실버택배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정말 깜놀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개인 택배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온갖 눈치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과로에 시달리면서 받은 피 같은 제 월급이 이렇게 쓰여지는군요. 이러니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날이 과연 올까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를 왜 정부가 개입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네들 예산으로 단지네 인력을 고용해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어려운공무원 시험 통과하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내 놓는 정책들이 왜 들 이럴까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와 실버택배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 법원의 판결에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어 영장기각 한다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의 입장(시각)에서 보았을때에도 분명 불법이며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식하고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당장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었을텐데, 아직도 이나라는 계급이 존재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럴까요. 이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시민들은 풍족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몇명의 특권층을 위해 법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로 면죄를 주는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영장기각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할때 왜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적어주세요 그래야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결문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에 영장기각에 찬성하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명박근혜의 비리권력들이 부실화 시킨 포스코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소용돌이 휘몰아치는 역사적 전환기를 틈타 새로운 회장을 자기들이 이제껏 저질렀던 비리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에게 포스코를 넘겨주려는 음모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 이들이 이제껏 저질렀던 비리를 신속히 밝혀내여 단죄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언론에 엄청난 작업을 하여 자기들이 희생양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잠재울 수있는 방법은 비리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뿐입니다. 포스코의 새로운 회장은 기존 포스코 비리와 거리가 먼 도덕성을 갖춘 개혁적인 외부 인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에는 너무 많은 비리가 만연해 있으니 정준양과 권오준의 아바타는 내부의 혁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의 선혈 대가인 대일청구기금으로 건설한 민족기업인 포스코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권오준이 임명한 사외이사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전 비리권력이 말아먹은 `포스코 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발촉할 것을 주장합니다. 포스코의 정상화에 포스코의 주인인 주주, 직원, 국민들이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기업 포스코의 재산 되찾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세금지원 철회해 주세요! 여러분 추천수로 들어와서 참여하세요~ 꼭이요~", "num_agree": 162, "petition_idx": "20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지원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각구청 보건소에 치과전문의를 배치해서 본인의 치아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한 후에 동네 치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과잉진료를 막을수 있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과잉진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얼마전에 어른들께서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미국군인아저씨들을 쫓아내서 조금있으면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고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게 되었어요 지금은 심해져서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서 병원에 가보니까 공황장애래요 어제는 뻥튀기소리에 놀라서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대통령님 왜 미국군인아저씨들보고 나가라고 하시나요? 제가 이런 불안에 떨지 않게 미국군인아저씨들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중잣대로 재판하는 재판관을 모두 없애고 법에는 평등함이 있도록 알파고를 재판관으로 만들면 공수처도 필요 없다 월급도 안나가고 변호사도 필요없이 경찰입해하에 알파고, 가해자, 피해자만 있으면 공정하지 않겠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0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판관을 없애고 알파고를 재판관으로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세를 카드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1% 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면 큰 사회 잇슈화 될것 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하면서 국고라 손실이 생긴다면 안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부담 시킨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정인듯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되어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1% 납세자 부담 부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부 국회의원들이 막말에 쌍말을 해가며 일하라고 만들어준 국회의사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잡배 같은 농성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이 원한다고. 국민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어 비자격 그 들로 부터 불리는 국민인 저는 매우 기분이 나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커 쥐어 패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의 심정을 대신하여 응징할수 있는 방안들, 고귀한 \" 국민 \" 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수 없도록 혁신 방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자격미달 국회의원 응징 방안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베, 메갈, 여시 셋다 동일 부류라고 생각됩니다. 일베 폐쇄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 와 동일하게 메갈, 여시 등의 사이트나 까페등도 폐쇄조치를 고려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 뿐만 아니라 메갈, 여시 등의 사이트나 까페 등도 함께 폐쇄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기는 개더러워저 살지못하는 나라되었고... 종전한답시고 까불다 뒷통수 까일테고... 우리는 또 잘못 뽑아서 이렇게 뒤저가는거..이게 우리나라 인거지 암 그러코말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어딨어", "num_agree": 4, "petition_idx": "20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미처돌아가고있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평생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 국민청원란을 접하고 열심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38세 남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 계시판을 사용중 너무 불편한 점이 있어 청와대와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청와대에 건의 : 국민청원 계시판에서 제가 원하는 청원을 검색하면 여러개의(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개의 글이 있음_내용은 대동소이함) 청원이 뜨는데 이왕이면 청원 동의수가 많은 글에 동의를 하는게 기준인 20만명 도달에 용이할 것 같아 청원 동의인수가 제일 많은 글을 검색하는데 그게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 검색란에 동의수 적음/많음 등으로 청원글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합니다. 2) 국민들께 건의 : 본인의 글을 작성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본인의 의견과 비슷한(큰 취지가 같음) 청원글이 이미 있으면 먼저 그청원에 동의를 하시는게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정책)을 제시하는(20만명 도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시) - 이번에 다산신도시 택배건(실버택배 운영자금 정부지원 반대)으로 저도 동참하려 했는데 청원글 검색을 하니 286건이 나오고 청원 동의수도 50~200건 사이가 가장 많았구요... 이 동의수를 집중하면 20만건 도달은 쉽게 가능할 것 같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국민청원란을 더 활성화 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의 푸념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요즘 날씨는 좋아지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극성이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보아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검색시 청원동의하는 수로 검색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의 엄청난 갑질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왜 이러한 말도 안되는 기업문화가 있을까 하고 언론에서 호들갑들이지만... 그에 버금가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항공은 빙산의 일각 일 것입니다. 대한ㅎㄱ , 대한ㅌㅇ, 대한 ㅈㅅ 한국 ㅇㅂ, 한글과 ㅋㅍㅌ (있지도 않은 한글 1.0 을 등록문화재 564호로 지정한 건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닌 기업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 그들 만의 부를 채우기 위하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을 태양광전지판으로 교체합시다 좁은 국토를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 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드루킹 댓글 사건을 특검을 수용하고 주인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십시오. 2. 지나간 정부의 전철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아 주십시오. 3. 정말 대권을 지속적으로 잡고 싶으면 대통령 임기를 3년 중임제로 제안해 보시고 4. 사무자동화 디지털 시대에 국회의원과 공무원 정원을 50% 줄이시고 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 졸업까지 완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해 보세요. 6. 노령연금과 노령 일자리는 최대한 줄이시고 젊은사람들 살릴 연구를 하십시오. 7. 미혼모들에게 13만원가지고 살라는 발상은 정말 제5공화국과 같은 발상입니다. 잘못된 법 속히 고쳐주세요 8. 세월호나 천안함이나 연평도 해전은 모두 모두 같은 사안인데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근 50년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이제서야 문재인대통령으로 인하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 방안에 대하여 포괄적 논의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기대가 되네요 남북은 지금까지의 적에서 이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잘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을 꼭 이룰 수 있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세금지원을 철회 요청합니다. 입주민과 택배사 와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 곳만 지원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숙고 해 주세요.", "num_agree": 311, "petition_idx": "20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세금지원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호흡기가 예민해서 미세먼지가 너무 싫은 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 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고 권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기상캐스터 분들은 정작 미세먼지가 심한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일 시에는 기상캐스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사람인데 미세먼지를 마시면 건강이 안좋아지는건 똑같습니다. 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캐스터 마스크 의무착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게시판의 국민청원에 동참을 하고자 들어오면 같은내용인데 참여인원이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여론이분산되어 반영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보인다. 취지가 같은 내용은 통합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안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동일내용 청원  통합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SNS를통한 의류 악세사리판매가 줄을 잇고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상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점이 대다수이더라구요. 소득이있으면 세금을내야하는게 정상인데 사업장 신고도안하고 불법 영업을 하니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일아트 속눈썹도 사업장을 내지않고 운영하는 가게가 많습니다. 조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리는 방향보다 전국 곳곳에 탈세인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을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업장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뉴스 제목과 함께 매체 정보 반드시 병기\"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탈을 통한 뉴스 정보 획득과 공유로 포탈이 실질적 주류 언론 이상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나, 권한의 확대에 수반되는 책임과 제도적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들이 메인 화면이나 추천 세션 등에 \"제목\"만 달고 확인되지 않는 내부적 기준으로 노출되면서 여론을 왜곡하고 유도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최근의 댓글 사건 등으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책이 추진되어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스마트 기기나 PC상 구현되는 메인 화면과 주요 뉴스 화면에서 노출되면 뉴스에 반드시 뉴스 제목과 함께 그 매체를 병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만 표시하여 뉴스를 게시함으로써 야기되는 폐해는 한두가지 아닙니다. 먼저, 클릭만 노리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어 제대로된 언론과 기자들이 도태되고, 뉴스 소비자들은 브랜드나 메이커에 대한 정보 없이 포탈이 제공하는 제목만으로 뉴스를 접해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보완이 있어야겠지만, 가장 먼저 뉴스에 대한 매체(가능하다면 기자도)명도 반드시 병기토록 개선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등 포탈 뉴스의 소스 \"매체 표시\" 의무 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독립군 때려 잡고 같은 민족 청년들 외놈 군대 팔아 넘기고 츠녀들 위안부로 팔아서 자기 집구석 아들딸 호의 호식 시키든 친일을 국립 묘지 에서 이장 하라 틈만 나면 미군 미군이 우리 나라를 도와 준다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 작전권 회수 하고 우리도 북한탓 그만 하고 우리 손으로 자주 국방 하고 우리 기술도 북한 보다가 백배 우수한 무기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 우리는 북한 보다가 헐씬 똑똑한 인구가 배가 많고 북한 보다가 돈도 많고 학력 주준도 높다 북한이 만드는 신무기 없다 자랑 말고 한탄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 지키자 이러면 미국에 상납 하는 안보비 안들고 미군에 주는 돈으로 우리젊은이 일자리 늘어 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최순실이 그리운 인간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파주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국경 25키로이내) 명분아래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역이라 한달이상 소요되어 군협의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건축과정중 경미한 변경이 생겨 파주시에서는 재차 군협의를 받으라하여 9사단 군보실까지 직접 문서를 들고 협의차 갔으나 2주에 한번씩 심의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한달 이후 심의를 열어 현장답사후 문제없으면 군협의처리할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기다릴수 없어 1평남짓 설치된 샷시및 일부를 철거,원상회복절차를 진행하고 군협의를 포기하였습니다. 파주,일산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주변에 아파트및 개발이 많아 군협의는 한달에 80-90건 접수되고 있다는 9사단 작전처 직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 자주 심의를 하던지,민원인들을 줄세우는 작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건축보다 더 어려운 군협의의 갑질 형태를 막아 주십시요. 인근 파주 적성,관탄을 관할하는 인근 25사단은 파주시와 행정위탁체결로 군협의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신증축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주민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침해,지역경재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인데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게 더 후방에 있는 일산에 소재하는 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인접지역 군협의(동의)절차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경기도 수원에서 연년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올해 큰아이가 8세 작은아이가7세가 되어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학교 유치원에서는 많은 봉사를 요구했지만 강제적이진 않다고 했습니다. 교통도우미 할수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에한해 운영이 되고 1년에 몇회인지 확인도 되지않았고.. 다만 작년만 봐도 신청인이 많지않아 겨우내 한분이 하고계시던걸 본터라 투표때 공평히 모든 어머니가했으면 한다고 투표해 냈습니다. 투표는 당연히 과반에 못 미쳐 신청인만 하게끔 돌아가게되었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총회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모든 취지가 좋습니다. 모든걸 부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분이 없는가정이나 학원에 뺑뺑이돌리지않으면 갈수없는 시간이 태반이었습니다. 독박육아에 치여 학교행사 참여 엄두도 못내고 1학기 상담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발짝 떼어 교실에 채 들어가지도 못했을때 선생님은 일을하냐 물으시곤 아니라니 동생이 있냐물으시곤 이해한다 하시더군요 1학기 상담은 아이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에게 아이의성향을 듣는자리라고했지만 저는 취조를 당하고온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머니가 키우셨어요? 아이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하지 못하고 결례가 되는 질문도 서슴치않았고 동생이 있어 앞으로 있는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여행사엔 못오겠네요? 하는 비아냥 섞인 조롱도 당해야했습니다. 상담을하고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부모인 나에대한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않았으며 학교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엄마로 보신 담임과의 상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여러가지 생각에 머리가아파왔습니다. 내아이를 방치하고 학교행사 봉사에 시간을 쏟는게 맞는일인건지.. 어머니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싶다면 참여할수있는 시간에 봉사를 해야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아이들 하교후 이뤄지는 어머니 폴리스 등교는 안전문제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등교하기전 이뤄지는 녹색어머니 제 아이들은 하교후 누가 돌봐주며 제 아이들의 등교는 누가 시켜주나요? 학교에 어머니 동원을 금지해주세요 더는 이런 문제로 상처를 주는 선생님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학부모동원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포장용기가 2가지 재료(종이와플라스틱)가 섞이면 분리배출하기가 힘들며 커피숍안에서 커피를 마실때는 플라스틱이나 1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제재를 해주세요(take out은 제외)",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과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포장용기 사용법을 국가에서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재활용 쓰레기 모아서 팔고 이익은 지들이 쳐먹고 쓰레기 대란되니까 국가 세금으로 땜빵하고 택배 못올라오게 막아놓고 누릴거 다누리고 택배회사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국가 세금으로 땜빵하고 이기주의 대회해요? 아파트에 세금을 더 걷어주세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가 내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세를  걷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요> 대한민국 독서량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서는 삶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 국민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에서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평균 독서량이 1년에 10권이 안 됩니다. 심지어 1년에 1권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독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책 1권을 읽은 사람과 책 1000권을 읽은 사람의 차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고력과 창조성을 기르기 위해선 독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책은 나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획일화된 사고방식 속에 갇히게 됩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큰 생명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독서량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개선방안>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독서토론과목을 개설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고, 책을 읽고 올바른 자아를 키워야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공통교양과목으로 독서토론과목을 만들고, 학년 제한 없이 이 수업은 반드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합니다. 책도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한 분야에서만 국한돼서 읽는 게 아니라, 철학, 역사 등의 인문고전과 경제, 경영 등의 경제경영서, 심리학, 자기계발서 등등... 골고루 읽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또는 매월, 하루를 정해서 <독서의 날>로 지정하여 그날은 공휴일로 공포하고, 온 국민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TV나 라디오에서 광고를 계속해서 내보내야 하며, 캠페인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전에 MBC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독서를 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토론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통은 아직까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질 좋은 제안을 국민으로부터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내가 낸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써도 되는 겁니까? 일개 장관 나부랑이가 국민 혈세를 비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면 전국 모든 아파트 빌라도 정부가 세금을 부충해서 실버택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되고 어느 아파트는 않돼고 하는 그런 법이라도 있냐고 묻고 싶다. 지금 당장 김현미 국토부 돌대가리 장관을 즉각 파면 해야 한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0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국민의 혈세로 실버택배를 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 공약하실때 국민연금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 납부못한 연금보험료 해결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해결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건으로  민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경제적 어려움으로 책임보험가입을 못했는데 과태료가 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운행도 안했구여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R&D만 20년 넘게한 연구원입니다. 기나긴 기간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R&D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저도 단점을 생산하는 좀비가 되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개 개인이 이럴진데, 대한민국 내 수만은 기업과 학계는 무엇을 했나? 물론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원인은 대기업의 국가 R&D예산 독점, 몰지각한 업체 도덕적 해이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의 R&D배분 현실은 대기업이 한정된 예산의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이 배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 R&D는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및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대기업은 자사가 필요한 제품 및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에 fund를 조성해 공동 개발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물론 이 정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세제 및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고, 대기업이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생가되어집니다. 대기업은 박정희의 한일보배상금, 월남파병에 따른 젊은이들의 피값, 그리고 IMF때 국민들의 피눈물로 오늘날 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위에 굴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R&D기간 연장(2-> 3년이상), 정부관리 강화와 더불어 캐피탈이 투자해서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기레들을 동원해 R&D예산 증가 폭 둔감을 가지고 씹어대는데,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시민에게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R&D예산의 배분 및 지원방식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빚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맞벌이 중 입니다. 저도 여유가 된다면 집에서 애도 키우고 싶고 그렇지만 빚을 막을 길이 없어 맞벌이 중이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세금 납부 중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높다고 산후도우미를 쓸래도 200만원 가까이.... 전업주부인 분들..소득이 낮다고 지원이 나와 20-30 이면 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신랑 혼자 벌면 200은 한달 월급입니다. 왜 세금 납부 성실히 맞벌이라 더 많이 하는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못받나요? 산후도우미 지원이라도 동등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지원 왜 차별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기사를 보니 \"아이들이 안전해서 좋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 정책\"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취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중요하고 다세대 주택, 빌라, 다산신도시(차없는아파트) 외 아파트 에 사는 아이들은 안 위험해서 실버택배 운영 안해주는 겁니까! 세금을 쓰면 형평성 있게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이건 '대한민국 진상부리면 해준다'에 전형 아닌가요? 시행할꺼면 특정 아파트들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던지 아니면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20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시행 대상 형평성 및 세금 지원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국회안에 범법자들이 다수 있는데 저들은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면서 회기중에 체포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동의를 해야 체포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악한 죄인을 국민들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듯 한데 아무리 제왕적 국회의원이라고 할찌라도 죄가 드러나면 곧바로 체포하고 구금해서 죄를 물을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권성동이나 염동렬 그리고 최교일이 같은 쓰레기들이 아직도 내가 낸 세금을 받아먹고 살고 있다는게 분하고 기분 나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대인기피등으로 2017년 12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퇴사를 강요했던 회사와 분쟁중에 산재까지 신청하니 회사와의 관계는 더 안좋아졌습니다. 우울증관련 산재는 심의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노무사의 말에 이를 악물고 벼텨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림에도 연락이 없어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해보니 전국 우울증 산재를 서울에서 모두 처리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의 일정은 일주일전에 확정이 되고 현재 진행상황을 볼때 6~7월쯤은 되야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재 판정만 기다리며 회사에서의 온갖 불이익을 감소하며 기다렸는데 아직도 몇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니 너무 절망적이였습니다. 저같은 우울증 환자가 산재신청후 회사에서 버틴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아시나요?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어도 완치까지는 오랜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하는것 초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판정까지 7~8개월이 걸린다면 우울증 환자들이 견딜수 있을까요? 다른 질병도 아닌 정신질환인데 그 시간동안 병을 더 악화시킬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1년여 시간동안 회사와 분쟁중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치쳐서 마지막으로 산재판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산재 신청하신분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특히 우울증 산재는 질병의 특성상 별도의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판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압박과 불이익으로 이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신청후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동차세금 배기량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자동차 공시지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제차가 도로에 많이 보이고 있고 고가의 수입차 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으로만 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금 배기량으로 세금 납부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세금 청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방안을 꼭 국민 혈세로 해야겠습니까? 국민을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옳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방안 꼭 국민의 혈세로 해야하는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정차로 단속 강화를 청원합니다. 지정차로제는 교통법규로 정해저 있으며, 그 목적은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한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특성상 고속으로 주행함으로, 위반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위험이 매우 큽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1t 트럭이 30분이상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나, 일반도로 1차로에 대형트럭이 오랜시간동안 주행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시민의 신고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고,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참고로 15년 운전하면서 딱 1번 지정차로 단속하는경우 봤습니다. 월 1회라도 단속을 하여, 지정차로제가 잘 지켜져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17년 12월에 지정차로 간소화제도를 변경 올해 6월에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홍보부족으로 알고계신분이 전무합니다. 홍보도 해주시면, 처벌전에 좀더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차로 단속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살로 문어지는 한 가정을 보고 모녀 자살사건으로 한가정이 문어지는 극한의 비극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잘못된 세상에 항변 하는 유가족의 수는 매년 8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생소한 복지를 무작정 외치다가 이후 복지는 갈곳을 잃고 맙니다. 한수 더해 공무원 정수를 늘려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사상누각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꽃다운 청춘이 저승길을 찾는 비통한 현실을 보고 저의 주변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다 음 1. 법관의 감사(監査)는 누가: 법원과 검찰은 배고픈 서민들의 최후 수단인데도 변호사 없는 재판과 고발은 가볍게 취급되고, 육법전서로 먹고사는 법관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그들에 관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한의 가난을 이기고자 법에 의지해 보으나 상담료부터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관들까지 동조 되여 가는 판이니 그들도 국정삼사를 받고 청문회에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년수당과 노인수당: 불초인의 예로 영세 기업주의 연대보증으로 선조부터 물려받은 시골 전답과 살든 집마저 경매로 날리고, 얼마 전엔 처가 죽고, 밴처기업 창업에 나섰다가 잘못된 자식은 신용불량자가 되여 직장을 전전하다가 장가도 못가보고 장기기증 한 것 마저 못써보고 저성사자가 되었습니다. 와중에 애비는 시신기정을 한 죄로 자살한 시신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죽을 자유도 없게 되였습니다. 죽은 처의 승용차도 못 굴리게 되여 폐차를 하고자 딸이 갖어 갔으나 그 또한 힘이 없어 장기간 방치한 상태여서 소속된 서울시청에 신고(보관:충북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서울4너7635)를 했으나 채납 독촉장만 날아오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시도해 보았으나 도움 될 말 한마디 없습니다. 늘어나는 빚은 카드 돌려막기로 대신하고, 이것 또한 언제까지 지탱 할지 기약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채불 상습 기업주 엄중관리: 건설용역회사에서 지꼬리 만한 월급으로 살다보니 종손(宗孫)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기업주는 체불이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 미루고 모자의 죽음에도 조문 한마디도 없고, 밀린 월급도 한푼 줄 생각을 않아 재판도 해보고 검찰에 고발도 해 보았으나 사기수법이 고단수여서 살고 있는 집도 사무실도 차량도 장비와 거래은행까지 차명으로 바꿔 놓고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 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나라의 준엄한 힘을 빌릴 수는 없는지요. 월급을 안주려고 위장폐업신고(논산세무서,부림기술단)를하고 상의없이 일방 해고처리까지 다양한 협박과 부정이 있었습니다. 4. 공무원의 정원을 10%로 감원: 매 마른 세상을 못이겨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 봐도 관련이 있다는 관서로 돌고 돌다가 종국에는 법이 어쩌고 규정이 그래서 등의 궁색한 답만 해오고, 상급관서는 하급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안주하고만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과 현장실사는 귀찮아 모르세 이고, 고용인 을(乙)은 양갑(兩甲,기업주와 관)에 눌려 푸대접에다, 팀장들은 현장실사는 물론 현황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한번 안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서툰 재소를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무원 증원 생각을랑 아애 접어두고 무지하고 태만한 때 묻은 공무원 10%를 줄이고, 그 빈자리에 1/2을 오염 되지않는 청년 실업자(失業者)로 대체하면 혈세도 지키고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것이고, 선거때의 표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담한 민원서류의 규제완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 대학 후배 법조인, 친지 변호사를 찾아볼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든 곳은 법률구조공단 이였습니다. 수년전에는 강재집행 등을 무료(차상위대상자)로 도아 주었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채불금품확인원”이라는 괴문서, 문서명이 “확인원”이라면 당연히 민원인이 작성 제출해야 할 문서인데 자기가 만더러 우송해 준다는 무지한 괴변을 해와서 고발을 했더니 제목만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기업주의 “미불확인서”만이면 충분한 민원해결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법이 개정대여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로가 멀다고 변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무능공무원만 양산 해서야 되겠습니까. 6. 민원인의 관할권 선택은 乙에게: 재판 등 다양한 민원을 甲과 乙의 관할지역으로 묶어두지 말고 어려운 백성들의 자위권을 위해 패지 해야 합니다. 권력자인 갑의 관할지역으로 묶어 둔 것 또한 전근대적 발상이니 필히 관할의 결정권은 을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7.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도 청문회도: 언제까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 둘 것입니까! 감사원안에 특별 감사팀을 개설 국회에 관한 법을 만들고, 청문회도 강제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국회를 연구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한목숨 다하여 보존 하고, 복지를 난발하기 이전에 가난을 아는 공직자를 찾아야 하고, 작은 전과나 혐의가 있어도 국회주변에 근접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2/3로 한정하고 세비도, 의원보좌관 제도 폐지하는 등 강력한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감히 진정합니다. 2018. 4. 19. 위 이 용 수", "num_agree": 1, "petition_idx": "20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로 무너지는 한가정을 보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문제의 발단이 어떤이유에서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아닌 혜택을 주는것은 잘 못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1. 지구내 아파트 건설주업자들이 물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지상에 차량이 없는 컨셉으로 분양목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면.. - 이삿짐차량, 사다리차량, 택배차량 등등의 높이 있는차량의 입출입이 뻔한 상황에서 - 지하주차장의 입출입 높이를 최소한의 탑차높이만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당연지사이다 2.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 굳이 일자리창출의 차원을 감안한다 해도 해당 지역에 입주가 완료돼면 해당 지자체로 수입이 늘어날것이고 - 그것을 감안하여 선투입한다는 전제로 하면 될것을 - 왜 특정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금에 일반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3. 해당지역 주민부담이어야 한다. - 이유야 어찌됐든 나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서 택배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만큼 - 그에따른 불편사항과 애로점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한 협의 내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특정지역에만 사용되는 것은 세금을 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0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이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잘못되었던 사항들이 드러났다면 관계된 공무원들은 퇴출절차에 의해 공무원직을 박탈시켜야 마땅합니다. 연금등을 받고 편히 살아가도록 한다면 죄를 평생 뇌우칠수 없을 것입니다. 용기는 공무원의 제일 큰 덕목입니다. 문제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때로는 시끄러울수도 있고 목숨걸고 소신을 밀고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해야 합니다. 조용한 공무원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무원의 자질이 없습니다. 용기 있는 공무원이 누군지 국민들이 알수있게 소리를 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제도들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날 잘못을 저질렀던 공무원들도 죄값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지 못한 시실이 드러났다면 공무원직에서 퇴출되고 연금등은 당연히 받을수 없어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나 이사업체에 대한 규제 혹은 단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드립니다. 이사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언행이나 소비자의 요청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의 경우에는 그 횡포가 더욱 심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동안 이사를 하면서 이용했던 이사업체는 영구이사와 이사스토리입니다. 이 두 업체는 모두 국내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이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사업체들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상당히 큰 액수의 이사비용을 이사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업체들도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혹은 권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업체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사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판결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조폭에 혁명이 피바람이 불어야 이나라가 미래가 있고 후손들이 살게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사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판결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할 나라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D 최고위원은 \"박혜자 전 의원이 나라를 구했나? 당을 구했나? 어떻게 두 번이냐 전략공천을 주냐\"며 특정인 전략공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광주 서구갑 유권자를 을로 보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치인 그들 가족 측근들의 비리가 끓이질 않는다 그 중심에는 검사 국정원 같은 썩어빠진 공무원이 더 나쁜넘들이다 ...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한 민형사 징벌적 처벌로 감옥에 썩을 수도 있는 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대통령 공약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안나오게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제정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세금낭비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조치를 요구합니다 나라의 세금이 잘못쓰여질 경우 그에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다음부터 재발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도둑놈들이 너무많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0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관련 세금을 잘못 사용한 책임자들의 책임과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내에서 흡연하는 임원때문에 건강도 좋지않고 실내공기도 나쁘고 숨막혀 죽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데 하루종일 창문 열고 있을 수도 없고, 일반 사무실 내에서도 흡연자 내부고발 시 1차 출동 단속 및 계도, 2차 과태료 부과, 3차 사업장 패널티 부과하는 법안 좀 꼭 만들어주세요. 이건 뭐 화생방 훈련도 아니고, 직접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말했다가 피 간접흡연자만 불이익 받을게 뻔한데 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좀 마련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내 흡연 금지법 좀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직 대통령 등 중대한 정치범이나 경제사범들이 815사면 및 특별사면을 통해서 법원에서 받은 형량을 채우지도 않은 채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실망을 경험합니다. 지금 국정농단 및 개인 비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몇년 내에 사면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진정 사라질 겁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서건 일정 기간동안 사면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형량의 50% 이상 복역한 모범수에 한하거나 또 전전대 정권 이전의 모범수에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등등",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등 사면에 대한 제한 조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 관련하여 과연 택배는 누가 편하자고 사용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들이 편하자고 클릭 한번 또는 전화 한통화로 택배 주문 하면서 택배차는 막아선다. 그렇게 아이안전을 위하는 분들이면 직접 나가서 구입을 하고 택배주문을 안하시면 되는일 아닌가요. 너무나 말에 어페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개입해 해결책이라곤 실버택배운영을 나라 세금으로 충당 하는건 어느나라 법도입니까. 특정 아파트를 나라 세금으로 충당을 하려 하는건 국민을 저버리는 행동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지금에 현상황은 지역 아파트차별 대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황은 결사 반대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형평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길담배 피는사람들이 너무너무많아요. 아기안고 지나가다가도 코를막고 지나가게되는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기는요? 코를 막을수도 숨쉬는 것을 막을수도 없는데... 금연구역만 잔뜩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않좋다 라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는 상식이고 기본인거자나요. 아예피지말라는것도아닙니다 어느한구역이든 부스를 만들든 길담배를피울시 벌금있다라든지 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을 막기위한 하나의 길이라고도생각들고도 세상빛을 처음보고 태어난 아기들자라나는 새싹인 아이들 우리나라의 보물이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세상을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당연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담배 간접흡연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아파트 실버 택배 관련 아무리 노인들 고용 창출이라 해도 이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갑질 해놓고 이것은 아파트와 택배 회사간 풀어야 될 문제지 노인 고용 창출 빌미로 정부까지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피땀흘려 세금낸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니 특혜란 말이 나오는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아파트 모든곳에 세금으로 다 지원 할건가요...해줄수 있나요 답변해주세요...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해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고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올리려고요..세금이 많이 남아도나요 도저희 납득이 않갑니다. 공약 지키는 것도 좋지만 아닌것은 아님니다. 일자리 창출할곳이 그렇게 없나요...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전아파트,빌라,원룸등 계단이 있어 다세대가 사는곳은 다지원해줄것인지?(이름만 다르지 다공동체 생활) 아님 그만두세요.. 절대 반대입니다. 세금 않올리고 할 자신 있나요? 정부에서 일개 아파트까지 신경쓴다는건 특혜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다산실버택배 절대 반대(그럼 우리나라 공동 주택 다해주던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방송중에 sbs동물농장 및 ebs 다큐 시선(43화 인간의 오랜친구,개 편)세상에 나쁜개는 없다,하나뿐인 지구(1329화 강아지공장 편,1333화 그 많은 반려동물은 어디로 갔을까? 편) 등등 동물 프로그램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본적 있으신 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반려동물이 탄생하고 버려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방송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해마다 급증하는 유기동물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 하였지만 유기동물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수많은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안락사가 해결책 인가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수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까지 이르기 전에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동물들이 키워지고 버려지는 데에는 동물을 키우는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사회의 책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1. 강아지 공장은 반드시 폐쇄 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상업적 판매 반드시 금지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새끼를 낳기 위해서만 쓰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공장 번식장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개들의 수는 일주일에 약 5천마리 1년에 25만마리 입니다. 지금도 강아지 공장에서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발정 유도제를 맞고 강제교배를 통해 강아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어린 강아지가 귀엽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미 젖도 먹어 보지 못하고 상품으로 팔려 오는 것입니다. 강아지 공장 아이들은 더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면 경매장으로 팔려가거나 개소주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이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강아지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누구나 상품처럼 쉽게 거래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빚어낸 참극 입니다. 2.입양은 동물보호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필수 -모든 가족의 동의 및 서명 필수 -반려견의 몸집에 맞는 집의 크기 확인 -입양 전 모든 가족이 보호소 방문 -맹견은 행동 교정 과정 필수 -산책 가능 횟수 및 시간 확인 -입양 후 강아지 학교 과정 의무 실제로 독일에 있는 법 입니다. 파양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의해 까다로운 반려견 입양 절차가 필요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3. 개고기 식용 금지 되어야 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간디의 명언 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농장’이 존재하는 한국에는 그 수가 약 2만 개에 달하고, 매년 약 200만 마리 가량의 개가 도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종이 모두 동등한 것처럼 식용견 과 반려견의 구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왜 굳이 개고기는 존재 해야 할까요.. 더이상 개고기 식용견은 금지 되어야만 합니다. 4. 강아지 공원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애견인 1000만 시대 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너무나 부족 합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이 어떻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은 말 합니다..아무리 사람이 살기 힘들어도 가족처럼 생각하는 동물 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동물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동물 보호법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20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동물보호법 강화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모든 공무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들은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세금 사용의 엄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자칫 포풀리즘이 되기 쉽고 자신의 잘 못된 행정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씁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의 경우에도 건설행정의 잘못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설정이 잘 못된 결과가 발생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부처의 잘못을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만 이는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햐 합니다. 굳이 실버택배를 도입한다면 택배가 정말 힘든 영세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사태의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부처의 잘못을 덮으려 세금으로 쉽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세금을 쉬이 여기고 자신들의 부처 잘못을 덮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무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민주주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어찌하여 청원에대해서 찬성만 할 수있단것은 상식밖이라 여겨집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에게 강조하는부분에서 청화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이트에도 좋아요 싫어요가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찬성 반대 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대한 찬성 반대 표기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각 차로별로 통행하는 차량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형차량들의 난폭운행 천국이죠. 소형차운전자들은 목숨을 걸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단속은 말 뿐입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같은 차종끼리 나면 그 피해가 덜 하겠지만 대형차와 소형차의 사고는 심각한 인켱피해로 이어진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도로에 나가보면 대형차량들의 지정차로위반과 난폭운전이 난무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통행 차량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하여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제 tv 를 보면서 양파받을 트럭터로 갈아 업는걸 봤어요.양파가 풍작이라 작년도 가격의 50%미만에서 거래된다 합니다.그 양파를 가꾼 농부의 마음으로 잠시 돌아가 봤어요.지금은 70이넘어서 까지 서울에서 살지만 어릴때 저도 시골서 자라서 농부의 아픈마음을 알수 있어요. 지금 철이 양파가 너무 맛있는철 입니다.전 매년 봄이면 햇양파 먹는 재미에 삽니다.덕분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약 안먹어도 되는 수준까지 떨어 졌어요. 하얀속살이 드러나면서 탐스런 양파가 트럭터 밑에서 조각조각 갈라지는걸 보면서,아픈마음입니다. 이 맛있는 제철 양파를 모두가 한두번만 사 먹으면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파를 사 먹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장애인의 정보 보조기기 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학교에 가면서 교육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재치를 낮춰서 몸 성히 학교에 잘 다녀오는 것으로 만족을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마음이 다치는 것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좋지않은 행태를 직접 목격도 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렵고 믿을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었습니다. 드러나지않는 교육의 문제점들!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도 아무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소리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문제 없이 공정한 것입니까? 교육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아이들 탓을 합니다. 자신들이 공정하게 보호하고 감싸주어야 할 아이들과 부모들인데 잘못되었다고 탓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강자 입니까? 선생님들이 약자 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인척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난날 교육계에 몸담았던 분들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각 방송국의 날씨 야외 중계 시에도 기상캐스터들이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멘트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방송 중계라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본인은 착용을 하고 싶어해도 방송국 자체에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청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더 신뢰성도 있고 또한 기상캐스터들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나쁜 날 야외중계 시 기상캐스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반대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세금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공항에서 30년 근무햇습니다. 각공항에서는 국정원/경찰외사과 등이 나와 있어 이들이 주도가 되어 재벌가/고위공무원등은 imm/customs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통로로 빼주고 잇습니다 이또한 상식화된 갑질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절해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공항에서  재벌/고위공무원의 imm/customs 수속없이 별도로 통과시키는 행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 어느편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당시 조문도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을 했고, 더이상 바로세우느니 어쩌느니해서 국민세금을 쓰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처벌&문책은 당연히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더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월호에 투자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세금인데 소중히 여기고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이제 더이상 국민세금 쓰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홀로 두아들을 키우고있는 서른일곱살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3년전 이혼을 한뒤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4살.5살이 되었지만.. 둘째 출산 후 3일만에 기저귀 값을 벌기위해 일을 해야 했고 하루 한두시간 쪽잠을 자며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긴채 돈을 벌어야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아이아빠라는 사람은 양육비 한푼 지급없이 주소지를 옮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행관리원을 통해 통장압류..이행지불명령을 송달로 보내지만 반송처리만 되고있다보니 상황에 진전이 없습니다.. 소재지가 파악이 안되면 감치도 불가피 하다는 말에 지금. 전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대통령님...부족함없이 키우지는 못해도 부족하게 키우고싶진 않은게 부모 마음인거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요즘은 자꾸 나쁜 마음만 듭니다.. 살려주세요..두아이와 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이..국가가..대통령님이..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한부모가정..그리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양육비 지급 법안 강화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국민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택배 관련자분들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실버택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응집", "num_agree": 78, "petition_idx": "20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청원은 9만건 한곳에 모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아파프 택배비를 국민세금으로 지우너하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결정이다 그 아파트에 한정된 택배이므로 아파트 입주민의 몫으로 알아서 해결핳 사안임을 말하고싶습니다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국민정서에도 불합리하여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드렇다면 모든 아파트도 그렇게 적용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 제안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국민이 보편타당성있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택배비 국민세금 지원의 부적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합니다. 실버택배를 통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하되 정말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일부 입주민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작성해두었더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좋은 성과라니요.. 해소가 되기는 했나요? 어떻게 그리 짧은 시간 안에 성과와 분쟁해소를 파악할 수 있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정상인이 맞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서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추가적 공사비용 증가(분양가 상승) 없이 단지내 지상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국토부 담당자 확인 요청(분쟁해소했다고 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형마트를 포함하여 모든 도.소매점에서 물품을 포장하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품구입 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월 200만원정도 수입으로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큰딸은 중3이고 둘째아들은 초등학교6학년 입니다. 큰딸은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심리치료를 권유받아 2년정도 침리치료를 받았구요. 아들은 초등1학년 부터 6학년까지 ADHD 및 사회적응장애로 지금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씩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갈길이 먼것같습니다. 문제는 초등중등급식무상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진짜필요용 한아이의 인생,한가정의 운명이 걸린 심리치료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심리 검사만해도 30만~40만원정도 들고 심리치료도 월 25~30만원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지만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 포기할수도 없어요. 사회복지에 각종 지원들이 많은데 왜? 심리치료는 보험적용이 안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심리치료는 1,2년 하고마는것이 아니고 저희처럼 장기간 가면 한가정이 무너 질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제발 심리치료에도 보험 적용이 되어 어둠속에서 고통받는 어려운사람들이 심리치료의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리치료비 보험적용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2004년 4월부터 실비보험을 S사에 가입하여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청구시에 보험직원 소액건도 전화하여 확인 질문하며 피곤케 함. 2) 질병으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같은 병명으로 1년동안 보상 받았는데 다음해에는 지급거절하는데 이유가 약관상 지급하면 안되는 내용이었다고 함. 3)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확인하니 입원일당을 누락하여 지급한건임 4) S손해보험사가 너무 힘들게 하여 자녀는 2008년 8월에 D사에 가입하여 보상청구를 하는데 서류를 분실하여 며칠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고 있음 5) D사도 보험금 지급이 보상금액을 누락하여 지급함. 6) H사에도 자녀 보험금 지급시 보상금액을 누락하여 지급함. 7) 이런 손해보험사들의 문제점으로 보아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후 보상 받을때 본인이 서류를 보내고 주는대로 받으면 보상금을 적게 주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8) 약관상 지급하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며 보상거절 하다가 고객이 그러면 그동안 왜 지급했느냐고 불만제기하면 지급해주는 행태를 보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num_agree": 7, "petition_idx": "20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보험사 실비 지급시 정당하게 지급된 내용인지 확인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태근 같은 사람들이 성추행 인사 보복을 해도 영장 기각 시킨다면 어느사람 한에서 구속이 되는지요? 법을 다루는 분들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해도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성추행은 죄가 안된다 쳐도...인사보복 까지 영장기각 되는지요? 인사 보복도 만큼은 처벌 대상이 아닐런지요 합당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성추행 인사보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종종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되고 심지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 임대를 살게 되면서 '전세 임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좋은제도가 있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각 개별세대 보증금을 알아내어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일이 방문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주인에게 알려달라고 하기도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계약시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의무 가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의 눈높이를 마추고 정의가 바로서는 정권을 만든다기에. 촛불이 적폭적으로 밀어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정숙여사, 김경수의원, 민주당이 연루된 대선 댓글 조작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3개월간 정권 눈치보며 쉬쉬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칼같이 자르기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 안됐다면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사건에 특검을 수용하라 !!", "num_agree": 22, "petition_idx": "20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댓글 조작사건 특검 수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로또 추첨 시간과 방송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추첨방송 동시생중계를 청원합니다. 전산온라인 판매중인 로또복권은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 수 및 판매점 집계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률을 초과한 1등당첨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현상과 동일한 판매점에서 수동당첨자가 다수발생되는 점 등을 미루어 조작이 생길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 꼭 녹화방송이 아닌 동시 생중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645 추첨방송 동시생중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작금에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는 자들이 작전세력과 짜고 주가조작을 일삼는 보고서를 냈던것은 어제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는 사람들은 시황에 대한 제대로된 전망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보고서만 남발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은 무책임한 보고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들에 무분별한 보고서 남발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애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7년 8월 8일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철거요청을 시작으로 10여차례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통영시청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을 이행하지않고 소극적인 행정자세로 성의없는 회신만 민원인인 저에게 보내고 왔습니다. 통영시청 공무원들은 전통시장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매매와 임대, 도로위 불법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해 민원인인 저에게 증거를 잡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면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 및 행정처분을 할것이라 저에게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10일자 답변은 행정처분은 커녕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했으니 모든 분쟁은 상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없는 답변뿐입니다. 하지만 국유지 무단점유 및 음성적 불법매매, 도로상 불법건축물의 당사자는 현재 중앙전통시장의 상인회장 입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도로법 위반으로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2081고약822)되어있으며 현행 도로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명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작 허가권자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통영시청공무원들은 해당 직무에 시장내의 업무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작 민원을 제기하고 약식기소까지 해놓은 저는 시장내에서 4월30일부로 영업계약해지라는 보복행위까지 당하며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근속하던 조선소를 경기침체와 일감부족으로 퇴직을하고 만32개월인 아들과 처, 그리고 부모님의 생계유지의 간절함에 시장내에서 2016년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장사를 하면서 시장내 반칙과 부정, 불법에 대해 잘못된것을 말하고 바로잡자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민원인이 위협을 받고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전통시장 특별법 운운하며 방관만 하는 통영시청 담당공무원들 입니다. 전통시장내 불법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청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단속을하고 재정비하여 지역 제조산업위기로 인한 실업자 및 청년상인들을 육성하여 창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을 허울삼아 불법이나 위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과연 불법 당사자들이 전통시장 특별법 테두리내에서 보호받아야 되는것인지 그 자체도 묵인하며 방관하고 상인회와 불법을 저지른 불법당사자 상인회장을 옹호하는 통영시청 담당공무원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과 소극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부작위 및 소극행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두 자녀를 둔 주민입니다. 초등학교 앞 초등학생에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 또는 부모님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의 개인 정보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려 일부러 취득하려는 특정인에게 무슨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분에게 왜 학생에게 부모의 핸드폰 번호를 묻냐고 물어보자 그분은 그럼 학생에게 묻지 누구에게 묻냐며, \"적받하장 이였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 신도였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이용하는 교묘함은 부모들의 불안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 규제와, 초등학생 주변에 교회 설립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김포한강 신도시 가현 초등학교 근거리에 하나님의 교회 설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부모님의 마음 혜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에게 무단으로 개인정보 취득하는 행위 근절 대책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님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블라인드 면접의 경우 학벌, 나이 등 학연이나 지연을 배제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우대로 수업들은 지역을 기재하고 학교 위치를 입력하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관들이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정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 왜 부처 과장급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그게 산하기관의 공정한 채용인지요?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수정 및 보완 혹은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왜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지역기관이 주최하는 경진대회나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경력으로 대체하는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인재에서 강조하시는게 지방대학 활성화라고 하시는데, 지방대학을 키우시는 것보다 수도권 대학을 이전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위헌이지만, 공정성을 강조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대통령이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지요. 그게 우수한 수도권 노동시장을 분산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분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블라인드 면접, 지역인재 우대 등 수정 혹은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재수사 촉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및 기존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고, 정치적인 또는 여타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가려지고, 은폐되는 많은 부분들이 단지 시간이 지나 엄청난 범죄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남으로 인해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용서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법이 용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 및 결과물을 폐기하고 있고. 이전 과거 시대, 엄청난 자료가 쌓여 다시 볼 여력도 찾아볼 여력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건 조금은 이해가 가도. 디지털 시대에, 모든 수사 기록을 디지털로 남겨놓는데,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런것을 유지하며, 공소시효가 주는 장점이 뭐길래. 피해자는 용서할 수도 없고, 그 당시 두려워 말도 못하다. 이제서야 진실을 용기내어 말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말해봐야 헛 것이 되는. 공소시효 폐지와 공소시효 만료에 의한 수사기록 폐기에 대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재수사를 방해하는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만료  수사결과 폐기에 대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선정기준도 애매한 실버택배 행정방식 자체에 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다양하다 신도시부터 도서산간지대까지 결국 개인택배비용으로 금액도 다르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않은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대단위아파트에서 자신의단지 안전이나 품위?를위해 한목소리로 요구하면 이런식으로 국토부에서 개입해 해결하는지 졸속행정이란생각이든다 모두를 위한 행정이어야하고 차별받지않는 정책에 우리의세금이 쓰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단1%라도 택배회사와 당 아파트에서 해결해야할일이고 지하주차장만있는 아파트라면 애초에 건설사와합의하에 택배차랑진입 유무를 선택하고 결정해서 더많은 분양가를 지불한후 고품격아파트를 주장하는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처사라생각한다 실버택배를 활용하는80여개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떼법이 통하는 이상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게 자괴감까지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그떼법을 자신이이루어낸쾌거라 칭송하며 아파트 가격오르는소리가들린다고 좋아한단다 어이없는 이상황을 어찌보시는지...", "num_agree": 68, "petition_idx": "20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실버택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게임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언제부턴가 게임즐기기 위해서는 확률가챠시스템을 할수밖에 없더군요 게임에 이런 도박시스템을 적용시킨다는것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교묘하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어쩔수없이 도박을 하게 만들더군요 누군가는 자신을 컨트롤하기 힘든분들도 있습니다 이런건 정부에서 제제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적정량을 만들던지 아니면 아예 확률성가챠시스템을 폐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어린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대안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대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모바일 확률가챠 시스템관련 말씀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파트이기주의때문에 혈세같은 국민세금이쓰여지다니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차량 적발과 사고발생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너무 관대하니까 계속 같은일이 발생되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려 주세요. 너무너무 비싸요. 한쪽에서 받는것도 아니고 양쪽으로 다 받고 정작 법적인 부분은 법무사가 다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남양주 다산신도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최근의 택배 논란에서 보듯 이 곳 주민들은 천박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에서 유래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의 호를 논란이 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버택배는 택배회사에서 100%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하면 절대 반대 입니다. 국민 세금 택배에 사용할 돈 있으면 장애인 노인 복지에 쓰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버택배 운영시 모든 아파트 택배 및 이삿집 트럭 금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비열하지 않도록 두루킹 댓글부터 경인선까지 모조리 투명하게 고백해야 한다. 국정원 댓글 수차에 걸쳐 특검 해 놓고, 자기것은 안한다면 규형감없는 정치인들이거나, 아예 정치에서 떠나야할 사람들이다. 이런 비 양심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도 부끄럽다. 두루킹 댓글과 경인선 등 모두 특검으로 가는 것이 떳떳하다고본다. 억지로 숨길려거나 덮으려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렇게 양심있는 척 온 국민들을 선동했으면, 이제는 그양심으로 떴떳하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밝혀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 경인선 계속  나오는 의문 특검이 답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 환영합니다. 다만,대출과 부동산 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셨지만 정작 중요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어서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당한 수수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수록 중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요율체계로 업자들은 집값을 올릴 명분이 충분히 있고 또 현재까지 부동산 폭등의 주범 중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변하는 만큼의 중개업자 역할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허술한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정적 정신적 피해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이고요. 매매나 전세 월세의 계약에서 업자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은 수수료 정액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센터가 지금의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시해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사가 잦은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허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중개수수료 정액제로 가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배움터지킴이 :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을 예방하는 봉사직으로 근무함. 대부분 퇴직한 60대초중후반 2. 시도별 차별내용 : 서울 : 근로자로 임명(서울시에서 예산집행) 1일 8시간근무 최저임금,4대보험됨 월 140만원정도 예상 경기 : 봉사직으로 임명 1일 3시간근무 10,000원지급 대구 : 1일 3시간근무 12,000원지급 대전 1일 3시간근무 28,000원지급 충남 1일 6시간근무 40,000원지급 경북 1일 8시간근무 35,000원지급등등 3. 하는일 : 위에 정해진 시간채워야됨, 학생안전지도, 교문출입자통제, 우범지역 정기순찰, 폭력예방활동등 봉사직임에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구체적업무를 주고 근무시간과복무를 지휘통제함 4. 청원내용 ; 봉사직에 맞게 업무분담하여 주세요 확실하게 업무를 시키고 싶다면 근로자로 임명해 주세요 시도별 근무시간에 맞는 봉사료나 임금을 주세요 교육부에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배움터지킴이의 차별을 제발좀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 조작 김기식은 사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발 출마취소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물러나지 말고 !! 제발 !!!!! 강력히 대응하십시요 ~!!!!!!!!!!!!! 김기식님 내주고 ! 또 누구를 내주어 야당과 협상하려 하지 마세요 !!! 제발 ! 더이상 밀려나지 마세요 !!!!!!!!! 또 물러난다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 출마취소를 강력히 막아주세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20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출마를 적극 추천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검경관계자와 불출마 선언으로 오보를 낸 언론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20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압수수색 오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목 : 사법부 수장 선출권 개헌안에 반드시 담아야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위임받아 그 권한(입법, 행정, 사법)을 행사해야 한다. 개헌안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국민에게 선출권이 주어져야 완성됩니다. 행정부 대통령.... 국민이 뽑는다. 입법부 국회의원... 국민이 뽑는다. 이 나라 사법부 수장을 비롯한 사법부 대표자는 누가 뽑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권한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국민 주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법부 진정한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선출해서 대표성을 인정하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마시켜 그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고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구조 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법률적 판단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최고위직은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을 개헌안에 담아야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완성됩니다...국민 직선제가 원칙입니다. 또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장을 비롯한 지검장급도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또 다른 권력기관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사법부 인사체계와 임기 연한은 너무나 불합리적이고 위헌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기득권, 지배층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청산과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6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사법부 수장(검찰 최고위직 포함) 국민 투표제는 반드시 개헌안에 담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주거복지, 교육, 의료, 법률 분야에서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 담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중심인 개헌안(국민주권, 국민기본권 담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이 드루킹 피해자라면 즉시 특검을 수용하여 진실을 파헤치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운영은 찬성합니다. 대신 본질의 문제인듯 합니다. 일단 다산신도시 어린아이 위험해서 택배 차량 통행금지 시킨겁니다. 택배차량이 통행금지 되었는데, 어른신들은 무슨수로 택배로 동별로 배달하나여? 들고 다니나여? 아니면 오토바이같은 소형 택배 차량으로 이동하나여? 아마 정문에서 소형 오토바이 같은 소형 차량으로 이동할 가망성이 큽니다. 오토바이등 운전해서 정문에서 부터 이동한다고 하면 결국은 택배 차량이 단지내에 활보 하는것 이기에.. 어린이들 위험하다고 택배 차량 막은것이기에 결국 저 이동수단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모든 물건을 손수레로 이동시킨다고 하면 실버 택배와 다산신도시 주장하는것과 또 타지역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찬성..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등 원동기로 이동시킨다고 하면 다산신도시 주장과 앞뒤말이 틀리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무조건, 오케이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운영 찬성합니다. 하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론 조작사건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하나임 과거정부의 국정원 기무사의 댓글 사건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순수한 것도 아니고 대가성의 여론조작 사건은 반드시 밝혀 주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여론조작사건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실버택배제도가 다산신도시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하시는데,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중 단지 입구부터 택배차량을 막는 단지가 몇이나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 치안 및 보안상의 문제로 택배차량 또는 택배기사사 직접 자택까지 가지 못하는 곳의 경우 단지내에 택배보관함 또는 보관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 보관함과 보관소는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모아서 마련되는거겠죠. 애초에 다산신도시에서 차량집입 자체를 막아 벌어진일로 마련된 제도에 국민의 세금이 왜 쓰여야 하며, 화두가 되자 나중에서야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 발표를 하면 그 제도를 도입하려는 단지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택배의 무게가 천차만별입니다. 젊은 택배기사분들도 들기 힘들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도움요청을 하는경우도 있는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무거운 택배를 어떻게 배달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문제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있다 하더라도 저는 실버택배 제도에 반대합니다. 세금낭비 입니다. 다산신도시 때문에 생긴 제도입니다. 택배문제는 다산신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내의 어떤 단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보여주실 수는 있나요. 급하니까 마련한 제도, 마련했더니 급하게 모두가 이용할수있는 제도라고 말바꾸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산신도시에서 입주자들끼르 모은 관리비로 알아서 처리하길 바랍니다. 차량진입을 막을거면 입주자가 집에서 나와서 걸어서 택배를 찾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가 있다면 그거또한 단지내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차량 진집까지 막을 아파트단지라면 못먹고못사는 집들은 아니겠네요. 그런사람들한테 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줘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은 끼워맞추기 식으로밖에 안보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경수 드로킹사건 감추지마라!!! 사람은 실수 할수있다!! 세월호처럼 감추고 숨기지 만 마라!! 그럼 지켜준다!!! 어떻게 싸우고 만든 정권인데 !!!", "num_agree": 5, "petition_idx": "20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준다  쫄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하루에도 스무통 이상씩 독촉문자에 시달리는 서민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가 이렇게 막막한 삶인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독촉문자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주거문제 때문에 전전긍긍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청원하는 지금 시간에도 독촉문자와 전화의 연속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삶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이런데 무슨 노후보장이랍시고, 대출도 안돼... 자율가입도 안됩니까? 대체 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왜 이러십니까? 돈 있는 자들은 더 배불러지고, 돈 없는 자들은 굶거나, 알아서 죽어야 합니까? 왜 자삭 1위 국가인지 아십니까? 자살의 원인 중 1위는 경제적인 면으로 시작된 우울증입니다. 저 또한 소귀에 경읽기식의 청원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라 취업도 안되고, 여기저기 원서는 내보지만, 허위장애인들 틈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토끼같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토끼같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꼭 재취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을 배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정말 어찌 살아야 합니까?ㅠㅠ 제발 국민연금에 들어간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삶의 숨통이 트이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국민연금의 자율화 및 담보대출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당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당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시민이 당대표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대표는 국회의원이 해야 합니다. 법 개정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는 야당들의. 공세에 더. 이상 물러나지 마세요 !!! 저들은 선거끝날깨까지 무엇이든 물고 늘어질것 입니다 !!!!! 김기식님까지 내줬는데 ..... 조국님을 끌어내리려 하고 ! 김경수님까지 !!! 어느 누구도 내어주지 마세요 ~~!!!!!!!!! 계속 밀리면 안됩니다 !!!!!!! 그러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제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 전략 공천을 막아 주십시오. 지금 광주는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의 지지에 힘입어 민주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의 의사와 상반되게 서구갑 보궐선거를 전략 공천 한다는거는 있을수 없습니다. 만약 전략공천이 이루어 진다면 저부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당 중앙당의 오만방자함을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전략공천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민간업자가 노숙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7. 6. 5. “SBS 8시 뉴스”에 방영되었던 국방부내 민간인 소유 제과점 건물기부 강요사건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민간업자가 2016년 4월부터 무려 3년간 생업이 중단된 억울한 사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굶어 죽어도 좋은, “개 / 돼지”라는 말입니까?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7. 10.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업자가 영업을 하도록 판단하였으며, 국방부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7. 12. 5.경 국방부 관계자 4명정도를 징계처분으로 국방부 조사, 감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차관에게 문제 해결하기로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련부서는 검토중이라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받는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갖은 핑계를 대는 동안 민간업자는 노숙을 하면서 단식을 해가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국민을 농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지금 이 시점... 아직도 군이 철조망 뒤에 숨어서 딴짓을 하며 국민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민간업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조속한 영업재개가 이뤄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은 국방부의 민간업체 대상 갑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가 민간업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에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는 국토부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해임하라 !!!", "num_agree": 31, "petition_idx": "20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그러기에 공복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모든 비용 집행 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가 연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의 세금의 집행 내역을 만천하에 다 공개하십시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간 모든 비용 집행 내역 다 공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각 지자체들은 관광산업에만 몰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세금 받아 관광산업에 몰두해서 국민들이 여행 안가면 세금으로 만든 관광산업 모두 쓰레기 됩니다. 지자체에서 각종 복지을 차별화 하는 국민사는 지자체가 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문제점은 매년 11월 되면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진짜 현장점검하여 교체해야 하는데 고위직 관부가 지나는 곳만 교체하고 진짜 필요한 곳은 교체을 안합니다. 지자체의 세금 낭비 좀 그만 하시고 진짜 지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투자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관광산업보다 각 군 시의 복지에 투자 합시다. 세금 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모두들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만 해도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건전한 비판 댓글은 좋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욕설까지 섞어가며 무분별하게 가짜댓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 여러가지 안좋은 일들이 파생되어 일어나고 있으니 인터넷 댓글 실명제 청원에 모두들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도입에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삼권분립과 법치주에 대한 이해가 없고, 타국과 이방인에 대한 배려와 전혀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민 청원들을 지켜보는데 이제 넌더리가 났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제 그만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에 세금사용시 전국민 모여서 세금납입거부 나라 상대로 소송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 사용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0대들의 범죄가 도른 넘어섰습니다. 엄마차 무면허로 끌고 나와서 사람죽이고도 반성도 않하고. 수년동안 한 아이를 폭행,강간,갈취를 해도 버젓이 다니고 있고 선생님이 맘에 않든다고 패버리고.. 식당에서 술집에서 보란듯이 술마시고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부모,조부모 폭행 살인 등 인간이하의 짓을 하고.. 성기에 31시간동안 라이타를 들이대고 괴롭히고 있고 방화에 일가족 4명이 숨지고. 편의점,금은방 등등 강도도 서슴치 않고.. 도데체 언제까지 질질 끌고 있을겁니까? 소년법 개정 확실하게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시급합니다. 서두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성태 캐나다 황제 여행과 여직원 스캔들!!! 이게 사실이면 국민들 더이상 우롱하지 말고 김성태씨도 금뺏지 자진해서 반납 해야하지 않나여? (성희롱?) 이걸 밝힐라고 특검 하자고 그랬는지여? 전수조사 든 특검이던 해가지고 탈탈탈 털어서 비리있는 사람은 관행++공소시효 무관하게 의원직 박탈 시켜야 하지 않을런지요? 특검이던 전수 조사든 급 찬성 합니다 제보자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0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 김성태 황제여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 송해공원근처에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개인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몇년전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송해공원 옥연지개발 이라며 꼭4대강개발사업 처럼 너무 방대한 개발을하여 덤프트럭먼지 및 소음 등등 오히려 저로서는이곳주민들의 불편이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원이면 지역의호칭을따서 옥연지공원,기세공원 이라해야맞지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송해공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립목적 및 모든제반사항을 꼼꼼히 한번더 체크해주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달성군 옥포 송해공원사업의 부당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공정한 특검으로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댓글 민주당 피해여부 특검으로 밝혀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증시정보를 공유하는 팍스넷 '시사게시판'에서 국가전복을 노리는 무리들이 매일 도배하다시피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가원수를 원색적으로 저질스럽게 모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루킹보다 더 악질적인 국가발전에 암적인 존재들이 매일 출근하여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는데 날로 더 극성을 부리니 선량한 네티즌 보호를 위해 이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자뉴스를 도배하는 필명들 文蝨襤屠殺團 닥쳐라용아 一칼리프一 rail KKOREAN 蝶夢Effect 아롱씨 jungbon 士柵夫 無心巨師 상한가48O 국선선사 바다이야기7 프리라이프 三枝槍 에카테리나", "num_agree": 1, "petition_idx": "20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팍스넷에서 국가전복을 노리는 무리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 택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한다는말이 무는 말이신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택배도 세금으로 해결해 주시지 왜 다산만 ? 제가 사는 지역도 실버 노인 많으십니다 고용해주세요. 사십넘게 살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누려본적없는 사람입니다.세금만 네고 도데체 이정부 돈 쓰는 것만 하는것 같은데 무슨 생각들이신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보시는지요?그리고 근로자 휴가비지원? 왜 근로자만 ? 민주주의 사회를 꿈꾼다는 정부가 편가르 기 하네요 국민상대로 실망스럽습니다. 세금 내는 나는 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까?", "num_agree": 42, "petition_idx": "20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 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도미노피자에서 판매하다가 2017년도부터 판매가 중단된 도이치휠레 피자의 경우, 적지않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휠레피자는 판매를 중단,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피자에 발길을 끊었고. 도미노피자는 매달 할인행사를 하는 등 각 지점의 운영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도미노피자가 도이치휠레를 재판매 결정하게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문을 하여 도이치휠레를 시켜먹게 되므로, 각 지점의 판매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배달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꼭 도미노피자가 도이치휠레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미노피자의 도이치휠레 재판매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기자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진 기사를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추측성 기사와 아무 근거없는 오보가 난무하며 아님 말고 식의 카더라기사를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보는 국민들이 팩트체크를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마저도 특정정치세력으로 몰아가며 기자들의 정치개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페널티나 기자박탈 등 가볍게 넘어가지 못 할 제제를 가해주세요. 다른 적폐청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제일 자주 접할 수 밖에 없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개혁 또한 너무나 시급한 일입니다. 언론개혁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867, "petition_idx": "20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무책임한 오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들은 왜 일을 않해도 돈을 다 받나요? 그들이 쓰는 돈을 만들어 주는 근로자들은 하루만 일않해도 무급인데, 왜 저들만 일않해도 꼬박꼬박 적은 액수도 아닌 돈을 받아가는지... 학생들도 무단결석하면 학교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을 하더라도 일단 본연의 일은 하고 싸우든 드러눕든 해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회는 교과서에서 배운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린 학생들도 우리나라 법, 정치가 쓰레기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일않하면 그만큼 월급을 못받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몇십원 올리는 것도 아까워서 혈세가 어쩌니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받아가는 돈은 어쩜 그리 단합이 잘되는지 그 돈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의 피눈물로 만드는 돈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돈은 단돈 십원도 정말 아깝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일한만큼만 정당하게 받아가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급처리 실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민 입니다. 청학역을 만들어주신다는 공약은 매번 선거때마다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명도 지켜주시질 않는거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공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청학사거리 근처의 도로들은 차들도 엄청 빨리 달라고 특히 한전 옆에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일때 사람들이 건너가도 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수1동, 청학동은 교통이 나쁜 편이라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지금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학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약을 이번에는 꼭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수 청학역 신설 공약은 꼭 지켜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바이크를 좋아하고 한명의 라이더로써 말씀드립니다. 물론 객관적이며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시거나 관심이 있으면 아실만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교통법 개정은 말 그래도 구닥다리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1. 자동차 전용도로가 위험하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교차로 사고가 월등합니다. 불법유턴, 꼬리물기, 과속 등으로 인해 그냥 앞으로만 달리는 고가도로나 다리같은 신호없는 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건 인터넷이나 교통과쪽 조금만 관심있게 봐도 알만한 내용이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무수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나 오토바이가 속도가 느려서 진로를 방해했지 요즘에는 오토바이가 더 빠릅니다. 왜 가깝고 빠른길을 납두고 더 위험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지... 진짜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받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면 oecd 국가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 3개국가? 만이 금지 되고 있겠습니까? 2. 옛날에는 합법이었다. 박정희시대 때 고속도로 통행을 막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때인가에 전용도로 통행을 막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시대 때 사고율이 높은것은 삼발이 자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훨씬 안전했죠 하지만 삼발이 자동차를 묶어서 이륜차도 통행 금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때 폭주족이 늘면서 사고률이 급격히 늘어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없는 어린애들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배기량 제한을 두고, 안전장비 미착용을 엄격히 처벌하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3. 의무는 있고 권리는 없는 바이크 바이크들도 세금내고 250부터는 취등록세도 냅니다. 보험료도 내고요 이런 의무는 지고 있는데 전용도로를 못 탄다면 이것이야말로 악법중의 악법 권리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가 안되면 이륜차 전용도로도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의무만 지게 하고 권리는 박탈합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바이크들 다 고속도로도 들어갑니다. ps: 악법도 법이다? 가 아닌 악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보다 월등하고 성능도 괜찮아졌습니다. 자료와 근거등을 토대로 건의한 것이고 조금만 관심있으면 다 알만한 내용들입니다. 주제를 살짝 벗어나서 바이크를 맨 끝차로로 달리게 하는 그 법도 엄청 위험한거 아시는지? 우회전차량 골목에서 튀어 나오는 차량 불법주차로 시야 확보 불가능합니다. 제발 안전을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분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502, "petition_idx": "20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크로 자동차 전용도로 합법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계가 급변하고 남북이 큰 기로에 있고 국민의 일자리 생계, 국민안전 등 산적해 있는 현안 다 팽겨치고 국회문만 닫고 있으면 어쩌란 겁니까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은 일단 지켜보고 차후 향방을 정하면 될 일 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일자리, 국민안전 보다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현명한 판단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6.13 앞으로 2달 ㅡ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일한 만큼 국민을 위해 힘쓴 만큼 지지받고, 지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국회로 가서 의원들은 일하면서 국민에게 인정을 구하십시요 국민은 남은 2달을 지켜 볼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할 일 좀 하면서, 월급 받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직업 훈련 학교 국비 지원 수업 듣는데 면접이 왠말이냐 당장 폐지하라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무슨 직업학교가 대학교 인줄 아느냐???? 말도 안되는 일이니 당장 폐지 하라.... 취업 준비생 들이 고통을 받는다. 정부는 모든걸 리빌딩 하여라.... 애초에 41만 6천원 도 말도 안되는 액수고 이래서 우리나라 일자리 가 없는거다. 대한민국 질이 너무 떨어진다.... 당장 면접 제도 폐지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 훈련 학교 국비 지원 수업 듣는데 면접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정부가 아무렇지않게 시민의세금을 쓰이는것같아서 청원올립니다. 시민이낸세금 시민이 투표로정해서 세금이올바르게쓰이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시민의세금 시민동의투표로 세금을쓰게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 : 청렴하다고 한 국회의원님들 당연 범죄 없다고 하지만 법을 입법하는 곳이 범죄 1순위 법무부, 검찰, 경찰 : 이곳은 각종 서민부터 부자까지 모든 국민들이 범죄에대해 심판하는 곳이니 당연 청렴해야죠", "num_agree": 18, "petition_idx": "20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검찰, 법무부, 경찰  < 범죄 공소시효 폐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조작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 이번기회에 드루킹 전수조사해주셔서사실대로 밝히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전수조사해주시면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맞이하는건 검정색 불법개조(왼손으로 악셀레이터 조작가능) 을 한 온통 검은색의 대부업 카드형식의 전단지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적게는 6개 많게는 20개 가량이 하루에 뿌려집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줍는것도 하루 이틀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날리는 찌라시에 손님이 맞기도 합니다. 그 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불법 대부업 전단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대부업 찌라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 선택했음 선택에 대한 책임져야 합니다.그리고 아이를 치일뻔 한 사고 역시 입주민 부주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폄하다고 택배를 세금지원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다른 동네 골목에 택배차도 안들어가는 동네도 있습니다. 세금을 쓰는것에는 공평성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아파트 단지 이기적인 행태에 왜 국민세금 들어가야 합니까", "num_agree": 75, "petition_idx": "20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정부지원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나눔 인터넷 게임이 게임 이기전에 도박 수준인데 그렇게 국민들을 사탕 발림으로 하게 만들어진 도박을 이 정부에서 연이어 하는데 이또한 국민들을 울리는 도박을 적폐로 간주 안하고 오직 정치에만 몰두 해서 적폐 청산 운운 합니다.제발 나눔 인터넷 도박 싸이트를 폐쇄 해주세요.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정권에서 만들어 져서 국민이 억울 하게 생각 하면 이 또한 적폐가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 글을보고 청원글 올립니다.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여부확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선생님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교육의 발전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이럴것 이라면 공무원신분을 유지시키게 할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은 이제 공무원의 신분에서도 내려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명박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마약혐의 관련 내용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미 이시형씨는 검찰에 나와서 마약 반응 검사를 한바 있고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추적60분등 시사프로그램과 박헌영,고영태씨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약검사는 4년전, 나아가 그 이상전에 투약했다고 의심되는 이시형씨의 투약혐의의 무혐의를 밝히는데는 적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추적60분 방송의 연속된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시형씨가 무혐의로 인정 받은 계기는 당시 수사라인의 수사기관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며 봐주기 수사였다는 것입니다. 방송도 이를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는 이시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권력기관의 기강해이와 고질적인 정치권력기관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에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아가 이의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권력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0년이 넘은 수사기관의 적페는 대통령만 바뀌고 완전히 일소되거나 정치검찰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범들은 전부 이시형씨의 마약사실은 진술하였다고 보도 되었지만, 모든 공범들은 마약투약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이시형씨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최근에 이루어진 마약검사는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준 후에 이루어진 검사로 본 혐의를 밝히는데 전혀 합당하지 않는 마약검사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치검찰행태로 직시하고, 반드시 명명백백히 당시 수사당사자들과 이시형 본인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바른 국가로의 새출발의 제대로된 모습을 확인시켜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20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아들 이시형 마약투약혐의 재수사 및 고의누락 검찰 수사 관련자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MB의 아바타 포스코 자원개발 승인해준 안철수씨 조사합시다. 지금 포스코는 적자 회사 입니다. 수만은 돈이 이제 자산을 팔아 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망친 안철수 사외이사 조사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청사항 : 삼성증권의 특이한 매도행태 점검 (무차입 공매도 여부 특별점검) 배경 : 지난 3월 초부터 현 시점까지 s** 종목에 대한 대규모 매도 행태 지속함 위험 : 없는 주식까지 만들어가며 삼성증권 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눠 준 행태를 고려해 볼 때, 문제 : s** 주식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한것 아닌지 검증 필요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특이한 매도 행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니 몇몇 사람이 똑같은 청원을 여러개 올리고 하루에도 수십개의 국민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실제 중요한 국민청원은 묻혀버리고 마는 듯 합니다. 자유란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사용할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몇몇 사람 때문에 정말이지 국민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관리자분께 건의 드립니다. 국민청원에 적절한 규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똑같은 청원을 여러번 올릴 수 없게 해주세요. 보통 프로그램상에 같은 제목으로 등록이 안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제어가 안되면 같은 제목으로 올린 청원글은 삭제해 주세요. (기왕이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셔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둘째, 같은 내용의 청원은 제일 먼저 올린 청원에서 함께 관리되도록 나중에 올린 동일 내용의 청원을 삭제하여 주세요. 같은 내용의 청원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ID당 하루 1개의 청원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사람이 계속 온라인에 상주하며 하루종일 청원만 올리는 짓을 못하게, 그리고 한번의 청원을 올리더라도 진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넷째, 청원에 주민등록번호를 ****로 표시되어 입력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ID로 청원하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국민청원 관리자님 께서 이점 받아들여 주셔서 국민청원에 많은 국민이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급여 생활자는 일정 비율 부담조건으로 휴가비 주신다고 합니다. 급여생활자보다 훨씬 어려운 자영업자도 휴가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휴가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갑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최소한 대한항공의 갑질이 정당하다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이번 다산신도시택배사태와 대한항공의 갑질은 맥락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갑에 입장에 서서 이익을 대변한다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일부 집단의 편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쓸거라니... 예를들어 판자촌이나 농어촌 지역 등 택배서비스가 잘 이루어 지기 어려운 곳에 지원 한다고 하면 이해 되겠지만,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지원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아파트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택배를 이용할 거라면, 한달간 이용한 택배건수를 관리비세 포함해 지불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세금을 내는 꼴이라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과 전혀 맞지않습니다. 나라행정을 나라행정답게 운영하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20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내는 세금을 특정아파트 실버택배에 지원을 해주다니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지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과, 국민을 핑계 삼아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국회에 대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1. 모든 특권 다 없애기 2.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내역 공개 3. 법안 제출 내역 공개 4. 일일 출석 공개 등등 이 정도하면 아마도 많은 전현직 국회의원들, 더이상 미련갖지 않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분들도 교체되겠죠. 국민들, 뜻을 모아봅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0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을 순수 봉사직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 < 이 글은 청원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기고문 입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바랍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핵무기 실험발사와 남한의 사드배치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 강국의 신경전과 한반도의 위기설이 고조되어, 여러 국가들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보류하였으나, 개막 1개월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급기야 남북 단일팀 합의와 북한 고위급들의 참석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에 희망과 평화의 봄을 가져왔다. 1945.8.15.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 1948.8.15.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단독 정부수립으로 분단되고, 6.25 한국전쟁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슬픔을 남기면서 분단냉전체제가 고착되어, 격동의 세월 속에 적대적으로 상호 경계의 막대한 국방비를 소모해왔다. 해방 후 대한제국 자주독립 국가를 위한 애국지사들의 몸부림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좌절되고, 6.25전쟁으로 38선 군사분계선의 DMZ 비무장지대가 설정 된지 70여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를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개방하며,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북한의 변화를 바란다. 1998.2.25.~2003.2.24.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 회장이 1998년 6월16일과 10월27일의 두 차례에 소떼 1001마리를 몰고 방북하고, 11월18일 오후 금강산 관광객 1418명을 태운 현대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항해 다음날 새벽 북한 장전항에 도착하여 첫 관광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은 대단한 효과였다. 2000.6.13.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최초 평양에서 3일간 정상회담을 하고, 6.15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물자지원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등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었다. 2000.6.15. 공동선언 이후 8월8일 현대그룹 방북단이 소떼 500마리와 평양종합체육관 공사용 믹서트럭 2대 및 합판 철근 등을 지원 방북하였고, 2003.2.6. 정주영체육관 개관식에 정주영 회장은 방북단과 함께 처음으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네 번째 소떼 100마리를 몰고 방북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2000.8.22. 남측 현대아산주식회사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합의하여 2003.6.30. 경기도 개성시에 93,000제곱미터에 착공해 2004년6월 시범단지조성을 완료시킴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고 정주영 회장의 역할도 컸다. 2003.2.25.~2008.2.24.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한반도의 역사적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2007.10.2.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평양에서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함으로서,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희망적이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보수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답보상태가 되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이르렀으며, 국정농단사건으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나서 2017.3.1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이 되고 구속수감으로 국위추락과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했다, 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5월10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급진전은 2018.2.9.~2.25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문화예술 교류가 감동적이었다. 2018.4.27.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분단 이후 세 번째 열리며,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원칙 합의로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개방 등의 의제가 논의되고,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0 남북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감히 건의 올립니다. 1. 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조약. 2. 한설악산에서 비무장지대 생태 숲을 거쳐 금강산까지 관광 활성화. 3.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20만명 규모의 평화시 건설. 4. DMZ 비무장지대를 생태 숲 공원으로 조성. 5. 1차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2차적으로 민간인 자유왕래. 6. 남한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대륙철도 건설. 7. 1국 2체제 합의와 단계적 통일 추진..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20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남북 정상 회담,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조중동은 연일 팩트가 부정확한 것으로 정부 비판만 하는 기사를 싣고 있고, 매일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만 하는 기사, 이제 보는것도 지겨울 정도 입니다. 그래서 조중동, 남 티글만 보지 말고 자기네 회사는 얼마나 깨끗하게 운영하는지, 조중동에 대한 전면 세무 조사를 실시해서 남을 비난 할 자격이 있는 언론인지 확인 해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즉각 이 회사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세무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청원을 보다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글자만 몇자 다른 글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또 청원수가 많은것은 몇만까지, 적은것은 1~5명까지 넓게 퍼져있습니다. 비슷한 청원을 여러번 하는 것 대신, 일정 수 이상 현재 진행중인(답변 대기중이 아닌) 청원을 모아 볼 수 있게 되면, 넓게 퍼진 청원 참가수를 모을 수 있게 되며, 청원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 트래픽등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청원 인수 검색 기능 추가로 흩어지는 표들을 모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아파트 단지외 20개 정도 실버택배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일부지역만 특혜를 주나요? 전 마포구에 사는데 마포구 아파트단지도 택배 차량이 들어와서 위험합니다. 마포구 전체 아파트 단지에 실버 택배 지원해주세요....저도 안전하게 아이들이뛰어 놀수 잇게 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지역아파트도 실버택배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작년 부터 네이버 댓글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위 옵알단으로 불리는 옵션열기 댓글이 있었고, 기사가 올라오자 마자 급격히 상승하는 공감/비공감 횟수도 있고, 여러 계정이 동일한 댓글을 순식간에 올리는 현상도 있었고요, 반대로 한 계정이 여러 기사에 동일한 댓글을 순식간에 올리는 현상도 있었죠. 네이버의 뉴스 기사 댓글에서만 나타나는 그 비정상적인 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으며 증거로 채증을 했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악의적이고 거짓된 댓글의 다량 배포에, 뉴스기사 댓글란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난장판이 되어 버렸고 많은 국민들은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초지일관 그런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죠. 그럴수가 없다 그럴리가 없다 확인이 안된다 등등. 거기에 경찰.검찰은 네이버는 성역인 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그런일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되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럴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답답했고, 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고, 청원수가 20만을 넘겨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공권력은 네이버에게 너무도 너그럽네요. 진척이 없어서 답답해 하던 차에, 드루킹 사건을 보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이 증명이 되었네요. 손쉽게 프로그램을 살 수 있고,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네요. 큰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증명이 되었네요.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드루킹 사건은 당연히 철저한 네이버 조사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경찰.검찰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네이버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제일 먼저 네이버를 압수 수색하고,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손본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시스템 위에서 댓글조작을 한 자들을 발본색원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댓글 조작단은 드루킹 말고도 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드루킹 외에는 적발된 자가 없는 것일까.. 국민들의 의심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에서 네이버 조사가 쏙 빠지고 있고, 드루킹 외 다른 댓글 조작단에 대한 조사 발표도 없는 것이 답답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네이버를 압수수색 해 주십시오. 네이버의 시스템을 정밀조사해 주십시오. 네이버의 댓글 시스템을 수정해서 댓글 조작이 수월하도록 해준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댓글 조작의 지원 또는 방치에 네이버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주십시오. 네이버 경영진의 통신기록 입출금현황 등을 조사하여 특정 집단과 커넥션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댓글 조작을 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드루킹 사건을 캐듯, 그들이 어떤 조직인지, 왜 조작을 했는지, 자금줄이 누군지, 활동기간이 언제인지 등을 세밀하고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num_agree": 563, "petition_idx": "20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을 방치한 네이버와 네이버 댓글 조작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교육 패지하길 바람니다 .사교육 고액 비용에 부모님 모시고 살수없고 결혼 부담스럽고 아이 키우기 부답 스러워 인생자체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봅니다.예술쪽 전문 사교육은 괜찬의나 학교 에서 배울수있는 수핫 영어등은 사교육이 불필요 하다 봅니다 ...학교와 학원 둘중 은 없애야 한다 생각합니다...고액 사교육비에 벗어나야 국민들 마음과 삶 얼굴에 웃음 즐거움이 올거라 생각 합니다...재산 많은 사람이야 사교육이 좋겠지만 재산적은 국서민은 자괴감이 들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패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안: 청원의 목소리를 모을수 있도록, 검색어 입력 후 가장 많은 청원순으로 목록이 보이게 해주세요 청원하고자 할때 검색어로 먼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찾고 동의를 하면 목소리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청원의 목소리를 합칠 수 있도록,  검색어 입력 후 가장 많은 청원순으로  목록이 보이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6개월 장애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같은경우 발달장애로 느린아이이며, 유전질환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소통도 되고 하지만 신체적 발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12개월부터 1년동안 꾸준히 낮병동을 이용하여 재활치료를 하였습니다. 1년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느낀점은. 대부분 치료가 1:1 치료사 선생님과 치료하는 방식이며, 그룹치료 및 놀이치료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또래의 상호작용이나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뒤쳐질수 밖에 없는 실정 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의 목숨을 살리는 확율이 높아진 만큼 장애아이로 살아가는 확율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유전자 질환으로 원인도 밝혀질수 있으나 원인불명 발달장애 및 희귀난치 발달지연 등 급속도로 많은 질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로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아이의 발달상태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단순 발달 지연은 그 치수를 감음하지 못할만큼 클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장애 아이와는 차이가 확연히 나는 부분이니.. 어울리고 사회를 경험하고 또래를 만날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수백가지 인데.. 그중 장애아이들이 이용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작업/인지/심리/놀이/그룹 치료를 부모에게도 알려주고 같이 아이와 상호작용하며, 부모의 심리 치료방향 마음가짐등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부모와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숨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좋은점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1. 낮병동/재활치료로 1:1 선생님과 치료를 하다보니 또래를 만나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한데 문화센터 프로그램 통해서 또래를 만나고 상호작용하여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분명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2.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료에 집중 할수 밖에없으니 병원가는것만이 일상이 되어 버립니다. 야외활동 사회프로그램이용등에는 한정이 되어있고, 어떠한 여유도 있지 못합니다. 낮병동에도 가지 못하는 부모사정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근처 마트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쉽게 치료를 접하고, 부모들의 유대관계 정보공유 사회적응 자존감 등 분명 좋은 영향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3. 재활병원/센터 부족으로 대기가 3개월~3년까지도 길게 걸립니다. 그동안 자비로 홈티 및 사설센터를 다닌다 하지만 거리가 기본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 치료에 도움이 되는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만 지속되며 시간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문화센터를 통해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교감과 아이치료에 대한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신다면, 대기하는 시간에도 엄마들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불안과 초조가 아닌 행복과 즐거움으로 보낼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저는 첫 아이다보니 누구하나라도 알려주고 조언해주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하며, 둘만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한..시간들을 보내고 지나도 나니 우리아이가 사회에 적응하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심적으로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장애아이지만 활동 범위가 치료에 집중되어 병원/센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 범위를 넓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반영되길 바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영아 유아를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자 교실 안에 정말 날카롭고 살벌한 기운이 맵돕니다.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하다보니 옆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수행평가 1점에 목숨걸고 사제간에 고성이 오고갑니다. 내신성적 상대평가야 말로 학생 인성을 망치고 학교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적폐입니다. 대학 선발 공정성이라는 교육본질과 거리가 먼 이유로 작은 교실 속 친구들이 서로 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살벌한 경쟁을 거쳐 성장한 세대가 이끌어갈 미래는 또 어떤 세상이 될까요? 과연 약자를 배려하며,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꿈꿀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에 속한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당연히 선발고사이므로 상대평가를 하든 절대평가를 하든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경쟁자가 당장 옆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편의에 의해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상대평가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어른들의 크나큰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눈 앞에 자잘한 이익집단의 싸움에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부디 이러한 학교현장의 지옥같은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내신성적 상대평가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금 투입'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상기내용은 <靑청원 20만명 돌파…\"다산신도시 택배비에 왜 내 세금을?\">의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특혜와 보편적복지의 차이도 구분 못하는 사람한테 제가 낸 세금을 줘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게 문대통령님이 얘기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떤 일부 지역 특혜를 위해 막 뿌려도 되는건가요? 모든 아파트단지와 모든 주택, 모든 국민의 택배비를 보조해주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논란을 만들고 특혜와 복지도 구분 못하는 국토부 관계자와 그걸 방치한 국토부장관 경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도 아닌 곳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정책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세금 논란 일으킨 국토부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검찰내 비리 검사문제를 같은 검사들에게 맞기니 조사,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가재는 게편이고,팔은 안으로 굽는다했습니다.검찰 셀프수사 문제가 많습니다.내부감싸기나 하지 않겠습니까! 견제기관이 있어야 합니다.그 견제기관으로는 경찰이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의 견제기관은 검찰, 상호 교차해서 견제를 해야 제대로 된 조사,수사가 이루어 져 그 죄과가 밝혀질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비리 조사 경찰에 맞겨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량이용에 사용되는 경유와 휘발유에는 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중 교통세가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평균적으로 휘발유의 가격은 리터당 15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1리터에 1500원의 가격이라고 했을 때 교통세로 약 529원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주행세와 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리터당 746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의 유류세가 거의 중반을 차지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부주도로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국가 전반의 불경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기름값이 너무 비싸 출퇴근을 제외하면 차량이용이 힘든 것입니다. 만약 유류세를 인하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식을 위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빈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식사나 부대시설 이용에 아낀 연료비를 이용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차량 유지비 문제로 자동차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구입욕구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하여 자동차 유지비가 저렴해진다면 그들은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도 더욱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구입시에는 각종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위의 이유를 들어 현재 유류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인하해 줄 것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를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2년도 에서 2013년도 사이에 SW기술자등급이 폐지되고 경력관리로 변경되었던것으로로 아는데, 아직도 SW기술자등급을 아직도 공공기관, 공사 등에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현재, 공공연하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경력 30년이라도 초급을 못 벗어납니다. 이게 현실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한다고 하는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궁급하군요...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조차 폐지된 등급으로 SW기술자평균임금을 산정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기술자 신고를 하고 경력 관리로 운영중이면 최소한 SW 기술자 평균 임금은 경력 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현재, 암묵적으로 쓰이고 있는 SW기술자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https://career.sw.or.kr 운영되고 있는 경력 관리를 기준으로 SW 기술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도록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0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SW기술자등급 폐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 관련 답변을 뉴스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부의 추가 답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초기 정부의 답변을 보면 \"이곳 뿐만 아니라 88개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산 뿐만 아니라 왜 다른 아파트도 국민세금이 그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까? 다산은 워낙 초기 이슈가 되어 빠른 조치와 결정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다시한번 형평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88개 아파트 또한 이슈가 안되었을 뿐 똑같이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바.. 모든 아파트의 실버택배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개인과 해당 아파트의 편의를 위한 돈을 왜 세금으로 충당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부 각 아파트의 관리비로 충당할수 있도록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90, "petition_idx": "20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비 88개 아파트도 지원 중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본인은모범자로서아라벳길교통수신호도중교통사고로3개월식물상태치료깨워났어요죽음이좋았단게다행인것은사기꾼한테각서나차용증없이집담보로해주었는데또한전식구는이혼후집처분과개인택시처분교통사고보상금액억이상과인감도가지고한푼이라도주고거리로쫓아낸것이라면국민신문고에하소연안할텐데법률구조공단에서연락과조사도안해보고할수없다니살아볼려다보이피싱미끼에걸려죽음까지생각중정분어찌탁상행정과서류요구웃기는행정어찌전식구하고서류합의해야돼나요인감가진인간이조작하기힙죠공단답변듣기싫고정부각료들은비리해도형무소가도편한생활난형무소가기전음복자살약속해도괜찮아국가에서박수치고있다확실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지금도병원치료중정신이상으로직장도해고죽는게남는것답판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구조공단에서탁상행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금번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기부에 대해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몇년동안 고발도 하지 않고 있는 선관위원장 및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유기로 수사하고 파면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고발하지 않고 직무유기한 중앙선관위 담당공무원들 파면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너무 수준 낮은 초딩입니다. 다른 수준 높은 국회의원 선출해 주세요. 쪽팔려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num_agree": 23, "petition_idx": "20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딩 김성태 원내 대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현정부의 세금쓰이는거보면 자기들월급받은거마냥 국민의세금은 올바른곳에쓰이지않고 말도안되는곳에쓰이고있고 정작 국민의세금이 정말로필요한사람들한테는쓰이지않는것같아서 청원올립니다 시민의세금! 시민의투표로쓰이도록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20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세금을 시민의투표로 올바르게쓰이게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제 천대 받는 3D업종과 육체 노동 필요한 직업군에 고임금 보장할시 청년실업 등 개선 될꺼라 봅니다...실내에서 사무직보다 육체 노동을 대우하는 나라가 됬으면 합니다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천한직업 인식 없애고 청년들이 땀흘리며 보람을 느끼는 직업으로 자부심 가질수있게 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3D업종 및 육체인 노동에 고임금 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각 정당의 활동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모아 뜻을 얘기할 때, 각 당들이 사용하는 \"국민의 뜻\"이란 말을 함부로 못하게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란 단어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다들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의 뜻\" 정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합니다. \"국민의 뜻\"이란 단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각자 정당들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전까지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란 단어를 사용 할 수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남발을 막아야할것이라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뜻\"이란 단어를 함부로 공적으로 사용못하게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계룡시 연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조리사입니다 영유아법에 의거 80명까지는 자격증있는 조리사가 영유아 80명과 선생님10명이상 혼자서 점심식사와 오전오후간식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18일 갑작스런 통보에 19일부터 혼자하라는 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조리사는 휴무시간1시간포함9시간 근로시간입니다. 급여조건은 호봉에 따른 급여와 시청에서 주는 처우수당이 있습니다 같은 근로시간에 교사들과의 급여체계는 정말다릅니다. 교사들은 처우개선비도 더 많고 이런저런 수당에 조리사보다 훨씬좋은 조건입니다 조리사도 떨어지지 않는 학력및 자격증으로 근무하는데 너무많은 차이가 나지 않나싶습니다 학교조리사들과 비교해도 어린이집조리사들과는 다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근로조건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조리사근무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현황 부산 강서구 명지2동 오션시티 행복마을은 1998년도 녹산 산업단지가 들어 오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로, 1층 상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만을 입점할수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 다른 업종은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2. 문제점 행복마을 인근을 살펴 보면 엘크루, 삼정그린코아, 롯데캐슬아파트등이 입주를 하고 있으며, 아파트 상가는 근린 생활 시설로 모든 업종의입점이 가능하나, 행복마을의 상가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만이 입점을 한다는 것은 주변 상가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3. 대책 20년동안 행복마을을 규제하고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풀어 , 인근 상가와 같이 근린생활시설군의 모든 업종이 입점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존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풀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 피해자 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즉시 특검을 수용 하여 드루킹. 서유기 일당 전원을 구속 하고 관련자 김경수 의원을 조사하여 처벌 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 그길만이 민주당이 살길 입니다 . 정권 눈치 보고 직무 유기하는 경찰과. 검찰은 믿을수 없읍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20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이   드루킹  피해자라면  즉시 특검 수용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카테고리 설정이 애매하네요... 저는 전주시에 지적장애1급 아동 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청원 드릴것은 저희 아이는 워낙 산만하고 어린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순수하고 귀염성 많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부모가 힘들다는 이유로 집에서만 놀게 할 수는 없어서 몇년 전부터 여기저기 아이를 데리고 체험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구경도 다니는데...복지카드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 할인에 카드 할인이 많아서 복지카드 우대 받는것 보다 그런걸 선호하지요...우대서비스를 못받으니 씁쓸하더라구요... 중복할인이 되면 좋을텐데...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부모가 정말 큰맘 먹고 고된 육체노동을 감수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금액적으로 혜택이라도 좀 있었으면 할 때가 많아요...아쿠아리움이며 대형놀이동산이며 거의 복지할인보다는 카드나 인터넷 할인이 저렴하답니다...그리고 아이 하나를 부모 둘이서도 커버가 힘든데...꼭 동반 1인만 혜택이 있더라구요...그점도 좀 개선 되었음 좋겠어요 그리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장애아동에 한해서...부모가 원한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배려받아야 하는 표시가 있었음 좋겠어요...예를 들어 특별한 징표같은거요...모자라든지 뱃지라든지...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을 모르고 터치 할 수도 있는데...예전에 갔던 유원지에서 50대 아주머니가 너무 민망하게 아이를 혼내서 눈물이 나더라구요...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실수한건데...저희 아니는 덩치가 큰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전이였는데도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살만하다 하는데도 장애아동 부모님은 한 번 나갈때 마다 비장한 각오와 세상과 맞서 홀로 싸워야 하는외로움을 감수 하고 아이를 위해 나갑니다...그나마 저희 아이는 지적장애라 걸을 수는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아예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눈이 세개이고 코가 두개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과 맞벌이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입니다.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안그래도 한 없이 미안한데 세상의 편견과 부딪힐 때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큰 혜택을 바란다기 보다는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우대 시스템 점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욕하고 꿇리고 때리고... 조현민母 이명희 끝없는 갑질 폭로 김진선 기자 2018-04-19 08 사람의 인권을 개 만도 못하게 최급하는 대한상공 가족이 서민을 우습게보고 하는 갑질행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인권에 대한 적폐는 적폐로 보지 않는지 앞으로 대한항공 가족들의 처분을 지켜보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에서 개 보다 못한 취급받는 대기업 재벌들이 하는 인권유린 행위는 북한과 다를것이 있나 십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인민공화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이셋키우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비 급식비 무상이라 몰랐는데 막상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 정말 너무 쪼들리네요.. 입학하자마자 교복은 둘째치고 수업료에 학교운영비 교과서대금에 급식비까지..... 정말 너무 부담됩니다ㅠㅠ 중학교까지만 해당되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환경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부서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부서 다른 나라 수입상들을 위한 부서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폐타이어 수입문제입니다. 폐타이어 수입은 시멘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로 집을 지어야 사는 사람도 건강해 집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인지 시멘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물질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시멘트 업계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은 로비를 펼쳐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에 다가 폐타이어및 각종 산업폐기물을 돈을 주고 수입하도록 합니다.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 쓰레기 받으면서 돈받고 그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만들어서 팔면서 돈 받고 얼마나 남는 장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눈 감아 준 부서가 바로 환경부입니다. 시멘트업계가 문닫게 생겼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시멘트 업계가 유지되도록 정권차원에서 보호를 한 것입니다. 이제 시멘트에는 온갖 잡것이 다 들어갑니다.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 소각재 뿐만 아니라 철광석과 규석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 폐주물사가 들어가고 유연탄 대신으로는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가 들어갑니다.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는데도 이나라 정부 언론은 잠잠합니다. 그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쓰레기 폐타이어를 통해서 방사능도 시멘트를 통해 배출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소리 소문없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폐타이어와 그 밖에 쓰레기물질로 시멘트를 만드는 일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업자를 대변하지 말고 수입국을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즉시 폐타이어및 쓰레기를 수입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적폐-환경부는 폐타이어 수입 즉시 중지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꼭 칭찬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지 내용의 답변을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이소망 입니다 대통령님께 칭찬에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 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너무 고맙고 마음과 생각과 한몸이 되어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들어주신 SBS PD 정경우 입니다 정경우PD는 진실된 좋은사람이라는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퇴색되어버린 세상에서도 인간다운 인간이 참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정경우 PD는 나이는 40세미만이지만 인간성과 인간미가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사람이고 착한사람입니다 인정도 철철 넘치고요 자상한 호인입니다 나이는 어려도 70세 어르신 지혜와 인격을 갖춘 좋은분이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지만 저도 착하게 세상을 살아왔어도 정경우 PD만큼은 아니네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것이 없어서 드릴것이 없네요 그래서 글로나마 고맙다는 말과 아낌없는 칭찬의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이런 인간미 넘치는 정경우PD를 더 힘내라고 격려좀부탁드립니다 힘들었던 삶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네요 행복하고 친절하고 서로가 사랑해주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는 대한민국에 국민이여서 행복합니다 저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정경우 PD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돌려놓고 힘내서 살고있습니다 저한테는 생명에 은인이신거죠. 대통령님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해주시고요 힘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우 PD님 목숨살려주신 귀인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 근무 환경은 계약직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업체의 계약기간에 따라 그에 속하는 직원들의 계약이 결정 됩니다. 불행이도 이 과정에서 1년이라는 근무일수중 하루만 빠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죠. 하다못해 어디에 하소연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계약직 관련해서는 1년이라는 최소 근속일수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달만이라도 아니 하루만이라도일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퇴직금 지급의 법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반해 관리업체의 배만 불리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니 말입니다. 지금은 이 계약직에서의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의 부조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항공의 대기없 값질 없애주세요. 나라망신 입니다. 근본이. 너무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잘처리해주세요 대한민국 바로세워주세요. 국민을 우습게 못보게해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20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태극기 사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강원랜드 청탁에 개입한 사람들 낱낱이 조사해 주시길~ 동의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강원랜드 청탁인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39세 남자 입니다. 국가발전과 국민보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두군대 정도 마음에 정해 놓고 있는데, 한번도 가본적 없는 곳이라, 낫설기도 하고 조금 걱정도 됩니다. 저에게는 두아이가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새롭게 이사가야하는 곳이 무엇보다도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청 182 에 전화해서 이사가려고 하는 지역에 범죄사건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해보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직접 그지역에 가서 소문을 듣는 방법 뿐이라고 상담 해 주었습니다. (물론 친절하게 상담은 해주 셨습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지역별 동단위로 그 지역 사건사고들을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해 주세요~ 살인사건 몇건, 강간사건 몇건, 자살사건 몇건, 방화사건 몇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들은 열람 및 조회를 할 수 있다면 이사갈 동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상까지는 바라는건 아니구요.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개가 되면 지역 경찰분들 께서도 더욱 신경쓰실것 같고, 주민들도 집값에 예민하시니까, 자율방범등 내 동내 지키기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부디 많은 국민들이 제 뜻에 동의 하여 청와대에서 읽어 봐 주시면 감사 하겠네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0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건 조회기능을 경찰청 홈페이지에 넣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 입자들이 택배회사에 갑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세금을 지원해 완화시킨다는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 세금을 개인에 물품 구매을 집 앞까지 택배를 해주지 않는다고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충당한다는게 웬 말인까 노인 일자리를 빙자해서 그러면 안돼죠. 열심히 살아도 내 집을 가질까 말까 한데 .... 다산신도시에 입주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살기로 했으면 그 정도는 본인들 관리비로 감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집 없는것도 서러운데 더구다나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해가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게 상식밖입니다. 우리 주위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대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부모,형제 재산때문입니다.진짜 정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말이죠. 내집도 없고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서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게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도 많이 짖어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에 관련한 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운동선수처럼 불시에 몇명을 조사할 것이 아니고... 불시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무원시험이나 고시 그리고 수능시험에도 마약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마약검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기업의 부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태를 국가은행이 재정을 투입하여 사태를 해결 할려고 사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 공장이 차를 팔아서 부도를 막을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부도를 피할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살리는것이 아니라 부도 그이후의 방안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하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든 기업 또는 회사들이 망할때 마다 세금으로 살릴것이 아닌 이상 산업은행 지원은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산업은행 재정지원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택배는 개인이 필요한것을 개인적으로 주문하는것인데 왜 택배비용을 일부라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건가요. 대부분의 국민은 혜택도 받지못하는데 일부 특정지역 아파트단지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국토부답변에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기돈 아니라고 이렇게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되는겁니까.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택배비 지원을 당장 중단할것을 요청합니다. 택배비용은 주문한 개인이 지불하는것으로 초등학생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는 개인이 필요로 주문한 것인데 왜 국민혈세로 지원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중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토부, 환경부, 기상청, 국민세금으로 마구쓰는 국토부 미세먼지 원인도 못찾는 환경부 지진대책도 미흡한 기상청 80만개 못만드는 현정부 일 좀 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부 공무원  문제가 많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선거문자발송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제가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도 예비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선거문자가 하루에 여러차레 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 지인에게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캠프에서는 지인이겠지만 저에게는 지인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 해당 선거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고 지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으로 저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법으로 정보수집하고 문자를 보내도 결국 벌금은 천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후보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기에 마구보내는것 같습니다. 선거문자를 불법으로 해서 스팸 선거문자 좀 안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문자를 보낼때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보내는지 출처라도 문자에 명시를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가 없는 문자는 불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문자를 보내서 걸렸을 경우 단순 벌금이 아니라 당선이 되어도 당선취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도 못지키는 정치인이 어떻게 바른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0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 안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삼권분립? 어디서 빨갱이 멍멍거리는 소리가 들리네.. 지금도 우매한 국민들에 의해 뽑힌 우매한 대통령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디서 그딴소리를?? 제정신??", "num_agree": 2, "petition_idx": "20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좋아하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7세 2세 (8개월) 아이를 두었고 복직을앞두고있는 엄마입니다 여성경력단절 줄이고싶으십니까? 출산 늘리고싶으십니까? 환경부터 만들어주십시오 보여지기식 지원이아닌 정말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회사가 9시~6시 근무입니다 유치원 또한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아이는요? 여유가없어 국공립보내고있습니다. 6시까지있으려면 방과후뽑기추첨도 운이좋아야합니다. 뽑기운없는 저희아이는 2시에옵니다. 대통령님! 일할수있는 여건먼저 만들어주세요 복직을고려하는것은 곧 가계재정상여유가 없다는겁니다. 허나 복직을하려면 오전 1시간30분,오후 1시간 30분 아이 돌보미를 알아봐야합니다 저렇게 앞뒤로 짧은시간은 누가하려고도 안합니다 설사 한다고해도 아이둘이면 3시간 월100만원가량 예상해야하더군요 월급의 절반이 날아갑니다..서민입니다 정말 일도 육아도 시급한 서민입니다 허나 나라 정책상 둘중 하나만 하라고합니다 국민의 삶의질은 대단한것이 있어야좋아지는게아닙니다. 사소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일수 밖에 없는 가정을 고려해주세요 세금잘내니 잘번답디다....나라지원못받고... 누구는 세금안내고 훨씬더 여유있지만 나라에선 소외계층이라며 전폭지원해줍니다 왜일까요? 국회의원님들 대통령님 고위분들 시각에서보지마시고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주신다면 저희가훨씬더 살기편해지지않을까요? 청원사항 1. 맞벌이가정에 등하원 도우미 전폭지원 2. 시간연장형 유치원어린이집 지원확대 (그래야 지원을많이받기위해 일반유치원어린이집이 시간연장형으로 바꾸겠지요..) 이두가지만 지원되면 당장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가끔 배에서 불기둥이 올라와 가슴을 막으면 숨을 쉬지못합니다 저번주에도 대학병원인 카톨릭성모병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4월17일 친구와간단히 밥을 먹고 집에와서 자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막혀와서 다시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가드분들이 술 먹었네 목소리 깔아 하며 갑자기 뒤통수를 내리쳐 제가 잠시 기절 하였습니다 잠시 후 눈 떠보니 저를 주차장에 끌고 가 한분은 무릎으로 제 목을 누르고 있고 다른 분은 제 손 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하고 움직이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죽을거같아 주변 사람들에게 112를 불러 달라고 소리치니 욕설과 함께 여기는 내가 통제하는 곳 이니 까불지 말라며 목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30여분이 지나고 시민분의 제보로 경찰이 도착 했으나 가드 분들과 귓 속말을 하시더니 제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저는 경찰차 뒷 자석에 짐짝처럼 내팽겨져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다 이러다 죽을거같아 그만때려라 우리 아들도 경찰이다 했더니 그럼 더 맞아라 하며 누군가가 제 옆구리를 무릎으로 세게 내려찍었습니다 일선지구대의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가 잘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 생각에는 인천 남동공단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단들도 같을꺼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왜 자꾸 월급은 줄어드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제발 엄격한 감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동공단 최저임금 꼼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데 국회의원은 급여 받아서 한푼도 안쓰구 다니나봐요. 재산이 계속 증가 되네요.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재산증식 1년에 한번씩 조사해 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금은 공공성에 강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정 아파트 88개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택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노인분들 일자리 :실버택배에 종사하는 노인분들께는 지역의 환경개선( 쓰레기 줍기)사업으로 돌리면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차없는 아파트 택배 문제 방안 1) 차없는 아파트 택배문제는 저희 아파트의 경우 차없는 아파트는 아닙니다만 부재자를 위하여 별도의 택배집하장을 만들어 경비원분들께서 관리하십니다. 아파트 입구에 별도의 집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2) 도서지역 택배의 경우 별도의 택배비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택배 시간에 비하여 충분한 택배비를 지급되면 택배원들께서 손수레를 이용해서도 택배가 할 것입니다. 택배회사에서 차없는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택배비를 더 부담하게 하여 택배가 이루어지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택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만큼의 부담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에 대한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도서관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도서쪽 공무원 연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헌관련 정부.국회가 끝까지 다투기만,정치 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주장하는 개헌안 내놓고,국민이 투표통해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안 지자체 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맡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국 최대규모 단일 분양 6800세대 용인한숲시티가 이제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변 도로가 1차선이고 대중교통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인한숲시티의 입주예정자의 규모를 2만 명에서 3명 부족한 19,997명으로 계획하여 그 덕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었다는데 2만명 도시에 3명이 없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가 되다니요? 이런 것은 분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명이 없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어 도로/대중교통 등 개선대책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되어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사의 짜맞추기식 통계조사와 이를 수용한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19,997명과 20,000이라는 숫자는 정말 큰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20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분양과 지자체의 이상한 광역교통개선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구청에서 계약직은 공무원 빽 없으면 못들어갑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정 업무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한가지 제안을 올려봅니다. 자가용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사항이 문콕(옆 차량이 문을 열면서 상대방 차에 상처를 입히는 현상) 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에 개인적으로는 문콕방지 부착물을 붙이기도 하고 정책으로는 주차공간을 넓히는 등 여러방안이 있었지만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만큼의 방법은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주차공간에 칸막이 시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칸막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차문이 걸릴 수 있을정도만(지상으로부터 30cm 이하) 설치해준다면 문콕으로부터 완벽히 벗어 날 수 있을 것 입니다. 뿐만아니라 주차선 안에 주차하여도 어느한쪽으로 치우쳐 주차하게 되면 옆 차량 운전석 문을 못 열게 되는 문제점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당 관련분들께서 관심있게 고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건승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콕 방지 주차장 시설 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자율은 그야말로 개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자율학습을 학교마다 강제화시킨다. 21세기 디지털정보사회에서 개인들의 끼돌이, 끼순이기질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강제학습은 북한의 봉건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당장 폐지시켜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야간자율학습은 강제동원학습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산간도서에 택배를 보낼때에 추가요금을 부담하듯이 다산신도시의 해당아파트택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협의에 의해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선거라고 혈세낭비하지 마세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택배비 혈세지원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골목길 도로변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휴대폰번호를 버젖이 내놓고 광고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고물에 기재된 휴대폰 소유자의 통신요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강제 부과되면 그렇게 대놓고 광고를 달지 못할겁니다 불법과태료체납시 해당 휴대폰 강제 폐지할수있게하고 대포폰인 경우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통신사 개통제한 1개월할수있게 해야 지저분해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없앨수있을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소유자 통신요금으로 부과 검토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10만원 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15년동안 변함 없습니다. 현재의 물가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식대 비과세 한도를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비과세 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민들은 힘들고 청년 실업에 고충인데... 공무원 마저도 맞벌이를 하여 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맞벌이만 없애도 우리나라 경제 및 청년 실업률 확~ 줄일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증대를 위해 공무원 맞벌이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드를 독도로 옮기면 3가지 해결 1,미국 자국보호를 위해 독도에 해군기지 만들면 일본과 영토분쟁 해결 2,국민 민원 해결 3,미국애들 압력 해결", "num_agree": 1, "petition_idx": "20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독도에 해군기지 만들어 옮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청원게시판이 열린지 상당일이 지났고 그간 20여만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여러 합리적이고 국민정서를 담은 청원들이 있어왔지만 그 때마다 빈번히 청와대를 비롯한 각개 책임자 분들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안된다였습니다. 이 곳을 단순히 짧은 시간 국민들의 성토를 듣는 자리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과 실효성, 구속성있는 대안도출의 장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그 취지였을텐데 지금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토의 대상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했다는 정부라면 응당 국민의 명령에 과감, 신속하고도 만족할만한 결과도출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이 ‘인민재판’이라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요즘 대한민국 국민수준을 평가절하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민재판이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한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과연 효용성이 있긴 한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가 아는 지인이 납품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버텨 일년 전부터 민사 소송 중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 단체로 한사람을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등등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두고 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일임이 분명한데 달리 처벌할 길이 없네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며 할거 다 하고 산다는거죠. 채무관련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타고 다니던 자동차 없애 버리고 체어맨 신차를 뽑았다네요.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음을 입증해야 받을수 있는건데 이렇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채무이행을 피하고 있는경우 방법 없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수사를 통해 그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국가에서 잡아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채무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심 안될까요? 법이란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보완을 안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법의 공평성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능적으로 부채 해소를 피하는 인간들 처벌방안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30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혜택이 많아진다. 연일 도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정부 정책을 시민이 찾아서 적용하고 혜택을 받기까지는 검색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차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정부에 운영했던 사이트는 또 폐쇄되어 있거나 현재와 변동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지나간 정부에서 만들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내용의 홈페이지는 삭제하고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하는 등 한번에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서 멤버쉽 혜택을 찾아 볼때 홈페이지 한곳에 정리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업데이트 하는등 기민한 대처가 정부 복지정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정책을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 할 수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유감이다. 지금 뉴스를 보면 지상파 종편 통들어서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대응하는 언론은 티비조선뿐이다. 힘없어지면 물어 뜯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권력에 아부하는 쓰레기 매스컴 언제나 사라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0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언론 티비조선뿐이 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프로야구는 어린이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보여주기위해 출범하였는데 심판에게 그것도 포스트시즌경기 주심에게 돈을 주었는데 무혐이 라는 이유로 구단에 벌금을 준다면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몰보고 미래를 꿈꿀수 있을까 심판에게 돈 준 구단들은 3년간 신인드래프트배제하고 벌금보다 더큰 제재를 하여야하다고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20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매수 프로야구팀의 징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삼성증권 배당 사고는 끝까지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 대한 처벌 대신 금감원장이 사라지는 동안에 관련 기사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묻혀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관계자 처벌과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가와 간접피해자들의 손해까지 배상되도록 해주시고, 삼성증권 법인도 꼭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영아 보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보육교사들이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실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미세먼지는 영유아 뇌발달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어른도 외출하면 목과 눈이 답답한 날씨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실외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탑니다. 또 실내에는 평수에 맞지도 않는 조그만한 공청기 한대만 설치해 있어서 매번 보면 미세먼지 수치가 500이상을 넘어갑니다. 맞벌이 때문에 어쩔수없이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워킹맘은 가슴이 무너지네요. 우리 아기들 부모와 떨어져서 외로운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든데, 맑은 실내외공기라도 마실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련 규정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잠자고 있는 법안 처리을 미루고 있는 법안은 언제 통과 할 것 입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세금 낭비하고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윌급은 받아 가니 양심은 어디다 두었는지요 법안이 올라 오면 가부 결정 시한을 법룰로 정해 놓으면 합니다 저는 노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힙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희망이있습니다 국회의원 탄혁합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적페청산 1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인권도 역시 지켜져야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제 1 야당인 한국당은, 구치소에 가서 드루킹의 변호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변호인접견\" 을 했다며 자랑스레 떠들었고, 처음에 자신의 변호인인줄 알고 굽신거리며 이야길 하던 드루킹이 사실은 위장접견이었다는 것을 밝히자 화나서 자리를 떠났다며 그건 \"여당과 정부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1 야당을 고발합니다. 1. 한국당 변호사는 \"드루킹의 변호인이 될 생각이 전혀없으면서도, 변호인이 될 것인냥 변호인접견을 신청\" 하였기에, 구치소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드루킹이란 자의 인권을 뭉개버렸습니다. 2. 한국당은, 위에서 보인 한국당 변호사의 황당한 위장잠입 (구치소를 위장 잠입한 것)의 위법적 행위를 알게 된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는 드루킹이 여당과 정부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잊었나 본데, 드루킹이 잡혀간 것은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여론을 형성하려 불법적인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까닭입니다). 이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을 못한다면 그에합당한 책임을 저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행위가 처벌가능한 범죄이냐 아니냐를 떠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해도 되고, 허위사실을 양산하고 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당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일반인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되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정치인이고 힘이 있다고 하여 어차피 서로 처벌까지 가진 않을거라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떠드는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위장 변호인접견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우리는 보궐선거로 인해 많은 세금을 시간을 허비 있읍니다 짧은 견해입니다만 그 당사의 당에서는 후보를 낼수없을 뿐더러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그 당의 당적을 갖을수없도록하고 또한 당에 선거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적절한 비율로 벌금으로 물리는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원인을 재공한 당 후보를 내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인터넷상으로보면 눈살찌푸릴수있는일들이엄청많습니다.다른사람들의인권이나 고인능욕,성차별발언,언어폭력,정치적인선동질이며 다양하게....실명으로 활동할수있게끔 전화번호와 주소가적혀있게끔바꿔주세요!!부탁드립니다.많은청원부탁드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 실명제로쓰게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늘 4월 27일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CIA 폼페이오 국장의 김정은 극비 면담 이후로 종전선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뿌리 깊은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회의적인 전망도 쏟아내고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이 신뢰를 얻으려면 합당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조치이다. 그래서 세계여론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 북한인권 관련 40여개 단체가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인권이슈에 민감해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북한을 잘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무장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문제의 근원이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일인독재를 위한 인권유린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사이의 진정한 화해도 평화도 협력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한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들에서 탄광과 광산들에서 노예로 비인간적인 학대에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방치하고 남북 공존공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핵무기 폐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체제가 핵무기 밖에는 믿을 데가 없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것은 바로 반인륜적 억압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도 꼭 비인간적인 폭압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정상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인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체제도 스스로 보장이 될 것이고 핵무기도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산적한 인권 관련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 북과 세계와의 진정한 평화적 우호적 관계로의 전환은 북한의 전향적인 화해조치에서 비로서 시작될 수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우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인류 양심의 호소와 요청을 외면해 왔다. 아무리 현실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라지만 근본을 떠나서는 현상 유지 이상의 변혁을 이룰 수 없음을 역사가 실증했다. 특히나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변혁이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려운 중차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인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결단을 선언하는 선제적 화해조치를 선보여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상의 결단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화해조치를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하여 우리 탈북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선언하라. 2. 북한은 6.25전쟁 국군포로 송환을 선언하라. 3. 북한은 한국인과 일본인 등 납북자 전원 송환을 선언하라. 4. 북한은 한국인과 미국인 등 북한 억류자 전원 석방을 선언하라. 5. 북한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 처벌 중단을 선언하라. 6. 북한은 이산가족 전면 자유상봉 추진을 선언하라. 7. 북한은 6.25 남침 전쟁을 사과하고 적화통일노선 포기를 선언하라. 북한자유화포럼 2018년 4월 19일",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선제적 화해조치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아파트 라는 이름 지우게 해주세요 다산 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산 이라는 말 을 더럽히는 아파트 입니다. 다산 이라는 말을 못쓰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아파트  다산 이라는 이름 지우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단독] “박 대통령 관심 ‘프랑스 장식전’ 거부했다고…” 김영나 중앙박물관장 보복경질 논란 등록 :2016-03-25 01:21수정 :2016-03-25 11:36 국립중앙박물관 보복경질 논란 김 “수차례 청와대서 압박 상업성 강해 전시 반대” 박민권 차관 연대책임 교체설 청 “대통령과 무관한 일” 지난 9일 전격 경질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퇴임 사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하다 청와대의 압박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이 전시에 가보고 싶다고 관심을 나타내자 이례적으로 김 전 관장을 수차례 불러 전시를 성사시키라고 계속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관장은 이 전시가 프랑스 명품 업체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등 상업성이 뚜렷해 공공박물관에 전시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고, 결국 지난달 전시가 무산되자 보복성 경질을 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나 전 관장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등) 상부의 압박으로 관장을 그만둔 게 확실히 맞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 이래로 청와대에 계속 들어가서 전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했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전시가 무산된 뒤인 지난 9일 갑자기 상부(청와대)로부터 관장이 교체됐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짐을 정리하고 박물관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성이 강한 전시를 수용할 경우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몇몇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김 관장의 전시 거부를 정부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김 관장뿐 아니라 전시를 추진해온 주무부서인 박물관 산하 교육문화교류단 간부, 직원들에 대한 후속 징계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프랑스장식미술전은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추진했던 국제교류전이다. 파리 루브르 국립장식미술관과 카르티에, 루이뷔통 같은 프랑스 명품 업체 등의 연합체인 콜베르재단이 공동주최해 올해 5~8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었다. 프랑스의 명품 장식물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전시 준비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김 관장이 상업성이 강한 전시는 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자, 지난 2월 중순 프랑스 쪽이 전시 의사를 철회해 무산된 상태다. 문체부 안에서는 앞서 2월29일 교체된 박민권 제1차관도 김 전 관장에게 전시 추진을 독려한 관할 감독자였다는 점을 들어 전시 무산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워 함께 경질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전시와 관련해 기관장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도를 넘는 권력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프랑스 대사가 김영나 관장과의 소통 문제를 호소하며 개인적 관계가 있는 나에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해왔고, 이에 김 관장에게 ‘한-불 상호 교류의 해’ 행사들이 장식미술전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한차례 한 바 있다”며 “중앙박물관장 교체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교체 사실 역시 발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프랑스장식미술전에 관심을 표시하신 때는 (지난 연말이 아니라) 최근으로, 이미 전시회가 무산된 이후였다”고 말했다. 노형석 최혜정 기자 nuge@hani.co.kr [관련기사] ▶[단독] 김 관장 “작년 말부터 청와대에 혼 많이 났다” 털어놔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36823.html#csidx4fac0ad0f37ba69baf2bba458405865 ... 숨겨진 전 정권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원장의 재취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로 정치를바구려는국기문랑행위를 특검을통해 강력히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댓글김경수의원 특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청원 할 때 왜 다음은 빠져있나요? 다음이 신청 안 한 건지 여기서 뺀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다음  계정으로는  로그인이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 댓글 조작을 특검하여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파리치 제도가 나오고나서 애견인들중 일부 비애견인들의 행동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지팡이로 찌르거나 지나가는길에 아이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행위를 했습니다. 처음은 남의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인들도 많이 겪어본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제도가 많이 중요하지만 개를 포함한 다른동물들의 제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과 외곡된 말이지만 동물 보호소 정책도 철장이 조금이라도 걸어다닐 수 있는 크기의 방으로 그리고 동물 유기자에게 벌금이 아닌 좀더 큰 형벌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 애견인 파라치 또는 벌금형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국민세금 충당으로하는실버택배반대.", "num_agree": 52, "petition_idx": "20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숨좀쉽시다. 중국발 미세먼지인건 누구나 다압니다. 중국에 항의를하고 바로잡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없는 살기좋은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디있는지 찾고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이 청원한거.토론댓글단거등등 확인할수있게하면 좋겠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자격증제도에 있어서 학력에의한 기회 제한폐지 우리사회는 돈과 학력에대한 무수한 장벽들이 높게 쳐있읍니다. 경제활동으로 바쁜 시대에 자격증을 획득하기위해 학위를 새로 취득해야 하고 이 것보다는 시험을 세분화하고 더 전문적인 시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합격점수를 상향조정한다든가 하여 누구든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기회의 균등측면에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학력 등 별볼일 없는누군가에 기회를 주지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이제 그러한 구시대의 유물 적폐들은 걷어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능력으로 말하는 시대가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낮아도 능력이 학력 좋은 사람보다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만큼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앞으로는 학력에의한 국가자격증에 도전하는 기회조차 어려울 수 밖에없는 장벽(시간, 돈, 학력 )들은 걷어 내자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제도의 전면적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신촌이편한세상 조합원입니다. 당 아파트는 준공 요건중 하나로 4단지앞 방음벽 설치건이 있었고 이는 구청 강제사항으로 조합에서 5억의 시공비를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등기를 앞둔 시점에 준공은 다시 이 방음벽을 철거해야 등기 요건이 된다고 하여 이번주 철거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방음벽을 굳이 설치할 이유도 없었으며 구청이 준공요건 착오로 철거를 해야 할 공사를 시행했으면 이 금액은 5억입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상황으로 이는 전적으로 책임이 구청에 있다 할 것 입니다. 구청에 공사비 5억을 청구하여 추가 분담금 손실을 막아 주시 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0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대문구청의 준공 오류의 5억 공사비 청구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늘 YTN의 오보는 의도적이고 악마적입니다 !!!! 압수수색이라는 오보는 낼려야 낼수 없는 일입니다 !!!!!! YTN의 이번 오보사건에 대해서 방통위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의 의도적인 뉴스 오보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3남매(현아, 원태, 현민)가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을 챙겼는데도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3남매는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의 주식 100%, 유니컨버스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쇼핑몰 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광고수입을 전부 챙겼습니다.그런데 업체 유치에 필요한 일은 대한항공이 모두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설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한항공에 떠넘겼습니다. 그것도 2~3배로 부풀려 받아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계열사의 일을 맡으면서 해야 할 일과 비용은 떠넘긴 채 이익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징수’ 행위를 한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남매가 싸이버스카이에서 47억원을 배당 받는 등 70여억원의 이득을 취했고,유니컨버스의 회사 일부를 207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싸이버스카이의 경우 3남매는 13억원을 투자한 뒤 5배 넘는 돈을 챙긴 것입니다. “재벌 기업집단 내부에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입법정신이었는데, 법원이 거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한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고, 법원도 재벌 총수 일가의 처벌에 대해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하는데 그런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기사인용]", "num_agree": 90, "petition_idx": "20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3남매(현아,원태,현민)일감 몰아주기 재벌 특혜 없애기 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시형 재산 및 마약 사건 재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재벌부자 1위 <> 마약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런 개인글을 올려도 되는지...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지으려고 하는데 저희집땅이 옆집에 들어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4개월전 측량을해서 알았고 옆집할아버지도 알고 계셨고 그때는 아무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다시 측량하고 집을 짓는다는 인사를 드릴때도 아무말씀이 없었는데 집을허물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그때부터 땅은 찾아가도 담장은 허물지 말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일을 진행을 못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새담장을 지어주고 그리고 좁아진 지하계단등등 불편하지 않게 다 고쳐준다고 얘기해도 담장허물지 말고 집지으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다들 합의를 보라고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찾아오지말고 피하기만 합니다 지금 집허물고 공사못한지가 2주째가 되어갑니다 한마디로 저희땅을 주지않겠다는 뜻인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게 있던데....정말 고스란히 땅을 못찾는겁니까?그리고 그집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저희는 집을 지울수 없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방안좀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발 김경수 의원이 출마할수 있도록 ! 출마취소 없도록 해주세요 ~!!!! 만약 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자및 국민들이 엄청 화나고 분노할 것입니다 !!!!!!!! 이번 일에도 대통령의 지지도 ! 민주당의 지지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20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의 출마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갑질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추방건의 합니다 조현민은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갑질논란을 일으켜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방조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조현민을 추방건의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추방 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아파트 택배비 지원을 반대합니다..선거철이어서 그런 혜택을 주는지 ....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아파트 택배비 지원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가천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예비군입니다. 가천대는 5월에 학생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야탑 주변에있는(가천대에서 차로 10분거리) 예비군 훈련장이 공사중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지하철로만 한시간반에 버스로 15분(가천대역에서 마석역, 마석역에서 훈련장 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남양주 예비군 훈련장으로 훈련을 갑니다. 학교에서 해주는 지원이라고는 훈련장주변 마석역에서부터 훈련장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 뿐입니다. 학생예비군의 취지가 최대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 야탑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이 가능한 날짜로 일정을 변경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정말 부득이하게 남양주로 가게 되었다면 최소한 학교에서 훈련장까지 버스는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젊은나이에 21개월 간 군복무를 하며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못하지만 애국심하나로 버틴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이정도라는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부디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천 대학교 학생예비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독립군 때려 잡고 같은 민족 청년들 외놈 군대 팔아 넘기고 츠녀들 위안부로 팔아서 자기 집구석 아들딸 호의 호식 시키든 친일을 국립 묘지 에서 이장 하라 틈만 나면 미군 미군이 우리 나라를 도와 준다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 작전권 회수 하고 우리도 북한탓 그만 하고 우리 손으로 자주 국방 하고 우리 기술도 북한 보다가 백배 우수한 무기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 우리는 북한 보다가 헐씬 똑똑한 인구가 배가 많고 북한 보다가 돈도 많고 학력 주준도 높다 북한이 만드는 신무기 없다 자랑 말고 한탄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 지키자 이러면 미국에 상납 하는 안보비 안들고 미군에 주는 돈으로 우리젊은이 일자리 늘어 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립묘지에   일본놈 앞잡이와  독립투사가 같이 잇을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대기아차에서 생산하는 가솔린Gdi 엔진이 문제가 아주 많은데도 국토부는 왜 리콜 조치를 않하는지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엔진리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논란중인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을 정부부처에서 일부지원키로한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자 청원드립니다. 택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스로 불편을 자초한것이라 판단됩니다. 택배가 구제역과같은 바이러스도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으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왜 국토부에서 비용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게된것인지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이렇게 편협하고 비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가 순수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146, "petition_idx": "20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신뢰도를 무너뜨린 엄청난 사태 입니다 이런일이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고 자꾸만 묻히고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엄중조사 들어가고 책임자는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부정부패 비리가 걱정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엄중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TV나 인터넷을 보면 국회의원분들(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헌법개정안도 제 때에 안만들고 지금은 드루킹이다 뭐다 해서 보이콧 하고 그게 뭔가요 본인들 할 일 다 제치고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그냥 파업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회사에서도 파업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지급이 안됩니다. 제대로 된 보이콧 행위도 안하시는 분들에게 그것도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취업지원으로 쓰이거나 복지로 쓰였으면 좋겠네요 그저 출퇴근 인증이 아닌 국회의원분들의 일 하는 여부로 월급이 정해지면 좋겠네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0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혈세 빨아먹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시간으로 거짓정보로 허위사실유포를 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사실과 양심도 없이 방송을 내보내서 국민을 기만한 YTN 사장 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퇴 시켜 YTN 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63, "petition_idx": "20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농락한 YTN 사장과 데스크를 사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4.27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회담이므로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1. 4.27 정상회담에서의 ‘종전 선언’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쌍방 간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면 미리 만나서 협상을 한다. 그 협상의 핵심은 쌍방 간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의 송환이다. 이 포로송환협상이 타결될 때 종전선언은 진정 종전 선언이 된다. 만일 4.27회담에서 포로송환협상의 타결 없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또는 포로송환협상 개시를 담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허구의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라면, 사람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포로송환협상도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 약 500명으로 추정되는 생존 국군포로 송환내용유무가 4.27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의 허구여부를 판별하게 할 것이다.만일 송환내용이 없다면 종전선언은 국민(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을 내팽개치는 행위일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문재인은 국군포로송환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군포로송환 내용이 없는 4.27정상회담임을 암시하지 않는가? 포로송환을 끝내고 나서 혹은 포로송환개시와 함께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2. 4.27 정상회담에서의 ‘종전 선언’과 함께 ‘군축’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현재 남북한 군사력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하다. 지난 주 동아일보 발표 남북한 군사력비교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주한미군의 군사력으로 대등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축을 한다면 북한이 남한만큼 되도록 군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남한이 해선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이 대등하다고 하더라도 군축을 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 한다고 남북한 간 긴장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군사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좁은 강 건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남한의 군사력이 당연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종전 선언했다고 군축을 한다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안보를 허무는 것으로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이 지구상에 미국 중국 남북한만이 존재하는가? 일본이 있지 않는가? 그 일본은 비록 우방이지만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노리고 있지 않는가?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강하다. 특히 해군 군사력은 압도적이다. 이럴진대 남북한이 종전 선언했으니 이제 평화가 왔다면서 군축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의 무력충돌에서 스스로 항복하겠다는 자해행위이며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종전선언에 군축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한다면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금의 정전협정은 6.25남침전쟁의 휴전이다. 6.25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구 소련과 중국의 계략에 따라 김일성이 실행했던 남침전쟁이었다. 남한은 그 공산화를 막고자 15만 국군이 목숨을 바쳤고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전 후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적 정권이 되어 세계 최빈국과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가 되었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과 경제적 번영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음은 평화협정 때문이었는가? 주한미군에 의한 정치 군사적 힘 때문이었다.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전쟁이 없었기에 평화협정도 필요 없었던 1950년에도 북한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중국과 구 소련을 등에 업고…. 판문점에서 2018년 4월27일이나 그 후 어느 시점에 남북미중 간에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우리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인권과 경제번영을 원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폭압적 체제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 중국의 일당 공산독재가 사라지고 구 소련을 이은 러시아의 국제 보편가치와 어긋난 국가지향성이 사라져야 온다. 이때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도 위태롭다. 설혹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더라도 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란 영원히 지속되는 쌍방간의 노력에 이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북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 협정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평화협정이란 허구적 달콤함에 국가안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 결국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안보위기가 발생할 때 국민들은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하는 행위는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평화가 올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4. 4.27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로 김정은이 나오고 남측 대표로 최룡해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남북최고위급 회담인가? 최룡해는 김정은의 최측근 심복이 아닌가? 그 회담 내용은 뻔하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오직 북한을 위한 것이고 남한을 파괴하는 것일 것이다. 남한 대표의 탈을 쓴 최룡해! 남측 대표 대통령 문재인은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중국 공산당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 노무현이 못 다한 일을 이어 하겠다고 대통령으로서 다짐했다.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자격으로 한 베트남 방문에서 5000명의 우리 국군이 목숨을 잃은 베트남전쟁을 일으킨 베트남 공산당 주석 호치민을 전 세계적 위대한 위인이라고 존경을 표했고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무엇보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남침을 도와 참전하여 전선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중국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정율성로를 중국과 한국간의 유대의 상징이라고 지난 2017년 가을 중국방문에서 북경대 강연 중 발언했다. 6.25남침전쟁에 참전해 우리 국군을 죽이고 국민들을 죽이고 고통에 빠뜨린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 그 기리는 길이 있다고 중국과의 유대를 강조한 대통령 문재인! 결국 대통령 문재인은 정율성을 기리는 행위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 기림에 동의한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임종석! 4.27남북정상회담 대표단장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최측근이다. 전대협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치며 모임을 가졌다. 그는 전대협 단체의 수장이었다. 그 전대협을 이은 한총련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반국가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명 전까지 남북경제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북한 중앙방송의 대리인으로서 남한 방송사로부터 북한 중앙방송제작 영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송금해왔다. 이런 임종석이 4.27남북정상회담 준비단장이고 그 회담 대표는 대통령 문재인이다. 이런 정상회담이 진정 남북간의 최고위급 회담일까? 사실상 김정은과 최룡해의 회담 아닐까? 진정 남북간 최고위급 회담이 되려면 임종석은 자신의 지난 전대협 활동과 북한중앙방송 대리인 활동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금도 위수김동의 전대협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밝히고 나서 4.27 판문점에 가야한다. 정율성을 기리는 대통령 문재인도 자신의 발언과 사상적 정체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변호사 시절 문재인이 어떤 사건으로 수사 받을 때 그 수사한 검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 검사의 발언이 옳은 것이지 그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문재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제3자는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서 최소한 대통령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의 남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통령 문재인은 4.27판문점에 가기 전에 정율성을 기리는 발언과 우리 국군 5000명의 죽음을 모욕한 베트남 공산주의자 호치민 존경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런 해명없이 판문점에 간다면 그 회담은 명백하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vs 남한 최고 권력자 문재인! 이 아니라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vs 김일성을 추종했던 이적단체 한총련의 전신 조직체 전대협 수장이었던 이를 최측근으로 두고, 공산주의자 호치민을 전 인류의 위인이라고 존경하며 6.25남침 부역자 정율성대한민국 전남 광주 남구에서 기리는 것을 묵인하는 문재인! 이다. 두 사람의 진솔한 해명이 없이 4.27남북정상 회담을 해선 안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회담이므로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상류층의 거짖말을 뿌리뽑기위해서요",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형 마약을 했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 택배 세금으로 충당하는거 반대 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0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게 당한 수모와 고통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가슴을 멍들게 한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사과합시다. 그리고 안아줍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사과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애초에 아파트를 차 없는 아파트로 홍보하고 입주민 모집을 했다면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높이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높였어야하는데 법규정 최소 높이로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서 실버택배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입주민과 온국민 그리고 온나라가 이 문제로 시끄러운데 정작 책이져야할 건설사는 빠져있는겁니까? 지금이라도 건설사에게서 책임져야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0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세금이 아닌 건설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지 않고 있어도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0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행출장-특검 도입하라-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조현민 시민권자인줄 알면서도 사외이사 인정하고 업무에 소홀한 국토부 담당 직원과 국토부 전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봐주기식 이런 행태는 없애야 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 외국인 사외이사 방치한 국토부 담당자 해임과 국토부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스쿨존에 속도 제한이 되어있어도 이걸 무시하고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며칠전 저희 학교 앞에 아침에 교통 봉사하시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달리던차가 사고를 내셔 그분이 사망 하셨다고 합니다..학교쪽이 큰도로쪽도 아니다보니 작년에 민원넣고 학교에서도 몇년째 민원넣고 있는데 아무해결된게 없네요..모든 스쿨존에 속도제한만 할것이 아니라 속도,신호카메라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 안에 의무적으로 신호등및 속도,신호위반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헌법이나 법률위헌 판결이 나면 그전 합헌판결후부터의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소송을 동한 보상금 지급 문제와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존재하지않는 범죄기록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생각됩니다. 위헌이 결정된 때에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무죄판결을 하지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건 이해가되나 위헌판결이 난 법률조항 위반기록에 의해 전과자로 남아 불이익을 받을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여도 더 이상 법으로 처벌하지 않게된 법률위반기록은 삭제해 위헌판결 법률위반전과기록자들은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헌판결시 수사기록삭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 미북정상회담의 장소가 독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두 국가를 설득해 정상회담을 독도에서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독도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의 궁금증 또는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곳은 각 행정기관.또는 정부부처 또는 소핑센터의 고객센터입니다. 전업주부.무직자를 제외하고 거의 90프로의 국민은 사회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나가죠. 사회생활하면서 고객센터를 이용하기 용이한 시간대는 점심시간밖에 없습니다.약 한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기때문이죠. 특히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거예요. 허나,이 시간대에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점심드시러 가셔서 자리에 안계십니다. 통화버튼 누르면, ㅇ시부터 ㅇ시까지는 점심시간대라서 이용할 수 없다는 멘트가 쏱아져나옵니다. 해당부서가 어디가 됐든.이용자들의 불만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고개센터 직원들의 점심식사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센터 근무시간 조절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결혼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다보니 평균보다 월급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외벌이이고 무주택으로 전세 살고 있구요. 전형적인 흙수저로 태어나 지금까지 왔습니다.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월 7천에서 1억 정도로 늘린다는 기사는 접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1억이다 정하는것보다, 저같이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성과급까지 받으면 1억 벌 수도 있으니 최대 1억 5천 수준까지 완화요청드립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임원아니고서는 1억 5천 이하가 99%일겁니다. 1억 5천이 과하면 1억2천~3천 정도까지 해주시면 저같이 늦게 결혼해서 아이 2명까지 낳은 사람도 희망이 있어서요. 불혹의 나이에 장가가서 육아도 힘든데 이래저래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요즘 그러는데, 단지 월급 조금더 많다고 차별받는건 상심이 크네여. 그리고 월급 많이 받는만큼 소득세도 많이 내고, 기타 정부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정책 수정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요청(40대 대기업 자녀 2명 신혼부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유시민씨나 손석희씨나 이성적인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성은 중요시 되지 않는다. 현대세계는....이성을 중요시 한 시기는 18C이다. 이름하여[ The age of reason; 이성의 나이] 지금은 성장한 21C이다. 유시민 曰 : 헌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진보진영일 때는 이렇게 보수진영일 때는 또 저렇게?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헌법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말로 왜곡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궤변론자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손석희씨 김지은씨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안희정의 인권도 중요하다.(난 안희정이란 사람에게 관심도 없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보는것이다. 감정과 이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권팔이를 해서 어떻게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손석희씨를 궤변론자라고 하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이 활약한 시기에 소크라테스가는 왕따적 인물이었다. 실제를 알라! 이성이랍시고 소피스트들이 날치면 나라가 우민화 되어 망한다.(중우정치)",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궤변론자 유시민과 손석희를 꾸짓는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38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침몰한 뒤 바닷속에 방치된 해양경찰 경비정을 인양해서 그곳에서 순직하신 분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38년 동안 아무것도 해 줄수 없어 한이 쌓여 있는 유족들을 위로 해 드립시다. 지금 세상이라면 당연히 인양 하였겟지만. 그 시절은 돈 과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생각하더라도 고 이제라도 더 늦지 않도록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을때 인양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년 전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침몰한 뒤 바닷속에 방치된 해양경찰 경비정을 인양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당장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 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공무원 기업후원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num_agree": 90, "petition_idx": "20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당장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나는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군인에 인해 죄없이 죽은 양민들에게 늦기전에 사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과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되고 싶읍니다 물론 여러번 유감 표시는 했지만 아주 커다란 사과 진심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국민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 하였을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하였을 때, 동일한 내용의 청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동의수가 합산되지 않고 분산되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 내용에 대하여 청원 작성 시 필터기능 또는 중복키워드가 있는지 확인 가능한 창을 만들어 중복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청원으로 올라오는것을 막고, 국민 동의가 집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글을 통합 관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작금의 사법부는 전세계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돈과 권력의 개'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낮설지 않습니다. 현 사법부의 시스템을 미국과 같이 배심원제로 바꾸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전관예우나 정치권력으로 부터 사법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재판을 배심원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장애인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색상을 구분했으면 합니다. 최근 얌체족들의 불법 장애인구역 주차도 많으며, 심지어 위조한 표시판을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위조가 쉽고, 구분도 잘 안되는 현행 표시판을 전용 차동차 번호판 색상으로 만든다면 주차구역 위반도 줄일 수 있으며, 운행중 장애인에 대한 배려 또한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구역의 비장애인 불법 주차로 인한 각종 민원도 줄어들것입니다. 현행 백색 바탕의 일반 번호판 외에 파란색 또는 기타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번호판 전용색상 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해외출장이 잦은 관계로,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오늘은, 또 뭐가 걸릴까?\" 입니다. 최근에는, 얼굴씻을 때 사용하는 세면도구(비누)까지 규제대상이란 이유로, 처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0g을 넘으면 안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비누가 보안규제대상이 되느냐\"며,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보안검색대 직원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그 원인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국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관계로, 관계자분과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분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보안규제로 인하여 괴로운 심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나치게 심한 규제로, 현지에서 사용할 생필품까지 규제받는 일은 없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보안검색대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거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얼마나 현명한 정치인이며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가를 웅변한다. 그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강행한다면 자신 뿐만 아니라 그가 성공하길 바라는 문재인 개혁은 더욱 수렁에 빠져든다. 우리는 김기식 사퇴국면에서 실정법의 판단 보다 '민심의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톡톡히 경험했다. 선관위의 법위반 판정 이전에 다수 국민들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누구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싶던 그렇지 않든 앞으로 김 의원과 드루킹 집단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의심스런 정황'들'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부정한다면 현실 부정이다. 이를 의회 내 개혁저항 세력들과 보수 언론들만의 공세라고 여긴다면 오판이다. 모든 언론들은 이 문제를 파고 들 것이고, 현재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더 많은 정황들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주권자 국민들은 묻게 될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자'의 자격을 갖고 이 많은 의혹을 감당할 수 없다. 지금은 물러설 때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차원에서 하나 하나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데서도 기존 정치세력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은 경남 도지사 출마를 접어야 합니다 : 김기식 낙마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III."}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님! 청천벽력같은소리를 들었어요 김경수의원님!경남도지사후보로 출마하도록 꼭 권유해주세요 누구좋으라고 포기합니까? 김경수님 분명 압승합니다 국민들은 찌라시 가짜뉴스에 절대 안속아요 어제jtbc회의 보세요 자한바미당 협잡해서 얼마나 말도안되는소리로 피해보고있는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비방하며 거품무는것 그게바로 경남지사자리가 위험하니 어거지부리는건데 왜? 불출마합니까? 당당하게 맞서싸우셔야죠 대다수국민들이 믿고 지지 응원하니 꼭 출마해달라고 학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도지사 출마 꼭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18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4호선에서 7호선 갈아타는 곳 뿐만아니라 다른 지하철에도 유모차를 끌고 환승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찾는데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위에 유모차좀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하고 부탁하니 모두 죄지은 사람처럼 무시하고 지나가셔서 애기안고 유모차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들고 올라오는데도 주위에선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시고 더하신분은 자리에 서서까지 쳐다보시더군요. 저출산 이라는 얘기는 많은데 정작 아이엄마들이 편하긴 힘든 나라입니다. 사소한거 하나부터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유모차 가능하게 엘리베이터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무기계약직 노조간부라고 일절 돈 않내고 무임승차로 가는것인지? 2. 담당 사무기능7급은 매년 담당이라고 무임승차하는지 ? 3.사전에 공지도 없이 자기들끼리 확정된 문서로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20명이 갑니다. 이에 덩달아 일반직공무원도 5명 더갑니다. 총25명. 2018.4.18.부터 체코,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로 일정이 되었더군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호텔, 호텔식, 유명관광지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욱이 노조간부가 같이 가는게 노조원의 대단한 권력인가 싶습니다. 2003년 공채로 들어와서 나는 한번도 못가본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돈 한푼내지 않고 국민의 세금 혈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펑펑 흘러 넘칩니다. 다들 어려워 우리 청년들은 취업전쟁에 노량진고시원에 젊은 청춘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속터집니다. 참고로, 고경 *공직노무계장(지방행정사무관)은 `노사워크로 연수간다.`전화상으로 답변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더라도 자기돈으로 갔으면 뭐라 않겠는데, 공짜로 세금으로 펑펑 갑니까 ~ 정부에서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에 가서 말해봐도 들은척도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4.19.", "num_agree": 5, "petition_idx": "20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무기계약직)은 `노사워크`로 해외연수를 가는지.7박9일 체코,오스트리아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자녀들의 황당한갑질로 국격이 떨어집니다 불매운동 및 욕을 하고자하나 대한이란 이름이 꺼림직합니다 대한이란 이름을 삭제해주고 가능하면 태극기 사용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0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기업이름에서  대한을 빼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 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20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진보보수를 떠나 잘못을 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는게 우선입니다 학교 안다녀봤나? 부모한테 안배웠나?", "num_agree": 30, "petition_idx": "20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왜 반성도 안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치 개혁을 위해서", "num_agree": 48, "petition_idx": "20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연수 전수조사 특검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0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해외 관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30%도 안되는 지분으로 대한항공 및 그룹전체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고 가족 모두가 인간이하의 행실로 거만하고 역겨운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인간 말종들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상법상 소액주주 , 기타 주주의 의결권 문제는 있지만 국민들의 평등한 삶을 추구하는 나라의 가치는 상법위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퇴출로 절망과 우울함에 빠진 국민들과 자녀들에게 더나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동참은 아래 링크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5773?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동일내용 청원 통합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명, 유치원 1명을 둔 엄마 입니다. 내년에 어버이날 휴무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따로 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연이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합쳐서 한날로 \"가족의날\" 등으로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있다보니 어린이날은 먼저 챙기게 되고 어버이날은 평일이 되면 찾아 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링크된 기사처럼 비거주투기, 다주택 투기가 성행합니다. 장기 실거주자에게 보유세 할인하고, 비거주자에게 보유세 할증해서 투기를 막아봅시다. 투기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가수요가 사라지고 시장거래량이 정상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주택거래세(취/등록세)는 최소 3%입니다. 거래 세번이면 10%이상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삥뜯는 겁니다. 부동산수수료/은행대출이자 또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거래비용인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으로 거래세 1%이하로 줄여주십시요. 보금자리가 없으면 번식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실거주 할인, 비거주 할증 / 주택 거래세 낮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4월 1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8년 4월)를 발표했다. 이 의식조사 결과는 정말 경종을 울린다. 4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시대착오적 냉전대결구도를 한반도에서 끝내고 평화공존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쏟구치는 상황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아직'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성적표에 현실을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한다. 정부 경제정책 조사를 요약하자면, 1. 문재인 정부의 기업·고용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 경제정책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2. 다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일자리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무나 많은 개혁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회경제적 개혁--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외교안보 치적은 사람들의 삶은 바꾸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넘어설 수 없다. 80년대 미국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 소련 지도자와 냉전질서를 종식하는 외교적 업적을 남겼지만 국내 문제, 미국인들의 삶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경제에 실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냉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다! Team 문재인의 사회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경제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도로 차선이 비만 오면 안보여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용 페인트를 사용해야되는데 일반 페인트 사용하고 돈은 돈대로 누가 다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연말에는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뒤집어서 다시 깔고...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차선 비만 오면 안보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값을 2000원을 올린지 어연 4년정도 지났지만,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담배로 걷은 세금만 증가 하였다는 뉴스만 접하면 사실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흡연자가 낸 세금을 과연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는건지?, 그리고 사용한다면 그 사용출처를 명확하게 수치화 해서 밝혀줄 수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 X, 한 해 얼마가 걷히고, 30억은 금연정책 지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왜 그 동안 많은 세금을 거둬 가면서, 그에 비해 길거리 흡연소등 기반 시설 설치가 미비한건지?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고치고,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에 대한 문제는 꽤나 민감한 사항이고, 많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의분을 명쾌히 풀어줄거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로 걷은 세금에 대한 사용출처 명세화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잡아도,위험에 처한 사람을 (폭행피해자) 구하거나 말리는 과정에서 도와주고 전과자가 되는 황당한 법좀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할수있는 일이라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구경만 해야하는 각박한 세상이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아무것도 안하고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전과자가 될까봐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싸움이나 하고 자기들 배나 채우려고 헛짓이나하지 이런 불합리한 법은 언제 바꿀까요? 전 정권들이 망처놓은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주세요.", "num_agree": 171, "petition_idx": "20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조사한번해보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서초타운부지 매입시 노숙자명의 수백개사용하여 구입한걸로알고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4912", "num_agree": 48, "petition_idx": "20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의 특수강간 성범죄 하나로 뭉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누가 누구의 명령을 받아 국민의 정당한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집회 등을 불법으로 막은 경찰 등 책임자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세금을 뜯고 있다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나고 있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gps 큐알카드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관을 통과하지않고 각종 물품들을 반입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부처에서는 조속히 조사 수색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범죄가 밝혀지면 세금을 물리고 형사고발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세관을 통과하지않은 밀수협의에 대해 관련부처에서 세밀한 감사 요청드림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이 셰계적으로항공기를 운행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적기는 대한항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독과점 이란 생각 합니다 그냥 면세점 입찰 하듯이 국적기도 5년.10년 단위로 입찰후 정부 심사후 국적기 자격을 하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사명 을 기업이 사용못하게 하고 국적기 입찰 받은 업체가 대한을 앞에다 쓰게 하면 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기 입찰 제도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 1 요건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임금격차 해소 입니다. 제 2 요건은 교육 난이도 조절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또한 초6,4,1 그리고 유치원 네 아이 아빱니다. 학원을 보내지 않다보니 힘들어합니다. 초6의 수학이 맞나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의 절반이 수포자(수능포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즐거운 곳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금 고3의 교육과정을 중3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렇게 난이도를 낮추고 고등학교는 졸업고사로 바꾸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교과 내용 개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제일 상징인 국기입니다 그런데 특정집단이 특히 대한민국 국법을 위반하고도 국법을 무시하는 ~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자를 위해 형을 받고 있는 특정인을 위해 집단집회에 국기인 태극기를 다수 들고 있는 모양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대단히 못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불순한 집단 무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자체를 삼가도록 조치 앙망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5년째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흡연자들이 설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 만큼 세금을 더 내고 있으니, 그에 따른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세금으로 길거리에 흡연부스 설치 요청드립니다. 흡연부스를 설치 해야만 하는 이유 1.길거리에서 비흡연자들로부터 흡연자들을 격리 시킬 수 있습니다. 2.약 일주일 전 잠실을 갔다 왔는데 금연거리라 불리는 곳들이 있더군요. 물론 흡연부스 따윈 없구요. 그래서 그런지 흡연자들이 주차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 하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또한 흡연자들의 공간이 없기에 발생한 일이며, 쓰레기통도 없으니, 길바닥에 버리더군요. 3.흡연자가 흡연부스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흡연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4.흡연부스와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주시고 관리 방안은 실버택배와 같은 노인 일자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산 신도시 따위에 국민 세금 쓰지마시고,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쓰레기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늘 또 조씨일가중 이명희 의 갑질논란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 억눌려 있어야 하나요.. 높은양반들, 정치인, 국회의원 이런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려나요? 같은 편들 이니까... 조씨 일가들을 퇴출해야 합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0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퇴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맞벌이 신혼부부 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노후대비며, 종자돈 마련이며 기타 등등을 위해 젊은이들도 각종 연금보험이나 종신, 혹은 적금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달 가계 생활에 고정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다보니 두 사람이 벌어오다 한 사람이 벌어 왔을 때의 수입공백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보다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 등은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자의 손해도 크고 보험사만 사업비를 챙기는 꼴이 되게 됩니다. 특히 노후대비를 위해 젊을 때 부터 가입한 각종 보험 상품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상품들의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납입 2년 후부터는 납입 중지가 되는 상품들도 있으나 가입을 한지 2년이 되지 않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이 두명을 낳고자 계획 했던 부부도 한 명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보험의 해지는 노후대비 즉, 고령화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수입의 공백이 생기면 보험 상품이나 적금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1년간 중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이런 작은 배려심있는 정책들이 아이를 가지고자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고민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기간 내 보험료 납입 및 적금 등의 납입 중지 기능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제 3살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아빠입니다. 요즘 워낙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그에 대해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현행 어린이집의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CCTV 녹화된 영상으로 문제를 확인하는데...이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다간 모든 소를 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 시스템상 CCTV를 모발일로 현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별 다른 문제가 없는지 바로 확인할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지금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어린집에서야 사생활 보호 등등을 운운하며 비판할 수도 있지만....엄밀히 따지면 어린이집은 사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닌 공공의 장소 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꼭 어린이집 CCTV를 현시간에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거면 그리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생활을 바로 볼 수 있어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듯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실시간 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취하고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자취한지 8년째입니다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아십니까? 일주일에 3리터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있는 지역이 정말 부럽습니다 대구에는 거의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버려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사면 훔쳐가고 그걸 또 훔쳐갑니다 사람들이.. 음식물 해결하는것때문에 밖에서 먹고 들어가는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밥값이 부담으로 오지요 요새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들어오고 있더군요 자기가 버린양이 무게로 가격이 정해지는.. 원룸단지에 도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동이며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다른 지정된 관리소에서 그렇게 하고싶은 사람들은 직접 개인이 신청을 하고 다른 공과금 처럼 자동이체로 빠지게하는 방법 밤에 나가면 다세대 건물들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수십개 나와있습니다 고양이도 많지요 쓰레기통에 붙히는 스티커도 아깝습니다 저는 그만큼 버리지도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말 공감가요 가족지원 복지제도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해체 강요하는 복지제도 가족지원 복지제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스라엘과 일부 유럽선진국은 남녀평등을 위하여 여자도 군복무를 추진하거나 시행하고있읍니다. 남북대치중인 대한민국 현실정에서 군복무 인원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실정에서 대안으로 남녀 군복무를 추진합시다. 우선 군복무 추진전 여자에게 성추행이나 성폭력에와 관한 법률을 대폭 강화하고 국복무를 이행한 남녀에게는 취업때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할걸 건의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을 위해서 여자도 군복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오로지 빼앗아서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이 정부의 목적인가? 세계 최일류 기업이 저렇게 절실하게 기업비밀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데 노조를 등에 업은 3류 정권이 일류기업의 피를 말리고, 국가 경제를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작금의 모든 경제 하향화는 정부 탓이다. 전문가말을 듣지않고 시민단체 노조와 탁상행정으로 만들어내는 아마추어 정책들. 이대로라면 결국 북한과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는 오로지 한 가지, 진보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장님.돌대가리들이 앉아서 일하는 기관인가 보다. 맹목적인 사상 투쟁만 일삼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주의자들을 특별히 선호하니 고용노동부에 자리를 잡고서 이 나라의 노동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 좀 해라. 그리고, 민주노총의 쓸데 없는 파업 좀 못하게 해라.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돈도 많이 받는 노조가 맨날 파업이나 한다. 문재인 씨 당신은 장님 귀머거리 입니까? 일개 부처가 이런 말도 않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당신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임종석 조국 이새끼끼들이 당신의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상 최악인 청년실업 과 고용쇼크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문제는 전문가 몇몇만 검토해여 공개하지말고 문제점을 삼성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계산하면 되는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적인 경기호황으로 일자리가 남아돌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을려고 하십니까? 청와대 경제수석 장하성 짜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1년내로 이나라 경제를 바로세우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씨 이래가지고 청년 실업 고용쇼크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인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 정치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발전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덕성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청와대가 선진화 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대한민국 국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아닌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하고, 청와대가 진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대통령직선제도입이라는 민심이 표출되었던 1987년 6월의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자 제왕적대통령제폐지라는 민심이 표출된 2016년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한국정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대통령임명직공무원의 수는 줄이고 선출직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대신 선출직공무원의 출마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 도입으로 대통령인사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며,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헌 및 선거법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급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란, 기탁금을 선관위에 낼 수 있는 능력과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국적소유자가 선출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는 달리 도덕성, 지역사회의 애향심 같은 덕목이 더 우선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며, 입법부 고위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선이상의 광역의원 또는 ?선이상의 기초의원 또는 전직국회의원 또는 입법고시를 통과하여 국회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년 이상 직급 ?급 이상의 관료 또는 국회의원보좌관으로서 근무한 경력 ??년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행정부 고위선출직은 ?선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전직광역자치단체장 또는 해당지자체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년 이상 직급 ?급 이상의 관료 또는 국무총리 및 장관으로 공직을 수행한 경력이 인정된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사법부도 고위선출직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대통령임명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출마자격요건을 정하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이러한 방향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제왕적대통령제 및 구태정치의 폐단은 최소화 되어 선진화 된 올바른 민주주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정당발전기여도를 심사하여 공천을 해왔던 관행 및 경선준비 시 정당에 내는 기탁금과 권리당원 지지층 확보 시 발생했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가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액, 기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득표율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은 당연히 현재보다 높아져야하고,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정규직 직업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입당 및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의 일부를 당비로 납부하는 관행을 없애며,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구정운영 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 도입 시, 입법부 또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선 이상 고위선출직공무원에게만 대통령후보 출마자격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조직 및 국방부장관, 장성 등 국방부조직으로 제한하며, 대통령이 내각조직구성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제시하면, 광역자치단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을 때 국무총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여 장관후보자 또한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면 장관에 최종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올바른 인사시스템에 의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강화되면서 경륜, 능력, 도덕성이 모두 검증된 구성원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게 될 테니,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요식행위로 국회청문회를 열어 장관을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며, 청와대가, 상하원국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국민을 더욱 잘 보살피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증가시키는 등 정치인 및 정치정당 기득권강화에 반하여, 진심으로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한다면 단언 컨데 41.1%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확보하여 정권재창출을 이루어 낼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인 및 정치정당 기득권강화에 동조하며 그 내부에서 진보정당의 지분율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구태정치문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더라도 60%이상의 득표율은 확보하지 못 하고, 대통령지지율이 매우 높은 집권초반에도 안희정, 김기식, 김경수 게이트가 발생하는 점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집단에 의해 일종의 정치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본인이 청렴결백해도 대통령의 그늘아래에서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이 너무 많고, 대통령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 근처에서 입신양명하거나 대통령마케팅을 통해 장사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도 너무 많이 존재하는데, 언급된 그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전체가 될 수는 없으며, 그 가운데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은 구성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선거제도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정당의 공천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표동원력과 자본력을 갖춘 정당의 공천제도와 계파패권주의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둘러싼 당 내부구성원들의 갈등을 구경해야하고, 사당화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며,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악을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현 정부는 사회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프랜차이즈본사와 개인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권익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구도&계파패권주의&공천권갈등&줄 세우기식 구태정치문화’도 정치권내에서 갑의위치에 있는 주류집단이 을의위치에 있는 비주류집단에게 갑질을 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정치권의 갑을문화를 없애고 정치인들이 ‘학연&지연&이해관계’ 등에 의지하여 지지층을 관리하는 구태의연한 문화를 청산하며, 정책과 비전제시를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는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켜 정치선진화를 이루어 내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제도변화를 통해 정당의 주류집단이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재정자립도 강화 및 조례입법권강화 같은 지방분권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에게 투표권과 공천권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를 낼 때 출마희망자들을 심사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시킨 후 당이 정한 경선 룰에 따라서 각 정당의 최종후보가 확정되거나, 예비후보의 정당발전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천권을 행사하는 구성원이 일부 예비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상향식전략공천을 통해 최종후보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은 총선비례대표공천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최종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을 정당이 정하는게 아니라 지자체가 각 지역 선관위 및 지자체구성원들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이 출마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선관위에 등록하면, (∵만약에, 위에 언급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없이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외의 고위선출직은 출마자격요건을 충족시킨 후 정당에 입당해야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후보적격심사나 공천여부에 관계없이 선거법에 의해 소속정당의 예비후보자로 자동 등록되어 소속정당 경쟁후보들과 지자체 및 지역선관위에서 정한 경선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예비후보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여 최종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정당의 공천권을 공유한다면, ‘정치정당의 사당화’라던지 ‘최선 대신 차악을 선택해야한다.’라던지 ‘당원이 출마를 위해 소속정당을 탈당했다.’라던지 ‘기초의원예비후보들이 정당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 식 지지를 보낸다.’와 같은 보도와 정치권의 갑을문화인 계파패권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언급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에 의해 뭉치지 않고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정치활동을 할 것이며 선출직공무원의 출마자격요건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공직자선출권한을 부여하는 신선하고 개혁적인 제도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민에게 투표권과 더불어 공천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정당은 21대 총선 서울특별시 지역구 총선출마자를 결정할 때, 정당입당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구의 구민 직접투표 100%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최종후보자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길 원하는 정당은 21대 총선 광주광역시 지역구 총선출마자를 결정할 때, 각 정당의 광주광역시당 권리당원직접투표 50%+각 지역구의 구민 무작위 전화투표 50%에 결선투표제는 시행하지 않고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발표하면, 그 지역에서 후보를 내길 원하는 각 정당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룰에 따라 경선을 치른 후 최종후보자를 정해야하고, 정당이 지자체가 정한 경선 룰을 따르지 않고 당원 중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당원이 없으면 그 정당은 후보를 출마시킬 수 없도록 하며, 선거출마요건을 충족시킨 특정정당의 당원이 당론에 관계없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 그 특정정당은 의무적으로 공천을 해줘야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낸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는 청산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켜질 것입니다. 게다가, 정당공천을 받은 고위선출직공직자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정규직공무원인 지역선관위에서 경선룰을 결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장이 받을 수 있는 소속정당의 올바르지 못 한 영향력은 줄이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및 ‘지역의 시당 및 도당조직’과 정당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시민과 도민을 대변하는 집단인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조직’이 선의의 경쟁시스템 하에서 최적의 지역사회 경선룰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인사권과 정당공천권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정책 시행 시,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원 비서는 3명 줄이고 전국 광역의원에 1명의 비서를 배정하며 광역의원 비서도 광역의원과 더불어 재직 중에는 정당입당 및 정당활동을 금지시켜야, 청와대는 촛불민심을, 진보정치집단 기득권강화가 아닌, 대한민국국민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승화시켜 민주주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30년 숙성된 민주주의제도 정착이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치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사료됩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두서없이 적어봤지만, 언급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고위선출직출마 자격요건강화’,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투표권과 고위선출직 정당공천권을 모두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민초라고 불리는 국민들이 사회의 리더인 정치인을 믿고 성숙된 민주주의사회에서 본업에 충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이 염원했던 30년 숙성된 민주주의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런식으로 오보내는 언론사,기자들 꼭 벌해주세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차 자격박탈 처럼 벌점을 줘서라도 꼭이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10034197",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08__hkkim 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 김혜경씨를 칭하며 여러 정치적 왜곡 혹은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김혜경 씨 본인은 이 계정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그렇다면 08__hkkim는 타인을 사칭하여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악랄한 정치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검찰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자꾸 핸드폰을 볼때마다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스팸전화도 오고 스팸문자와 같이 스팸사이트가 올때가 많은데요. 저는 이 스팸번호와 사이트를 118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렇게 넘긴 스팸번호와 사이트만 해도 10건이 넘는데요. 전체 스팸 중 80%는 성인광고 10%는 불법대출 나머지 10%는 불법도박입니다. 그리고 스팸문자에 한정하면 90%는 성인광고 10%는 불법도박입니다. 저는 진짜로 번호가 팔렸나?? 하고 걱정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을 스팸공화국으로 부릅니다. 정말로 스팸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이 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미세먼지가 저를 괴롭게 합니다.올해 들어서 어릴적부터 있었던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는 일이 배달일이라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지만 그래도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하자면 올해는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물론 저 하나를 바라고 청원을 올리는것이 아닙니다. 저말고 다른 아토피 환자들이나 또는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되어서 청원을 올리게 돼었습니다. 제 몸에 일어난 아토피 사진을 첨부하고싶지만 안돼는 관계로 생락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가 없었던 또는 적었던 살기좋은 숨쉬기가 좋은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글제주가 없는 제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때문에 제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 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이젠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공무원 국민세금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속히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가 실버를 위한 곳이라는데 요양원으로 전환하라 나도 입주해서 죽기전에 행복하게 살아보게 보편적 행정이라는게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 거기에 왜 내가 낸 세금이 왜 투입이 되어야하는지 그 정책 책임자를 당장 해임 하십시요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에 그 정책에 맞는 행정 정책을 시행하시던지", "num_agree": 6, "petition_idx": "20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실버주택요양원으로전환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담배는 국가에서 생산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하고 세금올리고하는데 차라리 담배생산을 하지않은면 금연하자는 또 금연거리등 국민세금낭비할일이없을듯한데 담배생산을 중단하자구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생산중닷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드배치에 대한 문제로 중국과의 마찰이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중국의 차별입니다. 사드를 배치한 국가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 일본도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 2개의 사드레이더가 설치되어있고 그 레이더의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레이더 범위가 한국에 설치 될 레이더의 범위는 4배나 차이가 나는데 한국에만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있습니다. 또 중국 자국 또한 사드를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의 태도로 한국의 방어형 사드를 반대하고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한국의 여러 기업들도 인도와 베트남 등 더 많은 국가와 시장의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중국의 뜻대로 굴복하게 되면 향우에도 한중간 분쟁 발생 시 중국은 고압적인 태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벌받을 수구언론사와 반민족 매국노 반역자 자한당. 바미당 쓰레기 집단들이 그렇게 문재인정부를 허위사실 유포하며 헐띁고 있는데도 남의 불난집 구경하는 모양으로 뒷짐만 쥐고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읍니다. 문재인정부에 제발 부탁인데요.. 국민들이 칼자루 쥐어줬으면 평화건 나발이건 따지지말구 천벌받을 수구언론사와 자한당.바미당등 적폐세력들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적페처단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답답해 죽겠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명박근혜의 비리권력들이 부실화 시킨 포스코를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소용돌이 휘몰아치는 역사적 전환기를 틈타 새로운 회장을 자기들이 이제껏 저질렀던 비리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에게 포스코를 넘겨주려는 음모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 이들이 이제껏 저질렀던 비리를 신속히 밝혀내여 단죄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언론에 엄청난 작업을 하여 자기들이 희생양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잠재울 수있는 방법은 비리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뿐입니다. 포스코의 새로운 회장은 기존 포스코 비리와 거리가 먼 도덕성을 갖춘 개혁적인 외부 인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에는 너무 많은 비리가 만연해 있으니 정준양과 권오준의 아바타는 내부의 혁신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의 선혈 대가인 대일청구기금으로 건설한 민족기업인 포스코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권오준이 임명한 사외이사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전 비리권력이 말아먹은 `포스코 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발촉할 것을 주장합니다. 포스코의 정상화에 포스코의 주인인 주주, 직원, 국민들이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경기도 파주지역에는 절대농지로묶어있는곳이 참많습니다. 문제는 절대농지는 오로지 작물만이 허용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올렸다고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매는 한정되있고 수매장소엮시 농민들이 다해야하는것으로 이미 고령화가진행된 농민들에게 쉬운일은아니며 과거 각 지역에 정부가 직접 나와서 수매하고했던 관례예 비하면ㅇ결국 허울뿐인 탁상청책이며 실질적인 농민의 혜택따위는 없는지 오래입니다. 농민의 권린들 보장해줄수없다고한다면 그들이 다른것을할수있도록 풀어줘야하는건 아닐까합니다 지금의 농민 2세대 3세대들중 극 일부는 매출창출을하고있지만 대부분은 농촌을 떠나 도시 인접지로 나와있는경우가많으며 이를통하여 2세대 3세대들의 농촌복귀가 늘어날수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에 도우이된다생각이되며 또힌 인구밀집지역의 인구분산효과 농촌의 자력활성화등이 진행되리라생각합니다 저역시 귀농하여 다른업종의 사업을하고싶으나 작물이외에는 다른무없도 불가능하고 원로하신 농민들께서 작물을 재배하지않으면 벌금을무는등의 결국 농민은 죽노동하고 가격도안되는 땅값을 팔아도 문제 안팔아도문제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세금은 더내라하고 뭔가 정부가 진정가려운곳을 긁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정책적으로 70,80년대를 추구한다는건 이해할수없는 사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농지를 풀어야하지않을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행법상, 전체 주차면에서 2%는 장애인 주차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예, 아파트)에서 과연 이것이 평등함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부지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입주민들이 평등하게 나누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 이하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인의 재산까지 침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미,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세금으로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주택의 장애인주차구역의 마련은 일반인들이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주차면은 최소 1.6이 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59 제곱미터 이하일 때 최소 0.7의 주차면이라는 터무니 없는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값은 장애인 주차면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세대당 최소 주차면은 0.7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선착순 주차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들과의 불화를 발생시킬 뿐더러 개개인이 편한 주차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완공되어 입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지 않고 인도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현행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을 매번 느낄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세워져있을 경우에는 '비양심적 행동'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현행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일반인의 사유재산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거해주시고, 최소주차면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제거와 주차관련 형행법 개정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갑질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추방건의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추방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단 대한항공 조전무의 물투척 만행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임을 실현시킨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있습니다. 요새 한창 이슈가되고있는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인데요. 뭐 이 사태가 뭔지... 무차입이 뭔지는 설명안해도 청원사이트에 도배되어있으니 생략할게요. 말 그대로 위조지폐 발행하여 시장을 교란시킨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미온지근한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참 더디게 수사 착수되었고 아직까지도 검찰은 꼼짝도 안하네요?? 위조지폐 발행하는게 물 투척하는 것보다 한없이 가벼운 죄로 보이네요.안타깝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내건 공약대로 \"사람이 먼저'니 검찰은 사람부터 수사하네요 위조지폐 사건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국민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꼭 깊이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미국국적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조지폐발행보다 물투척이 더 중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주식시장=정치인 기업후원 연관관계,이해관계=재벌 특혜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 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이젠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공무원 국민세금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속히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정치인 기업후원 연관관계,이해관계=재벌 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치 개혁를 위해서", "num_agree": 44, "petition_idx": "20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 여행 조사 특검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군대 보내야 합니다. 정부서 군대 보낼 거라고 100% 확신하지만 일부 어리한 여론은 손흥민 군대 면제해야 하는 게 많다 그러면서 선동할라 그랜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 공평하게 처리하면 돼요... 누구도 안 가면 안 돼요... 빠지고 빠지고 하면 감당 못 합니다. 글고 손흥민은 관심 대상이 아니므로 더 보내야 합니다. 국민 투표 해보지 왜? 손흥민 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을 테니... 일부에서 암만 떠들어봐라... 저들 생각이 많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 국민투표 하자는 얘기지 저런 시답잖은 거 관심도 없는 거 갖고 국민투표 하면 애초에 안 되죠...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20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보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인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자본시장법에도 없는 규제를 업무 지도 형식으로 기업을 규제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리피싱 조항을 발행가의 70%로 묶어놔서 기업이 힘들게 유치한 사채의 자본전환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기업이 어려워 지고 이건 결국 일자리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개혁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모녀 자살사건으로 한가정이 문어지는 극한의 비극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잘못된 세상에 항변 하는 유가족의 수는 매년 8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생소한 복지를 무작정 외치다가 이후 복지는 갈곳을 잃고 맙니다. 한수 더해 공무원 정수를 늘려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사상누각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꽃다운 청춘이 저승길을 찾는 비통한 현실을 보고 저의 주변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다 음 1. 법관의 감사(監査)는 누가: 법원과 검찰은 배고픈 서민들의 최후 수단인데도 변호사 없는 재판과 고발은 가볍게 취급되고, 육법전서로 먹고사는 법관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그들에 관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한의 가난을 이기고자 법에 의지해 보으나 상담료부터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관들까지 동조 되여 가는 판이니 그들도 국정삼사를 받고 청문회에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년수당과 노인수당: 불초인의 예로 영세 기업주의 연대보증으로 선조부터 물려받은 시골 전답과 살든 집마저 경매로 날리고, 얼마 전엔 처가 죽고, 밴처기업 창업에 나섰다가 잘못된 자식은 신용불량자가 되여 직장을 전전하다가 장가도 못가보고 장기기증 한 것 마저 못써보고 저성사자가 되었습니다. 와중에 애비는 시신기정을 한 죄로 자살한 시신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죽을 자유도 없게 되였습니다. 죽은 처의 승용차도 못 굴리게 되여 폐차를 하고자 딸이 갖어 갔으나 그 또한 힘이 없어 장기간 방치한 상태여서 소속된 서울시청에 신고(보관:충북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서울4너7635)를 했으나 채납 독촉장만 날아오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시도해 보았으나 도움 될 말 한마디 없습니다. 늘어나는 빚은 카드 돌려막기로 대신하고, 이것 또한 언제까지 지탱 할지 기약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채불 상습 기업주 엄중관리: 건설용역회사에서 지꼬리 만한 월급으로 살다보니 종손(宗孫)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기업주는 체불이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 미루고 모자의 죽음에도 조문 한마디도 없고, 밀린 월급도 한푼 줄 생각을 않아 재판도 해보고 검찰에 고발도 해 보았으나 사기수법이 고단수여서 살고 있는 집도 사무실도 차량도 장비와 거래은행까지 차명으로 바꿔 놓고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 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나라의 준엄한 힘을 빌릴 수는 없는지요. 4. 공무원의 정원을 10%로 감원: 매 마른 세상을 못이겨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 봐도 관련이 있다는 관서로 돌고 돌다가 종국에는 법이 어쩌고 규정이 그래서 등의 궁색한 답만 해오고, 상급관서는 하급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안주하고만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과 현장실사는 귀찮아 모르세 이고, 고용인 을(乙)은 양갑(兩甲,기업주와 관)에 눌려 푸대접에다, 팀장들은 현장실사는 물론 현황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한번 안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서툰 재소를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무원 증원 생각을랑 아애 접어두고 무지하고 태만한 때 묻은 공무원 10%를 줄이고, 그 빈자리에 1/2을 오염 되지않는 청년 실업자(失業者)로 대체하면 혈세도 지키고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것이고, 선거때의 표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담한 민원서류의 규제완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 대학 후배 법조인, 친지 변호사를 찾아볼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든 곳은 법률구조공단 이였습니다. 수년전에는 강재집행 등을 무료(차상위대상자)로 도아 주었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채불금품확인원”이라는 괴문서, 문서명이 “확인원”이라면 당연히 민원인이 작성 제출해야 할 문서인데 자기가 만더러 우송해 준다는 무지한 괴변을 해와서 고발을 했더니 제목만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기업주의 “미불확인서”만이면 충분한 민원해결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법이 개정대여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로가 멀다고 변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무능공무원만 양산 해서야 되겠습니까. 6. 민원인의 관할권 선택은 乙에게: 재판 등 다양한 민원을 甲과 乙의 관할지역으로 묶어두지 말고 어려운 백성들의 자위권을 위해 패지 해야 합니다. 권력자인 갑의 관할지역으로 묶어 둔 것 또한 전근대적 발상이니 필히 관할의 결정권은 을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7.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도 청문회도: 언제까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 둘 것입니까! 감사원안에 특별 감사팀을 개설 국회에 관한 법을 만들고, 청문회도 강제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국회를 연구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한목숨 다하여 보존 하고, 복지를 난발하기 이전에 가난을 아는 공직자를 찾아야 하고, 작은 전과나 혐의가 있어도 국회주변에 근접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2/3로 한정하고 세비도, 의원보좌관 제도 폐지하는 등 강력한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감히 진정합니다. 2018. 4. 14. 위 이 용 수",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로 무너지는 한 가정을 보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학교 교사들은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매일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왜 교사들은 방학 기간 중에 업무가 없음에도 월급이 지급되는 겁니까? 만약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답변이 있다면 방학 기간 중 다음 학기 준비한 것을 제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제공하는데 지인 중에 방학이라고 준비는 커녕 해외 여행 다니고 개인 사생활 때문에 바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번 정부는 평등을 주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신중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직업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 모든 조건도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방학 기간 중 교사 월급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개미주주들의 밑바닥 인생 이유.국민들이 밑바닥 생활 이유 정치인=기업후원=재벌특혜=공무원 특혜=가해자 특혜. 주식시장=정치인 기업후원 연관관계,이해관계=재벌 특혜 제공.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 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이젠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공무원 국민세금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속히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미주주들의 밑바닥 인생 이유.국민들이 밑바닥 생활 이유=정치인=기업후원=재벌특혜=공무원 특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여러 보험설계사로부터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본 결과 질병통원시 '도수치료, MRI, CT...'등등 실비보험에서 제외가 되었고 '약재값'마저도 제외되어 유병력자 실비보험을 들어야 하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실비보험을 가입할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이것저것 핵심적인 것들은 다 제외하고서 실비보험을 들려고 하니 유병력자를 두번 울린다는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유병력자 실비보험이 질병이 있는 사람보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서서 하는 정책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무병력자보다 훨신 건강에 신경쓰는 유병력자들에게 보험비는 높게 측정되고 이것저것 다 빠진 빈깡통같은 유병력자 실비보험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인 가족으로 기준액(원) 2,847,097원 70% 1,992,968원(335,000원) 50%1,423,549원(468,000원) 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월 발표 이후 공문에 있는 8주의 2배인 16주가 더지나도 공문도 없고 연락준다는 말만 한 부산보훈청은 1월달에 문의할때도 두리뭉실 2월달 문의시 3월말 4월초 란 두리뭉실한 대답뿐 그이후로도 연락이 없어 4월19일 오늘 날자로 문의한 결과 탈락이랍니다. 묻기 전에는 답도 없는 보훈청인가 봅니다. 본인들이 먼저 확인되면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는 답답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탈락이유는 그동안 수입이 있다고 추정? 추정? 확신도 아닌 추정된다고 탈락 조사는 제대로 한건가...추정이 뭐징....???? 부산보훈청에서 말한 수입이있는 생활을 했다면 제 통장 잔액 0이란 숫자는 6개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저의 통장 잔액 0숫자는 부끄럽게도 4개 입니다. (폰값, 약값, 병원비, 잔액없음) 소액의 수입이 있어다 해도 탈락 원인입니까? 소득 재산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 소득을 조사 한거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예시는 기준범위가 아닌 그저 본보기로 나온 예시문입니까? 저는 2번의 수술과 반년동안의 병원생활을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 퇴원을 하고도 일상적인 삶이 힘들어 수입이 없는 생활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일반인처럼 살아가면... 쉽게 피곤함이 오고 빨리 몸이 쳐져 힘든일은 못하고 그저 단시간 짧은 일만 하다 보니 수입도 변변치 않습니다. 부산보훈청은 그저 탈락이라는 한마디에 자기일을 다했다는 듯 ....그것도 확신이 아닌 추정의 대답으로..... 도대체 탈락 기준은 뭡니까? 수입추정되었다... 그 수입이 얼마나 추정되어야 탈락대상입니까? 저의 수입은 다른 사람들에겐 하찮지만 저에겐 유용하게 쓰인 소액이였습니다. 부산보훈청은 소득 재산조사를 제대로 조사를 한거지도 궁금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추정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 입력정보만 쳐도 어디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다나오든데.... 불만만 늘어놓고 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지원금 조건이 도대체 뭡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편의점주가 담배를 팔아 국가 대신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데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까지 매출로 잡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하여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0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울, 경기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방 집 값도 좀 잡아주세요. 전남 순천, 여수 같은 경우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5:1 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 여수 뿐만 아니라 진주, 나주, 김해, 대구, 부산 지방의 집 값이 내릴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프리미엄도 상당히 붙었습니다. 하루 빨리 지방 집 값 완화 정책 좀 내주세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 값을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서민들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집 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을 폐지 시켜주세요. 보육료는 부모에게 직접 받도록 개선해주세요. 보육료 현실에 맞게 자율인상 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경쟁하여 보육의질 높이도록 관리해주세요. 무늬만 국공립형어린이집, 사유재산 침해와 학부모 기만하지 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지원금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YTN의 공기업 지분 처분. 연합뉴스 국고지원금 축소.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연합뉴스에 국가 지원을 축소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각종 댓글조작 세력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공감 비공감 버튼 조작을 해서 여론조작을 합니다. 공감 비공감 보튼을 없애면 자연적으로 댓글조직들은 와해 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공감 비공감 버튼 없애면 댓글조직들 와해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터넷 댓글 실명제 개선 의견입니다. 실명제와 익명제를 병행하되 모든 통계나 추천, 전달 등은 실명제에 국한하고 익명 활동은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활동토록 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지지나 제 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자기 신분을 떠떳하게 밝히는 자에게 귄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댓글 실명제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언론이 아닌 자유한국당 사보 역할하며 조작된 보도로 국민을 선동 하고 혼란 스럽게 하고 있읍니다 언론은 공정 해야 하는데 기준 에 맞지 않는 언론은 기능을 상실 하였기에 퇴출을 부탁 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적페청산을 외쳤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적폐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직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정치보복만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역시 전통적인 야당이자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이젠 피로감만 느껴질 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댓글조작 재판이 진행 중인 이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에 복심이라는 경남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경수 의원에 드루킹 연루 는 정말이지 참담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 사회에 그것도 가장 큰 적폐인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적폐가 조금이라도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달라진건 하나도 없고 오직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자들에 관한 뉴스로 일년내내 도배되어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 마저 느낄 지경입니다 햐결해야할 적폐는 산적해 있는데 무엇하나 속시원히 해결하는것은 하나도 없고 뉴스에는 전직 대통령비리와 인사난맥상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처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 조차도 무시하고 자신들 멋대로 조직을 운영하는 곳 조차도 손대지 못하는 무능함이 이정권에 진정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적페청산인지 이제는 진정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때입니다 30년 민주당 지지를 이제는 진정 고민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핑계로 정치보복에 매달리면 실패한 정권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월호에 뭘 밝히겠다는 건가? 밝힐말큼 다 밝혀졌고, 세월호 건져났으면, 다음은 세월호 선사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않아요? 배상청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큼 했으면, 죽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유가족들도 불쌍하고, 그런데 노란리본 계속달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넘들은 나쁜 넘들아닌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문제는 죽은 유병언과 그 일가에게 물어야 마땅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 삼성의 서비스 센터 정규직화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동안 공생 했던 엔지니어 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쉬운건 그들보다 더열학한 콜센터 직원은 정규직 의견조차 들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엔지니어들 보다 저비용으로 갖은 인격모독과 욕설에도 참아가며 일하고 있지만 구조상 엔지니어들처럼 뭉쳐서 노동운동조차 할수 없는 근로환경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힘써 주셔서 기업에 운전자 역할을 해주시면 조금더 노동하기 좋은 국가가 될거 같아 국민여러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작성했습니다. 위장하청이 없는 대한 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73, "petition_idx": "20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의 지나친 간섭입니다..업체 자율에 맞기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까페에서 왜 담배를 못피게 하나요?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16일 배포해주신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국고로 이자를 50% 지원해주신다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비에 직접적인 국고지원입니다. 더군다나 본 대책은 도시공원 한정일 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도시공원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도로 없는 개발은 결국 난개발로 이어지며 그동안 사용했던 현황도로의 폐쇄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해제가이드라인, 해제신청제도 도입 등 표면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한 땜질식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해 창고, 공장용지 등의 보상은 막음으로써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대지인 경우 주거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상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대지보상을 통해 현재 주거지를 포기하고 이사갈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또한 해제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어도 해제되는 시설은 극소수였고 (해제를 하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지자체가 쉽게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설은 집행계획만 연기된 채 재수립되어 다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 작년 표면적으로는 획기적이었던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제도는 알고보니 집행계획이 재수립되지 않은 극소수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정말 이름 뿐인 제도였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집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사전에 계속 촉구해왔기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저 과거 집행계획에서 연도만 바꾼 허황된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해제신청제를 도입해봤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역대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기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실질적인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은 국고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 이제 골든타임은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도시계획도로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현황도로로 내주었던 도로들을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일몰제가 도래하는 즉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20년 동안이나 도로로 무상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그들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오던 도로가 폐쇄당할 위기에 봉착한 일반 주민들의 통행권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정부에서 언젠가 보상해줄거라 믿고 이미 건축물은 모두 들어선 상태인데 전국 곳곳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의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기까지 불과 2년이 남은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분명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50조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부담을 지자체에만 지우는 국토교통부나 그동안 예산이 없어 방치해온 지자체나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국고지원을 더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사업비에 직접 국고보조를 해주셔야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던 미련을 버리고 민원을 감수한 채 해제를 하던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복지 및 주거정책은 척척 내놓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쓰려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현실이네요. 금번 지방채 이자지원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이전 대책과 비슷하게 면피용 대책이 되어 시간낭비가 될 것이 분명하니 제대로 된 다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도시공원 뿐만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어서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부품 소재산업의 핵심이 되는 여러가지 비철 금속 중 6대 비철금속이라 함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주석, 그리고 니켈이 있습니다. 이 비철금속 중 우리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구리, 아연, 납이며, 이마저도 고려아연과 일본이 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S니꼬동제련에서 독점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요는 가격경쟁력과 공급다변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국내 대기업에 전량 의존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다수의 부품소재 관련업체들이 수입하여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비철금속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구리 3%, 아연 3%, 알루미늄 1%, 납 3%, 주석 2%, 니켈 3%의 관세를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제품을 수출하며 일부 물량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아 부담감이 덜 하지만,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국내 대기업 납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환급은 직접 수출자가 아니면 어렵고 그대로 원가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들은 우리 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 또는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등 소수의 제한된 국가로부터만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시스템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가 매끄럽지 않으며, 수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 통관 시 과도한 업무 부담 및 관세청의 정기/기획조사 시 항상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제조업체가 부족하여 6대 비철금속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기초소재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비철금속에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세청, 해당기업, 그리고 국가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 판단하건데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안] 과거에 6대 비철금속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관세를 부과하여 왔는 지 알 수는 없지만, 시대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수십년간 고도화 되어온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6대 비철금속의 수입 관세는 무관세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세가 없는 칠레, 아프리카(최빈국), 아세안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좋더라도 관세가 있는 국가는 아쉽지만 거래 상대국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6대 비철금속의 관세가 없어진다면 과세당국과 수입업체 원산지를 확인하는 복잡한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처를 개발하고 이를 구매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이끌어 올리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고려아연과 LS니꼬동제련의 경우에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을 세워 진출하거나(고려아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당량 수출하여 오고 있고(모두 해당), 이미 대부분의 수요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국내기업에서 생산할 수 없는 등급의 비철금속 또는 동일한 품질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관세의 무관세화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피해는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부품소재업체로서는 다양한 비철금속의 공급국가를 개발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한된 FTA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 관련 업무의 부담 및 관세청 조사의 업무부담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대 비철금속을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소재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하거나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제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6대 비철금속의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결코 향상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낮은 바닥에서의 주춧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는 비철금속에 부과되는 관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6대 비철금속의 수입관세 철폐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늘 김경수 의원 출마 직전에 ytn에서 압수수색 오보가 나왔는데요. 누가봐도 의도적입니다. mb가 구속 된 마당에 어떤 종편들이 좋아라 하고 청와대에 좋게 기사를 써줄까요? 특히 티비조선은 김경수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까지 탄핵 시킬려는 의도로 하루종일 드루킹 허위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채널a, ytn, 연합. 안그래도 쓸대없는 종편이 많았는데 대통령님 이참에 힘을 발휘 안하시면, 국민만 보다가 당할 것입니다. 자유x 당은 4년 내도록 이렇게 괴롭힐껍니다. 쌔게 나가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보다 현재 종편개혁 이 시급해 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한국당의 행태 때문에 이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의 국민은 그들의 목소리를 역겨워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그들의 비유를 맞추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국가수장도 조기 심판한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왜 조기 심판 못합니까. 조기총선 강력 제안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총선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45살의 한 광고인입니다. 광고대행사를 다니다가 조금한 광고사업도 해봤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광고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업계에서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기업의 광고대행을 하기위해 입찰을합니다. 광고회사라고해서 다하는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조건들이 있겠지요 그 기준에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왠만한 광고는 거의 메이저 광고대행사들이 독식합니다. 작은 기업이든 큰기업이든 입찰에 들어가면 경쟁프리젠테이션을 해서 1등을 해야 광고를 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힘들지요. 광고인들은 잛게는 1-2주 길게는 2달 준비해서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합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집에 못가는날도 더러있구요. 준비기간에 광고 시안 및 외주비도 상당히 많이들어갑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떨어지는 대행사들이 많죠 1등회사들이 너무 탁월하고 우수한 크리에이티브로 선정되었다면 깨끗히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것도 많습니다. 인맥과 리베이트로 인해....... 합법을 위장해 합법적이지 않는 광고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정말 불법을 잡아내기 힘들죠. 정말 괴롭습니다. 투명하게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 기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광고대행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전수조사 너~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많은 국민들이 경제문제로 직장문제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다죽어가던 넘 김정은만 살리려 말고 부디 남한 경제 실업자들 살려주세요. 세계적 활황 호황기에 대한민국만 경제불황 말이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0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보다 남한경제 실업자 좀 빨리 살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0 요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로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넓은 땅이 부족하여 임야 등에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음 0 그러나 이로 인해 환경파손도 많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0 이에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환경파괴도 막고 비나 눈이 올 때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등의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 0 한전에서도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태양광설비에 대한 에너지 매입량을 국가에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는 각종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산업도로 위 태양광 설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빙판길 사고 예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등이 관리비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국민의 혈세인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소형 빌라나 다세대 및 단독 주택의 영악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내고 있는 세금인데,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경비원의 급여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보조하여 주는 제도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를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고요.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광고수익을 몰아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고, 유니컨버스에도 용역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는 조양호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의 대상인 법원(서울고등법원 김용석 행정2부장)이 작년에 대한항공의 부당거래는 없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고,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도 법원과 대한항공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출장을 갈 때면 대한항공을 이용하겠죠? 조원태가 제때 기소를 당했더라면,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했다면 조현민이 물컵을 던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만들고 공정위가 조사해서 처벌을 하면 뭐합니까. 사법부와 검찰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한 조원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사지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왜 고발한지 1년반이 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감찰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가 고발한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빨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이 좁은 나라에서도 서울 4대문과 인근 위성도시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살면서 지방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갈수록 등록금을 인상하여 돈없는 서민은 자식들 대학보내기도 힘든 상황이며 지방에서는 인구가 갈수록 노령화 및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교육환경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지방에서도 산학협동이 잘 될수 있고 인구유입효과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등록금 인하의 효과도 가져올수 있으며, 대학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를 장기간 무상임대와 정부 당국의 예산지원으로 운영자금 축소로 등록금 인하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수도권에 지하철 개발 등 난개발을 줄이고 지방의 발전이 되도록 하는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인구분산위해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떠한 정치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면 건국이후 최대의 국정 농단으로 생각된다 댓글 사건으로 국회도 공전 , 국민들 국론은 분열되어있다 청와대및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여 흑백을 정확히 가려서 다시는 국민들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엄단에 처하길 바란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0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여론 농단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정치인 너희들이 음주운전 처벌하는 법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이 판을 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넘도 음주운전을 몇번 한 넘이니, 정치인들이 음주운전 처벌하는 법을 강력하게 만들겠느냐.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정치인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손해배상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법을 엄하게 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조조군사.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매월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깊이있게 재고하고 조치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고루 나누어 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될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첫째이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보아진다. 다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당국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해나가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조국의 영원한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 같이 세종대왕 같이 오래 오래 역사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개혁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재벌 1세대가 이루어낸 경제적 혜택을 그의 자녀들이 누리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영권까지 물려준다고요? 민주화 시대에 세습이라니요? 운좋게 능력있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그 덕으로 잘먹고, 잘입고, 잘배우는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은 혼자서 이루어낼 수 없는 다수의 노력이 녹아들어간 결과물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회장아들, 딸들(재벌 2세, 3세들)이 독식하는 경영세습이 개선되어야합니다. 2세 및 3세등에 경영세습이 이루어지는것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민주화에 불합한 요소입니다. 또한 경제의 주축이되는 재벌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경제민주화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경영세습은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현민 갑질, 단순히 물컵던진것 가볍게 처벌받고 끝나서는 안됩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korean air) 조현아, 조현민과 같은 갑질 사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경영세습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20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세습 방지법 개정 (조현아, 조현민 갑질 방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세먼지 줄이자는 정책으로 국민세금낭비하지 말고 근본적인 기본만 지켜도 미세먼지는 사라짐니다 자동차 홀짝 으로 주행할 필요도 없고요 가장기본적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세워도 세금만 낭비하고 미세먼지는 줄지 않을 쓸데없는 정책 세우지 마세요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할일은 버스 화물차 택시 일반승용차 관광버스 고속버스 물법적으로 개조해서 엔진오일과 필터 차량소모품 아끼려고 불법개조 차량 만 단속해도 미세먼지는 40% 자동적으로 줄어듬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미세먼지른 줄일수 있나요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합니다 약소기소나 약한 벌금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적발되는 차량에대해서는 1000만원 벌금형 과 동시에 차량 면허취소른 해야합니다 미세먼지로 개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법제화 개정해서 반드시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조속한 서울시 모든지역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가장좋은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급여받는직장인은 사장이 급여속이지않는이상 세금 따박따박냅니다. 그래서직장은은 급여신고다되니 정작 복지혜택부분에서 놓치는부분이많아요 하지만 진짜로 돈잘버는 사업자들은 세금신고가짜로하고 급여받는사람보다더잘살면서 최저임금이라서 무슨 수당같은거 나라에서 지원되는혜택.비용 다받습니다. 이게 복지입니까? 그런거 규제.신고.감시.해주는게 우리나라가해주고 그래야 선진국으로되죠 이러니까 잘사는사람은잘살고 못사는사람은못살고!! 못사는사람이 낸세금으로 잘사는사람 돈주는거아니냐구요 정말답답합니다 국가에서 제발 사업자나 일반영업하는사람들 신고하는부분을 개선해서 허위신고처벌같은거제발해주세요 직장인들너무힘빠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나 영업.장사하는분들 세금신고 철저히단속.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버택배 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으로 다산신도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고, 남양주시가 노인복지 사업으로 실버택배를 도입하면 기존에 배정된 예산을 배분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걸 해명이라고 기사를 올렸던데, 그 해명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모르시나요? 이건 해명이 아닙니다. 이걸 해명이라고 올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요점은 자기들 손해보기 싫어서 온갖 갑질을 하는 그곳에 왜! 세금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느냔 말입니다. 그곳이 오진가요? 자기들 편하자고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온갖 갑질을 해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세금이라뇨? 실버택배가 원래 있었건, 아니건...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버택배에 세금 지원을 한다는게 화가 나는게 아닙니다. 아마도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나 어려운 곳을 위해 실버택배를 만들고, 세금으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해도 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실버택배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둘러대나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갑질을 했고! 갑질을 하니 세금을 투입해 주고! 내 세금이 갑질하는 곳을 달래기 위해 쓰이는게 싫다는 겁니다! 왜 세금을 그딴곳에 쓰나요? 내가 그들 갑질하는 거 받아주려고 뼈빠지게 일해 세금 내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도 갑질하면 이렇게 다 어르고 달래 주실겁니까? 내 돈으로? 국민 돈으로? 실버택배 투입할 곳이 그렇게 없나요? 이쯤되면 다산 신도시랑 높으신 분들이랑 뭔 관계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라면 이렇게 싸고 돌 수는 없는거죠. 갑질하면 세금 받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동네도 갑질 좀 해야겠습니다. 갑질하고 sns에 올려 욕 좀 먹고, 세금으로 편하게 살면...그게 차라리 낫겠네요. 잘 들으세요. 실버택배가 원래 있었건, 새로 만들었건...그게 중요한거 아닙니다. 실버택배에 세금이 들어가건, 말건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갑질을 한 곳에,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갑질한 그들을 위해 남의 돈, 내 돈을 가져다 쓴다는 게 싫은 겁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착각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업주는 왜? 직원들 4대보험 절반을 부담해줘야 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 부과방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더불미투당 관행당 댓글당 피해를 입었다니까. 더불당이 했던 그대로 특검으로 계속 파야된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겨 나무라듯 하면 안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경인선 영부인관련 댓글들 특검해야 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조씨 일가(조양호,이명희,조현아,조현민)가 나라를 우습게 알고 법위에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갑질과 폭언, 폭행. 국적포기자인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 가족회사에 일감몰아 주기, 관세안내고 통관.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외국 언론에 GAPJIL JAEBOL로 보도되어 온 지구상에 국가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 은 민간회사의 상표라 정부가 강제로 바꾸게 할수 없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꾸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의 영문표기를 \"KOREAN\" 이 아닌 \"DAIHAN\"으로 바꿔서라도 위대한 우리의 KOREA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22, "petition_idx": "20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영문명칭을 KOREAN AIR 에서 DAIHAN AIR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작년 초 대서양에서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가 8명이고, 이미 대부분이 선사와 합의가 끝났습니다. 희생자들 모두 1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남은 1명의 희생자의 누나 2명(허경주, 허영주)이 계속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 끝없이 사건을 늘어지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심해조사 및 장기 해경조사) 로 인하여 지금 죄없는 선사의 협력업체와 소속 근무자, 가족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년넘게 이어진 장기 조사로 인하여 그저 성실히 업무를 해왔던 협력업체 관계자와 직원들이 모두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없는 죄를 찾아낸다고 회사들을 뒤집어 놓아서 영업방해를 한건 당연하구요. 폴라리스쉬핑은 국내 최대 벌크선사중에 하나라서 협력업체와 유관 가족관계자가 대략 수천명 이상에 이릅니다. 그 희생자의 누나 2명을 위해서 수천명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건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인권과 사람다운 세상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있는 저 누나 2명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님께 4표를 행사했던 저희가족을 비롯한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그저 이렇게 무리한 해경조사와 언론플레이에 고통만 당해야하는 건지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년 이상이 지난 사고를 아직까지 유족대표들이 하도 난리쳐서 죄없는 유관업계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성실한 가장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족포함 수백명을 끝장냈음됐지 더 무얼바라길래 망망대해 대서양 수심3킬로에 무슨 심해수색입니까? 저게 수심 50미터도 아니고 수심 3킬로입니다. 진짜 유가족들 슬픈건 천번,만번 이해합니다만 1년넘게 이렇게 떼쓰고 세금뜯어 심해장비 투입하는건 생떼라고 봅니다.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낚시배사고, 제천,밀양 화재사고...계속 발생했어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끝없이 관심가져준 사고는 없었습니다. 숫자도 휠씬적은 우리국민 8명이 사망했어도 말이죠.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복수심에 불타 나라를 어지럽히고, 업계를 망하게 하고,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려하는 저 2명을 처벌하시어 나머지 많은 2차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대표 2명을(허경주, 허영주)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뉴스를 보면 대형 화물차 들의 과속과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제자 운전을 하다보면 대략5톤 이상의 화물차 대부분이 타이어 절감을 위해 일명 깨끼발을 하고 다니고 있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출고 될 시 화물의 중량에 맞게 타이어 축이 지면에 닿아서 운행 될수있게 출고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물차들은 여러개의 바퀴축을 좌우 한개씩을 들어 올려서 운행하고있습니다. 궁금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몇분께 여쭤 보았더니 타이어값이 비싸기 때문에 타이어 절감을 위해서 안전에 위험성은 있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바퀴축을 들어올린 만큼 중량보다 타이어가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이런 차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답니다. 자동차 검사할때 이런 차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법 차량들이 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여 제동거리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글을 청원 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80~90% 정도 되는 바퀴 불법개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서일어나는 교통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국의 큰 당에도 상하원535면인데 미국의 10/1도 안되는땅덩어리에서 299명은 너무 많읍니다, 이번개헌에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이번개헌에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문화  바뀌어야 국가경제가 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긴 설명 필요없이 월남전 당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철저한 사건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를 요청합니다. 같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게 국가적차원에서 공식적 사과를 하는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한 도시의 잘못된 계획개발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은 해준다는 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세금으로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쓸데 없이 낭비하는 세금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다산신도시 관련 실버택배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택배는 개인의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를 위해 공적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세금이 개인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정말 필요한 이들도 많겠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 여기서 전국 88개 단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실행되고 있는 단지의 목록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66명의 노인 인력에 대한 선정 기준도 알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감사가 되어지는도 알기 힘듭니다. 세금은 많이 징수하는데 이 세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알수가 없으니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에 대한 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오늘 오전에 있을 경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밝히기로 했다는데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출마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김기식 원장과 드루킹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했고 경남지시 선거 지지율에서도 김경수 의원이 김태호 전 의원을 10% 가량 앞서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에 개념치 말고 출마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깟 드루킹 일로 불출마 말도 안됩니다. 지금 당장 출마를 선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월급 같은경우는 자연앤이편한세상 입주민 들이 모두 충당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다산신도시 택배비를 충당하나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ㅏ다. 아예 다산신도시는 택배불가지역으로 만들거나 입주민들이 모두 충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 시러택시 반대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언론에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면, 내용에 해당되는 모든이들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정정보고로 대체한다(정정보도는 아주 조그마하게 한다) 언론 기자등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등을 보면, 선정적인 문구, 팩트체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왜 언론에게는 법이 관대한지 의문스럽다. 사실을 사실데로만 보도하지 왜 의심된다, 전해졌다(기자등이 확인한 사항만 보도 할것), 정황상...,등등 에메한 표현을 이용해 국민들을 우롱, 선동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사회에 책임있는 언론이 왜 책임지지 못할 문구, 내용을 자꾸쓰게 법적으로 허용하는지 의문스럽다. 피해 당사자가 없어도 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언론 뉴스를 보거나 읽어보면 종종 짜증이 난다. 제발 언론인들 정확한 근거(규정,법등)에 의해 기사내용 쓰고 , 확인되지 않는 기사는 언론메체에 보도 못하게끔 강력한 규제법등을 만들수 있게 청원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보도한 내용 강력한 책임이 따르는 법을 제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장애인 표지를 발급 받고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의 문제이던 혹은 이용하는데 있어서 남보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던. 문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서 발생합니다. 저는 기억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멀쩡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내리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승자들 역시 정상이지요. 이 사람들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를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자동차 앞유리 하단에 끼워 놓으면 번호조차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호자용 표지를 붙이고서 장애인이 타지도 않은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몰염치 함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겠지만 신고방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주차 장면부터 하차 장면까지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면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마음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식별을 누구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다소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일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주차장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사에 서울의 한 장애인 협회장이라는 분이 표지를 위조해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기사도 떠 있더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도 없이 그 분들의 편의를 빼앗아 이용하는 행태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후 처벌이 아니라 저는 아예 번호판을 교체해 노골적인 불법 이용을 걸러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이다. 기업이 불량품 혹은 광고와 다르게 저질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그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진심 있는 사과, 금전 배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이 상식은 정치·정당·선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6기 단체장(광역·기초·교육감)과 지방의원(광역·기초) 중 130여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 낙마는 권한대행 체제 등 행정 공백을 초래했고, 재선거 비용으로만 300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전에 잘못된 공천으로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정당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또 자기 당의 후보를 공천한다. 이를 예방하고 정당과 정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1) 임기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중도하차한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은 경과정보를 재보궐 또는 차기선거 선거 공보물에 적시하고 언론(신문·방송)을 통해 차기 선거 전에 공표하고, (2) 원칙적으로 정당은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다음 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 공천을 할 경우 금 번 공천자는 문제가 없어 똑같은 피해가 유권자들에게 없을 것이라는 재발방지 약속을 정당대표가 언론(신문·방송)을 통해 (1)번과 같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3) 정당 후보는 (1), (2)의 사실을 자신의 (재보궐 및 정기) 선거 공보물에 표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우송하고, (4) 선거비용 보전은 국가(세금)가 지급하지 않고 이전 불법행위로 낙마한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이 지불하며, (5) 정당이 중간 소멸한 경우 이전 정당 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위의 주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천을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임기 도중 하차(낙마)한 정치인(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최소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은 사랑하는 가족,나라,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입대를하며 국방의 의무를 독박합니다. 가장 꽃다운 시기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회와 떨어져 가장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할 시간을 21개월간 낭비하게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독박하면서 21개월간 휴학으로 인해 제대후 복학하고 쫓아가기 힘들어진 공부, 아파도 참고 해야 하는 훈련으로 인한 건강악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무엇보다 큰 20대초반의 21개월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여성과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도 최근처럼 여성들이 군대를 비하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남성들 불평없이 21개월을 희생했습니다. 남는거라곤 남자로서 의무를 다한것에 대한, 다치지않고 전역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전우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내 나라 내 가족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그 뿌듯함 밖에 없는 그 뿌듯함을 위해 너무나 큰 시간을 큰 것을 희생해야하는걸 모두가 견뎠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것입니까? 한 카페 가 군인들에게 아메리카노 1잔 무료로 준다는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하고 국군장병 월급 오르는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신성한 의무를 놀러 간다고 비하하고 '코리안 워킹 홀리데이'라고 자기도 입대하고 싶다고 농담이나 하고 전시상황시 미군들의 '고기방패'란 소리 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청원을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실겁니까? 그럴거면 청원 사이트는 왜 개설 운영중이신지요? 몇몇 생각이 나쁜 여자 들로 인해 다수의 여성이 피해보는 여성도 군대가라 이런걸 주장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이런 비하발언으로 인한 수치심,모욕감으로 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면 남성을 강제로 동원하지 말아주세요. 휴전중이라 힘든요구일테니 차선책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의무를 실천해낸 장병들을위해서 앞으로 입대할 젊은 청춘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처벌 해주세요 군인을 비하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사람에겐 벌을주세요. 군대가는 남성들에게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하는 여성에겐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를 원하는대로 같이 짊어질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젊은 남성들이 희생으로 얻는 유일한 뿌듯함 마저 수치스러움으로 바뀌게 하지말아주세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병역 기피자는 늘어만 갈것입니다. 그 기피자들에게 '넌 잘못했어' 라고 말할수있도록 군의 위상을 지켜주세요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키고 있는 '고기방패'들의 뿌듯함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가 피해자라며 정부와 여당을 음해 한다고 하며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검은 청와대가 나서서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닌데 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처음부터 경찰에서 수사를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특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니 특검해서 낱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은 왜 특검을 반대합니꺼?  이번건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아이의 아빠가 된 경기도의 한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산후조리원내에서 감염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을 위해 청와대에서 적절한 법제정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난지 채 한달도 되기 전에 조리원에서 감염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의 아이는 요로감염에 걸려 패혈증과 혈뇨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밤마다 낑낑대며 악몽에 시달리는 듯한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힘듭니다. 제아이가 감염된 곳은 서울 금천구에 있는 뉴연세여성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1차 입원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보험사측에 잘못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말로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위한 몇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국가에서 감염사고 피해보상규정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계약시 고객에게 알리도록 할 것 2.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의료기관에 처벌을 가하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내 감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정 부탁드립니다. (서울 금천구 뉴연세 여성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반투자자가 해외선물을 거래하려면 증권사나 선물회사 개설 계좌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을 넣고 선물 거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아프xx) 개인방송에서 몇십만원에 소액증거금을 입금하면 대여계좌나 자체 HTS를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를 현혹하는...개인 방송들이 대부분 입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접속후 해외선물로 검색만 해봐도 알수 있음 이러한 개인방송들은 불법인 대여계좌 사용을 부추기고...실제 거래되지도 않는 계약을 통해...손실 투자금 및 수수료를 대여계좌 업체와 방송BJ가 수익으로 삼고 증거금 먹튀 등의 일반투자자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여계좌라는 불법 거래를 통해 해외선물 거래시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도 회피하며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앉기는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버젓이 송출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BJ와 대여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방송플렛폼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어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할수 있도록 조사/처벌/정책 수립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선물 대여계좌 개인방송 제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옵니다. 김영란법 덕에 물품은 오고 가지 않지만 아이들이 감사 편지라도 쓰려면 아직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 뭘 감사해야하는지를 모릅니다. 스승의 날이 한학년 끝나는 2월쯤이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 부모님도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가 진심으로 나올거 같아요. 받으시는 선생님께서도 더욱 기쁘실거고요.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을 2월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전6시 근무시작이지만 5시30분에 아침조회를 함으로써 5시 혹은 이전에 모든근로자들이 출근하고있고 차량운행도 그시간에 맞게 운영하고있습니다. 건설업계 아침조회시간도 예외사항없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계 아침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수 30인 규모의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임금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보호 해주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이상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신입이 최저임금이 안되면 법적으로 걸려서 임금을 올려줍니다 근데 경력있는 기존근무자들은 법적 제제가 없다고 올려주질 않습니다 왜 밑에 직원이 급여가 오르는데 윗 연차 직원 급여는 오르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요? 전 이해가 안되지만 법적으로 올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최저임금 이상 받으면 법적 제제가 전혀 없더군요.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올려주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최저임금만 보장하지 마시고, 그 이상 경력자들도 같이 임금이 상승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문화 변화가 반드시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민원이 고소사건에서 경찰수사는 피의자들 혐의없음 송치. 이사건에서 임금체불 1억원 발생한 것입니다. 2.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자질없는 구리경찰의 광기수사, 지금은 몽둥이로도 안될거 같네요. 3.부정한 음모로 짜맞추기식 셀프 수사, 이자들을 잡아내어 부패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경찰은 없는거 같습니다. 민원인 고소사건에서는 . 광기어린 경찰. 이것이 민주경찰은 아닌거 같습니다. 민원인 사건 재수사 해야 합니다. 구린경찰은 당연 수사대상이고, 그에따른 처벌도 해야 할 것입니다. 4.경찰이 어떻게 비열한 짓을 일삼았는지, 공개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구리경찰수사, 썩은경찰의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문화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6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금 흡연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공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흡연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비흡자들은 흡연자로 인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던 안되던 흡연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를 준 흡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히 말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100% 간접흡연 피해로 이어지고, 정신적인 피해와 건겅이 위험해지는 피해 등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청원올립니다.. 흡연자가 흡연한 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를 준 흡연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관련 문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대 기아 엘지 두산 롯데 sk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는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노조와 상생해야 할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기업 이미지를 무너뜨리는것이 노조의 본연의 활동은 아니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때문에 노조가입하여 노조원 들의 복지와 생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속한기업 과의 대화와 상생협력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속한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노조원들은 속한기업을 배제하고 마치 속한기업의 위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처럼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일자리 까지 박탈하고 일자리까지 인사권 남용까지 하면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노조강자로서의 활동은 퇴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노조의 핵심세력들은 경영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을 망신주고 끌어내리려는 술수들이 정치적인 모습들로 잘못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노조원들은 가입된 회사의 직원들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노조가입된 본인들 회사들을 경영이미지를 무너뜨리면서 언론플레이로 이이지고 무조건 파업 으로만 몰고가면서 회사의 경영이익을 실추 하는것이 우리나라 노조의 현재의 모습이다 본인들의 속한 회사에서의 노조원들은 자격을 얻어 활동하는것이면 기본적으로 애사심은 기본적 갇고 활동을해야하고 본인들이 속한 기업을위해서 상생협력자로서 활동을 해야하는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버리고 정치적으로 무조건적인 파업과 길거리 파업활동 들은 국민들에게 큰피해를 주고있다는것도 상기하기를 바란다 노조활동과 노조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기를 바란다 노조활동은 본인들의 속한 기업안에서 노조원들의복지와 삶의질의 향상을위해 서로 상생혁력해야 한다 그도를 넘어서서 노조활동은 의미가 없고 잘못된 노조 문화이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사랑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노조원 들이 건전적인 활동을 하는곳은 우리나라노조문화에서는 찾아볼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피해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해보았는가 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노조활동 하는분들이 어려운 국민들을위해서 장애인들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을 위하여 발전적인 겸손한 자세와 본인들이 속한 기업들에 단 한번쯤이라도 감사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원 본인속한 기업안에서 직원으로서 기업발전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기업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도록 고민해보았을지 의심스럽다 노조문화가 발전적으로 미래 우리 세대를 위해 발전적이고 향상되는 모습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들이 속한 기업이 노조원 자격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청와대가 피해자라고했으니까 더더우기 특검해야죠?", "num_agree": 29, "petition_idx": "20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특검해야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버 택배란,,, 택배받기 곤란한 난후된 지역,, 산간 오지 등,, 택배비가 비싼 지역으로 ,, 그 지역에 세금을 투입해서,, 택배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물론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근데요,, 왜 다산 실버 택배 지역으로 선정이 될까요,, 관련 공무원 및 부처에 특별 감사 실시 부탁하고요,, 만약에 위법한 일이 적발이 되면, 다 짤라 주세요,, 장관부터,, 다 짤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적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할려고 하는 자들이야 말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런 적폐세력들 다 짜르십시요,, 혼자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썩어빠진 장관,, 하부 공무원들 이런 넘들 정신 교육 시켜야 합니다,, 과감히, 짤라 내야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실버택배 관련 공무원들 특별 감사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박근혜정부에서 기습적인으로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인상한 담배값이 사실은 인상에 따른 세금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적폐청산대상에 포함되어 종전가격으로 환원시키길 바랍니다. (인하이유) 1.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대상 2.담배는 힘든 서민만이 고통을 잊으려고 피움",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박근혜시절의 인상한 담배값 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받아가는 현 국회 해산하고 조기총선합시다. 개헌은 언제 어떻게 할건지 ?현 국회에서는 기대1도 없어졌으니 새로 총선해서 담국회에서 게헌합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청원.조기총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시민입니다.그런데 작금의 청와대의 인사 . 정책 . 사법.농동 정책을 보면 소꼽놀이하는 꼬마들과 다른게 머있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옛 속담을 얘기히지 않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몇개월 된 문정부에서 능력과 소신은 안보고 벌써 차.장급에 임명된 8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두시고 대학에 돌아가시고 꼬마들이나 잘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인사수석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각종 포털 기사의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통계 공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여 폐해가 심각하고 굳이 편가르기만 하는 역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포털 기사의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 통계 공지 못하도록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형 건물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 건물 등의 대부분의 아파트나 회사 건물 등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99.99% 일반 사람들입니다. 주로 부모님의 장애인증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장애인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합니다. 장애인 주차라인에서 일반인이 버젓이 내리는것을 보면 단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도 주차하기 편한 장애인 주차 라인에 주차하는 몰지각한 사람 또한 많습니다. 결국,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 이미 상식처럼 장애인 증만 있으면 운전이나 주차를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해도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 및 주차 단속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단속 및 개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지하철은 물론이고 광주,대전,대구,부산,인천지하철의 역직원 및 본사에 계시는 직원들에게 폭행,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감등으로 모든지하철 역직원 및 직원들이 이유가 있더라도 폭행,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감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우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 아무리 부정승차를 잡았다고 때리고 술 먹고 폭행,욕설,협박,명예훼손,모욕감등을 하시는데 철도,지하철 직원들에게 사밥권을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은 사법권이 있고 철도 종사자에게는 사법권 없습니까?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부산,대전,대구,광주 교통공사도 준공무원(대기업체)인데 적자가 심할때는 도와주고 적자가 안심하면 버리고 이런 규정 어디있습까? 철도 종사자에도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그분들은 힘들게 공무원은 못 들어가도 대기업체를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 사법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발 철도 종사자에게 편안하게 근무 좀 해주십시요> 철도종사자에게 사법권을 주시면 철도 종사자에게는 더욱 편안하게 일을 하실건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종사자에게 폭행,협박,욕설등 할 경우 엄중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난해 7월 생활자금 압박으로 농협캐피탈로 부터 14.9% 금리의 신용대출(아파트론)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리도 적지않은데 어렵게 모은돈으로 중도상환을 하려니 수수료를 2.06%를 더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로 상담해서 대출진행한 건이라 제대로 설명을 못들었다고 해도 규정에 있는 사항이라 감면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자로 이익을 내는 집단이라지만 예금금리가 2%도 안되는데 1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먼저 상환한다고 일종의 벌칙금(???)을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것같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천서구에 보미골드리즌빌시설장입니다 저희주택은 214가구와상가로 일반 주상복합형식이지만 서류용도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2009년도준공해 분양취지와는 다르게 노인복지시설과 전혀 거리가먼 현재 일반공동주택과 다를바없는 개인등기가능한 주택입니다 대출또한노인복지주택이라 일반공동주택보다 30%정도 덜나옵니다 서구청ㆍ보건복지부 ㆍ국토부 많은질의와 민원을 214가구가 해보았지만 앵무새처럼 법이그렇게되어있다고만 하고 현실적인 실사와 제도개선은 전혀생각지않으며 근무기간에 문제안만드려하는 공무원들 화가나고 또화가납니다 빠른시일내에 현황파악과 실사하여 서민들이 살아갈수있도록 공무원들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과 먼 공무원 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쩝.. 평일은 5일인데 주말은 2일이라니.. 말이 안되잖아요 평일을 4일로 하고 주말을 3일로 해야지 사람들도 다 쉬고 나름대로 여행도 떠나고 그럴러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휴가를 줘야지.. 고작 2틀주고 쉬라고 하는게 어딨습니까.. 학생들은 학교라는 감옥에서 1년을 쉬지도 못하고 공부합니다. ( 방학 제외 ) 주말을 3일로 하면 방학을 줄여도 되니.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세상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을 3일로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출산장려 정책은 한마디로 대실패작입니다. 과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2017년)에는 세계최하위인 1.0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그리고 보육료 등 전반적인 출산장려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첫째, 둘째, 셋째아에게 동일한 지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아는 부부가 가능한한 책임질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신 둘째아에게 지금의 지원금액에 150%, 셋째아에게는 250%를 지원하여야할 것입니다.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첫째 0%, 둘째 200%, 셋째아 이상은 300%를 지원해서 전폭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아에게 주지않은 지원금을 둘째와 셋째아에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정책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과감히 시행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공무원 및 공기업 승진 등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출산장려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세요.(예, 첫째아 50%, 둘째아 150%, 셋째아이상 250%)"}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코레일은 지하철 개실에 CCTV를 설치와 보안안전요원 을배치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할철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발이 된지 오래이다.그러나 보안과 안전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며칠전,젊은 승객으로부터 때아닌 봉변을 당했다. -사건의 개요- 2018.04.17 오후 11시경, 안산에서 미아리 가는 대리콜을 수 행하고 4호선을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좌석에 앉아 사적인 통화를 하는데,20대 후반의 청년이 본인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쏘아보며 본인에게 들으라는듯이 욕설을 하였다.아무래도 기분이 좋지않아 딴 좌석으로 피하려 는데 그 친구는 옆자리가 비자 내옆에 바짝 앉더니 밀어부치는 것이었다. 분명 본인에게 도발을 감행하여 시비를 걸 목적임을 감지하고 자 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좌석으로 이동하였으나,복잡한 사람들 사 이를 헤치고 급히 따라오더니 어깨를 툭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돌려세우고,적의를 품고 위해를 가하는 행 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오히려 \"언제 봤느냐,날 알아요?\"하면서 \"왜 반말을 하고 여러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가\"라며 대드는 것이다.어이가없었다.자식같은 사람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위협적인 폭력행위를 하는데 자네라고 지칭하는걸 반말한다고 트집을 잡고,본말이 전도되는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 나가려는 것이었다. CCTV가 있었으면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경찰에 신고 해도 잡아떼버리는데 증거가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승객들은 행패를 부린 가해자를 제 지하거나 만류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남일 쳐다보듯이 수수방관 할 뿐이었다.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젊은 20대 가해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경로석 에 앉아,날 끝까지 조롱하며 산본역에 내려버리고 말았다. 분통이 터져 애꿎은 기관사를 타박하고, 코레일 민원콜센타 여 상담원에게 전철내부 범죄행위 예방과 단속시스템 부재에 대 해 일갈하였지만, 귀가하고도 내내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았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맘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인지,코레일측의 안전불감증과 시스템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코레일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예방과 가해자 색출 을 위해 객실에 CCTV를 설치하고,보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요원 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나아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물품판매행위,구걸행위,예수쟁이들의 소란스런 포교행위 를 철저히 단속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301호(고잔동,트윈타운A동) 한양섭 010-9416-8257", "num_agree": 2, "petition_idx": "20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객실에 CVTV 설치및 보안안전요원 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고해도 지금은 말뿐이며. 설마 지금 그말을 그대로 믿는건 아니겠지요? 북한이 핵포기를 한다고해도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중국이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니 그런것 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믿음이안가는 정부.",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사형 폐지이후에 세상을 가면 갈수록 범죄율이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고 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CBS가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한 결과에 따라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하는 응답률이 52.8%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2.6%,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6%입니다. 결과는 사형제 찬성하는 응답률 높다고 합니다.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12명을 대상으로 한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2%가 사형집행에 찬성했다고 결과를 나왔습니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검사 76.7%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그다음 변호사는 50.9%, 판사 46.7%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특히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잔흑 범죄에 경우 사형제 말고는 엄격한 죗값을 지를만한 다른 형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습니다. 또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의 생명유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게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 세금을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형수 1인당 쓰이는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고 합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총 61명이다고 하는데 사형수를 위해 매년 12억원 넘는 돈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형수 신분으로써 교도소에서 계속 복역한다는게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형벌로서는 사형 집행 못지않게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비용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도 야만적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통해 사형 존치가 범죄를 줄이는 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형수 수감 비용이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얻는 혜택만큼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쓴다는게 가장 최악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시민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과 미래를 위해 계속된 살인자 나오기 않도록 사형제를 풀어주십시오!! 존경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풀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문제난이도도 공인중개사수준에서 사법고시수준으로 높아지고 이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로스쿨졸업자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할 환경은 판단하시고 5탈제만든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1기는 720점 변호사 지금은 900점변호사 혹은 오탈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국의 상하원 535 명인데 한국은 1/10밖에 안되는 땅에서 299 명은 너무 많아요 국민의 세금만 잡아 먹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신축빌라에 대한 불법적인면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에 신축빌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무입주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거 마져도 집을 비워주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용 1 입주당시 분양가 1억3500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주택담보1억2500 신용대출1000만원 ) 3개월이 정도 쯤 집에 결로로 인한 하자가 많이발생 하였습니다 분양담당자 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를 안합니다 또한 저희동 입주자와 하자보수업체와 결탁 해서 가짜서류를 작성해서 하자보수금액을 받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억울하기에   국민들게  호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월호. 제천. 밀양 화재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대형참사 발생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축소. 은폐의 의혹이 들때 해경이나 소방관등 관련 공무원이 내부고발 또는 양심선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면 해당 공무원의 신변보호와 지속적 재직을 대통령님께서 보장해 주십시요.", "num_agree": 263, "petition_idx": "20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왜 정부가 나서지?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정부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이란 공공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 중 실버택배제도는 매우 편의적이며, 특정인들에게 특별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택배란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의 하나로 비용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왜? 특정인들을 위한 아파트에 국민세금이 지원되어져야 하는지요? 고품격아파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국민들이 지원해야하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의 일부 무능한 관리들의 무작정 선심성 표퓰리즘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즉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을 재검토해야 할 뿐만아니라, 노인일자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창원에 사는 56세 가정주부 입니다 요즘 tv를 켤때마다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tv에서는 어느 방송국 할것 없이 세계를 연예인들이 다니면서 맛집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우리 tv가 세계각국에 방송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방송국에서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소개 할려고 하지않고 tv를 틀때마다 외국에서 맛집을 찾아 다니면서 연예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맛집을 소개하면 더 우리나라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관광적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tv를 보고 외국으로만 갈려고 발버둥 치고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올수 있도록 방송국에서 우리나라를 좀더 많이 소개했으면 합니다. 인제는 tv를 틀면 우리나라가 나오고 정말 한국에도 갈곳이 많구나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몇번씩 찾아 올수 있게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했으면 하는 대한 민국 주부로서 안타까워 이 글을 청원 합니다. 이번 가을 시즌 방송부터는 우리나라를 좀더 방영 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텔레비젼 연예인 해외 여행맛집 방송자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규직 정책에 엇박자로 가는 경제 5단체의 청소노동자 고용대책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눈치를 보고 있던 경제 5단체는 청소와 시설관리 등 건물유지관리를 2018년에도 계속 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역협회는 코엑스 청소노동자를 최저임금 인상만큼의 인원을 줄이기로 해서 노동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4.10일 경제5단체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6월 계약이 종료되는 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 건물청소에 대한 도급계약을 지난 4월 10일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홈 페이지를 통해 자회사 ㈜더불유티씨서울 명의로 “무역센터 청소 용역 입찰”명의공고를 내고, 계약 후 1년 수행평가를 통해 2년간 계약 연장여부를 판단한다고 공고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296명으로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만큼 24명을 줄여 입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올 1월부터 관리회사만 바꾸고, 청소노동자들의 신분은 여전히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유비엠이란 자회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계약조건에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도 올 10월로 계약이 만료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정규직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인총연합회는 아직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인원이 적어 특별한 계획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지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경제 5단체는 모두 눈치만 보고 있거나, 아예 역행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했으나, 경제5단체는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경제5 단체 건물의 청소와 시설관리 인원만 1천여 명이며, 정부 공식통계도 전국에 환경미화원 종사자가 80만 명이며, 실제 청소노동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 김종혁 소개(010-3233-1250) -한양대 건축학과 졸. 동대학원 석사 -코엑스 공사관리 기술지원부장 역임 -NSC(국가직무능력표준) 환경미화 부분 모듈 설계 및 집필, 연구위원 -(준) (사)한국마감재협회 사무총장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건물환경미화원 권익신장특별위원장", "num_agree": 2, "petition_idx": "20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5단체 건물관리청소노동자 고용형태(특히 무역협회.코엑스)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쥐박이가 만들어 놓은 전국의 4대강을 재앙으로 만들어 놓은 수중보 철거와 더불어 일산대교 밑에 북한침투방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수중보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북한침투가 걱정이 된다면 튼튼한 와이어 를그물형으로 설치하면 한강도 흐를수 있고 또한 한강 하류에서 어업을 생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듯 하네요~ 강은 흘러야 합니다. 작년 여름 전국의 4대강 저수지도 녹조에 시름했고 또한 한강도 녹조에 씨름했네요. 인간이 아닌 쥐가 만들어 놓아 이번세대 다음세대 후대에도 계속되어질 자연의 고통이라면 하루라도 속히 철거해서 후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도 썩은냄사가 진동하는 썩은 물웅덩이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침투방지용 으로 만들어놓은 일산대교 밑에 수중보를 철거하고 물이 흐를수 있는 튼튼한 수중와이어 그물형식으로 교체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더블어민주당 당원이기도하고요. 문대통령님 및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가시적인 성과과 나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밑바닥 서민 경제는 많이 힘들고 물가는 오르지만 좋아질거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정치 경제 대북 문제 다 좋습니다만 각도시의 지역에 불법 오락실 도박장 등등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들이 도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가 사는 구미만 봐도 바둑이 포카 pc방 바다이야기 변종 오락실등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다큰 성인들이 환전도 안되는 게임에 밤을 새우고 게임을 하겠습니까?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건전해야할 경제가 세금 몇푼낸다고 합법으로 개장을 했다하나 누구나 다 압니다.불법환전 오락실이란 것을 법을 강화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니는 길에 도박장이 안보이는 깨끗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시 도박 공화국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들이 결혼후 저희와같이살다가 분가할려고 요즘 아파트분양이랑 임대조건을 보다보니 자격요건이 부당한것같아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식결혼시켜서 분가시킬 돈이 여의치않아 같이살다가 분가하는데 무주택자격이 세대주원이 유주택이면 자격미달이다고해서요 저가 살고있는게 아파트라서 따로히 세대주로할수없어서 제밑에 세대원으로되어있을뿐이지 아파트는 아들재산이아닌데 왜 유주택자로 분류가되는지,, 그런다면 저흰 살지도않은곳에 주소를옮겨놓아야하는일이되는데 너무 행정상 부당한거같아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다 다시한번 보셔서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들이 결혼후 저희와같이살다가 분가할려고 요즘 아파트분양이랑 임대조건을 보다보니 자격요건이 부당한것같아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식결혼시켜서 분가시킬 돈이 여의치않아 같이살다가 분가하는데 무주택자격이 세대주원이 유주택이면 자격미달이다고해서요 저가 살고있는게 아파트라서 따로히 세대주로할수없어서 제밑에 세대원으로되어있을뿐이지 아파트는 아들재산이아닌데 왜 유주택자로 분류가되는지,, 그런다면 저흰 살지도않은곳에 주소를옮겨놓아야하는일이되는데 너무 행정상 부당한거같아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다 다시한번 보셔서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자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뉴스에 더 접근하기 쉬워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있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최우선되어야할 가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보는 뉴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는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후자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 SNS에조차도 가짜뉴스를 베포하는 경우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려 이런 행위자체를 사전에 근절해버리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 혹은 그 외에 정보를 전달하는 영향력있는 단체 혹은 정치인들과 같은 개인에게도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물려 그들의 입이 얼마나 무거워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 정의를 위해서 특검으로 가야한다. 어느 누구도 덮으려하면 백배 천배 징벌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경인선 대선댓글 공정한 특검 정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 조작 못하게 두르킹 반드시 공정하게 특검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르킹 특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버스 뒷문 승차로 인해 교통과 안전, 에티켓,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문은 타는 곳이고 뒷문은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승차하여 내리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부딪히게 되어 안전에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앞문으로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리를 앉기 위해 뒷문으로 타는 얌체족들이 너무 많으며, 종종 버스기사님들께서 \"뒤로 타지 마세요\" 라고 하셔도 무시하고 탑니다. 이에따라 뒤에 승차시 버스 요금을 5배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뒷문 승차로 교통, 안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월호는 인양하구 국가 위해 힘쓴분들은 아직두 차가운 바다속에 있쓰수 있서요 지금이라두 건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38년전  침몰한  경비정  인양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일산 세원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입니다. 어제 우연히 세원고등학교의 현 교장이 그 당신 만17.18세의 연극부 어린 제자들을 예술이라는 명분아래 강제 성폭행/성추행하는 행위가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4명이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같이 다녔던 저의 동기들이 후배들이 이런일을 겪고 있었고, 주변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사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교육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세원고에서는 학교장을 파면시켜야 마땅한데, 자신들이 말하는 학교의 정상화, 정상적인 학교의 상식이라면 학교장을 파면시켜야 마땅한데, 소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파면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는 교육계에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환배우와 함께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세원고등학교, 세원고등학교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에 드리는 *세원고등학교 연극반 출신 ‘배우 김세환’의 미투 관련 성명서* <세원고등학교 교장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고등학교 출신의 연극인 배우 김세환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무들은 봄을 맞이하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면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저에겐 지금 이 4월의 봄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스스로 저의 아픔을 봉인시킬 수밖에 없었던 12년 전, 그때의 기억을 뜯어서 파헤치고 다시 정립하며 꺼낸 이 사건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참담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세상에 꺼낸 이유는, 세원고등학교 이사회에 학교장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라건대, 피해자로서 제 개인적인 마음의 구원을 얻기 위함 입니다. 지금도 저의 미투 소식을 접한 분들은 제가 그동안 왜 어두웠는지, 왜 항상 힘든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다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걱정의 한 말씀들을 새주십니다. 이러한 제 어둠의 근원이며 평생 안고 살아갈 이 트라우마로부터 구원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 17-18세의 어린나이, 그때 저는 1년 가까이를 견디고 견뎌가며 지냈습니다. 연극부 지도교사로부터 수십 번의 가해가 있었고 그 가해를 수도 없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만 18살 시절, 그때의“저” 그리고 만 17, 18살의, 지금의 그들을 위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올바른 징계를, 학교장의 파면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언제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배들이, 추가 피해자들이 더 존재합니다. 또한 이 분들은 저의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전면에 나서서 증언을 해줌과 동시에 가해자의 학교장직 파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가학적 행위는 저에게만 이루어진 단발성이 아니라, 매우 상습적이었고 악랄한 짓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예술” “연극” “꿈”이라는 이유로, 감히 이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며 미성년자에게 이를 악용한 그의 사리사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극부의 존폐 여부는 논의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위해 노력해 가는 연극부에서 자신의 사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한 지도교사, 현재의 학교장에게 당연한 징계를, 학교장의 파면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지도교사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학생에게 저지른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이 사람은 지금 한 학교의 대표인 “교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부조리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파면이란 징계가 5년까지 그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또한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바로 교직으로 복직할 수 있는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작자가, 이런 성범죄자가, 교직자로서 어떠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편을 잡게 된다면 이 사회는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나라 교육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해자는 일말의 반성과 사과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징계의 최고 수위인 “강제퇴직” 즉, “파면”을 요청합니다. “자진사퇴” “해임”이 아닌 “파면”을 요청합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교육계를 위해서, 이 일을 세상에 꺼낸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회구성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최고 징계 수위인 세원고 학교장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2018.4.4. 2007년도 세원고등학교 졸업생 배우 김세환", "num_agree": 2087, "petition_idx": "20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원고등학교 현교장 미성년자 제자 성폭력. 성추행 미투 파면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상하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여기도 댓글조작단이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만델라처럼 했더라면 올매나 좋았을까..... 되로주고 말로 받는 것은 만고진리인것을.....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려서 흉작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 특검 부메랑으로 받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특검해서 밝혀보면 알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 조작은 동종 하이애나들이 하는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무슨 정신병자집단들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상기업이 없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매년 4월은 4대보험을 정산하는 달입니다. 언론 등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중점으로 기사화하지만, 실제로는 고용, 산재보험 등 전반에서 말도 안되는 정산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 취지가 소득금액에 대비하여 신고금액과 납부금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2017년 5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2018년 4월에 회사 및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하여 부과시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산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관련된 금액 납부자체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퇴사자 개인에게 연락하여 받으면 납부가 가능하고,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납부를 거부하여 받지 못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정산금액이 1~2만원밖에 안되더라도 직원이 열명~스무명, 그 이상이면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1~2년도 아니고 그 오랜시간동안 왜 바뀌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다분히 행정편의적 조치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퇴사자에 대한 개인 부담금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고지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보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가정으로 납부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는 회사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부담금은 개인 주소로 고지해서 납부토록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직원에 대한 4대보험 정산제도(본인부담금 납부관련)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전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시효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의 성폭력, 마약관리법 위반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더 나아가 작년 11월 그들을 보호한 검경에 대한 내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자세한 사건개요는 아래 관련기사 링크 참조해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20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회기중 국회활동 및 참석하지 얺는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도록 해주십시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 들은 그 옛날 임진왜란 처럼 자기들끼리 싸움니다. 청와대는 북한 하고 화해 한다고합니다. 나라는 아니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주변에서는 자장면 미용실 술 4대보험 주구장창 오르기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옆에 있는 인간들은 10억 씩 있는 부자고 당신이 생각 하는 정책에는 가난한 사람 의견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집만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무섭습니다. 북한 의 무기들은 미국 까지 공격할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대통령 님께 묻겠습니다. 6.25 가 왜 일어났을까여 정답은 믿었고 국사력이 없고 윗대가리가 무능해서 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기술 이전 을 해주면 협상 장에 나가시고 그게 안되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신이 생각 하는것 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합니다. 당신은 그저 평화 란 단언에 매여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명을 만나시고 정책을 만드세여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당신의 세상은 다름니다 일본은 총으로 대한민국을 2번이나 유린했고 북한은 핵 미사일과 중국 러시아 와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06년 도에 전 6.25때쓰던 60미리 박격포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강자 끼리 하는 거지 미국이 빠지면 남는게 없습니다. 세상을 하얀 면만 보시지 말고 사람의 검은면도 보셔서 대한민국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진왜란 을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길게 쓰지않겠습니다...짧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일안하는 국회의원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는거 못주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sh공사에서 시행중인 국민임대 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단기간에 부동산 폭등으로 4인가족이 거주하기 불편한 정도인 방2개짜리 20평대만 해도 6억대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서민주거 주택인 임대주택이 자동차, 보험 등 모든 포함한 자산기준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2억 2800만원으로 정해져 이 금액이 넘어간다면 자격이 안됩니다 실제재산 2억-3억정도의 재산으로는 폭등한 집을 사기도 힘들고 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가고 수많은 서민들이 주거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위례신도시 sh공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공실이 20-30%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와 위화감마져 생겨 초등, 중등학교에 보내는것도 꺼려 먼거리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 맞게 임대 주택입주 자산 규모를 3억 이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 자산기준 변경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희 아빠는 올해 64세시며 직원은 엄마를 포함한 2명의 작은 금형공장을 운영하십니다. 엄마는 61세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 아빠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못하고 일하러 나가야하는 환경에서 자라 평생을 공장만 알며 살아오셨습니다. 공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담배를 많이 피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여 허리에 협착증이 생겨서 점점 허리와 다리까지 좋지않아지셨구요,,아프신 것에 예민하여 치료받으시길 거부하여 현재는 점점 더 진행이 되어 운전도 하지못해 택시를 타고 공장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협착증으로 하반신은 조금 불편하나 힘은 워낙 좋으시구요, 그런데 문제는,,,협착증으로 인한 문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안좋아지셨다는겁니다. 원래부터 한번씩 욱하는 성격이었으나 작년쯤부터 그걸 넘어서 이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시고 물건을 던지고 하루종일 욕을하시고 24시간 함께있는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시고 망상에 가득차계시는 등,,, 가족이 모두 심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남동생에게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경찰도 집에 오셔서 사립정신병원에 모시고 갔으나 아빠 본인이 인지를 못하시고 엄마에게 분리불안증상까지 있어(의처증이 너무 심해서요ㅠㅠ) 입원을 원치않으셔서 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권유해주셔서 3월부터 부산대학병원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가서 아빠의 현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니 일단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지난주에는 인지검사(5시간짜리)도 했습니다.(아빠의 증상이 혈관성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내내 화를 주체못하시고 병원도 안가시려하여 서울에서 동생이 내려와서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가고 병원도 가지않으려하여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시고 있으나 드시지않으려하셔서 꿀물이나 과일을 갈아 숨겨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이며 현날짜로 어제도 폭력을 행사하셔서 경찰이 공장으로 왔다가신 상태입니다. 저에게 확인연락도 왔고요. 칼로 엄마를 위협하신적도 있어 현재 집에는 칼을 숨겨두고 지내구요,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등 폭력도 거의 매일이라 숨고 피해다니고 있고요, 의처증이 심하셔서 엄마는 딸인 저랑도 같이 외출을 못하시구요,,, ㅠㅠ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너거들 와이프는 너거가 살~건드리면 경찰 부르나?”라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임을 인지못하시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인지자체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늦어지고 아빠의 상태는 점점 안좋아지시고 엄마는 몸도 마음도 이제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딸인 제가 병원이며 나라의 상담콜이며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문의드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뿐이네요. 진단결과를 기다리고 전문의와 상담해라라는 말요,, 전문의 2명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입원도 가능하다구요,,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입원도 못한다구요,, 검사가 몇가지 남은걸로 아는데 그동안 아빠의 상태가 더 안좋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하며, 그 기간 동안 엄마는요ㅠㅠ1분1초가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ㅠㅠ 현재 저희 집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삽니다. 여자둘이서는 아빠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화내면 듣고 아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면 피하거나 맞고, 아빠가 때리면 맞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엄마까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셔서 함께 상담받는 중이고요. 저희는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 진단을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나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보건복지도 제대로 되어있지않나요ㅠㅠ가정폭력 및 치매 지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요ㅠㅠ 저희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언제 아빠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니까요. 저희 아빠가 점점 병에 먹혀서 아빠의 본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엄마도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족, 살려주세요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20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위원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국민투표제로 수소충전소 지원및 각종 제재을 풀어서 하루 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국회위원 한테 믿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에 멈춰서 더이상 발전은 꿈도 못꾸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말것이다.전문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국민투표제로 법을 바꿔야한다.대한민국 법은 옛날 구닭다리 법이 넘치고 있다.전부 손을 봐서 전부 개성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제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매도을 폐지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부는 보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0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삼성증권 대표자를 구속하라! 공매도를 폐지 않하는 것은 정부가 함께 해먹을려고 그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남양주의 다산신도시에서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주의는 주민들로 하여금 택배기사님들이 택배차를 정문에 세워두고, 택배가 크든 무겁든 간에 어떻게든 집 앞까지 배달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해들을 때마다 갑질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한 가지 계속해서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신도시의 '다산'이란 명칭입니다. 다산이란 이름은 갑질 사태로 불거진 남양주의 일개 신도시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이신 정약용 선생님의 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명칭인 만큼, 하나를 들으면 다른 것도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사건을 전해 듣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선조의 이름이 한국인들에게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저 이름을 내걸고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이러한 작은 것들이 결국은 국격을 가늠케 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 간과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다산신도시 명칭의 개명을 고려해주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개명할 때도 위인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상의 이름을 차용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다산신도시의 주민들이 추구하는 대로 '품격 있는 신도시', '고품격 신도시', '부자 신도시' 등이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의 명칭 개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17년넘게 20만원에 가까운 회사사납금 납부에 70 여만원의 월급으로 개인택시만 바라보며 법인택시 운전을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우리지역에 인구집중유입으로인해 시민들이 택시잡기가 힘들어 시민의 편의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걸쳐서 적정대수의 개인택시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와 법인택시 회사에서도 택시증차를 요구하고 있네요.옛날처럼 버스기사들에게는 개인택시를 증차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버스기사들은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국민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받고있고.월금 보너스 자녀학자금까지.생활에는 전여 지장이 없다고생각합니다 또 법인택시기사들이 상상 할수없는 수천만원의 퇴직금까지 .법인택시기사들은 20년 퇴직금으로 차 한대도 못사서 할부로 사야하니,.에교ㅠㅠ 또법인택시회사들은 여락한 환경에기사가 없어서 차를 세우는 실정인데도 증차라니요.법인택시기사가 넘쳐나고 운전할 환경이 좋으면 누가 법인회사택시 증차를 반대 하겠습니다.오직 무사고운전으로 개인택시만 바라보고 20여년을 달려온 법인택시기사들에게만 개인택시가 증차되야 합니다.전국법인택시기사들의 바렘입니다.꼭 현 실정에 맞게 신규개인택시조례법을 계정해 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증차 법인택시기사에게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 옆집 남자 장로님께 보낸 메시지입니다 (2018년 3월에 보내셨습니다) 잠 24:15에 이웃의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하셨는데 장로님 기존 입주자가 평안히 살도록 담장의 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거리감은 있으나 당곡중학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요.. 담장에 대해 성도들도 장로님께 다들 아쉬워합니다. 구청에선 이웃 간의 분쟁이기에 서로 간 양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일체 양해를 안 하시기에 어찌해야 하냐고~구청에서 도리어 걱정하시더군요 법법 하시지만 솔직히 건축 들어가시기 전이웃과 함께 측량하심이 더 옳았습니다 노쇠하신 어르신들 밀고 다니시는 수레를 주일에 계단에 세워야 하는 사정도 감안하시어 기존선을지켜주십시오 장로님께 너무 감사한 데 이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계단은 무조건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건축업자는 다 알고 있지만 대금을 받아야 하기에 차마 앞에서 장로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이있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단에 칼을 댈 때마다얼마다 긴장하고 떨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밖에서짜르는소리만나도 또지금은 밖에서 자르는 소리만 나도 또 훼손할까 봐서. . 머리가 쭈뼛 문을 화들짝 여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축 완공 허가를 두고 일방적으로 저희 3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를 주차장넓히고자 담을 계단을 자르고 벽돌을 그 위에 쌓는 고로 아랫집과 더불어 민원을 넣고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장로님은 너무 유들하게 떠넘기며 욕심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드나드는 계단을 안 자른다고 피해 안 준다 안심시켜놓고 깜쪽같이 여러번 계단을 짜른는것은 앞에선 안심에 켜놓고 거짓말하고 우릴 약자로 우습게 보고 뒤에서는 하는 횡포에다 욕심 챙기려는 도둑의 맘입니다 생각해 주고 선심 쓰는듯한 두 마음 거절합니다 속히 계단의 벽돌 쌓은것 제거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법을 아시는 분이 저희에게 집 소개해주시고서 막무가내 사람이 살고 있는집 계단을 자꾸 잘라도 됩니까? 그리고서 생각해주는 모양세로 드나드는 계단에 벽돌 올려 주차장 화보 하시려는 꾀는욕심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도 됩니까? 3차례 구청 건축과에 민원신고를 하고 출장 나온다고 하던 공무원님은 한 번도 현장에서저희와 연락한 일도 상호 대면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예천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 010-3890-3159로 연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상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상복구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상대방을 겸손하게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데 너무 심한 인격 모독과 폭행ㆍ 모욕 이상한 한진항공 가족의모습 부끄럽다 국토부는 항공권 박탈하던지 취소해서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극 마크는 한진그룹을 위한태극 마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해서 태극 마크도 떼야합니다 한진가족분들 가정교육과 예의법 교육 항공사직원들 시킬것이 아니라 가족내에서 본인스스로 정신교육과 인격적 예의법 예절교육을 실시함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조양호 남편에게도 그러는것은 아닐까요 너무 이상한가족입니다 한진 자기가족들 외에는 다 거지이고ㆍ 다 함부로 해도 되는 노예처럼 대하고 ㆍ 소리지르고 육박지르고 욕하는것이 일상이면 한진 가족분들이 나가야할것 같습니다 나가라고 소리를 상대방에게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투자하고 일해주신 광고주관계자 분들과 리모델링 해주신 업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수고했다는 표시로 따뜻한 차한잔으로 시원한 냉수한잔으로 따뜻한 점심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됨니다 나가라고 하신 분들이 나가세요 대한ㆍ 태극마크 떼고 나가세요 조현민은 대한민국을 나가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가셔야 할분은 한진가족분들ㆍ부끄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김경수 의원을 지키고 경남도지사를 반드시 꼭 만듭시다. 의원님 힘내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만을 보고 가십시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을 지켜주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방송법 64조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자진신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 방송을 지향하는 KBS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건 먹기 싫은 밥 강제로 먹고 돈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위주의 방송이 아니라 제작자 위주의 목적성 방송을 계속하는 KBS 방송의 수신료를 준조세로 묶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V시청료를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조세부담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64조 및 42조의 폐지를 원합니다. 아니면 KBS1, KBS2를 폐지하고 EBS등 교육적 공익적 기능 위주의 방송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의 기능이 훼손된 KBS TV 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외면을 받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흔히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의 최약자이자 그들은 평균 50년이상 우리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재원입니다. 좋은 보육시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의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오늘도 국밥을 맨손으로 떠먹게 했다는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접한 딱한 뉴스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에 행복권, 인간다운 생활권, 복지권, 신체의 자유권, 쾌적한 환경권을 명시하였지만 이 가여운 아이들이 권리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결국 국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립보육원을 신설하여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보육원의 신설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함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버렸읍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할때 국회해산 찬반 투표도 같이 해서 국해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읍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해산하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 선거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산적한 현안과 국정추진에 바쁘실텐데 주 52시간에 관련되어 협회 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 한달여를 망서리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근로자들의 통상 월급여가 약 24%가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사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공기연장,공사비 증가 및 추가 인력 충원을 떠나서 말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주 68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주당 16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초 (68시간/주/8시간) X 4주 X (18만원/평균일당) = 612만원/ 월 변경 (52시간/주/8시간) X 4주 X (18만원/평균일당) = 468만원/월 로 산정됩니다. 고로 144만원의 임금(23.53%)가 줄어듭니다. 임금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 문제는 사전에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상부의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노동부 차관님이 발료한 기사 내용에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부분을 보전해 주는 데, 월 10만원 ~ 월 40만원을 얘기하시던데 어떤 근거로 산출하여 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서 답답할 뿐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여겨지며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첫 급여가 발생되면 큰 혼란이 발생되리라 예견됩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사안이 확실하므로 적용시점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임금 하향조정에 따른 또 다른 국가전반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플랜트 건설공사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수립 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님 이하 국무총리님, 각 부서 장관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 면세유 신청 간소화 청원을 올립니다. 귀농하여 농업을 하려면 몇몇가지 농기계는 필요합니다. 처음 귀농하는 경우 중고 농기계를 사게 되는데요. 처음 사용자가 면세유 신청을 하여 사용하다가 판매한 경우 중고기계 구매자가 이를 말소 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어렵게 해놓았을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실제로 그 농기계를 사서 사용하는가하는 사실 확인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요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도 있는데, 이를 굳이 종이서류에 의존해 말소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히 주인이 두번 이상 바뀌면 누가 주인였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 말소 신청을 할 수 없고 결국 처음 샀던 사람이 그 기계도 없이 면세유 혜택을 보게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중고를 판 사람이 말소 신청을 안할 시 처벌을 하든지 해서라도 공짜로 기름타먹는 사람을 없도록 해주세요. 이들이 공짜 기름을 쓰는 동안 정작 수혜를 봐야 할 농민은 허리가 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기계 판매한자가 농업인 면세유 신청 말소하도록 개정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3사 통신사 통신비 및 기본료 기본료 폐지를 안할것같으면 통신비라도 대폭 할인 요청 해주세요. 3통신사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통신비와 기본료를 걷어가서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럼 인제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대폭할인을 해줘야되는데 이놈에 3통신사들이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만 챙길려고만 하고 절대 할인 또는 폐지까지 안할려줄려고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기본료 폐지가 정안되겠으면 , 통신비라도 대폭 할인해서 국민들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금썻을때 밴드데이터퍼팩트 6.5짜리 11기가 +2기가 속도 제한 한 3년정도 쓰다가... 도저히 가격 감당안되고 해지하고 감당안되서 몇개월후에 돈벌어서 다시 알뜰폰 할인행사중일때 가입해서 데이터 10기가짜리 아껴쓰면서 사용중 입니다. 솔칙히 현재 대한민국 3사 통신사들 통신비 너무 비쌉니다. 데이터 무제한 그나마 제일싼게 6만5천원짜리인데... 솔칙히 이렇게 까지 비싸게 할이유가 없습니다. 다 3사통신사 자기들 목구녕 풀칠할려고 엄청난 3배이상 배풀려서 먹을려고 하는겁니다. 말로는 적자라고 그러지만, 솔칙히 적자면 (성과금은 그렇다치고) \"상여금 + 법인카드\" 폐지해야죠!! 구지 폰팔이들이 상여금과 법인카드 쓸 이유가없는데... 자기들 쓸것 다쓰면서 ... 국민들한데는 나눠줄 할인금액이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밀어드릴테니 제발!!! 통신비 대폭 할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대폭할인 요청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나는 정치나 외교 분야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업무도 잘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업무를 언론을 통해 추론해 보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작업환경 그리고 최저임금까지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계신 것 같다. 나는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서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개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고용을 늘리기위해 얼마나 발로 뛰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단지 노동자의 주장만 대변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로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그 일을 미루고 한가하게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해서 기업들의 사기를 꺽고 더나아가서 국가적 산업 기밀을 큰 고민없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정은 곧 좁게 해석하면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세개의 축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계와 노동권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자의 의견만 지나치게 경청하고, 또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은 곧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곧 고용노동부가 자신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의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운동은 과거 몇십년간 줄기차게 그리고 강경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창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다. 지금 거리를 헤메이는 수많은 젊은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복지와 취업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한가하게 책상에 앉아서, 노동권의 이야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장관이라면, 매일 같이 기업가들을 독려하고, 노동자를 설득하여, 파이를 키우고 , 지금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나중에 더 큰 파이를 먹기위해 인내하도록 노동권을 설득할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일이 급하고 중요한지 항상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만 현장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산업 현장도 현장이고, 취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의 고달픈 삶도 현장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찰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한국군의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베트남 학살 생존자분들에겐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해 '마음의 빚'등 표현을 하셨지만 이는 정확한 사과도 아니며 생존자분들이 원하는 사과의 방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정확히 짚고 가지 않는다면 저희는 일본과 다를바 없습니다. 부디 일본사람들,일본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학살에 대한 진상요구 및 사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사과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신기기 할인요금적용 시행되고있습니다 일반금융권에서 하지도 않은 기게값 요금 및 요금제 할인이 되고있습니다 신한카드 (080-700-3103)고객센터 카드명칭 LG U+ 라이트 플랜 신한카드 국민카드(1577-9900) 카드명칭(LG U+ KB국민카드) 농협카드(1644-2866)카드명칭:NH올원 LGU+카드 하나카드(1800-1706) 카드명칭 (LGU+빅팟PLUS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1666-8192)카드명칭(삼성카드2 V2) 현대카드(02-2655-5006)카드명칭 현대카드 M Edition2(라이트할부 2.0) 위의 카드사는 30만원 이상결제시 1.5%~1.7% 할인이 적용되는것으로 들어남 할부이자는 18/24개월 5.9% 36개월은 7% 모두 동일시 받고있다 롯데카드(1577-3667) 롯데카드 version2 24개월시 5.5%이다 우리카드(1599-9700)LG U+라서 the즐거운 우리카드 무이자 (18~01 18~03 실적무관하게 이용하고있음) 현재 2만명이넘는 마케팅회사 봄코리아와 LG U+ 와 카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기계값에 대한 할인이 카드가입시 적용되고 불법적 행위를 못하게 청원합니다 현재 요금이나 핸드폰 기계값에 대한 요금할인은 여기외엔 없음을 알려드리며 고객센터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적인 LGU+의 기계값  카드사 할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진보든 보수진영이든 매번 포털사이트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왜 기사에 댓글 다는 거를 안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아예 댓글 자체를 달지 못하게 해서 조작이든 여론몰기 등을 차단시켜주세요 지금의 포털사이트 댓글은 순기능은 없습니다. 악플이나 달고 매크로 이용해서 공감수 조작하거나 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댓글달기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 금지 법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겸사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황당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여서 피해자인 제가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 입니다. 제가 3월31일 오후 11시30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귀가 시간은 3월31일 세벽 12시30분 ~ 세벽1시에 일어난일 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청소겸1층에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1층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도중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길레 쓰레기인줄알고 그냥 지나갓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반쯤 가는길에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을 확여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욕설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술이취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보니 먹는생수도 없고 일을 마치다보니 배도 고파서 편의점을 갈려고 집문앞으로 걸어나왔는데요 고성&욕설을 하시는 소리가 낫고 무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낫습니다. 소리가 나서 집문을 열어보니 아까본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전단지함에 있는 전단지를 여기저기 집어 던져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나가서 누구신데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 (신한홈피스텔)출입문으로 오셔서 난동을 부리시냐고 물어보자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고 욕설을 하시면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건물청소 겸 사는 사람 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누구신가요 하시니깐 내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주인이니깐 또 욕설을 하시면서 신경 끄고 니가던길이나 지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제가 천안두정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10분뒤에 경찰 선생님께서 오셔서 술취한선생님이랑 피해자인 저를 보시고 어떤일로 신고를 하셨냐고 물어 보셔서... 피해자인 제가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 겸 건물 1층에사는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저는 고양이를 찻다가 짜증이나서 하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술취한선생님께서는 경찰 선생님께 저는 저기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깔려져있는데에서 고양이를 기다린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경찰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인 저보고는집으로 귀가를 하시면 된다고 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피해자인 1층 저희집 문을 꽝꽝꽝 계속해서 우리집 문을 차셔서 피해자인 제가 집문앞으로 나가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욕설을 하시면서 너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 !!! 당장 안처나와라고 하시고 시끄러워서 문열었다가 술취한선생님께서 오른쪽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여서 집현관문앞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 술취한선생님께서 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20번~30번정도 발으시면서 욕설을 하시고 피해자인 제가 너무 아퍼서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으니깐 피해자인 저를 보고 또 욕설을 하시면서 술취한선생님께서 내가 때리는데 니가 감히 피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피해자인 저는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오른쪽골반뼈를 주먹으로 10번~20번정도 때리시고 지치셨는지 피해자인 저보고 너 내가 숨쫌돌리고 나서 처죽여버릴꺼라고 하셔서 피해자인 제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5분쯤뒤에도 안오시자 피해자인 제가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경찰 선생님께서 가시고 있다고 하셨고 8분쯤뒤에 경찰차1대와 경찰선생님 2분께서 오셨습니다. 경찰 선생님께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오셔서는 얼굴만 내미시고 술취한선생님께 이리로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신걸 확인후에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제가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발 잡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얼굴만 내미시고 아무나 잡어가는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술취한선생님이랑 경찰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던중 제제가 안되었는지 경찰차1대와 경찰 선생님2분이 더 오시더라구요 오시고 3분뒤에 방금 오신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가시고 5분뒤에는 상황을 종료 하시고 돌아가시더군여 배가고프고 먹는생수도 없고 해서 편의점을 갓다와서 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는데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나오셔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 내가 저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청소 하는거 짤라버린다고 하시고 조심해라 언젠간 너죽여버릴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소리를 듣고 나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퍼서 잠도 못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31일 아침 7시17분에 건물에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슨일이 일어난건가요 어떤분이 아침7시부터 전화와서 건물 청소 하는 사람 짜르라고 욕설을 하셨다는데요 무슨말인지 못 알어듣겠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고 건물에 관리자께서는 술취한선생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과하시고 건물에 관리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셔서 2018년 3월31일 아침 8시30분에 오시는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을 더드셨는지 건물에 관리자가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셨고 보자말자 너이세끼 왜처왔냐??? 라고 욕설등등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고 아침7시부터 계속해서 건물에 관리자에게 2018년 3월31일 오후 4시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전화를 계속해서 욕설등등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에 관리자랑 술취한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걸 보고 저는 자리를 피해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러 천안 서북경찰서에 가보니깐 민원접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합니다.라고하셔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계신 당직 선생님께서 두정동경찰서가셔서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일어난사건 피해자이라고 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병원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정동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다쓰고 난뒤에 피멍이든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하고 사진을 남기고나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진통제주사를 맞고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안없어지고 계속해서 아프고해서 2018년 3월2일 월요일날 화인메트로병원에 다시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4일째되던 목요일날 너무아퍼서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음파나MRI를 찍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돈이 없어서 MRI는 부담이커서 초음파를 찍고나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를 찍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음파를 찍고나서 결과를 보니 초음파상으로는 부어있지만 어떻게 무엇때문에 부었는지는 MRI를 찍어 봐서 정확한 진단을 받어야 안되겠냐고 화인메트로병원에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초음파를 내는 비용도 부담됩니다. 진통제주사를 맞고 그래도 계속해서 아프면 MRI를 찍어서 확인 해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도 계속해서 아퍼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독한약으로 바꾸고 했는데도 아프고 또한 치료비도 없고해서 독한약으로 바꾸고나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중단하고 나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피해자인 제가 본인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술취한선생님이랑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요 하셔서 합의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어 진게 없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확인이 되었으니 부담이되시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화를하니 필요한 서류몇가지를 문자를 보내줄테니깐 서류가 준비가되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직접오셔서 신청하시면 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기역이 나지 않지만... 피멍은 안빠지고 서서히 피멍부위는 점점 붇고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오한이 들면서 낮에 한겨울처럼 춥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문의해서 도와주세요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30분뒤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연락이 오셔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서소견서를 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셔서 원무과인 조**선생님을 찾어가시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찾어가는데 조**선생님께서는 진료예약도 안되어 있으시고 입원하러 온것도 아니시고 피해자인 저에서 어떻게 오셨죠???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와 있습니다. 조**선생님께서는 연락된게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을 찾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시는지요???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찾어가셨냐고 따지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다시 연락을 다시 줄테니깐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시고 10분뒤쯤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오**선생님께 전화를 오셨습니다.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치료비 부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액지원을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다가 지원을 해드릴테니 문제가 있거나 진료를 못보시면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께서 진료를 보게해주실꺼니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서 진료를 받었습니다. 2018년 4월17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를 해주신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지병이나 병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 보셔서 서울삼성병원에서 면력력 G를 맞고 있고 또 호르몬 부족으로 비뇨기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어보시고는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찍고 보자고 하셨고 엑스레이 찍고 나서 다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갓더니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보다는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게 안나으신가요 하시고 소견서를 끊어 주셨습니다. 허나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서울에는 우리가 아는데가 없으니깐 당신 멋대로 옮기시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치료를 더이상 지원을 안해줄테니깐 우리는 모르겠으니깐 피해자 당신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이 피해자인지 쌍방인지 모르겠으니깐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끊으시고 끝이 낫습니다. 이제와서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 정보가 없으니깐 우리는 지원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말고는 지원을 안해주신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지금 피해자 상태는 점점 더 부워오르고 2018년 4월 8일 일요일날 부터 오환이 시작 되었고 낮에는 초겨울날씨 처럼 심하게 춥기 시작하구요 2018년 4월 16일 월요일날 부터는 세벽 1시부터는 고열인 39.5°가 발생하고 먹은음식과 물은 국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초겨울날씨처럼 계속 춥고 오한이 오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에서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보일러도 25°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집에 있어도 춥고 떨고 있다가 지쳐서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도중에 세벽에는 계속해서 열이 납니다. 2018년 4월 16일 세벽1시 39.5° 2018년 4월 17일 세벽 12시30분 38.6° 2018년 4월 17일 세벽 1시에도 39.2° 2018년 4월 18일 세벽 2시에 40.3°로 고열이나면 타이레롤로 열을 나추고 있습니다. 1번째사레 입니다. 자전거로 다친 년도는 기역이 안나지만... 20**년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하고 계속 따끔거리고 아프고 하여서 3년정도 신경치료를 하였다가 염증으로 인하여 고열로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2번째 사레 입니다.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오른쪽손가락이 꺽이면서 부워오르고 있었지요 그때도 천안 화인메트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점점 부워올라서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가 오른쪽 팔꿈치 까지 부웠다가 염증이 발견되어서 응급수술로 염증을 제거 하였지만... 다시 붇기가 안빠져서 서울삼성병원 감염내과로 옮겨서 3달 가랑 치료를 받는도 중에도 염증으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은 염증으로 협착이생겨서 주먹으로 접었다 폇다를 못하고 오른손으로 무거운걸 들면 물건을 잘떨구기도 합니다. 3번째 사레 입니다. 2017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비오는날에 음식물을 버리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가슴을 붙이쳐서 부웠다가염증이 생겨서 2달동안 치료중에 염증으로 왼쪽눈을 실명한건지 모르겠으나 또한 무엇 때문에 안보이는 상태인지는 설명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것또한 염증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하였습니다. 4번째 2018년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입니다. 이것또한 술취한선생님께서 폭행으로 맞었는데 3주째인데도 불과하고 피멍과 붇기는 안빠지고 더 아프기만하고... 2주째부터는 오한으로 춥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다리허벅지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고 고열이나면서 그피멍든자리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걸을때나 누울때나 앉자있을때에도 너무 통증이 점점 심합니다. 여러번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모든 사레는 지병이라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판결난 상태 입니다. 제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억울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4년4월16일.. 그날의 대참사를 우리 국민 모두는 하루종일 패닉이 된 상태로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라와 어른들을 믿었던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그렇게 말도 안될 수장이된 후 ..... 이게 나라냐며 ..... 우리는 부조리하고 부적합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앞으로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일제치하의 잔재라며 일제히 없애야만 한다고 외쳤던 관계기관들의 재검토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다시 망각된 채 지금 4주년을 맞이하는 추모식이 열리는 이달에도 버젓이 정부, 행정부,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직 어른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닌 몇 분에게 수백명의 아이들을 맡긴 채 각 종 야영수련 2박3일, 수학여행 2박3일, 체험1박2일 등 연박을 하며 단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종 안전불감증과 화재, 시설물의 위험성, 수상훈련, 호흡기질병, 식중독등등 단체활동에 따른 모든 유해사항들을 망각한 채 교육의 일부라는 비명아래 행해지는 이런 활동등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 필요한 각 종 여행등 체험등은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도 여행, 체험, 문화활동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대착오적인 수학여행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수학여행, 수련야영, MT등 전면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들어 불법댓글알바를 동원해서 특정인을 인격모독하고 가짜뉴스가 계속 판을 치는데이어 일베를 동시에 여러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문화를 혼란케하고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강력하게 제재시켜 주셨으면 바입니다. 여러사항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중심에 앞장서주셔서 깨끗하고 공정한 인터넷 사회문화로 만들어 가 주시길 적극적 희망사항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문화 개선을위해 불법댓글알바,악플을 강력제재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애비놈,애미년,아들놈,딸년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사회 일원으로 살아 갈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독과점으로 국민들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감히 욕하고 때리고 오만 갑질을 하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덜 된것들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회를 좀먹는 한진그룹 오너 가족들은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홈페이지를 운영원칙대로 운영하지 않고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든 홈페이지 관리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홈페이지 관리자 직무유기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명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근본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 33조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초,중졸은 그대로인데 고졸만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멀쩡한 8과목을 7과목으로 과목을 축소했습니다. 정부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이전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재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문재인 정부가 되었는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중 3항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법률로 박근혜 때 제정된 7과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교육적폐입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3항을 전두환~이명박 정부때처럼 8과목으로 환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폐지와 고졸검정고시 8과목으로 환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중고차 처벌이 시급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사기꾼이 득실합니다 일단 중고차 사기 치는애들 한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고졸도 못한애들이던지 징역살다온 양아치들인데 월 천이상씩은 그냥벌어갑니다 더 잘버는애들도 수두룩합니다 2천 3천 넘게 버는애들도있고 외제차에 벌써 몇억도 모은 인간들도 많아요 이게 노력해서 벌고 했스면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부 사기처서 번돈이고 계약서 위조에 세금 계약서도 다운계약사러고 해서 다 위조입니다 그런데도 솜방망이처벌에 그냥 잠깐 돈 몇프로 환불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차팔때 보통 500에서 2천만원 남기는 놈들도 많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일을 하는 지인이없거나하면 절대 알리가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나와도 200벌기도 힘든세상인데 노력없이 사기만 치는 인간들이 처벌도없이 돈은 대기업 임원들급으로 가져가니 아무리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아마 누군가가 처벌을 막아주는듯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공유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실을 알리려고해도 또 지나다는 얘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봉 1억 2억 이런 놈들이 먼저 사라져야 정직한 분들이 노력의 결실을 볼수있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천만원 이상 연봉 1억이상 벌고싶으세요 청년 여러분 ? 이것부터 알아야합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됬는데 특금으로 훌훌 털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민주당도 살고 국가도 사는길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가짜 댓글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대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사만 댓글을 단다는것은 네이버가 가짜언론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정한 댓글을 달아서 더민주와 문정부를 욕보이게 하고 있고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게 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드루킹 댓글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시 또 쓰기가 힘들어 국민신문고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국민신문고네요..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떨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내용 제목 세금 예납제도 및 가산세 내용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나라네요..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 예납고지서가 2월말 납부로 날라왔습니다. 연체가 많아 당연히 연체고지인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4월초에 또 날라와서 보니 이번에는 연체가산금이 붙은 독촉장... 세무서에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득세 중간예납이랍니다. 작년 소득세의 50%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인데... 100만원 이상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 일부에게만 날라올 수도 있겠네요. 신고가 5월인데 왜 벌써 날라왔나요? - 중간 예납입니다.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11월에 가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12월도 안끝났는데 왜 11월에 가결산을 하나요? - 5월에 최종결산 신고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결산신고를 2번 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중간예납하는거 인정한다치더라도 납부 못하면 연체가산금이라니요.. 2. 4월 초에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직전 분기의 50%인 880여만원. 연체시 가산금 20여만원!!! 또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했는데 왜 벌써 날라왔나요? - 중간예납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고하면 없어집니다. 중간예납을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계속 붙고, 최종신고하고 정산해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돌려주고 끝. 나라가 완전히 세금장사하는 꼴입니다. 안낼때는 꼬박꼬박 이자정산해서 받아가면서 돌려 줄때는 원금만... 일반 국민에게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선납하면 10%할인해주는 제도죠.. 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선납한 꼴인데 할인도 안해줄 뿐더러 안내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간예납이 가능한 사람은 납부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연체료라도 붙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속 터지네요.. 사업 하느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세금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세금신고대행을 맡겼지만 어느 사무실에서 귀찮게 2번이나 신고해 주려고 합니까? 중간예납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없애 주세요. 아니면 중간예납을 없애던지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박재광 (044-215-2652) 신청번호 1AA-1804-136720 접수일 2018-04-12 16:50: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166865 처리 예정일 2018-05-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4-19 16:28: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13672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득세 중간예납 또는 미납시 가산금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고 징수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세액의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압박을 해소하고, 세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원칙적으로는 직전년도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나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중간예납제도의 도입취지, 현행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6, 한민희, gsies2m@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예납제도 가산세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파트 벽에 브랜드 대신 도로명주소 표기. 브랜드아파트와 타아파트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자와 서민을 집에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브랜드로 인한 집값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할수 있고 분쟁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집은 지진에 견딜만큼 튼튼하고 조경과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되는거죠. 브랜드 대신에 등급제 도입하여 1등급 집을 짓지 못하는 건설사는 신도시등 각종 국가 사업에서 제외 시키는 법이 마런됐으면 합니다. 처음 2등급 3등급을 받아도 충분한 AS를 통해 1등급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집이 많이 생겨날듯 합니다. 물론 등급을 산정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못했을땐 엄청난 실형을 선고받게 한다면. .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부실시공은 없을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벽면에 브랜드 표기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조작 김경수 드뎌 출마하네. 댓글조작 김경수는 특검에 임하겠다지만 결국 더듬어강간당이 특검 막고 경찰과 검찰에 압박 넣어서 댓글조작 드르킹 무마시키면 되는거니까 대단하다 암튼 더듬어강간당 화이팅 댓글조작 김경수 화이팅~~~~", "num_agree": 5, "petition_idx": "20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김경수 드뎌 출마하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교육을 학교에서 부추기는 격이 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기로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알아서 다 배웁니다. 좋은학원도 없는 지방의(울산 북구) 작은도시에서 어디가서 배우라는 것인지요? 교육의 기준은 명명백백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상처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아이는 분명히 어릴적 그림에 소질도 없었고, 그아이는 현재도 친구들을 선생님이 없을때만 때린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가 그림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대표로 상을 몇개나 받았답니다. 누가 주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줍니다. 초등부터 교내상장은 모두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기준을 투명하게 정해서 전문위원단을 조직해서 공정하게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상장을 받은 엄마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재미없는 곳이 되어갑니다. 성적상은 없고 그림상은, 받는 아이가 매번 받는 교육환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질이 더럽거나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는 부모의 아이는 상을 매번 받는기준이 상장을 받을수 있는 기준입니까? 아이들만 보십시요. 부모들은 학교에 개입하지 마십시요. 이득을 바라고 학부모회 임원이 되지 마십시요. 학부모총회전 이미 부모를 알고 아이를 알고 있으며 그 아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는것은 어떤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공정하게 아이를 평가하는것도 이제는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대책을 벌써 마련해 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을 잘 알기전 자신감부터 잃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서 1인1악기 1인1특기에 대해 방학숙제까지 내주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4년4월16일.. 그날의 대참사를 우리 국민 모두는 하루종일 패닉이 된 상태로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라와 어른들을 믿었던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그렇게 말도 안될 수장이된 후 ..... 이게 나라냐며 ..... 우리는 부조리하고 부적합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앞으로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일제치하의 잔재라며 일제히 없애야만 한다고 외쳤던 관계기관들의 재검토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다시 망각된 채 지금 4주년을 맞이하는 추모식이 열리는 이달에도 버젓이 정부, 행정부,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직 어른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닌 몇 분에게 수백명의 아이들을 맡긴 채 각 종 야영수련 2박3일, 수학여행 2박3일, 체험1박2일 등 연박을 하며 단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종 안전불감증과 화재, 시설물의 위험성, 수상훈련, 호흡기질병, 식중독등등 단체활동에 따른 모든 유해사항들을 망각한 채 교육의 일부라는 비명아래 행해지는 이런 활동등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 필요한 각 종 여행등 체험등은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도 여행, 체험, 문화활동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대착오적인 수학여행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수학여행, 수련야영, MT등 전면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언제나 노고 많으십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여정\"이라는 케치프라이즈(가제; 바꿔도 무방)로 관광자원 활성화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 1. 한국관광공사 사장 일해라~~~ 2.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유명 개인방송 스트리머 섭외(ex. 영국남자, 대륙남, 러시아쪽 한국유명유튜버, 일본인 사오리?? 등).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방송하여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3. 회담장소의 완벽한 보안을 보여주는 것과 회담내용은 방송으로 청취하면서 해당나라의 고유언어로 방송하는 것을 기반. 그로인해 바라볼 수 있는 이득 1. 남북대화 생방송에 전세계인들이 바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삼는 것, 2. 관광을 온 사람들이 그 방송을 직관적으로 보고 Home Town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본 것을 직접적으로 입소문을 내서 대한민국의 성장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 3. 회담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짜뉴스 파생에 대한 대안. 4.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회담으로 끝나면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전세계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유흥의 증대와 대한민국의 국격의 상승, 그리고 한국인의 노는 문화 전파가 상징적으로 떠오르네요 5. 만족스럽지 못한 회담으로 끝나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서로를 위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생방송을 전세계인의 축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사건을 이미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이미 직무 유기에 들어간것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괸리위원회가 부정확 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4년4월16일.. 그날의 대참사를 우리 국민 모두는 하루종일 패닉이 된 상태로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라와 어른들을 믿었던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그렇게 말도 안될 수장이된 후 ..... 이게 나라냐며 ..... 우리는 부조리하고 부적합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앞으로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일제치하의 잔재라며 일제히 없애야만 한다고 외쳤던 관계기관들의 재검토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다시 망각된 채 지금 4주년을 맞이하는 추모식이 열리는 이달에도 버젓이 정부, 행정부,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직 어른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닌 몇 분에게 수백명의 아이들을 맡긴 채 각 종 야영수련 2박3일, 수학여행 2박3일, 체험1박2일 등 연박을 하며 단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종 안전불감증과 화재, 시설물의 위험성, 수상훈련, 호흡기질병, 식중독등등 단체활동에 따른 모든 유해사항들을 망각한 채 교육의 일부라는 비명아래 행해지는 이런 활동등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 필요한 각 종 여행등 체험등은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도 여행, 체험, 문화활동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대착오적인 수학여행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수학여행, 수련야영, MT등 전면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고 김정은국무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통일국가의황제가되어 정치에서한발물러서고 국가의정신적지주가되어 황제로써할수있는역할을하게하는것이 가장현실적인통일방식이다 북한은통일의당위성과명분을얻고 우리대한민국은 실리를갖게되는 통일방식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식통일만되면김정은위원장을황제로모실수도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5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이제 그만 잊고 접을때입니다 의혹도 다 밝혀지니까 만 약 계속 정부에서 수사하고 있다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력 낭비입니다 그런다고 죽은 사람 이 살아돌아온거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들이 세월호 사망자뿐입니까? 묻지마 살인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취업난 으로 사는게 죽는것만도 못한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신경써서 국력낭비하지 마시고 산사람에게 신경쓰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수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학로에 처음에 갔을 때 와~~ 서울공기 좋다 했는데 마침 길거리 흡연하고 있길래 기분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그거뿐더러 골목길에 흡연냄새에 코가 아플정도 였습니다 제발 빌라주 택 임대주택&임대상가주변에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보행중에서 성인들의 키정도였을때 담배든 손이 어린아이머리 정도 다아을때 피해 큽니다 이런거도 방안제도 검토좀해주세요 그리고 산책로에서도 개인사유지가 있을탠대 개인 땅이 잇을탠대 거기다 산책로에 산책걸으면서 흡연하고 취사까지하고 있습니다 방안제도검토좀해주세여 제발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주차장에서도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주택,상가임대주택등등 골목길흡연  또는 보행중 흡연 길거리흡연 못하게 해주세요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 스마트폰 게임(워커맨더:로그어썰트)에서 인앱결제가 실수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그마치 23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결제가 되었고,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아침 바로 구글코리아에 연락을 하여 환불 조치해줄것을 요구하였는데, 구글코리아에서 할수 없으니 게임사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게임사에 컨택을 하니 게임사는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할수 없으며 구글을 통해서 환불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구글에 연락을 했지만 최초와 마찬가지의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게임상에 문의를 했고.. 지금까지 구글측에 4차례 문의, 게임사에 4차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다 자기들은 시스템적으로 할수 없다며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매우 큰 돈인데.. 마음이 많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게임사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구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지금의 저는 알수 없지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구글이 판매 장터를 만들어 놓았으면 판매하는 게임사와 고객간의 문제가 생기면 구글에서 중재를 해주든지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결제가 구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구글에서 자기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게임사의 논리가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최근언론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어 구글코리아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부당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 일에 관련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기 보다는 차후에도 다른 국민들인 이러한 일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구글코리아 측에 강력히 제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 정부 너무나 지지하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잘못된 인앱결제에 관해 무책임한 구글코리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제 저는 울산 부산권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입니다. 부동산 관련법 및 다주택자 등의 무수한 집값잡기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권은 그나마 낮지만 울산권은 부동산 집값이 천청부지로 오르는 서울경기 시와는 많이 대조됩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집값은 정책으로 저의 판단으로는 잡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 특히 요즘 핫한 분당을 봐도 수요와 공급입니다. 부동산대책 조항이 나오는 이유는 분당권 같은 수요밀집 지역에 공급물량이 없으며 현제 공급을 하여도 공실율이 없다는 점 과 어디 더 건축을할 부지가 없다는점이 무슨 정책을 내어놓던 그곳에 인구유입이 꾸준하다면 정책이 더 타이트할 수록 가격은 청천부지로 더 오를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울산을 보겠습니다. 울산 산업도시였죠 하지만 H중공업의 기울임과 각종 기업의 부패조사 및 실적부진 솔직히 화학단지 와 현차를 빼면 그냥 죽음의 되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타지로 돈을벌로 떠나가고 건축물 공실율이 자동으로 늘어나니 집값 작년대비 평균 -20% 심한곳은 30~40% 까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월세액이 2년전 50을 받은곳은 현제 20~25에 내 놓아도 빠지는 기간이 3주이상 보통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구미 한때 최강의 여신천하 sk 삼성등의 생산품 도시였죠 공장철수 하고 인력들 빠지니 집값 월세기준 신축원룸 월 15짜리도 심지어 10만원도 나왔었고 번화가도 휑합니다. 그나마 부산은 인구유입이 꾸준하니 집값 타격은 크게는 없지만 저의 말에 요점은 아무리 정책을 내 놓아도 인구유입에 비례하는 집값을 잡을수 없으며 현재처럼 지방에서 인구가 빠질때 서울경기 잡는다고 정책 펼치면 지방 과 수도권 편차만 커지게 하는 일 에 정부가 발벗고 설친다 라는 느낌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유입에 중점을 두고 역세 지역에 유입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현재도 지방 수도권 편차가 심하지만 몇년 안에는 더커질것이고 진심으로 정책이 않좋고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만든다 하면 그 결과는 인구유입이 넘쳐나는 수도권의 집주인들의 배만 채워준다는것을 명시하셔서 정책 추진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부동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현재 직장인들의 휴가가 <7월중순~8월초>에 집중됩니다. 2. 문제점 - 방값도 올라가고, 국내휴가지가 복잡해서 해외로 많이 떠납니다. - 상인들도 다른 날짜는 썰렁하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3.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 다른때 일주일씨 내려면 눈치보입니다. 4. 개선대책 -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휴가일자 분산정책을 권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겨울) 휴가 분산정책을 권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정국이 경색되었다.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할 때이다.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미래를 열어야 할 과제도 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특검 수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생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관련 서류를 챙기다가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 으로 어제(4/18) 받으려고 했더니 2012년부터 그 어떤 소득증명이 안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4/19) 직접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요청하니까 2016년 자료는 신고된게 없고, 2015년 자료는 있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몇 번이고 민원24 및 국세청 홈텍스로 해봐도 안되던 것이 세무서 가니까 금방 나오더군요. 근데 문제의 2016년 자료는 나중에 알려주는데 제가 신고를 안해서 계속 가산세가 붙고 있으니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일 하루씩 가산세가 붙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 과실로 신고기간(2017.5.1~5.31)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실수로 자진 신고를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가도록 그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세금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관할 세무서는 세금 수납의 본연 임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요? 신고기간이 지나고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공지하고 독촉하고 알려서 세금을 걷어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공지 및 안내도 없으니 제가 납부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또한 어이가 없는건 오늘 세무서 민원인 보호담당관이라는 분이 (명칭이 보호담당관이라는데 하나도 보호안해주고 오히려 겁주고 있음) 원래 미신고자 통보는 의무가 아니라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고 나서도 부과 공지해도 되고 그 기간동안의 가산세를 다 부과해도 된다고 하네요(근데 나중에 민원전화를 통해 확인해보니 7년까지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로 협박아닌 협박을 할까요)...그 순간 깡패나 사채업자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수나 기타 다른 인생의 일로 인해 신고를 못하면 국가는 가산세를 계속 물리면서 하염없이 돈놀이 하고 있어도 됩니까? 또 한가지, 좋습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매일 가산세 붙인다니까 지금이라도 곧바로 납부하겠다 하니까 접수하고 2주정도 기다리라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돈 싸들고 내겠다고 해도 받질 않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참... 체납자는 곧바로 받고 처리해주는데 이건 체납이 아니라며 돈도 안받더라구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무행정입니까??? 대단히 크게 잘못된 탁상행정입니다. 국민은 세금 납부의무만 있고 공지받을 권리는 없습니까??? 공지받지 못해 일어나는 가산세가 원래 세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그게 사채업이지 뭡니까??? 요즘처럼 전산으로 빠르게 업무처리가 되는 시점에 돈 내겠다고 해도 썩어빠진 업무처리로 몇 주를 기다리라는게 말도 않되는 처사입니다. 저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 가산세도 불만없이 다 납부할겁니다. 근데 업무처리 절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개 미미한 개인 한 사람인 제 세금도 이런데 다른 세금들은 어찌될까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지 심히 불신이 듭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소득세(및 각종 세금관련) 누락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이 사채업자 수준입니다. 개선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아무리 떠 든다고 하더라도 댓글은 모르쇠로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당에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흐지부지 되오니 절대 국정감사 동의 하지 마사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국정감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부정을 일으키는 원인과 자살 하는 원인이되니 아예 없애주시는 정책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20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싸이트 댓글 쓰기  아예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이돌 콘서트나 팬미팅 또는 트로트 가수 공연할때마다 10만원씩은 훌쩍 나갑니다 또한 아이돌의 팬사인회는 앨범으로 추첨을 돌고 부모님이나 직장인들의 등골이 한번씩은 휘인입니다 또한 암표까지 등장하고 팬사인회하고 남은 앨범은 중고로 팔곤 합니다 이런저런것들을 패지해주세요 너무 풍기문란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트로트 가수들 콘서트나 팬미팅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해도 '알아보겠다'는 답만 돌아와요.” - 윤기철 / 경기도 의정부 환경미화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실외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온종일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지지 서명해주세요. 스브스뉴스는 마스크 지급은 물론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스브스 뉴스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님들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중국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에서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1. 서해안에 인공폭포 혹은 인공 분수(약 100~300M)를 조성. 2.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는지 아니면 효과가 괜찬다면 3. 다양한 방식의 해상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4. 해상공원에 태양광 발전, 유지설비 최소화 5. 다양한 생태공원환경을 조성하여 볼거리 확대 우려사항 1. 분수나 폭포가 조성시에 어떠한 생태환경이 변할지 알수가 없음. 2. 염수를 버텨낼 수 있는파이프 및 수압을 올릴 수 있는 펌프의 수명을 알 수 없음. 3. 얼마나 볼거리가 될지 알 수 없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0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안(검토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측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고발합니다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 신고하세요 광고 뉴스등 엄청 홍보합니다 막상 개인정보 다팔아가면 불법사이트 신고해도 포상은커녕 처리도 안합니다 신고자만 병신이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 혹시 정부에서 비자금으로 사설토토 양성하는거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토토  클린통합콜센터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부모가 재산이 많건 적건 따지지말고. 실업청년들에게 월 5000,000 월 오십만원씩 지급하라. 국민소득 개인당 이천팔백만원 시대에. 세탁기 냉장고 제조업들이 성장한건. 그 청년들이 어릴때 부모가 그들의 의류를 세탁하고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소비로 인해. 현재 삼성맨들이 존재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 청년들이 수요자로 있었으므로. 국가는 그 청년들이게 배당 의무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자 국가 배당금 제 를 실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위 2018 9월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2018 충주세계소방관 대회 전문통역요원 채용건 비리에 대해서 제보드립니다. 하단의 아래링크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문 통역요원 면접관 위촉이 되었다가 반려된 엔포인트 언어컨설팅 전문 업체입니다. 원래 충주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소속 교수님 2분과 저희 엔포인트 대표가 2018 충주세계소방관대회 전문통역 요원 면접관으로 위촉될 예정이었으나, 충주 건국대 학생지원이 70프로 이상 되는 상황에서 2018 충주소방관대회 추진단과 결탁하여 저희 업체를 배재하고 관련학교 교수님 2분이서 진행하여 면접 참여인원 총101중 선발인원 100명 중 90명 선발. 약 80%로 전문통역인력을 교수 소속학생으로 선발함 이내용을 제보드리며 고발하며 결탁 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충주세계소방관대회 전문통역인력 선발 관련 대학 교수 및 추진단 결탁 비리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최다청원 검색해서 한곳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대한항공 조현민은 한국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강제해외추방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갑질 이상의 폭력으로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재벌 2,3세들에게 경영권을 주는것은 경영세습의 문제입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처럼 조현민도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돌아올 것 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길은, 조씨형제들이 대한항공과 계열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대한항공은 국영항공사로 출발하여 국민이 키워준 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영퇴진과 더불어 근본적인 쇄신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0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조현민 국외추방과 조씨일가 경영퇴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시 많은 살인이 있었으며 많은 여자들이 강제 겁탈을 당했을 겁니다. 일본에게만 위안부 대응을 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의 잘 못을 되돌아 볼 때입니다. 베트남전에 희생된 여자들을 그리는 마음에 베트남에 소녀상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도 소녀상을 하나 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실버택배를왜세금으로합니까 잘사는신도시에 실버택배는 노년일자리인데 활용방법이많은데 잘사는신도시아파트에웬세금입니까 도로가좁아택배차량못들어가고 기사들힘든동네많은데 일반주택도있고실버택배를현명하게운영해야지 노년일자리도늘고 하는데 이기심에찬신도시아파트에웬세금입니까 고민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실버택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인 하이엔이 관광택시 배차매출액의 10%를 공제하다니 1. 아니 택시요금이 10년째 인상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택시가 터무니 없이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말인가? 2. 합의서를 받았다고 전부 합법적인 것인가? 관광택시는 서울특별시가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기간씩 관리회사가 바뀌면서 관리돼 왔는데, 2017년에 관광택시 이용효율인지 무엇인지가 0.7% 뿐이 안되어 금년부터 예산지원이 없이 운영하고되어 울며 하이엔과 관광택시 협동조합, 그리고 스마트택시와 콘서시움으로 운영하게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그 0.7% 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맞다면 350여대의 택시는 전부 굶어도 죽었던지, 아니면 숫자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관광택시의 특성상 영업할 수 있는 곳이 공항, 호텔, 명동, 동대문 그리고 미군 영내뿐인데, 가장 안정적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공항에서의 배차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공제한다면, 택시기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는 일과는 04:00시 기상 05:30시 영업시작 21:00시 귀가 이렇게 일요일 없이 해야, 평균 사납금내고 호주머니에 2~3만원 들고 귀가하는데. 아직 콬사시움간에 역무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하지만, 공기업이 가난한 택시기사의 수입에 손을 댄다는 것은 배차콜비와 매월 회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공제한다면 모를까? 아무튼 공기업과 택시기사간의 관계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택시 기사는 어떻게 살라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안골마을로 이사온지 7~8개월 정도 된 주민입니다. 공기 좋고 풍경 좋은 아늑한 마을이 아직 서울 내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곳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하며 애써 참아왔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괜찮아지기는 커녕 더욱 무서워지고 불안이 커지게 되어...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길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무슨일이야 있겠어? 하며 위안삼고 매일을 살지만 도봉산 환승센터에서 안골마을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정말 어둡고 으슥합니다. 택시를 타고 들어갈 때 택시기사님도 들어가기 싫다고 하십니다. 이런 곳에 마을이 있었냐고 여기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하십니다. 많은 곳을 다녀보았을 택시 기사님도! 차를 타고서도 무섭다고 하시는 길을... 여자인 저는 매일 걷고 있습니다. 1. 가로등이 매우 어둡고 그림자가 져서... 같이 사는 사람 얼굴도 잘 못 알아 보는 상황입니다. 멀리서 보고 반갑게 맞이해야 할 주민들을 보고 긴장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요.. 2. 환승센터에서 내려 집까지 들어가는 길목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대형트럭이! 왜 매일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어두운 가로등! 시야를 막는 줄지어 주차된 대형 트럭!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인데 트럭 주인분들은 안골 거주자가 맞는 것 인가요? 3. 줄지어진 트럭 뒤쪽으로는 정비되지 않은 하천이 있는데 이 또한 깊어서 사람이 들어가 사고가 생기기에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정비한다면 아름답고 포근하게 환경개선이 가능할텐데요… 어두운 가로등! 시야를 막는 줄지어 주차된 대형 트럭! 트럭 뒤에 정비되지 않은 하천! ...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4. 안골마을에서 새동네로 넘어가는 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새동네로 가는 길에 쌩쌩 달리는 차도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 옆으로 붙어서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주차된 차 사이로 피했다가 다시 도로 위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시야확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집에는 20명 가까운 유치초등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요즘 찾기 어려운 정감 있는 안골 마을인데... 아이들이 자주 이동하는 안골에서 새동네로 가는 인도 없는 찻길에 아이들을 보내기에 부모로서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안골 마을은 이제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늑하고 따뜻한 정감 있는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의 입구가 이렇게 정비되지 않고 범죄와 불안을 조성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저는 안골마을 뿐만 아니라 도봉산 등산 오시는 외부인들에게도 초입에서부터 따뜻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여기저기 설치된 펜스는 공간을 삭막하게 합니다. 2) 컨테이터 가건물은 무슨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3)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 줄지어선 대형트럭들은 시야확보를 방해하며, 공간을 더 위협적이게 보이게 합니다. 4) 어두운 가로등은 지름길을 두고도 새동네를 통해 돌아가게 합니다. 5) 새동네에서 안골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개인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골마을에 사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지우고 인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인도가 만들어져야 할 공간에 (새동네와 안골마을이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환승센터에서 안골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주차공간이 우선인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입로에 대형트럭들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에 우선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는 차도 아닌 주차공간을 인도보다 우선시하는 지금의 형태를 개선시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지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골은 조금만 정비해주신다면, 기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시골 같은 정겨움이 남아있는 흔치 않은 곳입니다. 외부인들도 따뜻한 휴식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이렇게 삭막한 공간으로 버려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생기고 나서 검토하시지 마시고 선제적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 드리니 지금 당장 상황을 살펴주시고 개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매일 불안을 견딜 수 밖에 없겠지만...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 민원이 공개되고 국민에게 알려졌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은 공직자도 곤란한 처지가 되실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적극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보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먼저인 도봉산 밑 도봉구 안골마을의 현재를 바로잡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청원시스템은 SNS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만해도 동의를 할수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댓글 논란으로만 미루어봐도 이러한 아이디들로 동의하는 청원게시판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해보입니다. 핸드폰 인증과 공인인증과 같은 더 엄격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의견을 낼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의견 로그인 관련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550조원을 돌파했고 가장큰 이유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증 했다고 합니다. 왜 공무원,군인만 연금을 따로주나요 평등하게 전부 국민연금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연금 폐지 하고 전부 국민연금으로 통일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것이 남북 화해무드입니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하고 평화를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활을 하는 남북경협차원에서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을 활성화할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을   활성화를  위해 이번 회담에 기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지하철을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근대 이카드는 버스카드도 충전을 할수있겠끔 해주셔더라고요 근데 지하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버스도 우대용카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버스요금을 우대할인적용을 해주세요 우리는 버스를 한번 탈때마다 5000원씩은 나갑니다 지하철로 갈려고 할때도 버스를 이용하여 거기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한번씩은 한숨이 나오고 한탄을 합니다 한가지 더 버스를 이용할때 무릎이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계단이 무척 힘듭니다 오른다해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출발하여 넘어집니다 지팡이가 잇다해도 힘을 못주어 그대로 꼬구라집니다 장애인 같은경우에도 특히 신체장애인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 겁니다 자리를 앉을때도 몇분이 소요가 됩니다 근대 버스기사들은 그냥 출발하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고 어디다 항의 할때도 없어서 여기다 항의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지하철보단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버스계단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야당에 발목잡혀 있는 국회법 개혁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직무소홀이니 여론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 개혁안 국민투표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중고차매매에 관하여 글을 올릴까 합니다 물론 저도 피해를 본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중고차 가격측정&키로수변경&성능장조작 비양심적인 중고차 딜러!!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고 서민들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정부에서 조금만 힘써주시면 안되겟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매매법 제대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외면을 받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흔히 고아원, 보육원,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의 최약자이자 그들은 미래에 우리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재원입니다. 현재 민간에 맡긴 고아원은 좋은 곳도 많이 있지만 일부 좋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의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오늘도 국밥을 맨손으로 떠먹게 했다는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접한 딱한 뉴스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어린 아이들을 지켜 주지 못한다면 미세먼지가 없고 더나은 복지가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헌법에 행복권, 인간다운 생활권, 복지권, 신체의 자유권, 쾌적한 환경권을 명시하였지만 이 가여운 아이들이 권리라는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주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고아를 위한 국립보육원을 신설하여 헌법적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를 위한 국립보육원의 신설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당신은 김명순을 알고 계신가요? 근대 최초의 여성 소설가이자 활발한 번역 활동으로 재능을 보이던 작가, 아마도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작가 김명순이 태어난 1896년의 조선은 일본과 서구 열강으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다. ‘조선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기생 출신의 첩과 부호 사이에서 서녀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의 삶에 갈등을 잉태했다.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첩인 자신의 어머니를 ‘악마’로 규정하는 것을 알게 됐고 어머니가 ‘회개’하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어머니가 첩살이를 그만두면 자신과는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딜레마 속에 ‘악마’인 어머니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자신은 어머니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했다. 그리하여 ‘정숙한 여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다. 정숙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신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여성들이 가지지 않은 자산을 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평양 부호였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신에게 유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아 김명순은 가난 속에서 진명여학교를 거쳐 일본유학을 감행했다. 도쿄에서 일본군 소위 이응준으로부터 데이트 중 강간을 당하였고 이 후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1915년 ‘매일신보’를 통해 공개됐다.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조선 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폭력 피해자 김명순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데이트 강간을 당한 사실은 첩의 자식이라는 태생적인 ‘피’에 더해져 그의 일생을 옥죄었다. 김명순은 평생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트 강간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쿄의 국정여학교를 다니던 김명순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채 조선으로 귀국해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녔고 그 후 다시 일본으로 가서 서양음악을 공부했다. 1934년에는 세 번째로 일본으로 유학했다. 당시 그는 다시 프랑스나 독일로 유학하려고 프랑스 어학원에 다니고 상지(上智)대 독문과에서도 공부했다. 또 법정(法政)대 불문과, 영문과, 독문과에서 청강하기도 했다. 열 살도 되지 않아 평양을 떠나 서울로 유학한 것은 자신을 소실의 자식이라고 따돌림하는 가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다. 김명순은 평양과 더 멀리 떨어진 도교로 유학했고 그보다 더 멀리 프랑스나 독일로 유학가기를 원했는데 유학을 통해 더 많은 지적 탐구를 하고자 할뿐 아니라 고향이나 조선을 떠나 더 멀리 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출신 성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데이트 강간과 이로 인한 사회적 매도에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에드거 앨런 포 국내에 첫 소개 작품을 통해 김명순의 지적 편력을 엿보면, 김명순은 고전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을 작품 속에 빈번히 인용하고 있고 서구의 문학 작품을 다수 인용한다. 김명순은 독일 문화와 작품에 심취해 스스로 독일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괴테의 ‘미이논(미뇽)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랜다고 고백했고, 칸트와 헥켈(헤겔)등의 독일 철학자를 거명했다. 김명순은 안리(앙리) 포앙카레의 『만년의 사상』을 자신의 소설에 등장시키고 인용했고, 니카라과의 국민 시인 루벤 다리오의 시를 인용하기도 했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철가면』,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와 프랑스의 시인 벼르렌(폴 베를네느)의 전기를 언급하고 그 밖에 진화론의 다윈, 서유기의 손오공,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모나리자, 칸딘스티의 콤포지손(構想) 등을 언급해 김명순의 지적 관심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김명순은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과 보들레르를 비롯한 프랑스 시인의 시를 번역, 발표했다. 서구를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작가들의 문학 작품과 신화를 탐독했고 철학과 사회 사상과 예술을 섭렵하면서 다방면의 지식을 축적했으며 이를 조선 사회에 소개했다. 더 나아가 쇼팽, 리스트, 슈만, 슈베르트, 바하, 브람스, 멘델스존, 베토벤의 음악 등 서양 음악에 정통한 피아니스트였다. 김명순은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고 일본을 이기기 위해 조선 사회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했다. 또 여성이 정치 사회를 다스린다면 전쟁 보다는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했음이 분명하다. 김명순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고향을 빛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가부장적 조선 사회는 김명순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기생 출신 첩의 딸 김명순이 데이트에 응했다는 것만으로 ‘헤픈 여자’로 규정했고, 어머니와 같이 기생이 돼야 할 처지에 이를 거부하고 열심히 공부해 지적 지평을 넓혀가는 김명순을 ‘건방진 여자’로 규정하면서 근대 남성들은 아름답고 지적으로 뛰어난 김명순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깎아내렸다. 1921년 잡지 『개벽』은 “피임법을 알려는 독신주의자”라고 칭하며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이라고 거론했고, 작가 김기진은 ‘김명순에 대한 공개장’이라는 글을 1924년 잡지 『신여성』에 싣고 김명순은 기생 출신 소실인 어머니로부터 퇴폐적인 혈통을 이어받았고 순결을 잃었다면서 김명순을 무절제하고 방종하며 타락한 여자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했다. 남편 많은 처녀, 탕녀로 매도 당해 또 김기진은 일본 작가의 소설 ‘너희의 배후에서’에 등장하는 무절제하고 방탕한 여주인공이 김명순이라고 주장했다. 잡지 『별건곤』은 ‘은파리’에서 김명순을 두고 “남편을 다섯 번씩 갈고도 처녀시인”으로 행세한다고 매도했다(이 기사와 관련해 김명순은 발행인 차상찬과 필자 방정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연재물 ‘은파리’는 중단됐다). 1927년 김명순이 아이를 입양하자 잡지 『별건곤』은 김명순이 혼외자로 낳은 아기의 성을 무엇이라 붙여야 할지 몰라 애쓴다고 공개적으로 언어적 성폭력을 계속했다. 김명순은 1925년 ‘매일신보’ 기자로 입사했을 때 동료 기자들은 김명순을 “남편 많은 처녀”라고 수군거리면서 성희롱했다. 김명순이 강간당한지 20여년이 지난 1930년대에도 데이트 강간을 당한 사실은 계속 들추어졌다. 김명순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 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 한을 품고 죽었고 희생됐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남자들이 여성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우리에 집어넣고 세상일을 모르게 길러놓고 욕하고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지만 자기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슬프다고 고백한다. 김명순은 1927년 두 번째로 자살 기도를 하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자살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시와 소설, 수필, 희곡 작품을 통해 자신에 대한 오해를 벗기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다. 1925년 작품집 『생명의 과실』을 출판하면서 머리말에 “오해 밧아온 젊은 생명의 고통과 비탄과 저주의 여름으로”이라 써서 세상에 내놓았고, 1928년 『애인의 선물』을 출간하고 희망을 꿈꾼다. 천주교에 다시 귀의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동향 출신이자 이복오빠의 친구로 친오빠처럼 따랐던 김동인이 1939년 방탕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김연실전』을 연재했는데, 이 주인공이 김명순을 모델로 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김명순은 영원히 조선 사회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 후에도 김동인은 김명순을 “남편 많은 처녀”, “처녀 과부”, “영업적 매녀 아닌 여인”이라고 매도했고, 전영택은 1950년대 도쿄 YMCA 뒷마당에서 움막을 짓고 양아들과 비참하게 살아가는 김명순을 보고 “변태적으로 살아가고 방종, 반항의 생활”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순은 결국 정신이상으로 일본 도쿄 근교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사에서 김명순은 ‘탕녀’로 매도돼 잊혀지거나 애써 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근대를 살아간 한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김명순의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가해자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김명순의 명복을 빈다.\" - 2016.01.13. 여성신문 #00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미투(나도 말한다) 운동을 거쳐 페미니즘이 크게 물결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제라도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잊혀지고 '신여성'이란 애매한 단어를 거쳐 오직 스캔들로만 기억되는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돌려줘야만 합니다. 김기림, 김동인, 방정환 등 인격살해를 서슴치 않던 남성작가들을 교과서에서 치워버리고 부당한 평가에 시달리던 작가들로 그 자리를 대신합시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라\" (1934, 이혼고백서)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0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림, 김동인, 방정환의 이름을 교과서에서 빼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형제도 폐지 국가나 다름 없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다시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 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이젠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개미주주 밑바닥 인생 이유.국민들 밑바닥 생활 이유 정치인=기업후원=재벌특혜=공무원 특혜=가해자 특혜 제공 주식시장=정치인 기업후원 연관관계,이해관계=재벌 특혜 제공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공무원 국민세금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속히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김성태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강행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국 달러화 긴축에 따른 환율변동이 해당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통합도, 금융시장 성숙도가 높을수록, 환율 변동폭이 클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에 우리나라는 과연 몇개나 해당하는가? 4000억달러 외환보유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의 견고한 경제 체력(?) 믿고 한가하게 굴다가는 1987년 IMF사태 꼴난다. 정신차려라! STUPID. 그전에 대통령(문꼴통), 비서실장(임종석), 비서관(조국, 장하성), 총리(이낙연), 장관(김동연, 강경화, 김상곤) 경제, 경영 공부 좀 시킵시다....니들 쓰래기 소리 듣지않을려면 정신차리고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20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좌파정부 경제 공부 좀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0년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몰랐고 이번 다산신도시택배로 알게되었습니다....88곳아파트 실버택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아파트택배비용을 왜 국민세금으로 씁니까 지상주차장에 주차할수있는데 입주민반대로 실버택배가 도입됐다면 폐기해주세요 국민세금좀 아끼자고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0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88곳 재점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 국회의원은 너무 존경스러워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떠오르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 전부가 체감하듯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 미달과 어이없는 행태는 몇십년간 절대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하는 국회의원 특권 파괴, 자기들끼리 올려 놓는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예산, 열리지 않는 국회, 방탄 국회...등등그 말도 안되는 폐해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국회 의원 저질의 문제는 각 당마다 중앙당이란 권력의 종합체가 차기 공천 이라는 당근으로 국회의원 1인,1인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고,국회의원들은 재선,3선,4선을 위해 중앙당으로부터 공천 받고자 어쩔수 없이자기 의견이나 정치 소신은 꿈에도 펼칠 수 없게 되는데 있습니다. 또 당선된 국회의원은 재선이란 기치아래 다시 자신의 지역구를 좌지 우지하며 그 권력에 취해 국민에게 존경 받을 일을 하는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단임제로 한다면 1.중앙당 눈치 안보는 소신정치 2.특권 정치로부터의 과감한 탈피 3.(당리 당략을 떠난) 국가를 위한 정치 로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당선을 향해 뛰어 다니는 정치 검사 ,정치 경찰, 정치 공무원들도 4년 한번 국회의원하자고 그 높고, 좋은 현직에서 퇴직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단임제가 답입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제비뽑기로 해도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봉사하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국회의원,존경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청와대가 제안하는 개헌안에 국회의권 단임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원은 단임제가 답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단임제 로 개헌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흡연실이 존재하는 카페내에서도 이제 흡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의 공존을 위해서 과연 금연구역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흡연구역이 필요할까요. 다시 말해서 흡연장소 외에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일까요. 아니면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 일까요?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정부는 몇년째 삽질을 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금연구역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흡연구역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책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을 하라고 정부가 권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거리에 금연 딱지를 붙일때까지 길거리 흡연이 더욱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웨스턴돔의 모습을 보면 전에는 지정된 흡연장소가 있어 모두가 그곳에서 담배를 폈는데, 올해부터 그곳이 금연장소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화장실 앞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금연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흡연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같은 기본적인 설비도 되어있지 않아 난장판이 되기 일수 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거리에 담배꽁초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않고 단편적으로 그저 피지 못하게하면 안필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구매된 담배들은 대체 어디서 소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샀고, 합법적으로 흡연을 하고 싶습니다.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 편히 흡연을 하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쯤 어디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의견에 동의하여 함께 청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만이 되지 못할것을 압니다. 하지만 흡연자가 20만이 훨씬 넘는 것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사라지는 흡연장소는 결국 중립장소에서의 흡연이 늘어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흡연 카페에 대한 금연 조치를 재고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정된 흡연장소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장소 마련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차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들은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김기식법을 전수조사해서 의원직 박탈하고 조기총선 실시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총선 실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내의 자가용 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구획 특성상 서울 내에서도 상업적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항상 정체구간이며 한강다리 램프구간(한강다리에 진입하는 구간)의 정체 수준은 매우 극심합니다. 이 램프구간에 진입하기 전에는 다른 차량이 끼어들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현저한 정체수준을 방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이 거의 없고 운전자들의 인식이 안이하여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길에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만 없어도 운전자들은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쾌적한 도로환경에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디디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끼어들기와 같은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를 받게하는 행위를 엄밀히 단속하여 얌체운전자들에 대한 선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디 엄중히 검토하시어 얌체운전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정체 해소에 이바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길 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단속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기업참여가 필수이기에 일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랏돈으로 생색 내고 기업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가중하여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지원해주고 싶으면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세요. 기업이 참여안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악덕기업이라고 욕하고, 이런 갑작스런 지출에 당황한 사업주들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는 뭔가 갑작스런 정책을 내놓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몰아가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국민이고, 사업주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기업부담금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내에서는 음란물이 불법입니다. 당연한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마음대로 보며 음란물에 대해 한국의 저작권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음란물에 말이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금액만 준다면 불법영상에도 저작권등록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작권을 등록하기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은 불법이고 소지 자체도 불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란물 소지하고 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물등 18세 청소년들 이라고 명시되는 음란물에 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돈벌기식 음란물저작권 등록을 취소해주시고 이전에 등록된 모든 음란물(실제정사)에 대해 저작권을 모두 말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딸, 아들과 엄마 의 정사등등 근친상간 영상물과 18세 19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아청물등을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찾은 일본 음란물입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실제 정사 음란물----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5호::::색정에 미친 오십대 어머니-품위 없고 농후한 나카다시 섹스 -20인 4시간 ABBA-229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6호::::오육십대 혼용 목욕 40명 4시간 ABBA-230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01호::::여자 매니저는 우리들의 성처리 애완 동물.002아야미 슈운카 ABP-2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14호::::취하게 해서 범한다! 유명기업욕구불만 오피스레이디 바로하는 미팅편ALD-771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3101호::::아침부터 진한 사랑 하고싶어하는 여대생-유우(19세)APAK-04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13호::::치녀강간-추잡한 선탠 자국을 과시하는 남자를 범하는 치녀 아가씨 사쿠라기 린 BBI-17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41호::::묶기 연구실 BRA-009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22호::::미팅에서 만난 여자를 몰래 촬영. 허가없이 AV발매. 그 이후 CLUB-13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40호::::미약 관장 압박 분사 호죠 마키 CORE-0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52호::::역시, 너가 좋아18세 미유 레즈비언 ~제2장 졸업~아사쿠라 유 시노 메구미 CWM-098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9603호::::어머니의 구강성교 4시간 50명 DDKS-07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891호::::나를 범한 숙부와 10년만에 재회 아오이 츠카사 DV-167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53호::::약에 취해 압박 마사지에 빠지는 유부녀 시이나 유나 EYAN-00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63호::::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1분!!갑자기 불타오른 엄마와 아들의 억누를수없는 욕망!!FERA-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31호::::아버지와 딸, 오빠와 동생 한 지붕 아래의 배덕/불순/비도독 섹스 FPJS-01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65호::::근친상간 아름다운 가슴과 아름다운 엉덩이 얼짱 부인 나카다시 교미 10인 4시간 HONEX-15 하루빨리 찾아보시고 음란물을 소지한 업체 부터 처벌하시고 해당 음란물을 알면서 등록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친상간 강간 음란물등 일본의 실제정사 불법음란물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취소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 정부 장관들 격에 맞는 사람 몇인가? 고용부는 실업대책하나 못내고,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국부를 창출하는 국가기술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것들이 인간이가? 도대체 세금으로 이넘들 월급주고 보너스주고 휴가비주고 연금주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국가를 화폐화시킬려는 좌빨들 집단인가? 이런 식충이 집단들은 하루속히 해체해야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 국가를 좀먹는 식충이들 세금아깝다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조재현,김기덕은 입에 담기도 민망한일을 저질렀음에도, 다른사람들은 다 소환 하면서도 일체 메스컴에서 조차 다루지않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및 소환얘기 조차 나오질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대로 덮어두어서 될일은 아닌것 같아 이부분을 상기 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김기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내에서는 음란물이 불법입니다. 당연한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마음대로 보며 음란물에 대해 한국의 저작권을 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음란물에 말이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금액만 준다면 불법영상에도 저작권등록증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작권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저작권을 등록하기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은 불법이고 소지 자체도 불법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란물 소지하고 그 음란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간물등 18세 청소년들 이라고 명시되는 음란물에 말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돈벌기식 음란물저작권 등록을 취소해주시고 이전에 등록된 모든 음란물(실제정사)에 대해 저작권을 모두 말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딸, 아들과 엄마 의 정사등등 근친상간 영상물과 18세 19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아청물등을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찾은 일본 음란물입니다. ----저작권으로 등록된 실제 정사 음란물----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5호::::색정에 미친 오십대 어머니-품위 없고 농후한 나카다시 섹스 -20인 4시간 ABBA-229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56호::::오육십대 혼용 목욕 40명 4시간 ABBA-230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01호::::여자 매니저는 우리들의 성처리 애완 동물.002아야미 슈운카 ABP-2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14호::::취하게 해서 범한다! 유명기업욕구불만 오피스레이디 바로하는 미팅편ALD-771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3101호::::아침부터 진한 사랑 하고싶어하는 여대생-유우(19세)APAK-04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13호::::치녀강간-추잡한 선탠 자국을 과시하는 남자를 범하는 치녀 아가씨 사쿠라기 린 BBI-17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41호::::묶기 연구실 BRA-009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22호::::미팅에서 만난 여자를 몰래 촬영. 허가없이 AV발매. 그 이후 CLUB-13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40호::::미약 관장 압박 분사 호죠 마키 CORE-0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52호::::역시, 너가 좋아18세 미유 레즈비언 ~제2장 졸업~아사쿠라 유 시노 메구미 CWM-098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9603호::::어머니의 구강성교 4시간 50명 DDKS-07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891호::::나를 범한 숙부와 10년만에 재회 아오이 츠카사 DV-1673 저작권등록증 제C-2015-011253호::::약에 취해 압박 마사지에 빠지는 유부녀 시이나 유나 EYAN-007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8563호::::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앞으로 1분!!갑자기 불타오른 엄마와 아들의 억누를수없는 욕망!!FERA-32 저작권등록증 제C-2015-001931호::::아버지와 딸, 오빠와 동생 한 지붕 아래의 배덕/불순/비도독 섹스 FPJS-018 저작권등록증 제C-2014-033265호::::근친상간 아름다운 가슴과 아름다운 엉덩이 얼짱 부인 나카다시 교미 10인 4시간 HONEX-15 하루빨리 찾아보시고 음란물을 소지한 업체 부터 처벌하시고 해당 음란물을 알면서 등록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친상간 아청물에 대한 저작권등록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징계요청 및 저작권 철회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 * 결혼 적령기 모든 청년들에게 고함 : 1. 결혼신고하면, 결혼 축하금 500만원 지원 2. 첫 아기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1,000만원 지급 3. 둘째를 낳으면, 둘째 출산 장려금 1,500만원 지급 4. 셋째를 낳으면, 셋째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 총 5,000만원의 예산(1차, 장려정책 시행시, 100,000명 기준으로 15조원)을 잡아야 하지만, 200여 개국을 타겟으로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의 예산을 충당할 2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차 아이디어가 채택, 실시될 시, 2차 아이디어 제출할 것임!)",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정책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이시간에 오 여기 와서 이런글을 남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 쓰레기 같은내용의 뉴스를 보며 열을 내고 혈압오르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물건을 왜 세금으로 때워냐하며 왜 지 물품을 왜 개인이 아닌 택배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전국 아파트에서 이런식의 형태라면 그지역 아파트도 같은 협상으로 해주실건가요??? 그 아파트 단지내에도 택배는 무료로 배송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산은 대는대 왜 다른 아파트 단지는 안댄다고 말씀 하실건가요? 지금부터 다산 아파트처럼 일어나지 말란법은 없을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세우셧나요? 다산은 특별한 아파트 입니다 앞으로 다른 타 아파트들은 같은 절차가 생기더라고 다산처럼 해결해 드릴수 없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 글을 전달 하실건가요.? 대체 무슨 생각 으로 국민 세금으로 내세우는거죠 다른 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해결 한다고합니다. 월급을 준다는거죠??? 그럼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바보들인가요?? 그 부담을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린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걸로 하죠 그럼 대는거죠 본인들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아까울꺼란걸 알텐대 말이죠", "num_agree": 8, "petition_idx": "20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아파트 택배 세금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를 할수 없는 직업을 가진 국민도 주변에 많이 있는듯하다. 아침일찍 츨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들..주로 서민들이 투표하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는것 같다. 그래서 당일 투표시간을 저녁10시까지연장 사전투표제도3일정도하고 시간은 오전6시에서 저녁10시까지 장소도 이동인구가 많은 전철역.버스터미널 ,대형마트,종합대학교,종합병원등", "num_agree": 4, "petition_idx": "20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일투표시간 및 사전투표시간연장.사전투표 장소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금일 6~8시까지 금감원앞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 검찰 수사촉구및 공매도폐지 삼성증권은 반성문 쓰고 위조주식 발행 유통한 사실을 덮을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대한항공 일가만 우리사회에서 갑질을 하는것이 아니다 삼성 일가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일삼고도 금융, 언론, 정치, 정부까지 산하에두어 이를 무마시키고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은 112조원의 위조지폐를 발행 하고 유통한 어마어마한 금융 사기사건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를 묵인 방치 하는것도 모자라 지들끼리 분쟁을 조장하여 삼성증권 사태를 은폐하려 하고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이 일어난건 4월6일 금요일이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월요일 주식시장을 정지시키고 바로 특검절차에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속에서도 묵인 방치하여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손해를 초래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도 부실수사로인해 결국 공소시효 만료되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성매매의혹 또한 조용히 기억의 뒤안길로 묻히고말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삼성에게 도대체 얼마나 받아처먹은 것일까? 정말궁금하다 삼성 내부고발자는 일가족이 취업이 안되고 있다고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누군가의 압력에의한 패싱을 당하고있다는 소리다 내부고발자는 양심상 내부고발을 했지만 우리정부와 검찰 경찰은 부실수사도 모자라 내부고발자의 보호또한 하지 못했다 이것이 정부의 갑질이요 검찰의 갑질이며 삼성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인가? 추적60분 삼성공화국편을 보면 삼성의 민낮을 알수있다 삼성 대한민국 1위 기업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호구로아는 적폐기업임을 잊지말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수사촉구 촛불집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는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한진그룹(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행태를 마냥 관망만 하고 있을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위에 태어나서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온갖 어려움 속에 자라면서도 단 한차례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않고 바르게 자라 어른이 되어 자식에게만큼은 흙수저를 대물림하지 않기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대기업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대기업 총수의 자식들이라면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아래 그 누구보다도 언행에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총수및 그 아내, 자식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본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며 흙수저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비인간적인 언행을 자행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과연 정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치부하고 모른체 할 건지요?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처럼, 국가를 대신하는 최대 항공사의 오너 가족들이 이러한 마인드라면 이는 곧, 나라의 치부를 온 세계에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는 일 밖에 그 무엇이겠습니까?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상호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가진자들의 배려가 국민화합의 첫 걸음일건데 가진 자들의 횡포를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국가 위신과 함께 사회적, 국민적인 대화합에 장애 밖에 더 무엇이겠습니까? 본 국민청원을 통해 대한항공에 대한 관세포탈을 포함한 대규모 강화된 세무조사, 오너일가의 폭력에 합당한 정부 차원의 처벌을 원합니다. 이 땅위에 정의가 무엇이고 국민화합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머리속에 인지시킬 때가 아닌가 합니다. 과연 저런 자녀들이 기업을 승계받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몹시 화가나고 의문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대로 두실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서초구에 사는 김 봉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적인 부분이라 여기에 글을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한 나머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10년정도 전에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상환기일까지 대출금을 갚지못해 부족한 부분을 월별로 나누어서 갚기로 약속하고 약속기일 전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다 갚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환전 까지는 신용불량자 입장으로 살았었고 상환이 끝난 후는 신용불량자는 끝이다라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오래전에 대출문제로 은행에 갔더니 기술신보에 의한 특수 신용 불량자로 등록 되어있더군요. 상환한 지가 언제인데,,,,아직도 불량자 등록이 되어있는것 보고 놀랍고 부끄러워까지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본인은 권한 없다고 하더군요. 위에서 해줄거라고 말만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신용 풀어주세요. 그때 사업실패로 인해 아무것도 못했고 ,,,정신적인 피해는 차치하고 가정사 문제까지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는 다시 용기내여 재도전 해볼까 하오니 기술신보에 의한 특수금융 신용불량이라는 빨간줄을 지워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생년월일 670913년생 김봉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0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다 시의원 도의원 다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부에 상징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권력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에 보좌진을 통합으로 한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 업무 처리을한다 두 번째 국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한다 세 번째 국회의원는 봉사하는 자세로 할 사람들만 하는 유럽식 스타일로 가야 된다 네 번째 일정한 월급 외에는 활동비를 지급해선 안 된다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꼈던 점을 한 번 올려 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뉴스 (기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릇 사실(팩트)에 기반한 소식을 전하는게 뉴스의 본질 아닌가요? 기자 ( 속칭 : 기레기들) 들의 마음속 희망사항이나 언론사의 희망사항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거죠. 자신들의 확인되지않은 주장을 언론매체라는 신뢰에 기반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전파하는것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하면 기자들에게 \"기레기\"라는 별칭을 붙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기득권언론들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없을만큼 한심한 지경입니다. 기자들이 써놓은 소설같은 기사를 국민들이 팩트체크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사실확인을 하지않고 다른이들이 써놓은기사를 베껴쓰거나 자신들이 추론하는 이야기를 퍼나른다면 기자들이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뭐지요? 책임있는 언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의 오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수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파트소장 1.2%건물 설비지식ㅡ2%경리지식 2.혼자만 주5일제.휴가,휴무ㅡ직원못감 3.기술직과 구분업무로 분리요망ㅡ안전위험 4.리더쉽이 없고 배려심 심각한 수준 5.관리비 도둑이라 할수 있음 6.누리는걸 보면 공직비리보다 더한적폐대상이될듯", "num_agree": 3, "petition_idx": "20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소장법좀 개정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실버택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면 실버택배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부 아파트에 적용이 안되면 형평상 다른 곳에도 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아파트 실버택배로 발생되는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100% 충당해야합니다~~개인들의문제로 발생되는 비용을 국민 세금에서 1원이라도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기저기 흡연 담배꽁초 버리기 담배로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저분한길거리 청소비용 흡연장소 설치 비용등등 건강을 해치면 그만큼 의료비늘어날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배값을 올렸으면 합니다 최소1만원이상 올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대폭올렸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매일 자리를 지켜봅니다. 언제나 편한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임산부석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앉아버립니다. 어쩌다가는 임산부석임을 알고도 앉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임산부석은 언제나 임산부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비워놓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임산부석이 임산부가 오면 배려하라고 있는 자리인줄 알고 임산부가 없으면 앉아있습니다. 또한 옛날 이야기를 말해보자면 노인분들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들을 비하하여 만든 자리인데 노인분들은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임산부석에 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산부석을 비우는 것은 임산부를 위한 권리이며 비임산부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임산부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들을 위하여 임산부석 공익광고를 지하철 내 방송이 아닌 여러 매체에서 이용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임산부석을 피하여 옆자리에 앉지만 다음역에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다른 경우로 버스에 타는 경우에는 자리에 분홍색 커버를 씌워서 임산부석을 표시해놨을 때는 앉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지하철 임산부석에도 분홍색자리를 마련하거나 임산부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초기 임산부를 위한 자리라고 하셨는데 초기 임산부는 배가 부르지 않는데 그런 여성분들을 나무라는 노인분들도 많았습니다. 꼭 임산부의 권리를 제대로 이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내 임산부석에 대한 공익광고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이륜차는 소음기,핸들,안전을 위한 깜박이 등등 커스텀의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 이륜차가 조용하고 점등이 순정으로 된 차량은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는 아예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요즘 같이 썬팅을 진하게 하고 다는 자동차가 많은 세상에 이륜차를 위협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증가로 커스텀 문화도 많이 바뀌는데 왜 법은 안된다고 하는지요? 아예 커스텀 부품수입도 못 하게 막고 커스텀을 못 하게 하는게 안맞습니까? 제발 바이크 커스텀을 자율화해 주세요~ 선진국 중에 유독히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소비자는 이중으로 돈이 듭니다. 커스텀해 놓으니 어느날 불법이라 단속 하고.. 법이 바뀌었다고요. 바이크도 하나의 문화 입니다. 커스텀의 자율화로 바이크 부품시장의 투명화와 창작 등을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법안을 계정해 주십시요~ 1000만이 넘는 라이더들의 시장을 넓혀 주십시요. 단속은 폭주족등 난폭,위반을 더 강화해서 단속 하십시요 처벌도 더 엄하게 하시고요. 시민들의 안전은 그들이 위협 하니까요~ 부탁 드립니다. (바이크 머플러,핸들,깜박이 등등을 합법화 해주세요.) 바이크 문화의 성장도 경제성장에 한몫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커스텀 규제를 풀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임차인, 임대인 2중으로 받아먹고 지금 딱 반만 받아도 되겠구만 뭔 좁은 땅덩이에 한 동네에만도 부동산이 몇 개, 몇 십개씩 스타트업 중개업체들 지원해주고, 부동산 중개업소 상한요율 조정해주세요. 청년들 두 번 죽이는 자들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원룸 중개수수료 너무 비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https://archive.fo/LIW9X 대충 막 싸지르면 기사인줄 아는 무식한 YTN .. 도저히 답없는 집단 같네요. 사과만 하면 끝인줄 아는 놈들은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님말고' 식의 기사 이제 끝을 내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0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오보나 보내는 YTN 폐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은 일일 8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이 정부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닐가요? 대다수의 교사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과 년차도 월차도 대체휴무일, 토요휴무로 대체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아침 7:30~저녁7:30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독려하고 어린이집은 모든 휴무일에도 쉴 수 없고 1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대체휴무일도 근로자의 날도 동의서를 받고 쉬거나 나온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마저도 쉴 수 없습니다. 이교대로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어 모든 교사들이 이 많은 시간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들어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들이 점심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아 8시간 근무하는것과는비교됨) 어린이집 교사의 점심시간은 제일 힘든 노동시간입니다. 아이들 또한 힘든 이 12시간은 이기적인 어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우길 원한다면 회사의 근무시간이 바뀌어야합니다. 내 아이를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어야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모두 해야하는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노동법의 규정을 지키고 보호받는 근로자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869, "petition_idx": "20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시간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매주 월요일 전국민이 한복을 입어 광광상품화 한다 2.한복 고유의 문화을 계승한다 3.침체된 한복점의 활성화 보호육성한다 4.월요병이란 단어로 부터 전국민을 활기찬 월요일로 바꾸자",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주 월요일은 한복입는날로 정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할일이 없는데도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여 수당을 받아가거나, 수당을 체크 해 놓고 나가서 사적인 볼일을 보고 오시는 경우, 주말에 책읽으러 출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당도 받고 독서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요즘 회사들도 시간외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게 누구를 위한건가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간외수당 과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성범죄나 살인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 드라마들을 보면 범인의 DNA채취에 성공하지만 데이터에 올라와 있지 않아 범인 찾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자들의 DNA는 등록이 되어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DNA는 없는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말인데 지역마다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시간이 되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 주민 모두의 DNA를 채취해서 데이터에 등록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를 등록해놓는다면 초범이라도 범인을 잡는데 유용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낭비, 돈낭비라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범인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모든 국민들의 DNA채취를 미리해서 데이터에 등록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DNA채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각 지자체에서 연말이면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보도블럭 재공사에 따른 비용 정보공개청구 요청합니다 또한 매 연말마다 지출되는 보도블럭 공사를 손상발생시 해당 구간만 특정하여 공사하는 방식 또는 2년에 1회 혹은 3년에 1회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공사가 많으면 비리가 많아집니다 국민세금 함부로 쓰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보도블럭 교체비 절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다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장 직권상정해서 개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정쟁으로 정당들에게 합의만 독촉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수없도록 방치하지말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직권상정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 발급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피눈물이 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번 지방선거에서 윤호중 공천관리위원장은 깨끗한 공천을 할것이라고 도민에게는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절대적인 공천을 하였습니다. 파주의 지역위원장은 윤후덕 국회의원인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치근에 두고 줄세우기를 하여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4년동안 밖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안으로는 이재홍시장의 뇌물비리사건으로 거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정과 정의의 시대를 기대했습니다만 광화문의 촛불이 이 곳 파주까지 이어지기는 너무 먼 길인가 봅니다. 이 번 공천에서 윤후덕 지역위원장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정 집행까지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최종환 후보를 지역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컷 오프에 참가시켰습니다. 그 분위 알력이라면 시장으로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윰후덕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자녀의 입사비리로 공천 탈락이 되었는데 무슨 실력이신지 다시 공천되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자녀의 입사비리가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아뭏든 이 분의 특기는 능력보다는 권력의 힘으로 인사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호중 공천관리 위원장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멀리있는 작은 도시에서는 민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작은 소도시는 국회의원이 시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왕국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가정폭력과 정신과 치료의 선상에 있는 자를 시장으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도덕성은 없는것인지 공천과정이 이렇게 어이없어도 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공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무엇이였는지 알려주십시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도덕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고, 지신의 권력만을 위해 달리는 자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는 지방자치라면 국민으로써 적극 반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위원장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신축빌라에 대한 불법적인면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에 신축빌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무입주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거 마져도 집을 비워주어야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용 1 입주당시 분양가 1억3500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주택담보1억2500 신용대출1000만원 ) 3개월이 정도 쯤 집에 결로로 인한 하자가 많이발생 하였습니다 분양담당자 한테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도 하자보수를 안합니다 또한 저희동 입주자와 하자보수업체와 결탁 해서 가짜서류를 작성해서 하자보수금액을 받아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분양사에서 업계약서를 저도 모르게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서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는 업계약서에 1억6500의 등기비용 4백3십만원을 요구 납부하고 이후 법무사에 영수증 청구하니 2백4십만원 영수증을 줌 은행에가서 제대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 하니 보여줄수 없다고합니다 너무 이상하다싶어 분양담당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엮으로 검찰에서 저를 무고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검찰조사관 저의말은 들어주질 않고 분양담당자 말만 들어주더군요 오히려 제가 죄인취급받아 가며 조사를 하고 심지어 조사과정에 분양담당자가 저한테 욕을 해도 오히려 분양담당자를 위로 해줍니다 조사관한테 다음에조사를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 화를내며 이렇게 해세 법원에 제출 한다고 하네요 분양사 지금 까지 사문서위조만4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검찰조사관 한테 정말 납득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빌라의 업계약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권력 남용.직무유기. 위계권력 사유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윤중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검사들을 모두 해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혈세를 자신들 쌈지돈으로 밖에 생각 하지 않는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전수 조사해주세요. 다선 의원의 경우 초선부터 전수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해주세요,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며 공인입니다. 국민 혈세를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사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아깝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민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전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에서 논란이 되었던것처럼 실버택배 제도를 없애고, 택배사도 거점까지만 배송하고, 최종적인 배송은 거부한것이니 택배사 측에서도 배송비를 차감하여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바이크 집중단속이 무리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크도 자동차와 똑같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너무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바이크를 세워서 핸드폰네비게이션을 보기 위하여 설치한 거치대까지 불법이라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는 일일이 세워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금 미세먼지와 교통체증등 자동차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본과 일부 유럽에서는 바이크가 고속도로도 통행도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바이크때문에 전부를 매도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당장 바이크에대한 무리한 단속을 멈줘 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58, "petition_idx": "20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에 대한 무리한 단속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판단못하는사람이 자리에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함. 차라리 장애인중에 판단력이 그럭저럭한 사람이 장애인협회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판단력부족한사람은 사람을 이해하지못한다. 일반사람도 판단력부족한사람을 이해하지못하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0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협회장 장애인주차표지 위조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교육위원회에서 투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의 내신성적 및 초등부터 수여되는 상장은 모두 주관하고 수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특기를 학생들에게 배우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학부모회는 최소인원으로만 정한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도와줄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설명회와 학부모초청강의 외에 부모들이 동원되는 학교행사는 없애야 합니다. 학부모교육이라는 타이틀로 강의명을 정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히 tv강의와 비교하면 수준차이 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평가할수있는 인격의 소양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 입니다. 모두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소통이 될수 없음이 정상인데 아이들을 진심으로 봐라본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성의없이 대하는 선생님들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평가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것은 아이들을 방치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선생님들은 정해진 일 외에는 다른일을 절대 안하려하고 대우와 권리는 누리려 합니다. 희생정신도 없고 포용력도 없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없던 희생정신과 포용력이 생길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망가뜨렸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그 누구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정책이 문제 입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교육제도 개혁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구수성구 아파트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방관하시는ㄴ 이유가 뭔가요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규제로 집값이 미쳐날뛰게 해놓고는 선거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겁니까?? 얼마나 더 올라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사는 실수요자 피눈물을 얼마나 더 봐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빨리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통계로 증명됩니다 집값상승율보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나 더 올라야 대구수성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시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시 전화조사의 경우 질문이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응답률이 너무 낮은데도 발표를 함으로써 전체인양 호도된다는 거다. 응답률이 4-5%가 허다하고 높아야 10%중반인데 그것으로 국민의 대표 민의라 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응답률이 20%아래인 경우 폐기한다고 한다. 그것이 최소 민의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여론조사 20%미만인 경우 폐기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0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응답률이 20%미만인 경우 폐기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회전차선에서 직진 및 죄회전 대기중 뒷차 경적벌금부과로인하여 우회전차선에 뻔뻔하게 대기하는차량들이 너무많아져 교통이 매우혼잡해졌습니다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차량이많고 출퇴근시 도로가 매우복잡합니다(긴급차량출동시에도 목적지까지 빠르게이동하지못함) 이럴경우 차선을지키라고 경적울린자에게 벌금부과를 먼저하기전에 차선을지키지않는 자에게 벌금을부과했으면합니다. 차선규제강화시 무리한 끼어들기 및 얌체차량이 적어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법규똑바로 알고 운전합시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20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회전차로 및 차선교통법규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마산고등학교한역사교사손모시는수업시간에성비한발언정도아니라수엄시가에성논란이잇앗슴손모시는티비를바보상자라고하고어던학생에게큰소리로바표하라고햇다그에들은모두아이들한대들엇다손창기샘시간에는성비하발언들은반이상햇다 오늘은패드립도햇다이게나라냐손모시샘자격없습니다마산고등학교에서손모시샘은교사박탈하고경찰서가야합니다이게나라입는가왜수업시간에성비아발언을햇습니다마산고등학교는손모시를재명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산고등학교교사미투걸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횡단보도 파란 불에 사람이 건너는 대도 쌩~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아이들이 있는대도 쌩~ 고속도로에서 설마설마하는데 눈앞으로 역주행해오는 ,,,, 언제까지 이런 환경에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생계라고 얘기하지만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 어떻게 할건가요? 이런 데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아야 하는지 ,,,,, 이에 강력히 위법에 단속해야 합니다 ! 중대 교통 법규 위반시 면허 취소해서 엄벌이 필요합니다 삼진 아웃 도입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카차  면허 삼진  아웃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식공매도는 개인과 (외국인과 투자기관등) 너무심한 불공정한 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만이라도 공매도 및 주식대여를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피해가 심한 공매도 금지(특히 국민연금등 정부및 국가예산등이 투입된곳은 공매도금지 및 주식대여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더 정확한 기준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수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불신사회다. 그 으뜸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일 것이고, 아래로는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이란 표기조차 못 믿겠다. 정치인은 개소리한 뒤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이고 몇 년 뒤에 스멀스멀 기어나옴은 기본이요, 위증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솜방망이처벌 뒤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개소리를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음식 가지고 장난쳐도 벌금만 내고 며칠 쉬면 끝이고 유력한 경제인들은 집행유예에 사면까지 무전유죄의 시대다. 왜 이럴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치 이익집단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에 가깝다기보다 권력 친화적 편법친화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들은 온갖 거짓과 위증을 일삼으며 그들에게 친화적인 법을 만들 뿐이다. 이것좀 고쳐주세요 저것좀 고쳐주세요 해봤자 선심쓰듯 그 중에 무난한 몇가지만 손 볼 뿐이고 그것조차 다수의 이익집단이 반대할 것 같으면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이익집단 편을 들어준다. 국민으로서는 복장 터질 일이다. 이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름하야 고의적 범죄 가중 실형 처벌법. 범죄의 고의(범죄성 인지, 거짓 인지)가 확실하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위증이나 미투운동의 무고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개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실수는 용납된다. 정말 모르고 저지른 범죄인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티비에서 접하는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안구에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으며, 개인 간에도 믿고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 진짜 국내산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 거짓말 가중 실형 처벌법 발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담배피는 1인입니다. 담배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가격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담배를 구매하고 담배를 핍니다. 근데 정부는 마치 흡연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마치 범죄자로 분위기를 만듭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담배필 수 있는 곳을 제한 합니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무시하고 비흡연자의 고충도 많습니다. 그냥 담배 팔지마세요. 다 돈 때문에 그런거 압니다. 다른데서 세금 올리고 그냥 담배 팔지마세요. 않팔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좋아지고 비흡연자들도 좋고 흡연자들 건강도 좋아지니 담배 팔지 맙시다. 제발 제발 담배 팔지맙시다. 그리고 비흡연자들은 담배 판매금지되서 세금 올라간다고 불평하기 없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계속 팔거면 담배세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매년 초에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과 정부가 똥싼거 치운다고 담배의 특별목적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기업 갑측이 여자의 휴게및 탈의실과 남자의 사무 공간을 한방에서 사용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휴게시설의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법적 제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항목도 미흡하나 \"성별 사용 공간 분리, 적정 규모의 공간 제공\" 운 전혀 재공 되지 안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함은 상식에서 벗어난 탐욕이며 갑질입니다. 근로 기준의 의무화와 법적 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근로자가 받는 부당함과 갑측의 갑질이 심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근로자의 권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나라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만들어진 포장재들입니다. 과자나 쿠키 등을 담기 위해 일회용으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묻으면 안 썩어서 국토를 잠식하고 태우면 미세먼지와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재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음식물이 묻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애초에 경제성이 많이 부족하여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많이 오염된 공기를 매일 호흡하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제안은 간단합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된 일회용 포장재가 아니라 세척이 아주 잘 되는 강화 플라스틱이나 강화 유리병에 먹거리를 담아 판매하게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를 먹은 후에는 반납하게 했으면 합니다.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마구마구 판매하고 역시 다 매립되거나 태워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강화 유리컵으로 바뀌어야 하며,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쓰레기가 태워진 공기 마시는 일이 힘겹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과 비닐에 과자나 먹거리를 담아 파는 대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는 법을 지키지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식으로 대처하는정도로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하여 몇가지 법률적 제안을 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등화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매우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량이 없어서, 혹은 차선변경할 수 있어서라고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단속하는 경찰서에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경고조치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않은 단속형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벌금부과 비율을 현행법에서 2배로 높이고, 단속 또한 경고조치가 아닌 단속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신호위반차량들 낮시간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꺼리낌없이 신호위반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지금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벌금 6~7만원에 벌점이 부과되지만,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 규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등 인파가 많이 다니는곳에서 위반할시 벌금규정을 지금의 3배정도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버스들의 신호위반, 화물차들의 신호위반, 택시들의 신호위반, 일반차량들의 신호위반으로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들이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이 보행자신호에 건널때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은 엄중하게 형사처벌까지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량이 아닌 특수흉기를 가지고 위협을한다라는게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세번째 무단횡단 보행자의 약자보호의 원칙 철회 현행법상 무단횡단의 보행자라도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다니게끔 현행법상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들을 비추어봤을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전자도 한때 보행자였고, 또한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보행자가 법을 지켜야 운전자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동차부터가 아니라 걷는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법률 또한 많은 착오를 거쳐 개선이 되어야된다 봅니다. 무단횡단을 할 수 있기때문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로 시작해야 맞을거 같습니다. 현재 법률을 지키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것 같고, 또한 청원인도 그러한 사례들을 접해보기도 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몇가지 법률 제안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은 남여평등 이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금을 억단위로 때어가고 있지만 하는것이 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눈에 띄는 정책도 없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혐의,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 백화점에서 일하는 임산부가 조산을 했던일 이 3가지 사건 모두에서 여성가족부는 너무 조용하게 대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간단한 입장이 나왔을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느낌입나다. 이들의 주요업무, 설립목젝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운 것들이지만 체감하는 여가부의 활덩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이들의 만행은 여성부 장관 화분 구입비용으로 1570만원 지출, 아들바위사건, 여자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 뒤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 등등 아주이상한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것들을 게속 유지시키기엔 세금이 막대하기에 이들의 폐지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0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징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필수이고 의무이죠. 안가면 사회적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성이 군대를 가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의 여성만이 유독 약하기떄문에 못가는 것인가요?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에는 남성만을 징병하게 되어있죠. 전에 군가산점을 위헌이라며 없앴습니다만....그럼 남성들은 무슨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에 군대라는곳에 끌려가야하죠?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말이죠. 여기서 본문입니다. 1. 여성의 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 여성의 징병은 안하고 남성만이 징병되는것이 합헌이라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3. 여성의 징병이아닌,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에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텐데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4. 2년간 자원봉사분들이 하시는 사회봉사같은 일을 여성에게 군대대신 강제로 부여하는게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주세요. 5. 세금은 같이 내는데, 왜 남성만이 군대를 가야하는지....시대는 변했고 현재 현역으로 갈 인원이 부족함에도 왜 남성만을 병역법에서 징병되도록 놔두고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6. 문재인 대통령은 패미니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패미니스트 대통령이되겠다는 말을 한건지 알려주세요. 7. 군대내의 성폭행 문제라면, 군부대를 남성부대와 여성부대로 나누어 한다면, 문제가 될일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광주5.18 유공자는 국가에 큰일을 했다고 믿읍니다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안습니까 ? 1. 대한민국 최고 무결점 5.18유공자 생산공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시절에 5.18민주화유공자 수는 3,8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7년 오늘까지 늘어난 유공자 숫자는 무려 1,956 명으로 현재는 총 5,796명입니다. 해마다 평균 100명을 늘려 온 셈이니, 생산공장으로 치면 대한민국 누구도 그 생산품에 시비를 걸지 못할 무결점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 온 셈입니다. 생산공장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대총장, 전남도지사, 광주검찰청검사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유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를 생산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라는 괴물 단체를 광주시가 운영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도 일체 시비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법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선정과정 숫자 등을 일체 광주시가 결정하고 국가는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정한 유공자 보상과 특혜를 말없이 집행해 주면 된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광주시가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특혜는 일반 국가유공자와는 비교조차 하기 부끄러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무결점 생산공장이라는 용어는 광주시가 국가 위에 군림하여 유공자를 선정하고 37년이 지난 5.18유공자가 아직도 꾸준히 늘어 나는 현상에 황당함을 느끼며 필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유공자를 폄하하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2. 민주유공자 명단과 功績 공개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특히 이런 조항들이 눈에 띈다. 1)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위 조항 3)에서 국가유공자 이름과 그 공적 등을 결정하게 된 심의 의결 서를 비공개로 못 박아 두었다는 것은 5.18민주유공자 이름과 공적을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 둔 셈이다. 참으로 치밀하고 야비한 불순 유공자 감추기 수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얻게 된 자랑스런 명예인데 대체 왜 그 훌륭한 공적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 보호에 방해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대통령은 5.18유공자 보상과 특혜에 대해 말 좀 해 보십시오 5.18민주유공자들이 받은 국가 보상금은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최고액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이었는데, 보상금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1) 모든 유공자 배우자 및 자년 중고대학교 수업료면제 학자금 장학금 지원, 보훈처가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 자녀3인까지 위업알선, 2)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10% 및 부상자 희생자에 5% 부여, 3) 부상자 모두 보훈병원 전액 무료 치료 및 유공자 가족 유족 30-60% 치료비 면제, 4) 모든 부상자 및 유족에게 금전대출지원 농토구입 사업자금 주택구입 아파트우선분양, 5) 기타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항공료 30% 할인, 동사무소 수수료면제, 고궁 공원 입장료 무료, 개인택시 우선면허(유족와 부상자에 적용), 공항이용료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각종세금 감면(부상자에게만 적용).” * Facebook 선생님의글 반복 했음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피감기관 의 돈으로 여행 다녀오는 것은 청탁 금지법 위반 이란 판결이 나왔다 김기식 을 고발한 김성태 를 비롯한 범법자 들은 국회의원 의 자격이 없다 범법자 가 법을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것이다 뱃지 를 반납 하고 국회를 떠나기 바란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 65명 야 94명 청탁 금지법 위반 뱃지 반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신문고는 노무현 대통령 의 최고 치적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인 부분입니다.그러나 이제는 국민신문고도 몇번씩 제출해도 문제가 발생한 같은 부서로 이관하기 바쁩니다. 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무총리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경찰청어플이 있습니다. 지난 같은지역 같은장소에 대해 2년간 버스난폭운전등으로 5차례 신고를 하였고 000번 노선 버스담당인 평택경찰서는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져 최소한의 계도지도가 이루어 졌지만, 000번노선버스 담당인 00경찰서는 단순히 경고장발부 및 미해결상태입니다. 왜 특정버스회사에 대한 신고는 경미한경고처리만 했는지 궁굼합니다. 경찰청에 화인해달라 국민신문고를 냈지만 이해할수 없는답변이라 상위기관인 국무총리실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근거: 경찰 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관리번호 403100-1802-005743 403700-1708-007206 403100-1706-013104 404700-1705-000778 403700-1705-001538 국민신문고 1AA-1803-034995 2AA-1804-023841) 1) 왜 혈세로 어플은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2) 왜 국민은 정지선 이나 신호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버스회사는 경고장으로 끝나는지요? ================== 그러나 000경찰서로 이관되어 문제없다고 합니다. 훌륭했던 전임대통령의 노력에 티가 되지않게 차라리 국민신문고 제도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학생수와 교직원이 고작 200명 뿐인 학교에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임용하는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는 연산군과 다름 없는 심각한 세금 낭비입니다.대한민국에서 돈벌기도 힘들지만 직장 구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영양사 하는 일을 갑질하는거랑 특권만 누리고 권위만 앞세우는 일뿐입니다. 식단은 교육청 에서 짜면 되는거고 조금이라도 국민들 세금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을 도와 주시길 바랍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불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 주장 : 야당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시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어야 함. ※ 내용 : 항상 야당이 되면 청와대나 여당의 행정 및 입법에 대해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데 이에 따라 입법 처리가 늦어져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생기므로 보이콧을 하되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야 함. ※ 처리방법 : 1. 국회 의사일정에 미참석 시 특정 기관에 상세사유 제출 및 공개하도록 의무화 2. 일반 기업에서처럼 며칠 이상 미참석 시 급여 차감 또는 공개 사과문 작성 (일반 기업에서는 지각을 몇 번 이상 하면 징계 대상이 됨. 단, 특별한 경우 해외 출장 또는 경조사 등은 제외하도록 함) 3. 요즘 출입 시스템이 좋아져서 국회의원들도 출석 체크를 자동으로 하여 근무시간에는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표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 (일반 기업에서는 직원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달력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월간 회의 때 상급자에게도 보고함) 결론, 국회의원들이 신임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스스로 자기에 맡은바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 의해 통제받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에 따라 다른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철저한 규칙을 세워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자기 일을 못 했을 경우에는 위의 처리 방법처럼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시 최소한 불이익을 주도록 의무화해야 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경남 진주시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주차한 일반 .중기 번호판 차량과 자가용은 하루종일 24시간 주차해도 괜찮은 곶 인데 유독 영업용만 단속하는 이유는 뭔지... 문의하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니라 그런다는데 그럼 주차가능지역도 차고지가 아니라 단속하면 영업용 차량은 특히 화물차량은 차고고지에 못들어가는 차가 많은데 모두 단속 되상인가...1톤은 단속아하네요. 대부분차고지가 아닌데...... 단속도 좋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은 안했으면 합니다. 모든 자동차가 주차하는 공간에 영업용 차량만 안된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도 형평성에 맡게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귀찮은 민원이라 생각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샘주차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난 1년간 그토록 외치던 적페청산이 오직 고 노무현 대통령에 한풀이로 전정권 인사들 과 전직 대통령에 비리 캐내어 정치보복 하는것 뿐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큰 적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적페들인데 지난 1년 무엇하나 해결된건 없고 오직 전정권에 대한 복수심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저만에 생각입니까? 대한적십자사를 보십시요 2003년 에이즈등 감염의심 혈액을 10년간 유통 시키다 적발되어 경고및 개선 조치를 받았고 국민에 혈액을 관리하고 혈액 주권을 지키는 면역 진단기 입찰에서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특헤를 주고 외국기업에 낙찰해주는 비리로 기관 경고를 받고 복지부로 부터 공정한 입찰을 진행 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여전히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주려고 특혜를 주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야 말로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에도 이러한것은 지난 1년간 손도 대지 못한 정부가 적폐청산 이라고 한것은 전직 대통령과 전정권 인사들 감옥에 보내는것 말고 무얼 했는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지쳐 갑니다 적폐청산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 보복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사회 적폐는 하나도 해결못하고 정치보복만 적폐청산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창원시는 언제무기계약직을하나요.. 2년이넘게일했는데.. 아직기간제로일해요 대통령님 저희창원에도무기계약직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개정안건으로 건의 드립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2011년 5월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계속 같은 회사의 일을 해오고 있늣데 도급사가 계속 바뀌면서 연차는 올해 생겼고 작년에 미리쓴 연차때문에 6일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5월 연차 개정안으로 작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만 연차가 더 생긴다고 하더군요 ... 저보다 입사가 느린 사람들이 훨씬 많은 연차가 생겼어요... 신입들도 좀 더 맘 편히 쓸 수 있게 된거는 좋지만 저같은 사람들이 있어 저희 회사에 좀 많고 다른 곳 도 분명 있을거란 생각에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런 문제가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인터넷방송 즐겼던 시청자입니다. 인터넷방송BJ직업이라는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폭식으로 만드는 먹방 콘텐츠,불법 음란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 후원수입 만드는 음란 콘텐츠,수면장애 및 게임 중독자 만들어낸 게임 콘텐츠,소실발언이나 자작극를 만들어서 하는 콘텐츠,별풍선도입제도하려는 콘텐츠 등으로 있습니다.인터넷방송BJ 및 인터넷 방송 플랫폼 관계자는 무책임한 태도와 언행불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종 후원 시스템도 없애야 할 것 입니다.빨리 신속적으로 인터넷방송 BJ이라는 직업을 금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BJ금지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녹슨 배관에는 중금속! 새배관에는 환경호르몬! 정수장에서 아파트 물탱크, 각 가정으로... 아무리 정수가 잘 되어있어도 배관에 문제 있다면, 국민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순차적으로 완벽한 상수배관으로 교체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수돗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더라구요.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몇 천 원 음식값 안 내면 형사처벌하면서 사업자는 처벌을 하기 싫어하는 그대는 법상식이 어떻게 된 건가. 국가가 얼마나 사업자 편만 드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한당 김성태의 공항 패싱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이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서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하는 짓으로 봐서 이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패싱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항공사 직원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패싱 시켜줄 수 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패싱 통과한 김성태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왜 왜 왜 도마뱀처럼 꼬리만 희생 당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패싱을 지시한 윗선은 물론 김성태를 처벌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패싱청원) 공항 '패싱' 김성태 덕에 '대한항공.공항공사 직원'만 '과태료'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문화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행 기업들은 군대를 갔다오면 특혜를줍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군인들의 노고에 해당하는 처우라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이유로 군대를 가고싶어도 못간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대부분 현행기업들은 군대를 못간 2년이 아닌 평생 동안 승진이나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대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못했다는이유로 평생에 있어서 승진과 임금에 차별을 두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군대를 다녀온후 특혜가 평생이 아닌 유예한 특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2년  못간것이  평생 발목을  잡아서는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의 댓글이 일파만파 번져 가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 지는 법 당장 특검으로 조사헤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의원 나으리 제발 일좀 하이소..천막치고 뭐하능교? 돈 많은가보네..천막 칠려면 돈 많이드는데.. 제발 국민 삶을 생각해서 일좀 하이소.. TV 만 틀면 헐뜯고 싸우고 고함지르고 ... 국민위한 일은 하면서 싸우면 누가 뭐라하나... 일은 하나도 안하고 남의뒤나 캐서 헐뜯기만하고 하긴 놀아도 다달이 엄청난 돈은 나오니 국민이 눈에 보이겠나... 돈 많이 버는 나으리들요...제발 일좀 하이소...", "num_agree": 6, "petition_idx": "20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들어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뿌리깊었던 성폭력,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숨지않고 당당히 나와서 고발하는 미투운동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투운동이라는것을 이용해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려고하는 정말 나쁜사람이 생겼습니다 미투대상자라고 찍히는순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점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사실 미투 이전에도 이런문제점은 있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재판과 주변시선을 고려한 피해자가 어쩔수없이 합의할수밖에 없는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여성이 미투고발을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이상 저사람도 거짓말하는거아냐? 라는 의심이 싹트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폭력,성추행 문제는 없어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미투운동 적극지지합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역이용해 죄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한사람의 인생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는 행동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동의 그러나 무고죄 처벌 강화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어 세비도 절약하고 국회의원들에 무분별한 국회보이콧 행동을 막기위해 반드시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것은 청탁금지 법 위반 이란 법 해석이 나왔으니 김기식 을 고발한 김성태 를 비롯 하여 여 ,야 국회의원 159 명 전원 뱃지를 반납하고 국회를 떠나라 법 을 다스리는 신성한 곳에 범법자 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범법자 159 명은 국회를 떠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헤외여헹 청탁금지 법 위반 159명 옷 벗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논란에 기존에 실버택배를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단지들은 바보인가요?~ 형평성은 지금 누가 무시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씀하셨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파트 주민이 갑질한건데 정부가 혼내지는 못해도 상을 주다니!~ 어이가 없네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돈을 빼었았는데 선생님이 돈 빼앗긴 친구에게 친구끼리는 친구끼리는 돈도주고 사이좋게 지내는거라구 훈계하는 사황이고 돈 빼앗은 아이는 혼날지 알았더니 이게 웬 떡이냐!~ 잔치분위기네요!~ 기존에 실버택배 자체운영하는 단지들의 형평성을 위해 다산신도시 지원하기전에 전국적으로 지원하던가!~ 다산신도시. 사회에 갈등을 조성하는 단지는 지원에서 제외 시키던가! 아님 수신자 부담으로 지금당장 실행해야지! 형평성에 맞죠!~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수신자 부담 지금당장 실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수진자부담 바로 시행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토부가 국민청원 및 여론에 밀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추진 철회를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 외 2007년부터 시행중인 기존 88개 단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까? 당장 발등에 불만 끄겠다는 겁니까? 국토부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실버택배 정책에 세금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시행중인 88개 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며, 그동안 얼마의 세금이 투입됐는지 명확히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88개 단지의 실명공개와 기존 시행중이던 실버택배 정책의 전면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의 눈가리고 아웅, 실버택배 시행 88개 단지 전체를 철회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 분권이 증요하다고 국회에서 외칩니다.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구요. 그러나 총리를 국회에서 뽑게할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신뢰도 최악인건 다들 아실겁니다. 총리도 국민이 뽑읍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도 국민이 뽑읍시다. 국회의원에게 맞길 수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민간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을 개헌헌법의 취지에 맞게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댓글부대 댓글 조작등 사라지게 하려면 커뮤니티 기사의 댓글란을 없애거나 순공감순 기능이 사라져야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있는 순공감순 배열은 여론왜곡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는 나라 근간을 흔듭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제 2드루킹 제 3드루킹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여론이 묻힙니다 모두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커뮤니티 기사에 댓글란 없애던지 순공감순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검찰,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현재 전과자의 신분입니다. 관련링크에 해당되는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항소중인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토렌트 관련되어 경찰,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어 평생 씻을수없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면서 저작권 합의금 소송 전문작가의 밥벌이 수단으로 저락되어 고통받고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영장에서도 고소인의 파일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증거없이 기소당해 현재 전과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실적올리는데 급급하여 증거도없이 애매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사이버경찰,검찰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되어 남고소 작가들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평생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되는 저같은 사람이 너무나 만습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고 저작권 합의금 경찰수사 민사소송을 기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렌트 저작권 합의금 경찰수사,민사소송 각하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등 전수조사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수조사 반대하고 있고, 댓글관련 김경수 국회의원 특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 입니다. 입만열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며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습니까. 행동하는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구역질이 날 정도 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전수조사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외유성 해외출장등 전수조사 제대로 받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시도시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1억~2억인 아파트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많큼 가난한 아파트인가요?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실버택배원 급여를 정부가 부담키로했으니 승리감에 기뻐했다구요? 잘들 한일인가요? 단지별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잡수입)이 얼마인지 이번 기회에 까발려 봐야합니다 회식하고, 야유회가야하고, 별볼일 없는 행사에 마구쓰는 돈은 무엇입니까 관리실 회계장부를 공개하여 실버택배급여를 국민세금으로부터 받을 만큼 가난한지 밝혀보자구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세금지원 발상자 대국민 사과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주한미군철수하면 우리나라 북한에 먹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협정  주한미군철수할거면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비리와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갈등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강원랜드 자칭 \"저승사자 \"라고 하면서 직원의 사기 저하와 지역감정 분쟁에 원인이며, 폐광지역의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더 나아가 폐광지역의 가족들의 일터를 빼앗으려고 하는 흉악한 범죄성격을 띤 일종의 모략 같습니다. 길게 서술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분 잡아다가 구속 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직원 처벌부탁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건강보험증 사용하는 사람이없는데 직장옮길때마다 매번 집으로 발급되니 세금낭비인 것같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요즘은 정보사회라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다 검색이 되는데 한해비용이 60억이상의 세금이 드는 발급을 하면서 세금 낭비를 한다는것은 너무 현실에 안맞는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을 위한 세금을 아끼기위해 번거롭고 실속없는 건강보험증을 발급을 없엤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증 발급 세금 낭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20만 청원이 안되더라도 답을 줄수는 없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기식이하 두루킹 특검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거짓은 용납할수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동학대특례법이 개정ㆍ보완되고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학부모들은 이러한 법에 뉴스에만 나오는 끔찍한 상황만 아동학대로 알고 있는것이 대다수인것같아 모든 초중고 학부모연수프로그램에 전문강사 강의를 통해 잘못알고 있는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껴 청윈쌉니디ㅡ", "num_agree": 2, "petition_idx": "20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특례법 학부모 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1년 6월 27일 에 입대해서 북한의도발로 인해 12월 23일 일병에 군대 첫 신병 휴가를 나오던날 6개월만에 본 아버지모습은 고된노동으로 일을 마치고 얼굴에 먼지를 묻힌체 씻지도않고 집에서 친한동생과 맥주 한잔을 하고있던중이라 인사만 드리고 친구들과 밖에 나와 회포를 풀고 새벽에 친구집에서 자던중 뜻밖의 전화한통이걸려 왔죠. 아버지가 운명하셨다고하여 응급실로 급히 향하였습니다. 정말 뜻밖이였죠 .. 밖으로 나갈때아버지를 보고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오랫만에보는 분에게 처음이자마지막이었으니깐요..제가 나갈때 문을 마지막으 로 닫을때 보였던 아버지 모습과 눈빛은 지금도 잊지못합니다. 아버지 눈빛은 이상하게 안쓰러워보였기때문이였거든요. 근데 그날 아버지 는 술을 먹던중 전화한통을 받고 밖으로 나가셨다가 아버지가 예전에 알고지내던 친구에게 가방에 준비된횟칼 (21cm 정도) 로 폐에 찔려 소리 도 못내고 주위에 도움도 요청도못하고 고통 스럽게 돌아 가셨답니다. 그놈은 어떤 잡수를 다써서 형을 9년 을 받다가 지잘났다고 조작하다가 괴심죄로 11년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다른대로 이전댔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말이죠 결국 저흰 아버지 제사도 빛을 내서 치루었고.. 전 군대간부들이 내려와 과정만보고 몇일의 시간만받고 어쩔수없이 군대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찌됬든 .. 이런사정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다 보니 아버지 께서 3대 독자 신데 이복형이 2명 계셔서 연락을 취할려고 했드니 먹고사느라 바빠 연락을 어느순간 저희가 커가면서 잘 못했던걸로압니다 왜냐면 제기억은 커서는 못만났으니깐요.. 아무튼 이상황을 알려야하는데 아버지 이복형님(나이가 60~70세 정도) 2분이 전화번호가 011 에서 바껴있던겁니다. 같은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니 얘기론 서로 우애도 깊었고 항상 무슨일이 생기면 밤이든 낮이든 서로 달려왔고 챙겼다네요. 저도 제 기억으로 부산에 바쁜일만없음 한번씩 찾아 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너무 어릴때다 보니 부산에 계단이있는 주택 집이라는 것 정도만 알지 정확한 동과 위치를 모르겠네요 어머니도 그냥 아버지가 차를 타고 데려갔었기때문에 신경도안썻다하고.. 특히 이런일이 너무 준비없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일을 알려야했기에 ..경찰서를 가도봐도통신사를 가도 개인정보 상 알려줄수없다기에 사정사정 하여도 우리 사정은 자기들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희 외 가족분들 없이 몇명의 지인과 저희가족 4명 으로 좋은곳에 보내드렸습니다. 이글을 쓰게 된 것은 지금 요즘 청와대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 북한 사람과 남한사람도 찾아서 이어주는데 대한민국안에서 의 일인데 그것도 그때당시는 아버지 폰으로 정보도있엇고 그전에사용한 번호만가르쳐주면되는건대 .. 주소며..그전번호며.. 이복형제니깐 당연히 성이다른데 .. 아무튼 자꾸 법을 따지며 안된다는 말만 하니 정말 화가났었습니다. 무슨놈의 법이 이런식인지 서민들을 위해만든법이 이렇게 나쁘게 돌아올지 몰랐네요.. 아무튼 이글이 청와대에 닿을수있을까요 ? 여기에 지금 찾을수있는 정보를 올려 드려야하는건지 잘몰라 일단 빠른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6년전 돌아가신 3대독자이신 아버지 이복형제를 찾아 주세요.. 길어도 꼭 읽어주세요..부탁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권익위의 \"신고하기\"란에 신고를 하니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인 신고한 자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조금이라도 만들수 있는 내부고발자만 신고하라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정말 쓰레기들입니까? 그 조사를 해보라고 그자리에서 일하며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 아닌가요? 입찰담합 및 부정행위 의혹들을 신고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문제의 입찰 1. 입찰건명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순산소 연간구매 단가계약(나라장터 공고번호-20180411032-00)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단독응찰로 유찰유인한 후에 미자격자 입찰시키고 낙찰가 부풀려서 낙찰시킴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2. 입찰건명 : 2018년 액체질소 통합구매-공고번호 2018010302(단가계약-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미자격자 낙찰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찰비리 및 부정행위 눈감는 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시정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아파트근로현장에 나가면 중국에와서 내가 일하는것같습니다 80프로가 중국사람인데 한국사람은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없으면 인건비도 올라갈것이고 그렇게되면 젊은사람과 한국사람 일하지 안을까요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해결될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0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근로현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도대체 1년간 촛불혁명 으로 탄생한 정부가 적페청산 한다고 정치보복 말고 한게 무엇입니까? 오늘 쓰레기증권사 애널이 내뱉은 말에 시장이 출렁 거리는 틈을타 셀트리온 거래량중 25,5%가 공매도 입니다 이게 제대로된 시장입니까? 400만 개인 투자자 피해만 주는 공매도 하나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적폐청산 운운하며 정치보복만 일삼는데 국민들은 지겹습니다 제대로 일은 언제 할것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0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핑계로 정치보복 그만하고 공매도나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청원을 수렴하여 정책운영에 반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간곡히 부탁드리자면 모든 사안에 정부의 개입보단 자체적인 방안모색, 그 행정자치구의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만 우선적으로 주심은 어떨지 글써봅니다. 작은 정부는 큰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무질서한 발전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보이지않는 손’ 이라는 자유경제시장원리를 존중하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의 정부의 역할마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는 반듯이 필요하단 것을 알기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힘을 보여주셨음 합니다. 발전하고있는 대한민국에 없어졌던 애국심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많은 노고에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를 모르는 저를 포함한 이들의 글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캐나다황재여행 조사해주세요 유튜브 김성태의원 캐나다황재여행 갑질문제 동포가 메일로 보내여 인터넷방송에나온거 확인,,,,", "num_agree": 55, "petition_idx": "20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 캐나다황재여행 및 갑질과 지역문제로 여행가갑질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수업을 지도하고 생활지도를 해야한다. 그러나 전교조 선생님들의 근무모습과 조직내에 사조직을 이루어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임의 또는 편의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질집단의 소속의 사모임을 조직하여 각종 업무추진에 방해를 하고 자신의 편익맘을 학교현장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전수조사하여 학교를 집단적 사적용도로 유리하게 학교전반의 교육활동을 통제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도덕적헤이를 막을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한편 여성들의 교직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여자교사들만의 의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로 교직내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조직내 전교조 교사들의 공적업무 직무유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유독히 근무 시간 초과인 건설현장은 근무시간 열악한 환경에 허덕거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유독히 건설현장만 주말에도 일합니까 심지어 일요일가지 일하는 건설현장도 수두룩합니다 빠른시일이내에 건설업 주5일제를 시행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도 주5일제 시행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초등생 학부모 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저의 아이를 통해 직접 듣고 답답해서 한자 적습니다. 어짜피 적어봤자 바뀌지도 안을거 같고 더군다나 교육청에 이야기 하면 자기편 감싸기할까봐 필요도 없을거 같아 혹시나 여기다 적으면 조금한 효과라도 있을까 해서 적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냐고 교과서를 보고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의 답변 은 배우는거 없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고 혼자 컴퓨터만 들여다 보고 있어 ! 심지어 교과서 보다가 질문을 해도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군요 그래서 우리아이 반의 그 선생님만의 문제인가 여러 학부모들에게 지역별로 물어봤는데 비슷한 답변을 하더군요 선생님에게 배울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사교육을 더욱더 열심히 할수 밖에 없다고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즘 선생님 마인드가 그냥 학교 출근해서 월급만 받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거 같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을 말하기 전에 공교육에 중심에 있는 선생님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쓰면 정부에서는 혹시라도 교육청에 조사해보라고 공문 전달 이런거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시겠지요 구러면 뭐합니까. 교육청의 답변은 조사해본척 하면서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냥 끝나겠지요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의 순수한 눈에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 받은 저로써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거 쓴다고 바뀌지는 안겠치만 일프로라도 희망을 같고 주저리 글 써봅니다. 근데 이글이 대통령에게 전달은 되나요 중간에 필터링해서 그냥 제 손가락만 아픈걸로 끝나나요 궁금하네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만한 초등학교 선생님 ,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원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앞에 떳떳이 서지못하는 정치가들 .선거때만 당당합니다 정권잡으면 낙하산인사하며 국민혈세가 가벼워보입니까 국방불안도 국민의 화합과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국민 혈세가 아깝습니다 소시민들은 단돈 몇푼벌어서 혈세네고 있고 기업은 정부의 도움없이 막막하게 꾸려나가고 중소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지하철.버스에는 대낮에 배회하는 노인들로 넘처나며 직장없어서 고개숙인 젊은이들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넘처나는 외국인들 .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대통령님.국회의원님.보좌관님.공직장관님.시장님들 자녀들은 이런 문제 없는가요,? 모두 국민혈세가 아깝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들의    급여를  국민합의 따른  최저시급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3월~10월 사이에 각지역에서 행사및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 커플및 가족단위로 주말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부분을 이용해서 그지역 동단위 단체에서 음식 및 지역특산품을 팝니다 . 당연히 행사 및 축제 기간동안 계속 하겠죠? 판매를 하는건 문제 되지않는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 터무니 없는 가격입니다 부침전하나에 원가 천원도 하지않는걸 만원 ~만오천원에 오징어순대? 일인분에 만원~만오천원 꼬지 칠천원 생수작은걸 한통에 이천원 음료수 이천원 축제를 빈장한 사기아닙니까? 아무리 축제 현장에먹는다고 그렇지 너무 심한거아닙니까? 구경온사람들 위해서 판매를하는건데 더저렴하지못할망정 사기성에 가까운 가격에 그렇다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글을보는 누구는 그럼 먹지마 하시겠죠 그렇지만 가족단위로 오는분들 애들이 배고프고 먹고싶다고하는데 부모가 비싸서 못하주겠다고하겠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단속좀해주세요 어렵게 시간만들어서 부모들이 애들데리고 작은 추억하나 만드는게 정말 힘듭니다. 지역에 행사 및 축제 관계자분들 정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 이글쓴다고 의미 없는거알지만 관심은 가져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축제및 행사간에 음식 특산물 판매 단속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토바이 배기음 규제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불법개조인 만큼 대기 오염도 많이 유발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공해도 심각한 요즘, 이러한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얌전하게 붕붕붕 가도 좋지않습니까? 기타 선진국이나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저런 모습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가봤을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습니까? 따따따따 방방방방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귀가 찢어질것같은 굉음으로 개조된 오토바이들에 일괄적으로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시 단속이나 신고를 통해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오토바이 굉음때문에 학교 및 사무에 능률이 낮아지고, 해외 관광객들의 관광에 불쾌한 기억으로 남게될 이런 불량 오토바이들을 규제해주세요. 강력하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괴로움을 마음속에 품고있으나 어디하나 말할곳이 없는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 규제를 반가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배기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타 선진국 처럼 강력하게 규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화물 공제조합에 미비한 사고도 접수하면 일률적으로 접수비가 30만원 받는데 일반 자동차 사고 접수는 접수비 자체가 없는데 너무한것 아닌가요 오늘 사고 승용차가 옆에서 일방적으로 사고을 내어도 접수하면 30만 나가네요 하루일 공친거 같은 기분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공제조합 접수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에당했다는청와대가왜? 특검을 거부할까요? 떳떳하다면 특검 받아야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댓글조작 특검가즈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교육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관한 문제를 다루듯이 환경문제도 국가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여러 환경문제를 일반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관계자가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 많은 환경문제를 환경부의 일개부서가 독단적으로 해결책을 찿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입니다. 집단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결책을 찿는다면 더 좋은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속히 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이나라 환경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수 있도록 국가 환경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환경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HOME> 나의 이용내역> 이용문의 문의내역 네이버에 청와대 민원을 클릭하면 가장먼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의 진실을 외면해버린 국무총리 비서실 여자분때문에 저는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도대체 국민신문고의 떠넘기기식,갑질 만든의미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마지막 희망으로 보내는 메세지.. 대통령님을 믿고 정말 마지막 메세지를 보내봅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너무도 많이 쓰고,전화하고.. 더이상은 쓸 힘이없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도대체가  무얼하는곳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광주챔피언스필드 LG vs KIA 경기중에서 LG 덕아웃에서 KIA 사인에관한내용이 붙어있는사진이 올아왔습니다.. 정정당당한 프로야구에서 이게 무슨일입니까..저런식으로 상대편 사인을 훔쳐서 우승을하고 이기면 자신들은 이겼다고 좋아하는게 참 야구를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제발 이걸보시고 LG트윈스 관계자분들 엄하게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진짜 다시는 이런식으로 비매너 게임을 하는 구단이 없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에서 사인훔치기가 나왔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밀수업자 조양호 사형시켜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수업자 한진일족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는 본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빛어진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추가 경비를 부담하는게 마땅한 일이라 봅니다 일자리창출이 필요한거라면 정말 택배 발송이 힘든 낙후된 지역에 지원이 되는게 맞지 않을런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런식으로 함부로 쓰이는일이 절대로 없었으면합니다 빠른 철회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택배지원 금지 바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프로야구는 국민의 스포츠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심판들의 전문성에 의문이듭니다. 물론 심판의 판정에는 고유권한이긴하지만, 권한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볼판정에 따른 퇴장권한.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제재합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각방송사의 스트라이크존은 바로확인이 됩니다.심판이 돈받고 편파한 경우도있죠? 이것이 갑질아닙니까? 야구는 국민스포츠입니다.티비로도 국민들이 존을 다확인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권한만앞세워서 공정하지않다면 적폐아닌가요? 심판들도 그날스트라이크등의 판정에 관해 제재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죠. 선수나 심판또한 동등한 입장에서 페어플레이 해야되지않겠습니까? Kbo에 대하여 심판제재상황도 규정함이 옳다고생각합니다.갑과을이 아닌 페어플레이를 위해서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심판의 정확한 판단과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가족. 밀수. 철저히. 조사해서. 오악넘으면. 무기징역으로. 교도소로.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밀수 철저히 조사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그렇게도 청와대 민원실 클릭하면 절대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걸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선 저의 진심이 통해줄까요?? 제가 국민신문고 에 올린 민원입니다. 10 간편형 아휴..힘드네요 경찰청 18-04-18 접수 9 간편형 누군간 알아줄까요?? 경찰청 18-04-18 접수 8 간편형 참으로 이 나라는 보여주기식 나라??... 경찰청 18-04-18 접수 7 간편형 참으로 두아이에게 미안하네요..이건 ... 국무조정실 18-04-18 신청 6 간편형 문제인 대통령님 마지막 끈입니다. 국무조정실 18-04-18 신청 5 간편형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알립니다.(자..또... 국무총리비서실 18-04-18 신청 4 간편형 손석희님께 부탁드립니다.(우선 비공개입... 국무총리비서실 18-04-18 신청 3 간편형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해주세요(국무총리비... 국무총리비서실 18-04-18 신청 2 간편형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님이시라는 문재인... 국민권익위원회 18-04-18 신청 1 간편형 아직도 평민은 기댈곳이 없네요(경찰의 ... 경찰청 18-04-17 취하 신청번호 1AA-1804-201307 신청인 성명 김주연 휴대전화 010 24926201 신청일 2018-04-18 18:30:28 민원 신청내용 제목 아휴..힘드네요 내용 민원신청 관련 방법을 찾고자 네이버를 클릭하니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 얼굴이 보이네요.. 우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이번 성희롱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청주.청원 경찰서 방문..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는 부정.부패가 난무하며 돈을 위한,돈이 목적인 권력자의 사회가 맞음을 다시한번 깨달은 저에겐 아주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득실득실한 사회가 된다는걸 감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희롱은 법적처벌이 안되므로..\"라는 말만 연신 그분의 말씀에서, 어후 귀찮아(이건 제느낌이구요) 모습에 성희롱이 성추행을 성추행이 성폭행을...라는 말을 남기고 역시 제 아이들은 부모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군요?\"물어봤을때 \"그래야겠죠\"다시한번 절망감을 느끼며 되돌아서 문을열고 나오는 저는 '혹시나가 역시나' 되새김질 되더라구요.. 역시나 우리 두 자녀또한 지켜줄 곳이 없음을...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오며 문득 든 생각.. 부모없는 고아인 여학생이 성희롱으로 인하여 너무도 수치스럽고 억울해 교복을 입은채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서에 가는 생각을 하며 상담후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안돼 법을 잘아는 변호사나 찾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을때 그아이의 모습이 저의 머릿속에 순간 그려지는건 뭔지.. 그리고 먼저 중2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에게 부모가 없고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어딜가겠니??\" 우리아들의 대답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서\"라고 얘길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도 있잖아\" 했더니 그래도 경찰서에 갈거랍니다. 아이들의 생각은 아직도 경찰은 무서운존재이면서도 또한 가장 무서울때 도와줄수 있다고 생각하며 찾게될것입니다. 찾는곳입니다.. 녹음내용이 있습니다..(경찰관분과의 녹음내용) 너무 귀찮은거 같은 그분(경찰관)의 말과,얼굴이 잊혀지질 않아 포기하려하다 마지막으로 속는셈치고 바뀌신 문대통령님의 반응이 어떠할지 손을 내밀어 봅니다. 녹취내용 첨부방법도 모르고 T전화를 사용하다보니 자동녹음이 설정되 있어 녹음이 됐네요.. 공유하지 않는것은 역시 경찰들이란..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감히 지금 대통령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이 없으시거나 제가 똑같이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면 다른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두 아이의 평범한 엄마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취하사유 경찰관 전화버튼을 누르면국민을 지켜주는 경찰관?? 경찰은 잘못이 없음을..힘이 없음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되어 취하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월급만 받고 앉아있는 그 아줌마의 대응이 저를 이렇게까지 또라이로 만들었네요..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특히 자녀가 있는 어머님들께) 국무총리 비서실 월급받는 여자분은 제외.. 대한민국은 아무도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자식은 부모가.. 그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제가 힘이 없네요..능력도 없고..권력도 없고..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보여주기식.. 국민한사람의 인격은 절대 보호해주고 대응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국민을 지킨다는게 무엇인지.. 한 여자의 대응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다 올려봐도 아무런 답이 없네요.. 저는 이제 포기하고 페북에 누군가 공감하신다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할거라면 세금이나 쫌 걷어가지 마세요.. 돈에 관한건 허벌라게 빨라요..또(비웃음) 이모든게 당신탓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한걸까요??똑같은  민원을  10번째  다른기관  클릭해도  떠넘기기식..지쳤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교복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정신이 옳고 착한 기업인을 신은 기뻐하여 물질 축복 내린 것이고 정신이 글러먹고 악한 서민을 신은 기뻐하지 않아 물질 축복 안 내린것으로 빈부격차는 정신격차이며 신이 내린 질서 입니다 정치 포퓰리즘으로 신이 내린 격차를 억지로 무너뜨리는게 유물론 공산주의며 유물론 공산국 모두 망했습니다 대다수 기업인들은 매슬로의 욕구단계중 최상위 단계인 자기초월의 욕구를 가졌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매슬로의 욕구단계중 최하위 단계인 생리 욕구에 머물러 있어서 정신격차가 빈부격차고 빈부격차는 신이 내린 격차가 사실임을 뒷받침 해줍니다 물컵 던진 대한항공 조현민과 사장실 부수고 점거한 GM노조에 대한 서민 반응 차이를 봅시다 GM노조는 조현민보다 더 큰 죄 짓고 , 영상이 온국민에 알려졌음에도 GM노조 잘못 이슈화 되지 않고 , 조현민 이슈화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계급인 GM노조에 관대한 서민들 위선 입니다 서민들은 빈부격차가 자기탓이고 부자를 질투하는 한심한 정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난은 선이고 , 부자는 악이라는 위선적 2분법으로 별거 아닌 조현민에는 엄청난 분노 보여주고 GM노조 악행은 관대하게 잊어줬습니다 촛불시위 참가한 서민들 동기는 복잡하게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 동기는 \" 서민들 돈 좀 더 벌게 정권교체 해보자 \" 라는 매슬로의 욕구단계중 최하위 기초단계 생리욕구의 표출입니다 \"질투 위선 게으름 방탕 남탓\" 같은 서민의 낮은 수준 정신으로 서민이 가난한것이고 전생과 현생의 서민들 악업 때문에 서민이 가난한 것인데 빈부격차 책임을 상류층에 전가하는 것 입니다 서민의 낮은 정신 수준과 과거 악업으로 인한 정신격차가 빈부격차로 이어졌고 신이 내린 격차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민이 부자보다 수가 많으므로 , 수적 우세로 포퓰리즘 정권 선출하여 유물론 공산주의로 빈부격차 해소하길 원하고 이런 서민의 악한 의도를 포퓰리즘 정권이 악용하며 포퓰리즘 망국 초입에 한국이 들어서고 있는 것 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가무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사악한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해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 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급식은 무상유흥의 다른말(애들 이용한 위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단이자 사이비단체인 만민재단에서 성도들을 착취하는 방법> 우선 만민재단은 교회, 즉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성범죄와 온갖 비리를 일삼는 이단이자 사이비단체입니다. 그 이유는 이재록의 설교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성령하나님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태껏 비밀로 하셨지만 때가 되니 밝히신 것이다.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새예루살램이라는 곳인데, 그곳의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에 만민의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른 교회성도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고, 이재록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풀어받은 말씀들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성경과는 상관없는 거짓말들. 성경에는 결코 성령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다는 내용이나, 새예루살램 목자의 성 1층과 2층 사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만민에 몇년간 다니며, 주일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설교를 찾아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민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의 말씀만 맞습니다. <이재록의 말이 거짓이며, 위선이라는 증거> 모두 예배 때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재록은 설교 때 설교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지금은 아예 설교지에 얼굴을 거의 갖다대고 줄줄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교지에서 눈을 떼면 멍때리다가 본인의 잡설을 시작합니다. 멍때리는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7년간의 공의를 쌓은 후에는 회복될 거라더니 7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자, 교회에 축복자금이 들어와야 회복될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잡설 중 일부 본인이 7년간 아팠을 때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 있거나 아픔을 잊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거나 책방에서 무협소설을 빌려다봤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막걸리를 마시고 무협소설을 봤다는 사실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왜 막걸리를 마시고 무협소설을 읽으시나요? 본인 주장은 그때는 본인이 성령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이재록은 아래의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1서 2:15) 성도들에게 세상을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TV봐선 안되고, 영화보면 안되고, 찬양(만민찬양)외에 다른 음악은 듣지 말 것,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기사의 헤드라인만 보고 상세기사는 읽지 말 것, 교회에 관련된 일체의 미디어를 접하지 말 것,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되 깊은 교제는 나누지 말 것 (전도의 대상일 뿐), 믿지 않는 배우자는 신속히 전도를 하거나 신앙하지 못하게 하면 차라리 이혼할 것, 미혼이면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 것 등등등 세상 것을 접하면 육신의 생각이 틈타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을 이룰 수 없으니 새예루살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상을 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담이 되어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들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옥에 간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재록과 측근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성도들을 세상과 차단시키고, 세뇌시켜,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다는 여자가 (쌍둥이, 계시도 물론 거짓말) 금요철야예배시 귀신들린 성도에게서 귀신을 물리쳐주었다며 촬영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성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세상을 끊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드라마를 봤다, 기도를 게을리했다, 마음에서 악을 버리라고 했는데 미움, 간음 등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록의 권능으로 물리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악, 드러나지 않는 본성 속의 악조차 이재록의 기도로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록과 측근들, 특히 이재록의 딸, 이수진씨가 직접 대예배때 (사건 터진 직후, 주일2부 대예배) 얘기했으니까 녹화됐을 겁니다. 그동안 이재록을 성령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사건 터지니까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냐고 말 바꿨습니다. 또 이재록의 잡설 중 일부인데 본인 거처에서 신사임당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서 본인은 역사적으로 사실인 드라마만 본다며, 본인이 보라고 한 건 괜찮다고 성도들도 보라고 합니다. 이영애씨가 주연인 그 신사임당 드라마가 어딜 봐서 고증된 내용인가요. 봐서 귀신이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고, 그렇지 않은 드라마가 있다는 건가요. 황당해서 더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구요. '나는 자연인이다'도 본다고 하더니, 아차 싶었는지 그냥 산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본 거니까 성도들은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들어도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나 보다가, 성욕이 생기면 20대 어린 성도들만 불러들이는 성범죄자 아닙니까? <이재록과 측근들이 경찰조사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만민에는 지난 MBC사태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팀, 본인들 말로는 유명한 재산관리 전문가들이 있다는 재무팀, 교회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는 보안&해킹팀, 이재록과 부인과 세 딸을 경호하는 경호팀, (청와대 경호팀에서 일했었다는 성도가 있으며, 그의 인맥으로 유명인사들을 많이 전도하고 있음) 경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도들, JT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도들, MBC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성도들 등등등 무엇보다 성도들에게서 착취한 많은 돈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성도들의 돈을 현금으로 걷기 때문에 언제 성도들의 돈을 걷을까요? 수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일조와 감사헌금, 그 외 송구영신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의 때에 기쁘게 낼 것입니다. 하지만 만민재단에서는 이재록과 측근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범죄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제도 하긴 합니다, 생색내면서. 홍보에 사용하려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지만 주로 언제 현금을 걷을까요. 1. 이재록의 생일 전국 전세계의 성도들이 이재록의 생일예배를 위해 모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 그리고 목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금(현금)을 들고. 이재록과 하나되어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좋은 천국간다고 하니까. 이재록이 없었으면 모두 지옥갔을 거라고 하니까. 30여년간 그렇게 세뇌시켜왔기 때문에. 2. 이재록의 부인과 세 딸들의 생일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고, 성도들이 마련한 축하파티와 현금을 받습니다. 이재록의 부인은 추석같은 공휴일이 아니면 매일 밤 9시부터 거의 12시까지 진행되는 다니엘철야기도회시 이재록에게 명품가방을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왜 명품가방 사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겠습니까. 3. 소위 잘 나간다는 주의 종(목사, 전도사)들의 생일 마찬가지로 현금을 받습니다. 4. 목사, 선교사들의 국내&해외선교 출장비 돈 없다고 해도, 천원이라도 내라고 합니다. 5. 교회창립일 이재록의 생일과 내용 같습니다. 6. 영잔치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때 심으면 더 크게 축복받는다며 성도들에게 현금을 더욱 대대적으로 걷습니다. 이재록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주님께서 본인의 기도처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재록의 영안이 열렸다는 측근들이 하나님과 주님이 마차를 타고 기도처에 도착하셨습니다, 기쁘셔서 하하하 웃고 계신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외 측근들이 추가로 주님이 너무 서구적으로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등등 영잔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민에만 주셨다고 주장하는 믿음의 분량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 먹고 마시고 이재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잔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만민에는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대, 교구, 지역, 조, 구역, 선교회, 기관 등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역시 각 세부적인 구역에 따라 모임에 따라 돈도 세부적으로 또 걷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오르는 방법? 예를 들면, 각 조직에서 뭔가 사명을 맡아 교회를 위해 충성해서 총사님(총지도교사, 쌍둥이 중 한 명)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억됨이 되어야 믿음의 분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을 받고 싶어서, 그냥 천국이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이재록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새예루살램에 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본인 힘만으로는 갈 수 없고, 신사임당같은 예전 사람은 선하기만 하면 갈 수 있었다고 주장) 각 조직에서 모든 삶을 바치며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돈으로 드려라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집에 충성하는 것은 옳은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의 분량이 왜 그 사람의 눈에 띄어야 오르나요? 몇십년을 혹은 십년 가까이 또는 몇년, 죽도록 충성봉사해도 믿음의 분량이 오르지 않는다고 고민하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돈욕심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량을 욕심내는 것도 동등하게 생각하신다, 싫어하신다며 욕심갖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담은 없는지, 자신도 깨닫지 못한 본성 속의 악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뇌당한 불쌍한 성도들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돌아보며 같은 생활을 합니다. 혹은 지쳐서 회의감이 들어 전보다 덜 충성하게 되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16) 성구를 이용해 전보다 더 불같이 기도하며, 전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모든 면에서 더욱 충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서라도 언젠가는 목자의 양떼라는 이유만으로 새예루살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 있으면, 사업계획이나, 진로 등의 문제가 있으면 돈을 들고 저 쌍둥이 자매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되면 목자의 공간안에서 형통하게 지킴받으니 감사로 (물질) 드려라. 안되면 하나님께 부족됨은 없는지 더 자신을 돌아보고, 근본의 악을 뽑아버릴 때까지 더 불같이 기도하고, 사명감당 더 잘하고, 성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축복은 오히려 화가 되니, 축복을 받지 않는 게 축복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7. 만민찬양을 처음 받은 날 수백곡이 넘는 만민찬양 중 한 곡의 일부 손에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가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목자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믿으니 새예루살램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목자의) 눈물의 열매 되어서 목자, 이재록의 눈물입니까?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혹은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가족들의 강요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무너진 채로 의지할 데가 없었던, 희망을 원했던 사람들의 속고, 세뇌당하고, 착취당한 그들의 피눈물입니다. 8. 이재록이 성도들의 죄를 처음 대속한 날 이날은 성도들에게 금식도 권유하며, 목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9. 이재록의 부인이 매일 밤 9시에 인도하는 다니엘철야시 심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외 연합회비, 기관회비, 구역강단헌화, 심방예물, 구제헌금, GCN헌금, 가나안성전 및 대성전 건축헌금, 각 조직별 찬조금 그 외 등등등 돈만 내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회창립일, 이재록생일 등의 행사에 필요한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남자들은 돈도 내고, 주로 힘쓰는 일들, 무거운 것 나르는 일들 등등 시키고. 여자들도 돈도 내고, 음식만들기, 서빙하기, 설거지, 청소 등등 기타 잡일들 시키고. 주5일 근무를 해서 못한다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달라고 합니다. 못한다고 해도, 연락이 옵니다. 정말 못하냐고. 우리가 목자께 받은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장차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건데 이 좋은 기회를 왜 그냥 놓치냐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도 기쁘게 드린다면 좋은 것이지만 강요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외 등등 만민의 폐단은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이런 곳에서 성폭행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기실 건가요? 지금 이재록과 측근들은 성폭력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돈이 있습니다. 돈, 비리, 권력, 세뇌로 모여진 자신들을 도울 세력도 많습니다. 지금 포털 메인에서 만민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원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런 무관심이 무섭습니다. 20년 전처럼 그들이 다시 사건을 덮어버리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런 피해가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도록 이단과 사이비단체가 운영될 수 없는 법적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종교인과세를 철저히 실시하여 그들이 불법적인 재산을 모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여러분들 제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알려서, 더 이상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제발 이런 사실을 많이 알려주세요.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분들 하나님과 성경을 팔아 교회의 권위를 짓밟으며, 온갖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르는 만민과 같은 이단, 사이비단체의 범죄들이 다시 조용히 묻혀서는 안됩니다. 제발 이런 피해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제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주세요. 제발 더 이상은 다시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청원에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9263",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단이자 사이비단체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측근들의 범죄가 20년 전처럼 덮어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는 법적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찌질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이 아닐까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결사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부조금 문화가 갑질과 반부패 문화로 변질되었습니다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택시 기사 들이 클락션 빵빵걸리고 너무씨끄러워서 너무예민했졌서 짜증이나고 특히 난폭운전 많고 사향등키지않고 무리끼어들 베짱많습니다 그리고 불진철한 택시 때문에 화가나요 제발좀 택시 회사 운전매너하고 친절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만약 클락션 빵빵 못하게하세요 난폭운전포함해서 택시기사들 인성교육 시급합니다 만약 이법위반시 해고시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 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자리 대책마련해주세요 일자리 최악 수준입니다 나라가망해가고있습니다 진짜로 나라가 망해가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사라지고청년실업최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개혁 현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니 특검과 청문회 해서 깨끗히 밝혀냅시다. 왜 쫄리시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드루킹 사건 특검과 청문회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 한진그룹 내 갑질 사건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전 남양유업 역시도 갑질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중에 분유를 팔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결혼할경우 부당하게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임신할 경우 해임시키는 등 인사에 관한 문제와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고 모든 경제적 손실을 떠넘기고 이 역시도 항의할 경우 대리점에 대한 부당 취소 등 도넘은 갑질에 대해 재조사 해주시고 또한 이 과정에서 남양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정책을 펼치며 살아남았지만 이 전에 남양은 업계에서 굉장히 고가제품군에 속했었는데도 불구 이 사건 이후(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더 심한 경우도 많음) 다른 회사 제품의 80%이하의 가격으로 내렸다는 점과 다른 회사에서 당장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동일하게 가격정책을 펼쳤을 때에 경쟁자를 제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가격 유지하는 모습을 통해 또한 이미 11년도 치즈제품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점 등은 충분히 담합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유제품업계의 모든 상품으로 폭넓게 담합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유업 갑질 전격 재조사 및 유제품 관련 업계 담합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입니다. 세계만국공용어는 영어라 시험과목에 영어가 포함된것은 이해한다만 국어는 선택과목입니다. 몇년 전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는것이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수능과 공무원시험 필수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요새는 청소년은 물론 젊은 청년층도 맞춤법을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어는 문법이 어떻고 동사목적어가 어떻고를 줄줄 꿰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영어를 선택으로,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주세요. 나랏일 하는 공무원이 맞춤법은 다 틀리고 우리말도 제대로 못쓰면서 영어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쓰는것도 아닌 시험영어) 주구장창 공부 한다는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와 말을 사랑하고 제대로 아는것이 나랏일 하는 공무원의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 영어를 국어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나라 이름 대한을 법인회사이름으로 사용하는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국적기 이름 값에 어울리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자신들의 입지를 망각한체 일반국민들과 직원들을 인간이하로 대우하는 등 그 경영진 가족들의 항태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 이라는 이름을 대한항공에서 떼어 주십시오", "num_agree": 98, "petition_idx": "20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재활용 대상 폐기물들이 수거 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각종 식료품이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과대 포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을 돋보이게 해서 많은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문제에 앞장을 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갈수록 과대 포장의 방법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주심이 어떨까 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과대 포장재의 사용을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 나라가 망해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최악상황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사라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사라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오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일어서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차리세요 대한민국 국민 힘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어서세요 대한민국 일어설때입니다 일어서세요 나라 는 대한민국 국민이주인입니다 대한민국 꼭일어서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대한민국  망해가고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운전을매너없게 운전하는사람이많아 문제 심각해서 이런고려서 운전학원에서 운전매너 교육을있어야합니다 매너교육없어서 매너없게 운전합니다 면허취득하기전 에운전매너있게하는교육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보하는게 매우중요하는데 아무도 양보운전하지않고 자기먼저가겠다고 빵빵 해서 매너운전하는사람들이 불쾌감들어요 자기가 레이서 착각을합니다 제발좀 운전면허학원에 운전대한매너교육을 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운전매너 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과거에도 현재에도 댓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명제뿐입니다. 댓글 작성시 실명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에 대한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 하여 이를 고소하니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임의로 날조 조작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아예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되지않는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관련 경찰들 전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저질수준의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어떻게 되게습니까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8, "petition_idx": "20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권 절대 주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4월 19일자 SBS 뉴스가 보도하길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조직적 정치지지 혹은 반대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헌법 21조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명백한 위헌이고, 국민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위헌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부디 정부가 나서서라도 지금 선관위의 폭주를 멈춰주세요.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num_agree": 11052, "petition_idx": "20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헌적 민주주의 탄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최근에 두루킹이라는 댓글전문가가 포털사이트를 휘젖고다니면서 가짜뉴스와 같은 댓글을 달아 국민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있는바 댓글은 반듯이 실명제로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포털사이트 댓글달기는 실명제로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종전\" 논의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마당에;; 남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남성병역제를 계속 실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남성들에게만 계속 병역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 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행 남성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남녀평등 모병제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 징병제 도입과 모병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의 내용들로 인해 국민들은 분열하고 불신만 더해갑니다. 댓글 실명제를 추진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들하신지요 저는 부산에서 조그만 공장(고무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경기둔화로인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어려움을 말로표현하기조차 힘들어요 저또한 그로인한여파로하여 극심한자금난으로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부산시 소상공인지원쎈타 등등 금융권을 기웃거려도 어디한곳 손 맞잡고 도움 주는 기관이없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부터 고무제품 생산파트에 40여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3월에 개업했지만 처음 부터 자금 확보가 어렸더라고요 해서 햇살론 /카드론 /등등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기술보증기금에 도움을 청하려고 갔더니 조건이 안되니 서류 준비가안되니 거절만 당하고 발만 동동 구러고있읍니다 기술보증기금 (회사가 가지고있는 기술적 가치를 산출하여 정책자금) 보증해주는 기관 아니던가요? 4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나 기술 축적을 열악한시스템으로 어떻게 설명해야할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시는 분들 기준을 완화해주시길 강력히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중소상공인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여당, 야당 편을 가르고 싸우기만 하실겁니까???... 대학졸업생들은 취업할 길이 없어서 빚을 지고 힘들어 하며, 대졸 실업률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검사장은 심한 성추행이나 하고, 사립고교 교장, 교감 이하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성'적인 차별발언과 상습적 성추행이나 하고도 사건을 축소, 은폐나 계속하고 있고, 전직대통령 중에 추징금을 안내는 것인지?~ 정말 못내는 것인지?~~ 전직대통령 전모씨는 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지??..., 대기업을 경영하는 일가족은 언제까지 '갑'질 논란에 추잡한 짓들을 계속 하도록 두실것이며???, 교육부장관이란 분은 어렵고 이해 안되는 대입제도를 내놓는 것이며, 왜?~ 이 중대한 문제를 다시 현정부에 토스를 하는것인지???~~ 어린이집 등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치를 하실 것인지???~~ 김정은과의 평화적 화합도 중요하지만, '민생고'부터 해결을 하시고~ 왜?~~ 국민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지???~~ 왜?~~~ \"저출산 국가 1위\"여야만 하는지???... 왜?~~~ \"자살 1위\"여야만 하는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각 부처장관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시원한 답변 좀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민생고 부터 해결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종전\" 논의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마당에;; 남성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남성병역제를 계속 실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왜 남성들에게만 계속 병역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지금이 조선시대 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행 남성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남녀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남녀평등 모병제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징병제 철회와 남녀평등 모병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240 행정소송 들어갔다고 하는데, 납골당이랑 기계 다 들여서 용도변경 한다고 해요. 납골당이랑 그런것들 다 철거도 안하고 어떻게 우리를 기만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호구입니까? 용도에 맞게 건축도 안하고 공무원들은 그런거 감시도 안하고 문제입니다. 동물화장장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동물화장장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240 불법으로 건물지어서 행정소송한다고 해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떻게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나요. 동네사람들 난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러브펫 불법화장하고 있는데 왜 행정소송 이기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입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줄여야합니다 한곳으로 청원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북한이 미사일을 대부분 남한공격용 단거리로 바꾸어 가고 있고 핵을 계발하며 수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대거 남한에 북한 대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으로 미군 철수를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국방을 준비하며 대피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합니다 #흘러가듯이 불구경하면 이 나라는 ?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나라로. 중동보다 더 위기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제대로 보았다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은행원 입니다.. 저는 오늘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 하던중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못마땅 한것이 있으셨는지 작성한 종이를 찢어 저한테 던지셨고. 앞에 놓여진 볼펜을 던지셨고. 마치 때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손을 올렸습니다. 그 후 갖은 욕설이 시작 됐고 .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후 지점으로 전화를 해선 지점장을 바꾸라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 입니다 제가 규정을 어긴것도 아니고 금전적 손실을 입힌것도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셨고 저희 은행 거래가 처음이신 분이셨습니다. 담당 책임자는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 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앞서 서비스직은 고객이 기분이 나쁘면 욕먹어도 되나요? 욕하지 마시라고. 그 한마디 할수 없나요? 결국 고객과 마찰이 생기면 피해는 저에게 옵니다. 저는 결국 인사고과, 은행의 평판등으로 언제나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정말 이러려고 은행원이 되었는지 자괴감이 드는 밤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화성시에 5천 3백 여평의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도록 개인사유지에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토석채취제한구역, 가축분뇨제한구역등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다만, 공공복리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도 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저에게는 토지가 유일한 재산임에도 팔 수가 없을뿐 아니라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로 묶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세금만 부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에 분한 마음뿐입니다. 꼭 규제를 풀어주시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사유토지에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셔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산권행사를 보장해 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http://엔젤하우스.kr/ 김해 엔젤하우스 다시 네이버 파워링크 올라왔어요. 불법인거 알아서 네이버에서 내렸다가 다시 돈 받고 올렸어요. 네이버에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파워링크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동물화장장 김해 엔젤하우스 다시 네이버 파워링크 올라왔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당장 중국주석 시진핑불려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대기오염이 되어 국민의건강이 걱정이된다 지금당장 대기환경개선해서 다시는 봄철마다 한국에 미세먼지가 오지않게 하던가 아니면 환경부담금 을 한국돈으로 천억원을 내놔라 그것으로 환경개선비용 쓰도록해야한다고 말씀좀해주세요 그것으로 서해안에 대형공기청정기설치합시다 진짜로 봄철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맑고깨끗한 하늘을 볼수없는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환경부장관과 토론하여 대책을 강구해줄기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봄철 중국발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의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주진형박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심도있게 해야 수명대로 살 것이다. 정상회담을 축하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일된 나라의 주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야 할 성과를 돌아본다. 정상회담 길게 한다고 좋은게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둘째, 평화의집과 통일각을 열어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세째, 정치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따뜻한 국가로 전환 되기를 바란다. 네째,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 해서 한 민족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관련 인사들의 상호방문을 활성화 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게 주어야 할건 단 세가지면 충분하다. 첫째, 비핵화를 선언하고 핵 사찰을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 수준에서 동결 해야 한다. 세째, 정치범 수용소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 중국의 등소평이 같이 살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며 하나의 민족이 세계 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잔머리 굴리다 온대가리 깨지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부의 정책에대해 항상 불만인것은 현실을 반영하지못한 정책시행 입니다.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은 잔업을 해야 월급을 그나마 먹고살만큼 가져갈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장 생산현장에서 대책을 세울 시간도 주지않고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월급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 정책을 시행하라니 노동자들은 삶의질은 고사하고 남는시간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하나 싶습니다. 대체 정책을 만들때 실효성은 생각 안하고 만드는겁니까?? 부동산값, 부자들의 탈세,편법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는 물가는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엄한 노동자들 중산층들만 잡습니까? 특히 중산층들에게 나라에서 해주는것은 무엇입니까? 어설하게 월급좀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세금만 무지막지하게 떼고 국가에서 지원받는것 혜택받는것에 해당되는 조건 하나없습니다. 이제는 월급까지 반토막을 만들어 처자식들하고 남는시간에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으란 얘깁니까 ?? 허영심 사치를 쫓아 산적도 없고 그저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고자하는 평범한 희망조차 바랄수없는 일이 되고있습니다. 실효성을 생각지않고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반영하지않은 52시간 단축근로를 당장 철회하라 !!!! 철회하던지 기존 근로자들이 단축근로를 함에있어 오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당장 내놓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단축근로시행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소수의 청원 중에 대출 부분을 보았읍니다. 햇살론, 사잇돌, 디딤돌, 안전망 대출등 대출 상품은 다양하나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읍니다. 신용등급이나 연봉 또는 4대보험 가입 여부등 대출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워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도 안되어서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조건을 완화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음 좋겠읍니다. 국민 청원은 많이 있는건 인지하고 있지만 소수 의견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청원도 고려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러시아의 공격들 및 러시아의 모든 공격들을 방어하는 무유유무체계체제체계를 구축하시여주시여요. 완전완성완전.",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의 모든 공격들을 방어하는 무유유무체계체제체계를 구축하시여주시여요.. 완전완성완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건설현장에 현장안전관리자 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꼭 5일제를 시행해서 젊은분들도 많이 일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분들 제일 부러워 합니다 돈 덜벌고 여가좀 즐기고 싶어요 .. 꼭 5일제 도입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제 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우리가 정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워야 하고 우리의 잘못은 인정해야 합니다 월남전 당시 피해를 입었던 베트남 일부지역에 공식적인 사과를 천명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니다 저는 불편함니다 전 범죄자인가요 왜 못 피게 하시나요? 전 정당한 세금네고 피우고 있습니다 갈곳없는 흡연자 도와주세요 전 팔지말라고 하고 싶어요 마약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꿈 가득 안고 교단에 선 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도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본받고 싶은 여러 스승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에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방금 본 기사에는 국민권익위에서 '학생 대표가 준 꽃은 괜찮다. 개인이 주는 꽃은 안된다' 라고 했더군요. 김영란법을 존중하고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5월이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쏟아내는 기사들과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교사의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살얼음판을 딛는 느낌입니다. 이제 스승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시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움츠리게 만드는 스승의 날. 나름 고마운게 있었는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사탕 하나 선생님 손에 쥐어 주는 아이에게 미안해.. 선생님은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게 떳떳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미리 스승의 날 아무것도 하면 안된다고 말했지만 교탁에 케이크가 하나 올려져있고 조회하러 교실에 들어가자 스승의 은혜를 우렁차게 불러주는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지만.. \"미안해, 이 케이크는 선생님이 받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누어 먹으렴\" 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김영란 법의 취지를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5월은 너무나 곤욕스럽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몸을 사려야 하는 일과 학생들의 정성을 '거부'하는 일만 남은 스승의 날.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학생도 어떻게 해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학부모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교사의 사기도 떨어지지 않는. 그냥 그런 평범한 하루로 5월을 지내고 싶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0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답변대기중이지만, 그래도답답해서글올립니다. 매일미세먼지로 아이 콧물이 한달째 줄줄입니다. 약을먹어도 그때뿐인지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제발,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미세먼지 해결 좀 부탁드립니 다. 진심으로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과 삶을 중요시 하신다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걱정없이 살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ㅜ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계속 시위하면 일본정부 신경 건들려서 한일관계만 나빠집니다 철부지 청소년들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시위에 계속 참가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군사 경제적으로 강대국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약 소국입니다 영국이 인도에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냥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수요집회 못하게 정부에서 금지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요집회 못하게 막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판문점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중 하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한국전쟁 국군포로 송환과 북한 포로수용소 공개와 북한국민 인권에 대한 안건을 반드시 올려주시길 ... 그래야 진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국군포로 송환과 북한 인권에 대한 안건을 반드시 포함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한단체 독점체제에서 마음만 먹으면 집단적으로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미 전KBO심판이 금품요구로 구속된만큼 국민스포츠인 프로야구의 투명성과 심판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차명계좌조사등 전수 조사를 통해서 비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심판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폐플라스틱이 얼마 전에 큰 문제로 이슈화되었습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폐플라스틱으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활성화가 못 된 것은 경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와 더불어 석유사용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플라스틱으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사업을 활성화시켜 플라스틱 환경문제를 덜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 공무원들이 단지 상호대차 일거리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 7월 12일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723,403건 목록을 삭제했다. 신속히 복구하라! 비도서 교육용 자료도 상호대차 열람을 허용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도서관은 삭제한 72만건 자료목록을 복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건 :2014년형제10155 교통사고 진정인 :유벙옥 (570926) 황소바위길 130 h.p :011-305-9105 진정인은 2013년10월16일 am 09:25분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방면에서 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상대방번호 그랜져xg 경기 59너 3572 차량이 진정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전면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진정인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가 일방통행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차 량의 후미 우측 부분 범퍼와 1차로 충돌하게 되었고 모닝차량은 180도 돌아가면서 밀려나가 인근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의 양쪽다리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범퍼에 충돌한후 우측편 아디다스 매장 건물의 유리창과 기둥사이를 충격한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좌측에 추차하는날이었는데 불법무차를 사거리 가까이 되어있었다 상대차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의를 안보고 급속히 내려와 진정인과 충돌하였음.(블박영상 포함) 사고가 발생한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정동희 경위는 진정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정동희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국과수 의뢰를 하였으며 진정인 차량은 32km 속도로 나왔음 당시 상대방 불랙박스는 확인도 안하고 위에 있는 CCTV도 확인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은 국가수 의뢰도안하고 진정인만 의뢰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고 2명 탑승하고 있었으며 손님은 머리부상과 주차관리 요원도 다쳤습니다 진정인은 재조사를 희망한바 경기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2014.03.17.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이사건을 재조사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 진정인이 서행위반을 하였고, 사거리에선 우측차량이 우선이라며 진정인은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처라 결과를 통보한후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은 깉은닳 25일경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같은달 30일에 법칙금을 통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범칙금은 또한 경찰관이 진정인 집으로 직접들고와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고서를 안받고 몇일지나고 파주경찰서갔는데 정지되실래요? 딱지값낼려요? 이러더라구요 진정인은 억울해서 딱자값을 냈습니다 3만원 밖에 안된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택시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범칙금을 우선 납부하라고 종용하여 진정인은 섕계가 달려 범칙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와 경찰서 의견이 달라 재조사를 희망한바 기존 조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감사과 황태훈 경감 교통과 김봉숙 전산주사보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조사처였던 의정부쪽으로 넘겨져 여창우 경의쪽으로 넘어가 재조사 및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창우 경의님이 타지역 발령후 이재필 경의님과 다시 만남 담당 경위한테 블박영상을 보여줌진정인은 누가 잘못한 것 같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했음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던중 시민재판을 권유하였음 1덜정도 걸려 시민 재판을 받고 1달정도 기달린 끝에 결돠가 나왔습니다 기다린결과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쪽이 피해자 판결로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가해자로 몰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파주 경찰이나 의정부 경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평파수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인은 억을해서 혈업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눅보다 모범적으로 택시를 운행해왔습니다그럼에도 진정인은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기회가 박탈된다면 상실감 및 좌절감은 헤아리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시하번 진정인은 서행위반을 이유로 처리된 파주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파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구체적인 정부대책 과 서울시정책협력하여 1 서울시 안에 있는 화학제품 생산하는 공장들과 강제적 조치로 지원과 함께 현재 신공장부지 외곽지역 지방으로 반드시 이전해야함 2 자동차 버스 관광버스 택시 고속버스 일반화물차 소형화물차 대형화물차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주행하는차량에대해 강한처벌 1000만원 벌금과 면허 취소및 영업정지 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3 산 화재가 많이 난 지역에 초등 학교 부터 대학교 까지 국공기관 공기업 모든 공무원 그리고 각 중 소 대기업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4 건설사들의 아파트나 신시가지 조성 시 건설 자재 들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수거 분리하고 수거 재활용 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바다 가까운 외곽 지방지역을 선택하여 바다메꾸는 방법으로 육지를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폐기물들을 정해진 장소에 메꾸어 가는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 해야 합니다 5 최후방법은 서울 시내 화확 공장 이전부지에 공원화 하면서 미세먼지 타워를 대형으로 지역별로 세워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1차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라 세금을 쏟아부어도 해결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은 반드시 실시 해야 합니다 국민들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Hotㅡ반드시 실행하면70%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조중동 언론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수구보수야당(자한당+바미당) 연합하여 문재인 정부를 붕괴 시키려고 총궐기에 나섰음. 정부 여당에 대한 근거없는 가짜뉴스, 사실 왜곡, 부풀리기, 비판을 위란 비판 기사로 온 지면을 도배하고 있음. 공공재인 언론을 수구 적폐 세력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음. 문제인 정부는 최대한 언론 자유 보장를 해주다는 것을 믿고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음. 또한 이명박 정권이 종편 허가 내준 채널 에이, 티비 조선 게열사 까지 앞장서서 정부 여당 공격에 선봉을 서서 연합하여 여론을 왜곡 조작하고 있음. 이러한 것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노무현 정부 씨즌2 가 될수도 있음. 초창기에 선제로 강력한 조치를 해야함. 형사고발, 영업정지, 방송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문제인 정부 집권 내내 집요하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것임. 노무현 정부에서 자기들이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믿고 있기에.", "num_agree": 47, "petition_idx": "20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신문 폐간을 반드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매 년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 사고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됩니다. 계곡, 저수지, 하천, 강에서 물놀이 하다 익사했다는 뉴스를 텔레비전을 통해 접할 때 마다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애시당초 물놀이를 가지 않았다면 좀 더 조심했다면 살아있을 사람들인데 가족, 친구, 지인을 구하려다 같이 익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름철 익사 사고를 줄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여름철이 다가오니 재난안전처에서 물놀이 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사고 문자를 발송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목숨들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부터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원하게 됐습니다. 짧은 공익광고도 좋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교육 지침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수신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엔 물놀이 익사 사고가 거의 없는 것처럼 여름철도 익사 사고가 없어져서 가족, 친구, 친인척, 지인을 잃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문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0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탑차를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LH에서 시공한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1톤 탑차는 지하에 들어갈수도 없으며 아파트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택배기사들과 식품 배달하는 영세업자들은 주차할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내몰리어 쫒겨다니어 서럽습니다 2톤 이하는 주거지역에 주차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국토부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영세업자들은 살지 말라는것인지 아파트 지상 주차장 높이를 높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사는  탑차 소유주는 주차할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민주공화국입니다. 몇%도 안되는 주식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좌지 우지 하는 주식회사의 개념을 우롱하는 복잡한 지분구조를 재 정립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본주의의 개념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DDY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국제항공관련사로 부터 VIP대접을 받고 대한항공의 1등석만을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명품을 불법으로 반입했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조양호와 이명희가 문제이고 특히 조양호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종업원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그룹사에 근무하여 조양호의 결제를 받은 바 있는 사람이며 그때 당한 수모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일반인은 마치 개나 돼지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일가족의 탈세, 폭언, 밀수 등 부정행위와 비인간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땅콩사건과 같이 넘어간다면 얼마지나지 않아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여 온갖 폭행과 갑질과 악행을 할 것입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20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족을 조사하여 처벌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느릎나무는 누구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0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릎나무는 누구 겁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재 국책과제 꽁똔처럼 사용되고 있어 개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관리필요합니다 능력도 안되면저 꽁똔처렁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오든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능력도 안되는 기업 90%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국비로 여기저기 흥청망청 쓰고 국비가 새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이래를 의해 조사 바랍니다 썩었습니다 정말 바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과제 재고요청 (너무 썩 었습니다ㅇ)"}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교육인가 노동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런내용을 언급해 가며 쓴다는 것이 속상하다는 말과함께 적어봅니다. 일단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내의 문제를 국민에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조치에 너무나 황당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세금은 물론 넉넉한 국민들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 해 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의 세금도 함께 있다는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평생에 꿈인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언론에서 이슈 됨으로서 무슨 큰 문제인것처럼 어필되는것이 좀 당황스럽네요! 언제부터 아파트 단지내의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였는지... 어디까지나 그안에서의 문제는 가구당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것이 당연한일이 아닐까요? 많은 의구점이 많습니다! 누구의 결정이며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가 나올때마다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 수많은 아파트주민들의 항의를 다들어서 세금으로 충당하실거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슨 의미의 세금을 낼까요?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 하루하루 일정한 금액을 송금해주는것 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번 다산신도시 해결방안은 너무 두서없이 생각하고 결정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주민세 지방세 교육세 기타등등의 각종세금들이 이런식의 예산으로 잡히는것이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부족하게 남아 언변이 좋지않아 앞뒤없이 적은것 같아 부끄럽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이런조치는 누구의 결정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나라는 복입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품위에서 국민은 든든해 합니다. 희대의 명재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상단의 제목을 보시다시피 공천결과에 대한 과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동안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에 대한 답변을 늘어놓았던 국회의원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공천기준이 무엇인지 투명한 공천결과라면 대체 왜 범죄자는 공천에 받을수 있으며, 범죄자가 아닌 신예정치인들은 공천을 받을수 없을까요..? 세상 깨끗하게 살아온 자격있는 분들이 왜 마치 공천에서는 우호죽순으로 떨어지고 있어야하는걸까요 공천제도 대통령의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부처들은 다시한번 검토하고 의심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공천과정이 무엇인지 되묻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상대방을 겸손하게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데 너무 심한 인격 모독과 폭행ㆍ 모욕 이상한 한진항공 가족의모습 부끄럽다 국토부는 항공권 박탈하던지 취소해서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극 마크는 한진그룹을 위한태극 마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해서 태극 마크도 떼야합니다 한진가족분들 가정교육과 예의법 교육 항공사직원들 시킬것이 아니라 가족내에서 본인스스로 정신교육과 인격적 예의법 예절교육을 실시함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조양호 남편에게도 그러는것은 아닐까요 너무 이상한가족입니다 한진 자기가족들 외에는 다 거지이고ㆍ 다 함부로 해도 되는 노예처럼 대하고 ㆍ 소리지르고 육박지르고 욕하는것이 일상이면 한진 가족분들이 나가야할것 같습니다 나가라고 소리를 상대방에게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투자하고 일해주신 광고주관계자 분들과 리모델링 해주신 업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수고했다는 표시로 따뜻한 차한잔으로 시원한 냉수한잔으로 따뜻한 점심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됨니다 나가라고 하신 분들이 나가세요 대한ㆍ 태극마크 떼고 나가세요 조현민은 대한민국을 나가세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20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ㆍ태극 마크 사용금지 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조현민의 갑질로 시작된 대한항공 사태가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것이 국토부와 관세청의 봐주기 의혹입니다. 실제로 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있으며, 국민입장에서 그로인한 분노와 상실감이 적지않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관세청의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의혹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는 조사를 요청드리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0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관세청과 대한항공의 봐주기의혹 조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초동 소재 K교회 C목사는 S장로를 교사해 법무사 사무실에 설정 등기 의뢰한 저의 채권서류를 절도하여 판검사 비호 아래 제 전 재산을 강탈해갔습니다. 편취한 금액은 27억 1천만원과 콘도 6동 32채입니다. 그들의 비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지법 J판사는 C목사에게 임의로 3억5천만원을 불법 배당하였습니다. Y지원 W판사는 S판사의 재판을 위력으로 빼앗아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S지법 K재판장은 C목사와 준비 서면을 통하여 청탁 재판을 하였고, C지검 J검사는 보완수사 한다며 봐주기식 수사를 하여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S지검 M검사도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놓고 고소인 수사도 생략하고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재판받던 중 S판사와 W판사는 저를 협박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였으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는 갑질중의 갑질을 하였습니다. 공권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니 도움 받을 곳이 없고, 작년 9월부터 민원을 넣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이나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에도 4회 진정했으나 불복하면 소송하라고만 합니다. 제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종교가 아닌 돈놀이가 주업인 사이비 목사와 이와 결탁한 법조인들을 조사해주시고 처벌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권력에 의해 유린을 당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은 힘 없는 노인이니 그냥 당하라고만 합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적폐청산을 할 의지가 과연 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수사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목사와 이들과 결탁한 법조인의 비리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문제의 쓰레기사이비종교 신천지가 설치고 있습니다 이만희 노환으로 죽지 않는 한 이 종교는 괴물짓을 계속 할것입니다 이런 사이비종교가 활동 못하도록 사이비종교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길게 말해 무엇합니까. 외교 경제 안보 뭐 하나 잘 하는 것 없는 대통령, 꼴도 보기 싫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에서 문재인 사진을 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남북 정상 회담에 관한 국민의 요구 서언 문정권의 대북 정책과 조치들을 평소 근심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민이다. 도저히 가만히만 있을 수 없어서 펜을 든다. 평소, 적과 친구도 별로 구별하지 못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 파악 능력도 부족한 문정권이 굳이 탄탄한 국제 공조를 이탈해 시기 부적절하게도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정상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한.미.북 등에서 흘러가는 정국과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가 없다. 금번 회담은 결코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다. 과거의 정상 회담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자리다,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반갑고 영광이든, 의전이 어떠하고 어떤 태도로 얼마나 많은 악수와 포옹을 나누었는지 등은 국민의 관심사가 조금도 아니다. 혹시라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밝혀두는데 국민은 그러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열광하지 않는다.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중요하다. 무슨 말을 나누고 어떤 담판을 짓고 돌아올지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거나 이루어질 약속 하나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거나 장차 코가 꿰어갈 수 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그러한 문제를 대통령 혼자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거늘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의 기본 기조조차 국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 수렴은커녕 반복해서 “비판하지 말아달라!”며 입막음만 일삼고 있으니 이러다가 3不처럼 또 한 번 자다가 뒤통수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민은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이번 회담에서의 실패는 단순히 국익에 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5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실패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눈에 보이고 있다.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협상력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물고 담판짓고 돌아와도 부족할 판에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면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우리의 필요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더 옹호하려 들거나 합리화만 해주고 있는 문정권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지금, 전기 요금 인상이나 학생 교복 문제 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 사안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핵 처리 협상을 어찌 할 것이고 우리가 무슨 보상책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내놓을 것인지의 결정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과 선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극민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어가면서 대북 정책을 실시했는데 문정권에 와서 갑자기 폐쇄 체제로 전환된듯한 청와대의 움직임이 그러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 할 말은 태산이지만 다른 여러 주제를 거론하여 논지를 흐리거나 아까운 시간을 뺏지 않도록, 단 한 가지 주제만을 논하겠다.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협상해가야 할 비핵화 내지 핵 폐기의 방법론적 문제다. 핵 폐기 방법을 놓고 리비아식이니 이란식이니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전례를 거론해가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들이고,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리비아든 이란이든 핵의 보유란 것이 대외 국가들을 향한 추상적 위협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북핵은 그야말로 턱밑에 반 이상 밀어넣은 면도날이다. 아직까지 경동맥이 끊겨 온몸으로 피가 철철 흘러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옆에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이지 북이 우리를 무서워해서나 반대로 우리를 형제로 여겨서, 친애해서 마지막 마무리 동작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 선례 어쩌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도자도 뭐도 아니고 국가 정책조차 아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현실이 있다. 히틀러가 쳐들어올 때 영국이 영국의 입장에서 싸워야지 다른 나라 선례 따지고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다.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이고, 북이라는 정권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본 지식만큼은 부인하지 말라. 만약 그조차 부인할 거라면 아예 회담이고 뭐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중단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결과란 것이 너무 뻔하기에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선례란 지구상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현실을 풀어가야 한다. 다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우리식을 만들어낸다고 비난할 세계의 국가는 없다. 오히려 그 적절함과 과단성에 칭송을 보내면 보냈지. 그러한 기본 입장이 기초되지 않을 거라면 회담이고 뭐고 그냥 자살 행위일 뿐이다. 생각해보자. 2017 연말까지도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도발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신년사에서 엉거주춤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왔다.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태도 변화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친근 행위들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간주하여 우리 정부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두드리고 또 두드려봐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어떤 근거도 전혀 없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볼 수 있다”는 등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이밀며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여주자. 웬만한 건 우리가 다 양보하자!”식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민이 먼저 안심하고 자칫 해이해지려 해도 “안 된다! 경계심을 풀지 말라!”며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지금의 이 반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권의 성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도 좋은가? ------------ 극단적 보수를 고집함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내세우며 억지를 펴거나 궤변 등을 내세워 시간 낭비할 마음도 전혀 없다. 단지 너무도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또 당연해서 심지어 언급조차 필요 없는 무엇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보다 더 옳고 바른 생각들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대인 관계에서 포용과 관대가 중요하다 해도, 신중은 기본이다. 더욱 국가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거기 무슨 신뢰 어쩌구 하는 용어는 국가간 관계 운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뱉어내는 한담들이다. 이 정부는 마치 공산당이 쓰고 나오는 가면을 전혀 이해 못 하는 사람들처럼, 아직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모든 것을 낙관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려 들고 있어서 심지어 동맹인 미국조차도 우리를 전혀 믿을 수 없어하는 눈치다. 기가 막힌 일이다. 북핵의 제 1 당사자는 우리이고 미국은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죽어도 우리가 죽고 당해도 우리가 당하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쏴 올린다는 얘기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요컨대 위협도 우리에게 있으니 해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조금 완만하게, 좋게 좋게 나가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설득해가며 미국의 힘을 최대한 활용, 가장 강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번 기회에 핵처리 협상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 지금 문정권의 완전히 뒤집힌 태도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만한 무엇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만약 또 한번 국제적 선례니 김정은의 입지 약화니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먼저 합리화해주고 이상할 정도의 중도 노선을 취하거나 눈에 빤히 보이는 위험을 우리의 신뢰로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오늘의 불확실을 내일 우리 모두의 목숨과 맞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이 또 튀어나온다면, 국민은 문정권을 단순한 판단력 부족이 아니라 고의적 이적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만큼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못했으며 불필요하게 끌려다녀왔고, 그로 인해 동맹간 신뢰도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아직까지도 성주 사드 기지 앞에 농성자들을 세워놓고 미국에 보란 듯이 스스로 미운털을 박혀가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지만 좌경 성향의 문대통령이 국가 운영 키를 잡은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판국으로 볼 수 있어서 건전한 국민은 불만한다. ----------- 나는 오늘 개인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조언한다. 여태 청와대가 무슨 짓을 해도 거칠 것 없이 달려간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쓴 소리 한 번 확실히 들으라. 그걸 약으로 할지 독으로 할지는 읽는 사람들의 선택이되 국민도 이 글을 같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지금 이 글을, 청와대에서 민원을 다루는 주사급 담당관이 읽고 어쭙잖은 글 실력으로 타이르려 들지 말고, 문대통령과 참모들이 확실히 읽고 문대통령 성향의 좌경이 아니라 이 땅의 주류인 정상적 이성과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북의 동포들에 대한 동정이나 애정도 문대통령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지만 단지 현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을 엄격히 구분 인식할 줄 아는 이 땅의 지성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부침 이 글을 읽은 국민은, 국내 거주 혹은 해외 동포 할 것 없이 모두 찬반 의견을 표현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아예 국민투표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담아주세요. PDF로 첨부 파일을 달아놓았으니 다운해서 몇 번씩 더 읽어보고 나서 찬반을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카톡방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부디 이 글을 삭제하기 말기 바란다. 과거 정권의 댓글 조작을 이유로 주요 인사를 구속한 이 정권이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삭제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이적성을 가진 고의적 언론 통제로 볼 것이다. 이미 천안함 관련 보도 금지 지시나 북한 비판 금지, 대통령이 북에 속고 있다는 류의 비판 논문들이 검열되고 불이익 인사 처리된 내용들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삭제된다면 국민 투표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실시될 것이고, 댓글 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법 행위로 취급될 것이다.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 선출해주고 위임해준 국민은 국민의 대표 대통령에게 아래를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명령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고 나머지 국민은 모두 몸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민주 국가의 5년간 임기를 위임받은 충실한 일꾼으로 여긴다면, 국민이라는 토양 위에서 국민의 신임을 자양분으로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나무가 대통령이라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성실하게 읽어보고 취사선택하되 불이행의 이유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라.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1. 북의 전략을 똑바로 파악하고 회담에 임하라 2.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라 3. 무조건적인 선폐기와 일괄 폐기를 전제로 한다 4. 북한의 술수를 경계해야 한다. 5. 동결 논리는 곤란하다. 6. 선 폐기 없이 어떤 보상도 없다 1. 북의 전략을 똑바로 파악하고 회담에 임하라 먼저, 상대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 하고 그의 전략을 이해 못 한 채 맞선다면 나는 줄 것 다 주고 아무 것도 얻어오지 못 한 상태에서 나중에 목까지 다 내주는 일밖에 없다. 따라서 적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명확히 새겨놓고 대화에 나가라. 문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를, 국가와 민족을 위한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러 그 자리에 나간다며 비장한 마음이겠지만 김정은의 마음은 다르다. 두 사람은 지금 완전하 동상이몽을 가지고 마주 않게 된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 그가 비핵화 어쩌고 폐기 단계 어쩌고 하는 말들은 모두 미끼들이다. 미끼물로 손님을 끌어들여 다른 것을 팔아먹는 중고차 딜러처럼.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미군 철수다. 핵처리 단계에서 모든 요인들을 조작하고 교묘한 심리전으로 시기를 재배열해가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북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는 일이다. 그것만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다. 그 이후의 전략 지침과 작전 계획들까지 이미 할아버지 김일성 시절부터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는 미군 철수까지만 얻어내면 된다. 따라서 2018 정상 회담은 우리에겐 ‘비핵화 협상’이고 김정은에겐 ‘미군 철수 협상’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우선, 제발 툭 하면 청와대 인사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옛날과 많이 바뀌었다!”류의 바보같은 말을 하는 일부터 멈춰라. 김정은의 뱃속까지 들어갔다 오기는커녕 그의 얼굴 한 번 직접 본 적 없는 말단 인사들이 연일 그러한 말을 뱉고 있을 때 국민이 무얼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우리 정부라고 어떻게 잘 하고 오겠지..라고 믿고 싶던 우리 국민들, 그러한 한 마디 한 마디에 정말 김 빠지면서 정상 회담이니 뭐니 부산떠는 일에 대한 신뢰도, 기운도 뚝 떨어진다. 이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싱싱한 횟감용 물고기를 많이, 많이 잡아올테니 기다려달라고 호언장담하는 지금의 정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딜 가서 뭐 하나를 제대로 하고 돌아올까?는 강한 의심과 함께 허탈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김정은은 그렇게 이번 2018 회담을 ① 남한이라는 물러터진 집단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국제 제재를 좀 멈추고 미국의 무시무시한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좀 피해가며 ② 위기는 기회라고 문대통령이 자꾸 나서서 “대화 한 번 해보자”는 구걸을 적극 활용, 아예 내친 김에 북미 대화까지 단걸음에 달려가 어떡해든 한미방위 조약을 무력화시키고 미군을 몰아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힘까지 빌려오고 있는 것이고, ③ 그러면서 보너스로 바보같은 남쪽 사람들에게 돈을 좀 타서 쓰겠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남쪽의 대통령 하는 것 봐가면서 이리저리 요리하고 협박도 하여 많이, 아주 많이 타서 쓰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친목이나 평화의 목적도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없다. 그가 하는 말이나 나머지 모든 행동들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취해지는 연기와 표정 관리들일 뿐이다. ---------- 북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은 ① 가능하면 핵처리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것들을 가능하면 복잡하게 비비 꼬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합의에 들어가고, ② 단계별로 일일이 보상을 노리는 보상 Maximization 전략을 펴는 한편, ③ 이런 저런 핑계와 구실로 최대한 질질 끌다가, 심지어 때로 토라진 척 때로 화난 척 등까지 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더욱 절절대며 매달리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핵은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철수를 획책할 것이다. 혹은 최악의 경우, 즉 우리의 대응이 충분히 현명하고 강경할 경우 적어도 핵의 불씨는 남겨놓아서 미군이 떠나가고 난 이후 최단기간 안에 다시 핵을 조립해내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요약컨대 이번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란 건 우리만의 입장일 뿐 북이 노리고 나오는 것은 <1> 제재 해제 <2> 금전적 보상과 <3> 미군 철수다. 그 이후까지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다. (이미 많이 숨겨놓았을 것이다) 이것이 문정권을 순두부처럼 뚝딱 요리해 먹고 남한 국민의 경계심을 해이시켜 북이 얻어내고자 하는 2018 회담의 목적이다. 이 모두를 요약하면, 두 가지 결론으로 귀결된다. 첫째는 지금 우리 정도의 능력과 태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비핵화를 이루지 못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러한 상태에서 퍼주는 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히려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군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문정권은 평화를 협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자살용 폭탄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하러 가는 셈이 된다. 그걸 사오면 결코 가만 놔두지 못 하고 반드시 터뜨려서 모두 같이 죽어주어야 하는 이상한 폭탄. 그런데 그 비용은 엄청나서 감히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자가 될 것이며, 어쩜 5천만 국민이 피땀흘려 모아놓은 것들을 다 갖다바쳐도 부족할만큼 점점 더 값이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돈도 주고 마음 주고 목숨까지 다 내줘야 할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2018 계획된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라는 고속 열차의 최종 목적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무얼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로 잡고 현실을 직시하며, 여태까지의 헤헤거리던 웃음을 멈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가는 일이다, 싸구려 동정이나 감상 따위를 훌훌 벗어던지고. 2.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라 2018 정상 회담의 의제는 단 하나, 비핵화다. 다른 사안들로 초점을 흐리지 마라. 신 경제 구상이니 뭐니 하며 현 시점에서 너무 오버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비핵화 하나만 확실하게 처리하고 돌아와도 국민은 문대통령을 칭송할 것이다. 부국강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기 중 이 땅에 핵만 확실히 없애도 문재인은 역사에 기록될 공헌을 세우는 일이 된다. 본인 혼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만들어가겠다는 착각을 버리고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간다는 생각을 하라. 현실은 여기 있는데 저 멀리 오아시스 주변 땅의 신도시 건설 계획 따위 세우고 있지 말고, 당장 시커먼 바람이 몰아치는 이 모래사막에서 빠져나갈 계획부터 세우라. 여기서 일행이 모두 목말라 죽어버리면 모래 사막 일천킬로 바깥쪽의 오아시스를 어찌 하자고 계획하는 일들은 모두 헛손질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북핵으로 인한 위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정확히 깨닫는 일에서 시작하라. 안보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모든 기반을 앗아갈 수 있는 모태적 이슈임을 확실히 알고, 가장 크고 가장 원인적인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라. 知所先後면 卽近道矣라고 했거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가리지 못 하고 어설프게 전부를 추구하다가 국민의 생명이 다 날아가버린 다음에 경제고 뭐고 소용 없다. 확실한 비핵화를 통해 남북의 신뢰가 구축된다면 경제 협력은 굳이 그런 개인의 머리 속에 나오는 구상이고 뭐고 필요 없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욱 발전하여 남북한이 합쳐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최적화된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다. 그러나 그것은 수년 뒤, 이 땅에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뒤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고 문대통령은 오직 확실한 핵무장 해제에만 신경 써달라. 공연히 경제 협력이니 하면서 다른 요인들을 협상 대상에 집어넣는 일은 북이 그러한 변수들을 교묘히 활용하여 핵보다 그것을 앞세우고, 비핵화 이전에 미군 철수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다. 예술단 교환 공연이니 스포츠 단일팀 등 외형적인 작은 사안들에도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익도 열매도 맺지 못 한 채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만 흐리고 시대 의식만 잡아먹는다. 그러한 문화 행사를 북한이 변하는 계기라고 보는 것은 하품 나는 일이다. 북한 주민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흐리멍덩해져서 청색인지 적색인지 구분조차 못 할 정도의 기형으로 더욱 굳어가는 쪽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 땅에 비핵화를 확실히 이루어내고 한반도 상에 적어도 남북간의 무력 충돌은 없을만한 완벽한 여건을 만들어낸 연후에 신뢰도 쌓고 문화 교류도 하고 경제 협력도 하라.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등 안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진행되었던 경제 교류가 무엇을 낳았는가. 결과적으로 핵개발 자금만 지원했을 뿐이다. 한술밥에 배부르려고 설쳐댔던 지난 모든 실수들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확실한 순서에 맞춰 일하라. ① 先 핵 폐기와 평화 여건 정착 ② 後 경제 문화 교류다. ①의 시기에는 심지어 남북의 민간인들은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칠 필요조차 별로 없다. 불필요한 이벤트성 행사들로 오히려 국민의 집중력만 흐혀놓는 행위들을 소탐대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감과 과단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민족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요구됨을 잊지 말라. ---------- 동맹의 결속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스스로 핵을 갖추지 못 한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의 판단 미숙으로 70년 자라난 동맹을 자꾸 이완시키고 우리 민족의 목숨을 이리 앞에 던져진 양떼로 만들지 말고, 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일본 등과 더 밀착 협력하라.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한반도 핵 문제를 풀어나가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일본을 활용하는 명청지교를 발휘하라. 그러기 위해 문대통령 특유의 감상은 금지 대상 1호다. 감상에 젖고 한시적/일회성 이벤트에 푹 빠지며 과거사에 매달리는 일들은 이제 그만 좀 하고 적어도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을 위한 AI가 되어 냉철한 이성으로만 행동하라. 인간 문재인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자유다. 그때까지는 이 땅의 대통령답게 공적으로 행동하고 동맹과의 신뢰 구축에 힘쓰라. ---------- 또 한 가지는 외교적 큰 목표의 달성이다. 지금 ‘큰 틀’ 운운하며 중국 러시아 등을 끌어들이는 것은 큰 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작게 축소하여 박스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일이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그 또한 회담 운영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 리스트에 포함시키라. 동북아가 아닌 한반도다. 한반도 정세를 반드시 ‘북-한미‘의 틀로 끌고 가야지 어설프게, 그것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1선으로 끌어들이고 따라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지위로 북에게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안기는 것은 전략적 실패, 나아가 전략적 자살 행위다. 자기 자신을 향해 겨누는지도 모르고 커다란 활을 끝까지 당겨 힘차게 쏘아버리는 일인 것이다. 여태껏도 그래왔지만 세계의 그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전혀 불만하지 않고 있던 그들의 2선 빠짐을 공연히 문정부에 와서 자꾸 1선으로 끌어들여서 역학 구도 자체를 바꿔버리고 미국을 은근히 중국 러시아처럼 2선으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림을 획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군 철수를 합리화시키고 족쇄를 채워 미군을 한국 땅에서 떠나지 않고 못 배기게 만드는 자살수다. 지금 이 땅 위의 미국이 귀챦고 번거로운가? 너무 당연한 무엇은 지겨워지는 건가? 그러나 막상 미군이 진짜 철수하고 나면, 아니 철수하려고 움직임만 있게 되어도 그리고 북이 아직까지 핵을 쥐고 킬킬거리며 등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갑자기 서릿발같은 서늘함을 느끼며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 바지가랑이 매고 매달릴 사람들이 현재의 소위 반미운동가임을 알고 있는가? 3. 무조건적인 선폐기와 일괄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국민이 우려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글의 목적도 바로 이거 하나다. 정부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반대할 마음 없고 그 어떤 실수나 시행착오에도 너무 인색하게 굴 생각 없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또 비슷한 실수들을 저지를 것이기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 이 사회 어느 일각에 득이 되는 일이 그 그늘에 있는 반대편 그룹의 해가 되는 이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소 정부가 하는 일과 시책들을 미주알고주알 꼬투리 잡으며 불평 한 번 해본 적 없는 평범하고도 순박한, 보통의 순종형 시민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일이기에, 도저히 현 정부가 하겠다는 일을 그대로 손놓고 바라볼 수가 없다. ---------- 북이 핵을 가지고 도발을 했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자위권 차원의 체제 보장용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 차라리 늑대가 초식 동물이라고 주장하라.) 확실한 선폐기를 전제로 어떤 보상이든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왜 단계별인가. 북의 주장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선폐기를 들고 나가 담판해야 하는 것이 응당 맞거늘 왜 우리 정부의 입에서 먼저 단게별 어쩌구를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 다 깨고 원칙론을 고수하는 미국과의 공조 이탈이 나오는가, 그것도 북의 입장을 구구절절이 옹호하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북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선폐기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건만 왜 이 땅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만 단계별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움도 없이 쉽게도 튀어나오는가? 그게 무슨 뚝심이고 가치 있는 고집이라고 그렇게 귀 틀어막고 “나는 내 길을 간다!”를 고집하는가.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고, 5천만의 목숨이 호주머니 속 물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가? 단계별 운운은, 정말 당사자인 남북간에 그렇게 합의라도 되는 날에는, 필연적으로 북의 농간에 넘어가서 모든 시기를 조작하고 변덕에 변덕을 부려 종국에는 폐기 없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지난 25년 수도 없는 합의와 선언과 얼르고 달래고 돈 퍼주기를 통해 지난 정부들이 북핵을 막아냈는가? 그 때 선언문이고 합의문이고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 시간만 벌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국제 사회의 방패막이만 되어주면서 북핵은 오히려 우리가 다 개발해주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 하겠는가? 지금 단계별 어쩌구 하면서 엉성하게 국제 제재 풀어주고 그것도 부족해 일일이 돈 주고 몸 대주면, 북은 그 돈을 이용해 나머지 부족한 것들 다 보완하고 마저 완벽한 기술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모가지를 잡고 비틀어버리겠다는 계산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때 그들에 의해 형편없이 찢어지고 짓밟혔던 공동 합의와 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신뢰를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선언하고 핵은 그들이 말하는 단계별 조치에 맡기고 기다려 보겠다니? 지금 자다가 잠꼬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러는 건가? 국민은 지금 이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선페기와 완벽한 일괄 폐기가 백번 맞는 말이다. 핵은 모두 해외로 반출하고 핵기술자는 모두 망명시키며 핵원천 기술을 확실히 검증될 때까지 몇 년이고 사찰하여 다 없애고 나서 제재를 풀어도 풀고 무슨 놈의 지원 협상을 해도 해주는 것이 맞다. 문대통령은 다시 없는 기회라지만 그건 본인 혼자의 착각이다. 지금 우리가 거절하고 강경하게 나간다면 북은 조금 더 저자세로 다시 타협해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온 것이 우리의 분단 역사다. 거실에서 집주인과 마주친 도둑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먼저 버려야 경찰 신고를 미루든 용서를 하든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해줄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은가. 북핵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노골적으로 위협했던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제재해갔던 것이며, 대화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북이 그러한 제재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화나 협상을 위해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북한측에서 먼저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이든 뭐든 물어보는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대화 자체에 응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구걸하는 형식의 그림은 정말 아니다. 선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화라는 말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 맞는 얘기다. 선폐기의 경우 카타피 식의 최후를 우려한다는 김정은의 엄살은 현 북한 체제를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김정은은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다. 핑계일 뿐이며, 거기 호응해주는 우리 정부가 참으로 못미덥다 못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설령 그 말이 맞다고 쳐도, 북한의 통치 체제가 그만큼 허약해서 핵 하나 없어지면 김정은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정말 있다고 쳐도, 그러한 선택은 김정은의 몫이지 우리가 어찌 할 부분이 아니다. 세상에 내 입맛에 맞는 떡은 없다, 선택의 문제일 뿐. 이걸 얻으면 저걸 놓치는 것은 세상사 당연한 이치다. 우리의 요구는 무조건적인 선페기와 일괄 폐기이며, 이후 돌아올 보상을(어떤 형식으로든) 기대하며 선폐기할지 아니면 이후 입지가 흔들릴까봐(그런 일은 없다) 망설일지는 김정은이 할 일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챙겨줄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의 정부는 북핵을 무슨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 돌무덩이 빨리 치우고 이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자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미군이 빠져나간 한반도에 핵을 가진 북과 우리가 둘이 달랑 남는 것은 일가친척의 수준이 아니라 5천만 민족 전체의 멸종을 의미한다. 아직도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까짓거 일괄이나 단계별이나 오십 보 백 보 아니야? 정도의 진지함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생각 없음과 능력 부족, 나아가 이적성 의심까지도 충분할만큼 중차대한 과오이자 분위기 파악 못 하고 혼자 헤헤거리는 무사태평주의다. 정부도 뭐도 전혀 아니고 애초 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나설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몰려들어가 문 닫아걸고 국민의 죽을 길만 연구하고 있는. ---------- 협상이란 담판이고 쟁취다. 서로 원하는 것을 들고나와 흥정하고 deal하는 자리가 정상 회담이다. 처칠이 히틀러와 단둘이 마주 앉은 모습을 상상해보자. 다른 쪽 그림에는 깡패 두목에게 불려간 양민 대표의 얼굴을 그려보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느쪽 그림을 바라는가? 우리 민족과 조상님, 후손 모두의 이름으로 변할 수 없는 조건은 북한 핵의 선 페기와 완전 폐기다. 북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 여기 어떤 이견을 단다면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적국의 사람이다. 심지어 그렇게 완전 폐기를 한다 해도 우리가 방심한다면 그러한 도발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북이라는 집단이다. 70년 동안 보았다면 충분히 보아온 것이다. 한 번 더 보겠다고,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주접을 떨다가는 우리의 머리 위에 핵꽃이 터져오른다. 지금 우리가 한발 양보하는 것은 협상의 기술이자 운용의 묘라고, 황소는 기술적으로 살살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적의 이익을 위해 간교를 꾸며내고 있는 자라고 간주할 일 밖에 없다. 핵을 먼저 폐기해야 우리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선 핵폐기의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문대통령의 친북 성향 때문이지 결코 현실적이고 기술적 문제에 부딪힌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말고 트럼프와 공조하여 확실한 일괄 타결과 선폐기를 관철시키고 돌아오라. 협상은 싸움이다. 나는 언제나 상대의 요구만 들어주고 밑만 닦아주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을 협상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서비스 제공이다.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 갖다 바치면서 상대에게 그렇게 풀 서비스만 해주다가 우리에게는 죽음을 선물로 가지고 돌아오라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이 아니다. 미국과 공조하여 협상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세밀한 기술적 협조와 완벽한 팀웍을 마련하여, 미국이 제시하는대로 6개월~1년 안에 완전 폐기하고 핵기술자와 원천 기술을 압수하여 처리하라. 그 이후에도 주기적 사찰을 통해 핵의 재개발을 원천 봉쇄하라. 국민은 그것을 원한다. 지금의 정권이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국민이 대통령의 이름이나 신상을 신경쓰고 있다고 착각 말라. 기타 그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 있어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당연히 기대했고 그것을 상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알고 있다. 거기, 대통령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노선 변경이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또 잘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통령 이름의 교체가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매번 더 나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돈 들여 선거하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 도장을 찍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의 발전과 진보가 아니라 역사의 후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국민의 중차대한 실수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되어야 한다. 필자의 말이 고깝거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감히 내게 이런 무례한 언사를 퍼붓다니 식의 어리석음이 올라온다면, 지금 나의 제안을 더도 덜도 말고 국민투표에 붙여라. 대다수 국민에게 물어라. 오늘의 북핵 환경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라. 확실한 선 폐기 후 이제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쯤 북녘 동포들을 도와주고 상호 교류하며 평화롭게 동반 번영을 원하는지 아니면 까짓거 우리가 김정은의 말을 먼저 믿고 단게별 처리를 기다리며 먼저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대주다가 그 모든 꼴 눈꼴 사나와 하던 미국이 정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다며 ICBM만 챙겨서 돌아간 후 핵을 두 손에 쥐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북과 단둘이 남기를 바라는지, 대통령 혼자 생각해서 결론내리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라. 무슨 놈의 믿지 못 할 여론 조사 따위가 아니다. 직접 온 국민이 투표하게 하여 확실하게 물어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5천만의 목숨이 까짓거 한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잃어도 좋은 놀음판의 베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에이!” 이러면서 구겨 던져버릴 수 있는 휴지도 아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직접 국민에게 물었는데 만약 국민이 후자를 원한다면, 그 때는 대통령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과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정책적 승리와 국민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계기가 될 것. 그러나 대부분 국민이 전자를 원할 경우 대통령은 본인의 판단 미스와 잠시나마 국민의 목숨을 도박판에 올려놓았던 실책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더 잘 할 것임을 약속하라. 국민은 그러한 인간적인 대통령을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끝내 혼자의 고집을 부리고 우리 모두를 호랑이 아가리 앞에 데려다놓는다면 5천만 국민이 그리고 5천년 이 땅을 지켜오신 선조들의 영령이 그러한 역사의 죄인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북한의 술수를 경계해야 한다 선페기론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Trap에 걸려들 가능성 때문이다. ► 김정은의 모든 말과 행동은 거짓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로, 하루 이상 지켜질 말로 듣지 말라. 갑자기 예의바르고 살갑게 나오는 김정은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호감을 느껴서, 친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대통령 퇴임 후 하라. 지금은 인간 문재인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으로 나와 앉아 있음을 단 1초도 잊지 말고, 그의 말을 항상 경계하고, 뱉어낸 말의 표면적 내용을 수용하지 말고 Read between the line하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항상 예측하며 그러한 말이나 행동의 저의를 읽어내야지 말에 매달려서 헤헤거리다 돌아와서는 우쭐하며 그가 한 말을 국민에게 들이밀며 “이것 봐라! 내가 해냈지?”라고 할 거면, 정말이지 처음부터 협상이고 뭐고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북이 ‘단계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우리측 제재 해제나 보상이 못미더워서, 상대가 한 발 움직이면 나도 한 발 딛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표면에 내세운 핑계아지 구실일 뿐 북의 속내는 핵 폐기 단계를 가능하면 여럿으로 잘라 복잡하게 꼬아놓은 뒤 가능하면 많은 보상을 타내면서 장기적으로는 핵의 완전한 폐기 이전에 이 땅의 한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고 미군 철수를 이루어내겠다는 심보다. 지금의 청와대는 물러터졌고 그 때쯤 돼서 우리 국민은 이미 경계심을 풀어버린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북은 이미 그 모든 상황 흐름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단지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요리해서 가능하면 더 많이 뜯어먹고 가능하면 더 많이 얻어낸 후 죽일지를 고민하고 있을 뿐. 따라서 처음부터 대화를 화기애애하게 주도하고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심시키고 문화 행사 등 주목을 다른 곳에 끌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려 노력할 것이다. 의전 따위나 그가 입고 온 복장, 그가 취하는 행동 따위에 신경 쓸 거면, 그 정도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면 지금의 정권, 애초 회담이고 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언론의 역할 또한 같다. 과거 현송월에게 온 국민의 관심을 쏟아붓게 만드는 이 땅의 언론들은 엄밀히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내가 누군지 이 땅에 왜 있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또다시 국민의 관심을 온통 다른 곳으로 몰고 가면서 주제를 흐려버리는 언론이 존재한다면 국민은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한 적의 행동 패턴을 예상하면서 끝까지 무게 중심을 잃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야지 적의 립서비스에 진짜로 일희일비하면서 허울만 좇아다니지 말라. 또한 지금의 청와대 멤버가 아니라 전략을 아는 협상 전문가들로, 통일부나 외교부 또한 능력 있고 안목 있는 사람들로 참모진을 다시 꾸려 장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며 나가라. 국민이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겨우 한 마디 던져내는 것이니 결코 가벼이 듣지 말라. 5. 동결 논리는 곤란하다 북의 그 모든 물귀신 전략을 생각한다면, 단계별 폐기 운운에서 특히 ‘동결’ 단계라는 것은 단계로 쳐주지 말아야 한다. 동결이란 사실 이름을 그렇게 갖다붙였을 뿐 존재조차 하지 않는 단계다.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작위는 결코 어떤 합목적적 행위 명단에 포함될 무엇조차 아니다. 냉동된 음식은 해동해서 먹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라, 동결은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 하고 단지 걸음을 멈추라 해놓고 거기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면서 다른 온갖 핑계와 구실 거리를 제공하는 일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동결이란 의미는 하나도 없지만 매우 위험한 용어다. 동결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다른 조치들이 오가면서 이미 어떤 대접을 받고, 또 중간에서 변덕을 부리고 대화 단절되던 일들이 여태껏 북이 자행해온 패턴임을 문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동결 운운이 북쪽의 입에서 먼저 나온다 해도 그것을 획책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비핵화라는 엄숙한 과업에서 그러한 용어가 행여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자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아예 우리의 입에서 먼저 ‘동결’이라는 용어를 꺼내드는 것은 단순한 판단 미스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어떤 고의적 이적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는 소지의 무엇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동결 얘기는 무심코 튀어나온 착오로, 실수로 치부하고, 아예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 땅 위의 그 누구 입에서도 ‘동결’이라는 용어는 다시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6. 선 폐기 없이 어떤 보상도 없다 이 또한 현 시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이슈다. 국민은 핵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에 성급한 경제 지원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아무 의미도 없이 낭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북에게 더욱 나쁜 짓들을 획책할 수 있는 군자금만 대는 일이다. 우리를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해달라고 동네 사람들 집 팔고 논밭 팔고 물려받은 임야까지 다 팔아, 산속의 도적 무리를 먼저 찾아가 바치는 양민은 역사상 없었다. ► 혹여 돈을 주고 우리가 핵을 고스란히 사 오는 것은 허락되겠지만, 핵을 그들이 내다버리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칠 이유는 없다. 더더욱 핵을 완전히 버리기도 전에 그 어떤 경제적 지원 행위는 말 그대로 이적행위일 뿐이다. ► 핵을 포기하라고 지원해주는 건 그대로 핵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 그리고 북은 핵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팔아먹는 일이다. 비싼 값에 팔아먹되 물건은 주지 않는 웃기는 장사를 성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핵 노하우와 연구 인력은 그대로 남아 그들은 다시 짧은 기간 내에 핵을 개발할 것이다. 그나마 핵을 일단 폐기했을 때의 얘기다. ► 따라서 만약 완전한 폐기는커녕 완전한 폐기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부터 퍼주는 일이 이 땅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Nothing을 위해서 국민의 돈을 갖다 퍼준 국가의 도적이자 제발 빨리 와서 우리를 단체로 죽여달라고 적에게 군자금 갖다 바친 이적자가 된다. 12개 성을 바쳐 신라에 투항한 연정토 같은. ► 그리하여 갈수록 상대의 기를 살리고 더욱 신명나게 거짓과 획책을 기도하며,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점점 더 많이 빼앗아갈 의욕만 고취시켜주는 일이 그것이다. 다른 어떤 구실이나 그럴듯한 합리화도 갖다붙이지 말라. 북에 경제 지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보상이란 제재 해제다 그렇다면 핵 포기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고? 그들을 살려주지 않는가? 목숨을 구할 길을 주지 않는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핵을 들고 까불다가 미국의 선제 공격 운운에 겁을 집어먹고 꼬랑지를 내린 것은 바로 목숨이 중요해서가 아니었던가? 이제 핵을 포기하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상이지, 그 이상의 보상이 어디 있는가? ►그래도 동족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도 그 진정성을 실험해보고, 정말 핵을 폐기하면서 눈물 콧물 나오도록 싹싹 빌면, 우리의 오랜 친구인 미국을 설득해서 선제 공격이나 김정은 참수 같은 것은 재고하자고 부탁해보겠다는데, 그 이상 우리가 해줄 것이 있는가? 그 이상의 호의를 우리가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 보너스로, 각종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준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의 행실이 괘씸해서라도 더욱 더 조이고 조여서 김정은을 아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지만, 일단 꼬리를 내리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 모든 경제 제재들은 단계적으로 해제해준다. 물론 하는 짓 봐가며 체제 보장도 단계별로 해준다. 이것이 보상이다. ►이제 북은 비로소 숨통이 트여서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 불가침 조약 맺으며, 그로 인해 그동안 미국에게 까불며 도발하여 스스로 초래했던 전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보상이 있는가? ►더더욱 이제 우리와 형제국으로 서로 밀고 끌어주며 번영해갈 일만 남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번영은 공짜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60년대부터 벌였던 그 모든 억척스러움과 근면 성실을 먼저 주어서 경제적 자생력을 갖춰주고 기간산업과 인력 개발에 투자해줘야지 그냥 공짜로 퍼다 주는 돈과 소비재 지원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일이고 독립심을 저해하는 일이니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훼방이 될 수 있다. 부탁의 말씀 이상 전달해 올린 국민의 진심 어린 글을 부디 무시하지 말고 잘 읽어본 후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을 떠난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고 월급 받는 기관이다. 대통령도 같다. 국민 없이 대통령 혼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북의 김정은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과 함께 뒤엉켜 하나로 살아가고 하나의 동일한 이익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 수장이고 앞에서 끌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안보 관련 사안에서 만약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의 뜻에 이반한 행동들을 정부가 취해간다면, 국민은 정부 자체를 불신임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오늘의 위기는 다른 때와 달리 생사의 문제다. 국가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광야를 달리고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정부를 응원한다. 국민도 쫓아갈 것이다. 건투를 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 회담에 관한 국민의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신체적고통을 말해도 나몰라라하다니 인간으로서 있을수 없는 짓이예요 갑질을 당하고 .사람을 속였습니다.기록된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죄의 삯은 사망이요 2018.4.", "num_agree": 0, "petition_idx": "20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체적,정신적고통에 시달리게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미혼모에 대한 내용들은 청와대 관련된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추세인데 미혼모도 엄마 입니다 미혼모의 애기들도 우리 자식이고 우리들의 후손이고 장차 이나라를 이끌 새싹들입니다. 요즘 방송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는 미혼모 문제 두고 볼일이 아니니 속히 대책 마련이 중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미혼모들  좀 살려주새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셋째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결혼 6년차이지만 치솟는 서울 집 값에 감히 집을 살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발표된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개편안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도, 실제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집이 혜택을 못보았다고 보시고 개선한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서 아 우리도 희망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특별공급의 폐지라니요. 정말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9억원 이상만 폐지한다고 하지만, 서울 시내 30평이상의 아파트 중에 9억이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식구가 많은 다자녀 가구 아닙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많은 집에서 넓은 평수가 절실합니다. 삶의 터전인 서울을 벗어날 수도 없고, 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전세를 전전하며 다녀야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일반 청약에서 가산점이 있어서 확률이 높다구요? 나이 가산점때문에 아이들 다 클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미성년을 벗어나서 다자녀 혜택도 사라지게 되겠죠.. 특별공급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 청약, 위장 전입 문제 등 몇몇 분야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다자녀 특공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여나 우려스러운 점은 자녀수에 태아까지 포함을 시켜주고 있어,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등본상 게재된 자녀만을 포함시킨다면 혹시나 있을 비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습니다. 특별공급에 연령 제한을 두고,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전매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문제될 만한 점만 개선하면 해결될 것을, 하루아침에 전면 폐지하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맞습니다. 특별공급이 없어지고, 전수 일반물량으로 풀리면 돈많은 유주택자, 투기세력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내집 장만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부디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제한을 재고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제한을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개 재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 모두가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월급을 준다고 어찌 그리 하찮게 대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벌레만큼도 보지 않는 대한항공 조씨 일가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조씨일가 모두를 사형을 시켜주세요!!! 지금 죄가 어마어마 하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에 처해지는 시대인데 조씨일가 하나 중형에 못 처하겠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자비를 베푸지 마시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로 엄중히 조사하시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82, "petition_idx": "20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가족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포차 단속, 음주단속 등, 경찰단속을 하루전에 예고하는 방식은 대체 어디서 나온 방식입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적폐적인 행정 집행 방식을 없애야 합니다.과연 투명한 법집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해당 당국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0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단속 예고가 왠말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공정한 대우와 체불임금지급과 QR위치정보 감시를완전 철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공정한 대우와 체불임금지급과 QR위치정보 감시를완전 철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음주금요일에남북정상회담이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들었습니다 이번정상회담때는종전관련이야기도하시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이역사적인순간을공부때문에놓치는학생들이 없어야된다생각합니다 이번정상회담은종전관련이야기을하기때문에 휴전국인우리나라에게아주큰의미가있습니다 이역사적인순간을몸으로직접느껴야됩니다 제발우리학생들이역사을몸으로느끼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중고등학교에남북정상회담실시간방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고등학생 방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학의 기간의 3분의 2를 학교에서 보내며 방학같지 않은 방학을 보내며 학업에대한 스트레스만 싸이는 이런 방학을 쉴 수 있는 방학으로 바꿔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 같은 방학을 누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경수의원의 특검을 반대합니다. 특검의 목적과 필요한 경우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힘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사로 충분하며 만약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한다면 촛불을 다시 들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강원랜드 채용비리, 서검사와 관련된 검찰 비리등은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우겨서, 아무거나 하자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정글의 법칙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특검 절대 반대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촛불 집회 다시 시작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의 특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내용은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참고하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당시 장자연 사건 끝까지 파헤쳐서 당시 조사한 경찰들 모두 엄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사건 조사한 경찰들 모두, 엄벌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티비조선은 일방적인 수구적 보도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가짜뉴스로 알 권리를 반탈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종편허가페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의 돈으로 지원받아 만든 대기업을 총수일가의 부의대물림으로 금수저들의 저금통으로 만들지마시고 전문경영인으로의 승계가 아닌 대기업은 분리하여 수많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만들어 청년일자리 확보해주세요. 대기업이 이루어낸 엄청난 부는 국민이 안들어준 것일진데 정작 대기업들은 그돈으로 사회환원은 커녕 자식들에게 불법승계시키고 정경유착으로 로비하며 투자는 하지않고 카드사로 또는 보험업으로 고리대금업이나하며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있습니다. 총수후계자가 갖는 불법승계자금만 회수하더라도 청년일자리 수만개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2000년도 이전에 그 임무를 다 했다고 봐야합니다. 이제는 민주적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해체로 세계일류 국민중소기업을 키워주시고 청년일자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단 기초연금 20만원을 줍니다 근데 웃기는건 수입으로 책정해서 다음달 생계비에서 20만원을 도로 빼앗아갑니다 왜 이시대 가장 가난한 노인상대로 이짓을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늙고 가진것 없다고 무시를해도 유분수지요? 아동 양육만 중요하고 이시대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됬던분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그것도 제일 불쌍한 기초수급 노인분들한테? 문재인 대톨령은 꼭 이글을 보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줬다뺐는 불쌍한노인들 기초연금을 아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난 주 서울에 사시는 85 세의 시모께서 계단에서 다쳐 고관절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고 우리 부부는 지방에 살고 직장인 농업인이라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입원실에서 알게 된 바로는 개인 간병인 외에 경증환자를 순환식으로 돌보는 간병제도와 간호간병통합 병동 있다는 귀띔이었다. 그러나 간호사실에서는 병원 온 날짜 기준으로 14일 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환자가 입원해서 수술받고 회복기 거치면 이용할 수 있는 날은 2~3일에 불과해 사용할 수 없다며 무조건 보호자가 있거나 개별 간변인을 써야 된다고 강압적인 태도였다. 근거가 되는 문서 등이 있냐고 하자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의사의 판정에 따라서 갈 수 있으며 병동입원 일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규정이나 지침은 없단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호사들은 잘못 알고 있는지 안 된다고만 우기고 (몇번을 반복해 물어보고 병동 간호사에게도 확인) 공단에도 알아보느라 진만 빠졌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바르게 전달되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간병인을 쓸 수밬에 없는 헌실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절망으로 다가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확인 하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고위직공무원(대통령.국회의원포함)전담독립된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은 필요합니다 세계최고의 부정부패나라가 지겹습니다 권력만잡으면 나랏돈을어떻게 빼먹을까만 연구하는정치집단같습니다 대통령들이 앞장서서 나랏돈빼먹을려는게 국가입니까 빨리독립된 공수처신설을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신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45세 아이 하나인 가장입니다. 청약부금을 15년 넘게 무주택의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은 85이하는 모두 청약 가점제 사항입니다. 운 나쁘게 청약부금을 유지한죄. 상속의로 받은 지방군산의 팔리지도 않는 5천만원 아파트. 청약통장 한번도 못써보고 집도 없이 신혼부부에게, 다자녀, 노약자 부양, 만능통장에 모두 밀려 어디 청약할 곳도 없습니다. 왜 40대는 있는 (청약부금)제도를 바꾸어서 피해를 봐야 하나요? 85m2미만만 해당 되니 청약 할 수 있게 가점제을 줄이고 추첨제를 늘려 청약부금 가진 사람들 좀 구제 좀 해주세요. 아니면 특히 경제가 엉망인 군산같은 경우. 상속의로 팔리지도 않는 집은 주택에서 빼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청약부금. 가점제 청약 방식 철회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담배때문에힘들어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바로본전으로들어가서얘기하겠습니다 흡연구역을늘려주세요 흡연할곳이없습니다 흡연부스도작고 좁아힘들어요 담배로걷는세금을어디에쓰는겁니까 담배도개인취향입니다 솔직히술먹고사고치지 담배피고사고치진않습니다 그럼술도금지시켜야죠 흡연자가낸세금으로흡연자을챙겨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증가및흡연구역증가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흡연자입니다. 자랑은 아니구요. 담배는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만기 제대 했습니다. 왜 연초라고 하여 매달 담배를 정부에서 저에게 주셨나요? 펴도 되고 안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주길래 폈고 안피면 돈 몇천원 주길래 안피면 손해라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은 힘들었고 처음 배운 담배에 대해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끊겠지만 일관성을 가지십시요. 애초부터 흡연금지구역을 확장할 생각이였으면 담배를 팔지 마십시요.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정부가 답배값은 2배로 늘려 놓고 담배 판매를 허용하면서 흡연 금지 구역늘 넓혀간다는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말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니들이 박근혜 정부는 아니지 않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흡연에 대해 일관성을 갖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러시아 붉은광장에는 2차대전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된 군인들의 투지를 기념하기 위해 \"꺼지지 않는 불꽃\"이 계속 타고있습니다. 혁명의 무대였던 광화문광장에서 꺼지지않는 촛불혁명 기념 조형물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민주주의 참여정신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에 촛불혁명기념 조형물 설치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내용은 김경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 속보가 아닌 오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언론은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요? 찌라시인지 가짜뉴스인지도 구별 못하고 마치 사실인것처럼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찌라시와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언론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사실인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제재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이나 인권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마세요 그런 평범한 단어들도 사용할 자격없습니다 현 정부는 인간의 기본개념도 정립되지않은것 같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청와대 앞에서 몇날,몇달을 울부짓으며 일인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비서관이나 행정관등 누구하나라도 내보내 내용을 청취해본 사실이 있나요? 물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시위하는분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진심으로 억울해서 오는분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기아니면 살기라는 생각으로 오는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않는가요? 국민의 단한사람이라도 국가로 부터 억울함을 당하면 당연히 구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눈막고, 귀막고 있는가요? 지금의 썩어빠진 공무원사회가 당당하다고 자신할수있나요? 권익위원회가 도리어 인권유린하고있는것은 아는가요? 이 청원게시판도 조작없이 공정하게 운영된다고 자신하는가요? 권익위원회가 인권유린하고 청와대가 나몰라라 하고있으니 국민의 부당함과 억울함은 어디에다 말해야 하나요? 이문제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고 무심한 정권이고 알면서 범하고 있었다면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정권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글이 불쾌하다면 지금저는 청와대앞에서 일인시위중이니 앞으로 나오십시요 그럴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부딪쳐서 잘못을 고쳐볼 용기는 있는가요? 얼마던지 증거를 드릴테니 답변이라도 해보세요 언제까지 비겁함만 보이며 숨기만 할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청원게시판을 폐지하고 민정실을 부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많이 바쁘고 피곤합니다. 보통 1년에 몇번씩 회사에서 주말(토,일)에 1박 2일 또는 금요일까지 포함하여 2박3일 워크샵이나 단합대회를 진행합니다. 참석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불참을 위해서는 부서장 결재를 맡아야 하고, 결재를 맡아서 불참을 하 더라도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말에 진행되는 회사 행사는 주말 출근 수당도 없고, 강제로 부서마다 장기 자랑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는데 장기 자랑 준비한다고 밤 12시까지, 시간이 부족하면 주말에도 모여서 회사 행사 에 선보일 장기 자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강제적이고 불필요한 회사 행사가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진짜 필요한 행사라면 평일에 진행했으면 하고, 부서 장기 자랑 같은 악습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 파이팅!", "num_agree": 32, "petition_idx": "20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주말 행사(워크삽, 단합 대회 등) 강제 참석 및 강제 장기자랑 준비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드루킹~~ 경인선~~ 느릅나무~~~ 이와 관련하여 특검합시다~~ 왜 특검에 동의하지 않나요? 이상하니까 특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입니다 좋은 나무 가 나쁜열매를 맺을수 없고,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 없느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를 지키려면 쉽게 약속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조금뿐이 주지 않고 폭행도 일어 나고 엄중한 처벌과 CCTV를 UHD급으로 사각이 없는 부모가 누구나 아무때나 볼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 나지 않을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문제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경수 의원님을 위해서도 드루킹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님을 위해서도 드루킹 특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종전이 된다면 미군은 필요 없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즉각 철수 후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자력 잠수함 계발 및 해군 강화 이지스 어쇼어 추가 배치 등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종전 후 미군 즉각 철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 연금 관리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다...??? 이젠 안 믿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리 허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평화정의모임은 드루킹정치공세하기에만 바쁜나머지 4월임시국회를 열지않고있습니다 선거연령인하 개헌 각종민생법안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입법을만들고통과시키는게 주요의무인데 정치공세만 치중해 직무를유기하는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야당 국회의원 4월분 세비반납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등마루 어린이집' 의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2018년 03월 20일, 등마루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10일 지난 요거트를 원아들에게 제공하였고, 명백한 증거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어린이집과 강서구청에서는 전체 원아 학부모에게 공지나 사과가 없었으며, 3주가 지난 4월 10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소수의 학부모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야 소수 학부모에게만 국한하여 공지했던 것을 전체 학부모에게 사과문 발송하였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원장 및 강서구청 직원과 대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 절차나 관리 계획 등은 듣지 못한 채 현 원장이 사퇴한다는 얘기만 전해들었습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진실 규명도 없이 원장만 교체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청원을 신청합니다. 더불어 2015년에도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간식 제공과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강서구청에서는 회계 관련 시정조치만 있었습니다. 당시 원장만 교체되고 동일한 위탁업체 대표로 업체명만 교묘히 바꾸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2018년 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등마루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공개 입찰시 공정했는지, 원장 임명시 공정했는지, 원아들의 급간식비를 줄여 어디에 사용했는지, 원 전반적인 부분의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영유아를 기관에 보내는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특히 '국공립'은 선호도가 높아 입소 자체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탓도 있지만 나라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에 신뢰도가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건사고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는 아마 가장 민감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이 감사에서 1회 적발되면 지도점검, 지도점검시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 그리고 3년 내 동일 사건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조치, 이런 행정 절차들이 있어 교묘하게 처벌을 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들이 상한 음식을 수없이 먹고 식중독에 걸려야, 신체 정서적인 학대를 수없이 당해야 처벌이 가능한가 봅니다. 슬프게도, 아마 이 곳, 한 어린이집에 국한된 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지만 제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한테는 장난치지 못 하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20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국공립 '등마루 어린이집' 실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대로 된 언론을 언제쯤 볼수있을까요? 대통령만 바뀌면 나라가 바뀔줄 알았더니 부패한 언론이 있기에 나라가 바뀌는게 이토록 방해가 될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결하실 문제가 너무 많아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답답한 마음에 이자릴 빌려 하소연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언론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김정숙여사님 경인선과 관계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특검으로 진검승부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숙여사님을 위한 드루킹경인선 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버이날은 현제 공휴일로 지정이 안 되있읍니다! 어버이날은 일 때문에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등등 때문에 공휴일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어린이날은 공휴일이면서(물론 역사 때문인건 알지만)어버이날은 도데체 왜?공휴일이 아닙니까?힘들게 일힐 부모님들이 쉬는날 이라고 생각해두 되잖아요!! 하여튼 꼭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 말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전 아직14살이지만(학교가기 싫어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거 아닙니다,장난치는것도 아닙니다)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청원하나 올립니다....꼭 어버이날을 임시 말고 제데로 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인터넷외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매크로 돌렸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매크로? 수사의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사람이 의식주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버는 200만원 밥값 옷값 핸드폰비 등등 나가는것만으로도 평균 100만원정도입니다 물론지금 월세 나 대출 미포함 금액이지요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저축한들 10년동안 아무탈없이 몸도 안아프고 꾸준한 직장생활을 해야 겨우 전세집 하나 얻을수있는 요세 현실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지출 수입등 다르다는건 알고있는데 중산층도 요근래 겨우 대출해야 집마련을 할수있지만 대출도 못받는 일반 저같은 시민으로써 겨우 200만원대 생활로 언제쯤 월세 생활에서 제집마련을 할수있을까요 집값 이대로... 지리가 좋아서 다른곳에 몇십배 가격이 폭등하는 세상을 계속 지켜만봐야되나요? 못살면 지방 가서 집사라..? 그래도 200~300받고 월세 각종세금내면서 맘편히 살수있는건가요?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문제 집값평균 전세 1억 이상 대한민국 국민평균월급 200~300"}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LH 주택전세 지원금을 수도권및 광역시 일괄 적용해요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월세 한도도 수도권은60만원 광역시는45만원 경기도 양주 삼숭동 24평 아파트 전세가 1억3천 정도인데 LH지원금 9천만원 부산 해운대 24평 아파트 전세 4억 LH 전세 지원금 7천만원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무리 광역시라 해도 수도권 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이 많은데 잘못된 책정 아닌가요? 더욱이 LH전세 지원금은 부동산 중개인들도 꺼리는데 돈 없는 사람 설곳이 없는 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20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전세주택 지원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발전소가 하루 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곳은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가 10년전에 외교 정치를 잘 했다면 중국과 협의하여 제제를 하든 협약을 하든.. 뭐든 했겠지요.. 외교 중요합니다.. 중국만 욕할 문제가 아닌것 같군요.. 발빠르게 행동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코앞' 산둥성에..'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물가상승,세금 높은데 임금은 줄어들고 삶의질의향상이라고 하는데 돈이없이 삶의질이 향상 높아질까요 월급이줄여들면서 둘째아기를가질려고 계획중이었는데 포기하게 되며 지금 첫째보내는 학원하나도 줄여야되고 모든삶의 낙오가 오게됩니다 너무갑갑하고 참담합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앞으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인데 누가 임금이 많이줄여드는데 누가 애를 놓을려고하겠습니까 임금현상유지정도는 되는정도로 법안을만들어서 시행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임금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즈음 대부분에 중.고등학교가 두발, 치마길이, 손톱 등의 용의복장 규정을 약화하거나 없애는 추세인데, 그것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대전 등 다른 곳은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너무 짧아 묶이지도 않는 불편한 단발머리를 해야 하고, 남학생들은 앞머리가 눈썹 위, 뒷머리가 옷깃(카라) 끝에 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아침자습시간이나 수업시간을 빌려 용의복장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걸리면 벌청소를 하거나 A4용지에 줄간격 3mm로 가득 채워서 반성문이나 빽빽이(깜지)를 써야 합니다. 또, 벌점도 줍니다. 치마 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짧게 입는 것도 아닌데, 무릎만 조금 보이면 역시 청소, 빽빽이, 벌점 등을 줍니다. 손톱 길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만 길어도 혼납니다. 또, 그리고 가끔식 두꺼운 재킷이 불편해서 재킷을 벗고 사복 점퍼같은것을 입기도 하는데 그렇게 입는것 역시 규제를 하고, 또, 교복 재킷 위에 사복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록색이나 빨간색 등 눈에 띄는 점퍼를 입으면 그것도 혼냅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레깅스와 양말 사이에 살이 살짝 보인다고 혼난 경우도 있습니다. 살구색 스타킹도 금지이고, 간혹 가다가 체육과 스포츠시간이 하루에 동시에 들어있어 곤란한 경우도 겪습니다. 급식시간이 껴 있다는 이유로 번거롭게 하루에 체육복을 2번이나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런 등등에 용의복장 규제가 너무 빡세다 보니 용의복장 때문에 학교가기 싫어하고 심하면 학교를 싫어해서 전학가고 싶다는 학생들이 다수입니다. 요즈음 고등학교 가기가 힘든데, 머리가 좀 길었다는 벌점을 주면 데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직접 항의하려는 학생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부장, 교감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담임한테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식 학생들이 떠보는 식으로 교사들에게 왜 이러냐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학생신분이니까 학생 티를 내야 하고, 단정하게 해야 됀다고 하는 교사도 있는가 하면, 그냥 교칙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교칙같은건 딱 정해줘서 학생들한테 알려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교칙에 있다고 해도 학교의 교칙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런 법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청원 대상의 중심이 된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하면서 가장 사소한 부분인 용의복장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불편함은 철저히 무시한채 강요만 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그런 학생들의 인권은 철처하게 무시당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청소년이고 어리다고 해서 성인인 교사들과 다르게 인권이 없거나, 인간의 존엄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20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용의복장(두발 등) 규정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인권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 사회전반에 거쳐 성추행및 성폭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정도지요.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하소연 할곳이 너무 없습니다. 경찰이나 성폭력 전담부서로 가서 신고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성폭력 전담부서는 어느곳에 있는지 알길이 없고 가장 빠른게 경찰서인데 도대체 경찰에 신고를해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신속히 접수하여 해결하거나 가해자를 불러 조사하는게 아니고 피해자한테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니 이거야말로 성폭행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게 아닙니까~? 이제 성폭행 피해 당사자들이 경찰이나 관련공기관에 신고했는데 늑장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언행을 한것이 밝혀진다면 그 담당자는 바로 해임시키고 해당 직원 담당상관은 엄한 문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시생들도 많고 청년 실업자들도 많습니다. 이중에는 사회정의감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썩은 인력과 조직은 바로 도려내고 새로운 피를 수혈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무원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국가가 제대로 서게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매일 뉴스에 억울한 사연들이 소개될때마다 국가는 공무원들은 무얼하고 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정권 지나가기만 기다리는건지..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라는 생각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만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모든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원스트라잌아웃제를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스트라잌아웃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먼저, 김기식 전 금감원장 ~ 반드시 특검 받아야 합니다 !!!!! 김기식 전 금감원장님 ~ 금감원장 사임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까 ????? 금감원장 사임한 건 사임한 거고,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에 반드시 특검 받으셔야죠 !!!!! 금감원장 사임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 반드시 특검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김경수 민주당 의원님 ~ 드루킹 의 실체 ~ 드루킹 의 모든 의혹들 ~ 김경수 민주당 의원님 께서 기자회견 에서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드루킹 의 실체가 뭔지, 드루킹 의 모든 의혹들의 진실이 뭔지 !!!!! 김경수 민주당 의원님, 반드시 특검 받으십시요 !!!!! 떳떳 하고 거릴 께 없다면, 당당하게 특검 받으세요 !!!!! 또, 민주당 ~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는데, 도대체 왜 특검 반대 합니까 ????? 떳떳 하고 거릴 께 없다면, 당당하게 특검 받으시죠 !!!!! 뭐가 무서워요 ????? 뒤에 뭔가 거릴 께 있습니까 ????? 매우 의심스럽네요 !!!!! 안 그러면 떳떳하게 특검 받으시죠 !!!!! 법 앞에 모든 이가 동등하다 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여당 인 민주당 이 오히려 피해자 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 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오히려 이득을 봤으면 민주당 에 이득 이었을텐데 ~ 민주당 당신들, 뭐가 무섭습니까 ????? 민주당 당신들, 뒤에 뭐가 거릴 께 있습니까 ????? 떳떳하면 특검 받으시죠 !!!!! 문재인 대통령 도 예외는 아닙니다 !!!!! 드루킹 이 문재인 대통령 에게도 득이 됐으면 득이 됐는데 ~ 문재인 대통령 도 특검 받아야 합니다 !!!!! 떳떳하고 거릴 께 없다면, 특검 반대 하지 마시고 받으시죠 !!!!!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 !!!!!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 !!!!!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 !!!!!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 !!!!!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 !!!!!",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김기식, 민주당 에 반드시 특검 해야합니다 !!!!! ~ 문재인 대통령도 특검 받으셔야 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죄를 지었는데 공소시효로 범죄자들에게 희망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죄가 밝혀진다면 그게 20년이지나든 30년이 지났든 살아있다면 죄를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면죄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면죄부가 없다면 범죄도 더 덜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압니다. 사람을 안죽였어도 그사람을 죽게 만드는 범죄는 너무 많습니다. 특정 죄목에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여야 정치싸움이 너무 심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데 국캐가 도둑질 하려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당연하며 국무총리를 직선제로 해야합니다. 지금 정치 꼬라가지를 보십시요.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택한다면 과연 잘 돌아갈까요. 대통령,국무총리를 직선제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주권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경찰도 사람으로 생각해주시고.. 칼 총맞아도 다치지않게.. 옷이라도 제발 안전한걸로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종전이 된다면 미군은 필요 없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즉각 철수 후 자주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자력 잠수함 계발 및 해군 강화 이지스 어쇼어 추가 배치 등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후 미군 즉각 철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기회도 평둥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학생부종합전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 그리고 관련부처 공직자 담당자 담당부서 모두 탈탈 털어서 다 조져주세요. 어린이들은 이땅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얘기들은 어른들처럼 목소리를 내기 힘들죠.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지켜주세요. 다 싸그리 솎아내서 확실히 조져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및비리 싸그리 잡아다 족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매일같이 미세먼지 등으로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국민들의 삶의질이 열악해지는 요즈음 아토피 환자들이 병원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의 건강은 방치하고 건보료 적용을 해주지않아 아토피 환자들의 고통과 부담이 너무크고(1회에 15만원 정도 2주에한번 병원감) 병원가기가 겁이납니다. 조속히 아토피 환자에게도 건보료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환자도건보혜택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에 자체 관리비도 아닌 세금으로 이런 행정을 한다는데에 분노가 치밉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버택배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관련해서 국토부 관련자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사태 방지를 위한 실버택배 전수조사 및 국토부 관계자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산남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와 마찰이 일어났던 경기도의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버 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지원은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택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국민청원에 이틀만인 19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0만7천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실버택배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차 없는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개별 아파트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의 힘으로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 지상에 택배 차량 전용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짓게 되면 택배 기사들은 지정된 장소에 택배 물건을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상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택배 회사가 실버 택배의 정책에 부담하는 돈이 없어질 것이고, 택배 기사들이 꺼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를 입주민 중 원하는 사람만 돈을 내 이용하는 신청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서 일하는 실버 택배 기사들이 국민의 세금과 택배 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고, 또 입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부담하지 않는 입주민도 있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제로 바꾸게 되면, 세금을 이용하지 않고도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아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것을 배달받는 서비스이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편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택배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부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5천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세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저의 의견을 잘 살피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산남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최유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와 마찰이 일어났던 경기도의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버 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지원은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택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국민청원에 이틀만인 19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0만7천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실버택배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차 없는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개별 아파트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의 힘으로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 지상에 택배 차량 전용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짓게 되면 택배 기사들은 지정된 장소에 택배 물건을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상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택배 회사가 실버 택배의 정책에 부담하는 돈이 없어질 것이고, 택배 기사들이 꺼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를 입주민 중 원하는 사람만 돈을 내 이용하는 신청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서 일하는 실버 택배 기사들이 국민의 세금과 택배 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고, 또 입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부담하지 않는 입주민도 있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제로 바꾸게 되면, 세금을 이용하지 않고도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아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것을 배달받는 서비스이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편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택배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부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5천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세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저의 의견을 잘 살피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여론의 수렴 창구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에 응원합니다.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는 요지는 매우 좋습니다. 허나, 국민과 행정부의 청원과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는 여론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시금 해당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국민의 여론을 재수렴할 수 있는 집중된 창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답변 후 에는 다시 또다른 게시판을 통해서나 가능한것 같은데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한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의 답변만으로 국민의 청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꼭 개선해주세요. 아직까지 국민은 풀리지 않는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후 다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린이집 및 유아관련 업체에서 사고나 비리가 발생시 당담공무원은 물론 원장자격박탈은 당연한거고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은아이들을 돌보는곳은 당연히 cctv실시간 볼수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관련종사자에 사생활 뭐 그딴소리는 무슨 대가리에서 나오는지?? 사생활은 집에서하고 회사에는 일하고 cctv보믄 안되나요?? 개인휴식은 따로 조용한데가서 쉬고 어린아이가지고 그만 장난 칩시다 대가리가 있으면 탁상행정쇼. 그만하고 담당공무원 관할지역 사고시 파면시키고 책임도지고 사고에따라 법적책임도 지게하세요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치믄거 이제 지겹다 아이를 좋은세상에서 키웁시다 아주쉬운걸. 안하는 당담자들 똑바로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실시간 확인할수있게하는게 당연한거아니에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천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지금이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글을 남김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에 인권이 가장 중요한것아닙니까?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자유가 주어지는게 당연한건데 왜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으며 학생들의 자유를 무시하는거죠? 저희는 저희의 자유대로 옷을 마음대로 입길바라고 저희에 외모를 꾸미길 바랍니다 학교는 무조건 공부만하는 사람들을 키우는곳입니까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해서 인성까지 안좋은사람이 되는건가요? 모든것을 성적과 벌점으로 판단하는 선생님들과 저희 를 감시하고 매번 따라다니며 저희에 숨통을 조이는 학생주임 선생님들 저희는 법에 걸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유를 원할뿐인데 왜 우리나라는 자유를 주지않으며 저희를 규칙으로 인성까지 안좋은사람으로 낙인을 찍나요 학교도덕시간엔 자유를 가르치면서 왜 저희에겐 자유를 주지않나요 대통령님 저희는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감옥같이 숨통이 조여오는건가요 잘생각해주세요 저흰 보호받아야할 대상이지 감시받아야할 대상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그래야 국민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리서치 회사에서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정확한것은 항시 국민이 주시할수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댓글조작해도 내의견은 그런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스런 댓글에 대해서는 즉시 대처할수 있지 않을 까요? 사실 문제가 깊어지면 지금 까지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의견 을 못냈다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다면 그만큼 감리 감독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참여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진국 처럼 국민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정책 의견의 찬반 의견 이라도 국민에게 돌려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번에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경찰이 간첩을 잡아야 하는데 현재 간첩을 잡는 경찰 보안국의 장비를 보강해주십시오. 총기를 글록으로 바꿔주시고 채증장비도 교체해주십시오. 또한 보안분실도 유지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안국 보안수사대에 장비를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평가인증을 누굴 위해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평가인증을 높은점수로 통과하기위해 며칠씩 날밤을 세고 아이들은 방치된채 환경구성을 하고 일지를 수십번씩 바꾸며 형식적인 서류들을 하느라 매일이 힘든게 현실입니다 저희 보육교사에게 일지는 정말 형식적인 글짓기입니다 평가인증 제도가 모두에게 좋은방향으로 사실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20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자영업을 하는데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내고 사업을 합니다.그래서 임대인이 제시하라는대로 금액을 지불하는데 만약 계약이 만료가 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 권리금회수를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현직 학생입니다 중간고사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하던중, 강서교육청에서 학원을 단속하여 학생들 모두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공부도 단속하는 교육청, 학생의 수면시간을 지키려면 이런식의 단속이 아닌 교육체계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하는데 모든 피해는 현재 입시를 준비중인, 입시에 쪼들리는 학생들만 보고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또한 단속하는 심지어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 나와서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원의 자율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이러한 포퓰리즘적 제도는 사라져야 마땅할것입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한 것이고, 제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쓴것이니 부디 건의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시 이후 학원 운영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자녀(3명) 가장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백약이 무효한데 안낳는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다자녀 가정에서 체감하고 배려받는 다는 느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가장 크게 와 닿는 혜택이겠지만 일상 생활 속의 소소한 배려가 오히려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조건을 다자녀가구에 완화 해주는 정책입니다. 정체 고속도로에 올라타 있을때마다 부부 2명 아이 3명 의 아쉬움(?) 이 밀려 옵니다. 강아지라도 한마리 길러서 인정해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게.. 다자녀 혜택 좀 받으려면,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다녀야 합니다. 번거롭게 인증 절차를 받지 않아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항상 소지하는 신분증 상에 표시 해준다거나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발급해준다거나.. 차량에 다자녀 스티커 발급 받은 차량들은 버스 전용 차로 좀 달리게 해주는 방안 강구 부탁 드립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작아도 아.. 고맙네.. 하는 생각이 드는 복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달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3학년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이유는 베트남전쟁당시 국군이 죄없는 베트남국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행했던 폭력과 살인, 성폭행을 베트남국민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강점기라는 오랜기간동안 많은 핍박과 차별은 겪어왔고 심지어 위안부할머님들,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같이 심한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본에게 당당히 사과를 요구하고 당연히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국군이 베트남전쟁당시 그런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여지껏 현 정부는 베트남학살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외면하거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런한 상황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전에 먼저 우리나라 국군이 자행한 무자비한 폭력을 베트남국민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사과했으면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량학살을 자행한 대한민국 국군은 정식 사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금 카카오톡은 오픈채팅이나 일반채팅에서 아무 사유 없이 사용자를 무고 정지라는 기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오픈채팅이나 일반채팅에서 신고 5회를 받거나 여러번 방에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아무이유 없이 여러번 강퇴 당하면 서비스 제한이라는 정지를 무고한 고객에게 적용시킵니다. 이는 운영자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정지입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정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시스템에 의해서 정지가 됬다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정지를 해제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일로 저뿐만이 아닌 다른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서비스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들은 자신들은 처리할수 없다며 기술팀에게 연락예약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담원은 도대체 왜있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심지어는 예약을 해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답변을 받았더라하도 카카오톡측의 대답은 (이메일로 받았을떄) 자동응답 메세지로 \"이용자보호조치는 시스템에 의해 카카오톡에서 적용/해제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간을 안내해드리거나 임의의 해제가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내주는데 왜 정지됬는지는 안알려주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측의 잘못이 아니며 카카오톡에서 임의로 해제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악용해서 카카오톡 측의 잘못이 아닌 아무 잘못 없는 고객의 잘못으로 떠넘기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사유를 물어보면 그것을 답변해주는게 회사의 의무인데, 정지사유를 물어보면 정지사유를 안알려주고 기타 특이사항때문에 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채팅내용 했다면 그것을 알려달라고 해도 귀찮은건지, 자신이 없는건지, 자신들도 증거가 없다는걸 아는지 무조건 불가방침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측에서는 정지를 못풀어준다고 했는데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제 절차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차별 문제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의 거의 모든 상담원이 카카오톡의 운영방침을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카카오톡이 고객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다는것을 알리고자하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카카오톡의 시스템과 운영방침을 바꿀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아차렸으면 합니다. 관련 링크에도 카카오톡의 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다른 여러분들에게 이글을 알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 글은 고객센터이 문의했을때 오는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kakao입니다. 카카오톡은 사용자의 특별한 이용환경이 감지되는 경우에 다량의 신고로 인한 서비스 이용제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용자보호조치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보호조치는 적용된 경우 기존에 대화를 나누었던 채팅방의 이용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충분한 시간동안 감지되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대부분 수주 이내에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사례 - 짧은 기간 내에 카카오톡 친구로 많은 사용자들을 추가 한 경우 - 스패머가 활동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불법 사행성 사이트의 홍보 혹은 음란물을 발송한 이력이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을 생성한 경우 - 오픈채팅방 참여 속도나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 통신사 확인이 되지 않는 해외 가상번호의 사용 - 메시지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경우 - 오픈채팅방에서 사용자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경우 - PC 에뮬레이터 등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특이사항 ▶ 이용자보호조치가 적용되면 다음 중 1가지 혹은 2가지 이상으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채팅방을 생성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메시지의 전송 - 보이스톡, 페이스톡 등의 무료통화 - 오픈채팅방 신규참여 - 카카오톡 가입/인증 및 탈퇴 - 기타 일부기능 이용자보호조치는 시스템에 의해 카카오톡에서 적용/해제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기간을 안내해드리거나 임의의 해제가 불가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이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한 조치의 적용기간 동안 메시지 신고가 다시 추가로 접수될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적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드린 특이사항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는다면 해제시점이 크게 단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카카오)는 현재 고객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나라 관리가 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법도 무시해도 되는 직위인지 궁금합니다.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권력을 없애고 국회의원의 실적과 일하는 성과를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권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항상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들이고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대응방안을 만든다면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 같지 않네요. 제 생각에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보다는 직접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요? 껌하나를 만들어 팔때도 1~200명의 소비자에게 의견을 묻고 추진하는데 최저 출산율을 극복한다면서 매년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지만 정작 대상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전적인 지원이나 남편들의 육아휴직 장려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족한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전 아이를 맡기고 퇴근 후 아이를 데려올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도 많고 유치원, 탁아소도 많고 많지만 대부분은 아침 9시~저녁6시면 닫아요. 말로는 그전에 맡길 수 있고 저녁 7~8시까지 돌봐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탁해보면 꺼려하고 피하려고 하니 부모로써 아이를 맡기기 참 부담스러워요. 아이를 돌봐줄 보모나 선생님들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씩 근무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인력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안심하고 출퇴근 전후 늦었다는 시간걱정없이 언제나 맡길수 있게만 해줘도 아이를 낳기 싫어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한정된 세금으로 여러 방면에 쪼금씩 티나지도 않는 지원하는 것보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전수조사 하더라도 한두가지 결정해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효과를 보는 것이 더 낳지 않나요?? 모든것을 다 잘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선택과 집중은 전문가나 이론가보다는 실제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서 확인한 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오래 걸리네 힘드네 해도 하나씩 해나가면 3년안에 충분히 방안을 세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모두 정책 적용이 어렵다면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도 되구요. 서울부터 시작한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망설이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더 바보 같은 짓이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아침 8시~저녁 8시 아이돌봄 어린이집이 필요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운영은 커녕 점심식사만 끝나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엄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음에도 본인들 편의에 따라 오전근무만 하면서 종일반 비용을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볼모로 잡혀있기에 강력한 항의도 못하고 부탁해 보아도 싫으면 그만두라는 태도, 대기인원이 많기에 다른곳으로 옮길 엄두도 못내는 상황, 다른곳들도 비슷한 불법 운영 상황이므로 자포자기하며 강제로 경력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종일반 강요 및 부당한 부모부담 결제, 식단표와 다른 질낮은 간식 점심 제공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고는 단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당신고는 재원중인 경우 아이에게 미칠 피해 걱정에 엄두도 못냅니다. 아동학대부터 온갖 비리, 갑질을 어린이집 학부모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강력히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갑질 및 부정행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어서는 안될 황당한 일을 겪고 의료법에 불합리함을 깨달아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16일 자궁근종 수술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했고, 들어가보니 난소가 아니라 후복부에 혹이 있는 것 같아 개복을 하고, 혹이라고 오인하여 제거한 것이 알고 봤더니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신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소성 신장이라는 특이한 케이스라 제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았던 신장을 초음파 사진으로 혹으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개복 시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고, 신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장기라고 생각 안하고 혹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했으니까요. 가족들은 떼어진 신장을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는 신장이 신장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상 신장은 9cm로 성인평균 크기였고,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신장이었습니다. 다행히 반대쪽 신장이 건강하여 지금은 회복하는데 무리가 없으시지만, 가족들은 황당한 일에 회복하는 내내 불안해하고, 억울하고, 환자 본인은 초기 우울증 증상도 보였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의료사고였고, 꼼꼼하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의 부주의로 제 기능을 하던 신장을 잃게 됐는데, 이소성 신장에 대한 고지를 안한 보호자와 환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 교과서이 근거하여 만들어졌기에 멀쩡한 신장을 잃고도 의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들으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 소송은 이기기 힘들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발달된 의료 기술에 비해 의료법 제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환자는 전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 마저도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화나고 슬픕니다. 게다가 사고 후 이 병원에 대해서 찾아보니 작년에도 있으면 안되는 의료사고로 손가락 골절 수술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일 말고도 크고 작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감히 추측해봅니다. 의료사고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는 의사가 수술 전에 ct나 mri같은 영상 촬영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여 혹이라고 오인하여 멀쩡한 신장을 떼놓고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의사와 우리나라 의료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는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철원에서 태어났고 철원에서 결혼했고 철원이 제 삶입니다..하지만 변변한 주택도 빌라도 아파트도 없고 언제나 군인위주로살고있습니다 군인아파트는 건설이 가능한데 민간아빠트는왜요? 철원주민도 좋은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num_agree": 2, "petition_idx": "20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지역이란 이유로 주택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님 덕분에 잘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1인입니다. 대통령님은 우리 서민들을 한나라당(지금은 아니죠!!)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근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대통령이신 분들이 서민의 마음을 아실까? 옆에 보좌관들 등 다 뛰어나신 가정환경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 같아서요. 돈이 없어 애기 분유를 못 먹이고 기저귀 값이 없어 안달하는 부모들. 결혼은 하지만 집값이 없어 안절부절하는 청년들. 애는 낳아서 카우는데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쉬는 부모들. 정말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건지요? 모든 국민을 다 충족시켜 주시기엔 어려운거 알고 있기에 대통령님은 너무 잘하고 계신거 같습나다. 정책이란게 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답한다면 그만한 정책은 없는거 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목소리를 더 잘들어 줄 수 있는 서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서민이 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기업 마진률 커트라인 만들고 대기업 규제품목 만들어서 공개 안하고 정부에서 관리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이런것은 진즉에 생각들 하셨을 텐데 못하는건 예산문제 입니까? 강소기업 많이 생기면 나라 편안 국민 편안 대기업 상생 다 되는거 아닌가요? 나라땅 좁은건 다아는데 왜 이렇게 좁은 나라에 삼성처럼 몸댕이만 큰 기업이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나라에 대기업 구조가 맞는건가요 강소기업 구조가 맞는 건가요 묻고 싶네요. 70~80%를 대기업에서 독식하는 체제에서 30%를 나눠먹는 대한민국 서민들은 무얼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이런체제에서 우리 어린 미래 세대들 한테 미래가 있다고 말씀 하실분이 있을까요? 정부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재벌 개혁은 당착한 문제 입니다 원가 공개제 만들어서 마진률 상한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일반 국민은 감히 언감생심 엄두도 못내는 존스홉킨스대 연수를 공직에 있는 남편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청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야 말로 국민을 능멸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썩은 구태입니다. 저 같은 국민은 분노를 넘어 슬픔과 비애를 느낍니다. 그 공직을 누가 준 것입니까? 국민들이 아닙니까? 약속대로 공직자 비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위계와 비위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어서는 안될 황당한 일을 겪고 의료법에 불합리함을 깨달아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16일 자궁근종 수술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했고, 들어가보니 난소가 아니라 후복부에 혹이 있는 것 같아 개복을 하고, 혹이라고 오인하여 제거한 것이 알고 봤더니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신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소성 신장이라는 특이한 케이스라 제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았던 신장을 초음파 사진으로 혹으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개복 시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고, 신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장기라고 생각 안하고 혹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했으니까요. 가족들은 떼어진 신장을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는 신장이 신장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상 신장은 9cm로 성인평균 크기였고,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신장이었습니다. 다행히 반대쪽 신장이 건강하여 지금은 회복하는데 무리가 없으시지만, 가족들은 황당한 일에 회복하는 내내 불안해하고, 억울하고, 환자 본인은 초기 우울증 증상도 보였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의료사고였고, 꼼꼼하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의 부주의로 제 기능을 하던 신장을 잃게 됐는데, 이소성 신장에 대한 고지를 안한 보호자와 환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 교과서이 근거하여 만들어졌기에 멀쩡한 신장을 잃고도 의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들으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 소송은 이기기 힘들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발달된 의료 기술에 비해 의료법 제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환자는 전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 마저도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화나고 슬픕니다. 게다가 사고 후 이 병원에 대해서 찾아보니 작년에도 있으면 안되는 의료사고로 손가락 골절 수술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일 말고도 크고 작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감히 추측해봅니다. 의료사고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는 의사가 수술 전에 ct나 mri같은 영상 촬영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여 혹이라고 오인하여 멀쩡한 신장을 떼놓고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의사와 우리나라 의료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는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보육/육아 관계자님들 8세 6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6세 딸아이가 다니는 병설유치원에서 황당한 일을 듣고 이렇기 청원을 신청합니다. -보육교사라는 분이 아이가 너무 천방지축이라는 이유로 근무중인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데리고 가달라는 내용으로 부모마음으로 좋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교사라는 분께서는 석사과정 어쩌구, 아이의 행동 동영상을 보여주며 어쩌고 이런분들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어린이집 cctv는 설치가 의무화이면서 병설유치원은 왜 선택사항일까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마저 이런 차별이 왜 생기는것인가요? 오늘 벌어진 일 또한 cctv로 확인만 하였다면 어떻게 된일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을 일입니다만 그렇지않기에 일방적으로 아이를 나무라는 보육교사의 말만 듣고 부모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보육/육아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 나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마저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고 발생한다면 책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cctv설치 의무화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전세계약후 전세금은 한번에 다받으면서 계약이 끝날시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달라 돈을지금당장줄수없다는등 집주인이 돈을안주고 버티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걸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이사를해야하는데 돈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집주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입자는 속이탑니다 이럴시에 정부에서 강제로 반환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셨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다보니 사람들에 건강도 신경써야할것같삽니다 더구나 성장하고있는 청소년들은 성장에 않좋습니다 그러니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때는휴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매우나쁨일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쉬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서울 집값 잡겠다고 진행한 부동산 정책이 전국 지방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며 거래절벽에 따른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참여정부가 진행한 세종시 개발 및 주요 관공서 지방이전 등을 실시했던 과거의 핵심과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것입니다.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아파트가 분양 활기를 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아파트 미분양대책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말 이기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내 교통사고가 과연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불특정다수의 이기적인 인원으로 인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한 물건을 주문하고 단지내 출입을 막는다면 본인들이 앞에 나와서 물건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니면 추가비용을 내던지. 해외배송비도 2500원인가요? 정말 간단히 생각하면 될것을 정부는 왜 국민의 혈세로 다산신도시에 특혜를 줄 생각만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추가비용 또는 그게 싫다면 그 지역을 배송불가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같은 일정지역 배달불가 서비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사명변경을요졍합니다", "num_agree": 184, "petition_idx": "20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사명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종전시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시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바쁜생활에 자주 못들어오다보니 청원종료 및 답변된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에도 댓글올릴수있고 이후조회수 반영하여 메인에 올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종류후에도  댓글달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다산신도시 주변 지역구 \"다산동\" 통합명칭 폐지원합니다! 기존 도농동/지금동/가운동/수석동 명칭으로 분리 바랍니다 현재 남양주에서 다신신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기존 도농동 /가운동/ 지금동/ 수석동 일부 주변지역구가 다산1동과 다산2동으로 통합되여 다산신도시지구로 통합되였습니다. 허나 이로인해 현재 사회적 문제로 뉴스되고 있는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관련 이야기로 관계없는 많은 주민들이 같은 지역이름으로된 지역에 산다는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결책으로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 일부의 문제를 그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심리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으나, 군중의 심리와 의견을 계몽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너무 오랜시간과 노력,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공개되는 뉴스나 게시판에 해당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공개, 일부의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라는걸 확실히 보도하는 방법, 허나 이부분은 관계없는 다수의 주민이 같은지역구에 산다는 이유로 받는 스트레스는 해소가 가능할듯하나,이로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2차적인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 판단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같은 지역구에 사는 주민으로써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법, 허나 이또한 정부와 지단체에서 나와 해당아파트 및 택배사와 함께 조율했지만,정부의 잘못된 조치와 청원으로 철회! 해당 아파트 주민은 반성과 개선의 의도도 안보이고, 지속적으로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며 계속 택배사와 분쟁하는 태도, 이기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데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의 글을 관련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자랑하는 어의없는 태도, 기타등등.... 이처럼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보았지만, 일부의 아파트주민의 이기심으로 인해, 같은 지역구 주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선책으로 생각해본 결과, 가장 행하기 쉬우며 깔끔한 방법이 기존 명칭 다시 사용, 문제가 되는 지역구와 기존 지역구 분리하여, 해당 택배분쟁과 관련없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에게 안좋은 이야기로 스트레스를 받는걸 줄일수 있다고 판단되여 이에 기존 지역구명칭 재사용, 행정구역 분리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20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주변 지역구 \"다산동\" 통합명칭 폐지원합니다! 기존 도농동/지금동/가운동/수석동 명칭으로 분리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102150 구급차 운전중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 운전자에게 벌점 50점 주었 고 구급차 운전자는 해고 되었습니다 구급차 인데 일반 승용차와 같은 취급 을 해야 한다는게 이상합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다릅니다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그런일이 벌어지고 운전자는 좋은일 하는데도 결국 밥 그릇 걱정 때문에 죽어나는건 국민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벌점을 일반 승용차와 같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맨밥을 까는 교육감을 해체해 주시고, \"고3\"에게 일률적 또는 일괄적으로 나이를 헤아리지 않는 전원 투표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무상밥알은 미래가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 살고 물은 마셔야 살기 때문에 필수재이고 공공재 아니며 생존의 문제에서 한국인은 절박함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그 점에 대하여 모르게 되면 어째서 한국인이 유연성을 겸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을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들이 빠른 변화에 대하여 구심점에 있으므로 다음 6.13선거에서 그들의 변화를 지켜볼 혜안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교와 공교육을 위한 모든 국가적 노력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려 제 말이 합당하고 합리적일 때 대통령님께까지 전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선택할 고3. 나이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투표권을 헌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고등교육의 미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삼성의 반도체 기술 공개 정지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산자부와 심사전문위원회님들께서 정확하고 국가기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중요하고 정확한 결정에 큰 박수를 보냄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당신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국가에 어려움이 처할수 있는 상황에 결정된것도 다행이면서 법원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술공개로 국가경제를위협당한다면 큰일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않도록 기술공개 절대 해서는 안됨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산자부와 심사전문위원회님들께서 큰 박수를 보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와 전문심의회분들ㆍ기술공개정지 국민들은 환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갑질 행위방지를 위한 법제정 -욕설로 인한 피해 보상 -인격모독 - 금품요구 - 부당한 대우 -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을 법으로 정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방지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제목 : 감사원은 강원랜드 아방궁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이 4월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수많은 지적을 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해서만 애써 눈감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듭니다. 본인이 감사원에 강원랜드의 비리(채용비리, 워터 파크 비리)를 수 십차례 이상 신고를 하여도 지금까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강원랜드의 비리가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함모 사장은 한 달에 3차례 이상 출장을 갈 정도로 업무에 충실(?)하지는 않았고, 개인 사조직인 ‘포럼오래’ 해외세미나 일정에 맞추어 근무 중 가짜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그때 감사팀 직원들이 지금 감사팀에 그대로 남아있던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세한 것을 모두 들을 수 있겠는데요? 2017년 4월 전임 함모 사장의 근무중 외유성출장 때에도 동행한 이모 차장, 권모 과장 2명이 유령회사를 차려 수 천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책임자 김모 차장에 대한 중징계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는데 책임자인 김모 차장은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 2명도 반성문 1장만 쓰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감사원은 그때에도 지적만 하고 징계조치 및 개선유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땡~! 그걸로 모든 것이 덮어졌습니다. 공공기관 검색 알리오에도 그 때 당시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외유성 출장 때 횡령을 했었던 권모 과장은 아직까지도 특정업무도 없이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라고 조직도에 나오긴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아는 자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언제나 강원랜드에 대한 비리적발을 하고도 일부러 철저하게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감사능력 부족으로 적발조차 못한 것인지 언제나 결론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조치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산자부나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이나 강원랜드 앞에만 서면 모두 그 밥에 그 나물들인 오리지널 적폐세력들이었습니다. 보통 책임자의 문책 여부도 병행하여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감사인데, 감사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조치사항에서는 언제나 업무를 철저히 해라! 이러고 끝내버렸습니다. 명백한 부실감사인지? 아니면 감사를 하고도 철저하게 묵인한 것인지? 하루 빨리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채용비리 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왜 유독 강원랜드 앞에만 서면 국가기관들이 쪽을 못쓰는 걸까요? 대체 강원랜드에서 무슨 접대를 얼마나 받았길래, 판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수사도 강원랜드에게 만큼은 절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마트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수습이 다 지난 다음에야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젠 국민들도 기가 막혀 합니다. 강원랜드의 자체감사(조사)는 예전부터 빽이 있으면 모두 없던 일이 되버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대체 감사원은 강원랜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도대체 무엇을 밝혀낸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본인이 그동안 제보한 사항만 가지고도 지난 구정권 인사들과 강원랜드 철밥통 모두를 단체로 교도소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강원랜드에서 모든 것이 ‘FREE’였습니다. 숙박, 식사, 골프, 선물 모두 공짜였습니다. 물론 동행자 모두 공짜였죠! 그런데 이 모든 사용금액들이 회계팀(담당 이모 과장)에만 가면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본인이 김영란법 실시 이후에 제보한 내용 및 증거자료들만 해도 강원랜드 現(현)차장급 7호봉 이상부터 전임 사장까지 모두 철창에서 힐링을 즐기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청탁법 금지), 학계(특강을 가장한 뇌물죄 공여) 등 끝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내접대비 사용처의 99%가 가짜인 개인적인 사용이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은 강원랜드 아방궁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금도둑이라 하고 조사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특조위 황전원을 해임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초 극대형 주식 사기업체인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그 직원들을 구속하라! 공매도를 폐지 안 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같이 해먹자는 것인가!",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고 삼성증권의 대표와 직원들을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국민이 참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위상국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부 차원에서 왜 그런 시스템을 못만드는 건가요? 답이 얿다면 모를까 그거에 문제는 보안보안 하는데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컴퓨터 강대국 답게 충분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청원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통령님 평화회담도 좋고 모든정책 지지합니다 그러한 정책들 왜 반대를 무릎쓰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를 살기좋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한가정의 아버지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대를 받으면 커간다고 생각하니 맘이 너무 아프네요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국립 어린이집에서 이정도 일이 일어난다면 사립 어린이집은 얼마나 심하며 부정부패의 온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거 언제쯤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점검을 해야하는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야한다면 100년이 가도 이런 부패한 일상은 반복될것 입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제발 관심갖아주세요 앞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자랄 아이들입니다 모든 국공립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실태파악 해주세요.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해주십시오 어떤 이는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지키고는 못산다고 ! 하지만 법은 최소한 이잖아요 지키는게 맞는거잖아요? 학연, 지연으로 얽혀져서 잘못을 해도 모두가 떳떳한 이런 나라에서 큰 우리아이들은 어쩌실겁니까? 돈많은 사람들은 이런걱정도 없을거예요. 부족한 부모만난 이나라의 80%이상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인 관심, 실태파악 밎 행정적 처분 부탁드립니다 이런한 유치원 어린이집 많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서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4월 19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배 하나의 3분의 1. 그걸 작게 조각내 무려 10명의 아이들에게 아주 조금씩 나눠 먹입니다. 우유도 3컵을 10명에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도 배가 고팠고 너무 미안했던 어린이집 교사가 직접 사진을 찍어 제보했습니다. 저희는 오늘(19일)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늘 배고프게 만든 이 국공립 어린이집 얘기부터 전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깍두기처럼 잘게 자린 배 조각과 물컵에 담긴 우유 3잔. 지난 2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 10명이 나눠 먹은 간식입니다. 식약처는 영유아 급식 가이드라인에서 3살에서 4살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과일 두 조각과 우유 100mL를 배식하라고 권장합니다. 점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식기 바닥이 보일 정도의 닭고기와 나물 반찬. 이걸 3살 아이 10명과 교사 2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A 씨 : '애들이 배고파요 선생님' 하면 저희는 줄 게 없는 거죠, 밥이 없으니까.] 6살 아이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유산균 음료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런 배식을 거의 매일같이 3년간 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B 씨 :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구청에서 시정이 나왔을 때 (원장님이) 내부고발자를 찾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고. 계속 이런 것만 파헤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배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배고픈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학부모 : 믿고 맡겼는데 국공립이라서… 어이가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건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식은 아이들 나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구청은 지난달에야 해당 어린이집 식자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임산부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길 걸어가면서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길 한편에 서서 피우는 사람을 보면 제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나 앞에서 피우면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담배 피우는데 10분,20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한쪽에 서서 피웠으면 좋겠네요. 간접흡연 정말 피하고 싶어요 걸어가면서 피우면 과태료 처분 가능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어가면서 흡연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70, "petition_idx": "20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의 힘으로☆강제해외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2017년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줄이면서 결국 우리나라 분리수거 업체들이 플라스틱과 비닐 수거를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에 큰 혼란이 오면서 어떻게 대처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날마다 처리해야 할 재활용 분리수거 양은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 입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과대포장과 과다한 비닐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처럼 미세먼지에 이어 쓰레기 문제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폐기물 규제 정책 시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세월호 1기 특조위 구성 때 부터 특조위는 필요없다고 했거나 방해를한 사람입니다. 자한당 몫으로 특조위1기 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갖 방해를 일삼은 자라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1기 때 본인스스로 사퇴하고 총선 때 공천을 받을려고 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합니다. 현재 특조위 2기가 구성되었는 데 자한당 몫으로 황전원 이라는 사람이 다시 특조위 위원이 되었습니다. 온갖방해를 일삼은 자가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세월호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조위2기에 다시 나타난 황전원을 특조위2기에서 해임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20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조위2기 황전원 위원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0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어린이집 지원금 기타 혜택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선택하는게 어떨까싶네 어린이집의 횡포아닌횡포가 속속들이 들어나는판에 어떻게 정책을 바꿔도 단점은 있겠으나 현재 정책은 내돈아닌내돈같은느낌이라 어린이집을 안보내도될 여력의 집들마저도 보내면서 꼭 보내야하는 맞벌이가정이랑도 상관관계가 생기는게 아닌가싶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횡포 아이를 볼모로 을이될수밖에없는 부모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출산에 이유는 단연코 돈이 문제인듯합니다. 애기한명당 어차피 쓸 혈세 라면 부모에게 주고 돈을모아서 유치원을보내던 부모가 근무수당을 덜받고 가족과 함께할수있는 여유가될수도있다고 봅니다 아이2명키우고있는 아빠로서 드는생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사건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적록색약은 유전병으로 선천적으로 생기며 남성에게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적록색약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으며 색약검사 그림 몇개만 구분하지 못할 뿐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군 모집요강에 의하면 색약인 자는 공군에 지원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공군의 주 업무는 기지 방어 및 조종사 지원으로 좋은 시력을 필요로 하는 조종사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봅니다. 또한 모집 분야중 기계나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같은 기술분야는 색각이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색약을 이유로 공군 지원을 제한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록색약인 남성도 공군에 지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정은이의 목숨은 백악관에 달렸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세상 천지에 있을까?......문재인만 모르고 있는것같다! 하는짓이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천치로 알고있다!......여정이불러오고! 영철이를 서울땅에서걷게하고!.....용필이 최진희 평양에서 대남적화 부서 간부들 앞에서 조롱 떨게해서!......어디 비핵화가 이뤄졌나요? 북이 남한에는 핵무기를 않쏜다고 서약했나요?....그만하시라! 문재인씨 당신은 정말.. 웃기는 정권이네! 독재자김정은이를 그렇게 치자해서 깍듯이 맞이하려는 작태가 화가 난다. 왜 세금으로 멀정한 평화의 집 수리를 하냐? 정말 웃기는 정권이네. 문재인씨 능력없으면 나라 망하기 전에 내려오세요..이웃나라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 해외 인력 수급에 박차를 가하고있는데 우리는 최악의 청년실업, 최악의 고용쇼크 당신은 이런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임종석 조국 장하성이가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것입니까? 한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황전원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은 특조위설립때 부터 진상조사를 방해한 인물이였고 대통령행적조사를 격렬히 반대한 전력이있었습니다 1기그만두고 국회의원공천서떨어지자 밥줄을이어가기 위해 자기의소신도 버리고 다시 특조위원을하는건 특조위의 위신을 떨어뜨릴뿐더러 세월호유가족들을 두번죽이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전원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이사를 하는데 디딤돌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지 5년도 넘었고, 첫 주택도 아니라 생애최초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니 부부소득합산 6천만원에 걸립니다. 저는 임신을 계획중이라 일할 계획이 없다가 아는 분의 부탁으로 6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6개월 계약서도 작성해서 6개월이면 소득이 6천만원은 안 넘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겨우 1달 일했는데..1년치로 계산해버리니 몇십만원 때문에 자격기준에 넘어버리네요. 6개월 계약이면 6개월로 계산해야하지 않나요? 받지도 않았고, 받을 수도 없는 월급을(6개월 뒤에는 원래 계시던 분이 복직해서 저는 계약이 만료됩니다)소득으로 일괄 적용하는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소득산출기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삼성의 반도체 기술 공개 정지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산자부와 심사전문위원회님들께서 정확하고 국가기술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중요하고 정확한 결정에 큰 박수를 보냄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당신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국가에 어려움이 처할수 있는 상황에 결정된것도 다행이면서 법원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술공개로 국가경제를위협당한다면 큰일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않도록 기술공개 절대 해서는 안됨니다 저는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산자부의 탁월한 정확한 결정이라고 사료되어 청원등록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산자부와 심사전문위원회님들께서 큰 박수를 보냄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자부ㆍ기술공개정지  ㆍ큰 박수를 보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한국전쟁 종전 선언일은 우리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이고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이 종식되고 우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고, 한반도의 먹구름이 걷히고 남북이 모두 세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 평화조약으로, 더 나아가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날은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거대한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우리 남북을 보며 인내와 협상의 가치를 되새기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념 공휴일 지정에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종전 선언일을 국가기념 공휴일로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악덕재벌들의 만행을 이제 그만 보게 아래 링크에서 무능한 재벌2,3세들의 경영권을 전문경영인들로 교체해야합니다. 요밑에가셔서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세습 방지법 개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19", "end": "2018-05-19",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토부 공무원, 환경부 공무원, 기상청 공무원 이젠 세관 공무원들까지 이젠 다음은?",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세관공무원들까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담배 미세먼지에 담배꽁초 쓰레기 투척에 ..",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밖으로  담배꽁초 투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재벌은 자녀들이 하다보니 족벌체제로 특히나 한진은 다른데 비해 유난히 가족이 부적격자로 국적기까지 막말이 도를 지나쳐 부와 권력으로 눈에 뵈는게 엄는실정 성격은 못버림 고로 이체제로 가면 다시 재발 우려 상당해 고로 부적격자인 이들 3남매는 제외하고 영구히 제명 전문인 체제로 나가야 전문 경영인 도입해 그들이 운영하도록 재벌이 문제점 재벌이 해체 우리나라만 존재하나", "num_agree": 61, "petition_idx": "20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한진그룹 전문경영인체제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유세 시행 관련 조만간 뭔가 발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러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옛날과 같이 다주택자 투기꾼들의 민원이 두려워 은근 슬쩍 부과 한다면 아마도 다주택자들 쾌재를 부르며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말 사재기하는 투기꾼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강력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신 말씀대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란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시요!! 집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병들어 있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강력하게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마음대로 하는것은 국민들 개무시 하면서 정치 진행하시는것 같고. 지역 감정과 네이버 댓글 추종도 여당인 민주당이고. 이게 뭐 원하시는 정치입니까? 또한 당신 업적은 관심 없고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국민 살리자는 건 있는거 맞는지 궁금하네요. 국민들이 직접 입는 감자값도 폭등 해서 어마한 가격인데 나같으면 감자 안먹고 농민 죽일렵니다. 왜냐구요? 당신이 이렇게 정치 하니까요. 서민 죽이고 돈있는것들 살게 만드는건 역대 똑 같이 하시고 있으니까. 서민들 속이는건 항상 똑같은 통령과 여당 야당 사람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90, "petition_idx": "20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의 힘으로☆강제해외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요청합니다. 점점 의혹만 커지는 댓글조작사건. 국회의원, 대선캠프등 정치권과의 연관성등에 대해 이미 검, 경찰이 부실조사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어 진실규명을 담보할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한 투명한 조사로 한점 의혹없이 국민의 궁금점을 해소시켜주세오. 만일 위법, 불법사항이 있으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민영기업이 대한민국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조씨항공이나 이중국적항공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듯 싶습니다. 차라리 우체국이나 한국전력처럼 나라에서 운영해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0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상호명에서 ‘대한’을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태근을 구속하라. 공소시효를 없애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20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에 대해 재수사하라. 공소시효 완성으로 볼수없다. 위계에 의한 수사지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이들로 인해 미투운동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것에 분노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큰 용기로 인해 미국처럼 우리도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가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서에 걸맞는 도덕성, 양심적 성격이 반영되는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작 서지현 검사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언론과 정치적으로만 활용되기 시작했고, 미투운동이 마치 남녀 성대결인 마냥 아주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분노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당한 일은 우리가 미투에 관심을 갖어야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힘을 가진 양아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작자와 또 그일을 집단적으로 은폐시키고, 인사보복까지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일에 관련된 추악한 작자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법무부 마저 성적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기관이라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검찰과 법무부 부터 개혁이나 하세요. 국가의 망신입니다. 공직사회의 갑질횡포가 있는 상황에서 무슨 기업 갑질논란을 나무랍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창피한 줄 깨닫고 법무부와 검찰부터 개혁하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06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 인사배치 제대로 해주시고 2차피해를 가하는 법무부와 안태근 전검사를 적극조사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쥐박이 닭 관련 검찰 법무부 측근들 싹 보내라", "num_agree": 48, "petition_idx": "20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복귀 시키고 관련자들 싸그리 처벌하자 적폐청산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간단하게 청원합니다. 최근 xx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미스릴이란 화폐를 상장하면서 단 몇분만에 한화가치 250원에서 28000원으로 100배, 또 다시 몇 분만에 500원대로 1/50로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실 것 입니다. 과연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폐가 투기로 사용되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본 사람, 또 손실을 본 사람 격차는 어마어마 합니다. 가상화폐는 현재에도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느 사업소를 통해 거래소를 오픈하고 각가지 의심되는 부정과 보안의 취약점으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제안합니다. 1.증권거래소처럼 가상화폐거래소도 금융감독원 감시 아래 정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2.365일 24시간 거래로 거기에 목매인 직장인 주부들은 삶의 활력을 잃게 되고, 손실을 보면 그 보다 더 큰 충격에 헤어나질 못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소 룰 적용으로 하루 09시~15시 거래소 운영이 되도록 제한해야합니다.(공휴일은 거래소 휴지) 3.하루 100배 오르고 50분의 1로 하락하며 손해 본 사람은 그 피해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처럼 상하한가 적용을 하여 큰 피해를 예방해야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1번 항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정부 관리 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제가 말하자고 하는것은 작업후 쉬는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두시간 일하면 15060원 그래서 쉬는 시간을 조금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20문정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 업자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1시간 40분 일하고 20분을 쉬게 해주면 최저임금은 올해 1060원 정도 올랐으니 내년에는 600원~800원 정도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공기관 대기업 순차적으로 할거 없이 모든 회사에 바로 시행할수도 있고 이유가 생겼으니 근로자도 반박 못하고 업자도 반박 못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쉬게 해주는 조건이니 지금까지는 생산직 근로자내지 2시간씩 일하는 회사입니다 경비원 백화점 마트 판매사원 기타 일정한 시간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제 생각이지만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그이상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자측에서 이십분 쉬게 해주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and 작업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여름 저녁에는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잠을 청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괭음에 새벽에 잠을 깬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다시 잠을 청하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부분 새벽시간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잡아 강력하게 처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주족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 휴대폰업계 규제의 시작이 * 1)제조업의경제불황. 2)청년실업. 3)상가부동산의 침체. 4)소상공인의 몰락 이모든것의 시작이었다. --------------------------------- 1)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선순환 2)작은 상가마다 있었던 폰매장마다 직원수가 2~5명 에서 (자유경제민주주이에서 자유로운 경제순환고리를 막는 단통법으로 )1~2명으로 줄어들어서 수백만의 실업자를 만들었다. 3)목좋은 건물의 코너 핵심자리에 언제나 통신매장이 들어오고 상가주인들은 월세조건이 좋아지고 건물이 살아나서 상가.매장구입에 공격적이었으나 이젠 상가임대를 걱정하고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4)통신업주들의 평균연령이 낮은편이었고 부모님의 투자로 2대의 투자자가 타의에 법률제재로 업계의 소비감소로 10명중 7명이상의 실업자가 아니라 폐인으로 만들어져서 악성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한가정과 부모세대까지 7명과 7*4(부모2+부인1+자녀1)=28명의 공동운명체를 양성하였다. 저는 통신업계에서 교재를 만들었는 사람이고 현업에서 대리점을 시작으로 판매도소매업으로 19년째 한업종에 몸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의시선으로 봤을때 폰매장의 활성화가 1~4부분을보면 나라에서 고민하는 제조업.청년실업.소상공인.부동산열기.신용불량자감소.대출감소로 이어질수있을겁니다. 휴대폰업은 부족한 시대의 청년들이 희망을가지고 사업의 열정과 꿈을키웠던 업종입니다. 그많던가게가 3~4년사이에 절대다수가 이전이 아닌 페업으로 문을 닫았읍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규제 구속을 풀어주세요. 가진거없고 못배운사람도 '할수있다'는 열정하나로 잘살수있는 나라 폰팔이라도 멋진차 탈수있는 꿈을가진 나라 5년사업해서 아파트장만할수있는 희망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업계의 자유롭고 치열한 영업과 청년실업해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당신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자리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서진연 검사의 부당인사나 서검사의 법무부내의 진상조사 청구와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나를 반드시 정밀확읺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네이버 댓글에 여당 즉, 정치계 알바 고용 꼭 확인 해주세요 . 정치에 악용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민주당 문제의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투견을 불법으로 하는곳도 있고 아직까지도 강아지공장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과 지금 이시간 어디에서도 어딘가에서도 당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이 반드시 강화가 되서 피해입는동물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고, 상처받는 동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 아무말도 못하는 죄없는 동물들이 괴롭힘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받아야 하나요? 동물들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을 더 강화시켜주셔서 상처받는 동물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0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지금의 정치계를 보면 한심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각 당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기만 하고 본인들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한 채 비방과 욕설로 지금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 하루 근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 하며 국민으로서 납세의무에 충실 하고 있습니다. 또한,제가 번 돈을 이 나라 국민 모두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며 그 세금이 국회의원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대도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세금 유용을 하고 국회업무도 뒷전이고 서로 힘을 모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화.사회.국방등 강대국의 길을 열어야 하는대 요즘 국회의원과 각 정당들은 내 돈을 가지고 국민의 돈을 맘껏 받아쓰고 유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민의 뜻을 모아 능력과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청렴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탄핵은 물론 정치계에 입문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국회원들 일반 시민.국민보다 수준 이하 인 의원 넘 많습니다. 반말은 기본 국회업무 태만이고 권력 남용은 기본에 비리와 유착은 당연지사며 국회 청문회를 보면 질문 수준도 평가 이하고 참 한심하고 답답하내요. 자랑스런 대한 민국 국민 여러분 이젠,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당선 된 의원이라도 능력과 자질이 없는 국회의원은 정리해고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치계 방출 하기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맘스홀릭, 전국적으로 있는 엄마들의 지역 온라인 카페에 오래 된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카페를 이용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새상품은 못 사주지만, 중고라도 사주고픈 엄마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각종 아기용품으로 입금을 받고는 잠적을 해버립니다. 아이디와 안심번호, 지역을 바꾸며 하루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며 전국의 많은 엄마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기용품의 희대 사기꾼 정창희.황제형.이동호 명의의 사기꾼들 꼭 잡아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간의 아기용품 사기꾼을 꼭 잡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링크를 보시면 http://v.media.daum.net/v/20180419195253588?f=m 시리아에 화학무기 일부 원료를 판매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권고 사항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중한 처벌 수준의 경고 등을 공개적으로 하여야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원료의 사용으로 피해를 보았을 국민 사람들에 대하여 그에 맞는 치료 보상 등에 대한 병원 안내 및 OPCW 규정에 맞는 실허실을 갗추고 있는곳이 어느 병원 또는 정부 어는곳에서 담당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모두 의심나면 정밀검사하여 밝혀 내 주세요. 수사 철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과정 및 결과를 공개 밝혀 주세요. 간첩신고 112 합니다. 의심 나면 간첩 신고 112 접수 바랍니다. 용인 오산 동탄 수원 광교지구 수원 신동지구 아파트 또는 건설현장 조사요청 페인트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화학무기 원료 수출입한곳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그들의 국내판매 경로조사 등 그로인한 사용으로 독까스 민원등 피해상황 수사를 바랍니다. (예)수원 용인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개인받으면 우유6개뭘치 무료로 준다고하는데 우유값 일시불 1학기 입학금 정부지원받는 금액 받고도 기타 추가비용 요구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유치원 운영비 공개가 필요합니다 딸아이에게 장난삼아 물어보는데 우유 어린이집에서 먹어서 그러니깐 안주던데 ㅜㅜ 애기말이 믿을수없어 유치원 글을 남기니깐 다음날 애기가 우유먹어서 앞으로 그런말하지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라고하니 선생님이 나쁜말이래요 국민여러분 자식들 교육 왜시키냐고요 왜 항의 못하냐구요 저는 아빠입니다 열받아서 찾아가서 따져서 안보내려고하니 와이프가 울면서 다른 유치원보내려고해도 대기가 더걸리고 여기좋은곳인데 별난 부모로 찍여서 애기한테 좋은게 없다고합니다 세상이 아닌 대한민국 유아정책 폭망입니다 누가 애를 낳아서 키웁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 갑질하는 이시대에ㅜㅜ 개탄스럽습니다 사교육 보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과의 전쟁에서 정부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식키우기좋은나라 내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심장이되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사립 유치원 운영비 공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은 복지 혜택을 주는대 왜 부자가정(아빠가 홀로 자식 키우는)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지... 있다해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남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수가 없내요. 부자가정도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경제적으로 엄청 힘듭니다. 부자가정도 도와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부자가정)복지 사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장애인도 장애인 학부모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강서구 몇몇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배울수 있는 학교가 왜 혐오시설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하는데 님비가 심각한 강서구입니다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설명회에 무릎 꿇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성태의원에게도 도와달라고 호소 했는데도 외면하고 갔습니다... 나라마저도 외면하면 이들은 평생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상처 받은 아이들과 부모는... 무엇을 믿을수 있을까요? 나라도 외면하는데...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강서구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일조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특수학교설립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번사태의 다산신도시뿐만아니라 전국88개단지(신문참고)에서 시행되고있는 실버택배의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 즉, 내세금 부담을 철회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실버택배에 세금 부담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백화점관련 직종의 서비스판매원들은 매장상황에 따라 휴무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서 기본 휴무가 어렵고 백화점 정기휴무일 또한 그시점에갑자기 바뀌는 행태에 조사 부탁드립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에 대한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만큼 근로자 휴무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협력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고 영업이익이라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만 두고 경영하는 비윤리적이며 이기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실적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주 2회의 정기휴점일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판매 관련 직종자 휴무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 장애인 등급제 1~6급 복지 혜택은 1~3급은 복지 혜택 잘 받고 4~6급은 혜택이라고 해 봐야 한심한 수준 우리나라 장애인 가족들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은대 왜 복지 혜택을 차별화 해야 하는지 궁금 하기도 하고 장애인 도용하는 일반 사람 또한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장애라는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장애등급에 상관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ㅈ",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개국에 2체제는 말이안된다고생각하는바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통일시 체제는 지켜주겟다 라고 북한한테 얘기하셧는데 한나라에 2체제는 아니라고봅니다.. 같이 합의해서 단일화해서 정치를 하자 라고 생각하는바 단일화 체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시 1개국 2체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문제도 중요하고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헌법개정도 중요하고 댓글 조작 파문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지방선거,댓글파문,헌법개정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들의 용기있는 폭로에 대해서 지지만 보내지 명확한 해결과 납득할만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국민들의 아픔보다 정부는 지금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들의 용기있는 폭로에 대해서 정부는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주세요 지지만 하고 빠지지 말고요! 뭐 한가지 제대로 해결한게 있습니까? 서지현 검사 오늘도 방송에서 울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조치 좀 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0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대한항공갑질,장자연씨,세월호사건등등 정부는 지지 선언만 하지말고 그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캡쳐화면을 올릴수있으면 좋겠으나 올리지못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 오늘 학교가는날이라 다 잠들시간이라 ebsi를 검색을 그렇게 많이눌러 실검10위권 안에 들수 없는데다 '이비에스아이' 가 실검9위까지 방금까지도 계속있던데 누가요즘 저렇게 검색합니까? 민주댓글사태도 사태지만더시급한건 포털사이트의 실검조작입니다 요즘은 그 정도가 너무지나치고 너무자주그러는게 눈에보입니다. 그 수많은사람들이 이 밤시간에 ebsi도 아닌 '이비에스아이' 를 검색하는게 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아무리 문재인캠프 출신 네이버부회장이래도 이건 도가지나칩니다 분명 뒤 배후가 있을것으로 유력하고 이에 특검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실검조작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검압수수색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야당시절 문재인 ,,같았으면 어찌 했을까 ,현재의 더블어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어찌했을까,, 뻔하다 특검을 수용하라고 개 날리를 쳤을것이다 여당과,,문재인정부는 특검을 즉각 수용해라...그리고 협의가 들어라면 오라를 받아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로 공석이된 금감원장에 유시민님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현 증권사및 금융관계회사의 악의연결고리를 강력하게 끊을수있는분은 유시민님이 적격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증권사건을 조사하는 금감원 솔직히 믿을수없습니다 결과는 뻔할겁니다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일부임직원의 과도한욕심이 있었을뿐 유령주식은 고의적발행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감독에 소홀하지 않겠다 이러고 유야무야 넘어갈꺼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 부도덕한 금융권을믿고 국민들이 어찌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수있습니까 제발 모피아들의 국민기만 행위에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주십시요 이에 다시한번 유시민님을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추천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에  유시민 전장관을 강력추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기레기’라는 단어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대한민국에서 허위 사실과 과장된 부풀린 기사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기자로서의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과 그 사회적 현상을 지칭한다. 201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이 ‘기레기’라는 단어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기레기’라 불리웠던 일부 기자들이 ‘기레기 저널리즘을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하기도 하였다. ‘기레기’라는 단어는 국립국어원 표준어 사정원칙에 비추어 볼 때 표준어로 지정되기에 손색이 없을 뿐만아니라, 대신할 단어 또한 없어보이기에 쵸준어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라는 단어의 표준어 지정을 위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여성분들의 사회활동이 일상화되었고, 남성들의 육아/가사가 평등화되는 시점인 점,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인 점, 직장 내에 법적으로 대부분의 영유아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강제화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 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맡기기도 힘든 곳에, 혹은 수용 가능 수도 얼마 되지 않는것 하나 설치해 놓고, 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장모님이, 어머님이 당연히 봐줘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시대에 그분들도 본인 인생을 즐기셔야죠.. 남직원의 자녀이든 여직원의 자녀이든 상관없이, 직장 다니면서도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과연 오긴 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들이 연일 왜곡된 뉴스만 퍼뜨리고 있네요. 자한당 온라인전사 양성과 일베들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등등 다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신분증 없이 항공기 탑승한 사건은 항공법 위반 아닌가요? 원칙대로 합시다 좀", "num_agree": 28, "petition_idx": "20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온라인전사랑 일베, ***와치도 드루킹과 똑같은 경우인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써 곧 결혼을 앞둔 여성입니다. 저희병원은 내년초에 병원인증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결혼식날은 곧 입니다. 저의 지금 현재 최대의 고민은 신혼여행을 눈치보며 가야하며, 이것이 왜 저 혼자만의 고민이어야만 하는것이며, 이것이 왜 저출산나라에서 고민하는것 중 하나여야하는것 등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많이 지쳐있습니다. 다른 직종의 사람들 역시 지쳐있겠지요. 하지만 갈수록 임상에서 일하고자 하는사람들은 없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보상은커녕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할것들도 주어지지않습니다. 임신후 하혈이 있어도 눈치보며 출근해야하는 지옥같은 현실! 주말에 근무한것이 주휴로 넘어가기에 주말에 나이트근무를 하더라도 1.5배 근무수당이 주어지는것도 아니며, 매년 생기는 연가도 100프로 소진하게 못하게하며, 경가를 더달라는것도 아닌데 내게 주어진 휴가를 쓰고 가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인증평가때문에 눈치가 보입니다. 이건 제 직장상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간호사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6시반출근후 저녁8시까지 퇴근을 안시키고 인증평가 대비 청소 및 준비를 시키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햇볕 못보고 우울증걸린다는 느낌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간임을 알기에 저는 신혼여행에 대한 눈치가 보입니다. - 주말 근무후 + 1.5배 주말수당 받게 해주세요. - 비단 간호사뿐만아닌 모든 직장인들 기본결혼휴가 늘려주세요. - 경력자간호사들이 돌아오고싶은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간호받을 간호사없으면 어떠시겠어요? - 경가6일 뿐만 아닌, 자기휴가 더 붙여서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해주세요. - 인증평가 기간전에 그만두는사람 엄청많은데 왜그런지 관심좀 가져주세요. 우린 없으면 채우면 되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모든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눈치는 있어야하지만,간호사들은 사람으로써 행해져야할것들도 행해지지않고 있습니다. 과연 더 어떤것들이 있고 그행복하지않은 사람들에게 간호를 받고싶으신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가 되고싶은 나라가 되게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전동카트를 몇대 구입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화물을 적제하는 전동카트가 비싸면 소형 전동카트에 수레를 연결해서 끌면 비용 절감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동카트를 택배회사마다 구입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최소의 전동카트를 구입하고 택배회사마다 시간때를 정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동카트 비용은 지하주차장 설계를 잘 못한 건설회사와 택배를 배송해야 하는 택배회사가 합의해서 비용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카트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하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배송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청원게시판에 올려진 우리 국민들의 요청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로 인해 청와대에서 아무리 좋은 답을 내놓아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단지 잠깐의 이슈가 되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청원건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여 의견이 수렴되었다면 그 청원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고 그 효력에 따라 변화가 올 수 있게 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그 이하 공무원들은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소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효력을 갖게 해 주십시요. 국민의 소리가 힘을 갖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법적효력을 갖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멀리 캐나다에서 아주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보냅니다.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후보일때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반대쪽의 의견은 우매하거나 간교한 빨갱이일거라고 오판한적이 있어서 또 다시 실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당의 발표를 들어보면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김기식씨는 이렇게 됐으니, 항상 할말은 하고 자기 의지와 깡다구가 있어 보이는 주진형씨를 새 금감위원장에 추천합니다. 혹여 본인이 사양해도 길지 않은 우리내 인생 후손을 위해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 주장이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 한글자판이 없어서 쎌폰으로 멀리 캐나다에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 금감위원장에 주진형씨를 추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박근혜가 정권이 사라졌음에도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는 있음에도 정부의 담당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지가 없습니다ㆍ부디 특조위 연장해서 침몰 원인을 진실되게 밝혀주세요ㆍ", "num_agree": 36, "petition_idx": "20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 원인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촛불의 힘을 받든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과 관련해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통성에 큰 문제를 끼치는 사건이고 심각한 경우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댓글 의혹을 밝혀 준다면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만약 드루킹이 정권창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 입니다.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법무부가 뭐하는 곳인가? 법무부장관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가장 우선순위 되는 도덕성, 양심적인 판단, 당연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 왜 법무부장관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법률에 전문가라서 ....? 청와대는 서지연검사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잘못이 있는 자에게 응당한 처벌를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연검사에 대해 거짓말 하고있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가족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잃은 세월호 유족 앞에서 폭식투쟁을 일삼고 어묵 타령하던 일베의 폐륜적인 집단행동이 여론조작이죠. 전국적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편에 서서 현 정부를 비난한 드루킹과 억지연관주장으로 당선무효 외치는 수꼴세력 척결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어린이집 식자재를 불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야됩니다. 성장해야 될 나이에 정량보다 적은 배식 유통기한지난 음식들 이런걸 부모들이 확인할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불시단독해주시고 위반어린이집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식자재 및 위반어린이집 공개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국에 곡우 비 오다 하나님의 진리 발견 춘분과 추분날은 태양이 적도을 돌고 있는날 태양의 빛이 핵을 이루며 지구에 적도 북위 8.5도 남위 8.5도 크기로(600km) 40도이상 기온 열을 작열 할 때 지구의 물과 열이 화학반응 작용 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해 작용 한달에 5도씩 첯달에 북위 13.5도 둘째달 북위 18.5도 셋째달 북위 23.5도 까지 올라 가면 하지 6개월은 5도씩 내려가 남위 23.5도까지 내려가면 동지 열대 지방에서 태양열 조화가 대부분 雲騰致雨가 태양열 화학작용으로 산소와 비 공급 H2O = H2 + O2 공기중에 산소 21% 사람의 호홉 이화학반응 작용이 조화작용 신 하나님의 진리 발견 산소는 호홉 하고 수증기는 비가 되어 물로 곡식도 만드는 하나님 태양열의 화학분해 작용이 산소로 모두을 살려주는 하나님이고 신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하면 (서양 과학 올무에 자기가 걸렸다) 태양의 공전속도 781,200KM/h 지구의 공전속도 107,160KM/h 달의 공전속도 3,379km/h 지구의 속도와 달의 속도 느린 달이 지구을 돌을 수 있나 태양의 속도와 지구의 속도 느린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돌수 있나 語不成設 동양 유학에서 말하는 북두칠성을 지구 달 태양의 위성이 돌아 북두칠성 서 먼곳의 태양은 공전 속도가 빠르다 동.서양 학문이 결합이 진정한 진리. 학문이다 달을 지구가 1일에 1회전한다 107.160km(지구 공전 속도) x 24 시간=2,571,840km (달을 도는 지구의 1일 운행 거리) 지구 괴도의 지름 2,571,840/3.14 = 819,057km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4.400km 384.400+384.400+50.257km(달의 지름)=819.057km 지구의 지름 12.800k 달의 지름 50.257km 달을 도는 지구의 축은 천하명당 비인 부내 복종을 서천을 축으로 돌기 때문에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세계의 氣가 비인 부내 복종에 모이는 것 비인 복종이 동북아경제중심지 된다 세종시가 이미 금북정맥에 있고 금북정맥 끈단에 장항국가생태산단 83만평(분양중) 서태산을 현무로 하고 해좌 사향으로 청와대 자리 여의도와 같은 모형인 군산시 금란도는 국회의사당 자리 2007년 5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책사업 변경안으로 장항생태산단 조성 2000년 노무현 6대 해수부 장관때 금란도 4공구 14만평 벽산건설이 2001-2006까지 475억 노무현 대통령 4년차까지 완공 행정도시와 장항생태산단 청와대 자리도 금란도(군산 해상도시) 국회의사당 자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두 천도을 준비하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안이고 천명 이였을 것 동북아경제중심지에 천도 하는 것은 천명 세계의 모든 氣가 모이는 서천에서 하나님의 진리을 발견 하였으니 세계는 모두 한국의 서천에 모일 것 한국에 곡우 비는 하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 "num_agree": 0, "petition_idx": "20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곡우 비 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영화표에 계시된 영화 상영 시간에 10분 넘게 광고를 하는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는 고객의 시간을 갉아 먹으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꼬박꼬박 영화비를 올리고 언제부터 금요일이 주말에 들어 갔는지 알 수 없으나 금요일에도 주말 요금을 받아 챙긴다. 또한 영화관 중간 좌석도 비싸게 받는다. 관객을 바보로 여기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영화 상영 시작 시간에 광고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씨일가는 비행기에 마약도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조사 해야 합니다. 체리 양배추 명품 등 여러가지을 비행기로 갖고 오면 무조건 패스 인데 혹시 마약이나 총기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와도 무사 패스 똑같은 구조 같네요. 예을 들어 친분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분의 부탁으로 비행기로 무사 통과로 마약이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0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마약  밀반입 의혹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정부임대아파트 사시는분들이 부당한 대우를받고있습니다 살면서 벽에못하나 밖지못하고 살고있는게 실현실입니다 못자국이 나면 이사나올때 도배일당과 도배지값 물어주고 나와야하며 못밖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심하게 사람을 함부로대하는곳도 있습니다 이게 살으라고 하는건지 그냥 나가라고 하는건지요 그리고 다른곳으로 이사할때 임대계약금도 바로안들어고 그다음날들어옵니다 전세를살아도 세입자가 이사가는날짜에 전세금이완전히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다른곳에 이사시에 완불 하고 들어갈것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임대계약금이 이사하고 다음날들어 오게되니 그러면 다른곳으로 이사갈때 여윳돈이 있어야만 완불하고 이사갈수있다는 얘기가되는데 삼천만원 이상되는돈을 어디서 구해서 이사를가라는 건가요 이게 정말서민을위한 아파트인지요 좀더편하게 살수있고 지낼수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임대아파트 진정 국민을위한것인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연합뉴스가 국가 기관 통신사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가 기관 통신사라는 언론이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국민에 혈세가 투입되는 언론인 만큼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에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 자격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명품까지. 그리고 알수 없는 물품들까지 아무런 검사없이 승무원들이 배달을 했다고 하니 지금껏 조씨일가의 행동들을 비추어볼때 충분히 마약밀수입 조사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마약검사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베트남 정부는 전쟁 피해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사과도 원하지 않는다. 2. 하지만 그들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입장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치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말이다. 3.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베트남 정부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사과와 보상을 할테니 진상조사를 강요할 수도 없다. 자칫 자존심 싸움, 외교불화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4.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간업체(중소기업, 대기업, 혹은 자원봉사자)와 계약을 맺은 후 베트남에 파견하라. 5. 그들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거친 후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게끔 하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베트남정부가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베트공들의 민간인 학대 건도 자연스레 해결 된다. 만약 한국정부가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겠다며 국가적인 측면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베트남정부의 허물도 들어날 수 밖에 없다. 근데 민간 주도를 통해 한국군의 만행만 바로잡고 보상한다면,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P.S: 전쟁은 사람을 미친놈으로 만듭니다. 국가가 국민을 미친놈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야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찌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전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사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민간주도를 통해 베트남정부에게 사과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저 임금을 백날 올리면 뭐합니까? 일자리 지원자금 주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안지켜 주는 회사 수두룩하고 소상공인회사 지원자금 13만원 신청하면 회사에서 세금 핑계 대며 반이상 떼어먹거나 전부 다해먹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깔렸는 데 그런거 단속 없이 백날 임금 올리니 마니 하면 뭐합니까 눈가리고 아웅이고 물가만 올라가서 더 살기 어려워 질뿐이죠. 설계 사무소 기준 첫 임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 줍니다. 야근수당 안챙겨주는 일도 허다하구요 일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한다고 계약해놓고 매일 밤 10시 11시 퇴근 시키고 주말 출근 까지 시키면서 임금은 60 만원 100만원 2년차 3년차 넘어가도 120 150주는 썩어 빠진 회사가 넘치는 데 그런 것부터 단속 좀 해주시죠. 설계 사무소 대기업 취직해야 겨우 연봉 2천인데 더러워요 사장들 자기들은 한해 억단위로 벌어가면서 최저임금 주긴 아깝고 지원금 받아 지들이 해먹고 이런 부정 회사부터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올릴게 아니라 부당대우하는 회사를 색출해서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말도제대로 못하는 우리아이들 어린이집에 맘편히 보내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되겠습니까? 요즘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항상 혹시나 우리아이는 하고 걱정하는마음으로 보내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사건이 터졌죠?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고 안그럴일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성실한어린이집도 있겠죠 지금 어린이집 cctv의무화면 뭐합니까 부모들이 열람하고 싶다해도 원장한테 빌어야하고 눈치보이고 그런말이라도 꺼냈다가 우리아이에게 해는되지않을까 말도못꺼내는게 우리부모들입니다 Cctv부모상시열람 의무화가 뭐어려운일입니까? 공개만해주면 되는일인데 혹시 안되는이유는 어린이집 파장이 클까봐 그런겁니까? 대부분이 이래서 혹은 학대를 일삼는 곳이 너무많으면 다그만둬서 혼란에 빠질까 덮어두기식으로 그런거라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무책임한것아닌가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어두운 대한민국아닙니까? 부모 cctv 상시열람 의무화 실행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나랏일 하는분들이 어린이집 주기별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팀을 만들던지 무슨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427, "petition_idx": "20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부모들 상시열람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자영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야간업소 노래방도우미도 세금 받읍시다 대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들은 단속도 되지않고 성매매를하는데도 돈잘벌고 잘살고 열심히 사는 우리는 더욱 힘든걸까요 들리는 말에는 공무원들도 돈받고 단속시 재보부터하고 한다더군요 심야라단속이 어려운거도아니고 차라리 정상적으로 해주고 세금똑 같이받읍시다 심해도 너무심하게 많네요 성매매가 노래방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은  평등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 부당한 행위들을 조속히 수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주주라면.. 국민의 한사람인 저 또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한 행위들로 만연하게 행해졌던 일들에 대한 처벌과 열심히 일하는 대한항공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 조씨일가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아 외 그 가족들의 갑질.... 조속한 처리와 진상규명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규대상자 지원신청 문제점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 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 미 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문제점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28%) 건강보험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하라고 되어있어 농어촌 어르신들 이러한 제도를 대다수 모르고 있고 본인이 신청 하지 않으면 누락 되여 지원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요구사항 신규발급 대상자 년2회 일제조사 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월1회 자체조사 후 해당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농·어촌경감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규대상자 지원신청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2018년 4월 17일 부로 만기 전역한 공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분단, 정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징집된 억울함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미시적으로나마, 일상 속에서 끌어내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야 할 사람은 젠더 권력의 우위에 있는 이성애자 남성뿐이 아니다 라는 이념을 지닌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가 어느 외국보다도 치안이 좋은 것 같았고, 밤에 누구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강국인 것만 같았던 저를 비롯한 젠더 기득권층에게 이 사회에서 안보(安保: 편하고 안전하게 보전함)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안보의 주체와 대상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갈 필요성이 있음을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안보 조직의 하나로서 제게 스스로가 안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적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야 할 군인들의 성 인지력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과 병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군인들의 언행을 듣고 보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①들리지만 듣지 않았던 약자의 목소리를 담는, 역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과 의미를 지닌 미투 운동은 그 어휘 자체가 이미 ‘별 거 아닌 것으로 유난 떠는 사람들 일반’의 이미지를 띤 채 농담과 조롱의 소재로 전락한지 오래며, 여군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가십, 비합리적인 억압은 당연히 ‘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진행형이며 만연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한 남성 상사가 여성 하사의 개인 사물함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속옷 모양의 수영복을 훔쳐서 가져갔다는 제보까지 들은 적이 있으며, 간부가 자신의 성매매 경험을 ‘우리는 이런 것 정도는 눈감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저열하고 반인륜적인 유대를 강요하며 자랑하는 것과, “어디는 이 정도 내면 자유로이 해주는데 여기는 너무 깐깐해서 어디 만지려고만 해도 나가버린다.”, “여자가 지나가면 스윽 보는 건 당연한 남자의 본능 아니냐?” 라는 시대의 흐름에 한참 못 미치는 발언을 하는 건 제가 직접 몇 번씩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군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어차피 병 신분으로서 어떠한 녹음수단도 없었던 저로서는 그렇게나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증거’는 남길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②그리고 이것은 비단 간부만의 문제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틀 안에서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를 당했을 때 병사들은 간부에게 여러 비판을 하지만, 본인들의 남성으로서의 젠더 기득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상당히 많으며, 앞에 서술한 일들은 주체가 병사일 경우에 또 다른 각색된 형태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개중 이 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교육받은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술 먹고 밤에 길거리에서 성폭행 당하면 본인이 조심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9 대 1 정도로 죄 배분이 될 것이다.’ ‘고급 창녀들 세금 안 내고 꿀 빨면서 돈 엄청 벌 텐데 얘네 죄다 단속해야 한다.’ 등의 끔찍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배운 사람처럼 행동해라, 극단적으로 나오지 마라’라는, 미투 운동에 대한 권력의 반응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핸드폰을 쓰지 못하고 영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속박과 혐오로 다가오는 2년의 고통이 경험이 아니라 일상, 정상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조직의 약자라는 이유로 명확한 반박과 교정을 할 수 없었던 저로서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왔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후임이다, 병사라는 이유로 상황을 무마하고 회피하는 데 급급했었던 스스로가 도저히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커녕 제일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반성이 결여된 이러한 불합리한 권력이 과연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①객관적인 사실과 법,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껴 그런 것은 허상에 불과한, 가부장적인 이념으로 가득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법규를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특히 ②군 조직이 직업으로 나라를 지키거나, 복무한 후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장병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근본적인 인식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필요를 정말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군도 국가 기관인 만큼, 나름 주기적으로 의식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청렴 및 부패 방지 교육, 군 내 악폐습 근절 교육 등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만, 도대체가 성 평등 교육이란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만 안 저지르면 된다.’라는 게으른 안주와 성범죄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주고 있는, 이념에 치우친 법규 속에서, 관련한 유일한 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들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⑴ 당연히 근본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과 인식 개선의 노력은 들어있지 않았고 ⑵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이 그것이 옳지 않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하기 때문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진급과 무사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었으며, ⑶ 그런 교육조차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바쁘다는 이유로 틀어놓고 듣지 않은 채 하급 간부들에게 테스트를 몰아서 시키는 일이 허다하며, 오프라인 교육 역시 졸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서술한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끝이라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다시금 간곡하게 청원컨대, 안보 기관인 군이 국가를 지킴과 동시에 많은 젊은 남성들의 청춘에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작전 지식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라는, 내용조차 공허한 금기의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식을 개선하여 진정 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성 권력의 약자도 안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비로소 저도 저의 전역증을 자랑스레 여기겠습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20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내 성 인지력 교육을 정립 및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이라는국가대표항공로고를 사용하면서 밀수 탈세 갑질등을 일삼는 조양호일가에 본보기를보여줌으로서 다른 재벌이 나라에 공헌하고 국민에일자리를서로나누는 정의로운 회사가돼도록하기위해서는 대한항공일가에 철퇴를 내려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공기업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국 88개 단지의 실버택배 운용비 내역을 알려주시고 재조정을 바랍니다. 실버택배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상통제 아파트는 새로분양되는 아파트이거나 최근의 아파트입니다. 이유는 거주민의 괘적과 안전. 그리고 점차 그런방향으로 더 확대될듯합니다. 문제는 그런부분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본래 그러한 지역이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알아서 법제한 이상 지하주차장 설계를 할거 같진 않습니다. 차고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든 분양가에 반영이 될테고, 싸게 분양하고 싸게 사기 위한 건설사와 입주자와의 선택인겁니다. 두 집단과의 거래후 나중에 택배문제가 불거지면 왜 세금을 보조해줘야합니까? 입주민와 택배사와의 갈등조정과 어르신일자리 창출 이라는 한번에 세마리토끼를 잡을수 있다는 명판결이라고 호도하지만 거기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요? 택배가 생존에 직결된 상황이라 세금으로 보조해줘야 하는건가요? 생필품이라면 홈xxx.이xx 등 집배송 시스템이 이미존재합니다. 택배는 생필품 외 기호적인 상품을구입할때 이용한다고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 세금을 투입하는건가요. 2007년 부터 시행되어 왔고 전국 88개단지가 운영중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파트는 대부분재산가치로 보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내역 또한 민감한부분입니다. 실버택배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겁니다. 관리비절감의. 현실적인 택배문제를 논외로하고 건설한 건설사와 깨닳지 못하고 입주한 입주민과 건설사의 문제 부분을 정부에서 중재해주세요.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복지는 다른곳에 얼마든지 쓰일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것들이 한둘입니까? 결론은 실버택배는 특정지역지역민 만을 위한 세금사용이 맞는거같습니다. 좀더 따져보면 실버택배 지정을 원하는 택배사.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니까) 그리고 지정을원하는단지 (운영비가 없으니까) , 일자리창출 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지원하는 정부 (다른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좋아보이는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정집단 재산권보호 혹은 재산권상승 효과를 누리게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을해서 새집 짓고 들어가 사는 잘사는집에 하인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꼴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택배사태로 불거진 실버택배.개인재산가치상승을 위한 세금남용. 88개단지 운용비 내역과 재조정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서지현 검사가 과거 최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안태근 검찰국장 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받은것도 한없이 억울한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서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상황이 개선 되거나 좋아지기는 커녕 더욱 더 노골적인 검찰조직 내의 온갖 음해와 비방을 홀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전 안태근 검찰국장과 검찰 조직으로부터 받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고 대낮에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고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중한 병까지를 얻었습니다. 지난번 JTBC 뉴스에 이어 어제 밤 4월 19일 목요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서지현 검사가 인터뷰 하는 내내 울음과 분노와 슬픔과 그 고통을 참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곧 국민 모두의 고통 이고 나의 고통 이었듯이! 서지현 검사의 고통 또한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이자 나의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 여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둘째 착하고 선한 검사! 이기 때문 아닙니까? 셋째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 아닙니까? 넷째 용기가 있고 책임감과 사명감이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 아닙니까? 다섯째 역설적 이게도 진실로 검찰조직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보아도 이밖에는 달리 서지현 검사의 잘못을 찾아 낼수가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사 이기전에 한 가정의 아내이고 어머니 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이 죄없는 서지현 검사의 가정과 삶을 이토록 파괴 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책임 입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서지현 검사에게 일말의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생활 15년 중 무려 7~8년을 온갖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중한 병까지 얻었다면? 마땅히 이제라도 국가가 서지현 검사에게 보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국가가 반드시 검찰조직 이라는 공권력으로 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은 서지현 검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일관된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자유와 정의와 진실을 향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인정받고 또한 보란듯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검사 조차도 스스로 인권을 침해 당해도 회복할 수 없는 사회! 라면.. 과연 그러한 사회에서 사는 시민! 국민! 나! 의 인권! 이 과연 지켜 지겠습니까?” 나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대한민국 서지현 검사가 결코 검사로서의 길을 중도 포기 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명예롭게 정년퇴직 할때까지 검찰에 남아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힘없고 약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나와 우리 가족의 인권! 을 모든 범죄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지현 검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서검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하겠습니다. 서지현 검사님 힘내세요! 파이팅!", "num_agree": 129, "petition_idx": "20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의 명예 회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떡볶이, 김밥, 갈비, 베게, 잠옷 등등 너무 많은 곳에서 마약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6살아이가 한글을 배우더니 마약갈비라고 쓰인 메뉴를 보고는 마약이 뭐냐고 묻더군요... 좀 더 큰 아이들이라면 솔직하게 설명이라도 해줄텐데 아이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나 환상이 생길까봐 6살 아이에겐 제대로 설명할수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마약떡볶이니 마약김밥이니 핫도그니 정말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법적으로 규제방법이 없다고 하니 어쩔수없지만 제발 자제들좀 해주세요 ㅜㅜ 마약관련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아이들 먹거리에 마약을 붙인다는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인지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0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이나 상호에 마약이란 단어를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로스쿨을 즉시 폐지하여 주십시오. 당원입니다. 1.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위반. - 5급 공채(행정, 외교 포함)는 물론이고 정부 그 어떤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이고 학력, 경력, 나이(최소연령, 최대연령 제외)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그리고 업무와 비본질적인 나이로 그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임용을 차별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따른 헌법 위반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 부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 임용의 통로로도 동시에 작용했으며, '사법시험' 응시 자체가 학력, 경력, 나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따르는 판사, 검사의 부수적 임용도 그 거부감이 작았으며, 위헌소지가 미미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1)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에 진학을 강요하며, 2)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이로 인해, 결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5) 이는 명백히 국민을 학력, 경력,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입니다. -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 진학자에서 선발이 가능케 하고, '로스쿨'을 특정 대학에 제한함으로써, 특정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2.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 과거 '로스쿨'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에, 그 표면적 명분의 하나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과연, 이러한 제3자적 시각이나, 편협한 시각이 현실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 년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여,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응시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시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인생관', '세계관'이 투영되는 결과이며,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에만 특정한 '인생관', '세계관', 특정한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파쇼적 생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 예컨대, 6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예컨대, 6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대, 8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대에 수능을 봐서, 인생의 진로를 추가하거나 한편으로 바꾸어 보는 사람도 흔합니다. -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혹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실패자인 것도 아니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 자신의 삶 자체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인'이라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즉, 단지 '변호사' 시험으로 자격 시험일 뿐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낭인', '고시 낭인'과 같은 시각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국가 주도주의 시대, 군사파쇼정권 시대의 위험한 삐뚫어진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 즉, 40대에 변호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40대에도 도전할 수 있고, 50대, 60대에도 변호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50대, 60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나, 인생의 즐거움,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두뇌운동을 하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누구든 어떤 자격시험이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나 인생, 세계와 사회의 절박함이나 필요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나이'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은 단지 '나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각과 성찰이며, 인생과 삶, 세계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나이'나 어떠한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 이처럼 국민인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과 세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타인의 시각으로 제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단지 자격시험일 뿐이며, 아무 때나 도전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 응시시험일 뿐인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발상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위험하고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했음을 똑똑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시험과 큰 연관성도 없는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강요하고, 그 입학 인원수 자체도 제한하며, 특정대학에만 '로스쿨' 개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합격 인원수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파쇼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법학 교양의 파행, 법학의 수준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고시 학원'들이 성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 실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고시학원을 통해서만 특정 시험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아니하여도, 단지 법학 교과서만을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가 부지기수며, 현재의 '법학'도 교수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역으로, 국민의 헌법과 법률 생활 전체를 규율하는 '법학'을 교과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거나 자습이 불가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은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습 및 학습 이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험이고 '수험가'가 성행해서, 민간의 강사들이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서적들도 그 어떤 시험이고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 즉, 특정한 기술을 실습하거나 실기하여야 하는 공학적, 기술적 '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문적, 법학적 그 어떤 시험과 자격취득시험이고 국내 자격시험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사법시험' 조차도 '독학'이 가능한 대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유독 특정대학원에만 '로스쿨'을 만들어서, 로스쿨 진입인원 자체를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변호사 숫자 자체를 통제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만 주고, 특정 로스쿨에만 진학하여야만 '판사', '검사' 담임권을 주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 한편,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서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권력의 요직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계(법원, 검찰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관찰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사법권력 카르텔'이 '사법시험' 때문이었습니까? - 이러한 사법권력 카르텔은 '변호사 시험'(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악습과 폐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20대 초반이어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케 한다던가 법관, 검사를 단지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로만 임용한다던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각종 이권에 '자문'활동을 하여도,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던가, 심지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대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에 도장 찍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는 '사법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와 결탁한 사법공무원의 선발과 운용, 퇴임 후 업무 무제한, 업무 감독 등에 제도적 허점과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권력의 선발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각종 '전관예우'와 이에 따르는 권력카르텔과 정경유착이 사법에서 각종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왜 일까요? - 즉, '사법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시험 체제'를 '로스쿨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민 직선 선출(예컨대, 지방법관제, 지방검사제)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로서의 진로와, 일반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변호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고자, '법관' 또는 '검사'를 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 '대법관'이나 해서 퇴임했던 자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여, '로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주요 법관으로 퇴직했던 자들이 '로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즉,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 시장'에 진출하는 국민의 문호를 모두 개방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본질적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선발, 운용, 퇴임관리의 제도적 정비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여 제한하는 게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는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법학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법학을 주요 전공으로 꾸준히 체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준비나 합격률 자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로스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아니거나, 혹은 법학을 조금 더 전공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에 일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예컨대, 1차 시험에 특정 과목을 일부 면제해 준다던가, 응시해야할 과목수를 줄여준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어드벤티지는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고, 헌법 정신을 뿌리뽑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헌입니다.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할 때는, 일반의 법학 소양이 높았으며, 법학 및 법적 현실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이들의 법학적 소양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과대학에 학적을 유지하는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이 대학의 주요 컬리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 소양 배양도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이후에는 모든 법학은 유독 그 3천 명도 아니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루고, 다른 모든 학부생들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학문적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로스쿨은 전문화된 선택적 진학 과정으로서만 제한해야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부로서 '법과대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법과대학'이 안정적 측면도 있으며,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만큼,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법과대학'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유독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이 '법과대학'을 폐지케 한 것은 나름 시대적, 사회적 의도는 이해하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진정한 출발은 '겉핡기'에 있지 아니하며, 문제의 근본적 지점을 개혁해야 하는데, 로스쿨 도입이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대학'은 대학의 주요 칼리지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의 법학 저력과 법률적 소양, 법률적 대응 및 준법생활을 일상화하여 사회 동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아니 됩니다. 4. 로스쿨 개설 제한,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한 - 변호사시험을 응시제한 하는 것은 위헌임을 위에서 줄곧 밝혔습니다. - 다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헌법 위반을 논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명분 및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로스쿨 입학 인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 <로스쿨 개설 제한>이 정당합니까? 로스쿨 도입 명분이 서려면, 무엇보다 로스쿨의 개설이 제한되서는 아니 됩니다. 로스쿨을 개설하고 싶은 대학은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인원 통제도 아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개설을 통제하고, 로스쿨의 입학 인원을 통제하는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이 정당합니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은 현행 법률의 이해를 검증하는 시험이며, 누구든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적합성이 없는 '토익'이나 '학점', '리트'(Leet)로 입학 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토익', '학점', '리트'가 기준이 되므로, 결국, '토익', '학점', '리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익', '학점', '리트'가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즉, 전혀 관련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설득력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토익', '학점', '리트'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입학 체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를 법학(법률)시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자체랑 달라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합격 예정률(%)를 정해두고, 1500여 명(?) 내외의 합격자를 예정하여 선발하여 높은 합격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전혀 법률 적합성이 없는 엉뚱한 '토익', '학점', '리트' 등으로 그 통과 관문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한 관념과 양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토익', '학점', '리트'가 법학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 이 점도 중요한 현실적 논점일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입장벽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유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독과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국내 '사법체제'의 제도적 악습과 폐약은 '법관 권력', '검찰 권력'을 선발, 운용,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본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본질적 출발은 1) 법관, 검사의 공직체계와 변호사 시장을 명백히 이원화하는 것이며, 2) 법관, 검사를 국민 직선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지역법관및검사 선출제, 검찰수장, 법원수장 선출제) 3) 법관,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법률)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위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아서겠다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폐해와 차별이 난무하며, (심지어 어떤 서울권 로스쿨은 아예 30대부터는 선발하지도 않음. 특정 로스쿨은 여전히 sky출신들로 몰려있음. 역으로 어떤 로스쿨은 사법시험 1차합격자들만을 대거 선발함....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은 도대체 왜 도입한 것이며 뭐란 말입니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그 선발이 검증 가능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률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이미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원이 누적되어, 이미 로스쿨 학생을 통틀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합격률은 총입학생 대비 조만간 10~20% 이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서 갖는 명분과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최근 사법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1만 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로 1,500명 정도 선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시절에도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하여 10%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고시 낭인'(?) 운운의 폐해를 막아줍니까? 5. 비용 및 전업 문제 - 로스쿨이 과도한 비용을 불러오고, 로스쿨 교수들 배만 불린다는 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편, 어떤 자격시험이고 생활인은 그의 생업과 병행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 개인적 역량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단하거나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는 '3년'의 정규 과정 체제를 강요하고, 그 어떤 보수도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전업시간의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2년도 긴 군대생활을 그 어떤 수입도 없이 3년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합니까? -------- <결론> * '로스쿨'의 폐해는 끈임없이 얘기할 수 있으나, 간략히 이하 결론을 맺겟습니다. * 과거 '로스쿨' 체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물론 '선의'로 그 논의를 시작했으며, '선의'의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특정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로스쿨'을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것으로 , 적어도 정당한 '사법시험'에 병행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체계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본인이나 일부 위정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 청년의 망국에 버금가는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그 위에 짓밟고 앉아 침묵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고통, 썩어들어가는 청년과 절규하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에서 단언한 바, 즉각 시행하고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각종 '병폐'만 양산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오직 여유로운 자에게만 복종하는 약육강식과 불공정의 세상을 확대 강요하는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대통령 스스로 그 주요 책임자가 되어 짓밟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관련 참모진들도 엄중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도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을 즉각 폐지하여 주십시오.  당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숨도 제대로 못쉬고 이게 뭡니까? 우리 모두다 의기투합하여일어나 촛불집회를 했음합니다. 정부 믿는게 넘 불신이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촛불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금감원장 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이동걸님을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한아이의 아빠가되면서 십여년을 줄곳 달고살았던 담배와 이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흡연을 하던 시절에도 길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나 건물 담에 붙어서 죄인처럼 피고움직이곤했습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마약이아닙니다. 그런데도 사회분위기는 흡연자를 간접살인마 또는 시대흐름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안타까울뿐입니다. 어떤이에게는 담배한대가 위안이되는 사람도있습니다.막역히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흡연자도 눈치보지않고 비흡연자도 피해보지않게 정부가 조치를 해야될것인데 더욱 흡연자들을 궁지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무시못할 세금을 버리더라도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해서 국민들이 피지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쓸때없는 스티커,흡연실,단속 많은 세금이 줄어듭니다. 혹시 흡연자들의 반발과 자유와 투표라는 눈치가 보인다면 옳바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담배 한갑에 4500원입니다. 이중 73.7% 해당되는 3318원을 세금입니다. 나머지 26.3%는 KT&G 마진이죠 이많은 세금들을 어디에 운영되는겁니까? 흡연자들의 공간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하지않을까요? 그래야 비흡연자들도 보호되는 이중효과를 가져옵니다. 금연구역만 선정할것이 아니라 흡연구역과 시설확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말하는 국민건강담보로 생기는 세금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지마시고 모두 만족하는 그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흡연이후 삶이 더 좋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니 사람을 만나도 걱정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금연하세요. 그리고 흡연자들은 손가락질받을만큼 나쁜 사람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식품입니다. 공공장소에 몰상식한사람들이 손가락질받아야지 전체 흡연자가 그러는것은 아니다 거듭 적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혼가정의수가 상당히많인지고있습니다 그에맞는법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가족일때가치들었던아이보험조차 양육자가관리하지못하는법제도 대폭수정이필요합니다 양육비미지급관련 더강력한징수제도가있어야합니다 아이를키우는 한부모가 집중하여양육할수있도록 복지 양육 생활환경에필요한 법제정해주세요 양육권자가친권을행사할수있도록단독친권도하게해주십시요 생각보다 악의적으로이용하는비양육자가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이혼가정법률수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연금 삼성합병때문에 국민연금 6000억 손실 했고 삼성 유령주식 파동으로 350억손실을 했습니다 국민으로써 65세에 연금을 탈수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득도 없고 손실만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는 배재하고 현재 매입한 삼성에 투자한 전주식 매도를 청원 하는 바 입니다 삼성 오너일가족 의 국민 웃습게 보는 세습 이참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삼성 일체에 투자 배재 해주었음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유령주식 손해배상 청구하라 청구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삼성주식 전부 팔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초등학교 때부터 휴대 전화를 내는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거두었던게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녀보니 잘못된것을 깨닳았습니다. 휴대전화 중독이나 수업 방해라는 명분으로 휴대전화를 내는것이라고는 하지만 위기 상황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있는게 휴대 전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멀지 않음 공장에서 불이 났을때 학교에서는 아무 대처도 안해주고 정작 불이 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받고나서야 학교 밖에서 보였던 먹구름 같던 연기가 불이었던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안전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휴대전화관리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것이 학생의 책임감을 기르는데 더 용이 할거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걷지 않으면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정작 휴대전화를 걷지 않고 수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방해가 된다면 그렇 경우에만 제제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마치 담배나 라이터 같이 학생이 학교에서는 소지하면 안되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유를 보장 하지 않고 제한만 하는것이 지금 시대의 교육과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려서 부터 우리나라는 자유로운 나라 라고 교과서에는 나왔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유롭지 못한거 같습니다. 학교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곳으로하지만 제한된 미래를 기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내 휴대전화 걷는것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서울대법대출신에 판사출신인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토론회나와서 하는것을 보고있자니 혹은 평상시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서울대나온것같지가 않아 더구나 판사출신이라니?? 어떻게 저렇게 주어없이 말하는 딱 국민학교도 못나온 우리엄마수준이고 무논리인데 정말 서울대 판사출신이 맞는가? 학력위조와 거짓말인지 진실을 요구합니다 서울대 청강생에 법원방청객이 아니었는지 ?? 마냑 정말 서울대에 판사출신이맞다면 서울대와 법조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출신이 하는행동과 말투과 최순실가 맘먹으니 이건 서울대와 법조계출신을 욕먹이는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0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편향되고 잘못된 시장경제흐름 식견자 대한민국 기업들을 조폭이나 개 돼지로 아는분이 금감원장 맡아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앞장서면 안됨니다 기업들이 발바닥 닿도록 국가를 위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정부와 함께 현재의 경제 11위까지 왔습니다 국가경제가 하루아침에 건설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국민들의 피와 땀흘리며 현재의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게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경제흐름 속에서 과도기로서 하나 하나 좋은정책과 규제들을 풀어서 금융시장이 호황이되도록 천천히 나가야 합니다 성장속에서 그동안 미리미리 신경쓰지 못한부분들로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할 시간들과 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할 수 있는 정책으로나가야 국민들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삵의 질도 좋아질 것입니다 기업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경제11위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강경노조문화가 판치고 편향된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업들을 판단하고 칼질하고 있지만 진정 그런본인들은 국가경제를위해서 국가유익을 무엇을 하셨나요 주진형님은 경제역사공부를 더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마치 조폭이나 개 돼지로 보고 판단 하는 주진형님은 약자같이 말하나 실상은 갑질을 하는것입니다 메너가 없는 분인거죠 우리나라경제역사와 경제사정 그리고 6.25사변후 국민들은 보리고개를 넘어 현재 에 이르러 경제를 살렸고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외시장 까지 확장하여 경제 11위까지 왔습니다 기업들이세금을 낸것으로 대한민국의 복지가 굴러가고 의료비 복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 가족들까지 다 국민입니다 조진형님은 국민들을 조폭이나 개 돼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해체를 말하는 그런분이 금감원장 자격은 마땅히 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국민입니다 국민들을분열시키고 이상한 논리로 기업들의 편을가르는 분이 금감원장 된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국민들을 조폭과 개 돼지로 보는분 주진형님은 조현민하고 똑같은 갑질을 하는분입니다 절대로 금감원장 추천해서도 안됨니다 시골가셔서 책이나 보시고 농사나 지으세요 대한민국 기업들과 국민들을 함부로 말하고 폄하하지마시고요 기업들을 향한 갑질 그만두세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주진형 결사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남북회담 및 북미회담을 앞두고 대북관련주의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관련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나 이런 틈을 타 공무원이란 직분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로 관련 주식에 투자하였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이에 대해 대북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보유한 대북관련주 보유현황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통일부 등 정부기관 근무자의 대북관련주식보유현황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지금 무직으로 집에서 와이프 대신해서 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내조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하는 일이 있어, 그나마 조금이나마 낫지만, 제 맘은 답답하고 뭔가 홀린 듯한, 그리고 어쩌다 나쁜 생각까지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참으로 답답한 나날이 연속입니다. 지금 현재, 갑질이 행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아니 그전부터 있었던, 그런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갑질을 봤고, 갑질의 생태에 희생되어 끝으로 정년 때까지 다니려 했던 회사에서 강제 명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경우를 당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앞서, 저는 운이 좋아 남들이 아는 대기업을 네 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그 외에도 두개의 회사를 다녔습니다만, 크게 네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회사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회사 일에 열심히 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을 뻔 했다 살아난 후, 회사의 배려로, 약간은 한가한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 부서는 총무부로 제가 맡은 업무는 본사 빌딩 관리업무 였습니다. 그 부서는 아울러 그룹회장의 사택도 관리하는 업무도 맡았습니다. 지금 문제된 조양호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등의 회사돈 유용과 같은 사례입니다. 뉴스에 안 나왔지 그런 갑질은 대기업이나, 작은 회사의 오너에게 너무나도 잘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회사의 오너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느 해, 제가 전기직 이여서, 총무부장님에게서 사업관리팀장을 통해 저에게 전해진 건, 그룹회장의 장남이 장가를 가는데, 집에 신혼방을 차려야 하는데 등과 전기기구 일부를 바꾸라는 이야기 였고, 저는 알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 집은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고, 그 주변은 모두 사장들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사님를 통해 들어가 사모님을 뵈었고, 등과 전기시설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듣고, 바로 강남 일대를 들러 다니면서 이름난, 그리고 멋있고 좋게 보이는 외제 등을 주로 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를 사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재고가 없는 것과 재고 있는 것 등을 표시해서 어느 날 회장사모님이 집에 있는 날, 집사님의 연락으로 회사에 들어가자 마자 바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집사님으로부터 오늘은 사모님이 바쁘니, 연락을 다시 취하면 그때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몇일이 지난 후, 연락을 받은 후, 회장님 댁에 들어 갔습니다. 물론 사진첩을 들고 갔습니다. 들어가니, 사모님이 앉아 있었고, 제 사진첩을 보더니,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보니, 차남이 먼저 결혼했는지 며느리가 앉았고, 같이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직원인 저는 앉으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 저는 서 있는 부동자세였고, 두 여자분이 재밌게 이야기 하면서 등을 선택했습니다. 받아보니, 등을 방에 다섯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재고가 없는 등을 선택하던군요… 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직 기사죠, 이거 선택했는데..바로 구할수 있겠죠?...저는 난감했지만, 못한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내 가능한한 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 관련업체에 바로 전화를 했고, 지금 제 기억에 등하나에 약 50만원했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등을 적기에 설치하려면 급행으로 비행기 수송을 해야 하는데 알아보니 등한게당 배달비만 100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알고 보니, 그 회장님 집의 운용에 들어가는 수선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했었고, 1년에 들어가는 비용만 약 1억이 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이다 보니, 여러 수선비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빌딩 관리 기능사분들이 해 오고 있었죠. 그때, 들었던 것이, 이 회사의 장남(대*), 그리고 한*, 삼(*)의 장남들이 강남의 트리오라고 했다는 군요…이 세명이 강남의 유명 룸에 가면 셔터를 내리고 영업을 할 정도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 세명이 지금 많은 세간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 사람은 현재 대*의 오너입니다. 자신의 등을 설치하러 가는 그날, 마치 잡종을 부리듯이 행하더군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8년 4개월을 다녔습니다. 두번째, 직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IT가 득세 여서 그룹 모기업보다 월급을 많이 주었던 회사였습니다. 운 좋게 들어가서 일하였지만 일이 많아 밤 9시까지 일하는 시간이 허다했습니다, 저보다 앞서 입사하였고, 저보다 상급자인 상사가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자신보다 대학 후배면서 모기업에 근무했었던 이유가 다 이였던 거 같습니다. 회사가 모기업의 일을 일방적으로 수주하게 되었고, 당시 자신에게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자 저를 회사의 정보를 판 사람이라면서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2년만에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직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는 건설업에 가지는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노동일, 보험일을 해도 가능이 없어 보였고, 아버님까지 돌아가시자, 저는 이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음해 정직 과장을 보장 했었고 저는 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보장이 없자 저는 현장소장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듬해 저는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기능직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이유는 월급을 적게 줄 수 있었으니까요. 네번째, 직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4대 그룹의 계열사 안에 들어간 이 회사는 그러나, 월급은 타 건설회사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스**) 회사에서 약 11년을 다녔고, 이 회사에서 끝날 때까지 임 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처럼 회사에 자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안의 금전적인 문제로 사우디로 가면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곳 사우디에서 년 수로는 5년, 그리고 개월 수로는 4년 넘게 보냈습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 이였습니다.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GS가 중동서 크게 손해보고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그런 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당시에 아마도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일 정도로 에스**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던 것 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암으로 돌아가신분들도 더러 있었으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그 후유증으로 머리 가운데가 빠져, 이에 대한 치료를 제가 스스로 하고 있으며, 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두번씩이나, 현지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계장쪽 업무를 끝으로 팀장을 역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임원과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대단위 프로젝트의 한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제 부서원들 그리고 제 밑으로 있었던 수백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였습니다. 첫번째, 다툼은 그 임직원이 프로젝트의 실적이 안 나오니, 수시로 팀장급을 현장 순시(?)로 동원했던 때였습니다. 플랜트 쪽에 종사하신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계장이 플랜트 시스템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시점에서는 제일 힘든 업종입니다. 하지만, 하고 난 후 그 성취감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직 이였지만, 공부를 하여 계장직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나날이 스트레스였고, 쉬는 날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큰 적자가 나는(회장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주했었다)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순시때, 여러곳을 가더니, 핵심적인 Control Room을 보더니 저보고 당신이 마지막 파트이니, 그리고 현장도 어려우니, 시운전까지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우리회사는 시운전을 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 하려면 그만큼 인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현장에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원은 막무가내로 당신이 하라고 하면서 저를 다른 팀장이 있는 앞에서 몰아 세웠습니다. 저는 상무님…다른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계장팀에서는 하지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자신을 말을 듣지않자 내가 상무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저보다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알텐데…라면서 의문사항도 들었지만, 그리고 다른 팀장들이 저를 말렸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끝내 이를 거부했습니다. 두번째, 다툼입니다. 시우디 클라이어트인(아**)에 공문을 띄우는 것 이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원어처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공적인 회의에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는 다른 팀장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언어소통에는 문제가 없었고,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 받는 정도이니까요…하지만, 공문은 생각하고 생각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총괄메니저에게 사인을 받고 프로젝트 임원에게 보내니까요. 하지만, 계속 사인을 안하여, 제가 직접가서 확인해보니, 현재분사형이 어떻고, 숙어가 틀렸다든지, 그런 시비로 세번 리젝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를 밑으로 생각하는 생각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서술해서 쓴 것이 맞았고, 그 임원이 틀렸 더군요. 그때 저에게 이야기 한 것은, 그 임원의 뜻을 따라 어구를 바꿨습니다만, 저에게 한 얘기는 어처구니가 없는,,,,내 아들이 S의대를 나와서 미국 코*대를 다니고 있어…라면서 자신을 합리화 하려고 하더군요. 자신이 거기를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아버지이니, 내가 맞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의가 없었지만, 공문을 보내야 하기에 그냥 따랐습니다. 세번째, 다툼입니다. 현장 적자가 심하니, 인원을 감축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은 사람이 합니다. 적기에 하려면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인원감축을 하고 일을 시키다 보면, 요즈음은 해외 인력도 너무 힘들면 하지 안하려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마지노선을 이야기 했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한다며, 다른 팀장이 있는 앞에서 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수시로 제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에 대해 스트레스가 날로 더했습니다. 두번째 다툼 이후, 총괄팀장(전기/계장 총괄)님도 이 임원과 마찰을 일으켜 관둔 상태였었습니다. 이런한 날이 지난 제가 강제 명퇴를 당하기 한달 전 일 이였습니다. 그날도 휴일 이였지만, 저는 현장을 점검하기위해 출근해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사우디 클라이언트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만 참석했습니다. 다른 팀장은 쉬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많은 호의를 갖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던 중 이였습니다. 담당 프로젝트 임원이 전화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끝난 후, 임원 사무실에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시간여 회의를 마치고, 임원사무실에 오전 11시경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형 선거를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이 였습니다. 더둘러 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하던군요. 당신(나)과는 일을 못하겠다. 당신이 하는 일 스타일이 싫다. 그리고 나에게 안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거 내가 했다. 앞으로 연락이 올거다. 그러니 각오하고 있어라…..그밖에 나에게 안좋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설마 내게 그런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저는 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건 당신이 나를 싫어하니 하는 아야기를 한 걸거야” 하면서 자위하였지만, 그그부터 한달후, 저는 본사로부터 새벽 현장에 나가는 6시에 명퇴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휴가를 받은 후, 본사에 와서 본사 팀장인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를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이야기를 듣는 절차였기에 저는 가지를 않았고, 바로 명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치 월급중, 기본급(엄청 작음)에 대한 급여 제시를 듣게 되면서, 이게 제가 11여년을 다녔던 회사의 저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법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 보았자, 나에 대한 다른회사로의 이적, 문제만 생긴다고 생각하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타 회사에 입사원서를 써 봤지만, 전혀 되지를 않고 있고, 저는 나를 아는 다른 이에게는 이제 건설에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와이프일을 도우면서 살아가련다 하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 일도 어려워 지고 있고, 이제 2년이 흐른 상태여서인지, 더욱 재취업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는 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이룬 가정이고 저는 제 가정이 저로 인해 이루어 졌지만,저로 인해 해체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 아니 저보다 더 심한 직장생활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법률적인 것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도 충분히 힘드니까요. 대통령님. 갑질적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적절하고, 무순서적이며, 무논리적일지 모르는 제 글, 그래도 1시간이 걸렸네요..ㅜㅜ",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은 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법적으로 이를 방지 하는 법안이 발휘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월호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매일 시위하고 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자면서 교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작 해양사고는 계속 더 많아지는 추세이니 모순이지요. 무엇을 기억하자는건지? 단지 고등학생 아이들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자는 건가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장학재단이 생겼지만 지금은 유지도 못한다는?유족들? 몇억씩 받았으면서 정작 본인들 주머니에서 세월호 장학재단에 기부도 안 하네요? 모순이 참 그러고 무엇을 더 바라는지 왜 우리 국민들 피같은 세금을 그런식으로 쓰시는지? 나라에 빚도 많으면서 그러고 세금이 또 오르다? 국민들 피말리시려고? 이제 생떼는 그만 쓰셨으면 죽은자는 죽은자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산 사람마저 죽이는 법이네요. 세월호 피해자! 도대체 왜 특별히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해 학생들은 개인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누가 희생시켰는가? 세월호 선주와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제한된 수의 공직자 들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들에게 안전사고를 교사한 바가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은 사고를 낸 기업체로부터 받아야하고, 사고 유발의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 모두가 피같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가?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이런데 지출해서는 안된다. 우리 현실로 보아 나라 세금 빚 갚는데 써서 세금을 줄여야지 이러니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대통령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는 껌값이고, 세월호 안전사고 희생자는 다이아몬드 값인가! 안전사고에 대해 추념인을 지정하고 추모공원과 추념비를 건립하는 역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사고면 안전교육에 올라가야 하는건데 추모? 말이 안된다. 사망자 전원을 義死者로 예우한다는 것은 온 세계역사에 그 유래가 없는 일로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아야 할 가공할 인도주의에 해당 할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 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번도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합시다ᆢ '여행가다 죽은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 좋네요.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국회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돋는법안이다.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 되도 않는 법은 통과 못하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별법ㆍ특례를 제정 등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주어가 없다는 괴변으로 이명박의 범죄 은닉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나경원 씨의 형사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어가 없다는 괴변으로 이명박의 범죄 은닉 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나경원 씨의 형사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금년 3웡 31일에 퇴직 했습니다. 나이는 만51세로 부득이 일찍(정년60세)퇴직 하게 되었 습니다. 이유는 [소뇌 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에 걸려(10만명에 2명꼴) 노동력 상실로...... 퇴직금을 받아보니 세금을 많이 떼더군요. 더욱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연금에 가입이 불가 하여(자격요건: 나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현직에 있을때 매월 9% 남짓 갑근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덜어 내더니 퇴직금에서 또 너무많이 덜어 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2번 처벌하지(일사 부재리 원칙)않는데 몇십년을 묵묵히 일한 댓가인 퇴직 소득에 세금 중복 수령 이라니 이건 아니지 안습니까? 간곡히 청원 합니다. 톼직금 세금 없애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세금 OUT."}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기사에서 어릴때 아버지한테 괴롭힘에 시달려 남매가 어쩔수없이 집을 도망나와 인연을 끊고 살고있는데 10년이 지난후 아버지가 8차례에 걸쳐 빚진 응급치료비 150만원을 자식한테 내라고 정부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빚졌다고 했는데 어떤 금액이라도 대물림이 말이 안되는게 학대를 당했건 어떤 사유에서건 도망쳐 나와 인연끊을정도면 목숨이 위험함을 애초부터 무릎쓴거고 그정도면 자식이 만약 병이 있어도 치료도 못받았을거고 어려 맨몸으로 나와 힘든사회를 받았을텐데 빚 대물림까지 허용한다는게.. 아니.. 제가 부모라도 자식이 아무리 밉게되더라도 온갖 괴롭힘과 심하면 성폭력 학대를 주고 병들어 집나가게 만들고 빚진 돈까지 물려준다면 처벌받아 교도소에 가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가 지나친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빚을 지고도 죄없는 자식에게 물려서 달라하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어릴때 상처는 평생가는데 그걸 되새기게 할 정도로 가정법이 이럴 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개정해주세요. 빚갚으라고 인연끊은 자식한테 찾아오다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나오는 뉴스마다 선플 달고 악플 달면서 여론 조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단지 뉴스를 자주보며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 사건을 보다보니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선플 달고 악플 달면서 여론 조작된다는 알 수 없는 근거들을 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보이콧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선플 달고 악플 달아서 여론 조작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계시지 않고 댁에서 따뜻한 진지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민생이나 법안 통과에는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선플 달고 악플 달아서 여론 조작했다는 현 정국에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 단 국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을까요? 당원도 아닌데 순수하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또 어떤 사건을 연루해서 잡아가라고 그분들은 보이콧 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이 정국은 1980년대, 1990년대 초반보다 더 무서운 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 아니고 순수하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댓글 달고 계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보호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진짜 걱정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선언? 핵부터다폐기하고. 미국보호아래 해야죠. 정신나갔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머그컵이라는 유저가 게시판 전체를 포르노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머그컵의 게시물에는 다른 유저에게 볼수 있는 수정과 삭제가 없으며 해당 사이트인 인사협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그컵이라는 유저를 처벌해주시길 바라며 이를 방관한 인사협에게도 처벌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안의 포르노 도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이나아시아나항공은미국산항공기를사용합니다 대한미국도항공기술에많은투자를해서국산항공기를만들수 있으면좋겠습니다 언젠가국산항공기를만들수있다면국산항공기를타고여행한번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날이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항공기를만들수있다면많은일자리가생길것입니다 처음에는투자금이많이들겠지만 항공기를완전한한국 기술로만들수있다면수출도할수있고국내일자리도많이늘어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나아시아나항공은미국산항공기를사용합다 대한민국도기술개발에투자를해서국산항공기를만들수있으면   좋겠습니다국민들도언젠가는국산항공기를타고여행가면  좋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미국처럼항공기를만들수있는기술을확보해서  국산항공기를만들수있으면좋겠습니다   국산항공기를타고여행갈수있는빨리왔스면좋겠습니다   항공분야에많은투자부탁드립니다  항공분야에투자를해서항공기를만들수있으면  일자리도많이늘어날것입니다 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국은 만 21세 이하에게는 절대로 술을 판매도 안하고 술집에 출입도 못합니다. 먹다가 걸리면 강하게 처벌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을 위하여 미성년상태에서 음주로 인한 청소년 건강을 지킵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처럼 만 21세 미만 술 판매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명박대통령, 박근혜대통령, 두루킹을 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직자 적격성 검토 확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피해자 아닙니까? 지나친 후보비방, 악성루머, 가짜뉴스는 절대 구매하지 맙시다. 가짜뉴스로 피해자가 많아 정부가 가짜뉴스 생산하는 위치추적 및 출처 밝히는 시스텀 개발이 매우 시급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자체  특검으로 국민들 알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얼굴에 갑자기 백반증이 생겨..2년간 서울대병원,연세대 병원 다 가봤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못한 한 사람입니다..병원에서는 매달마다 사진보면서 나아진다고하는데 거울보면 정말 하나도 안낫습니다.눈썹이 하얀색이라 매일염색하고 속눈썹도 하얀색인데 염색도 못하는데다가 얼굴반쪽만 백반증이되어 보기흉해 매일밤마다 울고있습니다..거울도 제대로 못보겠구요. 제가 이 병이 너무 낫고싶어서 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미국,일본 등 의 나라에서 백반증을 치료하는데 이 약을 쓴다고하더라구요 아래 링크와같이 글도있구요 http://www.pseudocatalase.com/pseudocatalase_korea.html 하지만 의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하니까 그런건 믿지말라고하더라고요..그럼 낫게라도 해주던가요..무슨약인지 심지어 알지도 모르던데..그냥 다른나라로가서 치료하는게 낫지않을까싶을정도 예요. 전 태어나서 한번도 다른나라도 가본적도없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나라는 저걸로 처방하는지도 궁금하고요..2년간 매일치료받는데 쓰는 돈이얼만데 치료에 대한 발전이 하나도 없는것도 너무슬프고요..그렇다고 얼굴반만 하얗고 눈썹도하얀데..이걸 안나을 수도없잔아요..정말2년간 여러병원을 다녀보고 너무 안낫고 화가나고 슬프고 어떻게하고싶은데 정말 이 글을 누군가가 봐주시고..제 부탁은 좀 더 이 병이 많이알려지고 귀기울여주는사람이많아져서 치료법이 나왔으면좋겠어요..제가 아직 나이가어린데 20대를 버리는거같아요...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한 백반증을 앓고있는 사람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중국과일본은여객기개발에성공했다고합니다 하지만대한민국은아직여객기개발에성공하지못했습니다 일본이나중국이여객기개발하는데 대한민국이여객기개발하지못한다는것이말이안됩니다 대한민국도지금부터라도기술개발에투자를해서 국산여객기를빠른시일안에개발하였으면좋겠습니다 여객기국산화에성공하면일자리가많이늘어날것입니다 대한민국은자동차.조선업다만드는데여객기만못만든다는것은말이안됩니다 언젠간은국산여객기를타고여행할수있는날이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국산여객기개발부탁드립니다  기술개발에도투자부탁드립니다  처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구 전체에 아직도 진행형 입니다 지구 전체에 사막화 못 막을수도 있습니다 - 각 국가에서 참여 가능한 그나라 국민들은 다 참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원이 많아서 ? 인터넷 사막화 대책 토론회 참여 대화창 - 1채널 2채널 이런식으로 여러개로 나누어 - 대화창에서 토론하는 분들의 말을 보고 기록을 하고 - 그 말에 연구를 해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더 연구해서 사용시 하는겁니다 그리고 실직전으로 사막화 해법에 대한 해법이라 가지고 나온분들도 토론장 장소를 만들어서 각 국가 국민과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통역인과 같이 - 지구를 보면 각 나라에 사막화 조금씩 진행형 입니다 - 사막을 자연으로 돌려 - 그 자연으로 돌아간 대지 땅에 ~ 도심과 그 국가들이 원하는걸 만드는 겁니다 - 성공하니 안하니깐 문제가 아닌 - 지구 전체 후손들에게 역사를 남기야 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시작 하세요 - 시간이 없습니다 - 점점 재해 재난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 준비할게 태산과 같다는 -",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막화 해법에 국가들 국민 참여를 부탁 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기업 갑질 및 일감 몰아주기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사실겁니까? 이런갑질 없에기 쉽다고 생각 합니다 서민에게는 엄한 잦대를대는 사법부 개혁도 중요하지만 현 처벌의 양형기준 삭제하고 실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그리고 마약청정국이란 타이틀도 사라진지 오래 .. 투약 및 유통 집행유예 이런거 사라져야 합니다 무건 실형 혹은 종신형 선고하면 지금 현문제는 사라 잘겁니다. 흡연문제도 이슈되고 있는데 흡연자들 세금 많이 내고 있 습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숨돌릴곳도 마련하면서 규제를하세요 그러지 못할거면 담배제조 및 판매를 불법으로 규제를 하시든가요 담배는 합법으로 팔면서 흡연자의 권리는 무시한체 규제만 할거면 담배팔지 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오너 갑질 및 마약류 처벌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자영업하는 가장입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야됩니다 더이상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숨좀쉬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 청원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 국회는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일 좀하고, 본인들 위치에 맞는 일좀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개헌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 국회는 입 좀 다무시고 국회의원들, 일 안할거면 국민이 촛불들어올릴수도 있습니다. ” 여당과 야당은 당장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 국회 정상황 \"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은 정부 개헌안에 적극 찬성 및 국회 정상화 촉구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대의 청년이고 한쪽귀가 들리지 않는 난청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귀의 청력이 없기에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대다수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신체검사 단계의 많은 탈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귀는 들린다는 이유로 장애등급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그 어떠한 복지우대도 제공되지 않으면서 차별이란 차별은 당하는것이 장애등급에 포함되지 않는 신체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고충입니다. 오늘날 여러 사회적 문제로 각종 청각장애와 다양한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기준을 오늘날 사회현실에 맞추어 다시 재정립하고, 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을 주지 않을거면, 채용시장, 노동시장에서 확실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청을 포함한 각종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 완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작뉴스 리스트 1.오청성 북한국 귀순때 구조할때 대대장이 없었다고 조작 (TOD영상중에 대대장 없었다고 보도. 열감지 영상인데 대대장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조작해서 뉴스. 나중에 대대장 바로 뒤에서 호위중이라고 뉴스 보도함) https://youtu.be/a2cvsbV61L8 추후 뒤에서 엄호했다고 보도한 뉴스 https://youtu.be/zQNBQGvxZKQ 2.경축을 군축으로 조작 (김영철이 경축합시다 한걸 군축합시다로 둔갑해서 조작함) https://youtu.be/uK3mzeYK9j8 3.김기식 출국금지 조작 4.김경수 압수수색중이라고 조작 3,4번 묶어서 다른 언론사 보도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41259.html", "num_agree": 28, "petition_idx": "20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은 오보가 아니라 조작 언론입니다. 적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미 심각한 국격훼손을 하였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조씨일가가 아니었다면 더욱 괜찮은 회사가 되었을 한진그룹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비리 철저히 캐내고 처벌해서 전재산 몰수하고 국외추방 하자", "num_agree": 49, "petition_idx": "20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재산몰수및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모두 폐암환자로 만들것인가? 어떻게 이다지도 무능할 수가 있는가? Jtbc뉴스 보질 않았는가? 중국 산둥성에 엄청난 석탄공장이 지어지고 미세먼지의 최대원인이 되고 있다는것을? 에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 우리는 중국의 속국인가? 왜 말을 못하냔 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제는 국민들에게 가짜뉴스와 드루킹 댓글로 오염된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의 가치훼손에 대해 중앙선관위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에 공직자적격성 검토 확실히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 대선 드루킹과 댓글선거 피해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기업의 오너 일가들은 그동안 \" 갑질 논란 \"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특히나 요새, 논란이 되고있는 \" 대한항공의 일가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항공 일가는 여전히 반성을 않하고 있고, 조현아또한 일에 복귀하였죠 조현민과, 가족들또한 갑질 논란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고있습니다. CJ 일가또한 그렇죠 \" 이재환 회장 \"은 사람을 사람취급도 안했을 뿐더러 \" 하인 취급 \"까지 하였습니다. 더이상 \" 갑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이제 대기업 및 오너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질 근절 오너 일가 전면조사 필요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직자 적격성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 드루킹과 댓글로 오염된 선거의 가치훼손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드루킹, 댓글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계가 우리 한국에 시선이 집중돼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쓰는데 여의도에 천막이 뭐냐 글로벌 망신이다 무허 건물로 즉각철거하고 고 수압차 대기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천막제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노동자들이 권리 주장하면 귀족노조라며 매도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이콧 하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월급 받아가는건 대체 뭡니까?! 대한민국에 당신들만큼 귀족노조가 있습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라고 뽑아준 거지, 당신들 세력다툼 하라고 고용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할 일도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할거 같으면.. 그 기간 동안의 급여도 받아가지 마십시오!! 논쟁을 하던, 부결을 시키던,, 기본적인 의무는 하고 할 말 해야할거 아닙니까?! 당신들끼리 싸우느라 국회보이콧 하고 뛰쳐 나가는거.. 사원끼리 싸우느라 회사 안 나오는데 급여 지급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기본 할 일은 하고 자기주장 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최고의 귀족노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왜 연예인과 고위직자녀는 멀쩡하게 평소 몸짱을 자랑하던분이 입대신청만하면 갑자기 어디서 부적합이 나오는지요 ? 그보다 더 건강등이 안좋아도 현역으로 갔다오신 일반시민분들 많습니다 공익등 대체복무 마치고는 또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 참 많더군요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요청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공.기업 고위직 자녀들의 현역부적합 판정에 대해 조사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KBS MBC SBS 한국 대표 방송 3사 특검 지정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무분별한 오보 및 정치 경향이 강한 뉴스 등 정치 뇌물 및 기자들의 발언권 방해 피라미드식 억압 특검의 전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3사 특검 전수 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탈모는 병인데 왜 이식수술등 치료에있어서 일시적인 탈모주사치료만 보험적용되나요? 이식 수술도 보험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탈모는 머리는물론 정신까지 힘들게하는 병입니다. 의료보험적용 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 모발이식 의료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동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존재가 필요한지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라고 비싼 월급주며 맏겼는데 손실에 따른 응당의 댓가는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연금 수천억원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연금관리공단 대가리의 계획된 조작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로 피해를 수백억 입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니 저들 개인의 재산이 저렇게 피해 입어도 저렇게 방관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럴거면 왜 존재해야 하며 국민연금 관리는 그냥 고양이에게 생선 맏기는 꼴이 아닌지요 연금의 주인은 국민들인데 어찌하여 저 공단 대가리들이 지돈처럼 흥청망청 써도록 방치하며 손실이 수천억이 생겨도 정부는 방관하는 지요 관리공단 임직원들은 비싼 월급 받으며 연금관리 개판으로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과 이권 개입 및 줄서기등 연금손실 우려가 있는데도 집행하는 쓰레기 임직원들이 있다면 차후 개인에게 국민연금 손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정권의 문제를 그냥 넘어 간다는건 분명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 하수로 존재가치가 없어며 청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심이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와대 와여당에서 특검 반대한다고 하는데이유가뭐일까요 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해안가는게 청와대 와민주당 두곳이 피해자라면 먼저특검 요구해야하지안을까요글고한가지더말하자면 특검하기싫으면더빠르고좋은방법있네요 지금 드루킹 때문에 의혹받는 사람들모두 외국 기관에 의뢰해서거짓말탐지기 조사하세요 그럼누가거짓말하는지바로나올꺼아닙니까 경인선외치던사람 김경수의원등등다동의받고거짓말탐지기조사하세요 더이상 나라시끄러워 지는거보기싫은 국민의한사람 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말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느걸 느낍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 수십년간 수백억 상당 물품 밀수한거로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품이니 그 이상일 수도.. 처벌은 5년 동안 것밖엔 못한답니다. 법이 정말 있는 자들에겐 관대하네요. 금액은 명품 밀수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식품, 개사료까지 밀수함.. 과일도 포함돼 있어서 식물방역법도 위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여행자들 외국에서 체리 하나 사과 하나 반입 못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왜 그렇게 한국에 없는 해충이 꾸준히 유입 되나 했더니 조씨 일가가 일조했네요 조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 하면서 운임도 지불하지 않았기에 배임죄도 있습니다. 밀수, 배임, 식물방역법 위반 조씨 일가 전원 구속수사 안하면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밀수한 물품들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할거 100% 확실하니 조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일가 즉시 구속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말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는걸 느낍니다. 대한항공 조씨 일가 수십년간 수백억 상당 물품 밀수한 것으로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품이니 그 이상일 수도.. 처벌은 5년 동안 것밖엔 못한답니다. 법이 정말 있는 자들에겐 관대하네요. 금액은 명품 밀수가 대부분 차지하지만 식품, 개사료까지 밀수함.. 과일도 포함돼 있어서 식물방역법도 위반입니다.. 아시겠지만 여행자들 외국에서 체리 하나 사과 하나 반입 못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왜 그렇게 한국에 없는 해충이 꾸준히 유입 되나 했더니 조씨 일가가 일조했네요 조씨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 하면서 운임도 지불하지 않았기에 배임죄도 있습니다. 밀수, 배임, 식물방역법 위반 조씨 일가 전원 구속수사 안하면 이 나라는 법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밀수한 물품들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할거 100% 확실하니 조속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20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일가 즉시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선거철에만 겸손하신 분들@ 정말 국민 앞에 겸손하게 계신 분들이 맞다면 급여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고 돌아보는 정치가들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정말 있는 지 국민들은 이것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 항공 세무조사 해야 합니다. 또한.. 조현민...강력 처벌 원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본보기로. 강력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약하니 계속 반복되는 거지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에게 투표하라고만 하지 말고, 6월 선거 전 개표방식 논의하고 선관위디도스 사검 재조사 해야한다! 선관위의 해명을 누가 믿으며, 자한당 꼬리자르기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국기문란, 민주주의위협사건을 이렇게 허술히 처리하고, 손들고 나온 꼬리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러고도 공작정치가 멈추고 나라가 바로 서길 바란다면.. 망상이다! 더이상 꼬리가 스스로 손 들고 나오지 못 하도록 헌정유린, 국가위협 사건은 극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나의 한표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6월 선거 전, 개표방식논의와 선관위디도스 재조사 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선관위디도스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글조작으로 인해 가장 피해 본 MB아바타로 불린 안철수님 대선 때 지지율이 2프로 정도 밖에 나지 않았는데 이 댓글 이후 10프로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자신의 업적을 직접 안희정에게 공개한 드루킹!!! 안희정의 드루킹 초청 강연, 김정숙여사의 경인선으로 가자! 영상공개한 드루킹!!! 11억이란 자금은 쇼핑몰에서 몇만원하는 원당팔아서 만들었을까? 왜 민주당은 대선운동 이후 꼭 집어 드루킹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했는가? 기억에 없다고? 이게 현 정부의 실체다 대기업의 성장도 멈추었고 일자리도 없어 이제 민노총도 등을 돌린 정부 현 정권은 남북회담만 기다리고 모든 것은 올 스탑한 상태다 미세먼지 해결, 일자리 창출 이런 공약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이제 드루킹 특검만 남았다 구속해놓고 청와대 눈치보며 수사는 미뤄왔던 검찰 경찰 정부의 개가 맞다는걸 증명한 셈이다 인터넷에서 경찰들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보였던 모습들 이제 와 보니 참 우습다 싶다. 특검을 통해 가상계좌든 뭐든 수사 들어가야한다 이미 한달이나지나 증거 입멸의 우려가 걱정되지만 빨리 특검 꾸려라 국민이 원한다 이런 사건들이 버젓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는 현 정권 못 믿고 청와대가 하는 모든 일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연임제 개헌 또한 동의할 수 없다 결백하다는 증거를 보여라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의원!!!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지금껏 역대 대통령의 결과를 보면 현 대통령도 절대 넘어갈 수 없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해야만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적폐 :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 폐단 : 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가장 큰 재산은 집일것 같습니다. 가장 안락하고 행복해야할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린 새 아파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면 끔직한 나날들이 될것 입니다. 거실, 방 그리고 베란다 모든곳의 벽이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건설업체는 문을 열어 두면 괜찮다고 합니다. 한 겨울에 매일 도대체 몇시간씩 열어두어야 하는지요 신규 아파트는 겨울에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 하는데, 추운 겨울 매일 몇시간씩 문을 열어두는게 당연하고 정상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낮시간에는 방이며 거실의 문을 한 시간 정도는 열어 둡니다 그러나 여전히 곰팡이는 가시지 않습니다. 거실이며 방은 벽지를 뜯어서 흉직하게 변했고 상태가 심한 방은 방으로 사용도 못하고 겨울 5개월동안 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와서 겨우 이야기를 하여 곰팡이를 다시 긁어 내고 도배를 하였습니다. 이 도배도 곰팡이 폈든 곳만 새로 해주고 이어져 있는 벽면은 그대로 두니 기존것은 색 바램으로 대비 되어 1년도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인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또 같은 현상이 같은 곳에 더 심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12월 부터 벽지를 뜯어버리고 곰팡이가 피고 또 다시 방을 사용못하고 5개월을 비워두고 거실과 나머지 방들은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국토부 하자 판정까지 받았는데도 우방은 지난번과 똑같은 실패한 처리 방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번이랑 동일 장소에 더 심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난번엔 곰팡이를 덜 긁어 내서 그렇다고 이번엔 제대로 긁어 내어 주겠다 합니다. 첫해에는 집을 흉물스럽게 해두면서 5개월동안 긁어내고 말리면서 다 보수 되었다고 걱정말라 해놓고는 이렇게 또 재발 하니 그때는 다 긁어 내지 않았다니! 국토부에서 하자라고 판명났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해줘야 할텐데 실패한 단순 땜질 방법으로 또 그대로 해준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첫해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문제 없을것이라 하고 문제 생겼는데, 지금도 또 문제 없을것이라 하니 답답하기만 하고 벌써 다가올 겨울이 또 걱정입니다 결로, 곰팡이 이외 다른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방은 근본적인것을 교체하거나 해결해주진 않고 임시적으로 고쳐주기만 합니다. 1년 하자 신청, 2년차 하자 신청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두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그냥 현상만 안보이도록 땜질 해주니 재발 하고 또 재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부가적 피해는 언급을 해도 우방은 의미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 잘못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도면에 명기된것과 같이 자재를 모두 사용하고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었다면 입주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발생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설계 자체의 근본적 문제 였을까요 우방 건설을 처벌 해달라는 하소연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우방과 같은 무수한 건설업체들로 부터 일반 국민이 이제는 보호 받을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줄수 없는가 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 분양금의 10% 정도는 입주후 1년간 아무런 하자가 없을때 납입하도록 하고,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그 10% 비용으로 입주자가 마음 편하게 제대로 하자 수리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리 주체가 제대로만 감리 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감리자 개인과 회사에게 입주자가 쉽게 그리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 많은 글들중에 사장 되지 말고 누군가는 읽어보고 공감을 하여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가장 비싼 돈을 지출해서 구매하는 재산 목록이 이렇게 보호 받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고통받는 상황을 좀 이해 해주시어 뭔가 행동을 해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방과 같은 업체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새 집에서 모두다 행복할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입주자들 스스로가 편하게 해결할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로부터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흡연자들의 인권은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그러면서 흡연자들은 갈곳을 잃어 힘들고 비흡연자들은 길에 몰리는 흡연자들에 의해 간접 피해를 당하고 흡연자 비흡연자 서로가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1. 이렇게 범죄자 취급 당하는 흡연자가 담배 한갑 (한갑 4500원)에 3천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가는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서 담배세로 거둬들이는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담배세 사용내역을 알고싶습니다 2.담배세로 흡연부스 설치라던지 흡연자 인권보호나 흡연자로인한 간접흡연 피해자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에 담배세 전체비중 중에서 얼마의 비중으로 세금이 쓰이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담배세의 목적은 그비중이 흡연자 와 비흡연자의 피해 에 그 쓰임이 비중이 많아야 함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규제는 나날이 강화 되어 흡연자들의 설곳은 잃어가고 정부의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흡연할곳이 없어 길에서 피는 흡연자들에 의해 비흡연 시민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흡연자 비흡연자 여러분이 서로 왜 얼굴을 붉혀야 합니까 정부가 국회가 세금의 쓰임을 옳바르게 쓰고 규제만 하는 법률이 아닌 인권이 보장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해야한다 생각 합니다 흡연 비흡연자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참여 공감부탁드리고 정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흡연자 모두위해] 담배세금 쓰임 내역공개 요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길을 지나다 보면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흡연권 보장같은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만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의 혐연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불쾌한 흡연유형 1. 걸으면서 담배피우는 사람 2. 길에 서서 담배피우는 사람 3. 상가 아파트 입구 등에서 담배피유는 사람 4. 전자담배는 괜찮다고 피우는 사람 위와 같이 엄청난 아이들을 포함한 비흡연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대책 건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구역별로 담배부스 설치 2. 담배부스 외 흡연시 과태료 부과 3. 정책 정착 전까지 담배부스 외 흡연 감시반 운영 * 담배값을 올렸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 생각되며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으로 예산 또한 충분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대책 마련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글공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기사 댓글 폐지하고 네티즌요청수 10만 넘으면 기사 내리는 걸로 바꿉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현민 전무의 갑질로 시작된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일탈이 항공사업법위반, 관세탈세, 밀수의혹, 할머니라고 불렀다는 말도 않되는 이유로 불법으로 근로자해고등 정말로 말도 않되고 소위말해 이게 실화냐고 할정도의 일까지 행위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이런 갑질, 일탈등 불법행위들이 한 두번이 아니라 수년 수십년 전부터 행하여져 왔다는겁니다! 경찰에서 철저희 수사해서 이 모든것이 사실로 들어 나면 당장 대한항공, 진에어 항공면허를 취소해 주세요! 이런 인간이 덜된 조씨일가는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면허취소후 죄없는 직원들은 피해가지 않게 빠른시일내에 아시아나항공등 다른 대기업들을 물색하여 인수하게하여 하루 빨리 회사 정상화 해주시고요!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0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월호 사건이후에도 여객선내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과 선장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는 있으나 여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권력을 집행할수 있고 항만의 안전과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청 청원경찰이 승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선내에서 음주 소란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선원들만으로 제압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속운항중 여객들의 요청으로 후문들 개방하고 운항하는 경우나 있으니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청원경찰들의 승선으로 여객의 안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여객선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객선에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을 승선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의 각종 선거(국회의원/시장/도지사 등)로 당선된 당선자가 임기중 비리로 형을 확정받고 중도에 하차할 경우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게 합시다!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를 줄이고, 당선자에겐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엔 행정 공백 사태를 예방하여 행정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국가 대사를 훼손한 자를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만을 주어 호의호식하게 둘수는 없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하게 하고, 부담하지 않을시 청구권을 혈세의 수혜자인 가족에게 확대하여 청구하도록 선거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련) 선거로 인한 당선자가 비리로 중도하차후 \"보궐선거\"시 그들에게 일정부분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케 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가 제대로 안전을 가르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다시 일어날 수 밖에 없읍니다 역사속에 남아있는 사건.사고 중 찬안함사건.대구지하철 참사.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서울?대교.6.25 잘보면 준비없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돈으로 혜택으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깊이 기억하며 반복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아픔을 해마다 기억하고 더 대비.준비하여 재발을 방지 하는 것입니다 안전불감증 우리의 병입니다 기억하며 노란 꽃 왜 달고다니시나요 ? 그 꽃다운 생명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버린 무고한 우리의 아들.딸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특별한 추모 의식.날 을 매 사건마다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법으로 이렇게 덮으면 다시 반복 하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처 섬김이들을 보호하라 살인죄를 저지른사람도 인권보호를 받는데 섬김이들은 보호는 커녕 위치추적 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사건에 대해 올바른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작은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줄 것을 청원한다. 국민들은 누구나 특검으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추고 싶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에 대해 특검 실시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시중에 110조원 가까운 돈이 위조지폐로 나온 상황과 다름 없는 현실인데 영업정지도 안돼있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검찰에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구속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에 지금 당장 영업정지를 내리고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게 공중파 수준이 맞나요? MBC는 쓰레기들만 모여있는 회사인가요? 어떻게 이런짓을 벌이죠? 지금은 수정했지만 이건 일부로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벌레같은놈들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비씨 MBC NEWS 트위터에 LG트윈스 구단을 쥐라고 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 입니다. 기업이 경제를 발전 시키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대 사람으로써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갑질갑질! 정말 지겹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게 왜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나라가 되야 합니다. 노동자, 근로자 중심으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이상 대기업은 한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을 먹여살리는건 국민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를 발전시키는건 사람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조씨일가의 구속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것입니다. 국민 기본 의무중 납세의 의무를 밀수로 탈세한것이야 말로 용서받지 못할 대죄일 뿐더러 박봉에 시달리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가진자의 조롱이며 배신인것입니다. 더이상 촛불혁명의 나라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 일가를 밀수혐의로 구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졸렬하게 뭐하는짓입니까 덜떨어진 기업이라고 티내는겁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해야지 수정만하면답니까? 적당히하십시요 토나올 것 같으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지금 당장 LG트윈스 구단에게 공식으로 사과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엄연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진상조사단을 고의로 훼방하고 심지어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은 커녕, 또다시 조사단에 들어간다는건 유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고의방해는 국회와국민에 대한 반혁이고 범죄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되야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자 법적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물론 전국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파란 하늘이 되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영원히 사라져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관련하여 연일 뉴스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은 급격한 신체적발달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의 영양과 건강문제는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시간연장어린이집 같은경우 저녁까지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을 믿고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최소 2끼이상을 급간식으로 섭취하는 아이의 식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카페나 기관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급간식사진이나 어린이집 현관에 놓는 배식판안내는 교사의 재량으로 양을 증감하여 게시할 수 있고, 아이가 빵 한조각을 먹었는지 1개를 먹었는지, 우유 한모금을 마셨는지, 100ml를 마셨는지 전혀 확인이 불가합니다. 식재료 구입량, 따라서 구입자 주문자가 선택하는 수량에 달려있지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옵니다. 식자재 구입수량을 줄이는 행위, 아이들이 섭식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다루는 행위, 이 또한 실시간 cctv를 설치하여 엄중히 관리되어져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비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 강하게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급간식 제공부터 정확히 해야하며, 이는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실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CCTV설치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20살 남자이며 페미니스트입니다 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청원한적이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학교내에 성폭행은 모두 남자의 전유물이였고 그에대한 처벌도 물음표였습니다 여선생 성폭행은 흔하지않는데 처벌이 너무 큽니다 여자라고 차별하지말고 이번사건은 처벌하지말고 이번 일은 처벌하지않고 넘겨줬으면 합니다 저는 이 여성과 친인척도 아니며 법의 무식함과 오만함이 이젠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선생 처벌하지말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 전주시민입니다. 현재전주역신축공사에반대하는입장입니다. 현재전주역은 이미지가 한옥느낌이며좋다고생각됩니다. 전에실행했던 전주역앞공원정책도 대다수의주민들은도로확장공사인줄알았습니다 하지만쓸데없는공원이들어서면서 안그래도 출퇴근정체되는곳이더막히게되네요 보여주기식 쓸데없는정책들에대해 정확한 판단이필요한때입니다 쓸데없는세금낭비가이루어지지않도록 지방정책들에대해다시 정확한판단이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의제재가필요할때이네요 더시급한정책에재정이쓰이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발의중인지방정책들에대해정확한재정분석이필요할때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이를 키우느라 주변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사는 곳이 구도심이고 하니 유독 성범죄자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 후문 30미터도 안되 고시원이 있는데 이곳에도 성범죄자 전/출입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은 학교정화구역이라 유흥 시설이 못 들어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원은 해당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초등 교육시설 근처에 버젖이 살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 등하교가 불안해서 마음놓고 보낼 수 있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 전입을 막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주변 고시원에 성범죄자 전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국 일부 아파트에서 실행되고있는 실버택배는 국민세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다산신도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이 제도에 국민혈세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단지가 넓은데 물량이 적거나 그 지역에 배송기사가 없는경우등에 운용되고 있어 다산신도시처럼 주민들의 차량진입거부로 시행되는 곳은 없다고 하는데요. 단지가 넓고 물량이 적은건 택배회사부담으로 실버택배가 운용되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느 아파트단지가 배송기사가 없는곳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아파트가 어떤이유로 실버택배를 지원받고 있는지 투명하게 전부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준에 맞지않는 지원이 있다면 모두 철회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아파트 실버택배 운용현황 전수조사 및 자료공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어느곳이나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학생도 최소출석일수라는것이있어서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유급된다. 직장에서는 말할것도없다. 유독 박근혜와 국회의원만 출석일수제한이 없다. 지금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야당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보이코트하고있는지 답답하다. 개인적인유불리 계산하느라고 국민과 나라는 관심도없는 국회의원들을 성토한다. 국회의원도 출석일수를정해서 징계조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최소출석일수를 정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4월 20일자 썰전을 보고난 후 이런분이 금감원장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금융적폐가 해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들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김기식씨가 과연 무엇을 하려고 금감원장이 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여러 정치가들과 언론이 왜 그토록 김기식씨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인가 부터 시작하여, 삼성증권 사태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날카롭게 뚫어보고 금융계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실천의지도 확고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문제, 국민연금 대차를 통한 공매도의 문제점, 삼성증권사태에서 드러난 증권사의 각종 불법적인 공매도와 주가조작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야 했던 거래소와 금감원의 시스템문제 등 을 국민을 위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금감원의 조사가 아니라 특검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 대부분의 언론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부기업이나 이권에 관여하는 집단의 편에서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송하여 여론을 만들어 주려는 듯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언론의 모습들을 보며 '정권은 바뀌었어도 아직 나라는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절망감이 드는 이때에, 숨죽이고 눈치보거나 적폐세력들과 야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유시민씨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씨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LH에서 시공한 미사강변도시에 살고있습니다 1톤 탑차 운전자는 아파트 주민인데도 밤에 차 줄입을 제한하여 주차할곳이 없어 밤마다 거리를 헤메어 다닙니다 대한민국은 탑차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발붙힐곳이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톤 탑차는  주거자도 밤에도  주차못하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선일보와 YTN등 언론사 허위사실 발포상황에 따르는 징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미명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분렬을 좌초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징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언론사들의 적폐도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0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및허위 사실 발표 언론사 징벌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환경을 훼손하는 템플스테이의 신축비 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종교활동을 하며 그 기존 사찰시설을 이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남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한다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큰 사찰마다 자연을 훼손하며 짓는 템플스테이 시설을 보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을 훼손하며 쓰레기를 태우고 하천이 오염 될 수 있는 큰 규모의 템플스테이를 신축하여 운영한다면 종교 본연의 일보다 사찰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으며 나무와 숲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찰은 보통 해당지역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에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망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입니다. 수십억원을 들여 나무를 심어도 부족한 형편인데 오히려 그만한 돈을 들여가며 나라의 좋은 산들을 파괴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 본연의 일이 아닌 영업이 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규모를 제한해야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템플스테이 신축을 위한 국고지원을 폐지하고 템플스테이를 소규모로 제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훼손하는 템플스테이 신축 지원제도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잘못된 법으로 운전자로서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무단횡단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무단횡단자를 치일뻔한 상황이 몇번 있었지요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는 차량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치일 경우 전방주시태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야간에는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데 무당횡단자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즉,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겠지요? 차량 운전자가 무슨죄인가요? (운전중에 딴짓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몰론 차량운전자가 잘못이지요) 그러나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은 왜 이렇게 약한것일까요? 약자보호? 좋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횡단보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자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 개선도 필요합니다. 왜 차량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되는지요? 제가 바라는것은 차량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즉 차량 운전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법이 너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과 음주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차량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글 솜씨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0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교통사고 법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학종폐지 정시확대 청원합니다. 수시30 정시70 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6.25때 국군으로 근무하다가 북한에서 나오지 못한 국군이 있다면 이번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다면 나라를 지키다 억류 되었는데...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이번 기회에 온다면 ... 일본은 북한에 있는 자기 국민 구한다고 한국까지 와서 구걸을 하는데 너무나 대조가 되네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습니다 국민을 핏박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 "num_agree": 4, "petition_idx": "20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있는 국군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축제에서 강제적으로 장기자랑을 하는 신입사원 및 저연차 사원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이러한 장기자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회시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온 관습(이라 쓰고 악습이라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중지할 수 없을까요? 사기업의 행태에 정부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제가 카테고리에 언급한 만큼 이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50,60대의 소위 아재들만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요즘 20대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취업현장을 뚫고 입사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준비해보지 않은 장기자랑과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그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요?? 가능한 한 이러한 관습(악습)을 없애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의 방향설정을 정부가 해주시고,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장기자랑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할 내용은 일부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나 입사하게 될시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연봉안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실 수령급여에 20만원정도를 깎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에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나 취업준비생들에겐 이 퇴직연금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기업입사를 망설이기도 하며 입사시 급여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연봉안에 퇴직연금포함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연봉안에 퇴직연금 포함하는걸 강력하게 단속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게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글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고유의 민주주의적 권리입니다. 또한, 여러사람이 함께 의사를 나누고 함께 댓글을 올린 자유도 기본의 권리입니다 이런 기본권을... 마치 무슨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여. 금지하니 마니 엋처구니 없는 불순한 논란이 획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이외의 댓글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꼭 지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의 횅포,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한항공으로 부터 받는 뇌물로 전 부처의 부패를 보이는 듯 한 관세청, 국토부의 부패를 척격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국토부의 부패를 과감히 척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천안시 선거구에서 시의원 도의원에 대한 공천과 선거출마자들에 대한 비리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절대자에 의한 절대권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진상확인과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선거구에서 6.13지방선거를 위한 투명한 선거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선거구에서 공천조작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여야 정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메크로로 이런 장난을 못치도록 경고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김 후보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니 여당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전제로 특검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은 댓글조작 특검 수용을, 야당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수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여야 정쟁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메크로로 이런 장난을 못치도록 경고차원에서 특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김 후보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으니 여당에서 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수용을 전제로 특검 수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자한당은 전수조사 수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Me too에 이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된 행정기관, 공공기관,회사내 부정, 갑질, 비리행위를 지금부터 신고, 고발합시다. 우리보통사람들이 비리행위의 발본색원에 앞장섭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깨끗한 사회,공정하고 평등한사회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발자보호대책, 신고센터를 즉각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운동에 이어  \"비리 too운동\"도 전개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국 바이오시장에 중국 투자금이 40프로라는 기사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뒤 늦게 바이오 진입하고 바이오주들 대북주에가려 하락 중이고~ 반도체는 조만간에 중국에게 따라 잡힐거같고 차 세대 제일 큰 먹거리가 제약 바이오시장 친환경 아닐런지요. 이 시점에서 대통령님에 강력한 바이오 지원책 바라는 바 입니다. 참고로 저는 파미셀 주주입니다. 파미셀 줄기세포 셀그램엘씨2상 조건부승인 조속한 승인바라는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num_agree": 3, "petition_idx": "20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바이오 제약시장 선점 당하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활동하지 않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서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십시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수시정시 통합 반대합니다.저희는 경북 농촌에 사는 중3아이 엄마입니다.대도시아닌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통합이되면 수능까지 몇개월을 더기다려야되고 사교육비는 더들어야합니다.수능이 필요없는 예체능하는아이라 꼭 수능을 안봐도 되는데 전공시험만 보면되는데 왜 굳이 통합하는지 의문입니다.지역평균화에 맞지않는 교육부에 다시한번 원래대로 통합은 없던걸로 했으면 하는 시골아이 엄마가 빌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정시 통합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사람이 입으로 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므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알 수 있듯이 언론은 그들이 내 놓은 보도가 그들의 도덕성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보도가 용인되는 것은 정치가 언론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언론을 활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 했다면 이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역적에 해당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보고만 있다면 이는 나라의 미래를 좀 먹고, 국민들을 갈라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방송을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로 보아 채찍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용인하므로 나라가 갈라지고 타락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방송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 하여야 하며, 거짓된 방송은 폐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방송 언론, 방송 허가 취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소방관들이 하는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관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소방관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있는 분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받쳐 일하고 계시는분들 입니다 그런데 그런분들 대우는 못해줄 망정 생명수당까지 줄이시는 겁니까?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은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 소방 예산을 줄이셨다고요. 소방관들은 제대로된 방화복도 없이 일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아들이며 남편입니다. 또 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딸이며 아내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아니면 모르실겁니다. 오늘은 별일없었는지 다치지는않았는지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 그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을요. 그들도 당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기전에 국민입니다. 그런 그들을 더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실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목숨받쳐 일하는 그들을.",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출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도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대출금을 줄여서 빌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더욱 빌릴수가 있게 해주세요. 은행에서 대출금이 너무 많이 빌려서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을 외면하고 청와대에 부역만 일삼는 이주민을 해임, 구속하시오. 경찰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부역자 이주민 경찰청장 구속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고등학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물류센타에서 특근 연장 거의 해도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좋은 회사다니는 사람들이야 좋은 애기겠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더 힘든 결과를 초래함에도 대책없이 이런 정책을 결정해 무조건 따르라는건 너무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지요 좀 더 서민들의 생활에 깊이있게 관심갖고 정책을 만드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까지는 지하철만 신분증 확인후, 무료티켓이 발급되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지하철 근처에 사는 잘사는 사람들만, 더 무료로 이용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이용해도, 결국 버스로 환승을 해서,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이건 잘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만드는 구실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만 65세 어르신에게,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행되어서, 지하철로 못다니시는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65세 경로우대. 지하철만 무료하지말고, 버스(마을버스)도 무료로 지원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사회 뿌리 깊게 박힌 갑질문화 공적처벌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잠시 조용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갑질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갑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합니다 또 회사 경영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문화 공적처벌 통해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부단지만을 위한 실버택배지원은 폐기해 주세요. 거점으로 배송케하고 완전배송이 사니니 배송료도 덜받게 제도화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지원 폐기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현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한항공이 내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중단해주십시요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올해로 종료됀다고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Δ2011년 529억원 Δ2012년 403억원 Δ2013년 470억원 Δ2014년 495억원 Δ2015년 922억원 Δ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불똥' 대한항공 지방세 감면 중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인터넷 댓글 조작의 후폭풍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불필요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등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떳떳하게 댓글을 달게 해주세요. 익명의 가면을 쓰고 달은 악성댓글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이 자살했고 정치공작이 이루어 졌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이거 다시 꺼내서 제도화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는 인터넷 댓글이 정착되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실명제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아침 다산신도시 관련 기사를 접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이 철회된것은 잘 된 일입니다. 저희 살던 아파트도 단지가 커서 응급차량 이동로를 이용하여 택배차량만 집입했었었습니다. 헌데 다산신도시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버택배를 정부지원금으로...??? 그건 당연히 아니지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들 관리비로 충당해야 맞는 것이지요.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를 접하던중 다산신도시 외에도 전국 88개 아파트에 실버택배가 도입되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선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다산신도시 외 실버택배가 도입된 아파트에도 정부지원금(국민의 혈세)이 충당되어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버택배라는 제도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참으로 좋은 제도 이지만 극소수를 위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며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 지원 여부 확인 및 지원중일 경우 지원 철회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왕이되는자 라는게임을보니 가관이더군요 광고를 무슨 여자를 성매매에다 성노리개 취급하고 참나 어이가없어서 이런게임을 구글은또좋다고 12세연령가에 차트에도올려놨네요 정식항의와 게임삭제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얘들이 보고 뭘배우겠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선정적 성인게임 '왕이되는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매국노 기관, 공매도 를 처단하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님을 금감원장에 뽑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으로 경재가 활성화 되기를 원하시나요?? 개미들도 돈 버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작가님을 금감원장에 뽑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저 임금을 백날 올리면 뭐합니까? 일자리 지원자금 주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안지켜 주는 회사 수두룩하고 소상공인회사 지원자금 13만원 신청하면 회사에서 세금 핑계 대며 반이상 떼어먹거나 전부 다해먹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깔렸는 데 그런거 단속 없이 백날 임금 올리니 마니 하면 뭐합니까 눈가리고 아웅이고 물가만 올라가서 더 살기 어려워 질뿐이죠. 설계 사무소 기준 첫 임금이 60만원에서 100만원 줍니다. 야근수당 안챙겨주는 일도 허다하구요 일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한다고 계약해놓고 매일 밤 10시 11시 퇴근 시키고 주말 출근 까지 시키면서 임금은 60 만원 100만원 2년차 3년차 넘어가도 120 150주는 썩어 빠진 회사가 넘치는 데 그런 것부터 단속 좀 해주시죠. 설계 사무소 대기업 취직해야 겨우 연봉 2천인데 더러워요 사장들 자기들은 한해 억단위로 벌어가면서 최저임금 주긴 아깝고 지원금 받아 지들이 해먹고 이런 부정 회사부터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회사들 색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외국에 살고있는한국국민입니다! 근데요 제가한국뉴스를보면 항상국회의원들께서 말도안되는말씀을가지고 민주당의원님들다화나게하고 그런것같아요저희도그모습을볼때화가나거든요 제발국회해산하고 조기총선해서우리대통령님도편하게 일을할 수있도록 어떻게안될까요?바쁘신데 죄송합니다사랑해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총선시행과국회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마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세계적으로 합법하는 추세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 치료약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수확대 일자리확대 강력범죄감소 환경보호를 할수있는 대마. 마약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세요. 작년11월 세계보건기구(WHO) 공식문서에 cbd오일이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마오일의 주 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암,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입니다. 미국의경우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캐나다와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부 유럽국가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 중국과 미국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마에 의한 인식이 바뀌며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고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픈뇌전증 아이를위해 대마오일을 수입한어머니는 형사처벌을 내리면서 개나 고양이용 치매관련 대마상품은 허용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의료용대마를 2003년 합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대마를이용한 의약품 개발 건수가 전세계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대마초산업이 오는 2030년에 750억달러(80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17년 북미 탄산음료 전체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주는 의료용대마초 수출 허용하여 2025년 60조원 선도하는 시장 최대공급자가 되겠다고 호주ABC방송이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마초산업이 대중화되고있으며 미국에서 일자리창출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치위생사, 제빵사보다 대마초관련스타트업 종사자가 445%급증한 2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uscdc)에 의하면 현재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계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2천명 이상이며 2016년도에 21.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용대마를 허용한 주에서 약물사용이 14% 감소하였고 담배,술,강한마약치료(코카인,헤로인)의 중독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한 주에서 강력범죄율이50%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마합법화를 하여 엄청난 세수를 걷었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환자들과 국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도 구 시대적인 법을 고쳐 아픈환자들을 품으며 앞으로 100년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마산업을 활성화시킵시다! 지구상에서 가장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아마존열대우림이 1년에 만5000km2정도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베어지지만 일부는 종이로쓰기 위해 베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를 베지 않아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면? 대마는 일년생이며 최소한 30~50년 이상 걸리는 목재펄프에 비해 동일한 재배면적에서 4배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대마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질부인 대마 속대로 만든 펄프종이는 만들기 쉽고 부드럽고 얇아 거의 모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속대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을 적게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므로 펄프제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없이 수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나무 펄프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 때문에 색깔이 황변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하므로 출판업자나 도서관 및 문서보존관계자들은 산으로만들지않은 종이를 원하지만 그것은 가격이매우비쌉니다. 대마는 목재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마를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존의 나무들을 베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 세계적르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약초나 종이 로프 옷 등을 만들때도 쓰이며 심지어 플라스틱류를 만들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ㅡ자본주의가 대마초를 혐오하고 적대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과한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 ㅡ 대마를 위한 변명 중에서 ... 성공을 거뒀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번쯤 대미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클블룸 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제는 대마에 대한 오명을 벗을 때입니다. 술담배보다 심지어 카페인보다 중독성이 낮은 대마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이제는 합법화해야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는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시급하게 의료용먼저 합법화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0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실한 환자들에게 의료용대마오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얼마전 김기식씨가 피감기관으로 부터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느냐? 피감기관에 혜택을 준거 아니냐?등의 여러가지 추측들도 있었고, 결국 선관위에서 결정한 셀프 후원금이 위법이라고 해서 금감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럼 금융감독원은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그룹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금융감독원에서는 분담금을 내는 민간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 또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과거부터 정말로 말 많고 탈 많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을 그냥 두는게 정상입니까? 과연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에게 혜택을 준건 없는지, 불법을 넘겨준건 없는지 검찰에서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분담금 받고 운영되는 금감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철들고나서,딱 한번 감동의 향기스러움 그후 회색빛~ing 국민의 수단을 정책의 수단으로 대응하는 행정부 과연 우리는 피폐해진 국민의 수단을 목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더이상의 노무현(상징적)은 없는가! 보수는 말할것도 없지만, 진보속의 보수가 시누이 같음은! 통치성장이 사회성장 부재로,몸집만 거대해진 천진한 아이같은 우리사회, 작금의 위정자들의 행태는 오피셜은 간데없고 뇌피셜적, 구더기 잡다가 장 못 담그는,국경있을때 생각으로 국경없는 시대를 관리하는건,정말 아니다! 80년전 오로지,수단으로 쇄뇌될때와 그 쇄뇌의 주체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아직도 국민을 수단으로 여기는건 당연해야 하는가! 애국과매국의 혼혈화 증후군! 보수의국민은=수단/진보의국민=과연 목적이 될것인가! 모든 정책집단의 국민을 보는 시선은 아직도 순사적 눈빛이다! 역사가 왜곡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각분야에서 피해의식에 빠져 허덕이는 국민의 방황하는 마음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으로 보시길! #아빠 또 놀러오세요!가 슬픈이유!",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가 점점 답답해지는 진보속의 보수정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하철 여성 전용칸 만들어주십시오 성추행 당해본 여자가 대부분이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폭력 성추행을 당해봤으며 범인은 수술장갑을 끼고 있었어서 찾지도 못한채 묻혀졌으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때 저혼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같이 내는 세금으로 여성전용칸을 만든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제발 내 아내와 내 딸이라고 생각해주셔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들도 불편해 합니다. 소수의 성추행범들때문에 불쾌함을 표현당하고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지하철 안전지킴이에 성폭력 출동에 쓰이는 인력비용을 여성전용칸 구비에 조금 나눌수있을까요 전용칸 한두칸에 더 멀리 더 끼어서 더 불편하게 출근해도 좋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조금만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출근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여성 전용칸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참여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게시판의 국민청원에 동참을 하고자 들어오면 같은내용인데 참여인원이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여론이분산되어 반영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보인다. 취지가 같은 내용은 통합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안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동일내용 청원 통합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에 관여한 김기수 의원을 검찰수사하주세 국정원의 댓글로 정부를 탄생한정부가 똑같은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누구든 책임을 지고 정치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 검찰수사 요청합니다.(드루킹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적절한 비자를 획득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조현민이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것인지 확인하여 불법적인 상황이면 입건을 하여 신속하게 죄상을 가린후, 당장 국외로 추방을 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적법한 신분 상태로 비자를 가지고 있다 하면, 사회적 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뚜렸하므로, 지금 당장 조현민의 비자를 몰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거주 하거나 불법 취업을 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를 보면, 지금 조현민을 대하는것은 특혜적으로 보여 집니다. 현 상황에 대하여 평등하게 대하여 주길 바랍니다. 국민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못먹고 못사는것을 부당하게 느끼는게 아니고, 불평등한 상황을 부당하게 느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 외국인 조현민의 비자를 당장 몰수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목표에 감동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의날 ~ 장애인을 존중한다면 승용차 2000cc가 넘어도 통행료도 감면받으며 장애인 주차도 할수있어야 나라다운 나라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고 뿌듯하게 생각하며 살것같습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지만 두서없이 글을 울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20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의 국정 운영을 보면 현재 '자신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 '인것 같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 는 자기 자신 이외엔 이 나라에서 살아갈 후손이 없는 건 아닌지요 그 분들의 자녀가 외국 국적인지 공개 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녀 및 고위관료 자녀  타국영주권  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후속 기사를 보니, 전국에 실버택배를 도입한 아파트 단지가 88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도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버택배 사업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택배 수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니요? 실버택배를 도입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처럼 아파트단지를 택배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배째라 하는 식의 태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현재 실버택배를 도입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판단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면 즉시 중단하고, 실버택배라는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합니다.", "num_agree": 649, "petition_idx": "20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를 도입한 88개의 아파트 단지를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아직도 예전의 기준으로 되어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공기를 맞추다보면 안전을 등한시하게 되며 품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부족한 시간은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하도급 업체를 몰아세우고 하도급 업체는 그나마도 남기기 위해서 안전,품질은 무시할 수 밖에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이제는 고쳐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전 타워크레인 사고, 부산엘시티 외벽 거푸집 추락 사건 또한 부족한 공기 때문일것입니다.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을것이며. 건축물의 품질은 확보 되지 않아 부실로 이어질것 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법이 부족한 공기에 한 몫 더하게 되면 건설현장은 아수라장이 될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의 품질확보로 건설 기술의 품격을 높일 수 있게 법을 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현실적 공사기간 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공무원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아웃법 제정 청원합니다 전관예우금지법과함께 의사ㅡ약사ㅡ변호사ㅡ법무사등등 자격증두 박탈되고요 의사ㅡ약사ㅡ변호사등 나이제한 자격증 회수법두요ㅡ자격증을 영원히 주니 나이들어 실수두 많이 합니다 더불어 시도의원 없애주시고 국회의윈수 반으로 줄여주세 정치인이 너무 많으면 국민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원아웃제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경제 민주화 의 첫걸음은 공명정대한 사안 처리 입니다. 특히 금융 과 관련된 것들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공적 자금의 운용을 감시,감독하고 기업 윤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조율,독려하는 데에는 청렴결백과 금융 및 조세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원구 전 청장님을 비록 티비로 라디오로만 뵈었지만 그분에 언행과 생각과 추진력은금융감독원장으로서 일하시기에 모자람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 님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대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투' 운동이 바둑계로 번졌다. 김성룡(42) 9단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자 프로기사 A(35)는 김 9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최근 기사회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A는 \"2009년 6월5일 김성룡 9단 집에 초대를 받았다\"며 \"친구를 기다리면서 술을 이미 많이 먹은 상태였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날 밤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내 상태를 보니 내가 자던 방(딸이 쓰는 방)이 아닌 다른 방(그의 안방)에 있었다.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그 놈이 내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가 나를 강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눈을 뜬 것\"이라고 폭로했다. A는 \"죽을 때까지 숨겨두고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한다고 친구들이 말했다. 그 일이 나의 성격, 사람을 대하는 자세 등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이제서야 내가 그동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했다. 마음속에 숨겨둔 상처가 사람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9년간 혼자만의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김성룡은 바둑계에 모든 일을 맡으며 종횡무진했다. 방송, 감독, 기원 홍보이사 등등. 나는 9년 동안 그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요즘도 웃으며 인사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날의 일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 글을 보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느꼈으면 한다.\" 김 9단은 바둑 해설·도장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상태다. 한편 한국기원은 17일 미투 운동 관련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투 운동 대응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원회는 미투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2차 피해 최소화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now@newsis.com",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둑인 김성룡9단 강간범 바둑계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매번 말로만 장애인채용 선거철 장애인 복지증진 끝나면 내가 언재 식으로의 정책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죽지못해 하루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짓이 못되는것같다 나부터도 하반신 불편 보행이 정상적으로 어려우나 휠체어 타고는 얼마든지 손으로 하는 일은 할수가 있는데 기회를 안주니 매일 천장만 처다보는게 하루 일상이 되었다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 일터로 보내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성으로 장애인 채용 확대정책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철. 지하철에 임산부석이 존재합니다. 우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을 반영한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 자리에 앉으려면 임산부라는걸 증명해야 하는것도 웃기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보통 택시를 이용하거나 남편이 자가용으로 데려다 줍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리가 비는것도 웃기고 결국 보통은 여성분들이 앉습니다. 남자.. 잘 앉아요. 창피해서.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이 메뚜기들의 전용석처럼 이용됩니다. 한두정거장 가는데 비어 있으면 잠시 앉아 있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짓이 계속 반복 됩니다. 전 9호선 이용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임산부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마치 누군가 저출산대책으로 실적 올리려고 아이디어 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말많은 임산부 배려석 없애주세요. 배가 볼록한 임산부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양보 합니다. 임산부 아닌 사람들이 임산부석에 앉아 가는거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자리 인가 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석 제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형법을 강화하고 범죄율을 낮추는 제안을 합니다. 1. 무기징역의 가석방을 폐기해주십쇼. 이유: 살인의 형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및 사형인데 무기징역의 경우 보통 15~20년을 살다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아이와 노인 셋을 살인한 연쇄살인범이 무기징역을 받은 뒤 15년 만에 출소해서 다방여종업원을 살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묻지마 살인범과 강간 살인마와 강도 살인범은 초범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베푼 용서와 자비가 누군가의 불행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피해자는 살릴 수 없지만 죽을 피해자는 살릴 수 있고 이미 일어난 범죄는 막을 수 없지만 일어날 범죄는 막을 수 있습니다. 2. 강력 범죄 재범의 형을 대폭 늘려주시고 유기 징역의 상한선을 폐기해주십쇼. 이유: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후 또 다시 죄를 저질러 감옥으로 돌아갈 사람은 애초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자입니다. 출소 자체가 이미 법의 실수인 겁니다. 돌이키고 싶은 판결은 이미 초범일 때 내렸고 재범부턴 내리지 말아야합니다. 한 명의 범죄자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 재범자의 형벌을 대폭 늘리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폐기해주십시오. 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댓글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빗발칩니다. 강도 강간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엄히 벌한단 판결로 징역 8년 정도인 게 부지기수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강간, 강간치사, 강도치사, 강도상해, 살인미수, 살인 등 강력범죄 재범자는 이전의 범죄횟수와 피해자 수를 감안해서 내려야합니다. 예컨대 성폭행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데 이걸 횟수 별로 따져서 3년 이상+3년 이상으로 계산하여 6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형을 내려야합니다. 또한 유기징역 상한선 없이 100년, 200년 형등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범자들은 교도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재범자에게 기회를 주면 줄수록 용서를 악용할 여지가 큽니다. 범죄자가 출소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출소 자체가 실수란 걸 명심하십쇼. 반박으로 다른 범죄의 형량이 늘면 살인이 늘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살인은 증거인멸이 어렵고 지인들이 신고할 확률도 높으며 범죄자 대부분이 가학적인 의도가 아니라 금전욕이나 성욕 등 자신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기에 불필요한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 형벌은 같되 밥이나 요기 거리 등 교도소 시설이 훨씬 다른 곳으로 입소시킨 뒤 바깥 사람들한테도 주지시키면 됩니다. 죄질에 따라 교도소에서의 대우가 갈리면 범죄자들이 되도록 강력 범죄는 꺼릴 겁니다. 3. 범죄에 노출됐을 때 조작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위치가 전송되며 평상시에도 며칠치 소리가 녹음이 되는 녹음 및 위치추적 장치를 팔찌처럼 개발해서 판매하고 홍보해주십쇼. 범죄의 진입장벽을 높히기 위해선 범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녹음의 기능성과 배터리 소모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스마트폰 앱도 나쁘지 않지만 신고자가 견제 당할 여지가 있으니 간편화된 전용 기계가 나을 수 있습니다. 반론으로 범죄자들이 이 위치 추적 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작용이란 증거입니다. 그 물건이 있기에 범죄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이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위 호출시 마다 경찰들이 5만 원쯤 사용료를 부과하면 크게 남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고 남용되더라도 세금을 걷을 수도 있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남의 범죄 피해를 막았으나 피해자가 도주한 상황과 성범죄 무고죄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나 사실 스마트폰 안에도 이 기계의 모든 기능이 있으니 큰 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사생활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 순위이니 어느 정도 반발을 각오하고 대승적으로 봐주십쇼. 4. 자격이 없지 않은 시민이 자율방범대를 자처할 경우 반경 수백m에서 수km까지 신고 조작이 된 위치추적 기계의 위치 전송을 받게 해주십쇼. 아파트 경비원이나 인근 거주자, 지나가는 사람 등 경찰보다 신속하게 범죄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의 실행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북에 인근 친구의 위치가 알림이 오듯 신고 조작된 범죄 신고 기계의 위치가 스마트폰을 통해 표기된다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범죄의 감시자가 되도록 한다면 범죄율은 꽤 많이 낮아질 겁니다. 설령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해도 범죄자가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 범죄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치안이 안전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더 어려운 나라를 지지합니다. 지인에서 지인으로 이어져서 여론을 만듭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율을 낮추는 제안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정조사때 위증한 증인들의 죄를 물어야한다. 국민들이 보고있는 눈앞에서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의 말로 위증하며 누가봐도 증인들이 위증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조사때 위증한 증인들 위증에 죄를 물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 심할때 공무원 차량 출퇴근을 제제하는 날의 경우 출퇴근 교통순환이 너무 평소와 비교되게 좋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 공무용으로 표시된 차량을 따로 배치해 두고 필요시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따로 개인차량 출퇴근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면 생업에 차량이 필요한 일반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크게 효과있을것 같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자발적 참여 운운 하지말고 우선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을 의무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혜택도 많은데 먼저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출퇴근 대중교통이용 의무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7년이 말입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한가정의 아버지.. 한부모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살인행위라고 봅니다만 왜 이렇게 처벌이 솜같은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심신미약? 술먹고 기억이안나서 그렇다? 그럼 저희들도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면 봐주시는 거네요? 다른일보시느라 바쁘신거 알지만 국민의안전을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법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왜있습니까 피하라고 있는법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피할수없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국식나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착오, 오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안쓰는 한국식나이는 제발 이번에 폐지했으면 합니다. 한국나이, 연나이 다 폐지하고 오로지 만나이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표준화를 외치는데 왜 유독 나이에 있어서는 보수적일까요? 세계화, 표준화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한국식 나이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리하고 갑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나이를 폐지하고 세계공통인 만나이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 보도된 정권 눈치보느라고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관련자 김경수 국회원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직무 유기하여 증거 인멸 하게한 서을 경찰청장과 수사 책임자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초동수사 직무유기한  서울경찰 청장과 수사 책임자 파면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통의 국민은 낮시간엔 포털 볼 시간이 없다. 그 낮시간에 일부 소수 조직이나 카페 회원들이 (자발적이든 아니든) 포털의 메인 기사 목록을 바꾸고. 베스트 댓글을 바꾸고. 반대하는 기사를 접어버린다. 그렇게 조작된 (자발적이든 아니든) 포털을. 일반 다수 국민은 출퇴근 시간에 보고. 세상을 보고. 여론을 파악한다. 문대통령은 적폐의 청산은 시스템의 개선이라고 했다. 아무리 여당에 유리한 자발적 움직임이라도. 소수에 의해 포털이 좌우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개선할 시스템이라는 부분에는 좌우 누구든 모두 동의하리라 본다. 국민 개인으로서. 소수에 의해 조작된 (그게 좌든 우든) 포털을 볼 수 밖게 없는 현실은 매우 한심하게 느껴진다. 네이버 다음 포털 대표. 정당 대표. 기타 정부 관계자들이 소수에 의해 편향되는 포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주길 바란다. 현재 포털이 우호적인 상황이라 하여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조직에 의해 조작이 가능한 포털 시스템 개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민원인은 2018년 4월 19일 14시 산림청 서현관(열림만남터)에서 산림청 관계직원 4명과 임야활용 방안에 대해 회의중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경북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산 88번지 임야 18만평을 50년전에 매입하여 지금껏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였습니다. 이 임야를 수차례 활용방안을 간구하였으나 정부 산림정책에 의해 소유인의 동의 없이 파리환경협정 탄소저감을 목적으로한 보존산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로인한 대안을 찾던 중 2018년 2월 7일 경제장관 회의 18-3-1 공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보고 행정부 주도로 개선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개선조치에 따라 행정입법(시행령.규칙). 그림자규제(훈령.고시)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 및 각 부처가 불합리한 소관규제의 발굴.철폐에 경쟁적으로 나서야한다. 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산림청에 3가지 대안을 준비하여 회의에 임하였습니다. 1.민원인의 위 임야와 산림청 소유 임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41번지 (104.775m2)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교환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림청담당자는 2016년도에 침엽수식목을 했기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했습니다. . 민원인이 위 부지에 가서 보니 식목한 침엽수는 한그루도 살아있지않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 그때 식목은 침엽수로 하였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면 다음은 활엽수로 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 산림청 소유임야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활용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정부의 규제혁신 기본방향에 따라 시행령 규칙 등 그림자규제법은 철폐 하든지 민원처리 후 후속법령을 제정하면 되지않겠습니까 . 이 질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2.민원인이 일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림청 소유 적당한 임야의 대부를 원합니다 하니 . 담당자는 화를 내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 민원인이 받는 충격은 컸으며 공무원은 법이며 곧 국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께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저고리와 바지는 따로 인 느낌을 받고 망연자질하였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에 5년 전세를 살다 나가면 그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3.민원인이 상의코자 준비한 제3의 안은 협의 해보지도 못하고 산림청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 제3 대안은 산림청과 민원인의 일자리 창출 대안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실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어 산림청에서 민원인의 제안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의 균등 배분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일만개 창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부부 장애인 여행 자금 지원해야 합니다 1회성이거나 한 번 사용했던 사람은 이용 불가입니다 부부 장애인 경우는 고향으로 갈 경우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비행기 가격만 해도 20만원 입니다 부부 장애인에게 맞는 여행 자금 지원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어도 어머니를 찾아 뵙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있고,자녀가 총 3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디 장애인 부부 가정을 위해 좀더 맞는 여행 자금이 지원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 장애인 여행 자금 지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한국사회에서 통신기기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분명 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신이 공공제라면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형태는 국가는 통신사에게 주파수를 \"경매\" 하면서, 그들이 구매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국가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주가 상인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물건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는 더이상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는, 공기업에서나 있을 수있는 일입니다. 만약 한국에 한국통신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시장을 열어놓고 정부가 기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퇴보적인 행동입니다. 제4이동통신사, 얄뜰폰, 단말기 자급제 모두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 원가공개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국가의 월권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독과점 시장의 담합을 잘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통신사들에게 가해지는 국가기관의 압박이 통신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기업들까지 퍼졌을 때가 걱정됩니다. 공정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원의 판단도 정부가 바뀌니 맞춰 따라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한 시장이 들어서기를 기대했고 다양한 곳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낸 정부라고 생각 합니다.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더 빨리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그러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요금에 국가 개입은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 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이젠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개미주주 밑바닥 인생 이유.국민들 밑바닥 생활 이유 정치인=기업후원=재벌특혜=공무원 특혜=가해자 특혜. 주식시장=정치인 기업후원 연관관계,이해관계=재벌 특혜 제공.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 공무원 국민세금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속히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개혁-공무원개혁-재벌개혁-연금개혁-가해자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기식 의원 낙마 사태를 계기로 확인된 바, 피감기관 등이 공적 자금으로 제공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범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며 그 처리 과정까지 누구나 쉽게 확인하며 누구나 숨겨진 의혹을 실시간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SNS에 기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단을 출범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기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단 출범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국회의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헛소리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으면 현재 직무유기중인 국회의원들 자격박탈 안되나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삭제해주세요 특정계층에 준 권리를 악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강원랜드 비리 연루자 자유한국당 염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일하기시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권고사직시켜주세요 국민의힘으로 뽑았으면 국민의힘으로 해임할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착각하나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더이상 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하는거 보고 싶지않네요 아직도 정치권에 줄대고 있는 검찰 경찰있다면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주세요 시장, 도지사 출마예상자들 뒷조사하고 다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0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 불법, 편법 행태가 매일매일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으나, 시간이 흘러 사태가 잦아들면 조씨 일가는 또 하던 갑질을 계속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양질의 항공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3의 국민항공사를 설립하여 주세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자연히 시장에서 도태되겠죠) 흉악한 조씨일가에게 독점적 사업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면, 이는, 온 국민의 직무유기 일 것입니다. 적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항공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 피해자라고 말만 하지 말고 즉시 특검을 설치하여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관여자 김경수 의원을 수사 하여 전원 구속 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을 설치하여   드두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여자 김경수 의원을 수사 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체 공휴일을 중소기업 은 회사 개량에 따르는데 관공서 나 대기업은 쉬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법정 공휴일로 하면 중소기업인 들도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해줬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총수들의 '갑질' 사건이 사회의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땅콩회황'에 이어 조현민 전무의 '갑질' 그리고 대한항공 총수들의 만연한 '갑질'사건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갑질'로 인하여 죄없는 직원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운항 승무원(기장,부기장)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으로 안전 운항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기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객실 승무원들에게는 하인을 대하듯이 '갑질'을 일컫고 심지어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물품운송까지 맡아야했습니다. 관세를 피하고자 고가의 물품을 꼼수를 부리며 가져오는등 그들의 '갑질'과'특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들의 '갑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국토교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라고 칭하겠습니다.)는 대한항공과의 깊은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명 '칼피아'라고 불리우는 대한항공 출신의 직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지난 '땅콩회황'사건에서도 해당 조사관이 국토부의 조사내용 상황 등을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줘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조사관 역시 대한항공 출신입니다. 이번 조현민 전무의 사건 중 지난 6년간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등기임원으로 재직 당시 국토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한항공 출신 직원들이 많기에 대한항공과 관련한 기업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항공사들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의 '칼피아' 출신은 무려 70%가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토부에서 대한항공과 혹은 진에어를 조사한다면 과연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징계를 내리는지 의문이 들고 동시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대한항공과 깊은 유착관계를 지닌 국토부를 수사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국토부가 대한항공 또는 대한항공과 관련한 기업을 조사해도 충분히 신뢰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고민을 거듭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대한항공뿐만이 아닌 모든 기업들의 직원들의 가하는 부당한 '갑질'이 발생 될 경우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제도가 탄탄하게 받쳐주어 '갑질'에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은 직원들 혹은 그 주변의 직원들의 당당한 신고로 이 사회가 '갑'에 무릎꿇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한 국민으로써 소망해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0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깊은 유착관계 국토교통부의 적폐 청산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중국은 석탄 발전소 늘리고 있다는데 우리언제까지 당해야할까요? 대통령님 지금많이 바쁘시고 힘드신거알지만..... 저희국민들도 죽어나요...... 대놓고 중국이 저러고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나요. 계속 언급하세요 .정말 중국제품 없어도 살수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큰목소리 입니다 그냥 우물쭈물 거리시지마시구 계속 계속 중국을 볶으세요 제발.ㅠ.ㅠ 이러다 눈뜨고 다죽게 생겼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번에 문재인을 찍었고 민주당지지층이던 국민입니다 오늘아침 원세훈국정원장 대선개입여론조작 징역4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더군요. 그걸보고 속이 뒤집히는걸 느끼며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1. 국가 고위공무원이 대선개입 여론조작하고4년 나머지 집행유예라면 앞으로 정권바뀔때마다 반복되겠구나 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금액에 비례한 형량이 너무적어 사기공화국이 되었던것처럼 여론조작공화국이 되겠구나 사법게에서 처벌을 내릴때 재발방지가 되는수준의 처벌을 내려야할텐데 이게 재발방지가 되나요? 법조계는 왜 있는건가요? 앞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여론조작으로 대선개입하고도 걸리면 하나 4년보내고 , 정부여당되서 좌지우지하지 누가 여론조작을 안하나요? 여론조작 권장하는겁니까? 처벌수준이 맞나요? 2. 드루킹사건때문에 여론조작에 대해 관대한 사례를 만들어 자기들 범죄가 드러났을때도 처벌기준을 낮추려는게 아닌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무원의 대선개입여론조작이 4년이면 다른 여론조작은 그 이하일테고 대부분 집행유예겠지요. 자기보신을 위해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의 미래늘 팔아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여론조작은 야당 여당 다한것 같더군요. 누가먼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하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했을테구요. 지금 돌아가는것 보니 지기보신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것 같기도하고(원세훈4년) 법질서를 교란해서 재발방지가 안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여론조작을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 있나요? 국민들이모여서 대통령포함 여,야 국회의원300명을 다 파직시키고, 징역을 살리고 새로 국회의원을 200명쯤 뽑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지금 국회의원이 여야할것 없이 신용이 안듭니다 그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ㆍ", "num_agree": 2, "petition_idx": "20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공화국에 호의적인 행위를  멈춰주세요.(자기보신을 위해 법질서를 교란해 나라의 미래를 팔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갑질논란으로 택배는 개인적인 건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실버택배로 중제안을 냈지만 국민청원으로 없어졌는데 다산시민의 반응은 다른 88곳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는식입니다. 국민들이 몰랐던 세금세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88개의 아파트도 즉각 조사하여 철회하길 바람니다. 내가 내는세금이 아깝지않게하는게 탈세를 없애는 선결 과제라봄니다 . 부디 눈먼돈이라 생각지말고 이런 부분부터 신경써서 국토부는 일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88개의 아파트 실버택배 지원도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에 어른신들이 65세이상 되면 재산과 상관없이 지하철을 무임승차를 합니다. 이제는 어른신들분도 환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젊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신약이 연구되어 연세 있는 분들도 90세가 되어도 못 알아볼정도로 청춘입니다. 시대에 흐름을 따라서 정책을 70세이상으로 무임승차 연세를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봅니다. 무조건 무임승차를 시간제없이 하다 보니까 출,퇴근될때 정말 힘들때가 많습니다. 연세 드신분들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타서 지하철안이 복잡하고 공기도 너무 탁해서 답답하고 안좋습니다. 맨날 지하철 적자난다고 울상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책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이상 무임승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민주당원인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의원이 관여한 민주당이 댓글 공작을 하고서도 보수에게 둘러씌우는 악질적인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국민에게 반성이나 사죄할줄 모르고 오히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가 탄로날까봐 특검도 반대하는 민주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위한 여당이 아닙니다 .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20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공작하여  국민을 속인   민주당은    해산하고  국민에게 사죄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작뉴스 리스트 1.오청성 북한국 귀순때 구조할때 대대장이 없었다고 조작 (TOD영상중에 대대장 없었다고 보도. 열감지 영상인데 대대장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조작해서 뉴스. 나중에 대대장 바로 뒤에서 호위중이라고 뉴스 보도함) https://youtu.be/a2cvsbV61L8 추후 뒤에서 엄호했다고 보도한 뉴스 https://youtu.be/zQNBQGvxZKQ 2.경축을 군축으로 조작 (김영철이 경축합시다 한걸 군축합시다로 둔갑해서 조작함) https://youtu.be/uK3mzeYK9j8 3.김기식 금관원장 출국금지라고 조작 http://archive.is/9lVLk 4.김경수의원 압수수색중이라고 조작 https://archive.fo/LIW9X", "num_agree": 784, "petition_idx": "20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은 고의 조작언론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오너 일가 갑질 사건으로 밀반입까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구가를 우롱한 밀반입 사건은 그냥 지나치면 안됩니다. 대한항공이 커가면서 국가에 혜택 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배신을 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 환원은 커녕 그 권력과 지위로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cj 갑질도 올라왔습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권력자, 있는자들... 무식한 갑질행폐를 이제는 막아주시길...", "num_agree": 68, "petition_idx": "20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밀반입과 권력자 갑질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8년 4월 19일.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대 통신사 YTN에서는 김경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이라는 타이틀로 엄청난 오보를 내며, 전 국민을 호도시켰고, 결국 이는 정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도 4월 15일 출국 금지가 되었다는 오보를 내며, 도저히 언론사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만 적폐들을 청산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조직들에 대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불법적 반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 정부는 도덕적 결벽증으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행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게다가 전무후무한 권력자 박정희의 딸인 최대 권력자 박근혜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 감옥에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 권력은 삼성입니다. 그리고 그 삼성의 수족이 되어 모든 국민들을 현혹 시키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현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이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촛불을 듭시다. 그리고 삼성공화국에 부역하는 언론 적폐를 모두 청산합시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건 삼성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삼성과 수구 세력들, 그리고 언론에 의해 다시 한 번 독재자를 등장시키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 도덕적 결벽증으로 인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들을 처단하지 못하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민들이 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듭시다.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명예가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선생님들이 깎아 내렸습니다. 대우만큼 성과도 발전도 못 시켰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었으므로 막연히 선택해서 시간을 보낼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짜증스러워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환경에서 창의교육이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교육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보내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혜택과 대우를 나라기준에서 받고 있지 않아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은 보수에 관계없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가고 학교를 가면서 교육의실체를 접하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 조차도 볼수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기준으로 아이들이 평가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학부모총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잘못된거 말한마디 못하는 학부모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들은 사회경험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부모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 훨씬 더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소통할 마음이 없고 군림하려 듭니다. 그런자세로 무슨 교육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이말대로 그저 아이들에게 난폭하지만 않으면 바라는것이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것을 반가와 하지 않고 손들고 발표하는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어도 난폭하지 않으니 존경스러운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40년전보다도 후퇴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선생님들은 약자가 결코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이들을 태우고 2차로를 규정속도로 달리던 우리차를 우리차 뒤에서 달리던 bmw차량이 답답했는지 1차로로 옮겨서 과속해서 우리차 앞으로 끼어들기 하자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바람에(본인들은 자기네앞에 차가 급히 끼어들기해서 피하느라 급브레이크 밟았다고 보험사 오기전에 처음엔 우리한테 얘기했으나 우리블박이 고장난걸 알더니 태도돌변 )우리차도 추돌을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수무책으로 앞차의 뒷범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삼성다이렉트보험회사에서는 저희측에서 (하필이면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녹화가 되지 않았네요ㅜ) 앞차의 끼어들기 후 급브레이크 밟은걸 입증하지 않으면 저희 과실 100%라고 합니다. 주변에 cctv도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는 차에 타고있던 청소년 둘 뿐이라 미성년자 증언은 무가치하다 하고요,블랙박스 없는 사람은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하나요? 제가 피해자라고 우기는거 절대 아닙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뒤에서 받은 저희 잘못이 크다는거 법이 그렇다는거 저도 알고있습니다. 6대4든 9대1이든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양쪽 의견이 다른데(앞차 운전자가 저희 블박없다는걸 알고는 태도돌변 합니다. 저희가 입증할수 없다는걸 이용해서 자기네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저희 앞에서 주행중이었다고 거짓진술합니다 )저희가 블박없어서 입증할 수 없으면 백프로 저희 과실이라고 말하는 삼성다이렉트의 어이없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보험사가 삼성다이렉트로 똑같다 보니 저들은 몇대몇으로 가르는게 아무 소득도 의미도 없는 집안싸움이라 여기는걸까요?... 주정차 차량을 받은거면 100프로 과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차 앞으로 끼어들기하자마자 급브레이크 밟을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블박없는 사람은 보복운전을 당했어도 뒤에서 받으면 백프로과실이라는 삼성다이렉트의 어이없는 결과를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전국 도로에 cctv를 설치해주세요. 블박 없는 서민은 억울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19년무사고로 성실히 법을 지키며 살았던 처음 교통사고 당하는 저희같은 서민은 개돼지고 법을 맹잠을 너무 잘 알아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고 10대0을 주장하는 bmw차주가 위너가 되는 더러운세상이 되지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박스가 없으면 백프로 뒤차과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행도로에 오토바이 불법/난폭 운행 너무 위험합니다. 강력한 단속 및 벌금부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도위 오토바이 무법 주행 단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파리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대항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에 대해 관세청 직원들이 가방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최근 조양호 일가의 밀수 협의가 드러나고 있으니 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10년 전에 구입하여 차고 있는 시계에 대해 그 자기에서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지금 그 영수증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밀수를 한 것이니 처벌받아야 한다며 겁박했습니다 . 관세청 직원들은 10년 전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 항공기에도 단체로 탑승하여 승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비위와 대한항공 및 진에어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하니 엉뚱하게도 승무원들만 위압적으로괴롭히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제보에 의해 비리들이 드러나니 조양호 일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마치 보복을 하는 듯 합니다. 미국인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를 눈감아주었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국토부가 자행한 비위이고 책임인데 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까? 조양호 일가에게 직접 어필하기 바랍니다. 외국으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사무장을 불러다가 지금 조회장이 청탁한 물품을 가지고 있냐며 가방을 모두 뒤져 보고 있는데, 아무리 비상식적인 조양호 일가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밀수 행위를 할리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그냥 잠시 중단하고 숨죽이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전에도 승무원들이 물건을 옮기지 않고 지점장 등 지상직원이 옮겼습니다. 관세청과 국토부는 일반 승무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과 국토부는 대한항공 승무원에 대한 보복성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여,야 뭐하니 후 받는다 여행 출장 여,야 뭐하니 세 받는다 국민세금 여,야, 뭐하니 농성한다 특검하자 여,야, 뭐하니 기다린다 전수하자 무슨 세 국민 세금 기업 후원 특검하자 전수하자 두근두근 여,야 일하고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국회의원 여행 출장-특검 도입하라 처벌 강화-세금 징수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 공무원 처벌,가지치기 공무원 국민세금으로 여행 처벌,공무원 10년 보장 +이후 구조조정 제도 도입 일본,캐나다처럼 똑같이 받는 연금 개혁 추진,이젠 공무원 진짜 국민의 종이 되라 당장 국회의원 비리,불법,부정,부패 국회의원 기업후원 전수조사하고, 문제있는 비리,불법,부정,부패 정치인 처벌받고,세금 징수하라 특검 핑계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법 발의하여 세비 금지법을 발의하라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들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 개미주주 밑바닥 인생 이유.국민들 밑바닥 생활 이유 정치인=기업후원=재벌특혜=공무원 특혜=가해자 특혜. 주식시장=정치인 기업후원 연관관계,이해관계=재벌 특혜 제공. 썩은 가지에 좋은 열매,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무조건 처벌하라 당장 국민이 준 권한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재벌 일감몰아 주기 척결, 공무원 국민세금 해외 관광 비리 척결,연금 개혁하라 공무원 특별 대우 없애라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선진국처럼 속히 연금 개혁 추진하라 이젠 할매,할배대신 공무원 니가 폐지 주워서 처리하라 국민세금으로 지금껏 다 누리고 있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국민의 종이 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막농성 철회하고,전수조사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현민.. 한국사람도 아닌.. 미국사람.. 매너는 없고.. 생각도 없는... 예의도 없고.. 정직도 없는... 부모도 인간이하지만.. 이 여자는 국가이미지를 해치는. 이완용급 악인입니다. 미국사람이 한국에서 깽판치면.. 추방해야 합니다. 조씨 일가를 내보내야 합니다. 대한항공 이름도 회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도.. 회사 파산시키거나 무책임. 무능한 총수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주의 실천해야 합니다. 스티븐 잡스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었습니다. 스트븐 잡스 발가락 때 보다도 못한.. 무능한 불법을 저지르는 미국인 조현민은.. 강제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아닙니다. 조씨갑질 한진조씨항공입니다. 한국 이미지 실추시킨 미국인 강제 추방 요청합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80418n12756 http://m.news.nate.com/view/20180413n14720 http://m.news.nate.com/view/20180419n38785 http://m.news.nate.com/view/20180420n02975 http://m.news.nate.com/view/20180420n00920 http://m.news.nate.com/view/20180420n02795",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이미지 실추하고 있는 미국인 조현민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증권시장에서 실적이 좋지않은 종목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게 됩니다. 관리종목에 편입되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영자들에 대한 불신임등으로 주식가격은 폭락을 하게됩니다. 그에 따라 기관등은 가지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하고 신규매수도 하지 않으며 개인들은 신용등 레버리지를 이용한 매수를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주식가격의 하락을 예상 할 수 있는 주식이 관리종목에 편입된 주식 입니다. 그러나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을 얻을수 있는 공매도는 관리종목에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공정하지 않은 관리종목의 공매도 페지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의 공매도 페지는 증권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종목의 공매도 폐지 꼭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의 공매도 금지(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부 공약인 아동수당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상위 4.4%의 가족을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일년 천억원 이상 들어가고 수급을 위해 각 가정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선별적 복지가 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자동 수당 지급을 통한 불필요한 세수를 막든지 최하 계층의 가족에게 좀 더 풍부한 수당을 지급하든지 각 가정별 둘째나 셋째 출산을 장려하는 수당을 만들든지 좀 더 효율적인 복지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비용만 1600억 들어가는 아동수당의 선별적 복지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의 국적기 박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는건가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1. 대한민국 1호기 를 대한항공에서 타 항공으로 교체하고 2. 모든 공무원은 국격을 훼손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할수있는일 아닌가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0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공무원 탑승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토부에 대한항공출신 즉 칼피아들이 요직을 차지하고있고 조현민 불법등기 이사등재, 대한항공 명의변경 등 행정처분 법적 여부를 대한항공 총수의 친인척 로펌에 문의를 하는 등 이런점을 보면 앞으로 문제 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려는지 불보듯 뻔한것같고 앞선 땅콩회항때 행정처분을 잘하였다면 지금의 사태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땅콩회항때 행정처군을 정확하게 한게맞는지 명명백백 밝힐수 있도로 국토부를 먼저 전수조사할것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관련 직무유기로 국토부를 먼저 전수조사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사건 재수사가 필요 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국민청원을 올려 20만명이 넘은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한 사건에 관해서는 일시적 공소시효 복구.소환제도를 만들어 재수사가 완료 혹은 종료 될때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수사 인력의 한계와 현실적 수사 제도의 무리가 있을 걸로 보고.. 공소시효 없이 무한정 수사 할수는 없을 것 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수사 확정이 정해진 사건은 \"공소시효 복구.소환 제도\"만들어 실행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복구.소환 제도\"를 만들어주세"}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번에 문재인을 찍었고 민주당지지층이던 국민입니다 오늘아침 원세훈국정원장 대선개입여론조작 징역4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더군요. 그걸보고 속이 뒤집히는걸 느끼며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1. 국가 고위공무원이 대선개입 여론조작하고4년 나머지 집행유예라면 앞으로 정권바뀔때마다 반복되겠구나 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금액에 비례한 형량이 너무적어 사기공화국이 되었던것처럼 여론조작공화국이 되겠구나 사법게에서 처벌을 내릴때 재발방지가 되는수준의 처벌을 내려야할텐데 이게 재발방지가 되나요? 법조계는 왜 있는건가요? 앞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여론조작으로 대선개입하고도 걸리면 하나 4년보내고 , 정부여당되서 좌지우지하지 누가 여론조작을 안하나요? 여론조작 권장하는겁니까? 처벌수준이 맞나요? 2. 드루킹사건때문에 여론조작에 대해 관대한 사례를 만들어 자기들 범죄가 드러났을때도 처벌기준을 낮추려는게 아닌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무원의 대선개입여론조작이 4년이면 다른 여론조작은 그 이하일테고 대부분 집행유예겠지요. 자기보신을 위해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의 미래늘 팔아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여론조작은 야당 여당 다한것 같더군요. 누가먼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하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했을테구요. 지금 돌아가는것 보니 지기보신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것 같기도하고(원세훈4년) 법질서를 교란해서 재발방지가 안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여론조작을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보신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팔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 회사에 소액주주입니다 금번 회사의 비젼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시는 물론이고 확인되지 않는 공식적이지 않는 이른바 찌라시를 배포하여 주주들의 투자에 만대한 피해를 주고 또한 우롱하는 처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금번 이사건에 대해 알파홀딩스에 정확한 책임질수 있는 회사 차원의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조사 또는 책임 자의 해명을 공식적인 문서로 처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홀딩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미국시민권자라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미국에 집도 있고 미국의 시민으로써의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국국적을 회복함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도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재산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자로 인정되어 생활보호 혜택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모든 건강검진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질병관계로 장애3급 판정까지 받아 장애인들이 받는 수당과 혜택을 다 받고 있답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보험료 및 기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한국에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에는 잠시 다녀가는 정도의 사람임에도 모든 의료혜택 다 받고 장애인 수당까지 받는다니...행정에 헛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자에 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 공무원들 일 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각 세무서 민원실 세무공무원들 업무태만 너무 심합니다..(특히 종로세무서 민원실) 사소한 오타, 서로 일 전가하기,납세자 면전에 대놓고 사적인 통화등등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 대하니까 그럴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짜증섞인 말투로 대하는 태도는 공무원에 기본자세가 아닌듯 싶습니다.. 공무원들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업무등 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경고: 부분 발췌는 오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아닌 부분 발췌와 그 이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헌안 분석에 앞서, 정부가 현 한글헌법이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 한문헌법을 비교 헌법으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국민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려 본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 헌법안>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분석▶ -\"중임\"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청와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반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에 기인한다. 아래의 국무총리 조항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복종 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또다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여당마저,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대통령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적 문제가있다. -수십년간의 역대 대통령 역사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패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어왔다. 5년이라는 기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8년간의 부패를 또다시 지켜 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대통령제가 유일한 길이라면, 대통령에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받고, 구상해서 실효적인 개헌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개선안▶ 4년 임기 후, 반드시 1회기를 휴직하고, 휴직기간 중 반드시 비리조사 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중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중임 회수를 제한할 경우, 휴직 기간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청취나 발언 까지의 권리를 부여하여, 밀실 정책에 대한 견제 책임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2. 국무총리 <현행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헌법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헌법이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하나 뺐다고 해서, 상명하복만을 강요하는 폐단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공수처나 견제기관들은 국회의 여당까지 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명분을 쒸워, 그 기능을 제한 하여 무력화 한다든지, 또 공수처를 장악하여,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선안▶ 국무총리, 국무위헌, 헌법재판관, 검찰 이하 모든 공무원은 불법적인 행정사항을 발견하면, 반론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민 소환제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헌법안>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소환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도를 걸어 가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을 낸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청원들이 생각없이 난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로 피흘리며 쟁취해온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 하는 국민 수준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민대표의 행보를 좌지우지 하도록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개선안▶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이기에, 헌법에서 \"해당 지역구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구체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헌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분석▶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표현상의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가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국민 분열만 일으킨 대표적인 개헌안이다. 단지, 그 토지 공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민 공감대의 문제일 뿐이다. ◀개선안▶ 헌법적 의미 변화가 없으므로, 유지나 변경 모두 가능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 분석(개선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야구 경기장 음료반입 금지 맥주1리터는 되고 캔맥주는 안돼고 맥주는 되고 막걸리 소주는 안돼고 아무리 도수가 약한 맥주도 많이 먹으면 취하기마련 주취 난동자가 있으면 그사람을 처벌 하면되지 왜 99.999% 선량한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몸수색 가방수색을 하는지 테러방지 차원이면 공항 검색대 처럼하면 되지 않는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 경기장 음료 반입금지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서울시 장애인 버스로 인허가 해주고 서울과 파주시 금촌동을 오가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편했던 저상버스가 5월1일부로 노선이 폐선 된다고 합니다. 버스 승객이 줄어 빈차로 다니는것도 아니며 꾸준한 고정승객 들과 장애인 노인들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75번버스가 없어진다면 통일로 내에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없는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775번 버스 폐선을 철회 바랍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20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775번 버스 노선폐선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월호 가습기 제2금융권사태 탄핵대통령 현대 삼성 대한항공 한화 등등,,,,더이상의 정치인 대기업 공무원의 뇌물고리는 끓이질 않는다....특히 상급자부터 하급자까지 썩어빠진 공무원들로 넘쳠난다,,,,,더이상 국민이 참지 않을 것이다....대통령의 공약인 징벌적 처벌제도를 민형사적으로 모든 법률로 확대하고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고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때가 됐다,,,,관용,,,더이상은 안된다,,,,검사의 직무유기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사법부도 더이상 믿을 수가 없다,,,강력한 처벌제도만이 답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있다....공무원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상 처벌제도만이 답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대통령께서 김정은위원장을 만났을 때 첫 화두를 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C-2018-010368 의 내용과 같이 \"숫자천부경을 해독하신분이 게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남북 동포들이 모두 공감하는 멋진 화두가 될것입니다. 내용은 저작권위원회 또는 소생의 http://blog.naver.com/cdsdcc 숫자천부경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멘트가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강릉에서 최동순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0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의 첫 화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접 국민들앞에 나서서 드루킹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드루킹사건 진실을 알고계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패쇄청원합니다.갑질 대한 항공없어야합니다.다른항공으로바꿔야됍니다.갑질대한 민국 걱정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패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950년대 후반 월남 공산화를 막기위해 한국이 최초로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월남전! 당시 국민학생이던 저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던 청룡부대,백호부대의 용맹함을 알리는 소식만을 듣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으로 용감하게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전쟁은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5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월남전을 잊고있지만,베트남국민들은 전쟁의 상흔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들의 한은 남아 세월이 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치를 떨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듯이, 우리도 베트남인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양국간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행동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베트남에 사과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제는 수소차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소차 세금은 일반차와 같이 걷는다 다만, 수소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경우 등급에 맞게 년 기준으로 감면해준다. 또 보험할인 혜택도 적용 이동거리 1등급 50프로 감면 이동거리 2등급 30프로 감면 등등 이동거리 확인방법 정부사이트 개설 후 사진 입력으로 세금 감면적용 효과 세금 절약 또는 차량이용한 유동인구 유도 및 경제활성화 환경개선 등 환경부 일 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 제도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합의된 개헌안으로 헌법을 개정 하라는 취지를 무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폐기 시키는 것이,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도의 당연한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6.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3월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인천시는 현재 때 아닌 재개발로 난리 통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십 여 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이란 미명하에 재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성이 없는 탓에 변변한 성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9월 17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인천 도화지구에 뉴스테이 1호 착공식을 다녀간 이후 인천시의 재개발이 불도저식으로 급변한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탄핵된 박근혜의 측근 중 측근으로 알려진 유정복 시장과 각 구청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이 만연한 재개발현장에서 법에 정한 주민들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조직적으로 은폐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어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올스톱과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강남 5개 조합을 상대로 합동조사를 했던 것처럼 인천시 재개발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0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재개발 올스톱과 박근혜-유정복 간  적폐고리, 불법, 탈법 재개발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장인의 아내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등골이 휘는 지금. 매달 월급서 건보료와 국민연금으로 수십만원의 금액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흔적만 남긴채 공단서 꼬박꼬박 빼가고 있습니다(채권자같죠) 국민으로 당연히 내야할 돈이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실무 담당자들뿐 일반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기사를 통해 의보료가 적자다 흑자다 혹은 국민연금에서 해외 부동산 차익이 얼마다 등 카다라라는 것들 뿐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내는 피같은 저 금액이 어떻게 제대로 잘 운용되고 집행되는지 국민의 의무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국민연금 운용 결과 국민알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장)에서 \"제목: 장기체납 입주자 전세임대계약 해지통보 및 소송진행예고\"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이 일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공수처를 만들어 공무원 비리 척결을 주로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에 보조금만 쏘다내고 도로선 하나 개선 못하는 국토부, 세금 계산 또는 자격증도 없는 국세청, 기계 제대로 작동방법도 모르는 기상청, 항공사랑 협력하고 한국당의원을 모시는 관세청 등등 공무원 일 좀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공무원 비리 척결제도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제발..... 중국과도 협상 하시어 외부 유입 미세먼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구요 국내도 미세먼지 차단 할 수 잇는 정책괴 어절 수 없이 미세먼지가 발생 되더라도 공기정화 되는 정책들을 수립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좀 해 주세요...!!! 제발...... 뭐라도 좀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뭐라도 좀 해 주세요..!!!    미세먼지 땜에 미치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의내용은 또 어느카테고리를 클릭해야 고민을 주신 기자분께 감사드리며.. 내용을 알리기전 팩트를 먼저 알리고자 수없이 똑같은 말을 하게되는 이유방지차원에서 알립니다.. 팩트- 1.성희롱건이 아닌 \"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 현실은 아직 권력과 돈이 먼저인..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걸 단지 알아주십사..입니다.. 2.'그래서 경찰이 그럴수 밖에 없었구나'라는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했던 경찰관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게 아니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제발 상대방의 요청으로 일일히 10분넘게 설명한후 허무하게 통화후 끊는 저를 저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제발좀요..국민신문고는  누굴위한걸까요??에  관한  문제제기했던  한국민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3남매 경영에서 자격박탈 조양호,최은영 한진해운 망친 자격 미달입니다 이들도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적선사 한진해운 망친 경영진입니다 대한항공 이미지 망친 경영진입니다 하루 속히 박탈하라", "num_agree": 80, "petition_idx": "20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3남매 경영에서 자격 박탈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프로야구가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KBO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면 삭제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하나 제대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어제 경기 심판에 대한 유일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마저도 메인에 올라오지 않네요. 치열한 삶 속에서 스포츠라는 수단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조사와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30, "petition_idx": "20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구명환 심판을 비롯한 조사가 간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상습 폭력범은 감옥 생활에 있어서 식사는 하루 두 끼 운동은 기초체력(건강상)유지 정도만 하게 하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과한 운동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해주는 심리 치료.교육 도 실행 했으면 합니다.. 이 제도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유는 폭력성이 강한 사람은 석방 후에도 폭력성 남아 있어 보복행위나 또다른 폭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석방후엔 체력이 일반 시민들 보다 부족해 폭력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유치한 방법 같겠지만 폭력성은 자신의 내면적 성질을 체력을 통에 발휘하는 것이 때문 입니다 폭력을 저지르기 전에 깊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단순한 사고력에서 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이 상대방 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본인 스스로 감정을 절제 합니다 이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현실 이고.. 법도 현실에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폭력범 체력 저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도 신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배우자의 새출발로 5살 6살 두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맘 이자 싱글맘 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세금제외하고 144만원으로 세식구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외 아이들 먹고 입히는것 교육시키는것 월급으로는 빠듯해 아끼고 아껴도 점점 힘이듭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외진 지역에 일터가 밀집해 있어 생계수단으로 구입한 9년된 경차 차량이 10년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때 지급 받으면 아이들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이라도 걱정없이 보낼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보내주질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해도 2달여를 기다려야 담당자를 배정 받는다 합니다. 양육비를 2달여 받지 못해야 그마저 신청도 가능해 그것을 노리고 2달밀리기 하루전에 한달치만 주고 접수를 미루게 만드는 파렴치한도 있습니다. 서류도 많고 소송이혼이나 법률적 이혼인 경우는 법원 서류까지 첨부해야 하기때문에 일하던 도중에도 서류를 떼기위해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영세업체라 눈치가 보이고 쉽지 않습니다. 접수를 해도 금액이 크면 그나마 밀린 양육비를 다받지 못하고 깍이거나 원래 금액보다도 감액 될수도 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 더힘들어 집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개인이 처벌을 하기도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저처럼 아이들 키우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고 적은돈이나마 아이들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있을수도 있는 법적절차를 막기위해 주거지 회사를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운영하고 아이들과 제가 양육비문제를 제기해 재산상 피해를 줄까봐 조치를 취해논 상태인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확인을 하고 서류상 법률적 책임을 밝히려면 모두 돈이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라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인데 인력문제와 도와주고 싶으신 맘에 비해 제약이 많아 접수자들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지라 정부에서 이런 힘든 가정위해 만드신 거면 많은 부분 지원과 권한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비슷한 상황에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결같이 바램은 안그래도 맘다치고 상처받은 아이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중간만이라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싶다 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들 먹이는거 걱정하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 지지 않게 대비 할수 있으면 사는게 행복할거 같습니다. 10년이 되도 20년이 되도 양육비 대지급제도 같은것이 생길지 모르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양육비문제 만큼은 강력한 법적 절차가 따르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힘없는 개인위해 아이들 자라는데 필요한 생활비 먼저 주시고 힘있는 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하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대지급한 고지서 다달이 발부하시어 체납세금처럼 연체하면 이자 받으시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죄송합니다. 벌이가 적어 세금 많이 못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심정 같은거 같아 절박한 맘에 청원드려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시 정부가 나서서 법적절차라도 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해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근로시간에 의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 아니다. 소멸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산화, 기계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해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경제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순환을 밑바탕으로 하기에 소비가 없어지면 공급도 사라지게 됩니다. 작금의 소비 위축은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비도 당연히 줄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도 망하게 되겠죠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예전 20년전만 하더라도 부모님 중 한분만 일 하셔도 4인가구를 유지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부였구요 그런데 인구비율적으로도 그렇지만 미혼, 비혼 여성이 늘어나고 골드미스가 유행이 되면서 여성인구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들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인구가 급격히 들어났습니다. 100개의 일자리에 100명의 (주로 남성이) 일하다가 여성이 들어오면서 100개의 일자리에 200명의 취업을 원하고 따라서 임금이 떨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갈등의 시작 또한 일자리에서 시작된것입니다) 그로인하여 기업들만 값싼 노동력으로 배불리게 된 것이죠 기업들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벌수있을때 벌어야지요 언제 정치판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기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줄어드니 스펙에 대해 집중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안되니 3포자와 비혼, 남녀갈등 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자리를 구했다 치더라도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높은 근로시간으로인해 정상적인 인류의 본능이 억제되고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운 출생일마저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니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주인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이상 그리고 근로시간 주 35시간, 탄력근무제 운용하고 그런 기업은 혜택을 주도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만 단축하여도 최소 12%의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 이하로는 어려울수도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온다면 더 떨어질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탄력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더 일찍 퇴근해야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늦게 출근하면서 바래다주고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데려오도록하면 모든 부부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육아를 어느정도는 해결되리라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될수있으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가 나서야할 때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은 청탁금지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 의 판명이 난바 김기식 과 같은 행위를 한 김성태 를 비롯하여 모든 국회의원 들은 국회를 떠나라 범법자 가 법을 다스리는 신성한 국회에서 무슨일을 할것인가 나머지 국회의원 도 전수 조사 하여 해당하는 자 도 국회를 떠나라 이기회에 정치판 을 바꾸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주는 국회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청탁금지 위반 국회를 떠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면서 피랍된 한국인 3명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 왜 아무말도 없는거고 며칠전 함대만 보내놓고 해적과 '협상'중이다 라고만 하고 끝 ??? 정권을 그렇게 뺏었으면 최소한 전 정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무능하게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안전한 대한민국인가 ???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협상은 고사하고 피랍된 국민 3명을 안전하게 모셔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랍된 한국인 3명의 신원은 어떻게 됐나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북한과 접경지 파주적성이나연천지역중에 땅값이 저렴한곳을 지정하여 경제특구만들어 북한근로자 출퇴근이나 기숙사 생활하게해 제조 경제 활성화 만들자 ! 대기업 1~2개 업체 이전시키고 해외로 나가는 업체를 국내로 유턴시켜야 진정한 경제발전과 통일이 앞당겨 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특구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학의가 무혐의면 전대갈도 무혐의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 청렴결백해야 한다. 근데 어찌하여 이놈의 나라는 그 반대인가 나랏일을 하는 것들은 년 놈이고 국민들은 년놈들한테 충성하는 개돼지고 이게 머꼬 이젠 제발 바꿉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됨이 억울한거면 최소한 인간다운 대접받이라도 받는 국민이 됩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의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천벌받을 반민족 매국노 수구꼴통 박사모 쓰레기단체 개놈들이 태극기와 미국국기를 흔들며 계엄령을 외치고 시민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법을 무시한체 집회를 하는데 이런 국가내란 선동죄와 폭력죄를 신고하여도 경찰은 아직도 조사조차 흐지부지하며 그냥 넘어가려는 이철성경찰청장을 하루 빨리파면하고 직무유기로 구속하여야 합니다. 김부겸행안부장관은 뭐하고있는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적페청산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만 3살 쌍둥이 남자아이와 12개월된 딸 세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결혼식이나 대형마트같은곳에 갈때면 애들이 천방지축이라 양손으로 잡기도 힘들지만 너무 먼곳에 주차해서 이동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다자녀가 전부 미취학 아동 혹은 14세미만이라면 아동동승시에는 장애인 주차공간 이용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이와더불어 저희 2째가 현재희귀난치성 질환으로인해 장애등급 판정도 받았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못합니다. 이런점을 살피셔서 아동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미취학아동만 위한 주차공간 확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망한 한국gm 중국에 매각해 추가 투자 받고 부활 시켜야 합니다. gm 외에도 중국 자동차 기업이 들어와야 현대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중국 매각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글 조작사건이 비단 여당만의 문제인가요? 드루킹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댓글관련 모든 실체의 민낯을 여/야 구분없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댓글관련 모든 실체의 민낯을 여/야 구분없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집이야말로 국민삶의 없어선 안될 중요한 터전이며 국민의 재산의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주거에 최근들어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사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자재가 없어서 못해주고 세월만 보내고 새로 발생되는 하자는 신고기간 지났다고 안되고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건지... 언론보도도 한아파트 단지에 하자가 13만~17만건이면 이거는 총체적 부실이 아니고 무었이겠읍니까? 아파트하자보수 분쟁위원회와 소보원 지자체 민원센터등이 있지만 개개인의 작은 소비자가 감당하기에 조정가능한 문턱은 턱~없이 높기만합니다. 출석을 해야한다는곳 , 권고만 할뿐 강제성은 없다는곳, ctrl c와ctrl v를 한듯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고 행복한 주거상활을 위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관련부처의 문턱을 낮춰주시고 기업의 갑질에 소비자가 울지않게 업무의 능력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하자처리 건설사의 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청원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청원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공감이 분산되면 조양호일가만 웃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이곳에 청원수가 가장 많고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오너 일가의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 일단 이것부터 청원수를 모아야 할 듯 합니다. 대한항공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복잡한 문제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만 촛불을 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건은 이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케이티(kt) 갑질이 아주악날 합니다. 년봉1억자리는 책상에 잇으면서 케이티씨에스(ktcs)민원상담사 등급을 먹여서 등급이 나쁘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내어서 그만두게(못다니게) 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일명자폭(주변사람들 핸드폰 재개통 하게해서=비용은 상담사가부담) 최저임금 받는 상담사는 못살게 하면서 지들은 책상에 앉자서 컴퓨터로 실적 감시하는것이 하루 일가 입니다.특히 충남지역=천안,아산 예산,홍성....2018년에 많이 타지로 발령내어서(고용보험도 못타게함) 그만두게 하였습니다(근무할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협밖 합니다) 조사좀 해주세요....저는 상담사 가족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갑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전무 이외에도 정석기업 대표이사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임원이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작은 자영업을 겸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속 직원의 역할에 전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역할과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민씨가 재직하는 대한항공의 전무 자리나 그녀가 겸직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의 다른 직위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시시각각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잘못되거나 때늦은 의사결정으로 수많은 주주들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근 직위와는 달리, 엄연히 전무 자리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지위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한 한 개의 몸으로 몇 개 회사에서 동시에 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오너의 계열사 겸직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이 국회출근일수가 일년에 몇일이나 될가요? 한달에 열흘도 않되는출근하고 몇백만원씩 혈세를가져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출근도장을찍고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출근하지않으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적용해야 합니다 왜 근로자들에게만 무노동무임금을 잣대를대는건지 일하지않는 의원은 무임처리하고 출퇴근시 홍체인식이나 지문 특정한 인식방법으로 출퇴근 인식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장도 최소경비로하고 촐장외에 일을볼경우 사비로 해야 혈세,피기관 로비가 없을거고 이를 헛되이 사용시 주고받는이는 법정 최고형 무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석방없는 자고로 국회는 놀이터가 아님니다 일하는 직장이고 어떻게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 생각을해야지 놀이터라생각하고 어떻게하면 권력을 않일고 내밥그릇 단단하게 지킬까만 생각하는국회의원 급여 이대로는 않됩니다 여러분 청원합니다 일하지않고출근하지않는의원들 급여 이대론 않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이대론 않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GM부품 대리점도 정부지원 해달라하는데 그런걸 정부에서 해줄필요 전혀없습니다. 만약그렇게 해야한다면 저도 먹고실기힘드니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다들그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에 세금지원 절대로 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 속에 야외소풍을 간 초등학교와 시행된 정책을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않은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소풍일입니다. 아마 다른 여러 학교들도 날짜는 다르지만, 초중고를 막론하고 소풍과 현장체험학습 기간일 것 입니다. 아이는 오늘 아침에 소풍을 갔습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때문에 걱정되어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해보니, 100이 넘는 수치였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잠깐 데려다 주는데도, 제 목이 칼칼하고 정말 공기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소풍 갔습니다. 소풍 장소는 야외이며, 점심식사도 하고 오겠지요. 학교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일정 취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첫 소풍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담보로까지 소풍을 야외로 가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교육부의 미세먼지 속 현장학습은 금지라는 지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침까지 어기면서 미세먼지 속에 무리한 야외 소풍일정을 진행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생각해야 할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소풍일정을 취소 못하는 이유가 혹시 경제적 이유라면,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조금만 고민해보면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장소를 소풍 장소로 하여 미세먼지나 비 등 날씨로 인해 실외가 불가하게되면 실내활동만 하고 올 수도 있는거잖아요. 아니 국민들 세금이 우습습니까!? 교육부, 국공립 학교관계자분들 월급 누구한테 받으시는지요!? 제 아이 건강 위협하면서까지 소풍가려고 학교 보낸 것 아닙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와 학교측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교육부는 지침만 내리면 끝인가요!? 그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뒷받침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아이들은 미세먼지속에서 아주 실컷 발암물질 마시면서 뛰놀고 있겠지요. 안그래도 우리나라의 무책임한 교육시스템과 환경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데, 안전의식까지.. 엉망인 그런 교육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요!? 여기 청원 사이트에 보니, 미세먼지 청원도 있네요. 그런 와중에 미세먼지 마시러 소풍가는 초등1학년 8세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빠른 시정 해주세요!!! 교육정책과 시행 정말 똑바로 좀 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속 아이들 건강 담보한 소풍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얼마 전 계란파동으로 인한 식자재값 상승으로 관련업계는 가격을 인상하였는데요 계란값이 잡히고 나서는 가격을 다시 인하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은 물론 제빵이나 닭, 가공품 같은 관련제품군도 그렇구요 이와 같은식으로 한번 가격이 오른 것들은 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물가 상승만 있고 하향은 없습니까? 지표로써나 데이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와 권리로 소비자에게 가격인하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것 인지요? 기업들은 올릴때는 원자재 얘기를 핑계로 내릴때는 자꾸 임대료나 인건비를 핑계로 소비자를 위한 행위가 전혀 보장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구태의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데요 이 부분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비자의 부담으로만 인식시키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현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요즘, 나라가 소비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데만 적용되지 않고 가격을 내리는 데도 적용되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법이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기존의 법은 멀쩡한데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겠지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요 이와 관련 정부는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단과 방법(정책)이 현재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재료값 상승같이 가격에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박근혜파 태극기 시위 금지를 촉구 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인데 국가를 농락한 죄인인데 태극기가 왠말 입니까 신성한 태극기는 아무데나 쓰라고 있는 겁니까 시위 하는것만으로 똥물을 끼얹고 싶은 심정인데 신성한 태극기까지 들고 설쳐 대는꼴 더이상 못보겠으니 제발 문대통령님 우리나라 신성한 태극기를 지켜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파 태극기 시위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진영을 가릴 것 없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카페 공간을 통해 흔히 좌표 찍기(인터넷 기사 링크 ) 라는 행태가 꽤나 오랬동안 자행 되어져 왔습니다 . 특정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글 작성자가 링크를 제공한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링크를 타고 몰려가 공감 또는 비공감 폭탄을 누릅니다. 단체톡방 및 밴드를 통해 링크를 공유하며 비공감 폭탄을 누르는 행위들은 너무 많아 일상화가 되었고 , 현재 인터넷 환경 어디서나 자행되어 지고 있는 행태 라고 생각합니다 . 대중의 눈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 들이 보수 진영 에서도 자발적으로 오랜기간동안 자행되었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마치 이러한 행태들이 마치 드루킹 사건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일 인것처럼 보도 하는것에 우려 스럽습니다. 인터넷 공감 및 여론형성 문화 및 정치참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허용 할 것인가 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 문화에 대한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매일 야당 반대라 하며 뭐 제대로 개정되는 법안이 하나도 없네요. 언제까지 야당 탓만 하십니까? 정 안되는것 중에 너무 터무니 없는 사안이 아닌 개정 사안을 공개 하고 국민 투표로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 사안이나 그런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안일때 또는 시급할때 언제까지 야당 반대를 탓 하실껀가요.... 국민들도 그정도의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몇차례 이미 올렸던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career.sw.or.kr 여기 폐지 좀 시켜주세요 돈은 연회비로 2만5천원인가 계속 내고 있는데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경력 등록하고 돈내도 경력 등록도 안되고, 서민 등골 빼먹는 기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회사인정 경력과 그것으로 확인이 안되면 건보료 납입으로 증명을 하는데 그걸 굳이 돈을 내어 가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그 쓸때없는 돈 아끼면 일자리가 몇개나 더 생길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을 할때 국민투표를 좀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작금의 사태를 보면 검찰,법조계들 식구 감싸기로 보이는데도 국민감정 무시하는걸로보이는 판결, 영장제청구도 포기하고, 하는게 짜고치는 고스돕판으로 보이는데 이런문제 명확하게 발키고 법조계 계혁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안만드는건 문제인거 아닙니까? 말만하지말고 빨리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 감시기구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나쁨이상 일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도 일정에 따라 산책, 소풍 등의 야외활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일때 야외활동하는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없고, 원마다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다르게 두다 보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고 나쁨 이상인데도 야외활동을 할시 해당 원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나쁨일때 어린이집, 유치원 야외활동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5년에 교통사고가나서 보험사에 후유장애진단을 신청한바. 이런저런 빌미로 후유진단을 선청적이네 후천적이네 하며 유전자검사를 하자합니다 그럼 처음가입때할것을 이제와서 하자는게 개인으로서는 너무나황당합니다 이런식으로 너무나 고통을주며 보험금을주지않으려하는 보험사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유전자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부는 5G 주파수 최저경매 대금을 3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경매대금은 5조원 정도 될거라고 하네요. 5조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1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며, 주파수 경매대금 1조원만 낮춰도 국민 1인당 2만원씩 통신요금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를 비싸게 팔아 통신사의 요금 원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 통신사에게는 원가공개까지 요구하면서 통신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받은 돈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해고, 정부는 주파수 경매대금 비용을 대폭 낮추거나, 원가로 통신사에게 제공해고 그리고 난 후에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하든, 보편 요금제를 강제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기초수급자 등에게 통신비 지원이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5G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서 통신료를 낮추는 밑거름이 되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힘없는 백성을 한번더 들려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갑질는 눈물이나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대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인척이 검사입니다. 검사를 기망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공무원들이 편을 듭니다. 2. 박근혜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서민아파트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3.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병을 들고 찍는다 협박하다 50만원벌금형, 할머니들의 가랭이를 찢어버린다고 하다 벌금50만원, CCTV를 고소용으로 사용하다 벌금70만원, 노인들에게 손을 내지러며 '니에미 X이다\" 라고 욕을 하다 벌금 150만원, 노인을 폭행하다 벌금 100만원 이러한 관리소장의 갑질에 힘없는 취약계층의 주공아파트 주민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4. 수도료를 억대가까이 추가징수하여 타용도로 써도 북구청 공무원이 억대이상 초과징수해 잡수입으로 써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검사빽있는 소장편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5.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표회의 과반수가 교체요청해도, 입주민과반수가 교체요청해도 위탁사도 관공서도 꿈쩍하지 않고 판검사들이 이러한 갑질을 외면하고 도우고 있습니다. 6. 불쌍하고 약한 노인들이 이러한 갑질횡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두 증거있습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시리즈 50편이 정부의 외면속에서 한을 삭이고 있습니다. 청원에 도와주세요. 이러한 갑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터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20평이하의 서민들 노인들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2세로 널리 알릴 능력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사가 검사인척 소장편을 들어서 경찰에게 죄없는 사람 기소하라고 압력넣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이청원을 널리 알려 주십시요. 정부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의 하소연을 호소를 들을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정한 갑질소장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빽믿고 날뛰는 갑질소장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확인(팩트체크)를 전혀 안하고 오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방통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YTN의 김경수 압수수색건 오보는 백미 였습니다. 방송의 해석과 결론이야, 어느정도 주관이 들어간다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논리로 해석과 결론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나, 사실 자체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방송언론이 거의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가 되었습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원장 교체와 방통위의 혁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667, "petition_idx": "20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효성 방통위원장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여러 매체와 기자들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아님말고'식으로 써내는 일에 정정보도나 사과 한 마디로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일입니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를 제재할 장치가 없습니다. 저들을 처벌할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410, "petition_idx": "20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자와 그 언론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한국사회의 후진국형 #공짜여행 관행을 끊어 낼 반면교사다. 나도 울산남구의회 2~3대 의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미명하에 수차례 부끄러운 외유성 출장을 다닌적 있다. 반성한다. 솔찍히 나라돈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다닌거다. 당시 한 의원은 출장목적이 불분명 하다며 임기 내내 거부한 바도 있다. 선진국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한국처럼 떼거지로 출장을 빙자한 외유를 다닐까?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언론인, 관변단체까지 매년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공짜해외여행에 물든 <행정자치부 국외여행여비 지침>을 폐지하여 지방적폐를 해소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짜 해외여행에 물든 지방자치단체의 하여 지방적폐를 해소하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원구 전청장은 금감원장 업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잘 할수 있는 전무적인 지식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분야에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원구 전청장을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민국역사상 노무현,문재인 빼고는 세계경제성장률보다 한국경제성장률이 더높았다. 2003년 노무현때 세계경제성장률=4.3% 한국=2.9% 2017년 문재인때 세계경제성장률=3.8% 한국=3.1% 2018년 문재인때 세계경제성장률=3.9% 한국=3.0% 이건 좌파들이 국가통치를 못한다는 증거다! 이자들을 몰아내야한다. 불쌍한 국민들을 위하여 좌파정권은 하루 빨리 물러나기 바란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정권은 빨리 물러 나기 바란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발견된, 허위 증권이 발행 되어, 있지도 않는 주식이 몇분만에 몇천만주가 공매도로 매매 될 수 있다는게 사기 속임수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령주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증권이 발행되고 매매될수 있다면 .. 해외 증권사와 공매도세력의 허위 공매도는 없는지 허위매수로 가격을 올리거나 허위매도로 가격을 내리적은 없는지 해외 증권사를 제대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 증권회사의 차입 공매도(허위증권 발행) 전수조사 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세월호침몰당시 정부의 늦장대응 2. 대응다이빙벨을 초기에 투하하지못하게한점 3.사복경찰투입해서 언론바해한점 4.배는 한대인데 ais가 3개씩 있는것 5.해경과 언딘의 아니하게 대응하고 민간잠수부 초기에 투입못하게한점. 6.세월호에서 검은물체를 두개뺐는데 그물체의 정체. 7.왜?정부는 세월호에대해 감추려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국민들 눈을 속였는지.누가?왜?",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고의침몰설에대해 명쾨하게 답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카페나 커피숍등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고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카페나 커피숍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공부한 것이 반갑지는 않을 듯합니다. 가게를 얻고 적지않은 금전을 투자해서 낸 매장을 독점하듯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영업방해 해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커피를 구입했다면 2시간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보통 긴 애기를 할 경우에는 그정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봐서입니다. 커피한잔으로 종일 그러고 있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특히 개인 과외도 요즘은 집이 아닌 카페를 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경우 2시간이 지났을 경우 업주나 일하시는 분이 나가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도 아니고 업주를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 및 커피숍 등에서 공부하는 행위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적폐청산하는 넘들이 더 크고 더러운 적폐 덩어리구나. 진동하는 두루킹, 경인선, 서유기, 영부인 등 또 드러날것 같은 악취를 어떻게 할꼬? 국민적 관심 큰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못맡긴다. 공정한 특검으로 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취진동 두루킹 경인선 서유기 영부인 특검이 답."}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처음 시작한 의도는 좋았다만 원치않게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별로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해주세요. 물가상승애 따른 연봉은 상승세가 없는데 걷어가는 세금 중 국민연금 비용은 당사자가 원치않을경우 쓸떼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함이 없고 당사자가 수령 나이 이전에 사망시 가족들이 받게되는 보상 또한 사망자가 그동안 낸 금액에 비해 약소한 도움으로 다가오기때문에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만하는 필수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한 이에게만 적용하도록 선택형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15일 일요일부터 오늘 20일 금요일까지 장장 6일동안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든 뭐든 언급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맞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들들이야 어찌됐는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슨 죄로 이런 위험물질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다른 어떤 국가적인 문제들보다도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뭘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의 근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어떻고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요? 몇몇 대기업들의 성장에 기인하는 착시라는 건 온 국민들이 다 압니다. 경제의 근간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그 원인중의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이제 심각할대로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외출도 자제하는 요즘입니다. 외출을 못하니 돈을 쓸일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길거리 자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요즘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많이 본적이 있습니까? 부모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데리고 나갈지, 밖에서 놀라고 할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 아이도 맘껏 뛰어놀지 못해 힘들고, 이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도 힘듭니다. 미세먼지 하나때문에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인정하고 공론화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언론을 조장해서라도 꾹꾹 숨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다 국민들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세요. 하다 못해 과학자나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걸어서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심해진다면 이 나라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아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며 그럴진대도 출산유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쓰는 건 눈먼돈에 사기요 , 국민 기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인센티브를 걸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4월27일 드디어 역사적인 남북한 평화협정을 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문대통령님과 김국방위원장님의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의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 후 북한재건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정직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재건에 노동력들이 남북한 국민들로만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적화통일 삭제를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북한정부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정부의 역할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평화협정 이후 통일되고서 사상이념 채택은 무엇으로 할건지, 평화협정 로드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 이후 내용을 전부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조금은 친읹덕들만 하도록 해 주세요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온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 혁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조금은 친읹덕들만 하도록 해 주세요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온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 혁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고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부조금은 친읹덕들만 하도록 해 주세요 서로 주고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않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온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와 갑질로 변질된 경조사 부조금 문화 혁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카사노바 김기덕과 조재현 쥐새끼처럼 숨어 있습다 수십명을 간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빨리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김기덕과 조재현을 잡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글 실명제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바 해주십시요. 각종 뉴스와 포털, 공공기관 홈페이지등에서 댓글을 오직 실명으로 인증해야만 하도록 해주십시요. 실명제를 통해서 해당 댓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분별한 댓글 활동과 허위 뉴스등이 불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특정 기업에 특혜성 세금정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의 나이는 평균 55세~70세까지, 즉 나이 많은 노인들 입니다. 젊은이들은 월급이 작고 더럽다고 안하는데요. 요양보호사를 하는 노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공부를 해서라도 취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합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려면 학원에 51만원을 내고 1개월은 전문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 하고, 2주일 동안 실습을 나가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 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비로서 요양원에 취업 합니다. 치매환자, 편마비 환자 등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 할수없는 편찮으신 불편한 노인환자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대,소변을 보게 하고 기저귀를 갈아 줍니다. 식사 부터 시작해서 목욕까지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요양보호사가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겠다는 요양보호사노인들의 월급은 잘해야 최저시급을 받고, 아직도 최저시급도 못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쪽팔려서 중소기업회사에는 안간다. 챙피 하다며 중소기업회사를 회피 합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에 취직 하는 청년들에게는 월급 따로 주고, 1년에 1000만원을 정부가 지원 해주겠답니다. 나이많은 요양보호사들도 국민 입니다. 다 늙어서 쉬어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취직을 하는 늙은요양보호사들도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청년실업도 매우 중요 하지만, 노인들의 취업도 똑같이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일하기 싫어서, 월급이 작아서, 회사가 작다고 놀고있는 청년들보다,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공부 해서 자격증까지 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양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하시는거냐고요ㅡㅡ화력발전소 다 부셔버리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쓰던지 아니면 중국한테 항의 ㅈㄴ 때리던지, 다른 방안을 찾던지 하세요 빨리. 아진짜 나라가 대통령님 이름 따라가는것도 아니고 짜증나네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은 폐암 안걸리실거 같습니까?? 만간입니다 진짜. 빠른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진짜 미세먼지땜에 화딱지나서 못살겠네 진짜ㅡ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신용등급이 낮으면 왜금리가 올라가서 높은이자를 내야하나요...신용등급이 낮으면 금리가 높아 이자를 더많이내면 형편이 어려운사람은 더어려워요..악순환이 계속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신용등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 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안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전부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진 그룹은 육해공 국내 최대 물류 그룹입니다. 오너 일가가 총기나 마약 같은 불법적 요소을 마음만 먹으면 국내 유입이 가능합니다. 체리 , 양배추, 가구, 명품 여러가지 집안 곳곳으로 무상 통과로 국내 유입되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무상통과는 대통령보다 권력이 강한 한진 대통령 조양호 입니다. 재벌 조씨일가의 갑질 형태로 보았을 때 마약이나 총기류 반입도 무사통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가에서 주변 권력있는분이나 친분이 있는분들이 마약 국내 유입 요청하면 아마두 무사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그룹 육해공 불법 마약 총기류 밀반입 의혹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충견 사냥개로 대다수 일반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번 이 대형 악취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나? 아마도 덮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직무수행할 것 같은데.... 이럴때 제대로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텐데. 모든 국민들은 그런 검찰 경찰을 바라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 두루킹 경인선 서유기 댓글 신뢰해도 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두루킹 댓글수사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경찰 두루킹댓글사건 제대로수사 국민신뢰 회복기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당장 국회에 들어와서 전수조사해 처벌 받으라 한국당 천막 농성 자격없다 한국당 부터 먼저 조사하라 처벌받고 물러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0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자격없다 물러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적 폐 청산에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권 이다.. 고로 갑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한 악행 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는 할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인권침해 및 생존전 박탈 비도덕적 사회 풍토 유지로 인해 유전무죄의 사회적 피해자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뺏고 살의 질을 낮추며 더나가 자살까지 몰고 가는 현실에서 갑질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갑질 신고와 수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 이야기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한끼 식사와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힘들어하시는 65세 이상 가장 가난한 4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렵게 사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노인이 한 달에 지급 받는 생계급여는 49만원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이번 달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20만원 공제된 29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용돈 50만원 받는 노인에게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끼니 걱정하는 빈곤 노인에게는 10원도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기초 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노인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0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빈곤노인 기초생활 생계급여제도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적 폐 청산에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권 이다.. 고로 갑질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확실한 악행 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는 할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인권침해 및 생존전 박탈 비도덕적 사회 풍토 유지로 인해 유전무죄의 사회적 피해자를 양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일반 서민들의 희망을 뺏고 살의 질을 낮추며 더나가 자살까지 몰고 가는 현실에서 갑질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갑질 신고와 수사 처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을 범죄 행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특정기업에게 주는 특혜성 정책입니다 국가경쟁력및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거라면 그 항공사에서 세금걷어 필요한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재벌들에 있다른 갑질 논란은 어제오늘에 이야기가아니며 대한항공.cj만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보지않는 이들에 행태는 재벌창립자에게는 볼수없는 재벌3세들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손자들이 어려움없이 자라난 결과이며 가정교육입니다 어려서 고속승진에 갑질만배우고 회사승계도 삼성에서 보듯이 불법을 저지르며 차지하는 형태를 이제는 제도로 막어야합니다 후진국처럼 자신에 아버지가 만든회사라하여 무조건 회장이되고 사장이되는 시대는 없어야합니다 이나라가 북한 김정일시대도아니고 무슨 승계 입니까 승계를 하더라도 공정하고 열심히 하여 나라와 사회에 이득이되질않고 불법과탈세와 갑질로서 살아가는 지금에 재벌들은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적 승계와 회사장악을 막어야 합니다 능력있고 노력하는자가 승진하며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와 직장이되어야하기에 재벌에 개혁 과 제약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개혁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4월초 속리산등반을 위해 속리산 터미널에 기분좋게 도착했습니다 산입구까지 걸어가면서 주변 구경하면서 입구에 도착하니 입장료를 지불하라고 앞에서 막더군요 무려 4천원이나 했습니다 산이 개인 사유지인가요? 법주사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않았던 저는 강도를 만나 돈빼앗긴 기분이 였습니다 등반하기로 왔으니 지불하고 5분걸어가니 법주사가 보였고 속리산 가는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려고 건물을 짓는것같아보이더군요 속리산뿐만이 아닌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입장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과거 부터 조사들어가 부당하게 쓴 사람들을 강력처벌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민주당은 비굴하지 말고, 더 숨기려 말고, 더 감추기 위해 갖은 수단 동원함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특검을 수용 해야 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0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 대형 국민 관심사, 민주당 특검 수용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관악구 낙성대동 일대의 \"힐링스테이트\"라는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횡포에 대해서 처리를 청원합니다 3년전부터 조합의 이름을 바꾸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조합인데. 일단 분명히 법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즉 회원 가입시 \"동/호수\"지정 불가등을 위반하면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횡포에 있습니다 이일대에 원룸이나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면 소위 \"깍두기\"를 동원해서 훼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에게 팔거나 짓지 말라는 거죠. 무시하고 건축을 진행하면 \"외제차\"를 건축물 바로 옆에 놓고...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억울하면 신고해서 \"견인\"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달\"들을 대동해서 계속 협박을 하고..\"시끄럽다/먼지난다\"는 민원을 계속 구청에 제기하여 공사를 인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버젓히 사업을 하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조차도 이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프랭카드\"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도..이런 협박이나 횡포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행정당국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곳 말고도 봉천6동과 동작구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입주라고 조합가입을 받는데....올해 철거가 들어가야 하는데...아직 전체 면적의 1%도 사지 못한 상태에서 더이상 진행하면 \"피해자\"만 양산될 뿐입니다. 더 늦기전에 행정당국의 정확한 대응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지역주택조합(힐링스테이트)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권력이 나서서 조작한 댓글에 대한 수사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권력의 댓글조작-국정원, 경찰 특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확실한 증거도 없는 단지 의혹만 가지고 특검을 하자면 경찰과 ,검찰에게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며 있어야 하나 조사를 기다려 보고 증거가 미진한 수사로 이어졌을 때 특검을 하자 하는것이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농성을 부리며 국회를 보이콧 하는 행위는 머슴이 일은 안하고 주인에게 갑질 하는 행위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인 들 국회의원 이라는 권력이 그리도 좋은가 스트레스 확 받는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의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총 167차례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을 공개하라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총 167차례의 피감기관 해외출장 내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94차례, 민주당이 65차례로 집계됐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파주시 장애인콜을 이용하고 있는 사지마비 환자입니다. (언어장애로 인해 대리인에게 부탁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주말에 집을 가기 위해 장애인콜을 이용하였으나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지 이용 어려움에 대한 설명 없이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무시하며 놀리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하청 업체라 하여 직접 관리할 수 없다고만 하고 사과 전화를 요구하였지만 부재중으로 인해 성의없는 문자를 보내 받았습니다. 저도 과민한 부분이 있어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원하였지만 계속 피했고 막상 통화가 되고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피식 웃는 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하는 콜서비스의 직원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부분이 컷지만 장애인을 무시하는 태도과 자질이 의심 될 만큼 저의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하면 좋을까요...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주변 말이 후천적인 장애를 입은 상황에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 없도록 저는 또 민원을 넣을것입니다. 파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시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도 길도 장애인이 맘편히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일원으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자질 있는 직원으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도로가 옆이라서 도로 앞으로 문을 내야하는데 시에 허가를 받는데 집앞대문출입로를 기증해야지 허가를 내준다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땅을 기증을 했는데 점용료를 내라고해서 3년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증하지않으면 대문을 쓸수가 없으니 기증한건데 눈뜨고 코베가는것도 아니고 내땅을 기증하고도 시땅쓰고있으니 세금을3년째 내고있으니 참다참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0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을 기부했는데요 세금을 내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년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백 명이 가깝고 7000건 정도의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성범죄자들처럼 이런 자들은 국가가 관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건이 터지면 잠시 들끓었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구태의연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있습니다 계도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보아집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만족하는 자들은 사회생활 모든곳에서 이런 사고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건 국가적으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심하게 살수있게 데이트폭력 특별법 뿐만 아니라 e알리미 써비스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자 e알리미 써비스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견주가 장기간 맡긴 슈나우저 종의 반려견을 버리려고 둔기로 때려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가 있습니다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근처에 슈나우저 2마리를 데리고 가 이 중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고 그 와중 동물보호샌터 자원봉사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혔고 발각되지 않았다면 두마리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땅에 묻힌 채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견주도 버린 아이들.... 그 와중 동물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가 두마리 작은 생명을 둔기로 내려쳐 땅에 묻으려고 하고 지금은 또 버젓이 펫샵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견주와 펫샵 운영자 둘다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주가 맡긴 반려견 둔기로 때려 유기하려한 펫샵과 견주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국적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기를 선양해야 할 국적항공사 임에도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뉴욕타임즈에 Gapjil이 라는 단어라 신조어로 떠오르는 등 국격을 심히게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의 취지로 시행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었지만 현재는 항공사 오너의 배만 불려주고 있고,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또한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되는바, 위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 연장을 반대합니다. 특례 연장 폐지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요금 전가를 가능성 또한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하다면 국민세금을 일개 오너일가에 몰아 줄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공항 이용료 인하등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EWS1 기사인용>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은 당초 2014년말 종료되고 2015년부터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를 감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수백억원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도 항공사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내세워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에 동의했다. 산업계에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8년 기준 29년간 유지됐으며 수혜자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항공사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이 충분해 세금 감면 일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Δ2011년 529억원 Δ2012년 403억원 Δ2013년 470억원 Δ2014년 495억원 Δ2015년 922억원 Δ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 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국내항공사 항공기 구매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혜택 감면 연장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 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안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죽고 사는거 하늘의 뜻이라지요! 보험사의 악질적 횡포에 보험계약자들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게 고액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송에. 보험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데 무엇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제발!!! 금융위와 금감원 눈감고 입다물지말고 뒷돈받아 챙길생각 말고 똑바로 허가 하고 감독해주세요!!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술받고 치료받고 무단외출외박 그런게 없는데 어찌 심평원의 적정입원 회신에 따라 과다입원이 되고 보험사기가 됩니까!!! 심평원은 치료받을 당시엔 정당한 입원기간이라고 했다가!!! 장난 칩니까!!! 법원은 잘살고 못살고 왜 따져요!!! 물건 팔아 이윤챙겼던 놈이 사후관리 안해주려고 약관으론 안되니 법원의 힘을 악용하여 무효소송제기 하는거 눈감고 바도 보일텐데 무얼보고 판단하는 건지 당췌!!! 김영란 이회창 판사님이 셨다면 절때로 이런판단 안하실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시켜 주세요!!~ 보험회사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국회서 논의 조차못하는(안하는)개헌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정부여당안.야당안 을 각각올려서 국민투표를 통해 선택하게하면 어떨까합니다.특히 대통령 4년중임제와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듯이 들어가야하구요.이대로 국회만 바라보다가는 절대로 개헌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국민이선택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첨단 과학시대에 '귀신'을 전제한 제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올라가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제사문화가 큰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전에 제사유무를 물어보는 현실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제사의 모습은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여자들만 음식을 차리며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에게만 노동을 시키는것을 당연히 여겨 고부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자식, 형제간에 제사음식이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사고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사로 인해 명절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제사는 본래 세상을 떠난 조상을 추모하는 숭고한 의식인데 지금은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있고 본뜻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제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시대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통학때문에 SRT기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동탄에서 수서를 왕복하며 지내고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동탄-수서, 수서-동탄 노선의 금액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육박하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에 다다르는 기차삯 7500원에대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SRT는 현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할인적용수단이 없습니다. 한가지 더욱 이해가 가지않는 점은 수서-동탄 노선 가격이 7500원인데, 그보다 한 정거장 먼 지제역 편도 가격은 7600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학교때문에 집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에 집을 구하고 있지 못하여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수단(SRT기차)의 가격인하나 할인 적용 정책이 꼭 필수라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기차표 수서 - 동탄 가격인하 요청하는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기식 과 같은 해위를 한 국회의원 들은 청탁금지 위반 이라는 국민권익위 의 판정이 났는데 이는 국회의원 159 명이 범법자 라는 사실이다 신성한 법을 다스리는 국회에 범법자 들이 있어선 안될 자리다 물러나라 나머지 의원들도 전수 조사 하여 해당자는 물러나야 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외 158 명 범법자는 국회를 물러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의 의지문제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를 정권이 방치한다면 집권자격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 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누가 왜 반대하나, 국가안위 청와대가 나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이라는 국가 이름과 태극마크를 사용하면서 그에따른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행사해온 오너일가에 대하여 강도높은 조사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되지 않을 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국민과 나라에 이렇게 까지 창피를 준다면 국적기 이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적기라고 요금이 비싸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붙어있으니 그동안 그이름으로 항공기를 탓던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애기는 국적기가 아니라면 다른 항공에 비해 비싸서 이용을 하지 않았을 거란 거지요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 매일 나오는 일들이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2터미널사용등) 모든것을 조사하여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격을 떨어뜨린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들의 관행,적폐를 청산하라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아프리카보다 낮다 심각한 암덩어리다 국민의 삶 또한 밑바닥이다 더이상 반복된 관행,적폐를 청산하라 천막 농성 버리고 당장 전수조사해 관행,적폐 뿌리 뽑아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행,적폐를 청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조사해주세요ㅡ 1. 정당하게 보험금이 잘지급되는지 2. 보험금을 미지급 혹은 부지급하기위해 협박 강요 등을 하고 있지 않는지 3. 정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며 부당이득 및 보험계약무효 소송 등 소장남발 하지 않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금은 회수대상이지 소장남발 대상이 아님!!!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적인 횡포로 지금당장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를 못받고 치료에 전염하기에도 벅찬데 보험해지 하라는협박, 소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많습니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했다면 민법 제 103조를 들어 보험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수있고 법원은 보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무효판결을 내립니다. (보험은 일반채권채무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개무시... 보험계약 청약시 자신의 경제력 재력 등에 따라 계약체결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원은 이러한 사실로 보험계약의 유효 무효를 판단합니다. 폐지를 주워 생활 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 보험료을 넣으면 사랑이라고 광고하고 막상 법원 재판은 능력없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왜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능력유무를 따지는지 이해가시나요? 누구를 막논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 들면 소송겁니다 단지 지금 소장을 안냈다는 것일 뿐 예외는 없지요!) 전보험사 전수조사하여 부정 비리 횡포 협박등 사유가 있다면 즉시 보험영업허가 취소!!!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보상!! 엄중한 처벌로 두번다시 악질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람죽고 사는거 하늘의 뜻이라지요! 보험사의 악질적 횡포에 보험계약자들 억울하고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게 고액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이 무슨 말도안되는 소송에. 보험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재판을 하려거든 보험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지 보험에 보자도 모르는 데 무엇을 어떻게 판단 합니까 제발!!! 금융위와 금감원 눈감고 입다물지말고 뒷돈받아 챙길생각 말고 똑바로 허가 하고 감독해주세요!!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로 의사의 지시에따라 수술받고 치료받고 무단외출외박 그런게 없는데 어찌 심평원의 적정입원 회신에 따라 과다입원이 되고 보험사기가 됩니까!!! 심평원은 치료받을 당시엔 정당한 입원기간이라고 했다가!!! 장난 칩니까!!! 법원은 잘살고 못살고 왜 따져요!!! 물건 팔아 이윤챙겼던 놈이 사후관리 안해주려고 약관으론 안되니 법원의 힘을 악용하여 무효소송제기 하는거 눈감고 바도 보일텐데 무얼보고 판단하는 건지 당췌!!! 김영란 이회창 판사님이 셨다면 절때로 이런판단 안하실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전부 전수조사!! 악독기업 영업정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현재 부산 지방에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정책의 기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들이 정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데, 매물을 1억 가까이 내려도 거래를 찾는 손님이 없습니다. 즉, 경제활동의 흐름이 완전 정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지역의 시세도 상당히 하향 안정되어 있으므로, 이제 정책을 안정화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 없는 분들이 모기지를 통하여 저렴한 이율의 금리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모기지를 통한 1가구 1주택의 주택구입 담보대출은 70%이상 저금리로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을 사는 분과 집을 파는 분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되어, 이사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값의 하락은 국민 전체의 자산의 감소를 나타내게 하므로 이러한 정책은 좋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0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의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해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부천에사는 60대 남자 입니다 인천근교에 있는 섬들은 인천시 땅입니까 인천시민만 섬을 방문하면 활인해주고 타지역 주민과 엄청나게 80%가 먼입니까 덕적도 가자니 인천시민은13,000원 타시민은52,000원이거 어찌이런일 생기는건가요 얼마전에 관련 부서에 투서해서 문의했더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 타시민이 가면 발전이 안되는건가요 타지방두 공원이나 방문하면 지역 활인은 있지만 어느정도 라지요,다시한번 인천시 근교에있는 섬들은 인천시 땅인가요 대한민국 땅 아닌가요 모두다 동결하던지 어느정도라지 없는서민이 어디부담되어서 가족과함께 섬여행가겠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방문과 여행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재건축 제한이 없어 위장전입 떳다방들 모델하우스 시끄럽내요 위법이 먼저다 그위에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분양  위장전입 및  떳다방  시끄러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자유한국당의원들 입에서 쏱아지는 쓰레기들에 국민들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더이상 떠들지 못하게 입 좀 꿰매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7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원들 입 좀 꿰매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보통 자녀혜택을 3명부터 주는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신문기사나 통계를 보면 결혼하지도 않고 저출산으로 인해 1명도 낳지도 않는게 현실인데 3명부터 주는 혜택이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1명서부터 많은 혜택을 주면 결혼도 많이하고 출산도 많이 할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예산낭비말고 자녀 1명부터 혜택을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헌법개헌이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헌법개헌안을 국회에서 꼭 단일안으로 합의를 보고 그것을 국민투표에 올려야 하는지요? 각 정당이 합의한 사항은 합의한 사항대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1안, 2안, 3안 등의 방식으로 국민투표에 올려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헌 쟁점안을 다수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국민이 선택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적폐기업에 대한 수사 kt, 포스코 등 특히 포스코는 엘시티와 연관된 부분 집중 수사 2. 적폐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및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직 박탈 3. 원세훈,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정윤회등에 대한 확대 수사와 현재 꼴랑 징역 몇년 받은 부분 4. 방송계의 적폐 pd <- 이건 수사 하지도 않았죠 ? 어차피 이번 정권 적폐 수사 밖에 할 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안되고 법하나 통과가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역공 당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더 속더를 내서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20만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전 20만명을 넘긴 그 사안들이 정말 중요한 사안인지.. 청와대에서 답변해야만 하는 사안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댓글조작 추천수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잘 아실껍니다. 20만명 추천 그들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들일까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답변하고자 하는 것만 골라서 답변하는 청원들일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갑질 수사를 요함", "num_agree": 24, "petition_idx": "20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해 대한민국은 국정농단을 통해 그야말로 혼란속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추운날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꿨고 대통령을 바꿨습니다. 개끗한 정치를 하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던 19대 문정부는 적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중입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니 폭증을 시켜놓았고 원전폐쇄해도 전기세는 문제가 없다고 해놓곤 인상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일단 유ㅌ보를 한다고 하질 않는가.. 적폐를 근절하고 엄격하게 처단하겠다고 하더니 자기 참모들이 다 적폐였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못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대선에 개입해 각종 댓글 조작 및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니다 그런일은 없다, 유감이다 라는 말보다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던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국민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는 누구이며, 자금의 출처, 느릅나무는 누구것이며 등등 여야가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번 논란과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및 관련된 댓글조작 그리고 19대 대선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통해 소상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금융산업 전반에 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공석이 길어집니다. 더이상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하기 보다는, 대한국민으로서 직접 인사추천을 청원합니다. 주진형님이 고사를 하겠으나, 다수의 국민이 뜻을 함께하고, 금융산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님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및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27세 청년입니다. 어릴적 부터 꿈꾸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2명과 어렵게 돈을 구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번씩 바뀌는 소방법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가게를 구하고 소방설비 문제로 소방서 시청 모두 수 도없이 몇번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과 방법을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소방서나 시청에서 현장에 나와 체크를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화제사고가 정말 위험하고 미리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법이 바뀌기전 가게들은 그대로 장사를하고 그뒤에 들어오는 가게들은 큰 금액과 시간을 들여 전부 바꿔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같은 비상구인데 크기 제한이 바뀌어 벽을 부셔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고 그것도 100제곱 이상의 평수를 가진 가게만 그렇게 한다는 문제도 다른, 더 현명하고 좋은방법을 찾아야 할것같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시는것 같은데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청년 창업 자금 대출도 신용도가 낮아야 받을수 있다고 받지못했습니다. 제발 꼭 돈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길이 열릴수 있도록, 나랏일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수있는 국민들이 될수있도록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로 지금 저희의 힘든 상황과 마음을 표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또래 친구들은 앞으로 살길을 위해서 열심히 창업에 도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고민에 힘들어 합니다. 확실한 잡혀있는 법을 정해주시고 몇마디 말로, 생각으로, 한 가지 특정 상황으로 바뀌는 법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해쳐나갈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국은 검찰 수사권 없다. 기소중 추가 조사가 필요할때는 파견 경찰 수사관의 도움을 받는다. 또한 시 검사장은 매 4년 대선때 시민의 투표로 선출하며,시 경찰 국장은 지원자중 시민이 포함된 경찰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서 삼권분립을 명확히 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27세 청년입니다. 어릴적 부터 꿈꾸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2명과 어렵게 돈을 구해 열심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번씩 바뀌는 소방법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가게를 구하고 소방설비 문제로 소방서 시청 모두 수 도없이 몇번을 물어봤지만 확실한 대답과 방법을 단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픈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소방서나 시청에서 현장에 나와 체크를 하는 일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에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화제사고가 정말 위험하고 미리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법이 바뀌기전 가게들은 그대로 장사를하고 그뒤에 들어오는 가게들은 큰 금액과 시간을 들여 전부 바꿔야 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같은 비상구인데 크기 제한이 바뀌어 벽을 부셔내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고 그것도 100제곱 이상의 평수를 가진 가게만 그렇게 한다는 문제도 다른, 더 현명하고 좋은방법을 찾아야 할것같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시는것 같은데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청년 창업 자금 대출도 신용도가 낮아야 받을수 있다고 받지못했습니다. 제발 꼭 돈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여러가지 길이 열릴수 있도록, 나랏일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수있는 국민들이 될수있도록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로 지금 저희의 힘든 상황과 마음을 표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또래 친구들은 앞으로 살길을 위해서 열심히 창업에 도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고민에 힘들어 합니다. 확실한 잡혀있는 법을 정해주시고 몇마디 말로, 생각으로, 한 가지 특정 상황으로 바뀌는 법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돈이 없는 사람도 해쳐나갈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2003년 에이즈및 간염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불량 혈액을 유통시키다 분제가 되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로 부터 개선 조치를 받고 면역진단기 입찰과 관련되어 외국기업과 유착의혹및 편의를 봐주고 외국기업에게 낙찰시켜 혈액주권을 팔아먹는 매국노 행위를 일삼는 적십자사는 지금도 보건복지부에 공정한 입찰 권고를 무시한채 잠짬이 입찰을 진행 하면서 로슈진단의 편의를 봐주는등 유착관계가 의심이 되는데 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까? 적페청산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한풀이 그만하시고 진정한 적폐 공직사회와 공공기관들 적폐나 청산 하세요 지난 1년간 한게 무엇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덩어리 적십자사 개혁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연금 의결권이 얼마나 잘못 행사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안에서, 국민연금은 그 의결권을 국민의 연금자산을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큰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주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IT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나 기타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가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가입자가 전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가입자의 비율만큼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게 하면, 점차 더 많은 가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연금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한 가입자의 비율이 찬성 40% 반대 60% 로 집계되면 국민연금은 이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연금자산을 소위 전문가라는 소수의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사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자산이 축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결권을 연금가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셋을낳고 싶지만..현실덕인 육아 절벽에 엄두를 못내는 아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셋을 키우려면 부부중 한명으로는 힘들어 처가든 시댁이든 어느 한쪽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 낳을수 없습니다 이에 아이셋 이상에 대해서는 두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양육비 부담도 크지만 아이 100일까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은 두 아이는 아빠가 돌볼수 있어야 다둥이 가정이 늘것 같습니다 뿐 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도 두부부 모두 지급해서 생계절벽에 놓이지 않도록..해야겠지요.. 제 의견이 어떠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0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 셋째 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개헌을 그내용도 제대로 알리지않고 처리절차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않는다 분명히 침묵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개헌을 반대한다 침묵한다고 가만히 있는건아니다 반대의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없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또한 일부 알려진 내용도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않고 인기몰이식의 내용이 있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개헌을 반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차무시 졸속 개헌을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자기들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국회 의사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 외의 장소에 가서 단체로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리당략으로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싸우기 위한 자리가 많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대변인을 통해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국회 외의 지역에서 단체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수많은 언론들이 드루킹 매크로 관련 보도를... 팩트와 무관하게 오보를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출마자를 향한 추측성 보도로 유권자의 눈과귀를 가리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한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 지금 손구락 빨고 계신건 아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길 조작같은 국민여론을 어지럽게 하는 불법행위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런 불법행위로 흐려지지 않아야 민주주의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인 여론이 조작이 된다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나라인지 한심합니다. 드루킹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길 조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감자값이 엄청나게 비쌈니다. 다음달쯤에야 안정 될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던데 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가격이 치솟을 때까지 뭐하는 겁니까? 그냥 가격 추이나 확인하고 보고 서류나 작성하고 있는겁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기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매 번 가격이 폭락했다느니 금값이라느니 하는 기사를 접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분명 가격을 안정 시킬 의무가 있을듯 한데,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시어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징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 까지 인데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 . 다른 상권 살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반 사기업이 국적기 칭호를 쓰면서,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킬때마다, Korean 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국가기업도 아닌 사기업이 왜 Korean Airline이란 국적기 칭호를 사용해서, 사기업의 갑질관련 물의를 Korean인 제가 수치를 느껴야 합니까! Korean으로써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무엇입니까? 이런식이면, 저는 Korean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꺼려질것입니다. 당장 국적기 칭호를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20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항공(Korean Airline)  국적기 칭호를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겸사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황당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여서 피해자인 제가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 입니다. 제가 3월31일 오후 11시30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귀가 시간은 3월31일 세벽 12시30분 ~ 세벽1시에 일어난일 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청소겸1층에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1층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도중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길레 쓰레기인줄알고 그냥 지나갓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반쯤 가는길에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을 확여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욕설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술이취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보니 먹는생수도 없고 일을 마치다보니 배도 고파서 편의점을 갈려고 집문앞으로 걸어나왔는데요 고성&욕설을 하시는 소리가 낫고 무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낫습니다. 소리가 나서 집문을 열어보니 아까본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전단지함에 있는 전단지를 여기저기 집어 던져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나가서 누구신데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 (신한홈피스텔)출입문으로 오셔서 난동을 부리시냐고 물어보자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고 욕설을 하시면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건물청소 겸 사는 사람 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누구신가요 하시니깐 내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주인이니깐 또 욕설을 하시면서 신경 끄고 니가던길이나 지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제가 천안두정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10분뒤에 경찰 선생님께서 오셔서 술취한선생님이랑 피해자인 저를 보시고 어떤일로 신고를 하셨냐고 물어 보셔서... 피해자인 제가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 겸 건물 1층에사는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저는 고양이를 찻다가 짜증이나서 하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술취한선생님께서는 경찰 선생님께 저는 저기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깔려져있는데에서 고양이를 기다린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경찰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인 저보고는집으로 귀가를 하시면 된다고 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피해자인 1층 저희집 문을 꽝꽝꽝 계속해서 우리집 문을 차셔서 피해자인 제가 집문앞으로 나가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욕설을 하시면서 너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 !!! 당장 안처나와라고 하시고 시끄러워서 문열었다가 술취한선생님께서 오른쪽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여서 집현관문앞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 술취한선생님께서 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20번~30번정도 발으시면서 욕설을 하시고 피해자인 제가 너무 아퍼서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으니깐 피해자인 저를 보고 또 욕설을 하시면서 술취한선생님께서 내가 때리는데 니가 감히 피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피해자인 저는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오른쪽골반뼈를 주먹으로 10번~20번정도 때리시고 지치셨는지 피해자인 저보고 너 내가 숨쫌돌리고 나서 처죽여버릴꺼라고 하셔서 피해자인 제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5분쯤뒤에도 안오시자 피해자인 제가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경찰 선생님께서 가시고 있다고 하셨고 8분쯤뒤에 경찰차1대와 경찰선생님 2분께서 오셨습니다. 경찰 선생님께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오셔서는 얼굴만 내미시고 술취한선생님께 이리로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신걸 확인후에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제가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발 잡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얼굴만 내미시고 아무나 잡어가는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술취한선생님이랑 경찰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던중 제제가 안되었는지 경찰차1대와 경찰 선생님2분이 더 오시더라구요 오시고 3분뒤에 방금 오신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가시고 5분뒤에는 상황을 종료 하시고 돌아가시더군여 배가고프고 먹는생수도 없고 해서 편의점을 갓다와서 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는데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나오셔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 내가 저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청소 하는거 짤라버린다고 하시고 조심해라 언젠간 너죽여버릴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소리를 듣고 나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퍼서 잠도 못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31일 아침 7시17분에 건물에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슨일이 일어난건가요 어떤분이 아침7시부터 전화와서 건물 청소 하는 사람 짜르라고 욕설을 하셨다는데요 무슨말인지 못 알어듣겠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고 건물에 관리자께서는 술취한선생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과하시고 건물에 관리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셔서 2018년 3월31일 아침 8시30분에 오시는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을 더드셨는지 건물에 관리자가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셨고 보자말자 너이세끼 왜처왔냐??? 라고 욕설등등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고 아침7시부터 계속해서 건물에 관리자에게 2018년 3월31일 오후 4시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전화를 계속해서 욕설등등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에 관리자랑 술취한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걸 보고 저는 자리를 피해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러 천안 서북경찰서에 가보니깐 민원접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합니다.라고하셔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계신 당직 선생님께서 두정동경찰서가셔서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일어난사건 피해자이라고 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병원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정동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다쓰고 난뒤에 피멍이든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하고 사진을 남기고나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진통제주사를 맞고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안없어지고 계속해서 아프고해서 2018년 3월2일 월요일날 화인메트로병원에 다시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4일째되던 목요일날 너무아퍼서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음파나MRI를 찍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돈이 없어서 MRI는 부담이커서 초음파를 찍고나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를 찍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음파를 찍고나서 결과를 보니 초음파상으로는 부어있지만 어떻게 무엇때문에 부었는지는 MRI를 찍어 봐서 정확한 진단을 받어야 안되겠냐고 화인메트로병원에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초음파를 내는 비용도 부담됩니다. 진통제주사를 맞고 그래도 계속해서 아프면 MRI를 찍어서 확인 해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도 계속해서 아퍼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독한약으로 바꾸고 했는데도 아프고 또한 치료비도 없고해서 독한약으로 바꾸고나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중단하고 나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피해자인 제가 본인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술취한선생님이랑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요 하셔서 합의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어 진게 없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확인이 되었으니 부담이되시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화를하니 필요한 서류몇가지를 문자를 보내줄테니깐 서류가 준비가되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직접오셔서 신청하시면 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기역이 나지 않지만... 피멍은 안빠지고 서서히 피멍부위는 점점 붇고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오한이 들면서 낮에 한겨울처럼 춥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문의해서 도와주세요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30분뒤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연락이 오셔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서소견서를 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셔서 원무과인 조**선생님을 찾어가시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찾어가는데 조**선생님께서는 진료예약도 안되어 있으시고 입원하러 온것도 아니시고 피해자인 저에서 어떻게 오셨죠???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와 있습니다. 조**선생님께서는 연락된게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을 찾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시는지요???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찾어가셨냐고 따지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다시 연락을 다시 줄테니깐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시고 10분뒤쯤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오**선생님께 전화를 오셨습니다.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치료비 부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액지원을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다가 지원을 해드릴테니 문제가 있거나 진료를 못보시면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께서 진료를 보게해주실꺼니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서 진료를 받었습니다. 2018년 4월17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를 해주신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지병이나 병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 보셔서 서울삼성병원에서 면력력 G를 맞고 있고 또 호르몬 부족으로 비뇨기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어보시고는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찍고 보자고 하셨고 엑스레이 찍고 나서 다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갓더니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보다는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게 안나으신가요 하시고 소견서를 끊어 주셨습니다. 허나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서울에는 우리가 아는데가 없으니깐 당신 멋대로 옮기시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치료를 더이상 지원을 안해줄테니깐 우리는 모르겠으니깐 피해자 당신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이 피해자인지 쌍방인지 모르겠으니깐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끊으시고 끝이 낫습니다. 이제와서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 정보가 없으니깐 우리는 지원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말고는 지원을 안해주신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지금 피해자 상태는 점점 더 부워오르고 2018년 4월 8일 일요일날 부터 오환이 시작 되었고 낮에는 초겨울날씨 처럼 심하게 춥기 시작하구요 2018년 4월 16일 월요일날 부터는 세벽 1시부터는 고열인 39.5°가 발생하고 먹은음식과 물은 국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초겨울날씨처럼 계속 춥고 오한이 오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에서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보일러도 25°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집에 있어도 춥고 떨고 있다가 지쳐서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도중에 세벽에는 계속해서 열이 납니다. 2018년 4월 16일 세벽1시 39.5° 2018년 4월 17일 세벽 12시30분 38.6° 2018년 4월 17일 세벽 1시에도 39.2° 2018년 4월 18일 세벽 2시에 40.3°로 고열이나면 타이레롤로 열을 나추고 있습니다. 1번째사레 입니다. 자전거로 다친 년도는 기역이 안나지만... 20**년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하고 계속 따끔거리고 아프고 하여서 3년정도 신경치료를 하였다가 염증으로 인하여 고열로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2번째 사레 입니다.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오른쪽손가락이 꺽이면서 부워오르고 있었지요 그때도 천안 화인메트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점점 부워올라서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가 오른쪽 팔꿈치 까지 부웠다가 염증이 발견되어서 응급수술로 염증을 제거 하였지만... 다시 붇기가 안빠져서 서울삼성병원 감염내과로 옮겨서 3달 가랑 치료를 받는도 중에도 염증으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은 염증으로 협착이생겨서 주먹으로 접었다 폇다를 못하고 오른손으로 무거운걸 들면 물건을 잘떨구기도 합니다. 3번째 사레 입니다. 2017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비오는날에 음식물을 버리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가슴을 붙이쳐서 부웠다가염증이 생겨서 2달동안 치료중에 염증으로 왼쪽눈을 실명한건지 모르겠으나 또한 무엇 때문에 안보이는 상태인지는 설명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것또한 염증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하였습니다. 4번째 2018년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입니다. 이것또한 술취한선생님께서 폭행으로 맞었는데 3주째인데도 불과하고 피멍과 붇기는 안빠지고 더 아프기만하고... 2주째부터는 오한으로 춥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다리허벅지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고 고열이나면서 그피멍든자리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걸을때나 누울때나 앉자있을때에도 너무 통증이 점점 심합니다. 여러번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모든 사레는 지병이라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판결난 상태 입니다. 제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다치고 이런일에 지병이라고 하셔서 이제는 자살을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겠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설치해주세요. 대중교통 무료라고 하루에 60억원 들여서 국민 세금 방류하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 원인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있다면서 단속하고 벌금 물리기보다 중국한테 잘못좀 따지고 보상좀 받아오세요.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설치해주세요. 동네에서 자영업 하는데 여러가지로 경기 침체도 친히 나서서 타산지석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비트코인에 돈 좀 담궈뒀더니 규제를 하네마네 왔다갔다 밀당하면서 단물도 쏙 빨아드시고 ^^ 요즘 미세먼지 지수가 맨날 높아서 사람들이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참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드네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밖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지칠때까지 달리면서 땀이라도 쏙 빼는게 낙이었는데 굉장하네요. 그래서 요즘 기분이 문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청정기도 돈 들여서 사고, 마스크도 사서 쓰고, 운동도 안 할수는 없기에 스트레스 풀 겸 격한 운동은 헬스장 돈 주고 가서 하네요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까지 친히 돈을 쓰게 만드는...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중국 잘잘못 따져서 보상과 대책 받아주세요. 오늘도 오존이랑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서 마음 깊은 속에서 문이 올라오려하는데 헬스장 가서 문풀이나 해야겠네요.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격에 먹칠하는 대한항공기 빌려 타지 말고 아시아나로 옮기던가 이참에 전용기 구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대한항공 임차계약 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임시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있는 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을 저버리는 시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 그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그들의 안위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생각하는 시위활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구조의 입법이니까요. 그러나 회기 중에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와 최종 결정을 해야하는 본회의 중 법안들을 처리해서 국정이 돌아가게 해야하는데 국회 밖 단체 시위로 의사진행을 막는 적폐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만.... 모든 회기내의 국회의원의 국회 외의 지역에서 단체로 시워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회기 내 국회의원의 국회 외의 지역에서 단체로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으로 간호사가 배운것은 응급실, 종환자실 등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부서는 파하는게 범죄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며 태움을 받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많은 2등급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게 좋다는 것을 배웠으며 정부나 병원 어디하나 간호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환자나 보호자도 간호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변에서 간호사 한다고하면 적극 반대하고있다.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 의식이 뒤받침을 못하고 있어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만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0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배운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다수가 보수지인 언론사의 왜곡 기사로 인해 태동했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층이나 인터넷상에서 일컬어지는 기레기 언론의 기사는 같은 사안이라도 정권에 따라 360도 다르게 기사화하여 여론을 왜곡 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지난 9년의 적폐 정부 기간의 보수 언론의 기사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여론을 조장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공정함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권위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진보 세력을 공격 해 왔다고 봅니다. 자칭 보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지지층(1층 기득권 + 60대 이상 + 대구경북)은 대형 보수신문을 애용하고 지상파 방송 시청으로 정보를 습득하여 왜곡된 기사를 진실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방송 장악 등 적폐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진보 젊은 층은 인터넷 세대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보수지의 왜곡 된 기사에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댓글을 이용해 왔고, 보수당에서는 인터넷 통제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댓글의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보수신문에대한 조치 없이 젊은이들의 의사표현의 장에 대한 문제만 이슈화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다니다보면 5만원 줄테니 신문보라고 그것도 수개월 무료로 호객 행위를 합니다. 동네 이발소를 가면 보수신문뿐입니다. 이는 대기업 광고 수주 목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상생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 또는 공정성을 단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보수 신문 지원을 근절하고 신문 종량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보 신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서 없는 청원 글입니다만, 보수 신문들의 기득권 권위주의 세력을왜곡", "num_agree": 24, "petition_idx": "20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태 원인) 지난 9년 보수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왜곡에 대응 차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적십자사에 부패와 운영에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에이즈등에 감염의심 혈액을 10년간 유통시켜 사회적 일의킨 대한 적십자사는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개선조치를 받고 혈액을 관리하는 면역진단기 업체 선정 입찰에서 국내기업을 배제하고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입찰 편의를 봐주고 낙찰 시켜주어 향후 입찰에서 공정한 유지 하고 국내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에서도 로슈진단에 편의를 봐주고 공정성이 의심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짬짬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대한 적십자사를 관리조차 하지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0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방관하는 직무유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KBO심판들의 뒷거래에 대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즐기는 문화의 장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큰 프로야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심판의 편파판정인데요 수많은 국민인 야구팬들이 현재 구명환심판을 조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스포츠문화를 만들어가야 마땅한데 심판들의 검은뒷돈이나 토토로 인해 망가져갑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00만 야구팬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야할 문제입니다.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0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구명환심판 및 스포츠토토/뒷거래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머시 중헌디! 생각좀 해주세요 하루하루 빠듯한 생계에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절박한 사람들 청원 하나라도 더 볼수있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글 도배하지 마세요! 절박한 청원건들이 뒤로 밀려나 버리잖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어제 뉴스에서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부실 배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부모로써 참 할말이 없고 어이가 없다!!! 아이들에게 배 3분의1 조각과 우유도 3컵을 10명에게 나눠 먹이는 등 부실급식이 이뤄졌다. 식약처가 영유아 급식 가이드라인 중 3살에서 4살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과일 두 조각과 우유 100mL를 배식하라는 권장사항은 무시됐다. '배 3분의1쪽, 우유 세컵' 10명이 나눠먹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배신 점심도 사정은 비슷했다. 식기 바닥이 보일 정도의 닭고기와 나물 반찬을 3살 아이 10명과 교사 2명이 나눠 먹었다. 교사 A씨는 “애들이 ‘배고파요 선생님’ 하면 밥이 없으니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6살 아이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유산균 음료를 먹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런 배식을 거의 매일같이 3년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배식 사진이 올라와 학부모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보다못한 어린이집 교사는 참다못해 사진을 찍어 방송국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교사 B씨는 “민원이 들어가 구청에서 시정이 나오면 (원장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 이거 누가 했냐, 계속 이런것만 파헤친다”고 말했다. 하당 어린이집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것은 실수였다. 배식은 아이들 나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은 지난달에야 해당 어린이집 식자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부패한 국, 공립어린이집은 당장 폐쇄 조치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 배식 국, 공립 어린이집 퇴출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 이란 사람들이 국민이 절실히 필요한 민생 개정도 못하고 , 헌법 재판소에서 개정 하라고 명한 선거법도 개정 안하고 임시 국회 파행시키는 저 국민의 배신자들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킬 방법이 없나요? 저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진실로 필요한 존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체 국회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생각같아서는 국민의 이름이로 국회 해산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 총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해산할 방법 없을까요? 이번에 정말 국민소환제는 실시합시다. 나랏일 안하고 밖에서 농성하는 사람은 월급(세금)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석안하고 일 안하는 의원들 2일 이상 출근안하면 제명합시다. 국회 출석률 너무 저조합니다. 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20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들은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묵인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의 마음만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베트남에서 피해본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지금, 일본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남 전쟁에서 한국군들 때문에 피해본 가족들 분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신용카드 가게에서 사용시 신분 확인없이 사용하는데요. 잃어버렸을경우 무단사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게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신분증을 꼭 확인하도록 신용카드에 생년월일이 있도록 만들고 신분증을 같이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가게에서 사용시 신분증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입법부로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죽은 국회를 국민 세금 낭비하는일을 더이상 지켜 볼수가 없내요 2.개헌안 국민다수가 청화대 개헌아을 지지하는데 자기당리 당략만 하는 현 국회의원 더이상 필요없을듯합니다. 3.현 국회의원 유지하려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서 세비 지급하는 청원합니다. 4.다시한번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일을 꼭!! 보고난뒤에 정신 차릴는지",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해산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대선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준용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육성 파일속 문준용 씨 동료는 \"문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면서 \"문준용 씨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국가기관에 불법 취업청탁을 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며 총공세를 펼치며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을 크게 흔들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안철수씨는 쏙쏙 빠지고 안철수씨의 최측근만 구속되고 마무리되었으나 전국민의 70프로 이상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안철수가 깊숙히 개입되어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안철수씨의 명예회복을 의해서라도 꼭 특검과 국정조사로 확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제감정이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야욕에 가득찬 일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또한 베트남 전쟁당시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베트남 학살 피해가족과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베트남 학살에 대한 사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성주 사드기지의 공사를 지역 주민들과 지역외 반대 단체들에의해 저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정부의 수뇌인 대통령께선 잘 알고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이러한 반대로 우리나라가 얻을수 있는게 무엇인지 왜 반대자들의 소리만을 듣고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걱정스럽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해서일까요? 아니면 반대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영향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북한에게 불리한것이여서 북한을 돕기위함인가요? 주변사람들도 나와같은 의문들을 갖고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사드부대 공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씨는 회의를 하면 욕을 하는거도 다반사 입니다 심각지경에 이루었습니다 엄마 이명희 이사장의 경우 집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한테 욕설을 퍼부는등 인부들도 엄청난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인부들 한태는 싸데기를 때리고 그리고 한직원분이 이명희 회장을 모르고 화단에 들어 간 이명희 회장을 나오세요 하다가 짤렸다고 합니다 대한 항공 조현민 그리고 조현민 엄마 이명희 회장은 인부들이나 회사 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무기징역등 엄벌해 처해야 합니다 이런 갑질에 다른 분들이 따라 할까봐 이런거를 방지 하기위해서 엄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어려운일 아님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20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과 조현민 이머니 이명희 이사장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김경수 후보의 불출마 오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 경쟁과 의도되었다고 의심되는 오보들로 언론의 신뢰성 하락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지키는 커녕 기사삭제와 간단한 사과만으로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잘못된 뉴스로 인한 부작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언론의 오보를 줄이기 위해 포털이나 홈페이지 기사 삭제시 어떠한 기사가 있었으며(어렵다면 제목만이라도)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가를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또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가를 자막으로 명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오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직무유기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20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총수일가 의 지배구조 가 제왕적 지배구조 로 되어있으며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세관을 통하지않고 명품및 일가 일상품및 고가제품을 새금 한푼도 내지않고 항공기부품으로 위장해 대한항공 직원 들 통로 를 이용해 무상으로 통과하고 빼돌렸다는것은 관세청 세관직원들이 관여 하지않고서는 있을수없늠 일이고 누리나라 섹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국토부는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게는 밀수혐의를 적용 해서 처벌해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총수일가  밀수혐의 조사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영미법이 주도하던시절 곧 끝납니다 아시아법률시장 로스쿨이 주도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법률시장을 선점하려면 로스쿨변호사10만양병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8년 기준 병사 월급이 이등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상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입대부터 군제대까지 약7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백수가 노가다 2년(730일) 1/10 동안 70번 일하러가면 벌수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러가는 것은 의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러 약 2년을 군대에서 지내는데 그에 대한보상은 약700만원으로 다시 보내실수있나요? 뭐 옛날에는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했다 이러시겠지만,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보상에 대한 인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내 항공 산업의 포화. *현재의 국적 항공사의 업무부담 경감, 특히 대한항공이 많이 버거운 듯함. *신규 대형국적항공사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사는 단순히 영리성만 있는 순수 사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국민편의적인 측면 고려. *위와 같은 사유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형국적항공사를 설립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친화적 대형국적항공사를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설립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운송면허 취소하라. 개인이 밀수해도 처벌을 받는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밀수라는 범죄를 저지른 대한항공에 대한 운송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은 회장의 지시 유무를 떠나 회사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밀수라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인데 운송을 계속하게 한다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 입니다. 밀수꾼을 알고도 방치하면 말이 안되죠.", "num_agree": 65, "petition_idx": "20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운송면허 취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50대후반인 무주택자로서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2평이하 주택1채 소유자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5년전 장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살던 2층주택 128M2(1층82.5M2, 2층46.2M2)을 세자매 앞으로 상속받아 공동등기(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3분의 1의지분)을 하였습니다. 이건때문에 조합측에서는 공동으로 등기는 되어있으나 세자매가 각각128M2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8M2주택을 세자매가 3분의1의 지분만을 가지고있고 재산권행사도 3분의1밖에 못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128M2/3인=46.6M2만을 각각 세자매가 소유한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 의견또한 그렇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나라를 온통 사기로 망가뜨리고 있는 문빠들. 문골오소리들. 문빠창녀들을 색출하여 엄중조치하길 문제인에게 요구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 댓글단 엄중처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남편권력 이용해 한미연구소에 로비한 적폐부부단 파면및 구속청원 합니다. 참여연대는 확실한 적폐대상 임을 알려드리니 확실하게 청산 폐쇄 해 주기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일표 행정관 부부 구속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간호학과 학생을 더 충원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학년을 20명정도 더 뽑아 100명이라는 숫자의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에 또 충원을 해서 120명으로 늘리라는 말이 나온다고합니다. 과연 간호학생 수가 부족해서 간호사를 하려는 사람이 부족한 걸까요? 간호학생 수를 늘린다고 해서 간호사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수님의 수업 질이 떨어질 뿐더러 학생들 간 경쟁만 더 심해지고 오히려 취업난을 초래할 것 입니다. 간호사 확충 방안으로 간호학생을 더 뽑을 것이 아니라 현재 간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여야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비해 적은 월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 문제인 간호사 태움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으로 실습만 나가봐도 왕따며 태움이며 별 모습을 다 보았는데 어느 학생이 간호사를 선뜻 하고싶어하겠습니까? 따라서 애꿎은 학생수만 늘려서 신규간호사를 더 배출한들 금방 그만두기 쉽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 효과없는 간호학과 충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 여러분 더이상 문제인 사기정부를 놔두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청원글에 잡다한거 올리지 말고 문제인 탄핵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제발 정신 차립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1호 청와대를 탄핵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일로 미쳐 알지 못하고 있던 행정에 의구심이 들어 몇 글자 납깁니다. 현재 실버택배를 시행하고 있는 단지가 전국 88여곳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여태 알고 있지 못하였던 본인의 무지함에 놀라며 늦지 않았다면 88여곳에도 국민의 세금이 일부 주거민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면 전면 재 검토해주시고 다시 반영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버택배 시행 아파트단지 세금투입 전면 재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해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식재료의 값은 나날이 치솟는 시대입니다. 내가 해먹는거보다 사먹는 음식이 싸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 이니까요... 감자가 4-5개에 만원 인 시대 입니다... 곧 수확이 좋아지고 하면 다시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우리의 밥상 물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제안하는 방안이 정부 주재의 온라인 마트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여 1년 내내 국가 대표 온라인 마트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정부에서 직접 직거래로 묶어주는 방식의 유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뿔뿔이 흩어져있는 지자체별 아니면 농민 개개인별 운영하는 몇안되는 온라인 마트 말고! 농민은 간편하게 정부의 온라인 마트에 가입하여 자신이 키운 농작물을, 어민은 수산물을 판매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모두가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깔면 간편하고 싸게 직거래 농.수산물을 주문 & 주문후 품질 평가 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유통에 유통을 거쳐... 어디서부터 올랐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유통구조 대신에! 스마트폰 시대에 더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밥상 물가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대표로 운영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통합! 온라인 직거래 마트를 운영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대표 온라인 마트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된다. 고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대로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입은 저절로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교육으로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육아와 교육비가 많이 줄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버지 입니다 2015년에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계속 발생하는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원장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자는 확실한 증거가(cctv)있으면 몇개월 징역형이고 원장은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민사로 들어가면 500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민들은 억울해도 돈이 없으면 소송도 진행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소송을해도 산정액이 500만원이라고 그냥 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 과정이 최소 2년이 걸리며 그 과정은 부모에게 지옥입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그 동안 어눌렸던 마음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고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정해지지도 않고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 됩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사와 부모 그리고 바뀐 보육교사와 원장까지 다 같이 치료에 힘을 모아야하는데 여기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주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하루를 빠져서 심리치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주 부모의 시간이 아니라 상담센터 시간에 맞춰야하니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하고 부모가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해야하니 둘 다 그시간 만큼은 집에 신경을 못 쓰는데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아이를 맏길 곳이 없는 경우는 매주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2년이상을 해야하고 금액도 1회 상담료가 10만원정도이고 그러면 월 40만원가량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른 무형의 피해를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고해도 항시 아이 마음 속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만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면 바로 퇴행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항시 살얼음 판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가해자와 원장의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피해 보상을 징벌적 피해 보상으로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원장들도 더욱 보육교사에게 신경을 쓸 것이고 보육교사 또한 조심을 할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여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피해액 산정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새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을위한 야심작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 되어 국민의 민원의 해소와 소통애 기여 한바 크다고 평가 되고 있으나 문잿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보완을 요망합니다. < 문젯점 > 국민청원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만명 이상 이라는 숫자로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언론 매체나 시민사회 단체등의 도움(이슈화)없이는 아무리 국민에게 절실한 제안 일지라도 묻히고 마는 맹점이 있슴니다 예수님 이나 하느님이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제도로는 동의자수 20만명을 채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 청와대의 대책이나 답변이 나온 제안이 있었지만 언론 매체의 이슈화가 없었드라면 불가능했던 제도라고 추정합니다. 국민제안 사이트에 제안할 경우 수분이(빠를때는 수초)지나면 해당 청원창에서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국민청원 제안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네티즌은 해당 청원건의 검색도 하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청원인은 2018년 4월 15일 가칭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안”을 청원하였으나 같은 청원건이 2014년에도 청원이 되었던 제안이었고 동의자수는 10명도 채안되는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0%(약 3천만명이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공동주택에 거주 하고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의 미비와 해당 관련 부처의 미비로인하여 관리비 횡령 및 각종 공사의 부정 행위등 사건이 빈발 하고있으나 그러한 사건의 근절책이 아주 미진한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요인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오니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아파트의 입주민은 관리소의 아파트관련 운영에 대한 정보의 차단으로 인하여 각종 부조리 횡령 행위등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주민의 1%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으로 있어 부정 행위에 대하여 항의나 개선 요구를 하지않고 있는 현상임. 2.극소수의(1%미만)입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여도 아파트의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의 파워에 밀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 하고있는 실정으로 여배우 김부선씨의 사례와 같이 도둑을 지키려는 10명이 도둑1명을 못당한다는 속담이있는데 아파트 관련 비리의 경우는 도둑을 지키려는 사람 1명이 도둑 다수를 상대해야하는 경우(세대수2천 인 경우 동대표수 최소 15명이상)로 1당 15인 이상의 다툼에서 이길수가없고 개인적인 불이익만 당하는 현실입니다 김부선씨도 2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뉴스를 통하여 알고있슴니다. 3.해당 업무를 관장 하고있는 조직의 구성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로 되어있고 각 도와 시 의 구청 건축과에서 해당업무를 처리 하고있는데 본업무와 연관이 없었던 곁가지 업무를 떠안게된 이유로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해당 법령의 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법리적으로 밀리고있는 실정으로 입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설득 당하고 있는 실정임. 4.사건의 발생시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처벌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인이 직접겪은 사건을 추정 해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은 사법고시 대상이 아닌 이유인지 수사관이 피고소인 인 관리사무소 소장의 변명만 거의 100%수용하고 고소인의 주장은 무시 하고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를 피고소인의 연줄대기나(금품제공등)관련법령의 무지에 기인한 직무 유기로 추정합니다 사건의 중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나 증거 제시를 위하여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고 사건의 종결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하였슴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한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저의가 무었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슴니다 10여년동안 집권시의 과오가 들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공수처의 신설에 동의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칭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안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동의자수에 관계없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국회의 동의하에 빠른 조치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이 상 -", "num_agree": 7, "petition_idx": "20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만청원 제도의 보완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의알권리로서 이리저리 말돌리지마시고 정당하게 특검실시합시다. 만약에 핑게꺼리만들어 자꾸거부한다면 댓글조작했다고인정하는것밖에되지않고 문재인정권은 물러나야합니다.정권교체 가 쉽게이루어질것같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 떳떳하다면 댓글조작 특검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얼마 전 02-1644-7103 번호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사칭, 스마트폰 해킹,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등을 사용한 지능범죄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앞두고 당한 사기라 데미지가 몹시 크지만, 한편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666, 1644처럼 전국 대표번호로 쓰이는 숫자를 02-1666-****, 02-1644-****처럼 지역번호로도 쓰이게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지역번호 02를 자동완성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의 전화번호 행정은 시민을 범죄의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대표번호는 지역번호와 결합한 전화번로 형태로는 쓰이지 않게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국 대표번호와 지역번호의 중복 금지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명의도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통신사에서 모르는 번호가 개통되어 체납요금을 내라는 우편을 받았다면 억울함이 밀려와 화가 날것입니다. 이런 명의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고 있는 통신사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해도 기간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를 개인이 그대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통신사 명의도용 신규가입이 쉬운것은 개인의 신분증을 획득한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통신사의 방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명당 1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외 개통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신규가입 최대 3개까지 개통 가능하게 하고 이걸 대표적인 3 통신사에서 그대로 가능하게 하고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휴대폰 여분의 개통을 통신사가 민증만 있으면 쉽게 개통하게 해주니 신분증을 손에 넣은 사람이나 또는 개통했던 통신사 대리점의 사람이 명의도용하여 폰을 쉽게 개통하여 범죄에 악용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를 방치하고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 명의도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을 쉽게 방지 할 수 있음에도 통신사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명의도용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명의도용당한 개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명의도용한 죄인을 잡아도 지금까지 청구된 요금은 받지 못한다면 결국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 통신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저 사소하게 통신사가 개인당 1개의 통신사, 한개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입방지를 하고 직업상 이유로 추가 폰의 개통이 필요한 사람은 귀찮더라도 서류같은 것을 작성하게해서 여분의 폰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보통으로 개인당 1개의 폰만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나머지 여분의 폰 개통은 개개인 서류를 작성하고 추가 개통을 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하는데 통신사가 민증만 있다면 신규가입이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도용 분명 개인의 신분증 관리도 필요하지만 신분증을 습득하면 범죄로 악용 할 수 있게하는 장소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어느날 미납 고지서로 몇백만의 돈을 물어야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의도용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그저 통신사에서 개인당 1개의 폰을 개통한 후 나머지 여분 개통을 어렵게 한다면 통신사 관련 명의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없음에도 그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명의도용을 당해도 회사 이익으로 돌아오니 방관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에 대한 통신사 신규가입 규제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금감원의 선물환 중국펀드로 당시 몇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금감원의 민원을 제기 했으나, 민원인의 이름만 바꿔 모든내용은 \"\"양자의 주장이 상의 하니 사법의 판단이 요구된다\"\" 이 문구 화나로 그많은 민원인의 조사한번 없이 사법으로 보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새로운 민원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사법에 가지도 않은 사안을 동명인이라는 이유로 법에간 사안으로 몰아버렸습니다, 또한 내가 백보양보해서 , 금감원 주장을 따르자,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물으니 사법의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왜 존재를 하는지 금감원은 은행에 시정을 할수있으나, 조치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말은 금감원의 상위 기관은 정무위도 아닌 은행이란 말입니다 금융계 경찰이 금감원인줄 알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은행을 단속하는곳은 이나라엔 없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거짓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는 언론이 가장 문제. 오늘도 연합뉴스는 기사제목만 살짝 바꿔서 수시로 보도하고 네이버는 메인에서 바로 바꿔 올려주고. 사실에 입각하여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이 이게 무슨 짓인지. 이제 국민들도 지치고 환멸을 느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남북정상회담인데 드루킹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부를 흠집내기 바쁘네요. 에효 정말 한심합니다. 중립적이지 못하고 재벌에 관대하고 보수에 관대한 편파적인 언론은 이제 국민들이 견제해야겠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국가지원금 중단 강력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등에서 기사를 접하게 될 경우 기사 하단에서 이용자가 써놓은 댓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의 아이디의 일부를 노출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데 익명이 주는 편의를 이용해서 욕설과 비방을 너무도 자유스럽게 내뱉고 있는 현실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 너무도 큰 우려를 느낌니다. 현실 공간에서 욕설과 비방이 오가고 모함으로 위해를 가한다면 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서는 법의 처벌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현실 공간의 법적 잣대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온라인은 타인의 언어 폭력과 비방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함이 커야만 하는 지, 표현의 자유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변질되어도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과 비방에 대해서 너무도 큰 관대함이 결국은 순 기능보다는 법의 사각지대로 발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실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법 앞에서 제약을 받아 스스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도 현실 공간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익명으로 언어 폭력과 비방이 난무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다수의 대중이 동조하는 온라인 사안에 대해서만 겨우 법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익명으로 움직이는 공간은 법의 사각지대여도 괜찮은 것인지 물어봐야 할 문제 입니다. 이제 최상의 민주주의를 장착한 자유국가에서 더욱 성숙한 개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도 댓글의 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다는 익명의 편리성이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마구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글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댓글 실명제를 법으로 규정했으면 해서 개인이 청원 드리는 겁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현실 공간을 할보하게 되면 범죄가 더 만연해지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익명의 댓글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당연히 정치적 기사가 딸린 공간 입니다. 개인의 댓글이라기 보다는 특정 이익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부디 댓글 실명제로 전환하여 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큼 해주시고 온라인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공고히 하여 언어폭력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댓글 실명제가 정착화 됐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희남편이 골프장에 다니는데요 여기골프장은 관광개발.레저타운 나눠서 일해요 관광개발은 식당.서빙 .주방.조리사 그외사무실일 이런역할하고요 레저타운은 골프예약.단체예약.계산 그외 사무실일 여기골프장은 특히.단체가 많이와서 많이 바쁘고 저녁에두 석식예약있음 늦게 끝나는일이 많아요 남편이 일하다가 바빠서 밥을 못 챙겨먹을때도 있고.어쩔때 하루종일 굶을때도 있었대요 그얘기듣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요.ㅜ 일하느라고 바빠서 밥먹는시간 놓치면 못 먹는다고 하네요 물론.일도 중요하겠죠 근데.밥을 최소한 먹이고 일을 시켜야되는거는 아닌지요? 그리고.골프장이 겨울때는 눈이많이와서 잔디있는데 눈이 쌓여요.다른데 골프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골프장은 눈오면 회사직원들 시켜서 눈을치우더라고요 눈치울때도 인건비를 주고 눈 치웠음 좋겠어요! 눈치우는것도 힘든일인데요.인건비도 안주고 직원들을 부려먹는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일 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10여년간 이나라의 언론은 기레기 양성소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언론 중 일부 극우 언론은 아예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의 기간 통신사로 불리는 연합뉴스 또한 이러한 피판을 피해 갈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연합 뉴스에는 지난 10 여년은 물론, 지금도 기사를 교묘히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할 기사내용을 기자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감정을 개입 시켜 기사를 남발하며, 지금 이 순간도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 소통을 왜곡 하고자 하는, 교묘히 기사를 왜곡, 남발하고 있는 기레기도 극히 일부분 일지라도 분명 있습니다. 이에 이런 언론사도 국민 혈세가 지급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 자괴감과 박탈감이 듭니다. 또한 이런 기레기가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심지어 그런 기레기가 세금을 내고 있는 내 소득 보다 많이 받는 고 소득층 입니다. 이에 나의 세금이 그런 기레기에게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 가는 것에 역겨움 마저 느낌니다. 따라서 다믕과 같이 청원코자 합니다. - 현재 연 300억으로 추정하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 중단을 요청합니다. - 지난 10여년간 지원된 연간 지원금과 그 내역을 전부 공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전]박대통령 미르재단 후원 사건->안희정.성폭행 사건 ->김기덕 기업 후원으로 여인턴과 단둘이 관광->국회의원 여행 관행,적폐 ->두루킹 댓글 사건->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사건->한국당 일하지 않고 천막농성. 국회의원은 김기덕 사건.두루킹 댓글 사건 검찰.경찰에게 맡기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응하라.국민 앞에 사과하고,처벌받고,환불하고,물러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0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 국회의원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성년자 법 처벌 강화(개선) 폭행/성폭행 술/담배 구매 절도/방화 사기/도박 운전/오토바이/음주 동물학대 BB탄 총 규제 유료게임 결제 재한 음식에 독극물(살충약, 등)을 넣는 등 심한 장난 학원폭력/의도적 집단 따돌림 주도 등 이미 등록된 “미성년자” 관련 청원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법적 처벌 강화(개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숫자를 이용한다. 어려서 철이 없다? 나이가 늘었다고 철드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 17세부터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해야 하며, 모든 범죄자의 처벌기록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타인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같은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도 추가되길 바랍니다. 청원 “미성년자” 검색하면 끝도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CODE) 205441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폭행에 대한 법안을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204839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03091 미성년자 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요망 202560 미성년자 법적 처벌 강화 201927 미성년자의 담배나 술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건 잘 못된 법 같습니다. 201644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200769 미성년자가 유료게임아이템 결제 한달 새 900만원. 200687 우리나라법 강화합시다 199899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시 구매자 본인 처벌 제도 199856 소년법 폐지//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99267 소년법 제 2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198623 미성년자 금지 품목 구매자에게 벌금 197990 청소년 담배 술 사도 처벌 없는게 말이 됩니까 197278 미성년자에게로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게가 아닌... 197095 담배에관한 법을 수정좀해주세요 195314 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194456 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청원합니다 194092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192725 중.고딩 담배.. 187737 청소년 법 폐지 시행안해요? 자살하까요? 185107 청소년 음주 담배 184832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 184335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구입하는 미성년자 처벌법안 182974 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180341 청소년 주류판매(너무 억울합니다) 179425 술집 미성년자 단속시 모든 책임 미성년자에게. 179266 미성년자던 노인이던 똑같이 처벌해라!! 178962 미성년자 주류펀매에 대해 174004 미성년자로인해 피해받은 식당주인에대한 처벌법 검토 173176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에 대해서 173040 미성년자 음주 쌍벌죄 요구 합니다. 171967 청소년보호법 개정하고 박수받아야 진정한 박수입니다. 171956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시 처벌에 관해서 개정 부탁드립니다. 170489 청소년 강력범죄 법정형 강화 청원합니다. 169560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169025 드러나기힘든성적 학폭 168586 민법 제4조, 성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167894 미성년자(중고생)흡연 167825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규정을 조정,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167608 미성년자 금연법을 시행 하여 주세요.. 16698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166480 미성년자 흡연 규제 161802 미성년자 음주 및 담배구입시 쌍방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61793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 161776 진상손님보다 무서운 미성년자들의 콧대를 낮추어주실 수 없나요? 157850 청소년 흡연 관련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155813 청소년 보호법 문제 155493 범죄청소년에 대한 보호법폐지해주세요 153709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152511 미성년자의 살인행위에 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52723 미성년자도 살인 이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엄중히 내려주십시오. 152152 청소년 처벌법과 정신적문제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151936 별 이유없이 죽인 살해범에겐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아라 하더라도... 151813 사회약자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 처벌 강화 151805 10대가 사람죽이면 집행유예 4년.. 151628 ''숨소리 거칠다''60대노인 버스안에서 때려숨지게한 10대... 151238 소년법 폐지 149998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처벌 149710 술,담배판매에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149121 미성년자도 폭행, 살인시 처벌받게 해주세욛 146488 미성년자의 술담배 145592 청소년 학원폭력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143709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형량 143658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본인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141492 미성년자도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141147 미성년자 범죄형량 강화해주세요 140476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보는 사장님들을 구제해주세요 140436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가게(음식점) 영업정지 법안을 개편해주세요 140234 미성년자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위조신분증 특히강조합니다 139945 신분증 구매/판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139921 청소년 신분증 도용 왜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139210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매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해주세요 138050 청소년 음주로 인한 피해 받는 업자분들을 위해 135715 청소년 특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130851 애매한 미성년자 법 129393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128798 소년 법 폐지 128790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127208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126644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12657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형량 판결에 대하여 126569 정당한 처벌을바랬을뿐인데 소년법은 대단한거같습니다 125932 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12528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125183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124931 소년법 폐지, 범죄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124551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이 보허처분을 받는다니요?? 122099 미성년자 처벌 121636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처벌과 음주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121333 미성년자 는 무적입니까 ? 끝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 처벌 강화(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화번호가 수천만개라는데... 그 전화번호 중에서 자기지역에 사는 사람들전화번호만 기가 막히게 알고 선거때마다 문자를 마구 뿌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지역에 정확히 살고 있는지 알고, 특정해서 그 전화번호에만 문자를 보내냐는 것이죠.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는 함부로 타인에게 넘겨줄 수 없고, 수집해서도 안된다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슬슬 다가 오니까 벌써 수통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보낸 사람 모두 제가 자기 지역구에 산다는걸 알고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이사가고 났더니 이사간 동네에서 새롭게 문자가 옵니다. 대단하다고 해야 하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조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문자, 도대체 그 지역에 산다는거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9일 sk와kt경기 구명환심판 스트존 조사 촉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명환심판조사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집값을잡으려는현정부를지지합니다.. 헌데..그집값하락의책임을.. 반듯이집주인이져야합니다.. 다른사람의전재산일수있는전세금을.. 자기집값떨어졌다고해서떠넘기는.. 일이없도록..강력한법안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세입자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8.5.29.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은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도래하면 기존 발생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없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17.5.29.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라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현행 법상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자들에 한해서 휴가제도에 대한 어느정도 불이익을 막아주고자 2년에 연차 15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 15개는 1년을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당겨서 쓰는 방식으로, 처음 입사 후 2년 동안 15개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7.5.28 이전 입사자들은 입사 후 2년동안 15개를 나눠쓰지만, 하루 차이로 29일에 입사한 사람에게는 처음 입사해에 11~12개의 연차를 받게 입사일로는 하루 차이지만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저 또한 2017년 4월 입사자로 1달 차이에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 대체 휴무일을 쉬게되면 회사측에선 연차를 사용하여 쉬게 하는데 입사 후 2년에 15개를 대체휴무일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쓸 수 있는 연차는 너무나 한정적이며,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생일로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대체 휴무일과 샌드위치로 겹치는 날때매 제 의지와 상관없이 5~10개 정도의 연차가 날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입사경력이 1~2년 사이에 걸터 있는 상태에 분들이라면 동의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도 11~12개까지는 아니여도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5.29 부터 시행되는 연차휴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에 대해서 권력기관이 들여다 보며 자기 입맛대로 국민 여론을 주무르던 끔찍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론사 사장과 고위급 임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자사에 유리하게 여론전을 펼치는게 공공연히 드러난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언론에 대해서 손을 대려 했다간 국민의 눈, 귀, 입을 막는거냐며 항변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방종 나아가 언론의 헤게모니 쟁탈 권력형 갑질로 악용하는 사례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만큼 고의적 오보, 고의적 왜곡 편파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 ytn의 오보 퍼레이드는 해당 언론사가 파업중이라는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 대놓고 언론이 나서서 여론 공작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사 기자들이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진치고 있는 와중에, 파견 나가서 현장에 이미 있는 기자들조차 보도 듣도 못한 \"김경수 의원실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다\"라는 속보가 ytn 간부의 셀프 작성, 셀프 승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일제히 다른 유력 일간지들이 앞다투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 퍼뜨려서 여당과 김경수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전후 맥락 꼼꼼히 들여다볼 여력없이 뉴스를 헤드라인 위주로 읽거나 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사실과는 완전 다른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폭력과 살인을 하는 것과도 같은 형국입니다. 이런 언론사들의 악질적인 오보, 왜곡 보도에 기껏해야 유감을 표한다 식의 대변인 논평을 내놓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더 이상 맞설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어차피 가짜 뉴스는 퍼뜨려 놨고,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이미지는 훼손되었는데 나중에 가서야 아님 말고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그거야 말로 언론의 방종이 언론의 타락, 언론의 부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보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고, 사과 정정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게 하며 (오보는 대문짝 만하게, 사과는 구석에 찔끔 방식 말고), 반복되는 경우엔 해당 언론사에 대한 패널티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0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의 악질적인 오보, 왜곡 보도에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전]박대통령 미르재단 후원 사건->안희정.성폭행 사건 ->김기덕 기업 후원으로 여인턴과 단둘이 관광->국회의원 여행 관행,적폐 ->계속적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 실패->두루킹 댓글 사건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사건->한국당 일하지 않고 천막농성. 국회의원은 김기덕 사건.두루킹 댓글 사건 검찰.경찰에게 맡기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응하라.국민 앞에 사과하고,처벌받고,환불하고,물러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많이 야기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등의 문제점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언론기사에 다는 댓글에 붙는 <찬성/반대> 를 없애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타이핑으로 다는 댓글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복사, 붙여넣기 등도 안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여당도 이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덕을 본 측면도 있을겁니다. 힘 있을때 멀리 내다보고 당리당략 차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선진화, 경제민주화, 각종제도개선에 강력히 추진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에 단 댓글에 찬성/반대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새누리당과 재벌이 있는한 우리나라 서민과 청소년과 미취업차는 죽을때까지 개돼지로 살아야합니다 그와 동시에 재벌들 모조리 전수조사및 경영권 박탈과 재산압류 그리고 이제까지 받은 과거 혜택과 부정비리등 포함해서 전원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롸잇나우",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해체및 뒷돈 거래실태 전수조사를 청원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 먼지에 대해 여러 청원이 많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솔직히 중국같이 무대포로 나오는 애들한테 우리가 철거비용대준다해도 공장을 철거하지는 않을것이고 그럼 계속 공장은 돌아가겠죠 미세먼지인지 뭔지 냄새에 예민한 저로서는 학교다닐때 축구하면 맡는 모래먼지 수준으로 냄새가 다가오네요 중국이랑 대화요청 해봤자 사드 때 생각하면 답없는거 뻔히 압니다. 그냥 호주 땅따 먹기 하자고 하는게 빠를거같네요 나라에서 일정부분 토지 사들여서 완전히 코리안 타운으로 건물들 높게 지어버리고 청년들 내보내주세요 어차피 노는땅 엄청많은게 그나라입니다 근데 청년 내보내면 어케 굴러가느냐 그딴소리는 안하시겠죠? 안그래도 일자리 없어서 난린데ㅋㅋ 나갈사람은 어차피 나갈테니 암암 리에 잘 지어서 그쪽에서 세금도 걷고 ㅎㅏ라고요 ㅡㅡ", "num_agree": 1, "petition_idx": "20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다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장 직권상정해서 개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정쟁으로 정당들에게 합의만 독촉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생각됩니다. 개헌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num_agree": 186, "petition_idx": "20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법 직권상정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단 지난 청원 내용을 검색했더니 비슷한 요지의 글 있어 링크 걸어둡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자료 링크하였습니다. 여러 간호사 지인들에게 듣기로, (특히 중소형) 병원에서 이루어 지는 시술, 수술에 임하는 의료인들의 음주 실태가 심각하다고 여겨져 청원글 남깁니다. 음주 의료는 단지 직전에 술을 마셨냐 안마셨냐로 판단되는게 아니라 전날에 과음을 하였으면 그것 또한 음주 의료 행위로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몸이 완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때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의 돌발적인 응급상황 제외) 하지만, 많은 의료인들이 평일에 과음을 하고 다음날 숙취가 남은 채로 시술하는 것은 거의 일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날 과음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습니까?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이기에 더더욱 엄격히 관리 되어야 하나 처벌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강력히 적용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들의 음주 의료행위 규제법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인한 의무상환이라면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갚으라고 날라오네요 아직 갚아갈 여유가없는데... 양도소득세로 제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지않았다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관행 국회의원 국민 스트레스 최고점. 전]박대통령 미르재단 후원 사건->안희정.성폭행 사건 ->안희정 가해자 특혜 피해자 2차,3차 피해 속출->김기덕 기업 후원으로 여인턴과 단둘이 관광 ->국회의원 여행 관행,적폐 ->계속적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 실패 ->두루킹 댓글 사건 ->대한항공 조현민 갑질 사건->삼성 배당사건 ->주식시장 공매도->한국당 일하지 않고 천막농성. 국회의원은 김기덕 사건.두루킹 댓글 사건 검찰.경찰에게 맡기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응하라.국민 앞에 사과하고,처벌받고,환불하고,물러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적폐 반복.철폐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영진약품을 2년 넘게 보유한 주주입니다. 영진약품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주식은 세력과 공매도 장난질의 끝판왕 주식이라는 것을 제 돈을 잃어가며 보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소액주주들을 홀대하며, 앵무새같은 답변만 내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집니다. 돈없고 정보없고 힘없는 소시민들이 투자라고 생각했던게, 그들에게는 투기였습니다. 제 자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한 종목이지만, 2년동안 회사, 세력, 그리고 공매도에게 놀아났던 울분을 생각하면, 주가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종목 자체를 상장폐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더 이상 이런 악랄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선례가 되어, 후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놀이터인 영진약품 상장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구 수성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어설픈 과열지구- 양도세 강화없으니 전국 투기꾼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투기조정지역 및 보유세강화를 해주세요 우선 투기조정지역부터 빨리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선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특정단체에서 선동하며 몰카관련 청원이 최근 여러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걸 막아주십시오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관련 청원 매크로 조작이 의심됩니다 앞으로는 몰카 판매금지 관련청원 못 올리게 청와대에서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국의 갑질 문화는 최고의 적폐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상사, 부하라는 개념도 고쳐야 함)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이용해 먹고 (세입자 서비스 무료이용, 식당에 와서 밥먹고 그냥 감)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은 말안해도 넘쳐 납니다 검사가 피의자신분의 일반사람을 훈계합니다.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될 뿐더러, 검사는 이런 죄가 있는것 같다고 하는 직업이지 자신이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최고의 적폐 갑질 그리고 그 갑질의 근원이 되는 것들 (신분, 재산, 권력 등등)을 연계해서 처리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H그룹의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으로 갑질하여 사원들을 인격살인해서 이 법의 해당하는 최고의 형(5단계가 있음) 을 받게 되면 그 갑질의 근원을 소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그룹이다면, 그룹의 주식을 사회적 재단에 몰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갑질의 근원을 소거해 버리는 것이지요 약한 갑질 예를 들어 건물주가 세입자 가게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면, 2-3단계 형으로 향후 10년간 월세 동결 및 무료로 이용한 금액 100배 보상 그런데 계속 괴롭히며 , 인격 살인을 한다면 , 최고 단계 형으로 건물은 사회적 재단에 몰수 . 끝 그렇지만 판결을 인간에게 맡기면 지배세력의 무기가 될수 있으니 알파고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서 재판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금지 및 갑질 근원 소거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계양IC부터 장수IC까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자동차 통행증가로 부근의 정체가 계양까지 정체가 심하되며 계양부근 새로운공단 단지 조성으로 앞으로 더욱 정체가 심해질것으로 보이며 도로의 확장없이 무분별한 개발로인해 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곽순환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강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어린이집 학대와 폭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없을 때는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강한 처벌과 교육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됩니다. 인간은 본능은 어쩔수 없습니다. 다른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고 돈벌이에만 이용될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돌보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수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시설에 맞겨야 합니다. 맞벌이를 없애고 외벌이 해도 가족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1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외벌이를 장러하면 청년실업도 해결되고 사회적약자와 가족이 행복해지고 출산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시설 에 있는 사회적약자들은 가장 큰 소원은 가족이 있는 집에가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하고 이들에게 물어 보세요 이들은 한순간 한순간 시설에서 지옥에서 살고 있고 고통을 받고 고문과 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시설에서 사육하면 안됩니다. 동물들도 새끼등 약자늘은 어미가 직접 키우지 다른 동물에게 절대로 내 맏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교육과 도덕에 의해 동물과 다르다고 하지만 본능은 동물과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맞벌이를 부추기지 말고 외벌이로 가족이 살수 있도록 하고 약자들은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 이며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달리 휄조선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사육 자체가 지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이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은 38주년 장애인의날 입니다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죠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90%이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장애인이 될수있죠 요즘 조현민 갑질을 보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네요 세상에 누구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갑질을 하고 누구는 힘없는 가난한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대받고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힘들게 살아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갑질한자들, 미투한자들, 황제노역으로 벌금 1억이상 내야하는자들에게는 법무부와 상의하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을 돌보시거나 작업장일을 하시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시설에 할일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중증장애인분들 나들이 가야하는데 봉사자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 안면도, 롯데월드, 에버랜드, 수목원 등) 또한 시설에서도 잡초제거, 어버이날행사지원, 작업장일손돕기 , 어르신들 이불빨래정리 등 할일 많이 있습니다 최소 1년 최대 5년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국민은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한사람입니다. 프로야구는 900만명이 지켜보는 국민 스포츠 입니다. kbo는 소통해 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게시판글을 삭제하는 등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점 심판은 직업상 공정해야 하지만 편파적으로 개인 권위의식에 잡혀 일을하는 점 있는데도 kbo는 이를 묵살하고 프로야구팬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해결 방안을 내 놓지 않고 감추기만 합니다. 국민은 어떠한 힘도 없기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프로야구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0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의 배후가 정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특검수용을 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특검을 수용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9, "petition_idx": "20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0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시점에서 전국 어디를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파지나 프라스티병을 줍는 모습이 보일것입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줍지앗는다면 과연 엇떻게 될가요?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과 대통령께서 힘을 좀 들여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아야된다고 봅니다요 전국적으로 파지등등 줍지안고 나두면 쓰레기장이 댈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넘어갈일이라고 봐도될가요? 남의일이아니라서 글을 몃자 올립니다 환경이 께끗하지 안으면 모든 가족들 몸도 드럽고 오염이 되겟지요 받쁘겟지만 잘 생각을 해보아야댄다고바요 결론은 지금 고물상을 가보면 가격하락이 너무 떨어저서 올렷어요 청와대관게저분이나 대통령께서 한번 고물상을 둘러보시고 생각을해보세요 국민이 살아야 청와대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문제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7,530원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은 기본급은 작년대비 공무원 급여인상분만 적용되고 나머지 수당등으로 채워주게 한 다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이런데 민간기업은 오죽 더할까요? https://blog.naver.com/donggulove1234/221248525125 붙임은 현대차노조에서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방송 및 언론에 노출된 사항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야 민간기업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만 늘어났습니다. 하루빨리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에게도 봄이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안지켜주는 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업도 그렇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본인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28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진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해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던 중 장애인 부모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입소 순위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맞벌이 부부는 3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와 같이(우리 가정같이) 정작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정말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부모는 점수가 100점인 관계로 맞벌이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현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점수제는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을 가진 부모는 거의 홀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점수 100점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 가정보다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점수에 밀려 가까운 국공립(시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40분이상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먼 곳으로 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있어서 자녀를 등원할 때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하원를 할 때에는 자녀를 받기 힘들고 휄체어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는 매우 힘든 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하여 사교육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맞벌이 가정인 동시에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를 장애를 가진 부모(현 1급과 2급)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역차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 되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헌법에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은 어린이집(경제적으로 힘들어 시립 어린이집등)을 보내고 싶어서 해당 관련 부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제도 개선(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부모의 자녀도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연일 수고 많습니다 . 의료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의해보려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 진찰 받고, 입원하고, 치료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경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실 발생합니다. 사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 접종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큰 이익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건강하니 더 좋을 것이고 비싼 대금 지불하지 않고~~. 예방 접종비가 너무 비싸서 접종을 하지 못해 병원에 간다고 하면 개인 부담금(병원비)이 예를 들어 일백만원이라 한다면 예방 접종으로 하여 사전에 예방 접종하여 아프지 않고 개인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예방한다면 그 또한 국가 차원에서 좋은 일 아닌가요 현재 비급여로 된 예방 접종들 있지요? 이거 다 급여로 현실화하였으면 좋을듯합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모든 국민들이 보통으로 대우받길 기원하며~~~. 국민이 먼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또 다른 하나 병원 관계자들은 엄청난 급여를 받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결재를 유혹하고, 개인실비 보험에 눈이 어두워 더 고가 치료를 요구하는 등~~~ 이런 저런 탈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더 큰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을듯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돌고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방접종 및 개인 실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금 고액 체납자들과 각 종 과태료. 벌칙금. 벌금을 상습. 장기. 고액으로 안내는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게 진짜 바른 세상 아닌가요? 제발 낼 거 안내는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아니면 이나라에서 추방이라도.... 범죄자는 인권이 없는거에요. 강력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체납자들 강력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몸이 안조아서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지러움증과 몸각 신경이 많이 안조아서 조금만 무리를 하면 아프고 죽을것만 같은 통증이 오고요 머리 신경이 남들하고 틀여서 좀 그렇읍니다 나이도 얼마안대서 선천적으로 잘못태어나서 이렇게 살고있읍니다 나이드신 어머니와 딸둘 아들 하나를 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이어려운 사람 한번 깊히 생각좀 해줏셧으면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애기도 들엇어요 이글을 무시하지마시고 한번 보시고 도움을 주길원합니다 부탁 또 부탁합니다-한아버지로써- 작성자 박종영 전번010 7557 0113",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게자여러분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경유차량 운행정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005년 이전 차량이지만 엔진 갈고 수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합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운행정지라니요 먹고살기 힘든데 경제수단인 차량을 무조건 운행정지는 수입이 끊기게 됩니다 특히 유치원과 학원등 차량 15인승 이상의 차량은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비싸서 새차를 사기도 힘들고 또한 지금 수리해서 잘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없애는것 또한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정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량 운행정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합격차량에 대해서는 연도에 상관없이  운행정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도대체 노름도박장이 왜 합법인가요? 정부는 수많은 신고에도 왜 리니지보다 더해먹은 도박장 한게임 회사 뒤봐주는겁니까?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시고 이십년간 도박장문영해 수많은 인생파탄자들만든 한게임 더러운 확률제로 도박장 죄값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 한게임 노름도박장 노름도박장 철저히 단속하고 폐쇄하고 죄값물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juca**** 노무현 타살에도 깊숙히 개입되어 있죠 2018-04-20 14:11:01접기요청 답글6공감/비공감공감7비공감2 5_br**** 노짱 타살인가요? 아 맞다.. 중력이 죽였다던데?? 2018-04-20 14:12:45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jw3086 옵션 열기 넌 이글 책임쳐야 할것이다 2018-04-20 14:12:58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ultr**** 노무현 누가 밀었노??? 문재인 지키줄 생각하지 마라 ㅡㅡ 악마 새끼다 2018-04-20 14:13:08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jw3086 옵션 열기 니들 그냥 이대로 안넘길꺼다 이미 사이버수사대와 민주당쪽에 신고했고 보냈음 책임져라 2018-04-20 14:13:5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5_br**** 우덜식이 아니면 일단 신고랑께? ㅋㅋㅋㅋㅋㅋ 머가리가 팍 도라삐렀어 2018-04-20 14:15:47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jw3086 옵션 열기 청와대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줄께 해도해도 너무한것들이네 2018-04-20 14:16:27 지금네이버 이런식의 무자비한 댓글을 달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심해도 너무심한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포털 실명제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댓글 실명제 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스팸전화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업무 방해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스팸 차단 어플로 거의 실시간으로 차단하는데도 늘 하루 1건 이상은 오는걸 보면 스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인 것 같아 청원합니다. 번호를 어디서 알고 전화하셨냐고 물어보면 텔레마케터분은 랜덤으로 한다고만 답하십니다. 랜덤으로 전화걸어서 생활 방해하는게 처벌이 없는게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꼭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전화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성폭력 문제 뿐 아니라 언어폭력, 텃새 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내에서 일하면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무조건 참으라고만 합니다.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및 텃새 등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 뿐만 아니라 남의 회사 직원이 내 회사 직원한테 텃새 부리고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등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내 갑질 및 텃새 등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4.5톤 화물차들의 축개조가 운송비하락의 원인이며,생명을 앗아가는 흉기, 그리고 수리비용 증가. 안전문제로 시작된 축개조가 더 많은 짐을 싣는 역효과 발생 4.5톤 차량이 축개조로 20톤까지 상차. 차량은 4.5톤에 맞춰 만들어졌는데 밖에 나와선 20톤을 싣는 괴물이 되었음. 제발 !!! 축개조를 불법으로 법렁화하고 1톤부터 모든 화물차들은 중량개근되는 화물차전용으로 통과하게 끔 법도 바꾸고... 해마다 교통사고 증가와 인명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축개조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5살 자폐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3살때 진단받아 치료중인데요 유독 서대문구만 발달재활바우처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하네요.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는 아이중에 한명이 이사등의 이유로 빠져야지만 순차적으로 지급받을수가 있다는데 주변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도 1년 넘게 대기만 하고 있다면서 다른구에 비해 서대문구만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반년 가까이 대기만 하는 중이고요.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은 갈아업고 미관상의 이유로 대로변 간판교체사업은 하면서 당장 발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의 지원은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께서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장애를 초기부터 치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발달재활바우처 예산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초의원은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사람일까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일까요? 국민이 기초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정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은 정당의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에 걸어놓고 자신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강조합니다. 기초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정당공천권을 받지 못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1.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2. 지역별 현안보다 우선시되는 정당 간 대결 구도 3. 정당 공천제로 생활정치보다는 공천권을 따기 위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의 현실 2.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기초의원 정당제가 폐지되면 기초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로소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조성은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나갈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의원들이 더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당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정당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것은 청탁금지 위법 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의 판명이 났다 김기식 과 같은 행위를 한 여,야 ,의원 들 159 명 모두 범법자 라는 것인데 법 을 다스리는 신성한 국회에 죄 인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죄를 진 범법자 가 어찌 법을 다스릴수 있단 말인가 당장 국회를 떠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0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59 명 범법자 는 국회를 떠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90일)에 법정휴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동안 설이나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될수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출산휴가 기준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산휴가 시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산정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90일) 시 법정휴일을 제외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KT 협력사인 용산 KTIS에 친동생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일의 압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관두게 했었죠. 그런 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KTIS 청원글이 올라왔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직 다니는 지인의 말로는 변한건 없다고 하더군요. 글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IP추적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듣기만 해도 직접 근무하지도 않는 저에게도 그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것 처럼 신경도 안쓰는구나라고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이 KTIS 김xx 용산센터장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람을 기름 짜내듯 쪼이고 볶고 괴롭힌다고 그많던 사람들이 다 관두고 한것도 다 그 사람이 원인 이라고 합니다. 센터장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기에게 오는 일을 강사, 팀장, CT들에게 전가하고 지표를 설명을 하는데 본인도 이해 하지못한 상태에서 PPT만 보고 읽어주기만하고 월간계획서,주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를 센터장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듣다보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반회사에서 이런 사람이 위에 있으면 누가 일할맛이 나겠습니다. 쪼이고 볶고 괴롭혀서 실적을 뽑아내기만 하면 다인가요? KTIS 본사에서도 아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라면 어떤 사람이 KTIS에 다니겠으며 한번 당해본 사람과 그 가족들이 KT관련 제품을 사용할까요? 위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KT 회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들을 벼랑으로 모는 KT 협력사 KTI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개꿀직업인듯",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실패 사시낙오 로스쿨교수집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탄 원 서 사건 :2014년형제10155 교통사고 진정인 :xxx (570926) 황소바위길 130 h.p :011-305- 진정인은 2013년10월16일 am 09:25분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방면에서 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상대방번호 그랜져xg 경기 59너 3572 차량이 진정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전면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진정인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가 일방통행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차 량의 후미 우측 부분 범퍼와 1차로 충돌하게 되었고 모닝차량은 180도 돌아가면서 밀려나가 인근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의 양쪽다리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범퍼에 충돌한후 우측편 아디다스 매장 건물의 유리창과 기둥사이를 충격한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좌측에 추차하는날이었는데 불법무차를 사거리 가까이 되어있었다 상대차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의를 안보고 급속히 내려와 진정인과 충돌하였음.(블박영상 포함) 사고가 발생한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정동희 경위는 진정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정동희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국과수 의뢰를 하였으며 진정인 차량은 32km 속도로 나왔음 당시 상대방 불랙박스는 확인도 안하고 위에 있는 CCTV도 확인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은 국가수 의뢰도안하고 진정인만 의뢰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고 2명 탑승하고 있었으며 손님은 머리부상과 주차관리 요원도 다쳤습니다 진정인은 재조사를 희망한바 경기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2014.03.17.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이사건을 재조사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 진정인이 서행위반을 하였고, 사거리에선 우측차량이 우선이라며 진정인은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처라 결과를 통보한후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은 깉은닳 25일경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같은달 30일에 법칙금을 통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범칙금은 또한 경찰관이 진정인 집으로 직접들고와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고서를 안받고 몇일지나고 파주경찰서갔는데 정지되실래요? 딱지값낼려요? 이러더라구요 진정인은 억울해서 딱자값을 냈습니다 3만원 밖에 안된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택시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범칙금을 우선 납부하라고 종용하여 진정인은 섕계가 달려 범칙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와 경찰서 의견이 달라 재조사를 희망한바 기존 조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감사과 황태훈 경감 교통과 김봉숙 전산주사보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조사처였던 의정부쪽으로 넘겨져 여창우 경의쪽으로 넘어가 재조사 및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창우 경의님이 타지역 발령후 이재필 경의님과 다시 만남 담당 경위한테 블박영상을 보여줌진정인은 누가 잘못한 것 같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했음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던중 시민재판을 권유하였음 1덜정도 걸려 시민 재판을 받고 1달정도 기달린 끝에 결돠가 나왔습니다 기다린결과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쪽이 피해자 판결로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가해자로 몰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파주 경찰이나 의정부 경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평파수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인은 억을해서 혈업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눅보다 모범적으로 택시를 운행해왔습니다그럼에도 진정인은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기회가 박탈된다면 상실감 및 좌절감은 헤아리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시하번 진정인은 서행위반을 이유로 처리된 파주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조사 부탁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와 조양호 조현민 조현아 한진일가 그리고 이재록 목사 안태근 판사의 갑질과 여러 불법 행위 그리고 성폭행 사건은 가진자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른바 신분제도 하의 주종관계와 다를바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행태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를 뜻하는 갑질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시사사전에 등록될 정도로 이런 악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업주와 알바생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비정상구조의 재벌해체와 우월한 지위를 악용 갑질을 하는 자들에 대한 특별처벌법 제정 특히 간부나 임원진 이상의 지위의 사람들이 저지른 갑질과 여러 불법행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벌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행위 전수조사 및 갑질특별처벌법 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스럽다 1) 혐오스럽다. 2) 갑질한다. 3) 이기적이다 표준어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스럽다. 표준어 지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운전직 공무원 경력인정 수정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버스만 인정되는지 9m이상이면 어떤 차든 인정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화물차 트레일러는 인정이 왜 안 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공무원 경력 인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서울-인천공항간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방이용객도 직통열차 이용이 불가해졌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광명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인천공항에 갈수있습니다.이로인해 특히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반 여행객은 갈아타기가 너무 힘듦니다. 귀국시에는 특히 짐이 더 많아지니 버스 환승이 더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아기가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지요. 만약 서울-인천공항 구간이 적자라면 그 구간만 운행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공항-지방노선의 요금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노선폐지를 하니 혼란스럽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직접 인천공항에 가야하는 이용객을 위해 서울-인천공항 노선은 폐쇄하더라도 지방-인천공항 노선은 재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70, "petition_idx": "20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인천공항간 KTX 운행 재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단하쥬 보고있나 로스쿨개걸레교수들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가서 1억날린 2000명 합하면 2000억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국의 많은 아파트가 자치규약을 정해서 이사짐을 나르거나 대,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혹은 심지어 가구나 가전을 들여올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한번에 몇만원씩 갈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짐처럼 대량의 짐을 운반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저희가족은 주방싱크대 교체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하루는 철거 하루는 설치...이틀이라고 11만원을 관리사무소 계좌로 이체 하라고 했습니다. 철거 하는날과 설치하는 날을 합쳐서 엘리베이터 총 사용시간이 30 분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것도 하루종일 쓰는것과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정부에서 이글을 읽으시면 이것에 대한 폐지를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담당공무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도 아마 시행하고 있을겁니다. 다달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관리비 안에 납부 합니다. 이건 거의 착취수준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단지에서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탈법적 국회권위를 고양시키기위해서라도 이전해서 새로운,변화된 국회모습을 만들기위해서.국민을 위하고,나라를 위하는 건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 아이의 아빠가되면서 시작된 금연은 지금은 해방된 금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때에는 십여년을 담배와 함께했을때에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살기도했고 금연에 사회목소리가 높아지는 시기때에는 골목이나 건물 담에 숨어서 사람들 눈치를 봐야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금연정책을 지켜보는 가운데, 흡연카페에서 마저도 금연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면서 화가났습니다 저들중에는 정말 담배 한모금에 지친 심시를 달래는 분들도 있고, 끊고싶지만 중독된 시간에 의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모든 권리를 박살내려고하는 정책이 너무 한심합니다. *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담배는 마약이 아니며 담배는 불법이 아닙니다. 집앞 구멍가게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쉽게 접할 수 있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상 그리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것이라면, 정부는 즉각 담배생산과 판매를 중단 바랍니다. * 흡연자도 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흡연자는 간접살인자 또는 시대흐름을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제가 흡연할때에도 가장 많이 듣던 소리가 ' 요즘 누가 담배 피냐 ' 입니다. 그 누가 바로 저였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흡연자들이지만 남들 안하려고하는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가 더욱 흡연자들을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담배 한갑의 세금 73.7% 해달되는 3,318원은 사용처는 어디? 위에 언급하였듯 정부가 흡연자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지지하는것은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연은 본인의 의지와 자유입니다 강요의 대상이 될수없다고하여 궁지로 몰아 넣는것은 옳은것이 아닙니다. 담배 한갑에는 74%에 달하는 세금이 붙어집니다. 이 세금은 또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대한민국 흡연자에게 1년에 쏟아지는 세금은 엄청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흡연자들의 위한 공간발전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1평~3평 남짓한 시설도 좋지않는 박스하나 만들어놓고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다하지마시고, 그 세금의 일부를 잘 활용해서 흡연자들도 권리누리면서 눈치 보지않게 흡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흡연자의 공간및 시설 확보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국에 흡연자를 위한 환기시설이 잘된 그런 흡연박스가 존재한다면 흡연자들은 가까운 흡연공간으로가서 흡연을 하게됩니다. 그리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불법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강하게 제재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태울 공간도없는데 계속 피지못하는 금연구역만 늘어나고있습니다. 담배는 펴야겠는데 집에서 피는것도 공공주택이라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하고 밖에서 피는것도 눈치를봐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어쩌라고? 식으로 그냥 길위에서 피는 사람들도 매우 많을것같습니다. * 끝으로 금연구역의 증가는 국민들의 삶의 쾌적하게 만들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구장,피시방,카페등등에서 이제 흡연을 하지못하다 보니 오히려 좋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대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들은 모두 흡연구역을 잘 갖추고있습니다. 같은공간안에 흡연자도 권리를 누릴수있게해줘야 보다 좋은 정책이되고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요. 아무리 금연구역만 늘리면 뭐합니까 길가면 담배피는 사람들 심심치않게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분들도 길을 걸어다니면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공장소, 화장실 등등 내가 댐배를 태우면 상대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공간에서의 흡연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흡연자들도 지켜줘야만 모든 흡연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기자가 기자답지 않아 우리는 기레기라 부르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도 자괴감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 마져 들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건 원인과 결과가 있듯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기자분들도 자신이 소신있게 쓴 기사에 대해 떳떳하게 밝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할 수 있게 언론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데스크라는 시덥지 않은 권력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쓴 기사를 왜곡하는 데스크 위력자들이 과연 어떤 견제를 받고 있는지 저는 무식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한 현장의 기자들을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사를 쓰게 해주십시오. 데스크(편집부)라는 말도 안되는 익명에 가려 언론이 권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국민을 보고 알 권리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데스크에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 주세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법과 시행세칙을 변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기사]는 기자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토끼같은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않고 바라만 배가 부를듯 금지옥엽으로 키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내 한 몸뚱이 망가지고 늙어가도 내 자식 입에 먹일 것, 내 자식 예쁜 옷 입힐 것만 생각하며 오늘도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나라의 부모님들. 어느덧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면 신분귀천을 막론하고 남자라면 군대에 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그저 한 명의 병사, 군인일지언정 집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키워진 금쪽같은 자식이며 든든한 아들입니다. 그렇듯 이 나라의 부모님 모두가 나라에 아들들을 '빌려주는 것'일 뿐 국방부, 대통령,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기 이전에 '군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요. 의무보다 앞서는 것이 인권 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청년들은 자의던 타의던 나라를 위해 소중한 청춘을 바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방패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부모님들, 대한의 건아들에게 나라는, 국방부는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별 것 없습니다. 그저 몸 건강히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생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과 시간, 많은 것들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해줬으니 나라는 '최소한' 우리의 아들들을 몸 성히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백번 천번 옳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국방부는 그들의 그 최소한의 소망마저 짓밟고 내동댕이 치기를 여럿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그 푸른 청춘들을 잠시 빌린 것 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러나 당신들은 이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천대하며 심지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지 않고 사건,사고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문제를 묻고, 무마하고,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 바쁘시지요. 저는 압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족들이 하루빨리 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또 그 소망을 져버리고 나라의 놀음질에 이슬이 되어 사라진 아들과 그 가족들의 짐작조차 하기 힘든 슬픔들,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고있는 유가족들. 미디어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부조리들을. 젊은이들의 군복무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을 그저 당신들의 졸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사랑하는 아들, 누군가의 형제이자 친구, 연인, 찬란한 청춘을 양보한 이 나라의 영웅들입니다. 국군장병들의 처우개선 국방부 비리 척결 및 관련인물 처벌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먹칠하지마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사기저하 및 국가에 대한 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국방부, 예비군 처우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공인인증서 갱신하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연간 갱신할때마다 은행마다 새로이 적용되는 보안 프로그램들, 엑티브 엑스, 인증 절차 등등 -특히 국민은행은 하나에서 틀리면 처음부터 전화인증부터 시작 합니다.- 누구는 기술고시, 사시만큼 힘든것이 공인인증서 갱신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누구를 위해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해킹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실제로 은행에서 조치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절차만 복잡한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등만 보아도 공인인증이 필요 없는데 다른 큰 은행들은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책임 면책을 위해 절차만 복잡하게 합니다.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지 or 각 은행들의 개인인증관리 절차 간소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들은 지금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면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몹시 궁금해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특검과 국회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서 국민의 알권리와 기본권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및 국회청문회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일가의 각종 봐주기 관련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국토 개발부, 관세청, 인천공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항 입국시 철저 조사, 축산물 작은것이라도 반입하면 즉시 압수 폐기처분하면서 재벌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것이 용납되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말의 정의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부서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0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봐주기 관련 국토 개발부, 관세청, 인천공항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부패한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해주세요. 2. 안일한 협회의 행정가들을 철퇴시켜주세요 3.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서라도 어린 축구선수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 살리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모자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법정한부모입니다 사기,무능력등의 지옥속에서 빚더미를 떠안은채 젖먹이까지 합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뛰쳐나와 하루만 더 살아보고 죽자는 각오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대출덩어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진행이 더디고 매매로 넘긴 차량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재산으로 잡혀있고... 아이들이 어려 소득활동도 어렵고 소득을 얻어낼곳도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나날을 견뎌내야했습니다 엄청난 빚독촉은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은 납부금 능력부족으로 거절 개인회생은 직장수입 없어 거절 파산은 젊은사람은 안된다고 거절 아이들이 어리고 자주 아프고 저 또한 각종 질환으로 온전한 직장생활이 힘들어 몇년을 고생하며 버티다가 겨우 고정수입을 얻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수입이 생기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신청당시 제 소득이 100만원가량 변호사사무실에선 제게 안내도 없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직후 170만원가량 버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변호사사무실에 말하니 그냥 이대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불거지면 아이들 추가로 해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알았다 했습니다 2017년12월 인가 조건부인가입니다 매년7월마다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를 발견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겁니다 7월에 제출해야 할 소득 및 재산자료를 어떻게 접수해야할지 몰라 저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네이버지식인,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니 변호사사무실의 말은 애초부터 틀린것이라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을 추가로하여 변제금에 변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무조건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더 좌절스러운것은... 제 소득이 170만원가량이라.. 아이들 셋을 다 넣지 못하고 3인가족으로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해서든지 빚을 갚아나가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휴지조각처럼 짓밟아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농간도 너무 분하고... 틀이박힌 개인회생규정 또한 당혹스럽습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추가라든지 수정이 절대 안되는부분이 이해되질 않고 또한 전 3명을 부양하는데.... 가족별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니요... 저희가족4명인데 개인회생 신청에 입문하기 위해 3명으로 하곤 조건부인가라도 나오면 또 4인 생계비만큼 소득이 오른뒤는 어찌해야하나요 감당안되게 치솟을 변제금때문에 또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제도... 서민을 돕는 좋은 제도이고 감사한 제도지만... 기왕이면 서민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틀 때문에 덕을 보려다 더 힘들어지는 서민들이 많을것입니다...저 처럼...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한부모가정입니다.. 개인회생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 대기업ㆍ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분들 매년 지역ㆍ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지 않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납부자가 납부를 한만큼 의료혜택을 100%받을수 있게 과도한 혜택을 받은거라면 부정수급 한만큼 환원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은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 그렇다고 이해를 한다지만 건강보험료는 지금 진료항목별 적용대상범위가 넓지않아 혜택을 보기힘든 분들도 많고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에서 쓰는용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ㆍ직장ㆍ개인가입자 보험료 좀 내려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부에서는 복권사업(Lotto가 대표적)을 통해 한해 1조6천억원의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정부 각 부처로 배분되는 법정배분금(35%)과 공익기금(65%)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모녀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극히 취약한 빈곤층이 너무 많으며, 복권기금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들수록 복권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국민체육, 근로자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진흥기금도 필요하겠지만 복권기금 만큼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내 교통범칙금 안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쇠로 버티는 사람들 많은거 같습니다. 과태료 다 거두면 세금으로 모아 국민복지에도 더 사용가능합니다. 일부러 끝까지 안내는 사람들을 위해 6개월간 체납안될시 운전면허 일시정지. 1년동안 체납안될시 운전면허 취소로 강한 교통법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식을 바라기 전에 운전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할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 미납부자들 6개월 이상 안낼시 면허정지 1년이상 면허취소 합시다. 끝까지 받아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세월호의 진상은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밝혀야만 비로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대부분 세월호의 침몰과 관련성이 깊은 유병언의 사망설을 믿지 않는다.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다시 세월호의 침몰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해소하지 않고서 세월호의 질실을 모두 밝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유병언의 사망설! 만일 유병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전 정권의 조직적 개입정황을 밝히면 지금까지 잘못 세워진 국민들의 가치관을 전면 쇄신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병언의 미스터리를 해결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의 미스터리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 성 자기결정권 13세 술 담배 야동 19세? 그런데 섹스는 13세? 법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자기결정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젠 대기업이라고 고객들의 서비스 개정 요청을 무시합니다 악덕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서비스 개판인거 다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스탁 모의투자 서비스가 제대로 이용 불가능하며 상담원을 인공지능 배치후 진정한 상담의 의미가 상실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인공지능 AI 서비스 도입으로 실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카오를 처벌해서 서비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업 카카오를 차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경기98자9949)추레라 기사입니다 2018,1,23일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화덕리 202번지 상 호반건설현장내 주도로내에서 (호반건설대표 전중규) 짐운반도중맨홀뚜껑으로인해 머플러 연료땡크 흙받이등 차량파손사고입니다 호반건설에 변상 요구하니 왜밟아서사고났냐고하는등 알겠다고 변상해준다고하더니 다시못해준다번복합니다 이천시청 도지사민원실 극민신고등 도움요청해봣지만 서로책임전가만할뿐 입니다 차량 으로 노부모모시고 가정이크는입장인저로서는 견적700 이란금액은적지않습니다 답답한서민좀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의한 서민 눈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어제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내 시구의원 공천이 단수나 전략공천으로 지역위원장의 구미에 맞는 식의 권리당원의 의사를 물어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지역을 위해 일했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데 과정이 공정치 못한 적폐의 움직임이 도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천의 폐해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만일 공천의 기회를 민주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당헌 당규라도 지켜져야하는 일이 아닌지요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시의원, 구의원은 권리당원 경선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조항만이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권리당원이 호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과정을 공정하게 권리당원에게 권리를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6.25전쟁 국군포로의 송환없는 종전선언은 말뿐이 종전이며 거짓이다. 약 500명의 국군포로 송환이 4.27회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은 기만이 된다. 현재까지 포로송환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포로송환없는 종전선언은 거부되어야 한다. 2. 평화협정은 평화를 사랑하는 쌍방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각종 테러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 인권재판소에 회부된 북한 김정은의 북한체제, 강제 수용소와 재판없는 구금과 처형과 표현 이주의 자유가 없는 일당 공산 폭압 정권의 북한체제돠 어떻게 종이 한장의 평화협정의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선전하고 시도하는가? 북한체제의 변화없는 평화협정은 허구이다. 이런 평화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이런 거짓 종전선언과 허구의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대통령 문재인은 거짓과 허구의 종전선언을 하지말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말기를 청원한다. 지금을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 매진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의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은 거짓과 허구이니 하지 않기를 청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공립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단 2%만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 활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 2018년에도 2016도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 향상과, 예술관련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의무배치라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무배치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교육사의 국공립 기관 의무배치사항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네이버밴드 지역 급만남 급벙개 이런밴드를 도대체 왜 만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밴드 때문에 이혼하게생겻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 고아되게 생겻습니다 밴드 이런건 건전한모임 같은거아닌가요? 일도손에안잡히고 아주죽겠습니다 이런밴드같은건 만들기어렵게해주시고 이런밴드만드는 운영자를 처벌했음좋겠습니다 이밴드로인해서 이혼위기에처했습니다 여러사람피해보고있습니다 제발꼭읽어보시고 귀담아주시고 해결해주세요 밴드를없애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가정의 이혼파탄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장애인 등급제 완전철패",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철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마 언론 사들은 기업 같지 않 아서 세무 조사는 않 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가 그깟 신문 잡지 팔어서 수많은 재산을 축척 한거 보면 분명 수상한 거래 가 있었다고 봄니다 이참에 모든 언론사 철저히 세무조사 해서 비리 가있으면 단죄 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언론 사   세무ㅡ 감사 철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기업주는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므로 선출직은 아니나 일종의 공인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는 사림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인격을 모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입은 피해를 소액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제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오너의 재산으로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생산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하청업체, 거래 업체도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질 뿐만 아니라 오너의 위법한 행위 (음주, 밀수, 폭력, 성매매 등등)모두를 포함하여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를 하루 빨리 법제화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기업 오너 처벌 및 주주 피해 집단 소송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대다수 공사 공단 등 공무원직이 힘들다는거 아실겁니다. 할게없어서 힘들다는 것이지요.. 할게 없으니 공부 혹은 돈벌이 연구하다 비리 저지르는것이지요. 그리고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니 모두가 공무원하려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일을 좀하게 만들어주세요. 효과 1. 나라발전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 2. 시일이 흐를수록 공무원집중현상 완화, 3.각 부서별 적임자 선별력 강화. 일이 좀힘들지만 적성에 맞아 열심히 할수있는 사람이 남게 합니다.. 본인도 시설.안전.환경 분야 그렇게 열심히 해오며 매년 상받으며 인정받으며 일했지만 결국 정규직들 이기주의에 밀려 계약직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취직기준 완화 & 업무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벌어진지 10년이 넘었고,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진데다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구 참사 유가족회는 남아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참사 유가족회는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있어봤자 사회적 문제만 조장된다고 생각되어 국가적으로 해체 명령을 내릴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운영되는 일명 댓글알바, 여론조작단체의 존재는 모두가 알고있지만, 아직도 그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정체가 사건이 끝났음에도 불필요하게 유지되고있는 유가족 집단, 대구 참사 유가족회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텃밭인 대구를 연고로 한 단체에다, 사건이 벌어진 참여정부 때 설립된 단체이고, 유가족 단체이다 보니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쉬워 댓글알바단이 은둔하기 쉽고, 자본도 돈세탁 필요없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참사 유가족회 해체와 더불어 경찰차원 강력 조사까지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회 조사 및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업체들 인건비 아낄려고 청소하시는분들을 여자분만 쓰시는데 남자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좀 합시다. 오줌누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당연시 남자화장실에 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이거 남녀 불평등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오빠가 2016년 4월 제 가슴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가족에게 말해도 가족은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밤에 제가 잘 때 성폭행을 당할까봐 20일 동안 매일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20일동안 제가 성폭행 당할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남 경찰서여성청소년과의 전체 경찰관들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오선민 경찰 부장과 정선규 경찰관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둔 엄마 천길자와 아빠 김준석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저를 강제로 성추행한 오빠 김영인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강대욱 팀장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범죄 가해자 오빠편을 들었습니다. 강대욱 팀장은 저에게 오빠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경찰관의 말을 믿었다면 저는 성폭행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꼭 강대욱 팀장을 파면 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자인 경찰과 가족을 처벌 또는 파면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를 내버려둔 가족과 경찰을 처벌 또는 파면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검찰과 연관되사건은 무조건 무혐의 아무죄없음. 국민을우롱함 . 경찰.법관 똑같음.또한 대기업총수 걸리면 구속후 휠체어 집해유예 풀려남. 이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0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교통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 서동으로 교통체제도 발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너무나 큰 땅에 비해 교통이 열악합니다. 병점역 (병점복합타운) ~ 안녕동 ~ 태안3지구(전통한옥마을) ~ 매송어천역 으로 연결하여 제부도 까지 갈 수 있는 동서를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점역에서 서측으로 교통을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 당선되면 4년은보장된다 제제할방법이없다 국민들위에 군림하는 어마어마한 특권과 놀아도 세비는 잘 들어오지 여기저기 이권개입하지!!!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특권없애고 특히불체포특권 무노동무임금 주민소환제 등등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이나라가 바뀝니다 저쓰레기 국회의원을 바꿀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무노동무임금원칙"}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제가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너무 지나쳐요. 하루 거래량의 20%를 공매도로 계속 찍어누르는데 이것을 매일 합니다..ㅠㅠㅠ 공매도가 하락을 예상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제도가 아니라 세력이 하락을 강요해서 이익을 얻는 제도라는게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에 많은 세력도 참여하는게 좋고 그 유인책으로 공매도를 그들에게 준 것까지는 이해하나 무차별적으로 그 제도를 사용하게 해서 시세조작을 하게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도 개선방안인데 공매도를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하루거래량의 10%이내로 제한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매도세력의 시세조작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공매도 제도의 이점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임금 인상에 대해 부과하지말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병원 많이 다닌 사람을 많이 부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일년에 병원을 얼마 가지도 않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인상 되는거죠????? 불합리합니다. 월급은 오르지도 않는데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아껴쓰는데 왜 연말정산을 토해내는 겁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네이버 기사 중 2018년 4월 20일 오전 11:58분에 연예인 전소미 의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매우 부적절하며 제 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성추행인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부적절한 기사 내용을 쓴 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처벌 및 해고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전소미양의 기사를 쓴 윤민지 기자 해고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대한항공 갑질에대하여서 대한항공의 회사이름을 대한이란 글자를 빼주세요. 2.가족들의 모든 갑질 및 불법에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죄를 물어주세요. 3.왜 회사의 간부나 회장 즉 금수저 자식들은 무조건 회사 임원 및 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 제발 앞으로는 그런 제도와 비리, 남들은 코피터지게 공부해도 취직하기 힘든 그런상황에서 지들은 금수저라는 명목으로 슬그머니 간부 자리에 앉는 그런 불법, 편법, 비리도 없애주세요. 4. 모든 회사의 취직은 정식을로 시험을 치르고 입사하는 제도를 정착해주세요. 저는 이런데 한번도 나서거나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빕니다. 제발 정직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빕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로스쿨교수들 노량진공무원강사한테도 개털리는것같던데 스펙실력 되는게 있냐",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관리나 제대로 해라 노량진한테도 털리는게 로스쿨교수들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립선암 말기 환자 보호자입니다 약 8년간 치료를 할건 다하시고 지금은 어떠한방법이 없어 통증치료만 하는 상태이십니다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라는 약제가 급여등재 한다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환우분들께 반가운소식이었지만 이소식은 저와 아버지께 해당이 없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엑스탄티라는 약재를 복용한 환자는 자이티가 급여를 받을수 없다합니다 비급여로 받아야는데 경제적어려움에 처해있는 환자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각 약의 상호 작용이 틀린데 왜 다른약 복용했다해서 새로이 등재되는 약을 급여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계에서 각 작용원리가 다르기에 환자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침이 되었는지 참 억울합니다 말기환자는 그냥 통증치료만 하다 가시란말이랑 똑같은 처사입니다 제발 이약재가 저희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도 처방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한가닥 희망이라도 잡고싶은 심정 아십니까 급여기준도 엑스탄디랑 같은데 왜안되는지 참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제급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장비의 노후로 인명피해가 없어도 될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일어난 포항 해군 6전단 불시착 헬기의 기종은 'UH-1H'으로 1967년부터 쓰이던 기종입니다. 작년과 올해 들어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사고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장비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기계라도 시동을 한번 걸면 닳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국방부는 오래된 헬기 및 장비들을 검토 해 주시어 노후화 된 장비들을 예산 편성을 해서 라도 교체를 시켜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0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및 소방의 노후화 된 헬기를 교체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53세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S시중은행에 신규 통장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한지 30일 지나지 않았다고 30일 지나서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직장이 없으면 제한된 통장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대포통장에 이용 될까봐 그런다고 하더군요 물론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해서 일정 기간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 하지만 그 구분을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차별 한다는 생각에 어이 없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분명 인권 차별이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의 통장은 절대 대포통장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나요 직장 없는 사람 통장만 범죄에 이용 되었나요 예를들어 다민족 국가에서 특정 인종이 발급 받은 통장에서 범죄 사고가 난다고 해서 특정 인종에게 통장 발급을 제한을 둔다면 이건 분명 인종 차별입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해요 차별 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시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심하고 어이 없는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 나겠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사기죄에 처벌이 관대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 하기도 힘든 시기에 직장 없다고 차별까지 한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인 몇몇분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 할거라면 대한민국 모든 실업자에게 직장을 주시던가요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통장 하나 만드는 것에 차별까지 받는다 생각 하니 대한민국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정책 만들고 시행 하실적에 생각 좀 하시고 하세요 이런 정책에 직장 없는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수고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차별된 통장 발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는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 넷을 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녀중 큰 딸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므로 어려움이 없으나, 나머지 2명은 대학 재학중이고 1명은 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득세 분야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에 다자녀인 경우, 관련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 자녀수를 감안하여 소득분위 낮게 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자녀의 수를 감안함이 없이 자녀 본인과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자녀 2명인 경우나 4명인 경우나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 소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소득세 산정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재학중이고 학비와 기타 부양비가 특히 많은 시기에 오히려 소득세 산정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녀 소득공제 분야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 제도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인 때에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환급받았는데, 대학입학 후 1-2년 후부터 학비와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갑자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갑자기 많이 부과되어 당황스러웠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고충이 감안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자녀 소득공제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 자녀수 감안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와대는무엇이두려운가? 특검으로누명벗자 -------------------------------------",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청와대가 드루킹에 당했다면 반드시특검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 적극적으로 대책 좀 세워서 해결해주세요. 그어떤 것보다 미세먼지가 먼저입니다. 국민세금 헛튼데 쓸지말고 미세먼지에 해견하는데 쓰세요. 아기 키우기 정말 무섭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서민들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대출은 더욱 꽉 막히고 생계 유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 탈수 있도록 제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경제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의 종편채널이 개인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인데다 허가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허가된 종편채널을 취소할수도 없는바 이참에 추가로 종편채널을 몇개 더 허가해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송사가아닌 다소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견,소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의 추가 허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 동물인의 수는 1,0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이제 '가족'의 의미로 다가왔으며, 반려견의 문제 또한 더 이상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반려견들의 치료비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 의료비는 사람들 보다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의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 아닐까요?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표준화(표준 수가제 도입)하는 <수의사 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 사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36, "petition_idx": "20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움만 하고 놀고먹다가 선거철만 되면 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표 동냥아치들같아 보입니다. 그것또한 대부분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이 되겠지요.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없습니다. 또한 시의원 역시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받아가는 월급은 그리도 많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수많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을 잡았으면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가는게 맞지 않겠습니까?급여체계를 일반 사기업에 준하도록 정하고 성과에 따른 연말 성과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시의원의 경우 학력 경력에 따라 중소기업 하위 50개사 사원 평균 연봉부터 시작을 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1선의 경우 중견기업 하위 50개사 대리 평균 연봉, 2선의 경우 과장급 연봉, 3선은 차장급 이런식으로 차별이 필요해보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성과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거기에다 국회의원, 시의원 개개인들이 자신이 1년동안 한일을 홍보하고 연말에 선거구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 받는것입니다. 선거구 전체 인원의 과반수 득표 실폐시 F, 과반수 이상 득표후 S 등급일 경우 성과급 3000만원 A 등급 1500만원 B등급 500만원 C 등급 0원 D 등급 -1500만원 F 등급 -3000만원 2년 연속 F 일시 공무원 연급자격 박탈 및 재신임 투표 이런식으로 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자신의 선거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나오는 선출직 인사가 받아가는 보상체계가 아닐까요?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들 이권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에 의한 선출직 인원(국회의원, 시의원)들의 성과 연봉제 도입 추진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뉴스에 소방직 경력채용에 있어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발급했다는 뉴스를 보고 소방직 응급구조사뿐이겠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잘 알지만 그래도 경력직 공무원을 뽑는데 제가 알기로 전화로 해당 경력회사에 전화하고 확인한것을 알고있는데 이것으로 경력을 확인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넘어가려면 적어도 최근 3년 동안의 경력직 채용 공무원에 대한 경력확인및 자격여부 확인을 해서 이번에 불거진 소방직 경력뿐만아니라. 행정 , 경찰 교정 특별제한경쟁시험에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3년 경력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치인의 제1의 덕목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이번 지선도 그렇도 과거 치러온 선거에서 수많은 전과기록 보유자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모습으로 출마해 왔습니다. 이번 지선은, 늦었지만 더 이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규를 입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운동 관련 제외 전과기록 보유자 선출직 출마 금지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곧 다가올 근로단축 시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벌써 고통이 앞섭니다 아기 둘에 부모님에 빚도 많고 월세도 내야 하는 형편인데요ᆢᆢ 하청에서 일하는 저희 신랑과 주위분들까지 근심들이 아주 크십니다ᆢ 근로단축이 되면 잔업도 없어지고 주5일만 일해야하고 철야도 없어지는건가요???? 제발 살려주십시요ᆢᆢ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ᆢᆢ", "num_agree": 6, "petition_idx": "20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단축시간 조정 부탁드립니다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참석도 해야하는데 지역구 관리 및 정당의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다고 합니다. 참석률이 70%도 안되는 의원도 많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이렇게 빠지면 짤리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지원받을 모든 지원금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법들이 많은데 그냥 잠들어 있거나 정당 혹은 정치이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심을 갖지 않은 법안들이 많습니다. 정말 피치못할 사항이 아니라면 본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수있도록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런걸 법안 발의를 하면 과연 통과가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등의 정당 정파 이념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의무를 지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회의 불축석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에 맞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때 온나라를 들썩였던 바다이야기 라는 게임이 생각 납니다. 요즘은 주택가에 합법 게임 이라고 하는 성인 전용 게임방이 엄청 많이 생겨 났습니다. 정작 허가 받은건지 모르겠지만 ,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여기저기 산발하여 눈에띄어 우리의 미래인 초중고생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겄같습니다. 특히 요사히는 \"파워볼게임\" 이라는게 판치고 있습니다. 아주 사행성이 심각한겄같아요. 아주아주 심각 합니다.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게임 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네이버,다음,네이트등 댓글조작에 괸한 내용에 국민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무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표준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한국표준정보망(KSSN)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싸구려 좌판도 아닌 정보의 강매를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KS분야별 검색을 하여 나온 목록을 아래의 예로 예 1) KS A ISO 17363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화물 컨테이너) 13페이지 10,900원 예 2) KS C 0008 음향 용어 (녹음·재생) 16페이지 10,900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무지 많습니다. 국가표준은 왜 정하는 걸까요? 국가표준기본법에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학계, 산업계에 널리 표준을 알리고 시행하여야 국가경쟁력이던지 복지던지 강화될 것 아닌가요? 무슨 특허도 아니고, 왜 돈을 받습니까? 표준을 이용한 강매입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문서들이 몇 만원을 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 문서들이 그 만큼의 가격을 할까요? 싸구려 장사치도 아니고 국가 권력과 정보 독점을 이용한 깡패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은 그동안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받은 걸로 뭐했는지도 공개부탁합니다. 공부하려다 정말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표준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돈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공무원들이 나라의 얼굴이라 할수있는데, 요즘같은 국제화 시대엔 공무원이라도 영어한마디라도 할수 있어야 국격이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시험에 영여면접 추가하면 아주 변태적인 영어교육도 개선될것 입니다. 어차피 지금 공무원 시험에 나온 과목들 거의 실제로 공무원 생활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된거 차라리 그나마 공직생활에 필요하게될 행정학, 행정법 과목 같은건 승진시험에 넣고, 공무원 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 선택과목에 세계사나 세계지리를 포항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좀 실질적으로 바꿔주세요. 영어 면접 추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인거주 빈민아파트, 청년임대주택(?) 부끄러운지 압시다! 청년임대주택사업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청년 임대주택 건립으로 주민들과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방, 옥탑, 고시원을 오가며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겐 청년 임대주택은 꿈의 주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 보장으로 청년들에게 격려와 위로 그리고 희망을 주기는커녕, 기성세대의 욕망에 눈이 멀어 함께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빈민 아파트, 범죄, 슬럼화, 근거 없는 피해 사례로 왜곡을 멈추고 공존을 시작으로 청년임대주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합니다. 사회경제 약자, 청년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임대주택!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0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임대주택 건립으로  청년의 꿈을 키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십여년전 성행하던 성인게임장의 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돈을 따게되면 환전해 주는 곳도 있지만 신종사기 수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사기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적게는 수십에서~많게는 수억원까지 사기를 당하고도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라는 것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고소해봤자 돈도 찾지못하고 벌금만 나오게 될것이라고 한다더군요. 피해자들 중에는 일확천금에 혹해서 자신이 아파서 약을 매일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도 있는 환자인데 그 약값까지도 사기를 쳐서 편취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확천금에 혹해서 그런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것은 불법 도박장 운영이 아닌 신종 사기 행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일부 사기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기는 했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불쌍한 사람들 널리 헤아려 주시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찰의 수사를 요청 합니다. 아래는 사기도박사이트 관련 인터넷신문기사 입니다. 출처-머니투데이 기사 링크",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기 도박 사이트 적극적인 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작 대통령, 탄핵하러 광화문 모이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 대통령, 탄핵하러 광화문 모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때 군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오면 회사나 어디 취직을 할때 가산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바로 양성평등을 하자는 여성들의 외침때문이였죠. 물론 남자니깐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거라 필요 없겠다라는 말도 안되는 무논리에 폐지가 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오직 '아이를 낳는다' 라는 이유 하나만 들먹이면서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1.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군가산점을 막을 권리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성들이 말하는것은 임신도 싫다. 군가산점도 싫다. 오로지 여성이 유리하게 말하는 겁니다. 2. 여성도 군대에 지원하고 군가산점을 받으면 됩니다. 군대에는 일반 병사만이 아닌 부사관, 장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장교는 여성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에 못가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여성들도 부사관, 장교로 지원을 합니다. 그 여성들도 전역을 하고 취직을 할 때 군가산점을 받을 권리를 주면 되는 것 입니다. 3. 여성들은 약 2년을 남성보다 사회에 진출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성들이 군대에 있을때지요. 여성들이 사회에서 스펙을 쌓고 있을 때 남성들이 스펙을 쌓을 시간은 개인정비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마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성은 사회적인 약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군가산점은 여성이 받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들도 충분히 군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복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과거 종편설립시 준 특혜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의무전송 업체로 지정되어 케이블 업체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한점. 원래 의무 재전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성이 강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 2. 채널 혜택을 통해 앞쪽 번호를 제공받아서 종합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위주의 편성을 통해 뉴스전문 채널들에게 피해를 준점. 3. 종합편성을 제대로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평가등에서 후한 점수를 받는점. 등등 많은 특혜들. 종합편성 채널의 그동안 특혜를 폐지하고 제대로된 종합 편성을 하지 않을경우 (드라마, 예능, 보도 등등) 이에 대한 평가 점수는 공정하게 줘야합니다.", "num_agree": 776, "petition_idx": "20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에게 준 특혜로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특혜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동원 예비군 훈련 좀 다 하루로 바꾸자 제발 전역하고 각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하루도 아니고 며칠 씩 끌고가서 피해주면서 제대로된 보상도 안해주는 거 하다못해 교통비도 재대로 안주면서 사고나면 국방부에서 책임 지기 싫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핑계나 대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예비군훈련 단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르 라는 사람에 무책임한 보고서와 공매도및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부정적인 보고서를 흘리고 주가를 급락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신들은 이익을 얻은게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유진투자증권 이라는 회사는 법이 금지한 직원들에 일임매매로 전일 또다시 도마에 오른 증권사 입니다 이런 쓰레기수준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라는 사람이 그것도 겨우 13년 경력에 불과한 사람이 바이오주에 버블을 운운하는 보고서를 내어 시장을 교란하여 공매도 세력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투자들은 그틈을 이용하여 유능한 바이오주를 쓸어담아 하루만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엇습니다 이런 시장 교란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며 검은 세력과 결탁해 있는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에 무책임한 보고서및 목표주가 남발하는 행위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보고서 남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행위들이 개인투자자 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을 인위적으로 하는것은 옳지 못하며 애널리스트 라는 지위를 이용하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192, "petition_idx": "20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진투자증권 과 공매도 세력 주가조작 조사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ㅇㅏ이는4학년입니다. 집앞 태권도장 다녀오는길에 아파트앞상가에서 친구들5~6명과 대화를 나누던중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화내던 입점상가 사장님의 아이(6학년)와 시비가있었대요. 그도중 서로 폭언도 오간듯하고, 싸우다 상대아이가 피나도록맞아볼래 라는말을하니 우리아이가 학폭위에신고하겟다고 답을하였답니다. 그러고나서는 바로 친구들이 있는 그자리에서 얼굴을 주먹으로 몇차례 가격했고 미안하다고하는 우리아이에게 죄송하다고하라며 복종을강요하고 도망가려는아이를 등을잡고 발로차고 몇차례더 공격을했다고합니다. 그리고는 상가내에잇던 상대방어머니께서 아이들부르셔서 훈육하시고 우리아이를 귀가조취시키셨고, 타점포사장님은 어른들이알면 일이 시끄러워지니 엄마에게말하지말라고ㅡ아이를 되돌려보냈답니다. 현재우리아이는 그앞을지날때마다 빨리지나야한다고생각한다하고, 그형을볼때마다 불안하다하는데. 학폭위결과는 1호판정받아 서면사과확정이라하시고, 우리아이에게 심리상담을 권장한다합니다. 이걸 이대로 순응하면.. 가해학생은 반성문 내고 끝내게하고 우리아이는 마음의상처를 치유하러 기관을다녀야하는데 이결과를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이 현명한것일까요? 가해학생은 이미다정해진내용의 사과문을 발송한것으로 끝나는것이고 피해학생은 용서하고싶지도 사과받을준비도 되어있지않은데 학교가정해준대로 사과문한장받고, 심리상담을 받으라니요. 심리상담이 저희아이는 선택이지만 때린아이의심리치료가 필수인것같고, 폭력이라는것이 얼마나 나쁜것인지 알려주는것이 어른으로 교육적으로 필요한 시점인것같은데, 눈가리고아웅하는 이런 제도만 만들어두고 아이를 학교에보내는부모는 늘 불안에 떨어야하나요.", "num_agree": 273, "petition_idx": "20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그리고 학폭위. 솜방망이처벌로 폭력을 키워가는 이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한 아토피 악화 – 치료목적의 피부과 관리에는 10% 세금 없애주세요. 현재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치료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하는 관리에도 10% 세금이 붙는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년간 성인 아토피를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로 많이 회복된 상태인데, 미세먼지로 인해 급격히 악화됬습니다. 뇌와 심장까지들어가는 1급 발암물질, 당연히 아토피 피부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항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아토피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관리에도 단순히 \"피부관리\"라는 이유로 10% 부가세가 붙고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아토피는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당연히 피부과에서 받는 관리가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LDM(독일에서는 의료목적으로 활용), 보습관리 등 아토피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에는 부가세를 없애주세요. (치료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그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1맥 만명에 육박하는 아토피 환자를 위해 아토피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부과 관리에는 부가세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아토피 악화 – 피부과 치료에 10% 세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들은대부분나이가많아현시점이아닌옞날관점으로보고잇을수도잇겟지요.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이나 사람들과 대화 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겟습니다. 나이때고,순수하게요.시대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고요.이런 자리가 없으면 군대는 계속6.25 그러니. 한번 대화 할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아이들은 말로 어른 들 을 그양 이겨요. 마니봣어요.근데 어른들이란 사람들은 나이핑계 라더 라고요.그거 말고는아무말안하고..합시다.대화나이때고.",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랑젊은사람들이랑국회의원들이랑군대에대해서토론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종전협정과 함께 휴전선 비무장 지대를 남북공동 발전을 위한 산업벨트로 개발합시다. 이를통해 통일기금 마련과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순차적 남북통일에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적극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 비무장지대 산업벨트화로 한반도 평화정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업체 관리자입니다. 저희 직원들중에 하루아침에 무단으로 퇴사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더군요. 그러다 거의 한달간 연락없다가 급여일 되니깐 월급달라며 문자가 오더군요. 이런일이 종종 있었지만 항상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해야하더군요.. 현재 법률상으로는요. 그렇게 말도 없이 안나오면 사업주 및 나머지 직원들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노동청에서는 그래도 일한만큼은 줘야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돈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해달라고 적어봐야 무슨 소용있습니까? 돈을 안주겠다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고용관계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무단퇴사자들에게는 지급받을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던지, 아니면 재취업시 그런 이력이 떠서 채용이 쉽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몇몇의 근로자들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말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법 잘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퇴사자 급여지급에 대한 페널티를 법률로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상에서의 근로자들이 과연 소정근로시간이 지켜진다고 보지않는 상황에서 국가는 일하는시간을 줄이려고만 하는 행동을 보이고 결국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삶에서 평소의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집 - 회사 - 집 - 회사 라는 반복된 일상에서의 휴식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평일에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어도 그것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더 퇴근을 일찍 했다면 일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이정도는 당연이 더 일하다 가야되는게 아니냐?\"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나는 내가 계약서를 쓰고 들어와서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 놀고 있는것도 아니고 일을 했는데' 나의 생활을 침범 받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됩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정해준 휴일의 날짜를 늘려보는건 어떨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 당일에 출근을 하지않았다면 강제로 정시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다른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주5일 40시간 이라고 적히지만 결국 그건 형식상 보게 되는 종이자체일뿐 그 이상의 시간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될 바에야 휴일이라는 국가가 정해주는 날짜가 나타나는게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는 휴일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인터넷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만 나는 드루킹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했다. 드루킹 때문이 분명 아니다!! 청원 게시판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기에 나는 청원한다. 문재인 당신은 드루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기 바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당신을 지켜볼 것이다. 한 치의 오류가 있다면 비판하고 돌을 던질 것이고 소소하지만 진정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할 것이다. 또 그렇다면 어떤 누구의 음해와 공격이 있더라도 나는, 적어도 나만은 당신을 믿고 지킬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74번길 / 681013-******* 강** ※ 취지와 맞지 않으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나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청원 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여러 추천 수가 많은 청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다수가 반대할 수 있는 청원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추천 수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국민의 의견을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가 민심을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추천이 아닌 반대 의견 또한 표현할 수 있도록 국민 청원방안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얼마전부터 재활용 대란이 뉴스에 자주 나오더군요. 프라스틱과 비닐의 이물질로 인하여 재활용을 할수 없다고...이런 대란의 주범이더군요. 작년에 캐나다를 방문하였을때 신기한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에서 빈 패트병을 모아 가지고 가니 현찰로 교환해 주더군요... 우리나라도 모든 패트병을 유리병처럼 빈병 보증금제를 시행할겄을 제안 합니다. 커피컵도 보증금제 시행을 검토 한다는 뉴스를 어제 보았습니다...아주 많이 찬성 하는 바 입니다. 또한, 라면 과자 등 포장재에 사용 하는 비닐과 상품 완충 포장에 사용되는 스치로폼류 등도 보증금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플라스틱에 덜 오염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비닐 모든 프라스틱포장재 도 보즘금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논의에 세금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실버택배가 이미 전국 수백곳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규아파트들이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를 지향한다고 해도 대부분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용인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배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그런 아파트가 있고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원방지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야할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당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택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이므로 수익자 부담이 당연하고, 복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단 한푼의 세금도 투입되지 않도록 전수조사하여 이미 지급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조치하고, 향후에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투입되는 아파트 실버택배 전수조사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돌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경수는 이미 신뢰를잃었다. 댓글조작김경수가 했다. 파면 시켜야함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파면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본 내용은 부조리에 댜한 고발이나 청원건이 아닙니다. 나랏일을 하시는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잘하시는분에게 뭐라도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몇자 남깁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의 행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고맙고 잘하고 계신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정권들이 말로만 대기업개혁 시장개혁 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기만 해왔는데... 문대통령정권에서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되고 있고 그 선두에 김상조 위원장임님이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메...너무 고맙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내주세요..그리고 소신대로 .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지지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사건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경찰조직으로선 정당한 조사 및 수사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판단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불신 할것 같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은행직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자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도 국민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됩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람이다보니 필요합니다. 대신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 살을주고 뼈를 취한다 \"는 말이 있듯이 은행직원 분들에게 휴식시간을 주고 대신 고객들이....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은행 폐점시간을 6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잔업근무 를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행직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일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은행에 볼일을 보려 할때 현재 폐점시간이 4시 이다 보니 은행을 재때 못가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제가 다니던 곳이나 다른 인터넷 글을 보면 조퇴나 외출다녀오는것을 허락 해주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두달지나야 써야 하는곳도 있습니다. 국민들에 말에 귀를 귀울여 주시는건 감사합니다. 평균 퇴근 시간때가 17시30분이라 가정하면 은행은 4시에 닫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행 폐점시간이 6시라 한다면 17시30분에 끝나도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저또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다른 국민들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런일로 불편을 격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은행직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게 휴게시간 을 주고 국민들또한 편하게 볼일 볼수 있게 폐점시간을 늘려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폐점시간 6시 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군에 입대를 해야하는 남성들은 대학 진학 중간에 군입대를 해야해서 가장 중요한 대학교에서 학업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도 과거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학제를 개편하여 초등교육 과정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 4-3-3학제를 운영하여 투표연령을 2년 앞당기고 군입대를 2년 앞당겨 가장 중요한 전공공부를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학제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 기식 금감원장 사퇴시킨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 해주세요 힘들게 사는 국민들 악착같이 걷은 세금 으로 국회의원들 이 외유나가고 어느곳에 합리적으로 국민세금 썼는지도 모두 공개해주세요 국민은 당연히 알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회의원  전수조사 김 기식  처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검찰과 검찰은 드루킹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하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이 볼때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관여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바 해당 검찰과 경찰을 면직시키고 새롭게 특검을 통해서 청와대의 눈치없는 깨끗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눈치보는 드루킹 조사 경찰과 검찰을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1994년생이자 롯데구단 팬인 25살 남자 청년입니다... 제가 구명환심판의 수사를 엄중히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롯데 이대호2루타도 그렇고 어제 SK와 KT전도 그렇고 이 심판이거 배테랑도 아니면서 1군경기를 심판보게하는 김풍기심판위원장부터해서 심판진들 모두 조사좀부탁드려요 중계화면상 이대호사건은 분명 1루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간게나오는데 구명한심판은 그걸 아웃이라고 하질않나 어제는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햇어요 제가 SK와 KT팬은 아니지만 야구팬으로서 어제의 구명환심판의 게임진행은좀 아니라고보기에 이렇게 글을씁니다. 도대체 KBO김풍기 심판위원장은 왜 구명환을 1군게임경기에 심판으로 배정햇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사안좀 자세히파악한후 다른심판들은 몰라도 구명환은 꼭 처벌받도록해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20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명환심판 징계나 수사요구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인터넷에는 여러 여성단체가 있습니다.여성단체가 있는것만은 좋습니다.하지만 여성단체가 아닌 여성우월주의 사이트가 여럿있습니다.메갈리안 같은 여성우월사이트는 여자는 하늘이고 남자는 지하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여자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나 남자가 여자보다 적더라도 혜택이 주어지면 바로 그 사이트에 남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여성우월주의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서양의 흑인차별처럼 여성이 남성을 연쇄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성평등해야할 나라에서 이런 평등하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여성우월주의 사이트를 보고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고 재판을 열고 돈을 얻은 다음에 여성우월사이트에 자랑합니다.하루빨리 이런 문제되는 사이트들을 국가에서 폐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여성우월 사이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은 특검가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가자!!!!드루킹사건과최순실사건은똑같이 국정농단사건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의 세대는 이혼율이 날로 높아 지는데,지난 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주부들의 반대로 인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 바 시행을 못한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률을 높이는데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에 휴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의 날 공휴일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댓글영웅 드루킹영웅 자한당과 바미당의 끝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척, 모른척 해서 민주당의 댓글영웅인 드루킹을 꼭 지켜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댓글영웅을 지켜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에 대한 정치 영향력 면에 있어, 다음과 네이버는 단순히 한 언론사의 영향력을 넘어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털들이 자신의 순 기능을 제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그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부의 축적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기사를 불공정하게 배치 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너무 늦기까지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 합니다. - 다음과 네이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는지 ? - 포털 운영자가 자의로 기사를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 - 공감(찬성) 또는 댓글 많은 기사 의 순위가 정말 공감/댓글 많은 순위로 선정되어 배치 되는 것인지 ? 혹은 운영자의 임의로 배치하는 경우는 없는지 ? - 그 막대한 영향력 으로 번 돈은 제대로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 세금은 합당히 번만큼 납부하고 있는지 ? 혹은 부정한 회계처리나 분식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해야 만 합니다. 이를 청원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다음 과 네이버 방통위 조사와 세무조사 요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신도시 갑질 아파트 철거 부탁드립니다. 다산신도시 갑질 아파트는 철거해서 그 주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갑질 아파트 철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김경수 의원 거짓말 등 증거 조작인멸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의원 구속수사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합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하니, 특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여론 조작으로 대선에 여론 없도록 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닌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0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말 그대로 보통사람입니다. 그저 일하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적은 돈을 저축하며 집이란 것을 한번 사보겠다고 애쓰는 보통사람이죠. 그러기에 나라에서 하는 좋은 대출제도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2018.3월 변경된 1인가구 디딤돌 대출 제도 이 부분을 변경한 사람은.... 부서는....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거죠. 이미 대출을 계획하고 차근 차근 내일의 입주를 희망하며 저 집이 이제 내가 들어갈 집이구나 살아야할 집이구나 꿈에 그렸는데... 청천벽력이에요. 도대체 살게하자는 정책입니까? 1인가구는 집 사면 안되요???? 문재인 대통령님 1인가구는 집 사면 안되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내 손가락이 내 발이 선거날 거길 가서 지금의 대통령을 찍은 그 날을 너무나 후회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도 집 좀 사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950년대 후반 월남 공산화를 막기위해 한국이 최초로 미군과 함께 참전했던 월남전! 당시 국민학생이던 저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던 청룡부대,백호부대의 용맹함을 알리는 소식만을 듣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으로 용감하게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도 전쟁은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5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월남전을 잊고있지만,베트남국민들은 전쟁의 상흔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들의 한은 남아 세월이 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치를 떨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듯이, 우리도 베트남인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양국간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행동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학살 생존자 \"왜 한국군은 사과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니? 갑자기 잠정폐지를 합니까? 말도 안됩니다! MBC 공영방송을 위해 아침드라마로 계속 될 겁니다! 착한 아침드라마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아침드라마 잠정 폐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담배는 판매를 하면서 금연구역의 확대만 있고 흡연구역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부스는 지방단체 소관이라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한 카페도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만들고 집에서 흡연하는 것도 연기때문에 제재를 할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흡연자의 흡연권리를 물어보면 정부단체는 언제나 금연정책만 말하더군요 이렇게 금연 구역만 만들거면 담배를 판매하지 말던가 해야지 흡연자의 흡연권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을 위한 흡연구역을 확보하던가 담배 판매를 금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권 보장 또는 담배판매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월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감축/절감 대책으로 지하철 무료 운행을 했는데 비용만 하루 50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에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않았던 것 같구요. 요즘같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비싼만큼 그 비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가정인원수 만큼 할당하여 마스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4인기준 x 일주일 7개 = 28개 28개 x 4주 = 112개 112개 x 2000원(마스크 평균가격) = 224,000원 한 가정당 한달에 약 20여만원이 드는것 같네요. 이 방법이 더욱 실효성있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한 지하철 무료정책 말고, 마스크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 나라는 일본에게 위안부 일에 관련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에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은 격분하며 일본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럼 우리나라도 위안부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트남 전쟁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강간과 학살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일본처럼 회피하기 바쁘죠. 이런 일을 베트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실망이 너무커서 어쭙잖은 글을 써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때 우리나라의 만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YTN이나 요즘 일부 언론들의 연이은 오보들은 실수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오보들을 내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건 드루킹 따위의 뎃글 조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정 문란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언론과 기자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과 다른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요청하신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의 연이은 오보에 대한 검찰 수사나 국회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초질서의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나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의 용어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고 경찰학사전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요사히 주변을 보면 단속이 느슨해저서 그러한지``` 나이 성별 국적 인종을 가리지않고 많은 사람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길거리 침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 횡단하기 등을 아주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것 같아서 강력한 위반사범 단속을 요청합니다.그리고 길거리에서 금연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 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을 강력 단속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직무유기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는 이주민청장을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온천1동동사무소에서1시간가까이 공아디.비번다했고요 어플에서는 안대네요 뭐든만들려면제대로좀만드세요 지금정부에서했는지 박정부에서했는지는몰겠습니다만 시간내서 공아핀만드는과정이 ㅠ 스트레스만받고 저나 동사무소분들과같이 스트레스받고 그냥갑니다 가는중 여성한분도 공아핀문제로 설전하시네요 그래서 저도안대고 온천동사무소 문제가아니고 ㅠ 자그만애기하져 ㅠ 요점은 패지하시든가 제대로하겠끔해주시든가 공피아님들 ㅡㅡ\"부탁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아이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30 년 동안의 민주주의 정권중에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위한 최고의 정부임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국민청원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20만이상 동의의 청원중 해결된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해결되는데 시일이 몇달몇년 걸리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조속히 해결 되리라고 큰희망을 가지고 청원에 동참을하는데 몇달 몇년동안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것 같아서 국민을 하소연이나 들어주고 말로만 어르고 달래면서 국민께 정치쑈하는것 같은 생각이 그럼 그렇치 청치하는놈들이 그나물의 그밥이고 지만 깨끗한척 적폐 어저고저쩌고 내로남불 이런 불신 배신감이 점점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해결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답변 하실적에 좀더 쉽고 시원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미안하다 되면 몇달안에 아님 몇년안에 해결 하겠따 이렇게 답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결 하는척 연기 그만하시고 인기 얻어 지지율 높일려고 국민가지고 장난 합니까 그러니 서로 불신 키우지마시고 청원제 폐지를 적극 청원 합니다 이것도 한사람의 하소연으로 없어지겠지요 참 깝깝합니다 20만 되어도 폐지 안되겠지만 20명이나 동의 할랑가 모르건네.. 대구에서~~", "num_agree": 9, "petition_idx": "20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 냉유 필독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여옥과 그 남동생이 청문회에서 거짓증언 과 난동 부린 것은 조사후 마땅히 구속해야 합니다. 거짓증언으로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고, 6개월 미국연수는 특혜 입막음으로 간 것 같아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위증 처벌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신문고는 무엇을 해결하는 기관인가요? 국민이 소통하고자 글을 올리고 개선사항을 올려도 이리저리 이관만 하다가 각 기관별로 책임회피하는 격이더군요. 국민신문고라는 국민과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또하나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이제 곧 발의를 하게 됩니다. 변경후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하므로써 동시에 내부고발자의 삶은 고달픔의 시작입니다. 명예훼손 이라는 민사소송,경찰조사 과연 누구를 위한 내부고발자인가요? 양심을 저버리지 못해 힘겹게 싸우고 정신과적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절실하게 필요하여 손을 내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도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여 구조지원금을 신청해도 기다리다 지칩니다. 제발 내부고발자들의 고통을 잘 들어주시고, 내부고발자들에게 과징금 처분시 보상금 및 구조지원금이 빠르게 지원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부고발후 다른곳에 이직하기도 힘든현실입니다. 공익제보를 위한 법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절실히 치료가 필요함에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익제보자가 확실함에도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법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의 딱가리 김경수의원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드루킹으로 인해서입니다. 야당에서는 전방위 적으로 댓글 특검을 원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문재인의 딱가리가 아주 곤혹 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댓글에는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합시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민주당의 댓글농단도 흐지부지 될 것이고 촛불시위의 정의를 이어받아 드루킹의 댓글농단을 일거에 차단시키면 문재인과 딱가리 김경수의원이 웃을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딱가리 김경수의원을 지켜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네이버등에서 전매정보가격을 검색하다보면 프리미엄은 별도, 문의주세요 라고 기재만 해놓아서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프리미엄을 깍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는 매도자가 실제실거래가보다 높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실거래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매수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부동산에 문의하다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불법아니냐고 말하면, 그러면 사실수 없어요. 라는 말만 합니다. 신고한다고 했더니... 지금은 아예 인터넷상에서 프리미엄가격을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프리미엄은 별도입니다. 문의주세요라고 해놓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기재되지 않은 단지도 있어서 얼마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제대로 실행하시려면, 이런거 부터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상에 올라온 매매금액과 실제 신고금액과 다른것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액을 지급하면 실거래위반사항을 적발하기 훨씬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 부동산 전매정보가격을 실거래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으로 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 공식브리핑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처가 불명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흘러가고,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소설에 가까운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관계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진행중인 관계로 의혹만 남무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보호해야할 경찰측 즉, 관할부서장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내부조직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여 위법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형법 126조를 엄격히 지켜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한 자들을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0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수사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고, 위법한자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네이버 댓글조작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3주가 넘도록 은폐축소하려 한 의혹이 있는 바 특검만이 그 배후를 명확히 알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와대는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특검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국민통합되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국회의원(김경수)이라는 작자가 민의왜곡에 선동질 하는 드루킹같은 작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댓글을 조작하여 지지율을 올리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묻어 넘어간다면 이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누구나 공평한 조사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공무원 초과근무 문제있습니다. 초과근무 올려놓고 종교활동을 하는 자가 있어 행자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인지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계속 그럽니다. 어디 공무원 아닌 사람은 서러워 살겠습니까? 초과근무 단속을 제대로 해도 문제입니다. 멍하게 앉아 있다가 오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집에 온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초과근무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업무를 분석하여 힘든 일,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수당을 좀 많이 주고 편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수당을 좀 적게 줍시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리만 지키게 만드는 초과근무는 아예 없앱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자리만 지키게 만드는 초과근무는 아예 없앱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원 봉사활동을 4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며 보육원에서 나가게 되는데 많이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은 천만원 정도 가지고 나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 장애인이 추측으로 운영하는 공장운영이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라인에서 앉아서 일 할 수 있게 만들고 약간 어려운 일은 비장애인이 도우며 됩니다. 저는 정부가 공장단지를 설립하고 그 단지 안에 착한 기업들을 입주 시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부정부패가 없고 사회공헌에 헌신 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공장단지 안에 기숙사도 짓습니다. 대학은 일주일에 하루 빠지게 수강신청이 가능하여 학기 중 최저임금 일급 7만원 받고 방학 때 월급 150만원 받게 되며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기숙사에서 지내며 충분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 기숙사 생활 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공계 대학원들이 많고 등록금도 지원하는 대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부족한 일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 됩니다. 야간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죽염야독을 할 수 있게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시켜 줍니다. 공장단지는 서울 안양 수원 등 대학이 많은 안양 혹은 군포에 설립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대기업들의 악행으로 국민들이 많은 분노가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을 착한 이미지로 홍보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한국 생산은 임금이 많이 비싸고 장애인 고용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 공장 단지에서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점유률이 높은 산업들도 점점 축소가 될 것 입니다. 아직 저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공장단지를 설립하고 도움을 주며 충분히 승산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저소득층 위한 공장단지 설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포털사이트가 댓글조작논란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을 향한 마녀사냥식 댓글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달기/좋아요/화나요등의 관심표현 기능이 순수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나 선동,막무가내식 인신공격등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댓글달기등의 기능이 없다면, 이런 병폐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달기 기능을 없애고, 순수 검색기능이나 정보를 얻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가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다음등 포털사이트의 댓글달기시스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691, "petition_idx": "20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규제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와대가 당당하다면 야당의 특검요청 수락하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 사건 특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CJ 대기업 혹은 관련기업등 이루어진 초갑질행태 조속히 정리해주세요. 이제는 철퇴를 가해 더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다시는 엄두도 낼수없게 이런 인간이하가 하는 만행을 하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갑질행태 근절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좋은 일 하는데 연말 정산 해주세요.라면 먹어가면서 아껴서 인터넷 로또를 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 인터넷 로또로 불우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야 되지 않는지요..그리고 인터넷 로또 잃은 돈은 연말 정산 해주시고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공무원수좀 줄입시다 집앞에 정부청사있어서 자주보는데 무슨11시만 되면 밥먹으러들 열심히 나오는지 제대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겐 죄송하지만 지금 공무원 인력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공무원을 위한나라인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열심히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무원되신거 알지만 국민들 편안하게 해줘야될공무원들 솔직히 제대로 일하는것같지도않고 보기 너무 안좋습니다 진짜 필요한 공무원만 채용해주시고 그냥 사는맛 안납니다 글쓰는재주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대로만 적었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천안 성거초등학교 아이를 이번에 입학시킨 부모입니다. 다름아니라,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아 하는데 학교앞 쪽 특히 파출소가있는 위체에 횡단보도가있는데 신호고장으로 몇년간 멈춰있다고 합니다. 사고도 있었고, 학부노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농어촌이라 더 무신경하긴건지.....적어도 횡단보도 설치한 곳은 관리를 해야지 횡단보고에서사고가 나도 무관심이고 처리가 안되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젠 아니지 않습니까??횡단보도 신호 고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성거 초등학교 앞 신호등고장 수리부탁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최민경 선수의 미투운동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 입장표명을 바라며 국민 청원에 글을 씁니다. 최민경 선수는 2002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로 , 현재는 대한체육회에 근무 중입니다. '작년 7월 대한체육회의 회식자리(노래방)에서 동성인 상사가 목을 휘어 감고 목주변에 침을 발랐다.'라는 최민경 선수의 주장으로 4월17일에 고소장이 접수 되어 사건 수사도 진행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터넷 기사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사실 사건에 대한 폭로가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있어왔던 대한체육회의 대응, 혹은 입장표명에 있어 확실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책임 회피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체육회의 조속하고 현명한 입장표명과 대응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0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경선수 미투운동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의 입장표명 및 대응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수구언론,사법부, 경찰, 국방부,재벌들 적페놈들이 곳곳에서 문재인정부 정책을 헐띁고 분열을 책동하구 있읍니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평화와 도덕적으로 대하는건 민주주의 국가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럴수록 천벌받을 반민족 매국노 반역자 자한당과 바미당등 적폐 개놈들이 문재인정부를 우습게보고 뻔뻔한 짖거리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읍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이 적페처단하라구 칼자루 쥐어줬으면 하루빨리 평화건 나발이건 따지지말구 천벌받을 적폐놈들 한마리도 남기지말구 모가지비틀어 처단해야 국민들이 문재인정부를 신뢰할수 있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 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두아이에엄마입니다 생산직에서2교대를하고있는데요 월급200이넘는다고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 고등학교교육비혼자벌어서두아이키우기힘듭니다 혜택좀더늘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적폐청산대상이 멀리있지않네요. 댓글을 조작하고 뻔뻔하고 가증서럽네요 드루킹이그랬잖아 깨끗한얼굴을 하고 뒤로는온갖 더러운짓을 다하고다닌다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대상이 김경수- 구속수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관련해서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언론 기레기 들에게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경찰의 작태를 지금 보고 있다. 경찰이 실시간 생 중계하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자니, 저런 자들에게 조사권 독립이나, 기소권 이라도 준다면 이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드루킹과 관련, 경찰은 내부에서 언론 기레기들에게 실시간 생중계하는 빨대를 색출하고, 불법 유출하는 수사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을 색출하고 /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에게 절대로 수사권 독립과 기소권 부여를 강력히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이를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실시간으로 언론에 수사내용 흘리는 경찰에 수사/기소권 독립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선.총선때 말만 하지 말고 높이 올라 갔으면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부 옳은 말만 하는데 왜 사회는 그렇게 번하지 않을 걸까요.대선 이나 총선이나 약속만 잘 지켜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것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청년채움공제를 알게되었는데 아무리 신청을 하려해도 어려운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문제점> 1)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정부와 개인이 일체가 되어 가입하는 조건이다보니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커도 전혀 가입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2)접수 신청기한이 중소기업취업후 한달이라는 기한으로인해 취업후 회사에 적응하기에만도 바쁜 청년들이 이 짧은 기한에 기업과 개인이 동시 신청해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청년채움공제를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유도하지않는 한 개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해달라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3월15일부로 3개월로 연장은 되었지만 그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짧은 접수기한으로 인해 놓쳤을경우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문제점 보완 요청내용> 1) 한시적으로나마 3월15일전 중소기업 취업한 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연구해주셨음 합니다 (작년 후반부부터 2018년 3월15일전 취업한 자에 대해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할수 있도록 조정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적극적 홍보를 바랍니다) 2)하반기 1년이상 재직자에 대한 청년채움공제 5년납입건의 제안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기존 청년채움공제 2,3년 납입건과는 최종 목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나 1년이상 재직한 청년이나 형평성에 맞는 기한과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3)기업에서 협조가 없더라도 개인이 정부와 함께 신청해서 가입가능한 방법도 연구해주십시오 (그 경우 중소기업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적더라도 괜찮을듯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성북 구청장예비후보 김문수와 목소영시의원예비후보와 안향자구의윈과 윤정자 구의원예비후보를 청원합니다. 같은당에 있는 힘없는 구의원을 무참히 짓밟고 다른당에 가게끔 만든 이분들은 절대 주민을 대표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고 더이상 국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됩니다.그일에 적극협조한 유승희의원을 청원하고 주민들은 더이상 유승희후보 를 성북구갑 국회의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고발과 대검찰청에고발합니다. 헵",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문수 성북구예비구청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요즘 들어 지능범죄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제가 이렇게 청원문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기전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조차도 이해 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허술하다 그냥 피해 대상층은 노인 층이 많은 분포로 이루어 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체계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접근 하여 무지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것입니다. 그리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피해를 당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지만 이미 돈은 빼가고 피해보상은 계좌의 남은 잔액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안잡힌 경우 체념을 하거나 그 지능범죄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의 회사 업무 시간 등등 여러가지를 재쳐두고 진행해야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통장 명의자 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장이 명의자 만 맞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패소를할 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여 더큰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대통령님!!! 이러한 피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모든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대통령님에게 보여진다면 한마디를 전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겐 한달 누구에겐 일주일 누구에겐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희망을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 에게 의도치 않게 빼앗기고 주저 앉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주제가 지능범죄에 관련된 것이기에 작은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능 범죄자의 처벌 강도를 높여주시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범위 혹은 피해보상 제도를 피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십쇼!!!! 글이 많이 미숙할지모르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능범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일가 갑질 조사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일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물론 서로를 견제하며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필요합니다 여당 / 야당 , 좌파 / 우파 따지지 말고, 입법기관으로써 국민을 위한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로써 좀 더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2) 국회의원 출석 날짜에 근거한 급여 제도 마련 3) 국회의원 피감기관 외유 전수 조사 진행",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오너들의 공항통과 특혜와 국회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여행 등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전혀 죄의식 없이 저질러 온것을 이제는 철저히 뿌리뽑아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이라는 적폐철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 잘하는 국회 의원 과 일 못하는 국회의원 판단 할수 있게..점수판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잘하면 들어가서 점수 도 주고 칭찬 할수 있게... 그리고 못하는 국회의원들 점수도 줄수있는 점수판 만들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잘하고 못하나 판단 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아 점수 주고 십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점수 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갑질항공=대한항공=진에어 를 전 국민 이 이용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려도 정신 차릴지 개혁될지 모르지요 대한항공 사명 변경 및 이명희 및 3남매 3세 및 경영진 개혁의지 없으면 대한, 진에어 항공 이용불매 및 한진 그룹사 이용하지말아야합니다 . 국민의 단합으로 본 때를 보여야합니다 . 앞으로 툭하면 재벌 , 특정 회사 갑질 발생시 해당 회사 제품 및 시설,용역 불매 운동으로 무서움을 보여야 합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주주 분들이 힘 을보여 세습 경영 막아줘야 좋은 미래가 보일 듯 합니다.. 갑질 회사 이용 및 불매운 동 합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항공=대한항공=진에어 를전국민 항공권 불매운동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5년이 경과되어야 상환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택구입당시 채권할인율이 너무 높아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대부분 전문 업체에게 싼값에 넘깁니다. 그러나 자금이 급하지 않은 서민들은 채권을 집문서와 같이 깊숙히 보관해두었다가 그 집을 팔때에서야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이란 것이 5년 만기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정부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상환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기만행위입니다. 생업에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하는 서민들 상대로 소멸시효를 책정하다니요? 마치 통신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기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합리한 점을 깨우쳤는지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도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상환해주길 청원합니다. 정부가 서민들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기경과로 소멸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당리당락 위해 일 않하는 국회의원들은 월급 주지않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행태가 유아 수준이네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일 않하면 월급 않줘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장하성과 김상조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줄 알았는데 벌쩌 임명이 된지 얼마건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월급만 축내는 것은 바로 그 전임자들로 부터 충분히 격었다. 국민은 개혁을 원해서 장하성과 김상조가 5대비리자인데도 적임자라고 선택을 해 준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축내는 식충이는 하지 말고 뭔가 개혁을 하란 말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시", "num_agree": 4, "petition_idx": "20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성과 김상조는 월급만 축내는 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선거고나발이고 적폐청산제대로합시다. 김경수같은자가 적폐대상아닐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파면시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청원을 하는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는 임시조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위해서입니다. 임시조치는 누군가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없앨 것을 요청하면 30일 동안 게시글을 열람할 수 없게 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30일 정도 지나면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시조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문제 제기, 공론화 등을 틀어막고 그것을 묻어가서 문제점을 은폐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당한 비판, 문제 제기, 공론화를 탄압하고 문제점을 은폐 수단이 되기 아주 좋습니다. 내부고발자들도 이에 의해 많이 탄압당하게 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 공론화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탄압받으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어 양심의 목소리는 퍼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관련 조항 삭제와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3호 및 4호는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ho Emily Lee(조현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협행위를 하였고 추후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근 논란이 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추방되고 입국금지되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770, "petition_idx": "20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조현민에 대하여 추방 및 입국금지처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정말 재앙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 조상들은 독립운동은 0.1%에 지나지도 않으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굽신거리며 세금을 잘 내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친일파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가 아니면 세금도 안 내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의 조상들은 친일행위는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립후손을 하지 않고 일본에 승복하여 일상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의 후손을 친일파로 정해 주세요 일단, 제가 먼저 1착으로 우리 조상도 독립후손을 하지 않았으므로 친일파 후손임을 증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친일파 자손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르킹과 관련, 일부 경찰은 매일 실시간으로 수사내용은 물론, 김경수 의원이 마치 피의사실이 있는 것 처럼 기레기 들에게 흘려 주고, 일부 기레기는 그 것을 받아 포털에 매일 생중계하고, 포털은 화면을 기꺼이 제공하여 그 기사를 띄워주고 있는 것이 작금 오늘의 현상이다. 그 중 연합뉴스는 단연 매일 매일 열일한다. 이에 연합뉴스에 대한 방통위 조사를 청원한다. 또한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중단을 청원 한다. 지원금은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는지도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위법한 사항이 발견 되면, 연합뉴스를 청산할 것을 청원 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매일 실시간 기사를 양산하고 남발하는 연합뉴스 방통위조사 청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뉴스기사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대기업 노동자 = 고액노동자 라는 프레임은 대체 누가 만든겁니까? 근로자 휴가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 단축근로 .. 중소기업 노동자들보다 어설하게 더 많이 번다고 세금만 무지막지하게 떼고 나라에서 혜택받는것도 없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것이 아니라 경영진 임원들이 많이 버는겁니다. 요즘 정책시행이나 뉴스를 보면 대기업의 희생 곧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에게 돈 조금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희생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나혼자만 잘먹고 잘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과일반화의 오류로인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말아달란 말입니다. 형평성을 생각해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좋지만 역차별은 하지말아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등의 건강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뇌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꿈나무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2020년까지씩이나 기다려야하다니요? 중학교, 고등학교 등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시설이 우선순위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뉴스가 있으나 너무 늦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어른들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이 있음에도 어린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다니요? 일부 설치되어 있는 초등학교들도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조차 어린이들에게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예산을 특별편성하여 어린이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정화시설(환기시설+공기정화시설)을 조속히 2019년까지 100%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0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2019년까지 100% 완료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골프의 대중화로 많은 골프인들이 있으며 박인비 박성현 전인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골프선수들은 국외에서 국위선양에 나라의 기상과 품격을 한층 높여주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골프활성화에 누구나 볼멘소리를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 이용요금입니다. 과거보다 싸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요금은 그린피+카트비+캐디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카트비가 과연 필요한가 실상 이용해보면 백을싣고 홀간거리가 멀거나 진행을 위해 타고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충분히 입장고객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아니면 비용인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여 고용캐디들을 골프장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서비스의 질적향상도 도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소망들이지만 관련부처에서 살펴주십시오.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지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을 안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는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서요? 복지가 나빠서요? 네 맞습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나쁩니다 근무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대기업,국영기업, 공무원 하려고 하지 저희 같은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자죠? 일자리는 없다고 한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 작은 회사를 운영 하는 대표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어쩌다보니 사업이란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해보니 정말 세상 호락 호락 한게 아니더군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빚만 없다면 그냥 때리 치우고 다시 월급 쟁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회사는요 법정 근로 시간 그런거 없습니다 아니 없는게 아니라 저도 지키고 싶은데 직원들 법정 근로 시간 지키고 일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상위 업체에서 오더 따내기 위해서는 납기 일정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주 44시간 근무 시키고 직원 급여 3백만원 줄려면 남는게 없는게 안라 내 주머니돈 더 줘야 합니다 오더 따낼때 금액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누가 일을 줍니까? 월급 적은 사람을 쓰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일이 안됩니다 저희는 설계 인원이 4명 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일 하다가 작년 말 조립 인원 1명 더 추가 해서 저하고 6명 입니다 설계해서 외주 가공을 보내고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은 저희들이 해서 기계를 납품 시킵니다 기계조립은 저희가 직접 할댸또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고용 합니다 조립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인건비는 아침 9시부터 하루 8시간 150,000 이고 저녁 9시 까지 하면 200,000 입니다 밥 주고 ,커피 주고 ,또 뭐 주고 하면 하루 220,000입니다 최저 임금이 지금 7530 원 이죠 10시간이면 75,300 입니다 거의 3배를 주는데도 어떨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던 겨우 겨우 해서 기계 1대 만들었습니다 계약금 30~40% 받습니다 그것도 4개월 전자 어음 입니다 할인하면 수수료 엄청 나갑니다 기계 다 만들어 납품 하면 중도금 받습니다 근데 안 줍니다,,, 이리 저리 핑계 대고 트집 잡고 시방에도 없던 거 만들어 달라 합니다 안 들어 주면 더 큰 꼬투리 잡힐것 같아 다 해 줍니다 남는건 더 없습니다,, 그래도 돈만 주면 좋은데,,,그래야만 우리도 부품비도 주고 가공비도 주는데 돈 받으려면 정말 전화 수십통 하고 직접 찾아가고 매달리고 해야 돈 나옵니다 기계 만드는데 거의 계약금액은 70% 들어 갑니다 그것도 잘 만들어여 70%지 중간에 어~ 어~ 하고 설비가 설계 했던 대로 동작 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비 들어 가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견적시 잠시 착각 하면 거의 100% 들어 갈때도가끔 있습니다 그럴때는 환장 하지요. 오더를 주는 업체는 그걸 알면서도 말 안합니다 어쨌던 견적 잘 넣어서 오더 따서 설비 잘 만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받아서 업체 나누어 주면 딱 본전 입니다 나머지 30% 잔금이 우리 직원들 급여, 4대 보험,공과잡비 줘야 하는데 이거 받는데 거의 1년 입니다 그동안 오더 업체는 기계가 되니 안되니 오라가라 하고 숱하게 A/S 다니면서 길바닥에 돈 다 깔아버립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가 오는데 대금 결재는 안해줍니다 결국 또 대출 받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오더줄 업체는 적고 일해야 할 업체는 많으니 자연 그럽게 금액이 내려갑니다 오더 못 받으면 2~3달 그냥 지나가면서 직원들 월급 으로 5천~1억은 금방이니 직원들 월급만 줄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돈만 제때 나온다면 얼마전 어떤 회사에 설비 납품 했습니다 다 만든 기계를 새로 만들라고 합니다 분명 담당자가 만들라 하는대로 만들었는데도요 사장은 막무가내 입니다 자기 직원을 불러서 나무라야 될일을 왜 우리한테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을\" 이라서 참습니다 다시 기계 만들어 납품 하자 하니 검수일정을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 정합니다 결국 12월 초에 납품한 기계를 다시 자기들 요구대로 추가비 한푼없이 2월 구정전에 납품 시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납품 할려고 했지만 자기들 사정으로 지연 시키고선 그리고 중도금 은 저희들이 납품을 지연 시켰으니 중도금도 지연 하겠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한마디 하면 됩니다 자기 잘못도 있다고요,,,근데 말 안합니다 문책 당할까봐 두렵겠지요 결재 권한이 있는 회장은 명함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ㅐ서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직접 만나려고 회장실로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이제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늘 바쁘고 전화도 안되고 다음주 또 그 담주,,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내라고 합니다 설비 담당자는 돈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도 돈 줘야할 업체 많습니다 그 업체들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독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휘발유 사들고 가서 기계 위에서 분신 할까? 제발 저희 같이 작은 업체 돈 안 주는 나쁜 기업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작은 회사도 대기업 못지 않게 급여도 근무 조건도 좋게 할수있도록 저 나쁜 놈들 회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업체 대금 결재 미루는 악던업체 처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지금 미투로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요...시간이 지나 잊혀진다는 것도 거짓이예요. 그리고. 가족. 친척에 의한 성추행.성폭행 성범죄 피해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밝힐 수도 없고. 수치심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현행법 이전의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청원글 올렸는데요, 관심있으신분들은 같이 동참해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취임 1년이 되었지만 나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민생문제과 동떨어진 세월호진상규명 위안부문제 Mb수사에만 집중했고 북한에게 비위맞추기식 정책 밖에 한게 없습니다 정 중요한 물가나 일자리문제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자리대책이라고 내 놓은 게 공무원 더 많이 뽑는거로 오히려 공무원 경쟁률 높이는것에 부추겼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최저임금 인상해서 피해는 구직자만 보게 했고 당신은 이명박 근혜같이 부패하지는 않지만 이명박근혜 못지않게 무능한 것 사실입니다 제2의 김영삼을 보는 느낌입니다 당신 임기 끝나기 전에 imf사태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총수 또는 재별 들에 대하여 업무외 지시사항들에 대하여 법을 재정하여 금지 시키고 어길 경우 법적으로 벌금 과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당하는 당사자에게 벌금을 지급되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또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만가지 굴욕을 참아가며 다니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수 및 재별들 갑질에 대한 법 재정요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 돈까지 마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도 북한이나 강대국 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고있고 그로인해 혈세낭비는 우리세대뿐 아니라 다음세대까지 물려줘야 하게 생겼다 그동안 수백년 역사의 공부원들과 위정자들이 돈빼먹는 재미에 국방력 경제력이 약해져서 북한에게 강대국에게 무시를 당한일이 왜 문대통령님의 잘못이란 말인가, 좌익이다 우익이다 말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국민들 등친적없고 , 국회출석 잘하고, 한치의 사심도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한 위정자와 공무원들만 할수있는말, 국회출석도 안하고 일도안하고 월급이나 축내서 혈세쓰는 공무원과 위정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익이다 좌익이다 를 말할 자격이 없다, 자기들 욕심채우느라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느라 국방력 약화 시킨게 누군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좌익이네 우익이네를 말할수 있단 말인가 , 지금처럼 남북정상을 앞두고 큰 문제가 걸려있는데 , 수백년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일을하지 않고 쌓아놓은 산적한 모든 문제들. 환경문제, 주택문제, 화재, 배사고, 비트코인 등 등 등 수십가지 수백가지 문제로 한꺼번에 밀린일들 해결하느라 정신없는 문정부가 , ,똥 싸놓은거 치우며 빈통장 빛통장만 들고 이리뛰고 저리뛰며 밤낮없이 일하고있는 문정부가 무슨잘못이란 말인가 , 이젠 우리 국민이 정부를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물론 조금의 실수도 있지만 우리자신은 실수없이 살고 있는가, 최소한 문대통령님 내외는 자기이익을 위해 국민들 등친적없고, 검소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니, 우리국민들도 밥까지 떠먹여 달라고 하지말고 우리스스로가 나라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한번쯤 생각해 바야 하지 않을까 요즘엔 생각이 많아진다 , 너무 안스러운 문정부 난 야도 여도 아닌데 , 010-4923-6544 고명숙,", "num_agree": 0, "petition_idx": "20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출점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합정역 메세나폴리스 쇼핑몰을 예로 들면 메세나폴리스 건물 B1층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같은 층에 신규 스타벅스 매장이 입점 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메세나폴리스 건물과 160m 정도 거리의 마포 한강 푸르지오 건물 1층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300m 거리에도 스타벅스 서교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장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와 중소상공인들의 개인 커피숍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도 무분별한 출점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임대료는 치솟고 외국계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중소상공인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꼭 재가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출점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티비조선 이 진실을 말하구 진짜 언론 이구 문재인 대통령 당신 이라면서 하야 하라는 정신 병자 같은 댓글은 삭제 해주 시기 바랍 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청원 에 티비조선 이 진짜언론 이구 헛소리 하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제 주위 공장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장애를 가진 집안 식구들 이나 동네사람들 일하지도 않으면서 직원으로 등록시켜 장애인수당을 받고 조사 나온다 미리 알고는 그럴때만 공장에 데려다 놓고 이러면서 몇년씩 수당을 챙기고 정작 직원들 퇴직금 몇년식 미루면서 회사 어렵다는 인간들 외제차 타고 여행 다니면서 가족명의로 사업자 여러개 만들어 돈빼돌리고 이럽니다. 어중간히 버는 중소사업자들이 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부정수급자 잡기  힘드심 신고된 접수건 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세금낭비 막아 불우이웃 도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자동차 사고시 움직이지않으면100%나오지만 자기차선으로 주행할때 뒤에서 수입고가차가 충돌했을때 1:9 아니면2:8 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ㅡ뒤에 차가 잘못했는데 사고비율100%안나오는 차 보험 바로잡아주세요 서민이 타는 소형차는 받희고 차 팔아주던지 아니면 보험 수가 올라갑니다 외국에는 뒤 차가100% 책임집니다 좋은고민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의 매크로 범죄행위의혹으로 인하여, 지난정권때 국정원 댓글의혹당시 소극적이거나 일언반구 없었던 수많은 언론들이 신들린듯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크로외 선플활동도 마치 교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 있다며, 대선때 댓글 달았던 모든 국민들마저 범죄행위자로 착각할수 있는 혼란을 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선플 운동을 통한 정치 의견 표출과 뉴스 순위 조작 혐의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드루킹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는 악플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선플이든 악플이든 그 내용은 업무방해 혐의의 구성 요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이 말한 선플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선거 국면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의사 표현은 경쟁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때 각자의 대선후보 수많은 팬카폐에서 선플달았으면 업무 방해입니까? 대선때 지지후보 긍정적 의사표현을 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경쟁후보에 부정적 영향 주는 불법행위를 한겁니까? 이런 왜곡된 기사의 형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까요? 교묘하게 국민들의 권리마저 혼란을 주는 이런 왜곡된 기사를 이제는 퇴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다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듯한 수준낮은 언론들 퇴출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년 내일 채움공제\" 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을 할때 연봉액수\"에 \"청년채움공제금액을 포함시켜 연봉책정\" 하고 구인사이트에 기제해서 \"청년들을 기만\" 하고 모욕감을 주고 있을 뿐 실제로는 열정페이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2년동안 강제노역하게 만드는 제도일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구인사이트에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된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기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내규\", \"협의 후 결정\" 등이 연봉란에 적혀 있는것도 일종의 \"사기\"에 포함되는 행동으로 \"중소기업들과 구직사이트 사기 및 횡포\" 라고 보입니다. \"이미 정해져있는 임금\"을 두고서도 \"일에 비해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거나 없음을 감추기 위해\" 회사 편한대로 적을 수 있게 되어있는 선택지를 없애 버려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접을 보고 회사의 설득에 속아서 노예처럼 일하는 청년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순진한 청년을 속여서 취직시키는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원적인 \"청년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2년~5년 노예로 만드는 금전적 지원\" 보단 마치 \"을처럼 행세하면서 갑질과 사기를 치는 중소기업\" 을 막고 제한할수 있는 제도를 많이마련해서 나쁜직장을 없애나가다보면 자연스레 취업률은 오르고 이직률은 줄어들어 간다고 봅니다 나쁜직장에 취업하기 싫고 다니는중이면 옮기고 싶은건 누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인사이트를 뒤져서 중소기업들의 구인공고를 보면 \"회사내규\", \"협의 후 결정\", \"청년채움공제 2년간 1600만원 포함\" 등등 기만과 눈속임 사기글들에 가슴이 답답해져만 갑니다. 결론으로 첫째로 \"청년채움공제\" 는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1차원적인 제도 개선\" 보다 악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채움공제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 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구인사이트 기입항목들의 기만과 눈속임 사기 구인공고\" 는 구인공고에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들 (근무시간, 연봉액수)을 명확하게 기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공제\" 와 \"구인사이트 기입항목들의 기만과 눈속임 사기 구인공고\"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백화점이나 서비스 받는 매장에 가면 딱붙는 블라우스와 짧고 딱붙는 치마 하이힐을 신고 불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학생들 교복 치마 또한 교복업체에서 라인을 살린다며 짧고 붙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복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바지와 치마중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남성분들도 구두신고 발 불편하잖아요 남녀모두 편한 신발을 신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과 유니폼의 치마, 구두 등이 편하게 바뀌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대선 과정 중 벌어졌던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해당 사건은 범인들의 단독범인으로 결론 지어져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철수 (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가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대로 라면 철수가 직접 영입하였다는 제보조작 주범들과의 관계 또한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짓제보를 퍼트린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 또한 재조사를 통해 조작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정도의 불법행위가 일개 당원의 단독 행위라 납들할 국민은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 과정 중 벌어졌던 문준용씨 제보조작 관련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청년 일자리가 없지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을 안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회사는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월급이 적어서요? 복지가 나빠서요? 네 맞습니다 월급도 적고 복지도 나쁩니다 근무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대기업,국영기업, 공무원 하려고 하지 저희 같은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하죠? 일자리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 작은 회사를 운영 하는 대표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어쩌다보니 사업이란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해보니 정말 세상 호락 호락 한게 아니더군요 3년째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빚만 없다면 그냥 때리 치우고 다시 월급 쟁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회사는요 법정 근로 시간 그런거 없습니다 아니 없는게 아니라 저도 지키고 싶은데 직원들 법정 근로 시간 지키고 일하면 남는게 없습니다 상위 업체에서 오더 따내기 위해서는 납기 일정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주 44시간 근무 시키고는 납기 못 맞춥니다 직원 평균 급여 3백만원 (실수령액) 줄려면 남는게 없는게 아니라 내 주머니돈 더 줘야 합니다 오더 따낼때 금액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누가 일을 줍니까? 월급 적은 사람을 쓰면 되지 않냐구요? 그럼 일이 안됩니다 저희는 설계 인원이 4명 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일 하다가 작년 말 조립 인원 1명 더 추가 해서 저하고 6명 입니다 설계해서 외주 가공을 보내고 부품을 구매해서 조립은 저희들이 해서 기계를 납품 시킵니다 기계조립은 저희가 직접 할때도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고용 합니다 조립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인건비는 아침 9시부터 하루 8시간 150,000 이고 저녁 9시 까지 하면 200,000 입니다 밥 주고 ,커피 주고 ,또 뭐 주고 하면 하루 220,000입니다 최저 임금이 지금 7530 원 이죠 10시간이면 75,300 입니다 거의 3배를 주는데도 어떨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던 겨우 겨우 해서 기계 1대 만들었습니다 계약금 30~40% 받습니다 그것도 4개월 전자 어음 입니다 할인하면 수수료 엄청 나갑니다 기계 다 만들어 납품 하면 중도금 받습니다 근데 안 줍니다,,, 이리 저리 핑계 대고 트집 잡고 시방서 에도 없던 거 만들어 달라 합니다 안 들어 주면 더 큰 꼬투리 잡힐것 같아 다 해 줍니다 남는건 더 없습니다,, 그래도 돈만 주면 좋은데,,,그래야만 우리도 부품비도 주고 가공비도 주는데 돈 받으려면 정말 전화 수십통 하고 직접 찾아가고 매달리고 해야 돈 나옵니다 기계 만드는데 거의 계약금액은 70% 들어 갑니다 그것도 잘 만들어여 70%지 중간에 \"어~ 어~ \" 하고 설비가 설계 했던 대로 동작 하지 않으면 추가공사비 들어 가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견적시 잠시 착각 하면 거의 100% 들어 갈때도가끔 있습니다 그럴때는 환장 하지요. 오더를 주는 업체는 그걸 알면서도 말 안합니다 어쨌던 견적 잘 넣어서 오더 따서 설비 잘 만들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받아서 업체 나누어 주면 딱 본전 입니다 나머지 30% 잔금이 우리 직원들 급여, 4대 보험,공과잡비 줘야 하는데 이거 받는데 거의 1년 입니다 그동안 오더 업체는 기계가 되니 안되니 오라가라 하고 숱하게 A/S 다니면서 길바닥에 돈 다 깔아버립니다 직원들 월급은 다가 오는데 대금 결재는 안해줍니다 결국 또 대출 받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오더줄 업체는 적고 일해야 할 업체는 많으니 자연 그럽게 금액이 내려갑니다 오더 못 받으면 2~3달 그냥 지나가면서 직원들 월급 으로 5천~1억은 금방이니 직원들 월급만 줄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돈만 제때 나온다면 얼마전 어떤 회사에 설비 납품 했습니다 다 만든 기계를 새로 만들라고 합니다 분명 담당자가 만들라 하는대로 만들었는데도요 사장은 막무가내 입니다 자기 직원을 불러서 나무라야 될일을 왜 우리한테 그런건지 이해가 안되지만 \"을\" 이라서 참습니다 다시 기계 만들어 납품 하자 하니 검수일정을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 정합니다 결국 12월 초에 납품한 기계를 다시 자기들 요구대로 추가비 한푼없이 2월 구정전에 납품 시킵니다 그동안 수차례 납품 할려고 했지만 자기들 사정으로 지연 시키고선 저희들이 납품을 지연 시켰으니 중도금도 지연 하겠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말한마디 하면 됩니다 자기 잘못도 있다고요,,,근데 말 안합니다 문책 당할까봐 두렵겠지요 결재 권한이 있는 회장은 명함에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직접 만나려고 회장실로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담당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이제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늘 바쁘고 전화도 안되고 다음주 또 그 담주,,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내라고 합니다 설비 담당자는 돈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도 돈 줘야할 업체 많습니다 그 업체들도 기다리다 기다리다 독촉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휘발유 사들고 가서 기계 위에서 분신 할까? 아니면 기계 위에서 목이라도 맬까? 하고요 제발 저희 같이 작은 업체 돈 안 주는 나쁜 기업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작은 회사도 대기업 못지 않게 급여도 근무 조건도 좋게 할수있도록 저 나쁜 놈들 회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금 결재 미루는 갑질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일이야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아인가요? 그런 조현아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아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누설안될수있는사람만이 진급대상입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국적으로 비둘기 때문에 골치아픕니다. 비둘기 위생상 문제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하네요! 특히 서울역광장! 비둘기 많아서 코레일 고객센터에 글 올려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이유 없다! 이딴소리만 하네요! 제발 비둘기 좀 없애주세요! 멧돼지는 죽이면서 왜 비둘기는 안죽여요? 돼지, 소, 닭은 묻으면서 비둘기는 왜 안묻어요? 사람 있어도 못날고 살찐 비둘기 보기싫어요. 비둘기 배설물이 얼마나 안좋은 영향일 끼치는데 특히 비둘기 동물단체회원들 정말 짜증나요. 비둘기 포획하는 법을 만들든지 비둘기에게 모이주는것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좀 포획하는 법  만들어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김겡수님과 드루킹과의 관계만을 조사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돕겠다고 했을 때 인사청탁을 전제로 했을 거라는 정황이 드러나네요. 이건 의도적인 접근이었구요. 그런데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라고 판단해 본다면 그럼 이 조직이 다른 선거에서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7년전의 일까지도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을 확대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갑질 불법 폭력.대책없네요.항공회사 패쇄하세요.대한항공회사에취직일할사람한사람도없읍니다.가질폭력 불법 회사일할사람일을까요?불법회사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불법.대책없는대한항공페쇄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4년째 살고있던 자가(월세)주택 바로앞 주정차 단속은 너무 한듯 합니다. 61거 6143 티뷰론 터뷸런스 차량 주차 위반에 관하여 3018년 3월8일 15:22분 서울 성동구 용답7길 4번지 골목길에서 주차위반 단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거주지는 차량이 주차한 바로 앞 문 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는경우 당연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 단속건에 경우에는 주차구획이 없다는것은 잘 알고 있으나 3년째 같은자리 주차를 해오던 곳이고 바로 짚앞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는 형태로 이웃간에 암묵적인 조율이 된 자리입니다. 3년째 같은자리에 주차를 해오던 저로써 골목이며 짚앞인곳에서 주차위반단속건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워 이렇게 의견을 제출합니다.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기 자가 주택 앞 주정차 단속은 너무한듯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부 아이디 조사해 국가원수 모독 죄로 집어 넣어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0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에 문대통령 비하하구 썅소리하는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 저와 더불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인터넷, 각종 포털에서 모든 언론기사 중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실명제가 이루어지 않는 기사는 게시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언론기사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강제함으로써 해당 기사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한 각종 사회 문제를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가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언론인이라고 해서 언론의 ‘자유’만 있을 뿐 언론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인터넷 기사를 읽다보면 해당 기사의 출처를 언론사만 나와 있을 뿐 해당 기사를 쓴 언론인 기자의 실명은 알 수 없는 기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언론 기사에 실명조차 없이 슬그머니 달랑 이메일만 적어 놓는 해당기사를 볼 때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기자도 알수 없는 언론기사를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 언론기자들은 이토록 자신이 취재한 기사에 대한 소신과 용기, 책임감도 없는 기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시금 말씀 드리면, 언론의 자유도 언론인의 책임이 없이는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기사에 대한 기자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8년 최저시급 이 7530 이나되는 급적인 상승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라는 다른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과는달리 경제상황이나 복지정책의 차이도 있기때문에 이런 대책없는 최저시급 상승은 그저 끊임없는물가상승과 일자리줄임현상 그리고 사업지의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기때문에 심각한 경기지체현상이 발생될수도있고 옛날독일처럼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인한 경제문제가 일어날수도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급적인 상승에 반대해요 이럴꺼면 최저시급잘주도록 정책세우던가 시장혼란안일어나게 알아보고올려야지 다른나라처럼 커버칠수있는자신있으시면 계속하시고 개인적으로 치킨값오르는것도 싫고요 이런건 국민투표로 알아보고 올리거나 내려야되는거아닙니까 전혀 국민들의 주권으로나라가 돌아가는게 아닌거같네요 그럼이상 주입식교육의 피해를받고있는 참좋은 대한민국의 한학생이었습니다 ㅎ",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위원회의 성급하고 무리하는 최저시급상승에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래에는 꼭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안경쓰는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미국,독일,호주 등등 여러 유럽등 국가까지도 의료보험 적용으로 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보험적용 혜택을 받아서 매우 편리한데 우리는 언제쯤 되나요? 세금을 좀 내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내 복지에 쓰인다면 당연히 더 낼의향이 있습니다. 다들 안그러신가요? 생활필수 의료보정기기인 안경과 렌즈 해외처럼 내가 세금 낸만큼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른데에는 돈 퍼다가 부으면서 정작 국민 복지는 신경안쓰나요? 안경,안경렌즈, 콘택트렌즈 의료건강보험적용되게 해주세요!! 이런게 진짜 복지아닙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확실한 복지부터 확실히 정착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렌즈,보안경 의료*건강보험적용되게해주세요!!국가지원제도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일명 ‘땅콩회항’ 사태를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지난 만행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뿐만이 아니고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청원을 드립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불법을 저지른 조현민씨를 영원히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재벌가의 조현민씨는 미국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탁송대리 시급도 못미치는 돈이라도 번다고 운전이라는 위험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갑질로 기사들을 괴롭히는데 기사들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정책이라도 정상화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탁송현실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교통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짐차들이 물건을 실고 덮지 않아서 특히 돌멩이 같은 것 굴려 떨어지면... 대 사고 납니다. 그리고 또한 차가 커서 자리 다 잡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어쩔 수 백보 양보 해서... 근데... 대형차들은 그냥 빵 거리고 끼어 들면 그만인가요!? 운전 매너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이 끼어 들려고 하면 다는 안 그러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왜 끼어 드냐고 빵거리고... 거리도 충분한데도 일부러 그러는 듯... 대형 운전자분들 매너 운전 교육 같은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그리고 물건(돌멩이등) 실고 안 덮고 다니면 강력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관련 된 문제입니다. 물론 단순 덮는 것도 안되구요 그건 상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트럭이나 짐차들 덮고 다니라고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 개인사업을 하는사람입니다.... 일은 안되고 월급은 줘야해서 대출을 받는도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가 말가 고민중이긴 하지만.... 답답합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 받는건 서민입니다.....돈 많은 사람은 싼이자에 고액을 받지만 서민은 높은이자에 소액을 받지요....없는 사람만 더 없어지는 현실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자갚다가 인생 끝납니다.... 5000만원 을 받으면 이자만 일년에 24프로 알겠지요 머리좋으신 사람들인데.... 오늘 사기란 것을 첨당하고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냥 한마디 서민들을 위한 나라였으면 좋겟네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지금은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는데 그런거 하는사람 이용당하는 사람 돈없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좋은나라.....서민이 살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청문회에서 아무 사유 없이 불출석 한 윤전추 등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은 벌금형으로 판결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향후 청문회의 권위가 떨어짐에 따라 그 누구도 청문회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약하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함으로써 청문회는 그 권위와 의미를 잃고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님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와 사법부는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문회 불출석 /위증 집행유예 및 벌금 없는 실형으로 법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처럼 선거때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요.. 선관위에 전화하니 조사하는 기관을 파악해서 알려달라는데요.. 저희같은 자영업을하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한참 바쁠때 일하고 일하고 있는데 주문 전화인줄 알고 벨이 울릴때 보면 다른 지역번호가 뜨면 정말 짜증 납니다.. 아무리 랜덤으로 추출해서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하는곳이 한두곳도 아니고 이번처럼 전국 동시선거 때는 정말 전화 많이 옵니다. 랜덤으로 하는 조사가 표본 오차가 있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래서 정확한 여론조사가 될까요... 업종 구분해서 전화를 하든 자영업을 하는 영업장에는 제발 여론조사 전화가 안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뉴스에 '북한 비핵화 확실하니 평화협정 체결해야'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이 있었다. 강도가 칼이나 총을 들고 활동하니 경찰이 마지노 선을 밝혔다. '만일 강도가 폭탄을 가지면 살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기어이 폭탄을 소유하고 경찰서 폭탄발사를 위협하니 경찰이 나서 강도를 살해하겠다고 출동하고 강도에 대한 응징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강도가 그 응징의 실행을 눈치채고 두려워하여 폭탄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서장이 이제 강도가 폭탄을 소유하지 않기로 했으니 평화가 왔고 경찰과 강도간에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선언한다면 정신나간 경찰서장 아니겠는가? 아니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폭탄버린다고 평화가 오는가? 여전히 강도는 강도 아닌가? 국제사회가 금지한 핵폭탄을 기어이 가진 북한이 미국의 응징조치에 겁먹어 핵미사일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이제 북한과 한국사이에 평화가 오는가? 평화협정을 맺을 명분이 성립되는가? 강도짓하는 강도가 강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야 평화가 오고 평화협정도 가능하다. 핵미사일 없어도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북한은 많이 갖고 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이다. 인권말살 국가로 김정은은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 일이다. 자진해서 북한이 바꾸면 평화협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 상태에서 우리 남한의 경찰서장이 할 일은 강도가 강도짓 멈추고 일반 시민이 되로록 하고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한 대통령이 할 일은 북한 핵미사일 폐기하고 북한 체제가 보편적 국가가 되도록 하는 일이지 평화협정 맺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더구나 아직 핵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확인만 해준 상태이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은 상식적 사리에 어긋난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기만을 중단해야 한다. 즉시!", "num_agree": 6, "petition_idx": "20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의 국민기만을 중단하기을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51431061 일본과 대만의 유명 안과의사들도 수술을 처음 도입한 의사들도 수술중단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양심선언이지요!! 추후 부작용이 생길가능성도 70%나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환자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너님 탓이오! 하면서 적반하장 짓거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눈만 망하는거죠. 지금은 라식라섹수술 49~50%세일하면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하는 안과까지 생기면서 부작용이 생긴사람들은 더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만 들어가봐도 하루에도 수백건의 부작용관련문의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안과 전 근무자로써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라식라섹수술 중단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나라에서는 수술하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작용많은 라식/라섹수술폐지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연합뉴스 등 신문사와 언론사에 지원하는 국민세금 없애던가 삭감해 주십시요. 예전에야 언론환경 등의 이유로 지원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팟캐스트나 1인 블로거 등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을 무시못할 정도로 지금은 미디어환경 등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요즘은 언론사에서의 오보도 많습니다. 세월호의 경우도 언론사 오보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대안 언론의 힘이 커지고 있으니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던 것도 손을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에 1년 300억 이상 지원됩니다. 300억이면 독거노인 3만명이 밥을 굶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300억 넘는 지원금 삭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북한하고 전화질하는게중요한게아니란말입니다 미세먼지 어떡할거냐고요...자라나는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할거냐고요..숨좀쉬고살수있게해주세요 아이들이밖에서자유롭게뛰어놀게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이없는건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어린이집 학대와 폭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없을 때는 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강한 처벌과 교육으로 해결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됩니다. 인간은 본능은 어쩔수 없습니다. 다른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본능에 반하고 돈벌이에만 이용될 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돌보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수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시설에 맞겨야 합니다. 맞벌이를 없애고 외벌이 해도 가족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고 부부중 1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외벌이를 장러하면 청년실업도 해결되고 사회적약자와 가족이 행복해지고 출산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시설 에 있는 사회적약자들은 가장 큰 소원은 가족이 있는 집에가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하고 이들에게 물어 보세요 이들은 한순간 한순간 시설에서 지옥에서 살고 있고 고통을 받고 고문과 같은 삶을 이어갑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시설에서 사육하면 안됩니다. 동물들도 새끼등 약자늘은 어미가 직접 키우지 다른 동물에게 절대로 내 맏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교육과 도덕에 의해 동물과 다르다고 하지만 본능은 동물과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맞벌이를 부추기지 말고 외벌이로 가족이 살수 있도록 하고 약자들은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시설도 마찬가지 이며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달리 휄조선이 아닙니다. 시설에서 사육 자체가 지옥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이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시설등 각종 시설에서 사육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바로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행복은 절대로 맞벌이도 아니고 돈과 명예도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내 가족가 오손도손 같이 살아갈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맞벌이를 없애고 부부중 한면은 사회적약자인 가족을 돌보도록 해야 하고 외벌이를 해도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주부는 부부중 남자 여자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을 시설에 내 맡기는 것을 복지라고 착각하는 현실이 너무 불행 합니다. 주부는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적약자인 가족를 돌보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예산은 더 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인시설은 되도록 모두 없애고 맞벌이를 없애고 외벌이로 생활할수 있도록 하고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 사회적약자를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 출산율 상승과 청년실업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약자들을 시설에서 사육하지 말고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3명을 낳았을때부터 파격적인 축하금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주요 포털사이트 특히 언론페이지가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의 실명제,개인인증,ip부분공개 도입을 청원합니다. 또한 sns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댓글 달 수 없게 막아주세요 현재 국정원,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정당,민간단체 등 특정단체들로 인해 무분별한 유언비어와 욕설 선동 피싱 등 일반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링크를 통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수준까지 댓글로 인한 사이버오염이 심각합니다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로 전달해야하고 국민들이 그 정보를 판단해야 하나 특정단체의 댓글 메크로, 좌표, 복사 붙여넣기로 인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 선동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다른사람의 정보판단 능력을 저해시키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카톡에 허위정보들이 전달되며 잠깐 이슈가 됬던적도 있었죠 의사표현의 자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댓글을 달려면 1주일이나 한달에 한번정도는 휴대폰인증이나 생체인증 등 개인식별가능한 개인인증을 하도록 하며 ip주소 또한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는 몇십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페이스북 초기당시 대부분의 가입자가 실명으로 가입하고 별탈 없었습니다만 생년월일과 이름변경을 할수있어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해킹으로 메크로,도배 등 악용되었고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주요포털사이트 역시 해킹피해가 심각하므로 개인인증을 최소 한달에 한번은 해야 댓글을 달수있게 청원을 하는것이고 Ip부분공개는 한사람이 여러아이디를 이용해 선동하고 도배하는것을 막고 쉽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요포털사이트의 댓글 이용시 sns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댓글 달 수가 있는데 이를 막아주세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바일의 경우 요즘 어플리케이션이 아주 잘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이버나 다음 어플을 따로 다운받아 사용하실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아이디를 자동로그인 하셨을 껍니다 그렇다면 댓글 이용하는데 있어 굳이 번거롭게 sns아이디를 또 로그인 하지 않고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메일아이디로 댓글을 달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sns(특히 트위터)로 댓글을 달까요? 댓글을 다는 사람도 10명 중 몇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소수일겁니다. 거기서 대다수는 하나의 기사에 댓글 1개-2개 달겠죠 네이버의 경우 하루댓글 제한개수가 20개인가?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왠만한 국민들은 10개 달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니 메신저계정으로 달겠죠 대부분의 메신저로 댓글달린 내용들을 보면 복사 붙여넣기 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적힌댓글은 구경하기 힘들고 링크가 달려있거나 특정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개의 아이디가 똑같은내용을 10초에 하나꼴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순기능상 편의를 위한 목적이 있으나 포털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순기능이 아니라 대부분의 악용이었습니다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commentNo=1333095094&gno=news001,0010037006&mode=LSD∣=sec&sid1=001&oid=001&aid=0010037006 (위 네이버 기사에서 기사내용과 댓글내용은 이 청원과 상관없으며 처벌청원도 아니며 정치적인 개인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단순히 sns(트위터)아이디의 악용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사진첨부가 불가능한 청원사이트상 양해를 구합니다.) 이 기사의 경우 순공감순에 있는 여러개의 베댓들에 추가적으로 달린 대댓글을 보면 메신저 아이디가 2개 눈에 띕니다 한 아이디는 오후 4시 49분18초 34초 47초에 댓글을 썼고 다른계정은 4시 49분 5초 21초 40초 56초에 썼습니다 두계정다 1분내로 여러개의 댓글을 작성했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 링크를 포함하고 있죠 좌표를 공유하여 두사람이 썼을지 한단체가 메크로를 썼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기사에도 이런식으로 sns로 도배를 통해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용판단은 각자알아서.. 본인은 해당댓글을 판단하지 않음) 댓글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선동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아님말고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근절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촛불들이 원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네이버인데 왜 조사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메크로사용자가 드루킹 뿐일까요 ? 더많은 메크로 사용자가 있을것 입니다 네이버는 메크로사용불가다했지만 이번에 아닌것으로 나왔고 그런데 네이버는 아무런 해명도 하고있지 않네요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문과지망생이면서 동시에 중3 입니다. 진학 시즌이 다가오니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데 과학에 관심 있고 잘하는 애들은 영재학교나 과고에 원서를 쓰고, 직업을 갖고 싶으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외고와 국제고가 있지만 언어와 국제분야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인문사회분야와 관련된 학교는 제가 생각할때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인문사회영역에 특화된 고등학교를 세워서 한국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인재가 많이 생겨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특화된 고등학교를 설립, 혹은 기존학교를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하루에도 수 차례 소방차 사이렌이 들리고 급하게 사라지는데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누구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소방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목숨을 걸고 지킨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노후된 소방차, 장비, 정신과상담,등 여러가지의 문제들로 눈 앞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사례 몇가지만 적겠습니다. 응급상황 차량진행중에 부딪힌 차량이 보험부르겠다 신고하겠다 응급차량을 붙잡은 일 화재시 진입로인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인명구조 후 문짝 복구비 요구한 일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지길 바라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지금도 늦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진 정 인 : 박00(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피진정인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진정목적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행되는 채용비리와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청산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의 업무태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 민원 접수 일지 ‘17.11.23 인사이트코리아 고발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사찰일지 논란” ‘17.11.28 금융위에 고발장(특혜채용 관련) 접수 ‘17.12.17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 ‘18.01.26 금감원이 처리결과 회신(처벌 불가 결정) ‘18.04.03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18.04.06 금감원에 고발장(이중 임금 지불 관련) 접수 진정인은 현재 하나금융그룹(하나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1017구합68080)에서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 해고자입니다. 2018.03.15 행정법원 1심에서 하나저축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회사는 비하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찰일지를 작성하며 저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부당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거대 하나금융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 20여명을 계열사(하나저축은행)에 특혜채용시켜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하고,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 여비서를 계열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채용 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채용비리 청산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제출한 고발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또는 유착관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지시로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를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원칙인 공개채용이 아닌 아무런 절차 없는 특혜채용으로 20명 넘게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금(4억 ~ 5억원)을 미리 받고 나온 임금피크 퇴직자들에게 퇴사 즉시 계열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한 부도덕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그룹 관련 특혜채용과 인사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에 온상이 된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 증거자료 1. 금융위에 접수한 고발장(특혜채용) 2.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3.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하나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15장) 4.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저축은행 소명 자료(3장) 5. 금융감독원 처리결과 회신 6.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7. 금감원에 접수한 고발장(이중 임금 지급) 8.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플랜카드(3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 9. 하나저축은행의 인사발령(김정태회장 비서 석00 포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차)하나금융은 퇴직자에게  이중인금을  지불하고 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매일신문을 보니 대구아파트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부동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중고차 허위매물 , 가짜딜러 , 강매, 등 정말문제인것같아요 이순간에도 싸이트 보면 가짜상품,가짜가격 등 일단 중고차판매하는 상사 ,딜러 들에대한 법적조치가 따로 필요하는 상황입니다 너무심한것같아요 싸이트에서 본 차를 구매하러 상사로가면 다른차보여주고 또 어이없는 행동하기일쑤고 무튼 중고차 상사와 딜러 들 정신이번쩍들고 착하게 장사해야겠다 라고 생각이들정도로 법을 만들던 어떠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판매 딜러. 상사  허위매물 나쁜행동에대한조치가필요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사건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상을 알고보니 실버택배 종사자들 사용하는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여론의 철퇴를 맞고 전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실버택배를 시행하는 아파트가 80여곳이나 있습니다. 택배 자체가 사람들의 사적인 것을 위해 이용하는거니 택배주문하는 본인들의 돈으로 이용하는 거지 어느동네는 주택, 빌라, 지상주차장아파트라고 쌩돈 4천원 5천원 주고 이용하고 어느아파트는 공원형 아파트랍시고 국민혈세로 실버택배한답니다. 누구는 쌩돈쓰고, 누구는 세금혜택 받고 이게 특혜고 차별대우 아닌지요? 택배는 사적인 것 이므로 실버택배도 아파트관리비로 하던가? 배달대행처럼 배달료를 따로 받아서 종사자 임금을 충당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실버택배에 국민혈세 들이는 건 당장 폐지하시고 배달대행처럼 배달료를 별도지불 하는식으로 당장 관련 규정 개정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쓰는 실버택배, 아파트거주민만을 위한 특혜 및 차별 당장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이제 명확한 범죄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현직 의원이고 정권실세라는 이유로 지방선거 출마선언까지 하는 작금의 사태에, 과연 이 나라가 사법정의와 법의 평등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에 그토록 정치공세를 퍼붓던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해명과 의혹차단에 여념이 없고, 경찰청장으로 영전 예정이라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축소 은폐를 주도하고, 사실과 다른 언론 브리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직무유기를 자행 한것이 드러 났습니다. 이나라 국민의 과반수는 검,경이 아닌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한 사건조사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김경수 의원의 구속수사와 이주민 청장의 대기발령 조치를 청원합니다. 또한, 현정부와 집권여당이 지금과 같은 안이한 대처로 계속 일관한다면, 다시한번 촛불을 든 수많은 국민들을 광장에서 볼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세 김경수 구속수사 하고, 이주민 서울청장을 직무유기로 대기발령 조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원래 공천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하는데 도당위원장이 말도안되는 후보에게 공천을 주고 불합리하게 공천에 대한 경선을 하고있습니다. 부조리하게 여성첫위원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고 자기에게 밉보인 현직의원에게 또한 10%의 억지식의 감점방식을 적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만으로 꾸려 도당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선거의 방식을 도당내에서하고 선관위가 간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당내에 어떤 방식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독단적인 체제로 인한 독주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도당에서 말도 안되는 부정처사가 일어나고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장애인이 왜 민방위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장애인에게도 민방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민방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술 마시든 안마시든 받는 사람의 고통은 똑같습니다. 확 김 에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기에? 다시는 술 안마시나요?그 사람은? 술 마신다는 이유로 정당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마시면 범죄 저지르면 형량 줄어드는이유가뭐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십년전 스마트폰의 스자도 없을시절 전국지도 하나 달랑 들고 이정표만 따라가며 수일 밤낮을 다닐때 전국을 돌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두를 눈으로 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 사정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수년간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서 전용도로로 바뀌거나 새로 생겨난곳이 수십곳이 넘고 고속도로는 더 확장되고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수천킬로미터가 넘어섰다 이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뭔지 모르던 어린날의 필자는 수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두 번째 전국일주를 시작, 서울에 다시 가서야 아 내가 그당시에 외곽순환도로 라는 톨게이트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륜차로 달렸구나 깨닳았고 이건 지도에도 표시 안되있는데 어떻게 피해가나? 인천으로 가는 이정표는 아무리 봐도 이길로 가야 인천이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질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때가 스마트폰 1세대가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시 형사처벌이 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돈 들이며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여 장착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수로 진입을 하여 원치않는 범법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없이는 서울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길을 외우지 않는 이상 이륜차는 절대 운전자 단독으로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가는 바이크 잡고 물어보십시요 네비게이션 없이 혼자서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겠냐고. 전국일주만 6번을 한 필자조차도 자신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음에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악법과 모순된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륜차는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압도하는 기동성과 개방성,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접근성 등으로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 곳곳에서 자동차가 할 수 없는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라는 모순된 법 덕분에 이륜차를 레저용으로만 쓰거나 탈 이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의 특수성을 경험해본사람은 이럴려고 이륜차가 필요하구나 느끼기에 이륜차 등록률은 항상 상승선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차량 등록대비 10퍼센트가 이륜차 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첨단장비인 스마트폰이 없다면 서울 도심을 벗어나는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마저도 단속을 한다면 수백 수천만원 하는 이동수단을 근거리 장이나 보러 다니라는 뜻인가요? 모든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할려는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에겐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범법을 저지르는것은 분명히 바로 잡음이 분명한대 쓸대없는 과잉단속과 관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이 이륜차를 아끼며 타는 이들의 의지를 꺽는것임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마저 침해한다고 볼 정도로 현재의 사태는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부디 정부차원의 융통성 있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20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이상의 무분별한 이륜차 단속과 규제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서비스업종사자포함하여 근무중 등급 마스크 착용하는것을 고용자가 금지하지 못하게 노동법을 제정해야합니다 (등급마스크는 방진 특급, 1급, 2급, KF80, KF95, KF99를 포함한 유럽, 미국, 일본규격 포함) 또 국민들도 마스크착용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함 마스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 (암걸리고 싶지 않다면)", "num_agree": 4, "petition_idx": "20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스크착용 차별 금지 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금용 감독원(전북 전주)에서 탈력근무제를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시 칼퇴근으로 1명 당직이 6시까지 근무합니다. 5시에 갔더니 업무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원을 제출했더니 왜 민원을 내냐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민원 8건은 불가능 답변을 받았고 금감원이 일을 안하고 있는걸 느꼈습니다. 일한 흔척을 보고 싶습니다. 가능 답변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탈력근무제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 마스크를 적정량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및 톨게이트 직원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네이버 김경수 의원 기사에 달린 악의적 댓글 입니다. 이런글 무책임하게 올리고도 당당하듯 그밑에 유사한 답변을 무자비하게 달고 있습니다. 처벌도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큰 문제 입니다. 자유도 민주주의도 자기행동과 말에 책임이 뒤따른 다는것을 알게 하는것도 알게 해야 합니다.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 이사람들 처벌과 동시에 포털 사이트 실명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댓글 내용 입니다. juca**** 노무현 타살에도 깊숙히 개입되어 있죠 2018-04-20 14:11:01접기요청 답글6공감/비공감공감7비공감2 5_br**** 노짱 타살인가요? 아 맞다.. 중력이 죽였다던데?? 2018-04-20 14:12:45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jw3086 옵션 열기 넌 이글 책임쳐야 할것이다 2018-04-20 14:12:58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ultr**** 노무현 누가 밀었노??? 문재인 지키줄 생각하지 마라 ㅡㅡ 악마 새끼다 2018-04-20 14:13:08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jw3086 옵션 열기 니들 그냥 이대로 안넘길꺼다 이미 사이버수사대와 민주당쪽에 신고했고 보냈음 책임져라 2018-04-20 14:13:5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1 5_br**** 우덜식이 아니면 일단 신고랑께? ㅋㅋㅋㅋㅋㅋ 머가리가 팍 도라삐렀어 2018-04-20 14:15:47접기요청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jw3086 옵션 열기 청와대 게시판에 그대로 올려줄께 해도해도 너무한것들이네 2018-04-20 14:16:27 진짜 너무화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란게...", "num_agree": 28, "petition_idx": "20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및 포털에 악의적 댓글 처벌과 실명제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파트들이 본인들 편의를위해서 공원화단지를 조성하면서.. 택배차량을 아파트에 못들어오게 하면서...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사용한다는건 형평상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실버택배가 개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나라세금을 지불하는것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거나 택배차량이 들어오는 다른 모든 아파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실버택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개인공동주거공간이고 ... 본인들의 단지편의성을위해 차량진입을 막은것이라면...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거 아닙니까...!? 실버택배 운용은 국민세금으로 운용하는것인만큼 정말..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실버택배 자체를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버택배 세금운용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4년동안 Kt 대리점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 회사의 절차에 따라 문제없는 퇴직을 했는데 . 퇴직한지 2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소송을 걸었고 판결이 났지만 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회사는 돈을 주지 않았고 저는 제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이리뛰고 저리뛰어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사회도, 법도 잘 알 수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 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반응은 재대로된 설명도,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회사는 멀쩡히 영업을 하며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회사운영을 하는데 왜 피해자인 저는 쩔쩔매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돈도 재대로 못받는 건지 임금, 퇴직금 모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안주면 그만 이라는 식의 태도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 못하는 것도 화가 납니다. 사회규정이 , 처벌이 갑질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사가 아니라지만 엄연히 kt의 이름으로 일하는 회사 입니다 본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년간 정말 최선을 다했던 회사였고 성실히 일했던 회사인 만큼 실망과 화를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들어보니 , 주위에 퇴직금 관련하여 정상적인 금액, 정확한 시기에 받은 사람들이 정말 없더라구요. 다들 싸우거나 , 포기하던데 청년들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꼭 퇴직금 정산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정지와 같은 엄벌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 인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미지급 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가진자는 법에서도대우해주는데 못가진 사람은왜법에서는 더죽아#려고는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아닌 쓰래기보다못한 나라... 어떻게 하루일당이 몇백만원(나같은놈 두세달 월급보다)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싶내요... 이러!부류들은 형은집행하고 추징금은끝까지 추징해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종편및 보도채널에 대한 더욱더 강한 정책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개인적으로 요즘들어 여러가지 뉴스 내용을 듣고싶은데 한뉴스거리만 치중되어서 너무 지긋지긋합니다.사회적으로 이슈가 크다고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한내용만 보도하고 정확하지도 않은내용을 보도하니(tv조선) 오보라는(YTN)해프닝도발생하고 있어서 이부분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및 보도채널 정책및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의 재벌 갑질에 더해 관세청,국토부 관련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나오네요... 관세청,국토부 에서 과연 몰랐을까요??? 유착,묵인,방조여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공무원들 직무유기 여부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비리에 관세청,국토부 묵인,방조,유착 수사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4호선과 2호선을 타고 8년째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지하철안 초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어느때는 외부는 정상수치인데 지하철 내부는 3배이상 수치가 높을때도 있고 외부 수치가 나쁨이면 내부또한 나쁨 수준 수치를 유지합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4호선이 심각합니다. 지하철 안 심각한 미세먼지 수치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4호선 2호선 지하철  심각한 미세먼지  수치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아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국민들과 소통좀 하셨으면하네요 북한한테 한 두번 당하나 협상해도 종전인데 다시 안그럴일있음 북한이? 종전되고 주한미국돌아가면 그때 북한이 전쟁 걸 가능성이 얼마나 큰데 핵폐기 과연할까요 상대는 김정은임 잘 생각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있습니다 전 아직 하고싶은것도 많고 죽기싫어요 판단좀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협상 금지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cc-tv영상부터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 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아예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들 관련 경찰들 전원을 고소하고 국민신문고에이를 신고 하니 하남 청문감이 이미 무죄 처리되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회신 입니다 그럼 내가 무고 아닌가요 공개토론과 거짖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 하였고 당당하고 떳떳한 경찰 웃기지 마세요 더럽고 구역역질나는 순사 나부랭이들 입니다 공개 토론을 합시다 책임을 질것 입니다 최종원 010-5284-3842", "num_agree": 7, "petition_idx": "20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조직 범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오늘 언론을 통하여, 법무부가 제 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합격자 수는 1,599명으로 응시자 3,240명 중 49.35%에 해당하는 수 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이지만, 재시험자의 증가로 실질적인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 대비한 합격률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변호사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최근 시험 합격률을 보면, 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시험 본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변협은 합격자 비율를 늘린다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합격 커트라인과 최근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을 비교하면 변협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변시 낭인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늦게 로스쿨을 입학하고 시험을 늦게 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시 낭인 만드는 변호사 시험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기간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40대 후반이 훌쩍 넘어버린 이 나이에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신들의 고용에 대해서 왜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교육청의 선발 시험을 거쳐 교육청 발령으로 한 중학교에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했지만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재고용되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10여년 넘는 기간동안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험에, 평가에 그리고 매번 기간제 채용 때마다 치러진 학교별 채용시험을 통과해 일반 교사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또한 2017년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오랜 기간동안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10여년 넘도록 일해왔기에 계속 고용된 이들에게 무기계약을 보장해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 희망을 가졌지만 교직사회의 커다란 반발에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 내려져 아무런 고용의 안정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한번 버림받았습니다. 교직이나 공무원과는 상관 없는 지극히 평범한 운전일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등의 주위 일반인들은 10년이 넘었으니... 수년동안 계속 일했으니... 국가가 정부가 고용의 안정을 줄 것이라고.. 가능한 일이라고 기대를 가져보라고 말해주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기득권의 반대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매년 아니 매 분기별 일정 시험을 봐야한다면 다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통한 1차 시험과 면접 그리고 수업시연으로 경력자들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비슷한 세대가 되어버린 관리자들이 비슷한 나이의 지원자들을 쉽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여년 동안 상식적인 나라를 꿈꾸며 현장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인력풀 시험과 평가를 통과했으며 매번 교육부 대신 학교가 주관하는 시험을 1차 2차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2년이상의 지속경력자들의 고용이 왜 유독 학교현장에서는 하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와 교육청에 오랜 기간동안 고용되고 두 번이나 버려진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리고 10여년 경력의 기간제교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중동, 그 추종세력 채널 에이, 티비조선 애네들 지금 정부 여당을 짋발고 무너드리려고 미쳐 날뛰고 있음. 지금 당장 개끗이 쓰어 버려야함.", "num_agree": 30, "petition_idx": "20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적폐 쓰레기들 깨끗리 청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개인회생 완료후 은행권대출을받으려면5년정도지나야 대출가능한다는데 없는사람이 집사려니 너무힘이들어 대출규제완화좀 했으면 좋겠습니다ᆞᆞ", "num_agree": 7, "petition_idx": "20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완료자 대출규제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진봐주기 철저히 검증해서 미심쩍은 공무원들 철저히 징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만이 슈퍼갑질을 막을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탈이 많은건 아마도 처벌이 약해서 그렇겠지요 한진비리는 공무원이 결탁한 봐주기 행정이 한몫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반드시 밝혀주시길 한국판 록펠러???그딴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식이 통하기만을 바랄뿐.....",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국은 노블레스 슈퍼갑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찌질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미화\"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겁니다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이 아닐까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결사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번 GM사태와 해마다 일어나는 현대 자동차외 대기업 강성노조의 활동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한 이질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평균임금 0천만원? 회사가 적자인데도 상여금? 잦은 파업... 이게 일반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정작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노동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휴일과 복지 급여 무엇하나 빠지지 않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빌미로 하여 수많은 이권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산하 언론노조, 전교조. 취지는 좋습니다만... 노조의 설립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노조를 설립하고 , 해당 노조의 대표가 회사와 협력, 논의를 해야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조총 산하 언론노조 산하 M00노조? 전교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사의 경우 어느 직군보다도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 직군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노조 활동이 필요할까요? 본인의 소속은 학교이며 학교 외의 단체에 가입된다면 그 또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임무는 본인이 맡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교사의 생존권 및 수입, 휴일 보장이 어려워 지나요? 본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파업이라도 하실려구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구성이 되어야하며 그 누구의 사익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군산 노조의 사태는 노조가 어려운 처지의 회사에 협력 하고 회생방안을 강구 했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군산 공장 680명의 이기심으로 산하업체 30만명의 생계가 위협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함구하던 국가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조개선, 법령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국회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과 관련 산하기관의 분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대한항공 임직원 및 거래처에서 많은 제보가 나오고 있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정법으로 갑질을 제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글부글 욕만 하다가 끝나고, 재벌들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더 은밀하게 기존 행태는 유지할 것이 명확관화 합니다). 이에, 정서적으로 욕 할 것은 계속 하지만, 또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조치해야 상황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최근 관세청이 조씨 일가 해외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 한다는데 참 어린애 같은 발상입니다. 물품내역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또 유야무야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정 의지가 있다면) 관세/밀수 확인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Approach 하도록 제언합니다. - 해외 사용 조씨 일가 법인/개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후, 사용자가 구매 내역 확인/제출토록 조치 - kal oc 본사 압색해서 system 상 등록된 kip list 확인 - 평창동 사가 압색하여 사택내 물품 확인 - kal 해외 주요지점 지출전표 확인 (현지 판촉비 & 복리후생비) - 동시에, 관세청 & 인천공항 관련조직 압색후 조력자 적의 조치 등", "num_agree": 50, "petition_idx": "20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사주 일가 탈세/불법 수검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근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정부는 그대로이다 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공무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권력을 지양하니 복지부동 입니다. 대한항공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부처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받아 먹었는지 봐주기를 했는지 대충 하는 슝내만 내고 맙니다. 관세청에서 조사도 했다는데 문제없고 하고 또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면 뭐하나요 제대로 처벌도 못하면서 보여주지 국민들에게 눈 속임만하겠죠 왜 공무원들 관련자들 처벌 안하시나요 불법 탈법으로 벍혀지면 무조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발이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의 신뢸르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능력이 안되면 퇴출해야 합니다. 언쩨까지 우라가 남이가 하고서 봐주기만 할겁니까 우리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숨어서 정권은 바뀌었는데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밀 붙어서 부정한 해위를 한 공무원들 그대로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안됩니다. 취업부터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도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나 정권만 바뀌었을뿐 전 정권에서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퇴출안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나면 또 다시 바뀐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하겠죠 제발 이제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적폐는 할생각도 의도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주일가 특별세무조사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글 올렸는데 사라진듯해서....ㅠ.ㅜ 연일 미세먼지 뉴스가 사라지지 않네요.. 중국,자동차,타워,인센티브..........개인적으로 실효성도,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일반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기+먼지제거 장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지제거장비는 제 아이디어가 아님을 밝힙니다. 예전에 알던 지인께서 특허까지 생각하시고 손수 만드셨던 장비입니다. 가정집과 자동차에 쓰시려구... 장비를 도면화 하면 좋겠는데 글로 제대로 전달이 되려나 모르지만 일단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수조와 물이 필요합니다. 수조는 톱니바퀴가 위아래로 맞물리기 전 모양의 격벽을 설치합니다. 공기가 지나갈수 있는 입 출구가 필요하고요. 건물의 기존 공조기에서 바람을 넣으면 수조의 격벽과 물로 인해서 바로 공기는 바로 나가지는 못할거고 일정압력(콤프레셔를 추가해야 할거 같아요)이 넘어서야 다음 격벽을 통과하다보니 물속을 지나오면서 먼지는 자동으로 수조 아래로 쌓이게 되고 출구쪽에는 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화학적인 특성까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해결해 주시겠죠)만 배출됩니다. 실제로 지인분이 만드셨던 장비는 입구와 출구에 동시에 작동되는 풍력기를 달아서 밀가루를 통과시켜 봤을때 출구쪽에는 밀가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리는 여러분도 간단하게 알아 볼수 있습니다. 빨때를 이용하여 밀가루를 살짝 뭍히시고 물컵에 불어 보세요~~! 과연 나오는 공기는 밀가루 공기일지 아니면 깨끗한 공기일지~~! 다만 이것도 엄연히 비용이 발생됩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평상시는 화재나 공기 순환이외네는 운전하지 않던 공조기를 전기료를 발생 시키면서 가동해야 하구요..(이부분은 저의 제안이 올라가거나 윗분들이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후에 처리가 되어야 겠죠) 다만 산업강국을 꿈꾸는 중국을 농업국가로 바꾸거나 중국처럼 먼지제거 타워를 설치하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류를 바꾸는 비용보다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불혹의 나이지만 초딩때부터 천식약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제안해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절감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경진고등학교 납땜 자격증시험 서보모터 나오게 해주세요 자격증 1개라도 꼭 따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진고등학교 납땜 자격증시험 서보모터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칭찬하고 싶습니다 .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신 울산경찰정 & 방어진 지구대 팀장/팀원들과 정말 감사 인사 드립니다 4/19일 아버님께서 노인회 행사로 울산 방어진 대왕암공원에서 행방 및 실종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가장 불행한 날로 온집안이 슬픔에 잠긴 상태에 실종 신고하였으며 찾아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신고 후 조치해줄것을 믿고 울산 대왕암 공원에 도착하여 보니 정말 감격을 받았습니다 신고 후 울산경찰정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님을 찾기 위해 수십명이 힘을 합치고 지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울산경찰청 아래 지구대 팀장을 위주로 경찰관 /형사/자율방범대/ 봉사단체 중심으로 실종되신 아버님을 찾기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과 실종된 모들 CCTV 확인 동원을 통해 경로을 찾고 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종된 사랑하는 아버님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주신 울산 지구대 팀장 & 대원&형사님께 감사의글을 올립니다 금일 방어진 지구대 에서 새벽에 잠자지 않고 나오셔서 새벽 순찰과 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울산지역 곳곳마다 대원 배치 수색을 톻하여 드디어 아버님을 찾게 해주신 울산지구대 팀장 & 대원 / 형사님께 정말 감사인사 올립니다 가족과 평화을 다시 한번 지켜주신 울산 경찰서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실이 맺는다는 희망의 메세지을 다시 한번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찬합니다 팀웍을 바탕으로 움직여주신 울산경찰서 지구대 팀장/대원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나아닌 다른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울산시 지구대 여러분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비록 아버님이 연세로 불편하시지만 정말 가족을 다시 찾아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서 정말 감동을 받았으며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길을 열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경찰서 / 지구대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현대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민국에 어려항공사가있지만.. 나라이름을 걸고 운행하는게 한진그룹이 있지요...? 보이는 곳에서는 선행?을한다고 포장이 되있죠....이 집안 순실이 집안이랑 다른게 먼지 모르겟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족같은 법안아입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20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에 대한 그룹이름을 한진한공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포털 뉴스를 열어보기전에 어느 언론사의 기사인지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되게 해주세요. 읽고싶지 않은 뉴스 및 특정언론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공해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에게 선별해서 읽을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기사 제목 앞에 언론사명 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제발 우리도 선진국한번 되보는게 이렇게도 힘든가 18세 국민의 지지못받는게 챙피하지 않나 지지받고 싶으면 좀 잘하면 될거 아닌가 학교서 공부안하고 선거판 된다는둥 할아버지같은 말로 국민들 호도하고 공부는 학생들이 알아서 다 하니다. 자유당이 걱정할일 아닙. 언제부터 국민들을 그리고 걱정했다고 . 어이없음 그럼 직장에서 일안하고 선거판 되어도 된다는 말임? 일하고 안하고 자유당이 간섭할일 아님. 자유당은 오직 권력과 자리 부자들 관심뿐 서민들의 관심은 일체 없다 세월호 특조위방해당 . 순실정권탄생 당 아닌가 수치심이 없나 지능이 모자란가 아님 둘다 없나", "num_agree": 5, "petition_idx": "20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 투표케해야 - 자유당이 트집잡는 학교가 선거판이면 직장이 일안하고 선거판이란말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정부는 적페청산을 하고 있다. 그런디 와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감싸는지 너무 이해가 안된다. 의혹은 빨리 푸는게 현정권에 좋을 것이다. 감쌀수록 국민들의 마음은 돌아설 것이다. 적폐청산은 현정권이 깨끗해야 명분이 서는 것이다. 빨리 김경수 본인이 특검을 받는다고 했으니 여당도 받아서 의혹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 이래야 현정권이 하는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초기에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빨리 특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머뭇거릴수록 의혹은 더욱더 커진다. 빨리 특검을 추진하여 의혹을 낱낱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아니면 정권은 끝없는 추락을 맞을 것이다.김경수를 빨리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의혹을 낱낱히 밝혀주길 바란다.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면서 왜 머뭇거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빨리 특검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 모독죄. 국가명예훼손죄. 못생겨서. 뚱뚱해서 시말서를 쓰게 하고 해외직구 팀을 만드는것. 우리나라의 갑질과 대한항공의 갑질은 닮았다. 누구에 의해서 대한항공이 존재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 반드시 대한항공의 “대한”을 뺏어와야 한다. 반드시 그 일가를 뿌리뽑아야 한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이 대한민국을 먹칠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게임 운영의 밥상 갈아 업기로 한청년의 일자리가 무고하게 사라졌습니다 항상 한결의혀의 풋풋하고 수줍은 웃음에 매료되어 방송날만 기다렸는데.... 한결이형의 웃는모습을보고싶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사막 운영의 횡포로 사라진 한결이형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TV조선 폐간해야 합니다 지체없이 폐간해야합니다 정말 나쁜넘들입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장비 구입을 주로 남대문 사진상가에서 하는데 구입할때 카드결제시 10%에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불법이라고 항변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관례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요구를 강요 합니다. 철물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도 공사장비라는 이유로 부가세 10%를 붙입니다 제가 당한 부가세 불법 사례입니다 더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을 소비자에게 강제로 떠 넘기는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소비자는 지켜보면서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적페청산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를 왜 소비자가 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해 주세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2010년 중국동포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혼인신고후 8년째인데 아직도 매년 출입국사무소를 찿아 체류연장을 허락받아야하는처지입니다 보통은 5년만에 배우자국적이 나온다하고 아이가생긴다면 3년만에나온다고압니다 가끔씩 직원에게 여쭤보면 아이가 없는게 결정적이라고합니다 아이가 없는건 저때문인데... 결혼조차하지않는 현시대흐름에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약과 불편을 주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40세에 늦깍이 결혼생활이 벌써 8년째 인데 죽을때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건가 묻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항상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없다는 이유로 국적이 8년째나오지않고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num_agree": 89, "petition_idx": "20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불매운동 시작❎"}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 1.아이를 낳는다고 지금보다 삶의 질이 좋아 질꺼라 보지 않음 2.자동차배기가스 공장가동 핵발전 화학약품 증가등으로 환경오염으로 장애인 출산 증가 추세 두려움과 장애인에대한 정부지원 부족 외면 정치적으로 표를의식 인기행정을하며 다수를 의한 복지만 하고 소수이며 무지하고 힘없는 장애인 외면 고통 가중 근육병, 뇌병변, 정신병원등 장애인시설 방문후 출산 결정 요망 3.고가주택, 고가의료비, 교육비등 경제적 부담 4.과도한 경쟁과 차별 사회 5.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공정한 사회 6.직업간 직종간 소득과 대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차별과 갈등의 사회 7.허레허식 경조사 부추기고 부조금 강요하는 잘못된 전통 문화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은 참석만 해야 한다. 8.잘못된 시집살이 문화 며느리를 노예취급한다. 9.혼자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게 더 편하고 좋음 10.자식이 날 부양 할꺼라 전혀 기대안함 11.왕따,학업,군대,취업,결혼 등 내자식이 그걸 이겨내고 살꺼 생각하니 끔찍함 12.맞벌이 부추겨 자식은 어린이집에서, 노인은 요양원에서, 장애인은 시설에서 가족들이 사육 당한다. 13.나 스스로도 썩 행복하지 못함 내자식도 그럴꺼 같음 14.난 흙수저라 자식한테 원망 듣고 싶지 않음 15.육아 스트레스가 육아 행복보다 크게 생각됨 16.애 스스로 크는시대 지났음 모두 챙겨줘야됨 17.늙으면 돈없고 거지됨 18.답없는 미세먼지 19.여성은 출산후 비만과 부기등 몸이 망가짐",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공화국을 제발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전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이유는 그 회사가 월급을 지정한날짜에 준적이 한번도 없으며 불안했기에 퇴직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늦게 주었지만 퇴직금은 아직까지도 미지급입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전 회사와 합의를봐서 2월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말부터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해도 받지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4월초에 노동부와 회사가 연락이 되었고 노동부에서 전에게 전하길 회사가 곧 돈을 준다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불안해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냐 하니 노동부에서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점과 그걸 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것인데 회사에 대해 별다른 제제가 없는것인지 회사는 무시로 일관하고 지금도 버젓이 회사가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부디 제제가 강화가 되어 퇴직금과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안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과 월급 미지급에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남북 경험에 hot line 설치했다고.. 기뻐만 해서는 안되는데 ㅜㅜ hot line 설치해 주고, 남북 경협으로 북한에 또 돈 퍼주고.. 또 남한은 바보되는 것 아닌가??? 만약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경험 hot line 설치 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삼성휴대폰 배터리가 15%이하일때 전원꺼짐 현상으로 개통한지11개월 정도에 서비스센터에 방문 하였는데 배터리 전압이 약하다면서 교환을 해주저라고요 계속해서 전원꺼짐현상은 계속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방문 했더니 또배터리만 교환 또 3개월 있다가 방문 했더니 2번 배터리 교환 했음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메인보드교체 해야한다면서 20만원 넘은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메인보드 교체 했으면 무상으로 수리 할수있늣데 이제와서 무상수리기간 지났다고 돈을요구하는건 부당 하다고생각 들어요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어도 완전히 고칠때까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어도 고처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서비스 센터을 3번 방문했으면 기계가 이상있으므로 기계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생각 함니다 그런데 전원 꺼짐현상 고처만 달라는데 무상수리 기간만 따지는 삼성 무상으로 고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캘럭시  휴대폰 무상수리기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극도의 이기주의로 이제 점점 더워지는 이때에도 밖에서 짐나르느라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한테 차마 도덕성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갑질을 일삼으며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런곳의 이름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서 지역이름을 명명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계신 다산 선생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다면 크게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억울하다며 자신들이 벌인 갑질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라고 떠들어 대는 둥 다산이라는 이름에 똥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명칭 변경하시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임신 3개월인 주부입니다. 북한과 국제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일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부터 해결해주십시오. 이민이라도 가고 싶을정도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청원글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꼭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마스크를 쓰라고만 말하지말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란 말입니다. 중국에 직접 항의하고 산둥지역에 있는 석탄 공장 철수를 요청해주세요. 대통령님 공약중에 미세먼지 절감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진건 느끼고 계신가요? 어떤 언급도 없어서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것이 이렇게 큰 슬픔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도대체 언제 해결방안 언급하시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역사를 잊은 국민에겐 미래란 없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저지른 범죄엔 용서가 있을순있지만 잊어서는 안됩니다.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포스터를 전국에 게시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달의 친일부역자를 선정하여 독립운동가 포스터 구석에 포함하여 게시하여 주세요 한민족의 정신과 얼을 지키는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달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이 달의 친일부역자도 선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사이트에서 뉴스를 묶어서 보여주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등) 에는 단순한 뉴스내용만 보여주게하고 댓글이나 좋아요 버튼 정보를 금지 시켜야 한다. 구글에서는도 뉴스정보를 보여 주지만 자체 댓글, 종아요 는 하지 않고 뉴스제공의 언론사이트만 링크만 한답니다. 포털사이트에 댓글 및 좋아요/싫어요 제공 서비스를 금지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사이트에서 수집해서 보여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네이트,줌 등등) 에서는 댓글및 좋아요 금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국민의 건강이 먼저 아닐까요? 저희는 미세먼지 때문에 점점 죽어가야 하나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미세먼지로 부터 해방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교육이 바로서면 매사에 공정해질수 밖에 없고 깨끗한 사회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할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준을 세심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없이 두리뭉실하게 수여해도 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옳은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학교! 희망이 있는 학교라 생각되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도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잡고 또 잡아왔더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강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이 깨끗하고 공정해야 우리가 선진국 국민도 될수 있습니다. 교육비리는 살인행위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산재 지정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인 진료계획서를 산재지정병원에서 제대로 해주지 않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처음 산재지정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진료계획서를 해 달라고 해서 1달 후에 진료계획서를 해주겠다는 의사에 말만들 믿고 1달후에 진료계획서를 요청했으나 의사는 찰떡같이 거절을 한다..정말 어히없는 일 진료계획서는 물건너 같고, 다시 근로공단에 진료계획서를 병원에서 안해준다고 하니 진료계획서 대신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의사소견서를 또다시 의사에게 요청을 했으나, 철두철미하게 거절을 한다. 환자는 속터지는 답답한 마음으로 너무 화가 난다. 산재지정병원이라는 곳이 상부기관인 근로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거절하는 배짱도 참 대단하다. 소견서란? 환자의 통원치료한 기간을 적고, 병원의 확인 직인을 찍으면 되는 서류인데... 안해 주겠다는 똥베짱에 울화통터지게 분노합니다. 환자를 개무시하고 진료를 보는 의사의 행테에 답답함에 속터진다. 근로공단이 선정한 산재지정병원이 환자를 개무시하는 작태는 정말 올바른 자세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소견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특검은 김경수의원을 즉시 소환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0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톡검은 김경수의원을 소환조사를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게 제공되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청와대 답변 인원수를 애매한 인원수를 제한하여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을 하여 자신들의 정책 정당성 가지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수 있습니다. 현재 드루킹 사건만 보아도 현 정부와 여당은 충분히 그럴수 있는 집단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청원에 답변을 해주던가 아니면 인원제한을 최소 국민의 50% 정도인 2500만명 이상의 청원에만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청원인듯 합니다. 국민의 일부만을 위한 현재 국민청원은 그 일부를 위해 다른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볼수 있는 불필요한 국민청원 입니다. 현 답변대기 청원들과 기존 답변 청원들만 봐도 정말 누구를 위한 국민청원 공간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전 세무서에서 잘못해서 한 집이 완전히 폭삭 망했는데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댓글도 올린거 보면 참 한심한 인간 들인데 국민 권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해결 해주든 못해주든 친절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는데 국세청은 뭘 잘했다고 지들이 최고 인양 댓글도 복사해서 가져다 붙여 놓기만하고 가서도 해결 해주지도 안으면서 말로만 오라하고 어쩌 겠다는건지 도대체가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데가 아닌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읍니다 국세청이 그렇게 권위적이고 한심한 데 인지는 미쳐 몰랐네요 무식한 서민을 우려 먹고도 모자라서 완전히 몰살 시켜 놓고 뭘 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어쩌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고 지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책임지는놈 하나없고 행정이 잘못됐다고 올리면 묵살하고 지들이 소득세를 잘못 청구해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어쩌라는 건지 무식한 서민만 참고 손해를 보라는 건 정말이지 납득할수 없는 상황인데 지 잘난맛에 살고 있는 국세청은 뭘 하겠다는 건지 왜? 잘못 된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지 국세청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님니다 국민여러분 절대 국세청에 속지마세요 세금을 지들 맘대로 뜯어가고서는 공매를해서 터무니 없는 돈을 가져가고서는 정당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정 입니다 그런돈을 만져나 봤으면 억울하지가 안아요 참 미친 소득세를 청구해놓고서는 그것 내느라 집이 폭삭 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공매를 해서 못살게 하는 이런 미친 국세청이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그 세금이 우리가 내야하는 세금이면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우리 세금이 아닌데 그것으로 공매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일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 해놓구서는 우리보고 다 손해를 보라는 건지 지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는 것이 참 한심 합니다 길가는 사람 누구에게 다 물어 봐도 명확한 국세청 잘못인데 왜???? 잘못한것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세청에 근무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도둑놈 입니다 인건비 받아서 하는 하청 업체에 어디룰 봐서 소득세를 억단위로 청구 합니까????? 좋다 이거예요 부당행도 내고 있는데 왜???????? 집을 공매을 해서 한 집안을 알 거지로 만들어 놓구서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니 우리보고 소송을 걸라고만하고 참 국세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잘못된 세금으로 지들 월급 가져 가면서 잘못된 세금 많이 겉어서 성과급 가져 갈려고 악을 쓰나본데 정말이지 무식한 인간들 입니다 어떻게 세무 공무원이 되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세청도 세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안합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일을 엉망으로 해도 누구하나 뭐라는 사람 없으니 일을 그따위로 하고 잘했다고 하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잘못 된것이 눈에 보이는데 잘했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다들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세청 전 직원을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지들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이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재벌 해체해서 그 돈으로 그리고 토지공개념 빨리 도입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최저시급 빨리 2만원으로 해주세요.. 노동자 노민이 잘 사는 나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빨리 2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한 태극문양(?) 로고를 변경해 주세요. 태극과 건이감곤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는 이상한 문양이라 생각됩니다. 아예 우리나라 태극기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고 변경"}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살이 되면 만19살로 인정하는데가 있고 20살 생일이 지나야 되는 만19세가 있습니다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9세 기준을 통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선을 할때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청와대에만 있으십니까? 국민들의 소통을 들어주는 대통령이라고 믿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구중궁궐인 청와대에 계십니까? 이글을 읽고 빨리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댓글 달고 싶으면 구글처럼 해당 언론 사이트에 들어가 실명으로 달도록 해야 합니다. 공감, 추천란을 없애자는 의견도 있으나 아예 댓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의 댓글 조작도 문제지만 포털이 댓글을 영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포털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한다 해도 방어하려는 자가 있으면 뚫으려는 자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도둑은 있게 마련입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아예 댓글란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일간지 머릿기사는 물론 TV도 정상회담은 아예 딋전이고 드루킹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 의혹을 넘어서 한 정치인을 아예 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의문입니다. 개헌론, 국민투표법.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이 산더미인데 국회는 소모적 정쟁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언론과 정치를 쥐럭펴락하는 드루킹 사건은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력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 중 적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댓글 없애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라도 길거리나가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았습니다 지금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한번도 본적이없습니다. 더욱더 활성화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용 마스크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와 수사 담당 경찰서장의 말바꾸기가 증거인멸과 봐주기 수사로 밖에 안보여지네요. 빠른 특검 수용 청원합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본인들과 현정부와 같은 진영의 적폐라고 이런식이라면 기존 적폐청산들은 결국 정치보복 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매크로로 여론 조작 한것도 잘못이지만 이 사건관련된 자의 수사를 은폐 축소할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진 것만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라도 먼저 특검 수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20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먼저 국정운영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남북문제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이 문제가 원할히 잘 해결되어 국민들께 큰 박수를 받으시고 노벨평화상까지 공동으로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당직기사(야간경비원)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8. 3. 1일자로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렸던 김광태입니다. 다름아니오라 노인 일자리(청소,경비원 등의 용역근로자)를 보전해 주시라는 청원을 합니다. 저의 지역에서도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자들도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기가 쉬운 일자리는 노인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상컨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정규직도 바라지 않고 높은 급여도 바라지 않으니 현재대로 용역을 주어서라도 노인들의 일자리만큼은 남겨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평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자진해서 일터에서 물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2018.3.1일자로 청원 글 올렸던 내용 중 \"용역회사를 거치게 되면 회사가 30% 이상의 예산을 이윤 또는 제 경비 명목으로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서를 올립니다.\"로 글을 올렸는데 회사가 30% 이상의 예산을 이윤 또는 제 경비 명목으로 차감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부 근로자들이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그정도 공제한다고 하여 믿고 30%공제율을 올렸는데 이를 퇴직금 포함 이윤(5%정도),제경비등으로 15%정도 공제된다는 점을 정정하여 말씀드리며, 이 글을 보고 언짢게 생각하시는 이해관계인 또는 업체 등에도 정중히 사과드리며, 두서없는 글이지만 노인들의 바람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것이므로 대통령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청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 4. 20 학교당직기사협회원 김광태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0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일자리(청소,경비원 등의 용역근로자)를 보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 입니다. 국내 언론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2018년 4월 20일 각 방송 신문자 뉴스만 봐도 소소한 이벤트성 행사인 남북 직통 전화 개설 등을 취재하기에는 드루킹 매크로 사건같은 큰 사건을 취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다음주 예정인 남북 정상 회담 같은 조금 큰 이벤트성 행사에 국내 취재 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고, 더우기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신들이 무더기로 취재를 나온다 하니 정상 회담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도 충분 할테니 그런 조그만 이벤트성 행사에 괜히 프레스 카드 낭비해서 국내 언론인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국내 언론에는 취재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를 만들어 주시는 차원에서 국내 언론에 프레스 카드 발급을 말아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그것이 국내 언론이 드루킹 매크로 같은 큰 사건에 매달릴 수 있는 언론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해 주시는 것임을 주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원 사유를 가름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주)유신코퍼레이션 이라는 토목설계 / 감리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대기업에 속합니다. 2018년 4월20일경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왜 직원들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명복을 빌어드리러 가면될것을 직원들을 동원하여 문상객을 맞으라 합니까?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시간에 나와서 일을시킵니다. 이런 회사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직원들을 정당한 수당도 주지 않고 야근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앞에 개인의 의견 인권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CEO 또는  임원 장례식에 회사 직원 동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리가 없어 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지자체장이 정하는 택시요금을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책정하는걸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지자제이후 지자체장선거등과 맞물려 제대로 논의조차되지않고 지자체장의 이해타산에따라 인상시기, 인상률등이 맏대로 가위질당하면서 택시업종사자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이나라의 택시기사들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되겠기에 청원하니, 햔명한처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합리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회의원 국민소환재를 도입해 주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0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고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현재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만14세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아무리 요줌 발달상태가 성인못지않은 청소년이 많아지는것은 맞지만 어린이의 티를 벗고 청소년으로 갈아타는 시간이 걸린다.따라서 중학교1학년 까지는 차이가 많이난다.그리고 우리나의 경우 0살부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 에서만 사용하는 셈법나이를 사용한다.그런데 여기서 형사미성년 연령을 만13세로 낮추면 6학년 즉 어린이를 처벌하는 것이되어버린다.따라서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려면 우리나라식 셈법나이를 없애고 국제나이셈법으로 고친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주권은 국민인 노동자 농민에게 있고, 자본주의 적폐인 재벌들 해체하고, 기업 CEO들 근로기준법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 노동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시고, 노동 3권 더욱 보장하여, 적패기업들 모조리 도산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농자 농민이 잘 살수 있게 최저시급 2만원 빨리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의 이름을 바꾸게 해주세요. 땅콩회항에 여러가지 사건이 많은 항공사에 ‘대한’ 이라는 이름이 들어간게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일이 있는게 너무 창피한데 다른 나라에서 국적기 국적항공에서 이런일이 있다는걸 알거라 생각하니 나라의 이미지 상실도 이어질것 같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성장 하는데 이런면들이 있기에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계속 개도국에 머물러 있는것 같습니다. 대한 항공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주세요.",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름을 바꾸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나라 민간기업 갑질 법제화 추진 해결 필요합니다 갑질해결에 따른 해당자 구속및 벌금을 원칙으로하고 사회 봉사활동 이수 및 교육이수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기업 갑질 법제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조중동이 많은 사람을 너무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가 그 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10년 쯤 지나면 조중동 합해서 100 만 부도 안될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현상이 갈 수록 더 해 갈겁니다), 특히 (조중동에 근무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똥만 들어 있는 듯 하여 ) 변화하는 추세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힘 합치면 조중동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구독 중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힘들게 일하고 오로시 쉬고싶은 마음에 TV 채널을 돌리다보면 국민들에게 암유발을 시킬만한 가짜뉴스와 적페세력을 옹호하는 뉴스와 친일행적을 일삼는 조선일보를 볼수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도 아무탈없을정도의 무의미한 방송매체입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조선일보를 페간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머리도 너무아프고 가슴이 너무 아퍼서 경제활동을 할때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장자연 사건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방씨일가를 처벌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암적인 기업은 도려내야 할겁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20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어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 으로 이런 두려운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우리 국민과 군이 함께 '국가안보'에 대한 상식을 알고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강도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가안보 고강도 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불법 재하도급 ‘임금 중간 착취’…삼성의 ‘건설 3종 적폐’란? 평택 삼성반도체건설 현장 등에서 확인한 바 임금의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이중작성 및 임금체불 만연 등의 사례가 수없이 자행됐다”며 “10년 이상 계속돼 온 쪼개기 근로계약 및 포괄임금 계약을 포함해 이른바 ‘똥떼기, 쪼개기, 포괄임금’의 건설 3종 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현대 노예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똥을 떼는 반장이 시키는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회사일이아닌 사적인일도 가정사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갑질도아닌 현대판 지배구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2017년에 평택 대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는데 검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럽디다. 다아는 사실인데 어쩔수가 없다... 위법은 아닌것 같다... 제가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가장들은 이런 인권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0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임금중간착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현민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2010∼2016년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은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현민이 불법적 지위를 누렸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벼락과 폭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외국인 조현민을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397, "petition_idx": "20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조현민을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종전협의 이끌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되셔서,넘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덕에 평화가 이뤄져가는 모습이 점점 갖춰져서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만 해결되면 이젠 될듯 쓰레기문제도 청와대 국민청원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인 여성으로써 군가산점제도부활,여성가족부 폐지,다산신도시,미세먼지 등 글 올렸었습니다 자유롭게 정부에 이야기 할수있어서 감사드려요 변화가 빠른 변화는 못 이루더라도 최소한 점점 국민과 소통이 이뤄지는 정부가 되는것같아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성급한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해주는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뤄진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되시고나서 국격이 높아지는것같아 넘 자랑스럽습니다 일개 국민으로써 저도 힘이 나네요 청와대 청원은 앞으로도 쭉 가길 응원합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 빨리 헌법에 명시해 주세요.. 강남 등 지역 토지/아파트 국가가 소유해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나눠주세요.. 삼성 등 재벌 해체해서 그 돈으로 최저시급 2만원으로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에 자유를 뺄려면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으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사건으로 너희들의 직무를 유기하지 마라! 6.13지방선거에서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유권자를 기만하지 마라! 반드시 유권자는 개헌도 추경도 기타 민생법안도 관심없는 너희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에게 고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은 앞서가는데 법은 법이 아니라 규제의대상으로 국민을 잡아 먹는 범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창의성이있드라도 법에 없으면 불법 하라는것 외에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 위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변하지 않는 행정 국민은 큰틀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피부와 닿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될때 변화를 느낍니다 아주 작은것부터 국민의 눈 높이에 맟추기 위해 뒷북 행정방을 신설 시대에 뒤 떨어진 법은 고쳐 범이되지 않도록 뒷북 행정방 개설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북 행정 시정 건의방 개설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좌파정권", "num_agree": 7, "petition_idx": "20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을 좌파정권이라는 사들들 모두 징역 20년 이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은 앞서가는데 법은 법이 아니라 규제의대상으로 국민을 잡아 먹는 범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창의성이있드라도 법에 없으면 불법 하라는것 외에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 위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변하지 않는 행정 국민은 큰틀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피부와 닿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될때 변화를 느낍니다 아주 작은것부터 국민의 눈 높이에 맟추기 위해 뒷북 행정방을 신설 시대에 뒤 떨어진 법은 고쳐 범이되지 않도록 뒷북 행정방 개설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북 행정 시정 건의방 개설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네이버는 자유한국당 김문수가 서울시장 후보일때 메인화면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었을때도 메인화면에 한동안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후보가 되기전부터 네이버는 두 후보를 열심히 메인화면에 띄웠습니다!!! 더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 박원순,이재명이 경선 당선되었으나 네이버는 메인화면에 1초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음에선 속보로 메인화면에 보여주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는 네이버는 박원순,우상호,박영선의 갈등만 부각시키는 기사만 줄곧 내보냈습니다!! 이렇듯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네이버를 없애주십시오!!! 네이버가 가장 큰!!!적폐덩어리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편파적인 네이버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정부포상계획을 알리며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 스승의 날이 또 다가오나 봅니다. 학폭예방 유공교원 가산점처럼 누가 또 이 상은 신청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협력을 가르치며 교사들은 이런 것들로 경쟁하며 어색해지는 학교 분위기가 참 싫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개혁은 부르짖었지만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는커녕 늘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실에서 끝까지 밀어부쳤던 정부는 말해야 입만 아프고, '교사 패싱'은 민주와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교원성과급이 도입되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한 국가교육회의에 현장교사가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안마저도 현장교사가 없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니 교사 패싱, 정책 토싱의 상황들이 참 서럽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대표만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장의 말은 화를 돋구었습니다. 교사들 중에 누가 그 꽃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교사의 자존감을 이렇게 짓밟는 것입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늘 하면서 정작 교사에 대한 정부기관과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촌지나 받고 있는 무능한 교사'라는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언론의 교사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칙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이 없다''는 말은 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 이 조롱을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단의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이유로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하여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148, "petition_idx": "20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최서시급 2만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예.. 적폐 대한항공을 국유화 해주시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금연구역 늘리는거 좋고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이 얼마나 나쁜지도 알고 잇습니다 저희엄마는 몃십년을 흡연을 하셧고 저역시 흡연자인 성인 입니다 직장에서나 밖에서는 여자이다 보니 보는 눈이 있어 안피우는편이나 집에서는 꽤피우는편이고 엄마나 저나 끊기 힘든현실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살고 잇으며 베란다에서 피우고 있는데 요즘 여기저기 욕하는 소리에 불안에 떨며 있어요 금연구역늘리고 흡연자들 욕하기 전에 흡연구역을 필히 하나씩 만들어 주었음합니다 1층나가면 여러 다세대 주택들 다닥다닥 붙어잇어 길에서 피우지말라고 집안에 들어온다고 공지붙여놓앗더군요 .. 옥상은 텃밭을 만들어놓앗구요 .. 이렇게 갈곳없는 흡연자들의 마음도 욕하기전에 생각해주셧으면합니다 물론 흡연하는것을 잘하는것이라고 하는것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것을 죄인이 된기분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20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곳잃은 흡연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화재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 프 링 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스 프 링 쿨러 작동 시 방 안, 사무실 등에 있는 사람들이 감전으로부터 위험을 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마련하고 스 프 링 쿨러 설치 계획을 하는지 철저한 검증 후 진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를 조기 진압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스 프 링 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로 선출한 국회위원 현실 국민보다 당익을 위해 정쟁민 하는 국회 여야 모두 현시점에 정권잡기위해 논쟁만하지 국민을 위해 하는게 과연 무엇이 있나요 직장에서 능력없으면 구조조정대상이 되듯이 국회위원들도 중간평가을 통해 무능력 국회위원은 퇴출대상되어여 합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 국민이 해산시켜 재선출하여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국민 국회해산권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존경하는 여러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900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살려 주십시오! 2014년부터 혈안이 되어 시작된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죽이기에 남경필도지사와 그의 수족인 경기도청 교통국 공무원들의 전횡이 이제 극으로 치달아 1막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한정면허 갱신불가를 넘어서 2막인 시외버스 공개모집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를 공중분해 시켜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사측에서는 부당한 한정면허 갱신거부에 맞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23년을 이어온 우량기업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존폐가 달려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업연장이 불가능하게 되면 900명의 노동자는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한정면허 갱신거부 판결에서 폐소 시 2018년 6월 3일부로 경기도청에 의해 선정된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인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청 공고인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자 공개모집 공고에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의 고용승계에 관하여는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인수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고, 당연히 경기도민의 고용안정을 유지해 줘야하는 경기도청은 선정된 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고용승계도 포함되었다는 명분쌓기만 하려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들의 처한 상황을 보호해주고 대변해 주어야하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의 만행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와 가족 900병은 피끓는 심정을 호소합니다. 하나. 임기 말 남경필지사는 도행정을 사유재산 증식도구로 전락 시키지 마라. 하나.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자의 완전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하나.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탁상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진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다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라.", "num_agree": 944, "petition_idx": "20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청 한정면허 폐지 철회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갑질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뿌리 뽑이야 합니다. 국민이 분노 합니다. 꿈에서나 일어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드루킹 매크로 조작 사건후에 과거 정부 국정원댓글농단때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모든 언론이 김경수 의원의 홍보문자 관련하여 매크로 같은 불법 유무와 관련없이 단순 댓글이나, 공감수 클릭또한, 조직을 동원하는 차원은 불법일수 있다며 확실하지 않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심심찮은 국회의원들 홍보성 링크문자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합법일까요? 모 어느당은 공개로 온라인 전사 118명을 출범했습니다. 당차원의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은 합법이고, 김경수 의원의 홍보문자는 불법이고 특검을 받아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것은 각당마다 디지털 홍보단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들의 행위가 과연 김경수 의원의 홍보문자 보내는것과 뭐가 틀릴까요? 그들의 모든기기와 sns계정등등을 전수조사 해서 기준을 정하는게 이번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당의 디지털 홍보단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종편2개줄여주세요(TV조선 포함) 나쁜넘들입니다 꼭 종편 2개 줄이고,대신 국민편에 서는종편 을 신설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0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2개줄여주세요(TV조선 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가치를 중요시하는 헌법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보다 더 높은 상위 조항에 올리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현행 제5조의 앞 뒤에 올려 세계에서 가장 환경 중심적인 헌봅으로 개정되어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가치적 개정헌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가짜뉴스나생산배포하고 국민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조선일보(조선티비포함)는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0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폐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겉으로 평화인 것 같지만, 결국 미군철수를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지나 않을런지요? 무조건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과 질서를 밥 먹듯이 위반해 온 북한 아닙니까? 정말 평화협정입니까? 현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라지만, 실상은 북한 정권이 오래 전 부터 원했던 거 아닙니까? 어찌 그리 남과 북 정상의 마음이 딱딱 맞는지 그 또한 우려스럽고 불안합니다.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이며, 어떤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반대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요!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평화인지, 아니면 북한의 함정에 동조하려 하는건지, 순수한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 걸요!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녹음도 안되고, 기록도 안되고 기자들 취재도 안 되었는데, 국민들이 현재의 북한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어찌 알겠습니까? 비핵화는 알겠는데, 갑자기 평화협정은 뭐지요? 그저 평화라니 그런가 보다 하지요. 국민에게 잘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정부가 무조건 급하게 밀어붙이며 추진하려하지 말고. 국민에게 공개적,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반대의견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여론조사부터 하지 말구요! 순서가 틀렸지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운명이 걸린 중대한 상황인 걸로 감지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정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비롯한 일가족이 하나같이 권위적이며 봉건적인 사고로 직원들을 노예 내지 짐승처럼 부려먹는 천박한 인식에는 공무원의 무능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임원이 될 수 없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진에어 조현민 (전)사내이사 등재는 국토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자리하고 있고, 대한항공 처럼 1,300%이상의 부채를 진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정권 통일부는 북한과 대립구도에 골몰하였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앞장서고 국방부는 '사드'를 반입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함을 떨치고자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데 공무원들의 안일함과 무능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공정하고 신뢰적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항항공의 '갑질'에 분노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사정과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의 문제는 공무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방금 국방부에 위와 같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혀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 하자 이자가 시간을 끄어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제가 제출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엉뚱한 사실로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성남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신문고에 올리고 관련 경찰들 전원을 고소하여 현제 경기 분단 경찰서에 형식상 조사중인데 하남 청문감이 메일로 이미 무혐의 처분 된것이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정도면 국가 이적 단체 이지요 하여 국방부에 이적 단체 토벌을 청원 하고 실명으로 이를 즐거를 제시 못한다면 무고의 벌을 받는다 고 하였습니다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국가 이적 단체인 경찰청을 토벌 하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적어 2500만원을주고 용달차를 구입해서 생계유지할려고했는데 용달일거리가 없는현실입니다 친환경화물자동차1.5톤까지 신고제로 번호를 준다는데 가뜩이나 일거리가없어서 하는데 허가제를 폐제하고 신고제를 시행하면 용달수입은 더 떨어집니다 신고제로 나오는 번호는 택배에만 허용해서 늘어나는 택배를 나르도록하고 자가용화물차 영업행위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화물자동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차 없는 아파트 단지에 국가와 지자체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실버택배제도를 폐지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 차의 통행을 없애 환경적으로나 차량 사고로부터 안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파트 거주자에게만 국한된 없는 이득입니다. 이런 것에 국가, 지자체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단독주택, 빌라 거주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정책이며, 보편적인 복지정책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현행 실버택배제도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세금을 지원하여 차량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고 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은 위험한 골목에서 차량사고를 당해도 된다는 편향적 정책입니다.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실버택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과 단독주택, 빌라 주변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을 비교하더라도 우선이 되야하는 것은 주택, 빌라 동네 좁은 골목이지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주택가에 폐지 줍고다니는 노인분들 부지기수 입니다. 노인고용정책 차원에서 실버택배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분들의 경제적 소득도 돕고 좁은 골목과 차량진입이 쉽지 않은 달동네에 실버택배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택배기사분들의 고충도 덜고 세금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만 세금 지원하는 실버택배 제도를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들의 경제, 민심, 불안감은 뒷전이고 늘 북한 바라기만 하시는 대통령님. 불과 8개월전에 남한에 미사일 쏘아대던 북한과 갑작스런 평화 협정 추진이라니요..평화는 종이 한장에 싸인하는것으로 맺어지는것이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텐데.. 북한의 화전 양면전술 이미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비핵화와 김정은 정권의 몰락, 북한 주민의 해방 없이 우리가 북한의 공산 체재로 편입되는 통일이나 평화를 국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관점보단 일단 남한 국민들 먼저 잘 먹고 잘 살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현 북한은 미국의 제제하에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인공호흡기 달아주시는 겁니까?? 정권유지와 독재 정권 지지가 아니시라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먼저 살펴주세요. 자꾸 반미 친중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평화라는 단어로 남한의 공산화를 꿈 꾸신다면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 입니다 프로농구에 외국용병 키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신체적인 조건을 우선시하는 농구경기에서 키가 크다고 작다고해서 선발할 수 없다는게 현 21세기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한다면 그러한 제약을 오히려 풀어서 공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농구에 불평등한 키 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을 음해.오보.하는 언론사는 반드시 폐간해야 바로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학생입니다. 2달전에 석수역 버스내에서 핸드폰을 주워서 석수역에 맡긴 적이있는데요,저는 분실핸드폰을 석수역 센터에 맡기고 가볍게 그 일을 잊었습니다.하지만 얼마전 광명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오더군요.핸드폰 도난 범인으로.. cctv만 보면 저는 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였고,분명히 저는 석수역센터에 핸드폰을 맡겼지만 형사가 전화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작년 12월 이후 분실신고된 물건자체가 없다는 말뿐이더군요.저는 어이가없었고 여지없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였습니다만 다행히도 수차례 전화끝에 고위관계자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그제서야 분실된 핸드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더군요. 그 자그만한 업무 하나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무고한시민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 저는 경찰서까지왔다갔다 하는 정신적,시간적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석수역 관계자 및 그 일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수역내 관계자들 업무행실 개판입니다 각종 불이익 대우 및 업무 태도 개선등 조치 취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초등학교 체육시간 만들어서 애들 뛰어놀게 해주세요. 줄넘기도 과외로 배우는 체계가 한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체육시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 가짜뉴스나 생산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언론은 마땅히 폐쇄(폐간)하여야 한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0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폐간과 티비조선인가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일 안하고 정쟁 만 하는 국회의원 퇴출 할수있는 법 만들어 주세요 젊은이들 일자리며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후진국 으로 퇴보하고 있어요 대선때 지지자와 소통 하는게 왜 댓글조작인지 납득이 안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대통령님 제발 이렇게 라도 하소연 하고싶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 협력업체(도급직)으로 5년째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도 6월부터 근로시간52간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집니다 52시간으로 바뀌면 5년전 월급이랑 똑같아 집니다 제가 월 평일연장 및 휴일근무 포함하면 연장시간만 80~90정도 됩니다 현재 월급이 세후 240정도 되구여 52시간으로 바뀌면 월52시간도 맞추기가 힘들뿐더라 40시간밖에 안되지요 월급이 50에서 60은 줄어들지요 이돈으로 무엇을할수 있을까요? 세 가족이 이돈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있을까요? 저희 직원 80%로가 이직하거나 투잡을 생각하는 이상황이 너무나 안탑깝네요 저또한 저녁이 있는 삶 너무 간절히 바라는 1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월급에 저녁이 있는삶은 커녕 아들녀석 배우고 싶다는 학원도 못보내게 생겼네요 저도 적극 52시간 찬성하고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시거나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할수있게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지금도 세 가족 240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일자리창출 좋죠 하지만 서민들도 생각해 주세요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서민들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올해 시급이올라 이제야 입에 풀칠하고 살만해지는데 부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52근로시간 국민투표로 합시다 제발좀 읽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가와 정부는 사람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개헌안에 국민을 빼고 사람을 넣는것에 일조한 자들은 반역죄로 처벌하기를 청원함.", "num_agree": 5, "petition_idx": "20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에 '국민'을 넣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삼성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 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그런 경제의 축의 기술을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을 공개한다면 중국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기술공개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7년2월25일 40살에 장가갔습니다. 혼수로 와이프가 임신까지 했습니다. 2017년6월21일에 이쁜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 연봉이랑 와이프연봉을 합하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은 세금을 다떼면 7,440만원 입니다. 요즘 서울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얼만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얼마나 드는줄 아십니까??? 적게 버는돈은 아니지만, 장모님께 100만원 드리고 분유값, 기저귀값, 옷, 병원등 하면 200정도 듭니다. 와이프가 번돈은 다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적게 쓰고 아껴쓰면 된다지만,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를 활성화 시켜주셔서 감사하지만 소득에서 또 밀리네요. 먼가 현실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결혼적령기가 늦어졌습니다. 소득기준을 좀 더 높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청약에 대해서 40넘어서 결혼한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현민 대한항공 계열사 불법 등기 이사 취임 과정을 수사하여 밝히고 조현민이라는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외 추방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불법 외국인 등기 이사 국외 추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공약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2명을 채용하고 3번째 사람부터는 정부가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자원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현재 회사원들도 세금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원들의 세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월급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어떠한 곳은 경쟁을 통하여 입사해야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남의 사람 월급 줘가면서 나보다 쉽게 채용 되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청년 임금 지원제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교복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여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를 입게 되면 일단 등교하는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스타킹과 교복이 정전기를 일으켜 치마가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어서 치마가 날리는 일도 다반사이지요. 00여고 E 양이 치마가 올라간 채로 등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 모두가 치마가 올라간 경험이 있고 등하굣길에 치마가 올라간 친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기온도 낮아 다리가 시린 채로 학교에 등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치마의 조이는 단추나 지퍼는 밥을 먹고 난 후 소화에 문제를 겪게 합니다. 실제로 00여고 L 양이 밥을 먹다가 소화불량으로 먹은 것을 다 게워낸 사건도 있습니다. 치마를 입을 때 스타킹도 항상 신는데, 스타킹을 신을 때 올이 나갈까 봐 걱정해야 하고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도 혹시 스타킹이 의자에 걸렸을까 봐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스타킹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올이 나가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00학교 H 양은 스타킹으로 인해 소화불량으로 복통을 호소한 전적이 있습이다. 현재 교복의 문제점은 치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와이셔츠도 생활하는 데에 큰 지장을 줍니다. 사실상 꽉 조이는 와이셔츠는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와이셔츠가 학생들의 몸매를 부각하게 허리는 들어가 있고 길이는 짧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있어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꽉 조이는 와이셔츠는 입고 벗기도 힘들어서 어깨 부분이나 겨드랑이 부분이 잘 찢어집니다. 중학교 때는 남녀 공학이었기 때문에 간혹 남학생의 교복을 입는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로 교복을 불편해했습니다. 이러한 꽉 조이는 와이셔츠는 입고 벗기도 힘들어서 어깨 부분이나 겨드랑이 부분이 잘 찢어집니다. 중학교 때는 남녀 공학이었기 때문에 간혹 남학생의 교복을 입는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로 교복을 불편해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불편함을 견디기 힘든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어본 결과 아침에 입고 온 교복을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데에 시간이 많이 낭비됩니다. 또한 가방은 체육복과 책으로 인해 무거워집니다. 교복의 문제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복 착용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복은 소위 말하는 메이커와 비메이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교복 뒤 쪽만 봐도 어디서 교복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학생들은 부모님께 한 장에 4만 원 정도 하는 와이셔츠를 포함해서 30~40만 원 가량의 교복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비메이커를 입을 수밖에 없고 결국 메이커를 입은 학생들과 비메이커를 입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처음에 교복을 입음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라고 생각되던 이유마저 쓸모없는 셈이지요. 교복을 입음으로써 학생들 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교복과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첫째, 교복회사를 한 곳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진정한 같은 교복을 입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복 재킷과 와이셔츠는 모양은 남녀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학생 같은 경우 바지를 의무화하고 치마를 선택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은 단지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입니다. 이 글을 심사숙고해서 읽어주시고 저희의 불편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의 현주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상황하에 있으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군복무를 남성만 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기보다는,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장애인들과 노인들 그리고 소외계층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질병과 죽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원하는 기초적인 보건교육과 사회복무는 일정기간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최소 수백만의 여성들의 힘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사회복무제 추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장애와 수급..!!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수급의 중단은 다시 수급을 위한 자녀의 사인..!!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이 되지 않는 처지라면,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와 수급이라는 올가미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해자라면 추미애 대표가 특검은 국정원 댓글과 비교 파리니 새니 하는 괴변을 늘어놓지 말고 즉시 특검을 수용하여 드루킹 일당과 몸통 김경수 의원을 구속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세요 . 민주당 수뇌부는 댓글 범죄가 탄로 날까봐 겁을 내고 숨기는 겁니까 국민을 더 속이지 마세요 .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수사로  댓글부대 공작  드루킹 일당과  몸통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일이야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아인가요? 그런 조현아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아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누설안될수있는사람만이 진급대상입니다.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7년 3월 7일 오후3시경 저의 남편은 회사 근무중 사고로 당일 6시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나이50세로 중1,초6 두딸의 아빠였습니다. 지금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민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 조청당일 중재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며 또한 피의자를 죄를 묻는 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시 회사에서 한 거짓된행동은 모두 받았들어 졌고 제가 제공한 사실과 탄원서는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않고 회사사장과 운전자는 감형을 받아 벌금 몇백과 집행유회를 받았습니다. 사망 사고시 무조건 실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치도 안나 봅니다. 감형 이유는 일방적인 공탁금과 합의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탁사실을 저는 공탁 안내서를 받고 알았으며, 합의 전화는 2017년 12월 중순 딱 한번 전화왔습니다.회사와 운전자는 합의 핑계로 형사 선고 기일을 1년 가까이 미루어 왔습니다. 거짓을 알렸지만 저의 행동모두는 판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측과 운전자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과 행동은 모두 받았졌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패해금액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여 죽은자의 몫을 모두 빼더군요. 저와 제 두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인정을 하지 않더군요. 세 사람 합쳐서 1억이라고 하면서 이 1억에서도 제할것 제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포괄적인 피해 보상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보다 높게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저와 저두딸은 아빠없이 살아갈 날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공부도 해야하고 결혼도 하여야 합니다. 아빠없는 아이, 다른사람도 다하는 아빠와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살아가면서 아빠가 없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야하는 모든것들을 모두 합쳐1억이라고 합니다. 각 각 1억이라고 해도 그돈 주고 아빠를 살리고 싶으데 우리나라법은 패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한민국 법으로는  사망은 개죽음이다(죽은자의 인권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얼마나 악질인가 하면? 3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7-2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7-1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6-148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 내에 '기피신청' 제도가 있는데 '기피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기피신청'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71116 국회행심 2016-145 ~ 2017-289 291건 사건 기피신청관련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0107 국회행심 2016-139 ~ 2016-144 5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1210 국회행심 2015-149 ~ 2016-138 152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제도가 행정심판위원들 에 의해 무력화 된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8.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행정심판위원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9.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0.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1.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2.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은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여,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3. 현 제도 내에서는,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4.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얼마나 악질인가 하면? 3"}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데 코레일 네트웍스 현업직 합격자입니다. 처음 계획을 봤을대 채용계획의 어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채용계획시 일정 기간을 두고 임용을 하는게 아니라 면접 교육 임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채용계획을 한 공기업 인사팀도 문제이며 이런 기획을 통과 시켜준 책임자도 문제입니다. 공기업 인사비리로 시끄러운이때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별은 임금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전면적 채용계획과 방식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의 무기계약직(현업직)과 일반직 채용계획 차별 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다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특정 세력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을 못단다고 이야기하는데 서버를 관리하는 네이버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매크로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악의적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바른사회에서 영구 없어져야할 대상", "num_agree": 104, "petition_idx": "20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및 조선일보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희호여사는 경찰이 경호하는게 맏다고 봅니다 손명숙 여사는 경찰이 경호 합니다 사람위어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희호여사 경찰에서 경호하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한국당 국회 의언들 일을 안하고 보이콧을 밥먹듯 하고잇으니 이런 의언들 월급은 주지말아야 됩니다 보수.진보 싸움이나 부추기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알고도 외면한채 보이콧하는 저런 의언들이 월급받아가는 꼴 도저히 못보겟습니다 저러고도 밥 목으로 넘어가나보죠?", "num_agree": 30, "petition_idx": "20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일 안하는 의언들 월급 주지말아야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악의적 보도를 반복하는 언론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바른사회에서 영구 없어져야할 대상", "num_agree": 201, "petition_idx": "20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및 조선일보폐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담배가격인상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기여에 있음을 알지만 지금의 형국은 그저 세금만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영기업에서 가향담배등의 상품으로 흡연 연령을 더욱 낮추고 있고 건강증진이 목적이라지만 흡연자가 금연을 위해 의료기관에 싱담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흡연구역도 적어 비흡연자가 길거리에서 흡연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흡연이 진정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라면 판매자체를 금지시키시고 그렇지 않다면 흡연부스등의 흡연공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늘려주시던가 담배판매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 여성가족부가 주체가되어 하는일들은 실효성도없고 현재 시행하는일들도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맡아 할수있으며 또한 남녀평등문제에있어서 편파적인 입장도 보여 평등성에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리고 창립이후부터 여러방면에서 국민들로 부터 원성을 많이 샀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새롭게'남녀평등부'를 설립하여 현재 여가부에서 하는일들을 대신 수행하고자 하였으면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하고 남녀평등부 설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게 뉴스를 공급하는 연합과 ytn은 언론으로서의 중립과 객관성이 결여된지 오래다. 일반 언론은 기업의 광고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적어도 연합과 ytn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중립성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번 김기식 전 원장의 출국 금지 기사와 김경수의원의 압수 수색의 확인되지 않는 기사의 작태를 보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없는 그냥 기레기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언론사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것은 세금 낭비이고 언론의 역활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 보조금 제도를 배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의 기능을 못하고, 책임 있는 기자 정신 조차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부끄러운줄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크로스 체크나, 팩트체크도 없이 오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더불어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YTN은 정부 보조금 제도를 배제하고 잦은 오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나 고졸이다 금융권에있는 공매도 순기능에 심취해있는 미친새끼들아 !! 고졸학력의 일반인인 내가 알고있는 사실들을 금융권의고위직에 있는 너희가 모른다는건 말이안되지? 결론적으로 알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는 소리다 차입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합법이다 말그대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투자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주식을 빌려와서 주가가 높을때 먼저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되사서 갚는방식인데 주식을 빌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한다더라 자 문제가 먼지 너희도 잘알겠지만 너희가 묵인방치중인 사항을 들춰보자 A라는자가 b에게 주식을 빌려줬다 그러자 b가 c에게 a에게서 빌려온주식을 다시 빌려준다 C는 다시 d에게 주식을 빌려준다 그럼 공매도는 최종적으로 주식을 빌린 d만 칠수 있어야 함에도 C도 공매도를 칠수있고 b도 공매도를 칠수있고 a도 공매도를 칠수있다 결국 1주가 4주가되는 상황이 연출되며 4주가 공매도로 이어진다 이것을 뻥대차라고 한다더라 일반주주들이 알고있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몰랐으면 직무유기겠지 금융감독원도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근데 알고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했다면 공범이되는거겠지 4월6일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가 발생하고 14일이지나 4월20일이 되어서야 검찰이 수사를진행한단다 14일이면 모든증거는 소각되었다고 봐야하지 않는가? 주주들은 4월6일 주식시장 폐쇄하고 검찰조사를 주장했으나 이또한 묵인되었다 삼성에겐 항상도망갈길이 열려있다는 느낌이든다 출산률을 올리고싶다는 정부를 향해 이런말을 해주고싶다 당신같으면 이런 불공평한 나라에 자신의 자식을 낳아 기르고싶은 생각이들겠는가? 내자식이 불평등에 좌절하는 모습을보며 부모인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주어야 하나? 원래 썩은 나라니까 이해하라고 자식에게 말해줘야하나? 이나라에서 결코 출산하고싶은 마음이 안생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하기 전에 공매도 패턴부터 생각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대 청춘을 남자만 군대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하고 보내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군대를 보낼시 그 시간에따른 정당한보상을하고 군대임기도 좀 더 단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임기 단축 /군 가산점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다산 사건으로 다시한번 부각된 실버택배에 대해서 재검토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곳에서 실버택배를 이용한다고나오던데, 그곳도 세금으로 운영하는거라면 다시 재고부탁드립니다 어느정도의 '지원'이면 이해하겠으나, 아파트입주민들은 돈한푼 안내는 무료이득이라면 다시 검토해주세요. 아파트에 사는사람들이 관리비에서 어느정도 내야된다고 봅니다. 다수의편의가아닌 아파트주민의 개인적인 편의에 세금이 쓰이면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실버택배 세금운영하는곳도 다시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부터 왜놈 눈치 보지 않고 사실대로 보도하는 국민의 대변지로 민족의 신문 입니다 박근혜 탄핵시도 너무나 박근헤를 비방하고 사실대로 보도하여 보수 우파로 부터 외면을 받고 보수들이 조선일보를 많이 절독한 사실이 있읍니다 지금 댓글공작 부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관련 사건을 사실대로 보도하는데 대해 조선일보를 비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을 포기하는 것이며 종북 좌파나 종북 빨갱이 들이 하는 짓입니다 .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개나 돼지와 같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어리섞은 인간이 되지 마세요 정권 눈치 보고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신문이나 방송은 보지도 말고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 일보는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사실대로 보도 하는  국민의  대변지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법,촉법소년이나 그 이하에 어린아이들이 법을 악용할줄안다고 생각하면 참 슬프지만..시대가 바뀐만큼 그 만큼 영악해진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가 무조건 보호받아야할것이 아니라 자잘 못을 제대로 깨우쳐야 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나이에 제대로 죄를 가르치지 않으면 괜찮구나 라는생각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 실수는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어른에 잘못이 큽니다 어른에 부모에 잘못까지 함께 대처할수있도록 법을 강화시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아이가 죄를지으면 그죄에 대해 사죄할줄알고 부모가 같이 반성할수있도록... 어린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야될 나이에 팔이 안으로굽은 부모들에게도 자식을 방치해두는 부모들에게도..자식을 돈만 있으면 키워진다 생각하는 생각하는 돈많은 부모나 돈이 없어 자식을 못돌보는 부모나.. 자식을 어린아이들에 잘못은 부모에 잘못이며 아이들은 부모에 거울이라 했습니다 자식은 어린아이들은 실수할수있고 잘못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같이 반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부모에 그자식이 되지 않게.. 아이들에 부모에게도 죄를 묻고 반성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무엇보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못한 부모를 벌하는것이 맞는것 같으나 잘못한 자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소년법이 강화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이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사는 그들의 막강한 힘으로 오보 또는 조작하는 글을 써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는 일을 허다하게 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언론사도 자유로울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 및 조작 글을 쓰는 언론사도 스트라이크 아웃제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썩었다, 친일,독재미화 등 과거 잘못은 물론 왜곡, 과장, 선동하는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들이다, 사실 보도와 균형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보수세력 9년 동안 권력에 편승하고, 삼성에 아부하면서 성장한 파렴치한 언론도 많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이외에는 전국 어느 곳도 승산이 없는 한국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댓글사건을 침소봉대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언론들이 국내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적폐언론 안보기 대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장, 왜곡, 선동을 일삼는 적폐언론(신문과방송) 안보기 운동 전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땅콩회항,물벼락 갑질논란, 대한항공 의 대한이란 글귀사용, 밀반입 등 수도없는 만행을 저치르고도 언론이나 여론이 잠잠해 지면 또 기승을 부리는 한진일가및 계열사 기업을 세무조사등 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계승 운제나 사회적물의 일으키는것을 막아주세요, 한진일가의 그동한 만행을 보면 국가의 세금은 껌값이라 생각하고 포탈한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드네요 이번기회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여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0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및 계열사 세무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날리고 핵개발을 하던 북한이 아직도 철조망 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며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권의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저 허세라고 웃어 넘기실 수도 있지만, 공개 방송으로도 '서울 불바다'를 연신 외쳐대며 수많은 대남도발을 하고 있으며 노동당 규약에는 아직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주장하며 남한에 대한 야욕과 침탈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김정일은 이미 핵폐기를 약속하였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불가침을 언급하면서 서로 간의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의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수많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및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굵직한 도발들을 수 차례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국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공포로 위협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고, 대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군사 위협을 그치지 않아 왔습니다. 대화요? 이미 여러 대화를 했지만, 그들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앞에서 속이고 뒤에서 쳐대는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란 존재가 신뢰할 수 없음은, 앞선 예들을 보면 애써 힘들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안보 교육 실태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서 슬슬 대화하는 국면으로 가더니 너무도 급작스럽게 대북관련 대적관 교육이나 대북관련 안보교육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불과 최근까지 도발하고 위협하던 상대인데, 또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숱하게 속여온 그들인데, 잠깐 대화 성립했다고 대북관련 안보교육을 아예 안하거나 약화시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좋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찬성하고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게 그저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서 대화만 하면 술술 저절로 알아서 찾아오나요? 칼들고 눈 앞에 서있는 깡패한테 손 내밀면 평화가 올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다간 평화는커녕 손이 잘릴 겁니다. 평화와 전쟁억제라는 건 만일의 상황에도 싸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대방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단지 평화를 외치면서 아무 것도 안한다면 한국은 그저 북한의 주도권하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굴종하며 종속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도대체 민방위, 예비군 가서 북한 교육을 안하고 500년 가까이 지난 임진왜란을 강의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국이 일본과 끈끈한 동맹인데 북한 도발, 6.25남침은 쏙 빼놓고 뜬금없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교육을 한다면 이건 뭐 미일과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스위스가 중립국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지형과 더불어 강한 국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요. 한국의 주변국들은 전부 한국보다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외교적 전술과 군사적 대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도발을 한지 오래지 않았고 그러한 위협은 아직도 잠재적으로 현재진행형입니다. 확고한 준비태세가 있을 때 평화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대적관에 소홀히 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북관련 안보교육을 함으로써 북한이 한 시도 남한에 대한 야욕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평화는 악수하고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불사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북한이 허튼 생각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미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북한 대적관 교육 실시와 강화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패권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북 관련 안보교육을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통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올바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전략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을 이룩하도록 북한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평화를 외치시면서 평화를 어떻게 달성하는 지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손으로 대화를 청하는 그 어느 누구도 총칼을 든 상대방 앞에서 동등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준비없는 대화는 종속입니다. 북한에 대한 종속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을 묵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 한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그런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굴종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일거야'라고 마음을 놓았다간 손이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에서의 북한에 대한 안보교육, 대적관 교육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서의 \"대북 관련 안보교육\"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무슨 새삼스러운 일인가? 정권의 개로서 역할을 해야 자신들의 마피아 활동을 지속할 것이 아닌가? 북한 김정은 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은 바로 다름아닌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조,조작,왜곡,은폐가 일상인 적폐경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16년차 경상남도 김해시에 살고 있는 노천성입니다. 저는 오늘 시내 물건을 사러 갔던중 판매원과 손님의 이야기를 듣던중 도중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과정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삐치지 않고 그냥 나오면 그만인데 판매원이 손님에게 너무 무시하는 언어를 많이 해서 보기가 거북해서 손님에게\" 영수증을 챙겨오지않으면 환불이 않됩니다\". 이야기하고 판매원에게는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해서 환불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환불해주시는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원이 \"아저씨는 삐치지 말고 가세요\" 라고해서 저는 \"아가씨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 하다나니 음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피차 않좋은 말을 하다가 가게를 빠져 나오던중 밖에 화장품가게 바구니를 차고 나오고 가게에 행패부리고 나온것에 대하여는 정말 사과합니다. 저는 이일을 통하여 저에 거치렇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보고 오던중 그 가게에 지나게 되였습니다. 그 러던중 가게 사장님이 오라고해서 그 가게에 다시 들리게 되였습니다. 그 사장은 화가나서 저를 경찰에 고발하고 물건값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잘못했으니 배상하는것 맞다고 생각하여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던 사이에 경찰이 왔습니다. 저도 그경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도중에 목소리는 좀 높았습니다. 그사이 경찰은 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저는 제출하였고 제출하는것을 받아 사진을 찍는것 같아서 다시 신분증을 빼았습니다. 그리하니 당신은 신분증 미제출로 구속합니다.하면서 족쇄를 장구고 마구 끌고 밖을 끌고 다시면서 저에게 너무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차안에서 저를 북한을 가라 니같은것 와가지고 니네 나라에 가라하면서 가즌 욕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탈북민이라는 이유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외국인 취급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라에 밥을 먹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까지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족쇄를 잠그고 시내를 끌고 다니며 북한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이 아픕니다. 족쇄를 너무 꽉 잠구어서 피도 잘 안통하고 손이 많이 부었습니다. 제가 큰죄를 짓은것도 아니고 조금 음성이 높았다고 북한에 가라는 소리는 정말 저를 두번죽이는 소리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4자녀을 낳고 살면서 부족함보다 감사함이 더많은 사람입니다. 공직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사람들편에 서는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저의 잘못도 더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일을 하시는분들은 중립선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말투나 언어 떄문에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살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오던 탈북민중 한사람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해외물품 밀반입을 전담하는 조직마저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이없는 경영진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밀반입이라 보도하는데 엄연한 밀수입니다. 사내에 별도의 조직까지 있었다는 보도를 보면 , 이건 밀수 조직과 뭐가 다른지 알수가 없네요.. 경제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듯합니다. 또한 그 루트를 다른 힘있는 사람들도 사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ㅣ결과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0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외국 물품 밀반입은 밀수입니다. 밀수조직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시끄러운 대한항공 사퇴를 보면서 느낀것은 돈이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 생존까지도 좌우되고, 농락당하는 사회를 보며 개인이 힘이 없어 당할수 밖에 없다면 국가가힘이되고 법이 지키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수는 없지만 지금의 보상적(?)손해배상으로는 소위 돈많은 갑들의 횡포를 막을수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정도는 푼돈이고 껌값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을들에게 던저주는 적선쯤으로 알고 진정한 의미의 보상도 반성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제주도 기획부동산사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기본데이터를 체크하면 1차적으로 이상거래가 감지될거고 소유권이전이 불가한지분으로 거래시는 저당권으로 일괄로 등기를 치는것이 기획부동산의 수법인데 왜 이렇게 일이 몇년후에 터져야만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지는 걸까요 제발 초기 민원이 제기되었을때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둥산사기분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신문과 방송.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 실명으로 기사가 올라온 글들중... 뉴스에서 가짜뉴스라 판명된 기사 내용을 그 어떤 곳에서도 기사 유포자를 처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를 보면서 가짜뉴스로 인하여 사회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의 적폐를 척결하는 방책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이름으로쓴 글에 책임을 지는 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 강력한 처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정권의 독단 정치에 대한 견제 잘 하고 있어!",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실세정권에 정면 견제 위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가즈아~", "num_agree": 66, "petition_idx": "20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위증 조여옥대위 청원하나로(링크있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원게시판에 비슷한 주제로 올리는 글들이 많아 검색어로 조회 후 추천순으로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검색어기준으로 어떤 글이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보려고 하지만 기능이 없다보니 페이지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너무 비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꼭 기능 추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검색 후 추천순 조회기능 추가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높으신 분들~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 110㎍/㎥나쁨 - 초미세먼지60㎍/㎥나쁨 그대들은 공기청정기 방마다 두고 쾌적하게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상쾌하게 잘 살고 있나요?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스스로의 체면과 이성마비에서 나오는 궤변 한심하다. 기본적인 헌법정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20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에 아부하는 유시민 그 한계 드러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 여러분!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 그리고 일부 종편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왜곡된 기사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패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댓글 사건도 사실은 문대통령님을 겨냥한 적폐 언론들의 억지 공세일 뿐입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사건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70%의 지지율에도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언론들입니다, 이들은 정권 말기도 되기 전에 문대통령님을 탄핵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초한 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의 어어없는 모습입니다. 국민 모두가 왜곡된 기사나 방송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문대통령 지지율을 70%가 아니라 80%, 90%가 나오도록 응원합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은 다른일이많았지만 정말 여러일이많았었죠 예전에는 대통령님살고계시던 홍은동 금송힐스빌에도 배달을 갔었던적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없고 계단많았던기억이나더라고요 아무튼 운좋으면 저층 대부분이 3.4층 아니면 6층도 나옵니다 물건이리도 가벼우면 다행이지만 H백화점에서 생필품및 과일박스 아니면 고구마 박스 등등 특히 쌀이나 생수 할인이라하면 그때는 몸이 파김치가되기도 했었죠 지금은모르지만 예전에는 생수시키는데 제한이 없었으니 그냥 .... 허허.. 거기에다가 여러 고객이라는 명함을 내민 여러사람들과 정말 힘든집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일도있었는데 아파트가서 문두들기고 배송왔다고 하는말이 아파트 전제에 울린다며 시끄럽다고 버럭화를내며 이름이뭐냐고 하더니 백화점에 말도안되는컴플레인을 넣어서 곤혹스럽게 하거나 아무리 잘못이없어도 서비스 업종이니까 고객이 우선시이고 일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먼저 하라고하지를 않나 어느곳은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문고리가 부러졌다고 가서보니 아무문제없는데 문한번 새로바꿀려고 컴플레인걸어서 정말 일이손에 안잡힐정도로 대행업체와 진상의 대처에 대체부품값과 수리비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의특성상 먼지도 뭍고 더러워질수있는 환경인데 배송건도 소화못하는데도 시간내서 차닦으라 기사들 더럽다 무조건 배송건수를 위해서 신촌에서 고양시까지 배달해라 라는등 배송하는 기계인줄알고 사람을대하는 회사에 체육대회라며 하루 쉬는날도 뺏어가서 외딴곳가서 가기싫은거 각 지역마다 모여서 억지로 붙들여놓고 정말 쓸데없는 시합을 하면서 다음날일하기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일그만둔다면 다른사람대체할수있다라고 톱니바퀴만바꾸면 된다는 식으로말하기도. (다시금말하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적은겁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간략하게 다시한번 말하자면 앞에서는 경비아저씨와 받아야할 사람들 시민의식 개선과 뒤로는 회사및 관리자 에게 정당한 대우와 인권보장 비정상적인 업무내용이 정부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택배기사들및 배송하는사람들에게도 희망이라는게 생기지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배송하는분들의 대우를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 할아버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 공부시간이 너무 많아요. 좀 쉬고싶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할아버지 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한항공의 영문을 DAE HAN AIR로 바꾸고 태극문양 로고 사용금지를 아래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내 대한항공 모씨의 갑질 논란으로 시클벅적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의 로고사용금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대한항공의 일련의 작태는 영원히 세습될 것입니다. 과거의 행태를 보십시오 대한이라는 이름과 로고때문에 세계로부터 국민들이 똑같이 치부되어야 합니까? 왜? 정부는 숲을 보지않고 나무만 보는지 답답합니다 앞으로 100년,200년,100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앞으로 100년을 살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영문을 DAE HAN AIR로 바꾸고 태극문양 로고 사용금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0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이름을 DAE HAN AIR로바꾸고 태극문양 로고 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적폐조선일보.조선TV의폐간및폐국을청원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0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적폐신문사.방송국폐간및폐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박근혜가 내부의 적을 방치한 결과 무너졌듯이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사 모조리 철저하게 오히려 탄압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사회 이룩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보다 앞써야 하는 것! 법치주의와 정의가 더 중요! 정의란 무엇인가? 의는 사익을 쫓지 않는 것! 문정권 도와주었으니 일본총영사 요구하는 놈들! 모조리 도륙할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20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공정성 위해서 댓글조작에 엄벌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문재인이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할 세력 바로 문슬람! 과잉충성은 적페를 만든다. 문재인은 오히려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는 세력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20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슬람 더이상 문재인 권위떨어뜨리는 일 그만두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솔직하게 수시늘리는 이유가 대학돈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서비에 금수저 자식들 들어오니까 진짜 현대판 음서제지. 이럴거면 그냥 군주제, 귀족중심체제로 바꾸세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시확대청원하니까 쥐꼬리만큼 늘리고 최저폐지해서 이월인원없에고 수능 내용들을 줄이고 수능난이도를 점점 쉽게해서 수능은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서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고 정시없에고 학종확대할거잖아요. 국민이 만만해요? 눈속임으로 정시확대 할정도로 만만하냐고요. 진짜..시위하기전에 정시확대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대폭 축소 정시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서울 서초구 서초1동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 아는것이많아 꼭 한번이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달정도 걸린다는말에 부모님 께서허락하지않으셨고또 개인정보확인 등 까다로운 요소가 있어 결국 그꿈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법이 바뀐다면 판문점,북측에 북측이 있는사람들은 자유롭게 갈수 있어 통일,외교에 다른생각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서일초 5학년3반 박*우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0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신청 제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으로선 한국은 외국 곤충 수입,사육이 불법 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곤충 사육,수입이 합법 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곤충 수입을 막느냐하면 생태계가 황소 개구리사건 처럼 파괴 돼기때문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충은 애완용 곤충인 사슴벌레,장수풍뎅이 입니다. 일본은 지금 합법화로 인해서 곤충 사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생태계 가 젼혀 그로인하여 파괴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는 상황 입니다. 갑각류 곤충들이 주로 먹는 참나무 수액터를 점령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환경이 안맞아서 적응을 못하는종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래종인 곤충들이 병균을 감염 시킨다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합법 화가 아니 어느정도 규칙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키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리고 토종 관련한 문제는 외래종 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책을 잘 마련해서 합법화를 한다면 피해가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곤충 사육,수입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부분 보수우파라고 불리우는 얼치기들을 몰아 내었다고 문재인에게 아부하는 세력들 또다른 적폐를 이어나가는 반면 티비 조선만 문정권을 정면으로 견제! 매우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함! 지금 한걸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kbs mbc sbs jtbc 과거 조중동을 보는 것 같아 큰일", "num_agree": 9, "petition_idx": "20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에 빌붙은 세력이 아닌 티비조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난 남측 평양 예술단 공연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고, 예술단 참가자들이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는 모습이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평소 평양냉면 매니아였던 백지영씨가 평양냉면을 먹는 사진을 SNS에 공유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 평양냉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후속 조치중에 평양 옥류관의 서울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미식도 남북 교류를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팝업스토어가 성공한다면 서울에 공식 대리점을 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문화의 공유와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이후 평양 옥류관 팝업스토어를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언론정화 차원의 tv조선 ,조선일보 등록취소", "num_agree": 181, "petition_idx": "20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등록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직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퇴근 후에 성과급 등급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작년에 저는 학교폭력을 전담하였고 업무 수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저는 올해 또다시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이 업무를, 맡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절못할 권유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S A B 의 세 등급 중 하위 30프로에 해당하는 B를 받았습니다. 교사를 등급으로 공정하게 줄을 세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과연 학교현장에서 등급이 얼마나 공정하게 매겨진다고 보십니까? 생각해보면 등급 발표때마다 나 자신이 하위 30프로에 해당된다는 문자를 받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량평가에서 거의 최고점수를 달성했으나 비공개 정성평가에서 순위가 바뀐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경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경력자이자 선배이신 교사들을 이 자리에서 비난할 생각과 의도는 없습니다. 저같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어중간한 경력자는 학교에서 제일 고된일을 맡고 또 등급도 어중간히 손해보는 일이 학교현장에서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원성과급 등급의 문제점과 공정성 문제를 건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교원성과급 등급폐지및 균등지급으로의 전환을 건의드립니다. 등급이 발표된 학교현장에 나가보셔서 천차만별인 성과급 평가기준을 점검해 보시거나 불만어린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단언컨데 소신과 책임감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따라서 B등급 교사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0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성과급 등급별 지급 폐지 및 일괄지급 또는 일괄수당으로의 전환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미혼모 자녀 아빠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미혼상태에서 출산한 자녀는 대부분 엄마 혼자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할 때는 같이 했을테니 미혼모 자녀의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미혼모 자녀의 아빠가 양육을 방치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적 악입니다. 미혼모 자녀의 아빠가 증명되는 경우 양육비를 그 아빠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므로 미혼모 자녀 아빠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20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자녀 아빠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사하구 괴정2동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주택앞 주거지주차장을 이용중에있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괴정2동 동사무소에서 문자한통이왔었습니다. 5월1일부로 기동대주거지주차장 폐쇄한다는 문자내용과 6월까지 납부하신분들 환불해주신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환불도 환불이지만 기존 주거지주차사용한사람들 한테 다른곳 주차할수 있는여건을 만들어주고 폐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주차장 폐쇄한후 주거지주차차량및 일반주차차량들은 어디에 주차를해야하는지 그리고 주차때문에 스트레스받아야하고 괴정2동 주민들이랑 주차문제로 싸워야 하는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괴정2동 주거지주차장 이용안됩니다. 주차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괴정2동주거지주차 동사무소일방적인 폐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뼈 속까지 푸른 피가 흐르는 삼성라이온즈 27년째 팬으로 살아오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삼성라이온즈가 2010년대 들어 통합 4연패, 정규 5연패를 달성하는 등 왕조 시절을 거친 후 3년째 최하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빌딩을 명목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경기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질 때 지더라도 납득이 가게 지는 것은 괜찮은데...온갖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선수 투입과 교체 등으로 맥빠지게 지는 경기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감독의 무능함을 2년째 얘기하고 있으나 삼성라이온즈 구단 및 프런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야구만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 응원하는 팬들은 무슨 죄입니까? 프로야구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3년째 실패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 영입과 80억 먹튀 선수의 영입 등으로 팬들을 실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팬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는채도 하지 않는 삼성라이온즈 구단의 감독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감독 좀 교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역사를 바로세우려면 민족의역사를 알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고대사 \"한단고기\"를   역사에 편입할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임에도 최근 조현민의 갑질 논란에 따른 대한항공의 이미지 실추에도 아무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음은 물론 그 동안 이들 3 남매에 대해 주주로서 아무런 의견 피력도 못하고 있다. 일반 개인이 특정 상장사의 2대 주주만 되어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한 찬반 만이 아닌 각종 경영현안이나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이를 지적, 감시, 항의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은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조현민 사태만 해도 단순히 특정기간 주가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대한항공이 매년 수백억씩 퍼부은 기업 이미지 홍보 비용이 날라간 것이며, 조현민이 좋아하는 \"니 월급에서 까라\" 프레임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해당 마케팅 비용을 다 매몰시키고도 남은 네거티브를 남긴 조현민의 행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0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이번 조현민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언제까지 서로 할퀴고있을거냐? X묻은개가X묻은개 욕하면 민심이 돌아서겠냐? 정작 국민이 원하는걸 해줘야 표심이 움직이지 않것냐? 지금 700만 소액주주들이 공매도폐지를 외치고있다 두리킹인가 뭐시낑인가 김기식인가 그런거에 매달릴시간에 공매도 폐지에 앞장서라 표심은 그렇게 흔드는것이지 한국 정치인들 진짜 정치 멍청하게 한다 답을던져줘도 멍청하니 뭐하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0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아  국민이 쇼당 걸었잖아? 안잡고 뭐하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즘 티브를 틀면 연일 나오는 뉴스가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져있고 정부 흠집내기와 지방선거에 치중한 나머지 오보와 근거없는 기사가 속출하는걸 도저히 두고만 볼수가 없어 청원합니다 티브조선과 YTN등 어느하나 공평성과 타당한 증거에 입각한 팩트체크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티브조선 폐간과 더불어 종편채널에 언론개혁을 청원합니다 며칠앞둔 남북평화회담과 6월 개헌을 앞두고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이시점에 나라안에선 정쟁에만 프레임을 씌우고 연일같은 기사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언론인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는걸 아셔야합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평화적협상 및 개헌 논의에대한 뉴스는 다루지않고 터무니없는 의혹보도와 흠집내기 오보기사 속출하는 티브조선과 YTN등 연일 과한 뉴스보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면 투표권 안주는 입법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진료과정과 의료법상 위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요청합니다. 이와더불어 의료사고가 나도 나몰라라 환자방치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소송걸어 협박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고도 병원 옮겨 뻔뻔스럽게 장사하는 흰까운 돌팔이들도 주위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들도 이런 의료인에게 걸릴까봐 무섭습니다. 환자의 알권리 차원으로 의료사고가 나서 의료과실 인정되면 의료사고 내용과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20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예슬 의료사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일반국민은 힘들게 직장생활 자영업에서도 24시간 일해도 살아각 힘든데,,,!! 그런국민세금을 땡깡만 부리구 일안하는 구쾌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다니 불공정한 대한미국 입니다....!! 특히 자유당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니 해체하구 다사직서를 받이애 합니다,,,,!! 정부나 대통령님도 해결 아되겠죠,,,,!!! 저 자한다의 아성 이라는 TK 중에 박사모의 성지라는 구미에 사는 국민입니다..!! 현 촛불정부를 적극 지지 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정치적으로 적대적으로 못 하시는거 같은데...!!! 아직 개헌도 안되었으니 자한당에서 시부리는 제왕적 권력을 사용 하시길 청원합니다...!! 옛날 닭그네와 멍박이가 했던짓 데루 돌려 주세요.....!! 강력한 공권려도 쓰주세요...!! 국회에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뉴스볼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쾌의원세비  지불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라는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과연 세계 몇 위쯤 하고 있을까요? 비단 높은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친일파 척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청산!이라고 해야겠네요. 조금 표현이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였다면 해방 이후 친일파를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을 단죄했어야 함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국가와 민족을 일제에 팔아넘긴 당시자들은 생존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후손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조상이 더러운 반역행위를 해서 모은 재산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고 정치권 등 여러 중요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일파의 깨끗한 청산없이는 대한민국은 영원한 정치후진국으로 남게될 것입니다. 잘 살고 풍요롭지만 더럽고 수치스러운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맙시다. 친일파의 재산 몰수, 국고로 귀속과 함께 명단 영구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근절해주십쇼!!!!! 이거 무시하는겁니까????? 날마다 문자로 전화로 10통 이상 옵니다 이놈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사기가 만연한데도 이거 하나 못 막습니까??????? 대통령과 상관없는일은 관심없는거죠 이놈의 말도 안되는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들 갑질과 반성을 안하고 법도 대기업과 부자들은 솜방방이 수준이고 서민은 부자의 행포와 보복을 당할수 받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대는 부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두려워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하는 행포를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서민을 위한 법 인가요? 부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절실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나쁜가요 선진국꺼 빨리 가져오고 불리한거는 후진국이라 아직 하면 안된다!! 이런 인식 버리고 부자를 위한 법이아니라 서민의 지켜 줄수있는 법인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통과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당당하다면 특검 수용못할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드루킹 관련 특검 수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이놈의 나라는 사기에 관대합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치니 법이 이런건가요?? 양심적으로 개혁하십쇼!!!! 보이스피싱 사형!!! 이래야 이놈의 사기조직들 소탕하시고 철저히 형량 주시라구요!?? 우습게 아니까 계속 벌건 평상시에 계속 이러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합니까???? 이놈의 쓰레기 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누군가는 사형 당해야 근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부부 두사람 장애인인데 자식들 따로살고있읍니다 자식들월급 받고일한다고 우리두사람생활비 십만원밖에주지않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수급자 의무부양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특검 해야 한다면 꼭 가짜뉴스 유포자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수 있지만 아직도 어르신들 카톡이나 문자에 가짜뉴스들이 돌아 다닙니다. 실제로 많이 목격했고 그 사실 그대로 받아 들이시는 순수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념 갈등 부추기는 이런 가짜 정보들 이번기회에 꼭 근절되길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특검 해야 한다면  가짜뉴스*댓글조작 같이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현재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 문제에있어서 편파적인 성향있어 남녀 양쪽다 성평등문제에 대해 공감하지못한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가 추친중인 정책들 또한 타부서에서 충분히 대신할수있다 이런상확속 국민들은 여성가족부의 명확한 존재의의를 알수없다 이런 이유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와 양성평등부설립을 청원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와 양성평등부 설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희생자는 305명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순직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었으나, 현재 있는 법으로서는 죽음의 형태가 순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대통령님의 지시로 단원고 기간제 선생님들의 순직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감선생님의 죽음 또한 다른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대법원판결(16.2.18)이 나기 약 20일전 박근혜정부는 법을 바꿔버렸습니다(16.1.27).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교감선생님은 '공무상 사망', 다른 희생교사분들은 '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의 이름을 '공무상사망→순직, 순직→위험순직'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여 '이미 순직처리가 되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공무상사망/순직/위험순직 등의 명칭으로 세월호 교사들의 죽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특수한 사건이니 만큼 모두 같은 입장으로서 인정해주고 동등한 처우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세월호 합동분향소, 416기억교실, 세월호 참사 4주기 합동 영결·추도식에 조차 이름을 올리지 못하신 것입니까?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 영결·추도식에서도 모두 304명이라 칭했습니다. 법에서 외면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행동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교감선생님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기억될 수 있게, 교감선생님의 마지막이 떳떳하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교감선생님의 행적에 대해 <김어준의 파파이스>#73을 통해 드러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구조되고 나서 다른 생존자들과 달리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점, 선원들과 관공선에 태워져 목포해경에서 장시간의 조사를 받게 된 점, 욕설을 포함한 강압수사를 받게 된 점 등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생존자 방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교감선생님의 건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감선생님도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이십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억울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443, "petition_idx": "20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강민규 교감선생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및 강압수사 의혹 진상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조선일보는 친일언론으로 출발해 국가가 바로가는 일에 늘 언론의 역할을 져버린 채 극보수 억할로 이나라가 향방을 흐리게 한차 무소불위의 힘으로 악한 정권을 돕다보니 폐간과 아울러 의로운 국민들이여 조선일보 구독도 끊어버리자!바른!언론으로 서지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없어지게!!", "num_agree": 343, "petition_idx": "20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 사건에 검찰수사가 착수됬다지? 지난번 이건희씨 차명계좌 검찰 부실수사논란 이건희 성매매 의혹도 얼렁뚱땅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관련도 엉성~ 이번에 이슈되는 용인땅 공시지가 의혹이랑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탈탈 파헤쳐봐 금감원이랑 금융 위원회 한국 거래소 삼성증권 언론과 댓글 세력까지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이번에 국민들이 기대가 큼 정부와 국회가 못하는 금융적폐를 검찰이 나서서 떡하니 해결해주면 검찰 신뢰도 똭 ~ 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0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진 검찰의 신로ㅣ를 회복할 절호의기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한국 GM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말고 미국 GM 본사에서의 자금지원이 있도록 이끌어야됩니다 미국 GM본사의 자금지원이 없다면 국민혈세로의 회생은 더욱 안됩니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적자의 누적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합니다 법정관리 및 한국 GM의 철수에 따른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실업 여파가 상당하다고 예상되나 호주 및 인도 사례를 집중 파악하여 확고한 결단을 내려야할때 입니다 STX처럼 강도높은 구조조정 또한 필요하며 이것또한 국민 혈세 지원하지 말아야합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20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국민 혈세 투입금지 . 법정관리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경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야 하고 승리하였을 경우 임기를 성실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출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만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취임후 부조리로 그 직을 박탈당한 사람 또는 뽑아주었더니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 직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한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함으로써 선거부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선출직 공직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하지 못할 것이며 피와 같은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지자가 비리로 그 직을 박탈당하거나 자진사퇴로 재선거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20대의 청춘중 2년 가까이되는 시간을 군대에 바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한다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나마 합당한 보상을받기위해 군가산점제도부활과 임기단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제도 부활 / 임기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지금의 국민청원게시판은 좋은 취지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개설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게시판은 오히려 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부탁이나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음해와 청원,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송국을 폐지하라는 등 말도 안되는 글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여론이 분열되고 특정한 사람들의 소리가 마치 전체 여론인 것 처럼 호도 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게시글을 올리도록 변경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방송에서 몰카 등이 많이 올라 옵니다 가끔가다 너무 심한 몰카가 많아 보는 사람이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막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bj방송"}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2대 주주라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요? 국민연금은 제가 낸 돈을 다만 관리해주는 기관 이닌가요? 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내가 낸 돈으로 황당하게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주가도 떨어질텐데요. 국민연금과 대한항공을 감사해 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20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민연금 감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는데 청소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제도 폐지 및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요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저는 골프장캐디입니다. 우리는 특수근로자? 비정규직 직원도 근로자도 무엇입니까?? 세금을 내고싶고 10년동안 일해도 고용보험?? 대체 골프장은 많아지는데 인권ㆍ노조 이런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요?? 일하다 다쳐도 누가 보호해줄까요? 회사에 규정들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 이건 뭐죠?? 우리는 뭐죠? 특수근로자 5ㆍ1일두 아무의미없고 근로자ㆍ사업자 우리는 영업을 안하고 일정한 돈을 받고 일하는데 그럼 개인사업자인가요? 알바입니까? 용기내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금 내고 일하고 보호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티브 수신료가 아깝습니다 kbs.mbc.sbs..ytn 방송사들 ? 우리 조선일보 .티브조선 보고 사서 읽어서 일제시대도 살아남은 언론사! 이 시대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사서  읽어야 겠네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대통령님 코스닥 상장사인 씨그널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이기업은 그동안 수년간 소액주주들을 속여가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 그리고 감자를 통해 크나큰 손실을 소액주주들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과정 속에서 수많은 거짓과 희망고문등으로 주주들을 속여오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헌데 이과정속에서 위 기업은 단한번도 주주분들게 사과한마디 안하고 재감사를 하겠단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ㄱ대통령님 주주들도 왜 재감사를 거절당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상장폐지를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번 이사건 뿐만이 아시라 코스닥에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주들을 기만하고 큰피해를 주는 상장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번 씨그널엔터테인먼트의 상장폐지 관련 김정상 대표와 내부 관리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회사를 운영 하였고 이번 재감사때 어떤이유로 대명 회계법인으로 부터 거절을 당했는지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수사해 주세요 이번일을 통해 두번다시 소액주주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63, "petition_idx": "20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울린 씨그널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대해 아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중1 남자 학생입니다 전 얼마전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약3달간 휠체어 와 목발을 집고 다니며 다리가 불편 하시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었습니다. 그이유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너무 고르지 못하는 점 입니다. 그래서 고르지 못한 우리 나라의 인도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고르지못한  인도를  개선바람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요새 대만 국가표기 문제로 세계 여러 굴직한 기업들이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항공이 중국의 압박에 의해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수정했구요. 중국이라는 커다란 자본시장 앞에 일개의 기업이 대항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치만 안타까운것은 그것이 기업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로는 협력하는 관계라지만, 우리가 적어도!!!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면!! 내나라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는 테두리안에서 타국의 말 한마디에 기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적어도 국가가 나서서 이번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 논리를 떠나 간섭하려드는 중국에게 할 소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적으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이 통일되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이로울 것이 없겠죠. 당장의 이익보단 먼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봐라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저지하지 못 하면 결국 백년후 이백년 후 우리도 같은 처지에 놓일지. 부디 여러분도 저의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표기 문제?! 무너진 민주주의의 자존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1번 불법 이삿짐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2번 법과 질서가 없습니다 세금 또 한 수익금의 이어 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 창출 보다 작은거에 신경좀 써 주셧음 합니다 대부분 몽골 또는 우즈백 관리법에 의함 운송업을 할수없어요 무면허 로 운전하고 몽골 학생들 을 고용하여 저 임금 으로 착출하여 이삿짐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게 대부분입니다 불법 체류자 는 대부분 상당 하고요 일 자리 창출도 좋지만 작은거에 한국 국민들이 소소한 일자리 만큼은 지켜주세요 4대 보험 건강보험 세금또한 지켜주세요 이삿짐 작은 일자리지만 화물운송자격증 불법콘테이너 정부의 대한세금 면허증 일 하시는 분은 많지만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대한 보험 들을 혜택없이 보냅니다 적게는 일하는 분들이 5명 많게는 25명 이상 입니다 세금 신고 한거는 얼마안되고요 현금 장사라 세금계산서 현금연수증이 없어요 또한 이걸 받으렴 그만큼의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국세청 에서 못하신 세금조사 이삿짐 센터 부탁드립니다 불법으로 이삿짐 편법으로 세금피해 가는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삿짐불법고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종전을 할 수도 있다고 많은 미디어에서 보고들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종전선언이 쉽게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전을 하게되면 또 다른 문제점과 마찰이 우려가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행정부나 국방부에서 한미군기지예산을 우리나라에게 뒤집어 쒸울 가능성 등 이 밖에 문제점같은 주변 나라로부터 외압에 대한 대응 방안이 가이드라인정도는 있어야 될꺼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에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0", "end": "2018-05-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에서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다른일이 아닌 새마을호 퇴역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장항선에서 새마을호가 없어진다면 우리 충남 서부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교통에 있어 선택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새마을호가 없어진다면 무궁화호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 즉, 기차를 이용하여 서울로 가기위해서는 무조건 2시간 30분이시간의 느리고 불편한 무궁화밖에 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항선은 다른 철로와 달리 1개의 선로밖에 없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오서 열악한 충남 서부의 대중교통 상황을 이해해주시어 새마을 호를 퇴역시키는것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장항선 새마을호 퇴역을 보류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이라고 적고 관광) 가는 비용,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좌파우파 색깔나눠 서로 헐뜯기만 하고 받아가는 억대 연봉, 우리 국민이 낸 혈세입니다. 내가 낸 세금입니다. 억대연봉, 수많은 특권과 혜택을 챙겨가는데 그 세비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가계부 적듯 꼬박꼬박 공개 합시다. 1.국회홈페이지에 모든 의원 이름으로 예산사용내역부(가계부) 게시판 만들어서 2.매달 급여, 지출비, 특수활동비 0원 단위까지 상세한 내역 및 결과보고서 작성 (명세서와 영수증, 증빙사진 등 필첨) 3.해외출장 등 모든 국내외 활동마다 그 즉시 사용한 세비 내역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영수증 필첨) 정보공개청구 따위 하지않아도 세금 내고 있는 국민 모두 알수있게 국회의원이 쓰는 0원까지 공개합시다. 내가 낸 세금, 국회의원이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야하는 것이 내 권리 입니다. 정보공개청구까지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매달 가계부 쓰듯 0원까지 세세히 써서 우리한테 결재받아야합니다. 증빙자료 없을시, 그 비용 모두 국고로 환수 후 해당 국회의원 징계합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국민 혈세) 0원까지 세비사용내역(가계부) 작성해 공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6.25 때는 물론 그이후에도 조업중이던 어부를 비롯하여 납북들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때 이들이 모두 돌아 올 수 있도록 요구 해 주세요. 미국와 일본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회담시 미국인 억류자와 일본인 납치자에 대한 해결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지... 이번기회에 공식적으로 거론하여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때  납북자 돌아오게 요구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극단 목화 오태석 연출의 성추행 사실을 metoo를 통해 최초 고발한 피해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metoo 이후 온갖 형태의 2차 가해, 언론과 미디어의 무차별적 공격 등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가해자로부터 어떤 사과나 입장 표명을 듣지 못한 채 가해자는 숨어 버렸고, 극단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센터)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공연을 강행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예경센터는 해외 공연을 취소하면 '국가적 체면이 손상 된다','국제 행사를 갑작스럽게 취소하면 그에 따른 거액의 패널티를 지급하게 된다', '남아 있는 단원들의 생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이유를 들어 가해 당사자인 오태석 연출의 출국만 불허한 채 극단 목화의 해외 공연을 끝내 성사 시켰습니다. 이후 현지 페루 대사의 공연을 치하하는 사진은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을 절망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metoo 운동으로 부터 밝혀진 성폭력 가해자들의 국가 지원을 전면 취소 혹은 회수하거나 해당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 상식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 뒤, 저는 오태석의 극단 목화가 또다시 예경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루마니아의 연극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에는 같은 작품으로 대만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버젓이 극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이하 성반연)이 예경센터에 확인한 결과, 지원 취소를 할 수 있는 두어 달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이미 지원이 결정된 해외 공연이기에 이번에도 연출가 당사자만 제외하고 극단 목화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극단 목화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권고와 metoo 운동에 대한 지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추상같은 목소리,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바람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해외 공연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한때 연극계 거장이라 불리는 가해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국가 지원을 취소하지 않고 해외 공연 지원을 강행한 공공예술기관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은 끝내 사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의 삶을 고통에 이르게 한 성추행 가해자의 작품을 꼭 무대에 올려야 할까요. 국가의 체면을 이유로 혹은 예경센터가 지불해야 할 패널티를 이유로, 다른 나라의 연극 관객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이 진정 우리 예술계와 국가를 위하는 것일까요? 상대 국가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극관객으로 온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서 metoo 운동을 거대한 사회 변혁의 물결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오늘도 숨죽여 하루를 살아내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응원과 지지의 온도가 정부 부처, 특히 문화 예술계의 행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에까지 그 이해가 온전히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난 몇 달 동안 문화 예술계에서 metoo 운동으로 인해 밝혀진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오랜 세월 문화 예술계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온 예술계의 권력자, 작은 독재자들 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의 재벌이었고, 또 하나의 군부였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은 바로 그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국회와 정부 기관의 행정적 조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들을 기만하면서 해외 공연을 강행하려는 오태석 연출과 극단 목화의 모든 해외 공연 지원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경센터를 비롯한 국가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성추행,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수혜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성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공공지원으로 무대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갔던 명예와 지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철저한 진상 조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공공예술기관의 모습과 가해자 극단으로부터 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불행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여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화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들에 대한 일체의 국가 지원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도 엄정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오태석, 이윤택과 같은 성폭력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우리 문화 예술계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metoo 운동에 대한 대통령님의 지지와 연대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num_agree": 706, "petition_idx": "20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예술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정치 성향을 국회에서 정당하게 발언 및 질의등으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 아니라 오로지 \" 내말이 갑이야!\"만 외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의 기본 원칙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받는 우리 \" 갑오브갑!!\" 국회의원분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실제의 업무양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있는 임금 및 복지 그리고 필요없는 연금( 다른건 서로 국회에서 말도 않섞으시는 분들이 연금 올리는 건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되는 것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명예직으로 할수는 없지만 현재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세금을 많이~ 아주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 않하는 국회의원분들 국민들의 돈.........주기 아깝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네이버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도시문제를요 헌법에 제가 알기론 모든국민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사차는 들어가고 택배는 왜못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모든 국민들인데요 아직 어린 아기들부터 고등학생들 이 어른들이 갑질 하는걸 보고 자라고 커서 갑질할 생각하니 소름이 느껴집니다 택배 이사차 소방차 경찰차 등은 들어갈수 있는 그런걸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문제를보고 이건 아닌거 같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비흡연자이며, 4살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아빤 흡연자입니다. 담배 인상으로인한 담배구매 금액 문제와 집 베란다에서 흡연문제로 저희 부부는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정부의 방안들을 뉴스로 접하게되면서 비흡연자인 저마저도 황당무게하게 느껴집니다. 길에서, 집에서도 흡연하면 안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허나 피지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필수있는 곳이 있어야한다는건 길거리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생각을 한다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일 것 입니다. 헌데 어찌하여 흡연부스 하나 설치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제제만하려 하시는 겁니까? 요즘 여자 남자 구분없이 또 회사에서도 상사 구분없이 회사 흡연구역에서 같이 흡연하는 시대인걸 정부는 모르시나요? 그나마, 흡연카페라는 곳이 생겨나는것을 알게되면서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 피해안주게 다른곳에서 조용히 피겠다는데도 왜 무조건적으로 막으려고만 하십니까? 흡연자들이 흡연카페를 만들어 비흡연자들 피해주지말고 편하게 흡연하자라고 생각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흡연부스는 흡연인구에 비례하여 제대로 설치 하셨는지요? 저는 정부에서 말하는 흡연부스를 제 눈으로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길에서 담배피는 흡연자들만 여럿 보았습니다. 흡연카페 합법화해서 흡연하게 한다던지 그게 안된다면 전국에 흡연부스를 제대로 설치해서 비흡연자들이 피해받지않게 정부가 펼치려는 금연구역정책을 국민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안된다면 담배를 생산하지 말아야지요!!!!!! 나라에서 병주고 약주는것은 그 어떠한 말로도 인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카페 합법화 및 전국에 흡연부스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같은내용의 청원은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참여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너무 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와있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및제안 홈피좀 관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조씨 집안의 갑질이 국가를 망신 시키고 국민에 삶조차 실망스럽게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에 영욕이 범죄를 넘어 미쳐가고있습니다. 온갖 사치품들을 자사 항공기로 밀수하여 미친 조가들의 영욕을 채워 살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정직한 법에 잣대로 그들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꼭... 처벌해야 합니다. 부패한 법에 균형이 있다면 그자들 또한 죽은 사자가 되어서도 참형되어 영혼에 처벌을 받을것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0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의 밀수범죄를 철저히 파헤치고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의 좌우명은 다른사람상대방남한테 피해주지 말자라는것인데 요즘따라 제가 뉴스기사를 보니깐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형법제151조라는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실수로 죄를 지으면 저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않고 자수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보상하고 반성을 하면서 죄값을 치를것입니다 저는 범죄자면 은닉해줄가치가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제151조좀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제151조좀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소년 클럽은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년 클럽으로 인해 많은 휴지가 낭비되고 던지면서 놀고있습니다. 재활용하면 상관은 없지만, 재활용도 못하고 버릴것 같습니다. 휴지를 던지면서 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휴지를 발아 못쓰게 되죠... 이것도 다 자원낭비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클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진실을 원합니다 더이상 인터넷 댓글로 억울한 피해가 사라지며 정확하고 진실한 소식이 오고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관련 특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토부장관 김현미 경질을 요청합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사태를 세금을 들여 졸속으로 해결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토부의 행태를 보며 분노합니다. 철회를 했건안했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을 사용할거면 향후 세금올릴때 떳떳할수 있습니까? 갑질하는 이기적인 집단의 사적인 택배를 옮겨주기위해서 국민세금을 들일 생각을 하다니!!!!! 열번을 다시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정부는 떼만 쓰면 다되는 정부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은 압니까? 도대체가 중심도없고,일도 못하고,우왕좌왕하는.. 이정도로 실망스러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깜이 안되면 내려놓을줄도 알아야된다고 봅니다. 정권의 짐이되지말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국토부장관 경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드루킹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디지탈선거브로커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이들은 정치인들과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여론이 왜곡되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싸이트들은 영리를 위해 방관 내지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드루킹 스스로 자신들보다 10배 이상의 화력을 가진 여론조작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고의로 무시하고 오로지 현 집권세력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만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적폐언론들은 이 좋은 기회를 흙탕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뉴스의 댓글과 추천/비추천을 전수조사하여 매크로 등이 사용된 것과 매크로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세력에 의해 고의적인 조작이 가해진 흔적이 있는 것을 모두 찾아내어 처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등의 포털뉴스에 대한 댓글, 추천, 비추천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발본색원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음주.마약.도박.뺑소니.병력기피.검은머리외국인(다른나라국작자)성범죄등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티비에 아무렇지않게 나오는건 불공평하다고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길면 몇개월뒤 자숙한다고 나오는데 일반시민이 같은범죄를 저지를때 형량이 또같았나요???? 일반시민은 어느곳 취직도못하죠. 연예인들 울면서 티비나와 하소연하면 아무렇지않게 돈벌죠 이것도 연예인 특혜중에 특혜인데 악습처럼 내려오죠. 범죄자들이 몇개월뒤 아무렇지않게 미디어에노출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보고 배우겠나요!! 범죄자 연예인 티비출연 영구금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연예인들 티비출연 영구정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다산신도시 내 모든 도로를 공원화 시켜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건 오직 자녀들의 안전입니다.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한다면 그들의 지녀들이 다칠텐데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택배든 소방차든 이사짐차든 뭐든 차종 불문하고 모든 차량 통행도 금지하여 주시고 다산신도시 내 모든도로를 즉시 폐쇄하여 공원화 시킨다면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아 엄청 넓어져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높이 사시어 그 지역에 어떠한 차량도 통행못하게 하시고 도로도 공원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내 모든 도로 공원화 시키시고 차량통행 금지시키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번 정권이 바뀐 19대 대선 때도 그러하였고 이전 대선들의 사례를 찬찬히 살펴보면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수화 통역사 한 분이 모든 후보자의 말을 통역하였습니다. 한 분이 케어해야 하는 양은 무수히 많다보니 후보자의 말과 통역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청각장애인분들은 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토론처럼 통역사 한 분이 후보자 한 분을 맡아 통역하면서 청각장애인분들에게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 장애인에게 공평한 참정권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상회담은 핫하게, 이산면회는 쿨하게~ 이산면회를 신청한 이산 당사가 14만 명이다. 이산면회장을 만들어야 된다. 다들 동시에 만나려고 할 텐데~ 대책을 세우는 부서도 없고, 다들 들떠서 꿈속을 헤매고 있는 듯하다. 언제 어디서 만나야 되는건지, 동시에 가능하리라고 보는건지~ 국민청원 제안을 수차례 해도 답이 없구만~ 찬성 20만 명이 되야 된대. 제안 고구려 고분벽화 안악고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되었으니, 안악군에 고구려 역사놀이공원을 건립하여 이산면회 장 겸하고, 남북합작 드라마 영화추진하여 몽골에서 말 천마리 가져다가 촬영장 승마장 만들어서 관광개발 하자. 조립식 촬영장 개념으로 만들면 6개월이면 가능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비무장 비정치적 으로 운영해야 되며, 투자 지원도 가능하다. 이산가족에게 차비 여비를 주려면 민간단체 NGO가 운영해야 가능하다. 유엔 제재 미국이 반대할 수가 없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이다. 디즈니랜드보다 더멋있게 할 수 있다. 프랑스 퓌뒤푸는 역동적인 역사만을 재구성하여 공연하는 역사놀이공원인데 1년에 200만 명이 온대. 그지역이 먹고산다. 전세계 관광명품 된다. 검색 (인터넷) - 광개토대왕 테마파크",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14만 명이 동시에 어떻게 만날수 있습니까 - 이산면회장 건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원인의 미세먼지 많지요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하고 우리 뇌를 굴러다니며 아이들의 몸 속에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중국발 초미세 먼지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은 숨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 숨 쉬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합니까? 북한과 통일도 친중도 좋습니다 뭘 하더라도 숨부터 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전쟁 중 화학공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오너 가족의 탈세 및 비리의 법적인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가족 탈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취업 자리가 없는것도 문제이지만 일부 채용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잘못된 정보로 현혹시켜 취업하게끔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 근로 형태 : 주5일 근무 라고 면접시 이야기 후 처음 출근시 주7일 근무라고 이야기함 야근 없다 해놓고 매일 야근함 2) 급여 : 연장 수당 및 각종 수당 준다고 이야기 했으나 처음 출근시 포괄적 임금제 및 현직원 들을 통해 연장근로 수당 같은것 전혀 없음을 알게됨 연봉 정보를 절때 알려주지 않고 처음 출근시 계약서로 알게 됨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시 얻은 정보를 얻고 여러 구직 활동중 많은 부분 포기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출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출근하자마자 퇴사하여야 하는일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구직자는 생계가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에 피해를 막아야하나 면접시 거짓된 정보를 주어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런 거짓된 회사에 대해 신고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신고시 그 회사에 대해 불량 구인 회사로 명하여 게시하거나 근로감독관이 암행 조사를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에는 근로 조건을 숨기고 거짓되게 알리고 선택권을 줄여 피해를 입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주7일 근무에 급여는 주5일로 책정해서 받고 연장수당은 암암리에 묵인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며 휴가 연차 등을 1일도 사용못하고 내내일해도 연차 수당이 묵인되는일 등 너무나도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나라를 이끌어 가는 여러분들.. 취업률이 낮은 이유들중 하나로 크게 영향력이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 회사들 중 선택하여 취업을 했으나 주7일 근로에 주6일 근로에 주5일치 급여만 주고 또 4~5년간 휴가없으며 연차는 쓴걸로 하고 출근을 시키는등 취업한지 1주일 1개월 만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기에 다시 실업자가 되어 실업률이 많은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회사에 근로 감독을 보내 제대로 된 급여와 제대로 된 근로형태를 면접시 제시하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잡아 준다면 근속률과 동시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취업 면접시 근로조건 투명 공개 법안 및 신고제도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미세먼지가 가볍게는 비염 아토피부터 시작해서 천식에 부정맥 혈관질환 뇌질환등등 우리몸 구석구석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벌써 저와 저희 가족은 각종 질환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미세먼지가 심한날 발현하기에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은 몸으로 직접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천식으로 숨도 겨우 쉬며 잠든 아이를 보고 있자니 아이 많이 낳으래서 많이 낳았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학교 결석시 출석 인정제도 생겨서 너무 기쁘긴 하지만 민감군인 아이는 쉬지만 민감군으로 진단 내려지지 않은 아이는 학교를 가야합니다 그리고 외부활동 시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둔감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캠페인을 통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언론에서도 자주 자주 언급하면 중국에 간접적으로라도 우선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항의하고 개선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이틀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국외로부터의 유입을 알리고 항의하여 실질적은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조차 요즘 호흡기질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5년후만 되어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땐 늦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공부고 돈이고 건강 잃으면 소용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캠페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아이들이 숨도 마음대로 못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다 . 이대로는 정말 안됩니다 ...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겟습닙까? 그담에 통일도 있고 경제 가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 생존 숨 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처벌법도 없어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범죄자들은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협박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맘 놓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법이 완벽하게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하도록 돼 있지도 않으면서 이러시면 사회적 약자들 모란시장의 작은 철장 안에 갇힌 개 꼴 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쟁 참전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시 피해자분들께서 직접 증언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배상도 사실 파악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이런 서러움을 알지 않습니까???어떻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장 힘들었던 우리나라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나라군이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군의 만행을 역사 교과서에 남겨 꼭 우리의 후세가 기억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사과 및 배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뺑소니사고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착한 경위님과 대화중 계속 아가씨 아가씨라고 부르셔서 아가씨라는 호칭이 기분나쁘니 신고자라고 불려달라고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신고자나 아가씨나 같다며 끝까지 아가씨라고 하셔서 호칭은 듣는 사람이 기분나쁘다고 하면 바꿔주셔야하는거라고 재차요구했으나 끝까지 아가씨라고 부르시고 사과하지않았으며 저희한테 사건접수하지않을거면 지구대로 돌아갈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믿고 의지하기위해서는 신뢰가 되는 태도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불쾌함을 여러번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씨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신념을 가지셨더라구요. 문재인대통령님 께서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며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만연한가운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할수있는 경찰이 도움을 필요로 해서 신고한 시민에게 불쾌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라는 호칭을 고집한 부분에대해서 여성인권이 아직도 충분히 신장되지 못했음을 느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25, "petition_idx": "20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성평등교육, 인성교육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사퇴하면 국회 최소인원 미달로 즉시 다시 총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기 밥그릇을 지키자고 정치를 남용하고 사회, 나라를 망치는 저 야당 국회의원들 정말 더 이상은 못봐주겠습니다. 저 정치양아치들을 2년을 더 봐야 합니까?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당장 총선해서 싹 갈아 치워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퇴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방선거나 대선등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무댄 활용하는 놈들좀 처벌해 주셨으먼 합니다 내가 동의한적도 없는데 선거철만되면 계속 날라오는 문자나 카톡으로 너무힘듭니다 제발 이런 놈들좀 처벌해주세요 일하다보면 날라오는 문자 때문에 너무나 신경쓰입니다 출마자중에 왜 특정인만 문자가 날라오나요 올려면 출마자가 다 보내오던지 한들특정인만 오는데 이건 엄현한 개인정보를 우댄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듯이 처벌(사형까지)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무단 활용하는 출마인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삼성이 수십년동안 갈고 닦은 핵심기술들이 포함되있는데 개인의 사고와 심지어 사망한 일들까지 있다고 해서 기술유출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생각하세요! 개인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핵심기술까지 공개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반대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노동자를 대표한다기보다 진짜 어려운사람은 배재하고 안해도될 갑중에 갑만 위하는 이런게 노동자를 위한 당인가요? 배가불러 기본도없고 지들 이익 정당입니다 하루빨리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쫌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티비조선 페간을 히망 합니다 언론을 호도하고 외곡보도하는 쓰레기집단입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0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페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네이버에서 절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는 매크로 조작 이제 그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포털의 공룡기업 네이버 특검을 통해 모든걸 투명하게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0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택시,화물,버스와 사고가났을때 왜손해보는건 죄없는 피해자입니까 조합원에선 나몰라라 전화도 잘안받고 민원을 넣어도 무용지물 이것이 바로 더러워서 피해야하는 그런건가요? 오히려 피해자는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왜이런고통속에서 이런피해를입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공제조합 나라에서 관리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2 연평해전 때 나라를 지키시다 전사하신 분들이 말도 안 되게 공무중사망이라면서 순직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순직과 전사는 엄연히 보상도 다르고 예우도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순직이 아닌 전사 처리를 해서 올바른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연평해전때 순직처리된분들을 전사처리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6월 개헌투표 할 수 있을까요 머리 수 많은 한정당 때문에~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렇게 난잡한 인터넷 카페문화는 우리나라만의 전유물 입니까? 카페주인 이 갑이되고 회원이 을이되서 눈치 보느라 바쁘고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이며 집단 상업몰아주기 온상이며 집단 왕따의 온상며 인민재판의 온상인 인터넷 카페 문화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는 문화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포털커뮤니 카페 실명전환및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유한국당은 2017 9월에 118명 사이버 절사를 임명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고 6.4지선을 대비한다는 슬로건입니다. 자!그렀다면 이것은 현재진행형이고 나아가 불법댓글조작성이 농후합니다. 조속히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로남불의 대명사 자유한국당은 버젓히 공개형 알바를 고용한것입니다.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사이버전사 118명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20만명이 국회의원 사퇴 청원하면 퇴출시킬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0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20만명이 청원하면 국회의원 사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다수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의당이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들만에 노동자 저들만에 국민 더 나쁜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젊은이들에겐 악중에 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걸 알지만 너무 문제가 심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만큼 발전하였습니다. 허나 그에 비해 대중문화를 즐기는 태도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티켓 거래자들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크로라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돈을 받고 대리로 티켓을 예매해주거나 원가에 2~15배, 아니 그 이상으로 판매합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예매자들도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티켓을 예매하여 더 비싸게 파는 것이지요. '티켓베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한 공연에 대해 1000개도 넘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모두 원가 보다 더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닌가요? 특히 이 사이트는 판매자의 닉네임, 안심번호(연락처)와 안심계좌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 거래하는 사람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거래 신고를 위해서는 예매자이름,예매번호, 좌석위치 등을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없어 불법티켓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티켓거래 처벌 강화를 위해 티켓베이에 제재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티켓 거래에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가정의 달은 5월달 입니다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성년의 날 전부 5월 달인데 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죠? 5월달로 바꾸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 날을 5월달로 바꾸는게 맞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다 못해 증오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관심없이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며 국회방송을 봐봅니다. 불행히도 그날 국회방송에서는 김성태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괜히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운 저에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무렵이라 괜히봤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 옵니다. 그날 방송을보며 느낀 건 김성태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또한 그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성태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는 회의가 아닙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는 호칭도 아깝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떼쓰고 있는것 같아보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른 혹은 위원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중재할 의사도 없습니다. 최고로 냉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 해야 할 자리에 앉은 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의 뜻대로만 진행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묵살해 버립니다. 정확하게는 그 자리에 모인 의원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합니다. 진행자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입니다. 직권남용도 너무 심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너무도 당연하게 무시하고 본인 얘기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장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더 좁혀서 그 시간에서의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공정성있게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저렇게 배웠습니다. 제발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위 사람 (김성태 위원장) 의 위원장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박탈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권력과 명패에 취해서 놀고만 있는 자의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국회의원,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위원장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발 위 사람의 자격을 박탈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발..... 저런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나라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 해주십시오", "num_agree": 82, "petition_idx": "20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의 위원장 자격과및 의원직 자격박탈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4032?page=13 위의 청원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른 청원글들을 검색해보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대다수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임금감소 문제. 야근과 주말출근을 하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줄어든 임금을 채우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투잡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며 야근과 주말출근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들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 몇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계는 '업계 특성'상이라는 이유로 '특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가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도대체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이 문제의 뿌리깊은 원인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임금이란 자체가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최저시급이란 것을 왜 정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는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야근과 주말출근에 쩌들어있는 근로자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라는 틀에 갇혀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삶의 질을 추구하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가 있고, 한달에 60시간 넘게 더 일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조차 못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업종 특성에 따른 특례요청까지 받아들여진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나아진단 말입니까? 포괄임금제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로자는 추가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기업은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야근과 주말출근을 줄일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 어느 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는 기업들을 위한 제도인 것이고, 국회는 서민, 근로자 보다는 기업들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걸까요? 이러한 제도 하나 폐지 못하면서. 기업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길래. 물론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폐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빠른 폐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사회.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나갑시다! 촛불집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야근하고 주말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없네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0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 무단활용하는 선거출마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랜덤방식에 의한 문자라 하지만 개인이 살고있는 지역구 출마인들인 것은 무단이 아닌것이 당연한것이지 아닌지요 제발 이런 사람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한다고 하고선 국회의원들 연금법 통과시킨것은 뭔가요 19년 6개월이상 근무(근속기간동안 기여금 적금)하고나서 공무원을 퇴직할 시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타는데 국회의원들은 하루만 명단을 올리면 연금을 죽을 때까지 120만원씩 타는 것은 뭔가요(기여금 부담 없음) 이게 과연 연금법 개정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건가요 처음 시작할때는 시,군,구 의원들 명예직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월봉급쟁이 + 활동비까지 지급하다보니 재정이 빵구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1/3정도로 축소해주시고 시,군,구의원제도는 없애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연금타는것, 시군구의원들 봉금 타는 것 모르는 국민들 많습니다 재정 부족하다 마시고 이것들만 처리해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무단활용 선거출마인 처벌 및 연금법개정 및 지방의원제도 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북한에 비해 군인과 장비 규모가 열세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군복무 재원 부족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력유지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북한 외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 일본 외 러시아 등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군복무는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의 성평등인식 확산과 여성 군복무도입 또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6년에 도입을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노르웨이 여성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2018년엔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스위스도 여성징병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2020년엔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합니다. 이외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까지 검토한다니 가히 세계적인 추세라 할만 합니다. 특히 유럽의 이러한 여성징병제 적극검토의 이유가 최근 러시아의 위협때문이라니 더욱 더 큰 위험에 직면해있는 대한민국이 여성징병제에 지나치게 안일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대체복무제에 국한이 아닌 여성 전투보병 편입까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드루킹이다 뭐다 자한당 비롯 야당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참 듣고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도나구요 국민이 대통령님을 지지해서 댓글달고 좋은말 하는게 죄인가요? 10년간 자기들이 한 행동은 생각,반성도 못하고 네거티브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공격하는게 너무 가슴아파 이렇게 작게나마 글 올립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때 분명히 진실이 승리할것입니다. 이렇게 글 적는 저 그리고 동의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드로킹이라고 하진 않겠죠?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글 적어봅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한국의 수많은 법은 대체로 잘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아도 강제성이 없는것이 아주 많습니다. 하물며 이번 대한항공 사태는 기업이 밀수라는 불법을 대놓고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좀 올라서 많은 알바생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법에 명시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안줬을때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가 쌓이고 고용주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좋은법을 만들어 놓고도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고용주들이 너무 안이하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벌금도 높게 책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알바들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주휴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아직도 조두순 사건과 밀양 여중생 사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로 일상생활도 잘 못할텐데 가해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일 입니다. 이대로두다가는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길겁니다. 성관련 법을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희롱에대한 법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서지현 검사의 검찰과장과 면담내용이 법무부 발표와 전혀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Me too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법무부는 서지현 검사가 내부고발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한것처럼 꾸미듯 면담내용을 정반대로 발표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과장 면담 이후에도 전혀 조사가 없었던점과 법무부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의 책임을 물어 권순정 검찰과장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52, "petition_idx": "20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검찰과장 권순정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밖에좀나가고싶어요 강아지산책도해주고싶구요 창문안열어도공기청정기나쁨뜨구요 진짜너무스트레스예요 마스크는왜케또비싼건지 해결좀해주세요 아님마스크값좀내리던가요 진정국민을위한다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문좀열고싶어요..미세먼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소설가 최인호(1945-2013)는 1975년부터 34년간 '샘터' 에 연작소설 '가족'을 연재했습니다.이소설은 그의 나이 30세에 시작해 64세가 될때까지 자기집안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한해 한해 나이가 드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엿볼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30대 가장'이 자신을 '중년'이라 규정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앞선 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조숙하고 어른스러웠던걸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젊어진 걸까요 요즘 30대중 스스로를 중년이라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세간에서도 2030을 뭉뚱그려 '청년세대'라 부릅니다 인구문제 파장을 분석한 책 '한국은 소멸한다'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10~39세 청년, 40~69 중년, 70세 이상을 노년으로 구분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무줄 같은 청년 연령 기준 나이 청년층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의하는 '청년' 기준은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15~34세를 청년이라 규정 했습니다 통계청 고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은 15~29세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은 15~34세이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더 뜬끔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 전남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를 청년이라고 정했습니다. 청년 연령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30대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3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통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오락 가락하는 청년 연령 나이 기준을 통합하여 정부와 지차체가 취업, 창업, 청년 생활 관련 정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무줄같은 청년 연령 기준 나이 통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60을 바라보는 여성농부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해독에는 미나리 연근 연잎을 비롯한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즉 가장 낮은곳 뻘에서 자란것이 해독이요 약입니다 가뭄이 심할때는 잡초가 도움이 됩니다 여러 방송과 신문을 보다보니 썩은 냄새가 요동칩니다 재벌일가의 갑질 일본초밥에서 가구 개밥까지 긴세월의 밀수라니 툭하면 짤라라 , 내앞에서 꺼져라, 물컵을 집어던지고... 기가 막힙니다 분노로 이글이글 잠들수가 없습니다 해방정국이후 친일파 청산을 못한죄로 온국민이 온갖 수난과 모욕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강대국들 틈바귀 반도의 나라에서 더이상 물러날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썩은 고름을 잘라내야 합니다 도마뱀이 살기위해서 제꼬리를 자르고 생명을 구하듯이 말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길에 썩은 고름은 재앙입니다 긴세월 밀수를 해온 대한항공과 세관의 관계를 어찌 믿을 수 있는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재벌청산을 하고 바른 기업풍토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도 꼭 특검이 필요합니다 밀수를 눈감아온 세관입니다 같은 범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요구합니다 일반 수사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 조현민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말로.... 참다.... 참다.... 참다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우선 청와대 신문고에 개제합니다. 장문이라 대충 읽지 마시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이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밑에 \"동의합니다.\"의 청원 댓글을 꼭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6월 개헌에 있을 '국민투표법'에 관한 개헌에 있어 현재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자유당' 및 야당이 현재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야 갈등을 일으키고 굳이 경감 수사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특검 수사로 해야한다는 것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어 의회의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1일 까지도 국민투표법에 관한 국회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현재 사실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하셔야하는 일은 여야공방에 관한 일도 있으시지만 본연의 일인 국회에 관한 일은 기본적으로 수행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회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며 현재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가지각색의 일을 빌미로 삼아 여당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심히 쏘아붙여대며 심지어 국회와 관련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국회 이외의 자신의 정치적 지역인 경상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자유한국당'의 소속인 '홍준표'의원님 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같은 소속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 참여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쭉 봐왔습니다. 어떻게 국회 논의와 같은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역과 관련된 국회 외적의 일은 제대로 챙기시는지요? 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견제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할 일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막가는 형식으로 국회 내의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사실상 정치적인 부분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적어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 직무를 맡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봉급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자신이 직접 해야하는 일은 하셔야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여기 신문고에 현재 국회 의논 및 국회 내의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또는 국회와 관련된 활동에 의원 전체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분들이 받으셔야할 봉급을 아얘 봉쇄시키시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바 입니다. 또는 만약 봉쇄하시기 힘드시다면은 그에 합당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셔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도 합니다. 경제와 돈이 곧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 자신의 일을 제대로도 안 하시고 봉급을 받으시고 전체적인 국회의 일에 대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은 그들에게 세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석하셔서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 표현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어도 자신의 일은 하시는 것이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세 10%로 옆나라인 일본보다 2%가 더 높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 만큼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세금을 당연히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봉급으로 쓰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임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엄벌은 쳐해져야하는게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시위에 관해서 따지는게 아닙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선 모두가 모여야 이루어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명의 국민으로써 매우 심히 화가나는 바 입니다! 이 글을 꼭 처음부터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셨다면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장문이라 피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2018년 4월 21일 .. 요즘들어 매스컴에서는 드루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 한 측면에서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 댓글등을 통하여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나쁜것\" 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홍보/영업/마케팅이란 기본이 그러합니다.. \"큰 기획사 > 종합광고 대행사 > 온/오프라인 대행사 > 성격없는 대행사 > 외주 > 프리랜서..\" 기본 구조입니다. >> 남의것을 모방해서 재미있거나 성공하것 같으면 : 밴치마킹, 스타트업, 성공신화 >> 남의것을 모방한것 같긴한데 뭔가 기분나쁘면 : 고소, 폄하, 비방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드루킹의 경우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마케팅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기타 포털사이트에 직원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을 한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은 단지 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것은 우리가 검색을 통해 확인한 정보의 가치가 믿을만한 정보냐 믿지 못할 정보냐에 따른 것이고, 단순하게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를 검색했을때 나오는 정보가 정답이고 규범이였던듯이 댓글 혹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위반이다.. 라고 규정지을 것이라면 애시당초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에서는 유료광고 및 포스팅/댓글/공감/좋아요 등에 관련하여 검색자들이 혼동을 느낄수 있는 요인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런칭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살펴본 정보에 정당성이 없거나 내용에 공감이 안될경우, 대댓글, 공감취소, 싫어요.. 등의 다양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검색자들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각 사람들은 본인이 보는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수 있는 잣대가 있다는 전재하여야만 유저(검색자/온라인을 이용하는 각 사람) 로써의 존재가치가 입증 (ex. 미취학아동을 위한 네이버키즈, 유튜브키즈 등이 있듯)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법의 근간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법의 기초까지.. 정답이 정해진 사회입니다.. 굉장히 러프한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 기타.. 등의 기준.. 물론, 커뮤니티 혹은 포털사이트 및 검색/포스팅/댓글 등의 참여형 사이트가 아닌, 비유저참여(비공개사이트,사업체홈페이지,공기업홈페이지,특수기업홈페이지) 등에 관련하여 혼선을 주었다면 마땅히 위 법안이 적용되어야 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형 커뮤니티에서 일련의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무조건 위법이라는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구조인듯 합니다.. 처음부터 참여형/대화형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진행했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것을 염두하고 제작하고 서비스하는것이기에 욕설 및 인격모독,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감안하고 참작하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현재 드루킹과 같이,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은 사람도 많을테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하여도 광고대행사에 의뢰할수 없는 빈약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마케팅을 위해 활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돈은 없지만 노출 마케팅의 방법은 알고있는소상공인들과 개인의 생각이 있어서 댓글을 적는 사람들은 모두 법에 접촉되는 ... 그런 ... 슬픈 현실인건가요?? .. 정치개혁에 관련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털사이트, 참여형 사이트, 블로그, 검색유도 등의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인격을 가진 유저들이 참여할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컴퓨터 영업방해 및 방해업무 / 사기죄\" 등에 관련한 법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는 자사 google.com 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노출을 잘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글에서 당신의 정보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검색자들의 호응을 잘 얻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뉴얼로 정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여도 구글에서는 일체 관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모든 유저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정한 기준 (성인 및 아동성애 등.. 불법) 에 대하여 인권을 해치는 범주가 아니라면 모든 인격을 존중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1인 1컴퓨터 세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과 컴퓨터에 관련된 세부 법안들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드루킹.. 별것 아닌.. 웃고 넘어가면 될일 가지고..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마케터들과 그로스해킹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청년들이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태는.. 그 기준의 형평성이 애매합니다... 법안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소설가 최인호(1945-2013)는 1975년부터 34년간 '샘터' 에 연작소설 '가족'을 연재했습니다.이소설은 그의 나이 30세에 시작해 64세가 될때까지 자기집안의 소소한 일상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한해 한해 나이가 드는 아버지의 눈에 비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엿볼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30대 가장'이 자신을 '중년'이라 규정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앞선 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조숙하고 어른스러웠던걸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젊어진 걸까요 요즘 30대중 스스로를 중년이라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세간에서도 2030을 뭉뚱그려 '청년세대'라 부릅니다 인구문제 파장을 분석한 책 '한국은 소멸한다'의 저자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10~39세 청년, 40~69 중년, 70세 이상을 노년으로 구분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무줄 같은 청년 연령 기준 나이 청년층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의하는 '청년' 기준은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15~34세를 청년이라 규정 했습니다 통계청 고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은 15~29세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 대상은 15~34세이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는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더 뜬끔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 전남 강진군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를 청년이라고 정했습니다. 청년 연령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청년수당 정책의 경우 30대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지 3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청원을 하는 이유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통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오락 가락하는 청년 연령 나이 기준을 통합하여 정부와 지차체가 취업, 창업, 청년 생활 관련 정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무줄같은 청년 연령 기준 나이 통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씨그널 엔터테이먼트 그룹이라는 코스닥 회사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서민입니다 조금이나마 투자해서 벌어 보겠다고 밤낮을 일하고 새벽부터 제거 투자한 주식으로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코스닥시장에서 공정 하지도 않은 사기꾼들만 득실대고 있습니다. 거짓정보를 받건 투자를 받는다는 거짓으로 개미들의 돈을 끌어들여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서민들의 투자금을 휴지로 만든 회사입니다. 너무 나도 불공정하고 사기꾼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거래소나 금감원은 상폐시키면 끝입니다. 사유도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휴지로 만들어 버리고 사기기어들은 수백억을 가로채 멀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입니까 ? 사기꾼들의 낚시터죠? 씨그널 엔터테이먼트는 ,송승헌,이미연,강남이 속해있고 많은 드라마를 하는기업입니다 하지만 김정상,김정아,이두 대표는 2년간 거짓으로 주주들을 기망과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주식을 사게끔하고 본인들은 정작 상폐전 고의적으로 모든 주식은 다 던지고 고스란히 개미들이 받아서 지금은 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수백억을 기망당한 서민 개미들은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 없습니다. 누가 주식하래? 말뿐입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자들은 살아남고 이게 투자입니까 사기 도박이죠.. 그럼 코스닥을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씨그널 엔터테이먼트 그룹 김정상,김정아 대표의 횡령및 배임 그리고 내부자로 인하 부당거래를 조사해주십시요 !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김정상,김정아 남매 경영자를 아시나요? 씨그널 엔터테이먼트 그룹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건이 수십, 수백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영상이 뉴스나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때려 눕히며 질질 끌고 다니며 수차례 두들겨패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다시금 내려치는 차마 눈뜨고 보지도 못할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믿고 맡길 수 있다하여 일년 넘는 대기기간을 거쳐 겨우 입소한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원장의 눈속임이나 교사의 학대로 인해 많은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빍혀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가장 나쁜 죄악이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벌금 내지는 불구속입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말 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 어린이집 폐쇄를 반대하는 부모조차 생기고 있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한 안쓰러운 일입니까. 학대를 당한 아동은 트라우마로 인해 손을 드는 어른들만 봐도 오줌을 싸고 한쪽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해하며 내 아이가 당하진 않을까 걱정만 하게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동은 이 나라의 기근이며 미래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단순히 계산기로 두드리며 얼마주면 낳을래라는 수치계산으로 해결할것이 아니라 제발 이런 악행들을 뿌리 뽑아 안심하고 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이 다치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못하게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도덕적 자질 또한 중요하며 어떤 이유에서건 학대 시 법적구속을 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대교사를 묵인한 원장 및 동료교사들에게도 처벌을 내려주세요. CCTV의 삭제 역시 엄중하게 벌해주시며 학대교사의 신상 및 어린이집 위치, 명을 공지해주세요. 둘째. 원장을 비롯 보육교사들의 적성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주십시오. 급히 따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자격증이 아닌 교육이수, 적성검사, 인턴제 등을 도입하여 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사명감을 지닌 보육교사의 양성에 힘써주십시오. 셋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있도록 복지개선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쓴 어린이집 교사들의 하루라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10시간 많게는 12시간의 업무시간 중 아이들이 낮잠자는 그 시간, 어두운 공간에서 헐레벌떡 식사하는 18분이 유일한 자유시간이라는 그 글은 보육교사의 복지의 현실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게하였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직원들의 처우를 조사해 보육교사들이 조금더 편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넷째. 이 모든 것을 수시로 조사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는지 교사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세금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부모들의 회사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는 일부 어린이집이 있는지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 진상규명이 안되진 않았는지 인증점수라는 숫자놀이말고 이 미세먼지 속에 애들을 밖에 내보내고 억지로 놀게하는 무식한 어린이집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고발접수를 받아주세요. 두번다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지 않도록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관련 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정부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7월 임플란트 보험 상부보철물 정부수가는 10만원 잡혀 있나요? 7월에 보면 결정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상부보철물에 대해 분리고시는 없을거고, 심평원이 또 권고안 때리겠죠. 기존수가에서 머물겁니다.. 문재인 정부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이미 5년전 틀니보험화 사업당시. 여당 한나라당 야당 민주당을 겪었습니다. 틀니보함화 사업은 야당 발제 사안이고, 두 당모두 대통령 정책였으며, 이명박이 실시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여야간사 모이고, 치과협회장만 불러서 졸속안으로 처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의 권리 챙겨 준거 없습니다. 그 당시 권리를 챙겨 받지 못함에 따라, 탈출자도 많아졌지요.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정부는 다를까요?? 다름을 기대해 보는 거지만 적정수가를 외치고 있지만 두고 볼일이죠.. 7월 되면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치과기공사를 알수가 있을 겁니다.. 노동가치가 하락해서, 헬조선이라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애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가 어니지만,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시험대는 이미 올랐으니, 지텨보세요 이번년도에 닺안지가 나올테니..",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기공사가 권리는 찾는 방안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연금의 최대주주 는 국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은 자율적으로 할수있지만, 이번 삼성,대한항공등 재벌의 갑질에 힘이없는 개개인의 국민에 대변자가 될수있는 재벌의 주주가 될수있는 방안을 구상해줘으면 합니다 국가가 간섭할수없는 민간의 기업에 견제할수있는 기구로 변모하면 국민의 노후와 자존심을 지켜준다면 국민연금 참여를 더 끌어낼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0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견제를위한 국민연금의역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세월이 흘러 잊혀질만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또 보고야말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살면서 처음으로 간절히 청원하고싶은 맘으로 글 올립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년후면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심신미약상태라할지라도 싸이코패스가 아닌이상 그런 짓 못합니다 판결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형량감소는 없어져야하며 성범죄에 대한 법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두번 다시 나영이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부탁드립니다 괴물 조두순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국민들한테 애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이런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가 일으킨 갑질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대한항공에 대한 감사 및 처벌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부산 김해공항 장거리 취항 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토교통부 및 대한항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12월 27일자 부산일보 1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열린 부산시와 국토부, 핀에어 3자 회의에서 △국적사 (대한항공)와 상무협정을 맺어 손실을 보전해줄 것 △부산~헬싱키 구간만 판매를 허용하고 헬싱키에서 다른 유럽 도시로 환승은 불허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노선 개선을 불허하려 했었습니다. 핀에어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다 대한항공 측도 손실 보전 제안마저 거부하면서 노선 개설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죠. 사실 전임 정권 일이라 인천공항에 집중시키려는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직원 (일명 칼피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의 갑질에 의해 KLM, 에미레이트 등 여러 항공사가 부산행 노선을 개설하려다 좌절된 일이 있었지요. 별다른 경쟁력은 갖추지 않은 채, 시민들의 편의를 외면한 채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책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신공항이 추진되려다가 이들 세력에 의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그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국토부 내 칼피아들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겠으며,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핀에어 등 외항사들의 김해공항발 장거리 취항 시도를 방해한 국토교통부 (칼피아) 및 대한항공 감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U+ 인터넷+TV시기 및 갈취 통신법위반 및문서( - LG U+ 인터넷+TV시기 및 갈취 통신법위반 및문서(계약서)조작내용안녕하세요 우선 저(본인) 이성호가 LG U+ 인터넷이 3년 약정이 끝나서 3월달ㅇ에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3재계약하면 서비스가 무엇이 되냐구요. . 그러니원래내는 20900에 현금서비스 12만원을 제공한다 해서 언제 3년약정이 끝나냐고 여쭤보니 4월7 일날 끝난다 하더군요 그래서 4월4이날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 .101 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시 여쭤봤습니다. . 3년약정이 4월7일날 끝나니 재약정3년을 하면 서비스가 어찌 되냐 물었더니 원래 내온 20900원에 현금서비스 10만원을 준다 하더군요. . 그래서 3월달에 전화할땐 12만원 말씀하시더니 다시 10만원이냐구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왈. . 고객님 그럼 제가 인터넷과 TV 1선을 3년동안 23000원에 이용할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원래20900을 내던쳐라 오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신세계15만원을 보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버지방에 84채채널을 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품권15만원이 와서 기분도 좋고 서비스가 좋고나 하고 제방에 아날로그TV를 버리고LG자사에 년식이 있는 한50인치 되는 TV를 중고로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1선 더 달아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사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방 달았던 그 분이요. . 그런데 이 기사분이 신호가 잘 안 잡힌다고 취소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근데 전 일부로 서비스가 고맙기도 하고해서 안된다고 설치 해야한다 했습니다..그러자 기사가 참 고객한데 해서는 안되는 행동과 언행을 하길래 본사에 전화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며 따지면 다른 기사분을 요청했했습니다 그분도 몇번 시도를 해 보더니 취소 하는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화가 무척 나있는 상황에서 기사님한데 여쭤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신호를 못 잡는 경우가 많냐구? 그랬더니 자기가 일하는 자허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건의를 해도 회사에세 대책 방안을 안 내 놓은다고 그러니 계약한 저는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 기사가 하는 말이 KT꺼는 다 잡힌다고. . 자회사 기사가 타회사 다 잡히고 좋다고 말하니 화가 끝까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컴플레인 및 소비자센타 수서경찰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건 민사소송을하셔야 하고 도와 드릴수가 없다고 그래서 민사 준비 중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회사 다른 대리점에 가서 재가입 한걸 말 안하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 했더니 그 가격이 나올수 없다고 하네요 그게 어제 인데 그래서 본사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글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가격할때 인터네시13200으로 할인이 되는거였습니다 그것을 저한데 공지도 안하고 자기 재량껏 그렇게 해 드리고 첫달에 3만1천 얼마가 통장에서 나가고 다시 반환해 주고 23000원에3녀간 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걸 어제 밝혀낸거입니다 한마디로 LG에서 꼼수를 부린것이더군요 저한데는 원래내던 금액으로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서 계산해보니 딱 떨어지네요 할인된금액 13200+TV9900=23100원이 떨어지더군요 이일로 4,5일을 생업도 포기하고 메달려 밝한것입니다 LG에서 자기네는 문제가 없고 계약했던 그 분도 문제 없다고먼저 전화를저 전화를 끊어 버리는 수모,모욕감까지 느끼게 하길래 다시 본사에 전화했ㅈ습니다 사기와,갈취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을 바꿔주더니 어떻게 해주면 되냐구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걸 달려고 쓴 비용 티비구입등등. . 근데 또 갈취가 되는것이 분명 저는 23000원에 인터넷,Tv84채널을 신청했는데 LG에선 지금 186개 채널인가가 나온다고 원래 돈을 더 내야하는데 서비스로 그냥 보시라하고 첫달에 왜 3만얼마가 빠져나냐고 난 23000에계약 했는데 그러니 얼버부리며 얼마드리며 되냐구 물어보시는겁니다?그래 최소 50만은은 줘아 한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힘들어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그러다마지막에33만원 드리면되죠?그러면 개인절차 고소를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하더군요 하지만 고소를 마음 먹었기에 난 최소50만원을 애기했는데 왜?33만원만 주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33만원 보내준다고 한걸 다시월요일날 11시에 전화를 준다고하네요 아마 50만원으로 바꾸꿔 주는데 상의를 해야한다 하더군요 저는 이것을 증거로 만들기위함 이었습니다 그 팀장도 내가 사기,갈취 아니냐고 하니 사기는 인정 하면서도 갈취까지는 아니지 않냐고 해서 원래23000원에 3년 쓰기로 했는데23100원이고 첫달에 3만얼마가 빠져나가나 반화해 준다는게 갈취라고 애기했습니다 대기업이 이럴줄은 몰랐고 녹취는101전화쉬십통한건 본사에 다 녹음 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통신법위반,소비자우롱,명의도용,허위문서작성,모욕죄 등등 으로 고소,고발 진행하기전에 여기에 참고삼는게 좋겠다 싶어 글을 남깁니다 월요일11시에 할 마지막 통화는 녹음 예정이며 녹취파일은 KG본사에서 제가 원하면 제공 하기로했습니다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어 고소,고발 전 글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 할인 내용등등 신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넣다뺏다 하는 정형적인 실적 올리기 위한 사기수법입니다 LG쪽에서도 사기,갈취,문서위조 등등을 인정항여 제에게 돈을 얼마 원하냐고 하며 줄테니 개인(법적절차(고소,고발)을 하지말아달라며 무마시키려 함 나같은 피해자가 3사 통신사의 다 있으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오늘 4월16일 11시에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50만원 입금해준다고 증거 만드려구 33만원 준다는거 최소 50만원이라 했더니 오늘 11시에 전화 준답니다. .확신한 증거 오늘 녹취와 돈 들어온내역 그리고 계약서 및 녹취록을 보내 달라 요구할겁니다 분명 통신법 위반이구 사기,갈취가 맞습니다 온 국민이3사에 당했을수도 있어요 재약정가입 몇번 했었는데 한번도 재가입할인이 있다는걸 몰랐고 그걸 문서조작 미ㅊ계약서 조작하여 돈을 챙기는 듯 합니다 이 문제와 증거를 찿으려고 5일동안 생업도 포기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문제를 찿자 LG에서는 돈을 입막음 하려 하네요 국민청원에도 올릴겁니다 서비스도 사람 언행등등이 고객에게 모욕감을 주고 전화15통이상 했는데 팀장이라는 작자는 우린 잘못없다고 끊어 버리고 계약해던 직원도 고객님과 말이 안 통한다고 끊어버리구요 문제를 그것도 큰거를 찿으니 다른 팀장이 제가 선 달려고 샀던 TV값30 열받아서 와이파이 바꿔버렸는데3만 총33만원을 오늘 보내 준다고한거 다시 전화해 내가 쓴 돈은 배이상인데 최소50은 줘야지 되지 않냐 하니 회사랑 상의 해서오늘11시에 전화준답답니다 수서경찰서에서도 이제 고소,고발 가능하니 민사는 알아서 더 하시고 고소하로 오라네요 분명 사기이며 갈취는 왜?그런가 하면 3년약정에 23000에 보기로 했는데 첫달에 3만1천얼마가 나가다고 그런데 반화해준다 꼼수를 부리고 분명84채널 젤 싼 채널수를 시켰는데186개이상 잡히는 체널로 LG에서 마음대로 만들고 제가 문제재기 하니 186개이상 나오는거 원3?~4만되는데 2만3천원으로 3년동안 보라고 지들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사기,문서조작,통신법위반,소비자우롱등등을 하려 하렸으나 여기서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글 남깁니다..아마 노인분이나 잘 안따지시는분들 수도 없이 당하셨을거 같습니다 부디 잘 조사해주셔서 이런 기업(대기업)에 횡포에 구민들이 분노 하고 있다는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저도 개인절차로 손해배상 정신적,물질적..청구할 생각이며 이 글을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통신사3사의 고객인데 저같이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입니다 서비스에대해 잘 알아 보시고 이런 기업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통신사의 횡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셨음 합니다 저도 아버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데 이 문제를 못 찿았다면 계속 할인 되는것도 모르고 계약서및 문서 조작하는것도 모를 것이며 이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청원합니다 전 어제 수서경찰서에도 ㄱ소장 접수하고왔습니다. .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나 청소년들에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이 얼마나 될지 치가 떨리네요. . 오늘 제 전화 레코더(녹음)계약서 못 보게 막아 놓은거 방법을 알아내 어제 접수한 수서경찰서에 전화 했으나 여러가지 이상합니다 저한데 갑자기 민원실에서 경제4팀으로 가라고 하더니 안경쓴 형사 기다렸나듯이 여기로 하세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캐묻고..오늘 LG(101)본사에서 제전화에 통화레코드 막는걸 밝혀냈습니다 신변읮위험을 느낍니다 수서경찰서 분명 경제4팀 이었는데 4팀에서 얼버 부리고 5팀으로 배당됬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 냈나고 통신법위반 2개 레코드는 본사에서 저한데 올때는 돌아가지 않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기관 및 경찰서,116,114지인들 관공서 등등 다 해 보니 다 돌아갑니다 잠시 생각을 해 보다가 본사(101)에 팀장 전화 왔을때 잠깐 끊으라고 하고 다시 101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또 안돌아갑니다 여기서 생각을 잠시 해보니 저번에도 내가 끊자 상담원이 2초안에 전화를 하는겁니다 근데 그때 레코드가 돌아가는겁니다 확인 하고자 같은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하고 정중히 끊어 보았습니다..그러더니 바로 전화가 또 쓸데 없이 상담원이 전화를 하더니 그때부터 레코더가 돌아가는겁니다..다시 상담원(본사)전화해서 팀장한데 전화하라고 하고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니 제 예측이 맞더군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막네요 그랬더니 아무말도 못하고 고소장 더 늘어난다고 하니 다시는 전화 안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수서 경찰서로 전화해(4팀이 아닌 5팀)아직 담당형사 배정도 안됬는데 어제 숙직한 형사가 나한데 던화를 하려 했다고 그러더니. . 약간 억압(깡패)같이 말도 간혹 반말도 섞어가며 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고 내일 출두해서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아직담당형사 배정도 안됬고 그 형사는 저를 어떻게 알며..저한데 왜? 조폭같은 말로 대하는것을 모르겠네요 전 LG저희 아버님 통장에서 돈도 이랬다,저랬자 뺐다,너었다 하고제 전화는 KT산하 에넥스텔레콤인데..녹음을 막고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주곤 그것을 못풀게 만들고..팩스로 받으려고 LG대리점을 갔더니 패스도 없다 전산도 없다 그러고 지들끼리 몰래 전화 하고 그래서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고소 접수를 하려고 작성하고 접수하려 하니 기다렸다듯이 경제4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한 분이 경제4팀 오셨죠?이러는겁니다,.근데 오늘 LG에 불법적인 통신을 가지고 노는겁니다 우서 내일 서초경찰서 및 법원을 가려고합니다 저는 개인이고 상대방은 LG대기업 입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증거는 제가 다 찿아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는 분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전파를 좀 많이 부탁합니다 경잘 못 믿겠고 지인 두명한데 유서공증을 부탁했습니다 증거,및 제가 어찌될지 몰라서요 장담하건데 꼭 가입하신거 확인해 보십시요 저는 목숨걸고 남자답게 이 문제를 계속 파혜질겁니다 대기업이나 되서 이런식으로돈을 벌고 입막아 보려고 50만원 어제 저한데 입금했구요 그게 가장 큰 증거이고 허위계약서 및 녹취등등 국민신문고,금감원,강남시민센타,미래부,한국소비자워,불공정행위신고센타,수서경찰서에 고소,고발상태이고..LG죄목은10개넘습니다..사기,갈취,통신법위반,서류조작,명의도용,불안감조성,등등 아주 많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가 젤 많이 쓰는 통신문제입니다..장담하건데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다 우롱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전 목숨걸었습니다..성격이 이런거 못 참아서요 인터넷 재가입 하면 2만대가 13200원이라는거 알고계세요 이번일로 대기업의 행태,갑질,적폐기업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내일 또 쓰겠습니다..엘지는 제347조 2항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기치는 기업입니다 관심있으신분은 법을 한번 찿아주세요 제 전화번호 010-4831-9637입니다 혼자 싸우기 힘드네요 도움 주실분 피해보신분..아무때나 연락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의 비리와 꼼수 그리고. . (꼭 읽어주세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음료페트 병을중지 시켜주십시오 한해 수백톤이 땅속에 묻어지고 있고 수천톤이 압축되어 중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제는 수출도 못합니다 페트병 수천톤은 어디로가나요? 하루빨리 페트병 생산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대책으로 알루미늄 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스틸켄도 안됩니다 이또한 재활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 합니다 알루미늄켄은 얼마든지 순환이 가능 합니다 또한 지금 일회용 컵라면도 알루미늄 용기로 바꾸어서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최소한 프라스틱 용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 사용을 중지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눈뜨면 첫번째로 하는일은 화장실 가는것도 아니고 물마시는것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 확인 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전체의 반이상은 중국발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충분한 연구, 조사결과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알기로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1순위 국가입니다. 소멸을 막으려면 인구가 늘어나야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자녀를 낳아 키워야합니다. 하지만 눈 비 안오는날, 중국 공장및 발전소 가동중단 안한날 창밖을 보면 자녀를 낳기는커녕 나 한몸 숨쉬고 살기조차 막막합니다. 모두가 아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국을 외면하고 계속 국내에서 문제점을 찾으며 경유차 단속, 차량2부제 등 해봐야 출산율과 함께 국민의 정부에대한 신뢰도는 떨어질겁니다 자녀 안낳으면 세금 더내게 될거라는 소리가 들리던데 어느누가 365일 중에 300일 이상 발암물질 마시는 국가에서 자식낳아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국고만 두둑한 채로 국가소멸 한다면 아무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사람이 하루종일 집에있는다 한들 미세먼지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공기청정기는 땅파면 나옵니까 ? 다 돈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민가고싶다는 생각을합니다 진심으로 출산율 증가를 원한다면 중국발 미세먼지부터 첫번째로 해결해야합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와 전국민의 건강을 더이상 맞교환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발암물질)에 대해 중국에 명시적으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들에게 거짖 정보나 흘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TV조선과 민족의 좀벌레 같은 언론 조중동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0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원도 고성군 거진앞바다 2.5마일 해역에 승조원 17명(경찰관 9명, 의무전투경찰 8명) 전원이 실종되어 있는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을 재청원합니다. 저는 1980년1월23일 오전5시20분경 거진앞바다 2.5마일 해상에서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60t) 침몰사고로 순직한 의무전투경찰 일경 고 강철구 유가족대리인 박광회(고 강철구 동기)입니다.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60t) 침몰사고로 승조원 17명(경찰관 9명, 의무전투경찰 8명) 전원 실종 후 당시 속초 해양경찰 측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고 원인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아 침몰의 원인을 제대로 해명 받지 못한 채 유가족들은 그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8년 동안 국가기록원에서 준영구 보관 상태에 있던 사고 당일 작성한 ‘경비함 충돌 사고 발생 보고’가 공개 되면서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이 피해 선박이란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60t)은 사고 후 표류하지 않고 그대로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였으므로 승조원 17명 전원은 경비정 72정 내부에 유해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60t) 인양 관련 민원을 2차 2018년2월5일 접수 하였으나 해양경찰청의 답변은 순직자에 대한 모든 예우는 완료되었고 인양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는 답변입니다.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60t)은 어로 보호 경비라는 국가의 임무 수행 중 침몰하였으므로 72정(60t) 승조원 유가족들은 국가가 선체를 인양하여 유해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유해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양 기술로 수심 80m 지점에 침몰되어 있는 함정의 인양은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는 차디찬 바닷물 속에 방치된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60t) 선체를 인양하여 유가족의 아픔과 한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의무전투경찰 고 강철구 유가족 대리인 박광회 올림.", "num_agree": 1089, "petition_idx": "20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고성군 거진앞바다 2.5마일 해역에 승조원 17명(경찰관 9명, 의무전투경찰 8명) 전원이 실종되어 있는 해양경찰 속초 경비정 72정 선체 인양을 재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무지 하게 흔하던데요... 어느당 소속에서... 이거 문제 아닙니까??.. 무슨 1년만에 7급이 됩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인턴 에서 7급 되는경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옆집소음이나 윗층소음으로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나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것같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쩔때는 개인간의 문제라 이런일론 출동하지않는다하고 왔을때조차도 3자대면을 시켜주고 대화로 원만히해결하라고만 합니다. 관리실조차도 대부분은 나몰라라하고 응답해줄때는 그냥 띡하고 전화나 카톡한번한다던지 저보고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라는데 무슨일을 당할줄알고 찾아갑니까? (제상황에선 저는 여자혼자살고있고 옆집은 남자한명여자한명살고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접수도했는데 접수자체도 너무 오래걸리고 상담원이 나오셔서 상담을하셔도 경찰과마찬가지로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라는 결론뿐입니다. 저같이 원룸촌인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방쪼개기를 한 건물이 분명한데 신고를못하는거는 신고를하였을때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야하는데 그과정에서 주거할곳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층간소음은 저와같은 피해를 입고계시는 분들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아닙니다. 일부 몰지각한사람들이나 돈좀아껴보겠다고 혹은 더 벌어보겠다고 방을쪼개고 벽을얇게공벽만들고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제발 나라에서 강경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삼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좋은기업이미지를 지키려하시만 자기들의 이익과 복지만 신경씁니다 삼성과의 계약을 통해 회사를 꾸려가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내용도 아니고 삼성에 모든걸 맞추게 되면 적자가 되어 회사위기 까지 발생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자신들의 말에 토를 달거나 아닌건 아니다라고 구체적이유를 그리고 자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하는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듭니다 이 입맛에 맞출수없는 회사는 계약한 사람을 자르지 않으면 다음 계약을 안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등 여러 협박을 합니다 특히나 인턴, 일용직들은 심합니다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아예 서류통과도 못하게 할 뿐더러 어떤 상황에 따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입사취소나 하청일 경우 저사람을 짤라라 지시합니다 전 삼성의 말을 처음엔 들었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결과로 자회사의 적자가 나오고 삼성의 이득이 있다면 삼성은 다 짜르거나 계약철회를 합니다 자회사의 이윤과 삼성의 이윤이 비슷한것도 싫어하고 자회사의 이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커리어 로고만 생각하고 자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입사도 서류전형도 애초에 기대도 가지지 못하고 희망도 없게끔 만드는 삼성이 자체 블랙리스트와 하청을 위해 소득을 공개했으몋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자체블랙리스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는 찬란한 문자 한글이 있는 문화민족인데 거리에서나 관공서..기타 은행들 케이워터 ? 왜 이럴까? 아파트 이름도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정부나 기타 공공의 부분에서 더 많이 사용 우리것으로 바꾸면 않되나? 예를들면, 농협글자보고 꾸준히 다녔던 할머니가 영어로 바뀐 간판보고 바뀐지알고 지나는 사람에게 농협이 옮겼냐고 물어봤답니다. 참으로 웃픈 이야기죠? 일제청산을 못하고 우리말을 못지킨 우리와 프랑스와는 뭐가 다른가요? 금 모으기로 IMF도 물러가게 한 민족인데 ....! 우리말로 바꾼 이름에 대해 쬐끔의 표시라도. 그래서 정작 우리가 버린 찬란한 글자를 다시 찾게 도와줄 순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외국어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공직자(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는 개인이 아니고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 이기에 한번이라도 법에 저촉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출금지사항,영구퇴출 근거...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나 그 모든 관련된 곳에서의 비리,소신없는 정치와 행동들,기타 국민에게 반하는 그 모든 것. 퇴출!", "num_agree": 3, "petition_idx": "20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덕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삼성과 일하는 거 좋죠? 삼성의 조건에 맞추세요.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삼성은 (하청 사업자이신 모양인데,) 청원자 분을 도와 드리고 구해 드리려는 것 같은데, 잘못 이해를 하신 모양이시고, 삼성도 주문값, 하청값이 지나쳤나를 생각해야 (좋은, 하청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이어가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68108 분 (\"삼성자체블랙리스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광주시에사는 정갑희라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폐재활용 재가 중국으로의 수입을 금지 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알고있읍니다.폐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폐지의 수거가 불가능할정도의 사태와 고물상에서 조차 폐지를 수매하지 않고 있읍니다.제 생각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것인지 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다름이 아니오라 폐지나 폐목재의 석탄이 되는 물리화학적 조건으로 만들어 보는 시행을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가 입니다.가령 폐석탄 광산에 폐지와 폐목재를 수거해서 석탄이 될수 있는 조건으로 석탄광산을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개인이 이러한 석탄이 되는 조건으로 해주는건 불가능하고 폐지의 수거와 폐목재의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 합 니다.저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적 자연주의라는 책에 서술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을것 같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유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서 원유를 채굴하고난 유정을 폐프라스틱과 원유에서 추출되는 폐기물 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운용해보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읍니다.좋은 생각인지 아니면 황당한 생각인지 저도 잘 판단을 할수는 없지만 폐지의 가격을 약간만 올리고 폐지의 재활용의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강력한 지진으로 탄광지대의 붕괴와 같은 현상과 원유의 채굴로 인한 유정의 공백을 무언가로 메꾸어 주지 않는다면 지진과 같은 현상으로 지구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할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을때 이러한 시행은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자연주의라는 책은 인터넷에 인간적 자연주의 라고 치면 나옵니다.이책이 인류사를 바꾸는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수있고 저의 상상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정부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및 폐목재의 이용에 대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학생입니다. 지난 학기에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러다 전국의 학생들 모두는 우롱당하겠다\"는 우려가 깊어져 그 폐단을 끊고 싶은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했던 근로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교내 교수 및 조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연구비 정산일을 돕다 보면 월마다 은행별로 '법인카드 고지서'가 우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 카드는 당연히 대학교수나 조교들이 쓴 카드의 고지서고요. 업무를 하다보면 그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심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연구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말그대로 교수나 조교들에게 '순수한 연구비'를 명목으로 지급해야 정당하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회식비는 물론이고 유흥주점에 쓰다니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교수마다 연구비용으로 쓰는 법인카드는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연구비지 동료교수들끼리 회식하는 것도 '회의비', 이런 명목으로 개인당 월 30만 원, 심한 교수는 월 50만 원도 자기돈인마냥 사용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연구를 빕스나 아웃백을 하시나보죠? 하다못해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를 마신 것 등도 모두 자기들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자기 돈 마냥 쓰는 것이 너무나 그 폐단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야죠. 그 돈으로 정상적인 음식점을 가면 몰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업소에 가서 법인카드를 긁으면 40만 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 상호를 음식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주변 음식점과 내통하여 그곳에서 선 결제 후 자기들 잇속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만 적폐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이나 공무직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대학교수는 절대 공무원이 아니기에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연구비 명목으로 이렇게 낭비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만 적폐가 쌓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놓고선 강의에 헌신하지 않고, 시시각각 개인의 논문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수업의 질을 드높일 생각을 잊어버린 것까지는 체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교수 본인이 개인 믹스커피를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읽고 싶어하는 서적을 연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 이상 결제한다거나 본인 연구실의 프린터를 교체하고 싶어 연구비 명목으로 개인 프린터를 20만 원짜리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하는 등 교수가 도대체 얼마나 큰 벼슬이기에 국민의 혈세를 자기 돈인마냥 이렇게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교수들의 폐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 돈을 절약하여 교육을 위한 복지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 적폐로 낭비되는 돈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수의 연구비 남용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다는 것이.. 교단에 서는 우리나라 교육자의 수준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수의 연구비 남용폐단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땅콩사건의 국민적 공분이 가시기도 전에 조현민의 악질적인 갑질이 또한번 온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그들의 이상 행동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것이 이명희의 집안일 도우미들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쌍욕이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대로 그들은 전국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다는 차원에서 조씨 일가의 관노비 형벌은 마땅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처 이명희 딸 조현아 조현민)를 청와대 관노비(官奴婢)로 삼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출생신고가 되지않아 병원비부터 시설입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기들이 많은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따뜻한 손길한번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이 법의 제한으로 또다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아이들에게희망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제는 경제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총수일가들이 경제들 망치고 있습니다. 한진 총수일가 조양호,조현아,조현민 가족이 망치고 있고, 삼성증권 유령주식 주가조작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재벌들 처벌만 제대로 했으면 1인당 GDP 3만달러 훨씬 넘고 경제성장률이 3.0 유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4프로이상 가까울 정도에 성장 전망치가 나올수도 있었을것이다. 배임,횡령 사기등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든사람이 사외이사들이나 법원 재판 판사들이 솜방방이 처벌 하니까 저울질 해서 이윤이 남으니까 해도 그만 활발치고 돌아다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게 공포심 트라우마 입니다. 하면 돈도 잃고 패가망신 한다는 법원이 가르쳐주는 일이 아닙니까. 범죄 예방하는일이 어째 범죄 양성소 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일까? \"헌법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진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들이 경제 생활 먹여 살리는 1~2세대 일뿐 경제 살리는 것은 서민,직장인 청년 중장년 평범한 노동사람 희생해서 재벌들 키운것입니다. 이제는 재벌들이 사회책임 또는 혜택들을 사회에 국민들이 돌려줘야 더불어 사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세계 제일의 지도자이신 문제인대통령께서 이끄는 정부에 공매도관련 청원합니다 공매도가 꼭필요하다는 주로 기관위주의 세력과 폐지하자는 개인투자자들의 대립이 날로 치열하고 온갖 불신과 음모설로 나라꼴이 우습습니다 상기 두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타협안입니다 “ 공매도를 허용하되 오전장 동시호가에 일괄접수만 허용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원천차단해주세요” 시장의 순기능이 정령 존재한다면 어떤의도로 공매도 치든지 이후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거래로 해결이 진행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제도를 폐지하면 안된다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장순필 기절특가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판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핫도그 먹어보고 반했습니다. 간식으로도 굿, 야식으로도 최고 !!!",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순필 기절특가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는 비상용 차량 (경찰차,구급차,소방차)만 진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사고가 날 뻔 했던 차량도 이삿짐 차량이라고 밝혀졌고 이건 명확히 룰 위반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이삿짐 차량 진입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을 어기면 안된다. 환경 평가와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않은 사드배치는 위법이다. 정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을 지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공직선거법 위반은 죄가 큽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댓글조작으로 유권자 유혹하여 뭐하는 거예요? 진짜 유권자로서 이제 더 이상 선거 관심없습니다. 공직자적격성 검토 확실히 해야죠. 저도 선거 피해자이기에 국가배상청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권자를 가지고 선거가 아니라 댓글조작 경연대회 했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인해 많은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TO가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복무기관들은 예산확보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어려움 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 되지가 않아 수요 늘리기가 힘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거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보충역으로 신분이 전환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확대하면 되는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잡일을 맡기게 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적 노동 폐지 협약에 위반 제도라는 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면제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비롯한 복무기관으로부터 대체복무를 하라고 요구 하는 환경 자체가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는것이기에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맡고 있으니 중복 직무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편견을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폐지를 통해 공무원 확대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에서 자리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에게 대기만 하라는건 폭행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 하고 이들을 면제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 절차를 밟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 전쟁 이후 65년의 정전협정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협정으로 전환 절차를 밟을것이라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종전협정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군사적 대결이 종식 된다는 의미의 선언이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이 유지 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에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군 119만명, 대한민국 국군 63만명을 합친 182만명이라는 대규모의 군인력이 되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군인력은 대한민국 군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것이며 통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결국 답은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의 전환을 통해 군조직의 개편과 남북한 통합된 군인력 중 불필요한 인력 감축 효과가 클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사고폐지, 외고폐지를 계속 주장하며 학벌철폐를 강조해온 조국수석 정작 본인의 딸은 그 유명한 한 ♡ 외고를 나와 부산대의전원에 다닌다죠??? 교육개혁을 주장해오시던 분이 막상 자기자녀는 외고를 나왔으니 앞뒤가 안맞는 대목이죠 솔직히 일반인문고도 필요하지만, 자사고 , 외고, 과학고, 특수목적고인 예술고, 체육고, 미술고, 미용고, 국악고 등 여러학교들이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과 다양한 경험, 지식을 쌓기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다시 재검토하시고 요즘 현실에 맞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각 학교에 전담배치하여 상담하게하고 현재는 일부학교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지 마시고 아이들 심리상담, 고충을 들어줄수있는 사회복지사를 각학교에 배치에 주시고 돌봄교실처럼 지원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수석 딸은 한영외고나와 부산대의전원 다닌다는데.. 내로남불 아닌가요? 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여러분 선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 아닙니까? 국민들은 참과 거짓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 공직자적격성 검토를 확실히 하지 않고 선거를 방해하며, 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주의보 및 댓글조작주의보가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 가짜뉴스주의보와 댓글조작주의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종종 나영이사건 기사를 봅니다.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며 나영이가 잘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두순 출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원하는곳 어디에서나 살수 있다고 하네요. 나영이와 한동네였는데.. 성범죄나 살인 스토킹 등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선 피해자근처에 올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등으로 감시해 절대 못오게 해주셨으면 해요 내가 피해자라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칠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삶은 공포스럽고 힘들꺼 같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족, 지인등에 당한 피해라면 보복도 너무 무서울꺼 같습니다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며 왜 이름을 개명하고 도망가서 살아야 하는지 .. 이게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미성년자조카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상대방이 초범이며 나이가 20대(앞이 창창한)라는 이유로 계속 합의를 강요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학교근처에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이였고 학교뿐 아니라 이름까지 알고있어서 혹시 모를 보복때문에 더큰일 안당해서 다행이라며 조카를 다독이고 아무조건없이 합의했습니다 돈을 줄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돈을 받으면 용서 하는거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때까지 3년동안 그 아파트길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으며 항상 주위를 살피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사람들은 잊었겠지요.. 저희가족은 아직도 그아파트를 지나칠때면 혹시 마주칠까 무섭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공포에 살 피해자를 위한다면 평생 안보게 200년씩 100년씩 형벌을 내리시던지 아니면 거주지근처 접근금지 피해자근처주거금지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차로 2시간정도는 차이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0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출소후 피해자 근처에 못오게 해주세요(피해자접근금지, 피해자근처주거금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까지 조직적 지속적으로 밀수 갑질등 법위반을 해온것은 국토부 관세청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 감사원이나 특별검사가 사건을 철저조사해서 관련공무원포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위고하 재벌여부를 떠나 엄중처벌하라", "num_agree": 173, "petition_idx": "20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씨일가의 밀수포함 법위반 사건을 감사원이나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투운동의 장본인인 안희정 전지사에게는 제명및 출당조치를 거론하고 정봉주의원에게는 서울시장 부적합으로 엄격하게 대하면서 요즘 매일 핫하게 거론되는 드루킹사건 김경수의원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못해 착해서 이용당했다는등 어이상실에 가까운 말들만 하고 경남지사 출마를 하도록 하는등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여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수준이하의 짓들을 하여 왜 감싸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댓가를 받아야 마땅하죠 법앞에는 누구나 평등하죠 이중잣대 용납안됩니다 잘못된것은 반성하고 뉘우쳐야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왜 성범죄  당원들에게는 엄격하고  드루킹사건에는 관대한가? 너무나도 이중젓 잣대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TV조선및조선일보폐간해주세요 거짓언론은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20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및조선일보폐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모스크바에 거주 하고 있는 이예영 이라고 합니다 . 저한테는 키르기스스탄 아내와 2달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 아내와는 이미 혼인신고를 러시아와 한국 대산관을 통해 마췄습니다 .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 달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 모스크바에서는 거주지 등록증이 없으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 저의 아이에게는 거주지 등록증이 없습니다. 한국인 아빠가 있지만 ,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대사관에서는 출생신고에 필요하다면서 와이프인 부인에게 저와 결혼 하기 전에 미혼 이였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 제 아이 임을 확실 히 알고 있고 , 저에게 도 와이프에게도 수치스럽습니다. 나이가 어리기에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국민연금 의무화를 없애으면합니다 고령화 미래를 위해 취지는 좋았으나 현제 국민연금목적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 정부에서 막쓰는 뉴스언론을 많이보았습니다 연금은 개인이 필요로 하며 보험회사에서도 얼마든지 들을수있습니다 또한 수익률도 높구요 간이과세자로서 1인자영업자인 저는 1년소득세 신고 해보니 1100나왔습니다 한달월급100도 안됩니다 근데 1인자영업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의무랍니다 제 소득에 비례해서 10만원 넘게나옵니다 두개합쳐서 연금만 9만원정도가 나오네요 돈을 많이못버는 저로서는 돈 10만원 내기도 벅찹니다 자식들키우느라 교육비 월세 세금만해도 100만원이 넘게들어갑니다 연금을 3달치밀렸더니 통장가압류가 들어오더군요 연금보험 3달치못내서 통장에 돈을 못뺐 습니다 결론은 지금도먹고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미래를 위해 연금을 의무화를 해야됩니까? 내가 안내고 내가안받겠다는데 왜 강제로 세금마냥 내야되나요? 개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보험회사에서 들수있지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연금걷어 헛곳에 쓰는걸 국민들이 뉴스로 다 알고있는데 이번에 박근혜씨도 연금보험고위분하고 국민들연금돈 쓰다 죄받고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돈을 받쳐야되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법은 국민이 정한다 국민이 정하지않은 의무화는 청원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정보동의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싹 다 잡아들여주세요 쓰레기같은놈들 저놈들은 잡아서 족쳐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유투브보니까 한국인 친일파매국노들이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구인 사이트에 구직자로 등록하는데 생년을 꼭 입력하게 되어있고, 또 그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이것은 연령에 의한 차별을 조장, 용인, 혹은 묵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생년월일 입력 항목에 대한 필수입력을 못하게 막는 조치를 건의합니다. 나이 먹은게 죕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사이트에 구직자 연령 표시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79266781675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통령님 저는 초보 아빠이기도 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이유에서 이 신청이 미뤄졌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 공증이 왜 필요한지 , 이러한이를 물어봤지만 대답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 또한 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서 키르기스스탄 여성 비자 발급 관련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해결에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시급 7530원으로 오른지 얼마나 됐다고 주 52시간 도입인가요? 그렇게되면 시급오르나마나 똑같습니다. 그만큼 시급제들은 더 일못하는건데 그만큼 더 돈도 못받겠지요. 시급올라서 기본급 20~30정도 상승되었지만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기본적정시간이 뚝 떨어지면서 그만큼 시간이 안되어 작년6530원 시급으로 받던 급여와 별 차이 없습니다. 아무리 탄력적 시간제 운용한다고해도 미국,유럽같은 경우는 출퇴근 자유, 봉급자체가 쌔니까 상관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자유롭지못하고 틀속에서 박혀서 생활하는데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주 52시간 함에따라 주 5일제였던 곳이 주 6제로 바뀌는곳이 있겠으며,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ㅇㅣ에따라 주 52시간 철회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혈세가 아깝습니다 수천만원 받으시며 당당히 국민앞에 선거운동때만 국민의 발로 서십니다 최저시급이나 무급명예직 추천합니다 국민들은 피땀흘리며 쥐꼬리만큼 벌어서 혈세 꼬박꼬박 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부양가족 점수가 1명당 5점이라 위장전입으러 부모/시부모/조부모를 넣어놓는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84이하는 가점제니까요. 위장전입세대 제대로 조사하지않으면 주소 안옮긴 사람들만 바보가 되버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들 위장전입 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과열지구(서울,세종)주택청약 위장전입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밀양 집단 강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피해자를 우롱하고 모욕감을 주고 가해자를 옹호하던 한 여학생이 2010년에 경찰고시에 여경으로 합격하여 현재 까지 경찰직으로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포함,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며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모든 성적 피해자들을 기만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녀가 제 능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했더라도 공직, 그중에 경찰직에는 강간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이가 일베를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 합격생에게 소방관직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검토하여 자진퇴소로 끝났지만 여러 압박을 받고 자진퇴소 했음이 분명합니다. 황x미 경찰관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렇게 뻔뻔하게 경찰직을 버티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꼭 경찰고시 합격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판단하여 채용해 주세요. 이미 채용된 경찰관들의 인성 평가도 경찰고시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폭력, 성희롱등 성적 폭력, 모욕감을 받은 이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때 집단 강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기만하던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고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num_agree": 1965, "petition_idx": "20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묻재] 황x미 경찰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방송 kbs.mbc.sbs.ytm 모두 같은 목소리로 옹호합니다 왜 한목소리로 말 하시나요 방송 삼사모두 혹시 낙하산인사? 참여연대?서 애많이 쓰셨던 그분? 그래도 티브수신료 는 챙겨가십니다 티브 수신료 국정감사 추천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브kbs 수신료   국정감사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으로 인한 국민청원이 쇄도 하였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실배택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반드시해야합니다.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실버택배 도입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아파트도 실버택배 도입된곳 있는지 철저 진상규명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자격 선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초,중,고 처럼 교사가 절차를 밟아 능력에 따른 단계별 승진을 통해 원장이 되는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원장 운영경험을 1순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에서 오랜기간 복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능력이 정작 원장심사에서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원장에게 밀려나는 구조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출신들이 대부분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생기는 폐해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민간에서 해왔던 경험을 그대로 국공립에도 적용하고 온갖 편법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또 국공립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을 통해 또다른 민간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런 원장들이 임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원장임용과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년까지 자리변동없이 끝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재임용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운영관련서류심사에 그치고 그 서류도 서로 암묵적으로 돌려가며 짜맛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 임용율은 99.9%입니다. 이렇게 평생직장이다 보니 원장들의 갑질과 편접적 수익창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원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급된 돈을 업자와 이중계약을 통해 빼돌리거나 교사급여의 일부 뒤로 되돌려 받기, 교재비 빼돌리기 등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신규/재임용시 외부임용이 아닌 우수한 현직 국공립어린이집교사 내에서의 선발을 검토해 주십시요 둘째 임용된 원장의 복무기간을 정하고 일정기간마다 근접지역 어린이집으로 이동발령 및 재평가시 현재 근무중인 교사들의 원장 평가항목을 넣어 직접 원장의 인성,원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및 임기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여러 적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적십자의 입찰 관련 비리를 드러내고 공정하고 깨끗한 우리 땅 우리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능력보다 학벌과 지연을 우선시 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 아래는 관련 내용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않은 채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소연/국내 장비 개발업체 대표 : \"3대라서 기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들 다 개별기계 3대가 합쳐진 클러스터 조합기계들입니다. 저희한테만 유독 그게 3대라는 잣대를 대서...\"] 외국 적십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루디 포테거/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 : \"특히 자국에서 공급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평가도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김도영기자 (peace1000@kbs.co.kr)", "num_agree": 20, "petition_idx": "20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의 적폐를 처단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오늘까지도 김경수님에 대한 특검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 사건이 특검을 해야 할 요건을 갖춘 사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은 아직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니만큼 특검을 해야 할 요건이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특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진 정 인 : 박00(전직 하나저축은행 직원) 피진정인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 하나저축은행 진정목적 진정인은 내부고발자로서 용기를 내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행되는 채용비리와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지시한 적폐 청산을 무시하고 있어 이렇게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금융감독원의 업무태만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 민원 접수 일지 ‘17.11.23 인사이트코리아 고발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사찰일지 논란” ‘17.11.28 금융위에 고발장(특혜채용 관련) 접수 ‘17.12.17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민원 이첩 ‘18.01.26 금감원이 처리결과 회신(처벌 불가 결정) ‘18.04.03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18.04.06 금감원에 고발장(이중 임금 지불 관련) 접수 진정인은 현재 하나금융그룹(하나저축은행)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1017구합68080)에서 1심을 승소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 해고자입니다. 2018.03.15 행정법원 1심에서 하나저축은행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동안 회사는 비하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찰일지를 작성하며 저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고 부당해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명예를 지키고자 거대 하나금융그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 20여명을 계열사(하나저축은행)에 특혜채용시켜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하고,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에서 데리고 있던 비정규직 여비서를 계열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특혜채용 하는 등 각종 채용비리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채용비리 청산 지시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며 제출한 고발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태만 또는 유착관계로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 지시로 하나은행의 임금피크 퇴직자를 하나저축은행 인사규정 원칙인 공개채용이 아닌 아무런 절차 없는 특혜채용으로 20명 넘게 채용하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의 임금(4억 ~ 5억원)을 미리 받고 나온 임금피크 퇴직자들에게 퇴사 즉시 계열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중으로 임금을 받게 한 부도덕한 행위를 금융감독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그룹 관련 특혜채용과 인사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요즘 각종 비리에 온상이 된 금융감독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4일 * 증거자료 1. 금융위에 접수한 고발장(특혜채용) 2. 인사이트코리아 기사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3.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하나금융그룹에 질의한 내용(15장) 4. 하나금융그룹과 하나저축은행 소명 자료(3장) 5. 금융감독원 처리결과 회신 6. 금감원이 한국당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자료 7. 금감원에 접수한 고발장(이중 임금 지급) 8. 하나은행 앞에 설치된 플랜카드(3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 9. 하나저축은행의 인사발령(김정태회장 비서 석00 포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20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6차)금융감독원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통령님 인권도 중요하긴합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요?? 피해자가족들은요??? 평행 가슴에 묻고 그날만되면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감옥에서 잠을자고 밥을먹고 지내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사람들에게 우리가낸 세금으로 살아 가게해준다는게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죽은 피해자들은 차가운땅속에 묻어있는데 왜 가해자들은 그렇게 지내며 살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실제로 사형선고 제대를 만들어 사형 해주십시오 그리고 촉법소년법 나이도 나춰주시고 처벌도 쎄게 해주십시오 요즘 초,중학생들도 무섭습니다 요즘 초,중학생들은 알거다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생각이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처벌안받는 나이를 이용해 일을 저지르고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촉법소년법과 사형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내에서 아쉬우면,, 중국 동포 찾고,, 하는 짓은, 중국인하고 똑같고,, 이런 이중 박쥐 같은 존재들이,, 지금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일명 노가다 판이라고 하는 건설용역시장이 이미 중국 짱개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지들끼리 패거리로 돌아 댕기면서,, 우리 국내 힘든 노가다 일자리를 다 잡아 먹었습니다.. 불법 노동자들도 많고,, 패거리로 돌아 댕기면서 국내 건설용역들 협박까지 합니다. 우리 없으면 한국내 건설시장은 안돌아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시장 경제가 힘든일 하면 임금이 올라가야죠ㅡ,, 이게 뭡니까,, 왜,, 임금 안올려 주고,, 중국짱개들 써서 임금 깍아 먹습니까,, 이러니, 순수 국내 건설용역인력이 늙어 가는 거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 건설용역하면서 던 벌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한두번 나오고 안나옵니다,, 왜냐,, 중국짱개들 때문에,, 노가다 판이, 개판이 되서 그렇습니다.. 문대통령, 형님,, 제발,, 국내에서 중국 짱개들 다 몰아내 주세요,, 중국짱개들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국내에서 소비도 안됩니다,, 다 중국으로 넘어가지요,,, 이런 현실 잘 파악해서, 다문화 정책 이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다 몰아내고,, 국내 일자리 제자리 잡아 주세요,,, (일본이 이건 정말 잘한것 같습니다,, ) 사람다운 , 사회,, 이거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짱개들,, 특히 조선족 이늠들,, 국내에서 몰아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회사경영 능력도 없는 재벌2세 , 금수저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에다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이유로 실질적인 업무능력은 완전 제로인 재벌2세들이 회사간부 또는 임원자격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여러사람들을 죽여 왔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찍소리도 하지 못할만큼 ...자식뻘 손녀뻘 같은 재벌2세는 아직도 반성은 커녕 변호사를 앞세워 사건을 무마하려고, 진정성 없는 사과와 대충 넘어갈려는 재벌2세들의 갑질에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이기회로 재벌과 재벌2세들의 갑질 횡포에 ,문재인 정부의 공략사항인 적폐청산 재벌 갑질 적폐도 꼭 청산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재벌2세들에 대한 적폐 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뉴스기사를보내 특별공급 위장전입으로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부적격자가 탈락되면 당연히 다음 예비자에게 순위가 돌아올줄 알앗는데 아예일반청약자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힘들게 준비한 예비자는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 나쁜사람들 때매 밀려 손해보고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은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특히 이번에 특공 제도까지 바뀌어 아예가회까지 박탈된 사람은요 이럴거면아예 예비를 뽑지말던가요 부정행위자에게 밀려 소중한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다음우선권을주는것 너무나 당연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부적격자 발생시 다음 예비자가 피해보지 않게 우선권을 줘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가지고 있는 가정 아버지입니다... 사실 친구를 잘못 만나 전과자란 이름 꼬리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은 전과자라고 해서 경찰,검찰,법무부까지 과거에 잘못했다고해서 구속시키고 승진 눈이 멀어서 그냥구속시키입니다... 처리방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법무부까지 무시하며서 어떻게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했던 일을 국민청원이라는 공간에서 말할수록 있게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큰 문제로 이슈되고 있습니다 중국발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대한민국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소극적 참여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의 상업과 제조지역외, 거주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강남 고속터미널의 이전을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실행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강남 고속터미널을 이용해봤거나 와봤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대통령님께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심각한 주변 교통 체증은 물론이며 수백대의 버스가 내뿜는 매연에 숨조차 쉴 수 있었는지요? 내 코와 입으로 직접 들어오는 배기가스 나만 빨리 지나가면(벗어나면)그만이다? 절대 아닙니다 계속 몸속에 쌓여간다고 합니다 이 주변 다수 지역은 유아와 아동 그리고 노인들,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건강이 미성숙한 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모든 주민이 창문 조차 마음데로 열 수없고 숨쉬기 힘들며 매일 기침과 가래, 눈병 그외 기타 질병에 힘들어 하고 주변 병원들은 매일 환자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 기침과 놀이터 조차 못나가는 심각한 수준(미세먼지 수치가 항상 최고 수치를 기록함)의 오염,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만 하는 주민들과 오가는 사람들 우리 몸속에 쌓여가는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 또한 교통의 체증 그에따른 어마어마한 매연과 사고의 높은 위험성이 정말 무섭도록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로 인한 소음, 매연, 미세먼지의 발생이 그주변 지역구와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염과 (도심에 그공기가 머물러버리는)도심이상고온현상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숨을 쉬고 싶어요\"라는 말에 절대 동감하며 부디 국민 참여 정부를 이끄시는 대통령님과 관련분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대책, 결과(시행)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국민과 주민 여러분의 힘찬 동참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이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 3순위 상속 포기자인 본인(박점진)은 미국 얼바인시에 사는 영주권자로 LA 영사관에서 보낸 등기메일(민사소송 소장)을 받고(2018.4.13) 깜짝놀라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받은 소장자료를 요약하여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관련 법률도 하루속히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이다. [문제점] 국민행복기금(주)는 정부가 만든 서민금융지원정책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용되어 지지만 이회사는 1차 채무자인 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 부터 5년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부실채권을 인수받아서 진정 채무자를 도와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빚을 추적 독촉하는 전문 채권 추심업체(KTB 신용정보)를 고용 (업무위탁) 해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데 전력하고 있고 실제 부실채권의 채무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사망하거나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소송다발로 채권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채권자가 사망시에는 소송을 통해 1대, 2대, 3대..로 이어가며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물려 그 빚을 자손에게 대물림하게 하여 새로운 채무자를 양산하고 고 이자인 15% 이상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여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증액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채권회수 회사와 법률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부당하게 원 부실 채권자와는 상관없는 친척 서민들을 채권자로 둔갑시켜서 어렵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의 일을 함으로써 정부를 원망케 하고 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을 주고 있다. 쓸데없이 악덕 관련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좋지 않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민들이 빚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도록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좋은 취지로 이름도 (주) 국민행복기금으로 하고 선전도 많이 하였었다. 소멸시켜야할 채권들을 싼값에 인수하여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그것을 통해 빚을 산더미처럼 불리게 하여 관계없는 2차,3차...상속인들에게 빚독촉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노력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금융기관까지 포기했던 빚까지 살려내서 빚을 독촉하는 영리추구 회사로 변질되어 있다고 하겠다. [해결방안-제안] 1.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기 위한 (주) 국민행복기금은 실제 그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원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래 채권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금융기관의 채권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신 및 채권회수에 대한 책임을 여신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게 해야한다.(책임소재 및 관리 해결의 명확화) 2. 빚의 대물림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재산의 상속과 동일시 하는 현 관계 법률을 개정해서 채무는 1차상속인에게 국한되도록 법률정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3. 소송피고인이 실제로 채무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채무자로 상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상속포기자인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법원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소송남발을 막아야 한다.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왜 낭비하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사례 요약) 박점진은 연대 채무자인 (망)박시진의 동생으로 형 사망 후 바로 아들과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자로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2014.7.31) 채무자 큰형 박덕진은 저소득층으로 부채를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망) 박시진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름을 빌려 여신을 받은 상태임. 연대 채무자인 (망) 박시진은 주위 사람으로 부터 사기를 당하고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음(2014년5월) 1. 2005.12.23 신한은행에서 65,390,472원 차입(이자율 년10.67% 연체이율 21%) 2. 2007.7.12 신한은행에서 소송[2007가단 141956]하여 승소: 66,564,357원에 대해 2007.4.17부터 연체 이자율 21% 적용판정 3. 2013.6.28 신한은행이 채권을 (주)국민행복기금에 양도(65,390,472원) 4. 2014.6.23 국민행복기금이 박덕진에게 채권양도 통지 이자 82,659,043원 포함 합계 148,049,515원 5. 2017.4.12 법무법인 새서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제출[2017가단5076612] 채권 유효기간 10년 연장효과, 빚의 대물림 원리금 계산서: 원금65,390,472원+이자 125,105,521원 총부채금액: 190,495,993원 적용 연이자율 17%, 15% 6. 2018.2.7 당사자 표시정정: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피고로 변경 기소 [실제로 박상선,박점진은 3순위 상속포기자로 수원지방법원에 2014.7.31신고 2018.8.25 상속포기자로 판결되었으므로 상속대상이 안됨 :2014느단1728상속포기] 7. 2018.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망)박시진의 양수채무는 피고 박상선, 박점진에게 각1/3지분으로 상속된다고 기소 8. 2018.2.19 청구취지 변경 신청 9. 2018.2.22 변론기일(제1회2018.7.17, 제2회 2018.8.21) 및 판결선고기일(2018.8.11) 통지서", "num_agree": 5, "petition_idx": "20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송다발, 빚의 대물림 방지(국민행복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여기에다 하소연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하도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포항 LG서비스센터에 대한 횡포와 그동안 있었던일을 고발 할려고 합니다. 이건 갑질 고객이 아니라 완전 갑질 LG전자네여...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4년 6월에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2&1(벽걸이포함) 20평형 LG휘센에어컨을 300만원 넘게주고 구매를 하였고 6월20 몇일경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첨엔 당연히 새제품이다 보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 다시 가동을 해보니 안시원해서 서비스 기사를 불러보니 가스가 부족했는지 가스가 쌨는지 그런 답변을 하면서 가스충전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뿐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마다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해서 여러번 서비스를 받았으나 결국 변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게 서비스 기사말을 믿은것도 잘못이었습니다. A/S기간 2년이 다되어갈무렵 서비스를 받고 그 담당자에게 좀 있으면 보증기간 무상 A/S기간이 끝나가는데 지나고 나서 또 고장이 나면 어떻하냐 물었더니 꼭 책임질것 처럼 저한테 바로 전화해달라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전화했더니 그사람을 이미 포항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영덕지점으로 가버렸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여 그말을 듣고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비스를 받은게 2017년 11월말인가 12월초에 질소테스트를 해서 수리를 받았으나 얼마전에 시운전을 해보니 또 가스가 쌨는지 안시원해서 서비스 기사를 불렀더니 가스가 완전히 다 새어나간걸 확인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서 4월14일 포항 LG서비스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센터장을 직접만나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책임자하고 통화도 했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온 대답은 책임회피였습니다. 제가 구입금액 100% 환불요청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에어컨 때문에 진절 머리나고 마음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작 한여름에는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전기세만 나간거 생각하면 전 구입금액 100% 환불보상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말론 환불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분쟁기준법에 의해 100%환불도 어렵다고 하더군여 자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처음 올때부터 에어컨이 문제가 있었던겁니다. 4년이 다되가도록 고치질 못하는데 제 요구가 되도않는 무리한 요구라 보십니까? 전 금일 21일(토) 오전9시경에 포항 서비스센터에 들려서 완전 박살을 낼려고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LG서비스센터 완전 갑질이네여 고객관리 형편없네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처벌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독재 대신 사법패거리 독재가 재판을 축재도구로 이용하여 돈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니 갑질추문 부패천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원구 전 청장님의 방송을 들으니 검찰개혁,경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돈을 흔적없이 갈가먹는 금융의 쥐는 언제쯤 잡으실련지요? 김기식원장님의 사퇴는 우리국민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 입니다! 대통령님! 금융마피아들에게 굴복당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이번에는 김원장님보다 더 강력한 인사을 입명하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의 마피아의 청산은 언제쯤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트루킹에대해서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트루킹사건 특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국민들은 트루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유당과 바미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무현 전대통령 탄핵처럼 틈만나면 문대통령님과 현정부의 헌정 중단을 획책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율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도취되서 매사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획적으로 저들 보수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해야 합니다.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부터 시작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과 보수 언론들의 음모에 대처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스마트폰 단말기 값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제품은 출고가를 내리고 있지만 신제품들은 나올 떼마다 예상 기기 값을 넘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들을 현금이든 카드든 기기를 처음부터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형편이 안되는 국민들은 통신사에서 폰 구매시 24개월 내지 36개월을 나눠서 냅니다. 스마트폰 자급제 제도를 늘린다고 하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국민들은 결국 통신사에서 할부이자를 내가며 폰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통신사들은 할부이자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통신사가 금융기관도 아닌데 받아야 하는건지요? 비금융기관이 물품 판매시 연체이자도 아닌 할부이자를 받는건 불합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할부구매시 왜 서울보증보험을 끼고 판매하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할부회선 규제도 좋지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해도 왜 보험료를 고객에게서 받아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비용을 돈이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받아가야 되는건지?? 참 납득이 안됩니다. 대통령님!~ 통신사에서 받는 할부이자를 폐지해주십시오. 할부이자 폐지만이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있어 일시불도 내는 국민이나 형편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할부로 내는 국민이나 동등한 금액으로 스마트폰 구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할부구매시 발생되는 할부이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경수관련 매일 거짇말만하는 청장이 자격있나요? 경찰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빨리 잘라서 경찰의 참모습을 찾읍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찰청장 잘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응집", "num_agree": 126, "petition_idx": "20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청원 19만건 넘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드루킹과 연결시켜 \"문빠\"로 몰아부치며 거대한 악성 댓글부대원으로 몰고가는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합니다. 한나라의 언론기관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정상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들을 악성종양처럼 매도하는 기사를 포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친일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0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단순한 개인의 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과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면 지지자간 정보공유도 불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대한민국 정치를 이끄는 정당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전사\"를 양성하고 sns 등 온라인 여론에 지시하고 개입하게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당차원에서 조직된 이 \"전사\"들이 온라인 여론을 어떻게 다루었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 일반국민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온라인 전사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정당의 조직적 온라인 전사 양성 및 지시 불법 여부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경수 관련 거짖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청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조속히 정리하여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찰청장 파면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url을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드루킹이 이에 대답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마치 김경수 의원이 이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주민은 국민은 우습게 보이고 정권한테만 잘 보이고 싶은 모양이다. 이주민의 눈에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보이나 본데 이런 사람은 경찰의 제2인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격이 전혀 없다. 또한 이주민이 이렇게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와대는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구속수사하라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농락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 항공 운송 시스템은 적잖은 세월 우리가 꼬집어왔던 마피아와 크게 다르지않습니다. 대형항공사와 거기에 계열로 연결된 자회사까지 그들만의 밥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체를 보지 않았습니까? SOC는 국민에게 가격은 싸고 질은 높게 제공될수록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인수당시야 큰 고통처럼 떠 안았던 한진상사지만 그 후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지금도 카르텔적 지위에서 자기 차 없으면 비싸도 동네 버스, 택시하는 것처럼 특정항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 항공 운송 구조는 개선해야합니다. 저가항공(LCC)사업을 확충을 거듭 제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 항공 (LCC) 사업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30년 넘은 사건이지만 폭파범이라는 김현희는 사면받고 잘살고 있고 유족들은 시신 유해도 못찾고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소행이라고 국가의 강제 결론에 맞춰 모든 증거를 조작한 천안함사건과 판박이 입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7년 대한항공 KAL(칼기) 사건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민주주의와 여론은 뗄레야 뗄 수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SNS 혹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이전과 비교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사회, 문화, 정치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표출에 있어서 기존의 주요 언론 방송사, 신문사 및 포탈들의 기사와 뉴스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시대에 얼마나 많은 언론기관들이 특정 인사와, 계층 그리고 재벌들을 위한 왜곡된 기사와 거짓 뉴스들을 버젓히 게재하여 대중들을 오도해왔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과한마디 없고, 설령 처벌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제재만을 받으며 권력자들과 특히 재벌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의 나팔수 역할을 지나치게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의 사상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언론사 및 포탈회사들이 특정 계층 특히 돈 많은 재벌들의 광고비에 의해 기사와 관점이 조종되고 왜곡되어 대중의 생각이 오도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언론사와 포탈회사들에 대하여 민주적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광고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지 그 내역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할 것과 이를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광고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년간 총광고비를 제한하여, 언론사 및 포탈회사들이 특정광고주들을 위한 언론왜곡이나 여론조작을 하게되는 폐혜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상품과 브랜드가 대중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늘려, 경제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언론독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독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드루킹이 공공기관인지 드루킹이 언론기관인지 아무것도 아닌자들인데 마치 야당들은 국정원 댓글 처럼 몰고가는 아주 나쁜 집단이지 앞으로 야당 너희들도 기자회견하지마라 기자들과 소통해서 보도수준 논의마라 그것도 조작아니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0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하전에는 고수부지가 많이 산재하고있는데 이곳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한다면 그양이 엄청날것으로 보인다 4대강 자전거 길을 다니면서 끝없이 넓은 고수부지를 보면서 별반 장애물이 없는 이곳에 제방높이로 파일을 세워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단면 원자력 발전 을 더이상 만들지않겠다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좋은 대책이 될것으로 확신하면서 제안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시행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거둘것으로 판단하여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천 고수부지활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나 태극을 땔 수는 없지만 왜 제 2공항을 독점으로 사용하는지요? 대한항공의 노선축소와 제2공항 독점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인천 2공항 독점 및 항공편 축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뉴스를 매일 보지만 국공립이건 사립이건 원장이라는 인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돈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주는 많은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하는 부모들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도 딸 둘 키우는 부모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는게 답일까요? 운영권한을 주기 전에 정신감정등을 받게끔 뭐 하나라도 믿을 수 있게끔 해주 셨으면 합니다. 출근전 한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정신감정 후에 운영권을 줘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통일에 대한 담판을 짓자. 단독 직입으로 말한다. 어렵게 이 나라 저 나라 눈치보고, 구걸할 거 없이. 너와 내가 합하면 좋은 점을 열거한다. 일본이나 중국은 대한민국이 커지거나 강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스스로의 힘으로 합치자. 그러면 일본보다 강해질 수 있고ㅡ 중국도 우릴 함부로 여기질 못한다. 남한의 기술과 너네의 자원으로 대한민국을 키우자고, 외신이 있어 곤란하면 귀속말이라도 해라. 김정은은 아직 젊다. 남한의 발전에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야든동 잘 구슬러서 이산가족 왕래는 물론, 문회 교류와 일주일에 한번꼴로 오픈시장이라도 갖자고 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0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행태를 보고 분개하던 중, 땅콩 회황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도덕성이나 인권의식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 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들의 치졸함과 후안무치함에 치를 떨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반성인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온갖 음해와 협잡질을 하는 그들의 금수만도 못한 행태에 온 옴의 털이 바짝 곧두서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책입안자 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적폐 중의 적폐를 하루 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작년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약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의로움은 결코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민초들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초갑질, 인권유린 행태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그 뿌리를 도려내 주십시오. 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십분 이해하시어,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0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문화 척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끽해야 20만으로 여론 몰이해서 나라 정책을 만든다?? 중우정치...포퓰리즘..정말 꼴보기 싫은 청화대와 문재인정권의 나팔수들..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 전부인줄아냐 40프로로 당첨된 인간이 나라자체를 말아드시려고 하는군", "num_agree": 5, "petition_idx": "20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도 제발그만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선일보(TV조선)가 왜곡 과장 기사로 문재인정권을 타도하고자 나선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망해가는 한국당 되살리기 (한국당 선거운동원 역할) 둘째, 남북정상회담의 그 의미와 효과 깎아내리기 셋째, 보수독재정권에서 밤의 황제 노릇을 해오다가 권력의 향수에 빠져 밤의 권력 되찾기 (향후 문대통령 탄핵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넷째, 현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른 부동산 광고 수입 감소 등으로 정부 정책 불신 유도 다섯째, 장자연 사망사건 재수사 하지 못하도록 현정권의 힘빼기 작업 여섯째, 조선일보(TV조선) 및 사주 방씨 일가의 각종 비리와 부패 조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 조치 일곱째, 현정부의 검찰 개혁 방해 및 기득권 세력과의 연합시도 등 TV조선의 방송 인허가 취소 및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 전개로 폐간 유도 등 언론개혁을 주도해 주세요. 조선일보(TV조선)는 미세먼지 보다도 더 국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TV조선)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7가지 이유!(언론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건전한 비판은 정치 발전에 필수적인 것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속칭 보수 언론은 국가의 발전(정치 발전 포함)을 발목 잡는 듯한 여론 making 및 여론 몰이 등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명박, 박 근혜 전 정권에는 홍보 역할 처럼 열심히 편들었던 것도 부인 못할 것이다. 이제 적폐 청산하고 남북 관계도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의 틀에서 벗어나 온 국민의 번영을 생각하고 높은 산에서 내려다 보는 관조의 자세로 국제 무대를 바로보고 나아가주기를 바랍니다. 당리 당략 그리고 무조건 반대파이기에 선악 정사를 따지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발목잡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좋은 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면 합니다. 선거가 다가 오므로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남북 문제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 나라 문제등은 좀더 거시적 안목으로 협력하기 바랍니다. 제발 구태의연하게 앵무새처럼 내보내는 종편은 역겹고 혐오스럽고 조만간에는 국민으로부터 심한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악의적 여론 몰이 및 호도 막을 방법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산호수공원 수심50cm~3.3m까지 맑은물 관리로 향후 전쟁 및 비상시 급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아래 온몸이 땀범벅이 되시고 겨울엔 차가운 물속에서 온몸이 굳도록 묵묵히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관리반장님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알수도 없는일들을 계획하시고 공무수행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ㅡ고양시 33세 청년", "num_agree": 2, "petition_idx": "20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3M수심의 자갈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일산호수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느꼈을때 학생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때, 매번 갈팡질팡하는 정부 교육정책 으로 피해보는 학생들이 참으로안타깝네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사람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학생때 정책이 2~3번은 바뀝니다. 정부가 바뀌면 교육제도도 변경됩니다. 좋은방향으로 가려는 취지는좋지만 ,하나의 문제로 전체틀을 변경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는 나라에 근본입니다 일관성 있는교육제도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않게해주세요 대학위주의 교육제도 편성되있는 현재 구조상 대학을 입학 위주의 교육변경제도는 항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가지고려 상황들은 많지만 창의적이 교육제도로 학생들이 뿌듯한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정책 서로 미루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기좋지않네요 . 교육을 정책만드는사람들이 정말 현교육실태아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상적인것과 현실적인것을 잘파악하고 계신 유능한분이 잘 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일관성 없는교육제도로 인해 피해받는 학생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갑집 이린것보다 미세먼지 부터 해결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우선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부터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해결이 1순위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당연 삼성일 것 입니다. 최고의 기업인 만큼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 핵심기술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무작정 핵심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이 핵심기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것입니까? 삼성의 핵심기술이 밝혀지면 그걸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은 끝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노동자때문에 이 기술을 유포시킨다 했는데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요구 한다던가 그래야지 너 죽어봐라 삼성의 핵심기술을 유포 시킬 일 까지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삼성 핵심기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양과 박모양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받을수있게 청원합니다 자식을가지고있는입장이지만 얘네들은 무엇을잘못했는지 진심으로반성은커녕 오히려형이 많다고 항소하고 서로잘잘못을미루네요.정말 죽은애만불쌍하고 그남은 가족들은 얼마나원통하고 사는동안 지옥일까요 부탁합니다 .", "num_agree": 58, "petition_idx": "20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범인들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보세요 의료계의 현실을.... 병원 보건복지부 전부 놀고 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은 대통령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항공사입니다. 이런 항공사를 이용한다는 것읏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매우 창피한 일입니다. 이번기회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벌을 주어서 다신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0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를 아시아나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혈액 관리의 독점권을 가진 적십자사가 670억 원대의 혈액검사기기 입찰을 진행하면서 한 다국적 제약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능시연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입찰 일정을 고의로 늦추면서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면역검사기기입니다. 적십자는 지난해 10월 기존 기기가 노후됐다며 곧 입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찰은 계속 미뤄졌고, 올해 2월 1일에야 입찰에 부쳐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입찰에 참여한 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시약에 대해 국내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앞서, 적십자는 이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국내업체에는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도 500개나 제공했습니다. 반면,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않은 채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소연/국내 장비 개발업체 대표 : \"3대라서 기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들 다 개별기계 3대가 합쳐진 클러스터 조합기계들입니다. 저희한테만 유독 그게 3대라는 잣대를 대서...\"] 외국 적십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루디 포테거/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 : \"특히 자국에서 공급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평가도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적십자 측은 국내 대학교 등에도 혈액검체를 제공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공업체는 보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욱/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관리팀장 : \"정확하고 우수한 장비라든지 시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하고 방법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지난 2016년에도 해당 기기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문제입니다. 적십자의 행태가 이렇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는 적폐인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위 제목에 언급된 모든 집단들을 특검하여 주십시요!! 드루킹 사건으로 저들이 그간 저질러온 일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해서는 않되는 짓인지 스스로들 밝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정원 직원이.일베게시판에 인증샷을 남기며 막말을 올리고 국격을 손상시킨 일은 작은일 이랍시고 무시되고 국정원과 국방부 가 동원되고 즈기들의ㅜ이익만 창출하고 권력을 보존하려는 일부 녹색포탈과 언론들이 국민을 우롱한 지난 10년은 무마시키려 하는 이번 시도를 하나를 처내시고 나머지 만악을 제거 해주십시오 드루킹의 사건이 이리도 흔들일 이라면 수사가 가능하다면 박근혜 이명박정부때 일베 자칭보수 국정원 댓글조작지시. 국방부. 기무사 댓글조작지시한 새끼들도 전부다 다시 수사할수 있는기회다. 특검 열고 다 조사할수 있습니다 피를 볼때는 확실히 도려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 정적제거용 소형언론 일베 극우집단 국방부 기무사 국정원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갑질및 폭행, 밀반입등 각종 범죄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조사를 받고있는 조에밀리리에 대해 위법사실이 소명되면, 사회안전과 국민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본인의 국가로 영구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조에밀리리(조현민) 영구추방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전국에서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종교단체에 나눠먹기식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단체는 종교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관리도 종교단체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해당 종교단체 집회에 의무적으로 참여 시키는가 하면 헌금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각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면 일자리증가에도 효과적이라 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자인들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는바 시급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복지관의 위탁관리를 회수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장애와 수급 양 복지의 올가미..!!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수급의 중단..!! 재 수급을 위한 자녀의 사인 필요..!!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이 되지 않는 처지라면,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두렵기만 한 복지의 사각지대..!!", "num_agree": 10, "petition_idx": "20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장애와 수급 양 복지의 올가미..!!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전국에서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종교단체에 나눠먹기식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단체는 종교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관리도 종교단체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해당 종교단체 집회에 의무적으로 참여 시키는가 하면 헌금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를 각각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면 일자리증가에도 효과적이라 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자인들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는바 시급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복지관의 위탁관리를 회수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난 2주동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언론 기사들이 온통 드루킹 으로 도배된 기사를 봐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자신들이 기사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드루킹이 했다던 여론조작보다 더 여론조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중 조금이라도 경찰이 흘린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을 과대 확대 하여 언론사 스스로 실제적으로 여론조작에 몰두하는것을 보고 이나라의 가장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는 언론 개혁이라고 봅니다 드루킹이 매크로를 돌려서 여론조작 댓글 공작했다고 한다면 언론사 기자들은 중요한 기사들은 배체 한체 오로지 정확한 증거도 나오지도 않고 현재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남북대화나 종전협상과 같은 중요한 기사들을 물타기 하기 위해 엄청나게 기사화 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 지방선거에 언론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형국이며 어떻게 보면 사실확인도 안된 부분 법적으로 판결도 안된 부분으로 지방선거의 흑색선전 무대로 언론의 기자들이 의도하고 기사화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낸 기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정보도도 없이 넘어간다는점에서 오히려 드루킹보다 더 나쁜 여론조작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으로 기자들의 전화 통화 내용과 그 언론사 사주에 대한 정경 유착관계를 특검으로 전수 조사 하여 이나라 국민들이 공정한 뉴스와 언론 보도를 볼수 있도록 이번에 특검을 해주십시요 한예로 그들의 패턴은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알수 있을정도 입니다 3월 안희정->박수현->민병두->정봉주- 4월 김기식->이재명->김경수 의 패턴으로 3월과 4월에 엄청나게 침소봉대하여 사회문제인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물타기된 삼성관련 보도들 남북관계 보도들 개헌안 보도들등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지방선거 만을 위해 저렇게 엄청난 기사회수와 자극적인 제목으로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편향되거나 편파가 된다면 대한민국 기자들은 지금 완벽하게 지방선거에 대한 편파보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드루킹같은 짓을 하고 있는것이며 당연히 언론지자들의 연결 배후를 모두 특검으로 전수 조사하여 언론이 악의적인 힘을 국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낼수 있도록 대한민국 언론을 개혁해야 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20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기자들도 전수 조사 하여 배후를 확인하여 법적 처벌및 기자증을 회수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한장의 위조지폐를 만든사람은 처벌이고 백수십조를 찍어낸 삼성증권은 무죄이고 언론은 한진그룹과 댓글조작이라는 기사로 삼성의 범죄기사를 가리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자를 밝히고 삼성미래전략기획실에서 하는짓이 연관되있는지도 밝혀주십시요 삼성의 악행들은 인턴가시면 아주 많습니다. 삼성반도체의 사람들 죽음... 삼성바이오 상장으로 셀트리온공매도 공격 ... 삼성서비스센터 하청업체들 괴롭히기.. 범죄집단인 삼성증권을 꼭 조사해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 삼성증권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의미있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때도 더욱 변화된 조치들이 나올거고.. 그러니 성주 사드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오히려 한중경제교류에 방해만 되고 무역피해만 양산함. 대표적인 피해가 영화,드라마,게임 등 콘텐츠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한국기업의 중국내 사업 등... 사드배치 철회하면 미국도 이해할거다.. 다만 중국에게 조건을 달아야 한다. 사드배치철회하면 사드보복전의 관계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먼저 사드보복전의 관계로 원상회복해 놓으면 한국이 6개월내로 반드시 사드배치철회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하여간 당국자들은 노력을 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사드배치 철회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희귀병 환자에게는 싼 값의 병원비와 약을 먹게 해주면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고 약물로 조정하는 만성 질환자는 왜 건강 보험으로 다녀야 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환자에게  싼 병원비와  약값으로  마음  놓고 병원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친일파\"라는 단어에는 친미파, 친중파와는 다르게 매국노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친일매국이 나쁜 것이지 친일 자체는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친일 매국을 한 세력들이 \"당시에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나?\"라며 항변을 하는 내면에는 매국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뭉뚱그려 물타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 외교, 경제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에 단순한 친일이라는 용어로 매국노를 비난하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파\"와 \"친일매국노\"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라는 명칭 사용조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내, 국제적 망신거리, 직계가족의 경영능력 부족, 슈퍼갑질의 대명사, 각종 비리의 온상인 대한항공에서 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이상 국가망신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대한항공의 태국문양 사용은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0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태극문양 사용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일회용 포장용기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강물, 바다물, 기후 등등 어느 하나 정상적이지 않으며 갈수록 지구 환경을 생물이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0미터를 편하게 가기위해 서슴없이 종이가방을 사용하고 바로 버립니다. 마트에 가면 일회용 포장용기 천지입니다. 이대로는 한치앞을 내다 보기가 힘듭니다.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면 당장은 불편해도 적응하고 용기들을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제발 이것이 살아남기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대책이라는것을, 환경에 대해 제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일회용 포장용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한당은 보아라! 지금 옳커니 하고 댓글 쪼아붙이고 있으나 너희만 하겠느냐! 설령 댓글조작을 하였어도 그건 너희들 조작단에 대항하기위한 것이었을뿐! 메크로를 돌리고 했는데도 정작댓글에서는 지독한 댓글들이 더 많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등을 돌렸었는데 댓글은 지독한게 더 많았다 너희들은 안걸렸을 뿐이지 순수한게 아니란걸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다 안다 그러니 쓸데없는짓 그만두고 너희들 할일이나 해라 진흙탕에 뒹구르는 놈을 상대하려면 진흙이 뭍을수밖에! 조용히 처벌받길 기다리고 있으라 선거에서 너희를 심판해줄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똥묻은개 겨묻은개 나무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정서 해치는 조선, 언론?", "num_agree": 53, "petition_idx": "20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페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중,동 신문 및 종편(TV조선,채널A)의 모든 기자들을 기자로 몸담고 있는 현재보다도 급여를 더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특별고위직 긴급채용을 제안합니다. 이는 조,중,동을 문닫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친일, 독재미화, 민주주의 말살에 크게 기여한 적폐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론이 두려워 언론개혁을 입에서 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적폐중 적폐인 조,중,동 신문과 TV조선, 채널A의 폐간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파렴치한 기사는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폐간을 위해서는 국민들은 이들 신문(방송) 안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는 조,중,동에 속해 있는 모든 기자들을 정부 고위직에 특별 채용하여 조,중,동이 기자가 없어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특별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의 모든 기자들을 정부 고위직에 특별 채용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어린나이에 목이 잘려, 지옥을 오가며 살아남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김연태입니다. 저는 어릴적 이건희 회장님댁에서 잘 지냈으나 식모에의해 납치를 당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구정마을 714번지에서 목이잘려 지옥에 갔다가 간신히 나왔으나, 다시 세월호에 몸이 억지로 실려 물속에 가라앉은 채로 1년 넘게 버티다 살아나왔습니다. 기억이 지워져서 회장님댁에 가지도 못하고, 기억이 돌아오니 회장님은 몹쓸일을 당하시어 병원에 계신다하여 찾아뵐려 하였으나 병원측이 면회를 못하게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제 억울한 죽음과 어린시절의 고통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나이에 목이 잘려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도로의 불량한 상태로 인해 고속도로, 국도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굴곡이 심해서 차가 순간 쏠리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도로면으로 인해 덜컹거리죠. 군데군데 파인 구멍들로 인해 차가 튀어오르도 합니다. 싸구려 페인트를 써 비가오는 야간에는 차선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캐츠아이는 얼마나 싸구려 재료를 썼는지 밟히고 뭉개져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별로 없더군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수시로 직면하며 도로를 달립니다. 이러한 충격들로 인해 차량의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겠죠. 현재 중앙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지않은 예산이 도로의 신설과 보수에 집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시공 원칙을 준수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불량한 도로로 인해 겪을 수많은 위험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합니다. 1. 전면적인 도로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2. 비리가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3. 명확한 도로 시공과 보수 기준 확립 및 하달 4. 신설과 유지관리에 집행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리감독시스템 도입을 요청합니다. 5.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주소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도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 댓글문화를 이번 드루킹 관련 수사로 위축시킬 것이 아니고 필터링시스템을 잘 만들어 더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알 수도 있고 의사소통도 활발히 되고 무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잘 발전시키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드루킹 김경수의원 사건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봤는데... 나름 결론은... 이게 문제가 된다면..선거철 off-line 브로커들도 모두 수사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안 걸릴 사람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선거관련 인터넷댓글 관계법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댓글문화 개선 발전시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민국에는 청와대 위로 서열 1,2,3위의 권력이 있다! 그들은 국민투표로 뽑아지는 권력도 아니다! 첫째가 삼성! 둘째가 조선일보! 셋째가 네이버! 네번째가 청와대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임에도 위 세번째까지의 권력에 눈치보기 바쁘다! 이게 나라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20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서열4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TV조선은 언론의 기득권 세력으로 군림하면서 경제에 빌붙어 국민과 나라를 갈아먹는 기생충이니 국민의 이름으로 영구히 삭제처리하기 바란다. 정신을 못차리고 사대주의에 물들어 썩어버린 언론들은 휴지통에 넣고 복원치 말라.", "num_agree": 107, "petition_idx": "20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완전 폐지 삭제 휴지통 비우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나라안이 온통 드루킹의 댓글여론조작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모든 국민과 야당들의 특검발의 촉구에도 왜 청와대나 여당은 거부합니까? 청와대나 여당스스로 떳떳하게 특검을 찬성하여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상황도 문제점이 많기에 국민들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로 갔던 증거물이 다시 경찰서로 회수되어가는정황도 있고, 하루하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사건당시 여당에선 대표직 사퇴와 특검을 받어들이는 자세를 보였으니 현정부도 소신있게 특검을 유치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20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발의해주세요(경인선,드루킹,김태수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이 드루킹댓글 공작 피해자 라면 즉시 특검 설치하여 드루킹 일당 전원과 몸통 김경수 의원을 구속 하세요. 언론에 김경수와 드루킹의 비밀 대화방이 또 있다고 보도 되었읍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을 밝혀 주세요.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 "num_agree": 33, "petition_idx": "20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특검 수사로 민주당 댓글공작 부대  드루킹 일당과  몸통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항상 불안에 떨고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 5 년임대가 지나면 나가라는 건물주들이 드러 있습니다.. 저희같이 힘들게 시작한 장사를 5년있다 나가라하면 인테리어 비용 집기등등 서민들한테는 엉첨난 비용으로 시작합니다. 5년은 너무한것 같네요.. 월세5%인상 뭐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올려 주면 나가야 하니깐요.. 저희 소상공인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최소 10년이상 부탁드립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보호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나는 하루에도 5~10개의 댓글을 달며 나의 정치적 의견과 기사에 대한 생각을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공감과 비공감을 하는 자발적 댓글러다. 드루킹의 실체가 어떻든 나는 내가 생각하는것들을 자유롭게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말한다. 누구를 지지하든 자유다. 언론들이 그것을 어떤 집단적 행동으로 싸잡아 몰아세우는것에 반대한다. 몇몇 보수언론들의 행태는 지금의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으로 가게 한 이유에서 벗어나지못할 것이다. 언론이 똑바로 서지못한부분도 많다는것이다. 왜 자발적댓글러들을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가? 기자라는 사람들은 반성도 없이 뭐든 의혹으로만 기사를 쏟아내면 끝인가? 수백개의 기사하나가 내가 자발적으로 쓴 댓글과 비교가 되는가? 누가누굴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것인지 묻고싶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자발적 댓글러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 민족의 뿌리를 흔드는 동성애 합법화. 수천만의 국민들의 표현과 양심과 자유가 억압됩니다.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수천만의인권이.이 민족을 병들게 하는 법안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전] 이정현국회의원 단식 농성 이후 전] 박근혜대통령 국정농단, 기업 후원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현] 국회의원 김기식 특검 하자 천막농성 중이다 이젠 전.현직 국회의원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기업 후원으로 김기식처럼 여행 하고,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맘대로 기업에 댓가성 지불여부와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났을 때 남은 후원금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김기식 사례를 조사해 국회의원 처벌,사과,반납,물러나라 국민들의 생활이 밑바닥에 있고,주식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고, 재벌들이 횡령 해도 지나친 특혜 받고 있고,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미흡한 대응을 했고,군인연금 개혁은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기업 후원으로 부를 누리고-국민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을 주고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고-의원직이 끝나고, 후원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면 이것은 적폐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 정치인들이 불법,비리,부패 되었다면 수가 많음에 있지 않다 처벌-사과-반납-사퇴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바로 될 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이정현의원 단식으로 시간을 소모했다 시간이 지체될 수록 진리는 더욱 힘을 받는다 결국 전]박대통령의 불의가 드러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기식을 탓하기 전에 한국당도 스스로를 드러내야 한다 모든 불의.부정.부패를 끊고,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정치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내부 전담팀을 운영했다니 밀수와 탈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겠습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0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회장 일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 밀반입 관련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는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크고 왜곡된 여론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 또한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네이버를 비롯한 언론사에게 정부차원의 관련 예방책 마련을 검토해 주십시오 야당은 과거 정부때 자신들 잘못을 속죄도 안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로 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으로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언론사포털에서 기술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테니까요. 특정IP에서 여러 아이디를 동원한 댓글게시 및 추천수조작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댓글 글자수 제한처럼 IP당 게시글 제한을 두면 해결되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크로 여론조작 예방책 마련 네이버 및 언론사 행정지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방송삼사.현 정부와 다른 견해인 조선일보.tv조선 일제강점기에도 살아남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견해는 언론의 바른 역할입니다 한목소리.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비판하면 무조건 ? 이 세태에 귀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조선일보.tv조선 많이 보아주시면 합니다 세일즈도 독자도 아니었는대 .언론의 보도를 지켜보며 이건 아닌대.왜 하나의 의견만 있지? 했던 독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tv조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다 현제 인천광역시에서 개인화물운수업을하고있는 39세의 남성입니다 인터넷매체를 통해 이런건의를 할수있어 참으로 감사할따름입니다 서두절미하고 저는 서해5도의섬중 최북단 백령도가 고향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참으로 좋은정책 일들을 추진하고게신점 감사할따름입니다 백령도에 방문하기위해서는 여객선을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까지 4시간정도의 시간이소요합니다 하지만 운행경로를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직선화한다면 최대 한시간에서 두시간의 단축이 예상합니다 단순히 시간만을 줄이기보다 에너지절감 여유시간 확보 등의 경제적인 효과도있을꺼라생각하며 또한 일몰이후 운항제한을 좀풀어주시면감사하겠니다 주간에 기상악화 안개등으로인해 대기후 일정시간을 지나면 운항이통제돼어 익일로 운항이연기합니다 상기건에 대한 의견을수렴하여 좋은 정책 진행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5도 민간여객선박 직선화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 이간질에 앞장서고, 특정정치 집단과 대기업 부자들 편애하는 파렴치한 글쟁이들을 자주본다.고로 국익을 해치는 조선을 폐간해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0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은 언론이 아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성을 잘 사용하고,잘 다스리면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 건강입니다.잘못 사용하면 에이즈 뿐 아니라 마음,성격,행동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화가 반고흐는 창녀촌을 자주 드나 들면서 성을 함부로 사용해서 결국 정신 착란증이 나타나 자살했습니다 동성애 장국영씨 또한 자살했습니다 성은 아주 거룩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가장 더럽고,구역질이 납니다 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할 수록 달콤한 것이 아니라 성도 오염됩니다 더럽고 구역질이 납니다 마음-성격-행동-성 자체도 더러워 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건강처럼 지키고,가꿀때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자신도 지키고,가정도 지키고,건강도 지키고,마음도 지키고,행복도 지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합법화//에이즈 원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일족에 대한 자괴감을 느낌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한국호를 쓰고 매국노 보다 더 나뿐 짐승입니다 재벌적폐 청산은 이 쓰레기를 쓸어 묻어 국민에게 청량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 이하 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가습기 피해자 입니다 입증하기는 힘든 애매모호한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 담배연기 냄새에 민감합니다 한강공원이나 길거리 가다보면 냄새를 본의 아니게 맡는경우 엄청많습니다 담배요금을 올리던지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시던지 세금을 올리던지 전자담배를 할성화시키던지 부탁드림니다 담배꽁초 여기저기 버리는 꽃밭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담배만 피는 아무데나 버리는것이 당연시 되있고 마치 담배피는 바닥에 버리라는 법이라도 있는것 마냥 마구버리는 행위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언론에서 대놓고 '문빠' 라는 말을 씁니다. 문팬이라는 이름을 교묘하게 비틀어 문빠라는 이름을 만들어 내더니 이제 대놓고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층에게는 박사모라는 이름도 모자라 지금은 태극기부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언론이 왜 문재인대통령 지지층은 문빠라고 부를까요 ? '빠' 라는 '빨아주다' 라는 비속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요 ?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언론이 이토록 저속한 말로 국민들을 모독해도 되는 것입니까 ? 언론이라면 적어도 공정성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식이름인 문팬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사모 박사모는 정식이름에서 가져온 것을 쓰면서 문팬은 문빠라고 비하하는 언론은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언론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국민을 모독하는 가자와 언론은 강력하세 징벌해야 합니다. 문빠라는 명칭을 은근히 기사화 하니 분노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문빠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을 언론은 마치 인정한 것처럼 왜곡하고 문빠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참 비열한 짓거리를 소위 언론이라는 곳이 하고 있습니다. '문빠' 라는 명칭을 못쓰게 언론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가 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라는 말을 언론에서 못쓰게 해주세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실손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가 보헙료의 수취는 고객의 등록된 자동이체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인출하여 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보험금의 지급은 고객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발급하여주는 의무기록을 제출, 신청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리하여, 제안하는 방식은 고객이 의료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고객의 의료기록 및 처방전기록과 비용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통보되는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보험사에 고객의 의료기록 및 개인 진료비 사용내역을 통보하여 고객이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에 보험금을 송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금 지급 방법에 관한 제도 개선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갑질이 없는 세상 우리 국민이 원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제보 사이트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대 4살 2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주부들도 답답하리라 생각하는데 부부 사이면 대출,통장조회 가능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면 뭐합니까..혼자 사고치면 그만인데..너무 힘듭니다..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할지. .조회가능하게 해주시거나 대출권 같은 경우 와이프 동의하에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시면 안되나요..제발 부탁드립다..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대출&통장개설 부부사이면 조회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구지하철참사.삼풍백화점붕괴~일제강점기.6.25 전쟁 .임진왜란 모두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잊어버리고 덮기만하고 눈감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아픈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의식을 가집시다 우리조상들은 대한민국을 제대로된 장비도 없이 피땀으로. 맨몸으로 지켜온 우리나라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알고 1대비~2대비~3대비4대비5대비 6대비~ 7대비~ 8 ~. 9~.10~.~~~~~", "num_agree": 4, "petition_idx": "20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천안함사건.제2연평해전 .성수대교붕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여러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을 자행하며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무늬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총수 일가가 왕처럼 군림하며 제멋대로 회사를 운영하니 조씨항공이나 조앤리 항공으로 변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경영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져버린 조양호회장과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왜 코리안에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20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종북 좌파들로 추정되는 사람 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tv조선과 조선일보.동아.중앙. 등 언론이 댓글 공작단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의원의 관련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도 한다고 허가 취소 를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개. 돼지와 같은 사람으로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도 언론이 사실대로 보도하여 촛불이 일어낳고 탄핵되어 감옥에 같읍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인간들은 5천만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대로 보도하는 조선일보와  tv 조선  을 비방하는   인간들을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반 세기 이상 수십년동안 이어지며 조석으로 급변했던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 개발,남북대치 라는 이념적 갈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워태로웠던 남,북 관계 에 풍전등화의 위기앞에 놓였던 동북아의 정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살얼음을 타듯 조심조심 북한과의 대화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남북정상,북미정상, 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큰 성과를 거두게 된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큰 기대와 박수를 보낸다. 지난 정권들의 북한과의 대치와 대결로만 점철되어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험만 강조해 왔던 안보만을 내세운 세력들에게 큰 본 보기라 할수있다. 차제에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는 전세계의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인들의 주목을 한 반도가 크게 받고 있으메. 국내의 여,야 를 막론한 정치권들도 단 일주일 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한마음으로 모아야 할 때이다. 여,야, 의 정치권에게 요구한다!!! 단 일주일 만 이라도 정쟁을 중단하라!!! 이번 일주일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절대적 시기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정치권 정쟁중단및 국민단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까지 모든 해외출장은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자비로 여행을 가더라도 공무기간에 가는것이고 지원을 받아서가면 정확한 자금지출내역서를 공개해야하지 않겠읍니까? 그도 싫으면 그자리에 가지말았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은 전세계 국민들을 인간쓰레기 취급하였다. 조양호는 불법 탈세 등 밀수 혐의에 대해서 추징금 100배을 해야 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탓던 너희들은 내 종이다. < 조양호 행동지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민주주의와 여론은 뗄레야 뗄 수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SNS 혹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이전과 비교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사회, 문화, 정치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표출에 있어서 기존의 주요 언론 방송사, 신문사 및 포탈들의 기사와 뉴스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시대에 얼마나 많은 언론기관들이 특정 인사와, 계층 그리고 재벌들을 위한 왜곡된 기사와 거짓 뉴스들을 버젓히 게재하여 대중들을 오도해왔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과한마디 없고, 설령 처벌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제재만을 받으며 권력자들과 특히 재벌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의 나팔수 역할을 지나치게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의 사상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언론사 및 포탈회사들이 특정 계층 특히 돈 많은 재벌들의 광고비에 의해 기사와 관점이 조종되고 왜곡되어 대중의 생각이 오도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언론사와 포탈회사들에 대하여 민주적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광고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지 그 내역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할 것과 이를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광고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년간 총광고비를 제한하여, 언론사 및 포탈회사들이 특정광고주들을 위한 언론왜곡이나 여론조작을 하게되는 폐혜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상품과 브랜드가 대중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늘려, 경제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언론독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독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명일2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5호선 고덕역에서 나오다보면 30년 된 나무들이 늘어져있는 미관광장(강동구 명일2동 47-44)이 있습니다. 이 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잠시 휴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나무들을 거의 다 베어버리고 광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 날씨에서 자세히 알려주지요.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로 걸러지는게 아닙니다. 임산부가 마시면 태아에게들어가 각종 질병과 아토피가 많아지는 요인이 된답니다. 우리 성인들도 각종 질병에 시달릴수 있구요. 이 심각한 물질을 걸러줄수 있는건 오직 나무 뿐이 랍니다. 200미터 전방에만 나무들이 있어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있으면 공원이나 나무를찾아다니며 휴식하라고 합니다. 이건 보신분들도 있겠지만 KBS에도 몇번 나온내용입니다. 우리 명일2동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공원, 미관광장의 나무들은 우리에게 물과 공기와도 같은 소중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를 다시 기르려면 30년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명일동에 작은 산소 저장소와 같은 소중한 나무들이 구에서 하는 탁상행정에 의해 잘려진다는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반대 서명 청원을 올립니다. 공사비로 19억을 쓸 계획이랍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이지요. 소중한데 쓰여져야할 세금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쓰여지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여의도 광장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거지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요. 뚝섬숲도 산속에 온것처럼 정말 잘해놨습니다. 담양에 메타세콰이아길도 우리처럼 베어 버리려는걸 주민들이 단합하여 막아내서 지금은 유명한 명소가 되었지요. 다들 이렇게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관광장의 30년된 나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우리도 살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림만 할줄아는 주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사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얘길 들으면 나무의 소중함에 공감하고 다들 나무를 베는 광장 개발 반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자손들에게 이 미관광장은 너희가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우리가 지킨 나무라고 말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서명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7, "petition_idx": "20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된 나무들을 베고 광장을 만들려는 탁상공론 정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미국 국적 외국인 조 에밀리 리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사내이사에 등기되어,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는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6년 동안이나 모른 척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기(放棄)함에 따라 당시 관련 공무원 및 부처 간부의 직무유기는 당연히 존재하고 아울러 유착이나 편의 제공등의 각 종 비리가 의심 되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과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의 효용성을 살리고 국고 손실과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 해소된 상태여서 면허취소 등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상 힘들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고 말하는 국토부 관계자의 한심하고도 무책임한 행동과 언사를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외국인 진에어 등기임원 관련 해당 공무원 및 간부 처벌 요청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평범한 서민중 한명 입니다 우리의 국화는 무궁화 입니다... 하지만 전국 어딜가도 무궁화를 찾아 보기는 엄청 힘들더라구요... 오히려 일본 국화인 벚꽃(사쿠라)은 전국 어딜가도 골목 골목 아주 많습니다...(산에서도 많음) 축제도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더군요.... (무궁화로 축제를 시행하는곳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없섰습니다) 길거리에서 보기는 힘들어도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볼수가 있섰스면 좋을련만... 단 한그루라도 볼수 있는곳이 없섰습니다... (제가 전국들 다 돌아다녀본건 아닙니다.... 각지에 있는 지인분들 말씀에만 참고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화인데.... 아무리 벚꽃이 이쁘하고 해도 무궁화보다 더 많은건 안좋은거 같아요. 축제까지는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어거지로 하는 축제는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강압이니까요... 제가 아직까지는 청와대를 직접 본적이 없습니다면.... 최소한 청와대 공원에는 무궁화길이 있섰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그때가서 국민 복지 타령할렵니까? 진짜 너무해도 한참 너무하네 이나라 더러운나라인건 진즉 알지만 얼마나 더 더러워질란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0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국민들 다 조져놓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현제 검색 사이트나 언론에서는 팩트 확인이 되지않은 사실이 마구잡이 식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써 책임의식은 없고 받아쓰기, 속도 경쟁, 낚시뉴스, 그림 일기식 기사가 나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실이 아닐경우 정정보도나 사과는 없고, 아니면 말고식이 만연합니다.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시선을 분산 시키고, 몰아가식 추즉 기사가 남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헌법을 들먹이며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울 권리는 가지고싶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기싫은 형평서에 어긋난 행동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권리인것 처럼 사용하는 언론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96, "petition_idx": "20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면 말고식 기사를 작성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언론사와 기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흡연지들도갈때없고 비흡연자들 목소리가커지는세상이오네요 차라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제거하세요 합법적인 마약팔지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터넷 포털 댓글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정책 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김기식 반대여론 조성)에 참여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한 것,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한 트루킹 사건과 같이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고 본다.......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해야 할까? 인터넷 포털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포털 댓글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포털 댓글을 폐지하던가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댓글 순기능과 역기능 개선필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한진그룹 조양호회장일가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막대한 혜택을 보는 재벌그룹은 개인의 사유물이아니라 국가의 경제자산입니다. 그런데 한진 경영권을 가진 조씨일가는 사유물로 착각하고 탈세, 횡령, 갑질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한 사회정의가 어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재벌의 잘못된 행위를 용납한 결과 우리는 imf를 겪고 무수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조씨일가는 지금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서서 잘못된 경영자를 축출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재벌들의 행태에 반면교사를 만들어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한진그룹 조씨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이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청주에 사는 시력장애인입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는것도 타이핑 알바를 구해 작성해봅니다 저가 이렇게 살아보면 공헌한 학생은 처음봅니다. 1. 저랑 관계도 몰랐을때 그학생이 저의 손을 잡아 길을 인도하더라구요.. 그때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는건데 잠시의 틈도없이 흔쾌이 같이 가주었습니다 저가 그때 그 학생이 아니라면 힘들었을거에요. 2. 학생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네요. 어른들이 해야할 범죄예방을 학생이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술을 드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까지 대려다 주는것부터 .어른들이 싸우면 말리고. .막아도 그학생은 자기 의지를 내세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러다가 큰코 다친다\" 3. 노인. 사회적약자 도움 노인과 사회적약자들에게 진심으로 도와주고, 들어주고, 말벚이 해주고 함께해주고, 돈목적이아닌, 돈주닌까 돈도 거절하고 정말 착한아이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학생에게 조그마한 표창이라도 주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학생에게 전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싶을 정도로 표창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그학생을 칭찬과 격려의 상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한테 이름이랑 학교를 물어보니...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알려주더라고요 청주남중학교 3학년 3반 정문혁 인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글을 보신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아이를 표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근 대기업 재벌 3세들이 갑질하는 행태가 많습니다. 땅콩던지고 물뿌리고 쌍욕을 하고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 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떤 대기업은 자식들이 술집가서 종업원 패고 갑질을 해댑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우리가 북한의 김씨 왕조의 혈족세습을 비판합니다. 능력보다는 혈육이 우선시되는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지만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계약직 5년직이지만 대기업 총수와 자식들은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꿨으면 합니다. 물론 총수의 자식들이 능력이 검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뛰어난 경영능력과 기업가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데 기업이나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겁니다. 사회에는 나도 열심히 하면 큰 대기업의 오너가 될수있다는 희망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장기업 전문경영인 전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희남편은 SKK네트웍스 작년 딱 이맘때에 회사 희망퇴직에 거부 1년 버텨서 지금 강등되어 차량관리 골프접수 온갖 말못할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인대통령님은 재벌보다 한사람 인권을 더 중요시하리라 믿습니다 최태원회장께서 사회를위해 나라를위해 협조적이시지만 한사람 강등시켜 무언으로 괴롭히는건 모르는것 같습니다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이 공약이셨던 문재인대통령님 전 우리남편을 이렇게만든 전무가 자기 살겠자고 밑에 직원 팀장두명 여직원 우리남편까지 희망퇴직 목표치 채우고자 인사고가 조작해 퇴직시키려 했지만 누구를 복수하고 그럴 마음 없습니다 남편만정상적인 회사생활로 동료들과 점심식사하고 비인격적 대우 멈추고 직급에 맞는 일을 하며 회사다니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불이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부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하고 희생자를 위한 보성과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4.3 사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비인간적인 사태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 국격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름때문에 국영 항공기로 알고 있다 하고, 원래 국영 항공기 였다고 하니 차제에 국영으로 환원 하기를 바랍니다. 항공을 계속 사기업으로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영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이나 제재를 하려해도 나머지 항공사가 차이가 있어서 물류교통에 애로가 많을까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도 못하면 이름이라도 반듯이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0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국영 항공기로의 환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임산부가 아닌 일반 여성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면서 매일 보는 광경은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 아줌마들, 심지어는 젊은 남녀들 입니다.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물론 저도 새벽에 출근해 밤 늦게 까지 일 해 피곤할때는 좌석이 비어 있으면 앉고 싶은 유혹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 안나는 초기 임산부들이 있을까봐, 혹여나 그 분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 분들이 눈치 보고 앉지 못하실까봐 힘들어도 서서 갑니다. 그게 당연하다 생각 하구요. 아이를 낳아라, 출산율이 저조하다, 아이 안 낳는 여자들 탓 하지 말고 아이 낳고 싶은 환경을, 나라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요새 전업주부 얼마나 됩니까. 제 주변에도 맞벌이 하며 임신하고 아이 키우는 친구들이 80% 이상 입니다. 그 친구들 대부분이 대중교통 이용해 무거운 몸 이끌고 출퇴근 하고, 어린 아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런것부터 법으로 개정해서 신고하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지하철에 신고해서 방송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다. 아니면 노약자배려석을 줄이고 그 반을 임산부배려석으로 늘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길 지하철 안에서 등산복입고 임산부배려석에 앉아 놀러가는 아주머니 보며 화가 나 적어봅니다. 사진 올리는 곳이 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배려석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 걸 도입하자는 청원이 6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 알게된 뒤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는 모델이라도 하더군요. 뭐 그리해서 실제로 성매매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골자인것 같은데, 그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걸 지적하고, 그 대안을 내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죄를 묻지 않고,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한다면 일단 당장의 효과는 있겠죠. 처벌을 받을거란 공포감이 “수요”측에서 줄어들테니 자연스레 “공급”이 줄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한 뒤에 돈을 챙기고, 이남자가 나하고 성매매 했대요 라고 신고하면 남자만 큰일이 날테니 누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안이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매매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걸 저 여자가 신고하면 내가 큰일이 날테니, 저 여자만 없애버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라고 생각할 사이코패스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매매라는 범죄가 살인이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되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입니다. 물론 저것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기엔 저 대안이 가진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공창제,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니, 이 여성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가 되겠지요. 이는 헌법적 가치인 건강권의 보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성매매의 규모는 음성적이라 판단은 어렵지만, 이전에 폐쇄됬던 소라넷이 얻은 광고 수익으로 간접 판단을 하더라도,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확인도 안되는 자금이 검은 돈이 되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창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불법적인 산업이 양성화 되어, 세수 확보는 물론, 2차 3차 범죄로 검은 돈이 흘러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문학작품,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사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진 찾아보질 않아서...... 강제로 잡혀왔든, 빚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시장을 양성화 하여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논의가 매우 급진적이라는건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굳이 이 논의를 꺼낸 이유는 혹시나 정부가 노르딕 모델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숙고 없이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해 봤습니다. 새는 좌익과 우익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인명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잠깐의 브레이크를 걸어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원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입에 올리길 꺼려하는 우리사회의 금기중 하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르딕 모델에 대해 재청원이 왔던데 재 반박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근 보도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사는 국민들을 매우 두렵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지만, 지금으로선 국민들이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뿐이 없지요. 요즘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용 마스크,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더구나 일회용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수시로 벗고 쓰는데, 일회용이라 보니 더욱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원가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보급용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를 한다면 영구적(반영구적) 마스크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난한 사람은 미세먼지로 부터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돈이 있어야 보호 받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0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용 마스크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에서 보급용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서민 입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PC에 리스트를 올려 병균을 감염시키고 다른 약을 처방해 치료를 해주지 않는 천인공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731 세균부대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호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간호사도 갑질을 합니다. 의료보험 감독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PC에 올려서 관공서에 가도 갑질을 합니다.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 못 죽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 있는 국민한테 이럴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블랙리스트는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안없어지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악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힘 없고 빽 없는 저와 같은 서민들이 고통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관공서 가기가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보복 당할까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블랙리스트 해지를 간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갑질이 화제인데 오히려 고성과 물컵 던지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저희남편은 부장직급에 세상에 이런일이 있었나 하는 일들 시키고 저러다 그만두기를 바래서인지 혼자서 밥먹고 혼자 일하고 차량관리 임원들골프예약하기 등 고졸여직원도 안하는 일들을 시킨다 합니다 무언으로 사람 정신적으로 죽여 스트레스가 심해 1년사이 머리카락 빠지고 얼굴인상이 바뀌었습니다 큰병 걸릴까 걱정입니다 SK네트웍스 20년성실근무로 한번 지각한적도 없고 휴가도 벌벌떨며 다 못쓰는 사람 출장가도 자기돈으로 밥사먹고 경로이탈도 못하고 곧이곧대로인 융통성없는 사람을 한집안의 가장이고 아직 40대인 71년생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자 목표 인원이 적자 추가로 지목되어 고생하고 있는데 이 비인격적 만행 바로잡아 주세요 최태원회장님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친해보이시고 나라에서 필요한 재벌인건 맞지만 우리남편 인권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0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불이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언론은 공정 해야 하는데 편파적인 방송과 신문 지면의 배포로 국민을 현혹하여 어지럽히고 있다 공정한 언론의 역활을 못하고 자유한국당 사보 역할을 하고 있으니 폐간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폐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457.html?_fr=mt2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떠나서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락 생각합니다. 땅콩회항을 포함하여 가진자들의 온갖 횡포와 갑질 속에 없는 자들은 돈 150만원 때문에 냉험한 법의 심판을 받고 죽어가야 하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어떤 더 많은 죄를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큰 수술을 받고 불과 이틀 만에 끌려가서 죽어야 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는 아직도 갈길이 한참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법무부와 검찰은 행정부의 소관이니 적어도 이 정부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단지 사과만을 원하는 분께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 150만원 때문에 숨진 분에게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번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항공사를 이용한 밀수사건에 대한 적폐청산 차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총수일가의 인성이 쓰레기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나라의 국경보안체계를 계획적으로 무력화시킨 사건이고, 항공사 재벌과 관세청,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의 적폐가 만들어낸 일반국민은 상상할수없는 범죄루트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밀수사건 수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모든 국민이 아시다 시피 그들은 땅콩사건과 물컵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양호 처 이명희도 마찬가지로 주변사람들에게 입으로 담지못할 험한 말들을 일상으로 해댔습니다. 그들에게도 봍통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그들을 관노비로 잘 부려먹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처 이명희 딸 조현아 조현민)를 청와대 관노비(官奴婢)로 삼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은 처벌해야합니다 총수자식이라고 직원들의인격을 짋밝고 욕하고 자기집 하인처럼 무륿꿁게해서 때리고 해야 대한항공 경영자 입니까 ? 대한민국법을 무시하고 항공기를 자기집 택배 수송하는 항공기로 이용하고 관세법 무시하고 자기집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고가 명품백 고가드레스 야채 고기 소시지 햄등등 무수한 제품을 세관검색없이 들여온다는것은 국민들이 놀라지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세청 직원들이 가담하고 항공사직원들이 이용하는통로를 이용해서 밀수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까 재벌에게 빌붙어 도와주고 국토부는 항공안전돤련 공무원들니 공무원시험없이 청탁이나 추천으로 대한항공 퇴직자들을 채용해서 대한항공의 비리나 법 위반사항을 덮어주고 무마하고 하라고 대한항공퇴직자들을 채용한것입니까 땅콩회항사건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협력업체 간부에게 요하고 물컵던지고 이것이 법치주의국가이고 대한민국의현실입니까 ? 정부에게 실망을 금치않을수없습니다 와국국적자가 대한민국국적기의경영자가 될수없다는 법을무시해도 이것을 덮어준 국토부도 동조했고 이사항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는 로펌이 대한항공 총수의 매형이근무하는 로펌이라니요? 대한민국에 로펌이 그렇개도 없습니까 ? 이거눈가리고 아옹이라고 대한항공비리 봐주자는 국토부의행태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꼴 입니다 !!! 아무튼 정부와 청와대는 전수조사해서 대한항공총수일가 비리 갑질 새금포탈 밀수 등 국내법 위반사항 전수조사해서 처벌하기를 바라며 대한항공의 상호 대한 . 코리아 라는 명칭을 사용못하도록 조치해야 대한민국의위상이 바로설수있습니다 이거 나라망신이고 국가가 외국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 총수의 자식들은 절대로 경영에 참여할수없도록 관련법들을 고치고 수정해야합니다 2% 의지분을가지고 경영에 참여할수있게한 법도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의모든 경영에 관련한 비리및 탈법관련사항 모두를 조사해서 법안에 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있고 모든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다닐수있도록 정부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대하며 모든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총수일가 갑질및불법비리밀수탈세 를 처벌 하시기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부는 이미 김정은이가 북핵을 완성하였기에 핵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핵화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없고 이미 북한은 오늘자로 핵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남북회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않는다면 북한에게 핵을 완성하기 까지 시간 끌어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거짓 비핵화 위장 평화쇼로 국민을 선동할 생각 말고 남북회담 자체를 중단하고 남북회담을 취소하십시오. 안그럼 그 대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 링크를 보십시오. 김정은 \"핵무기 완성\"으로 ICBM 시험발사 필요없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 이거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이는 엄연히 북한이 핵을 완성한 시간을 끌어준 것이기에 역적 행위인데 이거 누가 책임지고 사퇴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 북핵이 완성된 시점에서 북한정권이 단 한마디로 진짜 핵폐기를 언급않고 그렇게 실행하지 않고서 진짜 핵폐기가 없는 남북회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장 평화 쇼로 선동하려 들지 말고 위장 평화 쇼 짓을 즉각 멈추고 남북회담을 중지하십시오. 북한 핵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와 대량 살상 무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조와 국제사회 이해관계도 없는데 무슨 종전협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국을 적화시키고 공산화 만들어 월남 같이 망하게 만들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거짓 비핵화가 드러난 시점에서 아직 북핵 폐기는 물론 대량 살상 무기도 폐기 되지 않았고 국군 포로, 납북자,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 되지 않고서 무슨 남북회담을 하고 국제 사회와 미국의 이해관계 없이 단독적으로 한국이 적화되어 월남 처럼 망하고 붕괴되라고 종전 협정을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회담, 종전협정은 해선 안 될 것이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국민을 속이고 여적행위 한 것에 국민 저항권이 발동 될 지 모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비핵화 거짓 평화쇼 남북회담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북핵 완성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북핵을 완성했는데 종전협정 한다고요? 정신 나갔습니까? 개돼지를 선동하고자 위장 평화 쇼 남북회담 중단하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관련 드러나는 여러가지 상식이하 갑질상황과 위법정황들이 제보되고있고 또 증거로서 드러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슬픈건 그들의 천한 인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행정기관들의 방조와 협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것이 대부분의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이루말할수 없는 허탈감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조씨일가와 관련되어 위법으로 제보되는 여러 제보건들에대해 국가기관인 국토부와 관세청을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할것입니다 감사원은 국가행정기관에대한 국민의 큰 사회적 비위 관심사항을 두고보고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그것이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임을 인식하여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토부, 관세청의 자체감사는 의미도 없고 믿음도 가지않으니 청와대가 나서서 뿌리깊고 고질적인 행정기관 적폐비리를 이번기회에 뿌리뽑아주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리메이트가 연관된 부정부패는 하위직공무원의 영역이 아닐것이라는거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있을것입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 몆명의 징계로 끝내려는 안일한생각은 접으시고 감사진행상황과 결과를 청원답변에 투명하고 자세하게 하여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에대한 자구책도 답변에 말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0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위법관련 국토부 및 관세청 감사원 감사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운행하고 관리및 운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02 년생 고1 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2015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2015 교육과정,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깨워준다' 라는 명목으로 도입되였지만, 첫번째로 초•중 학생때 강의식으로만 배우던 02년생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과내용과 활동내용과 시험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활동 수업으로 인해 시험 일주일전 , 삼일전에 수행평가에만 신경쓰는 현 02년생의 고충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활동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는 제대로된 배움을 받지 못합니다. 수업방식은 활동 이라는 말에 맞게 항상 모둠을 짜 앉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사 활동이라는게 독이 된다는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할때 선생님들은 앞에 3분 가량 겉훑기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프린트 물 즉,학습지만 나눠주시고 저희에게 학습지를 읽고 답을 찾아 보라고 합니다. 비가 올려면 구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기와 구름없이 저희보고 답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정령 저희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추려서 말하자면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하십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무얼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게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위에 언급과 같이 교과내용과 활동내용 시험치는 내용이 모두 다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지 않으시는 교과 내용을 집에서 스스로 혼자 아무것도 모른체 혹은 '학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즉 배우는곳이 학원으로 바뀐 샘입니다. 현 02년생 2015 교육과정을 겪고있는 대상자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힘듦니다. 저희가 싫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 교육과정 대상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한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대구 시민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성구 집값 폭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강력히 규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히 일해서 모은 개인의 노동 댓가를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지불하게 해선 안 됩니다 최저 임금 상승하고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 하면 소득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투기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대구 수성구의 집값 안정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투기 세력 근절이 시급합니다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8ㆍ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예외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수성구는 8ㆍ2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과열이 심상찮다고 판단되자 투기과열지구로만 편입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한 뒤 아직 별다른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기세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양도세 부분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8ㆍ2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씩 기본세율(6~42%)에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세율은 62%에 달해 취등록세,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세차익을 올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수성구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수성구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세율50%)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의 분양권(2018~2020년 입주 대상)은 평균 12.9% 올라 세종(29.1%)와 서울(27.6%) 다음으로 높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수성구를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한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언론의 아님말고식의 조선일보 조선Tv폐간", "num_agree": 213, "petition_idx": "20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조선TV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반려동물 국립공원에 출입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국립공원 출입허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2017년 11월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조직적으로 가상화폐 악성글을 올리거나 방송했습니다. 5월말 가상화폐가 대폭락 했을때나 비트코인 캐쉬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때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었는데 11월 과할정도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언론이나 매체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가상화폐 여론조작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 혹은 투기세력 혹은 정부에 의해 조작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11 ~2018.3 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무방비하게 언론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노출되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큰 사건이므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검찰수사를 시작할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또한 가상화폐 부정 여론조작에 가담해서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부추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여론조작 사건  조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드루킹이 전부 아니다 '文빠'들의 댓글부대.. 토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에 띈 기사입니다.. 제목만 보고도 어느 신문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게는 신기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특정 언론사의 기사는 제목만 보고도 맞출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때 대통령님께 '문빠'댓글에 관해 질문으로 비난 받은 일을 이제 복수하는가 봅니다..저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인터넷에 수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안부르고 (문0앙.문0인 등..) 정부정책에 대해 가짜 정보를 댓글로 달고 비난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겐 언론이 관대하죠? 대통령이나 정부는 욕해도 되는 존재인가요? 언론이라면.. 뭐.. 조선일보에게 중립이란 사전에 없는 단어겠지만.. 적어도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본인 소속이 조선일보던 아니던.. 과열되고있는 인터넷상의 요즘 행태를 양쪽 모두 취재해서 잘못된점을 기사로 내던가... 어느 한 무리만 싸잡아 콕찝어!! 니네만 잘못된거야!!! 이런 비난조의 기사를 누굴 보라고 쓴건지.. 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평생을 10개 달았을까?? 것도 연예면에..) 하지만 관심있는 기사에 댓글은 꼭 다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기사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게 응원이든 비난이든. 조선일보의 행태는 드루킹이라는 특정 인물을 빌미삼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큰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동안 언론은 온갖 쓰레기 짓은 다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빠들이 여론 몰이를 한다고요?? 언론이 시민들을 가지고 논 생각을 하십시오!! 언론이야말로 시민들을 개 돼지로 만들었지않소!!",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억압을 견딜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은 공정한 방송보도를 원한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허가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취업대란에 대해 한 마디!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이 10만 4000명으로, 8년 만의 최소치였던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고용 쇼크’입니다.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아무리 나랏돈을 쏟아부어도 현재의 고용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입니다.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 대신 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널리 알려진 정규재 주필이 [국가의 자격-이래야 나라다]라는 신간을 발간했습니다. 이책에서 그는 일자리 창출의 원리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정책 입안자, 수행자는 물론 취준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 청년실업자들을 많이 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는 책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세계 유례없는 규제, 골목상권보호, 동반성장정책,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전통시장육성, 경제민주화의 본질 등이 바로 좋은 일자리를 다 파괴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재주필의 신간 [국가의 자격-이래야 나라다]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제안, 정책반영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어린이 국사 교과서에 김일성이가 희망이라는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과서 배포를 취소해 주시고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국사 교과서에 김일성이가 희망이라는 내용이 든 교과서 확인과 배포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민국 주권은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자인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자들 출국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자 출국정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죄 없는 아이가 씻을수없는 상처를 받은 일 입니다 2년뒤에 출소한다니요? 가해자 인권이랍시고 얼굴공개도 안하고 출소막아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0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가발전및 국민정서의 반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TV조선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0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간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네이버,트위터로 로그인 할 수있는 청와대 국민청실에도 알바가 메크로를 돌리는게 확실합니다. 조사해서 알바 잡아주세요. 알바부터 잡아내서 배후를 밝혀 추미애님 말대로 매국노와 같은 수준에 엄벌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알바 조사해서 감옥에 처 넣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년 전에도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시작전에 국민의례를 합니다 국가대표 축구경기전에도 애국가 제창을 합니다 프로축구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않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초등학생 학부모로 항상 프로스포츠를 자녀와 함께 관람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꼭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 시작전 애국가 국민의례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2년 동안 뒤지게 삽질 하고 와서, 그 기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한 사람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시험을 보는 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3개월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 까먹는 게 공분데, 2년 간 몸 써가면서 삽질한 머리랑, 개념서 인강, 문제집, 학원 꾸준히 돌린 머리랑을 같은 취급하다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들 살아봤을 테니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취업은 장기 레이스가 아니고, 현대 사회는 취업을 20대 초중반, 굉장히 늦어도 후반 안에 하지 못하면 사회적 시선에 의해 도태되는 곳입니다. 2년의 삽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취업, 도태되지 않기 위한 행위에 있어서 많은 양의 손실을 안겨줄 거라고요. -- 폐지 이전 그대로 부활하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전의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확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과다한 이익을 줄 소지가 다분합니다. 1점, 아니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시험인데 5점을 준다는 건 너무하고, 1~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당장 삽질하고 와서 바로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도 공부를 이후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니까 같은 위치에 올 거라고요? 2년 동안 삽질하고 공부 해보세요. 2년, 그것도 군대 안에서의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당장 1달 정도만 지나도 그 안의 위계질서에 굴복해버리고 마는데. 그걸 2년 간 하고, 사회에 돌아왔을 때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 되죠. 이미 바뀌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나를 찾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국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겐 그 정도의 보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적게나마 해소하기 위해, 또 도의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제 개선해서 부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개의 똥 문제가 심각합니다. 몇 몇 분들은 비닐에 처리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대부분 재대로 처리 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상태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름이 가까와 파리나 냄새로 정말 공원에 가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 놓고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짜쯩이 납니다. 상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고 똥을 재대로 처리하지 않은 분들을 뭐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몇 몇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 때문에 쉬고 싶은 많은 분들이 짜증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강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모든 공원 출입 제한을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햄스터를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개설해주세요 대부분 동물병원은 햄스터와 다른 소동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애견만 받더라구요 햄스터가 아프거나 검진을 받아야 할때 햄스터를 봐주는 병원이 없는데 햄스터와 소동물을 봐주는 병원이 꼭 있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동물병원을 개설할때 아무나 개설을 하면 안되고 반드시 소동물을 좋아하고 정성과 성의를 다해 소동물을 치료해줄수 있는 그럼 수의사만이 소동물 전문병원을 개설하도록 해주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햄스터와 다른 소동물을 진료해주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가 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반석부동산 대표 유경희(일명 친목단체 은복회 회장)가 제가 부동산을 오픈하기전부터 제 부동산의 상가 주인에게 저에게 부동산 오픈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해 주면 제 부동산을 두달안에 망하게 하고 그 자리는 영원히 임차인이 못들어오게 방해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화가 난 상가주인이 저에게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임대를 하게 해주었고 저는 주위 부동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겹게 2018년 2월12일경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희는 제가 오픈 한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주위의 부동산들에게 공동중개망(일명 스파이더앱)이 없는 제 부동산과는 공동중개를 하지말고 이를 어길시에는 친목회에서 제명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같은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하시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공동중개망을 110만원의 돈을 들여 이를 관리하는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제 컴퓨터에 이를 깔았지만 유경희는 이번에는 공동중개망을 관리하는 회사에 압력을 가해서 회원등급을 올려주지 말라고 지시 하였으며 다른 부동산들에게도 이를 빌미로 회원등급이 낮은 제 부동산과는 공동중개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를 어길경우 그 부동산 역시 영구 제명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저는 앞뒤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동년 3월8일날 유경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았지만 친목회의 회칙상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어머니의 지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알아보니 제 부동산이 오픈 할 당시에는 회원 명단과 회칙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유경희에게 사정을 하러 가는날에야 회원들을 모집하는 중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년 4월2일날에 유경희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고 2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에 다른 부동산과의 공동중개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곳에는 유경희 말고도 고구마부동산 이순옥, 원부동산 최용준, 으뜸부동산 안춘희, 금탑부동산 최정원등이 자리해 있었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이에 다른 부동산과는 공동 중개를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저는 다음날 앞뒤 생각 하지도 않고 5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답은 20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에근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로써 저와 다른 부동산간의 공동 중개를 명백히 방해한 유경희를 대표로 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였지만 담당자 고영환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단 한차례의 전화 통화나 방문조사 없이 졸속으로 제가 제시한 500만원만을 부각시켜서 일을 처리한거 같습니다. 또한 제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이후에 유경희는 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다른 부동산들을 다니면서 과징금이 나올경우에 이를 서로 분담하고 제 부동산을 더욱더 고립 시키자는 문서를 만들어서 주변의 부동산들에게 이를 사인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간의 공동중개를 명백히 방해하고 부동산의 수 또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간에 친목회라는사적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빌미로  신규부동산의 입점방해  및 기존 부동산과의 공동중개를 심각히 훼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근 5개월된 아기와 일본에 갈일이 있어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베이직 더블/트윈’이었고 아기와 함께 가는지라 트윈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확인을 해보니 세미더블(세미더블은 더블과는 다릅니다)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고다 측에 확인을 해보니 베이직=세미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미 트윈이라는 방은 없다는 것이 또 일본 호텔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있지도 않은 방을 명시해서 판 꼴일죠.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불가 상품으로 취소 불가라는 것이 아고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곳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재에 한계가 있어보였습니다 어떤분은 싱글을 예약하고 갔는데 캡슐방이었다는 글도 보았습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해외 예약사이트들에 환불불가 조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정정요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소비자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불가 제재를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고다 등 해외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정책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아이들 노는 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세먼지, 황사, 눈, 비 등으로 인한 외부 활동이 어려울 때에 아이들 세 명 데리고 놀만한 데가 너무 없어요.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해요. 한 명당 두 시간에 만원이상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도 안심할 수 있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열심히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마을마다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겁니다. 온종일 집에서 지내며 밑에 층 눈치 보느라 맘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구박만 받는 아이들에게나 단속하고 잔소리를 해야만 하는 부모들에게도 모두 이득이 됩니다. 양육비 10만원 줘받자 아무런 티도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공 시설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양육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엄마들이 우울증에도 벗어날 수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국민 행복도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도 개선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실내놀이터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세월호 특조위 황조원씨 국민세금도둑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황조원씨는 국민세금으로 급여 받고 있느냐. 국민이 호구야 C발3끼야 세월호을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쓰레기네. 세월호 특조위 황조원씨 탄핵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C발3끼 황조원 >은 국민이 인간쓰레기라고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시험문제를 통일해 주십시오. 현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 학교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대에, 각 학교별로 시험문제가 달라지게 된다면 난이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학교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겠지만, 절대평가는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시험이 쉽게나온다면 A를 받기 쉬워지고 어려워진다면 더 낮은 등급을 받을수 밖에 없어집니다. 교육청에서 모든학교의 시험문제를 통일한다면, 객관성있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학생 시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21060226936?f=m 박창진사무장의 인터뷰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가진자의 횡포에 약자가 울고 너우 억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드는 사회를 바꿔가야하지않을까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왜 가진자들이 저지르는 불법에 관용을 베풀고 약자들을 죽음까지 내몰게되나요? 권력을 가진자들의 무자비와 무책임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내가 박창진사무장이 될수있는겁니다. 모두 함께 이 사회부조리와 구조를 바꾸기위해 힘을 합해야 우리 아이들 살아갈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것이 아닐까요? 오죽하면 머리에 혹이 생겼을까요? 지금도 탄압하고 괴롭히는 저들을 이제라도 처벌해서 우리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해야합니다!가만히 있으면 불법과 횡포는 계속돌것입니다! 박사무장님 힘내십시오! 같은 직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않게 행동하십시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일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기들의 생각에 안들면 페간이나 헤채, 취소시키려는 이런 일은 못하게 막아 주세요 칭찬이나 상주기 이런 일을 해야 지 음해하거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예 싹을 자르듯이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지켜 주시고 틀린 것을 보도하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것을 보겠어요. TV조선에 대해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음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뜬금없이 이미 무너져서 당분간 사용도 못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한번 더 실험했다가는 트럼프에 진짜 폭격 받고 죽을 수 있는 ICBM 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이라는 김정은의 발표로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 이번 북한의 발표는 다분히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밖에 안보인다. 지금 드루킹과 관련해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런 발표로 드루킹 관련 여론을 돌려보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과 방송사들은 지금 북한의 이 발표로 도배가 되어 가고 있고 드루킹은 쏙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런 정치쑈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무너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같은 정치쑈 당장 멈춰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금번 조양호 일가의 물품 밀반입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검색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칼·폭탄 등 위해물품의 기내 반입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하며 양배추와 체리는 위해물품이 아니라 일반물품이어서,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외국에서 산 과일 등을 국내에 들여오려 하면 모두 반입금지가 되어 압수됩니다. 일반물품이고, 제한하는 물품도 아니고 또한 다른이들에게 허용하는 사안에 대해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처럼 일반인도 국내 입국 시 해외 과일/채소 반입을 허용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까도까도 끝이없는 대한항공 사주일가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무마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고 여론만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것같습니다.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이 이미 많은 직원들에 의해서 폭로되고있는데요 여기에는 국토부/ 세관등 많은 공무원들의 묵인아래서는 도무지 이루어질수없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국적인 조현민전무의 사외등기를 국토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또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처벌할수없다면서 두둔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은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인화물을 거의 밀수수준으로 들여오는것도 세관의 묵인이 없었다면 도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토부나 세관이 셀프조사를 한다는것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도주로만 확보하는것이고 이것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것입니다. 이에 수사시관에서 직접나서서 대한항공과 관련부서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주십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한반도엔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담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북미회담도 5월로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한 북핵폐기의 기회가 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 정세 변화와는 반대로 여전히 냉전적 사고로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을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정당과 그 추종자들의 소행이라고 추정됩니다. 요즘의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은 말로는 북핵 폐기를 주장하면서 북을 적대시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북한이 진짜로 핵을 폐기한다고 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로 네이버엔 북핵과 관련한 긍정적 기사가 올라와도 오히려 냉소적이고 반대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고 추천수도 올라갑니다. 이 것은 분명히 댓글조작이 있거나 추천수 부풀리기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반드시 그 실상을 확인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를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기식은 외유성 지랄하고 김성태의원은 캐나다 외유성 출장 그리고 개인가족여행에 왕복 신분증 패스 받고 목아지 뻔뻔하네. 국회의원 선거때면 고개숙여 인사하고 당선되면 목아지가 정말 가간이지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0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아지 뻔뻔한 국회의원 김성태 캐나다외유성출장 조사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냄비 식기전에 쓰레기 처리해야됩니다. 항공권 할인으로 물타기전에 구속이나 추방 합시다. 회사명칭 변경,탈세,특수폭행,협박,가혹행위,욕설,폭행,밀반입,음해? 더 있나요? 대기업이라서 국회의원들과 관련 있을듯? 국회가 가난해야 국민이 잘 산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청원 한곳으로 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학교에서는 과거 성추행을 한 작가의 작품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험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파가 쓴 문학작품들은 버젓이 올려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의 작품은 배제하면서 친일파의 작품은 가르친다는 것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친일파의 문학작품을 지워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교과서에서 친일파 작 문학작품을 지워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의원이 출장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외유성이 많다고 들립니다 . 의원들은 억대연봉, 수많은 특권 연금도 받는다는데 이런 혜택까지 챙겨가는데 그 세비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 가계부 적듯 꼬박꼬박 공개 합시다. 1.국회홈페이지에 모든 의원 이름으로 예산사용내역부(가계부) 게시판 만들어서 2.매달 급여, 지출비, 특수활동비 0원 단위까지 상세한 내역 및 결과보고서 작성 (명세서와 영수증, 증빙사진 등 필첨) 3.출장 등 모든 국내외 활동마다 그 즉시 사용한 세비 내역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 영수증 필첨) 정보공개청구 따위 하지않아도 세금 내고 있는 국민 모두 알수있게 국회의원이 쓰는 0원까지 공개합시다. 증빙자료 없을시, 그 비용 모두 국고로 환수 후 해당 국회의원 징계합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장 내역 공개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기사에 보면 kal회장집 가사도우미가 필리핀인 이라고 나오는데, 외국인 입주도우미 취업이 합법인가요? kal 직원들 얘기로는 과거에는 \"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서 위장취업(?)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외국인고용허가\" 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도우미 취업 한 것일까요 ? * 혹시 kal 에 취업하는 형식으로 입국하고 불법으로 가사도우미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 도우미 고용비용은 사용인이 아니고 kal 에서 지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 그리고, 다른 재벌家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운영하고 있는곳이 많다고 하는데, 전수 조사해서 탈/불법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필리핀 가사도우미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저임금 국민과 국회의원들 전부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시게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0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의원들도 최저임금 돌입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새 미세먼지나 황사,오존땜에 맑은 날 보기가 한 달에 다섯손가락 안에 듭니다. 노후경유차를 현대 기아 지엠대우 삼성에 맡겨서 특정기업에 배불리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직접 전기차나 수소차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30%본인이 20%부담해서 차를 구입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식들에게도 미세먼지를 통한 각종 질병과 암에서 해방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정책이 되었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유한국당은 국민 세금으로 재산 증식하고 일은 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리 국회의원들 구속 못하게 국회 보이콧 댓글 파동도 사법부가 조사결과가 발표하면 그때가서 특검하면 되지. 자유한국당 7명 국회의원 구속 될까봐 보이콧하네. 열심히 하세요. 교주 : 홍준표 행동대장 : 김성태 교주 똘만이 : 장제원 국민 세금이 아깝다. 이런 사이비 종교에 세금을 주니 자기 재산으로 사회 기부 좀 하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 < 자유한국당 > 국민이 내 종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일반국민들 살아가기 넘 힘든데 시 구 의원들 원래 봉사직으로 출발해서 높은 세비 받는 자들 되었는데 원래 대로 새비 0으로 해서 봉사하게 해 주세요 노령 인구들이 많습니다. 퇴직하시고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들이 넘 많아요. 알뜰한 경비만 주면 얼마든지 봉사할 분이 넘 많으니 세비 온전히 0으로 해서 국민들 부담을 줄여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0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 구의원들 세비 0으로 해서 국민부담 줄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술 먹느니라 일 할 수 없으니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 아프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 집없으면 임대 주택도 우선적으로 지원 해 주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지원 하죠. 국가 유공자에게도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나와 그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믿겠습니끼? 난 노후를 걱정하지만 그들은 노후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으니 제 삶이 더 윤택하다 말 할 수 없지요. 우습지 않나요? 알콜 중독 또한 정신 질환이니 치료 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그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스스로가 치료에 적극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을 하지 않는게 그들을 돕는 길입니다 지금 복지 체계를 보면 그냥 돈만 주고 관리는 안합니다. 생계비 나오는 날이 그분들 외박하는 날이고 술먹는 날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넘어서면 지원하는 비용을 줄이거나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일지라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 재산을 부모나 자녀 앞으로 다 돌려놓고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랏돈 눈 먼돈이라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 해도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자들의 생계비 지원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보육교사입니다3담임이었는데 선생님 둘이서 저를 은따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 사직했습니다 근데 따돌림은 실업급여 사항해당안된다 합니다 따돌림도 실업급여요건 사항으로. 넣어주시기바랍니다ㅠ", "num_agree": 7, "petition_idx": "20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용직으로 해야 열심히 일하지 일도 안하고 천막에 있으니 국민이 호구인 나라 잘못하면 이름바꾸고 세금이랑 당비 흥청망청 쓰고", "num_agree": 46, "petition_idx": "20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용직으로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몃 달전이지만, 팀킴의 징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팀킴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를 먹이려고 하는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먹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컬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의 처벌과 팀킴의 감독,부회장 징계 취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팀킴' 감독 및 부회장 징계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표가 국회의원이야 열심히 하죠 당대표가 시민이면 더 열심히 안합니다. 재산 증식 목적만 있으니깐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대표 국회의원만 할 수 있게 법개정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반려견키우는데 죄인인가요 나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반려겐 공원 이나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너무산을 깎고 ~개발하는건지 ~건물짓는지 ~여튼 나무를 베더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사법부 검찰 경찰 법무부 국정원 등 여러기관의 퇴사 후 5년동안 국회의원 출마 제안 시켜야 합니다. 사법부에서 비리로 일하다가 권력이 변경되면 국회의원 바로 출마하는식 당선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특권 있어 구속 안된다. 생각으로 더 큰 비리 연루 된다. 사법부에서 똑바로 일안하고 퇴사하면 나 모르는데요.하는식이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퇴사 후 5년동안  국회의원 출마 제안 시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저시급 인상 무조건 좋은건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책없이 시급만 오르니 시급이 오르나 마나 입니다 임금이높아지니 물가가 더 비싸질수밖에없다군요... 사업주들에겐 다른 어떠한 지원이나 다른 정책같은것이 없기에 시급이 10퍼센트 오르면 물가는 30~50까지 오르더군요... 시급이 올랏으나 주머니사정은 전보다 못해요.. 시급이 내년에 더 오르게되면 물가는 더더욱 상승되고 저같은 서민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을거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학생층에서 유행하는 욕설입니다. 다른 욕설에 비해 너무 심한것같아 올립니다. 패드립을 함으로써 그 욕설,비하발언을 듣는이들은 불쾌함과 괴로움을 느낍니다.그래서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드립(부모님,가족에 대한 모욕감을 주는행위나 욕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반 국민들은 20살에 군대가고 돈있고 빽있는 연예인 부자들은 니네가고 싶은 30살 넘어서 공익가냐?",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질 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조작 국정 선거농단으로 벌어진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속히 특검을 더 민주에 지시하고.... 여론조작 포털 NAVER가 그 비리의 온상임이 확인된 이상, 적폐청산에 맞게 NAVER를 조속히 폐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민주당의 대국민 협박과 갑질도 정리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의 온상 NAVER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 민주당, 여론조작 가담 김경수가 사실로 밝혀졌는데..왜 검.경은 청와대 눈치보는 수사를 하고 있는가?증거를 축소하기전에 특검을 실시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힐수 있도록 특검을 해야만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굳이 특검만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덮고, 감추고자 특검을 거부하는가?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정한 피해자라면 특검에 응하고 특검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데 앞장써야한다! 특검하자!!!", "num_agree": 37, "petition_idx": "20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언론조작 특검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박탈및 태극마크반환에 대한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것은 조씨일가들이 왕국을 이루며 행한 군국주의의 부산물로 이로 인한 갈등보다는 박정희정권때 공사였던 공기업을 한진이란 사기업에게 특혜를 준바 이제는 그 병폐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박탈이니 회수니 시간낭비보다는 조씨일가가 모든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고 대한항공을 대한항공공사로 국가에 자진헌납하는 시대적 요구가 필요할 때이다.한진도 대한항공도 국가도 사는 윈윈이자 상생의 거대한 한 획을 긋는 대승적 자세만이 한진과 조씨일가가 사는 사즉생인 것이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박탈및 태극마크회수에 대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GM자동차가 경영난에 빠졌다. 2. 이는 경영자가 잘못하던, 매출이 안되어서든 3. GM의 책임이여야 한다. 4. 경영난의 자국책으로 GM의 전임직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유지등을 하게 해야한다. 5. 노조등은 회사가 호경기일때에는 상여금등의 명목으로 그 댓가를 받았다. 6. 회사가 어려울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고 스스로 책임을 안지고 고통 감내를 하지 않는다. 7. 다시말해 좋을때에만 책임지고 나빠질때에는 아무런 책임도 안지는 그런 불합리가 어디있나.. 8. 또한 임금 삭감해도 중소기업보다 임금이 휠씬 높을 것이다. 9. 경영주도 GM회사 소속이고, 노조도 그렇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0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자동차 국민혈세 1원도 투입하지 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매스컴을 보고 화가 치밀어 몇자 적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 재벌 3세 들의 철저한 수사를 해주세요. 직원들을 자기들의 하인처럼 생각하는 기업은 오래 못갑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89, "petition_idx": "208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논란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원을 하려해도 어디 다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모아야지 청원사이트 관리문제가 많읍니다. 동의하는것도 안되고 동의인숫자 많은것도 정렬이 안되고 이사이트 관리자도 그정도는 알텐데 왜안하는지 모르겠네요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까? 참웃기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할려해도 청원동의 하는것좀 한군데로 모아주던가 찾기쉽게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급여 오르신 분 있습니까?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이 사라지고 세금만 오른 현재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주시의 해당 모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강제적인 서명을 받고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 하여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7월부터 시행되어야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힘들다 못한다 하니 정부에서 다시 재 검토 한다는 내용이 돌고 있네요? 법꾸라지 같은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알고 이번년도는 근로시간단축 시행 안하고 벌금을 내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역효과 ,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 했지만 기업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재검토 그럼 근로자들은 어디에 이 고충을 말할까요? 문대통령님 이번 정책들은 근로자들을 위한건가요? 기업들을 위한건가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고 싶네요. 악덕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링크는 해당 기업에 대한 기사 자료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지만 이 사례를 기반으로 악덕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을 위한 사항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공기청정기가 너무 비싸서 돈 없는 사람은 못삽니다. 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에만 맡기지 마시고,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좀 보호해 주세요. 국민들 건강에 좀 신경써주세요!!! 중국산 5만원 짜리도 성능 좋다는데 왜 우리 나라는 그런거 못만듭니까!!!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수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기업과 합의해서 저렴한 보급형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관례이고 특혜를 준적이 없으니 괜찮다고요? 국회의원들한테 피감기관은 뭡니까?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 어닙니까? 그런데 피감기관들에게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가고 특혜는 없다? 감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또는 수시로 하는 것이 감사인데 피감기관들 입장에서 출장비을 주지 않을 수있을까요? 공적인 출장이면 세비로 가면되지 굳이 피감기관들의 돈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특혜여부를 떠나 적폐로 보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피감기관 출장비는 적폐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큐알 gps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올해 16살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으로 상담을 할때 수시가 사라지고 정시만 보게 될수도 있다는 말을 접했는데 그 이유가 수시는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시로 학교를 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시를 폐지하는것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대학교에 입학한 사람중 약 70%가 수시로 합격했다는 통계도 보았고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또한 사교육에 따라 결과가 달린것은 똑같습니다 수시를 폐지하는것만이 답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03년생부터 수시를 폐지할수도 있다는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03년생부터 문이과 통합이여서 안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03년생부터 수시까지 폐지시키는것이 되면 여태까지 했던 정시와 달라지는것이 너무 많아 점수가 대폭 하락할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가 사라지면 정시 하나로 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정시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면 03년생들은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갈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수시 폐지를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와 같은 나이인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정시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를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남북정상회담 하는 이유가 잇어야한느데 북한에 억류된 남한인 어부나 그박의 선교사들 북한에서 억류됫으니 정부가 송환 노력을 다른 뉴스만 해대고 북한에 억류되 고통속에 살아가는 이드를 송환하라고 미국 대통은 한국인 미구게 송환에 그토록 노력하는데 자기 백성이 억류되 고통 받는데 외면하니 납북자 송환 우선해야 안에서 삼질만 하지 북에 억류된 이들 송환 생각을 괜히 회담 하는게 아냐 노력을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북자 송환하라 정상회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형마트도 문제이지만 중대형 마트도 문제입니다 규제해주십시오 제가 몸담고 있는 가게 주위에 시장이 있습니다 300개 점포이지요 1개점포당 가족구성원4명 이라고 가정한다면 1200명의 생계가 달린곳입니다 그러나 근방200미터안에 중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난지금 시장주위에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님 할아버지들은 떠나시고 점포를 가지신 소상공인들은 눈에 띄게 매출이 줄어들어 신세한탄만하고 계십니다 시장에는 빈점포가 늘어나고 있구요 마트가 들어오기전이라도 저희 상인들은 크게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습니다 시장상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위에 존재하는 골목상권 상인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구요 그 마트는 기껏해서 20명이 종사합니다 20명 일자리 창출하자고 300개 400개가 넘는 점포들이 힘겨워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스테이크를 포장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횡보 대기업의 횡포 잘 견제해주시고 계시고 카드수수료도 인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조금만 바라는점이 있다면 위에 언급드린 내용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계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너무 안좋아도 이거말고는 할게 없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신분증 속여서 아님 바빠서 미성년자들에게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되면 정말 끝입니다 끝... 국가를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님들... 잘하겠다면서요...열심히 한다면서요... 이 악법(?) 잘못된거 제발 좀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219, "petition_idx": "20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무서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각종매체에서 연예인들의 가정사를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보며 재미를 느낀다보다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상한마음로 지켜보고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게되는 여자는 왜 항상 남자와 시댁에게 약자가되어야하는건가요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가정사가 과연 테레비에 나오는 몇몇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이슈가되고있는 김재욱씨의 가정이야기를 보셨나요? 첫째아이를 재왕절개로 출산한 와이프가 곧 둘째를 출산하는데 곧 수술을 앞둔 초조한 며느리를 두고 자연분만한 아이가 머리두뇌가 더 좋다며 시아버지가 자연분만을 강요합니다 남편은 어땟을까요... 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수없어 절충을 하자고합니다 왜 수술을하는 당사자와 의사가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데 저런 고집을부려서 며느리가 눈물을흘리고 아파해야하나도 만삭으로 그깟 제사가 뭐라고 힘들게 쭈그리고 음식장만을 해야하나요 이게 그녀의 일뿐이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다수의 여자들의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하지만 실상 가정에서는 저런 갑질과 시대흐름을 알지못하는 시댁과 남편의 태도로 큰 문제로는 산후우울증으로 산모와 태아의 목숨을 위태롭게하고 이혼율의 증가와 한부모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출산을 앞둔가정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의무적으로 산모와함께 남편이 동반하여 출산 가상체험을 시켜야합니다 남편이 바빠 시간이없다면 시아버지라도 꼭 의무적 책임을 다해야하며 출산후에는 남편의 전화기에 일주일에 2회정도 육아의 책임을 다할수있는 메뉴얼을 메세지로 보내고 육아에 남편도 기여하고있는지 확인할수있도록 산모에게 연락하여 확인전화를 하거나 메세지를 산모에게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댁에서 임신부,출산후 1년 미만의 산모에게는 제사참여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지않도록 나라에서 50-80대 분들에게 긴급메세지처럼 큰 알람으로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를 주1회 한달3회정도로 보내주세요 관련된 법이나 처벌등을 강조해서요 출산후 슬픔에 잠겨 잘못된 판단에 산모와 아기를 희생되지않도록 나라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꼭 살기좋은 가정을만드는데 힘을 보태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부모와 남편에게 당당한 여자가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궁금하네요 로스쿨에서 장학금받으려고 서류조작하는 인간들을 많이 봐서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나 의문이 듭니다 친일파나 대기업과 권력에 달라붙은 사람들이나 자기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대학교수들 로스쿨교수들 민족성에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18년과 2018년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들어 너무 많은 선심성 혜택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산 실버 택배등 근데 이번엔 휴가비 지원이라니요 그것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정책 취소하든지 형평성 있게 하든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비 지원이라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운영도 부실한 업체에 국민혈세인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덕성도 최하위인 그런 기업은 경영진을 바꿔서 튼튼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만들고 나아가 국민연금 투자 소득으로 많은 국민들 넉넉하게 연금도 받을수 있게 이 기회에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해주세여~", "num_agree": 130, "petition_idx": "20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한국당 세미 정장 입고,전수조사는 외면 지금 국회위원들 일 안하고,놀고 있는 데,왜 세미 정장 입고 다닙니까. 전] 이정현국회의원 단식 농성 이후 전] 박근혜대통령 국정농단, 기업 후원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현] 국회의원 김기식 특검 하자 천막농성 중이다 이젠 전.현직 국회의원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기업 후원으로 김기식처럼 여행 하고,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 맘대로 기업에 댓가성 지불여부와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났을 때 남은 후원금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김기식 사례를 조사해 국회의원 처벌,사과,반납,물러나라 국민들의 생활이 밑바닥에 있고,주식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고, 재벌들이 횡령 해도 지나친 특혜 받고 있고,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미흡한 대응을 했고, 군인연금 개혁은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기업 후원으로 부를 누리고-국민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을 주고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고-의원직이 끝나고, 후원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면 이것은 적폐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 정치인들이 불법,비리,부패 되었다면 수가 많음에 있지 않다 처벌-사과-반납-사퇴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바로 될 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이정현의원 단식으로 시간을 소모했다 시간이 지체될 수록 진리는 더욱 힘을 받는다 결국 전]박대통령의 불의가 드러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기식을 탓하기 전에 한국당도 스스로를 드러내야 한다 모든 불의.부정.부패를 끊고,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세미 정장 입으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종교계의 거물 이라고 하는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 조용기목사에 대하여 \" 미투 \" 에 동참 합니다 저는 13 년 전 부터 조용기가 커피에 섞어서준 약물을 마시고 성폭행 을 당했으며 지금까지 조용기 조직들에 의해 \"사기집회 때 최면술 사용하는 조용기에\" 사로잡혀 많은 돈을갈취 당하고 괴롭힘과. 교회피해. 가정피해. 친척. 지인 피해 .13 년간 인격을 말살 당한 피해 를 입고 있는 통합측 목사 부인 입니다 법적인모든 과정과 고소가 오고가고한 사실 내용 입니다 \" 미투에 동참 하는 모든 여성들도 마찬 가지 겠지만 성 폭 력 . 성 노 애 .성시녀로 사용되어 피해입은 것을 어떻게 말 로 표현을 다 할수 있겠 습니까 천분의 일 도 표현 할수 없지만 조용기에게 피해입은 나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 으므로 그들은 모두 신앙인 들로서 어떤자는 대학교 1학년때 부터 성폭행 당하여 노예가 되어 45세가되었고 어떤자는 9 세때 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어떤자들은 변태 성관계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며 자주 온 몸이 멍들고 피 투성이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빼앗기고 파괴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침 묵 하고 있으므로 더이상 잃어버릴 것도 피해볼것도 없는 제가 \"미투에\" 동참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는 스스로가 성도착증 환자라고도 하였지만 폭언 .폭설.인간으로서 할수없는 욕 설은 성관계때 짐승 괴물같이 오물을 즐기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교회모습으로 \"나라 평화 통일 기도회를 \" 주도하고 위장하고 있지만 조용기 진실은 모든 조직. 모든 선교기관을 통해서. 세계적 히피족 ㅇㅇ교 (피가름)총재로서 나라와 세계의 ㅇㅇ교 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ㅇㅇ교 의 정신은 무정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로 위장한 얼굴뒤에는 인성파괴,가정파괴, 교회파괴,나라의 기강을 파괴하는 자들로서세계 제 1 의 이혼 국가 , 세계 제 1 의 자살 국가 ,세계 제 1 의 ㅇㅇ확산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특히, 바람직한 교회파괴 목회자 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 ㅇㅇ교 조용기 조직은 ㅇㅇ찬양, ㅇㅇ신봉, ㅇㅇ확산을 음성적으로 나라와 세계에 퍼트리는 ㅇㅇ교 총재로써 암약하는자 입니다. 매일같이 국민일보 11층이나 회장실에서는 아침 근무 하기전에 성관계부터 시작하는 세계적 ㅇㅇ교 (피가름) 확산 집단입니다. 남녀노소 무론대소 하고 특히 조직원 들에게는 부모와 자식간에도 성관계를 하게 하고 형재와 자매와도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와도, 아버지와 딸,손녀와,손주와 할아버지도 혼음성관계를 하게 하는 인류 모든자들의 어떤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게하는 ㅇㅇ교 찬양을 펼지는 자들입니다. ㅇㅇ대한민국 ㅇㅇ세계화로 확장시켜가는일을 하며 이들의 최종목적은 히피족이하는 모든 인류가 발가벗고 정부간섭 받지 않고 어떤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며 정부자체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정부를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세계를 무정부주의로 만드는것이 ㅇㅇ교 조직들의 목적이며 ㅇㅇ 교 를 세계화추진 발전 시키는것이며 모든문화, 모든예술,모든교육에 침투 확산 시켜 왔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위장해서교회 이름을 이용하여 ㅇㅇ교 (피가름)를 정부 종교계와 일반대학가에 침투확산시켰고 현재는 고등학교에 확산 정착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건전한 모습의 모든 조직의 이름으로 모든 기관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집회로 위장하여 성매매 성파괴 인류 파괴의 짓 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 국가조찬기도회 \" 나 \"한기총\"등을 장악하고 ,법조계도 각 기관마다 더러운 악의 기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더욱더무서운 것은 오래도록 최면술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이름으로 사기예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면술사들은 다 알고 있는 용어와 행위를 밝힙니다.) \" 동공술-타인의 눈을통해서 아무리 멀리있는것도 알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전기시설 없이도 CCTV역활을 하는것과 같음 \". \" 뼈소통(골소통) -이라고도 하며 핸드폰 없이도 최면건 사람을 말로 지시명령 조종하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신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는것 \" 나또한 성폭행 폭언 폭설 성 노예 최면술을 사용한 금전갈취와 괴롭힘으로 13년이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지만 더욱 참담한 것은 세계적 최면 술사들은 최면걸은 자를 통하여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면술사 들의 지시 하에서 최면에 걸린자가 습득하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명령하고 집단 사살을 지시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와 세계를 파괴하고 악마같은 ㅇㅇ신봉자들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동물보다 악마적인 짐승 같은 성 행각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기 ㅇㅇ교 (피가름) 세계적 총재라는것을 미투에 밝힌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기는 \" 너하나쯤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는것은 일도 아니라고 \" 비웃으면서 집에 불을지르겠다고도 했으며 가족들도 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서 2018년 3월17일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내용을 보고 피해입은 자들이 전국에서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더 이상의 파괴와 더 이상의 피해자들을 막기위함 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ㅇㅇ교 에 많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동조하고 참여하고 정치계가 ㅇㅇ교 에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ㅇㅇ교가 무정부주의 자 들인것을 모르고 따르고 앞장서서그들의 활동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동성연애 합법적인 동성 보호자법 을 확정 지었고 간통죄 폐지법을 완성 시켰습니다. 종교로 위장한 ㅇㅇ교 운동에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 ㅇㅇ교 확장 발전에 참여하고 줄을 서 있습니다. 종교와 교회로 위장하고 너무나 오래도록 세계적ㅇㅇ교(피가름)총재 조용기로부터 성파괴에 대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단 해야 하는지요 이글을 읽고 이런 자들을 나라에서 정리 해야한다 와 그냥두어야 한다 전 국민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성경에 최면술사들 전국에서 찾아서 70명을 모아놓고한거번에 쳐죽인 왕이 있습니다. -국제기독교이단연구소장 미국 - 행크헤너그라프는 조용기에 대하여 2 년간 조용기 기도원 에서 추적 연구 분석한 결과 성령의 기관총으로 머리를 날려 버려야할 공공의 적 이라고 하였으며, 유투브에서 \" 다니엘조 목사님의 설교72 ,한국의 대표적 거짓 이단자 \" 에 대한 설교에서도 조용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을수 있습니다. ㅇㅇ교 조직 조용기를 비롯한 이런 자들을 다스려야만 나라의 죄악을 다스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이 악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의 가정 지향의 성 문화 정착 합법적 성문화 정착을 만들고 합리적인 성문화 를 올바른 성문화를 도출하여 열어가는 국민들과 나라와 대한민국과 세계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ㅡ 끝 ㅡ", "num_agree": 23, "petition_idx": "20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조용기에 대하여 미투에 동참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남녀대립이 심화되고있는데 정부는 하루종일 북한하고만 이야기합니까?? 국내부터 안정시키게 남녀화합을 위한 발걸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남녀형오와 거기에 대한 무논리의 몰아가기식 언제까지 들어야합니까. 서민생활을 직접못봐서 그러시나 여자들은 남자오면 비아냥대기도하고 남자들은 펜스룰치고 같이 비아냥대다가 서로 감정만 격해지는데 지금상화이 정상은 아닐꺼라 생각되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내세우는 주장과 이유는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남녀싸움이 많이 터지는데 현실에서도 조금씩 행동변화 생기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남자의 주장대로 한국의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면 그렇다고 하던가 여자의 의견대로 남녀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이면 그렇다고 하던가 이래놓고 출산안한다고 하지마시고 서로에 대한 격한감정이나 없애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에 관한 확고한 답을 좀 내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희는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15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명이 같이 도와 동고동락하며 건축을 수주하여 알뜰하게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6월 27일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건축 마져도 건축 제한을 하여 모든 건축행위를 종합 건설로 이관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앞 일이 막막합니다. 저와 같은 소규모 건축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종사자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백만의 저희 영세 소규모 건설 자영업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 갈 길이 막막합니다. 한번 더 심사 숙고하시여 소규모 자영 건설업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도와 주세요. 이 법이 실행되면 종합 건설은 더 규모도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척을 할 것이며, 저희 같은 소규모 영세 건설업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각각 분야의 영세업자들은 살아 갈길이 막막 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 소규모 자영 건설업체와 더불어 종사자 수백만명이 어렵게, 정말 어렵게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고 답답하여 눈물만 납니다. 도와 주세요. 경기도 포천시 소규모 건설 자영업자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제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선거홍보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홍보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어떠한경로로 제가 그지역에 살고있는지 어떻게 제 개인 핸드폰번호를 어떻게 알고있는지 궁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하니 주말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를 안네요. 선거철인데도 불구 선관위활동이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선관위 인력충원이라도 해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관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사 실패 8번째는 문제 있는 인사시스템 이었다 책임자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물러나야 한다 한국당은 김기식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 전수조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책임지고,처벌 받고, 받은 거 만큼 납부하고,물러나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국회 의장은 속히 전수 조사 해 국회 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한국당,민주당,바른 정당,정의당,평화당 즉각 전수조사 국회의원 발표하라 개혁은 스스로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을 공정하게,정의롭게 이끌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은 사퇴하고,한국당은 전수조사 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모든 커피 및 음료 가게에서 플라스틱컵을 대체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도자기 or 유리로 된 ( 그 외의 재질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일회성 사용이 아닌 지속 사용가능한 컵 용도에 적합한 재질이라면 어떤 재질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화된 규격과 크기를 정해주셔서 만들어주시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맞추어 심사를 받아 통과한 업체들은 제작.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면 업체들마다 플라스틱컵을 대체한 대체컵을 만들어 팔수도 있어서 갈수록 개선된 좋은 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을 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컵을 휴대하기 편한 작은 컵 전용 가방이라던지 가방안에 컵을 넣어다니기 편한 컵보관함 등도 같이 판매되면 플라스틱컵 대신에 개인컵 사용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프랜차이즈 및 커피, 음료가게에도 이런 개인컵을 비치해 판매도 하여 음료를 담아줄 수 있게끔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커피를 시킬 때 용량 사이즈가 있는데 유리로 만들게 된다면 컵에 용량 표시도 가능하고 투명해서 사이즈별 음료 주문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플라스틱컵에 판매하는 커피, 음료의 경우에도 음료봉지만 구매하고 플라스틱컵에 담긴 얼음만 구매하면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개인컵에 이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대용량 음료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점들도 많기에 표준화된 컵도 두가지 사이즈로 제작되어 개인이 선택해서 구매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 휴대용 컵을 꼭 제작. 판매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컵을 대체할 표준화된 개인휴대용컵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관세청과 검역소 등은 조씨 일가의 관세탈루 비리와 부정 범법을 알면서도 도와준 공범인데 이들이 압수수색을 함은 공범이 주범을 수색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관세청도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므로 조씨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에 일임하고 관세청은 감사원과 국회소환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즉시 관세청의 압수수색을 검찰 경찰에 넘기도록 해주시고 관세청을 일벌백계하여 재벌과 국가기관이 국민의 법위에 군림하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0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 일가에 공범인 관세청도 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mbc kbs 이어 ytn도 정상화 요청드립니다.방통위는 하루빨리 ytn파업을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수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 ytn시청을하면서 가장편파적인 방송이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중립을 지키지못하고 한쪽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방송을 서슴없이 하고있어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밖에서 파업하고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상 복귀할수있는 조치를 원합니다.ytn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파업 정상화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전전북에있는모정신과병원에입원중인알콜중독자혼자입니다.우선은궁금한게있읍니다.여기시스템이너무엉망이어서,한번물어보려합니다.말이,알콜전문병동이다고하는데,꼭정신환자들처럼대우를받아요,그리고,간호인력이너무부족해요.여긴,환자가알아서바이탈체크하고,아침에.주치의들이회진을안도니,우리가아픈데를말하면,약나오기까지가오래걸립니다.여기약이안들어밖에서약을지어오면,그가정의학과란의사한테오더받는데,까지또시간이걸리고심지어5일걸린적도있어요.여긴,너무형편없어요돌아가는시스템이요.환자중심이아닌,직원위주의병원시스템으로갑니다.인력이부족하여,일손이딸리니,당연히짜증이나면,다우리환자들에게옵니다.그것도봐가면서요.힘없는사람들한테나,짜증을막내고,우선병원안에서꼬장꼬장한사람한테는아무말도못하는그런종류의의사람들이어찌환자를돌본다고간호사를하는지모르겠어요.우선수선생.책임선생까지있는데도.그들은,나름대로,바쁘니,밑에있는간호사2명에게다일을떠맏기니.이사람들이뭐로봇입니까?도대체여기는영리적인목적이큰것같습니다.뭐말로는,전북에서제일잘나가는병원이다.단주자가많이나온다.뻥만세고,1년에단주자가2명나오면많이나온다는.전남광주병원자체도그렇게겸손한데.여기는,환자들을잡기위한,무슨도구마냥.그렇게말로사람을홀립니다.서론이길었읍니다.도대체,보건복지부법상간호사1명이몇명까지케어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도대체.주치의가싀무적으로,개인적면담을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아무것도모르는.환자들도알아야할권리가있다고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병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산업현장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유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면적인 조업중지 후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개선완료 후 조업중지를 해지함으로서 보다 강력한 안전사고 발생 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만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감소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소중한 인명의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항상 발생된 결과만을 가지고 강력한 법적처벌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발생 원인이 안전시설 미확보 등 기업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불안전한행동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율이 80% 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 등은 근로자의 불안전한행동 또한 기업의 관리미흡으로 연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나 자신으로 인해 동료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사고 유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처벌규정은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규정만 있을뿐 감독기관에서 조차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발생 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경위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그 역시 발생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만 행하여 질뿐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감독기관에서 어떠한 제재도 이루워 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계몽하여야 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근로자를 자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면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기업 및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등이 양산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기의 사항으로 보면 기업은 권한은 없고 책임은 있고 근로자는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내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규제만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사고 발생의 형평성(산업재해 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방선거 얼마안남은 이런 중대한시기에 자한바미당 들러리서는 경찰 지금 뭐하고있나요? 수사내용 조금씩흘려서 기레기들 개소설 써서 퍼뜨리면 자한바미들이 받아서 살붙이고 확대 과장해서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이슈화시키는데 재미들려있는 현실이 아프기만하네요 국민들을 개돼지로보는 방송사 언론들 야당의원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짜뉴스 생산해내도 절대 속지않으니불필요한 정쟁은 그만하고 일좀하시죠 일하기싫고 천막에서 놀고싶거든 세비반납하고 의원사퇴하고 맘껏 노세요 경찰은 거듭말하지만 빨리 수사 결과 발표해라 지금 장난하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아! 찔끔찔끔 수사내용 흘리지말고 밤을세워서 빨리  드루킹사건매듭지어라  선거가 코앞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처음으로 청원해 봅니다. 지금 한참 인터넷 댓글관련 이슈로 국내적으로 문제가 일어 시끄러운데요 온라인상 기사들을 보고 있다보니 문득 든 생각이 어떤 기사에 대한 이용자(읽는분)들의 기사 내용에 대한 평가가 공감칸만 있고 비공감칸은 없는걸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기사든 이용자들은 비평을 하고 싶다면 댓글을 달게되고 댓글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 또는 그 댓글에 대한 답글 정도로 개인의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이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세력들이 언제든 댓글로 여론을 호도 외곡하게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용자들의 중립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온라인상의 각종 기사들에 공감칸과 더불어 비공감칸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여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 물론 계정당 한번의 클릭만 가능해야 겠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공감,비공감 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강원랜드 취업비리특혜 사건이 언제적인데 검찰은 염동렬만 수사하고 권성동은 더큰몸통인데 봐주기수사냐? 자한바미당 특검특검 노래하는데 강원랜드사건이야말로 특검해야한다 청년실업률이 역대최고치다 청년들 울리는 추업비리특혜 낱낱이 밝혀서 벌받고 정계은퇴해야한다 드루킹사건도 찔끔거리고 기자에게 정보흘리지말고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빨리밝히고 강원랜드 권성동 빨리 수사해라 강원랜드가 특검우선순위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0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청탁 권성동  특검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사건을 포함한 여러사건이 많이 터져서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고 과거 정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법(차별금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가 났을때 사람들은 사소한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니 어쩌니 하면서 권리,인권에만운운하는거 보면 열받을 지경입니다. 경찰의 야외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킬생각은 않고 오히려 과잉단속이니 어찌니 인권 운운하기나 하고있고.. 그리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가면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도 매우 높고 무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민사법이 매우 가혹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워냑 사각지대가 많고,범죄자의 인권에만 치중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민의 뜻이나 기분파에 의해 헌법 제 37조(기본권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거 같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에서 법개정과 관련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법개정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다 싶으면 인권운운하면서 집단행동이나 하고있고말이야... 이건 거의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권리를 주장하기전에 기본적인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조용히좀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범죄예방 및 치안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사기꾼,직장내 갑질,학교폭력 가해자,협박범,명에훼손 사범 등을 군법 적용시키면서 군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게하는 이른바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어느정도 육체적 고통을 받아야만, 우리나라에 재범률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사회기강도 확립될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예방 및 사회기강을 바로잡기위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제인대통령께서 국민세금으로 너무 복지정책 오바하시니 밑에 계신 골빈 공무원님들도 잘보이기위함인지 쌩뚱 엉뚱발랄한 복지들을 펼치시니 진짜 요즘 뉴스 인터넷 볼때마다 짜증이 나네요 아직 복지를 널리펼치긴 우리나라 주머니가 넉넉치않치안은지 결국 국민세금으로 이러시면 아니되시는거 아닐까요?? 공무원수도줄이고 놀고잇는 국회의원들 월급도 삭감하고 한사람에겐 10만원 별의미없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산더미처럼 크지요?? 그게 국민들에 돈이잔아요?? 이러지마세요 그리구 서민들 월세전세 사는사람들 집좀사서 대출금착실히갚으며 희망차게 살게 대출규제좀 완화해주시지요?? 무주택자들에겐?? 어떠게 서민정책을 복지로 해결을하시는지 서민무주택자는 평생 월세전세 벗어나지말라는건 왜인가요?? 복지병걸리신 문제인대통령님 현실을 바주시고 책상에앉아 일같지도안은거 만드는 공무원들이나 정리좀하세요 어이상실입니다 요즘..", "num_agree": 9, "petition_idx": "20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대통령님 국민들세금갖고 너무 하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희 헌법은 30년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 시대가 변하면 가치도 달라집니다. 한국 헌법은 다른나라에 비해 기본권 분량에 반도 안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므로 15년에 한번씩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저퍼슨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은 19년 마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년법 반드시 폐지 되야된다고 생각하고 범죄자 인권도 바꿔야 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운동을 시작한 조우 마을 공동체 입니다. 5월중 거리 캠페인이 내정되어 진행중인데 과대포장 규제 법안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희는 학생주부들이 참여하는데 쓰레기 버리는건 분리수거만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노무현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비닐포장에 20원, 커피컵 사용하면 50원 가져오면 50원 돌려주었던 그 규칙(?)을 취임하자 마자 바로 없애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이명박정부를 불신했던 저희로서 다시 한번 과대포장 규제를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 어릴때 과자를 사서 먹어보면 과자가 너무 작아 배신감을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게 속은 어떻더라도 밖에만 좋으면 된다는 과대포장 의식을 잠재적을 세뇌당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과대포장 없애야 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과대포장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아무리 분리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과대포장이 되면 포장재도 포장재이지만 물류비가 늘어 나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회사만 이걸 줄여라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규제법을 만들어 모든 회사가 포장재를 원자재의 10%이하로 하게 강하게 규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대란시대 분리수거만 답이 아닙니다. 과대포장 규제 법안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전거 여행을 주로 하는데요 기차나 전철 자전거 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양평같은곳에는 너무나 많은 자전거 인구 때문에 서로 짜증내고 싸우는 일까지 먼거리 여행 하기위한 자전거 기차 칸도 좀 늘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전철이나기차 사용을 늘려주시길부탁드림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재인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북한핵실험장 폐기를 지지합니다 얼마 전 북한 노동당 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재래식.핵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북한의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향한 첫 걸음으로 보고 문재인대통령님의 중재외교술이 없었다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유OO당의 위장평화 주장은 더이상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촛불시민과 정의로운 시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의 평화구상과 북한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평화구상과 북한핵실험장 폐기를 지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만큼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지 정확히 가름할 길 없지만,분명한 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정소식이나,사건사고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전세게를 리드하는 IT강국의 국민이면서도 자국의 지상파,TV나 신문을 믿지 않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이미 알려졌듯이 ABC의 신문발행부수는 조작의 의혹이 너무 짙어 신뢰할 수 없는 허수입니다.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매체에 국민 혈세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일부 정치세력에 포섭되어 잔신의 영달을 꿈꾸는 사이비 언론인에 좌지우지 되는 언론사의 횡포를 온국민이 보아오며 느꼈으며,그결과 국영방송및 모든 언론사를 외면해 온 국민은 언론사에 지원되는 국민의 혈세 누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현재 방송이나 신문사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을 엄격히 제한하여 방송국,신문사의 소득으로 편성되는 우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며,또한 언론인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입법을 제안합니다. 언론사에서 퇴직한 자는 5년내 민선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입법을 감토,실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신문사등 언론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만큼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지 정확히 가름할 길 없지만,분명한 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정소식이나,사건사고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국민에게 전달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전세게를 리드하는 IT강국의 국민이면서도 자국의 지상파,TV나 신문을 믿지 않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이미 알려졌듯이 ABC의 신문발행부수는 조작의 의혹이 너무 짙어 신뢰할 수 없는 허수입니다.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매체에 국민 혈세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일부 정치세력에 포섭되어 잔신의 영달을 꿈꾸는 사이비 언론인에 좌지우지 되는 언론사의 횡포를 온국민이 보아오며 느꼈으며,그결과 국영방송및 모든 언론사를 외면해 온 국민은 언론사에 지원되는 국민의 혈세 누수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따라서 현재 방송이나 신문사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을 엄격히 제한하여 방송국,신문사의 소득으로 편성되는 우를 바로 잡으시길 바라며,또한 언론인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입법을 제안합니다. 언론사에서 퇴직한 자는 5년내 민선 정치인이 될 수 없는 입법을 감토,실행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신문사등 언론사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중단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근래 들어서 골탕 먹이려고, 마음에 안들어서, 돈 때문에 무고죄로 신고 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들 5대 강력범죄들도 \"우발적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범죄이지만 무고죄는 절대 \"우발적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극악질적인 범죄\" 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살인보다도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정말 정말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될 중범죄 입니다. 무고죄를 꾸미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절대! 봐주기 없이 \"무고로 씌우려던 죄에 대한 실형x2\" 를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5대 강력 범죄보다도 더 악질적인 무고죄는 \"특별 강력범죄\"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는 \"살인보다도 더 악독한 범죄\"입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어느집은 딸만셋 . 또 어느집은 아들만셋 딸낳으려다아들이넷. 아들낳으려다 딸이넷. 그럼에도불구하고 다른성별을 너무원하지만 또 같은성별일까 낳지못하는집도 생각이상으로 너무많습니다 대부분이 같은성별일까봐 더못낳겠다 라고말하는집이 더많습니다 저출산이라고만하지말고 같은성별이 둘이상인집은 원하는성별로 아이를잉태할수 있게끔 법좀바꿔주세요 원정임신도불법이다보니 돈이 많지않고서는 할수조차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둘이상은 성별결정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LG유플러스 인터넷,TV 가입,유치 관련하여 현장 영업하는 프리렌서 직원입니다. 고객 유치시 고객이 기존 LG 인터넷 사용 한다는 자체도 모르는 부분이였고.. 고객 입장은 이전설치하면 사은품 제공이 없어서 신규가입 하며 사은품 명목으로 상품권 및 현금이 지급된건인데.. 본사에서 기존 가입자가 명의 변경후 재가입 했다는 이유로 편법영업이라며 영업 수수료 및 고객한테 지급된 사은품(현금)까지 100%환수조치 한다는건 부당하다고 판단 되므로 현명한 시정조치를 원하는바입니다. << 고객유치 영업사례>> (예) 영업 정책 수수료:500,000원 고객지급 사은품(현금):400,000원 영업자 수수료 :100,000원 본사 환수금액(100%):500,000원(영업자 손실액) 위와 같이 1건 영업 수수료 및 고객 사은품 지급건까지 영업자에게 환수를 적용 한다면 수백만원이상 환수를 한다는 본사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 이오니 명백한 시정조치가 시급합니다. 본사규정에 의거하여 편법 영업이라면 처음 고객유치 했을때 유치경로 파악 및 가입자 명의 확인 판단후 편법 여부 확인은 하지않고 고객이 설치(개통)받은 이후에 기존가입자가 명의 변경후 재가입한건이라며 해당 영업자에게 환수조치를 한다는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정도경영을 실현하는 LG에서 고객들이 사은품 받을 명목 및 꼼수로 인한 명의 변경 재가입건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환수조치 한다는건 본사에서 일종의 갑질행위라고 판단 되오니 현명한 시정조치와 함께 이로인한 전국 LG유플러스 영업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잘못된 본사 환수규정 시정조치 및 현명한 해답을 원합니다. 기타 정산서 및 추가 자료 요청시 회신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본사직영점] - 회사명 : (주)엘엔씨 - 위탁 영업자 : 권 오 동 - 연락처 : 010-3073-6531",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 본사 환수규정 갑질행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입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갑질논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조현민, 이명희 및 그 아들까지 사건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로 태어나 갑질 횡포를 묵인하는 것은 현 시대가 아직 깨어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박창진사무장을 \"땅콩회항 사건으로 비인간적인 비열한 방법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으며 최근 스트레스로 생긴 종양수술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습 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명칭을 갑질논란으로 실추시켰습니다.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 이번 '조현민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갑질 논란이 더 이상 사회 만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0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논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정책은 아니니까요. 국민연금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들어있는 일반적인 사보험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돈이고, 노후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 정부에서 삼성이 국민연금에 손을 댄것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라하면 말 그대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은퇴 후 얼마씩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 돈은 국민들의 돈이고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국민들의 돈을 강제적으로 갈취해가서 대기업에 지원해주는것 자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보험에 국가가 강제로 의무화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돈이 고갈되니 연금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갈을 늦추려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갈을 멈추는것도 아니고 늦추기 위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현 세대는 못받는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돈을 더 걷어가겠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이럴거면 의무화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가입하게 해서 따로 운영하는것이 맞습니다. 나라에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노후 보장이 안되는 고갈될 연금이라는걸 알면서도 그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대다수의 국민은 연금폐지를 말합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만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돈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매년 심할 정도로 오르는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 와중에 나라에서 내 피 같은 돈. 돌려주지도 못할 돈을 매달 강제로 징수해갑니다. 사실상 조폭정책과 다를 바 없다 봅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해야한다면 지금의 터무니없는 물가를 잡아서 지금 받는 돈으로도 부족함없이 살수 있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최선은 폐지가 답입니다. 현 세대는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매달 국가에 원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상납해야하고. 그 혜택은 일부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이제 바꿔야합니다. 새누리 정권동안 하지 못한것.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 강제로 뺏어가는 정책은 폐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혹은 선택가입 방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네이버는 메크로를 이용한 언론 조작을 진정 몰랐는지, 아님 알고도 국민들을 정치에 실망하도록 만들려고 정치관련 댓글을 난장판으로 말들려고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단지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기업인지 조사를 해주세요. 성숙하고 발전하는 포털 사이트가 되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파렴치한 인간들 이 장애인을 배려한 스티커를 악용을 하는 사례가 지금껏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스티커를 개조한다거나 빌려쓴다거나 복사 등 많은 사례들이있는데 애초에 스티커 방식이 잘못된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스티커 형식은 장애인 차량이 맞는지 틀린지 남의 차를 확인하기 불편하기도합니다. 하도 악용사례가많아 신고하고싶어도 괜히 의심하는건가 싶기도하구요. 번호판 형식으로 바꿔주십시오. 번호판에 마크를 넣는다거나 이것이 불쾌감을 줄수있다면 색상 또는 허 와같이 전용 문구를 넣는것도 생각해주세요! 특히나 아파트 단지내 주차에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주차 공간 핑계되면서 당연시 하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단속 강화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스티커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LG U+가 제공하는 인터넷은 크게 3종류로, 100MB, 500MB, 1GB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위는 MB, GB로 각각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를 뜻하는 용어이지만 실제로 서비스 내용물은 Mbps, Gbps로 MB/s와 GB/s에 비교하여 12.5%밖에 되지 않는 속도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한 기만행위이며, 명백히 Mbps와 Gbps라는 단위가 있음에도 MB, GB로 혼동을 유발하여 8배의 과장광고를 하고있습니다. KT의 경우 서비스명은 1G, 500M 등의 애매한 표현이나 상세설명에 Gbps, Mbps등으로 적절히 표기했습니다. SK의 경우 서비스명은 기가, 메가 등의 애매한 표현이나 상세설명에 Gbps, Mbps등으로 적절히 표기했습니다. 2. 또한, 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각각의 서비스 설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MB, 500MB, 1GB는 모두 '최대'속도라고 표기해놓았으나, 실제로는 이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약관에서는 500MB, 1GB의 이용자 모두 150Mbps 이상의 속도만을 '최저'속도로서 보장합니다. 즉, 1GB(1000MB)의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서비스 기간 내내 150Mbps만 제공받아도 소비자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불공정 이용약관입니다. 속도저하 보상 기준 또한 '최저'속도입니다. 저 또한 500MB상품을 이용중이지만 현재 95Mbps의 속도만 나오고 있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500Mbps에 못미쳐서가 아닌, 150Mbps 이하이기 때문에 점검한다고 합니다. 500Mbps 상품 요금을 받으면서 150Mbps만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약관은 대기업의 갑질로서 소비자가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불공정 약관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3사 SKT 브로드밴드, Olleh KT, LG U+가 모두 공통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과대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 통신 3사 (LG U+, KT, SK Broadband)의 불공정 약관 및 과대광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사람의 능력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있다. 즉, 암기력은 창의적인 생각에 방해만 될 분이고 결국 바보가 되고, 말 뿐인 국가 교육 정책은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창의성은 살리지 못하고, 그저 경쟁하는 사회인 덜 떨어진 사람만 양산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즉. 시험을 쳐서 사람을 뽑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여 도태 된다. 대한민국이 오래가기 위해서 즉시 모든 시험을 폐지 해야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사람을 인성이 바른 사람으로 잘 키울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험 대비를 위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징병제 때문에 늦게 사회에 나가는데, 고등학교 까지 의무 교육을 받고 취직하면 안되는가? 다른 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고 까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쟁을 핑계로 아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창의성을 외국에서 사오지 않으려면 후세들이 경쟁에 몰입 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나라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그 자원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외국에 빼았긴다면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 창의성을 죽이는 변별력 위주의 시험을 계속 한다면 결국 크게 낭패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윤리 시간에 수학을 공부 한다면 배우지 않는 인간성이 생길리 없을뿐 아니고, 협동 하는 방법도 모를것이다. 암기력 위주의 교육은 아무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가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워서 아는 것은 전부 다 가진 핸드폰 등으로 다 대체 된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그 사람의 창의력 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을 암기력 위주의 정책이 아닌 창의성을 키울수 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제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야 이건 정말 아닙니다ᆢ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일부만 혜택을 볼수있는 휴가비에 지원 해준다는건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ᆢ 물론 기업과 나누어 준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누리는 99프로 뭡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관련입니다ᆢ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론에 연일 수성구과열이란 기사가 나오는데도 모로쇠로 일관하는 정부는 도대체 투기꾼편이란 말입니까?? 빨리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0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 두발 규칙을 없애주세요 학생들이 두발 규칙을 매우 싫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중학교 두발 규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노트북 등은 업무와 일상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항상 쓰면서 꺼림직한 것은 기업 혹은 특정세력, 혹은 국가기관의 사찰입니다. (휴대폰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이 우려로 인해 의견을 표출하고 싶을 때도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비단 제 개인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하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해 아수호/강화하기 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TF 조직하여 기업/특정세력/국가기관에 의한 개인 전자기기 사찰 실태 조사 2. 전가기기 보안상태 점검 서비스 개발/운용 (by 민간 혹은 by 관, 혹은 동시 실시) (ex. : 예를 들어 사찰 기록, 정보 유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저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민간인 사찰도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선 안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는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민간/특정세력의 개인 무단 사찰은 당연히 적발 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노트북 등) 해킹에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세월호 사건이 지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있고도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세월호에 타고 있던 학생,승객들은 물에 빠졌을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지못하는 사람이 대다수 일것입니다. 세월호사건 처럼 우리가 만약 그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안전대책 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을 더욱 강화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무교육(안전대책 교육)을 배우면 직접 그런 상황이 닥쳤을때 침착하게 잘대응할수 있을것 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은 안전대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스페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 같은경우에는 물에빠졌을때 핵전쟁이 일어났을때 배가 침몰 했을때등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고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전교육등이 강화되지 않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안전대책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세월호사건과 같이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의무교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수업 중에도 간혹 조는 학생이 있으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이끌어가야지, 자면 되겠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인 학생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원하며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며, 고등학교는 수업료도 내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시(도)에서 그 교육에 관련한 여러 사항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지휘하는, 그 지역 교육청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선, 지방 선거는 커녕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어떻게 주체가 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말을 하려면, 더더욱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안에서는 18세도 선거권을 갖는다(18세면 군대도 가고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지는데 선거권이 없으면 의무만 지워놓고 권리는 주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하는데, 그 18세 이전, 이를테면 17살(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려서 모른다', '어른들이 뽑으라는대로 한다', '아직 미숙하다' 식의 편견을 버려주세요. 그렇다면 선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권리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또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이, 인간은 당연한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럼, 학생들도 자신들이 받는 교육을 직접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을 반드시 막아야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민생,안보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부와 여당을 흠집내는것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들어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특검들어주면 또 2단계..3단계..끊임없이 물고 늘어질겁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실시되면 특검을 이용해서 정부,여당을 흠집내고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나 민생,경제,안보..아무것도 중요하지않고 오로지 그것 하나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뒷받침은 극우 언론지들이 뒷받침되어 끊임없이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가공하고 그걸 야당들이 다시 이용하고있죠. 특검!!절대 안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절대안됩니다! 한 번 밀리면 뒤가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코 앞입니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반대하는 절대적인 이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민국농구는 왜 키크면 방출이죠? 농구는 키가 커야 안힘든 운동이고 실력선수중에도 키크다고 방출때려버리니 대한민국농구에 2미터가 없네요 제발 이런것좀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농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북한에한두번속은것이아닙니다 아직까지핵포기및탄도미사일폐기선언을하지않았습니다 이번에도시간벌기용인지모릅니다 이번에는북한에속으면안됩니다 북한의완전한핵폐기선언와검증해서핵폐기완성됐다고국제사회 인정할때까지경제지원및보상이이루어지면안됩니다 이번에는국제사회와공조해서꼭북핵폐기로이루어지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완전한핵폐기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선 읽어 주시는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제한하는 법안이 이번 6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탁상곤론의 표본입니다. 포항지진 이후 부실공사를 이유로 이런 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바뀌는 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공장등은 150평이하, 주거지는 200평이하는 일반 건축회사에서 가능했으나. 법안이 바뀌는건 구조에 상관없이 60평 이상은 무조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빌라나, 원룸건물등은 건축업자가 저렴한 자재와 최소한의 구조로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구조로 이루어저 왔습니다. 이것이 건축주 직접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 법안이 시행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 제일먼저 거의 모든 건축은 종합건설업체 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수천개가 넘는 일반건축업자들은 모조리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 빌라나, 원룸등의 시공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임대료가 올라갈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 얻을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과, 지방에 입학하여 숙소를 얻어야 하는 학생, 직장때문에 지방근무 근무지 인근의 숙소를 얻어야하는 직장인들....등등) !. 일반 소규모 상가건물들 역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임대를 얻어 장사를 합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기존의 건물들 가격역시 올라갑니다.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는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다고 봐야합니다.) !. 소규모 제조, 가공기업들 역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하려면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야함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않게됩니다.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을 하게되면 평생 살집을 짓기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자재. 더 튼튼한 구조로 시공해 줄것을 제시합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싼자재, 싼구조를 선호하는건 정작 3류 종합건설사 들입니다. 싸게 지어 분양하고, 나몰라라 하는건 빌라(각 호별로 분양)나, 원룸(임대사업자에게 판매)건물, 나홀로 아파트(각호분양)등, 이 모든 일들을 소규모 종합건설사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왜? 어떻게 제시 됐고,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대형 다리공사, 대형마트공사, 대형관급공사....등 에서 사고나서 슬래브가 내려안자 매몰되고, 크래인이 넘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등등 하는 뉴스는 자주 봤을겁니다. 근데 반면 소규모 주택공사나,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건 아주 드믄걸 느끼실겁니다. 이는 많은 현장경험과,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오리지날 현장기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축관련 대학교만 나오면 주는 기사자격증 3인이상, 중급기사 2인 합 5인이상의 기술인력? 를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종합건설 면허.....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고,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글을 쓰다보니 울화가 치밀어 드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및 소상공인 소기업들 다죽이는 탁상정책으 표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은 대한(korea)를 사용하지 마라 . 대한(korea) 명칭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명칭이다. 국격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의 갑질로 국민들은 분노를 한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진에어 직원 그리고 하청 회사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입니다.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대한항공의 갑질논란과 조현민, 이명희 및 그 아들까지 사건 등 대중매체를 통해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유산으로 금수저로 태어나 갑질 횡포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 입니다. 박창진사무장을 \"땅콩회항 사건으로 비인간적인 비열한 방법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으며 최근 스트레스로 생긴 종양수술을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대한'이라는 명칭이 부끄럽습 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명칭을 갑질논란으로 실추시켰습니다.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서 등기임원으로 된 조현민은 미국 국적이다. 외국 국적 소유자가 진에어에서 어떻게 등기 이사가 되었는지 ? 외국인 등기이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 현재도 진에어에서 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갑질을 하는데 진에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건설교통부는 어떤일을 했는지 ? 건설교통부도 수사를 해서 직무를 해태하였다면 ,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외 밀수 협의도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해야하며 , 갑질 조현민은 물을 사람 얼굴에 뿌리는 갑질은 폭행은 물론 인격침해에 해당한다.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갑질 대한항공 가족들은 대한( korea) 명칭을 사용하지마라 . 대한 명칭은 당신같은 가족들이 사용하면 안된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20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대한(korea) 이름을 사용하지마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예쁜 봄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있는 결혼적령기 1人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직장도 잘 다니며 꾸미는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몇년째 새로운 만남이나 설렘이 없네요.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부탁하기도 부탁받기도 했지만 소개해주는 중매자나 소개받는 당사자들이나 서로 부담되기만 하고 잘 이뤄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서서 미혼인들을 연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관계까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인생에 대해 듣는것도 재밌는 경험이니까요. 게다가 결혼정보회사 비용이 선택약정 없이해도 120만원 선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자들은 아예 만남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정책을 추진해주신다면 결혼정보회사처럼 조건 걸지 않고 나이대만 맞추어서 소개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하고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되니까 사무치네요. 무상 중매제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7-2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7-1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6-148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 내에 '기피신청' 제도가 있는데 '기피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기피신청'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71116 국회행심 2016-145 ~ 2017-289 291건 사건 기피신청관련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0107 국회행심 2016-139 ~ 2016-144 5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1210 국회행심 2015-149 ~ 2016-138 152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제도가 행정심판위원들 에 의해 무력화 된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 국민의 세금으로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0. 행정심판위원들 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1.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행정심판위원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2.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3.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4.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5.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은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여,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6. 현 제도 내에서는,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7.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4"}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이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http://blog.daum.net/xqqx66/5 경주 양지고미술관장이 바라본 대한민국 남간사치미 절도 2015.06.29 14:40 강뚝 버드나무 카테고리 남간사치미 절도 댓글쓰기 남간사(南澗寺) 치미(鴟尾)에 대하여 남간사는 박혁거세 탄생신화가 서려있는 나정(蘿井)이 있는 경주시 배동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사찰로써 현재 보물909호인 당간지주(幢竿支柱)와 8각 대좌(臺座) 그리고 남간사지석정(石井), 초석 등이 남아있다. 당간지주는 논 가운데 서 있어 가람배치상 법당은 마을부분으로 추정된다. 치미는 고대의 목조건축에서 용마루의 양 끝에 높게 부착하던 장식기와로써 대표적인것이 황룡사에서 발견되었는데 크기가 186cm로써 파손된 상태에서 발견된 것을 복원 전시하고 있다. 남간사에서 나온 치미는 가람배치상 대웅전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서 파손된 부분없이 완벽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 ​ ​남간사 치미. 도난당한 신라시대 치미가 어떻게 경주박물관에 유입되었는지 연유를 수사하게 되면 해외문화재 절도범 조직의 실체가 밝혀 질 것이다.​ ​ 남간사 치미의 발견과 도난과정 ​ 지난 1996년 초여름 장마때 밭뚝이 무너지면서 치미가 노출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작고한 김인헌씨로 본인의 집에 딸려있는 밭뚝이 태풍으로 무너져 치미 및 불상등 다양한 유물이 수십점이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려고 자신의 사위에게 전화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치미 등이 사라졌다. 이에 가족들은 즉시 경주박물관에 먼저 신고후 경주경찰서, 검찰에 도난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에 큰 이슈가 되어 포항MBC 라디오 뉴스에 방송되고 경찰과 경주시청 뿐만 아니라 경주박물관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이 조사과정에서 발견자인 김인헌씨가 세차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았고, 치미 절도범들이 양지고미술관 서성철관장을 혐의자로 누명을 씌워 8차례나 가택수색 등 검찰의 세번이나 수사을 받게 하였다. 4년 7개월동안 서성철관장이 이 범죄자들을 추적하여 실체를 밝혀내었는데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치미를 훔쳐 바로 서울 종로에 있는 자신들의 아지트로 옮겨 해외 밀매를 도모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경주로 옮겨 경주박물관에 은밀히 매각하였다. 매각 과정에서 밀반출 실패로 인하여 거의 헐값에 박물관에서 매입하였다고 한다. 경주박물관 관장, 현 경주박물관 김유식 학예실장 등이 앞장서서 남간사 절도된 치미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입하였다. 문화관광체육부 및 문화재청과 경주박물관 및 골동품상 등 다수 조직세력과 연류가 되었으므로 사건을 밝혀 달라고 다섯차레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경주박물관측에서는 남간사에서는 치미가 실견(實見)되지 않아 유물을 구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장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 변명만 늘어 놓으며 전혀 모르는 것으로 발뺌만 하였다. 서성철관장이 거세게 항의하여 해외문화재 절도범들과 경주박물관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었다. 그 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강신태, 허종행 외 5명이 현장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3시간 반동안 서성철관장이 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치미절도범과 연루된 범죄조직들이 오래전부터 국가박물관 수장고 및 문화재 발굴단에 있는 유물도 빼내어 해외 밀반출시켰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하였다. 그후 문화재청에서 수사하여 현장 상황에 대해 시인하면서 사건을 좀더 조사 마치는대로 통보하기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양지고미술관 서성철관장이 여러차레 문화재청과 통화하였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까지 덮어져 왔다. 국가기관 문화재청 및 경주박물관에서는 증거가 있어도 거짓주장만 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가기관의 만행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큰 잘못을 자행하였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절도 물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물을 매입하였다. 경주박물관에서 매입할 당시 시기적으로나 정황상 충분히 남간사에서 나와 도난된 장물임을 확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은밀하게 절도 유물을 매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통상 도굴꾼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는 자는 적어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주박물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된다. 설령 국가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더라도 원소유자 모르게 불법취득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발견자가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발견된 위치가 언론 그리고 경찰, 검찰, 박물관에 신고된 곳인데도 경주박물관에서는 발굴 또는 지표조사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경주시청의 건축허가로 문화재 현장이 파괴되었다. 치미가 도난당시 그 혐의를 서성철관장에게 덮어쒸워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새벽시간에 수명의 전문도굴범들이 치미가 나온 곳에 27일 동안이나 각종 유물을 몰래 도굴을 하였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가기관의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그 위치에 발굴이나 지표조사없이 경주시는 바로 건축허가을 내어주어 보존, 발굴되어야 할 곳이 파괴되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게되면 기가찬 사실을,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문화계와 국가기관에서 범죄조직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정부와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야 한다. ​경주시 공무원들의 어쩌구니 없는 행동을 예를 들어 보면 2009년 4월 10일 북천 고수부지에서 발화하여 3일동안 국립공원 소금강산을 태운 산불은 양지고미술관 서성철관장과 보문단지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경주시 공무원 5-6명이 북천 고수부지 갈대를 태우다가 불씨가 강풍에 날려 대형 화재가 난 것이다. 다른 일과 달리 재빠르게 경주시에서는 화재와 동시에 북천 도로를 운행하는 관광객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담뱃불을 던져 화재 났다고 순발력있게 발표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국제 문화재 밀매 조직들을 소탕할려고 하니 오히려 범죄조직에 매수된 청와대 정치인 문화계 학계. 언론 방송 골동품상과 부채한 판사,경찰, 지역 토착세력 다수등이 사주 매수되어 목숨걸고 범죄조직들을 방어 해주고 있어 이 범죄조직들은 호화호식하며 국가기관,대통령도 자기들은 손 못댄다고 비웃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매국노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악질이 대를 이어서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경주인들이여, 인간답게 살자. ​ 이들은 거대한 국제 문화재 범죄조직에 사주받은 청와대, 정치인들 언론 방송, 골동품상 종교단체에 숨어있는 돈밖에 모르는 이질분자(異質分者)들, 부패한 판사 경찰, 문화계, 학계, 썩어 빠진 패거리 문화재 위원, 문화재청, 중앙 경주 박물관장, 학예실장 외 다수 등이다. 이들은 뿌리 깊은 거미줄처럼 조직화되어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 세력이다. 증인, 증거가 명백하여도 국가기관에서 수사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밝힐려는 양지고미술관 서성철관장은 거대한 검은세력에 사주받은 국가기관에서 괴씸죄로 걸어서 늘 미행하면서 없는 행위도 만들어 머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내부의 적들로 둘러싸여 종말에 직면해 있다. 나라가 잔혹하게 짖밟히고 망해야지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써 정신 차릴 것이다. 김유신장군묘에서 사라진 문,무인상 16점은 어디에 있을까? 2016/08/27 12:27 입력 [비전TV=김무열 기자]]김유신 장군묘에서 사라진 문·무인상 16점은 어디에 있을까 경주의 양지고미술관 서성철관장은 “천년 고도를 빛내는 유적지 중에 대표적인 곳 중 한곳이고 학생시절 수학여행의 목적지 중에 한곳인 경주시 충효동 소재 김유신 장군 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본기자에게 하였다. 예전 김유신장군 묘 모습으로 문,무인상등 호신석으로 둘러싸인 과거의 모습 [현재의 김유신장군묘 모습] 김유신묘는 직경 30m나 되는 큰 무덤으로 봉분 아래에는 병풍처럼 판석으로 호석을 설치하였고 호석 중간 중간에는 평복 차림에 무기를 든 12지신상을 배치하였다. 호석의 밖으로는 여러 개의 돌기둥을 세워 난간을 돌렸다. 그런데 양지고미술관 서성철 관장(61)의 증언과 증거자료에 따르면 호석과 12지신상을 감싸고 있는 주변에 당간지주와 문·무인상을 포함하여 16점의 봉분을 호위하는 수호신이 있었으며 이를 38년 전부터 문화재청, 경북도 및 경주시, 경주박물관, 문화재 전문위원,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밝혀달라고 하였는데 수사는 하지 않고 지능적으로 은폐만 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모함과 온갖 겪지 못할 보복만 들어 왔다고 한다. 또한 온갖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들이 1996년 7월 경주시 배동 남간사지에서 도난당한 신라시대의 완전한 형태 치미와 금불상 등 도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또한 충격적이다. 현재 소유자인 경주박물관 측에서는 도난품을 실체 없는 유령을 내세워 덮고 있다고 한다. ​ 이런 천인 공노한 만행을 자행한 자들은 친일후손들, 역사상 잔혹하게 짖밟힌 6·25때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잔존한 중공군 후예들, 대를 이어 요소요소 거미줄처럼 패거리로 조직화 되어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 세력은 돈이라면 온갖 짖 다하는 사이비 빨갱이들로 대한민국 요소요소을 손아귀에 넣어서 다 장악하고 있다. 이 철면피 기생충같은 세력들을 핀셋으로 솎아 내서 살천도로 응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은 세력들에게 연루되어 묵인방조하는 썩어빠진 국회를 시급히 해산시켜야 한다. 이들은 국제 문화재 밀매범죄조직들의 일원으로 얼마나 거대한 검은 조직세력이기에 국가기관에서는 수사 자체를 못하고 오히려 검은 세력에 매수되어 목숨 걸고 범죄조직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실체는 우리 내부에 있으며 이들에 의해 억지로 덮혀져 가고 있다고 하였다. 더 이상은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국가에서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잔혹한 종말을 겪을 것이라고 하며, 덧붙여 양지고미술관 서성철관장은 자신의 주장의 사실이 아닐시 현재 문화재청 경주문화재연구소 보관동에 있는 자신의 유물 309점 중 일본 국보 이도다완에 버금가는 유물을 내놓고 민형사상 책임도 지겠다고 하며 돈이라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철면피 기생충같은 무리들을 끝까지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양지고미술관 서성철 관장(011-546-7000) 비전TV=대구, 경북 김무열 기자 일제 강점기때부터 현재까지 국가기관, 국가 박물관, 문화재 잔문위원들, 언론 방송 문화계, 학계 등이 도굴범들을 묵인 방조하고 이중대 역활을 하고 있으며 증인 증거가 있어도 국가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있다. 탑동에 산재한 사제사, 천은사, 남간사, 창림사 등 국가에서는 알면서도 발굴하지 않고 도시계획상 문화재지구로 고시해놓고 발굴하지 않고 개인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어 지능적으로 언폐하며 현재까지도 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지회 서성철 (011-546-7000) ​", "num_agree": 2, "petition_idx": "20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제 절도 은폐 사건 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재인도 네이버와 손 잡고 댓글 조작, 덧글 조작, 검색 조작",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도 댓글 조작 정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생산직에 종사한지 올해16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공사와 문체부에서 지원 해주는것 조차 모르고 있어서 지원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저희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우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홍보 부족및 신청 기일을 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말고도 이 지원 사업이 있는것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과 밟을 굶은 학생들과 가난한 국민들의 식사에서 쌀은 해결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반찬인 것 같다. 그래서 노인들과 여기 아파트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라면과 빵을 많이 사먹는 것 같다. 서원탑마트에서나 여기 아파트 가게에서 빵과 라면을 많이 사는 장애인과 노인을 자주 본다. 앞으로 김치를 2~3kg정도 정부에서 매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나는 김치를 먹지 않지만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반찬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쌀배달해주면서 김치도 함께 주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김치를 주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군 복무기간을 줄이지 말고,한국군도 주한미군처럼 일 8시간 주 5일 근무케하고,영내외 자유시간을 갖게하며 근무후 또는 휴가시 자유복으로 해서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가혹행위를 근절해라. 아울러 사병끼리는 기합을 주지 못하게 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여러 청원내용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늘 씁쓸한 답변만 돌아오더라구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으로써는 방법이없으니 앞으로 연구해보겠다' 이거더군요. 그게 20만 이상의 국민이 청원한 내용에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는 정부를 보고싶습니다. 생각이아닌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번 대한항공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청원의 내용을 아실겁니다. 요구하는 상표권 무효와 정당한 처벌이라는걸 누구보다 아실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망스럽게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고 아마 예상컨데 대한항공 청원도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망스러운 청와대 답변이 돌아오겠죠. 물론 기업의 사재산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기는 힘들겠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되는 대한민국... 씁쓸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조리에대해 정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항공 뿐만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을 얘기하는겁니다. 보다 강하고 약자에 편에서서 부디 후손에게는 살기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십쇼.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청와대 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이 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뇌교육받은 새대가리들은 특검을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MBC every1 채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북아, 동남아, 유럽(이탈리아 포함), 북미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해외여행 많이 다녀 봤지만 외국음식 종류를 다 합쳐도 한식보다 가짓수가 적더라\" 라는 말을 하며 한식 부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아니라 한 몇년동안 머무른다고 해도 그 나라의 음식을 모두 먹어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오늘날 양식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며, 또한 고급진 음식으로 통하는 반면 한식은 그 정도로 대중적이지도 못합니다. 즉 전혀 못하다고 여길 것도 아니지만, 무슨 미슐랭 스타 3개의 최고급 레스토랑 요리라도 되는 것마냥 세계 요리 앞에서 오만한 부심을 부릴 정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다. 그야말로 '우리 게 최고여~!'하는 아저씨 같은 모습입니다. 같은 아시아권 요리라도 일본 요리의 경우는 프랑스 요리, 지중해 요리, 멕시코 요리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대 요리입니다. 해외 유명인사 방한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에다 손으로 직접 김치를 넣어주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김치가 외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데도 항상 해외에 과도하게 김치를 홍보하려다 김치 전사라는 해외에서 망신과 비웃음거리로만 끝난 괴작을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혐오음식으로 다가오는 번데기, 홍어, 산낙지 등 한국인들도 먹기 힘든 음식을 한국음식이라고 억지로 먹이려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음식이라고 알려진 김치를 싫어하는 한국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맛이 많이 서구화된 현재 10대 20대들은 청국장 같은 음식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인조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와 입맛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인마저 역겨워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실례를 넘어서 심각한 만행입니다. 만약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현지인 다람쥐 고기 따위를 억지로 한국인 입에 쳐넣으려 하고 또 거부하면 되려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과연 기분이 어떠겠습니까? 외국인에게 김치 등, 낯선 한식을 강요하는 것은 그 정도 몰상식한 짓입니다. 설령 어떤 외국인이 (고의로 한국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입맛 문제로)특정 한식을 꺼리거나 역겹게 여겨도 실례가 될 정도로 버젓이 표출하지만 않는다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김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 혐한이나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갑니다. 심지어 어린아이한테도 말입니다. '두 유 노'에 관련해서 더 서술해보겠습니다.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자 어떤 우니라라 기자가 미국 국무부 회의에서 \"Do you know PSY?\" 라는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여 제대로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이후 '두 유 노'는 한국 웹에서 쇼비니즘 및 비뚤어진 애국심을 미는 기레기를 까는 밈이 되었습니다. 설국열차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기자들이 외국 배우들에게 국적이나 의사소통에 관련된 질문을 연달아 하자 틸다 스윈튼은 \"계속 사람들이 '국적'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게 신기하다\", \"예술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국적과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연예 프로그램에서 방한하는 해외 유명인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식이나 K-POP, 한국 연예인들을 아냐면서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아예 더 나아가 외국인들에게 맞지 않는 한국 문화를 무리하게 강요하면서 홍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유학년에 앞서 공교육 정상화가 충분히 뒷받침 된 상황에서 자유학년도 실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학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유학년제도는 여러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정부에서 단순히 핀란드에서 실시하는 중학3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에 앞서 1년 동안 자유학년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을 보고 전 정부에서 비판없이 바로 수용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끼워 넣어서 실시한 자유학년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년제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현민의 갑질 형태! 직설적이기나 하지? 그리고 대응능력을 키울 수나 있지? 뒤통수치면서 갑질하는 일반인들은 뭐냐? 나경원이가 나오면 무조건 집단적으로 비웃고.... 원리 원칙 그리고 과학성 합리성 체계성 체제성 시스템의 결함 제거 등 이런 노력 없이 명분만으로 사는 대한민국이 조현민처럼 행동안하면 그럼 회사는 잘 돌아가냐? 절대 아니거든! 그럼 또 조현민이는 상무로서 자격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카리스마가 없고 만만히 봐야 하고 맹추이고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바보스런 일이고 그런 식으로 가만두 질 않는 것이 대한민국 명분사회이다. 강력한 어떤 것을 피력해야 말을 듣는 사회이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놈들이고////정직 과 신용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적 결함은 존재하지 않는가? 모든 계약은 쌍무적 계약이다. 아무리 하도급업체이라지만 계약을 어기지 않는 한? 그대로 밀어 붙힐 수 있다. 그것이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 찾지 않을 것이다. 왜에 가만이 있는가? 계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성공을 확신하고 만든 것이라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된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당신 상무의 망상으로 함부로 우리의 노력을 짓밟느냐?하고 항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보상 받고 그 일을 놓으면 된다. 앞에서는 굽신 굽신 뒤에서 뒤통수 방법도 옳지 않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전체의 인간들 문제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나향욱은 국민정서법위반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했기에 파면 당했는데 왜 이유없이 복귀를 하는가? 제33조(결격사유) 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num_agree": 106, "petition_idx": "20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향욱 복귀를 전국민은 반대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테헤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만들어주세요 퇴근시간에 차 너무 많이 막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중앙전용차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아기출생률도 줄어드는데 오토바이사고로 젊은이를 하늘 나라로 보내지 마세요 무면허 헐멧미착용 단속철저히 해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오토바이 사고영상과 예방법 교육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공정해야 할 언론이 자유한국당 의 사보 느릇하며 기사 조작으로 민심을 혼란 스럽게 호도 하고 있읍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20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과 일보 폐간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가변 버스 정류소 근처에 택시정차하는것좀 단속좀해주세요 버스 타고 내릴때 너무 불편해요 사고 위험도 크고요 제발 주정차 단속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입북동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폭압적인 부동산정책은 유예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15년된 아파트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하고 한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양도세 중과를 하는것은 철회되거나 최소 유예되어야 합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ㅇ 2003년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분양권 매입 (1.8억원) ㅇ 2007년 경기도 수원시 32평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매입 (3억원) - 아이들이 2명 생겨 32평 집이 필요한관계로 구입(서울은 5억원이상) ㅇ 2018년 2월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매도계약 (4억 초반) - 4월 18일 잔금일로 잡음 (전세계약 만료일이 4월 18일임)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잔금일에 세무사님을 뵙고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도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고...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니 약 1억초반이나 나옵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2주택이라도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10~30%와 양도세율 6~40%를 적용받을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매의 기준은 계약일로 알고 있던 저의 무지한 잘못도 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국토부 정책도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1월부터 하던지, 7월부터 하던지해야지 4월은 어정쩡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아파트 현 시세를 봐도 8억원도 안되는데 2주택이라고 양도세를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두 채가격이 강남/서초 등의 한채당 수십억 아파트보다 못한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되고 양도세를 중과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등 7개시, 기타 부산등이 있는데 2채중 한채가 서울시에 있다해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두채가 모두 해당지역에 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월급아끼고 대출받아 집한채 마련후 넓혀가는 상황에 양도세 중과로 희망을 뺏는것은 국민을 기만한는 것입니다. 한때는 미분양이 많다고 미분양을 사면 주택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도 하면서, 경기도내 미분양아파를 가지고 있다해서 2주택으로 매도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양도세중과는 최소 금년 1월부터 매도계약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주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잔금일이 4월 이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부동산들에게 공문을 보내든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두채가 모두 해당 지역에 있어야 적용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기치듯이 한채라도 있으면 중과가 됩니다... 하는것을 말도 안되고 공분을 살 일입니다. 제발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사항은 장기보유공제, 양도세율 등 기존 정책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부동산 매도계약건들은 기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5년된 서울아파트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받고 조정대상지역 포함으로 가산세 납부가 말이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라.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고, 문제인 대통령은 사과하며, 문제인정권은 하야하라.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관련 행정규칙 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벌칙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num_agree": 4, "petition_idx": "20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고, 문제인 대통령은 사과하며, 문제인정권은 하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봄바람과 함께 성평등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4월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아니 여성으로서,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려는 시도들 속에서, 그 시도를 목격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불평등한 성, 미투 운동, 아니 그전에 아주 어렸을 적,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부터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군대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약 2년간의 시간, 청춘, 제일 활동이 활발할 시기, 이시기에 남자들 아니 남'성'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 왜 남자만 가냐. 남자는 군대 가서 썩을 동안, 여자는 공부하고, 자기 계발하고 취업하고 불공평하다. 너무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자는 집에서 애키우고, 집 지키는 동안 남자는 나가서 전쟁하고, 사냥하고 뭐 그랬다 하죠? 남자는 물리적으로 더 강하니까? 여자는 애를 낳고 키우는데 특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다 하죠? \"여자가 군대? 여자가 무슨 군대야 집에서 애나..\" 아, 이건 일단 뭐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 하하. 지금은 20대 초반에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아이를 키우며, 집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 애 낳고, 애 키우며, 집 지키는게 여성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게 오랜 시간을 걸쳐 여성이 자신을 증명해 나가며 밝혀졌으니까, 군대에 남자만 갈 이유는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애국심이 없고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가 멀쩡하지 않은게 아니니까요. 징병 대상은 힘이 쎈 남자가 아니니까요. 신체 멀쩡하면 다가는 군대인데 여자라고 안보내 주시는건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선택권 없이 안가게 된 군대가 마치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가게 된것처럼 여성은 자신의 평등권을 주장하려면 '군대'를 가지 않은 스스로를 정당화 해야합니다. 저희가 \"갈 수 없다\"하여 가지 않은게 아닌데 말입니다. 군 가산점 얘기가 나왔을 때 군 가산점이 공평하지 않았던건 군대여서가 아닙니다. 군대는 남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로지 성별의 이유로 가산점을 받는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과 무관하게 군대를 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군대는, 나라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군대라는 곳이, 본래, 군대를 다녀와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거나 갈 수 없었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Girls can do anything. 한 여성 아이돌에게 '논란'을 야기한 구호입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자, 여자아이부터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갈 수 있습니다. 여자도, 저도, 군대 갔게 해주십시오. 역시 군대 갔다온 사람이 최고지 소리 여자인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사람은 군대 갔다온 사람을 뽑아야지 그 마인드의 대상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여자는 군대를 안가서.. 군대도 안갔다 왔으면서... 군대 부터 가.\" 이 얘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여자가 군대만 갔다 오면 모든게 평등해 진다고 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역시 술자리엔 여자가 있어야지!\"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밤에 혼자 걷는다고, 술을 마셨다고, 아니 그냥 여자라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가 군대만 가면 여성이 성적대상화가 되지 않고, \"여자가..., 여자라서..., 여자니까..., 넌 여자잖아!\" 이 소리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이 군대만 가면 모든 문제들이 마법 처럼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군대 꼭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보내 주십시오. 역시 사람은 군대 다녀온 사람이지하고 뽑힌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다같이 담배 뻐끔 뻐끔 피면서 김대리 다리 얘기 대신에 이제 다같이 군대 얘기 합시다. 아 왜 담배냐고요? 담배는 군대에서 배운다고 하니까요. 꼭 공평해집시다. 의무 같이 짊어지고 꼭 공평해집시다. 단지 성별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없게 된 국가에 대한 의무가 내가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 받는데, 평등을 보장 받는데, 신체의 자유를 보장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내가 평등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장하겠습니다. 군대 꼭 보내주십시오. 요즘 시대에 한 성별로만 가득한 집단 이상하잖아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지은 학교도 이상하다는데 하하하 나라가 이상하면 안되죠 ^^. 다시는 헛소리 않듣고 살고 싶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num_agree": 7, "petition_idx": "20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갈래요! 꼭 군대 보내주시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3개의 노조들이 이름바 땅공회항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현재 대한 국호 떼려는 청원이 빗발치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합쳐 한진가 자녀들을 일선에서 퇴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혹시한진가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 사측에게 이득이 되는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항공 3개노조와 한진가의 접촉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국호를 떼는 것을 방해하는 대한항공 노조가 한진가와 투스텝으로 같이 행동하는 건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명일 작업준비를 위해 인원,장비 투입 계획을 2일전 통보해서 작업 승인이 되었는데 4월21일 오후15:00 경 작업을 할수 없다는 구두통보에 저의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근로자 100여명 및 장비 13대 에대한 손실분 처리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의 작업중지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건비 및 장비비 손해에따른 비용 발생 처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현재청년 구직활동금 그리고근로자휴가지원금등 국회의원연금지급 등 정부의각종 복지제도는의도는좋지만 너무퍼주기식이라는 느낌이듭니다 이러다가정말 국고부족으로 나라재정이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보다 신중한지원제도채택 및 예산작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각종지원제도 걱정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원드립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에는 악취시설인 퇴비공장이 많습니다(유일비료/ 나람사료)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암에 걸리는등 피해를 보고 있어요 퇴비공장 2곳과 음식물 쓰레기 폐기장 1곳을 남해안 섬으로 이전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비공장 !   남해안 섬으로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갑질기업들의 행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사람들이 , 한 기업의 경영을 책임질수 있을까... 참으로 속상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또다시 그런 행태들이 반복됩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적인 피해를 당하겠죠... 이런 재벌들은 3진아웃제를 정해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선 , 재산몰수하고 길거리로 쫒아내자고 하고싶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안되겠죠. 법의로 3진아웃제를 정해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과 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함께 사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좀더 가까이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손상, 국민지탄 기업의 3진아웃제를 도입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수사중인 사항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이 기소전에 이미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기관의 잘못된 적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 경수 의원 관련 내용은 김 의원의 유불리를 떠나서 수사관계자들 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흘리는 내용은 명백한 현행 형법상(126조) 불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향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중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수사관계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불려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청년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자 애인이자 친구입니다. 4주에서 많게는 6주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편지로 밖에 외부와 소통을 못하며, 특정 훈련소들 은 이 마저도 개수를 제한하고 우표 반입을 금지해 1,2주에 걸려 소식이 전달되게 해놓은 이 상황을 군대에 가족과 애인을 보낸 사람들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징병된 장병들은 군인이기전에 국민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침해가 강제로 씌워진 군인이라는 신분탓에 정당화되어가는것을 바로 잡아 주세요. 훈련병들의 전화통화를 제한 하는것은 헌법 제19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천륜을 끊는 비 인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군대에서의 하루는 어땠는지, 살아는 있는지, 아픈곳은 없는지 이런 통화가 훈련에 방해가 되나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나요? 부모,애인에게 매일 저녁 전화통화를 보장해 징병장병들의 군대에 대한 반감과, 기다리는 가족들과 애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 주세요. 강제로 군기를 잡으며 애국을 주입한다고 애국심이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동원 했으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애국심은 강요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훈련병들의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을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20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련병들의 부당한 통신의 제한을 바로 잡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박근혜대통령께서 형벌을 받은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안타깝다고 하셨죠? 그럼 북한 김정은이 이제껏 독재하면서 북한인민들 굶겨 죽이고 잔인하게 학살한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해도 인권과 민주주의법칙에 의해 사형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하시나요? 솔직히 당신을 빨갱이로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당신이 북한의 극악한 죄인을 끝까지 두둔한다면 빨갱이로밖에 볼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껏 그만큼 해줬으면 됬지 도대체 언제까지 말귀못알아듣는 북한 김정은의 비유 를 맞춰야 하나요? 솔직히 수치스러워요 김정은이 다포기하고 남한에 통일요청해야 자연스럽게 평화통일되는건데.. 트럼프가 북한에 압박할때 남한이 트럼프를 도와 주도적으로 북한을 밀어붙여야 해요 자꾸 북한편에서 밀어주기만 하는꼴 아주 징글징글해서 못보겠어요 부디 대한민국대통령으로써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께 묻고 싶은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글쎄 이게 뭐 곰곰히 생각해 보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이니시계... 이니시계 열풍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욕심은 넘치지만 가까이 하고 싶어도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귀중한 진품이라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침만 꿀꺽 굴꺽 삼킬 뿐 강건너 불구경하듯 넘기고 때론 부러움에 한쪽에 켜켜히 남은 아쉬움만 삭힐 뿐이지요 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니시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받고 간직하고 싶은 소장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꿈의 물건이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곳저곳 국정 수행 중 국민과 소통하고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등 나라 곳곳을 찾아 나서시는데 그때마다 많은 국민을 만나시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님 호주머니에서 이니시계 한 두개쯤 짜잔 하고 꺼내시어 만나시는 국민께 선물 하시면 더 극적이고 효과도 만점일 것 같아 감히 제안 올려 봅니다 부질없는 제안 일줄 알면서도 혹여나 해서 장시간(?) 시간 내어 청원 올려 봅니다 굽어살피시어 국정운영에 쬐끔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적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응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니 시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어차피 1급공업사에서도 별도부스(도색하는곳)에서하지않고 리프트에 올려놓고작업합니다. 똑같이작업하는데 왜 1급공업사는 작업이되고 일반 용품점이나 카센타에서는 못하게하는지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자동차용품점에서도 언더코팅해주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터넷을 보다가 은행의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은행직에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라 하는데 그건 맞다고 봅니다. 은행직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에서도 일을 멈추면 생산량을 올리지 못하니 교대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결과 생산량은 올라가고 휴식은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질 못한다면 점심시간 동안 폐점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원하는건 폐점시간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릴적엔 폐점시간이 6시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시 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 4시로 폐점시간으로 바뀌였습니다. 왜 시간이 단축된지 잘모르겠으나... 다시 원래의 폐점시간 때인 6시로 늘려주세요 폐점시간이 4시라뇨.... 이건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일반 직장인드로 4시엔 일을 안끝냅니다. 5시 30분 이나 8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은행은 언제가라는 말씀입니까?? 은행에 볼일이 있어서 조퇴나 외출 을 하려하면 직장에선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연차 및 반차를 쓰겠다고 말하면 두달 정도되야 쓰게 합니다. 은행에 볼일이 있는데도 4시에 문을닫고 직장인들은 최소 5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은행을 갈수 있는시간때가 없습니다. 365일 입출금지급기가 있긴 하지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것도 있습니다. 은행 폐점시간을 6시로 늘려주십시요 \" 살을주고 뼈를 취한다 \" 다는 말이 있듯이 은행직 사람들이 원하는 휴식시간을 주고 일반 직장인들이 원하는 폐점 6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원하고 바라는것이 아닌 서로 바라는걸 주고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폐점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뿐만아니라 담배도 규제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으로 설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남자 화장실 청소원 관련 하여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현재 남자 화장실 청소 시 대부분 여성 청소원이 청소 하고있습니다. 여성청소원분들도 매우 불쾌하시겠지만, 남자들이 용변을 볼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렇지 않은척 하려해도 불쾌함은 남아있습니다. 성평등 사회, 고용 창출적인면에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와대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화장실 청소원 남자화장실은 남자 청소원이 청소하도록 법안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서울근교 또는 수도권근처에 운전하면서 길을가다보면 논을 메꾸어서 밭이나 가 건물을지어 식당이나 공장허가를 내주어 영업하는 곳들이 우후죽순 많이있습니다.물론 자기땅 더 올려 받기위해서 한다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어 환경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지않고 하는것 같아 난개발등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허가조건을 환경.난개발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 파괴와 난 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언론들이 재벌과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일단 기자부터 내보내고 나중에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힘이 없는 서민들은 물론이고 왠만한 정치인, 기업가, 연애인 등 많은 피해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더라도 그 기사는 남아서 끝까지 괴롭히고 피해를 입어도 언론의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로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존재한다면 책임 또한 존재하는게 맞습니다. 세번이상 오보를 내보내는 언론들은 폐간, 폐지하여 더 이상의 방종을 제거하여 언론의 바른 기능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정부는 다음사항이 진척이되야하는 진행하는것이요 1번 핵폐기 핵포기 논의 2번 종전전 논의 3번 종전후 논의 4번 외교체제 결정 논의 5번 군사적 해결 논의 6번 최종 협정이나조약으로 결정 7번 유엔안보리 승인 결정후 남북협력추진 이단계를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필요하다본다 위 사항들을 어기면 똑같은 과거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파주시사는 국민으로 국가를 위해 한마디쓴것이다 똑같은 실수 국민의혈세 국민의기대를 이용해서 상처를 주지않길바란다 진심으로 똑똑한 외교와 정부운용을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아니다 당신도 잘못하면 탄핵도 가차없다 빨리하려고하면 그들에게 당한다 때를 기다리며 고기를잡는 슬기로운 어부가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0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협력은 핵폐기보장후 이루어져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등 7명이 묻혀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4명이 각각 묻혀 있다. 순국선열들이 묻혀있는 국립현충우너에 나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와 반민주주의자가 함께 안장되어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루속에 법을 만들어 친일파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해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0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현충원에 친일파' 63명  이장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억울하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시야를 교묘하게 가리는, 언론사및 기자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고려할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500만원 금전거래까지 포착…경찰, 김경수 소환 불가피] 링크된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과 틀리게 김경수 후보의 보좌관의 금전거래인데 제목은 마치 김경수후보가 거래하여 경찰한테 소환당한다는 그런 오해를 할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제목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제목 때문에 그가 받을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이건 살인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경수후보뿐만 아니라 그가 지방선거에 이기길 바라는 그의 지지자들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 언론사들, 방송사들...당신들은 제왕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합법적인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발품팔아 취재해서, 기사를 내고, 보도하고 그 보상을 당신들의 일방적이고, 악질적으로 제목으로 장난질 치는걸로 받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당신들은 어디까지나 국민들 눈치를 보고 취재해야 하며, 그평가는 어디까지나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제목으로 장난질 치는 악질적인 범죄형태의 행위를 할수록 국민들은 끝까지 당신들과 싸울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으로 장난치는 언론사, 법정최고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양념일뿐입니다. 현시국을 타개하기위해 문재인대통령을 파면시킵시다. 양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념입니다..문재인대통령을 파면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댓글 조작과 같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현재 댓글 조작,악플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는 댓글 활동을 지나치게 축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글만 가능하고 숫자,특수문자,사칭닉네임,중복금지,1인 1닉네임,닉네임 변경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닉네임 인증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댓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구분도 쉬워지고 악플도 상당량 줄어들것으로 생각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닉네임 인증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정부는 다음사항이 진척이되야하는 진행 1번 핵폐기 핵포기 논의 2번 종전전 논의 3번 종전후 논의 4번 외교체제 결정 논의 5번 군사적 해결 논의 6번 최종 협정이나조약으로 결정 7번 유엔안보리 승인 결정후 남북협력추진 이단계를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필요하다 본다 위 사항들을 어기면 똑같은 과거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파주시사는 한 국민으로써 국가를 위해 한마디쓴것이며 과거와 같이 똑같은 실수로 인해 국민의혈세와 국민의 기대를 이용해서 상처를 또다시 주지 않길바란다 진심으로 똑똑한 외교와 슬기로운 정부운용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아니다 문재인정부도 전정부처럼 잘못하면 탄핵도 가차없다 빨리하려고하면 그들에게 당한다 때를 기다리며 고기를잡는 슬기로운 어부가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선 핵폐기후 여러단계별 논의후 남북협력추진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전 용문동 1.2.3 구역 반대 합시다 지금 소송 들어갔다고 2019~2020년에 공사 뭐 어쩌구 한다고하는데 아무혜택도없고 그냥 받지말라는 겁니까? 세입자나 주인분들 은 1.2.3구역 사는분들 반대로 무산되게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문동 재건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래 내용은 경찰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이 일선 수사관에게 이렇게 수사 지시를 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잘못 되었다면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사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수사관 A경위에게 이렇게 수사 지시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수사관 A경위의 전언에 의하면, ① 경찰청에서 사건을 보류하라고 지시 했다. ② 경찰청 지시받고 처리하라고 한다. ③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④ 경찰청하고 협의 중이다. ⑤ 경찰청에서 지시 준다고 했다. ⑥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 ⑦ 경찰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다가 떨어져야 처리한다.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 저를 파면케 한 감찰관 2명의 증빙자료가 명백한 고소사건을 4개월 7일간 경찰청의 지시를 받게 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토록 한 행위가 적법한 지시입니까? 2018.4.21. 정 해 권 드림", "num_agree": 46, "petition_idx": "20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찰청의 이런 수사 지시가 적법한 것인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반대적폐 문슬람들 사회적으로 큰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오늘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이 무사히 출국심사를 통과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이 보호 관찰소에 알리지 않고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공항에서 보안검색대와 입국심사를 받을때 엄격하게 조사하고 이 사람이 만약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고 만약에 맞으면 공항 쪽에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해서 제지를 가하면 좋겠네요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출국심사에 통과시키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천안시에 2004년부터 야구장 건립 계획후 총 780억 자금이 들었는데 이중 37억이 시설비이며 토지 보상비가 540억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된 신문 기사를 보면 저런 허허벌판인 야구장이 저렇게 많은 예산을 먹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갑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저런 금액은 말이 안됩니다... 추가로 아래 기사는 최근 올라온 순천시의 팔마구장 입니다 . 순천시는 47억이라는 적은 예산으로도 저렇게 완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리 사업을 부디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사하여 지금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야구장이 다시 활용 되든가 새로운 장소로 변화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20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780억 짜리 야구장 천안시  비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 모두 ※ 기도해주시고 살펴주십시오 1,정치가 겸손하게 되길 2.가정이 화목하여 지길 3 경제가 회복되어 지길 4. 가치관이 바르게 되길 5.대한민국을 품은 사람이 되길 우리 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10곳이 넘는 지역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심의 척도를 확인하는 \"미니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돈을 쓰고 당선된후 선거법위반등 개인비리나 더좋은 자리로 가려고 시장등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명목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국회의원자리를 내팽기 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우리 세금을 또 쏟아부어야하나요 일단 당선된 국회의원이 임기를 채우지못했을땐 국회의원 선거때 들어간 경비를 소급해서 환급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재보궐시 선거비용 환급 조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도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보도해야합니다. ~라면,~인것같다. 최근에는 대놓고 오보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신문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는 국민으로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가며 보는 노력까지 해야하는건 비정상인 것이지요? 언론인도 사람이라 편중된 시각의 기사는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명백한오보를 내고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언론인이 사명감을 가질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언론이 자신의 입과 펜에 무한한 책임을 가질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적방편이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거짓 !오보!내는 언론사에 대해. 쓰리아웃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땅바닥에 태극기 줄줄 껄고 다니면 안되지 차떼기 그런거 아주 나쁜 짖이지 탈세 탈루 위장 전입 이런거 아주 나빠 병력 비리 방산 비리 정경 유착 때찌 고위직에 잇으면서 고급 정보로 땅투기나 하고 조상이 일본놈 압잡이질 해서 자식들 대학 시키고 유학 시켜 고위층에 있으면 부그럽지 아직도 최수운시리가 그리운 인간들 ~", "num_agree": 6, "petition_idx": "20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변 단체 관제 대모   부대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민기씨와 외대 L교수 그들이 자살으로 내 몰릴 정도로 잘못을 했나? 반성안하니 거기에 대해서... 숙맥불변인가? 기존의 법으로도 조민기씨 성추행을 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하로 받지만 그와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는 그 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그것을 베포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지들이 무슨 성모마리아인 줄 알아? 지들은 무슨 이쁜 여성에게 성적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는 남성인 것처럼 말하는 꼬락서니.... 내가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적인 욕구때문에 그녀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때문에 그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으로 나타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기본 개념 좀 알자! 그녀가 성희롱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발원력 즉 그녀도 같이 그 남자와 공감해서 같이 야한 농담하고, 같이 서로를 만지고, 같이 뒤에서 아무 때나 안아도 되는 성적인 파트너가 무슨 미투냐? 한심함!!! 정작으로 보호의 대상자인 아동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 한심하다. 한국 가출 청소년들 즉 여학생들이 부모의 횡포에 못이겨 집을 가출하여 몸을 유린당하는 것이나 집중취재해서 문제점 해결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명을 죽이고 미투 잠잠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립 묘지에 독립 투사 때려 잡고 같은 민족 청년들 잡아 다가 쪽바리 군 대 보국대 로 팔아 먹든 친일을 국립묘지 에서 이장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국립 묘지에 편안히 잠들어 잇다면 누구가 애국가를 부르고 누구가 선렬들 에게 묵념 하겟읍니까 ? 선진국들 은 전쟁 중에 죽은 사병이나 대통령이나 1.5평씩 국립 묘지 차지 하고 있다는 데 우리 나라는 사병 출신은 1.5평 전직 대통령 출신은 1000평에 누워 잇으니 말이 됩니까 ? 우리 나라 유전 무죄 돈잇으면 잇는 죄도 없어 지고 무전 유죄 돈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지나 박근혜 죄짖고 하루 노역 1643만원 국민 다수는 하루 10만원 천안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담배 4갑 약 18000원 상당을 홈처서 특수 절도 대한민국 법에 특수 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이라 검찰 출석 통지서를 받고 투신 자살 했단다 ? 잘 난놈들 수천억 해 처먹고도 잡히면 지병이 어쩌고 저쩌고 깐빵이 아닌 병원 가서 쪼매 놀다가 잠잠해 지면 특별 사면 받지를 안느냐 ?",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 친일  남로당은 누워 있을수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5반 7번 김민지입니다. 제가 민원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전학 허가결정 번복때문입니다. 저는 덕원중학교를 졸업하고 후기고로 인문계인 명덕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근데 한 달간 명덕여자고등학생으로 생활하다보니 뭘 체험하고 배우기 좋아하는 제 적성과 맞지 않아 고심 끝에 특성화고등학교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비서비지니스과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으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몇 년간 인턴을 하다보니 비서님, 비서관님, 보좌관님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비서비지니스과에 관심이 생겨 만약 전학을 한다면 비서비지니스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6일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로 전화를 걸어 교무기획부장 선생님이신 박찬재 선생님과 통화를 하며 비서비지니스과에 결원이 10명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4월 18일 수요일 4시에 아버지와 동행해서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018년 4월 18일 4시에 저와 제 아버지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교무기획부장 선생님이신 박찬재 선생님과 만나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박찬재 선생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안오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면 전학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4월 19일 10시 9분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서 '김민지 학생을 본교 비서비지니스과(1-6반)로 전학을 허가하오니 절차를 진행하세요 -화곡보건경영고 드림-'이라는 문자가 왔고, 2시쯤에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다니고 있는 명덕여자고등학교로 전화까지 와서 전학 절차를 밟으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가고 싶었던 일본 국제교류 참가를 포기했고, 5월 등록금과 중식, 석식 비용을 환불하였으며, 일본어 기초회화 방과 후 비용도 환불하였습니다. 근데 4시쯤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서 전화를 바란다는 문자 메세지가 남겨져 있어 전화를 거셨던 제 아버지께서는 개탄하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1학년은 적응을 위해 1학기를 마치고 전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신 교무기획부장 선생님이신 박찬재 선생님께 아버지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다른 학교 가면 가고 아니면 차후에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정말 가고 싶었던 일본 국제교류 참가를 포기했으며, 일본어에 관심이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던 일본어 기초회화 방과 후 비용도 환불하였고, 5월 등록금과 중식, 석식 비용을 환불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결정 번복은 저를 비롯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로 전학오고 싶었던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저의 아버지와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 제 전학서류를 준비하시던 담임선생님과 교내 모든 선생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자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인이 되기까지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서 당황스러움과 좌절감, 실패감, 모욕감을 느낀 제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미 전학 허가가 났던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비서비지니스과로 전학하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정상적으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비서비지니스과로 전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결정 번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한 민국 이란 나라는 참으로 할일이 없구나 성인 남여 음밀한 곳 까지 국가가 관리 하는가 ?? 뭔가를 바라고 오밤중 에 모탤 까지 따라 가고 뭔가 뜻대로 안해 주면 미투 인가 ? 껄고 간것도 아니고 밤중에 제발로 걸어서 모탤 따라 가고 미투 말이 되는가 ?? 존경 하고 사랑 하는 여자님 여자님 몸은 여자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배꼽티인가 뭔가 배꼽을 훤하니 내놓고 속이 훤희 들여다 보이는 아슬 아슬한 치마를 입고 깊은밤중에 제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술에 쐬려서 어둠 컴컴한 골목을 활보 하면서 누구 보고 누구를 탓 합니까 ? 대한 민국 여자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대한민국 군 가산점 이야기 하면 들고 일어 나는 여자들 군에 좀 가라 군에좀 가 군에 가봐라 여자들이 부사관들 장교들 비일 비제 한데 돈주면 군에 가고 봉사 하는 군에는 안가는게 여자 인가 ?? 국가에 봉사 하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여자 사병은 왜 없는가 ? 여성부 1년 예산 어마 어마 하게 쓰가면서 하는 일이 뭐고 왜 남성부는 없는가 ? 이놈 정치인들 이란게 표만 쫓다가 보니 나라꼴 이 이지경일쎄", "num_agree": 3, "petition_idx": "20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발로 밤중에따라 가고 제손으로 벗고 미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5반 7번 김민지입니다. 제가 민원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전학 허가결정 번복때문입니다. 저는 덕원중학교를 졸업하고 후기고로 인문계인 명덕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근데 한 달간 명덕여자고등학생으로 생활하다보니 뭘 체험하고 배우기 좋아하는 제 적성과 맞지 않아 고심 끝에 특성화고등학교인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비서비지니스과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원래 중학교 때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으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몇 년간 인턴을 하다보니 비서님, 비서관님, 보좌관님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레 비서비지니스과에 관심이 생겨 만약 전학을 한다면 비서비지니스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16일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로 전화를 걸어 교무기획부장 선생님이신 박찬재 선생님과 통화를 하며 비서비지니스과에 결원이 10명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4월 18일 수요일 4시에 아버지와 동행해서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2018년 4월 18일 4시에 저와 제 아버지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교무기획부장 선생님이신 박찬재 선생님과 만나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박찬재 선생님께서는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안오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면 전학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4월 19일 10시 9분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서 '김민지 학생을 본교 비서비지니스과(1-6반)로 전학을 허가하오니 절차를 진행하세요 -화곡보건경영고 드림-'이라는 문자가 왔고, 2시쯤에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께서 제가 다니고 있는 명덕여자고등학교로 전화까지 와서 전학 절차를 밟으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가고 싶었던 일본 국제교류 참가를 포기했고, 5월 등록금과 중식, 석식 비용을 환불하였으며, 일본어 기초회화 방과 후 비용도 환불하였습니다. 근데 4시쯤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에서 전화를 바란다는 문자 메세지가 남겨져 있어 전화를 거셨던 제 아버지께서는 개탄하셨습니다. 전화 내용은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1학년은 적응을 위해 1학기를 마치고 전학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신 교무기획부장 선생님이신 박찬재 선생님께 아버지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다른 학교 가면 가고 아니면 차후에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정말 가고 싶었던 일본 국제교류 참가를 포기했으며, 일본어에 관심이 가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던 일본어 기초회화 방과 후 비용도 환불하였고, 5월 등록금과 중식, 석식 비용을 환불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결정 번복은 저를 비롯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로 전학오고 싶었던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저의 아버지와 명덕여자고등학교에서 제 전학서류를 준비하시던 담임선생님과 교내 모든 선생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자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성인이 되기까지 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서 당황스러움과 좌절감, 실패감, 모욕감을 느낀 제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미 전학 허가가 났던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비서비지니스과로 전학하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정상적으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비서비지니스과로 전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서구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결정 번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온 나라가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시끄러운 마당에 청와대에서는 함구하지 마시고 특검을 당당하게 열어 수사진행과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에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아래링크와 같이 중국이 공기청정기를 도입하여 미세먼지를 15%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토지가 매우매우 넓은데도 큰 효과를 봤씁니다. 만약 이것을 토지가 상대적으로 매우작은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중국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국내도입하면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공기청정기,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네이버는 매크로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정보를 흘렸습니다 왜 다른건은 조사를 하지 않는지 네이버가 근본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않으면 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것입니다 특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0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압수수색 특검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분단국가에서 대경사인 남북정상회담을 몇 일 앞두고 조,중,동을 위시한 국내 적폐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 소식보다도 한 개인의 일탈사건인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가예산으로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기무사가 개입한 댓글사건과 마치 흡사하는 양 선동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죽이기 위한 것인줄 모를 국민은 없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더 심각한가? 조,중,동의 왜곡, 과장, 선동적인 기사 조작이 더 문제인가? 정부는 지방선거 끝난후 조,중,동 등 적폐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부탁드린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댓글조작 보다 조,중,동의 기사조작이 더 문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여성으로써 관심있는 것은 화장품과 의상, 음식 아닐까요 취향을 알고 있다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요 예전 중국 황후들이 했다는 우유 목욕같은 것도 좋아 보이구요 조금 오버인가요 서울에 올 수 있다면 찜질방같은 것도 좋다구 하던데요 그냥 서울 tour하면 않되나요 가고 싶다는 곳으로.. tv에 방영되었던 생활의 달인중에 선택해서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구요 한 10명쯤 선발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지요 좋은 회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일 남북 정상 회담시 이설주 여사의 스케줄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근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뿌리 뽑아야죠. 근데 성문제만이 아닌.... 돈이 없다는 죄로 초등학교...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할때야 할땐데...선생이라는 가면을 쓴 악마가 아이들의 왕따를 주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또한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지 못하고 과거 어의없게 폭력을 당한적도 있습니다. 수련회랍시고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군대처럼 90도 인사한적도 있고 오리걸음을 오래해 허벅지가 아픈적도 있었구요. 미투도 과거 이야기로 범죄를 불러옵니다. 네.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들도 인성을 단호히 평가하여 파면 시켜야 합니다. 과거 폭력이나 따돌림, 촌지 문제가 있었던 선생들을 고발하여 지금부터라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교육자 밑에서 바르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이 아래 링크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유명한 유투버에 대한 트라우마 이야기 입니다. 가수 kcm과도 봉사로 인연이 있었구요. 이런 분에게도 트라우마를 안겨준 선생이 아직까지 교단에 있다는게 경악입니다. 교육부는 미투 고발처럼 과거 선생에 대해 폭력이나 촌지를 요구했던 선생들을 조사하여 엄벌해주십쇼.", "num_agree": 20, "petition_idx": "20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이 덜 된 선생들을 파면 시켜 주세요.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트라우마를 심어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부산 강서구 둔치강변길 540에 살고 있는 김성국 입니다. 저는 이곳 하천부지 내에있는 80년 이상 오래된 집을 개축을 했습니다. 저는 강서구청 항만과 하천계 담당직원이 하천부지에 있는 가옥이라도 농가주택(85㎡미만)은 3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고 하기에 그 담당직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3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고지서는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고급정보라고 하면서 하천계 담당직원과 건축과 담당직원까지 정보제공비를 받아 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 민원을 냈는데...\"물론 직원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구청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 청장님께서는 한낱 말단직원이 윗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는데, 저는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일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협으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 때문에 제가 올해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라고해서 신청했는데 바로 이일 때문에 보류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일 때문에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일을 생각하면 괴롭고 삶의 의욕마져 생기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는 뭔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문제인 좌빨정권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있으며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는 개돼지 국민들아 제발 좀 깨어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0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 인식이 결여된 국민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검은머리외국인 조현민을 자기 나라로 강제 추방을 요청하며 대한민국 국적 회복은 영원히 불가함과 동시에 이나라에 영원히 들어올수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20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강제추방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입만열면 거짓과 사기와 음모. 너무도 사악한 문씨 부부. 청원게시판에 뜨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 역겹고 토악질이 나온다. 전형적 파쇼부부.", "num_agree": 4, "petition_idx": "20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대통령 문재인 부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중3학생 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성평등이 잘 되지 않는다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것이 바로 워마드 라는 가짜 페미니즘 단체때문 입니다. 이들이 주장한고 얻고자 하는것은 1.여자는 몸이 약하니 남자가 다 해줘야한다. 그런데 항상 I can do it을 말합니다. 즉 말로만 할수있다라고 말하고 실제론 아무것도 할수없는 나태한자들 입니다. 2.남자는 무조껀 돈많아야 한다 3.낙태는 정당하다 물론 원치않은 임신일경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보면 태아를 유충이라하며 유충비빔밥,낙태 비빔밥 이라고 하며 상식밖의 말을 합니다. 4.양성평등 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여자만 특권을 다 누리고 남자는 애보고 돈벌고 하는 기계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평등과 모순됩니다. 차별이죠 결론:지들은 일하기 싫고 귀찮으니 국가와 남자들이 우리 공짜로 먹여 살려라 라고 말을하죠 심지어 스타벅스 가는것과 군대 가는것중 어느것이 힘든지에대해 지들끼리 토론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워마드의 차별주의와 여성우월주의 를 방치하면 후대에게 세습되는 악영향이 정말 걱정 됩니다. 청와대에 글을 첨 올려 보는데 여러분들도 TV나 인터넷등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정도는 아무리 못난 정치인도 해결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론 상관없습니다. 워마드가 뭘하던 저에게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하는짓이 저런 더러운짓이라고 생각하면 참 말문이 막히고 여성혐의 원인이 여성들이 직접만드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나고... 그밖에 다른 만행도 많죠 태극기 욱일기화 안중근 피눈물 등등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도 제글에 많은 지지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우월주의 남혐주의 워마드 사이트 폐쇄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미래애셋대우증권삼성증권 김앤장 태평양 광장 곽경직 등 비리변호사랑 50만명 과잉 잉여 경찰병력등 남는 공무원들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국회의원정수100명 통일시대대비 돈만 까먹은 기초의원들 처름처럼 무급아예없애야,금융위김석동 금융투자협회 황건호 금감원장 권혁세서보듯 금융통화위원회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 김대중저금리로 10%고성장서 부동산투기극심,잠실새내역 마루역 신천역 등 옛이름으로 다시 바꿔야 공무원군인연금 수십년전 20세기에 거덜난 것 이젠 다 없애고 공무원수 50만명 내외로 대폭 줄여야 한다. 6300여만원 고액연봉에 1인당 한해 1억원이상 탕진 한국말아처먹었다. 초대형기업 삼성전자처럼 밤낮 일해 매년 수조 수십조씩 매출 늘리고 한 주1조원씩 번 기적의 기업들 3-4개 더 나와야 통일 앞당기고 4만$ 선진국 된다. 저금리마이너스금리로 부동산투기 세계1위 정신 나간 국가 한국, 산업은행 자회사 미래애셋대우증권 수천억 중국고섬 가짜증권 발행 김기범 임기영 홍성국 수백억씩 나눠 먹어, 100조원 넘는 한전,LIG 정상적인기업 아냐 35조육박 도로공사나 20조관광수지적자 도종환장관 즉각 해임 전문가 기용해야, 삼성,재벌들 범죄,비리투성인 데 강서경찰서 지난주초 60대인부추락사한 공사판 현장소장및 건설사사장 구속 수사 안하고 대중연합포풀리즘 조현민 늙은 노처녀 생트집 잡고 있어 남부지검 김진모 이명박 민정수석 지검장 내려보내 수십조 분식회걔 사기공모 원천봉쇄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고층아파트에 4월중순 닥처온 한여름 폭염으로 나라전체 망가져.......금통위 위원들 놀고 처먹으면서 수억 월급 챙겨가 다 개도둑놈 남자들이다. 장하성동생 켐브리지대교수 과감히 한은총재 기용해 볼만해,수천조빚더미 재정 저금리좀비국가로 연명할 수 없어", "num_agree": 9, "petition_idx": "20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말아처먹은  범죄기업들  앞장서  청산해야,20년저금리망국책  그만  버리고  삼성전자처럼  고성장  고금리로  가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거짓증언으로, 청문회법 규정 어김 반드시 엄청로 처벌해야함", "num_agree": 31, "petition_idx": "20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대위 청문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거짓증언으로, 청문회법 규정 어김 반드시 엄청로 처벌해야함", "num_agree": 41, "petition_idx": "20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대위 청문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구청에서연말에 돈많이 남기며 운영하는 원장 우수상 준다대요 그돈아껴서 개보수하는데 필요없어도 화장실이며 장판도배 한다지요 교사들 초과근무수당 은근히안주죠. 구청직원들이와서 cctv보고 근무시간확인해보면 시간외지급안되어있는거 아는데 묵인하죠 그래놓고 뒤로 민원들어가면 왜안주셨어요? 뻔뻔 공무원들 지들은 연가며수당다챙겨먹고 원장은 출퇴근자유롭고 심지어 집에가서 쉬다오거나 집안일하고오는건 비일비재죠. 그런근태체큰안하고 눈에빤히보이는공문서위조? 처럼서류다 채워놓으면 '- 아 여기잘되있네'하고 넘어가고 애도못보고 서류하다 판나는거아세요?근데이젠 Cctv있으니 애도보고 늦게까지서류하고 못하면 집에가서하고 더업그레이드된 업무과중!! 원장들 정기회의있던데요 모여서 밥먹고 ..거기다 연 연합회비로 돈내죠!! 그돈 교사들 몸좀풀게 연가주면 안되나요? 대체교사사업 보육정보센터에서하는거아시죠? 근데 똭 일년에한번쓸수있고 한번에 5일까지지만 1일쉰다면 4일은 내년기회에 씁니다 참나 .쉬지말라는거죠 교사들 수당 챙겨주는것보다 국공립더 개설해주는것보다 시급한건 교사들 보육교사 더배치하고 제발 서류좀 줄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원장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재인씨 힘내세요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마음이 상처나고 슬프잖아요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정부이라고해야되냐요? 흠...",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소규모 자영농 농사짓는 연령 평균65~70대 그들은 소득도 적다 지원금 합쳐서 1년에 1천만원도 못번다 근데 절대농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30년농사지었는데 어디는 절대농지 10년농사짓고 개발허가시키고 어디는 30년이넘어도 개발은 커녕 아무시도도 안한다 위안부 피해자수와 농사짓는 노인수 일본과한국 비슷하다 왜곡하는수준이비슷하다 본인들의 이익을위해서만움직인다 절대농지 풀어라 작은나라에서 다야한 산업을하려면 일자리도 늘어날것이다 출산도 늘어날것이다 남한은 인구를 늘리려면 절대농지를 활용해야한다고본다 미래를보고 결정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농지를 개발허가지역으로 풀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퇴생들이 군대를 늦게가면 시간이 아깝고 자퇴를하고 군대를 빨리가고싶어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리고 자퇴를해서 차별화가 많습니다.정말로 학교에서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열심히 일을하는중인데 자퇴생 지원도 없어서...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 자퇴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드루킹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간 의견이 분분하고, 현재 드루킹 사건을 맏은 경찰청장은 김경수의원과 과거 청와대 같이 근무한 동료로서 김경수의원의 편에서 이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이 여러군데 드러남으로서 경찰청장의 수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검찰 역시 정권바람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 드루킹 사건을 더이상 이상태로 방치 한다는것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는 결론에. 오직 특검으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밝혀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을 특검으로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명명 백백히 밝혀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런던 거리에서 침을 뱉다 걸리면 80 파운드의 벌금을 무는 정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Independent에 따르면 런던 자치구 의장들은 최근 이러한 처벌계획을 논한 뒤 승인했다. 자치구 의장들에 따르면 장관들이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시행이 될 예정이다. 에릭 피클스(Eric Pickles) 지역 사무장(Communities Secretary)는 이전에 비슷한 정책을 승인한 바 있고 작년에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자치구에게 권한을 준 바 있다. 그 당시 피클스는 “침을 뱉는 행위는 반 사회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다”라고 하며 “영국의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당의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구 의장들의 의견수렴에 따르면 이와 같은 벌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2주 안으로 벌금을 내게되면 50파운드로 감면이 될 예정이다. 이들은 6주간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논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우리나라도 시행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뱉으면 벌금제도만들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여옥대위 꼭 처벌 하세요", "num_agree": 371, "petition_idx": "20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행법상 18세 미만은 보호자가 동반 해도 입장이 안되지만 중간 단계인 15세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초등학생들도 관람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개념 없는 초등학생/유치원생들 때문에 영화관 분위기를 망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 제한을 만 18세에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확대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영 등급에 따른 영화관 입장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중고거래 수법중 안전결제 링크 수법에 사기당했습니다 안전계좌인줄 알고 입금후 수수료가 입금안되었다며 수수료를 다시 입금하면 먼저입금한 금액이 자동 환불 된다하여 또 다시 입금했습니다 입금한 후 사기임을 직감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사기는 법에 명기 되있지 않아 지급정지 해줄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수사붕이지만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없었고 국회의원도 답이없습니다 중고거래에 흔히등장하는 이미 5년도 넘은 사기수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사기 형태라는 군요 국민이. 피해볼일이 앞으로도 지당한데 이를 막기위한 법률은 전혀없네요 해당 기관장은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수법 여전히 계속 되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발 kbo심판진들 좀 없애주세요 기계로 측정하게 해야합니다 일단 항상 편파가 있습니다 인기 많은 팀들 편만 스트라이크 잡아주고 상대가 인기 없는 팀이면 같은 위치에 들어왔는데 볼로 잡아줍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경기보는 내내 못볼 정도 입니다 그리고 분명 삼진인데 본인은 못봤다고 볼넷이라네요 이게 심판의 역할인가요? 심판 자질이 없습니다. 나광남 박근영 황인태 구명환 조사 좀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o 심판진들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올바르고 공정한 보도와 기사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정신을 뒤로한 대기업 특정 정당에 유리한 억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지켜야할 언론과 기자들이 권력과 돈을 쫓아 그릇되고 거짓된 악의적인 목적의 정보 전달로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시즌2를 보는듯한 현재 언론과 기자들의 행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어떻게든 엮어보려 국민들의 기본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기사를 올리고 보도하는 기자들과 언론사에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num_agree": 55, "petition_idx": "20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받고 기사 쓰는 기자와 언론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미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바 포털사이트의 댓글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하고 서울경찰청장이 말을 바꿔가며 경찰과 검찰 스스로 수사의지가 부족한 걸 자인한 상태에 김경수 의원도 특검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 명분은 충분합니다. 특정세력에 의해 여론이 호도되는 현상황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폐지 및 특검 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선 중앙 동아 일보를 폐간 해 주세요. 언론의 역활은 사실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과 기자 개인 의견으로 국민들을 조종하고 희롱하나요?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중동에 놀아나지 않게 조선 중앙 동아 폐간 해주세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20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 및 거짓 보도를 하는조선 중앙 동아 일보를 폐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터넷실명제로해서 넷상이라고나대는사람들 다 제대로처버좀하도록 하세요 되도않는인간들이 넷상에서너무나대네요 신고해봤자 어차피수사도안하고 제대로안하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실명제로 바꾸세요 놀지말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통지 등 정관위반 1. 제 10조 2항 통지공고 2. 제 37조 2항 시행세칙, 제 4조 2항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자에게 서면통지 3. 도시개발법 제 40조 5항(환지 처분시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4.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제 4조, 제 5조, 제 6조 환지예정지 배정위반 평가위반(평가불이행) 도시개발법 제 28조 3항, 동 시행령 제 59조, 정관 제 34조 1항, 조합시행세칙 제 3조 토지평가협의회 규정 및 운영세칙 제 6조 등 시행전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환지교부표준위반(실시인가일 기준 토지형상 및 보상의 평가위반) 1. 조합시행세칙 제 2조, 동 제 5조 3항(실시계획인가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상가(2종일반근린생활지역)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됨. 현황 시세착액이 3,557,257,416원이나 차이가 남. 도시개발법 제 75조를 어긴 조합과 감독기관인 시청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976-1, 976-8, 976-14 지번에 대하여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 제 4조 ⓵지형: 높이 5-8M, 길이 약 120M의 넓이의 땅을 석축공사를 하여 58호선 도로와 지면 높이가 같았고 논, 밭과는 높이 차이가 크게 남 ⓶지역: 2종일반근린생활지역이었음 ⓷도로폭은 36~40M 대로변에 전면이 약 100M 였음. ⓸용도상황: 실시인가일 이전부터 상가가 7개가 있었음. (1심판결문에도 주거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가로 보여진다고 했음) 제 5조 환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에 가까운데서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정하여 이를 교부하며,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종전토지를 급지별로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토록 환지계획하며, 기준은 토지공부상 지목과 현황을 토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황을 토대로 하지 않았음. 제 6조 환지활당의 위치는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건립된 허가건물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순위에 의한다.되어있으나 1급지로써 농가용 주택이나 논밭에 주거용 건물로 환지한 환지회사의 잘못을 물으니, 조합과 협의하라고하고 조합에서는 환지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라며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법 75조 조합 정관, 법령, 규칙, 세칙위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대구.경북지역 중도.보수층의 분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근대 박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실망한게 아니라 단지 여자라서 '역시 여자는 무리였어 '라고 하는 그래서 보수가 계속 집권 못한것에 대한 실망감입니다.그런데 이번 6 월 지자체 후보를 여성분으로 내세우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물론 여성차별적 발언으로 들리시겠지만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라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기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진보의 집권을 반기는 대구시민으로서 대구.경북쪽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달리 이글을 남길데가 여의치 않아서..ㅎㅎ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경북지역 6월공천인물에 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번 대한항공 갑질사태는 어제오늘일이 아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 아닌가 하네요 조씨 일가의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서 너무도 내자신이 무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회의가 듭니다 과연 저만 그럴까요? 하지만 갑질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자어음제도도 가진사람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왜냐고요? 일을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는데 왜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왜 내가 어음을 받고 내가 이자를 내면서 할인을 받아야하나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제공하고 그런 기술자가 인정받는 세상을 우리아들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발 갑질 없는 상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좀 없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및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국민청원및 제안에 글을 올릴수도 있고 동의 조회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 동의를 누르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같은 사람이 같은 청우너글에 트위터 계정으로 올려도 한번더 조회수가 올라가며 네이버 계정으로 올려도 또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동일한 청원에 조회수가 3번이나 올라가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건전한 소통 창구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 제안 조회수  불합리 개선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반 회사원이지만 한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3번째 정상회담은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팬으로써 꼭 당부드리고자 하여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임기 혹은 단기적으로) 전제1.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30프로 가까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서슴치않게 트집잡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전후 세대가 대부분이지만 분명한건 이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트집잡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물론 40프로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나머지 30프로정도는 중도라고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그런 생산성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제2. 김정은은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건 흡수통일이 아닌 본인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풍요(제재완화와 교류 및 개발을 통한)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개성공단 혹은 형식적인 교류는 보여주기와 보수세력에게 트집만 잡힐 뿐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상호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3.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을, 미국 일본은 한국을 지지하지만,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상태가 자신들의 입지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운 중립지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칭 \"평화신도시\"라고 칭하고 아래 두곳의 후보지를 제안드립니다. 후보지1. 신도 - 함경북도 신도군 : 최서단 중국에 인접한 섬지역으로 평야지대 입니다.(개발 및 통제용이합니다) 후보지2. 울릉도 - 경상북도 울릉군 : 최동단 바다에 있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교류가 가능합니다.(통제가 용이 매우 중립적) 신도의 경우 정상회담혹은 지속적인 교류로 북한이 승인만 있으면 바로 운영한 곳입니다. 평화신도시에 헌법을 만들어서 남북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않는 중립국을 만들 것인지 운영체제는 어떻게할건지 6자 회담을 통해 인정을 받고 지속적인 동북아 평화 교류지역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세부내역입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형식의 도출이 되어서 첫단추가 합의가 되어 후세가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교류를 지속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남북정상회담 안건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본 자위대 행사와 천황 생일기념식 한국행사 차단 군국주의로 물든 일본, 반성없는 일본, 우리 국민을 피지배 황국신민으로 인식하고. 신사참배를 멈추지 않는 그들, 일본 민족 전범의 치욕스런 행사를 한국땅에서 할 수 있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대한의 국토에서 자위대 행사와 일본천황 생일 기념식을 할 수 없도록 민족의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우리가 일본 땅에서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서거 추도식을 친히 할 수 없는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num_agree": 673, "petition_idx": "20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자위대 행사와 천황 생일기념식 한국행사 차단"}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결혼자체를 늦게 하고 한자녀 도 낳을까 말까인데 과연 출산이 늘수 있을까? 둘이 결혼해서 하나 출산 부모 사망시 -1점 둘이 결혼해서 둘 출산 부모 사망시 0 점 적어도 저출산 문제 해결할려면 둘이 결혼 세자녀 출산 부모 사망시 1점이 된다. 그래야만 인구가 늘것이다. 현재 다자녀 정책!!!! 무엇이 있는가!!! 셋째 자녀 대학 등록 금- 무료 대학 안가면 땡 아파트 청약 특별 청약 -> 얘 키우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 삽니까?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일시적) 가스, 전기 감면 (실제 혜택 미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해주세요. 셋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유아 ~ 성인까지 국가에서 책임줘 주면 늦둥이라도 많이 낳아 인구 추가 감소는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정책 추가 요청 件"}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족의 증언이 충격적이고 떨칠 수 없는 의혹이 듭니다. 대한항공 858 KLL기가 폭파된 사건의 진상과 배경 의혹들은 첫째, 그 당시의 정부인 안기부,군기관,교통부,외무부가 공모하여 공권력으로 몰아부치듯 무조건 일단락 시킨 정황, 둘째, 대한항공의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수상한 행위, 셋째, 터무니없는 방송 내용을 흘려 내 보낸 월간조선과 또 편집장인 조갑제. 넷째, 담당부인 교통부가 빠지고 이례적으로 외무부가 지휘 총괄한 정부조사단, 다섯째,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아야 할 대한항공직원18명이 끼인 희한한 모양의 정부조사단, 여섯째, 음흉과 치졸을 미모 뒤에 감추고 북한공작원 폭파주범이라고 우겨대는 거짓말쟁이 김현희 , 이런 몇 가지의 정황들이 세월호와 다름없는 음모와 조작사건으로 귀결됩니다. 또 하나의 세월호!!! 또 하나의 천안함!!! 국민의 한 사람 아니,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옵니다. 공정과 정의로운 나라의 출범선인 문재인정부가 오직 신의와 성실로 호리라도 한 점의 의혹없이 확고부동한 의지로 거짓과 모함과 음모와 술수를 잘라내어 근절시켜 주기를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년 전  김현희의  대한항공 858 KLL기 폭파사건 재조사 촉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각종 언론 사이트를 들어가면 광고가 많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보시면 동감하시겠지만 광고의 질이 엄창 떨어질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과다한 광고 때문에 기사를 읽는 거 조차 힘듭니다. 제가 기사를 보러 들어간 건지 성인용품 광고를 보러 들어간건지 헷갈리네요. 강제적인 처벌은 아니더라도 언론사면 그 무게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사이트 광고 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서민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할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모든것을 을의 입장에서 들을수 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문을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예금을 강제하니 많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이익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많이 보수를 받아 챙기는 화이트칼라의 대명사인 은행의 갑질~ 이제는 끝장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은행대출시 불합리한 꺾기관행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달째 감자값이 떨어질줄 모르고 오르네요 어린아이 주먹만한게 2천원 합니다 수입을 해서라도 가격안정 시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먹을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비싸서 어디 사먹겠습니까 주무부처는 대체 뭘하고 있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보다비싼 감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페이스북을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길거리의 지나다니는 똥개만도 못한 취급으로 불려지며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포장을 주도할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발언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한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그런식으로 매도하고 부른다는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이런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처벌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같은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미래발전에 모두 도움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한 실용적인 활동과 교과로 개편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수학 미적분 같은거 지금 다들 쓰고계신가요? 단지 시험을 위해 삶에 필요해서 해야할 것을 억지로 암기하고 교육을 받으며 나중에 어디에 써먹나요. 차라리 초등학교때부터 과를 나누어 자신의 장래희망을 전문적으로 배울수 있게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 개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취지의 북한발 언론보도가 있었다. 내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매우 주목하였다. 지금 김위원장께서 보이는 행보는, 북한이 글로벌스텐다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리설주여사님의 대외 공식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른 국가처럼 영부인의 대외 활동과 또 부부동반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리라 기대가 된다. 북한에서 언급되기를 꺼려하고, 또한 지금의 좋은 분위기에서 꺼내기 힘든, 북한의 인권문제도 글로벌 스텐더드를 표준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리라 희망하며, 아울러 미국과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기 보다는, 김위원장의 지도하에 천천히 바뀌어 나가도록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글로벌 스텐다드는 사실 미국이 상당부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식 사고나 정치구조등도 북한으로서는 참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정치 상황이 다르고 또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의 한반도 문제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여러 사업계획과 로드맵등도 차근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으로서도, 향후 대규모 경제개발을 위해 북한 내부적으로 법적 걸림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다. 즉 새로운 공단건설과 자원개발을 비롯하여 향후 납북간 그리고 북미간의 정상회담 결과에따라 경제분야에서만 국한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일이 수 없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오늘 뉴스에서 향후 북한이 경제분야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니, 부디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되어 북한의 인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같은 민족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직은 여러 걱정이 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여러 마찰이 있을수 있겠지만, 선의을 가지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글로벌 스텐다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 동생도 2급 다훈증후근 장애인 입니다 어릴적 부터 아퍼도 말못하고 소통이 잘안되다보니 작은 병으로도 큰병이되서 수술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헝가입도 안되고 직장생활은 하지 못하니 병원비는 고스라니 어렵게 사시는 부모님에 몫이 되었습니다 천 만원 정도도 나온적도 있고 지금까지 어찌어찌 힘들게 빛지면서 살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이러한일이 안생기게 장애인들도 보험 가입되게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도 보험가입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저는 LG전자서비스에 근무 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저는 LG전자의 불법 도급운영에 대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최근 이슈가된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접고용 문제를 다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LG전자는 서비스 법인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직접 서비스센터와 직접 계약을 하고 있고 서비스 센터의 경영,인사 등에 개입없이 독립성을 보장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와는 달라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와 법인을 두고 있지 않다는 차이만 있을뿐 운영방식은 똑같습니다 LG전자는 서비스 교육과 평가 기술교육 및 1년에 한번씩 시험을 실시 하는데 시험 성적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대표는 LG전자 본사 부장급들이 퇴직하여 전국센터에 배치 되고 있으며 각지역 본사 실장들이 주기적으로 센터를 방문 하여 대표들의 보고를받고 지역팀의SA,TA(현제 책임으로 명칭 변경)들이 수시로 센터를 방문 하여 지시 및 감독을 하고 엔지니어 에게 직접 전화하여 미처리건에 대하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벨리데이션 파트 팀을 운영하며 엔지니어들 건건을 분석해 대행료 삭감 및 패널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장 명장 제도를 도입해 본사 지역팀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엔지니어 순으로 대명장,명장을 발탁하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에도 불구 하고 경영,인사에 개입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다는 말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직접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것은 LG전자가 내세우는 정도경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꼭 철저히 조사하여 더발전되는LG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 LG전자를 쓰는 모든 고객들을 위해 양심선언을 합니다 LG전자를 쓰는 고객들중 서비스 센터 방문 또는 출장 접수를 하면 부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겁니다 저는 수십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때면 항상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정말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여름 성수기 때면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한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 하고 출시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의 부품들이 짧게는 7일 길게는 2,3개월간 부품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상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해야하고 당일 처리율을 따지니 고객을 설득해 그 건수를 취소로 정리하고 센터 실적을 맞춰야하고...당일 처리율이 좋지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취급하고 센터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니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곤 벨리데이션 파트에서 그취소 건을 검증하여 대행료 삭감 및 패널티를 주고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속에 누구하나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고객이 소보원이나 청와대 민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차라리 일이 크게 터져 한번 뒤집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생각까지 하겠습니까... 막상 일이 크게터지면 피해는 저희가 보는 구조입니다 고객들은 직접엔지니어에게 불판을 표출하고 그건을 설득하고 사과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이들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품이 7일 이상 도착하지 않으면 교환 환불을 진행할수 있지만 본사 팀실적에 반영이 되서 그것도 못하게 막고있습니다 교환환불을 진행하면 그 엔지니어는 응대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버리는 현실입니다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LG전자 시험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사에서는 그 글을읽고 글쓴사람을 찾아내라는 미션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번글을 보고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글쓰는 이유는 저희의 처우 개선을 위함입니다 LG전자는 몰래몰래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기업이미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엔지니어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고 윗분들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 태도가 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633, "petition_idx": "20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불법 도급운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희정 정봉주 민병두 김기식 함평군수 김경수의원과드루킹 그리고 영부인과 경인선!! 이제 더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역주행해서 사망한 사건의 운전자를 처벌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역주행해서 사망한 사건의 운전자를 처벌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나라 이름과 태극기를 걸고 전세계를 돌아 다니는 기업이 전세계인에 놀림감이 되고 외국여행 가는 국민은 무슨 죄로 그 부끄러움을 감내햐야 하나요 한진그룹에 갑질과 부도덕성을 철저히 국민앞에 밝히고 대한항공 사명을 회수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을 못쓰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공기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다 과학의 발전만 신경쓸게 아니라 환경보호가 먼저 아닐까요?ㅠㅜ 집에서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게 해결책은 아닌거같아요!식목일을 다시 부활시켜서 나무와 자연보호에 힘쓰는 공휴일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공휴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시사인 553호의 세월호 2기 특조위 장완익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보니, 2기 특조위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권한을 강화해 세월호의 진실이 철철히 밝혀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0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2기 특조위 권한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전국민을 상대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여 대한민국 장교의 명예를 더럽힌 조여옥 대위를 처벌 하여 못된 권력에 기대어 출세하고자 하는 이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39, "petition_idx": "20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2010넌7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술에 취한 41세의 차주가 52세의 대리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뒤통수를 치고 폭행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차에서 내리게하고 차를 후진시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차로 깔고 넘어간 후, 다시금 피해자의 위로 전진하여 대리기사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고 한다.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적어도 일반 시민의 상식에선 그렇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여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의정부 지원의 판사에 의하여 기각되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그 판사는 죽은 사람이 대법관이고, 재벌회장이라고 하여도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가 명백한 이상 범죄 성립 여부는 구속한 후 조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의정부지원은 법조비리로 아직까지 시민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반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법률 자구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일반 상식이 우선함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윤리와 정의를 짓밟는 행위를 법원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은 어디 가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하여 더 안타까운 점은 경찰이 제대로 출동하였다면, 대리기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인 대리기사는 9시 반 이전에 경찰에 폭행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서 결국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해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한다. 30분 내에만 출동하여도 한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경찰의 태만으로귀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고속도로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11시 50분쯤 다른 고속도로 운전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시신이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행정이 되는 나라라면, 이렇게 무책임한 담당 경찰은 당연히 중징계하고 차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다시는 이러한경찰로서의 직무유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일부터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의 역할을 제고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음주사고의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말고.. 엄중한처벌과..대리기사의 노동인권.갑질 등에서 보호를 바란다. 정부에게~", "num_agree": 7, "petition_idx": "20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0년 한 대리기사의  억울한 죽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학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 강제 무대 준비시키고 욕설도 하고 머리박아도 시키네요 대학교가 아니라 완전 고등학교네요 똥군기 정말 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체육대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언론의 역할은 진실에의해보도하는게 진리입니다 툭툭튀어나오는 실체없는보도에 자극적인 제목을뽑아서 독자나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조선 일보의 요즘 형태는 도저히 묵과할수없습니다 물론 비판하는게 언론의 제기능이지만 그저 흥미위주의 정부 까기에만몰입하는 Tv조선7은 더이상 언론의 중립을못하는 쓰레기같은 방송입니다 물론 정부가 언론에 자갈을 물리면 안되지만 더이상의 헛된뉴스 더이상의 오보를 눈감는다면 지금의 평화와 지금의 평등성을 지금의 정의로움이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겁니다 Tv조선의 무차별적인 오보와 무차별적인 거짓선동에 가차없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지운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선척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의주식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잘 실천되고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운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국가 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잘 이루어 지지않는 것을 보아 심각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보장해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창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실제 2011년 9월에 모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지페가 제대로 안들어갔다는 이유로 기사님에게 \"지폐 똑바로 펴서 안너!!\" 라는 말로 핵폭탄급 폭언을 들은 자로서 청원합니다. 요즘 일부 버스기사님은 자기가 갑인줄 알고 승객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기사님도 있습니다. 교통카드,요금을 제대로 결제가 안되면 어떤 기사님들은 해당 승객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심지어는 욕설,조롱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요금과 미성년자요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 현금으로 청소년요금으로 내게되면 일부 기사님들은 성인으로 오인하여 성인요금을 요구하거나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주면서 미성년자인 승객을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초행길을 오르는 승객이 길을 몰라 벨을 늦게누르면 기사님이 짜증썪인 말을 하질 않나.... 폭언을 하질 않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늦게내리거나 늦게타면 일부 기사님은 빨리 타라면서 짜증내지를 않나... 버스승객은 엄연한 고객(수요자)이고, 버스운전사는 엄연한 공급자입니다. 즉, 버스승객은 을이고 버스기사는 갑인 관계입니다. 무슨 버스를 공짜로 타는것도 아니고..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타는데 버스기사에게 어떠한 불친절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승객으로서 버스를 마치 자가용처럼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발 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최대 10만원으로 규정하여 신설하여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 기사님들간에 얼굴 붉히지 않고 쾌적하고 즐겁게 이용할수 있도록 입법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기사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법안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목이 곧 내용입니당",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수통 돌려쓰는 건 비위생적이니 개인 텀블러를 허용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70%를 벌금 , 30%를 세금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부 청소년들이 흡연 음주 문신등 신분에 맞지않는 행동들을 하고 마치 자랑인양 sns에 사진을 첨부하여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10대중 페이스북을 하는 청소년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였을것입니다. 술,담배 판매 단속을 심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청소년 음주, 흡연, 문신 이대로 괜찮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모니터 보면서 능글 능글 비웃는듯 ... 저 변호사만 보면 밥맛도 없고 나의 인권침해가 너무 심해 괴롭습니다.. 깜이 안되면 조용히 최순실이나 박근혜 이명박이 변론이나 하지 ////// 평가도 할수 없는 하급 정치인들이 페널로 나와 국회밥 한번 더 먹을려고 주접 떠는거 보면 지금도 더러운데 앞날은 불보듯 걱정 스럽습니다........... 종편방송들 보시요...당 소속 정치인들 제발좀 돈줘가며 페널로 들이되지 말기 바랍니다. 밥맛 동시 시청율 떨어 집니다.. 그리고 정치 페널들은 제발 당신들 땜에 괴로워 하는 국민 인권 존중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영남 한국당  수원 낙선자 페널을 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세금 받아서 민의의 대변을 시켜주었드니 밥그릇 싸움하는 저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총선을 합시다 그게 어렵다면 활동하는 만큼 세비를 주는 법안을 만듭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입제도를 30년전 학력고사 제도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사회 나가서 써먹을 내용도 별로 없는 내용을 배우는데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학생들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수시로 바꾸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공산화 신호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성의도 없는 이런 후보자들 뽑고 싶은마음도 없지만 하루에 수십통씩 오는 자동응답전화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 지방선거 자동응답기 예비후보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권에따라서 정부 눈치만 보는 검찰청장 경찰창장 법원장 차라리 국민투표로 뽑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장,경찰청장 ,법원장  국민투표로 뽑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무한도전 시즌2]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지난 13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웃음과 재미, 꿈과 희망,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까지도 담아냈던 무한도전이 2018년 3월 31일 종영되었습니다. [무한도전 시즌2]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시즌2 ]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개별 화물차량과 법인 화물차량으로 나뉘어 있는데 운수회사가 번호판을 주면서 지입료라는걸 받아먹고 있는데 일을 주고 지입료를 받는 회사는 괜찮으나 일은 안주고 번호판에 대해 나라에서 세금 받드시 무조건 달달이 내야하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운수회사 번호판으로 일하고 있는데 12년동안 지입료만 냈지 일은 한차도 받아 본적이 없어요 .2년 전인가 2004년 이전 차량에 대해 개별 전환해 준적있고 올해 해 준댔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소식은 없고 계속 짐도 안주고 그냥 지입료만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인거 같은데 좀 파악해서 운수회사의 갑질좀 없얘 주세요..일을주고 지입료를 내라든지 아니면 개별 전환 할 조건을 주세요 2년 전처럼 수만 운수넘버를 단 민초들의 소원일겁니다 박정희 시절의 고위직 밥벌이로 퇴직 고위직에게 부여된 그래서시작된 운수회사 이젠 민초들을 위해 개혁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좀 관계자분들 좀 꼼꼼히 체크해서 일을주면 당연히 내면돼고 일 안주면 세금도 아니고 번호판도 나라의 일부인데 잘 알아봐서 개선이든 개혁이든 일 안주는 운수회사에 12년 낸돈 안받을테니 개별로 전환하는 정책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툴러서 주위 화물하는사람들의 뜻을모아 제가 올리기로 해서 올립니다 수고 하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차량 법인차량의개별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아직도 정부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진짜 무능한 정부", "num_agree": 0, "petition_idx": "20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및 모바일게임 과도한 사행성 유도 및 모바일 과금 규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대다수의 가정들은 유선 티브이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고지서에 티브이 시청료를 강제적인 방법으오 징수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청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라 여겨져서 케이비에스 티브이 시청료 징수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비에스 시청료 징수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공공기관 혹은 준공기업 수사 및 압수수색은 많이 받았는데 복권을 판매하는곳 또는 복원담당하는곳은 수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다음에도 기사한토만 잘실릴적이 없는 복권 수사해주세요 많이 나올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산적한 민생ㆍ개혁 법안이 계류된채 무기한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심의권과 국회 본회의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의결권을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로 이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국무회의로 이관시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여옥대위의 위증에 대한 엉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0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청문회 위증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뉴스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ᆢᆢ 탈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반드시 처벌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0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 조사 철저하게 해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이른바 조양호 일가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 기득권 층의 선민의식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윤리규범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천민자본주의의 표상과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바, 자신들의 그릇된 언행을 처절하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관련 기업은 국가가 매입해서 정상적인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겨야 합니다. 아울러 조씨 일가에게는 제주도 정석기업 목장 주변에 금테 울타리를 쳐주고 그안에서 금장 수저와 금테 두른 도자기에 금가루 뿌린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20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들어 남녀갈등이 점점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남자들에 의해 억압받았던 여성분들의 자유와 인권향상을 지지하지만 생각 이상의 언행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첨부한 링크에 가보시면 정말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지금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무작정 여자들은 성차별하거나 피해를 주지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자를 강간한다거나 단순히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찌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사람들이 자라면서 잘못된 가치관이 생성되고 이로인해 피해를 주는것은 그사람의 문제이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상사에 의한 폭언, 차별도 남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죠? 한가지만 따져봅시다. 조현아, 조현민 이들의 폭언이나 갑질은 여자가 가진 보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개인의 인격문제입니까? 저는 한개인의 문제라고 보는데 잘못된 페미니즘을 추구하시는분들은 저런상황이 남자의경우였다면 개인이 아니라 남자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겠죠? 남자들도 무조건 여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분도 있을겁니다. 진짜 맞서 싸워야 할 부분은 절대 성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이상 이런 남녀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 총을 겨눠야 할부분이 아니라 엉뚱한곳을 향해 겨눔으로 계속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인터넷 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 유발과 관련한 인터넷 실명제 및 처벌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민국 전역의 길거리 쓰레기에 대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최근 인터넷 뉴스에서 보았는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여행이 좋다고 평가하였는데, 거의 유일한 단점으로 바닥의 쓰레기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밖에 나가보니 그들의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자국민이 보기에도 심각하고 외국인이 보기에도 심가가하다면 이것은 외국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의 환경문제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길거리 쓰레기버리는 것에 대해 법을 강화하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sk하닉스에 다니는 협력업체 직원 입니다. 협력업체 왜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같은 업무를 보는데 누구는 정규직원 누구는 협력직원 늘 마음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대기업의 직원과 하청업체의 직원을 나누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나뉘어 져야만 하는것입니까? 학벌이 좋지않아서 ? 면접을 못봐서? 아닙니다 정부의 오래된 정책하나로 대기업들의 인건비 절약을 주는 하청업체 제도는 없어져야된다고 보고 정규직 또는 본사 직원으러 돌려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아웃소싱 또는 협력업체 제도는 너무 불합리 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5세 남자아이와 19세 여자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딸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서 가끔 콘서트나 아육대 (아이돌육상대회)음악방송 녹화하는곳에 따라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점이 있었는데 녹화를 참관하려면 새벽2시까지 가서 인원점검 체크를 받거나 어떤프로그램은 이미표가있어도 한겨울에 새벽4시까지가서 음원구입한거며 앨범 구입한거를 검사받고 입장시간까지 4시간이상을 한겨울에 추운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부모가 새벽에 태워다 주는경우도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대중교통 다니는시간에 미리 도착해서 한겨울에 녹화장소 근처에서 노숙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걱정되는건 일부 청소년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위해 여러위험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씨방도 밤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은 출입이 안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적어도 대중교통 다니는 시간에 녹화를 진행하고 사전인원점검 체크또한 그시간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니네들이 좋아서 오는거니까 니네들이 불편이나 위험도 다감수하라는 이상황은 기획사나 방송국에 청소년들에대한 갑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환경들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돌을 응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출현 음악방송녹화 셧다운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베트남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학살 피해를 당했다는 베트남 여성들이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의 잘못은 사죄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쟁 중 베트남 정규군도 아닌 베트콩들에 의해 죽어간 국군의 수만 무려 5000명에 달합니다. 거기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지만 정규군도 아닌 게릴라, 즉 베트콩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보상은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사과는 요구해야, 이미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 그리고 살아계시더라도 당시 당한 부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위로를 받을것 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참전하신 참전 용사들을 위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례상 패전국이 승전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승전국이 패전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는 사과 요구를 하지 않지만, 과거를 털고 가는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당국도 베트콩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우리 참전 용사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당당히 베트남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공산당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산적한 민생ㆍ개혁 법안이 계류된채 무기한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심의권과 국회 본회의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 의결권을 대한민국 정부 국무회의로 이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국회에서 국무회의로 이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7, "petition_idx": "20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군대를 다녀오라하고 받으면 됩니다. 여성도 군대 지원 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복무기간 단축도 빨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20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의원 세비도 있는데 피감기관으로 출장가고 이것이야말로 적폐가 아닌지요 이번 기회에 꼭 전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0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민에 혈세를 모기처럼 빨아먹으며. 거들먹 거리고 잘난체하며. 지네들끼린 단 한방울에 물 조차도 이권이 있으면 지키고... 지편 아니면 죽이려 하는... 조현아 조현민 보다 한수 위에서 악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산하라... 해산하라... 내 돈 내놔라.... 이 나쁜 인간들아..", "num_agree": 31, "petition_idx": "20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은 안하고 싸움질만 하는 시종잡배들 해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미투, 펜스룰등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견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투 -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널리 퍼트림. 펜스룰 - 여성과의 벽(거리)을 두고 혹시모를 범죄에 대비. 주제 : 무고죄 강화 펜스룰을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만 조심하면 될까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투가 계속되며 무죄추정의 법칙(유죄로 판결전까지는 무죄)이 안지켜지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피해사례도 있고요. 현행법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가해자가 되는게 성폭행의 판결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것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투같은경우 무고죄를 증명하더라도 가해로 지목이 되는순간직장, 가정 등 인생이 파탄나버립니다. 무고로 인생을 파탄나게 한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게 펜스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자는 거죠. 왜?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여성가족부 장관에 펜스룰 막겠다고 하는데.펜스룰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거를 시작으로 잡아야지. 무조건 막겠다고 하는것은 남녀 평등을 주체하는 국가 기관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결론 : 성폭력 범죄를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입증되는 이 순간 무고죄 조차 너무 약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 펜스룰은 여성에대한 차별 미투에대한 반발. - 그러면 여성전용시설은? 일부 여론은 펜스룰은 본인이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생각하는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펜스룰이 남녀사이에 벽을두고 방지하는거고 이걸하는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성가족부나 사회에서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남성과 분리시켜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 시키자는 취지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지하철, 여자대학교,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취업가산점(공공기관), 여성전용창업지원,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전용임대주택, 여성전용휴게실등을 없에는것부터 시작하는게 남녀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성전용만을 만드는것부터가 남녀 불평등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 : 여성전용만을 만들지 말고 남녀공용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범죄예방을 하게 만들어야지 애초에 잠재적 범죄요인으로 보고 분리시키는거야 말로 펜스룰이 아닐까요? 1.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미투. 2. 그에비해 처벌이 너무약한 무고죄. 3. 진술만으로도 성폭행이 입증되는 판결. 4. 그에비해 입증을 어떻게든 해야하는 피의자. 5. 수많은 역차별 여성전용시설들 주제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 중에 남녀평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저 여성을 위한 복지만을 생각하고 또한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스룰이 왜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야지. 무조건 펜스룰도 역차별이니까 하면안되!. 이건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위해 행동해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편을 들거나 남녀갈등을 조장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겠죠?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기관의 실행능력 부족으로 없어져야합니다. 결론 : 여성가족부 폐지.", "num_agree": 42, "petition_idx": "20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시설 공용화,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건설업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의 1/3도 못받는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저임금을 합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계약기간마다 퇴직 입사를 반복하며 언제 짤릴지 모르는 현실에 아이 셋 부양하기 힘듭니다. 법적으로 기업들에서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저 임금을 주며 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재직중인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처우 개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국민의 공복에 불과하지, 특권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행하는 자태는 국민의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까지 그들이 보여준 자태는 너무도 추악한 점이 많았고, 그것을 시정할 필요성이 간절합니다. 1.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 2. 국회 전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 내용 공개 3.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적극 도입 4. 국회의원 정원의 획기적 감축", "num_agree": 52, "petition_idx": "20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권한과 혜택의 대폭적 축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정부의 산정특례업종 유지로인해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근로에 투입하고 타다 없어 질때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정부의 간호사 10만양성으로 병원에 사용될 연료인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약속한거나 다름 없다. 3.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도는 좋으나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연료에 기름을 부어 더 잘타게 제도를 만들었다. 간호사 수는 늘리지 않고 일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4. 중소병원에서는 전국 80%이상이 법정 간호인력 수를 지키고 있지 않고 간호사를 병이 날 정도로 사용하고 버리는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이다.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이 더 심하다. 이번 북한과 문제가 좋게 마무리가 되면 간호사의 처우개선 꼭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을 중소병원부터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성폭행범 기본형량을 20년, 미성년자 성폭행시 기본 60년으로 해주세요. 들어보니 무기징역도 20년 만 있으면 출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면 정말로 형편없는 성폭행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만 해도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나영이 사건을 보면 고작 12년입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반성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범 알림 통지가 있어도 두렵습니다. 더 이상 성폭행범이 날뛰는 나라가 아니게 해주세요.", "num_agree": 265, "petition_idx": "20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기본형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강원랜드 부정청탁한 자한당 권성동의원 더이상 미적거리지말고 하루속히 수사하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20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취업청탁 권성동의원 빨리 수사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에어로 k는 충청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의 발달을 이루어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 하였음에도 에어로k의 면허를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존 사업자들의 커넥션이 있었던것이 분명합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갑질 항공은 봐주며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여 항공의 발전을 이루려는 에어로k의 면허는 반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에어로k의 면허를 허가하여 항공 업계로의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의 진출로를 열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희생양 lcc 에어로k를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간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가 내지는 부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난발하는 판사들 탓입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양형 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현저하게 위배되면 판사 직위에서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판사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들이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굴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린다면 국민통합은 먼나라 얘기가 됩니다. 생계형 범죄에는 엄격하고, 그 몇백배/몇천배 죄질이 엄중한 재벌가의 횡령,배임에는 일상적으로 집행유에를 선고하는 판사는 결코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형기준과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판사를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있어라! 2. 정치체제는 중요하지 않다. 공화정이던 왕정이던... 삼권은 분리시키는 것이다. 왕정은 행정부 수반을 를 한 왕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물론 많은 선진국가들은 상징적인 존재로만 존재하지만 권위는 유지된다.(서유럽선진국) 공화정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하냐? 미친 놈들! 삼권분립이 안된 공화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공화정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영국보다 하다못해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냐? 3.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론 몰이로 유지시키려 한다? 놀고 있다. 이제는 삼권분립을 실현시키고 정교화시키어야 할 시점이다. 4.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가장 썩어 있다. 특검을 실시해서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정부패없는 사회가 된다. 공화정이 무슨 뜻 인 줄도 모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얼간이들은 대한민국 인간들이 유일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개헌안 역사의 수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연금 과연 이대로가면 어찌될건지 답답하네요 툭하면 대기업에 관련돼 수천억씩 손해보는데 왜 그런짓거리들하는지 담당자및 책임자 문책및 처벌바라고 관련기업들 손해부분에대해 변상조치 바랍니다 가뜩이나 젊은사람들 연금고갈된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툭하면 기업에당하고 투자잘못했다는 얘기나오는데 한두번도아니고 왜 이런일이 자꾸 번복되는지 이해도안가고 이번기회에 다 처벌하고 관련기업에는 변상시키고 다시는 이런일 번복되지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주주면 주주총회에서 실럭행사를 해서 사장을 바꾸던지 해야지 로봇주주짓하는지 뭘 먹어서 큰소리 못치는지 정말한심한 국민연금 국민을 호구로 알고있는지 자기돈이 아니라 막 굴리는지 진짜 열밭네요 이번 대한항공 사건을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기바라고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축내는 관계자와 그에관련된기업(대한항공.삼성등)처벌및 변상조치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21092900537?f=m 조,중,동 신문과 종편은 이래도 문대통령 죽이기 할래? 왜곡, 과장, 가짜 기사로 문대통령 죽이기 나선 너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미 포춘지 선정 위대한 지도자 1위 선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신병자집단과 손잡은 문정권 부끄러운 줄 알아야!", "num_agree": 8, "petition_idx": "20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조직 박근혜 최순실을 비웃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이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경수 의원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수사로 한점 의혹이 없어야하며 만약 대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를 믿는 사람은 민주당과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로 이제 국민은 현 정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부가 부정하게 탄생을 하였다면...그 다음에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힘든 자식들의 무거운 부담을 보고 부모로서 어찌할수 없는 학교 현장의 많은 문제점 중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학생들에게 해줄수 있는 작은 자유로움으로 인간미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나가자는 바랑입니다. 첫째 전국 모든학교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조정해 줍시다. 들채 강제적인 성향이 강한 보충수업 방과후수업 자율 학습 토요일 등교 자율학습 을 없애주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사고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 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편리함과 교묘한 욕심들로 가려진 미래가 없는 교육현자믈 과거의 어른들이 끝까지 망쳐놓고 사라지길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는 관심이 그렇게 큰 어른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경제가 아무 소용없음을 왜 모르십니까 무엇이 미래입니까 첫째가 자식들의 미래가 아닙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20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현자믜 모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잇따라 버스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의 안전벨트가 없고 버스 안전손잡이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버스를 타는시간이 고작 10~20분이라고 안전에 소홀히하면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버스 안전손잡이 및 안전벨트의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를 하여 국민의 안전보호에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를 버스기사분들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행하여 안전운전을 하게끔 하는것도 필요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의 안전손잡이 및 안전벨트 설치를 지원 및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부유층 (친일파 포함) 기득권층만을 위한 일부층대표가 아닌 일반서민을 위해 대표한다면 18세 학생들도 자유당을 찍을것이다. 자유당이 당에 불리하다고 반대하는 18세 참정권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당권과 부자들만 위하지않고 진정 약자들을 위한다면 학생들도 자유당을 지지할것이다. 이젠 제발 변해야한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파좌파 로 편가르기 프레임은 60~70년대식 낡은 전략이다 이젠 선진국이 되려면 자유당도 겉으로만 변한척한다면 국민들이 먼저 알아본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지지받을 노력을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자멸한다는것을 깨달아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만 있고 참정권만 없는 18세 참정권- 자유당만 반대- 통과시켜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정원 셀프 감금녀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정의는 시간이 흘러도 바로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셀프 감금녀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의사는 전문가라서 박사일지라고 환자일수는 없다. 의사 생각과 환자 생각이 판이 하게 다른때가 있다. 산재 신청 승인을 받아서 치료 도중에 치료를 종결하라는 공문을 받았을때 환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일방적으로 치료 종결은 너무 억울하게 한다. 모든 환자의 상태가 전부 같을 수 없다..천태만상으로 다르다. 의사의 생각에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는 무척 아파서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이 견해로..... 무우 자르듯 치료 종결을 하라는 공문 지시사항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환자의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다 적극적이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가 억울하지 않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세심한 관심 있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의사와 환자간의 생각이 다를때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국정원을 비롯하여 여런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기관은 이에 대한 해명이 없었지요~이에 진보성향의 저 같은 지지자들은 보수정부의 불통에 대하여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사실이 아니면 합리적인 설명을..일정부분 사실이 있으면 이해할수 있는 설명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시점에 이와같은 댓글사건이 터졌을때 대통령님께서 직접 진실되게 현재 상황을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답변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우리는 그들과 다르니까요. 아무말 없는는것은 뭔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지지자 1인 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지지자로 정치적 댓글(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직접해명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당시 민간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 베트콩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파병군이셨던 할아버지 한분께서 증인으로 나셔주셨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명백한 증인까지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사과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를 역사왜곡 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하고 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월남전 파병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입으로는 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지저분하게 여론조작 하고 도덕적인 성폭행하여 더듬어 간강당이라고 하는 당 정말 적페 아님니까 더불어당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당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년전에 정신보건법 강화된거는 부족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형식상으로 직원들끼리 돌려막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 안에서 1종 or 2종 끊어서 살고 있는 연세 많이 드신 환우분들은 별 개의치 않겠지만, 잠시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상황의 사람들은 굉장히 탄식이 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저같은 경우는 처음 양산에 소재하는 <노아병원> 이라는 곳에서 있었을때 1차, 인권위원회 2차,관할 정신보건소 심사위원회 3차,법원 까지 청원 했는데 다 기각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무늬만 환자의 입장을 대해준다는 거지만 병원 안에서는 다들 서류 꾸며서 심사보는 환우한테 불리한 쪽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최고 중요한것은 보호자랑 환자랑 너무 대화가 안되게, 중간에 의사가 사람장사 하듯이 보호자 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환자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가며 계속 병원안에서 딜레이를 시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병원에 50만원을 지불하면 150만원이 병원에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딜레이를 시키는건 당연지사 아니겠는지요. 개인적으로 <양산 노아병원 김상헌 >의사를 고발하며, 그의 행동과 품위는 의사전문의 자격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구시대의 방식으로 환자들을 함부로 힘으로 대하는 무력행위는 여전하며. 더구나 아직까지 정신병원 안에서는 환자들이 빨래,청소, 쓰레기 비우는 일을 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연세많은 할아버지들이 변을 실수로 놓는거까지 치웁니다. 그리고 1층 로비는 보호자들의 보는 시야가 있으니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되어 있고, 2층 위로는 환우들이 쓰는곳은 냄새 악취에, 환경or복지 생활 여건은 악조건 입니다. 이런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니 헌법 제 1조 1항은 도대체 보건 의료 쪽에는 해당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아주 좋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로 치료받고 거의 안쾌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전 병원과는 달리 의사가 아주 솔직하게 사회에서 생활 하면서 약먹어 가며 지내는게 병원안에 있는것보다 훨씬 빨리 낳는다고 주장하는 의사 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병원 이사장과 정신과 의사와 직원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시 머물러 가는 환우들은 다른 분야의 입원하는 진료과 처럼 편하게 지내다가 퇴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실체 즉, 정신보건법 강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풍계리는 폐광에 불과해 더 이상의 핵실험 불가능하며, 방사능 누출을 막으려 돈을 요구 할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추가 실험도 불 필요함. \"결론적으로 북조선은 전 세계에 핵보유국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청와대 걱정입니다. 사리판단이 이리 둔해서 국민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을까? 내려와라. 내려와. 여론조작(=부정선거)으로 이룬 당선은 무효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조선 핵무장 완성 발표를 환영하는 청와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 폐단 ᆢ 이젠 바꿔 주세요", "num_agree": 171, "petition_idx": "20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9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ᆢ  적십자 폐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식당에서뼈가부서져라1일12시간 휴계시간도없이열심히했네요 그랬더니업주가고맙다고 준상여금이 그만둘때는최저시급에포함된금액? 휴계시간도없이일했는데2시간이 기본적으로휴계시간이라고우기는 업주 그런데다 노동부감독관도똑같이 말을하네요 노동법이누굴위 한건지 근로자가억울해서진정서접수했는데 현장상황직접가서확인도안하고업주 입장만고수하는노동부 진정서 제발 진정서란말처럼 노동법으로강력히지켜주시길바람니다 진심으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의 내신 시험은 교내 학기별 중간 및 기말고사입니다. 이 시험의 성적이 내신 성적으로 기록되고, 대입 시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헌데 여기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별로 시험과 시험 대상자(학생)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같은 학생일지라도 평균 학업능력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경우, 보다 평균 학업성취도가 낮은 곳에 진학한 경우보다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정을 위해 각 고등학교 내신시험의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이용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능력임에도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내신 시험은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기본적인 암기와 독해력,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이 중심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교내 내신 시험은 대부분 지엽적인 암기 위주입니다. 국어와 영어 시험에서 그 차이가 가장 뚜렷이 드러납니다. 내신 시험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높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치뤄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교내 내신 시험 대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학생을 상대로 같은 문제를 동일한 시간 내에 풀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기록한 성적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기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다소간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교내 내신 시험 대체를 제안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농협은 에전부터 문제 많앗습니다 농민들 피땀흘리게 일한거 고스란히 떼먹고 시스템 사람 모두 적페의 모순중 하나입니다 자본금은 몇조넘게 가져도 고작 농협에서 일하는.게약직직원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고 심지어 공휴일까지 일을 시킵니다 임원들은 수많은 연봉을 받고 그러케 오랫동안 다니면서 게약직직원은 최저임금에다ㅜ 고작 1년짜리도 아닌 6개월 심지어 3개월 게약 직 알바형식으러 두고 채용시스템도 적페의 모순중 하나입니다 그리거 농민들한테끼지 폐를 끼치는 기업중하나입니다 그것도 아주 낡고 썩은 농협만의 특정 구조 때문이져 이명박시절부터 말이.나왓지만 혁신할 생각을 전혀 없는게 농협입니다 농협 해체 이거야말로 적페청산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기업 농협을 해체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철회요청합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금을 해줄때는 기업에 대한 철저하게 신청서류를 검증후 지원해 줘야하는데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통과하여 국민의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기업에서는 5인이상되는 기업에서는 대부분 연차도 없고 근로계약서랑 급여신고도 틀린곳도 아주 많습니다. 얼마든지 조작할수 있는 서류를 팩스로 접수받아 통과되는건 완전 어이가없습니다. 잘지키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지원금을 받아도 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기업에서 지원금만 챙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대표만 실속챙기는거지 그 돈이 근로자들에게 절대 안들어갑니다. 지원을 제대로 해줄거면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번씩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실사를 나왔으면합니다. 연차라 근로계약서랑 급여대장이 맞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도 안 올려주고 정부는 회사만 이득되게 하는 지원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철회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무분별한 보도와 거짓보도를 일삼는 TV조선에 책임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20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참여인원 : [ 3명 ] 카테고리보건복지 청원시작2018-04-21 청원마감2018-05-2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1. 정부의 산정특례업종 유지로인해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근로에 투입하고 타다 없어 질때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정부의 간호사 10만양성으로 병원에 사용될 연료인 간호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약속한거나 다름 없다. 3.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도는 좋으나 정부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연료에 기름을 부어 더 잘타게 제도를 만들었다. 간호사 수는 늘리지 않고 일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4. 중소병원에서는 전국 80%이상이 법정 간호인력 수를 지키고 있지 않고 간호사를 병이 날 정도로 사용하고 버리는 연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이다.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이 더 심하다. 이번 북한과 문제가 좋게 마무리가 되면 간호사의 처우개선 꼭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을 중소병원부터 시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다른 이름은 5년동안 사용가능한 병원 연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시대를 살아가며 이슈가 되엇던 세월호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세월호에 희생자들에게 지불 약속및 혜택은 어떠한 돈으로 지불이 되엇으며 어떠한혜택이있는지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전국민이 알아야한다생각됩니다. 2,세월호 인양에 대한사항입이다. 세월호인양에 들어간비용 총금액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봅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되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되엇으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면 국민에게 세월호사고로 인한 사항을 알수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알권리를 매년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주면 좋겟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친구가 게임을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재능이 영 없네요 게임 성적과 실력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이 가장 하위티어인 브론즈에 계속 머물고있습니다 이 게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데 재능부족을 극복하지못하고 매번 승급전에서 좌절하고 마음아파하고있습니다 이에 보다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이친구 티어를 명예플레티너등급으로 상향조정 시켜주세요! 아이디는 초아초아초좋아요 입니다 나이는 15살이구요 이름은 비밀로 할게요 국민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티어를 플레티넘으로 상향조정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민 여러분 의료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계의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묵인과 방치와 무능함에 국민 또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병원, 세종밀양병원 사건, 이대목동병원 사건,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등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건과 병원의 이윤추구, 병원의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묵인과 방임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위해 최소 간호 인력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병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비의료인 고용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임하면서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술실에서 간호사PA(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비의료인), 간호조무사(비의료인)가 스크럽(의료인)하는 일이 많은 병원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며 의료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도 중요하지만 묵숨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따로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문케어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꼭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 의료계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보건복지부는 뭘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선거로 보답할까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부패정책은 부패와 무능이 만연한 보건복지부 먼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해당 청원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배우 한예슬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과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의 현실 저의 배우자는 18.3.12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이 발생하여 7,8번 갈비뼈가 미세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출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며 보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준비중이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사소송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 3. 개선방안 제안 내용은 다르지만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외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지금도 육아와 전쟁을 하며 급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어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일반인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504, "petition_idx": "20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달 전 문제가 되었던 페이스북 수간협회를 아시나요? 소중한 반려견에게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성폭행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없이 그 상황들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습니다. 그 협회가 갑작스레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접하신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에 가입되있던 사람들과 몹쓸짓을 한 상황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지게 방치하게되면 상처를 받는 동물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반려동물 폭행은 항상 거론된다고 할 수 있을만큼 계속해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한 남자BJ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고양이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지금 이 고양이는 구출된 상태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을때마다 아직도 적응하지못하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명분이 있든 없든 폭행. 또 예쁘지않다. 너무 늙었다. 키우기 어려워졌다. 여러 변명으로 동물 유기.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시 사랑해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동물들은 슬픈 기억만을 안고 안락사를 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공장에서 강아지들을 가둬놓고 강제임신을 시켜 강아지를 낳게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거나 죽이기도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불법의료기기를 통해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이 강아지들의 배를 가르고 봉합까지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러한 강아지공장들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가에 버려져있는 강아지를 잡아다 식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있는 강아지든 그저 떠돌이개는 무슨 동물이든 간에 식용은 절대 금해야할 사항입니다. 처음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족처럼 돌봐주겠다는 사람들 중 절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늙어버리는 반려동물을 외면하고 유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치고는 너무 약한 처벌이 동물보호법이 아닌가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여린 생명들을 폭행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달 전 문제가 되었던 페이스북 수간협회를 아시나요? 소중한 반려견에게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성폭행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없이 그 상황들을 공유하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습니다. 그 협회가 갑작스레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그 사실을 접하신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에 가입되있던 사람들과 몹쓸짓을 한 상황을 공유하던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지게 방치하게되면 상처를 받는 동물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반려동물 폭행은 항상 거론된다고 할 수 있을만큼 계속해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한 남자BJ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고양이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도 지금 이 고양이는 구출된 상태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을때마다 아직도 적응하지못하고 벌벌 떤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명분이 있든 없든 폭행. 또 예쁘지않다. 너무 늙었다. 키우기 어려워졌다. 여러 변명으로 동물 유기. 유기동물보호센터에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시 사랑해줄 주인을 찾지 못하는 동물들은 슬픈 기억만을 안고 안락사를 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공장에서 강아지들을 가둬놓고 강제임신을 시켜 강아지를 낳게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거나 죽이기도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불법의료기기를 통해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이 강아지들의 배를 가르고 봉합까지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로 이러한 강아지공장들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가에 버려져있는 강아지를 잡아다 식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있는 강아지든 그저 떠돌이개는 무슨 동물이든 간에 식용은 절대 금해야할 사항입니다. 처음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족처럼 돌봐주겠다는 사람들 중 절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늙어버리는 반려동물을 외면하고 유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치고는 너무 약한 처벌이 동물보호법이 아닌가싶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여린 생명들을 폭행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049, "petition_idx": "20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도박과 담배, 강원랜드와 KT&G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알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도박은 왜 단속 하면서 강원랜드는 단속 안하나요? 마약은 단속하면서 왜 담배는 단속 안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인가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담배피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우리나라 법이 왜이러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안나오지만 강원랜드에서 밤새도록 도박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도박은 쓰러지도록 안하는데 더 강도가 심한 강원랜드는 처벌을 받지 않죠. 우리나라가 마약은 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처벌 받는 것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본 바가 있지요. 하지만 진짜 발암물질은 담배아닌가요? 담배를 피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해 담배꽁초 버린 것도 처벌이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있는대 혹시 처벌 된 판례는 몇개나 되는지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공공장소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아저씨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왜 처벌받지를 않는 건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괜찮은건가요? 국가가 과연 무슨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담배관련한 법규를 더 늘려야 합니다. 담배가격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법.규.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이건 마약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세월호사건, 제천화재사건, 이대목동 신생아 사건, 세종밀양병원 화재사건 등 모든 사건에는 정부와 관련 부처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씩의 안일한 대처와 유착으로 인한 사건으로 정부는 각 부처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싸그리 짜르고 젊은 인재로 채워서 새롭게 나아가야한다. 썩어 문드려진 고위공무원부터 짜르기 시작하여 새로운 공무원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만 아니면 된다는 씩의 정부부처의 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민주당은 즉시 특검 설치하여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몸통 김경수의원 구속하고 특검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 와의 연관성을 수사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특검설치하여  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몸통 김경수의원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된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대로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입은 저절로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육아와 교육비가 많이 줄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경수의원의 말을 전혀 믿을수 없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죄가 없다면 다 발혀야 한다.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다. 한진 조현민의 갑질 여론이 드루킹 사건을 넘으려는 여론전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생각나게하며 유시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정권이 자기들 사건을 넘으려고 힐때 다른사건을 여론으로 터트려서 무마하고 덮으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일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넘으려는 정권차원의 여론전은 아닌지. 의구심이 무지하게 든다. 떳떳하면 밝히고 밝혀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조현민전무 갑질사건으로 드루킹사건을 덮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드루킹과 김경수의원의 정치 댓글 공작 의 초동수사를 잘못하고 1달간 수사 지연 늑장을부려서 증거 인멸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로 변명한 서울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파면 하세요 서울 청장은 김경수의원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였읍니다 법대로 처벌 하여야 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0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초동수사 잘못하여 늑장부려  증거인멸 하게하고  거짓말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9년 동안 각종 고소고발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기검열의 시간을 버텨 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마음껏 정치인을 조롱하고 풍자해도 되는 권리(단순한 비방이나 가짜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요근래, 선플이니 악플이니 매크로니 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선봉에 서야할 언론인들이 언론사를 통해 일반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국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언론인 개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치입니다. 언론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저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를 막아주세요. 저는 두 번 다시 지난 9년간 느낀 공포감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번 대한항공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의 부패와 무법천지의 갑질 오너의 형색이 인천 공항 과 관세청 기타 정부기관의 그 동안 봐주기식의 안일한 처리로 문제가 붉어지게 된바 검찰은 대한항공과 관련된 정부 기관과 각장들 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과 관세청을 검찰이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의원의 연금을 폐지하구 장관은 최소 3년이상 자리를 유지한 장관에게 지급 할 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장관 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폭한당은 놀지만 말고 국민헌법 개헌안을 통과 시키시오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명령이니 새겨 들으시오 귀족이나 된것처럼 거들먹 거리지 말고 말 안들을려면 자폭한당은 해산하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폭한당은 놀고 먹고 캠핑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사실이 아닌걸 기사&기자 랍시고 방송,신문에 떳떳하게 내보내는게 말이 됩니까? 확신과 검증 없이 기사 라고 마구 내보내고 아니면 말고 사과아닌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의 행태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강한법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기사로 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언론 탄압도 아니고 정말 기자는 직업군의 전문성과 역활에 중요한 검증수단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8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이 아닌 뉴스를 방송에 내보내면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재정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반입 및 밀수에 대해 관세청이 묵인하며 동조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밀반입한 고급위스키를 관세청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줬다면, 대가성 청탁으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감사하는 와중에 위법사실이 발견된다면 해당공무원은 파면과 더불어 검찰 고발을 요구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며,세금을 잘 납부하는 이 현실에서 대한항공 총수일가와 관피아의 이런 결탁 관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 용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을 감사원에서 전체 감사를 하고 대한항공 의 총수일가 밀반입 관련 자들 색출해 내서 징계하고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왕따.은따가 늘어나는데 째려보거나 치고 가며 시비를 거는 친구들 때문에 힘든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않되고 가해자들이 째려보지 않았다고,치고가지 않았다고,뒷땀까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을 수 없어 매일 학교 갈때 너무 힘이 듭니다 담임선생님,교장선생님,부모님이 이 일을 알고있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서로 답답하고 힘든 일상속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해 애들을 피해다니고 밖에서 마주치면 피해다니는 저는 너무 힘이듭니다 불법전입이라는 이유로 전학을 가지도 못하고 매일 가해 친구들 약14명을 봐야된다니 고통스럽습니다 학교를 안가면 무단으로 처리되어 힘이 듭니다 저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친구들을 돕고 조금이라도 편한 학교 즐거운 등교 새출발 새마음으로 시작 할수 있게 불법진입이라는 법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전입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선 지금의 덕평쿠팡은 이제 점심시간 45분,쉬는시간 15분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업무체계가 도입이 되자 점 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없음으로 체제를 바꿨습니다. 아니 다른회사는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20분 그대 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왜 덕평쿠팡만 시간 을 줄여서 줄여서 일을 노예처럼 시키려고 하는것일까 요 정말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진짜 쿠팡물류 시 스템이 사람에게 더좋은 결과로 가서 일을시켜야 할지 오히려 자신들에 실적에 미쳐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 자들은 생각도 안합니다.진짜 쿠팡 각물류센터에서 일 하는 현장근로자들이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 주어가면서 일하게 해야합니다.이제 덕평쿠팡및 각쿠 팡물류가 복지가 열악하게 가서는 안됩니다.정말 쿠팡 의 이런행태는 쿠팡 대표도 나서야하고 쿠팡 대표와 임 원,임직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진짜 쿠팡에서 나서 지 않는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문재인대 통령님 이하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님 정부입법안으로 쿠팡 물류의 점심시간 1시간,쉬는시간 30분 유지할수 있는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국회는 쿠팡 물류의 점심시간 1시간,쉬는 시간 30분 유지할수있는법안과 현장에 핸드폰은 갖고 들어가되 핸드폰 갖고 들어갈수 있는법안을 반드시 국 회본회의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정말 국회에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 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및 무소속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여야 국회부의장님들께서 4월이 다가기전에 4월국회를 빨리열어 쿠팡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 유지할수 있는법안,현장에 핸드폰 사용 금지법안(갖고들어가되),그리고 쿠팡 국정조사법안을 당장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세요 국회의원은 국민 이 뽑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월급주는데 원내정당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에게 미 안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국회 보이콧하면 정말 일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정치판 떠나세요 차 라리 정치하지 마시고 회사원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정말 쿠팡 현장근로자들이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요 지방선거때 심판받지 마시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평쿠팡의 꼼수비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런 여론 조작의 중심에서 온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김경수가 지방 최고 책임자로서 그것도 과연 집권 여당의 경남지사 후보로 적합한가요. ? 정부 여당에 정말 인물이 없는 건가요. ? 경상도를 뭘로 보고 이런 흠결을 가진 자를 지방 최고 책임자 후보로 보내나요. 참, 기가 찹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경남지사의 등급인가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의 조종사들이 월급을 몇배 더 주는 중국항공사로 이직을 합나다 두항공사는 법적으로인지 암묵적으로 행하는건지 서로 퇴사한 조종사들을 안뽑습니다 대형항공사인 두항공사가 이직을 자유롭게 못하게 한겁니다 이런건 정말 이직의 자유를 차단하고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가는걸 막을수 있는 방편인데 서로 이직을 못하게 막아나서요 또 한번 퇴사한 조종사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또한 막아나서 중국에서 돌아오는 조종사들의 선택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중국에서 더 있을수 밖에 없숩니다 대통령님 제발 두항공사가 자유로이 이직을 할수 있게 길을 열어 주세요 전 조종사 가족입니다 군에서 10년동안 전투기를 비행했고 대형항공사에서 20년넘게 비행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형항공사에서 비행을 할수 있게 이직의 자유을 보장해 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종사가 많이 모자라는 시점에 이젠 두항공사가 이직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 글을 읽고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고 요번에는 문재인대통령을 뽑아서 많이 응원합니다 한국의 부정부패를 제발 차단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종사가 많이 모자란 시점에 중국항공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땅콩사건의 국민적 공분이 가시기도 전에 조현민의 악질적인 갑질이 또한번 온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그들의 이상 행동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것이 이명희의 집안일 도우미들에 대한 입에 담지못할 쌍욕이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대로 그들은 온갖 비리와 갑질로 전국을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다는 학습차원에서 조씨 일가의 관노비 형벌은 마땅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를 청와대 관노비 노역형을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주민 경찰 청장을 파면 해 주세요. 저 딴 경찰을 민생의 지팡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나 스스로를 믿겠습니다. 즉시 파면으로 현 정부와 한 통속이 아니란 걸 보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경찰 청장을 파면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자기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침해되서 안되는 권리입니다. 흔히 어른들은 교칙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으나 교칙에 기원을 보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나 교장, 교감선생님이 의견을 내어 만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회의를 만든다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면 하지 못합니다. 교장이 권력자입니까? 교장은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대통령님처럼 우리가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이 있고 이 자유권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것 외에 타인에 의해 침범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장투표제와 옷과 두발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이를 어겨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학교는 진해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종종 저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복입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나 우리들의 동의 없이 장학금워원회의 돈내시는 분들이나 이사장 교장선생님이 만든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교칙이 어기면 체벌이 주어집니다. 이건 틀 속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교복을 안 입는 것이 과거 도둑질을 하여 곤장을 맞듯 체벌을 당한 도둑놈과 같은 걸까요? 이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장 투표제 및 복장에 관한 자유권 주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한진그룹.조양호회장과.부인.그의자녀들에 이런한 갑질문화를 뿌리뽑기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그냥넘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돈없고 스팩없으면 당해도 된다는 이런사고방식 말도안되는 세상입니다 두대통령도 구속되여 처벌받는 이마당에 아직도 이런짖을한다는건 울국민모드를 엿같이보는겁니다 이번기회에 갑질문화 뿌리뽑읍시다 인간은 한사람.한사람 소중한 누구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대통령님.다시는 이런갑질 없도록 현명한 조치해주십시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0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대한한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여옥 대위의 위증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0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미세먼지로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외출을 삼가해라, 마스크 착용해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등 국민에게 대책을 요구할 뿐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라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방지 대책, 실행계획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제까지 불편을 감소해 줄것을 호소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메르스 사태처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 북경에는 네델란드인이 개발한 세계최대의 공기 정화기를 시험설치했고 모든버스 정류장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제안합니다 : 정부 예산 지원으로 전국의 30층 이상 건물 옥상( 아파트 포함), 남산처럼 시내 인근의 산 정상, 버스 정류장에 대형공기정화기를 긴급설치하고 신축 건물에도 필히 설치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서해안에도 대형 풍력 선풍기 ( 발전과 동시 미세먼지 방지) 설치를 위한 기술 검토를 합시다. 중국에도 강력히 항의하여 공동 대책을 세워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청구및 제안 / 국민의 분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몇십년이 지났지만 다른 곳은 임금이 다 올랐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항상임금은 동일합니다 . 만약 국가에 위기가 오면 큰 기업들은 일용직 노동자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깎을 것을 요구합니다 . 협력사들은 그말에 따라줄수 밖에없고 근로자들은 그만두던지 어쩔수 없이 그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 20년 이란 세월동안 변한게 없는게 임금입니다 . 서글픈 현실이지요 ... 외국처럼 기술직인 인정받는 나라였다면 이랬을까요 ?? 저의 나라는 나름 기술자들에게 일용직이란 명칭으로 3d 업종이라 하며 무시하지요 . 이 땅에 태어나 3d 업종을 하는것이 죄 일것입니다 . 각설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받기도 어렵습니다 . 협력사 사장들은 노동자가 일년이 다되어가면 대표자를 바꾸고 업체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서류상 노력을 합니다 . 법으로 다 주겠끔 정해졌다지만 ....저것을 받으려면 그업체 하고는 더이상 일하기 어렵습니다 . it . 반도체 업체 배관 .덕트 관련 작업자 입니다 . (삼성. 엘지.기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도 인상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 이렇게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도래하면 그냥 편하게 편의점에서 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왜냐면 몸이 아프거든요...온몸이 망가졌습니다 ..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 _)",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 퇴직금 안정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언제부터 자랑스런 대한민국 이름이 저렇게 부끄럽게 쓰이는지... 아무리 선관위가 괜찮다 했어도 선관위에 재 청구 한다던지 법원에 요청한다던지 해서 자유한국당이 약칭으로 한국당을 못쓰게 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0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김정은 비핵화 되어서 한반도가 종전으로 끝나면 문재인대통령님 트럼프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중국 주석 씨진핑 4분에게 공동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로 핵을 쓰기 때문에 미국같은 나라는 강한힘으로 잘못된 나라를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악한자들이나 약한나라들을 핵이나 살인가스로 사람을 죽이면 미국이 나서서 못하게 해야지요 세계를 지키는 핵이 있어서 약한 나라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해 놓고 한국말도 못쓰게 하고 위안부등등 얼마나 힘들게 했나요 아시아의 많은 여러나라를 전쟁으로 해서 힘들게 했나요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대한민국등 약한 나라들이 해방되었지요 미국같은 나라는 세계 평화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유엔군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유엔군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강한 핵을 보유해서 약한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싸워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노벨평화상수상장와 미국은 강한핵등 보유하여 강한힘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싸워주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전주에사는 정진성입니다. 왜그리 대한민국 사람은 급한지요. 이제 막 먼가를 할려하는데 좋은일을 할려고 하는데.. 내편이 아니라고 왜 무조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좋은일이라면 내편이 아니어도 좋은일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인정해 주는것이 인간사 사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제발 잘 할려고 하는 사람 한테. 용기를 주질 못 할 망정 우리가 얘기 하는 석 죽이는 것 을 하지 않는 것이 배운 사람들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소 시민이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사시게요. 전주에서 정진성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0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전주에사는 정진성입니다. 왜그리 대한민국 사람은 급한지요. 이제 막 먼가를 할려하는데 좋은일을 할려고 하는데.. 내편이 아니라고 왜 무조건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좋은일이라면 내편이 아니어도 좋은일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인정해 주는것이 인간사 사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제발 잘 할려고 하는 사람 한테. 용기를 주질 못 할 망정 우리가 얘기 하는 석 죽이는 것 을 하지 않는 것이 배운 사람들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소 시민이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사시게요. 전주에서 정진성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0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생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즘 인터넷 댓글을보면 표현의 자유란 울타리안에서 댓글의 적정수위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 까지 도달했읍 니다.비방과.욕설.대통령 이름을 정확하게 써놓고 육두문자 까지 써서까지 욕을쓰는게 표현의 자유라 한다면 인권이나명예훼손은 법적근거가모호해집니다 인터넷댓글이나.SNS.모두가정보공유와 합리적이고 요약적인글로 상대방이틀리고.맞았음을 증명하는 글의 대화의장이 되야합니다.악의적이고 거짓으로 도배하는 인터넷 댓글러들을 처벌하는 새로운법을 개정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성댓글 작성자 처벌및제재관련 법계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한 교사입니다 유치원의 비리는 정말 입에 담을수도 없을정도로 심각합니다 급식비 이중장부와 유령교실로 부당하게 나라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운영비리 예를들어 80세친정엄마를 직원으로 올려놓고 돈을탈세하고 아들남편까지 월급을줍니다 전혀 유치원에 나오지 않는데도요 또한 특강수업을 하면서 교육비와 재료비를 걷어서 챙기고 없는반을 만들어서 아이들 수당을 받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명 유령교실입니다 아이들 질이 떨어지는 급식은 이중장부로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도 서로 눈가리고 봐주는 식으로 이중장부를 보여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곳을 감사나갈거란 걸 알려줘서 이중장부 만들시간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몇십년동안 자행된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자행되어온 현실을 왜 방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원장들의 갑질은 대한항공의 겁질만큼 무섭고 악랄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모르고 교육비를 냅니다 수영장에는 락스를 풀어서 유치원생들이 눈이 따갑다고 교사인 제가 눈을 못뜰정도로 락스를 부워서 학부모들에게 광고는 해수풀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에게 월급또한 이사장 마음대로 깍아서 반값의 교사를 부립니다 제발 사립유치원의 미리를 바로잡아서 국민의 혈세를 막아주십시요 제가 다닌유치원은 한달에 3천만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생들애개 질낮은 급식과 싼 교사들을 골라서 채우고 교육의질울 낮추고 아이들 건강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돈에 미친 이사장원장들입니다 제발 더이상 국만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리 꼭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0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의 비리 혈세가 원장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유치원생들이 고스란히  부당함을 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국민입니다....우리는 총선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일해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 국가일을 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일을 안하면 무노무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왜 국회의원은 일을 하지않아도 무노무임 적용을 안한답니까??? 국민의 국회의원의 고용주입니다!!!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자기들 맘대로 일도 안하고 월급은 타가는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나가는겁니다!!!! 일안하는 사람!!!! 그게 국회의원일지라도 무노무임 적용해주십시요!!!! 국회의원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고용주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무임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조 대위의 위증 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위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많은 사유가 있지만, 진짜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0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처벌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알권리와 그 원인을 알고 재발 방지와 사고의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범률적 처벌을 함으로,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입니다. 지난 4년간 공영방송이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에 맞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더 미궁속으로 몰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파의 주인인 일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공영방송을 통하여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영상물을 편성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날,바다> 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옳았다 하는게 아닙니다. 영화가 담고있다는 세월호 AIS 항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싶어하고, 그날 그 바다 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 영화를 보며 각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단, 이 영화의 제작자와 제작사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이윤을 남기지 않고 무료 제공을 한다는 양해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영화제작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화 제작자 와 관련된 모든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912년 4월 15일 밤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백년이 넘는 동안 여러 기록들이 남겨져있고 그로인해 출판물, 수만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물울 공영방송에서 다수가 볼수 있었고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육상으로 올라와있는 세월호를 역사속으로는 계속 침몰 시켜 두려는 걸까요. 우리 역사속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참담한 사고 였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우리는 기억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작고 크고를 떠나 할수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로서 국민으로 한 인간으로의 도리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영방송에서 편성 방영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방통위는 지금 뭐 하십니까? 모든 언론사, 방송사 지금 정확하지도 않는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매크로 없이 선플을 달거나, 공감수 늘리는 것도 드루킹이 했다고 마치 모든 네티즌들을 교묘하게 범죄가 있는것마냥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카폐나, 블로그에서 정보 얻고, 댓글로 대화를 나누고 선플달고, 공감수 늘리는게 네티즌들 누구나 하는데 이걸 드루킹이 했으니까 다른 모든 네티즌들도 역시 불법행위입니까?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한 다른 모든 네티즌들이 다 범죄행위입니까? 방통위는 이런식으로 호도하는 모든 방송사들을 하루빨리 경고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야 말로 방송사들이 교묘하게 네티즌들 온라인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거라고 강력한 의심이 됩니다. 온라인 민주주의가 없으면 가짜뉴스, 왜곡뉴스등 모든 언론사의 횡포를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억압하는 방송사의 행태...방통위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요즈음 대입, 수능에 대해 말이 많은데 부디 그냥 넘기시지 말고 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수능을 직접 치르고, 대학에 가기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수능 제도가 학생들과의 의견조율, 상의 없이 이루어지다니요. 제발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 학생들과 상의 후 결정해 주세요. 학생들은 그에 인생이 걸려있다해도 무방합니다. 수시폐지 논란도 있던데, 지방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 수시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수시를 적당한 축소까지는 몰라도 폐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전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식 막말로 국민들은 참 피곤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다 모다 해서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만이 국민보다 나은 대우와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국정농단의 주역들이었던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도 국민인 제가 보기엔 너무 역겹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4년공안 세월호로 해먹었으면 됐다'고 뻔뻔하게 망언을 하는 야당대표의 말을 듣자니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사죄는 둘째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들만의 불공평한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국회내에서 회의시만 적용하고 본회의장 밖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똑같은 법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만이 면책특권을 갖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 아닐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면책특권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대다수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혐오감을 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국민모독법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모독법의 발의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청원 홈피 게시판을 열면 나타나는 저 화면 사진속에 문제인 얼굴 좀 뱨 주세요. 볼때마다 기분 다운되고 청원 하기도 싫어 지네요. 대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 화면으로 바꾸어 올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홈피의 바탕 화면에 저 얼굴 좀 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산업용 전기를 대기업에서 너무많은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한테는 전기 많이사용하면 누진요 받고 대그룹은 제조업한다고해서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료로 적용해서 혜택을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난것 같습니다 제품 만드러 팔아 돈벌고 전기요금 혜택받아 돈벌고 정말 불공평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했던 정책을 지금시대에 걸 맞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 합니다 하루속히 정책을 비꿔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 전기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여자 교복은 치마, 타이트하게 남자 교복은 바지, 편하게 ? 여자 교복은 왜 치마고 남자 교복은 왜 바지죠 ? 저희 학교 여자 하복은 유아복 수준으로 짧고 타이트한 셔츠입니다. 그에 비해 남자하복은 넉넉한 사이즈에 크고 박시한 셔츠입니다. 교복 셔츠와 동복 자켓은 여자 교복에만 라인이 잡혀있습니다. 왜죠 ? 선생님들은 바지를 입고싶으면 바지를 사시라고 하십니다. 바지만해도 교복이라서 가격이 꽤 나가는데 치마에 바지에 둘 다 사라는 얘기인가요 ? 그럼 처음부터 치마말고 바지를 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여자 교복을 맞춰야만 했고 남자는 남자 교복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여자 교복 남자 교복 나누어져 있는 자체가 성차별이 아닐까요 ? 여자 교복, 남자 교복이 아닌 그냥 교복. 저희는 교복이 입고 싶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20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교복 ? 남자 교복 ?  나누지 말아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최근 드루킹 관련 야당의 특검 요구및 정치공세에 어이가없습니다 이사안이 특검할 사항입니까 경찰.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지켜봐도 충분한데 야당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를 지켜보지도 안하고 무슨특검 입니까 드루킹 개인의 정치욕심에서 비롯된 개인범죄지 그이상.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관련 특검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국회원 무노동 무임금 국회원들이 입법하지 않으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지금 국회에는 입법을 기다리는 법이 산더미 처럼 싸여있는데 국회원들은 폐점을 하고있다 한달에 2주 3주를 문닫고 국회원들의 세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통과했다 그러면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 한달에 3/1을 쉬고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국회원이 입법 적용하지 않으니 이번 선거때 국민투표에 붙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두산건설에서 시행사로 있는 아파트에 졸속 준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전혀 마무리가안된상태에서 졸속으로 사전점검실시를 강행(한달전지연으로인한연기한체례)하여 확인결과 부실시공은 물론 내외부가 전혀 마무리가 안된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심히심각한상태이며 안전에 큰문제가 있는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부터 모든걸 외면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건설사측의 졸속건설 수준이 심각하며 민원이전혀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원합니다.꼭 확인바라며 연락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산건설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평범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입학 비율을 보면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수시로 모집하는 비율이 70%, 정시 비율은 20-30% 입니다. 예전에는 정시 100% 였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많은 이들이 학부모전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개입을 하여 손을 쓰면 갈 수있는 전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시는 다릅니다 수능장안에서 학부모들이 대신시험을 쳐줄수도없고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기위하여 공부를 하는데 정시도 염두에 두어야하고 내신도 염두에 두어야하는 학생 입장으로써 고등학교 삼년이 정말 지옥같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친구와 현 입시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한국을 벗어나고싶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힘들다, 다 놔버리고 도망가고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겪고있을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를 가고싶을 뿐인데 왜 선생님들께 아양을 떨어 예쁨을 받아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정시100%가 되면 학교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것을 걱정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입니다 학교 수업 하나하나가 시험의 목표가 아닌 배움이라고 생각하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나가실 때 “이거 시험문제에 나와요?” 가 아니라 수업내용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업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진정성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많은 국민여러분 학생들은 지금 입시전쟁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쪽 문으로 가야하는지 저쪽 문으로 가야하는지 갈림길에 놓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시비율을 100%로 확대하여 하나의 길로 고민하지않고 전쟁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시비율을 100%로 하여 오로지 학생의 실력으로만, 누군가의 개입없이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9, "petition_idx": "20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정시100% / 정시비율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엠조선에 왜곡된 보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청원을 관리하는 정혜승 비서관이 엠조선 보도국장 박성제의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매일 왜곡 보도를 쏟아내는 엠조선에 보도국장 아내분이 청원을 관리하고 왜곡 보도를 팩트 체크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서 청원을 합니다 남편이 엠조선에서 왜곡보도 흘리는데 백날 조선일보 고발하면 누가 믿습니까 청와대 라이브 홍보한 손가락 잘라버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엠조선에 정보 흘리는 정혜승 비서관 파면 건의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난번 운전면허증을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탓인지, 지금 길거리는 난장판입니다. 어느시간대에 돌아다녀도 정지선을 안지키는건 물론이고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막는 행위, 신호무시, 불법유턴, 일방통행 등등 보행자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 하루에 몇십번이고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목길, 그저 동네에서만 일어날거라고 생각하지만 몇번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사람들이 붐비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항상 난장판입니다. 왜 한국에사는 보행자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합니까? 심지어 운전자들은 신경도 안쓰는 눈치입니다. 그저 대충 손짓으로 미안하다는 시늉을하고 지나가버리지요. 욕하는 운전자들도 굉장이 많이 봅니다. 지난번 불법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트럭운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살인했지요. 죄책감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버스 운전자들 또한 다르지않습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빨간불에도 속도를 늦추지않고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는 꿈쩍도하지않아요. 경찰단속 맡겨봤자, 정지선 뒤로가라, 멈춰서 대충 사인만 보내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새로생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지도않고 휴대폰하며 앞에지나가는 차들은 쳐다도 안보는 광경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국은 과속위반시 최대 330만원 벌금, 2003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 불법으로 변경됐고, 브라질은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으면 30만원 벌금에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국토부는 뭘하는지 의문이네요 지난번 택시운전사 65세이상은 시험을 다시 봐야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분께서는 개인의 직업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던걸 언뜻보았는데, 그럼 다른사람의 생명권은 중요하지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전자가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현황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 세우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통법. 벌금, 면허취소등 법제정 정말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을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num_agree": 62, "petition_idx": "20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1, 2차 의료기관에서 170여 장에 이르는 관련자료(장애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사본)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뒤이어 이의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카드 담당직원 왈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번복될 확률이 미미하다고 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심사부에 큰 기대는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신장애 최하위 등급인 3급마저도 판정이 되질 않는다면 이의신청 당시 이의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 소명서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부디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공명정대하게 지극히 편향되지 않는 객관서을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기각되지 않고 판정되기를 갈망하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난정치 되새기지 마시고 이제 국민들살수있게 정치해주세요 과거나현재나 똑같아요 달라진거없이 서민들주머니는 힘들이만가고있는데 어째서 과거에 매달리나요 조여옥대위도 마찬가지 어린나이에 군인으로써 뭐라고답해야 하나요 위에서 시킨대로할뿐 지금댓글정치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드루킹도 무서워 마무리 못짖고 끝날거 약자들을 잡지말고 과거에 연연해 하지말고 미래를위한 정치좀해주세요 제발 이제 국민들 지쳐갑니다 경제를살려서 국민들 하루라도 여유로운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이소 러시인국민 인터뷰에 독재보다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푸틴을 응원한다고 우리도 부강한나라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등으로 인하여 고용부가 그에따른 책임으로 삼성의 반도체, LCD등 많은 핵심기술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등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IT산업이 중국 등에게 크게 위협받고 있는상태에서 핵심기술공개라는 처벌은 너무나도 시대를 읽지 못하는 처벌방안인것 같습니다. 꼭 핵심기술 유출이라는 처벌말고도 더 현명한 처벌방안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부의 삼성 핵심기술공개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현재 일반국민들 살아가기 넘 힘든데 시 구 의원들 원래 봉사직으로 출발해서 높은 세비 받는 자들 되었는데 원래 대로 새비 0으로 해서 봉사하게 해 주세요 노령 인구들이 많습니다. 퇴직하시고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들이 넘 많아요. 알뜰한 경비만 주면 얼마든지 봉사할 분이 넘 많으니 세비 온전히 0으로 해서 국민들 부담을 줄여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 구의원 세비를 0으로 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영장발부권은 현재 검찰에게만있습니다. 막상 그 영장발부권을 실행하려 범인을쫒고 잡아야할 경찰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은 현장에뛰며 모든것을 겪어 어떤상황에 영장을발부해 범인을잡아야할지 검찰보다 훨씬 더 잘알고있습니다. 영장을발부받아 범인을 검거해야하는 경찰들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주지않거나 늦을경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까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또한 범죄자신원파악이나 여러가지 구체적인것들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고 정작 경찰서보다 많은 지구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가장먼저 도착하고 더 많은 사건에 가는 파출소에도 이런권한이 가능하도록 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인을잡고 범죄피해자를 더 줄일수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경찰이나 파출소에 부여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만이아니라 '경찰'에게도 영장발부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누가봐도 수십년간 불법 밀수를 자행해 온 대한항공...... 이런 기업에 국적기 면허를 계속 준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국가로 낙인됩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대한항공의 면허를 빼앗아 다른 합당한 기업에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는 총수 일가에게 대한민국의 문을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밀수로 점철된 대한항공 면허취소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아이가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취학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송유근의 사례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재성을 이해하고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여 국가적 인재로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아이의 자발적 교육의지에 근간한 교육효과를 부모들이 신뢰하여 아이들의 관심사와 속도를 존중해주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의 한글교육 하나를 위해 집안 곳곳에 책장을 들이고 어린이 도서관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며, 어릴 적부터 아이가 좋아할만한 책을 충분히 읽어주어 아이가 좋아하는 가운데 쉽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합니다. 아이가 취학연령에 가까워 학습지 등으로 억지로 한글을 깨우치게 되면 공부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 자발적 교육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학교의 교과과정 또한 아이의 관심사를 도외시한 체 수업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의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입니다. 그런데 최근 홈스쿨링을 핑계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비인륜적 사태가 드러나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모든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감안할 때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년이상 성실하게 관리 매뉴얼에 임했는데도 그 다음해에도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여 아이 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는 다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홈스쿨링 자체를 취학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의무취학위원회에 출석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설전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홈스쿨링 가정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더 나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아이를 앉혀 놓고 불법이니 과태료니 하는 조심성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식으로 취학을 독려해서 의무취학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홈스쿨링 가정의 하나로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홈스쿨링을 취학유예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취학위원회 사정을 거치고 일 년 동안 성실하게 한 달에 한번 가정방문에 응한 가정이라면 이후로는 의무취학위원회 사정을 거치지 않고 매년 홈스쿨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6개월에 한번 가정방문에 응하는 것으로 홈스쿨링을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무취학위원회 위원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의를 갖추고 학무모와 학생을 응대하기 바랍니다. 부디 도를 넘는 사정과 감시로 홈스쿨링 가정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스쿨링으로 인한 미취학시 서울시교육청 미취학 사무규정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5월 부터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데... 저처럼 공공분양 만을 기다리는 일반분양 대기자는 머죠? 도대체 머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건지요? 그럼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분양물량을 확대해 주든가요? 참 어이없고..절망스럽습니다. 이게 공평하고 정의롭다면....할말이 없네요...쭈욱 전세나 살아야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20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5월 부터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데... 저처럼 공공분양 만을 기다리는 일반분양 대기자는 머죠? 도대체 머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건지요? 그럼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분양물량을 확대해 주든가요? 참 어이없고..절망스럽습니다. 이게 공평하고 정의롭다면....할말이 없네요...쭈욱 전세나 살아야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20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저축 일반대기자도 분양좀 받게좀 해주세요..신혼부부만 챙기지 말구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특검을 해서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국민에게 보여주길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의 나타난 잘못된 것들은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추정한다\"를 용인할 경우 집안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란 말이 나올 법하다. 왜냐하면 부친의 인감은 대강 어디에 둔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고 부친은 토지의 등기를 떼어 보지 않을 뿐더러 말년에 병원을 전전하며 정신이 혼미할 경우 먼저 인감은 가지고 가 등기이전하는 자녀가 임자가 된다. 그 후에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르고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래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으나 \"추정한다\"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양자 똑같이 추정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한다=소송 중인 토지의 등기는 양자 동등하게 추정한다로 고쳐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기초의원 제도는 무의미 합니다. 그 들이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 또한 자치단체장의 입법과 기능등의 행정을 감시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 집단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 시,군,구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돈 많은 사람들 또는 주먹이나 쓰거나 못된 짓들이나 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 공천만 받아 당선되고 당선되면 지역주민들은 뒷전이며 오히려 지역민들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일 뿐입니다. 기초의원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이 제도는 반듯이 페지되여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제도 폐지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각종 알림방, 토론방, 의견제시, 민원 등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실시간으로 각 부처에서 법규, 규정 등을 리플로 달아주고~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법제처나 판례 등 확인하고 있지만, 국민신문고, 여러 기관 통해 문의도 해야 겠지만 문의드린 내용을 몇 일, 몇 주 동안 회의나 심의를 하기 전에 현재 까지 적용된 근거를 먼저 실시간으로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개인이 올린 민원이라는 가정하에~ - 답변 : 개인이 올린 민원에 각 부처에서 실시간으로 관련 (법, 규정, 지침 등) 만을 24시간 내에 답글로 올려주고 그 후에 민원해결(현재 처럼) #위 답변 내용은 관련 공무원이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좀 미흡하면 답주기 전에 수정내용 알려주셔도 되고~ @법 00조 0000000 시행중, 법000조 0000000 시행중, 현재 0000000 입법 발의 중..... - 이게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이곳 저곳 찾아서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관련 법규를 근거로 답변 및 응해 주시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거를 알려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공무원을 편성해서 신속히 운영한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회의를 거쳐 검토하고 반영여부에 대해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많은 시간이 소요 되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 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들을 사기치더니 . 결국 자기들이 사기당하고 이용을 당하는구나 정치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것 아닐까요 이쪽 찔러보고 저쪽찔러보고 아마 드루킹이는 돈 많이 벌었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을까, 아마도 드루킹은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을 토끼를 노리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낚아채는 그런 방법을 쓰진 않았을지.. 그사람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누가되었든, 전에도 그런적이 있었는데 들어주니까 들어준 사람에겐 넘어가고 이번에 김경수 의원님이 안들어 주니까 협박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드루킹은 하나씩 사냥감을 찾고 있었고 노리고 있진 않았을까요., 추리를 해 보네요. 그런데 말이죠, 선거법을 보니 광고는 할수 있다고 하네요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대요. 어찌보면 김의원님이 바보일까요 차라리 들어 주었다면 이번에도 예전처럼 안 들키고 넘어갔을텐데 , 어찌보면 너무 정직한 사람이 당하는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 그보다 더한 사람도 분명 넘어간 이가 있었을 건데 란 추리도.. 수백년을 이어온 정부때부터 모든 위정자 들이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이용하는 드루킹 같은분이 하는일처럼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했을건데 그들처럶 들어줬더라면 이번에 당하진 않았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난 여도 야도 아닌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0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름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더니 ,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정치인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급여는 예전부터 기본급은 낮게하고, 각종 수십여가지의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루어 짐작컨데, 아마도 기업주들이 급여인상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해마다 임금인상을 놓고 협상을 하는데, 두자릿수 인상이라고 발표되면, 엄청나게 인상한 느낌이지만, 기본급만 오르기때문에 실제로 인상된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로 여러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적은 기본금과,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인듯 합니다 하여, 급여체계를 그냥 월급 총 얼마.. 이런식으로 단순화하면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급여 체계를 단순하게 그냥 월급 총 얼마!! 이런식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새벽3시에일어나서 배달일을해서 번돈으로세금냅니다..그런데 국회의원들 보이콧을너무많이하는거보고 세금내는게아깝다고생각듭니다..국회의원도 자기할일을안하는 의원들 월급 감봉 요청합니다..그리고 보좌관숫자도 줄여주세요..보좌괸만으니 할일안하고 봐좌관해주는거 읽기나하는의원 필요없습니다..본일발로 뛰어서 일하세여..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일하면서 시위를하세요!!국민들세금이 우습니나요..청와대에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콧하는의원들 월급삭제와  보좌관줄여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금 현 세대는 이혼율이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부 관계와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률을 높이는데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기에 5월21일을 부부의 날을 휴일로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의 날 공휴일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선거법에도 생산물 배상 책임과 같은 항목을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보면서, 선거법만으로는 불법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어느 정당이든 인기 있는 주자를 앞에 내 놓으면, 멈출수 없습니다. 불법을 알고 있어도, 이기면 모든 정당화 할수 있다는 논리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 주자를 더 미화해서 국민을 현혹 시킵니다. 다양한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등에서 판단을 미루게 합니다. 둘째 임기가 만료되고, 나중에 사실이 알려지더나도, 대통령 한명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에만 생각합니다. 선거기간에만 국한된 선거법 만으로는 , 속이더나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선거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의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국민을 속이는 사기를 합니다. 저는 선거기간에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선거주자가 불법이 있으면, 중간에 선거원들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생산물 배상 책임과 같은 강력한 배상 책임을 넣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거에 당첨 되었을때는 해당 당에 몇년에 걸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다는지, 국민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 하는 것과 같이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이기면 되는 선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에도 생산물 배상 책임과 같은 항목을 추가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경제 어렵다 힘들다 말하시면서 택시 하시는분들 고생 많다 라고 말들하십니다. 물론 택시만 어려운것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경제가 어렵습니다. 오래전 국회에서 택시 고속도로 전용차선 탈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시더니 조용합니다. 급한 손님. 버스보다 빠르게 목적지를 가고싶은데 전용차선 아니고 일반차선을 이용하다보니 더디고 다른 승용차와 변반 차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 택시 몇대나 다닐까요? 부디 꼭 택시를 고속도로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면 보다 낳은 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처 라는단어보다 확인해 보시고 택시도 고속도로에 전용차선을 탈 수 있도록 허락을 바랍니다. 저의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국민의 택시기사의 바랩 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고속도로 전용차선 탈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에 어느 업체든 어음때문 힘드실겁니다, 모든 물품값을 카드로결제되게 해주세요, 못받아서 너무너무 힘드러요, 결제은안되도 부과세.종소세.모든보험은 다 지출됩니다, 그리고 어음이 부도나면 기업만 책임지는것이 잘못됬지요 은행도 같이 책임있습니다. 부도나면 자기만 쪽빠지고 하청업체만 다죽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음제도없세고 물품대 바로 카드결제로 법제화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112, "petition_idx": "20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힘으로☆강제해외추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나눔로또 페지청원 합니다.짜고치는고스돕입니다.자기들끼리짜고하는쇼입니다. 없애주세요.짜고하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눔로또 페지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남북간 화해무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한 보약임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를기화로 비무장 지대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은 몰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 입니다. 즉 개성공단은 북쪽에 있어서 시설투자가 어렵고 인원장비의 이동도 제한되고 전기 등 간접물자도 지원이 불편하며 생산제품에 MADE IN KOREA 를 쓸수가 없어 판로에도 영향을 주는바 이를 개선하여 군사분계선 남쪽에는 공장을 짓고 북쪽에는 직원들의 숙소나 편의시설 을 지어 한 단지로 운영하면 모든걸 해결할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군사분계선이 물자와 인력의 교류선이 되고 점차 평회의선으로 발전 될것 입니다. 초기 직원숙소 및 편의시설은 우리의에산을 투자 해서 지어주고 임금으로 상환토록 하면 될것이고 공장은 남쪽지역에 위치 하므로 제한없이 투자 할수 있어 산업공단은 활성화 될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 지대를 남북간 산업단지로 개발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선거에서 드루킹은 불법댓글조작 공직선거법 선거방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국회에서 댓글조작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드루킹댓글조작방지법 제정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4월6일 오후1시경 칠곡에서 전투기추락으로 조종사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후 그들에 영결식에서 유족들과 동료들이 슬피울고있을때 일부 군장성들은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있었고,여당은 한분도 참석하지않은것, 국방부의 최고 지위임에도 영결식에 참석하지않은 대통령, 국방부장관님 이분들 요즘 티비에서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언론사이에서 보여주기식 정치를하는것같은 느낌이들어서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들이 나의 가족 식구 였다면 어떠셨을까요?? 이분들은 수행중 돌아가셨고 안타까운 목숨을잃었습니다. 늦게나마라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보여주기식 으로 지지도 올리는것도 한계가있습니다. 겉을 아무리 닦는다해도 속이 썩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이러한 행동과 입장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반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기 사고 입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근본도 없는 회사에 세금투입 하지말고 망하게 해주세요 이럴거면 동네 구멍가게도 다 살려주시죠??", "num_agree": 32, "petition_idx": "20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에 세금투입을 하지말고 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 하십니까 부산에 살고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제가 한2주 전에 감기가 걸렸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나을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리고 흡연자도 아닌데 가래를 뱉을때마다 검은색 갈색 가래가 나오더군요 알고보니 미세먼지로 인해서 가래가 갈색 검은색으로 끓더라구요. 진짜 깨끗한 공기를 좀 마시고싶습니다. 매일매일 시도때도 없이 기침하고 정말 지옥같습니다 제발 중국과 동아시아 평화 회의 이런 것 들도 좋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미세먼지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 사건을 보구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읍니다. 강력 범죄를 지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구 현행법상 으로 성년이 아니라서 최고 형량이 20년이라니 이런 사건을 볼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 나지 않도록 18세 미만 또는 14세 미만 이라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0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세 미만이라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YTN노조가 78일이나 파업하고있다고합니다 그이유가 YTN사장인 최남수사장 이 부적절한일대해 저도 자세히잘모르지만 ytn노조가 청와대밖에서 시위 하고있답니다 최남수사장을 사퇴청원놓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사장 최남수을사퇴청원합니다 ytn노조가78일 파업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경유착은 지난 60년간 한국의 발전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비리행위입니다. 그간 한국의 재벌들은 국민의 애국마케팅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해왔으나 2세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 재벌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을 잊고 오랜 정경유착의 고리와 갑질로 한국 경제와 행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금번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진에어 사태를 바라보며, 재벌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업에 붙어 이를 눈감아주기 때문입니다. 금번의 사태를 빌어 앞으로 불법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주며 불법을 눈감아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시가 될 수 있게 철저하게 감사하여, 불법적인 행위, 업무태만에 대해서 엄벌백계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공정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함이 틀리지않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외부감사 및 기업과 유착된 비리공무원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LH는 임대사업을 하는 고리 업자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아파트를 지었놓고 지은 아파트도 부실입니다. 그리고 2년 재계약시 5%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고 나갈시 못하나 박은것,벽지손상된것 면적 따져 가면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 전세 들어가서 저렇게 고리대금업자처럼 세입자를 내몰지는 않습니다. 토지장사하면서 번돈 성과급 잔치로 다 탕진하나요? 말 그대로 LH에는 국민의 세금도 들어갔을 지언대 서민을 위한답시고 서민의 고혈을 빼먹는 집단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는 LH의 적폐를 없애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나라 중.소기업업체중 어음부도및 미결제로 99% 힘들겁니다, 수십년을그랬을겁니다, 소송도 힘드러서 몾찾아다녀요.지풀에지가죽어요. 모는물품대 바로바로 결제되게 카드로법제화 안될까요? 몾받은데다 세금은 그대로 적용됨니다. 그리고 어음이부도나면 발행 은행도 책임저야합니다. 수수료 다받으면서 부도나면 업체한태 다넘기는것 이상하지안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어음제도없세고 물품대 바로 카드결제로 법제화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사명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켜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20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사명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이 남발되어 수도권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숲으로 변모해 가는걸 보면서 가슴답답해 하는 시민입니다. 구도심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반듯한 새 도로와 그안에 아파트가 채워지면서 저의 어릴적 추억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만뜨면 구도시가 하나씩 사라지고 새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면서 과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느끼고 추억하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너무 낡아서 화재나 붕괴에 취약하지 안는 건물은 그대로 살리고 주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숨쉬는 역사가 숨쉬는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요.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지금같은 재개발 재건축은 막을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재건축 재개발해서 얻는 이익은 모조리 환수해서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만 안되면 재건축 재개발 해라 해도 안할거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일적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멈춰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언젠간 인공지능이 시장을 장악하게 될텐데 미래에 대비하여 미리 로봇세 초안을 만들면 좋겠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봇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Tv조선를 패쇄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우리 고유의 순우리말으로 마을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쓰여졌던 마을이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놈들이 강압적으로 바꾼 이름들을 아직도 쓰고있습니다.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던 우리 고유의 마을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끊기기 전에 빨리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강점기 이전의 우리의 고유한 마을이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가짜뉴스나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현실속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정도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국가와 생산자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가짜뉴스 및 드루킹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경남 거제시청 대규모 뇌물리스트 공사비리 부실공사로 인해 경남MBC 방송에서 방송이 나간 상태입니다 공익 고발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한다는 대통령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수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고발을 하였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나오는 답변은 법은 그리 되어 있지만 사법권에 전혀 관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익고발자는 법으로 사건 조사 관련 내용과 결과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을 받지 못했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재수사 하게끔 법률 로서 명시가 되어있는데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묵살했습니다 이에 어쩔수 없이 사비로 변호사 선임을 했고 언론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35명이나 연류가 되어 있고 국장급 부터 과장급 이름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경남 통영지청에서 재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인지라 확실한 법을 재정 해주고 재수사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이내용을 알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공익고발을 할까요 자기 돈 들여가며 온갖 멸시를 받으며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아마 국민들이 알게된다면 이제는 공익고발이나 내부고발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한달안에 20만 돌파가 안될걸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전국적으로 이슈아가 되지 않았기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법을 재정했으면 하고 경남 거제시청에 뇌물 관련 재수사를 촉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고발자에 대해 확실한 국가에서 보호 정책을 제정 해야 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넘어 남북fta 남북한중국 경제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정상회담을 넘어 남북한fta남북한중국3국간 경제협력체제구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민국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시달려 왔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 입니다. OECD 노동시간 순위 1위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에 가까운 사업주들의 '꼼수'에 의해 실제로는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메이저 기업들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PC-Off 제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트렌드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에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가능케 할만한 '헛점'을 남겨놓은채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계속해서 장시간 근로는 문제없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신들 정책의 좋은 점만을 홍보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사안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 정부때에 시행했던 피크임금제 역시 결과가 좋든 나빴든 간에 의도 자체만 보자면 그 의미 자체는 사실 일맥상통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을 보면 한명의 직장인에게 과도하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양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이 끝나지 않을 영원한 싸움에 회사라는 공간을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잘못된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직장문화가 도처에 깔린 덕분에 퇴근때 까지 '눈치'를 봐야됩니다. 재수가 없다면 퇴근하고 나서도 전화나 카톡 등의 '눈치'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직급이 올랐다고 눈치를 안 볼까요? 내가 사장이 아닌이상 대다수는 최소 5~60살까지 눈치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혹자는 추가수당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는게 필요악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더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근로자 본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가계부채 부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건 추가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예시입니다.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더 일한만큼의 추가수당은 꿈도 못꾸고 무급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정페이로만 끝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요. 더 웃긴건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부족한 임금을 그런식의 방법으로 메꾸는 비상식적인 현상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범국가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현상은 굉장한 손해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존재하는 과도한 업무를 쪼개어 새로운 취업자들에게 할당시키는 것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기존 직장인들의 노동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가정과 일자리 양립이라는 목표를 간단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취업 달성이라는 목표가 성사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통상임금 이슈 내용도 여기에 포함될 지 모르겠지만, 추가수당을 받아야만 삶이 영위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임금시스템에 대한 악용 방지가 되게끔 제도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아주시는게 필요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여러 회사들 문 닫는다고 난리치시는 분들 많은데요.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는 망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망한다고해서 그 공간들 역시 마냥 빈 공터로 남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꿀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겨우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원동력을 얻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북한과 다를바가 없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도 지금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조차 제대로 안지켜지는 이유는 그만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이고, 현재 그걸 감당할 만큼의 근로감독관 숫자 또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많은수의 감독관을 확보하여야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들이 근절될 것입니다. 앞으로 7월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인데요. 과연 이 52시간이 잘 지켜지리라 보십니까? '예외'라는 단어를 허용하는 현 상황을 대입하여 바라봤을때 다수의 사업주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만들어 52시간을 초과시키는 근무를 강행시키려 분주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헛점을 찾으려 고군분투 할 것입니다. 이는 두명을 고용해 일을 나누는 것 보다는 한명만 고용하여 임금을 조금 더 얹어주고 업무를 몰아버리는게 인건비를 아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테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주일에 52시간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많은 시간입니다. 한명의 직장인으로 청원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취준생들의 갈증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직장인 개개인에게 풀리면 굳이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아도 소비가 활성화 되는만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개개인은 약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조합이 더 많아지게끔 유도하여 보호시켜야 됩니다. 장시간 노동은 국가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정적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단지 선진국이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려 하는게 아니라 그만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뒷받침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야근과 철야에 미쳐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이러했던 사람이 게을러지는것이 아닙니다. 이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식을 바로잡을 때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2022년도부터 수시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저희 03년생 04년생들은 수시를 위해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수능으로 인한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 내신을 잘 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의 비중을 갑자기 늘리게 된다면 재수생들은 급증할 것입니다. 수시폐지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03년생 04년생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도 03년생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정부시책을 무시하고 자기배만 부르면된다는 우월지위를 이용한 갑질행태를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한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20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기업에 대해서 강력한제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넷마블 피망 한게임 등등 여러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카드(포커,바둑이...)게임의 게임 머니가 현금으로 교환이 되어 사설도박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바일BJ들(BJ불도X등...)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업자들의 스폰을 받으면서 버젓이 홍보를 하며 게임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시청자들을 도박의세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BJ가 홍보하는 게임머니 상에게 머니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그BJ에게 게임을 대신 치게 합니다 그BJ는 게임 승리시 30%승리 수당을 챙기는 실정입니다 그들만의 은어로 100m를 23초에 뛴다 라고 하는데 이는 100만게임 골드당 23만원에 거래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도박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제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기BJ는 단톡방을 개설하여 일명 선수라고 부르는 게임유저를 모집하고 상당수가 그 단톡에 참여하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박이 아닌듯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누가봐도 도박임을 알수있고 하루 거래량은 수억대(게임머니가 아닌 현금 )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방송BJ가 유튜브를 통해 넷마블 카드게임 방송 2.해당BJ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업자를 배너광고로 홍보 3.시청자의 게임머니를 받아 대리게임하고 승리시 30%를 수당으로받음 4.단톡방 개설하여 게임유저 모집 5.게임머니 100골드당 현금 23만원 거래로 추정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을 못하도록 BJ의 방송송출 중단과 게임머니 거래상의 처벌을 청원하고 이러한 형태의 편법도박이 다신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카지노 게임 현금화 및 모바일 방송 송출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인데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다는것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예산보다 우선 배정하여 학교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학교교육에 신경써야 합니다.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학교비리가 없는지 잘못된제도나 개념등은 없는지 확인하고 파헤쳐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헤쳐서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선생님께 왜 이쁨을 받기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냐 는 글을 읽어 보십시요. 그것이 현실 입니다. 당당하지 않은 배움의 과정을 견뎌내어 가는것은 공부하는것보다 훨씬 힘들고 사람으로써 괴로운 일 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현재 교육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게 사실이고 일부의 사람들에게 맞춤인 제도 입니다. 초등때부터 그러합니다. 명확성과 공정성 상실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도 아니고 강자인 선생님들에게 비굴해져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잡지 않아서 그런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코가 석자인데 아이들을 진실로 세심하게 볼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 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부모들이 선생님 눈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잘못된것 아니냐는 말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몇명 안될것 입니다. 심증은 분명한데, 또는 목격을 했어도 그 학교에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속 시원히 잘못된 것이어도 말할수 없습니다. 학부모회장이나 총무 부회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상장을 수여할때 명확성과 공정성이 없습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내신성적 시험문제를 전국동일하게 치룰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울로 몰리는 점도 완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학군도 바뀔수 있습니다. 시험문제 유출범죄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내신성적의 지표가 되는 시험은 연2회로 하고 모든학생은 자신의 능력대로 시험을 보면 되고 사교육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토론이나 철학 인생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사제간의 진정한 소통도 할수 있도록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세밀하게 인성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아이들의 질문에 선생님들이 반가워해야 하며 아이들과 놀이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아이의 적성이 눈에 보임으로서 선생님의 조언도 들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많은 일들을 해 낼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육이 바로서야 선진국 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잘 보여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0여년전 인 1976년 개장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초구 반포동 19-4일대)를 서초구 양재동226번지 화물터럭 터미널 부지로 이전하여서 경부고속도로의 활용도가 원활히 개선되고 서울시의 균형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와 국가의 개선된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강남 고속 버스터미널을 이전할것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5월 부터 아파트 분양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분양물량이 대폭 늘어난다는데... 저처럼 공공분양 만을 기다리는 일반분양 대기자는 머죠? 도대체 머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건지요? 그럼 택지개발이라도 해서 분양물량을 확대해 주든가요? 참 어이없고..절망스럽습니다. 이게 공평하고 정의롭다면....할말이 없네요...쭈욱 전세나 살아야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40대도 분양좀 받게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저는 중3여학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지금 수능때문에,공부때문에,자신이 정작하고싶은건 못하고,되지도 않는 공부를 해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네,지금 제가 이러는걸 보시는 어른들이 아프리카에는 공부하고싶고 일안하고 싶은애들이있는데,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는 어른들이 많겠죠. 저희 대한민국은 자살율1위 국가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때문에요,수능을 망쳐서,결과가 안 나와서 자살한다고요, 근데도 이런 생각을 하실수 있으세요? 우리나라가 교육이 살인적이기도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더 가르치고 하지만 공부잘하는애들이 다른것에 재능이 있다면 물어보고 공부하고싶다면 하게해주고,다른것을 하고싶다면 다른것을 해주고 공부에 재능이 없지만 다른것에 재능이 있는 애들한테는 공부 기본만 가르칩시다. 솔직이 방정식,인수분해같은게 일상에서 써요? 회사에서 써요? 안 쓰잖아요 이런 쓸데없는거 배울 시간에는 자기 재능을 펼쳐서 하는게 더 나은것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주말 호남선 KTX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요 시간대에서 매진으로 인한 예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 경부선 사정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으나, 동일 같은 시간대(전시간대)에 예매 가능함을 확인 했습니다. 토요일 전시간대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는데 호남선은 계속 매진으로 나와 예매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호남선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고 그간 호선선 이용 국민들이 차별 받는다는 느낌이 안들도록 코레일에 확인하여 주말 매진 통계를 보고를 받으시고 호남선이 매진현황이 상당하다면 매진사태의 완화 조치로 KTX 증편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호남선은 KTX 이용시간대의 거의 대부분이 매진으로 너무 불편하여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등 호남선 KTX 매진으로 인한 예매가 불가능하여 차량을 증편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주제는 심각한 내용인데 출연자와 진행자의 가벼운 모습은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생각된다 예)조두순 관련 청원 진지하게 청와대에서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시 무거운 주제임에도 희희덕  웃어가며 방송하는 행위는 하지말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통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미국 포츈지 선정 1위에 오르신거 감격스럽고 내생전에 이런뉴스 듣게 해 주셔 감사합니다 그간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으셧으리라 생각 됩니다 저는 올해 61세 입니다 박정희 이후 대통령 겪어 봤지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귀한시간 한번 내시어 티비에 나오셔서 국민과의 대화시간 한번 가져 주십사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을 티비에서 보면 항상 위로가되고 하루의 피로가 싹 사그러 집니다 항상 힘내시고 우리 이후에 올 많은 세대의 평화로운 조국 통일돤 조국 부강한 조국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의대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미용을 하고있는 해어디자이너입니다 복지등등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있지만 미용과 같은 일은 개인사업자와같은 실정입니다 아는것도없고 하지만 항상 어쩔땐 직장인으로 어쩔땐 개인사업자로 대출은대출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난 불이익속에 10시간넘는 노동 에도 빚은 늘어만 갑니다 ... 요새같아선 살거싶지않은게 제마음입니다 제대로 이익한번 못누려보고 모든 불이익만 받으며 흙수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객님들을 위해 화려하지만 실상삶은 고금리 대출과 세금폭탄을 떠안으며 이제 서있을곳 조차없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일한만큼이라도 대접받으며 살고싶습니다 ..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랜서들도 사람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주택 담보대출 실 거주자에게는 최저 금리로 해주어야한다 세대를 구성한 실 거주자 주택 담보 대출자에게는 1%최저 금리 장기로 해주세요 주택값이 사상 최고를 향해 가고있는 현실에서 젊은이 서민층에게 희망은 집을 쉽게 마련할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기대 하기 힘들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야 하는데 금리라도 부담을 줄려주야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새로운 가정을 이룰수있는 희망이 될것이다 임대를 위한 담보 대출은 1채일때는 시중금리, 2채는 시중금리에 2배, 3채에게는 3배, 연속적으로 차등화 하여 임대를 줄이고 실 소유 거주가 쉽도록 행정을 변경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너무 많은 임대를 하고 있어 집값이 안정이 되지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담보대출 실 거주자에게는 최저 금리1% 장기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지구가 병드니 인간도 병든다 공기와 물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기에 공기를 떠나서 살수없듯 그옛날 깨끗한 공기를 원없이 마시던 시절을 마냥 그리워만할수없듯이 한국 떠나기전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한국인에게 축복의 양질의 공기를 줘야하는건 국가의 미래자산=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올립니다!! 1) 전세계에서 190개국중에 189등 꼴찌가 한국과 중국이다!! 2)미세먼지는 가장 최악의 21세기독가스 발암물질로 화학무기 유태인학살 독가스보다 계속 몸에축적되니 핵무기보다 무서울듯한 존재!!!로서 암과 심장병 뇌질환 자살 우울증 치매등은 물론이고 발암물질 1위의 최악질환으로 3)미세먼지 노출시 모든사람의 수명은 10년이상 짪게 단축된다는 의학적 입증 과학사실 증명되엇고 4) 지금 어린아이와 10대등 어릴수록 인체에 병 치명타로서 100세시대에 오히려 미세먼지로 지금의 어린애들은 21세기 지구오염시대에 태어난 죄로서ㅡ(특히 한국애들 더불쌍해ㅜ) 불쌍하게도 수명이 60살이하로 단축될거라는 해외 의학 보고서가있을만큼 인류 최대의 질병이란 사실 5) 그러기에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모르고 묵인하고 잇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능함은 물론 중국과 가장 멀리 이민가는게 답이고 잘사는 사람들 배운사람들 상류층은 외국가서 잘먹고 잘살고 한반도 위에 앉아잇는 중산층 하류층만 지옥의 독가스시대에 사는거다!! 6) 정치적 선거 이기기위한 일시적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무능하게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눈치보기만 급급한 정부대통령의 무능함이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된다 7) 100년뒤엔 한국인이 인구감소로 많이없어진다는데 미세먼지로 10년도 안되서 죽어가는 한국인이 엄청많을거라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비롯 모든 정부관계자 각성하고 한반도 한민족 살리려면 다른 국정과제보다 김정은 핵시설보다 더 큰피해 직접적으로 온국민 건강 해치는 미세먼지부터 중국에 대항 최우선 정책으로싸우고 의료보건과학총집합해서 공기정화시설및 학교휴 중국에 대항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해도 모자를판에 전국민이 21세기 공기환경의 재앙속에 죽어가고잇다는 사실!! 문대통령 TV나와서 웃지만마시구 진짜 심각하게 진정 어린아이~청소년~중장년~노인 모든 한국인 살리려면 각성해야될 시점! 뭐 한국인 죽이고싶으면 지금그대로 365일 미세먼지 핵방사능 독가스에 노출되듯 죽음의 공기마시며 죽어가면되는거지만 반만년의 머리좋은 우리 백의민족이 살고 선진국 복지국가 되려면 총력다해야죠 8.우리나라 위도와같아 한국에 초미세먼지 직격탄으로 날리는 중국 산둥반도 산업 몰아내고!!!! 9.유럽선진국처럼 미세먼지 심할때 어린애들 학교 휴교령도 반드시 내리고!!! (공부보다 애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화학공장 원자력없애고 줄이고 대형 공기시스템 세우고 10.★★★★세계2위의 비닐과 플라스틱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쓰레기 대란 및 재활용의 한계에 책임큰 ㅡ ㅡ대기업 제품들 플라스틱 과대포장 사용금지 ㅡ비닐 무상제공 금지 (유료화 비닐ᆞᆞ ㅡ커피등 일회용 음료ㅡ플라스틱아닌 종이사용등 좁은땅 한반도에 각종 산업재 가정용 수많은쓰레기는 수백년지나도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로 폐기처분해도 한반도 좁은땅에 이미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 자연환경파괴 및 초미세먼지 급증 및 지구 온난화까지 4계절도 이미 없어져간다는 사실!! 공기정화와 재활용 쓰레기시설도 같이 미래자원으로 더 구축해야뎌지만 비닐ᆞ플라스틱을 과대포장 금지 및 일회용컵 제한 기업들 과징금및 법적으로 제한주고 과대한 비닐 플라스틱 사용금지시켜야 시점이다 !!! 그리고 국민들도 쓰레기분리 깨끗이좀해야된다!! 이렇듯 성장만을 위한 한강의 기적이 과거 목표엿다면 이젠 복지건강을 위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환경복지의 기적이 미래 목표여야한다는 사실!!! ★★★★쓰레기와 미세먼지는 같은 목표아래 움직여야하고 ㅡ 중국과 WHO외교+ 보건복지+ 미래산업+국민건강+국가행정정책과제 모두다 포함된 큰틀의 국가정책 청원글이니 청원 30만 넘게 도와주시고!!! 선진화된 축복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 정책 기조에 일조할수잇길 바라며!!! 직접 정성껏 작성해서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깨끗축복 미래한반도위한 국가정책기조=초미세먼지+쓰레기금지 융통합리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content://media/external/file/411144 현재 몇몇공공기관들의 가산점 부여기준에는 여성+1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실시하는2018년 창원지원특허프로젝트 가산점기준에는 여성인 경우 +3점을 주는 일도있었습니다 이는 특허를 내서 특허를 냈던 경력자들보다도 더 많은 가산점을 준것입니다 창원지원프로젝트인데도 특허를 내 경쟁력을 갖춘 인원보다 단지 여성이란이유로 가산점을 더 주고 뽑는 이유라도알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가산점 '이유가 여성' 말도안되는 제도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교육제도의 명확성과 공정성 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발 내신성적이든 교내 상장이든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동일하게 해 주십시요! 서울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도 없어질 것입니다. 내신40% 수능60%로 대입전형이 정시로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내신성적의 지표가 되는 시험은 전국동일한 문제로 치루러져야 하고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문제를 출제해서 각급학교에서 동일하게 치루어져야 합니다. 좋은 학군은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명확하게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사람답게 교육받으며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쟁을 해도 교육제도를 명확히 확립해 놓은후 일 해나가야 합니다. 교육이 먼저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1", "end": "2018-05-21", "content": "대한항공이라는 명칭을 바꾸지도 못하고, 현재 온갖 비리가 드라나고 있는 사태 입니다. 또한 뉴스에서 세관직원까지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다면, 대한항공을 국영화해주세요. 국영화를 통해 진정한 Korean Air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항공을 바꿀 의지는 조양호 일가에겐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바꾸지 못하면, 국영화를 통해 바꿔주세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이 답답하고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양호 일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영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우리 나라 산재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받는 산재 환자가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아실겁니다 그중에서 양 무릎에 연골이 닳아 없어져 더 이상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가 힘든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산재 장애등급이 낮은 관계로 어쩔수 없이 산업 현장에 일하게 됩니다 저보다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번 이상 수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5번째 수술을 하기 윟해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인공관절을 시술 하면 되지 않겠냐 한다면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안된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일명 골명이 들어가기 시작이지만 적어도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은 끄덕없이 생활해야되는게 맞잡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젋다 보니 그런 시술도 받을수가 없고 작업현장에 가면 기술은 있지만 업체에서 꺼려하게 되고 양질의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제대로 요양을 못하고 바로 산업현장에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나이가 젊어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여 오래 일을 다시 시작 할수 있게끔 해주시거나 아니면 산재 등급이라도 올려주셔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수 있게 교육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등급이 낮으면 이러한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디 이글이 20만이 안되었다고 해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 환자중 무릎이 연골이 없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족처럼 여기고 지내시는데요. 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단비 진료비 약값에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동물병원은 의사가 부르는게 값입니다.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이 많아 어느정도 병원비와약값에 제동과 규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의 진료비와 약값"}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가 두루킹 사건에 관련된민큼 즉가 특검을 수용해야한다,, 더이상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여서는 안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게임 방송을 가장한 도박방송을 하는 BJ들의 방송송출 중단 및 처벌을 원합니다 도박방송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속칭 게임머니상 광고 2. 넷마블 게임 시작 3. 시청자들은 BJ가 광고하는 게임머니상에게 게임머니 구매 4. 해당BJ는 대리게임을 하며 승리시 수당챙김 5. 대리게임 없을 시 자신의 돈으로 게임하며 지속적으로 방송송출 및 해당 게임광고 6. BJ는 도박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단톡방 개설하여 유저관리 이것이 방송으로 송출되는 내용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이런 불법 도박을 홍보하고 시청자들을 도박으로 이끄는 BJ들을 강력 규탄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바둑이 게임 도박 유튜브방송(BJ불도그 외 다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를 배우고 자유롭게 토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이 어른이되어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정치' 과목 개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백수에게도 휴가비 달라~!! 돈도못벌고 있는데 돈버는 근로자에겐 휴가비를 주고 백수들에겐 한푼도 안준다는게 말이 되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0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준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립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인용] 도련님: [명사] 아내의 여자 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제: [명사] 아내의 여자 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련님 VS 처제 / 처가 VS 시댁 그밖에도 형님(남편의 손위 여자형제) 아가씨(남편의 여동생) 아주버님, 서방님 등등 언어의 여러 특징중에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성평등이나 차별의 문제는 이러한 단어사용으로부터 오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성의가족과 여성의가족들을 부르는 기본적인 호칭조차도 다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도련님' 이라는 호칭은 '시동생'이라 할 수도 있고 '시댁'을 '시집'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처가'를 '처가댁' 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화용되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존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여성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호칭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카페나 신문기사들에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를 첨부합니다. 이제는 사회가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물결은 얼마든지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모여 우리사회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첨부하는 링크의 댓글들을 보고 심사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71, "petition_idx": "20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성차별 단어 개정과 폐지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TV 조선 종편 허가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20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건과 적폐청산 이라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촛불민심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으셨습니다.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안전한 나라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셨고 당시 열악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환경이나 처우의 개선을 약속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뭐가 변한것이 있나 주위를 살펴보면 약간의 인원충원 정도...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분들의 환경개선이나 처우개선 없이 국민의 안전은 어뗗게 확보하실수 있는지요? 또 저분들에게 사명감으로 모든걸 감내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분들의 처우개선 업무개선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크길래 그걸 조금씩 나눠서 개선하겠다는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예산이 무엇보다 우선되야 하는것 아닙니까? 뭐가 그리 힘듭니까? 야당의 반대인가요? 예산의 부족인가요? 제발 좀 용두사미가 아니다는걸 보여주세요. 통일 외교 경제 중요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민의 안전 아닌가요? 계속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속에 매번 지적되고 있는 저분들의 고충 말로만 개선하겠다고 희망고문 하지마시고 제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의 요청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지엠의 노사합의가 진행중인데 귀족근로자를 살리기위해서 세금이 투입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금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곳에 쓰여야 합니다. 아직 노사 합의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의 세금이 추가 지원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엠뿐만 아니라 그 협력사인원 그 지역경제가 휘청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사가 어디 지엠 하나입니까? 망해가는 회사 살리려 세금을 쓰는건 좋은곳이 쓰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혹여 노사합의가 잘 이루어져도 세금지원은 없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세금투입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입시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다보니 몇백의 돈을 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공평하게 성적데로 갑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저는 화장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화장을 한 아이들에게 벌점을 주는 선생님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을 하면 아이들 피부가 상하고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지극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아이들은 학급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방과 후에 화장을 합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막아 봤자 아이들은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통제를 해도 결국은 하는데, 통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화장을 통제할 때가 아닌, 정확하고 올바른 화장법을 가르쳐 줄 때 인 것 같습니다. 또한, 10대들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시기이고, 얼른 어른이 되기를 꿈꾸는 시기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른을 따라하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은 화장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화장 통제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화장을 막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좀 많은 장애인입니다. 얼마전 장애인 공단에 면접보러 갔습니다. 비록 뇌성마비라 발음이 옮지 않았지만 그 중에 제일 대답도 잘 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탈락 했습니다. 제가 탈락한걸로 말하지 않지만 왜 장애인은 장애인을 가르치면 않되는지요 발음이 부정확해도 힘으로 도와주지 못해도 마음만은 질힐수 있는데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차별하는데 누가 어느 기업이 차별없이 장애인을 채용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왜 장애인 고용공단에 취업율이 가면 갈 수록 줄어들겠어요 다들 맘이 아니고 실적에 미쳐 기능경기에 금메달 대충 취업시켜면 되고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기도 많은겁니다. 왜 말이 어눌하다고 왜 활동 반경이 작도고 왜 장애가 있다고 왜 다칠까봐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를 차별하는데 어느기업이 중증이고 말못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능력을 인정하는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뽑지 않는 장애인 공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반쪽의 촛불혁명 ! 그래서 유난히도 매섭고 추웠던 그 겨울의 현장에서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 모두는 나머지 반쪽의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그날 ! 다음 총선(2020년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이 너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잘해 주실거죠 ? < 미완(未完)의 촛불혁명 총선(2020년4월15일)으로 완성하자 ! >", "num_agree": 38, "petition_idx": "20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완(未完)의  촛불혁명  총선(2020년4월15일)으로 완성하자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수행비서는 고용주의 외부활동시 고용주의 동선을 따라가 동행하며 스케줄이나 변경사항을 체크해주거나 고용주를 보호하는 경호업무까지 맡는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의 선변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한다. 수행비서와 경호원은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갑이라며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에게 갑질을 한다. 예를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용을 하던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용을 해지해버린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처남의 비자금, 뇌물자금을 지키려 청와대경호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과 그치 직계가족들이 경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처음은 경호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밈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 조직을 개인의 치부로 활용했던 것이다. 경호원이나 수행비서들은 그런일들이 안좋을것이라는 걸 알지만 반항을 하면 자신들의 직종을 잃을까봐 고용주들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비서 또는 경호원에게 갑질 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밤길 다니기 무서운 여자 1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 감경 요소가 있어 여자친구를 홧김에 때려 죽이고 의붓 아버지만도 못한 친부와 3천만원에 합의하고 초범이면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홧김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평소에 치료를 성실히 받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다 큰 성인으로서는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도 안해 놓고 홧김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람 죽여 놓고 홧김이라고 말하면 평소 그 사람이 본인의 폭력성에 대해 무책임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 왜 감경을 해줍니까? 되려 홧김에 사람을 죽였으면 유가족에세는 더 큰 죄...더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 찰나의 순간을 그 사람이 참지 못해 남은 피해자들의 가족은 앞으로도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건 나영이 사건처럼 술 먹고 강간 저지르면서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자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겠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나 기타 계획적인 살인을 하겠지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센 남자들이 우발적으로 살인 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를 홧김에 때려 죽여도 형량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죽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해가 지는 7시 반만 돼도 사람 없는 대로변 걷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운이 나빠 길가다 정신병자한테 그냥 묻지마로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취객이 다가와 성추행을 할까 무섭습니다. 물론 알아서 그 시간대는 안 다니지만. 안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의 성격을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되려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폭력성을 치료하지 않은 죄를 더 묻는 건 당연한 거죠..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자신이 에이즈인 줄 알면서 연애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비밀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건 범법이잖아요.. 사람 죽일 수 있는 폭력성 있는 사람이 연애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말하지 않고 연애하다 어느날 부터 천천히 때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죽이기 까지 한다.. 이건 어디에서도 감형 요소가 없는데.. 우발적이라고 우기면 배울 대로 배운 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짧은 형량을 주는 게 많은 사회적 파장이 있으니 반드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감형 요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발적 살인에 대한 감경 요소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나라에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다 이땅엔 아직도 불의를 보면 참지못하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성토하고나면 집단적 따돌림은 당연하고 조직을 배신했다는이유로 좌천성 인사도 당하고 심하면 해고까지당한다 해고에서 멈추냐? 아니? 삼성 내부고발자는 퇴사후 취업이 안된단다 내부고발을 후회한단다 괜히나서서 가족들까지 힘들어졌다고 울분을토하더라 이런상황에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는건 억지아니냐? 내부고발이 누군가 용기내어 행하는 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일로 인식될수 있도록 회사내 부조리가 생기면 누구나 당연히 내부고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들도록 관련법규도 만들고 각종제도로 내부고발자들과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오히려 자랑스러울수있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라 현재 드러나지 않았을뿐 사회전반에걸쳐 썩어있는 뿌리가 한둘이 아닐거다 삼성증권 사태와 대한항공사태 지켜보면서 이나라가 과연 국가로써 가치가 있는건지 의심이들기 시작했다 박상기가 그랬다 가치가 없으면 폐쇄해야 한다고 국가가 국가로써 가치가없으면 법무부가 나서서 폐쇄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쪽팔릴 지경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보호좀 해라 10새들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모두가 진실을 원하고있는데 이참에. 적폐청산을 할수있는 전수조사를 빨리해야한다. 여야를가리지 말고. 금감원장은 사소한 시시비비로. 사퇴시키고 정작 본인들을 조사한다고하니 발을 빼려고한다. 모든 정치인이 얼마나 진실되게 일해왔는지 선거전에. 공개해서 참신한 정치인들을. 뽑아. 문재인대통령에게 힘이되고 국민을 주인으로 바라보는. 그런이들 을. 뽑을수있게 국회의장직권으로. 전수조사 상정하라. .", "num_agree": 35, "petition_idx": "20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전수조사 국회의장직권상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 싸이트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볼 때 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목에 적혀 있는 두 가지 법률에 관해서 입니다. 1. 항소권 항소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법을 자세히는 몰라서)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조차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신안 선생님 성폭행범이라던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등등..)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판결문의 형량도 그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법이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이익한 판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고 하는것은 죄에대한 반성이 없는것 아닌가요? 그런사람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감형을 해준 다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권은 죄가 없는사람이 벌을 받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야지 처벌이 자신의 죄보다 엄중하다고 깎아달라고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한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밝혀야 하고 만약 무죄를 밝히지 못 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전 판결보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수감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감형 뉴스에 나오는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이나 술/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 미성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아니면 정신병이나, 술, 약에 의해 제정신이 아닐 때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작게 해주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분명 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는 심신미약일 수 있으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한명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억울함은 생각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신미약, 주취상태, 미성년자 범죄에대한 감형은 법에서 없어지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소권 및 감형에 관한 법률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공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숙직근무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신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공무원만 서는 숙직근무가 너무 힘들다는 언론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남녀차별이 생겨나 여성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숙직근무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로 좋은 날짜에 숙직을 받거나 숙직을 받지 않기 위해 숙직담당자에게 금품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다음날 휴무가 주어지지 않는 금요일, 토요일 당직이 주어지곤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숙직담당자를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숙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고용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모성 축제예산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숙직담당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직담당자 시간제공무원 채용을 모든 지자체 및 기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나쁜 지금, 일부러라도 뽑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청소관련 노인잊자리 사업도 인기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2시간씩 공공청사 청소를 하고 25만원 정도를 받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자리가 적습니다. 그러고도 노인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니 어쩌니 그럽니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청소도우미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 주재원이란 명목으로 타국에 나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저희는 왜 양육수당도 못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양육수당과 아동수동을 지급해 주세요 해외거주 90일이상시 지원이 중단되는 법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60, "petition_idx": "20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거주자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목 그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있는 유일한 여성가족부입니다. 남녀평등을 논하려면 전 세계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는 여성의 인권이 개판이야라고 홍보하는 꼴입니다. 미국 언론에서 여성 정책을 비난하고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물며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남녀평등이 아닌 장관이 마치 자신의 지갑같이 세금을 사용하고, 남성의 지위를 깍아내리며,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아프리카의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거짓정보를 뿌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하니 사회적 약자다? 이게 맞나요? 전혀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약자는 남성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나요? 20대는 군대를 가 나라의 국방을 지켜 시간을 희생하고, 30대,40대는 가장이 되어 가족을 위해 몸이 부숴져라 일을 하고, 50대는 자신의 자식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 기러기 아빠로 살다 고독사를 하거나 이혼을 당해 절망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인 피해자들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떤가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더치페이를 하나요? 결혼시에 집을 해오나요? 결혼 후에 남편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나요? 자신들의 불리한 면은 어떻게든 감추려하지 않나요? 뷔페처럼 권리만 누리지 의무는 따르나요? 여성은 과거에는 인권이 억압받고 사회의 논리에 따르며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악압을 부수고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게 페미니즘운동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수록 그동안 이득을 보았던 부분이 불리함이 되고, 자신들의 의무가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우려해 계속 남자들의 권리보다 낮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한국형 페미니즘의 원동력이 되고 남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좋은 운동 아닙니다. 사라져야 할 운동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장려하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문제가 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통령님. 남녀평등을 원하시는 것 좋습니다. 다만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마세요. 페미니즘은 전혀 남녀평등이 아닌 맹목적인 남성혐오 운동이자 터무니없는 극 여성인권강화운동입니다. 남성들이 아무런 죄 없이 맹목적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정부조직이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끌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세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한정적입니다. 쓸모없는 조직의 세금이 많다면 없애고 다른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옳은 선택입니다. 허경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말 한마디는 인정합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다” 여성가족부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자각하여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왜! 현 정부는 모르는 척 하는가!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주식거래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상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전 직원을 구속하고,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왜 현 정부는 초 극대형 사기 사건을 묵인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명문학군 바뀔 것입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출제된 문제로 전국동일하게 실시하는것으로 정하면 능력대로 치험 치루고 인정하면됩니다. 사교육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학교에서 인생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람답게 학교생활하며 살아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내신성적도 전국 동일하게 실시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민국은 성의식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엔 사람들이 사는곳엔. 시골이든 도시건..노래방도우미 룸싸롱 단란주점 키스방 안마 유사성행위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른바 돈주고 여자와 유흥과 성매매를 즐기는 문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 트위터에 검색하면 수백 수천개 성매매 홍보 조장 싸이트 검색됍니다. 아울러 성 구매자 판매자 업주 해당 관할구청 공무원 건물주 싸그리 처벌 바랍니다. 단속으로 안 없어지면, 관련법 개정으로 징역 10년 벌금 5억이상 법개정 바랍니다. 신고포상제 - 포상금 1천만원 법개정 바랍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룸싸롱 안마 키스방 유사성행위 불법화 및 인터넷 광고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어린싹들한테 학비없이 교육은 못해 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고 원금만 갚게 해 주세요 부모가 능력이 안돼서 본인들이 다 갚아야 하는데 월급 받는걸로 생활해야지 차비에 옷에 화장품에 식비에 여기저기 돈나가고 거기에 원금 얼마에 이자갚기에 벅차고 조금씩 갚아가려면 애들 나이 40살 가까이 갚아야합니다 거기에다 결혼자금도 모아야하는데 당장에 빚이 있는데 결혼은 당연히 미루게 됩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결혼을 엄두도 못내는 사람이 많고 2세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다음세대를 꾸려갈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어찌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어린자녀들에게 이자 받는것 하지마시고 무이자로 해 주세요 솔직한 제 마음은 학비도 정부가 무료로 해주셔서 아이들이 돈 걱정 않하고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혼자들도 교육비가 엄청나니까 자녀를 적게 둘 생각만 하잖습니까 돈 걱정없으면 애들 하나씩 더낳았을것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없이 전액 무이자로 해 주세요 앞으로는 대학까지 무료교육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관세청은 ‘밀반입 의혹’ 조양호 일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조양호 회장 일가가 고가의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국외에서 구입한 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빼돌려왔다는 내용이 연일 대한항공 근무자나 공항근무자들로부터 폭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품이나 고액의 물건은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양호 총수 일가는 아예 관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비행기가 도착하면 수행직원이 조양호 일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가 법무부의 입국심사 도장도 대신 받고, 조 회장 등 가족은 다른 통로로 공항을 빠져 나간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한두해가 아니고 십수년간 지속되었고 세관직원들을 조양호회장 측근들이 관리해왔다는 보도가 있는 상태이다. 도둑이 도둑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원은 세관을 감사하여 그간의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무관세 밀반입을 방임, 방조 내지는 협력한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은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무관세 밀반입을 방임, 방조 내지는 협력한 세관을  조사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로스쿨 제도의 폐해 1. 로스쿨은 선발과정부터 불투명합니다. 리트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이는 거의 아이큐 테스트이며 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로스쿨에서 리트점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서류, 면접, 배경, 나이 등이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시험이 가장 공정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시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있고 빽있는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금수저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2. 로스쿨 비용때문에 서민자녀는 엄두도 못냅니다. 장학제도나 대출제도가 있지만 입학해서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고,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스펙이 떨어져 그나마 공정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말 공적 서비스가 좋아서 공무원 공부를 하겠습니까? 돈없고 백없어서 합니다. 3.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뽑아 미완의 변호사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변호사시험조차 통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실력없는 로스쿨출신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객들이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로스쿨 낭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정도입니다. 전국 2500명 정도 뽑아서 50% 합격시키려면 왜 1000명 뽑았던 공정한 사법고시를 폐지한 것입니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해 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다 허비하고 다시 낭인이라니요? 차라리 누구에게나 실력만 있으면 공정했던 사법고시 체제가 더 나았습니다. 5.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리트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트랙과 법학시험을 봐서 로스쿨을 다른 면접없이 입학하는 트랙을 제안합니다. 기부금입학제처럼 리트를 본 사람은 학비를 납부하고, 법학시험을 치러 입학한 사람은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도 기부금입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파벌이 형성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른 방안도 물론 존재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현재 로스쿨 제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결혼한지2년된 신혼부부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무슨말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고민이 많이되었습니다... 저출산저출산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독박육아...산후우울증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온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이유도...참다참다 열받아 글올리게되었습니다... 지금아들이 37~38.39.7 고열. 열이 많이 납니다... 병원도 다녀오고...해열제도 먹이고 온갖방법 다쓰며 열내리고있습니다. 그런데...제옆엔 남편이없네요? 주말인데 보고로 출근했네요? 평일에도 회사에서 업무하느라 늦게퇴근해서 오고 주말에도 출근하느라 혼자독박육아합니다 저도 평일에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물론 아이가 어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맞벌이를 해야하는상황이니깐요... 우리나라는 육아에 관련되 최악이라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고자하는것은... 주말에 출근은 없애주세요... 11시이후야근 없애주세요... 잦은 출장 없애주세요... 독박육아가 되지않도록 남편들의 회사업무를 줄여주세요. 독박육아가 되지않도록 아내들의 회사업무를 줄여주세요. 가족들과 시간보내게도와주세요... 과도한 회사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들과의행복한시간을 잃어가고있습니다. 둘째를 낳고싶어도 이러한 최악조건상태로 어떻게 키워야될지걱정이네요... 저출산.독박육아 얘기만하지마시고...해결책을 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독박육아해결책 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갑질그것도개돼지만도못한갑질을하면 경영에서손떼게하고 다시는경영에참여하지못하게하고 인성교육3녀받게합시다.. 돈이면그래도되는건아니지요.. 인권위원회는뭐하시나요?? 인권위가가장먼저나서줘야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및탈세확실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록을 받는 뻔뻔한 도둑이 또다른 도둑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원은 세관을 감사하여 그간의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무관세 밀반입을 방임, 방조 내지는 협력한 사실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의 세관을 감사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며칠 전 직장 상사에게 ‘파운데이션을 발라라’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제시한 직원 메뉴얼에는 ‘여성의 경우, 파운데이션을 발랐는가. 적당한 눈화장을 했는가. 적당한 립스틱을 발랐는가.’ 따위의 규율들이 있었고, 저는 이런 규율이 명백하게 성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 규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성별에게만 강요되어지는 규율은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단정한 차림새라는 것에는 반박할 논리가 없고 저도 동의하는 바 입니다. 허나,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기 위한 ‘화장’이라는 노동은 왜 여성에게만 강요되어지는 것입니까?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맨 얼굴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화장을 강요받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성차별적 규율을 당연시 하는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율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성평등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적인 규율들을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85, "petition_idx": "20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성차별적 규율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내신성적시험도 전국동일하게 하면 명문학군은 없어질 것입니다. 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변별력있게 출제하고 능력대로 시험치면 됩니다. 이후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인생공부 철학토론을 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낼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학교의 내신성적시험 전국동일하게 하고 대입전형에40%반영, 수능60%로 정시로만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왜 자신들이돈벌어서 집사고 땅사고 하는건데 왜세금을 내야하나요 돈이없어서 제가살껀아니지만 돈많은사람들은 세금내는 가격이 더크겠지만 당연히 내야지 나라일인데 라고 얘기할수는있지만 어찌하여 대한민국 땅이 주민 히민모두의것이지 왜나라에서는 서민들 주민들 시민들 땅값 집값 담배값 술값 모두 나라에 내는데 왜우리나라는 행복나라 살고싶은 나라 순위에 10위안에 들지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자리가많은것도 문제고 일자리부족한곳은 더좋은사람구하고 능력이있는사람도 어디서는쓸모가있고 능력이 있는사람도 어디에서는 쓸모가없 습니다 쓰레기도 쓰레기로만 보니까 쓰레기지 누군가한테는 콜라캔이 악기도되고 맥주병이 화분이될수있는데 사람도누구나 한번쯤은 믿고 써보고 기회도되고 누구나 작은부담으로라도 행복한집에서 누구나살고 행복한일을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지 말고, 반대당에 대한 적폐청산만 말하지말고, 북한 퍼주기식 외교정책만 하지 말고, 국민 눈치보는 정치만 하지말고, 대통령으로 대통합을 생각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양의탈을 쓴 늑대같다는말 한번 되새겨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의 탈을 쓴 늑대같이 행동하지 말고 대통합을 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현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 두개 다 준비해야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써 너무 힘이 듭니다. 수능전날 자살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어린시절에 이해가 잘 안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공감이 되고 그래 정말 힘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말도 안되는 수준과 분량의 공부를 시키고 개인적인 특성과 적성에 따른 수업이 아닌 강압적인 주입식 공부는 정말 효율성이 없는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좋은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우리나라는 왜 그것을 본받아서 교육제도를 뜯어 고칠 생각을 안하는거죠? 이미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대해 안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이렇게 악화시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인재가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방식은 마치 고양이에게 개처럼 행동하라 하고 미술가에게 공학을 공부해라 하고 의사에게 공사일을 해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대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학을 안나온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가는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남들 다 가는 대학 자기만 안가면 이상한 사람될까봐, 취업이 안될까봐,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안겨준건 모두 대학이 필수다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기술만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가 다르죠?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인재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런 주입식 교육과 말도 안되는 교육과정은 집어치우고 개인이 원하는, 말뿐인 자유학기제 같은 제도말고 진정한 꿈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만이 각 분야의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예를들어 저는 왜 서울대 음대생이 음악말고 모든 과목에 능통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융합인재라고 말하는 대학교들은 진정 이들이 음악인으로써 생활을 할때 수학과학국어 등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융합인재면 대체 뭐가 편하고 좋습니까. 자신이 필요한 분야에만 능통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것까지 다 능통해야하죠? 왜 각자 다른사람들에게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요즘은 돈없으면 공부도 하기 힘듭니다. 공부마저 자본주의에 물들게 하는게 바로 수시입니다. 강남엄마들의 말때문에 온갖 대학 수시전형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걸 보면 뻔합니다. 과외비와 재수 학원비 등 한달에 깨지는 돈만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가난한 집 부모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좋은것도 아니라서 자식들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도 못보내는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수업도 돈을 지불하는 학원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대학을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나마 수시를 없애고 오직 정시만으로 가는게 최선입니다. 앞서 말했듯 일단 이 사회 분위기부터 고쳐야 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니 차차 해결하도록 하고 먼저 고칠 수 있는 교육제도 부터 제발 고쳐주세요. 진정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바라신다면 제 청원을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전형에서 정시의 비율 및 교육제도를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저는 숙제로 지진에대해 알아보라는 숙제를하다가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면 소방관분들이 열심히 사람을 구조하십니다.그런데 왜 우리나라 소방관분들은 다른 oecd국가 소방관들보다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약 100명정도 더 많을까요? 저는 제천참사가 더 큰 참사로 이어진것에 소방관의 인력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제천참사당시 1차로 출동한 소방인원은 13명 그중 진압대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3~5년 주기로 소방장비를 바꿔야하는데 교체되지 않아 소방관들 사비로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 장관님들이나 전문가님들 혹은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셔서 이 내용을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해주셨으면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전을 하면 내년 1년예산중 국방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지않을까요?그럼 조금의 소방관들의 인력을 늘릴수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보잘것없는 이 글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인력증진 및 장비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댓글 사건으로 남북회담등 중요한 일이 많은 시국에, 소모적인 정치 싸움이 심한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댓글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원조 였고, 현재 당 산하에 공식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그 누구보다 사이버 전문가 입니다. 지난 대선때 드루킹 댓글 사건이, 현재 특검이 필요한 중요한 사건이면 4개 당 모두 특검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이 문제라면 가짜뉴스나 사실을 왜곡한 언론 편파방송등도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대선 댓글 여론조작, 4개 당 특검을 요청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입니다. 어른들은 늘 말하십니다.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학생이 옷 차림새가 그게 뭐야 등등 정말 별 같잖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었입니까? 전 가장 불만인게 학교규정입니다. 규정이 많이 풀어지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규정은 보통 복장불량 염색금지 파마금지 화장금지 등등 몇몇 학교는 심지어 휴대전화인 개인소지물까지 빼앗습니다.이 규정들은 무었때문에 생겨난거죠?전 학교의 명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와 인성 사회생활등을 배우는곳인데 왜 그런것까지 간섭하죠? 자기학교 학생이 바지와 치마를 줄이고 화장을 하고 염색,파마를 하고 다니면 안 좋게 볼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안 좋게 보는 어른들이 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제 인생이고 그쪽을 인생은 그쪽 인생인데 왜 자꾸 제가 하고싶은 것들을 막는것이죠?또한 어른들이 저희에게 반말을 찍찍하시는것도 기분 나쁩니다. 먼저 태어나서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저희는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저희한테 뭐라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되새겨보세요. 청원이라기보단 불만이지만 한 번씩 읽으시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학생들은 나라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저출산은 저희 알 바 아니고요,애를 낳고 안 알고는 저희 마음입니다. 불만표출인거 아는데 제발 학생들 깔보지 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2016.6.10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2017.6.1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며 2017.6.1 조기 복직하였지만 인터넷상으로 급여 신청시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지 않고 한달치 급여로 잘못 신청하여 추가로 받은 177420원을 반환하여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 했다는 사유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수령할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직 후 교육중 쉬는시간에 급하게 신청하며 미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제 실수라고 하나, 인터넷 신청의 특성상 누가 옆에서 제대로 신청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수 없는 상황으로 실수가 충분히 있을수있는 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복직자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줄 알았고, 신청서와 사실이 일치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확인후 연락을 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줘놓고 니가 잘못 써서 받아갔으니 니가 책임져라며 실수에 대한 구제 방안 없이 저를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악용하는 범법자 취급을 하며 작은 금액도 아닌 200만원이 넘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후 지급금은 제가 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국가가 임의로 일부금액을 사후에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했고, 퇴사하지 않고 6개월 근무를 다 했는데 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못 받는건가요? 제가 육아휴직동안 다른 곳에서 급여를 수급한 적도 없고, 잘못 받은 금액은 반환도 했고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실수로 작성을 잘못했다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했으나 기각되어 저는 지금도 육아휴직을 부정수급한 범법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저 혼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소연하는 인터넷 글들이 여러건 보이는데..법적으로 구제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시내및 장거리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위해 일정구간 상하행선 휴계소를 이용해서 교대운전을 시켜 사고를 예방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당장국민연금폐지가 답입니다 강제적으로 걷는게 어디있냐 60넘어 받는데 그전 사망하면 배우자 없는사람은 자녀한테 연금을준다는데... (자녀 나이가 25세 전까지 만 내가 낸 연금주고 무조건 소멸???? )된다는게 말이되냐 내가 낸돈은 다~져야지 강제로걷고 내가낸돈 주지도 않고 (그냥 꿀꺽 ) 한다는게 말이되냐 (본인 60넘으면 자녀 나이가 25세 인사람이 몆이나 되는가??) 웃긴 국민연금 제발좀 국민연금폐지하라 한곳으로 다같이 합시다 걷은돈 돌려달라 빚좀 같고살게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제발좀 당장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현제살아가는게 현실인데 당장 돈 만원이 아쉬운 마당에 어찌 사채업자마냥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 자꾸내라하면 죽으라는 소리아니냐 살려고 발버등치는데 왜???자꾸 죽으라 국민연금은 하는지 알수가 없다 제발 국민연금폐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 사람 죽인다~~ 국민연금 폐지 청원 한곳으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물컵던지고 소리지르고 대한항공 갑질 논란이 많은데 현대 기아차도 대한항공보다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겁니다 노동법 잘 준수하는지 조사좀 해주세요 기간 너무 짧게 잡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16시간 일하고 6시간 자는게 정상인가요? 독일 미국 일본같은 국가는 근무시간 초과되서 추가로 일할때 해당국가 기관에서 승인받고 일 더 한다고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는 노예인지 노비인지 법이 보호를 안해주는거 같네요 아니면 법위에 회사가 있거나.. 자한당 정권 10년잡고 방치하는거 보면 이런 환경이 싫으면 공부해서 대기업 가라는 뜻인가 싶네요 살기좋은 한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지고 현대기아차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전쟁은 어느 민족에게든 고통이고 흉터로 남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이 고통을 다른 이에게 느끼게 하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이 베트남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75년이 되어서 종전했습니다. 배트남과 미국의 전쟁에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그 중 사상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히 전쟁에 끼어든 한국군이 사과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 중 수 많은 한국군들이 파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심지어 100일도 채 넘지 못한 아이까지 무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 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을 증오하는 비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잊혀져 갑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어둠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배트남전쟁은 그리 오래된 전쟁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는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것 입니까. 식민지의 고통을 알고, 전쟁의 아픔을 격었으며, 지금까지 휴전이라는 흉터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어째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입니까. 왜 대한민국은 민족성을 잃어가는 것 입니까. 베트남에대한 사과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감의 표시를 보여야하는 것인지, 마음의 빚에 대해 말해야하는 것인지... 저희는 사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한국정부와 참전군인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에서만 알려진 바 이며 , 베트남 언론이나 피해자들은 전혀 알고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과를 해야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사과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란 더더욱 없습니다. 현 정부는 베트남정부에 대한 진상여부를 거짓없이 조사하고, 베트남전쟁 중 참전한 한국군과 함께 전쟁 중 한국군이 벌인 반인류적 살인에 대한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며, 이에 대한 반성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언제부턴가 TV를 켜면 끔찍하고 경악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인, 20살 넘은 여성 연예인이(모든 여성 연예인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여성 연예인이 더러 그러더군요.) 3~9살 어린 여자아이 흉내를 내며 성인 남성에게 성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세간에서는 소아성애 혹은 로리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TV는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소아성애(로리타)를 흉내내는 여성연예인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출시켜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력이라는 피해의 한 가운데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조두순 사건, 제 2의 조두순 사건, 수 많은 조두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벌이에 혈안이 된 여성연예인과 그 기획사, 그리고 TV는 이 사악하고 더러운 소아성애(로리타)를 국민에게 노출시키고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성폭력이라는 끔찍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잠재적 성범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어린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잠재적 성범죄나 다름없는 소아성애(로리타)와 관련된 그 모든 것에 강력을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아성애(로리타)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여성연예인과 그 기획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성애(로리타)와 관련있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제작 시 그에 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아성애(로리타)를 TV에 노출시킬 시, TV 매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20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성애(로리타)로 돈벌이 하는 여성 연예인과 그 기획사, TV 매체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전쟁은 어느 민족에게든 고통이고 흉터로 남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 고통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이 고통을 다른 이에게 느끼게 하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잊어서는 안되는 전쟁이 베트남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0년에 시작되어 1975년이 되어서 종전했습니다. 배트남과 미국의 전쟁에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고 그 중 사상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히 전쟁에 끼어든 한국군이 사과를 하라는 말도안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 중 수 많은 한국군들이 파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심지어 100일도 채 넘지 못한 아이까지 무차별적이며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 입니다. 베트남에는 한국군을 증오하는 비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잊혀져 갑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참혹한 어둠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배트남전쟁은 그리 오래된 전쟁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는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것 입니까. 식민지의 고통을 알고, 전쟁의 아픔을 격었으며, 지금까지 휴전이라는 흉터를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어째서 다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입니까. 왜 대한민국은 민족성을 잃어가는 것 입니까. 베트남에대한 사과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감의 표시를 보여야하는 것인지, 마음의 빚에 대해 말해야하는 것인지... 저희는 사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한국정부와 참전군인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에서만 알려진 바 이며 , 베트남 언론이나 피해자들은 전혀 알고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국제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과를 해야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사과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란 더더욱 없습니다. 현 정부는 베트남정부에 대한 진상여부를 거짓없이 조사하고, 베트남전쟁 중 참전한 한국군과 함께 전쟁 중 한국군이 벌인 반인륜적 살인에 대한 사과를 피해자에게 하며, 이에 대한 반성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께 저는 스승의날을 준비중인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은 학생이 교사에게 1000원의 선물 도 주면 안되며 종이꽃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스학생이 교사한테 뇌물 및 선물을 주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근데 스승의 날때 직접 접은 종이꽃도 안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꽃을 주면 된다는데 참 이상한게 종이가 얼마나한다고 주면 안되는거죠.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 과 로비를 할동안 교사는 학생에게 수업을하고 학생이 교사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유는 스승의 날때만 이러한 공식 발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등 이러한 공식발표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관학교 다니면 교수는 군인이니까 상관없고 경찰대학교 다니면 교수는 경찰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 이죠.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을 연수 같은 것을 안하는 것 같은데 고위공무원에 마인드 즉 생각에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들부터 연수를 시작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相卽不離) 이 있죠 고위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공무원들이 모범을 본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정수석님 조속히 공식 입장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의 관한법률에 대한입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남학생입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갓건배라는 유튜브스트리머 즉방송하는 한여성분이있습니다. 그분에방송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수도없는 남성차별발언을합니다. 스트리머 뿐만아니라 그방송을시청하는 여성시청자분들은 한국남자에게 성적수치심발언을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한국남자 성기는작다 라고 성적인발언을씁니다. 이러한문제가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런여성분들은 빠른조취로 강력히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강력히조취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층간소음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측정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일단은 위층에 통보하지 않고 측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층에 통보하고나서 진행이 되니 그 기간은 위층이 조심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모든 위층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악용해 몇몇의 위층들은 밤12시 새벽 2시까지도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고스란히 아래층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래층이 괜히 심하지도 않은 소리를 트집잡아 그러겠습니까? 정말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발망치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아래층에게는 발로 찍어대는 망치와 다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되고 좋겠죠. 하지만 아래층에 들릴테니까, 밤에는 되도록 조용히 걷는겁니다. 집안이니까요... 우리집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이니까요. 그래서 배려하는거죠. 함께 또 따로 사는 공간이 아파트고 공동주택인거니까요. 그런데 그런말이 안 통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서 걸으면 되는건데, 얼마든지 그냥 힘만 빼고 걸으면 되는데 그게 싫답니다. 밤에라도 좀만 덜 쎄게 다녀달라고했더니 왜 그런 배려를 해야하냐고 하더군요. 발망치가 특히 힘든건 매일 겪어야하니까 힘든겁니다. 어쩌다 손님이 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층이 거주하는 내내 겪어야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도 배려해서 걷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웃을 만났나봅니다. 발망치 소리(발뒷꿈치로 쎄게 딛고 걸으면 울리는 소리)를 느껴보지 않으신분은 모르실겁니다. 저도 위층이 이사오기 전 이 곳에서 10년 넘게 살아 오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발걸음은 몰랐으니까요. 발망치라는 단어도 위층이 새로 이사오고 나서 검색해보다가 알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등도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몇번을 생각했지만, 알아보니 측정 전에 위층에 일단 통보를 하고 측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기간 동안 위층은 조심해버리면.. 아래층만 바보되는 것 같아 그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층의 소음이 증명이 될 경우 벌금도 너무 약합니다. 그 벌금을 좀 더 올려주세요. 처음은 경고, 그 다음은 100만원 그 다음 계속 될 경우 300, 500 적어도 그 정도로 법적 기준이라도 있어야 위층이 아래층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지 않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마련이 되든지, 아니면 아래층이 뭐라도 할 수 있게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64, "petition_idx": "20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강화해주세요. 혹은 소음 측정시 통보하지 않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위층 바닥은 아래층 천장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도는인구가13억이넘습니다 국방력도세계4위입니다그리고중국과국경을맞대고있어서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일어난다면인도가후방에서중국을견제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인도는핵무기를가지고있습니다 인도는인구13억의거대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은사드문제로중국으로부터관광및경제보복을당했습니다 중국에경제가너무지나기울어있기때문입니다 중국말고다른대안을찿아야합니다 저는대한하나로인도를생각했습니다 일본도센카고열도분쟁이일때중국에경제보복을당했습니다 그래서일본도인도로눈을돌렸습니다 일본과인도의무역관계는3위이고인도와한국관계는16위입니다 빠른시일에인도에지금보다더경제분야교류를증가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을견제하려면인도와동맹을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우선 이렇게 정부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을 부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곡히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 저출산 국가에 진입했습니다. 2017년 출산율을 전년대비 4만8천5백명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1.05명입니다. 제일 낮은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부산. 각각 0.84명, 0.98명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아이들이 없어져 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는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사리 늦은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노산이다 보니 둘째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래도 낳은 아이는 잘 키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속에 생기는 순간부터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정부바우처로 임신 후 출산까지 쓸 수 있는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지원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초음파와 몇몇 검사를 받으니까 추가로 사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얻은 저로서는 그때부터 더욱 더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왕절개비용, 입원비, 다음은 산후조리원..... 저희는 주변에 육아를 도와줄 어른들도 없다보니 조언도 못 받고 아기 옷부터 분유, 기저귀.....모두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아내는 육아휴직 같은건 없는 회사다 보니 그만둔지 오래입니다. 아마도 애기가 많이 클때까지는 아내 혼자 독박육아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제왕절개하고 입원하고 산후조리원까지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줄 아시나요? 산후조리원은 선택이긴 하지만, 산후조리을 이용하지 않으면 육아를 도움받거나 산모의 경우 몸관리에 대한 조언등을 해줄 곳이 없습니다. 조리원 끝나고 애기를 집에 데려오면 끝나냐구요?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예방접종 맞혀줘야 합니다. 요즘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용이 10만원이 넘으니까요. 근데 수막구균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선택접종이라 무료가 아닙니다. 비용이 16만원이라네요...4차까지 맞아야 한다네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알겠더라구요. 시대가 달라졌고, 개인의 행복도 챙겨야 되는데 아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 개인적인 취미, 공부.. 여러가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아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산부인과 퇴원할 때 되면 소아과에서 수첩을 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별 날짜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필수가 아니라고 안맞히나요? 찝찝해서 선택접종까지 다 맞힐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는 출산율에 대해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영유아에 대한 모든 예방접종은 정부지원으로 이뤘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지만 출산율을 적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도나 중국을 무시못하는게 어마어마한 인구아닙니까? 즉, 한 나라를 지택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고 출산율이고, 감소하면 결국 심각한 노동력부족현상을 겪게 될 것 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셔서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걸 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당신이 대책없이 임금을 올려서 엄한 구직자들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야 직원 안 뽑으면 상관없지만 구직자들이 하루하루가 피가 말립니다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당신땜에 피해 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준 구직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머리숙여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세월호 유족이 아닌 당신땜에 피해 본 힘없고 빽없는 구직자들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구직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금탈루가 정부기관과 연루되어 만연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납부하는 국민들 바보만드는 중대한 범죄라 생각합니다 엄정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세금내면서 허무할거같습니다 현상황을보면 무정부 상태가 더 낫지않을까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0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으로부터 접대받은 관세청 엄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큰그림으로 활동하고 계신거 잘 알고 있고 남이 싼똥 치우느라 고생하시는거 잘알지만 현재 서민경제가 엉망인데가 그걸 문대통령님 탓을 한다는겁니다. 전 건축업 쪽 일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일이 줄어서 참 많이 답답했는데요 올해는 더합니다. 거의 3/4 가량 일이 줄었습니다. 하도 일이 없다보니 인력사무실까지 나가보는데 그쪽도 사정은 같더군요. 한번은 필동에 있는 맞춤의류공장에 옥상방수를 해주러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그놈이 그놈이다'라며 문대통령님 탓을 하더군요 사정을 알기때문에 그 소리가 속상하더군요. 많은거 바라지않습니다 서민들을 한번 둘러 봐주시기바랍니다 부디 단체이기심에 빠진 어리석은 자들만 보지마시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문대통령님의 힘이었다는걸 잊지마시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삼성증권 사태는... 1. 위조주식 생성 위조지폐와 다를거 없음 1. 위조화폐 유통 임의생성 위조주식 시장에 매매됨 1. 시장변동성을 이용한 공매형태거래 위조주식은 주가를 올릴수 없으며 시장가를 낮추어 주가하락을 야기함 1. 시장변동성을 활용한 선물거래 위조주식을 시행하면 주가는 100프로 떨어지므로 선물거래는 99프로도 아닌 100프로성공 1. 위조주식주고 진짜주식 매입. 주식세탁 위조주식을 시장에 팔고 낮은 가격에 매입한 주식은 진짜 주식이며 위조수량을 넘어서는 매입은 저가매입이 됨 1. 감독기관에 허위보고 실수 또는 개인의 일탈처럼 보고했으나 실은 비슷한사례의 무차입공매는 매번 있었고 수량을 맞추면 아무도 모르게 못맞추면 미미한 금액의 실수인것처럼 매번 넘어감 (일부 기사화 되었음) 1. 언론사 통제 (실검삭제 뉴스카테고리삭제) 엄청난 일임에도 실검1위에서 순간 사라지고 이후는 삼성증권 단어는 실검에서 배제 더 중요한 기사가 넘쳐나도 흔한 이슈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지지않음 1. 개인의 실수 삼성xx 전 직원 분이 자사주 거래는 개인거래가 아닌 총무팀에서 전달 받아 처리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수십억을 한번에 매매 한 직원들 및 관련 매매를 할수 있는 직원들의 개인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보면 개인계좌를 이용한 위조주식 사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으며 타 증권사도 전수 조사시 확실한 불법관행에 대하여 신뢰회복 기회가 됨 개략 삼성증권 팩트는 많으나 이정도하고 LGD주주로서.. 2017년7월20일 1380만주가 넘는 거래량에 업틱룰따위 상관없이 쏟아지던 물량들 최종 300만주 넘는 공매로 나왔으나 1300만주 넘는 거래량을 하한가도 아닌 고작 10프로 이하 변동으로 주고받은 내역 세부조사가 필요하며 이후 호가창은 그들의 놀이터였음 장마감동시거래시 수십만주 어떨땐 100만주 넘는 수량이 동시에 거래되는일이 비일비재 삼성증권 사태이후 10만주 겨우 넘는중... 이후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지 수십만주씩 호가 누르기는 기본에 수만주 수십만주 매수 받히고 내려꼿는 행태가 오랜시간 반복됨 그 과정에 위조 주식 활용의심 업틱룰따윈 개의치 않는듯 수십만주 매수 받쳐놓고 내려꼿는 통정거래 의심등... 결론은 유시민 논객분 말대로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공매형태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가하락을 목적으로 공매형태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 위조주식이나 무차입공매등이 이용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할수 없음 공매의 의미를 운운하기 전에 작금의 주식시장 특히 LGD같은 회사에 삼성의 대척점에 있는 셀트리온 LGD 하이닉스 같은 곳에 왜 더 집중되고 언론과 애널들까지 잘못된 주가방향에 억지이유를 만들어 가며 분위기 조성하는지.. 거두절미 공매란 탈을 쓰고 행해지는 많은것들은 결론은 개인주주 즉 대한민국 국민의 손실만 가져올뿐 일부가 말하는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위축 우려는 쉽게말해 가치있는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보는게 아닌 대한민국 국민 소액주주들 재산을 탈탈 털어먹게 만드는데 일조할뿐! 주식회사의 목적을 잊지말고 창업시의 주주는 아니나 그 권리를 이양받는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위해 회사가 힘들면 주주로서 함께하여 유증을 하던 감자를 하던 감내하고 회사가 성장하면 주주로서 함께하여 합당한 배당을 받고 가치가 높아진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주주들이 옥석의 가치를 지닐수 있도록 하는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며 주가조작 세력으로 투기판이 되는 일은 더욱더 강한 법으로 견제하고 또한 외국인 및 기관 기금들도 공매 선물 파생등으로 이익이 아닌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진실한 이익을 보기위해 좀더 기업분석과 미래가치 발굴에 함께 할수있는 시발점이 될수 있음 더이상 학문적인 또는 특권적인 대상만 주무르는 공매는 과감히 버릴 역사적 시점이 온것임 다시... 유시민 논객의 한줄평 \"이것은 도적질이다\" 제 사견은 그 도적은 외인 기관 기금등 권력층이며 당하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지도 않겠지만 행여 있을 양심있는 누군가를 꿈꾸며...삼성증권... 공매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일도안하고 월급만 쳐받아가는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산시킵시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도 안하는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산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미세먼지확인좀하세요 !!!!!!!!!!태평양 건넜고 남극까지갔고 지구가덮히고있는데 지금손쓰지않으면 안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위성확인좀하세요 !!!!!!그리고 세계에알리고 중국을압박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피해국1순위에 야외 생활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있습니다 중국은 범죄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무나 집에서쓰레기를태울수없듯이 하나의지구를 모든나라가 쓰는데 중국은 지구를 이기적으로 망치면안되는거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교역만보지말고 나무만보지말고 숲을보세요 !!!!!!참 답답하네 !!!!!!!!!!!!!!!신뢰도 팍팍 깍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지구 덮히고있다 지금손쓰지않으면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위한법에는 관심없고 자기들재산불리는데 기를쓰고 법만들고 하니까그런겁니다 국회의원들 최저인금제 도입해야합니다 진정나라를위한 국민들을위한 법을 만들것입니다 뜻이있는사람들이 일할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는길입니다 나라가 사는길입니다 인제들이 뜻을펼치고 벤처기업이 대기업이될수있는 나라가 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청원이 난리인줄아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오너들의 특해뿐이 아닌 대한항공 전직원들의 항공요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근무하고있는 전직원들은 목적지를 불문하고 항공료의 10%만 지불하고 자사의 항공을 이용할수있다고 알구있구요. 직원뿐이 아닌 직계부모,배우자부모까지 똑같은 해택을 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대한항공 직원들의 복지로만 여길수있는건지 아니면 위법에 해당하는선지 알고 십네요. 제 생각으론 복지를 넘어선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직원들의 비행기 요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집단괴롭힘은 결코 어느 팔자 사나운 몇몇의 인생사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자가 많고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패배자가 되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악랄한 중범죄 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 퇴치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자살률 1위인 이유도 이 집단괴롭힘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단괴롭힘은 자살률, 빈곤, 실직, 가족과이별, 이혼, 아동폭력, 가정폭력, 학폭, 군폭,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등 많은 범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조금만 줄이고 세상사에 관심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동의 팍팍 누르세요. 국민들이 도와야 국민들이 이토록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이면 가해자가 되기도하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소한 어린강아지를 살리고 싶고 또 멀리나아가, 유기견 개체수를 줄이기위해서 생각했습니다. 시골 마을 반려견 중성화는 꼭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 파장은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으로 생긴 일 사람이 예방해주어야합니다. 시골 반려견 이라는 제목에 반감도 생기실수 있을 듯 합니다. 저는 유기견에 대해서 2017년도 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되었고 인식도 많이 바뀐 반려견주 입니다. ☆ 우리나라 반려견 유기견이 어디서많이 나오는지 아십니디까? 지역이 큰 시골입니다. 지방일 수록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또 중형견이상의 크기때문에 강아지 마릿수도 많습니다. ☆지방 유기견 보호소 일 수록 유기견 개체수에 갓태어난 새끼강아지부터 6개월 미만강아지가 많습니 다. 생명은 존엄합니다. 근데 안락사를 기다려야 한다니.. ☆ 큰 지역 시골에서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대부분 고령자분 들입니다. 키울 여건도 안되시고 힘드십니다. 시.도.는 아니더라도 고령자분들이 키우는 반려견들 시골 강아지들 이라도 제발 중성화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0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반려견 중성화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현대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크나큰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의 국호사용을 중지 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들의 천박하고 도가 넘는 갑질과 밀수까지 하는 범죄행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국호를 사용하며 전매행위에 가까운 이권을 챙기고 있는 현 사태에 너무나 챙피하고 자존심이 상하며 울분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조씨일가로 부터 국호를 되찾아 올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0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국호사용 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은 가격으로 수임료 덤핑을 해서 세무사 업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의대여' 입니다. 명의대여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세무사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더욱 판치게 되는 것 이라고 들은바 있습니다. 고령의 세무사들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 중 상당수가 명의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세무사회) 차원에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또한 이전에 국세청인가 세무사협회에 고발한 적있지만 ,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통보는 커녕, 증거미비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적어낸 사무장 즉, 세무사의 이름은 세무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현재, 나라에 국세도 없고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든시기라고들 합니다. 보따리 사무장들이 판치고, 세무사들은 한 건물건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세무사는 잘 없었습니다. 전 과연 몇군데의 세무서에서 몇명이나 진짜 그 이름의 세무사가 기장을하고, 대리세무를 하고있는지 알아볼까힙니다. 대한민국에 보따리사무장. 즉 세무사자격증이 없는 사무장 및 세무사들을 징계내려주시고, 보호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하더라도 단한순간에 지나치므로 국세에 보탬이 되도록 전부다 벌금형을 내리던지, 아니면 세무사에 발을 들여놓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않고 남의 소득을 계산하는건 합당치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사지칭]명의대여보따리사무장자격정지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북한핵 폐기, 한반도 핵폐기 미묘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눈속임하는 남북정상회담 쌩쑈가 드뎌 개막일보직전! 난데없이 트럼프가 북한인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도적으로 인권을 외면하면서 묻어둔 그리곤 모른척하는 두놈! 이젠 절대로 않속지롱~~~ 지독한 여론조작에, 미친 계집질에, 능력없는 경제정책 헛지랄에, 하나 둘씩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는 형국에 모든걸 덮자는 쌩쑈를 준비한다. 이젠 절대루 않속지롱~~~ 너무 일직 속내를 드러냈지...개정헌법으루...전부 이긴줄 알았지? 지지율 15%내외를 70%라고 속이는 대담한 조작은 가히 김정일, 김정은보다 한수 위 조용히 지켜보는 보수의 날카로운 눈은 \"두번 속지 않는다\" 이게 결론!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으론 속빈 강정처럼 공허함이 밀려들것이다. 그게 영혼이 사악한 종자들의 특징이다. 알간?", "num_agree": 2, "petition_idx": "20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김정은의 마지막 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민국은 1.정치가들이 국민앞에 겸손하길 2.경제회복을 위해 마음음 모으길 3.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길 4.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바르게 확립되길 5.다툼과 비판이 아닌 겸손과 자비를 대한민국이 이런 국민ㆍ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길 ~~ 기도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한진일가가 사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싼 수입품을 무관세로 항공기의 부품인양 들여온 것인데, 이는 엄연한 범죄이고 관세청이 이를 몰랐을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조현민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6년간 진에어의 불법 등기임원이 되는 등 항공사의 면허취소를 할만한 불법적 행동이 무려 6년간 지속되어왔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국토부 또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관세청-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관피아, 비리, 청탁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담당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그냥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려있습니다.(적어도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대한항공의 밀수에 관한 조사를 관세청이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니,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하고 대한항공, 관세청,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항공사 재벌 3세? 대한항공을 퇴직한 관세청 직원? 고급양주 접대받는 공무원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분노 이면에는 돈이면 다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절망, 회의, 좌절이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한항공의 사건을 단순히 넘어가선 안될 것입니다.(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길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재벌은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돈 벌고, 불의에 분노하고 화낼줄 아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20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의 밀반입을 관세청이 아닌 검찰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모든 국민에게 나무 심기를 의무화 할수없고 환경오염을 줄일수없다면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 심으러 다닐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추진해주세요 봉사점수도 주시고 묘목도 지원해주세요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할수 없다면 나무심는 환경운동 단체를 만들어주세요 하루빨리 손써야 할때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저나 국민이 모를수도 있다면 이미 이러한 제도 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제가 알수있도록 캠페인이라 해주세요 산업적인 광고보다 지금은 이런 공익광고나 프로그램,예능 방송이 필요한 때인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돈을 쓰게 만들기위해 여행이나 먹는방송 혹은 반려견들이 나오는 방송 같은 것들이 나쁜것은 아니나 그런것들을 줄여할때인 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자연환경 공기에 계선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느것도 할수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는 환경 ,나무를 심을 장소 그린밸트를 살리고,묘목지원과 환경개선 봉사단체 구축을 청원합니다 심고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수 있으나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도 심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지정 안되고 나무심는게 의무화될수 없다면 심고싶은 사람들이 나무라도 심게 묘목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다른 나라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항상 뒤따라 갈려고만 하는 이유는 먼가요? 법무부장관부터 금융위원장까지 나와서 말따로 행동따로 혼선만 주고 아직까지도 가상화폐 신규계좌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이들이 6월 선거전에는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선거를 의식한 표 챙기기에만 열중하는건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가상화폐쪽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룰수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선때 안철수가 말하던 4차산업은 민간이 나서야지 정부에서 개입하면 안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 했으나 이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것같습니다 노땅 틀니 하얀머리 분들은 욕심과 탐욕에 눈이멀고 멍청한애들은 그저배아파서 국민 놀리는줄도 모르고 좋다고 페쇠하라 소리지르고 정말 개돼지천국인거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신규입금 풀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신규입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중국의 퀀텀이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전세계를 연결하고 퀀텀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퀀텀은 암호화폐입니다. 이것을 전세계가 인터넷 없이 인공위성으로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기 위한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즉시 암호화폐 ico 를 허용하고 전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고 금융의 허브를 만들고자 힘써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절대로 무가치한것이 아닙니다. 4 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암호화폐로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느냐? 암호화폐 ico 로 전세계 1위의 기술국가가 되느냐? 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고 암호화폐 ico도 즉시 허용하고 4 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ico를 허용할때 국내 내국인 3명 고용, 연봉 1억이상 줄것을 조건으로 건다면 국내 실업문제도 해결이 될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육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가안보를 위하여 1.어려운 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길 2.군인을 내 자식같이 여기며 귀하게 여기길 3.군인들에게 위문편지를 전달하여 군인들 사기를 올려주길 4우리 가족을 위해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신고하길 5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각 각의 ♡ ~~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들이 지켜 온 .나라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할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배우 신동욱이 투병하고 있다고해서 알려진 질병으로서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을 매일 24시간 겪어야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말기암 환자에 버금은 통증으로 인해 자살률도 높습니다. 현재 이 질병의 완치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고통은 덜어줄 수 있는 진통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획일적인 마약진통제 규제 법률 제정으로 인해 환자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통증이 오면 케타민이라는 진통제를 맞거나 액틱이라는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해직 위험에 처했던 저도 액틱을 처방받으면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고 언제가 치료법이 개발되면 나을 수 있을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복합부위 환자들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전업 직장인에서 세금을 축내며 병원만을 전전하는 전업환자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약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합리한 법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통증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저를 포함한 환자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억울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만성통증환자들에게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했다는 서울대 정신과 모교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읽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기사에서 언급된 만성통증환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통증환자들이 아닌 저와 같이 교통사고나 직장 또는 군대등에서 우연히 다쳐서 이 병을 얻게된 환자들이었지만 기사 어디에도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었고, 댓글에서 환자들은 마약중독자취급을 받았고 약을 처방해준 교수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비양심적인 의사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마약중독자가 아닙니다. 단지 고통스런 이 통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체계를 바꾸어 많은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보험 치료등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다수에 대한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통받는 소수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질높은 복지요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희귀난치병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의료혜택을 위한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을 위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마약성진통제 규제를 개정해 주십시요. 통증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법이 개발될 날을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여러분의 관심과 추천이 저희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삶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를 위해 마약성진통제 규제 법률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배우 신동욱이 투병하고 있다고해서 알려진 질병으로서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을 매일 24시간 겪어야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말기암 환자에 버금은 통증으로 인해 자살률도 높습니다. 현재 이 질병의 완치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고통은 덜어줄 수 있는 진통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의 획일적인 마약진통제 규제 법률 제정으로 인해 환자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지독한 통증이 오면 케타민이라는 진통제를 맞거나 액틱이라는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해직 위험에 처했던 저도 액틱을 처방받으면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고 언제가 치료법이 개발되면 나을 수 있을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복합부위 환자들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전업 직장인에서 세금을 축내며 병원만을 전전하는 전업환자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에 약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합리한 법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24시간 통증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저를 포함한 환자들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억울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만성통증환자들에게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했다는 서울대 정신과 모교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댓글을 읽고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기사에서 언급된 만성통증환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통증환자들이 아닌 저와 같이 교통사고나 직장 또는 군대등에서 우연히 다쳐서 이 병을 얻게된 환자들이었지만 기사 어디에도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있었고, 댓글에서 환자들은 마약중독자취급을 받았고 약을 처방해준 교수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비양심적인 의사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마약중독자가 아닙니다. 단지 고통스런 이 통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체계를 바꾸어 많은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보험 치료등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다수에 대한 혜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통받는 소수를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질높은 복지요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같은 희귀난치병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의료혜택을 위한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을 위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마약성진통제 규제를 개정해 주십시요. 통증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법이 개발될 날을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여러분의 관심과 추천이 저희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삶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20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를 위해 마약성진통제 규제 법률을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철수씨는 국민청원 티비조선 허가 취소 를 제2 제3의 트루킹으로 생각 한다 구 합니다 이건 국민청원 을 하는 국민들을 모독 하는 행위입니다 당장 사죄하구 정계은 퇴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서울 시장후보는 티비조선 종편 허가취소 국민청원 을 제2제3의 트루킹 보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아이폰 애플 코리아 서비스 불만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아이폰을 중고로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폰 기기 활성화 계정 잠금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기기활성화 잠금 해제 대한 문의 내용 입니다 전 전 가입자 가입 원본 증명서 구매 영수증 입니다 중고로 구매를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중고로 구매를 하는 아이폰을 기기 활성화를 해제 할수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전 전 아이폰 원 열락처 이름 모름 상태 입니다 제조사 아이폰 기기 활성화 해제 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기 활성화 대한 불만 입니다 청와대 정보통신부 신속한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플 서비스 아이폰 불만 있습니다 강력하게 다시한번 애플 코리아 서비스 제도 해결 부탁 드립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직원들 상담사 불 친절 불만 입니다 정부에서 해결 빠른 시간에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 애플 코리아 서비스 불만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미국이 월스파고에 벌금을 부과하듯이, 대한민국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사회적 소명을 다할 것이며, 국민을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벌금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모든 국민이 아시다 시피 그들은 땅콩사건과 물컵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양호 처 이명희도 마찬가지로 주변사람들에게 입으로 담지못할 험한 말들을 일상으로 해댔습니다. 그들에게도 봍통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그들을 관노비로 잘 부려먹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처 이명희 딸 조현아 조현민)를 청와대 관노비(官奴婢)로 삼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경제 민주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과 벌금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했으나, 그에 대한 사회적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처럼 그의 바탕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기업이 불법을 저질러도 수천만원의벌금이면 모두 해결 됨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기업의 횡포와 불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제도만이 돈의 권력으로 국민을 보호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수천만원짜리 노역도 사라져야 합니다. 법앞에 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벌금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즉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국회의원 자격박탈 및 사퇴된 순간 의원이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대 어떻게 한당의 대표로 있을수 있는것일까.. *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당대표 지정 금지해주세요 * * 자격없는 사람이 국민이 뽑은 의원에 대표직에서 지시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검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베트남 전쟁때 우리군이 민간인학살을 한거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도해주고 후세에 부끄럽지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 사과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생방송에서 아무렇지않게 거짓말하고 뭐가잘났다고 머리꿋꿋하게 처들고 말하는 얼굴 .. 국민상대로 사기친 조대위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20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어떤 선택을 하던 모라 할수가 없다 판단은 최고 자리에서 선택이니깐 하지만 과거와 틀린 시대 문명 문화에 와 있다는걸 어떤 나라던 기억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핵 포기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 본다 만일 핵포기 안하고 유지를 했다면 - 미국이나 일본에 표적으로 남고 일본이 북한을 치고 다음 오발이라고 우리도 칠라고 전쟁 국가로 미정부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 2차 대전때 처럼 다시는 전쟁이 없써야 한다 - 일본은 아직도 야망 욕심 과한 아닌 역사만 고집하고 있다 - 만일 북한이 일본에 넘어가면 그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다 - 미국이 도울거니깐 - 우방이니 좌방이니 하면서 이점에 북한이 핵 포기를 한다에 선택은 올른 선택이라 생각한다 그럼 일본이 어찌 못하니깐 - 속은 미사일 한개라도 발사해라 마음이겠지- 그래야 명분이 생기니깐 - 그럼 둘이 싸우지 말라고 미국이 도우겠지- 설마 일본을 공격할까 북한을 공격하지 - 100% 북한은 진다 - 전멸 - 처음부터 미국하고 일본은 - 각본을 미리 만들었을 것이다 - 북한먹고 - 다음 우리먹고 - 다음 중국- 그 다음 러시아 - 그럼 최종 득보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 북한 핵 포기에 조건을 만들어라 - 중국보다 더한 미래 발전 - 러시아보다 더한 국가 발전 - 지금 다른 국가는 잘 나가다 - 아닌 지도자에 국가를 망치고 있다 - 그런나라 만들지 말라는 말 - 북한에 필요한건 - 전기 - 발전소 생하수도 공장 시설 - 물보급 파이프 관 - 지역마다 소방- 병원 - 복지 - 곡식창고 - 은행 - 시장 - 각종 물품상가들 - 오픈 - 마감 시간때 - 물가- 세금 - 북한이 준비할건 - 산업과 농사의 발전이다 - 무기 판매 시대는 옛날말 - 세계가 핵무기만 반대하니깐 포기하고 - 그 조건에 산업 농사 미래에 대한 지원 조건을 만들어주면 - 그 어떤 나라던 북한을 공격할 국가는 없다 - 그에 일본은 열줌 받겠지- 분석 생각대로 안되니깐 - 1차 조선왕조 500년 침략과 2차 세계 2차대전 일본 반 식민지화때 - 3차 현재 국내 반문화 파괴 중에 4차는 일본에 허땐 꿈과 야망이라고 할수가 있다- 본인들 국민들에게 욕먹는 나날 - 몇년전에 말했다 - 그 욕심들이 과하면 - 화를 부른다고 일본정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일본은 대한민국 전체 식민지화를 꿈꾸고 있다 - 절대 믿음이 가는 국가 아니다 - 늘 조심하길 - - 북한은 언제든 - 세계 각 나라처럼 발전 할수가 있다 - - 무기는 가난을 더 만들어주는 국가로 성장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북한의 핵포기 올른 선택 이라면 - 득을 보는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베트남 전쟁때 우리군이 민간인학살을 한거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도해주고 후세에 부끄럽지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는걸 보여줍시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게 마음이 아프고 베트남국민에게 미안합니다 우린 해야합니다 독일 처럼 깔끔하게 사과하고 일본에겐 떳땃하게 사과를 받아냅시다 더이상은 미루지맙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 사과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일자리문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뽑아서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는거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가르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태양열 지하 매입형 온수 탱크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방법에 대해서 교육울 시줄 현장이 필요 합니다 당장 현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매매장터에 내 놨습니다. 태양열 만큼 커다란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구리파이프를 산소용접을 할 사람이 몇백명 필요합니다 주무부서는 이런일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천명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일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문제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부에서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히겠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상사고, 화재사고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청원이 3000건이 넘고 있어도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동의자 숫자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요. 제안 : 지하철의 역마다 환풍기 시설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모든 지하철역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방지 대책 / 국민의 분노 ( 4월 21일 청원) 추가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정국이 혼란스럽고 난 여론조사 당신의 국정지지율도 더 이상 신뢰하지않는다. 박근혜 댓글조작으로 얼마나 물고늘어졌냐. 이젠 너가 도의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해야하지않을까싶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드루킹댓글조작사건에 대국민사과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전국에 이런곳이 뻔뻔하게 불법으로 운영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중국,스파, 노래방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코자 하는 내용은 터미널 내에 버스전용 이동구역(터미널 내 자동차 박차장같은) 내에서 무단으로 이동 및 주차 또는 보행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식이 많이 낮은것 같아서 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가용이 터미널 내에서 사고가 나거나 무단으로 버스플랫폼이 아닌 일반 버스박차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터미널소속 직원 제외) 무조건 버스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입니다 애초에 사람이나 개인 자가용이 출입하면 안되는 곳인데 왜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갑인지 그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몇일전에도 왠 학생이 터미널 경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버스 박차장으로 들어와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미널 내 개인 자가용 및 하차장제외구역 출입금지 및 책임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배운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대구지방노동청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수많은 사진 자료와 구두 그리고 저의 의견을 주장했고 2017년 9월쯤으로 생각 됩니다. 이제껏 명확한 검사지휘가 내려 졌다지만 그외 답도 없고 통화 하다보면 노동청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일이많아서 짜증이 난답니다. 전화통화를 하기 싫다는 거죠 무슨 이유 인지 짐작은 갑니다만 말로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 민국의 실태죠 저는 건설사에 납품과 공사를 병행 했으나 공사수당을 받지 못했고 해고수당을 받지 못 했고 월차 연차는 아예 접대라도 하면 다음날 바로 나오라고 접대가 밤9시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쓰ㄹㄱ 사업주는 자기와이프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주말에 저한테 일을 시키지 않았다 주장하고 그래서 노동청에 저의 주장을 명료하게 사진자료(날짜가 기록된 사진자료 )를 첨부하고 그래도 처벌은 커넝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 인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어 갑니다. 직원이 사고가 났음에도 차가 얼마나 부서졌냐고 억박 지르고 터져가는 타이어에 직원을 납품 보내고 1톤 적재량에 2톤이상 싣어서 납 품보내는 파렴치한입니다. 한마디로 쓰ㄹㄱ 입니다 몇억 안되는 연매출을 몇배나 되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월급인상은 커녕 더 쪼아오는 그런 말투 행동 이런게 적폐아니겠습니까? 사업주 장인이 전두환 전대통령과 쿠테타를 같이 일으킨 장본인이라 하면서 마치 자랑 인냥 자기자신을 어떤세력이 뒤에 있다는 식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일을 하면서 돈신부름 (쉽게 말해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 등의 가짜세금 계산서의 나머지 차액분을 전해주었으며 그것또한 세금공제금 나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자료를 조사하시면 매입과 매출이 있는데 매출은 많으나 매입이 당연히 적은데 맞추기위해 이상하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 그리고 매입물품이 숫자가 많은 경우 그것을 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지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욕심을 부리는지 너무 잘 배웠습니다. 풀을 떧을 지언정 굶을 지언정 이런 사업주는 명명백백하게 벌을 주시고 가짜 세금 신고하고 세무사랑 짜고치는 고스톱 놀음을 밝혀 주십시요. 사업주 이름은 손명수 이고 사업명은 예전엔 엠에스였으나 그후 모든자재 라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사업장두개) 사업자를 더 냈고 그후 2곳 사업처마다 10억매출이 넘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이름이 엠에스상사입니다. 그후 지금은 삼아상사라는 (대표자 김월숙)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 하면서 일요일도 나오라면 일하고 새벽에도 나오라면 나가고 이건 뭐 머슴 수준 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나라에 적폐자체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국세청을 농락하고 국법을 이토록 어기며 사업하는것을 방치 한단 말입니까? 차후 제가 가진 자료들 모두 방송사에 방송요청할 생각입니다. 직원이였을때 제가 타던 포터 타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 \"사장님 타이어를 갈아야 겠습니다\" 사장왈 \"쪼메 더 타라 아직 안터진다\" 그후 딱 보름뒤에 타이어가 터져서 핸들 늫쳤으면 저 죽을뻔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어찌 감당 해야 할지 그리고 납품처를 구할때 구청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이런사람들은 정말 재벌로 자리를 매꾸어 주십시요 이자리가 무슨 뇌물 받는 자립니까? 돈 몇푼에 다들 넘어가는 꼴이 이런거 청산해 주십시요. 어디 개발이된다 어디 건설사가 들어온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다 지들 끼리 봐주고 돈 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책이 필요 합니다. 일자리살리기? 노동청과 구청이 썩어 있는데 살아날리가요 . 대구지방노동청 직원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차후 녹음파일 제공해 한번 더 민원 넣겠습니다. 수사를 어디 돈 받고 하는지 작년 9월 10 월에 진정 냈는데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있다는 얘기죠 . 검사 지휘수사가 내려와서 다시 수사한답니다 이것도 주목해주십시요. 세금도 덜내 사업자도 맘대로 두개든 세개든 내 대한 민국은 머리만 잘쓰면 세금은 안 내도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처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이런것을 묵인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구 북구에 있는 지방국세청에 몇번의뢰 하였으나 어떻게 되었다 연락이 없습니다. 뭐 무슨 참고하였다 끝이네요 원래 연락을 주어야 정상이 아닌지 . .. 못받은 수당 해고수당포함해서 수당임금을 준다해놓고 양아치들을 불러 못준다고 협박까지 하는 인간입니다. 청와대 관겨자님들 명백한 조사지휘부탁드립니다 . 차후 저는 방송사에 이내용은 물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공할 뜻이 있습니다. 조금은 달라져야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닥터헬기 지원을 늘리신다했는데 언제쯤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일 바쁘게 움직이고 ,가장 닥터헬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국종 교수님이 근무하고 계신 아주대에 닥터헬기를 여지껏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다고 계속얘기해도 왜 배정해 줄 생각도 얀하고 있는지 정부에 물어봅니다! 외상센터개선도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며,아주대에 닥터헬기도제발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반짝하는 정부정책이 아닌 생명과관련된 절실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정부관계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닥터헬기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한사람으로...애기하고하자합니다.. 어딜 직장을 가도 바로즉시 국민연금이 넣고있는지 이게 과연 의무화입니까?..강제성으로보입니다... 예전같이 인구가 줄여가는추세이고 노후인구가많은 시대입니다 왜\"국민연금\" 해지방법이 안될까요?.. 해지 할라면 이민을 가야한다?..말이되는소리입니까? 과연 20.30.40대분들이 만60세에서 변경되서 만65세로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어떻 계산법인지 평균 월30~35만원받을수있다하네요 ㅎㅎ 조금 차이들있지만 노후대책보다는 강제성 보입니다 과연 본인이 죽으면 \"국민연금\" 친가족들이못받는다구하네요 이게 무슨 연금입니까 뉴스에도나왔습니다 본인이 죽어쓰면 \"국민연금\" 못받는다구 이걸 누구을 위한 법인지 국민들이 대단수가 해지을 원하고있습니다 일반 연금보다 헐씨 국민연금이 더 안좋습니다 ㅎ 해지 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내돈내고 내가 못찾아간다것 말이 안됩니다 빠른 실행이네 \"국민연금\"해지하는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해지안되는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연봉제 실적올리면 더받고 못올리면 널받고 서비스업에서 잡일하는 사람이 실적 올릴방법이 없네요 골프장 코스팀 온갔 잡일하는데 왜 연봉제 인지알고싶네요 국가공휴일도없고 연봉제때문에 무조건 일해하는실정 대체 휴일 다른나라 애기같고 급여 통일해주세요 직업에따라 하지말고 대통령선거 휴일 없는사람은하지말라는것같네요 제발 연봉제 없게해수길...국가공휴일 놀고싶다 명절도 여유있게 시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제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3, "petition_idx": "20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민국의 국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한항공일가 때문에 국민전체에 피해를 주는데ᆢ왜 무슨이유로 우리 이미지까지 버려야하는지...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글자를 빼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뺏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빼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출산시대입니다. 아이들이없는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및 속도 제한 표시를 해두었지만 지키는 운전자, 차량, 오토바이, 특히 버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반드시 일이 생긴후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의무설치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실질적제한 및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국민이 세운 법질서 기관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오랜 뇌물공여로 사유화되었다는 의혹이 누적되어왔습니다. 실제 삼성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썩은 재판관을 걸러주시고 법정의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미 사퇴한 판사들도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법원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참 윗선부터 개판이고 부정부패 , 비리로 다져진 나라여서 인지 조여옥,조현민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저런것들 하나 집어넣지도 못하고 여윽시 는 역시다 에휴", "num_agree": 21, "petition_idx": "208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조현민 개한민국 참 살기조오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도로의 과속방지 턱 없애주세요. 속도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턱을 만드는 대신 색깔만으로 해 놓아도 충분히 경고 효과가 있습니다. 턱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하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턱을 만드는 기준도 없는지 너무 높은 턱이 여러개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대하지 않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도로에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과속 방지 턱을 없애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의 과속방지 턱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입학한지 한달된 조카를 둔 이모입니다. 저의 여동생은 워킹맘이고 아이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싶어 말하지못해 이모인 제가 대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학한지 한달 된 조카에게 선생님께선 우유각을 한번에 치워야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해진 시간에 제 조카에게 우유 200ml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우유를 마시느라 조카는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고 여러차례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 하고 옷에 오줌을 누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수를 한 후에 아이에게 어떠 한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그 작은 초등학생 1학년을 교실 뒤에 세워놓은 채에 제동생 아이엄마에게 연락하여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연락하였습니다. 제동생은 워킹맘인지라 회사일을 뒤로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이옷을 챙겨 학교로 달려갔음에도 한시간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조카는 그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교실 뒷문 뒤에 숨어 눈물 콧물범벅이 되어있었습니다.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힌 후 교실도 돌려보낼라 하였으나 아이는 교실로 들어가고 싶어하지않고 목놓아 울었습니다. 저의 동생은 직장 맘이기에 그런아이를 교실에 들여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엄마와 아이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함께 울었습니다. 말이 초등학교 1학년이지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아직 한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동생과 조카가 앞으로 살면서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아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 조카와 같은 일을 겪는 아이가 더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남깁니다. 교사의 자질은 성적과 실력이 아니라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를 감싸줄수있는게 우선이 아닐까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0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6살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사가 벌인 충격적인 일을 진정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일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귝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제공제공 동의를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뻔뻔한 거짓말 그 상부까지 엉중히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20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 국민들속이는 뻔뻔한  거짓말  처벌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연일 조양호 가족의 새로운 비리사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관세청이 조양호 일가의 밀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는 미국인 조현민이 등기 이사였음에도 진에어 면허가 유지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세청과 국토부 모두 믿지 못하겠습니다. 조양호가 외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위스키나 와인으로 회식 접대를 받은 관세청 인천 세관 직원들이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해 상당 부분 덮어버릴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외국인이 등기 이사이면 항공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규정을 몰랐다고 발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항공 산업 담당공무원이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법을 몰랐는데, 어찌 청주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신규 저비용항공사 에어로 케이는 외국 국적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면허 발급을 반려했을까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미리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관세청 이나 국토부 항공실 공무원들 역시 대한항공과 공범입니다. 대한항공은 물론 관세청과 국토부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양호의 회사돈 30억 횡령에 대해 무죄를 준 검찰이 아니라공명 정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의 사회 구현은 물론 대한항공 일가의각종 비위와 갑질을 지켜보고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사실을 알리고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을 하기 위해 검찰 수사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관세청과 국토부 조사는 대한항공과 한통속이라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0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형마트를 강제로 닫게 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선심 행정에서 출발한 시행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고 싶고 사고 싶은 곳에서 상품을 못 사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들을 더 줄편하게 하지 말고 대형마트 격주로 문을 닫는 것을 시정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 실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한진 일가에 협조한 관세청 직원을 조사 하여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직원을 수사하여 엄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대한’ ‘한국’이란 단어에도 저작권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국가라지만 조국의 이름까지 저작권을 걸 수 있다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지만 함부로 붙일 수 없는 이름.. 이건 ‘공공재’ 아닌가요? 예전에 했던 일이더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지요. 친일파 재산환수처럼. 지금이라도 이런 저작권은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가치있는 자들만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없는 사람들이 나라이름에 똥칠하지 않도록 국민투표를 거치고 잘 검토해서 자랑스런 나라의 이름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0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한국’이란 단어에 저작권이 왠말입니까? 저작권을 걸지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GM 협력업체들이 엄청힘들어합니다. 먼가 버틸수있는 해택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협력업체들이 엄청힘들어합니다. 먼가 버틸수있는 해택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목 : 불법 낙태 수술 관련 수사 기관의 조작 및 은폐 미온적 수사에 대하여 재수사 요구 및 진상 규명 청원 사실 1. 청원인은 4주된 태아의 부로서 배우자와 병원측과의 불법으로 태아를 낙태수술에 대한 그피해자로서 청원인은 수사 당국에 수차례 걸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 당국의 조작 및은폐 미온적인 수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청원인은 현재까지 위 사실 규명을 위하여 검 경 수사당국에 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조작 은폐 수사로서 그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한채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여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불복하여 각 수사 상급기관에 항고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한번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등수사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 없음 내사 종결로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3. 그동안 청원인은 위 수사협조를 위하여 각종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곤 하였으나 이를 배척하여 수사를 해 왔는가 하면 또한 낙태수술 병원 측에서 접수증수술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작된 의무기록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등 은폐 조작된 수사를 한 것입니다. 4. 또한 수사검찰은 처음엔 접수증 수술동의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부착되어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되어 수사 당시 존재하지 아니 하며 부산고등검찰청에 원본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만 해도 이는 은폐 조작된 조사라 할것입니다. 5. 그런가 하면 청원인은 USB에 녹음해 둔 녹취 내용의 증거를 제출 하면서 당시 그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잘못 했다고 자백하는 명백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자는 불법사실에 대하여 혐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그범행 증거 자료 수집 하거나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은폐 조작된 수사라 할것입니다. 6. 그동안 청원인은 검 경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하여 그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담당자들은 그증거를 수집하는데 CCTV 미확인 당시 위 담당의원으로 부터 낙태수술에 대한 접수증이나 배우자 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한 점 거제보건소 신고기록 미확보 보건소 직원 출장기록 및 조사경위 미확보 등으로 조사를 은폐 축소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7. 당시 보건소 직원은 청원인의 불법낙태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낙태수술한 의사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위 의사는 자신의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청원인에게 전화로 하여 잘못 하였다 살려달라고 하는것을 녹취록에 기록 되어 있는데도 수사당국은 위 불법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수사당국은 결국 소극적이고 편파적이며 은폐 조작된 수사를 함으로 해서 위 불법행위를 결국 규명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한것입니다. 9. 이에 청원인은 검 경 수사당국의 은폐 조작 된 편파적인 수사에 의하여 현재까지 불법사실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여 사회법질서를 위하여 청원하오니 이를 규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실 귀중", "num_agree": 192, "petition_idx": "20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낙태 수술 관련 수사기관의 조작 및 은폐 에 대한 재수사 요구 내용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조씨일가의 갑질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몇십년에 걸쳐 이어저 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 외 관계기관들이 묵인해 온 결과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대한항공 직원 및 노조들의 묵인도 큰 한몫을 했으리라 봅니다. 부디 \"대한항공 단톡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씨 일가의 비리를 밝힐 것은 밝히고, 직원 여러분들도 개선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직원 및 노조들이 이번 기회에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들의 두발규정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이 머리깎이고 교복도 입히고 말그대로 1970년대80년대에 만든 교칙을 아직 사용하고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인권은 성인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도 해당되는것입니다. 헌법에 국민들은 신체의 자유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켜지지않고있는데.. 학생들고 인권보장을 받을 권리가있고 머리를 기를수있는 권리와 교복을 입지않을수있는 권리또한 가지고있습니다. 제 주변에선 어른들이 이런말을합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학생이니까 단정해야되\" \"학생들은 통제가 잘안되서 그런것으로 통제를시켜야되!\" 라고 저는 이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죽고싶습니다. 저는 두발규정 때문에 우울증도 왔습니다. 학교에도 말을 해봤는데 쌤들은 발뺌하고 교장쌤은 \"오랜학교의 전통을 지켜와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여러분그리고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일제강점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부디 두발규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두발,교복등 자유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주로 부산, 양산에 사는 여자(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의 사진을 도촬하거나 페이스북에 추억을 기억하기위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페이스북과 카카오톡(배경사진) 으로 올립니다. 이내용은 트위터 '홍채민_사과해' 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도 화제가 되고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홍채민(홍.M.J)는 많은 공기계를 가지고있고 공기계제출, 약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처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엄연한 성폭력이고 심지어 홍채민(홍.M.J)은 술마신 여성을 슬쩍 만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제발 홍채민이 더이상 그런짓을 할 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8966, "petition_idx": "20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카카오톡 홍채민(홍.M.J)의 성폭력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도저희 국회의원들의 행위를보면 왜 존재하나싶을정도로 짜증만납니다.국민들을대리해서 앉혀 놓았는데 진심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주변의 많은 불우이웃을 돕는게 훨씬 효율적인것 같네요..물론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제발좀 해산 해주세요 요즘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서민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한끼 때우기가 시급한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실태는 정말 짜증나고 울화가 치밉니다..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국회해산 해주세요..제발", "num_agree": 25, "petition_idx": "20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말두 않되는 댓글로 도배를 합니다 이러다간 국민청원 이 일베들 댓글 다는 장소가 되겠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댓글다는 일베충들 좀 걸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 삼권분립이 안 이루어진 비민주적인 공화정 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여론몰이로 제왕적 대통령제 고집하는 반동 보수 적폐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줘! 2. 문슬람들에 의한 여론 조작에 철퇴를 가하는 보편적 원리 무시! 보수 적폐의 대표적인 예! 3. 나랏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도 않은 자신의 망상적 정치행위 일방적 시행!(지금이 조선시대 수령시대냐? 자신의 치적 과 공적을 제멋대로 실현하고 잘났다고 떠드는 시대인가?) ex)올림픽 공동개최니 공동입장이니////===>>무 개념 행동에 조선(북한)마저 어이 없어 함! 오히려 그들이 가르쳐 줌! 국제적 개망신 자초! 4. 되먹지 않은 통일 운운! 조선(북한)은 체제유지가 된 상태에서의 조건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데 무슨 통일을 운운하는 것인가? 대다한 망상! 그들의 현실성보다도 훨씬 뒷 떨어져!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체제속에서 이제는 주변 국가와 경제협력을 해 고도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임===>>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임 통일은 모든 것에서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임! 망상 하지 마라 보수 적폐 세력! 되먹지 않은 진보 운운하지 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20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탈쓴 적폐 보수 문정권 빨리 정신차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큐알 위치정보 중지하고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공정한 처우개선과 체불임금지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0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번 조현민사건처럼 외국인 조에밀리 리 의 법위반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랐는지 진실을 밝혀서 담당공무원을 꼭 문책해주세요 그리고 지키지못할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생산하는 탁상행정 공무원들도 징계해주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톨게이트에 30km제한한 법을 생산한 공무원도 징계해주세요 100km달리다가 30km줄이면 정체도 되고 사고위험도 높고 재출발시 기름소모도 더많고 얼마나 불편한데 왜그런 규정을 만드는가요? 요즘 고속도로위에 자동인식하는 기계설치해놓고 그냥지나가라고 말하는시대인데 국민벌금으로 배채울일있나요? 제발 30km규정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하는 국토부법률담당 공무원 반드시 징계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주식시장의 시장 감시규정중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등 단계적 조치가 개인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 보호 규정입니다. 즉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손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투자주의,경고,위험등의 조치가 이해되지만 상승을 제한하면 엄연히 수익을 보는 공매도세력(기관,외국인)이 있는데 주가 상승시 감시규정이 넘 엄격합니다. 주가 폭락시 공매도 제한규정은 딱 하루지만 상승시에는 넘 길게 투자제한(투자주의는 최소 10거래일,투자경고는 최소 20거래일)을 두는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현 감시규정이 공매도가 없을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공매도 제도를 도입했으면 감시규정도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도 개인투자자 보호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감시규정을 강화시켰으나 사실은 공매도가 기관.외인들의 전유물이란 점을 고려하면 감시규정으로 이익을 보는쪽은 공매도를 치는 기관.외인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나 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감시나 잘하면 되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시장에 왜 일일이 간섭할려는 건지.. 감독기관이 불공정 매매 감시도 잘하면서 이런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정작 기관.외인들의 불공정매매는 보고도 못본척 기관,외인과 한통속이라고 개인 투자자는 생각하고 있는 불신이나 해소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감시규정이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회용품이 일단가격이 싸니까 마구 써대는거 아닐까요? 담배처럼 세금을 많이 붙이면 덜쓰지않을까요? 일회용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컵 등등 심각해요.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이 아닌데 일회용품 쓰는곳은 신고제 . 배달음식 일회용기 쓰는곳 신고제. 비닐봉지 남발하는 가게 신고제 어떨지요? 패트병은 수입하지말고 제발 재활용가능하게 만드시고 ㅜㅜ. 쓰레기 수입하는거 지켜만보지 마시고 제발요. ㅜㅜ 직장에서는 종이컵싸다고 막쓰지말고 개인컵쓰고 마트갈때는 장바구니들고가고 음식 테이크아웃할때 자기 그릇 가져가면 할인많이 해주고 ㅜㅜ 제발 공익광고도 많이 하고 제발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규제 쓰레기 수입규제 적극나서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금포탈이든...총수일가의 배임횡령문제든, 평상시에 좀 했으면 싶다.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마치 여기에 부응이라도 하듯 관세청, 경찰 할 것없이 모든 공권력 총동원해서 국민들 비위 맞추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말이다. 마치 6.25 동란당시 소위 악질지주들 인민재판대위에 올려놓고 죽여라~살려라~ 목청에 핏대세우는 광경이 연상되는게 내 비약일까?? 솔직히 제대로 세금내고 싶어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재벌이든...일개 소시민이든 어떻게서든 세금 줄여보려 애쓰는 건 인지상정이다. 아파트 달랑 한채가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업체 우습게 여기고 온갖 갑질하는 시대다. 작금의 대한항공 두들겨패기....솔직히 좀 볼썽사납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두들겨패기...무슨 인민재판이 연상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자유한국당 의원 님들께 제투표개헌투표권좀주라고해주시면안될까요? 저는참고로올해 만19세입니다. 제발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제투표권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1등석 옷장을 활용해 고급 양주를 밀반입해 온 의심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를 세관 공무원들 관리에 사용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씨일가가 세금한푼 내지 않고 고급 드레스와 명품등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은 세관 직원들에 암묵적 묵인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니 검찰에서 즉각 수사해 해당 관세청 직원도 징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위반 사례인 관세청 직원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과거 중국이 세계각국의 폐비니류등을 수입, 가공, 제품화 하여 2차수출하였으나 근래 수입을 금지하여 갈길잃은 외국을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 이로인해 국내 폐기물업체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등 재활용물품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고있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관련업체들이 국내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보다 수익이 좋은 외국의쓰레기수입,처리에 관심이많을까 우려되는바 동업종관계자분들이 국내 재활용품처리를 우선시하고 무분별한외국쓰레기수입으로인한 사회의갈등요인해소및 국내 환경보호를위해 외국의 재활용품 국내 수입반대입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촌 쓰레기수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게시글에서는 라인플레이의 잘못된 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1.오타쿠 비하 게시글 2018년 3월 13일 라인플레이 공식 밴드 공식 아바타의 게시글은 이벤트를 알려주는데요 이날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New가챠★나의 오덕 일기★ ​ 💛덕후 친구들에게만 공개하는 마이 프레셔스 리스트💛 1) 중학교 때부터 쭉 입어 온 녹색 츄리닝 (이젠 내 피부 같다능) 2)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라면 3) 한정으로 딱 100개만 판매한 체리짜응 베개 ​ 뭐?? 일코하느라 힘들다고? 덕밍 아웃하는 게 무섭다고? 아직도 주변 눈을 신경 쓰다니…그래서 언제 성덕이 되겠어? 덕질하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르다능! ​ [업그레이드 이벤트 실시 중!] 아이템을 모으면 (흐흐…최근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한)똥모자를 받을 수 있다능♪ ​ ----------------------------------- 가챠명 나의 오덕 일기 ​ 판매 기간 3/13 11:00～6/13 11:00 (GMT+9) ----------------------------------- 이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 보여진 사진에도 팬티를 거꾸로 머리에 쓰고있는 모습. 즉 오타쿠를 비하하는 모습 입니다 2.현질유도 가챠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챠는 어떤 아이템을 랜덤으로 뽑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선 캐시와 젬으로 화폐가 나뉘어집니다. 젬은 무료로 퀘스트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캐시는 기프트 카드로 얻는 형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캐시 가챠가 생기면 저는 항상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대체 이것이 뭘까요? vip. vvip 표시입니다 가챠도 등급이 있어야만 돌릴수 있습니다 vip이하이면 0캐시이더라도 가챠를 못돌립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며 가끔 화면에 선물을 확인해 보라 합니다 결제창입니다 이건 선물이라는 비유와 조금 안맞는듯 싶네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고 현질유도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3.아이디어 부족 아이디어 부족으로 인한 재탕(옛날 아이템을 다시 출시하는 것)과 옛날 아이템에 색상만 교체해서 재출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당하게 재탕을 하는 듯 싶었으나 요즘엔 너무 잦아진듯 싶습니다. 4.사람들의 반응 재탕 너무해,이쁜데 비슷한 컨셉을 너무 많이 뽑아내요... 좀 새로운 것좀 내주세요,썸네일 머리도 재탕 게다가 그지같은걸 재탕했네,가챠설명 쓰기 귀찮냐 점점 짧아지네,아니 캐시 만들지 말고 젬템만들어 ;;;;,체리씨 .. 캐시 그만좀 ..,젬도 내놔봐 라인플레이 회사 측에서 해명 및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인플레이 게임의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이런 상황이면 헌법개정은 지방선거때 힘들겠지요. 그렇다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권이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두 제도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과 국민발의만이라도 지방선거때 헌법개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책 한 권 사주세요 <전자책> 전홍구 제6 시집 - 『그래도 함께 살자고요』 E-books 구입 경로 : 1.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D180407070&orderClick=LET&Kc (클릭) 2. http://contentsmall.kr/contents/index.html?no=1321 (클릭) 시집 한 권에 4,500원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입경로를 클릭하셔 한 권 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 한 권 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25, "petition_idx": "20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어릴때 유치원 교사로부터 1회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 그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는 등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상담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일의 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상담은 보험지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원검색시의 비밀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치원 교사로부터의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권력남용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사회문화가, 그리고 적절한 교사 교육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일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당한 유형의 경우는 성적 욕구가 개입돼 있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학생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경우에 속합니다. 선진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와 같은 사건은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사는 무조건 처벌받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범죄에 대하여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재벌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개인과 가정이 힘들어 하도록 떠넘긴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개인이 이 문제를 떠안고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 노력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사회적 편견도 존재한다면, 최소한 전자에 대한 도움과 후자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보험지급 확대와 비밀 보장 등을 도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유치원이나 더 나아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결국 혁신과 생산성의 근본적인 동인은 심리적인 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큰 사건사고 없는 유아기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님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참고로올해 만19세입니다 만약 재외개헌투표보장이안된다면저뿐만이아니라 많은재외국민들께서도투표권을보장을못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밑에제가청원을했는데ㅠㅠ 내용이좀 부족한것같아다시올립니다 대통령님바쁘시더라도염치없지만 이걸봐주세요ㅠㅠ 언제나지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개헌투표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들을 사기치더니 . 결국 자기들이 사기당하고 이용을 당하는구나 정치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하고 사기를 치는것 아닐까요 이쪽 찔러보고 저쪽찔러보고 아마 드루킹이는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돈을많이 벌었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요. 정치인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누이좋고 매부도 좋을까, 너무도 잘아는 드루킹은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을 토끼를 노리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가 아.. 사람은 먹잇감이 되겠구나 , 그렇다면 낚아채야지 라는 방법을 쓰진 않았을지..그 목표물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구든 누가되었든, 전에도 그냥 무심코 찔러본건데 들어주니까 방법을 터특해서 들어준 사람에겐 넘어가고 이번에 김경수 의원님이 안들어 주니까 협박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 그런데 말이죠, 선거법을 보니 광고는 할수 있다고 하네요 광고를 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대요. 어찌보면 김의원님이 바보일까요 차라리 들어 주었다면 이번에도 예전처럼 안 들키고 넘어갔을텐데 , 어찌보면 너무 정직한 사람이 당하는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 그보다 더한 사람도 분명 넘어간 이가 있었을 건데 란 추리도 해봅니다 .. 수백년을 이어온 정부때부터 모든 위정자 들이 이상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와 유사한 일들을 만들어 내는 정치인들을 보고 배운 드루킹이가 괭이들과 삽들고 농사지어받자 마이너스가 되는 농촌을 선택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들은 바로 자기들 배만 채웠던 정치인님 들 아닌지 .. 자신의 유익을 살지않고 국민을 위해 사는 문대통령님외 형제복지원 사건을 캐려다 손해보신 누구라더라 그런몇분들은 빼고.. 형제복지원 이나 세월호 유벙언 처럼 사람들이 소리소문도 없이 죽어간 사건들처럼 묻혀진 사건들이 드루킹이 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이용한 풍자는 드러나지 않았을뿐 비일비재 했을건데 이런생각이 드는건 왜일까 난 여도 야도 아닌데.. 50대 주부일 뿐인데",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에게 독박쓴 김의원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적폐정권 이명박근혜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언론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민주당은 특검수용하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0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국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략히 요지를 설명합니다. 1. 정부는 정부답게 첫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출석하여 입법 및 개정의 필요성 설명에 그쳐야 합니다. 둘째, 각 부처 및 청와대에 현역 국회의원은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의원내각제 요소인 총리는 없애야 합니다. 장관 중 한 명을 수석장관에 임명하여 1차로 각 부처를 조율하게 하고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각 부처를 통솔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국회는 국회답게 첫째, 임기 내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은 3연임만 해야 합니다. 장관, 단체장 등 스펙 쌓기로 보이는 행태로 인해 의정활동이 중단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낭비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을 무한정 할 수 있기에 임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둘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선거제를 중대선거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당득표율과 원내구성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역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 견제를 하려면 소속은 한 곳이어야 합니다. 넷째, 국회 소속의 감사원 체제를 통해 상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민은 국민답게 첫째, 국회의원 소환제도 꼭 필요합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무원임금 및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즉 여당은 정부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국회답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어야 제왕적 국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논의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금융위는 1억원이하, 국토부는8천만원이하. 국토부에 말하는 서민위한 취지와 맞지안는다 생각되어집니다 못먹고 집없는 사람만 서민이 아니라 소득은 높지만 늦게 시작한 사람들도 많다는것을 잊지말아 주세요. 보금자리,디딤돌,적격대출 모두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한번 발표 나기전 재고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상향조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아무리 우발적이라도 살인인데 3년이 뭡니까?!! 진짜 사람 죽이고도 또 다시 사회 나오기 참 쉽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형량 제발좀 올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형량좀 확~ 올려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일반시민들이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지 감시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민이 부정부패감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청원 올리는방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먼저국민청원에 인터넷접속을 한후 핸드폰 네이버에서 국민청원 검색하시고 사진보시고 따라하시면됩니다 네이버나 다른사이트로 로그인하시고 하세요 청원제목: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글내용: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옛날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들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자란 38세 국민입니다. 옛날에야, 남북 전쟁으로 갈라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그 그리움에 사무친 분들이 많다보니 다시 합쳐져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살던 고향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의 주를 이루는 젊은층, 과연 통일을 기원할 까요? 장기적으로야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념, 사상, 경제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왜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민족이 두 국가로 나뉘어 사는게 좋을지, 통일을 하는게 좋을지... 국회의원/정부/공무원분들이 항상 말하는 \"국민의 의견\"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 통일인지 국민투표를 진행해주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해요해요해해일시해시일해해요해요해♡♡♡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됨이여~~^. 주여~~^. 이기게 해주세해요해. 승리하게 해주세해요해. 승리 승리 승리하게 해주세해요해. 이기리라해요해. 승리하라라해요해. 승리 승리 승리 하리라해요해. 이겼었요해. 승리했어요해 승리 승리 승리 했었요해.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사랑해주세요해~~^. 배려해주세요해~~^. 주여~~^.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 공직국민님들과 의원국민님들만을 위한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 제도인 국민건강의료보험에 의한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공직국민님들과 정치국민님들이 양아치라는 인식이 없게 꼭 시행해 주세요해.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님들이여~~^. 배려해주세요해~~^. 주여~~^.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균등분배에 의한 세금복지를 시행해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 과중준조세에 의한 착취와 쟁탈전 공직국민님들과 의원국민님들만을 위한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으로 생존인권을 빼앗는 제도를 없애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균등분배 세금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를 해주세요해. 사랑해주세요햐~~^. 배려해주세요해~~^. 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공직국민님들과 의원국민님들만을 위한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 제도인 국민건강의료보험 과중준조세에 의한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님들의 인간님들의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 재산 권리 기초생활기반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국민건강보험 과중준조세를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시행해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가 \"성스러운민주주의\"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의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해 주여~~^. 해 독선우상화독착취독식세습양아치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과중준조세에 의한 세금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어 세금 착취 쟁탈전을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공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인중간편익기술 창조를 피워 펼치는 것을 즐기게 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가 \"성스러운민주주의\"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의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니콜라 테슬라님 에디슨님 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이도님 님들처럼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님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여 생존인권을 빼앗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공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임기는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이도님 님들처럼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성스러운 민주주의\"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의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세습 양극화양아치짓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횡포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노동조합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흐름이 표현의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해 표현의자유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이도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해요행요해해일종해종일해해요해요해♡",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자폭한당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천막농성 거두고 국민헌법개혁안 통과 해 주세요 말 안들을려면 해산하시오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북한의 핵포기는 분명 반갑고 놀라운 소식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끝없는 북한정권에 대한 의심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또 이제껏 불신을 키워온 것은 북한정권이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발 한발 조심스런 관계개선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걸 명심하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0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제는 금물 북한핵포기가 폐기까지 가도록 끝까지 의심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 일반화물차량 박스형태로 일부특수차량 한정제외 - 도로 화물차화물 낙하사고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 -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화물차량전부 박스형태로 우리나라 같이 오픈형태의 차량을 볼수 없었음 - 화물차량 소유자나 단체들의 반대가 있을것이나 사람 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 - 현재의 덮개나 그물망으로는 한계", "num_agree": 6, "petition_idx": "20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화물 낙하사고 방지를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해요해요해일시해시일해요해요해♡♡♡ 대의도 하나의 한 점의 하나님 민주주으로서 말해요해 하나님은 사랑과 평온 안정 질서 균형 조화 중심 자전과 공전 회전운동이예요해 하나님의 하나의 한 점의 하나님에서 서로 각 각 하나님의 하나의 한 점의 하나님 모두 모든 전체의 한 점 하나님 ( 정의 과학기술 정치 종교 교육 등 등 - - - .)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충안하게 해요해.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기도문 33장 333장 고마움 아트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 4년 중임제 반대해요.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 지금은 이미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축적된 과학기술만으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단쳬행동권을 행하는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집단세력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 안전을 위한 \"안전시간근로제\"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등 제도를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조선인민민주공화국같 은 독재독식노동조합집귄집단과 같이 되는 노조집권자 집권집단체국민님들이 없도록 하여 노동조합집권자 집권단체국민들의 노예같은 노동국민이 되지않으며 그라고 국민세금이 선출 공채, 특채, 임명 임용 등 공직된 국민들님만의 월급과 연금 활동비로 배불리기보다는 모든국민에게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되게 직접으로 사용하여 공직된국민님들이나 노동조합집권권자 집권집단체국민들의 노에같은 노동국민이 되지않게 해 양아치 민주주들을 막아 없애요해.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미 지금까지 축적된 과학기술만으로도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어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돼요해. 16장 9장 37장 기도문 이번 발표된 개헌대로 하면 공직자님 공직자된 대통령님 의원님 등과 독재독식노동조합집권자 집권집단세력님들 등 단체행동하는 집단들의 집권자들 집권집단세력들만을 더 민주주의 하여 지금의 의원님과 노등조합집권자님들처럼 그들의 연봉과 활동비 연금을 늘리기 위하여 물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과중준조세 더 만들어 더 착취짓하고 더 세금쟁탈전이 돼요해요. 전혀 저항 할 줄도 모르는 착하고 약한 국민님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 권리 기초생활기반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군사정부보다 더 나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압과 폭력과 다수결에의한 게릴라식 양아치민주주의 집권자 집단세력들만을 위한 독선우상화독재독식착취세습양아치민주주의가 돼요해. 대통령 의원들 노조위윈장등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자집단들은 \"2년 이하의 단임제\"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 \"안전시간근로제\" 이 셋을 헌정시행해 국가정부 단체의 선출 공채 특채 임명 임용 등으로 된 집권자 집권집단체의 착취 양아치 행위되는 양아치민주주를 막아 없애요해. 모든 국민님들이 다잘다복하게 살도록 모든 국민님들이 공평유익 균등하게 발전하는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민주주의가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의원들 노조위윈장등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자집단들은 \"2년 이하의 단임제\" \"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 \"안전시간근로제\" 이 셋를 개헌안 포함해 헌정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돔이 순환 발전 민주주의가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주세요해. 배려해주세요해 87장 기도문 국민님들이여~~^. 주여~~^ 국민님들을 위한 균등한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세금 분배에 의하여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무한자본가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집단이 국민님을 착취짓 하여 생계생존인권 생명 자유 권리를 빼앗는 독선우상화독재독식착취짓양아치짓이 없도록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집단들의 임기는 2년이하단임제 균등분배 세금복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됨이 되게 해요해 국민님들이여~~^. 주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 민주주의가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의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사랑해주세요해. 배려햐주세요해. 고마움이여 주여~~^. 88장 기도문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주여 518 610 촛불이여 Justice league라면 착취짓이되는 제도 양아치민주주의 민생고가되는 개헌은 없애고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를 시행해요해.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집단들이 독재독식집권자집단들이 되어 국민님을 착취짓 하여 생계생존인권 생명 자유 권리를 빼앗는 독선우상화독재독식착취짓양아치짓이 없도록 집권자집단들의 임기는 \"2년이하단임제\" \"안전시간근로제\" 헌정시행해 균등분배 세금복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됨을 시행해요해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주세요해.배려해주세요해 83장 기도문 국민님들이여 주여 \"2년이하의 단임제\" 더 단임제가 더 민주주의에요 대통령 의원들 노조위윈장등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자집단들은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해요해 4년 중임제는 안돼요 발표된 개헌안 대로하면 군사정부보다 더 독재독식하는 독재독식노동조합집권자집단 공직자님 의원집단 등 집권자 집단들이 김일성 시진핑 푸틴같은 독선우상화독재독식착취양아치집단이들이 되어 그틀의 연봉과 활동비 연금을 늘리기 위하여 물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과중준조세 더 만들어 더 착취짓하고 더 세금쟁탈전이 되어 전혀 저항 할 줄도 모르는 착하고 약한 국민님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 권리 기초기본생존인권끼지 빼앗는 군사정부보다 더 나쁜 독재독식착취세습집권자집단과 노예노동국민으로 양극화 헬대한민국이 돼요해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화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시행해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주세요해요해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85장기도문 국민님들이여~~^. 고마움들이여~~^. 감사함들이여~~^. 사랑함들이여~~^. 기쁨들이여~~^ 아름다움들이여~~^ 훌륭함들이여~~^.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됨이여~~^. 국민님들이여~~^.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해. 승리하게 해주세요해. 승리 승리 승리하게 해주세요해. 이기리라요해. 승리하라라요해. 승리 승리 승리 하리라요해. 이겼었요해. 승리했어요해 승리 승리 승리 했었요해.. 승리했어요해 승리 승리 승리 했었요해 ㅡ해~~ 국민님들이여~~^. 주여~~. 국민님들이여~~^. 주여~~^. 해 공평유익집단의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이 2년이상 집권하는 것은 개인인 각자의 자유와 권리 인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릴라야아치 민주주의에요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 민주주의가 아니예요해. 집권자 집권집단들 위한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양아치이예요해연산군 히틀러 김정은님과 김정은님 집단을 따라하는 시진핑님 푸틴님 아베님 독재독식노동조합집권집단등 등과 같이 사랑과 평온을 막고 폭럭과 폭압이 난무하게 하여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여 우상화독재착취독식양아치가 되는 양아치님들이 없도록 공익집단의 집권자들과 집권집단들의 임기는 2년 이하의 단임제로 헌정시행하여 마르크스 공평유익주의든 민주주의든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가 \"성스러운 민주주의 \"가 되어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 세계를 시행실현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의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정의 정치 국가 세계를 만들어 주세해요해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주세요해. 해 배려해주세요해~~^. 해 주~~^. 해 86장 기도문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세습 양극화양아치짓 집권자 집권집단들의 횡포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노동조합 민주화 민영화 보험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ㅡㅡ.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흐름이 표헌의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해 표헌의 자유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이도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하나의 한 점의 하나님 민주주으로서 말해요해 하나님은 사랑과 평온 안정 질서 균형 조화 중심 자전과 공전 회전운동이예요해 하나님의 하나의 한 점의 하나님에서 서로 각 각 하나님의 하나의 한 점의 하나님 모두 모든 전체의 한 점 하나님 ( 정의 과학기술 정치 종교 교육 등 등 - - - .) 고마와요해.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충만하게 해요해. 그리고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 민주주의가 \"성스러운 민주주의 \" 정의가 가득 충만하게 해요해. (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 교란 폭력 폭압 우상화 독재독식착취양아치 질짓 하는것들이 없게해요해. ) 고마와해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주세요해. 배려해주세요기도문 33장 333장 고마움 아트 ☆☆☆해요해요해일종해종일해요해요해♡♡♡",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 중임제 반대해요. \"2년이하의 단임제\" \" 안전시간근로제 \"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을 개헌에 포함하여 헌정 공공 시행해 기회균등됨 순환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기회균등됨순발전민주주의를 실현해요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서울 동작구 제2선거구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경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지난 4월20일 민주당 서울시당은 공천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제2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이른바 영입 인사라는 사람을 단수 공천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시의원을 경선도 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작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주권자이자 올바른 주민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시민으로서, 동작구 제2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를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 세울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주민들과 당원들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택된 후보자만이 시민과 당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작구 제2 선거구 민주당 시의원 후보자를 경선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동작구 제2 선거구 민주당 시의원 후보잘 경선을 바라는 시민 일동-", "num_agree": 141, "petition_idx": "20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동작구 제2 선거구 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경선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 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실사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도대체 누구 간데 그토록 국민들을 맘대로 좀비로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손에 코 안 묻히고 코풀겠다는 전략. 음흉하게 국민들 뒤에 숨어서 꼭두각시 조종하듯 조종!!!",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교육받는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것이 비정상 입니다. 변별력있게 초등부터 내신성적시험을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전국학교 동일하게 실시하게 된다면 명문학군은 없어질 것이라 봅니다. 명문학군이 있는것도 비정상 입니다. 명문학군이 바뀌는 것이 정상이고, 대학은 서울로 가야 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 될 것 입니다. 명문학군의 개념이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받아 억지로 공부해도 공부에 소질없으면 성적이 안나와야 정상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작음의 대한항공 일가의 짐승같은 갑질, 탈세의혹으로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지키기 위해 조양호와 그 자식들의 축출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68%를 보유,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지주사 한진칼(29.62%)에 이어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의 지분도 11.58% 가지고 있어 조양호 회장(17.70%)에 이어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조양호의 퇴진을 위해 발의하면, 많은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떼처럼 찬성표를 던져 조양호 일가의 축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피같은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눈만 껌벅거리며 그야말로 병신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능력있는 이사장을 임명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4, "petition_idx": "20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 축출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김기석 학생의료사고 청원합니다 박쥐같은 수임했던 변호사도 징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마음을 더 아프지않게 했으면 환자측이 무슨 의학상식이 있어서 증명을 하는지 ᆢ 잘못된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석 학생  의료사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내신성적을 초등부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출제된 문제로 전국동일하게 (연2회) 치루고 대입시 내신성적40%에 수능60%로 정시로 결정될수 있도록 해야 공정합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공부하면 되고 학교에서는 철학토론 수업을 하며(전문가 필요 경험없는 선생님들 교육 한계) 친구들과 바람직하게 교류할수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문학군이 없어야 정상이고 사교육받아도 공부에 소질없으면 성적이 안나와야 정상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김기석 학생의료사고 청원합니다 박쥐같은 수임했던 변호사도 징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모마음을 더 아프지않게 했으면 환자측이 무슨 의학상식이 있어서 증명을 하는지 ᆢ 잘못된것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석 학생  의료사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원이라기보다 나의마음을 적어봅니다 불법소각 낙엽을 태운다던지 쓰레기소각 심각합니다 낙엽이많이떨어지는 가을 봄이되면 여지없이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피어납니다. 요즘 황사니 미세먼지니해서 안그래도 창문열기가 어려운데 어쩌다한번 실내 공기순환을위해 문을열면 연기와 태우는 냄새가 들어옵니다 이웃이니 말도못하고 어렵내요 신고를 하자니 그렇고 이런걸로 경찰을 부르자니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연기는 눈으로보이는 증거입니다 환경보호단체나 경찰분들이 한번만 순찰하실때 경고만 준다하더라도 불법소각이 많이 줄어 들꺼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낙엽을 태워도 불법이라는건 확실한거 아닌가요 이건 나라 자체에서도 눈여겨 봐야 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소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 건설잡부일이 아닐런지요?. 그런 사회 밑바닥일까지 외국 불법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막다른 상황에 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는 방치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불법체류를 단속하고 국내인을 우선 취업하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인력 불법체류자 단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0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월호 사건 당일 최순실조차도 헬스장에 있다가 놀라서 뛰어들어갔다는데 사건 당일은 물론 2주 가까이 맛집 탐방을 다닌 정치인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정치인은 본인 돈도 아니고 국민들 돈으로 고급 일식집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일을 똑바로 한 것도 아닙니다. 법안발의 0회 의정활동 꼴지, 심지어 국회 출석률도 꼴지입니다. 거기에 어쩌다 나왔을 때는 고개 박고 졸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고 당 대표도 아닌 평당원 시절에 식비로 1억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다속에 수장되어 온 국민이 절망하고 있을 때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의 지출 내역입니다. 2014/4/16 간담회-식비 121,000 삼도일식 2014/4/16 간담회-식비 137,500 전통한정식동해 2014/4/17 간담회-식비 55,000 낙원 2014/4/17 간담회-식비 258,000 섬진강 2014/4/18 간담회-식비 75,000 (주)여의도진진마라 2014/4/19 간담회-식비 67,500 (주)한도호텔(파라곤) 2014/4/19 간담회-식비 108,000 봄샘 2014/4/20 간담회-식비 100,000 미조리식당 2014/4/24 간담회-식비 75,000 가시리 2014/4/23 간담회-식비 87,000 해우리동여의도점 2014/4/23 간담회-식비 72,000 봄샘 꼬박꼬박 잘드셨네요ㅠ 누구는 컵라면 먹다가 장관에서 잘렸는데 정작 사퇴하라고 압박하던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이렇게 온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시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맛집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인이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국정농단 당한 박근혜와 다를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인을 정계 은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 당일 맛집 순방 다녔으면서 나중에 정치에 이용한 파렴치한 정치인을 정계 은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장 #청와대민원실_귀중 #세상에이런일이가능한가??? 결코 진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중대한범죄(#사기_소송사기_위증 )에 기소치않으면 민사소송 승소할수없습니다 #성남검찰_허위편파수사로_불법이법이되고_잔혹한법으로_피해자가_범죄자로둔갑_감옥살이_낙인찍었습니다 #2011가단402191호_●허위통장사본 2억원.3억원 4.5억원 1억원 합 10.5억원을 인출하여 《8.5억원을 대여했다》 《!》진실1원도 대여받은사실없습니다》 #2012나21095호_●허위정산내역서 《1회에 10.5억원 대여했다》 《!》진실1원도 대여받은사실없습니다》 #2017나48675 #2018다205964_●심리불속행기각 《!》진실1원도대여받은사실없습니다 》 #사기_소송사기_위증의_최악질범죄자_무혐의처분 8년째 14명의검사 21번째조사(직무유기) #성남검찰_송영인_김종호_김금이검사_천인공노할__허위조작으로_피해자는_범죄자둔갑_감옥살이_마지막__피해자이길_기원합니다 행동하지않은양심은 악의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의가법이되고 잔인한법으로 8년째 지옥속고통국민원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관공서 보안 프로그램은 왜 전부 안철수 씨가 설립한 회사인 안랩에서 만든 V3 인지 감사 및 조사 요청합니다. 관공서에서는 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를 거쳐 V3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면 수의계약 형태로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인정해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철수 씨에게 정치적 배려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온 것은 아닌지 그 결과로 안철수 씨의 정치활동 또한 과도한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보안 프로그램은 왜 전부 안랩에서 만든 V3 인지 감사 및 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집단괴롭힘은 결코 어느 팔자 사나운 몇몇의 인생사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자가 많고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패배자가 되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악랄한 중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모란시장의 작은 철장 안에 갇힌 개, 오리, 닭, 토끼 꼴과 다를 게 없다. 농장주처럼 저놈은 구워먹을까 삶아먹을까 튀겨먹을까 아니면 팔아먹을까. 이런 대상으로 밖에 안 본다.따라서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 퇴치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자살률 1위인 이유도 이 집단괴롭힘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단괴롭힘은 가족과 이별, 실직, 이혼, 빈곤, 아동폭력, 가정폭력, 학폭, 군폭,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자살, 고독사, 아사 등등 많은 범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조금만 줄이고 세상사에 관심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국민들이 도와야 국민들이 이토록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힘없는 을은 뭉쳐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2대 주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20만명이 될땡까지 계속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874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71, "petition_idx": "20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조양호일가들이하는 짓거리는 일제식민지시절 6.25때 인민군들이 하는 그 시절보다 더 악얄한짓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조양호가족에게 왜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입니까. 정부는 한진그룹에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박탈하고 한진그룹 경영에서 조양호일가를 축출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가족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풍납동 주민들은 1997년 이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몰아내는 실정이지만,그간 하남 위례성=풍납토성이라하고 당연시하던 실정은 결코 타당하지 않음이 하남 감일지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풍납동에는 왕족의 유물도 나온적이 없으나 왕성으로 낙인찍어 지역을 노후화시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사적지 규제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빈부격차는 점점 줄어드는가? 갈수록 서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나는가? 우리의 재산은 후손들에게 남겨줄 만큼 무한한가? 저는 위의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여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또한, 10년 전에는 이미 그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현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공무원들은 지자체산하 공사에서 농림부로, 농림부에서는 노동부로, 노동부에서는 인권위로, 인권위에서는 서울시로, 서울시에서는 다시 산하단체로! 이런 뺑뺑이를 10년 동안 당했습니다. 이제는 지쳐 갑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서 국민 제안에 모두 답변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그런 행정이 계속 유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심사하는 공무원들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차를 따지면서 핑퐁행정으로 일관합니다. 이제 지천명에 있는 중년의 이 사람은 삶의 희망도 없지만, 대한민국의 선진복지국가와 4차산업을 선도할 국가로서의 희망조차도 의심스러워집니다. 제발 저의 마지막 희망의 청원 (일자리문제와 빈부격차해소에 관한 제안 검토)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관련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어눌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이렇다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QlZ-WnQ21Sc",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합니다. 빈부격차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꼭, 받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네이버, 다음등 각종 포털 사이트 들이 클릭수 조작으로 실검순위를 쉽게 조작할 수 있어 국민들이 조작된 여론에 쉽게 현혹될 위험이 큽니다. 실검순위가 엉터리로 조작될 가능성도 높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에서 댓글조작 범죄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여론조작의 온상이 되고있는 포털사이트들의 실검순위 게시를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실검순위게시 폐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구어린이들에게 문재인빨갱이 외치며 태극기흔들게하며 지폐하나씩 쥐어주던 동영상이 대구mbc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시킨 어른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어린이들에게 문재인빨갱이라 외치면 지폐주며 시킨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의 경복궁 터는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터 역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본관 건물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스승이신 무학대사는 북악산이 아닌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풍수사상에 비춰 볼 때, 현재의 청와대 부지는 좋지 않은 터가 분명합니다. 풍수를 배운 사람으로서 청와대 본관건물을 인왕산 앞으로 옮길 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본관 건물 이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빙상적폐 전명규와 빙상연맹을 조사해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전명규와 삼성의 연결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전명규 밑에 라인으로 일하고있는 빙상계 사람들 모조리 교체해야 빙상적폐가 뿌리뽑힙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와 빙상연맹을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 안병하 치안감(1980년 6월 1일 치안감으로 추서되고, 2017년 11월 16일 임명됨)은 1980년 5월 26일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시민 보호와 경찰 본분에만 전력을 다하고 신군부의 광주시민 살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있는 송정리 비행장 임시 경찰국 CP에서 서울 소재 보안사로 압송되어 8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고 치안본부로 이첩되어 동년 6월 2일 강제 사직 당했습니다. 보안사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인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투병하던 중 1988년 10월 10일 60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1949년 육사 8기로 임관하고, 1962년 경찰로 투신하여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기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믿고 있었는데, 보훈처로부터 안장을 거부 당하여 급히 연고도 없는 장호원 소재 진달래 공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망 다음 해인 1989년부터 순직 경찰로 충분한 여건을 갖춘 고 안병하 국장의 명예 회복을 정부 여러 기관에 제기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2005년에서야 경찰청의 도움으로 보훈처에 고 안병하 국장 '순직 판정 심사'를 받고 2006년 정식 순직 경찰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제해직 25년, 사망 17년 만에 순직 인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되고, 어머니는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광주시와의 재판에서 1997년 대법원에서 저의 유족 측이 일부 승소 판결로 광주시로부터 8년간의 병원비와 요양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 지원금 및 피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순직 경찰 심사 시점인 2005년부터 지급되는 유족 급여와 중복된다고 이중보상이라고 정부와 새로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기나긴 정부와의 다툼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이에 유족은 1997년 광주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것이니, 정부는 고 안병하 국장 강제해직 시점인 1980년 6월부터 2005년 유족 급여 개시 시점인 25년간의 월급 및 연금 및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광주 민주화 유공자 증서'는 1997년 재판이 끝나고 6년 후인 2003년에 유족의 뜻과 상관없이 집으로 우송됨) 저희 유족과 정부와의 30여 년간의 다툼의 원인과 잘못은 모든 것이 정부에 있습니다.1.1980년 광주에서 시민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으나 신군부 지시를 받은 치안본부가 안국장을 강제해직 시켰습니다. 2.1997년 재판에서 법원은 순직 근거가 충분했으나 단순 사망자로만 인정했습니다. 3. 정부에서 안국장 명예 회복을 해준다고 하고 2003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증을 보냈습니다 안국장은 민주화 운동자가 아닌 경찰 공무원입니다. 4. 경찰청은 유족의 지속된 요구를 무시하다 경찰 창설 60년인 2005년에서야 보훈처에 순직 심사를 접수했습니다. 5. 보훈처는 안국장이 순직의 근거가 있음에도 계속 방관하다 2005년에서야 순직 심사를 하였습니다. 6. 광주시는 안국장 명예 회복을 도와주기는커녕 유족에게 고통 올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에서야 안국장이 직무에 잘못이 없고, 본분을 다해 광주 시민과 경찰의 명예를 지키다가 신군부에 직무에 관련해 고문을 당해 그 결과 후유증으로 사망했기에 공상으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였고,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추서하였고, 경찰 최고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유족들은 30여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공직자가 가족 걱정 없이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요. 고 안병하 국장이 남겨진 가족들이 이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편히 눈 감고 영면할 수 있겠습니까. 미망인 전임순(1933년생)은 고령의 나이에도 정부의 억울한 일 처리 때문에 38년간 마음 편히 살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본분을 지켜 시민을 지키고,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다 희생되었으면 남을 유족을 정부와 국민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국가와 국민이 위태로울 때 정의로운 공직자가 나옵니다. 2017년 들어서서 정부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 명예 회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업적을 인정해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드리고 저의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반하여 유족이 기나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참작해 주십시오. 순직 경찰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님께 정중하게 청원 드립니다. 유족들이 마음 편히 고인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21일 고 안병하 치안감 막내아들 안호재 올림", "num_agree": 5719, "petition_idx": "20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 유족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간통법이 없어진 지금, 한 가정이 깨지는 과정을 보며 통탄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정에의 호소하기 보다는 간통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시고 간통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작은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깨질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 문책을 형사법으로 합니다. 다만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깨어짐에 대해서는 형사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남녀간의 문제를 법에서 물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민법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의 보장이 없는데 혼인신고는 무슨 이유로 할 것이며 깨졌을 때의 문책을 법에서 묻지 않는데 결혼에 대해 누가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2. 아이가 있는 가정이 깨졌을 때의 책임은 아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더욱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에 대해 마음이 식었을 경우에는 아이를 생각하고 고민하여 합리적으로 합의 이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합의 이혼이 아닌 간통으로 인한 가정의 깨어짐의 경우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가정이 깨졌을 때, 그 가정의 아이는 거의 대부분 유책 배우자가 아닌 피해배우자가 집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많이 사랑한다면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가정이 깨졌을 때의 아이가 짊어져야할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는 모두 사람인지라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가정과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참아내고 넘어갑니다. 그 감정의 흔들림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면 어렵겠지만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한 후에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아이의 상처보다 상간자(상간녀와 상간남)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졌을 때의 책임 또한 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킨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임에도 가정이 깨졌을 때의 경제적, 정신적 책임 또한 피해 배우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나누어 분담하던 아이에 대한 양육적 책임을 가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마치 벌을 받듯 책임지게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3. 간통 시 유책 배우자가 받는 벌의 정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피해배우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그 책임을 받게 될까요? 현재 법에서는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피해배우자가 느끼는 부담에 비해 현격히 적습니다. 민법상에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버는 수입이 극히 적은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책임 배우자가 발을 동동 굴러가며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재정의 거의 100프로를 아이에게 헌신할 때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량을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같게 느껴지시는지요? 또한 유책배우자는 소득의 일정량을 양육비로 준다면 아이의 대면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량을 양육비로 주고, 한 달에 몇 번 시간을 정해 아이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양육에서도 자유롭고 아이를 예쁠때만 볼 수 있는 특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양육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피해배우자의 입장에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 잘못은 유책배우자가 했음에도 형벌과 같은 책임은 피해배우자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지요. 4. 중요한 것은 간통 기간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민법에서 위자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간통 기간입니다. 저는 이 것을 보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보상, 즉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배우자가 간통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참아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니 법에 맞추어 간통을 참아내며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간자라는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만든 것 자체가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횟수와 기간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이 싫을까요? 그런 곳에 가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깰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가정을 깨뜨렸다는 그 사실 보다는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간통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간통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간통 기간의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간통을 알면서도 참아내는 지옥같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책해주실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는 그 지옥같은 기간에 대한 어떤 문책도 하지 않으시면서 왜 그런 고통을 참아내길 제도적으로 바라는지, 왜 그러한 형벌같은 시간을 피해배우자에게 요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5. 현재 간통 피해배우자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현격하게 적다보니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어떤 법적 타격이 온다고 하여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묻고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유책배우자의 주변에 알리거나 유책배우자의 직장에 간통 사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유책배우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해배우자의 경우 \"명예훼손“이라는 형사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실제 간통을 당한 한 피해배우자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었는데 자기 자식이 이런 상황에 몰리니 너무 답답해서 불을 질렀다는 어떤 범죄자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3의 피해가 없었다고 피해자들의 피끓는 한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나라에서는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나라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매우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실체를 안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오려 할까요? 아니,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온다고 하여도 쉽게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책임을 지는 사람만 피해를 받는 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기쁘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장려하고 있다면, 현재 모든 노력을 들여서 현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피해배우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부모 가정이라는 왜 받아야하는지 모를 피해자를 향한 손가락질 속에서, 또한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를 법 속에서 굳세게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 모든 피해배우자를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7.마무리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을 개인적 공동체로 묶고 책임을 묻지 않는 법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계신지요. 정말 간통법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당신과 전혀 상관 없는 법인지요. 간통을 알기 전 피해배우자 역시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을 누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0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을 형사처벌대상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다른선수들의 희생과 전명규 빙상연맹 비리의 전횡으로 획득한 이승훈의 금메달은 메달이 아닙니다 더러운 금메달입니다 올림픽정신에 어긋나는 메달이니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선수들 희생으로 딴 빙상적폐 이승훈선수 금메달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낙연 총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께 건의합니다. 지난 3년 세월호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특히 그동안 단원고학생들만 생각하면 더 그랬답니다. 4월의 봄날 인천에서 제주도로 떠난 세월호 승객중에는 일반인도 많았죠. 말은 수습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품몇점 뿐이라 답답한 현실이지만 특히 가슴 아픈 이름이 있죠 미수습자가 9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끝내 수습되지 못한 5명중에는 두명의 단원고 같은반 학생들과 두 명의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인 권재근씨 가족에 대해 이제는 정부 당국이 진솔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현재 미수습자 5인중 2명은 권씨 부자로 참사 당시 희생자는 4명의 다문화가족이었습니다. 막내딸 권모양은 생존했으며. 아빠 권재근(52)과 그 아들 혁규(6). 혁규엄마 판응옥타인(29·한윤지) 네 명의 일가족의 비극은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날들을 꿈꾸며 세 영혼이 남해바다에서 머물고 있지않나 걱정이 됩니다. 생사를 달리하며 자식을 잃은 베트남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딸을 한국에 시집보낸 사위의 나라 한국이 매정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참 모질게도 지난 4년 세월호를 추모하면서도 오직 그 가족의 깊은 아픔을 나누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이 가족이 이사해 정착하려고 한 제주도 그곳에 아주 조그만 추모비라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인천에서 떠났고 제주도에 정착할 예정이었으니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출신 엄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이기도 한 아직 미수습다인 고 권혁규군의 가족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기림비를 인천과 제주가 마주보도록 설치해 주세요.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벌써 4주년 그동안 너무 우리가 그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다시 한번 304인의 명복을 고개숙여 빕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0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다문화가족 고 권혁규군과 그 가족을 기리는 작은 기림비를 제주-인천 양쪽에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 상황에서 대화가 잘 되도 문제입니다. 첫째, 협상이 성공하면 중국자본, 일본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실용적 마인드에다가 돈 급한 김정은이 자본의 출신을 가리겠습니까? 동북아 최약체인 우리나라가 현찰을 쓰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을 중국, 일본에 팔아넘기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보 진영에서는 연방제 통일안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반복되는 반론이지만 몇 자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방제가 군대, 외교를 제외하고 따로 하자는 건데, 둘째, 그럼 군대 지휘관은 남한 사람이 합니까, 북한 사람이 합니까? 이미 여기서 틀린 겁니다. 셋째, 연방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의 절반은 북한 지분일 터인데, 이미 북한에 강한 영향력(멀리 갈 것도 없이 석유)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절반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레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데 냉혹한 현실에서 통일이란 앞서 말한 문제로 인해 사실상 정체제제의 일원화를 의미하며 이는 어느 한 쪽이 사라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서로 왕래, 교류하는 게 아닌 실재로 우리나라 사람이 한 100만 명쯤 평양에 실재로 거주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것과 실 거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100만명쯤 평양에서 살면서 평양의 최신 문화와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연방제 하에서 김정은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의 대량 이주를 허용할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독 지도자들의 비참한 최후 등을 고려할 때 평화 상태란 어느 한 쪽이 없어지고 나서의 고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북한 지역에 대해 우리가 100% 지분을 주장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 군이 밀고들어가 점령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말로만 하는 북진 말고 진짜 북진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풍으로 표 얻는 거만 관심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제가 계속 북진통일을 주장해서 피곤하고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통일하려면 사실상 이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치열한 고민을 많이 한 나름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전쟁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군의 막장상황도 한몫 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크다면 제가 그 선택지를 쉽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연방제 안 하고 따로 살아도 되는 선택지도 있지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재의 평화 무드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결과가 너무 뻔하기에 입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 안타깝죠. 세 가지 중 하나의 경우겠네요. 1. 문재인이 진짜 순수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경우 -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을 바꿀 명분도 없다는 거죠.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2. 평화를 사랑했지만 대통령이 돼서 고급 정보를 접해보니 아 이거 안되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당신밖에 없으며 오천만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오바마처럼 평화를 소재로 명성을 드높인 다음에 적당히 노벨상 받고 업적 쌓고 위인놀이 해야지.(어찌 보면 이명박과 비슷하죠. 소재가 돈이 아니라 평화지만) - 대통령을 빨리 바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말로만 제재하는 대통령이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화가 잘 돼도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생은 품앗이. 이런 사건도 동의 꾹~ ★ 세상의 곡식류와 과일류 그리고 물종류만 보면 미친개처럼 몰려들어 독약을 타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깊은 산속의 샘물이나 계곡물 그리고 자연산 먹거리도 현지인들을 풀어 독약타고, 집안의 수돗물도 배관인지 수도꼭지인지에 독약 묻혀 계속 독약을 먹도록 만들어 놔 물도 못 마신다. 이렇게 잔인한 마귀들 처벌할 법을 만들지도 않는 국회!!!!!! 지들이 관련있어서 그런가. 이러니 자살 인이 세계1위, 고독사도 세계1위, 아사자도 세계1위. 이것이 바로 집단괴롭힘 조직스토킹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조민기씨와 외대 L교수 그들이 자살으로 내 몰릴 정도로 잘못을 했나? 반성안하니 거기에 대해서... 숙맥불변인가? 기존의 법으로도 조민기씨 성추행을 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형이하로 받지만 그와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노출시킨 행위는 그 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그것을 베포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지들이 무슨 성모마리아인 줄 알아? 지들은 무슨 이쁜 여성에게 성적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는 남성인 것처럼 말하는 꼬락서니.... 내가 어떤 여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적인 욕구때문에 그녀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때문에 그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으로 나타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기본 개념 좀 알자! 그녀가 성희롱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발원력 즉 그녀도 같이 그 남자와 공감해서 같이 야한 농담하고, 같이 서로를 만지고, 같이 뒤에서 아무 때나 안아도 되는 성적인 파트너가 무슨 미투냐? 한심함!!! 정작으로 보호의 대상자인 아동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 한심하다. 한국 가출 청소년들 즉 여학생들이 부모의 횡포에 못이겨 집을 가출하여 몸을 유린당하는 것이나 집중취재해서 문제점 해결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 미투는 진보적폐를 반영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곧 군대를 가는 학생 입니다만 군대시설이 너무 안좋 아보입니다. 군대에서 다치기라도하면 꾀병이다라며 보내주지도않는다는 형 에게서 들었습니다 더도말고 사소한 시설이나 시스템 그리고 의무관같은 것에대해 개선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시설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언론사의 정기세무감사는 보통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체와 현황을 찾아본 결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2017년 12월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정기세무감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사회의 공기라 자칭하는 언론사일수록 내부의 회계 및 자금유통이 투명해야 함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세무감사를 하자, 언론탄압을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통의 중견기업이 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감사가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기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받을 기회도 공정하게 부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언론사 정기세무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2038, "petition_idx": "20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감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그 라디오에 359g의 폭약이 .....",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757 김현희가 폭파범이 아닌걸로 드러났다. 재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예전부터 식품류로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행정권고 및 제재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식품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만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것은 지금의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원산지나 내용물을 속이고 판매하는 업자는 물론이고 판매 및 제공하는 업자 모두 징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현행의 미약한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류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평화 새로운 시작 이라는 표어로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트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상회담 관련 모든 지도자님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종전 공식화, 남북관계 개선 등 뿐 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문제 (6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님들 생사 및 송환 문제, 국군 포로, 이산가족 생사유무 파악 및 납북자 송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민들의 문제 등)을 공식의제로 삼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및 회담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마치 이 의제를 공식화해서 꺼내면 회담의 판이 깨지고 남북화해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회담에 의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못합니다. 첫째, 평화의 기초는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개선에 있습니다. 북한체체가 우리식 사회주의이든 대한민국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유(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당 및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정치범수요소 및 노동 교화소, 탄광촌 등으로 끌려간 수없이도 많은 인권유린과 침해를 당한 인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6-25전쟁기간동안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분들을 포함해서 정전협정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강제납치로 인해 인권 유린을 당하며 처참하게 살하가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님들께서 서로 이 문제를 좋은 방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하시고 그분들의 인권개선과 자유의사의 존중 및 석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만 하더라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거나 납치된 자국민에 대한 석방의제를 정상회담에 당당히 의제화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만나 납치된 5명의 석방을 거론한후 바로 풀려나온 전례도 있습니다.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관계를 지혜롭게 추진하는것 이상으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나라다운 나라의 체통을 세우는 일환으로 타국에 있는 자국민의 인권 개선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것이 대통령님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대한민국은 진정 사람이 우선인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체통과 국격을 높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더욱이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노력을 기울인다면 북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된는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작정 상하게 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별로 이번에 비핵화 의제 및 남북관계개선 및 종전 선언을 하신후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 의제를 거론하실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과의 소통의 주제가 폭넓어져 한반도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정착될수도 있습니다. 부디 참 평화를 위해 이미 UN과 미국 의회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채택되어온 북한인권의제를 정상회담의 후속의제로라도 포함시키시고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론하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남북정상회담때 의제로 북한인권을 넣고 북하에게 공식적으로 거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북한이 앞으로 더 이상의 핵 실험과 대튝간 탄도 미사일 시힘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매우 반가운 뉴스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이런 북한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실질적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주장과 아울러 어짜피 풍계리 핵시험장은 노후화되어 더 이상 쓸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이런 북한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나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주간적 판단에 기인한 의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유화공세이자 비핵화에 대한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혀질 것이고, 나는 내 생각이 맞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북한의 풍계리 시험장은 노후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적업을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 시킬것이다. 핵실험을 다시 하고 않하고는 둘째 문제이다. 그런데 핵실험 동결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화적 제스처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해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도 잘 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는 제스처를 하면,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북한에게 분명히 긍정적 싸인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단순히 시설이 노후되어서 폐쇄하는 것이라고 폄하해서는 않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 북한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아직 회담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할수 있는 것은 공허한 약속뿐이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 이상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 되지않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이 정상회담전에 이정도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한것으로,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회담장에 앉아서, 정상간에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고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비핵화 논의는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비핵화조치를 가시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사찰에 응하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규모 경제지원은 당장에 하지 못하더라도, 핵사찰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인도적 지원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었다는 발표는 북한내부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객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계리 시험장 폐쇄 발표에 대한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출퇴근하다 사고로 다리 골절되어 입원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당장전치 8주로 입원해서 보험도 마땅한게 없었고 배움카드로 수업을 듣고있어서 결석시 학원비를 물어주어야한다고 해서 목발짚고 가서 수업시간을 참여해야하는 법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출퇴근 산재인정및 계약직이 해고 당하지 않는 법이나 유지할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4대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적용이 왜 안되는건가요? 출퇴근산재 왜?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셔틀버스타는 공무원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직장인이 더 많은데 왜 출퇴근 산재인정이 되지않고 신청은 또 엄청 복잡한건가요? 근무유지로 대체 근무및 연장근무로 일상생활 유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무리해서 근무하는 바람에 아직도 다리를 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산재가 인정되지 않아서 고생하고있습니다. 출퇴근 산재인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산재인정및 생활지원과 장애인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 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실사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도대체 누구 간데 그토록 국민들을 맘대로 좀비로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손에 코 안 묻히고 코풀겠다는 전략. 음흉하게 국민들 뒤에 숨어서 꼭두각시 조종하듯 조종!!!", "num_agree": 1, "petition_idx": "20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조작 과 편파적 인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 하는언론 사는 퇴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의 퇴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최대한 손님들을 미소로 좋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손님들의 막대하는 행동들과 반말 그리고 욕설에 대해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사람에 대한 안좋은 감정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직원도 누군가에게는 예쁜 자식이며 존중 받을 한명의 사람입니다 이런 막대하는 손님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의 약점을 파고 드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SNS 활동을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 트위터 팔로워분의 트위터 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의 팔로워중에 18 노예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녀라는 분의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고요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나라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대부분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읍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트위터 등 성문제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읍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어느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든 야당이 할 수 있는 국정 거부 운동은 국회를 올 스톱시키고 청와대앞이든 국회 의사당 앞이든 총동원되어 피켓 시위와 천막 농성을 하기에는 지금의 인원이 적정 인원으로 보여줘 국회 정상화까지 병행하기에는 국회 의원인 수가 부족해 보이므로 차기 총선에서는 현 의원인 수를 50% 증원된 450인으로 증원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의 국정 보이콧과 국회 정상화를 병행하기 위해 의원 정수 300인에 50% 증원이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구가 병드니 인간도 병든다 =쓰레기+ 미세먼지 문제 공기와 물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기에 공기를 떠나서 살수없듯 그옛날 깨끗한 공기를 원없이 마시던 시절을 마냥 그리워만할수없듯이 한국 떠나기전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한국인에게 축복의 양질의 공기를 줘야하는건 국가의 미래자산=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올립니다!! 1) 전세계에서 190개국중에 189등 꼴찌가 한국과 중국이다!! 2)미세먼지는 가장 최악의 21세기독가스 발암물질로 화학무기 유태인학살 독가스보다 계속 몸에축적되니 핵무기보다 무서울듯한 존재!!!로서 암과 심장병 뇌질환 자살 우울증 치매등은 물론이고 발암물질 1위의 최악질환으로 3)미세먼지 노출시 모든사람의 수명은 10년이상 짪게 단축된다는 의학적 입증 과학사실 증명되엇고 4) 지금 어린아이와 10대등 어릴수록 인체에 병 치명타로서 100세시대에 오히려 미세먼지로 지금의 어린애들은 21세기 지구오염시대에 태어난 죄로서ㅡ(특히 한국애들 더불쌍해ㅜ) 불쌍하게도 수명이 60살이하로 단축될거라는 해외 의학 보고서가있을만큼 인류 최대의 질병이란 사실 5) 그러기에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모르고 묵인하고 잇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무능함은 물론 중국과 가장 멀리 이민가는게 답이고 잘사는 사람들 배운사람들 상류층은 외국가서 잘먹고 잘살고 한반도 위에 앉아잇는 중산층 하류층만 지옥의 독가스시대에 사는거다!! 6) 정치적 선거 이기기위한 일시적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어도 무능하게 중국에 말한마디 못하고 눈치보기만 급급한 정부대통령의 무능함이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된다 7) 100년뒤엔 한국인이 인구감소로 많이없어진다는데 미세먼지로 10년도 안되서 죽어가는 한국인이 엄청많을거라는 사실이다!! ) 100년뒤엔 한국인이 인구감소로 많이없어진다는데 미세먼지로 10년도 안되서 죽어가는 한국인이 엄청많을거라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비롯 모든 정부관계자 각성하고 한반도 한민족 살리려면 다른 국정과제보다 김정은 핵시설보다 더 큰피해 직접적으로 온국민 건강 해치는 미세먼지부터 중국에 대항 최우선 정책으로싸우고 의료보건과학총집합해서 공기정화시설및 학교휴 중국에 대항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해도 모자를판에 전국민이 21세기 공기환경의 재앙속에 죽어가고잇다는 사실!! 문대통령 TV나와서 웃지만마시구 진짜 심각하게 진정 어린아이~청소년~중장년~노인 모든 한국인 살리려면 각성해야될 시점! 뭐 한국인 죽이고싶으면 지금그대로 365일 미세먼지 핵방사능 독가스에 노출되듯 죽음의 공기마시며 죽어가면되는거지만 반만년의 머리좋은 우리 백의민족이 살고 선진국 복지국가 되려면 총력다해야죠 8.우리나라 위도와같아 한국에 초미세먼지 직격탄으로 날리는 중국 산둥반도 산업 몰아내고!!!! 9.유럽선진국처럼 미세먼지 심할때 어린애들 학교 휴교령도 반드시 내리고!!! (공부보다 애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화학공장 원자력없애고 줄이고 대형 공기시스템 세우고 10.★★★★세계2위의 비닐과 플라스틱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쓰레기 대란 및 재활용의 한계에 책임큰 ㅡ ㅡ대기업 제품들 플라스틱 과대포장 사용금지 ㅡ비닐 무상제공 금지 (유료화 비닐ㆍㆍ ㅡ커피등 일회용 음료ㅡ플라스틱아닌 종이사용등 좁은땅 한반도에 각종 산업재 가정용 수많은쓰레기는 수백년지나도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로 폐기처분해도 한반도 좁은땅에 이미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 자연환경파괴 및 초미세먼지 급증 및 지구 온난화까지 4계절도 이미 없어져간다는 사실!! 공기정화와 재활용 쓰레기시설도 같이 미래자원으로 더 구축해야뎌지만 비닐ㆍ플라스틱을 과대포장 금지 및 일회용컵 제한 기업들 과징금및 법적으로 제한주고 과대한 비닐 플라스틱 사용금지시켜 ㅡㅡ 10.★★★★세계2위의 비닐과 플라스틱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쓰레기 대란 및 재활용의 한계에 책임큰 ㅡ ㅡ대기업 제품들 플라스틱 과대포장 사용금지 ㅡ비닐 무상제공 금지 (유료화 비닐ㆍㆍ ㅡ커피등 일회용 음료ㅡ플라스틱아닌 종이사용등 좁은땅 한반도에 각종 산업재 가정용 수많은쓰레기는 수백년지나도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로 폐기처분해도 한반도 좁은땅에 이미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넘쳐나 자연환경파괴 및 초미세먼지 급증 및 지구 온난화까지 4계절도 이미 없어져간다는 사실!! 공기정화와 재활용 쓰레기시설도 같이 미래자원으로 더 구축해야뎌지만 비닐ㆍ플라스틱을 과대포장 금지 및 일회용컵 제한 기업들 과징금및 법적으로 제한주고 과대한 비닐 플라스틱 사용금지시켜야 시점이다 !!! 그리고 국민들도 쓰레기분리 깨끗이좀해야된다!! 이렇듯 성장만을 위한 한강의 기적이 과거 목표엿다면 이젠 복지건강을 위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환경복지의 기적이 미래 목표여야한다는 사실!!! ★★★★쓰레기와 미세먼지는 같은 목표아래 움직여야하고 ㅡ 중국과 WHO외교+ 보건복지+ 미래산업+국민건강+국가행정정책과제 모두다 포함된 큰틀의 국가정책 청원글이니 청원 30만 넘게 도와주시고!!! 선진화된 축복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 정책 기조에 일조할수잇길 바라며!!! 직접 정성껏 작성해서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왜 국민건강재앙(미세먼지+쓰레기)대책엔 왜관심없고??!!오직 북한북핵만 악수만 생각하냐=쓰레기비닐+플라스틱+일회용규제+초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신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의 일환으로 불쌍한 중생들의 삶을 살펴주십쇼. 집단괴롭힘은 결코 어느 팔자 사나운 몇몇의 인생사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자가 많고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패배자가 되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악랄한 중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모란시장의 작은 철장 안에 갇힌 개, 오리, 닭, 토끼 꼴과 다를 게 없다. 농장주처럼 저놈은 구워먹을까 삶아먹을까 튀겨먹을까 아니면 팔아먹을까. 이런 대상으로 밖에 안 본다.따라서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 퇴치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자살률 1위인 이유도 이 집단괴롭힘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단괴롭힘은 가족과 이별, 실직, 이혼, 빈곤, 아동폭력, 가정폭력, 학폭, 군폭,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자살, 고독사, 아사 등등 많은 범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조금만 줄이고 세상사에 관심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국민들이 도와야 국민들이 이토록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라해도 무방할정도로 세금을 가장 강하게 부과하고있습니다. 10원짜리 신고 안하고 들어오면 몰수 당하지않고 추징당할시 14원을 내야하는 구조로 엄청나게 밀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진 일가의 작태를 보아하니 관세청(세관) 공무원의 협조없이는 절대 안되는 구조입니다. 서민들 직구로 200불 넘거나 해외여행 다녀온후 600불 초과만 해도 준 범죄인 취급하며 세금을 징수, 추징하는데 재벌에겐 스페셜게이트를 만들어서 프리패스 하게 했다는건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정부의 목표와도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재벌뿐아니라 재벌,공인,연예인 등도 공항에서 세관직원들이 붙잡는 경우를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관세청 공무원 전수조사가 필요할것입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0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세관) 공무원 대한항공 관련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김기식.드루킹 댓글 사건은 검찰,경찰에서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 대선을 치루다 보면 두루킹 처럼 불법 댓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전]박대통령 당시에도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이 있었다. 어떻듯 불법 댓글 사건이 있었다면 검찰,경찰에서 찾아내서 처벌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댓글이 대선이 구도를 약간은 미칠 수 있으나 전체 구도.결과론 에서는 그 영향이 미비하다 전]박대통령.순실이 국정농단이 파장이 충격적이었다 댓글에 상관없이 민주당 승리였다 바른정당.한국당은 김기식 특검.두루킹 댓글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 후원.여행 관광+사리사욕+ 국민 세금으로 기업 댓가성[특혜]+임기 말 의원직 후원원 사용 내역 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라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성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낮다 도덕성.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정당.한국당은 국회 의원 전수조사[특검]에 집중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복지부 공무원 들은 각성하라! 잘린다리가 다시 자라납니까? 아니면 고질병이 다시 원상회복 됩니까? 그런데 급수를 낮춰서 지급 한다니요. 정말 책만 보고 공무원되서 어려운 사람 사정을 모릅니까? 정말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갈데까지가보겠다는 말입니까? 막말로 공무원 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지원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혜택받고 없는사람들은 깍아내고 이렇게 되는게 정의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제는 드루킹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당과 티비조선과 한국당과 각 언론사들의 비리를 다 파헤쳐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0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과 티비조선의 비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병사들핸드폰못쓰게하세요..이것들이민간인인지 군인인줄몰라요아니면군을없애던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핸드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송해 선생님의 후계자로 강호동씨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호동씨를 전국 노래자랑 차기 사회자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이대로 두시는겁니까. 갑질의 악원. 대한항공을 적페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20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어떻게좀 해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선거때만 되면 여론조사 전화가 엄청 빗발칩니다.. 선관위에 전화하니 조사 업체가 어딘지 알아서 알려달라는데,,,참 일괄 적으로 자영업하는 매장에는 전화를 하지 않도록 여론조사 업체에 일괄적으로 공지를 하면 안된는 건가요.. 한참 바쁠때 여론조사 전화오면 바쁘기도 하고 받기도 그렇고 참 짜증 납니다. 어떻게 바쁜시간에 오는 여론조사를 듣고 그 업체가 어딘지 알려줄수가 있나요... 짜증폭팔,,,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자영업자 영업매장에는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시  자영업자 매장에 전화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드론 국가자격증(지도자과정 교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취득은 약300만원/ 지도자-교관과정 자격증취득비용 300만원과 교관훈련비 600을 포함 필기는 합격하였고 실기시험만 보면 되는데 비행시간 20시간을 모두 채우고도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걸립니다 자격증은 비행시간 20시간되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어 20시간 다 채우고도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입니다 지도자(교관)까지 취득하려는데 지도자 과정은 비행시간 100시간 보유자, 하지만 이것 또한 시험이 밀려있어 언제가 될런지 아마도 내년 초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 실기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실기시험 보는데만 약 7만5천원 시험 시작시간은 8시30분 8명이 시험보면 보통 10시 안팎으로 끝납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시험입니다 한달에 서너번 있는 시험 하루에 약 8~10명, 몰려있는 시험대기자는 800~9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의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다면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간이 너무 소요됩니다 하루에 20~30명만 쳐도 조금이나마 빠를텐데 너무 비효율적이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 국가자격증 관련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재가요양사 하루6시간 근무 온갖집안일에 두분 케어까지하고 지난달 받은 수당이 고작 96만원 백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어찌 살란 말인지 시간을 늘려주시던가 작년 폐지된 수당(10만원)을 살려주시고 급여도 월급제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이일을하는 우리는 거의 저소득층인 사회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에만 너무치우쳐서 생계형으로 일하는 요양사들은 정말 일할 의지조차 상실감이듭니다 다시한번 요양사들의 처우개선 관심가져 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도 저소득층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특정한날 업무시간을 줄이고 다른날시간을 늘리면 어떠신가요 직장다니는사람은 가야하는상황이 오게되면 반차를내야하거나 합니다 직장인들 출근시간에 출근하고퇴근시간에 같이 퇴근하면 갈수있는시간이 없어요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일하시는분들 고생많이하시는거 알고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일이지만 필요해서 가야하는사람들이 갈수없는시간이 대부분입니다ㅜ 죄송스럽지만 특정한날 업무시간을 줄이고 다른날 업무시간을 연장해 직장인들도 편하게 갈수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및 은행 업무시간좀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글이 나라를 변화 시킬수 글 같아서 청와대 청원개시판에서 카피해온 글 입니다. 전 이 글을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개헌이 끝나는 그날까지 요건이 될때마다 동참해서 계속 올릴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도와주세요.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이 변화시켜야합니다)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들어가서 회원등록하고 이글을 카피해서 올리는 방법과 청원개시판 하단에 사각형안에 주제를 카피해서 입력하시고 찾기 하시고 동의란에 동의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당신의 카스에도 카피해서 올려 광고도해 주세요. 정치가 깨끗하고 새롭게 거듭날때 나라가 잘되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도 우리들의 후손도 더 행복하게 살수있는 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기를 당장패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3포, 5포,7포를 말하며 살아가는데 재벌의 딸이라고 7곳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7곳에서 월급을 받아가며 호사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가 그 회사의 딸이 아니라면 7곳의 임원이 되어 7곳에서 월급을 받겠는가? 누구는 한곳에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출중하면 아버지 회사가 아니곳에 가서 7곳에 임원을 맡아라. 아니 실력이 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한자리, 한 곳만 맡아라. 다른 사람 6명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큰 회사(아버지 회사에는 한자리만 하세요. 혹은 제한하거나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을 하던지) 재벌일수록 책임감이 크고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에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안된다면 임원이 될 수 없게 해야한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갑질이 사라지고 회사의 사유화도 사라질수 있게 하여 공정하게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되게 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419정신에 의거한' 공정한 청년들의 취업을 보장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한사람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서 활동하고..추천수도 조작합니다..그리고 게시판에 버젓이 수십명의 사람들을 안티해서 다 쫓아냈다는 글을 보고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오히려 그런 흐름을 조장하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회사가 정보 유료화를 조장하듯 광고하고 회원들이 손해를 볼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는지도 의문이고..가끔은 성매매를 광고를 눈감아 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팍스넷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점진적인 과도기 인성도 없이 하루 아침에 따블을 올려 세수만 노린 담배값 인상이 별 효과가 없음에도 평범한 흡연자들의 생활고에 큰 비중만 차지 하고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내려주든가 아니면 정 그렇게 국민들 건겅이 걱정되면 아에 전매청을 없애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왜 흡연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20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상전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티비를시청하다보면 국민들의 교양이나 지식든 미래강연등 오락프로가아닌 장기적으로 미래에 국민이교육되어 국가에 이바지또는 개개인의 발전이 될수있는유익한프로그램등이있어 교육상재방송으로보려고하면 유료시청으로 전환되어 부담이되기도하며 시청을포기하기도합니다 EBS 나KBS등국가세금으로 제작된프로그램미라도 무료로시청할수있게하여 우리국민들의지적교양이나 지식등을 익힐수있게 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교육프로그램 무료시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진짜 보기 싫다..국민이 원할때는 박근혜한테 양보하더만..그리고 자유한국당..진짜 자유로운 당..지난 10년동안 목소리 높이면서 정치좀 하지 그랬어요?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나라 잘 돌아갈것 같습니다..국회의원..하면 생각나는 한분은 안민석 의원님 한분뿐인것 같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철수씨는 이번에 서울시장 떨어지면 영원히 정치판에서 사라지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못 받을지도 모르는 연금과 갑질경영에 지금 이슈로 대한항공 2대주주로있으면서 주주권행사하여 갑질오너들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래저래 손해만 보는 국민연금 폐지좀 합시다 힘들어 죽겄소",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정하지 못하고 조작으로 자유한국당 사보 노릇 하는 언론은 언론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쓰레기 TV조선 퇴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처벌이란 범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 경각심이 일깨워질 만큼의 형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가 충분히 출소 후 재범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 적은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적은 형량을 살고 나온 뒤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질 수 있을 만큼의 형량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범죄자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범죄자는 겨우 몇 년만 살면 아무 일 없이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부디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님께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금을 올렸으면 흡연구역도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 "num_agree": 7, "petition_idx": "20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갑도 내리고 흡연구역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 안녕하십니니까. 저는 대통령님 덕분에 특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특허 대로 모든사람들이 태양열을 이용을해서 겨울에 난방수를 사용을 하면 지구온난화 걱정은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도 사라질것입니다. 검토를 해봐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100 만개 만들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남들은 그것때문에 죽을 맛인데..시도때도 없이 피우는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담배값을 인상하고 소원하는 대로 흡연실도 그 세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다른건 몰라도 담배값 인상은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한갑에 만원 이상일때까지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북.미 평화협상을 위한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다! 야당은 더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회에서 일 좀하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나라에 평화를 찾자!", "num_agree": 7, "petition_idx": "20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 남북평화정상회담을 지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처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격한시대에 조씨일가는 3명의 자녀들과 부모 회장내외가 몸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 인간이 안되는구나.. 아 저 집안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녀는 똑바로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게끔 스스로를 희생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준 조씨일가에 표창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일가에게 표창장 수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교통흐름을방해하고 쓰레기 차밖으로몰래흘리고 주정차라인바로 옆에세워 다른사람주정차도 못하게만드는 아주양심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차라인에 세워주차요금을 내는데 바로옆에 하루종일세워놓고 요금도내지않은 사람들때문에 성실하게 요금내는사람들이 피해보지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위반과태료인상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경조사 부조금은 선진국들 처럼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들은 참석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등은 친인척 외는 경조사 부조금은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부상조 미풍양속을 악용하여 경조사 부조금을 거액을 받아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이상한 문화가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다른 비리로 소액을 받아도 처벌하면서 왜 경조사 부조금을 이용한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지 정말 이상합니다. 경조사 부조금 비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은 먹을것도 없는 어려운 시절 이웃간 서로돕는 상부상조 미풍양속 두레에서 유래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뇌를을 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생겨났다. 예전 조선시대 당시 평소에 뇌물을 받치면 처벌과 징계를 받지만 경조사때 돈을 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 그만큰 사람들이 먹을것조차 없어 살기 힘들었고 이때 서로 도와 집안의 결혼이나 장례는 대소사를 같이 치룬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경조사에 대한 관대함이 남아있고 경조사비를 많이 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고스톱,카드등 도박을 해도 마냥 관대하게 넘어갔다 이런 경조사의 관대함을 이용하여 승진,이권,보직,뇌물의 통로가 되고, 재산 치부의 창구가 되었다. 다행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금액이 제한 되었지만 적발도 힘들뿐만 아니라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직무관련자는 한푼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는 경조사때 부조금 받는 것을 친,인척과 민간인 절친에 한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관료들은 이를 이용하여 남보다 더 많이 거액을 함으로서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할수 있었다. 현재도 다르지 않다. 경조사 부조금이 상부상조가 되려면 서로 주고 받아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장관계가 더 심하다. 승진과 보직등 인사권과 갑의 관계 또는 계약의 주도권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여 눈이 뛰게 하는 것이다. 그럼 받은 사람은 그 의도를 알수 있다. 실제로 퇴직공무원은 개인적인 친,인척이 아니고 친분관계는 아니지만 승진을 위해서 인사권자의 경조사때 월급의 두배를 경조사비로 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경조사때는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어떤 지휘관은 친모 장례식때 1억7천만원의 거액을 챙긴후 얼마후 퇴직한후 다른 직원들의 경조사때 부조금을 안한다. 직장 경조사는 또한 어떤 직원은 경조사가 계속 엄청 많고 어떤 직원은 거의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부조금이 비리와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하지 못하고 대한항공에 가서 조양호가 하고 싶은대로 밀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국민 연금이니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합니다. 대항항공 일가족의 갑질 및 범죄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양호 일가족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 연금은 관리공단 사장의 개인회사이거나 개인적 투자가 아닙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족이 물러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싱적인 전문경영인이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무슨 전체 정부기관이 나서서 조양호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num_agree": 194, "petition_idx": "20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어떻게 유령주식의 대량 매도를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일이 벌어졌을때 또 공매도와 무관하다고 하는지 상식도 기본도 못하는 금융감독원을 전면개편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금융감독원을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로써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에 영양을 책임져줄 영양사선생님이 계시고 외상을 치료해주시는 보건선생님도 계시듯이 우리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를 상담해주실 전문적인 심리상담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합니다.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의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가해자인 어른들이 책임을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때처럼 공부만하면되는 학력고사때와는 달리 요즘아이들은 이것도해야되고 저것도해야되고..극심한 학업스트레스를 학교에 심리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하면 좀더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수있지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학교에 심리상담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2011년 4월 조현민이 한진에너지 이사로 등재됐을 때에도 조현민의 미국식 이름이 등기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조현민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2014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때와, 2012년 조현민이 트위터상에서 진에어 유니폼 상의와 관련해 언쟁하면서 '명예훼손'을 '명의회손'으로 잘못 적은 사실이 알려질 때 등 조현민이 화제가 될 때마다 조현민의 미국 국적도 함께 거론됐었습니다. 국토부가 적어도 3차례 이상 진에어의 불법 등기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아닌 김현미 장관이었다고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3년과 2016년 국토부가 진에어의 등기상 결격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격노하며 즉시 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땅콩사건이나, 물컵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게을리한 국토부 담당공무원들을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20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비리를 묵인해준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적이 미국인 진에어 조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항공사업법을 위반이다.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된것을 국토교통부는 알고도 묵인했는지 ? 수사기관은 객관적 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국토 교통부에 칼피아가 존재한다는 내용은 이미 4년전에 입증이 되었으므로 제 3기관이 객관적 수사를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왜 ? 그동안 외국인 등기 임원을 묵인했는지 ? 진에어 면허 취소를 사유를 수사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칼피아가 존재한다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피아 국토교통부 무엇을 했는지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아예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확대해 주세요. 창간 1년이상된 인터넷신문사의 시민기자도 출입/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출입기자단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를 노예화 하는 시집살이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게 어디까지 이어진 범죄인지 모르겠으나, 거의 전 계층을 이용해 의무 없는 사악한 일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살겠다고 무섭다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너무나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치밀해서 표적 대상이 되면 살아 남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모든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기본권 짖밟고 취업 방해, 집단괴롭힘, 왕따, 미행, 감시, 도청, 주거침입, 절도, ,폭력, 독약먹이기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삼아도 증거 잡기도 쉽지 않고 있다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 해 주지도 않습니다. 지들이 깊히 연과 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실사판 편수회 조직은 누구입니꽈???!!! 몸통이 누구입니꽈???!!! 도대체 누구 간데 그토록 국민들을 맘대로 좀비로 조종할 수 있단 말인가. 손에 코 안 묻히고 코풀겠다는 전략. 음흉하게 국민들 뒤에 숨어서 꼭두각시 조종하듯 조종!!!",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집단괴롭힘 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반대합니다.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번째. 우선 일하는 워킹맘에게는 5월달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일하는 스트레스에 가정의 달이라고 노는 날도 많고, 휴무일에 맞추어 어린이집 유치원 다 쉬기 때문에 무척 난처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휴무일에 맞춰 회사를 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이라도 아이 일 때문에 쉰다고 하면 그냥 아예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선 회사일에 퇴근하는 동시에 집으로의 출근.. 굉장히 힘듭니다. 혹자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지만, 그만두면 가정생활을 꾸미기 힘든 경우는 그럴 수 도 없습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으로 그나마 잘 꾸려나가고 있는 생활을 흔들지말아주시길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두번째. 부모님은 특정한 날이 아닌 늘 안부드리고 만나고 관계를 갖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버이날 쉬고 효도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징검다리 휴무가 될 경우는 워킹맘으로 더 힘듭니다. 워킹맘도 어머니 입니다. 어버이날 쉴수가 없는 워킹맘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미세먼지중국에항의",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중국에항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계를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국과의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항의 하지 못하고 국내로 그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하면 되고 사무직 종사자는 실내에서 활동하니 안전하고 실외 근무자는 피할 수 없는 경제활동이라 어쩔 수 없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최소한 마스크라도 착용하면 강도 높은 운동처럼 움직임이 많은 일만 아니라면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에 맡겨진 우리의 아이들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줄 수 있고 또 꼭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실상 교육기관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아이들을 미세먼지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후 체육시간이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하여 일주일에 4번 들었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내 체육관은 비좁아서 같은 시간에 다른 반들 수업으로 이용이 어려워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황사가 있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뿐 아니라 피부와 안구로도 침투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심하게 움직이면서 마스크 틈 사이로 미세먼지가 많이 침투하여 호흡기로 흡입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에 비해 운동시 폐 깊숙히 침투하여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체육의 목적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으로 나와 수업을 하라는 지시는 매우 무책임한 지시입니다. 공기 좋은 날 해도 힘든 오래 달리기, 축구, 농구를 미세먼지 많은 날 시켜서 아이가 녹초가 되어 얼굴은 노랗고 눈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입술은 모두 말라 터서 돌아와 공기가 맑은 날 같은 운동을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너무 힘들고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얘기를 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교육청에 전화하니 담당자분께서 교육청은 감독기관이 아니고 학교에 미세먼지 수치별 실외활동 여부를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는 학교에도 미세먼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아이가 힘들어 하면 개인적으로 체육교사에게 얘기하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수업을 빠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데 수업마다 빠진다면 수행평가 점수는 포기를 해야하는데 정말 방법이 그 것 밖에는 없고 부모로써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체육관을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나마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을 했는데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만 참고하시고 초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높은 날인데도 운동장 체육을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미세먼지 앱에 업데이트되는 수치는 1시간 전 수치이고 특히 초미세먼지 수치는 개인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심한 때에는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기도 할 정도로 오차가 심한데 그나마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1시간 지난 미세먼지 수치 정도만 참고하고 실외수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관 수업을 해도 체육관의 창문은 늘 열려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도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늘 열어놓는 창문이라서 매번 열고 닫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방과후에 수업 받으러 가는 태권도장에서도 실내먼지가 더 많다며 종일 창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미세먼지 수치는 거의 신경 안쓰고 체험학습을 가거나 실외활동을 해서 그럴 때에는 일도 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었지만 학교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결석이 초등학생까지만 인정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럼 체육시간에 더욱 심한 운동을 하는 중고등학생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각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 실외활동 금지를 하게 하겠다는 기사가 1개 있었지만 기사 내용에서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 진행하셔야 하는 입장은 알겠으나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 안좋은 날의 실외활동을 그렇게까지 고집해야할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마다 학교로, 교육청으로, 학원으로 조심시켜달라는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아이를 집에만 있게 하며 홈스쿨링을 시킬 수도 없고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마다 걱정이 큽니다. 부디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은 창문 환기도, 실외활동도 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 실외활동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P2P플랫폼 빌리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2016년 P2P투자에 관심을 갖게되어 이곳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30%가 넘는 부실률을 기록한채 많은 투자자들을 울부짖게 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잘 정돈된 투자보고서만으로 투자한 저에게 있지만 부실채권을 최선을 다해 추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빌리는 법적책임만 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요상한 \"설문조사\"만을 하면서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투자한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의 민원에는 \"감시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데 벌써 P2P대출규모가 조단위가 넘은만큼 한시라도 빨리 법적제도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몇년간 열심히 모은돈이고 결혼자금이고 주택자금이 될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았을뿐 저축은행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P2P투자 특성상 금융법인이나 펀드의 투자가 아니라 (소액)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기때문에 빌리와 같은 업체에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과 같은 기관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빌리와 같이 자격없고 무능한 업체의 퇴출 및 법적절차가 이뤄져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플랫폼 빌리(Villy)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네이버도 책임이 많다 수사대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도 수사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신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의 일환으로 불쌍한 중생들의 삶을 살펴주십쇼. 집단괴롭힘은 결코 어느 팔자 사나운 몇몇의 인생사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자가 너무 많고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패배자가 되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악랄한 중범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모란시장의 작은 철장 안에 갇힌 개, 오리, 닭, 토끼 꼴과 다를 게 없다. 농장주처럼 저놈은 구워먹을까 삶아먹을까 튀겨먹을까 아니면 팔아먹을까. 이런 대상으로 밖에 안 본다.따라서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 퇴치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자살률 1위인 이유도 이 집단괴롭힘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단 괴롭힘은 가족과 이별, 실직, 이혼, 빈곤, 아동폭력, 가정폭력, 학폭, 군폭,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자살, 고독사, 아사 등등 많은 범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조금만 줄이고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해 세상사에 관심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국민들이 도와야 국민들이 이토록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 기도 하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언제까지 사하라 사막의 임팔라처럼 살거니?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러 직업전문학교를 다녔으나 약 8시간 교육하면 대충 10~30분 정도 가르치고 교육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리텍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은 시간에 맞게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유달리 사설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명색이 직업전문학교인데 일반 대학 강의 시간 보다 짧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취업도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구요. 국비 낭비하는 사설 직업전문학교 폐지 요청해야 잘가르치는 학원만 살아 남고 썩은 학원은 문닫아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 납니다. 광고 많이 하는 학원들이 대부분 정원미달에 못가르침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직업전문학교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전국민이 금연 하길 원한다면, 담배 농사 폐지하고, 담배 수입도 철저히 금지 해주세요! 자신 없으면.... 순리대로... 온갖 노동자...빈민층에서 흡연률이 높아요! 몸에 안좋은걸 알면서도, 울화병 나는거 보다는 나으니까... 건설현장에서 공장에서 미세먼지보다, 더 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나마 식물잎 연기 맛보는데....!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담배 보급품이 나왔어요! 술은 금해도 담배는 장려 했지요! 돈많고 팔자 좋으면, 헬스, 웰빙 생활 하고 싶어라....! 오래 살아야지.....! 담배세 안내는 사람은 여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적폐청산은 하다가 말았나요? 내편은 적폐가 아닌가요? 김경수나 김정숙 여사나 문대통령이 하는건 모두가 선플이고 정상인가요? 이것이 공정인가요? 국미를이 보기엔 착한척,바른척일뿐 구적폐 뺨치는수준이라고 보는데ᆢ 특검합시다! 명백한 여론조작 대통령 탈취사건이 아니라면 적폐하자구요! 뭐가 적폐인지 가려봅시다. 뒤로 더둠고,숨어서 도둑질하는것보다 더한 적폐가 어딨나요? 깨끗하다는 참여연대는 줄줄이 사기꾼이거나 양심버린 쓰레기들뿐인데,이들 끼고 뭔 정부운용 한답시는지! 이들 적폐가 드러사는게 겁나겠지요? 더러운 전말이 드러날까봐! 걱정됩니다.24년이 아니라 50년은 족할듯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특검과 서울경찰청장 구속수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GM에 왜 국민세금을 지원해야하나,말도 안된다,기업은 노사가 알아서 해야지 하다안되면 파산인거지.대마불사도 아니고,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파산하고 폐업에 내몰린다고 단 한번이라도 살려준일없다,이나라 국민은 다 똑같다,회생이 불가능한기업에 혈세 넣지말고그자금을 강소기업에 지원해서 일자를 늘리면 아마 한국Gm보다 고용을 열배는 늘릴거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민 세금 투자 막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천막농성에 일도 안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해있는 자한당은 세비가 아깝고 저런 의원들을 총선때까지 지켜보자니 속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일을 안하면 무노동 무임금인데 저들은 저렇게 놀고도 그많은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니....아예 없어지는게 나을겁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0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종부세 부과 기준은 1가구1주택도 6억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ㆍ 6억 이상 집은 고가주택 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10년 벌어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살수 있는 집이라면 당연 고가주택 이니까요ᆢ종부세 세율은 3% 쯤은 돼야 하고요ᆢ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율 70%는 돼야 합니다 집을 집으로 생각 하지 않고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초과이득은 다 환수해야 하지만 ᆢ", "num_agree": 6, "petition_idx": "20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6억이상 ,  재건축 초과이득환수 70%  적용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천안함 세월호를 겪는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와 조작에 눈을 감은 언론과 정부는 물론이고 당시 야당 지식인 모든 사람들까지 진실에 눈을 감을 때 이 황당한 현실에 뉴스를 안본지도 어언 8년째입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는 뭐가 달라도 다를 줄 알았습니다. 어언 1년이 지나가는데 무슨 기대를 걸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에 눈을 감지 마세요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갖고 눈을 감으면 죽어서 영원히 더러운 몸이 됩니다. 항상 범죄의 정점에 있는 국정원을 비롯하여 당시 한나라 새누리당. 그리고 그에 동조한 지금의 언론들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세월호,천안함 진실에 총력을 기울여주세요.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천안함 밝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QR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갑질의 본질은 기업경영의 주체를 떠나 기본 인격형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한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떠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않은 오너 일가의 입에 담기힘든 욕설과 직원들의 인격모독에 대한 작태들은 국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낌니다 국가에서 할수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이상의 도가넘는 갑질 현상을 종식 시키는 본보기로 삼을수 있도록 사회 민심을 바로잡아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하고 있듯이, 청와대 국민소통의 토론방을 주제별 게시판으로 나누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분이 모니터링하시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판으로 옮겨주시고 하는 것이죠. 토론방을 보다보면 정쟁의 장인 것 같아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정치문제는 정치방으로, 과학정책 문제는 과학 방으로 하는 식으로, 이를테면 정부부처별로 토론방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통일부는 통일문제 토론방, 국방부는 국방문제 토론방, 외교부는 외교문제 토론방, 교육부는 교육문제 토론방,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 문제 토론방 하는 식으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방을 카테고리에 따라 나누는게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약 2주전 새벽에 전화 한통을 자다가 받았습니다 새벽에 외제차 한대가 제차와 다른차2 대를 받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후 경찰에 소식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두 담당 없다고 하고 매번 조사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고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고난 지점에 전후 cctv가 300미터 다 있고 골목에도 곳 곳에 있는데 못 찾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주도만 연락도 주지않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제가 문이 안 닫겨서 손으로 잡고 한쪽 손으로 핸들을 잡고 기어도 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사고 날것만 같습니다 인천 남부 경찰서 담당 경위 윤도호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고 요즘세상에 이렇게 일을 대충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민에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고난 매장근처에 상가 몇 천군데와 차량도 몇 백대 세워 져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셨다면 바로 범인도 잡고 저와 다른 차량도 불편을 최소한 으로 받지 안았을까 합니다 저는 제대로 수사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 합니다 경찰서에 전화 하면 기다려라 다음에 전화 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점을 불편사항 없이 제대로된 수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거짓기사, 편향적논평, 조작적, 악의적인 보도, 도대체 기사의 근거, 논평의 근거, 출저의 근거란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 언론에 전국민이 지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도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의 독재도 언론의 아부로 인해 수십년간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조작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도 언론의 대기업편들기와 언론의 정치적이해관계와의 작당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도무지 일관성조차 지키지 않는 몰양심의 이런 언론들을 한입에 두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도덕한 언론의 행태는 그 댓가를 확실히 받아서 펜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언론도 개혁의 대상에 올라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인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어주세요. 모든 신문사가 언론탄압이라고 또 썩은 입을 열며 반대하겠죠. 지금껏 친일왕이나 찬양하던 거짓된 언론과 타협하지 마시고. 모든 언론사들과 모든 국회와 모든 국민과 모든 시민단체가 모두 공개적으로 한자리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그 토론과정도 전부 방송으로 공개해서 어떤 신문사가 어떤식으로 개혁에 참여하지 않는지까지 다 보여지도록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전부 개혁의 도마위에 올라와야 합니다. 언론이 뭔데 그 개혁의 대상에서 빠져나갑니까. 언론이야 말로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부패를 커버해줬던 공모자들입니다. 언론개혁을 막는 자들은 바로 그 언론은 조종해서 먹고사는 파렴치한 들일 뿐입니다. 언론개혁을 방해하는 자들도 결국 지금까지 그 언론과 작당해서 먹고 살아온 것들입니다. 언론을 지금 이시대에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연 이래로 참된 민족의 저력을 일으켜 세계의 리더로 나갈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언론개혁을 막는 자는 언론이 아니라 정치적견해가 아니라, 언론을 이용해서 살아가던 숨어 있는 비열한 권력이며 언론개혁을 방해하는 자는 그 더러운 언론에 기대어 기생충처럼 나라를 좀먹으며 살아가는 브로커일 뿐입니다. 2018년을 언론개혁의 첫해로 삼아 모든 근거없이 써대는 자존심도 자부심도없는 부패청탁의 아바타같은 기레기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신기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국회 시민단체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적 언론개혁의 태스크포스에서 근거없이 기사를 쓸 때 그 댓가를 엄격하게 받을 수 있는 법률제정과 퍼나르기만 하는 정권의 아바타짓만을 일삼는 영혼없는 언론을 폐기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반드시 이뤄서 언론이 매우매우 청렴해지고 근거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논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론개혁 국민회의 를 제안합니다. 언론개혁을 막는 이들은 전부 적폐언론이거나 그 언론의 하수인들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에 대한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정부,국회,시민단체 연합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부도덕한 언론은 퇴출시킬 수 있는 공개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상기 청원 인은 전직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검사 원 출신 입니다. 청원 개요 : 현행 대한민국 자동차 검사 제도는 강제로 시행 하는 잘못된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국 인 일본처럼 자율 자동차 검사 제도 로 개선하여 자동차 보험 할인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부실하게 시행 하는 현행 자동차 검사 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무적으로 강제 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관리 법 시행규칙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정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제도 폐지하여   자율 차 검사 재도로 도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연예인들 항상 군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데 도대체 국방부와 병무청은 뭐하는곳입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보충역을 하는지 ... 그리고 사지 멀쩡한데 과거의 정보로 왜 공익처리를 하는지 공황장애 같은걸로 왜 군복을 벗는지 이해안가네요... 저를포함해서 모든 군필자들은 뭐가 되는거죠 비리가 있다면 조사해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원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과 청와대의 소통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장난식의 무분별한 청원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들은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소통에 집중해야할 청와대의 직원들도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번 청원게시판에 등록한 글은 삭제하지 못하게하고, 청원참여 버튼 외에 청원신고 버튼을 두어 20만 이상이 청원신고를 하면 그 청원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에의한 삭제를 해야할 경우 본인이 쓴글을 30분안에 삭제 할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도의 취지를 망치는 장난식의 무분별한 청원자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친애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몇년 전 부터 외국어고등학교를 지망하고있고 현재도 지망합니다. 하지만 2019고입전형을 알게 된 후 몇년동안 꿈꿔왔던 외고를 포기해야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9고입전형은 외고를 전기고에서 후기고로 변형했기 때문에 외고를 떨어지게 되면 비평준화고나 정원 미달인 고등학교에 가야할수도 있다니요. 이건 불공평 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지원할 자유가 있지만 이건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경된 고입전형때문에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포기하고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한다면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정원 미달의 큰 타격을 입고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 학생들이 걱정과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2019 고입전형 재검토와 개정을 간청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고입전형을 재검토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양시 화정동 5단지 은빛마을 관리소 의 경비원들의 강제 해고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5단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 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관리비를 아낀다는 이유로 대다수 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을 강제 해고하고 경비원들을 해고해서 아낀 비용을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월급인상과 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현행 법에서 정해져있지도 않는 시장을 열려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상인들을 강제로 협박하고 압박하여 5단지 아파트내에서 매주 시장 을 열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돈을 강제로 협박하고 갈취하고 돈을 내지 못한다는 분들은 강제로 욕설을 하며 장사하지 말라고 내쫒았는데 이런 분들 에게 돈을 받은 것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의 월급인상과 월급외의 부수입으로 챙겼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비원들에게 경비외의 일인 쓰레기 분리와 관리 일을 맡기고 쓰레기 분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 의 부수입으로 챙겼습니다. 또한,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욕설과 갑질을 하면서 쉬는 시간도 보장 하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경비원들 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일을 다양하게 시켰습니다. 경비원들이 경비업무를 하게금 경비업법 에 지정되어 있는데 5단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 은 경비원들에게 제설작업과 제초작업 과 쓰레기 분리와 관리업무를 맡겨서 시키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경비원을 50% 인원으로 감축하여 경비원들을 강제해고 하여 갑질을 하고 있는 고양시 은빛마을 5단지 관리소의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을 갑질과 횡령과 경비원들의 강제 해고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화정동  은빛마을 5단지 관리소 경비원 해고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다 중도상환이나 대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걸 물게 됩니다. 현재 3년 미만으로 사용하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연 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장기간 이자 꼬박꼬박 내라는 금융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법률에서 정한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과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를들어 저는 모 은행에서 18년 1월초에 98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전액 상환하게 되었는데요, 두 달간 이자 60여 만원과 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140만원 넘게 냈습니다. 그럼 9800만원을 3달 정도 쓰면서 총 200만원을 이자로 낸 것인데요, 이는 연리로 따지면 80%가 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이자의 일부하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달 쓰면서 80%의 연리 이자를 취해가는 것이 맞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연 2%라 함은 연 24%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기위해 정해진 숫자라고 본다면, 원금에 24%의 이자를 매기고 대출상환기간 동안 일할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시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정한 기능을 상실한 언론은 국민을 혼란 스럽게 만드는 사회의 악 ,퇴출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20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쓰레기 TV조선, 일보 퇴출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새 지하철을 타면 일정 시간동안 여성만 탈수 있는 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만 탈 수 있는 칸들도 만들어 주십시기 바랍니다. 남성들만 탈 수 있는 칸이 생기다면 여성전용 배려칸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도 그 주체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남성 전용칸이 생기면 그런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성들중에도 여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처럼 남성을 위해 한칸만이라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자들도 편하게 여자들 신경쓰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싶습니다 남성들은 요새 여자를 피해다닙니다 아직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은 약간의 소문이나 오해도 조심해야하는 나이들입니다 요새 지하철을 타면 오해 받을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로 여자들이랑 거리를 두고 서서 가는 회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남자들은 조용히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랑 있어도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수다 소리로 가끔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를 불쾌할 의도가 아니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항상 참고 넘어가면 악순환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해도 여성들중 일부는 기분 나빠하고 면전에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남성들을 위해 남성배려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여성배려칸에 자리 있는 데 그냥 일반칸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떠들고 있는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는 그냥 조용히 가서 그 여성분들에게 \"여성배려칸에 자리 있는 데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실례인 것 아는 데 여러사람의 편의를 위해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그 여성분들은 고맙게 옯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격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구나 무례였구나>,<필요에 의해 만들었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남성들을 위한 칸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가이 들었고 이러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처벌법도 없어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범죄자들은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협박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맘 놓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법이 완벽하게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하도록 돼 있지도 않으면서 이러시면 사회적 약자들 모란시장의 작은 철장 안에 갇힌 개 꼴 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과 대신 집무실 '방음공사' 한 조양호 회장 22일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 7층에 있는 조 회장 집무실에 대한 방음공사가 진행됐다. 이번 방음공사는 조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본사 6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된 후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한항공 관계자도 \"방음공사는 조 회장이 근무하는 중역실에서 금∼토요일 사이 이뤄졌다\"며 \"조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이상 뉴스에서 발췌.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보다는 방음공사로 녹음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부터 하는 갑질 중의 갑질족들. 전국민적으로 대한항공 불매운동해서 망하게 해야 정신 차릴듯요. 이 기사내용을 참조로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20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음공사부터 한 조양호.....정말 불매운동으로 망하게 해야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개헌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 체제에 있어서 유독 입법권만큼은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법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헌정질서 확립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들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과 후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신의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의미를 떠나, 정치적인 재신임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투표용지엔 후보선택 이외에 기표란은 없습니다. 무효표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재신임 항목으로 마련되는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를 거듭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맥락과 다르지도 않고, 뽑을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외면하지 않고, 뽑을 사람이 없으니 재신임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무효표를 양산하는 양상도 막을 수 있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투표에서, 곧 시행될 선거에 도입할 수 있으니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현행처럼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이상의 득표를 한 차순위 낙선자가 있을 경우 자동 승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를 강조하기만 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한진그룹에 오너가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엔 많이분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번 한진그룹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2대주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조현민 전무 때문에 주가가 몇천억씩 떨아졌다고 합니다. 예전 호식이사건이나 미스터피자같은 오너리스크로 많은 일반주주들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일반 소액주주들이나 서민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분명 기업이나 오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수있습니다. 이번 한진사태에 인한 주가하락은 분명한 배임죄이며, 오너가 자녀란 이유로 아무 능력검증도 되지 않은 자를 임원에 앉혀 능력에 걸맞지않은 임금 및 혜택을 준것도 배임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배임죄 고발할수도 있고, 임원 선출시에도 동의나 거부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재벌들에 일탈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갑질이나 기업 오너 리스크에 대해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역활을 다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창원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합니다 부산과 대구 등에만 있는데 창원도 교통량이 증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면전차는 도로에 짓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차들도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면 전차가 아닌 지하철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에도 도시철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찰의 뒷북수사와 정권 눈치보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모든 조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토록 불신받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번 서울청장의 처신은, 국민입장에선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치명적 직무유기이고, 경찰청장 및 청와대 민정라인의 지시나 보고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토록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다면 나라의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일선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사기 및 사명감은 갈 곳을 잃고 말 것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수뇌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그 조직력의 와해가 우려 스럽습니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경찰수뇌부의 실책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먼저 경찰수뇌부 전면 교체로 인한 조직 재정비로, 국민들의 신뢰속에 금번사건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및 경찰 수뇌부 전면 교체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아직 까지 많은 일반 직장 및 공기업, 공무원 업무 외에 단합 및 화합 명목으로 장기자랑 및 군기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 업무와 아무런 연관 없는 강제적인 장기자랑 과 군기 교육 등으로 직장인들과 예비 직장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받게 됩니다 . 최근 여간호사들에게 강제적으로 장기자랑을 준비 시키는 과정에서 야한 의상과 야한 댄스를 준비 시키게 함으로써 이게 과연 서로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는 자리인지 몇명 고위 직책의 사람을 즐거움을 위한 자리인지 의심을 될 정도의 행사를 함으로써 눈살을 찌뿌리게 하여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것들은 아직까지 많은 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 및 악습을 제일 앞써서 없애야 하는 공무원들 조차 하고 있습니다 . 연수 중에 군기를 잡는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얼차례 및 욕설을 사용하거나 너희들을 단합을 위한다면서 강제적으로 춤 및 노래 등을 준비 시키는 것들 입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에게는 싫으면 퇴소 해라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과연 이러한 강제적인 장기자랑이 단합과 화합 그리고 연수에 도움이 되는걸까요? 이러한 윗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구시대적 방법 외에 서로의 단합과 화합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비 인권적인 강제적인 장기자랑 및 군기 등을 멈추어 주시고 진짜 교육과 조별 활동 등 을 통해 진정한 연수를 하게 하여 공익과 기업에 도움 되는 사람 완성에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수 및 직장 등에서 행하여지는 장기자랑 및 과도한 군기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보훈처로 전국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지급도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3개월전 작은가게를 오픈하면서 받은 행운목에서 놀랍게도 꽃이 피엇습니다 힘든경영란으로. 화분관리도 안하고 방치햇엇는데 스스로 꽃까지 피우네요 행운목꽃은 일생에 한번 꽃을 피우기는커녕 보기도 힘들다고합니다 꽃말역시 ☆행운과행복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이더군요 저혼자 두고보기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평소 너무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 행운과 행복을 드려 힘든정치세상속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드리고싶어서 기증하고싶습니다 그래야 왠지 우리나라가. 두루두루 잘될거 같기도 하구요ㅎ 꽃이 몽우리가. 예쁘게 지고잇어서 조만간. 만개할것 같으니 빠른답변주십시요 우리 문제인대통령님께 꼭 보여드리고싶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생 한번 보기힘든 행운목꽃이피어 문제인대통령님께 기증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드루킹 확실히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이 왜 조용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노동의 원칙으로 적용 받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특히 파업등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서도,, 일안하고 쉬는 시간엔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특별난 사람들인가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 하고,, 상정 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나 쳐 놓고, 으쌰, 으쌰,,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데,, 왜, ,그런것은 일로 쳐 줍니까,, 무노동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천막치고,, 그것도 국회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파업을 하는 종자들에겐,, 일반 노동자 처럼,, 무노동에 안들어 가는 건가요,, 국회의원들 이늠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지들이 만들어 논 무노동 무임금 조차,, 지킬 생각도 없는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이번 기회에,, 일 안하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 철저히 가려서,, 임금 주지 마십시요,, 국회 출석률,, 그리고 출석을 안할씨, 사유를 명시해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시고,, 사유가 불분명 하고,, 파업이나 하면,, 무노동으로 취급해서,, 월급 주지 말자구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나리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일반기초생활수급자들은 왜 50만 원만 인가요? 당신들도 월50만 원으로 살아보세요. ◆50만 원으로는 한 달 못 사니까 장애인들(아마 3급 이상)과 노인들에겐 따로 연금25만 원씩 더 주잖아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서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최하 6-7천 원입니다. 밥값만도 월18만 원+ 방값20만원+ 차비 12만 원 가량 이것만 해도 50만 원이네요. 당장에 하루 한 끼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몇 년 못 살고 단명하겠죠. 영양실조, 비참함, 고독감, 버려진 느낌 등 무슨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리오. 가끔은 고기도 먹어주고 과일도 먹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는 뭘로 내요? 목욕탕은 가지 말아요? 옷과 신발은 어떻게 사 입고 신나요? 어렵게 몇 일 알바라도 하면 그거 다 공제하고 준다면서요. 무슨 복지가 그래요? 그나마 그것도 걸핏하면 수급비를 중단해요. 복지를 하자는 겁니까 빨리 자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고독사, 아사, 자살 많이 하잖아요. 동물복지도 하는 마당에 왜 그래요 촌스럽게. 그리고 급하게 돈 쓸데가 있으면 어떡해요. 치아 크라운 씌워야 하는데 금으로만 해야 한다는데 어떡해요. 방치하면 임플란트 심어야 한 대요. 가전제품은 아주 사지도 못해요.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생각 같아선 복지 다 없애고 기본임금제 실시하는 게 주홍글씨 낙인효과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는 생존권 인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양실조로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의 삶이 너무 비참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힘없는 을은 뭉쳐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2대 주주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20만명이 될땡까지 계속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874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76, "petition_idx": "20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밀수.횡령.직권남용.갑질비리 수사 경,검은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국민 두눈 치켜떠고 지켜 볼겁니다.. 검,경 이번기회에 바닥에서 벗어나갈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밀수.횡령.직권남용.갑질비리 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유그룹이 자사직원 및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자행하고있는 갑질횡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당부 드립니다. 대유그룹이 대우전자 인수당시 전직원 고용승계로 일자리창출 및 광주지역 경제발전 기여하겠다며 광주시에 많은 혜택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고용승계 인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중단 및 일방적 재테크통보와 함께 다시 말해 무언의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살인행위가 80년~90년대 있을법한 갑의 횡포가 작금의 현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일방적 업무중단 및 재태크 통보조치는 부당해고로 간주 노동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에정입니다. 또한 대유그룹이 협력업체 대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후려치기 및 납품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조만간 광주지역 협력업체(하남산단,진곡산당)들의 줄줄이 부도위기 및 실업률사태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지역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광주지역 경제발전기여 및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며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것은 두얼굴을 가진 늑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같모습의 대유그룹을 보시지 마시고 자기배만 부풀리랴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경영으로 고통받고있는 낮은곳의 힘없고 빽없는 하청업체 및 그속에서 근무하는 광주시민들에게 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있는 민생법안에도 부합하고있는 행태이니만큼 빠른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세워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20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횡포에 대해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는 청와대가 너무 안 보여서 탈이었다면, 그런 청와대의 탄핵을 넘어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장관이 있는건지, 여당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안보입니다. 오로지 청와대와 그 대척점으로 적폐라는 여당 홍대표만 보일 뿐이네요. 장관은 여기저기 여론뜨기 헛발질 해대면 청와대서 수습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수십년간 쌓인 적폐청산한다고 고생하십니다만, 깨끗이 청소해야 새출발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동안 무너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청소부역할만으로 그동안 묵은 먼지 털어내는 역할로 끝낼건가요? 아니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정말정말 큰 과제로 다른 모든 것을 덮을려고 하나요? 일단 큰 과제가 코 앞에 있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만, 응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만 듣지말고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적폐세력으로만 몰지 말고, 모두 국민의 목소리로 듣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각과 여당이 안보여요. 오로지 청와대만 보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올해 20살이 된 한 남자 입니다 제가 하구 싶은 말은 제가 이나이 아기 아빠가 되보니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도는 전부 만으로 19세가 되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으로18세 인데여 지금 제나이에 지원 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여 부모님은 일직 가셔서 제가 가장이 되야 하는데 어리고 군대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잘 안뽑아 주시더라고여....ㅠ 집 하나 구하는게 너무 힘들어여 아기가 생기면 지원 해주는 돈이 50십정도인데 너무 모잘라여 좀 좋은 방책을 내주세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0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 유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전 정부에 편승해서 왜곡시킨 적폐의 중심이 다시 그 자리로 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적폐의 중심한테 줘야합니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을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전원 해임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닥터헬기 지원을 늘리신다했는데 언제쯤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일 바쁘게 움직이고 ,가장 닥터헬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국종 교수님이 근무하고 계신 아주대에 닥터헬기를 여지껏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다고 계속얘기해도 왜 배정해 줄 생각도 얀하고 있는지 정부에 물어봅니다! 외상센터개선도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며,아주대에 닥터헬기도제발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에 반짝하는 정부정책이 아닌 생명과관련된 절실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정부관계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주대 닥터헬기지원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보험 업계나 공공 기관등 국민 서비를 대하는 곳에 문의 전화를 1588 등 요금 부담이 되는 전화 번호만 게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을 서비를 내는 곳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국민의 편리를 보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 업계에서는 1588 등 요금 부담전화를 수신자 부담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번 2018년에 독도소유국가를 확실히하여 일본과의 갈등을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이사부가 점령한 독도는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을 내쫓고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시절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는 울릉도군 승격, 독도 관할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최고 기관인 태정관비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1876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독도의 소유권이 확실함에도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독도를방문하였을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이젠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8년에 독도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일본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담이나 공식적 인정을 위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독도문제 해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성에게 술 강권하는 풍습 바로잡기​ 여성에 대한 많은 성범죄 사건이 모임에서 여성에게 술을 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안 여교사에 대한 학부모 등 3인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하나의 전형적 사례이다. 많은 모임에서 술이 등장하고, 남성은 의례히 술을 서로 권하여 친목의 분위기를 돋운다. 남성들은 그 자리에 참여한 여성에게도 술을 권하기도하고, 여성이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서 권주를 하기도 한다. 이후 남성은 술 기운에 의해 충동적이 되고, 대부분 술에 약한 여성은 몸과 정신을 가누기 어렵게 되어, 남성에 의한 성적 추행이나 폭력이 이어지곤 한다. 즉,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모임에서의 여성에 대한 권주는 이미 많은 경우 성범죄의 예비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대여성권주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즉,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 술을 강권하면 이런 행위를 범칙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술이 등장하는 여건, 사람, 장소,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할 텐데 이는 여러 부문 전문가들의 종합적 검토를 요할 것이다.​ 법규의 필요성에 동감하시는 분은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법규제정을 제안하여 보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여성 권주 제한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근에 유튜브 라는 커뮤니티 에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성시대에서 있었던 글입니다. 내용은 대충 \"스타벅스(카페) 가기 1번 군대가기 2번. 님들은 뭐가 어려움?\" 이라는 글에 댓글에는 \"군대가 더 쉽지 ㅋㅋㅋㅋ 몸만가면되는데 스타벅스 갈려면 책챙겨야되고 돈있어야되고.. 그깟 거의 2년이 아까움? 친구들이랑 놀러가는건데 ㅋㅋㅋ 한남들 \" 라는 댓글이나 \" 스타벅스가는데 키 빻고 얼굴도 빻은 한남충들 보기가 어려움\" 이라는 댓글도 있었고 심지어 300개의 댓글중에 남성을 옹호하거나 징병제의 고통을 알아주는 댓글이 1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군대간다 ㅋㅋㅋㅋ 그냥 안가야겠다 ㅋㅋㅋ\"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자는 남자를 비하하면 여자여서 이해해주고, 남자가 이를 비판하면 성차별자로 몰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의 대표로는 여성시대, 메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메갈이라는 사이트에 유튜버 \"갓건배\" 가 남자를 비하하는 것도 있었고 625 참전용사를 다리잘린 군인이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여성 징병제 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 두개의 커뮤니티에서는 \"하여간 돈 안드는건 다한다니까 ㅋㅋㅋ 한남충들\" 이런식의 댓글이 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을 외치지만 막상 여자사상이 점점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여자를 처벌할순 없기에 들어갈때 \"신분증인증\" 을 해여하는 두 카페의 회원에게는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71, "petition_idx": "20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메갈의 회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각 아파트 단지로 도시의 모든 장소에 비닐과 플레스틱 쓰레기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닐등을 처리하는 업체를 육성 발전하여 빨리 처리토록 해주십시요. 국민의 세금으로 진정 이러한 환경 문제를 처리하는데에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환경, 쓰레기, 공기오염 문제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지원자금을 마련하여 조속히 지원 및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비닐과 플래스틱 종류를 처리하는 업체에  정부지원자금을 지원하여 날로 쌓이는 쓰레기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유는 1. 실업급여 수급중 2. 기초생활 보호자 3. 보험료 절감 4. 신용불량자 입니다. 이럴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면 위의 혜택을 누리고 고용율에서는 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음식점의 상당인원들이 위의 상황 입니다. 이에 고용 1개월이 경과 하였는데 사대보험이 가입 안되었을 경우 사업자와 피고용자에게 강력한 주의조치 (경고, 벌칠금등)을 통하여 모든 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토록 하면 정부의 실업율도 저하 시키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도 일조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개인이 짧은 생각이지만 참고하여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수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률 향상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회가 자기 할 일을 안하고 저렇게 방약무도하게 행동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저 제왕적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를 너무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한 명의 국민이지만 저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작태가 심합니다. 부디 청 컨데 저렇게 일 인하는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해산의 안을 붙여 해산시킵시다. 지금 헌법으로는 저 국회의원의 작태를 대통령령으로는 해산불가하니 그 논의를 국민에게 돌려 주십시요, 그래서 국민의 2/3이상 국회해산 찬성이 나오면 지방선거 끝내고 일정 시간 두고 21대 국회를 다시 새웁시다. 부디 국회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종국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서워하고 존중받게 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국회를 쳐다보고 우리가 의원들 해산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어야 진정 의원이 우리를 신경쓸 겁니다. 국민이 국회해산권이 없기에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각 가정에서 자비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기는 한전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게 해 주세요. 원자력이 값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원자폭탄부터 체르노빌발전소 폭발이나 일본 쓰나미 결과를 볼 때 원자력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절반 정도 지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량과 사용량을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여유자금으로 태양광을 가능한 범위에서 여유가 허락하는 대로 설치하게 합니다. 발전한 태양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한전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게 합니다. 가격은 지금처럼 SMP발전원가로 계산해서 주던, 지붕에서 발전한 태양광 전력은 1.5배로 계산해 주듯이 조금 더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세금 계산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법인은 매달 15만원, 개인은 매달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돈이 얼마나 남는다고 일년에 1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세무비를 내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한전에서 잉여전기 20만원어치 구입했다면 부가세 2만원 공제하고 18만원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세금과정이 끝나게 해 주세요. 다른 비용이 필요하다면 부가세를 11%를 하고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세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 지붕 위에 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 주세요. 최소한의 이득을 남기도록 사업자를 권고해 주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잉여발전량 한전현금구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글 남겨봅니다. 어려서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었습니다. 자연스래 민주당에 관심을 두었고 그 분 곁에 계시는 사람들을 믿으면서 정책이 있으면 지지도하고 응원했습니다. 피고인이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몰아내는데 힘을 보탠 한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건데 똑같은 길을 가진 맙시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털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국정농단 이후 박근혜가 보여준 모습처럼 더럽고 책임없는 정치하지 맙시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댓글공작 여론조작 왜 해야하는 겁니까 지지자들을 믿지 못 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고 없다면 당당하게 특검이든 뭐든 받아봅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특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네이버 댓글 얼마나 믿습니까? 두루킹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네이버 댓글 또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루킹이든 네이버든 철저히 조사하여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철저히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검찰은 명박근혜 대구경북일베새누리의 개인 네이버가 던져준 썩은 고깃덩이만 조사하지말고 2008 광우병,2011서울시장선거ddos공격 2012 국정원댓글조작사건 2014세월호 2015 메르스사태등에서 국민여론에 반하여 명박그혜를 옹호하던 수십억개의 조작댓글들도 전수조사해라", "num_agree": 64, "petition_idx": "20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네이버의 댓글 서버를 전수조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우리 국민들님^^짐승보다못한 저 국개원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을겁니까 온갖비리의 표본이 됐네요 죄를 짓 고도 얼굴색하나 변하지않고 뻔뻔하게 활보하는저모습 자 우리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특권(면책 불체포등등)없애고 무노동무임금 주민소한제 등 국개원을 인간으로 돌려놔야 나라가 바뀝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보다 못한 국회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하나하나가 독도에대한 관심을 만들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2018년에 독도소유국가를 확실히하여 일본과의 갈등을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이사부가 점령한 독도는 안용복이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인을 내쫓고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대한제국 시절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는 울릉도군 승격, 독도 관할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최고 기관인 태정관비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1876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독도의 소유권이 확실함에도 일본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독도를방문하였을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이젠 교과서에까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8년에 독도 소유권을 확실히 하고 일본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담이나 공식적 인정을 위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하나하나가 독도에대한 관심을 만들수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소유권에대한 일본의 공식적 사과와 요구를 위한 회담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하구뚝 건설 이후로 강의 수질이 떨어지고 매년 늘어가는 준설비용과 유지 보수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하구뚝의 존재로인한 경제적 가치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떨어졌다 생각됩니다. 생태계 복원과 연안 항구의 활성화가 하구뚝의 존재가치보다 더욱이 크다 느껴지며 앞으로 자라날 우리 세대들에게 떳떳하게 맑고 아름다운 기수역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조제와 하구뚝은 국민혈세 중복투자 사업이고 당장 건설중지 또는 철거해야 혈세낭비를 막고 지역 항구 경제와 문화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기수역 복원사업을 보시면 깨닭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강의 하구뚝을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 도로 차선 늘려야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원활한 도로망 확충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고 아파트는 밀집되어 있어 현재 입주율 50%정도 인데도 정체가 시작되고있다. 정부청사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둔다면 도로가 커다란 주차장으로 바뀔것이다. 하루빨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그 외의 타시도로 출퇴근하는 셔틀버스(관광버스)를 없애고,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차선을 늘려 건설해야 합니다. 2. 신속한 버스노선 확충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지역에 버스노선이 충족되지 않아 자가용 사용이 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새뜸마을 1,2,3,4단지를 통과하는 버스는 단 1대도 배정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청원으로 건의를 했으나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용되지 않고있습니다. 3. 택시 부족 세종시는 택시가 부족해서 위급한 일이 생겼을때 매우 불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원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본인인증후 게시글에 청원자의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거짓같은 게시글들이 게시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시력장애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자신을 도와주고 범죄 예방, 노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한 학생에게 표창을 달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글은 무언가 의심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자신은 그학생과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술먹은 사람들을 돕는다는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 만약 서로를 알게되었다고 24시간 내내 그 학생을 지켜볼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시력장애인이라 더욱 불가해보입니다. 이 학생은 청와대 청원이 익명제로 운영되는것을 악용하여 이런글을 작성한거 같습니다. 2.청와대에 아무나 글을 올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동네 민원센터가 아닌 국가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을 알리는 곳인데,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청원게시판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글쓴이의 신분이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절한 내용을 올리는 빈도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허위 게시물 관련 처벌을 실시하면 유언비어 , 개인 이익을 위한 청원도 줄어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청원 실명제 실행 및 허위 청원 게시물을 처벌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제 실시 및 허위 게시물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올해 들어서 부산지역에 특히 연제구, 동래구 지역에 군사 독재시절 에나 있었던 심야시간대 속도위반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향해 교통 함정단속을 하지말라는 지침을 내려주신뒤, 적폐대상인 이명박, 박근혜정부 에서도 없었던 함정단속이 요근래 부산지역에서 그것도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심야시간대에 주로 운행하는 화물 배달기사, 대리기사및 영업용 택시운전자 , 즉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중의 서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도 안좋아서 하루 10-15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운송사납금도 근근히 채워넣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으슥한 곳에 숨어서 하는 함정단속은 피할재주가 없습니다. 물론 속도를 지키면 그만 이라고 하겠지만, 참여정부 시절 이후 전혀 없었던 심야시간대 함정단속이 왜 다시 부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나쁜짓 안하고 먹고 살기위해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서민중에 서민들을 위한 심야시간대 함정단속이 꼭 필요한것지, 이런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시에서 나온것인지, 아니면 일부 경찰 공무원들의 과욕에서 나온것인지 매우 궁금하며 이로 인해서 부산지역 운송업계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것도 알아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시간대 함정단속을 중지 해 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각건에 대해서, 나는 정치권이 무엇에 쫓긴듯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받는다. 삼성의 지배구조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인 것은 사실이나, 삼성의 규모로 볼 때,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 지분을 정리하려는 것은 향후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 이런 후유증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수십년간 애써키운 우리의 대표 기업을 우리 스스로가 망치는 결과를 가져 올수 있음으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햐 하며, 아울러 당사자인 삼성의 오너가의 입장 그리고 전자와 생명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분 정리건은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여론에 밀려서 정치권이 졸속으로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면, 다시는 이런 기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이미 50프로를 넘어선만큼,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그룹이 가진 지분마저 정부가 매각하도록 만들면, 비상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하다. 오너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려다가, 자칫해서 그룹을 망치게 만드는 우를 범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된다. 빈데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너 경영의 문제점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책임경영 및 다른 장점도 많고, 또한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과 경영스타일이 앞으로 전개될 개방된 경영환경에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삼성이 대처할 공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매입자를 미리 선정후에 정치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모르겠다. 매입자에 대해 몇가기 생각이 있다. 먼저 국민연금이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의 상당부분 인수함으로서, 외국계에 대해 삼성전자의 국내 지분을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서 국민들이 전자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만들수도 있다. 아니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것도 긍정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교차매입방법이다. 즉 국내 다른 대기업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하고 시너지를 올리면, 아울러 삼성전자의 국내 지분을 유지 시키는 방법이다. 나머지 방법으로는 외국계 글로벌 IT기업과 주식 맞교환방법이다. 이경우도 삼성전자와 상호 시너지를 낼수 있는 빅딜이 될수 있으나, 문제는 외국 지분이 너무 많아져서 위기시 경영권이 심하게 외국계에 의해 위협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외에도 삼성측에서 아마 더 좋은 방안이 많을 것이다. 청치권과 청와대에서 밀실에서 졸속으로 , 삼성생명의 전자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절대 않된다. 수 많은 사람들의 직장이자 삶의 터전이고, 우리 정부의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고, 또한 우리 나라의 자부심인 기업을 이렇게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저질러진 오너의 잘못만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졸속을 처리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매우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정리에 대한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살고있는 중2입니다 외고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불안감이 이만저만아닙니다. 전북지역을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자사고,특목고에 떨어진 학생은 익산,전주,군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집근처에 고등학교가 있지만 저는 외고에 떨어진다면 그 고등학교를 놔두고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를 가야한다니요! 합격못하면 재수해라 이런식이더라고요 저는 국회의원분들이 좀더 신중하게 또,저희 학생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작년까지만해도 외고떨어지면 집근처 일반인문계고등학교가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열심히 내신점수를 쌓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망설여지고 그냥...저의 꿈을 포기하고 가깝고 안전한데 갈까?이렇게 생각이들고..부담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제가 청원을 이렇게 넣는다해서 원하는데로 바뀌지않겠지만, 한번생각은 해볼수있지않을까요? 부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솔직히 중학생 때부터 입시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교육복지를 좀더 활성화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와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원서접수시기 다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들을 속속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공천과정을 보면 어이없는 구태정치가 난무하고, 있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히 촛불에 정신을 지켜야할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기초단체장 후보에, 지역일군 보다 국회의원들에 자기사람 공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구청장 공천에 경우 복수에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선시행세칙에 따라 엄연히 국민참여경선을 해야함에도 단수 공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지역일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경선이 아닌 단수후보가 공천되었습니다. 권리당원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것은 결국 당원들에 분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타정당에 이득이 될것 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단수공천을 철회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 진정 변화하는 민주당에 기치를 보여 주어야 할것입니다. 촛불정신을 다시금 새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0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부적절한 기초단체장 공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번에 이어 미세먼지에대해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용가능할거같은데 청와대관계자님 한번 봐주세요 이 생각은 중국에 거대 공기정화장치를 보고 생각하게되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똑같이만드는것은 불가능할것같고 지금보면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도많고 고층의건물들이 많으니까 거기옥상에 태양열로 구동되는 공기정화장치를 달면 어떨지요? 물론 아직 실용화된 외부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는 없는거같은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면 금방 만들거같은데요 신축으로 건설되는 건물에는 무조건 옥상에 공기정화장치를설치하는겁니다 기존 아파트나 상가건물옥상에도 정부예산이있다면 보조해주는걸로해서 무조건설치하게하고 이렇게되면 우리나라국토에 도시에해당되는곳에는 다량의 공기정화장치들이 구동되니까 태양열로구동되면 전기소모도 거의없을거같고 앞으로 지어질 신축건물들도 의무화하면 공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지않을까요? 미세먼지에대해어떤방법이라도 강구해야되지않을까싶어 제안 및 청원합니다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대한대책 건의[건물옥상에 공기정화기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의갑질더이상은용인되어서는안됩니다 꼭 자랑스러운 대한이라는 용어사용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용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과거농경을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들은 같은 업종(농업)과 지역이라는 고리로 부모에게 종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라고 불리는 배우자들은 시댁이라는 곳에 시집을 오면 일하는 노동력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되고 직업이 고도화된 사회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집에서 며느리들은 고되게 일하고 그 반려자들(남편)은 부모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러한 며느리들의 고통은 분명 인권침해입니다.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며느리라고 불리는 우리국민들의 인권을 찾아주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조현민 외국국적자는 진에어등 등기이사 등재가 안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바, 이에 대한 형법상 처벌 구속후, 추방하고 이후 한국입국 불허의 입국조치자 명단에 올려야함. 대한민국 국익에 저촉한 사유이므로 가능하다라고 사료됨. 함께 국토 교통부의 내부 칼피아의 부패구조를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필요조치를 취하여함. 대한항공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공무원등 해외출장시 국적기 탑승등의 측면에서 대한항공은 개인 기업이 아니므로, 연금공단등을 활용하여 공유화조치를 건의함", "num_agree": 93, "petition_idx": "20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외국국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추방조치 및 재입국불허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당장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미세 먼지가 당연한것처럼 또 중국탓만하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대책을 세우는 탁상공론은 반대합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 무엇이 문제 인지 원인부터 밝히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난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량은 239만 1067톤으로 전년대비 약 5만 5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은 8만 337톤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12배 이상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입·수출량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는 업체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수입쓰레기로 인해 떨어진 단가 때문에 더 이상 해당 품목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지를 모아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위와 같은 이유로 떨어진 단가 탓에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며, 동네 작은 고물상들도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곳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폐기물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폐기물 수입을 금지시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수입량을 줄여나가고 구체적인 폐기물 수입 기준을 마련하여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손 놓고 보고 있지 말고, 환경부 이름에 걸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수입량을 감소시키고, 구체적인 폐기물 수입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20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현재 양산에 거주 중인 29살 남성 홍채민씨는 양산을 비롯한 타 지역 여성들의 다리를 찍고 다니거나, 몰카를 찍으며 도용한 사진들을 프린트하고 코팅해 카페에서 판매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사진을 내려달라 항의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이미 이 행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을뿐더러 여성의 몸을 추행하는 것에도 양심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돈을 주고 하는 합당한 행위로 생각하며 미성년자 성매매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에 들어가시면 아주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동생, 언니, 누나 혹은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59, "petition_idx": "20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 몰카범 홍채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노동자들 일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떤 한분은 일하시고 원래 받아야할 월급의 반도 못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이 일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0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임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이나 우리가 접하는 인간이하의 범죄자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는게 두렵습니다 조두순같은 성범죄자나 살인자들 10년 20년 산다고 개선이 될거같지 않은 범죄자들을 다시 세상에 나와서 불안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선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들은 사형을 못시키면 나올수없게 무기징역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전라남도 광양에서 순천으로 넘어가는 버스를 탔는데 앞에 커플중 남자가 자꾸 여자를 보며 츄릅 츄르릊 츄릅 거려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우리 나라 교육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걸 느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에서 남자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보훈처로 전국섬김이들의 인권을 보장받게해주세요 그리고 체불된 임금지급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가 발전을 위해 세금 걷는 거 찬성합니다. 화폐 가치 상승하면서 세금도 올려야 하는 것 인정합니다. 다만, 국회의원들, 재벌들, 월급 및 소득부터 줄이고, 탈세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십시일반 나누는 것을 요청해 주세요.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 천만명이 내는 세금보다 그들 몇천명한테 거두는 게 훨씬 더 클 겁니다. 국회의원 월급 깎아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걷기 전에 국회의원 월급부터 깎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민국은 게임 선진국 중 단연 1위라고 할 정도로 게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는 그 사랑과 관심을 ' 물질적 가치' 로만 생각하여 게임의 질을 떨어트리고 일명 ' 사행성아이템 ' 것만 집중하여 소비자인 게임 플레이어를 도박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최소 0.028% 나 되는 극 확률의 아이템을 많은 가지기 위해 많은 이용자가 현금을 사용하며, 도박과 만찬가지로 '인생한방' 이라는 생각으로 많게는 몇천만원 까지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게임' 이라는 컨텐츠는 전 연령 이용이 가능하며 어린 학생들 까지도 '사행성 아이템 ' 이라는 도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사행성 아이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해 면밀하고 확실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 확률 조작까지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0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도박 아이템 판매 제재 관련 법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유전자가위대한민국도허용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가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가의 부름으로 20개월 30일간 군대를 갑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걸 최근들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군대는 캠프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등등. 기술이 발전해 큰 힘 들이지않고도 막강한 화력이나오는 요즘 옛날 군대보다 편해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20개월 3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군대(국방부)는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해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중 안전도 보장되있지 않고 최저시급의 10분의 1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성격다른 선.후임 비위를 맞추며 20개월 30일을 지내고 싶어하는 남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군대 가고싶어하는 남자가 어디있냐 애국심으로 가는거지” 애국심이요? 대한민국에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은 애국심 없나요? (여군분들 존경합니다) 몇몇 여성들은 군대를 임신과 비교하며 자신들이 불리한건 쏙빼고 성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걸 지지해주고 있구요. 저는 여성징병이 성평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의무로 군대를 가면 더 당당히 성평등을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징병이 힘들면 최소한 한번의 인생중 20개월30일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 고생하는 그리고 고생한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 남성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군 가산점제도를 다시 시행시키는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을 외치고 계신 여러분들 여성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흡연실, 여성전용도서관, 여자대학교등. 성평등의 기준점을 다시한번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가산점제도 or 여성징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는 안전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안전을 위해 관련 장치를 강화해야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형사고의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400m~800m의 정류장 사이를 이동할 때에도 신호의 통제를 받으며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의 실패로 안전띠 설치의 필요성이 낮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만 계속된다면 한 번 버스를 타게 되면 30~40분을 이동해야 하는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은 버스를 탈 때마다 위험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버스 운행 중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튕겨 나가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버스 운행 중 튕겨 나가 구르다가 버스 내부의 계단이 있는 구덩이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좌석제의 비효율성과 혼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좌석의 안전띠 설치도 생각해보았지만, 이 또한 의무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운수업계 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안전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외부와 내부의 광고 대신 안전에 관해 문구와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띠가 없어 위험이 도사리는 시내버스에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부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있는 갑질 문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Top, Down 방식의 인사 평가 뿐만이 아니라, Bottom, Up 방식의 인사 평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경우 중간 평가 도입으로 업무 능력 및 인성 평가 필요. 기업 간 갑질 문화 완화를 위한 양방 평가 도입 기업 내 임,직 원들 사이의 양방향 인사 평가를 통한 건전한 기업 문화 형성 1. 국회의원 공약 성과 결산제 - 공약 실천에 대한 보고서 및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공약 완성도 에따라 시민이 국회의원에 대한 점수를 채점함 - 시민의 대표이자 선출직인 국회의원의 인성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성과, 인성,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임기 중간 혹은 임기 끝에 채점점수를 근거로 남은 임기 혹은 다음 선거시에 Advantage 를 차등 적용. 2. 기업간 평가 기업 간 쌍방 평가를 통한 기업간 수평 문화 형성 3. 기업 내 임, 직원 평가 Top/Down 방식의 인사 평가와, Bottom/Up 방식의 인사 평가로 양방 인사 평가를 통한 건전한 기업 문화 정착. 4. 장점 요근래 문제 되고 있는, 갑질 문화, 성추행(미투) 등 사회적 \"을\" 입장의 사람들 입장을 직 간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5. 문제점 형평성 및 기준 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 어려움이 예상됨 정책 시행후 누적된 Data 를 통한 문제점 해결 가능.", "num_agree": 8, "petition_idx": "20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평적인(양방향) 인사 평가를 통한 건전한 문화 형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곳 청원 게시판에도 제2 제3... 두루킹들이 수두룩 하네요. 그리고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글에 대한 [공감] 여부는 게시 일자나 내용등에 상관없이 혼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중복 클릭이 가능한데 그럼 이런게 과연 200,000 이상 공감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 또한 여기서 늘상 죽치는 백수들도 장난 아니네요. 문빠들 200,000은 거의 여기 청원 게시판에서 고정 패널들 처럼 활동하고 있네요.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한풀이식 개인 감정적 청원 게시판 고정 노숙자들이 거의 95% 이상 도배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되고 허비되는 여론 왜곡이라면 차라리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 20만 청원은 정말 민의인가. 아님 청원 게시판 노숙자 들인가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삼년전 상처를 를 하고 아이둘다 장애인 시설에 실비로 맡겨놓고 있는데요 큰애는 사년정도됐고 작은애는 십년을 시설에서 보냈습니다 큰애는 열일곱 작은애는 열넷 둘다 장애일급으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데 십년전 아이엄마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받는 스트레스로 암에걸려 시설에 보냈습니다 . 문제는 두아이 앞으로 장애인으로서 빋는 혜택이 너무없답니다 장애수당도없고 그나마 병원비 혜택이 좀 있었지만 그것마져 작년부로 상실되고 매달 시설비로 80 만원이넘는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제직업이 일용직 노동자이며 경기가 좋지안아 일도 만히 할수가 없고요 국비 직업훈련도 받고 햤지만 녹록지안습니다 취업 하는게 집하나 있다고 돈이 나오는것도 아닌데 너무 지원이 되질 않는군요 집에 장애아이 하나만 있어도 부모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수 얷고 하건만 저는 둘씩이나 그런데도 규정이그렇다며 안된다고만 하는데 뭔가 개선시켜 지원해주는 그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이들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면갈수록 더힘들어집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장애인 두자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대한항공 한진그룹의 갑질을 넘어 비리의혹을 받고 관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은 대한항공의 직원들의 개안사찰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대한 막말과 폭언 욕설 폭력이 난무했다는 의혹이 일고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행기로 명품과 가구등 온갖 사치품들이 신고도 없이 몰래 밀반입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혹이 더날올까 기대를 가지게 하고있습니다 가히 갑질과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고 할만합니다 오너일가는 그동안 공산국가 왕이라도 되는냥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사를 보면 알수있을것입니다 이정도면 검찰수사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금의 오너일가를 총해임 시키거나 사퇴를 시키고 전문 경영인이 회장으로 선출해 회사를 정상화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가 권력과 제왕적 대통령 앞에서도 두려워 하거나, 굴하지 않고, 피해가지 않으며 언론으로서 꿋꿋하고 올곧은 정론 정필의 조.중.동 특히 티비조선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걸레나 경향처럼 문비어천가로 생명이나 연장하는 쓰레기 찌라시 와는 완전히 다른 [ 펜의 힘 ] 조선.중앙.동아님들 앞으로도 쭉 꺽이지 않는 [ 펜의 힘 ]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 앞에서도 펜의 힘은 위대 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이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가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포기시킬맘이 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더 고도화됩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 밥입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였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입니다. 저도 부친의 사망보험금 관련 메리츠화재로 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금감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감원의 권고는 단지 권고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할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식의 버티기식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니 따르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면 금감원은 왜 존재를 하는 것이며,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소송을 해서 이기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거대 기업과 법적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 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지금껏 보험료를 납입해 온 소비자를 지급시점에 보험 사기꾼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행위인지 묻고 싶고, 이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많이 어수선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관련 규정부터 개정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금융기관의 갑질과 횡포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생가지 않도록 금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을 배불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갑질과 횡포로 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장애인1인단진료비가너무비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1인당진료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약의 뜻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 이라는 뜻입니다. 실행할 것을 약속했으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공약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지키는 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일기예보를 할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날을 말하는 게 더 간단하고 쉬울 겁니다. 어느 정도라야지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루하루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누가 되었든 어떤 선거이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을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이행을 안 해도 국민들은 그냥 넘어갈 거라는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부는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반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과 아이들이 있는 집일수록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더 심각하기에 없는 형편에도 무리를 해 가면서 공기청정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마스크를 살 수 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황사가 들어왔을 때부터도 그랬었지만, 미세먼지 또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와 보상을 요구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각자의 권력다툼으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민들이 힘들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야 하고 마스크를 구입해야 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마땅합니다. 어떤 한쪽만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많이 내 놓고 있는 실정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특정인의 상황이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내 놓지 못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건강하기 위해 돈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다면 그런 제품들을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단지 비용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국민들의 건강까지 외면 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닐 겁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이라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을 테니까요.. 국익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건, 국민의 건강이고 안전이고 행복이고 생명입니다. 국민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제대로 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도록 국내, 국외에 걸쳐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항상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문제인정권의 부도덕과 사기 부패. 적폐. 경제무능. 나라를 붕괴시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사건들이 연일 터져도 문제인칭송파들이 있으니 아것은 제2, 제3의 드루킹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속히 특검을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도 제2의 드루킹이 설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민의의 대변을 맡겼드니 허구한날 개점 휴업인 국회보이콧하는 의원들 해산하고 총선다시해야합니다 공정보도를 하지않는 조선은 폐간해야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0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해산 및 조선일보 및 티비조선 폐간과 종편취소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2011년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안되는 일들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명 여기는 국민임대 아파트인데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달한달 임대료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 세대도 있고 또 2년에 한번씩하는 재계약도 힘든 세대도 분명 있을텐데...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같이 산다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최신형 벤츠를 타면서 임대아파트에 산다는건 뭔가 너무 안맞다는 생각듭니다 분명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것인데 최신형 외제차를 소유할정도라면 누가봐도 경제적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안할듯합니다 본인명의가 아니거나, 리스한 회사업무차량이거나, 부모님차라고 해도 그차들은 유지하기위한 유지비 또한 금액적으로 적은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정말 그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와 살 자격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봐야할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법적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법에 걸릴것없는 이들로인해 더 힘들게 사는 경우는 없어야겠지요 한달벌어 한달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어찌 외제차를 몰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있을까요??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되어있지만 않으면 괜찮다....??? LH가 돈많은 입주민을 원하는건지.... 법으로 걸리지만않으면 된다고하니....더욱 기운빠지네요 저런이들은 모든 은행 계좌를 다 확인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사는 국민임대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이 저 못난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이 없을 까요? 국민을 국익을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도 안하는 저 집단 직무유기 범법자들을 징개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대체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할 때 저지랄 들이 먼지 . 전부 직무유기로 처벌할 방법 좀 마련해주세요. 저작태들이 너무 한심합니다. 국민 2/3이상 찬성하면 국해 해산할 법률 개정을 개헌안에 포함시켜 주세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한 선거법 개정 언제 할꺼냐?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20대 국회 해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에 대한에 대한 법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현재의 부산김해국제공항은 지형상 대형 항공기(B747,A380)의 착륙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제 2 공항은 부산김해국제공항 입니다. 부산발 노선의 확장과 제데로된 부산김해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 부산김해국제공항 근처의 산을 깎아 주십시오.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항공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김해국제공항 근처의 산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분 여자가 해서 남자화장실에서 볼일볼때 수치심을 느껴서 왠만하면 보지 않거든요. 공중화장실 남성분을 하면 좋을것같아요. 솔찍히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잔아요. 법 안좋고, 남녀차별 심하고, 여성전용 지하절, 군대도 안가지, 제발 남녀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간건지 안들어 간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 개선되면 좋을거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곳 청원 게시판은 백수 논팽이 노숙자들 판이네요. 200,000명 중에 순수 국민의 민원은 과연 몇 %나 될 까요. ? 많아도 5% 내.외 수준이라 봅니다. 90% 가까운 200,000명은 아마 이곳에 눌러 앉아서 [공감]에 반복 클릭하는 고정 노숙자 백수들 일 겁니다. 최소한 5,000,000명 이상의 [공감]은 되야 할 것이고, 그렇치 못하다면 당장 폐쇄하시는게 국론 분열을 막는 지름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 청원 게시판의 노숙자들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가족은 나가타에서 고시히카리 쌀과 사케도 일상적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알려진 것처럼 관세는 내지 않고 지상직원들이 빼돌려 평창동 자택까지 배송을 합니다.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구입하고 운송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밀한 부문까지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일가의 밀수품 중에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박대통령을 석방하고 좌파세력을 몰아내야한다 이기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게이들아 민중당 정의당 등등 좌익정당 해산 및 박근혜 대통령 석방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윤영찬 국민소통실장님! 네이버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드루킹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회는 드루킹방지법을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민의 반영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순실 추미애 정현백 조현미 김지은 등등 일일이 나열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무식여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무식한 여성들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지 전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절대불변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으로 약속에 의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지키는 남성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식성은 어디에도 내보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무식성으로 인해 나라는 부정부패로 만연하고 외부의 가배운 충격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도 안 되는 청나라 군대에게 600만에서 ~800만의 인구를 가진 조선의 대패를 당하는데에는 이런 무식한 관료주의적 성격이 나라를 지배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은 공녀로 늘 팔려갔어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무식한 여성들은 미혼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해외에다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과 단체를 이끌고 있는 여성들 모조리 사형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강대한민국 무식여성들 척결 캠페인 절대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과거 내가 했으면 \"로맨스\", 현재 드러나지 않은 문제로 남이 하면 \"불륜\"...!! 이 보기 흉한 개 판 정치를 언제까지 매체를 통해 보고, 들어야 하는지..!! 국민은 살기 힘든데 목적지 가다 같은 집 개싸움을 보는 불길한 느낌..?", "num_agree": 5, "petition_idx": "20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 선거에서 국민은 조용히 최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성이니 지랄이니 이념이니 지랄이니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놀고 자빠져 있는 여성들이 아닌 실제로 땀을 흘려 열심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는 한국 걸그룹만큼만 모든 분야에서 해라! 그럼 대한민국 성공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걸그룹만큼만 정치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는데 여성들이 시스루이나 파격적인 옷을 입고 도가 지나칠때에는 야하게 입고 나와서 아이를 둔 부모는 신경쓰기 마련이에요 애들이 정신건강으로 안좋고 또한 같이 외출에 나가도 신경쓰기 마련이에요 아에 아이고개를 돌리거나 얼른 빠른걸음으로 오곤해요 그리고 해수욕장이나 아이들과 동물원가도 이러한 의상들을 종종 볼수 잇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0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스루 옷이나 선정적인옷 길거리에서 못 입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의 정신건강으로도 안좋고 나중에 사춘기나도 문제가 생겨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잛은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남진주시에 거주하고있는 이병진입니다 저는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주시청 경남도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까지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까지 수차례 민원을넣어지만 사건을 매번 진주시로 이첩만 시키고 똑같은 말만 되풀하는 자연재해라는 답변만 합니다 아도움도 받지못하는 저는 2014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민사소송도 포기하였습니다 소송감정비용만 최소3천만원에서 최대1억이 들어간다고 하여 담당변호사가 포기하자하였습니다 소송금액보다 감정비용이 너무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저는 어떠한 도움을 청할곳도 없고 받을곳도 없습니다 지금현재는 집이 더욱심각한 상태입니다 2016년 kbs똑똑한 소비자 리포터 방송분 첨부하였습니다영상을끝까지 봐주시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 부탁 드리겠습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왜대 국민 청원에 동참 하실수 있습니다 부탁부탁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집은 이렇게 되어 붕괴 직전입니다 한번더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 지만 답변왔습니다 처리기관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건설과 담당자(연락처)김재환 (055-749-8795)접수일2018.04.10. 17:07:57처리기관접수번호2AA-1804-137953처리예정일2018.04.18. 23:59:59처리일2018.04.18. 18:01:11 처리결과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며, 소중한 의견제시에 감사드립니다. ○ 평거동 10-13번지 주택의 건축물보강 등의 조치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건설과 김재환 749-8797만족도결과*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2018.04.18.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사고 유발시키고 책임해피하는건가요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0161", "num_agree": 5, "petition_idx": "20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지자체도로공사로 시민목숨위협"}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실업률이 9.2%로 점점 증가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봉 1억 4000만원이고, 국회의원 약 3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총 300억120만원 입니다. 이 돈이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국회의원 연봉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골목길은 말도 마요 어찌나 남녀노소할것없이 피워대서 그 길을 지나가도 냄새가 나서 옆에 옷가게 하는데 냄새가 배서 아주 죽겠어요 매출도 안되고 그리고 골목길에 음식을 먹고 잇는데 냄새가 솔솔나요 그러면 그때 화가나더라고요 음식을 먹고 있는지 담배냄새를 먹고 잇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공원도 보존해야 될판에 같이 주변에 시민들이 어울러 활동하고 운동하고 하는덴대 그 주변에서 흡연을 하고 공원 내에 운동기구옆에서도 흡연을하고 음주를 하고 고성방가를 하더군요 이런게 불쾌하고 또한 주차장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 의식을 안하는지 눈치없이 하고 있더라고 극장 주변 골목길이나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 지하철 주변에서 벤치가 잇거나 나오는 사람마다 담배를 물고 흡연을 하더라고요 이거 금연구연 해도 방안이 안되요 그리고 빌라나 아파트내에 유치원잇는데에서도주변에 흡연을 못하게해주세요 아이들의 건강도 해롭워요 또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주변에서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 맞다 자전거세워두는데나 택시나버스정류장에서도 전국에 금연구역으로 해주세요 이 많은 걸 예기할려면 머리가 아파요 해결해주세요 흡연부스를 패지를 해주세요 커피 파라솔에서도 흡연구역으로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목길이나 길거리나 공원주변 차안에서 행사장 주변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혼자서 아들셋을 키우고 있는 이이엄마입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의료보험1종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면봉으로 귀를 잘못 건들어 피가 많이 난 급한 마음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1종이라 1차병원에서 소견서 필요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택시 타고 급히 1차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 40분을 있다가 다른 이비인후과 에 또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경우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원 갔더니 2차병원에 다시 소견서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구요 마침 건너편에 2차병원에 뛰어 갔습니다 경우 받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나와 진료를 10시넘어 받습니다 작년에는 1차병원에서만 되어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구요 아이가 긴박한데 이리저리 갔다가 당행이 고막에 문제가 없어 한스럼 놓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넘 화가 나고 이이한테 미안하더라구요 만일 또다른 위급한 상황 생기면 넘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까 걱정이 앞습니다 의료법을 좀 바꾸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가 대학병원에  쉽게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며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는 포퓰리즘 방지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보궐선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누굴위한 선거입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치르는 보궐선거는 혈세낭비이며 시간낭비라는것을 국민모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직을 상실했다면 그것은 분명 부정한사람이 책임져야할 사안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시간과 비용을들여 재선거로 수습해야 되는법은 개정되어야하며 부정선거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점으로 낙선한 후보에게 당선권을 자동승계하면 선거법위반도 줄어들것이며 재선거로 투입되는 시간과 막대한 혈세의 낭비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피해자는 부정한 선거로 인해 차점으로 낙선된 사람과 혈세의 주인인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다자녀를둔엄마입니다 다자녀혜택을 주변에선 엄청 많이 받는줄알고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않습니다 다자녀혜택 받을라치면 소득따지고 조건부따지고 받을수있는게없습니다 주변에 집도 있고 차도있고 다 다른명의로 돌려놓고 살면서 최저소득으로 인정돼서 동사무소서 현금도 지원받고 여러혜택이 많이 받고 사는사람도 많고 자영업자라고 혜택보는사람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4자녀를둔 다자녀인데 월급쟁이로 세금 낼건다내고 애들이 많으니 월세 전세는 살수 없습니다 집을 큰평수로 이사하려하는데 그것도 소득이 얼마이상이면 않되고 집도 몇평 이상이면 않되고 받을수있는게 뭔가요 조건부없이 해줘도 당연한것인데 다자녀할인혜택도 없고 전기수도가스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아시나요 정말 이해를할수없네요 제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좀 소득 조건 따지지말고 지원을 많이 늘렸음 좋겠네요 한국주택공사도 각은행마다 다자녀에대한 대출을 잘 해주시고 할인혜택도 많이 해주심 좋겠구요 전기수도가스에 대한혜택도 많이 해주시고 아파트값도 할인해주시고 어린이집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유치원도 ~~학교에서도~", "num_agree": 7, "petition_idx": "20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이 뭔가요?2"}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공산화 첫걸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방인데도 아이들이 학원을 무지하게 많이 다니며 공부합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교육 받지 않는 아이는 함께 놀 친구도 없습니다. 사교육받으며 억지로 공부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한계에 부딪칠 것입니다. 능력대로 공부하고, 평가받고, 인정받으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철학토론을 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재미나게 지내면 됩니다. 학교에서부터 불공정하고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문학군이 없음을 국민들이 인식할수 있도록 제도로서 기준을 확립시켜 주십시요!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살아나가며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명문학군도 없고 명문학교도 바뀔수 있는 정책을 열어주십시요. LTE시대에 명문학군이 어떻게 존재할수가 있는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험문제유출 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전국의 모든학교 내신성적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일년에 두번 실시하도록 하되 변별력을 높여 출제 됨이 합당합니다. 예체능 학교도 아니고 미술학교도 아닌 학교에서 그림상은 있어도 성적상은 없고 그림상장을 수여하는 기준은 오로지선생님 의 주관적인 기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방식을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공정한 학교도 아닌것 입니다. 작은것 하나에서부터 교육은 명확하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경제,사회 라고 말하면서 교육은 항상 빠뜨리는 대한민국 입니다. 교육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교육에 대해 불안해 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문학군은 없습니다. 내신성적은 한곳에서 출제된 문제로 평가받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타사이트나 분양카패에 반려동물이 가격으로 측정되어 나옵니다 또한 분양비나 책임료 같은 것을 내라고 하는데도 종종 볼수잇고요 또한 강요는 안했지만 진짜 그런데를 볼수가 잇어요 동물병원같은데서요 정말 키우고 싶어하는 주인들도 망설일때가 있죠 사람들도 태어나는데 가격으로 측정해야지 입양비를 받거나 책임료를 받야지 왜 동물들만 하는지 원 말이 맞잖아요 틀려서요 분양비나 책임료 페지해주세요 가격으로 측정되지않는 건전하게 분양을 받을 수잇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가격측정 분양비나 책임료 페지해주세요 아직도 가격으로 측정되는 반려동물이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3도 통합시 충청도 영동군 일부 경상도 김천시 일부 전라도 무주군 일부를 묶어 3도 통합시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수도를 충청도로 옮길 생각도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먼저는 지역간 이기주위가 차츰 없어지고 지역감정도 역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은 너무 비대해 졌는대 그래도 사람들은 모두 서울로 모여듭니다 서울이 모든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풀려서 입니다. 저는 2015년에 행정자치부에 3도 통합시 안을 서신으로 올렸던 사람입니다 .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서을을 갈려면 길바닥에 딸러를 뿌리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3도 통합시에 대가업 몇개를 유치하시고 대학을 만듷어 유명대학에 되면 궂이 서을을 안 가도 먹고 사는게 해결이 되어 경제평준화가 지역 평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3도 통합시에 생기는 건물은 모두 한국 전통방식 건물로 만드시고 백화점이나 대형유통 업체는 일체 없이 장마당으로 설치를 하시면 말을 안해도 자연히 한국의 대표하는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이 2015년 행정자치부에 올렸던 제안서를 보시고 여러 귀한 의견들을 더 하시어 도시를 하나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도 통합시 (충청도 영동군 일부 경상북도 김천시 일부 전라도 무주군 일부를 묶어 3도 통합시를 만들었으면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 사교육담당자가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결과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대로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하게 된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논술전형과 수시를 확대하여 왔다. 논술전형과 수시확대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고등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주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줘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육아와 교육비가 많이 줄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의 삶에 만족 못하고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폐인줄 알지만 계속 살다 지하철 투신 자살등으로 죽어서까지 민폐 끼치는 불쌍한 사람도 있고요. 괴롭기만한 삶 편안한 죽음으로 끝낼수있으면 더 바랄 것도없습니다. 병원찾아가면 네덜란드 처럼 일정 금액으로 조력 자살이 가능하게끔 정책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을 아름답게 배웅 할수 있도록 해주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조력 자살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본 청원 게판에 바탕 화면을 지금의 문제인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 모습으로 바꾸어 주세요. 솔직히 저 화면의 얼굴들은 문빠들 극소수는 반기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좀 많이 거북하고 눈살 찌푸러 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멋진 자연 풍경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 화면은 넘 권위주의 제왕적 압박감으로 다가 오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바탕화면 좀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국민은 이 보기 흉한 개 판 정치를 언제까지 매체를 통해 보고, 들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살기 정말 힘든데... 면접 보러 가다 같은 집 개싸움 봐 떨어질까 불길한 느낌까지..!!",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 선거..!! 국민은 조용히 최강의 심판을 내린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이버 공론의 장으로서 투명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온라인 상업포탈 네이버의 공적 책임 방기와 암묵적 적폐세력 비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1. 청원인은 20여년 이상 경력의 IT 실무자로서 네이버 등 온라인 포탈 및 인터넷 SNS 에서 발생하는 매크로를 사용한 노출 컨텐츠에 대한 조작적 댓글 행위 뿐만 아니라 기사, 의견등의 노출 순위와 빈도 조작 등 여론기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 네이버 내부 또는 외부의 IT 시스템 프로그램 전문가라면 네이버 내부 시스템 접근이 허용된후 1개월 이내에, 현재 또는 저장보관하고 있는 과거의 컨텐츠에 대하여 여론조작의 목적을 가진 컨텐츠 관련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분석, 색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국내외 하루 사용자 접속 1300만여회, 2017년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린 거대 상기업 포탈로써 네이버측은, 기업이익 확보의 한 수단으로 뉴스라는 공적 언론 컨텐츠를 연결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 - 자신들은 위에 언급한 불법행위들을 알수 없다고 하며 IT 분야의 전문가들을 실소케 하고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을 우롱 기망하고 있으며, - 네이버의 대표라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도 [ 대선기간 호감 비호감 댓글 가중치의 편향 알고리즘 ]에 대하여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 용어에도 생소할수 있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농락하며 그 내용을 몰랐다고 위증을 하였고, - 네이버 뉴스 컨텐츠 배치, 노출 관련하여 네이버 자신이 인정한바 있듯이 스포츠 기사 관계자등 청탁에 의한 기사 배치 관련 불법적 처리가 있었으며 특히 삼성 관련 부정적 기사의 작위적인 노출 축소 등, 공적 영역인 뉴스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공공 알 권리에 대하여 사기업 목적달성을 우선하는 왜곡 및 침해가 심각하여, 네이버가 주장하는 단순 뉴스 전달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의 정황이 상당합니다. 4. 더욱이 더불어 민주당 사이버 대책단의 고발에 앞서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경찰에 고소한 네이버 불법댓글 관련 대상자중에, 소위 드루킹 관련자 들을 콕 짚어 넣은 반면 특정정당이 양성을 부르짖었던 소위 사이버전사단 내지 그 정당 지지의 불법댓글 여론조작행위자들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네이버는 단시간내에 충분히 적발 색출할수 있는 거간의 매크로 포함 여론조작 불법댓글 관련자들을 방치해온것이고, 특정 정치세력 나아가 적폐세력의 여론조작 댓글 등 불법활동을 오히려 비호 조장해 온것으로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경찰청 사이버팀 전문가의 지휘하에 민간 위촉 IT 전문가 10여명의 인력으로 네이버의 관련 데이타베이스 및 로그 기록을 검토하여 1-2개월 이내에 매크로 포함 여론조작 불법댓글 등 혐의자 목록 수천명 색출하는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5. 독점적 거대 상업포탈 네이버가 자본주의 체제하 정당한 합법적 이윤추구 행위에서 벗어난 불법적 여론조작 일탈 행위나 그 방조 행위를 한 의혹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작위적 방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0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사요청 - 드루킹및 사이버전사단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w사 학습지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회사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며 학부모 몰래 아이가 안하는 과목을 등록하라하며 그 과목에 대한 회비는 담당교사가 회사에게 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타 조직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인지... 교사들이 회사에게 돈을 입금을 합니다.. 또한 부당한 규정(이사전출은 무조건 받아야한다.. 학습을 안하는 아이 소개를 보내면 보내는 사람이 실적을 가지고 받는 사람은 그만둔다하면 실적을 메꿔야한다 등)때문에 학습지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학습지 회사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교육에서 이럴순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살인, 강간, 시체유기등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약하게 받습니다. 나이가 몇살더 어리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악랄함이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솜방망이 처벌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정의구현을 저해시키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범죄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IAEA의 검증 과정에서 사용 후 핵 연료봉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48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폐기해야 한다. If North Korea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In the process of U.S. and IAEA verification, Japan should shut down its spent fuel rod nuclear reprocessing facilities and dispose of more than 48 tons of plutonium.",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핵 폐기..!! 일본 핵 재처리시설 및 플루토늄 전량 폐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년제대학이나 한양여대 등 2년제대학이나 많은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대학교는 이 시대의 무엇을 위함입니까?특히 약학대학이나 로스쿨같은 전문성의 띄면 문제는 더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우대를 원하지말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한걸음씩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학교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구수성구가 어설픈규제로 집값이폭등합니다 제발 선거도중요하지만집값좀잡아주세요 아주미치겠습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만이 해법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투기지역으로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가 군대에서 생활관에 8명이나 모여서 생활했었는데 그중에 성병 보균자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접촉이나 에어본으로 전염이 될 수 있는데 하마터면 성병 걸릴 뻔한 거 아닌가요? 더러운 성병 보균자가 제 침상에 누울 수도 있고 치약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 성병 보균자하고 2년을 같이 보냈는지 끔찍하네요. 다행히도 성병은 옮지 않았지만, 예비군이 걱정입니다. 예비군에서도 어디서 밖에서 무슨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한테 옮길지 걱정입니다. 다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꺼림칙하고 미개한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열악하고 비위생적으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로 다음과 같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1. 군 생활관 인원을 1~2명으로 줄여주세요. 2. 예비군은 출퇴근으로 바꿔서 일 년 동안 5일 정도 나눠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3. 성병 보균자 확실한 조사 및 격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생활관 문화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지난 9년의 보수정당 집권기를 거치며 치명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민족에 다시금 소중한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을 가져오시려 노력하는 문 대통령님과 참모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북핵 동결과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 중심을 이루겠지요. 저는 그렇게 커다란 차원에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에도 동의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직접 우리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직접 둘러보며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적인 금강산 관광객의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을 적이 아닌 함께 가야할 동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되길 부탁드립니다. 근 10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대화의 기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평화 통일의 시발점을 세우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은 통신의 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전화통신에서부터 인터넷까지 전국민 모두가 전화기를 휴대하고 어떤사람들은 몇대씩도 보유하고 통신에 생활정보를 의존할 정도다. 따라서 전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는 가정경제에서 부담율이 너무높아 거정경제를 압박하는 수준 이상이다. 통신비 체계는 오래전 옛날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가정마다 연결하는 공사비 지출때문에 기본료를 받아왔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화선이 필요없는 무선방식이다. 따라서 설치비용이 따로 필요하지도 안은데도 기본료라는 항목을 그데로 적용하여 사용자들에서 해당하지도 않은 비용을 갈취하다 시피하고 있다. 물론 사용자는 기계값을 모두 할부또는 현금으로 디불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에거 기본료를 받은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가격또한 넝수심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같은제품의 가격이 40~50%정도 차이나는 수출품을 볼때, 분명히 내국인들에게는 폭리정도가 아닌 바가지를 쒸우고 있다 할것이다. 이전에도 이건에대한 언급이 사회적으로 있었으나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기관은 요금체계에서 기본료를 제외시키고, 기기값의 원가공개를 하도록 조치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통신비 체계와 스마트폰 가격 조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의원님들.. 특히 한국당 의원님들 제발 일좀 하이소.. 맨날 맨날 상대방 헐뜯기만하고 헐뜯어서 뭐 하나 얻은것 있능교? 특히 김성0 의원요.. 한국당이 싫어서 바른당으로갔다가 뺏지의 위협을 느꼈는지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해선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우와 무섭다. 우째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쑈라고하니 뭐하는 한국당인지 모르겠네.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 아우성인데 이놈의 한국당은 매날 염병이나 하고있고 6.3 지방 선거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수시를 폐지하면 대학가지 말라는 건가요?? 정시못보는 사람들은 수시밖에 없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 밝혀 문재인이 대통령이 관련있으면 구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을 구속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짐승같은 조씨 일가의 갑질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관세포탈, 밀수조사 등등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바싹 엎드려 눈알만 굴리고 잠잠하기만 기다리던 늙은 여우 조양호가 조현민과 조현아를 모든 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제일 먼저 이자가 한 일은 자기방 방음공사였습니다. 조현민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 조현아까지 물러나게 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을 조씨일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즉시 임시주총을 소집요구하여 조양호를 비롯한 아들딸 모두를 강제로 축출시켜야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주주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가결될 것입니다. 아울러 관세청, 국세청, 검찰의 대대적인 특별수사로 세무조사로 이들의 비리를 밝혀 구속해야 합니다. 한 놈(년)도 빠짐없이 구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 잔대가리 조양호를 구속 수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한진그룹일가모두 사퇴시켜주세요 그리고대한항공국적기 못달게해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0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회장일가모두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기상청 예보는 정권이 바뀌어도 엉터리는 여전하다. 읍면동 어르신들의 몸상태로 예보시스템을 바꾸자. 엄청난 예산을 들인 기상항공기, 슈퍼컴퓨터, 기상위성이 있어도 동네 예보는 던져놓고 보는 식이라 시간 되면 아니네? 하며 또다른 던지기 예보를 내놓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우산 준비하면 쨍쨍하고, 많이 온다 하면 보슬거리고, 농사일정 예측에도 차질입니다. 차라리 전국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70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일정 수를 선정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뉴얼에 의거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몸상태를 물어 전국을 취합하면 전국 기압도가 그려질 것 같은데... 어르신들 월 일정 교육 시키시고, 일정 수당 지급하시고운영함이 어떠실지? 무슨 국가기관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제발 기상청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는지 파악하시고 조치해 주세요. 예보업무가 3D 라 지원자가 없어서 자주 바뀌니 데이터를 읽어 낼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마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예보는 정권이 바뀌어도 엉터리는 여전하다. 읍면동 어르신들의 몸상태로 예보시스템을 바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근 재벌가의 이른바 '갑질' 사태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 및 권위층의 성희롱/폭력 문제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의 인격 살인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진 총수일가 사태를 주시하는 바, 조현민씨에 대한 처벌은 겨우 '컵이 사람을 향했는가'에 따라 혐의 없음과 있음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사회적 권위층의 폭력이 대부분 물리적 폭력의 방식이 아닌 인격적 모독과 모멸감을 주는 인격 살인의 형태를 더 많이 띠고 있는 점을 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회적 권위자에 의한 인격 모독이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권위자가 인격 폭력을 지속하고 사후 형식적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 경찰 등이 조씨 일가에 대한 법리적 처벌을 목표로 부단히 경주하고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 (인격 폭력)에 대한 법리적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혹은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인격 범죄 가중처벌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302, "petition_idx": "20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힘으로☆강제해외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아파트에서 피아노 소음 때문에 정말 불편합니다. 윗층도 아니고 위위층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소음측정을 해보니35db이던데 규정은 45db이 넘어야 되더군요. 아무리 오전이지만 하루에 4~5시간씩 나는 피아노소리는 정말 곤욕입니다. 법을 강화해주세요. 집에서 데시벨을 정확히 재기 어려울뿐더러 45db이 안되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환청까지 들려요.. 아파트에서 피아노를 치려면 소음방지공사나 디지털피아노의 이어폰 사용 등 규정이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제가 불편을 겪는 부분은 악기소음이지만 그외에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기준 및 처벌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운좋게 태생적으로 갖게된 부를 마치 선민적으로 마땅히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뉴스에서 들은 대로 온 갖 불법과 패악을 부린 조씨 가족은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고양과 상처 받은 국민 감정 치유와 계층간 화합을 위해서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고 다시는 경영에 복귀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벌백개 해서 다른 가진 자 들이 부만 믿고 위법 탈법 갑질을 못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법 만들어서 조씨 일가가 모든 그룹 경영에 앞으로 관여치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응집", "num_agree": 85, "petition_idx": "20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갑질 대한항공 처결 청원에 동참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한부모 가정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려 연락두절입니다 만4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파트타임 일자리도 조건이 맞지않아 일자리도 어렵고 부모님에게 맡길 환경이 되지않아 자주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 못가는 날에는 집에서 양육하며 소소한 푼돈벌이로 월 10~20만원 버는 부업 일을 하고 있어요 양육비 법안좀 강화해 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신청 하는곳이 있다해도 장기간 미지급 부터 신청 신청 도움 받아도 상대가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왜 나쁜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편히 잘 사나요ㅠㅠ 저는 어떻게든 아이 지키려 아둥바둥인대 정말 각오는 했지만 아이 혼자 키우는게 이렇게 제한도 많고 힘들다는걸 점점 더 느낍니다 법강화를 해주세요 4대보험 가입자 아니여도 찾아서 양육비 이행 안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우리도 외국처럼 법 강화좀 해주세요 이혼할줄 알고 결혼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ㅠㅠ 남편의 폭력과 주사 사치 갓난 아이까지 얕은 손찌검 부터 아이에게 폭언 던져 죽인다는 안되겠다 싶어 협의이혼 했지만 자유롭게 혼자인 상대는 더 잘사네요 억울합니다 법 강화좀 해주세요 양육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법을 제발 강화해 주세요 한부모 가정이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당당히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양육비 법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입력 : 2018-04-21 08:34 수정 : 2018-04-21 08:34 닫기 프린트 글씨작게 글씨크게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결정을 채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정서에는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성-15형 미사일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면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도 채택됐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핵무기 완성으로 ICBM 시험발사 필요없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 핵을 완벽히 완성하고 무기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실험 필요없어 핵 완성과 보유 선언이 비핵화?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고 남북회담 취소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도 반성문으로 때우려하고 대한항공도 갑질논란에이어 관세포탈 혐의까지 받고있는 상황에 조현민 조현아만 사퇴시키고 때우려는 얕은수를 쓰고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만만하고 하찮게 보이면 저따위 행동을 할수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기업상대로 할수있는 솜방망이 벌금형이 전부이니 가능한 이야기겠지요 공매도 폐지 하자 국민들 주장에 선진국에서도 공매도제도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반박하더군요 그럼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왜도입을 안하고 있는것인지 엿줍고싶습니다 국민에게 해가될 정책들은 선진국도 하고있다? 라는핑계를 대면서 국민에게 득이될 정책들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있음에도 도입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0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을 저지르고 반성문과 사퇴하면 끝이라는 기업인식이  유행인가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민주당은 특검수용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특검수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매일경제. 뉴시스.프레시안.데일리안. MBN.국민일보.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연합뉴스.채널A 등등등 이런 언론들은 취재를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기레기들은 취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고등학생이라 아직 사회를 잘 몰라 이런말을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도시들 대부분 경기도주변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희 나라 인구는 약 5천만명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략 2천만명정도가 경기도와 서울에 주거하고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같은경우 강원도 150만 전라북남포함 360만 경상북남도 600만입니다. 너무 서울에 인구가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를 분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서울지역에 현재 땅값 1평이 얼만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경상도 강원도 산간지역같은경우 평당 10만원정도 하더라구요. 요즘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물가가오르고 내집마련할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역에 땅값이 비싸 서민분들은 집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경기도를제외한지역에 신도시들을 만들어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곳으로 신도시를 지을경우 이와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경기도지역 인구과잉문제해결 2.청년 내집마련부담감소 3. 미혼남녀 결혼가능성 증가 4. 그로인해 저출산문제 완화 가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를 경기도말고 다른곳으로 건설하였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회사에서 직급 직책을 없애고 상호간에 님으로 호칭할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직도 직장내 불합리 불평등이 없는것은 아니나 이전에 비해서 당연한것이 아니다 개선되어야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의 흐름은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가족간 호칭도 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가부장적 전근대적 문화는 호칭부터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도련님 아가씨.....",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간 칭호에 대한 재정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김정은 핵무기 완성 선언 “핵 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단” ← 핵 무기를 완전히 완성하고 완벽히 무기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 실험이 필요 없고, 핵을 완성해서 무기화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핵실험 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마치 동결인 것이냥 비핵화인 것이냥 언론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고, 이에 문재인 청와대 동일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남북회담을 중단하고 북한이 비핵화 선언한 것이 아닌 핵 완성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북핵을 완전히 완성시켜주고 그 시간을 벌어준 대가로 여적 행위로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핵 보유, 핵 완성이 비핵화라고 거짓말하거나 언론으로 선동하지 마십시오. ▲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김정은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北선전 매체가 21일 발표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北'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 위원들이 참가했고, 당 중앙위 구성원과 중앙기관, 도, 시, 군, 주요 공장, 기관, 기업소, 협동 농당, 당 및 행정간부, 군 관계자들이 방청했다고 한다. 北'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의정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의정 결정서에는 “노동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임계전 핵실험과 지하 핵실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 및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핵무기 개발을 실현했음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결정서에는 핵실험의 전면 중단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 중단을 보여주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모두 끝났으니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 교육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경제 건설과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병진노선이 성공했으므로, 기존의 노동당 및 군 조직들을 개편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핏 보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인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北'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속 뜻은 그게 아니다. ▲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김정은. 이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병진노선이 핵무기와 ICBM 개발을 끝낸 덕에 5년 만에 역사적 성공을 거뒀다면서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김정은은 이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상황에서 이제는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이며 “이제 우리의 다음 전략적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주장에 참가자들은 의례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이를 찬양했다고 한다. 특히 최룡해와 박봉주 총리,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나서 김정은의 결정을 찬양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어 과학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노동당 조직의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한다. 北'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내린 역사적인 결론”이라며 “새로운 혁명적 노선의 근본적, 기본적인 원칙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전했다. 北선전매체가 전한 김정은의 발표는 얼핏 보면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은 회의에서 분명 “세계 평화와 핵무기 감축의 흐름에 맞춰나갈 것”, “핵무기와 운반 수단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공격 받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자력 갱생의 원칙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미국과 '핵무기 군축 회담' 형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음을 의미한다. 즉 향후 美北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핵무기 완성으로 ICBM 시험발사 필요없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 핵을 완벽히 완성하고 무기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실험 필요없어 핵 완성과 보유 선언이 비핵화?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고 남북회담 취소하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반련견을 동반하면 국공립 공원출입이 제한되는데 왜 통제를 하시나요 반려견들 배설물을 모두 치우고 목줄해서 산책을 하면 다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는데 반려견과 공원출입이 안되니 반려견을 맏길때도 없고 공원을 가기위해 많은 시간동안 혼자두고 가는것도 동물학대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국공립공원에 애완견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련견 국공립 공원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시행여부를 재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의 실요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이나, 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의 당사자인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교육 정책들은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선거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권 부여를 함으로서 참정권 보장은 물론 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주적이고 학교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참정권 보장_교육감 선거권]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재벌 일감 몰아주기,기업 사유화,직원 욕설,재벌 특혜,재벌 재산 증식. 정치인-기업 후원 받고-국민 세금으로 댓가성[재벌 특혜]- 경영인이 주식 횡령해도 처벌 아주 미흡-주식 시장 엉망. 김기식.드루킹 댓글 사건은 검찰,경찰에서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 대선을 치루다 보면 두루킹 처럼 불법 댓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전]박대통령 당시에도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이 있었다. 어떻듯 불법 댓글 사건이 있었다면 검찰,경찰에서 찾아내서 처벌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댓글이 대선이 구도를 약간은 미칠 수 있으나 전체 구도.결과론 에서는 그 영향이 미비하다 전]박대통령.순실이 국정농단이 파장이 충격적이었다 댓글에 상관없이 민주당 승리였다 바른정당.한국당은 김기식 특검.두루킹 댓글 사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인,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 후원.여행 관광+사리사욕+ 국민 세금으로 기업 댓가성[특혜]+임기 말 의원직 후원원 사용 내역 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라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성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낮다 도덕성.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처음에 국민청원이란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진통이 있을 것 같아 걱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를 불합리로부터 바꿔나가는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또한, 이제야 국민이 손수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국민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더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신 문재인 정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씩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신 문재인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과속으로 인하여 범칙금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범칙금납부를 위해 지역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위반 사실 확인 후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방문한 날이 토요일이라 은행, 우체국이 영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게 되었고 내용 확인을 위해 efine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가상계좌의 입금처는 이화여자대학교 였습니다. 교통위반을 하여 범칙금을 내는데 왜 겸찰청이나 교통부가 아닌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라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여 해당 지구대에 문의해보니 가상계좌로 납부 하셨으면 맞게 하셨다는 답변만 들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입금처가 이화여자대학교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똑같은 답변만 해주었습니다. 범칙금을 왜 이화여자대학교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시스템상의 오류로 생긴 문제라면 빨리 고쳐야된다고 생각하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교들로 범칙금들이 입금되는지 속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범칙금 계좌가 왜 이화여자대학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번 드루킹인가 뭔가 하는 왠 정신병자 하나의 댓글 조작이라는 걸로 정말 말도 안되는 온갖 추측성 비난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때야 말로 진정으로 우리 친노 문빠의 힘을 결집할 때라는걸 강력히 외친다. 전에 국민들 감시를 예사로 하던 두 보수 정권하에서는 상상도 못할 욕설이나 비난들이 여기 청와대 청원란이나 토론란에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이 철저하게 가축으로 키워진 놈드리 우리가 추구하던 민주와 자유라는 탈을 쓰고 마구잡이로 오물들을 배설해 놓고 있다. <친노좌빨>, <문빠>, <문슬람>, 그들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들이다. 그럼 그렇게 부르라고 하자, 무엇이 두려운가. 비판적 진보니 합리적 보수니 하면서 자기의 혈통을 숨기고 중도라는 잡종들속애 숨어든 박쥐들은 배제하고, 그 이름이 무엇이건, 이제 우리의 순수한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상식적인 세상을 믿는, 순수혈통의 친노문빠들의 진정한 패권적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권을 잡았고 야당들의 지지율은 지리멸열하니 지방선거 따위야 으례히 유리하겠지 하면서 다시 관망적 입장의 사치에 빠져버리지 말자. 우린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또는 둘 다이든 그 누구를 쫓아, 가축우리를 스스로 벗어난 배고픈 길냥이로, 또는 야생의 맷돼지로 살아온 진정한 자유를 꿈꾸던 반골의 혈통들이다. 우리는 지난 엉터리 보수정권 9년동안 다들 맘속에 한자루 비수들을 처절하게 벼려왔다. 이제 그렇게 벼려온 칼들은 좀 갑자기 닥쳐온 탄핵에 의해서 다시 갈집으로 들어가고 말았지만 6.13 지방선거로 그 예기를 다시한번 뿌려보자. 지난 19대 대선 때는 촛불민심이라는 거대한 형식적 힘에 숨겨지거나 통합되어 순수한 친노문빠의 힘은 겉으론 드러나지 않았다. 500만 친노문빠들아 다시한번 칼을 벼르자!!!우리는 위대한 문슬람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다시 결집할 시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신랑사별하고두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지금2교대생산직을다니고있습니다 일하는시간을72시간으로줄이면아이둘을키우는엄마로써받는월급이줄어듭니다 2교대하는이유가돈벌러라고하는건데요 이제우리아이들무슨돈으로키우냐구요 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시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청원 동의하기위해 국민소통 게시판에 방문하였으나,,, 게시판 정리가 안돼어 찿아보기 너무 힘들고 지저분 합니다~!! 1 . 청원기간 지난것들은 빨리 삭제 정리해주시고 2 .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통일 시켜주시기 바람 - 비슷한 내용이 수십건 있으면 어디다 청원 동의를 합니까~? 3 . 말도 안돼는 수준이하의 청원제안도 정리해서 청원게시판을 깨끗히 만들어 주기바랍니다. 4 . 날짜순 혹은 청원 많은 순서로 골라볼수있게 게시판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 이 상 -------", "num_agree": 7, "petition_idx": "20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소통 게시판  정리 부탁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기업 후원으로 관광 여행가고, 통장에 재산 증식하고, 국회의원 임기말 후원금을 사유화 하고, 국민 세금으로 기업 특혜 제공하고, 사회 여러 경제 현안을 미흡한 대응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의 삶을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피해자들은 늘어나고,권력있는 가해자들을 처벌 받지 않는 무능한 나라가 되었다 세월호,고]장자연 사건,단역배우 두자매 죽음 사건에 모두 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들이 주인공이 되었다 공무원들이 모조리 승진했다 권력형 안희정 성폭행 사건 또한 피해자가 힘들어 하고 있다 이것은 위의 정치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후원을 받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비리.부패.부정.불법 정치인들을 내쫓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이들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도덕한 무능한 정치인은 물러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주정차 과태료 모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부산시 남구 문현동 일대엔 유료주차장이 있으나 마나 자가용만 주차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만 있습니다.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 듯 합니다. 승합차 또는 1톤 트럭이 주차 할 수 있게 주정차 과태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건물 부지 매입 후 공영 유료주차장 전환. 간단한 방법 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부지 매입이 곤란하다 하는데 여긴 서울 강남 송파 중구 서처구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인걸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 과태료로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 건립 바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성완종리스트 특검도입해서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리스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본론부터 말하자면 남자화장실을 법적으로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자화장실은 대부분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입구와 탁 트여져있어 소변을 보고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소변을 보고있는데 들어오시는 청소부아주머니들때문에 정말 화장실들어가기가 눈치보이는 것이 남자화장실의 일상입니다. 여자화장실은 칸막이가 있어 개인의 신변은 물론 몸이 노출되어져 창피할일이 없습니다. 남자화장실도 그러해야만 생각하여 법적으로 남자화장실을 규제하고, 또한 남자화장실청소부는 남자가 하거나 사람이 들어오지않는 새벽에 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화장실 여성청소부문제와 성적수치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개편된 수능 현 중3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시가 폐지'되고 수능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내신을 위한 학교생활과 모의고사의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고,수능 당일 학생의 컨디션이나 사정으로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여태 공부했던것이 물거품이 되거나,1년의 시간을 잃게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 중3은 03년생에 해당하는데,실제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 당사자들과 후에 개편된 수능을 준비해야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개편된 수능에 대해 납득할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학년도 수능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매크로로 댓글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는 또한 공공연하게 판매되어 왔다는 것도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댓글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던 만큼 국내 최대포탈의 댓글조작 전체에 대한 최소 과거 10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요구됩니다. 매크로 댓글조작을 불가능하다던 네이버의 자발적인 고발과 이어진 민주당의 고발 후 현재 드루킹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파급력으로 인해 댓글조작 전체의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또한, 네이버 고발로 시작된 수사의 흐름과 현재까지 오직 드루킹 일당만 구속된 사실을 볼때 검경찰의 수사의지와 수사방향에 대한 의심이 드는 만큼 특검으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밝힐 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자발적이 아닌,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리는 불법댓글조작 세력을 사법처리하고 꽃피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직접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최대포탈인 네이버와 다음의 불법댓글조작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유언장 보다 재산 유류분 법이 위에 있는게 말이 됩니까?? 내 재산 내가 맘대로 못하고 가족 이간질 시키는 법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 유류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다른 나라 같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 우리나라의 정신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게 하고 더이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며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민족에게 최소한의 미안함을 가지도록 정치참여를 영구히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0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미 다 챙겨서 경영에서 내려와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동안 외국인이 6년 동안 등기 이사 해서 챙길 거 다 챙겼고, 조현민 전무는 30대 그룹 창업 3∼4세 중 가장 많은 7개 계열사의 임원으로 챙길 것 다 챙겼고, 각종 일감 몰아 주기용으로 인한 배당,각종 혜택,외국선 산 물건 구매 등등 챙긴 것 다 챙겨서 지금 그만 둬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 동안 직원들에게 마음껏 욕설해서 스트레스 다 풀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국적 선사 한진해운을 망친 조양호,최은영 자격 있습니까. 조원태 과거 70대 할머니 폭행 사건 자격 있습니까. 대한항공 그 동안 대한민국 브랜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벌,세금 반납,일감 몰아주기, 불법 적으로 받은 거 또한 다 반납해야 합니다 조양호,최은영,조원태 다 물러나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조현민 모든 경영에서 사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추미애 정현백 조현미 김지은 등등 일일이 나열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무식여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무식한 여성들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왜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지 전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것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절대불변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으로 약속에 의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지키는 남성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식성은 어디에도 내보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무식성으로 인해 나라는 부정부패로 만연하고 외부의 가배운 충격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도 안 되는 청나라 군대에게 600만에서 ~800만의 인구를 가진 조선의 대패를 당하는데에는 이런 무식한 관료주의적 성격이 나라를 지배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은 공녀로 늘 팔려갔어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무식한 여성들은 미혼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해외에다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과 단체를 이끌고 있는 여성들 모조리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꽃뱀들도 같이 들끓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별짓을 다하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0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무식 국치 여성들 색출 처단시급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이 두 딸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며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믿을 수 없습니다. 조현아 사건 때도여식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읽어내려갔지만, 주변에는 도대체 내 딸이 잘못한게 뭐냐며 화를 내고 다녔습니다. 지금 두딸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하지만, 또 내년 쯤 여론이 잠잠해지면 복귀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관세청 등 압수수색 들어오고 여론도 매우 안좋으니 몸을 낮추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절대로 반성한 인물이 아닙니다. 밀수범에 대해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조양호 본인부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하며 그 아들인 조원태도 물러나야 합니다. 대한항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 및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0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의 사과문은 믿을 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긕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조씨일가 그중 미국시민 조현민 영구입국 금지 시켜야 합니다 가수 유승준과 형평성차원에서도 입국금지가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0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시민 대한항공 조현민 영구 입국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술은 대형마트에서 사다먹고 공병수거는 지역 동내마트서 수거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알바조차 쓰기힘든 시국에 뭔가 쉬는날 쉬지도 못하며 일하는 소상공인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대통령님 좀 지역 돌아다니며 민생경제 좀 돌아보세요 힘들어 죽겠네요 문대통령 뽑은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로 피해보는 지역마트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개헌안 등 중요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생트집으로 일 안하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힘으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같은 국민의 혈세가 저렇게 일안하는 당에 낭비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자유한국당 월급주지 맙시다 세금 낭비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도대체가 선거철만 되면 휴대폰번호는 어떻게 알고 문자 오고, 전화가 오는가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해서 문자, 전화하는 정치인은 죄가 없고,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해봐.. 바로 구속이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법입니다.. 처벌 좀 강화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유출에 따른 처벌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형의 일 이지만 각 대학에 만연 하다고 생각됩니다.형이 명문대 박사학위를 가지고 제대로된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교수가 된 선배 밑에서 연구원이란 명목으로 있을때 형이 주도하거나 혼자 죽으라고 취업때문에 쓴 논문을 선배인 그 교수가 여러건 자기가 주도한 것 처럼,또는 자기 것 인양 학계에 게제를 했다 합니다.그러던 중 취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을 또 달라해서 저도 취업도 해야되고 해서 이번 논문은 안되겠다 하니,너는 잃는게 별로 없지만 나는 잃는게 많으니 굳이 달라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니 결별을 선언했으며 천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써 줄 사람 많다고 했으며,이 바닥은 좁으니 다른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 보는게 나을거다.하더랍니다.또한 돈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이러더랍니다.실제로도 객관적으로 형보다 못한 실력의 한참 후배가 자리를 차지했지만 형은 그 누구의 추천도 못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법학교수가 마치 집안 사람이라 사정을 말하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법 공부를 다시 해보라 하더랍니다.50세인 형에게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그때 아!교수들 세계가 정말 부패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그때가 작년의 일입니다.형은 아직도 취업을 위해 매달리고 있습니다.저희 가족은 피눈물이 납니다.가족이 화병으로 죽어도 비리는 저지를 수는 없다는 형과 저는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하지만 형이 옳다고는 생각 합니다.이런 사람이 형만이 아니라 짐작합니다.나름sns상에서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이런 행태의 대학상을 고칠 수 있는 조사 및 방안이 절실 하다 여겨집니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맘이 형의 일보다 훨씬 컵니다. 제발 깨끗한 대학과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읽어 주셔서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들의 논문 갈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일부 수구 야당과 수구 언론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문대통령께서 집권 1년차동안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문정권의 실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협력할 생각이 아예없는 것이지요. 각종 법안 처리문제....평창 동계 올립픽의 비협조....북과의 대화마저...... 저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문정권이 잘못 돼기를 바랄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알았습니다. 저들의 협조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였는지도......협조할 능력도 자질도 없더군요. 십수년전 우리 국민들은 비슷한 상황을 본적이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보내드렸지요.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께 요청 합니다. 아마 현재 높은 지지율때문에 몸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뻔뻔함과 때쓰기 입니다. 진흙탕 묻히기를 두려워 마시고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국민들을 믿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민주당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미국인 조현민은 현재 정당한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세금과 국민의료보험금은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미국인이라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타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국민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조현민을추방하고 영원히 입국 거부해야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0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은 현재 무슨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언제나 말로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위한다고 하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며 국민을 더욱 짜증 스럽게 하면서 삶의 의욕 마저 잃게 합니다. 이번 개헌에 아래 3개항을 개정하면 안될까요?*** 1) 국회의원 임기는 연임이든 중임이든 4회 이상 출마는 금지. (정치9단이라면서 국민을 끝까지 피곤하게 하는 처사 빈번함). 2)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구,시군)은 임기내에 선출직 공직에 출마 금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징금다리 역할 및 국민 혈세 낭비 초래) 3) 판사, 검사직은 변호사직 경력 5년이상자에 한하여 임용시험 통하여 임명한다.( 로스쿨 및 사법고시 합격후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임용은, 인성 부족 및 세상 물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여 법리로만 죄인을 대하게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정치9단을 원치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말만 대체공휴일이지 솔직히 대한민국의 95 %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행복을 위하여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아예 대체공휴일이 될 날들을 법정공휴일로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앞으로 설날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는 그 다음날 평일을 완전한 공휴일로 하여 근로자들이 무조건 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대기업만 쉬는 대체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대한항공이 단독 사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를 모든 국적 항공사에 개방 공동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영주 일가는 회사 및 직원에 관한 생각이 도를 지나쳐 완전히 개인 시종 이나 개인 주머니 속의 호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몇%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국적기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경영주 일가가 100% 자기지분 회사인양 착각 온갖 정신병자적 행태를 보이며 회사를 운영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모든 국가의 어마마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혜택을 누리도록 도운 교통부 항공정책부서도 감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이런사태가 벌이지 않토록 하여야 하며, 4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는 대한항공 단독 사용의 특혜를 철회하고 모든 국적항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 경영주의 정신병자적 경영행태에 전국민과 함께공분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0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단독사용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특검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증거인멸과 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0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특검 재수사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무단횡단 하는 사람때문에 사고가 닜을때 차는 어떤 상황이였어도 무조건 과실을 무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사람을 직접 치지 않았어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운전자가 다치거나 다른차와 추돌 , 건물이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사례도 너무 많은데 그런것들을 다 운전자가 뒤집어 써야합니다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났을때 영상들을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많은데 운전자가 전부 치료해주어야하고 보상해주어야하는데 너무 잘못된거같습니다 ... 과실률을 따질때 무단횡단에대한 과실을 더 크게한다던지 아니면 법이 무서워서라도 무단횡단을 못하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앞으로 남북회담 의재에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통해 자원도 확보하고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광물자원을 공동개발 확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사회가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 매크로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일반 국민들이 다수의 뜻인줄 오해하게 만들어서 여론을 왜곡하는 행태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장이나 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체로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만 합니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여론 왜곡을 위한 집단적, 집중적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자금출처가 어디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의 모든 댓글을 조사나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확실히 잡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주목해주세요. 실소유자와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이 장난아닙니다. 1. 호가 띄우기 장난 아닙니다.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엄청나고 옆동네 높은 가격에 뜨면 옆동네보다 낮다며 호가를 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거래가 의무 표기하도록 바꿔야되고 호가와 해당 동 및 층대별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꿔야합니다. 2. 각 동네별 게시판을 손봐야합니다. 온통 실소유자와 부동산 업자들의 광고글로 난무합니다. 해당 단지의 정보를 얻고자 참고가 되어야할 게시판이 실소유자와 부동산 업자들의 '저평가' 여론 조성의 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네이버 부동산의 서울내 아파트 단지들 게시판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느낄겁니다. 옆동네에 비해 저평가니 살기좋은데 저평가니 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아파트들 어지간해서 평당 1,500 ~ 2,000만원 넘는데 저평가라는 여론 조성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네요. 3. 주택 소유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 부동산 업자 계정은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이란 곳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수혜자들의 왜곡된 여론조성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많이 느끼게됩니다. 네이버같은 대국민적 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작용없이 정보 제공자/수요자, 매도자/매수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부동산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학생을 위해 보충수업을 하는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하는가 교사 들은 모두 반성하시고 진정 제자들을 위한 방법을 찿아가세요 먼저 제자들을 대화로 알아가시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보충수업.자율학습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유난히 춥던 지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 왔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계잘이지요 하지만 보육교사이면서 한 가정의 아내이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이기도 한 제 와이프는 참 바쁜 행사가 많은 계절이기에 나들이는 참 힘들지요 나들이 못 가는 푸념이냐구요? 네 그렇수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점심식사 시간에도 편히 먹지 못하고 식사지도 챙기느라 바쁘고 한술 들다가 아이 대변 뒤처리 해주어야 하는 점심시간이라면... 화징실 가는 동안 혹 무슨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에 물 한모금 쉽게 먹지 못한다먄... 하루종일 쉬는 시간없이 일하다 저녁에 퇴근하여 귀가하여도 알림장 쓴다고 밤10시는 기본이고 각종 행사 겹칠때는 더 늦게 까지 집에서 일해야 한다면... 자기의 바램처럼 되지 않았다고 부모의 핀잔을 듣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는 이일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부탁드리건데 수많은 보육시설에 있는 cctv로 선생님들의 생활을 한번만이라도 봐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보편적인 노동환경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본 보육교사의 생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때문에 너무 괴로운데요 아이와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집에서도 흡연시에 신고가능하게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흡연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강력한 조취가 있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서 흡연시 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언론을통해드러난 부당해고건이 수십건에 육박합니다 마음에 안들어서 해고? 시선을 가렸다고해고? 대한항공 조씨가문의 불법 정황이 여기저기 드러나고있는데 관련된 검찰조사는 이루어지지않고 물병가지고 물고늘어지는 이유가 멉니까? 조씨일가가 해외에서 반입해들어온물품도 정식통관절차를 거치지않았다면 밀수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해외 구매품 결제를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면 업무상 배임 횡령의 혐의도 있는겁니다 장난치지말고 수사하세요 여론이 들끓고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부당해고는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비전향 장기수들은 북한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정작 북한은 없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북자, 국군포로들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납북자나 국군포로들 및 그 가족들은 무엇일까요? 없다고 한말은 거짓말이겠네요. 이번 남북정상화담시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해달라고 요구하십시요.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애쓴다는걸 보여주는 것 입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한다는것을 국민께 행동으로 보여주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평화 새로운 시작 이라는 표어로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트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상회담 관련 모든 지도자님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종전 공식화, 남북관계 개선 등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북한인권문제 (6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님들 생사 및 송환 문제, 국군 포로, 이산가족 생사유무 파악 및 납북자 송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민들의 문제 등)을 공식의제로 삼으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및 회담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마치 이 의제를 공식화해서 꺼내면 회담의 판이 깨지고 남북화해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에 의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못합니다. 첫째, 평화의 기초는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개선에 있습니다. 북한체체가 우리식 사회주의이든 대한민국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당 및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수없이도 많은 인권유린과 침해를 당하시며 정치범수용소 및 노동교화소, 탄광촌 등으로 끌려가서 참혹한 삶을 살아가시는 인민들이 부지기수인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6-25전쟁기간동안의 국군포로 및 납북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전협정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강제납치로 인해 인권 유린을 당하며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면 평화를 진정 추구하는 국가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님들께서 서로 이 문제를 좋은 방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하시고 그분들의 인권개선과 자유의사의 존중 및 석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거나 납치된 자국민에 대한 석방문제를 정상회담에 당당히 의제화하신다 들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만나 담판하셔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일본이 확인 요구해 왔던 11명의 생사여부 외에 확인요구가 없었던 3명의 생사여부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 때 북한은 총 14명 중 8명이 교통사고, 가스중독, 자살, 간경변증 등으로 사망했으며, 5명이 생존해 있고, 1명은 행방불명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2002년 10월, 납치된 일본인 중 생존해 있던 5명이 일본을 일시 방문하였고, 이들이 잔류 의사를 밝히자 일본 정부는 그들의 영주귀국(귀환거부)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2004년 5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비공식 회담을 가지고, 정부 간 협의를 속개해 앞으로 교섭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2번째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 결과 북한 내 잔류자녀 5명의 추가 송환이 성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변 이웃국인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타국에 있는 자국민의 인권 개선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관계를 지혜롭게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납치 및 강제억류 되어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 정상회담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론하시는 것이 당당한 주권국가의 대통령님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때 최소한 포괄적인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의 석방문제를 서두로 북한인권문제를 단계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실천하실때 대통령님께서도 표명 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사람중심, 나라다운 나라로서의 국격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더욱이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노력을 기울인다면 북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 지도자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작정 상하게 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별로 접근으로 북한인권의제를 논의하시면 됩니다. 즉, 비핵화 의제, 종전 선언 등의 의제를 다루시고 난 후 북한인권 의제도 거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의 소통의 주제가 폭넓어져 한반도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립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지도자님들. 부디 참 평화를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이번 남북정상회담때에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이름으로 직접 후속의제로라도 포함시키시고 김정은 위원장 및 정상회담에 임하는 모든 북한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거론하심으로서 진정한 평화의 초석을 다지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시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외람되오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봉투를 판매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원~50원. 종이봉투는 100원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상업계 종사자로써 힘든점을 말씀드리자면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봉투를 안드릴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에 고객님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수있게 법을 적극 활성화시키는게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에서 봉투 판매하는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가 2월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게 있다는걸 입사한지 한달이지나서 알게되었고 가입신청을 할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기간이 현재 2018년 1월1일부터 3월15일이전 입사자는 30영업일이내에 신청해야하고 3월15일입사자부터는 3개월의 직장탐색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촉진방안이라는 문서를 보았고 거기에는 3월15일이전입사자는 직장탐색기간이 없다고는 안나와있었고 신청기간은 30영업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되었고 직장탐색기간을 보장한다고만 나와있었습니다 가입신청기간 늘린건 좋지만 적용대상이3월15일 입사자부터라는게 많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포함한 3월15일전 입사자들은 직장탐색기간이 적용이안되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을 못하고 억울하게됩니다 이렇게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못하게 됬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현직장을 퇴사후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엄청높습니다 그러니 3월15일 이전에 입사자들에게 직장탐색기간을 반드시 보장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첨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해서 국민을 위해 위임 받은 권한으로 최선을 다 하여야 함에도 본인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위하여 존재하고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함은 물론이고 작금의 행태는 말은 국민 국민 하면서도 정작 국민을 빙자한 갖은 협박과 갑질을 일삼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지요? 미래의 국회의원은 1년에 한 번씩 각 지역에서 추천 받은 인물이 법률도 개정하고 국민을 위한 각종 위임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도록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면 지금과 같은 갑질 행태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대명사 국회의원 없는 세상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근들어 웹툰 시장에 해적 사이트인 야수 밤토끼가 날뛰고 있으며, 어느새 조회수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서 잡기가 힘든것은 물론이고, 현재 기술로는 추적도 힘듭니다. 지난번 소라넷때처럼 해외기관과의 적극 공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토끼 등 해적사이트 폐쇄에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성완종 리스트 등장 인물들에 대한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파행이 계속 되는 가운대 두루킹 특검요구하는 자한당 그렀다면 성완종 사건 다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주시길 청원합니다. 준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리스트 존재 증거가 있는데 부실수사 정치적 관계로 수사 무죄를 받은 사건 목숨으로 진실을 외첬지만 무죄를 받은 이들에 대한 특검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722, "petition_idx": "20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리스트 특검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수급자들은 편하게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왜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야만 수급자인걸까요? 기초적인것은 할수가 잇잖아요. 굳이 월급이 아니더라고 일당으로 일할 수있잖아요 기본적인거 자기 적성에 맞는 일 혼자사는 장애우분신들도 일을 안하고 수급비로 뭐고 살아야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애우분들도 기본적인 바리스타일 비누만들기 등 할수잇는 일잇다고요 근대 이런 기초적인 일을 한다고 돈을 더주셔나요? 안주시고 일한다고 수급비나 깍고 과연 장애우분들도 수급비 먹고 살고 수급자들도 수급비먹고 사는데 돈이 모자라 요즘 세상에 물가도 올라는데 영화관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1만원시대인데 수급자들 불안하면서 돈이 모자라 절도를 해야하나요?? 범죄자로 살아야하나요?? 말을 해주세요 이제 편하게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해외여행보내주세요. 왜? 해외여행 갔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가는데 수급비가 깍잇나요 이 대한민국이 싫어질라고 하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들도 수급비 안 까기고 편하게 일당이나 해외여행 보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 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 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 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 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 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 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 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 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 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 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교통 강국인 한국 이천만대가 넘어가는 차량은 일부 면세를 제외하고 모두 취득세 등록세를 내며, 기름 넣을 때 마다 유류세를 내고 하다못해 순환도로 하나만 타도 통행료를 내지요. 헌데 차선 좀 제대로 그리라고 하면 예산탓을 합니다. 그게 과연 예산 탓일지 의문이 듭니다. 오래된 기준을 이젠 새롭게 현실에 맞는 반사 페인트가 필요하고, 그 동안 비리가 있진 않은지 철저히 밝혀 주세요. 일년에 기름값으로 내는 세금이 얼만데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가진 국가 보다 다 위험한 비오는 밤길 운전 국민 생명 존중이라는 말 정말 그런가 의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민 오면 안 보이는 교통 강국 차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4월남북정상회담이잇습니다 6월에 북미회담이 깨지지안으려면 알아야할 사연이잇습니다 북한의요구사항중에 경제적지원이잇습니다 북한이 NPT 즉시가입과동시에 IAEA 사찰을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을하고 이단계에서는 일본이 30억원을 내놓겟다선언햇습니다 그다음 검증과 핵폐기의 비국식 방법의 폐기입니다 핵폐기폭탄한개당 얼마를 주겟냐고할것입니다 남한은 개성공단 가동과 개성과 판문점사이에 북의군부대를 후방으로보내고 2개성공단을 만듭니다 개성과 연안 배천사이에 북의군대를 후방으로보내고 3개성공단을 만듭니다 개성만공단을 주장하는것은 북한의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미루는것이기때문이고 남한의전기를송출이 용이하기때문입니다 또한 파주,연천,철원에도공단을 만들어 북한전용공단을 만드는것입니다 미국은 얼마를요구할터인데 미국은 돈내는데는인색할것이며 대사관설립과 미국제재 UN제재로나갈것으로봅니다 중요한것은 북핵을 전부 포기햇을때 일본에서 전후보상금 100억달라를 주겟다는것의약속입니다 북핵포기를안할시에는 일본의 전후보상금은 한푼도업다는것으로해결하면 협상에유리할것입니다 이100억달라의일부로 과거 신포에 짓다만 경수로원자력발전소를 한국이 짓겟다는약속입니다 미국은 돈쓰는데는인색하니 일본의 전후보상금으로 협상에임하시길을 바랍니다 중요한사항은 막연한 핵사찰은 10년이상이걸려 미국의반대와 북한의 과거의 행태로 무산됩니다 동시다발적인 핵 사찰을 요구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할협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또다시 꼼수냐 회장자신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물러나는게 먼저다 부모의 책임은 안지고 자식들에게만 전가하고 말려고 하는가비겁하다또 각대기업마다 회장직자체를 폐지하게 해야한다 주식회사인되 자기것인냥 권력을 휘둘고있지 안은가 개인회사도 아닌되 주식을많이 가진쪽 위주로 힘을가지고 행사를 하게하고 경영을 할수있게 해야한다 주식회사 뜻이름에 맞게 해야한다 지금우리 대기업들 회사들은 말로만 주식회사다 상법 주식회사법을 개정바꾸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먼저다 이사회법도 만들어서 실시하게 해야한다 사외이사들도 정부고위관료직들은 사외이사로못가게해야한다법을 고쳐서 실시해야한다 세관도함께 수사가필요 압수수색을 빨리~~~",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회사법 상법도 이사회법도 입법 청원 국민의 요구 사외이사들도 정부출신들은 금지하는법 사법부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행복하지않다고 생각하여 저는 자퇴 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부모님과 학교의반대가 심하여 못하였습니다 사회적시선이 너무 부정적이여서 자퇴를 못시켜주겠다고합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 하교시간을 조정한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은 말로만 자율이지 강제이기때문에 야자를폐지합니다 두번째로는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뜻 을이라 드는 자퇴란 단어를 개정해주시거나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추가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자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모든재판결과에서 초범이라 감형,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여 또 감형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재판중에 반성과 후회하는 척이라도 해서 감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직 판사들과 국민이 생각하는 법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형량 높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할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0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가생이 닷컴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들을 번역하여 보여주는 사이트로서 보통 일본, 중국, 대만의 네티즌들이 쓴 글들을 번역한 문서가 많습니다. 적당히 외국의 반응을 봐가며 우리를 되돌아보고 일신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최근 가생이 닷컴은 과도한 민족주의와 삐뚤어진 애국심, 자문화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마저 쪽바리니 짱개니 벌레들이니 하는 무분별한 외국인 (주로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혐오감정을 내뿜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지금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시대에 이런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혐오발언들이 번역되어 외국에 알려지고 그나마 있는 한국을 좋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반한. 나아가 혐한세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개 개개인이 해외에서 민간외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이란 국가 브랜드를 좋게 알리고 한국의 좋은 점을 알려봐도 인터넷으로 퍼지는 이러한 정보들의 속도를 따라 잡을수는 없습니다. 일본과의 축구경기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축하합니다. 라는 걸개 하나 때문에 일본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꺽이고 수많은 혐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로인해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외교와 국익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과도한 민족주의와 삐둘어진 애국심에 대한 통제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생이 닷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진실규명위해 특검",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한진가의 국가 망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한진가에 \"대한항공\"이란 이름을 꼭 부여하여야 하는지? \"대한:이란 이름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이란 이름 쓰는 것을 못 쓰게할 수는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개개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수 있게 실명인증후 청원 할수 있게 해주심이 어떨지 한아이디로 하루에 한번 청원할수있도록 개정해주시면 감사",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 실명인증후 할수 있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김영오 씨는 가족을 잃은 마음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단식하는데 그앞에서 비하적으로 폭식한 장기정을 엄중 처벌해주십시오. 저런 헛소리 지껄이는 놈은 자기가 가족을 잃어봐야 알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를 비하한 장기정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용법을 너무 강화하는듯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더욱 두려워지고 또한 근로자들은 그로인해 취업난이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하는 사업주들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법은 있어야 하지만 하나하나 정부에서 다 간섭한다고하면 이 나라 취업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지원금을 지원한다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부의 예산도 점점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미흡한 구직자들은 청소직도 못하고 일자리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선만 지키고 더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고용법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전 imf때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웠어도 취업난이 지금보단 심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고용법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제재하는 고용법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우리민족의 악질적 독재자중 한명인 이승만의 추모비가 관촉사 입구에 버젓이 세워져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올바른 미래관을 위해서도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국각지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친일파 건물이나 장소등을 역사책에 기록하고 , 전국민이 이를 정확하게 알수있게끔 사이트도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논산 관촉사 입구에 있는 이승만 추모비를 철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은 뭐라못하시겠지만 청와대에측근들이나 비서관 참모들 비상식적인일에 연루안되게 정신교육강화바랍니다 한발짝도못나가고 역사되풀이됩니다 이대로정신교육안되면 실패작됩니다 참모 측근들교육강화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남과 눈도 마추치는 걸 두려워 하고, 괴로워 하고, 소통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적이 있던가요. 이는 사회가 엄청난 전쟁보다 더한 일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인이 없어 보일 정도로 패닉 그 자체입니다. 원인은 집단기롭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괴롭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뒤죽박죽... 혼돈도 이런 혼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집단괴롭힘 처벌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가 국민들에게 절실한 법을 만들지 않으니 청원자가 많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밀수.횡령.직권남용.갑질비리 수사 결과 검,경은 국민앞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두눈 치켜떠고 지켜 볼겁니다.. 검,경 이번이 바닥털 기회 입니다 바닥에서 벗어나갈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 철저히 수사하고 늘 응어리져서 살아가는 국민속 조금이나마 뚫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항공  밀수.횡령.직권남용.갑질비리 수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성가족부(이하.여가부)장관을 교채및 해임해야 한다 생각되어 올림니다. 현여가부 장관은 폐니미즘의 제대로된 의미도 모르고 남녀역차별을 하고. 2천년대이전 여성인권이 조금도 개선다고 생각하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폐니미즘의 정의는 '남자가 하는것은 여자도 할수있다' 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남성을 깍아내려 보상받을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국가체제를 부정하는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or 여성가족부장관교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연금 세금 처럼 열심히 납부합니다. 하지만 요즘 국민연금이 어떻해 쓰이는지 보면 화가 납니다. 전 힘들게 사는데 제 돈으로 삼성, 대한항공 등 많은 재벌들 사익에 쓰이는거 같습니다.(제 생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마다 내는 멀다먼 국민연금이 가끔 뉴스에 나오면 그것도 대기업 재벌들 뉴스에 나오는거 보면 과연 제가 내는 국민연금이 과연 제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 세금 처럼 납부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돈이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버는 돈이 과연 그런 돈인지....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의 노력이 과연 그런건지 의문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세금 같습니다. 제가 낸 권리가 저의 뜻대로 됩니까?(공무원 뜻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중성수술을 하고 정부에 지원금 1마리당 15만원을 지원긍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뉴스에서 2년전부터 불법 가짜신고로 동물병원에서 지원금 2천만원을 지급되었습니다. 때때로 신고서 서류에 중복된 동일사진인데도 축산부에서 전액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 세금이 엉뚱한 법죄 사기 지원금 신청한 동물병원에게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막을수있는 방법은 수술한 동물병원 기록 칲을 남겨서 잘못된 죄를 동물병원 영업정지등 강력한 탈세 방침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개.  동물중성수술 지원비  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위치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워한 행동 구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 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귄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마트 전단지는 주민들께 광고를 하는 직업인데. 불법이라며. 일부 주민들한테 욕을먹거나.반말을 듯는등 인격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순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전단비 배포 일용직 합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오늘 조양호 회장의 2자녀 경영일선 퇴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아들에 대한 퇴진은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 밑에 한진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까지 밝혀진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에서 전문경영인이 말대로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늘 했던대로 말뿐입니다. 이유로는 첫째, 본인 및 아들에 대한 퇴진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둘쩨, 조직도상 본인 밑에 있습니다. 셋째, 내부에서 발탁했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못한다면 조씨 일가의 주식 의결권을 국민연금에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조씨 일가의 진심을 믿을것입니다. 조양회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를 내사할게 아니라 긴급체포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가 일으킨 폭언. 폭행. 배임이 엄청나게 많을것이고 그의 자식들이 그렇게 된 원인, 원흉입니다. 그렇기에 긴급체포해서 구속시킵시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20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 일가 퇴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년 형제832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재 수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다 거짓입니다. 아예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재수사하여 관련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실이 분명한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과 충청북도 의회를 재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고속도로사고시 가장 안전한 조치방법 삼각대나 야광봉은 솔직히 2차사고의 시간이 부족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갓길가드레일에 전등들을 설치하고 사고시 빨리 갓길로 피한다음 갓길에서 비상스위츠를 누르면 사고 주위고속도로 1킬로까지 사고사실을 점등으로 사고사실을 알리는겁니다 삼각대나 야광봉보다 더 효율적이고 고속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2차사고 예방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막장드라마등의 수위를 다시 정해야한다 생각되어 글을 씁니다 노래는 술,담배등 불건전요소가 단한마디있다고 19세 처분을 하면서 드라마는 제지조차없고 대부분15세입니다 드라마는 범죄,술,담배,욕설,성적표현등이 난잡하게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로 나옵니다 납치,살인.성폭행,성추행,매수,음주운전,방화,명예회손,불법사체,명의도용.등이 요즘 일반적으로 나오는 드라마의 요소들 입니다. 제가볼때는 겨우 노래의 한마디 보단 드라마를 관람가를 19세로 내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일관성없는 제지및 제한은 문화진흥이 아니라 퇴보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장드라마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매체에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라는 말은 들었지만 여태껏 북한을 봐 왔던 사람들은 대 부분 알 것 이다. 그냥 5일 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그 잔당들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식 북퍼주기 연장선을 이어 가다가 간접적 북진 통일을 추진하게 될지 모른다 청와대 \"원조 아이돌 빨갱이\"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겠다 운동권 사상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조 국 이가 있음으로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우린 놀아날 일만 기다리면 된다 모두 알다시피 북한은 쌀, 연료, 달러 없이 협상이 안되는 국가이며 더군다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좌,우 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국민 중 1인당 월 5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아가며 세금내고 병원비 내고 밥값 해결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있는 가난한 일반 기초수급권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북진통일 미래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북진통로서 남 북이 점차 하나가 될 경우 무조건 김정은을 령도자로서 찬양해야 하고 주체사상관련된 서적과 김대중 자서전을 항상 성경과 같이 대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만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교조 교사들 중에 종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찾아가 학습로드맵을 구성하는방법도 좋은방법이다. 만약 미래에 광화문에서 모인 사람들이 미국을 비방하면(과거 FTA쇠고기 파동과 같이) 그들과 함께 무조건 나쁜놈들은 미국놈들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의 참여연대 와 비슷하지만 다른 성향의 통일된 북한국 운동권(당)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 과 김정은과 자신의 나라를 찬양하는 자신의 진심우러나오는 모습과 감정을 이용하여 선동으로서 다시금 찬양을 하고 또 하면 그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고 훗날 기초수급자의 시절과는 정 반대의 위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V.a.l 그런데 그런미래가 올까봐 무섭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기초수급권자에서 벗어나는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사건에는 현재까지 밝혀진것만 보아도 한진그룹 및 오너일가, 국토부, 관세청, 외교부(출입국관리소)가 관련되어 있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동안 쌓인 적폐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특검결과 오너일가의 단순한 갑질이라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탈세, 밀수 등 현행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내용이 들어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주던가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해 조양호 일가를 대한항공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0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사건 조사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원게시판의 본질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청원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까말까하고, 100중 99는 그저 본인, 혹은 본인이 소속된 이익집단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3살배기 애들마냥 징징거리고 빼엑거리고 쿵쾅거리고 꽥꽥거리는 일개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나 올라올 법한 내용들 밖에 없네요.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몸 담고 있는 기관의 자유게시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너무 미개한 청원내용이 많습니다. 청원게시판 이런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은 이제 집단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집단적으로 움직여 참여수를 기계적으로 늘리고, 그로 인해 만드는 관심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각종 커뮤니티와 페미니스트같은 이익집단들의 일개 놀이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무 미개합니다. 미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있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오늘 조양호 회장의 싸구려 사과문을 보고나니 더욱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보통사람들과 상식이 완전히 틀린 비상식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작금 거론되는 모든 문제의 근본책임은 조회장 본인에게 있는데, 본인 거취는 언급도 없습니다. 계속 회사를 사유화 하겠다는 의미 이겠지요 그리고, 이슈화 되고 있는 불법/탈법과 본인 및 부인의 갑질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긴, 대한항공 임원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난번 땅콩사태 발생했을때 \"내 딸이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냐\" 면서 역정을 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으로 임명한 석모씨는 과거 조회장 비서 출신으로 KAL미주본부장, (주)한진 사장을 했던 둘도없는 가신 입니다. 완전 형식적으로만 전문경영인 체제 갖추는 모양새 이고 실상은 직책만 만들고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석대표는 한진해운 파산시 책임을 져야 할 한진해운의 마지막 사장 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관세누락/밀수 관련된 사항은 과거 수십년 동안의 관행 처럼 이행되어서 본인들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파헤쳐서 규명해야 합니다 Tip을 하나 올리자면, - 본인들이 사용한 법인/개인카드 명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 KAL 및 그룹사 해외지역본부 및 주요지점(NY,LA,TYO,PAR,LON 등등)의 회계장부 감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ddy family item 을 구매한 후 (1) 본부/지점의 판촉비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2) \"본지점 계정\" 으로 본사 회계처리 이체하고 지점소 운영경비로 배정 받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하고 상응하는 처벌이 있지 않으면 백년하청 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0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회장 구제불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19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63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7 (2018.2.3. E-2006482)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형법」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763번을 저지르면, 763회 * 5년징역 = 3,8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김성곤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6.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7.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7마6261 재항고를 기각한 자들입니다. 8.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민사22단독 법관 강동원 에 대한 2017카기50218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18 사건은 제6민사부 법관 김행순,이성은,김영호 가 기각하였고, 9.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18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은 제25민사부 법관 김동오,박진웅,심현지 가 기각하였습니다. 10.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김동오,박진웅,심현지 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및 형법 제123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1.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2017라21127 사건 기각이유에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였는데, 12.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는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 202017카기50218 각하결정을 인용하여, ① 민사22단독의 위법이 기피사유가 아니다 하고,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3.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을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6.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을 기각한 제25민사부는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법관 강동원 과 제6민사부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20. 대법원 2017마6261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21.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22.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23.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24.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5.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거기에 더하여, 2017마62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마6261 사건 결정문에는 재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28.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29. 진정인이 재항고장에 기재한 2017마6261 사건 재항고의 취지는 『1, 2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관 강동원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7마6261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31.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7마757 대법원 즉시항고 (대법원 2007.8.13. 2007마757)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3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3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34.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35.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6.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9.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2.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43.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44.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45.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46.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47.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48.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49.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50.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51.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명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2.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53.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19"}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회의원은 당장 드루킹에서 손때라 머하는것인지 모르겠다 참고로 나는 어느정당도 관심 없다 드루킹 은 사법당국이 조사하면 된다 국회의원은 당장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법안을 올려라 정부는 지금 당장 환경부 장관을 경질하고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라 정작 본인들도 미세먼지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왜 대책을 안세우는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무딘것이냐 지금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데 쓸데없는 드루킹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드루킹은 다시 말하지만 사법당국이 조사하면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드루킹 알고싶지않다 당장 미세먼지 부터 대책을 세워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작금의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 3세 경영진들과 오너회장 일가의 적폐적 누적 범죄행위 소명 후 그들이 국적기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일항공사를 애용해온 국민 대다수를 매우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까지 탑승한 항공기를 땅콩 맛을 이유로 회항시킨다던가 이해관계인에게 폭언과 겁박 폭행 게다가 해선 안되는 오너일가의 생활용품을 국적기를 이용하여 밀수를 관행삼은 일 그리고 존경과 신망을 내팽개친 재단 이사장의 자기 고용인 기본적 인권을 도외시하는 욕설 등 그리고 한진해운 등 일가의 잘못 경영하는 결과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국적기의 명칭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을 주도하려 합니다 부디 가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0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바꿔 오너일가의 적폐적 대갑질사건과 관세포탈의 책임함께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성쎌틱에너시스 음성공장 근무자 입니다. 2년간 계약직 근로자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한 동료들이 시급인상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며 한순간 실업자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 더는 생기지않게 국민여러분 이 글 한번 꼭 읽어주세요.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의한 비정규직 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없는 날이 몇일이나 될까요? 여러 가지로 불황이 이어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행으로 인한 적자도 점점 늘어가는 실태라고 들었읍니다. 그때 그때 크게 이슈가 되는 건들만 청원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래적으로 좋은점들을 청원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 총연맹같은 단체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슴걸고 금식하고 있는 현장에서 조롱하듯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폭식하면서 하는 집회.경우회 집회.회사는 법정관리등 회사가 폐업할 위기인데 인금인상 등 하는 집회 이루말할수없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국인 관관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심에서 집회를 해야되며 그 복잡한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도로를 점검하고 도심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지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버스 전용차로 보다 화물차 전용도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국외 할것없이 관광객들이 보면 대모만 하는 나라로 인식되기 마련입니다. 집회에 대한 법률등 여러가지로 바꿔야 될것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도심의 무분별한 집회 제안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김기식원장은 사뙤혔는데언론방송사들 뭐하고있나요? 김성태 원내대표 캐나다 황제외유건이 불거져나왔는데도 어디 뉴스한번 안내보내고 계속 드루킹과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지지자까지 악의적으로 엮어서 무슨 공모나한것처럼 폄하왜곡하고 비씰세비받고 매일 청와대앞에서 천막농성이나 벌이며 남북정상회담이 코앞인데도 나라망신다시키고있어요 이기회에 국민들힘으로 자한 바미당 모두 은퇴시켜버립시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0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김성태 캐나다 황제외유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언론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 1번도 정권 견재.감시 2번도 정권 견제.감시 3번도 정권 견제.감시 . . . . . 1,000번. 10,000번도 오로지 정권 견제.감시 임무를 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 청원 게시판에 보면 드류킹 관련 댓글 여론 조작 게이트를 티비 조선에서 취재하여 국민들께 보고 하였는데, 이정권과 문빠들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시도 때도없이 이유불문하고 티비 조선을 음해하고 방송허가 취소 운운하는 궤변을 마구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한걸레나 경향처럼 문비어천가만 불러주면 영원히 방송은 허가 되나요. ?] 여기 청원 게시판에서 거머리들 같이 올라 붙어서 자기들과 다른 생각에 딴지걸고 비슷한 같은 생각에 동의 틀릭만 쳐 하고있는 게시판 백수 노숙자들... 이젠 정리 좀 해 주세요. 문제인씨. 댓글과 여론 조작은 양념이 아닙니다. 범죄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의 정권에 굴하지 않는 참된 언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경찰.검찰도 뜨거운 감자라 어찌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빙빙 돌리고 있는데, 김경수도 썩은 냄새가 솔직히 진동하고 있고 또, 본인이 특검도 받겠다고 하였으니 더불어당과 청와대는 즉각 특검을 실시 하세요. 그리고 국회도 정상화 시키고 민생 경제도 좀 살려 주세요. 북한과 정상회담 그것 서민들 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당장 민생고가 중요 합네요.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만났었지만 뭐가 달라지고 뭐가 도움 됐나요. ? 제발 김경수 게이트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 좀 정상화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와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의 올림픽 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치시고, 남북문화 교류 행사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연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떨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업무들이 많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부디 사건의 크고 작음의 차이를 두지 마시고 꼭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억울한 사연의 피해자이자 저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류관열이며, 저는 그의 자녀인 류명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남 순천에 거주중이시며 5.18 광주 민주화항쟁의 항쟁자로서 당시 탄압에 의해 총상 및 허리부상을 당하셨고 현재까지 총탄의 파편을 몸에 지니고(파편이 수술할 수 없는 위험한 위치에 있음) 계십니다. 당시의 부상이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발병되어 수년전 몇 차례의 수술까지 하셨지만, 결국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인 환자입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인지 다른 병들까지 발병하며 컨디션의 난조로 개인적 물리치료방법 및 진통제를 먹으며 견뎌가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가장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며 겨우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답 1238-4, 1248, 1285(약 830평)번지의 벼농사만을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벼농사를 지으신 지는 13년쯤 됩니다. 사건은 2013년 9월에 발생하였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억울하게 몇 년째 모내기(모판구매) 및 추수를 맡겼던 이용재 (석곡위탁영농회사대표)에게 2013년 9월 24일 추수한 벼 모두를 도난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통제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이용재외 2명(류근웅, 이덕재)이 증거인멸을 위해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겨우 벼농사하나만을 지으며 살아가시는 아버지께 1년간의 땀과 노력과 희망이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직업군이 농부가 아니셨기에 몇 십년간 농사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버지의 벼농사 방식이 어설프고 농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야유를 보내곤 하였지만 유기농(무농약) 방법으로 꾸준히 나름의 방식대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전국적으로 풍작이어서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되었는데 그런 벼를 도난당하고 주위에서 농사지은 벼를 도난당했다고 비웃음을 비롯해 멸시와 야유를 받아 그 괴로움과 설움이 더욱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도난당한 벼의 행방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함에 원통하기만 합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까지 하였으나 벼의 행방도 폭력 및 절도를 한 이용재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소도 받아주지 않아 피해상황만 남았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의 벼도 찾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조사하여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고소장 : 광주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4 형제 2465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2차 항고: 광주고등검찰청 사건번호 2014 고불항 261 항소 기각 3차 인권위원회 4차 신문고 위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재차 도움을 요청해도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신문고에서 조차도 진위여부를 조사하기는 커녕 다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관처리만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끝난 사건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오니 힘없는 국민인 저의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없어진 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1. 경찰의 초동수사 및 증거 조사 미비 - 112에 도난 신고 후 경찰 도착 전에 이용재외 2명(류근웅, 이덕재)에 의해 영농회사 트럭에 실린 벼를 덜어내어 1212kg(약30가마)로 맞춰놓은 상태. (추수한 우리 벼라고 이용재측이 우김) 움푹 파이고 덜어낸 흔적을 손으로 흩어버리기 스크류 컴베이어에 작업흔적인 벼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항의 하자 이용재외 2명이 폭력과 완력을 사용해 모두 미곡처리용 대형자루로 옮겨버려 증거를 인멸함(3대 1의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증인이 없어 폭행 후 흔적만 확인하고 경찰은 별다른 조사 조치 없었음.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절도로 고소하면 오히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함) - 경찰에서 증거제출을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무시 및 샘플 오분석 조치함. 트럭자체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벼 성분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국과수에 품종 조사만 시킨 점. (추수당시 영농회사 트럭1대 및 1일 고용한 유 모씨 트럭1대가 있었고 유모씨 트럭에 추수한 벼를 적재하였음) 이러한 조치로 증거들을 제대로 첨부할 수 없었기에 2014년 1월27일 일부 폭행인정하나 불기소 혐의없음 판정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판정까지도 4개월이 넘게 소요되고 추수 후 돌려받지 못한 우리논의 벼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2. 도난당한 벼 (약2000kg)의 행방불명 및 미배상처리 - 고소당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면 1,886.5kg이라는 양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컴바인 1회 수확은 약 800kg 해당하며 그렇게 3회 수확을 하고도 논의 10%는 미수확한 채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약 2400kg가 넘는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양을 우리측은 근계 할 수 있는 장비자체도 없어 통계청자료 산출값과 컴바인수확량의 평균값 정도인 약2000kg정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2018년인 지금 까지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 한 채 시간만 흘러 너무 억울합니다. 추수 후 아버지께서 석곡미곡처리장(RPC)에 판매를 하기위해 이용재의 영농회사에 찾아갔던 날(2013년 9월24일) 벼의 도난 및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12에 신고하고 고소장 제출하여 법으로써 도난당한 벼를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지역 내 연대인 것인지 경찰의 납득 어려운 초동수사 및 증거분석 처사에 많은 의문점과 불신만이 남았습니다. 증거분석을 위한 중요한 증거를 건조기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샘플채취 시 이용재 측의 어떤 벼를 샘플로 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우며, 이용재에게 구매한 모판으로 모내기하였으니 동 품종임은 당연한데 국과수에 성분 조사가 아닌 품종조사만 의뢰한 점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논의 특성과 농약사용에 따라 분명히 벼의 성분이 다를 것이라 사료되는데 말입니다. 샘플 조사 신청도 샘플 채취한 2013년 9월29일에서 한 달 반이 경과한 11월14일에 의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폭행 및 벼 도난신고를 한 저희 아버지께 도움은 못 줄망정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해당 논의 벼 수확량은 전문기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측에서 계측할 수 없어 통계청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추수한 벼 자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용재가 주장하는 영농회사트럭에 실린 1212kg(약30가마)분의 벼와 우리 논에 미수확된 벼를 샘플채취하기로 했는데 논에서는 정확히 샘플이 채취되었으나 (경찰입회하에 벼에서 낱알을 훓어서 제출) 상대측은 트럭에서 옮겨 담은 대형자루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벌써 저희측과는 상의도없이 건조기에 넣었다고 하며(담당경찰이 건조기에 넣으라고 했다고 함) 어디론가 경찰만 데리고 가서 샘플을 담아왔으니 정확한 샘플채취를 하였는지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래는 위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정리한 상황입니다. 2013년 09월23일 추수 : 이용재의 영농조합 1톤트럭 1대 /유씨 트럭 1대(1일고용)/ 컴바인 컴바인 3회 추수 (1회당 약800kg) 논의 10%정도 미수확 처리하고 저녁9시 넘어 추수를 마침 (적재는 유씨 트럭에 하였음) 추수마치고 30가마(1가마=40kg) 쳐준다며 이용재가 구매하길 희망함. (2013년 풍작으로 우리 벼가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았음 직접적인 증거 제출자체가 어려워 통계청자료첨부) 컴바인 3회 수확(약2400kg)정도면 적어도 50~60가마에 해당하므로 거절함 추수당일 곡성미곡처리장(RPC)에 바로 가져가길 원했으나 추수 늦게 마쳐(저녁9시경) 이용재 영농조합장으로 대기시킴 - 추수 때부터 의심스러운 점은 몇 년간 이용재 영농조합을 통해 추수를 해왔고 논자체가 수렁이 없어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당시에도 수렁도 없었고 질퍽이는 곳도 없었는데 중간에 컴바인이 빠졌다며 시간을 더 지체하는 등 미심쩍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수확시간이 더 지체되어 밤9시경 수확을 마침. 더욱이 논의 10%정도는 미수확 하였음. ( 이로인해 우리측은 벼성분 검사 샘플 채취가 논에서 가능했음) 2013년 09월24일 사건발생: 오전 9시 추수한 벼를 확인하려보니 전날 유씨 트럭에 적재했는데 그 트럭자체가 없고 영농조합 트럭 1대만 있고 우리 벼라고 하여 확인 해보니 덜어낸 흔적(가운데가 움푹파여 있음)이 보임. 도난항의를 함. 얼버물리며 이용재가 손으로 흔적을 평평하게 만짐.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강력 항의를 하자 1가마(40kg) or 2가마를 더 챙겨주겠다며 우회하기 시작함 (애초에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면 1~2가마를 채워주겠다느니 할 필요가 없음) 30가마정도 된다며 계근기로 계근하여 1212kg라고함. 그러는 사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명백히 절도임을 강력항의하며 그 증거로써 트럭에서 벼를 덜어내지 않았는데 왜 트럭의 스크류 컴베이어 쪽에 벼가 있냐고 항의함 ( 아버지께서 두드려 벼가 들어있음을 확인) 당혹스러워하더니 경찰이 오기 전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용재외 2인이(류근웅, 이덕재) 트럭에서 미곡처리용 대형자루로 벼를 옮기려 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자 3명이서 완력을 쓰며 폭행을 함. 뒤에서 등 및 허리 등을 제압하고 양쪽에서 팔을 잡는 등 한명을 상대로 3명이서 폭행을 가한 것임.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께서는 허리가 아픈 환자이기에 3명이서 그렇게 제압하니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그대로 폭행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옷이 늘어나고 허리벨트가 끊기고 생채기 및 근육통이 발생함. ( 당시 석곡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음) 위와 같은 상황은 경찰 도착 전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폭행으로 흔적만남은 상태로 뜯겨져 끊어진 허리띠와 생채기 등이 남은 상태임이 확인됨 이러한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경찰에게 호소하여도 이미 증거인멸 상태로 혼자인 본인만 이상한 취급을 받음. 아무런 정황 없이 절도를 의심할 이유도 없고 몇 년 동안 거래한 회사인데 게다가 폭행을 당해서 절도 및 폭행신고를 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음. 증거제시만을 말하고 대질조사도 농번기를 이유를 들며 10일이 소요되었음. 이용재측의 말맞추기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사료됨. 트럭에 벼가 절도 및 바꿔치기 당했을 경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대형자루로 옮겨진 벼와 추수한 논에서 벼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동 품종 확인이 아닌 성분분석의뢰를 요청함. 2013년 9월 29일 샘플채취: 경찰 집도하에 논에 미수확된 벼에서 나락을 훓어서 샘플을 제출하였고 이용재측은 샘플을 채취하러가니 벼를 옮겨둔 대형자루 조차 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상황으로 경찰만 데리고 가서 샘플이라고 가져왔으나 대형자루에 있었던 벼인지도 의심되는 상황임. 어째서 중요한 샘플인 벼를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지, 건조실에 넣으라고 한적도 없는데 왜 경찰이 유야무야 썩는다고 건조실에 넣어도 된다고 허가했다니 이것조차 지역주민에 대한 연대인가 싶을 정도로 경찰마저 불신하게 하는 계기를 초래함.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인 이용재측을 지나치게 도와주고 있음. 2013년 11월14일 샘플의 국과수 의뢰: 샘플채취 한 달반이 경과한 시점에 샘플 성분조사 의뢰를 하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음 (증거사진도 분명히 벼에서 낱알을 훑어서 담아서 줬는데 벼 자체 사진을 첨부하고, 상대방은 벼 낱알 상태로 찍어둠) 게다가 품종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모판 자체를 이용재에게 구매하였기 때문에 벼가 같은 품종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각 논의 특정 성분 및 농약등의 사용에 의해 벼의 성분은 분명이 다를 수 있음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경찰은 성분분석의뢰가 아닌 동종 인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할 의지 있는 게 맞는지 더욱 울분이 쌓임. 동 품종이라는 결과라는 안내도 국과수 소견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2014년 1월6일 통보해 주었음. 2014년 1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협의 없음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폭행과 절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경찰과 상대방은 무고한사람을 절도범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협박을 해왔지만 고소장을 제출함. 사건에 철저한 조사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기다렸으나 위와 같이 경찰의 미비한 조사와 증거분석 자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1년 치 농사지은 벼를 도난당하고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폭행만 일부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됨.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을 절도로 신고하실 분이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서 힘쓰실 정도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으로 수십 년간 현재까지 협회의 월례회 및 행사, 민주화운동 시위 등에도 힘쓰시고 계시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농사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며 이용재는 저희 아버지를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며 경찰서에서 정신이상자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렇게 명예 회손까지 일삼는 이용재를 별다른 조치도 않고 절도사건의 해결에 힘쓰기는커녕 수사판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만 보내며 가벼이 취급했습니다. 518민주항쟁자인 저희 아버지의 신변은 당연히 경찰조사에서 알려졌을 테니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당시 518민주화운동화 관련자인 아버지의 신고에 대해 조사차별을 한것은 아닌지 의심도 생깁니다. 제발 이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도록 재수사 해주시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며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년의 벼농사를 몽땅 도난당했는데 큰 금액의 사건이 아니라하여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데체 이 나라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찰도 법원도 인권위원회도 국민신문고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불기소처분 받은 끝난 사건이라며, 도움을 주지 않는데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억울함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야합니까? 꼭 이 글을 읽어주시고 간곡히 도움을 바라오니 사건이 재수사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 04. 22 류명희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0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도 국민신문고도 외면하는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근래에 강원랜드의 불법 취업 청탁이 문제 이지만 산업현장 곳곳에는 이런 문제들이 상시 누적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해도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의 인사 청탁과 관리주체와의 이권 청탁이 맞아 떨어져 수시로 빽줄들을 입사시키다 보니 공채 직원들과 갈등도 생기고 일부는 빽줄에 아부하기도 하니 이렇게 노동현장을 망가트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걸릴것 없으니 자기들 맘대로 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법에 혜택을 누리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 낙하산 인사 및 불법 취업 청탁이 만연하다보니 갈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줄대기하고 혹은 권력자 자신이 산하 기관 또는 관내 업체에 불법 취업 청탁하여 자격 검증 없이 취업케 하여 산업 현장을 어지럽히고 이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명 낙하산이나, 빽줄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도 거의 전무하다시피한데 거기다가 회사 입사하여 정상적인 승진 절차도 무시하고 단번에 대리등의 직급을 남발하여 주고 있느니 성실히 열심히 근무해온 직원들의 사기를 꺽고 직원들 상호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을 거꾸로 위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지방 권력자들과 유착되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독초 방치해 국토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봅니다. 국가의 미래와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페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자들의 불법 취업 청탁을 근절 및 신고할 수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하라는 일은 안하시고 천막에서 계모임만 하실건가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0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의원님들 하라는 일은 안하시는데 월급주지 맙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다수 운전면허 소지국민은 주민등록증을 같이 지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제의 행정전산망을 통합하여 관리하면 손쉬운 문제이나 이중으로 증명을 발급하여 예산낭비,자원낭비와 국민은 소지의 불편과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게 현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과 자동차 면허증을 통합해서 하나의 증명으로 발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솔직히 국민들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둘러보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요란하게, 이싯점에 이해도 안되고 황당스럽게 까지 한 저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을까요. ? 지금까지 8번 국제 약속도 지들 맘대로 뒤집고 파기 해 온 놈들 이었는데, 그런데 문제인 정부는 자기들이 뭔가 대북 정책을 획기적으로 잘 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네요. (물론 비핵화는 아니지만 또 속임을 당하더라도 일단 진전은 맞는것 같네요) 그 해답은 ... 1. 전 세계가 합심 단결하여 대북 압박.고립 정책을 꾸준히 지속 했고 2. 나름 중국도 동참 하였으며 3. 미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이 결국 김정은 백기 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은 반대로 오히러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듯한 정책을 펼쳤으며 솔직히 북한 편에서(일부에서 기쁨조) 일을 하는듯한 인상도 국민들은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의 박박으로 백기 투항하는 김정은의 차려진 밥상에 겨우 젓가락 걸치면서 자기가 뭘 다 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 하지 마십시요. 트럼프의 압박이 없었다면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황당스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입니다. 제발 바라옵건데 남의 차려진 밥상에 젓가락 걸치러 거던 조용히 없는듯히 언.행을 해 주세요. 국제 사회보기 창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이 대북 정책에 뭘 했나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할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올려봅니다 의료정책인지 잘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어떠한 병원이던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까지의기간이 2주정도로 너무 짧은거 같습니다 일명 나일론환자를 방지하고자 무슨 법을 만든거 같은데 약간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더 치료를 요하는데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퇴원을 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해도 얼마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2주 있다가 허벅지까지 오는 통깁스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통원 치려를 하라고 하는데 같이 동반해줄 보호자가 없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통원치료를 하는것도 무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저는 재파열로 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치료를 더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당연히 퇴원을 시켜야 하겠지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병을 고치러 왔다가 병만 키워가는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 의료정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그냥 모니터링해도 답나오고 리니지보다 더 확률없는 개사기 사행성한게임 회사 정부는 그만좀뒤봐주시죠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할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게임출신 국회의원 한게임 뒤덮어주느라 반드시 천벌받을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우수워서 중독시켜 돈뜯어내는건가요? 반드시 국민들앞에 세워 수많은 신고자들 한을 풀어주세요 뒤덮어주지 말고 정부부터 조사들어가야하겠네요 한게임 뒤봐주는정부 도박장 으로 국민들 돈뜯어내는 정부 국민들이 매일매일 신고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대놓고 장난질 노름질 개사기노름도박장 한게임회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사교육이 심각한건 다들 아는 내용인데, 교육부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도 선행학습을 한 것을 당연시하며 수업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1인데 중3공부를 미리하는 애들을 보면 왠지 뒤쳐지는 것 같고, 입시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과주의인 이 현실을 일찍 받아 들이게 된 것 같아요. 공교육이 무너지면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사교육이 활성화되면 그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여러군데에서 돈을 모으게 되는 것같아요.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저희 동네 양천구도 주변 환경에 비해 집값이 어마무시해요. 제가 부천에서 꽤 큰 아파트단지에서 살았는데, 30평정도되는 집값이 3억정도였는데, 최근에 양천구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단지도 더 작고, 같은 평수 인데다가, 주변 환경도 별로 좋은편이 아닌데 집값이 6억이에요. 요즘 경기가 시원치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바로 바로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잡는다고 난리인데, 도마뱀꼬리는 다시 나옵니다. 도마뱀꼬리가 아닌 도마뱀을 잡으세요.( 사실 이런내용의 청원을 예전부터 하신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청원을 제대로 귀담아주지 않으신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한테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수재여도 사람은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부도 마찮가지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국민 없이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는 촛불시위가 있습니다.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4살 중1이 말하는 교육의 실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곧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하고 남한과 평화협정 같은것 한다면 북한을 통한 백두산 관광루트 개발 건의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에 가고 싶어 하는데 중국을 통해 멀리 돌아 갑니다 중국이 백두산을 자기네 영토로 하려고 난리라는데 그런것도 막고,김정은이 경제발전에 힘쓰겠다고 하니 북한통한 백두산관광으로 북한경제에도 이득이 될꺼라 봅니다 몰론 국민들 신변이 위험할수도 있지만 북한에대한 확실한 믿음과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건의 해보는것도 좋지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북한경유하는 백두산관광 루트 개발 건의 어떤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정부가 개입하여 지엠대우를 살리는 조치는 귀족노조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깁니다! 이번 사태로 현기 노조와 같은 대기업 노조는 이전보다 더욱 상생보다는 ㅣ업실적과 무관한 파격적 임금인상을 외칠것이고 기업은 정태수의 대마불사의 전철을 밟으려 할것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국민들의 혈세 투입을 결사반대합니다! 문재인정부, 증세에도 국민들이 버티는 이유는 내가 내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김기식이나 두루킹 때문이 아니라 지엠대우에 혈세 투입하다가 한방에 훅 갈수 있을 경고합니다! 문재인정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민심이반 한순간이에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0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대우에 세금 투입 반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사퇴는 급한불을 끄려는 조양호의 꼼수일 뿐이다. 조양호 자신이 사퇴해아 한다. 석 부회장은 자기들이 키운.. 조현아 조현민 보다 더한 인간일 뿐이다. 몇년 지나 다시 재차 국민을 우롱하고 복수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금부치로 도배되어 인간으로서의 재생이 불가능한 동물들 일 뿐이다.. 세렝게티 공원으로 추방되어 동물에 왕국에서도 잘 살아남을 만큼 에미로부터 악랄하게 교육되어 있기때문이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의 사과문은 꼼수일 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대한항공의 조씨가문, 조현아 및 조현민 그의 어머니 뿐 아니라 조양호 회장의 불법 밀수등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 갑질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경영자들이라 일컫는 조씨가문은,,, <<<결코 능력이나 인성의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경영진 우두머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금수저>를 타고 났기 때문입니다. 속속들이 제보되는 그들의 음성파일을 보면 그들의 인성은 수천명 수백명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경영인의 자질이 절대 안된다고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스팩을 쌓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이들은 그저 <금.수.저>를 타고 났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절차 없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가의 무.검.증. 경.영. 세.습은 분명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주범입니다. 제발 조씨가문을 일벌백계하여 무서운줄 모르고 본인들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갑질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을 정신바짝차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무능하고 감정 컨트롤이 안되는 자들이 경영을 하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것이며, 나중에 부실기업되면 소생해달라고 국가 세금축내고... 이건 국가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이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재벌가들이면 있는 돈으로 더 배우고 더 겸손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세상 무서울것 없이 횡보하는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혼쭐을 내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탈탈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없지요... 대한항공 조씨가문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탈탈 털어 아주 일벌백계해주시고, 이참에 대한민국 재벌가의 갑질사회, 재벌가의 무검증 경영 세습사회 없어지고, 전문 경영인들 정말 능력있는 자들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게 해주세요 부디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20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씨가문을 일벌백계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 갑질 문화를 좀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은 앞서가는데 행정은 법이라는 옛날에 제정된 것을 적용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법이라는 테두리에 갖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마져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 예로써 외국에는 허용되어 일거리를 제공하는 트럭캠퍼. 뚜렷한 법도 없는데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아직도,국토부,경찰청,교통안전부,등등이 내 소관분야가 아니라며 서로 책임만 전가시키는 일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발목을 잡고있는 옛날에 제정된 법이 국민을 잡는 범이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대단한 변화보다 삶에서 불편한 법을 조금만 고쳐줘도 정부에 감사할것 입니다 관공서 방문시나 생활하면서 시대에 뒤처진 법들을 건의할수 있는 뒷북 행정방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개설해주시길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북 행정 건의방  개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의혹이 제기 되고 많은 정황이 들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의혹 해소 및 정국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청렴함과 공정함,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인 만큼 이러한 의혹 해소는 반드시 여야를 막론하고, 또한 의혹 당사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증을 피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 및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 발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도서 정가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도서 정가제의 목적은 출판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내 중소서점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출판 유통 구조 확립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서점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들 문제집만 가득합니다. 과연 독서정가제가 중소서점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듭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소서점에 책이 없다면 결국 온라인 대형서점에서 책을 사게 되겠죠. 그리고 문체부에서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성인 독서율은 59.9%, 학생은 91.7로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독서율은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서율이 줄어든 이유에는 책값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중에서도 내용의 질이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실행 전엔 질이 나쁜 책은 재고가 남아 값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도서 정가제로 가격이 같아 지면서 내용이 좋지 못한 책들도 제값을 받습니다. 결국 팔리지 못한 책들은 물류 창고 보관비도 감당하지 못해 버려집니다. 도서 폐기는 자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이 싸게 구입해서 읽을 수도 있었던 책들이 버려진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도서 정가제를 폐지하고 사람들이 값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상 수배범 사진을 좀 보려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 딱히 찾기 어럽네요..인터넷에 현상 수배라는 제목만 달아도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화장실 뭐 그런 곳에 붙히는 수고비가도 줄고 전국민이 쉽게 현상범을 볼 수 있어 검거율도 70 프로 이상 늘것 같는데요))..그리고 덧 붙인다면 성범죄자 사진도 아무나 볼 수 있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상 수배범  사진을 인터넷 제목만 쳐도 보기 쉽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끝까지 읽어주세요* 벌써 4년이나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비참한 참사인 세월호 참사...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많은 분들이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유가족분들은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상 큼 발 랄 옌 희라는 맞춤법 파괴자 유튜버가 유튜브에 '세월호액괴만이늦어죠저도보고십엇어요ㅎㅎ박근혜나쁜인성노답쯧'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만 봐도 아직 어린이집도 졸업을 못 한 듯한 수준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 내용이 가관입니다. 세월호를 추모한답시고 액괴를 만들어 세월호 액괴라고 칭합니다. 세월호와 액체괴물이 무슨 관계가 있죠? 게다가 좋은 일이다, 왜 배를 탔냐, 지난 일이니 잊어야 한다, 박근혜 인성이 나쁘다(맞는 말)라는 취지의 말들을 하는데 세월호가 좋은 일인가요? 수학여행에 들뜬 학생들, 제주도로 이사 가던 가족들, 제주도에 여행 가던 여행객들이 무참하게 죽고 다쳤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싸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리고 왜 배를 탔냐니요. 그 배가 침몰할 줄 알고 탔을까요? 안전하다고 믿고 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유튜버 말만 들으면 침몰할 거 알고 탄 거겠네요. 그리고 지난 일이니 잊어야 하면 역사는 왜 배울까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까지도 일본한테 사과 요구할까요? 이 유튜버 주장대로면 일본한테 사과 요구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네요. 아무래도 자기는 \"나는 세월호도 알고 유튜브도 하고 얼굴도 예쁘고 액체괴물도 잘 만드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본데 전혀. 육두문자가 나올 수 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로 많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명예훼손 급 아닌가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고인드립 아닌가요? 이 무개념 유튜버를 처벌하고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주십시오. 그 영상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액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려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못을 박은 유튜버 상큼발랄옌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문재인은 후보시절 당선되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자신은 광화문 청사에서 출퇴근 하겠다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약을 지켜주셔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시고 광화문 청사로 가심이 옳지 않습니까? 공약을 지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개방하여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채용비리가 꼭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채용 형태이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 있는 경우 대상을 극히 제한( 1차 전형 자격요건, 자격증제한 등)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성격, 인원이 필요한 직렬에 맞는 경력자(전공자)를 채용하는것이 경력채용(제한경쟁)인데 매우 특수한 직렬, 지역제한적, 전공제한적인 기관에서 채용이 있는 경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특정자를 뽑기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공고를 내거나 경력이나 자격증을 자의적으로 가산점에 반영하는 등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예를들어 모 기관 계약직 연구원 A 는 기관 연구사채용에 지원합니다. 계약직 연구원(경력채용 관련 전공자) A와 이미 기관 직원(경력채용과 무관한 전공, 직렬)이었던 B가 지원하자 A는 면접전형에 가기 전 서류상 문제가 없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경우입니다. 면접까지 가면 비전공자였던 B가 불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이미 기관직원이었고 승진과 보직전환을 위해 내정된 것입니다. 이미 이런 비리들이 많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공무원 사회의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례입니다. 경력경쟁채용(제한경쟁)채용 시 채용공고의 비공개, 특정인을 위한 공고, 의도적인 채용공고 기간제한 자체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NCS 처럼 직렬별 채용 시 적용이 가능한 직무별 경력과 평가에 대한 지표,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정부차원에서 경력경쟁 채용시스템을 통일하고 전문성, 경력, 능력을 가진 응시자들이 부정 채용되는 내정자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채용 초기단계부터 외부인원이 필수적으로 참가하거나 감독기관에서 감찰하고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채용 비리는 전문경력인원을 채용해서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채용비리를 막기위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상사람들 주말에 사람 북적 거리는곳을 가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 색조화장 하잖아요. 너무 진하면 물론 않좋겠지만, 학생을 너무 틀에 맞추어 양욱하려고 하지마세요. 놀고싶은 마음도 꾹 참고 학원에 가는데 학원은 10시넘어서 끝나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나 작고 답답하고 비싼 교복에다 화장도 하지말라니 한창 이쁠나이라고 하지만, 더 이뻐보이고 싶은 마음을 어떡합니까 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 청소년 손님이 적어도 30%는 될꺼라거 생각 합니다.. 하지말라고 해도 하는거 그냥 허락해 주세요ㅜ 학생들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힘들실테지많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쇼.. 어른 분들도 잠자지 말고 맡은일 다하고 가라고, 미리하거나 나중에 또와서 할꺼면 잠자도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나마 화장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핸드폰하면서 웃고 그러는데 청소년 화장 허락해주시는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ㅜ ps)공부도 머리쓰는 일이잖아요. 배가 엄청 배고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화장 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오늘 로스쿨 변시합격률~~ 기대이상으로심하던데~~ 법학을 입학시험으로 안치고 3년 법학교육하니까 이런일이 발생하죠~~ 사시를 부활 예시 법학을 입학시험 이세가지중 어느 하나를 하십시요 억대 로스쿨에 갖다 바치고 변호사도 안되는데 시험제도를 바꾸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법학입학시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고분군 70여기 발견 백제 왕실 종묘이며 북망산이라 할 성스러운 곳 백제 역사를 규명할 최후의 고고학적 유적지 원형을 보존해주십시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서라도 백제 왕실 고분군의 유적지 원형 그대로 보존해주십시오 더나아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의 철학을 국정 철학으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고분군 무려 70여기 원형 보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계적으로도 관심받고있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일은 전혀 안하고 천막농성이나하고 정치공세하는데 열올리는 자한바미당 해산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민심을 거스르고 수많은 외신들이 지켜보고있는데 나라망신을 시키고있어요 이기회에 해산시켜주시고 악의적으로 개소설쓰고 국민들 눈과귀를 막아버리는 모든언론들도 공정함은 전혀없이 뭐든 이슈화시켜 왜곡된보도를 하며 쉬임없이 적폐를 쌓아가고있는 실태를보고 대다수 긕민들은 분노와 치욕을느낍니다 이런 언론방송사들 모두 폐간시키고 인터넷 공정방송을 공중파로 내보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0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고 농땡이치는 자한바미당 모두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작년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재활용 수거를 거부한 업체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감상 느껴왔던 건 중국의 존재와 택배의 발전 때문이었는지 포장재의 사용빈도와 양은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원금 지급이나 타국 수출의 단기 대책 외에도 장기적으로 소재를 복합하여 제조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고 접착제나 색상첨가제의 사용도 금지하고, 소재를 생분해성으로 교체 혹은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단계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재활용 폐기물 소재들을 단계별로 사용금지하거나 생분해성 물질로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폐기물 소재들을 단계별로 사용금지하거나 생분해성 물질로 교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신규입금막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업하다 형편이 어려워져 8년전에 1억4천만원 빌라를8천만원 대출을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어 지방에 있는 제3금융권에서 받고 이자0.62%를 내는 일용직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빌라융자가 규제되어 상환하라고 지금 시세에 3천6백만원 밖에 대출을 할수없다고 다른 은행알아보라고 하네요 시중은행도 똑같은 말을하니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대출 고민 해결  부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특성화고등학교 시험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격증 준비가 중점인 특성화고에서는 자격증 준비로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험까지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특성화고 시험폐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등학교 시험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유명무실하고 시간낭비인 민방위제도도 실질적인 안전훈련 목적으로 소집하거나 폐지하여 각 직장별, 학교별 안전교육 정도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4시간 교육도 교육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시간낭비인 경우가 많고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민센터에 가서 사인하고 출근하는데 이게 무슨 훈련인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본 청원 게판에 바탕 화면을 지금의 문제인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 모습으로 바꾸어 주세요. 솔직히 저 화면의 얼굴들은 문빠들 극소수는 반기겠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좀 많이 거북하고 눈살 찌푸러 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멋진 자연 풍경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 화면은 넘 권위주의 제왕적 압박감으로 다가 오네요. 그리고 넘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랑질 하는것 같아서 보기 민망 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 청원 게시판 바탕화면 좁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안되고 있는지요? 국회 밖에서 농성하고 국회불출석하면 무노동으로 적용하여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 없나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예외없이 정년과 명퇴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란게 없나요? 이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마누라가 불륜을 하고 간부가 경찰을 매수하여 저를 협박 하였습니다 이를 경기 하남경찰서 청문감에 신고하니 이자가 cc-tv영상부터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 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전현 엉뚱한 사실로 날조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경찰서에서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발행 하여 이들 관련 경찰들을 전원 고소하고 이를 신문고에 신고하니 경기 하남 경찰서 청문감실에서 이미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기에 답할 가치가 없다는 오만방자한 답입니다 이들 나까무라 순사들 전원 구속 하는게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증거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최 종원010-5284-3842", "num_agree": 7, "petition_idx": "20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청부 패륜 경찰들을 왜 구속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언론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 1번도 정권 견재.감시 2번도 정권 견제.감시 3번도 정권 견제.감시 . . . . . 1,000번. 10,000번도 오로지 정권 견제.감시 임무를 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 청원 게시판에 보면 드류킹 관련 댓글 여론 조작 게이트를 티비 조선에서 취재하여 국민들께 보고 하였는데, 이정권과 문빠들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시도 때도없이 이유불문하고 티비 조선을 음해하고 방송허가 취소 운운하는 궤변을 마구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한걸레나 경향처럼 문비어천가만 불러주면 영원히 방송은 허가 되나요. ?] 여기 청원 게시판에서 거머리들 같이 올라 붙어서 자기들과 다른 생각에 딴지걸고 비슷한 같은 생각에 동의 틀릭만 쳐 하고있는 게시판 백수 노숙자들... 이젠 정리 좀 해 주세요. 문제인씨. 댓글과 여론 조작은 양념이 아닙니다. 범죄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 조선을 지켜 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청원합니다!!!!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특히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들을 접하게 됩니다 ~ 시간에 쫓겨 어쩔수 없이 움직이는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명과 연결되는 도로위 운전 상황에서 타 차량에게 가해나 위협적인 행동과 작용을 하면 안되는것을 압니다 !! 신호대기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1초도 되지않아 크락션 을 빵빵 된다거나 라이트를 번쩍번쩍 하여 위협적인 행동은 여성운전자나 타 차량 운전자들에게 스트레스와 공격적인 행동으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아주 강력히 처벌해야하고 면허정지를 시켜서 다시는 운송사업이나 운전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겠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위 무법자 난폭운전 택시 처벌강화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금전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지않았음에도, 하였다는 표식으로 귀만 자른뒤 부정하게 수술비를 수급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훔친 수의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시 동물보호협회에서 참관 또는 수술 여부의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2. 수술 성공후 방사시에도 반드시 동물보호협회의 동행과정을 거쳐 방사하도록 합시다. 3. 방사완료되었다는 동물보호협회의 확인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만 수술비 요청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과 같이 TR 사진만으로 수술비를 요청하게 된다면, 1. 실제는 수술을 하지도 않고 기사에서처럼 귀만 잘린 고양이가 계속하여 등장할수 있을것입니다. 2. 차후 이런 부정함을 숨기려 방사되지않고 TR 사진만 찍고는 고양이가 살해될 위험도 없다할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이런 제도마저 악용하는 파렴치한 수의사가 있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또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않고 나랏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안일함에도 화가 납니다. 부디 뭔가를 시행하려면 좀 더 숙고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부정한 수술비 수급과 관련한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외국에선 싸게 팔고 국내에서만 비싸게 파는 삼성 스마트폰 가격 제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스마트폰 가격 제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여학생 치마길이 두발자유 로 인해 눈쌀이 찌프려진다ㆍ너무짧아 엉덩이가 보일까 조마조마~ 학생인지 ᆢ성인인지 구분이 안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  치마길이 두발자유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현재 대한항공은 반성의 행동이 0.1%도 보이지 않는데, 대한항공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운항 노선중에서 가장 쉽게 돈이 될만한 것을 박탈 하는 방법 뿐 입니다. 국제선은 상대국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쉽게 박탈은 어렵지만, 국내선은 가능 할것 입니다. 따라서 국내선 중에서 돈이 가장 되는 대한항공의 김해/김포-제주 노선 허가를 박탈 하고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운항 지분을 전부 아시아나항공에 몰아주면 됩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태가 어렵다는데, 차라리 크게 사고 치지 않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몰아주는것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반성 없으면, 인천-도쿄 나리타/베이징 구간 박탈 하면 되는것 입니다. 일단 김해/김포-제주 노선 부터 박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김해/김포-제주 노선 박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모 포털 사이트의 무능한 댓글 관리 능력으로 지금 드루킹 사건 까지 오면서 여론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유언비어 및 명예 훼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댓글을 각 포털에서 규제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삭제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29살 진수형입니다. 올 해 예비군 6년차입니다. 현재 규정에 따라, 작계 훈련 전반기, 후반기 각 6시간 씩, 기본 훈련 8시간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계 훈련은 주/야간을 구분하여 실시 되었고, 대부분은 13~19시에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후반기부터 경기도에 한하여, 모든 작계 훈련이 17시부터 23시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근무시간(9~18시)을 고려한다면, 더 불편해졌습니다. 훈련 시간이 17시이기 때문에, 오후 2시 정도까지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직장에서 집까지, 집에서 훈련장까지의 이동시간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을 안고, 직장의 본업에 복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예비군 부대의 사정에 의해 야간에 배정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예비군 훈련 시간을 17시로 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예비군 훈련 시간을 기존의 13시로 재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훈련 시간을 본인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검토 가능 하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 훈련 시간 17~23시의 경우 - 1) 훈련 당일은 근무 제외. 2) 훈련 당일 오후 근무와 익일 오전 근무 제외.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시간에 관한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선진국도 무상보육 안하는데 왜하는겁니까 ??? 애 안맡기면 손해보는 느낌이라 맡기는분~있고ㆍ나라가 걱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보육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부장관들의 임금을 하루에팔만으로 해주십시요 아무하는일없는장관 무능한장관들 참으로한심합니다 최저임금도 아까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직장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수술후 재활치료를 마치고 장애가 남아 장애신청을 하고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장애판정 방법에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술전에도 팔이 등뒤로 돌아가지 않아 수술을 하였지만 여전히 외투를 갈아입는데 소매를 앞으로 먼저 잡아빼고 뒤로 돌려 옷을 벗어야 합니다 수술전후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장애판정은 팔을 여러각도를 올려서 전체적인 각도로서 평가한다고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정녕 불편한 부분보다 다른방향이 잘움직여져 전체팔의 각도에 높은점수가 나오면 아픈방향은 중요치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식의 판정방법 이라면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이 된다면 우리몸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경우 저는 평생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데 평가기준은 아픈방향의 각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판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게 옳은 판정이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등급 평가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삼성의 오늘 MBC보도를 보고나서 결정했습니다. 세월호유가족의 아픔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에 삼성이 뒷돈을 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안이 없었다는 삼성은 최순실을 잡았고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습니다. 정말 현안없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다스소송비를 대납했습니다. 이 부분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이건희 회장 사면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장충기 미전실 실장에게 언론사 간부들은 비굴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구속의 신분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법부는 유독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삼성의 노조파괴문건이 떠들썩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삼성의 뉴스는 포털사이트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왜 금감원과 국세청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삼성증권이 배당사고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문회 해야합니다. 삼성과 관련한 문제가 어디 한 둘 입니까? 이 정도 되면 진작에 총수를 불러 놓고 청문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조용한 것일까요? 이젠 국민청원으로 삼성에 대해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0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청문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다른나라는 다른국적에 사람들은 토지및 주택및상가를 소유할순 없지만 임대나 월세로 사용할수 있습니다.저희 한국은 돈있는 중국밎 다른나라 사람들이 모든것을 소유할수 있는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중국 토지및 매매주택 소유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기위해선 평생 적금을해도 사기힘든데 다른 돈있는 나라들이 소유를 계속 해 나간다면 미래엔 한국이 어떻히니 될지 걱정입니다. 다른나라 국적을 가진분들은 소유할수 없는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토지및 집매매 대신 임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군병원? 확률50대50으로 죽으로가는거 아닙니까 군병원에 대한 말도많은데 군병원 폐지합시다 자식 군대보낸 부모님들 네이버나 검색엔진에 군병원 사고한번 쳐보십쇼 감기로 갔다가 시체로돌아올수도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병원 폐쇠 군인자식있는부모들은 보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모든 국민이 아파트로 불로소득할 생각만 하고 있는 나라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난해진 서민들에게 통일의 의미? 양극화 심화는 대다수국민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위해 빚내 집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금리정책은 저축하는 집없는 서민들 근로의욕 상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이면 아파트 투자이야기. 불로소득  횡행. 근로의욕완전상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신의 외모를 꾸밀 수 있는 권리는 없는것인가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생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다? 이럴거면 어릴때 금품갈취 도둑질 왜 배우는것이죠? 학생의 물건을 빼앗는건 법적으로 금지된 절도입니다 학생은 학생 다워야한다? 어른들이 원하는 학생다우은 무엇이며 왜 어른들이 원하는 학생다움을 우리에게 강요하는것이며 우린 강요당하는 것이죠? 저희에게 학교에서 자신의 얼굴을 꾸밀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저희는 어른들의 바람대로하는 기계가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나와 화장을 하고 가도 선생님은 가방을 뒤지시며 화장품 또는 자신은 선에서 이건 얼굴을 꾸미는것이다 하면 다 뺏어가서 버리십니다 수업중엔 화장품을 꺼내지도 않으며 화장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것도 아닙니다. 선생님들께 말씀 드리면 벌점감 부모님께 전화를 거들먹거리며 얘기하실게 뻔하여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발자유 화장자유 겨울에 불편한 마이는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른들이 원하는 학생다움을 강요당하고싶지 않으며 내 얼굴을 꾸미며 학교를 다니고싶은 학생일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교에서 소지품 압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드루킹 사건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던 정치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기생하는 족벌언론들은 다시 난리를 치고 있고 이로 인해 촛불혁명으로 다시금 살아난 정치를 통한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고 싶은 기대와 희망이 또 다시 정치혐오로 돌아서는 듯 합니다. 금번 사건의 본질은 온라인의 sns 를 활용한 정치기생세력의 일부 일탈적 위법행위인데 이는 비단 드루킹 사건 외에도 비일 비재 하리라 생각합니다 빙산의 일각인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치혐오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매크로 댓글 등 위법 사항 등에 대한 여야를 막론 종합적 감사를 통해 과거 정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향후 여야를 막론한 이와 같은 사태 방지 및 기생세력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에.대한 댓글 수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수시폐지하지마세요 ㅠ 왜 항상 저희는 미래를 바꾸기위한 실험대상이 되는거죠 ? 저희는 자유학기제를 할때도 제대로 계획되지도 않은채 시작되어 흐지부지 끝나게 되었고 그 뒤에 저희들을 대상으로한 실험을 보완하기위해 자유학년제와 체험학습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됬음에도 부당한 대가를 받고 진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못해도 전처럼은 했으면 합니다 실험대상이 됬으면 저희에게 폐를 끼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2004년생부터 수시폐지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2002년생과 2004년생의 연결다리가 되어야됩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20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 16살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이미 언론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전혀 응급하지 않은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감기나 이미 앓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방문을 목적으로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응급실 도착후 괜찮아 졌다며 진료 받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환자 병문안 목적으로 병원에 오려고 허위신고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사용중인 중증도 분류상 비응급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적절할 듯 합니다. 병원 진료비 수납시에 이용료를 대신 납부 받은 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무분별한 구급차 이용으로 정작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이송이 지연되고 구급대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구급차 이용 부분유료화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4.27남북회담 의제 검토의 기본사항을 청원한다! 지금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에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루의혹을 받고 있다. 경선현장의 김정숙 영부인!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당장 눈앞의 경선승리에 집착했기에 이런 영상과 녹음의 증거가 영부인과 대통령 문재인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4.27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문재인이 당장의 눈앞 이익에 집착하면 순간 순간의 지금 언행이 훗날 위기를 초래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제 검토하는 이 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앞 이익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 사상, 갈망에 몰입되어 국가의 공적 자리라는 직책을 잊고,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추진해야 할 국사를 임의로 추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이후 사실상 이런 몰입속에 권력을 사용했다. 위기는 누적되어 왔다. 드루킹 위기는 대통령 자리를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다. 이제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 자리는 자신의 야망과 비젼을 실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과 정의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속에 일을 하는 곳이다. 판문점에 가는 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할 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한다. 입법부와 심도깊은 상의도 없고 국가원로 지성들과의 상의도 없고 국민들에게 기본 정보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국가 중대사를 치르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의 사상을 버려라! 자신의 목표를 버려라! 자신의 갈망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칼을 들 것이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버리지 못해 국민들이 칼을 들었듯이! 정말 묻고싶다. 종전선언을 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6.25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협의가 되었는가? 협의가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4.27회담에서 종선선언 후 송환협상에 들어간다면 이는 정말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쌍방 포로송환은 쉽지 않은 작업이 따른다. 이런 의제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종전선언은 무책임한 과시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다. 그 종전선언의 진정성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 시점에 정말 상식적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의제검토의 기본 사항인 상식적 자세 회복을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 의제 검토의 기본사항을 청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밀수 배임등 죄목이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퇴하고물러난다고 끝이아닙니다 끝까지진실밝혀서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전문경영인제도등 구조적인문제도 개선하지않으면 갑질은 계속될겁니다 열심히일하라고 권력과 지위를준것인데 제대로못했다면 처벌받아야합니다 더강력한벌을줘야합니다 이대로흐지부지끝나면 안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0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끝까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운전하다 보면 모래, 자갈, 돌덩이 등을 싣고 다니는 덤프트럭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생업으로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시스템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1. 덤프트럭 적재함 높이 이상으로 적재물을 담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원합니다. 운전하다보면 도로 한복판이나 갓길에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떨어져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는 날개 형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덮개가 다 닫혀지지 않을 정도로 높게 적재한 트럭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다면 사고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토바이가 밟으면 처참한 사고로 이어지리라 생각되고, 자동차가 밟아도 그 근처에 있는 차량들이 위험합니다. 적재함 높이 미만으로 담으면 돌덩이가 도로에 떨어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높이 이상으로 담을 시 바람이 불면 모래가 흩뿌려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적재함 높이 이상으로 적재했을 때 단속에 걸리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운전자와 적재물을 담은 사람이 같이 부담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주가 두 배의 과태료를 물면 좋겠습니다. 단, 낙하할 염려가 없는 가로1미터*세로1미터 이상의 바위는 제외합니다. 2. 가급적이면 날개방식이 아닌 전체를 한번에 덮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역시 모래나 흙이 바람에 의해 심하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1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번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어쩔 수 없는 희망사항입니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 적재량 제한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많은 학교에서 영어를 꼭 배우는데, 영어의 비중이 국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과 사회, 과학 등 보다 실용적인 것을 더 많이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계에서 영어를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와 관련해서 사교육 문제도 꽤 있습니다. 이에 영어 과목의 비중을 줄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과목의 비중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민간어린이집도 회사처럼 연차가 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선생님은 평일에 쉬지도 못하고 무슨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겨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연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때도 출근해서 일해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민간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떻게 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가고 있습니다. 연차가 안된다면 휴가 때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으로 인해 휴가때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 연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민주주의는 언론은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 언론사의 신문이나 뉴스가 정부, 일부 지지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한 보도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폐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만약 폐간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언론 국유화와 언론장악을 문정권이 하고 있단걸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방도가 없어 청원 합니다 찾아보니 저같은 피해자도 많고요 하지만 다들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저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맞벌이하며 내집마련을 꿈꾸며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둘째를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채 바로 복귀하여 일을 하다 목에 혹이 발견되어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하다가 인천의 큰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위해 지방종을 제거 하였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였지만 수술후. 팔이 올리가지 읺고 목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냥 수술해서 그런줄알앗습니다 . 하루이틀 좋아지지 않아 일주일뒤 수술결과를 들으러 방문하였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더군요..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깨 근육이 사라진걸 발견하고 또 이리저리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결론은 수술도중 신경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졋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햇고 의사를 찾아가니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한다며 쫓겨낫습니다. 병원측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측 또는 한국의료분쟁위원회에 접수해라!! 근데 강제성은 없다. 이말은 무슨뜻인지... 한국의료분쟁위원회 맞습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지켜주는 기관인지 그냥 도대체 저 위원회는 뭔지 모르지만 신청해 보았습니다..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ㅜㅜ 거기서 안되면 소송해라 더군요.. 저희가 힘도 지식도 돈도 없는데.. 그냥 일반시민은 이리 살아야 하나요?? 좀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한 여배우의 의료사고 사일동안 연락이 없다가 인터넷에 올리니 바로 보상하겟단 내용..전 8개월째 이렇게 아무힘도 없는데 말입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물리치료 다닙니다 그것마저 실비가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보험사의 이야기 ㅠㅠ 법이 바꼇다면서.. 그럼 한달에 60-80드는 물리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직장을 다니던 전 그마저 해고를 당햇습니다 병원다니느라 소홀해진 업무태도로... 어깨의 통증으로 일도 못합니다.. 국민을 위해 저 위원회가 있는건가요??생소한 위원회였고 희망을 가지고 등록햇는데 그쪽에서 안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 또한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지?? 의견서?? 그내용 또한 ㅜㅜ 안타깝지만 그런사고는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다. 싸인을 햇다.. 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싸인하라는데 그냥 햇을 뿐인데 ㅜㅜ 고이든 아니든 실수를 햇으면 의사들도 책임을 짓도록 법이 있어야하지 않겟습니까? 자질없는 의사..일반환자가 어찌 압니까 그런의사를 ... 한국분쟁조정위원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들이 무서워하는 위원회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시민편애 서있는 위원회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수술하다 상처부위가 큰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팔병신으로 만드는 의사... 혹 떼려다가 더 큰 혹을 안고 살아야한 모든환자들을 생각해주세요.. 사고가 일반 동네병원도 아니고 동네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해서 대학병원으로 간것 뿐인데.. 실수를 하고 인정하지 않고 신경이 끊어진것도 모르는 병원이 어떻게 대학병원인가요 왜 제 1병원 2병원 ?? 나눈건지도 모르겠네요...오히려 요즘 보니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데 그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과 병원들의 무책임함속에 울부짖는 국민들을 봐주세요.. 국민들의 편에서서 병원을 꾸짖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기지도 못할 소송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드 성주 배치를 철회해주세요. 원래 북한 고고도 핵미사일 감지 및 격추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성주 주민들의 반대와 집회상 부상 속출이 이어지는데 명분도 없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치를 계속한다면 이는 대중국 군사 첩보용 레이다였음을 자인하는것이니 신속히 철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 철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1. 세종밀양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건물 불법 증축, 이윤증대를 목표로 함. 보건소 및 관련 기관의 방임 및 유착 등의 총체적 부실. 2. 이대목동병원 사건 ㅡ 의료인력 부족, 간호사 및 의료인 책임감 부재, 심평원 막무가네 삭감,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방임 및 묵인 3. 현대아산병원 자살 사건 ㅡ 간호사 부족, 엄청난 양의 업무량, 식사 및 휴식 시간 부족, 병원의 이윤추구,환자 간호 압박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부재 등 4. 한림대병원 사건 ㅡ 간호사를 직원이 아닌 하녀로 생각하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 아직도 박정희시대로 차각하여 직원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관리자의 성평등 인식 부재, 이윤추구 등 5.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종소병원에서는 간호사PA (의료인), 응급구조사PA (비의료인), 간호조무사PA (비의료인)가 전공의(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2급응급구조사 (비의료인) 등이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저런 위법한 의료행위를 알고도 묵인과 방임만하고 제도적문제를 해결 및 전수 조사를 하여 병원 관리 감독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습니다. 6. 중소병원에서는 정말 적정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수술실을 운행 하는지 들여다 봐야합니다. 수술실 비의료인 고용으로 마취기록지에는 계속 똑같은 의료인 한명 이름이 기재되던지 아니면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술 후 수가 청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 청구에 해당 되지만 보건복지부는 큰 사건이 없는 관계로 의료계의 적폐를 묵인 방임하고 있습니다. 7.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일회용 용품 및 의료기구에 대해서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기구는 사용금지 이고 어떤 용품은 사용가능합니다. 심평원은 어떤 근거로 적용하는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8. 약에 대한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의료기구에 대한 리베이트도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형병원에서는 회식때 의료기구 직원을 끼고 회식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잘 알고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9. 병원에서의 사망사건은 의료계의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슷할때까지 기본으로 경찰조사로 시작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유령수술 및 비의료인 수술 및 시술, 음주 시술 및 수술, 이윤추구로 인한 의료인의 보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0. 의료분쟁위원회는 사실 병원을 위한 기구입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분쟁위원회도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세금절약을 위해 폐기하느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인과 일반인에대한 병원의 대처는 하늘과 땅차이 힘없어 서러운 국민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법들과 의료분쟁위원회 폐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어 공부를하는데 국어에서 9품사,문법 같은거를 왜배워야하죠? 학생때 시험잘보고 점수 잘받으려고 배우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문법 이나 품사를 생각하면서 쓰지도 않고 국어에서 자음체계표랑 무슨 소리 가 결합하면 이런소리가 되고 하.. 이런걸 왜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그거 알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국어 에서 시를 읽는데 시의 내용을 왜 분석하라고 시키는건가요? 네? 시를 읽고 느낀점 정도만 알면되지 그리고 시에서 작가의 심정을 찾으라는데 심지어 작가의 심정도 아닌걸 강제로 이런거다 하고 머리에 주입시키고 하 .. 답답하네요 국어 과목을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없애는게 안된다면 최소한 문법이랑,시 분석하는거,소설읽고 글쓴이 마음 읽기 이런거라도 없애주면 안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과목이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프랜차이즈 커피숍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전면규제가 어렵다면 컵에 음료를 담아 줄때 사용하는 컵뚜껑을 테이크아웃시에만 준다든지. 작은 곳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게끔 제도화 하는건 어려운건지요. 컵 홀더. 뚜껑. 빨대. 온통 일회용품입니다. 보면서 썩지도 않을거고 재활용은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닐봉투 과자등의 과대포장.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쓰레기에 파묻힐듯 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미래에는 환경을 지키는 나라가 살아남지 않을까요? 급한 현안도 많겠지만 부디 환경에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회용품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드루킹의 매크로 댓글 사건을 통하여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야당들의 공세속에 20대 국회는 수많은 법안을 뒤로한채 현재 얼어붙어있습니다. 즉 국회가 가동되고 있지 않은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현재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십시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그런일 하라고 시킨적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시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20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난 토요일 12시 30분경 발목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에 가까워오자 모든게 대충대충 이더군요. 결국 발목보호대(비급여)하나를 처방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른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디가 더 아픈지 질문도 안하더군요. 그저 자신들의 퇴근시간이 환자보다 더 중요하고 약국에서 4천원에 판매하는 발목보호대가 7천원이었으며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비급여항목이 환자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뭉케어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구요?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 게일의 선서는 어디로가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이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사협회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난해 293억 원을 모금하고, 국가로부터 208억 원을 지원받은 대한적십자사가 2주에 1.5명꼴로 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7월 말)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2명으로 2주에 1.5명꼴로 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인천 지역은 13명(경기 5명, 인천 8명)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비위행위로는 부적정한 혈액관리로 전체의 31.4%인 32명으로 밝혀졌다. 이어 언어 및 폭행 등 품위유지 위반이 22.5%인 23명을 차지했고, 소속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태만이 10.8%인 11명, 음주운전이 7.8%인 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 경기혈액원 임모씨(관리사 3급)가 ‘보충협약 체결 업무 소홀’로 견책을 받았고, 2월에는 경기지사 한모씨(운전원 갑류)가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올해들어 1월 경기지사 허모씨(간사 6급)가 ‘예비군 훈련 공가 부당사용’으로 견책, 3월 경기지사 김모씨(관리사 3급)가 ‘복무규정위반’으로 견책, 5월에는 경기혈액원 김모씨(관리사 4급)가 ‘과도한 용역 입찰참가조건 제한’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은 6월 말 현재 3천549명에 달한다. 송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며 “엄정한 직무관리감독으로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십자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를 당장 개혁 하세요 적십자 비리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1 0",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 2주에 1.5명 꼴 비리행위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대한항공 갑질을 계기로 일제시대 잔재같은 갑질문화 추방을 위해 촛불시위제안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훈일가 퇴진촛불집회 그리고 갑질추방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자세한거링크에있습니다 다만 촬영자의 욕설및 과격한표현이 있으니 주의하에보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혈액 관리의 독점권을 가진 적십자사가 670억 원대의 혈액검사기기 입찰을 진행하면서 한 다국적 제약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능시연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입찰 일정을 고의로 늦추면서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입니다.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면역검사기기입니다. 적십자는 지난해 10월 기존 기기가 노후됐다며 곧 입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찰은 계속 미뤄졌고, 올해 2월 1일에야 입찰에 부쳐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입찰에 참여한 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시약에 대해 국내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앞서, 적십자는 이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국내업체에는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도 500개나 제공했습니다. 반면,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않은 채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소연/국내 장비 개발업체 대표 : \"3대라서 기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들 다 개별기계 3대가 합쳐진 클러스터 조합기계들입니다. 저희한테만 유독 그게 3대라는 잣대를 대서...\"] 외국 적십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루디 포테거/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 : \"특히 자국에서 공급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평가도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적십자 측은 국내 대학교 등에도 혈액검체를 제공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공업체는 보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욱/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관리팀장 : \"정확하고 우수한 장비라든지 시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하고 방법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지난 2016년에도 해당 기기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적십자는 혈액주권을 외국대기업에 팔아먹는 매국노 행위를 일삼는 적폐조직일 뿐입니다 국민성금과 국고 보조급으로 운영되는 적십자는 비리에 온상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의 ‘수상한 입찰’…외국대기업 특혜 의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불법으로 등기임원이 된 외국인 조현민이 한국에서 온갖 갑질, 폭력, 언어폭력, 상습 밀수... 등 온갖 질 나쁜 범죄를 수년에 걸쳐 일삼고 있다..! 과거 유승준은 한 순간의 실수 하나로 종신 입국금지 당하고 있는데 같은 여기에 비할바 없는 상습 중범죄자 외국인 조현민은 재벌가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이렇게 대충 사과하고 시간 지나면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되도 되는 것인가? 한국국민과 대한항공 직원의 안녕에 정서적, 신체적 위해를 일삼고 앞으로도 일삼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조 현민을 즉시 해외추방시키고 영구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0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을 해외추방시키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심야에 1시간 미만 거리는 무조건 걸어다녀야해요 정말이지 ..심야에 택시잡느라 길에서 전쟁입니다 택시가 얼마나 승객을 골라태우는지.. 정부에서 카카오택시를 개혁시키든,대중교통을 24시간 의무화를 하든 대책을 세워주세요 강남,여의도,홍대 ,영등포역, 수서역 등.. 새벽에 정말이지 전쟁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심야에 안전하게 집에 갈수있도록 대중교통 24시간 의무 운행을 하게 해주시고 택시는 승객 골라태우는걸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버스 24시간운영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부업이라면서 내용도 기재 못해서 카톡으로 하고 투자금 그래도 예전엔 표기도 안 했는데 그나마 이젠 표기라도 하네요 그게 최종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취업할 때 돈내고 취업 안 하듯이 초기투자금,선입금 이런게 있으면 이건 부업이 아닙니다. 사업이거나 사기거나 사업을 부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더구나 명성도 검증도 인증도 안 되었고 급여수익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발생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부터 하라니 이걸 국가하고 네이버에서 가만히 놔두는게 신기합니다. 아직 진정한 부업의 길은 멀고 험난하네요 그냥 주말알바뛰거나 밤에 군고구마 붕어빵 장사해야할 듯", "num_agree": 0, "petition_idx": "20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인터넷부업들 선입금 투자금 관리 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러시아 푸틴 장기집권용 시진핑 장기집권용 미국 트럼프 선거용 일본 아베 정치적 탈출용 김정은 전반적 고립 탈출용 이나라들이 이용할 만만한국가 대한민국 이용당할 유일국가", "num_agree": 4, "petition_idx": "20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더 심사숙하세요  급한건 우리가아니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면역검사기기입니다. 적십자는 지난해 10월 기존 기기가 노후됐다며 곧 입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찰은 계속 미뤄졌고, 올해 2월 1일에야 입찰에 부쳐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입찰에 참여한 한 다국적 제약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시약에 대해 국내 허가를 받은 날입니다. 앞서, 적십자는 이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국내업체에는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도 500개나 제공했습니다. 반면,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않은 채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소연/국내 장비 개발업체 대표 : \"3대라서 기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다른 회사들 다 개별기계 3대가 합쳐진 클러스터 조합기계들입니다. 저희한테만 유독 그게 3대라는 잣대를 대서...\"] 외국 적십자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루디 포테거/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 : \"특히 자국에서 공급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평가도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적십자 측은 국내 대학교 등에도 혈액검체를 제공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공업체는 보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송성욱/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관리팀장 : \"정확하고 우수한 장비라든지 시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하고 방법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지난 2016년에도 해당 기기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감사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성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적십자는 국가에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어주는 매국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적페조직입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않은 적십자는 매국노 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정부는 최근 대한항공 사태에 대하여 극도의 민감성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과 유권자는 이런 사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 지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단순히 여론 재판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항공 총수일가로부터 부당한 모욕을 받은 사람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며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이번 정부는 바로 이들이 느끼는 예민한 사회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이런 정부가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 시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유린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일은 자기모순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했던 책인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오늘날 우리를 구성하는 여러 자아들중 가장 큰 자아는 소비자와 투자자로서의 자아이다.안타깝게도 시민으로서의 자아,양심으로서의 자아가 전자의 자아들보다 작아지고 있다고 말입니다.통찰력 있는 분이셨으니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셨고 여러 개혁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하지만 정부를 포함한 공공영역이 시민과 양심으로서의 자아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실례로 우리 모두가 지난 탄핵 정국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가요. 다시 한 번 최근 대한항공 사태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부탁 말씀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감소야 일자리 나누기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히니 어쩔수없다 쳐도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아니지 않나요? 퇴직연금 종류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지금 중간 정산이나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투자로 손해본 손실액을 국가는 보상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전 직원을 구속하고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주식투자로 손실본 손해액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드디어 터질게 터졌네요 아직도 DDY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네요 화물기로 밀수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워낙 밀수가 많아서 직원들이 AOC로 시작하는 항공기부품 수입 일련번호 대신 DDY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로 DDY일가의 밀수품들을 분류했다네요 그러니 검찰이 땅콩 사무실도 압수수색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국민의 얼굴에 똥칠을 한 땅콩항공의 운항사업자격을 말소시켜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0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콩항공 Nuts Air의 운항사업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초등 교과서에 \"김일성이가 희망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데 사실 조사와 사실이라면 이를 허락한 당사자나 기관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교과서 취, 환수하고 바른 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실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이가 희망이다\"가 왠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나라에 바라고 기대하시고 올바른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길가에는 담배꽁초가 아직도 수두룩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스스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수준높은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디 선진국가의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일 부터 실천합니다. 길에다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DMC에 가면 365일 설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와 기타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공매도 폐지와 삼성증권 폐지! 대표자와 전직원 구속!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20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수법의 공매도를 폐지하라!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액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임용 대기중인 교사들을 모두 채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 과정을 통해 시험을 통과한 임용 대기자들이 또다른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교사 수습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2년을 하게하고 활동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5점 만점에 2.5점 이하)교사에 대해 추가 1년을 더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거친 교사들을 담임 교사로 발령 내는 것은 어떤가요? 행정의 경험도 하게 하고 부담이 가는 담임 활동도 조금 경험하며 무엇보다도 적당한 양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해보는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돌봄 + 교사 수습제 + 임용 대기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인데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은 공정해야 하니 성적순대로 뽑는게 최선인가요? 정시를 늘리는 방향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수능이 뽑아줄 수 없을 뿐더러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과정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요? 공정성을 해하는 교사의 그 어떤 행위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떤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의융합형인재'는 '공정'하게 뽑아야 하니 '성적순'대로 줄을 서야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스트레이트] 세월호 '맞불집회' 삼성이 돈 지원 http://v.media.daum.net/v/20180422202205719 청와대 청원ㆍ촛불집회…삼성증권 사태 공분 커져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422013200038/?did=1947m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승계 목적”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3215&section=section5 '노조 탄압' 삼성, 불법사찰은 기본... 주변인 괴롭혀 '왕따' 조장까지 http://www.amn.kr/31043 국토부,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변동 의혹 감사 착수 http://www.amn.kr/3087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에 '미래전략실' 개입했다 http://www.amn.kr/31077 인터넷뒤지니 정말 범죄집단 맞군..",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범죄사실들이 하나씩 열리는구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기업들이 계약상 근로시간보다 1시간, 2시간 빠른 출근을 강요하지만 이에 따른 합당한 금전적 임금은 이루워지지 않는 현실을 제발 고쳐주세요. 직장인, 근로자들의 기본권 지켜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출근 수당은 왜 지급이 안되는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에 혈액을 관리하고 국가에 혈액주권을 지켜야할 대한적십자는 2003년 에이즈및 간염 말라리아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혈액을 유통시키고 폐기처분 해야할 혈액을 제역회사에 판매하는등 에 비리가 들어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고 국민이 헌혈한 혈액을 검사하는 면역진단기 입찰에서 특정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에 행위로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로 부터 공정한 입찰을 진행 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다시 올해 입찰을 특정 외국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책과제로 개발된 국내 기업에 기술은 기술 평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탈락을 시키는 매국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기업과 유착 비리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 KBS뉴스 취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방관 속에 국민에 혈액을 관리하고 핼액주권을 지켜 내야 하는 적십자는 비리에 온상이 되어 국민성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면서도 적페 덩어리가 되어 있고 그들만에 세생에서 운영되어 있다 반드시 개혁하고 핼약주권을 찾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기관 방치속에 비리온상된 적십자 개혁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다른날과 다를것없이 유튜브를 보던도중 ‘스텔라데이지호’ 라는것을 보았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은 폴라리스 쉬핑이라는 회사에서 철광석을 나르는 화물선이었습니다 3월 31일에 한국으로 메세지가 날라옵니다 그 내용은 배가 지금 좌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왔습니다 현재 22명의 선원들이 실종상태입니다 당시 사용됐다고 추정되는 구명보트의 색상이 오렌지 색인데 세월호 사건의 노란색과 오렌지의 색을 합쳐 주황색 리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엇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나라 국민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2의 세월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북한의 결정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는 머니투데이 4/22일 기사입니다. 북이 핵보유를 천명하고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는 핵무기를 사용하였다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핵 도발이 있었다는 대우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것으로 조건부 핵무기 사용을 천명한 것입니다.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남북 정상 회담인 만큼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조건부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 하는 발표를 한 이상 본 회담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북한의 선언을 인정하는 상태로 승인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핵실험과 탄도탄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북한이 대외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본 회담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 회담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조건부 핵사용을 시사하였으므로 금번 남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보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리니지 게임 도박성 중독 심각 합니다 가상화폐는 규제하면서 가상화폐보다 더 심각한 리니지는 왜 규제 안합니까? 카드빛까지 몇백 몇천 쓰면서 인생 망가지게 만들정도로 사행성을 지나 도박성에 가깝습니다 몇억까지 쉽게 쓰는것이 과연 게임 일까요? 도박일까요? 돈만들어내는 은행보다 더쉽게 엔씨소프트 게임으로 돈을 쉽게 뜯어내고 있습니다. 고스톱도 10만원 이상 쓰면 24시간 지나야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심각한 모든게임들이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지나친 도박성 게임 규제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노령층의 증가로 명퇴하신 분들 중에 사회 봉사활동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실비를 주어서 활동하게 하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노인분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봉사도 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시 , 구의원들의 세비를 0으로 해서 명퇴하신 분들 중에 능력자들로 하여금 봉사게 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구의원 세비를 0으로 국민 부담 줄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사법고시 는 요즘말하는 일반국민이여도 실력이있으면 법조인이 될수있는시대였습니다 요즘 로스쿨은 로스쿨준비 및 학비와 실력까지 갖추어야합니다 일반국민들 자식들이 로스쿨 준비 및 학비 걱정없이 하는집이 과연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는데 돈있는 국민이 합격수가 더높은게 맞는정책인지 과연 공정한것인지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존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는 오로지 자신의 땀과 체력으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노동자가 희망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입법화 시켜놓고 해라 하지마라 한다는건 가정경제를 뒤흔드는것과 이를 악용한 고용주는 정당한 노동대가 없는 노동을 착취합니다. 고스란히 이는 근로자가 떠안아야하는 부담입니다. 주52시간 시간을 줄이는 시간적 노동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것이 일자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느 나라도 외국인에게 일자리츨 밀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에대한 철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최근 입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교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교사의 평가권을 1500바이트에서 500바이트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장려하는 요즘 시대에 맞게 오히려 교사의 평가 능력을 길러주고 더 많은 관찰과 기록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떤가요? 학교와 교사의 차이를 없앤다는 말은 교사를 노력하지 않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스스로 수업과 평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는 방향은 어떤가요? 정시가 늘어나면 이제 교사는 수업에서 마저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오는 학생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는거죠? 수시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은 어떤가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수상도 못 적게 하고 무엇도 못적게 하고 무엇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전형의 방향이 조금 더 맞는 쪽이라면 개선된 모습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주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떤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수업을? 교사가 평가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tv조선, 채널a, mbn 없애라고 하면 보수언론 탄압한다고 할 것입니다.. 균형잡힌 언론환경 만들어야 국민도 행복합니다..~~~한겨레 경항 오마이뉴스 종편허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레 경항 오마이뉴스 종편허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왜 저사람들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김재정은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만 봐도 명예훼손, 협박, 모욕죄등이 성립하고 주옥순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사람 맞습니까? 반드시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0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옥순, 김재정 비롯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들을 실형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수도권과 기타 지방 몇몇 대도시 제외하면 소멸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습니다. 80개의 시•군 가보면 정말 젊은사람 거의 없고 노인분들만 계십니다. 학생이라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다룰 때 정말 심각성을 느낍니다. 꼭 해결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 시•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위 문구에 따라 30일 내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화제가 되는 내용은 30일 내외까지 지속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30일의 기간을 20일로 줄이고, 10만명도 충분한 수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기준을 20일, 10만명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위의 문구에 따라 10만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의 의견까지만큼은 답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추천자 수 도달점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인륜을 저버린 전경련 즉각해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고엽제 전우회 등 세월호 유족과 국민을 모독한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관련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삼성에 압수수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와 사회를 넘어 반인륜적 적폐를 저지르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서야 이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0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경련과 삼성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스트레이트 8회 사실인지 아닌지 검찰/경찰 공조 조사 청원 합니다. 경제인단체가 이와같은 일을 뒤에서 지원했다면 , 국가 전복사건으로서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인 연합회 가장 많은 후원을하는 대기업을 조사하고 , 응분의 댓가를 주어야 합니다. 담당 경영진은 모두 형사 입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뒤에서 대기업이 지원했다면 해당 대기업은 국가지원 중단하고, 징벌적 처벌이 천문학적으로 내려져서 철퇘를 시켜야만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어떻게 자직을 잃어 가슴이 미어지는 우리 이웃들 앞에서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국민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된 종편채널도 모두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보수세력이 이런식으로 국논을 분열시켜왔다는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기회에 전수조사하고 , 극단의 철퇘를 내려야 합니다. 삼성증권, 한진사태 모두 국가 정의/법과 제도 뒤에서 요술램프같은 꼼수를 이용해서 무한대의 자원을 반입하고 조작 생성한 일로만으로도 대기업은 모두 철퇘가 내려저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국가 검찰과 경찰 법과 제도,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일을 안할려면 다 그만 두십시오.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와 함께 했습니다. 반드시 적폐중에 적폐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경련세무조사 ,불법행위 검찰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 해 주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0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경련.삼성 특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페이스북에 홍채민이라는이름으로 여자중고딩들 사진을 멋대로 퍼와서 네이버에 돈거래로 사진을 팔고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벌금을 무는 처벌을 가지고 풀려낫지만 그 범행은 계속되고 피해자도 늘어나고잇는데 다시잡아서 처벌을 더강화해야하지않나 싶습니다. 또한 더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람 처벌좀 강화해주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조양호일가에서 이런식으로 밀반입했다면 마약류도 밀반입하지않았다는 보장이어디있겠습니까! 제보및 혈액검사도 해약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한진그룹일가 마약밀수도가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립에서 일하고 계시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담임업무를 4~5년 정도 수행한 기간제 교사들은 어떤 업무에 투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담임업무 4년이상 동아리업무 4년이상 기간제경력 5년이상 사립학교에서 4년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교사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열정적인 그리고 경력있는 교사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교육과정 진행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향후 5년동안 수업 개선과 진행에 앞장선다는 동의를 받고 정교사로 임용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 진행중인거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20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진행중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요즘 성폭력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있는것 같은데,막상보면 피해자는 고개숙이고,가해자는 떳떳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해자에관한 처벌을 좀더 강화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세월호 가족들을 비웃으며 폭식투쟁이란걸 하는 보수단체의 모습에서 악마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행동과 이들을 배후에서 지원한 전 정부의 청와대,전경련,보수단체들을 수사하고 그 비용 이상의 벌금과 징역형을 내릴수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집행유예같은 걸 받을수 밖에 없는 법이라면 다음 개헌때라도 소급해서 처벌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0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경련수사와 보수단체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 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지금 학교폭력위원회는 잔문가가 아닌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폭위 과정에 문제가 많고(피해자 학생을 두번 힘들게 하는과정이라 생각됩니다) 결과가 대부분 정당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일이 많아 가해학생을 보호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를 당한 피해자학생에게 학교와 학교폭력위원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 저도 이번에 느꼇습니다. 저는 먼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문제를 말하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함께 두고 부모님들과 상담하였는데 이것 자체부터가 학교는 학교폭력에 관한 대처방식이 잘마련되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선생님께 연락드리기 전에 반 친구들이 학교폭력신고를 많이 했는데 (수첩에 적어두심) 대화로만 지도를 하셧고 저에게나 가해 학생 어머니께도 알려주시지 않았더군요.. 제발 학교폭력은 청소년심리상담전문가 및 헉교폭력전문가 맡아서 처리하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학폭위도 전혀 전문적않아 해당학생의 학교폭력 재발의 위험이 크고 보복의 가능성도 큽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한 사람 마냥 학교를 떠나거나 등학교도 피해부모가 해줘야할만큼 마음 조리며 남은 학교생활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은 제발 전문가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국민 혹세무민 행위에 돈을 주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하는 범죄행위 저지른 정황이 방송사에 다 포착됐는데 왜 국가 기관 어느곳도 그들의 반국가 행위를 방치하는가? 세월호사고 가족들을 매도하기위해 혹세무민하여 국가와 국민의 기본정신을 어지럽게하려한 행위는 용서할 사항 아니다! 어떻게 감히 대기업집단의 단체인 전경련이 반국가행위를 했는데도 그냥두나? 국가의 근본을 흔드려한 반국가행위에 가담한 기업들은 해체하라! 국가가 기업을 두려워하는 부끄러운 나라의 모습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문제인 정부는 촛불정권이라고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대기업보호하는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오간데 없고 방송사가 조사하고 까발려도 못들은척하는 국가! 역대 최고의 사기꾼 정부가 되지않기를 바란다! MB 최순실 정부보다 파렴치 정부아니길 바란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 농락  전경련을 왜 방치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2", "end": "2018-05-22", "content": "편파.조작 일삼는 체널A는 조선Tv과 함께 최악의 사회악 방송입니다. 체널A 방송도 종편 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num_agree": 383, "petition_idx": "20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조작뉴스 내보낸 체널A  종편허가취소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 기자는 신념과 양심을 따라서는 기사를 써도 되지만 돈을 받고 글을 쓰면 안됩니다. 삼성이 각 신문사의 사설 및 칼럼을 쓰는 기자들을 관리했다는 보도 및 검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시작인 언론에서 관련된 기사를 쓰지 않고 있으니까요. 관련 기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바른 언론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자들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2. 삼성이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엠비씨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이 또한 조용히 묻힐 수 있겠지만, 더는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행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되어 다시는 이런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 일등 기업 삼성과 그와 관련 단체와 개인을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보수 삼성의 반인륜적 행위와 불법 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패공화국 그 자체입니다. 적폐 중 적폐입니다. 꼭 특검하여 진실을 밝히고 처벌하여 주십시요. 분통이 터져 저희 집에선 섬성 제품 다 퇴출시켰습니다. 국민이 스트레스 안 받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8246, "petition_idx": "20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전경련 우회 불법 보수단체 지원을 특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6.25전쟁, 5.18 등에 관하여 북한이 역사왜곡을 한 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주세요. 5.18이 북한개입이라는 둥 북한이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차차치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21살 여자입니다. 얼마전 배우고 싶었지만 금액부담으로 미루고 있던 학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 다닐 수 있다고 하기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되는 기준이 조금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월급 50만원 이하,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하여야만 하고 조건에 어긋나면 아예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한 과목당 30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학원비를 납부하고 나면 20만원 남짓하는 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수준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 시급이 인상 된 만큼 국비 지원의 기준도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지원 기준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기준을 높여 주세요. (월 소득 50만원 이하, 주 근무 15시간 이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 나라는 중범죄(소아강간 연쇄살인등)자 인권을 너무 보호해주는듯 해서 불편합니다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사람을 살육하는 짐승들을 왜 보호해야 합니까 누구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들의 민낯을 모두 앞에 공개하고 평범한 시민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그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 경계대상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0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범죄자 인권을 꼭 보호해야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목포신항에서 동수아빠 4.16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인양분과장님이 2기 특조위 황전원 사퇴, 선체조사위 이동곤 사퇴 단식을 시작한 지 7일 째입니다. 18일부터 시민들은 동조 단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을 함께 지켰던 시민들, 4.16해외연대 동포들, 목포지역에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황전원, 이동곤을 사퇴시켜 단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원점에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 즉각 사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어제 안산 합동분향소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장에 걸린 구호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어제의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임을 선포했다. 이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고,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기 특조위원 황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2기 특조위 황전원이 누구인가?이 자는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골든타임' 그 시간,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국가 수장 박근혜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자이다.304명 희생자의 진실규명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앞세워 특조위원으로 공직에 있을 때 공직법까지 어기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자이다.이런 자가2기 특조위에 있는 한 그 자체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계속 방해 받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선체조사위원회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라! 선체조사위원회 이동곤은 어떤 자인가?4년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해수부가 한국해양플랜트연구소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침수 실험을100여차례 진행했다.그 결과는 검찰이 발표한 '증개축, 과적, 고박불량, 조타미숙'이 침몰 원인이라고 한 것과 다른 결과였다. 2014년 검찰과 해수부가 관여한 이 실험 담당 책임자이며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현재까지 1년 넘게 선체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자가 이동곤이다. 이 자는 지난 4년동안 실험 사실을 감췄다. 올해 초에 선체조사위원회가 네델란드 마린연구소 실험을 진행할 때도 그 진실을 감췄다. 이동곤 뿐만 아니다.현재 선체조사위원 김영모,김철승,공길영도 세월호 침몰침수실험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이제 곧 5월부터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껏 4년동안 진실을 감췄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동조한 의혹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진실 보고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2기 특조위 황전원, 선체조사위 이동곤, 그리고 동조자들을 그대로 두고서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 질수 없다.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황전원과 이동곤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단식에 돌입한다.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한 황전원과 이동곤은 즉각 사퇴하라! - 항적실험 은폐한 이동곤과 김영모,김철승,공길영 공모자는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마라! 2018년 4월 17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선체인양분과장 목포신항, 무기한 단식중인 정성욱 분과장 메시지 https://youtu.be/KBBZLTLoJy4", "num_agree": 6993, "petition_idx": "20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2기 특조위 황전원 사퇴, 선체조사위 이동곤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들의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성주사드배치 반대하고 성주 주민들 이용하고 대통령 되시니 지금 잠 잘 오시나요? Mbc kbs sbs 사드관련 뉴스는 나오지도 않지만 오늘도 비맞으며 반대하다 병원에 실려가는 주민들 속출하고 있는데..... 사기꾼 문구라 라는 별명 듣기 싫으시면 한번쯤은 사드관련 해서 사과나해명 하셔야죠 반대할때는 성주 가셨잖아요 전 가진거 없고 배우지 못한사람이지만 인생거짓말 하면서 사람이용하고 양심팔며 살지 않습니다 성주 가셔서 주민들 챙겨 주세요 한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러시면 안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성주방문 하시고 사과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짧게지만 외국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놀랐고 가장 ‘내 나라도 제발 이랬으면’ 했던걸 이렇게 청원합니다. 첫 째, 차가 항상 사람을 기다려 줍니다. 반 평생 산 내 나라에서는 항상 내가 차를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의 장소인데 외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가 먼저 멈춰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에야 다시 주행을 합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인 곳에선 의무적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번 멈춰야 합니다. 웃기지만 작은 길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조차도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건너가라고 멈춰주며 보행자는 이에 감사하여 다시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잘못된 거지만 제가 전달하는 바는 이만큼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가 바라는것은 한국이 길 위에서 양보할 줄 알면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국민질서와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런 배경 뒤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심하여 운전자가 일단은 보행자를 지켜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도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보행자를 칠 경우 그 보행자의 평생을 보장해줘야 할 만큼 죄값이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음주 후 자동차 시동을 걸려는 행위부터가 음주운전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의 무게가 이렇다보니 법을 지키게 되면서도 서로가 배려를 하니 도로에서 서로 누가 죽을뻔 했다니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목청 높여 싸우는 일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2.버스안에서의 승객이 항상 다 앉을 때 까지 기다렸다 출발을 하며, 버스탑승 문턱이 낮은데다 받침대가 자동으로 생겨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 유모차를 끌고다니는 엄마들 모두 탑승이 가능합니다. 가장 놀란건 그들을 위한 탑승받침대를 내릴 때 시간이 지연되는데 승객들이 오히려 그들의 탑승을 도와줍니다.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주고 심지어 버스기사님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항상 무엇이 그리 급하여 심지어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데 바로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경우도 많고 내리는 경우도 항상 달리는 차안에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또 빨리 내려야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건 빨리 가는 사회를 떠나서 조금만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법이 강화되고 사람들이 조금만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없는 싸움없고 사고없는 나라가 될 거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강화, 버스안전강화= 1초 조금 늦어지도라도 사람 우선인 나라만들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보육원에서 수년간 언어적 폭력 체벌과 유령 취급 등 상상도 하지못할 학대를 당하면서 지내온 학생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학대을 당하며 지내왔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어디에도 갈수 없다는 상황으로 혼자서 피해를 감당하며 묵살과 무관심 속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더이상 저처럼 피해가 없고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아동보육시설의 학대 근절의 대책을 만들어 아동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즉시 특검을 설치하여 댓글국정원 댓글 수사 하듯 민주당 트루킹 일당 전원과 몸통 김경수 의원을 국정원 댓글 수사 하듯 정치 댓글 공작 수사 하여 전원 구속 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지 마시고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즉시 특검 수사 하세요 . 국민이 더이상 용서 하지 안습니다 . 즉시 의혹을 밝혀주세요 게속하여 부인하고 국민을 속이고 변명하면 정권이 붕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정치댓글 공작과 몸통 김경수 의원을 국정조사 특검으로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무제한 일회용 비닐과 플라스틱사용으로 바다 생명이 죽어갑니다 썩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듭시다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 낚시꾼의 수를 제한 합시다 허가증 발급",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는 비닐포장지 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애초에 자율화에서 교복을 시행하게 된것은 학생들이 학업에서 옷이 차별화요소로 작용하는것때문 아니었나요 근데....요즘엔 교복이 메이커 서열화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것도 아니고 학생들간에 프리미엄 교복 차별화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도로 자율화를논이하자고 하는상황까지 와온거죠 애초에 근본취지대로 갈려면 학생들은 부담이 없는 단일 복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러길위해서는 학교에서 선정한 표준양식을 준수하는 교복에 차별화요소가 포함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교복에는 메이커나 소소한 형태까지도 차별화하는 걸 표기하는것을 막는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메이커가 차별화요소가 아닌 품질과 가격만이 경쟁요소가 될테니깐요 메이커에서 더이상 학생교복을 돈벌이 마케팅수단화하는것을 방치하면 안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에대해서 메이커나 차별화요소를 표기못하게 법제화해야된다고 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에서 핵실험실 폐기와 실험 중단은 이미 핵무장은 마쳤기에 속 이득은 이미 챙겼고 남은 쓸모없는것으로 현혹 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이미 마쳤고 이대로 평화 이야기 하며 성장하면 나중에는 겉잡을수 없는 일로 커질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자동차 선팅이 너무 짙은색과 전면유리까지 선팅으로 차내 운전자및 앞차의전방,옆차의전방을 전혀 식별불가함에 사고와 범죄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만큼 도로교통법,자동차법에 따라 법규데로 시정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선팅은 법규에 부합하게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8호] <두르킹 도깨비 소설> 두르킹이 자리를 요구해서 거절했다. 얼마나 정의로운 처신인가? 매관매직 정부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침소봉대하여 사생결단 도깨비 소설을 쓰면서 정상을 이탈하여 의무와 사명감도 벗어 던지고 천하의 악의적인 비유를 다 끌어다가 짜집기를 하고 있으니 선순환의 조화는 보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이고 해는 서산에 저물고 있다. 밤길 나그네의 발길은 걸리고 넘어지고 글키고 코피가 나고 악순환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2018.4.23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8, "petition_idx": "20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르킹 도깨비 소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 개성 공단 즉시 재개 - 나진/하산 철도 즉시 개통 - 유라시아 육로 즉시 개통 7,700만 한민족이 우뚝 설 수 있는 전무후무한 기회를 부디 잘 살려 주세요. 눈부시게 빛나는 삼천리 강산을 후세에게 물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 공단, 나진/하산 철도, 유라시아 육로 - 즉시 개통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02년생 다음부터 교육방식이 바뀌어 재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02년생과 더불어 2020년도 수능은 재수하는 분들과 02년생 분들이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전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음년도부터 정시의 비중을 늘린다고하니 유일한 02년생들의 길이었던 수시의 폭도 좁아지게 되고 정시 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02년생들은 2017년, 바뀌겠다 하던 교육 정책이 일년 미뤄져서 학교 내신 고등학교 과학 따로 수능 따로 즉, 수능과학의 내용은 02년생이 알아서 사교육을 하면서까지 공부를 해야한 다는 것과 재수하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교육 제도들, 이상하게 시기가 맞지 않는 교육방법을 안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교육 제도 안에 있는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럴 것 같다’ 가 아닌 ‘이럴 것이다’ 라고 확답이 필요합니다. 또 정시의 비율을 늘린다는 제도는 재수생이 줄어든 03년생부터 시작해 주세요. 02년생들이 계속 혼란스러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02년생들의 혼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자주 직접 확인 해보셨나요? 장애인 발급증을 대리 발급 받거나 명의 판매로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차주 90프로 이상이 멀쩡한 정상인 이라는 겁니다. 장애인의 편의로 만들어진 구역에 정상인이 멀쩡히 사용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정말 비정상적이지요. 확실한 조사,점검을 통해 일반 국민, 장애인들이 피해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무원이 불쌍한 민초들 위에 올라타 온갖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에 도취되어 고단한 서민들을 하루벌어 하루사는 가난한 국민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왕 뽑겠다는 거 어쩔수 없지만 월급을60%감해주세요 월급60 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무원은 봉사직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청렴결백함의 상징입니다 핀란드속담에 공무원에게는 차가운 샌드위치와 따듯한 맥주면 충분하다 는 말이 있습니다 공뭔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다고요 주말에 영화관 공짜 복지카드 할인 ㅡ그거 못쓰는 민초들 마음은 어떨것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엄청 느끼게하신다 신라 6 두품도 이정도는 차별안받게 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국민이ㅇ공무원이 되고 싶은게 아닙니다 요리사도 태권도 사범도 간호사도 되고 싶습니다 공뭔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복을 느끼면서도 억압당하고 박탈감만 느껴야합니까 핀란드 속담에 공무원은",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공무원월급 연금좀 삭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 체육관계자와 선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먼저, 각팀별 감독과 코치스테프분들도 수고하십니다. 한국이란 나라사람, 선수는 승부욕이 강하죠 그것은 강압적인 훈련과 비교하며 인격 모독 훈련의 결과 스포츠의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것 과정은 중요치않아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넘 단순무식한 주먹구구식 발상이죠 선수들의 지식, 감성수준이 예전 선수들과 크게 다른데, 솔직히 운동만 한 선수는 감독과 스태프들이 잘 이끌어 줘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농구는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로또 스포츠를 하는 겁니다. 잘되면 로또요 못되면 꽝이요. 그러나 그러한 스포츠는 이제 버려야하는 것이죠 진정한 스포츠 협력과 솔선수범이 요즘 시대의 대세이다 윽박지르는 강력한 리더로 하는 시대는 끝난것같다. 그리고 첫째는 언론이 너무도 떠들어대서 정말 스포츠는 뉴스나 보도를 보면 주위 사람들이 들뜬 정보를 흘려들어 정신력이 해이헤지는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언론 보도가 넘 지나친 정보를 국민과 선수들에게 아주쉽게 대서특필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추신수도 그런말들을 했죠 이승엽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힘들죠. 나자신과 매일싸우기 바쁜데 적이 2명 3명 많아지는 거죠 둘째는 한국스포츠뿐만아니라, 모든스포츠에도 말로만 엘리트스포츠보다 분석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스포츠를 했으면 한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은 신체나 지적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뛰어나지않는 민족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을 어떻게하면 극복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길러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실패나 성공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지나치지않는다 항상 꼼꼼이 점검하고 기록하고 하여 후일을 기약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못한것이다. 노력을 안한게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한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않는다. 맘만 먹으면 힘을로든 지식으로든 이길수있다. 하지만, 얕보고 대충해서 이길생각은 버려야한다. 전세계에서 일본인하면 절대 무시하지않는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무시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유는 말하지않아도 넘많을것이다. 그게 우리의 문제인것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보는습관과 우리의 단점을 분석하고 실패에 대한 분석은 전혀하지않는다. 한국야구는 야구가 국기인 일본을 이길수 있었듯 그 해답에는 분석,분석,분석이다. 운도있겠지만, 그만큼 일본보다 우리가 약하다는것을 인지했을때, 분석하여 이긴다. 한국인들이 뛰어나다고 말만 하지말고, 이러한 것은 적에게서도 배울점은 배워야 할것이다. 부디 담 경기에 나갈때는 좀더 나아진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글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매사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체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핵무기가 동태인가 동결하게~? 더이상 국민을 흔들지마라 최소한 확실한 담보없이 대출해주지마라 무담보대출? 핵무기로 또 다른거래할거다 핵무기 폐기한날이 남북협력과 정전협정날이 될것이다 군인출신 국민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남북경협 아직시기상조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오늘 우리는 삼성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지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세요,, 사법부는 삼성 이재용의 꼬봉 노릇 하고 있잖습니까,, 이미 삼성 이재용이란 존재는 북한 김정은과 같은 신계의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선,, 언론,, 사법부,, 정치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마, 노동단체,, 시민단체에도 삼성에게 돈 받아 쳐 먹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를 몰아 냈듯이,, 이젠 삼성 이재용이란 악마를,, 제대루 처벌 받고 구속되게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등,,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이미 삼성의 꼬봉인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이의 힘은 이미 대한민국에선 신계,, 즉 북한 김정은 급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형님도 삼성 이재용의 힘 앞엔 반딧불 같은 존재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삼성 이재용이는 광화문 촛불집회 대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광화문에서 삼성 이재용 구속하라, 처벌하라, 천만명 집회를 매주 토요일 열어 봅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0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라,, 촛불집회를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프리카티비의 별풍선갯수가 규제되었단 뉴스를 봤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의 금전유도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돈을 유도하기위해 시청자들에게 얼마를 주면 춤을 춰준다든지 뭔가 조건을 건다든가 얼마를 주면 추첨이벤트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금전유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있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도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근절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의 사행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과거사 과거사 청산 얘기들 하시는데 교육부.. 교육 .교조 쪽에서는 시각 없으신지요. 본인의 시각에서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고 나쁜 선생님이 될수도 있고.. 사랑의매 명분 아래 구타 할수도 있던 시절이었죠.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던 시절 이었으니까 ... 하지만 하지만 학생들에게 모욕.굴욕.비열하게 만든 선생님이 지금 참스승 인지 나는 알수 없지만 아직까지 교직활동하고 계시며 교감직분을 하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그때의상황을 정리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정말 본인 양심이 있다면 하지말아야죠. 졸업생 동문이 봤을때.. 연줄타기.그릇된 권력탐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귀 빠따질 맞을순 있습니다. 정말 힘없는 학생을 무시한 선생님 .본인 아직도 평생 트라우마로 간직하고 삽니다. 그때는 촌지로 학생들을 좌지우지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20년전 굴욕했던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 어용단체에 돈을 지원한 삼성과 전경제인연합회 와 관련자 모두 조사 및 감사해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및 삼성과 전경련의 지원받은 어용단체 모두 조사해서 지원받은 사실을 밝혀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관련자 전원을 조사 및처벌해서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0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과 국민의 민주주의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국정을 농락한 삼성과 관련된 모든 기업및 단체와 사람들을 조사해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빠른년생인 대학생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였지만,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게 조금 억울합니다. 물론 나이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빠른년생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른년생이라도 대학생이라는 것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도 성인으로 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항상 tv를 틀어보면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고생하시고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거나 아니면 역같은 곳에서 구걸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적이 많습니다. 저야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돈도 못버는 불쌍한 분들을 본적이 많습니다. 기초수급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지만 탈북민이라면 외국인등록증때문에 받지못하는 분들을 영상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적,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좋은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불행하다면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발달해봤자 식사할 돈도 없는 분들이 태반이니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부탄처럼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매일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꺼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012년형 yf소나타를 구입하고 지금까지 5만9천 키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엔진오일도 5천키로 꼬박꼬박 갈고 그랬는데도 작년부터 엔진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경운기 소리가 납니다 현대서비스 문의를 해보니 세타2mpi엔진은 리콜대상이 아니라더군요 세타2 gdi만 해당 사항 이라고 해서 일단 공업사 몇군대를 다니며 점검을 해본결과 요즘 이런 증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세타2 gdi 보다 세타2 mpi 엔진을 탑제한 yf소나타가 더 많이 팔렸는데 gdi만 리콜 대상 이라니 납득이 되질 않네요 똑같이 세타2엔진 mpi도 리콜대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0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 2엔진 mpi도 리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님께. 문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 저녁있는삶만드신다고 소정근무40시간연장12합 주52이상근무를 못하게 노동법 새로개정하셨는데 300인이상사업장공공기관은오는7월1일부터 50~299인사업장은2020년1월1일부터 5~49인사업장은2021년7월1일부터 사업장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 다만30인미만기업은2022년12월31일까지 노사합의하에?하는걸로대충알고있고요 중요한건이게아니고 대통령님께선 국민들 저녁있는삶이랍시고 주52시간 근무 만시키고 그이상은 시키지못하게만드셨는데. 여기서 알고계셔야될건 저녁있는삶 살고싶은 국민 그리고 근무시간 짧은직장에서 일하고싶은국민들은 다 본인들이알아서 짧은곳찾아서 일하러다닙니다. 이법으로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들이 한둘이아닙니다. 길게 일하고돈 벌어야 되는 국민들 돈을많이벌어야 가족 부모를 먹여살릴수있는데 그국민들을 본인포함. 대통령님께선 돈을 어떻게보면 이번법으로인해 강제적으로 못벌게하고계신겁니다. 국민들본인들이 긴시간 일해서 돈을벌겟다는데 그걸법으로막는다니 이게무슨말입니까 그리고지금퇴직금 문제도 걸려있지않습니까 당장300인이상기업은 퇴직금중간정산중간사유에 해당되지않아 퇴직금을 사퇴하지않으면 못받는지경에있습니다. 지금이법으로인해서 월급이작게는50-많게는100이상차이가나는데 10년이상근무하신분은 이법이7월부터실행되고 3개월이후10월이되게된다면 퇴직금이적게는500만원 많게는 천만원이상이차이가납니다 이로인해 현재 이직을생각하는 국민들이한두명이아니고 퇴직금때문 이직을하신분들도계실겁니다. 왜 국민들이 길게일해서 많이받아가겟다는데 일을못하게합니까? 최저임금이오르면뭐합니까?17년월급보다18년월급이작아지게생겼는데 국민들마다 일을길게하고싶은국민들도있을거고 짧게하고싶은국민들도있을겁니다. 다국민들이알아서 본인시간맞는직장찾아갑니다. 일하는시간 제제하지마시고 최저임금안지키는 사업장 야간,주휴등수당 안주는사업장 제제하는 법이나마련하십시오 지금도당당하게 알바사이트곳곳에서는 야간수당안주는 업장들엄청많습니다. 피시방이고편의점이고 업주입장에서그렇게챙겨주면 남는게없다이런말을하는데 그럼업주가직접하셔야죠. 그것도못하면 사업을안하셔야죠. 이번노동법 문대통령님 충분히생각하시고 하셨겟지만 정확한대책도없이 섣불리하신것같네요. 20만동의가넘는다면 답변만하실게아니고 행동으로보여주십시오 52시 피해받는 국민들이 한두명이아닙니다 우숩게생각하실 문제가아닙니다 주52시간이아닌68시간으로다시정정바랍니다. 저도 68시간이모자데 저랑같은생각이신국민도있을겁니다 근데52시간이라니요..이건아니라고봅니다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있는삶? 주52시간근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의 갑질이 왜 안 고쳐질까? 한마디로 말 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갑질을 계속해도 모든면에서 전혀 문제 되는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국회나 국토부에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뿌리를 도려내면 갑질은 없어질 것이다. 국토부 전현직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방폐막이가 되어주기 때문 이다는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것이다. 서로 먹이사슬 처럼 연결되어 결국 피해는 국민과 대한항공 직원들이 고스란이 보고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적폐중에 적폐일것입니다. 반듯이 국토부 전현직 직원들을 이와 관련된 국회도 정밀히 들여다 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0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관련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비리 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청와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 병합사건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부분에 대해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유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한다면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위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해서는 2015. 12. 31.까지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조항은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년이나 지난 이상황에서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선 입법은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국회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해나갈수 있는 방법이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국민 개헌이 동시에 추진가능해집니다. 이를 국민이 더이상 국회의원의 국회 상정으로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를 통과시킬수 있도록 개선 및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45, "petition_idx": "20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교통 신호 등 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신호등 한구간 가다가 멈추고, 교통량이 많은 방향과 차 몇대 안가는 방향과 신호대기 시간을 같게해 놓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관리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런 교통신호등 관리만 잘 해도 수조원의 에너지 효율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국만 여러분의 많은 청원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신호 등 관리를 통한 에너지 낭비 방지와 교통 편리성 확대를 도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무원은 철밥그릇이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한번 들어가면 별도의 경쟁 없이 나태하게 근무해도 함부로 퇴사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직급이 낮거나 중간관리자급은 죽어라 일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일과 책임까지 떠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보험에 대해 몇 년 전 법을 안내해주고 동사무소는 예전 정책으로 안내하여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관련 공부를 전혀 안하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분기별로 한번씩 각 각의 업무에 대해 시험을 보고 성적이 미달인 공무원은 연간 특정 점수 미달일때 해직의 사유가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점수 구간을 두어 월급을 감봉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입 3년간은 업무 파악을 위해 시험을 면제하고 고위직급일수록 점수에 따른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여주세요 아무나가 아니라 공무를 집행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재직 중 시험 제도 도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화장실부터 고등학교 학급내까지 담배연기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내에서 간접흡연이 호흡기 질환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초등학교는 극히 드물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학교는 의무교육시설,공공시설,금연구역입니다. 10대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곳에서 흡연은 흔합니다. 흡연하는 학생도 잘못이지만,흡연하는 학생을 학급위원회에서 학칙으로 규제하지않고 오히려 모른 척 하고, 담배를 나눠주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부 학교때문에 간접흡연으로 인해 억울한 학생들만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은 \"담배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때문에 피해사실조차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도, 해결도 되질않습니다. ㄱ.적어도 학교에 야간자율학습등 장기간 머무르며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 대법원은 \"학교내 흡연은 학생의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주된원인중 하나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ㄴ.정부는 학교내 흡연의 사태를 더욱 정확히 인지하고, 규제해야합니다. 왜 교육시설에서 간접흡연을 당하고, 병에 걸려도 학생들은 피해사실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0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생들이 담배로 피해받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 나라 기자들은 남북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업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축소히려 합니다 오로지 정쟁만 부추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정상회담 취재를 불허할것을 청원합니다 쳐박혀서 드루킹 취재나 하면될 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자들은   정상회담   취재  불허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한공에서 대한이란 글자와 태극마크로고를 빼낼수 없다는건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움직여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운행할수없게 해주세요 대한항공소속만 제재를하면 사명을 바꾸면 이용할수있는것이니 당연히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꿀것 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한 대한항공제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법망의 빈틈을 잘 이용하여, 지금껏 가맹 투자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한 명의전씨 관련 프랜차이즈 피해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강력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위 사건의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명의전씨는 프랜차이즈법의 빈틈을 잘 활용하여, 가족/친지/지인의 차명으로 다수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 인터넷 허위 광고 및 과대 매출 예상 등으로 가맹 투자자를 현혹, 가맹비/인테리어비/설비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말도 안되는 마진의 부당이익금을 챙겨왔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시작한 첫번째 사업이 전자담배, 즉 스누스코리아/이씬코리아/전자담배 3개의 법인을 세워 가맹점 개설 점당 부당이익금을 챙기고, 파산신청을 하여 다수의 가맹 투자자 피해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건드린 사업이 디저트 카페, 즉 투더디퍼런트/디저트39/만화카페 콩튼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가맹설명회를 2주 1회 개최하여, 있지도 않은 공장과 자체물류 시설이 있으며,스타벅스를 능가하는 매출이 나올것이라 가맹점주를 현혹하였고, 오픈 이후에는 가맹점 영업을 위해 약속한 메뉴 공급을 하지 않아 대부분 매장에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했습니다. 투더디퍼런트 프랜차이즈에서 점주에게 빼돌린 확인된 금액만 74억여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 핑거네일투고라는 네일 프랜차이즈와 메디퍼런트라는 화장품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의전씨 본인 및 가족/친지/지인이 관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확인된 것만 8개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가맹점주들의 돈으로 명의전씨는 호화주택, 슈퍼카, 원정 도박 등의 문란한 생활을 하였고, 람보르기니 슈퍼카 롤링레이스로 징영형, 마카오 원정도박에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의전씨의 호화생활은 가맹점주의 눈물어린 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관련된 법인의 세무조사 및 슈퍼카 차량 수입에 대한 조사, 현재 진행 중이 투더디퍼런트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 소송에 대한 면밀한 조사 진행, 기 투더디퍼런트 사기 형사건에 대한 재조사(무혐의 이유 : 증거 불충분)를 강력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투더디퍼런트에 잘못 투자하여 5억여원의 피해를 당해 재산탕진 및 이혼 등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나를 가족으로 두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의 법망을 활용하여,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명의전씨를 보며,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기가 답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자는 4~5억이나 투자하여 사기 당한 사람이 제대로 검토를 안한 잘못이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경제사기범에 대한 풍토의 변화와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청원을 드리오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8, "petition_idx": "20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맹점주 돈 빼돌린 명의전 프랜차이즈들 피해사건, 강력처벌 및 전면 재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범죄 관련 기관 수사팀이 더 많이 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일하는 형사를 믿지 못하는 팀이 아니라 범죄 에 쓰이는 도구 들을 탐지 해서 위험하지 않게 검거 할 수 있는 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대에서도 바로 범인 을 잡을 수 있게 훈련을 거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관련탐지기를이용해서빌려주는기관생겼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작금의 대한항공 재벌 3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개탄을 넘어서 분노로까지 발전되어, 그들이 어떻게 지금의 부와 명예를 축적했는지 그 점을 너무도 까마득하게 잊은것 같습니다. 재벌1세들의 갖은 노고 때문 뿐이었을까요? 한진그룹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포털사이트에서 대충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올것입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만한 내용일 테구요. 하여, 제언 합니다.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대한(KOREAN)이란 명칭은 아시아나항공,제주AIR,부산항공등 우리나라 국적의 모든 민항사에도 해당되는 보통명사와도 같은 명칭입니다. 왜 유독 한진그룹 계열사인 지금의 대한항공에만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는거지요.. 이제 한진그룹 항공계열사에게서 \"대한(KORE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나 시행령을 제정하시어 \"대한(KOREAN)\"을 국민에게 돌려 주십시요...", "num_agree": 195, "petition_idx": "20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대한\"이라는 명칭을 사용 못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루킹 사건 특검부탁드립니다. 정치인관련 권력층이 관련된 이상 특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하라. 주민이 직접 선택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 선거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권력의 폐해 요소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치권력 집단은 여전히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됐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돼 왔다. 또한 당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와 부정 비리도 넘쳐났다. 이러한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중앙정치의 패권정치 시작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정당 내 적폐청산 대상 중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치권 내에서조차 패권정치 적폐 대상 1호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들도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애써 공개를 꺼리려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세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2년 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 6월 13일은 제7회 전국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력집단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만 발 빠르게 움직일 뿐, 패권정치의 온상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권력 집단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상황을 적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전락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기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연예인 특히 아이돌 악플 루머 근원지인 여성시대(여시)를 폐쇄시켜주세요. 연예인한테 특히 박보검,정해인,워너원,방탄소년단,엑소,뉴이스트,세븐틴,트와이스,레드벨벳한테 악플달고 루머퍼트리는 여성시대(여시)는 폐쇄 시켜야합니다. 일베도 폐쇄청원들어갔다는데 일베처럼 악플,루머,인신공격 많다고 생각되는 여성시대(여시)도 폐쇄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시대(여시)가 없어져야 연예인에 대한 악플,루머,인신공격이 반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카페 여성시대(여시)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연대 보증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모1, 형제3(글쓴이 포함)인 4인 가족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가족과 다름 없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19년 째 연대 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친부가 저희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도박으로 진 빚을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1999년에 저희 집은 친부의 빚으로 압류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집에 들이 닥친 사채업자들에게 저희를 지키기 위해 품에 꼭 끌어 안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그대로 붙여져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을 겨우 극복해서 얻은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길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오빠 둘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날로부터 아직 태어난 지 두 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저를 업어가며 온갖 일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의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수상한 차림새의 남자가 학교에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저희를 데리고 낯선 동네로 왔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9평 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보내는 첫날 밤에 어린 저에게도 이곳이 원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정도였기에 계속 집으로 돌아가자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 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지...저는 상상이 안갑니다. 여자의 몸으로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엄마'라는 책임감 하나로 이때까지 버텨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 한 가지의 의문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떠한 조취도 취할 수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만을 답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은 말소 되어 있었습니다. 말소된 이유는 그걸 빌미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친부는 어머니의 공석을 이용해서 재판을 치렀고 지금의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재판에는 어머니의 의견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주민등록을 회생시키고 나서야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친부는 그 이후로 자신의 앞에도 거액의 빚이 넘어와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가족 앞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서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통지서를 보고 한 동안 말을 이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평생 풀지 못할 쇠사슬에 가둬 두고는 부양 의무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한 동안 앓아누우셨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하는데 그 통지서가 오므로써 모든 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9년 동안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전부 포기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이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곧 환갑에 드실 나이입니다. 이제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매일 얘기하십니다. 저 또한 하루 빨리 연대 보증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 가족을 더욱 더 단단히 옭매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뜰께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쓴 일들은 모두 사실이며 19년의 세월을 저희만을 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고충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연대보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 보증의 폐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은핵보유국을천명했습니다 북한을너무믿어서는안됩니다 북한에속은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 미국과동맹을강화해서이번에는북한의비핵화를이루어야합니다 그래야한반도에평화가찿아옵니다 지금은북한제제를강화할때입니다 완전한비핵화가이루어질때까지유엔제및북한제제는 계속이뤄져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핵보유국임을천명했습니다 북한을믿어서능안됩니다 북한에속은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 이번에는완전한핵폐기를이루어야한반도에평화가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평소에 분리수거도 열심히 했고, 거리를 다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를 봐도 나름 분리수거가 잘되는 모습에 분리수거된 많은 쓰레기가 재활용 되는줄 알았습니다. 아니더군요 심지어 얼마전 한 매체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중에도 재활용이 되려면 색이 없어야 하고, 겉면에 비닐 재질의 라벨이 없어야 하고, 내부가 꺠끗해야 하고 등등의 까다로움이 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럼 대체 왜 환경부는 이 플라스틱 제품들의 용기를 일괄적으로 재활용 하기 좋은 모양으로 제제하지 않습니까? 왜 플라스틱 제품에 비닐 라벨이 붙어있는걸 여태까지 제제하지 않는것 입니까? 중국이 폐자원의 수입을 중지해서 많은 곳에서 사단이 일어난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환경부는 그동안 무었을 했습니까? 대기업 공기청정기의 판매 상승을 위해 미세먼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건 심지어 대한민국은 상태가 좋은 플라스틱을 수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중에 마트, 편의점에 가면 각양각생의 플라스틱 제품이 수두룩 합니다. 이걸 재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면 대체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왜 하는것 입니까? 이런 일은 여 야도 필요없고 보수 진보도 상관 없는일 아닙니까? 이런 일다운 일을 좀 해주세요. 정부가 제제할것은 강력하게 제제를 해서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죠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공공 운동과 올바른 분리수거 요령에 관해 학교등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제품 용기를 제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빠른년생이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면서 빠른년생이 존재하게 되는데 친구들과 같아 졸업하고 같이 입학하게 되는데 같은 동기인데 빠른년생은 술을 못먹고 따른 친구들은 술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게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나다. 살아온 내용은 같고 빠른년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죄인처럼 아무 것도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빠른년생이더래도 졸업은 같이 하게 된다면 같은 성인으로 인증해줘서 한 해를 보내게 도와주는게 정부에서 도와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학원폭력 예방도 이것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친구들끼리 다 가는 자리인데 이 친구는 빠져야되니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턱드립니다. 저의 얘기를 귀 기울여주시고 수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통령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만 범죄가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적폐가 차고 넘칩니다. 여론조조정.언론조작조종.기생조직 조종.금융조종. 이런 것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피멍들게 합니다.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군요. 이 모든 악폐의 뒤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 조종합니까? 삼성민국입니까? 우리 후세에게 이런 조국을 물려 주시렵니까? 삼성미전실.이재용회장그리고삼성의 자금을 받아 짐승만도 못한짓을 서슴없이 저지른..보수관변단체 조사하고 강력히 더는 이런 인간말종들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관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오랫동안 경찰이란 직업에 관심을 가지며 느꼈던, 또한 대다수가 공감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1. 1차 시험이 체력 시험이라면 좋겠습니다. 경찰 시험이 쉽다는 오해와 채용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불필요한 인원이 유입되는 경우가 큽니다. 경찰 시험의 특성과 경찰관이 가져야 할 사명을 고려하지 않은채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공무원 시험 일정보다 빠르기 때문에 시험삼아 쳐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1차 시험이 체력, 2차 시험이 필기인 경찰특공대처럼 일반 공채 시험도 1차 시험을 체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이 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에 대해 각오가 되어있는 수험생들이 엄격하고, 다른 공무원 입문과 차별화된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여자 체력 시험 종목 중에 윗몸일으키기 방법이 국민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여자도 윗몸일으키기 정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자라는 수식어가 붙고 태만하고 안일한 이미지의 경찰이 아닌 듬직한 경찰로 인정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에게 든든한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특공대 체력 시험은 여자가 남자보다 종목이 적더군요. 어떤 이유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당하지 않아보여요. 범죄의 90% 이상이 여성 피해자입니다. 여자인 경찰관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이며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체력 검증을 지금보다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3. 선택과목 폐지를 원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체력 만큼이나 사명감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짧은 교육 기간을 거쳐 현장으로 가면 숙지되어야 하는 온갖 메뉴얼과 법령이 당장 국민의 법익 침해 보호와 범죄 예방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에 미숙한 경찰관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1.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훈련과 규율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만이 경찰의 길을 걷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재정비 촉구드립니다. 4. 경찰관 채용 성비에 심한 차이를 두지 말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자인 경찰에 대해 말할때, 범죄자가 칼로 위협하거나 덩치가 크면 상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흉기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휘두르는 것에도 공포를 느끼며 타격보다 영리한건 잘 피하고 방어하는 것이란 걸 권투를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여자라고 체력적 한계를 멋대로 판단해서 패널티를 주는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오지랖일 뿐입니다. 편견 없는 평가를 통해 선발된 신입 '경찰관'들이 칼을 든 여자든 칼을 든 남자든 누구이던간에 잘 제압할 수 있도록 다부지게 훈련하면 될 일입니다. 부족한 논리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수험생의 의견이었습니당!", "num_agree": 6, "petition_idx": "20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최근 뽑기방등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어느샌가 사행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천원 이상은 금지가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5천원은 커녕 십만 백만 까지도 상품으로 유혹하고 있는거 같네요.. 어디까지나 오락성으로 끝나야 할 것들이, 어느샌가 사행성 중독성 그냥 도박 같습니다.. 즐기기 위해 하는것들을 악용해 사기치는 쓰레기 같은것들이 너무 많네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입니다..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박아넣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 및 제재(엄중단속)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 오락성 등 (뽑기방 등) 법적으로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담배세는 박누구년이 국민건강 어쩌구 하면서 서민 피빨아먹을려고 올렷는데~~ 담배는 엄는 서민들이 다피워요~~~ 소통 대통령님~~~담배세 좀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내려주세요~~~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는 더이상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좋은취지로 만든 제도이긴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저희 엄마도 여러차례에 이미 계획하에 사기를 친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수가 없어 형사건에서 접수만받은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는 일이 있었고 공모하여 개인회생처리를 하여 2년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거에 그치지 않고 일부로 대출을 받아 이혼을하고 파산을 해서 집을 사고 일부로 파산해서 회사를 재 설립하고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항간에는 파산이란 제도를 안쓰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저또한 사기를 당해 파산직전에 이르렀으나 그런제도를 이용해볼까가 가장 머리에 스칩니다. 파산하는법이라던지 개인회생하는법이라던지 이제 돈받고 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불능에 빠진사람들에게 가는것까지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이용하여 더잘살고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것도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제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돈도 결국은 세금인데 이제도를 더 이상 악이용 할수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치고 파산또는 회생 제도를 악이용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대위 처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명박 정부 당시 이재오 의원 면담시 5,000만원 요구. 담당자 대선당시 전략실장 권혁주. 사무실 KBS 방송국 건너편.",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이재오 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의 혈세입니다 어려운 국민과 함께 최저시급이나 명예직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특권적인 정치.언론 놀이 정치.가식적적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전 10.11시경 지하철.버스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중년들.노인들 대부분 삶에 찌들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서민들은 혈세를 꼬박꼬박 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수천만원.수 000 받으시고 목소리 높여서 신문.방송에 나오십니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아이의 아빠.. 그리고...밀린 부가세도 못내고 있는 아주 못난 사업하는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아이가 목에 염증이 생겨 밤새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화가나서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 JTBC보도에 나왔던 산둥성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무지막지한 공해현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꾸 그 생각을 되뇌이다 보니 이런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정부때 무지막지하고 말도안되는 자원외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렸습니까? 4대강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천문학적인 자본을 다시 끌어올수있다면...아니 기업이 나서거나 국민적으로.. 모금을 한다면... 산둥성에 있는 화력발전소들 매입을 해버려서..그곳에 나무를 심거나 태양열발전을 하거나..(제가 무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만들어서... 또다른 환경한류의 메카로 자리매김 시킬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중국도 자존심 상해서 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너무 꿈같은 얘기일까요? 너무 말도안되는..헛소리일까요?ㅠ 제발좀... 우리 더 머리를 모아서 한국이 더이상 병들지 않게 노력할수는 없을까요? 대통령님... 0.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환경 평화도 이루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안한다면..우리가 산둥성 석탄공장을 매입해서 그곳이 청정지역이 될수 있게는 안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입법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도 한번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정신이 들줄 압니다, 자기네 당리 당략적으로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의원들 더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해산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는 국회의원을 만듭시다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저 의원들 반드시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0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촛불 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박근혜 정부당시 관행에의해 6,000억 빚더미에 있는 재향군인회에 후원금 4,000만원을 받아 개인 착복치않고 향군회 활동비로 사용했다가 매관매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실형 복역후 출감한 팔순 노인 전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의 명예회복을 바랍니다. 이분은 중국 부주석 조남기와 형제지간으로 한중 수교의 주역으로 국가에 큰 공을 세웠으며 국군 보안 사령관 현역때에도 군은 정치에 간여하면 안된다는 투철한 국가관에 민주화를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회복 조남풍"}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정치가 겸손하게 국민을 살피길 2.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 늘어나길 3.가족이 사랑으로 화합되어지길 4.국방이 철저히 대비하여 나가가길 5가치관을 든든히 세우는 교육이 되길 우리 모두 목소리로 .비판.다툼 .분쟁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품고 이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일제시대에도 대한민국은 각기 종교를 넘어서서 합하여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분이 당신이 되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생때같은자식들을 가슴에 묻고살아가는 분들앞에서 정기정이라는놈과 특전사군복을입고 오만방자를떤놈 반드시 잡아서 특전사명예회복시켜주시고 감방에서 평생 피자쳐먹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기정 이쳐죽일놈 가만히두면 안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외국계와 주식 맞교환이 사실은 외국인의 지분을 늘림으로서 경영권이 위협 받을 것 같지만, 잘만하면 외국계 기업도 인수하고 경영권도 유지할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즉 외국계 회사의 지분을 상당부분 맞교환을 통해 인수하여 외국계 기업의 대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그 기업으로 가더라도 삼성생명은 그 외국계 기업의 지분으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재미있는 생각이나,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계 회사가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인텔이나 알파벳 정도면 언듯생각하기에 좋을 거 같은데….ㅎㅎ 아니면 자동차 관련 기업도 고려할만하다.BMW나 벤츠면 어떨까…현실성이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나의 상상에서 그칠일인지 모르겠다.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꼭 맞는 생각일지는 나도 모르나, 전문가들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의 전자주식 외국계 IT기업과 주식 맞교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왜 근로자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나요? 왜 똑같은 일에 소송을 걸어 이기는 사람만 해당되나요? 법만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모든곳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그래야만 약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자는 법을 몰라 또는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사람이 소송해서 이기면 같은 조건에 사람은 소송을 안해도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왜? 국회의원은 출석을 안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적용을 안받는 겁니까?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0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21세 대학생 입니다. 서울에서 살아서 광주 교통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저의 고향인 만큼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께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제 7대 지방 선거에서 윤장현 시장님이 출마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고, 필연적으로 다른 후보분들이 차기 광주광역시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7대 지방 선거 광주광역시장 후보분들이 광주광역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겨우 몇몇의 시민단체의 의견만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의 발전은 커녕 오히려 발전을 못 하게 저해하는 단체 밖에 못 됩니다. 자칫하면 그 시민단체라는 놈들 때문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백지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막말로 시민단체의 '시민'을 붙일 자격조차 없는 놈들입니다. 게다가 그 시민단체라는 놈들이 남성혐오 사이트 '메갈리아'와 연관이 되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저질 단체의 의견을 왜 믿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 시내버스도 배차가 상당히 긴데다, 차량 대수에 비해 승객도 많아서, 현재의 시내버스 중심 대중교통망으로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을 전부 분담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된다면, 기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이 못 했던 역할을 대부분 수행할 것이며, 광주광역시 도시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무조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해내야 됩니다. 부디 광주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저심도 경전철 순환선으로 착공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민단체라는 문외한을 제외한 147만 광주광역시민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의 백지화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종편들의 연일 조작.가짜뉴스.왜곡보도 빙치 종편 제승인 이유도 석연치않다 조중동. Tv조선.체널A..mbn.연합뉴스.ytn와 각종신문뉴스가 정부에 불리한 허위사실.날조를 일삼는데도 손만놓고 있다 무능하기 짝이없다. 방통위원장 교체로 방송.언론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기 위해 교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0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이호성 방통위원장 교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정원이 출입국기록, 은행기록, 개인신상정보 등 모든기록 열람할 수 있는 꼭대기에 위치 은행거래 정지가능 일반인은 그렇다 쳐도 공직이나 주요언론 사찰 및 압력행사 가능성을 볼때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이 일반인을 사찰가능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명박 정권전에 모든 공무원 공기업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명박이 법을 바꾸어서 하지 못도록 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도 있는 학자금을 현재 공무원, 공기업은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복지는 국가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 노동자가 학자금을 지원을 요청하면 국가에서도 안하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직자 공기업 직원들부터 학자금지원 해주세요.  복지는 국가가 먼저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가기관 전체 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드갈 때마다 다시설치 적용 안된다. 노동부 산하기간 10개 이상 국방부 산하기간 10개 이상 기타 진흥원 이하 20개 이상 똑바로 만들어라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네 정보 이용하는데 기본 3시간 걸린다. 국민세금 빨아먹는 아까운 라온시큐어 대체하라.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인터넷 멍청한 보안 프로그램 한국만 이러냐???? 엑티브 X 별반 다를게 없다. 멍청한짓 그만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0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라온 시큐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로스쿨 도입 취지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발표되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다양한 인재상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학벌 좋고 돈 많은 집안이 법조계로 입문할 가능성만 높여준 셈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시 사법고시 체제로 돌아감이 어떨런지요? 사법고시가 가장 정당성이 있는 제도인 듯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폐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 인간들처럼 기본적인 nation관념이 없는 인간들이 있을까? 서유럽선진국 및 미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이 학교교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 반해서 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은 못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밀릴까? 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할까를 생각해라! 거기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해라.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대한민국 불법의 총제적 산실이다. 그 불법을 받아들여 일 할만한 인간들이 불법체류자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을 불법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 그러나 고리를 불법체류자나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덜 뜯긴다는 점때문에 한국인들을 팔아 먹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몰지각한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있는 법이나 잘 실행되도록 해라! 즉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말이다. 건설현장에서 온갖 불법을 강요받고 횡령을 눈감아 주라고 거기에 싸인하라고 강요해서 거절하면 퇴출당해야 하고, 그것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면 고소 고발한 사람만 죽어난다. 사법경찰 검사 법원 이런 범죄자 집단에게 애초부터 기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같은 부정부패 관료주의가 팽배한 후진국뿐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인구가 적으니깐 그런 것이고 철저하게 아주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우리처럼 무개념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 일체의 전쟁도 없이 일본에게 나라를 내준 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듯이.... 기초적인 국가관도 없는 것들이 무슨 일제가 만들어준 무개념 단어 민족주의가 강한 것처럼 이야기 하냐? 민족주의란 말은 없어! nationalism이지! 오늘날 세계는 nationalism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 세계이다. 대한민국에서 터를 잡은 혼혈 한국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 지 찾아봐라! 닭대가리 쓰레기들! 조현민은 전무나 되는데 갑집이지! 건설현장 가봐라! 원청업체 1개 직원이 협력업체 사장에 까지 지랄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조전무 욕할 것도 없어! 조전무가 외국인인데 한국인 위에 군림하는 한심한 현실을 욕하면서 이것은 또 무슨 궤변이냐? 저런 쓰레기 매스미디어 당장 페쇄시킬 것!", "num_agree": 7, "petition_idx": "20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및 쓰레기 신문 강력한 철폐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MBC스트레이트 보면서 삼성과 전경련의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본내용은 이렇습니다. 2014년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불법 보수단체들이 삼성과 전경련들이 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서북청년단,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등> 불법적인 보수단체의 지원에대한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쓰고있는 삼성 총수와 삼성관계자와 전경련도 세무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삼성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에대한 회피와 증거인멸에 대한 관련된사람들도 출국금지를 해야합니다. 반드시 불법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서북청년단,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등> 삼성, 전경련 재산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재산몰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20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와 전경련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포털이 뉴스를 메인화면에 편집하여 제공하면서, 대다수 기사의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는, 맥락없는 자극적인 글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 뉴스를 쓰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사용자의 신뢰나 구독의사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포털들의 메인화면에 제공 되므로써, 포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출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용하여 일부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폭로성 기사들로 클릭을 유도하고, 사실이 아닌 이랬을 수 도 있다 라는, 00라면 식의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와 가상뉴스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뉴스메인에 기사를 노출,점유하기 위한 추천수,댓글 조작과 여론 선도를 위한 댓글과 추천수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로 요즘 매크로 등을 통한 조작이 많아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포털 사용자를 붙잡기 위한 포털들의 뉴스제공과 자신들의 뉴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고자 하는 언론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유착 관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편하게 접하는 포털 뉴스와 댓글들이, 일반 여론인양 호도되고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뉴스를 폐지하고 신뢰성있는 언론들을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사실 그대로의 뉴스를 스스로 접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언론사들도 바른뉴스 진실된 뉴스로 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각 언론사 사이트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 포털 모두에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포털의 뉴스제공과 편집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9, "petition_idx": "20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제공,편집기능을 금지하고 검색기능만 제공 할수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전두환과 일본이 서로 짜고서 칼 858기사건을 이르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하수인노릇을 한 것을 재조사해서 밝혀 주세요. 그래서 조씨일가의 전재산을 몰수해서 개거지로 만들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칼기폭파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은 상장기업이며,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다만 경영권을 지니고 있다고 전가에 보도처럼 휘두르고 악행을 일삼고 있는 조씨일가는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경영할 기본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대한항공의 회장 패밀리라는 전형적인 갑의 의식이 뿌리박혀 대한항공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왔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으며,각종 관세포탈 등 초법적인 행동을 일삼음며 법위에 군림하였습니다. 눈뜨면 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조회장 부인의 갑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처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사와 조양호 일가를 전수 조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것! 이것도 갑질 재벌적폐들 청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0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전수조사!관세청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네이버 댓글 페지해 주세요 순기능 없고 악의적인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네이버 댓글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일제의 대 한국인 식민우민화통치를 그대로 계승한 적폐 쓰레기 경찰 모두 해체하고 연금을 모조리 박탈할 것! 더불어 현재 이런 쓰레기 경찰내에서 자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결탁한 부역 경찰들도 모조리 퇴출할 것! 20대~30대의 초과학성에 기초한 때묻지 않은 사람들로 경찰 재구성할 것! 청녀실업문제 단번에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률도 높일 수 있다. 현행 쓰레기 적페들에게 연간 쏟아 붓는 돈의 낭비도 막아낼 수 있다. 해체 거부시 선전포고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하여금 모조리 격퇴시켜야 함! 일제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다. 참고로 난 기성세대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의 잔재 현 대한민국 경찰 해체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밀수.횡령.직권남용.갑질비리 수사.. 검,경은 국민앞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두눈 치켜떠고 지켜 볼겁니다.. 검,경 이번이 바닥 털어낼 마지막 기회라 각오하고.철저한 국민법으로 수사해서 더렵혀진 공권력 회복 바랍니다.. 더러움을 묵인해준 국토부도 철저히 수사하고 늘 응어리져서 살아가는 국민속 조금이나마 뚫어 주길 바랍니다.. 앞날의 검,경은 권력눈치 권력아부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과 함께가는 공기관으로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돈,권력에 빌어붙어 거머리 처럼 사는모습들을 너무 많이봐서 이제 지겹 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0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r\n\t\t\t\t참여인원 : [ 47명 ]\n\n\n카테고리미래\n청원시작2018-04-23\n청원마감2018-05-23\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대한항공 밀수.횡령.직권남용.갑질비리 수사.. \r\n\t\t\t\t\t\t\t\t\t\t\t 검,경은 국민앞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두눈 치켜떠고 지켜 볼겁니다..  \r\n\t\t\t\t\t\t\t\t\t\t\t검,경 이번이 바닥 털어낼  마지막 기회라 각오하고.철저한 국민법으로 수사해서 더렵혀진 공권력 회복 바랍니다.. \r\n\t\t\t\t\t\t\t\t\t\t\t더러움을 묵인해준 국토부도 철저히 수사하고 늘 응어리져서 살아가는 국민속 조금이나마 뚫어 주길 바랍니다..  \r\n\t\t\t\t\t\t\t\t\t\t\t앞날의 검,경은 권력눈치 권력아부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과 함께가는 공기관으로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r\n\t\t\t\t\t\t\t\t\t\t\t돈,권력에 빌어붙어 거머리 처럼 사는모습들을 너무 많이봐서 이제 지겹 습니다.. \n\n\n\n\n\n\n청원동의 47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facebook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4\n5\n\n\nNext\n\n\n\n\n\n\n"}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전경련 에서 하는 일이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언론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전경련 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어버이 연합,,,엄마부대 ,,등 이와 같은 여러 단체로 돈이 들어가 관제 데모에 쓰였다고 하니 이것이야 말로 적폐중에 적폐라고 보며 퇴출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0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돈 받아 서민들 죽이는 전경련 퇴출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운행 중 창밖으로 피우던 담배를 버림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벌금을 20만원 이상으로 높여 세수와 재보자에게 포상함으로 환경파괴를 감시(산불감시원과 같이)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 뿐만아니라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과 인간성을 볼 때 벌금 강화만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운행 중 담배 꽁초 창밖으로 버리면 벌금 강화 및 제보자 포상금 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은 핵 보육국으로 인정하는것과 핵을 더이상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일뿐이다 북한은 핵 만들만큼 만들었고 이제 더이싱 만드는것은 아무 의미없을뿐 북한 경제만 더 추락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만 늘어날뿐이다 핵을 더 만들어라고 부추켜도 북한은 그동안 핵만드느라 경제가 알거지가 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만드는것 공장을 폐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핵 얼마든지 만들라고 하면 북한이 난처해 할것이다 북한은 핵 안만드는 조건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경제를 요구하고있다 핵 만들어 놓은게 수십개인데 만들어 놓은 핵을 폐기하지 않는이상 북한에 핵 운운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협상은 하지 않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 포기도 폐기도 아니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건설현장 근로자들 근로시간이 지켜질수있도록 관리해주세요 건설근로자들은 노조도없고 대놓고 건의도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운영 자들도 건설기계가 포화상태인터라 시간과임대료연체에 들어내놓고 말하기가쉽지않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근로자 여건개선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0년전 삼성이 사회 환원히기로 한 비자금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 사회환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 약속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고, 법률적 책임을 지지않기 위한 약속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삼성 이 약속한 사회 환원 금액 4조 5천억을 꼭 환수해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0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사회 환원하기로 한 4조 5천억 꼭 받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조현아 조현민 조양호 회장 아들 조양호 회장 아내 등 등 특검 해주세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20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특검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사의 오너 일가가 너나 할것 없이 지위를 이용한 인권유린 및 각종 세금포탈 및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유발 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솜방망이 처벌로 반성과 자숙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데 그냥 우리국민은 그것을 또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신고도 절차도 없는 화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항공기에 적재 하여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 했습니다 용서 할 수 없는 행위 입니다 국적기 지위 박탈하고, 오너 일가의 항공기 사업권을 박탈 해야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지위를 과시한 인권유린과 각종 불법행위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조기진압 방법으로 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돼 여기 제안 하는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템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 합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 하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예전에 흠히볼수 있었던 옥상에 설치했던 에폭시 물탱크를 갖다 놓고 자연히 내리는 빗물을 받아 채워두는 방식을 취하거나 여타한 방법으로 물을 채워두었다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화재를 진압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저비용 고 효율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므로 저 예산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하고 불이 난후에 높은곳 까지 물을 퍼 올리는 불편없이 초기에 쉽게 불을 끌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오니 검토하시어 바로 실천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조그만 생각일지언정 나라 나랑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예방 물탱크설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6-7월에 개봉 예정인 코퍼스 크리스티 영화 개봉를 막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영화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를 동성애자로 전략시켜 대한민국의 일천만 크리스챤 신앙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로 인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모독하는 비인격화하는 영화 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성소수자라는 명분으로 비정상적인 성을 사용하여 이로인한 메독.에이즈등 각종 심각한 성병문제를 일으키는 이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용지출이 심화되고 있는바 그것도 성스러운 예수그리스도를 마치 동성애자 취급하는 전혀 맞지않는 비논리적인 영화로 종교적인 탄압으로 강행하고 있는바 사전점검 차단 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6-7월에 개봉 예정인 코퍼스 크리스티 영화 개봉를  막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또 한명의 집배원이 죽었습니다. 우본은 말로만 처우개선 모두 다 거짓말 입니다. 우본은 보여주기식 더 이상은 묵과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부에서 직접해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로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세월호 교감선생님 순직인정 해줘서 유가족을 위로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교감선생님 순직인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킨 대한항공 조양호일가의 경영사퇴를 촉구합니다...경영방식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대한민국의 국호를 달고 경영을 하기에는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대한항공을 국영화해서 전문적인 경영진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양호일가를 모두 경영에서 사퇴할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20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화일가의  경영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민사소송에서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를 배척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에 대한 [적폐 제1호 질문 1).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에 의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증인신청서를 채택하여야 하며,(강제규정) 2). 제1심 및 원심에서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3). 성동구청 2006년도 상반기 5급, 6급 근무평정서 조작관계가 과장된 허위내용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라는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2017.02. 02일자로 접수한 (피고)의 당사자신문신청서를 및 증인신청서 3명을 필연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나, 피고를 비호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서 “원고기각 판결”은 위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사가 비호하면서 “각하”하라는 판사 독재국가가 아닙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명확한 증거자료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결과의 적폐청산 대상의 제1호 사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1.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판사 독재국가가 아님. 2.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3.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잘르 비호하면서 양심까지 버린 부패한 판사 제거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행정간소화/ 전자정부/ 1회용품 줄여 지구를 살리자! 위에 나열된것에 역행하는업무 공공기관거래시 첨부서류 (4대보험,국세,지방세완납증명) 위 서류를 건건이 첨부하라네요 엄청 낭비 아닌가요? 꼭 필요하다면 사이트에서(민원24등) 전자파일(PDF 또는 그림파일)로 발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1회성 자원(종이, 잉크, 시간)낭비로 프린트하여 다시 스캔받든가 사진촬영하여 피시로다운로드등 업무량도 증가하는 프린트밖에 되지않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위변조 방지라네요. 맞나요? 프린트하여 스캔하면 위변조 못하나요? 부디 현실에 맞는 행정 부탁 드립니다. 지구를 살리자는데 역행하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거래시 첨부서류 (4대보험,국세,지방세완납증명) 프린트출력은 자원 낭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 대한항공에서 내려와라 조양호 경영에서 다 내려와라 전문 경영인에게 다 맡겨라 자격 없다 국적 선사 한진해운 망친 거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도 이미지 다 망쳤다 대한항공도 대힌민국 이미지 실축 계속 반복하고 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경영에서 내려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당,바른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하라 두루킹,김기식 사건은 경찰,검찰에 맡겨라 더 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마라 전]박근혜대통령 댓글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 댓글 사건 상관없이 순실 국정농단 충격이 원체 커서 민주당 승리였다 더 이상 김기식.두루킹으로 시끄럽게 하지 마라 민주당,평화당,정의당,바른당,한국당은 김기식 같은 부정,비리,불법,부정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num_agree": 59, "petition_idx": "20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바른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 앞어 모순은 없어야 한다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전쟁을 이야기한다면~~ 질문을 문재인정부에게 던진다 소성리는 지난평택 황새울 대추리와 같다 당장 사드배치 철회 주민들의 공권력 즉각 중단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0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드배치 철회하고 공권력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국토부,관세청도 수사.. 검,경은 이번사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두눈 치켜뜨고 지켜 볼겁니다.. 이번이 오염된 바닥 씻어낼 마지막 기회라 각오하고. 철저한 국민법으로 수사해서 돈과 권력에 오염된 절대 아부 공권력 회복 바랍니다.. 이 더러움을 묵인해준 국토부.관세청도 철저히 수사하고 늘 응어리져서 살아가는 국민속 조금이나마 뚫어 주길 바랍니다.. 앞날의 검,경은 권력눈치 권력아부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과 함께가는 공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돈,권력에 빌어붙어 거머리 처럼 사는모습들을 너무 많이봐서 이제 지겹 습니다.. 현 미래에는 모든 치부가 명명백히 다 밝혀지고 알수있는 사회가 됩니다... 깨끗한 검.경이 되에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자의 한축으로 사회의 법과질서를 지켜주고 나라의 횃불 밝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0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국토부,관세청 모듬 수사 바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사의 이번사태는 한국 기업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을 기계의 유닛으로 인식하는 문제로 단기간 발전하나 탄탄한 경쟁력을 갖지못하고 일순간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마크를 하고 전세계를 누비는 항공사가 언어폭력이나 권력압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니 자라는 미래의 아이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선조들네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적인 밀수의혹관련. 올해 개항한 인천제2공항에상주하는 수화물관련팀 등.대한항공사의 계열사를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공항을 제집처럼 편히 생각하며 밀수를 여러 화물루트로 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의 은폐를 생각하면 조속히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 까지 헌신하신", "num_agree": 85, "petition_idx": "20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자라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성주 소성리는 지금 경찰들로 둘러 쌰여 배치반대시민을 짓밟고 있습니다 저발 한 번 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처리 해 주싶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철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지역이 북경지역이 아닌 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중국지역이라는 신문기사가 있다. 즉,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중국의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런 미세먼지 발생의 해결을 중국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제한적 혹은 전면적인 중간재의 중국선적을 금지 혹은 제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중간재의 중국측 대체국으론 현재 대만이외에는 단가적인 면에서 대체가 불가하며 또 중국측의 안보적인 원인에 한국의 중간재의 완전한 대첵국으로 대만제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기에 한국의 중간재 금수는 미세먼지의 중국측 대책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개선방안: 중국의 중간재 수입을 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중간재는 한국이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체제는 이외에는 대만 제품만이 있으나 중국의 안보적인 문제(대만제 중간재의 금수시 경제붕괴라는 이유)로 대만제 중간재의 전면 대체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럼으로 우리의 중국수출의 창구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를 제한적인 수출 혹은 전면적인 금지를 한시적으로 하여 중국측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런 압박으로 우리와 위도가 같은 중국지역 공단에 대한 축소 혹은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차단하도록 압박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대효과: 중국측에서 보면 과거 사드 사태 처럼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방법이외에는 한국에 압력을 넣을 수 없었다. 우리의 중간재 없이는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었을 정도로 한국의 중간재는 중국자체의 숨통을 쥐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무기이다. 그럼으로 이런 중간재의 제한 혹은 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 할 수 있겠다. 중간재는 현재 중국에 20%대 미국,일본에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세계각국으로 수출 됨으로 중국에 수출제한을 하여도 한국 중간재 산업의 도산 위험도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인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재벌 가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전문경영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 주식으로 움직이는 대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을 재벌 가족이라고 아무런 검정도 없이 평균적으로 3년만에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여 국민의 주식으로 움직이는 대기업에서 갑질이나 일 삼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삷의 희망을 빼앗는 기업 문화~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적폐입니다. 외국인인 조현민은 일벌백계로 영구 추방하여 국내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대한항공의 \"대한\" \"태극마크\" 박탈하는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에게 국가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한과 태극\" 마크를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0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영구 추방하고, 재벌 경영 폐해~ 제도적 장치 마련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04n08021 도대체 이런 쓰레기 기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공판이란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다. 법정에서는 그래서 증거가 없는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쓰레기들은 개념이 없어, 증거는 커녕 근거도 없는 막말을 하는데 그것이 법정에서 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현대적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쓰레기 범죄자가 발생하는데에는 쓰레기 경찰 검찰 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쓰레기 피해자코스프레의 꽃뱀들이 대거 양생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피폐시키는 원인이다. 조선시대가 과학성은 전혀 없이 명분으로만 세상을 이끌어 피폐했듯이......좀 일제 우민화 교육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현대적 개념을 가지고 살자! 공판개념부터 공부해!!!!", "num_agree": 0, "petition_idx": "20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not 법치국가!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알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사건때 국회증언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군정장 차림으로 나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 장교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의 간성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0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대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불과 1여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1억이상 올랐습니다.(2억 이상 오른 곳도 많습니다) 대구 지역의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다주택자들에게도 보유세를 신속히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아울러 신속히 대구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특히,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상승세가 더욱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지 마시고, 즉시 규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0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시 수성구 포함, 전역을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로공사가 도입한 주말할증제가 실효성 없이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헤럴드경제 보도자료(2015,09,03)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말 및 공휴일 할증제도 도입 후 주말 교통량은 2011년 319만2000대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346만2000대를 기록하였고 평일 교통량 대비 주말초과 교통량 비율도 시행 전 108.8%에서 2012년 107.6%, 2013년 107.5%까지 소폭 줄었다가 지난 해 108.2%까지 다시 늘어나 이렇다 할 효과가 없음에도 도로공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할증료 수익을 챙기고 있음을 이윤석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무 실효성 없이 내수 활성화 정부정책에 역행하며 자신들 배만 불리며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도로공사의 주말할증제 제도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 생각합니다. 이에 고속도로 주말할증제 폐지촉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 없는 고속도로 주말할증제 폐지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난 503정권의 사드배치 기습결정은 북한핵위협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시화 된 지금 사드배치는 그 목적과 당위성을 잃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들어 미성년자들이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 그러니 미성년자들도 따라하는거 같습니다 미성년자 때 흡연과 음주를 하게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 무척 안좋고 미성년자가 흡연과 음주를 하면 암 걸릴 확률이 성인의 몇 배라고 하였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았구요 근데 그렇게 하여도 오히려 더 흡연을 하고 여성들까지도 흡연자가 늘어나서 이곳 저곳 가도 담배 냄새가 풍깁니다 비흡연자들도 강제적으로 흡연자가 되서 피해를 보고 그로인해 병에 걸려서 고통 받고 이는 인구 수를 늘어나기보단 줄어들고 있는거 같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할 것 같으며 지문인식으로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담배와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성인도 민증검사를 철저히 해야한다 봅니다 민증검사보다 지문인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무척 안좋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는 존경하고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걸어다니며 흡연시 어린아이 부터 노인까지 전부 흡연에 노출됩니다. 흡연을 못하게 하는것만이 아닌 길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지정한 곳에서만 흡연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비흡연자는 피하지못하는 냄세와 건강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1. 길거리 흡연 법적금지 2. 길거리에 흡연실을 만들어 그곳에서만 흡연", "num_agree": 8, "petition_idx": "20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내부의 적 척결! 모든 사드 배치 및 그 어떤 미사일 공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방공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라! 단순히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의 안보가 먼저 확보된 연후 철저한 국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협상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자유를 위한 일이다. 사드배치 및 그 보다 더 훌륭한 방공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것", "num_agree": 8, "petition_idx": "20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에 만전을 기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해 수만 또는 수십만의 국민이 여권 발행 및 갱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수십만의 국민이 있습니다.. IT강국, 전산의 간편, 신속함등 개선을 주장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실생활에서 필요한 서류 발행과 관련하여 컴퓨터 카메라 1대만 담당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본인 확인 후 사진 촬영 하면 될 것을... 여권사진 증명사진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기술고시 또는 학교, 회사에서도 전산으로 발송 및 수신이 가능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카메라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소수의 개인업자(사진협회 등) 때문에 카메라 설치를 철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누가 요즘 사진을 인화하며, 또한 인화를 할 경우 온라인으로 발송하여 인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진 인화 비용이 과다합니다.. 촬영사진 인화비가 1장당 200원 전후인데 반해, 여권사진 및 증명사진은 원본도 주지않고 8장 인화하는데 2만원 가까이 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하여도, 말 그대로 철밥통입니다.. 절대 자신들은 하지 않고 국민보다 민원 및 의견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제발 사진관련하여서는 관공서에 방문할 경우, 본인확인후 컴퓨터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여권,면허증갱신) 사진 제출 관련 검토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상해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맞기만 맞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조치도 없고 (상대방이 죄를인정하기떄문에) 바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전 정신적고통을 비롯해서 피해를많이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벌금50만원형 떨어지고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과가남아있으면 취업등 불편하다고 하는데 요즘 누가 취업합니까 생각이있는사람이면 개인사업자를 내서 자기 사업을하지... 결국엔 무용지물이라말입니다. 그리고 제가너무억울하여 민사소송을하려는데 처음접하는거라 어떻게하는지도 잘모르고 무료변호사가 있다고는해서 상담받아본결과 가까운변호사 찿아보라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도움이 하나도안됩니다. 또 상해진단서를끊어야되는데 병원에서는 상해폭행 이런건 전부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이건 누굴위한 법이고 정책입니까? 돈없는사람들은 진단서도 못끊고, 치료비등등 민사소송도못하라 이말입니까? 이건 뭐 가해자를 위한거지 !!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아니라고봅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이낮다고하는겁니다 폭행가해자들의 마인드를 알겠습니다. 떄리고 벌금내고, 하면 그만입니다.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무슨 민사소송을하려니까 돈도들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국제변호사를알아봐도 시원치않습니다. 진단서끊으려니까 가격이 부담되고 이건 말그대로 가해자를 위한세상이지요~ 돈없는 서민들은 그냥 답이없습니다. 요즘세상에 맞는게 돈이라던데 그건아닌거같고 저도 이젠가만히 안있을겁니다 그리고 씨씨티비없는곳에서 싸우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많이일어나죠 ㅎㅎ 제가 이렇게글을 써도 그냥 무심히넘기겟지요~ 답이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너무억울해서 여기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위한법인가? 가해자? 피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광교에 거주하며 서울 방향의 목적지를 갈 때 용서고속도로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광교 IC를 이용하지 못하고 상행으로 올라갔다가 서수지 IC에서 유턴하여 다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산 방향에서 올라올 때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는 광교IC 뿐 아니라 흥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고속도로의 본래 건설 목적은 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해버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용인시 흥덕, 수지, 수원시 광교 및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위한 교통 대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서울로 갈 수 있는 우회 루트 목적으로 건설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고속도로의 다른 IC들과 달리 하행 방향으로는 진출할 수 없으며 또한 두 IC 모두 하행 방향에서 진입 할 수 없도록 막혀있습니다. 도로 건설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왜 하행 방향 IC없이 상행만 개설한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광교, 용인, 수원, 흥덕, 오산 등지의 수많은 시민들의 하행 진출입을 막음으로써 다음 ic까지 돌아갔다가 우회하게 만들고 이것은 불필요한 도로의 트래픽을 증가시킵니다. 2. 이 도로의 서울방향으로 운전자가 흥덕이나 광교 ic에서 나가려다가 ic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나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3. 강남 분산을 주장하면서도 용서고속도로 도로설계에서는 강남 즉 서울 중심의 행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용서고속도로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설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만들어진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IC 하행 진출입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서고속도로의 광교IC 및 흥덕IC 하행방향의 진출입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야당들은 너무하네요. 다들 한국당입니까? 강원랜드는 특검을 반대합니까? 저것들 불리한 것은 특검 반내하고, 유리한 것은 찬성하고.. 국민들을 위한 당입니까? 자기 내 배 채우기 위한 당입니까? 박지원님, 유승민님,안철수님, 한국당 되지 마세요 강원랜드도 특검하자고 압박하세요.. 국민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도 특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 라고 홍보만 하더니 핵 중단이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3정권에 걸쳐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고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나라입니까? 문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부 입니까? 권력에 거짓문건으로 힘껏 아부 하며 거짓으로 일관하며 청와대 홈 까지 그날의 헌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법죄자들을 보호 해 주는 정권입니까? 사건이 검찰에 접수 되었다고 최소한 문자가 왔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에 힘쓸 것이 아니라 , 제 집윗층에서 저지르는 나쁜 무당의 주술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을 그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에 어긋나는 청원을 하는겁니까? 도대체 기본이 없는 나라 . 상식이 없는 나라.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도 없는 나라가 19대 문 정부입니까? 제발 ! 인권 유린 좀 그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불법 사찰 과 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자칫 쇼에 그칠 공산이 크기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회담 핵폐기 없는 김정은 정치쇼는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의원의 정치관련 홍보문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서울에 살고 있으며 충청도 천안과는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천안에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오고 짜증이나 천안시청에 전화를 걸어 묹니ㅣ제기후 전화번호를 일괄 파기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후 지금 자유한국당 박상돈씨 한태 또 [Web발신] (선거운동정보) 박상돈 자유한국당 천안시장 후보확정 무료거부0805550107 불법수집신고번호118 이런식으로 왔으며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니 안녕하세요.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분들이 추천받은 명단으로 보내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돈 드림 라는 식으로 답이오고 블로그에 남긴 글은 통보도 없이 지워버렸더군요 주변분 추천이라는게 말이나됩니까? 주변분들은 사전얘기도없이 개인정보유출을 하는사람들을 지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을 밥먹듯하는 범법자 아닙니까? 이게 20만이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철 개인정보유출 너무심하네요 이건아니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홍보를 위한 연락에 대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보았을 것으로 사료되는 지리산 노고단 통행세 관련해서 수금을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고단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사찰 소유라고 하면서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2. 편도 1차로 도로인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은 통행세를 받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봉이 김선달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과연 사찰들이 그 땅을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내역이 있는지, 아님 과거 정권의 비호하에 취득했는지 넘 궁금한게 많지만... 다 무시하고... 단 한가지, 과연 도로를 막고 통행세를 징수하는게 맞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금한 비용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회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 노고단 통행세 수금을 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기대가 크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쌀 주고 기름주고 돈주고 결국 핵개발 완성에까지 뒤돈만 대준 꼴이 됐다.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대통령 김정은 노리개감 되지 않아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구치소나 교도소 특혜 없애주세요,, 다른 죄수와 똑같은 죄수방에 같이 생활할수 있게 해야 됩니다. 반복된 죄 의식이 없이 생활하는 모습 더이상 볼수 없으며 지네들도 당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돈이 있어 안되는것이 있는것 이번에 보여 주어야 하며 더이상 이런 곳이 오면 안되는것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한 만큼 당한자가 그 심정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죄짓고 특혜보단 똑같은 생활 할수 있는 구소치고 교도소 되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믿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0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혜을 없애 주길 바랍니다.. 특히 대한항공 가족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구촌시대에 북핵과 글로벌 경제 카르텔로 내.외부가 망가져가는 시점입니다. 이때만이라도 정부와 정치 1번지가 똘똘 뭉쳐 헤쳐 나가는 것이 최일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것이 국민의 안전 으로 연결되는바 선 국회정상화로 국가의 건재함을 보여주시고 차후로 현재 이슈문제를 거론하심이 국가적 결단이 아닌가 합니다. 야당의 마음 국민도 십분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개점휴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정녕 원치는 않습니다. 국회는 최우선 과제부터 선처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과 안전보다 앞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정상화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래 저래 둘러치지 말고 단독 직입으로 말하라. 외신이 있어 힘들면 귓속말이라도 해라. 중국이나 일본은 대한민국이 커지거나 강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합치자고, 그러면 일본보다 강해질 수 있고 중국도 우릴 함부로 여기질 못한다. 너와 내가 합하면 좋은 점을 열거하고, 남한의 기술과 너네의 자본으로 대한민국을 키우자고, 이산가족 완래는 물론, 정규적인 문화 교류와 오픈 마켓을 갖자고 하라. 김정은 은 젊다. 남한의 발전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야든동 잘 구슬러서.. 너네 인민들도 잘 살게 해주고, 실속을 챙기자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20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종편과연합 ytn 등언론적폐를고발합니다ㅡ제대로된기사는한줄다룰줄모르고자극적인것만하루종일들려주는것들싸그리정리되었으면합니다ㅡ국민혈압오르게하는방송들입니다ㅡ허가취소를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과언론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미국이라서 싫어서 안내보냇지 그래도 대통령부인 인데 한심하다 기사도 가려내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바라부시 기사는 나오지도안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직장을 다녀 본 4년차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공휴일 휴무에 관하여 이야기 중 법정공휴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도 당연히 쉬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업주의 판단하에 쉬는것이라 말씀을 하시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 지방선거날도 출근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정공휴일이지 않냐며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관공서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냐고 하여 직접 알아보며 맞더라구요. 그렇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만 있는 나라도 아니고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빨간날도 근무해라 라고 하면 근무해야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공휴일이면 모든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관광산업이나 요식업은 장사를 위해서라도 휴일에 쉴 수 없으니 평일 중에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근로법이 요즘 같은 청년들에게 공무원만이 답이다 라는 인식을 새겨주는것이 아닐까요? 지금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근로법개선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기존의 근로법에 문제점은 없는지부터 찾아봐야하지 않을까요? 공휴일 출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수당이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근로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만 해도 일주일에 55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그렇지만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죠? 그 이상 일하게 되면 넘어가는 시간에 관하여는 1.5배 초과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하고싶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또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정부가 좀 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년들이 대기업, 공기업만 바라는것이 아닌 중소기업, 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은 왜 관공서만 해당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국토부,관세청도 수사 하새요.. 낡은 검,경도 같이 .. 검,경은 이번사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국민은 두눈 치켜뜨고 지켜 볼겁니다.. 이번이 오염된 바닥 씻어낼 마지막 기회라 각오하고. 철저한 국민법으로 수사해서 돈과 권력에 오염된 절대 아부 공권력 회복 바랍니다.. 이 더러움을 묵인해준 국토부.관세청도 철저히 수사하고 늘 응어리져서 살아가는 국민속 조금이나마 뚫어 주길 바랍니다.. 앞날의 검,경은 권력눈치 권력아부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과 함께가는 공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돈,권력에 빌어붙어 거머리 처럼 사는모습들을 너무 많이봐서 이제 국민은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현제도 모든 치부가 국민에게 속속 전해지는사회인데 미래에는 모든 치부에 연관 순간부터 당신들은 살아남질 못할겁니다..... 앞으로 관행이란 말은 금어로 만드세요..단군이래 젤 더러운 단어 입니다... 훗날엔 죄도 국민이 묻고 용서도 국민이 합니다.. 이제 깨끗한 검.경이 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동반자의 한축으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켜주고 나라의 밝고 아름다운 횃불 밝혀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사태는 국토부,관세청,검,경의 합작품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헌절차를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하여야 할 업무를 하지않아 국민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침탈하였는 바, 이번 4월 임시국회 개회를 거부한 국회의원에 한해서라도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형법상의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투표법 개정미이행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김정은 때만났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남북 북미 정상들 중에 김정은이 제일 영리한 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북미정상회담 김정은만 유리한 덕후게임이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나라는 돌아간다. 그나라의 많은 신기술 보유는 그국가의 성장동력이다 즉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이나라에서 뛰어난 신기술을 개발 하여도 심사 평가 할부서가없다. 관련부서 에서는 이리저리 미루다가 예산이 없어서 핑계될거리가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라. 청와대 민원실이 왜존재하는지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여도 다른부서로 이관시키고 부서에는 전문가도 없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청와대 민원실은 폐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를 막고 \"눈\"을 감고있는 청와대 민원실폐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조양호일가의 갑질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미지가 아닌 우리나라의 국격을 바닥에 뭉개뜨린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위에 사람없는데 마치 자신들이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직원들을 무시하고 하인취급했다는 것이 현시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용비행기처럼 온갖물품들을 밀반입해서 들여다가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우는 도저히 기업경영을 하는 경영자로서 해서는 안될 비원칙적인 짓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간큰 행동을 해온 뒤에는 이들의 뒷배를 봐주고 뇌물을 받아먹은 큰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양호자신이 두딸들만 경영에서 사퇴를 시켰다고 했는데 조양호 자신이 더큰 문제를 숨기고 그자리에서 그냥 경영을 하려는 꼼수이므로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기전에는 아마도 조용해지진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격훼손자들에게 경영권을 다시 쥐어주어서도 안되고 다음세대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수있게 조양호가족의 경영권을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의 국격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감사를 표시 해도 된다. 이번 드로킹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에 무관심 했던 옆지기와 주변의 많은 이들이 보수에서 등을 돌렸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물타기와 보이콧 트집잡기에 혈안이 되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자한당과 막말을 일삼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홍대표 목소리 크면 장땡인 김원내대표..끝난듯 하다.. \"김경수\"라는 이름이 저 멀리 있었는데 눈 앞으로 다가와 있다. 자한당에서 \"김경수\"라는 이름 석자를 차기 대선후보에 올려 놓고야 말았다...바보들이다... 차기 대선후보는 \"김경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와 김경수는 드로킹과 자한당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적반하장 민주당 특검 거부할 명분없다. 국민을 팔고 국민을 매도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면 깔수록 이상한 드루킹댓글 특검이 답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 처벌 할 것. 안희정 거물급 변호사 5명 선임 피해자인 김지은씨 2차 3차 죽을 맛입니다 법은 원래가 억울한 자,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심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양심,도덕,윤리를 저버린 자들이 법에 서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되고,가해자들의 권력이 우선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가해자들이 처벌받는 사회가 정상이지요 지금 김지은씨 피해자는 소송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치료.회복.보상이 필요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관할하는 정부.법원.검찰.경찰.공무원들을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당당한 가해자들의 세상 돈이면 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강변북로 남구리ic개통이후 상습 정체구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석도로에서 남구리ic까지 상습 정체구간인데 도로개통후 대체없는 구리시행정으로 인하여 기존 1시간 거리가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이구간에는 토평ic와 남구리ic가 있는데 신규개통후 민원제기로 도로를넓혔다고하나 실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구리시장은 이런부분을 대대적으로 뉴스를 내는데 급급합니다. 수석ic남단~남구리ic남단까지 도로 확장 청원합니다. 파렴치한구리시장의 뉴스 http://m.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1297#06YC", "num_agree": 2, "petition_idx": "20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변북로 남구리ic남단 도로확장요졍"}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총수 또는 재벌 들에 대하여 업무외 지시사항들에 대하여 법을 재정하여 금지 시키고 어길 경우 법적으로 벌금 과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당하는 당사자에게 벌금을 지급되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에 또는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만가지 굴욕을 참아가며 다니고 있는 게 현실 입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땅콩사건등 총수일가 및 재벌들 갑질에 대한 법 재정요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제사회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TV에서 외화방송을 더빙(dubbing)없이 한글 자막으로 처리 해주면 영어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나다. 더 나가서 뉴스, 드라마등에도 영어자막이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 TV외화방송 더빙(dubbing) 금지, 한글자막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탁월합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하여 일부 저소득자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급속한 물가 상승을 유도를 해 주셨으며 영화사에서 최저임금의 여파로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영화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이나 이번, 1,000원을 올려서 수익 극대화 정책을 필 수 있게 되었으며 세금, 또한 더 많이 낼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각 식당들이 최저임금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같이 생상하는 조건으로 치킨업을 시작으로 각종 식당들이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 가계 영위를 통해 물가를 올려야지만 안정적으로 종업원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줄 수있으며 또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최저임금 1만원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의 현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서로 생존경쟁을 격기 위해서 급여소득은 줄어들며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문재인정부가 모두 다 잘살기 위해서 월급쟁이 들은 세금은 아니지만 소비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물가를 대폭 상승을 시켜서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정도 많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정이 그리운 법이니 국민 모두를 잘 못사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산업 발전과 영세식당의 제값받기를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담양 무정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오례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데 쓰레기 때문에 살기 힘든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옆에 있는 축사로 인해 축산폐수로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텃새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표지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도중 생태해설사와 만나 텃새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가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은 나무가 많은 숲입니다. 그래야 새들이 둥지를 지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숲이 오염되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있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례천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더 많은 텃새들이 살 수 있을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무정초등학교 6학년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0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오례천을 살려주세요- 담양 무정초등학교 6학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투표권과 6월 국민개헌 실시를 철저히 부정하며 드루킹으로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국민혈세는 따박따박 배부르게 받아먹는자들이 국민을 위해 하는일이 무엇인지 묻지않을수 없고 무엇이 민의인지 알고나 있는지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만 하려는것인지 모든 국정에 단하나도 발목을 잡지않은것이 없습니다 이런 한심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산 시켜드리는것이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마음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 특검하라! 경찰 수사 믿지 못 하겠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것에 대하여, 정치권은 밀린 숙제 풀듯히 연계치 말고. 주고 받는 빅딜이 이루워지면 더욱히 안됀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드루킹 사건을 특검하여, 국민들께 궁금증을 풀어줘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짱구가 아니고,,,, 현명 하다는것을 명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 특검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이 17일 매크로 사용 네이버가 19일 드루킹만 꼭찝어 경찰고발 지난 대선때부터 조작이 난무한 네이버가 갑자기 경찰고발 알고보니 드루킹만 꼭찝어 고발 사찰없이는 불가능 네이버는 더큰 문제인 12월에 발생한 옵션열기 수구세력 매크로 댓글사건은 모른체 사전사찰 있었는지 규명이 필요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0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 사찰 정황  국민청원합니다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해가 새삼스럽게 미세먼지와 대기가 안 좋아집니다. 주말엔 북한산에 올라갔더니 미세먼지띠도 보이지만 높은 건물도 많터군요~! 그 높은 건물에서 옥상등에 강제적으로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공기 여과시설을 설치하는것은 어떠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0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 미세먼지 건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노고와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국민의 소리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번도 빠짐 없이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충남 일대를 선거 운동에 참석 하며 현재까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현 정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당위원장님의 당공천에 보탬을 되기를 원하면은 당원을 많이 받아오면은 도의원 공천에 도움이되며 당공천을 준다하여 밤낮으로 작년 9월말까지 900명 당원을 받아 주었으며 현재 당비를 내는 당원은 520명 보유를 하고 도의원 후보에 입후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도 안 받은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하고 오히려 당원확보를 적게 받은 사람이 당원명부를 도당에서 유출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운동하였습니다. 이런과정에서 적게 받은 사람이 경선에 이기게 하는 줄세우기 당공천에 항의를 했으나 아무 지장없다는 뜻으로 불공정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본인 한데 복당과 탈당 감점 20%를 당에서는 공지를 한적도 없고 경선 후에 ARS전화 개봉할 때 적용시킨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 충청남도 도당에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주시며 ARS전화 전화 참관인을 모집을 하였서 저는 참관인을 서울로 보내였으나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담당자들 이외에는 볼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번 당공천은 투명성없이 진행 되었도 당공천도 투명하지 못한 당이 과연 선거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 갑지구 재보걸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지구 위원장이 도의원 시의원 줄세우기를 하며 불공정한 선거 풍토에 도립하고 있는 점을 국민의 소리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예비홍보물과 공약집을 천안에서 저 혼자만 홍보물을 보내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당에 충성을 했으며 모든 행사와 당교육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 했으나 도당 행사와 교육에는 아무데고 참석을 안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 공천을 받는 이런 충청남도 도당이 한심한 지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하면 더욱더 큰문제가 생길것이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의로운 당이 공천부터 불투명 한다면은 국민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런식의 불공정 당공천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num_agree": 1, "petition_idx": "20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공천과정 심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중구에사는 사람입니다. 저희집이 위치한곳은 막다른길이고 일반승용차가 한대나두대정도 조심스럽게 지날수있는골못입니다 문제는 골목을 돌아서 꺽이는 코너부분인데 이쪽에 불법주차차량들로인하여 승용차한대가 겨우돌아나오게됩니다 이러다보니 만약 안쪽에집들이 불이날경우 소방차진입은 불가합니다 중구청에 아무리 단속요청을드려도 경고장만놓고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계속 그자리에 불법주차를합니다 만약불이나서 사람이다친다면 작게는 중구청에서 저흴보호해줘야하고 크게는 서울시 대한민국이 국민을 지켜줘야하는데 불법주차차량하나 단속하질못해서 불안감속에 계속 살아야된다는게 참으로 어처구니가없네요....제발 소방도로확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도로확보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노고와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국민의 소리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번도 빠짐 없이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충남 일대를 선거 운동에 참석 하며 현재까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의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현 정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당위원장님의 당공천에 보탬을 되기를 원하면은 당원을 많이 받아오면은 도의원 공천에 도움이되며 당공천을 준다하여 밤낮으로 작년 9월말까지 900명 당원을 받아 주었으며 현재 당비를 내는 당원은 520명 보유를 하고 도의원 후보에 입후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장도 안 받은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하고 오히려 당원확보를 적게 받은 사람이 당원명부를 도당에서 유출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운동하였습니다. 이런과정에서 적게 받은 사람이 경선에 이기게 하는 줄세우기 당공천에 항의를 했으나 아무 지장없다는 뜻으로 불공정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본인 한데 복당과 탈당 감점 20%를 당에서는 공지를 한적도 없고 경선 후에 ARS전화 개봉할 때 적용시킨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 충청남도 도당에 잘못 된 점을 바로 잡아주시며 ARS전화 전화 참관인을 모집을 하였서 저는 참관인을 서울로 보내였으나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담당자들 이외에는 볼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번 당공천은 투명성없이 진행 되었도 당공천도 투명하지 못한 당이 과연 선거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안 갑지구 재보걸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갑지구 위원장이 도의원 시의원 줄세우기를 하며 불공정한 선거 풍토에 도립하고 있는 점을 국민의 소리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예비홍보물과 공약집을 천안에서 저 혼자만 홍보물을 보내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당에 충성을 했으며 모든 행사와 당교육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여 했으나 도당 행사와 교육에는 아무데고 참석을 안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 공천을 받는 이런 충청남도 도당이 한심한 지경 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나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더불어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하면 더욱더 큰문제가 생길것이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정의로운 당이 공천부터 불투명 한다면은 국민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런식의 불공정 당공천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 "num_agree": 0, "petition_idx": "20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도당의 불공정한 공천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자격 없습니다 국적 선사 한진 해운 망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지켜봤다 이미지 실축 뿐 아니라 최은영.조양호 확실히 자격없는 사람이었다 모든 경영에서 손떼고,전문 경영인으로 싹 다 바꿔라 대주주,이사, 모든 경영에서 손 떼라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해도 여기서도 손 떼라 자격 미달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품격 마이너스로 만들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0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조현아.조원태.이명희.최은영.조양호 모든 경영에서 손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누가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해 심부름 꾼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사용했는 지 기업 후원으로 어떻게 사용했는 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으며 국회의원은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그 동안 기업 후원을 얼마나 받고,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고,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사용했는 지 밝혀 주십시오 김기식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한국당&국민->전수조사 하라&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즐기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즐길수있는 사이트는 배트맨 한군데 입니다. 사설 해외사이트는 불법이고 잡고 잡히면 처벌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세금이 다른곳에 유출되는건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배트맨 스포츠토토는 클린하게 최대 배팅금액을 1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자국민을 도박으로 보호하기위해 이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게 국가가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But WHY??? 배트맨은 최소 배팅을 할려면 2폴더 이상부터(배팅을 할려면 최소 경기선택숫자) 가능한가입니다. 이부분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10만원 상한은 왜정해 놓은건가요 ? 2폴더를 맞춰야 됨으로써 도박을 더욱 도박스럽게 만듭니다. 외국 사이트는 단폴 배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배트맨사이트는 몇년간 혁신이라곤 볼수없고 제재만 할려고 합니다. 왜? 외국 사이트로 사람들이 가는지를 생각해보시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할려 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배트맨 사이트를 1폴더 배팅이 가능하게 된다면 불법 해외사이트 이용 대부분 한국 합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할거라 예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20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배트맨) 사이트 혁신이 필요할 때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참, 이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성향의 글들만 올라오는지, 일정 조회수가 넘는 글들은 다 어떤 배후세력들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조작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듯이 청와대가 그렇게 묵인, 방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은 왜 2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혹시 제목이 조금씩 다르면 집계가 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건 아닌지요, 특정세력들은 다 마춰가지고 올테니까 그들의 청원은 해당 조회수에 이르도록 알고리즘 되어있는 건 아닌지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나는 컴퓨터에 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그런 나도 이 정도의 추리를 하는데 수 많은 IT강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합니다. 최순실 사태전까지만해도 그들이 얻었던 국민들의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현재의 여론 지지율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뼈에 새겨야할 것입니다. 무수한 좌편 연합군들의 댓글과 여론 조작을 이대로 방치, 묵인 한다면 박근혜정부와 동일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한 서울 시민의 경고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세력만의 놀이터로 전락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점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충견 사냥개로 이미 낙인된 그대들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헤아리시기를 기대한다. 부디, 정권만 위하는 검.경이 되지 마시고, 국가와 국민 정의와 공의 편에서 공무 직무를 수행하시면 좋겠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은 드루킹 덮는 압수 쇼로 국민 기만하지 말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각 정당 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정당별 정확한 사용처 확인등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인 국회가 정작 자신들이 받는 보조금에 대한 심의 하는 기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실제 정당별 자립도는 낮다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실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회상황에 보조금 지급 중지와 더불어 실제 국회의원들의 활동급여도 같이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비서관 늘리는 것에는 모두들 찬성하더군요, 이에 비서관 인원 감축등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 오히려 국민들에거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정당 보조금 지금 중지 요청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권익위의 \"신고하기\"란에 신고를 하니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인 신고한 자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조금이라도 만들수 있는 내부고발자만 신고하라는 것입니까?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정말 쓰레기들입니까? 그 조사를 해보라고 그자리에서 일하며 세금으로 월급받는 것 아닌가요? 입찰담합 및 부정행위 의혹들을 신고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문제의 입찰 1. 입찰건명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순산소 연간구매 단가계약(나라장터 공고번호-20180411032-00)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단독응찰로 유찰유인한 후에 미자격자 입찰시키고 낙찰가 부풀려서 낙찰시킴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2. 입찰건명 : 2018년 액체질소 통합구매-공고번호 2018010302(단가계약-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내 용 : 공고기관의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과 미자격자(공급운송조건 결여) 낙찰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각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특히 전수조사하여 사전/사후 수뢰 및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받았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자격도 되지않는 업체끌여 들여 단가 부풀려 담합하여 낙찰시키고 이런 행위를 묵인 유도하는 기관들........................ 중소기업 경쟁입찰은 단가를 후려처서 낙찰시키는것도 안되지만 담합를 유도 및 묵인하여 기존업체를 밀어주는 적페도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좀 바꿉시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님!!!!!!!!!!!!!! 좀 바꿉시다.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2, "petition_idx": "20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찰비리을 일삼는 기관과 눈감은 권익위원회를 청와대는 감사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앞에서말씀드린 일본의 전후보상비를 대 일본 청구권으로 변경합니다 이 대 일본 청구권을 지렛대로삼아야합니다 과거부터현재까지 연장된사항으로 북핵폐기에 키로 작동하게만듭시다 완전한 북핵폐기시 대일본청구권 100억달라이상 으로하여 북핵폐기업이는 절대안되는일이다하여 이 기회를 북핵폐기에 만전을 기합시다 북핵을 신속히 1년안에 더빨리 폐기햇을때는 대 일본청구권을 빨리받을 수잇지만 늦어서 협상에 차질이나면 이돈100억달라이상은날라간다 협상을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남북 정상회담에서 해야할협상---2"}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야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 말고 선택으로 바뀌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자를 강제로 하게 되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라서 시간을 떼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야자로 인해서 자퇴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 강제로 하는 안 좋은 인식이 아닌 선택으로 할 수 있다는 좋은 인식으로 남게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 야자 말고 선택 야자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민주화를 역행하는 언론, 국민의 민심을 호도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언론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티비조선과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num_agree": 149, "petition_idx": "20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종편 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부가 모든 걸 잘 할 순없습니다. 정부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돕는 일반 국민들의 기부 촉진 등을 위해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부탁드립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은 정부가 검토해서 탈세로 이용되지 않도록하면 좋겠습니다. 기부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보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00%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이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 있습니다. 이륜 오토바이들이 도로 위에서 과속을해도 고정식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도 단속이 않되고, 인도 위 보행자 통행도를 무단으로 질주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단속 방법으로는 이륜 오토바이들에게도 이제는 앞 번호판을 추가로 부착 시켜면 다양한 단속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 오토바이에도 앞 번호판을 추가로 부착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다른건 모르겠으나 대북 평화정책에 있어서는 역대 대통령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매번, 좌절이 되었으나 이번 만큼은 북한과 남한이 적대시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협력적 관계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북문제 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는 평화를 꿈 꾸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입양특례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란 입양아들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어릴 때 받은 인종 차별 등을 알리는 이들 단체는 해외 입양에 반대하고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투명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해외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해외 입양 주선 단체에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도 고아나 무연고자로 등록하는 게 행정 절차상 쉬웠기 때문이지요. 해외 입양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해외 입양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입양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친부모를 찾는 과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입양 특례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계속 늘어나던 국내 입양은 입양 조건 강화와 등록된 아이들 숫자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2011년 127명에서 2013년 2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그 흔적이 주민등록 초본에까지 남아 미혼모를 채용하려는 기업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지요. 일가 친척도 모두 알게 되는데, 미혼모를 터부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특례법 개선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명절, 선거철에만 모가지 깁스 풀고 똥닦는 인간들............. 모가지 깁스 365일 없애는 방법은 국민아~~ 지금 너의힘이 필요한 시간이다.. 나는 오늘도 속에서 나는 똥내 땜에 오바이트로 하루 시작 ........", "num_agree": 1, "petition_idx": "20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아 지금 너의 힘이 필요한 시간이다..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동부화재에 2009년도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28620원 매월 납부 했는데 최근에 보험료가 5055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80%정도 오르는게 상식에 맞는건지 보험회사와 통화해 봤는데 3년 갱신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동안 안 오르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인상하는 건지 매달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보험회사 보험료 인상 상한선을 좀 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과하게 올린 부분은 환급처리 되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DB손해보험 실손 보험료  80%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통령께서 소방관들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전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무원이라 예산문제는 아닌데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데 한가지 이유라면. 소방관예산을 지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목숨걸고 고생하는 소방관들한테 사고났을때 책임전가만 하지말고 힘내시라고 응원 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국가직전환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남북이 평화로 나가고 있어도 사드공사가 필요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사드공사장에서 경찰과 마을 주민들의 대치상태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생기고 있넹‥. 2 등산을 하다보면 산에 쓰러져 죽은 나무들이 맗이 있고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비가와도 땅 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산불에도 위험하오니 에너지 사용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공사반대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청원 취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공무원 증원은 국가경쟁력 저하 및 국민 세수 증대로 인한 후손들의 충당부채 부담감 가중.. 1. 국가채무 1,550조중에서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가 800조 가중 2. 비생산적.효율적인 증원으로 비대해진 정부조직 비대화 3. 놀구 먹는 공무원 효율적인 인적 혁신 및 효율적인 일자리 배분 4.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상대적 악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구조개혁 및 연금/정년 삭감.조정위원청 설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복지가 좋아질 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점점 복지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살고있는 요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많이 좋아진 세상에서 사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실업률과 취업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복지를 하는 인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노동정책이 많습니다. 노동정책에는 왜 사회복지사가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사회복지사는 노동자가 아닌가요? 비영리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하는 것인가요. 복지국가에 필요한 인력 중 하나가 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기관에서 일해서 사회복지사의 인생마저 비영리를 추구해야하는건가요. 올해 들어 제도가 확대되고 복지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전혀 체감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비해당(근로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비해당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비해당(사업장) 이번달에만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제외로 서류취소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나 해당 자료에 제외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지도 않을 뿐더러 기껏 서류를 다 준비하여 신청하니 지원대상제외라는 답변만 받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에는 해당되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법인세 감면이나 다른 혜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비영리기관을 위한 혜택이지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처우도 넉넉치 않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공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외면받는다면 누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길 원할까요. 사회복지사의 인생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0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도 똑같은 근로자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입니다. 16세, 13세, 5세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이가 셋이면 정부에서 혜택이 많다고 하던데... 라고 저는 사실 늦둥이가 생겨 낳았지만 방송이나 정부에서 워낙 3명 자녀를 두면 혜택이 많다라고 해서 응근 기대도 했습니다. 정작 셋째를 낳고 특별한 혜택을 찾아보려 하니 정말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첫째를 특목고, 또는 자사고 등 세자녀 특례가 있다 하여 그래 고등학교때 한번 해봐야 겠다 라고 생각하고 외고, 자사고에 다자녀 특례 전형을 문의하니 정말 어이없는 답을 들어 이건 앞뒤가 너무 안맞아 화가나기도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견을 담아봅니다. 사회통합배려자 항목에 3순위 정도에 있어서 다녀자 전형이 있는데 조건이 소득(저소득)이더라구요 저희가 소득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셋을 키우려 하면 맞벌이가 불가피 한데 뭔가 정부 취지랑은 어긋나는 정책인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다자녀가 아니라 저소득으로 순위를 정해야지 말만 다자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사람들 또는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외동 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지금 저에게 3자녀이니 뭔가 해달라는게 아니라, 정책을 정하고 홍보를 했다면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다자녀로 인해 혜택이 많다는걸 보고 느낀다면 저출산이라는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이 3명 사교육 시키는거 쉽지 않아요. 한명인 친구보다 맞벌이인 저희가 소득이 조금 더 높지만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교육하고... 세명과 한명은 정말 차이가 많은데요 다자녀라고 해서 혜택을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고, 아니라면 처음부터 홍보는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다자녀 혜택에 소득이 추가로 들어간 계기는 삼성 이재용 아들이 영훈국제중 한부모로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그 후로 소득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또 한사람 때문에 처음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이 바뀐 상황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이상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 사건 특검 해서 깨끗한 정치 만듭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특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출산 문제로 유아동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줄로 아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책임있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아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년 간 교육료가 200만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기다가 사교육까지 시킨다면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허리가 휩니다. 그래서 다들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 출산을 꺼려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무상교육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점점 예의바름이 무시되고 있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모든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예의 예절교육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체에서 예의 예절교육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그전에도 그랬지만 최근 tv조선을 보고 있노라면 자유한국당 방송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고 극우방송매체라는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너무 결정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고 방송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길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바라맞이 않습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0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승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세월호.... 무슨 목적으로... 왜!!! 침몰시켰나요...당신들은 이제 답을 해야하고...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요... 각오들 하고 계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런 능력도 없고 인격을 상실한 조씨 일가에게 대한항공을 맡길 수 없으니,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시는 조씨일가가 경영을 맡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0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씨 일가가 다시는 대한항공 경영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주위에서 현역으로 군대를 가는 것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저의애도 현역이 됬으면 벌써 군대를 갔을텐데 하면서...공익을 받으면서 주위에서는 좋겠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몸이 안좋아서 공익으로 판정받은 만큼 기분이 좋아던것은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려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밀려있어서 가려고 해도 언제 갈수 있을지 까마득하네요. 이럴거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공익을 적게 뽑던지 해야지.. 2-3년이 됬는데도 못가는 학생들이 있다하니..막막하네요..병무청에 전화하면 사회복무요원받은 학생들이 전화 많이 온다고 하면서..노력하고 있다고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드라고요..국방부 책임자님 좋은대책을 빨리 꼬옥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정권 \"댓글 조작 위해 네이버와 손 잡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댓글 조작 위해 네이버와 손 잡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런 허위.조작.날조 기사를 가짜 뉴스로 보도 하고도 뻔뻔 스러운 쓰레기 언론과 그 기레기들... 이젠 폐간 시키고 해산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쓰레기 잡지는 폐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대통령 사면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를 궤멸시키는 대통령 사면권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이유로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잊은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폐를 저지른 자들의 죄의 크기와 같이 봐서는 안될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벌금형은 형중 가볍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에게는 벌금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기초수급 생활자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낼 경우 장기 할부나 다른 대안을 가져주세요. 신용불량도 죄입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는 회생절차난 파산절차를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까? 만약 자녀를 둔 기초수급생활자나 사회적 약자가 노역장으로 끌려 갈때 그자녀와 부모와 주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하죠?\" 법이 엄해야 하지만, 법도 사람이 만듭니다. 법에 인정이 없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죄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용서 하도록 하는게 법의 취지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적폐를 이야기할때, 사회의 약자들을 삶을 다투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매일 새롭게 터지는 드루킹 경인서 영부인 김ㅇ수 바둑이 등을 소상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라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부와 여당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특검을 수용해서 숨기려 말고 투명하게 밝혀서 공개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게이트 끝이 어딘가? 특검해서 국민들께 알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정권 탄생 1등 공신 댓들 부대 \"몸주고 팽 당해\"", "num_agree": 9, "petition_idx": "20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탄생 1등 공신 댓들 부대 \"몸주고 팽 당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컬링연맹에서 70억 후원받은 돈 어디갔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연맹에서 70억 후원받은 돈 어디갔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0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성구 집값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공교육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교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이 방과후나 주말을 맞이하여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달 몇 십만원은 기본이고, 몇 백씩 드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교육을 받는 자녀 집안이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받는걸까요? 이것이 정말 옳은 투자일까요? 사교육을 이렇게 받은 아이들이 모두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부모들이 왜 무리해가면서 사교육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입시제도라는 큰 산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를 공교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 해서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아이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수업준비시간도 부족해서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부족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 이 나라에서 국민은 의무는 산더미 같지만 최소한의 행복,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헬조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헌데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 개헌에서 '사람중심'이라는 감성팔이로 의무없는 외국인에게 자국민 버금가는 권리를 안겨주겠다고 합니다.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며 법문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데 향후 일어날 사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뒷감당은 누구의 몫인가요? 전 세계 인구 75억명 중 사람이 아닌 이가 없고, 한국행을 꿈꾸는 저개발국 외국인만 해도 자그마치 50억 이상입니다. 헌데 기존에는 국민에게 명문화되어 있던 기본권을 이들 전세계 사람(정확히 말하면 외국인!!)과 나눠 갖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권 개정안의 골자인데, 이게 사람헌법이지 어떻게 국민헌법이죠? 평등, 종교자유의 경우 이미 현행 헌법으로도 외국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외국인의 권리에 정 문제가 있다면 개별법안 테두리 내에서 가다듬고 손질하면 될 일이고 말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했을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적용 범위가 막연하고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온갖 폐해, 부작용은 온전히 이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몫이 되겠죠. 의무는 없지만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현 기본권 안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이제 기본권을 외국인과 공유한다는 저 조항을 치밀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악용하고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법법문에 평등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한국인과 동일하게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외국인이 x부리면 그대로 당하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국 체류 불체자 포함 글로벌 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송 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성쩌는 사람헌법 뒤에 감추어진 잔혹한 실체인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외국인과 공유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존의 지방선거에 그치지 않고 차후 외국인에게 총선, 대선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리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껍데기만 대한민국일 뿐 주권 침탈, 정체성 멸절의 위기 속에 밑바닥부터 국가 자체가 붕괴-와해되는 파국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슬람 테러 역시 사람 헌법에서는 시간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게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침투해서 당당하게 한국에서 종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아주는 개악이 바로 금번 사람헌법이고 그 안에서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이슬람의 위험성을 뼈져리게 실감하고 자국민 보호, 사회 안정을 위해 이슬람 확대를 막기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나라는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며 10년전의 망국 다문화처럼 이 분야에 있어 글로벌 조류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우리 국민의 몫이지 그들의 몫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감성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외국의 경우 people이 사용되고 있지만 영어에 있어 이 표현은 국민, 민족, 시민권자를 지칭하는 집합명사인지 우리처럼 아무 외국인 마구 사람으로 갖다붙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이조차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등 의례적인 표현으로 희석시키고 있는 형편이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역차별 다문화에 이어 이번 개헌처럼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퍼주지 못해 안달인 정신나간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법치민주국가”로 남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랑스러운 조국을 우리의 후손에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체불명의 국가에서 국민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경은 유명무실로 치다르겠지요. 그러한 나라같지 않은 나라에서 납세 등 의무는 산더미같지만 권리는 공유해야 하는 국민은 가장 큰 피해자이고 세계 사람 퍼주는 노비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장차 심각한 주권 침탈을 야기시키고 국경 해체와 다를 바 없는 기본권 주체 변경 건은 마땅히 폐기되고 기존과 같이 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서 기본권 주체는 \"국민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 변경되면 \"국민주권\"은 무너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최근 종편방송을 폐간하라는 청원글을 올리는 것을 본다. 특종보도가 그 원인일 거다. 아픈데 건드렸다고 정의를 부르짓던 자들이 결국 그게 정의가 아니라 불의였음을 고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 언론에 재갈물리는 나쁜짓 하지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신문을 보면 낯 뜨거운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신문 가판대에서 팔던 싸구려 잡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 성기능 관련 건강식품등..... 신문지면상의 광고라기보단 거의 퇴폐 전단지 수준으로 전락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가 옆에 있을 때 신문을 펴기가 겸연쩍을 정도입니다. 신문에 광고면이 거의 30~40% 가까이 차지하는데다 그 광고란 것들이 거의 성에 관련된 광고들 일색입니다.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해서 신문사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은 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주요 일간지의 광고에 제한을 두는 법 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신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8월에 정년 예정인 교사 전승규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청원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과 같이 두 가지 청원을 하겠습니다. 1. 교사 성과급제도의 조속한 폐지입니다. 과거 선진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효과가 없는 제도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서도 성과급제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만을 조장하는 성과급제 조속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2. 8월에 정년하는 분들에게는 성과금이 없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성과금을 8월에 정년하는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것이니 운이나 복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8월 정년자는 구정이나 추석의 명절 휴가비도 없습니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번 개포자이 청약을 보면 신혼부부특별분양, 기관추천특별분양등에서 벌써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혼특별에 당첨된 지인도 자금능력이 안되니까 벌써 브로커 끼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블법투성이인 제도를 1.일체의 특별분양없애고 2. 비리 투성이인 부양가족가점제 없애고 3. 순수하게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만을 점수로 환산 당첨시키는 제도개선이 바랑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금출처등의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인의 월급외에는 아무 기댈곳이 없는데 그 소득 조금의 차이로 특별분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기가막힌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월급숫자상의 자격이 되어서 특별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브로커와 머리 싸매고 법망을 피해서 프리미엄 받고 부자한테 넘길 궁리만 온 식구가 머리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저래 어차피 불법으로 돈많은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청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신청제도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8월에 정년 예정인 교사 전승규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청원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과 같이 두 가지 청원을 하겠습니다. 1. 교사 성과급제도의 조속한 폐지입니다. 과거 선진 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효과가 없는 제도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에서도 성과급제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만을 조장하는 성과급제 조속히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2. 8월에 정년하는 분들에게는 성과금이 없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성과금을 8월에 정년하는 이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년월일에 따른 것이니 운이나 복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8월 정년자는 구정이나 추석의 명절 휴가비도 없습니다.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지와 8월 정년자에 대한 성과금 미지급에 대한 모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 외손입니다. 3대손 생활지원금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올해 만 45세이고 무직이며 몸무계가 163센티에 110키로 넘어 취칙이 되지 않고 고혈압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독립유공자 3대손 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청원하니 집이 1억7천만이라 40만원 잡히고 취직 가능연령이라며 90만원 총 130만원 잡혀 생활지원 대상 지원자가 되지 못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청구시 현 실질 소득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고마움을 느끼며 지원신청하였는데 집으로 40만원잡고 취직안 되는데 취직 하라며 90만원 잡아버리네요 그럴거면 집 1억원이하에 장애등으로 취업 불가능한자 이런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 실질 소득으로만 한다 하여 신청하게 하고 안된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1억7천만짜리도 가처분인가 잡혀 팔 수도 없고 대출도 되지 않고 몸은 120키로 되어 비반은 질병인지 뺄 수가 없고 친구집에서 일 도우며 밥 같이먹고 얺혀 사는데 일 가능하다고 90만원 팔수도 없는 집 40만원 이럴거면 지원 한다고 하실 마셔야 되질 않다요 실질 소득으로 한다 하여 신청하게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독립운동하신 외 할아버지는 우리 나라가 어떠어떠하다고 운동하고 어떠어떠하다 해도 운동 안하신게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3대(손)자녀  생활지원금 관련  민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자를 낼때마다 안좋은 경기때문에 힘듭니다. 필요에 의해 빌려서 은행의 정해진 이자는 당연히 내야겠지만. 원금연체금리는 너무 과도합니다. 원금연체금리를 낮춰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금리중원금연체금리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법원에서 아파트 등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판결이 있슨지가 오래데, 정부. 노동부.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24시간 입주민의 손과발이 되는 경비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조속한 근로기준법의 개징을 청원합니다. 사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꼼수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업무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경비실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도 주차. 층간소음. 냄새 등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긴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비원.가족. 지인등 이 글을 보신다면 지인과 공유하셔서 단합하는 청원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직적으로 이루어 질 수잏도록 국민청원에 동의 및 기타의견 제시하여 주십시요. 단합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에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라는 판결이 있슨지 오레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4월 22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에 거액을 후원해주었다는 의혹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단신하던 시기에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폭식 행사'를 이끈 단체 중 하나인 자유청년연합에 삼성이 2013년 10월, 1천 5백만 원을 '경제자유화 확산운동 지원' 명목으로 전경련을 통해 우회 입금하는 방식으로 기타하였고 2014년엔 전경련이 자유청년연합 계좌에 1천만원을 송금했고 2015년엔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1억원을 넘게 들이며 \"위로와 치유보다 갈등과 증오를 조장\"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를 폄훼하는 광고를 게재한 퇴직 경찰들 모임인 경우회는 참사 한 달만인 2014년 5월 두 차례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우회에 삼성은 '경우회 발전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8월 5천만 원, 2014년 6월 1억 5천만 원 등 확인된 것만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것 역시 전경련을 통해 우회 지원했고 이 돈은 경우회 집회비과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전경련 실무를 책임지던 이승철 전 부회장은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삼성은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재판 중이라며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밝혀진 사실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0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전경련이 세월호 맞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한 의혹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승합차에한해 9명이상 탑승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1인이 탄 승합차(카니발,스타렉스)들이 본인들의 권리인줄알고 썬팅 진하게 하고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자 100대 중 1대도 9인이상 타고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계속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막히는 길 혼자 빨리가서 출구쯤에서 다시 막리는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을 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고있습니다. 제안: 모든 승합차 버스전용차로 금지 및 단속 무인 카메라 우선 단속후 9인 이상 탑승차량은는 톨케이트에서 직원에게 확인후 과태료 면제 처리 (선 과태료 후 면제)", "num_agree": 6, "petition_idx": "20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1인탑승 승합차 이용금지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출산 결혼을 기피하는 중요한 요인은 세계적으로 높은교육비 및 높은 주거비 이다 그러나 둘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이다 태생에서 대학 까지 교육 비용이 3억이란다 저효율 고비용 이고 암기식 교육 죽은교육이다 수재아이들을 평범하거나 바보로 만들고 있다 나라를 망가지고 있다 과감한 교육개혁만이 나라가 살길이다 아동수당 30만원 지급정책등은 밑빠진 돗에 물붓기이다 교육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나라명운 달려있다고 생각으로 저비용교육으로 개혁 을 과감하게 하길 바랍니다 저출산 해결은 문재인정부 성공의 열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효율 고비용,죽은 암기식 교육(개혁만이 저출산해결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8년 04월 22일 밤 MBC 스트레이트 방송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을 조롱하는 보수단체의 폭식투쟁 후원을 삼성이 후원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또한, 파급력 있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포털에서 관련 뉴스가 아주 잠깐 나오고 그 이후 잘 나오지도 않고, 검색어에도 그와 관련한 검색어가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에도 기업과 포털사이트간의 조작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20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세월호 단식투쟁 조롱폭식투쟁 후원과 MBC 스트레이트 방송 후 포털사이트 뉴스 , 검색 미진한 것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시행령 10조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경부고속도로 외 오래된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30년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유지비총액도 훨씬 넘어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내세워 요금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 및 할인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 요금 개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믿고 간 병원.. 한국에서 두번째라면 서러워할 병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환자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줄 것 같았던 병원.. 어머니께서 멀쩡히 걸어서 들어가신 병원, 지금까지 퇴원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그 병원에 모시고 간 것에 대해 매일 매일 후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가족들과 점심식사 도중 손에 불편함을 느끼셔서.. 여러 병원을 생각하다가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일x동의 삼x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았고, 검진결과 뇌경색 집중관리실에서 약물치료로 호전 되셨습니다. 그런데 약 보다는 스탠트 삽입시술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병원 주치의와 교수님 권유로 스탠트 삽입시술을 결정 했습니다. 평상시 어머니의 혈압은 위, 아래로 변동이 커서 불안정한 상태 이셨는데, 주치의 및 담당 교수님은 90~95%의 성공율이니 걱정하지 말라하셨고, 시술 후 2박 3일이면 퇴원 가능하시고 향후 약만 잘 복용하시면 10년간은 편안하게 사시게 되실거라 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스탠트 삽입시술을 들어가신 어머니~~ 시술도 못 받아 보시고, 혈압 조절에 실패한 집도의는 어머니를 뇌출혈로 만들었습니다. 시술 들어가실 당시 혈압은 200에 육박하셨고 기관 삽입 시 220이셨다 하십니다. 의료진은 시술 전 혈압 내리기 위하여, 혈압 내리는 약을 2회 투여 하여, 혈압이 130으로 내려왔고, 시술하기엔 혈압이 다소 낮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혈압상승제인 도파민을 투여합니다. 도파민 투여 후 5분 만에 혈압은 280으로 치솟았고, 그 즉시 뇌출혈이 발생하여 스탠트 삽입 시술은 시도하지도 못하고 중환자실로 이송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처럼 스탠트 삽입 시술 시 일어난 불상사는 그 병원에서는 10년 만에 생긴 일이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절망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담당 주치의는 이렇게 권고를 해주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뇌출혈이 발생되어 애석하지만, 그대로 두면 뇌압이 상승되어 곧 사망하실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두개골을 절개하여 출혈된 혈액을 제거하게 되면 생명을 연장할수 있지만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니, 절개술은 하지말고 그냥 장례준비를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평에서 펜션을 운영하시고 계셨으며 병원 입원 하루 전날까지 손님 예약 받고, 고기 구워주시고, 밑반찬 준비 하시는 등, 평소 하시던 일들을 하시는 데 큰 무리 없으셨습니다. 병원이 잘못해서 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모자라 어머니의 죽음도 그들이 선택하려 했습니다. 병원에 죽으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검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자신들이 행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어떠한 얘기도 없이.. 결과가 잘못되었으니 그냥 조용히 나가서 장례를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병원에서 환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 집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결국 두개골 절개술을 받고 뇌압상승은 멈췄습니다. 일단 생명은 연장이 되었으나 또 다른 병원 측의 여러 가지 미숙한 조치로 증세는 더욱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혈관이 약해서 다 터지니 중앙혈관을 잡아야 한다고.. 간단한 시술이니 걱정 하지 말라고...결국 중앙혈관 잡다가 폐를 찔러 기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 병원에서는 1년만의 일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폐렴이 와서 상당히 고생 후에 회복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흉 때문에 미안하다고 처음 사과를 했습니다. 둘째는 재활의학과에서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폐렴에서 간신히 회복되신 후 신경과에서 재활의학과로 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재활을 해서 식사만 가능 하시게 되면 퇴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활의학과로 간지 불과 며칠 만에 슈퍼박테리아 (VRE)에 감염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재활치료를 중단 시켰습니다. 이유는 다른 환자에게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를 다친 분의 골든타임은 6개월이라 들었습니다. 그 기간 다 놓치면 재활이 힘들어 질텐데.. 제발 시간 조정하여 단독으로 재활 좀 해 달라 했는데.. 끝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병원에서는 슈퍼박테리아 (VRE)가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슈퍼박테리아 (VRE)는 공기 감염이 아니라 접촉 감염입니다, 그러면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게 누가 감염시켰을까요?? 그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재활실은 마치 시장처럼 북적였습니다. 입원중인 환자와 외래환자가 뒤섞여서 재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두개골절개라는 대수술 후 면역이 거의 없는 환자는 모든 균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입원환자는 그나마 매일 체크해 나가니 어떤 병균에 감염 되었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입원하지 않고 당일 재활만 받으러 오는 외래 환자분들은 그분들이 무슨 균에 감염 되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아닌지요?? 2016년 11월경 슈퍼박테리아 (VRE)에서는 기적적으로 해방되었지만, 어머니는 훨씬 더 나빠지신 상태로 계십니다. 셋째, 이 병원의 안전 불감증은 말을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전 이 병원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발생 시켜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병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환자용과 일반인 엘리베이터가 구분 되어있지만 이 병원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보건복부에 제보를 했습니다만... 강남 보건소에서 병원 한번 방문했었다 하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시는 침대 상태가 너무 더러워서 그 동영상까지 제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입원실 관리도 안 되어있고 사방에 감염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줘도 하는 일이 없다면 그 많은 세금을 들여 그렇게 많은 보건소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보건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에 그렇게 무책임 + 무관심 하다면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할까요? 만약 어머니께서 슈퍼박테리아 (VRE)에 감염되시지 않으셨더라면 2016년 가을쯤에는 퇴원하셔서 비록 휠체어에는 앉아 식사도 하시면서 생활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반신불수에 실어증까지....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병원 내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겨나는 접촉성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이 100% 책임을 지게 해야 병원이 각성할겁니다. 담당 교수 및 주치의에게 왜 그렇게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시술을 강행하려 했는가 물어보니, 본 병원에서는 환자가 많아 일정이 정해지면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상사가 발생된 것은 애석하지만, 병원의 잘못은 없으니 퇴원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태로는 못나간다고 했고... 매일 계속되는 병원 측의 퇴원 요구에 저희는 인터넷상에 이 사실을 올려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만은 올리지 말아 달라며 더 이상 퇴원 얘기는 안합니다. 저희 가족은 2년 넘는 세월을 매일매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멀쩡히 병원에 걸어 들어와서 자신의 증세를 담당의사와 직접 상의하시던 저의 어머니는 이제 두개골이 절반으로 쪼개 진채, 의식은 있으시지만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 본인의 모습을 받아들이시기 힘드셔서 매일 눈을 감고 계시고,..차음에는 코로 지금은 위를 뚫어 음식을 투여받고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 가족은 2년 이상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런 이유로는 병원장이 보호자를 만나 주지 않는다 했고, 시술 당시 마취과 기록 및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파악되었을테니 그 사실 알기를 요구했지만 소송하면 법원에 제출하지 보호자에게는 알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대규모의 힘을 가진 병원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모른 체 한다면,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거대병원과 싸워가며 어머니를 간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20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받으러 들어가신 병원, 현재는 반신불수에 실어증"}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재생의료 기술 육성과 발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도외시 하고 있어 국내의 재생의료 기술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이용되고 있으나 도리여 한국은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의 시술마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건수는 무려 4,491,909명에 달하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치료비만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어 건강보험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은 수술의 엄청난 통증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재활과 중증의 경우 연골 파열로 인공 관절로 대체하지만 역시 일생동안을 통증치료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고질적인 병이 퇴행성관절염 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생관절염 시술은 시술의 통증이나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 없고 소실된 연골까지 재생되는 새로운 신생의료 기술로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치료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생의료 기술인 성체줄기세포 시술을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매년무려 3천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그동안 900명의 퇴행성관절염 환자 시술을 통해 이미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원회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심의(審議)도 하지 않은체 불과 몇분 만에 무조건 반려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자들의 편익을 도외시 하는 의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언급한 재생의학의 활성화 방안을 역행하는 중앙약사심의회 의사들이야 말로 적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마피아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후생성과 미국FDA 조차 인정하는 줄기세포시술을 한국의 식약처는 줄기세포 재생시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우리나라 신생의학의 연구와 발전까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까지 허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재생의학 기술 발전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재생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식약처 관련 의사들의 횡포를 국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나라 재생의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생의료 시술 국내 허용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31, "petition_idx": "20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을 활용해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각종 물품을 들여왔다는 내부폭로가 있었습니다. 면세점이나 은행 환전소 등에서 일하는 일반 공항 근무자는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데 이곳을 지나려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휴대품도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일반 직원이 면세품을 몰래 들고 나오고 하면 반드시 적발됩니다. 또 비행기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은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습니다. 세관은 해외 주요 쇼핑지역이나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탑승객 전체의 수하물을 살펴보는 불시 전수검사도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부고발자가 밝히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걸리거나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진그룹 일가에게 세관이 불시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기에 유유히 각종 물건들을 들여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과 세관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닐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었는데, 대한항공 팀장급 직원의 말을 인용해 나온 보도에 의하면 조 회장이 대한항공 1등석 옷장에 숨겨 반입한 고급 양주를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사용됐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세관과 한진그룹이 결탁하여, 관세행정에서 그동안 혜택을 제공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과 사기업이 결탁하여 재벌총수 일가에게 이러한 밀수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강한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받아야 할 관세청이, 그 결탁의혹을 받는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밀수관련 증거인멸 및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세관의 재지없이 위험물품이 반입/반출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한답시고 쇼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서 관세청과 한진그룹 전체를 압수수색을 해야합니다. 더불어서 감사원에서도 관세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이에 관세청의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20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밀수관련, 관세청 감사 & 검찰조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영구 평화정착 및 신경제지도에 의한 제2의 국가성장을 도모할 중대 시기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온 국민과 정부, 국회 등 모두는 힘을 모아 이들이 잘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함에도 부족한 시기 입니다. 이는 지금 청년 일자리 부족, 노동인력 부족, 향후 다가올 막대한 통일 비용 축소 등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남북한이 지불하는 막대한 국방비, 종북팔이에 갈라지는 국민마음(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면 그를 지지한 국민들 모두가 빨갱이 인지.. 도체 뭔지??)과 사회손실 비용, 분단에 따른 외교적 약점 등을 보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으로 아무일도 안하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고, 대다수 언론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도 망각한 채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포털 댓글로 인한 정쟁과 국론분열, 수사인력 투입 등 엄청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국민도 책임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된 포털에 대하여는 이번 수사를 병행 추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뉴스 댓글 실명제 추진 및 naver 병행수사 요청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미투에 배후가 있다 기막힌일 미운털 괘심죄 미투 당사자보다 배후에서 미투 고발 시키는놈 찾아 엄벌처애야함 기회를 틈타 무고하게 허위유포하는 놈이 처벌 색출", "num_agree": 4, "petition_idx": "20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에 배후가 잇다  색출하여 엄중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편의점을 7년째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며칠전 새벽4시에 스탭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른 팔아서 적발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도없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위조 내지는 다른사람의 민증을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때론 민증을 뺏고는 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못하면서 남지도 않는담배 뭣땜에 열심히 판매 할거라고 사업자 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벌금도 요즘같은 형편에는 집에가가져가는돈도 적아서 힘든 상황 인데 아예 장사 포기하라고 하는지 영업정지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한갑 팔면 저희손에140원남고 3800원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면서 판매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시정되어야하며,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에태한 처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흡연이 불법이니 정부에서도 대책을 제도적으로 세워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0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시  구입한 미성년지도 저벌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 정부가 들어선고 기초 연금을 올리니, 사업하는 사람들과 돈 없고 몸 아프 서민들이 피해봅니다. 금융 자산의 조사로 평생 일도 못하며 작은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금융 조사로 만섬 질환자 차상위 의료 혜택 못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기초  연금을 올리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신 DSR 을 적용하여 대출을 규제한다는데 소득이 높은사람은 대출많이하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2 ,3 금융권으로 가란 얘기입니까? 최소한 전세자금 대출은 규정에서 빼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을 무리해서 구매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대출좀 받아서 월세가 아닌 전세라도 살겠다는데 먼 규제를 이렇게 해됩니까 저말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냥 아파트 값 잡았다는 소리만 듣고싶으신겁니까 소득이 많으면 대출 받겠습니까 소득이 많은 고소득 자들은 대출도 편해서 더 더 대출 받아 자금 흐름은 좋코 서민들이 대출도 힘드니 그냥 없는데로 살라는 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0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반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부는 못했지만.. 그저평범한 반항없고 교칙에 잘따르던 학생 이었습니다. 90년대 까지는 촌지는 하나의 문화 였고 그땐 주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었던 시절 누구나.. 잊고싶은 기억들이 있지만..내개인의 문제가 일수도 있지만 따귀.발길질.빠따질 맞을수도 있지요. 그런게 가르침이라 믿고살았는데 하지만 언어적인 굴욕.무시. 잊기에는 너무 치욕적이었고 ..촌지 금액으로 인해 학생을 평가하고.. 촌지낸 학생은 몽둥이 열대 맞을거 한대 맞고.촌지 안낸학생은 한대 맞을거 열대 맞고 거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그들이 지금쯤 교감.교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합니다. 90년대 했던 행동들 지금 누군가 똑같이 한다면 칭찬?받나요?혼내나요? 과거사 좋습니다.그런시절을 보낸 지금 30.40대 성인들 아마두 가장큰 트라우마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적폐청산 .미투운동 . 억울함을 공감하는 시대가 왔네요.이부분에서 만큼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20년전 굴욕했던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39살에 7년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낳기 좋은 대한민국은 아닌듯 합니다 현실과 너무 떨어진 정책들이 아이에게 태어난걸 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00일도 되지않은체 어린이집 종일반에 가야했고 07:30-19:30 분이라는 종일반 시간과는 상관없이 18:30분만 지나도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눈치를 봐야하고, 유급 수유시간이 있다해도 저처럼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겐 전혀 적용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는 출근시간에 맞춰 07:40분에 등원을 하고 퇴근을 하고 달려가도 18:25분 늘 끝에 혼자 남겨져 있는데 너무 늦게 온거 같은 죄책감을 가지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맞벌이에 돌봐줄 조부모가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육아정책이 현실과 맞는걸까요? 간호사로 교대근무 하는 친구역시 임신을 하면 사직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을까요> 좀더 현실과 맞는 정책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과 맞는 육아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 거제, 창원부터 시작된 지방아파트 각격 하락은 충청을 거쳐 경기남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에 인구감소도 있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남집값 상승에 놀란 국토부가 규제를 전국으로 획일화 한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의 균형을 꽤할텐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끝까지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면서 지방만 몰락시키고 있어요. 이정도 양극화면 대책이 나와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물론 지방아파트 더 폭락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 빠질게 뻔한 아파트를 사나요? 거래 자체가 안되고 세도 안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임대사업 등록해서 5프로 규제룰을 거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건지. 강남집값이 정책으로 잡힌거 같나요? 하두 올라서 기술적 조정일뿐입니다. 오르는 놈은 잡지도 못하면서 약한고리인 지방을 똑같은 규제하에 두는 민주당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에 전세를 살망정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근런데도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12억 면제 법안 발의로 똘똘이 한채 열풍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방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지방 1주택자 까지도 서울 강남 마용성에 집1채 가질려고 혈안이 돼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의 모든 유동성이 서울로 향하고 있고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그녕 서울에 1채를 비싼거 가지는게 훨씬 관리나 투자에서 유리하게 돼었습니다. 설마 이런거 알면서 지방 몰락시킬려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겠지요? 깜이 안되는 아줌마를 국토부장관 앉혀놓고 나라를 부의 불균형으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에 대해 너그러운 선처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아파트 가격 붕괴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돈이 많이드는 사교육 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많이드는 사교육 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공매도는 개인들을 죽이는 대신 ... 기관 등 대형 자본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적 불평등에 해당하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것은 허위이며 가장일 뿐이다. 기업이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다면... 고도의 정보화 시대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이 홍보를 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충분히 자본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 공매도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국민 여러분! 불평등을 없애는데 한표를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0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부부의 워킹맘 38살 충북청주에서 살고 있는 임조은 입니다. 많은 복지와 정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주시는데 늘 불철주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아닌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산이 적은 나라 1위!! 대한민국 왜그럴까요? 육아휴직이다.. 아동복지수당이다... 좋습니다. 하지만, 왜 출산이 적은지 왜 아이를 안낳는지 엄마들한테 물어보셨는지요.... 육아휴직을 못하게 눈치주는 회사도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뭘먹고사나요? 그동안 부었던 보험금..적금..대출금..이자..등등 수업이 얄짤없이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지출금을 수입이 없는 집은 육아휴직을 낼수도없고,, 또 아빠가 번다고해도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할수가 없어요... 육아휴직을 내는 집은 보험금 적금 대출금 이자를 육아휴직을 내는 기간만큼 중단할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해지로 인한 손해없이 잠시 중지할수 있는 기능이요.. 그래야 엄마가 돈에 스트레스 안받고 육아휴직을 통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질수 있어요 또하나, 저는 공무원입니다. 승진했다는 이유로 주거지가 아닌 1시간이상의 근무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전 그때 젖먹이 아이가 있었어요...출퇴근을 할수 있는 근거리로 보내주세요...상담했더니 \"야!!! 요새 육아를 너혼자하냐..다 육아문제로 상담해...이젠 육아문제는 상담조건에도 안들어....가장기본이야! 그럼 승진을 하지를 말던가!\" 아니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설령안되더라구..노력할게..조금만 다니다가 또 올수있으니 걱정마라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안되나요? 결국 지금 멀리 왔는데...문제는 아침에 어린이집이 문을 일찍안열어요 저는 7시면 나와야하는데..애는 누가보나요... 저는 그나마 신랑이 케어를 해주지만 신랑도 출근을 해야해서 말그대로 애들이 그지처럼갑니다. 행복할까요? 돈벌어서 행복할까요? 8시20분이면 저희집의 전쟁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신랑이 버스를 타기위해 나가거든요...저는 운전하면서 8시20분전까지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듯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을 하고 그시간이 지나야 비로서 저도 전쟁이 끝난것처럼 안도합니다... 이제 우리집 전쟁끝!! 또 엄마가..4시에는 집에올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제발 어린이집에 안있게 저녁만은 엄마가 먹일수 있게 해주세요...오후하원만큼은 엄마가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빠까지 바라지도 않아요..엄마가 4시에는 집에와서 아이를 받고..아이와 함께밥을 지어먹고..아이가 함꼐 놀다가 잠들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아이들 인성 및 폭력..왜그럴까요? 엄마품이 그리운 아이들입니다. 일에 지친 엄마도 아이들의 살갗이 그리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안해본게 없어요... 시어머니..엄마...그리고 베이비시터 까지... 그런데 누가 아이들에게 가장필요할까요..엄마예요 엄마가 행복해야..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아이도 낳지요... 저도 셋째낳고싶은데..망설여져요...지금 멀리 출퇴근에...아이까지 낳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내주세요...10만원 아동수당보다..엄마가 아이를 볼수있게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정신이없네요.... 모지란 엄마때문에..아이들은 혼자서 어린이집에 있어요.... 늦게까지.. 꼭 읽어주시고..답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의 엄마는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면되는것을 반도체기술공개로 기술도둑 하려는 악한의도성 으로 기술공개는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의 일탈이다 산자부의결정은 정확한 판단으로 기술공개 정지는 정말 국민들이 안심이 된다 국가경제를위해서 몇십년동안 기술개발해서 쌓아온 기술과 성분들을 오픈 하라는 고용부담당자도 문제다 산재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승인하면 될일을 승인도 안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다 고용부도산재인정하라고 근로복지공단으뢰해서 처리하면 시끄러울 일도 없고 기술공개할 필요도 없는것을 일을 너무 확대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삼성반도체 기술개발과 경제의 버팀목역할을 한것을 기술공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삼성을 우리 국민들은 지켜야한다 기업들을 너무 언론플레이로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도 문제다 마치 삼성의기술들을 제3자가 도둑질 해서 기술정보들을 돈을받고 팔아 먹으려는 악한세력들이 있다 국가경제를위해서 반드시 기술공개를 반대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기술공개는 잘못된 선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입니다. 업무상 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저의 장애는 나라에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구요. 현재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청력) 최하 등급인 6급의 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쪽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대쪽 귀가 들린다면 장애로 인정 못하겠다는거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지 겪어보셨나요? 장애등급 기준은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귀가 아예 들리지 않는 건 누가봐도 장애 아닌가요? 보청기라도 껴보려고.. 아주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보청기 관련 회사에 문의하고 청력검사를 수도없이 받아봤지만(대도시에서) 한결같이 '아예 안들릴 경우에는 보청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직장생활, 일상생활 등에서도 불편함은 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들리지 않는 쪽에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지 찾기가 힘듭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 포기합니다.. 또 예를들어 친구들과 영화를 볼때도 늘 귀가 들리는 쪽에 친구를 앉힙니다. 영화를 보다가 친구가 속삭이면 잘 들을 수 있게요.. 하지만 그걸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요. 눈치껏 빨리 들어가서 먼저 앉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미혼인 젊은 여성입니다. 제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건 법적인 장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할수가 없습니다. 귀가 안들린대.. 이건 누가봐도 멀쩡하지 않거든요. 이성을 만나는것도 꺼려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쪽귀가 들리지 않는 걸 이해해줄까?.. 사람들과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을 상황에서도 들리지 않는 쪽 이어폰을 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척.. 이 노래 좋은 척.. 그렇게 '척'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 기본검진을 할때에도 청력검사를 하면 눈치껏 들리는 척을 해야합니다. 당당하게 안들린다고 하지 왜 그렇게 못하냐구요? 남들에게 약점 잡히는거 싫어서요.. 내 귀가 안들리는게 법적으로는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걸 장애로 인정해버리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남은 한쪽 귀도 언제 청력을 잃을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게 두 귀의 청력을 다 잃어야만 장애 인정을 해주실건가요? 장애등록 되어서 장애인 혜택을 받고자 청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혜택들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예요.. 그런데 왜 청원을 올리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을겁니다. 그건 저와 같은 상황의 국민들이 분명 또 있을테니까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수도없이 장애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장애인복지 지침을 파고들어도 제 가슴속에 남는 것은 씁쓸한 마음 뿐입니다. 참 이상하죠? 시각장애 최하 등급인 6급의 기준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벗으면 일명 마이너스까지 훅 내려갑니다. 어떻게보면 시각장애 판정이 더 빠르겠네요. 정작 장애는 청력에 있으면서 말이죠? 이제 곧 1~6급의 기준도 없어지고 중증, 경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장애등급 기준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 범위를 넓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의 알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정부이지요?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요. 자랑스런 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해야 하거늘 광주시장이 인정만 하면 유공자가 되는법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눈과 귀가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48, "petition_idx": "20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교사 간 불신과 소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융복합 교육을 추구하고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경쟁과 불신을 조장하는 성과급 제도는 반드시 속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성과급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번에 대한항공 갑질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감히 대한이란 이름을 쓰면서 책임감도 못느끼는거지요 그래서 대한이란 이름을 쓰는 모든회사에 매년 네이밍세를 만들어 징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은 대한항공에게 대한이라는 이름을 함부러쓰라고 해준적이 없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네이밍세금징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광주공예협동조합의 2017년도 내부감사를 통해 광주광역시 시청사업을 함에 있서서 사업외수익으로 1200만원 가량이 회계자료에 잡혀 있기에 소명자료를 주라고하였지만 번번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과연 이사장및 이사들은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는 눈먼 돈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인지를 의심하게 하더군요. 지난 5년간 이사장및 감사. 이사들이 결탁을 하여 정부 위탁사업을 자신의 사업인양 돈을 남겨서 그들만의 불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고 있고 , 이 부정적인 방법을 감추고자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이사들이 와서 \" 감사가벼슬인감네\" \"이익이 남었는데 감사를 왜 하느냐?\" 라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함으로 내부감사가 원활히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영기 명장님 , 공병묵이사,김기태명장님,최석현전이사장님,김진총괄팀장,저 있는 가운데서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사업을 하면서 남겼다는 말들을 이 분들 모두 들었고요. 저는 지능 수사대에 고발을 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시간이 넘 길게 끌어 지고 있고 , 또한 시청에 사외감사를 신청 하였지만 , 광주광역시 감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전 30분만에 볼 수 있었던 비리를 광주광역시 감사를 3일간 했다던데 왜 보지를 못한것일 까요 ? 아니면 안보았던 것일까요? 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자기 때만 모면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한번 통감 하게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사업을 함에 있서서 형평성이어야 하고 그 지원되는 돈들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전 광주광역시 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국민의세금을 낭비 한다면 그 협동조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공예협동조합이 바로잡지를 못한다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부정은 계속 진행될것이고 진정한 공예인들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지요. 저는 감사로써의 역활은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다음 일들을 처리 하시는 시청이나 이사진들 지난 5년간 감사를 했던 이들을 영역없는 조사가 진행되고 , 그로 인하여 30-40년을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을 격는 가난한 공예인들의 밝은 미래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문화예술공예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예협동조합의 비리 와 광주광역시 시청의 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날 제대로 쉬어본적 없고요. 근무한다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요. 교육직 공무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게 근로자에요? 뭐예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것저것 떠들어대고 교사 교육을 늘려야된다는 둥 되도 안하는 소리는 잘도 해대면서 근로자 취급을 했으면 근로자의 날 보장은 해줘야될거 아니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던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이면 뭐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청와대와 더불어발바리당은 김경수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 라면서...왜,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가. ? 썩은 돈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는데, 말로만 피해자 코스프레는 아닥하고 즉각 특검으로 낱낱히 규명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0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게이트의 썩은 돈냄새를 특검으로 규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고있는 드루킹 조사해서 궁금중을 해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댓글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전기세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TV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본인은 직장 문제로 주중에 본가가 아닌 지역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룸의 옵션으로 TV가 있으나 유선, ip티비 연결도 하지 않았으며 안테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파도 채널이 잡히지 않아 TV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원 코드조차 꽂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TV 수상기가 있다고 수신료가 부과되더군요. KBS에 전화하니 법적으로 TV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당연부과라고 하더군요. 명칭이 'TV 보유세'가 아닐텐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상담 중 상담원이 말했듯이 안테나가 없으면 TV만으로는 공중파라도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데 수신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어디에 게제할지 몰라서 기타에 올립니다. 저는 현재 경비업에 근무 중에 있으며 청원이라기 보다 건의을 할까 합니다. 서비스 용역 업체들 입찰금액 공개를 요구 게약금액 공개하고 업체 인력채용시 급여의 조건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보고는 이윤를 조금만 가져가라고 하면서 정작 용역업체들은 본사 발전비 명목으로 이윤를 가져갑니다. 경비원들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용역비 다 주는대 왜 열심히 하지 앉냐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 같은사람들 마음이야 이해 못할수도 있지만 대기업 보고만 상생을 요구 하지 마십시요. 하청 업체들은 용역 업체에 위탁하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갑질이라는 말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 끼리 서로 싸우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저야 실효성이 없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올린 글이지만 솔직히 안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정책도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 용역 업체 계약금액 공개를 건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도 이곳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종일 죽치고 틀어 박혀서 제2.제3의 드루킹 같은 인간들이 많네요. 이런 인간들이 거의 200,000의 클릭을 독점 하면서 특정 성향에만 쳐 몰려가서는 동의를 독점하고 있네요. 이런 백수 청원 게시판 노숙자들을 모조리 숙청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백수 노숙자들 숙청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를 100% 지켜야함은 지당히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의 신고로 경찰서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거나 과태료를 내기 위해 줄을 섭니다. 몇달전에 있었던 일이 누군가에 의해 찍혔다고 확인하러 경찰서에 오라고 합니다. 실상 진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 본인의 화와 분노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제보가 아닌 신고를 위한 신고를 한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며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는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불법유턴을 하거나 하는 등의 중대과실이 아닌 깜빡이를 너무 짧게 넣어서 신고를 당한다거나 꼬리물기가 아닌데 주황불에 달렸다는 등의 오해의소지가 있는 것들로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운전을 하면서 얌체운전자들을 보며 화가 날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 위반이 아닌경우 일일히 다 신고를 한다면 우리 대한 민국 사회는 서로 감시하며 눈치보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신고하는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신고제는 정말 신중하고 다시한번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눈치보는 사회.. 이것은 분열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다 동감하실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신고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가 되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끼리 서로를 신고해대며 재수 없으면 걸리는거라 생각하고 시간없으면 과태료로 세금을 내고.. 이 나라는 국민끼리 싸워서 결국 나라에 세금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이 제도는 꼭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도덕적 / 법적인 제도를 국민들이 서로 신고하게 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할 문제가 아닌지 재고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파라치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마트나 천원마트 등에서 장 볼 때마다 그리고 택배한번 시킬 때마다 넘쳐나는 쓰레기 들.. 과연 우리 눈에 잠깐 덮으려고 하는 과대포장이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무섭습니다. 3개에 천원하는 지우개를 사는데 포장만 4겹.. 과대포장 우리 후손들을 위해 멈춰주세요.. .먼저.각 가정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입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만 멋진 쓰레기 과대포장.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 사건만 터지면 공무원과의 온갖비리들이 끓이질 않는데,,,,이대로 둘 생각입니까... 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지길 기다립니까... 더이상 대기업과 공무원들에 대해 언제까지 관용을 배푸실 겁니까... 경제 일자리 때문에 대기업 눈치를 보는 겁니까.... 국민은 더 이상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입니다...징벌적 민형사상 처벌제도로...기업이 망할수도...평생 감옥에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공무원...언제까지 대기업과 공무원의 고리를 끓을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실직자입니다. 훈련수당은 31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는데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훈련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할 형편인데 고용노동부담당은 아르바이트를 안하는게 좋을거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미만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주15시간미만으로 해도되는건지 확실히 말을 안하고 하더라도 주15시간미만이라니요 그러면 주14시간이라는건데 하루에 3시간도 안되는 알바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7530원*14시간하면 한달에 40만원 조금 넘습니다. 훈련수당과 알바비를 합쳐서 70만원정도로 3가족이 사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근로시간을 주15시간 미만 규정을 주20시간까지는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자직업훈련기간중 근로시간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길거리에서 떼지어 다니는 오토바이의 소음을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괴음을 내고 다니는 오토바이는 생계수단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과시용으로 차 사이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통의 질서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합니다. 아파트 단지옆 도로를 심야에도 괴음을 내고 다닙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법으로라도 제재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웨딩업계(웨딩드레스 및 한복업체)가 모두 하나같이 “피팅비”라는 명목으로 대략 3만원씩을 소비자로부터 착취하고 있습니다. 옷을 살때 옷을 입어보고 사는것이 당연하듯이 웨딩드레스 및 한복도 입어보고 고르는것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5년전부터 웨딩업계에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피팅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샵에서 받으니 예비부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피팅비라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담합이며 “웨딩”이라는 특수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혼인률감소등이 문제인 이 시대에 말도 안되는 이 피팅비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딩업계의 불공정담합(피팅비 착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별로 적자에 허덕인다 하며 손해본 보험에 대하여 올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판매된 총 보험을 합산 계산하면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보며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주어야 할 청구된 보험비를 지급하지 않고자 익명의 의사 자문서를 고객에 보내어 허위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문서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개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을 지급하며 의사들에게 자문서를 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 자문서는 서류로만 판단하고 또한 의료계에서도 논쟁이 많는 부분들을 마치 사실인냥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비용을 받고 보험사의 편익을 봐주는 허위 진단서외 같은 것인데 어찌 이러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허위 진단서를 받아제출하면 처벌 받고 보험사가 제출하면 무혐이 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금 미 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면 자문서에 왜 자문의사의 직인과 이름이 없는 것입니까 왜 병원 이름과 해당 과에 대한 이름만 있는 것입니까 그 병원과 과에는 모든 근무자가 의사들 뿐입니까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또는 사무원이 자문서를 작성했는지 의사가 작성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문서라고 쓰여 있다면 다 의사가 작성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의사의 직인과 이름이 없다면 그건 분명 간호사나 사무원이 보험사의 돈을 받고 작성해서 보험사에 넘겼을 꺼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자문서의 신뢰성를 위해서도 자문의의 성명과 직인이 찍힌것을 추후에 해당의사가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각오로 책임성 있게 자문하길 요청합니다 신뢰성도 없는 자문서가 마치 진실인냥 포장하고 고객을 우롱하는 보험사들의 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또한 실손 보험및 기타 보험들의 갱신료에 대하여 고객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자료를 주고 고객으로 하여금 갱신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게 해야지 전혀 신뢰도 가지 않는 자료인 타 보험사보다 갱신료가 최저라하고 실제로는 그 배의 갱신료를 청구하고 내가 청구하지 않아도 타 고객들이 청구한 금액이 많아서 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문서로 제출 해 달라는 것이 뭐 그리 힘들겠습니까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하여 총 입금된 금액은 얼마이고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지출 된 총 금액은 얼마이며 회사 전체 운영비에서 해당 보험 상품에 얼마의 배분이 이루어 진것인지 이때 보험사의 판매되는 총 보험 종류가 몇가지 이고 총 수입금액과 총지출 금액 중 해당 보험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등을 기입하여 해당 보험 상품에 회사 운영비가 적절하게 배분 되였는지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내가 적절하게 갱신된 보험료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의 배당 잔치를 위해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알고 대응 할 것이 아닙니까 보험금 수입이 많고 청구 고객과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많큼 인력 투입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그쪽에 더 많은 비율의 운영비와 손해율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준 자료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홍보성 광고지 이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냥 쓰레기 그 자체인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갱신 보험료 계산하고 고객에게 청구 했을 테니 그 자료를 보내 달라는 것인데 보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사가 매년 수조원씩 이익을 봐 배당 잔치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고객들에게 이런식으로 사기쳐서 그런것이라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보험사가 이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들의 불법적 행동을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과 자문병원의 결탁을 막고 갱신 보험료 산정의 합리적 자료 요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선정성 댓글에 사진들도 관리하지 않는 운영자나 회사 운영방침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사 최고 책임자의 사고방식등.. 유로 사이트 광고등 철저히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팍스넷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담배를 경찰서에서 판매 하면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흡연율 줄이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중국어선과 몇몇한국어선과 몇몇낚시인들로인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와 연계하여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법을 행사해야하며 나포된 배와 장비는 한국정부소유로 하여 전량 재활용할수있도록 조치하고 중국인범법자들은 벌금을 물려야할것입니다 한국인 개인 낚시인으로 한해 하루할당량을 정하고 치어를 잡을경우 벌금을 구형해야합니다 또한 어린치어를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바꿔 치어남획이 더이상이루어지지않도록 조치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생물남획문제 해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취업, 고강도 노동, 행복지수, 치안, 강도, 성폭력, 따돌림, 과도한 경쟁, 자살, 묻지마살인, 결혼, 살인다툼 도박중독, 졸음운전 등등 모든 문제는 돈때문에 생깁니다. 돈만 주면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됩니다. 상류층을 제외하고 소득 여하에 따라 성인 1인당 100~50만원 수준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쓰잘떼기없고 따지기는 뒤질라게 따지는 복지상품 다 없애시고 공무원 연금도 다 없애고, 복지를 기본소득제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이거 안하면 문대통령님 임기 끝나기전에 폭동 일어납니다. 이거는 못사는사람들 위한것만 아니라, 상류층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비상식적인 갑질과 안하무인 태도의 조씨일가때문에 다른나라에까지 뉴스에나와 우리나라가 우스워질필요가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이름바꾸고 태극마크떼고 국적기에서 민간항공기로 전향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들이 더창피해서 도저히두고볼수없습니다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0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 라고 홍보만 하더니 핵 중단이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3정권에 걸쳐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고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나라입니까? 문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부 입니까? 권력에 거짓문건으로 힘껏 아부 하며 거짓으로 일관하며 청와대 홈 까지 그날의 헌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법죄자들을 보호 해 주는 정권입니까? 사건이 검찰에 접수 되었다고 최소한 문자가 왔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에 힘쓸 것이 아니라 , 제 집윗층에서 저지르는 나쁜 무당의 주술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을 그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에 어긋나는 청원을 하는겁니까? 정치인 안 철수가 말하기를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 마치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라고 윗층 무속인의 주술을 명확히 표현 했습니다. 도대체 기본이 없는 나라 . 상식이 없는 나라.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조차도 없는 나라가 19대 문 정부입니까? 제발 ! 인권 유린 좀 그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SO WHAT HAPPEND TH DHKT GOVMSEM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확히 일년전에 히트치던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제품 ...어린아가들의 제품으로 열광하고 구매하였지만 유해물질이 나오면서 환불인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환불 받은 대기도 확인이 어렵고 보니코리아의 대표전화로도 전화연결이안되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이러한 일들을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해결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방법이 없나요 애꿎은 부모들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손해 보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가능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조심 스럽게 작성해보겠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중국 사람입니다 (단동) , 저와 와이프가 결혼 한지 12년이 넘어 갑니다. 한국에 공부하러온 학생과 결혼을 해서 현재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쁜딸도 5학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글로 다 표현을 못하겠네요 ㅠ ㅠ 현재도 저와 같이 억적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즉~ 우리차를 타고 단동을 (엄마집)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될줄을 알지만, 저역시 와이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되겠지만, 업무 하랴, 와이프 가정 일하랴 , 이래 저래 못가게 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걸리는게 많습니다. 장인어른은 2002년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당연히 결혼 전이라 얼굴 뵙지도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아빠생각만 하면 많이 웁니다, 또한 아버지 묘를 자주 찾아 가지 못하는것도 많이 속상해 합니다. 제딸이 5학년이지만 장인어른 묘를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어릴때 대리고 가고 싶었는데 너무 어리다고 장모님이 안데리고 가더라고요 중국 미신에 어린 애는 대리고 가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남북계기를 통해서 단 한번이라도 육로로 정부에 힘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중국 단동 까지 가보는게 우리와이프의 소원입니다. 장모님 집 또한 장인어른 산소를 우리딸을 대리고 가고 싶다는 와이프의 소원입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글을 쓰는거 절대로 모를 껍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될꺼 알지만. 대한 민국 사람으로써 남과 북의 역사적인 사건 (꿈)을 이루어 지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에서 단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극히 당리 당략 적이 특검 반대 합니다ᆞᆞ 적패세력들이 무슨 면목으로 특검을 주장는지 ᆢ 특검을 주장할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나? 명박ᆞ근혜 정권때 나라를 망친 주역들 안닌가ᆢᆢ 특검을 주장하기 이전에 국민앞에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이 되야 된다ᆞᆞ", "num_agree": 26, "petition_idx": "20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합 특검  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허구헌 날 이명박, 박근혜 욕하더니 문재인 정권도 댓글 조작으로 탄생하고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댓글 조작",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보다 더 더러운  문재인 정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9&aid=0004136881 위에 신문기사 보시죠 ~ 저 세입자 분들도 재건축 조건 다 알고 들어온 겁니다 ~ 저 세입자 분들이 재건축 조건 전혀 모르고 들어왔겠습니까 ?????????? 재건축 아파트들은 오래됐고 낡아서, 전셋값이 주변 전셋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 그래서 세입자 분들이 매우 저렴한 전셋값으로 전세 계약 하시는 거고 ~ 그리고, 분명히 전세 계약시 특약 사항에 재건축 조건 다 있을 겁니다 !!!!! \" 재건축 진행시 전세 계약한 집을 비워주기로 하는 특약 사항 \" 말이죠 ~ 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시죠 ~ 이런 구분도 필요 없기야 하지만,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조합(원) 측에서 법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면 분명히 승소 할 겁니다 ~ 그러나 저 세입자 분들이 손해배상 할 금액 돈이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 당연히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측에서 봅니다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그러는 거 뻔하잖습니까 !!!!!!!!!! 다시 물어봅니다 ~ 저 상황에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 어떤 세입자 분은 몇 억 을 요구한답니다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이게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를 위한다는 사회 입니까 ??? 갑의 횡포 없이, 갑을 구분 없는, 정의로운 사회 입니까 ???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 맨위에 링크한 신문 기사 보세요 ~ 누가 약자 고 누가 을 입니까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num_agree": 92, "petition_idx": "20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연 ( 전국철거민연합회 ) 의 횡포 를 막아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 밥입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맨날 그 밥에 그 나물들 사람이 변하지 않고 변하는건 시간만 흐르는건데 뭐가 달라질까요? 정부 탓할것도 없고..누구 원망할것도 없다봅니다 앞으로 자식들이나 후대를 위해 뭐가 좋은 방향인지만 알면 되는거죠.", "num_agree": 28, "petition_idx": "20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문제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먼저, 제목을 자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이 글의 취지와 목적은 ‘사기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십시오.’입니다. 사기 범죄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글의 내용이 깁니다. 글의 요지는 위와 같으니 공감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형법으로 인한 처벌이 범죄억제효과가 있으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쾌감이 더 커야 범죄억제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훨씬, 훨씬 이득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한 달에 200만원을 저축한다는 가정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보통 일반인이 한 달에 200만원 저축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일부러 금액을 과하게 잡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기범죄의 피해액은 대부분 100억 원에서 - 1조원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일반인이 1조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1조원 ÷ (2백만 원 X 12개월) = 약 41,667 년 즉, 41,667년이 걸립니다. 1000억 원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약 4,167년 100억 원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약 41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기 범죄자들이 받은 형량을 몇 개 살펴보면 사기 범죄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맥스트레이더 사건 (피해액 약 650억 - 1조 추정) - 징역 5년 => 41,667년 - 5년 = 41,662년 이득 2. IDS 홀딩스 사건 (피해액 약 1조) - 징역 15년 => 41,667년 - 15년 = 41,652년 이득 3. 미라클인베스트먼트 (피해액 약 1000억) - 현재 7년 구형 => 4,167년 - 7년 = 4,160년 이득 4. 벨류인베스크코리아 사건(피해액 약 1000억) - 징역 7년 (모집책 징역 5년, 4년, 3년) => 4,167년 - 7년 = 4,160년 이득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돈은 단순히 그 금액으로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돈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자녀들이 참고서 하나 사달라고 할 때 내가 살 옷 하나를 줄이며, 식료품값이 올랐을 때는 파 한 단을 내려놓으며 7년에서 10년 동안 가계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도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동안 모아도 2억 5천만도 모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준법정신이 낮고 한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당연히 사기범죄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본인이 서류상 빨간 줄 하나 그어지는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기 치세요. 훨씬 이득입니다. 감옥이야 몇 년 들어갔다 오면 되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생깁니다. 그걸로 갑질하면서 평생 사시면 됩니다. 문제는 형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기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삽니다. 특히, 모집책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집책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물론 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집책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벤츠사고 빌딩사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 왜 대한민국을 사기천국이 되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사기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지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사기범죄자들과 모집책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0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다들 힘들게 사세요?ㅋㅋㅋㅋ 사기 한번 치면 될 것을ㅋㅋㅋ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만들고 돈에 욕심내는 사기꾼 처벌 해야죠 박근혜 정권에도 손잡을려고 했고 요 김경수의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특검을 하나요 사기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루킹 특검을 반대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청원합니다 법사위원장이 관련된 의혹사건을로 검찰이 수사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0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함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4년 근무 고졸, 대졸과 동등 대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위에 참여연대 참여연대 위에 운동권 운동권 위에 이해찬", "num_agree": 7, "petition_idx": "20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위에 참여연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 회장이 조현아 조현민 자매를 사퇴시키겠다고 공식사과하였지만 조현아 땅콩회항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얼마 있다가 그들이 지분이 있는 한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조양호 일가 자체가 갑질의 온상지이기에 두 자매를 사퇴시킨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의 시발점이 대한항공이었으면 한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0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7살 취업준비생 입니다. 27살이지만 여러직장에서 쉬지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힘들때마다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보험 적용이 안되어 수술치료도 못하고있습니다. 초대졸 최종학력을 가지고 언어점수가 없는 저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을 넘보지도 못합니다. 전부 경력직 4년제대학 졸업 을 바탕으로 둔 채용시스템.. 갑작스럽게 인상된 임금 줄어버린 근무시간 때문에 기업에서는 신입채용 하지않고 같은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경력과 학력이 좋은사원 채용을 바라겠지요 . 또 주말근무 및 시간외근무 수당이 전체 연봉에 포함 ? 되어있는기업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 시간단위 근무시간에 적용이 안되는건지요 . 결과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임금인상과 시간줄이기는 좋은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지금 취업을 준비중이며, 스펙이 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취업문턱이 너무나 높게 느껴지고 위촉직 계약직 열정페이... 우리나라 젊은 인재들이 얼마나 힘들게살며 다단계 회사인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하혀 지금 이시간에도 잠도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있는 우리젊은 인재들 조금만 보살펴주세요. 공시생 취준생 왜 궁지에 몰려서 소중한 자기 목숨을 비난하며 목숨을 끊을수밖에없는 이 현실이 정말 마음이아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업무환경 모든 직종에 적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되고자했던 금수저가 모든 특권을 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불법행위까지 서슴치않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상식으론 이해안되는 악다구니와 갑질을 해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으니, 노블리스 오블이쥬는 기대안하고 법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된 금수저들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강제추방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포기 외국인 불법행위자 강제 추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저출산의 원인 중에 아이를 낳으면 키워줄 사람이 한몫 할 것입니다 세후 200만원이 안되는 사람도 많은데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면 양육비로 100만원을 드린다고 하니 월급이 적으면 일을 관둬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더 일찍 맡길 수 있고, 오래 맡길 수 있고, 믿을 만한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에 생각한 것이 실버 어린이집입니다. 새벽에 5~7시, 저녁7~9시 노인분들께서 공원에 많이 나와계시는 시간입니다.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많지 않은 나이에도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적하고 할 것 없고 집에가면 반겨주는 이 아무것도 없기에 기력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에 어린이집 근무를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고 활력을 찾고 생활비도 벌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실버어린이집으로 희망하는 시간은 5시나 7시 부터 저녁 7시나 9시까지 입니다. 5~7시면 일반적인 직장인 출근 준비 시간으로 아이를 일찍 등원 시키고 출근 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는 야근문화가 남아있어 7시쯤은 되서 퇴근을 해도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6~20시만 운영이 되어도 맞벌이 부부에겐 큰 힘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직에 종사를 하셨던 실버 분들이나 이미 육아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보육교사와 같은 교육을 받으시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으신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이입학 나이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육아휴직은 2년이지만 1년 안되어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은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1안 풀타임 실버 어린이집 2안 오전반 실버 어린이집 + 기존 어린이집 + 저녁반 실버 어린이집",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창출사업+저출산 대책 실버어린이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뽑아줬을때 좀 잘하지들 그러셨어요? 안철수씨는 국민이 원할때는 박근혜에게 양보하더니.. 그때는 지금보다는 순수했고..지금은 때 묻을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대표님도 대통령선거때만해도 이미지 좋았는데 다음 선거때는 한번정도 찍어주고 싶은 분이셨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달라보이지도 않는것 같아요..식상~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는 언제쯤이면 얼굴 안보게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 안민석의원님은 이미지상 좋습니다 좋은 이미지 오랫동안 간직하셔서 다른 사람들 국회 다 떠나도 남아서 존경받을수 있는 그런분이시길 응원드립니다..화이팅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수립이후 내내 지금의 여당이 정권 잡았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을 안하는건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보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을 발의해 주세요. 보이콧은 소비자가 하는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본인들이 해야할 일을 제쳐두고 자기네들 말을 안들어준다고 뻣대는 파렴치한 세금도둑들 처벌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고위층들은 퇴직함 현직시 관련기관 이사등등 화려한 대우로 취직하는데~~~ 서민들이 할짖은 경비뿐,,~~~ 경비업체 용역회사들의 횡포,비리, 인권무시, 너무 많은데 누구하나 바로 잡는 기관이 없습니다, 고용 노동부,경찰청등 관련기관이 용역업체(경비업체)의 실테 점검과 비리척결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용역업체들의 경비원 갈취,인권무시,위법등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법개정전 삼성에게 압박식 기업순환 해소 하라는것이 정상은아니다 법개정후",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전 시행하라는  최종구금융위원장 법을지키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가짜 뉴스를 양산 시키는 단체, 엉터리보수집단 단체들 어디서 지원 받고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지 이런 집단들을 조사해서 법에의해 정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밴드, 블로그 단체들을 조사해 법에 의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일반 근로자들은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법을 적용하면서 국민의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보면은 국회나 의회에서 일하는 날보다 문 닫아 놓고 여야가 정쟁으로 날 새는 날이 더 많은 현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여서 의원으로 뽑아 주었더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세비만 축내는 의원들을 위해서는 법률로 세비를 일당으로 계산하여 국회나 의회에 출근하여 상임의 활동이나 본회의 참석한 날짜만큼만 세급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자.", "num_agree": 49, "petition_idx": "20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의원 세비를 일한 날만 지급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4살 아들과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7살 아들을 늦둥이로 시험관아기 2번으로 어렵게 낳았습니다. 4살이 되어도 말이 느리고 정상아이와는 좀 부족하게 되어 언어/감통/미술/놀이 등 수업치료를 따로 외부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설 단체는 가격이 비싸서 5살때부터 장애인사회복지관에서 수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업 비용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국민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다니다 보면 비슷한 어려움에 여러 단체에서 수업 치료 등을 다니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견딜만 한 분들도 많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도 참 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된 아이만 장애인사회복지관 치료수업비를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제도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정상아이로 키우고 싶은게 부모맘입니다. 현재 정상아이와 장애인 경계에 있는 아이를 돈때문에 장애인 등록해서 연말정상 받는건 참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치료 수업을 받아서 정상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사회복지관 치료수업비용을 연말정산이라도 받아서 맘고생하는 처와 처지가 비슷한 분들께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외에 이런 사회복지 치료 수업 등에도 추가적인 복지혜택이 있어서 부모들이 좀더 힘들내어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족한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용기와 격려,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멀쩡하던 도로를 파해쳐 노송천을 만든지 5년정도된거같은데 5년동안 주민들의 불만만 많을뿐이지 누구하나 잘했다고 하는사람없습니다. 일단 도로가 좁아져 대문을열면 바로앞에서 차가 쌩쌩달려 다칠뻔한게 한두번이아니고 여름이면 노송천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온갖벌레에 쥐가 왔다갔다 거립니다. 이주변에서 몇십년 장사하던사람들은 이 노송천 아이디어를 낸 몇몇공무월들때문에 장사를 접거나 아니면 아직도 여기서 힘들게 장사들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30년넘게 이 동네에서 철재를 하고있는데 도로가 좁아져 트럭으로 상하차하기가 매우힘들어지고 손님이 뚝끊기고 땅값또한 폭락하였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매우 복잡하고 사람들도 다니기 힘듭니다. 구조가 아주 일부러 이렇게 해논건지 사람도다니기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듭니다. 도로도 포장을 돌을 띄엄띄엄 끼워 만들어논 도로라 유모차끄는 어머님들 노인분들 아주 힘들어하시고 담배꽁초같은 얇은 쓰레기가 돌사이에 껴서 청소하기가 힘듭니다. 멀쩡한 세금을 왜 이렇곳에 쓰시고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도로를 매꾸어야 태평동도살고 옆동네 중앙시장도 살것입니다. *개선방안 다시 예전처럼 천을 매꾸어서 도로를 만들거다 천을 좁히고 도로를 확장하여서 주민들이 집밖을 나올때 위험하지 않게 해야합니다 . 그리고 바닥에 끼워논 돌들을 다빼고 제대로 포장을 하여서 매끈한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일단은 여름에 냄새가 안날것이고 벌레들과 쥐들이 사라질것이고 바닥에 쓰레기가 안끼어서 더 깨끗해 보일것입니다 . 그리고 주민들은 집밖을 나올때 위험에서 벗어날수있을것입니다. 차들또한 도로가 좁아져서 일방통행이되었는데 도로를 넓히거나 천을 매꾸면 복잡한 상황이 더는 안올것입니다. 만약 노송천에 대해 전주시민 100명에게 어떠냐고 묻는다면 99명은 한심한 공사였다고 말할것입니다. 어떻게 잘 포장되어서 전북권에서는 이미지를 잘 가꾸고계신진 모르겠지만 여기 주민들 옛시장님과 도지사님 좋게 보는분 아무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공사하셔서 주민들 피해 좀 안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노송천 복개도로공사로 다시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베트남인에게 피해를 준 대한민국은 국가의 권익과 국가의 이미지와 무엇보다 피해입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조금이라 위로와 보상을 해줄수있께해주세요 보상은 여러방법도 있겠지만 자선모금활동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주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남자로써 군인이였던 남자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베트남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으로인한 민간인이 피해입은것에 대한 국가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보통 군대신청은 고등학졸업.대학교 재학중.졸업 기간에 신청을 많이 하지만 신청 한다고해도 인원이 많아 기다리는 기간동안 취업을 할려고해도 군필자.군면제자 를 찾는기업이 대다수입니다 그 기달리는 동안 백수인거죠 1~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태군 제비뽑기 처럼. 면제받을수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언젠가 주차공간을 넓힌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제쯤 해 주시려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공간 확장 언제해주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출도 갚아야하고 이래저래 목돈이 필요하여 7년다닌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폰을 초등학생인 조카랑 올해 8살된 딸아이가 갖고 놀았는데 모바일게임 결제가 이뤄졌고, 퇴직금이 전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그럴수있지하고 넘기겠지만, 이건 그런 문제를 넘어선 금액입니다. 그쪽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하여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글 끝까지 읽고 너의 아버지 중훈어른 뜻을 가지면 좋겠구나.. 양호야 얎삽한 사회 더얎삽한 회사는 만들지마라.. 너딸 너아들 너가족 소중함은 이세상 너라는 너는 다 가지고 사는 너인생의 태산 같은 너사랑이다. 오늘은 양호가 들어라.너 잘못 땜에 너병철,너주영도 같이간다.... 중훈아,병철아,주영아 이제 한 말씀 할게.. 억조창생 만민님네 이네말씀을 들어보소 이세상에 나온사람 승족남녀를 불문하고 뉘덕으로 나왔는가 석가여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칠성님전 명을빌고 제석님전 복을빌어 십삭만에 탄생하니 그 부모가 우리들을 길러낼제 어떤공력 들었을까 진자리는 자비하신 부모님이 누우시고 마른자린 아기눕혀 음식도 맛을보고 쓴것은 부모님이 잡수시고 단것은 아기맥여 오뉴월 짜른밤에 모기빈대 뜯을세라 고단하신 몸이지만 괴롭다고 않으시고 다떨어진 살부채로 설렁설렁 흔드시며 온갖시름을 다하시네, 동지섣달 설한풍에 백설이 휘날리며 그자손이 추울세라 덮은데다 덮어주고 왼젖을 물려놓고 영태허리를 툭탁치며 사랑에 못겨워서 부모님이 하신말씀 은자동아 금자동아 만첩청산 보배동아 순지건곤 이월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동기간에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친구간에 신의동아 동네방네 귀염동아 오색비단 채색동아 채색비단 오색동아 소반에 구슬동아 경주남산 수정동아 조개알에 진주동아 그믐밤에 횃불동아 칠년대한 가문날에 빗발같이 반길동아 금을주면 너를사며 은을준들 너를사랴 잠잘자고 잘크거라 하늘에 구름일 듯 뭉실뭉실 잘크거라 백양나무 햇순돋듯 우쭐우쭐 잘자라라 모래밭에 수박굴 듯 둥굴둥굴 잘굵어라 천태산 폭포처럼 줄기차게 잘자러라 애지중지 기른정은 사람마다 부모은공 생각하면 태산도 무겁잖고 하해도 깊잖도다. 어화청춘 벗님네야 또한말씀을 들어보소 태산같은 부모님네 사랑으로 슬하에서 고히자라 이십전후 출가하여 자손낳아 길러보니 부모은공을 모를소냐 부모은공을 갚자하니 허연건 백발이요 면치못할 죽음이라 검은머리 백발되고 곱던얼굴 주름잡혀 귀까지 철벽되고 박씨같이 좋던이가 형체없이 빠졌으니 이것만도 원통한데 청춘들은 나를보고 망령이라 하는소리 애닮고도 절통하다. 망령이라 흉을보고 구석구석 웃는모양 애닯고도 설은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수없다 할수없다 홍안백발 늙어간다 인간의 이공도를 뉘가능히 막을소냐 춘초는 년년록이나 왕손은 귀불귀라 우리인생 늙어지면 다시젊지는 못하리라 여보시오 청춘들아 네가본래 청춘이며 낸들본래 백발이냐 백발이라 웃지마소 꽃이라도 락화지면 오던나비 아니오고 낡이라도 고목이면 눈먼새도 아니오고 비단옷도 떨어지면 물걸레로 돌아가고 좋은음식 쉬어지면 수쳇구녕 찾아가네 하물며 우리인생 늙어서 죽어지면 화장장터 공동묘지 북망산천을 찾아간다 원수정든이 잠깐이니 젊었을제 고행하소 어젯날에 청춘이더니 오늘날에 백발되고 아침나절 성턴몸이 저녁나절 병이들어 섬섬약질 가는 몸에 태산같은 병이드니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것이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쓴들 약효혐이 있을손가 재미살을 쓸고쓸어 명산대천을 찾아가서 상탕에는 메를짓고 중탕에는 목욕하고 하탕에는 수족앃고 촉대한쌍을 벌여놓고 향로향합에 불갖추고 소지한장을 던진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불제천에 비나이다 칠성님전 발원하고 신장님전 공양한들 어느성현 알음있어 감응이나 할까보냐 제일전에 진광대왕, 제이전에 초강대왕, 제삼전에 송제대왕, 제사전에 오관대왕, 제오전에 염라대왕, 제육전에 변성대왕, 제칠전에 태산대왕, 제팔전에 평등대왕, 제구전에 도시대왕, 제십전에 전륜대왕 열시왕이 부린 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열시왕의 명을받아 한손에는 철봉들고 또 한손에 창검들고 쇠사슬을 빗껴차고 활등같이 굽은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닫은 문을 냅다차고 뢰성같이 소리치며 성명삼자 불러내어 어서가자 바삐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명이라 지체할까, 실낱같은 이내몸이 팔뚝같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내니 혼비백산 나죽겠네, 여보시오 사자님네 노잣돈도 갖고가게 만단계유 애걸한들 어느사자가 들을손가 애고답답 설운지고 이걸어이 하잔말가, 불쌍하다 이내 일신 인간하직 망극하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뤄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는 어려워라 북망산천 돌아갈제 어이갈꼬 심산험로 한정없는 길이로다 언제다시 돌아오리 이세상을 하직하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부모처자의 손을잡고 만단설화를 못해보고 정신차려 살펴보니 약탕관을 벌여놓고 지성구호 극진한들 죽을목숨을 살릴손가 옛늙은이 말들으니 저승길이 멀다드니 오늘내가 당해보니 대문밖이 저승이며 친구벗이 많다한들 어느누가 동행하며 부모형제가 많다한들 어느누가 대신가며 금은옥백이 많다한들 금은가져서 노자하리 공수래 공수건대 빈손빈몸으로 나왔다가 빈손빈몸 돌아갈 때 사자한쌍 동행되어 멀고먼길 가고가니 그아니도 가소롭나 구사당에 하직하고, 신사당에 허배하고 대문밖을 썩나서니, 적삼내의 손에들고 혼백불러 초혼하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일직사자 손을 끌고, 월직사자 등을밀어 풍우같이 재촉하여 천방지방 몰아갈제 높은데는 낮게밀고 낮은데는 높게민다 악의악식 모은재산 먹고가며 쓰고가랴 사자님요 사자님요 내말잠깐 들어주소. 시장한데 밥을먹고 신발이나 고쳐신고 쉬어가자 애걸한들 들은체도 아니하고 쇠뭉치로 등을 치며 어서가자 바삐가자 뉘분부라 거역하며 뉘명이라서 지체할까 이렁저렁 여러날에 저승원문 득달하니 우두나찰, 마두나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인정달라 비는구나, 인정쓸돈 한푼없다 담배곯고 모은 재산인정한푼 써볼손가, 저승으로 옮겨올까, 환전붙여 가져올까, 의복벗어 인정쓰며 열두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도 끝이없고 두렵기도 측량없다. 대명하고 기다리니 옥사장이 분부듣고 남녀죄인을 등대할제 정신차려 살펴보니 열시왕이 좌개하고 최판관이 문서잡고 남녀죄인 잡아들여 다짐받고 문초할제 어두귀면 나찰들은 전후좌우 벌여서서 기치창검 삼엄한데 형벌기구 차려놓고 대상호령 기다리니 엄숙하기 측량없다 죄지경중 가리어서 차례대로 처결할제 도산지옥 화산지옥 한빙지옥 검수지옥 발설지옥 독사지옥 이침지옥 거해지옥 각처지옥 분부하여 모든죄인 처결한후 착한사람 불러들여 공경하며 대접하고 연화대로 가는사람 선경으로 가는사람 장생부사 하는사람 서환모의 사환되어 반도소임 맡은사람 요지연에 가는사람 백만군중 도둑되어 장수몸이 되는사람 극락으로 가는사람 각처낙지 찾아가서 극락장엄 살펴볼제 황금으로 땅이되고 백천지보 간직하여 산천강해 아주없고 평탄광박 염려하여 밝은 광명 영철함이 청억일월 화합한 듯 곳곳이도 보배낡이 칠중으로 둘렸으되 어떤낡은 순금이요 어떤낡은 순은이요 또다시 어떤낡은 황금으로 뿌리되고 백은으로 줄기되며 유리로서 가지뻗고 진주엽이 번성커든 자개화가 만발하여 많이과실 열렸으며 또다시 어떤낡은 근검지는 황금이요 화과엽은 백은이며 가지가지 보배낡이 금은유리 칠보로서 서로서로 역였는데 칠중난순 둘러있고 칠중난망 덮였으되 무비상묘 보배로다. 오백억천 묘화궁전 나무가지 사이마다 상하에 벌여있고 오백억천 동자들이 그궁전에 유희하되 광명있는 마니주로 화만영락 장엄일세 필종천풍 건듯불어 보수보양 나는소리 미묘하고 청절하여 백천풍악 진동하니 그소리 듣는사람 탐진번뇌 소멸하고 염불심이 절로나며 또다시 그나라에 백보색조 있아오되 백학이며 공작이며 기륭반가 공명조가 주야육시 우는소리 화아하고 미묘하여 무상법을 연설커든 듣는자가 감동하며 염불심이 격발하여 또다시 그국토에 가지가지 하늘꽃을 주야육시 펴주거든 중생들이 그꽃으로 시방세계 제불전에 들어가서 공양하고 순식간에 불어오고 죄보녀인 실로없고 칠보로 생긴못에 팔덕공수 충만하고 오색연화 피었거든 낱낱이도 광명이요 색색이도 보배로다. 극락세계 중생들이 희희낙락 즐기면서 과거본행 의논할제 나는과거 본행시에 염불삼매 성취하여 대승전에 독송하고 삼불전에 공양하며 국왕부모 충효하여 빈병걸인 보시하여 이극락에 나왔노라 나는과거 본행시에 욕되는일 능히참고 지혜를 수습하여 공경하고 하심하며 일체사람 권화하여 염불시킨 공덕으로 이극락에 나왔노라 나는과거 본행시에 탑사를 이육하고 불도량을 소쇄하고 죽는목숨 살려주고 청정계행을 수지하야 십선업을 수행하고 이극락에 나왔노라. 나는과거 본행시에 우물파서 보시하고 험한도로 수축하고 무거운짐 대신지며 새벽마다 서행하여 사성존께 예배하고 평원광야 정자심어 왕래인을 쉬게하고 유월염천 더운때에 참외심어 보시하고 큰강수에 배띄우고 작은냇물 다리놓고 왕래인을 통섭하며 산고곡심 험한길에 실로자를 지도하며 그믐칠야 밤길가는 저행인에 햇불주며 앞어두운 저맹인이 개천구렁 건너거든 붙들어서 인도하며 객사타향 거리송장 선심으로 묻어주고 사고무친 병든사람 지성으로 구원하여 이극락에 나왔노라. 나는과거 본행시에 십악오역 두루짓고 무간지옥을 가려하니 임종시에 선녀만나 겨우십년 염불하고 이극락에 나왔노라 천차만별 본행시를 이와같이 의론하며 후세불을 꿈꾸도다 어화세상 사람들아 젊었을 때 고행하여 후세노자 장만하여 극락세계 구경가세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불은 일조진인데 삼일동안 닦은공은 천년이가도 보배되고 백년동안 탐한재물 하루아침 티끌이네 공수래 공수(去)건데 단백년을 못살인생 몽중같은 인생살이 물위의 거품이요 위수의 부평초라 칠팔십을 살더라도 일장춘몽의 꿈이로다. 너가 세상을 가지고 놀지언정 또다른 너는 세상을 웃음으로 만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호야  나 월봉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을기만하고 대한민국을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 부정부폐의온상으로만든 삼성과한나라당과 이명박근혜의후진국형태의 정계부폐로부터 새로운세대를위한 적폐청산을꼭 온국민이 특검을통해명명백백히밝기기를기원합니다ㆍ", "num_agree": 29, "petition_idx": "20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제 지인중에도 전직 헌법재판소장님 및 대법관 대법원장 출신인 분도 계십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고 이번정권이나 다음정권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은폐로스쿨은 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3자의 입장에서 가장 공정하게 봐야할 언론이 정당과 한 통속이되어 소설속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어 내며 여론을 조장하며 언론의 공정성을 회손하여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용 언론들의 제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를 남발하여 여론을 조장할려는 적폐 언론사들을 징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의 개인부담을 해야하므로,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 특히 노후된 경유차 소유자는 폐차지원금을 받아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소형트럭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 시판중인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제작한 제품이라, 구매 지원을 해도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기존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 기존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는데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도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전기자동차 개조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도 이미 몇몇 중소기업에서 기존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혜택은 미지수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할때 받는 지원금 수준만 되어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거의 무상으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후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므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숨기려 애쓰지마라. 진실은 밝혀진다. 특검으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알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게이트 경인선 바둑이 모두 특검으로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직 밝혀진게없으니 댓글조작과 더불어 특검신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0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리스트 강원랜드 특검신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① 안락사의 요청은 환자 자신이 자유롭고 거리낌없이 청한 것이다. ② 환자의 요청은 심사숙고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다. ③ 환자는 회복할 가망이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④ 달리 대체 수단이 없다. ⑤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행하여야 한다. ⑥ 의사는 실시할 때에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네덜란드 안락사법입니다. 저희도 아름답게 죽을권리를 주십시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성인이라면 죽을 권리를 선택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답게 죽을 권리를 주십시오 ! 안락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210만원으로 확대되는것 가지는 좋으나 왜? 미화/청소와 경비용역으로 제한되나요? 기계실 및 전기실을 지키는 근무요원도 감시 단속직인데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 측면에서 똑같이 해주어야지 특정 직종만 지원금을 줄수가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수급대상 확대범위의 형평성 위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택연금은 정부가 건전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대출상품으로 역 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월지급액은 집값 상승률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수령액이 결정된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담보로 잡은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그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그런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고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이어야하고, 두 번째 5년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하고, 지급방법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비슷한 취지로 출발한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지연금을 농민을 위한 연금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정성 없고 일단 기사를 쓰고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 도 이상 방치 하면 안되리라 생각 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을 왜곡 하는 방송은 퇴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 된 발언하는 패널도 방송 퇴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있을 수 있으나 방송으로 노출 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성 없는 종편 방송 불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나라돈 세금 빼돌리는 악질들은 왜 잘먹고 잘사는겁니까? 바쁘신건 알지만 권력형 비리 꼭 처발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무용 전천안시장 비리 꼭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내장칩도 등록되어있던 도난신고되었던 반려견을 개장수트럭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사내용입니다. 도난신고됐던 개 두 마리가 개장수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트럭에서 철창에 갇혀있는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윤동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제주팀 팀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10시30분경 '트럭에서 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마을회관 맞은편에 주차돼 있던 트럭에서는 리트리버와 믹스견 한 마리가 앉을 수도 서있을 수도 없는 작은 철장에 갇혀 있었다. 개를 도살할 때 사용하는 올무와 차량용 전기배터리 등도 보였다. 윤 팀장은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트럭에 붙어있던 이동전화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이후 (차주의) 폰이 꺼졌다는 음성메시지가 나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동물학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철장안의 개들을 구조했다가 자칫 절도가 될 수 있어서 윤 팀장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윤 팀장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개들에게 내장칩이 있는지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삑' 소리가 나면서 열흘전 도난신고된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즉시 견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날 차량에 갇혀있었던 리트리버는 견주가 2년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개였다. 믹스견도 같은 견주가 키우고 있던 개로 밝혀졌다. 윤 팀장은 \"견주를 찾게 돼 기쁘다\"며 \"여름이 다가오면 개장수들이 주인있는 개까지 훔치는 일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 있던 제주동부경찰서는 차주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인있는 개까지 훔치는 개장수들을 처벌해주세요. 동네 이웃의 개를 유인해서 잡아먹는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장칩도 있는 도난신고된 반려견을 식용으로 잡을려고한 개장수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비가 온 뒤, 도로 표면의 침하, 마모 등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 많은 물웅덩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양 측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물웅덩이를 지나는 차량 하부의 침수피해 2. 도로 가장자리에 생긴 물웅덩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는 차로 인해 보행자에게 물이 튀는 피해 2번 사례의 경우 특히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같이 시민들이 오랜 시간 서 있는 장소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체감상 느끼는 피해 절감효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소비하기위해 멀쩡한 도로 타일을 교체하는 등의 잉여 자원을 이용하여 도로 재정비를 시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모든 도로를 재정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천 시 물웅덩이 생성 방지를 위한 도로 재정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댓글로. 장난첬다구하구 뉴스보면. 경찰 늦장 수사 검찰 눈치만보는 비슷한내용만 나옵니다 좀. 특검해서 뉴스에좀 않나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으로.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직장인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전세난민으로 살고있습니다. 애들도 환경이 바뀌니 힘들어하고 부모로써 미안하고 가슴아플 따름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제 주변 아파트는 30%이상 폭등했는데 연봉도 30%가 올랐나요? 이런 비정상인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현재의 집값을 미래 청년들이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후배들 결혼하지 마라합니다. 결혼해도 애는 낳지마라고 합니다. 두다리 뻗고 쉴수있는 집한칸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습니까? 서울이 종부세 6억이면 지방은 종부세 3억으로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국민이 청년이 내일을 꿈꿀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그 시작은 현재 비정상적인 집값부터 잡는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부동산세  조속 시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음식의 재활용 배고픔 과의 전쟁 목표: 10년 안에 지구 상에서 굶주림을 없앤다.  초기 단계: 음식의 재활용 문화를 확립한다.  중기 단계: 재활용 음식의 편견을 바꾼다.  후기 단계: 전 세계적으로 음식의 재활용 문화를 확립한다. 음식의 재활용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음식을 섭취 할 때 남는 음식들을 전부 버리거나 사료용으로 쓴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재활용, 재 가공하여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다면 지구 상에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사라지게 될까? 먼저 수행 해야 할 일은 유통 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잔반 처리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의 재활용 욕구를 촉진하여 재활용 음식의 원자재를 확보한다. 그 다음 운송 방법을 확보한다. 잔반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국물과 음식을 따로 분류하여 운송 해야 하며 국물은 제외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음식을 확보하면 재 가공 공장으로 이동하여 음식의 기타 불순물이나 살균 작업등을 진행하여 섭취 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음식으로 재 가공 한다. 이러한 음식들을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북한이나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 보급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음식물을 재활용하여 음식물 배출을 줄이고 식량난을 해결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정: 본 기획서를 쓴 사람은 운송업이나 식품 재 가공 등의 전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을 필요로 한다. 재정 운영의 목표는 잔반 처리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나 음식점등에서 일정 비용을 받아서 음식물을 처리해 주면서 그 비용으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비영리 운영을 한다. 현재 상태: 1페이지 기획서만이 준비된 상태이며 가부에 따라 전문가들의 세부 기획이 필요하다. 실행: 본 기획서를 검토한 후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실행 여부를 결정 해 주십시오. 2018-04-23 작성자: 임상운 연락처: 010 – 4750 - 7981",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의 재활용을 통해 배고픔을 극복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관련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맘대로 찍어내는 듯한 주식수량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도 금감원의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그저 삼성증권의 죄송합니다 다신안그러겠습니다. 정도의 반성문이 전부입니다. 이 문제는 책임자 제재가 아닌 주식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1. 공매도 누적 수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일반 주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공매도 수량이 나온다면 그 증권사 또는 관련사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2. 공매도 기간을 정해야한다. 공매도 기간이 있다지만 사실상 무분별한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정확하게 공매도를 한것에 대한 반납은 기간을 맥시멈 일주일정도로 정해야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공매도가 사 라진다. - 공매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지만 현재의 방법으로는 공매도가 무제한의 기간이 있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3. 위 내용을 명확하게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투자자를 살릴 수 있으며 증권회사들의 무분별한 증권찍어내기 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기관들의 공매도를 저지할 수 있으며,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에 놀아나는 일이 없다. 그래야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주식찍어내기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공매도제도 이렇게 바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중소기업이나 특히 대기업 식품 음식점이나 백화점 vip 또는 정부 사람까지 갑질이 일어날수 있는 모른 시설에 강력한 평등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취약하기도 하죠 대기업 청소 공공장소 업체 환경미화원 대학병원 vip 등등 여러 시설이 갑질 할수 있는 시설이 많네요> 더이상 피해자들이 없도록 강력 처벌 및 신규 법 강화를 요청합니다. 경비원 등등 여러시설 다 쓰다 보면 수도 없이 많죠.. 중요한 또 한가지 요즘 문제죠? 군대까지도 계급으로 인한 갑질이나 높은 계급의 가족 등등 빨리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앞으로 못하도록 중소,대기업 백화점 등등 갑질에 대한 현재보다 더 초강력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공직자는 세금으로 먹여 살릴 필요없다. 특히 해바라기 검경들의 헛발질 쇼를 국민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경우를 많이 벗어나고 있다. 어쩌면 영원히 신뢰회복이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권력자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헛쇼 그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무고한 국민들,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매월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깊이있게 재고하고 조치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고루 나누어 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될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첫째이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보아진다. 다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당국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해나가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조국의 영원한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 같이 세종대왕 같이 오래 오래 역사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개혁 국민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의무이행이라고 추상적으로 써있어도 아무 권리나 제한되는게 아니라 필시 헌법상 권리제한에 한계가 있을것이고 의무라고 무슨 종속관계같이 추상적으로 썼지만 징병제라 용이하게 온거고 법률로써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 의해 권리의 일부가 제한되는거고 군인이라도 헌법상 국민과 일부차이 있을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평등권의 사회적신분으로 인해 경제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데 논란거리중 하나인 숙식제공,px의 환상을 부수자면 출퇴근을 안해서 주간,야간 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갇혀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적게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4시간 덜 일하고 안자고가는 공익이랑 돈 똑같고 오히려 그쪽 업무의 필요상(꼭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더주면 더줬지 군대의 숙식이 얼마나 좋다고 그걸로 돈이 이렇게까지 까이는건 아닐겁니다 하루종일 있는 하드한 업무하니까 주간, 야간 수당,3d업무급의 일강도로 숙식비 정도는 상쇄 될거고 비슷한 처지인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다른 선원 같은 일들 보다 훨씬 적게 받는건 아니라 봅니다 절대적으로 받는 금액이 2018년 기준 이병기준 약30만, 병장기준으로 약40만 으로 적어서 저축도 한계가 있고 px에서 아끼는 것도 비율에 비해 절대적인 액수가 적고 숙식제공이라고 하루종일 잡혀서 나라 지키는데 돈적게주는건 현대의 민주주의 시대에 고전적인 취급같습니다 의무행위의 이행이라고 노동법 피하는 이유에 관해선 지금 월마다 주는 돈은 무슨 법,원리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법에 따라 주는 금액인지 만약 월급개념으로 주는거면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 뿐이니까 노동법에 따라 줘야할것이고 위로금이나 그런 개념이면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위로금으로 이정도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한창때에 끊기고 심신적으로 힘든곳에서 다치거나 죽을위험 가지고 나라 지켜야 하는데 한국 군대문제로 난민신청 받아질 정도인데 지금 주는 금액,이유를 당당하게 국제적으로 떠벌릴수 있는거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대로 최저임금을 지키거나 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슨 법,이유로 그렇게 측정해서 주나 자세히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 정보에 따라 시민들이 행동할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북한 같은데가 아니라 멀쩡한 나라 상대였으면 옛날 전시상황 이였으면 큰일났을겁니다 여태 교도소 수준으로 받다가 비율로는 많이 오른건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적게 받고 다녀서 착시현상으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가능하다면 명확히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할건지 보상을 제대로 해주던지 주의를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쓴건 아래에 있습니다 군대 군인분들이 왜 최저임금 안주는지 찾아보니까 옛 판례중에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잡설이지만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입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때문에 적게주나 짚어보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외박,px등 으로 돈 많이쓰고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야할 사람들도 있을거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징집되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차이가 있지만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그렇게 준다는것도 다른일도 먹고살만큼만 돈주지 않고 숙식제공이 그렇게 많이 금액 후려쳐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참 양보해서 숙식제공 운운할거면 계산해서 그만큼만 때고 계산서를 보여주던가 해야지(세금으로 낸거지만 양보해서) 애초에 안자고 4시간 덜일하는 공익이랑 돈 똑같이 받는데 숙식비는 대충말하는것 같고 정확히 받아야 할 돈에서 숙식비 계산해서 뺀다쳐도 (세금으로 운영하니 군인부담으로 빼도 안되지만)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원래 줘야할 432만 9750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재료 값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이거를 2018년 기준 이변 약30만,병장 약 40만 받는데 헌법 제 39조 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 한다에 포함안된다고 할수 있나요? 의무의 이행행위라고 무슨 엣날 고전적인 종속된? 백성들이 병사되는것도 아니고 주인인 국민이 군인 역할을 맡는건데 제대로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충성'을 요구할 처지가 되지 않을까요? 의무라고 막 아무권리나 없어지는 노예가 되는게 아니라 징병제라 용이하게 끌려와서 군복무하러 왔을뿐 군인도 일반국민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뿐 군인도 국민과 법보호 받는게 별 차이 없고 무슨 옛날 종속된 백성들 불러서 군인되는것도 아닌데 의무라고 제한될수 있는 범위의 법에 따라 그렇다기엔 금액이 추상적이것 같고 의무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따라 필요한 만큼만 제한됬으면 좋겠네요 법적으로도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는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군인은 모든 국민이 아닌가요? 일만 강제로 하는거지 헌법 11조 평등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라는 사회적신분이라도 평등권있는데 경제적으로 차별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무 이행으로 심신적으로 힘들고, 목숨걸어야 하고 불편한 생활 하는 등 자유권 제한 받는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외에 목숨값, 전역 후 혜택 같은것도 외국에 비해 적은데 다치면 자기부담이라는 사례도 많고 꾀병취급하다가 병도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복불복이라고 쳐도 많이 하드한 곳에 일시키면서 노동법도 보상금도 아니고 현재 그쪽에서 생각한 적정 제공 금액은 불규칙적이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군인은 뭐 물건배치까지 규칙이 있는데 돈은 최저임금인지, 보상금인지도 모르고 불규칙적인 돈에 일하는건 비합리적입니다 한참동안 적게 줘서 익숙? 착시현상 왔을지는 몰라도 명확한 원칙,계산으로 주는걸 건의해봅니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무위키 정보에 시시한 통찰을 덧붙인 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분들이 노동법 보호받아 최저임금 보장 받으며 나라지키며 일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군인이 명확한 법칙에 의해  보상이나 최저임금을 받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대위아(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53 /대표전화 055-280-9114) & 규델리니어텍㈜(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5번길7-15 /전화 032-858-0559), 스위스 본사)의 갑질횡포에 당해야 하는건가요? 2015년 현대위아 멕시코 프로젝트(WIA/생기-Gamma C.Block Line 자동화를 3.5억원 규델리니어텍㈜에서 발주받아 설계,제작 설치한 업체입니다. 2007.12.14. 세반코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01번길51-23/전화070-4667-5764) 자본금 1억원으로 2007년12월01일 설립하여 재직하고 있는 이종하 입니다. 세반코는 매출액 20억원/년 소기업으로, 각 분야 (기계/전기설계 및 제작)의 기술경력 25년이상 근무경력자 3명이 창업하였으며, 자동차 업체(현대,기아,GM,쌍용)와 거래하며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지속성장하여 자가공장도 매입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4년 12월 규델리니어텍㈜로부터 13억원의 손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여 창업시 소유하던 아파트형 공장 및 보유중인 주거 아파트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외 기술보증 대출과 공장을 담보로한 대출 총18억등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델리니어텍㈜에서는 2015.05.18일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사고 접수하였고, 이에 세반코㈜는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수 없는상황에 처하여 거액을 공탁할 수 밖에 없었으며,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규델의2015가합55003 손해배상건7억승소, 세반코2015가합54901 공사대금건 기각) 이후 규델의 경매신청과 모든 은행권 및 거래업체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세반코㈜는 현재 휴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개인적으로 파산위기와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상태입니다. 또한 세반코㈜의 협력업체들도 세반코의 휴업으로 인한 거래 중단 등으로 사업적,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으며, 특히 세반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규델리니어텍은 세반코㈜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이나 공문 발송 등의 서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소기업임을 악용하여 세반코㈜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사양만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사양의 추가와 변경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 대금의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세반코㈜가 지속적으로 년간매출액 20억원에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순이익은 매출액의 5%도 되지 않고, 따라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선투입하여 설비를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델리니어텍은 위와 같이 추가로 지출된 비용의 정산은 미루면서 곧 정산을 해줄 것처럼 원하던 설비를 모두 확보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소송까지 이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규델 2017나 2002265 손해배상건 30%감액5억 승소, 세반코2017나2003855 공사대금건 기각) 현재 대법원에 항소중입니다. (규델 2017다281978 손해배상건 항소중 세반코 2017다274826 공사대금 항소중) 이 사건 설비는 주문제작 타입으로 전세계 어디에도 똑 같은 장비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사의 개요 및 정확한 사양이 있고, 정확한 검수항목과 품질기준서가 존재하여야만 이를 준수하여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완료할 수 있고,이러한 경우에도 주문자의 생각과 상이한점이 발생하여 단순 보완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설비의 경우에도 이러한 단순 보완사항들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델리니어텍은 마치 이 사건 설비가 기능상 문제가 있거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고,이에 대한 세반코㈜의 감정신청이 쟁점과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감정신청을 무산시켰습니다. (세반코 기술사 사설감정의뢰. 감정 설계,제작비용 1. 기본 경비포함 감정가 \\1,685,886,615. 2. 세금 및 관리비용포함 감정가 \\2,452,426,799 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델리니어텍은 세반코㈜로부터 납품받은 설비를 현대위아에 다시 납품하여 현재 위 설비는 멕시코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추가대금 1.5억,2차추가 대금을 5억(이중 1억은 파렛트,안전휀스비용으로 충당)으로 정한 것은 이 프로잭트을 계약한 잘못으로 서로 50%씩 (규델리니어텍 50% 세반코㈜ 50%)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을 마무리 하고져 서로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었으며,이부분이 과하다 판단되면 추후 실비정산등의 방식으로 결산을 보자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기업의 갑질에 죽고,외국인 업체의 사기에 당하고,사법부의 성급한 판단에 울고 죽을 수밖에 없는것입니까? 이와 같이 세반코㈜와 규델리니어텍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당초부터 세반코㈜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었고,규델리니어텍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제작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반코㈜는 이를 정산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설비의 대부분을 납품하고도 계약을 해지당하여 손해배상액으로 계약대금 전액을 규델리니어텍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규델리니어텍은 세반코㈜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모두 납품받고 세반코㈜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은 모두 환수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고 이 사건 설비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같은 대기업 갑질행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0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및 외국인 기업의 갑질횡포는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댓글과 언행들, 정말 이들이 같은 나라 사람들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삼성과의 커넥션도 철저히 파해쳐져야합니다. 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온라인전사, 엄마부대,어버이연합,자유청년연합,일베의 여론조작 수사나 특검 안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학습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와이프를 둔 일반 직장인 30대 남성입니다. 요번 국민일보에서 어렵게 기사가 나와 정말 반가운 뉴스인 \"학습지 회사들의 유령회원 및 다단계적 업무횡포\" 를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학습지 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교육을 위한 회사가 정말이지 직원들에게는 피와 살을 쪽쪽 빨아먹는 회사인거를 퍼트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만, 이번계기로 직원들의 흔히 말하는 가라실적을 통해 직원들의 고통을 줄일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학습지회사의 현장직원 및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교사님들이 대다수 입니다. 다들 정말이지 힘없고, 소리못내는 직원들을 이렇게나 가라실적과 주말내내 일하게 하는 징벌적 회사근무형태는 무거운 학습지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교육을 하는 여성교사들의 목을 졸라매는 형태입니다. 소리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불합리한 형태의 학습지 횡포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사업의 갈림길에서 정신들을 못차리는 회사에게 바른 길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사가 학생들 교육을 가르친다? 참 웃기네요. 본인들의 행태를 옆에서 지켜본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직원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num_agree": 1045, "petition_idx": "20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회사들의 다단계적 업무횡포 / 갑질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나라들이 경제발전에 몰두한결과 지금 환경오염이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초미세먼지 또 비도그냥비가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싶은것은 우선 (플라스틱.비닐.스치로폼) 생산중단해야합니다...이것들 대체할수있는것들은 얼마든지있다고봅니다 ...(종이.캔)각종쓰레기에서 환경오염이발생하는만큼 이렇게된다면 여러모로 효과를극대화 할수있을같아요...(수거하시는분매우편리.자체처리가능)하루가시급한문제로...아이들에미래를위해 심사숙고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환경되살리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갑질관련하여 밀수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누구나 느낄수 있듯이 대한항공이 오랜기간 밀수도 한것으로 추정 됩니다,,,,이럴진데 관련 되었다고 추정되는 관세청이 밀수 관련 수사를 한다는건 말이 않됩니다,,,,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검찰수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0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및  밀수 관련, 관세청이 분명히 관련되었다고 생각 합니다,,관세청  수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시급한 문제 도로위의 안전이 시급하게 해결되었으면합니다 찬반이 있을수없는 의지만있다면 바로시행할수있는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회복시켜 누구나 공감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합니다 과속단속 벌점제강화 전방주시위반 스마트폰 음주운전 졸음운전 처벌강화 해외수준으로 강화하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시민입니다.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현재 안성시 기초시의회의원 공천 결과가 지난주 4월19일 3시반에 갑자기 발표가 되었습니다.시장공천후 발표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발표가 된거죠.그런데 안성시 공도 지역만해도 복수공천으로 2인 공천이라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시의원이 후보로 공천결정이 났습니다. 공천된 후보는안성시 공도지역에서도 상당수 주민들이 결사 반대의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 및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고 안성 시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도 통하지 않고 기습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현재 이런 발표로 공도쪽 권리당원들 난리가 났습니다 후보선택할 권리당원의 권리를 왜 빼앗냐고요? 그리고 2인선거구에 단수공천이면 한국당 1인하고 무투표 당선인데, 일반시민 유권자들의 참정권도 박탈당했다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더불어 민주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도당에 중앙당에 그리고 지역위원회에도 항의하겠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의원들은 안성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들로 적어도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경선없는 기습 발표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소문도 무성합니다. 또한 어떤분은 이런 글도 적어 올리셨습니다. 공심위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성시 시의원 후보를 경선과정도 없이 밀실야합의 비판에 대명사 격인 전략공천함을 권리당원의 한사람으로써 분개한 마음으로 반대합니다. 안성이 사고지역도 아니고 당대표의 임명을 받은 지역위원장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전략공천은 과정이 정의롭게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희망하는 안성민주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니 철회하길 바랍니다. 지난 정치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낙하산식 전략공천을 한 지역에서 정치지망생들은 지역에 관심을 갖는게 아니고 도당에 힘좀 쓰는 당직자들에게 줄을 대며 아부하기에 바쁜 행태를 보이며 아래와 같은 행태를 취합니다. 아래▷ 1. 지역 권리당원 모집 안함. 2. 지역 현안 관심 없음. 3. 도당 인맥 과시하며 정치 홍보함. 4. 정책개발 등에 무관심. 5. 무슨당이든 신경쓸거없이 사람보고 찍으면 된다 면서 홍보하고 다님. 6. 지금에 자한당 후보들 처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인사만 다니는 여행사 홍보부장 같은 얼굴홍보만 하고 다닌다. 7. 도당에 공천청탁 등을 하기 위하여 당선되더라도 돈을 축적하기 위하여 부정을 지저른다. 8. 시민들 속에서 홍보하며 본인과 당의 지지율을 올릴려고 할 시간에 도당 주변 요식업소에서 시간을 소모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상의 이유 등으로 낙하산식 전략공천을 반대합니다. 공심위에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매월 당비를 내는 민주당 발전을 성원하는 권리당원들에 민심이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안성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우대받아야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공심위는 엄중한 마음으로 경선시스템을 체택하여 올바르게 민의를 수렴하길 바랍니다. 1차 발표로 인하여 사태를 수습하기가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아래의 내용이라도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3개의 지역구에 당선자 수에 맞추어 민주당 후보를 내보내어 복수공천을 하여야 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안성엔 민주당과 자한당의 싸움입니다. 투표용지 맨 앞에 1번을 후보자를 알지 못하는 민주당 지지 시민들이 선택할 것이고 자한당은 틀탁들이 고정표를 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 및 변화를 바라고 안성 정치에 괸심을 갖는 시민들은 후보자 이름을 보고 선택할 겁니다. 여기에서 2등이냐 3등이냐는 민주당 경선에서 2등 자격을 가진 후보자의 역량에 문제일 겁니다. 지역에 당선자 숫자 만큼 경선후보자를 내보내는 것은 혼자 만에 홍보와 선거전 보다는 복수의 홍보로써 지역 내에 민주당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공심위는 앞으로 있을 시장후보에 대한 공천은 공정한 경선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공천 결정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상무위원님들의 직접 투표로써 결정하도록 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천과정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안성 민주당원과 진보시민들을 분노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원중 한 분이 올리신 글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지역만 해도 각 아파트별 노인회나 단체에서 경선없는 시의원 공천은 말도 안된다며 탈당 결의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급박한 사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 진정성 있는 공천 심사가 있어야 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신 문제인 대통령의 말씀을 통감하며 더불어 민주당내 공천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공천위에 작용했다고들 소문이 무성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위해 절대적 공정성과 진정성이 보이는 검토와 재심의가 필요할때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이 주인이 되듯 작은 지역이지만 지역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그 지역의 살림을 꾸리는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안성시 기초의원 공천 심사를 다시 검토 부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음식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10년이상 자영업을 종사하면서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관련법규를 개정또는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이란걸 받아야 합니다. 그 취지는 좋으나, 하루종일 받아야 할 내용도 아니거니와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정도의 내용은 인쇄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간단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생교육의 내용을 보면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불필요한 콘텐츠를 무리하게 넣어서 내용을 부풀리고 시간을 많이 소요토록 해서 자영업 종사자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영업중인 자영자에게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으라는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당연히 특별히 돈내고, 더구나 하루를 소모할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미 영업중인 자영자에 대한 위생교육만큼은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생계로 피말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하루를 교육받고자 문닫아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이라고 있지만, 현실은 수강생 괴롭히기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하고 또하고 ....... 위생교육을 폐지해주세요 그게 힘들다면 기존영업자들 위생교육은 꼭 폐지해주세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생교육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작금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맡는 종편이 탄생한봐 뉴스의 공정성이나 패널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뉴스나 토론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데 몇몇종편(채널A,tv조선, mbn, 연한tv뉴스등) 들은 정도가 심할 정도로 수준 낮은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철저히 검수하여 허가 취소 및 다시는 방송에 얼씬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눈과 귀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하는 역할도 정부의 몫입니다. 부디, 재허가 할 수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허가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개원들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 일을안해도 세비는 나가고 누가 뭐라할 사람도없고 죄를지어도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국개들 지네들 스스로는 입법못합니다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과 무노동무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미래에 청년들 에게 반값 이하로 공공 분양 해준다는 소식 정말 고맙고 잘 햇다는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하지만 청년들 못지 않게 평생 집 한채 못가져본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청년들 처럼 공공 분양 만큼은 반값 이하로 분양 해줘서 평생 집 한칸 마련 해서 자식들 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한번 될수 잇는 기회를 주셧음 정말 고맙겟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생집한채가져보지못한60대도반값으로분양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번 삼성증권 관련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맘대로 찍어내는 듯한 주식수량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도 금감원의 입장표명도 없습니다. 그저 삼성증권의 죄송합니다 다신안그러겠습니다. 정도의 반성문이 전부입니다. 이 문제는 책임자 제재가 아닌 주식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1. 공매도 누적 수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일반 주주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공매도 수량이 나온다면 그 증권사 또는 관련사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2. 공매도 기간을 정해야한다. 공매도 기간이 있다지만 사실상 무분별한 공매도를 진행한다는 생각이다. 정확하게 공매도를 한것에 대한 반납은 기간을 맥시멈 일주일정도로 정해야한다. 그래야 무분별한 공매도가 사 라진다. - 공매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지만 현재의 방법으로는 공매도가 무제한의 기간이 있다는것과 다를바 없다. 3. 위 내용을 명확하게 일반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투자자를 살릴 수 있으며 증권회사들의 무분별한 증권찍어내기 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기관들의 공매도를 저지할 수 있으며, 좋은 기업들이 공매도 세력에 놀아나는 일이 없다. 그래야 정말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법안 바뀌어야합니다. 투명하게 바뀌어야합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여론] 드루킹 특검? \"찬성 38.1%\" vs \"반대 52.4%\" 지금 저걸 여론 이라고 공개하는 겁니까. ? 그럼 국민들은 바보 천치가 아닌 바에야 어찌 지금의 검.경의 수사 진행 상황과 서로 안할려는 눈치보기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 아직도 저런 여론 조작.꼼수.허위.날조가 버젖히 자행되고 있네요. 이젠 대한민국 곳곳에 드루킹들이 알박기를 하고 또아리를 틀고 자빠 졌네요. 국민을 졸로, 무식한 나부랭이 정도로 알기에 저런 조작 여론 조사가 판을 치고 있네요. 저 여론조작 기관 폐쇄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드루킹들에 위한 이런 여론조작 업체 좀 숙청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는 어제 두딸을 퇴진시키고 석태수 한킨칼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석태수 사장은 조양호 회장의 복심으로서 최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조양호, 조원태가 남아 잇고 석태수를 경영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은 여태해오던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경영하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조현아와 조현민은 내년 쯤 반드시 다시 복귀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위헙을 무릅쓰고 제보를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제2대 주주로서 조양을 포함한 경영진 교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사태는 단순히 대한항공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기타 재벌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 사회에서 갑질 등 미이성적인 행태와 밀수 등 범죄를 방지하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과 대한항공 직원을 우론하는 조양호 회장 일가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히는 미국인 조현민을 국외로 추방하고 입국을 금지하며, 대한항공 직원도 아닌 이명희가 대한항공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20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조양호 퇴진을 요구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나흘뒤면 열리네요 좋은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게아니라 한나라의 총수로써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시 카리스마 있는 인상을 주셨으면합니다. 너그럽고 인자하신 그런 인상말고요~ 항상 너무 웃으시면서 각 나라의 정치인들을 대하시던데...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우직하고 카리스마있는 그런모습 보여주시길 담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담준비 잘 하시고 건강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게시판 열 때마다 짜증나고 토가 나올라 합니다. 제발 저들의 제왕적 이미지 좀 삭제 하시고 아름다운 이강산의 자연 사진을 올 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청원 게시판 바탕 화면 좀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8세7세4세 를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많다보니 빚을 내서 조금큰평수로 이사를가려합니다. 근데 이사가려하다보니 34평 이상은 대출금리도.취등록세도..상당히비싸네요 재산세또한 비싸겠지요. 나라에선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 하면서 애많은집에는 너무 관심이 없으사건지? 애는 많이놓되 집은 쫍은데서 힘들게 살아란건지... 앞뒤안맞는정책 문제있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들 대다수가 매일 불필요한 걸려오는 스펨전화, 스펨 메일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불편을 격고 있으며 보이스 피싱 등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금융기관등에서 예금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개인으로 부터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개인정보제3자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기관들은 어느곳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도 통보하지 않읍니다. 대통령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아애 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폐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실사구시(實事求是) +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 교육부는 8개월 간 대입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 실사 및 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 국가교육회의로 대입 제도 개선안의 공을 넘겼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특위(고작 13인에 대학교수 4명, 현장 교사 2명 포함)에서 그것을 결정하려 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모르는 그들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 2명이 지역별, 학교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다 경험할 수도 없는데, 구색 맞추기로 단 2명의 교사만 끼워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실상을 정확히 알고 문제점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야, 그에 맞는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8세기 실학자들이 그렇게 외치던 '실사구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당신께서 위암에 걸렸을 때, 위를 들여다 본 적도 없고 암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말만 들은 의사에게 위암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대입 제도 개선안' 진행 과정이 딱 그 꼴입니다.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당신의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졸속 대입제도 개편 중단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언제까지 국민을 노예로 취급할건지 묻고 싶네요 징병2년 예비군8 민방위 8... 도무지 이나라는 뭐하는 나라죠??? 특히나 예비군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아닙니다... 동미참에 대한 여비 증가 문의를 한지가 언젠데 그렇게 무관심한건지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0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청원을 하게 된 건강보험 휴직자 납부 유예의 문제점 및 청원 내용 1. 모든 휴직자는 건강보험납부 유예기간 동안 매년 공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요율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의 계산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더 많이 받아간 건강보험료를 시급히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 (문제점 3번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산출내역을 받고 오류를 정정하는데 공단의 서버에서 보수월액이 적용되는데 약 15일의 시간이필요하다고 하여 청원자가 어느 정도 환급받게 될지 궁금하여 공시된 건강보험료로 미리 계산을 해두었는데 환급 금액이 적은 것이 이상하여 휴직자 정산법을 찾아보고 알게 된 내용임) 예시) 청원자의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휴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228,696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었음 2014년 보수 월액 : 3,770,314(총 보수 45,243,770을 12개월로 나누었음) 1) 휴직하지 않았을 때 ⇒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 120,317(건강보험료 112,921 + 장기요양보험료 7,396) 사업주의 월별 보험료 : 120,317(건강보험료 112,921 + 장기요양보험료 7,396) 총 1년 보험료 : 근로자 1,443,807 + 사업주 1,443,807 = 2,887,614 2) 휴직하여 납부 유예되었을 때 ⇒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 132,346(건강보험료 124,210 + 장기요양보험료 8,136) 사업주의 월별 보험료 : 132,346(건강보험료 124,210 + 장기요양보험료 8,136) 총 1년 보험료 : 근로자 1,558,155 + 사업주 1,558,155 = 3,116,310 (휴직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228,696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었음) ※ 참고사항 · 2014년 건강보험료율 - 근로자 : 보수월액 × 2.995%, 사업주 : 보수월액 × 2.995% ·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 건강보험료×6.55%, 사업주 : 건강보험료×6.55%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보수월액을 2,500,000원을 최고 금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자의 최대 휴직 급여는 850,000원(100만원이 최대 금액이지만 급여 중 15%는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후에 지급하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정해진지 알 수 없는 급여 2,500,000원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있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감면을 해주어야 함 (저출산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전체를 감면해주는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음) 3. 휴직자 복직 정산은 사업장의 건강보험담당자가 보수월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모든 정산은 매년 04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만 시행하도록 하고, 휴직자의 경우 혜택을 주려면 이 연말정산에 휴직했던 기간만큼 요율을 정해 감면해주면 됨. 예시) 청원자의 경우 2016년 4월, 201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716,500원을 더 내야한다는 연락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음. 정산 기간은 2015년 11월 ~ 12월 2개월분에 대한 정산인데 내야한다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서 산출내역을 받아봄. ‣ 2015년 11월 ~ 12월 건강보험 산출내역서 성명 : 조은* 주민등록번호 : 740***-2****** 2015년 부과한 총 보험료 : 268,200원 2015년 보수월액 : 15,225,440원 확정 보험료 : 근로자 984,700원 + 사업자 984,700원 정산 보험료 : 근로자 716,500원 + 사업자 716,500원 산출내역서에서 청원자의 보수월액이 15,225,440으로 되어 있었음 (정상적인 보수월액은 3,806,360원이었으나 청원자의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가 잘못 입력함). 이에 오류를 정정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8급 공무원이 국무총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잘못 되었다는 말을 건강보험공단의 부산연제지사 업무 담당자와 팀장, 공단 본부의 업무 담당자에게 했으나 “급여를 많이 받았나보다.”는 말을 하며 청원자의 항의 전화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여 약 3일간 두 곳에 많은 전화통화를 하여 잘못 계산되었음을 알게 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업무담당자들의 무지를 확인하고 이전 휴직기간에 대한 정산부분도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휴직 기간에 대한 정산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자료를 건네받았으며 역시 정산이 잘못되어 모든 휴직기간에 대해 재 정산을 하여 환급받게 됨. 4. 휴직자들에게는 강제로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이 되지만, 더불어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또한 유예되고 있는데, 보통의 휴직자들은 휴직 전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작아질 가능성이 많아 건강보험을 정산할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시행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물론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정산이므로 모든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직자들 또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함. ※청원자의 2013년 1월 ~ 9월까지의 연말정산 (휴직자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부산 연제지사 담당자가 해주었음) 2012년 보수월액 4,147,260원으로 책정되어진 건강보험료를 2013. 1월~9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휴직을 하게 된 청원자는 2014. 4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2013년 병가 등으로 보수월액 3,401,390원으로 2012년에 비해 70만원이 줄어들었으므로 당연히 납부했었던 건강보험료 중 차액을 환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었음. 건강보험 연말정산 유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확인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5.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후에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10개월까지만 분할 납부를 하게 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정산 금액이 적어도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넘지 않도록 분할 기간을 늘려주었으면 함. 청원자의 경우 약 2년 동안 휴직을 하고 복직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3,311,300원을 10개월 분할로 납부할 것을 통보함. 복직 후 건강보험료만 매월 약 47만원씩 내게 되니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컸음. 처음 이러한 건강보험휴직자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2016년 5월 발견하였으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여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보하였으나 어떤 매체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17년 3월 건강보험 등 연금에 대한 부분을 잘 안다는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저는 이메일로 모든 자료를 보낸 뒤 전화통화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통화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서울 양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들고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하여 민원실에 일을 하고 있던 직원도 동석하게 되어 제가 알아낸 내용들을 설명하였고 당시 기자와 직원은 제가 알려준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였습니다. 이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저는 이제 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 김동섭 기자는 데스크와 상의한 후에 곧 기획기사를 써서 신문에 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사가 나오고 여론이 형성되어 관련법이 정비된다면 그 동안 휴직자들이 과잉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말했던 김동섭기자는 저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기사를 쓸 수가 없으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였고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사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저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017. 8. 8. 민원 신청번호 1AA-1708-082150을 작성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무 담당자는 제가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이해를 하였는지 답답한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이에 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모든 휴직근로자가 적어도 공시된 건강보험요율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이 민원과 답변 내용입니다. ◎ 민원제목 : 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 민원내용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위 유보수 휴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율은 위와 같습니다. 이는 휴직 중 받았던 급여 기준이 아닌 휴직 전 정상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건강보험요율보다 더 많은 요율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자들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한 뒤 복직하게 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가게 되는 것인데, 휴직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휴직 중에도 받는 급여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직 시 건보를 내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건보료를 걷어간다는 것은 모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휴직자들이 자신들이 쉬는 동안 건보 감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더 많이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제가 3년간의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 담당자 개인의 개별 입력으로 인한 잘못된 정산부분을 제가 해결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누구라도 잘못 입력해서 정산부분에 불이익을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부분에 대해 복지부차원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서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발생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로관계 전체를 보면 여전히 소득활동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무급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보수 수령액이 전혀 없으나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경감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실제 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에 더하여 휴직전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분에 대해 경감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이는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한 법률(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 아무쪼록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0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휴직근로자들에게 휴직하기 전 급여로 계산하여 더 많이 받아간 건강보험료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세월호 단식투쟁할때 피자 먹고 치킨 먹던 보수단체를 싹다 잡아 넣읍시다. 배후에 경제연에 대기업들도 모다 진상조사하고 엄중처벌해야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들 생각하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남도 이런데 피자먹고 치킨먹고 콜라먹던 사람들 자기네들 사랑하는 사람들 죽었을때 장례식장에서 나이트 댄스 음악 틀고 걸그룹까지 불러서 파티 제대로 하고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연과보수단체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모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인당 업무량 배당이 많아 정규근무시간동안 처리할 수 없어 매일같이 야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 수당 미지급 및 9시 이전 퇴근시 저녁식사(회사제공)를 하게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다고 하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였지만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 대표와 3자대면을 하는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혹은 회사생활 내의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추가로 3년 이내 추가근무 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기에 이직 혹은 퇴사 후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근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근로자 본인의 몫이고요. 정말 기업으로부터 고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법이 존재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익명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관리감독을 나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퇴사나 이직을 생각해야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은 불합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금 야근 및 복지에 대한 기업 규율 강화 및 지속 모니터링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 전직 대통령 구속책임을 여야 모두 갖도록해서 개헌과 동시에 총선 실시하기 바랍니다. 농성국회, 야합국회, 국민 능멸하는 국회 필요없으니 전자실명 적용한 시민국회에 50% 입법권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국회의원 3선이상 금지시키십시오. 국회의원포함 고위 공직자 외유에 대해서 1원한장, 상세일정 모두를 빠짐없이 공개하십시오. 불체포등 각종 특권 없에십시오. 논리로 질의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답변자 무시하며 고함치고 잔소리 잔뜩 늘어놓는 국회의원 질의금지법 만드십시오. 그 이외 4월 국회의원 봉급 전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하십시오. 아니면 유럽식의 실비변상적 국회의원 보수제도 실시하십시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총선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청년들의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하는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들 과 대기업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혜택이 청년내일배움공제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좋지 못한사람들은 벌써 중소기업해서 일을 하고있고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2천도 안되는 돈으로 받아서 생활하고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도 제도를 만들어주셨스면 합니다 최저임금은 천원이나 올랐지만 제 월급은 5만원 올랐습니다 나머지 최저임금 맞추겠다고 있던 보너스도 월급에 녹여서 받으니까요 청년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그 실업 자들이 중소기업에 안들어가고 놀고있는사람들만 이야기 할께 아니라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받고 일하고있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배움체움공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택시종사자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청년들의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하는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들 과 대기업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혜택이 청년내일배움공제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좋지 못한사람들은 벌써 중소기업해서 일을 하고있고 그런 사람들은 연봉이 2천도 안되는 돈으로 받아서 생활하고있는데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도 제도를 만들어주셨스면 합니다 최저임금은 천원이나 올랐지만 제 월급은 5만원 올랐습니다 나머지 최저임금 맞추겠다고 있던 보너스도 월급에 녹여서 받으니까요 청년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그 실업 자들이 중소기업에 안들어가고 놀고있는사람들만 이야기 할께 아니라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받고 일하고있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배움체움공제 관련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인터넷 문화가 언제까지 저속한 사기극에 놀아나야 될까요? 마녀사냥 가짜뉴스 인터넷폭력 악플러 등등이 활개치는 현실에서 인터넷 문화의 실명제만이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실명제를 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강물을 더럽히듯 살살 빠지는 지능 안티들이 인터넷을 흐려 놓습니다 현실은 어느 누구도 가해자고 피해자 입니다 댓글수보다 댓글의 질이 중요한 시기 입니다 실명제 꼭 필요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0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왜..정부가 할 일을 국민들에게 떠 맡기고..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냐.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으면..명백히 수사를 해야지. 언제까지 국민들 덕을 볼려고 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만든 정권이라서..국민들 힘이 없으면..아무일도 못하는 것이냐. 삼성이 ..그렇게 무서우면..당장 물러나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사태..명백히 불법인데 왜 ..정부는 일을 안하는 거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측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고발합니다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 신고하세요 광고 뉴스등 엄청 홍보합니다 막상 개인정보 다팔아가면 불법사이트 신고해도 포상은커녕 처리도 안합니다 신고자만 병신이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토토  클린통합콜센터 고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세계초일류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삼성 그러나 전자제품은 고장도 잘나면서 4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제품의 부품이 생산중단이 되서 멀쩡한 소비자전자제품들이 버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웬만한 제품들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살려면 가정의불필요한 지출이 되는데 삼성서비스 센터는 무조건 소비자법때문에 4년지나면 생산중단이래요 소비자 생각안하는 초일류 삼성 법이 정해져있어도 그러시면 안되요 어느정도는 재고부품 생산바랍니다 소비자법 개정해서라도 기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전자제품 4년지나면  부품생산중단으로 인해 소비자 전자제품 사용할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부모님과 함께 살려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그때는 분양가도 높고 기존 아파트도 최고 비쌀 때여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기존집을 매도 해야만 아파트 잔금치르고 입주 할 수 있는데 기존집 매입한 금액보다 싸게 내놔도 연락조차 없습니다 분양권을 팔려고 하니 마이너스 삼천정도 되야만 거래가 될까 말까입니다. 정부가 비싼 분양가에 아파트 허가 해주고서는 대통령 바뀌었다고 대출규제 엄청 막아 놓으니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지금 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가 2달 앞으로 다가 오는데 집은 한사람도 보러 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투기나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매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매입 한건데 왜 저같은 선량한 서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엉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서울만 잡을려면 서울만 잡을것이지 왜 지방까지 건드려서 지방 경기 침체를 만드나요. 지방 부동산 활성화 시켜 주세요. 입주 잔금 못 치르면 연체 이자에 허덕여야 하는데 앞이 캄캄하네요 어떻게 살아야할지.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요. 이런식으로 하니 다들 서울에서만 살려고 하죠.", "num_agree": 8, "petition_idx": "20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얼마전 삼성증권에 유령 주식 매도는 증권사 직원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유령주식으로 매매를 해왔다는 반증으로 그동안 이러한 일이 암암리에 얼마나 진행되어 왔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그간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라는 사람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시세조작을 일삼은 것이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닙니다 애널리스르 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작 13년 경력에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상황을 버블이니 하는 보고서를 낸뒤 주가 급락을 틈타 공매도 세력은 사상 최고치 매물을 쏟아 내고 그사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우량 바이오주를 쓸어 담으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병화라는 퇴출 대상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소신 이라기 보다는 공매도 세력과에 결탁이 있는지를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들에 보고서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에 보고서를 남발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더욱이 애널리스트 들이 주가가 오른 종목은 목표주가를 지속 상향 하는 보고서를 남발하여 거품을 조장하고 매수 추천 보고서를 이용하여 기관과 공매도 세력에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것입니다 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금융당국에 결단 없이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은 절대 없을을 감독 당국은 알아야 하며 수많은 투자자 에게 피해를 입히는 쓰레기 애널들은 퇴출 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과 공매도 세력  주가조작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실상 최저시급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것을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감독자체가 허술합니다 이에 상시 감독을하여서 위반사항이 있는곳은 폐점 및 벌금을 1억이하로 때리고 못받은 차액에 200%는 주어야 할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문제 및 노동관 감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원주시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은포함한 전세계하나님의교회성도들은 원주시장의 갑질행정으로인해 현재큰고통을격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이유로 건물인허가신청을반려하고 법적으로아무문제가없으에도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말이래도되는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이룰수가없습니다 저희는 나라일에가장앞장서는 단체로수많은표창을받은단체임에도불구하고 이런터무니없는일을격고있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제발 빨리 풀어주십시요 300백만성도가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0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시장 의 갑질행정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성동조선해양 살려주십시요 한가정의 가장들의 힘없는 서민의소리를 들어주십시요 12시간씩 일한죄밖에 없읍니다 그댓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주십시요 부디 일자리를 뺏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조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제주도노래주점에서 중국인간의 살인사건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교표끼리 내연녀 때문에 칼부림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사이에 극악무도한 범죄사건들이 연달아일어납니다 .왜우리나라에서 이런일들이일어나는지 왜 당하고만있는지 이해불가입니다.다문화는 건강보혐료안내고 공짜로 병원갑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다문화,조선족,짱깨는 공짜로 치료받고 ,한국인은 비싼세금 내고 비싼건강보험료 내고있습니다. 외국인들 한테 주는 것만 업애도 건강보험료 확낮출수 있습니다.다문화특혜폐지해주세여", "num_agree": 21, "petition_idx": "20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반대,불법체류자추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성동조선해양을 살려주십시요 한가정의 가장으로써의 가정을 지키게 일터로 보내주십시요 열심히일한 근로자들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법정관리까지 가게된 원인과 해명도 .또 어떤압박이 있엇는지도 저희 일꾼들은 12시간씩 일해가며 오늘의 결과를 맞앗읍니다 너무힘듭니다 부디 성동근로자들 거리로 몰지말고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조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청와대 메인 홈페이지에서 김성태 세숫대야 좀 내려주면 안댈까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0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얼굴 안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티비조선은 언론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20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허가취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개일회생 인가후 변제기간 단축관련 청원입니다. 1)서울 및 기타 지방법원 변제기간 단축 접수 받고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빠른 처리 바랍니다. 2)대한민국은 같은 법앞에 있습니다. 지역간 법원 처리가 달라 똑같이 처리 바랍니다. 3)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기간 단축 변경신청 빠른 처리 바립니다. 서민 및 채무자 채권자 넘 답답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기간 단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카드기단말기’ 설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는 모두 카드단말기 회사 사람이 대행 하는데요, 그 이유는 카드사에서는 고객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고, 카드단말기 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 안기려는 수작입니다. 현재 모바일 ‘테블릿피씨’ 를 통해 '비즈페스트' 라는 업체에 신청서를 작성 가맹심사를 의뢰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개인정보가 '비즈페스트' 라는 업체 DB에 쌓이게 되어 더욱 명의도용의 피해가 발생할거라 염려 됩니다. 카드단말기 회사의 수입구조는 이렇습니다. 손님이 가맹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이용 시 결제금액 3%정도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취득 후 승인대행 명분으로 카드단말기 회사에 결제 구간 에 따라 10원~100원 정도 지급합니다. 10만원이상이 100원 정도 됩니다. 1만원 이하 거래는 20~30원 정도 입니다. 100만원이상부터는 1000원정도 지급합니다. 올해후반부터 는 5000원 이하는 0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사'갑'질 횡포가 더욱 심해집니다 카드가맹시 필요서류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통장,신분증,사용인감계,서명사실확인서,매장내부 사진, 간판사진 등 (간판 미 설치 시 심사보류 됨) 법인사업자 = 위 서류 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잘못 기제 시 가맹심사 반송 이 납니다. 신분증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을 안 했다는 이유로 심사 반송 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요, 이미 처음 가입작성때 주민번호를 전부 수집 해놓고, 서류에만 마킹을 하라는 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카드사입장 은 직접 가맹점에 찾아가 태블릿에 신청 후 서명까지 날인하라는 뜻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맹점 1개 유치하려고 부산이고 제주까지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순 없으니까요, 가까운 지역 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두세 번 왕복 시 가맹점사장하고 시간약속, 기름값,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어림 없는 소리입니다.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속 줄이면서 인건비를 늘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영세가맹점에 평균 카드단말기 이용단가는 1만원 이하입니다. 건당수입이 20원 이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가맹점모집 수수료를 800원~1000원 줍니다. 카드사에 심사 통과하는 요건을 만족하려면 가맹점모집시 1개 카드사당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타산이 맞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 처 럼 카드사에서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블릿피씨’ 의 사용료는 매달 4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 됩니다. 이럴 바엔 카드사에서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 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판 에 매번 가맹점 반송이나 시키는 카드사'갑'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 반송 시 재 접수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가맹점 사장께 핸드폰으로 사이트회원가입과 같은 방법으로 보안인증번호를 받습니다. 이 과정 시 매우 언짢아 해 타 업체에 설치건 을 타 카드기회사에 빼앗긴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심사 관련 서류를 다시 전부 ‘태블릿피씨’카메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날인한후 가맹점사장께 인증번호를 다시 받습니다. 이과정을 8개 카드사에 해야 합니다. 재심사시 보안인증절차를 16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디 카드사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 수만개의 ‘카드기회사’ 임직원 들은 농약이라도 먹을 판입니다.", "num_agree": 1631, "petition_idx": "20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 '갑'질 때문에 일자리 잃게 생겼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온갖 선동 거짓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말고, 가짜 거짓은 철저히 엄벌로 다스리고, 드루킹 같은 넘들은 확실하게 특검으로 밝혀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1인으로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정당한곳에 쓰이도록 해야합니다. 귀족노조의 배와 한국에서 먹튀노릇하는 GM으로 왜 제가 낸 세금이 들어갑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개선을 해야죠.. 귀족노조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매년 대모나 하면서 본인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회사가 있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바래야하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받아 먹으면서,, 왜 국민들이 그러한곳에 돈을 내야합니까,, 국민들은 한국GM 사태를 보면서 차라리 GM이 회사를 청산하고 한국에서 나가줬음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족노조들은 이번기회에 정신좀 차렸음 좋겠습니다. 대모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챙기합니까,, 세금 투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재고바랍니다.", "num_agree": 543, "petition_idx": "20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나의 세금이 왜 들어갑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흡연카페 규제와 같은 졸속한 법에 제한보다는 현재의 실정에 맞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담배한값 4500원 기준으로 세금은 3318원 원래 담배의 값은1182원 담배값올린지 3년 판매량 원상복귀, 정책사유 담배값인상으로인한 자연스러운 금연효과 다 말장난으로 끝난결과 담배값 못내리는 사유는 그만큼 벌어들이기때문 아닌가요 ? 흡연카페는 고깃집도 아닌데 닥트라는 환풍시설과 각종 공기청정기등 쾌적한 공간유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 자연스럽게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분리가 되어 서로의 생활에 불가침과 존중아닌가요? 국가에서 만든 흡연구역 지정장소 환풍기는 커녕 길에다가 재떨이 같다놓고 푯말 하나 끝 , 길에서 서로 째려보고 흡연자들을 죄인처럼 만드는 국가의 분위기는 공동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말 흡연을 규제하고 싶으면 담배 자채를 마약류로 규제를 해야 맞는것이 아닐까요 ? 전국에 30여개밖에 되질 않는 흡연카페 규제를 위해 국회의원이 한방에 입법처리가 된 사유가 궁금하네요 일반 카페의 영업 피해가 규제의 중점인건가요 ? 그들은 대기업과 프렌차이즈의 다수이기때문인건가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적당한 규제와 자유가 있어야 공존하는것이 아닐까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0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카페 허용 및  흡연 권리보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맘에 안든다고 그런식으로 취소하라니? 에라이 더러분 넘아.... 짐작하건데 좌빨이거나 문빠거나 노빠겠지...... 정신차려라 이사람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정도언론 누구맘대로 허가취소냐 좌빨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018년 4월 23일 오늘 뉴스타파를 보았습니다. 삼성 미전실 장충기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정부 고위직 출신들 명단이 나오던데요. 그 명단 가운데 변양균 박봉흠 권오규 이 세사람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충기와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삼성의 현안에 대해 고민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발 대통령께서는 이들을 어떤 자리에도 임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 문자에 나오는 변양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는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비록,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대한항공 갑질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직장 조직내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뒷담,험담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성폭행,협박 등... 직장 조직내 갑질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개인이 감당할수 없는 규모의 신체적,금전적,정신적 고통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까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내 갑질사건은 깨진 유리창이론 즉,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준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39조(취업방해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갑질문제만큼은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확실한 물증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주장이나 기록물,녹취록,기타 간접증거 등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입증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직장내 갑질은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조직내 직원 상호간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도봉1동주민센터 공공근로 2년간 했고 거기 직원들한태 전화오면 가끔식 일도 무료로 도와주고 했습니다 며칠전에 주민센터 지나가다 커피한잔 먹고 갈려고 주민센터 들려 자동판매기 커피 빼먹을려고 하니 자동판매기가 고장이라 잠시 생각하다 전에거기 계장님과 주임님이 커피 먹고싶으면 와서 커피한잔씩 먹고가라고 한말이 생각나서 주민센터 사무실 뒷문에 생수통엽에 커피믹스랑 종이컵 에 커피를 타고 있썼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나이어린 남자직원들3명이서 소리질러대며 당신 뭔대 여기서 커피 함부로 먹을려하냐고 소리치길래 자초지정을 애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그사람들 옛날에 고만돗다 하면서 당장거기서 나가라 하길래 커피 한잔만 타먹겠다 하니까 먹고싶으면 300백원내고 타먹으라며 남자들셋이서 제팔과 옷을 붙잡고 밖에복도로 끌고나가 내쫏았습니다 종이커피한잔 먹을려다가 그사람들 많은대서 개쪽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지 2틀이 지났는대도 아직 까지 화가 안풀리는군요 공무원증원만 할게 아니라 공무원 뽑기전에 인성교육도 철저 하게 시켜 줬스면 합니다 친절 봉사 희생 으로 주민들을 대해줬스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센터 공무원들 불친절 갑질 못하게 인성 교육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레토르트 카레는 카레가 묻은 채로 그냥 버리면 재활용도 안되고 그냥 매립이나 태워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한반도가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2018년인 지금도 처리불가 쓰레기가 마구 팔리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강화유리병 안에 넣어서 판매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용기는 사용후 반납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쓰레기는 국토잠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청원 이유: 최근 드러난 삼성의 불법적 거악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눈을 감은 듯 잠잠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을 대신해서 삼성특검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자행된 불법적 노조와해 공작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수사는 미미하거나 미진합니다. 청원 내용 2 : 어제 MBC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진실 규명을 청원하는 단식투쟁의 면전에서 어버이연합 등의 거의 모든 보수단체들에게 폭식투쟁 할 것을 사주하고 전경련을 통해서 돈을 건낸 삼성에 대해 과연 무슨 돈(회사돈이라면 어떤 명목의 돈인지)으로 지급했는지, 어떤 공작을 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20만 국민청원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특검 실시하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비리에 연루되어 법적인처벌을 받고 몇 년지나면 사면 복퀀의 이름으로 다시 공직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현실이 공직자 비리의 근절을 뿌리 뽑지 못하는 근원인듯 합니다 적어도공직이라함은 청렴과 결백이 그 기본이어야 한다는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있는 원칙입니다 그 능력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갖고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고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가 다시 그 공직에 복귀되는것은 잘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청원합니다 비리공직자 공직 재진입 금지법을", "num_agree": 7, "petition_idx": "20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직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4월 22일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시청 후 전경련 단체 폐지를 청원하기 위해서 글 올립니다. 보수단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돈을 대주는 등 사람이라면 할수없는 짓을 하는 전경련 단체가 왜 존재를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단체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경련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수단체에게 돈을 송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조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못된짓을 하는 보수단체와 전경련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단체 폐지와 전경련 단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특별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단체가 없어져야 문재인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적폐청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스트레이트 시청 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단체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 역시 건대입구역에 위치한 J 모 의원에서 부작용으로 6개월넘게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한예슬 사건을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 의사는 저에게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기세등등했었죠 저말고 부작용 온 환자가 10명도 넘었었습니다만, 그 병원은 아직도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씁니다. 우리 나라 의사들은, 부작용과 의료사고에, 아주 뻔뻔합니다. 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num_agree": 210, "petition_idx": "20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승소율 1%로 안되는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께서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17.12.11 JTBC에 “소중한 세금 줄줄 샌 방산비리… '민사 손배소' 없었다” 제하로 보도된 것 관련, <‘17.12.11 JTBC 보도내용> 총알에 뚫리는 육군의 방탄조끼와 어선용 탐지기가 달린 해군 구조함, 최근에 불거진 방산비리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우리 군은 이같은 방산비리를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들과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군 수뇌부가 바뀐 뒤에도 방산 비리가 되풀이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2016년에는 총알이 뚫리는 불량 방탄조끼, 방탄헬멧 납품으로 209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 척에 3500억 원짜리 잠수함 3척이 결함이 있는 채 납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에 달린 40억 원짜리 음파탐지기가 2억 원짜리 어선 낚시용 탐지기라는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그 외 95만원에 구매한 만원짜리 USB, 물이 새는 전투화, 소총에 숭숭 뚫리는 육군 기동헬기 등, 방사청은 비리가 들어났어도, 천문학적인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어도, 별다른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은 이들 사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불거진 주요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기업에선 다 손해배상을 하는 사건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 같고요.] 이 때문에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에 대해선 국민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으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합니다. 우리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재정민주화법(일명 링컨법)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상기 보도관련, 본인이 청와대 국민소통과장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게 호소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업체에서는 국가, 정부 공공기관과 거래계약 간에 손해를 입으면 100%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부기관에서도 사기업과 거래계약 간 손해를 입으면 당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그간 사기납품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편취금,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 받아 국고로 입금시켜왔을 것이라고 확신코 있었는데, 방사청에서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해명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런 엉뚱한 해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유는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산/군납업체에서 사기납품 등을 하려면 제일 먼저 방사청 담당자 및 책임자를 구워삶아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계약, 선금/납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방사청 담당직원들과 방산/군납업체 임원들과 금품거래 등으로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방산/군납 과정 또는 종결된 이후 비리사건으로 터져 형사고소/고발로 형사소송 재판에서 유죄판결 및 편취금, 부당이익금 액수 판결을 받아도 방사청에서는 해당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업체에서는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방사청 실무자들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공개해버려 방사청 실무자들이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는 형사소송 재판에서 편취금, 부당이득금 환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그간 제 식구 보호, 감싸기 차원에서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일부러 제기치 않아 왔던 것입니다. 방산/군납 업체들 입장에서는 입찰, 계약, 선금/납품대금 지급단계에서 불법을 자행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방사청 담당자 및 그 위선 책임자를 공략, 로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1990년대 율곡사업 비리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물론이고 2000년대 이후 아홉 건의 굵직했던 방산비리 사건에 대해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0”건이라는 충격적인 보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사청에서는 비리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방산/군납 간 방사청에 손해를 입힌 극소수의 사기꾼 업체 대상으로 방사청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고 있는데, 소가(손해배상청구가액)를 사기꾼 업체에서 큰 반감을 품지 않도록 매우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코도 있는 등 방사청의 행태, 행위가 국가편이 아닌 업체편에 서서 대변, 옹호, 비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산비리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요인을 제공코 있는 것입니다. 방산/군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해당 사기꾼 업체들을 가르켜 이적행위자들이라고 규명해왔는데, 사기자행 업체들만 이적행위자들이 아니고 방사청 관련자들도 모두 이적행위자들로서 이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손 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사기꾼 업체 혼자서 아무리 로비를 시도해도 방사청 담당자들이 이에 흔들리지 않으면 성사불가 되는 반면에 사기꾼 업체에서 불량품 납품에 성공했다는 것은 방사청 담당자들이 금품 등의 향응을 수수코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결론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납품비리 형사재판 최종 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을 민사소송 청구를 통해 전액 환수한 사례> 2007.11월 한수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서 수입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국산품을 구입 수입품 구매한 것으로 속여 납품 으로 총287억원 편취한 범죄혐의로 구건익위에 신고, 경찰청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편취액을 263억원으로 확정 판시하여, 한수원에서 하도급 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263억원) 민사소송을 청구, 2015년 초경 최종 확정판결에서 형사재판 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 그대로 청구하여 전액배상(263억)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었듯이, 한수원에서는 100% 다 받아난 바가 있기 때문에 방사청에서도 100% 받아내지 못한다면 방사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은 링컨대통령 시절인 1863년(150여 년 전)에 민간이 정부재정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그 금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일명 ‘링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재정 또는 공공기금은 축내면 해당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으나 현재 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감시를 철저히 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자들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방사청으로 하여금 그간 사기납품 비리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지 않은 비리사건 관련하여 방사청에서 한 업체도 빼지 않고 모두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토록 지속적인 촉구 및 끝까지 모니터를 해주시길 바라옴과 아울러, 국민청원(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꼭 이루어져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옵는 바, 그래야만 방사청에서 사기납품 업체 대상 민사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간 방사청 담당자들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아(계좌추적에 의해서만 규명타 보니 요즘은 현찰로 직접 전달, 제공으로 제공자 측에서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간 방사청 담당자들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아 온 것임) 처벌 받게 하지 못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방사청에서 민사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액을 형사재판 최종 확정판결문에 판시된 편취액,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하게 되면, 사기업체에서는 과거 방사청 담당자등에게 갖다 바친 금품제공 사실 등을 공개할 것임으로 그렇게 되면 방사청 담당자들의 비리혐의 전모가 모두 다 들어나서 향후 방산/군납비리가 어느 정도는 근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방사청에는 방산비리 적발을 위해 감사관실을 두고 사업별, 분야별로 비리를 감시하는 인력만 4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 감사관들이 자체 적발한 방산비리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어왔으며, * 외부에서 고소/고발된 방산비리사건 형사재판에서 방사청 담당자들이 비리업체와 단순 유착된 것(골프 및 식사접대, 상품권 수수, 용돈 수수 등)만 밝혀져 처벌을 받은 이외, 방산장비 납품금액이 수십, 수백억원임을 감안할 때 방사청 담당자들 및 책임자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는 현재까지 밝혀낸 바가 없습니다. 방산비리 자행 이적, 비리업체 대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를 하지 않아 수 천여억원의 국민혈세를 환수치 않고 방관코 있는 방사청을 대상으로 국민들을 대표하여 청와대 측에서 직무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동의)를 간절히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적행위자 방산업체 비호 방사청의 직무유기로 수 천여억원 국민혈세 낭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십년전 분양받은 동대문 맥스타일 상가점포는 공중으로 분해되고 없어졌으며 가진 것 없는 형편에 월세내며 살기위해 일하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중년 40의 여자입니다. 저는 2016년 급여와 2018년 급여가 체납된 체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 하고 삶이 끝없이 망가진 상태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돌봐주세요...정말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저같은 사람은 나랏님의 도움없이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의 안정된 삶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외교에도 신경쓰시겠지만 당장에 배곯는 40대가 된 여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재취업의 방향,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발...저같이 억울한 사람도 돌봐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누구들이 뭐라해도 대통렝님 당신을 믿습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것이 되어버린 저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살고 싶습니다...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20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같은 사람은 죽어야 이슈가 되고 이 고통들이 끝날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개식용 때문에 개장수가 주인이 있는 개까지 훔쳐서 식당에 판매까지 합니다 이거 금지법안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 금지법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도대체, 국회에서 도입해야되고 검토되야할 국가적인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국회시작되려니 일안하려고 발목잡으려는 잡음이 많네요 제발 국회의원들 저렇게 일도 안하는데 연봉 제때제때 받아가는거 근무태만 아닌가요?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도대체 뭘하는건지 국회의원 뱃지달면 그만인 사람들... 진짜 이제는 일좀 제대로 하세요 무능한 대통령도 감방보낸 국민들입니다. 뽑아달랠때만 일하지 마시고 진짜 국회가 돌아가고 제대로된 법안과 현안들이 검토되서 제대로된 일을 좀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일안하시는 국회의원들... 성과에따라 출석에 따라 월급 주지 말기 도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파도 회사 출근합니다. 도대체 뭣들하시는 건지요...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국회의원들도 혼쭐 나야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0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좀해라 국회야!!!! 무능하고, 발목잡기식으로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성과에 따라 연봉 월급 주지 말기 도입 간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한공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기업형태에 있어서 갑질의 원인은 경영권 세습 ... 그에 따른 인사권...행사.. 여러 원인이 있을 듯합니다. 인격까지 모독하는 갑질을 일삼는 분들이 과연 투명한 경영을 하셨을지... 의문 입니다. 조양호 일가의 한진 그룹의 세무조사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몽골에 왕래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권명성입니다. 그 간 5년동안 열심히 대한항공에 돈을 벌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cbs 에서 방영한 내용의 의견을 이곳 몽골 재한 동포들은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대한항공은 몽골의 행정 핑계로 말하였으나, 방송의 내용처럼 서로 담합하여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갑질은 갑질대로 하면서 -- 이것의 시정과 복수 항공 취항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몽골 독과점 횡포 건-- 복수항공 취항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재벌가에 갑질이 사회 이슈화 하고 국민들의 저항감이 팽배한 이 사회에 개개인이 할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국민이 이이제기하고 정부가 판단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나서는게 진정한 정부에 역활이라 생각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조사해서 바로 잡아 주기을 바랍니다 대한한공 일가들도 이번 기회을 계기로 반성할건 하고 다시 태어나길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에 현 시대는 맑고 투명한 사회를 국민이 원합니다 재벌 권력 학벌 기득권 다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라도 가진 그룹들은 화해 인성 배례 이정도만 베풀어도 존경 받는 사회에 리더로 자리매김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0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을  정부 차원에서 제재및 컨트롤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보니 병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뉴스,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나오게 된 원인은 분명 무언가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그 원인 중 하나이고 부주의 또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입니다. 또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정신적 상처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됩니다. 병원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한예슬씨 사고만 생각하면.. 정말 팬인데 하..)", "num_agree": 53, "petition_idx": "20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종편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서 싹이 터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고 이념을 떠나서 보수 적폐세력의 편파된 입장에서만 보도를 일삼아 사회 통합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유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가십거리의 기사들만 양산하고 있기에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종편 사업권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와 부패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종편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사)매헌윤봉길월진회 이선연팀장간사입니다. 2018년 4월 월진회 신임이태복회장님 요청으로 제안합니다. 너무 늦게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면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기념식 축하메시지 영상을 요청드립니다. 1. 축 제 명 :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2. 기간/장소 : 4월29일 11시:00~ 기념식행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충의사 생가 일원 3. 요청사항: 기념식 대통령 영상메시지 * 붙임 : 1.축제전단지1부, 2.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계획1부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0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5회 윤봉길평화축제 기념식 대통령 영상메시지요청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학교를 60%이상 없어지면 해결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와 저출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심의(불법사이트)9개월분 밀려있는데 올해2월부터 방심위4기출범하고 심의하고있는걸로 아는데 9개월분8만건이 밀려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할생각을 해야지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무대나 들어가서 닥치는대로 가져가 절도죄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의 보도 먹잇감으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기자는 절도죄도 패스 기자는 검찰 경찰과 뙥같은 직책을 부여한 이들이 누구인가 ㆍㆍㆍ 보도국장 인가 우리나라는 질서도 법체계도 기자들에게는 패스인가 절도죄로 처벌 받아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의  권한 어디까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유일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금융인으로 금융권의 비리척결 및 금융혁신을 가져올 가장 적합한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0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금감원장\"으로........가자  20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는 주차장 면수보다 자동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협소한 도로/인도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작년/올해 큰불로 많은 사람이 다쳐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수 있었다면 피해를 줄어겠죠. 도로변 양옆 불법주차로 인해 진입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사람이 다칠수 있고, 긴급차의 출동도 늦어질수 있습니다. 우리직장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도로변 불법주차를 하고 단속도 하지 않아. 결국에는 그 주차장은 수익성이 없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불법주차 바꾸려면 한달주차요금보다 비싼 벌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인도변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병원에서진료볼때의사들학회라고휴진하는경우보셨 을겁니다. 이경우 진짜 학회도있지만 제약회사에서 학회라는 명목으로 호텔예약해서 의사들 가족들 모두 투숙해서 놀수 있도록합니다~이것이 학회입니까? 그리고 의대교수는 해외연수가서 1년동안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가족들이랑 골프치고 여행하고 다닙니다~이 월급이 누가 주는것입니까? 다 환자들 돈이지요~성과는 없이 해외연수가서 놀고~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해외연수 가있는 의사들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의사들 박사논문도 자기들끼리 해서 박사학위주고~ 해외연수 갔다온 의사들 성과없으면 모두 그만두게해야됩니다~환자들 돈으로 갔으면 최선의 성과가 있어야지요~놀다오는게 아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0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들의학회및해외연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호르몬변화가 오늘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루에 보통 6~7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7일정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생리대 가격을 보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걸 사고싶지만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싸지기만 하고 결국 그나마 제일 싼 생리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기본 5천원부터 시작해서 만원이 넘는 생리대도 있습니다. 1년에 생리대에 사용하는 돈은 따지고보면 많이 듭니다. 하나로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크기별로 따로 구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는 생필품과도 다름없는데 높은가격에 치여 질 낮은 생리대를 구입 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대의 가격을 낮춰주시던지 가격 적정선을 지정해서 시장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국가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매년 집행하는데도 효과는 꺼꾸로 감소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2.효과 극대화 성과있는 정책은 예산과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자. 3.출산율 증대,미세먼지 저감, 청년 일자리 창출,군현대 무기화작업, 풍납토성 복원등 국가예산이 해마다 거액으로 집행되는데도 효과는 꺼꾸로가거나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4.수소차,전기차 무제한 보조금 지원하고,노후 경유차 폐차강화하며,공해업소 철저관리,방진,집진시설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실히 세우자!~ 5.교육혁명하여 대학진학2~3프로로 확줄이고,조기실업교육 강화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 지원하면 1석3조로 난제가 풀린다. 6.풍납토성복원사업 레미콘업체를 18년이나 되었어도 아직도 이전못해서야 어떻게 잘 복원시키겠는가?대법원은 조속 판결하여 국가 복원사업을 조속 시행하도록 빠르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효과있는 정책만 추진하고 효과없는 정책은 폐기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학교앞 특히 정문이나 후문등에 바짝 주차를 하고 아이를 내려주는것은 본인의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차시에 문을 열고 내릴때 다른 아이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 정문앞에서 5분동안은 정차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 정문등 여러 아이들이 통학하는 구간에는 일절 주정차를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내에 자유롭게 주차해서 아이들을 도보로 이동할수 있는 자유주차구역을 등하교 시간에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했으면 합니다. 학교앞 특히 문앞에서 자기 아이만 내려주고 가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는 다른 아이의 안전을 전혀 생각치 않는 기본적인 의식이 부족하신분이라는 생각입니다. 학교앞에서는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일절 금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앞 주정차 전면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알바를 했습니다. 최저시급 60,240원을 적용해서 겨우 50만원 남짓한 돈을 받아갔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해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근무일 8일이 넘었다고.... 미친것 아닙니까? 대학생이 방학을 맞이해서 학비라도 벌기위해 잠깐 알바를 한걸 국민연금을 빼 먹으려고 한다는 건 국민연금공단 부실경영에 애들 코 묻은 돈으로 메우려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겨우 15일 알바에 국민연금떼고 나면 애들은 얼마를 가져간다말입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노후를 위해서라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아이가 군대갔다오고 대학졸업을 한뒤 사회 생활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8년이라는 세월이 지냐야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 경영을 어린애들 일당에서 빼 먹으려는 국민연금법을 개정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알바비 50만원에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라니 미친것 아닙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어제 티비보고 말로만 듣던 삼성에 횡포을 새삼 느겨봅니다 국내 일위기업 삼성이 저정도로 자기 자신에 입신을 위해서 불편 부당한 행위을 해다는것에 분노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선도적으로 국익에 일조한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럼 방법박에 없는건지 화가난다 저는 삼성 직원도 아니고 삼성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는 소비자지만 보수정권이 삼성에 유리 하다고 썩어 빠진 보수단체에 반 인위적으로 관제 데모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는 세계 굴지에 대기업 으로서 해서는 안될 비열하고 옹졸한 행위라 생각 합니다 제발 만인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글러벌 브랜드 삼성이 취한 행위가 정당 하다고 스스로 반문 하기를 부탁 합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국민 수준이 선진국 위치에 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평등 정의 올바른 사회에 존경 받는 기업으로 승승 장구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준법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폭력, 폭언, 밀수와 조세포탈, 공금횡령, 항공안전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온갖 범죄는 조양호 본인과 가족이 저질러 놓고 무슨 직원들의 준법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준법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말인지, 정말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도입에 현혹되어 면죄부를 주거나 죄 값을 감경시켜 주지 말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부와 세관의 대한항공 유착관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기관 내 대한항공 비호세력도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출범? 개가 웃을 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기사, 방송을 보면 의료 사고 났는데 피해를 보는것 환자 입니다. 의료 소송을 걸어도 피해도 환자입니다. 의료 사고에 관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를 해놓고는 의료사고 없다고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이런 일을 많습니다. 바꿔야 할 부분은 전혀 바뀌지는 않고 피해만 늘어 날뿐 대책 방안은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고를 인정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 하는 의사분들 때문에 피해는 늘 환자들의 몫입니다. 의료 사고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0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생리대 가격이 너무비쌉니다 1년을 계산하묜 어마 어마한 가격이 들어갑니다 내려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생리대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임신 초기 산모이자 두아들의 엄마입니다 입덧이 심하여 제몸도 케어가 안되 두아들은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오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입덧이 너무 심하고 뭘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 영양제와 입덧 완화해주는 약이 나왓다고 처방해 준다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비급여... 하루 3알씩 일주일 먹는약이 38,000원 임산부의 80%입덧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비급여로 약값을 받는건지..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비급여로 처방 받은 약은 디클렉틴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약입니다 명칭 자체도 임산부의 구역구토 조절약인데.. 이 디클렉틴약도 보험적용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0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덧 완화처방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서부 대동맥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 안전하게 조속 착공원합니다. 익산-문산-평택-수원-광명 이 연결되고 서울-문산이 연결됩니다. 지금 국토의 대동맥이 광명-서울 구간에서 막혀 있습니다. 수년간 계획된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 익산으로 부터 경기도, 서울 서남부의 국민들은 차량운행에서 소외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국토부, 서서울고속도로 에서 안전하게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를 착공-완공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특히 항동지구의 경우 항동초등학교가 일부 공사구간과 근접하여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등안 시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공사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2019년 3월 개교전에 안전하게 완료 될수 있도록 해당 구간은 fasttrack 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통일한국의 등줄기가 되는 고속도로이고 개성, 평양, 러시아까지 연결될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의 빠른 착공원 원합니다. 더이상 시회적.경제적 손실을 내지 맙시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0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부 대동맥 광명-서울민자 고속도로 안전하게 조속 착공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깡통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로 임대한 부동산의 시세가 전세보증금 이하로 내려갔을때에 하는 말입니다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명의를 1인법인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실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문제는 깡통전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런 임대업자의 경우 법대로해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어 승소한다하더라고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승소를 해서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1인법인이지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만 압류를 할수있습니다. 대표이사(집주인)명의로 된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없습니다.이러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실체도 없는 1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집주인)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있게 하여 전세입자의 피해를 덜어줄수있는 법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법인임대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는 더이상 공회전하는 정쟁을 그만두고 개정을 이행하길 바란다. 싸움은 천천히 해도 되지않는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의원들은 613을 기억하라 국민은 지켜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르바이트 조장과 함께 배달대행업체 운영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학교부적응 및 반사회성, 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 중 많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등 여러 이유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도 있지만 쉽게 벌어서 유흥 및 본인을 꾸미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배달대행입니다. 수많은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대행업자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0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배달로 인하여 여러 문제와 위험요소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이랑 평화체결중에 뭔 일제놈들이랑 손잡냐? 이제는 문화예술마저 친일화가 되가는중.",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듀스48 일본과 합동방송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력 38년차의 교육공무원입니다. 요즈음 미세먼지로 인하여 학교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할 때 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며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 가지만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릴 때 물을 사먹는 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물은 물론 공기도 사 마셔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생 교육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학교 선생님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연수를 해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운행 증가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30~40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인구 증가와 자동차대수의 증가, 공장의 증가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인구를 줄이는 것과 공장의 수를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끊는 위험한 일 일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것은 자동차 운행 대수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날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전 강원도 원주에 갈 일이 있어 성남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시간이 12시 1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20명 정도 밖에 승객이 없었습니다. 새로 개통된 성남―여주간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 길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안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 있고 도로는 막히는 어이없는 상황을 저는 목격하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었고 그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 마다 거리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정하고 이용객에게 이용할 때마다 마일리지를 정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것을 이용하여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마련된 랜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회사나 국가가 투자하여 버스 승강장이나 기차역마다 랜트카를 준비해 놓고 마일리지가 어느 수준을 넘은 이용객에게 승용차를 렌트해주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많아지고 고속도로는 승용차 이용객이 줄어들어 교통 순환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터미널이나 기차역은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가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렌트카 사업을 유치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대중교통 사업도 잘 되고 대중교통 이용 고객들도 터미널 또는 기차역에서 바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힘들고 피곤한 장거리 승용차 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요즈음 대기 오염은 심각합니다. 이것이 중국발 미세먼지니 황사니 따질게 아니고 우리나라부터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실천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보시고 타당하다면 빨리 시행되어 삼천리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마음껏 돌아보고, 죽어가는 우리의 자연을 살려 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0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이렇게 줄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금일 기사에 따르면, kal 전산센터 압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전격적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입니다.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영치한 회계장부(지출결의서/전표sys) 검토(검사)시 다음사항 잘 확인하시어 최대한 비리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 center code 가 비서실 또는 임원실로 적시된 전표 확인 * account code 가 판촉비/복리후생비/해외본지점 전표 확인 * description column 에 DD~ 또는 Fam~ 으로 기재된 전표 확인 그리고, 사택 외국인(필리핀?) 가정부 passport 를 kal 인사팀에서 일괄 보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점도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0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회장 일가 불법/탈법/갑질 발본색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왜 공기업 사장은 다 낙하산 공무원인가요? 제발 좀 이런 낙하산 없애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0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기업 사장은 다 공무원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전경련에서 자체적으로지원한것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면 후원금 지원과 관리는 전경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삼성을 거론하는 뉴스보도가 찔금 찔금 허위보도가 진실이 아닌것을 자기입맛대로 보도하는것도 도가 넘어 한기업만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뉴스보도를 수개월째 진실이 아닌것을 돌아가면서 삼성을 거론하고 있다 뉴스 허위보도 너무심한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노조와해도 아닌것을 계속적으로 삼성을타깃 으로 보도한다 기업이 당연히 써비스관리차 관리감독해야하는것이 본사의 의무이다 그리고 해야할 일이다 기업이 해야할 관리감독의 일들을 거짓으로 노조와해로 몰아가면서 선동하고 있다 해야할 일들을 노조와해로 허위로 물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삼성을 이용해서 전국노조원들의 감정속에 노조와해라는 허위성 거짓을 퍼트리는 언론보도가 삼성만을 거론하는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이 해야할 일들이다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중단되어야야 하고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사들의공정한 보도를 촉구한다 삼성직원도 아니며 관계자도 아니다 요즈음 수개월동안 삼성 한기업만을 타깃으로 허위보도 너무심해요 반삼성감정으로 복수관계자들과의 밀월에서 삼성을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의 움직임 국민들은 속지않는다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동계센터 스포츠 후원하고도 뇌물로 오해받는 곳이 삼성이다 우리나라는 후원하고도 억울하게 뇌물도 아닌것을 특정기업말 삼성을 몰아가고 있다 다른기업들도 다후원하고 있는데 왜 삼성만 억울하게 몰아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국민들은 그렇게 법도 모르고 무조건 허위가짜 뉴스를 보고 그대로 믿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들로 몰아가고 만드는거이다 잘못된 언론플레이 언론문화 사라져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의 진실성 있는 후원과 기업경영 최선을다해 어려운 국가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삼성 임적원들의 눈물과 피와 땀 임을확실히 알고 있다 국민들은 삼성을 사랑하고 지켜나갈것입니다 국민삼천만 청원동의 0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동의 4월 20일 「11:50 청와대입니다」남북정상회담 D-7 준비상황, 정상간 핫라인 개통 추천순 TOP 51.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2.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3.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4.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5.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답변된 청원· 예술문화계 미투 운동 및 재수사 관련 청원· 경제민주화· 만화가 윤서인 처벌 및 일간베스트 저장소 폐쇄 요청 오늘의 한장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지켜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기죄는 너무 약해 반복되게 행해지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요구 경제 금융이더 심한상태다 또특히 더 정치인들 국개들이 최고 사기범들이 많으니까 형량도 못높이고 있는것이다 다똑같아서 그러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법을 더높게 처벌하게 개정하도록 해야한다 입법 청원운동을 해야한다 20년부터실시~👎😰👊~", "num_agree": 5, "petition_idx": "20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죄에 대한 실정에 맞게 전면개정을 강력한처벌을 높게20년경제 금융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과거 국정원 댓글난동이나 이번, 드루킹 댓글난동이나 실명으로 글을 올리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 같아 보입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리면 악플은 없어지고 선플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을 올리든지 추천을 하든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 2자리가 표시가 되게 해 주시면 선플만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으로 글이나 댓글을 올리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매월 1,872,101억원 가량의 엄청난 액수의 보험료(16년기준, 금융감독원)를 거둬들이는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보험료 납입 거부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6년기준 생명보험사들의 카드납 보험료 비중은 2.2% 밖에 되지 않으며, 손해보험사 카드납 보험료 비중은 그에 비해 높지만 19.1% 밖에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카드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악의 적인 행태에 금감원에서는 작년 9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 카드결제 거부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거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영국여행중인 국민입니다. 런던 대영박물관 관람중에 한국관에 갔는데 초기의 태극기의 모습과 그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전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곤감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괘에 대한명칭이 틀리게 매칭이 되어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영박물관의 잘못된 태극기 설명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매도 폐지와 삼성증권을 폐지하라! 또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삼성증권의 대표자와 직원들을 구속하라!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삼성증권과 매매 패턴이 유사하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동물병원 이대로 계속 방치 하실 겁니까????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0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비 너무 비싸요!!!! 동물병원들 담합한거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오늘 또 한 분의 일본군위안부(정신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단 28명만이 생존해 계신 현재, 일본의 공식적인 잘 못 인정과 사과는 언제쯤 이뤄질는지요? 작년에는 여덟 분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아직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은 무려 네 분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세상을 전부 뜨실 때까지 일본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부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겁니다. 부디 지난 대선 때 약속 하셨던 공약 중 하나인 만큼, 꼭 지켜 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일본측의 잘 못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하루 빨리 받아내주세요. 더불어, 지난 정권 당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일본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도운 이들도 모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위안부(정신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말 간절해서 부탁드립니다. 주구절절 길게 쓰지않겠습니다..무지식한 청년이여서 제 사정 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정말로 힘이드는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살아남기위해 발버둥치기위해 이글을 적습니다. 다름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셔서 두분다 돌아가신 20대 청년입니다. 집이 잘사는것도아닌 빛도 떠넘어온 상태 에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재산도없고 아무가진것도없고 빛부터 해결하려 법원을 가니, 어머니 계셨을당시 수급자로 임대주택 신청해서 보증금300넣고 생계유지하는 그 집을 상대로 빛을진 한마디로 돈을 갚아야할 기관에 이 300만원이 알려지게 되면 상속포기 부터 안되고 , 상속포기할때 빛 돈 등 배수로 갚아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네 위에말은 그럴수있다고 합니다..제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어찌어찌 제가 갚아나가면 되겠습니다.. 헌데.. 이번엔 다른말로 일을해서 190만원 180만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헌데 연금 강제가입, 4대보험.. 등등 빠져나가면 저에게는 굉장히 큰돈이빠져나갑니다.. 보험 가입비 의료보험도..너무나 큰돈이지요 자세하게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돈을 내면 낼수록 저에게는 너무 힘이듭니다.. 무지식해 말도 조리있게 못하지만 꼭좀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많은 청년들이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아무 형제도 없이 혹은 있어도 너무어린 아이들 동생, 혼자사는 청년들이 살수있도록 의료보험, 4대보험 등, 수급자 등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하는사람이 20만명이 되야 읽는것이 아닌 이런거 하나라도 읽어주시면 그게 청원아닐까요..청원수가 많아야 읽는것부터 이상한거 아닐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0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없이 혼자사는 청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매도폐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보수단체에 생명줄 삼성 돈 지원하고 집회조장 한다는게 일류기업 삼성에 기업 정신입니까 언론계 정치집단 정경련 사법부 문화계 등등 삼성에 영향권에 없는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명실상부한 권력서열 1위 기업 입니다 스스로 정화 해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존경 받기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에게 삼성이란 기업 자부심 느낍니다 하지만 발가락 때만큼도 못한 대한민국을 좀먹는 기생충같은 보수단체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주는 삼성이 정의에 합당한 기업 입니까 이건 아니자나 부디 개과천선해서 전국민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을 희망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0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삼성 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중대형 개인마트 납품대금 미지급건으로 청원합니다. 인터넷공간에서 알아본결과 법적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갑질의 전형으로 국가에서 시정조취해줬으면 하여 글남겨봅니다. 중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대표입니다. 매월 결재가 나와야 상품매입하여 납품하는데 1달 딜레이는 기본이고 3달딜레이되는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도소매업체 최고마진이20% 매월납품대금이 1천만원이라면 월2백정도마진인데 월평균 결재대금은 6백만원정도 매월마진대금을 빼도 -200백입니다. 결재대금 딜레이로 여기저기 돈을 유통하여 신용도도 떨어진 상태인데여서 1금융권애선 자금융통도 어렵고 사금융권을 이용하다보니 무척이나 어렵네요. 개인마트 대표들은 2달 딜레이 한 자금으로 또다른 마트인수비용에 이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가에서 나서줘야 하는것이라 생각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남겨드렸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마트 납품대금 미지급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삼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은 뇌물을 받은것이 아닌가요? 또한 그 불법후원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월호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을 하였다면 불법후원금을 받은 행동부터 사용한 모든 행동까지 뇌물죄를 비롯해 법에 저촉되는 모든 불법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0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 추선희, 엄마부대 주옥순, 청년연합 장기정을 뇌물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 청원제도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한 사람이 여려번 동의하여 정확한 민의의 수렴이 힘들어요. 한사람이 조작이 아닌 상태로 여러번 동의 하는 것을 진정 모르고 계신거는 아니겠지요. 금융권에서 하는 것처럼 인증제도를 도입해요. 국민 청원 1인이 1번 동의 하도록 해주세요, 당장 시행해 주고 그리고 반대 란도 만들어 주세여...", "num_agree": 9, "petition_idx": "20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을 1인 1건만 동의하도록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만 330여개 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업소, 법인 등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있습니다. 그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부분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기관의 장도 결국은 대통령, 시도지사 등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비슷한 성격의 예산(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돈으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부 성과가 아닌 공익성을 위한 기관은 제외) 일부 인사는 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자리만 보전하고 임기만 채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장(자치단체 운영 사업소 등 포함)의 임명권을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사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 후보 등록 및 추천을 받아 소속 임직원의 정책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 임명은 소속 임직원의 정책 투표로 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말 볼 때마다 속이 울렁 거려서 미치 겠네요. 아름다운 자연 사진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것들만 보면 눈이 흐려지네요. 본 게시판은 국민 게시판인데 왜, 저런 허잡스런 인간들 얼굴을 ... 보기 싫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게시판 저 인간들 얼굴 좀 자연 사진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치곤 많은 양이라 농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젯밤 운전을 하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용한 도로가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 나름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 이었음에도 여전히 비오는 밤엔 보이지 않는 차선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재 차선의 반사성능은 어느정도 인지 궁굼하면서도 그 기준이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언급되었던 문제임에도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한번 올려 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차선의 반사성능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0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밤엔 차선이 보이질 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한에 대하여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기 바립니다ㆍ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너무 저자세이고 가짜 평화 공세에 속지 마십다ㆍ 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보일 때 까지는 아직 멀었다 DJ,노무현 때 처럼 가짜 속임수에 지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북한 다루기가 힘들지 않아요 ㆍ지금 북한 더 어려워져 스스로 항복 할때까지 더 제재하여야함ㆍ 가짜 평화공세에 속지 마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방송을 계속합시다ㆍ북한의 진정한 북핵폐기  하지 않은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 남성에 대한 복지가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성만 징병으로 2년 이상 군대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여성 복지관, 여성회관 운영 세금 징수 당하기(전 세계에 여성 복지관, 여성회관만 있고 남성복지관 없이 남성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남성만 민방위 받게 하는 국가 한국이 유일 -남성들이 생리휴가비용 부담하는 국가 한국이 유일 -남성들만 징병하면서 아무런 보상 안 하기 한국이 세계 유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 여혐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생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이 아니어도 반년 동안 또는 일 년 동안 간단한 응급처치와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들은 군대를 끝마치고도 민방위에 만 40세까지 참여를 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무런 보상 없이 40세까지 그리고 예비군 또한 8년 동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남성에 대한 복지 향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복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작년에 대입제도개편을 1년 미루고 고1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교과과정은 새교과과정으로 시험은 옛날교과과정으로 봐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죠. 그렇게 미룬 1년동안 교육부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이제와서 백화점식 나열을 한 후에 국가교육회의로 그 공을 떠다넘겼습니다. 중3이 이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특목이 유리한지 일반고가 유리한지 방향을 잃은채 8월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학입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일관성,단순성입니다. 지금 입시정책은 이것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 공정성은 학종에 의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공정성의 기반에는 객관성이 있는데 학종은 주관에 의해 매겨지는 점수 입니다. 학교선생님에 따라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전형이 어찌 객관적이라 하겠습니까? 그 학종에 들어가는 생기부를 잘받기위해 그걸 잘써주고 관리해주는 특목고를 선호하게되고 일부 일반고 선생님은 생기부작성에 관심조차 없으며 1줄도 채 써주지 않는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라고 생각하는지요. 둘째.일관성입니다. 이건 두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정권이 바뀌면 늘 먼저 손대는게 입시제도입니다. 아니 무슨 학생이 정치의 실험대입니까? 도대체 왜 정권만 바뀌면 입시정책을 손을 댑니까? 그사이 학생들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는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정책짜는 사람들 머리속 망상으로 만들어낸 제도들이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동아리 점수, 봉사활동 점수, 써먹지도 못하는 제2 외국어, 거기다 너도나도 고등학생한테 이거도 배워라 저거도 배워라 4차산업혁명이니 여기에 코딩도 배워라 아니 무슨 중고등학생이 슈퍼맨입니까? 당신들이 배우세요. 어떻하면 아이들 좀 편하게 해줄까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줄까 고민하는게 정치입니까 아님 이것저것 끼워넣고 알아서 하라는게 정치입니까? 셋째는 단순성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든,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든,교육일선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든 물어보세요. 모두가 정시와 내신 두가지로 대입을 치뤄야한다는게 압도적입니다.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대다수가 정시로 대입을 하자는데 왜 당신들은 국민이 몰라서 그렇다고 수시치고 이전형 저전형 복잡하게 만들어야 국민에게 좋다고 말하는지요? 혹 당신들 자식들에게 유리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객관서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도이기때문에 이제도를 고수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는 충분히 기다려줬습니다. 이젠 교육부 못믿겠습니다. 당신들이 정책 못만들어내니 국민여론조사로 대입제도를 결정합시다. 과연 수시 정시 제도가 옳은지 정시하나로 대입을 치르는게 옳은지 국민이 판단할께요. 되도 않은 전문가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중고생들 우리 아이들 편하게 해줬는지 묻고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를 국민여론조사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에서 개헌을 안한다면 국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송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개헌 방송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무원은 철밥통입니다. 잘 하건, 잘 못하건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을 안 하더라도 철밥통은 무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빠뀐이상 공무원도 너무 많으니 인사평점을 3년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리 해고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변하고 나라가 부강해 집니다. 꼭 철밥통의 전통을 유리밥통으로 개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0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철밥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GM의 공장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화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개 회사, 그것도 일개 지점의 경영상태 악화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강성노조가 있는 조직, 규모가 큰 조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에 의한 운영 및 존속이 지원/보장되고 규모가 작은 회사나 개인 사업장은 시장의 풍파를 온 몸으로 견디다가 폐업하고, 폐업 후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어떤 회사든 경영악화 또는 수익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장을 철수/폐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GM의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한들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GM 자동차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식으로 공적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은 일개 외국계 회사의 지점 운영을 위해 전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GM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전체 국민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또는 세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0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다른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저는 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본것울 살짝 바꿔서국민 배려의날로 만들어주세요. 1명부터 시작해서 3명한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3명이 또 3명씩해서 17번만 가면 국민 대부분이 도움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저는 이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배려의날을 만둘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솔직히 이쯤되면 통일은 안되는거 인정합시다. 통일 이야기가 한 1950년대부터 나왔는데 지금 60년째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겪고도 그 세월동안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협박했습니다. 결과부터 말해드리자면 중국에게 완전히 국제적으로 비핵화.무장해제가 인정됬다고 하는 북한을 주고 남한에 대한 중국.러시아.북한의 불침과 남한의 국가보존, 중국의 미세먼지를 남한으로 안오게 하는 방안을 중국에게 제안해봅시다. 과거 김대중때 햋빛정책의 결과를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까지 된 분이 그걸 모르지 않겠죠?) 결국 그때 핵을 막지 못해 지금의 사단이 난겁니다. 우리가 왜 군대를 갑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때문에 20대 남자들만 군대를 갑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명기되있죠. 근데 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나요? 혹시 평화무드니까요? 과거 김대중정부때의 햋볓정책만 없었더라면 지금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정부때와 같은 실수를 안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전제로 하여 중국에게 준다음 우리의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남한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것이 현실적일듯합니다. 중국입장에서도 북한을 얻으니 이득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맨날 남한에게 핵으로 협박하여 돈을 받는 북한을 때어서 아예중국을 주니 골칫거리가 가기도 하고 게다가 그 대가로 그 대가로 중국발 미세먼지 를 남한으로 오지못하게 하는 약속과 남한이라는 국가보존을 약속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남한입장에서 혹 떼어주고 남한의 안녕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상당히 이득을 보는 제안이지요. 평화통일은 이미 물건너 갔습니다. 될 수 있었다면 과거에 진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죠. 그런데 안됬잖아요? 인정합시다.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인기성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걍 분단을 인정하고 남한끼리라도 잘 사는 방안을 찾는게 현실적입니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빠지고 남한의 안전,미래에 집중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거 같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실험장을 폐쇠했다고 그게 평화의 시도가 아니라 원래 거기는 기능을 못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실험이 다끝나 데이터가 쌓였으니 이런 가 하나 없애서 명분을 얻겠다는 취지죠. 그런걸보고 평화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임기내의 업적 달성밖에 안보입니다. 너무 서투릅니다. UN감시단의 북한의 불시사찰을 허락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및 무장해제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중국에게 주면 안전하죠. 저는 20대 대학생인데요, 통일할거였음 이미 됬겠죠.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표 얻을려고 통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맨날 시도는 하는데 안됫잖아요? 김대중때는 북한에게 속아서 북한의 핵보유를 허락해서 지금의 사단이 난거구요. 이미 핵보유국이 됬는데 통일에 동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 핵가지고 남한에게 삥을 뜯을 생각만 하겠죠. 우리가 왜 북한의 미래를 신경써야하죠? 10년만지나도 강산이 바뀌는데 과연 한민족이다? 이건 개소리구요. 한민족이라면 어떻게 같은 한민족에게 핵을 겨눌 생각을 할까요? 그건 같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도 속지만 말고 이제 북한을 다른 민족으로 고려하여 아예 남남으로 산다면 남한이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오를 겁니다. 중국입장에서도 이득이지요. 통일을 막아주는 대신 남한의 국가보존및 남한으로 가는 미세먼지 감소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통일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나라를 망치는 문제인정원의 사기.부패. 적폐가 쓰나미같이 밀려오는데도 무관심한 개돼지 국민들아 깨어나라!!! 드루킹 얼굴 공개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20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청문회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언제부터인지 한국야쿠르트 전동차가 많이 보입니다. 이 전동차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도 면허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야쿠르트 전동차는 완전 무법천지입니다. 필요하면 인도로 다니고 급하면 도로를 질주하는건 기본이고 단 한명도 안전모를 착용한걸 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착용하는 모자를 쓴체 운행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는 불보듯 뻔합니다. 제발 야쿠르트 전동차를 차도로 다니지 못하게 단속좀해주세요. 추가로 안전모도 단속해 주시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야쿠르트 전동차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누가봐도 추잡한 추잡녀 추ㅇ애 자기네는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지가하면 파리 남이하면 새? 독수리? 에라이 얼빠진..... 그런 정신으로 판사했냐? 사법부도 큰일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이 파리? 새? 그럼 드루킹 특검으로 밝혀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통신법을 개정한다고 들었던 20대 청년입니다. 통신일을 하고있습니다. 기본료 폐지,통신비 인하 등 공략을 하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25%요금할인이 진행된건 정말 좋은거라 생각됩니다. 그이외에 어떤것들이 실행되었나요? 통신일을 하는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기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자급제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신의 종사하는 몇십만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은 아니겟지만 전부다 직장을 잃고 살아남지 말라는건가요? 옛날에는 싸게 사는사람이라도 있었지 단통법이 시행된이후 지금은 모두가 동일하게 손에들고다니는 작은기기하나를 성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100만원을 들여가며 삽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 맞는건가요? 모두가 동일하게 저렴하게 사는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싸게사야하는것인가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통신시장을 활성화 시켰으면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것에 감사합니다. 그치만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국민들 모두가 휴대폰한대에 100만원이 넘는돈을 들여가며 사용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렴한 휴대폰을 쓰면되지않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40대 심지어 10대들도 프리미엄폰을 찾는 세상입니다..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비 공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서울 중구 지역의 차도 갓길은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자전거가 피해 다니고 튀처나온 자전거를 피하여 차량이 급커버 하고 여기는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오토바이가 점령하는데 경찰은 무얼 하는지 일년여를 신문고에 청계천 전태일교를 지나는 차도 갓길에 늘어선 오토바이 단속해달라고 청원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댓글만 좀 달리더니 이제는 아예 처리도 되지 않은 민원을 그냥 종결 시켜 버립니다. 이나라 경찰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0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도 갓길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 지속적인 단속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권력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언론플레이", "num_agree": 2, "petition_idx": "20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권력은 최하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2년전 술값외상하고 먹튀한 농구선수 황성인 조동현 조상현 일행 서장훈 1996년 신촌 리자나이트클럽 웨이터 아라미스입니다 연세대농구부시절 위선수들 4명와서 황성인이외상함 30만원 하고 조동현 조상현 또와서 20만원 2번외상햇구요 어쩔수없이해줬습니다 안와서 돈못받고 제가 다물었습니다 황성인한달후쯤와서 술먹고 잇다걸림 외상값줄돈은업고 술먹을돈있네요 뻔뻔한 인간입니다 돈도없이 나이트클럽온건 작정하고 먹튀할라고 한거겠조 얼마전 서장훈씨랑 통화햇더니 자기가 외상한거아니니 몰른다며 외상한사람이랑 해결하리며 황성인 조동현연락처줌 조동현전화 안받고 황성인이인간은 외상안햇다며 전화안받고 무시합니다 나이먹어도 변한게 없네요 연세대농구선수들 질려버렸네요 서장훈씨 같이와서 술먹고 젤 형이고 선배면서 외상 황성인이 햇으니 책임없다고요 비양심 대단하네요 이런인간들이 공인 지도자 생활하고 잇네요 지들이먹은 술값 안줄라고하는행동 너무화가나요 50만원조라 이양아치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2년전 술값외상하고 먹튀한 연세대 농구선수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구수성구의 정부의 어설픈 규제탓에 연일 치솟고고있습니다 분양권상승율 전국 3위 아파트 상승율 지방전국1위 왜ㅣ 해운대는 투기조정지역이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까?? 정부의 원칙이 뭡니까?? 빨리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선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조국. 임종석과 그일당들은 드루킹관련 조사를 특검을 통해 받아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드루킹 관련 공정수사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시민들은, 쓰레기 언론 tv조선, 채널a, mbn 등에 광고되는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정부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3개 정도 종편을 더 허가하여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0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언론에 광고되는 제품 불매운동 시작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서울 중구 아크릴 가공 업체들은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위하여 레이져로 아크릴을 태웁니다 미세먼지와 독깨스를 주변에 뿌 리지요. 상당히 오래전 부터 그들이 뿌린 미세먼지와 독깨스는 주변 시민의 건강을 얼마나 해쳤을까? 환경부는 왜 이들을 단속하지 못할까? 중구청 환경과는 자신들이 고소 고발을 못하니 시민이 직접하라는데 이런 논리가 과연 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에서 플라스틱을 태우는 사람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혁명급 변화요구..로봇과 자동화로 인간의 근로는 의미를 잃었다.이젠 상생이다.경제 정의와 평등의 혁명이 필요하다. ■■우선 500만(유효국민인력 1/5) 국가유니온을 만들고 여기에 가입하는사람은 무조건 등급에 따라매월 300 이상과 정년60세를 보장 한다. 단 내부 경쟁시험으로 군인 경찰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에 배정될수있으며 6년마다 직간 부서 이동 고과시험을 본다.자유경제활동을 원하면 탈퇴하면된다. 국가유니온 노동풀제도그러면 공무원처럼 안정 직장 5배 늘어나고 .사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위해 고용조건개선하고 분발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정일자리 5배확보 국거유니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차공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있으며 시내권에는 시간당 말도안되는주차비를받으며 정당하게 세금내고 사는 국민이나주차비라도 아낄려고 몇바퀴돌거나 10분이상 떨어진곳에 주차하고있습니다,, 무료주차장에대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에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의사자격증은 흔히 신이 내린 불멸의 자격증으로 통합니다. 의료인으로서 가져야하는 분명한 윤리의식이 있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두는 의사자격증은 유일무이합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시킨 경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은 살되, 의사면허는 살아있습니다. 살인자와 성폭력자가 어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신이 부여한 의사자격증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법제화해주십시요 강력범죄 (살인, 성폭력 등)및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은 다시 면허가 복귀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과실에 대한 증명은 피해자가 아닌 선진국처럼 치료행위를 한 기관에서 증명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0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자격증 박탈에 대한 법제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제인 정권이 세월호와 무관한가? 반드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있다. 문제인과 그 측근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에 관련해 문정권의 비리도 파헤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자격없다 나라경제가 망한다 시골에서 조용히 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진형은 금감원장 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큰 회사 다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힘을 빌어 협력업체에게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은 뭐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대한항공에 소속직원이란 이유만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횡포부리는 놈들까지 같이 잡아 넣고! 돈을 위해서는 자기 보다 약하다는 직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놈들부터 잡아 넣아라. 타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것에 익숙한 대한민국인이 탄생된 배경에는 일제식민우민화통치의 계승과 사법권의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행위 같은 몰지각 행동이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외 대기업 직원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왜 용서가 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탈모 인구 이천만 시대, 사회 환경의 급변속에 탈모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고통속에 지내고 있으나 본인조차 미처 질병으로 인식치 못하고 힘들어만 하며 동시에 사회의 인식도 아직 갈길이 멉니다.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속케끔 복지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대해 비용 부담의 절감을 통해 탈모 인구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한 때이기에 탈모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도 질병, 관련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무죄없는 사람 어거지 논리 씌워서 미투나 하고, 아무죄없는 사람 어거지 논리 씌워서 가짜뉴스로 겁박질 하고 아무죄없는 사람 빨갱이 논리 씌워서 협박질 하고 무고죄는 형이 쌔야합니다. 그래야 믿도 끝도 없이 막 싸지르지 않으니깐요. 무고죄는 강력 해야합니다. 이리저리 싸지르는 기자들의 똥기사를 막기위해서 무고죄 형량을 최대 총살형까지 받을수 있도록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을 무기징역급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기업 사내 협력사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한국GM 사태에 대하여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GM의 노사협상타결을 환영합니다만 오로지 시간급여와 4대보험만 있는 현장이지만 그래도 현재 일자리에서 열심히 세금내며 가족과 생활하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내가내는 세금이 경영실패의 회사와 터무니없는 혜택을 요구하는 노조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는 4대 보험의 복지만있는 중소업체및 영세한 작업장에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며 젊은 청련들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을 하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GM의 회생에 상식이 벗어 나는세금투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0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민세금 투입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모병제 ㅡ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구미 선진국에서 처럼 젊은이 일자리 걱정이 덜한 이유 중의 하나가 모병제 다. 2. 공무원 시험 개편 및 사시부활 3. 건보료 국민연금 tv 수신료 폐지하고 조세 에서 운영. 이하 세부 내용... 젊은이에게 희망사다리..0.망국공무원시험개편..사회경력 5년 5%. 10년 10%가산점으로 공시족문제 기업고용문제 해결하라. .1. 사시부할. .일본 구미처럼 이원화..2.KBS 수신료폐지... 3.건보료.국민연금 폐지 및 조세에서 해결..4.공공 임대주택 확대... 5. 모병제 실시로 ㅡ 호주 캐나다의정규군 2배인 놀고먹는 11만경찰 포함 공무원 120만 일부 축소하여 35만 젊은이들울 고용할 모병제 실시하고 및 6개월 의무병제로 50만 정규군유지..🔔공적구조조정.",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해소. 모병제. 공무원시험가점 ㅡ공적구조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민주당은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왜 특검을 못받게하는거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구속수사촉구!!! 증거인멸의우려가있음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집이 공매 처분 되면서 집담보 대출금 75,000,000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천만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놀랐읍니다 그리고 공매가 된다고 하는데 이자를 내는 사람도 있읍니까? 그것또한 놀랐읍니다 그기간을 합해서 1년 미만인거 같은데 이자가 천만원이라고 해서 대단히 놀랐읍니다 공매 처리비용은 청구 하지도 안았다고 합니다 처리비용이 이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죠? 대단히 감사 하다고 했읍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당히 부과 되고 잇는지요 서민은 막노동을해서 벌어 먹고 사는데 소득세를 1억 3천만원을 청구하는데 이자로 일년치를 천만원을 청구한다는데 무척 놀랐읍니다 참 대단한 대한 민국 이구나 매각법인 대신 F& 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민과 다른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대단 하신분들이구나 놀라 웠읍니다 그래도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 합니다 얼마를 냈는지도 궁금하고 국세청에서는 얼마를 청구 했는지도 궁급합니다 참 대단 하십니다 국세청 여러분 소득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억단위의 세금을 청구하는 국세청이나 이자로 천만원을 강탈하는 곳이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소득세로 1억 삼천만원을 청구 하는데 집 답보 대출금도 못 값는 사람이라는것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국세청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20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 되고 있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실습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노동 착취’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제도가 깔려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780시간의 실습시간(400시간은 종합병원 필수, 나머지 380시간은 종합병원 또는 개인의원 선택)을 채워야 합니다. 무급이지만 이론수업만 받다가 병원에서 뭐라도 배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780시간동안 병원에서는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일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막상 병원에 가니까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원에 매월 20만원 정도의 실습비를 내며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론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실습을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정말 쓸모 있는 실습을 시키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 인권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권력이 당당 한 참여연대 그래서 김기식 같은 불법을 저지른자들이 많은데도 기자들은 방송 안내보내고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안하는구나 공정위 직원들이 참여연대 인지 궁금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여연대는 단체가 아니라  국정원ㆍ공정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는 하루 일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출근전까지 일기예보를 보는것이 일상의 시작입니다 추운날은 추워서 못하고...여름은 더위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고... 장마도 며칠씩 입니다 적어도 한달에 일요일 4번 쉬는걸로 시작하면 만약 날씨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말에 날씨가 화창해도 한주 근무는 3일 됩니다 이렇게 한달 계산한다면 기존에 월수익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아마 표준도 못하겠지요 ㅠㅠ 여러면을 생각하신 법이지만 해택을 못받는 사람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넒은 시행착오를 더 생각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에 따른 근무시간 다시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국민혈세로 민의의 대변인을 시켜주었드니 식물국회를 만드는 의원 더이상 필요없을듯합니다, 국민을 너무우습게 아는 저 파렴치한 의원들 도저히 두고 볼수 없을듯합니다. 2.드루킹 특검은 수사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때 특검하면 되는일을 이건이 산적한 법안보다 중요한지 당리당략으로 발목접기하지말기를 3.이번기회에 일하는만큼 세비주는 법안 꼭 관철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0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탄핵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툭하면 공작으로 정권을 흔드는데 정보국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겁니까.? 정보국장이 적페세력 입니까.?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국가전복을 꾀하려 태블릿usb조작해 박근헤때처럼 탄핵처럼 문재인대통령도 탄핵 시킬거라는데 탄핵안당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적페들을 가만놔두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통일에 관심이 안가요. 국정원장을 갈던가 해서라도 이 더러운 공작세력들 뿌리를 뽑아 버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정보국장은 국가전복 세력들을 감시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특검 수사로 드루킹 사건. 김경수의원(바둑이) 초동수사 직무유기 하고 사건은폐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서울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 수사부장을 파면하고 법대로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특검 수사로  드루킹사건 초동수사 직무유기하고  사건은페하고 거짓말한 서울경찰청장. 수사부장을 파면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54, "petition_idx": "20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힘으로☆강제해외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임니다 제가할 청원은출산휴가제도 청원임니다 우리나라는 출산휴가가 무지짤바요 그래서 출산휴가를더늘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0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제도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길을 다니다보면 길거리에서 종종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흡연으로 담뱃불이 아이의 눈에 들어가 눈을 다쳤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한데 길거리.흡연으로 인해 더 죽겠습니다. 흡연부스를 더욱 늘려주던지 길거리.흡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 대처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은 아직 고엽제로 인정하기에는 애매해서 후유증 환자에 비해 보상이나 처우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고엽제후유의증인 루게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고엽제 후유의증은 사후에 신청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대우조차해주지 않더니 사망한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대한민국 보훈 정책. 실망스럽습니다. 전세께 어디에도 없는 고엽제후유의증 제도라고 이마저도 고마워하라는 식의 보훈처 직원들, 웃기지 않습니까? 참전하고 병까지 얻었는데, 의학적으로 원인이 규명이 안돼 의심증이라며 대우도 안해줄 것을 무엇하러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다른 분들 돌아가실때는 유가족 위로한다고 청와대에 부르고 보훈처 공식행사에 부르는 정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에 몇명이나 되시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0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마 전 아버지께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말에 관심이 많아 혼자 낙서한 글입니다. 국어 사전에 들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에 일본식 한자어라고 표기해 주십시오. * 불편한 진실 '사이시옷' 표기 ( 2018-04-23, 13:17:32 ~ 16:40:36 ) 오늘날은 '최대값(最大-)'이 아니라, 옛날처럼 '최댓값(最大-)'이란다. ... '사이시옷' 표기(表記)는 한자(漢字)끼리 묶은 한자어(漢字語)를 뺀 합성어(合成語; '앞말+뒷말' 꼴로 섞은 낱말)를 발음(發音)할 때, 이런 합성어를 적는 맞춤법 규칙이다. 다시 말해, |- 뒷말의 첫소리를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가 아닌]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로 말하거나, |- 'ㄴ/니은/, ㅁ/미음/'이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의 첫소리를 발음하려고 앞말의 끝소리에 받침소리 /~은/을 덧붙여서 말한다면, 앞말의 끝소리에 '사이시옷'이라는 받침 ㅅ/시옷/을 덧붙여서 \"합성어 발음 방법을 알려 주는\" 합성어 표기법(表記法)을 말한다. 단, 한자어(중국말 또는 일본식/한국식 한자어)라도 뒤쪽 한자를 [예사소리가 아니라] 된소리로 말하는, \"곳간([韓]庫間), 찻간([韓]車間), 툇간([韓]退間), 셋방([韓]貰房), 횟수([日]回數), 숫자(數字)\"와 같은 여섯 한자어만은 '사이시옷' 표기를 따라 적어야 한단다.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事實), '사이시옷' 표기법은 일본 글자인 작은 츠(っ) 및 응(ん)의 발음 방법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발음 표기법이다. 한국말 대부분이 일본식 한자어라서 낱말 선택도 어려운데, 맞춤법 규칙까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나라말이 한국말이다. * frequency /ˈfriː_kwən_si/ /'프㉣이_꾸언_쓰이 ⇒ '프뤼_꿘_씨/, number of times [中]次數 차수 [日]回數 횟수 * 사이시옷의 원리와 적용 방법, 2000. 6. 23. http://www.korean.go.kr/nkview/nknews/200006/23_4.htm * 다른 나라말을 한글로 나타내면 모두 한국말(韓國- 우리말)일까? ( 2018-04-14, 16:46:58 ) 영미말(英美-) 말소리를 한글로 나타내면 그 티가 나기에 우리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반면 한자(漢字 중국말, 中國-)나 일본식(日本式) 한자( 일본 한자 )는 그들의 글자(-字)가 한글이 아니지만, 그들의 글자를 한국(韓國)의 옛사람들이 말하던 한글 말소리로 나타내면 마치 한국말인 양 착각(錯覺)한다. 한국말이라고 부르는 낱말들의 글자를 살펴보면 그 글자가 한자이거나 일본식 한자인 경우(境遇)가 수두룩하다. 한술 더 떠 한글화(--化)했다는 Google이나 Microsoft 등의 영미말 문서(文書)들에서 나타나는 낱말들이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Microsoft 문서에서는 \"Semi-Annual Channel\"이란 자기네 말을 한글화했다면서 \"반기 채널\"이란 말로 나타내고 있다. 반기 채널( [日]半期 Channel 半期チャネル )이란 말은 일본식 한자와 영미말 글자를 한글 말소리로 나타낸 우리말이 아닌 일본말이다. 일본(日本) 정서(情緖)로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이와 같이 한국말인 듯 한국말 아닌 다른 나라말, 특히 일본말들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두룩하게 들어 있다. 게다가 이 사전(辭典)에는 일본식 한자어(漢字語)인 선거([日]船渠)의 순화어(醇化語)로 \"뱃도랑\"을 올려 놓았다. 이처럼 한국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일본말을 뜻풀이하면 그 낱말이 한국말일까? 나 또한 자유롭지(自由--) 못하지만, 너도 나도 남의 것을 베끼기 바빴던 나라였다. 이런 베끼기 근성(根性)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180151 | ☞ 일본식(日本式) 한자를 반기([日]船渠)처럼 일본식 한자라고 알려 주지 않고 있다. | |- NAVER_한자사전 http://hanja.naver.com/search/keyword?query=辭典辞書碼頭 |- 대만교육부_음성사전 https://www.moedict.tw/碼頭 |- Yahoo_중영_영중_사전 https://tw.dictionary.yahoo.com/dictionary?p=semiannual |- YB_중영사전 https://www.yellowbridge.com/chinese/dictionary.php?searchMode=C&word=漢語 | |- YB_병음한자사전 https://www.yellowbridge.com/chinese/dictionary.php?searchMode=P&word=hanyu | |- YB_영중사전 https://www.yellowbridge.com/chinese/dictionary.php?searchMode=E&word=chinese+language | |- Weblio_일어_사전 https://www.weblio.jp/content/辭典 | |- Weblio_일영_영일_사전 https://ejje.weblio.jp/content/船渠 |- English to Kana and Kana to Romaji( Roman alphabet ) ( 2016-10-04, 13:46:42 ) | http://ejje.weblio.jp/content/volleyball https://www.japandict.com/バレーボール |- goo_일어_사전 https://dictionary.goo.ne.jp/srch/jn/半期/m0u/ | |- goo_일영_영일_사전 https://dictionary.goo.ne.jp/srch/en/semiannual/m0u/",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사전에 오른 일본식 한자어에 일본식 한자어라고 표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의 출판사 건물에 무단 침입을 해서 사실상 절도행위를 벌인 기자와 이를 사실상 묵인한 언론사에 대한 징계 요청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20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및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징계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여성시대에서 말하는 바로는 남자가 군대를가서 놀고먹는것이 부럽다며 자신도 가고싶지만 스타벅스가 없어서 안간다는 말이많습니다. 그러니 입대를 원하는 여성이 스타벅스가 없어서 입대를 못하니 스타벅스를 설치하고 여성도 평등하게 군대를 갈수있는 조건을 만드시는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 스타벅스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의 이중적 앞뒤 인격 1) 앞 사과 하면서.. 뒤 회의실 방음.... 2) 앞 전문 경영인 둔다면서.. 뒤 최 측근 ... 3) 앞 기내 청결 한다면서.. 뒤 1급 발암 물질로 기내 청소... 4) 앞 수도 없이 많지만 .. 뒤.. 독타라 ... 이런 기업을 나라와 국민은 먼산만 보고만 있을 겁니까? 대한이란 이름은 국민 것입니다.. 조양호의 모든 기업은 조중훈의 한진으로 돌려 놓길 바랍니다.. 국토부.관세청이하 한진항공에 특혜를준 모든 기관 철저 수사 촉구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0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의   이중적   앞뒤  인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고1 학생을 둔 부모 입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학교 교육이 너무 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이는 그래도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상위권에 있던 아이이고, 사교육이라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혼자서 잘 하였던 아이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달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영어의 경우, 학교에서는 지문을 내주고 가르치는 것보다 발표가 주로 하여 아이들 끼리 토론하는 것이 주이고, 이에 대해 그 지문이 어떤지 선생님이 가리쳐 주는 것이 없이 수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 기초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시험 문제는 심화 과정에서 출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물었죠. 끝나고 선생님에게 교무실로 찾아가서 문의하고 답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 너무 어이 없었습니다. 중간 그리고 기말 고사 시험기간에는 교무실 출입을 불허하고, 수행평가 기간에도 출입을 못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도 물어 볼 곳이 없어 학원을 가야 한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 입니다. 자율 학습 시간이던, 중간에 쉬는 시간이던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묻고 답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공교육은 아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선생님이 아닌 선생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교육자라는 사명도 없고, 그냥 직업인으로써의 삶을 사는 듯합니다. 공교육을 살린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피지만... 이런 공교육 속에서 교육부는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있네요. 학교 도서관이 9시 부터 17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수업시간이 17시에 끝납니다. 언제 책을 빌리고 또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학교에 도서관이 있을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원비에 더욱 허리를 졸라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교육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희 가족은 희귀난치병과 뇌병변 장애가 있고 연하곤란으로 음식물을 원활히 삼킬 수 없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6년 가까이 피딩백과 튜브로 환자식 우유를 먹여왔는데 링크에 걸린 기사를 보게 되었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환경호르몬 유해성분 검출을 확인됐다는 기사를 토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을 알게 되었고 급한대로 다른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생산회사에 연락을 취해봤더니 새롭게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며 이제껏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배상이나 책임질 일이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사용으로 제품사용자들의 몸에 문제가 생긴게 접수된 사례가 없다는 것과 그 문제로 문의나 항의해 오는 고객이 없으니 자신들은 해줘야 할것도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저 기사는 쓰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누가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아직도 허용기준 초과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알려진 그것도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인터넷 기사만으로는 해당제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임을 모르고서 소비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만도 100개가 넘는 제품들을 쌓아놓고서 사용해오다 중지했습니다 관련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서도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겠다며 연락을 주는 선제조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정에서도 관련사실을 모르고 쌓아둔 그 문제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식품용기나 의료용품은 그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문제가 터지고 드러나서야만 정말 '문제'가 되는건가요? 자신들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해당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허용된 법과 기준을 초과했다면 그 자체로 관련 법을 어긴것인데, 어긴 것을 확실하게 책임져야만 그 다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갈 것이라면 기준법이 존재 가치가,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법이 있든 말든 개의치 않는 풍습이 생기는것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초과됐어도 타격이 별로 없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정도로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네요 규범을 어긴 업체가 안전과 위생 앞에서 방심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행동이 유야무야 넘어가도 상관없는듯 행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과 피해배상이 집행되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 유동식 공급 '피딩백·튜브' 유해성분 검출이나 기타 관련법 위반 업체의 징벌적 보상제, 소비자피해배상과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도 21세기 창의력을 중시하는 교육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쳐서 고등학교 평균화 폐지 수능폐지 내신폐지 대학본고사도입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 사교육비 세계1위 청소년 탈선1위 청소년 흡연률1위 이게 다 지금의 교육제도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없는것까지 시험치게하고 무조건 수능과 대학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수능을치면 절대 대학 못 갑니다 자신이 잘하는 1과목 공부했으니까요 우리는 이같이 천재를 바보로 만드는 교육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가 세계 100위권중에서 70,80위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노벨상을 받는사람이 계속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교육은 장가갈려고 시집갈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래서는 국가경제도 망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때는 지금처럼 시험치고 고등학교때부터 자신이 전공적으로 잘하는걸 전공하고 그걸 대학때까지 전공하게되면 우리나라 세계 지적 소유권1위 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보면 국민은 교육을 받을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평등의 원칙을 전통한다 대학 등록금 나라에서 지원 장학 재단 통합 관리로 가능하다 기여입학 허용하여 등록금 무상지원 한다 이 글 꼭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20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시험은 본인이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보게하여 수능시험폐지 내신제도폐지 나머지 교육은 수업만 받게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챙겨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5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08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8카기50313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8.04.10.자) 208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93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4.10.자) 208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66 사건관련 제28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10.자) 2080 [국민감사] 공무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2018.04.09.자) 207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6.자) 2078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2 (2018.04.06.자) 207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890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6.자) 2076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4.06.자) 2075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2018.04.06.자) 2074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김신,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4.05.자) 2073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김소영,권순일,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7 (2018.04.05.자) 207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72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5.자) 207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685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5.자) 207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74550 사건관련 민사97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4.05.자) 2069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6 (2018.04.04.자) 2068 [국민감사] 대법관 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6 (2018.04.03.자) 2067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3.자) 2066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3.자) 2065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2.자) 2064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4.02.자) 2063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3 (2018.04.02.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95번을 저지르면, 95회 * 5년징역 = 47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0"}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재현은 귀신같이 숨었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0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성추행 사건은 결국 뭍힌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위해 직장에서 가게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리당락에 따라 본인들의 책무에 손을 놓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개헌, 일자리창출등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제왕적대통령이라 외치면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모든정책에 발목잡고 있고, 국회정상화는 물건너간지 오래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지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을 폐쇄시키고 국회해산을 해야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조기총선을 하여 새로운 인물을 뽑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일하지 않는 국회 - 국회해산이 답입니다. 국회를 이끌고 갈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 - 국민소환제 실시가 답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이 될수 있도록 모든 헌법을 동원해서라도 실행해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피고소인들을 현직 진안군수와 공무원 신분으로 진안군의료원 직원채용시 직권남용하고, 공모하여 특혜채용비리 의혹이 있는바, 외부의 정치적, 지역적인 어떠한 방해없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1. 고소이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안군의료원 진료부와 관리부에 근무할 신규 직원 수십 명을 채용면접시 군수 L씨의 지시에 의해 비서실장 C가 작성한 채용명단를 보건행정계장인 P가 채용면접관인 K에게 전달했고, K면접관은 다시 P계장에게 쪽지를 놓고 면접을 볼수 없으니 응시원서에 연필로 표시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며, P계장은 면접시 다른응시원서에도 똑같은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등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27명을 불법채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면접관인 K씨의 진술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채용된 이들 중 관리부장(사무 4급)B은 L군수의 누나 아들이며, 당시 L씨 선거캠프의 회계사무장이였고, 관리팀장(사무 5급) C는 L군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고,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파면된바 있습니다.. 또한 전 도의원과 진안군청 직원들의 부인과 조카 등 친인척도 군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면접일 몇칠을 두고 진안군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여 특혜채용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채용비리로 인하여 다른 응시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매년 몇십억의 적자운영를 하는 진안군의료원은 L군수 측근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속도있고 철저한 처리를 지시하셨고,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위해 노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발 맞춰 진안군의료원에서의 채용비리는 더욱 엄중하게 진상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안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은 정당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직권를 남용하고, 불법채용를 공모하여 군민의 세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대가를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을 알게 되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장 첨부자료 1. 감사원 감사자료(진안군의료원) 2. 면접관 K 진정서 3. 면접관 K 녹취록 4. 면접관 K 4월08일식당 녹음자료 5.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보도자료 브리핑 첨부차료 1.감사원 감사자료(진안군의료원) 2.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보도자료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과장급 보직인사 및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① 진안군 ② 진안군의료원 조치기관 ① 행정안전부 ② 진안군 ③ 진안군의료원 내용 1. 사건 개요 가. 과장급 보직인사 부적정 진안군은 2016. 1. 19. ♩과장으로 근무하던 CC를 보건소장으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92)(기간: 2015. 11. 1. ～ 2016. 1. 18.) 중이던 CD을 Ő면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2016년도 상반기 보직인사를 하였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의료”라 한다) 직 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1. 3. 전라북도 진안군 규칙 제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Ő면장은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92) 파견기간 동안 보건소 보건행정담당(CE)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함 - 62 - 직렬의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보건소 기 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그런데 진안군은 2016. 1. 19.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Ő면장으로 각각 발령 하는 보직인사를 하였다.93) 이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정한 임용요건에 위배되게 과장급 보직인사를 하였다. 나.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진안군의료원(2014년 4월 설립)은 2014. 11. 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사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직종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공고를 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2014. 11. 26. 면접시험 평가점수(면접위원 3명의 합산점수, 300점 만점)가 높은 순으로 CF 등 4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임용결 격자 확인)를 거쳐 2014. 12. 22.부터 2015. 4. 1. 사이 총 38명94) 을 채용하였다.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 2] “임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일반직 4급 임용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93) 한편 진안군은 2016. 12. 27. 승진자로 내정(2017. 3. 10. 정규 승진임용)된 CG(전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을 보건소 장으로 임용하면 잘못된 보건소장 보직인사가 치유될 수 있었으나 2017. 1. 5. CG을 동향면장 직무대리로 보하였음 94) 간호사 8급 CH, CI 및 사무직 8급 CJ 등 합격자 3명은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였고, 사무직 8급의 경우 차점자 CK 을 임용함 - 63 -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고, 5 급 내지 9급 임용기준은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면허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로 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대상 직급별 임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 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등 이상의 자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전형기준으 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진안군의료원은 신규 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 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무 경력자 우대)” 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안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겠다”고 정하여 2014.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2014. 11. 26. 4급 CF 등 40명을 합격 자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임용기준을 응시자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전형 등을 함에 따라 위 임용기준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도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 64 - 실제 공무원 5급 이상 직이나 이와 상응하는 병원 근무경력이 없어 ｢진안군의 ｣ 으로 임용되었고, 각 직급별 응시자 중 병원 근무 경력자가 다수95) 있었지만 경력 사무직(5～8급)으로 임용된 6명 중 5명(사무6급 CM 제외)은 병원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6) 2.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군수의 부당한 업무지시 진안군수 CL는 2014. 7. 1.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직원 보직인 사 등 진안군의 인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1항 가”와 관련하여 2016년 상반기 인사발령(2016. 1. 19.) 일주일 전 즈음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 중이던 CD이 2018 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Ő면장의 직위로 발령받아 지역 주민 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2017년 6월 말에 명예퇴직한 후 2018년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준비를 해야 하니 고향인 Ő면장으 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CL는 CD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유리하도록 Ő면장으 로 발령해 주기 위해 ♭과 인사업무 실무자 CS로 하여금 CD을 Ő면장으로, CC를 보 건소장으로 각각 보임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CL는 CS로부터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 95) 4급 ■부 직 응시자 4명 중 3명이, 5 ♬팀장직 응시자 7 중 5명이, 5급 ■팀장직 응시자 9명 중 6명이, 7급 원 응시자 10명 중 6명이, 7급 관리직 응시자 9명 중 4명이, 8급 응시자 중 4명이 병원 근무 경력자임 96) 사무직(4~9급)으로 채용된 8명 모두 주소지가 진안군임[사무4급(1명) ■부장 CF, 사무5급(2명) ■팀장 CN, CO, 사무6급(1명) CM, 사무7급(2명) CP, CQ, 사무8급(1명) CK, 사무9급(1명) CR] - 65 - 면 지방보건법령에 위배되므로 추후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CL는 CD을 Ő면장으로 발령할 경우 보건소장에 보임할 사람이 없어97) 지역보건법령에 위배되는 보직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CD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Ő면장으로 발령해 주기 위해 2016. 1. 19. 부군수 CT, ♭과 과장 CU, 팀장 CV, 실무자 CS를 집무실로 불러 상의한 다음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Ő면장98)으로 각각 발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CC와 CD은 CL가 지시한 대로 각각 인사발령되었다. 또한 CL는 “1항 나”와 관련하여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공고 전후 수시로 부서 장회의에서 지시하거나 진안군의료원장 CW(2015. 10. 31. 퇴직)을 통해 진안군의 료원 직원 채용 시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주었고, 진안 군의료원에 2014. 10. 15. 파견되어 직원 채용업무를 주관한 CX은 CW으로부터 군 수 CL의 방침을 전해들은 후 신규 채용할 직원의 응시자격에 ｢진안군의료원 인사규 정｣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만 하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CL는 면접 전(날짜 모름) CW에게 면접위원 3명 중 외부위원 2명을 군에 서 직접 추천하겠다고 요구함으로써 CX이 군에 우호적인 면접위원 2명을 선임99)하 는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97) 보건소장에 보임할 수 있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은 CD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CL는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의사를 채 용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함 98) 이후 2017. 1. 3. 보건사무관도 Ő면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99) 의료원장 CW은 외부 면접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CX이 선정한 외부위원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문서 에 결재만 하였음 - 66 - 나. 채용업무 담당자 CX의 부당한 업무처리 진안군 ⁂실 CX은 2014. 10. 15.부터 2015. 2. 12.까지 진안군의료원에 파견 근 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심사 등 채용업무를 주관하였 다.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 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CX은 2014. 11. 6. 신규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의 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 무 경력자 우대)”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안 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는 내용으로 “진안군의료 원 직원 채용 공고” 문서를 작성하여 진안군의료원장 CW의 결재를 받은 후100) 같은 해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CX은 사무직 면접심사를 담당할 면접위원 3명(진안군의료원 ⁑과 과장 CY, 외부 2명) 중 외부 면접위원 2명을 의사나 병원 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대신 자 100) 당시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에는 CX만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CX이 작성한 채용 공고 문서를 검토할 상급자 는 결재권자인 CW 밖에 없었음 - 67 - 신의 지인 CZ(진안군 @회장, 전 진안군 공무원)과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CE이 추천한 DA(2014. 6. 4. 지방선거 당시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으로 선임한 후, 2014. 11. 25. 면접심사 시 DA과 CZ에게 “진안사람”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응시자의 병원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보다는 지 인 등을 위주로 선발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외부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진안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병원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응시자에게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어101) 사실상 외부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1항 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외부 면접위원 DA은 “사무4급(■ 장)에 응시한 CF(군수 CL의 조카이자 군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군수 선 거캠프에서 고생한 사람이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사무5급(■팀장)에 응시한 CN 은 진안군 공무원 출신이라 군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아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고, 또 다른 외부 면접위원 CZ은 “CF은 군수 조카라서, CN은 진안군에서 공무원 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후배라서, 사무5급(♬팀장)으로 응시한 CO은 그 집안을 잘 알고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등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학력(병원 관련 학과)이나 병원 근무경력 등을 통한 전문성이나 능력 외의 사항을 위주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 예컨대 4급 ■ 장직에 응시한 DB(주소지: 전주시)은 예수병원(전주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관리자(응시 당시 병원 ⌂부장)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병원행정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3개를 보유하였는데 내부 면접위원인 CY이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3점을 부여한 데 비해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공히 75점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같은 직 급에 응시한 군수 조카 CF(병원 근무경력 없음)에 대하여 CY은 응시자 중 최저점수인 83점을 부여하였으나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각각 최고점수인 95점과 97점을 부여함 - 68 - 이 외에도 CX은 간호조무8급에 응시한 DC가 간호조무9급으로 변경 응시하였 는데도 최초 응시한 간호조무8급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DC가 간호 조무8급 응시자격(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심사합격자 명단에서 누락함으로써 DC는 면접기회 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진안군수 CL는 “1항 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 되게 보직인사를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1항 나”와 관련하여 군수로서 전문직이 아니라면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었다면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항 나”와 관련하여 CX은 자신이 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잘못 수행하여 의료 원 직원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임용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의 행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69 -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고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진안군수 CL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수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진안군의료원장은 앞으로 자체 인사규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수사 놓고 검경 갈등 - 경찰, “검찰이 압색 영장 기각해 -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검찰, “영장 신청 없었다” 반박 - 둘 중 하나는 거짓말 비판 목소리 전북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본보 20일자 14면)이 엉뚱하게 검경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검찰의 제동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이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찰은 당시 이항로 진안군수가 군 출연기관인 진안군의료원에 자신의 조카와 선거운동원, 군청 직원의 가족 등을 채용시킨 뒤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군수가 진안군 보건소장과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의료원 면접관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관련자들은 이 군수의 비서실장과 보건소장, 의료원장 등 1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군수가 의료원 관계자 등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범죄의 윤곽을 잡은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선 진안군청과 이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료원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후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기각해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리 제보가 있고 휴대폰 통신내역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사건 연루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조차 않고 기각하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사가 겉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제보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이달 초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며 부실 수사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이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느꼈으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 받은 적도 기각한 적도 없다”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진행했고 최근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해 와 경찰 의견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수사 지휘를 게을리한 검찰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당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경찰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 2016.04.26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진안군 성추행 퇴직자 챙기기 ‘일파만파’ - 시민ㆍ여성단체 “군민 우롱한 처사”비난 - 책임자 징계ㆍ이항로 군수 사과 촉구 전북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쫓겨난 전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채용과 군청 건물 영업장 허가 특혜(본보 28일자 14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자 퇴출과 책임자 징계, 이항로 진안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군산·익산 여성의 전화와 여성인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공무원을 진안군의료원 간부에 채용하고 군청 건물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영업장 허가를 내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간호사와 영양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에 성범죄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안군과 의료원 측에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지역 여성단체들과 논의해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안군의료원에 근무 중인 A(당시 녹지7급)씨는 진안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 4월 8일 동료 직원 B(당시 농업 6급)씨와 함께 동향면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근무 중이던 신입 여직원을 대낮에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퇴출된 B씨도 진안군이 운영하는 마이산관광정보센터를 일반인으로는 유일하게 부인 명의로 영업장 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캠프에 가담해 핵심 운동원으로 활동했으며, B씨도 부인이 선거운동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직원은 진안군에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갔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성추행은 중범죄인데 이를 막아야 할 집단에서 오히려 범죄자를 감싸고 특혜를 주며 다시 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진안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군수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16.04.28.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이항로 진안군수 조카·측근 군의료원 채용 - 관리부장에 누나 아들 임명 - 관리팀장은 군수 선거운동원 - 군청직원들 부인·조카도 합격 - 면접관도 군수 측근으로 알려져 - “일 잘하는데 문제없다”해명 전북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에 이항로 군수의 친인척과 선거운동원이 핵심보직에 채용되고 면접관들이 이 군수 측근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에 이항로 군수의 친인척과 선거운동원들이 주요 보직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직 채용에도 청탁 잡음이 나오고 면접관들이 이 군수 측근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난해 4월 개원을 앞두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료부와 관리부에 근무할 신규 직원 수십 명을 선발했다. 이들 중 관리부장(사무 4급)에 채용된 박모씨는 이항로 군수의 누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의 조카 최모씨도 사무 7급에 뽑혔으나 일신상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 군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는 관리팀장(사무 5급)으로 선발됐다. 김씨는 20여년간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파면된바 있다. 또 전 도의원과 진안군청 직원들의 부인과 조카 등 친인척도 군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안군보건소에 근무한 비정규직 간호사와 기능직 직원들의 군의료원 정규직 채용과정에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됐으며 심사위원 일부가 이 군수 측근들로 알려져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의료원 직원 채용 면접관 6명 중 내부인사는 의사 2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로 꾸려졌다. 외부인사는 진안군 보건소장과 전 진안군 부군수, 진안군 에코에듀센터장, 용담댐수질관리위원장 등 진안군청 직속기관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로 모두 진안군에서 추천해 선정됐다. 특히 군의료원 개원 전에는 진안군보건소와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 직원 채용과 인력수급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안팎에서는 의료원 직원 선발과정에 이 군수와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채용시기 군의료원에 파견됐다 복귀한 군청 직원 A씨는 “의료원에 군수 측근이 일부 채용되긴 했지만 군수와 주변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채용과 관련해 군수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진안군의료원 관리부장도 “당시 채용된 직원들은 관련 경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친인척과 측근 채용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2016.04.19.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num_agree": 145, "petition_idx": "20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채용비리(진안군의료원)를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취재파일 K는 2017년 8월에 방송을 멈췄습니다. 뵙지 못했습니다. 취재파일K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취재파일 K와 함께 하겠습니다. 취재파일 K는 다시 돌아올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재파일 K는 언제 돌아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바둑이)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었는데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20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의 김경수 의원이 광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가진  유공자 라고하는데  사실인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바로 밑에는 단속이 안되어, 단속차량이 순회하면서 단속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주정차단속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도로선 형광물질로 새로 정비해주세요 선진국에서는 당연시하는 일을 왜 저희 나라에서는 안되는걸까요 사고가 제일 많은 도로에서 기본적으로 도로선이 너무 미비합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비가 오는날에는 도로선이 안보여 운전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선 새로 정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불법과 폭력 갑질.모조리패쇄청원합니다.대한항공.이름바꿔주세요.대책없는회사",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패쇄.청원합니다.모조리패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불철주야 국정운영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목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회생건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직장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가 한국지엠같은 사태가 된다면 저 또한 정부의 지원을 목 빠지게 원하겠지만 이건 원론적으로 처리할 문제인듯 합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도태되는게 당연합니다. 한 기업의 회생을 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건 반대합니다. 만약 제가 속한 회사가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가 됐다면 지원하실건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나라 모든 회사가 한국지엠과 같은 사태가 된다면 정부는 모든 회사에 대해 지원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봅니다. 큰기업은 회생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샹했을때 해당기업들은 하청업체, 그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딸린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살려내면 그 다음은 그 회사가 어떻게 했나요? 회생해서 이익을 내면 지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나요? 제가 알기로는(알 방법이 없지만 뉴스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지불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상황에 맡겨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살아날 기업은 살아나게 놔두십시오. 한국지엠 근로자들,하청업체 근로자들과 그 식구들에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지엠과 노조는 그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지엠. 미국본사 .지엠 노조가 회사를 스스로 살리도록 놔두시길 바랍니다. 절대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지엠 미국지엠 한국지엠노조에 대해 지원하는걸 반대합니다. 만약 지원을 결정하신다면 국내에 있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들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청원하면 저 또한 근로자이기에 많은 악플과 공격을 받을거라는걸 잘 알고 있지만 감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0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김기식사태.드루킹사태로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되고있다. 또한 김성태의원은 피김기관이 자발적으로 캐나다 비용을 댄것도 아니고 자기지역사업 로비를위해 피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의혹도 흐지부지되고있다. 이에 국회의원 전원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를 하여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필요가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국회보이콧등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및 세비등을 받아 누릴수있는 모든것은 다 챙겨먹었다.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써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너무 화가 나 이에 청원합니다. 1.국회의원의 회의기간 중 불체포껀을 폐지하라. 2.국회의원의 범죄의혹이 있을 경우 의혹이 풀릴 때까지 월급.연금.세비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죄가 되었을 경우 그 동안 못받은 비용을 일괄 지급받도록 하라.(현재도 범죄의혹이 있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국회에 안나와도 세비가 지급되어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있다.) 3.이번처럼 어떠한 이슈가 있더라도 사건은 사건대로 국회회의는 따로 하라. 무슨 인질잡듯이 특검을 볼모잡아 보이콧한다든다 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용서하지 않을 껏이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0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출장 전수조사및 국회불참시 세비등 전액 삭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회사에 입사를 해도 지원자격이란것이 있는데 당에서 지원하는자가 후보인지 인지도가 많다고해서 후보가 될수있는건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자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저 인지도에 의한 자격으로 후보가 되는것인지 무었이되었든 지역을 위해 일해줄 대표를 선거로 뽑는것인데 지역에서 뽑아놓고 당을위해서 일을 하는분들을 뽑는것인지 국민들이 잘알수있게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찐데 더 어린 선거권을 가진 성인들은 그 후보에대해 잘몰라도 어떤 기준들에 부합되어서 자격이 되었는지는 알수있게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후보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약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은 미에로화이바, 마이녹실, 버물리, 물파스, 케라네일, 시노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약품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약품은 현대자동차그룹 가족이 되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정,엄정중립이 언론사의 사명임에도 중앙일보의 페이스북 관리자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 달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많은 바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안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 사진과 내용을 링크했습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2034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4929", "num_agree": 222, "petition_idx": "20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일보 페북관리자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사건 조사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땅콩회항, 물싸대기는 없애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잘못입니다. 대한항공을 사죄합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용서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반성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003년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매입증서를 보유했고 2008년에 이 매입증서가 만기가 됐습니다. 이 매입증서를 산 당사자는 2011년에 돌아가셨고, 이 매입증서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속인들은 모르는채 시간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10년, 이자5년 임을 알려드리오니 원리금을 상환받으라는 안내문이왔습니다. 원금을 받으려 은행에 가니 이자는 2013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분에 대한 상속재산조회를 바로하여 모든 재산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는 상속재산조회에 그 때 뜨지않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던 이자를 받지못하고 결국 이 이자는 도청이든 뭐든 어쨌든 국가에 귀속됐다고 전 생각됩니다. 2011년에 이미 만기는 지났지만, 반대로 그 때는 아직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을 때 왜 이 매입증서를 조회가 되지않게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들어 이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일이 저희만 일어났을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상당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상속인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확인한 후 등본상에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지 왜 살고있지도 않은 사망할 당시의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 안내문도 못 받을 상황에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만이 생깁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거나 그 집을 매매하여 다른사람이 살았다면 이 안내문을 받지도 못 하게되어 원금도 받지 못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바는 2가지입니다. 1. 상속재산조회에 지역개발채권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2. 안내문을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에 대한 알림에 민원제기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015년 11월11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 하원길에 택배회사차 후진하면서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주위사람들은 가슴속에 아픔을 평생 묻고살아야한다는것도 힘든데..보상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이나 2년째 다되가고있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답니다... 하지만 그 택배회사는 이름도 바뀌고 워크숍도 다니며 잘살고있는모습이 정말.. 서민들은 죽어야되나 싶습니다.... 돈많은사람들은 살고 서민들은 나몰라라하는 우리나라가 정말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망사고 보상법에 더욱신경좀 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즉시 특검 수사로 정치뎃글 드루킹( 김동원) 일당 전원과 관련자 김경수(바둑이) 의원 을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0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수사로  정치댓글 드루킹 일당전원과   관련자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범죄인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나왔거나 범죄를 시인한 사람으로 기소예정자는 얼굴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형이상 구형될 소지가 있는 범죄는 반드시 얼굴을 공개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0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팩트와 상관없이 소설과 날조된 기사로 일관된 일부채널들의 기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가짜뉴스의 원인이 되는 방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날조된 기자의 방송을 비롯한, 가짜뉴스 생산의 원조인 tv조선을 비롯한 A채널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0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A채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지 기금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한항공 등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듯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어쩌면 기업들에 대한 주주이기도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에서는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0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강원랜드채용비리로 염동렬과 권성동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낸 세금으로 버젓이월급을 받고있습니다.하루속히 구속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강원랜드수사중 외압폭로한 안미현검사는 8번째 검사출석하고있습니다이렇게8번이나검사출석해야함 에도불구하고, 비리축에섰던 염동렬과 권성동은 그대로 국회에 있습니다. 하루빨리구속 수사 바랍니다. 강원랜드에 청탁을 주고받았던 자녀는 합격하였으나 카지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교수추천으로 3년간 아르바이트까지 하였으나 정직원이되지못 하여 4번을 응시하였고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관하여 스스로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넋을 달래주려면, 강원랜드채용비리의 축에섰던 염동렬과 권성동을 하루속히 구속수사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0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과 염동렬을 구속수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울산시장 김기현의 친동생 30 억 약정서 검찰에서 기각 형은 잠적중 그리고 북구청장 박천동 역시 친척 박모씨 조사 중 입니다 시청과 북구청이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경착청의 힘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고 구속영장은 기각 시켜 비리고 박시장 형은 잠적 수사가 답보 상태 이니 특검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장   그리고 북구청장  친인척 비리를   철저한 조사  특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희딸이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같은또래 친구에 친구 의자위에서 말을 하니 내려와서 얼굴보고 얘기하자고 하니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져있는데도 얼굴을 발로차고 그당시에 지구대에신고 하여간단한 상황파악하고 좋게해결하려 하였습니다.하루가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콧속에서는 핏덩이와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부모님은 자기아이도 허리를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서로 쌍방을주장을 하였고 병원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는데 골절이 의심된다고 시티를 찍어본결과 골절 진단 받았으며.상대방 부모님이 보험 처리 해준다며 초진챠트 치료비 영수증 요구하여 보내준결과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40만원 보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때려놓고 사과는 커녕 병원비도 안해준다는게 40만원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저희 딸의 심적.정신적 고통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요? 법에 잣대에서 결과를 밝히고싶습니다. 다만 저희 딸이지금 원광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에 재학중이며 앞으로 특전사를 장래희망으로 바라보고 꼭하고싶다고하는데 법의 잣대에서 처리를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서 신중히 생각하다가 청원을 넣어봅니다.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0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여성용품(생리대 등)은 사춘기 이상의 여성들이 폐경이 될때까지 사십년 이상을 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집안에 가임기 여성이 두명이상 있을 경우 연간 생리대 비용만 해도 꽤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지만 한창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생리대를 매번 지급받는 일도 고역일 뿐 아니라 생보자 혜택을 못 받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는 생리대 비용이 더더욱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필수 여성용품에 한해 면세를 해 주신다면 국민 복지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 여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0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용품(생리대 등)  면세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개인그룹홈운영을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그룹홈운영을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실상으로는 소위 말하는 줄서기, 연줄 없이 공정하게 심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뉴스 기사와 같이 '출연연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 담당 비정규직 직원들을 자의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정부 지침에 의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아닌 해당 실험실에 인건비 확보가 가능하면 전환대상자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고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같은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전환 대상자에 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연구원들은 계약만료로 서둘러 해고 당하기 일쑤고 부당함을 느끼지만 하소연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 정책의 근거대로 전환될수 있도록 별도의 대상자 선정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단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의 군대는 강제 징병제이다. 직업 군인으로 가는경우도 있지만 입영 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은 점점늘고 있는추세 군대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정도 실업률도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50%만 실행해도 실업자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 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 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 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 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서로 꿩먹고 알먹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구동성 말하지만 안더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장사가 잘 되어야 공장도 짖고 사람이 필요하다. 규제가 복집하는까 다 외국으로 공장이가버린다 정부는 말로만 일회성 일자리 장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가능성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모병제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최근 언론의 왜곡 과장 허위 기사는 심각하다. 특히 조,중,동의 기사는 국민을 선동하고 영혼을 망가 뜨린다.. 방통위의 즉각적인 제제조치는 물론 조,중,동 적폐 신문 보지 않기 대국민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적폐신문, 조,중,동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0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신문 보지않기 대국민 캠페인 실시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저희 학교나 저희 동네 학교라도 학생에게 시비를 걸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발 이것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어떠한 체벌이라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양아치 김정은과는 100날 협상해 봐야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되버리기 일쑤입니다. 양아치한테는 고저 “코피작전”이 즉효입니다. 문대통령님과 트럼프대통령님들이 이런걸 아셔야 핱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양아치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겠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족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들의 죄는 또 언제 어떻게 물을겁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0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아치한테는 코피작전이 딱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정식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경일과 선거일등등은 정식으로 빨간 글씨로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휴일이 아닌것인가요 국민들은 혼돈 스럽습니다 학교와 공무원등과 유치원과 일부 직장들은 쉬지 않고 은행과 일부직장과 어린이집들은 휴일이고 그래도 복지부에서 어린이집들은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안내장을 띄워서 동의 하는 영유아는 안나와도 되고 원하는 부모님들의 영유아들은 돌보아 주라고 매년 공문이 오더군요 근로자의 날에 교사들은 또 누구는 그날 근무하고 누구는 안하고 어린이집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복지부에서 직장여성들과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영유아를 돌보아 주라는 것이지요 누구는 근로자이고 누구는 아닌지요 이런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허락 안하고 근로자나 다른 단체에서도 날자 정해서 휴일을 정하면 휴일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예 5월1일이 휴일을 할려면 정부에서 학교와 공무원등등 모두 근로자들과 다 같이 휴일로 하고 안할려면 모두 안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요즘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여성들과 외국인들도 달력에 빨간 글씨를 국경일로 아는데 5월1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니까 이해 시키기도 힘들고 이런제도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도 그날 쉬는 가족이 있고 일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가지로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정부에서 올바르게 만들었으면 하는 맘입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0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정권은 지방분권화의 목적으로 현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체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국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넓이는 미국의 1개주 크기 다를 바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고해주세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 국토 크기와 비례하여 전 국토로 53개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또 하나된 국가경찰이 전국토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는 미국의 1개주 크기로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며, 인구수도 그 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따라 지방분권화와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치안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로 유지하며 전세계 치안1위라는 명예를 안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선진 경찰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체제로 변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범죄는 점점 광역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여러 이유로 타조직 뿐아니라 같은 경찰 내에서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서도 이러한데 만약 자치경찰체가 시행되고 경찰조직이 더욱더 분화한다면 더욱 더 광역화되고 지능화 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부디 지방자치제가아니라, 선진화된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법률 등 재정비하여 경찰 조직 내 민주적인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경찰 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신문고 민원을 55번 올렸는데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세종특별시 고용노동부등... 민원인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제대로 검토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똑같은답변으로만... 도대체 몇번의 답변내용... 등기 및 우편물을 받을수가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이자 민원인으로써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식에 운영을 할거면 뭐할려고 국민신문고가 있는 것입니까? 국민신문고라는게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답해주기위해서 있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행정기관들의 의미없는 답변을 듣기위해 있는것입니까? 이럴거면 있으나 마나한 국민신문고가 아닌지요? 저는 국민신문고가 이런식으로 운영이 될거같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이면 차라리 없는게 낳을것 같습니다.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20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가 왜있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최근 국내 언론들의 왜곡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통령 지지율 70%, 민주당 지지율 50%인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는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대언론 선전포고를 통해, 방통위를 통한 심의 제제와 탈세, 비리, 장자연 사망사건 등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적인 언론개혁을 단행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 오보 남발하는 언론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수사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의원 임기내에 당적을 옮기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자격을 박탈하고 보궐선거시 퇴출 국회의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새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안은 쌓이는데 일은 않하고 세비만 축내는 놀고 먹는 의회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됍니다 해산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0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기만 하는 의회 해산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때문에 온국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문화계 체육계 온통 갑질 갑질 국민들 스트레스 쌓이는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처벌이 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높아져만 갑니다 이미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형로펌이 필요 하겠지요 벌금을 과징한다해도 그들에게는 껌값에 불과하며 징역형을 선고 한다한들 집행유예의 혜택으로 말만 형이지 아무 소용 없고 실형 받는다 해도 국민의 혈세만 낭비일뿐 그들에게는 반성의 시간조차 안됩니다 벌금형이 가벼워 단속해도 벌금만 내고 계속 범법행위하는 행태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국민무시 행동 서민 먹거리로 장난하여 국민 기만하는 범법자들 등등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는 몽둥이가 제격 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자식입니다 예로 부터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면 부득이 하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는 물론 위법 행위도 엄청 줄인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다른 법안 만드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거 잘 알겠지만 국민들의 스트레스 감안 하시어 태형법 하나 제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상류층 이나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태형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들어 각종 광고성 현수막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열심히 일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각종 정치인 이름을 단 현수막들은 아직도 넘쳐납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예외없이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들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국회의원 이름을 단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모습을 보니 국회의원 및 정치인 특혜는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들의 공익 목적 행사는 알려야하니 예외로 해두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의 각종 공치사나 주장등 개인의 인지도및 인기를 위한 현수막 설치는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광고성 현수막을 공익의 목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면 지역국회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0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특혜 현수막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여러분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벌금이 없어서 감옥갔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들이 더이상 없게끔 법을 바꺼야되는데 여기서도 며번씩이나 거론됬지마는 아직도~~~~~~~~~~~~~~~~~~~~~~~",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 미납자 감옥살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5급입니다 제가 핸드폰사기를당해서 밀린요금이 엘지에서 독촉이 오고있습니다 그러하다못해 보증금도없는 월세만겨우내고 살고있는 저에게 빚을독촉을하고 집으로 방문을한다고합니다 제가 파산까지 생각을해봤지만 나이가 너무어려서 안된다고하고 빚독촉은 계속오고 안그래도 고칠수없는 병으로수급자이며 장애인데 집방문까지온다고하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못사는 서민들을위해 빚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0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나장애인들에게빚독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당아..니들 뭐하노 한달 내내 김기식,드루킹으로 노점 시위 하더만 지지율 더 빠지노... 민주당 더 미치기 전에 집에 드가라.. 한국당은 차떼기가 어울리지 노점은 영 .....", "num_agree": 4, "petition_idx": "20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쳤나 민주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륜차 법률 개정 을 했으면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재산세(자동차세)는 내야 한다 의무만 있을뿐 권리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낮은 수준의 이륜차 운전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국내 도로 중에는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곳이 많다. 구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용도로에 진입해 벌금을 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어렵고. 먼저 이륜차의 전용도로 제도를 손본 뒤 고속도로 진입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동수단이라는 점이다. 도로 위에서 이륜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 할게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0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차 와 전용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은 민생을 저버리고 개점휴업 중인 국회의 특검을 원치않는다. 북핵, 아메리카발 경제 벼랑, 국민민생안정 등 산적한 현안부터 선처리후 정쟁에 돌입하길 바란다. 불보듯 뻔한 정쟁을 핑계로, 국민생활을 벼랑으로 내모는 국회는 각성하라. 특검이 당장의 누구를 위한 정치활동인지 먼저 답하길 바란다. 국민은 오늘하루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일또한 마찬가지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처리부터하고 국민이름을 들먹이길 바란다. 국민은 속터진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0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드루킹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신병이 있으면 더 격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봐줍니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박는 겁니다. 오늘 뉴스만 봐도 친동생을 살해하고 옷을 벗겨 몹쓸짓까지 한 쓰레기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7년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7년 후에 그 정신병자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 안 죽일 것 같나요? 그게 살인마를 방관하는게 아니면 뭡니까? 또 다른 예로 소년법도 있습니다. 인천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그렇게 한 살인마도 소년법이니 뭐니 해서 20년 이던데. 예전에 부산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교화되어야한다?’,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닌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던데. ㅋ 그래서 교화가 됐나요? 그리고 예방이 되고 있나요? ㅋ 뭘 하고 계시죠?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무기와 방패를 내세워 더 기고만장 해졌는데요? 본인들도 다 알더이다. 보호받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굴 위한 법이냐니까요? 피해자가 무슨 죄죠? 이렇게 범죄자에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감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답답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링크 첨부했습니다. 뉴스를 읽어보시고 진정으로 저런 흉악범들에게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실 수 있으시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다니지마십쇼.", "num_agree": 21, "petition_idx": "20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들 봐주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의원들 채용비리 다 밝혀서,청년들의 좌절감을 없애주고 .국회의원들의 권력욕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특히 자유당이 심했다고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0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등 채용비리(국회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고등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하게 된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의 확대가 공정했다고 보는가? 고등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이수과목이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영주권 소유하고잇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외국영주권 취득하면 반환 일시금 되는걸로 아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영주권 소유하면 반환일시금 안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영주권 국민연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번에 음원 사이트가 요금을 3배로 인상을 한다는데요 한 사이트만 아닌 다른 사이트 여러 곳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음악 사이트를 계속 이용해오다가 3배로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니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 업체에서도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배 이상은 정말 아닌 거 같습니다 신중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스트리밍 요금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차병원 문제가 또 나오는 의료사고와 여러불법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차병원을 이제는 수사해야 합니다 한병원의 일이 아닌 의료 사고로서 연예인이 아니면 거의 염두도 못내고 그쳐버렷을 의료사고의 현장에서 언제나 약자인 서민들의 문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봐서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또 차병원은 전정권과도 관계가 석연치 않은 문제들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병원입니다 그런거로 이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믿고 찍었던 그날의 함성은 다시 사라질거라 봅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0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병원 의료사고와 여러불법을 이제는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오늘 한국GM 노사가 협의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축하드리고 잘되기를 바람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이 GM에 들어가는거 반대합니다. 시장은 시장경제에 맏겨야하며 정치적으로 흐른다면 멀지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망할겁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연봉이 5천만원 미만입니다. 이런 근로자들 피빨아서 연봉 8천만원 이상인 한국GM 노동자들 도와준다는게 말이됩니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우면 진작에 문닫았을 갑니다. 지금도 지들 밥그릇 찿기에 혈안이 되있는 강성노조에 정부는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중소기업은 죽든지 말든지 관심없고 대기업에만 올인하는 정치는 그만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민세금 혈세투입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군복무기간단축의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현시점을 기준으로 1달~1달 반 정도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는 몇 십년과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이들은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3포 시대를 사는 불쌍한 세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복무기간단축에 대한 대통령님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조양호가족및형제,측근들을 축출하시고 대한항공을 국가에서 운영하시기바랍니다,밀수,탈세,갑질등 여러범죄을 저질러놋고 변명을 일삼고 우리국민이도저히납드할수없고 증거인멸하고 일벌백계처벌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0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최근의 GM 사태를 보면서 도무지 도덕과 상식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오늘(4.23,월) 신문기사를 보면 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그 합의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GM은 25일 사무직 근로자 임금 300억~4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GM은 지난 6일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1인당 450만원)도 곧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600명이다. 한국GM은 1인당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2년에서 최대 3년치(1990년 이전 입사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한국GM 근로자 평균 연봉이 8700만원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별로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약 1억7400만원부터 2억6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학자금 2년치와 자동차 구입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략).....실제 GM은 희망퇴직 비용 5000억원중 GM측이 지분율인 83%인 4150억원만 내고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850억원을 분담해달라고 요청\" 했다가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왜 17%의 지분을 갖는 우리 정부 산업은행에게 850억원을 요청한 대목입니다.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망해가는 외국 기업을 살려야 합니까. 적자 기업과 부실 기업인 GM에 <성과급, 자동차 구입비, 억대의 연봉>까지 지급해 가면서 사태 해결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해결해야 겠다면 본사의 자금으로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세금 쓰는 사람 따로, 그것도 귀족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고통 분담할 줄 모르며 폭력 시위만 일삼는 노조의 행태에 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GM의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망해가는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망하면 세금으로 회생시켜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실하고 선량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노조 이기주의에는 왜 국민 세금 투입하려는지요? 절대 공감 못하고 절대 수용 못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0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사태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는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정부의 기관들이 나서서 대형 포탈의 댓글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 정부가 거짓 댓글로 여론을 조작 가능 하다는걸 겪었습니다. 얼마 전 대형 포탈의 이용자 중 댓글을 다는 사람은 1%도 안된다는 통계가 수치가 있었습니다. 이 1%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 될 수 있을까요? 뉴스 기사 밑에 양분론으로 선동하는 댓글 하나로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 가로막는 댓글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이나 또는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철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다시는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대형 포탈들은 이미 자신들이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도구들을 이용한 댓글을 관리할 수 없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왜, 자신들의 관리에서 벗어난 댓글 시스템을 대형 포탈들은 유지하려는 걸까요. 결국 뉴스 기사 읽은 시간 동안 포탈 사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접속 유지시키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대형 포탈들은 하루빨리 자체적으로 댓글 시스템을 폐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이 입법화되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 익명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점으로 묻혀버린 온라인 실명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0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포탈의 댓글 폐지와 온라인 실명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84세 치매 노모를 모시기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다 어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시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급여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어머님을 모시면서 생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하루 60분 한 달 20일 적용하여 총 약27만원 정도의 급여가 직접 요양을 하는 제게로 오지 않고 재가센터의 관리비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 안하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가센터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효율을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요양의 경우는 현재의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수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환자의 사고 소식은 저에게 가족요양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가족요양급여는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0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급여를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의 사주의 갑질은 이제는 더이상 대한항공의 이름을 망치게 되서는 안됩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처럼 한국의 비행기가 여러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있는 가운데 이런 사주의 갑질로 대한항공의 이름이 회자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정상으로 돌려 놓을수 있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표를수리하고 자리를 물러 난다고 해서 그 사주는 게속해서 그 자리 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한 방법을 만들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나 가진자들은 갑질을 할것이지만 그것을 막는것은 나라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외치던 나라다운 나라 일겁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제는 대한은 아니되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같은 금융공기업을 작년 상, 하반기 서류 합격하고, 이번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와 내용 차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상대평가는 그렇다쳐도 평가자 변경에 따라 같은 내용의 서류 내용이 작년에는 합격이고, 올해는 불합격이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블라인드 전형에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답답합니다. 필기시험조차 보지 못하고 서류 합/불도 장담하지 못한채 이렇게 깜깜이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속이 상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이 기준이 달라지면서 물거품이 된 거 같아 그 동안 난 뭘 준비했는지 자괴감이 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걸 준비했을텐데라는 후회도 듭니다.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0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공기업 서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폭등 지역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2월에 강릉스카이베이호텔현장에서 일하고 1월에 월급이 안나와서 강릉노동부에 일우텍회사를 신고했습니다 3월10일에 준디더니 4월10일로 미루더니 17일쯤 삼성물산에서 임금지급했디고 들어서 입금을기다렸는데 서류결제가 안나서 못준다는데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체불회사관리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0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노동부체불임금으로 신고한지4개월돼가는데 임금을안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일하고있는것입니까? 매번 국회 파행은 물론이고 온갖 갑질만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릴것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법안을 제시했고 이를 추진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연봉은 1억 넘게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매번 선거에 임할 때, 뽑을 사람이 없고 뽑아봤자 이사람이나 저사람이나 도둑처럼 연봉만 받아갈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누군가를 뽑아야하는 현실에 매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성과에 비례한 월급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릴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0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당의 내부문제는 쉬쉬하고 민주당 댓글사건 특검 운운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염동열 의원은 체포동의안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원랜드 특검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홍준표의원 검사시절, BBK 특검도 같이 해주세요 형평성을 지킵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0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취업비리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끝나지 않은 사드 문제의 여파로,사드 반대단체들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출퇴근하는 인부와 공사 자재의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의 큰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의경으로 복무중인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현장은 사드 반대단체들의 폭력과 욕설, 인격모독, 공무집행 방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한가지 사상에만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오염되지 않고 그 고고함을 유지 할 수 있게 부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적절한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배치반대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1월 2일 눈과 코를 심하게 다쳐서 한쪽눈이 밑으로 안내려 갑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안면부 손상은 휴업급여 안나온다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안면부 다친사람 쓰겠습니까?? 밑이 안보여서 계단도 못내려가는데 본인들 일하러 왔다가 다쳐서 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로복지 공단에서 눈하나 빠져도 안나온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마음편히 치료받는게 아니라 초조하고 답답하게 치료받는거지 다친사람만 손해라는게 맞는 말 같습니다. 코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눈까지는 휴업급여 나오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정말 노동자를 위한 산업 재해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토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주위 많은 친구들이 불법 토토에 빠져 돈을 빌리거나 토토를 하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 한 명은 빚 50 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한번이면 되겠지 하고 다시 토토를 합니다. 불법 토토를 하는 제 친구들도 문제이지만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불법토토사이트가 없어지고 제 친구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게 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토토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발 불법토토사이트를 망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0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토토 문제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GM사태에 정치권 개입및 산업은행 자금 지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0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산업은행 지원 절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규제에 만 급급하는 금융위 자질에 대해 심히 걱정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모바일 - 금융당국, http://me2.do/FZOyN6ip", "num_agree": 6, "petition_idx": "20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경질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0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산유지보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20여일전에 트위터에서 발생했던 소위 \"혜경궁김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위의 혜경궁김씨는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이용하여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여사까지 일방적으로 왜곡된 사실로 비하, 저주를 퍼붓는 내용의 다수 글을 남겼고, 심지어 지방선거에 나온 모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왜곡된 사실로 모욕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모 예비후보측에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였으나,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보고 있자니, 통상의 허위에 의한 모욕이나 후보자비방 사건에 비추어서 사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연 그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건 \"혜경궁김씨\"에 대한 증거는 그동안 누리꾼들이 모은 것만으로도 차고넘치는데, 어째서 국가 공권력에 기반한 검경의 수사능력이 일개 누리꾼들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또한 상기 계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김씨\"의 계정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광역자치단체장 유력 후보와 관련돼 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고, 그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보이므로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 전에 수사를 종결하여 민심이 왜곡되는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검경의 조속한 수사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3084, "petition_idx": "20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혜경궁김씨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77.6%나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23%정도는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 경험했던 응답자들은 46%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38.2%가 낙태 관련 전문 상담 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1%는 부모님, 지인과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고 21.3%는 파트너와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낙태죄로 인한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 복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의 첫번째는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두번째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세번째는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네번째는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다섯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이 다섯가지를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0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를 폐지를 찬성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2018년 3월말까지로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이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집중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0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정부는 급등지역의 부동산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는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조중동 세무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09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은 사회의 공기라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검찰은 TV조선 도둑놈 빨리 구속하랏 !", "num_agree": 42, "petition_idx": "20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도둑놈 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군을 제대하고 5년째 예비군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종광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다닐 때 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요즘에 예비군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병력이라는 교육을 듣습니다. 따라서 예비군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국 예비군들을 향한 국방부의 처우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픈 저같은 예비군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저는 내일 종로구청 야간 예비군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업 중에도, 또 생업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 훈련에 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차가 전혀 불가하다는 종로구청 동대 병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주소가 종로지만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와있어서 차를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임을 설명했지만 그럴 경우에는 주차비를 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게 우리나라가 예비군에게 대하는 태도라면, 정말이지 훈련에 참가하기가 불쾌했습니다. 예비군을 참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발을 당한다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일 겁니다. 21살 꽃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국방의 의무를 어긴적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그럴 것입니다. 생업을 마치고 야간 훈련에 기꺼이 응하는 예비군에게 주차가 불가하며 주차비를 내라는 공무원의 태도. 훈련이 주간시간일지라도 예비군들을 위해 주차 공간을 비워줘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은 너무 과한걸까요? 말로만 주요 병력은 예비군이라고 하지말고, 비싼 돈 들여 아이돌 섭외 해서 예비군 오빠들 화이팅이라는 영상 만들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사소한 부분들을 해결하여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하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뛰어오는 예비군들이 더욱 편리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내일 얼마가 나올지 모를 비싼 주차비를 지불하겠지만, 부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다른 예비군들이 이러한 불쾌감을 가지지 않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0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말 꺼내기도 민망한 성매매 금지 법, 우선 나는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 그러므로 성매매업소에 대해서 찬, 반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미투나 미성년 성폭행 등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생각한 것이 정부가 합법적인 장소를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면 범죄를 양산 하는 일이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적욕구를 해소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쉬운 어린이를 타킷으로 삼는게 아닌가 싶다. 합리적인 방법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는게 좋은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항의 힘이 없는 어린이들이 검은 손이 뻤칠 수 있다는 생각에 섬뜩함 마져 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음성적인 이메일이나 sns 에 남자를 유혹하는 글들이 또는 친구요청이 넘쳐난다. 이게 성매매 금지의 부작용으로 더욱 집요해 졌다. 메일이나 sns 친구요청을 지우는 것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0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적 성 매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의 얼굴은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얼굴의 신분증이나 대학교 학생증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술집에 가서 당당하게 술을 마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분증 도용이나 신분증 위조 인건데 정말 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훈방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업주쪽에서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성인인거 확인하고 출입시킨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주 쪽에서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0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도용 및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가의 재난상황이나 국민들의 각종생활과 밀접하게 업무를 보고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변경해주시고 쓸데없는 보이기식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소방공무원들을 늘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게끔 해주세요.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시 중벌로 다스릴수 있게끔 법개정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0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카테고리를 분류할려니까 이문제가 거의 모든문제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고민고민하다가 제일 기본적인 인권/성평등문제로 분류 하였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유튜브에 청문회영상만 봐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쌓여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계획이십니까?? 국민들은 원하고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여성가족부가 세금낭비다 여성분들은 있어도 무슨 일을하는지도 모른다 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들의 혈세는 어디로 새고있는것입니까? 학교폭력상담센터 관련 성과도 청문회를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고 다른성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나마 여가부하면 기억나는 것은 아청법 그다음 셧다운제 이 두 정책이지요 둘다 정말 말도안돼는 정책입니다 이런 쓰레기같은정책 만들으라고 저희가 혈세로 유지시켜주는거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 말도안돼는 여성가족부 사실 조금만 손보면 지금들어가는 혈세로도 아깝지않은 조직 될 수 있습니다. 여가부가 담당하는 그 대상을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뿐만이 아닌 그 외 남성도 포함 사회적약자 등등 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생하는 이점이 예를들어 실생활속 진짜 여성들만의 성평등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성평등문제에 대해서 깊게 분석하고 해결해줄수있는 정책제안 이라던지 겉만있고 속은 텅텅 빈 학교폭력상담센터가 아닌 사회적으로 왜 학교내에서 서열이 생기고 어른들 특히 정치판 개싸움과 비슷한 형태를 띄고있는지 에 대한 대안을 만든다던지 많지않습니까. 바뀌는게 있어야죠 혈세를 그만큼이나 먹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확대 되었으면 하는점은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학교다닐때도 제대로된 성교육매체은 야동뿐이였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의학적 지식이 대부분인 성교육은 정말 보고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말밖에 안나오더군요 남녀평등 관련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사촌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교육 안한다고밖에 대답하지않습니다. 정부부처에서 만든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과 사회에서 자기식대로 배운 평등문제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양성소같은 현시대의 공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잃어가는 현실에 조금이라도 진짜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만 신경쓰면 될꺼같아 너무 아쉬워서 보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리뉴얼이 안된다면 있으나마나한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20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리뉴얼이 안돼면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가끔 회원가입을 하려면 아이핀 인증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핀이 있으면 시간을 더 잡아먹고 효능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피땀어린 눈물로 7호선 유치에 경기북부의 시민들은 온힘을 쏟았지만... 7호선 단선노선 착공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아온 의정부, 양주, 포천 시민들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7호선 타고 청라까지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2464, "petition_idx": "21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은 경기북부의 생명선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시급이 오른만큼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급이 안좋네요. 당일 퇴사는 기본이고 시급이 오른만큼 한사람이 여러사람의 일을 다 해야하네요. 저만 그런건가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서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돈을 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이 오른만큼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급이 안좋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태어날때 1살이고, 몇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2살입니다. 1년도 안 살고 2살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빠른이며, 만 나이며 나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됩니까? 태어나면 0살입니다. 왜냐구요? 1년을 안 살았으니 0살인겁니다. 그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구요. 우리들의 잃어버린 2년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잃어버린 2년 되돌려주세요. 우리는 2살 어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규정은 있지만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판단을 내립니다. 지금까지의 결정된 전부를 파악하여 일관되게 결정했는지. 편향되었는지 조사하여 공정한 규정의 잣대를 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도 유전무죄무전유죄이듯이 요리조리 해석해서 없는사람 유죄요, 있는사람 무죄를 만들어 내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할수있는게 투표권한밖에 없는데 . 지금까지의 결정한 사항들을 되돌아보고 일률적인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교묘하게 해석하여 결정을 하는 행태는 사라져야된다고 봅니다. 1년마다 한번씩 그동안 결정한 내용을 복습하여 똑같은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관위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개인이 하는 영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시간을 자잘하게 쪼개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그정도의 금액만큼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급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연봉 2000만원 근로자들 세금을 걷어다가 연봉1억짜리 귀족노조 입에다 털어줘??? 에라이", "num_agree": 98, "petition_idx": "21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고지원 결사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매년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소비량은 줄면서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막대한 정부지원액에 비해 농민들의 만족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농촌정책을 위해서는 대규모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 동네 앞 소규모 논, 밭은 절대 농경지에서 일반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 농토의 이용도 활성화가 높아지면서 쌀 생산량도 자연히 줄 것으로 확신한다. 꼭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절대농지를 일반관리지역으로 풀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음악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선 저희가족은 다른 가정보다 좀 좋지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모님은 제가 입시준비하는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하면서 레슨비와 연습실비 그외에 교통비, 악기장비값 등을 벌면서 입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습할 시간은 많지 않고 피로는 더욱 쌓여만 갑니다. 제 주위 음악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레슨과 연습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질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즐기고 하고싶어하는것이 음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와같은, 저보다도 힘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친구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당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친구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돈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지원 방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정 70%를 벌금 , 30%를 세금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나게무시하네. 못사는놈한테는 인권자체가 게무시하는데 나는두세달벌너도 그금액 안돼는데 언놈은 하루에몇천 감액시켜주면 이것도 인건에 맞는지 답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뇌무을 준사람은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있는지!! 반드시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리스트 재조사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건은 단순 사기꾼의 욕심에 일어난 잡범입니다 이런걸로 세금들여 특검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일년내내 특검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언론들이 삼성의 장춘기 문자 하나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거짓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고 기사 쓰고 마녀사냥으로 일관하는 언론들이야말로 특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은 절대 특검 받아주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바꾼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 하셨는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장관의 장녀 국적 바꿨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 해적떼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스가 공무원 늘렸다 망했는데 그리스 꼴 난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결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치화된 박창진은 ,, 대한항공은 즉각 퇴사 시켜야한다 집안에 적과의 동침을 할수없고 박찬진 승무원이 몸담고있는 회사에 대하여 씹어 되는한 박창진은 즉각 대한항공을 퇴사 하여야 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쇼  박창진승무원 대한항공은 해고시켜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목포더불어민주당 단체장후보님 들에대한 중앙정부의 중재단결의힘을 보여주셔야만 더붙어민주당의승리로 100%이길끌수있고깊이박혀있는 뿌리를끌어낼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후보님들 서로의다툼 속에서는 솟아오른 꽃을피울수가없다고 많은시민들이 한숨을쉬고있으니 서로뭉처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수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시길 우리목포시민뿐만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모든국민여려분들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시 단체장후보건(더불어민주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Jtbc 뉴스 대한항공 주인아줌마 행패 동영상을 보니 울분이앞서네요 그 에미 에비 그자식이네요 갑질행패에 질려서있는 하청업체 분들 보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네요 ㅠㅠ 이나라는 좋은사람 착한사람만 사는 나라로 만듭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1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항공  일가 족속들 퇴출합시다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갑질 기업인 한진에 특검추진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일들을 국토부, 관세청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태는 없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은 대한항공 같은 사태를 바로 잡는게 적폐청산인거 같습니다, 조현민 불법이사등재에 대한 국토부,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왔었던 관세청,공항공사, 그리고 관세청의 압수수색, 경찰조사가 이아닌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적폐는 이런게 적폐인거같습니다, 특검실시가 이뤄진다면 그나마 을이 뭉치면 무섭다고 조금이나 느끼지않을까요, 특검 조사로 전환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21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기업 특검조사 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답변해주신 내용의 동영상과 원고를 읽어보았는데 거의 다가 애매한 답변을 제시하시 때문에 청원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답을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하게요. 비록 민감한 사안들이 많지만 최대한 '사이다' 답변을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의 명확한 제시와 실질적 실천을 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농어촌전형은 충분히 시골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전형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전형은 지금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시에 비해 많이 적기야 하겠죠 . 그러니까 많이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만 올리자는 것 입니다. 현재 4년제 대학교 기준 농어촌 입학정원은 모집정원의 4%까지 이므로, 1,000명이 정원인 대학의 경우 최대 40명까지 선발가능하므로 모집인원이 작을 수 밖에 없는 부분 입니다. 그러니 4%에서 10%센트 정도 까지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에 필요한 농어촌전형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연예인들 실물과 다르게 과도하게 허리 집어넣고 엉덩이 키우고 못하게 해주세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몸매도 아닌데 자기 몸매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미지 파는 거 사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의 과도한 포토샵"}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 이렇게 재벌들 돈 좀 있다다고 서민들 (아랫) 사람들 벌레로 보는 사람들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21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갑질 (강력 처벌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잘못 말하면 안되니 박수 잘했으니 박수 뭐든지 박수 잘하는 대한항공 박수", "num_agree": 0, "petition_idx": "21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박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에 대한 이미지 더 이상 망신을 주지않도록 대한항공의 대한을 빼라. 약자를 무시하고 개처럼 대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필요없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1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변경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진로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시간 거리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어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생활기록부의 기록하는 것에 대해 저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담임 선생님께 기록을 해달라고 물어보았지만 선생님께서는 민간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 아니므로 기록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요.. 내신으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자격증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대 사회에서 요즘 사이버 권리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문제나, 사이버 모욕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인터넷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담패설, 성관계 요구, 성적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사이버상의 활성화를 통한 좋은 점들도 많지만 이렇게 여러 권리 침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범위까지가 내가 신고해도 되는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침해를 당해도 무방비하게 당하고만있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아시고 좀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8년전 유방암진단받고 아직도 복약 및 투병중입니다. 처음 암에 걸리면 5년간 중증환자의 혜택으로 의료비의 5프로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혜택이 끝납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병의 특성상 꾸준히 검진해야하며 추적관찰해야하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10년이 완치판정입니다. 그러나 혜택이 끝나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지니 병원 갈 엄두도 나지않고 실제로 검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암환자들의 경우는 중증혜택을 연장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하여 의료비로 인해 삶을 연장할기회를 포기하는이들이 없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8190, "petition_idx": "21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환자 5년지원 이상 연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것에는 흥미가없고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 맞춰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하고싶어하는 학생은 수업을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나 방과후에는 음악가가 될수있게끔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음악이나 미술 등 실기가 중요하고 학교 성적을 참고하긴 하지만 비중이 높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수업시간에도 그냥 집중하지않고 자신이 꿈꾸는 것에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하는애들은 음악반. 미술하는애들은 미술반.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반. 등 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종류별로 나눠서 자세하게 교육해주는 그런 교육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꼭 앨리트 코스가 아니여도 그런 꿈을 꿀수있게끔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갖게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와 청소년의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진그룹 조씨 일가 및 이명희 에 의한 기업 최악의 갑질 로 인한 대한민국 항공사업 및 기업경영이 전세계 이미지 실추 및 국민 통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민국 이미지 회복 및 갑질 문화로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대한항공을 비롯하여 조씨일가가 경영하는 한진그룹 전체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및 기업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어깨펴고 살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21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계열  영업허가 취소 및  폐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건강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지금의 야당들은 건강한 정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야당과 같은 정치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자체 해산을 하든지 국민 소환 요구에 응하든지 우리나라를 떠나든지 선택을 하세요! 당신들 같은 정치인들은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당을 제외한 지금의 야 3당은 우리나라 정치에 독과 같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에 대한 사건의 뉴스와 기사신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미투운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다보니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을 악용하여 부작용까지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고생이지만 미투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헌법 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법 무단 폐지로인한 기본권 침해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공기관 장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근거법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으니,, 국민 일인이 특별법을 요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미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판결이 난 사건에 특별법을 없애도록 하시던지,,아니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재정하여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요청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법 무단 폐지로인한 기본권 침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문재인 정권이 1년 가량된 지금 기대이상인 성과도 보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어와서 그럴수도 있겟지만 요즘 정치뉴스를 보면 답답함보단 시원함을 느껴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 현 정권을 비판 비난하고 음해하는 글들이 자주 보이는데 현혹되지 말고 소신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이 증명하듯 조금은 과격한 정책을 내놔도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국민들은 지지할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권불십년 이란 말이 있듯 내부에서 부정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정권 초기의 마음을 잊지말고 남은 임기동안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처럼만 쭉 초심을 잊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그래서 외국 투자자나 큰 금융권 투자를 받지 못하고 옥죄기로만 사용되는 금산분리제도는 사라져야한다 금융권 기업들도 해외에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쟁 속에서 지분을 사고 팔고 하는것이 튼튼한 기업을 만드는것이다 재벌들이 주식 출자를 하여 지분을 늘리도록 해 주는것이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하는기초가 기업들이 되는 것이다 경영체체는 전문 경영체재는 결코 좋은 경영이라 볼수 없다 책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체제의 기업들은 수명들이 짧고 결코 지분율이 없기때문에 책임경영을 한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에 의해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수 있지말 전문경영자는 그회사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럼 그기업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함부로 전문경영자 체재 말하는것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래도재벌들이 보유주식이많았기 때문에 현재 경제가 그래도 이정도인것이다 그래서 경제 시장흐름을 보지못하는 분들이 짧은소견으로 금산분리를 주장하고 재벌들이 보유주식분을 줄이려고 애쓰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는 잘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때문에 항상 기업에 국가에 손해가되지 않는방향점 으로 향하여야 한다 국가경제가 더 튼튼 하고 경제가 좋아지려면 금산분리제도는 사라져야하고 기업들에게 자율적으로 주식보유를 할수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을 사고파는 소액주주 들에게도 배당이 더 돌아가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산분리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것을보여주는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들의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병원들의 만연한 진료행위에 의료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신생아들이 부모의 가슴에 안기기도 전에 눈을 감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간호조무사 및 간호사의 애나오기 직전까지 진료 한번 하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 머리가 보여야 의사를 부르고 촉진제등 주사행위도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돈으로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써 다섯해가 넘었습니다. 아직도 그아이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모든 산모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기 원합니다. 그에대한 산부인과의 강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저 미리만들어놓은 진료기록을 보여주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e병원 사태가 만연히 보여주져 같은 학교 출신 병원 원장도 유명하지만 돈 2000만원 이상 준적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료기록 위조인정해도 법적으로 개인이 병원을 이길수 없습니다. 그저 한두달 면허정지된다는 기존 판례에 부모들은 두손두발 든다하더라고여. 이번 한예슬님 사건을 계기로 병원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족이 그것을 발키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이 시급합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려는 의사라고 보호가 아닌 어떤한 행동으로 얼마나 살리기위한 위사였는지 판단해줄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의사는 그만큼 큰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더 큰일을 국가로인해 입막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1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국가가  의사들을  감싸고  있다 생각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삭제하지 마라~~ 문재인 탄핵을 강력히 원합니다! 저는 문재인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몇 년 전 부터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문제인은 권력욕이 엄청 강합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릴 거란걸 알기때문입니다! 제가 탄핵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아랍에미레이트 갔다가 공항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숙취인지 술에 쩔었는지는 모르나~~ 문재인 마누라가 계단도 제대로 걸어내려오지 못해서 문재인이 부축받고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술에 쩔어서 몸도 못 가누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소문에 문재인 마누라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밖에서는 죽어도 안먹는다고 하더군요! 보통 집에 초청해서 집에서만 술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비밀이 샐까봐 조심한다고 하더군요! 먼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나~~그냥 뜬구름없는 소문으로만 생각하지만~~ ㅎㅎ 문재인의 권력야욕은 노무현시절부터 보아 왔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이 하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문재인이 하는 말들이 씨가 먹힐지,,, 의문입니다!ㅎㅎ 부디 하야하시어 나라 발전에 기어하시길 빕니다! 탄핵을 간절히 원하나 하야가 나을 거란 충언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강력히 원합니다! 삭제하지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약 40년이된 화도읍창현리 천마주택은 벽이금이가고 기와장이 뚝떠러지기 까지합니다. 물도자주세고합니다.방바닥은 다띁어지고 곰팡이가덕지덕지 집에바퀴벌래.등등벌래까지나옵니다. 지금시세는 1억정도 전새8000~9000정도입니다.하지만거기에이유는 화도ic가5분이네에 있기때문입니다. 꼭 재개발지역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도읍창현리 천마주택에 재개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을 몰아내고 외국기업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악법 사라져야한다 현실성 없고 세계 경제흐름 을 알지 못하는 악법은 사라져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산분리 제도는  사라져야 경제가 더 좋아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하철 cctv 요청합니다 남자가 먼저 앉아있는데 자기가와서 앉아서 자기가 부딫혀놓고 성추행이라도 당한듯 쳐다보고 죄인취급을하고 아님 아예 작정하고 서있는 남자에거 부딪혀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여성들이있습니다 이런 합의금들같은 불로소득은 나라를 병들게합니다 남자도 보호하고 여자도 보호할수있게 지하철cctv 설치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cctv 설치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장경영과 세계경영을 읽지 못하는 이론가들의 책상에서 만 나온 금산분리 사라져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론만 있는 금산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브랜스 자동차 정비 협력사에서 정비 업무를 합니다. 브랜드를 달고 있다보니 서비스와 친절을 강요합니다. 개인 사업체이 면서 브랜드 서비스를 하는 아이러니한 환경 근로입니다. 근로 환경은 개인 사업체인데 브랜스 서비스센테보다 더한 인격 노동평가에 시달립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옳고 아니고를 놓고 가르는데 협력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을이여야하는 입장이고 점주는 무조건적인 서비스와 무임급 연장근무이고 서비스받는 소비자는 당연하지만 그 소비자도 누군가에 이라는걸 왜 이해하지 못하는것인지 말을 줄이지만 저 하나 자폭하면 협력사 제가 일하는 곳 국한적으로 문닫지요. 제가 정비를 그만 두면 끝이지만 정비하는 동료들 의심받고 피해볼까 말을 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인이상 가입자 종업원 입니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집이있고 학교를 보성 예당고등학교로 다니고있는 고3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내는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걸어갈려면 여러 도로를 건너야합니다. 그런대 도로 중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읍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후문과 정문에는 도로만 있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후문같은 경우는 가끔 교통 경찰분이 나서서 초등생들 통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겄이 아닙니다. 저희동네는 제주도를 가는 배가 있어서 2차선 도로에 차가 제주도가는시간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시간이 초등생들 학교가는 시간에 겹처서 위험한데 초등생들이 지나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2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곳은 밤이 되면 인호등이 꺼저서 위험함니다. 그러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동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더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초등학교 담벼락 하나를 두고 북아현1-1재개발 지구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이익도 중요한 재산권 행사이지만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서 하는 철거를 학기중, 아이들 수업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검출된 가옥도 가림막 없이 철거하고 있고 물을 뿌린다지만 소음때문에 선생님 목소리도 잘 안들릴 지경입니다. 방학에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추운 겨울 땅이 얼어 철거를 못했단 핑게로 3월13일 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철거해 달라는 요청에도 건설인부들 일당이 비싸다는 핑게로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할 지경이고 체육수업을 운동장에서 진행하는건 엄두도 못내고 체육실에서 하려고 하였으나 체육실엔 공사먼지로 넘어지면 체육복에 하얀 먼지가 묻어 교실에서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을 위한 철거는 방학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이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보호 해 주세요.", "num_agree": 420, "petition_idx": "21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주변 재개발을 위한 철거는 방학에 하게 해 주세요. 아이들이 석면공기를 마시며 수업받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왜, 우리나라,, 언론,, 사법부,, 정치인들은,, 삼성 이재용에겐 비굴한 정도로,, 조용한지 모르겠네요,, 최소한도의 뇌물 30억도 적은건가요,, 그게 집행유예 사유가 되나요,, 삼성이 돈을 지원해서,, 아주 악질적인 세월호 유족 농락도 아무 언론도 나서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치인도 아주 강력하게 나서서 떠들어 주는 사람도 없나요? 그런데,,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언론에서도,, 정치인들도, 함부러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선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폄하 하는 논고의 기사를 마구 써 내고 있고,, 일부 수구 꼴통 정치인들은 말도 안되는 어거지까지 써가면서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않고,,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때,, 우리나라 실질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이라고 생각될 정도니까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삼성을 확실히 개혁해 주시고,, 불법과 관련된 자들,, 특히 삼성 이재용이하 관련자들 엄벌하여 주십시요,, 물론 힘들지도 모릅니다만,, 사법부가 삼성 이재용의 꼬봉 노릇을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 첫 출발이 삼성 개혁,, 삼성 이재용 엄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삼성 이재용 구속하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늬한 대통령?/, 대한민국 실질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7명이 넘는데 실질적인 조사는 정확히 하지않고 불법 채용된 직원만 교체 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직접 관계한 국회의원 및 고위급 특검 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특검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옛날이지만 어학연수를 갔을때 일입니다. 제가 이름있는 가문 후손이다 라고 말하니 강사가 비웃듯이 낄낄대더군요. 표정이 무슨 미개한 부족 보는마냥 한국을 우습게 보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도 짧고 가문이 뭔지도 모르는 미국인들을 생각하니 참 미개하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아시아를 무시하는건지, 인종 차별을 하는건지는 모르곘지만 자신들이 미개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낄낄대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제국주의 표방하면서 하다못해 귀족 가문 하나 없는 미국이 과연 진짜 제국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민, 천민 신분 부족이 모여 확장 국가주의 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가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외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작은 소견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도 명망 있는 문씨 가문이신데, 서양인들 (특히 미국)과 외교하실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셔서 한국인의 우월성을 보이면 저들이 우리를 함부로 우습게 보지 하지 못할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인이니까 그런가 보지 뭐 하다가는 언젠간 한국이든 아시아든 사람들이 미개한 서양인들한테 대놓고 무시받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문이 뭔지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가문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뉴스만 틀면 갑질 갑질 예전에도 사회적 이슈로 갑질이 부각된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갑질이란 단어가 안나오도록 어떻게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갑질 이젠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차선이 보이질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선을 그리는 도로의 페인트를 신기술로 교체할 수는 없나요? 아직 아스팔스 도로 페인트는 이 정도가 최선인가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럭저럭 보이는 도로위의 차선이 왜 비만 오면 자세하게 안보이는지 이번에 확 한번 바꿔주세요.. 설악선 케이블카 운영권처럼, 누가 빨대 꼽고서 돈을 쭉쭉 빨아먹는 것은 아닌지, 정밀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 날 서울시 아스팔트 도로 위에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 규제로 투기꾼들 세상이되고있습니다 3-4달새 2-3억씩은 기본으로 올랐습니다 아니 더 오르고있습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 및 강력한 보유세인상만이 이사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기친 민주당과 김정숙도 도 조사 부탁 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철저히 조사 해서 사기 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예슬이 만약 영향력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번 의료사고도 묻혔을 것입니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세계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현 의사협회와 시스템. 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의료사고를 병원이 인정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1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예슬 사태로본 의료사고 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딸아이는 12살입니다. ~ 1년반전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했고, 저는 먹고 살기위해, 아이를 키우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말로만 듣던 한부모가정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위해 알아보았지만,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었답니다. 왜? 남편이 몰던 차한대를 상속받아 제가 사용했고, 그 차의 cc가 2000이 넘는다는 이유입니다. 차는 7년되었고, 31만 키로나 탔건 어쨌건 , 팔아도 100만원 겨우 받는 차이지만, 상관이 없더라구요~ 산재는 안되고, 국민연금으로 나올수 있는 돈은 3년뒤에나 준다고 하고, 제가 벌어서 사는 것인데, 그것도 많은 액수도 못받는데, 학교등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상한 법망에서 벗어날수가 없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 전세금 대출신청을 하려고 해도 한부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한부모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존재하는지? 초등학교 아이 돌본다고 휴직하는 모 아버지에게는 한달에 100만원씩 매달 나라에서 지급하던데, 뭐 이런 법이 ? 정말 울컥 화가 납니다. 여자혼자 벌면 얼마나 법니까? 재산이 몇억이나 있으면 제외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한시가 급합니다.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이 된 저는 한부모가 아니랍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리점에서 핸드폰 구매시 계약서가 통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kt 본사에서도 같은 일을 겪고 있구요. 대리점과 답합한 이러한 갑질, 본사 고객센터라는 곳에서의 모르쇠식 운영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대리점 갑질 + kt 본사의 갑질 개선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민생문제에 전혀 관심없고 이벤트성 정치만 하는 모습에 당신도 그네와 별 다를바 없다는 것 느꼈습 니다 그냥 죽은 노무현 이용되서 대통령 된거로 밖 에 안보입니다 그냥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멍청 한 광신도지지자들만 당신 잘한다고 하지 대부분 국 민들은 당신 욕합니다 부탁이니 하야 하시고 네팔이나 여행다니면서 사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학교가자 문씨야.림씨야",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뎃통령  느릅나무는  누구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의혹에 대하여 국적기박탈및 총수일가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1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총수일가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TV조선 기자가 수사 경찰 몰래 드루킹 사무실에 무단 출입하여 태블릿 PC와 USB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도둑놈인 셈이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는 놈들이 TV조선이었는데, 자신들이 경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TV조선을 압수수색하고 방통위는 즉시 방송제제를 한 후, 방송 재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출판사에서 물건 훔친 TV조선(기자)를 즉각 수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로또 사는 국민들은 그냥 사는것이 아닙니다 생활에 도움이 될까 삶의 도움이 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것입니다. 그러나 2등3등 4등 도 맞기 힘든데 당첨금은 지꼬리 1등과는 너무많은 차이가 남니다. 이건 로또복권사는사람을 희망만 줄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ㄴ티다. 5등만없애도 2등 3등 4등 당첨금이 엄청 올라갑니다. 진정한 행복 복권 이라면 많은 사람이 2등3등4등되어 희망을 가지길바랍니다. 아무론 희망없는 5등은 없새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5등 당첨금을 없새고 2등 3등 4등 당첨금을 올려 많은사람들이  진정한 행복 나눔이 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하는 일없이 국민세금 낭비하는 구/시의원은 폐지해주십쇼. 그리고 민생 법안에는 관심없고 정당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 수, 수백가지 특권도 대폭 축소시켜주세요. 북유럽 국회의원 롤모델로 국민을 진정 일하는 선진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왜 안하는건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으로 촛불집회에서 변화를 갈망했듯이 국회 시스템도 국민을 위해 바꿔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축소 및 구/시의원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모든 국민이 아시다 시피 그들은 땅콩사건과 물컵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조양호 처 이명희도 마찬가지로 주변사람들에게 입으로 담지못할 험한 말들을 일상으로 해댔습니다. 그들에게도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와대노비로 보내드립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가족(처 이명희 딸 조현아 조현민)을 청와대 관노비(官奴婢)로 보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 댓글 조작 경찰 수사를 연일 비난하던 TV조선! 이 적폐 방송 TV조선의 기자가 경찰 몰래 드루킹 출판사를 무단 침입하여 태블릿 PC와 USB를 훔쳐갔다. 사실상 피의자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물건을 도둑질해 간 것이다. 경찰 수사를 비난하더니 사실상 경찰 수사를 방해한 도둑놈이다. 경찰과 검찰은 언론개혁 차원에서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TV조선과 사주 방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59, "petition_idx": "21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킹) TV조선이 드루킹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물건 훔쳐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GMM대우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 절대불가.....사기업의 경영실패와 귀족노조가 초래한 파국을 국민혈세 낭비하며 지원하지 말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21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국민혈세 지원, 절대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의원님들, 졸고 있나요? 6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을 소득에 따라 부과한다고 했는데.. 지역의료보험료의 과다 부과로 스트레스 받아요. 국회가 졸고 있어요. 신속한 국회 통과를 기다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님들, 일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마누라가 교육 공무원과 불륜을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짖을 하고 전직원이 알고 이를 들키자 교장은 직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경찰을 매수하여 저를 혁박을 하여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경기 하남청문감실에서 명확한 증거인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라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 조작하여 이를 다시 고소하니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경기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작성하여 관련 경찰 전원을 고소하고 국민신문고에 이를 알리자 경기 하남 경찰서 청문감실에서 이미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 하였기 때문에 답할 가치가 없답니다 형식적이나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중인데 이게 나라라 할수 있습니까 이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고의 벌을 받지요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5, "petition_idx": "21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국가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악질 패륜 경찰들  구속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법의 정의가 실현되야 합니다 . 법이 가진자들의 가진자들의 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등형 벌금제 실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 권한 박탈해야 합니다. 재벌들의 갑질 뉴스에 신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요?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1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권한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인가요 개인친분상 문자주고 받는것이 왜 문제인가요 개인적인 친분상 문자만으로도 인사차 그냥 문자주고 받는데요 업무상 문자 도 무죄 장충기 문자는 무죄", "num_agree": 2, "petition_idx": "21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사장문자는 통상적업무상의 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재벌이라고 갑질해도 되는 세상인가요? 돈있는자들이 사람을 개같이 취급해도 되는건가요? 대한항공 일가들이 갑질논란 터질때마다 화가나고 답답했는데 이번 이명희가 갑질난동을 피우는꼴을 보니 답답하다못해 속이 터져서 못살겠습니다 돈많다고 사람을 자기기분 내키는대로 하는이곳이 나라인가요? 경찰은 절대 이번사건을 흐지부지 넘길 생각하면 안됩니다 늦장수사가 아닌 강력수사로 시민들이 경찰에게 신뢰성을 가질수있도록 공정하고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1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를 비롯한 대한항공 일가들 공정한 강력수사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래 링크...이제 10만명입니다. 힘을 모아봐요...5월 13일이 마감 ㅠㅠ", "num_agree": 24, "petition_idx": "21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 사용금지(링크확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그리고 태극기 우리나라 이름인 대한민국 과 국기인 태극기 아무나 쓸수 있지만 함부로 쓸수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대한항공 대한애국당 자유한국당 태극기 집회 이 모든 것에서 당장 빼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 태극기 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과 호국영령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신것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름과 태극기가 그냥 생긴겁니까? 법이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게 아니라 진정 진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대한애국당은 애국당으로 자유 한국당은 자유당으로 태극기 집회는 다른 이름으로 또한 태극기집회에서 끝나면 무조건 버리고 가는 사람들 있는데 이거 또한 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나라사랑한다면서 그래서 이름도 태극기 집회라면서 왜 아무곳에나 버리고 가는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도 중요시 하는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쓴 글 처럼 아무나 쓸수 있지만 함부로 쓸수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번 쓰게 하고 이후 국가와 국민에게 조롱과 나라망신을 하였다면 바로 쓰지 못하게끔 하는것이... 전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것이고 다음세대에 넘기는게 아닌 우리세대에서 고쳐야 할건 고쳐야 하고 없애야 할건 없애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 한다면 함부로 쓸수 없게끔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는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고 사는것에 대해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독립운동가분들 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일제시대때 만약 이 분들이 안계셨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가끔씩 다큐로 독립유공자후손분들 보면 가슴이 메워 옵니다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나라 지킨죄 우리는 대체 그들에게 해준게 무엇이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살아가는 모습 본적 있습니까? 저도 직접 본건 아니고 티비로만 봤지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분들께 고마워 해야 합니다 지금 2018 아직도 친일파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독립유공장 분들께서는 숨죽이며 살아가고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죽을때까지 의료비 교육비외에 모든 것에 무료로 제공 하라는 말입니다 안된다면 친일파 기업에서 ..... 지금 친일파 기업이 있는건 독립유공자 분들이 있었기에.....", "num_agree": 6, "petition_idx": "21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 진정 우리나라  사랑 하고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하나의 언론만 존재한대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다른 목소리를 지닌 언론도 있어야 견제가 되고 대중언론의 폐단을 방지하며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 니다 트로킹 은 대단한 사건인대 잘잘못을 국민에게 명백히 드러내어 현 미디어 체계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방송도 이 사건을 정확히 짚어내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정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정 대기업들의 담합과 갑질, 불공정 거래 등 가장 대표적인 시장 적폐를 보여주는 분야가 바로 ‘영화관’입니다. 특히 최근 개봉 앞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경우 영화 등급 심의도 아직 나오지 않은 개봉 3주전부터 먼저 시간표 오픈을 하고(cgv) 전체 상영관의 90% 이상을 몰아주는(메가박스) 등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 영화만 볼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마트와 편의점과 슈퍼에서 과자는 오직 페레로 로쉐 초콜릿만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영화 시장에서는 너무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대기업 몇 곳을 제외하고 영화계는 말그대로 말라죽을지 모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과 불공정거래 일삼는 3대 영화관 전수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드루킹건으로 방송3사 종편상관없이 확인되지 않은언론보도로 국민들의 눈과귀를 피로하게 하는 요즘 특히 왜곡과 허위보도를 업으로 삼는 흥신소 수준의 언론사 tv조선 수습기자가 지난18일 느룹나무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그 안에있는 태블릿pc, usb를 절도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이유는 관리인의 허가를 받지않은 무단침입이였다는 점 또하나는 현재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에도 해당된다는것입니다 느룹나무 사무실은 범죄현장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있는 근데 이걸 일개수습기자가 어찌 무단침입이 가능했던건지 그리고 압수수색때는 발견되지 않던 태블릿pc, usb를 갑자기 어디서 입수한건지 경위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윗선이 어디인지도 철저히 밝혀야합니다 특종보도를 위해서라면 보도윤리조차 어겨도된다는 종편의 왜곡된 인식 이참에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1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태블릿 usb절도사건 엄한수사와 처벌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매일 말도 안되는데 뉴스를 뽑아 내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언론들입니다. 대기업 뒤봐주기나 하고 언론을 공작해 진실을 묵살해 버리는 언론들을 계속 지켜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뿐 아니라 조중동도 폐지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 기자들은 검찰 경찰 자격자 이나봄 부끄럽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가 압수수색 자격자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뉴스만 보면 직장내에 갑질에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갑질 등 일상생활 삶속에서 갑질이 만연합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인권사각지대가 아닌 인권안전지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과 권리 그리고 노동법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의무교육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기자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남의물건 가져가 뉴스보도에 활용한다면 기자는 검찰인가보다 부끄럽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는 검찰도 아니고 재판부도아닌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난동 부리는 이 명희를 보며.... 그녀는 사람이 사람으로 안보이는가 보다. 재벌이면 재벌답게 살아야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직원을 분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나... 근본이 안된 사람들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사과 몇마디 하고 용서 받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할 것 같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옳을 같다. 조씨 일가가 경영에서 모두 물러 나기를 기대하며.. 우리 서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 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는 현실에 앞서 몇달 째 고심과 고민을 이루다 이렇게 청원까지 넣게 된 한 주부입니다. 여지껏 정부의 많은 일에 마음 속으로 응원도 해보았고, 마음 속으로 실망도 해본 1인이지만, 이런 평범하고 작은 제가 이런 행동까지 하게 만든 정부는 ..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한숨으로 환호를 지릅니다... 애초에 주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근로자에 여가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복지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 무늬만 챙기는 복지의 일면 때문에 시급으로 책정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많은 생산직, 현장직 근로자는 ㅡ 근로시간 단축이후의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밥과 김치만 먹이게 하는 저녁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족과 주말의 여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하는 투잡인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ㅡ 라고요. 그래, 취지는 좋다고 칩시다. 아뇨 당연히 취지는 좋지요. 좋은 취지를 위해 너무 섣부른 결론만을 내놓아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혹시 정치나 정부에 관련된 대기업 근로자나 , 다른 중산층 가정만을 생각하고 계신건 아니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심으로 대기업이 아닌 일반 생산직근로자 라는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건 아닐는지요..? 근로시간 조정 전 선행되는 일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무 대책없이 '언제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라는 폭탄을 던지기 전에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지 생각해보고 (생각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하셔야지요) 아, 그 폭탄을 던지기보다 이러이러한 일을 먼저 해야지 하고 순서를 올바르게 결정했어야지요. 제가 말하는 대책이 100프로 올바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생활에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단지 다른 OECD국가들과의 평균 수치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전,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생산직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그들이 시급으로 계산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연봉으로 책정되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주 근로시간이 줄든 말든 무슨 타격이 있을까요?? 연봉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직원들에게는 이미 월급제 이상의 시스템이 정착되어야만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보조금 등 일정 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1인당 생산 근로 시간이 줄게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더 뽑아야하게 되는데ㅡ 과연 어떤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월급을 보장하면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을까요??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을 일정기간 보장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이 부분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 저희같은 서민은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돈계산을 하면서 알바를 뛰고, 또 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에서도 실제적으로 생산직원의 월급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함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겁니다. 시급제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한다면, 정부의 행실은 \"우린 저질렀으니 뒷수습은 생산직근로자와 그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만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월급제 혹은 연봉제를 안착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다른 월급을 주는 데에 어려운 기업을 정부가 돕지 않는다면ㅡ 이 근로시간 단축은 진심으로 정치가나리님들의 \"해외에 복지국가로 보이고 싶은 눈가림\"에 불과할 겁니다. 저도 제 남편과 주말동안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발 나리님들이 생각한 이 복지가 정말 복지가 될수 있도록 ㅡ 일이 벌어지고 수습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예방방법을 강구하신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몇달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 작은 국민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세요 당장 7월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보장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과 한 6월개헌 약속 지키지 않는 국회 해산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주휴수당 있는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에주세요", "num_agree": 1041, "petition_idx": "21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이 링크로 청원하세요 가장 많은 수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korean air 사명으로 사용금지 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국적기를 취소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날개가 더이상 아닙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항공의 국적기 취소를 검토해 주십시요 삼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삼성을 사랑한 고객을 배신하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기업이 이제는 나라를 대표하는 범죄집단이 되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존엄성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21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국적기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내 대다수 쓰레기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이를 희석시키고자 한 개인의 일탈 사건인 드루킹의 댓글 조작사건을 연일 침소봉대하여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3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중대차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은 안철수의 개입 여부에 대한 디테일한 수사도 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안철수는 드루킹 특검의 요구에 앞서 제보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특검을 제안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안철수)의 제보조작사건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에 가 보면 입구에 이승만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미 이승만은 국적을 일본이라 한 일본인이며 임시 정부 때 초대 대통령에 추대되었지만 워낙 더러운 자이라서 탄핵을 당해 쫓겨난 자이고, 권력을 향해 추악한 짓만을 하면서 남북 통일을 가로막은 자이고, 6.25 때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보도연맹원 백여만 명을 공산당이라 하여 무참히 죽이고,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되돌아 와서는 녹음된 방송으로 숟도 서울을 국군이 사수하고 있다고 사기를 친자이며 이 때문에 무고한 생명 수천 명이 죄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재를 하다가 4.19 혁명에 의하여 쫓겨난 자인데 이런 자가 한 일이 뭐 있다고, 본 받을 게 뭐 있다고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친일파 독재자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다시금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2, "petition_idx": "21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동상 철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 청원동의수.기간 필터링(특히 ** 다수동의 필터링)가능하게 필요 2. 오류나 버그 신속하게 처리 3. 청원수정 1회 허용",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가장 크게 고쳐야 할점(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 한예슬씨의 지방종 제거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 등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료계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병원의 안일한 사태뿐 아니라 이대 목동병원 등 다른 중상급 규모이상의 병원에서도 과거부터 드러나고 있는 사태로 보면, 국가가 나서서 의료환경 개선 및 복지체제를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병원들이 이렇게 안일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하고 화가 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엄청되고, 의료복지체제를 전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케어를 반대하고 있으니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반대 할 면목이 있는지요? 지금껏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았나요?.. 문재인 케어를 하여 국가에서 돈을 사용하면 본인들이 비보험체계로 편입해 돈을 빼돌리는 현상이 줄어들어서 반대 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의료계와 국가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하루빨리 실행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의료계를 혁신하여 한예슬씨와 같은 의료 불찰로 인하여 뼈가 보일 정도의 흉터를 내도록 하는 불행한 사태가 국민들에게 오지 않도록 주장합시다.. !! 동의 많이 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1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병원 관련 사안의견 및 의료혁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포털소셜미디어등의 작성글이나 댓글을 입력시 실명제도입을 강력추천합니다 규제와 검열에 앞서 자기자신이 책임질수있는 댓글문화를 만들기위해서도 꼭 시행되야할 부분입니다 특히 네이버경우 댓글공간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부라보기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공평한 댓글문화가 성숙하고 정확한 정보에 사회가 되는길이라보기에 실명제도입은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및 포털소셜미디어등의  작성글및댓글 실명제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기관이 전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이 두고 봐야 합니까 국회 해산해 주십시요 국민 혈세 낭비 이젠 참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명희와 대한항공일가의 강력한 처벌및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008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87, "petition_idx": "21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대한항공 일가들 공정한 강력수사 원합니다(링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나는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방어 반대 글을 많이 썼읍니다. 이는 내가 한반도를 떠나서 미사일 방어가 핵발전소 쓰레기와 함께 인류의 운명을 좌우 할 중요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면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읍니다. 미사일 방어는 북한 핵 이상으로 더 인류에 위협적입니다. 북한 핵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없지만 미러의 핵은 인류를 여러번 멸망시키고도 남습니다.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는 사악한 미 방산업체의 거짓말과 이익이 관련이 있읍니다. (한편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핵미사일을 더 만들어 내고----)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ABM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미 방산업체의 이익과 로비가 있읍니다. 올해 들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뚷을 수 있는 고도 핵 미사일 완성을 선언 했읍니다. 올해 들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의지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대부분 효과가 없다는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확실히 밝혀 졌읍니다. 미 방산업체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 졌읍니다. 사드 문제도 사드판매자 록히드마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한국보다는 일본(북한미사일방어)이나 이스라엘(이란미사일 방어)에 적합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왜 사드 도입을 안하는 걸까요? 일본과 이스라엘은 사드를 믿지 않읍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은 앞으로 다가올 혼란의 시기에 총기과다 보유로 자멸할거라 예언했읍니다. 미국은 총기로 망하지만 세계는 핵 미사일로 망할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현명하다면 푸틴 대통령과 합의 해 ABM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유독 미사일 방어에 관심이 많은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삼성써비스센터 직원 노조분들도 삼성직원인거 같은데요 삼성에서 급여 받는거면 넘심한거 아닌가요 삼성써비스센터 직원분들은 고객들의 써비스를 위해 일해야지 삼성노조 임직원들을 위해 일하시나요 논리로 이해가 안가요 그럼 급여도 삼성노조임직원분들이 주셔야겠네요 삼성직원분들이면 직원들로서 삼성죽이기에 앞장서는것이 노조귀족문화인지요 잘못된 귀족노조문화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귀족문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여야가 싸우는건 정당논리에 따라 싸울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조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보이콧 하고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법안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이 초등생처럼 싸우는거 보면 한심합니다 직무유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패널티를 부여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 국회의원들 법적으로 제명 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문산중학교 2-3반 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지적 장애인 친구들을 자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꼭 한 학년에 한 두명씩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와 같이 항상 수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도움반에서 도움반 선생님들과 다른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만 19세가 지나면 이러한 수업조차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가족이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그 가족들은 생각하니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친구들은 봐 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보호자가 원할때 까지 잠시의 낮 시간이라도 정부에서 그 어려운 친구들을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구에 지적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가 각각 건립되어 그 친구들을 돌 볼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여 그 친구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들의 보호자들도 상담및 교육들을 통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도 그 친구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조금은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이 청원의 답변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9세 이상 힘없는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시간이 흘러도 대한항공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라곤 예전에는 큰 딸만 물의를 일으켰으나 가족 모두가 갑질,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갑질은 자신들보다 돈과 권력이 없는 일반 시민들을 개돼지로 본 사고의 결과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만원 지하철을 견디며 변화무쌍한 날씨를 이기며 시민들이 한푼 두푼 번 돈으로 낸 세금입니다. 그런 돈으로 조양호 일가가 명품을 세금없이 사제끼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시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개돼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부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저들에게 우리들이 낸 세금 한푼 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해외출장시 대한항공 이용 자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아래로 가셔셔 동의 해주세요. 20만명이 될때 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0115?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47, "petition_idx": "210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 일가 경영권을 박탈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이명희씨 갑질이 사실이라면 봉사 활동이나 보석허가는 안됨니다 어느 누군가는 갑질을 따라서 할수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따라서 하시 겠지만 무기징역을 내려야합니다 대한항공 이명희씨 갑질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다른분도 무기징역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씨 갑질 사실이라면 봉사활동 및 보석 허가는 안됨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청문회 소신발언 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주진형 대표 청문회 이후 꾸준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인연이 아닌 명분이 중요하다\"라는 소신있는 발언 결점없는 방패가 아닌 핵심을 찌르는 창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길게 얘기하기 보단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들을 하실겁니다. 저 역시 주진형씨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하나 청원,제안 게시판을 보니 여러건으로 주진형씨 추천이 올라와 청원 동의수를 깎아먹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기에 한곳으로 통합하여 동의 하는것이 더 확실할것 같아 다시 청원 올립니다. 동의 하시는 분은 이곳으로 모여 통합으로 동의하시길 권고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임 금감원장 주진형 추천합니다(통합해서 20만 만듭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무원 '갑질 미투'?..복지부 과장 \"정부가 우습냐\" http://news1.kr/articles/?3298224 술자리 폭언 갑질 논란…과장 징계로 이어져 정기현 NMC 원장 '무릎 사과'로 사건 커져 오늘 뉴스를 보니 이런 기사가 뜹니다.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일종의 갑질로 생각됩니다. 정부 관련부처에서 자세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1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갑질 미투'?..복지부 과장 \"정부가 우습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23n37562 지금 현재 문슬람의 홍위병노릇으로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마오쩌둥의 홍위병들에 의해서 중국이 정상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을 참조할 것! 참 얼빠진 청원인데다가 티비조선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이 아니라 문슬람의 홍위병노릇장(티비조선은 문슬람보다 위대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외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며 위법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당장 국외로 추방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1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의 체류자격 박탈하고 추방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모 기업인의 딸 등과 같이 한국부모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경제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밀수및 출입국 관리등을 가벼이 생각하고 관세납부의무를 행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며 항공법상 임원이 될수 없음에도 버젓이 등기임원으로 등재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외국인은 즉시 출입국관리소에서 구금하고 밀수혐의가 확인되면 강제출국하고 영구 입국금지요청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수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외국인의 강제추방및 입국금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영어교육을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를 나누어 선택하여 배우는 교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식 영어교육이라 영국식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영국영어를 배우려고 해도 우라나의 관련서적도 적고 예전부터 미국의 간섭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영어를 배우기 매우 힘듭니다. 기초적인 과정은 인터넷에 있더라도 좀 더 섬세하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미국식영어의 획일화된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국영어는 거의 못 알아듯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3억 5천만명 정도되고, 영국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10억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가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국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배우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이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로 나누어 선택하여 배우는 교육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출석 한 날만 월급 계산해서 주고 국회의원 출석 체크도 국회사무처에서 하지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출석카드 찍는걸로 합시다.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출석체크 안하면 각종수당 모두 빼고 월급줍시다. 국회의원 의사당에서 야사 등 다른짖하면 3개월 감봉등.. 일도 안하고 일 하면서 큰소리들치던가.. 국민혈세 쓰기도 아까운 국회 일반기업체와 동등한 대우합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출석 한 날만 계산해서 월급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개헌을 국회에 묻지말고 이번지방선거에서 상세내용은 말고 찬반투표로하고 세부내용은 투표결과에 따라서 하며는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임으로 ,1가구만 가진자에게는, 팔때 아주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 해서는 아니됀다. 한데 물가와 부동산및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은 10년째 동결이다. 1999년 6억 이였고,9년이 지난 2008년 9억, 그러나 1999년부터 2008년 물가상승 보다도 더 올랐고, 10년째가 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고가주택 9억세법을 적용하여 조속히 고쳐야 될 상황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주택 금액 현실과 안맞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사태를 보며 대통령님께서 공략 하신 \"사람이 만저다.\"라는 문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3201221706?rcmd=rn상기 링크를 보시며 정말 사람이 먼저인지 아닌지를 대통령니께서 답을 해주실 차례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만저다?? 공략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자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을 통째로 기사에게 맡기는데 cctv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김일성이 전쟁 일으킨 순간부터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일에 김정은 다들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로 핵을 포기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에겐 핵이 전부입니다. 그걸로 얻은게 얼만데 그걸 포기하겠나요? 제발 그만 퍼줘요. 진심 역겹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국민들 세금 안 바쳤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tions/198071 이링크 복사하고 청원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에 관한 청원 10만 넘은데로 올리세요!!자꾸 새청원 넣지마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답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행 의도는 좋았으나 최근에는 김보름 선수 마녀사냥 등 특정 인물, 집단을 비난, 처벌을 종용하며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부각시키는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직 사회적, 법리적으로 평가가 되지도 않은 사건들에도 미처 사건에 대해 숙고해볼 시간도 없이 감정적인 청원이 올라옵니다. 또한 청원이 올라온 자체나, 성사여부를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보여집니다. 잘잘못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 이른 사건이나, 개개인의 의견차가 있을 만한 사건도 무분별하게 빠른속도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백한 사람이 안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다수가 원한다면 어떠한 평가기간도 없이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의 항변조차 묵살하는 악법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다듬어 올려 사람만 모아서 이슈를 만들면 되는 이보다 더 부작용이 크고 사회를 혼란시키기 쉬운 제도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인원수로만\" 밀어붙이고 요구하면 그것을 행해주는 저질스러운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다듬어진 경찰, 법원의 시스템과, 투명한 언론, 합리적인 각 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과 사회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청원 시스템 자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박근혜정부시절 삼성이 전경련을통해 보수단체 관제데모에 막대한 자금지원으로 나라를 혼란시킨죄~! 삼성일개기업이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이간시키고 좌지우지 호도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강력한 처벌과 그에따른 책임을 국가는 반드시 물어야 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관제데모 자금지원 철저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 갑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는 다른 법률적 판단이 나올거란 회의감이 드는건 왜 일까요?결국은 가진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의 맹점 때문은 아닐런지요?변호사가 멀게만 느껴지는 서민들에겐 법적용에서도 박탈감을 느낍니다. 거의 고유명사화 되어버린 갑질을 개선하려면 인권의 관점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나 생계를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사무직이나 중간관리자들에게 참을수 없는 인격적 모독과 언어/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고위 간부들, 직위를 이용한 모든 비인격적인 갑질을 행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더불어 민주당 당내 공처제도의 불투명성과 조작으로인한 더불어민주당의 부패가 심합니다. 4.23공천 여론조사에 조작이 의심되는데 이러한 부패를 아직까지 모른척하고있다는게 답답합니다. 국가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개혁에서의 투명성과 조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제도 투명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4.27남북회담에서 2가지 사항을 청원한다. 1.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된다. -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강령은 남한 적화를 명시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으로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 헌법의 개정과 북한체제의 비폭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은 허구이다. 2.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 쌍방 간 전쟁종식 선언은 국제협약 상 상대방 포로송환을 전제로 한다. 포로송환에 대한 협의가 없는 혹은 그 실행 약속이 없는 4.27 종전선언은 허구이다. 결론- 현 상황에서 4.27남북회담에서 만일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진다면 허구이고 포로송환없는 종전선언도 허구이므로 이 두가지를 하지 않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 2가지 사항을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태어서.. 정치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여당/야당을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관련하여.. 진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언드립니다.. 북한의 완전한 기존 핵무기 완전 폐기전에는, 북한 돈 퍼주기식, 대동강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퍼주기식 북한 지원은 절대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없이, 또 북한에 돈 퍼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병신됩니다.. 또, 북한은 돈 퍼주면 받아 먹고, 핵무기로 우리 대한민국을 겁박 할 것 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에서 청와대 분들에게 드리는 충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관련하여(애국심 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작금의 항공사 조씨 집안의 상상할수도없는행태를 보며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인간들은 기업가로서 자질과 역량이 심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국민이 적지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차제에 국민연금의 지분도 상당하니 경영권을 회수하여 \" 대한국민항공\"으로 국민연금에서 경영할수있게 합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1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민연금에서 경영할수있게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최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데 면세점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속칭 뽁뽁이로 몇 겹을 싼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면세점 포장이 너무 과해 많은 비닐이 낭비되고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문시 고객이 포장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점 비닐 포장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자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휴대폰 기사에게 통채로맡기는데 모니터촬영은당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올해 613 지방선거에 선거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각종 사전작업을 공무원 대신 일반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무료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 현재 상황으로 첫째, 선거 사무 종사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투표개시 06시~투표종료 18시일 경우를 가정하면(2017.5 대선때에는 06시~20시까지 쉬지도 못하고 근무했으며, 05시까지 투표장소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벽3시30분에는 일어나 준비해여 하며,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장까지 투표함을 가져다 주면 21시,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22시,,,,,,하루 18~19시간을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이쯤되자 쥐꼬리 만한 수당도 모두 싫습디다,,,,) 정규 근무시간 12시간+앞뒤로 3시간 더하면 하루 15시간 이상을 쉬지도 못하고 사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은 선거때마다 동원되어 그 이전부터 준비작업에, 당일 까지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신의 담당 고유 민원 사무가 있음에도 뒤로한체 선거사무가 법정사무라는 이류로 아무런 이유없이 동원 차출되기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선거 전부터 준비하는 선거벽보 첨부, 공보물 발송,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일반시민의 신청을 받아 근무하게 함으로써 참정권도 보장하고 일반시민의 소득보장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작년 2017년 대선때 19시간 중노동의 트라우마가 있어 벌써부터 몸서리처 집니다. 박봉의 지방공무원도 선거날 가족과 함께 투표도 하고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선거사무종사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회를 참여의 기회와 경제적 기회까지 제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제공)613지방 선거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일반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근무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애플 코리아 서비스 대한 매우 불만 입니다 애플 아이폰 기기 활성화 잠금 해제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 가입자 가입 원 본 증명서 구매 영수증 내용 입니다 애플 아이폰 서비스 불만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기기 활성화 해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코리아 서비스 불만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도대체 대한민국에 살면서 뭘 믿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기 당한적 있습니다. 실비보험만 딱 들면 되는데, 20대 초반인 저에게 종신보험을 설계해놨습다.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계약해지하고 다른데 들었습니다. 소름돋는건 지인이었습니다. 지인한테까지 사기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겠습니까? 보험이 무슨 휴대폰처럼 2년 3년 계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유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도 안 한다는 뉴스 보도가 빈번합니다. 가족 중 그 회사 보험에 가입한 구성원이 있어 그 회사에 전화해서 이러한 뉴스들이 많던데, 찝찝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자기네들 고객들이 더 똑똑하다며 바보 아니라며 면박을 주더이다.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꾼 년놈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실로 밝혀지지도 안은 사건을 의혹만 언론에 흘리고 국민들에게 상상만 심어주는 악의적 말언,아니면 말고씩 그런 씩 관행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본인말에 책임을 지고 말하고 사실과 다른결과가 나온다면 의원식 사퇴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혹만 내세우는 국회의원 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 현재 은행연합회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운용지침에 따라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코픽스 금리를 산정한 후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픽스 금리 산정 시 이자가 높은 종류의 예금만 반영되고, 예금비중이 크면서도 이자는 거의 지불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계금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실제 총수신금리(실질자금조달비용)과 코픽스 금리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출이용자는 이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은행은 그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의 자율성, 경제성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금융의 과점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부당한 코픽스 금리 산정방식에 의하여 과도한 이자수익(금융지대)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은행대출의 가산금리체계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픽스 금리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은행연합회는 매월 코픽스 금리만 공시하고 있는데, 코픽스 금리가 정당하게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는지, 은행들이 코픽스 금리의 산정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 금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코픽스 금리를 공시할 때 은행의 영업비밀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픽스 금리의 산정 관련 기초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픽스 금리 산정 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이명희는 대한항공 경영진도 직원도 아니면서 대한항공 경영에 깊숙히 개입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증거 영상이 뉴스를 통해 보도된만큼 사법 당국은 지체 없이 이명희를 구속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욕을 하며 달려 들고 얼굴에 침뱉기, 따귀 때리기 등등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족여행을 할 때에는 승무원들과 승객이 보는 앞엣거 며느리 따귀를 왕복으로 때리기도 했고 항공기 사무장에게는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할 10원짜리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LA공항에서는 공항 직원 낭심을 걷어 차서 회사돈으로 수억원을 주며 입막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폭력범 이명희를 당장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21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사범 이명희에 대한 즉각 구속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 4종 묶음으로 염가할인 논란 피해, 검찰 조사 불가피 [프라임경제] 적십자사의 670억 원대의 혈액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적십자가 두 발 벗고 나선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사정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입찰이 시작되자 기존 병원 공급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낸 글로벌 진단기업 로슈진단에 '덤핑투찰' 논란이 불거졌다. 로슈진단이 기존 병원 공급단가가 입찰 평균단가보다 3배 이상 비싼 3000원짜리 에이즈 진단시약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부당염매로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한후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적십자측이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 로슈진단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내의 에이즈 혈액 진단 시장은 성접촉 8~12주 이후에 검사 가능한 '항체진단'과 성접촉 4주차부터 진단 가능한 '항원/항체진단콤보(HIV Ag/Ab)'로 나뉜다. 그간 적십자가 사용해온 방식은 항체진단시약(anti-HIV)을 통한 진단이다. 또 이번 적십자 입찰에 국내 기업인 피씨엘과 녹십자엠에스, LG화학이 내놓은 에이즈 진단시약도 자체개발한 항체진단시약이다. 반면 국내에 별도의 항체진단시약을 내놓은 적이 없는 로슈진단은 기존 고가에 유통되던 항원/항체진단콤보를 들고 참전했다. 앞의 염가공급 논란은 여기서 출발했다. 1개당 단가로 개산할 경우 적십자 예산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십자 수혈혈액연구원 진단시약 입찰공고 ⓒ 프라임경제 ▲지난해 적십자 수혈혈액연구원 진단시약 입찰공고 ⓒ 프라임경제 앞서 지난해 적십자 수혈혈액연구원은 콤보시약을 1Test당 2700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고가로 유통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로슈진단의 투찰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번 입찰에 적십자가 4종 진단시약을 1Test로 묶자 상황은 달라졌다. 1종당 매겨진 가격은 952원으로 콤보시약 하나 가격의 1/3 수준이지만 1Test당 단가가 3808원으로 구성돼 염가공급 논란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적십자가 콤보 도입을 위해 로슈진단의 입찰을 고려한 구성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구매한 수혈혈액연구원의 콤보시약은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진단업체들이 에이즈 진단 방식의 표준이 항원/항체 진단으로 바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적십자는 로슈진단의 입찰 참가를 위해 따로 입찰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도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적십자가 로슈진단의 콤보시약 허가 획득에 맞춰 입찰공고를 냈다는 주장도 나옴에 따라 속된말로 \"두발 벗고 나섰다\"는 비아냥이 따르는 실정이다. 적십자는 이번 입찰과 관련해 언급을 삼가면서도 골치가 아픈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적십자 관계자는 \"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장 좋은 조건을 보고 구매하기 위한 경쟁입찰\"이라고만 말했다. 문제는 국내 혈액 유통의 95%를 책임지고 있는 적십자 입찰의 결과에 따라 국내 에이즈 진단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일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진단 수준이 적십자 진단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공정 입찰로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적십자의 배경에 아직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글로벌 제약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입찰에 참여한 로슈진단의 장비와 시약이 신고와 허가 사항 모두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수사 과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기 위함이라는 부연이다. 한편 이전에도 적십자는 굵직한 규모의 경쟁입찰에서 이중제한을 만들어 국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특정 글로벌 진단업체의 입찰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2016년 적십자는 헌혈 받은 혈액에서 에이즈(HIV), C형 간염(HCV), B형 간염(HBV), 백혈병(HTLV) 등 부적격 혈액을 걸러내는 진단장비와 시약 입찰 공고를 내면서 장비와 시약을 모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로 자격을 제한했다. 당시 까다로워진 입찰자격 때문에 당시 5년간 823억원 규모의 혈액관리시스템 입찰에는 글로벌 진단기업인 지멘스와 애보트만 참여했다. 이전까지 20여년 동안 시약을 납품해온 LG생명과학 녹십자엠에스 동아에스티 등 국내 업체들은 자격 미달로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감사와 경고를 처분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혈액관리본부장은 사임했다. 국민성금과 국고 보조금 받는 대한적십자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가에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어주는 것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 로슈진단 '짬짜미' 의혹…670억원대 혈액검사기 입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대한항공은 그 동안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굳건한 민영 회사입니다만 이번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극심한 갑질 행태가 드러나면서 여지껏 감춰져왔던 위법행위 및 최상의 극심한 갑질이 숯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온 국민이 노력하여 여기까지 힘들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의 품위를 태극기와 대한이라는 국가의 대표성을 지닌 대한항공 민영기업이 사용하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표법을 침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치욕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바 헌법이 관용할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의 모든 과거에 대한 위법행위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한항공이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대표 기업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이 언론을 통해 전문 경영인을 언급했지만 일가친척이나 최측근이 이어받는 행위 또한 온 국민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분노의 감정은 오히려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 아직 정의가 강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21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그 동안의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 및 적발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야근수당, 특근수당, 주말근무수당, 식대 (일부기업은 퇴직금까지) 등을 모두 연봉에 포함시켜서 근로자가 야근,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그 노동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근로계약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7년 5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비율이 약52%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고, 이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죠. 현행 포괄임금제의 지침을 보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 또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등의 지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일것이고, 어쩔수없는 약자인 근로자는 이를 불만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모두)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고용을 줄여야한다. 우리(기업)도 힘들다. 불가능하다. 등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이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불합리함과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몇년전부터 나오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지침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년째 흐지부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주도의 강력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연봉)제 폐지/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 및 현재 정부 여당의 경제 및 기업관을 보면, 기업 특히 재벌은 거의 때려잡아야 할 존재이고, 그동안 핍박 받은(?) 노동자/근로자는 권리와 최저시급 등 급여인상 등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 선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실업율은 역대 최고이고, 기업도 이윤이 나야하는데 임금은 올라가고, 중국대비 국가 경제력은 저하되고.. 이런글을 올리면 댓글도 없고,, 오로지 적폐청산, 대기업 때리기 등등 뉴스만 보면 짜증만 납니다. 중국이 바짝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주당 52시간 이상 근로하는 기업들을 줄줄이 고용노동부애 끌려가서 노동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업가가 기업을 일구고, 창업을 결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창조경제 및 일을 하겠습니까? 기업이 안되면 세금은 누가 내고, 국가는 세입없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복지 및 자주 국방에 힘을 쏟겠습니까?? 청와대 높은신 분들 여당/야당을 떠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 여당/야당 관심없이.. 그냥 대한민국을 사항하는 소시민으로소 충정어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심으로 밝히는 견해입니다.... 제발 정신 좀",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기업관련 견해입니다(2)"}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같은 핸드폰 번호를 10년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성 문자와 전화를 정말 싫어해서 쉽게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법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불법적으로 사고 팔리는 개인정보를 막을방법은 아예 없어보입니다. 저의 운전자보험 갱신일과 저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제가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사들 영업대리점들 에서 부터 악의적으로는 경찰,검찰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까지...( 이사람들이 전화로 제 이름을 부르면 일주일은 넘게 무섭습니다 ) ㅠㅠ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는 바로 전화로 가능하지만 일반 스팸전화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이스 피싱이나 광고성 스팸전화나 똑같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모르는 타인은 모두 똑같은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것일까요? 회사나 카드 정보, 보험정보 집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업자들의 손에 사고 팔리며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신고 ,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면 무서운 보이스 피싱도 잡을수 없습니다. 빠른 신고와 제보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루트를 빨리 빨리 차단해야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수 있습니다. 범죄에 쉽게 노출 되는 개인 정보 유출범들을 바로 바로 잡을수 있게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빠른 민원처리 할수 있게 해주세요. 스팸도 범죄입니다 가벼운 스팸일지언정 그 정보들이 결국에는 보이스 피싱범들의 먹이감이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개인정보를 사고 팔며 침해 하는 사람을 쉽게 고발, 민원 제기 할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의료계의 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불행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저희 가족 중 복지해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분들과 저도 같이 의료 해택을 받았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가족 중 한명이 중-상급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으면, 집안 거덜 난다고들 하시죠?... 아프고 싶어 아프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 오는거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젠, 국민의 복지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에 글을 씁니다. 다같이 의료 해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 한예슬씨의 지방종 제거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 등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료계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도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병원의 안일한 사태뿐 아니라 이대 목동병원 등 다른 중상급 규모이상의 병원에서도 과거부터 드러나고 있는 사태로 보면, 국가가 나서서 의료환경 개선 및 복지체제를 더 굳건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병원들이 이렇게 안일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하고 화가 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엄청되고, 의료복지체제를 전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케어를 반대하고 있으니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반대 할 면목이 있는지요? 지금껏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았나요?.. 문재인 케어를 하여 국가에서 돈을 사용하면 본인들이 비보험체계로 편입해 돈을 빼돌리는 현상이 줄어들어서 반대 하는것인가요?.. 아니라면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의료계와 국가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하루빨리 실행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의료계를 혁신하여 한예슬씨와 같은 의료 불찰로 인하여 뼈가 보일 정도의 흉터를 내도록 하는 불행한 사태가 국민들에게 오지 않도록 주장합시다.. !! 동의 많이 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1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병원 관련 사안의견 및 의료계 혁신 동의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드루킹 특검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군인들은 아침 구보를 미세먼지를 마시며 합니다 군인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며 외부 근무를 섭니다 얼마전 기사에 미세먼지에 2시간노출되면 건강을 해칠수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은 2시간여를 바깥에 있게 됩니다 후방의 경우 2시간이 근무 시간인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달라 붙어있는 옷을 생활관으로 입고와서 그대로 생활합니다 생활관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ㅡ 야외근무시에 착용할 미세먼지 마스크를 충분히 지급해주세요 ㅡ 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해주세요 군대를 안가려면 무슨 수를 쓰든지 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부름에 반응한 군인들에게 적어도 건강을 해치는 상황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노출된 군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거oo대녀 아니냐? 평생 소장급 야동임, 강추”라며 몰카 피해자를 모욕하고, “하~여자들 맞아죽는 기사 오늘 또 뜬 것같은데 그거나 보러가야지~ㅋㅋ 여자들 억울해서 어째~ 남자한테 개기긴하는데 맞아죽는건 항상 여자라서~하하하” “아 나도 가끔 여친 때렸는데 너희 보니까 왠지 때리고 싶어졌는데? ㅋㅋㅋㅋ앞으로는 한대씩 더 때려야겠네ㅋㅋㅋ 근데 니들도 남친들한테 도시락 싸주고나서 맞은적있냐? 난 도시락 반찬만 싸와서 때린적 있긴한데..ㅎㅎ” “너희 또 언제 피싸냐?ㅋㅋ 혹시 지금 싸고있니?ㅋㅋㅋㅋ” “피 쌀때 남자한테 맞아본적 있나보네ㅋㅋ신나하는거보니~ㅋㅋㅋㅋㅋ 아 게임하러갈게 잘있오 피싸개들~”와 같은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데이트폭력을 옹호한 소방관이 겨우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이 되는 처분입니까? 그는 말다툼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변명했으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도를 넘는 발언을 했으며, 직업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말다툼중에 저런 혐오성 발언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구조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모욕한 소방관 파면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2017.12.21 청원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을 수정 요청했으나 올해 수정된 부분은 여전히 기존 재직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네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중소기업 재직자면서 34세 미만 자들 모두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합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저 보다 2년이나 늦게 입사한 신입사원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지금의 저 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현상인데 말이죠. 기존 재직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어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회사에 비슷한 내일채움공제를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기업에서 지출이 일어나는 제도라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럼 저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기를 가진 후 재취업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취업한 사람중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데 말이죠...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지출이 생겨서 회사에서 거부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취업시기가 맞지않아서 혜택을 못받고... 기존 재직자를 위한 공제를 만들던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제한에 재직기간을 없애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글이 20만 청원이 되지않는다해도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공제 수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인권 빼앗는 회식을 전면 금지 시킵시다! 회식 후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음날 스케쥴에도 지장 많습니다. 술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 먹으러 가지 왜 집에 가고싶은 사람 강제로 붙잡아 놓고 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회식 누가 좋아하나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회식을 가게 하니 안갈수도 없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안가면 그만이라고요? 안갈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금지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희 엄마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일년넘게 병원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외상성 혈관성 치매와 시각장애 보행장애까지 있어서 혼자서는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이유는 장애인 혜택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서 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 한두달정도는 나오다가 갑자기 중지되었다는 우편을보고 문의해보니 개인 사보험에서 나온돈때문에 개인재산이 늘어서 더이상 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재산이 줄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더라구요 이런일을 대비해서 넉넉치않은형편에도 보험을 들었던거고 장애인이되서 그 돈을 받은건데 그거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못받는다는건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제 저희엄마는 사회생활도 경제활동도 할수가 없는 장애인이 되버렸는데 이제까지 나라에 세금은 세금대로 냈는데 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보호사가 나오는데 한달에 90시간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않다보니 일주일에 4일 오시다보니 아빠가 일하러가면 엄마가 혼자서 있는경우가 생깁니다. 혼자 집에있기 답답해서 걷지도 못하는사람이 혼자 밖으로 나간적이 몇번있습니다 다행히도 주위사람들이 집으로 다시 들여보내주셨지만 그말을 듣고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항상 불안한마음이 듭니다. 일년넘는동안 제가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이제겨우 다시 일하는데 저런말을 들으면 다시 제가 해야하나 그런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젊고 사회생활도 계속 하고싶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생활비 나가야할게 많습니다. 언제또 안좋아져서 병원에 가야할지도 모르구요. 가족한명까지 붙어야있어야한다면 생활이 되지않습니다 보험료가 나왔다고해서 놀고먹는데 쓰는게 아니라 환자에서 들어가야할 돈입니다. 그 돈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장애인도 가족들도 걱정없이 살수있게 나라에서 더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바뀌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관련 혜택과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사드때문에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북한이 핵을.포기한다고.해도.세금으로.할건가요? 공사는 그만하고.대화로.해야지 아님 북한과 전쟁을 다시 하던가 이게 뭡닙까? 나라 망신을 주고 공무법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끌어내고 자식은.나라에 충성을 하고.도데체 뭐하쟎건가요? 이게 대선때 대통령 될려고 한건가요?? 확실히 대화로 하세요 문재인님은 대화 좋으면서 바로 사람한데. 총을 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는 때문에 나라망신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요즘 국민은 이 보기 흉한 개 판 정치를 언제까지 매체를 통해 보고, 들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살기 정말 힘든데... 면접 보러 가다 같은 집 개싸움 봐 떨어질까 불길한 느낌까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1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6.13지방 선거 때 국민은 최강의 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북적 수괴 김정은의 아부떠는 똥개들은 당장 처형되어야 한다. 전정권 보다 현정권이 나라 안밖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건만 현정권은 적폐청산이란 거짓된 정적 처내기와 멋대로인 개헌.아부성 외교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적 수괴 김정은 개는 처단되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정부는 삼성한테 뒷돈받고잇는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는 단통법 만들어서 손,발 다 묶어서 할인도 못하게 만들더니 삼성과 짜고 삼성모바일 홈페이지와 디지털프라자에서만 독점 할인행사라니 ? 삼성은 단통법을 거스르는 슈퍼갑인건가? 이럴거면 단통법을 없애서 자료롭게 할인판매 가능하게 풀어줘라 ~ 슈퍼갑은 할인 하게 해주면서 영세업자는 할인도 못하게하면 누가 판매점,대리점가서 폰사나? 또 대형 오픈마켓에서 쿠폰금액으로 둔갑한 불법보조금은 단속할생각은 전혀 안하고 대형온라인업체의 독과점식의 판매 횡포를 그대로 방치하는것은 물론이고 LG U+ 홈페이지에서만의 독점 7% 요금할인도 방치하고있다. 7% 요금할인은 판매점 , 대리점에서 가입이 안되므로 이것은 명백한 단통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슈퍼갑 LG통신사의 뒤를 봐주고 있는 방통위는 일을 하는것인가? 이렇게 슈퍼갑들만 봐주기식 정책을 필거면 단통법을 아예 없애고 자유롭게 판매할수있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똑바로 단속을 하시덩가!! 갑질의 횡포에 언제까지 희생만 당해야 하는것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21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만들어 똑같이 사고 팔게 할땐 언제고 자급제폰 풀어서 제조사만 할인가능? 어이가없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한진그룹 사주 일가는 상식으로 이해 안 될 정도로 참으로 뻔뻔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고구마 서너개 먹은 것 처럼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요 ? 주주 3% 이상이면 주총소집 요구 가능합니다 연기금이 임시주총 소집 요청하고, 소액주주들과 연대해서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해임안을 결의하면 적어도 한진그룹 구성원들은 행복해 지지 않을까요 ? 그 이후, 밀수/횡령/공무집행방해/위계에의한겁박 ...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1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경영진 퇴출 (주주총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반려견을 키우고자 직장은 서울이지만 도시에서 벗어나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문제, 목줄이나 입마개 배변통부 등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대책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만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꼭 공원에도 애견이 놀수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더 해외에선 강아지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어색한 광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모습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제는 반려견과 동반해서 사는 인구도 야구를 즐기는 인구못지않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갈때마다 비어있는 신청평대교 아래의 야구장을 요일근무제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반려견 견주들이 쓸수 있는 운동장으로 활용하게 해주시면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반려견에 대한 청원이 하루에도 수십개도 올라오겠지만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신청평대교야구장 (경기도 가평군)",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신청평대교 야구장에 애견들도 뛸수 있는 탄력요일제 운영장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관련 링크와 동일 내용입니다. 가셔서 추천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은 그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영화 이후 정부, 금융권 및 국민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영리하게 운영을 한 한진그룹은 그룹의 재무적 부실은 한진해운 등 버려도 되는 곳에 부실을 몰아넣고 역시 재벌들이 그래왔듯이 국내 자본과 국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IMF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삼성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우리네가 장롱안에 넣어둔 금수저, 금거북이 등을 기부해서 만든 공적자금은 재벌들의 사리사욕을 채웠거나 회수도 안되었으며, 대우 같은 부실회사의 재벌 자재들은 아직도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재벌들입니다. 항공사라는 특성에 의하여 대한항공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적기처럼 운영을 해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이 혜택은 인천공항 및 기타 노선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시가 총액이 3.5조 밖에 안되며 이는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의 1/200, 어메리칸 에어라인의 1/7밖에 안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저희 연기금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간 순환출자에 대비해서 방어력도 많이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왠만하면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을 현재의 오너그룹 및 경영진들이 악용을 해서, 인천공항 등의 모든 혜택을 가지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고객을 우습게 보고 직원들을 하인부리듯이 부립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1)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국가에서 인수하십시오. 3.5조 면 그리 큰 금액아닙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펀드 형식으로 모집하십시오. 3.5조 금방 모일 것으로 봅니다. 2) '오너가 있어야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라는 식민지 시대의 사고를 가지면 안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사고, 친일 사고의 근간이 재벌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더욱 잘합니다. 돈을 주어서 학교 졸업장을 산 재벌 자재들보다 스스로 죽어라 공부해서 열심히 일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 더 잘합니다. Global 경제에서 '오너'이야기만 하는 것은 '쇄국정책'에 목숨 걸고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가는 구조를 가진 대한 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로비로 보이지 않는 탈세를 엄청나게 해돌렸을 것이고 비행기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로 해외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겠지요. 보잉 및 에어버스는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리베이트'에 아주 밝은 회사들이지요. 3)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가장 좋은 Singapore Airline을 보십시오. 국가 및 국가 운영 펀드가 최대주주이자 경영진입니다. 운영 굉장히 훌륭하게 경영진과 직원들이 서로를 존경하며 고객을 존경하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 1위를 유지합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4) 재벌의 자제들이 2-3년 쉬고 들어와도 나중에는 똑같아 집니다. 즉,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결국 '대한항공'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오만하게 경영을 할 것입니다. 5)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라 하는 것도 우리네 만의 감정적 대응이지 근본적 대응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웃으면서 경쟁사에서 좋아할 뿐이겠지요. 6)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연기금 등 이제 우리 펀드의 규모도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한항공 인수 펀드를 마련하다 해보십시오. 엄청난 금액이 몰려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항공사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재벌들은 정부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좌파' 또는 자신들이 만들어서 부른 '빨갱이', '강성노조', '주사파'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구보수' 정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민을 존경할 그리고 직원을 존경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처음에는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처음 타겟을 나라 이름을 쓰는 \"대한항공\"으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1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가 및 국가운영펀드에서 인수해서 운영하시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장애인이 살기에 너무 힘들고 부족한 게 많아요. 예산 늘리고 재활이나 직업훈련, 취업 등에도 신경 써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지원, 재활에 예산 좀 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일 안하면 당연 임급 미지급 되어야합니다. 저희들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1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급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같은 이런일을 많은사람들이 당했고 어떻게든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고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씁니다 2018년4월28일 핸드폰 충전기를 구매하기위해 집근처 엘지유플러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의아니게 핸드폰을 동생과 함께 똑같은 모델로 기기변경 을 하게됐구요 정확히1년동안 썼던 상태가 나쁘지않았던 핸드폰을 반납하고 새 폰을 개통을했어요 1년 계약기간과 50만원 기기단말금이 남아있던상태였구요 동생 명의로 저도 같이 쓰고있었기에 가입이 두개가 있고 동생과 제가VIP라 이 두개의 폰을 묶으면 요금도 저렴하다고 하고 위약금과함께 남아있던 50만원 기기값도 해결해줄것처럼 얘기하고 핸드폰을 두개 다 반납하라기에 그런줄알고 반납한거였는데 알고보니 앞전 단말기 기기값이 새로 개통된 핸드폰 요금으로 이중납부가 된다는걸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쓰지도않는 단말기요금을 왜 내야합니까? 그럴거면 핸드폰을 왜 가져간건가요? 기기값 다 청구를할거면서? 동생이랑 같이 합쳐서 앞전 단말기값이 100만원입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왜 제가 쓰지도않는 반납한 기기값을 제 요금제로 내야하는거냐구요??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안 사실은 앞에 일년 계약기간이 남았던 핸드폰 해지건은 위약금이 없다고합니다 왜냐면 기지국을 옮기지않고 계속 쓸것이니 한번쯤은 위약금을 받지않고 봐주는거랍니다 다시말해서 첨부터 위약금은 없었던겁니다 이런얘기는 대리점이 아닌 서비스센터에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대리점에서 모르지않았을텐데 말이죠 정말 괴씸합니다 정말 앞전 핸드폰 기기값을 전부 내야하는줄알았다면 저는 절대 이 핸드폰을 개통을 하지않았을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반납한 핸드폰은G6였구요 새로 개통한 폰은V30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아보니 이런 일을 당한사람이 많은걸로압니다 그리고 계통하는 날 계약서가아닌 확인서 같은곳에 싸인하라고 하더니 이게 본 계약서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이름 네번 쓴건밖엔없고 그게 맞는건줄알았고 그쪽은 충분히 저에게 고지를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에게 얘기했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충분히 쉽고 빠르게 인지할수있도록 고지를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중납부 사실을 돌리고 돌려가며 애매하게 말을했기에 그 당시 낮아진 요금제에 꽂혔었고 이미 반납한 더이상 쓰지않을 핸드폰 단말기를 제가 내게될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합으점이라고 전화가 온게 50만원입니다 동생이랑 합쳐서 내야할 앞에 쓰던 기기값이 100만원인데 50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라 할수있습니까? VIP니 뭐니 해가며 사람 혼 다 빼놓고 계약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람 농락할수있는겁니까? 분명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우리에게 폰을 판매했던 사람과는 더이상 할말이 없으니 그 매장 총 책임자와 대화를 했으면한다고 몇번이고 전화를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말은 기다리란 말뿐이었고 기다려도 책임자란 사람에게서 연락이없어서 다시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더니 우리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저와 동생은 연락받은게 없는데. .. 말이됩니까? 그뒤에 바로 핸드폰을 직접 계통해준 사람이 전화와서 본인이 그 매장 총 책임자랍니다 진짜 책임자들은 뒷짐지고있고 모두 한통석이되서 이렇게 사람을 농락한다는게 말이됩니까? 한 나라를 대표한다는 기업에서?? 정말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물론 저도 너무 무지하고 바보같았다는거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지않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글이 공론화 될수있길 조심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당하지않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법치주의 국가에서 왜 무법자에 인권을 보장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과실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공무원 보수와 수당은 기본급만 공개해서 불신과 논란만 양산됩니다. 공무원 직급별, 연차별 실질임금 기본급+수당+복지를 공기업 알리오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무원도 근로자 자격으로 불공평했던 부분은 시정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투명하고 방만한 임금체계는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동탄2 신도시 다운계약서 단속 부탁 드립니다. 세무공무원님들, 각 관공서 공무원님들, 5분만 시간내셔서 부동산 전화 한통화씩 하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 되실껍니다.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인들은 집값을 쉽게 올리고 벌써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수천, 수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펴 놓아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고 투기를 조장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일년 연봉에 버금가는 돈을, 단지 먼저 분양받았다는 권리로 쉽게 요구합니다. 그것도 제도를 비웃는듯 현금으로, 제 3자의 통장으로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현재의 다운계약 신고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자수하는 형태의 단속법으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다운계약 유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하여 땀으로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 신도시 다운계약서 단속 부탁 드립니다. 신고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중학교3학년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된 이유는 다름아닌 양성평등에 대해서인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누나가 위로 2명있습니다. 큰누나의 영향을받아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82년생 김지영\" 이라는 책을읽고, 나름 페미니즘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기위해 인터넷 서핑을하던도중 워마드라는 곳을 알게되고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성비하와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는걸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물론 저도 알건 다아는 나이이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욕은 전혀느끼지도 않고 평소 일간베스트를 혐오하며 살아왔던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이들며 '한국에서 남자로 사는게 옳은일인가' 까지 생각하며 향후 제 미래조차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중 개념없고 생각없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 글들을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과연 페미니즘이 옳은것인가,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와 남자들의 태도에 달려있는것인가' 라는 사념에 빠지며 곰곰히 되짚어봤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워마드와 일간베스트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만들어 줄것을 제의합니다. 여성의 군복무와 출산 남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까진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바라며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은 양성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남성들의 일방적인 군대와, 여성들의 출산후 경력단절 및 성폭력 문제. 학생으로서 할일이 많이 없다는 것에 대해 그저 슬플일이기에 이렇게라도 청원을 올려봅니다. 정부청사분들. 이글을 보시게된다면 좀더 양성평등에 대해 급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향후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현재의 학생들이 살아나갈 미래를 좀더 밝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여남평등의 실현을 확실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구명환 심판님 억울하겠네요 저 저분 알지도못하고 저영상에서 첨봤습니다 SK팬들 개오바하네요 저정도면 크게문제없어보여요 뭐 저딴거를 청원을 보냅니까 정말 개념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념없는 SK와이번스 팬들을 청원합니다 방금 구명환 심판 영상을 봤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수원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행사의 취지가 환경캠페인인데 풍선등으로 행사장이 쓰레기통이 되고 교통통제도 개판이고 나라에선 자전거타기를 종용하면서 정작 자전거도로 확대는 지지부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어도 반토막 자전거도로거나 자동차.보행자가 점거하고 자전거 라이더 전용 보험도 없고 자전거 행사의 자전거타는 장소도 본래 화성행궁앞에서 융.건릉을 거쳐 돌아 왔었는데 이젠 밀려나 만석공원에서 시작하는데 이번19회차에선 그나마도 자전탈 주행거리를 더 줄였도 이따위로 할거면 못 하러 자전거타라고 종용하고 광고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행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생활비부족으로 몇 군대에서. 대출했는데 실업까지되니 큰일 입니다 저금리로 대출받게.해주세요ㅠ",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의 전유물처럼 군복을 입고 집회를 일삼는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의 군복착용을 엄격히 규제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의아해할겁니다. 밀리터리복이라 하여 군복을 패션처럼 입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군복을 입더라도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입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령 군복을 착용할수있는 때는 예비군 훈련때는 예외로 정하고 군복을 입을때는 명찰, 부대마크 등을 부착하지못하게하여 단순 밀리터리복으로 만 착용하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들의 군복 착용을 엄격히 규제하여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는 이런거 처음 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비군5차입니다 물어보고싶은게잇습니다 1.요즘보면 현역들은 핸드폰사용가는하다고 들엇는데 왜 예비군은 아직도 핸드폰사용이 안되는거죠?? 아무리생각을 해봐도 현역들보다는 예비군들이 더믾이 필요할것같아서요 영업을 하시는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연락이 언제든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삶에 직결되자니요 영업하시는분들이 전화를 못받아서 피해를 입엇을경우에는 오로지 그분들이 다 앉고 가야되자나요 그렇다고 그피해를 나라에서 보상해주실것도아니구요 또한 자영업하시느분들도 거래처에서 물품을 받거나 거래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전화가안된다면 그또한 피해가 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지금처럼 정해진시간 장소에서만 사용하기보다는 자유롭게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예비군 입소시간을 출 퇴근시간을 피해서 잡아주셧으면 합니다 지금 예비군 입소시간이 9시로 알고잇는데 머리속으로는 9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겟지만 실질적으로 9시라는 시간은 출퇴근시간과 맞물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다보면 9시가 넘을수도잇습니다 간혹 sns에 보면 9시까지입소인데 9시2분에 도착하는바람에 못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가는 사람들도 여럿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건데 1시간정도만 늦춰진다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지도 안고 도로상황도 좋아져서 아쉽게 못받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대우 개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지 13년이 되가세요 사는곳은 시골이고 아버지가 직업을 갖기에는 할 수 있는일이 없다며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농사를 지은 수확물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가격도 너무 싸서 힘들게 일해서 한 트럭 정도 채소를 실어서 가도 3만원 밖에 나오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채소를 심고 자라서 청과물 판매장을 통해 내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들어가는 돈도 꽤나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유통의 과정이 복잡해서 생산자에게는 돈을 조금밖에 줄수 없다라고 하는것은 힘들게 일한 댓가로 먹고 살기 빠듯할 정도로 어떻게 가격이 측정이 되는건지 자세히 아는 사람 또한 대부분 없고요. 농사를 짓는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벼 농사를 지으시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벼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불금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그돈 마져 땅을돈 주인들이 가져가거나 반으로 나눠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농사는 저희 아버지 혼자 지으신거고 쌀이 나오기까지 모종과 추수를 할때도 돈이 많이 들고 농기구도 사려고 하면 외제차보다 비싸서 살수도 없습니다. 농산물의 최소 제한 가격 등급이나 시세로 매긴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로 돈이 되서 도시 사람들도 나이 들어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다고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에 대한 지원과 해결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시카고대학 선정 인문학 서적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권하고 강요해도 그 사람은 나서지 않습니다.. 니가 나서지 않으면 너보다 훨씬 형편 없는 놈한테, 니가 지배 받는다..\"''''''\"\"'''' 우리 국민 모두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이제 우리 국민의 차후 지도자도 이렇게 뽑힐 것 같습니다 ■■■■~~사실 적폐들은 더 잘 알고 내용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에 나서는 것을 외경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1.구직시 실수령액 연봉명기 2.각 부서별 평균 근무시간 명기 3.각 부서별 직원 평균 근속년수 명기 4.임금체불 유무 공개 5.근로기준법 준수 현황 공개 및 관리감독 6.근로조건 투명 공개(포괄임금제 야간수당 주말수당 등) 7.각 부서별 퇴사인원 % 명기, 구직공고 횟수 공개 8.실직적 업무 현황공개(ex 각종프로젝트 사항) <1.구직시 실수령액 연봉명기> <8.실직적 업무 현황공개> 구인공고(잡코리아, 사람인등 )에 제대로된 급여 및 근로형태를 기재 하고 거짓이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많은 구직자들이 실제 면접을 보러가면 기재된 임금과 다르고 근무형태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면접을 보기위해 많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기업의경우 단편적, 거짓정보를 기재하여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 사람마다 돈,개인시간등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기업과 구직자들이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않고 구직자는 원하는 회사를 회사는 원하는 인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임금체불 유무 공개> <5.근로기준법 준수 현황 공개 및 관리감독> - 근로기준법강화 및 기업을 관리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어기지만 기업감사를 하는 곳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하지않는 경우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각 부서별 퇴사인원 % 명기,구직공고 횟수 공개> - 현재는 명기가 되지않아 사람을 그저 부품처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퇴사인원 %를 명기하게 되면 부품처럼 취급하는 오너들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달리 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것은 그저 사람 취급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인구직 연봉기입,근로기준 조건 공개,  근로기준법강화 및 기업 관리감독"}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어느자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무고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고 좌파니 우파니 이야기하고 민원인에 맞게 대응했다고 발뺌하는 변명 가득한 미꾸라지 공무원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이 왜 해수부에 총괄 팀장업무를 맡고 있나요?? 대통령님.. 이런 사람이 해사산업기술과 업무 총괄을 맡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물이 나랏일을 보고 있는 한 국민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능률적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국민의 생명 앞에서 좌파.우파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파면 내지는 직급을 10급으로 강등 시켜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김문홍, 김석균, 김수현 이 세 인물도 계급을 강등 시키거나 파면요구합니다. 왜 이런 인물들이 특진이 됐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서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기에 파면 또는 강등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현택 공무원 직급 강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3", "end": "2018-05-23", "content": "어느자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무고한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고 좌파니 우파니 이야기하고 민원인에 맞게 대응했다고 발뺌하는 변명 가득한 미꾸라지 공무원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물이 왜 해수부에 총괄 팀장업무를 맡고 있나요?? 대통령님.. 이런 사람이 해사산업기술과 업무 총괄을 맡을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물이 나랏일을 보고 있는 한 국민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능률적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국민의 생명 앞에서 좌파.우파를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파면 내지는 직급을 10급으로 강등 시켜주시길 간청합니다. 아울러 김문홍, 김석균, 김수현 이 세 인물도 계급을 강등 시키거나 파면요구합니다. 왜 이런 인물들이 특진이 됐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서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기에 파면 또는 강등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현택 공무원 직급 강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34살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용고시의 객관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정직 교사가 되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정직교사 다수가 존경받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 또한 많습니다. 임용고시를 패스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시던 기간제 선생님의 역량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합격한 후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정교사 선생님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는 기간제에게 부당하게 수업을 맡기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임용고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뽑는 시험입니다. 물론 머리 좋고 역량이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통과하면 그만인 평가에 지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험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땐 임용고시 시험은 누가 더 운이 좋은가 가리는 시험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사범대 수험생도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그 많은 내용을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교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또한 사범대에서는 교수들끼리 임용고시에 낼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학생들에게 언질한다는 이야기도 떠도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임용고시 전에 나올 예상문제도 사범대 학생들은 대학교수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용고시는 주관식으로 바뀐 후 수험생이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은 정답으로 간주하기 힘들지만 특정 책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쓰면 정답으로 인정하면서 임용고시는 채점에 대한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특정 책이라는 것도 특정 대학과 관련한 사람이 다수 집필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른건 인정하지만 컨닝과 유사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면 해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이미 사범대 출신 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 학벌에 따라 파가 나누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대 출신은 무시당하는 입장이 되었죠. 이러한 학벌 때문에 교사끼리의 등급이 생기게 되고 이 등급은 교사 사이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벽으로 작용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해치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교사는 어떤 모습일지 부끄럽습니다. 교사가 인정하는 교사가 참 교사인지, 학생들이 인정하는 교사가 참 교사일지 혼동이 옵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교사가 인정하는 교사가 참교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사를 임용고시라는 평가로 뽑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용고시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자라는 명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 교사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뽑아 교육자의 명예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용고시의 객관성을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늘 MBC 로그북 세월호 잠수사들의 일기를 봤습니다. 또 눈물이 흐르네요. 지금이라도 민간 잠수사분들께 국가가 고통과 노고에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공적연금으로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근 50년 안에 연금이 고갈되어 국가 재정으로 매워줘야하는 이른바 시한 폭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것에 더불어 공적연금 수령 상한액을 지정하여 합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75%라는 높은 급여를 보장받다보니 상당수가 월 300만~4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적자의 주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을 한다면 공무원노조에서는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연금을 개편하는 대신 급여를 높인다던가,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미 통합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현명한 우리나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을 통합과 개편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티비를 보면서 세월호 민간잠수부분들이 나오는 다큐를 봤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반 해양경찰도 선뜻 나서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간잠수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 이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정신치료 받으시고 또 안좋게 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세월호에 대해 관심히 많은 청년이 부탁드립니다. 민간잠수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1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잠수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말은 참 거창하지만 모든 유통망,대리점 , 판매점 동일하게 같은 가격으로 차별없이 팔라고 만든법안이다. 하지만 법만든게 무색하게 대기업은 대놓고 할인판매를 한다. 하지만 단속도 제재도 없다. 대기업은 판매점 , 대리점에서 할인을 넣을수없는 독점행사를 함으로써 단통법 굴레에 갇혀있는 판매점,대리점이 큰 피해를 보고있다. 삼성에서 자급제폰을 할인받고 사와 대리점가서 약정 할인은 받을수있다면 누가 대리점,판매점에서 할인없이 폰을살까? 대기업이 위반하고 있는 단통법 우회 위반사례를 살펴보자. 1. 독과점 자급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잇는 삼성. (카드할인7~10%, 포인트캐쉬백 등) 2. 독점요금할인 행사(선택약정외 자체적 7%요금할인) 를 펼치는 LG U+ 3. 불법보조금을 쿠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오픈마켓 판매자들 (11번가,지마켓,인터파크 등등) 크게 보면 제조사,통신사,유통업체에 특혜를 주고있다는 결론입니다. 단통법을 만들어놓고 단속도 안하며 차별판매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이는 위반이 아니라며 계속 반려시키는데 왜 위반이 아닌지 설명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대한민국 폰을 파는 유통점에도 같은 할인혜택을 줘야 단통법 위반이 아닌게 되는건데.. 지들혼자 다 해먹으면서 왜 위반이 아니라는건지? 법만들어놓고 영세업자 다죽으라고?? 대기업만 먹고 살자이거 아닙니까? 차별을 없애든 !! 단통법을 없애든!! 똑바로좀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무시하고 대기업만 특혜주는 정부각성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58살된 여성입니다 전 어린시절 10살때부터 얼굴에서부터 백반증이란 병을앓고 부모님은 병을 고쳐주겠다고 좋다는 약을찿아 다닐수록 점점 더 퍼져 온통 백세(하얀사람)가되어 있는제산 다 탕진하고 학교를 가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학교도 못다니고 숨어 지낸지 40년이 지나왔습니다 햇빛을 보면 화상을 입고 피부가 너무아파 반평생을 어찌살아왔는지 평생을 수영복한번 못입어보고 햇빛과 대인기피증으로 직장생활은 엄두도 못내고 백반증이란 병으로 그간 살아온 이야길 어찌 다 풀어낼까요 정말정말 약도없고 고칠수 없는 희귀병 백납증도 부디 장애등급으로 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돈벌이도 못하니 백반증을 앓고있는 많은 사람들 직장도 못 다니고 먹고 살길이 막막 합니다 제발 희귀병 백반증도 장애등급 받을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천국에 살았어도 지옥같은 삶을 살아온 이 불쌍한 여인을 구제해 주세요 경북 봉화군 이은주 드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으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잘되길빌어요 그리고 평화협정 됐으면 좋겠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북한에 한국특사가 갔다가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 해서 트럼프가 그래? 그럼 니가 들은대로 백악관에서 발표해! 그리고 그 책임은 너다(문재앙).. 그리곤 미국은 폼페오를 통해 너 비핵화 할거니? 북한의 대답은 미국에서 경제압박은 실질적인 비핵화(일괄폐기)이전엔 않푼다고 했다. 이말에 함의돼어 있다. 즉, 문쟁앙의 야그와 김정은의 야그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북한에선 \"우린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을 주제로 대화하겠다\" 이게 성명발표 진의 그런대 문재앙은 남북대화를 통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했다. 트럼프가 \"추카추카\" 결국 두놈이 같다는 것이고 1타 쌍피네? \"그게 추카추카의 의미다\" 북한의 정은이는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그리곤 정권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하랜다. 정권보장? 한반도에 핵보유국인 미군도 마찬가지 핵군축에 협상을 하잔다. 그리곤 그때마다 돈을 달란다. 미국이 자체 핵무기를 하나씩 하나씩 폐기하면서.... 싫으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라 이거지. 4이 한편이고, 2놈이 한편이고............... 누가 이길가요? 문재인 동무? 왜 우리가 환율조작국에서 빠졌을까요? 그리곤 성주 사드배치공사를 뒷구멍으로 뱅해토록 방치하다가 갑자기 경찰을 투입하네요? 한미 FTA도 북한핵 추이결과를 봐가면서 최종승인하겟다고 했지라잉? 잘하쇼..쑈말구...", "num_agree": 2, "petition_idx": "21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이 없는 문답을 나누는 기막힌 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 민간 잠수사 분들 아픔을 국가, 정부가 함께해 주세요. 그분들이 몸과 마음이 아프시다는 건 일부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mbc 로그북을 보니 그분들에 아픔이 더 느껴집니다. 국가가 못한 일 몸을 아끼지 않고 행동하신 분들 더 아프시지 않게 국가, 정부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 잠수사분들 아픔을 함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헌재에서 입법 부작위 위헌 판결이나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지만 입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태만히 있는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상태입니다. 입법 부작위 위헌 판결이 난 모든 판결에 대해 신속히 입법을 제정해 주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 부작위 위헌 판결이 난 사거에 대한 입법은 필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목숨걸고 아이들을 차가운 바다 세월호안에서 대려나와주셨지만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 느낄수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대치해왔고, 지금까지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바다속 부유물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손으로 일일히 집어가면서 찾아낸 죽은 아이들을 마추했을때 그 기분은 누구도 알 수 없을것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TV프로 방영으로 겨우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TV내용은 충격이였습니다. 잠수사분들의 인터뷰동안 보여지는 모습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표정이였습니다. 로그북에 남겨진 내용이 자막으로 나올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잠수사법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것이고,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고통을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잠수사법 반드시 통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요 ..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지금 국회를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지, 조직적으로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4월 들어서는 한 번도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류 중인 법들이 몇백 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뭐 각 정당에 의지를 표명하느라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한 달 월급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시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겠지요 .. 그래서 말인데 .. 일을 안 하시는 국회의원은 .. 급여 지급을 중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 앞에서 천막치고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인당 한 달에 천만 원씩 지급된다는 게 .. 정말 분노가 끓어오르네요.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맙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미국이 북한한테 사용하려고한 세컨더리 보이콧 방법 1. 한진그룹 주거래은행을 통한 조회장 일가 주식담보권 실행 압박 허거나 감자 추진 ㅡ 조회장일가 지분만큼 2 주거래은행이 담보권 실행이나 조회장일가 지분 감자 추진 이나 대출금 상환 압박하지 않으면 주거래은행 국민이 예금인출이나 거래 중지 3 한진그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각종연기금, 기타 주주를 통한 경영압박으로 퇴출운동추진 및 퇴출후 다음에 경영 복귀 못하도록 회사 정관에 명시 4, 조회장 일가족 비리를 찾아 교도소에 보내는길", "num_agree": 40, "petition_idx": "21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오너 경영계 퇴출방법 모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거oo대녀 아니냐? 평생 소장급 야동임, 강추”라며 몰카 피해자를 모욕하고, “하~여자들 맞아죽는 기사 오늘 또 뜬 것같은데 그거나 보러가야지~ㅋㅋ 여자들 억울해서 어째~ 남자한테 개기긴하는데 맞아죽는건 항상 여자라서~하하하” “아 나도 가끔 여친 때렸는데 너희 보니까 왠지 때리고 싶어졌는데? ㅋㅋㅋㅋ 앞으로는 한대씩 더 때려야겠네ㅋㅋㅋ 근데 니들도 남친들한테 도시락 싸주고나서 맞은적있냐? 난 도시락 반찬만 싸와서 때린적 있긴한데..ㅎㅎ” “너희 또 언제 피싸냐?ㅋㅋ 혹시 지금 싸고있니?ㅋㅋㅋㅋ” “피 쌀때 남자한테 맞아본적 있나보네ㅋㅋ신나하는거보니~ㅋㅋㅋㅋㅋ 아 게임하러갈게 잘있오 피싸개들~” 와 같은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데이트폭력을 옹호한 소방관이 겨우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이 되는 처분입니까? 그는 말다툼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변명했으나, 애초에 상식을 가진 사람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도를 넘는 발언을 했으며, '직업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말다툼중에 저런 혐오성 발언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구조하는 직업인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9838, "petition_idx": "21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력을 옹호한 동두천 소방관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회적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참여하려고 자주 들어 옵니다만 같은 문제에 대한 청원이 너무 개별적으로 많아서 어디로 가서 동의를 해야할지 해메다가 시간 낭비만 하고 정치참여가 어렵습니다. 청원 참여수가 흩어져 있으면 반영되기도 어렵고 하니 이 코너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고민해 주세요. 같은 이슈에 대해선 같은곳으로 안내해주시고 덧붙여 청원할게 있는분들은 최초청원 밑에 붙임청원으로 달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청원은 최초청원 올라온곳으로 정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와서 술자리 한 번을 못갑니다. 성인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단지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에게도 성인자격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좋은 점도 있습니다. 빠른년생임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빠른년생을 신분증으로 나타내어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년생은 성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미안하다고 한마디하고 시간만 지나면 끝— 개사료까지 밀수하는데 우리공무원들은 모르고계셨나요?? 공무원들은 마약만 검사하나봐요 ㅜㅡㅜ 하여간 돈많은 사람이 살기에는 제일 좋은 나라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잘못하면 삼성처럼 한진그룹도 확실히 해주시길— 청화대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81&aid=0002909922 22일 KBS 일요토론에 나와 권언유착 실토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수십년간 자행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더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게 해주세요 유치원교사로 있으면서 원장.이사장들의 비리와 갑질은 극에 달했습니다 1. 급식비보조금은 원장들 뒷돈으로 챙기고 질낮은 급식으로 원생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도 서로 짜고 정보룰 알려주고 더러운 이중장부에 놀아나고 눈검아주고 대충 넘어갑니다 2. 가족운영비리 온가족이 직원으로 올려져서 월급을 받습니다 물론 유치원에 나오지 않지요 3. 이명 유령교실 없는 아이들과 반을 만들어 국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4.방과후 교실.특강 으로 나라의 보조금이 거짓으로 책정되어서 보조금을 타는 현실입나다 5.경력많은 교사들의 월급을 반으로 깍아서 또 원장마음대로 적은 금액으로 일은 2배 시키는 갑질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과이사장에게 부당하게 가야 합니까 제가 다닌 유치원은 한달에 3천만원이라는 큰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급식보조금도 45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질낮은 급식과 소량의 반찬이 원생들에게 피해로 가고 학부모님들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아이들 교육과 건강에 너무나 나쁜영향을 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런 형태는 수십년간 자행되어 왔습니다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피땀흘려 버는 국민들의 세금을 왜 한달에 3천만원씩 번 제가 다닌 유치원 원장에게 가야 하나요 그것도 비리와 갑질을 자행하는 더러운 인간에게요 제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조사해 주세요 급식비 이중장부는 거의90% 넘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십년간 자행된 사립유치원의 비리 나라의 보조금이 바리의 온상을 만들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 청원의 카테고리를 \"경제 민주화\"라고 정했습니다. 대한한공 일가에게 인격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한한공의 직원들에게는 \"인권\"으로 해야 마땅하나, 저는 이 문제가 개개인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게서 지향하시는 국가의 진정한 민주화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쳐 결국 돈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회며 국가가 이를 방관한다는 인식을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이러한 갑질은 미래를 이끄러갈 젊은 새대들이 삶의 희망을 버리고 침묵하게 만들며, 결국 방관하는 정부, 사회 기관들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질거고, 소시만의 가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사회악으로 종결될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는, 그리고 근로법이 단단한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그게 불가능함으로 더더군다나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일가의 갑질과 부정을 국가차원에서 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설 철도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을 이명박 전 대통령때 폐지를 한 관계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 부작위 위법 판결이 나있지만 실제로는 보상벋을 길을 막아놓은 정부 관계자들은 입법을 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철도 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 입법 위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갑과을의 관계 너무 당연시된.... 하지만 정말 대한항공 문제는 우리 상식을 벗어나지 않나요 불매운동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항공이든 망하든간에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도 이해관계를 떠나 이번엔 정말 국민의 뜻을 받아주세요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정부이니만큼... 걱정됩니다 또다시 반복될까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불매운동 아니 이런 쓰레기같은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1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불매운동에 참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분당서현동 **세기병원 박*필원장한테 기존에 다리저림에 생겨 진료를받았는데 디스크가 돌출된거 문제라며 고주파열치료로 디스크돌출된부분이 지지면 해결된다. 되게 간단하고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얘길못들어서 아무생각없이하였는데..... 구체적인사연은 제블로그에 와있어요 한번읽어봐주세요... 허리가 계속아프니 아무것도못하고 죽고싶네요 http://m.blog.naver.com/home3503",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종 사기  척추개인병원 에서시행하는 [고주파열치료] 조심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민간잠수사님들은 또다른희생자입니다 나라가해야할 일들을 하신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도괴로움에 트라우마와악몽,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온몸으로 껴안고 나오시고 그안에서 울부짖은 영혼들을 보듬어 주신분들입니다 민간잠수사님들을 위해 이번에는 나라가 인정하고 이분들또한 세월호희생자로 안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전의 본인들의 삶으로 돌아갈수있도록 ..", "num_agree": 18, "petition_idx": "21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은 또다른희생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동쪽의 일본에서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얼마전 아베의 사건에 의해 요즘 안믿고 있는 일본인도 늘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적어놓고 또 지도를 만드는 회사에 뇌물을 주어 동해(East sea)를 일본해(Japanese sea)라고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그러니 청와대에서는 어서 일본을 상대로 국제 심판을 열어 독도가 한국땅인 것을 밝혀야 합니다.또 위안부.군함도등의 아픈 기억도 일본에서는 모두 조작이며 한국에서 돈을 뜯기 위해서 이란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벌써 위안부.군함도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도 언젠가 돌아가실겁니다.남은 분들과 하늘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을 위하여 국제심판을 열어서 억울함을 불어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상대로 국제심판을 열어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대학교 폐지입니다. 2011학년도 이후 여학생의 대학교 신입학 진학률이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10%가량 웃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년제대학이나 한양여대 등 2년제대학이나 많은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여자대학교는 이 시대의 무엇을 위함입니까? 특히 약학대학이나 로스쿨같은 전문성의 띄면 문제는 더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우대를 원하지말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한걸음씩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학교 폐지 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재벌은 재벌다워야 재벌인데 한진그룹일가는 갑질만하고 사회적 책임은? 군사정권 시절이면 당장 해체하고, 그일가는 다 감방 아닐까? 당장 대한항공에 대해 금융권 대출 회수하고, 그룹 해체 시킵시다. 나라 망신 시키기 전에...", "num_agree": 41, "petition_idx": "21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중 (사퇴후) 다른 선출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기득권에 의한 엄청난 세금 낭비와 새로운 대안세력들의 기회 박탈 또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법 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7호] <적폐일번지 별명 변천> 대한항공-땅콩항공-갑질항공-물벼락항공-유명3남매항공-거시기항공-비국민항공-독불장군항공-세계인이 주시하는 항공-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조씨가문항공-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항공-향후 촉망되는 항공-부단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항공-밀수벌금벼락항공-관세포탈벼락항공-압수수색벼락항공-내부고발벼락항공-세상의 적폐일번지 항공-고성 막말 항공-방음공사가 잘된 항공-농경사회 항공-배려가 적폐를 몰아내는 항공-평화의 물결과는 먼나 먼 항공-공공의 복지가 메마른 항공-시정할 곳이 제일 많은 항공-궁극적으로 신의 가호가 있는 항공 (2018.4.22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일번지 별명  변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몇년동안 다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오게됬습니다 전 동네에서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살았던 이유가 가장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의 아이들은 훌륭한 학원과 과외로 교육을 받고 자라기 성적은 뛰어납니다 지방에서 전교 일등했던 아이가 전학을 왔다가도 그 곳의 수준을 못따라가서 다시 전학을 가기도 하고요..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듣고 .. (조금만 벗어나면 전교 10등안에 들거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이사를 한거에 대한 결정은 잘 한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다면 더 좋은 학원을 찾아 다니느라 애도 저도 지쳤을테니까요... 지금은 학교생활도 잘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수시전형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을 위해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건 다른 사람들의 얘기 겠지요.. 지금의 정시확대를 외치는 분들의 동의가 많다고.. 그게 다 가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벌이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부모님께 좋은 대학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걸 알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 유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한번도 빼먹지 않은 예비군 4년차 국민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미참 기준으로 예비군 훈련 하루 수당 7000원 나옵니다. 점심 밥값 제외하고요. 하루 훈련시간 9시간 입니다. 따지자면 시급 천원도 안됩니다. 혹시 일용직 근로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그분들은 일을 하루라도 빠지면 걱정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기 위해 군부대로 출퇴근을 합니다.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시 하루 훈련수당 7000원으로 기름 값도 안나옵니다. 또한 버스로 출퇴근시 하루 고생해서 손에 남는건 고작 약4000원 입니다. “국방의 의무라서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일단 접고, 사람이 살아야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역한 예비군들의 대우를 제발 개선해주시길 바라며, 예비군 훈련 수당을 최저시급에 맞춰주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북측에서는 핵시험장을 폐쇄조치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가 실행 되는 시기에 사드기지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성주 사드기지 공사를 중지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사드기지  공사를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과도하게 비싸 공항고속도로 이용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실질적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낮춰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비는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싼 교육비 좀 해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미투 조사의 제일 선두에 있는 경찰 조직 공정하고 공평하게 경찰조직 내부부터 엄격하고 공평한 미투 조사를 실시하여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조직 내부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공평한 미투조사 실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갑질 문제가 사회 큰 이슈라는 것은 대통령님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갑질 문제가 나올때마다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현재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아 질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두려워 해야 하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정부, 국세청, 그리고 국민연금 입니다. 그동안 과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정부와 국세청은 그리고 국민연금의 고위 공무원들은 대기업 총수들과 컨넥션을 통해 국민들의 입장이 아닌 대기업 총수 입장에서 일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와서 생각하는 한 해결방안은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비율을 줄이고 대기업 주식 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주권 행사를 하는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1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을과 을만 힘들어집니다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9천원 주휴수당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나경원 의원이 최근 3월 기사에서도 일베폐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반대의견을 내었다. 4월22일자 MBC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14년 장기정 대표는 자유청년연합의무리들을 이끌고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 앞에서 피자와 통닭을 먹으면서 단체로 일베 손가락 모양의 포퍼먼스를 했다. 실로 나경원 의원은 보수라는 무리들이 일베를 자칭하면서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짓을 벌이는데도 옹호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란 말인가?? 앞뒤 맞지않는 표현의 자유 언급하지 말고 일베같은 사이트는 폐쇄를 하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만명 넘으면 장관 청와대 직원이 답변하게 되있다? ㅋㅋㅋㅋㅋ 그면 1표 10표 100표 받는 게시들은 쓰레기다? 볼필요도 없다? 이거아닙니까? 뉴스에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말돌리지말고요 대답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사이트 맞긴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위메프=국민죽이는 반사회적사기불법기업=국가(청와대ᆞ공정위대통령이)강력히퇴출처벌×과징금징수퇴출시켜라= 뉴스및 국가기관에 고발건ㅡ 1.목적=국민들 피해주는 전자상거래(위메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강력한 처벌강화징수 퇴출 및 국가가퇴출시킬 =국민들사기치는위메프와 담합된 +(악질판매자)를 국가에서 보다 강력히 강력처벌+과징금징수+ 악질판매자와 쇼핑몰은 퇴출시켜야됩니다 ㅡ 2.피해=(법률용어로) 반사회적 행위는=강행효력으로 모든거래계약자체가 당연 무효이기에 취소환불은 당연한의무인데 파렴치한 사기수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심리 이용악용하여 사기치고 폭리취하고 위메프와 판매자가 암암리에 짜고 담합 묵인하여 지난 몇년동안 수천명이 피해를 보아왓고 위메프와 나쁜 장사꾼을 국가와 소비자원 공정위 권익등등 국가에서 강력처벌해야됩니다!! 위메프와 짜고 수백명 피해 국민들 농락우롱사기판매자 강력처벌징수후 퇴출시키십쇼 환불피해보상 당장해야됨! 국민들에게 불공정불법거래 위메프와 악덕판매자 국가고발! 국민들 위메프 이용말것! 이건 법률행위에 의하면 국민을 상대로한 엄연한 판매자의 사기행태 불공정거래불법입니다! 3.사기수법= 물품도거의없이 허위의상품 다른판매자보다 5배이상 최저낮은가격에올려서 (위메프가명예의전당 타이틀부여) +위메프와 담합해 돈폭리취하고 +엄청싸게파는홍보로 경제적+궁핍국민소비심리 이용해 +허위송장발급후(결제하자마자 상품출고로전환후 환불못하게 위메프가 막는 시스템) +계속배송지연환불거부+ +환불수백번요청해도거부+ 오히려 국민들협박+강매 +위메프는 판매자와 짜고 국민동의없이모르게 글삭제 +국민들의 정신물질시간 피해보상 +심리상술을이용한 불공정행위의 부당사기수법 반사회적불법행위니 착한 국민들을 기만속이고 반사회적 불공정사기우롱행태의 위메프와+판매자는 국가고발감이니 국가퇴출징수및 스트레스+시간+돈 모든 피해보상해야한다 환불안해주고 악덕업체의 상술에 한달스트레스 화병날바엔 애시당초 악질판매자에게 안사는게좋은거지만 첨엔 그수법모르고 수천명 고객들 속이니 국민들 분노끝없고 위메프업체고발은 물론 전국민들이 불법행위판매자를 고발시킬만큼 분노 참을수없다 =================== 온국민 피해보니 국민들 사기우롱 악덕판매자와 거대 전자상거래 쇼핑몰 위메프의 불법 국가기관에 고발시키니 위메프서 악덕판매자처벌징수 퇴출시켜는것뿐만아니라 위메프도 강력처벌보도및 과징금징수해야됩니다!! 4.위메프의 악행ㅡ공시거부!! 판매자 공개 공시를안합니다!! (다른 쇼핑몰은 판매자 모든정보를 투명하게 공시법으로 공시하는데 위메프는 담합위해 판매자 공시를 원천 봉쇄하는데 이것또한 상법 상술적 판매자를 국민의 알권리무시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위메프에 수없이 환불요구및 고발시켜도 처리 일부러 고의적으로 국민들 건강악화시키며 환불안해주고 판매자랑짜고 수많은 피해자 속출해도 그 장사꾼 불법판매 계속시키는데 이런식의 파렴치한 수법으로 5.법률용어로 국민의 궁핍한심리를 이용해서 저가의 싸구려물품팔아치우며 다른판매자는 도태되게 온갖 부당폭리이득취하고 뒤로는 위메프와 판매자가 암암리에 담합묵인협박하고 고의적으로 환불거부및 환불수백번 요청시에도 국민들 개무시하며 강제로 파는 강매행위일삼는등 = 돈폭리만을 위해= 반사회적인 행위로 지난 몇년동안 이런식으로 수천명이 피해를보아왓기에! ㅡ공정위에서 시장질서무너뜨린 악덕부당불공정수법의 위메프와 판매자는 국가에서 강력처벌해야됩니다!! ================= 6 .직권공권으로 위메프=악덕기업 국민들 이용하지말것!! (위메프=1588 4763 ) 수없이 계속 선량한 국민들 피해자 속출하니 사기수법의 악덕 판매자들 위메프+판매자 (명예의전당이라는 타이틀 제품) 국가 공권력으로 강력하게 시장에서 퇴출 7.국민들위해 강력처벌퇴출+과징금+뉴스보도= 돈만을 위해 반사회적 불법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전자상거래 집단이니까! + 국가에 처벌과징금징수는 물론이거니와 위메프에 공문전화로 직권으로 환불보상및 국민피해 줄이기위해서라도 반사회적인 위메프와 판매자를 강력히 뉴스보도및 경고처벌퇴출시키십시요!! ========== 8.법과 시장경제무너뜨리는 위메프의 악랄한사기수법의 위메프ㅡ 공권력으로 국가에서 강력징수퇴출해야된다!!!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며 온갖 편법과 악행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죽이는 전자상거래의 도둑들 위메프와 판매자는 (공시조차 안해놔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알수조차 없게해놓고 불량품도 온갖형태의 쿠폰과 다른 비교사이트보다 5~6배 싸게 가격책정해놔서 사람들 모은뒤에 물품배송안하고 환불거부하고 9.위메프에 취소 항의글들 올리면 모조리 고객글들 동의없게 몰래 다 삭제하는것도 불법행위인데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을 뒤로는 죽일듯이 협박하고 그러면서 위메프는 고객만족도 1위에 대통령상 받앗다고 헛소리해대며 ============== 실상 국민을 죽이고잇는데 국민들 수천명이 사기꾼이라고 위메프와 판매자를 고발하는데도 국민분노하는 고통을 즐기고 잇는 아주 악랄한 사기업체이니 사기집단 =위메프와 판매자 (명예의전당제품 도매제국 위메프는 전자상거래위반의 판매자 공시조차 안해놔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알수조차 없게해놓는 수법으로 국민들 신고항의 원천봉쇄목적) .위메프는(국민들 개인정보유출도 심각한데 위메프의 횡포앞에 국민들유출피해와 위메프의 협박 피해크니 개인정보유출하지말것!!!) ㅡㅡㅡㅡㅡㅡㅡ 진짜 돈돈돈만을 위해 국민들 죽이는 이악랄한업체 국가법으로 공정위에서 위메프와 판매자 퇴출밎 과징금 국가세금징수하여 시장경제 무너뜨리고 국민 죽이는 기업 뉴스보도및 돈보다는 기업체의 윤리도덕성과 국가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퇴출시켜주십시요!!!!!! ㅡㅡㅡㅡㅡㅡㅡㅡ 10.국가가 위메프와 부도덕업체 처벌퇴출해야된다!! 청와대와 재경부 소비자보호원 공정위등에서 위메프와 사기꾼업체는 강력퇴출시켜야됨을 국민들이 피를 토하며 고발합니다 ㅡ국민들 위메프 이용하지마라!! (국민들 개인정보유출도 심각하고 온갖 사기치는 위메프의 횡포앞에 국민들 피해크니 위메프 이용하지맙시다!!! 국가에서 과징금 징수및 부도덕기업 퇴출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1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국민죽이는 반사회적사기불법업체=국가에서(청와대ᆞ공정위대통령이)강력히퇴출처벌×과징금징수퇴출시켜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감리원)입니다. 감리원은 서울, 강원도, 제주도, 부산, 어느 도시, 어느 지방에서 근무하게 될 지 알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말도 안되게 불합리하게도, 한 회사에서 서울사는 사람은 부산에서 일하고 있고, 부산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며, 강원도 사람은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람은 강원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동료는 지난 25년간 서울지역 현장에 배치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의 감리원 중 80%~90%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타지역 거주자로서 월 1회~2회 정도 집에 올라가는 기러기부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은 가족 가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객지생활을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가 아프고, 마누라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기다려라, 아빠가 갈게, 하고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감리원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감리원을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므로, 감리원의 평가방법을 조금만 개선하면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개선하고,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감리용역은 회사와 기술자를 평가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낙찰된 후 PQ에 제출된 인력을 교체하려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한명의 기술자를 서울, 대구, 제주, 강원 등 발주되는 모든 현장에 서류를 넣게되고, 기술자들은 낙찰되는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기술자평가에서 기술자의 거주지가 해당지역일 경우 가점이나 배점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주를 위해서 감리회사는 해당지역 기술자를 우선 배치하겠지요. 물론 해당지역에 가점/배점을 줄경우, 감리회사에서는 인력을 운영하기 힘들고, 감리원은 현장배치가 힘들거나 취직자체가 힘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 광역시도까지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역사업이라면,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까지만 되어도 되겠지요. 서울사업이라면,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까지 한정할 수 있겠지요. 이정도만 되어도 최소 1주에 한번 정도는 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고, 집에 급한 일 있을 때 달려갈 수 있을겁니다. 정부가 만든 감리원의 평가기준이 수많은 가정을 해체할 수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자에게 가족을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오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국정원에서 정년퇴직했다는 사람에게 폭행을 다하셔서 머리가 찢어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힌건 경찰에서 벌금형으로 끝내고 가해자를 귀가조치시겼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버지인데 피해보상 치료비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으시고 끝났답니다 피해에 대한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랍니다 그 가해자는 이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마주치기 겁내하며 답이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경찰서도 여러번 갔었답니다 근데 그런사람이 국가기관에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월 280만원씩이나 받고 생활한답니다 연금 수혜자는 공직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공로로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벌금형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징계로 인사 금전적 피해를 받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혜택을 받는 정년퇴직자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혜택을 못받거나 축소시키도록 제도화해주세요 또한 벌금형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의무화되고 함께 조치가 되어 2차적인 민사소송같은 번거로움이 없도록 처벌 법규 제도를 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세 넘은 평범한 어르신이 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피해자는 결국 자비로 치료받고 아무 보상도 못받았는데 벌금은 나라에서 챙기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앞으로는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수혜자 및 폭행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동조합 - 이번 한진그룹 대한항공 오우너의 직원에 대한 갑질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항 사건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서 우리가 놓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기업 조직체제에는 사측이 아버지라면 노조는 어머니와 같이 기업내의 양 축이 되어 한 가정과 같이 질타와 격려의 조화를 이루는 기존 조직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여깁니다. 한진그룹에 국한된 이야기는 당연 아닙니다. 몇일전 0000 노조 위원장이 라디오의 한 프로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 하는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본인은 한진그룹의 사 내 이런 사태들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이야기 하기 전에는 인지할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 되게 당연 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이 라는 사람이 부끄러움 없이 현재 한진그룹 사태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사내의 모든 갑질에 대한 사항을 sns상에 많은 제보를 하는 상황인데도 아무 것도 인지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맞는 걸까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 까요 아니면 정말 무지한 것일까요? - 우리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노동조합이라 여깁니다. 사측 이나 정부측 모두 이해관계에 의해 노동조합의 눈치를 서로 보고 있지 않나 여깁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의 노동조합이 직원의 복지가 아닌 조합간부로서 반대급부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애로를 통하여 다른 갑질을 하고 있는, 또한 이를 당연히 여기며 구습에 젖어 있는 노동조합에 관심과 제재를 기울일 적기라 여깁니다. 옥상 옥이라고 사측의 눈치와 귀족노조앞에서 말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요.... 고위 노조 위원장들의 스스로 재산공개도 자구책으로 당연 나와야 되겠지요. 2018. 4. 24.",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과이과 통합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문과이과 통합되기전에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문이과를 결정할수있었지만 2018년도에 문이과가 통합되어 모든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이과 통합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다 갑질이냐 ?", "num_agree": 53, "petition_idx": "21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씨 일가 전원 전부 한진에서 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대약 1억3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의 고소득을 받으며 정작 하는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일처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1억 3000만원을 30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준다고 생각할 시 그 금액만 무려 390억원 입니다. 390억은 고작 월급일 뿐이고 300명당 7명의 보좌진 운영비만 인당 3억 8000만원 개인 사무실 10억원 정도를 받게되며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100명만 줄이더라도 월급 130억원 운영비 380억원 사무실 1000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세금만 년간 대략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수천억을을 국가에서 투자하는 집단이 똑바로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들이 항상 말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막고자 저는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들이 듣는 국민의 소리는 어디서 듣는 국민의 소리인지 참 궁금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무엇이든 좀 하려고 하면 여당 야당 정치공방으로 흘러갑니다.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면서 본인들의 특권인 보좌진을 늘이는 일에는 열심히 찬성을 하는 국회를 보며 더는 세금을 낭비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 더 만나고 얘기 더 들으라고 국회의원의 수를 늘인건지 일 안하고 세금 낭비하라고 국회의원 수 더 늘인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취급을 해도 다들 알건 알고 살아갑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하는지 어느 국회의원이 막말을 일삼는지 어느 국회의원이 정신이 나간듯한 소리를 하는지 모든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님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치후원금 모금 단 40시간만에 2억이 넘는 돈을 국민들이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그사람이 돈 달라니까? 절대 아닐겁니다. 이런게 국민의 믿음 입니다. 이 글은 어떠한 정당이나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정 국회가 잘 되었으면 하고 우리나라가 한방향으로 모두 함께 잘해나가기를 기원하는 한 국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당 야당 국회안에서 전쟁 치르지 마시고 나와서 국민의 뜻을 들어주고 진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때 뵙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힘쓴 민간 잠수사 지원에 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물론 국회에 요구해야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과의 소통은 뒤로하고 저들만의 이익에 눈이 멀어 귀도 닫고 눈도 감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선 어떤 기대도 바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으로밖에는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서 민간 잠수사들이 속절없이 떠안은 고통과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벗어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잊지않겠습니다.", "num_agree": 1211, "petition_idx": "21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 힘쓴 민간 잠수사 지원에 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 사회는 비리 양심고백 및 제보하는 분에게는 사회에서 퇴출 된 사회입니다. 국가에서 먼저 공무원들에게 비리 제보 한 분에게 승진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윗사람 비리인지 알고도 같이 동참하여 국가 세금을 탕진하고도 그들은 승진되어 높은 자리에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재산 증식 및 권력을 향해 나쁜일인지 알면서도 항상 비리을 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앞장서 비리 제보 공무원들이 잘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리가 곧 국가 재앙입니다. 국가가 재앙이 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비리공무원들을 월급을 줘야 합니다. 보수 진보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외국에서도 항상 그나라는 존경받는 나라 선진국으로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범죄는 승진과 돈  = 제보는 강등과 퇴사 > 대한민국 현실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남녀간 양성평등을 따지기전에 여성가족부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또한 남자를 차별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다른이름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명칭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학교 돌봄 시간을 동일하게 해 주세요. 같은 학교에서도 돌봄선생님 근무시간에 따라 일찍 귀가하라고 합니다. 길게 근무하는 돌봄샘반은 5시귀가고 그렇지 않은 돌봄샘반은 4시30분전 귀가하라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돌봄시간 동일하게 해주세ㅛ."}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본은역사왜곡을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합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대한민국역사를빼앗고 있습니다통일되면간도는꼭되찿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동북아지역의고구려나발해역사를빼앗기면나중에 간도찿기가더욱어려워집니다 러시아는이순신장군께서백의종군하면지킨대한민국영토입 니다그런데러시아가지배하고있습니다 일본이나중국과러시아는영토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 국민들에게역사를왜곡해서라도알릴려고합니다 하지만지금까지대한민국정권이나정부는대통령이몇번바꼈습니다 그많은대통령중에영토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거나 국민에게알리고한대통령이한명도없습니다 대한민국도다른나라처럼영토문제에적극대처하고국민드에게도 일본식민사관에물들지않은올바른역사를가르쳤으면좋겠습니다 다른나라는역사를왜곡해서영토를늘릴려고하는데 대한민국은조상들이물려준간도나녹둔도를찿을생각을하지않는것 갔습니다언젠가는간도나녹둔도를되찿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간도.녹둔도.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   입니다 영토문제에중국이나일본처럼저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일 맘에 안드는건 갑질이고, 그리고 자기 일가에서 나온 자식보다 더 경영 잘하는 사람 더 많음. 투자가들이 재벌이 한국 경제를 망치는 3대 요인 중 하나라는데 이거 제한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문 세습제 엄격하게 제한시킵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행정수도의 말들이 많습니다. 개헌이니 개헌의 반대이니 말이 많은데 전 솔직히 의아 한것이 세종시. 행정수도의 세종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슈들중에 국토균형발전의 나라살림의 몫으로 행정수도가 세종이 되어야 한다???? 솔직히 국가 정책중의 하나인 정부청사 옳겨놓고 대한민국의 행정 기능적인 부분을 해소 할진 몰라도 국토균형의 발전의 모태로 본 현 시점은 실패작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세종시 집값은 천정부지 올랐음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수도가 되면 두배니 세배니 하는 아이러니한 개인 이기주의적인 현상까지 나타나는 얘기를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듣곤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수도 인지 모르겠으나, 먼 훗날은 본다면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선에 제2의 수도를 건설해야 국토균형 대동맥 대한민국 건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수도 행정수도 세종 아닌 경상도와 전라도의 중간 지점에 제2의 수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 김규철본부장은 지난 황화성 원장때에 자신과 친한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화시켜줄것을 요구하고. 원장의 채용비리를 다 알고있었으면서 복지부의 징계도 받지않고 아무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2.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지원부 오남주부장은 입사 시 본인의 대학 교수였던분이 직장의 상사여서 낙하산입사를 하여. 몇년전 복지부감사에서 인사채용비리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경영지원부장으로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 황화성원장 밑에서 모든 채용비리를 담당하고서도 버젓이 경영지원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부하직원들에게는 병가를 못 쓰게하고 연가로 병가를 대신 쓰게하면서 오부장 본인은 작년에 감기여도 병가를 쓰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부하직원에게는 안하무인으로 화를 내고 일관성이 없는 자입니다. 4. 그런데 작년과 올해초 이어진 인사채용비리감사에서 왜 이런 인사들은 다 처벌받지 않고 개발원의 썩고 고인물들은 그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것입니까? 이런 사람들때문에 공공기관인 장애인 개발원에 발전이 없고. 넘쳐나는 계약직 직원들은 자기의 권리도 못 찾고 있습니다. 5. 공공기관 알리오 경영공시에서는 현원을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은 삼등급 레벨로 나뉘어집니다.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70-80퍼센트수준밖에 되지않고. 무기계약했을 당시의 경력산정을 한 임금수준에서 매년 임금인상률만 반영해서 돈을 주고. 정규직들은 오남주부장이 자기 지인 컨설팅업체통해 성과관리임금체계 컨설팅받아서 정규직만 넘치는 성과급을 매월 가지고 갑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체계에서 마치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주는게 진정으로 정규직화 되는것처럼 말하는 것이 계약직 직원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6. 여기에 밖에 얘기할수 없는것은 개발원은 자체 청렴신문고와 같은 곳에 글을 올려도 내부에서 모든 내용을 막아버리고 실현이 안되는곳이기때문입니다. 7.복지부가 지적해도 끄덕없이 가만히 당당히 인사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지 않은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21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 오남주 부장 채용비리 고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번 대한항공 재벌 갑질 문제는 사안이 중대합니다. 그만큼 형식적인 사과뿐인 조양호 회장과 그 재벌가의 자식들의 죄가 명확해진다면 일반인들과 죄의 무게의 차를 두어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준 사형급 무기징역에 이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갑질과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징역 7년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경영자의 죄 처벌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선TV를 남북회담때 취재불허 하고 아울러 종편자체를 현장접근을 금지 하여주었으면 좋겠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1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때 TV조선 및 조선일보 현장접근 불허 했으면 좋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Fx마진사업이라는 외환거래로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로 부터 다단계라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홍콩에 있는 금융 투자 회사로 부터 외환 거래에 대한 라이센스를 독점적으로 영업권을 받아서 외환 딜러들에게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익을 내면 고객들에게 수익을 분배해 준다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가 박근혜정권인 2016년 8월에 사장인 김성훈대표가 구속되어 수사에 따른 재 판을 받아 15년 사기혐의로 구속되었고 형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8일 파산신청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고객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 받지 못하고 있어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제 2의 조희팔이라는 것처럼 사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홍콩 투자 회사로 부터 한국에 독점적인 FX 외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허가를 내 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투자금이 홍콩 계좌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영업 초기부터 시작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지 수익을 냈다면 얼만큼인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로 지세우며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평생 벌어둔 돈을 하루 아침에 날리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정말 사기로 인한 업체인지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수신으로 검찰 조사받은I DS업체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간도와녹둔도는꼭되찿아야할영토입니다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합니다그리고 역사를왜곡해서국민들에게필수과목으로정해독도를자기땅으로인삭하게 만들고있습니다대한민국은대처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간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나라와일본이1905년간도협약으로대한민국의영토인간도를 중국에게넘겼습니다 간도협약은무효입니다대한민국을배제하고한협약이기때문입니다 녹둔도는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하면서지킨대한민국영토입니다 지금은러시아가지배하고있습니다청과러시아간의협약으로빼 앗기게되었습니다이조약도무효입니다그러나대한만국정부는 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많은정권이바켰지만 어느정권도다른나라처럼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적극적 으로노력을해보려는정권은없었습니다 북한은간도지역을포기한상태인것갔습니다 많은국민들도영토문제에관심이별로없는것갔습니다 간도되찿기운동본부가있는데활동을많이하지않는것갔습니다 대통령이나정부가영토문제에관심이없더라도 국민들께서는많은관심을가지고일본과중국의역사왜곡에 대통령이나정부에서대처할수있도록알릴필요가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에헌법제3조한반도외부속도서를영토로한다를 간도와녹둔도를영토에포함시켜주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방자치제가 왜 필요한가 광역의원 시의원놈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일 무언가 묻고싶다. 혈세가 아깝다 왜 그놈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다음 국회의원놈들 선거때 지방자치제 페지 공약을 걸고 나오는 놈들을 선출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만 축내는 지방자치제를 페지하고 그게 어려우면 시군의원이라도 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월급에 한 중소기업에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 대한민국 흔남입니다. 제가 이곳에까지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답답한 심정때문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하신 말씀들 때문에 또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는군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믹스커피’였습니다 네 웃기죠...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평소에 좋은 제품들과 세심한 고객관리들로 인해 저희가 들으면 매우 과할정도로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런데 약 7년정도를 쉬지않고 회사에 몸바친 저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마치 7-80년대도 아닌 전쟁 직후 모든것이 혼란스러운 그런때를 체험하라는 곳인거 같아요.. 그런곳에서 왜버텼냐구요? 바로 저의 종교적 신념때문입니다. 모든 일엔 이유가 있고 언젠가는 고생끝에 낙이 올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죠.. 밑도 끝도 없는 힘듬때문이였을까요..만약 7년전 같은 선택을 저에게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요”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자부하는게 월급을 한번도 적거나 많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빨리 들어오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각자 생활에 대한 ‘존중’ 때문이죠. 시계의 초바늘보다도 정확하다고 저희들끼리 얘기합니다. 문제는 오늘이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저희들은 투철한 절약정신으로 회사에서 직접 믹스커피만을 고집합니다. 사원들이 높으신 분들한테 먼저 커피를 타서 나르는게 절차가 되어버렸지요. 부장님께서는 집안문제가 있으면 그날 여자가 예민한 날이 된것같은 신경질을 자주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도 어젯밤 야근때문에 피곤이 몰려와서 그랬는지 커피 물양을 부장님 평소 드시던 습관보다 너무 적게 가져가서 드렸더니 직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본인을 약올리는 것이 아니냐고 신경질을 부리며 제가 탄 커피 7잔이 담긴 쟁반을 바닥으로 밀쳐 던져버리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자초지종을설명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무한반복.... 그랬더니 그날따라 부장님 특유의 외유내강 성격의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는지 그 자리에서 저를 다른직원의 잘못 전부 사장님의 대한 스트레스 포함 그야말로 약 한시간반동안 개망신을 주더군요.. 설움이 북받쳤지만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순간적인 생각에 참아졌는지 어땠는지 기억도 안나네요 부장님을 명예훼손과 어이없는 갑질로 회사내에서 조용히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이미 회사에 마음떠난지 오랩니다. 제가 봉사자도 아니고 나이젊고 아직 가능성있을때 다른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도 항상 있었거든요 청원글에 이런 엄청난 하소연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참을만큼 참고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이 나라에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어느쪽이 더 잘못인걸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로스쿨을 즉시 폐지하여 주십시오. 당원입니다. 1.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위반. - 5급 공채(행정, 외교 포함)는 물론이고 정부 그 어떤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이고 학력, 경력, 나이(최소연령, 최대연령 제외)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그리고 업무와 비본질적인 나이로 그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임용을 차별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따른 헌법 위반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 부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 임용의 통로로도 동시에 작용했으며, '사법시험' 응시 자체가 학력, 경력, 나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따르는 판사, 검사의 부수적 임용도 그 거부감이 작았으며, 위헌소지가 미미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1)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에 진학을 강요하며, 2)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이로 인해, 결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5) 이는 명백히 국민을 학력, 경력,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입니다. -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 진학자에서 선발이 가능케 하고, '로스쿨'을 특정 대학에 제한함으로써, 특정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2.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 과거 '로스쿨'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에, 그 표면적 명분의 하나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과연, 이러한 제3자적 시각이나, 편협한 시각이 현실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 년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여,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응시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시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인생관', '세계관'이 투영되는 결과이며,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에만 특정한 '인생관', '세계관', 특정한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파쇼적 생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 예컨대, 6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예컨대, 6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대, 8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대에 수능을 봐서, 인생의 진로를 추가하거나 한편으로 바꾸어 보는 사람도 흔합니다. -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혹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실패자인 것도 아니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 자신의 삶 자체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인'이라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즉, 단지 '변호사' 시험으로 자격 시험일 뿐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낭인', '고시 낭인'과 같은 시각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국가 주도주의 시대, 군사파쇼정권 시대의 위험한 삐뚫어진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 즉, 40대에 변호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40대에도 도전할 수 있고, 50대, 60대에도 변호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50대, 60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나, 인생의 즐거움,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두뇌운동을 하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누구든 어떤 자격시험이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나 인생, 세계와 사회의 절박함이나 필요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나이'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은 단지 '나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각과 성찰이며, 인생과 삶, 세계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나이'나 어떠한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 이처럼 국민인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과 세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타인의 시각으로 제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단지 자격시험일 뿐이며, 아무 때나 도전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 응시시험일 뿐인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발상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위험하고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했음을 똑똑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시험과 큰 연관성도 없는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강요하고, 그 입학 인원수 자체도 제한하며, 특정대학에만 '로스쿨' 개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합격 인원수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파쇼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법학 교양의 파행, 법학의 수준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고시 학원'들이 성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 실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고시학원을 통해서만 특정 시험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아니하여도, 단지 법학 교과서만을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가 부지기수며, 현재의 '법학'도 교수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역으로, 국민의 헌법과 법률 생활 전체를 규율하는 '법학'을 교과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거나 자습이 불가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은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습 및 학습 이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험이고 '수험가'가 성행해서, 민간의 강사들이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서적들도 그 어떤 시험이고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 즉, 특정한 기술을 실습하거나 실기하여야 하는 공학적, 기술적 '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문적, 법학적 그 어떤 시험과 자격취득시험이고 국내 자격시험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사법시험' 조차도 '독학'이 가능한 대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유독 특정대학원에만 '로스쿨'을 만들어서, 로스쿨 진입인원 자체를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변호사 숫자 자체를 통제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만 주고, 특정 로스쿨에만 진학하여야만 '판사', '검사' 담임권을 주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 한편,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서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권력의 요직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계(법원, 검찰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관찰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사법권력 카르텔'이 '사법시험' 때문이었습니까? - 이러한 사법권력 카르텔은 '변호사 시험'(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악습과 폐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20대 초반이어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케 한다던가 법관, 검사를 단지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로만 임용한다던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각종 이권에 '자문'활동을 하여도,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던가, 심지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대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에 도장 찍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는 '사법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와 결탁한 사법공무원의 선발과 운용, 퇴임 후 업무 무제한, 업무 감독 등에 제도적 허점과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권력의 선발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각종 '전관예우'와 이에 따르는 권력카르텔과 정경유착이 사법에서 각종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왜 일까요? - 즉, '사법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시험 체제'를 '로스쿨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민 직선 선출(예컨대, 지방법관제, 지방검사제)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로서의 진로와, 일반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변호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고자, '법관' 또는 '검사'를 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 '대법관'이나 해서 퇴임했던 자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여, '로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주요 법관으로 퇴직했던 자들이 '로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즉,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 시장'에 진출하는 국민의 문호를 모두 개방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본질적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선발, 운용, 퇴임관리의 제도적 정비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여 제한하는 게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는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법학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법학을 주요 전공으로 꾸준히 체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준비나 합격률 자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로스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아니거나, 혹은 법학을 조금 더 전공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에 일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예컨대, 1차 시험에 특정 과목을 일부 면제해 준다던가, 응시해야할 과목수를 줄여준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어드벤티지는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고, 헌법 정신을 뿌리뽑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헌입니다.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할 때는, 일반의 법학 소양이 높았으며, 법학 및 법적 현실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이들의 법학적 소양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과대학에 학적을 유지하는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이 대학의 주요 컬리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 소양 배양도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이후에는 모든 법학은 유독 그 3천 명도 아니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루고, 다른 모든 학부생들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학문적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로스쿨은 전문화된 선택적 진학 과정으로서만 제한해야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부로서 '법과대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법과대학'이 안정적 측면도 있으며,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만큼,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법과대학'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유독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이 '법과대학'을 폐지케 한 것은 나름 시대적, 사회적 의도는 이해하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진정한 출발은 '겉핡기'에 있지 아니하며, 문제의 근본적 지점을 개혁해야 하는데, 로스쿨 도입이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대학'은 대학의 주요 칼리지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의 법학 저력과 법률적 소양, 법률적 대응 및 준법생활을 일상화하여 사회 동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아니 됩니다. 4. 로스쿨 개설 제한,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한 - 변호사시험을 응시제한 하는 것은 위헌임을 위에서 줄곧 밝혔습니다. - 다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헌법 위반을 논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명분 및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로스쿨 입학 인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 <로스쿨 개설 제한>이 정당합니까? 로스쿨 도입 명분이 서려면, 무엇보다 로스쿨의 개설이 제한되서는 아니 됩니다. 로스쿨을 개설하고 싶은 대학은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인원 통제도 아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개설을 통제하고, 로스쿨의 입학 인원을 통제하는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이 정당합니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은 현행 법률의 이해를 검증하는 시험이며, 누구든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적합성이 없는 '토익'이나 '학점', '리트'(Leet)로 입학 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토익', '학점', '리트'가 기준이 되므로, 결국, '토익', '학점', '리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익', '학점', '리트'가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즉, 전혀 관련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설득력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토익', '학점', '리트'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입학 체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를 법학(법률)시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자체랑 달라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합격 예정률(%)를 정해두고, 1500여 명(?) 내외의 합격자를 예정하여 선발하여 높은 합격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전혀 법률 적합성이 없는 엉뚱한 '토익', '학점', '리트' 등으로 그 통과 관문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한 관념과 양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토익', '학점', '리트'가 법학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 이 점도 중요한 현실적 논점일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입장벽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유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독과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국내 '사법체제'의 제도적 악습과 폐약은 '법관 권력', '검찰 권력'을 선발, 운용,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본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본질적 출발은 1) 법관, 검사의 공직체계와 변호사 시장을 명백히 이원화하는 것이며, 2) 법관, 검사를 국민 직선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지역법관및검사 선출제, 검찰수장, 법원수장 선출제) 3) 법관,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법률)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위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아서겠다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폐해와 차별이 난무하며, (심지어 어떤 서울권 로스쿨은 아예 30대부터는 선발하지도 않음. 특정 로스쿨은 여전히 sky출신들로 몰려있음. 역으로 어떤 로스쿨은 사법시험 1차합격자들만을 대거 선발함....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은 도대체 왜 도입한 것이며 뭐란 말입니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그 선발이 검증 가능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률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이미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원이 누적되어, 이미 로스쿨 학생을 통틀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합격률은 총입학생 대비 조만간 10~20% 이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서 갖는 명분과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최근 사법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1만 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로 1,500명 정도 선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시절에도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하여 10%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고시 낭인'(?) 운운의 폐해를 막아줍니까? 5. 비용 및 전업 문제 - 로스쿨이 과도한 비용을 불러오고, 로스쿨 교수들 배만 불린다는 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편, 어떤 자격시험이고 생활인은 그의 생업과 병행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 개인적 역량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단하거나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는 '3년'의 정규 과정 체제를 강요하고, 그 어떤 보수도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전업시간의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2년도 긴 군대생활을 그 어떤 수입도 없이 3년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합니까? -------- <결론> * '로스쿨'의 폐해는 끈임없이 얘기할 수 있으나, 간략히 이하 결론을 맺겟습니다. * 과거 '로스쿨' 체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물론 '선의'로 그 논의를 시작했으며, '선의'의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특정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로스쿨'을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것으로 , 적어도 정당한 '사법시험'에 병행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체계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본인이나 일부 위정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 청년의 망국에 버금가는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그 위에 짓밟고 앉아 침묵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고통, 썩어들어가는 청년과 절규하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에서 단언한 바, 즉각 시행하고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각종 '병폐'만 양산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오직 여유로운 자에게만 복종하는 약육강식과 불공정의 세상을 확대 강요하는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대통령 스스로 그 주요 책임자가 되어 짓밟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관련 참모진들도 엄중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도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폐지하고, 변호사시험 완전 개방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〇 사고 개요 차량 구매자는 여성으로 평소에 주차하는 데 부담감을 느껴왔고, 그리하여 자동주차기능이 있는 차를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구매 결정 당시, BMW 홍보물(카다로그, 동영상, 블로그)에서 완전한 자동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주차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운전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라는 딜러의 추천도 있었다. 그리하여 주차의 부담감에서 해방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7. 차량을 출고받았다. 그러나 광고/판촉 내용과는 달리, 차량 출고 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빈 주차공간을 두고 수십 차례 자동주차를 시도했지만 한 번도 자동주차를 완성하지 못했다. 대부분 자동주차시스템이 주차공간을 인식하지 못했다. 시스템이 주차공간을 감지한 횟수는 세 번, 두 번은 시스템이 작동하다 자동 정지되었고, 마지막은, 2018. 01.21, 천호역 공영주차장에서, 시스템이 주차공간을 감지했고 명령/순서에 따라 진행 도중, 첫 후진에서 주차선 밖 콘크리트 기둥에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차량 뒷부분이 파손됨 〇 BMW에 사고조치 요구 광고/판촉내용, 실제 자동주차가 한번도 완성하지 못하고 사고피해를 입은 점을 들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BMW 딜러사/서비스센터/BMW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센터를 통해서 차량 교환/환불 또는 무상수리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〇 BMW 사고조치 거부 BMW는 사고피해자가 제시한 광고/판촉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 없이, 차량출고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 임의로 자동주차시스템을 보조시스템으로 기술하고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이를 근거하여 보조시스템에 관련된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며 사고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사고차량은 서비스센터에 3개월 넘게 주차되어 있고, 최근들어 서비스센터는 차량출고를 강요하고 있음 〇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신청 BMW의 무상수리 등 사고조치 거부에 따라, 2018. 02. 06일에 BMW 광고/판촉내용, BMW 주장과 반론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민원종결 처리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한 민원은 처리상황을 모른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 〇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 BMW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의 민원처리는 적절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려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〇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이 또한 얼마나 지체될지 알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본 사고를 당한 후 안 사실이지만, 자동주차시스템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운전자 과실 없이 시스템의 결함(불완전)으로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동차 제조사의 적절한 피해보상 없이, 사고 피해와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소비자가 모두 감당하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BMW 자동주차시스템 결함(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며, 아울러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 〇 BMW 광고내용 발췌 - Catalogue :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어려운 주차 상황에서 운전자를 도와줄 뿐 아니라 완전 자동 주차까지 가능합니다.” “15km/h 이하 속도에서 자동으로 주차에 적합한 빈 공간을 감지하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주차거리경보장치(PDC),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을 이용,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합니다.” - 동영상 : “주차시스템으로 좁은 공간도 쉽게 주차한다.” - 네이버 자동차 광고 : “자동주차” 주차공간을 스스로 측정하고 스티어링 조작 등을 자동화해 주차에 서툰 운전자도 쉽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 BMW 블로그 : “자동주차 기능도 버튼 하나만 누르고 있으면 조향, 가속, 제동 기어변속까지 모두 주차하여 주차를 완료합니다. 지각, 평행 주차 모두 가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BMW 자동주차시스템 결함(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사고 책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며, 아울러 적절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작성을 시작하지만.. 검색해보니 제가 올려보고자 하는 이야기의 글은 너무나도 많고 많은데 .. 30일간 20만명의 동의가 없다면 올리는 청원 또한 아무도 봐주지 못하게되는거네요.. 이혼가정의 두돌된 24개월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삶이 고되다보니 인터넷으로 많은것을 찾아보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부모 중 한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형태를 뜻 하는것으로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돌아온 연락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는데요.. 1. 직장 12년차 2. 차X , 집(보증 1000만,40만, 공과별도) 3. 저축X, 주택청약(월2만, 현 56만원 예금) 4. 빚O, (약 1천만) 기본적으로 양육자의 월 수급 금액과 의료보험료 등으로 산정된다 답변받았으나, 모자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12년을 다닌 직장에, 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140만원을 벌수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현자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보건소, 대출, 임대주택, 긴급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지원서비스 등 모든 것에 대상이 될 수 조차없어 신청 대상자도 될 수없는데요.. 어린이집 비용도 22개월을 지나며 부모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8만원돈 가량 생겨났으며, 아이 발육 상태에 따라 우유, 기저귀 등의 지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외수업에 대한 별도 비용 및 어린이집 내에서 진행하는 별도 수업, 어제와 오늘이 다를만큼 한참 커가는 아이는, 작년에 넉넉하게 샀던 양말, 신발, 옷 모두를 다시 입을 수 없을만큼 쑥쑥 자라 옷, 신발 등 모두 새로 사서 키워야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자, 부자 가족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해당하는 법령이있고 세상이 변하는만큼 최저임금도 오른 이시점에 140이라는 금액을 두고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합니다 실제 부모가 다 함께 살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한 부부가 한부모 가정인 형태도 굉장히 많고 많으나 실제 저와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실제 한 부모가 아닌 가정의 지원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모두 모니터링하여 거스를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허면, 실제 너무 힘들게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살아가려 힘들게 일하는 한부모 가정을, 법령사전에 나와 있는 한 부모의 가정이라는 설명에 맞게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 또한 30일 내에 20만명의 국민들이 동의해주지않으면 쓸쓸히 묻히겠지만 간절히 바래봅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이듭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가족과 저녁에 따뜻한 밥을 한번이라도 아이와 먹어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53, "petition_idx": "21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일간 20만명의 동의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되겠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순이익 9000억중 지분법 이익 30%, 진에어 상장시 구주 매각 9백만주로 2천800억 현찰, 자회사 영업이익 1152억, 대한항공 브랜드 사용료 300억 지주회사 한진칼의 순익이 1697억 밖에 안될수가 있나. 그리고 나서 아무 발표도 없이 2200억원으로 수정을 하기는 했다. 그래도 여전히 말이 안되지 않나. 진에어 구주매각으로 들어온 2천800억 전액이 거의 순익으로 잡히는데 한진칼 순익은 그것보다 적은 2200억. 그럼 순익 9천억인 대한항공 30% 지분법 이익, 브랜드 사용료 300억, 자회사가 거둔 영업이익이 모두 합쳐서 600억 적자라야 계산이 많는다. 조양호가 주가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분식회계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말로만 전문경영인 영입한다고 하지 말고 회계나 똑바로 해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아시아나 처벌 주장하던 인간이 정말 나쁜 짓만 골라서 했다. 이참에 '조양호 회계분식 의혹 조사\"도 청원합니다. 이런 재벌 오너는 경영에서 손떼게 해야 사회정의가 서고 많은 근로자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명희란 정신병자로 인해 한진그룹 직원 수만명이 인간대접 못받았고 그 가족들까지 불행하게 만든겁니다. 이명희와 조양호는 반드시 감옥 보내야 합니다. 자식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21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식회계 의혹 조양호 조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통하여 추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상습적,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한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1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조현민을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프로축구 케이리그에 소속된 23개의 축구 구단 중에 시민 축구 구단은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연간 700억의 세금이 시민 축구 구단에게 아무 의미 없이 흘러 들어 갑니다. 시민 축구 구단의 선수 연봉, 세금 사용처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공개 조차 하지 않는 리그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시민 구단이라면 당연 공개 되어야 하는것이 납세자로서 권리입니다. 관중이 오지도 않는 축구 리그에 소속 되어 있다는 시민 축구구단 때문에 억지로 강매하면서까지 관중 채우고 무려 700억의 세금을 쓰이는 자체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프로 축구 시민 축구 구단 해체 조치를 해주십시오 또한 앞서 언급한것처럼 세금으로 시민 축구 구단이 어디를 사용했는지, 선수들의 연봉 또한 공개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축구 시민축구구단은 해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금년도 ㅅㅊㅅㅂㄹㅅ병원 신규로 채용되어 부모로써 좋왔는데 이직을 한다하여 글을 올립니다 먼저번 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일로 이슈화되었지만 시간이흐르다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금방 망각 되었다 또비슷한 사건이 이슈화되면 정치적 공방이되면서 자잘못을 따지는 세상이되어 버렸지요 저또한 소중한 딸이 가슴아파하는 아빠에게 호소하면서 그만다니고 싶다하여 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게 좋을것 같아 그렇게 해라고 하였고 며칠잠을 뒤척이다 글 올려봅니다 10만명이란 간호사 채용관련 소식과 신규 간호사 퇴직률 왜 신규 간호들은 관두어야만 했을까 정부에서 그리 파고드는 공직자가 없는 것인지 인권단체는 사회적 이슈화 되는 건 만 조사발표하는것인지 아산병원 신규 간호 가슴아픈일로 인권 단체 권익위원회 청와대 조사위원회등 어느정도는 진위를 파악했는지 금년도 신규 간호들에게는 방어막이될줄 알았는데 제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0만명의 간호사가 필요할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퇴직한 간호사의 애절함이 무엇이었는지 수습기간은 정확히 법테두리내에 있는지 신규간호사의 방어막은 있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청원서 국가의 최고 기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진위는 파악해보는지요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각병원 신규 채용자 입사현황과 퇴직률 조사 퇴직간호사의 애로사항 퇴직사유와 병원에 바라는 마음과 조사자는 누구이었는지 딸의 울음에 가슴이 아픈 아빠가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간호원 애로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50만원 남짓 버는 20대초반 알바생에게까지 40여년후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강제가입하라고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국민연금은 설립 목적을 위반한 적폐입니다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그럼 선택제로 바꿔주셔야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나라에 노후 맡기기 싫다는데 무슨 노후대비랍시고 어린것들 학비 보턤하려 알바하는데까지 돈을 강제불입하냐고? 정말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정당화한것인지 소득이 조금만 잡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 합니다 노후대비보다 현실의 대학등록금과 물가상승률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법 개선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의료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네요. 신해철씨,한예슬씨의 사건 말고도 이대병원 등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건이 터지고 있네요.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윤리교육 강화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들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내는지도 모르고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고나는 일이 터지고 있는데 벌금형,의료계에서 징계정도로 끝나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각도의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의사들이 사고를 내면 징역형정도는 법적으로 처벌해야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반인들도 병원에 병을 치료하러 가는게 아니고 병을 가지고 오는게 아닌가 무서워하면서 병원에 가게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청와대에서 꼭 좋은 해결책을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6, "petition_idx": "21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과 북이 화해의 무드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 넓게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남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남/북의 합의 하에 추진해 볼 것을 건의해봅니다. 남한에서 중국까지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시기적으로 매우 생뚱맞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넓게는 러시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동맥을 연결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각국의 이익관계 (경제적 측면) 남한 : 남과 북을 연결하여 훗날 흡수 통일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이득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 : 현재로 특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왕복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료 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고속도로의 중간 중간에 생겨날 휴게소 개념의 관광 수입 등, 남북이 민간으로 연결되는 장소로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2.정치적 측면으로서의 이익관계 1. 도로의 건설은 북한에 중요한 동맥(혈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전 경협사업이나 백두산 관광 등과는 다르게 북한의 이익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손을 빼지 못할 것이며,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이 도로는 중국의 영향권 하에도 놓여지기 때문에 북한도 이전처럼 통행을 방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훗날 통일에 따는 비용절감으로 이어지져 결국 남한으로서도 충분히 이득입니다. 4. 북한이 이 도로에 대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이처럼 북한을 관통하는 경제 동맥이 흐르게 될 경우, 북한은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이 얽힌 상태가 되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함부로 경제 제제나 무력적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미국측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길을 터주고 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행보가 통일로 향하는 문맥을 이루기 때문에 미국의 측면에서도 도로 건설을 딱히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중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반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멀게는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Ps: 저는 인터넷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나 소속도 없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고, 바쁘신 중에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동윤 3t5t3355@hanmail.net)", "num_agree": 2, "petition_idx": "21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염원 /  남북 대표자 의제로 \"남한과 중국\" 연결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해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가가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확실한 방법과 절차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의 무분별한 자살시도를 억제하고, 진지하게 자살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정말로 죽고싶고, 죽어야만하고, 죽는 사람을 제도로써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답게 죽는 것을 절차로써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자살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자살의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지리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구례읍에서 성삼재 휴게소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천은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천은사 관람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는 천은사 관람료(실질적으로는 천은사 소유의 도로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원씩(1년에 7~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100여명의 등산객이 문제를 제기하며 관람료의 반환과 통행방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햇고, 대법원에서 2013년경 천은사측의 불법행위임를 인정하고 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래 천은사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이용료를 청구해야 하나 그렇게하면 그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여 차례 등산객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관내 경찰서에 신고해도 출동만 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은사측의 행위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산을 찾는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1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리산을 천은사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위와 종교를 이용한 성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록이 88년 89년도에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면 추후 피해자가 없었겠지요. 광신도들이 들고 일어났다해서, 합의를 이루었다고...어떠한 이유인지 다시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성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처벌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특히 종교인", "num_agree": 18, "petition_idx": "21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의 관계 하루빨리 실체를 파악해야합니다.드루킹사건의 배후에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이 있지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첫번째-지난 22일 방송된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 자유한국당의원이 나와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두번째-\"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관계 그리고 누구의 지시를 통해 절도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1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관계 실체 파악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피스텔의 관할 행정기관이 없는 것인지요? 오피스텔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되지를 않아서 안산시청에 찾아가고,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도 오피스텔은 관할업무가 아니라 합니다. 분양받은 개인이 건설사와 해결을 하거나 법으로 해야 한답니다. 건설의 인허가는 해주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직장과 집이 멀어서 직장근처 \"안산 초지동의 에비뉴시티\"(태룡건설 시행.시공)라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사전점검기간에 점검을 하니 씽크대도 이상하게 시공이 되어졌고, 일부벽이 움푹 들어갔고, 도배상태도 더러워서 하자체크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를 기다려도 미루어지고 관리실에 가도 계속 해결이 안나서, \"태룡건설\"을 찾아갔는데 '하자가 아니라서 못고쳐주며, 소송을 하라'는 입장으로 당당하였습니다. 하자란 생활상 급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룡건설\"의 태도가 황당하고 답답하여 안산시청 건설과를 찾아갔으나 관할이 아니라서 해줄 것이 없다고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보내도 역시 관할이 아니라고 법무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조문만 받음) 인허가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관할부서가 없으니, 건설사의 마음대로 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개인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건설사에 유리한 행정입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인허가를 해주었으면 관리하고, 시정시키고, 시정이 안되면 불이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라고 봅니다. 개인은 분양가격을 모두 지불했는데 건설사는 마음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 관리를 하는 기관도 없고. 힘없는 개인만이 피해를 받습니다. 오피스텔을 관할하는 기관을 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시간만보내는 \" 안산의 태룡건설\"에 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주세요. \"태룡건설\"은 1년이 지잔 지금에 와서 '왔다갔다한 수고비정도 받고 하자를 끝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을 정해주세요.  특히 하자에 관한 관할기관을 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관절염 환자 줄기세포 치료를위해서 일본이나 중국까지 가서 치료한다 국내기술 가지고 왜 다른 나라가서 치료를 해야되지요 줄기세포 치료법 간소화 해서 고통받는 관절염 환자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세요 일본 후생성은 치료하기 내주는데 국내 식약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지 답답함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 치료 간소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군대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였던 것은 물이 새지 않는 군화와 휴식이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겨울에 밤에 머리가 너무 추웠다. 얇은 아크릴섬유소재의 털모자가 있으면 좋겠다. 선글라스와 베레모는 하나도 필요없는 똥폼인 것 같다. 그것보다 겨울의 밤에 차가운 방탄모 안에 쓸 털모자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GOP근무하는 병사에게는 더 필요할 것 같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털모자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김대중.노무현때하고 똑같은데..이번엔 선동질 진짜 오진다...어릿것들은 아무생각없이 티비나 인터넷보고 저게옳은거라고 느끼겠지. 선동질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던가... 지금까지 북한에 퍼주고 한국기업들 조지고 한게 뭐있습니까? 구라나치고",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다소 개성 있는 글이 될꺼 같습니다 평양을 바티칸처럼 평양을 도시국가로 남겨주고 영토를 회복합시다 그의 가족에게는 왕권 400년을 설정합시다. 김정은에게 왕권을 줍시다.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주는데 왕 시켜줘도 됩니다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한다해도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듯 합니다 단 400년 후는 내려와야겠죠 내려오더라도 부자로 남긴 하겠네요 비밀글로 하고 싶네요ㅋ",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의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벌금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데 지급 납부하고 있는 벌금(주차 벌칙금 등)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저 소득층에는 벌금 자체가 큰 형벌이 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벌금 자체가 형벌로써 효력이 없는 현실에서 벌금을 소득수준에 맞쳐 부과하는 소득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차등 벌금제를 청원하는 4가지 이유(펌) 첫째 헌법 제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함을 의미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연봉 12000만원 약 세율6% 1200000~46000000만원은 약 세율 15%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나뉘는데 벌금은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이 차등없이 같은 벌금을 낸다는 것은 헌법에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벌금이 자신의 재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으면 벌금제도는 제대로된 효율성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에서 지각을 한 학생에게는 지각벌금을 1회당 10원씩 거둔다고 가정하면 그 학급에 지각 학생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벌금 액수가 많으면 지각 학생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지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 벌금액수가 적으면 “벌금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지각하고 돈 내고말지”이런 식으로 벌금부과의 주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회의 빈부격차를 고려해야합니다 현행 한국의 벌금제는 빈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벌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로, 기사의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입니다 법을 위반해 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하면 이때 택시기사는 잠깐의 실수로 하루 종일 번 돈의 75%를 잃게됩니다 반대로 월금이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부유층에게 똑같은 7만 5천원의 벌금이 주어진다면, 똑 같은 액수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돈의 무게는 천지차이 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예로 명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버스 전용 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부유층에게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총액벌금제로 인해 벌금을 미납한 사람을 노역장에 환형유치되며,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사람은 3만 3,895명으로 올초에 비해 3,000여명이 증가했으며, 적정유치 인원보다 6,000여명이 초과수용돼 있는 상태다. 이런 오류를 생각해서라도 차등벌금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차등벌금제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등벌금제는 각 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므로 모든 계층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는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줌으로써 보다 확실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평등사회입니다 하지만 총액벌금제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계급이되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는 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차등벌금제 실시에 관한 찬성입론|작성자 마드",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차등벌금제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GM이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 보고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원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에 손을 대는 바보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저러한 자금들을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투자하고, 이를 계기로 실직은 곧 죽음이라는 사회안전망 부재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1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세금투입 절대 반대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규모를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물건(태블릿 PC+USB)을 훔쳤다. 드루킹 수사가 미진하다고 경찰을 강력 비판하던 TV조선이 수사를 방해한 셈이다. TV조선은 수습기자가 한 짓이라고 수습기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대다수 언론들은 TV조선 기자라는 언급 없이 보도하고 있어 TV조선과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TV조선에게 묻는다. 첫째, 도둑질 한 놈이 정말 수습기자인가? 둘째, 신입기자 연수 과목에 도둑질 하여 취재하는 과목이 있는가? 셋째, 수습기자의 경우 베테랑 기자와 함께 취재하는데 TV조선이 도둑질을 사주한 것은 아닌가? 넷째, 도둑질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놨다고 했는데 복사하여 취재에 악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다섯째, 장자연 사망사건이나 사주 방가 비리를 찾아 특집방송을 할 의향은 없는가? 여섯째, 국민의 70%가 지지하는 문대통령을 옭아메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자들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1년에 몇 회나 교육하는가? 여덟째, 조선일보의 독재 미화, 친일행적, 왜곡기사 반면교사로 삼아 TV조선과 함께 언론에서 손을 뗄 의향은 없는가? 아홉째, 드루킹이 민주당원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살인자도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간에 당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당에서 전과조회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민주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수습기자가 한 짓은 TV조선이 한 짓이다. 스스로 방송허가증을 반납할 수는 없는가? 경찰과 검찰은 TV조선 도적질 사건 및 수사방해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특검 좋아하는 야당은 이 사건을 특검대상으로 하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기자가 드루킹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절도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과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자는 모레 소환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토요일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48살 A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모두 3번 들어갔는데 18일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엔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같이 들어갔다. 18일에 같이 들어갔다고 진술해서…그 사람 말로는 한 번이라는 데 확인을 해야…\" 경찰은 \"당시 TV조선 기자가 사무실에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서 사무실 안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TV조선 기자는 \"들고 나온 물건은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블릿PC와 USB를 확보하는 대로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기자가 파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TV조선 기자에게 모레(25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측은 \"수습과정에 있는 기자로 경찰에 출석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1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신입기자 연수과목 전격 대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본인은 2015년 06월 30일 교통 사고로 2년 10개월이 된 이** 교통 사고 환자의 매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긴 세월 동안 아직도 목구멍에 구멍을 뚫어놓고 음식물을 코로 넘기는 환자인데 문제는 교통 사고 환자는 한 병원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보호자 입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어려운 가족이고, 또한 사전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입원 예약을 받아 놓아야 하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환자 방문객 역시 도대체 어느 병원으로 찾아 다녀야 할 지 몰라 헷갈리는 불편도 많은데, 지난 해 봄 뉴스에서 년말쯤부터 교통 사고 환자들 병원 이동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하더니 해가 바뀐 아직도 변함이 없어 보호자의 한 사람으로써 불편과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환자와 병원에 따른 질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518유공자는 왜 게속 증가하고 있는지와 518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어떻게 보훈처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518 유공자 사실 확인 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에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씩 추진해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만 고치면 자치경찰제는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소방직이 지방직이였을때 소방복하나 제대로 살수없는 상황을 겪고도 굳이 경찰을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이 없어 망가진 소방차를 수리도 못하고, 너무 오래되었지만 돈이 없어 어떤 물건도 쉽게 바꾸지 못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큐에도 나오고 청원도 올라왔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현재 검찰이 위에 있는 체제이고 영장하나 독립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데 자치경찰제를 한다면 좀 더 그 지역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 지역의 치안을 효과적으로 담당할수있을까요? 3. 지금도 우리나라는 치안률이 높고 평창올림픽으로도 이미 다른 나라들의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실용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안률을 높이는게 어떨까요? 4. 제주자치경찰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름만 자치경찰이라고 느껴진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미국은 주 단위별로 법도 조금씩 달라 미국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에 맞을 수있으나 우리나라는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언제든지 범죄자들이 전국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지금도 같은 지역안에서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였지만 공약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는 나중으로 미루는게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2.국민의 힘을 다시한번 광화문에서 시작해야할듯합니다!! 3.국회해산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는 법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합니다!! 4.국민혈세 받아먹고 의정활동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합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1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및 무노동 무임금적용 광화문으로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느룹나무에서 절도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데 똑같이 들어가서 태블릿PC와 기타물건들을 훔쳐온 기자는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 그 돌려놓았다는 태블릿 pc에 그리고 USB에 어떤 부정한 자료를 심어놨을지 모릅니다 !!!! 그리고 그것은 TV조선이 Jtbc 태블릿 PC를 재현해서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처럼 끌어내리려는 음모가 들어있는것입니다 !!!! 조속히 !!! 그 기자를 구속하세요 !!!!!", "num_agree": 82, "petition_idx": "21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기자 태블릿PC 절도-- 구속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 세비는 받아먹고 국회를 차버리고 딴짓하는 것을 더이상 볼수가 없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너희들을 성토한다 국정 농단 세력이 뭘 잘했다고 잘났다고 뻔뻔 하게 이번 선거에 이길려고 악을 쓰고 있읍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숙해도 모자랄판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요 우리 국민은 허수와비가 안닙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일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 대체 최저시급 조차 안 지켜지는게 과연 정상인가 의문을 품습니다 정책은 그저 탁자에서 소리친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당장 몇군대에 연락 실제 근무시 최저시급 주는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해서 세워만 놔도 줘야하는 겁니다 이유불문 아닙니까? 허나 새벽에 편의점알바를해도 6천원 이상주는곳을 찾기 힘듭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하는데 어찌 서민들 손에 쥐어지는건 깍아내고 후려치기 바쁜지? 분명 화폐가치는 내려가고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최저시급마저 후려치는게 정상적 나라입니까? 안지켜도 그만인 나라 이젠 고쳐야할때 아닙니까? 아직도 먼 꿈같은 일인겁니까? 직장내 갑질/ 세월호사건 / 강력범죄사건 / 삼성증권 주가조작 / 시동꺼짐 환불안됨 안전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사건들 앞으로 몇번이고 일어나도 이상할게 없으니 니들 알아서해라?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은 이와같은 현상을 나와 내주위가 겪고 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켜 지지 않는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동ㅈ의 즉각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며 ※ 1.정치가들이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2.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 늘어나길 3.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여 지길 4 가치관이 바르게 교육되어 지길 5.작은 일 부터 시작하는 내기 그 사람 되길 각 각의 그 자리에서 기원하며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18북미정상회담 반듯이 당사국인 우리 한반도에서 게최되어야합니다. 꼭~꼭",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정치나 값싼 돈으로 그 귀한 생명을 대신 할 수 있을 까요? 기억하며 대비.준비 철저히 체계를 배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귀한 희생을 되새깁시다 그 분들의 죽음을 값어치 없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가신 분들 한분.한분 모두 우리의 미래에 거름되신 분들입니다 그 날들을 역사속에서 부끄넙지만 배워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부분만이라도 대비하여 물려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천안함.제2연평해전.대구지하철참사.삼풍백화점붕괴~일제강점기.6.25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진일가의 못되고 인하무인격한 행동과스몰스몰나오는 불법들을 꼭 명백히 물증을 확복해서 법앞에 모든사람이 평등하다는걸 보여주시고 처벌바랍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 화병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의갑질과못된불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평화협정내용에 주한미군철수를 중국에요구로 이의제기가 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깨질것입니다 과거 김대중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이접하여 동북공정에의하여 훗날 국토를유린할수잇지만 미국은 멀리떨어져잇는나라를 속국으로만든예는 업다 하여 주한미군주둔은 북한에도 도움이된다하여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협상에 쌍방의 합의로 약조를 한 내용이 잇습니다 홍콩성도일보에 대만에도 미국해병대가 배치되엇습니다 미국해병대는 세계148개국에공관을 두고잇습니다 이를 잘상기시켜야합니다 미국은 우방은 존중하며 영국의신사같은 정신이잇으며 약조대로 홍콩도 반환을 햇는것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킵시다 이라크도 아프칸도 그나라 국민에게 내 주엇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또한 박정희대통령시절 7,4 남북기본합의서등 협정은되엇지만 이행을안해서 문제가잇으며 새로운협정보다 이행이중요하다햇습니다 북핵은 포기한다하고 이행을안해 북한은 경제발전을 못햇다는것도 인식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갑질의 왕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국적기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ㆍ또한 관세청의 조양호 일가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 ㆍ연루된 전 관계자의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경영권 박탈ㆍ관세청장구속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땐 저리로 당당하게 대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국민연금에 몇천만원이나 받을게 있으면서 당장돈이 필요해 1금융, 2금융,3금융돌아다니다 안되면 좌절하고 신용등긒 낮음 그마저두 안돼구 이자에 치이구 ... 당장 돈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나중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낸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이낸 국민연금 대출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 참사때 제자들 못 구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4월17일 진도 체육관 뒤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스승의날 맞이해서 순직처리 재심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21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단원고 강민규 교감선생님 순직처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근거 없이 발생하여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 특정하게 사용되어질 때 정치적 퇴보, 사회적 갈등, 특정사항에 관련된 사람, 집단의 피해를 통한 사회적 소모와 국가의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정치적 , 언론적, 사회의 이슈화 시키는 것등...) 사실적 경험과 근거에 비롯되지 않은 내용을 게임화 시켜 국민의 행복을 저하시키 행위에 대한 합리적 책임 법안을 마련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도, 비의도적 가짜뉴스 생산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법안제정 발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판을 깔아준 건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도는 더이상 옛날의 제주도가 아니다. 길거리에는 넘처나는 중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들... 이러다가 제주도의 땅을 뺏끼는일이 안온다고 보장은 못할것 같다. 올해 2월27일 세계일보기사좀 퍼왔다. 선진외국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우리도 빨리 대처하길 바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자본이 가격 하락을 틈타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계 펀드가 2015년 프랑스 앵드르 지역에 매입한 땅. 중국어로된 간판이 세워졌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엘리제궁에서 농업인들을 접견하며 \"프랑스의 농지는 우리 주권이 근거하는 전략적 투자처\"라며 \"외국자본이 수백헥타르의 땅을 사들이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팔리게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프랑스 포도농장 등 농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자 중국계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땅을 매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 중국계 펀드는 2015년 앵드르 지역에서 1700ha의 농지를 사들인 바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중부지방의 농지 900ha를 매입했다. 이러한 소식이 현지 언론에 전해지자 프랑스 농민들은 ‘땅을 모두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에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분명히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함께 외국자본의 프랑스 농지 대량매입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자본의 해외 농지 인수로 문제가 불거지자 호주 정부는 2월 초 서둘러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아프리카, 캐나다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외국인에게 땅을 판매하는것을 중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버지의 43년전 못받은 퇴직금을 찾아주세요.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저는1960.12.19.에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37번지에서 태어난 58세의 남성 이도현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왕십리에서 장충동까지 전차도 다니고 참 한가롭고 여유로웠었죠. 저의 아버님 고 이영복씨는 평양 광성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공산당의 종교 박해를 피해 월남하셨습니다. 일가친척 아무도 없던 아버님은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도 공부의 끈을 놓치않고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모교인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8길 20 으로 내려온 모교인 광성 중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시는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온갖 격무 속에서도 교무주임과 아이스학키부 감독으로 봉사하셨지요. 어머님 천영자씨(88세)께서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전남여고를 다니신 재원이셨습니다. 졸업 후 보육대학을 졸업하시고 왕십리 감리교회의 꽃재 유치원장으로 재직하시다 독립하셔서 그 당시 왕십리에서는 꽤 유명한 유치원을 경영하셨습니다. 1970년대 강남개발이 한창일 때 강남으로 이사를 안가고 그 당시 장군들이 많이 사는 장위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지요. 그 당시 경동교회(강원룡목사 시무)를 출석하셨고 친구가 장위동에 사셨었구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27번지 120평 정도의 중앙주택으로 이사했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정원을 너무도 아름답게 꾸미시고 저희 3남매를 행복하게 키우셨죠. 그러나 그 행복도 2년 남짓 지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6학년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는 학교 교무실에서 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제가 중2때에는 사랑하는 여동생이 척추바이러스라는 무서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후 13년 동안을 대문을 나서지 않으시고 계시다 숨을 거두셨고 벌써 아버님께서 쓰러지신지 4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경황이 없으셨던 어머님은 유치원을 접으시고 아버님의 병 구환에 들어가셨고 남은 두 남매를 대학교육까지 잘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귀를 의심케하는 이상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고 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경황이 없어서 못 챙기셨노라고 하셨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안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봄에 제가 광성 중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만나주셨고 인사기록은 찾아내었고 임금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이라 폐기했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도 기가 막혀 그 당시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계시냐고 물으니 황호경 선생 한 분 계신데 치매라고 하신다. 몸바쳐 희생하며 형편이 안좋은 제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신 학자금을 내주시며 격려하시던 마음 좋은 한 선생님은 이렇게 학교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마음 속 깊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때 선생님들이 모아가지고 가져온 단돈 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광성 사학 재단에서는 돈이 없다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43년간 떼어먹고 이사장이란 자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주질 않더군요. 아바님이 쓰러지시는 해에 사학연금 재단이 생겨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퇴직금은 그 곳에서 관리하니 우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는 무슨 돈으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한단 말입니까? 전화를 해서 이사장만 바꿔달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이건 또 뭡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길래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불의를 당한 불쌍한 한 선생의 삶은 아무러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사장의 행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삼성생명의 상품을 선생님들에게 소개 할 시간 1시간 20분을 줄테니 어떻게든 상품을 팔아보라고 했지만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선배 선생을 위해 그 어느 선생님도 응해주질 않더군요. 저희 집안 형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천영자(88세)여사님은 관절과 허리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58년생 누님 이선아(60세)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한지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원구청에서도 차상위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복지가 좋아진 나라를 느낄 수가 없더군요. 저 역시 이도현(58세)은 24년을 치매걸리신 96세의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삼성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어 월 평균2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가정에 희망을 주십시오.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온 가정입니다. 2001년에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8-195번지에 다세대를 짓다가 건축업자와 부동산 업자의 농간으로 집도 다 날리고 현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203-1103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실직한 누님은 당장 다음 월세로 몸져 누운 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좀 살펴주시고 살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이 쓰러지시던 당시 사립 중고등학교 임금을 통계청 자료로 검색하면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것을 현재 임금을 산정하여 책정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현재 교무주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물론 그동안의 최소한 의 법정 이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중산층에서 극빈층으로 추락한 한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의 조국이라는 그 실날 같은 끈을 놓치 않도록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악성 (기독교를 빙자한) 사학을 감사해 주십시오.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만 만나도 이 문제의 해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2018년 3월19일 소시민으로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도현 (010-6362-8840)배상", "num_agree": 4, "petition_idx": "210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님의 43년전 퇴직금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도 말돌려가면서 적용회피하지말고 국회의원도 금품및급부 제공받지 못하게하고 가상화페로 시세차익챙긴 공직자들처벌해라 진짜 공산주의 국민들은 개돼지냐??", "num_agree": 4, "petition_idx": "21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의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프랑스 드골이 민족 반역자들을 철저하게 색출제거한 이유가 그들이 살아남아 갖은괘변을 통해 사회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이고 후손들이 그로인해 격는 고통이 커질것이 라고했고 그결과 우리와 같은 혼란이 극소화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사회각 요소에 뻗어있는 반역잔재요소들을 색출하여 언론,재계,교육계등을 통틀어 민족반역자에 대한 법적이고 영구적유효한 제제 관련법이 발효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적폐 특별법제정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을대표하는 항공사??직원에게갑질하고 비행기돌리고 심지어 관세법위반에 해도해도너무합니다 대한 이라는이름이 너무 훼손당해 몇자 올립니다. 대한민국을찾기위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도 3.1운동 등많은 사람이희생되었지만 조양호 저집안의일로 대한이란 이름이 너무 드러워지는거같습니다 이름을대한항공을못쓰게해주십시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1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름을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바쁘 신데 ... 한국마크이미지가. 대한한공에 있습니다. 회장등 국가의 도움받고 키워온 항공사 입니다. 대한항공마크 및 사명개저을 요청 드립니다. 한 국가의 개망신 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1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힌항공 국가 마크를 띠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불법 및 비리가 사실인지 그리고 처벌수위강도 높여주세요 조씨일가재산 전부회수해서 지금껏고통받은 시민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눠줘야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취한것 니리에횐수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21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및 이명희 조현민폭행 사건 비리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 정권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특검조사를 받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특검조사 받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과거에 만들어졌던 여러 기념일 및 공휴일에 대해 국민 설문 후 조정 또는 통합,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 어버이의 날을 공휴일 지정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새로 만들지만 말고 기존의 것도 어떤 문제는 없는지, 현 시대 상황과 맞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5월의 경우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혼 세대도 많고, 가족 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등도 통합하여 공휴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그러지 않게, 또한 모든 일은 다 신성하고 귀합니다. 스승의 날 만을 별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기념일 공휴일 전면 조사하여 재 편성 지정 삭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및 각종 기념일 조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영유아 반경1m 이내 담배,흡연시 벌금 부과 해주시길 바랍니다. 벌금도 조금 강도 높은 수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유아를 안고 부모들이 흡연자들을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씁쓸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반경 1m이내 담배,흡연시 높은 수위의 벌금 부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보수가 댓글 하면 탄핵, 진보가 댓글 하면 당연", "num_agree": 5, "petition_idx": "21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보수가 댓글 하면 탄핵, 진보가 댓글 하면 당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대 국회가 본연의 입법 업무를 하지 않고 정쟁만 하고 사사건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내동댕이 치고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이런 국회는 있으나마나입니다.차라리 국회해산시키고 새로운 일꾼을 다시 선출하실 바랍니다.현재 국회의원들 진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혈세낭비하는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챙기고 민생은 내팽개치는 이런 국회는 해산시켜야합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짓들이 적폐중에 적폐라는 생각이 듭니다.당장 일 안하는 국회를 국민이 심판하려면 해산시키거나 국민소환제로 이와는 국회로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1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는 국회해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25, "petition_idx": "21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의 기업의 주식을 소량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은 우리 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흔들리게 되고 망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보는게 당연하지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땀 한땀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키워 놓은 기업을 헤지펀드 한테 먹혀서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서민을 살리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기업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가 엄청 난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힘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파탄자 엘리엇 추방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들 이간질하는 티비조선종편 취소", "num_agree": 55, "petition_idx": "21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종편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조만들어서 교권무너진 스승의날을 페지하고 유지하려면 교육노동자날로 변경 요청합니다.", "num_agree": 275, "petition_idx": "21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날 페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가짜뉴스생산", "num_agree": 68, "petition_idx": "21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현민을 본인국적으로 퇴출해주시고, 퇴출을 위해선 현국회의원님들 자녀들중 외국국적가진자들이 엄청 많은줄로압니다. 외국자녀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한다는게 아이러니한일 아닙니까. 부끄러운줄들 아셔야죠.", "num_agree": 53, "petition_idx": "21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본국으로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허가취소", "num_agree": 58, "petition_idx": "21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허가취소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닐로 소속사 배후에 로엔 카카오엠 멜론이 있다는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체부 공무원들이 로엔 카카오엠 멜론 뇌물먹고 이번 닐로 사태 대충 넘어갈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번 사태 문체부에서 나서서 사법부와 연결하여 닐로 소속사와 그 배후 로엔 카카오엠 멜론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등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황당하게 문체부에서 멜론사이트 관계자와 의논을 하더군요 문체부에서 멜론사이트 관계자한테 닐로소속사 문제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멜론에서 진실을 곧이 곧대로 말해줄까요? ... 대놓고 문체부와 로엔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네요 그걸 또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어처구니 없음) 적폐청산해야할 문체부가 이렇게 썩었는데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적폐청산 외치면 뭐합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몽땅 부패했는데 ㅉㅉㅉㅉㅉㅉㅉㅉ 제발 좀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정부 진짜 엄청 기대했는데 문체부도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공직사회 기강이 개판오분전이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공무원들이 닐로 사태 방조한다던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솔직히 무한도전이 방송되는동안 나라가 파국으로 치몰던 정치를 막장으로하던 꾸준히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던 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종영한다니 너무 슬프네요 저말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을거에요 무한도전은 계속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김태호PD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한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하고, 조현민을 철저조사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하라", "num_agree": 226, "petition_idx": "21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꾸게 하고, 조현민을 철저조사하고 미국으로 강제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말도안되는 개소리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대및중경외시로스쿨교수가 스카이출신들을 가르친다는것은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가르치는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현민과 조씨일가를 철저히 조사하고...조현민은 강제추방하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1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강제추방하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바 이는 역사적 가치 및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기념일로 지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여 생계형 음주운전 및 단순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청원 합니다 물론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인지라 한순간 실수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름니다 그래서 또다시 범죄자가 되고 악순환이 되는거 같습니다 생계형 서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바랄것입니다 이해가 안되고 욕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생계형 서민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기념 특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아부해(하긴 이들은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의 후손인지라)어떻게 한자리라도 얻어보려고 하거나 돈벌이라고 해보려는 요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미친 인간들이 날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티비조선만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세력은 전 세대 전시대 전 지역 즉 시공을 초월해서 강력한 내부의 적이다. 모조리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마지막 보루 티비조선 칭찬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참고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담배를 끊고 싶어도 못끊는 의지없는 사람입니다. 담배는 비싸고, 흡연장소는 없고, 몰래 피면 눈치보이고, 걸리면 벌금물고~~정말 힘듭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법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 흡연자 없는 나라를 만드세요~ 전 군대에도 다녀왔고 담배를 피고 싶어도 못피는 것도 경험하였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담뱃세에 대한 얘기는 굳이 말 안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담배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저도 끊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북한은 중국땅으로 남한은 미국의 52번째주로 편입 2. 북한에 대한 un감시단의 불시사찰 허락 3.현재 문제가 되는 남한의 미세먼지를 감소 4.남한의 국가보존을 약속&남한에 대한 침공 금지 이걸 헀을때 남한이 이득을 보는 점 북한을 중국땅으로 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기에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 이득인게 한반도의 과잉인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면 인구문제가 북한이 아나고서도 해결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할려면 un감시단이 불시사찰로 북한의 핵.군대를 없앤다. 중국이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는 중국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해달라고 한다. 북한을 준건 중국입장에서 큰 이득이고 그걸 대가로 미세먼지 해결을 요가한다면 중국은 들어줄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국가보존을 북한을 댓가로 해서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남한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북한을 중국에게 주고 우리는 남한끼리만 잘 살면 되니 씹이득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통일방안2"}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임기이후 좋지않은 일로 끝을 냈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고 챙피한 일입니다. 외국 나가서 한국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전직 대통령들 구속 이런거 나오면 많이 챙피하죠.. 저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최근 드루킹이니 인선문제니 이런 기사를 볼때 낭설이고 오바 액션인거 알지만, 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트라우마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한분 잘못될까봐서요.. 제발 부탁합니다..문대통령 주위에 계신분들이나 관련 정치인분들 절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도 존경받는 대통령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 한분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이번이 시작이 되서 또 한분, 또 한분 저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 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끌어 갈수 있늣 분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 했으면 합니다... 정치도 모르고 정치인들 속도 모르는 그냥 사람 대한민국 사는 국민의 하나로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다들 똑똑하시고 많이 배운분들이시니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픈 마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링공원에 위치한 사찰들에서, 과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채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면서, 요금 징수를 국립공원입구 도로에 설치하고 입장료와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다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펴지되면고 문화재 관람료만 징수하면서, 징수장소를 사찰입구로 옮기지않고 종전의 장소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입장료라는 해괴망측한 이를으로 산을 찾는 국민들을 상대로 강제로 돈을 착취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일입니다. 하루속히 시정바랍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1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문화재관람료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에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정하고 에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해야합니다. 네타니아총리가 먼저 대사관을 이전 한 10개국에게만 파격적인 대우도 한다고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좋고 ,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징계 받지 않습니다. 한국도 동참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24n02496 과거 LH 공사 감독이란 놈이 시공사의 소장등과 짜고 돈을 횡령해먹는데 여념이 없어 엉뚱하게도 나에게 불법을 강요해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때리지 즉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기때문에 무혐의라고 하던 놈들이다. 횡령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더니 고소사건으로 교묘히 몰래 바꾸어 1년 가까이를 끌다가 내돈을 훔친 것이 아니기때문에 무혐의라고 하면서 본인을 조사서에 마구 음해하는 글을 써놓았다. 이것을 검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소사건으로 끌고가 결국은 모두 기각처리나고 아무런 범죄자들은 아무런 불익도 받지 않았다. 내가 왜 고발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바꾸어서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하였나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검찰 경찰 모두 넣었지만 답변이 무엇이냐? 종결사건이다. 끝! 동문서답! 이런 새끼들이 조현민을 처벌하겠다? 조현민은 녹취파일이 전부지만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증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경찰새끼가 두시간 에서 심하게는 5시간을 데려다가 강제로 이 말을 집어 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형식으로 강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집어 넣어 범죄가 성립 안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현민 보다 더 한 범죄자 새끼들이 경찰 개 새 끼들이다. 경찰 개 새 끼들은 모조리 총살 시켜야 한다. 조현민이 활개치었던 것도 썩어빠진 경찰과 검찰 법원이 있기때문이다. 평소에 인권이 유린 당한 일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현민이 같은 일이 일어나나? 지금도 조현민이 아니라 조현민이 같은 애들 힘을 등에 없고 갑질하는 애들 천지인 것이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등에게 아부하던 경찰 검찰 법원 반성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너무나 사랑하는 대통령님 우리 개인투자자들 애들 교육시키고 좀더 나은 삶에 살아보려고 주식투자를 병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98%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내지는 파생, 옵션에 실패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그와 더불어 가정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며 저 또한 이런 금융시스템에 한 없이 무너지는 두 아이를 가진 가장입니다. 매스컴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기관,외국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순수한 재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오직 순기능은 국가에 거래세 납부 정도 이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성공으로 인한 소비진작, 출산확대,일자리창출,노년행복 등은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국에서도 공매도도 하고 있다 등의 논리로 공매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성공하여 노후에 자금으로 사용 할 돈이 충분하여 국가의 재정을 덜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에 손 대면 딸도 안 준다는 말, 원수에게는 주식을 가르쳐 주어라라는 말과 같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노름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가 금융위기시만 시행하지마시고 특히 금융관계자들 말만 듣지 마시고(그 분들은 말씀대로 공매도 옹호 관계자입니다) 완전 폐지말고 1년간이라도 중지해 보시고 그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겁니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고 자식에 대한 물려줘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주식은 오르면 바로 소비로 이어집니다. 제발 주식이 자살의 지름길이 아니고 개인투자자들의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만 읽어 봐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매도제도를 없애 주세요 백해무익한 적폐일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할때면 항상 논쟁이되는 문제가 주택을 몇가구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투기 시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국회의원,지방의회공무원등등)들이 다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책임지는 선출직 공직자들부터 손수 실천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더이상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국민 문화로 정착될 것이며, 전셋집과 월셋집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줄여줄 것입니다..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직들부터 당당한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1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및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관세포탈 정황이 발견된 만큼 세무조사도 해봐야합니다~ 세무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21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세무조사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제시대때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실세 친일파에게 아부하며 살던 인간들의 후손들이 마치 자신의 선조가 독립운동가인양 말하는 등 친일파척결을 이야기 하는 웃기는 현상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 아부해(하긴 이들은 일제의 2등국민을 자처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의 후손인지라)어떻게 한자리라도 얻어보려고 하거나 돈벌이라고 해보려는 요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미친 인간들이 날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티비조선만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혹세무민세력은 전 세대 전시대 전 지역 즉 시공을 초월해서 강력한 내부의 적이다. 모조리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2등국민후손들에게 탄압받는 티비조선 지켜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언론적폐는 말로 못할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중심에 TV조선이 있읍니다ㆍ 적폐청산의 근본이 적폐언론에 있으므로 간곡히 부탁드림니다ㆍTV조선 종편허가 취소가 잘못된 언론 청산의 시작입니다ㆍ", "num_agree": 148, "petition_idx": "21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종편허가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촌부입니다. 17년전에 귀촌해서 민박을 하고 있는데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기 요금이 한달에 100만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차에 삼성 히트펌푸 보일러를 설치하면 연간 50%의 전기요금을 절감할수 있고 한전의 250만원 설치지원금 지원도 받을수 있다기에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심야전기 보일러 대체용 삼성 히트펌푸 보일러 2대를 2017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대당 설치비용이 900만원으로 한전 보조금 250만원을 받아도 자부담이 650만이라 부담스러웠지만 농협에서 대출로 비용을 충당할수 있고 연간 50%의 절감비용으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이익이 된다기에 농협에서 히트펌푸 보일러 2대를 1900만원을 대출받아 한전보조금으로 2대값 500만을 상환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히트펌푸 보일러 카타로그에 글로벌 고객만족도 부문 6년 연속 1위의 믿을수 있는 삼성전자 홍보 문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이 거짓말을 하리라고 어느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믿음은 날씨가 추위로 맹위를 떨치는 1월에 허망하게도 거짓으로 드러났읍니다. 영하 15도가 넘자 삼성의 히트펌푸 보일러는 제기능을 못해 난방이 되지 않아 민박 손님들 환불을 해드리는 소동과 함께 설치하신 분들도 오셔서 난방이 되지 않는걸 확인했고 삼성에 A/S를 신청했지만 A/S 기사는 4일만에 와서 난방이 안되는데도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다기에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방을 확인해 보라했지만 확인도 않고 보일러가 이상이 없다고 돌아가 손님들을 받지 못함은 물론 난방이 되지도 않는 방에 손님을 받는다며 예약 손님들께 17년간 쌓아온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 A/S센타 와 삼성 고객센터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지만 삼성기사가 한번 방문한걸로 삼성은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다며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그때부터 히트펌푸 보일러에 대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수소문해보니 영하 15도씨가 넘으면 자체 열손실이 많아 삼성히트펌푸보일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종종 환불처리된다는 사실을 동종업계 종사자를 통해 알게되었고 그런 사정으로 L.G 에서는 추운 강원도 지역에서는 아예 히트펌푸 보일러를 설치를 안하고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만 설치를 한다는 사실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함이 있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에 대해 삼성에 수없이 항의를 하고 철수 및 환불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며 황당하게도 판매한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존심이 돼야지 거짓으로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게 돈을 버는 허접한 기업이 되면 안돼쟎냐고 삼성에 호소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난방이 않돼 영업을 하지 못해 오르는 혈압에 청심환을 먹어가며 몇달을 싸운끝에 3월에 철수를 했는데 삼성의 철수기사 말로 같은 날 4대가 철수 됬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수가 되는데도 삼성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싸운 몇분들은 그나마 철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년로하신 분들은 난방이 안되는 삼성히트펌푸보일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업계 종사자는 말합니다.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고 그것도 나이가 년로하신 노인들인데 그런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제기능을 못한다는 사실(한전의 히트펌푸보일러 최고 담당자 확인, 삼성 본사 영업과장 확인)을 숨기고 판매를 하는 이런 추악한 삼성의 작태를 엄하게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니 글로벌 삼성이 어디 돈 벌데가 없어 그것도 보릿고개를 겪으며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사실을 숨긴채 돈벌이에 급급해 시골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채우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기에 이런 추잡한 상행위로 시골 노인들을 울리는 추악한 삼성을 고발합니다. 전국에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가구가 1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강원도의 많은 가구가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히트펌푸 보일러가 안되는 사실을 모른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겨울 낭패를 당할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밈니다. 난방이 안돼서 손해를 본 민박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일 뿐더러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파렴치하고 허접한 삼성 -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수많은 시골 노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상처를 주고 울리는 쓰레기같은 삼성 - 엄하게 처벌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국민이 당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면 제2의세월호 언제 터질지 모른다..또 대한항공, 한화 일가의의 폭력적 형태를 계속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길 계속 할 것인가...대통령님 제발 이들에 대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기업이 망 할수 있다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적폐공무원들도 이들과 뇌물고리의 중심입니다. 이들 또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1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대기업의 갑질을 정부는 두고만 볼것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도 얼마전에 알았던 내용인데 국민연금 내고 있는 부부중에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가족 이라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이 냈던 연금은 못받아요. 남은 한사람이 돌아가신 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을 할수가 없다네요.이건 말이 되나요? 노후나 사망후에 남은 가족들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연금을 붓고 있었는데 그걸 날치기 하는 제도는 공산주의 시대에서만 가능한 일인거 같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낸 국민연금은 다 환급 받을수 있게 개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부 부부중에 어느한쪽이 사망하면 못받는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호국영령과 순국 선열을 모시구 후손 들한태 역사의교훈 으로 삼을 현충원 에 친일파 양민학살 군사독재 와 그부역자들 이 함께 묻혀 있다는 게 말이 나 되겠읍니까 현충원 에 안치된 순국 선열들 이 불편 해 하실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1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원 에 안치된 친일파 묘  전부 이장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 로그인이 눈에 거슬리네요. 말 안 해도 청원게시판에 오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걷어내고 카카오로그인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로그인 대신 카카오로그인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내 연구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있고 실험 동물의 공급, 사용, 관리 등은 모두 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의대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무분별한 실험 동물의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2016년 6월 K대 사건: 불법 번식장 개들을 임대 하여 실습 후 다시 번식장으로 돌려보냄 2) 2017년 10월 S대 사건: 개농장 개들을 임대하여 실험 종료 후 식용 개농장으로 돌려보냄 3) 2018년 4월 K대 사건: 유기견,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들을 이용한 수의대 실습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사육 시설과 환경, 공급 방법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있는데 왜 매년 대학기관에서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현재 법률 제2조에서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의대와 같은 대학 기관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마구잡이 동물 실험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24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실험실 동물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동물 실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학기관(교육기관)도 실험동물법 혹은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도록 해주세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num_agree": 2774, "petition_idx": "21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내 불법 동물실험을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길거리흡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예전엔 지하철앞에서 흡연하더니 이젠지하철가기전 길거리흡연으로 대체된듯합니다 담배태우고 손가락계속들고있는 무개념 꼰대들아 정신차리시길 제발 금지해주세요 공원과태료5만원 현수막보고도 버젓히 피우고 있는 꼰대들있어요. 감시하는 시급공무원 계약직을 뽑던지 항시 감시해주시길 일반시민과는 시비가 붙으면 안되잖아요 공감하시는 국민들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 금지해주세요 속칭길빵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박근혜 때 종북 하는 사람 머리를 쪼개 해부해보구싶다 nll 마치 사실인냥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 이완구 녹취록 기자보구 쓰레 기라 등등 방송중에 유신때 마치 공안 검사 말투로 지껄인 앵커 퇴출 시켜 야합니다 하지만 아직두 히히적 거리구 방송합니다 그에 관련 된 전직 피디 방송 관계자두 전 부 퇴출 시켜 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권 때 막말 한 종편 앵커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20대 직장 여성 입니다. 항상 그렇듯 경기 버스 8800번을 입석으로 서서 가던 중 버스가 급정지 하여 서있던 승객들이 모두 넘어졌습니다. 그 중 저는 가장 밑에 깔렸고 버스태그기계에 머리를 박고 왼쪽 어깨와 목, 팔 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비용 등의 문제로 경기 좌석버스가 확대되고 있지 않은 점은 너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데, 또 입석 버스가 큰 사고가 난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이런 입석 버스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입석 승객이 차량에서 다쳤을 때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등이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서울 출퇴근하는 직장인, 너무 서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출근 좌석버스 확대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실생활에 관련 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라고 월급 주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거 신경 안쓰고 일만 열심히 하며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 월급도 다 내줍니다. 혹시나 일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지 국회의원 1명당 8명의 직원까지 두실 수 있고요. 그 분들 월급도 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든지 오래됐다고 해서.. 바꿔야 한다는데 미룬지 몇 년째라고요? 근데 낡은 헌법이어도 사실 우리 사는데 별지장 없더군요. 그냥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으로 지지고 볶고 살겠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 싸움박질하느라고 일 안하잖아요 ^^ 그냥 국회의원들 입으로 들어가는 세금 모두 걷어서 국민들이 나눠가지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국회를 없앱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없앱시다!! 내 세금 돌리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작금에 참담한 대한항공 사태를 조사하고있는 관세청 그들은 지난밤 조씨 일가들과 양주를 마시며 호형호제하던 인간들 아닌가... 어느날 갑자기 얼굴에 철판을 깔고 탈세혐의로 대한항공 형제 회사를 세무조사 하신댄다... 작년여름 복날에 하늘나라가신 개(견공 님들)가 웃을 일이다... 대한항공. 한진그룹을 검찰에서 정식수사 특검을 하여야 한다. 작은이들이 웃을수 있는 착한나라를 만들자.. 근데........ 국회의원들 땜에 착한나라가 될까??? 허~~~ 참! 산넘어 산이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1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특검조사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애플 코리아 서비스 매우 불만 있습니다 아이폰 기기 활성화 잠금 상태 입니다 기기 아이폰 활성화 잠금 해제 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내용으로 검찰 법원 애플 코리아 서비스 불편 불만으로 고소 고발 요청 드립니다 애플 코리아 고소 고발 요청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코리아 서비스 불만 고소 고발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같은 시집살이 노예 문화 없애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의 47살 형님이 부천삼성요양병원에 작년 11월15일부터 뇌경색 진단받고 입원및 치료중입니다.그런데 간병사분들에 대한 병원에서 하는행동을보면 진짜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보면은 거의 간병사90%이상이 조선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분들은 저의 보호자들에게는 꼭필요하고 감사한분들이지요.그런데 병원에서는 간호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않는다구 간병사들에게 당장그만두라고 합니다.어이가 없습니다.그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인데..그리고 이병원은 병실도 간병사에게 청소하라구하고 그리고 환자들 병원비품(환자복,침대커버등등)없다구해서 한달이상 환자복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거의 다수의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돈으로생각한지만 이병원은 특히 심하다구 생각합니다.. 특히 간병사분들에게 대한 갑질을 꼭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갑질형태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족들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제외하고 직장에선 몇몇 잔업 혹은 지체되는 업무로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히 초과근무에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고 추가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근무를 승인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승인 받아야하는 구조에서 암묵적인 눈치와 압력으로 직장인들은 여전히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정 받을 수 있다 한들 1시간 단위로 나눠져있어 자잘한 초과근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페이에 맞게 시간별로 수당을 지급받고 윗선의 압력에 의한 불합리한 초과근무 인정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부당한 초과근무로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방법으로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철수~~자유한국당~일이나좀하세요~특검이그리좋음 댓글공작보다 더나쁜 선거조작 국민의당 안철수키즈에 의한이유미선거조작부터합시다 그리좋아하는 특검", "num_agree": 21, "petition_idx": "21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당 선거조작 이유미 사건 특검합시다~그리고 드루킹사건 특검이순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이 해외순방등에 이용하는 공군1호기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공군 1호기'의 상징성을 볼때 사업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1호기의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갤럽과. 리얼미티 조사기관을 폐지하라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를 중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1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조작하는 갤럽ㆍ리얼미티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 법조계에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를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을 사랑하고,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대한항공의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조양호 일가의 그동안의 행패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과 국민으로의 상실감과 심각한 분노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양호 일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1도 갖추지 못한 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의심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행동을 수십년간 저질러 왔음에도 사회지도층으로 군림해 오면서 눈뜨고는 보기 힘든 온갖 갑질을 휘둘렀습니다. 더 긴말 하기도 힘이 듭니다. 조양호 일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을 모욕한 죄.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지내온 죄.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라면 저들을 추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1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를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하루에도 수백건씩 올라오는 개별청원 건중에서 20만명이 동의한다?......실상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여론조작을 조장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미친듯 날뛰던 집값이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한건가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몇십억이 있어도 자기네 집값을 올리려 꼼수를 부리고든 합니다. 강력한 정책에도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구요. 집 하나가 전재산이며 강남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넘 비싸졌거든요. 몇년전엔 이 정도로 높아보이지 않았더랬습니다. 아직도 때려줘야 합니다. 왜요. 또 선거 앞두고 풀어주나요? 슬금슬금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욕심쟁이도 많습니다. 실제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살 사람 없고 팔 사람은 버티고. 버티며 튕기듯 매도 호가를 높여 내 놓는 모양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 정도는 돼 줘야 하는 기대가치도 있지요. 부디!! 재건축으로 돈벌지 않게 해주십시요. 재건축 부지 24평에 살고 있으면 새집 24평만 받아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법인지 땅 24평과 그 위로 하늘도 모두 그 집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야 득이 많다고 애쓰고..ㅉㅉㅉ 전세금 4억외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저금리 빚을 끼고 2년전 강남에 시세 8억 집을 샀는데 그집이 지금 14억입니다. 전세금 7억에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2년 전 그 집을 사려다 대출이 싫어 조금 기다려 보고자 하였더니 집값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고 지금은 지붕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2년 사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축을 하며 사는 사람은 거지되었고 빚을 낸 사람은 강남 집 한채를 얻었습니다. 안정화라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30평대가 몇십억, 똘똘한 한채...라고 떠들어 대는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많은 고민과 단호함으로 애써주시는 느낌 받습니다. 그러나 끝난거 아닙니다. 아직 강남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2억이 오른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을 걸고 하는 내집마련이...그 집값이 불과 2년사이 두배로 오른다는 말입니까? 정년 재테크 잘못했다, 왜 바보같이 빚을 내지 않았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포기...라는 단어를 받아들인 서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기력해지는 가정의 동력을 정부가 앗아갔습니다. 30평 서울 강남 아파트. 얼마면 되겠습니까? 10억이면 족합니다. 쟁탈전하지 않고 그 집 있다고 어깨 힘 줄 필요없고 빠질 필요도 없는 적정가... 10억이면 족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집값 아직 멀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자폭한당 날마다 텐트 치고 놀면서 국민세금 축내는 의원들 더이상 눈뜨고 못보겠으니 강제 해산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국민들 304명 물에 빠뜨려 죽이고도 무슨 할말이 그리 많은지 사람도 안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폭한당,바미당, 강제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저 차디찬 심연에 바다에서 묻고 살아도 사는것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분들의 쓰라리고 절절한 생명을 걸고 외치는 묵언의 호소의 현장에서 유가족 누구나 한번쯤은 누렸을 행복한 시간 그곳에 같이 했을 내 아들이 내 딸자식이 내 가족이 제일 좋아하고 잘먹었던 것이며 같이 먹으며 행복해 했던 먹거리 피자 핫도그 콜라 치킨을 쳐먹으며 춤을추고 웃으며 노래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향해서 비웃던 그들....보수단체라는 허울을 두른 사람들과 전경련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달고 자신의 갑질세상을 누리기 위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협회 그뒤에서 [고객 최우선 ][함께하면 좋은 세상]이라고 세상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뇌시키며 온갖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행동을 일삼는 자신들민이 살기 좋은 세상 갑질의 최고의 경지인 그 기업 . 세상에 미물들도 새끼를 잃고는 못사는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미물들도 새끼가진 어미는 안건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그 쓰라린 역사에 현장에서 반인류적인 행위를 일삼던 무리들과 그 주최를 색축하여 엄벌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초 중 고 학생들의 가정은 자녀들의 과도한 스마트폰과 게임 사용으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지칠대로 치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고 건강까지 잃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자제하기 힘든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아이들에게 자제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변을 보면 문제는 개별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섰습니다. 이제는 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회사나 스마트 폰 회사는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의 노력으로 우리 삶이 편리하고 즐거워지기도 했지만 그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희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이러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 국가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회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게임 중독 치료 및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사건은 김경수도 드루킹한테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검할 필요가 없고 경찰조사로도 충분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톱텍이라는 회사 지배 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갑작스럽게 15퍼센트 이상의 주가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장종료 후에 공시하고 이날 장시작전에 일반 매도 처분하여 주주들은 아무런 대처도 못했습니다. 주주들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주가상승과 기습매도는 주가조작이 의심됩니다. 조사를 부탁드리며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대주주의 기습거래에 의한 주주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1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톱텍 대주주의 주가조작 조사 및 기습 매도에 의한 주주 피해 보상안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온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기업들과 고위직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당연시 되고, 역사를 바로 잡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김샘씨에게는 유죄라는게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일을 대신해 목소리 내 주었는데 왜 유죄일까요? 나라에서 하지 못한일을 대신해서 도와준 분에게 고마워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샘씨의 유죄가 정당 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에서 며느리란 이름으로 갑질하는 시어머니 부터 보수반동적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이 무슨 인권을 중요시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냐? 지 좋을 때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잇속이나 차릴 줄 알았지! 이런 쓰레기 같은 정신머리로 우민화된 인간들이 득실대는 한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된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어릴 적부터 가나다라마바사 abcd를 가르 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 사회관부터 가르쳐라! 선진국 처럼! 법치를 가르치고... 미친 놈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적 헌법적 가치보다 삼강오륜이 더 중요한 고대사회 대한민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 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를 특검하라! 삼성증권의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과 한국거래소 및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라! 외국계 증권사들이 더 심하게 위조주식을 발행한다던데 특검하라! 공매도를 애 폐지하지 않는거냐! 사기주식거래를 현 정부는 보고만 있을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국 gm 노조가 억대 년봉을 받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회사를 살 리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면 국 민의 한사람 으로 써 정말 열 받는다 년봉 2000 만원도 안되는 사람 한테 세금 거두어서 억대 년봉 받는 노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 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아무리 노조 지원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너무 하는것 아닌가", "num_agree": 58, "petition_idx": "21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노조 희생 없는  지원은 하지 맙 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하나로 모여야 큰 힘이 됩니다! 대한항공 관련 회사명 변경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본 글이 아니고 반드시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고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1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로 모여야 큰 힘이 됩니다! 대한항공 관련 회사명 변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가요즘 너무답답해서 올립니다. 이글은 청와대에서 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며 집권여당인 더민주당에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총선까지 2년이 넘게남았습니다. 지금국회의구성으론 국민에게 꼭필요한 개헌, 남북평화협정, 일자리정책, 복지정책등 그어떤것도 쉽지않습니다. 지금 야당들 하는 행태를보면 이게어찌 국민을위한 행보입니까. 무조건 이정부가 잘못되길바래서 차기집권에만 사활을걸고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민주소속의원들 유불리 따지지말고 전원 사퇴하십시요. 국회의석 200석미만이면 국회해산되고 총선을 다시치러 국회를 다시구성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치르면 야당은 자유당,바미당,평화당 합쳐 50석도 안나올것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똑똑하거든요.국민들믿고 국회해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국민을위한 개헌도하고 남북평화도이루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복지정책도 많이펴서 오로지 국민들 먹고사는거 걱정하지않는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임시해산및 재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얼굴보기 싫은데..그냥 국회없이 운영하는 방안이나 헌법으로 개정했으면..그럴까봐서 법을 개정하는걸 무서워하나? 온 국민들 혈압올리고..밥맛떨어져서 다이어트 시키는데 효과적인 사람들..특히 야당..여당을 지난 역사까지 몇십년했으면 좀 잘하지..반성할줄 모르고 그래도 잘났다고 티브이에 나오고 말같잖은 소리로 몰려다니고..예전에 어떤 사람이 국민을 뭐에 비유했는데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필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그 이유를 알죠? 지금까지 청원된거 리스트 쭉 보세요~! 다들 문꿀오소리 ( 문재인지지자 측) 이 청원내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청원입니까? 문꿀오소리 청원이지? 패쇄가 답입니다. 대답하세요. 청와대!!!!!!!!!!!!!!!!!!!!!!!!!", "num_agree": 7, "petition_idx": "21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베회원논란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베사이트 폐쇄청원도 올라온데다가 우리사회에 일베는 패륜집단으로 존재해선 안될 흉물스런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일베회원인듯한 자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습니다. 경기도민에게 일베를 도지사로 선택하게하는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설령 일베가 도지사후보가 되는것이 가능하더라도 경력사항란에 일베사실여부를 필수적으로 표기하고 지역주민에게 방송으로 공지해서 경기도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기회를 주는것이 공정선거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것이 민주적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1. 일베가 도지사후보가 되는것이 법적,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일베 사실을 반드시 경력자란에 표기및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심판받을수 있도록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여부를 선출직 경력자 필수표기사항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야당들 하는 꼬라지 보면 차라리 민주당은 양반이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성폭력 관련 무혐의 결정 났나요.. 진행형 이라면 여유만만 되새김 바랍니다.. 바뀐 방송 답게 국민 여론과 함께 거듭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2 여유만만 조 영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언론은 부폐를 방지하고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위보도 등 언론의 폐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에 심판을 받게 하면 됩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느누구도 언론을 탄압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두 초등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자전거 동호회분들은 자전거 이용시 헬멧을 쓰고 자전거 타는건 많이 봐 왔지만 그외 분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헬멧을 쓰지 않고 아이들 역시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저 역시 두아이의 엄마여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얼마전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호장비 없이 탔기에 사고가 크게 난것이 아닐까요? 어른도 아이도 건강할수 있게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이용시 헬멧(보호용품) 꼭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시에서 2017년 5월에 온라인 정책 공론장 데모크라시서울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았고, 온라인 투표는 1만 2천명, 거리투표는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민들 10명중 9명은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흡연을 하며 보행을 하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원치않는 간접흡연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흡연보행을 하며 걸어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사람이 내뱉은 담배연기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숨을 참아도 담배연기가 오래가기 때문에 더욱 괴롭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쳐도 그 향이 진하게 남아 계속 코에 맴돕니다. 흡연보행을 하는 사람과 그걸 맡는 사람간의 다툼도 자주 일어나죠.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흡연보행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비흡연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흡연자분들도 흡연보행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나 하나면 어때?\" 라며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 시행령을 1차적으로 공표하고, 2차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으로 올려 진행되도록 청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흡연보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남자인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흡연보행 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 여성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실정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꼭 20만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21, "petition_idx": "21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보행에 대한 시행령 및 법안 진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조양호 일가의 모든 경영권 박탈을 청원합니다...언제까지 국격을 훼손하고 악랄한 갑질을 한 조양호가족에게 경영권을 맡길 생각입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경영권박탈을 하던지 아니면 태극마크를 떼던지 판단하여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21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동성애차별금지법 내용을 놓고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들 자체가 성소수자로 분류가 되며, 성소수자 안에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수간자. 동성애. 근친 등등... 동성애는 성중독이며 이들을 통한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죠.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확산에 대한 예방이나 질병 퇴치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에이즈 검사받을 때 실명으로 진행하지 않죠.) 에이즈확진환자면 국가세금으로 그들을 다 책임져주고 있지요..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 시설비용. 한달에 600만원 이상이 드는 약값. 등등 / 그들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테두리 안에서 귀족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동성애자가 속이고 어떤 여성과 결혼하여 무고한 여성과 그 자식까지 에이즈환자로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한 보호조취는 있어야겠죠. 그러나, 동성애를 통해 쾌락을 즐기다가 걸린 질병을 우리가 세금으로 책임져야하나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하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또한, 이런 성소수자들을 통한 아동성범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쾌락을 좇으며 더 많은 만족감과 쾌락을 위해 많은 다음세대의 아동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할까요... 나라에서 무차별하게 보호되는 그들의 인권을 통해. 일반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시는건가요? 어떤 병원에서 에이즈환자 치아치료 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위생때문에 비닐을 입주변에 데었다가 차별당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오히려 그 병원에서 사과문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성소수자로 인해 많은 다수가 피해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에이즈의 생산국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현 정부의 아주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같이 붙입니다. 정부에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08__hkkim 계정이 전해철 후보자를 폄훼하고, 전해철 지지하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아냥하는가 하면,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을 폄훼, 비방하는 등의 트윗을 올려 전해철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언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08__hkkim 계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이를 거절해서 전해철 후보 단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고,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에 이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트위터 본사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곧 도지사 후보 등록이 될 것입니다. 08__hkkim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7516, "petition_idx": "21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08__hkkim 계정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어린이보호차운행자입니다노후된차로운 는대2018년부터는운행 이안된다고하여서지난2월5일현대그랜드스타 렉스로신청하였으나현제 4월24일인대도 차량이출고되지않고있씁니다 우리가몇번 민원제출하지만소용없습니다 해결해주시면감사하겠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드라마 라이브를 보면서 경찰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구요 가장 먼저 중요해보이는건 경찰이 검거한 범인이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경우 경찰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드라마에 나온것이 최악의 상황에 과장이 있었다고 해도 처참할듯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 '경찰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을 방법'과 '이를 악용한 경찰이 있을경우 처벌할 방법'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안전말인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성스캔들이 난리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비서 폭행까지 기사 떴더군요 저는 남자지만 더이상 이런 비서제도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갑질이나하고 거기다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비서 제도 없애고 연예인들 처럼 매니저 제도로 바꿔야합니다 비서는 직책 자체가 힘없고 불리한 자리입니다 갑질을 당해도 성범죄 당해도 합의하에 이런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자리입니다 비서 제도 폐지를 적극 주장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비서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말 기대 됩니다.. 꼭 좋은결과 얻어 이나라 소원 이뤄주시길 꼬옥 바랍니다.. 믾은 국민은 문제인 대통령 응원 합니다.. <문제인 삼행시> 문.....문제는 제....제가 인....인내와 인간의 도리로 해결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과  김정은의  만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연 10%에 가까운 고도 경제 성장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 핵모두 폐기처분하고 경제에 몰두하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동주택 관리비 부당징수의 경우에는 구청 주택과에 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집합건물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어 패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 않게 많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건축과에서 관리비부당징수에 대한 조사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관리비 부당징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참고로 전 흡연자입니다. 담배값은 비싸고, 흡연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몰래 피면 눈치보이고, 잘못 피다 걸리면 벌금에 조롱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바라는 건강의 질을 높여주세요. 담배는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시킨다면 흡연자는 강제적으로 끊을 수 밖에 없고, 금연자는 담배냄새 없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뱃세는 알아서 다른 세금으로 채우시던지, 그건 상관 안하겠습니다. 제발 담배판매 및 흡연금지법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 및 흡연 금지법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식당이나 병원 주방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구인자가 일당을 주는게 아니라 유료소개소에서 구인자에게 일당을 받아서 저에게 줍니다. 10만원짜리 일당이라고 해서 일을 나가면 구인자는 11만원을 소개소에 줬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일당으로 9만5천원을 주는데 9만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정 소개소 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제대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사람들이 대부분인것같고 그걸 이용해서 과다 수수료를 받는 유료소개소가 많은것 같습니다. 유료소개소를 통해 일당일을 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취약계층 사람들인데 중간에 과다한 소개소수수료를 받는 유료소개소가 많은것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과다 소개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료 소개소 과다 수수료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성주에서 현재 시위가 벌어지고있는데 동생이 경찰공무원이라 투입되었습니다. 14일째 쉬지도 못하고 잠도 안재우고 시위자들 막고있는데 경찰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하루는 쉬게 해주던지 잠이라도 재워줘야할 것 아닙니까. 시위자들만 생각하지말고 고생하는 경찰들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근로기준법도 위반입니다. 즉시 시정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 사드시위로 고생하는 경찰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준법위원회는 회사에 설치하지 말고 너네 집구석에 설치해라 니가 준법위원회 위원장, 니마눌 이명희는 부위원장 조현아는 갑질분과위원장, 조현민은 탈세분과위원장, 조원태는 일감몰아주기분과위원장 집안꼴 좋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21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는 듣거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5월1일 근로자의날 다른병원 거래처분들 쉰다고 하시니깐 \"이것들이 \" 이러시는데 병원 사람들은 근로자에 속하는게 아닙니까?? 근로자에 속하지 않으면 그럼 저희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는 근로자 아닙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 남구로,가리봉동등 가면 우리나라아닌듯 중국 말에 중국음식점 . 우후죽순 난리입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비영주권자 단속추방해야하는데 공무원분들 톡 하면 이력부족 , 관행이라고 직무유기하는거 아닌지요 . 중국인 너무 많고 질서도 없고 술집같은곳에서 큰소리 폭언 싸우고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 교육적으로도 부끄럽습니다. 정책적으로 차이나타운 지정하든지요 . 중국인등 외국인 체류 자격있는지 . 불법체류자 강력히 단속 추방하던지 세금 징구 대처해주세요 .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어려워도 세금내고 사는데 이 불법체류 왹국인들 세금두 안내고 무임승차 .. 해당 부처 인력난 타령 말고 제대로 법 집행해주세요 . 이번 대한항공 갑질 조현민 도 미국국민이 그냥 무한 체류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이 된거죠. 돈 , 권력잇는 조현민 같은 사람은 바루 추방으로 무서움을 알여야합니다. 유승민처럼 입국금지가 예 이죠 정부에서 법 집행이 불법을 봐 주는거죠 ..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남구로,가리봉동등 중국인및 미국적자 단속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이 아닌 외국국적을 가진작가 저렇게 판치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퇴출 시켜주세요 강제 추방 해야됩니다 이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1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국내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 동의 좀 하려고 하는데 들어올때마다 거의 같은 글이 천 몇개씩 있으면서 추천수도 다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짜 같은 내용의 청원글을 합쳐주던지 아니면 동의글 많은 순으로 볼수 있게 해주던지해서 사람들 청원 수가 좀 잘 모이게좀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주제의 청원들끼리 좀 모아서 동의하는 수 다모아서 처리좀 해주시고 사람들이 볼수 있게도 좀 해주세요 청원 게시판 너무 어지러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정리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니 분양가가 25평이 평당 2000~3000만원선이더라구요. 25평만 받아도 5억이 훌쩍 넘어 갑니다. 근데 생애최조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면 5억이하 아파트더라구요. 그럼....5억 이상 아파트를 승인을 해주지 마시던가요??? 지방에 내려가 살라는 건가요??? 다른거 대출받음 되지???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이자는 넘 비싸서....1프로 차이가 정말 큽니다 우울증에 심한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것두 주거공간때문에요..... 집을 못사니....전세라도 알아보니....신혼은 6천....부부는 5천이더라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인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서민들을 위한거긴 하지만....저희는 5천 몇백때문에....못받습니다. 하지만...것두 지금 현실적인 반영이 안된부분인거 같아요. 솔직히....부부합산 6천 7천정도는 해주셔야....하는건 아닌가요???? 맞벌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은행 대출은 넘 높구요....현실 반영이 필요한거 같아요. 신혼부부는 해주고....아이둘 있고 몇십년 집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왜 몰라 주시나요? 분양 승인도....현실반영을 해서....한다지만...전 양천구 신정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분양가가 강남분양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그걸 승인???해주는 정부는 정말....말이 안되는....제발 분양 승인을 할때....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기업체들 배만 불리지 마시구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살아 나야 하지만....대부분 상권은 죽고...사람들은 집하나를 머리에 이고....고통받고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1000가구 이상 지을때...장애인학교라던가....노인복지시설을 넣어서 같이 짇는다면 좋을거 같아요. 아파트를 투기로만 생각하지말고....더불어서 주거공간으로서 살아가는 인식이 중요한듯합니다. 장애인 학교를 짇는다고 아픈친구를 키우는 부모가 왜 사정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까??? 그건 정부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일 아닌가요? 이제 현실반영을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좀 쉴수 있는 나라...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식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갑질 그룹 한진그룹 . 조양호 회장 일가 등 그룹 임원 등 아직도 잘못을 모릅니다 회사 브랜드 등 주식도 떨어지는데 책임지는 행동도 없고요 . 이 혼돈 만 넘기면 아무일 없는듯 넘어가려 하는거죠 . 국민을 기만 하는거죠 . 우리 국민 힘으로 벌 줘야합니다 . 엄청 후회하게요. 대한 항공 , 진 에어 항공권 불매하고 타 항공권 많으니요 . 한진 그룹 불매 운동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야 할 때 입니다 . 조 일가 및 임원들 돈 잇을 만큼 잇으니 버 티는거에요 . 20 만 이상 청원 되어 공개 되길 바는 맘 입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1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 진 에어  불매운동 . 이용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여름휴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외에 추가로 휴가를 갖기가 힘든상황 입니다. 이런 구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는게 불법이 아니라서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의 기본 취지를 살려 주세요 제발!! 연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휴가일 수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기업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줄곧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계속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제대로된 직장은 정말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은 근로환경이었는데요. 주말에도 쉴새없이 닥치는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못하여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구나\" 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느냐\"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 일에 점점 애착을 잃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요구를 하여 환경개선을 하기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였다는 이력으로는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참 힘들더군요. 왜 공기업에,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무환경을 누리고 싶어서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기업, 대기업,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불평등한 조건임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불평등 계약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근로자들이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불균형에 초점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취업현실은 보다 나은 기업,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그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아픈청춘들이 된지 오래입니다. 구직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아픈 청춘들에게 말합니다.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문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간 직장이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낙오되는 인생이 아닌,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조건들이 지켜지도록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높은 임금과 근로혜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직장인이 아닌 더 많은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임금과 적은 임금을 주는 회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누려야할 기본권에서 만큼은 그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의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근로자의 기본권의 수혜는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차제도, 법정근무시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제대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그 이하의 환경에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근로감독도 더 강력하게 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저는 당선직후 바로 변화를 체감하였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 고민끝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근로기준법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기존에 6월개헌으로 합의됐던걸로 기업합니다. 선거시점에 개헌을 함께 진행하여 1300억원에서 1600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도 막고,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는 모습을 제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링크참조 > #박민주 의원 인스타그램 개풀남 17회",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개헌★ 약속을 지켜라!!!! 혈세1300억원 1600억원을 날릴셈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희 아파트에는 비싼 수입차에 장애인차량 마크 달고 신체건강해 보이시는 분이 혼자 승하차 하는경우가 여럿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구매할수 있는기준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수있는 기준이 같을수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량표식 발급을 좀 더 까다롭고 현실적이게 바꿔주세요 기존에 어영부영 잔뜩 발급해준것들 다무효시키고 정말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수있도록 싹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의 임산부 갓난아기를 혼자 데리고 이동하는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를보호하는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만한 경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량 표식발급을 엄격히하여 노인이나 임산부 영아동반등의 주차공간으로 나누어 주세요 20개월짜리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첫째손잡고 백일도 안된 갓난쟁이 예방접종하러 엄마혼자 가는데 기저귀가방에 유모차 접어 넣어야하고... 이런 상황에 주차할곳 없어서 몇바퀴돌다가 그나마 주차했는데 좁아서 카시트태운 아기 내릴만큼 문도 안열리고... 세상에는 멀쩡하면서 스티커하나 어디서 구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막주차하는 양심장애인들보다 진짜 불편한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58세의 미혼 독신 남입니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보증금 20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고있습니다. 하는 일은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회전근개파열로 양쪽 어깨 모두 수술해서 무거운 거를 잘들지 못해 현장에서 일하기 쉽지 않아 주로 아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국민연금이 육백여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도 해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연금의 취지는 이해할 수있으나 개인적인 생활의 차등에 의해 64세 이전이더라도 해지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가기 어려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시작이 된것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해보이지도않고 굳이 이런 고용 시스템을 채택하고 도입했어야했나요? 누구를 위한 제도였나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이런 무쓸모한 고용제도 꼭 없어져야한다고봅니다. 바로 잡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시스템이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매일 거론되시는 높은분의 이름이 티비나 신문, 인터넷에 도배되있네요 청와대는 그분이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하시는데 특검받게 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데 조력해주세요~~ 국민은 진실된 정치인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만원 개인채무라더니 왜 전자담배 케이스에 전달됬는지 진실을 밝히고 국민앞에 떳떳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 조선허가취소에 적극동참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허가취소청원동참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들의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반기에 평가인증이 예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업무가 맞물려 일이 터무니없이 과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인증이 주먹구구식의 보여주기 서류들이 너무 많고 형식적인 절차가 너무 많아 준비과정에서 혹독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사 1명이 여러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상황에 이 업무와는 별도로 평가 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 새벽까지 반강제적 업무를 해야하며, 이로 인해 본연의 보육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검증을 위함이라면 수많은 서류들로 과정을 진행하기보다는 관리자들이 현장을 먼저 파악하고 현실과 행정업무가 동떨어지지 않는 인증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서류 검증이 필요하다면 서류 업무를 업무시간에 할 수 있는 인력을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 지원 인력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이나 평가 인증 준비 기간에는 초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추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508, "petition_idx": "21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 조선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댓글공작 사건과 공모자 김경수(바둑이) 의원의 사건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보도 하는데 이를 문빠 들이 이를 반대하는 청원글을 많이 올렸는데 이것은 사실을 진실을 알려주는 데도 눈감고 반대하는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근성을 가진 개나 돼지와 같은 어리섞은 사람입니다 . 5천만 국민은 정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실을 진실을 보도하는 tv 조선을 지지 하며 응원 합니다 . 박근혜도 tv 조선이 사실을 진실을 보도 하여 탄핵 구속 되었읍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사실대로 진실을 알리는 tv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를 반대 하는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인 정현민 국외 추방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민 국외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근로자의 날에 모든 근로자는 쉬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이 집이 쉬는데...아빠회사는 사정이 여의치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도 일을한다합니다.. 엄마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길수가 있구요... 속상한 마음에 미약하게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하필 안전이 필요한 초등학교 앞에 마약중독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본인들의 자녀라면 이렇게 위험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나둘실 생각인가요!!! 우리들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저출산때문에 걱정하는 나라에서 어렵게 낳서 키우는데 낳은 아이들 마저 잘못 되면 국가에서 책임 지실건가요!!! 정말 누구가 했는지 몰라도 말도 안나오네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불안해 떨면서 그렇게 학교를 가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정말 화가 납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해야 하는 나라인데도 학교 코앞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든다 는 건지 정말 아이들이 잘못 되면 누가 책임 질신건가요? 책임 질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게 도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매산초등학교 앞에 정신질환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들이 치료센터가 말이 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Kbs와 mbc jtbc mbn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작 정치에 협조하는 쑤레기 언론들을 퇴출 시킵시다.비판을 하지 않는 언론들은 오물입니다.사회주의 군사정권때 처럼 아부하고 정부의 정잭에 쓴소리을 제대로 하지 않는 쑤레기 언론들입니다.국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쑤레기 언론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kbs  해체 시킵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무원 줄여야 할판에 세금낼돈도 없는데 지금 공무원을 늘리겟다니 장난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업이 없어지는데 공무원을 늘리겠다니 장난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평화란 쌍방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 핵⦁미사일 폐기한다고 남북한 전쟁이 없게 되는가? 재래식 무기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지 않는가?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없는 한일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 핵⦁미사일 없다고 남북한 간에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폐기로 평화가 시작할 것처럼 속이지 말라! - 개성과 파주 사이에 쌍방 군대를 철수한다고 남북한 전쟁이나 갈등이 없게 되는가? 전쟁이나 갈등의 예방 표시와 보장이 되는가? 철수한 북한군대가 개성너머에서 장사정포 발사하면 서울이 포격 받는다. 파주 밑 우리 장사정포는 평양에 미치지 못한다. 서해 백령도 연평도는 눈앞에 북한군이 포진해있다. DMZ 150마일에서 개성 파주지역을 제외해도 나머지 120마일은 여전히 수백 미터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돌발적 충돌이 있으면 미사일공격으로 상대를 간단하게 응징할 수 있다. 무력충돌 시 북한군 탱크가 파주 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을 지킬 보병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24시간 파주 뒷산에서 24시간 감시를 해서 돌발적 무력충돌 시 북한의 기습 침공에 맞서 대응하더라도 쌍방 간 전투의 장소는 판문점 근처가 아니라 판문점과 서울 사이가 된다. 서울이 지정학적 위치와 150마일 DMZ 대치상황은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가 평화의 표시가 되지 않으며 서울안보에 치명적 약점을 북한에 제공할 뿐이다.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로 평화가 올 것처럼 속이지 말라! - DMZ안에 문화 스포츠 예술 시설을 만들고 온갖 문화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다고 남북한 태평시대가 오는가? 대치하던 쌍방 탱크가 일정 거리 물러났다고 그 물러간 장소에서 이제 평화가 온다고 노래 부르고 축구시합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남한 침공의 의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런 평화의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어리석지 않은가? 더군다나 평화가 시작된다고 DMZ에 가서 축제를 하자는 말을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 헌법과 당 강령에 남한 적화를 명시했다. 유사시 중국 군대의 자동 참전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체제의 새로움 없이 DMZ축제로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속이지 말라! - 핵⦁미사일폐기 했다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하면 평화가 오는가?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화학무기 폐기대가로 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강화되는가?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폐기하면 또 다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가? 협박 공갈하는 무법자가 요구하는 경제적 지원 등 대가는 끝이 없다. 평화란 쌍방이 서로 평화를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법한 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법과 불법을 버리지 않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의 대가를 해 주지 말라! 핵⦁미사일 폐기는 불법을 버리는 행위이지 대가를 해주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또 평화협정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가? 남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유사 시 중국의 자동 참전이 북한 중국 간 군사협정으로 보장되어 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으로 국제사회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그 지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와 인권탄압범죄 협의로 회부되어 있다. 이런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시작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북한의 폭압적 범죄 정권과 체제의 청산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남북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속이지 말라! 대통령 문재인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게 나라냐?\" 작년 한창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 내리던 문귀지요. 그 시절 나는 그 문구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어제 밤에 그 문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요. 이게 나라냐? 나라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선량한 국민들의 입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왔겠지요. 엄밀히 말해서 내게 있어서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냐? 라고 묻고 싶었던게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 즉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고, 법을 잘 알고 또한 그법의 맹점을 잘 알고 악용을 하고 있는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는 너무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와 양양의 건축주는 사기를 당하고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고 또한 여지껏 그리 살아왔고,그와중에 하청업체들은 그 악질같은 업자에게 임금을 체불 당해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또다른 작업을 하던 사람과 숙박의 업소주인은 임금과 숙박비를 받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렇데 작정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혐의 없음을 내리고,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있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하면 30일이내에 항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항고? 이미 결론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봤자 형식적으로 끝애고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항고는 무슨 항고란 말인지요?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수사를 한 것인지 묻고 싶었던데지요.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위의 냉소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그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인데....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던 내가 바보였더군요.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고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 악랄한 인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법이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나와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그 사기꾼 같은 인간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는 법이란게 아니였던가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 퍼득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지청의 권유대로내 피해를 다소나마 변제 받으려고 형사소정을 들어갔지요. 그 사기꾼같은 인간이 그것도 검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런데 그인간은 예전의 그 짓을 못버리고 또다사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신이 약속한 그 합의 내용마저도 무시하였지요.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검찰조차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기에 그런 치사한 행동을 했을 것이며 그런 그 인간에게 패널티 하나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측은하더군요. 일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라고 운운하고 있지요. 그동안 나는 그게 무슨 개 풀뚵어먹는 소리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콧방귀를 끼었었지요. 그러나 막상에 내가 그 기관들의 무성의 함을 당해 보니 그 말이 그 나름대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어제 갑자기 그 사기꾼같은 인간에게 문자가 왔지요. 자기도 검찰에서 자기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긋하게 내게 문자를 보낸 것 같더군요. 아니면 남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도 승리를 한 사기꾼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그 사기꾼을 고소하니까 다른 업자에게 당한 여러 건축주들이 자신들도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봤다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주면서 내 사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 드릴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게지요. \"억울해도 참으십시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로 우리들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런 인간들을 보호해줘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법이니 괜시리 나와 같이 또다시 실망을 하지 마세요. 나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사서 나음대로 최선을 다했건만 역시 주위 분들의 권유대로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이런 문자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 하다니 참으로 참담하군요.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는 악질같은 업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악질적인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한 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었던게지요. 더이상 선량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작금에 청원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청원할 일인가 싶기도하도, 청원만 하면 다되는줄 알고...뭐하는 짓인지 진짜 청원수용이 필요하다면 청원인원수를 우리국민 4500만명의 최소 10분1일 400만명이상이 동의해야 진짜 민의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작20만명청원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듯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루킹 사건, 이전정부 여론조작등 일부 지지자들의 단체 여론몰이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여론에서 떠들면 20만명을 쉽게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일부 마녀사냥식 국민청원은 변경되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찬성뿐만이 아니라 반대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인원수 변경 또는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의 경제적이익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심의는 뒤로 밀어둔채로 매번 서로 꼬투리를 잡아 심의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회의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봉사와 헌신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허나 현실정은 그렇지 않고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있죠. 국회의원 본인들을 위한 급여등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없어지기가 일쑤이고 요즘 뉴스를 보면 회의자체를 보이콧하고 뭐 주면 동의해줄께등등.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보이콧하는데 왜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에게 급여를 주어야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야하는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시민 감시기구를 두어 평가하고 공개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다시는 뽑지 못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 시민 감시기구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2020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종사중인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문재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집값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을 두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높이면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를 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인가요?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분들께서 세운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도대체 누굴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을 잡은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도 불가능합니다. 만 30세미만은 디딤돌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대출규제는 왜 들어가있는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왜 무주택자 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부동산 규제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문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각종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규제를 가해야지 왜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만 30세미만 제한, 세종시 대출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0년 공공임대는 5년 임대조건와 달리 너무나 불합리한 산정 방식으로 내집 하나 장만 하려는 임차인들이 10년의 감옥 아닌 감옥속에서 사는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대통령님도 그 페단을 아시고 공약사항에 틀림없이 개선하시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집없는 서민들 악법중의 압법인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주세요.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1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연합뉴스 2018.4.11.자) http://v.media.daum.net/v/20180411184505399?rcmd=rn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1"}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외국인, 조현민을 자신의 조국으로 추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1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국외로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비 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돈 내고 담배를 산 자들의 흡연 할 권리. 이 두가지의 권리는 양립불가의 수준으로 서로 상반됩니다. 1. 흡연장소 지정으로 외부에서만 흡연 할 수있는 흡연자. -> 길을 걷다 원치 않게 담배연기를 들이키게 되는 비흡연자. 2. 내 집이라 마음편히 흡연하는 흡연자. -> 내 집이지만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담배연기, 창을 열고 환기조차 마음편히 못하는 비흡연자. 3. 담배를 다 피우고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를 타는 흡연자. -> 밀폐된 공간에서 썩는 듯한 악취를 맡아야 하는 비흡연자. 일상생활 내내 밖에서나 집에서나 하루 한시도 쉴틈없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상충합니다. \"백해무익\" 흡연을 일컫는 대표적인 4자성어 입니다. 양립 할 수 없는 두가지의 권리 중 어떠한 권리가 국민의 권익에 더 마땅한지 판단하여 금연국가를 선포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국가] 대한민국이 금연국가가 되기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번 못피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민간공공임대주택(모아)에 높은 임대료내며 어렵게 살아온 서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있어야 할 법이 실질적으로는 임대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이 되었는데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얘기아닌가요? 부디 조속한 시일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조금은 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믿고 투표했습니다 선거잘했다 쾌재를 부를수있게 도와주세요 서민들을 벼랑밑으로 밀어넣는 현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옳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임대 5년방식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본인이 특검 해주라고 하는대 외 특검을 안할여구 하나요 뉴스를 보면 석이 답답해서 뜻뜻하면 특검을 하면 끝날일을 국회만 놀자판이내요 월급을 주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금번, 댓글농단을 보면서 작년말 박근혜탄핵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갑자기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생긴 이유는 작년도 연말 박근혜탄핵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응원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치어업 헌재\"라는 사이트가 생겼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초기에는 박근혜탄핵 찬성 70~80% 정도 우세를 하였으나 1일만에 약 15만명 수준이 되었을 경우 박근혜탄핵 반대가 더 많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운영진이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고 \"운영진은 \"치어업 현재\"는 일부 사이트와 모임(단체)로 추정되는 조직적인 공격 및 부정한 접근으로 투표와 청원기능이 무력화되어 사이트를 운영 중단합니다\" 이렇게 게시하며 폐쇄를 하였습니다. \"치어업 현재\"를 올린 회사는 \"팟빵\"입니다. \"팟빵\"에서 올린 내역을 보면 치어업헌재라는 사이트에 여론조작을 통하여 박근혜 찬성률을 높여둔 행위 또한 이번, 댓글처럼 야당에서도 일부러 찬반투표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외곡 하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번 댓글 난동처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치어업현재에 대한 전수 투표를 조사를 하여서 실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므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여론이 조작으로 인하여 폐쇄된 \"치어업헌재\"를 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자유당의 박상중과 김성태가 TV 조선과 연대하고 있다거나 아직 태블릿PC 도 있다는 발언은 이 절도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편채널과 연계하면서 언론과 민심을 호도하려는 의혹이 매우 크고 또한 절도범과의 관계 또한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민심을 조작하기위해 절도도 서슴치 않았다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특검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1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기자, 드룹나무 사무실 태블릿PC와 USB 절도사건 특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어린이집에서는 휴무일(예를들어 근로자의 날) 등에 등교 희망 여부를 결정한다. 휴무가 정해질 경우, 10만원을 어린이집에 납부 해야 한다. 단, 10만원이 기준이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1/n으로 지급한다. 예를들어 10만원의 경우 등교 아이들이 10명 이라면 1만원씩만 지급하면 된다. 휴무일에 당직하는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제량에 따라 당직 비용을 정산 받는다. 다만 문제가 있다.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제도 - 10만원 일 경우 1/N 으로 지급 변경 안 - 한명당 지급 비용 3만원으로 변경. 한 부모당 지급 비용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도 엄연한 근로자 이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휴무일 업무 진행 관련 개선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청원 배경 : 가. 최근 한진그룹의 대주주인 조현민등은 VIP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시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고 탈세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인 사항임 나. 한진그룹의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권, 언론, 재벌등 사회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특수인들 또한 본인들의 가진 힘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2. 관세청의 업무 가.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신고를 받고 조사 및 검토를 하여 통관을 실시 나. 불법 탈세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3. 현 관세청의 문제점 가. 한진그룹 조현민등의 VIP들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분명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임 나. 그 VIP들에 대한 관세청은 암묵적 묵인이 있었을것임 4. 요청사항 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여 VIP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나. 관세청에서 묵인이 있었다면 담당자 색출 및 처벌 다. 관세청 수사에 대한 수사과정을 수시 공개", "num_agree": 104, "petition_idx": "21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VIP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 전수 조사 실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국민 다수가 20만명??? 도대체 왜 20만명이 우리국민 다수가 됐는지 알고싶어요. 우리국민 5000만명 중 18세 이하 청소년 제외하면 최소 3000만명인데. 이중 50%는 아니라도 1000만명이상은 되야 국민 다수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국민다수의 목소리가 20만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인터넷 성폭력에 자살충동을 느낍니다. 너무 슬퍼요. 제블로그 내용이에요 https://blog.naver.com/execute68", "num_agree": 0, "petition_idx": "21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폭력에 시달리고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비리,부정,불법,부도덕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라 기업 후원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이 오갔는지 임기 말 기업 후원 내역 공개하라 썩은 가지를 도려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스스로 썩은 가지를 도려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은 국민 청원에 답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람의 어릴적 인성형성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 뿐만아니라 주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인성의 형성의 일차적인 영향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인성교육은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학교에서의 교사의 의한 인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바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사의 신체적인 폭력은 외관상 드러 나다보니 엄중히 처벌이 이뤄지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아이들이 교사의 말에 눌려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왜 이 언어적인 폭력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면, 교사의 비뚤어진 심리에서 기인된 비아냥 거림의 말투, 분노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언어들(짜증나)등이 아이들이 은연중에 배워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간에 비아냥 거리는 언어로 시작되서 신체 폭력으로 이뤄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말과 서로 격려하는 말을 배워 해야 하는데 교과서에서의 내용과 달리 교사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남을 깍아 내리거나, 감정섞인 말, 비꼬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 교사를 보는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지만 선생님이기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 신고하면 처벌이 미약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방지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1. 신체검사만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사 자신의 정신검증을 하자는 것입니다. 2. 검사로 인한 심리 미약자는 치료와 함께 현장에서의 검증을 실시합니다.(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모니터링) 3. 검증을 통한 결과가 평균이하이면 조기 퇴직자로 선정하여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인성을 위하여 교사들의 심리검사(정신건강검증)을 의무화 추진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답답하여서 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덕진7차봄아파트 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고 민간분양이 시작될 2016년무렵 덕진7차아파트의 본 회사가 록스웰이라는 회사로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금액과 입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틀려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우선분양권이 없어 아파트를 나오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세보증금(5천) 돌려받지 못한채로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록스웰이라는 회사는 이렇다 저렇다 할 대책도 없이 국민주택기금 연장은 커녕 이자도 내지 못한채로 부도가나고 아파트가 경매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로 여러번 군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답이 없다는 대안만 돌아왔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정말 너무나도 큰금액인데 몇년동안 그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 살고있는 주민들 생각하면 너무나 화도나고 울분이 터지기도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전체를 다 찾지 못할수도 있다는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개입해서 LH에 전체매각을 진행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발 저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 창녕군 덕진아파트 분양건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외국인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강제퇴거시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외국인 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1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질서를 해치고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정권 성폭행 성추행, 댓글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여비서 폭행까지.... \"갑질의 종합선물세트\" 정권", "num_agree": 5, "petition_idx": "21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정권 이제는 여비서 폭행까지 터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ㅈㄱㄴ. 북한한텐 절대 지지 않으며, 외교는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당은 없나요?ㅋ 너무 북괴뢰들한테 대주지 말아주세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면 중간은 갈텐데 삐딱선 안타주심 안될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이나라 대통령 자격이없는 작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소폭올리더니 지돈 나가는게 아니랍시고 선심을 쓰듯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서 편의점이 기타 일자를 알바자리를 줄이더니만 이번에는 그것것도 모자라 주52시간 근무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특근한 사람들이나 주말근무로 월급을 채우사람입장에서 벌어들이는수익이 줄어드는데 주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근무제입니까 노무현대통령때도 무기계약이나 도급을 없엔다고 2년파견 2년지나면 정규직제도를 해서 정규직이 되면상관없는데 기업들은 2년파견되면 정규직은고사하고 2년되면 무조건그만 두게 됩니다 진보랍시고 새로운걸 추진하다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 그렇게 살지마세요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 일자리 줄여들고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지원 선심쓰듯 국민을우롱하지 마세요 그것도 국민세금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근무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 경인선 바둑이 개미 영부인 등 드루킹 관계 모든 증거인멸을 검경이 방치하거나 지원하거나 조력하거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뒤늦게 허둥대는 쇼만 하는 것 같애서 국민들은 소가 웃듯이 웃고있다. 이러고도 검.경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한마디로 썩어 빠졋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1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드루킹 증거인멸 방치인가 조력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난 주말에 kbs토론회에 나와 한국당 의원이 tv조선과의 정보공유를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많았지만 설마설마 했는데 이럴수가요 ᆢ만약 이대로 덮고 간다면 더욱더 커넥션이 심화 될거고 이를 이용해서 여론몰이 시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종 정언유착관계가 드러난만큼 검찰이 수사 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91, "petition_idx": "21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한국당의 커넥션을 검찰수사 의뢰합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 학생입니다 시험을 제시간에 들어오지않고 안온학생들이 따로 다음날 시험을 볼수있도록 합니다 그럼 다른학생들은 뭐하러 제시간에 시험보러 오나요? 이건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시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부에서 청원 및 제안에 대한 답변 및 행동을 비교적 쉽게 내놓으면서 소통의 원활함이라는 장점보다는 무엇이든지 특정 숫자의 인원만 선동하여 모은다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여 부적절하게 많은 사안들이 이 코너에 오르내리고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권 눈치 보느라고 정치댓글 공작한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원의 초동수사를 직무유기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여 국민을 기만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청원 하며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명을 번개같이 계좌 추적 수사 하고 서도 드루킹 일당의 게좌 추적은 게속 미루다가 야당이 추궁 하니까 늧게하여 직무유기 하였기 법대로 처벌하여야 하며 이런 경찰 수장이 어떻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 할수 있읍니까. 정말 가증 스럽고 한심 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21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르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의원  수사를  직무 유기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여권되고 보니 생각도 많이 달라졌나? 비굴하고 야비하다. 스스로 피해자라면서 특검하자니 엉뚱한 말장난, 대선불복을 갖다붙이다니 미친 생각당아닌가? 국민들을 뭘로 알고있나? 특검해서 명백하게 밝히면 될 일을......", "num_agree": 5, "petition_idx": "21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불미투당 드루킹 특검을 대선불복? 유치 궁색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젊은나이에 아이폰X2개를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만약 잡으면 경찰은 그사람들에게만 처벌만 해주지 그사람이 돈이없으면 돈을 못돌려받고 경찰은 거기까지 관여할 권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돈도 못받고 신고를 해도 안해도 피해자는 이득이 없고 범죄자한테만 이득이 있습니다 몇백만원이하 사기친 범죄자들은 처벌금액이 크지않아서 조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을 숨겨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만약 돈을 받을려면 복잡하게 소송을 걸어서 시간과 비용을 피해자 투자해야합니다 뭔가 상황이 뒤바뀐것같습니다 범죄자를 더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피해자만 더 피해를 얻는것같습니다 사기범죄자가 돈이 없더라도 그 부모님한테나 그범죄자 스스로 갚을 수 있게 빚을 만들어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 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경찰이 범죄자에게 처벌만 주는 게 아니라 처벌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력도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에 법을 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범죄자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기자가 18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몰래 침입해 USB와 테블릿PC를 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드루킹과 관련된 각종 허위, 과장보도를 위해 절도범과 언론이 손을 잡은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기자는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신속, 정확, 공정을 그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 어째 기자란 사람이 이런 도둑질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지,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 압수수색을 통해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수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의 포털사이트 댓글란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정치란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상관없는 분야의 뉴스에도 정쟁 및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이나 욕설이 난무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악플로 사람이 죽는 이 시대에 자신이 쓴 댓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포털사이트는 민간의 힘으로 이러한 자정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인터넷 창이 되게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실명제로 하거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뇌경색 질환(뇌병변 3급 장애)이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당뇨 갖고계시고 중간 중간에 골절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입원도 하셨지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 재발도 없이 9년간 잘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4월 금요일 즈음에 잠시 어지럽다고 하셔서 평소 당뇨가 있기에 동네병원에서 주사 한대 맞으시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지럼증은 괜찮아지셔서 토요일 ,일요일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한쪽손에 마비가 온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즉시가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뇌경색이 재발 되었다고 하더군요..우린 담당의에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급성 뇌경색에 대한 진료비 혜택이 2016년 부터 생겼다고 하기에 혜택이 있는냐고 물어니 담당의는 금요일 처음 발생한거라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금요일 ? 아니 의식이 없이 쓰러지신것도 아닌데 약간의 어지럼증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MRI촬영등 입원조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인데 아버님이 80세 이상 노인이고 당뇨도 가지고 계신데 어지러울때 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는 소리인지? .. 단순 어지러움증이면 당일 각종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뭔가 좀 허술해 보입니다. 1) 환자가 이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금요일 상황을 이야기 안하고 월요일 마비증세만 이야기 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식으로 경과과정을 거짓말로 하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의식없고 쓰러지신분이 과연 저희 아버님보다 중증도가 무조건 높을까요? 옆에 환자분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3)24시간에 묶여 보험혜택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하나로 종합병원 가듯이..이 법을 안다면 형편 좋은 사람이 단순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4)뇌질환을 겪고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발확률도 높기에 적어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안내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기 1번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맡긴다는데 그 의학적 판단이 환자의 최초 진술?에 의존한다는건 문제인거 같습니다. 24시간 이라는 조건에 부합한 혜택을 받으려면 의식불명,마비 등 확실한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뇌질환인지 아닌지 비전문가인 국민이 잘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는 건 좋은 법의 취지임에도불구하고 너무나 큰 허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억울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성중증뇌경색 산정특례 보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 검.경수사 누군들 믿겠나. 믿는다는 건 억지.", "num_agree": 8, "petition_idx": "21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수사 검.경 믿는 국민없다. 따따불미투당 말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국의 수출이 년간 5700억 달라 정도의 수출로 세계6위를 강조해야합니다 네델란드는 홍콩 싱가포르식으로 위탁,수탁 위임수출이 많은관계로 사실상 한국은 세계수출 5위인것을 주지바랍니다 2022년 계획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임을 알려야하며 북핵을 1년안에 빨리포기하고 합승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대일 청구권의 돈으로 북한을 빨리 발전 시킬수 잇다는 것을 주지하여야합니다 세계3위인 독일은 1조 500억달라수출로 로 인구수로 볼때 한국은 년간 1조달라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식모델을 추구해야하며 북한도 북핵을 1년안에 폐기하여 합승을 요구합시다 1년안에 북핵포기업이는 합승이안됨을 주지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2"}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해 유기되는 반려 견, 고양이만 하더라도 8만에서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강아지, 고양이만 하더라도 8~10만이고 기타동물까지 하면 10만 마리가 넘어요. 이 유기동물들은 공고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됩니다. 유기동물이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됩니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다만, 국내 사설 보호소는 독일의 티어하임(Tierheim, 동물보호소)과 다르다. 직원이 없고 운영비가 적자다. 상주 수의사도 없고 침대며 장난감도 없다. 산책은커녕 털, 발톱 미용도 못 받는다. 공통점이라고는 '동물이 있다'는 정도.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상황은 어떤가. 그들은 뜬장(철장 케이지)과 개농장, 학대자들과 육견 협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정, 캠페인, 교육 등의 일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또 개정안이 시행돼도 여전히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순 없습니다.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주인이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티어플래거를 법으로 도입해주세요. 또 독일의 티어하임의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티어플래거는 동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동물전문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물을 다룬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티어플래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티어하임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보호소도 독일만큼 강화 및 지원해주세요.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 등에도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펫숍도 법으로 금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10, "petition_idx": "21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의 티어플래거(Tierflagger)를 법으로 도입해주세요. 또 유기 동물 안락사 및 펫숍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권력이 낳은 물질이 낳은 세습이 낳은 직원들을 위한 폭력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구조가 낳은 재벌들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 재벌을 이렇게 만들었다 후원 기부,재단 기부,정치인 기부,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들이 재벌들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직원들을 노예 부리던 막 다렸다 세습을 끊고,재벌 처벌 강화만이 이런 악습을 막을 수 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습 구도가 낳은 이명희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과,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국방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도록 본인과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방의 의무' 이행 원칙 법제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과거학교급식없에종사두했구 자영업두했읍니다 급식에있어서 무상은 찬성하지만 식재료의 공급과정에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ㆍ현상황은 무상급식이라는 명목하에 올본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있구 그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재하청을받구 식재료를 납품하구있는게 현실ㆍ과거 저같은소기업이나 올본에 들어가지 못한업체는 조달청이나eat상에 올라오는것에 전자공개입찰에참여ㆍ발주를수주하는게 전부이고 그나마 이것두 시설을 좀 갖추어야 참여도가는한상태ᆢᆢ정부 항상 상생이라고 말하구있지만 과연 식재료 부분에서는 이게 상생인지 묻고싶네요 이런글을 쓸수도있는것은 이젠 무관한일을하고있기에 용기내 써봅니다ㆍ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상생이라 말은하면서 이부분에서는 정부가 회사를 만들어놓구 여기에들어가지못하면 사업하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과연 상생인가요? 식재료 부분에서 대기업을 못들어오게 만들어놓구 이젠 정부가 그 기업일을하고있으니 소기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하구있읍니다ᆢᆢ 올본의 해체 아니면 정당한 공개입찰 ᆢ 의견을제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급식에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권력지향 해바라기들이지 이넘들이 대한민국 검.경이라니 부끄럽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적폐청산 보니 대한민국 검.경 부끄럽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LG서비스는 꺼꾸로 돌아갑니다 주40시간 추가12시간을 넘어서 7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싶어서 한통속 같아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평일은 아침8시부터 저녁 마감까지 8시넘어서 퇴근하며 토요일은 매주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은 당직제로 2주에 한번 근무를 합니다 주 60시간 넘게 일하면서 건당으로 돈을 받으면서 근무를 시키는 현실입니다 LG서비스에서는 협력업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센터에서는 LG본사에서 당일처리율 이라는 실적을 따지니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디다가 말을 해야 합니다 LG서비스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1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서비스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주 5일 근무에 대체공휴일에 자영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되지 공휴일 너무 많으면 자영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5월달 하루걸러하루 무슨날 무슨날이 이어집니다. 거의 쉬는날이 한달 중 반이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런 종교기념일은 왜 공휴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종교인들 젊은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구요.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버이날도 공휴일날 되고 하면 공휴일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요일제로 주말로 옮기고, 종교기념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주말 요일제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빚많은사람들에게 국민연금으로라도 빚갚을수있도록 조기수령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 보좌관제도를 폐지합시다. 보좌관들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때로는 보좌가 아니라 대행하는수준이라 생각됨. 국회의원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모두 보좌관 핑계를 대고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진실로 몰랐다 하더라도 보좌관의 행위에 따른 이해득실을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하는게 정당할 진데, 참으로 부도덕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좌관을 폐지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보좌관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업무 보조를 위한 제도를 보완 확대)", "num_agree": 18, "petition_idx": "21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부분의 근로자는 1년을 단위로 연봉협상 시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자 역시 대부분 매해 1회씩 연봉협상 테이블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이를 정해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듯 연봉협상 기한을 12개월, 15개월 등으로 정해 물가상승률이 연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연봉협상 기한을 법적으로 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언론이 세류에 물들면 나라가 망한다. 탁류가 휩쓰는 대한민국에 TV조선 같은 정도언론 하나정도는 있어야 한다. TV조선 허가취소 되기를 청원하는 자들은 대체로 문빠거나 좌빨들이다. 대한민국에 문빠와 좌빨들만 있는가? 지금 청와대 청원에 20만이 넘었다는데 메크로 사용이 의심되지만, 건전한 국민들은 TV조선 정도언론 지키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정도언론 지키기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국의 수출이 년간 5700억 달라 정도의 수출로 세계6위를 강조해야합니다 네델란드는 홍콩 싱가포르식으로 위탁,수탁 위임 중계수출이 많은관계로 사실상 한국은 세계수출 5위인것을 주지바랍니다 2022년 계획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임을 알려야하며 북핵을 1년안에 빨리포기하고 합승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대일 청구권의 돈으로 북한을 빨리 발전 시킬수 잇다는 것을 주지하여야합니다 세계3위인 독일은 1조 500억달라수출로 로 인구수로 볼때 한국은 년간 1조달라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식모델을 추구해야하며 북한도 북핵을 1년안에 폐기하여 합승을 요구합시다 1년안에 북핵포기업이는 합승이안됨을 주지시킵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연금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필요악 적폐입니다. 지금 수중에 천원도 없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그 덕에 부모의 부재를 만들 위기입니다. 제발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장애가 있는 제게는 국민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받을 장애인연금도 못 받고, 지금 장기실업인데다 얼마나 더 실업이 지속될지 모를 판국입니다. 제발 제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취업도 안되고, 장기실업된지 5년입니다. 저같은 사람들 국민연금 대출마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제 아이는 죽습니다. 제발 장애인들에게만큼은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국민연금 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이며,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수사를 받는 조 전무는 국내체류 불허해야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강제퇴거를 하는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 측면에서 재외동포(F-4)보다 다소 엄격합니다.반면, 실무에서는 법률에 나온 요건보다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 더 크게 인정되는 추세라 조 전무의 사례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동포 등의 벌금형 사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당국의 굉장한 재량이 행정법원 실무나 판례 등으로 인정되는 상황 입니다. 출입국당국은 군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조현민의 죄는 유승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에밀리 리 는 국내 체류를 불허 해야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1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조현민)의 체류 불허 (법적으로 가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5월1일은 노동자의날로 휴뮤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택배기사분들은 일을하게되죠 평일처럼 그럼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럼 무엇입니까? 대통령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분들은 노동자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   허가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에 참여한 모든 캠프에 대한 전수 조사해서, 어느선까지 홍보/선거운동이고, 어느선까지 불법 댓글/여론조작인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도 선거운동의 한가지 방법이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실력 있고, 훌륭한 인재인데도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로 낙마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유권자 피해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하향 평준화한다고 보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통상의 선거운동인데 그것을 여론조작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선거를 방해 행위 또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캠프를 전수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여론조작인지를, 명문화해야 지방선거 이후 총선, 다음 대선까지 분란이 줄 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대 대선 각 캠프별 여론 조작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원과 경인선과 관련된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하고 5천만 국민에게 의혹을 풀고 진실을 알려 주세요.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 더이상 속지 아니하고 바보가 아닙니다 특검수사를 반대하고 국민을 더 이상 속이면 이정권을 국민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붕괴 될것 입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과   국정조사로  드루킹사건과 김경수(바둑이)의원. 경인선 관련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과 같이 언론의 탈을 쓰고있는 쓰레기 언론은 철저히 응징 해서 올바른 언론관을 정립행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1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종편허가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 협치 통합 화합은 먼길 같다. 불리하면 대표나 원내대표 말장난이나하고....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막후 거대한 음모가 없다면 특검수용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하면 익명으로 요청하면 익명보장이 된다고했는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익명보장이 안되고있습니다 첨부터 신청인 적는부분에 개인정보를 넣게 되어있는데 그부분을 아예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익명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대변해주는곳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불합리적 대우를 받고 신고를해도 결국 신고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자체를 신고자란을 기재안해도 되게끔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청원 익명보장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분양 아파트 입주가 4월 30일부터라 3월말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주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16일(월) 주택금융공사 전화해서 대출 통지 요청 했습니다. 심사완료 되었으니 곧 통지해주겠다 했습니다. 4월 18일(수) 대출 통지가 안와서 은행에도 일주일이 필요하고 다음주 대출이 필요 하니 통지 재요청! 금요일까지 통지해 주겠다 했습니다. 4월 20일(금) 급한데 통지가 안온다 하니 내부 사정으로 통지를 못한다 기다려라 합니다. 주택공사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4월 23일(월)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채 민원에 대한 답변은 국토부가 분양아파트는 준공전에는 절대 대출 통지 및 시행 불가하다 라고 내부 지침이 왔으니 기다리라 합니다. 원래 대출 통지는 먼저 되지 않았냐? 하니 3월말 기준이 바뀌었다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 기금으로 모은 돈으로 장사하면서 기본 서비스도 안되어 있고, 이런 중요사항에 되한 사전 공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서민들이 절절히 부탁하고 머리 조아리다 보니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제점 1. 원활한 상담 불가 - 하루 종일 걸려도 상담원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2. 70일전 대출신청 - 대출이라는 적시성, 시급성 있는 상품을 다루면서 처리일자를 본인들 편리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충분한 공지부족 - LTV 70%까지 대출 된다 했다가 반공제 한다고 했다가 은행에서 별도 가입하라고 했다가 일반인은 잘알아 듣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4. 정부기준 자의해석 - 국토부 지침이 3월말에 나왔다하는데 홈페이지, 상담원, 영업지점 어디에도 사전 알림이나 양해 부분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어떤 지점은 상관없이 통지해준다 하고 어떤데는 안된다하는 얘기들만 무성합니다. 5. 서비스 시스템 미흡 - 대출자의 이름과 신상 정보는 막 얘기하면서 정작 처리하는 당사자의 이름은 얘기를 안하는 기본 CS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이라는 예민한 클레임시 지점장도 아닌 최 말단 직원의 어설푼 클레임 처리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5가지 사항이 조속히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금 저희 분양아파트 사람들은 애가 타서 계속해서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목줄 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국민의 돈으로 장사하는 공사의 관료적인 만행과 갑질 고발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주택금융공사 갑질] 국민들이 모은 주택도시기금(디딤돌,보금자리론)으로 자행되는 갑질 멈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직원입니다. 지난 3월말 저희들은 우리 모비스가 반으로 나눠져 글로비스로 합병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2000년 현대/기아차로부터 떨어져나온뒤 지난 18년간 우리 선배님들 키워온 세계 6위의 자랑스러운 자동차부품회사를 떠나 직원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로의 이직을 앞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합격했던 다른 회사들을 포기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었고, 회사에 불만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비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야근도 마다않고 일해왔으나 돌아온건 일방적인 이직 통보입니다. 이제 갓 입사한 우리 후배들은 어떨까요? 올해 1월 입사해서 입사한지 수개월만에 강제적으로 소속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꿈을 쫒아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젠 물류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설명회에서 회사는 이 모든 것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근무지나 맡은 업무, 임금 등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으며 소속된 회사의 이름만 바뀔뿐이니 걱정말라 합니다. 또한 지난 18년간 모비스를 이만큼 키워냈으니 새로운 회사에 가서도 함께 키워보자고 합니다. 모든게 동일하고 회사의 이름만 바뀐다곤하지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물류업무를 하는 것과 물류회사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것에는 커리어를 쌓는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회사와 합병이 되어야지 물류회사 글로비스로의 흡수합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비스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규모나 영업이익도 훨씬 낮고 인원수도 훨씬 적은 회사로의 흡수합병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외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돈 가진 주주들뿐입니까? 열심히 맡은바 위치에서 회사를 이만큼 일궈온 직원들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리 내쳐지고 저리 내쳐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까? 5월 말 주주총회에서 개편안이 가결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정말 답답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행복추구권이 자본의 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53, "petition_idx": "21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반대 청원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매년 직장의료보험이 인상이됩니다 하지만 그애대한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의료보험 인상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구요 매월 받는 급여 저는 1년에 병원을 5번도 안가는거같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는 의료보험. 저이직장인들 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다른 누구한테는 큰금액입니다. 1년마다정산되는 연말정산.. 그후또 의료보험 또한 폭탄입니다. 의료보험. 인상하는건 좋은데. 인상 방법을 쫌 병원다니는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의료보험 인상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빚많은사람들에게 국민연금으로라도 빚갚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물류화 시대에 시간당 입금도 오른 상태 입니다. 근데 택배비는 점점 내려가고 있죠? 물량을 대치 할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을 일을 하면 될것을 2~3시간 일을 하게되죠? 말은 좋죠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죽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정말 말이 맞지 않죠 큰 물건이나 작은 물건나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세제는 보통 10Kg 넘죠 근데 옷한개와 동일한 금액을 받죠 그러니 택배 기사분들은 배달시 큰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을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금액이 높다고 수수료가 많이 가져가나 아니죠 동일합니다. 결국 금액이 높을수록 택배회사와 영업소장이 많이 수수료를 챙기게 되죠? 결국 점점 서비스는 떨어지게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비자 및 택배기사만 죽겠되죠? 수수료 관련에서 적당한 금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분 받는 수수료 적당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북 정상회담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게 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제안하니 대통령 문재인은 실천하기를 청원한다! 1. 보수 세력 궤멸을 주창한 문재인 정권 아닌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는 것을 다수 국민은 지지한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은 그의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정치보복임을 다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수 세력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면서 상대 보수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요구를 ‘내가 남북정상회담 잘 치르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사리에 맞지 않다. 보수 세력 궤멸이 문재인 정권의 구상에는 없다고 선언하면 소위 정쟁은 멈춘다. 2.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요구로 국회파행의 정쟁이 있지 않은가? - 다수 국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야당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것 아닌가? 어느 국민이 국가적 중요 행사를 앞둔 대통령을 돕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지금 다수 국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이 거짓된 여론으로 대선을 기만한 것으로 의혹을 갖고 있기에 매우 중대한 국정문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남북회담을 성원할지도 모른다. 대통령 문재인이 즉각 특검 수용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수용하면 정쟁은 멈춘다. 3. 국군포로송환 의제 언급이 없는 종전 선언을 하려는 대통령 문재인 아닌가? - 종전선언은 쌍방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그 실천의 최우선 실제적 상징이 쌍방 포로송환이다. 500명의 생존 국군포로의 송환이 협의되고 있음을 밝혀라.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다. 또 쌍방 납치한 자국 국민들에 대한 송환도 필수적 실천사항이다. 납치는 전쟁의 한 모습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가 납치한 북한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고 납북된 우리 국민들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조치도 없으면서 종전 선언하는 것은 속임이다.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라!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이다. 4. 북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문재인 아닌가? - 대선 공약에 남북 연방제 통일을 넣었다. 북한의 통일전술이 연방제 통일이다. 다수 국민들은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소위 좌경세력들의 일관된 요구였고 북한의 통일전술이다. 주한미군철수를 전제한 것이 평화협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된 후 김일성추종자들을 추모하고 존경하고 기리는 행동을 했다. 김일성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송하며 추종했던 윤이상의 유해를 통영에 묻어주고 독일까지 가서 그 묘소에 가서 추모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남한적화운동 하다가 감옥가고 출옥 후에도 처음처럼 같은 사상으로 살겠다고 말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평창올림픽 연회에서 숭모하고, 6.25남침에 참전하여 김일성을 도운 조선인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한중 유대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워 그 기림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전에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쓰더니 취임 후 베트남에 가서 그 주석 앞에서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다. 그 최측근 비서실장 임종석은 김일성 추종으로 이적단체판결 받은 한총련 전신이 전대협 의장이었다. 비서실장 임명직전까지도 남한 방송국에서 저작권료란 이름으로 돈을 받아 북한 중앙방송으로 송금했고 김정일 존경의 글을 기고했다. 자신의 활동을 반성한 적이 없었다. 이런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남북회담 잘 하라고 힘을 모아 줄까? 이런 언행을 하는 대통령 문재인은 혹 북한의 앞잡이 아닐까? 고영주 가 공언했듯이 공산주의자는 아닐까? 북한과 통모하여 남한 적화를 꾸미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평화니 민주니 하지만 그 마음속은 한반도 공산 통 일 아닐까?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실체는 북한 의 앞잡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형편에서 ‘남북회담 잘하도록 도 와 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발표하라! 나 문재인은 김 일성의 6.25침략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오늘부터 남한 내 간 첩 소탕에 전면 나서겠다. 국가보안법 강화하겠다. 북한 수령독재 체제 청산 없이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 추진하지 않겠다. 통영에 묻은 윤이상 유해 독일 로 돌려보내겠다. 신영복의 김일성 추종 사상을 존경하지 않는다.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당장 없애겠다. 임종석의 가치관을 공개 검증하겠다. 이 런 선언 후 판문점을 간다면 아마 절대 다수 국민들이 판문점 가는 길옆에 자진하여 도열하며 열광하며 성원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게 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제안하니 대통령 문재인은 실천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 마추어 뜻깊고 의미있는 군사완화정책으로 판문점을 도끼만행사건이전과 같이 판문점지역내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남북의 경비병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공동으로 근무할수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을 공동경비구역으로 복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파월장병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원의 명목으로 장애자 주차증 발급 후 다시 회수하는 행정적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파병당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투에 임하며 받아야 할 전투수당을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그 금액의 10%로만 파월장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월 전상자들 사이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을 전상자가 불법 블로커를 통해 관련서류를 위 변조하여 상위등급을 받아 일명 나일론환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 후 응당한 조취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파월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자지고 국가와 사회의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듯이 관철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 담보로 참전한 베트남 참전 장병의 전투수당을  즉시 지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합동측 교단은 이제는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만명 넘기가 힘이 드네요. 하루만 지나도 저 뒤로 넘어가니 목사들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노회와 총회는 폭력과 정치로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파이터들이 되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방입니다. 목사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언론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고발하고, 목사 후보생이라는 사람들이 기도는 안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총신대 비대위측은 피해를 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면 안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목사자격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교단들끼리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더러운 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20만명 도전합니다. 일반 국민들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자들도 도와주세요. 오히려 더 더럽고 욕심히 많고 지저분한 곳이 예장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한국 교회는 정신차릴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교단 해체와 총신대학교와 양지 신대원을 폐교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이자 남양주의 한 시민 으로써 처음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0년이 넘게 집앞 폐기물 처리장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처럼 아니 산보다 더 높은 산을 덮어버린 산을 만들어버린 폐기물 그로인한 미세먼지 소음 위험한 덤프차량들 이 모든것들로 무방비 상태 입니다. 바로옆은 진건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는길목 먼지와 덤프의 무질서로 항상 위험하고 바람이 학교 쪽으로 부는날은 그 많은 먼지가 학교로 향합니다. 여름밤 무더위에 창을열고 잠을 청하면 새벽 3~4시쯤 들려오는 천둥소리 덤프가 폐기물을 하차하면서 치는 적재함 문짝소리 ㅜㅜ 몇번이고 신고를 하고 해도 변화가 없네요. 빌라 옥상은 청소를 해도 쌓여가는 먼지 이 모든 먼지와 소음에 아이들과 어른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이 더욱더 산은 높아만 가나요? 무엇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이전을 요구 했것만 왜? 변화가 없을까요? 관련링크 올립니다. 이번 만큼은 꼭 확인해 주셔서 시정 및 이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22, "petition_idx": "21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앞 패기물 처리장 왜? 건재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북한이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일괄 폐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북한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약속 받게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정세 판단 - 미국이 북한에게 핵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의 제거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들과 이란 등 핵 보유를 의심할 만한 모든 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이에 핵 보유국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 그러나 북한은 명분으로 보나 협상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협상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이용, 항구적인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경제부흥을 위한 지원을 획득하고자 할 것임.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미수교, 한국 내 주둔 미군에 대한 단계적 철수, 한반도 에서의 전략무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북한의 핵 폐기가 북미간 협상의 성과로 그쳐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지향점이 지구상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선도적 결단임을 부각시켜, 상대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항구적 체제 보장과 북한경제부흥을 위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봄 -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괄 폐기를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즉 북미 쌍방간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와 핵개발프로그램의 일괄 폐기'이며, 이를 타결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2. 북한 비핵화 일괄 타결 방안 (최종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양국간 협정에 포함) - 북한은 현재까지 국가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개발한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러시아와 중국에 분할하여 이관한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신속히 핵무기와 ICBM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 폐기를 위한 시간 소요 없음) - 미국이 원하면, 러시아, 중국, 미국 등 3국에 균등 분할하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ICBM을 이관한다. -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러시아, 중국 (및 미국)에 이관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중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 북한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로부터 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에 의한 선제 공격을 받는 경우, 러시아, 중국, 미국은 북한을 대신하여 북한이 공격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분 이내에 핵무기를 이용하여 3배의 규모로 보복 공격한다. -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관을 위한 협정 체결 즉시, 유엔 및 미국은 대북제재를 종료한다. - 본 협정은 한국이 제안하고, 러시아, 중국의 사전 동의 하에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한다. - 본 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은 안보리와 총회에서 본 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결의 절차를 밟는다. - 어떤 나라도 이 협정에 대한 유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3국에 의한 보복 공격과 함께 유엔 차원의 응징을 취한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은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한 단기, 중장기 지원 방안을 본 협정에 포함한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은 본 협정을 세계 각국의 핵무기의 전량 폐기 및 개발의 영구 중단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평화와 인류 생존을 위해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핵무기 폐기와 개발 영구 중단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3. 전망 및 중재자인 한국의 전략 -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자국으로 이관하는데 미, 중, 러 3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오히려 일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북한은 물론 향후 전세계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는데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북한 자신도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할 것임. 다만 협상 당사자인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상대인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분이 있음.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표인 체제 보장, 경제 부흥을 위한 지원 약속을 얻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북미회담의 중재자이면서, 또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가 목표하는 것들을 북미회담에서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중, 러 또는 미, 중, 러 3국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을 회담 성공의 결정적 카드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북핵 일괄 타결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써비스센터 노조원들  각성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중교통비 지급 방식을 지금처럼 매 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괜찮은 나라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6일에 삼성증권 위조주식사태가 벌어졌다 금감원에서20여일동안 조사하며 도대체 밝혀낸것이 무엇인가? 증거인멸하라고 시간벌어주는것인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현재 소액주주들에의해서 남부지검에 고발조치가 되었다.. 앞장서서 검찰고발을 했어야할 금융당국이 손놓고있으니 주주들이 화가날만도 하다 검찰은 반드시 증권사들과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들의 유착관계까지 면밀히 수사해주기 바란다 이번사건은 금융당국이 눈감아주지않는이상 절대 증권사 독단으로 일으킬수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금감원 봐주기점검하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식당에가서 5000원짜리 밥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식대도 그에 맞게 책정되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도시락 전문점 에가서 싼거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하는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 구내식당밥(그나마 싸니깐..)먹을수도 없고 매일 사먹든지 도시락을 싸든지 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은 하루 식대가 얼마이신지요?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그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그렇다고 비싼거 먹지도 않는데...) 개인의 사비를 보태야지만 밥을 먹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정하듯이 식대도 현실적인 물가에 맞게 지정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급여명세서에 식비는 얼마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구에 존재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을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성의 인권신장만 생각하지 남성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을 수렴하는지.. 너무 도가 지나친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많은 정책은 상관없습니다. 이제껏 낮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신장은 당연히 받아드려야하고 지지해야합니다. 하지만 너무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청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가족부지 여성부의 역할만 하는 여성가족부. 기관명을 가족부로 변경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에 대한 정책과 모두가 만족할만큼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개편 및 기관명  가족부로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18년 4월 23일 저녁 SBS8시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연기학원에서 거짓 오디션, 거짓모델대회, 거짓영화촬영 등등 수많은 사기로 인해 1인당 2천8백부터 5천500백까지 부모님께 학원비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조차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분 주소 첨부하겠습니다. 일부 어머님들은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에이지먼트 BON] [오전 11:07] http://naver.me/GYO1iIZi [본에이지먼트 BON] [오전 11:07] \"영화 출연시켜 줄게\"…아역 배우 울린 무허가 기획사 출처 : SBS 뉴스 | 네이버 뉴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역배우 에게 사기치는 학원현기획사 조취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결정 승인하면 될것을 왜 삼성만 물고 늘어진다 고용부도 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를 승인하라고 하면 간단한것을 삼성을 물고늘어진다 이상한 처리다 대기업 기술공개는 나라를 팔아먹는 절도죄를 저지르는 악의적 세력들이 배후에깔려있다 중국 기업들과 결탁하고 국내기업들과 결탁하고 얼마나 큰돈을 받고 나라기술 팔아먹는 악의적인 계략을 세력들이 문제다 삼성 반도체 기술공개를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반도체 기술공개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 종편 방송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1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허가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한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전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업은 뒤로하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국회의원의 직무를 하지 않고 국회밖으로만 나도는 국회의원들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국민소환권이 법으로 규정이 되지 않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빈둥거리는 국회해산이 국민들의 염원임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에게 이를 위한 힘을 실어주는 것만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를 해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의 국적기라고 하는 대한항공 마크는 진정 한국의 태극 문양입니까? 색깔을 제외하고 태극 사이에 빈 공간의 무니는 일본의 전통문양 '후타츠도모에'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이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타츠도모에와 너무나 흡사한 대한항공 마크를 그냥 두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써비스센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식당에가서 5000원짜리 밥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식대도 그에 맞게 책정되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도시락 전문점 에가서 싼거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하는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 구내식당밥(그나마 싸니깐..)먹을수도 없고 매일 사먹든지 도시락을 싸든지 해야합니다. 대통령님은 하루 식대가 얼마이신지요?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그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그렇다고 비싼거 먹지도 않는데...) 개인의 사비를 보태야지만 밥을 먹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정하듯이 식대도 현실적인 물가에 맞게 지정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급여명세서에 식비는 얼마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보호 고객보호가 먼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가족과 나들이, 출퇴근, 업무 등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에 맞게 안전하고 쾌적해야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당 수당을 먹고사는 무법 렉카 견인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이외에도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하는 렉카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적법하게한건지 알 수 없는 개조차량에 차검은 통과 할 수 있을까 싶을만큼 흑연을 뿜으며 역주행과 위협운전도 서슴치않습니다. 불법행위가중처벌, 신고포상제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가지치기 밖에 되지않습니다.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이들이 법을 무시하며 일을 할만큼 수익이 나는가? 왜 나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적법한 구조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미 많은 매체에서 뉴스로 다루면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렸을때부터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 요소는 의식주라 배웠지만 안전이 더해져야할것 같은 요즘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기르다보니 이런 위험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도로에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고하, 남녀노소, 국적불문 모두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도로위 무법자들을 더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당연한것을 당연하게 지키는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위의 무법자들 렉카차! 강력한 처벌과 규제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 '드루킹 출판사' 절도 사과…민주당 역공 여당 \"경찰 '봐주기' 의혹…배후 있는지 철저 수사해야\" TV 조선 기자가 불법행동으로 투루킹 사태를 만들고 있다. TV 조선 기자를 즉각 구속 수사해서 자유한국당과 연개된 사시를 밣혀야 한다. 정기후원 민주당원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정치권의 중심 의제가 된 가운데, 한 방송사 기자가 김 씨가 운영했던 출판사 건물에 무단 침입해 전자기기 등을 들고 나온 사건이 일어나 해당 방송사가 공식 사과했다. <조선일보> 계열 종합편성 케이블방송 채널인 'TV조선'은 23일 메인 뉴스 앵커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이 자사 수습기자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밝히고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1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기자 불법 행동 구속수사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토부에 명령하여 즉각 법 개정하도록 해주세요!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임대 5년방식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당리당락만을 일삼고 국회파행을 일삼으면서도 국민의 피와땀(혈세)만충내는 세충들에 급여를 즉각 삭감할것을 국민의 이름의로 청원합니다. 2.산거때만 머리조아려 일하겠다고 하고 정작 빼찌만달면 봉이김선달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 선충들을 4년동안 그냥 볼수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이 견제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만 충내는 국회의원들 이대로만 두고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삭감및국민소환제 즉각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당리당락만을 일삼고 국회파행을 일삼으면서도 국민의 피와땀(혈세)만충내는 세충들에 급여를 즉각 삭감할것을 국민의 이름의로 청원합니다. 2.산거때만 머리조아려 일하겠다고 하고 정작 빼찌만달면 봉이김선달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 선충들을 4년동안 그냥 볼수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이 견제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만 충내는 국회의원들 이대로만 두고 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삭감및국민소환제 즉각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후진국이고 가장 짜증나는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수많은 특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의무는 전혀 하지않는 곳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곳은 유일하게 국회의원일것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년간 약20억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매일같이 하는것은 정쟁만 일삼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집단입니다.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빨리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건 바로 자기들 세비 올리는일입니다. 여야간 이견이 있으면 그모든것을 국회안에서 치열한 논쟁으로 결과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열려있는지 국회가 뭐하는곳인지를 국민은 짜증만 납니다. 물론 현행 헌법으로는 국회를 정부나 대통령이 해산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보면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수가 200인 이하로 된다면 자동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당인 자유당과 바른당의원이 사퇴할일은 없을것이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모두 사퇴하십시요. 그리고 진짜 여야를 떠나 진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도록 하게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국민들은 비싼휴대폰 통채로맡기는데 모니터촬영해주셔야죠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봉이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는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함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에는 특별법을 적용해 몇배로 처벌받는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의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비스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직도 국회위원 특권에 눈이 멀고 자기들 모두가 약속해 놓은 것을 묵살하고 선거때면 다해줄것 같이 다말하고 자기들 욕심에 선거 끝나면 나몰라라.. 헌법개정안 발휘되면 무엇이 무서워 그리 이리저리 핑게로 의논한번 안하고 자기당과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반대 이것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위원인가요... 국회위원은 국님을 대변하는것이지 특권,권력을 누리라 뽑아준게 아닙니다. 제발좀 정신좀 차리시고 일좀 해주세요.. 정안되면 대통령 권한으로라도 헌법개정안 발휘 해주세요... 이러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 발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사람이 버젓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현민씨와 그 일가의 갑질이 현재 우리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볼때, 이는 현재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는 유승민씨 못지 않게 국가의 이익과 안녕에 큰 해를 끼쳤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조현민씨의 입국금지는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그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한국재벌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대한민국의 옳은 정신이 합치되길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1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컵갑질 대한항공 조현민씨의 국내 입국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답변 동영상을 볼 때 보통 뉴미디어 비서관과 해당 부처 관계자가 옆에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중간이나 옆에 수어통역사를 한두 명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막방송보다 전달이 더 빠르고, 한국수어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높아지리라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통역을 붙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써비스센터 cctv  고객보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분산이 됩니다 문자열도 갯수가 너무 적어서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직관적인 형태의 큰아이콘으로 나누어 그안에서 개개인의 글을 올리고 그 숫자를 통합하여 올리는것이 어떨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견이 너무 분산됩니다. 카테고리를 문자형식에서 벗어나 직관적인 아이콘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강원도 철원군, 지방 선거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갑질 논란 군청 공보팀장이 \"비협조적 언론사 퇴출\" 발언 충격 [내외일보=철원] 이승식 기자 =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에 온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강원도 철원군청 공보담당 공무원의 갑질 발언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철원군 기획 감사실 산하 공보팀 이모 팀장은 언론사 홍보(광고)예산을 '선심용'으로 사용해온 듯한 발언을 출입 기자들 앞에서 여과없이 내뱉어, 사실상 군의 광고예산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언론사에 집행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팀장은 지난 1월초 3명의 출입기자들과의 대화 도중 관내 모 영세 언론사 대표(사망)를 언급하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언론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며 언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또한 지난 3월말에는 \"기자들이 군정에 대해 협조적이지 못하고 사사건건 트집이나 잡으려 한다\"며 \"두 세개 언론사를 퇴출시켜 버릴 예정이다\"라는 협박성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에는 본지 기자가 철원군수에게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예산집행 과정에 공무원의 개인적인 '선심'이 영향을 끼쳐서야 되겠느냐\"고 묻자 동석해있던 이 팀장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했고, 결국 군수로부터 주의를 받고서야 말문을 닫았다.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또한 굳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더라도, 지공무사(至公無私) 즉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음'이야 말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무엇보다 민감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만큼,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언론에 대한 갑질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해당 기관 전체의 부조리로 충분히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에 해당 기관장의 책임있는 시정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원군청의 '언론길들이기'를 막아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개는 우리의 친구 입니다. 개를 먹는다는 것 은 우리의 친구를 먹는다는거와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개고기섭취를 금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개고기 섭취를 하지 말아 주세요 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공식질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MB와 박근혜 정부를 타파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적폐청산을 잘 하고 계셔서 지지율이 압도적 70%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만 잘한다고 대한민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정부의 바른 지지기반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과자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택하셨습니까? 고작 8개월의 청와대 경력으로 전과자가 문재인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도 검증하여야 겠지만 이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요. 이명박근혜를 몰아내니 그 자리에 전과자가 되어선 안되는것 아닌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시민은 문재인코드만 나오면 무조건 선택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1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전과자를 선택 하셨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재 공급과 육성을 위하여 정부 공무원과 공공 기관과 정부 투자 기관과 대기업이 공채를 할 때 자원 봉사 활동(중,고, 대학 재학 중에는 물론 중소기업 근무 중에도 적립)과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근무 경력에 따라서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가점을 추가 하여 꾸준히 지속 되어 온 자원 봉사 활동과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서도 성실히 근무한 경력과 경험을 쌓고 노력을 해 온 참한 젊은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학 시험과 취업에만 매달려 온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그늘진 이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인 인구와 젊은 세대와의 가치관과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년퇴직 이후 중소기업 인재 활용과 제2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대기업과 공공 기관 공채에만 몰리며 취업 부정 청탁까지 난 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80%~90%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봉사자들이 부족한 곳들과 애로 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에서 몇 년간의 다양하고 실체적인 경험과 실무 경력은 이들이 향후 공공 기관이나 대기업에서 행정 정책 수립과 집행,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의 이해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자원 봉사 활동 연계로 정부 복지비용의 절감도 가능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봉사 활동과 중소기업 인재 채용이 용이 해지고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중견 인재가 정부와 공공 기관과 대기업의 중견 인재로 진출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 중견업체의 인재 빼 가기를 막기 위해서 꼭 중소 중견 업체의 추천서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실무 담당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는 대기업 갑질이 줄어들 것입니다. *. 면밀히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과 대기업 공채에 자원 봉사와 중소기업 근무경력의 가점 적용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나라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세력들에게 기술공개는 미끼를주는것 중국에팔아먹고 국내기업들과 결탁하고 팔아먹고 돈얼마 받기로하셨나요 도박자금쓰려나",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기술공개는 잘못된 선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던데 ~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합니다 !!!!! 빠른 시일 내에 \" 아웃링크제 \" 로 바꿔야 합니다 !!!!! 포털사이트 내부에 올라있는 신문기사 에 댓글 있잖습니까 ~ 댓글 ~ 한두번 느낀 게 아닌데 ~ 지극히 매우 의도적으로 \" 선동하는 댓글 \" 이 매우 많습니다 !!!!! 지극히 매우 \" 선동적인 댓글 \" 을 올리고 여론 조작을 의도하는 댓글들이 매우 많아요 !!!!! 이런 걸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 지금까지도 포털사이트들의 자정 작용은 없었구요, 지금도 없습니다 ~ 이제 더이상 포털사이트들 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 포털사이트들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이 없다면, 이제 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 그래서 말인데 ~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던데요 ~ 이 점에 매우 적극 찬성합니다 !!!!! \" 아웃링크제 \" 가 뭔지 모르시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하는데요 ~ \" 아웃링크제 \" ??? 포털사이트 에서 뉴스 기사를 올려주고, 그 뉴스 기사를 보려고 선택해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언론사의 뉴스 기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이러면 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못 쓰게 되는 제한도 있겠지만 ~ 지극히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댓글을 걸러내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합니다 !!!!! 빠른 시일 내로 \" 아웃링크제 \" 로 바꿔야 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1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합니다 !!!!! ~ 빠른 시일 내에 \" 아웃링크제 \" 로 바꿔야 합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부 대형개신교회의 비리가 도를 넘고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태극기 집회에 뭣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동원해서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한 일정연령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거짓뉴스를 유투브로 제작해서 유포하고 있어요. 발본 색원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치고 비리없는곳 없습니다. 이젠 정화해야할 시기이고 그교회의 목사들이 교인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행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비리를 청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50세주부 서민층입니다. 저희집은 대학생2이있어. 넉넉치못한형편입니다! 집도없이친정에 얹혀 사는형편에 노부모님께 손벌리기도쉽지않은 상태라 저희부부 열심히생활하고있습니다~그런데 요번 대출규제건으로인해 저희신용대출과 신용카드한도가 매우 하락하였습니다!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빌리기가 하늘에별따기인데 이케 갑자기 상황이 변해버리니까 제 2금융 제3금융건으로 내몰릴형편이되고말았네요! 잘 선처하시어 잘갚아나가고 열심히생활하는 서민들의 맘을 널리 이해해주시기바라며 제1금융권의 댖둘규제완화를 널리 당부드립니다! 요즘 누가금전거래할라고하나요? 우리서민은 은행에서 외면하면 아이들과 살아가는것조차 버겁습니다! 제발 대출규제 완화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시민으로서 국회 정당의 부당한 행위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어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6.13을 앞두고 작년에 상실한 권력을 되찾기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국민이 선출한 현 정권을 부정하고 정책 비난, 비방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해와서 이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기에 정부가 헌밥재판소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제소하여 해산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위법임을 알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에게만 기준을 낮춰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수전사에는 정치탄압이라며 비난 비방하고 있기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 한달을 앞두고 근거없는 소문을 만들어 현 정부를 비방하고 국회에서 일해야할 본연의 국정활동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공작'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언론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헤 정권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부터 세월호참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이르는 국가적인 국정운영리스크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질서를 위배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했고 박근혜 탄핵심판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방관하고 적폐세력청산을 반대하는 정당활동을 해왔기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를 쟁점화하여 국회를 마비시킴으로써 국민투표법과 대통령개헌안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로 가는 민주시민의 길을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해산시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국정활동을 직무유기한채 사회분란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의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시민으로서 국회 정당의 부당한 행위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어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6.13을 앞두고 작년에 상실한 권력을 되찾기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국민이 선출한 현 정권을 부정하고 정책 비난, 비방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해와서 이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기에 정부가 헌밥재판소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제소하여 해산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위법임을 알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에게만 기준을 낮춰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수전사에는 정치탄압이라며 비난 비방하고 있기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 한달을 앞두고 근거없는 소문을 만들어 현 정부를 비방하고 국회에서 일해야할 본연의 국정활동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공작'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언론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헤 정권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부터 세월호참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이르는 국가적인 국정운영리스크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질서를 위배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했고 박근혜 탄핵심판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방관하고 적폐세력청산을 반대하는 정당활동을 해왔기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를 쟁점화하여 국회를 마비시킴으로써 국민투표법과 대통령개헌안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로 가는 민주시민의 길을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해산시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50, "petition_idx": "21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국정활동을 직무유기한채 사회분란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버지가 보호1종 혜택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이신데 저와 저희 신랑이 아버지에 부양의무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소득이 많으면 보호1종 혜택을 못 보신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린나이에 사고로 사망하시고 아버지는 근로 능력도 없으시고 파산 신청도 하신상태라 보호1종 혜택 없이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사셔야 하는데 저희 소득으로 인해 탈락이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임신유지가 힘든 상황이라 계속 난임병원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서 그것이 또 소득으로 잡혀 아버지 보호 혜택에 문제가 되네요 ㅠㅠ 아버지를 보필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됩니다ㅜㅜ 저희 아버지처럼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부양의무자 폐지 되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다 보호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폐지 청원동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 노조활동은 왕국되었다 민주 한국노총 본인들 말듣지 않으면 조폭들처럼 처벌하고 노조왕국은 대한민국 헌법준수 안한지 오래다 노조왕국은 대한민국 모든 기구들도 무시한다 그리고 노조왕국에 속하지 않으면 조폭들처럼 강제 가입도록 유도하고 왕따와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위협한다 노조왕국은 누구를위한 왕국인가 절대 순수한 노조원들을 위하는것이 아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노조 강력하게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관련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의 인원이 중요합니까?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 사례-최근 5개월] 2018.04.20[03]관악구낙성대동-지주택 횡포 2018.04.14[03]천안시 부동-지주택사업무산대책 요구 2018.04.12[150]대구 지예-지주택 사기 고발 2018.04.10[05]-토지주 애로사항 토로 2018.04.04[15]-추가분담금 분노 고발 2018.04.04-지주택 탈퇴호소 2018.04.01-지주택 대책마련 호소 2018.03.23[149]-지주택 폐해 고발 2018.03.10[1]-지주택 피해 호소 2018.03.23[149]-지주택 폐해고발 2018.03.10[1]부산 송도 -사기분양고발 2018.02.21[21]-지주택 악법 철폐제의 2018.03.23[352]-지주택 인허가 지자체 횡포 고발 2018.02.21[95]구리시-지자체 승인 허가 요청 2018.02.08[468]평택-지주택 횡포 고발 조합원 보호법 촉구 2018.02.27[276]동대문고 전농동-지주택 사기 피해 2018.02.06[6]-지주택 피해 고발 2018.01.18[9]-지주택 피해 해결 촉구 2018.02.10[6]경기도 평택-지주책탈퇴 2018.01.11[8]-지주택 대행사 고발 2018.01.10[10]-지주택 피해법 강화요청 2018.01.07[7]천안직산역서희힐스테이트-지주택탈퇴호소 2018.01.03[464]김해 동산동-지주택 탈퇴호소 2017.12.29[9]-지주택탈퇴 2017.12.28[4]-지주택 탈퇴 2017.12.26[2]-지주택추가분단금 2017.12.15[11]금강서희스타힐스-지주택탈퇴 2017.12.14[435]광주광역시북구-지주택 호소 2017.12.11[9]경남양산시매곡동 2017.12.08[64]김해시 부언동-지주택탈퇴 2017.12.07[81]울산북구중산동소재신한디아채-중도금대출 2017.12.06[4,158]지주택문제점해결청원 2017.12.01[875]지주택진행방해하는행정처분시정요청 2017.11.30[71]대구 다서구 월성 7지구-조합원고통호소 2017.11.30[1,253]대구 달서구 월성조합원분담금가중 2017.11.28[2]조합비리 2017.11.24[11]지주택피해대책 촉구 2017.11.21[17]지주택제도폐지요청 2017.11.17[6]지주택폐지요청 2017.10.20[6]울산 약수 -조합원피해 2017.10.12대구 범물-지주택 비리고발 2017.10.11[1]화성향남-지주택 사기 2017.10.10지주택 비리횡령 2017.09.30김포풍무코오롱하늘채-지주택 공사지연 2017.09.26[34]지주택법강화요청 2017.09.21[1,604]지주택비리횡령배임고발 지주택은 보통 돈없는 서민과 연세많은 노인이나 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젊은부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분양모델하우스를 보고 일반 주택 분양과 전혀 혼동도 아니하고 그냥 같은 거라 철썩같이 믿고 가입하는 내집 마련 방법입니다. 발을 들여놓으면 몇달이 지나 추가 분담금을 내라, 중도금을 앞당겨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갸우뚱 하다 당하는 정말 온가족 내꿈을 앗아가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가입했다고 가입한 사람 탓하지 마세요. 눈뜬 장님 말곤 보란듯이 지어놓은 모델하우스에 지자체 앞에 버젓이 현수막 내걸고 모집하는데 어떤 서민이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여기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십니까? 대통령도 모를걸요. 눈뜨고 정말 모른척 하실겁니까?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1. 막지 못할거면 지자체 인허가 과정이나 규제를 확 풀어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진짜 말라 죽습니다. 2. 억단위도 아니고 천억, 조 단위가 움직이는데 알아서 돈쓰라고 하지 마세요.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3. ‘잘 알아보고 가입하지’하면서 무지하다는 말로 서민 업신여기지 마세요. 무지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착각하게 법을 만든 공무원 탓입니다. 4.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적인 피해사례를 조합해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아마 피해 입은 사람들이 가장 적절히 내놓을 거라 봅니다. 공무원이 내놓는게 아닙니다. 5. 버젓이 홍보하도록 방조한 지자체가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막지 못할거면 지자체 인허가 과정이나 규제를 확 풀어주세요.", "num_agree": 479, "petition_idx": "21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국비지원 받으며 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몇개월 길게는 1년의 과정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국비카드 발급까지 한달가량 걸려서 학원에서 수강합니다. 국비카드가 크게 \"취업성공패키지\"와 \"일반내일배움카드\", \"근로자-재직자카드\"로 수강 합니다. 모두 교육비지원은 물론, 수강기간동안 한달에 교통비 \\116,000원씩을 지원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경우는 '훈련참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28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모든 지원을 받으며 끝까지 수강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지원받으며 다니다가,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세금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도포기하는 경우, 수강기간동안 지원받았던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컷 받을건 다 받고 혜택보고, 사유가 어떻든 중간에 그만두는경우는 명백한 세금낭비 입니다. 국비지원학원 이기때문에 훈련생이 중도포기하는 경우 학원의 평가에도 감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기때문에 쉽게 신청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국비지원 수강포기는 지원받은 모~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으로 학원수강중 중도포기하는 경우 수강동안 받은 지원금 환급하기 (세금낭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임차인비싼 월세, 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토부에 명령하여 즉각 법 개정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공약지켜주세요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법적으로 조현민의 체류 불허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0534?page=1 여기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5년만에 대한항공 임원달고 외국인이 진에어 사외이사를 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뭔가 보여줘야합니다. 여러분.", "num_agree": 141, "petition_idx": "21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체류 불허(현 법적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무죄임을  국민들은  알 고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솔직히 실명제 로 포털 싸이트 전부 댓글 달게 하면 자유당 말두않되게 옹호 하는 자들 현저히 줄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로 일베충 박멸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에 소속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배치시켜 놓고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어 사리 사욕을 채우고 노조 간부에게 상납을 하는등...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일은 뒷전이예요. 이것은 민주 노조가 아닙니다 꼭좀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횡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주유소 반경 7m지점에 주요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름냄새와 세차장소음 심하고요 주유소 앞에는 큰대로변이고 주요소 양옆은 빌라상가 뒤에도 빌라 구청에 호소했지만 주요소가 먼저들어왔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유소 이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인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입법부에서 정하는 자신들의 월급에 대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물론 각자의 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견제해야하는 역할도 수행해야합니다.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정한 법으로 받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지는 행정부가 나서서 견제해아하는 것이지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인정해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1. 국회의원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 진정한 ‘삼권분립’이 실현되기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당신들의 힘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이 왜 불가능합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950년 625전쟁. 시대의 불행한 역사 앞에서 칠십 평생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한 맺힌 가슴 속 이야기를 이제야 세상에 풀어 놓습니다. 저는 갓 돌 지난날부터 아버지를 가슴속에만 품고 살아온 올해 칠십 된 노모입니다. 친 부모 없이 자란 탓에 변변찮은 교육도 받지 못해 이 글 역시 막내아들을 통해 쓰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44년경 어머니와 결혼해 당시 혼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5년여를 함께 사시다가 저를 낳으셨고 그 무렵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해 스물 세 살 이라는 젊은 나이에 갓 돌 지난 어린 딸아이와 아내를 두고 군대에 자원하여 전쟁에 참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아비 없는 힘든 환경에서도 아버지를 기다리며 홀로 저를 키우시던 어머니는 제가 8세가 됐을 때 저를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의 호적에 올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셨고 저는 그때부터 조부모와 함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밑에서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슬하에 2남 3녀의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살아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는 찾지 못하였으나 전사 판정이 난 후 8세 때서야 작은아버지 호적에 실려 현재 70세인 제 나이보다 8살이 더 적은 56년생 62세로 주민등록상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이같이 기구한 사연들이 어디 저 뿐이겠습니까만은 슬하에 2남 3년 자녀들 다 시집 장가 보내놓고 흰머리가 희끗한 나이 칠십 이제야 이렇게 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도 물론 억울하지만 작은 아버지의 호적에 실려 꿈에도 그리던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한이 가슴에 맺혀 응어리가 져 있기에 이제라도 어떻게든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목 놓아 불러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조부모님이나 작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차마 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옮겨 달라는 말이나 생각도 하지 못했으나 세월이 흘러 지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아버지에게 있어 가장 눈에 밟히던 어린 딸 이였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은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온 제 자신일 것인데 불현 듯 마음이 원통하고 비통하여 최근에는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피로 세운 나라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했으니 저를 아버지의 딸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은 모두 무시한 채 오직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며 당시 함께 살아온 동네사람들 절대 다수의 증언, 작은 어머니와의 DNA 불일치로 인한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상 나이와 인과관계 오류, 등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저같이 625의 아픔을 공유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사에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지고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625 전사자의 딸로서 저는 평등한 기회를 얻었는지, 살아온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정의롭게 전사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당당하게 남아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돌 지난 나이에 제게서 아버지를 불러가고 돌려주지 못한 내 아버지의 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제가 살아생전 그리운 내 아버지의 딸로서 당당하게 남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까요? 저의 이름은 김옥자 이며 1949년 전남 곡성군 삼기면 근촌2구 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김영규, 어머니의 성함은 최금례 입니다. 제가 돌지날 무렵 아버지는 625전쟁으로 입대하여 돌아오시지 못하고 전사 판정이 난 8세 무렵 저를 작은 아버지 김윤규 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이야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엔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가 많았고 저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625전쟁에 참전.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딸로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해라도 발굴된다면 DNA 검사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국방부가 과연 625전사자들의 유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당시에 저와 같은 까닭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전사자들의 자녀들이 정작 국가의 혜택이나 보상에는 일절 누락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유해를 발굴하여 DNA 검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으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찾지 못한 실종유해가 13만명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이분들의 후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사자의 아들 딸들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625전쟁 전사자 실종유해 13만 후손들을 돌아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 27일, 한반도의 '시대착오적' 냉전대결 구도를 청산해나갈 운명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또다른 '시대착오적' 개혁저항 세력들의 발호를 분쇄해야 할 시간이라는 점도 절감해야 한다. 다음 달 5월 10일,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이 다되어간다. 너무나 많은 변화와 개혁의 성취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개혁은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는 국회 내 또아리를 틀고 사사건건 개헌을 비롯한 개혁 의제에 저항하는 수구세력들의 조직적 반발이다. 대통령 지지도 60% 초중반~70%초반 대, 민주당 지지도 50% 대(정의당 지지도까지 합치면 50% 중반대) 지지를 갖고서도 지난 1년 여 동안 개혁저항 세력들을 요리하지 못했던 사실을 반성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Team 문재인의 충실한 멤버들은 이미 고민하고 있겠지만 개혁저항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남은 4년 임기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개혁저항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함께 제시, 추진되지 않는 그 어떤 개혁 과제도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제안한다. 개혁저항 세력들에게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압박(pressure)과 노출(exposure)을 한 축으로, 다른 축으로 대화와 절충. 현재 국회는 국민의 지지도에 걸맞지 않는 의석 수를 갖고 개혁의제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집단에 점유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집단은 너무 많은 문제--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가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의 행태이다. 27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풀려가는 것과 함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19, 20대 국회의 모든 피감/외부 기관 지원 해외출장(혹은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 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와 다른 의원 이완영을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한 상태다. 국민들은 이 문제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질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전수조사 추진과 발표는 압박과 노출의 키다. 문재인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얼마든지 국회 내 개혁저항 세력을 압박하고 그들의 반개혁성을 노출(expose)시킬 책임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낯 보이는 것만으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둘째,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피할 수 없다. 특검을 수용하되 그 내용은 드루킹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인터넷 포털의 댓글운영에 대해서도 마땅히 개혁의 칼을 대어야 한다. 드루킹 집단 이외 의심스런 온라인 댓글조작 움직임 전반에 대한 특검을 설계하자. 개혁의제는 개혁 저항 세력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압박과 노출, 그리고 대화와 절충의 양면.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국내 개혁과제 어느 하나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절감해야 한다. 개혁이 명분과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면 이제 그 교훈에 따라 개혁저항 세력들을 다루자. 팀 문재인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표 개혁을 수행할 접근법과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회사 명칭을 '한진항공' 등으로 바꾸게 하고, \"대한항공' 명칭은 후일 '국영 항공사'나 '우량항공사'가 그 이름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소위 '갑질' 사건을 올바르게, 엄중하게 처리하여 자국 국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모든 기업주들이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21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비리,갑질 척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01. 진보언론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보수의 의견도 대변할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02. 보수, 중도, 진보 언론이 모두 있어야 진정한 언론 자유라고 생각 합니다. 03. 국민들은 한쪽 진영의 언론만 시청하는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은 계속 존속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일학년과 유치원에만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학교는 고속도로와 6차선 이상의 38국도가 500m 거리에 인접해 있고 지역이 평균 미세먼지수치가 전국에서 손꼽히게 높은 곳입니다. 학교에 여러 학부모가 공기청정기 설치 가동을 건의했지만 관리자의 답변은 한결 같습니다. 인근 학교는 공기청정기를 전반 풀가동 했더니 전기비가 월 1400만원이 나와 앞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 하시며, 공기청정기를 기증을 한다해도 전기비가 너무 부담되어 가동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교육용 전기세는 왜 가정용, 산업용 보다 비쌉니까? 국가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투자인 교육의 장에서 한전은 전기사용료를 왜 이리 비싸게 책정할까요? 교육용 전기세. 당장 인하해 주십시오. 기증받아도 못 틀겠다...말이 됩니까? 중국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공기청정기도 못 틀어 줄 정도로 야박합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비다 뭐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동네에 늘어나는 건 몇 달 못가고 문닫는 케익가게, 치킨집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 많은 구인공고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무의미한 정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불쌍하게 이 나라에 태어나 고생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이대로라면 학교 안보내고 홈스쿨링 하겠다는 부모들이 우후죽순 생길겁니다.가급 학교에 공기청정기 구입 유지여산 충분히 늘려주시고, 교육용 전기비 즉각 인하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공기청정기 관리 예산 즉각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인천의 부평구청역부터 시작하여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여 경기도 장암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노선인데요, 서울을 통과하는 구간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많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7호선은 묘하게도 인천, 부천을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기 직전 구간에서 상당히 휘어져 광명, 구로, 금천, 관악 등 서남부의 낙후지역을 거쳐옵니다. 그쪽 지역을 통과하여 그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부러져서 철로가 피해간 지역도 교통이랄지 생활편의시설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부러진 구간에서 직선구간의 지선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까치울역에서부터 상도역까지 지선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까치울역 - 궁동삼거리 - 서부트럭터미널 - 신트리공원 - 양천공원 - 오목교역(5호선) - 파리공원 - 양정고 - 선유고 - 당산역(2호선/9호선) - 여의도 순복음교회 - 여의나루역(5호선) - 노량진역(1호선/9호선) - 상도역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7호선 지선(까치울역~상도역 구간)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피해자는 3개동 140여명.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 피해액만 100억원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신규계약을 이어갔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마을금고)의 근저당보다 앞서 보상해준다며 신탁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신탁회사는 공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는 대출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에 와서야 공매를 진행하여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매가 진행된다면 힘없는 우리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지금 너무도 힘든 저희 140명의 임차인들에게 요원해보입니다. 금감원, 정부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보전하여 위기에 놓인 사회적약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목숨보다 소중한 저희의 전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13173, "petition_idx": "21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억대 전세 사기로 짓밟힌 청춘의 꿈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3톤미만 중장비폐지를요청합니다 자격증이라는거는 시험을봐야생기는건데 시험도 안보고운전면허증이잇다고 해주는제도가어디잇습니까 자격증따는사람은멍청해서 자격증을취득하나요?말도안되는거에요 폐지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3톤미만중장비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기존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증명은 환자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 및 병원이 작정하고 조작을 할 경우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이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및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지 않았다는 증명이 완벽히 이뤄져야만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의사들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1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담배값이 너무비싸요 절반으로내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송사의 번호를 구입해서 운수업을 하고있는 지입차주 입니다. 운송사에서 지금 알아보시면 바로 아실수 있을겁니다. 매년 운송 지입료를 올리고 불법으로 되어있는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점점 어려운 소규모 차주 운수업을 하는 저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화 되어 환경오염 에 주범식으로 평가 받고 있는. 대형화물차를 좀 연식이 괜찬은 차량으로 바꿔 넘버를 달려고 해도 지입 운송사에서 안된다고 더 돈을 내놓으라는형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세금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자동차 각종 세금 및보험료 모든 부분을 저희가 내고 있으면서도 운수회사가 지입료도 맘대로 올리고 제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억울하고 바뀌어야할 적폐인 화물차. 등록관련 민원은 꼭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등록을  차주가 직접 운용하는경우  개인번호로 등록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과거 이명박대통령시절 광우병사태로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시위로 1년동안 온나라의 국정을 마비시켜서 엄청난 국가를 혼란 시킨 사건을 조사하여서 시위가 적당했는지 누가 그 시위를 주도했으며 그들에 대한 처리가 어찌되고 그 이후에 미국산 소고기에대한 우리의 정책과 대비책을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그로인한 손해에 대하여 엄벌하시고 추징금을 징수하십시요 차후에는 이런 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국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배우세력과 주동자에 대한 처벌과 잘못 보도한 언론에게도 엄중처벌을 주시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시외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우선, 탄핵 촛불로 건설된 문재인 정부가 올해 '평화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고 계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래왔던 한 국민으로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어온 평화통일 바람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월 27일 제3차 정상회담은 또 다른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했던 1차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안겨온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역시 많은 경제적 교류협력을 비롯해 서해영토분쟁을 종식시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 이산가족 수시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등을 합의하면서 남북평화통일번영의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남북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10년을 다시 복원하고 더 높은 단계의 평화통일로 전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비핵화\"라고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그렇다면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LA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꾸준히 미국에게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러나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묵살해온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협의와 합의들(1994년 제네바 합의, 9.19공동성명 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합의해온 모든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2005년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합니다. 핵보유의 이유로 든 것은 자위, 즉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결국 미국이 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2000년대 미국은 '악의 축', '위협국가'로 규정한 나라들-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남은 나라는 북한, 이란, 수단과 쿠바 뿐입니다. 이 네 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황입니다. 만약 2003년 이라크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바그다드를 폭격할 수 있었을까요? 리비아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공습 첫날 2000억 원 치의 토마호크 미사일 백여발을 쏠 수 있었을까요? 시리아 역시 핵과 ICBM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 프랑스·영국과 함께 무자비하게 공습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의 리비아, 시리아처럼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평양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ICBM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 위에 미 워싱턴을 폭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발표한 후 사실상 무한한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핵 무력 개발 외의 남은 기술과 재원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경제건설'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북한에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을 비롯해 최첨단 건축물들이 건설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최신 시설의 고아원(애육원·육아원·초등학원·중등학원)들이 건설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등이 등장하고 장애아이들을 위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센터)'가 꾸려졌습니다. 북한 자체의 힘에 의한 경제성장, 그리고 한반도에 아직까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까닭은 바로 북한이 '핵무력 강화'에 힘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대로 된' 안전 담보 없이 북한비핵화가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비아는 2003년 12월 각종 무기 시설, '핵개발 의혹' 대상들을 모두 자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2002년 미국에게 '전쟁 예방을 위해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당한 직후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7년 뒤에 리비아 반군 지원을 핑계로 미국은 리비아를 '먼저' 폭격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시위, 반군, 반란이 있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군', '반란'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흔하디 흔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어 지금 리비아는 아비규환의 상태에 놓여 많은 리비아 청년들이 노예시장에서 1인당 40만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모두 비슷한 현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과연 미국의 확실한 안전 담보 없이 핵을 포기할까요? 그리고 '미국의 안전 담보 없는 북한 핵포기'가 과연 그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로 될 수 있을까요? 북한 핵의 대상은 '외세'인 미국입니다. 이번 3월 정의용 특사와의 만남에서도 북한 스스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데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댓가로 미국에 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 평화협정 체결 ⑤ 북·미 수교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의 정확성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특사방문때 합의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으며 그 조건이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7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65년 동안 버텨온 휴전선을 끊고 통일로 나아가는 '전제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입니다. 정치군사문제, 즉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그 주된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전면적 복귀 및 제대로 된 이행, 남북연방연합 국가 건설 등도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3월 초 정의용 수석특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서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4월 2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먼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전조치까지 취한 북한을 '믿고' 획기적인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대 대통령들이 합의를 이룬 6·15공동선언, 10·4선언를 어떻게 '잘'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남북연합, 통일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잘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온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의 주역이 되시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이뤄져 '거대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통일강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편지]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개혁을 통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지난 1년 여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변화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할 것이며,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회입니다. 국민들의 변화 열망에는 관심도 없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산적한 과제들은 뒷전입니다. 아니, 정확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영국이 조기총선을 치뤘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 조기 총선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탄생시키고 정부에게 강한 리더십을 부여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기총선으로 정부에는 강한 리더십을, 국회에는 따끔한 채찍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사고때 구조활동한 민간 잠수사들이 아직도 국가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대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에 관련한 지원할 법령이 없어서 신청한 법안이 자유한국당때문에 처리되지못하고 있다니 너무 괴씸합니다 민간잠수사들 지원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구조활동한 민간잠수사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은 당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것이 민생인데, 지금의 국회는 당의 이익과 국회의원의 이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실로 유감입니다. 정치적 공략으로 민생은 뒷전이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갖는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존재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중요한 시점에 편협한 사고 방식으로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한 의미를 흐린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는 현재의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써의 그 기능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회해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촛불혁명 능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을 있게 한 친노 문빠 패거리들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강합니다!! 자신의 휘하 똘마니들의 비위엔 눈을 감고 감싸느라 촛불혁명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503호 못지 않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문 대통령 퇴임 후 또다시 진보진영은 6백만 표 이상의 표차로 패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친노 문빠 패거리들을 데리고 당을 떠나십시오!! 촛불혁명 더이상 능멸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으면 하루 빨리 하야하십시오!! 문 대통령 하야해도 그자리 훌륭히 지킬 인물들 많습니다!! 내로남불 더이상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쥐명박근혜 정권하의 자유당에도 있는 자유게시판이 문 대통령의 더민주에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루킹 사건 특검 받으십시오!! 김경수도 너무 많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닮아갑니다!! 문 대통령은 친노 문빠 패거리들을 데리고 당을 떠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우는 방안을 러시아 당국에 제안해야 합니다.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처럼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고려인 자치주를 설립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인력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연해주가 식량기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로 많은 아파트에서 실버택배를 하면 세금으로 절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취지는 노인분들 일자리 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비 현상과 불평등한 예산집행입니다. 다산신도시에서는 실버택배 도입후 \"다산신도시가 이겼다. 집값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자체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실버택배 지역도 이런 식으로 개인이기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위한 방법은 소단위 아파트나 동네별로 방과후 아이들 돌봄방 같은것도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지원 실버택배 모두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져 국민이 원하는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여당을 옳고 그름의 구분없이 옳은일 일이라도 반대하기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야당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소방점검에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과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두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점검 완료후에는 관할소방서에 30일이내 보고서를 제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류적으로 두 점검의 방식이나 보고서 양식도 다르지만 현장에서 점검 형태는 비슷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법적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소방시설을 작동시켜가면서 점검 하는 형태 입니다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달에 점검을 받게 되어있고 종합점검을 받은달로 부터 6개월이 속한달에 작동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소화설비설치건물등) 이상인 건물은 1년에 2회 점검을 받게 됩니다(종합1회/작동1회). 제안하고싶습니다 종합점검을 종합훈련형태로 변경 하는것 입니다 물론기존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훈련으로 진행한 보고서 양식을 관할소방서에 제출 하는것 입니다 건물마다 사용승인일이 다릅니다 그 사용승인일자가 그 건물에 소방의날이 되는것 입니다 그날에 소방훈련을 의무적으로 하는것 입니다 건물마다 신고되어 있고 건물에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처능력 및 건물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사람들이 원활한 소화능력 및 피난에 이로움이 더 할것 입니다 \"내가 17층 2번 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화재가 나면 어디로 대피해야하지?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작동되있는 모습을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근무자가 화재시에 작동되어 있는 방화셔터로 인하여 대피로가 바뀐다거나 경보음과 연기등 생각도 못해본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훈련 입니다 소방관이나 다른 기술자분들 모두 훈련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 근무자들은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물론 소방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소방계획서상) 하지만 점검과 같이 보고서를 제출 안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거나 실제 근무자들이 참여 하는 형태는 아닐것 입니다 따라서 소방훈련을 의무화 한다면(건물 상황에 따라서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거둘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시설설치는 잘되어 있고 각종법에 맞게 감리/관리사/소방안전관리자등 유지관리도 잘되어 있습니다만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를 인식하는 감지기,화재를초기진압하는 스프링클러 같은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설보다 냄새를 맡고 귀로듣고 말로 전달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1순위 소방시설입니다 사람이 쓰러지면 근처에 있는사람이 119대원이 도착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고 있으면 살릴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화재시에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훈련은 곧 안전에 대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것 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용승인일이 건물에 소방의날 지정 및 훈련실시 (양식에 맞게 사진첨부 및 소방점검업체 진행/감독및통제관은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훈련진행시 예상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경보 및 소방시설인위작동 후 화재진압과 동시에 대피훈련실시 -훈련받은달로 부터 6개월이 속한달에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실시",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시설 점검 그리고 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고충을 말하게 해주신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것도 청원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는 이런 불편함을 말할곳이 없네요. 언제 부턴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내버스는 전부 현대자동차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근데 시내버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분이 조금만 엑스레이터를 밟으면 귀를 막지 않고는 안될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 운행 할때는 더 심하고요. 대한민국의 제일이라는 현대자동차 수준이 이것 밖에 안되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루종일 듣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귀도 멍멍하고요. 모든 시내버스에 소음기를 달아 주던지 아니면 엔지을 바꾸던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 대우나 다를 회사 버스는 이렇지 않은거 같은데 왜 현대가 독점하고 부터는 이렇게 됐는지... 출고할때 이런 소음검사는 안하시는 건가요? 제발 좀 하루 빨리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010--2836--9866 부산 임종욱", "num_agree": 4, "petition_idx": "21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시내버스 소음을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성매매 처벌법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2004년 성매매가 불법화 됨 성매매란 흔히 성구매자는 남성이며 여성이 성판매자란 인식의 성차별적 의미 내포 여성의 권리 기회 평등의 페미니즘적 사회 흐름에 국가적 차원의 성매매 근절을 명시화함 2. 현실태와 문제점 . 성매수자는 남성으로 한정함이 오히려 성차별이며 여성도 성매수자인 현실태 . 성판매자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자로 유흥업종의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음 . 성매매 불법화로 양지의 성판매소가 오피스텔 주택가 등 음지화 되어 여전히 영업중임 단란주점 룸싸롱 2차 30만원, 노래방 룸에선 10만원,수많은 인터넷 챗팅방 등에서 버젓이 성행중임 여성을 상대로 하는 호스트바는 50만원, 티켓 다방 10만원, 심지어 남성 배달 다방도 흥행중임 고급 술집 여종업의 50%는 용돈이나 학비를 위해 알바하는 대학생인 현실태 . 20~30만원 여유가 있는 남성,여성은 음지에서 성매매중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성폭행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 . 강남 분당, 대전유성, 부산 광안리, 대구 수성 등은 기업화로 영업중임 . 음지화된 성매매로 AIDS 등 성병이 보건소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범위 밖에 있어 오히려 사회적 문제 발생 3. 국가의 의무 불이행 . 성매매를 불법화 한 국가는 여전히 성행중인 성매매를 근절하였는가?? . 음지화된 성매매 종사자 인구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가? . 질병관리본부 2016년 발표 대한민국 AIDS 환자 10,600명 data에 국가는 확신하는가? . 성매수자는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나 여성으로 한정함으로서 오히려 성차별을 자행하는게 아닌가?? . 음지에서 기업화된 성매매를 국가는 단속한 적이 있는가?? 4. 청원합니다. . 성판매자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질병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해주세요 . 성판매자가 여성이란 한정은 오히려 성차별을 자초하므로 남여 평등 사회를 구현해주세요 . 성매매도 부익부 빈인빈인 현실태를 인식하여 성폭행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가 타국가와도 견주어 현사회 실태와 동떨어진 법임을 인식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방지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새로 뽑아라 지금의 부패한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참신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 특히 구태와 부패에 물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물갈이해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 새로 뽑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증권 유령주식, 미래애셋증권 성융광전 중국고섬 이어 또 금감원 40% 배상조정 이끌어내 중국본사 가보니 유령주소 다 가짜 허위 엉터리, 이젠 지긋지긋 지겹다. 거래소금감원금융위 대개혁 환골탈퇴해야, 거래소 상장심사팀 미래애셋증권 삼성증권 사장임원진실무자 즉각구속 사형 시키고 두 증권사 인허가 취소 상장폐지 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현주 미래애셋증권  또  너냐?  금융업계 삼성전자 /  이젠  그만 삼성증권등  두  회사  인허가  취소   상장폐지  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3-4일 단기간 여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연간 700만명이 일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국세 신설로 연간 700만명이 매년 700억원의 세금을 이제 또 내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금광산 개성 등등등 관광지를 활성화하여서 2일에서 3일 4일 정도의 단기간 여행을 일본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여행으로 연간 700만명이 일본에 돈뿌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북한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여서 백두산을 중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로 북한으로 관광을 하고 개성 금강산 등등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도 연결되어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8시간에 고속철도로 관광을 했으면 합니다. 돈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관광 활성화로 일본관광 700만명을 줄여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100만명 양성하여 세계의료시장 선도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대한 가점에서 황당한걸 발견했습니다. 당해거주 3년이상 3점 신혼부부년수 3년이하 3점 그럼 1점은 포기해야되는 상황이네요?? 저는 진짜 깜짝놀랬습니다. 제와이프가 서울 10년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나고 결혼하기위해 잠시 처재네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처재는 구리시 거주중이였고. 1달정도 결혼준비때문에 살았습니다. 다시 신혼집을 서울에 세를 내고 들어와 살게 되었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관련하여 알아보니 이 얼마나 억울한 경우인가요??? 너무너무 억울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부분 솔로몬처럼 현명하게 다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돈벌면서 내집마련 너무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아기가 7개월됬어요. 많이 힘이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당해 연속 3년 살아야 하는기준 완화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가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17만명 늘려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청소년 술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주와 슈퍼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술판매를 허용을 해야 합니다. 만19세미만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만12세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소년 선거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선거권을 준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술판매를 계속적으로 금지하면 안됩니다. 건강도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선의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술판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 술판매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신혼부부에게 연차일(휴가일수)를 늘려주세요. 결혼한지 만2년이자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맞벌이이다 보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6시에 퇴근 후 7시가 넘어서야 아이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타임으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다보니 어린이집에서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은 질병은 서로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아이가 아파 병원에 달려가는 날도 많았고, 폐렴이라도 걸린 당시에는 돌아가면서 온가족이 아이를 돌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양해를 해주어 필요할 때 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7년정도의 재직경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 근무연수에 따라 17일을 적용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아내와 번갈아가며 연차를 사용하여도 휴가일수는 늘 부족하여 정작 계획적인 휴식이나 휴가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일수가 부족하다 보니 작년에는 여름휴가는 3일만 사용하였음에도 올해 사용할 연차일에서 차감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아파하니 돌봐주어야 하는데 , 무작정 쉬기는 어렵고 이래저래 아이를 키워나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아닌까 생각됩니다. 왜 결혼 후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천천히 아이를 갖는 집이 늘어가고 있는지도 생각하게 되더군요. 물론 어떻게든 살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아이가 커나가기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가고 싶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돌보며 키워나갈 환경의 마련도 저출산 해결대책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혼부부의 특혜를 받아보겠다며 욕심을 부린다고 바라보기 보다는 맞벌이를 통해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연차가 모자르는구나 라는 시점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에게 연차일(휴가일수)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 사건으로 그들이 얼마나 뼛속까지 악랄한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6월 개헌마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즉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하며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자유당은 국가전복 세력과 다름없습니다. 통합진보당보다 우선되어 해산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왜구의 군대행사에 참석하고 국민은 기만하면서 아베에게는 조아리는 그런 정당 국민에겐 필요없습니다. 해산청구할 방법을 찾아주셔서 강제 해산하고 모든 죄목을 샅샅이 밝혀 가능한 모두를 구속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1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합동측 교단은 이제는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도전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만명 넘기가 힘이 드네요. 하루만 지나도 저 뒤로 넘어가니 목사들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노회와 총회는 폭력과 정치로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파이터들이 되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방입니다. 목사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언론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고발하고, 목사 후보생이라는 사람들이 기도는 안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총신대 비대위측은 피해를 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면 안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목사자격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교단들끼리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는 더러운 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20만명 도전합니다. 일반 국민들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자들도 도와주세요. 오히려 더 더럽고 욕심히 많고 지저분한 곳이 예장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한국 교회는 정신차릴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교단 해체와 총신대학교와 양지 신대원을 폐교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연금으로라도 빚갚을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야구장을 가려고 예매를 시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1시 예매 오픈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예매 전쟁이라더니, 전쟁이 아니더군요. 이미 0석으로 시작하는 잔여 좌석 수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즌권으로 사전 판매 되는 분량도 있다지만, 잔여 좌석 0으로 시작하는 것은 부정이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야구장 뿐만 아니라, 콘서트장, 음악회, 뮤지컬 공연 등에서 티켓을 싹쓸이 구매하고, 암표로 2,3배 가격으로 팔리는 관행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티켓을 구매 가능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매에 대한 평등권 보장 등을 위해, 평창올림픽 티켓 예매시 적용 되었던 \"추첨제 예매\"를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티켓의 잔여 수량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예매 신청을 받은 후 추첨으로 결재를 하는 \"추첨제 예매\"는 티켓 대량 구매를 기반으로 하는 암표상에 대한 제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추첨 넣고, 당첨되면 파는 또다른 악습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에대한 또다른 장치를 준비하더라도, 암표에 대한 제한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 관행 근절을 위한 추첨제 티켓 예매에 대한 판매 의무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선거때되면 온갖 아양을 다 떨어가며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막상 당선되고 나면 나 몰라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에 쉬는 시간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몇푼 안되는 월급 받아가면서 세금 내고,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주고~ 업무비 하고~ 밥먹고 살잖아요? 국민들은 몇푼 되지도 않은 월급에 세금 떼이고 하면 팍팍합니다. 몸이 아파도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먹고 싶고 입고 싶어도 생활비 충당하기가 바쁜 현실에도 열심히 살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당신들 아는 꼬락서니는 뭣입니까? 국회가 당신네들 일터 아니요? 직장인들이 회사 안 나가면 월급 줍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보이콧이나 하면서 출든도 안하고 꼬투리 잡아 시위나 하는 사람들이 무슨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말입니까!! 서로 역할 바뀌면 본인들이 약속했던 일도 아니라면서 돌아서고, 대선 공략에 모두 개헌 한다고 내세웠던 자들이 아직은 아니다!? 이게 무슨 동물만도 못한 짓입니까!! 일 안하고 출근 안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지 않듯이 국회의원도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동결하는 법안을 즉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공무원 연금법 때 여야 할 것 없이 올 찬성으로 어떤 반대 토론도 없이 통과하더니...지네들 일이니까 돈 받을 일이 있으니깐...에효~~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국민이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요~~ 국민들!! 세금 내면서 당신들 월급 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소리를 대신 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남북 평화모드, 개헌 등 이런게 뭐 잘못 되었습니까? 좀 잘 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잘못하고 있을때 쓴소리도 하는 것이지 무슨놈에 반대만 하고 여론 조작해서 꼬투리 잡아 하라는 일은 안하고 시위만 하는지 국민은 이해불가임. 일 좀 합시다!! 제발...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맙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1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혈세 낭비하자 마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교사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소벤처업체 활성화 위해 중기청을 부로 승격까지 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인것 환영합니다. 투자와 지원제도는 어느나라보다 활성화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지만 운영과 관리에 대해 아직도 구태의견한 모습을 지우질 못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M&A업무를 활성화한다고 벤처캐피틸협회를 통해 M&A중개자문 업체들 뷰띠뜨나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라는 명분을 쓰고 업체들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등록이란게 뭔지 정의도 없고 일못하는 업체들은 취소시킨다고 하고 M&A중개업무에 큰 비중없는 벤처캐피탈업체들은 다 등록했네요 누가 신청했고 누가 평가하고 등록시켰는지.....최근 1년여간 해당사이트에 벤처캐피찰업체들이 매수/매도 등록한 건수가 있는지요 민원을제기한 중소기업부 담당직원과 사무관 고압적이네요 나름 열심히 관리한다고, 객관적으로 조사와 실태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자세부동입니다 제도가 되려면 행정이 잘되야하고 일하는 관련업체들과 호흡과 공감형성이 1)M&A업무와 벤처캐피탈과는 업무가 다릅니다. 실제 벤처캐피탈들은 해당업무에 비중과 관심이 낮습니다 이를 업무도 모르는 협회가 관장한다 이는 이치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업무이관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 차라리 다른 독립부서나 협회신설을 통해 진행하시는 맞다고 봅니다 2)진행에 투명성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공무이고 많은 어베들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업무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격부여와 관리감독이 의미없이 진행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행정은 발전을 저해하는현시대에 제거되어야 할 악습과 잘못된 태도입니다. 3)민원의 처리에 상대방입장에서의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는 태도를 가지길 공무원에게 요청드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중개자문기관 관리감독을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업체들과 연대하는지 관리감독기관인 중소기업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업무파악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책임감과 유대감을 갖게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갑질-폭력-대한항공-완전 페쇄 청원합니다-모두구속-갑질 폭력회사 패쇄청원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1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폭력-대한항공-완전 페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연해주에 고려인자치주 건설해야 합니다. 긍국적으로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경제영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대통령님은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오. 야당과 국회의 개헌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현재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헌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현 국회는 무능합니다. 무조전 정쟁이고 국민 볼모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하당 . 등 야당 국민 실생활 안전 등 국회 입법이나 제대로 하면서 정쟁 하던지 . 일도안하고 세금으로 ㅁ걱구살고 . 한심한 나라입니다. 헌법등 투표법등 정책 국회에 맡기지 말고 대통령 령 으로 발표하면 헌법상 가능 하리라 본다 합니다. 정쟁 만능 국회 해산하고 아님 무시하고 대통령 령으로 입법 정책 실천 해주세요... 대통령 님 제발 요..국민으로 참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퉁령님 개헌,투표법등 대퉁령령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연구원입니다. 공약으로 제시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안일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힘입어 정부출연연구원에서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시작하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전화율이 60%다 50%다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을 30%가 조금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실시한 그리고 용두사미가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한 개 기관에서만 실업자를 100명 이상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제.....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좀 멈춰주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저와 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던 직장입니다. 밥상 좀 걷어차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의 3대 신용평가사 중 나이스신용정보와 KCB올크레딧의 평가를 기준으로 신용거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각각 수집하는 정보와 평가기준이 달라 양쪽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면 신용평가가 낮은 사람으로 치부 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를 들어 -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여 모두 변제 하였는데 변제 후 나이스에서는 7등급 KCB에서는 6등급으로 표기를 하여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해 보니 나이스는 4등급 KCB는 여전히 6등급으로 평점의 변화만 있을 뿐 등급상향은 되지 않습니다. KCB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본 결과 연체기록 보유 시점까지 평점을 낮게 줄 수밖에 없다며 당사는 빚이 청산된 후 약 3년간 연체기록을 보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빚을 지면 절대 안됩니다. 다 갚아도 연체기록이 3년간 따라다니며 원활한 신용거래를 다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감옥과도 같습니다. 금융권은 이 두 회사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보수적인 판단을 한 곳의 점수를 기준 한다고 하는데 두 회사의 기준이 각기 다르면 적어도 평균을 개인신용점수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며, 특히 KCB는 3년간 족쇄를 채워 서민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정말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소용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옥과 같은 신용평가정보사의 각기 다른 기준 통합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저는 오마이뉴스를 통하여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시민법정을 시청했습니다 원고인으로 한국으로 오신 하미 마을 학살 사건 생존자이신 응우옌티탄 씨와 퐁니 퐁넛 마을 학살 사건 생존자이신 응우옌티탄 씨에게 글을 쓰기에 앞서 한국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는 성강간 문제,대학살 등 한국군에 의한 잔인한 전쟁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전쟁 범죄로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 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베트남에게 먼저 사과하고 국가가 대대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고 전쟁 범죄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면 일본에게는 모범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을 잃은 생존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세계 평화에는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전쟁 중 민간인을 건드린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정부가 베트남 전쟁 진상규명에 나선다면 대한민국 군인과 국민들이 세계인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한 입지에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선 대선 시절 로고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문장 내용대로 즉각 빠른 책임자 처벌과 대대적인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현가맹점주들은 독립계약자가 아닌 사실상 가맹본부 직원 성격이 강합니다. 가맹계약에 묶여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도 할수없는 적게는시급1000원짜리 직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가맹점과 본부와의 소득불평등과 문제점을 알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늬만 사장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더이상 희망을 잃고 마지막을 생각하는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는 가맹점주를 가맹본부 근로자로 인정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맹점주를 가맹본부 노동자로 인정해 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언론 은 공정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상실 한바 취소 요청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1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허가 취소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일(진드기 감염병)도 중요합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사링크: http://news.jtbc.joins.com/html/581/NB11623581.html) 해마다 수백 명 씩 감염되고 그 중 수십 명은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환자 272명 중 5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SFTS는 주로 4∼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특정인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활동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놓는 처방전이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라는 아주 근시안적인 말만 해마다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국민 앞에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드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 주세요.(온통 정치에만 눈과 귀가 쏠려있는 국민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베저장소 웹사이트 폐쇄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베저장소, 줄여서 '일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베저장소는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이면서 가장 극단적인 웹사이트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베저장소 웹사이트는 매우 심각하게 변질되어 오염만 된 커뮤니티 웹사이트입니다. 회원 수를 볼 때에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있으며 어린 초등학생들도 회원으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가 있으며 40대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 웹사이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가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일베저장소 웹사이트 폐쇄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저장소 (커뮤니티) 웹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생리대 가격을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용품 업체들은 생리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여전히 생리대 가격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없으며, 구호물품에서조차 생리대는 ‘여성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외된 적 있음은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남성에게 지급되는 1회용 면도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에게 지급하는 생리대만 느닷없이 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제가 해당 청원의 카테고리를 보건 복지가 아닌 인권/성평등으로 분류한 이유입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며, 대한민국은 대체 여성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의심과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원을 올리는 저는 여성이고, 여성은 평균적으로 인생의 약 30년 동안 생리를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비싼 생리대, 그리고 그마저도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생리대를 매달 사용하다보면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생리대 가격에 붙는 부가세와 광고비만 제해도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계의 절반이 한 달에 한 번씩 겪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겪어야 할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1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인하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책 안읽는 시대라고 합니다. 해결방안의 하나로 도서정가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책 안읽는 시대 해결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고전이나 양서중 절판된 책들이 많은데 이를 재 발행해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의 하나인 정치경제학원리1(저자 존 스튜어트 밀) 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나 절판되어 없읍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의 하나로 발간된 것은 아는데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문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 었다면 재발간하도록 해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양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판된 양서의 재출판 요청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금전 뉴스에서, 한미간 북핵문제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즉 북한의 핵실험장과 핵 미사일 실험중지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은 견해차이 일뿐 두나라 사이의 큰 이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견해차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나라 전문가을의 어떤 견해가 더 옳은지 밝혀진다고 본다. 내 입장은, 두 나라 전문가들의 생각이 모두 맞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발표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견해에 동감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런 발표를 않하거나, 아니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의 긍정적 싸인이 청신호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동결로 가는 첫단추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첫단추를 꿰었다고, 옷을 다 입은 것은 아니고, 첫단추를 꿰고 밖으로 외출할수는 없는 것이다. 옷을 다 입고 외출하려면, 단추를 모두 꽤어야 한다. 즉 북한이 동결조치를 완전히 하고, 검증까지 마친 시점이 북한에게 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미국의 견해에도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경제제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견해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남북 북미 회담의 큰 대사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대북 방송자제를 하신 조치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호의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이에대한 보상을 한다는 긍정적 신호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지난번 주장하였듯이, 북한이 핵사찰 즉 폐기와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일정 수준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미국과 UN이 추진하는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점은 북한에게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을 오판하여,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심리적 공세를 늦추는 것이, 결코 북한에 대한 보상의 한 부분이 아니란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위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대북한 제재를 푸는 것은 옳지 않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검증 과정을 통해 북한의 진진정성 확인되고 검증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때 비로서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 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테일의 악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들어 잠잠했던 투기성 가상화폐 산업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2~3일 사이 100% 이상 폭등하는 비이상적인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있고 서울 주요 지하철역에는 보란듯이 미래금융이라고 광고도 서슴치않게 하고있습니다. 지난 1월이후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에대한 언급을 크게 하고있지않습니다. 6월 총선에 대비해서 표를 잃지 않으려고 한다는 목소리만 높아지고있습니다. 정책을 마련해서 제도권으로 편입을 하겠다면 발표를 조속히 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뭐든 방향성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만큼 기다렸습니다. 아무 대응없이 방치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도 봤고 비이상적인 가격현상이 다시 일어나는데 정부는 또다시 손놓고 보고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에서 저점매수하고 규제를 풀어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는 설이 돌고있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정책 처리를 조속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북대화로 물타기하는 꼼수를 국민들은 알아차리고 문정권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21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과 문정권 연관성을 특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김대중 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벌기 쉽다는 수의사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는 버팀목,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주택 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파트는 비싸서 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세대주택은 어린아이키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힘이들어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되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하지만 주택이랑 차이는 건축물대장상으로만 주택이 아니지 내부는주택과 동일합니다. 행정상 다른기준으로 실제는 주택이지만 주택취급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못받는 불평등함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차별을 받습니다. 주택에 비해취득세가(주택1.1%/오피스텔4.6%)4배가량이 비쌉니다. 재산세,양도세등은 똑같이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어찌 정작 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주택취급을 인정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불평등한 기준을 완화하여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거주 주거용오피스텔도  버팀목,디딤돌대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5인 가족이고, 장애인 부부인데도 생활비만 161만원. 장애수당 23만원(1급 장애인)에다 4만원.(3급 장애인)부부장애수단으로 3만 5천원. 둘째 딸마저 발음이 어눌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지적 장애라서 10만원. 만원 단위라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출입니다. 사치 부리지 않아도 알아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딸 성적을 위해 26만원에다가 보일러 기름만 해도 60만원. 둘째 딸 언어 치료에 16만 5천원, 그리고 언어 치료에 가기 위해 차 기름값만 38만원. 아이들 의료실비 36만원. 식비들 합하면 지원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지원해주던 주거비마저 빼앗아버리니 숨 제대로 쉴 날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자식 키우다가 진 빚도 3천 만원. 장애인 복지를 이렇게 개선해주셨으면합니다. 1. 가진 것 없는 장애인부부 가정에 경제적인 (생활비 후원, 교육비 후원 등)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끊긴 주거비를 되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전세가 아닌 임대라서 끊겨버린 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월 2회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횟수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 대통령은 18대 450억원 19대 500억원을 투자하며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앙망하던 이유가?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를 보호 해주며 최근 그날의 헌법이라고 홈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적폐이다. 범죄가 사건 당사자를 속이고 사촌 오라버니를 협박하여 허위문건을 만든것을 가지고 범죄자들은 17대 MB정권에서는 '엄마야 경찰이 무섭다.'라고 하며 { 살 떨리는 도적이다 ]라고 하면서 권력에 힘껏 아부 하며 친이.친박권력에 기생하며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하며 긴 시간동안 범죄를 저질러 왔다. 특히 토착비리의 시발점은 바로 택시 운전이다. 왕의 남자 이 재오 -김문수 기타 등등 현 MB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병국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인들은 택시에 이어 버스 운전도 했다, 범죄자 가족들은 온 가족이 범죄를 도모 하며 시 외지역에서 시 내 지역인 피자에땅에 취업한 사건당사자에게 일터에 와 온가족이 위장취업을 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범죄자의 남편은 정치인들의 뒤를 이어 택시 운전을 하며 온가족이 타인의 재물을 노리며 범죄자들은 타인의 재물을 노리며 사람들을 매수 하기도 하며 헛소문까지 퍼트렸다. 심지어 문통도 그러 했다. 나는 대한민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조만간 박전대통령에게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다시 심문한다고 한다. 두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건이 접수 되었다 라고 하면서도 윗층 무속인의 잔인한 주술은 그치지 않는다. 윗층 무속인의 주술을 안 철수 정치인은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 마치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다 라고 명확히 표현했다. 19대 문 재인은 적폐왕으로 등극하려고 그렇게 국민인 나에게 정권교체를 앙망했던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대한 민국 문 정부의 국민청원계시판에는 국민의 청원하면 그 질의에 답해 주겠다 라고 프레임을 걸었다. 이에 19대 문통이 반듯이 답해 주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법죄자를 보호해 주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04년 3월주한미군 시설공병대 입사하였읍니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조원이며 4대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되어있읍니다. 2010년 10월에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K6 캠프험프리 시설공병대 한국인 엔지니어로 KN05/06/07로 근무하면서 2011년 4월달부터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불이익으로 주한미군측에서는 고용종료통보서에 서명 강요하였읍니다. 비자발적인 해고는 2013년 3월입니다. 주한미군측 내부절차에 따라서 2014년 9월달에 무단결근, 주한미군 출입금지등이 해결되었으며 원직복귀가 되었읍니다. 2015년 9월 산업재해발생 그리고 승인이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승인 기간에 병원진단서을 2015년 12월부터 무단결근처리를 하고 2016년 6월 비자발적인해고가 되었읍니다. 산재승인요양기간은 2011년 4월 부터 2017년 6월이고 2차는 산재요양승인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한미군측에서는 산업재해승인 요양신청서와 병원진단서를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해고를 2차례 하였읍니다. 무단결근과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사건이송되었읍이다.. 2016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신고사건처리결과 통지을 하였읍니다 해고금지 기간 미적용 행정종결(위반없음) 이의를 제기합니다. 복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번에 평화적인 분위기에 남아도는 쌀 대북지원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아도는 쌀 북에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종합편성TV에서 쏟아지는 검정되지않고 확인되지않은 정보와 편향된 보도,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패널들의 홍수로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편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언론기관으로 더이상 방치하면 돌이킬수없는 과오를 범할것으로 생각되어 종편의 전면적인 취소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편성TV를 전면 취소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국 공무원 학원이 즐비한 곳에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공시생을 두번 죽이는고졸 특별채용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현행 공무원 시험은 나이, 학벌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왜...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에게 특혜를 주어야 하나요? 그냥 다같이 공무원 시험 보면 되는데요. 왜 별도의 그들만의 쉬운 시험을 만들어서 역차별을 할까요... 이번에 서울시 기술직 고졸특채를 30%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행정직도 고졸 특채 만들어 주세요 왜 기술직만 입니까? 이런 역차별적인 특혜는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의 형평성을 되찾아 주세요(고졸 특채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모든 차에 배출가스 등급 부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42334 도대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런것 밖에 안됩니까? 디젤차량은 매년(2번) 환경부담금(세금)을 내고 1년에 한번씩 차량 검사(비용지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상행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것은 결국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디젤차량(영세 화물차 포함)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짓이며, 또한 등급제 정책을 시행할꺼면 디젤차량 환경부담금을 없애던가 더블 과세해서 세금을 뜯겠다는 목적 아니고서야 이런 행정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늘(4/24일) 비가 오는 날이라 구름이 많은것 말고 미세먼지 없는데. 그럼 이날은 전국에 있는 디젤차량이 운행 안하고 있는것입니까? 국내 미세먼지라고 단정짓고 디젤차량 잡아서 세금 과세 할 생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되었다는 증거 똑바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왜 애꿎은 서민을 잡아 족치는 모르겠군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게 규제를 걸어서 팔지못하게 하던가 제제를 가해야지 왜 친환경디젤차니 어쨋니 하면서 서민들이 경유차소유를 많이 하게끔(결국 새차 사게끔)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구매한 소비자 책임 입니까? 탁상행정 하지마십시오 국민이 옛날 20년 30년전 처럼 미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매스미디어로 통제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지금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앞을 똑바로 보시고 행정하십시오", "num_agree": 1785, "petition_idx": "21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모든차에 배출가스 등급부여 정책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 사는 만 5세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를 씻기던 중 아이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그간 아이가 보인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빨리 알아채지 못한 죄스러움에 하염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부터인가 아이를 씻길 때마다 성기가 아프다며 그곳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아이에게 혹시 누가 만졌는지 물어봤지만 아이는 계속 아니라고 부정했었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아이가 홍도에서 아빠와 언니랑 만 머물다가 목포에 나온 일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아이의 이상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싫어, 싫어 외치며 발차기를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곳을 무서워하며 남자의 성기를 표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후 3월 22일 홍도로 다시 들어간 후에도 계속 바지에 소변을 봤고 4월 15일에도 밖에서 바지에 소변을 누고 들어와서 씻기려 하자 아프다며 손을 못 대게 해 왜 아픈지 끈질기게 물어보니 마트삼촌(좁은 지역이라 동네 청년들을 삼촌이라 합니다.)이 만졌다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홍도 출장소장님이 방문하여 간단한 진술을 했으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보여주자 가해자를 바로 지목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한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니 일어나 앉아 토하고 있었습니다. 16일 목포에 나와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해 아이는 담당 수사관과 진술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진술동영상을 본 아동심리전문가는 사실이다 아니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지는 않지만 아이가 경험을 한 일인지 아닌지로 작성해 제출하신다며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나이에는 이런 일들을 상상을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4월 20일 담당 수사관이 홍도에 들어왔으며 다음날 아침배로 가해자를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때 가해자가 목포를 나가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아이 옆을 지나가니 경기하듯이 놀라며 저 삼촌이라고 가리켰습니다. 바쁘단 핑계로 아이를 잘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당시 아이가 겪었을 공포와 아픔을 생각하면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입니다. 현재 목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뻔뻔하게도 가해자로 지목 된 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학교 놀이터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마트와 2층 모텔을 현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한 동네에서 몇 년을 봐온 가해자를 착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3세부터는 하루 한번 이상은 마트에 다녔습니다.) 가해자가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아이를 이 악몽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실 거주인구 약 3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섬입니다. 가해자의 집과의 거리는 50미터를 채 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홍도에서 뻔뻔하게 돌아다닌다면 제 2, 제 3자의 피해아이가 나올 수 있으며 우리아이 또한 제대로 숨 쉬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아이가 예전의 밝은 웃음을 찾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6216, "petition_idx": "21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5세 딸아이가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정말 끔직한 웹사이트를 보고 말았습니다. '사진, 이름, 나이, 거주 지역, 다니는 학교 등'... 텀블러를 비롯해서 제가 아래에 첨부한 관련링크를 보면 깜작 놀라면서 정말 혐오스러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이 사이트에 여성분들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주변 지인들이 올린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범인은 잡힐 것입니다. 제가 관련링크에 추가한 사이트 말고도 이런 사이트들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조리 체포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과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처럼 정당을 나누어 정치하면 정쟁만 일삼고,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가 같다고 정당을 만들고 소속된 정당인으로써 정치활동을 하면 자신과 정당의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지는 정쟁만 일삼고, 일은 안합니다. 정당을 없애서 아예 편가르기 정치를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이놈의 정치인들 편을 나누어 싸우는 꼴 이젠 중단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쟁만 일삼는 정당정치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7살 10살 아이를 키우는 간호사 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라 그런지 대체 공휴일에 학교장 재량 휴업일에 근로자의 날까지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는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이들만 홀로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일터에 가게됩니다. 어떨때는 아이들이 다치기도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직장에 나와있는 부모들은 하루종일 노심초사 인데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법에 의한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근로자도 웃을 수 있는 대체공휴일 이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계좌추적해 오간 돈 이 있나 수사 하라 종북운 운 하면서 종북 하는 사람 들 머리를 쪼개 해부해보구 싶다 한 마루타 앵커 nll 가 국정원 짓이라는 게 들어 난 마당에 마치 사실인냥 노무현 비하 하여튼 부적 적한발언 수없이 많 이지껄여 댔어두 하차 않 시키구 여전히 색깔론 펼치며 방송 중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지난 정권때 나팔 수 노릇한 앵커 피디들 전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관련링크를 링크추가를 하겠지만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음란사이트입니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100%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제발 이 사이트의 관리자와 이 사진들을 웹상에 뿌린 이 범죄자들을 반드시 검거해야 합니다! 이건 명예훼손에서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란물로 도용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모두가 잘못 없다하니 탈탈 털고 갑시다. 자한당의 주장에 의하면 1. (정치인이) 텔레그램, 시그널 사용했다는 범법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자한당의 주장 대로 특정인만을 조사할 수가 없으므로 전현직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여 감옥에 보낼 놈은 보내고 다시 선출합시다. 2. 피감기관 비용지원 해외여행 국회의원, 특정인만 조사할 수 없으므로 전현직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고 탈탈 털어 감옥에 보낼놈 보내고 다시 선출합시다. 우선 언론에 공개된 김성태의원 해외여행 부터 수사합시다. 3. 만약에 위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오직 국민 만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정직하고 바른 국회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해산시켜주십시요. 이참에 범죄자 소굴 국회를 개혁해 주세요. 그리하여 바른국회의원으로 바꿉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소굴 국회를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가 아래에 관련링크에 링크를 추가하겠지만 이 외에 사이트들이 더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분들은 모르고 있으실 겁니다. 매우 끔찍합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저 사진들을 뿌린 건 분명히 주변 지인이 한 짓이 분명합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 사진들은 뿌린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체포해야 합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에서 성추행에 이르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 사이트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군대에 아무지식이없고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읽어주시는 여성상담원분이아닌남성 상담원이 상담해주게 해주십쇼 아니면 여성 상담원은 군대에 조금이라도 공부를하며 노력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수있도록 해주는 상담원이 되게해주세요 전화받으면 듣기싫은거마냥 귀찮은거마냥 대하는태도에 여자도 군대 간호 보건으로 의무 복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자들이 군대에있을때 같은동기 여자들은 놀기 즐기기에 바쁘고 남자는 고통에 청춘을 20개월 이상이란걸 박아야합니다 월급 올랐으니 라고 하는건 돈보다 중요한게 20개월이란 시간입니다. 돈보다 더중요한 시간을 알아주세요 기분너무잡치내요 상담원 기본 지식있게해주세뇨",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군대 상담원  변경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 종편 취소 해주세요~", "num_agree": 98, "petition_idx": "21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종편 취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국민연금은 재벌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재벌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재원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지 않고 삼성등 재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대기업 주식투자에 너무많은 비중을 두고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원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니 , 재벌들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삼성물산합병,삼성증권사태,삼성 세월호 모욕 폭식투쟁단체 지원,대한항공 갑질행태 등등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재원을 성실납부한 국민들에게 전액 환급해야하며 , 정부와 국민 및 전문가들이 새로운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현재 삶을 행복하게 하며 , 미래 노후 삶도 보장 할 수 있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연금 도입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환급후 새로운 국민연금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다자녀(3명)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토착화 하여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없던 시절보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지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있어 밀접한, 없어서는 안되는 품목인 자동차에서 부분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 5인승을 기본 정원으로 두고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규정하는 카시트를 차량에 장착할 경우 4인이 정원이 됩니다. 카시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뒷좌석에 어린아이 3명이 탑승하여 장거리를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여,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9~12인승 승합차량을 구매 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주말이나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 부모들은 모두 경험해 보셨듯이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셋이나 되는 자녀들의 지겨움의 짜증에 차 안은 거의 지옥이 됩니다. 하여 건의 드립니다. 1. 다자녀 가구이고, 승합차량 (카니발,투리스모,스타랙스 등) 8인승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5인이 탐승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 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차체가 큰 승합차의 일부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 한다면 일반차로 정체도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인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 정책에 기준하여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만큼 연결성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승합차량이용시 5인(가족) 탑승기준 버스 전용차로를 허용해 주세요.", "num_agree": 221, "petition_idx": "21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승합차량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 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개인회생법안이 변경되어서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회생자들중 3년이 넘어간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해서 더 이상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적용은 서울만 한정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다른 지방들도 이 법안이 적용되어서 소급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 소급적용에 관한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선거시 만연했던 걸로 알고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혹 야당후보의 허위 지지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조사와 또한 조선일보의 정부와 여당 비판기사들에 호응하여 올린 여러 댓글에 대한 긍정 클릭이 순식간에 수십.수백건 채워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아마 이 매크로 기법이 적용된 듯 하여, 역시 언론의 양심과 정직성 회복의 차원에서 간여와 견제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의 피감기관 비용 통한 외유금지조항과 매크로기법에 의한 부정한 선거개입 조항 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언제까지 우리가 당해야하나요? 진짜 이걸 최우선으로 해결해주세요 중국이 무서워서 아무말못하시나요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중국한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확실히 경고하고 세계에 알려주세요 서로 쓸때없는걸로 물어뜯을때인가요? 제발 이런일을 먼저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홍준표의원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 봉사직 혹은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내용의 청원이 270 건이 넘는다. 최근 최저시급 적용 청원이 20만을 넘었지만 입법기관 국회의원 급여에 관해 정부나 청와대가 관여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끝나 버렸다.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국민들은 권력의 맛에 길들여져 선거때만 굽신되는 국회의원들을 봐야 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한숨지어야 한다. 유럽의 국회의원들 처럼 나라일을 봉사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부러울 뿐이다.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num_agree": 33, "petition_idx": "21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 무노동 무보수 적용해야 합니다.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항공 의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세부터 폭력동영상까지 공개 됬는데요 저는 이번일을 계기로 대한항공 타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기내 청소 노동자들에게도 발아물질을 뿌리고 그것을 손으로 닦으라고 했다고합니다 심지어 업체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서류를 던젔다고 하네요 또한 호텔 직원한테 욕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건을 계속 접하게되니 이제 놀랍지도 않게 느껴지네요 저는 가끔 대한항공을 이용해 왔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이용하기가 싫어지네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항공 사이트를 패쇄해주세요 이런 갑질 항공사에 돈을 쓰는것이 싫어지네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이트 패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웃읍게 아는 자유국당 해체요청 합니다 6월개헌무산 절때 용서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국당 해산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번 보금자리론 확대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을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학자금 및 부채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하여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서른이 지나가니, 모아놓은 돈은 없고 둘이 합해 월소득 500정도라 이런저런 혜택을 비껴갔는데요. 이번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 올 해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가지 더 청원이 있다면, 1억을 5년 상환계산하면 2.8% 원리금균등으로 계산시 1달에 1,787,995를 내야 합니다(10년 상환시는 이자가 2000만원 정도 추가되더군요). 저희 같이 월 500을 벌어도 둘이 생계비 1~200 정도를 쓰면 저축은 100만원 남짓이 될듯 한데요. 신혼부부가 자리매김을 하기전 까지만 이자를 더 낮춰주거나 정부지원을 늘려주시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 100만원 모아서 집을 사는 기간도 힘이들고, 결국 맞벌이를 해야 한달에 1,787,995를 갚을 수 있다는건데, 애를 낳고 사정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 맞벌이를 하지 못할 상황까지 우려한다면 대출 갚고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저도 늘어나는 세금의 타격을 받고 있는 직장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좋은 일들에 쓰여지고 있어 불만 없고, 더 벌면 더 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아지는 사회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겪어 그런지 앞으로 문제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복지와 혜택에 감사드리며 정책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론 확대에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 국회도 국회의원들의 정쟁으로 점철된 무능한 국회의 모습밖에 보여준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적폐청산 국회도 정쟁에 몰두하고 잇속만 차리는 기관이라면 이제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일할제도를 도입. 국회앞에 출퇴근 기록계를 도입하여 국회 사무처에서 집계하여 세비를 지급하며 국회의원 평가 지표로 삼아 국민들이 열람하도록 제반법을 비롯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후진적인 국회의 문화를 유지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쟁에 몰두하는 국회 신물납니다!!  국회의원 소환을 비롯한 일 안하는 국회를 정신차리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농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데체 농협이 안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주유소, 마트, 납골당, 화장터, 농자재마트 등등.... 하도 많아서 열거하는 것도 어렵네요! 이러니 지역 소상공인은 먹고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농협의 본래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할 것이고 농협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의 사업확장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신의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평균연봉 1억 지난 십수년간 공기업은 꿈의직장이었습니다. 이제 공기업을 사람의 직장으로 바꿔주세요.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으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공기업을 적폐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신의직장 공기업을 사람의 직장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의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의 메인 페이지에 보면 뉴스가 나오는데 이 뉴스가 나올 때 기사제목 옆에 해당 기사의 언론사를 의무적으로 공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선호하는 언론사만 뉴스를 보고싶은데 언론사를 알 수 없으니 자꾸 엉뚱한 거짓뉴스만 보게 되네요. 그리고 언론사도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공정한 기사를 내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페이지 뉴스에 의무적으로 언론사이름을 알수 있도록 표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에사는 한주부입니다. 잘못된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있는 1인입니다. 1가구2주택이라 집을 매매하여야 세금폭탄을 피할수있는데 집이안팔리고 있어요. 집값은 한없이떨어지고있고 매매시장은 얼어붙어있습니다. 어떤대책이 있으신지요. 강남집값잡으려다 엄한 서민들만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이안팔려 부득이 1가구2주택이되었지만 저도 1가구2주택하기싫습니다. 넘 머리아파요. 정부에서 저희집을사주시던지 현명한 대책을 내어주셨으면합니다. 왜 전작에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을 또 고통받게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되질않습니다.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 3 쓰레기 당에 한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도 못하고...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도 전혀 모르고... 오직 대통령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쓰레기 집단. 지금 개헌을 해야하고... 자위당이 세월호를 무슨 목적으로 침몰시켰는지를 물고 늘어져야 하는 거야.", "num_agree": 8, "petition_idx": "21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바른+평화=쓰레기 집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둔도, 독도만큼 중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엄마입니다. 이혼 후 혼자서 자녀 두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전문직아니면 보통 한달에 200남짓 법니다. 그것도 못버는 분도 많습니다. 이 돈으로 보험, 전기세, 도시가스요금, 월세, 교육비, 등등 아예 감당이 안됩니다. 네. 한부모가정 혜택 있죠. 근데 대부분 한달에 딱 최저임금기준 기본급 받아야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200. 250을 벌어도 자녀 키우기 힘듭니다. 근데 최저임금 기본급을 받아야 혜택이 있다니.. 허울만 혜택이지. 이 혜택 받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맞벌이 부부도 생활비에 자녀 교육비 다 감당 못하고 빚을 지는데 한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입니다.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기본적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혜택을 늘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 가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미국 국적자 대한항공 조현민 유승준과 같은 이유로 입국 금지및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145, "petition_idx": "21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입국금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나이가 중년이 되다보니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고용센터 취업알선 상담을 해봐도 나이 때문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질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경우 어떻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까다로운 서류와 조건이 더욱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배운것 없고 가난하고 혼자사는 사람은 너무 힘이듭니다 도움이 되는 정책을 원합니다. 살아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길을 가다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돈과 권력 유명세가 없다고 해서 맞는게 정당화 되면 안되는데, 법원의 비이성적인 판례, 경찰들의 비이성적인 일처리 때문에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는 피해를 받고 다신 도움을 주지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보더라도 방관, 함구로 일관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마저도 폭행사건을 보면 112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1분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10분은 넘어야 도착하는 경찰들을 불러서 해결해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시민들은 본 문제에 대해 매일 공감하고 매일 겪는데, 위정자들께서는 이에 대해 언제쯤 대안을 내놓을지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사회가 좀 더 이성적인 사회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끼리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상속세를 액수에 따라서 따로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30억원 초과시 세율이 50%인데 세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생전 납부했던 세금을 더해서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그나마 공평할 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율 통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이며,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수사를 받는 조 전무는 국내체류 불허해야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강제퇴거를 하는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 측면에서 재외동포(F-4)보다 다소 엄격합니다.반면, 실무에서는 법률에 나온 요건보다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 더 크게 인정되는 추세라 조 전무의 사례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동포 등의 벌금형 사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당국의 굉장한 재량이 행정법원 실무나 판례 등으로 인정되는 상황 입니다. 출입국당국은 군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조현민의 죄는 유승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에밀리 리 는 국내 체류를 불허 해야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재벌이 갑질 할수 없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21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의 체류 불허 (법적으로 가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갑질, 재별개혁 이스라엘 사례가 좋은 사례이다. 이스라엘 사례 http://blog.pys21.net/220535790645 제 목 : 이 사태는 제2의 \"세월호\"이다 요즈음 여기저기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어느 기업 총수의 여인들이 질러대는 고함소리가 넘쳐난다. 듣어보니 이런 소리는 내가 오십을 넘게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나도 질러본 적이 없는 고성 듣는 사람은 엄청난 수치스러울 고성들.... 저 정도로 감정을 표출할 일이고 열을 받았으면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극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니.... 교육은 받았을까? 가정교육은..... 무슨 권력을 쥐었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서 있을 누구네 아빠가 불쌍하다. 그는 대학을 나와서 많은 공부를 통하여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입사하여 열심히 일하여 승진도 하고 집에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여보 다녀오세요!\"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을 하였을 것이다. 나이로 능력을 말할 것은 아니나 나이도 어리고 금수저로 태어난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는 무개념의 사람들.... 열 개 중 하나의 주인 다시 말해 쥐꼬리만 한 지분(10%이하)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폐악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 오래 지켜봤구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라는 상호도 사용하며 대한민국 사람을 피박 하고 폐악질을 부리다니.... 듣는 사람은 얇은 지갑 털어서 형장에서 살라지는 이슬처럼 얼마나 많은 술병을 쓰러뜨렸을까? 그 회사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품격에 관한 일이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고 바로 잡을 때가 왔구나....",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박영선이 못하는 재벌개혁, 국민의 힘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2053, "petition_idx": "21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동사무소 담당자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업무체제입니다 주 ㆍ야간 단속을 할수있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과 호프집 동네장사 하는분들 특히 집중단속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온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아무데나 쓰레기 쌓인채 날라다녀 환경을 위협한다 일자리도 늘리는대안으로 동사무소 쓰레기 무단 버리는 단속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쓰레기 처리  단속반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대한항공 (한진일가) 의 갑질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적기 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키워 온 회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얼마되지 않는 오너일가의 리스크가 너무도 엄중해 보이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큰일도 날수 있을거 같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오너일가를 교체를 해주십시요. 지금 우리 년기금들이 충분히 의결권을 행사하여 국민이 키워온 대한항공이 제대로 가게 해주십시요. 아님 우리 국민이 대한항공 주식 1주씩 갖기운동이라도 해서 대한항공 임직원및 국민이 부정한 오너일가를 퇴출시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대한항공을 돌려줍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받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면세유란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경감 목적으로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는것 처럼 대상차종에 주유시 몇 리터를 몇시에 주유하는지 카메라 등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면세유를 넣고 싶은건 당연하겠지요... 저렴하니... 몇 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경유를 할당 받았음에도 개인 고급승용차에 가솔린을 넣고 총 금액에서 면세된 경유 값의 차액만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자신의 고급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다니니까요... 농어민의 기계류에 해당하는걸 불 편법으로 사용하는걸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유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관세청, 공정위, 국토부, 경찰 등이 대한항공의 각종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솔직히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조양호 일가들의 비위사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었지만, 해당 기관들은 그냥 무막시키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트러났지만, 세관처럼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있었지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과 그 가족 모두를 불러놓고 국회 청문회라도 개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도 미덥지 못하긴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으면 국정농단 청문회 때처럼 비리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다그치기라도 하겠지요.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21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국회 청문회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전자, 파주 화성 기흥 ... 엘지전자 구미... sk 하이닉스... 많은 화학약품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관리법에 의해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제품을 취급하고 공정상 약간씩 세어나가더라도 배기라인만 갖추어져 있음 괜찮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2019년 12월까지 유예 된것으로 압니다. 화학처리하는 곳중 ccss룸에 유기화학 탱크위에 안전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안전밸브는 폭발,고장압력이상으로 올라가는것을 막으려고 압력을 배출해주는 것입니다. 배출되는 유체가 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기화학물로 흔히 불산 인산등 순도 90프로 이상의 유체입니다. 그런유체를 배출하는데도 배기장치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화관법 에2019년 까지 유예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온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산업으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잘못한일을 조사해서 바로 잡아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위험한 유기화학물질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엘지 sk 화학처리시설물 관리소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내몽골, 만주, 북중국 지역에 가면 정체불명의 피라미드들이 수 없이 서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것은 100개이상이다. 이 피라미드들은 위로 갈수록 낮아지고 계단식 형태의 모양을 띄는 만주와 한반도에 널려있는 고구려의 무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런 건축 공법을 [들여쌓기 공법]이라고 부르며, 중국과 일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 고유의 건축 공법이라는데 이의를 다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뿌리일 수 있는 이 피라미드는 중국/공안에 의해 산으로 둔갑되어있으며 연구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을 막고자 한다면 중국 스스로 연구하여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고 덥기에 급급한 중국의 행보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우리의 역사(고대사)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2001년 07월 09일, 중국 신화 통신은 만주에서 5,000여 년 전의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배달국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7개의 묘장과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다고 한다. 바로 배달국 (BCE 3,898-2,333)의 것이다.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는 BCE 2,690년 기자 지역의 키오프스(Cheops)의 피라미드로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의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다. 배달국의 피라미드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쳐 이집트 문명으로 전파된 것이다. 중국의 고고학자 왕시핑 Wang ShiPing 교수는 중국 서안 일대의 피라미드도 조사했었는데, 배달국 연대의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북부와 서안 지역에 가면, 이런 피라미드가 100 개도 넘게 있는데, 그 중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쿠푸왕 피라미드 (146.5m)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00m 이상의 것도 있다. 현재, 이들 유적들은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숨겨지고 있다. 학술적인 조사도 불가능하며 중국에 의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1960년대, 1970년대에 이미 이들 피라미드들을 발굴하다가 동이족 <배달 민족>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발굴을 중단했다. 황하 문명보다 배달 문명이 빨랐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후 중국 당국은 위 피라미드들에 접근 금지를 시키고 고조선,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 우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고고학자인 ‘하우스돌프’씨는 ‘피터 크랴샤’ 라는 친구와 함께 여행객으로 가장하고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중국의 관광부 장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외국인 금지 구역으로 묶여있던 북중국 일대의 피라미드들을 몰래 사진으로 담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중국 공안 당국은 촬영 사실을 알아내고 하우스돌프씨와 그의 친구를 검거하여 카메라 및 필름 등을 압수하였으나, 다행히 촬영 직후 곧바로 사진들을 독일로 보내, 서방 세계에 북중국의 피라미드들을 알리는데 성공하였다.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21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렵의 수 많은 서구의 고고학자들이 중국 정부에 발굴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과 압력을 수차례 보냈다. 처음에 중국 정부에서는 \"북중국 및 만주 땅에는 옛날부터 야만 민족과 기마 민족들이 살았던 곳이라 진보된 문명이 없다\"고 말하고, \"독일 학자의 사진과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발뺌 하였다. 계속 발뺌해 오던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서구 학자들의 발굴 요구 및 서구 케이블 TV에서 몰래 중국에 잠입해 카메라로 찍어 서구 사회에 방송하는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아직 발굴 기술과 유물 보존 기술이 부족해 다음 세대로 발굴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그 발표와 함께 10년 전부터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켜 자국 학생에게 가르치고 전 세계에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북중국의 피라미드들은 위로 갈수록 낮아지고 계단식 형태의 모양을 띄는 만주와 한반도에 널려있는 고구려의 무덤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런 건축 공법을 [들여쌓기 공법]이라고 부르며, 중국과 일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 고유의 건축 공법이다. 그러면, 5,0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이런 문명을 가진 집단은 누구일까? 5,000년 전에 이 지역에 관계된 국가나 민족은 누구인가? 모든 역사책에는 이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古朝鮮) 이전에 배달(倍達)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우리 민족은 배달(倍達)의 후예인 배달(倍達) 민족이다. 그럼, 북중국 및 만주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배달(倍達) 민족인 우리나라 조상인 것이다. 배달국(倍達國,BC 3,897-2,333)의 홍산(紅山) 문화는 1920년대 프랑스 에밀 리쌍이 처음 발굴을 시작하였고, 1930년대 중국 철학자 야계초의 아들 양사영이 홍산(紅山) 유적지를 조사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뛰어 들었다. 그 후,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굴하였는데, 1980년대에 홍산(紅山)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우하량 유적이 발굴되어 전세계가 깜짝 놀랐다. 이 곳에서 나오는 유물들은 중국의 황하 문명 보다 2-3천년 앞 서 있었고, 유적과 유물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그 지역의 문명은 이미 국가 단계의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춘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배달국(倍達國,BC 3,897-2,333)의 홍산(紅山) 문화의 유적과 유물들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꼽히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보다 훨씬 앞 선 문명 형태였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홍산 문화의 소하서 지역 유적들은 무려 8,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결론적으로 배달국(倍達國,BC 3,897-2,333) 홍산(紅山) 유적지 발굴은 세계 문명사를 다시 쓰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최근에도 중국은 동북(東北) 공정의 일환으로 이 곳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홍산(紅山) 문화를 ‘요하(遼河) 문명’이라고 하여 자기네 역사 유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측에 우리 역사의 뿌리일 수 있는 북중국 내 피라미드의 연구를 요청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부 여당 대통령의 정책 제안에 무조건적으로 발목잡기 비난과 허위 날조 과장 보도와 편파적인 사이비 정치평론가를 내세워 허위 날조된 일방적인 비난을 오랫동안 반복합니다 조선일보는 더욱더 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반드시 티비조선의 종편취소와 조선일보의 불공정 보도의 강력한 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의 종편 취소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다자녀 취등록세..재산세 등등 감면 혜택 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부동산취등록세.재산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무현 대통령때는 불체류 단속심했읍니다 그땐 불체류들 많치두 않았구 이명 박 박그헤 정부 들어오구 재벌 기업 들 봐주느라 자국민 일용 직 비정규직 힘든 건 생각 조차두 않 하구 불체류 양성 시켜 지금은 수백 만 입니다 천안 다세대주택 50가구중 이방인 들이 30가구두 넘습니다 용역 일용직 50대 60대 나가면 나이와 힘에 밀려 자국민 은 일감 구하기가 힘들죠 !! 이제 과수원 일감 마져 저들이 때로 몰려 조직적으로 일감 뺏앗 갑니다 청년일자리 아무리 신경 써서 하셔두 좋은 직장은 한정 된겁니다 나머지 는 평생 알바나 해먹구 살라 그럽니까 중소 기업 하청 단가 대폭 내려 대기업 임금 80% 수준 으로 맟춰 청년들 공장으로 유도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일단 동남 아 외노조 불체 류 조선족 단계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남아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단속 해 추방해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보여주기식 정책 보다는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힘들어 하는 지를 관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 잘 하는 정책이 아닐까요?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의 태두리에서 빠진 부분에 서민들이 울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주세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한결같이 제일 하단의 해정소관으로 이관만 시키고 있으니 서민들이 하소연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함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 지요 같은(비슷한 민원으로 10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민의 소리는 정확히 파악과 정검도 하지 않은체 6개월이 지나가고 집합건물 한채가 뚝딱 구조가 다되었습니다. ) 참으로 저가 한심한지 정부가 한심한지 여쭈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느끼고 숨쉬고 있는지 시스템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교통체증과 미세먼지와 환경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점차 도로 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체증 분산과 환경과 미세먼지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도로보다 철도는 유지,보수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중심으로 바뀌면 교통체증이 철도쪽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는 계속 확장공사 꾸준히 유지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철도가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청원응 전문가의 의견을들어 검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 위하여 도로 확장보다 철도교통중심 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가 잊고있는 이순간에도 보이지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뿐 만 아니라 간간히 언급되고 있는 북중국 내 피라미드(배달민족의 유적이라는 설)에 대한 문제 부터 우리 역사의 올바른 흐름 등 모두 그들에 의해 유린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에서 앞장서서 바로잡아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공정에 대처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 워킹맘입니다. 저희 애는 이제 23개월. 다음 주가 24개월 두돌 되요. 일 다니느라고 어린이집 보내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이 이상한 건진 모르겠지만, 친구의 생일에 생일 축하해주는 거는 좋아요.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같은 반 엄마들에게 아무리 천원, 이천원 정도라 그래도 생일 선물을 보내달라하고 내 아이의 생일파티를 한다고 하면 떡이나 케익, 과자, 음료수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전 그게 너무 싫습니다. 당연히 저희 애가 여러사람에게 생일을 축하 받는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아직 생일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고 선물을 주고 받고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잡히지 않은 아이부터 굳이 그런 개념을 심어줘야할 필요가 있나요? 생일은 축하받아야하는 날이고 선물을 받아야하는 날이라는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지 않아도 각자 집에서 그렇게 해줄텐데... 굳이 기관에서 파티를 해야한다고 하면 같은 반 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해오라 할게 아니라 차라리 한달 한달 예를들어 5월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5월 초에, 혹은 5월 중순, 5월 말 중 하루 날짜를 지정해서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각출해서 케익과 과일 정도만 준비해서 선물 없이 파티 해주고 생일의 의미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때도 지금 처럼 그렇게 하긴 했다고 저희 엄마는 말씀하셨지만 돈 한 푼 아쉬운 가정은 얼마 안드는 돈이어도 다른 아이 생일 파티 사진과 비교하며 내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해요. 저희 엄마가 그랬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다들 잘 먹고 잘 사시는진 모르겠지만 그 몇만원 아까워서 애 생일 파티 어린이집에서 하는거 못해주냐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전 어차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생일파티 한다고 해서 집에서 또 안해주진 않을거 같고 그냥 생일파티 자체를 없애거나 뭔갈 요구하는 생일 파티는 규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주실 분이 얼마나 계실진 모르겠지만............ 전 너무 어린 아이들 부터 생일파티 목적으로 선물을 요구하고 먹을 거리를 요구하면서 머리 아프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생일파티하는 거 규제 해주실 순 없을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과북이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의 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합께 일본에 약탈문화재 환수해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한표를 행사하기 이전에, 그 후보들에 대한 자격검증을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명박씨나 박근혜씨도 그런 검증을 충분히 했다면, 한국현대사의 9년 암흑기도 없었을것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이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해명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심각한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1200만의 경기도민의 향후 지도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후보검증에 노력을 할애하지 않고있으며 권리당원의 요구도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자격검증을 요구하는 바이며, 납득할만한 해명과 증거를 당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놓길 바랍니다. 세월호폭식투쟁을 실행하며 그의 배후로 기업의 돈을 받은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회원활동 전과4범과 관련한 공식적인 사과 본인 또는 가족이 지지자인척 행세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여사님 등을 조롱 변호사시절의 행태 가족을 향한 욕설과 협박 김사랑씨 납치 감금 사건 성남시 공무원을 이용한 sns 정치활동 성남시 재직시절 끊임없는 구설수 등등", "num_agree": 3666, "petition_idx": "21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전시장은 자격검증후 출마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80년대 초 초등 5학년 때 담임 여선생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흉기폭행을 당했는데...저희 집 형편 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워낙 심한 아동학대라 목격담이 전해지고 전해져 전 학교에 소문이 나서 이 선생은 그 후 징계를 받은건지 학교를 한동안 못 나오다가 결국 다시 담임으로 복귀하더라구요... 그러더니..계속 제 옆으로 오더니 집게손가락을 쭉 펴서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하더라구요...어린 나이에 그냥 제 잘못인 줄 알았죠... 그 폭행으로 나중에 병원을 정말 여러 차례 다녀야 했습니다.이 내용은 검찰조사에서 말하겠습니다. 제 경우처럼 선생이 폭행으로 징계까지 받은 정황이 분명 확인된다면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조사를 받게되면 당시 반아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까지 모두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선생 처벌과 보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도서관에 갈때 책을 빌리려 하려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과 책을 고르는 사람 간의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꽃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대부분 증거 제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자료실을 더렵히는 사람과 사서에게 반말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책 읽기를 멀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론에서 애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빌려야 하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비에 말려 들어 경찰서와 법원을 간다면 누가 책을 빌리려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처리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보단 CCTV가 자료실의 책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서관 자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뉴스봤죠? 이게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입니다 뭘 잘했다고 몰려다니면서 갑질들인지..반성좀 하시죠 얼굴들을 보면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국민들도 반성해야합니다 저런 사람들을 2선, 3선, 4선? 나라가 미쳤구만.", "num_agree": 65, "petition_idx": "21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성하고 국회를 떠나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박근헤 정권 때 종북 머리를 쪼게 해부해보구 싶다 한 앵커 nll 가지구 사실인냥 노무현 대통령한태 비아냥 거린 앵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두 하차 않 하구 방송중 이죠 그래두 안하 무인 식으로 하던 버릇 못고치고 지금 두 진행형입니다 오늘두 사상구 여비서 폭행 사건 문재인 대통령 하구 같이 찍은 사진 방송 하면 서 지들끼리 북치구 장구 치구 합니다 과연 명박 근혜때 새누리당 당원 이 그랬으면 명박 근헤 와 같이 찍은 사진 올리 겠읍니까 ???", "num_agree": 20, "petition_idx": "21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하무인 지난부도덕한  정권 에 나팔수 노릇한 티비조선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특허법인 이노에서 주관하는 TCT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이공계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이공계 졸업 백수들을 모아 22주 동안 취업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연수 14주(주 3회) 기업연수 8주(주 5회) 하며, 하루에 9시간(아침 9시~저녁 6시)씩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수당으로 전문연수 때 월 30만원, 기업연수 때 월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업연수는 '인턴', '수습'과 비슷하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며 체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월급은 없으며 50만원 연수수당이 다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 착취가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9시간, 일주일 45시간을 회사에서 지내는데 월 50만원이라뇨. 이건 취업교육을 위장한 노예계약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취업성공패키지, TCT는 구직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열정 페이)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가 아직 관심 대상인지 아시나요? 아예 관심 없어요... 방송서 다큐 내보내고 그래지마래요... 뭘 조사해? 뭔 잠수함이 충돌해.. 되지도 않을 소리하고 잡빠져... 확실한 것은 짐을 너무 많이 싫어서 무게 못 잡아서 그렇게 된 것 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좋아... 이를테면 비행기 사고시 블랙박스 분석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식의 다큐는 괜찮아.. 이제 애도기간은 지났고 학생 비롯한 망자에 대한 애도마음이야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지.. 그치만 그 단순사고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단지 지금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짐이 어떻게 쏠려 배가 중심을 못 잡게 되었을까 하는 과학적 호기심은 있단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못하지.. 내같이 일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관심도 없는데.. 다들 관심 없을거야... 보상은 너무 많이 줬다 생각하고...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지.. 인지상정차원에서... 그러나 이제가 아니라 사고 당시부터 큰 관심사는 아니었고,, 전혀 언급될 게 없어.. 알았지? 방송 금지 요청한다. 세월호 관련 어리한 방송 및 영화는...", "num_agree": 5, "petition_idx": "21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심없으므로 방송에서 언급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조원을 위한 나라인가 국민들을 위한 나라인가 부끄럽다 밥그롯 달라해서 밥그롯 주면 밥솥까지 달라하고 밥솥을 달라해서 밥솥을 주면 이제는 집과 온재산까지 통째로 달라는것이 우리나라노조 문화다 회사직원으로서 월급받고 노조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이기적인 모습과 불법적으로 노조는 왕국이 되었다 어느누구하나 바른소리 하는 인격적인 소양을갖춘 이들이 대한민국에세 사라져가고 있다 노조왕국을 세우는데 언론도 도우면서 노조원은 도를 넘어 국민들을위협하고 있다 노조원들 먼저 개혁을위해 스스로를반성해야한다 회사직원들이면 직원들로서 회사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회사를 위해 노조원들활동이 먼저다 그리고 노조원들의 복지와 삶의질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협력함이 먼저다 그러나 진정한 노조의 모습은 없다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 지키기위해서 싸우며 살기위해 애쓰면서도 회사발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회사발전을 막고 회사들을 위협한다 회사가 먼저 잘되어야 노조원들도 잘되는것을 기본을 잘아는 노조원들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악습버리고 노조개혁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거부감 주는 노조문화로 변화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문화 퇴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가 아닌 18세부터 대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현재의 6년에서 4년으로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늘 아침 출근 시간 뒤에서 차량(택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범위 및 차량 확인을 위하여 내려서 사고부위(뒷 범퍼) 확인 하자고 하니 자기는 뒷 범가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친거라고 하더군요(제차 뒷범퍼와 가해 택시 앞범퍼 사고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 그래서 내려서 보시라고 했더니 그냥 창문 올리고(택시)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차량(택시)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따라갈서 붙잡을 생각도 못하고 가해차량(택시) 차량번호 확인 및 전화번호도 모른체 출근했습니다. 이 후, 블랙 박스를 확인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는데 경찰 : 차량 파편이 생긴것도 아니고, 기스 정도에 무슨 뺑소니냐며 어쩔수 없네요 \"아니, 주차장 기스도 신고하는데 대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가는게 뺑소니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니 경찰 :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고 보험회사 통해서 수리비 받으시는면 되는 거죠. 신고까지 하실 필요없어요. 우리가 찾아도 모른다고 하면 처벌도 못해요. 법이 그래요.. 그러는 것입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뺑소니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 현행 법상, 접촉 사고후 서로 확인 및 상황종료 없이 도망가는 것은 뺑소니로 볼수 없다면, 누구나 접촉 사고 내고 도망갔다가 몰랐다고 하면 끝이란 말이됩니다. 2. 경찰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불안전한 상황을 문의 해도 현상황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성명하는 것이 아닌, 어쩔수 없으니 보험 회사 전화하라는 대답은 시민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의지하는 곳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서없는 글입니다만 꼭!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천안 ㅂ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2017년 3월부터 학급에서 비롯하여 전교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집단 SNS모욕사건, 집단 모욕 및 조롱, 멸시, 명예훼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단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해 졌습니다. A군은 매일 두통약, 신경안정제, 어지럼증약 등을 먹지않으면 하루도 견딜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지만 학교는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지도 않았고, A군 부모가 보건실에 잠시 쉬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하였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담당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A군에게 폭언을 하였고, 도덕교사는 수업시간, 쉬는시간등 많은 학생들앞에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조롱, 멸시,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안을 주고, 가해자를 두둔하며 도덕교사로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면서 1학기에 걸쳐 여러차례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교사로써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빼앗았으며, 나아가 진단서 없이는 아파서 업어져 있어도 벌점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홍성원에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강제로 인정하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갖추어야할 도덕이라는 과목을 담당한 교사로서 감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과 행동으로 A군의 가슴을 후벼파고 씻을수 없고 지울수 없는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어 현재까지 교사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파 도저히 학교에 나올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속피해학생이던 A군을 지속가해학생의 괴롭힘으로 싸움이 나자 쌍방학부모가 서로 학교폭력을 원하지 않고 화해하는 담임종결서를 썼지만 양쪽 부모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몰래 학교폭력을 열어 A군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학교의 거짓진술과 모함에도 A군의 부모는 힘겹게 가해학생의 누명을 벗고 조치없음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A군 부모는 그동안의 피해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나 학교는 가해학생을 축소, 은폐하고 이에 A군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고 천안교육청 교육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은 이를 거부하고 방관,방치하였습니다. A군 부모가 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자 담당 장학사 및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막말과 폭행,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와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된 A군은 현재 1년가까이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운둔생활을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교사가 학생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모두 녹음되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와 도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외면하고 징계조차 하지 않고, 방관방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근본문제도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학교폭력을 주동하는 교사에 대해 방관, 방치하고 정식민원을 제기하자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하더니, 교사징계를 요구하자 징계할수없다는 결론만 얘기하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국은 왜 손을 놓고 방관,방치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학교폭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늘 아침 출근 시간 뒤에서 차량(택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범위 및 차량 확인을 위하여 내려서 사고부위(뒷 범퍼) 확인 하자고 하니 자기는 뒷 범가 아니라 사이드 미러를 친거라고 하더군요(제차 뒷범퍼와 가해 택시 앞범퍼 사고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 그래서 내려서 보시라고 했더니 그냥 창문 올리고(택시)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차량(택시)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따라갈서 붙잡을 생각도 못하고 가해차량(택시) 차량번호 확인 및 전화번호도 모른체 출근했습니다. 이 후, 블랙 박스를 확인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는데 경찰 : 차량 파편이 생긴것도 아니고, 기스 정도에 무슨 뺑소니냐며 어쩔수 없네요 \"아니, 주차장 기스도 신고하는데 대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가는게 뺑소니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니 경찰 :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시고 보험회사 통해서 수리비 받으시는면 되는 거죠. 신고까지 하실 필요없어요. 우리가 찾아도 모른다고 하면 처벌도 못해요. 법이 그래요.. 그러는 것입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뺑소니 관련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 현행 법상, 접촉 사고후 서로 확인 및 상황종료 없이 도망가는 것은 뺑소니로 볼수 없다면, 누구나 접촉 사고 내고 도망갔다가 몰랐다고 하면 끝이란 말이됩니다. 2. 경찰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 불안전한 상황을 문의 해도 현상황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성명하는 것이 아닌, 어쩔수 없으니 보험 회사 전화하라는 대답은 시민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의지하는 곳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두서없는 글입니다만 청원의 요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시어! 발전되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런 기사 볼때마다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하고 전조등 잘켜고 규정속도 잘지키고, 스스로 잘 지키면 뭐합니까 저런 예비 살인자들이 도로에 돌아다니는데요 운전면허도 삼진아웃 없이 음주운전하면 다시는 면허 못따게해주세요 음주운전 자체를 아예 못하게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한건의 음주운전사고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음주측정도 더 자주해주시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최소한 내 잘못이 아닌 남이 목숨 빼앗아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무원 초과근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소위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 당연히 하는 초과근무가 너무 만연합니다. 근무시간에는 태만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타기 위해 초과근무를 달아놓고 그 마저도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등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허투루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됩니다. 부디 초과근무수당을 혁파하여 근무시간동안 충실히 일하고 부득이 하게 되는 초과근무나 야근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주는등의 방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혁신 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는 이번 드루킹 게이트를 통해 본인확인 없이 쓰는 댓글의 파급력과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며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익명 댓글은 지금도 곳곳에서 소리없이 인권을 침해하며, 사람들을 죽입니다. 악성댓글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또다른 살인이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이라고해서 오프라인의 예절 범위를 벗어나는 무례한 언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교육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는 익명성을 무기로 책임질수 없는 폭력이 만들어지고 오가고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네이버가 댓글 사용 체제를 바꿔야 된다면 디시인사이드도 실명제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폐쇄요청도 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디시인사이드 포함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의 실명제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포함 인터넷 커뮤니티의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쉽게 빠르게 각인 시킬 수 있는 이벤트 중 러시아 월드컵에 철도와 버스를 경기장까지 붉은 악마 응원단이 도착할 수 있도록 회담에서 허용되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 날 것으로 안다. 러시아의 관계 복원도 한 방에 정상위치로 될 것이고 이에 일본과 우방들의 협력도 극대화 될 것으로 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담시 붉은 악마 러시아 월드컵  출정 월경 한달간 허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여주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저희가 청원한 이유는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햄스터를 뽑기로 판매합니다. 조그만한통에 여러마리를 한꺼번에 넣어두고 먹이도 않주고 상품화를 받지 않은것 같아서 청원합니다.저희가 보기에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고 동물학대처럼 보여서 신고도 했지만 처벌을 받았는지 않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말을 해보니 선생님이 찾아본 결과 신고 가능하고 처벌로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저희가 회의를 해본결과 모두 다 동물학대 또는 않좋게 또는 불법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한마리만 파는것도 아니고 12~13마리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불만이 많아 이렇게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앞 문구점에 동물을 팔지 못하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 운중동 부영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먼저 항상 서민의 편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중근 부영 회장의 구속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적폐기업 부영의 10년 민간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이면 10년이 도래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입주하여 10년이 다 되어가는 50대 초반의 현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 입주시에 10년 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며 조기분양전환된 주변 임대아파트를 보면 폭등한 현 시세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판교 부영아파트의 경우는 10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이 거의 항상 주변 시세 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매년 5 프로씩 보증금이 상향 되었구요. 판교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주변 일반 아파트의 임차인 보다 10년 동안 거의 계속 손해인 조건하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말뿐인 임대아파트였고, 고통스럽지만 10년을 버티면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꿈을 부여잡고 10년을 견디었습니다. 부영 임차인들은 10년간 우리가 과연 임대아파트에서 왜 임대아파트 법 취지에도 맞지않는 조건하에서, 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 산정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입주시에 청약통장도 상실하였고 10년 동안 임차인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 분양도 못받았고,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많은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법에 의해 임대인인 부영은 정부로 부터 시작부터 혜택을 보았고, 10년 동안 그 당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이득이었고, 분양전환시에는 10년 전 보다 2~3배 오른 시세의 분양가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일반아파트 주민 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고, 임대인인 적폐 건설사 부영은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전혀 임대아파트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의 32평 아파트는 최근 가격이 폭등하여 시세가 10억이며, 현행법으로는 거의 이 시세대로 분양전환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큰 금액을 지불한 돈이 없으며 6월 경에는 건설사에서 분양전환 통지가 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 12월에는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으며, 반면에 적폐기업 부영은 엄청난 시세차익 폭리를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LH와 민간 임대 건설사, 국토부는 전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적용하기 위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개정 법률들이 현재 국회 국토 소위원회에 발의 되어있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 법률들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께서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국회의원실에 저희들이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거부로 개정 법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임대아파트는 누구를 위해 탄생했나요? 당연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탄생한 국토부와 임대아파트는 지금 건설사들만 폭리를 취하고 서민은 고통과 절망속억 빠트리고 있으며, 이 또한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10년이 되는 올해 12월이면 처,자식,가족들은 다 쫒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상황은 너무 암담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겁이 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추위를 무릅쓰고 연일 온 가족이 촛불들고 참여하여 이룩한 우리들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개정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 로드맵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년 후 협의, 거주 연장은 간신히 10년을 버텨온 임차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부디 저희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법 개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을 보며(갑질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천박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국적기를 운영하는 그룹의 경영을 저렇게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국민연금은 2대 주주로 한진그룹의 경영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너 일가의 저런 행태로 주가가 떨어지고, 최종 피해자는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입니다. 국민연금의 강력한 주권 행사를 이 기회에 해서 대한민국 재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한진의 2대주주로 경영진 교체하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써비스센터 cctv  고객보호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수고들 많으십니다. 글주변이없어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몇자를 적어봅니다. 좀 잠잠하다 싶더니, 요즘 부쩍또 시작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고,있을 때 여지없이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휴대폰을 울립니다. 서울에서 전화올때가없는되... 안녕하세요.고객님이란 맨트가 들립니다. 처음 몇번은 무시하고 끊든지 대꾸를 안하고 가만히있으면 자기들이 끊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경이 예민해져, 상담원과 언쟁을 벌렸읍니다. 한편으로는 그사람들도 먹고살려고, 하는일이라 이해는 가나, 마음이 영좋지는 않읍니다. 그들말로는 내가 약관에 동의를 했다고 하나 저는 그브랜드 사용하지도 하지않읍니다. 그순간 몇년전 부터 문제가된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아직도 근절 되지않았구나라고 생각했읍니다. 길게적지는 않겠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은 왠만한 국민들은 모두 몇번의 경험은 있을것이니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정보 유출에의한 불법TM영업 행위 근절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건의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필기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구제하거나 합격권에 오른 경쟁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청탁 대상 지원자 2명을 합격시킨 2015년 부산은행 채용비리 전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최종 면접관이던 박 씨는 3차 면접에 이어 4차 면접에 올라온 A 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같은 공채에 지원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B 씨가 부정 합격한 과정도 만만치 않다.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살펴달라\"는 청탁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당시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이던 강동주 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상 합격지시가 떨어졌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딸이 안돼? 때려치워\" 한마디에 점수조작한 부산은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비스센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와대는 몰염치하다. 나라답게국민과 함께 라는 말은 허위이다. 관봉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에 대해서 이들은 두 전직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문정부도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다면 국민의 권리인 인권보장은 기본이다. 그게 상식이다. 문제인 &이낙연 이 두분은 법조인 출신이다. 두전직대통령을 구속하고서도 여전히 인권을 유린한다. 17대,18대.19대. 3정권에걸친 적폐이다. 무속인의 잔인한 주술을 안철수의원은 송곳으로 찌르는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프다 마치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다 라고 명확히 표현했다. 그러하다면 무속인의 잔인한 주술을 안철수에게도 그들은 한건가? 청와대 민원실은 멘트만 나올뿐 전화연결은 되지않았다. 검찰청&경찰청은 모두 회피하였다. 마치 거대한 조직의범죄자들은 그렇게 곳곳에서 점조직화 되어져 있었다. 그렇게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려거던 특전사출신 문통은 과거 MB정권에서 범죄자들이 제3국인을 매수하여 나를 죽이려고했듯이 죽이시고 완전범죄를 하라고 지시 하십시요! 민간인 불법사찰과 잔인한폭력을 가하는 무속인의주술과 불특정다수인들의 인권유린! 무차별적인 인격실인을 견디며 살아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죽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서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가 지원했으니 잘 살펴달라\"는 청탁전화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당시 부산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이던 강동주 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상 합격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정으로 취업된사람은 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내 딸이 안돼?\" 라는 한마디에 점수가 조작되는세상..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수 조작한 부산은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초등 쉬우므로 4년, 중,고등도 쉽고 예전에 3학년 때는 1,2학년 꺼 복습한 적 있었다.. 고로 2년 2년 중3때 새로운 내용 나오는 게 수학은 삼각함수.. 고딩때는 잘 모르겠다. 수2부분에서 좀 더 나오겠지.. 공부의 8할이상이 수학이므로 다른 과목은 언급을 아예 안 함... 다른 건 다 외움이야.. 물리 빼고는... 암튼 이제는 공부환경이 더 좋아졌고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젤 좋은 방법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다. 쓸데 없이 학제 길어서 독립 늦게 하고 할 필요가 없어.. 대학은 원래 2년이잖아.. 쓸데없이 교수랑 직원이 돈 더 받아 쳐멀라고 4년으로 한 거에 다 넘어간 거야.. 대학이 장사하는 데란 말이 그냥 스스럼 없이 쓰여지고 있어.. 학교도 다 장사야... 이런 말이 그냥 통용되거든.. 이거는 더 이상 신성한 학문 배움터로 안 쳐 주고 있다는 얘기지.. 대학은 대단한 데가 아니야 더 이상... 그냥 쫌 우습지.. 자 이렇게 4 2 2 2 제 도입되고 공부를 다 마친다면 16,17세다.. 그럼 여기서 빨리 직장 잡게 하고 섹스를 권장하는 것이다. 이 나이 때 섹스 또는 이성 친구 사귄다 하면 이상하게랄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보는 경향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이때 여친이 평생 여친이 될 수도 있고 이 때 사귄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더 쉽게 사귈 수 있어... 이 부분 절대 부인 못 할걸... 나중에 30넘어 취직되어 여친 구하려하면 잘 안 되는 거보다 16,17세 때 독립해서 섹스권장하는 사회에 이성친구 만남 어색해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라면 결혼이 지금보다 더 활발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단 이때 콘돔을 사용하게 해야하지.... 콘돔은 20세 이전에는 권장해야지... 노콘돔 피임은 지들이 알아서 할 거고.. 암튼 16에서 20세 때 아이를 낳지 말게 하자는 캠페인은 해야지.. 법적으로 강제는 못 하고... 이게 정착되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덜 들어가고 이른 나이에 돈 벌고 섹스하고 그럼 25세 전후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는 걸로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이리되면 저출산 자연스레 해소된다.. 우리는 교육이 뭔가 대단한 거처럼 여기고 경제성장에 한 목 했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요즘 대세다... 나는 교육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교육 미신이라 칭한다. 저출산 원인의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게 교육제도인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 나는 공부는 좋아한다. 그렇지만 교육제도를 싫어한다. 제도권을 싫어하고... 수학 얼마나 논리적인데 논리적이라 좋아한다. 하지만 국어, 국사 이런 거 쉽기 때문에 좋아한다. ㅋ 국어 국사 재미있기도 하고... 당연히 16세 이후 공부 더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혼자 더 하게 하면 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완벽 대책(교육제도 4,2,2,2제 개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10년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무주택 입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양을 받으려니 금액이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은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고, 지난번에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서민들을 벼랑밑으로 밀어넣는 현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올려주신 3개의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서민을 위한 옳은 정책만이 살 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모두 쫒겨날거 같아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해외 입양아 장사는 하는 홀트 아동 복지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전쟁 후 지금 까지 해외 입양 조사가 필요함. 그리고 앞으로 해외 입양을 금지 해야함. 저출산 이라고 쓸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이런것 부터 고쳐야 됨.",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입양 - 홀트 아동 복지회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내생각을 댓글로 쓸때가 있읍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익명으로 자기모습이 가려져 있다해서 악플을 달고 못된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댓글달때 실명제를 하게된다면 이런일이 많이 줄어들꺼라 생각하고 일베나 악플을 차단시키는 효과도 볼수있을 뿐더러 가짜뉴스도 없어질것입니다. 청원많이 부타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에 댓글을 쓸때 실명제로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와대는 좌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기들을 대변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치부를 있는그대로 밝혀주는 언론을 폐지 하라는건지요?? 그럼 jtbc등등 아주 역겨울 정도로 왼쪽으로 치우친 방송국은 손보지 않는가요? 청와대는 중립을 지켜주셔야 할겁니다 아님 청와대 저주는 또 되풀이 되겠죠!!", "num_agree": 85, "petition_idx": "21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허가취소하려면 모든종편 다 허가 취소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을 6월 지방선거 때 다시 뽑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는지는 잘 알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 정치가 무슨 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작자들을 전부 몰아내고 참신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모십시다. 지방의원을 머슴부리듯하고 자기에게 맘이 들지 않으면 경서도 하지 않고 지가 대리고 있던 보좌관을 공천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생각하므로 줄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경은 허용하나 네일아트는 허가 취소해야합니다 기내에서 음료수 음식물 다루는써비스를 하다가 네일아트 본드발암물질과 악세서리 가 본드가 떨어져 승객들이 먹는다면 각종질병 유발합니다 손톱이 길면 갑자기 사고났을때 각종기구를 다룰때 불편해 잘못 하다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일아트 보다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네일아트 허용취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소방구역이나 특히 엘리베이터 입구및 비상계단 출입구에 주차하는것을 막아주십시오. 주차하는 당사자도 법으로 어쩌지 못함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수차례 출차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는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면서 소방구역이나 대피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은 제재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위급한 화재상황이 발생하게된다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니 꼭 제제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구역에 주차하는 악질주차인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소기업 일자리창출효과 1,000만원지원 중소기업 휴가비지원 국고지원, - 미래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함한 3개공공기관장 포함21명이 국고보조금 사냥을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일자리창출효과, ~중소기업 휴가비지원 국내관광효과, 위 2개사업으로 최종 경제발전성공 성과를 거두면 미래부,중소기업부 장관과 3개공공기관장 포함21명이 국고보조금 사냥을 시작 합니다, -대학생 51프로가 10억이 생기면 감옥을 가더라도 어떤 범죄를 범한다 하였읍니다, ~당시미래부장관최양희외 20명은 국고보조금 사냥을 하여 1인당 10억 에서 100억까지 범죄수익금 으로 챙기고 수전억원은 임명 시킨 박근혜, 이명박 주머니속 국고보조금게이트, ~올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및 국고보조금 19조 8천억원, MB/박근혜정권 9년동안 연구개발사업 100조원 줄연금및국고지원, ~연구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범행피의자, 당시미래부장관최양희,중소기업부장관 3개공공기관장(NIA,TIPA,NIA등)21명 -연구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사냥방법, 연구개발사업으로 성공판정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성공 성과를 거두면 최양희장관과 3개공공 기관장은 중소기업사냥 (토사구팽) 에 나선다, --(범죄 가담 3개공공기관장과 직원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미래부 한해 연구예산1조원 집행기관, TIPA (종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부 한해 연구예산 1조원기관, -국고보조금 행동대장 검사출신 민간변호사, -박근혜/MB때 임명된 미래부/중소벤처 장관들은 3개공공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업사냥 (국고보조금 빙뜯는 범행방법) -이렇케 기업사냥한 자금이 권익위 국고보조금신고 보상금(1건당30억) - 중소기업부 기업사냥 범행통장 - 기업은행221-01415-597-511, - 미래부 기업 사냥 범행 통장 - 신한은행562-09596-406-955, ~민간기업사냥한 자금이 국고로 귀속이 아니고 권익위 통한 21명 의 범죄수익금(mb/박근혜/게이트) 오늘 현재 정부 에서도 한해20조원 연구개발자금을 IITP,TIPA,기업살인자, 일자리살인자,국고보조금 도둑질전문 공공연구기관이 관리 하고 있다, ~특히 21명의 박근혜/MB게이트 1조원 행동대장과 자금세탁주인공은 전직 검사출신 민간변호사 가 검찰수사및 경찰수사를 철저히 방해 하고 있다, 창조경제연구개발자협의회 회원 (010 6216 5491)",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1000만원 일자리창출및휴가비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뒤에-장관및3개공공기관장이   국고보조금  사냥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경은 허용하나 네일아트는 절대로 안됨니다 쥬스나각종음료에 손가락 들어가면 네일아트 발암 물질 고스란히 승객이 마심니다 발암물질 마시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ㆍ네일아트보다 안전이 먼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경은 허용하나 네일아트 발암 물질 고스란히 승객이 마시게되는데요 쥬스나 각종음료 음식물에 손가락 들어가 발암물질 먹게되어요 취소",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네일아트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BBK 수사는 검찰과 홍준표, 김무성 등에 의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앎 재수사 요청함 거짓 편지로 국민을 호도하고, 범죄인을 덮어준 홍준표, 김무성도 같이 구속시키기 바람", "num_agree": 19, "petition_idx": "21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 재수사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토부는 버스·택시·화물차 공제조합 관리 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 택시·화물차·버스 등 6대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오는 7월 출범한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출범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 감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원장 임기는 3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진흥원은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관련 연구, 교육·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진흥원 설립준비단을 통해 교통·금융·보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지원하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초대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흥회 설립을 계기로 6대 공제조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보상, 서비스 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4년전부터 관리하기 힘드니 진흥원을 출범시켜 관리 감독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국토부에서 설립하신 분들을 보험료를 일반 자동차의 두 배를 내면서도 우리가 700원짜리 택배를 나르고 기본요금 2800 원에 손님을 태우며 과속을 하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분들 경비를 대면서 품위와 관리를 유지하는데 써야 한다는 건 더 많은 사고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토부 진흥원 설립을 관리감독하는 경비를 ,,,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영업하시는 공제 단체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두 손 모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택시 화물차공제조합 관리 자동차 선배 진흥원 출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경은 허용하나 네일아트는 절대로 안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네일아트 본드발암물질과 승객에게써비스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는 부동산 임대 계약금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보증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적용 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증 함에 따라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자체만으로도 고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계약금 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시 짧은 시간 안에 매물을 쓱 둘러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후에 매물의 하자가 발생 하여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유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은 계약금 만으로도 수천만원이 되는데 말이지요 납득할만한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 계약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제도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별다른 문제없이 접근이 가능한데 이싸이트 안에는 성적 게시물과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다양한 게시물들이 아무렇지 않게 공유가 되어집니다. 즉시 제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헬븐넷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IT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입니다. 현재 직장은 물론 전에 다녔던 직장들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디자이너는 야근이 당연하다\" 라는 인식.. 정말 지겹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싶고 또한 눈치보지 않고 집에 귀가 하고 싶습니다. 야근 수당도 주말근무 수당도 받지 않고 항상 매번 저녁 10시, 12시, 다음날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회사들.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직업이기에 늦게 까지 일하는게 당연하다. 맘에 들때까지 수정을 거듭해줘야한다. 그러므로 항상 \"불가피\"한 야근은 당연하다는 현재의 직장. 특히 중소기업들..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감옥같은 삶. 정말 지겹습니다. 건강도 잃고 생기도 잃고 일에 대한 열의 까지 없어지네요. 정말 창의력은 고사하고 조금의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를 디자이너 답게. 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삶의 영역과 근무시간, 근무시간외 시간외 수당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자이너 직군의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것 아닙니까? 서른쳐먹고 가는 군대마저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줘야 그런 특혜를 줘야 속이 시원하신가요? 병무청은 도대체 연예인들한테 얼마를 받이먹길래 연예인은 죄다.공익아니면 면제를 받습니까? 납득도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픕니까? 연예계생활을 비롯해 온갖 짓을 다할때는 안아프고 군대만 가려면 어디가 그렇게 아픕니까? 유아인을 비롯한 면제,사회복무판정 연예인들 조사 바랍니다. 20대초반이든 그중간이든 사고든 어딜다쳐서든 차후 재검을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보내야 하는게 군입니다 왜 그들에게 무한의 특혜를 줍니까? 더 죽을것 마냥 그러던 연예인들 면제.공익판정후 멀쩡합니다.이건 병무청과 연예기획사간의 분명한 병역비리라고 봅니다.그게 아니면 해명이든 설명이든 해당 연예인 하나하나 신검자료.제출자료. 다 공개해서 해명 해보세요. 공정하고도 공평한 형평성에 맞아야 할것이 병역입니다. 전국 병무청 모든 연예인 병역관리 전수 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연예인들의 특혜!!!면제및 사회복무요원 금지법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세금을 지원받으면서 사회적인 봉사나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선동한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 수도권에 영구임대아파트 없애야 합니다. 값싸게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돈을 두배 이상을 받고 재임대를 두는 사람들도 많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수도권 영구임대아파트 없애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건 살인예비 음모 행위입니다. 3진아웃제도 같은 무의미한 제도를 악용해서 계속 음주 운전을 하고 실제 사망사고를 많이 일으키고있습니다. 안타깝고 아까운 생명들이 그런 아주 악랄한 음주 운전자들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가족들이 슬픔으로 남은 인생을 괴로워합니다. 단한번의 음주 운전,단한번의 마약투약후 운전이라도 3년이상의 형을 살게 하면 반드시 음주 나 마약투약후 운전은 근절이 될겁니다.벌금형가지고도 안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그런 살인예비 음모자들을 용서 할수 없습니다. 법을 반드시 개정해서라도 살인행위를 막아줘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및 마약투약후 운전자는  반드시 징역형을 3년씩  받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국회를 해산해주세요. 국민들 속터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를 해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벌서부터 언론에서 서울 평양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왕 할꺼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려면 돈드니까 한번 할때 12차선으로 대규모로 했으면 합니다. 건설비용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시 12차선으로  댓가는 북한 광물자원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제 아무나 누구나 원하면 변호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을 설치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정원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 주변 젊은 부부들이 불륜으로 인해 망가진 가정만 벌써 세커플 입니다. 간통죄 폐지이후 바람 피는 것이 오히려 당당해진듯 오히려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나이어린 자녀가 셋인데 막내는 2살 아직 애기인데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이혼해달라 합니다. 미안한 마음조차 들지않는듯,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미 상대방 여자측은 이혼한 상태 이고요. 그쪽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같은 여자이자 애기 엄마로서 너무나 분하고 화가나서 참을수 없어 청원합니다! 간통죄법 부활시켜 적어도 불륜남 불륜녀들이 당당하지 못하게 했으면합니다. 한부모가정,결손가정에 지원을 해주는것이 전부가 아니라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괴는 법이라도 만들어 막아주세요. 엄마나 아빠 없이 커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부활 시켜 가정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경은 허용하나 네일아트는 절대로 안됨니다 손가락이 음식물에 들어가 각종음료안에 들어가 네일아트 부속물 떨어져 본드발암물질 같이 먹게되어요 아무리 저가항공 이라고 너무심한 네일아트 허용취소해주세요 국민건강 승객들이 먹는다면 건강 위협 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항공 네일아트 본드발암물질 써비스 시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메스컴을 통해서 이명희로 추정되는 여자의 만행과 폭행 인권무시의 동영상을보고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는것에 놀랐고 두손 모으고 조아리고있는 한가정의 나이든 가장들의 모습에서 참담함 많이 느꼈습니다 이명희!!! 꼭 처벌해 줘야 합니다 이명희 !!! 꼭 엄중처벌 바랍니다 꼭 꼭 꼭 입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1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부인 이명희 직원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메스컴을 통해서 이명희로 추정되는 여자의 만행과 폭행 인권무시의 동영상을보고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는것에 놀랐고 두손 모으고 조아리고있는 한가정의 나이든 가장들의 모습에서 참담함 많이 느꼈습니다 이명희!!! 꼭 처벌해 줘야 합니다 이명희 !!! 꼭 엄중처벌 바랍니다 꼭 꼭 꼭 입니다", "num_agree": 381, "petition_idx": "21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부인 이명희 직원폭행"}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IMF세대 1세대 독신 다세데 세대인데 국가의 주택정책은 신혼부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결혼하면 주거혜택 주겠다 이건데요 , 주거가 해결이 안되서 다들 독신인데 , 결혼을 하면 주거지원을 하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 1인가구들 모아놓고서 , 결혼하면 신혼되니깐 주거지원해주겠다 해보세요 , 다 그지끼리 모여서 누가 살려고 합니까 ? 결혼했는데 주거 해결안되면 이혼하는거 불보듯 뻔한거 아닐까요 ?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 정책 말고 확실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일단 1인가구들 집 해결을 해주고 결혼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2주택중 1주택을 회수하면 되죠 ?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차별 주거정책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현민 추방 을 청원 합니다. 조현민 갑질 관련하여, 즉 외국인이 한국기업에서 한국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며, 녹음파일에서 듣는것과 같지 고함을 지르고 상대방에게 위협적 언사를 하였으며, 물컵을 던진 의혹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 공분을 일으켰으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현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기업 속에서 이렇게 횡포와 이해하지 못할 행패 부림에도 만약 정부가 가만히 있는 다면, 누가 우리 정부의 보호를 믿을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한항공에서 자부심 가지고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가 조현민 외국인에게 벌벌떨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그 갑질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바라만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할것입니다. 이번 일을 본보기로 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자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언사를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못습을 조현민 영구 추방으로 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스티븐유와 같은 전례가 있으니,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추방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응원하며, 국민 사기를 올려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외국인들의 갑질을 보지 않도록 지금의 정부가 바로세워 주십시요. 그런 의미로 조현민 외국인 추방 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21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추방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텀블러 웹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블로그에서 음란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주소까지 유출되었습니다. 아래 관련링크에 링크를 추가했지만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끔직하고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래 관련링크 말고도 이런 사이트들이 더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구요. 당사자분들이 알면 얼마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 이건 '범죄'입니다. '최소 명예훼손, 성희롱'입니다. 제보자들은 이 당사자분들의 주변 친구관계이거나 지인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청원이 계속되어 많은 글들이 묻혀지고 있는데... 이 글만은 묻히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봐주시어 많은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려봅니다. 이 음란물 사이트를 사이버수사대 관련 분들의 주도로 수사해서 이 음란물 웹사이트들의 운영자, 관리자들과 제보자들 전부 다 추적해서 체포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시켜서 징역 형을 살게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의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유출 및 음란 사이트 도용으로 인한 막심한 피해 발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대체 교육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무엇인가요? 사립유치원을 포함 모든 유치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교사들도 똑같이 아이들을 보육함과 동시에 교육하는 교육자 입니다. 헌데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자에 속하여 스승의날에 법적으로 휴무하게 되어있고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자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속하는 것도 속상한데 근로자의날 쉴 수있는 권한마저 시청에 허락을 받아야하고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교육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 제도도 이해할수 없는데 저희교사들이 근로자소속으로서 당연히 쉬어야할 근로자의날 부모님의 허락. 시청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니요.. 그날 근무해서 나오는 수당. 안받고 쉬고 싶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도 맘편히 하루 편히 쉴수있도록 해주세요.. 법적으로 무조건 쉬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꼭!!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21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자도 근로자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속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가 제 일을 안하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은 더이상 이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국익을 생각하고 희생정신이 있는 인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건 사회곳곳에서 발휘되는 정치인 극강의 특혜와 돈이 그리 만든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선거법때문에 돈도 들지 않고 다니는 정치인. 그러면서도 각 이권개입의 일선에 선 국회의원.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일반기업 수준의 초임. 처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하려고 기를 쓰는지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삭감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 기기 가격이 비쌀까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을 해외에 각각 비교를 해보니 오직 한국에서만 비싸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 기자들이 삼성전자 측에 답변을 받아보니 답변은 별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잘 구입을 해주니까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기기 값 대폭 인하를 요청합니다. (삼성 압수수색도 매우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 가격 인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대는 기타 다른 지방국립대와 다르게 등록금을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는 등록금을 저렴하게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는 아무리 국립대라도 등록금은 전액 다 받아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식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집사람은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최근 유아용 과자상품에 '~개월 부터'라는 표기가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토론과 협의 후에 진행된 규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아이는 과자를 제대로 씹지 못하여 입안에 물고 있다가 삼키게 됩니다. 유아용 과자는 그렇기 때문에 침과 섞이면 자연스럽게 녹아 삼키기 쉽게 만들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자는 아기의 목에 걸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월 부터'가 표기 되어야만 부모가 해당 과자상품이 자신의 아기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월 부터'가 표기 되어야만 과자가 아기의 목에 걸리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의 미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개월수가 적은 아기를 위한 과자일 수록 설탕을 비롯한 첨가물이 적게 들어갑니다. 개월수가 많아질 수록 조금씩 자극을 늘려 건강한 미각 발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월 부터'의 표기가 다시 시행되어 아기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아기들이 먹는 과자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가 먹는 과자가 안전한지 부모가 알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번 못피며 살아온 서민입니다 민간공공임대주택(모아)에 높은 임대료내며 어렵게 살아온 서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있어야 할 법이 실질적으로는 임대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이 되었는데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얘기아닌가요? 부디 조속한 시일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서민들을 벼랑밑으로 밀어넣는 현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옳은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국식나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착오, 오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안쓰는 한국식나이는 제발 이번에 폐지했으면 합니다. 한국나이, 연나이 다 폐지하고 오로지 만나이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표준화를 외치는데 왜 유독 나이에 있어서는 보수적일까요? 세계화, 표준화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한국식 나이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정리하고 갑시다~ 주소도 바꿨는데 나이 통일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나이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금융개혁은 외국시장자본이 들어와 국내 기업과 경제를 먹어 삼키게되는 국가위기 정책이다 그런데도 국회에 상정해서 국내기업들을 외국투자자본가들에게 대한민국을 금융정책을세워 나라를 팔아 먹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잘못된 정책은 바로 정지해야 한다 외국자본들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기업들을 잠식하고 나라를 집어 삼키게 될것인데 재앙이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와 국회의원은 금융개혁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이 시행하는 권리당원 인바운드는 커다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1명의 권리당원이 2-3회 투표참여가 가능함으로 여론조사로서의 신뢰와 제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 실례로, ① 더불어민주당 전북 부안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수(57·전북 부안군의회 의장) 예비후보는 4월 18일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서 '1인 2표 사례'가 50건이 확인됐다\"며 재경선을 촉구한 바 있고, ② 4월 20일 윤승호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및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된 경선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군산은 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비 대납을 통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양심선언을 한 시민은 차후 이를 번복하고, 관련된 예비후보들은 고소·고발을 하는 등 경선이 진흙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또한, ① 한 후보가 1인당 1～2십만원의 돈을 주고 전화기를 2일간 착신전환을 하고 ②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앉아 여러대의 전화기를 놓고 대리투표를 하고 있는 등 부정선거를 촉발하여 정의로운 사회, 정직한 나라를 만드는데 막대한 저해요인이 되어 나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차분히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경선 무효' '재심 요구' 등 '공천잡음'으로 극심한 비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천잡음’으로 극심한 비판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신뢰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로 공천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로 공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여론조사는 참고하되 주된 결정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 역량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아닌 여당입니다. 여당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려면 즉시 비리투성인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능력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의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와 공천방식에 관하여 “즉시개선 시행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을 만 60세로 줄여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풍력발전용 프랜지를 가공히는 사업주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인란이 심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중 미얀마 친구들이 있는데 비자가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인데 3년 근무하고 추가로 1년10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내년되면 4년10개월이 끝니는데 1년10개월을 5년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를 비롯 교차로 대학 직업전문학교 등을 통해 구인활동을 해 보지만 우리나라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은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급여수준. 주야간 근무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임가공업체는 문을 닫게 됩니다 적극 검토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추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 설치를 중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QR카드설치를 중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구 수성구 아파트와 신축 분양아파트들은 투기과열지구가 무색할만큼 집값이 나날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외에도 중구, 북구에도 아파트 값이 이전보다 너무도 많이 올랐고, 수성구와 더불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는 바람에 돈 있는 투기꾼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바라볼 뿐입니다. 서른평대 아파트 실거래가 8억을 돌파하면서 같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2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가 6억원대이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2억부터 4억까지 붙어서 매물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열로 인해 대구에 아파트 청약할 때는 수성구가 아니더라도 경쟁율이 난리도 아닙니다. 건설사들은 이때다싶어 평당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대구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투기의 지역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대구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나라를위해 선출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나라의 미래를 보지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가를 외국자본으로 잠식시키여 국내기업들을 다 잠식하면 대한민국은 대체 정체성은 사라지고 큰재앙이될것 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개혁은 국가의 큰재앙이  될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정시모집입니다. 수능전형으로 단순하고 수능성적대로 한줄세우기해서 공저한 정시모집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도봉구에서 더민주가 나오며 무조건 당선 된다고 생각하시는 구의원님들!! 4/20일 인재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의 지인차량인 들어올려고 하는데 인도에 주차 한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지인이 보는 앞에서 나이어리다고 욕하고 갑질하고 사과해달라는 저의 말은 무시해버리는 구의원님들!! 저 또한 도봉구 구민입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위는 개인의 갑질하라고 주는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을 대표에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는 직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언론기사에서 홍준표의원님에게 꼰대라 하더군요. 제가 당한 구의원님이야 진정한 꼰대더군요. 욕설동영상파일도 있지만 그분이 진정한 구의원님이 되시길 바라며 묻어둡니다. 몇명에 구의원님들 행동으로 진정 헌신하는 구의원님들에게 피해입히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그의원님이 여기에 나온 \"도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을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구 구의원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일자리 만들기로 모두가 바쁘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가려 중장년층 일자리에는 관심이 적은듯 합니다 좋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론되지 않은 사항인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중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만이라도 방출 해주시면 그 자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불법 외국인이라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세기업이라고 봐주고 뭐한다고 봐주면 정작 세금내며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억울합니다 부디 검토하시어 일자리 창출 정책에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한가지 제안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정초등학교 6학년5반 윤다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박원순 시장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곡지구가 생기자 새로운 학교도 생기긴건지 이사온건지 초등학교 친구들도 마곡지구로 전학을 가서 서럽고 속상했는데 마곡지구에 중학교까지 생긴건지 이사온건지 서울송정중학교가 2년뒤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왜! 다니다가 없어져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냐고요.. 초딩과 중딩들은 사람이 아니예요? 돈 있는 쪽 단지에 학교가 생기면 돈 없는 동네 학교는 없어져야하고.. 다니다말고 정들었던 친구들과 선배님과 선생님이랑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예요...저는 정들었던 친구, 선배님,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차라리 입학을 시키지 말아야하는거 아니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사는데 교복도 체육복도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두 번씩 사야하는거구요?그럼 우리 엄마는 더 돈 벌라고 힘들게 일해야하잖아요.저와 비슷한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학교가 멀어지면 그만큼 일찍 일어나고 차비도 들테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위험하니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면서 차비는 더 들고,걸어다닐라면 엄청 일찍 일어나고 늦게 오고, 성범죄자 이 동네로 이사왔다고 우편물 보내주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전학가거나 우리가 첨부터 다른학교로 입학하면 분명 애들이 은따시키는 애들도 있을거예요.쟤네 송정중학교 없어져서 우리학교로 전학온거라고..쟤네 저 동네 사는애들이라고...이미 친한 애들은 뭉쳐져 있고 우린 겉돌겠죠...중간에 전학가는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같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세요. 떨어지기 싫어요. 송정중학교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 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역사가있는 곳인데 왜 학부모나 학생들 동의도 없이 마음데로 폐교나 이전을 정하는 거죠? 초,중,고는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면 학교는 학생들의 공간인데요. 왜 우리들한텐 아무 선택권도 동의도 안물어보는거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고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뜻을 다 생각해 주시는건 아닌거 같아요, 대통령님과 시장님처럼 또 잘 사는 부유한 분들은 저소득인 사람입장을 아직은 많이 생각 못하고, 많이 나이 드신 분은 어린이들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시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 하시는 분들도 송정중학교 없애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네임카드 주면서 건성으로 네네 하면서...엄마 가져다 주라고만 강조하고; 대통령님! 시장님!저는 공부는 잘 하지는 못 하지만 학교 가는건 정말 좋아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헤어지기 정말 싫어요. 학교는 학생과 교사와의 공간이예요! 다음부터는 개발도시 만드시려면 정말정말 우리나라 인구도 점점 줄어가는데 인구 늘어날때까지 학교 만드는거랑 이사하는거랑 새로 지을 때 싸이즈는 정말 잘 생각해봐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대통령님,시장님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정말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 신경모세포종이란 소아암에 걸려 3년째 항암하고 겨우항암이 끝난 19살입니다 주위를보면 돈이없어서치료를겨우하는아이들을보게됩니다 한해가지나고 1윌1일이 되면서 나라에서 병원으로 바로돈을보내주지않아 70만원으로 쩔쩔대던보호자의 모습을보게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아픈사람들을 돈으로 걱정하는 나라가되지않았으면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사람들모두 돈이없어 치료가늦어지거나 못하는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빠른년생이 어서 학교는졸업했지만 재수중입니다만 저희같이 아파서 고등학교생활을 통째로 날려버려서 공부도못하고 생기부른 채우지못해서 수시도 몼넣고 정시도못넣는아이들이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같이아픈아이들의수시와 정시를 학교다닌애들하고 평등하게라도 경쟁해주시길바랍니다 꼭부탁할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에대한 지원을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문통 .....판문점 회담장에 이산 가족인 모친을 모시고 가셔서 평양냉면 함께 드십시오....!! 남북회담 이념을 떠나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일 ... 모친 꼭 모시고 가세요 .......... 자한당 시비거리 차단하기위해 이산족 할아 버지 와 할머니 1분씩 3분 함께 모시고 가셔서 평양 냉면 함께 드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부탁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 신경모세포종이란 소아암에 걸려 3년째 항암하고 겨우항암이 끝난 19살입니다 주위를보면 돈이없어서치료를겨우하는아이들을보게됩니다 한해가지나고 1윌1일이 되면서 나라에서 병원으로 바로돈을보내주지않아 70만원으로 쩔쩔대던보호자의 모습을보게되었습니다 이런점에서 아픈사람들을 돈으로 걱정하는 나라가되지않았으면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사람들모두 돈이없어 치료가늦어지거나 못하는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빠른년생이 어서 학교는졸업했지만 재수중입니다만 저희같이 아파서 고등학교생활을 통째로 날려버려서 공부도못하고 생기부른 채우지못해서 수시도 몼넣고 정시도못넣는아이들이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같이아픈아이들의수시와 정시를 학교다닌애들하고 평등하게라도 경쟁해주시길바랍니다 꼭부탁할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병에대한 지원을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매일 기사같지않은 조선일보 사라져야합이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악 조선일보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고 이에따라 시행규칙도 변경되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주택법은 오로지 임대건설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그동안 여러차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대통령께서 김병관의원의 분당 지역구 지원 유세시에 임대주택법의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법이 되도록 변경하겠다고 다짐하셨고 대선공약에도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임차인들은 기댈대라고는 이제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고액의 분양전환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임차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며 저같은 경우 정년퇴직하여 나이도 60이 넘어 대출도 받기 어려워 쫒겨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번 발표한 주택복지로드맵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10년후에도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기간연장 가능하게 해준다 하였으나 그것은 임차인들에게는 영원히 자기주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처사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하여 받으면서도 부동산가격은 계속 올라 일거양득이 되는 상황이어서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와 다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사는 물론 아파트주택청약도 못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 왔는데 주변시세에 근접한 분양전환가로 받으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해당 장관에게 지시하여 임대주택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상가 2층에서 가게를 올 2월 3층에 무슨 공사를 하더니 공사후에 봤더니 축구장하는 사람입니다이더군요 .순간 머리속이 하얂게 되더군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건물주에 애기했더니 본인들도 공사후에 이렇게 심하게 축구를 할줄은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낮에는 초등학생 밤에는 성인들이 축구를 합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이렇게 심한 정도가 되니 건물주가 조건을 걸었는데요 여기보다 더 넓고 월세도 싸고 옮기면 3개월정도 월세도 안내게 해주고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축구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시설비가 3천만원들었다 시설비를 요구하고 계약해지하자는 거자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도 1천만원도 안든거로 알고 있습니다.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경찰 군청 도청 환경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먹먹 하더군요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할수가 없다니 도울수가 없다니...가해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하루하루를 스트레스와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니 너무 슬프더군요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더군요 상가는 층간소음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럼 상가에서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은 감정이 없나요 귀가 안들리나요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더군요 법이 왜이리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특수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더군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을 하는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특수 시설은 허가제로 바꾸고 2층이상에 들어설 경우 시공에서부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시공후에도 검수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게 상식 같은데 어떻게 이런 특수 시설이 이리도 쉽게 영업을 하게 할수 있는지 너무 허술하네요 나라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불편한것은 피하지 말고 바르게 고쳐야 하는데 그냥 수수방관 해버리더군요 층간소음은 범죄입니다 .나라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기본이 통하는 나라 기본 개념이 확립되는 나라 국민이 어디에 서서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나랏일 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에게 바랍니다 더불어 인기있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런 일들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1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층간 소음에 법적인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24세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군대 전역한 지는 2년 조금 넘어갑니다.) 저는 평소처럼 SNS 활동을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제 트위터 팔로워분의 트위터 페이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의 팔로워중에 18 노예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녀라는 분의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사이트 차단 및 관련 법안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 모든분들이 국회 상정거부 하면 국가에서 나서서 정책적으로 결정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자유투표 방식으로 지방선거할때 국민들이 투표하도록 해주세요 그결과에따라 추진하면 국민들 스스로 투표해서 결정한 정책 개헌추진하는데 아무문제없이 개헌은 성공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국가정책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교육을 이수하여 자격등급평점제도가 현장실무경력 40%, 기술자자격증40%,학력20%, 교육이수시 추가 3% 로 되어있는데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증 및 학력보다는 현장실무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90년대초에 국가기술자격증과, 현장실무 경력수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다가 현재는 현장실무 경력수첩이 없어지고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관리하고있으며 개선안으로 현장실무경력 50%, 기술자자격증30%,학력20%, 교육이수시 추가 3% 로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평점제도 개선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민들의 써비스 보호해야 할 기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북한이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 폐쇄 와 추가적인 핵실험 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나라 통일부는 쓸데 없이 정상회담 의제에서 남북경협은 빠진다는 발표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심하고 능력도 없는 관련자는 물러나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형마트에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는 점주입니다. 저희는 현재 최 상위권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이 아닌곳은 점주들은 자신의 최저임금도 못챙기면서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올라서 직원을 줄이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지만 보험금을 내면 도긴개긴입니다.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트도 시간을 줄여가고 있지만 아직도 13시간~14시간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트 안에 있어서 매장을 비우면 안되서 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는 못쓰고 점주들이 쉬지도 못하고 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때문에 마트의 손님은 점점 줄고 매장에 손님도 점점 줄어들고있는 시점에서 시급은 올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점주들의 수수료도 더 받게끔 올라가야하는데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자르고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지요. 현재 마트는 작년에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노동강도나 장소에 따라 시급을 변경해주시거나 마트안에 샵은 시간을 줄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곳마다 최저시급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충남 천안에 있는 성불사 절앞에 불교 체험관을 몇동 신축하는데 있어 30억의 세금을 국비, 도비, 시비로 사용하는데 이는 온당하지 못한 세금의 집행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수는 집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보수가 아니라 신축입니다. 천안시민 전체를 위한 사용이 아니라서 이는 재고돼어야 마땅하며 아무리 개인 땅이지만 산림의 훼손과 환경 및 홍수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허가를 취소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의 남용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불쌍한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 제발 담뱃값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인터넷 댓글 적성할때 실명제로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익명성때문에 욕설 모욕은 기본이요 인신공격이 도를 넘습니다.. 왜 이것은 규제를 안하는지... 대한민국 인간들 독종 종자들 입니다... 할아버지 뻘 한테도 쌍욕을 해대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18년 04월 23일 방송된 MBC 스페셜을 보고 세월호 구조활동을 펼친 민간잠수사 분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사람을 구하려다 사람이 죽어갔던 그 현장을 방송으로 보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전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삶을 마감 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전선에서 목숨바쳐가며 시신한구라도 더 찾으려고 목숨까지 내 놓으면서 노력했던 민간잠수사 분들을 보니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살아 돌아올것만 같았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갔다 한 이들의 노력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식으로든 꼭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신적인 치료던, 물질적인 지원이던, 이 잠수사 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1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게 어떤식으로든 꼭 보상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12년을 기준으로 보훈정책이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그 이전으로 보훈정책이 회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정책  노무현 정부시절로 되돌려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와 울산동구 지역의 긴급현안에 대해 건의코자 합니다.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경영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주 2천4백여 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이미 3천5백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노동자 3만여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경제와 울산 동구 주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에 24척, 2017년에 48척을 수주하는 등 건조능력의 절반도 안되는 극심한 수주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4년 가까이 수주가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일감은 바닥이 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사근로자 3천여명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울산 동구지역은 문 닫는 식당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빈 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장사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하소연만 들려옵니다. 도심 조차 초저녁부터 적막강산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조선산업을 위해 2020년까지 선박 200척 이상 발주와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 5천억원 규모로 40척 이상을 공공발주한다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사내협력사는 이번 정부의 통 큰 지원이 조선업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대중공업은 2013년 UAE 원전부품 사건으로 인해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지은 죄는 밉지만 위기의 조선산업을 살려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조조정을 막고, 일자리 지키고, 노동자 지킬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을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꼭 포함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조선업계 전반의 일이겠지만 기업이 지난 과오에 발목 잡혀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제외된다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46년간 대한민국과 울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8년 4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원일동 대표연합회장 이무덕 이무덕회장님 휴대폰번호 : 010-5536-9800", "num_agree": 2335, "petition_idx": "21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감이 없습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강성권 의원 부하여직원 뺨을때리다니요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갈수록 이정권이 \"왜\"개판이 돼감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폭행이 먼져다 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고려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켜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고 미래의 식량기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농산물에서 농약냄새가 납니다. 주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드. 얼갈이배추에서도 나고. 연근에서도 나고. 당근에서도 나고 .. 미나리 에서도 나고.. 열무에서도 나고. 통배추에서도 나고. 대체 먹을게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게    없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얼마전에 관공서에서의 부당한 갑질과 소리를 지른다던가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 관공서 실장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여럿이고 그로 인해 회사의 압박으로 그만두기까지했는데 그 직원은 버젓이 높은 직급으로 그것도 교육관련 기관으로 아무렇지 않게 있습니다. 엄중 주의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미 그 부서의 장인데 그 부서에 엄중조치가 민원을 넣은 저에게 무슨 해결을 주었는지 오히려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상처받고 이걸 신고해야하나 고민한 시간이 너무 허무할 정도입니다. 국민신문고는 누구를 위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공무원 편을 들고자 있는건가요? 한번 민원을 넣고 저런 찜찜한 결과를 받으면 아 해결 되었구나 생각하며 살아야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치루고 그 자리에 앉아서 명예롭게 있지만 그 뒤는 지저분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 타인을 낮게보는 그 사람의 행태를 2년을 넘게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벌을 받지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답변이 맞는건가요?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올바르지않다는걸 알리는데 왜 우리가 너그럽게 참아야되나요? 갑질 공무원들은 민원이 들어온 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등을 당하던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고로 고쳐질 사람이 아니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민원처리를 강화해주세요. (국민신문고는 왜 있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북한여행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호기심입니다. 북한의 호기심 여행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가는 항공편이 베이징에 있는데 인천공항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동북아 못가는 곳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여행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북한의 호기심 여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남북한 패키지 여행으로 남한여행을 하고 육로로 북한도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사람들한테 북한의 호기심 여행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처럼 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하여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본인들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길가다 그 냄새때문에 각종 피해를 입는 일반인은 무슨 죄입니까?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지 못하도록 한 것 피시방 등 장소에서 피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의 제한은 도대체 얼마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 의해 코가 아프고 폐가 썩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피는 일부보다 안피는 일반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공기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담배규제를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인데,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하고 8시간 임금을 받습니다. 종전에는 12시간 중 3시간이 휴게시간이고 9시간 임금을 받았는데, 몇년전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법이 바뀌면서 쉴수도 없는 휴게시간만 늘고 급여는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떠나거나, 업무에서 자유롭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경비원들은 노동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있고, 일부의 경우는 근무 시간보다 휴게시간을 더 길게 설정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근무지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하기도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다보니 해고가 두려워 고용주에게 항의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착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요건을 강화하거나 휴게시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릴 수 없도록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임금 노동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당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보수국회의원 들의 직무유기 . 특검을 미친듯이 주장하는데는 티비조선이 함께할수 있다는 의혹", "num_agree": 57, "petition_idx": "21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두루킹 사무실 진입 엄한 수사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와 울산동구 지역의 긴급현안에 대해 건의코자 합니다.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경영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주 2천4백여 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이미 3천5백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노동자 3만여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경제와 울산 동구 주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에 24척, 2017년에 48척을 수주하는 등 건조능력의 절반도 안되는 극심한 수주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는 4년 가까이 수주가 1건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일감은 바닥이 나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사근로자 3천여명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울산 동구지역은 문 닫는 식당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빈 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장사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하소연만 들려옵니다. 도심 조차 초저녁부터 적막강산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조선산업을 위해 2020년까지 선박 200척 이상 발주와 올해부터 내년까지 5조 5천억원 규모로 40척 이상을 공공발주한다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사내협력사는 이번 정부의 통 큰 지원이 조선업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대중공업은 2013년 UAE 원전부품 사건으로 인해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기의 조선산업을 살려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조조정을 막고, 일자리 지키고, 노동자 지킬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을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꼭 포함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조선업계 전반의 일이겠지만 기업이 지난 과오에 발목 잡혀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제외된다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46년간 대한민국과 울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현대중공업이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8년 4월.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원일동 대표연합회장 이무덕", "num_agree": 596, "petition_idx": "21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감이 없습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현대중공업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최근에 회사 업무로 약 6개월간 전세계에서 GDP가 높기로 소문난 노르웨이(1인당 GDP 약 7만 3천달러, 전세계 3위)에서 파견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물가가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수퍼마켓에 가보니 주요생필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마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만 (그나마 싼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약 150 NOK = 약 2만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상당히 저렴하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약 3년정도 거주했던 노르웨이 현지인에게 물어봐도 노르웨이 주요 마트 생필품 가격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부 생필품들은 한국 마트가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외식비가 저렴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해서 공감이 됐습니다. 2인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재료를 사서 해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과도하게 많은 식당들간의 경쟁, 낮은 인건비 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나라 주요생필품 가격은 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약 2.5배에 가까운 노르웨이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비싸야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11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한 \"주요생필품 국내외 가격차 조사\" 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서민생활을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G7 및 아시아 국가 등 11개국에서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달걀 등 7개 신선식품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미주,유럽보다 높음), 가공식품 및 음료부문도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위 자료는 2011년도 자료라서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제가 작년과 올해 노르웨이에서 현지인에게 문의하고, 또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체감한 물가에 의하면 여전히 비슷하거나 악화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생필품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세제상의 차이 2. 주요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과도한 유통마진 3. 제품 품질 및 사양 차이 (고급화 전략) 4. 수입 및 판매 독점에 따른 유통경로 및 가격관리 5. 원재료 수입 의존에 기인한 원가상승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도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촉진 및 물가안정 유도 2. 유통마진 경감 노력 필요 3.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4.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어느정도 원인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더 좋은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위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생필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세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지원분은 노르웨이와 같이 주류, 담배 등에 추가 세금 부여, 그리고 설탕세 도입을 통해 충당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점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의 삶은 거창한 제도의 변경보다 오히려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물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위한 주요생필품 가격 관리 제도 도입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기시험없이 공인성적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기시험없이 공인성적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땅장사를 하겠다는 결과로 비춰집니다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년법개정하고 전매제한을 5년하고 양도차익 세금을 많이 물리면 높은 집값 잡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않을까요? 부작용이 있을수있으나 집값은 잡아야 다음세대를 살릴수 있습니다 5포세대의 가장 큰 자괴감이 뭘까요? 노력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수 없다는 무력감 아닐까요? 어짜피 내집 마련은 안되니까 미리 포기하고 욜로족이 되는거죠 주민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용인시의 도로와 주택개발은 타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수시로 교통체증과 더불어 도시개발의 정부규제로 인하여 정체되고 묶여 지연개발되고 있는바 정부의 지원으로 해소시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선정및개발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에 공무원시험을 치른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무위원 및 각부처별 공무원 여러분과 국회의원님 불철주야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가정을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면 하고 청원드리옵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 가족간의 불소통으로인해서 다툼이 일어남을 해소하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정상담소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한 법을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장애인들도 떳떳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하도록하여 복지관에서 사법처리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청원드리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가정상담소 운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키 2m이상으로는 안됀다던데 너무 안좋은것같아요 왜냐하면 키가커서 농구선수가되고 또 재능이 있는데 키가커서 안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선수 들을 돈주고 들었왔는데 회사피해도 있고 경기에 지장이 있을것 같기에 키제한을 없애 주세요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구 키 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부산시당 공천심사위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고발한다 민주당은 공당이다 공당은 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천심사에 불협화음이 끊이지않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또 한번의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개탄을 금할길 없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의 경우 지역의 보수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시의원 출마 희망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공을 들여 어렵게 단독으로 공천심사에 신청한 후보를 떨어 뜨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요건불비에 의한 하자를 이야기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할뿐이다 그럴려면 진작 초기단계에 탈락시켰어야지 지금와서 이러는건 이해할수 없는 신의성을 위반하는 짓거리다 단독 공천신청 후보를 석연찮은 이유로 낙마시키는 건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짐작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는 일각에서 들리는 의원나리의 사람을 당규 절차 모두 무시하고 뒤늦게 꽂아 넣겠다는 심사로 밖에 안보인다 보수성 강한 빨간색이 득세하는 취약한 부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도 요원한 마당에 이 무슨 자당의 참신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를 주저 앉히는 처사란말인가 아..정말 슬프다 생업 포기하고 동네방네 소문 다내고 민주당 후보로 나올거라 믿어 의심치않던 뜨거운가슴을 가진 한 당원 동지의 피끓는 심정을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께 전합니다 부디 혜량하시어 고르고 밝은 눈으로 살피시어 옥석으로 가려 우리당의 탄탄한 밝은미래에 누가 되지 않토록 부산 시당 공천위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 단독공천 신청자 권태령 배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1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비리 백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직장에서 20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일이 허다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애매모호한 말들로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며 담당 행정처에 전화를 해도 관할 고용노동부마다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퇴사시 회사측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측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받는사람은 여러번 받게 되는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경우는 정년퇴직을 하셨으나 정년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였고 기간이 지난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직원은 산재로 다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해주었으나 산재가 종결되고난뒤 복직할수 없었고 사측과 협의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검토 요청 2.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고지 의무화 3. 일관성 있는 수급조건 획일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납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복지적 혜택으로는 왜 납입해야하는지 알수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행정일로 바쁘시겠으나 검토하여 주시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는 국민이 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수급조건완화 와 수급조건 의무고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제 직장의료보험이 많이 인상된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직장인이라면 꼭 내고있는 직장의료보험이죠 직장의료보험 어떻게인상하나요? 그리고 왜 인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경우 병원을 잘안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가는데도 직장의료보험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인상 반대하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저는 인상을하더라도 구분하면서 인상을해주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정산 폭탄이 지나면 다음달은 의료보험 폭탄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직장의료보험 한편으로 아깝다도 생각은 하지않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월 납입하는 직장의료보험 솔직히 작은돈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는 작은돈이 되고 누구한테는 이돈으로 가정으로 쓰는 큰돈입니다. 인상방향을 쫌 다르게측정해주십시요. 병원을 자주가는 직장인(같이등록된가족) 병원을 자주안가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매년마다 올라가는 직장의료보험 이돈이 과연 누구한테 해택이 갈까요? 너무 무시할수없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의료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탄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이강일(탄원인 대표)을 포함한 탄원인들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구룡마을은 과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시 미관 정비를 이유로 서울시가 강제 이주시키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이곳 구룡마을은 무분별한 불량 판자촌을 형성하여 화재발생 위험, 전염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되고, 온갖 재해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계획적인 정비가 절실한 곳임에도 행정당국인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공영개발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천여 거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서울시가 201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도 SH공사로 떠넘겼으니 이제 한 숨 돌렸다고 생각하고, 사업자인 SH공사도 동분서주하고 있겠지만 주민의 반대와 협조를 얻지 못해 전혀 개발사업이 진척되지를 못하고, 겉에서 보면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부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동안 이곳 구룡마을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때 서울시와 SH공사가 이곳 구룡마을의 정비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거주민 전체의 주거대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가 추축이 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면서 2009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623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공람 공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민간 제안(안)은 거주민 100% 재정착, 노인복지종합시설을 건립하여 독거노인 수용, 가구원 수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종전에 오순도순 살아 왔던 마을커뮤니티 유지,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 각종 지역편의시설을 배치하여 강남구 최고의 명소로 가꾼다는 것이 개발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공람을 했던 민간개발안은 거주민 100% 재정착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주민들 모두가 꿈꾸던 내 집 마련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고, 마을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분들도 이제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다며 정말 생전의 마지막 한이 풀리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기쁨은 개발이 되고 나서도 수십 년 간 같이 정들어 살던 이웃들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돼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민간개발 소식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개발안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차례 보완요청을 거듭하다가 무려 2년여가 흘러버린 2011년 5월 18일에 결국 민간제안을 반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하여 이런 횡포를 부리다니 이것은 힘없고 돈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정의 폭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장본인인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인과응보로 주민들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한술 더 떠 2011년 4월 28일 이곳을 정비하겠다며 모든 사유토지들을 전면 수용하는 공영개발안을 발표하였고, 2012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6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다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일부 토지를 지주에게 되돌려주는 환지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와 대립하면서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실효가 되어 2014년 8월 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0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실효고시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개발계획이 혼용방식(수용+환지)으로 결정된 것은 구역결정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토지주와의 갈등완화, SH공사의 초기 투자비 저감,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저감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혼용방식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혼합된 개발방식) 서울시에 의해 개발이 정상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목적과 술수로 인해 개발이 무산된 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최선책의 개발방식을 접고 차선책을 택하여’(2014년 12월 담당국장 기자회견의 변)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12월 18일부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줄곧 주장해왔던 전면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부단한 도발과 억지주장, 그리고 서울시의 개발의지가 허약했던 관계로 장장 이로부터 2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구역지정이 된 것도 문제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공청회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거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애절하고도 절실한 의견들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말로는 개발의 목적이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과 거주민 100% 완전정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SH공사 부채탕감을 위한 수익창출인지, 아니면 공공택지 낙찰로 떼돈 벌 것을 예약해 놓은 아파트 건설업자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 또한 지금 구룡마을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저희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정들어 왔던 이곳에 주거권조차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겨울만 되면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살을 에는 듯한 한파가 닥치면 또 어떤 어르신이 추위에 돌아가실지 걱정하고, 여름에는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날까 걱정을 하고, 어떤 병이 또 퍼질지 모르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이곳의 피폐한 사정을 알아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경각심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신연희 전 구청장의 정치적인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6년전인 2012년에 입주했거나 최소한 2년전인 2016년도에는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삶의 방향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지금 더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십수년전 저희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주거권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을 때, 저희 거주민들과 토지주들은 대승적인 협의를 통해 저희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룡마을은 ‘내 집을 갖기’ 원하는 모든 주민들과 90% 이상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의 이익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기를 아직까지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개발을 위하여 (SH공사가 주도하는) 주민 협의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를 해봐도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주 협의체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민이나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제안(안)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저희 거주민 100%가 삶의 터전인 이곳 구룡마을에 재정착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거주민과 토지주들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룡마을이 개발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거주민들이 몽매에도 버릴 수 없는 주거권과 100% 재정착이라는 희망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2018. 4. 2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께... 탄원인 대표 구룡마을 거주민 이강일 외 693명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자동차관련 지원들로만 가득할까요? lpg연료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주차장요금 주차장편의시설(주차공간) 고속도로요금 등등 너무 많은 해택을 주고있지만 자가용없는 장애인은 지하철요금입니다. 허나 지하철은 장애의 몸으로는 너무 너무 힘든 고통의 이동 수단이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을해보세요 그럼 장애인이 버스를 많이탈까요 지하철을 많이탈까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많은 해택을 주셔야한다생각이듭니다. 형평성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모든해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 연금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걸로해주셨으면 합니다.한가정에 장애인이 3명이면 곱하기 3 해서 지급되야된다 생각이듭니다. 시대에 걸맞는 제도가 빨리 만들어졌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맞는장애인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회를 공원으로 바꿔 주세요 1. 너무좁은 땅덩어리에 너무넓고 큰 국회가있네요 2. 넓은 국회에 사전적 의미 는 찾아볼 수 없네요 3. 현재 국회의원들은 언론사에 사무실 쓰면(한5평)되겠네요 4. 국회가 공원이 되면 두자지류의 정치인이 생기겠네요 첫번째 유형 언론사에 참신한 법률을 만드는 정치인 두번째 유형 국민들이 많이 있는곳에 눈에 띄는 정치인 위 두가지 유형 다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 절반 이상 아니 대부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OS는 안드로이드, 즉 구글의 OS이며, iOS나 윈도우등 다른 OS를 사용하더라도 구글맵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도 중 하나입니다. 이 구글맵에서,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나라의 기업인 SK텔레콤이 데이터를 제공하여 운영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 구글맵 접속시 동해와 독도 잘 표기되어있죠. 그런데 그게 악랄한 구글의 눈속임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접속시 구글맵에는 오로지 일본해, Liancourt Rocks 로만 표기가 됩니다. 구글이 더 쓰레기 기업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갖고 해외에 나가면 일본해, Liancourt Rocks 표기가 바로 바뀝니다. 한글은 사실상 우리나라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한글로 세팅을 해도 일본해, Liancourt Rocks 표기하는 뻔뻔함을 알고계시나요? 속이려면 한글 세팅시 동해 독도로 표기되게라도하던가 이런 모욕을 겪고도 정부는 이걸 10년 넘게 아무 대응을 안 했습니다. 이건 한국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인데, 이딴 엉터리 지도에 우리나라 기업인 SK텔레콤이 지도도 제공하고있다는 것도 화나지만, 아주 웃긴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애플의 카메라 일시적 지오태깅 오류로 인해 시마네현, 독도로 표기되는 일시적 지오태깅 오류에 대한 강경한 반응만 보였죠. 구글이 한국에서접속시에만 동해 독도로 표기하는 속임수를 쓰고있는데, 그걸 비교하면서 애플에 항의를 했다고요. 이 얼마나 우스운일입니까? 왜 애플에 지오태깅 오류를 항의하는게 우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 그게 정부에게 화가 나는 일인줄 아십니까? 사실 작년까지 애플이 제공하는 애플맵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어로 접속시에만 일본해, 죽도(다케시마)로 표시되고, 다른 모든 국가에서 접속시에 East Sea, Dokdo 라고 옳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에는 단순 지오태깅 오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만, (맵 DB자체는 동해와 독도이므로 맵 DB기반으로 지정되는 지오태깅은 오류로 볼 수 밖에 없음) 국내 기업이 지도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구글맵은, 국내 삼성, LG를 포함한 모든 기기 제조사에서 한국 접속만 필터링해서 눈속임하고, 일본해, Liancourt Rocks 로 표기하고있는데 이건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심지어 애플에 정부가 항의할때 삼성폰에서 쓰는 구글지도에 대해서는 언급 일체 없었고요, 미디어에서는 오히려 구글은 동해 독도를 잘 표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자국민들을 멍청이취급했죠.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하거나, 아니 여행을 하더라도 구글맵을 켜면 우리 영토가 저렇게 표기되는 걸 항상 봐야하는 국민들은 호구입니까? 자국 기업에서 제공하고 자국 기업들이 기본으로 쓰는 지도라고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죠? 해외에서 대놓고 한글로도 일본해라 뜨는데 그냥 할 말이 없네요? 그 사이에 일본은 어떤 꾸준한 대응을 했는지, 동해와 독도로 표기를 고수하던 애플지도 마저도 동해가 올해 언젠가부터 사라졌습니다. (다행스럽게 독도는 남았네요) 국내에서만 옳게 표기해서 국민들 눈속임하는걸로 만족스러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면 동해 독도로 뜨게하면 가만히 있겠지 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우스운가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국가에서, 심지어 한글로 설정을 해도,일본해, Liancourt Rocks 로 뜨는데요?, 닭이 천적한테 잡아먹힐 때 눈만 안전한 곳에 숨기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말이 있죠? 우리 국민이 딱 그수준으로 보이나요? 저? 네 이번에 해외에서 구글맵 접속해보고 화가나서 이렇게 올립니다. 구글은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서 지도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에서 접속시에만 동해 독도로 표기하는 속임수를 쓰는데 그건 모른척 하면서, 일본제외 모든국가에서 동해 독도로 표기하는 애플맵DB의 일시적 지오태깅 오류에대해서는 항의를 하여 마치 뭔가 해낸듯, 그런 척 해놓고, 미디어에서는 국내에서 삼성폰으로 구글지도 켜서 동해 독도 뜨게 해서 구글맵은 문제 없다는듯, 근데? 해외 모든 국가에선 심지어 한글로 접속해도 일본해, Liancourt Rocks 로 뜬다는 것.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부에 속은 것 같고, 머리 뒷통수 맞은 기분듭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대응, 정부가 정확하고 제대로해주세요.", "num_agree": 473, "petition_idx": "21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맵 독도 및 동해 표기 오류, 정부는 왜 방치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치아 스케일링 연 1회 보험적용 횟수제한 없애야", "num_agree": 5, "petition_idx": "21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아 스케일링 보험적용 회수제한 없애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입니다. 한국은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도 모든 참전용사가 다 받지못합니다. 병급규제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월 10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야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50만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모바일게임은 pc게임과 다르게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게임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사가 발전하고, 또 올바른 게임문화가 자리 잡히기 위해선, 적당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불시 확률 단속 모바일 게임규약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지 하고 있으나, 이것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실수로든 고이로든 고칠 수 있으며, 특정 매출금액이상 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불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현재 모바일게임들은 빠르게 개발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게임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처음 지불했던 아이템가격의 합당한 가치를 게임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지만, 이때마다 기존에 있던 확률형 아이템의 가치는 출시와동시에 게임사의 신규 아이템 출시에 따라서 급변하게 됩니다. 즉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번 팔았던 아이템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팔아야될 아이템의 가치만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가치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 입장에서도 매출을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팔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찮가지로 그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 역시 그 아이템의 가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동일한 결제기준 마련 모바일 게임은 pc게임과 달리 쉽고 빠르고 결제금액 제한없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적은 금액단위가 아니며, 환불규정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마다 제각각입니다. 청소년들 및 이제는 많은 성인들도 전철에서, 버스에서, 쉬는시간에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IT강국으로서 IT규정도 상식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의 정부 규제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클릭 몇번만 하여도 수많은 성인 광고와 선정적인 웹툰장면이 화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들을 어린이들과 청소년에게 아무 여과없이 노출된다는 것이며, 잘못된 성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조장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불건전한 미디어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857, "petition_idx": "21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에서 성인 광고나 선정적인 웹툰 안보이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나 토론을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만한 수준의 인물들인가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제나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뱉어댑니다. 국민의 평균보다 지식수준이 낮아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자들 중에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당이 좋아서 뽑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당만보고 무식한 사람이 뽑히는 것보다 한 번 자격시험을 거쳐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시험을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직업상 하루에도 몇번씩 거래처 주소를 받아 방문하게 되는데 신주소를 받아보면 어떤곳은 주소가 엄청 길고 복잡한데다 어느동네인지 전혀 감이 안오고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기도 힘듭니다. 비록 새지번으로 바꾸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이제라도 다시 돌리는게 옳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표기를 전처럼 지번주소로 환원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살되자마자 술 마시는것도 안좋은데 술은 건강에도 안좋고 운전하는 사람들 한테는 위험합니다 술,담배 다 판매금지시켜야 합니다 술 판매 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판매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는지 성범죄가 만연하고.. 주택 가이든 어디든 노래방에서 도우미 들의 성매매 가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개인의 일탈이기 전에 무수한 가정이 파괴 되고... 주부들을 고통으로 몰고 다시 그 주부가 성매매를 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 저질 퇴패 노래방 성매매를 단속조차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도 다 앎직한... 사회 악의 퇴페 문화를 어찌 이리 그냥 두고만 있는지 .. 통탄할 일입니다 엄한 벌과 많은 벌금으로..다스리며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신상 공개 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없어질것 같습니다 주택 가 구석 구석 파고 들어 특히 공단지역의 퇴폐는 심각할 지경 입니다 술 에 취해 ... 세상 남편들과 도우미들 ... 룸에서단체로 벌거 벗고알몸으로... 미쳐 돌아들 갑니다 도데체 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울지.... 노래방은 이미 예전의 사창가로 전락 가족과의 즐거운 노래는 없어진지 오래며 노래방에서 도우미는 도데체 왜 필요 한지... 사회를 좀 먹고.. 가정을 파괴함은...... 이무슨 말도 안되는 직업이 .. 있는지 불법이 만연하게 그냥 두나요? 엄한 처벌로 근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에서 도우미들의 성매매가 심각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월담마을 계발계획 취소를 청원드립니다 동산동새마을사업계획이 정부지원70%익산시 지원30%으로 사업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익산시 탁상공론적인 행정 절차가 아무련 구체적 계획보고도 없이 주먹구구식 추진중인 사업을 중지할것을 요청합니다 지원된38억중 철거용역비8억원 낭비하고 도시가스및 가정배관등 설비비용을 개인부담으로 하라는등 주민과 갈등빛고 있습니다 한주민으로서 이지역의 목회자로 분명하고 진실한 익산시 행정을 바르게 세울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익산 동산동  월담마을   계발계획 사업  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담개가격을 한값에 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 5만원 인상"}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김샘씨의 첫 소식을 접한건 태극기 부대 앞에서 시위하던 기사속의 사진이였습니다. 그녀는 위안부 생존자들을 위해 가장 용감하고 옳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정부의 외면과 과거세탁으로 상처받고 울분을 참아오신 위안부 생존자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유죄판결은 반드시 무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침략앞에서 너무나 나약할수 밖에 없었지만 그후 수십년을 과거를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샘씨가 유죄라면 다시 그 침략됬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풀이 되는것입니다. 김샘씨는 영웅이고,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용기가 있는 국민입니다. 한 국민이 잊혀져가는 봄의 꽃들을 다시 피우기 위해 온몸을 던진 만큼 우리도 그녀를 지켜야 합니다. 김샘씨가 유죄라면 그녀 홀로 투쟁할때 가만히 있던 저의 죄는 유죄 이상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전문은 이전 청원의 내용을 복사한것입니다. ————————————————————————————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 샘 학생의 무죄판결을 청원합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김샘 학생은 편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확정과 한일 간 위안부문제 협상에 반대하며 점거, 농성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계속되는 재판을 준비하다보니 학점관리를 하기 어려워 2년 반 동안 휴학을 해야 했고 11학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어 행동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법이 활동은 물론 학생의 미래까지 방해를 하고 있는 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이 유죄라면 앞으로 과연 어떤 청년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바른 가치를 좇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김 샘 학생의 무죄가 입증되어 학생의 미래와 위안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김 샘 학생을 본받아 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틀린 것을 틀리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21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샘씨의 유죄판결 무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이하 ‘이 사건’이라 함.) 결정은 2012. 5. 29. 이 사건을 접수하여 2015. 6. 25. 종국한바, 이 사건 결정문에 ‘심각한 조작(造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석교사들이 임기 중에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교사들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만 관리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서 수석교사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준비서면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등)과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해관계인 교육부장관은 답변서에서 일반 교사와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 증빙자료 별첨). 즉 이 사건 청구인들이 마치 일반 교사와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을 조작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4. 또한 다른 청구인들이 2017헌마599의 사건을 2017. 5. 26. 접수하여 2017. 7. 27. 종국한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한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문의 조작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도외시하고 청구 내용을 조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침해하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이 사건의 조작은 조직원 한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조작된 결정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5월 1일은 근무자의 날입니다. 즉 4대보험을 납입 부담 하며 정식 근로자를 말하는거지요 그런데 우리 달력에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 입니다. 1. 5월 1일 근무자의 날 법정휴무 붉은색 표기해주세요 ( 모두가 쉬고 개인 선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2. 유치원, 어린이집 왜 일당도 안줄거면서 줘도 무슨 기준 인가요? 안받고 어짜피 서류, 다른 일에 편히 쉬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까지 해야만 마무리 되는 서류들과 다른 일로 인해 더 필요하네요 이게 아니더라도 쉬고 싶어요 우리도 사람이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가정이 있어요 출근하면 내 아이는요?? 눈치 보며 다른 곳 다녀요ㅡ 이게 왜 학부모 안내 동의서가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우린 꼬박 일하고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도 사대 띄는 정근무자 입니다. 인정 하고 개선 해주세요. 꼭 유치원, 어린이집 개선은 20만건 안되서 종료되고 하는데 현직 교사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개선해야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어린이집 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정휴무 달력에 표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광고협력사에 물컵을 던진 사건으로 사회 이슈가된 한진그룹의 조현민 전 대한힌공 전무를 국내에서 추방해주세요. 조현민씨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미국국적을 가진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하직원및 협력사에 갑질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으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1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가의 조현민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근로 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 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교육과 함께 \"근로 기준법\" 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입민 열면 국민을 떠들어대는 문제인씨? 국민의 뜻에따라 한게 뭐있소?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려는 사악한 독재황제인 당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황제대통령을 원하지 안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자유한국당의 국가 공익 피해, 국민 불안 조성, 뎃글 부대 운영, 지역 감정 만들어 좌파 우파 대립 구도 유도 등 반 국가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특검 지정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특검 전수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이명박 외에 또 하나의 거대 적폐세력의 존재를 아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언론사도 아닌 네이버 다움등의 포털이 언론사로써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언론사로써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면서 업종을 음식점이라고 나라에 신고해놓고 가게안에서 귀금속이나 옷장사를 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 가게는 영업취소가 되고 가게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되지요 네이버 등은 현재 이와같은 위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때문에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담당하는 '언론사'는 국민들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무거운데요 이런 언론사의 막중한 역할을 아무 자격도 없는 일개 인터넷 회사가 도맡아 좌지우지 하고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치 분야에서부터 스포츠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네이버 등의 포털이 기사를 조작 . 기사속 관련자의 부탁 등으로 특정사실을 은폐하거나 혹은 부풀려온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댓글 조작등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뉴스 서비스의 폐지는 물론이고, 이제까지의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금만 축내는 국회 의원~ 국회 국자만 생각해도 속에서 천불 납니다 입법 활동은 인터넷 발달 되어 있는데, 국민 입법 제도화로 국민투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와 장 단점은 있겠지만 혈세를 아끼는 측면 에서 월등히 좋다고 봅니다. (인터넷 으로 바로 투표 하면 지금과 같이 법안이 밀리는 일 없이 바로 이루어 지니 얼마나 좋겠어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1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미국이 말하길 \"구체적 비핵화 조치\"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제를 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소리전쟁을 풀어버렸죠. 북한이 딸랑 핼실험장 하나 없앤것 가지구요. 북한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싸여서 한반도 정도는 타격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실험장을 무력화한것 아닐까요? 3대에 걸쳐 만든핵을 북한 이 포기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고 트럼프의 말을 들으니 저는 차라리 남한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이 되어서 미국 트럼프의 지배를 받는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하고서는 바로 2달뒤 핵실험했죠. 북한이 이번에 회담을 하는 이유는 대북제제가 먹혔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하면 잡을 수 있는데 또 놔주네요. 이건 진짜 역사를 제대로 공부헀다면 트럼프같은 말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네요. 이럴바엔 차라리 남한을 미국의 제 51번째 주로 편입을 시킵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득보는게 많습니다 첫번째 자원문제==>이거 미국자원쓰면 되죠. 땅이 얼마나 넓은데요? 두번째 인구문제==>과잉인구는 미국본토로 가면되죠. 그러면 인구문제 해결되죠. 부족한 인구는 미국땅에서 끌어오면 되구요 세번째 북핵문제==>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더 당사자인 남한보다 더 정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네요. 차라리 트럼프의 지배를 받는 미국땅이 되면 최소한 북한에게 뒤통수 당하지는 않겠죠. 미국땅이니 치지도 않을 거구요. 네번째 취업문제==>넓디넓은 미국땅에 일자리가 많겠죠? 게다가 한미동맹이기에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을 알거고 그렇다면 동양인들을 채용했을때 열심히 알걸 아니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5번째==>출산문제:미국에 여자가 얼마나 많게요? 여자없어서 결혼 못한다고는 말을 못할걸요? 미국은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세계 최강국이면서도 한미동맹이니까 미국여자들이 한국남자의 성실함을 알거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제 51번째주로 들어가는게 생각좀 해보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법입니다. 단속을 위한 법을 집행하는 현행법은 국민을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써가면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궁금하고요. 2. 교통 카파라치 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제도인 5호담당제화 하는것인가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교통경찰 공무원들 필요없이 증원하지말고 국민의 권리에 민주주의의 자유를 만끽할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바랍니다. 제한속도 50km에 지역별 속도제한 표시가 너무 불합리해서 어데한번 놀러가기도 귀찮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 떠나고 싶을정도입니다. 경찰들과 매뉴얼 싸움 하고 싶지않게 국민들의 뜻을 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서행위규제법 및 교톻카파라치 신고제도  근본적 폐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단말기가 있는데 1개월 1대에 5000원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2년동안 약정이 대어 있어 2년안에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단말기의 수수료를 매달 내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안할때는 중고로 반납을 하면 재 사용이 가능한데 왜? 수수료를 내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중간에 대리점이 핸드폰 수수료처럼 마진을 볼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못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이 아닌 복지차원의 일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검토하여 좋은 바우처 사업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돌봄 서비스 바우처 등록기 수수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급식실이 범죄의 사각지대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범죄 감시용 씨씨 티비를 설치하지 않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의 사각지대인 공립학교 급식실 휴게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의 국회는 아무리봐도 국민을위해 정치를 할 의사가 없으므로 해산을 시키고 진정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정치를 하는 국회가되는 참다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온국민들 마음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종편방송 조선은 도대체 어느나라 방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고 항상 분열을 노리는 우리나라가 일본놈들한테 당했던 조선말이 연상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티뷰조선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뷰조선 허가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인과 기관만의 공매도 권한으로 일바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공정하고 불합리하지 않은 거래가 되도록 제도보완 해주세요. 공매도 비중을 현재에서 1/10로 줄이고, 서민들에게도 공매도 권하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기한을 줄여주세요. 폐지를 하면 더 좋고", "num_agree": 7, "petition_idx": "21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6.25사변이 일어나서, 당시 경주중학교 4학년에 다니시던 아버지께서는 어린 나이에 학도의용군으로 차출되어 무수한 전투를 치르셨으며, 특히 경주 안강만 전투에서는 부대원 전원이 총탄에 사망하는 포화 속에서 죽은 전우의 시체 더미속에 급하게 몸을 숨기시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시어, 수류탄에 맞아 부상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후 제가 자라나는 어릴떄까지 아버지는 부상이 심했던 발 뒤꿈치를 , 선인장을 직접 심으시어 나오던 액을 발라서 치료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이 후 1996년 2.1 일 대장암으로 사망하시어 현재 민간공원묘언에 모시고 있지마는, 아버지의 자손으로 625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시어 북한 인민군과 용감히 교전하시었던 아버지를 꼭 국가유공자로 현충원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 지난 시간동안 육군본부에 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문의하였으나, 당시 학도병은 군번없는 병사로 자료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하고, 보훈처에서도 재일학도병에 대하여는 보훈 내용이 있으나 정작 우리 학도병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학도병에 대한 처우도 극히 미미하다는것을 알고, 당시 공부하던 어린 16세의 학생들이 국가의 부름에 목숨을 마다않고 장렬히 전사하고, 또 극적으로 살아 남았음에도 국가는 그들에 대하여 제대로된 자료의 발굴이나 발굴 후 처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일제때나, 광주때나 4.3이나. 6.10이나 이런 사건에는 계속 자료를 찾아서 국가유공자로 만들면서, 정작 갈대처럼 스잔하게 사라져버린 학도의용군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 발굴과 제대로 된 처리가 없습니다. 이에 진정한 국가유공자의 자손으로서 아직도 전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드리고 싶어 청원하오니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시고 애국을 하는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찾아 준다는 사명이있다면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와 진실을 찾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때 참전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본이 북한에 주장하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앞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의 문화재를 되돌려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 납치문재 해결에 앞서 약탈 문화재 환수가 우선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난주 Sbs 블랙하우스 서지현 검사 인터뷰를 보고, 가해자 안태근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성추행과 부당인사 파문조사에 안태근의 측근 권순정 검찰과장이 있으니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요? 될 턱이 없죠 그러니 영장기각되구...시간끌구.. 올바른 수사를 희망합니다! 국민청원으로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1. 안태근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2. 서지현검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장 권순정검사 등을 문책하고 3. 서지현 검사가 명예회복 되어 안전하게 검찰로 돌아갈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370, "petition_idx": "21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미투,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재외국민이 내국인의 권리인 선거와 생활의 제약과 권리를 보장하는 개헌에 대하여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까 세금 한푼도 안 내는 재외국민의 투표는 중요하고 내국인의 투표와 개헌의지는 헌신짝 처럼 구석에 버려 두었습니까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되면 개헌 투표 할 수 없다구요 누가 그러던가요 어느 법전 조항에 재외국민의 투표가 성사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던가요 불법이라 판정이난 재외국민 투표가 언제부터 합법인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라 쓰여있던가요 언제부터 새우가 고래의 행동을 제한 할 수 있다 하던가요 공무원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지금처럼 행동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니 공무원들도 국민을 개돼지보고 말하고 행동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하여 참고 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움직이면 한강이 여러분들의 피로 빨갛게 물들어 핏빛으로 보일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 진보 보수 언론인 여러분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요 정말 참기 힘이듭니다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는 불법이고 세금내는 다수의 국민도 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이번 선거에 투표하여 국민의 의중을 물어 보십시요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들이 투표하는데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좋은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에 그 많은 세금투입이면 내국인의 복지에 더 투입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3국의 기아 해결이나 발전에 투입되면 그것이 더 재외국민의 어깨에 힘을 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교포이다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요 세금을 세금 답게 사용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거져 월급가져가니 세금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월급의 비용은 여러분들이 거지라고 우습게 아는 노숙자분들도 내는 세금으로 받는 월급입니다 부끄러운줄 알고 행동하고 말해 주십시요 또한 개인의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하여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나라를 그리 시끄럽게 하기 전에 법이나 개정하십시요 법은 그대로 두면서 왠 개때들이 이리들 시끄럽게 짖어대는지 도통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은 개들이 짖듯이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것에 대하여 앞으로도 잘못된 행동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법을 제정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소리들을 그리 시끄럽게 소리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일부터 하고 말하십시요 할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끄럽게 할 것이면 이번국회 해산하십시요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할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챙기고 시끄럽게하는 의원님들은 국민이 더이상 원치 않습니다 해산 해 주십시요 한명의 도둑질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그 구성원 모두가 도둑놈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딱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런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국민이 원해서 정치했다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까지 나섰던 그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중소기업 협회 회장 선거 공약하는지 구분이 안 가더니 이번 드로킹 사건에서는 이분이 정치인인지 IT 기업 사장인지 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불법적인지 그러니까 할 일부터 먼저 하시라구요 멍멍이처럼 짖기부터 하지 마시구요 자기들 먹기에도 부족한 노숙자분들도 낸 세금으로 고깃덩어리 사서 여러분 입에 집어 넣어 주었으면 멍멍 소리내다 입을 벌려 고깃덩어리 떨어 뜨리지 마시고요 흙 묻는 고깃덩어리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할일들 먼저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원에 가고싶어도 비싼 사찰입장료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가족끼리 가려면 식사비를 사찰입장료로 다내야되고 이렇게 억울하게 가지도 않는 사찰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도립공원 입장시 사찰입장료 폐지 해주세요(돈이 없어서 국립공원도 못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안경광학과를 졸업하여 안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이 청원글이 이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것인지, 이글이 대통령님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넋두리 삼아 허심탄회하게 올려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최저시급인상과 더불어 최저근로시간까지 단축하여 근무환경에 있어 효율을 높일수있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것을 보고는 저희 안경업계의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작년에 졸업하여 업계에서 일을하게된지는 2년이 다되어가는 새내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평생직장으로써는 많은 고민이 따르고있는데 최근 안경업계의 인력또한 예전에 비해 부족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대통령님 주6일에 하루11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씩, 평생직장을 꿈꾸었던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과 시련으로 다가와 고민이 됩니다 법적으로 쉬는날을 고지하거나 근무환경을 개선할수는 없는건가요? 이 글이 전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는 않고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고민을 말할곳이 여기라고 생각되서 글을 씁니다 사람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질이 높아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을거같습니다.....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게 될지 모르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대통령님의 행보에 평안함이 가득하길 빕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임차인비싼 월세, 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토부에 명령하여 즉각 법 개정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공약지켜주세요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임대 5년방식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현재 전라남도 소재의 OO아울렛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 2회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화점도 월 1회 정기휴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울렛을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대형 아울렛 점포들은 의무휴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화점및 아울렛 근무를 15년 넘게 하고 있는 현재로서,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입니다. 주말에 월2회의 의무휴무가 아니더라도,일반백화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1회의 정기휴무제도가, 아울렛유통쪽에서도 꼭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월 1회의 정기휴무제도는 정말로 꼭 시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1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형 아울렛 점포의 월 의무 휴무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부가  연금을  둘다 받는다면 각각 20% 삭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야당의 반대 로 인해 개헌,국민투표 가 물건너 갔습니다. 대통령 님께서 개헌안 발표하신거 접어두지 마시고 선거 후 에도 강력히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공략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선거 후 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본이 북한에 주장하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앞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의 문화재를 되돌려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약탈해간 수십만건의 문화재 환수가 일본인 납치문제보다 우선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직 신설학교의 초단기돌봄교사입니다. 초단기돌봄교사라하면 일주일에 14시간 이하의 근무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ㅈ출근시간이 2~5시 입니다. 아이들은 1시에 끝나는 날도 있는데 그럼 1~2시까지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다른 돌봄 선생님이 1시 출근 4시에 퇴근합니다. 그러고도 3시간×5일 하면 15시간이라 하루는 2시간만 근무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돌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돌봄교사의 업무시간에 맞춰서 이반 저반으로 옮겨다녀야합니다. 이렇게 교사가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제반 아이들의 돌봄교실에 오고 가는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9ㅡ12시 밖에 돌보지 않습니다. 학원이 방학에도 2시이후에 여는것을 고려했을때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설학교의 돌봄교사는 모두 이렇게 초단기돌봄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청소할 시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정에서 질 높은 돌봄이 나올까요? 아동학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많은 돌봄교실을 만들고 7시까지 야간 돌봄을 만들기 전에 현재 있는 돌봄의 수업이 질적으로 높아지고 안정화 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적어도 내 반 아이들이 오고가는것은 체크하고 수업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보다 나은 수업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6, "petition_idx": "21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단기돌봄 현 방침을 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 종편폐지 대한민국에서 업써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가 생각하는 현재 교육시스템의 문제점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1번째.학교에 너무 일찍 시작해서 너무 늦게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oecd중에서 청소년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가 너무늦게 끝나서 문화를 즐기지못하고 학교에서 강제로 묶여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앉아있다보니 건강도 악화됩니다. 저는 오전10시 등교 오후3시에 학교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3시이후로는 자율적인 방과후(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공부,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지나친 주입식교육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것은 삶과 1도 관련없는것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다른나라에게 무시당하지 않을정도만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자나 과학자같은 학자,박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은 어떡해?라고 생각하실수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방과후에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과후는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체험적인 활동을 하는것입니다 꿈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시간에는 주입식교육보다 체험식교육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3번째.학생들의 인성을 위한 교육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가장 큰 사회문제는 학교폭력같은 학생들이 일으키는것입니다. 악플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는 것입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에는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에 도덕을 추가하고 다른과목보다 많이 하고 초,중학교에서 도덕시간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덕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의 반항심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식으로 가르쳐야됩니다. 4.대학입시문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때는 지원한 학과에 대한 실력,노력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한 학과에 상관없는 내신을 보지말고 성실과 창의성을 봐주세요. 요약 1.등교시간을 오전10시,학교끝나는 시간 오전3시 나머지 시간은 자율 방과후 2.주입식 교육대신 참여,체험적 교육으로 3.고등학교 도덕수업 추가와 초,중학교는 도덕시간을 늘리자 4.대학에서는 내신보다 지원한 학과에 대한 실력과 노력 사람이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학생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학생의 자살률을 줄이기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시스템을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전국에 수많은대기업의택배사들이많습니다 그런데 허브터미널서 각지역으로가는택배를 작업을하고 큰화물차에입고해서 각지역대리점에 택배를하차한후 분류작업을하여 배달나가시는기사분들의 탑차에 택배배송물건들을실고출발하게되는데요 그런데 택배기사분들이 택배물건을 고객에게 드릴때는친절하게드려야하는데요 고객이집에없거나그럴때택배물건을던져놓고간다고합니다택배기사님들이택배물건을배송할때던지지않고배승할수있게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태배배송원기사님들의올바르게배송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모든 종합병원에 5~10가지 이상의 헬스운동기구를 설치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신병원에도 필요한 것 같다. 환자들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입원해있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병원에 운동실을 만들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비보다 병실료 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막 민간인이 된 27세 남자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상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 졸업한뒤 1년동안 일을하고 군대를 늦게 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장기미상환자라는 편지와 함께 국세청에서 재산조사와 저의 소득현황을 파악한뒤 저에게 의무 상환을 적용한다는 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장기미상환자는 최종 상환후 3년동안 상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장기미상환자가 되면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의 재산조사를 한다고합니다. 저희 집은 재산조사를한다고 해도 나올것이 없을것이고 저는 장기 미상환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신용등급은 떨어질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전 군입대 이자면제를 신청했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군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대에서도 돈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월급이 요번년도에 올라 40만원이 되었지만 저는 20만원대에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액수론 이자에 반도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군대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했어야 하는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군대를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 이었을까요 빚쟁이로 대학교를 졸업하여 이제는 빚독촉에 시달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장학재단이라고 불리우는 재단은 사채업을 하는곳인가요? 아니면 빚독촉과 협박을 하는곳인가요 제가 상환을 하기싫어서 안한것도 아니고 사정상, 여건상 하지못한것인데 저는 이상태로가면 사회의 첫걸음부터 재산조사와 함께 장기미상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분들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같이 이런분들이 앞으로 졸업후에도 쏟아질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군대를 갔다와서 아니면 졸업을 한 후 돈을 벌수있을때 까지만이라도 빚독촉 및 재산조사를 하겠다는 협박같은 우편의 전송을 당연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상환자의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자를적용 시키고상환을 해야한다는 그러한 시스템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한국 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재단이라는 소개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을 졸업 후 빚더미에 올라서게 하고 인생처음으로 빚독촉을 받게 하며 그로인해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리게 하는곳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상환 시스템 조사 및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장학재단의 시스템 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SK렌트카를 사용하던 고객(회사)입니다. 차량을 4년계약으로 렌트하여 사용하다. 차량이 회사에 불필요해서 반납(중도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은기간 2년의 위약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3백만원돈이 되더군요...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하지만 SK렌트카에서는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중도해지정산서를 보내고 문자로 접수된지 3일만에 입금하지않으면 보증보험에서 청구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통화해보니 14일이내에 입금하라 하더군요...그래서 카드로 하려고 하니 절대로 카드는 안되고 현금으로만 입금하라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냐 했더니...자기내 회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내면 보증보험처리하고 회사 신용등급내려가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세금계산서도 없구...영수증도 없다하네요...요즘 세상에 카드가 안되는 회사가 아직도 있나요...위약금이든...렌트비든 돈이 들어가면 영수처리 해 주는게 불법입니까...저는 세무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 현금 3백을 한꺼번에 내라 하면 굉장히 난처하네요....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법이 없나요!!!! 아시는 분들 힘 좀 실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신용카드 안되는 회사가 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국토부 물류산업과 시행 -4080호 불법 증차 조사 TF결과 송부및 조치결과제출 2.경북 80사 4620호외 19대가 2001.12.22 호남택배(주)로 자동차 등록원부(갑)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갑)가 발급되지 않습니다(불가) 3. 포항시에서 2006.11.29 등록원부(갑)가 없는 전북 80사 4620호외 19대를 호남택배(주)에서 (주)우현물류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 양수차량의 등록번호를 재부여 하여 (경북86아 1421호외19대)불법 등록 증차하는 과정을 국토부 TF팀 조사결과에서 확인되어 불법등록 증차 조사 확인 내용을 제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직접증거인 자동차 등록원부(갑)를 제시 못하고 계속 거짓말 꼼수로 76세노인을 속이고 있는★성주군 공무원 최진# ,배해#★ ★경북 생활 경제 교통과 공무원 한상#, 이상#★ 적폐청산.직무유기하는 공무원을 법대로 처벌하고 국토부시행-4080호 조치요구합니다 *직접 증거자료 (공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문서 위조로 불법 증차 (쌍둥이번호판)제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경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다는 말인데, 그렇게만 한다면 보수가 얼마나 멋지고 존경스럽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똑같은 언행도 자신이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라고 규정하는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국개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입만 열면 상대방과 상대 정당을 근거없이 황당한 논리로 비방하는 무리들(일부 정치인)이 혐오스럽습니다. 표만 필요한 것이 정치의 생태이긴 하지만,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꼼수의 나라로 병들게 하고, 청소년에게 꼼수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들입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을 떠들어대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검색을 (두 번씩이나)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이 청원으로 기대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거 있는 비판은 칭찬하되, 근거 없는 비방이 근절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정권이라면 좀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뻔뻔한 국회의원부터 제거될 수 있기를.... 제발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청소해서 청정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방이 없는 국회의원, 비방이 없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무원들 낮에는 주구장창 놀다가 야간에 추가근무수당이나 받을려고 빈둥거리면서 시간때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 사무실에 나와서 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나와서 추가근무수당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추가근무수당 없애고 추가근무를 하면 그 시간만큼 하루 쉬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루 쉰다고 업무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추가근무수당 없애고 연가수당 없애고 연가 다 쉬라고 하고 추가근무하면 그 만큼 공익요원들처럼 하루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추가근무수당 없애고 추가근무만큼 휴가일수 늘려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경고등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란 장애우들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장애우들이 아닌 비장애우들이 타고 있고 장애우들이 타려고 하면 못 타게 막거나 밀칩니다 엘리베이터가 장애우들의 교통수단이 아닌 비장애우들의 편리수단이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하루 빨리 없애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왜 서울대생까지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지방의 국립대가 등록금이 저렴한 것이 이해가 가지만 서울대생은 본인의 등록금을 국가지원없이 사립대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서울대생이 등록금이 사립대의 반값수준일 이유는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는 등록금이 쌀 하등의 이유가 업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난 정부에서부터 네이버 기사에 대한 댓글 및 추천수를 국정원 및 군에서 개입하여 크나큰 국민적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드루킹이라는 개인과 조직을 통해서 네이버 기사에 대한 댓글 및 추천수 조작을 통해서 여론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정확하게 밣혀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컨테이너 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때처럼 국민의 저항감은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또한 네이버 기사의 댓글 및 추천에 대한 특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사와 토론의 분리를 통해서 기사는 기사대로 국민이 정보를 알 수있게 하고, 토론을 하려면 아고라와 토론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정치 기사와 이에 대한 여론 조작이 진행 되면 국민들의 불신만 높아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관련 특검 진행 및 향후 네이버 기사 댓글 칸 삭제 해주시고, 토론은 아고라나 토론장을 별도로 열어서 그곳에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8, "petition_idx": "21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음니다ㆍ요양병원에서3교대로 일하는데 4대보험다 때면 160만원 받고 있읍니다 ㆍ최저임금 157만원에 포괄 임금을 받고 있읍니다ㆍ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들 임금은 항상 그대로 네요 야간포괄임금 빼 주시고 최저임금200만으로 시작하는 걸로처우개선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200만원 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음란물 생산하는 사이트들 유해사이트 지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1세기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도 필수지만 환경(먼지 줄이기) 살리고 지구도 살립시다. 중국에 항의도 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국민청원 시스템 담당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2월말에 청원한 목록중 검색어 (지리산 먼지)에 오해가 있어, 그 글은 삭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내용): 지리산 먼지에 대한 청원글에 동의 클릭하면 수행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과학선생님이 말했는데 , 설명 안 들은 일부학생이 수행 평가에 반영 된다고 오해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의 최종 책임은 과학선생님에게 있으니 , 과학 선생님이 학부형님과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발전도 필수지만,  환경(먼지 줄이기) 살리고 지구도 살립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이 삼성그룹을 비자금을 몰래 빼돌려서 국민연금까지 몰래 빼돌려서 준 사실을 들웠습니다.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는 많아서 그 많은 연금을 돌려 받는 것은 무리라구 생각이 듭니다. 또, 4대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국민연금이 반이 공무원들이 몰래 빼돌리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정부에 말을 믿지 못 합니다. 국민연금 지금 당장 다 국민들한테 돌려주시죠. 그리고 연금은 다른 곳에 투자 하지마세요. 공무원 연금은 개인으러 부담하게 하십시오. 국민이 지불하는 세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당장 돌려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반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녀노소 안하고 살수없는 미용업은 매년 가격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물려 앞머리만 잘라도 2천원 이상을 전체 컷을 1.5만원 이상을 받고있습니다. 가위 하나로 디자인한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많음에도 가격을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파마,염색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알기론 파마,염색약을 매출에 10프로정도로 재료비를 잡더군요. 하루 100만원 매출은 우습고... 여자 긴머리 20만원이상 나오는거또한 우습네요 그런말도 있습니다. 미용업은 서로 경쟁하는듯 하면서도 가격인상에 아주 단합이 잘됩니다. 동업종이 늘어날수록 가격들이 낮아지는 반면 미용업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있으니... 혹여 가격 담합은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명 가격에 대한 적절한지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 가격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 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야당에서 개헌 하자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 을 내세워 국회에서 뽑은 총리등 국회의 알량한 힘을 행정부에 가하려 합니다. 자기들 할일도 안한사람들이 대통령도 일을못하게 하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지요 따라서 개헌하지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하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고거래 시에 사기를 당하여도 바로 입금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맞다라고 한다면 입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입금정지는 통장의 주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정지하는게 어렵다고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쳐도 처벌이 강하지않고 돈을 꼭 줘야되거나 몇배로 보상해야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중고거래와 같은 부분에서 사기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고거래시 돈을 환불받거니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정말 끔직한 웹사이트를 보고 말았습니다. '사진, 이름, 나이, 거주 지역, 다니는 학교 등'... 텀블러를 비롯해서 제가 아래에 첨부한 관련링크를 보면 깜작 놀라면서 정말 혐오스러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이 사이트에 여성분들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주변 지인들이 올린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범인은 잡힐 것입니다. 제가 관련링크에 추가한 사이트 말고도 이런 사이트들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의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조리 체포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유출 및 음란사이트 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69789번 이건 국가라고 히기도 민망 합니다 (악질 패륜 경찰들 ...)2018 년 4월 23일 오후 9시43분에 올린글 왜지우세요 당신들이 봐도 심하죠 국가 공무원의 범죄가 도를 넘어 반역의 지경에 이러러습니다 교육 공무원이 하교에서조차 불륜을 하고 전직원이 알고 이를 교장이 나서서 입을 막고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경찰 을 매수하여 청부 협박을 하고 이를 청문감실에 신고하자 증거인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경찰서에서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발행 하였고 하여서 관련경찰들 전원을 고소하여 현제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사건이 있고 이를 국민 신문고에 알리자 경기 하남 경찰서의 청문감실에서 이미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 입니다 이게 국가라 할수 있습니까 최종원 010-5284-3842",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지우세요(국민이 이를 알면 뒤집어 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늘 6월 헌법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게 다 누구때문인지 말 안해도 잘 아실겁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미루고. 두르킹 댓글공작 여전한데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 김경수 경남지사 도전한다던데... 이게 다 무능한 대통령은 기본, 여당인 추미애 대표님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당인 자한당,바른미래당, 다른 여당들도 한술 더 떠서 두루킹 댓글공작에 특검하자고 공세에 여전히 진흙탕 쌈에 국민들 얄받았을겁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님 깨서는 남북한 대화, 북미대화에 집중은 나름대로 해약하지만,... 서민들 정서 1%라도 생각해서... 짐 당장 무조건 전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무능력하고 깡패같이 막말 잘하는 여당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무조건 사퇴 또는 경질 실시비랍니다! 무조건 거부할 경우엔... 전 국민들은 청와대,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집회 시위해야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런 ㄱ ㅈ같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도 여전히 바뀐게 없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뭐 더 안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청원해주세여 그 외에도 조현아,조현민 대한항공 갑질,... 무조건 청원 ㄱ 다들 청원하라고요🤬👿😠😡👿🐷🔥🔥🔥🔥 전 국민들은 6월 개헌 무산된거에대해 용서 못한다 청원 가즈아😡🔥🔥🔥🔥",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 무산,지연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어야할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 여당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진 사퇴 또는 즉시 경질시켜라!!! 둘다 거부할 경우 모든 국민의 힘으로 촛불집회 갑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스타트업 벤처를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회사를 운영한지 3년이 다 되가는데, 최근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작년말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직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좀 지나서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고당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해고하기 한 달 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한 달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 직원이 회사에 배상을 하는 제도는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노동자를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회사도 법으로 지켜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 노동자는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도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멋대로 관두는 알바생들과 직장인들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적은 직원들로 성과를 내야하는데, 아침마다 저 직원이 자리에 없기라도 하면 정말 아침부터 불안합니다. 대기업이야 사람 퇴사하면 또 뽑으면 그만이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뽑기도 어렵거니와 지원자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중소기업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고예고 수당이 있다면, 퇴사에 대해서 노동자는 30일 전에 이야기를 해야하고, 그 전에 퇴사할 경우 회사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면 퇴사예고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일베저장소를 비롯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커뮤니티를 포함한 웹사이트 제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베저장소는 줄여서 '일베'라고 말합니다. 'ㅇㅂ'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베 회원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일베 회원 연령층에 간략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대들, 미성년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되어 심각하게 오염이 지금도 계속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런 웹사이트로 인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질적인 커뮤니티와 웹사이트들은 폐쇄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던지 그런 게 아니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깐...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 글을 올리기 전에 청원목록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봤습니다.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이대를 보아하니 50대 이상인 것 같군요. 잠시 딴길로 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 올린 사람 일베저장소 회원입니다. 이렇듯이 일베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승리\"만 계속 하죠.) 이 말은 사회에서,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겠지만 P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웹상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 일베 관련 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P.S 알고보니 주변 지인이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야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작성자인 저도 친구의 친구가 일베회원이었다고 들었었죠. 제가 군복무중에 계급이 상병 때였는데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일베 접속기록이 여러 개 나왔던 적도 있었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정부기관 관계자님들, 공무원님들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웹사이트들을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저장소를 유해사이트 지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 방재 주무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방재협회”와 같은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과 조직이 자연재난분야의 토목공학 출신(특정 Y대 다수)들의 독점적 장악이 이루어져 있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인위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전문성이 심히 우려된다. 2. 사례 : 2018년도 행안부 R&D사업 연구책임 기관 선정에 그 실태가 들어났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사업자 선정 공고(행안부 공고 2018-181호)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 훈련기술 개발\" R&D 사업자로 Y대 토목공학 교수 손00을 선정했다. 상기 연구사업은 자연재난 분야가 아닌 비상대비 및 사회재난 분야 연구과제(전쟁 및 테러, 화학/질병, 사이버전 등)로 토목공학 출신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과거 이 분야 선행연구 사업도 국방대학교 M&S 분야 교수 들이 주로 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분야 책임자의 보직 구조를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결과가 충분히 이해가된다. 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원장은 Y대 토목공학출신 심00, 연구원 R&D총괄 정00 Y대 토목공학출신, 사업평가 책임자 00사관학교 토목공학 교수, 평가구성원 Y대 토목공학출신 노00 교수 등 이러한 평가 구조를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난분야는 세월호와 같은 인위 및 사회재난 보다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분야의 조직적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3. 청원 : 현 정부는 포괄안보를 기조로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재난 분야에서도 안보와 똑같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재난분야에 특정 Y대 토목공학 출신자 들로 독점되어 우리나라의 재난분야가 심각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자연재난과 더불어 인위 및 사회재난, 그리고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독점세력에 의한 구조를 들어내고 정보분야, 환경분야, 방역분야, 비상대비분야 등 모든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의 각오로 쇄신을 청원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4대강 사업”의 적폐도 이들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주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재난분야 연구 및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제2 세월호 사태”를 막을 수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급여명세서에 건보정산 금액을 보니 올해도 역시 뱉었습니다. 작년엔 디스크수술로 약도 많이 먹었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저 의료혜택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 최근 직업이 약사이신분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니 조선족들이 수백 수천만원어치 약을 싸게 구입할수 있더라고요. 국민들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기성세대에 비하면 지금 저같은 청년층은 2퍼센트대의 예금금리, 낮은 경제성장률, 일자리 부족, 높은 생활물가, 높은집값, 심지어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에 매달 20만원씩 삥뜯깁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운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의료혜택? 가당치도 않습니다. 정치인은 자국민에게 월급받아먹고 정치인은 외국인을 위한 정치를 하나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외국인에게 투입되는 의료혜택 전부 제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 조선족 )에게 투입되는 건강보험 비용 제로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서울미고 1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부모입니다.. 저희아이는 중학교 2,3 학년을 미고를 가기위해 하루에 10 시간이상을 본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서울미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 학교에 현재 많은 문제가 있긴하나 그림을 공부하길 원하는 저희 딸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학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가 일반고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니 저희 아이 뿐만 아니라 서울미고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모두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 아이들이 무슨죄인가요 이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와 미술에만 집중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니요... 어른들의 문제로 비롯된일들은 어른들이 잘 풀어야 하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미술을 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4, "petition_idx": "21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미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한진가의 갑질논란, 제발 속속들이 들여다 보시고 갑질 이란 단어가 없어질 우리나라에 살수 있도록 조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게 서민들을 위한 법인가요? 죽으라는 법아닌가요? 잘사는 사람들이나 좋은 법이지 서민보다 못한 시민들은 굶어죽으란 소린가요? 당장 폐기해주세요 당장7월 부터 바뀌는대 어떻해 살아가라는겁니까.. 제발 바꿔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흙수저인 직장인들은 취업 후 몇년을 모아도 수도권 전세보증금 2억도 힘든데 단지 부자인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결혼과 동시에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 납부한 친구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을 해놓았을 텐데 왜 본인 돈이 아닌 부모의 증여로 받은 주택구입비 및 전세보증금에 과세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떳떳하게 부모에게 증여세 납부하시고 증여받기를 바랍니다. 흙수저인 것도 서러운데...",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앞두고 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전세보증금 및 아파트, 주택 구입비 등을 세무조사해서 증여세 납부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남자만 군대가는 이유도 모르고 2년동안 나라를 지키느라 썩어도 사람들을 무시와 피박만 받는듯 합니다 그리고 군대 의무화를 할려한다면 여성도 같이 참여해야 할것 갔습니다. 출산은 선택이지만 군대는 의무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법에 심판을 받는 것떄문입니다 군예산을 많이 소비하면서도 좋지못한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갔습니다 군의무화를 해지해주시듯 군인들에게 들어가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월급 갔은 것이 늘거나 생겨도 의무화는 아닌듯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만 군대가는 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다자녀를 둔 전주에사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이번에 제가 사는 제집도 아닌 집에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뒤로 이번에 천장에서 물이세서 윗집에 얘기했더니 우리집은 물이 안센다구 그집 여주인이 얘기하더니 물 센다구 다 윗집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길래 그럼 보수업체 불러서 확인해보세요 확인해서 아랫집 우리잘못이면 우리가 부담하겠어요 했더니 불러서 확인해보니 그집 보일서 온우에서 세어나와서 일단 윗집에서 본인집 보수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여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데 주소를 옮겨놨다구 물센 날짜를 2일만 미뤄달라기에 우리야 고치기만하면되니 그러세요라고 편의를 봐드렸죠 그랬더니 미래손해사정(주)0632729440 김(동준)팀장이 왔다가더니 그냥 천장수리만해준다네요 벌써 우린 물세서 십일이나 지났고 수리 날짜는 앞으로도 4월30일부터나 된다고하고..낮에 공사하니 저녁에는 생활가능하다네요 공사는 3일걸린다는데요 저희 마누라는 밤에 일하구 낮에 자는데 본인이 알아서 손해 안보게 해준다더니 딸랑 공사만해준다길래 제가 전화해서 마누라는 낮에 자야된다하니 그런사례가 없다고하더니 계속따지니 그때서야 모텔서 자고 영수증청구하라네요 그럼 밥은 집에서 공사하니 밥은 어쩌냐하니 밥은 낮에 공사하고 치워줄테니 집에서 해먹으래요 텍스때고하면 아무리 공사팀에서 치운다해도 온 집안에 분진 날릴텐데 그 분진 우리 애들은 3일동안이나 마시고 또 밥도 해먹으라하니 이게 말이되나요 만약 이런사태가 정치인,검,경찰,재벌가 였자면 이리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리 안나왔을꺼라 생각됩니다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하루벌어 하루사는 저같은 일당쟁이니까 이런 수모를 격는거 아니겠습니까 못배운사람은 이리살아야되나요 불쌍한 우리 애들은 먼지 속에서 자고 먹고 해야됩니까 이런불편함을 보름정도 참고 살고있는데 최소한의 보험사라면 금전적으로 조금 보상되냐니까 그런 선례없다며 헛웃음만 웃데요 제폰에 다 녹음해놨어요 아 진짜 비참합니다 하도 하소연할때가 없어서 그냥 글이라도 남깁니다 먼지속에서 자고먹고해야할 울 애들 어찌해야하나요 여기는 쌍용2차아파트입니다 제집도 아닌 아파트... 피해보상이야기하니까 수리업체에다가 수리비에서 한십만원 떼어주라고 말은 해봤다네요 정말 우린 거지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 물이 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텀블러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생산하는 음란사이트 조사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에 매일 아이를 맡기고 찾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정문에서 방문신고 접수증을 받아야만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옆문으로 출입하면 50미터 거 리이지만 , 정문으로 출입하면 1000미터를 돌아서 가야만 합니다. 현재 학원차량은 옆문을 포함한 모든 문에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차량은 출입이 안됩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방문증을 발급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허가하는 전농동 s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동대문구청 주택과 등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매일같이 재래장터는 열리고 있고 이들 차량은 출입이 됩니다. 많은 비용을 으로 받고 있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 업체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동대문구청 아동복지과와 주택과도 조사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sk 아파트 어린이집 출입을 허가해 주십시요. 동대문구청,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실 업체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경치가 좋은 곳을보면 전원주택을 짓느라 산을마구 깍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자연을 파괴하면서 전원주택을 건설할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게 맞는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게 허가가 날수있나? 혼자서 의문을 품는일이 많았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름답던 주위풍경을 망치고 몇몇이기주위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또후손들이 누려야할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을 깍아서 전원주택 건설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갑질횡포와 무개념의 결정체인 대한항공사의 총수일가가 경영하는 회사의이름이 대한항공 인것과 CI가 태극마크 라는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자랑스러워야 할 태극마크와 대한 이라는 네임이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사용하는것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21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이름에 먹칠하는 기업의 이름에 \"대한\"이라는 단어와 태극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님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하여 피해자 경상 중상시 살인미수 사망시 살인으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결혼하면 행복은 잠시뿐이다. 여성은 몸 망가지고 시집살이 가족 뒷바라지 육아등 노예되고, 남성은 책임과 의무 일벌레와 거지되고, 자식은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적노예와 어린이집 사육, 학교지옥, 취업지옥, 주거지옥, 부동산지옥, 요양원지옥, 경조사 부조금 지옥등 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가족모두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된다. 그냥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고 좋아 보인다. 혼자사는 외로움보다 결혼해서 스트레스와 고통, 책임과 의무가 100배는 더 힘들다. 차라리 강아지등 동물이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은 노예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임산부 및 양육여성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아직도 우리사회는 임신하는 순간 암묵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사 후 임신한 상태에서는 취업이 안됩니다 하지만 써야하는 돈은 더 많죠 출산장려를 위해 임산부 및 양육여성에게 소일거리라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10~20만원이 절실 합니다 정말", "num_agree": 4, "petition_idx": "21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및 양육여성 취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진그룹 모녀들의 갑질ᆞ경고망동 리더쉽의 문제 직원은 부모가 함께ᆢᆢ인생을 포기하고 수십년 피와 땀 눈물로 교육시켜서 키운 자녀들입니다ᆞ국가의 인재로 키워 사회로 내 보내면 글로벌 무한 자유경제 시대에ᆢᆢ한국기업에서 고용해서 잘 가르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랬건만ᆢ 가뜩이나 저출산시대ᆞᆞ이런 일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국민들은ᆢ울분과 분노마저 느낍니다ᆞ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ᆞᆞ직원들이 행복한 기업ᆞ정상적인 리더쉽오너들이 기업과 직원을 데리고 일할 수 있도록ᆢ정부가 잘 관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ᆞ그래야 젊은이들의 출산이 늘어날 것입니다ᆞᆞ", "num_agree": 53, "petition_idx": "21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모녀들의 경악할 리더쉽에 대해서ᆢᆢ"}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위암 3기판정 받고 수술이후 5년이 지나 환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5년 이후 보험 가입 가능 한줄알고 보험사 가입하려했는데 보험사에서는(삼성 메리츠) 10년 지나야 가입가능하다 합니다 TV광고에는 가능하다 광고하는데 광고 밑고 그전 보험 해지했는데 이건좀 아닌거 같습니다 광고를 수정하던지 아님 완치 판정기준으로 가입해주던지 수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기 암환자 완치판정 이후 보험가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및 기타 사회적 사안에 관한 가짜 뉴스들로 인하여 국가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도, 사건 이후 유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가짜 뉴스의 공격에 의해 정상적인 진위 구분이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정권의 몰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싸드 문제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종의 성주의 님비현상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의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조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가의 위기가 가짜 뉴스로 시작됨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진위구분만으로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벌금형(최소5억에서 10억이상도 처벌가능)에 처해야 최소한의 가짜 뉴스를 통한 국론분열 및 국가발전 방해에 대한 법률적 방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 뉴스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국회에서 벌이는 가짜 뉴스 생산도 엄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더이상 가짜 뉴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벌금형을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자료는 2017년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참조) 법안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602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207",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벌금형을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제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가입니다. 최근 65세 노인 지하철 무료 정책으로 대규모 코레일이외의 여러 지하철 사업자들이 적자를 보고있고 세금이 투입되고있습니다. 65세 이상노인들 절반이상이 경제적 여유가있고 생산활동 경제활동 을하여 많던 적던 자본적 소득이있습니다. 그런데 만19세이하 학생들은 어떤가요 소득은전혀없고 오히려 소비활동만합니다. 사교육비 는 부모욕심이지만 적어도 국가적으로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정도는 세금충당하여도 사회적으로는 아무런불만이없을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의 미래는 청소년 미성년자 들이 책임을 질것이고 그들또한 훗날 세금을낼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인 지하철무료정책을 완전 폐지하라는것은아닙니다. 독거노인 저소득 노인 등으로 제한할 필요를 느낍니다. (솔찍히 투표권 이것때문에 폐지못하는거지 .... 애초에 미성년자는 투표권도없어...) 대부분 미성년 자녀를 둔사람이라면 충분히 찬성하겟고 미혼이라도 국가의 미래를위해 충분히 찬성하리라 믿어요 물론 저도 노인이되겟지요 그런데 궂이 교통비로 세금 낭비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 무료정책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오히려 미성년자 교통요금 무료화를 해야한다생각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TV조선 을 방송 국 페쇄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1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페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도둑질에 한 방송사 기자가 관여했답니다. 이 천인공노할 사건 철저한 수사바랍니다. 항간에 정치적 집단까지 관혀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느룹나무 도둑질 커넥션 정황, 범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발생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TV조선과 자유한국당간의 공조에 대한 의심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 KBS 4/22 생방송 일요토론 “TV조선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성중 ‘TV조선과 드루킹 자료 공유’ 발언 공방 * 4/19 서울지방경찰청앞 자유한국당의 '증거인멸,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태블릿이 없을 것이라는 단정 아직 이르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발언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TV조선이 자유한국당과 공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언유착이며 가장 최악의 공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1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사건 공조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수원지검 야간 상황실 인권침해 범죄 신고에 희희낙락 잡담을 연출하더니 2018년 4월24일(18:28) 이제는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민원을 묵인 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며 은닉 방조하더니 인권침해 범죄 신고접수자 이름도 못밝히고 인체테러 범죄를 저지르고 아래와 같은 주문을 하고(국민 신문고 만족도 조사 서술) 약쟁이공무원들의 인체테러 범죄 (세계인권선언위반/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고소건은 각하 피해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어느나라 국법을 따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4.23.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하라는 검찰청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공람종결 혹은 거짓 응답으로 일관 마약을(경찰감사 신성권씨 언급) 다수 국민에게 몰래 투약시키고 뇌파를 이용하여 인권침해(인체테러)범죄를 일삼고 있으며 약쟁이공무원(경찰청/검찰청)들은 민원을 담당하고 범죄를 은닉 방조 해코지를 하면서 허위 처리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족도 불만족 사유에 관한 내용 약쟁이공무원들은 만족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num_agree": 2, "petition_idx": "21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대한민국 공무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직 아무대책도 세우지않고서 근무시간만 줄이면 선진국 되는게 아닙니다~~ 갑자기 월급을 80만원씩 깍으면 어떻게 살아가란말인가요? 아기하나 키우기도 벅찬이상황에 월급까지 깍으면 어쩌란 말이오?내년에 둘째계획했는데 이나라 이딴정책에 아기를 또 낳는건 죄악일뿐이네요 ㅠ.ㅠ 제발 극단적인 방법은 그만두시길.. 아직 시스템도 환경도 전혀 안만들어주고 월급깍고 일찍퇴근해서 손가락 빨고살란 얘긴가요?투잡을 하란 얘긴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 23일자 한국GM 노사 잠정합의 내용에 따른 군산공장 폐쇄수순에 대해 군산시민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국GM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680명에 대해 추가희망퇴직 혹은 전환배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군산지역 경제파탄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잠정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군산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조치이다.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군산을 떠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 및 가족들이다. 이번 노사합의와 정부대책에는 군산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다. 이번 노사합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희망퇴직방안이나 위로금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48개 협력업체 근로자 1만2천여명은 안중에도 없는 결과다. 군산만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군산공장 정상화와 군산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국GM 군산공장에 대한 약 3년간의 한시적인 가동대책을 촉구한다. 5월로 예정된 군산공장폐쇄는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 고통을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실업은 곧 죽임이나 다름없는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노사합의는 철저하게 군산지역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외면한 조치이다. GM노사는 군산공장이 매각이나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로 개편되고 협력업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며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둘째, 군산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외면한 노사합의에 추가적인 방안 논의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의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는 군산의 인구감소 및 경제위기 가속화는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 1만2천여명은 아무런 생계대책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군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협력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노사합의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부의 추경지원액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기대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또한 희망퇴직과 협력업체근로자들의 실직을 전제로 한 사후 응급처방식 대응은 망가진 군산지역경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GM의 철수설과 공장폐쇄 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은 군산공장 폐쇄 및 인구유출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GM노사는 특정지역을 희생시키면서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GM노사 모두 지금이라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안전과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 "num_agree": 5, "petition_idx": "21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및 군산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08__hjklim 계정의 수사 발표가 매우 의도적으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권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해명은 부족하기 짝이 없고 그 사실까지 왜곡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밝히는데 있어서 단 3일이면 속된말로 떡을 친다고 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2. 김사랑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인권문제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풀어주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의혹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성남시는 그동안 감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측근 비리와 사업비리 그리고 언론사 홍보비등 각종 구설에 올라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4. 이 외에도 갖가지 의혹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법리적 절차를 밟아주시고. 의혹이 많은 부분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에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권고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논쟁을 떠나 도덕성의 잣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328, "petition_idx": "21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sns 활동 의혹,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남시 관련 비리 의혹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 여건상다수에 항공사가 공급보다는 수요가많은 여건에서 어쩔수없이 여행시 대한항공을 선택해야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등 국책기관에서 출연해서 항공사를 만들어주세요 . 경쟁체재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경쟁체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비혼 비출산 우리나라 깊숙히 박힌 가부장제의 폐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 비틀린유교문화 젊은 여자들은 치가떨리죠 법을 만들자는건 아니지만 국민 캠페인이라도 해주세요 결혼은 독립이다 지나친간섭말자 표어라도 갖다붙이고 싶네요 세대갈등 남녀갈등 극복하는것도 비혼 비출산의 해결열쇠라고 생각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 보호캠페인 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약 10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양육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후로도 최소 20년 이상 지속되며 이는 막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임신 중단은 출산을 하느냐 마느냐 라고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임신 중단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의 삶,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임신 중단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알약 복용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임신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법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불법 임신 중단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몰래 위험하게 이뤄지고 있다. 낙태죄의 이점 중에 여성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한 여성들은 수술 후 부작용을 겪거나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는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정보권과 의료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를 원망한다면, 그 아이와 엄마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낙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토익도 그렇고 여러 시험 시행기관에서 갑질이 심합니다. 1. 환불 약관 갑질 2. 한자자자격시험 같이 손수 손으로 쓰는 필기형 시험이 아닌 오엠알카드로 마킹해서 채점하고 발표하는데 불과 하루도 안걸릴 것을 몇 주나 질질 끄는 유형의 시험들 3. 시험시행장소(=고사장) 갑질로서 가장 심각합니다. 대부분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만 시험장을 개설하고 지방은 완전 찬밥신세입니다. 운이 좋거나 매우 인지도가 높은 시험이어야 그나마 몇 개 있을까 말까고요.. 이 따위로 시행하는 시험기관들 과태료 엄청 때려서 갑질 징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까지 내고 시험보는 건데 수수료는 날름 잘만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시험장소 확보도 원가 아낄려고 안하다시피하고 정말 이 나라 인성 제대로 보여주네요 ^-^. 마지막으로 상공회의소 시험 중에서도 컴활 갑질에 대해 특히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지들 건물에서 봅니다. 아예 시설,고사장확보는 하지도 않습니다 ^-^ 그리고 문제공개도 거의 안한다고 보면되며, 왜 틀렸는지조차 안알려주고 시험합격자 발표도 가채점 결과라도 빨리 알려주고 오엠알로 마킹하는 시험들은 하루만에 결과발표가 가능함에도 무려 2주~3주까지도 질질 끕니다. 난이도도 지들 맘대로 욕은 안 먹을만큼 치밀하게 조정하고요. 특히나 컴활1급은 상당히 인지도 있고 많이 치는 시험인데 시험 컷트라인도 60→70으로 올려서 자격시험의 의의도 깨버리고 지들 돈벌고자 하는 의지를 너무나도 잘보여줍니다. 부분점수도 거의 없다시피하게 설정해놓고 5점,10점 같은 문제로 단 한가지만 오타,실수해도 틀렸다고 채점하여 사실상 최고의 갑질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화가나는것은 왜 틀렸는지조차도 안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틀렸는지 알아야 인정하고 준비하거나 포기할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발표는 2주이상이나 걸려서 사람 맘 쫄리게하고 이게 시험기관의 태도로서 바람직한 것입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건 몰라도 시험 컷트라인 점수 60→70으로의 상향조정의 과다함 때문에 각 영역을 안정적으로 맞았더라도 높은 배점을 지닌,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 점수가 증발하는 고배점 문제때문에 또 불합격입니다. 60으로 반드시 하향조정해야합니다. 60만 맞아도 사실상 엑셀 , 엑세스 실무 자격을 가졌다고해도 무방합니다. 70점은 고배점 문제를 이용한 변수를 이용하여 수험생들 돈벌어 먹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난이도도 이게 자격시험인지 떨어뜨릴려고 내는건지 전공학과학생이 풀어야할법한 난이도급 문제로 인강까지 들어가며 준비해야할 판국입니다. 모든 제 글을 읽으신분들 시험시행기관에 수수료 내고 시험보는것인데 빠르고, 수험생이면 당연히 받아야할 기본권은 누리면서 시험을 칩시다. 우리는 너무도 이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럼 니가 수도권에 살아서 시험 자주봐서 합격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분들 많은데 극히 개인주의라 보고요.. 제발.. 시험이란게 이 나라에선 크게 인생을 많이 좌우하는데 모두들 20만 청원찍고 당당히 권리를 받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공회의소 컴활 갑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됩니다.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는것은 성차별입니다. 우리와 북한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남한 여자는 뭐가 부족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거죠? 남자도 아이가 두명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범죄자면 군면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분들은 군대를 갔으면 합니다. 긴글 힘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장애인이나 범죄자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드배치의 이유가 북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핵협상으로 사드배치명분자체가 상실되고 있다. 남북 북미협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한반도에 배채되어야할 이유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만큼 북핵협상이 북핵해소로 타결될때 사드배치문제는 원척적으로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포기되면 사드배치전면철회한다는 정부입장 표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많은 비리들이 널려있고,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과 봉사라는 좋은 의미 안에 이러한 추악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선 안됩니다. 여러 비리들 중 하나,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백을 바꾸겠단 이유로 혈액수가 인상을 걸고 4년간 혈액백을 바꾸지 않은 것. 이로 인해서 약 54억원이 적십자사에게 돌아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54억원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숨겨져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혈을 하게 되면서 부작용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헌혈 사고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적십자 측에선 나몰라라 하는 책임감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해 해결방안과 주의할점은 헌혈하는 도중 어느곳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혈장비는 계속해서 줄이는데에 비해 채혈량을 늘리는 행위, 헌혈 현장에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이해할 수 없는 적십자의 행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의 헌혈율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하지만 적십자 측에선 계속해서 헌혈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며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뽑았던 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에게 돈이 될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적십자에선 흔히들 말하는 피 장사를 하는 것, 헌혈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해서 줄여가고 그 혜택 마저 적십자측에서 사용하고 있는것, 그리고 옳지 않은 피 유통방법 등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 이런 대한적십자사의 옳지 못한 행동들을 처벌 및 감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적십자사의 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부를 만듭시다. 남성 여성 모두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부를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철수 의원도 제기했으나 네이버 정말 문제있습니다. 네이버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리인 알권리에 치명적 적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한국당 드루킹 공조 의심사건 민주당에서 제기한 뉴스가 네이버 헤드라인에서 안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5살인 평범한 남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보면 1년에 단 한 번 선착순 또는 추첨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소집원 또는 선복무신청이나 공석 신청 등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집방식에는 모집방식 별로 제약이 있거나 시기가 불특정하다는 점들이 있어 쉽게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현역병들과 다르게 국가의 방침만으로 모집인원이나 일정을 통제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 할 수 있으나 1년에 단 한 번 어느 곳이 경쟁률이 낮을지 눈치보며 신청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일정을 당장 늘려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사회복무직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확보하거나 모집방식에 대한 다양화에 대해 고민해봐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모집일정을 개편해주실수는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것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참으로 답답하다. 이번에도 조사결과 징역몇개월에 집행유예 2~3년으로 결론날 것이다. 왜 그럴까? 일개 사기업 때문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이 시끄럽다. 국민들이 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지? 유전무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통하기 때문이다. 힘없고 돈없는 민중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전유죄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이 망한다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을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직무 태만일경우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진그룹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퇴출시키고 외국인 조전무인가 누군가는 즉시 추방하여야 한다 오늘은 라면 한봉지 먹고 내일은 하얀 쌀밥을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뭘까?", "num_agree": 109, "petition_idx": "21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개 사기업 한진그룹때문에 왜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합니까?이는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것은 곧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다.관리감독해야할 부처의 직무태만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리고 외국인 조현민을 즉시 추방하여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낙태반대하는 카톨릭성당에 모든 출산아기들을 맡깁시다. 직접 키워보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많은 국민앞에서 공약하신 공공임대 5년법개정 꼭 지켜주세요 대통령님의 약속을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외면하시면 이 아이들 정든집과 친구 들 떠나 모두 쫒겨납니다 제발 하루속히 이 봄이 가기전에 꼭 지켜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21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직접공약하신  공공임대 5년법 개정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현민 강제출국시키고 입국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03, "petition_idx": "21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입국금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딴나라당 사람들 이제는 지네 나라로 쫃아보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들 일본으로 퇴출해주세요~ 정말나빠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보수국민을 가지고 놀고있는 좌파들의 활동무대 일 뿐이다 쑈하지말고 없애라 여기에 참여하는 인간들 좌파99%우파1%뿐이다 청와대의 작품 대단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상대로 쑈하는 좌파들의 국민청원  없애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즘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송파경찰서 관활구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장모의경의 행태가 불성실한것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밤에 핸드폰 사용하면서 경찰신분으로서 부적절한 SNS활동 그리고 자신의 주중 혹은 주말 외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나가서 논다라는 이유로 기만을 일삼으며 다니는 것을 더는 눈뜨고 두고볼수가없어 이렇게 간곡히 청원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의무 복무지만 의무경찰의 신분으로써 어느정도 품위와 그리고 근무지에서 자주 이탈하지않고 머물면서 치안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저는 의무경찰의SNS행동강령 교육 강화와, 외박 외출의 횟수를 제한하여 치안활동의 공백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잘부탁드립니다 ^^7",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 기강헤이로인한 치안불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드로킹에 대한 자유당 목메는것도 민주당과 드로킹 관계도 확인 되지 않았는데 특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연 의심서러운 부분은 동일 수사를 해야죠..경찰,검찰 수사 미투부터 너무 이상합니다. 꼭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21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과 TV조선 드로킹 조작의혹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해주세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21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민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자 국내입국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이 나라를 위한 개헌과 국회 해산에 대하여]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지금의 부패하고 구태에 젖은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이 시대에 맞는 참신한 정치인들로 다시 뽑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구태와 부패에 물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물갈이해야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헌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패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반드시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을 그대로 두면,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를 위한 개헌과 국회 해산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전등급 표시를 해당 업소 입구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미비됨 사항 위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이용 하는데 참고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시설등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의 영문명이 KOREAN AIR 죠.. DEHAN AIR 로 바꿀것을 제안합니다. 저딴 갑질과 불법및 온갖 적폐로 얼룩진 기업에 KOREAN 이라는 한국인들을 상징하는듯한 기업명이 쓰이는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공기업으로 시작해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영문표기도 그대로 유지된듯한데 저런 갑질 적폐기업은 이 나라를 상징하는듯한 영문표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냥 평범하게 DEHAN으로 바꿀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1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영문명칭 바꿔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언론에 대두된 대한항공 일가의 안하무인격의 폭력과 밀수등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4, "petition_idx": "21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를 처벌 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졸로는 취업이 안되서 지금 비정규직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대기업 정직원이 되고싶지만 학력이 대졸이라 서류에서 거릅니다. 그렇다고 대졸 누락시 학력위조로 입사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음잡고 생산직에서 일하는대 대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된다면 저는 평생 계약직으로 살아야합니다. 대졸 학력 지울수있는법안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 지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남자라는이유로꼭해야만하는병역의무.남자는강제이고여자는지원.단순히월급올려주고복무기간단축으로는보상받지못함을억울합니다.양성평등어쩌는지금상황에병역의무를행하는남자에게는특별한특혜를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딸만있다고지금은남일이라고그래도손자가갈수있는군대니까요.여성과달리한가지더하는국가의무를하는남자에게가산점특혜를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 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촛불 시민혁명의 역사적 현장에 안중근 대장의 동상을 건립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모두 훌륭하신 분인 건 누구나 동의하실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일제강점에 저항하고 이를 넘어 동양평화를 주창한 안중근 대장의 동상이 세워지면 우리역사의 중심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로 촉발될 동북아시아, 더 나가 세계평화의 진로를 밝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 모두 존경하는 안중근 대장의 동상건립은 한반도 평화의 강력한 의지를 온 세계에 알리는 뜨거운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년 2019년 3.1 운동/혁명 100주년을 맞이해 동상제막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1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광장에 안중근 대장의 동상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평생 벌수 없는 수억을 부동산 부자들은 놀면서 손쉽게 수억을 번다. 이런 미친나라는 망해야 한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은 서민과 처년들은 영워히 노예로 만든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미친 부동산공화국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학교에서 공부만하지말고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만할려고합니다. 마치 공부만잘하면 다되는 세상이 되는거죠 교육방식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갔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진그룹갑질과밀수. 조사해주시구다시는 그룹에참여하지못하게해주셔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1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ㅡ 오즘 말많고 궁금한 사건 주인공 드루킹 김씨 tv뉴스 에 얼굴이 모자이크 입니다 모습공개 왜않됨니까 ?",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김씨   얼굴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씨일가 철저조사하고 강력처벌해 주세요.....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1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조씨일가 강력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에는 많은 집이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집이 없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마 다주택 보유자들 때문이겠지요. 집은 투기의 목적보다는 거주를 목적이 우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재산을 건들겠다는건 아닙니다. 최근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1만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셋값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좋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있고, 그림의 떡과도 같습니다. 이번 사례로 초대형 아파트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남는 집이 많아져 집값과 전셋값이 더욱 더 하락하여 안정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는 의식주의 하나로써 생활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에 쏟아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면,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혼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만가구의 아파트는 적게는 1만명에서 많게는 4만명까지 수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25개의 구와 경기도 31개의 시에 인구수에 적합한 메가시티급 아파트 건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진 조양호회장 일가의 상습갑질에 대해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21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오너일가갑질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 시민권자가 아버지의 권한에 힘입어서 내국국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1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국적자 조현민 해외 추방해야합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통령님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동탄 2지구 오산~이천간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신리터널구간의 심각한 행정실수 및 책임회피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2신도시 왕배산 신리터널 지역 아파트 협의회 입주자 대표 입니다.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리터널 구간 왕배산을 절개하여 나무를 베어내고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공사중인 제2외곽순환도로 신리터널구간의 왕배산은 완전 생태복원터널로 공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왕배초등학교와 약 100여미터 떨어져 있는 구간은 생태복원 터널 및 완전방음터널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만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왕배산 절개지에 토사가 무너져서 산사태 환경재앙도 염려됩니다. 수려한 왕배산의 향기를 맏으며 즐거이 아이들과 함께 생태체험을 하던곳이 절개되어 방음시설 조차없이 쓸모없는 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동탄 10000여세대가 이용하는 왕배산은 반드시 생태복원터널로 공사해야 합니다. 얼마전까지 왕배산 인근의 10000세대 아파트들은 왕배산을 등산하며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는 휴식처 였습니다. 하지만 몇달전 제2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산이 절개되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리터널 구간은 왕배초등학교와 매우 인접한 거리여서 이곳을 지나는 수천명의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영유아들에게 매연, 미세먼지, 소음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왕배산을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배산에 수리부엉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왕배산은 지역 주민들이 등산과 산책을 하며 많은 자연적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에 청정지역 왕배산을 절개해서 다 깎아버리는건 인근지역 수천 수만명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지속되는 공사로 인하여 왕배산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있는 고라니, 부엉이, 도마뱀 등등이 단지내로 내려오거나 로드킬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세월화와 같은 또다른 인재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또다른 인재를 만드시겠습니까? 따라서 신리터널 왕배산 구간을 생태터널로 만들어 산을 100% 복원시켜 안전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에 관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린 공원 한개소를 더 조성하는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한번 훼손된 환경은 되돌릴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주시고 단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쉬는 왕배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지금 왕배산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인근 아파트단지의 환경 재앙으로 되돌아 올것입니다. ]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왕배산과 여기서 꿈을꾸며 뛰어놀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왕배산 생태터널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왕배산 터널 출구부터 반터널이 아닌 양방향 생태복원복터널로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동탄 2 신도시 신리터널 구간은 원래 지하화를 처음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화는 커녕 일부분은 반터널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옆에 왕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배초등학교 앞에는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만약 이구간을 완전 방음터널이 아닌 반터널로 공사한다면 미세먼지와 타이어가루 그리고 엄청난 매연이 왕배초등학교로 날아갈겁니다. [ 그리고 근처에 동양최대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수많은 트럭들이 이길을 이용할것이고 이것은 또다른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 최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죠? 하지만 내집앞 방음터널 구간은 이런 범국가적인 시책과 역행하여 일부구간이 반터널 구간으로 시공됩니다.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반터널 구간이지만 인근지역 모든사람들에게 심각한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보이지않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파트 건설은 허가해주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없이 비용적인 문제만 제기하며 어쩔 수 없다 합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반터널 공사로 진행될 시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와 매연등이 우리의 폐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 화성시와 국가에 반드시 그에따른 책임을 묻고 민형사적 소송도 불사하고 가능한 모든 언론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 서부간선지하도로 현장에서는 수많은 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터널 환기 방식을 당초 환기구 방식(굴뚝을 통한 배출)에서 바이패스 방식(터널 내부 자체 정화시스템)으로 설계 변경을 이끌어 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러 관계기관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수있는 왕배산 생태터널과 이구간 방음터널 구간을 생태복원터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것을 굳게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2지구 오산~이천간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신리터널구간의 심각한 행정실수 및 책임회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보통의 국민들이 조씨일가의. 갑질에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지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분이 일어납니다. 꼭 조씨일가를 경영에서 손떼게 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21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게임 불법 환전머니상 처벌바랍니다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하여 한게임 직원 ,불법짱구방 연계됬는지 조사하여 불법적인 게임 접근 확인하여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머니상 88머니 신화머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법앞에서 평등한 인권을 존중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요새 언론과 뉴스에서 도배하고 있는 한진가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 글을 남길려고 합니다. 재벌이면 약자에게 막 대해도 되는 그런 시절을 앞으로 없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등이 있어서 아무리 재벌가라도 하더라고 이런 쌍스럽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자체가 참 무식하고 무지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명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갑질항공으로 회사명을 바꾸는건 어떨까요? 저도 평상시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매운동의 시작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칼호텔, 그리고 서귀포 칼호텔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전국민의 한진가의 불매운동에 동참하여 처절하게 무너지고 조양호 회장, 엄청 무식하고 힘이 쎄신 이명희 부인 그리고 그 무식한 부모밑에 1남 2녀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거 같으신데 이참에 치료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개또라이 같은 정신세계로 어디 대한민국의 재벌가를 유지하실려고 합니다. 이번에 절대 눈감아지시지 말고 철저히 싸그리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한진그룹의 죄값을 치르고 더이상 무식한 돈많은 재벌가의 횡포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88, "petition_idx": "21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족 갑질 논란 철저히 조사하여 구속하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수행비서는 고용주의 외부활동시 고용주의 동선을 따라가 동행하며 스케줄이나 변경사항을 체크해주거나 고용주를 보호하는 경호업무까지 맡는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의 선변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한다. 수행비서와 경호원은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갑이라며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에게 갑질을 한다. 예를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용을 하던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용을 해지해버린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처남의 비자금, 뇌물자금을 지키려 청와대경호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과 그치 직계가족들이 경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처음은 경호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밈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 조직을 개인의 치부로 활용했던 것이다. 경호원이나 수행비서들은 그런일들이 안좋을것이라는 걸 알지만 반항을 하면 자신들의 직종을 잃을까봐 고용주들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비서 또는 경호원에게 갑질그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청호나이스에서 as기사로 근무중 입니다. 그동안 청호나이스 as기사 중에는 청호나이스 직원이 없었습니다. 정직원 채용시 발생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사고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모두 개인 사업자를 등록 해야만 용역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이였습니다. 실제로 사고에 대해서는 as기사들이 고객에게 변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5월01일 부로 모든 as엔지니어를 정직원으로 전환 하겠다며 말도 안되는 근무 조건으로 그만 두던지 따르던지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어 청원 드립니다. 정규직 조건은 상의 한마디 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적은 7,320원. 2.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출근 6시 퇴근, 주말 8시 출근 5시 퇴근 (*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평일 초과 5시간+ 토요일 7시간에 대한 가산금 지급하지 않겠음) 3. 퇴근 시간 이후에만 가능한 고객들의 as와 점검은 무조건 해야함. 4. 상기 조건의 업무는 모두 자가 차량으로 진행해야 하며 별도의 유지비용 지급하지 않음. 이모든 업무의 급여는 세전 170만원 이며(식대 포함) 5월 01일부로 시행됨. 이런 정규직은 바라지 않습니다! 많이도 안바랬습니다. 딱! 최저 시급 만큼만, 근로 기준법에 준한 급여로 처자식 먹여 살리며 살아 보려고 합니다... 간주 근무제를 그대로 적용 하기에는 변수가 많은 직종 입니다.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며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을 권리 아닌가요? 그동안 일해온 사람들한텐 퇴직금에 대해 따지지 않겠다는 합의서 까지 작성하게 하며 불합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강제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해 주시고 정부 관계자 분들은 일방적인 기업의 횡포로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 주세요...", "num_agree": 1339, "petition_idx": "21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 기업 갑질 근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교사 성과급제로 매년 학년말과 성과급수가 통보가 오는 4월이면 학교 분위기는 뒤숭숭해 집니다. 본디 교육이란 일이 정량화가 되는 일인지요? 교사인 우리가 물건을 만드나요? 아니면 판매를 하나요? 학교에서 정량화 할 수 있는 건 수업시수 각 종 대내외 상 학년 등 교육과는 동 떨어진 교사들의 본질적인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표면적인 일들 뿐입니다. 교실마다 학년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 깊이도 헤아릴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일들이 수두룩한데 외형상의 단순 수치로 교사들을 서열화해서 결과를 성과급과 받으니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우리가 하는 교육은 절대 수치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될일입니다. 저는 서른 여섯해를 평교사로서 학교가 작금의 사태가 된 시절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학교와 교실의 시설과 환경은 저의 초임시절과 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으나 저희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저희 교사들에게 스스로 점수기준을 정해 성과를 서열화 하라는 건 학교 안에서조차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무너지게 하는 졸속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의견없이 정해진 구 시대의 졸속처리된 교사의 성과급제를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21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성과급을 기존 상여금제로 환원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치ㆍ경제 민주화의 시급한 최상의 과제는 화폐개혁입니다. 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1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단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집사, 기사, 대한항공 및 칼호텔 직원, 하청업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온 조양호와 이명희에 대한 구속수사가 시급합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다니기 전에 얼른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명희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에 비해 조양호의 악행은 현재 덜 알려진 편인데, 대한항공 건물에서 회의 중일 때 임원을 향해 소리지르고 막말하고 재떨이를 던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소환 조사를 계속 지연시키지 말고 시급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럴 뚱땅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치를 떨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63, "petition_idx": "21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와 이명희에 대한 구속수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인의 골밀도 검사를 시행 후 약을 처방 받으면 일 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해야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병원측과 국민건강공단의 답을 들었는데요, 노인들의 골밀도는 짧은 소견으로도 호전 되지 않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인 인구가 한 번이 아닌 일 년에 한 번씩 그런 검사를 통해 약을 처방 받아야만 하는지 꼭 이유를 알고 싶고요 예산 낭비의 사례는 아닌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의골밀도검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업하던 가족 부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집날리고 신용불량자 되어 10년간 죽을만큼 어렵게 살았는데 또다시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실 채무자 가족은 십여년동안 미국으로 출국해 살고있다는데 기보자금 땡전한푼 본 적없는 저는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채권추심단의 채무상환독촉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없어졌다는데 오랫동안 시달리고있는 연대보증 피해자 구제책도 마련해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피해자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이유 : 영유아용 제품의 유해성 투명화,안전성 확보와 기업들의 허위 과장광고를 막고자 합니다. 현재 시중에는 유아용 물티슈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티슈는 사실 영유아 전용으로 따로 인증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아 \"영유아전용\"으로 분류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마치 영유아가 써도 안전성이 보장된것마냥 각종 자체 인증들을 근거로 과장광고를 통해 아무렇지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몇가지의 이슈화된 유해물질들을 무첨가 했다는부분만 강조하여 마치 안전이 보장된것같은 심리적 오류를 베이스로 소비자로 하여금 자가안전인식 마케팅을 펼칩니다. 식품은 자가품질검사(제품시험성적서)가 의무입니다. 이처럼 영유아용 물티슈또한 피부접촉이나 흡입시 사용하면 안되는 금지품목들을 명확히 규제하여 항목들을 정하고 식품처럼 6개월이나 일정 기간이 되면 기간마다 제품검사를 하여 법적으로 첨가물에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규제하여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몇몇 회사들은 내부적으로 항목을정하고 특정항목만 검사한 후 판매시에 인터넷상으로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택배발송시 사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역시 항목에대한 법적규제가 없기에 안전성이 보장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한것으로 오인할수 있게 하므로 물티슈제품군도 식품과 동일하게 제품시험성적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용 물티슈 자가품질검사(제품시험성적서)의무화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본인은 경기도포천에 사는 지채장애2급인자로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에서 8년살다가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이사를 하게되자 장판 조금찌어진거 도배지 조금찌어진거 몾자극 또한 화장실이 타이루라 미꾸려워 장판같은 제질 을룩 블룩한거으로 붙이고살았는데이사를하게되니 처음들어와살때처럼 원상 복구하라고 하면서보증금1백만원을 제하고 임대보증금을받고 나왔습니다 몾자극 개당 천원을제하고 도배및 장판 수리하고 나머지 돌려준다고합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잇는지요? 그리고 임대주택 후문에 경사가 심하여 조심히 내려가는데도 넘어져 무릅벼 골절상을입고도 아무말도 안고잇었는데 이러한 임대주택 법은 이해가 안가 청원글을올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왕방로118-7번지 (구 )신읍동 위치 국민임대주택 갑질하는것을 하루 빨리 막아주세요 돈없는 서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이드네요...지금같은 임대주택 법은 명칭이 좀 아니네요 다같이 살기좋은 세상을만들기 위해 느력 하는 대통령님의 뜾을 하루 빨리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 주택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슈람(Schramm,W.)은 언론의 목적 네 가지 중 하나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성취시키고 동료 및 추종자를 설득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게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사 하나로 여론이 움직입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반응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언론인데 그런 곳에 허위사실이 보도된다면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며 그 보도가 한 사람에 관련된 기사라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엄연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내용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죄를 범한 자의 처벌만 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의 필요성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겨난 피해적인 사회적 평가를 정정보도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보도의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 개나 설치류.노예로 살지맙시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및 건설현장의 출근 시간은 여섯시 오십분이며,국민체조후 일곱시 작업시작하는데, 왜 유독 건설근로자는 다른 사람들 기상시간에 맞춰 작업을 시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외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오전간식시간30분 오후간식시간30분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주말근로에 대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만큼 당연시 되고있는 작업시간과 일당지급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청원합니다. 일회성이아닌 단계적인 변화가 있기를 또, 수많은 건설근로자의 바램이자 변화를 시도하는 초석이되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근무시간중 출근및 작업시간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조중훈 일가의 갑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이미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조중훈가의 직원 및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폭행,폭언 등 갑질은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미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많은 청원이 올라 왔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 형식적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본 청원도 이미 행해져 온 바 와 같이 관련부서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라는 식의 조치에서 끝난다면 본 사이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이 사이트 없어도 법적 처리는 당연히 행해 집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나라겠지요. 물론 정치적 이슈 등으로 7:3, 8:2의 엄청난 여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어떠한 정치적 집단에서도 반대할 수 없는 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의 처분만에 맡기고, 처벌을 늦추지 말고 초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런 사이트의 존재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 청원 사이트는 존재의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조치는 당연히 청와대 사이트 없어도 행해집니다. 못하겠으면 사이트 접으십시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21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중훈일가 갑질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영업이 끝났음에도 대부분 간판을 켜놓고 가게문을 닫습니다. 단지 홍보를 위해서라면 막대한 에너지 손실이자 빛공해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을 지날때 LED간판은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차를 운행할땐 순간적으로 사고위험도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꼭 단속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판을 꺼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그 참담했던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도 아니고 유가족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었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4월 16일, 저희 학교에서도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교육을 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 했던 4•3 사건도 제주도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폭풍을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은 왜 교육부 지침으로 교육하라고 내려오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갈수록 잊혀질텐데, 다시는 그런 일이 번복되지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로서 학교 측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난 해 말에 담보대출을 받아 유일한 거주지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소개로 '국민은행'에서 받게 되었는대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은행에 비해 무려 0.66% 나 높은 것을 알게 됐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고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대로 원리금상환을 하고 있읍니다만 최근 한국은행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은행을 자처하는 국민은행은 지난 3월 3.92% 대출금리를 이번 4월엔 갑자기 0.5% 나 인상된 4.42%의 금리를 물리고 있습니다. 은행금리를 멋대로 올려도 되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이런 황당한 횡포를 부리는 것인지 정부도 금감원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은행(신한은행의 경우는 3.26%)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이 정상적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18.01월경 서울 광진구 자양파출소에서 부터입니다 자양파출소에서 상호 작은 폭행사건을 화해 시켜 위아래집에 사이좋게 지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분만에 광진경찰서로 이관 시켜버림 이때 아는 사람이 있다고 살짝 들엇음 광진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서로 합의된다 하길래 그런줄알고ᆢ 광진경찰서 형사2팀에서 역시 아는 사람이라 해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둔갑 시켯으면, 광진경찰서 감찰부서에게 재조사 요구 신청햇으나 그 다음날 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바로 검찰청으로 이관 시킨것도 아는 사람에겐 그리하나요? 작은 긁힌 자국(청원인이 방어차원에 멱살 잡히기전에 방어)이 왜 상해죄가 되냐고 2번 제기 햇지만 그전 형사님이 그리 햇으니깐 안된다고? 이런법이 있나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연락오면 그때 이의제기 하라는 바람에 기다리고 잇엇는데 검찰청에선 바로 벌금형150만원으로 동부지방법원으로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이런한 경우는 하나부터 편법 수사로 재조사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진경찰서 편파 조사에 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동물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심지어는 주인이 있는 동물까지도 데려가 개고기로 만든다든지 길고양이들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죽음들 또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않는 가해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못하는 동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실험을 없애주세요. 제발 미래엔 모든 동물들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걸 바라지않습니다 .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이동물들이 하루하루가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생각하면 저 또한 너무괴롭습니다.제발 제가 살아갈수있게 동물들이 살아갈수 있게 조금이라도 강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꼭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 사고로 딸이나 아들을 잃고 탄식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장기정이 그들을 비하하는 폭식 행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인간적으로 매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딸을 잃은 마음에 정부한테 공식 사과와 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그앞에서 비하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은 자신의 가족이 죽어봐야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기정을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장기정을 엄중히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이유 : 기업인의 불공정 경영행태(갑질)를 바로잡기 위함. 대한항공 갑질 사태를 보며,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업인들의 잘못된 경영세습문화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모바일 국민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국민투표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신도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이만희의 처벌과 신천지의 해체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인권탄압 혐의로 법적으로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한창 커질 때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른들의 공부 압박에 시달립니다. 어른들은 맨날 공부, 공부타령하면서 학생들에게 엄청단 학업을 요구하죠. 살기 위해서 사교육이 필수되고, 최소한의 사교육도 흙수저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비참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왜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교육 환경이나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 버리는 거죠? 1등만을 원하고 2등부터는 패배자 취급을 하는 사회, 이런 이상한 사회 현상도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때부터 1등 경쟁에 시달립니다. 1등이 되기 위해 온갖 학원과 영재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 학업에 시달립니다. sky 대학만을 위해서 공부하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은 '지잡대'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공부, 공부때문에 학생들은 수면부족에 시달리며,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등 피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수면 부족이 뇌에 주는 악영향, 그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우리에게 공부를 시키는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끔찍한 사교육, 엄청난 수면 부족, 교육의 차별화, 대학의 차별화... 정말 많습니다. 언제쯤 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우리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어른들을 미래에는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미래에 도움이나 될까요? 지금 현 정부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처우 개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가 성장동력을 위하여 온라인 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보급갑질 대해 분노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듯이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1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회장가족의 국보급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신고해도 변명해서 시간버는 일우텍같은회사 삼성물산에서 체불임금주라고 삼성물산에서 돈을쥐도 집행안하는회사 해결할때까지 하던일정지시켜주십시오 사업할능력안돼는회사는 정리하고 체불회사관리가 들어가야 다른사람이 피해를안입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회사신고하면 해결해줄때까지 하던일정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과 노동자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회가.. 국민이 뽑아준 일꾼이국민을 저버린 국회를 해산하거나,, 아예 국회의원들 자질를 검사해서 국회의원자격을 주는게얼떨지...", "num_agree": 43, "petition_idx": "21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3당 (자한당.미래당.평화당.)국회원들 무노동 무임급으로 처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오늘 뉴스에서 청와대가 김정은과 만찬 식재료로 쌀은 노무현대통령 동네쌀을, 생선은 김대중대통령 동네산 생선을 가져다 차린다고 한다. 과연 꼭그래야만 했는가? 충청도산 쌀, 강원도산 생선을 가져다 쓰면 안되는가? 꼭 당신들만의 좌파리그를 펼쳐야속이 시원하는가?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대편을포용하는 정치를지향하고 패거리정치는 지양해야한다. 탕평책이 무엇인가? 즉 양극단을 살펴보고 그 중간을 국민을 위해쓰는것임을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명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노무현, 김대중만을 위한  정권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18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기술교관 모집공고가 사라졌습니다. 특별전형으로 140기 교관 공고글은 있지만 141기 교관 공고 글은 지워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짓일까요? 교원대의 교관세습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공고가 올라오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는 같은 교원대 후배의 보직세습입니다. 부디 모든 대학교의 학생들이 실력으로 교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기술교관 선발 시스템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시베리아 강제 억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2차세계대전이 일어나 고있는 시점에 일제에게 강제적으로 징병 당하였다가 일본이 패전을 하자 조선인들은 전쟁 포로 로써 시베리아에서 기약없는 억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먹을것이 부족하여 굶어죽거나 추위에 얼어죽는 경우가 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에서 몇년을 더 시베리아에서 억류생활을 하시다가 38선을 넘어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6.25전쟁으로 흉흉해진 우리나라에선 시베리아 억류를 입 밖으로 는 못 뱉을 정도로 의심가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 이분들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시베리아 강제 억류 동안 이루어진 상해피해 및 강제 징용에 대하여 제네바 포로 협약을 국제 관습법에 적용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포로생활을 할 당시 인적 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러시아 측에 자료를 직접 찾아 요구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와 억류당시 관습법이 성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각당하였고 후에 일본에서도 사죄 보상등을 요구하였지만 기각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생존자가 10분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지금까지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보상금 지급 또는 그러한 형식의 보상을 피해자 분들께 주시고 역사책에라도 공식적으로 이분들의 노고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베리아 강제 억류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구속시키고 재산몰수 하길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21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대한항공 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아니다 처벌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개원 국회해산 국개원추방 무노동무임금 청원제목에 국회라는 단어가는것은 청원숫자로 하여주시길 나쁜넘들 국개원이 필요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 나리님들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의 조직적 관세포탈 및 밀수에는 관세청의 조직적 묵인 과 협조가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온갖 비리가 어찌 대한항공 힌개의 기업체에서 독단적으로 행해졌겠습니까? 이는 필시 관세청 과 대한항공의 은밀한 거래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불법. 탈법이라고 생각됩니다.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을 비롯한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1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과 대한항공의 비리 철저히  수사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반대한다 떳떳하게 돈내고 타고싶다 눈치보지 타고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교통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들은 자기 배블리기만하구 서로들 싸우기나하구 국민이 기다는 민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하구 이건 뭘 안해도 돈은 나오니 뭘 걱정을 하게는가 외국처럼 하는만큼만 주던가 가면갈수록 살기 싫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국민을위한 그런 나라가 돼 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이 못하게 할수도 있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특권 내려놓기 일안으로 체포동의안이 24시간~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바꾸었으나 본회의 자체를 열지않으면 별소용이 없어 지금 4건이 접수되었으나 한건도 처리된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72시간이 지나면 자동 동의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약속지켜라]체포동의안 자동의결하도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김포에서 일용직을 다니는 한국인 입니다.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대략 15개 인력사무소가있고,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대략 13개 인력사무소가 있고,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대략 15개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나 대곶면에는 불법 중국인(여행비자) 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못 잡는지, 안 잡는지 좌우지간 무척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불법중국인만 고용하여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인력사무실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성매수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발각이 되도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이런 인력사무소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세무적이나 불법적이나 모두가 해결이 안됩니다. 해결 요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외국인 취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최근 드루킹 사건의 실말을 알고 있고, 이러한 자한당의 행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국회의 만행과 자한당 및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행태에 유감의 의사표시 및 분노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대대적인 국회의 개혁을 하자고 국민들께 외칩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삼성증권 사태가 묻혔고, 강원랜드 사건이 묻혔고, 세월호 진상조사가 흐지부지 됐고, 개헌이 물건너 갔고, 언론 왜곡 및 국회법통과도 않되고 있고 미투 운동 또한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평창올림픽 등의 댓글에 대해 드루킹이 메크로라는 불법댓글 공감의 기계를 작동하여 조작을 하고, 댓글을 공작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고발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드루킹이 문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 4~5월경 김경수의원이 문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사 10개를 측근들에게 보내면서 드루킹에게도 그 10개의 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문대통령이 당선 되고, 드루킹 쪽에서 일본총영사로 지인을 추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메크로를 이용하여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보도에 공감지수를 올리고 댓글을 조작 하였습니다. 김경수의원에게 협박 까지 하여 드루킹을 여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말한 거 처럼 김경수의원과 문대통령 측에서 드루킹을 꼬셔서 댓글 공작을 했다면. 김경수의원과 문대통령 측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보내는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루킹이 김경수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보냅니다... 그런다음 그 보좌관이 다시 돌려 주게 됩니다.... 이것이 자한당이 이야기 하는 것과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한당 주장처럼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작 10개기사의 댓글을 읽고, 문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자한당 말대로라면 2012년에 이명박정권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댓글을 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인 한명 사서 메크로 돌리면 되는건데.... 그러면 박근혜가 당선될껄 왜 국정원까지 동원했을까요?... 이러한 사례로 보자면 자한당과 야당들이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말 자체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한당을 포함한 야3당의 행위가 너무나 가소로우면서도 분하고 화가 납니다... 물타기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남북정상회담앞두고 지금 머하는 짓인가요?... 국민들이 경계의 끈을 놓지않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심판하고, 국회의원들을 잘감시하고 야당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껏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이 동의해주시고, 퍼뜨려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의 진상과 자한당의 행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애견샵, 동물병원에서 파는 예쁜 새끼강아지들이 어디서오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왜 이토록 잔인한 강아지매매를 허용하나요? 독일이나 스위스등의 외국 국가에서는 강아지의 분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도입해야합니다. 강아지의 분양 더 엄격하고 함부로 할 수없게, 저런 잔인한 환경에서 더이상 새끼강아지들이 태어날수 없게 정부는 새롭게 구상해서 법으로 만들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강아지공장 동물도 말하지 못할뿐 고통과 감정이 있는 생물입니다.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꼭봐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치아교정치료비용이 보통 400-500만원인데 교정기를 매일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쌀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저렴한 교정비를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치료를 빌미로 더많은 치료비가 들게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ydfkk9pxg 교정치료비 자체의 보혐혜택 확대와 교정치료중 추가 치료비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늘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생계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현실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아교정치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돌려서 어렵게 말하지 않고 본론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내놓은 5200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누구도 신경쓰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별정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직원들(노조가입자)에 대한 일반직 전환 문서가 몇일전에 먼저 나왔고, 이 사람들은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짤릴 걱정이 없는 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굳이 일반직 전환을 먼저 시행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일반계약직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도데체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야할까요...이건 정말 누굴 위한 정규직 전환일까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이제야 정규직 된다고 장모님께 우리 애들한테 떳떳한 아빠 된다며 좋아했는데 계약만료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입장의 비정규직 5200여명이 똑같은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을것입니다. 언론 플레이로 끝나지 않고, 기존 정규직들의 일반직 전환 잔치가 아닌!!! 절실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수있는 계기가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제발...", "num_agree": 16, "petition_idx": "21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정규직 전환에 관해(누굴 위한 전환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아사이 신문은 일본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자 하는 거의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남북협상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고조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취재하고자 할 때 아사이 신문에 감사의 표창장 등을 수여한다면 임팩트있게 우리의 뜻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아사이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1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사이 신문 특별 대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최근 드루킹 사건의 실말을 알고 있고, 이러한 자한당의 행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국회의 만행과 자한당 및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행태에 유감의 의사표시 및 분노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대대적인 국회의 개혁을 하자고 국민들께 외칩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삼성증권 사태가 묻혔고, 강원랜드 사건이 묻혔고, 세월호 진상조사가 흐지부지 됐고, 개헌이 물건너 갔고, 언론 왜곡 및 국회법통과도 않되고 있고 미투 운동 또한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평창올림픽 등의 댓글에 대해 드루킹이 메크로라는 불법댓글 공감의 기계를 작동하여 조작을 하고, 댓글을 공작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고발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드루킹이 문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 4~5월경 김경수의원이 문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사 10개를 측근들에게 보내면서 드루킹에게도 그 10개의 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문대통령이 당선 되고, 드루킹 쪽에서 일본총영사로 지인을 추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메크로를 이용하여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보도에 공감지수를 올리고 댓글을 조작 하였습니다. 김경수의원에게 협박 까지 하여 드루킹을 여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말한 거 처럼 김경수의원과 문대통령 측에서 드루킹을 꼬셔서 댓글 공작을 했다면. 김경수의원과 문대통령 측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보내는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루킹이 김경수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보냅니다... 그런다음 그 보좌관이 다시 돌려 주게 됩니다.... 이것이 자한당이 이야기 하는 것과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한당 주장처럼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작 10개기사의 댓글을 읽고, 문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자한당 말대로라면 2012년에 이명박정권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댓글을 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인 한명 사서 메크로 돌리면 되는건데.... 그러면 박근혜가 당선될껄 왜 국정원까지 동원했을까요?... 이러한 사례로 보자면 자한당과 야당들이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말 자체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한당을 포함한 야3당의 행위가 너무나 가소로우면서도 분하고 화가 납니다... 물타기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남북정상회담앞두고 지금 머하는 짓인가요?... 국민들이 경계의 끈을 놓지않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심판하고, 국회의원들을 잘감시하고 야당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껏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이 동의해주시고, 퍼뜨려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1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의 실체와 자한당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개조폭화된 법과 재판이 언제나 재벌편 드니 갑질이든 추문이든 탈세든 편법증여든 겁을 안낸다. 사건화되어 재판가면 로펌과 변호사는 최고이 먹잇감이고 판사는 그들 편이다. 어차피 변호사와 판사는 내통한 상태니까 처벌이나 제재가 유야무야 벌금내지 집행유예나 무죄가 예견된다. 더러운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다. 대한항공 회장 일가 갑질 추문 뿐만 아니라 이제껏 생긴 대기업 갑질 추문 탈세 횡령 다 그런 식으로 처리되니 누가 겁을 내나. 더러운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하는 한 이런 현상은 안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을 방치하고 모든 사건사고를 뒷거래하도록 방치하는가? 정부든 국회든 전부 그들 편에서 놀아나고 사건 추문 갑질 생기면 뉴스를 도배하는데 오늘도 갑질과 추문 탈세 편법 증여가 뉴스를 도배하네 더러운 새기들 곡괭이들고 대법원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한변협 쳐들어가서 몇놈 죽여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재판을 축재도구로 운용하도록 방치하냐? 대법관부터 그 출신 변호사 검사 판사 와 그출신 변호사 로펌이 비호결탁한 이 나라가 부패천지고 해먹는자가 큰소리치고 장땡이 되냐? 더러운 놈들을 누구손을 빌어서 죽여야 하나? 외세의 몽둥이냐, 북군부 몽둥이냐? 6.25 때 대동강변으로 남한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끌고가서 처형했다는데 이런 일을 바라든지 국미느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잡아야 정치든 경제든 바로잡힌다. 가증한 놈들. 교육도 썩고 성직자도 재판도 법정도 썩어 신판이 다시 이땅을 유린할 것이 두렵구나. 대법관 변호사 판검사 몇놈 효수되는 그날에 해소될 이런 문제가 국민과 역사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주 갑질 추문 탈세 불법증여가 안사라지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6월 선거를 통해 개헌안 심사가 국회를 통한 선별적 심사가 아닌 전국민적 심사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을 국회가 아닌 전국민의 투표를 통해 심사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결혼문화 여성의 시집살이 노예문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강요 문제 많다. 여성들은 결혼자체가 무섭다. -경조사 문화 부조금은 친인적만 해야한다. 서로 눈치보고 허레허식 남의식 사기치고 스트레스 너무힘들다. -종교문제 기독교 유일신 문화 사회갈등과 전쟁유발 세뇌시켜 갈취와 착취수단 미국과 이스라엘 맹신적 추종 좀비 자아상실 -가족제도 맞벌이를 부추기지 말고 외벌이를 하며 부부중 1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가족을 돌보고 음식등 가족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가족과 헤어져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이 시설에서 사육당해 불행한 삶을 살바엔 태어나지 않는것이 좋다. -부동산공화국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 서민과 청년들을 영원히 노예화시킨다. -저출산과 자살 이런 잘못된 법과 제도와 악습으로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직업간 소득격차 직업과 직종간 소득이 너무 차이가 난다.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고 다 같이 중요하다. 소득이 비슷하게 조종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낭비만 부추겨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유산 세습 상속제도 한번 부자는 대대손손 부자. 한번 노예는 대대손손 노예 문제 많다. 서민들은 노예자식을 출산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시망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헌납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동등한 재산과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사람이 태어나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재산과 주택과 의료 교육 기본생활을 제공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다같이 합심하여 지킨 나라다. 그런데 부동산 부자들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공기, 물, 토지와 같은 기본적인 공적인 재화는 모든 국민들의 공동소유다. 개인소유를 없애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경제 발전에 따른 막대한 토지 폭등에 대한 이익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놀고루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개인소유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사회적노예화가 고착되었다. 노예에서 벗어날수 없고 영원하게 된다.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점점 더 심화 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식 출산은 노예를 낳는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과 출산은 줄고, 자살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이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근 대한항공 족벌 체제를 보면 성실하게 일 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합니다 모두가 대힌항공 조앙호 회장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해 최근 뉴스를 보면 힘빠지고 화가 납니다 옛날에 한진해운하면 해운업계를 주름잡던 해사가 망할거라곤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대한항공도 전문 경영이 해야하고 자녀들은 더이상 대한항공에 임원 자격으로 입사나 대한항공 으로 근무를 못하게 하고 주식회사인데 개인 회사 처럼 회장이 개인으로 하지말고 주주총회를 거쳐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1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자녀들 대한항공 복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은 조금 가까워진 희망일지 모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총과 칼을 부딪치던 과거, 미래를 대화할 수 없었던 시대에서 악수하며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되고 신뢰를 복원하며 앞날을 바라본다면? 미래 세대에게 전해 줘야 할 평화의 유산이 무엇일까? 직접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사천 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더 늦기 전에 짧은 만남보다 함께 살아갈 수 는 없을까? 남북 경협이 확대된다면 자리 잡을 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 됨에 앞서 24시간, 365일, 10년을 티끌하나 서로 부딪치며 부족함을 채워가는 완충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단의 경계선이 잉태하여 낳은 생태 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며 분단선 위 둘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작은 씨앗 마을” 세운다면 어떨까? 씨앗에서 피어나는 꽃을 결실을 지켜줄 수는 없을까? 더 큰 하나 됨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이번 혹은 다음이 될 만남에서 진중하게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평화의 작은 씨앗 마을”세우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5.1규모 2017년 . 포항 지진 ..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번의 지진은 이미 예견되 있던 지진이였스며 더 이상 우리의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2011년 3/11일 발생한 동일본 9.0의 대 지진으로 일본에서는 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한반도의 지각이 확장되었고 한국은 지진 위험 범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한반도에서 발생될 지진에 .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준비했으며 . 또 얼마나 지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듯이 우리 나라의 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하죠. 우리 나라의 지진대비 건물의 내진설계는 의료시설 50% 미만. 학교 77% 미만. 공공업무시설 83%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공시설은 나라가 발전하면서 지어진 것이니 새로운 건물이 많은 관계로 지진에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오래된 건물 밀집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이겠죠 과연........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얼마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미래의 위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살며시 다가오는대 괜찮을거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지진대비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 지역별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공개 해주십시요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그 파장을 받을 정치권을 생각해서 비공개 한다는건 지금 일본이 방사능을 국가적으로 은폐하고 국민의 생명을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감추기와 동급입니까? 공개 해주십시요 나라에서 대비를 안해준다면 국민 스스로 라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지진에 대비가 되어있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b형간염으로인해서간경화로복수차고2번입원해서 지금은일도못하고 집에서 치료만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45세에결혼해서 이제딸 1명둔 아이아빠고요 아이갖고얼마있다가 태어나기전에 간경화와서복수차고 입원비도없어 노부모님이병원비주셔서복수 치료만하고 병원비1주일에너무나와 퇴원안하고는 안돼서자택치료할수밖에없엇답니다 하지만 수급자되고밀려있던 자동차세금으로인해 신용불량자 올려놓는게세금걷는 목적입니까? 이전이안돼서 대포차량 신고도해놓는상태엿구요 수급자로사는게 좋아서 수급자하나요? 월40만원수급비로생활하는데도우은 못줄망정 신용불량 올려서앞길을 막아야하는 익산시 징수과에서 전화오더니 대통령님와도 안풀어준다는게말이되나요? 임대주택 대출해서 2년 살고있는지금 재계약 해야되는데 신용불량 올려서 쫒겨나게생겻답니다 대출이돼야재계약하는데막막합니다.이렇게까지고통주고 살아가라는게참내가한심하네요, 안아프고 정상이면 벌어서 갚겟지만 이문제를 어찌해야합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신용불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도둑질한기자가tv조선기자입니다 jtbc최순실태블릿pc 도둑질했다고 날리치더니 ~", "num_agree": 69, "petition_idx": "21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승인취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신규 아파트 입주해 8개월 차 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선분양 후시공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건설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 할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인은 결혼 5년차 5살 2살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37세의 가장입니다. 없는 형편에 20년 넘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하다. 자식들의 교육과 깨끗한 거주 환경을 위해 큰 맘 먹고 30년 거치로 될 수 있는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라도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때부터 나무 목재 관련된 가구들은 전부 물을 먹어 판넬이 갈라지고 아파트 수십 수백곳이 누수하자로 인해 지금도 비만 오면 입주자 카페에선 누수관련 문제로 수십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는 연락 조차 되질 않고 치일 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며 회피하기에 급급만 하지 하자개선에 대해 또한 하자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전수조차 벌이지 않고 대책 회의 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며칠전엔 우천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엘레베이터가 멈춰 수리를 했으나 이후엔 누수로 인한 합선으로 엘레베이터에서 불이나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이였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왜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선분양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면 문제가 많은 아파트인 줄 알게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이 여러채인 분들 외 집한채가 전부 인 분들에게는요. 이후 중대하자로 인해 거주 할 수 없을정도로 대공사를 하더라도 보상 받을 길도 없습니다. 왜.? 선분양으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을 납입하고 입주를 했기때문이죠. 왜 국민들은 건설사의 호갱으로 전락해 살아야만 합니까. 왜 국민들은 건설사의 이익에 이용되어야만 합니까? 국민들은 선시공 후분양 제도로 인해 정당한 값을 치루고 상식적인 집에 거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인 선분양 후시공은 오직 건설사들의 이익과 마치 부동산 시장이 노름판의 한. 장이 된듯 일부 국민들을 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차, 옷, 물건, 음식등 모든것들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정보와 실물을 보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 할 권한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수억 수십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만 보고 선입금으로 보장 될 수 없는 물건을 강매당하는 느낌으로 살 수 밖에 없는건지 심히 국가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집하나가 전부인 분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나날들이 많은지. 문제점이 많으지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선분양 후시공의 폐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 가동 않고 싸움질하며 세금 축내는 국회는 필요 없읍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나라를 위한 국회가 필요하다 혐 국회 해산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21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요구. 세금만 받고 일 안하는 국회해산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외국인인 조현민이 대한항공 오너의 자녀의 신분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기지 않을만큼 큰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벌에게도 서민들과 평등한 법이 적용되어 조현민씨를 해외로 추방시켜주시고 영구입국금지 시켜서 외국인이 우리국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21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시켜주시고 입국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27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선언과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임을 알기를 청원한다! 1.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헌법은 명령한다. - 종전선언을 하면서 국군포로들과 납북자들의 송환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탄핵사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배이다. 2.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전체 국토를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헌법은 명령한다. - 헌법은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미수복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불법으로 북한지역을 점거한 괴뢰 정권이고 김정은은 괴뢰수장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김정은을 북한을 대표하는 합법적 수장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평화협정체결은 헌법위배이다. - 혹, 헌법의 개정 없이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위배가 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폭압정권이고 그 수장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최악의 인권탄압, 암살 테러, 위폐제작, 밀수 무역 등을 자행하는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가 온 것처럼 인식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대통령 직무위배이고 탄핵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행위이다. 3.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헌법은 명령한다. -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인 공산주의 1인 독재 수령체제이다. 이런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을 연방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우리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반역이다. 결론-북한 핵 폐기, 즉 비핵화와 상관없이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 발표하는 회담의제를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 문재인이 4.27남북회담에서 반역행위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 반역사실을 알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선언과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임을 알기를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과적차량으로 위험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 있읍니다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과적운전기사님들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읍니다 과태료을 내기위해 또과적운행 하게 만드는 먹고살기위해서? 과적 과연 누구을 위해 하는 것일까을 보면 과적을 뿌리 뽀불수 잊다고 봄니다 과적은 운전자을 위해 하는게아니라 갑.업주(상차.하차)을 위해 과적이 행해지고있조 일감을 받기위해 을.기사님목숨을건 운행을 하조 과태료와 처벌 갑인 업주에게 부과하면 뿌리뽀불수 있는데 ㅋㅋ 정부는 그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갑인 업주님들의 이익을위해 과적의 잘못을 운전기사에게 돌리시는지 방송국도 정부와 같은 속네인듯 모든 잘못은 그잘못을 저질러서 이익을 보는사람들을 처벌해야 바로집을수있다 초딩도 아는 상식이라고 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적운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게임 불법 환전상 처벌바랍니다 신화머니01045323989 핸드폰 내역 추적하여 한게임 지원연계 정황과 짱구방 연계 불법 있는지 조사하시어 건전 한게임 되게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머니상 신화머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로 민주당의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공범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하며 즉시 진실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철도공사는 9천여 명의 간접고용노동자 가운데 사실상 1,396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레일 자회사는 승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인력회사와 다름 없을 정도로 독립성,전문성,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자회사 고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데도 공무원들의 태도는 변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안전담당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 어이없이 죽은일이 몇 번인데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담당안전업무는 모두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의 간접고용 노동자 자회사고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특검수사와 국정조사로 정치댓글 공작한 민주당 트루킹 일당의 경인선 회원들과 악수하고 격려한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경인선과의 관게를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세요 .",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정치댓글공작한  민주당  드루킹 일당의   경인선 회원들과   악수한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가 글하나 쓸려합니다. 어차피 제가 목숨걸로 바꿀라고 하는청원 안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00나르청원써도 보지도 안는 대통령 관심도 없습니다. 법은 수시로 바뀌고 국민은 모르고 나라판 잘돌아갑니다 창피합니다 꼭 저 찾아주세요 물어보고싶은 귝민 행복주택 물어보고싶어도 물어볼때도 없어요 왜? Lh 전화하면 지들도 모룬다는데 누구한테 뮬어볼까요 모든게다 대통령님 뷸찰이라 생각합니자 제발 서민들 생각좀 해주세요 어디 기업이어떻고 저쩧고 솔찍히 챙피합니다 우리나라 90프로가 다 저같은사람이에요 제발 국민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세요 어디 잘보일라하지말고요 제벌부탁드리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1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북한정권은 헌법 상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괴뢰정권이다. 김정은은 그 수장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을 국빈대접하며 회담하는 것은 헌법위배이다. 담담하게 실무적 회담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을 국빈대접하는 것은 헌법위배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의 극우집단인 일베쓰레기범죄집단및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를 전경련을우회하여 현금지원 건의 대해특검요구합니다 철저하게수사하여 이런범죄집단을 키워온 삼성또한철저수사하여 관련자들모두엄벌에처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1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일베같은 극우집단 현금지원건에 특검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 개요 감격스런 종전 선언을 넘어 종전 협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협약 체결시에 남북민, 재외동포 모두가 동시에 만세삼창을 하는 세계적 이벤트를 했으면 합니다. 3.1만세운동 같이~ 2002월드컵 거리축제같이~~ @. 절차 각국 정상 협약서 사인 및 교환 --> 남북 정상의 만세 삼창을 시작으로 남북 국민과 재외국민 모두가 동시에 만세삼창을 하며 거리행진 --> 이를 전세계에 생중계 및 기네스북에도 등재 --> 이후 각지역의 중심지에 연예인들의 축하무대 --> 모든 사람들이 하나되어 포옹하고 어깨동무 하며 거리 행진 --> 이날을 법정 공휴일 로 지정하여 경축 @. 효과 1. 각국 정상들의 평화 선물에 국민들이 전폭지지 표현으로 보답 2. 한국인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과 염원을 강하게 표출 3. 한국인들의 이벤트에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모범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4. 통일 반대세력에 강한 평화 의지 전달 5. 통일에의 길 가속화 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협약 체결시 모든 한국인 만세삼창 이벤트 건의건(3.1운동, 2002년 월드컵 행사 참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 늘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재의 119 환자이송 차량은 충격완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골절환자의 경우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상 환자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는 만큼 이송과정 중에 2차 증상악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도 완전한 무진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설 때나 급정거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프링 장치만이라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 환자이송차량의 무진동 시스템 장착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두명의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정말 복지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문이너무좁아 받기힘들고 복지관에서받는것이 병원보다 저렴해 힘들게 들어가도 복지관 언어 인지 감통 그룹수업은 교육비로도 의료비로도 포함이되지않습니다 부모둘이벌어 한달 200도안되는데도 금융권재산 (주택청약이랑 보험든거)를 소득으로 너무많이잡아 차상위의료급여를 받기가힘드네요 병원비에서 정신과 인지 언어 감통은 비급여라 비싸고 진료비 약제비라도 지원받는데 이번에 보험료받은게 있어서 차상위의료급여도 받기힘든처지가되었습니다 한달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주택청약 보험같은 당장쓸수업는 재산을 이리많이 소득으로잡는 이유가무었입니까? 전세비도 엄청 올랐고 집값도 엄청 올랐는데 주거비 제하는것도 너무적게잡고 현실적으로 맞게 한달실제 소득으로만 해야되는거아닙니까? 통장에 돈이많아 쓸수있는게 있는것도 아니고 전세비 보험 주택청약 이렇게 묶여있는거는 소득으로 보지말거나 기준을 완화하거나 소득으로 너무많이 잡지말아야하는거 아닌가요? 9월에주는 아동수당도 나이가맞지않아몇달못탈거같은데 그런거는 생생내기로 기준도 한달 천인가? 엄청 완화해주면서 장애복지는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발달장애아는 어릴때일수록 치료를 많이받아야하는데 정말 없는살림에 힘이듭니다 바우처도 현실에맞지않게 실제 치료비는 1회당 35000원정도인데 주2회를 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을 많이내야합니다 두명이라 더하지요 현실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복지와 차상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 게시판 들어 올때마다 왕 짜증나고 먹은 음식이 오라 올라하니, 제발 저 얼굴들 좀 싸~악 지우시고 우리나라 자연 모습을 올려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게시판 바탕화면 좀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여수 시민의 자랑 해양 엑스포 시설 1문 공공주차장에 호텔이 세워지고 있다. 여수 해양엑스포 사후 활용계획에는 도시계획상 공공용지인 광장부지에 (2013년지정) 상업건축을 지을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모 건설업체는 헐값에 인수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24층 호텔을 짓고 있다 엑스포 시설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조성되어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일반 광장에 호텔을 짓는다면 지금도 주차난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변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에 호텔을 건축함으로 엑스포시설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주차장을 넓혀가면서 여수를 찾아주는 관광객을 맞이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광장이자 주차장에 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수 있는 여수시청과 해수부의 행정을 여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여수 엑스포 광장의 유탑 마리나 호텔의 문제점 1. 2012년 여수엑스포가 끝난 뒤 사후 활용계획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에 의하면 (2013년 1월) 현재 건축 중인 호텔 부지 (M부지, 수정동 777-1번지)는 광장으로 결정 고시하였음 -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부문의 광장은 공공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2. 2015년 7월 8일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시설 활용 사업제안 공고의 개발구상안에 의하면 2013년 사후 활용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나 특이점은 M 부지(지금 건축중인 호텔부지)만 광장에서 해양 레저구역으로 제안되어있음 - 해양 레저구역이라 함은 마리나 거점 육성계획에 따른 마리나 시설중심으로 개방하되 호텔, 헬스케어 등 휴양목적의 복합적인 개발 추진 안을 제시함 - 3. 결론 : 숙박시설인 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이미 지정된 부지 ( A1, A3, A4, A6, K1 )가 여러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광장 부지를 싼값에 구입하여 호텔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땅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여수 시민들의 작은 재산들을 모아모아 조성된 엑스포 광장 부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이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여수엑스포 1문의   공공 주차장을 없애고  호텔을 지을 수 있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북한에서 무슨짓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 왔는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무릅니다 이런 탈북자들 전부 가려내여 알몸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하는짓거리를 보면은 일베짓, 태극기부대 시위, 티브이조선 출연, 세월호 막말 등등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을 전부 추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짓이나하는   탈부자들 전부 추방하여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네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할수 없는 다단계 회사나요?아님 정상적인 중소기업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2. 제3의 드루킹들에 의해 조작된 여론조사에서 조금 높다고 오만불손하고 지들 멋대로 하면서 국민 알기를 졸로 여기믄 문제인 정권 ... 너그들 눈에는 북한만 보이고 국민은 안보이나요. 김경수 게이트 즉시 특검 수용 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게이트 언제까지 방치 하시나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저인금이 지금 올라서 개인사업자분들 걱정되는건 알겠는데요. 뉴스에나오는 정치인분들에게묻고싶습니다. 모든 정치하는분들은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 불리기위해하는겁니까. 아님 국민 을위한겁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일을찾는겁니까. 아니면 허위의식을 체우기 위한것입니까? 뉴스에서 말하는거론 국민위한다하지만 정작 자신들 월급 많이 받는거는 전혀 줄일생각안하고 물가 낮출생각안하고 그냥 다 자신 배체우려고 싸우는건데 정말 최저시급문제입니까 아님 자신들배채우는건 줄이지않고 개인사업자들과 어중간한 위치에있는 소비층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하고 지금 자녀 키우는 상황에 최저시급으로 생활이 가능합니까? 지금 정치한다고 하는 분들께서 생활하는것의 5분의1 정도라도 생활력이 되나요? 정말 저는 궁금 합니다. 누구를위한 정치를하는건지 누구를위해 군인에겐 애국심을 강요하며 21개월이란 시간을 빼았아가는지 정말 정치하는 많은 분들 자신들 머리 좋고 뛰어나다면 정말 국민을위한 정치를 자신이 정치인할때 적어도 1가지는 하고 물러나주시면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물흐르듯이 따라가면서 그냥 윗사람이 정하니 따라가는 아이같은 정치 말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저희의 세금을 드시는여러분이 조금만 국민들에게 양보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뽑아주라해서 뽑아줬으면 임기기간에 한개는하고 뒷배좀 채우지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천한 국민 1중 1명이 답답해서 작성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높여서 국민이 힘들어보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기업의 자율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수 많은 사람들이 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오너들이 패악질을 일삼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정신병자들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서 똘아이들이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했을리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영구적으로 조씨 일가를 퇴진 시키고, 정상적이고 능력있는 전문경영인들이 대한한공을 경영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2, "petition_idx": "21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철저수사, 전문경영인으로 경영진 교체 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 딸아이가 학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고 제안합니다 대신 글 올립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살기힘들어요 원인이 여러가지지만 우리가 할수있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요 화력발전소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주세요 환경과 후손의 미래를 위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일조할것이 분명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며칠전 조선일보의 수습기자가 드루킹 건물에 '무단침입'하여 태블릿과 USB를 '절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범죄를 저지른 언론에 대한 비난을 하지않고 오히려 '정보 공유'하자며 논란을 증폭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과 정치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드루킹 특검 좋습니다. 그럼 자한당-조선일보 불법 정보 취득 및 공유에 대한 특별 검사 도입합시다!! 더이상 국민들을 농락하는 세력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1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과의 부적절한 정보 공유에 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P2P플랫폼 빌리에 수천만원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2016년 P2P투자에 관심을 갖게되어 이곳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30%가 넘는 부실률을 기록한채 많은 투자자들을 울부짖게 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잘 정돈된 투자보고서만으로 투자한 저에게 있지만 부실채권을 최선을 다해 추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빌리는 법적책임만 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요상한 \"설문조사\"만을 하면서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투자한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원의 민원에는 \"감시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데 벌써 P2P대출규모가 조단위가 넘은만큼 한시라도 빨리 법적제도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몇년간 열심히 모은돈이고 결혼자금이고 주택자금이 될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이슈화가 크게 되지 않았을뿐 저축은행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P2P투자 특성상 금융법인이나 펀드의 투자가 아니라 (소액)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기때문에 빌리와 같은 업체에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과 같은 기관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빌리와 같이 자격없고 무능한 업체의 퇴출 및 법적절차가 이뤄져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8, "petition_idx": "21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P2P 대부업체 빌리(Villy)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나는 해안레이더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한 사람으로 해상관련 사고는 항상 있을수 있지만 사고당시 안전조치를 어떡해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습니다. 해상관련 업무를 하는곳이 상선이나 유조선등 대형선박 항만청,연안 어선이나 여객선등 해경, 해군레이더 원거리에서 이동하는선박 ,12해리 이내 모든 선박 육군레이더,장기조업선 어업정보통신국,이런 기관들이 각각 상황실를 유지하고 있어 통합된 유기적인 상황조치가 안됨. 여러곳에 있는 상황실를 한곳으로 통합 종합상황실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해상사고시 모든 상황이 일사불란하게 조치가능 이런것이 안되면 항상 사후 문제가가 생길수 밖에 없음 지역별로 종합상황실을 운용하고 총괄하는 책임자가 조치를 한다면 앞으로 세월호와같은 사고는 없어질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관련  사고방지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빨리 보고싶어요~^^ 취재파일K는 언제 돌아와요?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제발요~ 일요일밤 10 : 30 꼭! 돌아오고 싶단 말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1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취재파일K는 언제 돌아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위안부합의 무효 \" 시위 하시던 김샘님 유죄란 판결이 떨어 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법률을 근거로 의미없는 잣대로 국민을 억압하는 완전 양아치 같은 행태 입니다. 대통령표창장은 주지 못할 망정 어찌 힘없는 국민 이라고 이렇게 법률로 억압을 하는 겁니까? 머리에 관 쓰고 방망이 멋대로 휘두르면 다는 아니라 생각 합니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분도 먼가 인적 성향이 부족한듯 합니다. 다시 적정 심사 하여 맞는 직책으로 옮겨 가셔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464, "petition_idx": "21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합의 무효\"주장한 김샘 님  다시 재판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5월1일부터 치킨배달주문시 배달료 2,000원을 추가로 받는답니다. 서민음식으로 제 아들이 6살인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외식한번 제대로 못 시켜준 저의 잘못이 크겠죠.. 하지만 먹고난뒤 기분 좋으면 그것도 외식이겠죠... 아직 어린아이에게 질보다 가격을 먼저 가르처준 부모로서 많이 미안합니다. 물론 자영업하시는분의 심정모르지않습니다. 불경기, 원가인상, 인건비상승, 임대료의 압박감... 하지만 국민이 다 같은 ㄱ 자쓰는 국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먹는 외식.. 부담없이 즐기게 해주세요... 한마리 가격도 양에 비해 부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킨 배달료 추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번처럼 원자력발전소를 국민의 여론조사로 결론을 내렸듯이 이번 개헌도 여론조사로 국민다수의 의견을 물어 결론을 냈어야 했다. 국민을 무서위하지않는국회의원들의 당리 당약과 싸움 을 더이상 답답해서 볼수가 없다. 국민개개인이 쉽게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중대한 국책사업과 정책을 집행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한 국책사업과 정책을 국민 여론조사로 결론낼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약회사로 인수하고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약품은  가족이 되어주랑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저는 일용직 건설 현장 근로자 입니다 저는 견혼한지2년여되엇고 이쁜 돌쟁이 아빠 입니다 저는 요즘 힘든 기로에 노여 있습니다 저는 월급도 4대보험도 되지않는 근로자여서 월세 버서날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을 받고 싶어도 일용직 근로자여서 아니 제직증명이 되지않아서 값을 능력은 되어도 정책에 맞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작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린아비의 마음 정책에 반영하여 저보다 나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서 부터 어디가 서민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검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58)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피해자들은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사위는 꼭 진보 정권 사건만 조사하지말고 이사건도 조사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말하시는 공정과 정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위 조희팔 사건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의원 (1967. 12. 1생)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를 가진 광주 5.18 유공자 라고 전국의 카톡에 전파 되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5.18 당시 김경수는 만 13세로 그당시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5.18 유공자가 되었는지 청와대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김경수가 가짜 유공자 라면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는 천인공노할 범죄자 정치인으로 즉시 구속하고 돈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 518유공자는 왜 게속 증가하고 있는지와 518 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어떻게 보훈처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특검과 김경수 의원의 광주 518 유공자 라는소문에 대해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SI협회에서 업종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례업종 요청 철회를 정부에 요청하였다는 금일자 뉴스를 보고 참으로 어이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은 정작 개발자들이 하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인데 협회라는 고용사들이 개발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되는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자살까지 하는 개발자들을 방치하고 이토록 착취를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보고만 있으실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SI업계의 52시간 특례업종 요청 철회요청에 대해 반대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가장 많은 인원있는 링크입니다 나라망신 시킨 대한항공이 korea란 단어는 쓰지 말아야지요 이게 시작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1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권분리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절대 놓지 않는 집단이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입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몇%가 동의하는 입법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법안을 국민이 직접 통과 시키는 법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자신들의 밥 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대어 지켜 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을수 있고 국민이 해고 할수 있어야 하는데 뽑기만 하고 못해도 안해도 자르지 못하는 국회의원 그렇다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도 않는 국회의원 이제는 국민입법 청원을 만들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20만명 단위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몇%란 합법적인 입법통과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젠 국회의원들의 방탄을 좌시 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제도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입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을 조회장 선친께서 사기업으로 전환했으나 이지경으로 만든 조씨일가에게 맞겨 경영하게 둘수 없다고 생각됍니다 갑질을 일삼는 되먹지 못한 조씨들네게 맞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주식도 0.03%라고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1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공기업으로 전환후 타기업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얘기드리고싶은것은 바로 사교육과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관해서 입니다. 중학교는 아직 자신의 꿈과 활발하게 뛰어다닐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은 꿈도 찾을시간도 없고 학원에 돌아다니기 바쁩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지만 지금의 우리 학교들은 그냥 시험을 보기위해 다니는 곳 같습니다. 학원을 안다니게되면 다른 애들보다 뒤쳐지는것은 물론이고 실력도 떨어지게됩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학교는 필요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꿈을 찾은 학생들은 극히 적을것입니다. 부디 사교육들로 인한 피해들을 막아주시고 학교에서는 학생 한명한명에게 다가가 저희들의 꿈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중소병원에서 조무사에게 간호사업무를 시킵니다!! 이거 문제있는거아닌가요!! 조무사는 의료지식이 낮습니다 면허증 범위에 맞게만 일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병원에서 조무사가 간호사업무하는거 조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경찰시험 남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치게 해주세요 범죄자를 잡는 곳입니다 노는곳이 아니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경은 홍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성 3차 협력사 이며 핸드폰 인쇄 제조사 입니다. 인건비/재료비 상승 되나 분기별 단가 인하로 회사 적자로 손실 발생 되어 1차 협력사에 단가 인상 요청 하였으나 저희도 삼성에 받는 단가가 50원이라 인상은 불가 합니다. 라는 답변~ 이게 왠 말입니까? 삼성은 흑자 경영으로 배 불러 난리고 하청 업체들은 부도 위기라서 직원 채용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더불어 부채만 증가 되어 부도 위기 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이나 눈치만 보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대출 금액만 4억이 넘습니다. 년 매출 10억도 안 되는 인쇄 제조 업체 인데 부채가 4억 이라니 ~ 말이 됩니까? 부디 잘 못된 길을 바로 잡아 주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건비/재료비는 상승 되나 단가 인하로 페업 위기 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20만명안되도 제발청원해주세요. 저사람이 왜우리나라있어요. 세월호폭식투쟁하고 그냥 탈북인들 다월북해주세요 말을함부로하고. 우리나라 민망합니다 일좀합시다 내가대통령이면 저사람 바로월북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정성산 평광옥 월북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제발 청소노동자,경비원등 사회소외 계층의 쉬는공간이라도 편히 쉴수있게해주세요 사람이 밥먹고 쉬는공간이 화장실변기 옆이라니요 경비원들도 인건비등의 문제로 근무시간 줄여놓고 쉬라고하는곳이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나는곳이 허다합니다. 제발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이였으면 합니다. 저분들이 지금에 대한민국을 만드셨고 우리들의 어머니,아버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소노동자,경비원들 쉼터를 제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공시하는 조직신설건의 이행률 70프로이하 다음선거 출마금지", "num_agree": 5, "petition_idx": "21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공약이행률 검증위원회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KBS1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를 보고있습니다. 알기쉽고 조리있게 말을 하고싶지만 그럴 능력은 안돼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공정위에서 꼭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좋지만 많은 중소기업,소매도매 사업자분들이 거기에 부합하기 힘든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주가 아닌 직원입니다. 저 직원 본인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오른만큼 받으면 그만이지 그럴수있지만 제가일한 근 12년을 돌아보면 본사에서 요구하는 지표는 모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그거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나가떨어지는 소매점,도매점들 그 실패한 사업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성장하는곳은 아주 극 소수 입니다. 근 몇년 미래가 없는것같아 일하는것에 대한 염증과 회의마저 들고 재미가없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이제 거의없어서 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해도 미래가없는 부분 대기업쪽으로 쏠림현상에 시급 15000원을 적어도 구인이 되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돈을 많이 받기보다 저 티비 프로에서 집어내고있는 공정한 관계가 임금, 일자리를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같고 시급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저는 제가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그런거 많이 신경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살아가는데 의미를 잃어가는 친구들 지인들 이제는 저도 지금 일하고있는 사업장 사장님걱정 제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공정한 대책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확실하게 재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혜택을 느끼게 해줄수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현상의 문제] 국내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탄화수소)가 날로 심해져가는 중, 명분없는 저공해차량 인증남발로 인해 정작 제대로된 친환경차가 저공해인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이는 명일(2018.04.26) 시행되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개편에 반하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및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과 방안] 1. 과거 인증된 차량(폭스바겐 및 아우디그룹을 포함한 모든 디젤차량과 휘발류 차량)을 배기가스 검사를 진행하여 재인증여부 검토 2. 차량 제작당시 기준으로 저공해를 인증하는것이 아닌 매 정기검사를 통해 저공해인증 발급 및 연장 3. 제작당시기준이 명확하지않아 저공해 인증을 부여받지못한 친환경차(말리부 하이브리드)를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인증 추진 [기대효과] 1. 지난번 디젤게이트 현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대해 인증취소가 진행되어 초미세먼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될때 해당 차량들의 운행을 막을 수 있음 2. 매 정기검사시 결과로 친환경 인증을 진행할 시 각 차량 제조사들과 사후관리업체의 노력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들이 개발가능성 높아짐 3. 운전자들의 차량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위해 과속과 급브레이크를 자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음 이에 해당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이 먼지없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차(저공해 인증) 전면 재검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본인은 2016년 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 민원의 취지 내용대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소관업무부서인 스포츠 산업과 에서 민원내용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장관 및 차관께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담당과장의 임의적인 보고누락으로 인해 비위사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지난 2017년 비위사실에 대한 신문고 민원 재등록 이후 문체부 직원이 연락하여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열차 등 교통편을 설명하며 세종청사 인근 장소 및 시간 등을 제안하였고, 주소지(경기북부)에서 너무 멀다는 의사전달 후 중간지점은 어떠냐고 다시 제안 하여왔으며, 본인은 서울청사 인근으로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만남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민원의 소관부서 에서는 장관 및 차관께 보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그동안 있었던 마포경찰서 및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위원(변호사)등 민원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및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고확인을 위해 주무관과 여러차례 통화 하였으나 ‘과장이 출장 중이다’, ‘장관님이주로 서울에 계셔서 일정이 잘 안맞는다’ 등의 보고지연 사유를 안내 받았습니다. 몇일 후에 담당과장이 업무회의 종료 후 통화가 되었고, 담당과장도 통화를 하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과장과의 통화에선 ‘장관께 보고하면 앞으로 다시 문제삼지 않겠느냐?’ 하였고, 본인은 결과를 봐야 않겠냐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내용 중 체육진흥공단 담당자의 추가 조사부분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자 스포츠 산업과장은 그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정보는 온라인 체육진흥토표권 서버에 저장되 있으며, 민원내용의 전문적 확인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정부에 의해가능한 일입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마저 태업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범죄와 적폐청산의 의지를 정부와 청와대에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기타사항으로 2014년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위 발생 후 2016년 11월경 까지 본인의 휴대폰 상단 알림창에 회전하는 화살표모양 및 모니터링 화면이 수시로 표시된바 있습니다. 1.문체부 민원의 취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베트맨)의 조작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선입견 또는 예단 없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증적 사실확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진상 조사를 위해 현재 분산된 데이터 베이스 3곳에 저장된 체육진흥 투표권 구매 내역의 형식적 단순 일치 확인만을 하는 스포츠 산업과 담당자가 아닌, 분산 데이터 베이스에 일치 되어 저장된 자료의 인위적 변경(조작)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있는 부서의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민원의 이유 본인은 지난 2014년 3월 19일과 5월5일 오후4시~5시 사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체육진흥투표권 인터넷사이트(베트맨)에서 프로토 승부식 게임 각23회차,37회차의 해외 및 국내 축구게임 결과를 맞추는 고정배당10경기를 선택하여 구매금액(100원) 으로 배당율(40만배~98만여배당)으로하는 투표권을 똑같은 내용으로 하여 10개의 투표권을 구매하고 선택한 10경기중 한 두 경기를 다른것으로 바꾼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투표권을 10개씩 구매하는등 다중 구매하였습니다. 해당경기 종료 후 구매한 투표권의 축구경기 결과가 모두 적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운영규정(베트맨) 새벽시간대 적중처리 시간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내역을 확인시에는 미적중 처리 및 전혀 엉뚱한 경기와 배당을 선택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베트맨' 사이트에 있는 민원번호로 연락하여 질의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들을수 없었고, 지난2016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베트맨'의관리 감독 주체임을 확인 후 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공단의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답변내용만 받아보았습니다. 여성 담당자와 2시간 가량의 전화통화에서는 구매과정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회원이 구매한 투표권내용의 임의변경과 관련된 디지털 포렌식 기법등 IT분야의전문적인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민원담당자 본인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구매내역 사진 캡쳐 자료가 있는가?'등의 소극적인 답변만 들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것 처럼 얘기 하였으나, 이 후 어떤 민원내용의 조사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상의 당사자는 재화(물질)등의 매매과정에서 품목 및 가격이 적시된 영수증을 발급 및 수령하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구매목록이 포함된 영수증을 구매자에 직접 발급하지 않고, 선택한 경기와 배당,총 배당율,예상적중금액,구매금액 등이 적시된 투표권을 전자기록장치(컴퓨터 서버등)에 저장합니다. 이에 '베트맨'의 전자기록장치에 저장된 회원이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내용의 임의변경과, 미적중처리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등 IT분야의 전문적인 방법으로 분석 및 사실관계확인과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조사)를 요청 드립니다. 3. 구매한 투표권의 내용(회차별 경기구매 순서 및 경기 결과) '베트맨'에서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해당 프로토승부식 해당회차의 게임 순번 및 구매순서와 경기결과입니다. 또한 위에 진술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일시에 해당 경기 결과를 고정으로 투표하여 구매 하였으며, 임의 변경 조작된 구매한 체육진흥투표권 총 적중 예상금은 80억원~100억원 상당입니다. 23회차- 고정 구매 10경기(구매시 경기선택 클릭순서) 58번(핸디캡 무승부),60번(핸디캡 무승부),67번(핸디캡 패),69번(핸디캡 승),72번(무승부), 75번(핸디캡 무승부),128번(핸디캡 패),125번(홈패),124번(핸디캡 무승부),121번(무승부) // 23회차-부분 변경 구매경기 76번(무승부),80번(무승부),85번(홈패),120(핸디캡 무승부) // ======================================== 37회차-고정 구매 10경기(구매시 경기선택 클릭순서) 8번(무승부),10번(무승부),13번(핸디캡 무승부),15번(무승부),31번(홈패),50번(무승부), 55번(핸디캡 패),67번(핸디캡 무승부),131번(무승부),136번(무승부) // 37회차-부분 변경 구매경기 134번(핸디캡 패),137번(핸디캡 승) //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21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조작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우리 국적법상 외국인 추방요건중에는 품행이 단정치 못한자에대해 국내체류 자격 박탈할수 있다는 규정 존재합니다 조현민 전무는 형법상 특수폭행죄 적용이 유력하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도 아닌 외국인입니다 부디 국적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당장 출국시켜 유사한 사례 방지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1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해외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드루킹에 대한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TV조선 수습기자는 일반인과 함께 드루킹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태블릿, 휴대폰, USB를 들고나왔다고 한다. 명백한 절도다. 무단침입에 이어 물건까지 무단으로 들고나온 것이다. 절도는 들고나온순간 성립된다. 절도한 물건을 갖다놨다하여 없어지지않는다. 자한당 김성태는 의총 장에서 태블릿을 언급했다. 또 박성중은 토론 장에서 TV조선과 함께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시 드루킹과 김경수 등만 조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TV조선 수습기자가 무단침입하고 절도한 것도 특검시 조사하여야하며, 태블릿 발언을 한 김성태와 TV조선과 함께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자한당의 박성중도 특검시 조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드루킹 특검시 TV조선, 자한당 김성태, 박성중도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1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자한당 김성태, 박성중에 대한 특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누가보든지. 말든지. 대통령님께하고싶은말이있어서요. 저 태어나서처음 대통령 투표했습니다. 제 잘못이죠. 여태까지 안하고 한번했다고이런말씀. 미세먼지요. 요즘 애들.부모님들. 미세먼지.신경안쓰세요? 나라에 대통령이시라는분이. 왜 국민건강에 한마디없으신거죠? 솔직히 이전대통령 나라 꼭두각시행새해서. 처음투표했는데. 이런결과뿐인가요? 누가읽어주든상관없어요. 미세먼지. 자동차2부제. 이런거말고. 중국에큰항의해주세요. 쉽지않은거알지만. 노력이라도해주세요. 숨은쉬고살아야되지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 핵심 내용 1. 석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 정보공개 2. 석면해체제거 보양작업상태 주민학부모 감시단 확인 3. 주민학부모 감시단 교육 및 예산편성 4. 주민학부모 감시단 제도 근거 마련 현재 서울 강동구 둔촌동은 국내 최대규모라고 자랑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둔촌동 뿐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재건축 현장에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인근 주민과 학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석면 문제입니다. 1. 그 위험성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사용된 건물을 철거할 땐 석면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누락된 석면이 발견되지 않는지, 어떤 종류, 얼마나 많은 양의 석면이 있는지 주변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석면해체제거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으며 감리업체를 고용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리업체는 조합이나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객관적이기 어렵습니다. 감리업체와 주민학부모 감시단이 함께 보양상태와 음압기상태 등을 전세대 확인하여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3. 둔촌주공 재건축은 아파트와 상가까지 6,300여세대인데 주민감시단은 8명뿐입니다. 주민감시단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때문에, 형식상 명목상 명단을 작성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 학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80명의 석면감시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시단의 활동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감시활동을 수용하고, 구청에서는 감시단에게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감시해야하는지 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건설문화 확립을 위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 감시단의 활동요청에 마음은 이해하나 관련 법규가 없다는 소리만 하는 구청을 위해서라도 근거가 되는 법안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723, "petition_idx": "21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해체제거 공개 및 주민, 학부모감시단 운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신원씨 좀 sk네트웍스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직원들을 사지로 몰며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정작 본인은 취임 후 회사를 최악으로 만들고 30억원이란 SK그룹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 습니다. 본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회사를 사지로 몰아놓고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직원들과 그가족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기부란 명분으로 본인의 일탈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회사를 수렁에 빠뜨리고 연봉 30억원이라.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회사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총 입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재벌이 물을 뿌려야만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도 안되는 지분으로 회사를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양 생각하는 누군가를 SK네트웍스에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가 2년전 취임할 때 회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라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SK네트웍스를 갖고싶어하는 사람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멋진 퇴임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1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신원씨 좀 sk네트웍스에서 물러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너무 화가납니다 이더러운당ᆞ 일베당 조선당 때문에 아칭마다짜증나서 미칠지경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조선일보특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재 현대차에 경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은 전날 발표한 '현대 가속화 제안서'를 통해 기존에 현대차가 밝힌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공식 반대 의사를 밝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 후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주주인 엘리엇이 월권으로 경영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투표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외국의 주주가 한국의 경영진을 무력화시키고 경영행위를 장외에서 한다면 이는 한국경제의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경영자는 이사회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존망의 책임을 집니다.만약 엘리엇이 경영을 합법적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물론 대주주가 먼저 되어야 하고요. 외국의 주주인 엘리엇이 현재 현대차에 불법적으로 경영행위를 하므로 엄중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강력한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그리고 네티즌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엇의 현대차 불법경영행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도 무산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안도 무산시키고 국회 밖에서 정치공세만 일삼은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야3당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날만큼 4월 세비에서 삭감토록 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3당 국회의원 4월 임금 삭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기업 외주업체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나요 외주업체에 인재상을 맞춰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외주업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조금전 모프로그램 시청을하고 청원합니다 최저임금및기업갑질관련이였습니다 그방송을시청하는데 솔직히 속에서 분통이터지네요 이것을 알고하신건지의도는 모르겠으나 일부 의원분들이 의견을내셨지만 (의견내용은 자세하게 방송에서 방영되지않음) 지금 국회에서는 의결처리도 미뤄지고있고갑질기업의 횡포가 고스란히 방영되더군요 이부분은 편집되어있겠지만 공무원일하는것이 보여지네요 이모든것을 전면조사하고 최저임금및 기업갑질계약조항 등등 전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어야된다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21일 3시경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금강아파트 주차장에서 급발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정확한 설명없이 차량에는 결함이 없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하네요.여러 급발진 사고에도 인정된 사례는 없네요,제차는오래됐고,저도많이다치지않아서 보상은 필요없으나,개인이 조사해 기업과 싸울수있는 일은 아닌것같습니다. 다신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급발진 사고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3월 23일 아침 8시 57분 출근시간, 부산 수영구 좌수영교 (망미동 방향) 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마티즈 차량을 반대편 차선 우회전 차량이 충돌, 충돌후 마티즈 차량이 좌수영교 가드레일에 충돌후 차량이 그대로 강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좌수영교 같은 도로에서 고속주행도 아니고 평균 속도의 주행에서 가벼운 경차가 정면 추돌했다고 그대로 물로 빠지게 만든 것은 명백하게 설계의 잘못입니다. 강으로 차가 빠지는 사고가 나면 그대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설계에 충분한 고려와 안전장치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적절히 설계하지 못한 책임자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부산 좌수영교 가드레일 설계 책임자를 엄중히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좌수영교 가드레일 설계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도 무산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경안도 무산시키고 국회 밖에서 정치공세만 일삼은 국회의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야3당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날만큼 4월 세비에서 삭감토록 합시다. 이런 청원은 정치개혁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자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일자리'를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롭고 가난한 노인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들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3당 국회의원 4월 임금 삭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 파리바케트, 한화, 현대 등 대한민국 갑질 오너들은 징벌적 법의 판단 및 배상금, 관련 회사 지분 소유 강제 제한을 건의 합니다. 우리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흘러가는 탐욕의 자본을 정당한 사회 발전으로 돌려 주십시요.", "num_agree": 120, "petition_idx": "21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대한 오너들의 경영 배제 및 지분 소유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1.삼성은 극우 단체에 정치 자금을 후원하며 또한 나라의 혼란을 야기또는 주동 했습니다. 2.삼성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며 국가의 근간인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저지하며 폭리를 착취 했습니다. 3.삼성은 미전실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사익으로 막대한 정치적 금전적 이득을 취 했습니다. 4.삼성은 삼성 장학생을 양성해 그들을 고관직에 분포시켜 여러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법조계 또한 많이 포진시켜 정의로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오남용해 사익을 취했습니가. 5.삼성은 삼성법이라 불리는 국민의 보험금으로 이재용과 그전 총수들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출자로 나라에 납부할 세금또한 편취해 왔습니다. 6.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200조가 넘게 발행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7.삼성전자는 노동자가 노동을해오며 여러가지 약점에 노출되어 사망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며 사익만을위해 국가와 사회와는 동떨어진 일들을 진행형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은 팩트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의혹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 모두의 안위가 걸린 사안 입니다. 우리 1700만이 촛불을 든건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위한 단초였습니다. 우리의 강토를 수복한 수많은 독립군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열사들을 욕보여서는 안되리라 여겨집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어...특검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네이버 특검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임차인비싼 월세, 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토부에 명령하여 즉각 법 개정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공약지켜주세요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ㆍ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하라 태극마크 떼라 조양호회장가족들 외에는 다 거지이고 노예 ㆍ종입니까 대한항공직원들 교육 시킬것이아니라 가족분들이 정신과치료 다 받으시고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가정내에서 본인들이 받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ㆍ태극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21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ㆍ태극 마크 사용금지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방송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가 된 곡들의 금지 해제와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즐겨 듣는 좋은 노래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k-pop의 열렬한 팬인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차라리 규정이 정해진 채로 그 기준에 따라 납득이 가는 이유를 대며 금지를 시킨다면 수긍이라도 할 텐데, 지금과 같은 맥락 없는 심의는 마치 유신체제 때의 금지곡들을 연상케 합니다. 방송사 분들! 저희를 좀 납득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요에 대한 방송사 심의 규정 구체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지적장애 2급이 있는 남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교육부나 시에서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하려 여러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시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만족할만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회에서 응당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성교육은 가족이나 간병인 같은 보호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장애인 보호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직접 성에 대해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난항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성을 기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참석한 국립 과학수사 특별 심포지엄에서 뵌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자 교화를 담당하는 이장규 임상심리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자들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비중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부재로 인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부족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2차, 3차적인 문제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발달장애인들의 피해사례도 상당합니다. 2차 성징이 끝나고 성에 대해서 더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가 많아지는 성인기에는 건강한 사회생활과 자아확립을 위한 올바른 성적 발달과 성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현황은 성교육 전문기관이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고, 있다 하더라고 대부분 6명 이상의 단체교육만 진행하고 맞춤형 개인 지도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 꼭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마냥 어린아이 같다며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현 우리 사회. 사실 이런 지적 능력 때문이라도 성교육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21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랫동안 묵인 되어온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이제는 들어주고 이야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GTR)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 기본운임보다 2배는 비싼 운임을 지불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 합니까??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아직도 존재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11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국적기 GTR제도 개선으로 인한 세금 낭비 제거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경은 허용하나 네일아트는 절대로 안됨니다 음료수 음식물 다루는써비스를 하는 승무원 손가락이 음식물에 들어가 발암물질 본드와 소품들이 떨어져 승객들이 먹게되어요 갑자기 비행사고때도 손톱이 길면 안전기구와 승객을 대피할시 승무원 손가락의 긴손톱이 사고의 원인 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항공 네일아트 본드발암물질과 승객에게써비스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덤프25.5톤 운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실태조사 필요하다 십어서 글올립니다 1년치 보험료가 6,723,600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더엄청것은 보장입니다 사망.부상.후유장애 각각 1500만원 제가 메르츠화재에 가입되어 있읍니다 메르츠화재에 전화해보와는데 제가입내용 알수없다네요 미처 가입한 대리점에 문의 하라네요 좀 이상하고요 보험료도 보험사 아니 대리점 마다 다른듯 하고요 같은 보험사도 어떤사람을 500만원대 어떤사람은 600만원대 나이도 적은데 경력도 같은 해에 시작해고요 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 자동차보험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사업주 위탁자 장자붙은 사람들한테서 받은 부당한대우로 근무하시고 계신분들 미투운동 합시다. 대한항공 직원들보고 용기내서 인권찾았으면해요 휴게시간없이 9시간근무. 야근수당 특근수당없이 근무 업무를 집에가서하라. 잡심부름 (세탁소가서 맡긴 옷찾아오기) 상사 이삿날 이삿짐 나르기 ...국민인권을 주장합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미투운동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자신들에 욕심을 이루기 위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모든 정쟁은 국회의원들의 정당싸움만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만 적용되는 특혜를 없애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부정한 국회의원, 법을 어기는 국회의원, 욕하는 국회의원 등은 다시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의 대한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히 국회의원들에 관련한 법을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회의원이란 직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직무 내용입니다. 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국회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날은, 나쁜놈들 중에 그나마 덜 나쁜놈을 뽑는다.” 라구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좌 우로 갈라져 여전히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이제는 국회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링컨 대통령의 말씀, 잊지 말아 주세요. 저희가 이어받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촛불의 눈물이 대통령을 바꿨다면, 그동안 바보처럼 지켜보고 기다렸던 어린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국회 또한 바로 세울 겁니다. 이전 세대의 욕심을 지금 세대가 바로 잡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전해 줄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 기관의 국회의원 TF개설 및 감찰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군인은 문신 있으면 안돼나요? 문신 있으면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나요? 문신 있으면 총을 제대로 못 쏘나요? 왜 군인은 문신제한이 있는거죠? 군인 준비중인데 문신 때문에 지원자격에서 박탈되었습니다. 왜 군인은 문신제한이 있나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이 나라는 문신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군인도 자유롭게 문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도 문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요새더불어민주당에대한신뢰가안가는데어떻게된겁니까선거를앞두고여성을폭행하지를안나믿을수가없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청원합니다 한진일가 셀럽5에 갑질 챔피언 메달 수여 청원합니다. 메달로 대한항공기에 갑질 챔피언 별5개 엠블럼 사용 부상으로 는 1.농지 평생 땅콩재배 무료 사용권 2.생수 1병 및 무한리필 이용권 3.노래방 샤우팅 평생무료 이용권 4.대학 정신병원 하이패스 진료권 수여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1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 갑질  챔피언 메달 수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다시한번 더 글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보다도 더 위대한 혁명을 해낸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세계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말입니다.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이 잘되면, 개성공단 등 여러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에 한정되어 있던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게 되고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도 남한에게 공유가 될것이며, 개성 or 평양 등 북한의 대도시를 한국의 기업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성과 평양이 한국의 기업으로 채워지면 그 도시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더욱더 확장하여 남한에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난 이후 북한을 남한의 주도하여 남한의 급에 맞추고 나면, 김정은 체제는 자동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식과 멀어지면서, 독일처럼 남한 주도형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현상을 눈 앞에 두고 있는시점에 국회와 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 드루킹 사건의 실말을 알고 있고, 이러한 자한당의 행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국회의 만행과 자한당 및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행태에 유감의 의사표시 및 분노를 표출하는 바입니다... 대대적인 국회의 개혁을 하자고 국민들께 외칩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삼성증권 사태가 묻혔고, 강원랜드 사건이 묻혔고, 세월호 진상조사가 흐지부지 됐고, 개헌이 물건너 갔고, 언론 왜곡 및 국회법통과도 않되고 있고 미투 운동 또한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평창올림픽 등의 댓글에 대해 드루킹이 메크로라는 불법댓글 공감의 기계를 작동하여 조작을 하고, 댓글을 공작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고발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 드루킹이 문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 4~5월경 김경수의원이 문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기사 10개를 측근들에게 보내면서 드루킹에게도 그 10개의 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문대통령이 당선 되고, 드루킹 쪽에서 일본총영사로 지인을 추천하였는데 들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메크로를 이용하여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보도에 공감지수를 올리고 댓글을 조작 하였습니다. 김경수의원에게 협박 까지 하여 드루킹을 여당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말한 거 처럼 김경수의원과 문대통령 측에서 드루킹을 꼬셔서 댓글 공작을 했다면. 김경수의원과 문대통령 측에서 드루킹에게 돈을 보내는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드루킹이 김경수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보냅니다... 그런다음 그 보좌관이 다시 돌려 주게 됩니다.... 이것이 자한당이 이야기 하는 것과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한당 주장처럼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작 10개기사의 댓글을 읽고, 문대통령을 지지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자한당 말대로라면 2012년에 이명박정권은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댓글을 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인 한명 사서 메크로 돌리면 되는건데.... 그러면 박근혜가 당선될껄 왜 국정원까지 동원했을까요?... 이러한 사례로 보자면 자한당과 야당들이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말 자체에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한당을 포함한 야3당의 행위가 너무나 가소로우면서도 분하고 화가 납니다... 물타기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남북정상회담앞두고 지금 머하는 짓인가요?... 국민들이 경계의 끈을 놓지않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심판하고, 국회의원들을 잘감시하고 야당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을 껏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많이 동의해주시고, 퍼뜨려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1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사건의 진실을 국민들께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경찰이 시민 연행, 순찰차가 간 곳은 정신병원.. 연행 전 미리 실종신고 해2018년 03월 22일 (목) 02:19:49 [조회수 : 17061]이재원 kj4787@hanmail.net 경찰이 민간인을 강제 연행해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구금한 사실이 알려져 인권유린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와 일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성남시민 김은진씨를 연행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함께 만나서 치킨을 같이 먹기로 하고 성남시의 한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던 중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멈춰서 뒤돌아보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뒤돌아보니 성남시 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고 이들은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경찰 순찰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한다. 더구나 경찰은 모두 남성이었고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지는데 '왜 그러느냐 놓으라'고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경찰이 사실상 강제로 납치에 가까운 연행을 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김 씨는 \"여자 몸으로 힘에 부쳐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손이 가슴이나 주요 부위 등에 닿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성추행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실종신고가 돼있다. 집주소를 대라\"고만 요구했고 이에 김 씨가 \"누가 실종신고를 했느냐\"고 하자 경찰은 모른다고 하면서 안되겠다는 말과 함께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다고 했다. 경찰의 조치는 이후 더욱 황당했다고 한다. 김 씨는 가봐야 경찰서로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재명 시장(현재는 사퇴)과 성남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와 이 시장으로부터 분당경찰서에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분당경찰서는 중원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토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찰차가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수정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이었다. 경찰들은 김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정신병원이 위치한 곳은 이재명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맡은 상가활성화재단과 한 건물에 있었다고 했다. 김 씨를 정신병원에 넣은 경찰은 돌아갔는데 더욱 기막힌 것은 이미 정신병원에 도착하기 전 경찰이 김 씨의 실종신고를 낸 상태였다는 것이다. 김 씨를 아예 세상에서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후 전개된 상황은 김 씨에겐 매우 위험한 순간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돌아간 이후 이후 정신병원 직원들이 김 씨를 통제했다. 김 씨는 이후 저항하기 조차 어려운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의사와의 간단한 면담을 거친 후 약물처방을 받고 독방에 수용됐다. 약물 주입을 위해 남자간호사들이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해 이에 놀란 김 씨가 \"제발 살려달라\"며 \"아래는 내가 벗겠다\"고 한 뒤 잠시 틈을 이용해 SOS 문자를 했다고 한다. 김 씨는 약물투입 직전 기적에 가깝게 간신히 SNS에 \"살려 달라\"는 한마디를 남겼고 이내 휴대폰을 빼앗겼다. 김 씨의 기억은 거기서 끝이었고 약물이 투입된 뒤 김씨는 이후 상황을 모른 채 혼절했다고 했다. 다행히 만나기로 했던 지인이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구조요청 문자를 보고 다음날 김 씨를 구조했다고 한다.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은 직계가족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김 씨의 부모와 함께 해당 정신병원을 찾아가 김 씨를 데리고 나왔다. 김 씨는 확인 결과 경찰이 병원측에 수용 의뢰를 김 씨의 부모 이름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정신병원 측은 일부 매체에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이었다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 3일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평소 어떠한 정신질환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멀쩡한 시민을 경찰이 실종신고를 미리 내놓고 강제 연행해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한 배경의 이유가 무엇인 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 씨의 관련 사건을 수사한 중원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은 본지의 전화확인 취재에 대해 \"현재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하겠다\"며 잠깐만 사실관계라도 밝혀달라는 말이 채 끊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본지는 이후 과정을 후속 취재해 진실을 규명하는데 다가갈 예정이다.) ======================== 이러한 뉴스가 돌고있는데 만약 사실이면 이재명 전 시장은 역사에 이름이 남을 싸이코패스이고 만약 거짓이라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회악입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시고 정확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1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시장에 대해 이런 뉴스가 돌고있는데 사실이라면 너무나 끔찍하네요. 사실여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7월부터 주 52시간만 일하게끔 법이 시행되는데, 직업 특성상 이런 제도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업, 특히 증권업은 주식 개장 시간인 9시-3시반과 기업공시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 후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에는 적어도 아침7시부터 오후 6시, 밤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52시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인 주 68시간도 훌쩍 넘겨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증권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 시장 제도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회사 내부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절대 52시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삼성그룹 내 금융계열 자회사들도 주 52시간에 맞춰 내부 제도 개선을 시도했으나, 오직 삼성증권만이 이 글에 적힌 이유들로 제도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주식시장 및 기업공시 가능 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주식시장은 이전 3시반으로 연장하였지만, 제도에 맞추려면 10시 개장 또는 3시 장 종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번째, 오후 5시가 넘어 기업 공시를 하는 경우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적어도 주식 시장 종료 이후 1-2시간 내로 기업 공시를 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안으로도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급여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증권사 직원들은 고액 연봉자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일하는 시간에 비해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야근수당 휴일수당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적어도 52시간 이외에 일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최소한의 복지는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회사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로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관이 이렇게 허술하게 통과했다면 총도 쉽게 반입도 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위험 할 수도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삼권분리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절대 놓지 않는 집단이며,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입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몇%가 동의하는 입법안을 제안합니다. 즉,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법안을 국민이 직접 통과 시키는 법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자신들의 밥 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대어 지켜 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을수 있고 국민이 해고 할수 있어야 하는데 뽑기만 하고 못해도 안해도 자르지 못하는 국회의원 그렇다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도 않는 국회의원 이제는 국민입법 청원을 만들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20만명 단위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몇%란 합법적인 입법통과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젠 국회의원들의 방탄을 좌시 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제도 국민이 만들어 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입법안 만들어 주십시요<= 저도 한표 찬성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한진그룹 조씨일가는 모범이 되어야하는 최고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행동은 없고, 조폭이나 할 법한 상습적인 비민주적인 행동과 밀수, 폭력 등 일련의 행동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온바 경영권을 박탈하고 사회에 겪리조치하고, 지금 우리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1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씨일가 경영권 박탈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키우고 나서 유기견,유기묘(길고양이,길강아지)기사가 보이기시작했어요 이유없는 폭행,동물학대,로드킬등등에서 멍멍이랑 냥냥이좀 보호해주세요... 길고양이,길냥냥이도 소중한 애들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는거죠... 동물보호법이 있다면 강화시켜주시고 없다면 만들어주세요ㅠㅠ", "num_agree": 48, "petition_idx": "21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유기묘(길고양이,길강아지)보호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대한항공의 일우재단은 공익재단으로써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 법인입니다. 이명희의 개인 재단은 아니니 개인적 의도로 흐르갔는지 갑질은 없었는지 수사해주세요. 자금흐름 및 행정까지 철저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1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우재단 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그거 주지말던가 주려면 철저히 조사하고 주세여 우리사장님 그거 받아서 술먹으러 가여 오래근무한직원 2명, 알바1명 그외엔 절대 충원언해여 필요없다는데...지원금은 왜주냐구여 강남포함 오피스텔 11채, 강남에집 2채, 강남포함 전국에 토지 다수보유... 심심해서 일한다는데 ...지원금은 술값이맞네 열받아서 글씀",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그거 왜주는건거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최저인금이 인상되면 물가는 기본으로 오르지요.. 젊은친구들을 위한 인상인가요? 현제 직장다니는 사람들을 위한것인가요?? 젊은친구들은 힘든일안할려하면서 돈은 많이받고싶고 나이먹은사람은 현실에맞게 살아왔으니 오르던 말던 개의치않고...언론에서 젊은친구가 플랜카드들고 시급만원??? 이란글들고 뉴스에 나오는것도봤고 ...청년일자리는 시급을 올려서 나오진않잖아요.. 일자리창출할려면 젊은친구들의 마인드가 바껴야되는거죠 지금현젊은세대들이 배고픔을아나요?? 뭐를아나요?? 그런친구들이 공부를해서 지식을 쌓아놓으니 철강 섬유 건설 해운 이런힘들일 하려하지도않겠죠.. 인력이부족하지만 요즘젊은친구들은 안할려합니다 힘드니까.. 능력은밑인데 보는건 위라서.. 그런친구들을위해 시급을 계속올리시려하시는겁니까.. 시급이1만원으로시작한 청년들이 직장들어가서 150-200받으면서 직장생활 잘할거라 생각하진 않으시는거죠?? 저는 노답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인상 합리화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사중이지만, 흔적에 의한 추론과 별도로 좀 더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는, 당시 해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부탁드립니다.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일도 지났고, 잠수함이 정말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이, 국군이 국민에게 주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 당시 해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4", "end": "2018-05-24", "content": "국민은 공무원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이러면, 이걸 두고 보겠냐고? 게다가, 행정기관의 장은 이런 공무원의 범죄를 그대로 방치한다? 이러면, 이 행정기관의 장을 그냥 두고 보겠냐고? 그래서, 공무원도 고발하고, 행정기관의 장도 고발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보호해 주지도 않고,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보호해 주지도 않고. 국가는 또다시, 직무유기죄를 짓는거지.",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공무원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 국회는 무얼하고 있을까요 과연 국회가 국민생각 하나요 그 많은 월급 세금 낸 걸로 받아가면서 무얼하나요 20대국회 끝나려면 아직멀었는데 못 기다려요 어떤 희망도없구요 국회해산하고 진정한 일꾼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국회보고있으면 화나고 혈압오르고 미쳐버리겠어요 해산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언론을 통해보면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탈세,밀수,항공보안법 위반을 수많은 의혹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민전무,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씨 등이 회사직원들한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사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조현민상무는 외국인이므로 강제추방이나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시켜 주십시요 이명희씨는 직원,운전기사한테 폭행,명예훼손등 중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출국금지와 구속영장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주십시요 조양호 회장은 밀수,탈세 ,항공보안법위반 혐의가 중대함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부탁드립니다.\\\\ 한진그룹,대한항공은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피같은 국민연금도 한진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갑질을 통해 국민연금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중대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1.조양호 회장일가 전부 구속수사 2.한진그룹 총수일가 완전 사퇴 전문경영인 도입 3.밀수,탈세 엄중한 조사촉구 4.갑질 피해 직원 총수일가 재산압류을 통해 보상", "num_agree": 542, "petition_idx": "21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대한항공) 조양호회장 일가 아내 자녀 포함  갑질,탈세,밀수 의혹 특검9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 레스토랑과 통신비등 많은 곳에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 사이트 등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아직도 부과세 별도로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가격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물품, 서비스 가격을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격 표기할 때 부과세 포함 금액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소한 교육장을 뽑는 투표에는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져 투표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투표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주 네이버 메인에 기사에 떴던 대교의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같은 학습지 대기업인 교원도 이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회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교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리해서 기본적인 사대보험도 챙겨 주지 않는 건 너무나 만연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모든 책임을 교사나 중간직에 미루어 버리고 소비자에게 갑질하며 최저 임금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이들의 갑질이 언제까지나 용인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생기고 기사가 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번 정부는 역대 다른 정부보다 국민의 말을 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적지만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기업들 확실히 조사를 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문 닫아야 한다면 문 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리고 이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갑질이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39, "petition_idx": "21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교와 교원 그룹 등 교육 회사들 갑질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모든 학교 시험 좀 제발 없애 주세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데 왜 시험이라는 것을 쳐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 행위까지 하게 만듭니까? 어른들은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 공부를 해둬야 나중에 가서 네가 편하다. 이러시는데 잘 압니다. 모두 맞는 말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희가 학창 시절을 힘들게 보내고 한창 클 나이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잠도 제때 자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희들의 인생 선배인 바로 현시대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발 시험이라는 평가 제도를 멈춰 주세요. 성적보단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 이젠 믿기지도 않고 우스울 뿐입니다. 어처피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성적순으로 판단할 테니까요. 학생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자유가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자신을 더 가꾸어 나갈 시간도 필요하고요. 더이상 시험이라는 틀에 틀어박혀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 제도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의혹이 무성한 대통령아들 문준용씨 기업채용비리의혹과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의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의 필요성을 못가진다\"라고 일축했던 시장은 어느나라 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세월호 잠수사들을 위한 국가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트라우마는 앞으로의 인생이 커다란 고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을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서 깊은 바다에서 꺼내주신 그분들의 고귀한 업적을 꼭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잠수사들을 위한 보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검찰개혁 안하나? 국회의원도 개혁 대상인데 공수처 만들어지긴 하나? 방송법 선거법 국민투표법 각종민생법안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게 있나? 남북평화 분위기에 지방선거 분위기에 모든게 묻혀서 어느세월에 할려고 하나? 국민의 정신력을 얼마나 더 소모시켜야 되나? 앞으로 더 각종 뉴스에 얼마나 더 정신적 고통을 안길려고 하나? 시간이 우리편이 아닌 동북아 정세를 뻔히 알면서도 남이 기다려줄꺼 같냐? 못하면 권력을 휘둘러서라도 바른길로 가면 그게 더 효과가 있을꺼 아닌가? 이미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은 한참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척결하고 처단하고 흔들어서 새로운 싹을 티울수 있게 바탕이라도 만들어라 제발",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 언제 할꺼냐?? 못하면 손아귀에 쥐고 흔들든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수시를 없애지 말아주십시오.물론 수시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걸 극단적으로 없애서는 안될것같습니다 수시를 없애면 사교육이 훨씬 증가할겁니다.고등학교를 가지않고 검정고시를친후 수능을치는사람도 많이 생기겠죠.수시를 없애면 학생들의 목표는 오로지 '공부'많이 남겠죠.학교는 공부만을 하는곳이 아닙니다.어차피 대학가는데 지장없는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까요?학교에서 공부로는 배우지 못하는 많은경험을 하고 그 결과물이 생기부에 남습니다.이학생은 매사에 열심히 참여한다 어떠한 활동을 잘한다 성실하다 등등이 적히겠죠.학교 3년동안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학교를가는게 그렇게 나쁜겁니까?학생이 고등학교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시로가면 그걸 알수있습니까?수시로 이학생이 얼마나 성실한지,교우관계가 어떤지 알수있는데 정시만을 남기는건 학생들에게 \"너네는 닥치고 공부만 해 그럼 대학간다\"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꿈을 꾸라는 어른들이 학생들이 꿈꿀기회를 죽이고있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로 한 번도 후회를 해보지 않은 평범한 40대 한국남성입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으심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께 언제나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전 지인의 소개로 대만 여성과 만난 후 연애만 4년하다 1년전 아내와 결혼 후 현재 비자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만 여성들이 생각보다 생활력도 강하고 똑똑하고 현명하더군요. 그런 점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었고요. 처음엔 아내를 위해 제가 대만으로 건너가 살았고, 대만으로 건너갈 때 살았을 때는 서류구비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했으나 한국인이 대만으로 이주해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었고 비자문제도 크게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이 후 결혼 후 대만에 가서 아내와 살다 대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 현재는 직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쭉 예술계통에 종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일하다 비자 문제중 하나인 소득증빙이 제대로 되질 않아 아내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일년동안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면서 6개월이 지난시점입니다. 해서 아내와 같이 지내질 못하고 아내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대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며, 현재 비자를 받기위해 현재 6개월동안 헤어져 있습니다.(아내는 대만에서 짧게 반년정도 일하는 중) 비단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험도 쳐야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대만 아내들이 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있지 못하고 아내들은 대만으로 돌아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동안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 와중에 힘들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현재 이런 비자문제가 예전 무분별한 외국인과의 결혼 후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 문제를 오롯이 결혼 당사자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사람이 대만에 건너가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대만인이 한국에 넘어와 살려면 많은 대만 아내들이 이런 사정을 토로하며 많이 힘들어 합니다. (비자문제 - 남편의 소득문제, 재산 문제 - 돈이 없으면 사랑해서 결혼도 못하는 상황) 대만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대만인이 한국에 건너와 결혼하고 살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많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간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결혼 후 장기 거류비자를 허가한 후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검증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제 생각만큼 쉬울까 합니다.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 땐 비자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유독 대만과의 관계가 이러하니 힘들 따름입니다. 정말 힙듭니다. 부디 이 문제를 진중하게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 아내와의 결혼이 너무 힘듭니다.(비자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회전차량들 녹색불에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다 건너지도 않은 상황에서, 등뒤로 생하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중에 앞에서 생하고 지나는 차량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 녹색불에 지나는 차량들 외국처럼 단속 좀 강화해주세요. 성인남자도 위협을 느낄정도인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얼만큼 큰 위험이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1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건널때 등뒤로 생하고 지나가는 차량들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와대비롯 정부의모든정책 한일들을 1년마다 감사받아야한다 감사는 일반인들이 추천한자가 무소불위의힘으로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항공보안법 테러방지법 관세법 세금포탈 ᆢ 국가는 언제까지 도둑들이 설치는데 방관자로 남으실겁니까. 국가는 국민들의 안위를 한치의 상식도 도덕도 전무한 이들에게 이들에게 관대하실겁니까. 국가의 항공방위 공항이 뚫렸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것입니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오게 하지마시길...", "num_agree": 162, "petition_idx": "21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법대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법이 있고 사법, 행정, 입법의 독립기관들이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청와대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떼법의 못된 행태의 조장 우려가 크며, 더욱이 어느 청원건에 대해 일부 특정무리의 조작으로 일반적 여론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제도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네리버에서 댓글이 판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이는더는 못봐줄꺼같습니다. 아무리 고 노무현 대통령 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었다지만 너무 부정부폐가 많아 청원을올맂니다. 네이버를 전수조사해주세요 벌받을놈은 좀 받고갑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가 네이버 뿜을 보다 본 내용인데 유치원 교사한테 갑질하는 학부모를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폭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남자한명이 꽃뱀에게 당하고 그 남자분은 자살까지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가는데 꽃뱀은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걸요. 자신이 여성이라는걸 사용해 남자하나를 성범죄자를 모는건 상당히 쉽습니다.남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몇년을 주어도 사람들이 비난합니다.그런데 꽃뱀은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성별하나를 이용해 성범죄자로 모는데 실패하면 그꽃뱀은 받아봤자 얼마나 받습니까?따라서 꽃뱀도 성범죄자와 동일한 형량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성범죄자가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린 쓰레기인만큼 꽃뱀도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린 쓰레기이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을 성범죄와 형량을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학교 교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지 무단 이탈과 수업 불성실합니다. 학교에 감사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원 근무지 이탈및 근무 태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오늘 직장 민방위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재난시 탈출방법, 고층 빌딩 화재시 대응 방법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방법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 중에 여성분들은 없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 교육인데. 여성분들은 왜 교육장에 없을까 의아했습니다. 여성분들도 바쁜 직장 생활 중에서도 재해예방교육, 심폐소생술 등 민방위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민방위 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민방위 훈련 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가 국회의원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당론... 탄압... 이라는 자기들 살기위한 행동들만 하고있네요... 국민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게 현실인데 작은 빛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투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물어 주세요... 무노동 무임금 노동자들만 아닌 국회의원도 적용하라고... 꼭 국회의원도 땀 흘린 만큼만 국민세금 받아갈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1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 MBC 정형일 보도본부장을 파면시켜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같다. 그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김세의 기자)의 84세부친이 급성 수두증으로 수술이 시급하여 \"가족돌봄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하지 않았다 한다. 동 직원이 거듭 요청하자 굳이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4월24일 현재의 상황이다. - 정형일 본부장은 아비없이 태어난 생물체인가? 84세 노인이 수두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사경을 헤메는 상황인 데 아들에게 간호를 해야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라 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있는가? 언론공기관 내에서 이와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된다는 사실이 놀랍다. - 청와대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정형일 보도본부장 파면을 요구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 청약제도에서 소형평수 아파트에 100%가점제를 적용하여 1주택자들은 청약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들 중에는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고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5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도 있고 2억짜리 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청약제도가 유리하게 존재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중에서 청약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실거주 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1주택자들도 한시적 2주택자 양도세 제도처럼 청약 당첨 및 입주후에 일정기간안에 기존주택을 매매하여 아파트 잔금을 내고 다시 1주택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유주택이 청약주택 분양가 대비 공시지가가 50% 이하 소유자와 같은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기나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봉도 낮고 무주택자이면서 다자녀인 사람에게 청약자격과 점수를 높게주는 신혼부부 특공또한 현실적으로 불합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도 낮고 자녀들도 많아서 대출을 받을시 상환능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청약 당첨시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공평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1주택자도 청약제도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수술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 된 것이 없고 단순한 병원에서의 의료절차에 불가하다. 실제로 2007년 보건 복지부는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 15조 제 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도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도 없고 현재 상태에선 수술동의를 할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동의에 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1 의사소견 및 진단 2 환자의 동의 3 보호자의 동의 인데 문제는 3 보호자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혈육(부모, 형제)과 배우자가정(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육)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자가 주입되고 난 후 '수정체'가 형성되고나선 갑자기 보호자의 범위에서 여성의 직계혈육이 배제됩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도 정자주입 남성의 동의만이 유효하고 심지어 강간범에게 수술 동의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있습니다. 출산 시 제왕절개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남성, 그 다음으로 남성의 직계혈육의 동의만이 유효합니다. 정작 여성 본인은 자신의 몸임에도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여성의 직계가족은 완전히 '가족'이라는 틀에서조차 배제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겁니까? 출가외인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의 연장인가요? '자궁'은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정자의 주인에게 떨어진 전리품입니까? 여성 및 여성의 가족들에게 의료적 결정권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규칙을 철저한 법령과 감시 하에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가족들에게 의료보호자 권리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금 전, 너무 화가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루어진, 2015한일위안부 합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받은 상처를 국가가 나서서 돈 몇푼 받고 합의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만으로도 너무나도 화가나도 치가 떨리다 못해 눈물이 날 지경인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한 학생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명은 건물 무단 침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뭘 알고 대사관에 무단침입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화가 났기에, 억울했기에 외치러 갔는데 그걸 붙잡고 유죄판결을 내리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비통합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은 온갖 탈세에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일본 대사관 들어갔다고 바로 유죄확정이네요?? 이럴 때만 법은 정의입니까? 욕이라도 해주고싶네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왜 또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겁니까? 제발 이 사건 이슈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정부의 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받은 고통, 우리가 보듬어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과 받아내야죠! 근데 왜 그걸 주장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국가가 처벌을 하냐고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발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위안부할머님들을 버리고 일본의 편에 섰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재벌들은 다들저런가 허탈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21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조양호 가족들 갑질 에 엄벌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33살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각종 언론.매개체들을 통하여 나라의 정보나 사건.사고들을 접하며 공감 및 비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투명성 있는 정치개혁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특히 대기업 재벌 및 법률 관계 고위공직자들의 무책임한 가해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판단과 결과를 바래보며 대통령 그 직위, 남은 임기동안에 창피하지 않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마 문재인 대통령님도 국민들이 모르는 먹구름이 있는겁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잠 안자고 국민들을 위해 덜 자고 더 생각하고 적폐청산에 힘쓸것입니다. 제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지겹습니다.문대통령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관한 청원글들은 20만명이 넘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보육교사들은 하루 일과가 빽빽합니다 7시30분에 출근해서 7시 퇴근 하루 11~12시간 가량 일을 합니다 계약상 1시간 점심시간이 있다지만 현실은 점심시간이 더 바쁘고 손이 많이 갑니다 밥을 흘리고 먹는 아이, 포크 숟가락을 가지고 장난 치는 아이, 밥먹다 화장실 가는 아이, 다양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밥 한숟가락은 커녕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는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을 월급에 계산 하던지 1시간 퇴근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은 원아 1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서류상은 법에 안걸리게 만들어놓고 교사들에게 초과보육을 시킵니다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5세 20명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이 숫자에서 2~3명은 더 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cctv실시간을 해달라는 청원도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뉴스에 나오는 몇몇 교사들로 인해 많이 불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도 사람이고 사생활보호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계속 cctv를 보고 계시는 학부모는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 교사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자리 비우는 일이 생기게 되면 왜 교실에 없냐고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문자든 연락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해서 보살펴주고 있는데 왜 본인 아이한테는 신경안써주냐고 연락이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 직장이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거나 그 상황에 대해 지적을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셨으면 일단은 그 교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연차, 월차, 휴가가 없습니다 당연히 임시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기다리고 내가 담임인데 쉬겠다는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월차를 준다고 해도 수시로 쓰는 교사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플수도 있고 개인사정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걸 대비하여 월차를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불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평가인증을 한다고 해서 원이 더 좋아진다거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질이 높아지는건 없습니다 평가인증 기간동안 서류한다고 아이들 수업준비도 많이 소홀해지고 하루 2~3시간 자고 출근하여 다시 아이들과 지냅니다 서류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더 챙길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들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해도 이 부분들이 개선이 되거나 교사 대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하소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고 맡은 아이들이 그래도 1년동안은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계속 나오는 기삿거리와 부모님들의 불만이 들려오면 교사 일을 선택한 걸 가끔 후회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출근 할 때 웃으며 교사한테 달려오는 아이, 애교부리는 아이들이 있어 힘내서 출근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1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의 상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년간 검사중에 정치검사와 권력형검사들은 법을 어겼음에도 제식구감싸기로 제대로 형집행을 받지도 않고 피의자들 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고 떳떳한듯 살아갑니다. 어느 정권에서 무엇을 눈감아주고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 높은 자리에서 권력남용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검사들 모두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기본중의 기본적인 준법정신도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똥을 치워주는 대가로 고위직으로 넘어가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비리검사가 됩니다. 이런 비리 정치검사 권력남용검사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피해자이겠지요. 하지만 방관했다면 방관한 그들도 공범입니다. 20년간 못이룬 검찰개혁 방법은 하나 입니다. 검찰의 권력에 상응하는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더이상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고위검찰 눈감아주고 제시꾸 감싸기 그만해야 합니다. 20년간 검찰개혁 묘했지 않습니까? 제발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 만들어 주십시오.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 개설하는 방법 뿐아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검사 권력남용검사 이젠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고 김범석 소방관은 누구보다 건강한몸으로 소방관이되어 수많은 화재현장과 구조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구한 용감한 소방관이었습니다. ᆞ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혈관육종암은 2살배기 아이와 아내를두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ᆞ 희귀한종양으로 의학적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가 분명하지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증은 유가족이 해야합니다. ᆞ 하지만 미국이나 기타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소방공무원 보상제도에는 암등 중증질환은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며 보상책임을 면하려면 정부가 질병 원인 입증을 해야하는 중증질환인과관계추정법이 있습니다. ᆞ 현재도 중증질환병마와 싸우고있는 소방관이 400여명이나 됩니다. ᆞ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소방관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ᆞ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아플때 국민이 손을 내밀어야합니다.", "num_agree": 1283, "petition_idx": "21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소방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다르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장 마음대로 근로자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준수여부를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해야 모자란 업무를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 충원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따위 무시하고 하루에14시간을 매일 일하고도 주말에도 출근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재취업과 이직이 어렵고 관련시장이 경직되어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그만두는 등 강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한 법적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해 제발 회사에서의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나아지도록 이끌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1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노동근로법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양성평등, 페미니즘, 미투 운동, 위드 유 운동 등은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지지하는 입장으로써 글을 써 나가지만,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미투안티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카페 내에서 현재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많은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시국에 목소리를 낸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마땅한 이 시국에 그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놀림거리,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맞는 일입니까? 안티카페 속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글을 게시한자, 마땅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안테 카페 속 페미니스트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에 대한과 태극마크 사용못하게 정부에서 나서주세여 법이안되면 법을 어겨서라도 해주세요 조씨일가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정의가 살아 있다는걸 이번 정부가 증명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1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 아이키우는 주부립니다. 다름이아니라 미세먼지해결방안이 딱히 없지않습니까?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못놀고 경보뜨는날에는 다들 집밖을 나가기 꺼려합니다. 하물며 아파트 창문열어놓으면 미세먼지 수치가 막 올라가더군요... 전 미세먼지중 하나가 자동차로 봅니다. 보통 차는 가정에 기본 2대씩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와이프1대 남편1대 어떤분은 영업용차량1대 그럼 3대네요.. 일반 승용차는 다들 기름먹고 달리잖습니까? 그럼 매연에서 발암물질나오고 미세먼지도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영업용 트럭차량을 제외한 모든 기름값은 올리고 각 주유소마다 전기충전시설 정부에서 몇%감면해주시고 무조건 설치하는 법안통과되었음하네요. 물론 전기차살때도 좀 많은 혜택을 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가시겠죠. 장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거구요. 그렇게만 된다면 버스회사도 살고 지구도살거 일석이조겟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  정부혜택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 방재 주무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방재협회”와 같은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과 조직이 자연재난분야의 토목공학 출신(특정 Y대 다수)들의 독점적 장악이 이루어져 있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인위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전문성이 심히 우려된다. 2. 사례 : 2018년도 행안부 R&D사업 연구책임 기관 선정에 그 실태가 들어났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사업자 선정 공고(행안부 공고 2018-181호)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 훈련기술 개발\" R&D 사업자로 Y대 토목공학 교수 손00을 선정했다. 상기 연구사업은 자연재난 분야가 아닌 비상대비 및 사회재난 분야 연구과제(전쟁 및 테러, 화학/질병, 사이버전 등)로 토목공학 출신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과거 이 분야 선행연구 사업도 국방대학교 M&S 분야 교수 들이 주로 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분야 책임자의 보직 구조를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결과가 충분히 이해가된다. 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원장은 Y대 토목공학출신 심00, 연구원 R&D총괄 정00 Y대 토목공학출신, 사업평가 책임자 00사관학교 토목공학 교수, 평가구성원 Y대 토목공학출신 노00 교수 등 이러한 평가 구조를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난분야는 세월호와 같은 인위 및 사회재난 보다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분야의 조직적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3. 청원 : 현 정부는 포괄안보를 기조로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재난 분야에서도 안보와 똑같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재난분야에 특정 Y대 토목공학 출신자 들로 독점되어 우리나라의 재난분야가 심각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자연재난과 더불어 인위 및 사회재난, 그리고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독점세력에 의한 구조를 들어내고 정보분야, 환경분야, 방역분야, 비상대비분야 등 모든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의 각오로 쇄신을 청원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4대강 사업”의 적폐도 이들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세월호 사태와  국가재난관리 구조적 문제 시급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너무많은것 같습니다 쉽게돈벌수있고 세금않내고 할수있어서 일까요 도우미로 일하는여성들 너무많군요 이혼도 서슴없이하고 의외로 돈도많이번다고하네요 공무원까지 연계가되어있다니 단속도 않될테고 아무튼 그렇네요 남자들도 집에가면 와이프를 안을수있을까요 정말문제인거 같네요 성병도 관리가 않되니 대구 같은경우는 너무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도우미로일하고 성매매강요하고 마트나 이런곳에 일하는여성분들이 오히려바보처럼 보이네요 이제는 없어져야하지않을까요 위생에도 아주문제가 많은것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걸린다해도 처벌이 약해서 다시 일해도 무관하고 차라리 남성처럼 여성도 공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니면 처벌이 강하면 노래방 성매매도 점차사라지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1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가 노래방인지 성매매 업소인지 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셧다운제는 11시 30분이 넘으면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된 근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셧다운제의 효용성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거나 자신의 계정을 해외로 우회 생성하여 셧다운제의 제제를 피합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를 무력화시키며 학생들은 규제 시작 시간이 지나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셧다운제의 효용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셧다운제는 현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아침 이른 시각에 등교를 하고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숙제와 자습까지 한다면 시간은 벌써 11시 30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하여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쉴 권리’를 빼앗으며 ‘수면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여가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학생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 제도가 아동~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과연 이런 것을 고려하고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적인 문제점을 감춰버리기 위해 ‘강제’와 ‘강요’를 ‘권리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나온 제도일까요?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들만 보고 모든 아동,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자’로 일반화시켰습니다. 일부 게임 ‘과몰입자’들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나서 전체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느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대처 방안일까요? 이렇게 소수로 다수를 판단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엔 모순이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밤 시간을 제한하지만, 낮 시간엔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제도는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낮 시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은 마약이나 담배같은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게임은 현재 세계 사회에 여가 생활, 예술을 넘어 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렸지만,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과 문화는 이런 제도에 막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셧다운제의 득만 볼 것이 아니라, 득 뒤에 가려진 거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인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시 푹한의 수차례 주민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핵실험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폭 우염으로 인하여 건강 출산 등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시기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격고 있다는 외국의 친구들이 알려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의료 지원책을 마련하여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의료 혜택으로 다소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숙고 하시어 좋은 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평소에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폭력과 욕설까지 퍼붓곤 했으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조양호 회장과 그 와이프 이명희씨 그리고 아들과 두 딸들을 모두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떼게하고 대한항공은 전문경영인 을 영입하던 지 공영항공사로 탈바꿈해야 그동안 독재자이상으로 직원들위에 군림하고 온갖 행패를 부려온 조씨일가에 의해 국내와 국제적으로 더럽혀진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2만 대한항공직원들이 긍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과 욕설을 일삼으며 지독한 갑질을 해온 조양호씨 아내 이명희씨는 폭력, 협박, 모욕, 명예훼손.밀수 죄로 처벌하여 자신이 저질러온 죄의 댓가를 받게 해야하며 다른 조양호씨 가문 사람들도 밀수와 폭력, 상습적인 욕설등 죄가 밝혀지는 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민주국가의 일등 국적 항공사의 족벌 경영자들이 아주 잘못된 인성과 마인드로 직원들을 괴롭혀오고 각종 범죄를 저질러왔다니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21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이 엉망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를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게하고 처벌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과거에 비해 반사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거 같고, 도료의 두께도 얇아 거의 지워져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전국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차량이동이 많은 수도권은 비오는날 정말 무섭습니다. 나 혼자 조심운전한다고 사고 안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료의 성능기준을 점검해주시고, 불량도료가 사용되지는 않는지, 차선마다 충분한양의 도료가 사용되는지, 관리주체는 일원화되어 설치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시설의 미비로 어이없이 가족, 친구, 이웃을 잃지않게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오는날 도로 차선에 전국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중고나라사이트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피해자들도 한 둘이아니고 경찰에 신고를해도 전혀 해결되지않고 저도 이번에 사기 당했는데 2008년 부터 활동했고 한번 잡혔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이정도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어떤 사기꾼은 5억이 넘는 돈을 여러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벌고 무슨 대책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사이버수사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할거같은데 내 일이 아니니 나몰라라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지금 이시간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텐데 답답하네요 정말", "num_agree": 6, "petition_idx": "21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사이트 사기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근평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에 따라 웃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승진의 핵심 요소는 근평이고. 결국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키 또한 근평 순위이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근평 근거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조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가요? 혹시 말 안들을까봐 걱정되서인가요? 공무원 근평 순위는 개인정보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원이 자신의 근평 순위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평 순위는 개인정보인가요?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의 59.6%(3.22, 동아일보) 찬성하는 개헌안입니다. 반드시 표결에 붙여서 꼭 가결되도록 해주시고, 만약 부결되더라도 어떤 국회의원이 기권, 반대 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정부 개헌안을 절대 철회하지 말아 주세요. 개헌의 내용은 정쟁, 타협,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개헌안 발의후 국회 심의조차 하지않고 국회 본연의 업무를 방기한채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음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민의가 국회를 통해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확인키 위해서라도 정부 개헌안 철회말고 반드시 표결에 붙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 철회말고 꼭 표결토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올해들어 하루가 다르가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안오른것이 없습니다 동네 1,500원 하던 빵이 2,000원이 되었습니다. 동네 10,000원 하던 미장원이 15,00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6% 올랐는데, 생활물가는 30~50%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오른들 무슨 소용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하여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이에, 최저 임금 인상 이전에 혁신적인 물가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자 조사 및 최저임금 인상 이유의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인상 이전에 물가 안정화 방안 및 최저임금 진상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07:00 - 기상 07:30 - 09:00 출근시간 09:00 - 22:00 회사 (많게는 00:00) 22:00 - 23:30 퇴근시간 평일 09시부터 22~23시까지 근무하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씩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11~12시간 근무입니다. 평일 총 55~60시간 근무입니다. 기존 근로시간(평일 52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3~8시간이 초과되는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도 못받고 노예처럼 아무 불만도 토로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아침 08시에 집을 나서서 밤23시에 들어가는 생활을 몇 개월간 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주말까지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지금까지 허용되어 왔던 주 68시간 이상의 근무입니다. 아무리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지 않는 이상, 몇 개월 간은 저 노예같은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많은 개발자가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IT업계에서 말하는 업계특성이라는 것의 실체는 적은 비용,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업계 또한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업계 특성 상, 소문이 난다면 더이상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포괄임금제가 사무직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불만도,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걸 아니까요. IT업계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발자(예로 파견용역의 경우)들의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자료로 남기게 할 것이며, 퇴사 시에는 해당 초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상받게 해줄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재량권을 준다는 건, 정부나 국회에서 손을 때겠단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IT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이기 전에 근로자 여러분.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해야 합니다. 정말 합의하에 하셨습니까? 잘못 말하면 갑의 횡포에 휘둘릴까 억지합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1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계는 업계 특성상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횡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작원을 구속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특히 외국계 증권사를 철저히 특검하여 강력하개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도 주식투자로 손실본 투자자들에게 정부는 보상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직원들을 구속하라!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현 정부는 외 묵인한가! 묵인 한다고  해서 덮혀지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은 회복하기위해서 노동조합을 지을려고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새노동조합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 및 공통점 각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등등... 여성과 남성은 명백히 다릅니다 사회분위기상 여러 의견충돌로 부터 많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쉽게 녹아드는 아이들에게 객관적이자 생물학적인..옳은 정보들을 가르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통계치같은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한 자료들은 되려 분장을 조장하기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여성과 남성 이전에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할퀴며 불안해하는 환경에서 아이들만은 훗날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과 남성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에서 적극 주관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이 원하는 개헌안을 끝내 반대한 새누리자유당외 야당은 반드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국민의 여론을 끝내 개무시한 야3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새누리자유당이 자연이 해산되고, 도퇴되도록 우리 촛불시민이 똘똘 뭉쳐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소환해야 한다. 대통령도 끌어내린 우리 국민들이다. 하물며 너희들 국회의원들을 못 끌어내리겠느냐? 일도 안하고 국민의 의사를 개무시한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 이 비상시기에 새누리자유당은 천막치고 장난치고 있냐? 지금?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졸로보고 있는 니들에게 국민들도 똑같이 졸로 만들어 줄것이다. 두고봐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네들에게 한 표도 안 줄것이다. 광장동에서 뿔난 60대 아줌마가!", "num_agree": 24, "petition_idx": "21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법 개정안 반대한 야3당은 지방선거에서 한 표도 주어서는 안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쓸대없이 엄격한 학교 규정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는 점퍼를 입으면 안되고 그리고 만약 점퍼를 입는 다면 자켓을 포함한 모든 교복을 입은 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복위에 티셔츠,후드티 등은 절대 입어선 안될 뿐더러 교내에선 체육복을 입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일명 투블럭 머리는 앞머리는 눈썹위, 옆머리는귀에 닿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으면 안된다 라는저희 학교 머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이보다 더 적합한 머리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학교에선 알수 없는 이유로 금지 하더군요. 선생님 들께 이유를 여쭈어보면 그냥 규정이니 지켜야 한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니 저희 학교는 양호한 편 이더군요. 다른 학교는 심지어 교복위에는 점퍼를 허용하지 않아 학생들은 보온이 거의 되지 않고 무겁기만한 자켓만을 입고 등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한 곳은 손톱의 길이도 선생님들이 참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정말 이 규정이 대체 누구 좋으라고 있는 건지, 왜 규정이란 이유 하나로 지켜야 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제 개인의 자유와 개성등이 중요 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규정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정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 수요사장단협의회에 연사로 초청 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삼성이 혁신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언했다. 그 후 두달 뒤, 장충기 사장에게 ‘선배님’ 호칭을 써가며 자신의 딸 이름과 사번까지 적어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뉴스타파가 전화를 하자 정 교수는 해당 문자 메시지와 질의 내용을 적어 보내달라고 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개인적인 일이라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정영록 교수 : 무슨 교수가 개인이지 무슨 지식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몰 이유도 없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지식인의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이에요. 모든 건 개인이에요 기자 : 그럼 개인이라면 이런 인사청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정 교수 : 이게 인사청탁인지 아닌지도 여기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일이에요. 이런 자가 문재인정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의 대외경제분과 의장을 맡고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통의 재벌개혁의 지향점에도 맞지 않은 인사입니다 이런 자는 문재인정권에서 아무리 민간기구이지만 한자리를 자치해서 일하게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당장 정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의 대외경제분과 의장에서 박탈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의  대외경제분과 의장에서 박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엉터리 국회의원들, 일안하고 놀아도 따박 따박 천만원 이상씩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국회해산하고 2년 임시직으로 다시 뽑지요. 국회의원 소환제 신설하고요. 월급은 300만원, 보좌관 비서 인턴 합쳐서 2명. 그래야 발바닥 땀나게 뛰고, 딴짓 안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여전히 비리 부패 남용 도덕적 해이 채용 불공정 불투명 비공개 제한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금융공기업 전수 조사하고 통폐합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공기업 전수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세먼지로도 숨이막히는데 버스정류장근처나 길가 아파트계단이나 현관입구등 개념없이 피워대는 사람들때문에 새벽까지 잠도못자고 숨을쉴수가없습니다!! 시에도 민원을 넣었고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금연단속은 그때뿐이고 금연 테이프붙이는 정도입니다. 대기오염도 심해지는데 담배냄새까지... 담배 흡연자들의 공공장소흡연에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강화 벌금과함께 금연 개념인식교육을 함께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공장소 담배단속강화  개념인식교육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군간부로 전역하여 국가고시 응시 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변리사 시험은 1년에 1회 있는 시험인데 간부출신이어서 6년동안 동원 훈련을 받아야하고 그 전체 기간 동안 2회만 연기할 수 없는데 부당한 것 같습니다. 간부출신이어서 동원 예비군 기간이 긴건 감수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에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사병들과 같다는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가고시는 1년에 1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1년이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일정은 말그대로 복불복인데 같은 응시자 중에서 누구는 시험전에 훈련을 받아야하고 누구는 시험 이후에 훈련을 받아야한다면 자유민주주의 1원칙 경쟁의 공평에 어긋 나는 것입니다. 예비군 기피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간부로 군생활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자부심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에 의해 국민의 선택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국가의 큰 불행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연기 신청 제한 완화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하는 일 없이 국가예산을 축내며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에만 몰두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조차 행하지 못하면서 온갖 범법행위와 관련이 있는것이 거의 확실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해산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중국은많은소수민족으로이루어진국가입니다그리고 티베트나신장위그루자치구는독립을하고싶어합니다 하나의중국아래역사와종교.문화를탄압하는데독립하고싶지않은민족이어디있겠습니까 중국은소수민족에대해인권탄압이심합니다 요즘대한민국으역사를보면일본식민지에서독립하려고 얼마나많은독립투사들이일본과싸웠습니다 대한민국도일본으로부터인권탄압과역사와문화를빼앗긴적이있습니다 대한민국은그래도세계국가들이도움을줘서독립하게되었습니다 중국의소수민족인티베트나신장위그루를보면대한민국과 너무비슷한다는생각이듭니다 대한민국도일본의지배를받았었고독립은했지만요 중국은티베트및신장위그루에많은소수민족을지배와탄압을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도중국이강대국이지만중국의소수민족을도울수있는 일이있으면도와주었으면좋겠습니다 국제사회와공조해서중국으소수민족에게해줄수있는일이없는지 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독립을하기까지많은나라로부터지원을받았습니다   중국에는인권탄압을받는많은소수민족이있습니다 티베트나신장위그르자치구는중국으로독립할려고많은노력을합니다 저는중국에있는소수민족들이모두독립을했으면좋겠습니다  중국은하나의중국이라면서소수민족의문화역사를인정하지않고 인권탄압을합니다 중국의소수민족의독립을세계의많은국가들이지원했으면좋겠습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위례신도시 교통불편함 주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첫번째 위례역 ㅡ8호선 지하철( 착공.준공위해 ) 두번째 트램다닐수있도록 어서 하루빨리 위례신도시 다운 시티로 완성되길!", "num_agree": 2, "petition_idx": "21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신도시 위례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몇 년 전에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을 기억하고도 남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었지요. 헌데 갑질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혼란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구속되고, 24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지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갑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갑질을 완전하게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헌데 새정부가 들어섰어도, 아직도 갑질문화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친일에 부역한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갑질문화가 청산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망할 놈의 유교의식이 있기 때문이며, 암암리에 직장 내에 계급사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급이 존재해야, 자신들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봐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갑질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개 평범한 사람이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직급이 올라가고, 돈을 벌면, 경차 1대를 사서 타고, 경차 1대를 타다가 더 높은 직급이 올라가면, BMW를 타고 싶고, BMW를 타고 있다가 더 높은 직급이 올라가면 방탄차를 타고 싶고, 조현아나 조현민처럼 밑의 사원들에게도 갑질의 행패를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게 바로 권력이 갖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일을 하고, 승진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라는 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듯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공손할 줄 알고, 자신의 그릇에 맞게 만족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현아의 땅콩회항사건에 이어 조현민의 갑질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그저 재벌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특혜에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집어던졌는데 유리병이 깨지지 않아서 분이 풀리지 않자, 물을 뿌렸다는데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목적으로 물을 뿌린 행위는 2015년 재판에서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폭행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본 갑질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벌총수인 조양호 회장 일가 중에서 조현민의 어머니인 이명희, 이번에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을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요.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기회에 갑질을 하면 엄하게 처벌된다는 선례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할 것이며,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령처럼 대대적으로 갑질 금지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갑질의 정도에 따라 심하면 전 재산을 모조리 압수시킨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갑질을 하면 전 재산을 모두 압수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놈이 자기의 재산을 압수되면서까지 갑질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현민 갑질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들의 갑질행태를 전수조사하여 최근까지도 갑질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국회소환제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하려고 하는 것은 제놈의 사리사욕과 갑질을 하고 싶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이번 계기로 갑질의 곪은 종기는 터지게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소외계층을 옥죄이는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를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파멸을 무릎꿇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외계층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파멸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가 뽑는 정치인 지킬지 안지킬지 모를 공약.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2가지만 향후 후보 자격에 검증해서 공지해주시길 바립니다. 1. 국방의 의무 2. 자녀 중 해외 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은 객관적으로 최소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제대로 투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 어머니가 55년생 이십니다 나이 들어 딱히 하실껀 없다시며 남아 잇는 대출금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요양 보호사를 따셧습니다 그런데 ... 그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정직이 없고 알바식으로 연결해주는 회사를 끼고 일용직 처럼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직원이랑 다를게 없는 ... 더 심한건 근무 시간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평일은 다섯시 반까지 출근해서 오후 다섯시 반에 마치시구여 나이트 근무 일 경우는 다섯시반 출근해서 다음날 여덜시 반에 마치시더라구여 ... 그것도 혼자서요 .. 그 많은 분들을 케어 하시구여 시시티비로 쉬는지 자는지 확인하면서 구박까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맘이 아파요 .. 젊은 간호사들은 정확히 나라에서 정해준 근무 시간을 지키고 나이드신분들은 거의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일을 시키고 정직도 아니라 아무런 해택도 없고 제발 나이 많이 드신 이런 일이라도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좀 써주세요 ... 저희 엄마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스케줄도 짜주셔서 너무 속상해요 ... 한달에 몇번 쉬는것도 나이트 뛰고 그날 쉬고 다음날 아침 출근이래요 이게 무슨 쉬는거져 ... 엄마는 너무 힘들지만 더이상 우리 나이에 갈곳이 없다고 가만히 두랍니다 ....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미어지네여 ...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지는 모르겟지만 소외 되어 잇는 부분도 조금만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우리엄마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박근혜 정부때나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나 우리에게 정부는 어디에도 없더라... 그져 돈 없으면 사형선고일 뿐...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살라는 겐가...", "num_agree": 3, "petition_idx": "21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안돼면 죽어 자빠지라는게 대한민국 병원들.. 어제 오늘일 아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유럽 선진국가를 보라!! 대학진학율 2~30프로면 충분하다. 2. 국가는 고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전액무상교육으로하여 산학협동 강화 조기취업 지원하고, 3.조기결혼 지원하여,조기출산 지원하면,일거에 국가 난제를 해결 할 수 있다. 4.과감하게 국가 총역량을 집중하여 미래가 확실한 청년이 활기찬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1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석3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PD수첩 방영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수 없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명 연애인이라 해서 마악을 밀수하여도 처벌을 면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되지안다 공정한사회가 될려면 신분 지휘고하 따지지안고 법앞에 공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수사 라인 재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81, "petition_idx": "21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봄 마약밀수 사건 재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올해 고1인 남학생인데 2년마다 수능만점자가 나오는 힘든 남고사립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오고싶지 않았는데 걸려서 어쩔수 없이 오게 되었구요. 담임쌤이 수학선생님이신데 상당히 꼰대 보수적이십니다. 수학문제를 모르면 죽도로 때리시고 볼을 꼬집기도 하십니다. 저는 국어나 사회같은건 잘하는데 중학교때부터 수학을 못해서 수학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수학을 못하는편인데 선생님께서 수학못하는애들을 공식이나 문제를 시켜서 모르면 애들앞에서 죽도로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수학쌤이 담임쌤이신데 담임쌤께서 1주일마다 보는 시험에서 자기가 전에 봤던 시험보다 점수가 낮으면 천원씩 내라고 하시고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수학,국어등등을 보충으로 듣는 방과후 8,9교시를 빼고 영어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담임쌤께 말씀드리니 애들이 다 있는 교실에서 큰소리로 어차피 수학공부도 안하는데 무슨 학원을 다니냐고 방과후 계속 하라고 소리 치셨습니다. 정말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게 죄인가요? 사람마다 잘하는게 있고 못하는게 있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정말 스트레스받고 학교에 적응이 안됩니다.. 더이상 학교에서 맞기싫습니다.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체벌을 멈추지않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국민이자 여성으로 말씀드립나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이슈화가 되고있는 국민들의 관심사.. 땅콩 항공의 갑질논란과, 그의 가족들의 만행..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을 시다바리 처럼 여기며, 노동 착취와 결혼및 임신도 눈치봐야하며.. 출산 휴가도 못가고 , 기타 행사에도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나라에 새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사람의 여성이며 가족 입니다. 결혼발표를 하면 승진이 어렵고 휴가를 제출한다 하여도 누락되기 일쑤입니다. 남들은 하늘위의 호텔이다. 하늘위의 래스토랑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 저희는 하늘위의 시한폭탄 . 탈출없는 노예, 판매와판원으로 전략한지 오래입니다. 처음 입사의 포부와 함들었던 승무원 초년생을 지나면 더이상 승무원은 서비스를 할수없는 판매를 위한 비행을 전전긍긍합니다.ㅠㅠ 저희는 이렇게 되려고 승무원이 된게 아닌데 말이죠 제 동기들은 벌써 다섯명이 나갔습니다. 대한항공 아닌, 외국 타 항공계로 떠났습니다. 그중 비행의 스트레스와 선배들의 기싸움.. 그리고 그룹계열의 노예갑질은 하루하루 저희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동인권과 그룹계열사의 서열애 의한 갑질도 나날이 증가하여 비행하는 순간순간 힘이 빠집니다. 이번 한진그룹의 사건은 늘 있어왔던 관례 입니다. 대기업의 횡포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고 선배들은 말합니다.. 늘 하루하루 고민 합니다... 사직서를 내밀고 싶은 이 환경을요.. 정말 국적기 라는 타이틀에 대한항공을 이젠 내려놔야 한다고 봅니다... 직원들은 다 말합니다.. 한진항공.. xx항공... 대한항공 타이틀이 이젠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1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타이틀 박탈하고 한진항공으로 타이틀을 바꿔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티비조선빼고 요즘 뉴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지상파뉴스 jtbc뉴스 그 방송사들을 새로 개편한든지 없애라?문재인의 하수인인 방송이 방송이냐?이제는 대통령소리도 안나온다.북한과 회담하면했지,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한다. 없는집에 밥가져다 주는꼴밖에 안되는거 음익이 누가좋아 하던건지 뭘 먹이든지 알아서 뭐하는데 우리 국민이 먼저인가?김정은이가 먼저인가?생중계 하지마라.하루종일 뉴스에 그거나 나올걸 지겹다.뉴스거리가 그렇게 없냐?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건데 있으면 말해라. 정말이지 짜증난다.계속 저렇게 4년을 북한만 챙기는걸 봐야하는건가?신혼부부가 불쌍하냐?한부모가정이 불쌍하냐?그저 애들만 많이 놓으면 다 될줄아나?신혼부부가 집 준다고 애를 무조건 낳을거라 생각하는가?한참 찰못짚었지,.힘들게 혼자서 애키우는 사람들은 혜택도 없다.당신들이 인간인가?힘들어서 애기하고 같이 죽고 죽는 얘기가 넘치는데 그애들은 안 불쌍하냐?북한 사람이 불쌍하나?우리애들의 죽음이 불쌍한가?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북한생각 뿐이지..당신이 노벨상을 타면 노볠상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겠다.천만원이 없어 수술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이게 나라냐?수술못해서 걷지도 못하는 국민 몇만원이 없어 병원도 못가는 국민도 넘쳐난다.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개풀 뜯어 먹는소리 하고 있네..막말한다고 잡아가도 좋다.할말은 하고 살자.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리이 시켜 병원처방도 못받게 해놨다.죽으라는 소리냐?무슨 생각으로 이런 뭐같은 제도를 만들어 알바아니라 하느냐고?휠체어 타고 병원갔다.병도지고 열만받아 온다.이런 개 같은법 당신도 직접 죽을병 걸려도 직접가서 처밥받아라.대리인 시키면 인간도 아니다.대통령 자격도 없다.세금은 꼼지락 꼼지락 올리고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대통령이 뭐라하든 하나도 안무섭다.이나라 살기싫어 죽으면 그만이다.자리에서 내려 오든지 뉴스에 얼굴 내밀지 마라.짜증이 확 밀려오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을 왜 퇴출시키냐?이거도 드루킹 짓인가?대통령이란 소리도 안나온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고3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주기로 자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자살은 나약한 놈들이나 하는거야.\" \"어휴, 너는 저러면 안된다.\" 한국 연간 청소년 자살율이 얼만줄 아십니까? 한해당 300여명이 넘어갑니다. 하루에 한명씩 자살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뉴스기사에도 나오지않습니다. 수능 기간이 되면 단체자살이 가끔 뉴스기사에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부터 자살을 배제하시고 나약한 놈들이나 저러는거라며 비하하십니다. 물론 압니다. 자살은 분명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OECD국가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진 이 나라도 정상은 아니라는것도 압니다. 저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잡아줄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교육제도 또한 정치에 참여하도록 앞장서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년의 인권따위는 걸레짝만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나약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줄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끌며 \"저렇게 되면 안된다.\" 가 아니라 \"너희들이 힘든줄 이제 알겠다. 조금이지만 내가 이야기라도 들어줄게.\"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전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의 삶은 개선되어야합니다. 이것은 단지 수능앞둔 고3의 푸념이 아니라 지금은 국가인구의 20%밖에 안되지만 미래에 이 나라의 100%가 될 청소년의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자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20만이 넘는 청원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찾아보니 현재 10만이 넘은 청원서 입니다. 이 곳으로 서명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1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삶이 답답하여 글을 씁니다. 아직 어린 삼남매의 다둥이엄마입니다 맞벌이로 월소득액은 450정도 됩니다 지출은 무시무시하지요.. 세아이의 학비, 식비와 집세 각종 공과금 등을 내고나면 적금은 꿈에도 못꿉니다 내집이 아니어서 2년마다 돈 올려달라고 하면 이사다니기만 8년째.. 집값은 오를대로 올랏고 왠만한 20평대 집 3억으로도 못사요 그렇다고 집값싼 지역을 전전하며 이사다닐수는 없는 노릇인데 .. 올대출을 받아서 가자니 오르지 않는 고정월급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월급 180남짓 벌자니 생활이 안되고 좀 벌수 있는 직장은 퇴근이 늦습니다 돈을 조금더 벌자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셋이나 낳앗는데 삶은 제 생각처럼 풍족하고 여유있지 않네요 결혼전엔 내집마련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고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줄 몰랐고 취업도 힘들다는걸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력 살려 일자리 구하는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애셋이라 하면 \"애아프면 가보셔야겟네요\"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취업이 쉽지 않더라구요 얼마전 동사무소에 들렸다가 다자녀 복지가 많다고 옆창구에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권해주셔서 가봣는데 전기세 월 2~3천원가량 혜택이 있고 뭐 없네요.. 가스비전기세수도세 나가는 돈만 얼만데요..; 오늘 다자녀대출 관련 글을 보게 되었는데 대출 많이 해주면 집을 살수 있습니까? 그 이자와 원금은 값을 능력은 되구요? 미래를 보며 살아가던 저였는데 현실이 막막해서 잠이 오지 않네요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네요 뭘 바라고 애를 낳은건 아니지만 막막한 현실에 능력없는 제가 답답합니다 저출산정책이라고 나오는 기사들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월 200~300받고 육아병행 사실상 내집없으면 버거운게 사실이죠.. 제 친구들은 저만보면 얘기해요 너보면 애 낳기 싫어진다고 .. 애낳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 많지 않냐고...(?) 제가 모르는 뭐가 또 있는걸까요? 기본급이 오른만큼 각종 의식주 물가도 같이 올라 정말 힘듭니다 집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돈 달라고 하는거 아니에요 내자식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맘은 다 똑같을 겁니다 우선은 다자녀든 저소득층이든 대출을 늘려주시는 것보다 집값을 낮춰주시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 벌어도 내집이 아닌 은행 빚이 대부분일거 같아요. 임대주택이 나와도 다자녀를 위한 큰 평수대는 잘 없더라구요 기회가 오지도 않앗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진자만 잘 사는 나라 말고.. 저희같은 서민들도 잘 살게 되는나라 우리 자녀들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좋은 정책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주택마련/복지/맞벌이/육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기업들이 나라의 80%의 경제를 차지하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은 3%입니다 나머지 97%직장인은 일반 중소기업다니거나 자영업을 합니다 상위 3%만 잘살고 나머니 97%는 불안정한 미래를삽니다 매일 야근과 허술한 복지로 일에 치여 노예로 살고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가난은 못벗어납니다 대기업은 배부르고 중소기업은 점점 망해갑니다 비정규직도 많고 n포세대라고해서 결혼 출산 가족도 포기하고 이젠 혼자 살기 급급합니다 고령화 자살률은 늘어나고 대기업아니면 살기힘드니 일찍부터 서울권대학아니면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대한민국은 붕괴되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에 미쳤습니다 순수한 영혼이 없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대기업이 독점하는 경제를 없애고 균등하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29살 부모님 책임 못지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버지께서 3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일년정도 받았던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라도 받으실수 있다하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도 한달정도 후에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자식들의 슬픔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알아보니 자식들에게는 거의 돌아갈수 없게 법이 정해져있더군요 아버지께서 평생 나라에 낸 돈입니다 40년 넘게 일하시고 국민연금 내시고 이제 받게 되었다고 우리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아도 살아갈수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이 자식들에게는 왜 한푼도 돌아오지 않는거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그리 좋아하시던걸 잊을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님께서 한달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국민연금은 왜 못받게 되어있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풍명월 135호 (2018.4.19) [ 대한항공 한진그룹 창업주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한진그룹 창업주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 정석 조중훈 25살이 되던 해인 1945년 11윌1일 그는 트럭 한 대를 장만해 인천시에 자그마한 종합상사를 만들었다. 나라의 진보를 위한다는 뜻에서, ‘한(韓)민족의 전진(進)’이라는 의미를 담아 상호를 ‘한진(韓進)’으로 지었다. 그리고 23주년이 되던 1968년 11월1일 정부에서 운영하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였다. 기업은 인간이며 인화로 농담과 유모어가 담긴 조화로 배려를 중요시 하였다고 전한다. 따라서 조중훈 76세 회고록이 출간되었다.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사되었으며 인화를 강조한 할아버지의 회고록을 손자들이 읽어보지 않았기에 삶의 의미를 모르는 인성의 그늘이 오염되어 오늘날과 같은 손자들이 하나같이 야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세상은 전하고 있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삶의 의미를 모른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회고록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손자들의 인성이 그토록 야만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세상은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인성의 중요함을 의미한 인화로 동화되었으면 한다고 세상은 안타까워 한다. 인성은 깨닳음이 없다면 인간적인 위상을 누릴 수 없고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정신세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껍질을 깨지 못하고 개화되지 못한 정신적 건강이라며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 그리고 부귀영화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며 궁극적으로는 불행과 재앙의 씨앗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세상만사의 이치가 이른바 깨닳음이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비우고 석가모니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비로소 깨닳음을 받게 되었다. 인성이란 \"하심\"을 섭렵하지 못하면 결코 만족과 행복의 풍부함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이와 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7, "petition_idx": "21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한진그룹 창업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국민이 알고 있어야할 광주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518 유공자들은 각종 취업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 취업 특혜를 받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공자 명단을 공개 하세요. 518유공자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불법 취업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전원 공개 하고 해고 하세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 명단 왜 공개 안합니가? 청와대 위에 광주 인가요? 대한민국 위에 광주 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 합니가? 왜 518 유공자 명단은 성역입니까? 왜 청와대 방문자 기록은 공개 안합니까? 국민이 명한다. 당장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불법적으로 취업한 사람들 해고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1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518유공자 가산점으로 취업 특혜 받고 있는 공무원 전원 해고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폭주하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 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득 앞에서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평형수를 비운것도 무리하게 증축한것도 오래된 선박을 운용할수 있게 법을 바꾼것도 화물 결박을 느슨히 한 것도 좋지 못한 기상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한것도 이 모든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연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고쳐나가야 하고 국민들의 마인드 까지 고쳐나가야 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쉽게 많은 재난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때 희생자들이 남긴 영상 기록을 보십시오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이며 마냥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놀려 와서 스릴을 즐기는 모습 처럼 보였어요 교사들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시간은 매우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탈출하지 못했던 것은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지시에 대해 맹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웃고 떠들수 있었던 것도 권위자로 부터 비롯된 방송지시와 교사와 해경등 권위 있는 집단에 대한 맹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현명하고 선원들과 해경 교사 들은 절대적으로 현명한 권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종참사 사건을 보면 권위자들도 전문가들도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서는 패닉상태에 빠져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본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하는 비 전문가나 고객 승객 등은 권위자들의 지시를 신뢰하는 것이 맞으나 때로는 비판적 사고 또는 주관적 판단으로 위기의 순간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처 하는 방법 또한 익혀야 합니다 모든 재난이 틀에 박힌 시나리오 대로 흘러 가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 상황에서의 장소가 다르고 구조가 시설이 다르고 지형적 기후적 특징이 다르고 거기에 대처하는 인간의 판단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있어 옳은 판단을 할수 있는 힘을 기를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초중고교 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참사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 참사 사건들의 대부분은 인간으로 부터 비롯된 인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사 사건은 애초에 막을수가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대비를 적절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되지 못하니 매번 참사에서 어이없는 희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교 정규 과목으로 [생활안전] 이라는 타이틀로 과목을 편성하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각종 참사들 거기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참사들을 포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가정 하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재난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건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운명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거죠 하지만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죽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안타 깝지 않습니까? 사전에 교육이 잘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새로운 과목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교 과목에 [생활안전] 을 신설 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을까? 외주업체 7일로?",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보 수은 서류 공정한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기도 광명시 입니다 7세 아이가 구름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년을 남겨두고 두배가 넘는 거리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모든 아이들이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걸어다니던 아이들은 먼거리에 힘들었고 새롭게 바뀐 여러환경에 어리둥절했을겁니다. 아이를 적응시키려 다니던 직장에 휴가를 냈는데 어느날 아이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소독하고 유치원을 보내지못하다가. 몸이 회복이되어 다시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날저녁 또 아이가. 몸을긁고있었고. 그 전부터 긁었는지 상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유치원방문때. 눈이 따가워서 뜰수가 없었던기억이 납니다 그날 선생님께 여쭤보니 친환경이여서 그럴리없고 본인도 괜찮다는것이었습니다 건물 신축도 날짜가 빠듯했던 기억도납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아이들학습 동영상에도 눈을 비비는 아이가보였고 나중에 그 아이도 유치원을 옮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 나가지못하고있어요 유치원과 교육청에 다른 유치원으로 다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불만으로. 가는건 아니냐는 본질을 어지럽히는 대답만하고 유치원이 정말 환경호르몬이 있는지 알아본다는 답만들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없지도 않겠지만 잘 다니던 유치원을 제대로된 안내없이 통합시켜 혼란을 일으킨것에대해서 책임을 피하려하는태도가 이해되지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원을 못가면 전 퇴사하라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유치원에 친구들은 모두 흩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며. 학교가는 날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에게 이런혼란을 왜 주는것이며 이런혼란의 시기를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쩌라는건가요?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을 더 좋은정책도 해결책도없으면서 마음대로 유치원을 없애고 아이들을 병들게하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직장을 다니던. 저는 오늘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조속히 아이가 다닐수 있는 유치원으로 배정해서 정상적인 학습을 할수있게 해 주세요 010. 4871. 2109",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통폐합으로 무너진 동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한진 그룹은 최근 갑질과 비행기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관세를 피해 밀수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조차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이 때문인지 더욱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입니다. 회장일가 마인드가 기본도 안되어있는 그룹이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하는것은 국제적 망신이고 범국민적 우롱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한진그룹의 '대한'칭호 사용금지와 '대한항공'에 대해 강제개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21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의 '대한' 명칭 사용 중지 및 '대한항공'에 대한 강제 개명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마누라가 학교 공무원과 불륜을 하고 들키자 간부와 짜고 경찰을 매수하여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당했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처리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경찰서에서 아예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였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게 경찰 입니까 최 종원 010-5284-3842 청원번호 170552번글좀 보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륜  악질 경찰을 구속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국내법은 제조사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불평등한 밥의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인데 우리의 법은 소비자보다 제조사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일것 같아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사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소비자증거입증 완화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프로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1인입니다 직관가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재미에 야구장을 찾았는데 요즘은 야구장을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등장음악과 응원가가 저작권소송으로 인해서 중단이되어 팬들은 재미가 조금 떨어진상태라고봅니다 몇몇 작곡가와 가수들로인해 국민이 즐기는 프로야구에대한 흥미가 다소 떨오진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에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데 솔직히 듣보잡 노래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이호준선수의 아빠의청춘, 김상수선수응원가 노라조의 슈퍼맨,어느구단이나 승리시 사용하는 나훈아의 이파트등 요즘 젊은사람들에게는 친근하지 않은 노래인데 야구열기로인해 원곡도 홍보효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신경안쓰다가 핫해지니 본인들 저작권이니머니 챙기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국민들의 즐거움과 흥을 뺏어간다고 생각이듭니다 진짜 요즘은 선수등장음악없으면 관중들도 오로지 술만먹습니다 국민들과 응원단장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인기노래로 만들었다고 갑자기 돈만 챙기는건 응원가하나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국민들의 희노애락을 빼앗아갔다고 생각드니 야구장에서만큼은 사용가능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저작권으로인한 응원가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사복 경찰 24시간 총기를 휴대하여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하며,진압봉을 휴대하여 범법 행위자들로부터 부상을 예방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복 경찰 총기및 진압봉 휴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인하대 '미투' 폭로자 \"엉덩이 배꼽…가리지 않았다\" -------------------------------------------------------------------------- 아직도 정신 못찾는 인간들이 있다니... 대충 넘기지 마라 ! 엄격하게 처벌 필요 - 얼굴 공개해야 정신 찾을 인간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전국 초등부터 대학까지? 교육청 혹시 알면서 조용중 ? 교육청 10년전 - 지역마다 각 학교에서 일본 애국가 부른거 알고 있지 ? 왜 ~ 대한민국에서 일본 애국가를 부르게 하는지 학생들에게 ? 국가법 죄에 들어가는거 알고 한 행위들인지 ? 법계 처벌 못하는 사건들이 있음 당연지사 처벌하게 할 법을 만들어야 하는게 법계 의무화 아닌지 ? - 올치 못함과 올른 이치 균형을 잡아 주는게 법계 역활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인하대 '미투' 폭로자 \"엉덩이 배꼽…가리지 않았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운전직으로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기본을 안지키는 운전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 가장 상식적인 기본을 안지켜도 벌점이 없거나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한가지 예로 들자면 운전중의 최고 기본 상식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의 기본중의 기본 일명 깜빡이 라고 하는 방향지시등을 안키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깜빡이를 이행 안해도 벌금은 겨우 3만원 입니다...................................................... 기본을 지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기본을 안지켜도 벌점도 없이 벌금 겨우 3만원 이에 따른 후속 사고는 대형사고등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을 기본을 안지키면 벌점및 벌금이 강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을 안지키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 과거 메르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방역 문제로 고심하시는것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힌 아이디어는 모든 건물 에스컬레이터와 엘레베이터에 장치를 설치하여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방역약품을 주입히여 국민 안전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경우 양쪽 가드레일 입구, 출구쪽에 약품 주입구를 설치하고, 엘레베이터의 경우 층수 버튼에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국민 안전에 힘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허구일지 모르지만 요즘 AI 사업이 발전해서 전 세계를 집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솔루션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구글이 독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기업이 나서서 추친하면 좋겠습니다. 전세계 CCTV를 계약 또는 협조, 개발을 해서 실시가누회사, 집, 개인공간에서 모니터를 톨해 박물관, 관광지, 유명한 맛집, 기타 AI System으로 예약 또는 싯시간 현황을 불수있는 어플 또는 정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검증된 안전한 곳을 추천하는 앱 도는 홈페이지를 알선하고 가정에서도 갈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물론 실내는 안되지만 외부 CCTV를 사용하면 현지 한국인이나 관광갹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업무도 바쁘신데 사소한 청원을 올려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지만 건강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국민으로서 바라는 마음인 부디 실행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18년 4월 24일자 MBC PD 수첩 프로그램을 보신분들이라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PD 수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사건도 재수사를 해보면 무언가 많이 터져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722, "petition_idx": "21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2NE1 멤버 박봄씨의 암페타민 사건 관련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꼭 통과시켜 국민소환제 도입하여 함량미달 국회의원들 걸러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성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 층견소음 이란 말이 돌고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반려견의 짖는소리를 합한 소리인데요 밤이건 새벽이건 너무 짖어대니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세 얘기해도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현행법상 처벌이 안된다는 말뿐 견주는 듣는척도 안하고 또 다시 밤에 나가버리고 그럼 다시 개는 견주가 오는 아침까지 짖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데 법으로라도 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견소음 및 반려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광우병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 퇴출해 주세요. 광우병 난동 10년, 광우병 걸린 사람은 누구인가.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광우뻥친 MBC 반드시 퇴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 퇴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천안함 폭침은 북괴의 소행이 명백한데 또 다시 재탕 3탕으로 괴담방송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KBS 퇴출해 주세요. 가짜뉴스 생산공장 시청료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괴담 KBS 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남한예술단의 방북을 보며 저는 남한학문단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학을 전공하면서 북한의 수많은 자료와 공간들을 접하지 못하며 겪는 한계에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북한을 언젠가 함께 조화롭게 지낼 동반자로 여기는 관점과, 두려움과 사상적인 이유로 적으로 여기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견이 어느쪽이든 북한은 분명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한국과 분리될 수 없고,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누구보다 심도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더 다양한 관점으로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미래에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가 더 안정적이고 깊이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인 연구자들의 경우 북한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인 외국인 연구자들에 비해 북한 연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당사자인 한국이 다른 외국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 북한을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예술단만큼이나 학문단 교류는 북한 정부에서도 제안을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학문단의 경우, 단순히 몇명 학자들만 초청하여 세미나를 여는 정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도서관, 대학교 등의 자료를 열람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도시들도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볼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의 교류 역시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원로교수단만 방북했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위의 연구자들 (다양한 교수단, 대학원생들을 포함) 간의 교류, 연례적인 학회 등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의 상상들이 이상적이고 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단계적으로 더 폭넓은 연구 교류가 가능해진다면 서로의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도움이 될만한 좋은 연구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정부에서도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때 학문단에 대해 꼭 고려해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남한 학문단을 구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혈세로 특권을 누리는 저들을 더이상 지켜보면 안될듯합니다. 2.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서 새로운 국만의 대변자를 선출해야합니다. 3.선거철만 되면 서민의 편이라 외치는 저 파렴치한 의원들을 지켜만 볼것입니까 4.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모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민의힘을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한곳으로 청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풍납토성 복원사업이 18년동안 수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아직도 토성 서편쪽에 자리잡은 삼표레미콘은 비산먼지를 뿜으며 가동중 입니다. 2.작년 11월 2일 삼표측 패소로 곧 이전될것이란 기대감에 주변 아파트에 환영 현수막 홍수과 주민들의 환호가 눈에 선합니다. 3.삼표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6개월째 계류중인데 하도 답답하여 판결이 왜 이리 더디냐고 물어 봤더니,사법부 영역이라 담당 공무원들도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4.담당 대법원 판사님께 청원합니다.풍납토성 복업사업은 국가 사업이고,금년예산만도 1400억이 투입되는 백제 한성시대 왕성 복원 사업입니다. 5.이미 10년전부터 삼표레미콘이 부지매입 대금을 받아오다가 공장 이전이 다가오자 삼표측에서 갑자기 매입대금을 거부하며 무차별 소송전으로 확대하여 지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이미 공장이전이 완료하여 풍납토성을 202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것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그런데 삼표측의 지연작전에 문화재 복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6.담당 대법원 판사님께서 법을 떠나 현장에 한번 출두하셔서 주변사정을 살펴보면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 이상 삼표측의 추악한 사익에 철퇴를 내리고, 송파구청,서울시,문화재청이 복원하는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회는 즉시 정상화돼야 합니다 1)산적해있는 민생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2)국회는 가동되지않고 오로지 지방선거에만 블랙홀이 되어가는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3)최근 댓글사건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4)즉시 정상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즉시 정상화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원할만한게 없네요 우리 촛불정부 칭찬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여당과야당 각각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을 위해서 ※ 1.정치가들이 국민앞에 겸손하길 2.경제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길 3.가정이 사랑으로 화목하여 지길 4.가치관이 바르게 확립되어 지길 5.국방이 튼튼하며 국민이 화합되길 머무는 그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군대 갑질횡포 박찬주와 박찬주 부인을 재조사하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찬주와 박찬주 부인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올해에도엘리엇이현대자동차에대해합병문제를 들고나왔는데 3년전에는 삼성에문제제기를하였고이익만빨아먹고먹퇴하는 외국계벌처펀드들에당하는우리나라업체를지키기위해서는 선진국이보유한 차등의결권,황금주,포이즌필등으로경영권방어장치가 취약한국내업체를보호해서경영권방어에신경쓰지않고오로지 회사발전에매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길바랍니다 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게역차별당하는일이없도록해서 투기세력으로부터국부유출등을당하는일이없도록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영권을법률로방어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한공일가의 갑질 음성파일및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국인인 조현민이 더이상 우리국민을 괴롭히고 상처주지 못하도록 추방시켜주시고 영구 입국금지 시켜 주세요.", "num_agree": 11823, "petition_idx": "21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외국인) 추방및 입국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총수일가■에 대한 보건당국의 긴급 역학조사를 요청합니다 과거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녹취를 비롯 영상으로 밝혀진 그 일가 5명의 행태를 볼 때 스스로 일굼이 없이 태생적으로 이어 받은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재벌/중견기업 2, 3세 들의 모습으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도 병적이라 전염성은 없는지, 도대체 요인이 무엇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크게 우려되어 간곡히 청하고 원합니다 밥상에서 다년간 일가족 구성원 모두가 혹 몹쓸 병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나눠 섭취한 결과는 아닐까요?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크거나 관념적이고 추상 적이어서 처벌할 법적토대가 마런되지 않았고 어럽다면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 하여 최소한 건강한 사회 유지를 위해 격리조치되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부라는 것이 결코 외딴 섬에서 그들 스스로만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궈진 것이 아니기에 사회에 도덕적으로나마 그 부에 상응하는 만큼 보탬이 되고 모범이 되야할 그들이 어떤 질병이 아니고서는 저럴 수 없다 여겨집니다 감히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건당국은 긴급하게 실시하여 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211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총수일가■보건역학조사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유차 배기가스 때문에 차량등급제라니? 어이가 없군요. 서민정치는 어디가고 4,5등급경유차 몰고 생계유지하는분들은 말 그대로 개, 돼지맞군요. 돈 있으면 누가 차 못 바꾸나요? 조기폐차지원? 100만원 정도 지원 하면서 새차는 2-3천만원인데,취득,등록세등등하면 얼마일까요? 세금으로 차타고 다니시니 별 걱정 없으신가 봅니다. 돈없어서 서울도 못들어가다니... 강북사람 강남에 못가는 법도 만들날이 오겠군요. 미비하게나오는 차량 미세먼지, 뭣이 문제인지 알고 정책을 만드나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군대 복무후에 직업현장에서 가산점을 주고 군인들에 처우.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곳인 연평도.백령도.독도.Dmz 더욱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에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들이 든든하여지는 경우를 보고 .남녀 평등에도 취지가 부합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국방인력을 충원할 수 있기도 하고 . 일자리로 방황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에  여성도  의무적으로  하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기도지역 초등학교에서 컵라면을 먹도록 허가해 주세요. 화상의 위험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실 수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지역 학교 컵라면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ㅇ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선거철인데 별다른 수가 없는 야당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홍보전에 열올리고 있다.사실과 거짓을 혼재시켜 국민을 이간시킨다. 언론도 동조하는 듯보인다. 이판사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역사적 남북관계 개선이 있든 말든..보수야당은 과거부터 어차피 현여당이 잘안되길 바라는 자세를 늘 보여왔으니, 행태가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치다. 무슨 원수같다.애들보기도 창피한 지경이다. ㅇ고로 제의한다. ㅇ드루킹 사건 확대생산하는 자들과 그들의 정당을 수사해 엄벌하라. 앞서가는 언론도, 부추기는 야당도 같이 수사하라. 정치보복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회의원의 말할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니 모두가 사익을 위해 인간의 금도를 넘는 발광적 발언을 한다. 지도자들이 인품도 인격도 없다.국기문란이다. 본질인 드루킹 일당들과 다를게 없다. 비애국심이. ㅇ정부는 나라의 기강부터 바로잡아라. 물론 시발인 드루킹 사건은 한치의 의혹이 없이 수사해 처벌하고 국민에게 보고 함을 전제로 한다. 똑 같은 인간들이 돼선 안 된다. ㅇ본인은 정치적 중립자이며, 여당의 지지가 아니다. 다만 국민된 기본에서 경중을 말함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관련자 일괄 수사해 처벌하라. 허위를 확대생산하는 '언론, 정당인'폼함...본질보다 더 나쁜 양상을 보여 국기(國基)가 위태롭다. 기강을 다잡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16년 탄핵쯤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사퇴를 통해 국회해산이란 말을 한적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국민소환제도 언제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은 바꿧지만 국회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통령님의 개헌에 찬성이라면 모든 특권은 버리고 사퇴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확실히 지지받고 있는거면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지요. 국민은 깨어있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직무유기에 자기밥그릇챙기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님들을 국민에게 갑질중인거 아시나요. 자한당은 스스로 사퇴같은 짓은 안할테니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국회를 리셋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잇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일하는곳은 장애인 단체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며 제가 이렇게 일을 할수잇는것만 해도 복을 받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사회복지 법인과 사단법인과 넘 달라서 괴리감과 자책감이듭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격수당, 가족수당, 기타다른수당도 함께 주고 잇고 사단법인에 일을 하는 복지사는 월급만 받고 잇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처우를 차별을 위한법을 만들어놓고 너희는 그러니 어쩔수 업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내일이라도 복지사를 그만은 둘수잇지만 차별을 법을 만들어 하는게 뭐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복지는  어디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광우병 난리를 쳐 국민을 공포로 몰고가 MBC와 광화문 광장으로 국민을 몰가가 촛불 시위케 해 주동자를을 수사 및 처벌해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 난리를 친 MBC와 촛불 주동한 자를 수사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6일 조사단이 활동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안태근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한 채로 조사를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난다면 다른 미투운동의 가해자들도 마음놓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반성도 없이 사회생활을 하겠죠! 자기가 한짓을 덮기위해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고령화및 퇴직 인구가 많아지고 이들 중에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비 경비를 드리면 얼마든지 일 할 수 있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는 시, 도,구의원들의 세비 없애고 봉사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청업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구의원 세비 0으로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재활용한다는얘기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식문화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 학생, 노약자, 환자, 여행자들은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물을 적당한 양으로 제공하고, 남은 음식은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내용이 아직도 많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는 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법 제재도 솜방망이처벌로 이루어지기때문일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식당에서 남은 반찬 재활용 절대 불가하도록 정부에서 조처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에서 남은 반찬 재활용을 엄격히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단결", "num_agree": 153, "petition_idx": "21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경영진 퇴출 청원에 동참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약값등 지원받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아들2명은 소득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며 지냈구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자식이라는이유로 이런저런이유로 구청에서류내고 뭐 1년에 두세번 서류제출이라지만.. 매년이렇게하는것도 일에 지장이있습니다. 그러다 몇년지나 수급이 높아지자 아버지에 기초생활수급자격정지를 먹인다고하네요.. 이게 도대체 왜이렇게되야하는겁니까??? 자식들이 이제 돈좀벌어서 집사고 결혼하고 허리펴서 재미있게 생활할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런소식으로인해서 이렇게되어야하는겁니까? 어차피 세금내가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으로 먹고사는집에 돈조금더번다고 자격정지를 시키다뇨.. 뭐 자식들은 집사고 차사고 결혼하지말고 부모님죽을대까지 부양해야된다는겁니까?? 급여를 수백받는것도아니고 미래의 준비를위해서 저축하고 생활할려고하는데 .. 서민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삽니까...ㅎ ㅏ..",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두루킹이 2000여개 아이디 사용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아직 특검에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의당을 퇴출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에 대해 특검 동의 하지 않고 눈치보는 정의당 퇴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당해년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근무한 것으로 체크되어 익년도휴가가 부여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상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합니다 회사에서는 국가에 해당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시행 한달전임에도 답변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관련 처리 시 사용자에겐 고려할 주요사항임에도 해당기간조차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국가행정의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년전에 유급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상황이며 추가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최초 육휴1년에만 해당되는 법인지 육아휴직 사용시 이전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정확한 일자가 29일을 포함한 시작일자 기준인지 궁금하며 각회사에해당법령에 대한 내용을 3개월전에는 고지해 주시고 답변도 즉시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 후 실행에 대한 안내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티비 프로보다가 알고있었지만 적나란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횡포와 카드사의 수수료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한 중소기업 납품하는데 10년전 납품가보다 더 낮게 요구하고 요구를 안들어주면 거래선을 바꾼다는 협박적인 공지사항을 보내고 또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도 압박을 넣어 낮추고 공급처인 중소기업에서 제시할 납품단가를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등 많은 이윤을 대기업이 다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10%매출이익이 나면 1차납품업체가 3%정도 밖에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3차 납품업체는 1%도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간 임대료인상률을 제한 하고 있지만 그이후는 건물주 마음이라고 월 200 에서 1200으로 올리는등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재건축등 이유가 있으면 5 년조차 지켜지지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이마트 같은 대형업자들은 1%대의 수수료에 프로모션같은 것으로 돌려주어 0.7%까지 떨어지지만 소상공인들은 3%대를 수수료로 낸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사 할인 또한 초기에는 할인금액을 통신사와 반씩 부담하다가 지금은 전량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자영업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충을 적어서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성장동력]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여자가 군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중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남자만 군대간다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이 군대 가는 것보다 스타벅#커피를 먹는게 더힘들다고 말했죠 그리고 유치원때부터 남자란 이유로 힘든일을 시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로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권이 올라가고 있는데 남성인권도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남성인권만 올라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인권이 올라가야한다고 제주변에도 남자가 군대를 가야한다는것을 비꼬는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상황은 유치원때부터 여자가 힘이 약하니 남자가 힘든일을 해야해 또 남자가 힘이 쎄니까 군대가서 사람들을 지켜줘야해 이런식으로 교육받고 여자가 운동하지말라고 하면 그거 성차별이야 하지마 이런식으로 사회가 말하고 남자가 힘든일 안하면 남자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회가 말하죠 그리고 저와같은 의견을 가진 청원 대답할때 가고 싶어서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실에서도 여성채용비중을 늘린다고 하면남성들은요 문대통령님께서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가야한다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 정부는 서민정부로 탄생했는데, 증권거래는 가진자들만 배를 불리는 공매도, 즉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허위의 없는 주식을 매도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제도를 폐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본 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이 이렇게 가진자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위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폐해가 너무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매도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침뉴스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많이 오르니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1년에 한번씩 조정하지않고 6개월로 나누어 오르면 대비하는 시간을 좀 벌수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매년 청소년 체력측정검사인 pop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측정기준에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1.왕복오래달리기 이 종목은 기준만큼의 거리를 신호소리가 나는 시간안에 몇개를 달리는지 검사하는 종목입니다 이종목은 말로만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1~5번까지는 달리기가 느린학생도 어느정도 할수있는 난이도이지만 그 뒤부터는 속도가 점점빨라져 체력은있는데 느린학생은 속도에맞추지못해 부당하게 떨어져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2.50m 달리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m를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로 등급을 나누는데 이 종목같은 경우에도 선천적으로 달리기가 느린학생은 노력을 할것도 없이 낮은등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pop측정 필수종목 4개중 2개가 선천적인 능력이.되지않는 학생에겐 매우 불공정한 측정방법이며, 이 검사를 한 후 등급이 낮은 학생은 3차례에 거쳐 재평가를 받는 말도 안되는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에겐 맞는 결과이나, 노력을 했으나 선천적 능력이 떨어져 높은등급을 받지못한학생에겐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선천적 능력으로 등급을 매기는 종목 두가지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체력측정 pop의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솔직히 모든 포털싸이트 실명제로 달게 하면 일베충들 많이 없어 질겄입니다 더불당 지지층 들은 부녀자 학생 회사원 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댓글 다는걸 로 압니다 자유당 지지자들과 정부 험담 댓글 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고봄니다 댓글 실명제로 일베충 몰아 냅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이나 네이버등등 포털싸이트 댓글 실명제로 전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판문점에서 맺은 휴전 판문점에서 평화협정까지! 북미회담 장소로 몽골 또는 싱가폴기사를 봤습니다. 판문점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열강들의 각축으로 생살을 도려내는 분단의 비극을 안겨준 곳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들 버리고 남북이던 3자던 6자던 그어떤 남북관련한 모든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는것으로 하고 그곳을 세계 평화의 성지로 비무장지대를 훗날에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판문점을 대한민국 국민의 회담희망장소로 청화대 청원들어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협정까지  모는  회담장소는  판문점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즈음에는 하늘이 대부분 회색이나 하얀색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지금 하늘색이라는 색에대하여 왜 하늘색인지 모를수도 있고 혼동을 겪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늘색이라고불리는 색을 계속 하늘색이라고 부르면 아이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하늘색이라고불리는 색을 연한파란색으로 고쳐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색 이라고 불리는 색을 연한파란색으로 바꾸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간통죄가폐지돈이후로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없이외도를해도무책임하게행동을합니다 어찌할수없는아내들은그것을참던가아니면이혼을해야합니다가정ㅈ을지키고자해도결국은이혼을하는수밖에없고처벌은미약합니다 간ㅌㆍㄷㅇ죄가있었다면더조심했을거고드러내놓고외도를하지않았을것입니다 간통죄라는죄가사라지니까당연히외도도죄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땅에모든아내들은자식과가정을지키고싶어합니다누가행복한가정을지키고싶지않겠습니까 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도없이바람을피우고해볼테면해보라는식입니다 복잡한법절차도결국은이혼을전제로진행되기때문에 자포자기로그냥당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법절차도간소화해서 부양료청구라던가위자료청구등이더쉽게청ㅈ구될수있고 외도도엄연한범죄라는것을인식하도록해야합니다 이번미투운동도어쩌면간통죄폐지로죄의식이더없어져서생겨난영향이크리라생각되어집니다 이땅의가정이깨져가고있습니다 가정을지킬수있게해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부활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개인들이 좋은ID어가 있어도 제품으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ID가좋은 제품을 국가기관이 기술을검증하고 스토리펀딩처럼 국민개인들이 투자하여 그 기술과제품이 성공시 투자한 개인들이 보상을 받는 정책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이 꿈과희망을 가질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의 본보기)", "num_agree": 0, "petition_idx": "21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지원창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페이스북에 하루에3번씩 나오는 왕이되는자는 여성궁녀 옷벗기기와 묶어놓고 벗기고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성상품화게임입니다 여기서는 여성궁녀가 속옷을안입는것을 표현합니다 이 게임이나 광고가 사라졋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상품화게임 왕이되는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관세청 경찰등 조양호 일가와 범죄가 연류되어 자신의죄가 있어 두려워 숨은분들이 많을거같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공고를 내어 특별 자진신고를받아 자진신고 를 한분들은 무조건 봐주신다고하면 조양호일가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될거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일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마약성진통제 모르핀을 처방받습니다. 의약품으로 처방된다지만 부작용도 상당합니다.내성이 생기면 용량이 추가됩니다.뇌질환 치매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일반인도 와닿지않는 내용인데 정부는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처세술에 급급하겠지요.의료선진국다운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어느 분의 청원내용을 빌린것입니다.대마가 인체에 유익하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세계적으로 합법하는 추세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에 치료약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수확대 일자리확대 강력범죄감소 환경보호를 할수있는 대마. 마약이라는 오명을 벗겨주세요. 작년11월 세계보건기구(WHO) 공식문서에 cbd오일이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마오일의 주 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암,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입니다. 미국의경우 29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캐나다와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일부 유럽국가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국가들, 중국과 미국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과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대마에 의한 인식이 바뀌며 의학적 효과를 인정받고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픈뇌전증 아이를위해 대마오일을 수입한어머니는 형사처벌을 내리면서 개나 고양이용 치매관련 대마상품은 허용되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의료용대마를 2003년 합법화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대마를이용한 의약품 개발 건수가 전세계 특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대마초산업이 오는 2030년에 750억달러(80조)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17년 북미 탄산음료 전체시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호주는 의료용대마초 수출 허용하여 2025년 60조원 선도하는 시장 최대공급자가 되겠다고 호주ABC방송이 발표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마초산업이 대중화되고있으며 미국에서 일자리창출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치위생사, 제빵사보다 대마초관련스타트업 종사자가 445%급증한 23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uscdc)에 의하면 현재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계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2천명 이상이며 2016년도에 21.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용대마를 허용한 주에서 약물사용이 14% 감소하였고 담배,술,강한마약치료(코카인,헤로인)의 중독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연구결과가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 한 주에서 강력범죄율이50%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은 대마합법화를 하여 엄청난 세수를 걷었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환자들과 국민들의 삶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도 구 시대적인 법을 고쳐 아픈환자들을 품으며 앞으로 100년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대마산업을 활성화시킵시다! 지구상에서 가장많은 산소를 배출한다는 아마존열대우림이 1년에 만5000km2정도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개발의 목적으로 베어지지만 일부는 종이로쓰기 위해 베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나무를 베지 않아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면? 대마는 일년생이며 최소한 30~50년 이상 걸리는 목재펄프에 비해 동일한 재배면적에서 4배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대마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질부인 대마 속대로 만든 펄프종이는 만들기 쉽고 부드럽고 얇아 거의 모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마속대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을 적게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므로 펄프제조로 인한 환경오염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색없이 수세기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에비해 나무 펄프로 만든 종이는 화공약품 때문에 색깔이 황변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하므로 출판업자나 도서관 및 문서보존관계자들은 산으로만들지않은 종이를 원하지만 그것은 가격이매우비쌉니다. 대마는 목재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대마를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존의 나무들을 베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 세계적르로 종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는 약초나 종이 로프 옷 등을 만들때도 쓰이며 심지어 플라스틱류를 만들때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ㅡ자본주의가 대마초를 혐오하고 적대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적은 비용으로 과한 기쁨을 주기 때문일 것 ㅡ 대마를 위한 변명 중에서 ... 성공을 거뒀다고 알려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한번쯤 대미초를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클레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클블룸 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이제는 대마에 대한 오명을 벗을 때입니다. 술담배보다 심지어 카페인보다 중독성이 낮은 대마 국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해 이제는 합법화해야합니다. 하루하루 고통속에 있는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 시급하게 의료용먼저 합법화해주세요.", "num_agree": 444, "petition_idx": "21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들을 살리는 의약품 대마 허용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가슴이 답답한 법이네요 잘사는사람들을 위한 법내놓고 서민들은 죽으란소린가요? 누굴위한 법인가요...저녁있는삶? 진짜 어이가없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제 폐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드루킹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티비조선이 자료들과 태블릿등을 훔쳐와 자한당과공유하고 그걸사건쟁점화시켜 거대하게 부풀려 언론에 내보내고 천막농성까지하며 급기야 야3당 공조하에 특검까지 요구하며 이중대한 역사적인 남북회담에 찬물끼얹고있습니다 18일 태블릿 절도한다음날 김성태는 농성중에 태블릿발언을하고 박성중은 최민희님과 토론중 자료공유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드루킹의 본질은 댓가를 요구하다 안돼니 정부에 비판글을 대태적으로 조작하여 올린 개인적인 사심에 찬일을 김경수님을 끌어들여 소설을지어내고있으니ㅈ국민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티비조선과 자한당의 뒷거래 명명백백히 밝히고 미진하면 이거야말로 특검해야합니다 일안하고 난장판부리는 자한바미당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1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과 티비조선의 거대한 커넥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서울에서시내버스를 운전하는기사입니다.운전경력은 10년이됩니다. 근무시간에 맞춰 밤 낯 으로 운행을 하면서 하루에도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놀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무단횡단자와 말씨름을 하곤합니다.또한 무단횡단자로인한 인사고로 당한 당사자.기사와,회사와,가정의파탄과,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벌어지는 현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심정입니다,그러면 당사자 무단횡단자에 가하는벌은 고작 교통딱지 하나만 발부되는 이상황에서는 절대 무단횡단자가 줄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운전대를잡는 특히,영업용에종사하는 모든사람은 느끼고 말들은 니말이맞어 같이 공감도하고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있는 현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내용이 청원이 받아져서 하루라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꼭 쳬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선진국 교통에서는 후진국 빨리변환할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선진국 하루라도빨리 돌아오기를 대한민국에한사람으로써.간절히바라는마음입니다,감사합니다.아자 아자 화이팅!", "num_agree": 122, "petition_idx": "21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자 엄하게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까지 요구 가능하다고합니다...ㆍ한진칼 지분 11.81%·대한항공 11.67% 보유…“지배구조 개선 역할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민연금뿐아니라 국민연금과 3대 주주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합한 한진칼 지분율은 20%에 육박한다고합니다,,,,국민연금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민들 돈을 운용하는기관입니다,,,,적극적인 조양호 해임 요구합니다", "num_agree": 196, "petition_idx": "21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2대 주주 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해임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어릴때는 봄철의 황사정도였는데, 특히 근 1~2년은 계절도 특정되지않고, 날씨만 따뜻하다하면 미세먼지 천국입니다. 얼마전에 미세먼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도 크지만, 국내 영향이 더 크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공장을 문닫게 한다던지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남북회담이니 북미회담이니 북한관련 문제어 더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나서서 정책을 피는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껏해야 차량2부제 정도일텐데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힘들 정도의 미세먼지 상황을 이렇게 만든건 중국탓만하는 국내정부의 무능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려거든 강력히 추진해주세요 차량10부제든, 화석연료를 줄이든. 강경한 정책이 나왔으면합니다. 국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처럼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성을 두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저감 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부 도덕한 재벌을 엄벌 처벌하라 조현아.조현민.조원태.이명희.최은영.조양호 이들은 국민.직원.주주.기사.기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준 재벌들의 부덕한 행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이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 재벌들이 맘대로 폭언,폭행,사유화,각종 특혜를 해도 지금껏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고스란히 모든 피해가 국민,직원,주주,기사,기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벌 세습 방지법,처벌 강화,벌금형 강화 ,대국민 사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 도덕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덕성이 갖출 때,경제가 발전 됩니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성이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성이 갖출 때,일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1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 도덕한 재벌을 엄벌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정감사때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나 관련 시민들 불러놓고 온갖 갑질 발언에 황당한 질문, 쓸데없이 대기시키고 정작 질문은 아주 짧은 행태들 제어하는 법 신설하자.",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갑질 제어하는 법 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민생' 이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현정부가 '민생' 을 외면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num_agree": 8, "petition_idx": "21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금일부터 차량 제조시 배출가스양과 년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5단계로 분류하여 추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운행 여부를 결정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달자면 차량을 잘 관리한 사람은 오래된 년식에도 배출가스가 양호할 것이고 오래되서 앤질을 보링한 사람도 배출가스는 양호할 것인데 무조건 제조시 동일 차량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배출가스와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년식에 의거해서 등급을 강제적으로 메기는것은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마치 태생이 재발가에서 태어난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나 지난해까지도 문민정부가 주장한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한것 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량이라는것을 인정하니 누구나 공감하듯 배기가스에 따른 차량 등급제도 2년에 한번,노후된 년식의 1년에 한번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측정 수치 자료를 활용해서 등급제를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년식도 신차에 등급도 종은 금수저 같은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는것에 대한 제보와 시정요청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측정되는 배출가스양에 따라 등급을 메겨서 훗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에 따른 차량등급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중고등학생이 많이 사용하는페이스북의 sns에서 익명으로 무자비하게 다른사람의 실명을 달아 거짓된 정보를 올려 동급생,후배등의 타인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하여 다른사람의 한마디에 크게 좌지우지되고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큰 위험에노출되어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우리나라의것이 아닌 외국계로 익명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피해받고도 사태를파악하기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걸보시는 공무원님은 그냥 지나치지마시고 포털사이트에 페이스북 익명이라해서 봐주세요 가해자가 되려고 익명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피해자가 되어 신고하고자하는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페이스북에 익명글 쓰는게 없어지는게 힘들다면 거짓된내용에 실명을 쓰면 신고를 할수있도록 페이스북에 제안 ,통과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에 익명글을 쓰는공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현아는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범죄및 물의를 일으켜 영원히 국내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양호 일가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할 것임", "num_agree": 99, "petition_idx": "21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는 외국인인 조현아를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를 국외추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스승의 날을 업애주세요. 시대에 맞지 않는 날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1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제 문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라고 각종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럼 문대통령은 공정,정의,평등을 외치고서는 과연 지금 본인은 잘 지키고 있나요. 자기 입으로 말해 놓고서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요 특히 지금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금감원장인 김기식을 국민의 눈높이를 말했는데 사표를 처리하면 그게 다인가요. 그 책임은 마지막 결재권자도 있습니다.전 정권의 마지막 결재권자인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듯 우리 문대통령도 분명 책임이 있거늘 그 동안 잘못 되었으면서도 사과 표명 한번 안하고 이게 나라다운 나라이며 상식적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가요. 필요하면 대선 공약 사항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데 그것들은 모두 문대통령의 일방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제시된 것들이 아닌가요 방송법은 지금의 여권이 찬성한 법안인데 왜 통과를 안시키나요.방송 장악을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던 법안을 자리가 바뀌니까 그게 아닌가 보죠.이런게 상식적입니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정부의 일자리를 없애고 국민들의 전기료를 임기내에 안올린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탈원전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이렇게 탈원전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상식이 있는 건가요 광화문 대통령을 말하더니 이제는 아예 쏙 들어가 버리고 거의 모든 장관이 핫바지이다시피 하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거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사시 및 행시 출신이나 저명한 사람들을 거의 외면한채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부서에 어공 및 참여연대 출신 등을 자리에 임명하고 각종 정부 관련 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를 예전 이상으로 임명한것 또한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한건지 순국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 수준인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잊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지 모두가 국민인데 나라를 지키다 간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 나라 이것은 상식적인가요 재원조달도 문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데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언급을 안하는지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앞날의 세금 눈덩이를 무시하며 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상식이 있는 건가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과 비젼 제시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 이것도 상식적인가요 적폐 청산이라면 조건없이 모든 정권을 청산하던지 해야지 우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을 대상으로 적폐라는 위장속에 정치 보복성 적폐 청산을 하는데 과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잘하여 청산할게 없나요. 그리고 과연 적폐라는 것을 100% 청산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정권에서도 과거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한 적폐가 양산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대통령은 과연 적폐라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세상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모아 사는 곳입니다.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과 아집내지는 혼자만 잘난 것처럼 하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분명 좋다고 하겠지만 과연 이것들이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내용을 보니 대부분이 좌파들이 우파를 비난하거나 싹을 자르는 청원에 동의한것이던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말고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자기만 옳다고 하면 영영 일이 잘 안됩니다.드루킹 사건도 떳떳하면 특검을 실시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하세요.그 동안 진행 내용을 보아도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내용이 없고 증거만 없애 주는 시간만 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 시간 벌기를 해 주나요 개헌 문제는 행정부도 제출 권한이 있지만 일단은 국회가 의결 기관인데 행정부 일이나 잘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개헌 불발에 대해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데 저는 위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상식적인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4년만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제발 책임있고 폭 넓은 정책을 펴 주시길 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우리 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은 국가의 예산 및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반사회적인 갑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가의 명예를 높여도 모자를 판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1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면허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아래물이 맑아야 윗물도 맑아집니다.) 요즈음 선거철에 보면 자신이 어찌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뒤를 한번 돌아 봤으면 한다. 무조건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모든 행정을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한다. 하지만 모든 일 에는 국민의 세금이 집행된다. 책임 없는 행정 그 밑에서 일하는 국. 과장들도 바른말을 할 수가 없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과연 이대로 좋은가. 요즈음 누구나가 적페청산 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이것 또한 적페 중에 적페에 해당하는 갑질인 것이다. 자신이 시작한 책임 없는 행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대를 이어 받는 새로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좋으나 나쁘나 그 일을 처리 마감하여야 한다. 당선이 안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끝나는 시점부터 책임이 없다. 현실은 누구 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좋고 안 되면 명함에 라도 남는다는 식이다. 국회에서 법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임기 후 에라도 그 어떤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더욱더 쓸모 있는 곳에 쓰여 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시는 국. 과장들도 좀 더 바른말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이 투표로 뽑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댓가성(특혜)을 주고, 기업 후원으로 관광하고,재산을 늘리고, 임기말 후원금 사용 내역을 밝혀라 부 도덕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밝혀라 스스로 각성하고,토해내고,처벌 받으라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고,처벌하지 않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들이 보상,치료,회복하라 정치인들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갈 수 없다 정치인 스스로 개혁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 도덕한 정치인 처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근래들어 비정규직내지 파견직 인원을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정규직인원을 뽑지 않거나 아주 소수만 형식적으로 뽑고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하는라 열심히 준비한 청년 구직자들은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무엇이 균등입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마저 박탈하지 마십시요 제아들도 대학4년동안 기관사가 되기위해 관련학과에서 열심히공부하고 500 만원 가까이 하는 철도 인재 개발원을 수료하고 면허까지 취득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거 때문에 직원 채용도 미루고 있다합니다. 그동안 저희아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에게서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요. 이또한 청년실업을 키우는것일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기를 꺽지 마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 재정을 사용하여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인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저학력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의 지원정책이 일용직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일선 식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425053008153?f=m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매일 임금의 일부와 몇월 며칠에 근로했다는 확인서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써주면, 일용직 노동자가 그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나머지 임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지원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최근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재를 하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알아본 결과,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재를 시행한다고 한 기업은 열 곳 중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 이 제도를 기피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제도가 되고 말았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재 그림의 떡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티비조선은 강성권 아직 시시비비가 밝혀진 사항두 아닌대 마치 범죄자 취급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이라는 걸 강조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 면서 강조 하는 이유가??? 동영상 보닌깐 여자가 먼저 남자 뺨을 때리고 서로 싸운 사건 같은 대 이런 걸 가지구 대대적으로 보도 하는 이유?? 진짜 자한당 방송인가 하는 의심 ??",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 강성권 폭행사건 문대통령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현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결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잘못된 관행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죽어 나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통계자료에서도 아동학대범의 대부분은 부모이지만, 현실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와 함께 큰 아이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휴증에 시달리고, 자신이 배운대로 또다시 그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뉴스에서도 간혹 보지만 어릴 때 부모의 학대 행위로 인한 후휴증으로 살인범 등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가해부모와의 외상성 애착(traumatic bonding)에 의해 떨어지지도 못하고 진술도 제대로 못합니다.(유괴범과 지낸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절차에서도 신고할 경우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 침해 등을 사유로 아동을 강제로 따로 조사조차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텐데 어떤 가해 부모가 아이를 마음대로 조사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또한 가해 부모에게 통지할 경우 아이가 진술을 못하도록 입막음시키는 등 증거 인멸이 뻔한데도, 절차상 가해부모에게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분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가 조사에서 학대당한 것을 진술한다면 가해부모에 의해 아이가 보복당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 일방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 부모를 못만나게 하려는 상대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 행위로 의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법원, 경찰 등은 방관합니다. 아이가 가해부모에게 혼날 두려움에 면접을 못하게 되면 가해 부모와 더 친밀하다고 판단해버려 양육권을 오히려 가해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해 부모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할게 뻔한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를 당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질, 멕시코 등은 이런 부모 따돌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런 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 즉시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이혼전 부모는 양육권에 우위를 가지기 위해 아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성의 법칙만을 내세워 탈취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 행위임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화 시켜줄 뿐입니다. 장기간 불법 점유하여 농사지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탈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아이가 마음대로 양 부모를 만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동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 기관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탈취를 막기 위한 법개정 및 법원의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살부터 뇌전증( 간질) 을 갖고있는 26살 남성 입니다. 제가여기 글을 쓰게된건 발병할때마다 일자리를 옮겨달라는 말과 색안경을 보고 면접보시는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장애판정에 들어간다면 차라리 편하겠지만, 저는 1년,2년에 1번 발병 하기에 장애혜택도 힘이들고 앞으로 일이나 가정을 꾸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나 복지에대해 뇌전증(간질) 잘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질환자의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의미없는 스승의날이면서도 늘 언론에 오르내림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큰 5월, 어느 누구도 반갑지 않은 스승의 날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21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체휴무일이 달력에도 빨간숫자인데 왜 공무원만 해당되나요?모든직종 쉴수있게햐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무일 모든직종 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거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구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집값만 뛰고있어요 왜 대구수성구는 규제를 안해주시는건가요 ㅠ 대구도 규제를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집값이 날뛰고있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여기천안 입니다 다세대주택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이제 거의 임금 두 자국민 하구 같이 주닌깐 차를구입해 타구 다는는 애들 니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나 가입 하구 타나 의심 스럽네요 오토 바이두 거의 100% 번호판 없이 /끌구 다닙니다 단속 할려면 얼마든 지 할수 있읍니다 자국민 들 단속 하듯이 하면 금방 없 어집니다 사고 로 이아어지면 보상은 커녕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조 불체류 불법 대포차 오토바이 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언제나 고비는 있는 법, 포기하지 마 !!! 개헌 무조건 하는 겁니다. !!!!!!!!!! 개헌은 국민도 같이 한 약속입니다 !!! 국민과 문 정권의 약속입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힘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기업의 횡포 뇌물 비리등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한다...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을 제정하라... 기업이 망할수도 평생 감옥에 썩을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공약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자기 당에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걸핏하면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민을 대변 하라는것을 악용 당리당약에 전념이 없는 현 국회의원들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국회를 파행하며 일을안하고 월급을 받아가는것은 명백히 노동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을 위반한것입니다 일반인은 하루만 빠져도 임금에서 일당이 빠지는데 국회의원만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일을 안하면 월급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일한 날짜계산 해서 줍시다 세금을 공짜로 먹는 기계두 아니구", "num_agree": 87, "petition_idx": "21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내부 폭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 강화해야합니다 내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권이나 기업의 손해 정부기관의 비리등을 고발한 자에대해선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내부폭로자에 대해 평생 임금을 100% 보장해야합니다. 내부 폭로자의 안전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경영자들의 방식이나 더 나아가 방산비리 , 권력자에 의한 폭력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내부폭로자의 대한 인권을보장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김보름 선수에대한 마녀사냥식 청원 등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어느새 우리사회의 기형적인 협박, 선동으로 비춰질 지경입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기능만이 있으니 이는 동의하는 국민 숫자만으로 거짓 다수의견을 만들어내 여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 의견도 누를수 있어야 공정한 국민 의사 청취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현 정부가 국민을 자극하고 입맛에 맞는것만 동의 숫자를 내세워 마치 국민이 원하는 일인양 이용하는 청원게시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하여 동의 뿐 아니라 반대 기능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내부 폭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 강화해야합니다 내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의 인권이나 기업의 손해 정부기관의 비리등을 고발한 자에대해선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내부폭로자에 대해 평생 임금을 100% 보장해야합니다. 내부 폭로자의 안전도 함께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그릇된 경영자들의 방식이나 더 나아가 방산비리 , 권력자에 의한 폭력 갑질이 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내부폭로자의 대한 인권을보장을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개헌을 위해 이제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애플 코리아 아이폰 판매 유통 금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매우 불만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 서비스 개선을 원 합니다 1.아이폰 기기 활성화 계정 잠금 해제 초기화 2.아이폰 구매 날부터 보증기간 무상 교체 수리 3.애플 코리아 서비스 개선 개편을 요청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폰 판매 유통 금지 요청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과연 누구를 위한 게시판입니까? 1.이슈화된 사회현상을 위한 게시판 2.특정 사회, 종교, 정치단체를 위한 게시판 3.특정인을 지지하는 단체를 위한 게시판 과연 누구를 위한 게시판 인가요? 저소득층 자살방지, 성소수권자인권 보호법, 복지행정 등 이슈가 되지 않는 부분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게시판 무슨 의미인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청원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질문 1. [청원요지] 가.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가소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사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소장, 준비서면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재판부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도 모두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 (피고)를 비호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다. 피항소인1.(피고) 및 피항소인2.(피고)의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해당되는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기타 사항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법리오해, 판단착오, 채증의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범죄혐의자들(피고)을 비호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라. “갑제7호증”의 2천만원의 공금횡령 &8228; 유용사항까지도 비호한 판결입니다. 마.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실행하고 있는“대법원 전자소송”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패한 판사의 척결 = 적페청산 = 실행해야 법과 원칙이 정립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사법부 판사 =대법원 전자소송 ”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한 판사에 대한 감찰 요구 {적폐 제4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면소재의 작은대지에 신축을 할려고하였으나 정화조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 오수의300m내의 거리는 오수연결을 해야한다는 이유죠. 없이사는사정이라서 규정이있긴하지만 국가에서 오수연결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해야한다니 연결할려면 먼거리라서 돈이문제죠~ 그렇다고 규정으로인해 비용절감으로 개인정화조가허가가 나면좋은데 허가도 되지않고요. 먼거리오수에연결해야된다고만하네요. 젊은나이에 신내림을받아 무속인의길을힘들게 살고있는지라 더욱더힘드네요. 무슨방법이 있으면좋겠지만 없는형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국가 규정은 어길수없고존중하겠지만 모두들의 개인사정을 받아줄수는없겠죠. 없는형편에 규정이 힘들기만할뿐이네요. 어떻게 해결될수는 없겠지만 없이사는 형편으로서 규정으로인한 고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의정화조에관한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6.25전쟁, 5.18 등에 관하여 북한이 역사왜곡을 한 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아 주세요. 5.18이 북한개입이라는 둥 북한이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차차치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인민들 교육에 쓴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독일 전기생산량의 0.6% 일본.대만에서 실패한 하루 4시간일하는 태양광발전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광열판랜즈 세척제독성에 대지가오염되고 면적 1㎡에 0.04 kw 전기생산과 1㎡에 10.000kw의 전기생산 능력을갖춘 청정에너지 무한리필되는 무한대의 하루 20시간일하는 조류에너지를 연구하는 연구소나 전문공직자를 청와대에서 찿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공직자를 청와대에서 찿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래성장동력인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3자녀 부터 : 초등 부터 고등까지 매월 20만원 대학등록금 50% 지급 -4자녀부터 : 대학등록금 100%지급,연간 근로소득세 1% 이내로 제한 혜택 - 불임부부 시술 무료 실시 -세수충원 : 30세이상 무자녀 소득자 세액공제 제한 참고로 본인은 자녀 다키워 혜택내용과 무관",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이상 국가지원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과 유착하여 자행한 짓은 온국민이 다알고있습니다 mbc피디수첩에서 방송한 내용말고도 더많은 비리가 축척되여 있는걸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촛불정권에서도 정권이 그런 특권비리 검찰을 아직도 처리하지않고 심지어 권한을 유지하는행위를 지속할 우려가있습니다 국민은 특권비리 검찰이 현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검찰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난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입건이 아닌 구속수사를 촉구 하며 사전 기획설 및 자한당과 정보를 공유한 사항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기자 테블릿 USB 절도 사건  수사 의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개천절 한글날 이제는 굳이 휴무일로안해도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한글날 또한 쉬게되면 한글날이 고마운날이아니라.,초등생들 누구나 쉬는날로 압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업적과 국민 백성을 위한마음이 얼마나 더 높아서.,세종임금이 출산휴가를 노예 종들에게 처음제정했다고합니다 그만큼 세종임금에대해 더 알아도 부족할날에 쉬어서 노는것보다 더 마음기리고 배워야합니다 암튼 이제 없어져야할 휴무들 이제는 추려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지않은 휴무일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의 한 칸을 막아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건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청소노동자나 경비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법제화해주세요. 건물주는 아무 배려나 관심이 없으니, 설계 당시 부터 이런 공간을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노동자, 화장실에서 식사라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5.7일이 국가공휴일 5.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라지만 일반적 기업들은 대부분 쉬지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체날도 유급지정해주시고 법적 공휴일과 같이 사용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같은 경우에도 삼일 국가공휴일인데 하루 주말과 끼어있으면 유급휴가일을 하루 빼버리는 근로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아주 많습니다.공무원만 편하게 쉴수있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같은 휴일을 즐길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7일 명절 대체휴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곧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입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이만큼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게된점에 사의謝意를 표합니다. 드릴 말씀은 정상간 첫 만남때 적어도 몇초간은 상대방과 제대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언론 친화적 습관이신지 지난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나 다른 누구든 만나면 악수하지마자 시선을 단 1초도 상대를 안보고 바로 카메라로 향하시던데 에티켓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미디어와 그걸 통해 지켜보는 다수의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도 할수 있지만 일단 그 사람과 첫 만남에서 단 몇초라도 먼저 주시하시고 카메라쪽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으로 대대로 역사에 남을 장면입니다. 지나치게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대화 상대방에 집중하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1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사람 얼굴 보고 인사 하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청정도시 강릉에 신규 화력발전소 2기가 착공 승인이 떨어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미 노후 된 화력발전소 2기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기존 화력발전소보다 6배나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이라니요 정말 하루하루 늘어나는 걱정에 강릉시민들은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화력발전은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세먼지, 발암물질,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발전 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충남 당진의 경우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태양열 발전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청정 강릉에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입니까. 강릉의 22만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배출기준을 기존보다 매우 낮게 잡고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화력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가 되나요? 배출기준은 누구의 기준인 걸 까요? 발암물질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미 기존의 화력발전소도 올해 1월 연소재를 바다로 몰래 유출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인근 어촌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할 수 없는 환경오염을 일으켰음에도 벌금 300만원과 시정조치만을 받았습니다. 새로 건설될 발전소라고 다를까요? 강릉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내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관광도시를 산업도시화 하려는 것 인가요? 강릉은 관광도시로 시민들의 반 이상이 관광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로 인해 청정관광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될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로 이익을 얻는 것은 대기업 뿐 입니다. 관광도시와 산업도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강릉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즐기기 위해 강릉을 찾는 전 국민 아니 세계인들의 문제입니다. 대기문제도 문제지만 화력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될 동해 바다의 오염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며 전력을 보낼 수도권까지 이어질 고압 송전탑들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해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미 중국 발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아과에는 많은 아이들이 기침 콧물 가래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고 공기청정기는 필수 가전제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동해안 청정도시 강릉을 꼭 지켜주세요. 강릉을. 아니 우리나라를! 화력발전소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87, "petition_idx": "21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강릉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나라 경기는 안좋은데 공무원 급여는 올랐더군요. 그 간 거의 20프로애서 30프로 사이로 보험료 연금들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공무원급여를 위해 세금을 내고싶지는 않습니다. 인구 수 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제는 좋으나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공무원 채용을 늘린더고 발표하이고나서 실업률만 올랐더군요. 편하게 일하고 싶은사람이 많으니...편하게 일한만큼 적게 주어야하는게 맞는거같아보입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일안허고 멍때리는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어야할까요? 대기업을 잡고 기업들을 옥죄기전에 내부 관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생각하게 만드는 나라가 지금의 정부입니다. 주변에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10명중 4명이 될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해마다 5월이 되면 교사들은 몸과 마음이 움츠려 듭니다. 극소수 교사들의 비리나 잘못된 행동을 전체 교사를 매도하는 언론과 단체들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는 달이 5월입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예전과 다른 많은 민원과 학폭관련 사건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말 좋으신 선배님들의 명퇴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냥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 또 다른 미래를 만드는 것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 해 주십시오....", "num_agree": 783, "petition_idx": "21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현제 대한항공만이 거의 혼자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시설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국민들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런곳을 한진그룹의 관세탈루 장소로 이용되는것에 대해 국민으로써 참을수 없는 모멸감이 듭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에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그런곳을 갑질집단인 대한항공이 혼자 터미널을 전부 사용하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제2터미널에 대한항공만을 이용하게 해주었는지 체점 기준과 모든기준을 밝힐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1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독점사용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기준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보험회사 지점장이라는 타이틀로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차량 주유비가 제공되며, 밑에 영업사원들이 보험을 영업을해서 따온 영업수당을 몇퍼센트 가져갑니다.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험을 팔아서 수입을 벌수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영업을 못해서 따내지 못하면 수입은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본사에 고정적으로 월급과 인센티브에 상여급까지 제공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지점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러한 낡은 구조와 관행을 바꿀때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 지점장들의 복지혜택을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항공 갑질 비리 내부고발자 박창진 사무장님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특별채용 청원합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항공안전감독관(객실 분야)의 업무는 ㅇ 국적 항공사 및 국내운항 외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ㅇ 항공사 운항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ㅇ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ㅇ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위와 같은데 승무 사무장 개인으로서 승객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재벌의 갑질과 비리에 의연히 맞서 용기있게 내부 고발을 한 박창진 사무장님이야말로 항공안전감독관(객실 분야)이 적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재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승객의 안전과 국민의 신뢰가 더 이상 위협받고 실추되지 않도록 이를 헤아려 제대로 된 감독자를 채용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1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님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특별채용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삼성 액정이 비싸 액정들을 기사들이 오만원받고 팔고 개인적으로 사취한 사건과 써비스센터 직원들이 부품들을 빼돌리기 때문에 Cctv단거 같은데요 고객들의 특정인들상대로 수리하다가 고객들의 정보를 usb에 담아 개인정보들을 팔아 개인적 편취하기 때문 인것같은데요 왜 언론은 노조원 감시라고 보도하는것인가 휴대폰 크기가작고 부품들도 작고 기사들이 부품들을 주머니 속에 담아 팔아서 중국과 베트남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해서 cctv직원들 머리위에 다는거는 당연한거 같은데요 서비스센터직원들 절도하는 뉴스 여러번 본것 같은데요 노조직원들 감시가아니라 은행이나 모든 국공기관이나 금융권에도 다 cctv 다있는데 왜삼성만 노조 감시라고 하는것은 너무 억지 같네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사별로 부품절도나 고객들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로 확인하는 것은 정상 적인 업무내용인것으로 국민들이 고객인데 정보유출해서 팔아먹고 부품 몰래 팔아먹고 액정과 카메라 팔아먹고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하는 악덕 기사들을 업무상 관리 해야함이타당합니다 그런데도 노조원들은 노조와해라고요 노조원들은 삼성써비스션터 직원들 아닌가요 직원들이면 앞장서서 cctv 모니터링 해야죠 노조와해라고 거짓으로 삼성써비스션터를 저버리고 삼성을배신하고 이미지 실추시키는데 앞장서는 노조원들도 귀족노조문화 개혁하세요 써비스센터 기사들의 절도죄를 묵인하고 고객정보들 함부로 도둑질 해도묵인하고 전자써비스센터 최첨단기술을 다루는 기사들의 악의적인 절도죄 국민들 속이고 묵인하라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고객들 보호는 필수 인데 업무파악도 모르고 현장 파악도 모르는 노조원들이 무슨 삼성직원들 인가요 삼성그만두고 금속노조가서 일하셔야져 너무심해요 대기업 삼성을 노조원들이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면 어불성설 삼성써비스 센터노조원들은 본인들 먼저 반성하고 개혁하세요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직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국민 한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도 악으적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나라른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기때문에 국민 보호 경제보호 고객보호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악으적 세력들이 언론이든 노조원들 정치적으로 이용 하는 세력들이 언론플레이 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난무해 사회를 혼란주는 악의적인 계략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정상적인 것들이 무너져가는것에 청원등록 합니다 삼성 써비스 센터에당연히 cctv 굳 노조와해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 국민들은 속지않습니다 더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비스센터 cctv"}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인 '감정평가를 초과할수없다' 이 문구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집없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민홍철의원 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과 같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약쇠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진행중인 H그룹에 대한 공정위, 관세청 등의 조사가 일과성으로 끝난다면 재벌의 적폐는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유독 재벌부문만 개혁이 안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불법/편법 상속, 재벌일가가 소유한 자회사에 대한 비싼 가격의 일감 몰아주기, 자질과 능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상속 및 지배,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회사돈의 개인 유용,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한 문어발 경영, 불법으로 처벌 받은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 복귀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벌계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횡단보도에서,지하철 입구에셔,지하철 안에서...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마음에도 없는 인사말 소음에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왜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후보자들이 난립하는 지방의원들의 떼거리 인사말 소음이 즐거워야할 출.퇴근길을 짜증나게 합니다. 적당히 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만 되면...국민의 귀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성인은 후불교통카드, 후불하이패스로 그때그때 충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일일이 충전하고 충전시기를 놓치면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부모 명의로 발급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청소년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부모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로 청소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임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거에요.. 매일매일 숙취로 고생하는 느낌이랄까요 배멀미 하는느낌이에요. 이런 입덧이 잠깐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주7주에 시작해서 만삭까지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입덧약 자체가 보험이안되니 2주치만해도 43,000원 대로 나오고.. 직장다니는 예비맘들은 직장을 나가야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입덧약을 먹어야해요.. 먹어야 그나마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입덧 증상만으로도 삶의 질이 떨어지며, 증상이 심할수록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습니다. 보험처리되고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된다면 좀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할수 있을거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덧약 보험처리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불법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대못을 못 박게 해주세요. 2. 국민들이 키워준 대기업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역사상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개선 바랍니다. 4.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경영 참여권 제한법을 제정 바랍니다. 5. 무능하고 인성까지 부도덕한 총수 일가들의 경영은 국가적인 비용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들의 불법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는 대못을 못박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50%,직장에서 50%를 납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50%를 징수 하고도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를 구제 받으려면 개인이 50%를 급여에서 징수 되었음에도, 다시 50%를 내면 구제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직장에서 징수 해서 납부 하지 않은 것을 개인이 다시 납부 하라는 것이고 이중으로 납부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떼이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되고 있는데 개인(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하는 거라고 미루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징수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기업이 원친징수 해서 떼 먹어도 괜찬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말고 개인이 따로 납부 하게 하던지 아니면 미납 기업을 관리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납부 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경영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 기업이 미납을 해도 괜찬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내면 기업이 떼어 먹고, 국민연금 고갈이네 하면서 연금축고, 지급시기 늦추고, 납부금액 올린다는 것은 방임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기업에서 미납 하면 급여 편취에 해당 함으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개인의 불이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새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그치만 일을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택시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영업하는일과 배달일을 할수있는 배달면허를 발급받아 화물배송일 입니다.이 두직종은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청년으로써는 상상할수없는 돈을 주고 사야지나 가능합니다.부디 예전처럼 발급의 길이 열리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창업을 위한 택시면허와 화물면허를 발급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이 도가넘어도 한참 넘은거같습니다... 국적기몰수포함 다시는 갑질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1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총수 갑질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소재)에 장루용품을 통상적으로 월 1회에 택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루용품 대금은 서울아산병원에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장루용품 택배 요금은 택배회사(CJ 대한통운)에 장루용품이 도착시 지불해야 하는 착불 방식만 가능해 장루용품 구입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용품을 구매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용품을 구매하면서 의료용품 대금과 택배요금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싶은데,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서울아산병원)과 택배요금(CJ대한통운)을 각각 지불하고 있어 2번에 걸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불 방식이기 때문에 의료용품 도착 시에 택배기사에게 직접 택배요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와 택배기사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택배요금 지불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고객이 택배 요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가 장루용품을 구매 시 물품대금과 택배요금을 함께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합니다. 정부 관계당국의 관계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택배요금 지불 방식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현재의 택배 요금 지불 방식을 다른 상품 구입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물품대금과 택배요금 일괄 지불 방식 포함) 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산병원 장루용품 구매 관련 택배 절차 개선 요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이번에 인공수정을 하여 임신에 성공한 예비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일이 없어서 내용조차 몰랐던 제가 이번에 겪고보니 이건 정책이 정말 말도 안되고 부족하다는것에 너무 놀라고 한마디로 형식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어느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정작 필요한곳에 쓰여지는게 아닌가요?계정이 되어서 건강급여로 할수있다고 하지만 방식만 바뀐거지 금전적인 부분은 하나도 바뀐것이 없습니다.현제도로 계속간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결국 고령화와 함께 남는건 땅뿐이지 않을까요?시술비용은 그렇다쳐도 출산및 양육지원은 말그대로 그어떤 지원도 되지 않습니다.아이하나 키우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어느정도 키울수 있는 현실이 너무 크게 와닿으니 출산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는것이겠죠.아끼고 아껴서 살았다 집한채 마련도 평생 벌어도 못하는 현실에 이런 형식적인 정책이 제도가 아닌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 더많은 아이들의 살기좋은 대한민국.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서로 더 잘살고 인적자원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좀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출산가정이 돈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그런 슬픈현실속에서 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현실적인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한번만 눈길을 돌려 슬픈 현실이 아닌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과거의 대가족이 사는 그런 가정을 보도록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 제도및 지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인터넷이나 포털의 로그인이 귀챦아서 댓글도 쓰지 않는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쓰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문대통령과 매일 매일 나라를 위해 고심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께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한마디 더 의견을 보태면 저희가 당면하고 문제에 추가하는 백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학교수로서 연구재단의 이런저런 연구과제 홍보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제 관련분야의 과제들만을 보지만, 지난 몇주전 발생한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점과, 저희가 일상에서 편리함에 사용하는 비닐봉지와 수많은 쓰레기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거둬가고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사는 비용이 저렴한 현실에서 수백년을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쓰레기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재앙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인간의 능력과 한국인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과제들이 정말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전세계 70억 인구가 사는 우리의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발명과 기술개발은 어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 한국연구재단이나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민간연구기관들에 인류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기술과 방법의 해결을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구력이 집중되면 쓰레기 대란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와 한국인의 능력을 빋기 때문입니다. 전에 잠시 학교 보직을 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이, 더우기 위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을 요하는 것인지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곡예를 하는 것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나라를 이끄는 위치에서는 하루하루가 시한폭탄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응원하고 잘 해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 쓰레기 처리 방법 개발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연구비의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적폐중 적폐입니다.. 휴대폰 번호 명의이전 2촌내 허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친.외 6촌까지 해주세요.. 아니면 폐지해주세요.. 너무 악법인듯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명의이전"}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가짜 경위 원료인 'HD520' 판매 계약을 이행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가막힐 뉴스들이 판을 치고있다.. 3류 술집에서 일어날 일들이 버젓이 대한항공에서 벌어지고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 여승무원들을 비업무 시간에는 LA호텔 파티 도우미로 유용했다한다. 이럴수가 있는가... 분개를 넘어 혈압이 터져 죽을 심정이다...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지금껏 뭘했는가.. 관세청은 대한항공에 졸개 부서였을 뿐이다.. ******************************************************* 좁쌀같은 내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이라도 그들보다 일찍 죽어서 미리가서 기다려야겠다.. 처절히 복수를 해야한다 저승에서라도...", "num_agree": 85, "petition_idx": "21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를 처벌후 모두 국외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강한 독재자가 대한민국엔 필요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어디하나 순리대로 통화는 사회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임기 후를 걱정하시나요? 적페청산은 진실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나라에 이름과 국기를 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업은 가족들이 천박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썩을 대로 썩은 정치인들은 지뱃속 불리기에만 안달이 나있고 기업들은 자신들에 이익을 위해 권력과 손잡고 힘없는 자들은 짓밟고 있고 공기업은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리더는 정말 적페청산에 강한 의지를 밀어 붙일 무적리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양호 당장 물러나라 대한항공 주식 0.01%로 회사를 사유화 갑질.일감 몰아주기.배당.이사 겸직. 처벌받고,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대주주,이사에서도 물러나라 더 이상은 안된다 나라 망신 다 시켰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21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당장 물러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해외 구매 물품 통관을 눈 감아주고 대한항공에는 항공기 좌석 변경이나 의전 등을 요구하여 특혜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대한항공 밀수 사건을 조사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여론이 좋지 않고 제보들이 쏟아지니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이니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조사한다고 해놓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협의 처분을 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조사하다가 불법이 발각되면 평소에 그것을 눈감아 준 관세청 직원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벌받게 될 것인데, 과연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 합니다. 공항 세관직원이 대한항공 일가족 물품을 아무런 검사나 제지 없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눈감아주는 장면들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입증된 만큼 엄정한 조사를 해주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1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하수인 관세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국회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1.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서 고의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한쪽 국민의 힘만을 이용해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 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국회는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원안 그대로를 폐기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만을 결정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고의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정치에 이용 했다. 3. 지키지도 못할 6월개헌 약속을 해놓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이 다가오니, 남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국민을 이용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통과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3일간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 5.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개헌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헌법 조차 우습게 보고, 공개적으로 편법을 대놓고 쓰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공략이었다\"는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고, 한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 강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모독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다. ※법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투표비용의 발 밑에 두는 국치를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비용이나 선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시기 조정은 따로, 국회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개정 헌법에 기인해, 기존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재정 될 것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대국민 해명을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중히 여기는 것에 크게 기대 했습니다. 이 절차의 의미는 위대한 목적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집권 1년만에, 목적을 위해 권력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 하는 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개헌안 폐기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오늘아침도 뉴스를보다 너무 눈물이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가만약 대한항공에서 일을했다면. 내 가족이 저렇게 당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세상에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갑질 이상을 떠나 오너의 분노조절 안되는 부분까지 직원들이 안고가야 하는건가요? 관세도 제대로내지 않고 만약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어땟을까요? 정말 가장 무거운 벌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1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항항공 철처한조사. 철저한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으로 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수강도 있습니다. 국비카드를 발급받는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받고,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과 일반내일배움카드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세가지유형 모두 1년 내내 매달 교통비 \\116,000원을 받고, 취업성공패키지 1,2유형은 교통비 외에 '훈련참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284,000원을 6개월간 받으며 학원에 다닙니다. 1년간 수강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면 지원금 200만원 이외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은 취업성공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1년의 과정을 잘 마치고, 취업에 성공하면 더할나위없이 좋으나, 수강중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성에 안맞는다, 힘들다, 등등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중도포기를 하면, 그동안의 지원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이 다른 수강을 원하면,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남은 지원금만큼 다시 지원받습니다. 이런병폐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들이 지원받았던 돈은 물어내게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자들이기때문에 지원금을 뱉어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세금이 물세듯 세는 세금낭비되는 이러한 경우를 적극 취재해 주십시요... 너무 쉽게 국비지원해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중도포기하고, 세금은 그만큼 낭비되고, 말도 안되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습니까? 꼭 취재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하는 국비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북한에 일본돈(북한의 대일청구자금)으로 한국 과 미국의 감독과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 1~2 개 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생기고, 북한은 전력 생산가능하고, 미국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되고, 일본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주제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돈 있다고 가정부, 인부, 운전기사, 호텔직원 등을 개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 이명희를 즉각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찰과 검찰의 존재이고, 이런 바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21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한 이명희를 즉각 구속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항공의 갑질을 청원합니다 인권이라는건 눈꼽 만큼도 없고 위 아래없이 직원들 무시하고 욕하고 폭행에 안하무인인 이 집단을 청원합니다 나이 많은 직원들도 다들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사랑받는 딸들입니다.... 저런 집단이 우리나라를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1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민주적이며 터프하고 적인걸 처럼 정의 로와야 하며 그닥 도덕성에 대해 너무 얼매이지 말고 나라의 비리 없는 나라로 만들어내 거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만 하시면되시겠습니다. 통일이나 이런거는 아주 치밀하고 성급하지 않으시며 정보전이 엄청 필수고 물리적인 전쟁 대응도 갖추셔주셨으면하고 장애인도 훌륭한사람될수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도 스스로 많이 조심해주시고 가족 과 사촌등등 비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감시하시고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치를 잃지 않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 아주 그냥 끝내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잘모르지만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으실거니까요.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깨끗한 사람 하나 본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강대국도아니구요 진정한 강대국은 통일이되서야 그것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나라여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할지는 모르나 북한에 경솔한행동으로 속으시면 안됩니다. 북한은 시간벌기에 성공했고 아마도 비밀리 핵실험하고 있을겁니다. 강력한 압박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살수없는 또다른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조심하십시요. 김정일과 김일성과는 다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원하는 한말씀 드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사업하는 사장님들 통장 관련입니다 일반 은행은 그나마 네트워크형성이라 제주도 서울 어디든 상관없이 문재발생시 압류가 가능하지만.지역 마을금고,우체국 등은 압류하기 힘들어 사업통장을 마을금고로 쓰면 그 사장은 사기만 치고 다닙니다.통장 네트워크 추진 시급합니다. 사업주가 정상적인 통장 거래하고,정상적이면 상관없으나 문재발생시 입금통장 교체하면 많이 힘듭니다 다수의 국민이 힘든상황 보고만 있을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 통장 지역통장이 아닌 통합통장으로 지정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별다른 제재하는 법이 없어 헬스/필라테스/요가등 회원권을 중도환불 요청시 환불을 안해주거나 할인가격으로 팔아놓고 정상가는 높아서 정상가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책정하니 터무니없는 위약금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렇다할 법이 없어 여전히 소비자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요청을 해도 중재를 할뿐 법적효력이 없어업체에 권고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스/필라테스/요가등 회원권 중도환불 가능하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법망을 피해다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제 기준으로 가장 심했을 때는 목요일 - 08:30 출근 금요일 - 03:00 퇴근 / 08:30 출근 토요일 - 11:00 퇴근 / 17:00 출근 / 22:00 퇴근 다음주 내내 야근하려면 일요일은 푹 자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겟습니까. 다만 5년간 종사 하면서 야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직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IT업계는 야근 수당 주는곳이 손에 꼽힐 정도니까요.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1년을 게약 기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대한 가산 임금(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 상여금, 유급주 휴일수당 등 이 포함된 금액이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 모든게 연봉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2600에 퇴직금 포함 2600/13 월에 200만원도 안됩니다. 반드시 검토되어 개선 되어야할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정당한 노동,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수당 연봉포함 '공짜 야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급여명세서 공개청원합니다. 꼼수좀 못부리게 확실하게 합시다 !!! 근로자가 매월 수령한 급여의 자세한 목록을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강제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온갓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명세서 공개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어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이모님께서 모임에 가셨다가 들으셨다고, 다른 집은 13,000원, 15,000원 받고 아이 본다고 본인도 시장최저임금-10,000원 시세에 맞춰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푸념을 하려고 청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이모님이 못봐주시겠다 하시면 학기중 저녁시간에는 방과후 수업등 방안을 찾으려면 찾을수 있습니다.그런데 방학때에는 어찌 해야합니까? 2학년때까지는 맞벌이 부모라 학교 돌봄을 이용하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학습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지만, 이용한 학부모로 저희 아이가 속해있던 돌봄은 유익하였다 판단됩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돌봄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제발 키우고 있는 아이라도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아이문제로 속상해하는 제 모습 보고 있는 직장 여자 후배들은 과연 결혼, 출산을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3 아이키우는 워킹맘. 저녁,방학 돌보미문제 해결안 찾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틀후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회담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우연히 youtube를 보다가 몇개월전 외교부의 장관의 해외언론과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서 외교부장관의 생각이 회담을 주도하는 남한정부의 생각을 대변한다면 회의결과에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현 상황을 저는 알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늘 아침방송에서 보도하듯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예우를 갖추는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상급학생이 하급학생을 다루는 듯 한 뉘앙스의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볼 때 이대로 회담이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분위기상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몰아가는 언론들의 저의를 무엇인지? 통일이란 제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며 또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져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쪽은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또 큰 혜안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지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절차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등 남북문제 못지않게 민생도 챙겨주시고 제가 학교를 졸업할때쯤 되어서 일자리 걱정도 하지 않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장관의  방송인터뷰를 보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와대는 이미 권력에 눈이 멀어 관심도 없지만, 이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국민은 홈페이지 청원에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특정 세력들의 정략의 장으로 퇴색되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진정성 있는 청원은 순식간에 리스트에서 뒤로 밀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일정 수의 청원수를 넘으면 추천순의 리스트에 노출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 세력에 의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의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여론 조작을 하는 세력들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안을 집중적으로 다수 올리면서, 1면, 2면에서 순식간에, 수십~수백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단일 시간 접속자의 수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현상입니다. - 유별나게 눈에뛰는 청원수의 안건만 남게되고, 반대 의견의 안건은 묻혀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2.최대로 많은 득표를 받은 특정안의 좌표를 지정해 주면, 접속자들의 청원 유도를 해서 수천~수만의 청원수를 올립니다. - 이것으로 추천순의 리스트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3. 일부 언론이 수일만에 만들어진, 이 청원 내용을 보도 함로써, 20만의 청원수를 조작해 내게 됩니다. - 언론은, 청원 내용을 보도 하기 앞서, 그 반대 의견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논평하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 단계로 20만의 청원을 넘긴 청와대의 답변이 진행되고, 모든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으로 오도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은 <첫째> 소수의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국민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는 창구가 되어야 하고, <둘째>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특정 세력이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양 포장해서 오도하고, 언론은 의도 했던, 하지 않았던, 언론의 본분을 잊고, 여론몰이에 놀아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인은 청원의 수에 의한 노출이 아니라, 분류별 주제별 노출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추천순 청원의 안이 노출될 때는, 같은 주제의 청원에 대해서만 노출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변경 하고, 반대 의견의 청원도 같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청원 드립니다. 또한, 청원의 결과를 노출함에 있어, 연령별 청원 분포가 함께 표시 되도록해서, 합리적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 여러분! 떡밥에 몰려 다니는 물고기 떼가 되지 마시고, 좌와 우를 함께 보면서, 진실을 찾아 해저 깊이 유영하는 고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여론조작 개선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라 가해자들이 맘대로 판치는 구조를 뜯어 고쳐라 도덕성이 파괴된 구조를 뜯어 고쳐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라 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 처벌할 것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조로 개선하라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1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가해자를 엄벌처벌하고,피해자를 도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문대통령님! 공약 지켜주세요.! 2.10년 공공민간건설임대 아파트 분양전환방식. ㅡ택지비 할인 ㅡ각종세금혜택 ㅡ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의 95% 충당. ㅡ매년 임대료 인상. ㅡ건설하자로 임차인 피해. ㅡ임대아파트 당첨으로 20년 동안 부어온 청약통장 상실.(기회 상실) ㅡ 10년 꾹 참고 견뎌왔는데, 매년 일방적 임대료 인상도 감수하며 살아왔더만. 이제와서. 시중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입니까? 왜 각종 세금혜택은 건설사가 갖어야 합니까 ? 평당 7백만원을 들여서 건축한 아파트를 임대보증금에다 매달 임대료를 챙겨 받아놓고는 이제 시세 3천만원으로 분양받아라 ! 이게 나라입니까 ? 임대사업자가 서민 등쳐먹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준 나라가 세상에 그 어디에 또 있나요.? 3.대통령님. 공약을 지켜주세요.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ᆢ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민간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 '대통령 공약'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현증 환자는 본인이 병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은 완강히 거부하고 증세는 점점 심해지는데 계속 그냥 둬야하는지요? 각각의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니 병을 키워 어쩌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의사가 가정방문을 하게하여 1차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본인동의없이도 강제입원을 시켜 치료하게 해주세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증환자- 강제입원치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세상이쁜 딸아이 아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젏은 시절에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한번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4명은 낳아야지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군요... 저는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데 늦은 나이에 의술의 힘을 빌려 아이를 8년만에 어렵게 가졌습니다..이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더군요..병원비와 회사의 업무 아이 교육등...하지만 주변분들의 도움과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들의 생활이려니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딸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1년 반이 지나서 둘째를 생각하고 있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와이프가 일을 하려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기가 힘이 드네요...왜그런지는 아실겁니다..경력 단절이...아이 가지려고 지나간 5년이란 시간이 크게 느껴지더라구요..업친데 덥친 격으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주 근무시간이 이번 6월부터 52시간 으로 변경되어 오르지도 않는 월급이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기관에서는 가뜩이나 사업비 없어 힘들다는 입장에서 잘된 일이겠지요.. 지금은 둘째는 커녕 첫째도 어떻게 키워 나가야 하나 너무큰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투잡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현실이다보니..앞으로의 삶이 보이지를 않네요.. 둘째. 셋째까지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정말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긴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살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둘째를 가지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num_agree": 67, "petition_idx": "21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부터 폐지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어있는 휴계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은행일 보러가는것도 눈치를 봐야합니다. 근로 휴계시간 의무화를 해주세요 직장인 근로자들이 점심 휴계시간에 자유로운 외출을 한다면 주변 상권도 더 살릴수 있을것 같아요. 저녁에 끝나면 할수 없는일(은행일 기타등등)의 편의,주변 상권 살리기(마트 카페 편의점 식당 기타 등등) ,일할때의 즐거움도 찾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분들의 편의와 일자리 행복 질적 상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무원 급여 및 퇴직금 통계자료에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로 분리해 주세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100만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외무,경찰 등의 특정직이 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35만명 이상이 교육공무원입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교사는 급여체계가 일반직과 달라서 같이 합산하여 발표된 통계는 6급이하 공무원이 대다수인 현재 실정과 상당히 모순이 발생합니다. 직렬별, 직급별(6급이하.5급이상, 고위공무원단)통계를 내 주십시오, 그것이 힘들다면 교육공무원이라도 분리하여 통계를 발표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퇴직연금 통계시 일반직 공무원을 교육공무원과 분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3차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제안 1.한반도평화구축안:종전협정-평화협정-핵폐기협정 2.한반도공동체경제연합및동질성회복방안(롤모델모색) 1.통일 대비 남북 경제 연방자치지대 시범 운영 1)기구:남북경제연방공동관리청 설치(관리청) 2)위치:(1)강화 개성-신의주간 서해지대 연방령 구축 (2)원산만일원-고 성간 동해 지대 연방령 구축 3)목적 (1)통안방식,국가형태 조직 운영등 롤 모델 모의시 (2)풍습언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의료교류 전초기지 (3)통일화폐운용및남북간상거래활성화 전초기지 (4)무역자유지대,노비자 선포 (5)남북 물물교환시장 개설(순수민간차원장터) (6)기타 3.남북 철도 네트워크 구축-1단계 서울-평양-시베리아횡당철도망-파리문헨-2단계 4.북핵폐기후 폐기시설 남북공동관리방안(경제성도모) 5.경협.군축방안및 정상간 2개월마다 정상회담 정례화 정상회담합의안 이행성과 점검 및 통일대비 현안 6.이산가족 월3회 상봉 정례화 및 친족.친선방문 7.10.4 남북 공동 선언 재확인 8.6.25전쟁이후 남북자 확인 및 인도 2018.4.19./제안자 21c생명&환경선교본부총재 김광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차 남북정상회담 아젠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 -> 3년으로) 정책에 대하여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부담을 감경하여 다시 역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겐 어둠속에 새로운 빛으로 여겨질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고통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망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 많으므로 그 수가 적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하여 서울시와 대전에서 기존의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진행자중 36개월 초과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실시한다는 글을 보고 \"정말 멋진 법원장님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채권자인 사금융권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금리가 39.9%였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어넣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조기구제와 소비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게 목표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지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를 이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로 키워내고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귀하", "num_agree": 55, "petition_idx": "21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의 전국적 확대적용 요청에 대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15년 근무한자가 더할것 하나도 없이 연봉3000입니다. 요는 중공업이 어려우니 너희 협력사가 희생하라는 뜻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3개월동안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 받고 힘없는 사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니 사원은 이래 저래 월급 깍이고 협력사 대표는 이래저래 임금 줄이고 정부 지원받고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정규직은 같은일 하면서 2배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것 아닙니까?! 그런걸 모르시나요? 지금 협력사 사원에게는 통일이란것이 무의미한 단어 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지원인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등 선생님의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제말은 아이들과 밥 같이 드시고 다 치워줘야하고 점심시간 휴계시간 지켜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그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무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현재 국민,영구임대주택을 노부부가 분양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도 않으며, 재산도 많지 않으며, 무주택으로 평생을 살아온 노부부는 임대주택청약시 점수가 미달되며, 거주지 점수와 청약통장점수 만으로 평가되어 수차례 청약을 하여도 되지 않습니다. 노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현재 점수 산정 방식을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영구임대의 점수 산정방정식 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투표법이 위헌 심판을 받고도 무용지물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포함 무능한 위선자를 철저히 가려서 정치를 정화하라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라 자유한국당원을 무차별 총살 처형하라 대통령 탄핵의 공범을 망각한 채 국정농단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홍준표 김성태 장재원의 정치 비아냥 깐죽 거림은 일상화로 국민은 안중에 없다 이 세명을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 이름으로 공개 총살하여 사대매국노의 척결을 통해 새로운 통일 조국을 설계해보자 종북타령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과 최순실 추종자 새누리 잔당을 무차별 총살 처형하라 이 들을 제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민주당내 사이비 세력도 과감하게 정리해라 거짓말이 일상화된 정치세력과 정치와 유착된 정치 검찰도 단칼에 제거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선결 과제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법천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 선포해서 정치를 정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도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3.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헌법에서 정하는 개헌 절차가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해서 강행할 수 있다\" 는 의미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 하라\"는 취지인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4.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 한 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을 강행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 아닌지 답변을 청원합니다. 5. 법학자라는 자만에 빠진 조국 민정수석님, 합의된 개헌안으로 헌법을 개정 하라는 취지를 무시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가 폐기 시키는 것이, 국회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도의 당연한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6. 국민이 개헌을 바라는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통령의 부패 입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권력을 내려 놓지 않은 대통령의 부패는 절대 밝혀 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 간의 부패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를 위한 개헌 내용은 어떻게 반영 되어 있습니까? -총리의 \"대통령의 명에 따라\" 내용을 빼서 보완 했다는 기만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그 책무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고, 헌법 개정안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청원의 시시콜콜한 답변 하는것 조차도 20만의 청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3월22일 개헌발표▶해명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엄벌 처벌하라 23살 여비서 \"강성권에게 10회 이상 성폭행 당해\" 당신이라면 당신 딸이 성폭행,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위계에 위한 성폭행 강력 처벌하라 권력에 위한 성폭행,폭행을 엄벌 처벌하라 가해자들이 판치는 나라를 바로 잡아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바꿔라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1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강성권 엄벌 처벌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조 있는 회사와 노조 없는 회사 간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체는 노조를 만들 수가 없읍니다 노조를 만들 려고 하면 먼저 짤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사 협의회 처럼 노조도 의무적으로 만들 도록 법제화 하여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를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업에 노조를  강제로  만들게  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력에 상관없이 청년들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특히 20대~30대.. 먹고 살게 좀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러다가 잘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사는 극과극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많이 해주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이 화합해서 일 하게 해주세요 ㅠㅠㅠㅠ 아니면 분야별로 각각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던가 이런걸 왜 나라에서 관심있게 안보는걸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너무 힘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어 봤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만 싶습니다. 정말 진심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합니다. 여러분 집도 저희 집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곳에 글을 적습니다. 저희 집은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마구 일꾼들이 들어오고 오래된 노후화 주택들이 팔려나가고 그 주택을 철거하고 난 뒤 3층 원룸 건물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무슨 붐처럼 갑자기 그 후 로도 한 채씩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층 건물의 외관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마감재 처리하는 방법까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향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15가구가 자리한 원룸 3층 건물입니다. 문제는 매우 험하게 건축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은 옆도 앞도 뒤도 다 노후화주택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집은 붕괴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가 2010년 10월달 이였고, 그 이 후로 현재까지 집은 한가구 말고는 전부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입 니다. 피해보상하자수리각서를 적고도 상대는 계속해 잠적하고 끝끝내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갔으나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소송비용만을 감정비등 억대로 쓰고 자살까지 결심했습니다. 믿었던 구청의 계장은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고 바로 퇴직을 한 상태고 민원을 넣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북구청의 감사실직원은 잘못을 하였어도 처벌하 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 이였습니다. 상고 또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소송은 중지 되었고, 결국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 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2014년 10월달에 중지되었고, 그 후 2014년 12월에 갑자기 어떤 고령의 할아버지가 이제 바로 오른쪽 옆집을 매매하여 왔다고 하며 자신이 원룸건물을 짓는다고 부숴서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고 혼자서 집 고치느라 재료사서 하루 10시간도 더 넘게 저 혼자 수리하느라 고통스럽고 힘도 들고 그랬습니다. 사는 게 너무 싫더군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집을 보며 한숨과 눈물조차 사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자신의 원룸건물을 짓는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내세운 이 고령의 브로커 남성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도 찾아 왔고, 수리해서 집을 팔고자 했는데, 워낙 피해가 깊어 수리가 잘 안되 어서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이까짓 이까짓 절망이야 내가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온전히 버티지 못 하실 거 같아서 견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결혼도 파혼이 되고, 그렇다고 집이 힘든데 저의 행복만을 바라볼 수는 절대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집수리 하느라 통장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세대 남은 세입자아주머니가 어느 날 옆집주인이 집을 새로 지으려 한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왼쪽의 기존 옆집건물과 이 패거리들은 다 똑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원룸 건축공사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였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세운 불법 브로커 인 옆집 소유자와 소송을 하고 난 뒤 부동산소개소업자등에게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소송이 상고가 중지되고 난 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2014년 1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브로커들을 내세워 오른쪽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왼쪽에 그들이 지은 옆집 건물이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여 현재 준공이 안 나고 있으니, 저희 집이 다시금 필요했고, 이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 이번엔 오른쪽 옆집건물을 사서 부수고 원룸 3층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한 번의 공사로 집이 무너져서 페허가 되었는데 차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것은 이번엔 저희집을 완벽히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견딜 수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집을 팔고 나갈 것을 계속적으로 강요받는 상황이였고, 이후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교묘히 한국토지주택 공사명의로 명의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 브로커와의 대화통화를 녹음을 하였는데, 이 브로커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원룸건물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가스관, 수도관, 전기등을 그 브로커가 차단시킨 상태로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철거한 상태 였습니다. 2년전에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며 집에 아침7시에 연락하여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쳐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실제 주인이 아니였고, 주인으로 대리로 내세운 여성 또한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한 개발업체 공기업이 있었고, 너무 매 순간이 불안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 모든 불법 범죄행위를 저지른 게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그 공기업이라는 곳에서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것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남성은 끝까지 자신의 원룸건물을 건축하겠다며 현재 시가가 7억인 건물에 대하여 3억에 구매하겠다고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습니다. 안 그러면 또 바로 옆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완벽히 건물이 붕괴됩니다. 오른쪽 옆집건물과는 불과 38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완벽히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의 진동피해를 입으면 저희는 건물을 새로 지 어야 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화주택을 가진 옆집의 건물 또한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상의 노후화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그 자체로 잡음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3층 원룸을 짓는 과정에서 인접한 주택 그것도 노후화주택은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건물의 하자가 발생 하게 되는 데 이것이 건물이 붕괴되는 피해로 까지 진행이 될 경우 그 손해 배상액등을 소송을 하여 받아야 하는 데 이 경우 막대한 감정비등 장기간 길어지는 소송기간 등 사람이 만들어 내는 재해의 피해에 대해 옆집의 피해를 입은 노후화주택의 소유자는 철저히 밝혀내야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소송 의 금원이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때에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탈하기위해 브로커등을 고용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축주로 앉힌 뒤 후에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을 매입한다는 공고문을 띄워 매입하는 척 세탁을 합니다. 저는 이까지 밝혀내는 데 무려 7년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까요. 복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수없이 똥 밟았다고 치기에는 너무나 큰 재산상피해입니다. 살던 집이 페허가 되는 데 보상을 할 대상자는 없는 것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이은 대상자에 배상하지 않기위해 이같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해 그 불법브로커 앞으로 건축주 건물주등의 역할대리를 시키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해두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돈으로 이러한 불법 범죄행위를 하는 것 입니다. 인근 부동산소개인들만 공생관계이니 누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 것입니다. 나라의 공기업에서 노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노후화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소유자들의 연령은 노인이 대부분이고 대다수입니다. 일부러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이러한 취약계층을 노리고 이 같은 사업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공익사업이라고 할 뿐 임대도 하지 않는 유령건물로 사람도 살지 않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건물을 피해를 주면서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무엇이 공공사업입니까. 예초 진행되는 공공사업 자체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 덕분에 일부 붕괴된 집을 끌어안고 일반 서민은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 자살을 할 상황으로 밀어 넣고 말입니다. 7년이 넘게 공실로 비어진 집 페허가 된 집 아직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임료손실은 물론 수천만원의 감정비와 인지금액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더 더욱 피해가 클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브로커를 건축주로 내세워 불법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노후화주택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에 관해서 보상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불법 브로커들을 건축주나 공사진행자등으로 고용하여 이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고, 뒤에는 10년미만의 다가구주택만 매입한다는 식으로 공고를 붙여놓고 자신들의 건축하여 놓은 원룸건물을 도로 자신들의 명의로 세탁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들 브로커들의 직업은 부동산업자등이나 건축업자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등과 불법공생관계를 맺어 매입, 건축, 임대등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왼쪽 옆의 그 브로커는 태전동에서만 부동산소개소장을 30년동안 한 그 계통의 전설적인 인물 이랍니다. 저희는 돈 손해는 물론 지난 7년이상 소송만 하느라 제 인생 저희집 모두 다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살려고 지난 날 발버둥 쳤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의를 옮겨 갔는데 이 브로커는 자신의 집 원룸건물건축공사를 진행한다면서, 엄마한테 아지매한테 피해를 안주고 건물을 짓 겠다. 안전진단검사를 하여 건물을 짓자고 합니다. 이미 작년 7월달에 명의이 전을 하여 놓고는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대금등을 지급했다고 하는 영수증 또한 다 증거를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하는 등 그 남성 브로커와 소유자로 되어있었던 여성등 자금출처등 계좌이체내역등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했는 데 회피하면서, 자신들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서 브로커를 고용하여 불법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집의 피해를 입은 노후화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진행하는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옆집 건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수리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고,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불법세력등을 건축주로 고용하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급격하게 명의를 이전 하는 등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든 단체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당하는 놈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요. 덕분에 지난 7년이상을 지옥에서 살았 습니다. 자살하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악재였는데 그것이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행이였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공사로 브로커를 고용해하는 것은 마구, 것도 빨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한을 맞추고, 이 과정에서 생긴 옆집의 피해 또한 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만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옆집이야 집이 붕괴되던 말든 책임면탈하고, 브로커는 명의 옮긴 채 잠적하면 그 뿐이고 잘 되가는 방식이네요. 책임면탈을 하기에는 말입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국가기관에도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매입자금 계좌이체 영수증을 공개해달라고, 그리고 소유자도 아닌 그 고령의 브로커가 왜 무슨 이유로 주인도 아닌데 전소유자에게 매입을 하고, 다른 여자 앞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고, 이 여성은 또 누구이며,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제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불법 리모델링사업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더는 삶을 견뎌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러한 피해를 당해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은 승소를 하였으나 이러한 개발업체 등지에서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하는 끔찍한 노후화주택 리모델링사업일뿐 전혀 노약자나 그런 곳에 임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공익입니까. 거기다 이러한 불법브로커를 고용하여 건축한 뒤 그 브로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을 도로 세탁하기 위하여 10년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는 공고까지 버젓히 띄워 놓습니다.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지금은 저희집이 이러한 피해를 입엇고, 끝까지 집을 빼앗기 위해 계속적으로 또다시 옆집을 매입해 저희 집을 작업하려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사람 정신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탈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 진실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알고 싶습니다. 위 부동산의 부동산 구입금액에 대한 정확한 게좌이체 자료를 원합니다. 이러한 브로커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아울러 계속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원으로 매입을 시도한 것까지 모두 조사하여 주십시오. 시세 보다 싼값으로 건물을 팔래? 아니면 건물을 또 옆에 건축하여 건물이 붕괴되면 알아서 책임져라 하는 것인데, 단순한 자연재해의 피해도 아니고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재해 그것도 저희집을 표적화하여 하는 위 리모델링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집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진상규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자살밖에는 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살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길이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21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외식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악성고객 일명 '블랙컨슈머' 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분들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실꺼라고 생각됩니다. 고의적인 이물질, 개인부주의(개인의 알러지 반응), 무조건적인 배탈을 주장, 매장에서의 소란, 식사 이후 음식맛이 없어서 돈을 내지못하겠다 등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문제들로 인해 정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매장개선을 희망하는, 고객과 과도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결론을 가진 고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래 음식점 관련 많은 tv프로그램들도 방영되고 있듯, 외식업은 점점 더 발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외식문화를 즐기는 고객들과 음식업 운영자들을 위해서라도 '블랙컨슈머' 에 대한 조사, 신고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블랙컨슈머 신고제도를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력차별 더이상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인력이 필요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이하 청년 일자리 취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고: 부분 발췌는 오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아닌 부분 발췌와 그 이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헌안 분석에 앞서, 정부가 현 한글헌법이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 한문헌법을 비교 헌법으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국민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려 본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 헌법안>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분석▶ -\"중임\"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청와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반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에 기인한다. 아래의 국무총리 조항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복종 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또다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여당마저,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대통령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적 문제가있다. -수십년간의 역대 대통령 역사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패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어왔다. 5년이라는 기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8년간의 부패를 또다시 지켜 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대통령제가 유일한 길이라면, 대통령에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받고, 구상해서 실효적인 개헌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개선안▶ 4년 임기 후, 반드시 1회기를 휴직하고, 휴직기간 중 반드시 비리조사 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중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중임 회수를 제한할 경우, 휴직 기간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청취나 발언 까지의 권리를 부여하여, 밀실 정책에 대한 견제 책임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2. 국무총리 <현행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헌법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헌법이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하나 뺐다고 해서, 상명하복만을 강요하는 폐단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공수처나 견제기관들은 국회의 여당까지 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명분을 쒸워, 그 기능을 제한 하여 무력화 한다든지, 또 공수처를 장악하여,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선안▶ 국무총리, 국무위헌, 헌법재판관, 검찰 이하 모든 공무원은 불법적인 행정사항을 발견하면, 반론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민 소환제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헌법안>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소환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도를 걸어 가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을 낸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청원들이 생각없이 난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로 피흘리며 쟁취해온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 하는 국민 수준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민대표의 행보를 좌지우지 하도록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개선안▶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이기에, 헌법에서 \"해당 지역구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구체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헌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분석▶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표현상의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가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국민 분열만 일으킨 대표적인 개헌안이다. 단지, 그 토지 공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민 공감대의 문제일 뿐이다. ◀개선안▶ 헌법적 의미 변화가 없으므로, 유지나 변경 모두 가능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개헌안 분석(개선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휴일 쉬는 것은 좋 지 않 습니다 국 민들이 공휴일은 당 연히 쉬는 날 인줄 압니다 기념식을 하여 그뜻을 기리는 것이옳다고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쉬지 말고  출 근 하여 기념식을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조에밀리를 강졔추방하고 한진일가의 악행과 국격훼손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갑질을 하는 기업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건가요? 정부와 청와대의 강럭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21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힝공 조에미리 강제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언제까지나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전인수식 독불장군처럼 불로소득의 길을 갈 것인가? 자기네들의 주인인 국민들의 밥그릇은 안중에도 없고 머슴인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키우고 늘리고 두드리며 날이면 날마다 조폭들처럼 쌈박질이나 하면서 비서 보좌관은 7명이나 거느리고 국민들의 피와같은 혈세로 이 무슨 개같은 장난질입니까? 있으나마나 하다면 즉각해산절차를 밟아서 숫자를 대폭줄여 서민복지와 국가발전에 써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하무인 국회즉각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본은 북한 납치 일본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문화재 수십만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내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약탈문화재 반환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조비 내역공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조 공금 유용과 이권 관련 비리가 있는 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1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비 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3~4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조현민 미국국적 외국인 GHO EMILY LEE 추방하라......추방하라....", "num_agree": 160, "petition_idx": "21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출입국관리법 11조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수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온 나라를 떠들썩인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은 아직껏 어떤 사후 조치가 없는것 같은데 이 정권 탄생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게 정상인가? 진상을 밝히고 위법자를 파면 처분하라 이 정권은 국민에 대한 예의다 진상을 샅샅히 밝혀서 국민에게 공개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을 파면하고 진상을 공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앞으로도 30년은 더 지나야 받을수 있는돈인데 그때 공단에 잔고가 있을지도 미지수고 내가 그때까지 무탈하게 살지도 미지수인 일인데 그걸 맘대로 찾아쓰지도 못하게 하고 일단 내놔 라는 강도같은 마인드로 가져가고 보는 국민연금 생각하면 너무 화가난다. 아니면 일정기간정도 정해놓고 5년마다던 10년마다던 내가 찾고 싶을땐 일정한도로라도 찾을수 있게 해주던가요.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준비할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이번에 제안하나 또합니다.저는 남성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대한민국 남자로써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헬조선이란 단어를 안쓰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이 여성부가 만들어낸 악법중하나가 성추행처벌 특별법이지요. 아울러 이법의 부당함과 더불어 남자들이 떳떳하게 이나라에서 보다 여혐을 하지않고 남과여가 서로 전쟁터같은 삶을 벗어나 사이좋은회복 관계유지및 상호유지관계로 가기위해 이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법은 실상 요즘 가혹하리만큼 여성중심이다보니.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비양심 여성에게 신고당하고 또한 검경의 호봉특혜및 실적수단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관용및 상황판단없이 무차별적으로 성범죄자로 양산되는 그런꼴이 되고잇습니다.성범죄자 처벌을 하지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다만 지나친 오해나 사소한일들로 인해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매장이 되는 이잘못된 법체계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잇다는것이죠.그래서 선진국과 성개방국가의 예를좀 들어 사태를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추행의 경우 오래전에 비해 지금은 지나치게 광범위화되고 마치 강간에 준하는 처벌및 불이익을 받는것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정당하듯 굴레를 씌웟습니다.하물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를 심도잇게 서로 논의해볼필요가 잇는겁니다.지금 성범죄의 기준이 여성의 수치심 기분나쁨등을 이유로 무차별하게 신고되고 그로인해서 실적과 호봉에 환장한 경찰들과 검사들의 맛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무자비하게 악용되는 사례로 살아가고 잇습니다.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심적으로 여성에대해 극단적으로 위축감을 갖게되고 심지어 정신질환.강박.신경쇠약등 각양각색의 정신질환까지 얻게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형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및 일상적인 삶마저도 크게 지장을 받고 잇는 현실입니다.항간에 재수가 없으면 성범죄자 된다는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좀 개선하고 지나치게 여성들 입장에만 치우쳐잇는 이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성추행이라는것이 지금 이나라엔 기준이 없고 모호합니다.즉말해 여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혹은 신체여부가 어느정도냐의 기준도 없습니다.고로 제3자의 객관적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왜냐? 무고나.갈취를 위한 비양심적인 비인간성 여자들이 너무많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희열과쾌감을 증폭시킬 용도로 악용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자 그럼 이문제를 남성들이 전부다 수용하고 감수하면서 살아가야합니까? 즉 성추행이란것을 강간과는 분리해야합니다.강간은 또다른 악질범죄로 이와같이 이성추행을 묶어선 안됩니다.전혀다른사안이죠.여기서 여기서 성추행이란것이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 자기주장을 말하는겁니다.의도치 않거나 일상생활속에 일어날수잇는것까지 덧붙여 몰아가는것은 아니란거죠.즉말해 선행되어야할것은 .두세가지 청원을 하고 싶은데.첫째 성추행의 기준시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드시 지정해줘야 할것입니다.즉 여성의 민감한부분. 가슴이나 그리고 주요부분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두리뭉실해선 안됩니다.그리고 이성추행이란부분을 가급적 벌금형내지 경중화하여 무죄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물론 여자의 입장에선 말이 안되지만 바꿔서 지금 이법또한 남성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되거든요. 심각한 부분을 일일이 발췌하여 들수없으니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여 직접 보실것을 권합니다.이런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신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살고 잇습니다.이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십니까?반드시 경범화 해야하고 무죄화 해야합니다.그리고 현시대 남성들 바보가 아닙니다.자신이 불쾌한부분이 잇다면 구두또는 의사표현만 해준다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일에 대해 감지할수 잇습니다.여성이 그리만해줘도 이런사태가 오지 않죠. 그리햇는데도 문제를 만들엇다면 벌금이라도 내야겟죠.허나 이와달리 아무런 말도없이 근거도 없이 신고하는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이런 문제가 잇으니 요즘 남자들이 펜스룰이니 직장에서 여자를 아예 뽑지말자라고 외치고 잇습니다.이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성추행의 기준마련및 경범화와 무죄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즉말해 강간=중형 .모호한 성추행기준 = 경범화내지 무죄.감사합니다.. 이어 두번째는 재산비례형 벌금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즉 말해 선진국이나 잘사는 유럽형 벌금제도를 도입해 우리도 시행해 주세요. 예를들어 도로교통법을 들자면 유럽에서는 재산비례로 법칙금을 처리하고 잇습니다.노숙자와 재벌을구분해야 하는거죠.빈민이 법위반할시에 재산이 없기에 예를들어 재산이 총 100만원인데 3만원을 내기가 벅찹니다.그렇다면 재산이 수조인 이재용이 법위반시 3만원 이게 아니라.이재용은 1억 빈민은 1만원 이래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나라 재정도 맞추고 사회도덕도 같이 잡는겁니다.만일 많은법들이 잇는데 이것들을 다수 벌금형으로 한다면 재산이 많은이들이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게 되고 나라재정문제도 상당히 기여하게 됩니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상되는이가 범법햇을때 나라가 그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거에 항의할 인간은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그것이 당연한거구요.반드시 위에 부분과 더불어 재고하여 법개정을 해준다면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비한 성추행처벌법개정및 재산형 비례벌금형 확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우는 방안을 러시아 당국에 제안해야 합니다.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처럼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고려인 자치주를 설립하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인력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과 앞으로의 통일한국에 연해주가 식량기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상위 공무원들은 그 직위의 숫자와 일의 중함이 다름으로 빼더라도 6급 이하 공무원들은 호봉을 적정수준에서 멈춰야 합니다. 안정적이다 못해 무한대로 급여가 올라가는것이 공무원 말고 어떤 직업군이 있습니까 작은 의견하나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이하 호봉 리미트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상동", "num_agree": 18, "petition_idx": "21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남지역에 의대가 전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목포대와 순천데에서 수년째 의대 신설을 요구해도 의사들의 밥그릇 논리에 매몰되어 진척이 없는 현실이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페교되면서 의대 정원의 향방이 분분한건 접어두고 순천 목포가 남원만 못한 곳이라서 의대 정원을 안 주는 것인가? 변호사를 개방하듯이 의사 수요도 개방하여 경쟁력있는 양질의 써비스를 기대하게 해야한다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하루 속히 용단하라 전남 지역은 식민지 백성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1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각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온갖 비리에 세금포탈및 밀수,폭력,국민들을 조선시대 노비 취급하며 갑질을 해대는 천박한 가족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조에밀리는 당연히 본인모국으로 추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21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가족들 강력한 처벌요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재가 노인 요양이나 장애인 요양 혹은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 현재 재가 노인 요양 1등급 보호자 입니다. 하루 4시간 구가 지원 아래 요양사 도움 받지요. 저처럼 혼자 보살펴야 하는 경우 직장이든 , 막노동이든 , 자영업이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자영업자인데 종종 일당도 하지요. 이때 현장에는 적어도 8시 까지는 가야 하고 일이 6시에 끝날지라도 귀가하면 시간이 꽤 늦지요. 즉, 아침 6시에 출발한다 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8시간 가운데 4시간은 국가 지원, 4시간은 요양사 시간외를 부탁한다 쳐도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나머지 4시간도 부탁도 쉽지 않고 , 알바 용양사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잠깐! 요양원에 보내라구요? 치매가 심한 노인의 경우 보호자 혼자서 1인 감당하기도 힘든데 시설에 보내면 현실은 어떨까요? 또, 환자나 보호자가 떨어지기 싫은 경우가 많지요. 대책: 새벽시간이나 요양사보호 이외 시간은 누군가 구저 옆에만 있어주고, 국가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보호자에게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만 해주면---방법은 여러가지 일겁니다--- 학생 ㅇ라바, 폐지 줍는 노인들 알바가 될겁니다. 최소한의 도움만 해주거나 그냥 곁에 있어만 주어도 되거든요. 폐지 줍는 분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가난한 학생들은 .... 이런 최저 최하 취약계층 인력풀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되 비용은 사회적 최저임금 적용이 아닌 현실 적용을 해주는겁니다. 저 같은 경우 동네 80대 할머니께 시간당 5000원을 드렸는데, 고령이라 기저귀조차 교체 불가했지만 그래도 그 분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5시부터 밤 9시 넘게 부탁드리고 일을 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분도 너무 고령 되시어 불가하죠. 하루 11시간을 그냥 곁에서 있어만 주고 55,000 원이면 폐지줍는 노인분들에겐 가장 편하고 큰 수입이고, 보호자들에겐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오전 한분 오 후 한분 계셔도 될터이고요. 이런 인력은행을 만들고 이용하면 서로 win win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win win  일자리 창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중 지역균형발전으로 추진한 각지역별 혁시도시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후 1기 추진 후에 2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려고 하였으니 MB정권 및 근혜정권에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마무리하고, 과밀한 수도권정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도시, 혁신도시 2기 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어려움은 말도 다하지 못할지경입니다. 이대목동 사건 이후 내놓은 정부의 대책에는 단지 간호사에 대한 언급만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아직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것에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들에 간호사만 부족한줄 아십니까. 그야말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무능 무식 그 자체의 정부에 늘 화가납니다. 밤새야하는 직원은 의사 간호사 검사실 임상병리사 이송원 청소부 약사 원무직원 등등등등이며 이번 이대사태 이후 새로운 기준은 수없이 늘려 평가하겠다 하는데 딱 간호사만 생각한건 무슨 경우인지. 예를들어 모든 영양요법 시행 아기들은 집중영양치료팀 협진으로 진료하라는데 팀은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를 모두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누가 그 일을 할수가 있나요. 직원들은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못먹고 일하고 살아왔는데 일만 추가로 더 시키면 어떻게 더 해내라는 이야기인가요. 지난해부터 저희 부서 여직원 중 두명은 유산, 한명은 자궁외임신, 한명은 난임으로 퇴사, 한명은 임신중 아기가 위태로와 병가상태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남의 아기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1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교대근무 전직종 인원 확충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반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세금의 일종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시, 순수 차량 가격이 아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하는 중복 고세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데 그 세금에 대한 상속 세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위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폐쇄 및 정정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1학년~고등학교3학년까지 받았던 12년째 집단따돌림 혹은 왕따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올리는 이유는 과거에 집단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투운동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집단따돌림도 운동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집단따돌림 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전반으로 영향 끼치는데 부정입학하고 채용비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집단따돌림 받았던 분들이나 저는 백수가 되어버립니다. 취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집단따돌림했던 사람들은 20대이후로 금수저처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단따돌림했던 사람들이나 가담자들 조사해주시면 좋겟습니다, 관련 된 법안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 당했던 분들은 자살하고 사망하고 그리고 범죄자까지 되어버립니다.그것만큼은 생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집단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반려동물 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2천만 시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셨으면 해서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대부분은 아직도 야근이나 주말 출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고 가까이서 보시면 심각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를 예로 들자면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주말 워크샾, 평일 거래처 미팅을 밤 10시까지 진행하며 사무실 및 창고 청소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여 퇴근시간 이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국민소비가 낮아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의 인상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규정대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정부 및 기업이 실행의 어려움보다는 실행할 용기가 없고, 투자한 인건비 이상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여 생긴 일 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 규정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이윤이늘고 사회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고생하시는 모습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Work and Life Balance"}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충남 홍성 영업점에서 힘들 때 도움을 받고자 삼성화재 실비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하고 6년 이상 매달 보험비 납입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비염 증상으로 코 수술 후 치료비 청구하였으나 삼성화재 보상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4년도 비염 시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13년 전 초등학생 때 받은 시술이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기간이 경과 되었다고 주장하자 설득력이 없는지 번복 정기적인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진료 기록을 제출하니까 또 번복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비염약 처방받은 사실만 있어도 무담보 처리 가능하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와 설계사 믿고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비 청구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지급 하려고 하지말고 보험 가입 시 철저한 검증후 가입해주고 매달 보험비 받았으면 책임지고 보상해줄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 주시실 바랍니다 삼성이란 기업은 강자한테는 몇십억씩 뇌물주고 고객 한테는 몇십만원도 지급할수 없다며 소송 운운 하는 악덕 삼성 기업 ~~~ 화나고 슬픕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상 받지 못할 실손보험 매월 보험 회사에 지급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양호회장 조원태대한항공사장 조현아사장 조현민전문..모두 한진그룹의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21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의 대명사, 한진그룹 조양호일가 모든 업무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 송파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공천된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를 청원합니다. 오늘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된 배현진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살펴보면 배현진 측은 오래 전 일이라는 천부당 만부당의 궤변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배현진은 본인이 부풀린 허위 수상경력을 가지고 각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에 응시했을 것이고, MBC 입사 또한 위의 경력을 통해 입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당시 배현진의 입사 시 자기소개서 또는 경력 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허위 수상경력 확인 시 배현진의 해당 방송사 입사릉 취소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21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송파을 예비후보 배현진의 MBC 입사 취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님 국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9구조대가 되고싶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전국적으로 구조특채 인원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못하여 필기 합격 두배수를 뽑아야함해도 불구하고 정원미달로 뽑고자하는 인원이 충당이 안되는 사태가 벌어졋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작년 제작년과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올라 갔으며 과목 과락점수를 넘더라도 세과목 평균점수가 모잘라 아쉽게 떨어진 인원이 많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떨어진 1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것은 한두문제 차이로 아쉽게 불합격 된 인원들을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합격평균 점수 60점을 조금만 더 하양조정하여 전국적으로 미달된 상태를 방지하게 된다면 한문제 파이로 떨어진 인원이 합격자가 되어 소방대원이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할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간곡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받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다시한번 희망을 주십시오. 전국적인 구조미달사태가 없엇다면 이런 청원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쉽게 떨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시험평균을 하양조정하여 미달된 인원 수만이라도 보충되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대통령님 께서 꼭 봐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몇년을 독서실에서 최선을 다한 청년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소방공무원이 되고싶은 청년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남편이 원금이자 다갑아는데 이자에서 이자를 또갑으라고합네여 다갑아구나하고 있는데 ㅠㅠ 다갑은돈을 또 갑으라고 ㅠㅠ 하네요ㅠㅠ 이건넘한거아닌가요ㅠㅠ 아니원금이자 다갑고 또이자를갑으라고 하는거 ㅜㅜ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ㅜㅜ 이런대부업체 ㅜㅜ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여 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대부업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의 내부감찰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검찰이 해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태어나면서 부터 얼굴 혹은 몸에 반점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이란 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커가면서 피부조직이 늘어나면 점은 아이가 커지는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때 일 수록 빨리 수술로 제거하거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는 지장없지만 얼굴에 큰 점을 가지고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더구나 점이 커지면 여러가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형으로 분류됩니다. 성형을 위해서 이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적부터 얼굴에 칼을 대는 부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페에 오시면 고통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2번의 수술을 마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358, "petition_idx": "21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반치료는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수술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전국 도로의 차선(흰색) 이 반사율이 낮아 야간운전시 차선 식별 거의 불가. 비오는날 야간운전시 차선식별이 거의 불가하여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매우높음. 차선 페인트의 반사율의 기준이 100cd 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1/10 도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국토부는 이런 불량 페인트를 지속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몇년전에 모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한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새로 생긴 도로에도 비오는날 빛반사가 안되어 차선 식별이 어려움. 비올때마다 운전하기 두렵습니다. 왜 이런 기준 미달 페이트 도료로 수십년간 시공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이에 어떠한 관련 기관의 비리가 없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  및 반사율 불량 페인트 사용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3명의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 무료급식비가 있네요... 저희 남편은 1,573,770원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기에 저희집 한달 소득은 3,339,600원입니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5인가족 중위소득 3,213,152원입니다. 저희는 126,448원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재산이 포함된 금액이기에 저희처럼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맞벌이여서 아이들 방과후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최저임금을 받는다 해도 3,147,540원 한달 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벌이는 교육비지원을 받을수 없는거지요. 5인가구도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는 교육비인데... 신고안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혼자 벌어야겠지요... 최저임금 1만원시대여야 하느니 어쩌느니...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얼할까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올라가는데... 3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자꾸 힘들어서 큰아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5남매로... 시골이라 학원도 다니지 않고...자라왔는데.... 난 왜 3명의 우리 아이에게 학원 하나, 방과후 하나를 돈때문에 고민하고 재보고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무능력함에 항상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동수당은 한달에 10만원씩인데 방과후는 1년에 60만원입니다. 왜 소득기준이 아동수당은 소득 범위가 3인가구 1,170만원이라는데....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우리 아이들 교육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비 지원 소득범위 확대바랍니다. 5인가구 최저임금 맞벌이여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 나라의 미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저희 반에서 국어 수업을 하다 보니 독일의 생태 마을 보봉의 사레를 우리 나라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태마을 보봉은 군대가 머무는 스산한 마을이었지만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객인 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대중교통 이용과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오염도 줄이고 어린이가 살기 안전한 곳이 많아지도록 생태 마을을 조성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태 마을을 조성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이 1명있는 애 아빠입니다. 무주택 기간 13년에 청약 통장 가입한지도 12년 가까이 되 가내요... 그런데, 부양 가족수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으니 이건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내요. 가점을 왜 이렇게 불 균등하게 만들어 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내요. 물론, 이전 정부에서 시행 해 온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토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거 같은데 가만히 있는지 참 이해가 안되내요..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부양 가족수 관련 문제가 많아 조정한다는 기사가 있어도 국토부에서는 움직일 의사도 보이지도 않고, 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가점제 점수 조정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예비군 대우 및 권리를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에비군 훈련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법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비군훈련 시스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1. 훈련보상: 동원훈련, 학생예비군, 향방예비군 등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시간을 소비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받으로 가는날 차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훈련 수당은 말도 안되게 조금 나오고, 그 마저도 식사를 하면 차감이 되거나 받지 못합니다. 식사의 질은 말 할 것도 없이 최악입니다. 본인은 향방 작계 기준으로(예비군 5년차 이상) 다식은 밥, 다식은 국, 3가지 밑반찬, 양도 일반 성인 식사량 보다 적은 양 등등 다시는 먹기 싫게 하는 요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사를 하면 6000원 가량의 훈련비를 못 받는데, 진짜 6000원으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식사를 해야합니다. 물론 통제가 불편한 면이 있지만, 예비군은 보통 다 성인이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애 따른 보상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훈련간 과도한 군기: 지금 현역들은 일과시간 마치고 나면 휴대폰이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비군 훈련은 휴대폰에 왜이리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훈련내용 유출, 기밀등이 퍼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전 군 간부, 현역, 군대종사자, 군인 가족 들도 못쓰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왜 유독 예비군 한테만 엄격하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비군 훈련을 받지만 신분은 민간인 신분 입니다. 개인 사업, 직장 내 업무에 관한 전화, 가족의 안부, 지인 및 친구들과의 소통 등 왜 방해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한테 엄격하게 해도 정작 보안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현역 부대 인거 같은데, 예비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 훈련중 전화기 사용등 이런 것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쉬는시간, 식사시간등 쉴때 사용을 허가 해 달라는 겁니다. 현대 인들은 대부분 휴대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사간에 자기 휴대폰 한번 확인 못하고, 계속 통제를 한다면 매우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에비군들의 대우 및 권리를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대우 및 권리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국민여러분 이쪽으로 오셔서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21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TV에서 갑질하는걸보고 너무많이 울었습니다 ㅜㅜ 처벌좀 부탁합니다 ㅜㅜ!!", "num_agree": 84, "petition_idx": "21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이명희이사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훔쳐간 수십만건의 약탈 문화재부터 반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부방이라 일컬어지는 개인과외로 교육청에 허가, 신고 된 대다수의 개인교수자들이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들은 인력이 모자란다, 수사권이 없기에 강제로 점검을 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따로이 강사를 둘 수 없고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교수할 수 있으나 제가 살고있는 지역만해도 그런 곳은 10곳 중 1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강사는 기본 2~3명씩 두고있으며 실거주지는 따로 있고 심지어 확인된지도 알 수 없는 외국인 원어민강사까지 고용되어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이러한 개인과외허가 지역은 공간 특성상 폐쇄적이고 개인 거주지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피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학원이 지도점검과 세금등 운영이 더 힘들다며 강사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파트 안으로 개인과외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로변에있는 학원에서도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무섭고 각박한 세상입니다. 경찰조차 쉽게 들어갈수 없는 개인 거주지에서는 또 어떤일이 있을 지 모를 일입니다. 부디 불법 과외교습자의 근절로 더 이상의 무고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개인과외 공부방 엄중단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현진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즉시 수사의뢰해야할 것입니다. -이하 인용- 배현진 예비후보는 22일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봤고, 무작정 도전했다\"며 \"'금상'을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상식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배현진 예비후보는 숙명여대 토론대회에서는 '금상'이 아닌 '은상'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같은 해 열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배현진 예비후보가 받은 '스피커 상'은 '베스트 스피커상'보다 세 단계 아래로, 모두 10명이 받았습니다. 노컷뉴스는 인터뷰 내용을 단순히 기억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네이버 인물검색에도 그대로 게재돼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 전 앵커는 지난 4일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num_agree": 539, "petition_idx": "21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네이버에 댓글을 달려고 하니 '이미 제한된 개수의 글을 등록하여 더이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댓글을 달 수 없네요 댓글 조작때문에 제한을 하는 건가요 뉴스를 보고 제 생각을 쓸 수 있는 곳이 제한 되니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표현의 자유제한을 하는 네이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표적인 악법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사회적 약자에겐 이 부양의무제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3급 지체 장애인 본인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한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하여 취업도 못하고있습니다. 복지혜택이라야 월 장애수당 4만원 받고 있으며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몇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재산실태를 엄격히 파악한후 이를 적용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연금 수혜를 받을수 있는 복지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강제 퇴거 및 국내 입국불허 조치의 선례로서 병역회피 이슈로 인해 국내에 발을 못 붙이고 있는 스티브 승준 유(국내 가수 활동명 : 유승준)가 있다. 경제질서나 사회풍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을 것인데 땅콩회사의 현민이도 F-5비자 유지하면서 있는 외국인임으로 검,경,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쳐지고 기소 후 유죄로 5년이상의 징역형 선고 및 상소기간의 도과로서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현민이의 비자를 무효화, 국외로 추방, 입국을 금지 하라. 재벌 딸내미라고 봐줄거 같으면 유승준도 입국허가 시켜라. 내 어린날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던 가수다. 비록 군 안간게 좀 씁쓸한과거이긴 하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추방 안 할거면 유승준 입국허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 갑질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 항공을 국민기업으로 만듭시다.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조양호일가 --> 지분24.79% 로 한진칼 지배 --->한진칼 -->지분29.96%로 대한항공 을 지배하는 구조로, 대한항공의 지분구조는 한진칼29.96%, 국민연금12.45%, 우리사주3.99%, 조양호0.01% , 소액주주54%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양호 일가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매개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적기 항공사로 국가의 지원없이는 성장할 수 없었던 국민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분0.01%를 가지고 악덕 주인행세 갑질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조씨일가의 대한항공에 대하여,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우리사주 조합 등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기업으로 다시 만듭시다. 앞으로도 갑질과 조세포탈 관세포탈은 계속 될 것이 분명하니 소액주주 국민여러분이 함께 대한항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1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민기업화 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Unethical, Unnecessary, Unrealiable!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쓰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통에 목만 내놓고 갖힌 채 마스카라를 눈에 3천 번 칠한 토끼가 옆 토끼 친구의 아픈 눈을 핥아 주는 동영상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는 물건을 동물에게 실험하여 얻는 결과는 얼마나 신뢰할 만 한가요? 동물과 사람의 신체적인 유사성이 20%도 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저 관행적으로 동물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동물 복지에 관한 법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실현가능하거나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동물세를 걷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동물 복지법과 제대로된 동물학대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법안 제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동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실험실에서 불필요하게 의미없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가엾은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지금도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선별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우에 따라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21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24 동물 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동물 실험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을 하십니까? 국민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니였나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보고 정말 좋은제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좋은제도이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입사 후 회사로 온 홍보물을 보고 고민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단 2년만에 1,600만원+@의 몫돈이 마련 되는데, 지금 현재 세우는 미래에 대해 많은 보탬이 되겠구나. 진행 할까? 하지 말까? 신랑은 절대 진행 될 수 없다 하지 말라했지만, 국가 사업인데 안 되겠어? 개인도 아닌 우리 회사와 국가 사업을 대신하는 회사간의 일이고, 국가도 관여하는 사업인데 그럴리 없다 하며 고민 끝에 신청 했습니다. 올 해 3월까지 잘 넣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면서 2월 3월에 대한 납입 부분으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했던 운영기관(일반 회사)으로 문의를 했는데, 해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데, 그 조건이 월급의 110%가 충족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에는 이유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큰 탈 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나쁜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 운영기관(일반 회사)에서는 월급의 110%를 안내를 안 했던 것일까요? 신청 할 때도, 신청 후에도 그 어떤 안내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준 안내문과 첨부파일에도 없습니다. 국가 사업인데, 왜 그들은 중도 해지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안내만 했어도, 처음부터 시작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도 없었고 우리 회사가 강소기업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유도 했고, 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모두 첨부해서 발송 했음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사업이고, 국민이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2년 적금 넣어서 1,600만원 모으려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하는 것 입니까? 고용노동부에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어 있으면, 국민은 당연히 신뢰를 가집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곳이니까요. 그런 곳이 이렇게 허술 합니다. 본인들이 진행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꿈을 주는지 모른채 그저 무조건 신청 유도하고, 안 되면 국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라고 통보 하면 끝 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을 대행한다는 자부심이 있는지, 귀책 사유가 그 운영기관에 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신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기관에 패널티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가?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전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검토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성공적 정상회담을 기원하며 국민의 염원이라 여겨지는 것을 글로 담았습니다. 부디 이 염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청와대에 부탁드리며 불철주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잡은 손 (2018년 4월 27일 있을 남과 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 70년을 둘로 나뉘어 원수처럼 살았어도 역사를 견뎌온 민족에서 그 누구도 핏줄만은 끊을 수 없었다 말초까지 순환하는 혈관에는 본능적인 견인력 애국애족이 흘러왔고 두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보았어도 시선은 까마득한 한 정점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여, 동포여, 이제 다시 잡은 손일랑 풀지 말고 서로 도우며 열방으로 용진하자 민족의 특질을 가졌기에 외세에 수백 번 산하는 밟혔지만 꺾인 적이 없었고 외려 고난의 역사를 민족대간의 견고한 기초로 삼았을지언정 진한 민족의 피는 한 번도 묽어 본적이 없고 헛된 출혈도 없었으니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온 평화와 사랑과 순수로 동족간의 전쟁은 던져버리자 화려한 강산은 존귀한 보석이라 작으나 위대한 민족의 저력을 열강은 여실히 보아왔다 표현 못할 끌리는 힘과 매력으로 반도는 그들의 욕심의 대상이었으나 밟고 찌르면 선뜻 내줄 것 같아 회유와 이간과 압박을 가했어도 서로 다시 손잡은 반도는 이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존귀한 땅이 되었다 70 연한의 세월이 차면 ...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기록한 환희의 예언인가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도 돌아오게 될 연한이라 하였으니 극과 극 이념의 포로로 산 세월만치나 감격의 눈물로 얼싸안을지언정 동족의 가슴에다 다시금 총을 겨누는 짓은 결단코 용납치 않으리라는 언약의 무지개가 반도의 상공에 선명하게 뜬 것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이니 동포여, 형제여, 잡은 그 손 그대로 한목소리 노래로 하늘을 향해 감사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21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남북정상회담 성공기원과 국민염원성취 부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라는 거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베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지마켓과 옥션으로 매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직과 파견직을 고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거대 기업이라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아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크다는 이유로 2%초반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젊은 청년들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꿈꾸며 커머스 업종에 창업을 뛰어 듭니다. 하지만 출발하는 선상에서 부터 적폐가 존재합니다. 소상공인은 3.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핸드폰 결제는 3.6%를 적용 받습니다. 최근 국내 핸드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란 업체가 오는 4월 30일, 5월 1일 각각 결제 수수료율을 0.1% 올린다고 합니다. 이 두회사의 작년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소업체들에게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인상율을 결정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소상공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발 좀 공개화 의무 해주세요. 채용비리 여전히 심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전히 공기업 채용비리 심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대표가 육로로와서 만나면 판문점 경계로 되어있는 시멘트경계선을 한사람이 들어올수있도록 겨계선 절단했다가 북한대표가 올때 경계선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바주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은 만연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의 건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자질, 그로부터 비롯하는 심적 안정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를 희망합니다. 그 만큼 입소 대기자도 많고 입소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키려는 사례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음에도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우선 순위를 높여 부정 입소하는 식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는 수긍할 것이나, 부정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수혜자 외에 그 누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의 경우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장에서 수입이 더 좋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외벌이 부모에게 맞벌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우선 순위를 높여서 입소하라고 권유하기도 하니 부정 입소 사례가 더욱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 사례를 검증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공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가 빈번한데, 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 입소가 잘못된 일이고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누구나 부정을 저질러서 자신의 편의만을 취할 수 있다면, 자신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결국 부정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 지속적으로 부정 입소를 검증하여 부정을 저지른 부모를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깊은 관심 가지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통영에 루지를 타러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정도로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를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파란색 표시나 바닥면의 표시는 하나도 없었고, 뒷편에 작은 나무판 하나 세워져 있어서 차량 운행 및 후진 주차 중에는 인지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걸어서 이동할 때도 뒷편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판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가족 모두가 타고 내리고 이동하면서도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통영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정확한 설치(표시) 기준은 없으며, 인지할 수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제 생각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걸어다니면서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닌 차량 운행 및 주차 중,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해당 문제는 통영시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참여 인원을 떠나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표시)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알바을 하다가 고용주에일반적인 해고로 노동지청에 문의하니 일용직는 해고을당해도 제정할법이 없고 알바할당시 고용계약서을 미교부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에 체벌을 받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 진정을 넣고 있는상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이 없는 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삼나무로 인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인원들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문제에 전혀 공감을 못 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간헐적으로 나오며 눈이 가려워지며 그에 의해 피로와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공부를 비롯해, 직장일에도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삼나무 자체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도에만 있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왜적치하 때 왜인들이 어거지로 한반도에다 심어놓는 바람에 왜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 까지도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증상을 같이 겪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봄은 추운 겨울이 가고 새생명이 새롭게 자라는 반가운 시기이며 학생들에게 있어선 새학기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있어선 한국의 봄은 지옥과 다름없는 시기이며 심지어 또다른 방식으로 왜적치하에 놓인 것과 같은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건의를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삼나무 벌목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고려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켜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고 미래의 식량기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시급만 올리시지마시고... 공무원들 급여나 좀 깍으세요...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건데.... 찐짜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도산합니다. 시급때문에...제가 경리로 일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1.직원들 시급...2.세금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시원한데서...서류만 만지작거리고...놀면서 월급은 몇백만원씩 받아갑니다. 9급공무원은 200이 채 안되더군요..그렇지만 다른 공무원들 급여를 보니 보통 직원들 3달치 급여더군요...놀지는 안지만 ...그래도 일반직장인들보다 급여 많은건 사실이고...잔업수당 무슨수당 그러면서 받아가는수당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수당이랑 호봉수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특히 공무원들 수당받는많큼 세금을 배로 매겨서 진짜 불쌍한 불우이웃도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XX당에서 드루킹 특검을 자주 요구하는데, 특검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여론조작들도 같이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여론조작 특겁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 대형병원들 1인실 특실로 병실료 장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1인실이나 특실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입원환자가 진료비 폭탄보다 병실료 폭탄에 휘청휘청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료비보다 병실료 폭탄이 더 무섭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삼성증권 불법배당및 매각행위는 실물거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기관및 외국인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주식을 이중 삼중으로 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려주고 나서 없는 주식을 매각하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우려와 실제 발생된 일이 모두 실물 거래가 아닌 까닭으로 발생 합니다 모든 주식에 고유번호를 붙혀 거래합시다 실물거래의 대안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도 고유번호가 있는데 수백만원짜리 주식에 고유번호 없이 거래가 웬말 입니까 it강국 대한민국에서는 고유번호가 거래마다 따라 붙어도 불편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기술이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관리와 거래제도 확 바꿔야 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둔 아빠입니다 미투운동으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오늘 저희딸이 성폭행 당햇네요 지금심정은 이루말할수없이 하늘이무너지는것 같고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고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성폭이라는 참담한이런일이 없도록 강력한 법계정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부디 우리나라에서 딸 가진부모들이 맘편히 살수잇도록 살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청원 1. 제목 :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2. 배경설명 : - 대한민국 일부 단체(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서 지방직 공무원 6급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승진인사로 인하여 그 폐해가 덜합니다. - 그런데 지방직 4급(서기관, 국장급) 및 5급(사무관, 과장급)의 경우에 그 폐해가 심합니다. 3.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사례 - 임기가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급(주사, 계장급)에서 5급(사무관, 과장급)으로, 5급(사무관, 과장급)에서 4급(서기관, 국장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문제점 - 승진자는 업무파악하랴, 승진자 교육(1개월~2개월 소요) 갔다오랴 ,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보면 어느덧 공로연수 기간이 도래하여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 일을 하는것도 없이 승진 후 곧바로 공로연수를 갔다가,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5.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 개선방안 - 승진 후 공로연수 가기 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지방직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6. 일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화순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올해 중학교신입생은 교복지원이 된다고해서 학부모들이 엄청 박수를쳤습니다. 중학교 입학을하니 화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 지원 대상이랍니다. 저희집아이는 초등학교때 운동때문에 화순초등학교로 전학을했었고 졸업후 화순중으로 입학을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화순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는다른군에 주소를 두고있지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이다보니 다른군 아이들까지 챙기기는 힘들수도 있겠다싶지만 화순군에서 초등학교졸업하고 같은 화순중으로 입학을했다면 교복지원을 해줄수없나요? 저희는 솔직히 아이가 화순에서 운동을 한이후부터는 소비활동도 거의화순에서 많이하는편인데요... 저희처럼 운동때문에 아이는 화순중다니지만 주소가 화순에없어서 교복지원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이 몇명있는거같더라구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교복지원 혜택을 줄수는없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신입생 교복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북한관광 활성화로 일본관광 700만명을 줄여야 3-4일 단기간 여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연간 700만명이 일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국세 신설로 연간 700만명이 매년 700억원의 세금을 이제 또 내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금광산 개성 등등등 관광지를 활성화하여서 2일에서 3일 4일 정도의 단기간 여행을 일본이 아니라 북한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일본여행으로 연간 700만명이 일본에 돈뿌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북한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여서 백두산을 중국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로 북한으로 관광을 하고 개성 금강산 등등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철도도 연결되어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8시간에 고속철도로 관광을 했으면 합니다. 돈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여행가는 700만명  북한관광으로  흡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라프하우스타운(구 나온타워)에 살고 있는 약 50세대의 입주민들 입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부동산직원인 두명의 대표, 팀장에게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물주 는 라프하우스 1,2,3의 신탁관련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주범이기도 합니다. 건물주는 이미 2017년 11월초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라프하우스타운 매입 후,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 하지 않아, 원 주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매입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개인)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으로 경매는 취하 하였지만, 2016년 10월 근저당권 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 결정이 나면서,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경매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통해 연장계약 및 신규계약이 진행됐습니다. 계약 당시 “괜찮은 건물이다. 근저당은 2016년 8월 안으로 모두 해결 할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써주며 안심시켰으나, 확인서는 건물주의 개인정보부터 날인까지 모두 부동산의 두번째 대표가 위임장 없이 작성해 준 것 이었습니다. 부동산 두번째대표는 현재 라프하우스타운의 관리인 이기도 합니다. 라프하우스3, 라프하우스타운 전담 부동산의 첫번째대표와 팀장에게 다수의 임차인이 계약하였고, 첫번째대표에서 두번째대표로 변경된 후에도 임차인 계약이 진행 되었지만, 경매가 결정되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현재 첫번째대표는 다른 곳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팀장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자신의 이름을 부동산에 빌려준 것뿐이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비 납입 통장도 몇 번이나 변경 되었지만, 관리인은 건물주의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입주민들에게 통장 변경 공지만 하였습니다. 가압류의 사실을 숨긴 이유는 건물주의 입막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매결정은 2016년 10월이 시작이었지만, 입주민들이 경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8년2월경 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원에서 보내온 경매관련 등기서류를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세대 현관에 우체국에서 붙이고 간 스티커를 건물주가 관리인에게 모두 제거하도록 지시하여, 입주민들은 경매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경매 사실을 알고, 불안해진 입주민들은 법원에 탄원서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 했지만,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4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알 권리와 알 의무를 침해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현재 신 소유자들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부터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 사회 초년생, 대학생, 직장인 등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은 약 7000만원부터 약 1억3천까지이며, 피해금액도 큽니다. 지금껏 모두가 직장생활 하며 정말 열심히 모아온 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하소연과 억울함을 알아주시어 작은 해결책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2018년 4월 25일 라프하우스타운 일동 올림", "num_agree": 486, "petition_idx": "21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사기로 한순간에 무너진 저희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건 아닌듯 하여 청원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조직을 외치지만, 회사 조직이 깡패조직입니까? 아래 보도를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연 가해자의 자녀가 동일한 경험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직원은 동등하게 조직을 이끌어야할 소중한 인재입니다. 원인부터 재규명해서 근본적인 해결과 이번 소식은 묵과할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웃긴 점은 사장단들이 직접 전체직원 미팅해서 언론에 퍼트리지 마라. 가명하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명분 폭력사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세계 1000조원 제약시장 선도할려면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증원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21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1000조원 제약시장 선도할려면 약대 입학 연 5천명으로 증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찰의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 이미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에게 가해자와 대질 심문,동영상을 찍었느냐.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병원에 가서 머리에 바늘까지 꿰맨 여성에게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가해자의 세상인가. 성폭행 당한 고]단역배우에게 동영상이 있느냐. 증거물이 있느냐.가해자의 대질 심문 그리고 극단적 선택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 다 승진했다 안희정 사건 성폭행 사건 증거물이 있느냐 안희정 합의로 된 관계라고 하고,김지은씨는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고,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안희정 돈이면 다 된다 최고 변호사 5명 영입 돈이면 다 된다는가해자들의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사건,이번에 증거물(동영상) 앞에서도 황당한 말,피해자 진술이 없다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이미 동영상이 확보된 상태에 피해자 진술이 왜 필요한가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도덕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이하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 수준이 최고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한다 반드시 정치 개혁,재벌 개혁,공무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이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성이 마이너스 대한민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단독] 민주당 예비후보 폭행 피해 여직원 \"위력에 의한 성폭행 10차례 이상 있었다\" 경찰,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여직원 상습 성폭행사건 은폐 의혹 / 폭행 전날 밤 해운대 모 아파트에서도 성폭행당해 / 피해자 “제2의 안희정 사건이다” 직원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대한한공 갑질이 있는 현실... 힘이 있는 사람은 갑질과 성폭행을 일상 생활처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게 과연 나라 라고 해야하나, 조폭 단체보다 못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찰의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 이미 남성에게 폭행당한 여성에게 가해자와 대질 심문,동영상을 찍었느냐.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이미 병원에 가서 머리에 바늘까지 꿰맨 여성에게 황당한 말,권력의 힘인가.가해자의 세상인가. 성폭행 당한 고]단역배우에게 동영상이 있느냐. 증거물이 있느냐.가해자의 대질 심문 그리고 극단적 선택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 다 승진했다 안희정 사건 성폭행 사건 증거물이 있느냐 안희정 합의로 된 관계라고 하고,김지은씨는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고,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안희정 돈이면 다 된다 최고 변호사 5명 영입 돈이면 다 된다는가해자들의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항공 이명희 갑질사건,이번에 증거물(동영상) 앞에서도 황당한 말,피해자 진술이 없다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이미 동영상이 확보된 상태에 피해자 진술이 왜 필요한가 비리,불법,부정,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가해자들을 엄벌 처벌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 도덕 수준이 아프리카보다 이하다 모든 선진국은 도덕 수준이 최고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한다 반드시 정치 개혁,재벌 개혁,공무원 개혁이 일어나야 할 이유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대한항공 이명희 피해자 진술 어려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삼성의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하여 공개하라 하니 영업 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이 평가서가 외부로 나오면 후발 주자인 중국에서 얼마든지 쉽게 기술 비밀들을 확보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에 동조와 동화되어 아무말도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차라리 아무나 코카콜라를 만들 수 있다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성분은 이미 다 공개 되였습니다 그런데도 코카콜라가 처음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 특허조차 없는데도 똑같은 맛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그 잘난 여러 학자님들과 세금 먹는 위원회 분들의 말처럼 순식간에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요 잘난 학자님들과 위원회 여러분 책임지기 싫은 공무원 여러분 그냥 삼성돈 먹고 있어 삼성에 잘보여야 하니 그렇게 밖에 말 못하고 보고서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행동이 아닐까요 개나소나 다 영업비밀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것이 다 영업비밀이고 문제가 되니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기술들은 이미 중국에 다 넘겨 주었지요 합법적 합병에 의해 서든 불법적 인력 유출이든 더 불법적인 산업스파이 방식이나 해킹이든 말이죠 웃기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기술 보안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코카콜라 성분을 안다고 해서 똑 같은 맛을 내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재료는 이미 공개 되였습니다 무슨 재료가 그 공정에 사용되는지 분위기 조성용 재료 또한 이미 어느정도 공개 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리를 만들때 어느시기에 어떤 재료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시기는 어느때로 하여 넣을 것인지 각각의 스텝이 있고 그 여러 스탭의 재료과 시간등이 얽히고섞이여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것과 같습니다 설비는 그 공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구요 즉 재료을 안다고 설비 위치를 안다고 쉽게 그 기술 단계에 접어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처럼 되였으면 이미 코카콜라와 똑 같은 맛의 제품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음료수 회사에서 너도나도 많들어 오리지널 제품보다 싸게 내놓아 팔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된다고 했더니 온통 중요하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먹지로 만들지 마시구요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받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사들의 이런 말도 안되는 횡포에 적절한 판단을 하여 그 횡포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모두 해고하고 국민 개개인이 그 일을 처리 했으면 좋겠지면 현실적으로 그리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 꼴도 말이 안 되게 될것으므로 그 일을 공무원보고 대신 해 달라 세금 모아 월급주며 그 일을 맞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개인회사와 결탁하거나 아니면 무능하여 옳고그른 판단조차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공무원 시험보아 어렵게 합격한 인재라 하지 말고 인재다운 행동과 판단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 생각되게 행동해 주십시요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19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노동자의 70% 정도가 그것도 1호봉이 아닌 몇십년을 일한 노동자들도 포함하여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라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봐 합격해 공무원이 된것이구요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개인 회사들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에 동조되고 동화되어 국민한테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밀 좋지요 모든것을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특정 기업에 놀아 나야 됩니까 말같지도 않는 논리로 학자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 같잖은 말에 겁먹고 공무원이 벌벌 떨다 못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차라리 몇배 더 많들기 쉬운 코카콜라를 이제 대한민국 음료수 회사에서 만들어 팔 수 있다하는것이 더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료가 공개된 코카콜라를 만들어 팔 수 있다 말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인식하기에는 지금 국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위헌판결이 난지 3년이 지난 법을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게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회는 밤낮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회 본연의 소임인 법률의 입법과 개정 등등의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껏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이런 국회에게, 권한을 더 주어야 합니까?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가 권한을 더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가진 권한들도 축소해서 행정부나 사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잘 못 처리하니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일 못하는 국회에 다른 일까지 맡겨 버리면, 그 일도 틀림없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면,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권한의 일부를 이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특권은 회수 되어야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점점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법으로정한임차인보호법도무시하고백프로보증금올려달라며시누이그것도교회목시와짜고갖은횡포를부려이년만에쫒겨나지금모든걸잃고법과싸으고잇읍니다여기저기민운도너보지만답변도업고거짖으로일삼는갑모든걸잃고자존심마져잃고지금은시달리다공항장애까지와죽음만을생각하고잇는데더이상이나라에서건물주들에갑질횡포업이외국쩌러몇십년대를잇는서민영세업자들되게제발제발나라법도무시하는갑질하는임대인업는나라부탁합니다답변받기전에전세상사람이아닐수도잇읍니다그래도꼭한번만이라도제데로처리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찰도 대한항공 이명희 수사 난항 정치인들도 공무원도 기업 후원을 너무 받아서 모두가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 그래서 수사를 잘못 하냐 경찰, ‘갑질 영상 파문’ 이명희 영종도서 본격 탐문...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도 대한항공 이명희 수사 난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이명희 당장 구속하라 일상이 폭언,폭행이었다 동영상이 이미 증거물이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1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명희 당장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7, "petition_idx": "211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시 12차선으로 댓가는 북한 광물자원으로 서울 평양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왕 할꺼면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려면 돈드니까 한번 할때 12차선으로 대규모로 했으면 합니다. 건설비용은 북한의 광물자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신의주 고속도로 건설시 12차선으로 비용은 북한 광물자원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말 힘들고 고통스런 3개월 이었습니다.제가 얼굴 에 이물질 20년 전에 보조게 없에는 수술을 받다 의사의 부주의로 입 옆에 나뿐 이물질이 남아서 서울 노원구 셀 성형외과에서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침 샘을 잘못 건드려 먹지도 못하고 무척 힘들었는데 의사가 이하선 수술로 또 절개 수술을 하였고.그 또한 부작용으로 결국 대학병원 이빈후과로 예약 하였습니다.그런데 참 어이없는것은 사람의 힘 으로 안되는건 하나님게 기도하라면서 하느님이 절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랍니다.이게 무슨 사이비종교 목사 입니까?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슬펐습니다.부원장님 이라는 호칭을 가진 분은 간호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성형 상담을 하고 ....제발 의료사고도 원칙과 양심으로 피해자들이 괴롭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서훈 원장님이 국내사찰 폐지를 선언하고 2개국을 없앴음에도, 여전히 구태를 버리지 못한 일부 직원이 암암리에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파출소에도 경찰복을 입고서 경찰관인냥 행세하기도 합니다. 모든 직원을 전수조사하여 사찰 폐지를 선언한 이후에 활동한 직원과 그 책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직원 국내사찰 금지촉구및 책임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와대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남북 정상회담등 많은 국정운영에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죄송하지만 이부분도 가볍다라고 생각이 안들기에 이렇게 몇자 글을 올립니다. 요즘 메스컴에서는 연일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이 도가넘어도 한참 넘은거같다. 이런 방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대기업 갑사 직원들의 갑질 이제는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라고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있으며 대학에 다니는 두아들의 아빠로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자원 입대하여 인내와 끈기을 배우고 자신감으로 항상 긍정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L그룹 청주 오창공장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 갑사 직원들의 갑질로 참다참다 못해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퇴사을 하였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들은 대부분 갑사직원들보다 인원이 많고 성과가 좋아도 갑사직원들보다 급여,복지등등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게 대우받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 직원이 될려고 대우받으려고 입사한것은 아닙니다. 입사당시 주어진 저희에 업무을 수행하는데도 갑사 직원들의 갑질은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저희들 같이 현장직원들이 갑사 회장님이나 사장님 같은분을 볼일도 만날일도 없지만 현장에서 갑사 직원이 회장이고 사장 이랍니다. 자존심 자극 ,인격모독 심하며 하지말아야할 쉬는시간 간섭 출,퇴근시간 간섭 , 자기들 할일 전가 , 등등 이루말할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자행 되지만 참아야 하는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갑사 본사 윤리사무국에 민원을 접수해도 접수 할때와 받고 난후에는 틀리고...우리같이 힘없는 협력사 직원들의 억울함과 힘든것은 이렇게 방치 되고 있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 청와대 관계자님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건 알겠지만 진정 해결하기 위해선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탁상행정 , 하급기관 전가 등등 하지마시고 무슨말을 할지 준비된 회사와 현장에 목소리 말고 준비되지 않은 진정한 힘들고 억울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평등하고 억울함 없는 사회문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이제는 청와대가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예전 회사가 국책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았지만 순수하게 연구비에 쓰는 돈을 다른 곳으로 쓰고 서류를 조작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퇴사하고 신고를 했지만 증거자료가 없으면 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증거자료가 회사 안에 있고 퇴사도 불법적인 일 때문에 안 좋게 퇴사하여 회사 안에서 증거자료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책사업 연구비 지원이 허술한게 다른 회사 대표를 저희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국책사업 세금으로 인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CCTV만 확인해도 출근을 한 번도 안 한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퇴사한 결정적 이유인데 외주업체에 4천만원을 국책사업 세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고 증거를 조작하라고 시켜 퇴사를 하였습니다. 조작도 너무 쉬운게 견적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7가지 정도 서류가 필요하고 증거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과도하게 구입만 안 하면 됩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질 때 저는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일어 나기 전 호텔 슈퍼마켓 식당 항공표 카다로그인쇄 등 연구에 필요하지 않는 것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 다 합치며 50건 정도이고 국책사업 카드로 결제하여 바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검열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최순실 사건 터지고 검열 나온다고 하여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도 사용하면 안 되는 국책사업으로 비용으로 전시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 나가며 시청에서 지원금도 나옵니다. 국책사업 비용으로 100% 전시회 비용 충당하고 시청에서 200만원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작년에 퇴사 할 때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곳 알아 보고 이런 내용들을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검열 나온다고 합니다. 조작자료도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전 직원이고 안 좋은 자료라 퇴사 할 때 가지고 나가기 찜찜합니다. 국책사업 지원금 횡령 신고 절차 개선 좀 부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사업 지원금 횡령 신고 절차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보건의료인력를 회기적으로 늘리기 위하여 보건의료관련 대학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신규의사 10만명을 양성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이 합께 일본에 약탈문화재 환수해야 남과북이 이번 기회에 일본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의 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합께 일본에 약탈문화재 환수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실이 암혹인 삶인데 무슨 노후준비입니까? 저신용자에 연체의 지속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장애로 인해 재취업 또한 어려운 서민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찾아보라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건 재정하지 않고 있음에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2007년도에 제도권 밖의 서민들 위해서 국민연금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말 많고, 탈많은 국민연금의 여러 의혹들과 또한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해서 저처럼 금융 소외계층에 있는 서민들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리비 미납에 빚독촉에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서민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재취업도 잘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선택할 길은 자살 뿐일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굴 위한 연금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파생 양도세가 작년 5% 에서 10% 인상 되었습니다. 1년으로 묶어 계산 된 수익 금 %로 계산되는데 작년 파생 매매 수익이 500만원 낫다면 양도세 50만원인데 그 다음 해 파생 매매 손실이 700 만원 나면 결국 총 750만원 손실 입니다 . 금액이 크면 손실도 더 커지는 제도로 개미들에게 만 부여 되는 파생 양도세는 형편이 맞지않는 제도로 이전대로 5% 내지는 더 나가 폐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21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생 양도세 인하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회사에서 대우 받는 갑질이나 횡포를 신고 할수 있는 길을 알려 줄수 있는 국민의 소통 창구로 '국민청원위원회' 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투 역시 그러 합니다. - 우리로써는 싶고 편히 접근할 동화줄이 필요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청원위원회' 사이트를 개편 하여 국민들이 노동 /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편히 할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갑질을 통해 고통 받는 이 들에게 그에 대한 상응의 질책을 할수 있는 힘을 국민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싶게 접근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위원회 사이트에 부적절한 노동 대우나 미투와 같은 사항을 신고 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재벌경영도 이사회 투표로 임기를 정해서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민해 주시길... 그래야 '땅콩실성항공' 같은 모지리 정신병자들이 나라망신 안 시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 아마 상법에 해당되겠지만 수시로 바뀌는 법은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는것이고... 구구절절 긴 내용을 쓰지 않겠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경영도 이사회 투표로 임기를 정해서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고민해 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직권을 거꾸로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들은 뉘우치지도 않고서 윗사람을 오히려 자신들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으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는 그들을 왜 눈감아 주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특히 단속을 철저히 하거나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을 거꾸로 행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4.27남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을 단호히 반대한다. 의장대 사열 철회를 청원한다. 6.25전범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 등으로 회부되어 있는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헌법위배이다. 훗날 반드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물을 것이다. 국군의장대 사열은 있을 수 없다. 철회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을 단호히 반대한다. 의장대 사열 철회를 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아파트 과분양으로 인해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독 세종시만 아파트 청약하면 200, 300대 1의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인데, 거기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공공연하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거주자나 주변지역에서 이동거주자들이 세종시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종합청사가 완성된 후 몇 년동안 아파트 실거래가가 100%이상 오르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에 따라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습니다. 과거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서 공무원 세무조사도 한다고 하더니 파장이 우려되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처럼 지금이라도 세종시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분양특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세종시 아파트분양에 대한 공무원 특별분양 축소 및 폐지 2. 세종시 아파트 소유 공무원 전수 세무조사",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아파트분양 공무원 특혜분양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유아교육과 졸업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현재는 결혼과 동시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일은 하고 있지 않으며 아이를 갖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1.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출근시간 (당연히 근로계약서에는 9시이지만)현실은 제일 빠를때는 7시 20분까지 출근이었고, 보통 8시 20분 전에 출근 완료해야합니다. 퇴근시간 유치원 원장님마다 많이 다릅니다. 제일 늦은건 새벽1시 제일 빠른 시간은 6시 30분 유치원 교사 근무시간 (근로시간4시간, 무급 휴식시간1시간-점심시간, 근로시간 4시간으로 -총 8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면 9시 출근 5시퇴근입니다. 하지만 7년동안 5시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점심시간은 무급시간(말이 안됩니다. 아이들이 더 어린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온전히 쓸수도 없는데 무급이라니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킬수 있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일한만큼 보수를 쳐주던지 해야합니다. 2.행사가 있을때마다 출근하게 되는 토요일.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원장님들. 엄마아빠들이 평일에는 일해서 오기힘드니깐 당연히 토요일로 잡는 원장님들 그렇다고 토요일에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쳐주지도 않고 급여를 주지도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평일에 오기 힘들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급봉사로 말입니다. 3.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한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사는데 본인 집 장도 같이 봅니다. 가령 우유가 4개가 필요한데 5개를 시키고 1개는 가져갑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먹는지,,,, 원장님이 가져가는지.......(모든 원장님들이 그러시는건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먹는 식자재 구입과 사용을 적고 그에 맞게 주문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 엄청 적게 준비하는 것이 항상 속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건더기가 없이 국물만 있는 국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 양도 많이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왠걸 아이들 먹을꺼 뿐만 아니라 교사 먹을것도 없습니다. 유치원 영양사님 본적 없습니다. 이름이 올라와져있는 그분을 한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럼 급식 누가 짜냐구요? 원장님 혹은 원감님 혹은 인터넷입니다. 이것저것 짜맞추기하는거지요...그래서 이제는 보건소에서 올라와있는 급식표를 보고 식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발 원장님들께서 그 식단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닌곳에서도 일해본적이 있기에~ 잘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018년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바꾼 육아휴직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제가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을 아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 아는 선생님들 중 육아휴직을 썻다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과연 근로기준법을 변경한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유치원, 어린이집의 대물림 및 1정연수, 원감연수 신청 부모가 하고 있는 일을 이어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장님의 아들과 딸이 부원장으로 앉아서 돈을 받고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 몇은 제대로 유아교육과 공부도 하고 교사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분 원장님들이 자식들을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올린다음 실상은 윗사람으로 앉히고 그 다음 추천서를 받아서 나중에 자격증만 따게하더라구요. 열심히 일하는 교사는 사기요?!! 쭉쭉 빠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면 한번도 아이들을 가르친적 없는사람이 위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런데 더 웃긴건, 1급 신청, 원감신청 등 원장님이 기간도 알고 신청해주시는데.... 선생님을 올해들어왔잖아요 내년에 해줄께요... 어머 내가 기간을 깜박했다.. 내년에 해줄께요.... 그렇지만 본인 자녀들은 추천서를 써서 떡하니... 금새 위로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유치원 교사가 일해서 원장이 되려면 20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님 자녀들은요 추천서로 3~5년 걸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원감 신청해주는 대신 월급이 그 전년도보다 깍였다네요. 열심히 일해서 경력이 되어서 원감을 가는건데 월급이 깍이다니요. 6.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 월급 유치원교사는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3월 지나고 4월에 월급 받을 때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년도 동결인거 알지?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 한번도 3월이 되기전에 써본적 없습니다. 아이들과 수업중 갑자기 들어오셔서 여기다 싸인해 하고 읽을세도 없이 가져가십니다. 아이들 보내고 나서 한부 달라고 하면 내가 좀있다가 해줄께 하면서... 주지 않으실테가 많죠.그렇죠 제가 멍청했죠.. 인정합니다.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 임금이 오르면서 확인해보니,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원장님이 월급을 올려줘서 알아보니,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초임선생님도 아니고 연차가 있는 선생님인데 말이죠... 7.병원도 은행도 가기 힘든 유치원, 어린이집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수업끝나고 아이들 다 하원한뒤,, 병원도 안보내줘서 너무 힘들어서 교실에 땅바닥에 5분 누워있다고 욕먹었습니다. 아파도 병원가기 힘듭니다. 3,4,5월은 항상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은행은요?? 당연히 은행이 일찍 닫는데 어찌갈까요.... 원장님께 사정사정해야 가거나, 다녀오면 동료에게 원장님께 미안해서 먹을껄 잔뜩 사들고 오게 됩니다. 그마저도 안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갑니다. 8.휴가가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이 있다구요? 방학에도 돌아가서 당직으로 문여는거 모르시나봅니다. 9.난방, 에어컨 교사 마음대로 할수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겠죠. 지금은 그곳 원장님도 변하셨겠죠... 아니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할때만 해도 원감님이 리모컨을 들고 사정사정 해야 에어컨을 틀어주셨습니다. 몰래 틀다가는 벼락같은 혼이 나죠.. 애들이 더워서 땀이 많이 흘리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하원하는 차에서 에어컨 쎄면 금새 열 식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아이들은 다음날 감기에 걸려나오지 못합니다.....제가 일한 다른 곳은 원장님이 전혀 뭐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상황에 맞게 틀수 있었죠... 그래서 아~!! 원장님이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전 이제 교사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우리동네 어디 유치원이 좋아? 어디 어린이집이 좋아? 넌 아이낳으면 보낼꺼야? 아니면 니가 키울꺼야? 아이낳으라고요? 저출산이라고요? 저도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낳으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지 어린이집에 보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것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교사들은 계속 힘들테고, 그럼 그런 교사와 있는 내 아이도 힘들텐데요. 얼마전 같이 일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에서(지역에서) 교사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보조금)이 올랐으니 원장님이 주는 월급은 동결이라구요..... 참 우습습니다. 본인들은 물가 상승율에 따라 교육비 올리면서, 당당하게 지역구 원장님들끼리 담합해서 동결이라니요.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도 일하면서 동결을 했으니깐요.... 안올라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영이 힘들수도 있죠.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올랐으니 내가 주는건 안올려도 된다는 마인드 자체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원장님들이 많이 변해야 하고, 원장님들을 변하게 하려면, 나라 정책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정치하고 싶은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싶은사람,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 재미있는 사람, 법을 수호하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 등등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키워냅니다.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제가 낳은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셨나요? 유치원에 일하는 어린이집에 일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맡기기에 믿음직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연스레 많은 교사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맡기고 다시 일하수 있지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1.교사들의 근무시간. 2.원장님들이 비리를 저지를수 없는 여러가지 법 정책. 3.교사들의 정확한 급여 이 세가지는 꼭 개선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들 근무환경 개선을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시민에 안전과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자주 태우고 운전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안양에 평촌에 거주하고 있고요 차선이 참 많습니다. 시골보다 차선이 많을 경우 교통량이나 혼잡이 더욱 심하고 양보운전도 없어지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은 1순위가 교통사고 일텐데요.. 그러면서도 운전할때의 모습은 상대방이 내맘을 알고 알아서 피해주겠지 내지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밀어 넣고 봐야 이긴다는 생각이 가득한 운전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뒤에 태우고 최대한 양보와 방어 운전을 하고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생산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 국가 입니다. 나무를 지금 심는다고 바로 공기가 정화되지 않듯이 사람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깨진 거울의 법칙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싶어 건의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쇼핑몰에서는 빠른 음악을 틀어주고 병원에서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듯 사람에 행동에 음악 미술등의 다양성을 가지고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 및 해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눈그림을 붙이니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주변에 소변을 튀는것을 고민하던 암스테르담 공항 관리자는 소변기에 파리모양 스티커를 붙여 놓는 아이디어로 밖으로 튀는 소변양을 줄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을 많이 하는 도로에 심리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분들의 해안으로 음악, 사람 눈그림, 파리스티커와 같이 응용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토하시고 저출산 국가에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로 부탁드립니다. 교통질서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 여유 넘치는 국민이 많은 나라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희망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난 20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미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비리는 오래된 일이고 비리의 책임은 학교이지만 관리부실의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그동안의 부실관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학생, 학부모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단타성으로 여론에 휩쓸려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혼란과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서울미고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어느 기사에도 주인인 재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기자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술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서울에 몇 안되는 예고를 가기위해 미술학원에 100-200만원씩 학원비를 내야하고 입학해서도 1년에 천만원을 써야 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예고, 예술대학을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학한 학교가 갑자기 일반고가 된다니?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중요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건 600여명 학생들의 학업과 그들의 미래. 현재의 생각입니다. 제 아이는 일반고에서 해야하는 커리큘럼이 아니어서 미술수업도 많고 선생님들도 열정적이어서 좋다고 합니다. 재단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단에 대한 조치는 확실히 하되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단이 비리로 학생, 학부모를 무시한다고 하시는데 교육청과 교육감님은 부실한 관리와 졸속적 행정처리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미고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46, "petition_idx": "21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미고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흡연?담배 언제부터 시작하였을까? 정조는 나라의 세수를 키우기위해서 담배제배를 장려했고 본인도 흡연을 즐겼다 하지만 그 또한 금연정책또한 펼쳤지만 실패로 끝나고 현재까지 오고있다 자고로 쥐를몰때는 도망갈구멍을 두고 몰아야한다 자고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건 좋다 하지만 흡연자도 자기권리가있다 모든구역이 금연지역이되면 나라를 금연나라로 지정하고 세계에 알리는게 현명하지안을가요 대신 세금올리고 인건비올리고 물가올리고 그럼 세수는 충분히 충당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항상금연하여 건강한 나라만들자고하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이방법밖에 없내요 담배인삼공사는 국가에서 폐쇄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실예로 싱가폴을보면 행복지수가 젤높은나라이며 울나라에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추천되는 나라입니다 그어떤 불법도 용납안되는나라 우리나라도 무조건보다 지정하고 없애는것보다 담배인삼공사or판매를금지하자 국가는 모순적인 얘기는 이제그만하고 금연구역은 지정하고 담배는파는 이런치졸한짓은 하지말자 자한당넘들이 시작한거니 자한당 손으로 해결을하라 개헌도 무산시키는자한당의힘이면 담배인삼공사없애는것도 할수있을거라 믿는다 금연나라또한 만들수있다 생각한다 참고로 난 애연가다 요딴식으로 모순적으로 탁상공론할거면 금연국으로제정하던가 흡연구역을 돌려주던가 정부는 결정하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길거리에 가게되면 간판에 성인전화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유사한것도 많습니다. 거기들어가면 전화로 무슨여자들이 수없이 전화옵니다. 차비가 없어서 몸을 팔겠다고 전화 옵니다. 여자들이 돈에 미첬습니까? 그런걸 여태 두고 봤습니까?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전화방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4급을 받고 1학년을 마친 후 휴학한 21살 휴학생입니다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해야하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수습기간 개념으로 공장에서 2주정도 근무를 했는데 시끄러운 환경, 안좋은 공기, 병무청에 올라온 공고와 다른 급여, 몸을 심하게 쓰다보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어제 그만두었구요 산업기능요원은 최저 월급은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고 가정하여 비교해보면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비해 약 4배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들고 산업기능요원이자 막내라고 더 부려먹으려는 직원들, 대부분 공장일이기 때문에 안좋은 환경은 산업기능요원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도 사회복무요원보다 몇배, 몇십배 힘들텐데 복무기간은 26개월+수습기간 최대 3개월입니다 돈 많이 받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는 개월 수 긴 산업기능요원, 돈 적게 받고 덜 힘들고 개월 수도 산업기능요원보다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적지만 가는 것 조차 힘든 사회복무요원 이 때문에 산업기능요원도 잘 안가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2년제 대학생들은 1년 혹은 1년 내로 졸업과 취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지 못하고 또 내후년을 기약해야한다면 나이만 찰 뿐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하려면 일이 힘든 만큼 복무기간도 확실히 줄어야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자리 대거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지 못한다면 장기대기로 면제라고 하던데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제가 말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군대와 군복무에 대해 되게 민감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장년층은 군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하면 안좋게 보는 시선도 허다합니다 장기대기로 면제까지 받았다고 하면 시선은 어떨까요 정말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21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의정부시 장암동 한주3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의정부 시민 입니다. 대통령님 집권이후 참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도 변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중에 한사람 입니다. 요즘 정상회담 과 개헌 문제등 여러가지 산제한 업무를 처리 하시고 결정 하시느라 매우 바쁘실줄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느낌으로 다른사람에겐 가벼운 민원 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민원을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정부시 장암동에는 장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그 종말처리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2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하수 종말 처리시설은 2006년 설립되어 제가 이 집을 구입 하기전 2014년도 까지 잘 운영이 되고 또한 악취나 소음도 잘 관리 되는것으로 확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 구입 이후 2년간은 정말 조용하고 간혹 저녁마다 악취가 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긴 하였 으나 의정부의 시민으로서 중랑천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정도 악취는 감안하겠 다는 마음가짐으로 넘기고 잘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부터 하수 종말처리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증축 한 뒤로 종말처리 시설에서 극심한 타격 소리와 쇠를 가는듯한 소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말처리 시설과 의정부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시정은 미비 하였고 극심한 소음은 현제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의정부시 에서는 시정하겠다 라는 말만 지속할뿐 의정부시와 종말처리시설의 소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소음으로 인해 저희 집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게 건강이 악화 되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실만큼 쇠를 긁는 소리는 잘 들으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소음인데 이를 계속 듣고 버틴 다닌게 보통의 고통과는 견줄바가 안됩니다. 저희 집사람은 불안 증상과 탈모,이명증상,불면증 등 극심한 고통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기계소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잘 살고자 어렵게 구입한 집에서 소음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 나가게 될 상황인 지금 현 상황에 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의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종말처리 시설의 소음을 좀 잡아 주십시요 밤마다 들립니다. 자려고 하면 귀가 찢어질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읽어주신 대통령님 남은 임기간도 지금처럼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 청원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소중합니다. 의정부 장암 하수종말처리장 소음좀 처리 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탈락하여 현재 실업자입니다. 현정부의 정책 중 가장 칭찬할만한 민생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관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퇴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 전환 피해자들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 단축조정, 전환채용인원 및 전환채용기준 미공지 등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을 모두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4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무기직을 포함한 모든 전환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개발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은 정규직 응시자 43명 중 30명만 전환채용에 합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원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불공정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직을 더 많이 탈락시켰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직무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연구직이 무더기로 탈락하는 상황을 유도하였습니다. 탈락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탈락에 대해 명확한 사유도 알지 못한 채 5일 만에 개발원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권익위에 문의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해당 기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기관의 불공정한 절차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소송 등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정책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관 감독 및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들이 구제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문고에 올라왔던 직업능력개발원 한수연씨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1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피해자 구제 통로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행부에서 발행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한번 보셨으면 합나디 제 3조 6항.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도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이미지서명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요.... 사무관리규정도 보십시요. 전자문자서명보다 전자이미지서명이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아는 공무원들이 한명도 없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운영회 에는 안행부 정보공개정책과도 몰랐던 법규정이 생깁니다. 법도 조작하는 이놈의 세상 제발 공직자들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요. 안행부에서 발행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연혁으로 확인하시고 작업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려야겠지요 또한 건강공단에서 공문서 조작도 조사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행부에서 만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수처 반대하는 놈들아. 혁명의 단칼로 맛 좀 볼래?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경제공동체로 사법시스템을 축재도구로 만들어 나라가 부패천지고 재벌은 돈으로 사법과 재판을 주무르니 무법전횡 갑질 추문을 일삼고 횡령사기범 천지이며 법조3륜은 그 과정에서 거액을 챙기고 통장에 수십억 아파트 보유 등 부정한 재산 축재하고 대법관도 최상위 법원으로 비호해주고(진경준 건. 벤츠여검사건 파기무죄등) 퇴임후 사건개입하고 국회법사위는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법무부 검찰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 수사하는 척하고 이게 나라인제 조폭이 지배하는 나라인 지 구분이 안된다. 너희가 최후의 심판에서 혁명과 내전 외세개입등 으로 죽을 날을 예비하는구나.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의 와 양심을 팔고 부패천지 만드니 장차 어쩌려고 그러느냐.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 변호하는 놈들이 더 악하니 니들이 받을 최후에 너희들 가족도 참수하고 처형할 일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및 판사 검사(법조3륜) 비리 조사처 설치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 지도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은 경북울진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국도와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지나가는데 울진은 국도공사마저 거북이공사입니다 울진사람들 그래도 참고 지냅니다 왜 이렇게 국가 기반시설이 편파적입니까 위험한 원자력발전소는 울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진사람들도 서울이나 경북도청에 일보러 갈 때 빨리 갈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북울진도로조속히개통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보통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게 자라 공무원이 되었고, 공무원과 결혼을 해서 임대아파트에 살다, 대출을 집값의 절반 넘게 받아 내집장만을 하고, 출산을 해서 지금은 휴직중입니다.애를 맡길곳도,돌봐줄사람도 없어 휴직중이고,좀크면 바로 동생을 갖을생각이였으나.. 대출이자보다 무서운 기여금 납부로 유급1년뒤 그냥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공무원이되어 기여금이 현재 기여금이 40 만원입니다.나라에서 정한 휴직수당에 나라에서 정한 기여금에 건보료에 다 공제하고 현재28만원 나오고 있습니다..둘째를 갖기위해 1년 휴직을 더하게되면 무급은 상태에서 월 기여금40만원은 고리대 이자처럼 쌓여 480만원...하다못해 3개월만 더 휴직하려해도 12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열심ㅎ",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중 기여금 납부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인간적 리더쉽을 보여준 밥데용을 빙상감독으로 기용하여 누적된 비리, 병폐를 없애서 빙상연맹에 새로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 전코치를  감독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자라고해도 남의사무실 무단칩입절도는 반드시처벌받고 기자혼자한게아닌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과의 커넥션이있는것같다~자유한국당이 일은 안하고 그렀게좋아하는 특검갑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1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조선기자~~자유한국당 연루건 특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시민권자인 조현민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개숙여 사과 한번으로 떼우려는 대한항공의 처사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유승준씨는 군대문제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영주권을 선택함으로써 2018년 현재까지 한국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조현민씨의 경우는 더 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처벌 받을 것 다 받으면 미국으로 영구 추방해서 한국 땅은 두 번 다시 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법 앞에 평등하고 자국민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1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을 영구추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부에서 인구 절벽 이라고 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 반 서만들은거의 대부분 반대 합니다 자살율 세계 최고 인구 밀도 세계 최고 빈부 격차 세계 최고 인데 돈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에게서 세금 거두어서 형편 좋아서 애 낳는 사람에게 보태어 주는 것은 맞 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돈없어서 결 혼 못 하는 사람도 좀 생각 해야지요 양심이 있으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애를 낳을수 있으나 비노조 노동자들은 애를 낳을 수 없읍니다 노조가 문제 인데 이정권 노조 편이니 해결 불 가능 입니다 비노조 근로자가 80 % 가 넘는데 비노조 근로자는 결 혼 하는것은 무리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 정책 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주시(김승수)에서 봉침사건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늬없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전주시의 봉침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지영 작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그룹 임원진인 이명희,조현아,조현민이 직원들에게 막말, 욕설 등 하인 부리듯이 행동하는 영상을 보고 분노가 치어 오르네요.. 그들도 누군가에겐 금쪽같은 자식이고 가장입니다.. 갑질 관련 법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21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특수전사령부 11공수특전여단에서 특수부대인원으로서 근무를 한 특전부사관 전역자 입니다. 특전사 입대 후 항상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북한은 항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을려고 할땐 화전양면전술로 우리나라를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세뇌 교육 받듯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 북한국의 수장 김정은에게 국군의장대 사열이라는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런 통일부 이러한 외교활동을 보면 제가 특전사에서 근무 했던게 후회가 됩니다. 제발 국군의장대 사열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시 김정은 국군의장대 사열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과거에도 현재도 꾸준히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언론을 통한 의사표출 그리고 국제 심판기구의 제소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대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링크된 연합뉴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시 독도가 그려진 디저트에 관해, 항의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치미네요. 여러 방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개선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 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의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삼촌이 중식당을 하시고 계시고 주위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사대보험가입과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하는시는 분 중 90%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수급자등 입니다. 매달 급여를 신고하면 수급자탈락이 되니 죽어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게되면 일 그만두겠다 배짱을 부립니다. 물론 법으로는 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거부를 하면 쓰지 말아야되는게 맞지만 당장 일할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써야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는 국가의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돈을 주기바쁘고 악용하는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하지않나?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려운사람을 돕는 일도 좋지만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국민의 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도둑.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의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주시가 물품 구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수십억원씩 무더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시장 김승수 ), 특정회사에 무더기 수의계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언론 보도 일부> - 특정로스쿨(서연고)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집중됐다. in서울, 수도권 로스쿨에만 변시 합격률이 집중됐다... - '변시' 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 로스쿨 수업만으로 변시 준비가 힘들다...거의 대부분 학원 수업에 의존한다... - 법무법인이 특정로스쿨 출신 외에는 변호사를 선발하려 하지 않는다... - 일단 붙고보자는 심리로 로스쿨에 입학했다가, 상위(?) 로스쿨로 옮겨가는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하> 로스쿨을 즉시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을 누구든 응시가능하게 완전개방해 주십시오. 1.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위반. - 5급 공채(행정, 외교 포함)는 물론이고 정부 그 어떤 직급의 공무원 채용시험이고 학력, 경력, 나이(최소연령, 최대연령 제외)의 제한이 없습니다. - 공무원 채용에서 학력 및 경력으로, 그리고 업무와 비본질적인 나이로 그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임용을 차별한다면, 이는 명백히 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 침해이며,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에 따른 헌법 위반입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변호사 자격 부여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와 같은 공무원 임용의 통로로도 동시에 작용했으며, '사법시험' 응시 자체가 학력, 경력, 나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따르는 판사, 검사의 부수적 임용도 그 거부감이 작았으며, 위헌소지가 미미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1)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에 진학을 강요하며, 2)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3)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야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이로 인해, 결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대학에만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합니다. 5) 이는 명백히 국민을 학력, 경력, 나이 등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열려있어야 할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입니다. - 따라서, '판사' 또는 '검사'를 반드시 대학원 이상의 '로스쿨' 진학자에서 선발이 가능케 하고, '로스쿨'을 특정 대학에 제한함으로써, 특정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판사' 또는 '검사'의 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2. 국민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침해 - 과거 '로스쿨'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시기에, 그 표면적 명분의 하나가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선 과연, 이러한 제3자적 시각이나, 편협한 시각이 현실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가 그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 예컨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일 년에 수십만 명이 응시하여, 50대는 물론이고, 60대 응시자들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시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인생의 어떤 시기에 어떤 결정을 하여, 어떤 진로를 택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그의 인생을 가로지르는 '인생관', '세계관'이 투영되는 결과이며, 특정한 시기나 연령대에만 특정한 '인생관', '세계관', 특정한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파쇼적 생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 예컨대, 6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 낭인'이며, 인생 실패자입니까? - 예컨대, 6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70대, 80대에 수능을 봐서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대에 수능을 봐서, 인생의 진로를 추가하거나 한편으로 바꾸어 보는 사람도 흔합니다. - 이처럼, 인생의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누가 강요할 것도 아니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결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혹은 어떤 성과를 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가 실패자인 것도 아니며,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 자신의 삶 자체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인'이라거나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하거나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 즉, 단지 '변호사' 시험으로 자격 시험일 뿐인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낭인', '고시 낭인'과 같은 시각 자체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국가 주도주의 시대, 군사파쇼정권 시대의 위험한 삐뚫어진 사고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 즉, 40대에 변호사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40대에도 도전할 수 있고, 50대, 60대에도 변호사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50대, 60대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도전이나, 인생의 즐거움, 무엇인가 도전하거나, 두뇌운동을 하거나, 삶의 활력을 위해서도 누구든 어떤 자격시험이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삶이나 인생, 세계와 사회의 절박함이나 필요를 느끼고, 절체절명의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지 '나이'가 아니며, 청년과 노년은 단지 '나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각과 성찰이며, 인생과 삶, 세계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나이'나 어떠한 도전에 대한 '성공' 여부에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 이처럼 국민인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펴, 어떠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과 세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며, 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 개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예단하거나 타인의 시각으로 제단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 따라서 단지 자격시험일 뿐이며, 아무 때나 도전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사' 응시시험일 뿐인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발상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위험하고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했음을 똑똑히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을 반드시 시험과 큰 연관성도 없는 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강요하고, 그 입학 인원수 자체도 제한하며, 특정대학에만 '로스쿨' 개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합격 인원수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험하고도 개탄스러운 파쇼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의 결과물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3. 법학 교양의 파행, 법학의 수준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고시 학원'들이 성행한 바 있으나, '변호사 시험'에도 그 실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반드시 고시학원을 통해서만 특정 시험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것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도 그 어떤 수업도 듣지 아니하여도, 단지 법학 교과서만을 열심히 보고 합격한 사례가 부지기수며, 현재의 '법학'도 교수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역으로, 국민의 헌법과 법률 생활 전체를 규율하는 '법학'을 교과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거나 자습이 불가하다면, 오히려 그러한 헌법과 법률 체계가 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학은 충분히 '교과서'를 통해서도 자습 및 학습 이해가 가능합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험이고 '수험가'가 성행해서, 민간의 강사들이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서적들도 그 어떤 시험이고 준비하기에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 즉, 특정한 기술을 실습하거나 실기하여야 하는 공학적, 기술적 '기술' 습득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인문적, 법학적 그 어떤 시험과 자격취득시험이고 국내 자격시험은 '독학'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사법시험' 조차도 '독학'이 가능한 대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유독 특정대학원에만 '로스쿨'을 만들어서, 로스쿨 진입인원 자체를 제한하고,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변호사 숫자 자체를 통제하고,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출신에게만 주고, 특정 로스쿨에만 진학하여야만 '판사', '검사' 담임권을 주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 한편,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이 서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하여, 주요 국가권력의 요직을 독점화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법계(법원, 검찰청)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관찰되었고, 현재도 이러한 경향이 없어졌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사법권력 카르텔'이 '사법시험' 때문이었습니까? - 이러한 사법권력 카르텔은 '변호사 시험'(사법시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청을 구성하는 공무원 임용과정에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악습과 폐해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20대 초반이어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케 한다던가 법관, 검사를 단지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통과자로만 임용한다던가, 법관, 검사로 임용되어, 공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각종 이권에 '자문'활동을 하여도, 그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던가, 심지어 '대법관'으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어 대법원에 들어가는 문서에 도장 찍어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이러한 '사법시험' 시절의 폐해는 '사법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와 결탁한 사법공무원의 선발과 운용, 퇴임 후 업무 무제한, 업무 감독 등에 제도적 허점과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권력의 선발과 감독이 적절하지 못하여, 각종 '전관예우'와 이에 따르는 권력카르텔과 정경유착이 사법에서 각종 폐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대로라 생각하는데, 왜 일까요? - 즉, '사법 개혁'의 시발점은 '사법시험 체제'를 '로스쿨 체제'로 변형시키는 데 그 핵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민 직선 선출(예컨대, 지방법관제, 지방검사제)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변호사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며, 감독하며,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로서의 진로와, 일반 법조인으로서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 나중에 '변호사'하여 큰 돈을 벌어보고자, '법관' 또는 '검사'를 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이 과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있습니까? 변화시켰습니까? ★ '대법관'이나 해서 퇴임했던 자가, '변호사' 시장에 진출하여, '로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도장이나 찍어주거나, 주요 법관으로 퇴직했던 자들이 '로펌'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즉, '사법개혁'은 오히려 '사법 시장'에 진출하는 국민의 문호를 모두 개방해야 하며, 그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본질적 지점은 공무원으로서 '법관' 및 '검사'의 선발, 운용, 퇴임관리의 제도적 정비에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여 제한하는 게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엄청난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과거 '법과대학' 시절에는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하고 있었고, 굳이 '법학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하여도 '사법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법학을 주요 전공으로 꾸준히 체득한다는 측면에서는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사법시험' 준비나 합격률 자체에서는 우세한 면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단지 이러한 측면에서만 '로스쿨'을 선택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아니거나, 혹은 법학을 조금 더 전공과정으로서 접근하고 싶으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에 일부 어드벤티지를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예컨대, 1차 시험에 특정 과목을 일부 면제해 준다던가, 응시해야할 과목수를 줄여준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어드벤티지는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자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고, 헌법 정신을 뿌리뽑는 것이어서 명백히 위헌입니다. 주요 대학이 법과대학을 유지할 때는, 일반의 법학 소양이 높았으며, 법학 및 법적 현실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학부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던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촉진해왔고, 이들의 법학적 소양이 그 근거에 자리잡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과대학에 학적을 유지하는 학부생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이 대학의 주요 컬리지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일반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접근과 기본 소양 배양도 용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이후에는 모든 법학은 유독 그 3천 명도 아니되는 '로스쿨 졸업생'이 다루고, 다른 모든 학부생들은 법학에 대한 기본적 학문적 소양이나 이해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로스쿨은 전문화된 선택적 진학 과정으로서만 제한해야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부로서 '법과대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법과대학'이 안정적 측면도 있으며, '법과대학' 출신자들이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 만큼, '변호사'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법과대학'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유독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더욱이 '법과대학'을 폐지케 한 것은 나름 시대적, 사회적 의도는 이해하나,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진정한 출발은 '겉핡기'에 있지 아니하며, 문제의 근본적 지점을 개혁해야 하는데, 로스쿨 도입이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대학'은 대학의 주요 칼리지로 자리잡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상관없이, 사회 일반의 법학 저력과 법률적 소양, 법률적 대응 및 준법생활을 일상화하여 사회 동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아니 됩니다. 4. 로스쿨 개설 제한,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제한 - 변호사시험을 응시제한 하는 것은 위헌임을 위에서 줄곧 밝혔습니다. - 다음,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헌법 위반을 논합니다. - <로스쿨>의 도입 명분 및 <로스쿨>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로스쿨 입학 인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당합니까? - <로스쿨 개설 제한>이 정당합니까? 로스쿨 도입 명분이 서려면, 무엇보다 로스쿨의 개설이 제한되서는 아니 됩니다. 로스쿨을 개설하고 싶은 대학은 로스쿨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의 입학 인원 통제도 아니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개설을 통제하고, 로스쿨의 입학 인원을 통제하는 정당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 <로스쿨 입학 인원 제한>이 정당합니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은 현행 법률의 이해를 검증하는 시험이며, 누구든 준비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과 적합성이 없는 '토익'이나 '학점', '리트'(Leet)로 입학 인원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스쿨에 입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토익', '학점', '리트'가 기준이 되므로, 결국, '토익', '학점', '리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시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익', '학점', '리트'가 변호사시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즉, 전혀 관련성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설득력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토익', '학점', '리트'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로스쿨 입학 체제 자체가 위헌입니다. 차라리 '로스쿨 입학' 제한을 정당화하려면, '로스쿨 입학 시험' 자체를 법학(법률)시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자체랑 달라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현행 '변호사시험'은 합격 예정률(%)를 정해두고, 1500여 명(?) 내외의 합격자를 예정하여 선발하여 높은 합격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며, 전혀 법률 적합성이 없는 엉뚱한 '토익', '학점', '리트' 등으로 그 통과 관문 자체를 막아서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한 관념과 양심도 없습니까? 도대체 '토익', '학점', '리트'가 법학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제한> 이 점도 중요한 현실적 논점일 것입니다. '법률시장'을 개혁하는 진정한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입장벽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유독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독과점',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위에서 국내 '사법체제'의 제도적 악습과 폐약은 '법관 권력', '검찰 권력'을 선발, 운용,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적 유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혁이 본질적으로 진행된 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본질적 출발은 1) 법관, 검사의 공직체계와 변호사 시장을 명백히 이원화하는 것이며, 2) 법관, 검사를 국민 직선으로 선거로 선출하고 (지역법관및검사 선출제, 검찰수장, 법원수장 선출제) 3) 법관, 검사의 퇴직 후 변호사(법률) 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체제에서 위에 그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로스쿨'을 도입하여 '고시 낭인'(?)의 '폐해'(?)를 막아서겠다고 했지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종 폐해와 차별이 난무하며, (심지어 어떤 서울권 로스쿨은 아예 30대부터는 선발하지도 않음. 특정 로스쿨은 여전히 sky출신들로 몰려있음. 역으로 어떤 로스쿨은 사법시험 1차합격자들만을 대거 선발함....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로스쿨'은 도대체 왜 도입한 것이며 뭐란 말입니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떤 명분으로도 그 선발이 검증 가능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으며,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합격률을 일정 수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이미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인원이 누적되어, 이미 로스쿨 학생을 통틀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럴 경우, 최종 합격률은 총입학생 대비 조만간 10~20% 이내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어떠한 차별도 없는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서 갖는 명분과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 최근 사법시험을 보면, 1차 시험에 1만 명 내외가 1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2차 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로 1,500명 정도 선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시절에도 최종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하여 10%는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도대체 '로스쿨'이 '고시 낭인'(?) 운운의 폐해를 막아줍니까? 5. 비용 및 전업 문제 - 로스쿨이 과도한 비용을 불러오고, 로스쿨 교수들 배만 불린다는 건,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 한편, 어떤 자격시험이고 생활인은 그의 생업과 병행하여 준비가 가능하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 개인적 역량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제단하거나 예단할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로스쿨 제도는 '3년'의 정규 과정 체제를 강요하고, 그 어떤 보수도 없으며, 막대한 비용과 전업시간의 투자를 강요합니다. 이는 마치 2년도 긴 군대생활을 그 어떤 수입도 없이 3년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 합니까? -------- <결론> * '로스쿨'의 폐해는 끈임없이 얘기할 수 있으나, 간략히 이하 결론을 맺겟습니다. * 과거 '로스쿨' 체제를 도입할 시기에는 물론 '선의'로 그 논의를 시작했으며, '선의'의 의도가 깔려있었다는 걸 이해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특정 법과대학의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법학 교수들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민이 '로스쿨'을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것으로 , 적어도 정당한 '사법시험'에 병행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체계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본인이나 일부 위정자의 편협한 생각으로 국민의 희생과 고통, 청년의 망국에 버금가는 고통과 눈물을 담보로 그 위에 짓밟고 앉아 침묵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고통, 썩어들어가는 청년과 절규하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에서 단언한 바, 즉각 시행하고 추진하십시오. ★★ 그리고 '사법개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각종 '병폐'만 양산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오직 여유로운 자에게만 복종하는 약육강식과 불공정의 세상을 확대 강요하는 '로스쿨'을 당장 폐지하거나 전면 자율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시대의 눈물과 고통을 절대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 사안은, 대통령 스스로 그 주요 책임자가 되어 짓밟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관련 참모진들도 엄중히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원으로서도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엄중히 경고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폐지, 변호사시험 완전 개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런국회의원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여든야든 현법규로는 저리놀고 있어도 국민들은 그냥보고 있어만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해 법개정에 힘을모아봐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1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국회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고등학교 등록금 35만원 제한 대학교 등록금 200만원 제한 문제 1. 재벌 사학 재단의 돈벌이 수단 및 불법 뇌물 및 비자금 조성 2.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취업하던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주위 학생들 모두 대학교 졸업하다보니 부모들은 어쩔수 없이 자식들을 공부 못해두 보낼수봤게 없다. 돈만 있으면 대학교 가는 세상이다. 즉 돈 없으면 대학교도 못간다. 사회 갈등 요소가 된다. 3. 등록금을 2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돈벌이 대학교들은 곧 파산한다. 즉 등록금 200만원 이하면 돈없는 학생들도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으로 법개정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자유한국당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국회위원을 조사해서 정말 국민한테 깨끗한지 확인해야한다.친일파 청산도 넣어서 이번에 전부 특검 조사해서 국회위원들을 속아내서 정말 정치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위원들을 다시 뽑아서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하게 국회 환경을 360도 바꿔야한다.일하는 국회위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반이상이 국회위원들이 대한민국을 갂아 먹고 있다는게 지금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지금 국회위원들은 지들이 잘해서 국회위원이 된걸로 착각하는 국회위원들이 너무 많다.이게 일을 진정으로 하는 국회위원이냐 진정으로 하지않는 국회위원이냐 에서 국회위원들을 다시 뽑아야한다.젊음 국회위원들을 더 많이 뽑고 진정성 있고 인성이 있는 그런 국회위원들을 다시 뽑고 돈으로 국회위원들을 뽑아서는 안된다.돈보다 돈이 없어도 국회위원이 지역과 나라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 관행도 전부 깨뜨려서 차와 운전기사을 없애고 국회위원이 돼면 특권으로 차와 운전기사을 없애고 본인이 알아서 자비든 조금의 지원으로 찾아가야한다. 국회위원들을 특권을 전부 없애야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들 전부 특검해서 누가 정말 깨끗한지 밝혀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공지영 작가가 문제제기한 전주시 봉침사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지영 작가가 주장한 공개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봉침게이트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염원하고 지지하는 촛불시민으로서 문재인 정권 성공을 위한 교통관련 작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민주정권의 탄생과 함께 과거 정권이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현안으로서 과감한 개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도로와 도로주변 교통시설물들을 보면 각 지자체별로 따로 놀고 예산에 따라 아니면 관리하는 공무원의 역량과 임시방편적 관리에 의존 지자체별로 너무 차이나고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너무 엉망이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각지자체 경계구역은 더욱 관리가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전국 어디를 가나 같은 도로관리,같은 표지판 ,같은 중앙분리대 같은 교통 편의시설이 되도록 예산과운영을 일원화하였으면 한다. 인천공항에서 나올때와 같은 수준으로 전국이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차원의 도로 교통의 한차원 업그레이드를 꼭 달성하여 모든 국민에게 환영받는 문재인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및 운영 일원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상속세와 양도세의 누진율을 더 강화하고 불법 편법으로 세습을 시도할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부와 신분의 세습에서 비롯됩니다. 갑질하는 2세3세 경영자들과 귀족노조의 세습해주려는 욕구가 수많은 비정규직 국민들을 고통받게하고 이들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처럼 부자를 공격해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시키자는게 아닙니다. 보수에서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의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공고화된 사회는 공산국가만큼이나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경쟁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기회의 평등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보통사람이 평생 안 쓰고 벌어도 못 따라잡을만큼을 태어나자마자 들고 시작하는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제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처럼 만3세부터 의무교육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엄연히 근로자의 날이고 보육교사도 근로자의 날인데 왜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고 쉬어야 하는지요? 집에서 놀면서도 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보내겠다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근로자의 날에 당당하게 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도 근로자의 날에 당당히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공매도 금액과 삼성증권이 위조주식 발행금액을 합치면 900조가 넘은 공매도에 주식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다. 여지껏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각 증권사들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위조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다니!!!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었드면 그누가 주식투자를 했겠는가! 정부는 위조 주식을 아무런 제재와 제약된 시스템의 부재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허가하고 영업을 개시하게 했다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초 극대형 사기주식거래를 침묵으로 일관 하다가는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도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정부가 조장하여 80조원이 넘는 공매도로 국민들은 파산에 이르렀다. 정부는 주식투자로 손실본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의 같은수준의 봉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 1971년 도까지 주한미국 포토대사의 증언록 프레이저보고소에 증언 한 바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이 봉급이 동일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연간 전투유지비가 $13,000 이며 월 $ 1,083 이다. 한국군이 받은 봉급은 평균 $116.81 임으로 차액은 $966.19 임으로 12개월 기준 $11,549 (3,140,000원상당) 현재 가치로 9억원 상당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345,994명에게 9억원식 환급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사찰입장료 징수지 제한", "num_agree": 8, "petition_idx": "21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보호구역입장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기업이나 은행 등 공기업들의 평균 년봉이너무 많아서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체 근로자와 너무 차이가 많아서 국 민 위화감이심 합니다 은행등 대기업들은 평균 년봉이 1 억 이 넘는다고 하는데 중소 기업체 근로자들은 3 천 만원도 대부분 아됩니다 너무 차이가 심 합니다 노조 에세 밀어 부치면 자꾸 올 려서 문제입니디 정부에서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공기업 들의  임금 상한선을 정부에서  조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불법과 갑질을 일삼는 조씨일가 모두를 엄벌하고 경영에서 손떼게 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1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엄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07년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라는 이유로 우리들이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1돈, 1냥, 1말, 1근, 1자 등 단위를 사용 못 하게 하고 과태료까지 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단위인 g, m2, ml 등을 사용하도록 해 왔는데요.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 모두 함께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2018년 현재 다른 나라는 oz, lb, 인치 등 자국의 계량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국제단위를 사용해야 손해가 없다는 뉴스도 본 거 같은데요. 오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럼 외국은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건가요? 사실 오차라는 게 말이 안되는게, 환산단위만 명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없다고 봅니다. 단위도 글로서 한국의 고유 문화 중 하나일텐데, 환산단위를 명확히 하고,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돈, 냥, 마지기 등을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1돈 1냥 1자 1말 등 고유 단위를 복원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국민연금 40년을 채워야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30살에 가입하여서 최대 30년을 납부히였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 10년치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추납인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이후가 아니라 만 18세 이후의 기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40년 채울 수 있도록 추납 만 18세 부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공무원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교사임용이나 5급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한국사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통일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다산신도시실버택배실마리로 인해서 밝혀진 전국의 실버택배비가 실버택배비해당아파트의 관리비에서 충당되는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고 있다는것 조차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민의세금으로 전국의 일부아파트에서 실행되게끔 받춰준 나라의 세금관리시스템에 너무나도 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실버택배운영시스템을 바꿔서 실버택배와 아무런 관련도없는 다른 아파트에 살고있는 아파투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금도둑당하는기분 들게 하지말고, 세금제도를 그런데 쓸시간에 더어렵고 딱한처지에 놓인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자등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실버택배현황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개인사업자입니다 경기불황속매출감소인건비상승등으로어려움이있어 금융권대출과다로4금융이용 그나마4금융권도대출불가판정 신용불량자되기직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조기수령했어라도 지금부채을정리했으면하는대 연금전액조기수령방법이없나했어국민청원개시판 에올려봅니다 방법이없어 죽을지경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조기수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에 아이 국제학교 입학 땜 문에 서울집을 정리하고 제주에 하나 서울 인근에 하나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서울 집은 이래 저래 공항터미널도 있고 지방 내려가기도 수월한 광명역 인근 아파트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유해환경이 있는지 알아보니 2키로도 안되는 곳에 안양 연현마을의 제일아스콘 공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 환경과에 물어보니 현재 가동 중지 상태라하는데 언제 가동될지 모르고 환경오염에 대한 수치 기준도 없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청정지역 제주에 국제학교 인근에도 삼성아스콘 공장이 2키로 내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이버 국제학교학부모 카페에도 이슈화되어 각자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말해도 규제할 틀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애초에 국제학교 부지로 허가가 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었어야 했을 일일듯한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아스콘 공장의 유해물질 규제 방안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21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스콘 공장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기준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일본 요릿집에 조경용으로 있는 우리문화재들 일본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수십만의 우리 약탈문화재가 있습니다. 남과북이 함께 일본 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함께 수십만건의 일본약탈문화재를 환수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초등부터 내신성적을 한곳에서 출제한 문제로 한날 한시에 실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변별력은 조금 높이고 능력대로 시험치면 됩니다. 사교육 받는다고 공부에 소질 없는 사람이 소질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교내 상장수여의 기준을 투명하게 잡을수 없다면 상장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하는 사람에게만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아닌데 상장제도가 교육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대입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만 하고 적성대로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로가서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에 공정한 제도가 없으니 모두가 불안한 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회의원들 일정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일정일수이상 국회활동 중단하는경우 세비삭감및 자격박탈 할수있도록 하자 출석도 안하고 활동도 안하면서 모여서 단체활동은 열심히하고있다 범죄자 의원 구속 막으려 국회는 열고 활동은 안하고있는 것을 묵과할수없다 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ㅔ금으로 세비 받아가는것을 잠을수가 없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1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삭감및 자격박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늘 생각만하던 출산 증가 방안을 간단히 적고 싶습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확인하니 너무 적절하다는 응원에 힘입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직장만으로서 직장만을 배려해주는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간단히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들의 기업취업시 결혼을 하거나 자녀의 수에 떄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취직에 용이하게 한다. 공무원에도 적용 2. 집안의 가장인 경우에는 아이의 수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해 준다.(최장 65세까지) 공무원 /군인/기업체 등 적용 3. 끝으로 직장맘의 가장 큰 허들인 여름/겨울 방학동안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학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가산점을 주어서 (초등부터 적용) 상급학교 진학에 가산점을 준다. 이상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사항으로 정책반영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가 커나갈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초중고 시절 .. 인성이 바닥인 선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된 만큼.. 선생님 미투도 하는 게 어떨까요? 어렸을 때 선생이 이유없이 때려도 하늘같은 존재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는데 어른이 되어 돌이켜보니 억울했던 경험이 많았던 거 같네요.. 바른 인성을 가진 분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 미투도 하는 게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양아치강패-폭력-집단 쓰레기집안5명구속-완전패쇄청원합니다.이름도 다른걸루바꿔고대한항공 이용.불매합니다.5명전부 쓰레기입니다.종신형)", "num_agree": 50, "petition_idx": "21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 갑질.쓰레기 대한 항공-완전-패쇄-이름도패쇄-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모든 국민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남북 정산회담의 날 생중계로 모든 국민이 볼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인 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동남아 외노조 조선족 임금 을 자국민 하구 차등 해서 30% 덜 주던 가 해야합니다 그레두 노무현 이때는 차등을 두었던 걸로 기억 합나다 이명박 박근헤 들어와 점점 좁혀 지더니 이제 거의 같다구 합니다 이래서 자국민 외노동자 많 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두 않는 답니다 선조 대대로 이땅에 산 자국민 을 어찌 이방인하구 같이 본단 말입니까 자국민 들 저들 보다 못한 삶을 사는 분 들 이 많 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동자 불체류 조선족 임금 자국민과 차등을 둬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네이버 공감 비공감이 24시간 내에 50개를 초과할수 없다는것 좀 아이러니 합니다. 하루에 생성되는 뉴스는 많고 공감 비공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에 이를 막는것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부분을 통제하는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댓글다는 알바부대들은 아이디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활동하는데 일반인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댓글도 공감 비공감을 하는데 규제라니? 이는 개미들을 막는것 아닙니까? 취소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공감 비공감 규체 취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울 영등포에서 담배 소매점겸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산 담배 판매업체 KT가 전자 담배를 2017년 하반기 부터 편의점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독점 계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건 불법행위가 아닌지요? 2018년 상반기 전자담배 공급을 요구 하였지만 KT 공급이 쪼달리고 있다는 핑계로 편의점에만 공급하면서 저희 소매점 및 일반 담배 소매점에는 공급을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담배인 말보루 나, 던힐 전자담배 제품들은 이미 작년부터 일반슈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만 KT 담배 판매 회사만이 GS등 일반 편의점에만 전자담배를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KT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 소매점인 슈퍼마켓에서도 공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슈퍼마켓에는 공급을 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니까? KT 직원의 답변 생산 시설이 미비 하여 편의점에만 공급하고 있다.(그 편의점이 부산이나, 목포에도 공급하면서 영등포 슈퍼마켓에 공급을 못한다는게 바로 차별적 독점 판매 일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전자 담배 편의점만 공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2년 뒤 총선에서 2/3의석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그 때 추진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단 한번의 짧은 청문으로 뉴스에 보도된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 이제는 차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10평남짓 되는 집에는 세식구가 살아도 차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에, 밥벌이를 할 수 없기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기에 자가용이 필수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민일수록 차가 필요하고 차로 돈을 법니다. 서민일수록 가진게 없을수록 노후된 차를 타고,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못미치는 차들은 문밖을 나설수가 없게 돼었습니다. 300만원짜리 차를 타고, 1000만원의 차를 타고 등급제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넘는 중고차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악영향이고 따스한 봄날에 봄나들이 한 번 나갈 수 없을정도로 힘들게 한다는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다고 없어서 차도 못바꾸고, 없어서 노후된차를 타는 서민들만 불편을 겪으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임시방안이라고는 알아서 차를 폐차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거지만..1000만원짜리 차를 타고 폐차해서 300만원 받으면 그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등급제를 나눠놓고 그 마지막 4 5 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삶을 , 월급을 조사해보십시요.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꼬박꼬박 혜택을 누리면서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부담금에 이어 거리로나서지도 못하고 먹고 살려고 운전한 차에..과태료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를수록 직장과는 멀어지는 출퇴근 거리..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능할까요? 대부분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운전해서 또 일터로 나갑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된 차라며..차를 타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태료와 제한을 두면서 왜 환경오염의 되는 차를 만든 기업에게는 아무런 제한과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차들로만 70만대가넘고 이들은 다시 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하게되면 자동차회사가 벌어드는 돈이 7조가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등급제인가요?? 친환경적으로 차를 만들지 않고 판매하는 기업이 잘못인가요? 돈이 없어서 새차를 타고싶어도 탈 수없어 노후된 차를 타야만 하는 서민들의 잘못인가요? 이 등급제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내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침마다 마스크를 끼우며 또 그 마스크를 끼우는 원인이 부모때문인...나쁜 부모가 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등급제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헙하는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미세먼지의 주범을 만드는 자동차제조사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주세요. 당장 우리는 ...차없이 살 수도 없으며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로 미세먼지는 나아질지 몰라도 서민들은 죽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폭망할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청와대 스스로 북핵 폐기가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의 암흑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됩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김정은 밥입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의 목적은 북한에 자금을 어떻게하면 조달할까 오직 그것만 고민하고있을뿐입니다.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기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3급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4급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5급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등급기분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눈의 시력이 최대 교정시력이 우안이 0.1 , 좌안이 0.05까지 떨어져있습니다. 근대 병원에서는 5급된다고하는데...연금공단은 기준을 무시한체 안된다고만합니다. 이제와서는 실명이 안되어 안된다합니다. 안구진탕및 복시 개정되어 장애등급받을수있게 해준다더니 아직까지 미적거리고있구요 개정을 서두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기준대로 할수있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준대로 안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 감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준무시안하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과거 비리 정권들이 영리 국제초,중,고 국제학교 제주에 세우고 국민세금 지원하고 이도 모잘라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면서 결국 국민들은 잘못된 공교육의 적폐가운데 또다시 이 좁은 문을 열기위해 수백, 수천만원을 학원비, 학비에 쏟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론 무시하고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공교육훼손이자 일부 특권층과 일부학원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기러기 가족방지라는 어설픈 구호는 실제 유치원부터 학생들을 받아 어린아이들을 제주현지에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국내기러기를 양산하고 있고 실제 국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학생들입니다. 글로벌 문화는 고사하고 그냥 한국학생들이 외국선생이 가르키는 영어학교일 뿐입니다. 외국현지학교의 커리큘럼의 연계성은 거의 없으며 이건 분교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중학교까지 다니다 결국 한국입시를 위해 외고등의 특수 목적고를 다니기 위해 전학하거나 외국 국적자 아이들은 외국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한 입시,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선발과정과 기준 모호)을 교육부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반드시 검증하여 정말 한톨 부정없이 운영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학원들은 입학시험등을 위한 미끼로 몇백만원의 학원비를 버젓이 받으며 영업을 하여 몇몇 사람들 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를 위한 부담은 또다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겠죠. 사립학교법 개안을 통해 잘못 만들어져서 별효과없이 운영되는 잘못된 병폐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교육 정상화와 외국처럼 유명보딩스쿨처럼 운영되는게 아닌 유치원부터 비 준엄한 심판을 받게", "num_agree": 3, "petition_idx": "21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수천만원  입시전쟁이 된 제주국제학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해요 최근 몇년사이에 갑자기 순찰도는 경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조그만 걸어다녀도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순찰차 중 상당수가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순찰차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로 2인 1조 인데 한명은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때우고 한명은 주무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사람 안다니는 후미진 곳에 순찰차 세워놓고 그냥 주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라리 순찰차 차세워놓고 한도끝도 없이 쉬고있는 경찰보다 CCTV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보다 CCTV가 더 든든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환경을 생각해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보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태양광발전을 전국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시(주택은 옥상이나 베란다)에 지원금을 확대해주시고 지속적인 설치 홍보를 하는 일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발전판 설치를 전국적으로 홍보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 사이에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 외국 관광객의 접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불편하고 자동차 소음, 매연 등으로 소중한 우리 유산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안전 문제도 있구요. 뿐만 아니라 광화문 광장도 도로가 에워싸고 있어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화문 광장 확장 및 주변 도로 정비시 광화문 앞 도로를 지하도로화 하는게 어떨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앞 도로를 지하도로화 하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온 갖 것을. 모든 것에 시시콜콜 사사건건 이권이 조금이라도 걸렸다 하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정쟁만 하는 야외에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지 못하게 하나요? 국민투표하여 버꿀 수 있도록 합시다. 하루 종일 일 같잖은 것들로 싸우고 뒤에서는 회포주 푼다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고 정쟁과 놀고 먹는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언론에 공개된 회담장소에 양측 정상의 의자가 배석자들의 의자와 다른 모습입니다.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후에 분명 이설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제안 - 남북회담 의전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5분 진료 시범운영에서 동네 의원까지 15분 진료 확대 실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게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 30~40분 이상인데 그래서 저는 감기거나, 피부과진료, 물리치료 받을때 병원 접수 노트 표시 공간 (처방전 만) 에 표시합니다. 그냥 약처방전 또는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니까요? 솔직히 같은약 처방전만 받기 때문에 일주일 약처방전을 주면 좋으련만 어찌된건지 절대로 일주일치 약은 주지않습니다 (달라고 주말이거나, 휴일껴서 일주일 처방전 달라고해도 안줍니다.) 병원은 의사선생님 진료 안받고 처방전만 받아도 병원비는 내야하니까요 ㅠㅠ 이런 경우(처방전만 받아도) 15분 진료한거로 인상된 진료비를 병원에 줘야 한다는 건가요? 초진일경우 물론 의사선생님께 궁금한거 많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진일 경우 의사 선생님 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반면에 행여 여러가지 물어볼까 귀찮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말을 자르고 다음에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경우 15분지료시간으로 변경 한다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지를 돈으로만 생각은 분들이 있을테니까요..... 두서없이 썻지만 절대로 진료비인상 해주면서까지 15분진료 반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의원 15분진료 진찰료 인상건 (절대 반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규를 준수하며 주행을 하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불법위반 감시 카메라를 피하기위하여 수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며 버스 전용차선을 왔다갔다 합니다. 바쁜 마음은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몇몇 위반 차량으로 인하여 법을 지키며 주행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받고 사고위험까지 감수를 해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신고포상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고속버스 전용차선 위반은 현저하게 줄어들것입니다. 신고 부작용을 막기위하여 포상금은 불법범칙금의 20% 내에서 산정을 하고 1인 신고횟수제한을 비롯하여 몇가지 신고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 시행을한다면 교통행정력과 세금낭비. 사고위험감소 . 준법정신공유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상습 위반하는 자동차 신고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16일 부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33살 직장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만족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울지역이 신청이 되지 않아서 서울,경기,인천, 강원 지역 운영기관에 전부 다 전화했습니다. 모든 운영기관이 자리가 남아있는곳도 예정자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다고 하여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올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4월에 입사했단 이유로 모든조건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다 찼단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건가요? 1~3월 입사자만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보는것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선착순으로 내일채움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평함을 느끼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목표중 내일채움공제도 일부 차지하고 있었는데 허무합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선착순으로 받고 4월에 모든 기관에서 인원이 꽉찼다고 하는것도 서러운데 전 그와중에 모든 기관에 전화를 돌려서 전부 거절을 당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대기업과의 간격을 줄인다는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3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전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데 그럼 다시 신청도 불가능하게 되는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고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를 해서 어떻게 민원이나 해결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현재로선 어떤 방법도 없단 소리만 들었습니다. 운영기관을 알아보라고만 하는데 이미 제가 가능한 전지역 운영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더 하게되면 아이 녹음을 해서 전부 저장해서 제출할 생각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가 저에게는 오히려 불공평하고 억울한 마음만 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것인지 개정이나 추가인원 모집 같은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불가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맨날 서로들 하라는 일은 않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국민세금으로 혈세나 축내는 좀비들 1)무노동 무임금 시행하고 2)국민들 인구수에 비하여 과도한 국회의석수 반으로 줄려서 제대로 일 할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요청힙니다 , 아울러 선거때만 잠시 국민들한테 머리 쫄아리는 하루살이 정치꾼들 한테 임기내 국민들이 눈총이 지켜 보면서 항상 감시하여 평가하는 3) 중간 평가제을 통하여 진짜 별볼일 국회꼴통들 섞어내야 우리나리가 경제발전 만큼 정치도 나아 가여 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련  볍 개정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이하 군 장학생) 선발에 있어 대통령님 공약사항으로 여군 장교 선발 기준 확대와 군 장학생에 여학생 선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육군은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여학생 선발 공석을 육군은 약 45석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 군사학과 협약대학(대전대 5~6석, 청주대 4~5석, 원광대 4~5석, 조선대 4~5석)에 공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5석에 한하여 전국 대학 여학생들에게 공개경쟁을 통해 '군 장학생'에 도전하라는 것(추정)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말씀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군 장교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여대생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육군 여군장교가 될 수 있도록 육군에서 4개 대학에 공석(20여석)을 편법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공석(약 25석)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육군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45석 전체를 공개경쟁 시험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일부 편법 배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200여 개 대학에서 장교가 되고 싶은 여대생들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육군에 대해 다시한번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시험을 치루기 위해 준비하고 지도하고 있는 일선 대학 교수 드림", "num_agree": 122, "petition_idx": "21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선발(여학생)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또 열불나서 올립니다. [기사 :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그는 “이렇게 5개 외과학회 수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이 자리에 없다. 이럴거면 서울대병원 암센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이 교수는 어제 당직을 서며 한 시간도 못 자고 발표자료를 만들었지만 소용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이 교수는 “아무리 국회 토론회를 해도 실제 의료현장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면서 “의원들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저번에도 올렸다. 내용은 동일하다 * 대한민국 외과 관련 입법(국회의원 무시:초 입법권 부여, 촛불로. .),행정의 모든 권한을 준다(예산, 권역센타 관리 운영, 외과의 양성방안,인센티브 제공 또는 병역대체 등, ) * 정말 돌겠다. 국민이 대상이 되거나 관계되는 외과의 모든 절차,행정,예산,입법 등... 모든 결정권한을 이국종교수님께....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외과관련 모두 입법,행정(사법은 판사에게)을 모두 이국종 교수님께 맏겨주세요...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새 가장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4월25일 오후 14:00시 기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수치는 서울 '보통'41 ㎍/㎥,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맑은날입니다. 인터넷에는 '오랫만에 찾아온 좋은날씨'라는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당연히 오늘은 오랫만에 느끼는 맑은 날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는 시민은 오늘 찾아보기 어렵죠. 한강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는 현재 서울기준 다소 높고 ( 31 ㎍/㎥) 육안으로도 뿌연 대기질이 확인 가능한 정도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넘어 빌딩들이 잘 안 보이는 정도) 우리 나라 정부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국제기준 보다 두배 높다는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국제기준치로 높히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현재 국제기준은 미세먼지 50 ㎍/㎥ / 초미세먼지 25 ㎍/㎥ 으로 오늘은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 '나쁨'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기준을 80㎍/㎥ 에서 70㎍/㎥ 으로 낮춘들 저에겐 똑같아 보입니다. 이는 항상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하는 정부의 의견과는 너무 상반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미세먼지가 국외요인이라 하지만 현재 저희가 겪어야 하고 ,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데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계속 넘어간다면 대기질 개선은 계속 미뤄질 것 입니다. 그럼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중국도 아니고, 현재 이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저희랍니다. 10년뒤 국민건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당장 미세먼지 기준치를 국제기준으로 높히면 혼란이 오겠죠. 그게 두렵습니까? 잠깐의 혼란을 통하여 국민들은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울거고, 결국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정부의 대책에 따를겁니다. 숨 쉬는 걱정이 되는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 입니다. 제발 말로만 국민을 걱정해주지 말고 정책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대책은 미세먼지 기준치를 국제기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제대로 발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한달가까이 뉴스탑을 장식하고 있는 드루킹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초기 경찰수사의 부실과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해명이 미흡한건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청와대에서 먼저 드루킹의 진실을 밝힐수 있는 특검을 전향적인 자세로 더민주당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민주당의 지도체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힘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제 집권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대통령 내외분 거짓도 자꾸만 반복되면 진실이라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걸 보여주시기바랍니다 부디 드루킹의 진실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수사기관에 지시를 하셔서 한치의 거짓없는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모레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선진국은 자국의 역사를 당연히 잘 보전해야 합니다. 몇 년 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던 '다카시마 공양탑'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길이 폐쇄되어 있거나 길을 찾기 힘들어 사람이 찾기 힘들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왔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습관처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미리미리 수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역사까지도 신경쓰고 보살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에 소개되었던 '다카시마 공양탑'의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네이버는 자신들이 '전통적 언론'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취재'의 기능만 갖추지 않았을 뿐,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뉴스들을 '취합'하고 '편집'한 뒤 '배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언론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언론사를 부속품처럼 두고 데스킹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언론사보다도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어떤 뉴스를 메인에 배치하냐, 배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뉴스 주제는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언론과 관련된 법적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 속에 네이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있고, 그에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갈수록 커지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뉴스 편집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늘 받아왔고 뉴스 플랫폼의 댓글창도 더이상 건강한 공론의 장이 아닌 온갖 패륜적인 막말만 오고가며 극단적인 싸움터가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런 지적을 늘 \"근거 없는 공세\"로 무시하며 사실상 방치해왔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던 수 차례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네이버가 오늘에서야 겨우겨우 '댓글 정책'에 대한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매크로 조작과 같은 비정상적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1) 1인당 댓글 공감/비공감을 1일 50회로 제한하며 2) 공감/비공감은 10초 내에 1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그 개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아이디를 돌리며 댓글을 달고, '공감/비공감'을 처리하는 기계와 맞서 평범한 시민들은 하루 50개로 할당된 '공감/비공감'만을 갖고 저항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매크로 사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매크로 사용을 촉진시켔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댓글 문제'는 네이버가 개선하고 사과해야 할 여러 가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지 '댓글'이 아니라, '댓글' 기능이 포함된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네이버가 방만한 운영으로 변질된 뉴스 플랫폼에 대해 시인하고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네이버'가 더이상 고육지책으로 실효성 제로인 자구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네이버'는 더이상 언론 매체의 편집 및 배포 기능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이버'의 고질적 병폐인 뉴스 페이지도 원천적으로 폐쇄되지 않는 한 네이버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부디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운영을 전면 중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400, "petition_idx": "21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뉴스 플랫폼 운영을 전면 중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해도 해도 너무한 악마 잡것들... 회개하고 반성할 위인들이 절대 아닙니다. 광화문에서 국민의 손에 넘겨 주십시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일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린이집 점심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1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점심시간근무인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법조계도 지극히 남성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성평등의식이 후진적인것이 남아있기에 선진국처럼 한답시고 간통죄만 폐지했을뿐 그 외의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는 여성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한 것은 선진국처럼 개선을 하지는 않은채 간통죄만 폐지해버리니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요새 대표적으론 유명인 중의 홍X수&김X희가 간통죄폐지 수해자이지요. 선진국처럼 가정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행복해야하고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이 이뤄져야할 가정에서부터 부당함이 바로 잡아져야하기에 법을 더욱더 강화해야지만 가정폭력에 관대한 처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위주의 법조계의 부작용과 재산분할,양육비 법개정을 개선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성완종 재수사 촉구합니다. 죽은사람 말이 없다고 어떻게 다 무죄일수 있습니까?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가족들의 갑질및 처벌을위해서는 청원을 한곳으로 모아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여기로 추천 청원하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1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들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는 청호나이스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팀장으로 승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던 엔지니어 중 상당수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를 내려 정규직을 채용하는 형태지만 정규직 전환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진행하는데에는 여러가지 강압과 문제가 있지만 회사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근무를 하였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추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채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며 합의서를 받는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의서의 내용 이미지 첨부가 되지 않아 내용을 작성합니다.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엔지니어 ________________( 이하 \"수탁자\" 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가 2018.4.30. 자로 종료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업무위탁 계약이 2018.4.30 자로 종료되느 것에 동의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탁업무가 종료되는 2018.4.30. 까지 수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2018.4.30. 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 3. 수탁자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위탁자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체의 수당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행정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 3번의 내용인 즉슨 그간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간의 퇴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런 소송을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저런 합의서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저는 3년에 정도 일을 하였기에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근무기간이 많으신 분들은 1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청난 금액의 1,000명이넘는 인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이 상황은 대기업의 만행입니다. 물론 20만명의 동의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많은분들이 아시고 이런 상황이 이런 피해가 다른곳에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행되면서도 거기에 퇴직금은 물론 급여자체 및 근무시간도 회사 편향적으로 맞추고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식시가 있다는걸 인정하는것인데 그에따른 밥값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여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형태인것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런 편법적이고 회사 편향적인 계약과 때리지 않고 협박스러운 이런 행태를 없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8551, "petition_idx": "21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는 청호나이스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여러건의 청원으로 흩어져서 단합이되지않습니다. 이주소에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071", "num_agree": 38, "petition_idx": "21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한진등 청원을 한곳으로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과거 가족에 대한 형벌을 하였던 연좌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형벌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대 범죄자들은(ex최00 등) 가족들에게 금전을 빼돌려도 모두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분에 대한 금전의 배상의무는 직계가족에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정책적 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할 수 있으므로 범죄로서 돈을 벌수 있다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을 돌려 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금융연좌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대출사기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후에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에속아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2개월후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대부업체라 한달이자만 80만원 가량 내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꿔드림론을 알게되었는데 6개월 이자상환이 이루어 져야 가능하단을듣고 저금리로 빚을 값아나갈수 있을거란 생각에 6개월동안 꾸준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곤 6개월이되서 두번다시 사기 당하기 싫어서 캠코에 서류를넣고 심사를 기다렸는데 신용이나 연체기록은 없어 괜찮다더니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서민을위한 고금리 전환 정부대출이라고 해놓고 저같은 서민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더군요.... 정말 필요한사람은 적용도 안되고 신용좋은 고신용자분들만 저리금리 혜택을 받는데 이게 이찌 서민구제해준다고 할수 있겠어요 정말 대부업체 고금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원금한푼 상환금도 없이 이자만 내다 죽게생겼어요 이런 일좀 해결좀 해주세요... 대부거래가 확실하고 오랜기간동안 연체기록없고 착실히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제발 도움되겠금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위한 고금리 전환 바꿔드림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번평창 올림픽때 한반도기에서 독도뺀거 다들 보셨습니까? 그때 일본이 빼라해서 뺐다더군요? 그리고 남북 만찬때 디저트위에 초콜릿에 독도있는거 그것도 빼라합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한거 누구보다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뉴스와 교과서를볼때 속이터져 죽어버릴껏만 같습니다. 일본은 어릴적부터 교육과정에 독도에대한 교육과정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독도를 쟁탈하기 위한 일본의 만행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독도를 많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직은 일본보다는 많이 약하지만 우리나라 전부국민 전부다 독도에 관한 교육을 아주쉽게 받을 수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자기땅을 이렇게 점점 빼앗기고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땅 독도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들이 바라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도가 넘을 정도로 부실 대응을 하는것 국민들이 알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 쇼는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 드루킹사건 덮기 은폐 수사쇼 그만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미 학교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양성된 영양교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여 영양교사를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고 , 무분별한 비전문가 양산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어려우므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1.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 영양(교)사의 고유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됩니다. 식생활교육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학교현장에 기배치되어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법적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 영양(교)사의 현장배치 원칙과 상충된 영양(교)사 대량해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성장기 학생들의 생리적인 특성 및 생애주기적 특성이 따라 영양(교)사가 현장에 상근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식생활교육원에서 비전문가를 양산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방문 관리만으로도 식생활교육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경우 현장에서의 책임소재 불문명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기배치된 1만여명 영양(교)사의 대량해고 사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3. 무분별한 비전문가 양산에 따른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생의 건강증진에 위협이 됩니다. 식생활교육은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학에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만 교육의 공신력과 질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식생활교육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활용 시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잘못된 정보 전달로 오히려 학생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동요리지도사'라는 자격증 또한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잘못된 정보 전달로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4. 식생활지도사라는 것은 어디서 양성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관련전공을 이수하였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식생활지도사는 어떤 기관에서 양성되고 누가 양성할 것인지 그들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에서부터 다양한 영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을 책임질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지도사가 양성된다면, 얼마나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학생 500명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여 더 질적으로 나은 영양교육과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662, "petition_idx": "21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독도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독해를 일본해로 주장합니다. 국제적인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독도와 중국의 다오위댜오를 인정해 주는 상호 크로스 협정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서로 공문서에 상대국이 요구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인정 표기 추진바랍니다. 중국도 일본과 영통 분쟁중입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어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주장하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다오위댜오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중국은 독도와 동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인정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으로 각종 지도와 문서에 중국이 독도와 동해로 표기하게 하고, 우리는 다오위댜오로 표기하고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영유권과 다오위댜오를 중국과 상호 인정 체결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멀쩡하거나 일부만 보수하면 되는 보도블럭을 매년 무슨 연례행사처럼 전면교체를 하는데 국민혈세를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년도에 배정이 안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본인들 돈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1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그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사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은 반성과 사과보다는 대한항공과 식솔들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내 정기 승진 인사 발표도 미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보자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에 의해 커온 항공사인데 이런 선량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대한항공 입사 시험을 친다면 입사조차도 하지 못할 것들이 총수 가족이라고 임원 자리에 앉아서 온갖 갑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반드시 경영진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는 반성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여념이 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중에 소득기준이란것이 있습니다. 취지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3인이하 기준 341만원이 기준(70%) 인데 이게 맞벌이를 해야하거나, 기본급에 +a 해서 초과근무등으로 돈좀 벌어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족쇄가 되고있습니다. 재산상의 기준이나 다른기준에는 한없이 부족한데 없는재산 좀 늘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딱 그기준만큼만 일해야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아둔 재산이나 물려받은 유산도 없는 사람들이 소득 올리기위해 비싼 월세방으로가거나 턱높은 은행대출(그마저도 받으면 다행)을 받아 제집장만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일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디테일한 방법중 하나일것입니다. 당장 능력은 미미하지만 안정적인 주택에서 재산을 늘려 굳이 대출하지않고도 자기 집을 장만해서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 뿐만은 아닐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핵심인 \"서민을위한 보금자리\" 를 위해서라도 소득기준은 완화 또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다만 재산상의 기준은 보다 철저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려나갈 수 있게하는것도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라 생가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또는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에 개헌안 불발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국회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저런 정쟁은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업무는 해야하는데 오로지 싸움만 하는 국회는 더 이상 필요없다고 봅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국회의원들 다시 새롭게 뽑아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해산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엘x전자에 파견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입사한지 1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기간은 1년 남았고 . 그런데요 연봉2500에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지난달 신입은 연봉 4100에 들어오더라구요. 모르는건 엄청많고 저희같은 파견직한테 물어보면서 연봉을 50%이상 더 가져가는게 너무 배가아파요 어릴때 공부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는 쉽지 않구나 매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고위급 관리자님 세전 187만원으로 무슨 소비를 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각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니더라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필수조치들 다 빼먹고 증거 인멸 방치하고 수사팀 숫자만 늘려서 가짜 수사 위장쇼를 하는 꼴을 보는 국민들 그 속이 어떻겠노?", "num_agree": 7, "petition_idx": "21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증거자료 사람 속속사라지고 가짜수사로 범죄은폐가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정상인도 치아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더더욱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있는 선생님들이 장애인을 대신해서 양치를 해주고 있지만 본인이 꼼꼼히 닦아도 충치가 생기는데 본인이아닌 남이 치아관리를 하다보니 40세가 되기전에 치아의 60%는 모두빠지고 충치생기고 염증으로 거의모두 발치를 해야합니다 우리시설어떤거주인은 40대초반인데 치아가 한개남았습니다 그런데 치료할려고 보니 틀니만해도 4백만은 있어야해요 관리해도 관리가 되지 않는사람,장애인이고 돈이 없구요 가족도 보호자도 보호가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장애인센터치료를 받아보니 치아하나에 50%받아서는 치료를 포기해야합니다 구제방법이없을까요 치아치료비용을 감당하지못해 지금포기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치과관련 문제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독도 도발,,,일본의 납북 문제를 우리가 왜 대화를 합니까.. 저 일본의 만행에 절대 협조는 안됩니다,, 대통령님..납북문제는 관여하시지 말아주세요 아쉬운걸 보여줘야 합니다,,,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 납북 문제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오늘도 독도 메뉴로 저러는데 멋하러 우리가 일본인 납북문제까지 관여합니까..ㄲ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현민우리나라국적도아닌미국인입니다 더구나미국인이국내에서 폭언폭행갑질등온갖행패는다부리는데 영구추방해주세요 미국국적가수처럼 병역의무만중요합니까? 직원들멘탈을붕괴시키는 병자을영구추방해주세요", "num_agree": 528, "petition_idx": "21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영구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야당일때 개거품 물고 특검요구 해놓고 이제 여당됐다고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어날거다. 내탓이요는 없고, 헌법개정까지 야당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집권당으로 치부될 수 있다. 개헌의 요점음 대통령의 권한 축소임에도 손도 안대고 국회에다 던져놓는 것 너무 우스운 쇼라고 아는 국민들은 다 알지않은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따불민주당 드루킹 공진모 특검거부 명분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쇼를 통하여 취하고자하는 이득을 많이 노리겠지만, 먼 안목으로보면 종전선언으로 미군철수 후 이한반도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끼칠 악영향은 없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동의 그러나 김정은 위한 갈라쇼는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먼저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시청에 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 했으나 법에는 문제없다는 답변. 밀양 삼랑진읍 검세리 마을 입구에 공장이 생깁니다 마을 입구... 마을을 지키는 나무와, 마을이름이 새겨진 비석 바로앞에 대형 공장이 생깁니다 마을을 아예 막고 있습니다. 글로는 심각성을 모를겁니다. 입구 바로 앞입니다. 5미터 앞... 마을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있더라구요. 헌데 마을이 생긴게 먼저이지, 공장이 먼저 들어와 잇는데 마을주민들이 들어왔나요? 아니잖습니까.. 준공업 지역이면 마을은 생각안하고 그냥 공장허가 내면 다인가요..? 결국 나중에는 공장에 둘러쌓여서 살아란 건가요? 공장사장이 땅을 3월에사고 4월에 바로 건축 기초들어갔습니다.. 기초 올리면 마을사람들이 어떻게 못할것란걸 아는거죠. 땅콩만한집 집지을려고 허가받는데 몇개월이나 걸렸는데, 마을 입구에 대형 공장이 들어오는데 이렇게나 빨리 짓다니요? 뒤에 뭐 봐주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마을에 지어도 되는데, 왜 마을 입구 입니까? 마을 뒤도 잇고, 떨어진곳도 많은데... 다른 공장들은 그 마을 집들이 있는곳과는 떨어진곳데 건설하는데, 왜 마을 입구 집이 있는곳 바로 앞에 짓는데 허가을 해줫냐는 겁니다. 법에 문제 없으면 다 그냥 허가 하는건가요? 이걸 허가 해준 시청도 참 황당하네요. 관련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을 입구 공장건설? 공장 허가 법이란게 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가족친화기업인증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차원에서 기업에 혜택도 주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듣고 나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발급만 해 주고 있는것 아닐까 하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모자보건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발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신청기업의 90%정도가 인증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기준이 형식적이라는 점으로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더욱 아니러니 했던 것은, 심사 항목 중에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 입니다. '가족 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근로자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성들의 진급을 돕기위한 조치는 아닐 것 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실적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은 기업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을 짓지 말고, 일과 가정 양쪽에서 적절한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여성우대정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친화기업을 채점하는 기준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그 어떤 조항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출산을 앞둔 여성, 출산을 하고 난 후 여성에게 혜택 정도이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여성우대기업인증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아야 할 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고 기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하는데 여성우대항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친화기업인증은 가족친화목적인가 아니면 여성보호목적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회가 썪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해산하라 국민이 하면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양호의 부인과 자식들 다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서라도 국적기 느낌이 나는 모든것을 지우게 해야한다 !!!!! (대한 =korean, 태극부호)", "num_agree": 85, "petition_idx": "21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2대주주입니다. 국민은 국민연금의 1대주주입니다. 국민들은 작금의 대한항공의 사태를 보며 조양호일가의 퇴출 을 모두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자기일을 해야될것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주주행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첫번쨰 고민 KB 손해보험에서 사고 이력이 2년전 한번 1년 두번에 사고 있다면 대리운전을 아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내용있는대 이내용은 당장먹고 사는 대리운전 기사로 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10월달에나 보험을 들어준다는대 그동안 대리운전을 못하게 되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잇씁니다 대리기사 보험을 넣어야 일을 해사 먹고 살껀대 이부분을 쫌 해결해주세여 두번쨰 고민 차를 게속 주차만 하고 타지않는 차량을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본인이 모르는 세금이 게속올라가는 내용으로 본인 은 알지 못해 벌금이 200만언이 넘어가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차를 그냥 세워두고 타지안을때는 보험을 안들어따고 해서 범치금의 세금 을 부가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좋은 방안 을 계획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문제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국의 구글 중국의 바이두를 상대하려면 공룡 IT기업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잘못된건 시정하면서 고쳐나가면됩니다 세상이변하는걸 못따라가는건 국회입니다 관련법규를 제도화하고 국내 기업들을 세계와 싸울수 있도록 키웁시다 IT강국 코리아는 중국에서는 이미 옛날 용어가 되가는 중입니다 강하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구글은 살리고 네이버를 죽이려 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만 몰두하면 국 민들은어떻게 사나 주요 정책 과제를 좀 챙겨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올인 하지 말고 민생에 신경 쓰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건강보험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내국인보다 2배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민혈세가 외국인에게 과다하게 쓰여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고 의료 관광 확대 정책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재외국민이 '선천적 복수국적','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건강보험이 있어요. 한국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발췌>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건강보험 수입 58조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10만~1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먹튀 의료 샤핑`으로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달한다. <쿠키뉴스 발췌>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제기됐는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한 것은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먹튀 위료 쇼핑 목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을 증가 될 것으로 보여, 특히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 관리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야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대한민국 국민 만큼 납입하는 기준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21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재외국민, \"먹튀 의료 쇼핑\" 169억은 우리가 부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게를 주말만 파트타임 알바를 쓰고 직접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 직원을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수입은 없고 유지만 하고 있어 힘든 형편인데 직원 월급을 주게 되면 되려 가게에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라는 알바나 회사에 대한 지원은 많은 반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목은 계속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도 임산부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게 와닿고 혼자 꾸리던 가게는 팔리지도 않아 월세를 내고 문을 닫던 직원월급으로 더손해를 보던 해야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종사자 임신혜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대통령께서 국가폭력으로 많은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무지이거나 왜곡하시는 것이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서울까지 진격하려는 것에 기인하여 선량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많았지만,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도들이 주민들 민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방패막이로 한 일들로 인한 희생이었다. 그것을 국가폭력으로 몰아서 자신들의 집권은 깨끗한 것으로 치장하려는 전술은 그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짓거리와 다를바 없는 비열한 짓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4.3사건 남한 단독건국 방해 남로당 공산주의 폭동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다음은 이전 청원 내용입니다. \"속도제한 이란 제도는 있지만, 결국 신호를 위반하면 무용지물 입니다. 성인인 제가 지나가도 차가 밀고 들어오는 판에 , 어린아이가 건널때는 말해 뭐 합니까. 운전자 시야에서도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들이 단속 하지도 않는 현실에서 신호 위반 카메라 설치만이 해결 책이라 생각 합니다. 112에도 신고 해 봤지만 그때 뿐일꺼고, 처벌했는지 어쨌는지 알수도 없고... 인구 절벽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 갈수 있는 환경이 필요 합니다. 전국 학교 반경 1Km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 다음은 뉴스에 나온 기사 입니다. \"안 따라올줄 알고\"…초등학교 앞 신호위반 걸리자 난폭운전 ---연합뉴스 이러다 혹 아이라도 죽거나 다니면 이건 분명 인제 입니다. 벌금의 체계도 유럽처럼 자기 자산의 몇%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학교 반경 1Km 교차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설치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민주당 정권 잡았는데, 물가는 더오르고, 경제는 더 나빠지고, 실업자는 더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북한 김정은 밖에 없는거 같다. 그런데도, 드루킹은 예사문제가 아닌데도 특검을 거부하는것 뭐 캥기는게 많은가 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드루킹 특검거부 비열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최저임금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사리사욕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안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최저인금적용을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쉽지않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 개.설치류.노예로 살지맙시다.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걸 알고계신 할머님께서 저에게 땅이팔리면 병원비와 제 전셋집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유언처럼 누누이 말을 하였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들과 아빠는 그 말을 못들은척. 직계자식의 정당한 권리로 다.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아빠란 사람은 제 병원비를 보태줄듯 말했으나. 본인보상 받은걸 말 조차도 안해주고 법원에 진 빚을 갚고나선.그 이후에 저는 어떡하냐고 하니까 연락조차안합니다. 12년전 혈액암으로 치료 받을때에도 연락하지말라며 저를 버렸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와의 연이 서류상으로 있는것 자체가 소름끼칩니다. 할머니땅 달란소리안할테니까 빌려주기라도 하라고 말해봤지만 전혀. 도와주지도않고. 가족이란 이름자체가 소름끼칩니다. 왜 호적에서 제 이름을 지울수없나요? 있으나마나한 아빠라는 이름이 제 부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찍혀 있을바엔 차라리 없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http://instagram.com/grandma_and_me_memory", "num_agree": 8, "petition_idx": "21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와의 연을 호적. 증명서에서 끊을수있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확하게 봐야 한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단독건국 방해를 위한 선동 폭동에서 기인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4.3사건 국가폭력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기인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들은 너희들 하는 짓이 너무 꼴 사납다고 여기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을 대선불복에 연결 치졸한 정치쇼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에 3명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성 가장입니다 아이들이 학교가있는 시간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70만원을 받고 생계비552,020원과 주거급여124,800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중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수급비를 받고는 사람은 긴급지원비신청자격도 안되고 조건제시유예도 안되고 무조건 2개월 병원 진료기록지와 근로능력 평가서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4인 가족이 676,820원 가지고 병원까지 매일 다니기에는 무리입니다 병원비야 2종이여서 1000원이지만 차비까지하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라 부담이 큽니다 수급자지만 이런경우 한달이나 두달정도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나요?제가 나아서 다시 일해서 급여 받을수있을때까지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로 노면의 요철화를 청원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운전자의 주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구역내의 모든 차로를 톨게이트 진입시 요철노면과 같은 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각성시키고 속도를 줄이도록 물리적인 제어하여 구역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늘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노면 요철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느끼는거지만 우연히 몸이 스쳐도 말도 없이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저희가 배울때는 이러한 것에 \"아니오\" 또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방에 부딧쳤는데,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그렇게 되면 남자쪽에서는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사실상 난 한적 없다. 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딧치는 것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을 써보면 성추행 당했다라는 내용보다 난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당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들이게 되고, 그렇다고 누명을 벋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 하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원아웃 되는 이 상황에서 국민으로써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입법부는 국회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곳이 국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와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 미성년자 제외 및 감금 및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성추행 및 성범죄가 있을 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해도 지속 적인 행위가 있을시 처벌을 한다. - 이것에 대한 어느정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1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에 대한 어느정도 법의 합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신도림에서작은식당을이년해왓읍니다그러던중임대인부인과이층교회목사인시누이가찾아와목사인시누이가건물을인수를햇다며보증그을배로윌세를사십을더오려줄것을요구하엿읍니다임대차보호법도잇는데망무간이엿읍니다알고보니목사가인수도하지안앗는데짜고한짖이엿읍니다남편한테얘기른햇더니업는사람말제일듣기실따며세사라의갑질은도르넘어내용증명을보내고저보고임대인부인이망상병환자니온동네험담을하고다니기시작햇고결국문을닫고빈손으로좆겨낫읍니다자기들마음데로들어가몇천을드려시설한시설물을다회손하고목사인시누이가그곳을사용하고잇읍니다나라법도어기는임대인의갑질뿌리뽑힐때까지목숨걸고싸우려합다다업는영세업자들의고통을한번더돌아보시어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신도림에서작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 정부 국민 청원이 너무 이슈화 되어서 너무나 막연한 청원이 주를 이루는거 같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말을 귀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건 맞지만 경찰 검찰 하물며 동네 반상회 안걸을 청원하여 이슈화 하는걸 봤습니다 저런 현상을 보면서 소방관이 동물 구출하러 가는격같아 조금씁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한사람 소수 다수가 아닌 대한민국 전원이 공감할수있는 청원을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무현대통령 생존당시 검사들과의 인터뷰당시 격었던 기가차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시간이흘렀지만 국민들과 현대통령을 기만하는 검찰의 그때분위기가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아직도 의문의로 남아있는 일련의 사건처리과정과 처리결과들 열심히 일하시는 현직검사들과달리 정치검사라는 타이틀을 등에업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있는 일부검사들에 행동은 절대 어물적 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서 모두 주목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하루빨리 출범해야하겠지만 발목이잡혀있는분위기라 우리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에 힘을 보태봅니다 글재주 말재주없지만 작은 용기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지금부터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신뢰?한번 무너지면 끝이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의 기반은 *신뢰*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찜질방 및 사우나는 국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놀이공간인건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찜질방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 및 시정조취명령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느껴질정도로 제천화재 사건전과 달라진건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S사우나의 경우 탈의실 및 사각지대에 대한 화재 및 도난사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업주에게 항의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으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해당 사우나는 잠금장치 훼손으로 인한 도난 사건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고객의 불편 및 불만을 제기하여도 탈의실 및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탈의실 열쇠분실로 인한 도난사고라면 이용객의 과실이라 할수있겠으나 잠금장치 훼손으로 도난 사건은 업장내 관리를 조금만 강화하여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아직도 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도난사고가 아닌 화재사고였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찜질방 및 사우나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휴식 및 놀이 공간입니다. 나이를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안전과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면 제2 제3의 제천화제 참사가 발생할것입니다. 목욕장업 안전 위생관리에 대한 인허가 강화 및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장의 영업정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찜질방 및 사우나 안전 위생관리에 대한 인허가 강화 및 영업정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학종과 정시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1 학종 (1) 학종을 하려면 모든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문항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평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중, 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학교 별로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학교를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까? (2) 이렇게 되며 수능은 자격 고사화 시키면 어떨꺼 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중간, 기말을 시험을 보기때문에 아이들에게는 1년에 1번만 보게 되는 수능보단, 중간, 기말고사로 1년에 4번 3년에 12번으로 대학릐 기회를 가질수 있지 않은까 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수능은 지역을 고를수 있는 자격 고사화 하면, 전국에 이쓴 학생들에게 공정하기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관련 학종 및 정시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이 너무 약하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엄청 많지만 그중에서도 교통법규에대한 강화가 더 강력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단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로 끝날게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엄두도 안나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피의자들은 벌금몇푼에 면허취소만 받을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릴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경찰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다던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한다던지 그러한 교통체계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찰들의 권력이 더 강해졌으면 합니다. 물론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찰들에대한 처벌도 같이 커져야겠지요. 외국같은경우 경찰의 심문에 불응하면 뼈도 못 추스립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엄청 흔히 볼수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민중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의 권력이 강해져야 나쁜사람들이 어깨피고다니고 돈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점점 나쁜행동들이 커져만가는 그런나라가 사라질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찰들의 처벌도 같이 강화하고 올바르게 범법자,범죄자에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권력도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 강화 및 교통법규의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대한00의 오너 갑질은 일부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갑질은 어느 조직에나 숨어있고 곳곳에 숨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못된 문화입니다. 과거에 상사를 하늘처럼 모시는 문화가 아직도 뿌리깊게 작용하여, 아랫사람을 머슴 부리듯 부리고, 아랫사람의 인권은 중요시 하지도 않은 조직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윗사람들의 자질이 평가되지 않은 채 승진하여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서, 그 힘으로 약자를 괴롭힙니다. 물론 인성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장\"(기관장, 부장, 과장, 차장)만 되면 일단 자신의 말은 명령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옭고 자기말만 따르라고 말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조직내에서 갑질은 성행합니다. 특히, 갑질하는 사람들, 윗사람들의 인성이 문제시 됩니다. 단지 윗사람들의 문제뿐은 아닐겁니다. 사람의 인성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뉴스로만 사건을 접하게 하지 마시고, 갑질실태 조사를 거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신문고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결이 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되려 해당 기관으로 그 사건이 이첩되어 제2차의 피해가 나올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자신이 갑질을 당하면서도, 이게 갑질을 당하는것인지 판단이 불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면 명령이니 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명령을 거부하면, 그 명령을 거부했다며 은근히 괴롭히거나 인사고과에 점수를 낮게 주거나 등의 2차적인 괴롭힘을 합니다. 저는 정부차원에서 갑질 유형,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한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할까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인 자신마저 제2차 피해자 낙인찍고 그 사회, 그 조직에서 버림받을까봐 말을 못합니다. 제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사기업을 해결할 수 없다면 공직사회의 갑질사례부터 점검해서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갑질 신고센터만으로는 부족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갑질신고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처벌 받을 수있는 사회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의 갑질문화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청년채움공제를 신청하려하니 벌써 신청접수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보아도 안된다하여 겨우 신청을 하였는데 이곳도 대기 순서가 한참후입니다 . 전 신청하면 모두 되는것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하여 실망하게되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청을 한곳에서 예를들어 (근로복지공단)일괄적으로 받는것도 아니고 신청기관에 따라 다르며~~~ 이번 신청을 하며 운과 로또와 같은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면 명확한 시기와 정확한 믿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개편이 있어서 다시 한번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하반기라도 신청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수혜를 받지못한이에게 기간을(3개월)제한두지마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공제건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정책 8500만원 잘보았습니다. 1억원으로 하기로한걸 잘도 깍아서 정책을 기대했던 한사람으로서 혜택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자산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대출 정책(모기지론)을 전혀 쓸 수가 없어, 정부가 지향하는 결혼+출산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2017년 5월13일 결혼을 했고 당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그 교회의 이단이고, 약간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라서 제가 아내를 지키고, 작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아이 1명을 지키기 위해 바로 혼인신고하여, 제 주민등록상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아이가 출산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제 외벌이로 현재 생활중입니다. 제 외벌이는 현재, 보금자리론 내지 디딤돌로 산정시, (세전)약간 4천이 안되는 상태이며, 이번해에 조금 급여가 올라서 4천 언저리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적지만(세전 375내외왔다갔다함, 기본급+상여금 금+수당합산) 작년 연말정산 결과 5100만원 이더군요. 그래서 저흰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 완화는 사실상 저희 같은 신혼부부+출산가정을 장려하고자 무주택자의 집을 가지기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1000000000000000000000000000퍼센트 실수요자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전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셔서 금융권에서는 40퍼센트만 나오고, 보금자리론/디딤돌 70퍼센트는 하고 싶어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보금자리론 치사하고 드러워서 안쓰고 시중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못사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고, 누군가를 지켜야하는 사람에게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하고 있는 모순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대출 받게 해주세요. 제가 계산해보니 3,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더군요. 적금 1원도 안하고 20~30년간 오로지 집에다가 돈을 때려받으면 DTI에도 포섭되구요. 와이프 육아휴직 기간동안 이자거치하고 그 이후에 같이 300씩 원리금 갚으면 되니깐요. 근데 대출이 안됩니다. 보금자리론도 안되고 시중은행 대출도 안되고 머 어쩌라는건가요. 결혼하란건가요 애를 낳으라는건가요 집을 사라는건가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왜 가장 돈 잘버는 사람과 가장 취약층이 아닌 실제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흙수저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생활하는 \"자산이 없는\" 맞벌이부부는 완전히 호구취급인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전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리는 입장이라 제 생활비는 30만원입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돈을 못 빌리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살 수 있게 진정한 실수요자는 따로 있으니깐 금수저나 잡아주시고, 진짜 갑부들에게나 제약하세요. 왜케 보금자리론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때리고 그마져 안되면 그냥 치사해서 일반은행에서 빌리려고했더니 제가 3등급 와이프 신용등급 1등급인데 안됩니다. 등급과는 상관없이 서울 40프로 라뇨... 하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신혼부부랑 육아 이거 하아. 몇달간 딜레마에 빠져서 미치겠습니다. 저희 월세 살던 집은 나갔고, 저희도 이제 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안으로 좀 이딴 정책으로 투기 막을 방법 생각하다가 저희같은 선량한 시민/국민에게 피보는 정책 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좀. 전 좌/우파 그딴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오는 곳이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제가 담배도 못 없애는 무능력한 정부/국회의원을 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될 가능성이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어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다 무능력한 인간들로만 구성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수요자를 죽여버리는 정책 + 금수저를 위한 정책 뿐이더군요. 수신은 되더라도 제가가 될 수 없는 정책 기본도 안되는 정책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수요자는 여기 있습니다. =================================================== 1. 금융정책 40퍼센트 => 자기돈 60퍼센트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소리인데. 누구에게 하는 소리신가요? 갑부에게 하는 소리죠. 자산이 없지만 매달 대출 갚을 능력있는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에서 살지 말란 소리죠. 2. 보금자리론 => 맞벌이중 한명이 실수령 300이상 벌면 끝나는 정책입니다. =================================================== <<결론>> 진정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소득기준 없애시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70퍼센트로 복귀해놓으세요. 소득기준을 없애시면서, 금수저 및 투기꾼 잡을 방법을 생각하는게 정치인이 할 행동이지, 실수요자를 죽여버리는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원래 취지 1억원 훌륭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담배는 못없애도 돌아가는 세상 물정은 아는 사람들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8000,9000얘기나오더니 8500이라뇨 ^^.................. =================================================== 이상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실과 상관 없이 돈 많이 가지고 사시는 정치인분들 기업에서 일하고 흙수저로 세상에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다 공감가실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정책, 보금자리론 정책 ->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승만이 6.25때 일본에 망명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조사해주시고 민간차원에서 조사하게 도와주세요 일본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두운 부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의  '6.25 일본 망명 신청' 국가차원에서 조사해주시고 민간차원에서 조사해주시고 역사책에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급직원 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성공적이였다. 전 국민의 관심과 그리고 수 많은 자원봉사자, 올림픽 전문 인력으로써 유급직원 등의 전 국민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유치를 마무리 하였지만, 마무리 이후 과정이 많이 바쁜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급직원들의 급여는 아직도 지급 되지 못 하고 있다. 올림픽 사무소 및 올림픽 관련 사무소의 전화는 일절 연결이 되지 않고 많은 유급직원의 소문에는 연락은 되었으나 언제가 된다는 확답은 없고 오히려 바쁘니 차차 지급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좋으니 정확한 일정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급직원 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코란도 스포츠 차량 높이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니 국토부에서는 쌍용에서 SSF 값을 국토부에 제출을 안하여 차량 높이 구조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쌍용에서는 국토부에서 코란도스포츠 SSF 값 제출 공문이 오지 않아서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차고높이 튜닝을 하려면 쌍용에서 SSF 값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양쪽왔다 갔다해도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에서 SSF값을 국토부에 제출 할수 있도록 조취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 코란도스포츠 차량 높이 구조변경 관련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피해를 봤다는 민주당은 물론 3야당도 특검으로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댓글조작 거대한 조직음모 특검으로 밝혀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김태현 학생부 김중현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아이가 2년전 노원을지대학병원 족부정형외과에서 발목내골절로 인해 핀삽입수술을 받게되었으며 수술후 심한통증 및 고열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수술후 일시적인 형상이니 지켜보자고하여 2~3일가량 지켜보던 상황이나 아이가 상처부위 소독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해열제 투여시 일시적으로 열이내려 갔으나 일주일이상 열과 통증을 호소 하였음에도 병원내 의사들은 지켜보자 그럴수 있다라는 말만하였고 10일이 지나서도 같은 증상으로 아이가 고통받으며 (당시 13세 초등학교6학년) 지켜보던중 부모로서 아무런 대처를하지 않는 의사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혈액검사 및 균검사를 하자고 하였고 2주가량 방치하다 검사를 하였고 담당 의사는 염증이 있다.염증소독을 해야한다.상처부위 개복을하고 세척을하고나서 조직검사를해보겠다 하여 다시 수술실을 가게되었고 세척후 균검사를 했으니 지켜보자 하였고 3일가량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자 직접 찾아가 검사결과가를 물어봤고 의사는 별거아니다 녹농균이 검출되었다 라고 하였고 문제 없을거다 외는 아무런 언지도 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그날 저녁 인터넥 매체를 통하여 확인한결과 녹농균은 병원성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이고 혈관이나 뼈로 존위 되었을때 사망/절단까지 이르는 균이였으나 병원측은 대수롭지 않게 항생제 치료하면 좋아질것이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항생제 투여만 하였고 보호자는 감염이된 원인을 묻자 의사는 아이가 보균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 났을수 있다. 그런게 어딨냐 병원내에서 감염되는 균이 어떻게 아이에게서 나오냐고 묻자 그건 알수 없다.또한 다른곳으로 전위되면 어떻게 하냐 묻자 그럴일 없다 자기가 수술을 많이 해봐서 안다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하였고 몇번의 입퇴원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괜찮아 졌으니 퇴원하고 집에가서 보조기구 없이 조금씩 운동을할고 하였으며 병원방문시 별다른 치료도 검사도 없이 눈으로만 상처부위를보고 좋아졌다 이상없다란말만 반복하였고 상처부위는 육안으로 봐도 변형이 생기는데 열심히 운동해라 목발이나 보조기는 안써도된다고 하여 의사말만 믿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으나 상처부위에 고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상처부위가 변형이생겨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내방하였고 병원측은 상태가 좋지않은데 왜 보조기나 목발을 하지 않고 다니냐 걸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걸어다니냐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에게 왜 성인들에게 하는 수술을 했는지 잏할수 없다.또한 CT촬영을 하였더니 균이뼈로 전위되어 만성골수염이 왔는데 전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얘기를 못들었냐고 하여 너무 황당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하며 또한 오랜시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어 가슴이 무너지듯했다. 처음 수술한 병원을 방문하여 따졌으나 담당 의사는 최선을다했다 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아이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부모에게 자세하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나 고지하지 않았으며 만성골수염까지 가기까지 아무런조치를하지 않아 2년넘게 병원생활을하였고 을지병원을 찾아 민원팀을 찾아가 항의했더니 병원측은 과실이 있는거같다 보상할테니 자기들한테 요구하라는식으로 말하였고 결국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중이나 아직까지 상대 병원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내 몸에 이상이있다면 참고 견디겠으나 축구선수의 꿈을가지고 꿈을키우던 아이에게 절망과 평생 지켜봐야하는 병만 남게되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프다. 생활이 넋넋지 않음에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3년째 살고 있고 아직도 지켜보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다.아이또한 오직 힘들면 그어린나이에 죽고싶다 너무 힘들다 라며 울움을 보이겠습니까.전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의사의 안일한 대처와 방치로 인해 한아이에 꿈과 희망 또한 그 가정이 어려움에 힘들어 합니다.또한 담당 의사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을 수술하고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으니 저희 아이에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제대로된 수사와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그만할수 있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많은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평범한 가정이 대학병원을 상태로 싸운다는게 결코 쉽지않다는것을 알지만 저는 이싸움 끝까지갈생각입니다. 제발 우리 태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과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 대한 항공 가족을 보면서..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자녀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 전수 조사를 하여 그자녀들이 부모 밑에 등록되어 국민 건강 보험 및. 교육등...혜택받는것이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자녀가 받는 혜택을 무료로 받는것이 당연한지요 주민등록도 분리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들은 우리나라 자녀와 혜택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전문가 분들이 많으시니 형편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1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  전수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주주총회일에 일사분란하게 직원 모두 단결하여 '죄송합니다'란 구호에 맞춰 소액주주를 막아서던 패기를 칭찬해주세요. 방어막을 뚫고 엘리베이터로 침투한 소액주주를 잡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능력으로 전원을 끄던 민첩함과 순발력을 칭찬해주세요. 누구도 지시가 없었다는데 장시간에 걸쳐 소액주주의 침입을 막아내던 단결력과 지구력을 칭찬해주세요. 주총일에 감히 소액주주가 감히 주총에 참여하려했던 모질함을 꾸짖어 주시고 소액주주의 침입을 막아내던 그날의 패기를 다시 한번 칭찬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21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신원 회장 이하 SK네트웍스 직원들을 칭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국민을 깔보는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에 정면 위배된다. 북핵 미사일 국제제재에도 위반이다. 이 합의를 하면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적 저항과 항거에 직면할 것이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합의를 하지 말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합의하지 말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며칠 있으면 5월이네요.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재량 휴업일이 꼭 있는 5월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이 생기지요. 자녀가 좀 크면 그나마 낫지만 자녀가 어릴 수록 아이를 어디다가 맡겨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 제도가 처음에 생겼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만 편한 제도이군아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 할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만한 고민을 하셨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을 꺼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특히나 맞벌이 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가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재량휴업일(단기방학)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김태현 학생부 김중현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아이가 2년전 노원을지대학병원 족부정형외과에서 발목내골절로 인해 핀삽입수술을 받게되었으며 수술후 심한통증 및 고열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수술후 일시적인 형상이니 지켜보자고하여 2~3일가량 지켜보던 상황이나 아이가 상처부위 소독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해열제 투여시 일시적으로 열이내려 갔으나 일주일이상 열과 통증을 호소 하였음에도 병원내 의사들은 지켜보자 그럴수 있다라는 말만하였고 10일이 지나서도 같은 증상으로 아이가 고통받으며 (당시 13세 초등학교6학년) 지켜보던중 부모로서 아무런 대처를하지 않는 의사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혈액검사 및 균검사를 하자고 하였고 2주가량 방치하다 검사를 하였고 담당 의사는 염증이 있다.염증소독을 해야한다.상처부위 개복을하고 세척을하고나서 조직검사를해보겠다 하여 다시 수술실을 가게되었고 세척후 균검사를 했으니 지켜보자 하였고 3일가량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자 직접 찾아가 검사결과가를 물어봤고 의사는 별거아니다 녹농균이 검출되었다 라고 하였고 문제 없을거다 외는 아무런 언지도 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그날 저녁 인터넥 매체를 통하여 확인한결과 녹농균은 병원성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이고 혈관이나 뼈로 존위 되었을때 사망/절단까지 이르는 균이였으나 병원측은 대수롭지 않게 항생제 치료하면 좋아질것이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항생제 투여만 하였고 보호자는 감염이된 원인을 묻자 의사는 아이가 보균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타 났을수 있다. 그런게 어딨냐 병원내에서 감염되는 균이 어떻게 아이에게서 나오냐고 묻자 그건 알수 없다.또한 다른곳으로 전위되면 어떻게 하냐 묻자 그럴일 없다 자기가 수술을 많이 해봐서 안다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하였고 몇번의 입퇴원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괜찮아 졌으니 퇴원하고 집에가서 보조기구 없이 조금씩 운동을할고 하였으며 병원방문시 별다른 치료도 검사도 없이 눈으로만 상처부위를보고 좋아졌다 이상없다란말만 반복하였고 상처부위는 육안으로 봐도 변형이 생기는데 열심히 운동해라 목발이나 보조기는 안써도된다고 하여 의사말만 믿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으나 상처부위에 고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상처부위가 변형이생겨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내방하였고 병원측은 상태가 좋지않은데 왜 보조기나 목발을 하지 않고 다니냐 걸을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걸어다니냐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에게 왜 성인들에게 하는 수술을 했는지 잏할수 없다.또한 CT촬영을 하였더니 균이뼈로 전위되어 만성골수염이 왔는데 전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얘기를 못들었냐고 하여 너무 황당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하며 또한 오랜시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어 가슴이 무너지듯했다. 처음 수술한 병원을 방문하여 따졌으나 담당 의사는 최선을다했다 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아이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부모에게 자세하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으나 고지하지 않았으며 만성골수염까지 가기까지 아무런조치를하지 않아 2년넘게 병원생활을하였고 을지병원을 찾아 민원팀을 찾아가 항의했더니 병원측은 과실이 있는거같다 보상할테니 자기들한테 요구하라는식으로 말하였고 결국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중이나 아직까지 상대 병원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내 몸에 이상이있다면 참고 견디겠으나 축구선수의 꿈을가지고 꿈을키우던 아이에게 절망과 평생 지켜봐야하는 병만 남게되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프다. 생활이 넋넋지 않음에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3년째 살고 있고 아직도 지켜보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다.아이또한 오직 힘들면 그어린나이에 죽고싶다 너무 힘들다 라며 울움을 보이겠습니까.전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정부 관계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의사의 안일한 대처와 방치로 인해 한아이에 꿈과 희망 또한 그 가정이 어려움에 힘들어 합니다.또한 담당 의사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을 수술하고 있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으니 저희 아이에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제대로된 수사와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그만할수 있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많은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평범한 가정이 대학병원을 상태로 싸운다는게 결코 쉽지않다는것을 알지만 저는 이싸움 끝까지갈생각입니다. 제발 우리 태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수많은 제2의 소라넷들.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수많은 수익을 올리는 범죄 업체를 처벌 근절할 의지가 있습니까? 파일 x ㅇ ㅇ 파일 X X 박스 ㅇ ㅇ 디스크 이러한 사이트들이 죄다 국가가 허가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들이며 대부분의 인기 업체들은 2009년 이후 등록되어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해도, 필터링 업체는 유명무실인지? 성인 카테고리에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넘쳐나고 저작권 위반 영상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생 웹하드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은 대놓고 드라마 영화 예능 들이 무제휴로 마구 풀려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공권력 없습니다. 거의 나라가 방조하는 소라넷 수준입니다. 지난 두 정권동안 웹하드들의 횡포 불법 규모는 너무나 커진 듯하고 웹하드 업체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번 돈으로 승승장구하며 타 사업까지 손을 뻗치는 실정인 듯 합니다. 공공 화장실 몰카 시리즈들이 50원에 팔리고 아들이 찍은 엄마 몰카가 80원 모텔 몰카가 1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유작이니 아는 X이니 누구 엄마니 범죄 영상을 보란 듯이 다운받고 조롱하는 성인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몰카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해외서버 사이트라서 잡기 힘들다는 핑계는 참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국가가 허가한 국내 사업자 단속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는 핑계 아닌가요? 이 나라가 소라넷 같은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들이 재벌처럼 떵떵 거리며 처벌 받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업로더들도 제대로 처벌하고, 저런 불법 사이트들 모두 폐쇄 강력 처벌, 유착 공권력 공무원 비리 로비 처벌 다운로더 처벌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 다운로더도 문제지만, 알고도 방조하는 책임자들이 더 의심스럽네요.", "num_agree": 1855, "petition_idx": "21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소라넷이 판을 치고, 각종 웹하드들 엄마 몰카 여친 몰카 화장실 몰카로 수익 얻은지 수년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신문고 없애주세요. 해결되는 것 없고, 세금 낭비, 인력 낭비, 시간낭비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결국 돌아돌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고, \"법적 효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될풀이 되죠. 왜 만들었나요? 결국 모든 불이익과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저와 제 가족이 떠안았습니다. 국민소통 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없애주세요. 필요없이 세금낭비하지 말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현재 2018년 03월 22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순서로 보면 촛불에 의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 및 그와 관계된 적폐청산 또는 구속과정의 뇌물수수 사항등 여론형성 보도이며 다음으로는 여검사의 성폭력 폭행 등에 따른 고발사건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에 의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보도등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 인듯하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문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분위기 보도, 또한 개헌관련, 여.야의 지자체 선거관련 보도, 대기업 갑질문제, GM사태, 금호타이어사태, 북미회담, 남북회담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있는듯하다. 이러한 사회적이슈를 늘 접하다보면 진작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늘상 컴퓨터, 휴대폰, TV, 신문, 방송 매체 등을 접하지 않을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린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여러정부를 만나고 여러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발전과 나자신은 얼마나 많이 발전한건가. 예전보다 사는 것이 좀 나아졌나를 돌이켜 본다. 예전에 그냥 공부좀 더 열심히 할걸, 예전에 그냥 다니던 직장 잘 버티고 있을걸, 조그마하게 사업 시작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할걸, 그때 아파트 살걸. 팔걸 등 참으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소리껏 외치고 사회에 명망있고 존경받는 사업가 한번 되보자고 죽자고 앞만 보고 뛴것이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지 그때 그만할걸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이젠 주위에 누가볼까 누가알까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자식들 보기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순간순간 결정이 잘못된 것도 많았을 것이며 욕심을 너무 부렸을수도 있었습니다.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덕이 모자라고 기회를 놓친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50후반에 접어들고나니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누울자리 몇평과 하루 세끼도 안먹는 식사정도 못하겠냐는 생각에 하고싶은 얘기도 몇자 적어보고 다시한번 해보자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갈진데 정말 수백년을 살것처럼 살고 있구나 좀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짓과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남을 내리고 헐뜯어 내가 올라서야 하고 어떤짓을 하든 성공해야만 사람구실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심 내편.네편을 갈라서라도 기여히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슨짓인들 서슴치 않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용기내여 전재산 다 털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조금돈이 벌어지자 욕심을 내어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급성장하다 지금은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회생졸업과 다시한번 시작해 보고져 하고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기업회생 정말이지 살아온 날을 뒤집어 탈탈털고 마지막 남은 간.쓸개 다 버리는 최악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에 의해 벌어진 상황임에 죽을힘을 다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니 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직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도약할수 있습니다. 저멀리 터널의 끝자락이 보이고 햇살이 보입니다. 얘기를 좀하고 싶습니다. 글로 적을려니 작가도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로 얘기하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남북문제, 전직대통령들의 구속문제, 미투운동등 최근이슈에 대한 내용은 서로들 보는 관점이 너무도 상반됨에 저의 의견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술안주꺼리 정도에 불과함에 얘기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까합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청년들 집하나 구하기 힘들고 직장하나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 결혼도 안해, 출산도 안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힘들일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너무 고등교육만 받다보니 전부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겠죠. 물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팩트고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부모봉양에 아래로는 자식 걱정까지 해야는데 지금부터 아니 그전부터 정년퇴직 연령에 해당되여 추풍낙엽처럼 일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후 배낭메고 산으로, 들로 나섭니다. 유명산 앞에는 많은이들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건강도 챙길겸 나옵니다. 별로 갈데도 없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아직 15년 20년은 더 일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노령인구 1000만이 넘는 시대에 초고령 사회가 바로 눈앞입니다. 저는 같은 또래여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제일 하고 싶냐고요. 그러니 이렇게 답합니다. 월급은 적어도 되는데 일을 하고 싶다고요. 고급인력들입니다. 전문가들이고 아직 생생합니다. 국민연금 반만 받아도 좋으니 일자리 마련해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공기업, 대기업등 소위 말하는 월급 많이 받는 직원을 둔 회사의 노조 및 고임금의 직원들 연봉 1억에 가깝도록 수령해도 늘 부족해하고 더 달라고들 하죠. 이와 같음에 일반 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비싸게 내야하고, 기름 비싸게 넣어야 하고, 차량구입비용 더 줘야하고, 전기세 더 내야하고, 아파트 비싸게 구입해야 하고, 과자 하나도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그렇다하여 우리 주변의 형,동생, 가족. 친척들인 그분들한테 월급 너무 많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와서 구조를 바꾸고 경제상황을 똑바로 현실에 맞도록 돌려 놓고자 한다고 돌려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천원인데 만원짜리로 놀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폭발합니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져 살아가는 집하나가 얼마나 거품이면 평생 집한채가 전재산으로 애지중지 끌어안고 비싸다. 싸다 합니다. 그냥 사는 집이 투기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진자. 못가진자 타령이니 우리나라 5000만 국민들 들어가서 살집이 없을만큼 땅이 없습니까. 경제가 너무 왜곡되었지요. 그럼 그렇다 하여 정부에서 집값 막내립니까. 월급많이 받는다고 월급깍습니까. 젊은이들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 막 만들어집니까. 베이비무버 세대를 일자리 없고 그냥 등산이나 다닌다고 뭘 해줄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저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전국에 약 5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100만씩 5군데정도 지금 말하면 새만금 같은 토지를 이용할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규모의 시니어시티 개발을 제안하고져 합니다. 우후죽순 신도시를 테마도 없고 그냥 사람 살아가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을 지향하고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시니어 시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니어시티는 그냥 시니어(퇴직자들) 유치 및 살기위한 공간의 개발이 아니라 시니어청을 설립하여 제가 말하는 계획에 의해 시작 되어져야 합니다. 시니어시티 도시공간 외부에 반사형으로 시니어시티 생활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장 및 제조업체가 동시 입주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인력이 일할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급료 기준의 1/3 수준이 지급되며, 노동시간 또한 6시간 이내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은 절반만 받아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600조가 넘는 금액의 절반만 투입해도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연금의 구조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시니어시티 외곽의 공장 및 제조업체는 500만 시니어들의 주거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되나 정부에서 특혜를 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니어시티에서 타고다닐 차량(전기자동차전용)을 현대자동차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대자동차에서 즉각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고용인은 시니어(퇴직전문인력)들로 채워지고 이 시니어들의 급료는 현재 노동자의 1/3 금액에 근무가 가능함에 자동차 가격 역시 저렴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시티를 형성하기 위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도 쌍용 시멘트에 특혜를 주어 전량 납품을 허락해준다면 투자가 되며 이 투자에 의해 시니어들이 근무하게 되고 시멘트 가격은 시중의 1/2 가격 정도에도 납품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시니어시티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산공장을 외곽에 투자 시켜 특혜를 주고 시니어들을 고용한다면 가전제품의 가격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렴해 질것입니다. 이 시니어시티에 대형병원이 들어오고 사람이 살기위한 모든 가게가 들어와야 함에 예를 들어 커피숍. 빵집이 들어올 때 특혜를 주어서 우후죽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수량을 조절하여 준다면 대기업은 반드시 투자할 것이며 이를 이용하는 시니어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부인들이 채용되어 시너지 효과는 몇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내의 유휴공간을 최적화하여 시니어시티를 개발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저절로 이뤄내고 향후 열악한 연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그냥 도시에 퇴직하여 입하나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생산성 있고 활발하고 능동적인 산업전선에 다시 참여토록 함으로 해서 도시에서 빠져 나오게 하고 이로인해 젊은이들의 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빈공간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여 활발한 도시에 생명력을 더욱 불어 넣을 수 있을껍니다. 100만에서 500만까지의 시니어시티는 계획도시로 개발시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도시에 비해 컴팩트하고 많은 부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래 그림 정도를 예상합니다(향후제시). 정부 당국자의 힘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민의 합의된 내용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만이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니어 시티를 조성해 나감에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물가는 낮아지게 되고 경제구조에 맞는 급료수준 및 물가의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대기업보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라 하면 만들어지고 투자가 이뤄지겠습니까. 공기업,대기업 직원들 급료 낮추라 하면 저절로 낮춰집니까. 갑질이 왜 나옵니까. 그들의 그 많은 급료 맞춰주고 기업이 살려니까 하도업체들 피를 빨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그냥 억압하고 채찍질 하고 갑질 근절 한다고 몇사람 구속시킨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저절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 및 흐름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말로만 경제성장을 외치고 기업들에 대놓고 투자하라 일자리 늘려라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부는 바탕을 만들고 국민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이 부메랑이 되어 점점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 우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시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자식들이 먹고 살기위한 교육으로 물고기를 잡아 줄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도록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세대를 살아가면서 기성세대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극복을 알아주지 못함을 탓할수 없을것입니다 대부분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지 못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힘든거는 하기싫고 노동법이다 근로시간이다 복리후생이다 시간외 수당이다 상여금이다 갑질이다 이런거부터 배우고 법을꽤고 있죠. 우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수 없을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포플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와버려 이젠 엄청난 충격의 현실과 마주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겹게 걸어온 기성세대의 어려움을 대물림 할 수는 없고 엄청난 충격의 경제난을 경험하게 해서도 안될것임에 우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를 자연스럽게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기득권을 가진분들은 자신을 기득권 가진 사람인지 모르죠. 편을 가르고 싶어 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현상이 자동으로 편을 갈라놓고 있는거죠. 역자사지..이모든 현상을 이 사자성어면 해결 가능합니다. 경험치 못한 사회현상을 책상앞에서 정책으로 결정함은 혼자둔 어린아이에게 불을 쥐어 주는것보다 위험하죠. 다양한 사회구조는 인위적으로 강제할 내용이 있고 그렇치 않아야할 내용이 있죠 . 괜찮을 때 줘놓고 괜찮치 않다고 뺏으면 그땐 아예 안줄때보다 더욱 참혹한 경험을 선사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는거 함부러 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지도 뺏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 자연적으로 사회를 중화 시킬수 있는 시니어 시티를 만들어 우리의 살길을 모색 합시다. 양극화든 일자리든 편가르기든 해결됩니다. 우리 경제는 한계상황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 계속가면 후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교육인, 청년세대들 이기심을 버리고 다시한번 뛰어야 합니다. 기성세대 우리들이 해결하고 우리가 짊어져야할 마지막 지상과제임에 함께 동참하여 시니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더합시다. 우선 이를 수행하기위해 최고 권력자는 연금관리공단,의료보험공단, 고용노동부,참여가 예상되는 대기업, 전문교수등 참석에 의한 의견조율로 재원확보등의 논의가 선행된후 국민을 향해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는 시니어청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시니어 시티 개발사업에 착수해야합니다. 시니어 시티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정도 뒤따라야 할것이지만 기본적인 모토는 가용 유휴인력의 산업 전선참여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위한 시니어들의 자리 비움에 의한 청년 일자리공간 확충. 또한 양극화로인한 비대칭적 급료구조를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턱없이 왜곡된 경제상황을 바로잡고, 부동산의 거품해소, 집없는서민들의 내집마련과, 부동산가격안정, 일자리안정, 정부신뢰, 연금의 내실화, 시니어들의 안정적 생활, 도시의 균형발전, 등 헤아릴수 없는 정도의 현재 국내상황을 일시에 해소 할수 있습니다. 계획된 도시형성에따라 시니어에 맞는 기반시설과 일자리제공은 유휴 자금을 확보하고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처로 충분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만큼 경쟁에 의한 투자 의향서 제출을 유도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대기업 연금등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우리모두는 나이가 들고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모든 국민은 이를 알고 있고 순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명하고 순리적인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이와같은 창의적 계획에 의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이나라를 발전시킨 시니어들에게 노후 안정과 인간의 욕구중 기본적인 일자리등은 이와같은 형태로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금액을 손에 쥐여 준다고 행복해 지진 않을껍니다. 대기업에 명분있는 투자처를 제공함에 특혜를 줍시다. 그들도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시다. 이는 특혜에 앞서 서로 상생의 인간 존중 기본 이념과 합치합니다. 모두가 명분있고 가치있는 사업에 우린 다같이 동참합시다. 세월은 가고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시니어 시티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의 희망을 줍시다. 책임있는 모든이들의 의무이자 지상과제로 전 세계 도시의 로망으로 생성 되어지길 희망합니다. 노경운 작성", "num_agree": 6, "petition_idx": "21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답답한 경제 상황을 일시에 해소할수 있는 방안(대통령님 직접 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관세청은 인천 세관 셀프 감사에 손 때시요... 국민 약 올립니까? 검,경은 관세청. 인천 세관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잡아 들여 즉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세관   관세청 셀프  감사  중단  하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과급제도 폐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뭔가 인권이죠? 가정을 깨뜨리고 없애는게 인권인가요? 간통죄를 다시 유죄로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성폭력, 성추행이 위헌이 되나요? 도대체가 앞뒤가 안맞는 행태는 뭔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1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합헌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 및 젊은이들이 벼랑끝에서 버티고 살아가는데 덩치가커진 GM이 수십년간 생존의 기회를 놓치고 망했는데 대규모 자금투입행위는 정신나간 행위다ㆍ 춥고 배고프고 절망적 상황에서 돈도 빽도 없이 죽기살기로 생존하려는 기업인에게 담보없다고 쳐다도 안보는 정부가 이런짓 하는것 용서안된다ㆍ 이런식의 일자리 창출은 애써 일하는 수만은 국민에게 절망밖에 안준다! 힘없이 쓰러져가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는것 밖에 안보인다! 그돈이면 수십만 일자리 찰출할수 있는 돈이다ㆍ GM없으면 현대차 있고 현대차 없으면 수입차 있다ㆍ 이미 GM은 국민 과 국가이익에 아무런 도움없는 곳이다ㆍ그런데왜 거기다 돈을 푸는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줄 것을 빼앗은 것이다ㆍ 이런짓은 정당성 없고 범죄행위일 뿐이다! 국가가 할일은 대다수 국민을 잘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지 소수의 흥청망청 잘먹고 잘살던 사람들이 망했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지원은  정당성  없다! 최순실보다 나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모자가정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법정한부모입니다 사기,무능력등의 지옥속에서 빚더미를 떠안은채 젖먹이까지 합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뛰쳐나와 하루만 더 살아보고 죽자는 각오로 버티며 지내왔습니다 대출덩어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나 진행이 더디고 매매로 넘긴 차량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아 재산으로 잡혀있고... 아이들이 어려 소득활동도 어렵고 소득을 얻어낼곳도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나날을 견뎌내야했습니다 엄청난 빚독촉은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용회복은 납부금 능력부족으로 거절 개인회생은 직장수입 없어 거절 파산은 젊은사람은 안된다고 거절 아이들이 어리고 자주 아프고 저 또한 각종 질환으로 온전한 직장생활이 힘들어 몇년을 고생하며 버티다가 겨우 고정수입을 얻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정수입이 생기자마자 제법 인터넷에서 이름이 자주 올랐던 조창구변호사 사무실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신청당시 제 소득이 100만원가량 변호사사무실에선 제게 안내도 없이 아이들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직후 170만원가량 버는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변호사사무실에 말하니 그냥 이대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불거지면 아이들 추가로 해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여 원래 그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알았다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에도 아이들이 다 있고 수입중에 매월 나라에서 받는 아동양육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법원에서도 그냥 지나친거보니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있나보다 한거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리 진행하는데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게 되죠 당연히... 2017년12월 인가 조건부인가입니다 매년7월마다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를 발견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겁니다 7월에 제출해야 할 소득 및 재산자료를 어떻게 접수해야할지 몰라 저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니 연락도 안되고, 홈페이지도 사라지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네이버지식인,블로그 등을 통해 알아보니 변호사사무실의 말은 애초부터 틀린것이라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을 추가로하여 변제금에 변동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남짓의 소득으로 1인가족으로 신청되었으니 변제금이 70만원가량으로 치솟을거라고... 무조건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합니다 더 좌절스러운것은... 제 소득이 170만원가량이라.. 아이들 셋을 다 넣지 못하고 3인가족으로만 진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인가후에는 부양가족 추가라든지 수정이 절대 안되는 부분이 이해되질 않고 또한 전 3명을 부양하는데.... 가족별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니요... 저희가족4명인데 개인회생 신청에 입문하기 위해 3명으로 하곤 조건부인가라도 나오면 ... 변제금 납부 중에 4인 생계비만큼 소득이 오른뒤는 어찌해야하나요 감당안되게 치솟을 변제금때문에 또 폐지신청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하는건가요...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해서든지 빚을 갚아나가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휴지조각처럼 짓밟아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의 농간도 너무 분하고... 틀에 박힌 개인회생규정 또한 당혹스럽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서민을 돕는 좋은 제도이고 감사한 제도지만... 기왕이면 서민의 입장을 더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막히는 틀 때문에 덕을 보려다 더 힘들어지는 서민들이 많을것입니다...저 처럼...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개인회생-변호사사무실의 장난으로  살아갈 희망이 사라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 다니는 교사 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 조그만한 혜택을 주세요.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 근무 시간을 줄여시던지 .. 야근 을 할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집은 현재 점심시간에 도 돈을 받을 수 있게 서명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달에 한번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교사들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아이들과 전쟁.. 아파도 나와 아이들을 반겨야 하고 학부모들은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혜택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를 해 주셔서 꼭! 혜택을 받도록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교사 혜택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무자비한 갑질 사태에 대하여, 인권유린/밀수/관세포탈/직권남용/명예회손/폭행/환경규제위반/근로기준법위반등 의심되는 모든 혐의에 대한 예외없는 철저한 수사와 입증되는 혐의에 대한 감형없는 처벌 바랍니다. 어찌보면 대한민국을 그 어느때보다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의 무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의 작은 희망과 최소한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이겨버린 이번 한진그룹 사태가 더 중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꿈과 희망에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그 소중한 것들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인권보호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회담, 집값안정과 일자리 증대와 같은 현안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안에서 억울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조속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1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엄마가생산라인을하건든요요즘에는팔이아파서일을거이못하고잇습니다재발좀우리엄마좀살려주심시오문재인대통령님재발부탁드리고저희엄마는일요일날도일한러갑니다일요일날은좀쉬게해주새교대통령님재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좀살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국 석차 명확히 내고 석차를 올리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되고 공부에 관심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공부에 소질 없는 아이에게 억지로 공부시키는것은 학대 입니다. 공부에 소질없고 그림에 소질있는 아이가 대단한 아이인양, 실상 그림에도 소질이 없으면서 소질이 있는 것처럼 교내상장을 받는 현 교육제도의 헛점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학부모임원이면 될수 있으면 상장 받을수 있는 제도는 아이들을 위한 상장 제도가 아닙니다. 예능학교가 아닙니다. 예능인도 최소한의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더 소질발휘가 될 것입니다. 내신성적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문제출제하고 문제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명문학군은 없는것이 정상이고 명문학원도 없는것이 정상 입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사교육등으로 정신없어 할때 소위 금수저는 쉽게 잘 명문대학에 들어갈수 있었던 것이고 졸업해서는 답답할거 없으니 나라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사교육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것은 시험문제출제에 어떤식으로든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부에 소질있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를 잘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치고 성적 올리는 것은 스스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사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서로 서로 잘하는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공부 잘하는 소질은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석차를 결정짓지 않고 공부 못해도 좋은대학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대학도 좋은 학군도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3학년 부터 내신성적시험을 동일한 문제로 실시하고 생활기록부에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족벌체제로 노동자들은 다 죽어가고 대기업들은 수백에서 수천억씩 비자금 조성이나 하며 정권에 붙어 돈 상납이나 하는 더러운 재벌들입니다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족벌체제를 페지하여 갑질이나 하는 행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족벌체제 페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 회사는 7월1일. 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은 월 50여만원이 삭감되고. 퇴직금 이 근무 연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규칙은 너무 까다로워 돈이 필요할 시 정산을 받기 어렵게 해놓았 습니다. 시행전. 3개월 전만이라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임금 감소및 퇴직금 감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40대 중반인데 작년 8월2일에 자다가 갑자기 뇌경색이와서 오른쪽 손과발에 마비와 발음이 어눌합니다 항상 건강하겠지 좀 이따 노후준비해야지했는데 갑자기 그렇게돼 고심끝에 부끄럽고 챙피하지만 2월9일에 기초수급자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남구청에서 전화와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 재산땜에 안된답니다 60이 넘은 아버진 C형 간염에 당뇨도 있어 회사에서 사직당해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저것해서 1억3천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건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쓰일텐데 이런 부양의무자때문에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폐지를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사에 통계상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 이상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을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양육비 = 말 그대로 아이 양육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인데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으로 착각을 하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 아깝다. 내가 왜 힘들게 벌어 너 줘야하나' 생각 하는거고 그로 인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원이 있어도 별 효과 못보는분들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고 주소지도모르고 잠적한다면.. 이행원은 통화가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미뤄진다합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라 하면서요..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데 자식을 볼 권리는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아이들도 후에 '아, 부모님께서 비록 이혼하고 헤어지셨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랄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 하고 느낄수있어야합니다. 특히 양육비 조차 지급 하지 않으면서 도움은 주지않고, 후에 본인(부모)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자식에게 짐을 짊어지게하고,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생각해본 결과 예로 법정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용불가 라던가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이라도 미지급 시, 아이를 볼 권한이 없어진다 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 양육비와 위자료 등의 문제로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88, "petition_idx": "21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급에 대해 법을 더욱 더 강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난무하고있는 방송매체를보니 참! 창피한 생각이듭니다. 대한항공이라함은 대한민국을 떠올리게하는 대표적 얼굴인데...가족모두가 갑질이라니 . 그래서 예부터 가정교육이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들했나 봅니다.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21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   갑질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약)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 여러분, 언론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조직들이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일명 기레기라 불리는 언론들의 비행 행위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 편집권 박탈을 청원드립니다. (전문) 이번에 네이버가 내어놓은 댓글 개편안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네이버의 댓글 신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인 매크로 추천 등 조직적 댓글 조작에 관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디를 한 두개만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댓글 활동 권한을 축소 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 네이버의 개편안 중 하나인 순공감순 정렬 등도 일방적이고 기형적인 욕설 댓글들(예를 들면 *빨, *재앙 등) 을 베스트 가기 쉽도록 만든 정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네이버와 다음은 검증되지 않은 낚시성 제목의 기사나 오보성 뉴스를 지속적으로 메인 화면에 장시간 올려두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사건, 사고 기사를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중요 현안들을 희석시키거나 미풍양속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ex. 평창 올림픽 때는 전국의 화재 사건 사고와 북한의 비행, 남북 회담을 앞두고는 특정 인물의 확인되지 않은 낚시성 음해 기사들과 특정 지역의 성범죄 사건 등) 포털이 유사 언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크게 좌지우하면서도 그 폐해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언론이 아닙니다. 구글처럼 첫 화면에 뉴스가 뜨지 않도록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 여러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 밀폐형 흡연 부스를 전국적 확대 -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 내에서 계단 또는 화장실 환풍기를 통한 간접흡연이 없어져야 합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세워진 것과도 같이 단순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서 나서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는 '본인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층관소음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 결국 같은 문제 아닌가 싶지만 관리사무소로서는 아파트 내에 달리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기준, 법령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결국 개인이 직접 찾아가 해결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흡연 금지구역 확대 -길거리 혹은 도로 내에서 흡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 보행자 도로에서 또는 차량 내에서 창문을 무심코 열었다가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로 인한 각종 질환(호흡기, 심장 질환 등)과 암 발생(폐암, 후두암, 췌장암 등)을 그 누구도 현재로썬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청원함으로써 담배 연기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처] \"흡연카페도 담배 안돼\"…금연구역 늘자 간접흡연 늘었다|작성자 법률N미디어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60277765", "num_agree": 13, "petition_idx": "21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폐형 흡연 부스 및 흡연 금지구역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언론들은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특정 재벌 옹호성 기사나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음해하는 악의적 뉴스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 인물이나 단체를 근거 없이 음해하는 루머성 기사들을 마구 생산해 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오보가 실수든, 고의든 반복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1주 영업 정지, 한달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 영구 영업 정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영업정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에 오는 남북 정상회담 장소에 쓰이는 테이블에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 지도를 쓰면 여러 의미로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테이블 보를 한반도 지도로 하면 좋을 듯 한데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명희는운전기사한태폭행을하엿고조양호는재주칼호탤에서갑질응해습니다이개나라입니다대기업들좀조사를부탁드립니다조양호는일선애서물려나가고조양호말대로전문경영인을봄고이명희는대한항공공사관개자한대사과해라그렇개않하면교도소를가는가저가뉴스를봐는대사태가좀심햇던것같내요운전기사한대욕설인나하고곱개태워줘스면그만큼고마워해야지엄마하는것보고달과아들한테갑질하라고그렇게교육시켜스면두달과아들돠함개감옥보내자재발좀이명희랑조양호를처벌하자재발좀", "num_agree": 69, "petition_idx": "21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희갑질논란과조양호갑질논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회 회원입니다. 등산을 할때 사찰의 문화제는 보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찰 주변을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문화제 관람료을 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이 돈을 지불하고 등산을 합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산객 사찰 문화제 관람요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서민과 신용 불량자를 위한 대책 인듯 한데? 자격 요건을 낮춰 주세요? 전 택배 기사인데 소득을 증몀을하라고 하네요? 월 200 만원은 벌지만 일용직 이라서 소득 증빙 뭐! 이런 부분은 제출할수 없어요? 조금더 세밀하게 신불자 구제 해 주세요! 취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에 신용 회복 자를 위한 전세대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 정산회담 매뉴로 굳지 국론을 분열시키는 매뉴를 강조하여야하나 좌파는 언제까지 국론을 분열시키려라,,,,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신을 차라고 더이상 국민을 좌우로 갈라 놔서는 안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론분열시키는 문재인 대통령 정신차려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학교를 다니다보면 이 학교는 악기가 매우 많고 다른 학교는 악기와 악기채가 매우 부족하여 학생들 수만큼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받아서 계속 사기보다는 악기 저장소처럼 지금 시행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막상들어가보면 종류도 많지도 않고 활용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동아리나 방과후를 없애고 그 악기가 활용가치가 없어진다면 악기가 부족한 학교나 다른 곳에 물려주는 식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고에 넣고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쓰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여러 악기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나 물품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할꺼 없이...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으로써 보는게 아니라 서류 상으로 사람을 평가 하는 시대는 없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 주민등록증 초본에 병적 이력 기제는 구직자로써는 납득 하기 힘든 제도 라고 보여 집니다 몸이 아파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 하게 군대을 제대 하는 사람들도 있을터 인데 취업을 하게 있어서 .. 많은 힘이 드는바 입니다 고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초본 (병적이력) 페지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성완종씨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죽을때 유서를 남겼습니다 돈을 줬다는 리스트를 남겼지만 죽음으로 남긴 유서로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1.경찰 조사는 잘 이뤄졌는지 은폐하고 상부 지시로 묵살된 진실이 없는지 2.검찰 조사 또한 적법한가 그리고 진실 규명할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성완종씨 죽음으로 묻혀진 지실을 규명하는것은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의 몫입니다 진실 규명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자살 사건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하라는 일은 안하고 밖에서 피켓만 들고 국회업무는 등안시 하고있는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도입해서 급여를 주지 말아야합니다. 노동자들은 파업하면 임금을 받을수 없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 천막치고 놀고있는데 급여는 또박또박 받아가고 있나요?? 국민의 혈세가 저렇게 일도 하지않는 사람들에게 호위호식하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내고있는 세금이 너무 아깝고 저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꼭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라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달이주는 무한 리필되는 무한대의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폐기물을 양산하고 하루평균 4시간 발전하는 태양광에 올인하면서, 무한 리필되고 무한대의 청정 에너지를 하루20시간 발전하는 조류 에너지 연구소 한곳없고 전문공직자 한사람없는 이나라의 기술평가 시스템을 고쳐서 우리나라 예산을 줄이고 세계시장을 넓이어서 수십만 일자리 창출하자,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보면 우리가 보유한 두지역의 면적 1㎡의 조류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은 10.000kw 태양광은 면적 1㎡에 0.04kw 인데 그차이는 1/250.000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기획하는 공직자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과 토론한번 하는것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이주는 무한대의 에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것도 일종의 자기 존중입니다. 특히 정신병 환자 중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완벽한 치료법도 없기에 해결하기도 매우 힘들며 설령 해결한다 해도 다시 찾아오는게 정신병입니다. 암 같은 존재이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안 좋기만 합니다. 어디 가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면 걱정이나 위로를 해주기보단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아픔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자칫 그들의 아픔이 어긋난 분노로 변질되어 애꿎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게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이라는 억지 타이틀로 그들을 붙잡아두기보단 차라리 그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자유를 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진실되게 존중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품위 있는 죽음, 존엄성 있는 스스로의 죽음을 위해 안락사, 존엄사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자살 방법은 본인의 품위를 더럽힐 뿐더러 수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합니다. 그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그들 스스로에게 깨끗하고 조용한 죽음을 선물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물론 '나 우울해요'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삶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따진후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겁니다.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심한 우울증 및 여러 정신질환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려합니다. 물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노력을 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죽을 용기로 살아라'같은 시시콜콜한 가식적인 싸구려 답변들이 돌아오는게 일상적입니다. 떠나는 순간에서라도 덜 고통받기 위해 여러 자살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결국 현재의 자살 방법들로는 마지막까지도 비참할 것입니다.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몸에 자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그들에게 편안한 작별을 허락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완전한 자살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주십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배우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를 당한 이후로 전 의료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합의도 못하고 있구요. 본인들의 과실로 가운데 손가락 2마디 정도를 잘라 내시고 아직도 치료중이신데 병원에서 보험사로 이관시키면서 보상금을 3,000만원 정도로 부르고 있어요. 연봉이 5,000만원이였던 사람에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고 이후에도 해당 의사는 병원에서 아직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죠. 의료사고에 피해자 중에 저희 아버지보다 분명히 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후속조치에 대해 보험사는 늘 의사들 편이고 억울하고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은 또 수술실에서 그리고 또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돈벌이로 삼고 있을테죠. 대통령님, 관련 부서에 국회의원분들 꼭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강화와 사고를 낸 의사들에 처벌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민증에 나이 나옴으로 해 서 편견과 선입견에 노출되며 나이와 상관없는 실력은 과소평과 되 고 나이차별을 민증으로 인 해 받는데 왜 민증에 나이가 나오는지 진짜 괴로와요~ 민증에 나이 않나오게 해주시고 본인 확인시 나이물어 보는거 인권침해라 생각 되어져서요~ 해결해 주시면 나이드는 서러움도 잊을듯 해 요~ 열심히 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해요 !!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21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나올 예정인 한반도기가 그려진 디저트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며 일본 놈들이 절대 안된다고 항의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전세계 언론사들이 보게 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추가 하기를 긴급 제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남북정상회담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 선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교체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그 세금으로 환경부나 보건복지. 육아쪽으로 충당하여 올바르게 쓰여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 대신 그 세금으로 육아지원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학생들의 교복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그 생산과 품질 유통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책정된 기존의 책정가격은 중소기업이 생산한다고 해도 쉽게 낮아질 수없습니다. 지속적이고 한시적인 수요라는 특성으로 기존의 담합통제,학교 공동구매등은 그 결과과 주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반복적인 교복가격과 품질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시장논리에 의존할 수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기업간의 암묵적 카르텔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교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육복이라고 입고 다니는 것이 조악하기 그지없는 인조 섬유재질로 시장에서 몇천원이면 될 듯하던데 거의 유명스포츠브랜드 가격에 육박했습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 교복은 교육관련부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자인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안으로 발주하여 필요한 수량만큼의 표준디자인을 채택하고 그 디자인과 더불어 시방을 시장에 모두 개방하여야 합니다. 시방에 따른 표준 가격도 정부에서 책정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을 위한 실효성있고 타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표된 디자인,시방,디자인에 따라 모든 의류업체는 일반 의류유통망을 통해 판권에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자재의 담합 또한 문제가 될 수있으니 이 또한 시방의 제정을 통해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조된 교복에 대하여 품질의 관리 및 행정적 규제에 대하여도 정부는 관여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에 맡겨놓았던 교복의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복정책은 시장 개입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정부 주도로 관리되어져야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의 몫이 가장 큽니다.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열정을 일부 장사속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이 인권과 국민기본권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계속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돈,생리대등 가방을 뒤져서)하지만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일진 이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부산여중생 사건 등)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하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몇 개월 전, 저는 부산대학교의 시공물량을 속이는 행위와 이에대한 설계변경을 막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청원 하였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사기 행위에 의해 원청과 저희간의 소송은 얼마 전 부산대학교가 제시한 시공 물량이 잘못되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 진행중입니다(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잘못을 한 부산대학교는 감독기관들로 부터 면죄를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고, 온갖 갑질을 한 공무원 놈도 면죄 받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들에겐) 좋은 나라. (그놈들에게만) 공정한 나라네요. 이번 것도 관심을 못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소수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악인들의 한 축이니까요. 이런 일이 다분하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 현재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공사 현장의 이야기 입니다. 발주자는 2018. 3월분 공사대금을 원청에게 2018. 4. 10. 경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발주자와 공사대금관련하여 협상을 해야 할게 있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사대금을 볼모로 삼고,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자와 공사대금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임체불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의 법, 참 공정하죠. ( 근로기준법 제 44조, 현장에서 안 적용됩니다. 부산대학교 사건으로 저희는 처벌 받았습니다.) 18일, 공사대금의 절반을 받고, 오늘, 미지급금의 일부를 받으며, 욕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받을 돈 못 받아서, 저희가 세금 체납을 할 수 밖에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압류 당하고... ------------------------------------------------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못 받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일부 받으면서, 욕도 함께 받아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나태한 그 기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내 놓은 엉터리 자료와 시책이 근본원인인데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시간 끌다가 잊혀지기 바라는 갑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기관이죠. 중소벤쳐기업부? 신설기관이라고 체계가 안 잡혔다네요. 나중에 연락하라네요. 조만간,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엉터리로 종결되었는지. 정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보내봐야, 보시지도 않으실테지만...",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문건설업체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계속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돈,생리대등 가방을 뒤져서)하지만 그 학생은 흔히 말하는 일진 이어서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 보복이 있을까봐 (부산여중생 사건 등)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내 cctv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운전해서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입니다. 당연히 상품을 가지러 갈 때, 챙긴 상품을 배송하러 가기전까지는 당연히 저의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벨트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하게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택배 일을 하면서 골목길만 다니는건 아니고 큰길로 잠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안전벨트를 안하면 벌칙금이 부과되는건 당연합니다. 10m 이동할때도 안전벨트를 하라는 경찰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제가 슈퍼가로 배송을 하는것도 아니고 탑차로 10m이동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붙고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날까요. 안전벨트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하는것이고 동네에서 서행으로 조금씩 이동하는데 갑자기 벌칙금이라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품이 300개인데 안전벨트를 300번 풀었다 떼어냈다 해야되는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네요. 택배차만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 이런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쓴다고 바뀌는게 없을겁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일반차와 다르게 택배차는 어느정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글이 보며 이해가 안가시고 배송 일을 안해 보신분들은 까짓거 하면되지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쓸데 없지만 100번이라도 풀었다 떼어냈다 해보시면 알게될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기사들에겐 배송하는 시간 +@가 됩니다. 팩트는 상품을 배송하는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건(배송지역에 한하여)에 대해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만 250번 해야되는 운전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육아휴직은, 일정기간 휴직을 통하여 육아하는 구조로 현실적으로 기업(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개인(특히 남성 직장인) 또한 눈치가 보여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요. 최근 많은 부부가 맞벌이로 인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일수차감형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년 육아휴직 가능기간을 마치 연차처럼 차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 1~2일 정도는 육아휴직일을 사용하여 가사와 육아를 도울 수 있고 기업(고용주)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비 육아휴직 개선안(일수차감형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을 위한 법인가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인가요?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며, 단속을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는 악법입니다. 단속을 위한 법을 실시하는 경찰들의 예산이 아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서민법을 적용해 주시기바랍니다. 2. 교통 파파라치 제도는 또한 국민을 괴롭히는 법 아닌가요? 오라 말라 이게 북한제도인 5호담당제 아닌가요? 쓸데없는 혈세들여 단속 범칙금 부과하라고 법을 만들고 경찰들 만들어 놨습니까? 신고를 전담하는 쓰레기 국민이 있는반면 그걸 받아서 범칙금 부과하는 사실확인하러 경찰서 오라 말라 기본적인 질서를 잣대를 들이대며 차선을 신호를 안넣고 진행했으니 교통법에 저촉된다. 파파라치가 찍은 동영상을 들이대며 5~6회 신호를 안넣고 진행했으니 전부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누구를 위한 범칙금이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국민의 지팡이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지 마십시요. 쓸데없는 경찰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자리에 배치해 주십시요. 50km제한속도에 13km오버 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60km 제한속도에 18km오버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70km제한속도에 18km오버 했으니 범칙금 내시오. 살 수 없는 대한민국 교통법에 대한민국 떠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적용하여 주십시요. //////////////////////////////////////////////////////////////////////////////////////////////////////////////////////// [[[경찰청 답변]]] 최종답변 오상훈 2018-04-25 10:49:29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안전과 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1. 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을 위한 서민법을 적용해 달라고 하셨으며, 2. 교통 카파라치 제도를 없애 달라는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귀하께서는 운전 중 교통법규위반으로 신고 되어 경찰서에 가서 위반 동영상을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하였다면 그 당시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함 과 불쾌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첫번째 질서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임의대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 두 번째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한다고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파라치와는 다릅니다. 일반운전자들께서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법규위반 차량을 처벌해 달라고 동영상 자료를 올려 신고할 경우, 그 동영상을 확인하여 법규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내용을 확인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출석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귀하께서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러움이 있으셨다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카파라치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02-3150-0635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집행하는것이 올바른 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피고름 짜는 법은 분명히 악법입니다. 카파라치제도 없어지고 파파라치 신고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는데 국민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쩨 청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파파라치 신고제도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관세청은 인천 세관 셀프 감사에 손 때시요... 수사 받을 주체가 감사라니 국민 약 올립니까? 검,경은 관세청. 인천 세관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잡아 들여 즉시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은 인천세관  셀프 감사 손떼고  즉시 수사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04월 24일 L*사 서비스센터에 A/S를 받으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기기결함(자연그랙발생)을 인정하나 사용자 과실(침수)을 이유로 무상수리(L* g3 캣6는 크랙 발생시 부품 무상교체)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한결과 기기결함이라고 그 부품에 다른 문제 사항(기기결함에 관현하지 않은 문제)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사람의 소비자로서 제품의 기기결함을 정당하지 않는 이유(기기결함 발생에 관계되진 않은 문제)로 책임을 지지 않은 행위를 근절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A/S 문제 (기기결함은 인정하나 무상수리는 안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 하세요 38세 현장직에서 일하는 건장한 남성입니다. 근기법 시간 단축으로 애기하고자 몇자 올리겠습니다. 몇 개월뒤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시간에 대해 회사내에서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다양한 조건에 근무를 갖으신분들이 좋아 할수도 싫어 할 수 있습니다. 현장직 같은 경우는 현장근무시간이 일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급이 높지 않는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이야기가 회사내에서 엄청난 이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것도 문제 이지만 대체 근무 및 휴가조차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버된다는 조건이 부여된다는 의미 입니다. 물가 차체는 상승하는데 급여가 줄어든다면 소비심리 자체도 줄어 들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주 52시간이 통과됐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고용창출로 인한 회사에서 지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기존 인원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을 채용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여 눈가리고 아웅식 채용을 합니다. 계약직 기간이 최장 연장이 2년이라하면 2년 뒤에는 계약직은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원금은 받겠지만 기존 인력들은 어떠한 해택도 받지 못하고 근무시간 단축이 됨으로써 생기는 인금하락 업무량 증가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까요? 회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에 대체 근무시간이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주 8시간 6일근무 48시간 이 기본근무이고 4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이 포함된다면 휴가대체 근무는요???한 주에 4시간이 넘어 버리면 사람마다 돌려가면서 4시간씩 나눠서 해야되는건가요??? 한 사람 대체 근무를 하기위해서 2명이 대체근무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무인력이 한정적인 곳은 대체 근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인력 자체를 타이트하게 안고가려 하는데 과연 이 정책이 정해진것 하나 없이 시행되는게 맞는걸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도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았지만 여러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무심코버려 섬이 오염되어서 폐쉐한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제주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라카이 섬처럼  제주도도 쉬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중학생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이 교장선생님께서 올해까지 교직에 계신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이 교장선생님과 손잡고 이야기하고 교장샘께 달려가 안기는 학교가 몇이나 있을까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교장선생님과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는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교장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전교생 9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런분을 보셨나요? 이렇게 열정적이고 건강하신분이 정년이라는 법의 틀때문에 아이들의 곁을 떠나야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80년대의 시대상황을 반영한것이지만 현재는 21세기이고 보험도 100세만기인데 아직까지 정년이 60세 (교육공무원은62세)인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을,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원 정년 연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5년생 12월 아이와 17년생 12월 쌍둥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3월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고, 17년생 쌍둥이들은 좋은 시간제돌보미선생님을 만나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쌍둥이 육아는 혼자 불가능 하여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비용에 부담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에 600시간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시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사설 베이비 시터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믿음이 없지만 시간제 돌보미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인구절벽이라는 한국의 문제에 시간제 돌보미 서비스 600시간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안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힘이 듭니다. 양육수당 10만원 보다,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한없이 사용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수당과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분유, 기저귀 값으로 해결은 되고 있지만, 혼자 돌보기 힘든 쌍둥이 아이들은 같이 돌봐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으면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분을 만나기도 힘들고, 어린이집에 일년도 안된 아이들을 보내기도 겁이 납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돌보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전 지하철과 역전 전철 버스 에어컨틀고 달리고 각역마다 에어컨 모터 돌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차량 2부제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분출 제발 에어컨 더울때 틀어주세요 저체온증 과 감기 심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  Hotㅡ지하철에어컨 끄면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치동의 한 참치집에서 4달간 일을 했었고 그과정에서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등 법적으로 받을 수있는 돈을 못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티역 앞에 위치한 노동부 강남지청 근로3과에서 제 사건을 배정받았던 박민정감독관님은 첫 통화때 진정서에 제가 써낸 주휴 야간 연장수당목록을보며 이걸 하나하나 귀찮게 확인 다해야되네요 할일도 많은데라고 하셨고 제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시더군요. 2주 쯤 후 저희가게 심명학사장님과 전화를 하셨다며 사장님이 제가 써낸 금액그대로 다 드리겠다 약속하였다며 저희가게 사장은 순둥이다.합의해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얼만지 보낼수있게 알려달라 하셨지만 감독관님은 금액과 제통장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바쁘니 기다리라고 하셨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있던 중에 사장님으로부터 협박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감독관도신경안쓰는데 니가 개인 대 법인으로 싸울수있겠냐며 제가 쓴 금액의 십분의 일을 말하더군요 그돈을받고 입다물면 노무사 출장비용15만원까지 얹어주겠다면서요. 그와중에 제사건을 담당했던 박.민.정 감독관은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간다고 해서 결국 새로운 감독관을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중입니다. 연장근무했던 증거를 달래서 매출보고내역 카톡등 제가 제출할 수있는 증거는 다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안된답니다. 지금 배정받은 이승연감독관님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구요. 이번생에 제 257만원 받을 수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신고해서 지금 반년째 입니다 이제는 돈이 중요한게아니예요 감독관 전화기다리느라.그와중에 사장한데 전화올까 일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을 달고 살구요. 22살. 이나이에 법정 서게 될 줄 생각도 못했구요. 낭비한 제 시간과 노력 눈물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번에 신고하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감독관을 배정받았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이 세지면 뭐합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보호받지 못하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21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믿을수없는 노동부감독관의 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모멸감을 안겨준 조에밀리리를 법적 조치가 끝나는대로 국외추방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특혜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인간 존엄성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영구추방해야 합니다. 스티브유에게 내려진 입국금지 조치의 이유가 조에밀리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도 납득 못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9, "petition_idx": "21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에밀리리(조현민) 외국인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는 연월차 반차가 행해지지 않고있어 연월차 반차가 의무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업무의 역량이 한층더 상승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연월차 반차 제도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오늘 근무를 하려고 인터넷을 키니 법의날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법의 날..참 웃기더군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라니 아니요. 전 여전히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100정도입니다. 물론 수습기간 월급이지요. 미리 알았냐고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출근하고 물어보고서야 알았죠. 이 회사의 연봉은 구직사이트에 30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저는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이것도 출근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휴무 보장?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생리휴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쪼가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습때 마음에 안들면 자르려고 그렇다네요. 100정도 줘놓고 정직원과 다를바 없는 같은 업무강도로 업무를 시키고 자르려고 그렇대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퇴사를 하지 못합니다. 당장 생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근로감독신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랬어요. 익명보호 된다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무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런건 자기가 노무사하면서 본적이 없대요. 익명 보장 안 된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으면 재직 중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게 법인가요. 법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뭐가 공정하고 평등합니까?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이 회사를 나가야 제 생계를 스스로 단절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월세를 내야하고, 관리비, 휴대폰비, 교통비, 식비 감당할게 많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 저만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제 주변에도 여럿입니다. 힘있고 돈있는 자들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나요.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런데 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기는 사람은 저런 자들인가요. 전국 모든 회사들의 근로감독을 해주세요. 저희가 신청 할 수 없으면 나라에서 해주세요.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대로 법의 보장을 받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퇴사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num_agree": 27, "petition_idx": "21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회사들에선 여전히 수습기간, 월급, 휴무보장을 제대로 못받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왜 일자리 안늘까? 답은 간단하다! 기존기업들 망하면 돈 밀어넣고, 새로운것에 관심없고 남잘되는것 막고 오직 자신들 영역지키려고 혈안이 된 기득권 요구만 받아주니 일자리가 생길리 있겠는가? 그러니 돈은 폭리취하는 기득권으로 몰리고 힘약한 하청없체는 갈취당하고, 이것도 저거도 아닌 대다수 국민들은 힘들게 겨우 버티는데 돈좀 생기면 기득권 씨스템을 장악하고 일자리는 턱도없이 적게만들고 돈만 쌓는곳으로 빨려가고 ᆢ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겨우 놀부집에 구걸이나하고ᆢ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에 월급올리라 압박하고ᆢ 대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세금 적게걷고 ᆢ 대기업의 곶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채워줬는지 통계를 한번 보면 알거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 주머니 틀어간것 아닌가? 환율내려 물가 내리고 주머니 안틀어 갔으면 대기업 주머니 두둑하겠는가? 환율올려 주머니 틀어가서 대기업들 배불려주고싶으면 일정규모이상 이익내면 법이세에도 누진세 적용해라! 과점기업들이 일정규모 이익 이상내면 누진과세 부과하라! 국내기업이 일 못하겠다면 외국기업 끌어와라! 자동차든 통신사업이든 허가내줘라! 남들 시장진입 막아서 키워주고 독과점식으로 폭리 취하게 해놓고 세금도 적게거두면 이건 범죄다! 문제는 촛불을 자처하는 지금정부가 과거 못된 정부의 가장 못된짓을 GM에 특혜를 줬다! 정부정책이 고작 이따위인데 일자리가 무슨수로 늘어나는가? 최순실은 대기업에서 강제로 돈뜯어 문화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단다 ㆍ 최순실이가 훨씬 낫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 늘어나는 이유! 일자리 안느는 정책고집!"}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관세청이 인천세관과 한진그룹과의 밀착관계를 셀프감사한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그날까지 적폐청산 확실히 해야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1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세관과 한진그룹과의 밀착관계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민간인 정치댓글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현정권의 댓글로 대통령에 당선되엇다고 볼수박에 없으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경수 보좌관의 압수수색은 필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청장은 횡설수설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정황이 감추려고 전전 긍긍 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해서 모든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하는 의무를가진 민주당과 문재인은 특검을 수용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일본이 이제는 아예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교란~~~\" 같은 뭐같은 소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친일파나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독도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이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뺀 것은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정말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자꾸 권리인줄 아는데, 이제 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36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 면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조건 없이 36회이상 납부자는 면책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구의 경우 6월 13일 이후부터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면책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개인회생자중 그 세가지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는 사실도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아 법률이 따로 관리되어야 되는 경우도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세금의 액수야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들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 된 방식으로 제한 된다면 그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청원에 20만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조건하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란 장치를 좀 더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 단축 현재 시행되는 사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곳의 연봉은 2200만원으로 다른사람들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비영리법인은 안되고, 정규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혜택을 받아 볼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고, 비영리법인과 계약직 직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영리 법인도 청년내일배움공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나라도일본이나다르라라들쩌럼임대인의갑질업이영세업자들이마음놓고장사한수잇도록임대인갑질철저히막아주세요좀장사할만하면갖은방법을다써서내쭞는갑정말제일우선으로돌봐주세요자영업자들이피를토하고잇읍니다임대인의횡포에이나라를떠나든지죽음을택해야하는현실너무비참합니다매일유서를써야만하는저간곡히부탁드립니다법으로정한임대차보호법이면그테두리안에서라도보호받게해주세요아직도그법도무시하는갑돌겟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년가업이어나가도록임대인갑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가약 임의 대체조제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약사가 비슷한 성분의 싼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그 차액의 30%를 약사가 인센티브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먹는 제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사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합니까? 그럴 거라면 의약분업은 왜 한 겁니까? 약사가 맘대로 잘 모르는 환자에게 싸구려 약 바꿔치기해서 줄 것이라면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군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싼 약은 환자가 먹는데 왜 약사가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도 경상도 지역 거주 중입니다 지역 색깔로 당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당 지정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인식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방 형식을 버리고 인식 바꾸고 싶습니다 지방 도시 이니 젊은 층없기 때문에 원하는건 모든 선거 나이별로 투표결과 공개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민증 확인 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등등 흰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등등 색으로 투표 용지 색 넣어서 선거 투표용지 당선 표시 나이별로 결과 나와서 나중에는 합산으로 당선자 나오면서 저 지역은 다른분 보셔도 나이 젊은사람 없어서 저렇게 결과 나왔구나 인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상도는 무조건 새누리당 지역이다 인식 바꾸고 싶습니다 제발 경선 용지 와 나이별로 해주세요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나도 국정농단 서울가서 했지만 실제로 이지역은 젊은 사람들 선거 안하는 이유가 해봐자 나이든 60대 이상분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 죽어도 새누리당 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선거 결과 라도 나이별 나오면 많은분들 오해는 조금 바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나이별 투표 색깔 종이 제작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조회장 일가의 완전 경영 퇴출과 처벌을 위해 힘써주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벌들의 권력을 분산 또는 견제 할수 있는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9, "petition_idx": "21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회장일가의 경영 완전퇴출과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사회,노동,복지,의료,사업등 개입 하지마세요. 당신들이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처리를 엉터리러 수사를 하나요? 재판까지 가면서 수사를 하면서 제대러 돼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인지? 뭔지? 지금 그걸 왜 따지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다 반환하세요. 당신들이 뭘 했다구 그거까지 손대고 있나요? 요즘 경찰들도 신뢰를 할 수가 없네요. 경찰들이 뒤에서 수사를 하기는 커녕 긴장은 커녕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수사방식도 엉망입니다. 차로 타고다니기만 하지말고 외국경찰들처럼 좀 걸어서 다니라구 하세요. 그렇니깐? 세금이 얼마나 그쪽에 낭비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찰 동원 된 줄아세요. 이제는 또 사드문제 때문에 치열한 싸우기만 하고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더 이상 어떤 일이든 개입 하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 금융업체 광고 너무 많습니다. TV 한시간만 봐도 혀짧은 말하는 아가씨부터 콩팥까지 한시간에 10회는 거뜬히 보는 것 같으며, 인터넷 서핑만 해도 하루에 셀수 없을 정도로 금융업체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돈으로 장사하는게 뭔 말입니까.. 고금리의 금융업 광고를 안하면 좋겠으며, 모든 대출에 대한 광고를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좋은데 잘 찾아 대출 받습니다. 금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융업체들 (대부업) 홍보 및 광고 폐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현혹시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서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업의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제한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 삼성전자 사업장 문제가 불거졌다! 근데 왜 산재성 치료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느가?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환자는산재보험으로 처리해라! 산재인정 안해주고 대기업 산재보험비 깍아주고 국민의료비로 부족하면 일반국민 주머니 더 털어가는 꼴인데 왜 멍청하게 일을하느가? 산재가 많이 일어나면 사업장이면 산재비 높게 받던가 해야지, 산재보험료 아껴 곶가에 쌓아놓는 놈들 왜 방치하느가? 이건 조직적 직무유기이고 특가적범죄행위다! 교통사고보험들고 사고나면 후유증 대단하다ㆍ사고낸보험사가 감당하게하라! 차없는 사람들이 왜 그사람들 치료비 부담해야하나? 왜 돈잘버는 기업들이 일을 저지르고 뒷감당은 일반국민이 감당하게하는가? 복지부가 복지부동 국민들 주머니 털 궁리만 하지마라! 알바생 돈벌면 가차없이 돈뜯어려하지말고 근로자들에게 협박하여 산재인정안해주고 산재비 적게내려는 범죄집단들한데 좀 어떻게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비 도둑질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각 공립학교에서는 우수교원 확보, 공교육정상화, 학교 교육자율권 등의 명목으로 각 학교 정원의 20%를 학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데리고올수 있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장과의 친분 또는 청탁등으로 초빙제가 운영되어 원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몇교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기위해 교장을 미리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부탁하여 자신의 자리를 얻고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은 그로 인해 인사시기마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장의 입맛에 맞는, 교장과 절친한 교사를 초빙하는 교사초빙제를 폐지하거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도록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빙교사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많은 국민들 힘들겁니다. Kbs 수신료 납부하는거부터 없애든지 인하해서 국민들이 소비되는 돈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업하면 뭐합니까? 사장 바뀌면 뭐합니까? 국민들 돈 함부로 낭비되는데 왜 국민들이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하는거죠? 옳은 일에 사용되는것도 아니고! 국민들 돈 함부로 빼앗지 마세요! 개그콘서트 때문에 수신료 아까워요. ㄷ럽고 상의탈의하고! 제발 KBS 수신료 없애주든지 인하하시고 KBs도 청문회합시다. 각 기관 청문회 하니까 KBs도 청문회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폐지하든지 인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관세청 대한항공 연관 비리 경찰이 조사 하게 해주세요. 관세청장이 검찰출신이니 검찰도 믿지못하겠고 경찰에서 조사하게 해주세요.. 늦으면 증거 다 사라집니다. 제발좀 제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1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 대한항공연관비리  경찰이 조사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차병원그룹이 보험 설계사, 손해사정사, 의사, 병원(사무장)이 공모해서 상해 허위진단서로 거액의 실비보험 후유장애보상보험금을 편취 사기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 2017고합234 특수상해등 사건 2018고합158 (법정)폭행,피고인 유종보 보험설계사, 수원지검 형제90104 (보험)사기, 서울고등법원 사건2018초재1550 허위진단서 작성, 수원지검2018형제1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분당차병원 안과송원경의사 분당차병원및 차병원 그룹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처럼 보험설계사와손해사정사등과함께 실비보험과거액의후유장애보상보험금 편취를 위해 공공의이익을 위해 봉사해야할 의료법인이 허위(상해)진단서로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상해보험) 사기를 합니다 차병원 그룹의 상급병원 취소와 더 나아가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시민을 상대로 기업적 상해보험 사기하는차병원그룹의료법인청산을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연일 언론에서도 대구수성구 집값상승에 대한 기사가 도배되고있습니다 유독 국토부만 나몰라라 합니다 집값상승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번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고 만약 추후 갑자기폭락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투기조정지역지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투기꾼의 투기수요만 주저앉혀도 집값잡힙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한 대구 수성구 투기조정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텀블러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하여 음란사이트들 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드루킹 수사' 와 관련해 수사팀과 수사 지휘 간부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를 요구합니다. 1.경찰은 수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 혼선을 자처해 왔고 2.수사팀은 수사 내용을 수시로 특정 언론(티비조선)에 유출했으며, 특히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항들을 흘려 국회가 정쟁에 몰입해 그 역할을 방기하도록 한 책임이 있으며, 3.수사팀은 절도범 티비조선 기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절도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숨길 수 있도록 방치 하였고 4.티비조선 압색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혹시 티비조선이 갖고 있을지도 모를 장물을 은닉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이 자유한국당 및 티비조선과 커넥션을 갖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행동들을 하고 있어 설혹 모든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가 발표되어도 경찰의 이런 처신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편파적 공권력 사용이라는 총체적 국민 불신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수사팀 및 지휘부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아래 두 사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야합니다. 단적으로 조두순만 봐도 3년 뒤에 출소입니다. 전체적인 처벌 수준도 높이고,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법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인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태형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태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성인 남성에게만 집행하고 그만큼 강도가 세지만, 학생 교화의 목적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들도 잡아내야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수준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베저장소를 비롯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커뮤니티를 포함한 웹사이트 제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베저장소는 줄여서 '일베'라고 말합니다. 'ㅇㅂ'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베 회원들을 제외한 많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일베 회원 연령층에 간략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10대들, 미성년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질되어 심각하게 오염이 지금도 계속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런 웹사이트로 인해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미성년자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대 초반도 많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질적인 커뮤니티와 웹사이트들은 폐쇄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던지 그런 게 아니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깐... 유해 사이트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 글을 올리기 전에 청원목록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 버러지같은 일베충 청원 글 삭제 해주시기 바랍 니다 >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들어가봤습니다. 대통령은 비하하구 악담 에 현정부 비방을 떠나 정신 병자 수준 으로 청원 올리는 자들 전부 삭제 해주시길 바랍 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이대를 보아하니 50대 이상인 것 같군요. 잠시 딴길로 가네요.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글 올린 사람 일베저장소 회원입니다. 이렇듯이 일베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정신승리\"만 계속 하죠.) 이 말은 사회에서, 바깥에서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겠지만 PC를 비롯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웹상에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댓글, 일베 관련 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P.S 알고보니 주변 지인이 일베 회원이었다는 이야기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작성자인 저도 친구의 친구가 일베회원이었다고 들었었죠. 제가 군복무중에 계급이 상병 때였는데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일베 접속기록이 여러 개 나왔던 적도 있었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정부기관 관계자님들, 공무원님들 일베저장소를 비롯한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웹사이트들을 압수수색을 해주시고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저장소 (커뮤니티) 웹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가공사는 대기업 종합건설사에 맏기지 말고 전문CM사 선정하고 공종별 전부 분할발주하라! 어차비 전문건설사들 대기업 거래시 이행보증증권 다 제공한다! 대기업건설사 하는일 하나도 없다ㆍ전부 설계회사와 감리및 전문건설사 그리고 하청업체가 일 다한다 ㆍ 종합건설사는 수주영업과 이익갈취 뿐이다ㆍ 턴키공사없애면 된다! 대만의 어느 세계적 대기업은 대규모제철소짓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전부 분할발주시켰다 한다ㆍ그나라는 대부분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한댜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백날 돈풀어도 대기업 주머니만 들어가지 서민들에게는 돈이 안풀란다! 그러니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국가 경제구조가 없는 놈 쥐짜서 돈이 돌지않는 구조속에서 어떻게 신규일자리 생기겠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발주 공사는 CM선정하고 전문공사업체에 분할발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교복은 무상유흥의 다른말 (애들 이용한 위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시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하루이틀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동안 감자값이 너무 비싸서 사먹지 못 했는데, 오늘 아이들이 카레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감자를 3개 샀습니다. 그러데 3개 가격이 5,130원이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언제쯤 맘 편하게 장을 볼 수 있을 까요. 장바구니 물가 좀 잡아주세요. 감자도 편히 못 먹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자값이 너무 비싸요.  다른 채소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치 첫 발부터 경력 조작이라 기가 찹니다.. 본인 인성 문제인지 한국당 수상 조작 명령인지... 선관위는 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21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송파을 배현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몰라 일단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퓨처넷'이란 다단계에 빠지셔서 지금도 헤어나오질 않으십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수상쩍은 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빨리 사기치고 날르지 않는 이상 저희 어머니는 수상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네요. 수익구조가 다단계랑 똑같구요, 외국에 본사가 있다는데 유령회사인 것 같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다 찾아보아도 퓨처넷이 다 장악을 했는지 다 좋은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가정의 일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다단계 퓨처넷 감사(監事)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초.중.고 기말같은 시험을 없애주십쇼 운동부들은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야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보면 빠지는 날때문에 수업을 못받는경우가있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하고 그리하여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요즈음은 평균이 되어야 시합을 뛸수있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평균을 넘어야 야구를 한란것은 잘하는애들은 못 뛸수도있는데 그러면 팀성적은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뿐만 아닌 일반학생들 까지 이기 때문에 저는 기말.중간 이러한 시험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의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네이버의 댓글 정책을 규제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댓글이 문제가 되고 메인에 노출되는 기사의 편집부터 문제가 되어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는지 아십니까? 언론사 페이지로 가보면 알수있듯, 기사 한 페이지에서 마주하는 성인광고가 수십개입니다. 랜섬웨어로 문제가 심각했을 때 부터 애드블락이라는 것을 써보니 한 페이지에서 무려 50~80개의 광고가 블락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광고가 블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애드블락을 해제해야 볼 수 있는 웹페이지도 있습니다. 더러운 광고를 강요하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사를 봐야할 때 어쩔 수 없이 언론사 페이지에 들어갑니다만 한 페이지에서 상상 이상으로 더러운 광고들이 수십개가 뜹니다. 이 더러운 광고들을 보기 싫고, 랜섬웨어 등 PC나 스마트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의 기사들을 보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럼 언론사 기사 안 보면 그만이지 않냐고도 하겠지만, 그럼 사람들이 네이버도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정치권에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 클릭장사 맞죠. 그러나 이용자들은 나쁜 것을 피하고 편리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유 아닐까 합니다. 같은 기사 같은 클릭이라면 광고가 없고 편리한 네이버를 클릭할까요, 정작 기사 내용도 다 가릴만큼 수십개의 성인광고를 마주하며 언론사 페이지를 클릭할까요? 성인 광고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용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가짜뉴스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서 말하는 지금의 \"언론사\"입니다. 진짜 클릭장사, 규제해야 하는 진짜 언론사. 진짜 먼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죠. 네이버가 언론 조작이라며 네이버를 언론사로 보느냐 마느나로 정치권이 한동안 시끄러웠죠. 그런데요, 정작 진짜 언론사인 언론사 페이지는 왜 규제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언론사는 정작 언론사로 보지 않고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규모가 커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를 언론사로 강요하고 규제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네요. 잘못된 네이버를 부정하고 싶지도 옹호하고 싶지도 않지만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을 하고 대중의 편리함을 규제하든 말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의 클릭장사, 성인 광고를 먼저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죄없이 벌금을 선고 받고, 죄없이 고소인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매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겠습니다!!! 경찰 검찰 어디 고발할곳이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홈페이지같은것도 없으며, 고소 당했다고 매일 나의 개인 시간도 없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고소인이 한달동안 연락이 안돼면 마냥 기다려야하고,, 이게 누굴 위한 법인가요??? 경찰서 가면 경찰 검찰들은 하나같이 고소당한사람은 가해자로 확정짓고 몰아붙이기만 하고 이렇게 억울한거는 어디가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거죠????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은 없네요.. 도대체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뭐하나 물어보면 기계수준으로 매일 똑같은 대답만 듣고 제대로 된 답변하나 듣기도 힘들뿐더러, 무조건 기다려야하고 전화오면 전화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몇달째 전화도 안오고, 일절 사건 경위에 대해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받고,,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거 경찰서에서도 인권 무시하면 어디가서 하소연을 한단말인고...?????????? 무슨 법이 이따위 인가요?? 무조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고소당한 사람은 인권도 없나요????????????????? 충남당진 경찰서 경찰들과, 서산검찰정 검찰들을 제가 고소하고싶은데 그럴때 어디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는지 ~ 국민이 그런거 하나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무슨 법을 지키란 말인고???????????불쌍한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게 말이나 됩니까???????????????????????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몇달동안 지독되다보면 그게 죽음으로 내모는거나 다름 없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1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검찰 사건처리 불성실한 태도 철저히 관리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며 모든 국민이 바라는 비핵화와 해빙 무드가 다가오고 있으나 한편으론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개헌으로 여야가 따로 없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에 뜻이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입문,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에 뜻이 있고 정치 신문을 구독하는 등 정계로의 진출을 꿈꾼 적이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계는 구체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정당들 또한 선거 때마다 사회적 명망가를 외부서 영입만 할 뿐이고 인재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나 예술과 그 밖의 분야들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길러내듯이 정계도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전에 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이 한창 정치를 하실 적에 40대 기수론이 있었고 지금 프랑스서는 이제 만40세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들처럼 정치 분야도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각 정당 및 지자체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명망가들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청와대와 뜻이 있는 기업들까지 정치 사관학교를 만들어 정치에 생각이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정치적 소양과 도덕성은 물론이고 여러 필요한 것들을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정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정치 풍토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정치 선진국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정치 인재를 길러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청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달력의 빨간날인 공휴일 다들 쉬는 날일까요? 대기업, 공무원, 은행, 중견기업외... 에는 다들 일하는날....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해서 돈내고 쉬는날... 대한민국 헌법 11조 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 공무원 이란 계급(상층민)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우월한 혜택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혜택을 줌.. (법정 공휴일, 공무원 연금 등..)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평등을 제한함.. (공휴일을 제한, 연차를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함으로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함 결국 돈내고 쉬는날을 창설) - 비정규직 이란 계급 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두게 함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하층민)을 형성 . - 그리고...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50인이상... 20인 이상...5인이상... 차별을 두고 계속 (하층민)은 5년 10년 후에나 좋은 법과 혜택을 누릴수가 있음.... - 국회의원... 전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단기직 이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아니함... 여러가지 더 있지만... 국민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능력에따른 돈벌이는 어쩔수 없지만.. 쉬는날.. 법적으로 보장 받아 쉬는날.. 누구는 돈받고 쉬고 누구는 연차로 쉬면서 돈내고 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그리고 소외받는 노동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실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구조입니다. 지진 및 화재시 입구 문이 봉쇄되었을때 방범창을 실내에서 개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노후 아파트와 주택의 방범창 교체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 구조는 기존의 방범창을 개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특허권을 일반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구입,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및 주택의 방범창을 개조해 주길 바랍니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016-0137280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화재대비 저층용 개폐형 방범창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보니 요즘 뜨고 있는 뉴스를 보면 cctv가 있어도 원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부모님들이 휴대폰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쓰는 cctv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cctv 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거리와 접근 편의성 때문에 국회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때면 지하에 위치한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원]과 [일반]의 식대에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똑같은 식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인데 어째서 [직원]은 3,600원을 내고 먹고 [일반]은 4,800원을 내고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양이나 질에서 차이가 난다거나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거나 가격 차이에 대해 뭔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음식 원가에서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는데 단지 [직원]이냐 [일반]이냐의 차이로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대 차등 적용을 통한 명백한 신분상의 차별입니다. 국회후생복지위원회에서는 국회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차원이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라면 급여에 급식비를 반영한다든가 뭔가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명백한 신분상의 차별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증빙자료로 [국회후생복지위원회]가 공지한 회보 [구내식당 식대 인상 안내] 사진을 첨부합니다. 2018. 04. 25.",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차등 적용을 통한 신분 차별 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운영을 하면서 대기업 통신사들의 꼼수로 인해 고객분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에 대대적인 현장조사와 개선책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단말기자급제라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고단말기와 새단말기를 구매하거나 구해서 통신사 매장에서 개통만하면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있지만, 현실은 통신사(본사)의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하위 매장에서는 중고단말기 개통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형태 1.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는 개통 권한이 없어서 직영매장으로 돌려보냄. 형태 2. 직영매장에서도 아르푸유지(고가요금제 사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저가요금제로 중고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을 돌려보냄.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힘들게 방문한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고개통은 마진이 안남고 인건비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은 오늘도 불편함과 신규단말기 고객들처럼 평등한 대우를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대형통신사들의 만행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껍데기뿐인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다듬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자급제의 모순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오늘을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2년 뒤 총선에서 2/3의석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줄테니까 그 때 추진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1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 몇일간 각종 포털 사이트와 미디어등 관련매체에서 떠들썩하게 이슈가 됬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만행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슈가 되도 일시적인 직책 사퇴조치 그리고 진정성없는 사과문 등의 대책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서 생계를 위해 가족을위해 근무 하시는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했을뿐입니다. 차라리 안하는것보다 못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양호 회장은 오너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다른 CEO 를 선정하여 경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이미 \"오너일가\"의 소유인데 CEO 를 선정한다 한들 오너일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것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눈에는 그저 일시적인 회피 대책일거라 생각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국가가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오너일가와 대한항공을 완전히 분리하고 국가와 정부가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오너일가가 다시는 대한항공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요 물론 이렇게 청원하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오너일가가 계속 소유하게되면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신뢰도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번사건과 같은 오너일가의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또 지속될것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를 국가가 소유하여 국가와 정부가 관리할수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최저시급인상을 하셨는데, 처음 공약대로 모든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인상해주시는걸로 하시다가 왜 지금은 상여금포함 문제때문에 한발물러서시는지요! 상여금 과 각종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책정해버리면 시급이오르는게 아니라 전체연봉이 깍여버리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발 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시급책정에 제외시켜주세요! 너무힘듭니다지금!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깍이고 너무너무살기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책정에 상여금을포함시키지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더럽고 추잡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본 게시판에 청원 내용을 검색하는 기능이 없네요... 왜 그랬을까.....? 20만명 못 채우게 꼼수 부리시는 건가요? 청원 내용을 보면 유사한 건들이 다수 있네요. 그런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똑같은 청원을 다시 하지 않을텐데..... 정부입장에서는 일단 개별 청원 내용에 대한 클릭 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겠지만.... 청원하는 국민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는지 보려면 수십개의 화면을 넘기면서 목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 청원내용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유사 또는 동일한 청원건이 다수 중복적으로 게시 되는 것을 줄이고, 집중력 있는 청원이 될 수 있게 홈페이지 개정 좀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검색 기능 추가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박스와 신문가져와봤자 10원마진을 보면서요 최저시급이 7000원이넘는 지금 10원마진을 보며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마음이아픕니다 그래도 전 박근혜대통령 하기전에 구리통장이라는 걸 만들지않아 그래도 남기라도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구리통장을 따로 만들라하여 상태는 더더욱 악화됏구요 땅새 한달200만원씩 일년이면 2400만원이 그냥나가구요 세금도 엄마에게 물어보니 300만원넘게 일년에 다섯번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리 신주 특동 이런 게들어와야 많이먹어봤자 1000원도 안됩니다 지금은 안받는 고물들도 많아 정말 상황이 너무어려워요 ,,10년넘게 고물상을 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구요 ,, 구리통장만 사라지면 먹고살만은 하는데 모든 고물상이 지금 최악의 위기에요 솔직히 재활용수집이 사는데있어 꼭필요한부분이기는 하는거아닌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고물상하시는 분들 꼭좀 도와주세요ㅠㅠ 구리통장을 없애주세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읽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퇴직공제적립금이 2018년 3월 31일현재 적립일수 210일적립되었으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52일이상 적립되어야 지급한다고합니다 본인은 현재 만 65세가 되어서 근로하기가 힘들어 252일채우기가 어려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법에 의해서 현재로선 지급할수가 없고 만65세가 되면 252일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할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을 상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언제상정했는지 확실한 답변도 않합니다 국회에서 본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제적립금 지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재산을 더 가지거나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면 그 이름에 맞게 고상하게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의 사태를 보면 그 말이 전혀 꺼꾸로 가고 있다. 직원들을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 다루는 식의 행동을 모든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관세를 안내고 물건을 들여 왔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가장 큰 항공사를 이러한 범죄집단이 경영하도록 내 버려 둘 수 없다. 지금 관세법 위반 및 내부자 거래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따져 보면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 세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그들의 지분 가치는 약 3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벌금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한 벌금으로 위 가족들의 지분을 압류할 경우 그들의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20% 정도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같으면 모든 회사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으로 하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무리이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나서 조양호 가족들을 모두 항공사및 관계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재로 가면서 압류한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면서 일부 증자를 통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여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영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주주를 영입함에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임시로 차익만을 남기고 나가려는 펀드들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경영 경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나 개인을 새로운 대주주로 영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적항공사로서 외국인은 배제하여야 한다. 조양호 가족들은 이후 대한항공및 모든 관계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과 동시에 내부자 거래도 중단하여야 한다. 단지 소액주주로서 배당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미봉책으로는 대한항공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이번 대한항공의 처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21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처리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하십니다 박스와 신문가져와봤자 10원마진을 보면서요 최저시급이 7000원이넘는 지금 10원마진을 보며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마음이아픕니다 그래도 전 박근혜대통령 하기전에 구리통장이라는 걸 만들지않아 그래도 남기라도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이 구리통장을 따로 만들라하여 상태는 더더욱 악화됏구요 땅새 한달200만원씩 일년이면 2400만원이 그냥나가구요 세금도 엄마에게 물어보니 300만원넘게 일년에 다섯번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구리 신주 특동 이런 게들어와야 많이먹어봤자 1000원도 안됩니다 지금은 안받는 고물들도 많아 정말 상황이 너무어려워요 ,,10년넘게 고물상을 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구요 ,, 구리통장만 사라지면 먹고살만은 하는데 모든 고물상이 지금 최악의 위기에요 솔직히 재활용수집이 사는데있어 꼭필요한부분이기는 하는거아닌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고물상하시는 분들 꼭좀 도와주세요ㅠㅠ 구리통장을 없애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물상 - 구리통장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회장 퇴진요구합니다 그리고 밀수 등 탈세혐의도 적극적으로 쥬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21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퇴진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선거 여론 전화라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걸려옵니다. 노이로제걸리겠습니다. 공해입니다.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여론전화가 공해입니다. 제한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_정치 검사의 만행을 보니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휴대폰으로 오는 원치않는 쓸데없는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전화의 기능이 아닌 많은 역활을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때는 위기에서 놓여나올 수단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사용시 영업용일때는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연결 착신을 해놓습니다. 일반전화일때 착신으로 넘어온 전화는 요금도 발생하므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통신사 변경 .휴대폰변경.구매등에 대한 전화 네이버지원이라면서 오는 광고권유 [ 영업일때 지원이라는 단어는 못쓰게 해주세요.] 사기입니다.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이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대출권유전화 믿을수 없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대부업계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분도 안갈때가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치인의 알림전화가 일반전화로 빈번하게 옵니다. 같은 곳에서의 전화가 반복적으로 계속오기도 합니다. 영업방해이기도 하며. 비용발생이 됩니다. 전국민 휴대폰 시대니.. 알릴때 휴대폰으로 MMS 문자를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낳을듯 싶습니다. 중요한 업무를 보아야 하는데.. 원치 않는 영업마케팅 전화로 인해... 베터리 부족일때... 중요한 상담중에.. 영업중에.. 오는 전화는 하루에도 10여통 이상입니다. 과도하니... 정부의 규제방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작위텔레마케팅근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노동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보안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일 수록 최저 임금을 높게 책정한다.. - 대부분 최저 임금만 주니까.... 예를 들어.. 1. 5인 이하 - 현재 최저임금의 50% 수준 인상 2. 5인 이상 20인 이하 - 현재 최저 임금의 40% 수준 인상 3. 20인 이상 50인 이하 - 현재 최저 임금의 30% 수준 인상.. 대략 이정도만 된다고 하면 사업주는 임금을 더주는거보다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노동의 강도도 낮추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연스럽게...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치적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네이버를 수사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를 수사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담배 냄세가 1Km를간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 금연 말도 안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다들 담배를피고 비흡연자들은 고통입니다 왜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가 고통을 받아야하나요 지상은 금연 건물 옥상만 흡연 으로 해주세요 옥상은 사람이 떨어질수없에 안전가드를 설치하고요 그럼 길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있는것도 예방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고 있으니 자전거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와 비례해서 자전거 도로의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ㅣㄹ정입니다 심지어 사망사고도 폭발적으로 ㄷ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자전거도로는 산책나온 보행자와 같이 도로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스쳐 지나갈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나갈때 반드시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에서는 \"지나갑니다\"라고 알리든지 아니면 전자벨이나 경적을 울려 알려 주도록 하면 접촉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속은 안됩니다만 사실 저도 인천에서 낙동강까지 633Km를 달려 전국일주를 한 마니아인데 속도본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번 봄철에 공익광고로 방송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사항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국민안전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진행할 주체가 없다고 셍각해서 여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전용도로의 안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지금까지 만연해 왔고 앞으로도 음성적,문서상 합법적으로 자경 농업인이란 부정한 자격을 갖춤으로 토지 매매시 세법상의 1억의 감면을 얻어가는 불법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가 되고자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자경농 8년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자경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분에 대하여 1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워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실상은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이나,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다른일에 종사하며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거주지에 주소를 두며 세금 감면의 혜택뿐아니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곳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무수히 많고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을 양성하고있기에 시정이 분명 있어야되고, 이런 부정소득은 취약계층에 효용이 되었음 바라기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몇가지를 나열해봅니다. 1) 8년 자경농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감면 공제 1억 2) 의료보험 50%혜택 3) 직불금; 전,답에 대한 각각의 직불금 대상 4) 자녀들의 취학시 ① 대학 진학시 농업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할당분에 의한 진학 ② 장학금등의 혜택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줄 압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 취하는 몇가지 형식을 나열해봅니다. 1)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주소(형식상) 2) 이면상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가며 본인 명의의 농업 자재 구매 3) 몇몇의 마을지인(특히,이장)들에게 부탁하여 거주자로 허위를 부탁함 적법한 자경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상의 실거주지인지의 확인. ; 병원이용,자치단체 이용 서류,거주지 동거 확인및 전력량 체크등 2) 농업자재 본인 구입에 대한 확인;세금 감면시 체출 서류이기때문임. 3) 자치단체 관계자의 수시 방문으로 거주자 확인및 실농업인 확인이 필요함. 4) 법상의 농업인 자격확인.(타 근로소득관계 확인) 이런 짓은 분명 탈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강화된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해야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익을 위해서 내부고발자가 되고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뉴스에서도 몇번나오다 만, 대한민국 복지혜택 부정수급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정말 기초생활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외제차/몇억짜리집 에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들 언제까지 나라에서는 지켜만 보고있을건가요? 심지어 제 지인들도 이렇게하면 기초생활수급 등록할수있다 등등 여러방법을 알려줍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가보셨나요?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전부 자녀명의거나 타인명의로 본인들이 타고다닙니다. 물론 싼값에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이를 혼자키우는 대한민국의 가장입니다. 한부모가정 등록하려 동사무소에 갔지만. 월수입이 143만원이상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만 합니다.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버는것도 아닌데, 단지 저 컷트라인보다 많이버는 이유하나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부정수급으로 해야하나요 그럼? 기본급 100만원이하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고 온갖편법을다써서 혜택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원합니다. 기초가 맑고투명한 나라를 원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 누구를위한 집을 계속 만들고 공급하시지말고 세금이 엉뚱한데로 빠져나가는것부터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복지혜택 부정수급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남자들이 노예로 생각하시는지 그냥 이용해먹을 생각밖에 안하는거같네요 징병2년 갔다와도 일반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아무런 특혜도 없으며 예비군으로 이용해먹을생각밖에 없고 그렇다고 예비군의 기간이 짧은것도아니면서 밥도 거지같은 밥을먹이고, 대우도 노예같이 대하고, 거기다 2박3일 훈련받은게 2~3만원이라니 누가 가고싶을까요? 여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기전에 나라를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게 어떠신지요? 뻔뻔하게 애국심을 요구하며 이용해먹으려 하시기전에 애국심이 절로 생길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정책 목적을 보면 청년에게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있으면 본인 납임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수있으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업은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이러한 좋은 혜택을 가질수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데 이제는 였습니다로 바꿔야 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1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 개정되기전에 담당하는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청년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꺼라고 했거든요 1월8일에입사하여 수습기간(비정규직)3개월을보낸후 4월7일일에 수습기간(비정규직)이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업도 본인도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4월1일 법이 개정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고 다른분은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라 하고 될것같다고도 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정책을 실천하여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모른다고 기다려보라는게 말이 되는거입니까? 마치 머리를 먼가 쎄게 맞은 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분명 3월달 까지만해도 정규직 전환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니요? 그리고 개정전에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력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개정후에는 신규취업자나 최초대학 졸업후 고용보험가입1년 미만인 사람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20세로 가정하여 만34세 까지 하였을때까지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내는데 말입니다.그리고 저이외에 다른 가정 형편이어려워 고졸이나 전문2년대졸 4년대졸한뒤 바로 사회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왜 정작 청년들이 가입을 못하는거입니까? 공공기관은 정책이 바뀌어 안된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남깁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롭게 누구도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4.1일 개정안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잘팔리는것 같은데 등급도없는 미세먼지에 무용지물인 이상한 마스크들을 많이 팔고있고 개돼지들도 등급은 안보고 그냥 그럴듯하게 생기면 구입해서 쓰고다닙니다 이 개돼지들을 어찌할까요??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등급없는것들은.", "num_agree": 2, "petition_idx": "21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등급 마스크 판매금지령"}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2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민생' 이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현정부가 '민생' 을 외면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한번, 20만추천수를 받아 보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2"}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포장이 이중삼중.. 환경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주세요. 집집마다. 1. 미니 화분으로 필요야채 길러먹기 운동도. 야채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덜어팔기 운동. 필요한 제품을 소포장한 제품을 사는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져가서 사오는 것도.. 맞는 품목을 찾아 시행한다면. 작지만 많은 쓰레기나 폐기물이 줄것이라 생각합니다. 3. 기타 좋은 제안을 국민들에게 받아서.. 추려서 시행하면 좋을듯합니다. 많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 대기업에서.. 대형마트에서.. 앞장선다면.. 효과는 더욱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장줄이는 정책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세계 일류 공항으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과 한류콘텐츠의 중심지이자 카지노사업 육성 목적으로 최근 영종도는 해외자본까지 대거 들어오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발돋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발로 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종도가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날을 고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영종, 송라, 청라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앞으로 스마트 시티로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영종도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것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계획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종-강화-개성 도로까지 향후 건립된다면 영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도시에 대규모의 봉안당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영종도 내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2464㎡부지에 지하1층, 지상 2층, 7단 규모로 모두 2만기의 안치단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봉안당,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봉안당이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도시에 과연 필요한 시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타도시의 모든 유골들이 이곳 영종도 봉안당에 안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관광하러 찾은 도시에 검정색 영구차들이 쉴새 없이 다니게 되겠지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보내려고 대한민국을 찾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굳이 그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영종도는 더 이상, 과거의 영종도가 아닙니다. 봉안당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영종도가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0년, 2030년,... 더욱 더 새로운 영종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영종도 2만기 봉안당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영종도 보다는 조금 더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봉안당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num_agree": 1000, "petition_idx": "21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관문 \"영종도\" 2만기 봉안당 건립 다시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회의원 연금법 이라니요 30만윈씩 30년을납부해야 받을수 있는 액수를 30년을 준다니 독립 유공자 어르신들은 겨우9만원씩 주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렷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1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통과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대 중학교에는 등수 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수 때문에 학생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등수 하나로 좌절 하는 학생이 있고 웃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이고 경쟁하는 사회가 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등수제가 꼭 나쁜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등수 하나 때문에 경쟁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등수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라 마음껏 놀고,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거같습니다. 겨우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됬는데 시험때문에 시험기간 되기 훨씬전부터 밤을새는 후배/동급생/선배들을 봐왔습니다. 아무리 꿈을위해,좋은 대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위해라고는 하지만 너무이른나이에 고생을하는거같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담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문제를 극복해나가기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는건 아는데 아직도 성적만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이정도인걸보면 고등학교는 얼마나 피터지게 해야할까요... 근본적인문제인 중간/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실력은 제가봐도 못쓰네요ㅠㅠ 너무못써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교꼴지 급 성적)", "num_agree": 7, "petition_idx": "21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있도록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말 최악의 20대 국회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을 비롯한 외국 영화를 번역가 박지훈이 번역하는데 오역을 남발함에도 불구하고 인맥을 이용하여 꾸준히 번역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번역 실력에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유능한 번역가들이 좋은 영화들의 번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번역가 박지훈을 영화 번역 분야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81, "petition_idx": "21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역가 '박지훈'을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시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과 30분 정도 시간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 시간도 우리걸로 쓰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시간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매년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비자금을 조성 등 다양한 비리에 관한 소식과 함께 총학생회 임원들의 특권과 학생 회비 횡령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는 검찰 고발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실제 학교총장 또는 교직원 및 총학생회 임원들의 비리와 횡령이 쉽게 드러나며 법 적인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여러 포털 사이트에 대학교 비리 (횡령) 검색만 해봐도 여러 언론보도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사회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에서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금과 학생회비 등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지만 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돈을 통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교 총장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임원들은 결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방식에 대한 관례에 대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대학교의 재정 운영 및 총학생회 임원들의 특권과 재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전수 조사와 발견된 사실에 따른 처벌 및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대학교 문화와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교육이 자리잡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시한번 거듭 강조하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교 재정 운영 및 총학생회 전수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개성공단가동 좀 천천히 진행해 주십시오.봉제공장은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본사에서 일거리를 안줍니다.개성공단에 가져가기 위해... 최근 동네에 있던 공장3곳이나 문을 닫았습니다.오늘도 문을닫은곳이 있고 타공장에 있던 사장님은 속상해서 술마시고 응급실가셨답니다.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제발 어떤 해결책이라도 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가동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세금 먹는 하마들 최악의 20대국회입니다. 계엄령을 해서라도 국회해산에 동의하는 국민이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총선비용 기꺼히 수용합니다. 총선후 반드시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21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선포해서라도 국회강제해산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평일동안 학교에 앉아서7시간 있는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빈도가 너무많습니다 일주일에3~4 정도 수행평가가있습니다 수행평가의너무 많은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기싫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만들고 가꾸는 것이니 학생을위해 편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수업시간과 수행평가 빈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전정권에서 우주 개발을 위해 러시아 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린 나로 우주센터가 지금은 뭘하는지 연구개발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전 이번에 정상 회담이 잘 되서 북핵이 폐기된다면 발사체기술을 어느정도 가진 북한과 위성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 우주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장소는 군사분계선 어딘가면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한민족끼리 유인 우주선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리내기지(가칭)를 판문점에 세워보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가 버스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으면 사고가 났을 시 사람들이 버스 천장에 닿기도 하고, 운전기사는 앞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왜 안전벨트가 없는지 궁금했고, 실제 버스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불안감에 떨기도 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의 생명은 물론 불안감에 떨지 않고 버스를 탈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안전벨트 설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닌 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합니다. 이제 19세미만이 아닌 14세미만으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법강화좀 하세요.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간댕이가 부어서 사람까지 죽이는 마당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니요.. 차라니 죽이고 말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항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아니면 헌법11조항 뜯어서 수정하던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21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극심히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개인 투자 자들은 증권 거래세와 수수료 에 대해서 불만이 만씁니다 거래세 및 수수료 포함 하면 한번 사고 파는데 1 % 이상 날라 갑니다 반년 이자 보다 많습니다 증권 회사도 너무 폭 리를 취합니다 정부에서 좀 조절 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원 활 이 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및수수료  너무  비쌉니다 좀 내려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 대입전형에 손을 대겠다고 연일 말이 많습니다. 정시는 정시대로 수시는 수시대로 장단점이 있지요. 수시의 일부에 해당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받는 전형이 되었고요. 아마도 자녀분의 입장에 따라 정시를 확대해라 수시를 확대해라 수능최저를 폐지해라. 유지해라 입장이 다 다른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시의 문이 좁아서 수시를 준비해온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2학생들은 그럼 2학년1학기까지는 내신과 생기부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만큼의 비중만 정시를 반영할껍니까?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고 살면 이런 결정을 하겠다고 할수 있는겁니까. 지난정권의 제도는 무조건 바꿔놓고 보자는겁니까? 그럼 3년예고제 하지말고 5년예고제 하고 학교과정도 5년씩으로 끊어서 운영하던지요. 정말 말도 안되는 교육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3년예고제 반드시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비리가 의심됩니다. 전수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무역보험공사 채용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댓글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인격에 대한 존중, 모두 동의하지만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댓글 로써 욕하고 비방하고 좋던 싫던 일국의 대통령에 막말하고 정말 댓글 읽기가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힘을 모아야할 지금에 너무 안타깝고.. 댓글 실명제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거의매일 매스컴에 회자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다. 편의점 왕국이라 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들 잘라내고 대신, 24시간 영업포기,무인점포등장 등 현재 시장경제 ,체감경제 상황등은 최악이다. 그나마 직원들을 게속 고용하고자 노력하는 음식점 소자영업자는 다른데에서 원가절감을 한다고 해도 인건비 +기본 원자재 인상까지 반영하여, 부득이하게(흙파서 장사할수없음) 한끼 식사가격을 최소인상해도 기본7천원 이상은 가야한다. 말이 한끼 6천원이지 그흔한 밀가루 칼국수도 6천원인지는 벌써 옛날이었고, 이제는 서민들의 대표음식인 자장면도 이미 6천원이상이다. 우리 불쌍한 \"민팡\"들께서는 오늘도 동분서주하면서 민생고 한끼를 해결하기위해서 한도 6천원(주머니사정,누가 안쏘나등) 생각하며, 이집저집 기웃거리며 한끼해결하러 다닌다. 6천원초과 되는 금액은 각자 박봉의 월급에서 개인부담으로 해결해야한다.높으신분들이나,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상상도,생각도 못하실꺼다 . 아니 그전에 해결하려고 알아서 기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2018년 1월2일부로 국회 본관2/회관도 직원,일반인 모두 기존 6,600원에서 7,200원으로 약9% 인상됐다. 어느누가 수립한 기본예산인가? 현물가를 반영하지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단편적인 사례이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를 조성하는게 아닌가 싶다. 현재 민팡은 크게 본인 잘못이 없으면 거의 철가방이지만 취업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시는걸로 알고있다. 그래도 솔직히 초과 한끼 식사금액은 월급에서 소홀치 않게 부담이 되실것이다. \"민팡여러분 !!\" 여러분들이 더이상 민생고 해결에 고민및 신경쓰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수 있도록 적극 기원합니다. 여러분 민생고 해결이 되는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팡\"(민중의 지팡이 약자) 의 민생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왜 돈많은 재벌들 소유 빌딩은 시가적용비율이 30~40% 수준에 머물고, 돈 없는 서민주택은 2배가 넘는 70~80%를 적용하는가, 평생 피땀흘려 마련한 집 한채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여, 세금 갑질하고, 조세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으로 손쉽게 지어올 린 재벌소유 빌딩은 그 절반도 안되는 비유로 평가하여, 이중 삼 중으로 세금혜탁을 주는건가. 이게 서민에 대한 세금갑질이 아 니라 할 수 있는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은 재벌 빌딩의 시가적용비율을 서민주택비율로 맞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수없이 날라오는 불법 게임 도박 권유 문자를 정부차원에서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 엄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도박 권유 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재미재일동포들은대한민국 고국마음대로드나들고일도마음대로하는데 왜중국동포는 안됩니까? 도대체 재외동포기준이무업니까? 자격증따서f4돼야 재외동포 입니까? 방문취업 비자도 절차와검사 학습 넘 많고 중복됩니다.시간.낭비.돈 낭비. 등록증 내려고.비자받아도.한달.넘게.동분서주해야됩니다.일도못하그ㅡ 본.래.일하던회사에서는.날마다.재촉하고. 남북평화모드로.대대적인.경제.교류가.이루어집니다. 우리701만 재외동포 들도.평화통일 된 남북.마음대롲드나들수잏게.비자부터.개선.시켜주십시요 쓸뎌없는.자격증.학원.돈벌이.학원.그만두시고 우리도 평화통일.에기여하고 고국의발전과통일에.한몫.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동포법 평등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거주하는주민입니다. 저희는 17년 09월18일에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일원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던곳에서 빌라가 들어온다고하여서, 콘크리트및 폐건축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관되잇던 오수를 흙으로 매꾸는바람에 저희 지하수가 오염된거같아 남양주시 8272에 제보를하였고 8272관계자가 자꾸만 사진을 압수해가려는상황도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4월 19일에 2번째제보를하였고! 8272 환경위생팀에서 나와도 주변아파트만 신경썻지 저희가 단독주택이고 가구수가 얼마안되니 무시하는경향도있엇고 2.3번째민원은 살포시 무시하는상태입니다. 오늘도 제보를하였지만. 부시장실에 근무하는여자분이 ! 반말하지말라며 오히려 ! 반말을하덥니다. 제민원에대해 말해보라해놓고 살포시 말을끈어버리더군요! 예의갖춰서!전화다시하라고하면서 !! 남양주시청! 비리공무원도 공무원이겟죠!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 주민입니다. 썩은지하수를 마시고 살아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처벌을 약하게 내리기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영악하고 잔인합니다. 경범죄는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소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강력범죄(폭행, 강도, 살인, 성범죄)등은 성인 범죄자들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기들이 듣는 곡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여 쓰는 것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익숙한 멜로디로 동요가 특정정당의 노래로 자의적이지 않게 세뇌 당할 수 있어서 청원합니다. 당장 폐지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21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선거곡으로 아기상어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국,인도, 중국,유럽등은 모두다 우주로 한발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나사에서는 화성에 큐리오시티같은 탐사선을 엄청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달에 우리나라 깃발을 꽃고 빨리 우주로 나가는게 어떨가요? 그러기 전에 한국항공우주국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우주에 한발 더 앞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금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티브이조선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정당한 압수색영장에 대항한 티브이조선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범죄집단(공무집행방해죄)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치외법권은 주한대사관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법인에도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브이조선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실향민들중 많은 분들이 애타게 그리던 북의 고향을 끝내 보시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미 작고하신 분의 유해라도 북의 고향에 봉안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남아계신 가족분들과 생전의 유언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생존해계신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 우선이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향민의 유해 귀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자국민들이 죽어가고, 이 청원게시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청원들이 각양각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청원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관한 청원이 현재 글쓴이인 저를 포함해서 돈 없는 서민들이 오죽하면 자신들의 노후를 포기한 채 현재의 삶을 위해 돌려달라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정말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세금은 세금대로 오르면서 살 길이 더 막막해 지는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2000년 이전에는 퇴사한지 1년 넘은 경력단절인 사람들에게 반환일시금을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5년간 경력단절이 된 저는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업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임대료와 관리비, 가스비가 체납되어 쫓겨날 위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갑질을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없어서 공실이 계속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몇개월 체납으로 관리비 못내면 나가라는 식으로 못되게 굽니다. 이런 집에서라도 살아야 하기에 관리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 유치원 특별활동비가 없어서 계속 담달에 드리겠다는 기약 없는 말만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보험료가 1500만원 가량 되는데 이 돈으로 좀 관리비랑, 가스비를 내고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이긴 해도 지금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저와 제 아이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나, 담보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정상회담 보다는 자국민의 안위를 살펴주시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누굴 위해 대통령이 되신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좀 빼주세요 여자란들 생리를 하고싶어하겠어요 생리를하게끔 조물주가 만든것을요...생리대가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네요 저는 딸을둘키우고 저까지 정말이지 힘드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횡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돈받고 집회에 나온자들 100배의 과징금을 돈을 준자에게는 1,000배의 부과금을 국무회의에서라도 통과 시켜라. 국회에서 못한다면 그리되면 저 물건들 손가락으로 샐수 있을 터인데 왜 법안을 상정만했지 왜 왜왜 통과를시킬려는 의지가 없는가? 그것이 알고싶다. 혹 일부의 돈이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대.천,수. 고엽제.자유민주총연합. 경우회에 지원하지 않았는지도 의심해볼 필요가 없지않을 것이라 의심해보게 된다. 빠른 시일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라도 돈받고 나온 집회 참가자들 돈을 준자들 부과금의 요건을 통과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촛불조형물 불로 태운자들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도 명확히 해주실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분명 경찰에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위에 CCTV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는 재발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또한 함께 해야 더는 재발하지 않을것입니다.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자에게는 1백배의 부과금을 돈을 준자에게는 1천배의 부과금의 처벌을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의결해주십시요.", "num_agree": 402, "petition_idx": "21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받고 집회에 참여자들을 처벌해주시기를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사고파는 행위에 모자라 위조까지 합니다. 그런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감싸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감싸고있습니다. 물론 철없는 나이에 한번 실수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도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의 청소년들은 이것을 악용해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청소년까지 보호하면 오히려 다른 청소년에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사고파는 행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절 찾아볼수 없고 작정한 속임수에 넘어간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에게 술파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드는 청소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야합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만 찾고 그 권리속에서 공문서를 사고파는행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무는 받지않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언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실겁니까? 청소년들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구별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자신들은 강력한 청소년이라는 방어막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또한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청소년이라고 봐주실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다른 나라들은 투표권이 18세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가지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 고등학생도 투표권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국회의원들 정치를 보면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생명 바치겠다고 표를 호소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국회의원들 본인들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아쨌든 국민을위해 열심히 싸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며칠밤을 꼬박 새도록 피터지게 싸워서라도 국회에서 싸우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할때 강력히 처벌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출한 국회의원들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친일 반민족 처단을 위한 국민 특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우리 겨례의 철천지 반역자들이 친일 매구노외 그에 부역자들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변환기를 맞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어찌 아직도 매국 매족 반역자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국가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면 처단하지 못한 반역자들이 교묘히 살아 남아 세상이 주인이냥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변환의 시기에 부디 우리 겨례의 만고의 역적들인 매국노들에거 단죄와 더불어 앞으로 후세들에게 교훈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반민족자 및 부역자 처단을 위한 국가위원회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우리나라의 현실은 애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보다는 학원 위주, 학교숙제보다는 학원숙제, 학교에서 오면 밥먹고 바로 학원에 가서 늦게 집에 오면, 학원숙제 하느라 새벽까지 못자고, 학교 수업시간에 졸고,학부모는 1인당 백만원 넘는 학원비에 생활비로 충당하고, 학원 국.영.수 학원들 시간에 따라 운전기사 노릇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제발 학교 공교육 정상화로 국.영.수 학원은 폐지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영.수학 학원폐지하여 공교육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얼굴에 화염상 모반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입니다. 화염상모반은 빨간점으로 보이는 혈관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굴의 빨간점(얼굴전체크기의 1/3)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당함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메이크업으로도 잘 가려지지않아 취업은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6번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안고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다른 화염상모반 환우(1000명당 3명정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고등학생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번이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나아지긴하지만 아직도 수십번의 치료를 더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6번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치료에 희망은 있어 그만둘 수도 없는데 6번만 치료받으라니요. 보험적용을 받아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무보험일 경우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제게 소원이 있다면 그냥 평범한 삶을, 길을 가도 남들 시선이 무섭지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것입니다. 저와 같은 환우들이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적용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적용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870 독도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합니다. 국제적인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해 독도와 중국의 다오위댜오를 인정해 주는 상호 크로스 협정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서로 공문서에 상대국이 요구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인정 표기 추진바랍니다. 중국도 일본과 영통 분쟁중입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와 달리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어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독도를 주장하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다오위댜오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중국은 독도와 동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 인정 협정이 어려우면 상호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으로 각종 지도와 문서에 중국이 독도와 동해로 표기하게 하고, 우리는 다오위댜오로 표기하고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협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영유권과 중국의 다오위댜오를 상호 인정(협정) 체결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뉴스기사에서 봤습니다. 김정은에게 사열한다구요.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도 사열받았다구요. 북한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가장 주적은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국군은 주적을 누구라고 배우나요? 의장대에게, 우리주적은 북한군과 그 수장세력이라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그 3대세습 수장에게 고개숙이라고 지시하나요? 저는 평화회담을 지지합니다. 다만.. 차라리 경찰이면 모를까 나라의 얼굴인 국군의장대들을 주적이라고 교육시킨 수장에게 고개숙이게 해야하나요? 그럼 군대는 왜가나요? 지뢰사고로 발목을 잃은 전우들은 어떤가요? 꼭 국군의장대를 사열시켜야만 하나요? 그게정말 최선인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 국군사열을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학생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1등이 아니라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저희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피터지는 입시 전쟁 뒤에 대학에서도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토익 준비네, 취업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눈 앞에 놓인 고등학교 입시와 죽을 듯한 3년 뒤 얼마나 지독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해야 한다는 족쇄는 늘 학생들을 죄어옵니다. 이렇게 힘든 날들에서 저희를 꺼내주십시오. 통계청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충동의 39.2%가 성적, 진학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울기도 했고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생들 저마다 가진 빛은 희미하게 하고 나중에는 모두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표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남들의 표본이 되려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행복이라는 것,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서 살아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저희. 이게 과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살아가는지 저의 정체성마저 흐려졌습니다. 이 앞에서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세계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 곧 저희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아가기에는 너무 열약한 지금의 교육 환경. 저는 정부가 교육 제도를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를 꺼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울면서 글을 써내려가도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의 소망이라는 것, 저는 지금 한 번 가져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편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라고 외쳐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빛이라고는 일절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너희에게 이제 빛이 있을거라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갑질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인간의 존엄성 파괴에 대한 처벌을 하고,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을의 피눈물! 을의 인격이 있는 삶! 사람 위에 사람 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에 관한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댓글 작성시 횟수에 따라 핸드폰 인증절차제도를 적용하여 댓글을 달수있게 하면 좋을듯",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대책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의원님들 청소년법폐지 정말이지 간절합니다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손님이 술을먹다가 술병은 던져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에 신고를했답니다 근데 그 청소년이 하는말이 난 겁날거 없다 합니다 검사를 다했는데 당한겁니다 그건 네이버에 카페 신분증 위조를 해주는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어이없는건 술병던진 청소년이 난 훈방이야 이럽니다 왜 당하는건 우리가당하고 왜 청소년은 벌을 안받고 훈방이죠?청소년법폐지 해야지 이런일들이 안생깁니다.청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폐지 정말 간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018년 4월25일 (수) 오늘 경찰이 저녁6시에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민주주의 파괴이다. 언론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분야이다. 역사가 지켜볼 것이며 만약 강행한다면 모든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설것을 천명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수색 중지하라 국민은 울분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일부직원들이 아닌 전체직원의 전면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으로 예약 승객에 대해 환불과 사과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오너일가의 갑질로 얼룩진 대한항공 승무원분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민으로 파업을 자행해도 불이익이 가거나 일부직원만 하는건 아니나봅니다 2만여명의 승무원중 지금 제보로 1600~1700여명정도의 제보가 들어가있다하는데 숫자라고 취급하지말고 1600~1700여명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전문경영인으로 원하다는데 조금만 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셨음 합니다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동료,선배들, 고객, 고객사(협력업체)가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힘든데 승무원분들은 이게 아닌 오너일가의 대한 정신적스트레스가 묵혀있던게 터진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대한항공이 되었음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파업도 갑질에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에서 응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파업을 정당화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재량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샌드위치데이라고 해요 꼭 그런날은 무조건 교장재량휴일을 사용합니다 학부모도 선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상관 없겠지만 일반회사 다니는 학부모는 그런 샌드위치데이에도 일을 하려 갑니다 선생님들은 방학기간때도 쉬고 교장재량휴일도 쓰고 대체휴일쓰고..... 선생님은 쉴수 있어서 좋으시겠지만 학부모는 힘든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교장재량휴일 폐지 건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장재량휴일  폐지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건설현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좋은날이있겟지 하구 기대햇건만 이제는 한국사람은 돈많이달라구 한다며 외국인만 일을 시킵니다 여태껏 고생한 한국인은 받아주질않는 너무나 원망스럽군요 이래서야 여기서살겠습나까? 외국인반 내국인 반은 써야되지 않게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외국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내가 수급자라고 일도하지도 안해서다고 일해다고 수급비을 다주도 안해서다고 내가기초수급자기전에 내가. 정신장애자라고. 이러사람이어지 일을하는야고 경기도 오산시시청에서 이래일하고 이다고 일을보고 일을해다고 우편을 하나 보내고 전화 한통을 안와서다고. 누구 내이름으로 일을하고 내주민등로증으로 사용하고 단이고있다고 도용당하고이서요 이문제 을해결 조뫠주세요. 내가 의료수급자라고 그래서 내가 몸이많이 아파서서을백병원단이고이서요 시청공문원들 있다이로 일을하고있다고 내글을보시고 꼭 해결좀 해주세요 대통령님께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수급자돼 일도하지도 안해서다고요 수급을 다안주다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겨우14살밖에 안먹은 그냥 평범한 중1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올린이유는 각종매체를통해 패미니스트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것입니다 이카페를 패지시키거나 이런 종의글이 올라오지않게 재재 부탁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블로그를 삭제처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최근 보금자리론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기준을 상향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세자녀) 가정은 우대금리로 0.4%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였는데 여기에도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실제 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신혼부부도 7,000만원 이하이면 0.2%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면서 다자녀(세자녀)가정은 6,000만원 이하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다자녀(세자녀)가구에 한해 모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던지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0.2% 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어야지 정부의 다자녀 장려정책에도 부합되고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시정을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TV조선기자가 드루킹사건과 관련하여 절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압수색을 시도하고 있으나 종업원들의 반발로 범죄증거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보하여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을뿐아니라 거의로 언론탄압이라는 구실만 준 것으로 의심됩니다. 압수수색의지가 있었는지조차 모호합니다. 이에 청원인은 경찰의 이같은 행위를 규탄함과 동시에 경찰이 대오각성하여 반드시 압수수색을 성사시켜 범법행위를 다스려주길 촉구합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범법행위가 용인이 된다면 어떻게 언론이 바로서며 경찰인들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하겠습니까? 더구나 TV조선은 종편취소청원이 20만을 넘어서는바와같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되고 있는 언론입니다. 이런 언론이 언론탄압이라는 미명하에 성역시된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요원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내 무산된다면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없던 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수색 성공못하면 경찰수사권조정 재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학교 생활이 아무리 성실하고 좋아도 내신이 안좋으면 결국은 지방에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내신도 안좋고 학교생활 또한 엉망으로 한 친구들 중에는 사교육을 통해 적성고사나 논술을 통해 흔히 인서울이라 불리는 학교로 진학을 하더군요.. 사교육을 못받아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한 친구들에게 성실함의 댓가가 있어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요령이 아닌 성실함으로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요? 수시의 비중 정시의 비중이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의 성적만이 아닌 성실함... 사교육을 못받아 성적이 좀 떨어져도 성실하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아이들 어깨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의 성실함이 인정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대화 응원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북한에게 이용당하지마시고 우리가 이용해주세요 김정은은 절대 핵 폐기 안할려고 합니다 핵중단이라 는 단어만 슬쩍던저놓고 대한민국을 이용할려할겁니다 과거 퍼주기식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개성공단도 반대입니다 울나라도 비어있는 농경지많아요 토지를사서 공장을지어서 일자리 창출하는게 맞다고 나의 주위 모든이는 그러고 있어요 남북대화 김정은이 머리위에서 이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죄근 대한항공에 대한 좋지 않은 언론. 국민청원 다 이해합니다. 저는 대한항공 객실승무윈으로 근무하는 송영서의 아빠입니다. 가족들의 갑질로 서민들이 피해본 것 있습니까? 다 비행기 탈 정도로 있는 분들 얘기지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장승무원. 객실승무윈들은 묵묵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항공사 대한항공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론도 이정도로 했으면 자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에 대한 언론. 청원 이제 그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다양한 사례의 의료사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은 물론 검사나 주사 등 간단한 시술조차 의료 사고가 일어나고 누구나 의료시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을 더욱 더 엄격한 규정과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인일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1~2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한예슬 씨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5천만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급력 있고 재력있는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5천만원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는 사과조차 안한다고 합니다. 한예슬 씨는 유명인이니 이슈가 되었고 보상을 받겠지만 의료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합니다.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병원 측에서 오리발을 내밀 경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 의거 청구권자 본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한 입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승소확률은 1%라는 희박한 확률입니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있지만 접수된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절반을 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의료사고 임을 입증하는 일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료사례에 관한 폭 넓은 경험이 있고 고도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병원과 의학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가수였던 신해철씨가 2014년에 무리한 수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을 알렸고 해당 의사와 병원이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나 걸려 2016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도 의사생활을 계속하던 와중에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예슬씨 의료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분들이 충분한 보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1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여야 함에도 경찰은 언론인이 방어한다고 그냥 돌아옵니다 경찰은 일반 국민들 압수수색 갔다가 해당 주민이 방어해서 돌아온적 있나요? 이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조선일보는 사법부를 가지고 놀거란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질서를 지키고 더 깨끗하게 모범을 지켜야함에도 법을 지키지않는 조선일보폐간을 해당경찰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1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압수수색 포기하고 온 경찰도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에서 흔한 30대 사서이며 때때로 청년구직자입니다. 직종 특성상 8~90%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되는데 최근들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요건이 갈수록 빡빡해진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서류요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최근 6개월 이내의 ‘원본’만을 요구 합니다. 팩스도 이메일로 발급받은 출력본도 인정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모순되는점은 역으로 공공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때 오히려 방문하는것을 꺼려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것을 선호하고 한번 여러장을 발급받게를 권합니다. 경력증명서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처럼 과거에 종결된 것이기에 변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인데 발급한지 6개월이내의 원본 이어야할 까닭이 있을까요? 반대로 왜 6개월이내의 원본이어야하는지 채용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공문써의 유효기간기준이다 라는 답변외에는 명확한 이유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이 만연한 시대에 본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지 구직자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6개월이내의 경력증명서 원본을 위해 방문하는게 맞는걸까요? 경력이 시간지난다고 변하는것도아니고..회사가 망하거나 기관이없어져도 건강보험 자격득실로 인정해주면서 왜 꼭 경력증명서를 최근것의 원본을 요구할까요? 두번째.사기관에서는 면접비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면접비는 커녕 비정규직도 꼭 대다수 방문접수를 요구하며 5000원~10000가량의 인지를 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즘같은때 접수하러가보면 한명모집에 200명가량 모여듭니다. 마치 대학의 입학전형료같은 놀음 같습니다 면접때 서류전형으로 거친 3배수를 부르는곳도 드뭅니다. 10개월 계약직 1명 뽑는데 20명가량 부른곳도 많습니다. 다른곳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구직자들을 농락하는듯한 불합리함은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공공기관 만이라도 채용에관한 불합리한점을 바로잡아 명확한 규정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21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불합리한 채용공고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6살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우리 딸이 좋아해서 온가족이 좋아하고 유치원 친구들 모두 좋아하는 상어가족 노래가 자유한국당 선거송으로 사용된다는데., 아이들의 동심마저 정치에 이용되어야 하나요? 선거운동때 6살 딸이 '기호2번 뚜루루뚜' 부르는건 어른이고 부모로서 참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어느당이건 아이들의 동심과 부모와의 연결고리가 될수있는 노래까지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어가족 선거송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구전가요를 빌려썼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저작권을 피해가는 편법을 썼고, 수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심이 담긴 노래인 <상어가족> 노래(뚜루룹뚜룹)를 제작사가 허락하지도 않는데 멋대로 당의 로고송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의 뚜루룹뚜룹 노래 사용을 중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21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노래 사용을 중지시켜 주세요. 동심을 파괴합니다. 뚜루룹뚜룹."}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이 살려면 조양호 및 친인척 가족 퇴출시켜야 합니다. 뒤돌아 보면 최순실로 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에서 좇겨난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명예를 찾고 바로선 항공사가 되려면 모든 권한에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원에 나설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및 친인척 가족 퇴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욕설, 비방,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청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중 에 대하여 반대 및 신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매주 국민의 희망으로 걷어들이는 로또복권 구매액의 규모가 몇백억원에 달합니다. 근데 추첨방식이 생방송이 아닙니다. 어느 행사의 경품 추첨이 사람불러놓고 하는게 아니라 주최측에서 진행하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은행이, 지금은 농협이 그 중심에 있으며 이익을 챙기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반ㄷ으시 투명성을 밝혀야 합니다. 외국도 이와같은 방식일까요? 반드시 밝혀주셔야 하는 사안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로또복권 운영의 폐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의 투명성을 밝혀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뉴스룸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서 맨날 짤립니다ㅠ 열심히 준비한 박성태 기자를 위해서, <비하인드 뉴스> 매일 3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ㅠ", "num_agree": 2207, "petition_idx": "21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성태 기자가  3개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4.27남북회담에서의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대통령 문재인의 반역이다. 반역중단을 청원한다. 미소, 미중의 화해 시 쌍방 국가원수에 대한 의장대 사열을 예로 설명한 국방부!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평양방문 시 북한의 의장대 사열을 예로 설명한 국방부! 국방부와 청와대가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을 한다. 당시 미국 소련이 쌍방 침략전쟁을 치렀던가? 미국 중국이 쌍방 침략전쟁을 치렀던가? 김대중 방문은 5억달러 송금 뒤 이루어진 것이었다. 5억 달러 받았는데 의장대 사열해주는 것 당연하다. 노무현 방문은 수십조 원 북한 경제지원 약속(10.4선언)하고 방문한 것이다. 수십조 원 지원받는데 의장대 사열 당연하다. 무엇보다 6.25침략을 한 북한은 남한 대통령의 방문 시 의장대 사열을 해줄 수 있어도 침략을 당한 남한은 그 침략에 대해 사과안 한 북한 정권 수장의 방문을 의장대 사열로 환대할 수는 없다. 6.25침략으로 납북된 우리 국민들과 국군포로들의 송환도 없는데 북한 정권 수장의 방문을 환대할 수 없다. 6.25전쟁 정전 후 지금까지 수많은 테러와 무장공비에 의한 양민학살과 국가공공시설에 대한 해킹 등 악행에 대한 사과도 없다. 이런 북한 정권의 수장 방문을 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번 김정은의 남북회담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임박한 북폭 앞에서 겁먹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며 겸하여 5.18북한군 개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자신들의 음모가 들통 나서 남한 국민들의 분노와 응징이 두려워 미리 선수 치는 가식적 평화 공세이다. 국군포로와 납북 국민의 송환도 없는 종전 선언이 있는가! 게다가 북한의 인권말살 최악의 폭압체제의 변화도 없는데 협정만 하면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이 있는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김일성 영생 수령 독재 북한 체제와 공존하는 연방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 문재인의 4.27일 국군의장대 사열은 국가반역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반역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의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대통령 문재인의 반역이다. 반역중단을 청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침밥이 맛이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에 시리얼 좀 자주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소년 대상 구매 및 판매 불가상품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엄중하게 적용되고, 구매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청소년들의 구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을 부치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들려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뿐 아니라 평상시에 둘러보았을 때 주변에 흡연을 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국민 청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092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방침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이 판매 및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동격의 처벌을 받는다. (구매를 시도한 것 부터 범법을 의도한 것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청소년이 진다. (위조부터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판매 및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제도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수입원은 거대 기업의 광고주라는 것에 있습니다 고로 언론은 국민이 아닌 거대기업의 입장에서 여론을 조장 합니다 2 이제 언론의 수입원이 거대 기업의 광고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 해야 합니다 3 이제 언론의 수입원은 수신료에서 매달 거두는 방향으로 하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매달 기부하는 언론을 바꿀수 있게 하므로서 바르지 못한 언론은 자연스럽게 퇴출 되게 하므로 언론은 기업의 존속적이 관계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언론은 민의의 편에서 활동 하게 될 것입니다 4 언론이 바르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건전하게 발전 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문제는 정치도 기업도 아닌 언론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광고는 세금으로 거두고 그 수익은 수신료를 낸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을 이제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꽃 같은 청춘을 보내게 만든 자의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우리 군이 의장대 사열이라는 전군 최고의 예우를 다한 환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정부 수립 이래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6.25전쟁, 1.21사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시한 자들의 자식이자 본인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에게서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눈 뜨고 보기 힘든 비통한 일입니다. 정녕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군 의장대 사열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1853, "petition_idx": "21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에 대한 의장대 사열 반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서울 근교 대도시에 살다가 2014년도 6월 중에 시골 읍내에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감성에 저져서 설레이기만 했는데 시골에 이사 오고 나니 주변에 환경사업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간접피해라 생각하고 생활하기로 했는데 마을 이장과 반장이 어느날 정관(마을에서 만든 규칙)를 보여주며 이사 오고 3년이 지나면 100만원을 납부해야만 정식으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혜택과 환경사업소에서 마을에 예치한 금액을 균등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를 핑계로 하여 귀농귀촌하거나 이사를 오는 저의 00 3리의 주민에게 100만원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3년이 지나도 100만원을 마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료. 농자재 등 등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이며 이사 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과 반장이 앞장서서 이사 온 귀농인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마을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부당하다고 사려 되어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헌법 제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아마도 현재 귀농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귀농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민들에 귀농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거나 관리 감독하여 주십사하여 청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하여 도시를 떠나 새로이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이 마을 이장과 반장, 주민들과 본의 아니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일부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시 역귀농을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곳에 와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이러한 마을에 행태에 고민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민의 귀농과 현지(귀농지)인간에 금품요구 및 불협화음에 대책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많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도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서 접수를 하지만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보내지 못해 30분 거리에 있는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려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보면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아이를 맡길 시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을 허가를 완화시켜 주셔서 어린이집을 보다 쉽게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걱정 없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육시설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번에 서든어택인가 아이템 확률조작 걸려서 벌금물은걸루아는데요 서든어택만 조사하는게아니라 피파온라인3 피파온라인4 도 같이 조사해봐야하는거아닌가요 ? 1. 패키지 확률 유저들에게 확률을 표기해줘야하는게아닐까요 ? 2. 보정시스템 연승을하거나 자기보다 구단가치가 차이나는팀을 만낫을때 내팀이 체감 이 이상해지고 상대 유저가 유리하게 이길수밖에없게만드는시스템 질판은 어떡해든 지게끔 유도 패키지 확률표도없고 선수능력치 게임실행시 적용이되는건지 게임 최고선수 능력치 속도가 138인데 게임 제일안좋고느린 선수 98속도인데 138속도가진선수가 따라잡힌경우도 어의가없죠 피파온라인3 은 초등학생도 하는 게임인데 너무 사행성게임같습니다 패키지하나 가격이 3마넌부터이니....", "num_agree": 35, "petition_idx": "21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여  넥슨 사행성게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 TV나 신문, 인터넷에서 날씨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전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먼지의 대부분은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는 반면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하여 우리 몸을 지키도록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하여 중금속(알루미늄, 수은, 카드뮴, 납 등)이 몸에 들어오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금속이 체내에 침투했으면 중금속을 해독 시켜줘야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외부 유해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좌, 우뇌 기능 불균형으로 인한 자율 신경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장 기능의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몸 속 비타민과 미네랄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촌동생은 심각한 비염을 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고치기 위해 ‘코 세척’ 이라는 방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 ‘미세먼지의 입자가 물에 섞여 아이에게 코를 세척해주는 과정에서 해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직접 들이마셔지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접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에 있는 중학생들 시험좀 줄여주세요. 1년에 시험을 4번 치는데 시험칠때마다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키도 안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팠던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제키는 153입니다 성장호르몬 나오는시간에 공부를 해야하고 또 일찍일어나 공부를 해야하고 정말 힘듭니다 우린 공부를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좋은성적을 얻기위해,커서 좋은직업을 얻기위해 합니다. 등수를 매겨 학생을 판단하는것도 싫고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직업을 얻고 편하게 살수있다는 인식이 정말 좋아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시험 줄여주세요 1년에 2번만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학생들 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에 의한 청원이 있음이 추정된다. 청와대의 대대적 수사와 제도개선을 청원한다. 1.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을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혹은 며칠 사이에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조직적 단체적 일사불란한 청원제기인데 이런 조직이 있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드루킹 사건에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허구적 댓글'공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청와대 청원의 '동의'도 그럴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동의는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청와대 국정최고 책임기관을 거짓으로 움직이는 국가혼란 조작의 행위이다. 2.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을 보면 일상적 삶에 대한 청원도 있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은 있어도 야당이 유리한 정치 사회적 이슈는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조직적으로 하는 이들이 친 정부 친 여당인 것이고 이것을 갖고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다. 국민과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기만적 행동이다. 결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다음과 같은 대대적 수사와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 1. 특정 조직에 의한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동의'클릭으로 청원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대대적 수사 2. 20만명을 넘는 청원은 그 청원자들을 파악하여 동일 조직 집단일 경우 청원을 배제하거나 답변 대기 요건 청원수를 50만명으로 증가하는 제도 신설 3.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집권여당 관련 조직관련된 경우 관련도가 50%이상이면 답변 대기 요건에서 제외하는 제도 신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에 의한 청원이 있음이 추정된다. 청와대의 대대적 수사를 청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고3과 중3을 둔 학부모입니다. 4월25일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글올립니다.23개단체들이 학종을 옹호하며 4차산업에 맞는 전형이고 수능은 문제풀이식이라며 역사를 거스르는 전형이라하네요.그 23개단체들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의심스럽네요.학종의 취지는 좋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않는한 깜깜이식은 전혀 해결되지못할겁니다.학교에서는 대놓고 교과 내신성적 좋은 학생들 이삼십명정도 추려서 교내상장 몰아주고 생기부작성 신경써줍니다.그 외 학생들은 들러리죠~~~교육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내신시험 보셨나요?달달암기하지않으면 안되는 내신시험이 4차산업에 걸맞을까요?수행평가~~~참으로 한심합니다.어떤 학교에서는 영어지문을 해석해서 깜지형태로 적어오라합니다.어떤 학부모는 대신 써주기도 한답니다.서술형평가 예를들면 수학이라는 과목이란 풀이과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교사들 잣대로 교사들이 원하는 풀이과정이어야 점수줍니다.학생들은 억울해도 생기부에 금이 갈까봐 논쟁을 벌일수도 없어요.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잠자는 학생들을 줄이려면 교사들이 연구하고 수업을 다양화시켜야하는것이 우선인데 갑질하려는 전형만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들이미는것은 미래지향적일까요?학생들은요~~본인들이 지원하지 않을 교과과목이라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수업해주시면 자라고 해도 안자고 열심히 들어요.한 학교에 존경받으실만한 교사분들이 정말 드물죠.부모잘만난 학생들은 논문에 이름올려서 대학가기도 하죠~~~측근중에 아는 사람있으면 봉사안가도 간것처럼 잘 써준답니다.이런 학종전형이 정작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못된것만 배운다고 생각치않습니다.정시를 100프로 원하는것도 아니고 날로 높아가는 수시와 정시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수시가 맞는 학생들은 수시로 정시가 맞는 학생들은 정시로 갈수있게끔 힘을 주셔야죠~~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교육부는 사교육 잡는것을 포커스로 맞추지말고 공교육 내실에 힘써주신다면 사교육은 당연히 잡겠죠.공교육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연구할수있게 해주셔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다닐수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21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의 폐해와 수능정시비율50%로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희 엄마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권유 받았었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으로, 마지막으로 면역항암제 투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회에 150만원이 넘는 금액.. 보통 20차까지도 맞는데 병원비 뿐만 아니라 엄마를 간병하느라 일도 못다니는데, 암환자 가족에겐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이 면역항암제를 겨우 두번 맞은 엄마는 여명이 3개월이라고 호스피스 제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진통제 없이 잠도 못주무시던 엄마는 이제 진통제 없이 밥도 제법 잘먹습니다. 재발 안하고 전이암까지 치료하려면 앞으로 10번은 더 맞아야 하고 20번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면역 항암제를 보급과 일반화 시켜주셔서 저희의 생명을 살려 주세요. 정말 많은 암환자들이 이 항암요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씩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934, "petition_idx": "21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암 암 환자의 마지막 희망, 면역항암제 급여화와 적응증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경기도에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2372개교 중 720교(약 30.4%)가 체육관을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학교 당 평균 25억원을 투자해서 720교x평균 25억원= 약 1조 8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학교에서는 눈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 체육관 증축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가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증축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올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루는 고등학교 3학년들은 밀레니엄 세대로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인원이 많아짐에따라 대학교에서 모집하는 정원 인원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 및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9학년도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 인원 수 늘려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 측근 되는분들 잘 읽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에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했다는 분 보다는 안좋은 결과를 나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번만큼은 절대 그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맑고 깨끗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시다가 임기 잘 끝내시고 박수 받고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익은 버리시고, 공익을 해치는 일은 근처도 가지 마시고 바르고 정당한 길로 가시게 직언도 하시고 꼭 잘 보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어느 외국을 가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날 그날이 우리도 대통령들의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원입니다..부탁합니다..애원합니다 다시는 드루킹이니 뭐니 저런 찌질이 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를 다시 세웁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및 대통령 측근분들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정책에는 유선상품의 고비용이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tv , 집전화, 인커넷전화, ioT상품들의 월정액 과다한 요금 책정 후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할인정책 그리고 과다사은품지급. 인터넷설치비 출동비 이전비 모뎀임대료 WiFi임대료, TV설치비 출동비 이전비 셋톱임대료, 약관에 빠진 단어를 이용해 부과해대는 기준들. 왜 이 부분은 내버려 두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과다사은품대신 1.우량의 품질 1년약정으로 할인 2.기업의 as 품질평가로 신규모집 기간 조정등으로 기업문화 바르게 잡기 4.약정고객에게는 설치비 출동비 이전비 수리비등 면제 등 서민의 통신비가 절감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단어로 기업에서 고객에게 비용부과하는 일은 절대없도록 기업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통신비인하 정책에 반하는 기업의 폭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비속어를 안쓰고 이 청원을 올리는데 많은 제한사항을 느낍니다. 우리 군의 주적은 북한인데 그 수장한테 사열을 한다니요? 무장강도한테 우리집 미리 보여주는거랑 다를게 뭐가있나요? 제정신인사람이 이 말도안되는 사열행사에 한명이라도 있다면 제발 막아주세요. 나라를 말아먹는데 1년남짓걸리는 그 신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에게 사열을 하는 행위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 국군 사열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뒤면 노는시간보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늦게 가는것이 우리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돈을 벌어 이득을 벌려는 학원들과 명문대 입시에 눈이 멀어 학생들에게 여가시간을 안주고 공부시키는 학부모들의 욕심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득은 학원과 학부모들이 갖을거에요 하지만 우리학생들은 피해자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를 너무 힘들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는아무리 배우는 학생이지만 사교육으로 여가시간을 빼앗기는 날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시험도 볼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는 중학교랑 다르게 중학교는 내신(학생부)으로 고등학교로 가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시험을 보지만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가는 내신도 없으니까 초등학교의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 교육경쟁은 물론이고 자살률도 교육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또한 교육 경쟁문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초등학교시험과 사교육 문제는 다 교육경쟁사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문대.시험.학원도 성적도 다 교육경쟁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헌법에는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교육경쟁으로 행복추구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경쟁은 거의 부폐해서 커진 암과 똑같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 대표이자 국민으로써 대통령님의 공약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교육과 초등학교 시험폐지 그리고 교육 경쟁문제를 건의 합니다 반대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폐지와 초등학교시험폐지를 그리고 교육 경쟁문제를 건의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거쳐 현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담당하는 상담영양사로 지내고 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된 병원 영양사의 현실과 수많은 전공자 선후배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어 제안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병원 영양사는 대다수 365일 환자분들의 식사관리와 영양관리업무에 임해야 하기에 휴일이 적고 근무환경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급여수준도 신입 초봉이 2018년 최저임금 규정인 월 170만원(연봉 220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에 높은 업무강도임에도 그에 맞는 수준의 적절한 보상이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직율도 높습니다. 그나마 병원에서 전문직으로 능력을 인정 받으려면 임상영양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인데 이전엔 3년 이상의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 경력과 대한영양사협회 정규교육을 마치면 시험 칠 자격 부여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임상영양대학원이 신설되었고, 임상영양사시험이 국가시험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사항 중 병원 경력 년수는 1년 이상으로 줄었지만 2년간 임상영양대학원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변경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양학 전공자들은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그 이후로 한학기에 5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의 학자금을 내고 임상영양대학원에 진학하여 2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영양대학원은 주간과정으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렵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지원 할수 없으므로 이런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시험 응시자격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야간과정을 지원해주는 대학원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야간과정 대학원은 모집정원도 부족하고 야간임에도 주간과정과 다르지 않은 높은 등록금과 졸업논문 작성의 부담감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임상영양대학원 지원은 시간과 돈낭비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다수 지원을 꺼리게 되고.. 결국 임상영양과정을 설치했던 대학원측에서도 모집정원 미달로 설치한 대학원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 취지도 무색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법제화된 임상영양대학원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도 대폭 수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현직에서 영양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임상영양사를 준비할 모든 전공자분들을 대표하여 아래 세가지를 건의합니다. 1) 임상영양대학원 야간 과정 정원 1.5배수~2배수 증가요청 2) 야간과정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대 3) 야간과정 재학연한 감축 및 졸업논문 선택제 채택 요망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질병예방 및 치료에 기여하는 보건전문인이자 영양전문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부족하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상영양대학원 학제 개편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밤입니다. 이제 2시간 정도 후면 정상회담은 하루 앞으로 다가오겠죠. 매일 매일 정상회담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며 나름 정상회담이 잘 준비되고 있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가 오고있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는 정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던 중 오늘(2018.04.25.) 정말 화나는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상회담의 만찬 메뉴 중 민족의 봄, 별칭으론 독도 디저트를 문제 삼았다는 뉴스입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올림픽이야 세계적인 축제인만큼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는다면 곤란해지니 정말 비참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내정에 관한 일입니다. 이런 내정에 관한 일에 감히 외국이 시비를 걸어온다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측의 항의를 일축하고 정상회담에 독도 디저트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는 일축으로 끝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바로 잡을 문제는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어지며 일본측에 유리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만, 내정에 관한 간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일본이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만찬에 대한 일본측의 항의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영어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1.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의 비율을 70%로 평생 고정하여, 총 20문제 중 14문제가 어휘로 출제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익으로 대체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어는 40점만 맞으면 통과되도록 절대 평가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2.한국사와 영어의 비중을 줄이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의 비중을 늘려서 법 과목 점수, 체력 점수, 인성이 좋은 사람을 경찰로 채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영어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임차인비싼 월세, 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토부에 명령하여 즉각 법 개정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공약지켜주세요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가 임차인 살 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목대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국회를 보여주는 장면을 조면 반이상이 졸거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의무 중 하나인 국회 법 상정도 안하는 사람이.태반입니다. 일반 기업 같으면 바로 그 즉시 아웃 입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근무태만을 일 삼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차별 두지말고 국회의원수 줄여주세요. 세금 안그래도 많이 올라 서민들 힘든데, 특히나 저 사람들 녹 까지 우리 서민들 세금으로 낸다고 하니 더 아깝네요!!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국민이 보고 있는대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이 너무 많고, 또 많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만 갉아 먹는 태만한 국회의원들 의석 수 부터 줄입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관 외인들만 가능한 공매도 너무도 불합리 합니다. 지금의 불합리한 시스템으론 선진금융으로 못갑니다.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다면 더 건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론 거대세력들의 합법적인 현급지급기 수준을 절대 못벗어 납니다. 견제할 상대가 없으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을 외치는 지금의 정부 공정하게 개인도 공매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좌파들이이끄는나라지만 우리나라국군이 나라인정도받지못한 괴수원수의손자에게 국군사열이 말이되냐??공산화시키려발버둥치는건알겠지만 의장대사열??!!절대반대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장대사열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 남양주 지역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상담한지 20년이상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증상과 등교거부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변화없이 똑같은 수업과정 속에서 경쟁구도의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자주 변화는 불안한 교육 정책의 어려움 때문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잠재력과 특성을 고려하기 힘들고, 많은 아이들을 고려해주기 힘들다면 여러 가지 위탁형대안학교를 통해 각 아이들의 특성과 기질 및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도움을 받게 하여 다시 목표와 동기 속에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위탁형대안학교의 확충 및 확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탁형대안학교의 활용 및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 문제: 교육청연계 위탁형대안학교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사회에 도움을 끼치고 싶은 사회복지사나 종교인들입니다. 투명성 있는 교육과 안전한 위탁시설 관리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보다 대안학교에대한 요구사항만 많고 과도한 행정업무, 엄청난 양의 서류, 교육의 제한(종교시설의 경우 예배 및 미사정지-사립종교학교도 드리는 미사나 예배를 못하네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기관들마저 문을 닫습니다. 2. 지원의 문제: 다양한 지원서비스(공공근로자 및 공익, 유료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점수제공 등을 통한 자원활용, 교육지원서비스, 전기및가스비,수도세 할인 등)와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교육과정을 조교나 임용전 예비 교사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접근도 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3. 다양한 기관 활용: 청소년수련관, 동사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중 빈공간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특성과 잠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적응이 힘든 친구들이 다양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거나 이동식 교육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자신감 및 성취감을 가진채 졸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4. 교사 및 봉사자 관리: 위탁형대안학교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도움을 위해서는 주변학교 탐방을 통한 접근 및 상담 그리고 교사와 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위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소통연계의 필요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탁형대안학교 운영자,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자, 일반학교 현직교사 및 학생부주임, 교감, 정신과의사, 심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교육 전문가 및 현직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학교 안과 밖의 문제점과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리 남양주 지역에는 중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1곳이 운영되며, 고등과정 대안학교 1곳은 과다행정업무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있지만 치료적 맥락과 다르게 양육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통해 긍정적 사회경험을 통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소속기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학교 안에서의 관리가 학교밖으로 내몰리게되는 부적응 아이들이 소속기관 속에서 매일 교육적 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위 2군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하였었으나 이제 꽉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중등 기관과 문을 닫은 고등기관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역적 특성상 서울에서 가까움에도 다른 지역은 교육청이 달라서 연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율학년제로 운영중인 중학교 아이들이 시험없는 학교를 통해 조별발표와 수행활동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개인문제 및 학습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 유예처리를 위해 퇴학 대기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위탁형대안학교가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가게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텐데 갈 곳이 없고, 운영하려는 분들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라도 이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행정 및 서류의 과도한 문제, 시설운영시 종교시설이나 국가 기관 공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용에도 예배나 미사를 못하게 제한되어 있으니 이 또한 불가능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있는 기관에서 책임져주세요. 만약,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않고 자퇴나 퇴학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 아니면 게임이겠죠? 거기에 반항적 행동을 가진 아이라면 일탈과 범죄에 노출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속에 이런 나쁜 매체와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 및 방치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의 미래와 사회가 걱정됩니다. 자세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금의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소속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위의 제안을 잘 이해주시고, 참고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탁형대안학교의 활용 및 운영방법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노동자의 희생은 전혀없는 눈가리고아웅식의 타협에 세금지원은 절대 안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삭감없는 한국gm지원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매읾 전해듣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족을 보며 괴성과욕설 폭행이 사람들로써 일반적이지않고 중증 정신 질환자이거나 마약류 또는 그어떤것으로부터 중독 상태로 보입니다 밀수를 할 수 있었다면 마약류 밀수도 가능한일 듯 합니다 분노조절 장애만은 아닐듯 하니 마약밀수도 조사에 포함 시켜 주세요 그리고 관세청 셀프조사도 부적절하다고생각하고 해외지사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또다른 재벌들이 대한항공읉 통해 밀수해온 건 없는지 철처하게 조사 해 주십시요 이 모든것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준 기회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가족"}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땅이 5천여평 정도 있고 표고버섯을 하던 하우스가 4개(400평)이 있는데 중국산에 밀리고 판로개척도 너무 어려워 폐농하고 빛은 계속 늘어나던 중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동물복지형 소규모 유정란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군청에 알아보니 신규축사는 반경 2km 내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건 10마리까지만 키울 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직선거리로 500m내에 농가가 1채 있긴하지만 사실상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차 한대도 하루종일 들어오지 않는 정말 외진 곳임에도 기존 공장형 대량생산을 하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AI방역 기준이 세워졌기에 진정으로 동물들의 건강과 청결을 기준으로 뭔가 농장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저희같은 힘없는 소규모 영농인들은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동물복지농장으로 운영하면 경험상 하루종일 햇볕을 쪼이며 놀고싶은데로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기도 하고 살기때문에 기존 공장형 양계업을 하는 농가들처럼 일년에 수십차례에 걸친 백신주사라던가 그런식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양질의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획일적인 법령조항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척박한 시골에서 경제활동의 극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며 세계적인 추세가 동물복지형 산업으로 가고 있음에도 기존 대규모 농장 자본가들의 논리에 의해 편법적 동물복지법으로 법을 운영하는 것 같구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동물복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삶을 너무도 힘들게 만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형 동물복지 양계장을 운영하고싶으나 법규정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감사원 고위직 관료 출신을 국가 소유 대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에 임명하는 과오로 멀쩡히 진행된 정찰위성 입찰과정을 감사원이 개입하여 왜곡시키게 하여(검찰수사 촉구), 결국 1순위업체는 탈락시키고 2순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낙찰하게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왜곡시키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감사로 기업 죽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구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부산을 제쳤습니다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인구가 더 많은 부산이나 인천을 누르고 서울과 경기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총액 규모는 170조7535억원에 달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61조원과 48조원을 기록해 1·2위를 차지했고, 대구가 10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구는 거래 총액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조원대 시장으로 진입했다. 거래량은 3만3863건으로 부산(3만2437건)이나 인천(3만5679건)과 비슷했지만 총액에서는 두 도시를 눌렀다. 그만큼 고가 아파트가 늘었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빗겨난 수성구는 최근 한 달 사이 집값이 1억원 이상 뛰었다. 이른바 ‘규제 허점’을 틈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HUG는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과열이 심해질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 대구 지역 아파트 가격 과열 수치는 부산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 지역을 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규제의 허점이 있다면 빨리 보완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수도권, 부산 지역이 규제로 투기가 불가능해지자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규제가 되지 않는 대구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몰려와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한테로 돌아가겠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이 투기세력들 주머니로 들어가게 해선 안 됩니다. 조속하고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271, "petition_idx": "21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국민힘으로☆강제해외추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라는것은 역사적으로남을 큰일이고 두번다시는 생방송으로 볼수없습니다. 선생님들과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남북에대해 더자세히 알수도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것을 실시간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청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시대의 해외직구는 일부의 선택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재화의 구매방식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에서부터 식품, 영양보조제, 전자기기 등 국민의 일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문제점인지 관세청의 독단인지 확실치 않으나 하기의 문제가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반입허가'의 결정권자 문제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한, 질병당사자에게 절실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자식 혈압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의료기기법과 관세청의 답변에 의하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 의거하여 수입승인의 면제 중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수입승인의 면제의 요건 충족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합니다. 수입승인의 면제조건 충족 여부가 '세관장'에게 있다는 내용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민의 필요에 의한 구입물품을 검열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일개 '세관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는 고무줄 같은 방식의 수입절차는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법령으로 \"혈압계 등 전자식 의료기기는 그 기능상 개인의 사용에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만큼 개인이 수입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개인의 직구가 대중화 된 지금 명확한 규정도 없이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헛되이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2. 반입불가 품목의 사후처리 문제 세관에서 폐기 등의 판정을 받은 물건은 공매로 넘어가거나 '소각' 된다고 합니다. 불법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만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소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액 직구제품이 '소각'처리 된다고 합니다. 경제를 위해 재활용마저도 힘을 모아 처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멀쩡한 제품을 소각처리 한다니요. 그리고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말 소각처리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통관 현실. 이대로 좋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직구 의료기기의 세관 반입시 결정권이 왜 세관장에게 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체력 시험부터 실시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1.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채용 시험을 체력부터 실시하고, 체력 시험 비율을 높여 현장에 강한 경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영어,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체력 좋고 법과목 점수 좋고 헌혈 등 봉사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 경찰로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체력 시험부터 실시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때 우리나라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져있는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남북 공동만찬때는 한반도기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빠지지않고 당당하게 한반도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표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 한 학생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2008년에 일어났으니 이제 거의10년정도가 지났네요. 이제 조두순 2년 뒤에 출소하게 되니까 같은 여자의 입장으로써 정말 무섭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도 정말 치가 떨릴 것 같고 아예 조두순을 없애고 싶을 듯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일이 일어났다면 하루하루 사는게 힘들고 괴로울 것 같고 죽기전까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고 판명이 됬어도 12년형 정도 밖에 안되는 건 솔직히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망친 조두순이 이제 출소되면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살텐데 그때 또 다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또 성범죄에 관한 법들도 강화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방지 하기 위해서 성범죄자들을 무기징역 시켜버리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두순은 계속 죽기 전까지 감옥에 쳐박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두루킹에 대해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또 김경수 의원과 연결되어 있는데도 김경수 의원 핸드폰을 압수 하지 않은채 오히려 TV조선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특검을 해서 한 점 오점 없이 특검을 해서 국민에게 바르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의원 휴대폰도 압수 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으니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많은 직장갑질의 사례를 들어 오면서 참혹할 정도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기업에서의 사례도 많고 중소기업 직장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충남에 있는 사회복지 직장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운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쪽은 설립자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자녀들이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가족이나 친족 경영에 의한 폐해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당한 갑질행태를 보면서 저희 기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잘 알기에 저희 기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과거 퇴직하였거나 현재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불편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먼저 비상적인 권위의식입니다. 시설 특성상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린 여성들이고 사회경험이 다양하지 않아서 순수한 편입니다. 따라서 예의 없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테면 원장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교육을 가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교육가는 개개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직접 인사를 하지 않고 갔다고 화를 냅니다.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상황부를 쓰고 교육가는 상황을 다 알고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기관장의 괴팍스런 모습의 일단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퇴직시키는데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거나 한두번 서로 좋지 않은 언쟁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몇몇 개별적인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퇴직형태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관장의 독선적인 태도에 질려서 스스로 그만두거나 크게 싸우고 그만 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이나 다른 곳으로의 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 말고는 거의 모든 직원이 의 불화로 기관장으로부터 직장을 그만둡니다. 한 사무직원은 미움을 받아 너무 괴롭힘을 당해 유산까지 하였습니다. 나가면서 소리로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 최근 동안만 해도 너무나 많으며 이런 직장 문화 때문에 직장에서의 생활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 능력은 없더라도 자신과의 친밀감이 있거나 고분고분 받들어 주는 사람은 승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친밀도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늦게 나오는 경우에도, 전달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포괄 수당 임금제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포괄 수당 임금제의 유무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자세하게 배부되지 않고있습니다. 기관장은 자신이 전임 기관장을 몰아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참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한 자신에 대한 인사문제를 강조하는 것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기관장은 모든 직원들과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까이 하는 몇몇 사람만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그런 불신감 때문에 시설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동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대폰에도 연동하여 수시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직원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퇴직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과 불편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기관의 상담사를 동원하여 아이들에게 세뇌라도 시키듯이 아이들을 혼내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간식을 늦게 주거나 하는 일 등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수시로 아이들에게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동학대건을 만들어갔으며 결국 예전에 여자반을 맡았던 몇 년 전에 아동을 혼낸 일을 빌미로 하여 퇴직을 강제하였습니다.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담실로 불러 예전에 여자아이를 때린 적이 있으니 당장 그들이 만든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가라고 강요하였으며 경찰신고를 운운하거나 사회복지쪽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으로 그 어린 여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고 그날 이곳을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다른 곳에 취업면접을 보고 있는데 면접보는 기관에서 이전 직장으로 근무상황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장이 한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건으로 신고가 되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몇몇 다른 시설과 함께 특별조사를 받았을 때 애들 때리는 것으로 많이 거론되었던 사무실의 남자 직원은 자신과 함께 일한다는 이유로 예전 일이라며 그냥 덮고 넘어가면서 이 여직원은 그렇게 사소한 것 까지 들추어 내어 결국 퇴직시켰던 것입니다 그 기관장의 여러가지 문제되는 태도에 대한 사례는 훨씬 많지만 몇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만 적어보았습니다. 보통 직장갑질이라고 할 때 임금문제,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야근,휴일노동 강요, 사소한 문제로 인한 징계 해고가 대부분인데 현재 그 기관장의 그런 행동이 직장갑질로 볼 것인지는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조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임금을 늦게 주었는데, 4월에는 사회복지관 연합회라는곳에서 해외를 가는 바람에 25일에 급여를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회계 책임자가 자리에 부재로 인하여서, 지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설의 갑질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설 갑질논란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화성시 행정조치에 분통을 느낀다 즉각 조사하라 가.민원요지:2015년 2.4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양수 하였음에도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전산)에 변경사항(양도.양수)이 등록되지않아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로인해 자격이 상실된업체(중고차야후옥션)의허위서류로 양도받은자가 차량을 매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분 취득세가 추징되었기에 민원제기 나.화성시 감사관 장병순 회신내용:2015년2.4일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양도.양수 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전산)에 미등록 되었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등 관리업무에 있어 소훌히 한사항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사항.전산미등록및 지도점검 소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행정조치및 담당자 문책을 했다고 회신왔음 정보공개 청구 확인결과(주의) 잘못한 공무원한테는 주의를 주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아내한테는 공무원이 전산에 등록안했놓고는 감면분 취득세 1억8천만원 이게 공무원이 할일입니까 실수한 공무원은 당장 해고하고 책임을 물어야하며 권익위및 검찰은 재조사 해야 합니다. 자기마누라 앞으로 양도를 받아놓고 자격이 상실한 야후옥션 허위서류를 이용하였기 신랑인 장동운이가 상품을 거래하였기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꼬여 사장시켜놓고 자기돈으로 차를 샀고 지기마누라 앞으로 양도를 받았서 상실한 야후 옥션으로 거래하였기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사기죄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한가정을 파탄했놓고 화성시 세정2과 폭언 압박에 저희아내는 극도로 심신이 세약했졌습니다 저희가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내야죠 45일 다니면서 130만원 받고 현재까지 못받은 돈도 있습니다 사기치고.맏지못한 공무원은 잘살고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서민은 피해를 봐야 합나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신문고는 어굴한 사람을 구재한단고 들었습니다 권익위에 여러번 민원을 재기 하였으나 우편부 역할만 하고 갑질한 화성시 세정2과 당사자가 회신을 작성하여 보내 옵니다 경기도 지사 남경필은 재조사를 요하며 인감증명서 필요하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요청하여 띠어주었는데 띠어준 임감 증명서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안된가는 검찰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검찰이 얼굴한 사람이 고소 했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되 불기소 변호사도 도저희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조사좀 해주 십시요 이런 사기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공무원의  행정조치에  분통을 느낀다  즉가조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관련링크 뉴스 요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7명의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에게 신안군청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노예사건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 '지역적관행' 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은 피해자들에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한것을 이유로 고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온것이 있는지 검색해보았으나 동일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기에 부디 한번 살펴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1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소송비 청구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일보에 단독 기사문 수원 D여고 담임선생님의 언행 사실이면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893, "petition_idx": "21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담임교사 “학교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 치러 달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아동 성범죄 아동상대로 한 범죄는 꼭 강화해서 법정최고형 받게 해주세요 다른나라는 아동상대로한 범죄는 강하게 처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아동상대 범죄는 강하세 처벌 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통령 대놓고 엽기적 글을 청원해도 됩니까. 글과 말은 전염성이 짙어요. 대통령 보좌진인 공직자는 이를 놔두는 행태는 직유유깁니다. 정상인의 행위라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고발하시고, 미친놈 글이라면 삭제하세요. 그리고 청원글에 동의를 얼떨결에 하고 삭제 할려니 삭제할 수가 없네요. 본인이 삭제처리 하겠끔 기능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대놓고 욕하는 청원 게시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건축사기 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기를 못치게 형량을 높혀주세요. 이들을 한가정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악날한 자들입니다. 집 건축계약을 하여 집을 볼모로 한평생 선량하게 산 한가정의 평생의 노력을 눈하나 깜작하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 가려하는 악날한 자들입니다. 모든돈을 받고 모든 공사를 외상으로 하여 어느순간 건축주에게 하도급에 하도급한 업자들이 돈내놓으라고 일시에 달려들어 돈없으면 집이있지않냐고 하면서 당연히 업자에게 받아야 될돈을 건축주에게 달라고 달려 들고 있습니다. 건축은 형사사건이 된지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런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때강도들입니다.(범죄조직 결성죄로 처벌되도록 해주세요)(일부는 아닐수도 있지만)", "num_agree": 7, "petition_idx": "21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사기등 사기죄의 형량알 높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한반도기나왔습니다 한반도기에독도포함시켰다고일본에서항의및난리입니다 독도는대한민국의영토입니다그런데일본은역사를왜곡해 서자기영토라고합니다 간도및녹둔도도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대마도도대한민국의영토입니다역사로볼때일본보다대한민국이가깝습니다 그리고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대마도반환요청한적있습니다 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대한민국을폄하하는사람이많습니다 국민들에게올바를역사를가르쳐야합니다그리고이젠 대한민국도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일본.중국.러시아는영토를확장할려고합니다 영토분쟁지역도많습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우리민족의뿌리를빼앗 으려고합니다 모든국민이힘을합쳐우리민족의뿌리를지켜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일본식민사관에물들지않은올바른역사인식을 가지고많은사람에게간도및녹둔도에대해알려일본및 중국이역사왜곡을하는것을알려야합니다 그래서언젠가는간도및녹둔도를되찿아야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은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국청원에참가수가매우적습니다많은참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한반도기사용할때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포함해서 사용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기업에서는 엘지 삼성등 근로자의 날은 휴무라고 하던데 중소기업은 같은 근로잔데 쉬질 못하네요 근로자의날도 갑이 갑질을 하네요 무급이던 유급이던 그런걸 떠나서 근로자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그냥 근로자의날이라고 하지말고 대기업의날 이라고 명칭을 바꾸시던지요 숟가락 하나 때문에라도 마음 상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고 청원 올립니다 음식점등 기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주는 영업정지를 처분받는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 됩니다 청소년을 훈방 조치하는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받아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나 많은 벌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수있겠습니까? 이런경우는 청소년은 훈방조치하되 그보호자에게 그사업장과 똑같은 벌을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신분증을 확인 안했다면 업소가 잘못이겠지요 부디 이런 불공정한 관련법규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위조신분증으로 음주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주식 투자로 자산을 증식해보려고 몇 년간 외인과 기관이 절대 강자인 주식장에서 힘들게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던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정부가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일명 \"배당사고\"를 시발점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절대 약자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금이라도 조금 낮춰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너무 약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 정부의 방향과 정책, 고통스럽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다 잘살고, 또 살만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공정은 특정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지금의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얼마 전 한 방송사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주식 같은 것이 다 투기고 도박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보 쪽 패널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보 쪽의 생각과 입장이 모든 이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안하면 될 것 아니냐? 누가 투자를 하라고 했냐? 이런 시선으로 보지마시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세 인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자폭한당은 날마다 일도 안하고 소풍 온 것처럼 어슬렁 거리며 항의하러 간 국민들한테 소리 지르고 자기네들끼리 캠핑 온 것처럼 국민위에 군림한다 민심이 곧 천심인데 국민들을 하늘같이 받들어야지 어디 삿대질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화가 나고 무시당한것 같아 싫다 국민헌법개현도 자폭한당 때문에 무산되었다 추경예산도 추진 못하고 국회 할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놀고만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다 저런사람들도 봉급을 줘야 하나?",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폭한당 강제해산을 신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제 자녀가 사대 생물 교육과 졸업하고 간호대학 2학년으로 편입하여 3년간 학업을 마친후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 편입에 합격한 후에 보건 교사 이수를 할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 자녀는 보건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 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대 정교사 2급 자격과 간호사 국가자격을 습득한 사람들도 보건 교사 자격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대  졸업하고  간호대학  졸업하면  보건교사  자격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특히 교사는 힘들어 우는 아이에게 ‘뭘 잘했다고 우냐’고 혼을 냈다.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만 챙기고 무시 당하는 분위기도 그의 극단적인 결단을 부추겼다는게 주위의 이야기다. 육양이 청각장애인 부모, 오빠와 함께 출석한 경기도 오산 팔복농인교회 백종하 목사는 “청각장애인 부부간에 태어나 학교생활을 힘들어 우는 아이에게 상담은 제대로 못해줄망정 ‘뭘 잘했다고 우냐’고 혼을 내는 교사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밤늦게까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육양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백 목사는 “특히 담임교사가 ‘학교에 알리지 말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라’고 당부하는 경우는 비명에 간 망자(亡者)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학생 관련 담임선생님의 언행 사실관계 확인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24일에 있었던 정책토론회에서 이국종 교수님이 밤새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정책을 함께 토론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이 듣지도 않고 나간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거죠?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 안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을 똑바로 안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중에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공제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안하면 급여에서 공제하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사실이 아닌 왜곡된 방송,그리고 자극적인 주제, 특정정당 혹 방향성을 가진 방송 보도 형태, 마지막으로 잘못된 보도나 왜곡된 보도에 대한 반성 사과 없이 언론이라고 떠들고 있는점 폐지가 마땅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TV조선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어려운 시국에 이것저것 할일도 신경쓸일도 많고 국정을 이끌어가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대한한공 갑질논란을 본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필린핀사람도 사람이고 나라망신.국가적 망신을 주었고 저런사람들이 해외교류를 한다는것자체가 나라 위신에도 문제가 될듯하여 경영을 못하게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한공 갑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벽돌공장에서나는소음과시멘트가루때문에 힘듭니다. 어떻게 주택옆에 벽돌공장이 허가가나는지 알수가없네요.시청에 민원을 수도없이했지만 한번나왔다가서 전화로 문제가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네오위× 회사의 피망이란 회사를 조사하여 주세요.. 게임을 가장한 도박입니다.. 피망포커류는 결제시스템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여 도박을 조장합니다..자유의지라는 명목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보면 기본머니로는 즐길수가 없는게 게임머니이용의 도박게임입니다. 1.게임머니 판매상을 방치하여 자신의 결제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2.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유져는 또다시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 패배의 승부조작이 의심되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게임 회사 피망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민국 번역가 사상 최악의 오역가 박지훈 번역가의 작품 참여(번역)를 반대합니다 역대최악의 오역으로 국내 수많은 영화팬들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 영화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할리우드영화의 40퍼센트정도 번역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항의와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것 없이 인맥번역이라며 \"번역은 실력보다 인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망언을 했으며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것을 기초회화도 안되는 수준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오역 목록 007 스카이폴 She is pretty if you like that sort of thing 예쁘네요. 된장녀 같지만.. (네가 그런 취향이라면, 그녀가 마음에 들거야 라고 번역해야 맞음) 캡틴아메리카 윈터솔져 On your left 왼쪽! (TV방영판에서는 지나갑니다로 수정됨) I was gonna ask.... 그거 할래?(내가 물으려던 말은.. 정도로 번역해야 맞음) Whatever he did helped Bucky survive the fall 어떻게 한 건진 몰라도 그게 버키를 비행기 추락에서 살렸을거야 (영화에서 기차에서 떨어졌는데 전혀다른 비행기 추락으로 번역함) Yeah, I bet you look terrible in them now 그 몸매로 입어봐야 민폐지 (원래 대사는 \"그래, 참도 잘 안 어울리겠다.\"이며, 반어법을 이용한 대사를 저렇게 번역 한 것이다. TV 방영판에선 \"비키니 입긴 글렀네.\"라고 수정 되었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Crime Wave in Gotham'! Other breaking news: 'Water, wet' 그래, '고담시, 범죄에 허덕이다', 다음 기사는 '물, 물난리가 났다' (\"Water is wet\" 관용어로 \"물이 축축한거와 같은 당연한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제대로 번역하면 '범죄에 허덕이는 고담시! 물이 축축하단 말 만큼 당연한 뉴스군 이 맞다 참고로 이런 관용어는 구글 치면 뜻이 다 나온다. 몇십초 걸리지도 않는 구글 검색이라도 안 해봤다는 말) Your Doomsday 일명 둠즈데이 (너의 파멸이다 라고 번역해야 맞음) Now god is good as dead 착한 신이 죽을 때로군 (이제 신은 죽은 목숨이지 라고 번역해야 맞음) \"고담 시내로 유인하겠다.\" \"거기엔 저 놈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각각 원문은 \"Gotham City\"와 \"The port is abandoned and there's a weapon here that can kill it.\"이다. 고담 시내로 유인하겠다는 말은 없고, 그냥 고담 시로 유인하겠다는 말이었으며, 뉘앙스상 두번째와 연결되어 고담 항으로 유인하겠다는 뜻이었다. 두 번째는 \"항구는 버려져 있고, 여기에는 저걸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말인데 앞은 싹 빼놓았다.) 앤트맨 We got a guy who jump, we got a guy who swing, we got a guy who crawls up a wall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 쌔고 쌨어요 (우리한테는 점프하는 사람, 줄 타는 사람, 벽 타고 오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번역해야 맞음) 캡틴아메리카 시빌워 아예 내용을 바꿔버리거나 완전히 헛소리를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틀어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극의 흐름에 따른 대사의 사소한 뉘앙스를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쏙 빼놓고 대사를 만들어서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거나 캐릭터의 이름을 오락가락하는 실수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랙 팬서의 본명을 트찰라라고 번역하다가 갑자기 티찰라로 바꾸거나, 블랙 위도우의 본명 나타샤를 나탈리라고 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다. 그 외에 표현을 뭉그러트리거나,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굿모닝, 쏘리, 미스터, 솔져 등의 영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했으며 암살자란 단어는 죄다 킬러로 번역해버렸다. 또한 쌍방 존대를 쓰던 남녀가 키스 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바로 남자만 말을 놓는 등 이래저래 어색한 상황을 많이 만들었다. 대체로 번역가 본인이 이해한 문장은 대충 의역해버리고, 이해 못 한 내용은 곧이곧대로 직역해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 외 토니 스타크가 자신 무기가 텐 링즈의 손에 들어가서 무기생산을 중단했다는 대사를 수트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번역해온 영화들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 대부분의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발췌했으며 다른 박지훈 번역가 퇴출운동 링크도 걸어놓습니다 위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지훈 번역가는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모자라고(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사실입니다) 영화 전체의 흐름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등장인물들간의 관계나 말투 뉘앙스 어느하나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등 번역하는데에 있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몰입에 방해가 되거나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관객들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력보다 인맥이다 라는 발언에다, 없는 실력에 여기저기서 비난 받는 사람에게 계속 일감이 주어진다는 게 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시어 앞으로 개선할 생각조차 없는 박지훈번역가의 작품(번역)들을 더는 보지않게 되었으면 좋겠고 재능있는 다른 번역가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 마지막 링크는 인격적인 조롱과 영화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num_agree": 130, "petition_idx": "21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훈 번역가의 작품 참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조선일보의행태에온국민이 울분하고있는국민에 압수수색이란 \"쇼\"만 하고 업무태만한 경찰을국민은 믿을수없고 수사권또한 자격미단입니다 이경찰들이댓글까지달았던집단이수사를맡아 조선일보아 쇼를하는걸국민은보이는데 보고만계실겁니까 언제까지이국민은이쓰레기들 몇몇잡것들에 휘뒬려야합니까 테블릿이어디있는지도모륵ᆞ 조작하도록경찰이시간을주는쇼만하고있습니다 이",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태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미래 경찰이 될 한 여학생입니다. 매번 순경시험 중에서도 항상 체력시험이 모두에게 관심을 사게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조건에서 경찰을 뽑는 거지만그 조건에서 차별을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저렇고 하지만 노력한다면 실력도 동등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체력시험을 같게하고 남자와 여자를 뽑는 기준도 동등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건 국민보이는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괴조선의 압수수새\"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언론에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롭 오너일가들의 그간의 행태릏 보면서 그리고 그간 숨죽여 살았던(그래도 밥벌이를 위하여) 수많은 이 사회 \"을\"들의 외침을 보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 또한 대통령취임식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엄숙히 헌법에 선서를 하신 만큼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써 미합중국인인 조현민의 대한민국 실정법위반행위가 드러날 시 즉각 국외추방을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오너일가들의 대한민국 실정법위반행위가 드러날 시 더이상 과거 정부에서 행했던 \"국긴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참작하여\"라는 정상참작의 이유가 법룰행위위반의 사유가 아니되었으면 합니다. 세계최고의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한 힘이 미국자본주의의 힘이란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1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합중국인 조현민의 대한민국 법룰위반행위가 드러날시 즉시 국외추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청소년등 주민등록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타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민등록 도용이 많타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도용을 할수 있는 업자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수 있고 쉽게 접근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집등에가서 도용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사건이 생기고 경찰에서 조사후 미성년자라고 밝혀지면 미성년자들은 수사는 커녕 집으로 돌려 보내준다고 하고 술을 판매한 술집등 업주분들은 영업 정지등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설치를 누가 저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발장등을 접수해서 주민등록 도용한 범인을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초범이라서 50만원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주민등록 도용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주민등록 확인기에 지문 인식기를 도입해서 술집등 여러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주민등록 도용한자는 모든분 과청소년분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1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과 주민등록 도용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급발진, 다양한 사고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업이 손을 댈 수 없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EDR 기록의 소유권을 차량 소유주가 가지는 것으로 법원, 사법 명령을 통해 EDR 데이터를 소환할 수 있게 법을 재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드루킹사건이 일어난지 한달이 지나도 드루킹사무실 압수수색 한 번 안하고 김경수의 핸드폰도 압수하지 않은 경찰이 기자가 태블릿과 usb를 반납 하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언론탄압입니다.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근혜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한다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남북대화로 높은 지지율에 취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 게시판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21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언론탄압 하지 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구영남고등학교는 작년까지 제4조 (두발) 두발은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토록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는 조발기를 사용하여 스포츠형으로 깎아야 하며, 앞머리는 3㎝ 이내로 한다. 다음과 같은 두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초 제4조 (두발) 두발은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토록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가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깎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두발을 하여서는 안 된다.(조발기 관련 규정과 앞머리 길이 제한 규정 삭제) 이러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앞머리 3cm규정이 없어진 것은 맞지만 앞머리를 눌렀을 때 최소 눈썹위로 와야하며 이마의 반까지 앞머리가 오는데도 두발검사때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발검사를 할 때도 정확한 기준없이 사람마다 다른 검사를 받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두발검사로 미용실커트비도 많이들어 돈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있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곤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대구영남고등학교 두발자유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영남고등학교 두발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36세 10개월된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20대부터 배송일을 하였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편의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오픈했고 해가 지나면서 자리를 잡는 가게가 아닌 경쟁점에 의해 손님마져 빼앗기는 가게가 되더군요. 전 열심히 돈벌어야하는 가장이고, 열심히 벌기위해서 오픈한 가게인데.. 지금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커녕 사업자라해서 내야하는 각종세금에 치여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아서 공과금 납부와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일전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이 왔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되었다구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거 맞습니다. 일시키고 일한 수당 지급해주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다달히 고정된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손님이 와야 장사가되는 영세 업자라서 돈이 없습니다. 프랜차이즈라 가맹해지시 들어가는 위약금은, 임대아파트도 대출로 살고있는 10개월 딸래미의 아빠인 저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번이라도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어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점을 보신다면, 90% 이상은 못사는 서민영세 업자일 것입니다. 장사잘되고 돈 많이 벌면 인건비로 장사않합니다. 다주고 더줘서 일잘하는 사람이면 끝까지 같이 하고싶습니다. 근데 돈이 않벌려서, 못벌어서 직원하나 챙겨주지못하는 전 가난한 영세업자입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시켜주세요. 최저임금 지키느라 주휴수당 못챙겨주는 범죄자 되지않게... 최저임금은 꼭 지킬수있게 법좀 바꿔주세요. 제가 어디서 얼마나 잘못한겁니까? 공부를 않해서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한게 잘못된걸까요?? 아니면 강남에 유동인구 만은 좋은 자리에 임대받지못한 제 잘못인가요? 근로자를 생각하는 만큼. 1인이 근무 할수없는 상황에 놓인 영세업자 생각도 조금만 해주세요. 근로자에 귀기울이시는 만큼. 소상공인에게도 귀좀 기울여주세요. 영세업자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제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도 못챙겨 받는 머저리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기름값 좀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기름값은 너무 비쌉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라고해도 1리터당 원가는 1백원도 안되는데....!! 1리터에 1500원을 받으면 너무 한것 아닌가요?~ 민생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주 5일 근무로 삶에 여유는 많아졌지만!!! 삼천리 금수강산 구경다니고 싶어도^^ 서민들은 기름값 부담서러워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왔다 가는 인생^^ 돈없는 서민들이 해외여행은 못 하더라도, 넓지도 않은 우리국토라도 마음껏 여행 좀 할수 있으며 살도록...^^ 기름값 좀 내려주세요 ~ ~ 제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비싼 기름값"}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1.찬반의사 : 52시간조동시간제한법에 특례지정{IT업종 제외} 청원에 반대합니다 2.의사내용 : 52시간조동시간제한법에 특례지정을 통한, IT업계 종사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특례지정은 민주제도 초기인 아테네에서 여자와 노예에게 투표권을 박탈하고 일반시민과 차별을 하던 전근대적 인간에 대한 차별행위와 같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반대합니다. 3.반대사유 : 우리사회에는 적절한 예외의 적용인 차등과 부당한 차등에 해당하는 차별이라는 두가지의 예외적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차등과 차별의 구별은, “易地思之(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내가 대상이 될 때, 그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차등에 해당하고, 반대로 내가 받아 들일수 없으면, 차별적 행위/제도에 해당한다고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차등은 적절한 예외이고, 차별은 부당한 예외인 것인데, 즉 차등은 예외를 인정하므로써 인간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고, 차별은 예외를 통하여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등은 신생아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성인에게는 밥을 먹게 하고, 환자에게는 죽을 먹게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차별은 여자와 노예에게 투표권에 제한/박탈 하였던 근세이전의 사례와 같이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당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피고용인 계층은 계급/계층구조/위칭상에서 지위와 신분상으로 근세의 노예계층에 가장 근접하는 계층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용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희생을 강제하는 부당한 차별행위가 바로 52시간노동제한 특례제도인 것입니다. 본사안에 대하여, 본인 나에게 적용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수 있는지, 본인의 자손만대에 걸처서 적용할수 있는지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차별행위를 받아 들일수 없으며, 남에게도 그런 차별행위를 해가면서 내가 편하고 돈을 더 많이 챙기고 싶지 않습니다. 추신>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소득축소 및 소득불균등의 심화에 대햔 부분은, 본사안의 취지와 별개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데, 근로 및 소득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공감합니다. 소득증대는 최저 임금 상향 등의 보완책과 근로와 소득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제도를 사용자와 공공부문과 피용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조동시간제한법에 특례지정{IT업종 제외} 청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제도는 자기들(대기업) 출신직원 먹여 살게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질적인 대기업의 일을 모두 하면서 편법으로 운영되어 노동을 착취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직원의 생산, 작업지시를 직접 받으면서 공식적인 관계는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시간단 7530원) 대기업의 정식사원은 보너스만 년간 9005를 받는데 협력업체라고 보너스는 0% 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이 해야할 힘든 일은 모두하면서요. 참으로 놀랏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현실을 보면 참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이게 대기업이고 이게 노동부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인가에 대해서요. 참 세상이 비겁하고 추접하고 추악하고 돈의 노예가 된 세상입니다. 노동착취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최종 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에서 주는 최소한의 비용은 대기업 출신사장이 다 착취합니다. 대기업의 샌산,관리 협력(하청)관계를 모두 직영으로 바꾸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하청제도(협력업체)를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게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이동통신사에서 모든 사용요금외에 별도로 부가세라는 항목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통신사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것으로 소비자와는 무관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sk통신사의 경우 가족결합상품으로 온가족플랜 사용시 3-4인 결합했을 때 16,500원이 할인된다고 소개를 해놓고 실제로는 15,000원만 할인을 적용한답니다. 1,500원을 부가세로 적용하여 빼는 것이지요. 사용하는 모든 내역마다 이런 식으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물게 하여 요금 할인을 받게 하는 것 같으면서 손해를 끼치는 상술이고 불법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판매 및 수리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시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면 불법이듯이 통신사에서도 이런 횡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청원하여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부가세를 고객에게서 청구하는 제도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학점, 학교 블라인드 하니까 결국 점수 가르려고 다시 자격증 보는건가요? 뭐 이런 엿 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서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공무원처럼 공정하게 시험 점수로 뽑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도 서류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현재 장애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듬니다 일반인분들은 잡코리아 워크넷 등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수 있지만 장애인분들은 일자리를 워크투게더 장애인 고용공단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잡코리아등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찾을수는 있지만 많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있지만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가도 취업할 장애인분들은 많치만 너무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장애인 취업은 하늘에 벌따기 입니다 이런 방안을 해결하기 위헤서는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님깨서 장애인 취업을 해결방안이 나와야 하며 이낙연 총리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물킨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는데 빨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물켜야 하며 장애인 고용을 안하는 업체 모두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달 160만원씩 물키고 그리고 과태로 10만원을 매달 물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전여 없습니다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절실하게 필요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 심각하며 장애인 안쓰는 업체는 과태료도 함깨 물켜야 하며 서명이 반드시 필요 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위 청원 제목과 같음",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  허가 취소를 반대하며   언론의 사실.진실 보도로  박근헤도 탄핵 구속 되았다. 언론의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반대 비방하는것은  자유를 포기한 노예나. 개.돼지 같은  인간이다 5천만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릭가  있다. 청와대에 20만명이 청원 하였다고  국민의  전체 여론이 아니다 . 보수나 우파는 인터넷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청원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tv 조선 반대하는 사람은  문빠로 추정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방인재? 코미디네 코미디야 한국 자체가 지방인데 그걸 또 나누고 공무원이 바보면 국가도 추락하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인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대한항공이라는 국가명을 쓰는 항공사 .이항공사의 2대주주는 국민입니다. 항공산업은 안전이 최우선이고 신뢰와 서비스정신이 투철해야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대한항공은 한국의 대표적 국적기 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기체정비및 기상상황과 직접운행하는 기장과 승무원의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 상태 뭐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는 항공산업을 온갖욕설과 직원들을 자기하인부리듯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는것은 언젠가는 큰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수 있는 경영자를 새롭게 발탁하여 한국 최고의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21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중훈회장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특검과 국정 조사로 정치 댓글 공작하여 보수에게 둘러씌운 악질 댓글 공작단 드루킹 일당 전원과 공범 김경수 ( 바둑이 ) 일당 구속하여 국민에게 의혹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공작한  드르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의원을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각종대중매체에 살해 또는 절도 자살방법등이 기사로 자세하게 보도 되고있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를 위해 밝히는 것은 알겠으나 이러한 자세한 묘사가 이차적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매체에 절도 및 살해 방법 자세히 묘사한것 간략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예전에 병음료를 사용하던 업소들이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플라스틱 패트병에 든 음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읍니다.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패트병음료 사용업소가 엄청 많아서 온전히 재활용이 되는 병음료에 비하면 환경오염 문제에서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패트병음료는 큰 골치덩어 입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음식점,주점 등에 플라스틱 병음료 사용을 규제 한다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패트병 쓰레기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100% 재활용 되는 병음료 사용으로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 줄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주점 등에 플라스틱 패트병음료,일회용 종이컵을 물컵으로 사용을 못하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지금까지 영화에서 수많은 오역과 발번역을 하여 각종 비난과 퇴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박지훈 번역가의 작품(번역)참여를 반대하고 퇴출을 원합니다 이 번역가의 영어 실력이 기본도 안돼있다는 사실을 기초회화도 불가능한 수준의 영어실력을 가진 일반일들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007스카이폴부터 수어사이드 스쿼드, 배트맨대 슈퍼맨, 캡틴아메리카, 어벤져스 등등 팬층이 두터운 할리우드 영화에서 유명한 오역들 (영화내용을 관객들이 잘못 이해할 정도로)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사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박지훈 번역가를 익명처리하여 계속 일감을 주고 또 오역을 낳고 많은 팬들의 눈쌀을 찌푸려지게 하고 문화생활에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발언대로 \"번역은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보아 실력이 없고 사상최악의 오역가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일감이 주어진다는 것은 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표적인 오역들을 나무위키에서 발췌하여 적어보겠습니다 -- - 007 스카이폴 예쁘네요. 된장녀 같지만 (She is pretty if you like that sort of thing) [제대로 번역하면 \"네가 그런 취향이라면, 그녀가 마음에 들거야.\" 여담으로 구글 번역을 사용하면, \"당신이 그런 종류의 것을 좋아한다면 그녀는 예쁘다.\"라고 조금 비슷하게 번역이 됩니다] -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왼쪽!\"(On your left.) [지나갑니다 가 맞습니다] \"그거 할래?\"(I was gonna ask....) [내가 물으려던 말은... 정도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화 내용과 다르게 등장인물을 게이로 만들어 버린 유명한 오역입니다] \"어떻게 한 건진 몰라도 그게 버키를 비행기 추락에서 살렸을거야.\"(Whatever he did helped Bucky survive the fall.) [영화내용에서는 비행기가 아닌 기차에서 추락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비행기가 나오네요] \"그 몸매로 입어봐야 민폐지.\"(Yeah, I bet you look terrible in them now.) [원래 대사는 \"그래, 참도 잘 안 어울리겠다.\"이며, 반어법을 이용한 대사] -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그래, '고담시, 범죄에 허덕이다', 다음 기사는 '물, 물난리가 났다'.\"('Crime Wave in Gotham'! Other breaking news: 'Water, wet'!) [Water is wet\" 관용어로 \"물이 축축한거와 같은 당연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제대로 번역하면 '범죄에 허덕이는 고담시! 물이 축축하단 말 만큼 당연한 뉴스군.' 쯤 됩니다. 후에 해명하길 스크립트에 \"Water, wet\"으로만 써져있어서 저렇게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홍수라는 단어가 어딨어 DVD, 블루레이 자막에서는 '너무 뻔하잖아'로 바뀜] \"일명 둠즈데이.\"[원문: Your Doomsday. 렉스 루터가 슈퍼맨에게 둠즈데이를 소개할때의 대사. \"너의 파멸이다.\"라는 대사를 \"일명 둠즈데이.\"라고 번역해서 해당 장면의 긴장도가 팍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 \"착한 신이 죽을 때로군!\"[원문: Now god is good as dead.,이제 신은 죽은 목숨이지 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고담 시내로 유인하겠다.\" \"거기엔 저 놈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각각 원문은 \"Gotham City\"와 \"The port is abandoned and there's a weapon here that can kill it.\"입니다. 고담 시내로 유인하겠다는 말은 없고, 그냥 고담 시로 유인하겠다는 말이었으며, 뉘앙스상 두번째와 연결되어 고담 항으로 유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구는 버려져 있고, 여기에는 저걸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말인데 앞은 싹 빼놓았습니다] --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도 여전히 오역을 다수 생성했다. 아예 내용을 바꿔버리거나 완전히 헛소리를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틀어버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극의 흐름에 따른 대사의 사소한 뉘앙스를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중요한 단어 몇 개를 쏙 빼놓고 대사를 만들어서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거나 캐릭터의 이름을 오락가락하는 실수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랙 팬서의 본명을 트찰라라고 번역하다가 갑자기 티찰라로 바꾸거나, 블랙 위도우의 본명 나타샤를 나탈리라고 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다.[14][15] 그 외에 표현을 뭉그러트리거나, 한국어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굿모닝, 쏘리, 미스터, 솔져 등의 영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했으며 암살자란 단어는 죄다 킬러로 번역해버렸다. 또한 쌍방 존대를 쓰던 남녀가 키스 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바로 남자만 말을 놓는 등 이래저래 어색한 상황을 많이 만들었다. 대체로 번역가 본인이 이해한 문장은 대충 의역해버리고, 이해 못 한 내용은 곧이곧대로 직역해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대표적인 오역들 참고, 스포일러 주의.[16] 그 외 토니 스타크가 자신 무기가 텐 링즈의 손에 들어가서 무기생산을 중단했다는 대사를 수트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번역해온 영화들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 이외에도 첫번째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수많은 오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4월25일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에서는 극중인물의 중요한 대사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여 관객들이 영화의 진행방향과 캐릭터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이상은 영화팬들이 참아줄 수 없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하시어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되지않는, 인맥 운운하며 계속 해서 뻔뻔하게 번역가 활동을 하는 박지훈 번역가의 작품(번역) 참여를 막아주었으면 좋겠고 다른 능력있는 많은 번역가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8477, "petition_idx": "21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훈 번역가의 작품(번역)참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요즘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많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도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시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서 접수를 하지만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세다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보내지 못해 30분 거리에 있는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려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보면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아이를 맡길 시설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을 허가를 완화시켜 주셔서 어린이집을 보다 쉽게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걱정 없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육시설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국민에 한 사람 으로써 건의 드립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원합니다. 갑질 하는 아파트 는 철거 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이 들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져 리게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금 사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왜 도대체 툰트라 지역의 기후를 알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도대체 왜 열대우림 기후 등등을 알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 좀 바꿔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육과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5", "end": "2018-05-25", "content": "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지는겁니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랑 미국도 짜증나지만 일본까지 대한민국 일에 간섭하는거 진짜 싫습니다 저는 외교고 정치고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같은 국제 사회에서 외교 하신다고 힘든건 알지만요 제발 더이상 빼앗기지 않고 더이상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힘있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일본에 세금 이라도 팍팍 매기시던지요 자꾸 남에 나라에 간섭 하는 것들은 좀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간섭을 언제까지 당할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 ) 담배꽁초 회수 빈병회수 하듯이 꽁초도 유료 회수 한다면 ㅡ 길거리에 그흔한 요구르트 빈병 없습니다 회수가 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ㅡ 꽁초 한개당 10원에 회수 또는 꽁초를 가져와야 담배를 살수있겠끔 했으면 하는생각 해봅니다ㆍ ㅡ담배 판매 하는 입장에서 귀찬아 하기도 하겠지만 수입만 생각말고 의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ㆍ ㅡ 좋은것은 길거리 깨끗해지고 장마철 하수도 덜막히고 ㅡ 각정 되는것은 나쁜 사람들이 꽁초 수입해서 팔아먹을까봐 ㅡ", "num_agree": 4, "petition_idx": "21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꽁초  회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관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해야할 전자발찌범들은이 18.4명이다. 거의 20명에 버금가는 인원을 보호관찰관 혼자서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은 보호관찰관1인당 9명을 스웨덴은 5명을 관리한다. 사실상 전자발찌범들은 보호관찰관의 허락만 있으면 국내의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것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허다하다. 전자발찌를 적용한후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재범율이 급격히 떨어졌으나 ,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증대시키지 않는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곧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한다. 이렇게 전자발찌범들의 관리가 느슨한 시점에서 볼때 그의 출소는 무섭고 두렵기만 하다. 그렇기에 어서빨리 보호관찰관들의 인원을 증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없이 부족한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기주식거래인 공매도를 폐지하라! 현 정권은 어마어마한 사기사건을 외 모르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궝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들을 구속하라!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특검하라!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투자자들의 샌실의 전액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다산 신도시 라는 이름과 다산 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철거를 원합니다. 하루 빨리 갑질이 없어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철거 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 신도시 법 대로 철거를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중에는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사피우는걸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를 행했는데 난 처벌 안받고 타인이 그 처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겠습니까?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 두려워 하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실수\"에 관대해야지 청소년의 \"범죄\"에 관대해선 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첫 물꼬를 튼 청소년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자라서 어떤 성인이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문서 위조 및 도용, 기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정부지원으로 신분증 감별기 설치를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미 설치한 업주들에게도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하시기 바라며, 공문서 위조 및 도용 범죄를 저지르려는 청소년을 신고 한 업주에게도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범죄를 시도하려 했던 청소년을 우리 모두가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아니 범죄자 육성법 전폭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청원. 우리 나라 인구가 몇 인데 20만명 입니까? 5천만 기준으로 500만은 합시다 그리고, 청원동의, 실명제를 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읽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조현병에 대해 아시나요? 신경전달물질이 일반사람보다 많이 분비되어 ...병적 증상이 생기는 뇌의병입니다 하지만 약만 꾸준히 잘 먹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발병하고 시간이 흘러 증상이 심해지면 집에서는 약을 먹이기가 힘들어지죠 .그럼 입원을 하게되는데 약을 꾸준히 먹고 증상이 개선된후 퇴원을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좋아지기 힘든병이에요... 조현병 환자들 대부분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가족들은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원비 몇개월분은 너무나고 큰 금액입니다. 조현병환자들의 치료의 기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도태되어갑니다 조현병환자들이 약을 잘먹을수 있게 , 사회에 한발짝 내딛을 수있게 교육시설도 고려해주시면 안되는걸까요 환자의 가족들은 지옥속에서 살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병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입원비를 감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입 입시에 전형중 한가지인 농어촌 전형 폐지를 요구합니다. 농어촌전형을 이용하여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고의로 농어촌으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하고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이 방학때만 타 지역으로 이동해 고액 과외를 받거나 사교육을 받으며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대입 입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 때문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농어촌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방을 지키는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성들만 군대에 강제로 가는건 너무 불평등하네요..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군대는 남자들만 가야하는 거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본 건의 취지는 소득여건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거지를 공급받을 기회를 늘려주므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좋은 목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 기존 소득 기준에 대한 불만 여론을 수용하여 상향 조정되었지만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2. 수도권의 경우 해당 소득 기준으로는 대출한도로 매매가 불가한 현실 3. 이번 제도의 조정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 공급량을 늘리지만 결국 금수저 집안의 저소득 가구 또는 저소득 허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 고소득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아주 취약한 허점이 있음 따라서, 1.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이전에 소유재산에 대한 제한 또한 반영하여 실제 경제적 취약층을 배려해야하고 2. 분양 혜택을 얻은 가구에게는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상속을 제한 및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세금 기준보다 높게 측정하는등 본래의 제도 취지를 실현하도록 기준을 재정비 해야함. 현재 이 제도는 결혼이나 출산 장려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뿐더러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유리한 디딤돌이 되어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차이를 촉진시킬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기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저희생활은 아주 열악합니다. 임금착취, 하청등등 점점 한옥목수는 취약해지고 생활에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거친 젊은 한옥목수들은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임금은 작은데 소모품이나 차량기름값이나 개인공구는 수백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니 견디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대로 전통문화가 계승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옥목수 생활및 개선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사이 한x슬 씨의 sns 폭로로 한 대학 xx병원에서 사과문을 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연예인의 sns 폭로 한번에 그렇게 허리를 굽히지 않던 병원이 사과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일반인은 무시해도되고 연예인은 파장이크니 사과하고 배상한다.. 과연이게 옳은 대처인가요. 그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되는건가요?? 이병원에서는 수없이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떠넘기고 였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사고를 낸것은 병원인데 의료사고임을 입증해야하는게 그 피해자의 가족이라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이런식의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들은 하지만 어딜봐서 선진국인지 알 수 가없네요.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해봅시다. 횡단 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아이가 한명 서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람x르기니,등과같은 슈퍼카가 그아이를 차로 치여 죽였습니다. 누구의 과실이라 생각하십니까? 누가 보아도, 어떻게 보아도 차주의 잘못이 아닌지요. 그런데 차주가 입증하는게 아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고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병원으로 따지면 현재 많은 병원이 이런식이죠. 병원은 살기위해 가는곳 아닙니까? 얼마전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단체 감염으로도 죽었다죠? 이건 다시말해 의료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은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딸, 혹은 아들 , 혹은 어머니 ,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가만히 있을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한표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고 자신을 살립니다. 의료사고를 피해자의 가족이 입증하는것이 아닌 해당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아닌것을 입증해야하는것 입니다.이것은 필히 선진국이 되기위한 작은 한 발걸음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큰아이가 중학교를 다닐때만 해도 입시에 대해 크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나서 수시에 대해 알고나서 저같은 평범한 부모에게도 희망을 갖을수있는 전형이라 기뻤습니다 사실 저쪽 금수저라 불리우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전쟁을 하고 있는모습이 안스럽기까지 했고 그런 아이들과 입시경쟁은 할수 없다는걸 잘 알고 있기에 당연히 저희 아이는 수시전형을 해야지...하고 생각만 했었지요.. 물론 수시전형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금수저 아이들과의 경쟁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 주변의 아이들도 수시전형으로 대학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이 저희같이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전형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진그룹 조양호 부부 및 자녀들의 뺑소니, 폭언폭행, 땅콩회항, 갑질 물병던지기 등, 매번 반복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미국적자 조현민 해외강제 추방 법무부와 출입국관리국은 비록 출입국관리법 46조 외국인 강제퇴거에 명시적 대상은 아니지만, 조현민은 미국인으로 한국인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강제해외추방을 요청 2. 대한항공은 국가의 수치로서 국적기 자격박탈과 한진항공으로 사명변경요청 3. 로고에서 태극기문양 삭제 요청 4. 공무원의 공무시 대한항공 이용금지 요청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고개숙이고 국민사죄 코스프레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밀어 오는 분노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욱이, 조현미씨는 미국국적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내국인에 대한 모욕과 폭행폭언등 국익에 반할 뿐아니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자긍심고취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반드시 준법의무를 강제하고, 국익과 국민정서에 반하면 즉시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3, "petition_idx": "21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강제추방 요청 및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국적기자격 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오늘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4년에 한번씩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은..사람이 살고자 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의 평가를 4년에 한번씩 한다는것은 보건보지부 및 해당기관의 나태한 점검이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인터뷰 내용 중 '평가 인증 후 4년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거예요..'라고 담당자가 애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에 그 어떤곳보나 위생적이고 감염에 긴장해야할 병원에 4년에 한번 간다니..이대목동병원사태는 나라의 책임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강화시켜 주세요..물론 의사선생님들이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기관 평가인증기간을 1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항상 복지로사이트 가서 교회를 해 보면 차량 중고 가격이 무조건 월수입으로 잡힙니다 잘못된 행정처리 아닙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던가 해야지 차만 갖고 있으면 뭘 수익이 없어도 무조건 중고차 가격대로 월드 수입으로 잡힙니다 여성부에서 간혹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이것은 잘못된 법의 맹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 또한 고쳐야 될 문제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상위겨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제공gps 큐알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임금체불 당장해결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증거인멸입니다. 닻 자른 업체와 지시한 사람 모두 구속해야 합니다. 그 잘린 닻은 지금 어디있으며, 감추었다면 감춘것을 도운 사람도 처벌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은 큰 죄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닻 잘르라고 지시한 사람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유튜브검색 : 일본방사능. 일본방사능지도 한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여행지 일본. 과연 안전한가? 일본 아베정부의 무책임한 정도가 자국민 방사능 피폭을 권유를 하는정도임. 이미 일본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형 먹거리에 방사능이 검출되고있는데.. 일본 수산물 국내유통 우리먹거리도 과연 안전할까? 일본여행에서 본인도 모르게 피폭되 귀국하는 사람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마련 논의되야 합니다. 우리원전은 한수원에서 모든상황 감당 책임가능할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1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직도 진행형.. 과연 안전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4년제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법을 배우며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 나라가 민주주의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허용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표현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다른 표현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란 표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정당화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나라의 사회통념을 깨트리고 국민의 존엄성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저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란 표현자체가 위헌이란걸 증명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북한이 우리의 주적으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북한의 남침을 막기위해서 2년, 3년씩 국가의 의무로써 국방을 바로세우는데 70년 가까이 일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북한이 여전히 남한에 위협적인 존재이고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집단인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습니다. 오래도록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생각해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의장 사열을 취소해주십시오. 한국전쟁부터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들을 위해 희생한 이들이 뭐가 됩니까? 한반도 평화를 명목으로 국가의 주적을 환대한다는 행사를 연다는 것에 우두커니 좌시할 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부디 명심해주십시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입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의장 사열을 취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작금의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민주화인지 독제를 벗어난 민주국가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대한 항공과 같은 소수의 지분으로 직원들을 하인과 같이 노예와 같이 여기는 \"신 귀족주의 근성\" ㅂ저리지 못합니다 출혈이 있더라도 조회장이하 가족들을 구속시켜 일벌백계하고 더 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느스근한 법률과 정치권의 눈치보기 양상으로 어느누구 하나도 나서서 성토하는 분위기 없으니 집권당이나 제1,2야단 똑 같습니다 아직도 조선시대 노예근성으로 직원을 부리고 이네 묵무묵답하는 정치권도 잘못이니 대한항공의 대한자도 빼고 일벌백계합시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21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한항공의 이사회 임원을 파면하고 조회장과 관련 가족은 경영일선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얼마 전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낙태죄가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낙태죄'는 폐지되긴 커녕 개정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채 여전히 논란만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위헌심판을 앞 둔 이 시점, 낙태죄 폐지의 찬반 논란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여성의 기본권을, 반대 측에서는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며 태아의 기본권을 가장 큰 논지로 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흑백논리로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이 그르다는 결론을 내 버릴 수 없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낙태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이는 개정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낙태죄 개정' 에 있다고 봅니다. (혹, 지금도 현행 낙태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9조에는 낙태죄의 처벌 대상을 '부녀'와 부녀의 촉탁을 받은 자, 즉 '의료인' 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0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이 처벌받는 경우는 형법 제31조 교사죄 규정에 의거 낙태의 권유, 조력을 하였을 때에 한 합니다. 저는 남성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낙태죄의 처벌 대상을 넓히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의 처벌 대상은 좁혀져야 하며, 낙태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더욱 까다롭고 한정적인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궁극적으로는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헌법의 이치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의 개정은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아가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그 어느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태아가 산모와 독립된,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모든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게 지켜져야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각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피치 못하게 그 경중을 따져 법률을 제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옳다곤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중을 따졌기에 몇년 전 간통죄, 더 예전의 혼인빙자간음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에 우선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더 중하게 여겨 공공장소의 흡연을 금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치못하게 여성의 기본권과 태아의 기본권의 경중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옳다고 하긴 어렵겠으나 꼭 필요한 일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외국의 여러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임신 주수에 선을 그어, 일정 임신 주수 이전엔 임신을 중단할 여성의 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임신 주수의 기준은 '태아가 모체에서 박탈 되어도 의학의 힘으로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시기'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잡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 되겠습니다. 모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태아가 아닌 신생아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자력생존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하나의 '온전한 인간'인 여성의 기본권과 동등한 무게의 기본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단을 양지화 하여 안전한 중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에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질까 걱정이 된다면 임신중단 전 상담 의무화 등을 보완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여성 기본권 신장은 막을 수 없는, 막아서도 안 되는 시대의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발전하고 진보해야만 합니다. 낙태죄 개정은 꼭,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시기상조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개정안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희 아이는 지금 소아당뇨 3년차, 일곱살 아이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아이로서 마음편히 먹고 놀고 잠들어야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 숨죽일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아이는 마음편히 먹을수없습니다. 먹을때마다 먹는양과 현재의 혈당을 체크해 주사를 맞아야합니다. 종종 먹지않아도 성장호르몬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혈당이 오르기도하고, 반대로 먹어도 먹어도 혈당이 떨어져 힘든상황이 되기도합니다. 또 아이는 종종 먹고싶을때 못먹고 먹기싫을때 먹어야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결코 쉽지 않은일입니다. 둘째, 아이는 마음껏 뛰어놀수없습니다. 고혈당이어도 저혈당이어도 아이의 놀이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수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않기 때문에 아이의 컨디션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 12번 이상의 혈당체크만이 답입니다.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을 아이는 매일 합니다. 독한 소독약에 손끝이 아려도 해야만하는 일입니다. 밥먹을때도 친구와놀때도 잠잘때도 언제 어디서든 아이가 살기위해 꼭해야하는 끝나지않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셋째, 아이는 하루도 곤히 잘수없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자다가 난데없이 주사를맞아야하고, 혈당이 내리면 억지로 자다깨서 벌컥벌컥 주스를 들이켜야합니다. 아이는 주사를 맞지않더라도 주스를 먹지 않더라도 밤새 오르내리는 혈당에 너무 지칩니다. 단 하루도 기분좋게 잠에서 깬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잘먹고 잘놀고 잘자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 저희 아이에게 그 기본적인 바람은 꿈같은 일일 뿐입니다. 하루4번 주사와 12번의 혈당체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수없습니다. 아이는 1분 1초 혈당과의 싸움에 지칠대로 지칩니다. 아이를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는 췌장이 아픈아이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하루 4번 이상 맞아야 다른친구들과 비슷하게 생활할수 있고, 혈당체크를 하루12번 이상 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주사량이 과해도 운동량이 많아도 저혈당으로 쓰러질수있습니다. 반대로 고혈당으로 쓰러질수도 있습니다. 흔한 비만당뇨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1형당뇨입니다. 아이는 아슬아슬하게 오늘도 살아내었습니다. 아이가 마음편히 오늘을 살수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아이로서 살수있게 도와주셔요. 아이의췌장을 대신하는 인슐린 펌프와 지속적으로 혈당체크가 가능한 연속혈당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슐린이 아이에게 적절히 주사되게 하고, 혈당을 24시간내내 모니터링할수있는 1형당뇨에게 아주 적합한 인공췌장입니다.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가능해짐으로 지금과같이 극과극으로 오르내리는 혈당을 줄여주기 때문에 원만하게 적당한 선에서 혈당을 유지할수있으며, 특히나 무엇보다 걱정되었던 저혈당 고혈당으로 위험에 처할 상황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안정된 혈당관리는 아이가 아이로서 건강하게 먹고 자고 놀수 있는 오늘을 살게해줍니다. 건강한 오늘은 건강한 내일도 꿈꿀수있습니다. 당연히 합병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아이는 이 인공 췌장으로 자신있게 관리하는 건강한 성인이될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계값은 물론 큰부담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한달 드는 소모품비용 50만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이부분을 고스란히 각 해당 가정에서만 부담해야하는걸까요. 이는 단순기계덩어리가 아닌걸요. 아이를 살게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인공췌장입니다. 담당부처는 당장의 금액만 눈에 보이시나요? 당장의 내아이가 아니라서 아이의 눈물이 별거아닌건가요? 아픔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이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는것도 아니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소수의 주장이라고 그 아픔이 덜하다고 얘기하시는가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아프다고 여기실건가요? 저혈당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아차하실건가요? 내아이가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그제서야 스스로를 탓하실건가요? 합병증으로 아이의 발이 썩어들어가고 투석을 받게 된다면 그제서야 뒤돌아보실건가요? 지금, 바로 지금 한번 더 들여다봐주세요. 그게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 아픈 아이와 밀당을 하십니까? 특권층 권리층은 아이의 아픔을 가지고도 계산을 합니까?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찔끔찔끔 선심쓰듯이 하는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아픈 아이에게 할 노릇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일곱살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이유도 모른체 힘들게 살았는데 계속 그러해야하나요?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관리하며 내일을 꿈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도 3년전에 그저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사탕을 먹인것도 엄마아빠가 당뇨인것도 아이나 엄마아빠가 잘못한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내 소중한 아이가, 여리디 여린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일을 이제 겨우 받아들이려합니다. 저도 처음엔 당뇨에 대해 무지했지만, 이제는 소리높여 말하고싶습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평생 아픕니다. 딱 그만큼만 아프게 도와주세요. 평생을 아플 아이가 감당할수있는 부분입니다. 저희아이는 관리만 잘하면 딱 지금만큼만 감당하며 더이상 아프지않고 잘 살수있습니다. 저희아이에게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의 사용으로 건강하게 관리할수있게 도와주셔요. 저희 아이에게 꿈꿀수있는 내일을 선물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74, "petition_idx": "21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빨간날도 아닌 근로자의날 어린이집도쉬고 학교도 재량휴일로 돌리고 맨날 쉬면 돈은 언제버나요 집사고 노후준비에 할일이태반인데...정말이지 힘이드네요 근로자의날은 걍 일하면서 돈으로 챙겨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1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사범계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늘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언제 퇴근할지 모르는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도 아이들이 혹시나 다치진 않을까? 교육과정에 있어서 어떻게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도 하면서 학부모의 요구사항까지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경력교사는 초임교사 육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모든 직장내에서도 힘든 것들처럼 당연한 것들이지만 다른 직장과 달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능률을 높여주기 위한 연차,월차 시스템이 없는것이 아쉽습니다. 일년 중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방학이 있지만 종일반 아이들이 등원을 하기때문에 마음 놓고 일주일을 채 쉬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공휴일도 자체 원내 행사가 있을시 출근을 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갑자기 죽을만큼 몸이 아픈상황이오는 날이면 하루 맘 놓고 쉬고싶어도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아이들을 돌봐야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연차라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누리교사나 하모니 선생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연차가 필요한 교사를 대체할 대체교사로 지원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교육의 현실 간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한민족의뿌리를빼앗으 려고합니다그리고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역사를폄하하 는사람들이많습니다 간도와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하며지킨녹둔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많은국민이일본식민사관의역사를알고있는것갔습니다 올바른역사를배워야겠습니다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 이라고주장하는데대한민국은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 하지못하는지모르겠습니다 대마도는역사를볼때일본보다대한민국에가깝습니다 일본은남북정상때사용하는한반도기에독도가포함되었다 고항의및난리입니다 다시한반도기사용할일있으면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를포함 해서사용부탁드립니다그리고많은국민들이영토문제에 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언젠가되찿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국민들은올바른역사인식과영토문제에도관심을가져야 일본및중국이역사왜곡을해서우리민족의뿌리를빼앗으려 는것을막을수있습니다 국민들이힘을합쳐영토문제에대해많은사람들이알수있게 해야합니다그래야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을주장 할수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정부도영토문제에관심을많이가졌으면좋겠 습니다 다른나라들은해상주권및영토를지킬려고해서 영토분쟁지역이많습니다 대한민국도영토문제에더욱관심을가져서언젠가는조상들이 지켜낸영토를찿을수있다는것을지금은아니더라도후손들에 게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영토문제에관심이없어청원에참여가적을수있습 니다하지만적은숫자라도청원에참여부탁드립니다 적은숫자라도청원에참여한분은영토문제에관심이있고 일본이나중국의역사왜곡에대응할수있는희망이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포함한반도기사용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24세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제목처럼 저에게는 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몇몇의 청년들이 문신 흔히 말하는 타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어려서 부터 여러나라들을 여행하고 배우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필리핀에서 유학하던 중 저를 도와줬던 경찰을 보고 동경해서 경찰이 되고자 마음먹었고 그 다짐은 다행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가도 경찰등 공무원에게 문신이란 그들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되는 공무원 문신규정을 만들어 이들이 공무원이 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5공 6공때 이발기를 들고다니며, 자를 들고 다니며 청춘들을 규제,탄압하는 경찰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행 다니던 시절 저는 한국의 입법자들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우 창피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지만 저는 한국인인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꾹 한국의 경찰공무원이 되어 이웃시민을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싶었습니다만 요즈음 저는 오로지 공무원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공부하고 있지만. 혹여나 작은 문신이 나의 앞 길을 가로 막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규정상에는 몇 센치 이상 이하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정상 조직안에서는 그 규칙을 무시하고 아주 자그마한 문신이라도 있으면 합격을 거부하고 조직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시 옷을 입고 블라인드 검사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말같지도 않은 규칙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시생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1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문신 규정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카테고리를 \"성장동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한번도 우두머리를 단죄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반란은 수괴(전두환)가 하고 뒷수습과 그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였습니다. 5천년 역사가 그랬습니다. 광주 국민을 발포사살해놓고 결국, 전두환이는 2년 감옥갔다 나왔지요. 이젠 지겹습니다. 우두머리를 단죄하는 역사 꼭 한번이라도 만들어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최순실 만기 출소해야 합니다. 이명박 만기 출소해야 합니다. 박근혜 만기 출소해야 합니다. 김기춘이 만기 출소 꼭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저들의 부당한 돈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저들은 돈 뺐는게 징역보다 더 고통일것이니까요. 저들이 만기출소하는 역사 반드시 만듭시다!!! 이 위대한 후손들에게 좋은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의 종지부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이명박근혜,김기춘 모두 만기 출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조선기자가 usb,태블릿 pc가져간것이 구속사유가 안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이게 나라냐를 왜 외쳤으며,정권을 왜 바꿨을까요??제발 대통령만 바뀌었고 아무것도 안바뀐다는 절망감에서 민중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1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압수수색 집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출산 시대라는 뉴스는 들은 지 오래입니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출산장려금부터 어린이집 확충 등 여러 정책 개선을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 출산 장려금은 (키워 본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전체에게 '돈'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이 방법 이외의 것을 더 집중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어린이집 확충 했어도 일명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은 부족하여, 결국 좋은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개선(교사자격및교육, 시설및환경,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기'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참 살기 어렵습니다. 뛰어나가 놀지도 못합니다. 미세먼지때문에 하도 '감기'를 달고 삽니다. 애가 아프면 가족 모두가 비상입니다. 땅값을 잡고, 통일을 하고의 문제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단편적으로 '영어교육 폐지'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 을 더 확대시키는 일 뿐입니다. 영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서 우리 한국인에게 차별없이 배울 수 있도록하는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술교육' 도 모두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공교육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배우면 되기에 결국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보다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때 인민군사열 받았다고 우리가 김정은이 온다고 국군이 그놈한테 경례를 한다고요? 우리 노무현 김대중님은 무기들고 핵들고 총들고 누구 죽이는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 평화를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 수장이니 그리고 돈보따리 선물 들고가니 하는척 해준것이고 우리 국민을 총쏴죽이고 우리해군을 수장시키고 우리나라 본토에 포사격해서 국민 죽이는 나라의 우리의 주적이라 명시된 나라의 원수놈 한테 우리국군이 왜 고개를 숙이고 예를 표합니까 이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국군 의장대사열 말이 안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조양호가 가진 지분은 0.01%이며 한진칼 지분으로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측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는 쥐꼬리 지분으로 행패를 부리고 불법을 행하던 그들이... 우리의 국격과 우리 재산을 깎아먹는 행위를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을 움직여 빠른 시일 내에 조양호 가족과 친적을 현직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2. 전문경영인으로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조양호를 비롯한 그 가족이 반드시 철저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민은 우리를 분노케 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것인 '국민연금'을 움직여 우리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21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내 아이만 소중한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만 1세반 첫아이 첫 어린이집 보내게 된 아이 엄마 입니다 평가서 기준때문에 어린이집 교육이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것이 우려되어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문제가 있겠지만 0~1세반 아이들이 주3회 야외활동 해야하고 두달에 1번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에 참여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야외활동 기준도 고쳐야 한다고 보는게 미세먼지가 4계절 심한편이고 미세먼지 60㎍/m³ 이 나와도 보통이라고 기준해서 다들 미세먼지 좋다고 해서 애들 밖에서 놀게 하더라구요 50㎍/m³ 이 넘어도 시야가 뿌옇거든요 아이들 기관지 점점 안좋아져서 기관지염 달고사는데 평가서 기준대로하면 미세먼지 안좋아도 나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때문에 영아들이 인근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와 같은곳을 간다고하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횡단보도 건너 가야하는데 1:2 케어라고 해도 아이가 갑자기 돌발 행동할 경우 너무 위험에 노출된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알아듣는시기라 할지라도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를 인지할 나이일까요?? 적어도 만 2세나 만 3세는 되야 인지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인증서부터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지 검토해야할것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평가부분에 더 집중하고 외부활동에 관련한 평가라면 현재 공기질 실정에 맞는지 아이가 사회환경을 잘 인지 할수있는 나이가 될때, 잘 걸을수 있는 나이가 될때 시작해주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어린이집 교사 폭력문제도 자주 일어나는만큼 교사의 직장 환경도 돌아봐 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로 인해 과도한 업무를 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할수있게 아이에게 더 집중할수있게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도 도움받을수있게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지역연계프로그램 축소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종전 65년. 인생의 환갑을 넘어선 남북 분단은 더 이상 주변국의 꽃놀이패나 놀이터로 이용당하지 않는 관계 수립이 필수적이다. 대마도와 간도와 만주를 포함했던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외침과 사색당파로 왕권과 신권사이에서 거대국이던 청국이나 일본국에게 수백년을 치욕스럽게 살았고, 근대말 현대에 들어 서양 제국주의의 놀이패중의 하나가 되면서 국력은 약해지고 식민국의 피해는 국가 분열로 이어져 최대냉전 세력인 미•소의 대리 전쟁을 겪으며 동족끼리 아직도 분열과 냉대와 불신의 귀곡산장같은 어둠에서 서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제, 벗어나야 한다! 1, 2차 세계 대전속에서 수천만명의 사상자를 서로 내고 죽고 죽이던 독일과 이태리, 일본과 옛소련도 상대국이던 미국, 영국, 프랑스등 적국과 적극적 교류와 화해와 발전을 두세대동안 영위해오고 번영을 같이 누리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정세에서 매일매일을 뉴스로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남북한의 화합과 교류, 수교는 더 이상 외세의 놀이터가 아닌 자주 국가로써 우리 자식과 자손들이 함께 누릴수 있는 본래의 국가로 되돌려 놓는 선조들의 땅이고 그래서 하나이다! 양국의 점진적 통합은 미래세대인 우리 20대를 포함한 젊은 남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어주는 의무를 이행하는 역사적 소명과 기술과 자원과 노동력의 교류로 세계사에 우리 한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선포하며, 문화와 기술을 지닌 철학이 있는 강대국으로 전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가로막는 세력은 진실로 적폐이며. 매국이며, 반역세력이 아니겠는가! 남북 양국가의 현명한 지도자와 깨어있는 촛불 국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기있고 과단성있게 추진하여 선조들이 노력하던 문화강대국인 나라로 만드는데 청와대가 잎징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교류 활성화와 정식 수교를 통해 전세계에 화합과 번영의 장을 마련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도박사이트 근절 절실히 필요합니다.생각보다는 심각한데ㅡ근절은고사하고 생활에 너무 근접해있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사이트는 근절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부하는 만큼 석차를 받을것이고 공부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됩니다. 잘하는 사람 인정하는것도 배움입니다. 자신의 성적 올리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길을 모색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3학년때부터 전국동일하게 동일한 날 내신성적 시험 치루고 시험유출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그만큼 감시도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아이의 능력에 무한한 기대를 하며 사교육에 돈지랄을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많은 사람들 입니다. 교육의 비리를 없애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스스로공부를 할수 있는 길이며 공부에 소질이 없어도 잘 살아나갈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오히려 명백하게 아이들의 내신성적은 초등학교때부터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성적40%에 수능60%로 정시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 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착실하게 개근을 한 학생이 다른학생과 내신성적등수가 동일하다면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적성을 전문가적 시선으로 교사분들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바라봐주어야 하고 철학토론도 함께하며 진심으로 친구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교육제도, 대입제도가 공정하게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내신성적의 석차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전의 여러 정부에서처럼 '보여지는 성과'를 위해 저희 국민들이 이용되지 않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과 '소통'(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전폭지원과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식의 교류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2. 최저임금제는 보여지기엔 참 좋은 제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교육 없이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들이 결국 높아진 임금덕에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며, 일명 알바와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에게나 노동자에게나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제도도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했던 규모의 사업들(대기업 협력업체로서)을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대기업 소속으로 사업자체를 가져가버렸습니다. 즉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타격이 크기에 포기하거나, 문 닫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제, 정규직전환제로 대기업에 치이고, 근로자들에게 치여 문을 닫는게 나을 정도입니다. 창업을 장려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하자고 하면서 결국 국가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몰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기업들이 커가기에 어려운 사회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이 비단 이번 사건들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업체와의 구조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호 제도가 시급합니다. 4. 땅값는 잡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국가'가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라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땅값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마냥 국가에게 모두를 돌려줘야하는 방식같아 보입니다. 물론 거품이 많은 것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방식으로 몰수하는 방식은 참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딜가나 활성화 된 곳은 땅값이 비싸기 마련입니다. 이 일반적인 논리는 '자연스러운 민주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몰수하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다면, 과연 민주적인 우리나라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에 보여지는 정치보다 실제적인 정치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재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위에 법령과 판결문이 무슨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명언글귀 같달까요? 왜 보험설계사가 대면으로 보험인모집시 녹취를하는것이 자율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무지한사람을 상대로 설계사가 위에적혀있는 법령대로 설명하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할지요? 나중에가서 가입자가 문제 제기를하면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지 않더군요. 현재 저는 금감원에 민원을넣었지만 해당담당자가 자율조정기간을 부여해주었고, 해당금융기관은 최초1회이후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으며,설계사는 본인의 할일은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대체 누가 잘못했다는말인가요? 가입할때는 고객님,이고 이럴때는 없는사람 취급하는게 보험사와 설계사입니다.이대로 자율조정기간을 거치게되면 금감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넘긴 정상적으로보이는 자료들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 손을 들게됩니다. 뻔한결과겠지요, 후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기업과 소액때문에 소송을건다? 몇천,억대가아니라면 회사다니는 직장인이 선뜻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300만원을넣은회사에 오늘자 해지환급금인 500원을 챙겨서 해약하게되겠지요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바꿔주세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지한국민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게 당하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현 정부의 노력 경주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괴뢰군을 사열한 것과 북한 괴뢰 수괴 김정은이 우리 군을 사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냉전적인 사고방식으로 무력대결을 경주하자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PRIDE(자존심)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70년 가까이 북한 괴뢰의 대남 도발에 대적해 왔습니다만 이제 그 무력대결을 종식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북한이 지금까지의 대남 도발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 다음에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괴뢰 수괴 김정은을 우리 군이 예우하는 것을 취소하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구미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내에 볼일이있어 나갔는데 대낮에 어떤 개주인 아저씨가 술도안채셨는데 자기강아지를 목줄로 강제로 끌고가면서 발로 배를 차고 하다가 안가니깐 목줄을 자기 키만큼 개를 위로 들었다가 던지는데 그것을 보고 한 이모가 왜그러시냐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애기하니 욕설을 퍼부으시면서 꺼지라고 하시더라구요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지만 예상했던대로 이건 주인에 동의하에 조치가 가능한거라 그냥 그러지말라고 애기만 드릴수밖에 없다길래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 법이라는게 정해져있지만 정작 남도 그렇게못하는짓이고 또 폭력을 해선 안되는짓을 개주인이니깐 그래도 된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이런 법이어딨나요 경찰은 신고자 마음을 잘알겠지만 당신이 키울것도 아니면서 강제로 경찰이 개를 못데리고간다고 하면서 하는데 전화받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하루종일 그 강아지가 겁먹고 자기한테 폭행한 주인에게 꼬리 흔들고 하는 모습이 생각나면서 우리나라법이 정말화가나네요 차라리 개주인한테 개를 못데리고갈꺼면 벌금이라도 엄청크게 만들거나 아님 경고별점을 크게 법을 내려주시면 안되나요 동물이 왜 학대받아도 당연하게 주인한테 가야하는건지 또 경찰말대로 당신만 학대라고 생각하는거아니냐고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에 진정한 법이 맞는지 정말 제 인생에 이런글을 처음으로 남기는건데 청와대에 꼭 청원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주인에 무차별한 학대를 지켜보자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은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최저소득자들입니다. 그런데 SH공사측에서 갑자기 올들어 보증금 300%인상과 임대료 200%인상한다는 공문을 입주자들에게 보내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부장관은 최저시급인상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뒤로는 이렇게 최저소득층인 주민들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상식적으로 올리는게 새빨간 거짓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도 고용부장관도 두분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주거안정화에 있다면서 이리 하는게 주거안정 정책인지요? 당장 부모 형제 같이 살집도 이렇게 위협 받으니 무슨 수로 결혼을 생각할수 있겠는지요? 이문제는 저출산 정책에도 위배되며 또하나의 갑질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때는 영구임대 주민들이 장애인 가족, 차상위가족, 탈북자등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10년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7월부터 올려 받겠단겁니다. 2월에 공문 내려왔는데 불과 5개월 기간만 주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룬것 또한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3번에 나눠서 300%를 받겟다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에겐 그또한 큰 액수입니다. 수급자는 제외라더군요. 수급자는 생활비지원에 주거비 지원까지 받는데 게다가 온갖 복지 혜택은 수급자만 싹쓸이 해서 받아가는데 우리같은 차상위나 장애인 가족, 최저소득층 주민들은 수급자가 못된단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몰려 주거지 마저 위협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도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사지로 모는게 친 서민당인 민주당 기본 정책인지요? 지지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5% 상한가 정책 실시한다면서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 한테는 보증금 300% 인상해 받는 두얼굴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고발합니다. 더이상 대통령 잘못 뽑았단 후회 또 하기 싫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이문제 해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올리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나 올려 받아 챙기려는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모조리 싹다 좀 정시퇴근을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단속해서 6시이후에 불켜져잇거나 전산망 돌아가면 일벌백계해주세요 제발 민주주의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왜 이를 방치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퇴근 좀 법으로 강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집사람이 매일 10kg 이상돼는물건을 100여개 이상 들어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디스크가 왔읍니다 그런데 퇴원후 회사 에서는 다시 제발할수있으니 사표를 강요하여 결국 사표를 쓰고 말앗읍니다 산재보험은 워해줘도 다친 사람에게 사표를 받다니 그래서야 됩니까 회사는 구미에 있는 부성 텍스텍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사표강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킨 가해 전쟁발발국은 그 책임과 처벌을 받아 왔다. 그 이유로 독일은 동서로 수 십년간 쪼개진다. 그 고통의 흔단과 치유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였다. 통일이 된 후에도 민족 정서들의 흠집과 상채기가 너무 깊어 내부적으로 도무지 통일될 수가 없을 정도이단다. 물리적 통일 비용을 넘어 민족정서의 치유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는다 한다. 당연하다. 그 정도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며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로서 오히려 아직도 정말로 부족하다. 다른 전쟁가해자 일본은 당시 남북으로 분단된다 했단다. 그런데 갑지기, 항복은 하겠으니 천황제는 제발 유지하게 해달라 요청한다. 다른 말로 일본을 남북으로 쪼개진 말아 달라는 요청한 것. 대신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쪼개 항복을 받아달라고 한다. 묘한 터무니 없는 개차반적인 이 전쟁발발국 일본논리를 국제 사회는 전율 한 번 전혀 없이 갑자기 받아들인다. 8ㆍ15항복 몇 달전 이미 한반도가 남북 분단되도록 강대국들은 일본 말을 들어 줬단다. (신동아 참조) 전쟁의 절대적 피해자 조선은 전쟁발발자인 독일의 분단 교수대처럼 전쟁가해자가 되어 쪼개져 피범벅이 되고 만다. 73년간 분단되어 왔고 아직도 통일은 커녕 체제극복 문제를 풀 방법조차 찾기 묘연해 있다. 세계전쟁을 우리가 일으켰다면 분단뿐만 아니라 더더욱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서서 반성하고 자면서도 반성하여 반성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전쟁발발국 일본은 이런 마당에 아무런 죄스런 맘이 없다. 전쟁발발 당사국 독일은 아직도 반성이 미진하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소리내서 뉘우친다. 똑같은 전쟁발발 당사국 일본은 분단의 고통은 한반도에 다 떠넘기고서 분단됨에 숙연한 마음가짐 가진 적이 단 한번 없다. 전쟁을 언제 일으켰냐는 얼굴 모습만 매일 보아왔고 만난다. 처음으로 북 최고지도자가 모레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오리란다. 남북 두 최고지도자가 이 문제를 토해 내실 때가 되었다 생각된다. 남북분단은 세계2차대전의 처리와 결실이다. 가해자 일본에게 당당히 분단비용을 요구하시길 요청해 본다. 전쟁발발국 일본에게 그들을 대신해 맞지 않게 분단된 희한한 상황을 한반도 두 남북지도자께서 함께 일갈하시라. 이 공표는 두 남북이 함께 했을 때에만 선언할 수 있는 딜레마가 있었다. 두 분이 이번에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최적의 당사자들이시다. 시대는 작금의 현재를 강하게 요청한다. 분단비용 일본이 지불하라 강하게 선언하길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기원해 청원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분단 비용은 일본이 지불해야 함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명확히 선언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DJ의 IT산업 문화산업 정책 ~~ 대한민국은 IT 및 K-Pop으로 세계를 누비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의 남북화해 정책~~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이 접목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앞으로 한세대는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다!!...... ***후손들에게 이런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매국보수들아!!나라라도 팔아 니들 호주머니 채울 생각만 하지말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보수들아..나라 팔아 니들 호주머니 채울 생각만해서야 되겠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TV조선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TV조선 기자 아니 이런 적폐언론의 기자는 기자가 아닌 속된말로 기레기니 기레기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기레기들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으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을 막으라고 지시한 TV좆선 간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서 또한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헌법유린정당 자유한국당과 유착하는 개쓰레기언론 아니랄까봐 법위에 군림하려 하는 게 기가차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반드시 꼭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수색 막은 기자들과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TV조선간부급 언론인 전부 다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재료인 감자 안드시나 봅니다... 배추가 금추 소리듣더라도 중국수입 김치 먹으면 되고 계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다른 대체음식으로 버텼지만.. 감자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감자는 뭘로 대체 하나요?? 한국음식에 감자가 들어 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감자탕,감자전,찜갈비,돼지갈비,닭도리탕,감자조림,된장찌개,감자국, 찜닭,등등 제가 모르는 감자요리도 수십가지는 족히 될꺼 같은데.. 주먹만한 감자 두개만 사도 4~5천원입니다..정부차원에서 감자가격 안정될때까지라도 계란파동때 처럼 감자수입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음식 재료인 감자가격이..너무올랐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YS-11기 납북 사건 기억하시나요? 공중에서 조종사가 포섭되어 북한쪽에서 비행기가 멈췄고 여러사람들이 납북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전원을 다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선 12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분들도 가족, 친구는 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YS-11기 피해자분들께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그 외ㅔ도 몇몇 사건으로 납북된 분들도 하루빨리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YS-11기 납북자 외 납북자 다시 모시고 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쭉 지속되는 요즘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가 나쁨이상인데도 소풍,현장학습,바깥놀이를 선생님 기준에 의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이라해도 미세먼지 80이하. 결코 보통이 아닌 수준인데도 아이들은 그 무서운 미세먼지속에서 도시락도 까먹고 뛰어놉니다. 부모들은 걱정이 되어도 보내기 싫어도 학교 혹은 원에서 가는 것이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마스크를 씌워 보내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보통 나쁨 용어대신 법적으로 수치가 몇 이상은 바깥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적 기준을 세워주세요. 아이들의 잘못도 아닌데 왜 이런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해쳐야 합니까? 제발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큰 화재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허나 그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공원에서 고성방가를 하는것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차를 도난하고 불법적으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체벌이 사라지고 난 이후로 많은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든것이 약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애들은 나중에 커서 더 큰 사고를 칠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삭제하시고 이 법을 통해 피해를 봤던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삭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건데, 아무도 구체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제안해 봅니다. 도심 미세먼지 정화를 위해 공기필터링 시설을 설치할때 어차피 공기흡입 fan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이 많은 부분을 Wind Game과 연결해서 민간업체에서 투자후 관광상품으로 수익도 창출하고 도심 미세먼지 필터링도 가능한 일석이조로 도심 곳곳에 설비 허가만 내주면...", "num_agree": 3, "petition_idx": "21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획기적 제안 - 일석이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영업용개인택시 보험 선택가입 왜택시공제조합에 목메나? 개인택시도 보험가입에 선택권을줘야하지요 비교도못하고일방적인택시공제에끌려가야하나요? 일반손해보험회사에서영업용택시보험판매하여 일방적이고독점적인 부분을해소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보험자율가입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서울택시 대부분이 고령운전자 입니다. 승객이봐도 불안하고 너무 힘들게 운전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위기 대응 능력도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퇴직자들의 또 다른 구직 직종인것은 이해합니다만,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형식적인 검사보다,현실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 승객 모두 안전한 택시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택시 고령운전자 위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UN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를 권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아실겁니다. 자유국가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봅니다. 물론 그 표현의 자유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표현은 1차 원인제공자가 분명하기때문에 비판의 표현까지 소극적이게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있는 국가가 중국.독일 등등 안좋은 역사가 있거나 공산국가였던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란 자유국가에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 만 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졌습니다. EBS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SBS <동물농장>, 그 외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캠페인 및 구조활동 등으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들이 집이나 밭을 지키고, 단순히 외부인으로부터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1m도 안 되는 짧은 목줄에 묶인 채 학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짧은 목줄에 묶여 실외에서 하루를 온종일 보내는 개의 일상은 아주 단순합니다. 낯선 사람이 오거나, 차의 클락션이 울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맹렬히 짖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집 잘 지키네’라며 뿌듯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추위와 더위, 벌레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하루종일 묶여있던 개가 낯선 이를 보고 짖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 스트레스의 결과일 뿐입니다. 과연 이것이 집을 잘 지킨다며, 도둑이 들지않게 해준다며 뿌듯해할 일일까요? 단순할지언정 쉽지는 않은 삶입니다. 개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고작 1m의 전방, 그 안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짧은 줄에 묶인 채로 실외에 방치된 개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대표적인 정신적 피해는 ‘정형행동’이 있습니다. 개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1m의 반경 안에서 끝없이 빙글빙글 돌거나, 자신의 꼬리를 사냥하듯 물어뜯고 자해를 합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뿐만 아닌 신체적 피해 역시 동반됩니다. 쉼없이 짖는 것 역시 스트레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유형의 학대를 받다가 구조된 반려견의 경우 운이 좋으면 꾸준한 산책과 반려견주의 보살핌 속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 길고 컸을 경우 반려견행동교정전문가의 개입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유형의 방치는 동물의 정신과 신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는 명백한 학대행위이며 근절되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동물보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는 단계부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펫샵이 아닌 유기견 보호소(티어하임;Tierhiem)를 거쳐야 입양이 가능합니다. 티어하임에서 보호받던 유기동물들은 입양 전 훈련사와 함께 사회성을 기르고, 산책과 놀이를 즐기며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치료합니다. 또한 티어하임은 해당 동물이 입양된 후 받아야 할 필수적인 보살핌을 명시해두어 최적의 보호자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반려견 입양은 너무도 쉽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번식된 동물들은 무책임하게 분양될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입양절차를 거쳐 시골로 간 개들의 대부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주변에는 자격없는 주인에게 쉽게 분양되어 ‘저 놈은 집을 참 잘 지켜’라는 무지한 훈장을 달고 평생을 스트레스 속에 사는 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국가가 펫샵 및 소위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이유이며,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개라고 불리는 진돗개의 대부분이 시골에서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대도시에서조차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개의 평생 중 단 한 번도 산책을 시키지 않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조차 생략한 채 개를 경비원으로, 경비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고한 하나의 생명을 멋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견의 눈을 찌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추위와 더위, 비와 눈, 흙먼지와 벌레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주인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밥과 물은 얻어먹을 수 있으니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어’, ‘아주 오래된 인식이 그런걸 어떡해’라는 핑계로 외면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개들이 방임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지 않는 학대범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국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영록 전 장관은 개물림 이슈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를 짧은 줄에 묶어두고 평생을 집 지키는 용도로만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개만이 아닙니다. 반려견과의 삶,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통받고, 제대로된 해결의지가 없는 국가의 행보를 보며 한 번 더 고통받습니다. 견주의 심각한 건강 이상이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외에 특정기간 이상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정신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고, 실외견사에서 개를 키울 경우 개가 추위, 더위, 벌레, 비, 눈, 먼지, 배설물 등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견주가 처벌받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개를 키우는 환경에 대문이나 담이 없어 줄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줄의 길이 역시 개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을 한계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규정하고 이 길이보다 짧은 줄에 묶어 개의 행동을 제한할 시 엄벌해야합니다. 수많은 반려견들을 학대 속에 저물게 한 원인, 낡은 인식과 편견을 국가가 변화시킬 때입니다. 짧은 줄에 묶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동과 사회성 훈련 및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반려견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21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m 목줄에 묶여 실외에 방치된 채 고통받는 강아지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기초수급자는1600cc 이하 150마넌 짜리 자동차 밖에 구입하지말라는데 어디 그런차를 찾기쉽지 않네요 겨우일자리얻었는데 통근 차량도없고 시내버스 자주 않다니는데 최하 250마넌 정도 는있는데 말이죠 역시 살기힘듣자들은 어쩔수 없 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한당이 드루킹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국정 감사도 하고 국회에서 떠들었을 껍니다. 그런데 캥기는게 없으니 텐트치고, 마이크 하나 안잡고 야3당이 모여서 특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에휴!~~ 그들이 저질러 놓았던 사건들과 한국의 상태... 과거의 사건들을 잊지 말았으면 해서 글을 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속지맙시다!!! 자한당 포함 야3당 끝장냅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아이 욕심이 많았던 저는 어릴때부터 몸에 좋은것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제나이 40세~ 아이 없습니다~~ 아이 너무나 낳고 싶은데, 미안해서 안낳았습니다~~ 좀 더 좋은 사회구조 만들어놓고 낳자 열심히 글쓰고 참여할 수 있는것들 다 참여하며 미루다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이 낳고싶습니다~~ 제 아이가 대한항공 조씨일가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게 공정하지 못하고 억울한일 당하더라도 사람취급은 받으며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제가 아이 낳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아이가 대한항공 조씨일가같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지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근로자의날은 어떤 근로자만이 쉬는겁니까? 20년이 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 본적이 없고 오너는 아에 근로자의날은 생각도 안하고..아에 공휴일로 지정해 주셨음..이건 제 생각인데요~어린이날 보다는 어버이날 휴무였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휴무. 어린이 날보다는 어버이날 휴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군전역자에게 보상을 바랍니다. 현재 물가가 아닌 복무 당시의 시급으로 하여 보상을 바라며 또는 다른 방법의 보상을 바랍니다. 현 징병제로 군복무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여러 군인들에게 너무 터무니없는 보상과 함께 제대 후에도 예비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질이 향상됐다구요? 예비군 보상이 올라갔다구요? 과연 그럴까요? 국가는 국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비도 제대로 안나오는 수준으로 말이죠 조금 더 먼 미래가 되더라도 오래 전 군복무하신분들부터 서둘러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전역자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개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1. 배차 늘리기 저는 지평~도심 구간에 거주중입이고 하루 평균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냅니다. 이 구간은 지하철이 1시간에 2~3대밖에 없습니다. 한 번 놓치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며, 지하철 파업 할 때는 지하철 타려고 한시간도 기다려봤습니다. 다른 노선처럼 3분마다 오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10분에 한대 정도는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2. 복선화 1시간에 2~3대 다니는 주제에 제시간에 온 적도 없습니다. 10분 지연은 기본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평창올림픽과 강릉KTX 덕분에 20분씩 지연됐었습니다. 4달동안 월~목 학교 오고갈 때마다 지연증명서 끊어서 모아둔것만 세 자리수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주요 지연 원인은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화물열차, 급행열차, 일반열차가 전부 한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0분에 한 번 중간에 멈춰서서 \"뒤따라오는 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5~10분간 정차하겠습니다.\"안내가 나옵니다. 급행지하철이 중간에 정차하느라 20분 지연되는 건 대체 무슨경우인가요.. 경의중앙선의 지하철과 열차 노선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3. 지연증명서 인터넷발급 지연증명서 받느라 왕복 3km를 걸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지연돼서 늦었는데 더늦었습니다. 게다가 역무실 가면 바로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정도는 늦은 게 아니다. 우리는 안내를 했다. 버스타지 그랬냐. 직원들의 변명아닌 변명을 계속 들으면서 인내심을 키워야합니다. 그 날 지연 건에 대해서만 끊어줘서 나중에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연증명서 무인 발급이 시급합니다. 4. 경춘선 열차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부터 경춘선 열차가 경의중앙선을 달립니다. 경춘선의 초록색 좌석위에 경춘선 구간 상권 광고가 붙어있고 경춘선 노선도가 그려져 있으며 경의중앙선 안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누가봐도 경춘선열차가 경의중앙선에 다닙니다. 경춘선 열차인데 왜 경의중앙선으로 가냐면서 난동피우는 어르신 2번이나 봤습니다. 덕분에 역무원이 찾아와서 사정 설명하고 그러느라 더 지연됐었습니다. 5. 역내 편의성 개선 대부분의 역이 무빙워크,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꺼놓고 계단으로 다니게합니다. 유동인구도 많은 출퇴근시간에도 일부러 꺼놓습니다. 이럴거면 대체 왜 만든건지 모르겠습니다. 6. 잡상인단속 출근길 지하철은 안그래도 좁은데 파란 손수레 끌고 타면서 시끄럽게 물건 파는 잡상인까지 타면 더더욱 좁아집니다. 지하철 잡상인을 하루에 한 명 이상 봅니다. 분명 경의중앙선에 문자로 100번이상 신고했으나 그 때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매크로 답장만 날아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팔당역에서 신고해서 도심역에서 단속하겠다는 답장을 받고 30분 뒤 잡상인이 회기역에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시간에 같은역에서 물건파는데 왜 그냥 지켜보는걸까요 차량2부제, 출근길 대중교통 무료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차량의 통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의 개선이 우선 아닐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지하철 경의중앙선 개선 건의사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행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은 형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선고받자마자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보호관찰 신고를 안하는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것이 아닌 법원에서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꿔야 보호관찰에 관한 부작용이 덜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관찰을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유엔 여러분들에게 - 시리아 재건부터 순서대로 계산한 결과 - 어떤 나라던 전쟁후 지원 금액이 조단위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 50년전 가격들도 아니고 - 70억달러 가지고 내가 볼때는 매우 부족 입니다 - 진짜 지원인지 진짜 지원 이라면 본 시리아와 주변 국가도 협조 약속을 해야 합니다 - 했는지 ? 1조2,475억달러 = 1,350조4,187억5,000만원 - 계산 해보니 들어가네요 - 이것도 재건 기본성 건축 바탕에 속하는 1단계 입니다 - 재건하고 전쟁들 할건지 ? 1- 유엔은 시리아 와 지원하느 조건 약속을 각 국가가 알게끔 해야 한다 2- 시리아 와 주변 국가도 협조에 약속을 해야 한다 - 3- 재건에 재건축 외에 임시 숙소를 만들어 붕괴 건물 철거 작업을 해야 한다 - 4- 철거한 건축은 분리해야 한다 철 돌 - 돌은 다시 도심 외지역에 사용한다- 5- 재건축 할때 시리아인도 신청서를 받아야 재건축에 참여가 가능하게 유엔과 시리아 정부가 법과 질서를 잘 잡아주야 한다 6- 도로 - 길 - 숙소 - 병원 - 경기초소 - 곡식창고- 대사관 - 재건축 - 전문가들 - 시리아에 필요성 체크- 7- 만일 정부 욕심에 지원한 금액 한푼 이라도 국민이 아닌 본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 지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8- 시리아 재건에 - 아이는 절대 재건작업에 참여를 할수가 없다- 어른들이 잘못에 전쟁이니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9- 시리아 국가에 아이는 미래다 - 혹시라도 아이들을 이용한 증거가 나오면 후회 할 것이다 10- 유엔도 단 한푼도 지원 금액에 거품과 문제성은 금지라 본다 11- 시리아 정부와 유엔은 - 시리아인이 시리아에 재건축에 참여할때나 - 다시 돌아올때- 기록 체크해야 한다 12- 하루 급식은 똑같이- 인원대로 주야 한다 - 공평하게 - 13- 약탈과 범죄인들은 시리아에서 추방이 답이다 - 이름 얼굴 기록하고 추방 - 시리아 재건축에 1조2,475억달러 들어간다 유엔에서는 일단 44억달러 확보라고 하는데- 설마 천막을 숙소로? 1 - 재건할 도로 길 -공간 확보 2- 재건할 전문 - 장비 도구 - 인원 체크 기록 3- 재건할 장비 공간 - 일꾼들 숙소 등 화장실- [ 화장실 ] 내용은 후 나무 심기에 사용한다 - 거름 4- 재건에 구역마다 팀장 반장- 필요 - 팀장 반장이라고 돈받는거 아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야 한다- 5- 재건중 법 질서 규칙들 필요 - 6- 숙소 - 병원 - 소방시설 -곡식창고 -각 대사관 - 등 시설들 필요 - 7- 재건할 자리에 재건축 건물은 전 바닥에서 - 3에서 5미터 더 올리야 한다 - 5미터부터 1층 - 그 아래는 하수 등 각종 배관 - 5미터 위는 콘크리트 포장 - - 다시는 전쟁들 안하길 - - 아이는 너희 시리아에 거울이며 너희들의 얼굴 미래고 삶이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유엔에 전달줌 =",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에서 시리아 재건에 필요 지원금은 70억달러가 아닌 - = 1조2475억달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인스타나 페북 유튜브 등등 봐도 동물학대천지고 정부는 머하세요??관리안하시나요? 안할꺼면 그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시죠!!!일도 못하는 의원들 물갈이 한번합시다 일도 똑바로못하고 법도 지멋대로고 눈이 잇으면 한번가서 동영상들 보세요 어찌돌아가고잇는지를 학대천지입니다 두고만 볼껀가요?? 벌금만 때릴껀가요?? 벌금때려도 나라에서 먹지 우리가 먹나요? 벌금말고 징역을 강화시켜라는겁니다 개나소나 죄짓고 사는 나라인데 말만 하지말고 법좀강화해란말입니다 언제까지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합니까 글고 거기 잇는사람들 전부 혼자힘으로 거기올라갔나요? 국민들이 뽑아줬자나 그랫으면 고치기라도하던가 머라도 해야지 뽑아만주면 땡이냐? 눈에 돈만보이는것들아",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 바꿔라이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사.아시아나항공 두항공사는 지금까지 서로 담합하여서 조종사가 이 두항공사에 이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빼는 직업도 아닌 운항을 하는 조종사들에게 대형항공사가 두곳인데 다른곳으로 이직을 못하게 만드는건 이직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수한 조종사들을 중국으로 빼앗기게 되는걸 부추깁니다 제발 이직의 자유를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종사가 많이 모자란 시점에 중국항공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장기 미제사건인 2009년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이 2018년 4월 25일 사망시간 추정 체온 동물이용 실험결과로 기존의 수사 방향을 뒤엎고 공식적인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결과발표 만으로 단시간에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 이라고 결론내려버린 유병언 사망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앙을 불러온 세월호 사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유병언 사망사건도 제주도 사건처럼 온도와 습도등 비슷한 조건으로 유병언 본인의 시체가 맞는지 새로운 정권에서의 재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 사망시간추정  동물실험 방식으로 \"유병언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LG유플러스 사내하청 문제 LG유플러스 사내하청 퇴사자입니다 LG유플러스와 LG CNS가 계약하고 다시 LG CNS와 협력사가 계약해서 LG 유플러스로 파견보냅니다 계약도 6개월로 짤라서 계약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기분이 들었습니다. ㅠㅡㅜ 문제는 직접 LG유플러스가 사내하청 근로자한테 업무지시나 보고까지 하라고 합니다 중간에 왜 LG CNS가 끼어있는지도 이해가 안가며 LG그룹사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서브원 MRO와 LG CNS 등등 LG는 진짜 불법파견 그룹일 정도로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유플러스 불법파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불법건축물이 발견될 경우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건물 공시지가에 점유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한 금액에 80~90%를 적용한 금액을 매년 부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매우 적어서 위반자는 매년 세금 내듯이 납부하면서 건물을 유지하므로 근절이 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건물공시지가*점유면적을 기본 이행 강제금으로 하고 1년차에 100% 적용, 2회부과 2년차에 300% 적용, 4회부과 3년차에 500% 적용,4회부과 4년차에 1000% 적용,4회부과 5년차에 행정 대집행",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매년 할증으로 강화로 조기 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장기 미제사건인 2009년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이 2018년 4월 25일 사망시간 추정 체온 동물이용 실험결과로 기존의 수사 방향을 뒤엎고 공식적인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결과발표 만으로 단시간에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 이라고 결론내려버린 유병언 사망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앙을 불러온 세월호 사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유병언 사망사건도 제주도 사건처럼 온도와 습도등 비슷한 조건으로 유병언 본인의 시체가 맞는지 새로운 정권에서의 재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병언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 대마도는역사를볼때일본보다대한민국에서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대마도의영유권을주장해야합니다 일본처럼대마도를국민에게대한민국영토라고알리고 교육을시켜야합니다그리고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 우리민족의뿌리를빼앗으려고합니다 지금도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역사를폄하하는정치인과 역사학자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국민들이올바른역사인식을가지고힘을뭉쳐 야합니다 간도및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하며지킨녹둔도는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지금도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중국의동북공정을좋게생각 하는역사학자들이있습니다 간도와녹둔도및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일본은한반도기에독도가포함되도항의및난리입니다 이젠대한민국도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일본은독도를찿이하기위해서역사를왜곡해서국민들에게교육을 합니다 많은일본국민은실제로독도가자기땅인줄압니다 이젠대한민국도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 간도및녹둔와대마도를국민들께알리고교육을해야합니다 그래야지금은아니더라도언젠가는찿을수있습니다 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하는데대한민국이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하면 일본이어떻게나오는지궁금하기도합니다 대한민국도이젠침묵하지말고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주장을해야하며세계국가에도알려야합니다 그리고다가오는일본올림픽때대마도가포함된국기같은것은 사용못하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대마도를일본땅이라고주장해도일본은전쟁하지는못할것입니다 일본이독도문제로항의하는것처럼대한민국도대마도문제가나오면똑같이 항의해야합니다 지금까지독도문제적극적으로대응을하지않아서일본이남북정 상때한반도기에독도포함시킨것가지고항의하는것입니다 완전히내정간섭입니다 지금도일본의속국으로알고있는것갔습니다 이젠일본한테당하지만말고대한민국의힘을보여줄때입니다 정치인들은여야상관없이싸우기만합니다 개헌을해야 제3조한반도외부속도서로한다는영토조항에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를포함시킬수있습니다 정치인들이일은하지않고싸움만하니나라돌아가는꼴이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영토문제에도관심을가지고올바른역사인식을 가져야합니다그리고청원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은영토문제를어떻게생각하는지올바른역사관을 가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때한반도기에독도포함됬다고일본항의하고난리다  다음번에한반도기사용할때에는대마도를포함시켜사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아직도이나라는 오직 잇는 자들에 공화국이다몇번을 민윈을 너도 답이 업고갑들에 횡포는 극에달하고 당하는서민들만 불쌍한 이나라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이제 한심하기 까지하다 큰이슈에갑질만이 겨우눈돌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갑에게 당하는 고충은 그저당연한듯 쪄다보는 나라 죽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억울해 내일 죽자 내일죽자하고 갑과싸우며 일년을 버티고 탄윈서를 냇지만 이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제발 한번만이라도 서민 진정한자영업자들에 고충을 들어라도 주세요 그래야 죽어도 한은업을것같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업구빽업으면죽어나가는자영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한공 갑질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여떻게는 뿌리를 뽑아야 겠습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1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항공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올바른 정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하지만 현실은 내국인도 살피지 못하나 외국인(북한)을 도울 생각하시지요 (북한)사람이 먼저입니까? (민주주의)사람이 (공산주의) 사람답게 대한민국을 조선인민주의민주공화국으로 탈바꾸고 싶으십니까?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해서 전 정부보다 잘 살고 싶었으나 현재 서민들 삶은 시궁창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 배신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들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준비하는 자들 입니다.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폰 대포차 사용자나 판매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여성부의 패지 양성평등부라도 만들던가 관련 전용. 할당. 괴상한 것들의 수정 및 개선. 남성인권은 없나요? 저능아식 해결 말고 양성평등을 내걸어야 합니다. 2.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 시대에 뒤떨어진 금지입니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막지 마십시오. 미성년의 구입 우려 는 성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통주라 는 이름 걸고 비써게 파는 것도 수정해주시고 요. 3.흡연 관련 금연 장려는 좋은데 흡연 자체가 범죄는 아닙 니다. 흡연 부스 미흡에 관련 업소꺼지 막는건 대체 뭡니까?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막는 것이 이런식이면 정책이 뭔 필욥니까. 한두살 애도 그렇게 무식하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드.", "num_agree": 2, "petition_idx": "21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들의 출처도알수없는 뉴스들이 무방비로 인터넷과 tv화면으로 노출되고있습니다. 그중 90%이상은 ~라면 ~일수도 라는 선동(정)적인 제목의 추측성 보도들입니다. 언론의자유라는 미명아래 언론의특수성을 이용하여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뿌려되듯이 뉴스를 생산해내고있습니다. 정작 사회적인 뉴스는 찾아보기힘들고 정치적인 편가르기 뉴스로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는데 언론들이 앞장서서 선동하는 형태가되버렸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묵묵히 자기일하는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잘못된정보를 알아볼시간조차없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뉴스로 쇠뇌시키듯 과장 허위보도를 아무 죄책감없이 뿌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방송국 기자가 취재중 절도까지 하는 기괴한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언론의''자유''는 다누리면서 ''책임''은 안지는 유일한집단인거 같습니다. 청원사항은 언론의자유는 어떤경우라도 지켜주길바라며, 허위 과장 선동(정)적인 뉴스로 국민들에게 해악을끼친 언론에 대해서는 그에따른 책임과 강력한처벌을 바랍니다. 그렇게되서 찬반양론이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에서 언론들이 특정정파가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뉴스를 할수있는 환경을만들어 주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자유 책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 국군의장대는 자유대한민국 군인의 얼굴이자 자존심입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우리의 주적이고 천안함, 목함지뢰, 핵등 우리안보를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적국의수장을 사열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이고 전세계가 비웃을일입니다. 기필코일어나서는 안될일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국군의장대 사열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명품소위말하는구찌,루이비똥등우리나라 사람을 완전히봉취급하는데 우선안사면 되지만 사는사람이많으니까갑질하는 사례가많은데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명품에사치세를 매겨서구입하는 사람이줄어들수있도록하고불이익을 주는방법을 강구하기바랍니다 그래서우리나라사람을 우습게보는일이 없도록시민단체나이런곳에서괜히 정치나그런데관여하지말고시민들의 권익을보호하는데앞장서게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품갑질조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첨부링크 1 : https://", "num_agree": 334, "petition_idx": "21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국외추방 최다동의링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유정호씨의 촌지안준다며 실내화로 뺨때린 선생님 이란 글이올라왔습니다. 예전에 겪은일이었지만 이글엔 엄청난 댓글이 달렸고 많은공분을샀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많은겁니다! 예전 학교를 다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폭력교사에세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성추행당하면서도 어리고 힘이없었기에 대응도 못하고 수십년을 상처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준 폭력배같은 교사들은 아직도 교단의 높은자리에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거나 연금으로 풍족한 노후를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교육의 미래를 망칠수는 없습니다 폭력교사 신고세터를 만들어 죄값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고 퇴출시켜서 지나간 과거를 바로잡고 더이상 상처받고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66, "petition_idx": "21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교사 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반가우나 아직 '종전'도 되지 않았고, 우리의 주적 역시 '북한정권 및 그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상회담이라지만 주적의 수장에게 우리 군이 사열을 한다니요.. 헌법상 북한은 이북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불법집단' 아니었나요? 그리고 회담 하루 전에야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췄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 북측이 받을 기쁨 이전에 우리 군이 받을 모욕과 사기저하, 적지 않은 국민들의 불만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 대한 우리 군 사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입학제도를 중심으로 많은 말이 오갑니다. 어떤이는 수능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어떤이는 학생부 전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전형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이 우세하면 시험으로 출세하는 엘리트 주의가 우세해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본인의 성공을 이룩했다고 믿는, 소위 엘리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이때까지의 사회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부 전형이 우세하면 귀족주의가 우세해집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만, 학생부 전형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평한 선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형의 비중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간에 입시라는 것은 결국 형식이고 저마다의 문제가 있습니다.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학 전형은 간단하게 수능: 학종: 논술의 비율을 각각 3분의 1로 정하고 무엇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학종, 논술 비중 각각 33%로 하는게 어떤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드루킹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모습은 집권세력에 대한 봐주기, 눈치보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무책임하고 섣부른 발언으로 의혹을 가중시켰고 절도죄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과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경찰이 본연의 역할보다 지나치게 다른 것을 의식하여 현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특검'을 요구하며 개헌논의 마저 팽개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난 정권 때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버리지 못한 듯하여 실망스럽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 우려가 됩니다. 하여,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해임과 제도적 보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에 관련하여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굳이 군 의장대 사열까지 시키나요 이해불가입니다. 국군은 북한군과 적대시하며 전쟁중인 나라이며 언제든 북한과 전쟁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그 나라 지키는게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대통령이 먼데 국군 의장대 사열 시킵니까 맨날 자한당이나 보수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간첩 빨갱이라고 해도 지켜보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하세요 국민이 지킨 나라 왜 당신이 그런식으로합니까 대통령 국군 권한을 축소해야할거같네요 방문은 이해한다쳐도 적국수장한테 사열한다는건 자존심 상하네요 북한만 챙기지말고 국민을 챙기세요 북한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걸 뽑은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발 쫌 정신챙기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방문 의장대 사열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건 말도 않됨 !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야 하는 군인의 자짏이 없다 ~ 대통령이든 청와대 그 누구던 당신들이 진짜 군인 이라면 ~ 목숨걸고 김정은 국군사열은 막야야 했다 ~ ! 당신들은 국군장병의 지휘관이라 말 할수 없다 ~ ! 자진해서 장관과 별를 버리고 이등병으로 돌아가라 ~ !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가 없는 병사들아 ~ !", "num_agree": 32, "petition_idx": "21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국군 의장대 사열 막지 못한 군 장성들및 국방분장관 해임 및 구속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김정은 똘마니 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1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에게 우리군이 사열한다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제발 부탁인데 지금이 조선시대가 아니다. 정치인들이란 한심한 것들이 자신의 지배자라는 망상으로 치적사업을 한답시고 공적비나 세우는데 골몰했던 한심한 시대가 아니다. 선수들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공동입장이니 뭐니 이벤트성 그 부담스런 과정을 강요하지 마라! 경기력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따위로 하니깐 자국에서 열린 평창대회에서도 성적이 낮았던 것이다. 벤쿠버때보다도.... 남북교류를 빌미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조금이라도 희생이 뒷 따라서는 안 된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둘의 망상으로 두 나라 사람들 모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욱 정교하게 하여야 한다. 삼권분립에 맞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순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한다. 촛불혁명이니 사회과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로 혹세무민하지 말 것! 민주당은 지금 자한당보다도 더 모순적인 적폐 정당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과 민주당 멀었다. 한심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그들이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적화통일 사회주의 체제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니 통일을 부르짖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고, 우리가 통일을 부르짖는 것도 그들에게 위협이다. 그냥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보듯이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봐야 한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들고...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시기에 무슨?????", "num_agree": 0, "petition_idx": "21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이다. 통일이 아니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어야됩니다.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드루킹 특검이 필요합니다. 촛불로 일으킨 새로운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최순실사건처럼, 세월호 사건처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구에 회사가 있는 대구텍이란 회사에 20년이상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대구텍은 예전에 공기업(대한중석)이 민영화 1호로 사기업으로 매각되었고 IMF때 회외로 매각되어 지금의 대구텍이 되었습니다. 대구텍은 다국적기업으로 본사는 이스라엘 이스카가 주인이며 최대주주는 세계적 갑주 워렌버핏이 주식 100%를 소유한 유한회사입니다. 대구텍이 성장하면서 2012~2014년에 300명정도의 직원 채용하면서 현재 제직중인 회사의 간부의 자녀.가족.지인들을 공정한 경쟁이아닌 특혜로 채용을 했습니다. 한예로 사무실 경리직원 3명 채용에 직원의 자녀 2명 지인 1명이고. 현재의 생산 부사장 자녀는 간호학과 출신이지만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을 주어야만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로서는 확인 할수없습니다. 제가 아는 직원중 한명은 10년 전에 들어올때 회사의 누구한테 3,000만원을 주었다고 했지만 확인은 할수 없습니다. 최근 공기업의 취업청탁도 심각하지맛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는 그보다 더심하면 심했지 들하지는 안을것입니다. 공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반 기업어 채용 청탁.비리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기업 가족.자녀.지인 편법 취업 단속"}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죄 없는 사람, 집회엔 . 온갖 공권력 들이데며 수십에서 수천명 투입 시켜 물대포에서 최류탄 온갖 학대 고문으로 주임까지도 잘도 몰고 가더만.. 기소된 도둑놈집 압수수색에 몇명이 막는다고 정당한 공권력 10분만에 철수한 경찰 이런 꼴값에 수사권을가져 오겠다니 동물도 웃겠다.... ( 100년이 흘러도 매국잔재 순사는 매국잔재 찌라시에겐 떨고 있나 )",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 수색  철수한 경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매일아침 인천에서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이른 출근시간때문에 아침은 커녕 수면시간도 부족해 버스에서 바나나 또는 두유를 먹습니다. 하루는 바나나 두유를 챙기지못해 출근하는 도중 빵을사서 버스에서 먹게됬습니다. 버스기사님이 한입먹자마자 대중교통에서 누가 빵을 먹냐며 소리를치셔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바쁘게사는 직장인은 아침은 걸러야하는겁니까? 부디 이 법이 조금완화되어 빵정도는 버스에서 먹을 수 있게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은법 때문에망하게됀다.법이썩을때로썩어서희망과미래가없는나라다.권려콰빽.돈이있어야살아갈수있고갑질과.폭력이판치는나라다.없는서민은힘든.나라.결혼.못하는나라.정말.멋진나라.답이없는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1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법이썩을때로썩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북핵 폐기와 남북 평화를 위한 중요한 회담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8년을 상징한다며 탁자의 폭이 2018mm라는 것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발 중요한 정상회담을 쇼로 희화화 시키지 말고 진중하게 차분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불필요한 띄우기 보도를 자제하고 조용히 지켜보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을 쇼로 만들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티비조선 수습기자가 느릅나무출판사에 몰래 들어가 태브릿 usb등을 훔쳐서 대대적으로 확인도 안된 의혹을 사실인양 왜곡보도하고 특히 자한당과 뒷거래해서 공유했다는 증거가 쏙쏙 나오고있다 수습기자 신분으로 혼자맘대로 훔쳥겠나? 윗선지시가 있었던거지 그리고 떳떳항션 왜? 압수수색 막아서냐? 이미 모두 복사해놓고 그것 들킬까봐서 발악을 하는건지 국민들이 다 알고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죄지은게 많으니 법의심판을 받아라 티비조선 거짓 여론몰이로 국민의 눈과귀를 막는 적폐방송이니 마땅히 없애야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도둑질해놓고 압수수색 왜막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주택주차장 이중주차(사유지)견인이안되는데 견인하게해주세요 연락처도없고 경찰,시청,구청 사유지라서 어떻게할수가없다고하는데 당하는입장에서는 택시타고출근해야하고 지각하고 피해를너무많이봅니다 하지만불법주차한놈은 법적책임없음 결국민사로가야하는데 이것도 당한사람만 시간낭비돈낭비. 법적으로제지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사유지)견인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세금으로 일부 아파트단지 편의를위해쓰는것을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버택배중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상해진단은 보험 외곽 지대입니다 의사들 개인 수입이 아닌가요? 한 시가 급하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매를 맞아도 치료비 없어 고소 고발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외면당하는 상해 진단서와 상해치료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강력한처벌을바라며 조현인을 추방하고 다시는 한국에 못들어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조씨일가 강력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엠에 막대한 돈을 출자하는것은 정부가 지엠의 꼼수에 넘어가는겁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하지않고 또 투자하게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될겁니다 좀 힘든일이 있더라도 지금 결단을 내리는게 먼훗날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않을까요 꼭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자금출자 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유한국당 연루 7명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을 시행해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을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조선폐세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gps 큐알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위헌되어 사라진 간통죄를 다시 제정해주십시오. 성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했단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게 이상합니다. 성 선택권의 자유를 이유로 불륜.간통을 저지르면 성매매는 왜 불법이라 되있습니까? 성 선택권의 자유는 분명 인간이 갖는 권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에서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가정을 파괴하면 그거야말로 저출산.고령화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의무 아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다시 제정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제도를 장난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통로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위는 청원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디에 건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소중한 의견까지 무의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허위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거나 처벌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청원! 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주식의공매도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일은 원마다 다 다른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공립, 시립은 야근수당과 퇴직금도 연금제로 받고있죠 하지만 민간인 사립은 야근수당과 오후 당직수당, 오전 당직수당, 점심 외 다른 식사 제공과 간식도 없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7시 30분부터 등원 맞이를 하여 보통 정상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3시죠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있지만 맞벌이 부부아닌 경우에도 종일반이 넘쳐납니다 3시부터 아이들을 하원지도하며 차량을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원마다 인원수에 틀리게 차량이 운영되고 있겠지만 큰 원일수록 차량이 많아지며 교사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을 다녀오면 보통4시 이후로 넘어가죠 그 이후 당직을 서게되면 6시는 기본입니다 사립은 오후당직 수당을 따로주지 않으며 그 이후로 야근을 하며 일지, 서류, 학부모 전화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있으며 생활하다 마지막에는 결국 야근이죠.. 저희가 평가인증을 할때마다 밤12시는 기본적으로 일을하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이익도 없이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하고 있습니다 연차와 휴가라고는 어린이집 방학때만 잡아서 여행을 성수기때 가야하고 그것도 아예 휴원이 아니라 당직을 또 서게되죠..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는건 더욱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아이들에게 배식해주고 한명씩 확인하며 정리 지도하고 밥을 제대로 입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외에 양치질지도와 화장실 소변 대변까지 뒤처리를 하니 말이죠.. 아이들만 보는것이 아니라 서류라는 서류는 다정리하고 쓰고 준비하고 학부모 상대까지하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이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과연 가는걸까요? 첫번째로 교사가 정신과 몸이 건강해야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 계약근로서까지 확인하며 조사해주셔서 타당한 근로시간과 수당, 우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대한 개선할 사항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45, "petition_idx": "21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말좀 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결혼한지 20년이 지나고도 내집마련을 못하고 청약통장도 없는분들이 원하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주거나 복지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 본인이 배우지 못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방법을 알지 못해서 집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주택뿐만이 아니고 금융이나 모든 전반적인부분에서 정부에서 직접 찾아다니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자들이 아까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하는 것 보다는 낳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내집마련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타 분야의 적폐와 비리가 드러나는 가운데 복권과 로또 분야의 비리도 파 봐야죠. 돈이 걸려있고 비리 정부들의 여러 해를 거쳐온만큼 그 규묘도 클 것 같습니다. 꼭 파헤쳐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및 연금 복권 관련 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와대 청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도 현장에서 당하는 잘못된 정책등 올리면 마음이라도 시원하고 또 부처에서 반영된것도 많고 안된것도 있지만 저 밑바닥에 있는 국민들의 현장과 또 여러가지 국민들의 당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등도 문대통령및 지도자들이 파악하고 또 알수도 있고 국민들도 청원에 들어와서 이것 저것 읽어보면 나하고 다른 여러가지 국민들의 당한 문제와 건의들을 보면 잘못된 정책들과 좋은 정책들도 알수있고 정보등 지식도 넓어지고 여러가지로 정보를 알수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정책만들때도 참작이 되고요 모든정책은 장단점이 있지만 청와대 청원은 국민들의 요구를 올리고 강자들에게 갑질당하는 것도 줄어 들수도 있고요 지도자들과 강자들이 조심할수도 있지요 좋은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신 문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1. 6. 25 남침으로 수백만 국민을 죽인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2. 1968. 1. 21. 북괴 124군부대 김신조 일당 31명 청와대 습격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3. 1968. 1. 23. 프에불로호 남치산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4. 1968. 11. 2.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 침투시켜 주민 수십 명 학살한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5. 1976. 8.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6.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17명 사망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7.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15명 사망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8. 천안함 폭침사건 46명 사망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9. 연평도 포격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0. 연평해전, 서해교전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1. 금강산관광 박왕자씨 피살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2. 철책선 목함지뢰 폭발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3. 우리 어부 수십 건 납치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4. 이한영씨 피살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5. 핵무기 완전폐기 확답 받고 그 결과를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약속 받을 것 16.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북괴에게 상납, 조공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 것 17. 이번 남북회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똑 같이 부담하도록 할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21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전국 7대 광역시 중에 대전과 울산만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울산 인구의 반정도되는 경남 김해시도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도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을 위한 경찰이기를 포기하고 정권에만 빌붙어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청은 필요없다 비리의 온상인 경찰을 폐지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1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북한과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군입대가 의무인 것이고요. 그런데 주적인 북한한테 대한민국 군인들이 사열을 해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요!! 정신차리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사열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러분은 지난주 mbc pd수첩에 내용을 보셨던 분도 있겠습니다. 무혐의나 다름없이 입건유예된 2NE1 박봄양을 mbc pd수첩은 삼성직원과 엮어서 YG와 검찰이 한패다, 박봄은 봐주기 수사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팬들은 암폐타민이 아닌 아데랄을 복용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데랄 성분에 암폐타민이 포함된거지, 순수 암폐타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아데랄이 정신질환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입건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pd수첩이 잘못 몰고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mbc pd수첩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2NE1 멤버 박봄을 마약 범죄자로 몰은 MBC PD수첩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자한당 측에서 네이버 측의 해결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아웃링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여론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자한당측의 노림수입니다. (아웃링크는 지금처럼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여주고 댓글달기 기능을 제공하는것이 아닌,단순 해당 언론사이트로 링크시키는 방법) 현재,네이버는 좋든 싫든 포털임에도 불구하고,간접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집중의 힘으로,박근혜 탄핵과 당해체의 불명예를 안은 자한당의 입장에선 이번 꼬투리는 정말 절호의 기회겠죠. 아웃링크 자체만으로도 수백여가지 동일 기사에 댓글수는 희석될것이고,생업에 종사하느라 정치에 신경쓰기 힘들던 국민 한분한분 까지도 네이버의 댓글들 덕분에 알수 있던 정보들도 차단되게 될어 국민 ㄱㄷㅈ라는 발언을 또 듣게 될것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여,아웃링크 자체를 언급하였단것 자체 만으로도 자한당은 앞으로 10년이상은 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불어,수익모델이 제한적인 언론사이트에 가서 온갖 광고와,느린 인터넷속도,데이터 사용량 증가등 소비자 피해는 덤입니다.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행위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고의적인 언론간접탄압은 민주화의 퇴보입니다. 보안,기술적 보완을 해야지 언론,여론 탄압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행위들은 대단히 중범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제재는 민주화의 퇴보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로 20만 건 넘은 청원 가운데 명쾌하게 해결된 문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 폐쇄와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독점 포털로써 갑질만 일삼고, 자신들의 구미와 영리에 맞게 뉴스를 편집하며, 댓글을 조작ㆍ방치ㆍ묵인 등으로 인하여 대선불복 사태까지 낳는 네이버 폐쇄를 청원합니다. 네이버 폐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모두가 이용하지 말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폐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원래 회사가 해야할 일인데 무료를 내세워 일반인들이 운전해서 제자리에 갔다놓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사고라도나면 이용자가 다 물어야해요 경제적약자가 사고나면 그 돈을 다 어떻게 갚죠? 그러다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쉐어링 업체의 무료편도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자녀돌봄휴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데 또 하나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정규직 공무원들만의 잔치~ 비정규직, 계약직 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기관의 장에 따라 다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돌봄휴가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는 다 이용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커브길 출입 구역에 대형차량이 주차될 경우, 사각지역이 크게 발생해 인명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현 법령상에는 화물차량을 밤샘주차 단속시간이 아닌 시간(04:00~24:00)동안은 화물차량으로인해 사각지역이 생겨나는 부분을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중 20시간동안은 시민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사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명 및 재물의 사회적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회사 출입구에 주차되어 근무시간 내내 사각지역을 만들고 있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시민이 불안해 하며 반복적으로 출입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코너구간이나 입출입로 주변에 화물차량이 사각지역 발생구간에 주차할수 없도록 드럼통을 놓고 사용하고, 이를 보고 화물차량 차주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민원을 넣어 다시 드럼통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이해관계이고, 화물차량 차주는 현 법령상 24시간중 20시간은 단속대상이 아니기에 다른시민에게 위험요소를 만들면서도 편의상 주차하고자 함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직원은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반복 업무 처리만 하고자 할 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대안모색에 대한 접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물차량이 진출입로 및 코너구간에 만든 사각지역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겁니다. 코너구간 및 회전구간에는 4.5톤 이상 차량을 주차할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신설하거나, 회사에서는 화물차량 전장길이보다 짧은 간격으로 입출입로에 대해 드럼통을 대신할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형화물차량 사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브길, 출입로 대형화물차량 주차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예방 대책 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여당 야당 정치인 모두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합시다., 반대 반대만 하는 정치인들은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정치인 모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익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남들이 잘하는 것을 모두 반대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없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여당 야당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늦은밤까지 토론하고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운영이 되도록 합시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야당 정치인 모두가 국민과 국익을 위하여 일을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또한 권력에 특권에 앞서지 말고 더욱 동등해야 합니다. 김무성 의원 해외출장 관련 김기식의원과 다를께 무엇인가요,, 왜 진실 감추던지 사실 들어나면 말로써 사과하고 물타기.. 모두가 공평해야 합니다. 윗 사람일수록 잘못된 부분은 더욱 바로잡아에 밑에 있는분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섭니다. 감추지말고 물타기도 말고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더이상은 여론조작 또 너 이거줬으니 나이거봐줘 이런식은 않됩니다. 철저한수사를 촉구합니다...민주당도 사퇴요청해야 김기식의원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김무성, 해외출장 논란 철저히 조사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들이여 국민이시여 이나라의 국민이 주인이신데 짐승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저렇게 보고만있을겁 니까 법개정에 국민이 나서야지요 (최저임금적용 무노동무임금 특권 폐지 주민소환제등등)", "num_agree": 27, "petition_idx": "21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돼지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찰의 속도위반 함정 단속을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보이는 곳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음주 단속은 차선에 서서 하면서 속도위반은 직선 끝나는 코너 부분이나 오르막 끝나고 내리막 시작부분에 꼭 숨어서 하는지 못르겠네요. 차 타고 가다 이런 단속을 보면 화가 나네요. 단속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하시라는 말씀 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속도위반 함정 단속"}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치매! 너는 누구인가? 말하는것 , 생각하는것, 행동하는것 ..모든것이 정상이 아니다... 주위에 치매에 걸려... 안타까운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치매걸리신분 없나요? 다음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절반이 치매에 걸릴수 있습니다.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는 줄기세포치료로서... 부유한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치료중인데...비용이 많이 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에서 보다 저렴하게 치료를 해야될텐데...국내에서는 위법이랍니다. 나는 외칩니다. \"치매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허용하라고\" 말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줄기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허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쓰이는 디져트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빼달라고 일본이 항의한다.고 합니다. 한반도기를 빼고 옛날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이 만든 지도를 넣으면 어떨까요? 세계로 영상이 송출될텐데 이참에 독도는 그 옛날 일본이 억지부린다고 자연스럽게 알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만찬디져트에 들어간 한반도기를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일본이 만든 지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희는 국내대기업 2곳을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직원들 급여지급시 즉시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인 강제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납품하는 제품은 2017년2018년 동일하고 납품가 또한 동일합니다. 물론 모기업에 인상요청 하면 된다고 하시겠지만 어느 국내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인상 요청 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에서 반영해주면 그대로 직원들에게 가는 것이고 사업주에게 오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니다. 2018년 임금인상분 반영하니 월6,500만원 추가 발생하고 연간 약 8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단가이하 압력에 대폭적인 임금인상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대폭인상되었는데 중소기업납품단가는 2017년,2018년 동일합니다. 임금인상분반영 해야하지 않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퇴직연금 관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퇴직연금의 취지는 잘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인해 배를 채우는 건 결국에 금융쪽 회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및 자사 은행 이용)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퇴직 연금의 납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중간 정산 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중산 정산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굳이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자격이 안되는 이유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정산을 받는다면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가계에 부채가 생기지 않는데 말도 안되는 자격 요건으로 인해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해 부채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자를 생각하고 현재 가계대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다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연금을 좀 더 쉽게 활용하여 가계부채를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는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썩어빠진 국회년놈들 국가혈세로 배불려 주며 기생충처럼 살고 잇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가찰 노릇이다.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니 이번 개헌을 저지하려는것들이 뒤에서 이법의 두려움을 떨며 지들이 살아온 인생 단순간에 국민심판받고 더러운이중성의 가면이 벗겨질까바 안간힘을 가지고 저지하고잇는 추태가눈에 선하다.더이상 이런 쓰레기들을 국민이 내버려둬선 안되며 버러지들을 솎아내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환제이다.개헌안이 어쩌니 핑계를 대며 이것을 무산시키려는것들 반드시 국민앞에 세워서 호통과 채찍을 엄중히받아야한다.이것은 국회년놈들 위한 나라지.국민의나라가아니다.하는꼴들이 가식과 위선.그리고 뒷구멍에서 호박씨까는 이썩어빠진 것들 더이상 더러워서 볼수가 없다.하루속히 개헌안 강행및 국민소환제 실시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21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해야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규직전환을한다면서 해주는 관공서는계획수립하고 진행을 하면서 아직 전환에대한 상세계획도 없고 진행도안되는 관공서는 아무지시를 안하시는건가요? 용역하청쓰면서 입찰을 받으면 하청직원임금은 적게주고 남아도는 관공서예산은 필요없는데 쓰면서 용역업에 줄돈만 하청직원들한테 돌아가도 임금이 기본 40~50만원은 오르는데 나라에서 모범을 안보이는데 저출산이니 싱글족이니 말만하지말고 좀더 강력하게 정규직번환에대해 밀어붙이셧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정규직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기 사이트도 순식간에 조천수 조작한거 봤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누가 뭘 올리든 운영관리도 하지 않고 주식에 관한 사람들 광고도 올리는데 손실볼경우 손해배상해주지도 않은것 같고 무엇보다 야한 영상으로 댓글 올리는데도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네이버도 그렇지만 여기 사이트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팍스넷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법적용 반듯이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일력난을 한번에 해결할수있게 대기업 신입사원을 중소기업 3년이상근무한 사람만 뽑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느릅나무 범죄 현장 증거를 훔쳐 온 주제에 언론 권력을 앞세워 경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TV 조선은 공정 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상실 했다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은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수성구집값상승이 분당을 넘어서 전국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되어서 규제사각지역입니다 정부의 대구수성구에 대한 정책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지적해도 국토부는복지부동입니다 수성구가 투기지역이 아니면 전국어디가 투기지역입니 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투기지역 지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복지부동하지 말고 일좀제대로 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동의 클릭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즈음 환경부에서 빈병 값을 올려서 편의점 및 기타등 모든 업소들이 소주,맥주값을 인상하여 판매를 하면서 빈병을 갖다주면 너무 불친절합니다.일부 직원은 점주들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너무 불친절하게 받습니다. 만일,편의점측에서 거부하면 삼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낸다는 것을 들어서 애기하면 인상을 쓰면서 받습니다. 몇 번은 경고했는데도,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빈병 회수에 관한 것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동네마다 다소 가격 인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 빈병 회수 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김무성 국민에 돈으로 피감기관 의 돈으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하고 남들은 모두 바삐 일하는 정치판에 세렝게티 공원에서 정병국하고 룰루랄라 파행하는 금수저 물고나온 정치인. 탄핵감 이다.. 내로남불에 대표적 사례다. 이번여행엔 여행가방 밀어던져 받은이 누군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21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 국회의원도 금수저 물고나와 하는짓이 탄핵감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에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을 찾고 그 발생 요인에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일 것입니다. 현 상황은 개천이 있고 위쪽에서 다른 어떤 업체가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오염된 물을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경우 여려가지 방법으로 그 업체와 상의해서 정화를 시키거나 오염된 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공기청정기사용 , 버스에 공기청정기 장착, 대중교통 이용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염된 물은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밑에서 그저 노력하는 것밖에 안 보여 집니다. 중국에선 대형 공기청정기를 제작하는 것도 보이는데 위에서 많은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하천물에 큰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비능률적인 일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큰돈을 기부하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고 돈을 모아서 베이징 위쪽의 공장 밀집 지역의 공장 굴뚝에 집진기를 설치해 나갔으면 합니다. 모금을 생각한 이유는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공장에 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국민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고 계실거란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한두 개라도 설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모금운동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조선일보 보도본부의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적폐입니다 중단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탄압 중지 해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부 관련부서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두지역의 조류 에너지가 면적 1㎡의 발전량이 10,000kw 라고 하는데, 청정에너지 무한 리필되는 무한대의 조류에너지를 사용 하여야 하는데 관련부서에 기술평가를 질의하니 2017년도와 2018년도의 대답이 틀리고 이나라에는 그흔한 연구소 한곳없고 전문공직자 한사람 없으니 몇십년 걸려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기술평가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이 있을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태양광은 면적 1㎡의 발전량은 0.04kw이면 250,00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나라에서는 독일.일본.대만등에서 꺼리는 자연환경 파괴와 세척제의 독성 폐기물의 처리문제 하루 평균 4시간활용등 문제점이 아주많은 태양광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군요. 하루빨리 새로운 기술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세계시장 확장과 일자리 창출에 최고 일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의 에너지(바다물의 움직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장이던 노가다 일자리던 전부 중국인 투성이고 오늘도 보니 아프리카까지 온다던데 예전에는 단속하더만 이제는 아에 안하네요 자국민들 일자리도 없는 현실에 외노자들 같은 대우받고 그들은 고국 돌아가서 큰소리 치면서 사는데 원룸 , 지하철 , 길거리 , 공장 , 노가다 현장 사방이 중국어 투성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이제는 구분이 안감. 불체자들 일산 동탄 천안 수원 용인 등등 수많은 차이나타운에 숨어있고 노가다 현장 및 공장에 사복경찰 불시검문하면 90% 검출. 지문인식도 안해서 한국에서 범죄를 지어도 찾기힘들고 예전처럼 범죄짓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오원춘은 잡혔어도 그조직은 안잡혔고 동남아시아 외노자들은 한국녀 강간하고 범죄율은 올라가고 중국인들은 돈벌어서 중국 먹여살리고 외노자들 대우는 자국민보다 좋고 게다가 우리혈세가 왜나감? 중국인들 4대보험 혜택 누리고 귀국할때 다 돌려받는다면서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으로 하도 몰려와 연변에 인구가 팍 줄었다고 하더만 이제 외노자들 영주권 주지말고 취업으로 받지말고 불법체류자들 잡아서 전원 추방하고 범죄율도 올라가니 지문인식 시키세요 ~ 이제는 한국이 한국이 아님. 유튜브에 조선족 범죄 쳐보세요 ~",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내 중국인 외국인 불체자 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러니 믿으려해도 아무도 믿을수 없습니다. 요즘 국회의원하는꼴 보면 더욱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툭하면 펫말들고 시위나하고 그러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나요.. 도대체 일을 몇시간이나 하나요..국민에게는 주52시간이란걸 만들어 고연봉은 그래도 혜택 보겠지만 일반근로자들은 일줄고 급여줄고 걱정인데 ... 국회의원은 텐트치고 도시락 먹고 밀린안들은 처리도 않고 지원해줄께 출장 가라면 마냥좋죠? 내돈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제발 정신들차리세요..중,고등학생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전 정치를 모르지만 잘못된것을 보고 들을줄은 압니다. 요번 참에 전의원 전수 조사하고 벌받을 의원 벌받고 칭찬해줄의원 칭찬해주고 깨끗이 비우고 출발해주세요.. 전수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번 뱉으말 물타기로 주어담지 말고 특히 여당분들 자신있으면 밀어붙어주세요..희지부지말고요", "num_agree": 545, "petition_idx": "21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의원 출장관련 및 비리등국회의원 전원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정부 바뀌고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자유 한국당을 해체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해로움만 주는 나쁜 세력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1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해체만이 답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배곧신도시내 아이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있는데 중학교는 한곳밖에 없습니다 . 지금도 과밀학급에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더 심해지리라 봅니다. 정왕권내 중학교 통학은 거리도 멀 뿐더러 학부모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봅니다. 신도시내 학생 수요조사가 잘못되어 중학교 개교를 2020년으로 미루는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2019년 배곧신도시 2중학교 개교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내 배곧2중 학교2019년3월 개교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에만있다는..전세제도.. 안주면그만이라고생각하는집주인들은.. 사기꾼입니다..법적처벌..강화해야합니다.. 현정부의부동산대책..적극찬성합니다.. 허나그..그늘안에..투기꾼인집주인의책임을.. 떠안게되는세입자를..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법..바꿔야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 현 정부주관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국내산 제조물품인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농업용드론)공급 사업에 종사 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농업용드론) 보조(국비, 지방비)사업 관련하여 중기간경쟁제품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 제2018-9호)으로 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중기간경쟁제품을 우선구매 의무화와 (관보 대통령령 제28338호. 2017년 9월 19일자) 국고(지방비)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사업시행에 영농법인 이하 관리 감독 의무사항으로 중기간경쟁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토록 대통령령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행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을 위반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여 수입산(DJI) 드론이 전국농업현장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농기계의 검정여부와 공급자의 부당공급 및 유통문란(농기계가격 왜곡행위 등)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사항까지 있으나, 보조사업 실무업무를 주관하는 시, 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핑계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수입산 농업용드론 신고가격이 대당2,500만원인 제품을 1+1으로 지 자체사업에 공급하며, 기술센터 시범사업에는 같은 제품을 2,500~3,500만원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농기계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 하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림보조사업(국비, 지방비)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그 혈세를 지출함에 있어 담당 공부원은 상급기관의 고지된 정확한 사항이 없다하여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 할 께 아니라 해당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 또한 우리쌀 사랑과 농업인 보조만 외치면서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중국산이 싸다며 중국산을 선호하는 부분 또한 행정에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방안으로 중기청에서 드론사업에 “직접생산 확인”을 의무화 한 취지와 국내 직접생산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진흥코자 시행한 법령이므로 공공기관(공무원이하 종사자)에서는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농림보조(국비, 지방비)사업에 농업기계공급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직접생산확인이 되는 제품으로 물품을 공급 할 수 있게 해당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에 국민의 혈세(국비, 지방비) 낭비를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1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 관련 농업용드론 보조사업의 불공정행위와 국비유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예슬마저도\"..피해자 떠미는 '의료사고' 민낯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입력 2018.04.26. 05:03 수정 2018.04.26. 05:12 최근 배우 한예슬이 겪은 의료사고를 계기로, 그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 온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명인도 이럴진대 일반 힘없는 서민들이야 오죽 하찮게 여기 겠는가? 의료법 개정 해 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21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예슬마저도\"..피해자 떠미는 '의료사고' 민낯"}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민주주의 중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운동기념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4.27남북회담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은 국가반역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 즉시 취소할 것을 청원한다. 4.27청와대 나서는 대통령 문재인 반역 행렬에 대한 시민들의 조롱은 필연이며 반드시 역사의 처벌로 귀결될 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남북회담에서 김정은에 대한 국군의장대 사열은 국가반역행위이다. 취소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으로써,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간에 대한민국 국군이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정권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에 의해서 희생되었고 세계에서 인권탄압이 가장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또한 6.25 전쟁관련,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고 6.25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 여명이 희생되었고 대한민국의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 여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여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의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수 많은 도발(1954년 풍세면 무장간첩 사건을 시작으로 창랑호 납북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문진 무장간첩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최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과 2015년 육군 1사단 DMZ 지뢰사건 등) 을 자행해왔고 북한은 핵을 앞 세워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1차방어선이자, 전쟁이 발발했을때, 끝까지 맞서 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60여만명의 국군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모든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70여년동안의 행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 대한민국 국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았을때,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의 김정은을 사열하는것은 국군의 수치이자 대한민국의 국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킬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때 대한민국의 장교로 복무했던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이 다시는 적국의 수장에게 의장대사열하는 일이 없었으면 마음에서 이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2144, "petition_idx": "21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 남북정상회담 간에 국군의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회는 민생을 저버리고, 국민의 민의라 호도하며 정쟁만을 일삼으며, 특검만을 고집하는데 과연 국민의 어느 부위를 긁어주는 처사인지 알수가 없다. 국민일자리, 생계, 주거안정, 등 산적한 일부터 처리하길 바란다. 특검이 우리를 배불려주지 않음을 당신들도 알고 있잔소 국민대부분 최저임금과 우리자식들은 최저일당으로 학업과 생계를 이어가는데, 국회의원은 놀면서 몇천만원 월급으로 입만 놀리는 행위는 국민기만 입니다. 국민은 배고프다. 생계부터 책임져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1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을 반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경상북도 교육청 3.23) 바. 자사고·외고 불합격자가 당해 년도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추가배정에 지원할 경우, 배정지망학교 선택 없이 모집 정원의 3%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한다. 1) 지원 자격: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합격선 이내인 자 2) 추첨 배정 방법: 내신성적 순으로 정원의 3%이내인 자를 평준화 일반고 배정 방법(Ⅴ.3.마.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 배정", "num_agree": 4, "petition_idx": "21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북도 2019고입전형 정원외 특혜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학교를 생각하면 우리 머릿 속에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네모나고 딱딱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공간은 어떠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간 자체가 공동체의 분위기와 성장 한 사람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간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교육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각 공공기관, 우리들이 흔히 가는 박물관, 미술관 등은 창의적인 공간형태가 많은데 왜 유독 우리 학교만은 이렇게 딱딱하고 제한적이고 갑갑함을 주나요? 아이들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존 국가의 SOC와는 다르게, 대기업 대형건설사들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 협의체를 만들고 청년과 부모들, 특히 엄마,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중소건설사를 직접 선정하고 마을마다 학교다시짓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면 청년실업문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잇기, 그리고 중소단위의 건설사의 건설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존 틀을 벗어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촛불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민가고 싶다가 중론입니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내 자식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공간을 통한 교육혁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봐주시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활동가 젊은 건축가와 함께 전국 학교 리모델링 프로젝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경기도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정말 힘들게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영업자들이라봐야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하루하루 매출에 울고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설움을 더하는 건 대기업집단과의 결제수준에서의 차이는 정말 불공평합니다.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도 많은데 대기업 이라는 것 때문에 1%도 안되는 수수료를 내고 협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세,중소기업들은 3%~4%가까운 연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개별 업장별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영세, 중소기업에서 한명씩만 더 고용해도 대기업보단 더 많이 고용할 겁니다. 현재의 영세, 중소기업, 성실신고 대상 매출 수준을 좀 상향해서 카드수수료를 좀 낮출 수 있게 해주시고 대기업집단의 카드수수료를 올려주세요...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이 단 1%도 들어있지않습니다. 아니면 거부권이라도 부여해 주세요...죽어가는 영세, 중소기업을, 나라에 고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꼭 조정해 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1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카드수수료 내리고 대기업 카드 수수료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기도 광주시 임대아파트 건설좀 해주십시요 경기도 광주는 주위 성남 용인 이천 하남 속에같혀서 유일하게 임대아파트 하나없는 곳입니다. 임대아파트 접수라도 해보려하지만 거주자 우선순위에 밀려 주변도시 접수도 안됩니다. 땅덩어리도 높고 제가알기론 이미 몇년전에 LH에서 토지를 어마하게 매입해놓은걸로 아는데 첫삽도 못뜨고있는걸로압니다. 부디 LH에서 경기도광주에 첫삽을뜨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 임대아파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GM 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 답답합니다. GM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계 기업 하나에 쩔쩔 매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폐업해갈 때 정부가 쩔쩔 매면서 절대 부도되면 안된다고.. 단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있던가요? 대체 GM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정부가 이렇게 까지 나서나요? 대기업이라서요? 그간 한국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연봉과, 좋은 복지혜택 등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폐업할때가 되니 정부에서 도와주기까지 하네요. GM 사태를 보고있으니, '이래서 대기업을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수긍이 생깁니다. 뉴스를 보니 GM 살리는데 수천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왜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GM 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간 GM에서 수십년간 일하신 분들은, 그 연봉으로 따지면 못해도 수억원을 모으셨거나, 삶을 여유롭게 살아왔을텐데요, 국가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전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정말 정부가 GM 근로자들을 돕고 싶은거라면, GM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대차, 기아차 등 여기저기 다른 회사로 옮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일텐데, 먹튀 전력이 있는 GM을 무리하게 살리려 하니,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GM 근로자분들, 물론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도나는 회사가 GM 하나인가요? 수많은 회사들이 매일매일 부도로 망해갑니다. 왜 GM만 특혜를 받아야 하나요? 뉴스를 보니 산은 지분이 10프로대이던데, 혹시 투자한 지분을 잃지 않으려 GM을 살리려 하시는 건 아닌가요? GM 본사는 투자금 회수하려 온갖 방법을 써서 돈을 가져갔다던데 산은은 GM에 투자한 비용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했나요? 정부는 GM 자체를 살리려 하지 말고 GM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직 할 수 있게 돕고 산은이 투자한 비용 대비 창출한 수익을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죠. GM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GM을 살려서 향후 1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해봤자 지분 비율대로 대부분의 수익은 GM 본사가 가져가겠죠. 그런 일을 대체 왜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인게 눈에 뻔한데요. 거기다 국내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기업도 아니고, 대체 GM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지는 GM을 살리는 원칙을 발표해주시고, 그 원칙이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없는 GM 해결에 반대합니다. 특헤가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상황에선 특검하면 절대 안됩니다. 야3당이 대선때 드루킹이 댓글조작했는거 아니냐는 증거없이 단순한 의심때문에 특검을 주장합니다. 특검이 이루어지면 대선에대한 불복을 선언하는것입니다.. 저는 이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발단이 되어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조기대선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이것을 불복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야당과 자한당이 드루킹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국회안에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한다든지 할껏인데ㅡㅡ 지금은 국회를 파행시키고 텐트치고 법 통과를 단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진중한 생각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 특검해선 절대 안됩니다.. 알아보시면, 특검시작하면 8월에 마무리 되든지 늦으면 8월에 시작 됩니다..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주장하시는 분들께 외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전국에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그나마 살아남은 중산층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 부가 몇천배 늘은 상위 1%의 비리와 불합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IT 회사군이고,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 회사이며 애플은 컴퓨터와 셀룰러폰만 만듭니다. 한국의 삼성가 현대가 SK 한화 등 재벌 1%들은 무슨 회사인가요? 전자회사? 금융회사? 식품회사? 건설회사? 바이오회사? IT회사? 재벌들이 하나의 분야에서만 세계 최고 기업이 되도록, 그들의 탐욕을 제어해 주십시요. 기존 재벌들이 한국의 부를 독차지함으로써 새롭게 일어설수 있는 자수성가 미래 기업인들의 싹을 죽이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과 자수성가 기업인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득권층에 관계된일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짝쿵이 맞아 전혀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왜 청산하지 않는가? 공매도는 세력들(개관, 외인)의 전유물이고 주가를 임의로 조작하여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없어져야될 절대악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현정부고 전부 이 세력들하고 관계를 맺고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것은 내혼자만의 착각인가? 진정 현정부가 힘없는 흙수저들의 힘으로 완성된것이라면 불법과 비리로 이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기득권층의 편을 들어줄것이 아니고 힘없는 흙수저들의 편에서 싸워야 할것이다. 당장 공매도부터 철폐하라. 진짜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처줄것을 요구한다. 이나라는 무늬만 선진국이고 그 속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나라에선 사라졌고 악의적인 주가조작에만 이용되고 있다. 철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하듯 경유차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오염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등급은 경유차가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3등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지자체는 세금은 거둬들였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운행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이고 이미 법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등급제 시행으로 또 한번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등급제와 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해 경유차 폐차시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03, "petition_idx": "21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및 도용이 빈번히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큽니다 가게업주들이 신분증을 위조한것을 어찌 잡나요? 그런데 더웃긴건 청소년은 신분증위조에도 불구하고 훈방? 이게무슨 법인가요? 제발 이런법이나 개정하세요 더이상피해보는것도 힘드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주민증 위조및 도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의 현재 65세부터의 연령이 적정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정책을 바꾸는 일은 큰 저항이 있을 건데 그를 조정해도 저항을 줄이면서 저출산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방법이 있을 듯 하여 제안을 해봅니다. 지하철에 임신부를 배려하는 자리를 보면서 임신부에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한다면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에 대한 제원을 노인에 대한 연령을 높이면서 마련한다면 저항을 줄이면서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부에게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하고, 노인무임승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커피 등 뜨거운 음료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커피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등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다가 자신의 실수 또는 타인에 의해 음료잔을 놓쳐 다른 사람에 쏟은 경우 음료잔을 들고 있던 사람은 한번의 실수라 치부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화상에 의한 치료 등 많은 시간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아이나 청소년이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물론 커피나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정 브랜드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료가게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텀블러나 보온병 등에 담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이에 좀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종이컵 등에 뜨거운 음료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 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제재(과태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이컵홀더와 대중교통정류장에 뜨거운 음료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배치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뜨거운 음료를 들고 대중교통 이용시 과태료를 징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갑질항공의 대명사 대한항공이 더이상 국제적 망신을 시키지 말고, 항공사명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21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명칭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런데 글올릴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 저와같은 일 당하는 상황이 있는거 같아서 올립니다 5년전쯤된거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당시 만날때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두번 맞고 헤어지자고 하니 헤어지자고 하고나서 바로 문을 부술듯이 두르려서 112에 신고 헀었어요 그때 안와주셨던거 같은데 결국 문을 부수고 맞고 그러고 나서도 112에 신고를 몇번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셨던 분들은 좋게 좋게 하자고 전 남자친구 가까이 오지못하게 하는방법없나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가 그럼 법정 가던가!! 라고 하자 남자친구분이 법을 잘아시네~~ 싸우지마세요 하고 가셨어요 저 맞아서 얼굴 퉁퉁 부운거 보고도요 그 후에도 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문을 깨고 들어오고 (유리문이에요 현관문 철창되어있는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 2 층입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화장실 문잠그고 휴대폰도 뺏긴상태로 유리창 깨고 소리질러서 사람부르고 그러고 몇번이나 신고했어요 맞아서 지구대에 간적도 있어요 지구대에 갔을때에는 피해자 가해자 둘이 같이 앉혀놓고 경찰서 갈거냐고 물어보고 저는 제가 맞았다는것만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얼굴에 멍들고 붓고 전남자친구는 어쩔꺼냐고 하고 제가 무지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무지 했네요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의 문제인지 경찰의 문제인지 맞아서 부어서 멍든 사람보고 어떻게 할꺼냐고 다그치는거 처럼 느끼게 얘기 하는 지구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구 제기동 지구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구대의 안일한 대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유차 5등급 운행하면 과태료? 그럼 중국에는 과태료 부과 안하나? 과태료 백배 부과해도 될것같은데 강자한테는 쫄고 약자한테만 강자인 나라... 정책 좀 이나라는 전문가 없습니까? 일 좀 합시다. 그리고 민주당 요세 전화질 카톡질로 광고합니까? 바로 차단했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다양한 정치 이슈로 스텔라데이지호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알려진 소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어 전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대처를 잘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상황에 대하여 대국민 보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소유권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오너가의 밀수 황당하고 화가나네요 있는사람은 이래도 상관없나요? 오너가와 관련있는 공무원은 연금까지 모두 몰수했음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끔", "num_agree": 90, "petition_idx": "21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오너가 밀수 처벌하라~ 법이 있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실혼부부도 법의보호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 세요 받고싶어도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부부는 집이 한채도 없눈 저소득층입니 다 남편은 일용근로자입니다 내 집이 없어서 늘 이사을 다닙니다 올해엔 아담하고 예뿐집 한채를 받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부부국민 주택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 다수 국민의 의견이 수렴 돠어야 할 청원 게시판이 특정 지지자들의 소원 수리터로 변해가고 있는듯 하여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누가봐도 .. \" 아 ~!! 이건 이집단들이 올린 청원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도 tv 조선 허가 취소 청원건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카페나 sns 등 여러 방법으로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동원성 메시지들이 난무합니다. 그들 집단이 누구라고는 따로 열거하지 않겟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집결화딘 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조직화 되있으면 , 그보다 더 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사는 침묵과 무시 당하게 되고,,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언젠가 전체의 혼란이 올수 있다는 아찔한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부작용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역시 무분별한 청원과 반복적인 동의를 눌러대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청와대가 먼저 솔선 수범하여 실명으로 바꿔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공개되면 반복적인 청원과 조직적인 동의는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도 공개 ) 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물잔 던진건 새발의 피 ~~ 갑질로 인한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자의 생활권을 보호해주세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위에서의 분쟁은 인사권이라는 오너의 갑질 권한에 의하여 노동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 박에 없는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라는 보호기관을 통해 구제받고 있지만 이 또한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노무사등 개인 부담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되더라도 오너가 불승인 하면 다시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 시일이 오래걸리며 비용은 오너는 회사돈으로 흥청 망청 지출해도 되지만 노동자는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면 사측에 벌금이 부과되지만 500만원에 불과하여 벌금 내고 갑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어차피 내돈 아니니~) 이에 갑질 방지법등을 강하하고 벌금을 1억 이상 과부가하여 행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청원 드립니다.. 특히 공공 기관등 주무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의 행포에 대하여는 특히 국가적 제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1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방지법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있는 2년동안 매주 듣는 소리가 바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사회적 테러단체이다.' 이 두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의장대 사열이요? 적에게 충성 소리와 함께 경례를 붙여올려라 그 말입니까? 북한이 진심으로 평화를 바라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위기탈출용 쇼일 수도 있지요. 애초에 북한에게 국빈 취급을 할 거면, 정훈교육에서 북한을 반사회단체로 규정하는 것과 모순이 생기게 되죠. 방향을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어찌 되었든 연평도 도발, 천안함 사건 등 각종 도발을 행해왔던 악질들이고, 그로인해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일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된다면 의장대에 속한 병사들은 물론이고, 현역으로,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모든 남성들에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겠군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어째서 적이라 가르친 놈들에게 경례를 하는지 말이죠. 현역 기피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 법이지만 이번 의장대 사열이 새로운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2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에서의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금융업, 증권업 등 여직원들이 많이 일하는 부류의 업종이 있습니다. 여직원의 출근시간은 7시 퇴근시간은 최소 7시가 넘습니다. 늦으면 10시에도 퇴근을 합니다.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하루에 기본 최소 12시간을 일하는 여직원의 다른 이름은 가정에서는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증권업계나 금융권의 출산휴가는 1년이지만 3개월 의무휴가를 쓰고나면 타지방으로 발령이 날까봐, 위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즉 찍힐까봐 내 관리고객을 놓칠까봐 하는 걱정에 대다수의 여직원들이 집에서 육아의 질은 매우 낮으며, 많은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지만 사회생활도 하고싶고 나름대로의 남자 못지 않은 꿈과 비젼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아이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육아를, 둘째아이를 포기하거나 조금만 참고 미루자는 생각에 둘째를 아니면 셋째를 못갖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맞벌이가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운동을 나갈 수 있는 가정은 아마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금융, 증권, 병원... 육아휴직의 의무화는 이미 기존화된 사실이지만 거품을 걷어내고보면 아직도 추악한 기업들은 내면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둘째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아이들이 사는 한국도 계속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의 중심에는 여러가지 해결하기 힘든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법보다 더 무서운 상사가 있습니다. 진급을 미끼로 당연히 하게시키는 연장근로, 2시간이 넘는 지역으로의 발령이 무서워 이러한 휴가를 못쓰고 못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조를 압박하는 기업도 많겠죠. 진심으로 원합니다. 7월 이후의 적용되는 모든 업종의 주 52시간 근무시간제도가 변질되어 근로자가 역효과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치보며 쓰는 육아휴직을 출산후 바로 쓸수 있도록 장려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경을 원합니다. 실질적인 의무화를 할 수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직원의 터문이 없는 이유로 장거리 발령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엄중히 다스려 여직원의 특히 아이를 키우거나 둘째를 생각하는 가정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의 신고가 아니 용기가 기업에 큰 회초리로 다가갈 수 있어야 기업도 육아휴직 및 장거리 발령등에 심사숙거할거라 믿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가정의 행복이며 사회의 큰 에너지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갖고 많은 사랑을 줄수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 체질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치는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하여 온갖 거짓말과 권모 술수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정치의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이 정치에 입문 하는데 제아무리 개헌한들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 할까요? 이제는 정치를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 한다면 그럴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 정치의 구조는 부와 권력이 집중 되어있어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같는 월급쟁이 정치인들을 배출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무급봉사직으로 정치를 개헌 한다면 붕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에 등용하여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등평화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실현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글이 나라를 변화 시킬수 글 같아서 청와대 청원개시판에서 카피해온 글 입니다. 전 이 글을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개헌이 끝나는 그날까지 요건이 될때마다 동참해서 계속 올릴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도와주세요.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이 변화시켜야합니다) 청와대 청원개시판에 들어가서 회원등록하고 이글을 카피해서 올리는 방법과 청원개시판 하단에 사각형안에 주제를 카피해서 입력하시고 찾기 하시고 동의란에 동의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당신의 카스에도 카피해서 올려 광고도해 주세요. 정치가 깨끗하고 새롭게 거듭날때 나라가 잘되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우리도 우리들의 후손도 더 행복하게 살수있는 길인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는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투표로도 바꿀수 없는것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고리를 끊을   길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들을  무급 봉사직으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중 1인으로서 청원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방백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 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헌법에서 부여한 군통수권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및 영토수호, 영토수복의 의무를 집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주적이며, 우리헌법은 1국가 2체제 또는 한반도내 2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국방백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위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이 아무리 축소된 규모라 할지라도 사열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배우고 익히며 매해 20대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 중 2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라고 안보교육을 받고있는 시점에 그들이 반국가단체장에게 사열을 한다는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관을 생각해서라도 회담에서 사열은 제외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행보는 히틀러를 위해 유태인들이 사열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사열하는것과 같은 이치라봅니다. 연평해전 전사자/부상자, 목함지뢰를 밟아 두다리가 사라진 젊은 장병,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나라에 기꺼이 목숨과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한다면 남북회담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한들 국군사열을 받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감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늦은 시점이지만 국민의 1인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김정은을 위해 국군장병들이 사열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언론탄압하지 마시오. 검찰,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지 마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박근혜랑 다른게 뭔가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2018미리미터 등 청와대는 회담내용보다 쓸데없는 형식 작출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핵화, 화학무기폐기, 납북자송환, 이산가족상봉등 우리의 현안문제들은 도대체 몇 미리미터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타결 복안을 가지고 판문점으로 향하는지 문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고자합니다. 판을 깨지않기 위해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 관철을 위해 1미리미터도 빈틈이 없이 준비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회성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회담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야하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원룸주인들의 갑질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20,30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물론 기성세대만이 아닌 청년세대들도 갑질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법없이도 살 수 있을 거 같은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는 세상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성세대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매스컴에도 이슈가되었지만 수많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은 사기사건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유인즉 솜방망이처벌에 소액이라는이유로 피해자가 적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도않고 피해금액의 반환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재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원을 훔쳐도 절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나와 또 사기를 치고다닙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과 사이트들의 안전거래 의무화를 추진했으면 청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사기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이 약속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산정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민들 다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막대한 금권으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삼성 이재용이를 이번 남북 정상 회담 ,, 대표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우습게 아는 사법부, 언론,, 정치인,, 등등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늬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이미 삼성 이재용의 꼬봉으로 전락해서,, 벌어진 참사 입니다,, 뇌물액을 깎아 줘도, 최소 30억인 사항을,, 집행유예를 때리는 사법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남북 정상 회담에, 금권으로 대한민국을 실질 지배하는 삼성 이재용이가,, 북한 김정은과 회담 해야 된다고 생가합니다,, 삼대 세습끼리 회담 장소에 나와야 한다고, 회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대 세습이란 공통점도 있고, 딱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실질 대통령 삼성 이재용이를 대표로 내 보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TV 조선 기자 A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침입하여 태블릿과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100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 다수의 TV 조선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TV 조선 측과 상의한 결과, 다시 태블릿과 휴대폰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되돌려 놓고 왔다까지가 TV 조선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복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공유한 사진들이 단순히 시설물 사진인지,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공유한건지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내용물을 복사해서 그 내용까지 공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TV 조선측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증거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하였다면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TV 조선의 위법행위 (민사적인지 형법적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법적이라는 건 관습법이던 형법이던 민법이던 어느 법에던 저촉되면 위법이므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를 은닉한 위법 TV 조선은 언론기관 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TV 조선 소속기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이를 보도로써 밝히고 TV 조선 기자가 사법처리 되도록 했어야하나, 이를 은닉하고 숨겨주었습니다. 장물을 다시 가져다놓으라하고 범죄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보도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주장 자체가 범인은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2. 증거인멸 및 훼손 TV 조선 측은 기자 A 씨의 범법행위를 알고, 이를 공무하여 은닉하고자 절도습득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가 될 장물을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출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었고, 그 안에 물건의 수사대상물품이란것인데, 그런 핵심증거를 TV 조선 기자가 절도했으므로 절도죄에 더불어 증거인멸 및 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증거물이 훼손되었거나 유출되었다면 수사방해 즉 공무집행방해까지 될 수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TV 조선 측이 이 모든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쉬쉬한 것입니다. 3. 무단침입 최초의 무단침입은 TV 조선 기자의 개인의 범죄지만, 이후 TV 조선이 절도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건 두번째 무단침입을 하는데 있어서 TV 조선측의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건 다시 무단침입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4.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및 누설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절도를 하여 습득한 장물인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TV 조선측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TV 조선측에서 이 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한만큼 이미 비밀침해 및 누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또한 짙어 이또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TV 조선도 그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최순실 태블릿과 JTBC 이야길 하는데, 그건 사무실을 뺀상태고 남은 일부 물품을 버리거나 처분해달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성립안되는 상태고, 이번 느릅나무건은 비록 그 대표중 한명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지만, 그 출판사 내무 불건을 버리라거나 침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분명한 절도행위이고, 그 절도에 의해 확보한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면 범죄가 됩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5.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이 기자 A 단독의 범행이라기 보다는 비밀을 공유한 많은 직원들 (그 공유된 사진등을 확보해야하고, 그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필요)과 절도장물을 보고 상의한 TV 조선, 그 내용물을 보았거나 혹은 훼손했을지 모르는 가능성 등을 염두할때, 압수수색이 필요함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리도 쉽게 적용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했는데 입건이 안된다면 어떻게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많은 기자들을 다 입건하면 TV 조선이 사라질 지경에 이를수도 있을테지만... 법원의 압수수색명령조차 거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언론으로써 정부나 여당이 혐의도 불분명한 특검의 필요성을 보도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범죄혐의는 언론침해라며 막아서면서 다른 이들은 비난하는 모순된 언론의 자세는 없어져야할 적폐인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강한 잣대를 들이댈수 없는 언론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참된 기사를 낼 수 있으며, 언론사는 불가침영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은 불가침영역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언론의 순기능은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은닉하고 숨기고 스스로를 불가침영역인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도덕적관점에서 봤을때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의 문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무단침입방조 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각종 경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는 부조금을 주고 받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조사가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조사가 많은 사람은 계속 받을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주기만 합니다. 부조금이 공직에서는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합법적으로 받아 챙기는 수단으로 이용 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부조금을 하지 못해 외톨이가 되거나 직원들 간에서 받아 챙기고 주지 않거나 서너번 왕창 받아 챙기고 나서 퇴직후에 갚지 않는 직원들 스트레스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조금 문화로 인하여 결혼을 꺼리게 되고 출산도 줄어듭니다. 직장생할과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것이 경조사 부조금 문화 입니다. 경조사 부조금 부담으로 참석하여 축하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고 싶어도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만 하고 그외 직장 관계나 사회 관계는 참석만 합니다. 한국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국의 부조금 문화는 상부상조 미풍양속이 아니라 정말 개같은 나쁜 문화 입니다. 정부는 최소한 공직자들에 대한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리와 갈등의 원인인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공직자가 제일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이 뇌물과 인사청탁 승진과 평가등 각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서로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친인척만 서로 주고 받도록 하고 공직자먼저 적용시켜 사회에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자등이 친인척 이외 사람들에게 경조사 부조금을 수령하면 강력히 처벌하고 수령한 것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직자들도 친인척 외는 부조금을 주고받지 않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하여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 외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회를 밝고 희망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로 만들고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조사 부조금을 친인척 외는 안받고 안주기를 반드시 해야 하며 공직자들 먼저 실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같은 경조사 부조금 문화를 선진국처럼 혁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반적으로 영문 표기와 그 나라의 이름이 다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일본은 재팬 등 모두 영어로 읽으면 그 나라가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orea로 표기되고 읽을 경우 코리아로 읽기 때문에 북한과 혼동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HanGuk)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어 표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름을 들을 때 북한과 혼동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법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GM대우를 파산시키고 테슬라에 유치한 후 지원합시다. 최고의 전기차 기술을 갖고 있지만, 생산기술이 부족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테슬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파산시키고 테슬라 유치 후 지원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민간인 불법 사찰 과 무속인의 무차별적 24시간의 폭행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의 인권유린 좀 그치십시요! 사건 접수 되었다 라고 문자 온후 17- 18대 두 전직 대통령만 구속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까? 왜 제 가정을 24시간 불법 도청합니까? 3선한 충북 전 도지사와 놀아 나도 보호 받는 세상이요,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아닌 다른 이성과 연애를 하고 살림을 차리고 살아도 인권이 보호 받는 세상이요, 심지어 다른 가문에 시집과 장가를 갔다 와도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받는 세상인데, 제가 뷸륜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범죄자 입니까? 도대체 문 정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권력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는 정권입니까? 무속인의 폭행 좀 그치게 하십시요. 대한민국 정부 ( 청와대 ,국회, 검찰. 경찰) 이들은 다 무능한 무뇌한 들입니까? 문정부는 ㅠ ㅠ 문 제인 정부가 적폐 정권입니까? 국민의 죽어야 그제서야 무당의 주술 따위 그치고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1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정부는 19대 문제인은  적폐왕으로 등극 하시겠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내일 회담때 축구 단일팀 얘기 나올텐데요. 북한하고 축구 단일팀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 대표팀에게 병역특례에 걸려있습니다. 무리한 남북단일팀 결성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민의 말을 기울여 주세요. 단일팀 할려면 통일되고 하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통일이 안됐고 비핵화와 종전이 완전히 될때까지는 축구 단일팀 뿐만아닌 모든 스포츠 단일팀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축구 단일팀은 아니라고 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노인복지(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기관) 관련일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현재 복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5월 30일부로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인 사업자이며,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적인 투명성을 요하면서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을 법으로 정한다니 말도 안되는 법으로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퇴출 시키려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여 시행(18'05.30)을 앞두고 있으며, 위와 고나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재무.회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재가장기요양기관(20인 이상)은 교육에 참석하여 추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교육에 대해 민간 강사 1인이 교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16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반 회사도 아닌 1인 개인사업자에게 재무회계를 하라니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논리인 재무.회계규칙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비) 를 받고 있으니 재무회계는 당연하다. 어린나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노인복지에 인생을 걸겠다는 목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늘 약자에 있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이런 말도안되는 법으로 더 약자를 양성하지는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키는데로만 해야 하는걸까요? 노인복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감사원 고위직 출신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보내서 정찰위성 개판 만든 문재인씨는 적시 하야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낙하산 인사로 나라 망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며 응원하고 관심이 높습니다. 이제야 한반도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않고 한반도의 안정된 파트너로 인정하며 대한민국을 안정된 국가로 이끌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력에 응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세력으로 부터 많은 음해와 부정이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촛불민심으로 온 국민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정치외교적으로 불안한 한반도였습니다. 어렵게 성산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린아이 청년 노년층이 하나의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 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1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을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찰은 드로킹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대요. 결찰의 의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댓글공작 국정원과 여직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여러국가기관 등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원 드로킹사건은 적극적인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극적인 수사를 안합니까? 불체포특권 이유로 자유당의원은 체포되지 않고 수사조결하고 포기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자유당편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모회원을 이끄는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위언장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항공 조씨일가는 수사들어가는대 삼성일가는 ... 수사는 안하는거 같고 경찰은 편파적인 수사와 사람을 가려가면서 처벌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죄를 지은 자유당의원과 삼성일가 국가기관등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처벌할 의지를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신뢰할수 있을까 생각이지만 지금 경찰의 모습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처벌할의지를 보이는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찰의 행동이 눈치체다면 계혁을 요구합니다. 경찰도 자유당과 관련이 있는지 삼성일가와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사람을 가려가면서 편파적인 수사 계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밥처먹고 할일없으니까 글들 쓰면서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 이전에 국민들 스스로 반성해야합니다..우리들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옭아맸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다는 일도..막아서는것 외엔 저들이 한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절 잘못됐으면 바꿔나가면서 살아야죠.. 어른들 시대에야 보고 배운게 적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생각이 적어서 일어난 일들이라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왜 많이 가르키고 넓은 세상을 배우게 합니까? 대한항공 자식들 처럼 살게 하고 싶어서입니까? 삼성 이재용도 보통 사람들의 눈이였다면 누가 재판이나 받을거라 생각했습니까? 모든건 인과응보..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죽을때까지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스스로 딛고 살아갈수 있는..물고기 잡는법을 일러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게 기존 세대들이 할일입니다 정신들 차립시다..대한항공 사모한테 뒤지게 깨지던 영상속의 사람들이 당신 자식들이 아니길 바란다면요 돈을 물려줄게 아니라 세상을 물려줘야죠 돈 많이 물려줘서 어디 달나라에 가서 혼자살게 할겁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문재인정부를 탓하시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대부분의 택배기사님들은 정식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건 당 몇 백원 밖에 되지 않는 수수료만이 지급되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보통 5시간에 달하는 무보수 분류작업을 거친 후 배송에 들어가게 되므로 장시간 노동, 배송업무 시간 부족,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택배본사에서 분류인원을 따로 고용을 하든 기사님들에게 분류작업에 따른 추가수당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님들의 분류작업 수당을 본사에서 지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식자재 유통및 식당 위탁관리에서는 현대, 삼성, LG, CJ, 한화, 신세계 등 거의 대기업에서 80% 가량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정부에서 관공서 및 군부대, 대학교등의 식당에 대기업에서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을 위해 대기업진입을 불가한다고 했는데 법령이 개선된건지 아님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식자재유통및 식당위탁관리만 개선이 된다면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도움및 일거리가 늘어나 직원들의 채용이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을 위한 식자재유통및 식당위탁관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곳이 처음 운영될때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참으로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 이 청원게시판이 변질 되어감을 느낍니다 이 곳이 국민청원게시판인지 민주당원에게시판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순간 정치적 선동장소가 되버렸고 정치적 선동에 의해 청원수가 늘어나면 언론은 주저없이 재인용하여 기사화합니다 이곳이 과연 국민청원게시판인지 국민선동게시판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본래 목적으로 한 국민과의 소통의 본질은 이미 흐려졌습니다. 관리자님께서는 부디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무분별한 청원으로 선동장소가 되지 않도록 적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이 편향된 정치적선동으로 악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대모비스는자동차부품회사고 글로비스는물류회사로서 합병이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와글로비스합병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이 필요한가? 이런 경찰은 차라리 없는게 훨 낫다고 여겨진다. 김경수 드루킹 공진모 경인선 바둑이 들은 진작 했어야 할 압수 수색은 방기하고 직무유기도 하고, 누릅나무 가짜 출판사 pc와 usb 갖다 놨고 해당기자는 압수수색까지 다해 놓고 또 언론사 압수수색? 이 경찰들은 푸틴의 KGB보다 더한 집단인가 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우습다 압수수색 할것은 안하고, 안할것은 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10년 이상자에 대한 채권소멸로 매각하면서 신불자에서 해제시켜 주면서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대상자)법원회생 판결자로서 성실 납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 이하만 구제해 주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경제부총리께서 작년말까지 탕감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한 후 유야무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 납입자도 원금1,000만원을 탕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하였는바 정부기관 핑퐁을 쳐서 결국 힘없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마지막 배당 핑퐁을 치더군요 청와대는 약속을 이행 하시기를 청원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호복지원자 법원회생 재상자 원금탕감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특정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참석은 하지않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위만 하고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뽑힌 국민의 대표가 온갖 특권과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은 대다수의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정책을 결정하는것을 피하고 매스컴의 이슈몰이 할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큰소리 내는 것이 과연 떳떳한 것인가요? 일반 시민들은 월 2~300만원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근무시간을 성실히 지키며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들도 이슈몰이 말고 일 좀 해주세요. 회의도 좀 참석하시고요. 정책 결정이 안되잖아요. 일반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면 당장 권고 사직입니다!! 인기를 얻고 다시 선출되고 싶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일을 하세요. 10년만에 찾아온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말고 더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며 큰소리 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한시도 잊지마십시오. 당신들의 누리는 혜택은 국민들의 피와 땀인 것을.", "num_agree": 53, "petition_idx": "21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석을 의무화 시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울산대송중학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학교와경찰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 이승민의 아버지 입니다 울산대송중학교 교장 정연안 교감최병식 그리고 학생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학교전담경찰 신경원경사 울산교육청 김동희 장학사 울산동구건강증진센터 상담사 이들을 고발합니다 2017년3월에 입학하여 2017년 4월28일 처음 자살시도를 했을때 까지 같은반가해학생들에게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교장 정연안의 지시로 교감최병식 학생부장 학년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이 명백한것임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조직적으로 은폐하였고 울산교육청 김동희장학사는 울산대송중학교 교장정연안과의 친분때문에 학교폭력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하였고 울산동구건강 증진센터 상담사들 역시 학교가 같은 울산동구에 있고 학교와의 관계때문에 승민이가 4월28일에 학교에서 상담할때 분명히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가해학생들의 이름까지 말하였으나 상담사들이 고의로 상담내용에 기재하지 않았고 울산대송중학교전담경찰관 신경원경사는 승민이 아버지인 제가 2017년5월20일22일 두차례나 가해학생들을 처벌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데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 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업무는 학교폭력예방 그리고 제가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묵살한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교폭력전문조사관 조유호경사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잘못을 행정상의 실수나 미흡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나 2017년 11월1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판사 성경희 판사님께서 우리승민이의 학교폭력과 자살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우리승민이의 학교폭력피해사건을 재수사하여 주십시요. 우리승민이의 죽음은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21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대송중학교 학교폭력피해학생 고 이승민군의 아버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조선의 압수수색이 기자들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여. 절도해서 훔친 자료를 근거로 뉴스를 생성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단순히 사과방송만 하면 끝인건가여 죄를 지었으면, 수색을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기자들에게도 불체포특권이 있는건가여? 요즘들어서 뉴스를 보면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막으니, 압수수색이 안된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법의 집행을 막는다면, 그누구 고하 막론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는게 맞지 않나요? 언론탄압???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인가요 요즘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 10명으로 압수수색이 안된다면 다음엔 경찰 2개중대 3개중대로 다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여 대한민국 법은 특권계층에게는 예외적용하는건지 납득이 안가네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50, "petition_idx": "21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구 막은 기자들 연행(체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불철주야 나라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해 힘써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전 신용회복을 통해서 지금은 번듯한 직장 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입니다. 살다보니 은행 문턱이 높고 여러가지 저약 으로 불편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옵건데 은행 문턱을 조금 이나마 낯춰 주시옵구 대출이 필요할때 신용회복을 성 실히 이행 하여 재기에 발판을 다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신용회복 기록이 은행 권 이나 금융권에 남지 않도록 기록들을 회복 과 동시에 삭제해 주셔서 서민들이 은행권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일에 도 서민의 입장에 생각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면 감사 하겠습니 다. 더 바램이 있다면 비정규직 에서도 더 한단계 낮은 하청 계약직 근로자들이 내 몰리지 않도 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규직우 아니여도 하청에 하청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다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갈려구 노력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작은집 이라도 마련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통령님 모든 공무원 님들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경 청해 주셔서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배려 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으로 인한 피해 개선 방향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에게 국군이 예우를 갖춰서 의장대 사열을 한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그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여러 장병과 징병제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의 국민은 뭐가 됩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은 주적의 수장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단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에 국군 의장대 사열이 왠말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합니다. 경찰의 영장집행업무를 방해한 TV조선직원들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그런데 왜 처벌하지 않나요?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불법행위가 근절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21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집행업무방해한 TV조선 직원들 전원 처벌해야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재미동포입니다. 요즘 이곳에는 큰 두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남북대화의 성공을 빌고요. 또한가지 대한항공 갑질은 이제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한국사림으로써 참으로 낮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발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이돼어야 될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갑질은 끝네야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외고 자사고 폐지공약 지켜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옛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 없이 여성이 기분이 상했다는 말 한마디에, 지나가던 한 남성은 범죄자가 될 수있는 현 성추행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수한 범죄 성향때문에 신고를 당해도 죄가 없다는 증거를 입증시키거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그 여성분의 일행이 보았다라던지 누군가 본 사람이 없다면 일관된 진술을 한 여성쪽으로 많이 편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아야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조사를 받고, 그로인해 시간과 변호사를 사기위한 금전적인 손해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만졌다면, 정말 큰 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딛치는 일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뜬 눈으로 코베어 간다'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무엇이 잘 못된지도 모르고 남성은 범죄자가 됩니다. 성폭행법과는 다른 성추행법 논란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대한민국 법 테두리안에서 합일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최소한 여성이 신고한 남성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여성 또한 성추행법과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처럼 무거운 처벌이 있다면, 여성들도 쉽사리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수사가 어려운 성추행법으로 법을 농락하는 몇몇의 나쁜 여성들의 행동에 이시대의 한 가장이며 자라나는 젊은 남성들에게 큰 짐을 부디 지어주시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성추행 신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왜 그럴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경의 대형적폐 압수수색 할건 안하고, 안할건 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치안강국, 경제강국 이라는 이름에 가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세계에 울려퍼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넘어 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미래와 주변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아동 성범죄, 강간죄 등의 범죄는 가해자에게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지켜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갱생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동일 범죄 재발이 불가하도록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 시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치안강국입니다. 그러나, 치안강국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근래 참 많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계획강간했으나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젊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미행하여 알아낸 뒤, 잠이 든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케이블타이로 속박하고 강간하였으나, 역시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10년이라는 시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상정보 공개, 성장과정을 이미 모두 거친 성범죄자를 위한 범죄예방교육.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한국 국적을 지닌 미개한 범죄자의 미래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 80년, 물리적거세등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누가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개 학생일뿐인 어린 국민의 글 한건에 초점을 맞추고, 바뀔정도의 국가인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써, 국민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것을 지켜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국민에게 외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및 강간죄 물리적거세 처벌 및 개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아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하겠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수십만건 의 문화재를 돌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는 먼저 수십만개의 약탈 문화재 부터 돌려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않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자유당이지요,, 특검 주장 하기전 기본적으로 해야할일부터 해야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러기에 개헌을 해야 되는것이고 국민들 조금 잘못하면 바로 구속에 형량 빵빵하게 주면서 더큰죄를 지은 국회 의원들은 특권에 숨어 온갖 범죄 다저지르고.. 버스기사님 생각이 나네요 돈천원때문에 범죄자로 몰리고 쫒겨나고.. 국회에서 동의 않하면 대통령 권안으로라도 발휘 해주세요.. 특권속에 숨기고 숨지말고 체포동의안 처리해주세요...시간으로 물타기 말고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홍준표..\"척당불기\"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회의원수 너무 많아요 헌법을 고치기를 ㅜㅜ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41조2항 국회의원수 200인이상으로한다는 조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두만강 녹둔도는 우리땅입니다. 러시아가 강탈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만강 녹둔도  우리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의 수시입학,정시입학. 추천서등의 입시는 지원비도 많이듭니다.학생본인의 실력이 아닌 다른 어른들의 편파적인 능력도 개입하기 좋습니다. 제자녀는 그와중에도 천신만고끝에 대학을 합격했으나.ㅡ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안계시거나 서민층 자제들은 어쩌란말입니까. 재력,정보력있는 집 학생들이 더더 유리한 입시를 개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서도 스스로 학습하고. 공영방송 수능공부만 해도 원하는대학 가는 입시정책을 실시해주세요. 공부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도 강남살게하려는 2차수요도 생깁니다. 또 의전원 치전원 로스쿨. 약전원.시행으로 학비만 엄청늘어나고 부모직업까지 기재하는 금수저대물림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ㅡ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8학군등 중상층에유리한 교육의 정첵의 부가효과가 오늘의 강남을 만든 동력입니다. 개천에서 용날수있는 교육정책으로 2~3회수능입시를 실시해주십시오 효과 1. 강남을 제대로 잡으실 수있다.ㅡ관련링크참조. (인구분산을 위해 만든 정책,부작용:학교와 입시제도가 강남에 콘크리트수요를 만들어줍니다) 2.청년들 면학조성되고 사고가 건전해진다. 3.수도권 지방 고르게 주택가안정추세가 유도된다. 4.무주택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5.중당기적효과로 청년들 내집마련이 문턱이 낮아지고 결혼에서 주택마련장해가 없어질수있다 6.전국이 고르게 발전힐수도 있다. 7.국민 사람 존중 의 생각에도 부합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2~3회  성적.평균으로 대학입시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중고등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게 안닌가 싶습니다. 교복의 치마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화장은 진해지고 등교하는데..학교내에서 아이들은 화장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크게 뭐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한참 순수할 시기에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자유와 의지를 더 자제못하고 망가뜨리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규율은 공통적으로 정해줘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규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사례를 빗대어 찾아보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부 부조리를 고발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결국 개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하는 2015년 개인 경험을 적은것입니다. 와이프는 간호사며 2015년 임신을 했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다른 임신한 선생님이 출산을 하자 나이트 근무를 12시간을 요구했었고 와이프는 이로 인해 엄청 스트레 받다가 노동부에 연락해서 이럴땐 어떻게해야 되나 문의하자 바로 병원장에게 전화를 넣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특별 신고 기간이었나 그때였다고 하네요.. 그 당시 담당자에게는 감사드립니다. 간호사의 야간 근로 및 연장 근로로 인해 유산하는 경우들이 많기에 임산부의 야간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당연한거였죠. https://seoul_scourt.blog.me/220242551850 그런데 내부고발자 당사자들의 문제는 항상 이 다음입니다. 병원이 코난으로 변신해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내는데는 만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면담을 했으니 아마 몇시간 걸리지 않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들이 좀 있었을터인데 묻지도 않고 그냥 확신하더군요. 그리고 강제 부서 변경이 되고 이후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게 빛과 어둠이 있는게 한 개인이 생각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누군가의 정의로움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 아니기에 정으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와이프덕에 임산부 근로자들은 그간 횡행했던 나이트 근무를 더이상 하지 않았다고 하고(지금도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림자로 이를 임신하지 않은 직원들이 떠맡았기에 그 분들에게는 2차 피해를 준 격이 되었어요. 뭐 대략 이런 노동 ok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http://www.nodong.or.kr/qna/338701 그리고 2년 후 와이프는 이 일로 인해 병원에 큰 피해(?) 를 줬다며 진급누락이 되고, 육아를 위해 외래 근무를 신청했음에도 안된다고 얘길 들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ing 중입니다. 저희가 겪었고 겪고 있는 일은 제가 찾아본 글들에 의하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당장에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분들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몫은 개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네요. 문제를 겪으면서 청원드린느 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고용노동부를 통해 내부 고발자의 경우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2. 회사의 코난질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발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세요. 중간에 크롬 오류로 꺼져서, 두번째 작성.. 이 청원이 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으나 청원의 케이스를 하나 하나를 모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올려봅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1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인사불이익에 따른 대책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김대중 정부시절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만 65세의 교사 정년을 만 60세로 줄이려 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에 부딧혀서 결국 만 62세로 3년 줄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사 정년을 원래대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찬 전 장관의 교사 정년 단축 미완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6.25로 인해 가장 피해본 가족중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해야겠네요 아버님은 그 사건으로 군생활을 7년동안 하셔서.. 어머님이 이루말할수 없이 고생하셨고.. 그 사건으로 작은아버님은 젊은 20대초반에 총맞고서 결혼도 못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절 가난으로 인해 할아버님은 일본에 돈벌러 가셨고..할머님은 가슴에 숨도 쉬기 힘들만큼 돌덩이를 안고서 평생 살다 가셨겠죠.. 그렇게 7년을 희생하고도 이 나라가 해준거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통일 되든 안되든 별로 크게 상관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식들..세대들을 위해서는 꼭 지금 눈뜨고 살고있는 기존 세대들이 해결하고 지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기나 분열을 조장하는 글들을 쓰지말고 어떤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만들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댓글이 하나밖에 안돼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들어 DMZ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발방안과 보전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않아 희귀동식물의 보고여서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크지만 DMZ가 가지는 독특한 가치와 상징성은 미래를 위해서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DMZ 평화트레일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미 DMZ부근을 포함하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레저상품이 존재하지만, DMZ 평화트레일은 민간차원이 아닌 남북의 협력과 화해의 상징으로 DMZ를 다시조명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트레일조성후 이동로를 지정구역으로만 제한하고 지뢰지대나 동식물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목조데크로 이동로를 만들면 훼손도 최소화되어 개발과 보전측면에서 균형잡힌 사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총을들고 마주하던 대립의 공간에 세계인의 방문이 이뤄진다면 항구적인 평화협력체제 구축에도 큰 힘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DMZ부근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전쟁유적과 문화유적 자연유산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트레일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단순한 운동길이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트레일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매우 많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 전망대 -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강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월정리전망대 승리전망대 칠성전망대 을지전망대 통일전망대 * 전쟁유적 - 판문점, 백마고지, 땅굴, 전망대, DMZ철책(야간), 금강산철도, 경원선철도, 평화의 댐 * 문화유적 - 궁예도성, 교동도 고인돌, 경순왕릉, 해안분지 구석기유적 * 자연경관 - 서해안갯벌(세계5대갯벌) 해안분지, 금강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트레일은 바다에서는 NLL을 따라, DMZ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이동토록함 -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해를 보며 강화교동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오두산전망대나 맞은편 북측지역으로 DMZ에 진입하여 금강산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휴식토록하고 총 12박정도의 코스로 조성 - 숙소는 DMZ외곽 남북적절한 장소레 건설하거나 기존 철책선의 군막사나 GP등을 개조하여 제공 - 군사분계선 248km전체에 대하여 조성하되 올레길처럼 코스를 분할하여 진출입을 자유롭게 함 - 트레일을 마친후 양양공항이나 원산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이동후 출국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 평화의 댐 동쪽으로는 급격한 경사가 있으므로 곤돌라나 모노레일을 부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제공하여 노약자를 배려 등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말고도 많은 분들이 DMZ 활용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관계자께서는 이런 의견들을 잘 취합하셔서 훌륭한 정책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상회담에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평화의 순례길(트레일)을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흔히들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당사들은 물론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결로서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판결들을 참조하고, 또한 “나는 불공정한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열 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취하여 혹시나 1심에서 미진하게 다투거나 해서 억울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걸러보고 그래도 억울한 경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사들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법률해석은 바르게 되었는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3심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하급판사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권력인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사건의 경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당사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만을 가지고 다툼으로서 판사의 법률해석과 판단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의 다툼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말하는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판사에게 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씀에 있어 누가보아도 다툼의 여지없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주장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쓸데없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게 되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고비율이 너무 높아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아 약 80%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도 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3심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고가 높아진 데에는 법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급심의 판결문들을 보면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제시한 근거들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도 어떠한 부분이 그 판례를 인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하여 판사 자신의 해석은 어떠하다는 판단도 없이 단지 당사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거나 원심을 인용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하급심법원이 대법원의 태도나 법률해석을 배척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와 자신의 견해와 해석을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해야 될 것이다. 단지 업무가 과중해서 아니면 변호사들과 말 맞추어 몇 줄짜리 인용이니 기각이니 하며 적어 놓은 판결문을 받아 본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내지는 상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밖에 없는 대법원조차도 밀려드는 상고로 인하여 재판의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80%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판사들도 사람이니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 하겠냐 만은 밀려드는 상고는 법원이 자처한 노릇이고, 국민의 잘못은 아님에도 법원은 국민의 성향이니 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국회가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한다. 국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법원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과 위엄은 무엇인지를 법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 대법원의 태도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대충 적어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1. 2심은 사실심이기에 하급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판사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은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단 말인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판사는 자질이 없는 것이므로 판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대법원판례에 대한 상반되는 판결을 하거나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판결을 하여 상고심으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명확히 하여 하급법원과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법원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현재 많은 학종 vs. 수능 대립 구조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보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으로 절대 대다수 교사들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교사들이 학종을 찬성하고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계 근거를 밝혀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실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학종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3학년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대부분은 학종을 축소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사들이 학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교육부의 주도하에 전국단위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지도하는 교사들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전국 인문계열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교사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 저는 기본적으로 학종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축소 방안은 뒷부분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종을 준비하며 학생들은 정말로 관심이 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으며 스펙 쌓기 괴물로 변해갑니다.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억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에서 요약본 책을 읽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는 등 단지 학생부에 자신의 활동 한 줄을 넣기 위해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면서 억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 수많은 대회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생활이 너무 고단합니다. 물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종의 비율이 높아지며 많은 학생들이 학종을 목표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며 형식적인, 의미 없는 활동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남는 것이 없지만 거짓말로 학생부에 성장 내용을 기록하고,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 거짓말을 조장하는 입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읽은 책도 아니면서 생기부에 적고 실제로 성장한 것이 없으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지어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작성합니다. 거짓말을 스토리텔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조장하는 부도덕적인 입시가 학생들의 인성을 오히려 망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선행을 하고 싶고, 탐구활동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순간 이러한 활동에 대가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들은 순수하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어서, 대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정신을 길러야 함에도 현재의 학종에서는 보상을 바라고 활동하는 학생으로 길러질 뿐입니다. ● 공정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관심으로 1학년 때부터 학종 전형에 최적화된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교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따라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쓸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칸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칸을 비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학생들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종 전형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축소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 학종전형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학종전형의 취지가 좋은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학종전형에 적합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학종을 목표로 학교생활을 설계하고 짜맞춰 가기 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며 순수한 정신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종에 쓸 내용들이 생기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종에 적합한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이므로 인원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 학종을 축소 반대자들의 이유는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주장합니다. 학종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학교 현장을 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교사는 수많은 동아리를 담당해야 하고, 형식적인 탐구활동을 지도해야 하며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을 짜내느라 수업준비에 매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부에 내용을 입력하고자 지나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이 교실에서 충실히 다뤄지지 못하고 결국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학생부 기록을 단순화시키고 교사가 솔직하게 작성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대학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애초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했던 것이 본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며 입시를 주도하던 입학사정관은 검토자, 확인자의 입장으로 빠지고 학생부를 기록하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학이 자신들의 선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현재 학생부는 각종 활동에 대한 누가기록(열거 방식)과 특기사항입력(서술 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누가기록(열거 방식) 및 참여 태도에 대한 체크리스트(학생들은 열람을 불가능하게 설정)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학생부 작성 방법이 용이해 지고 교사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주관적이고 거짓이 판치는 현재의 모습이 개혁되야 함은 분명합니다. 저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듣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전형 축소해야 합니다.(축소 이유 및 방법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니 나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김정은 만난다고 꼬리나 흔들면서 밥은 뭐 쳐먹을까 고민할때 가나에서 피랍된 우리나라 국민의 생사에 대해서는 기사 한줄 안나오고 있다. 대답해라 구했는지 못구했는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래서 세월호도 그 난리쳐놓고 대통령자리 뺏었으면 피랍된 선원은 당연히 구했겠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가 김정은 만나면서 밥쳐먹고 쇼할때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선원의 생사는 챙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아이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내용을 보면 세아이이상 가구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해당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가구원 전체의 급여뿐 아니라 살고있는 주택등의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득과 별도로 왠만한 서울내의 아파트한채만 있어도 소득분위의 지원범위를 넘어섭니다. 저같은 세자녀를 키우고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본의아니게 오래전부터 살고있는 아파트값이 올라 본의아니게 장학금지원범위에서 벗어나네요. (집이란게 바로 사용가능한 소득으로 바꿀수도 없는건데 말이죠) 오히려 소득은 많은데 재산이 적을경우 장학금지원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학금지원기준을 세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등지급이 아니라 학자금전액을 지원해주는걸로 혜택에 확대되었는데도 저같은 경우 세자녀 이상인데도 소득분위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출산장려에 부응하고 있는 저는 살고있는 집을 팔아 애들 학자금을 내야겠네요. 적어도 저처럼 자녀가 많은 가구는 등록금때문에 미래의 가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분위로 혜택에 차등을 두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정작 저처럼 세자녀를 힘들게 키우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라에 또 세금을 낼건데 적어도 세자녀 이상가구에게는 출산장려와 형평성차원에서도 소득분위기준을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가 많은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당연히 어떤경우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에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데 소득분위에 안맞다고 배제하는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너는 소득이 많으니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원이 안돼\" 라고 말하는것과 같지않을까요. 세아이 전체를 지원하는데 있어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첫째와 둘째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학자금은 무조건 지원해 주시도록 재고요청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지원되고 있는곳도 많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받는것과 중복지원이 안되는만큼 실질적인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 지원기준을 대폭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삼성중공업 협력사에서15년 근무한자가 더할것 하나도 없이 연봉3000입니다. 요는 중공업이 어려우니 너희 협력사가 희생하라는 뜻으로 고용은 유지하되 3개월동안 월급의 30%를 삭감하는 차원으로 무급 휴직을 강요 받고 힘없는 사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준다니 사원은 이래 저래 월급 깍이고 협력사 대표는 이래저래 임금 줄이고 정부 지원받고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정규직은 같은일 하면서 2배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리지요.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것 아닙니까?! 그런걸 모르시나요? 지금 협력사 사원에게는 통일이란것이 무의미한 단어 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세금지원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정시모집입니다. 수능전형으로 단순하고 수능성적대로 한줄세우기해서 공정한 정시모집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328 기존에 청원했던 내용인데 그대로 잊혀질까봐 다시 링크을 첨부합니다. 교육은 전혀 신경도 안 쓰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갑질하고 착취하는 학습지 회사들 처벌 부탁드립니나.", "num_agree": 48, "petition_idx": "21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 회사 갑질 조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의 대학입시에는 너무나 이상한구조로 되있습니다.수시에서 학종이 아니다라는데 왜이리 하늘 높은줄 모르고 학종에 목을 메는지 답답할뿐이고 정시는 왜 그리 대접을 합니까? 자고로 교육만큼은 만인이 다 공평하게 누려야할 기본중의 기본아니겠습니까.있는자없는자를 떠나서 기회균등을 외치고싶습니다.100%로 정시 가자는것도아니고 최소한의 비율은 같게 해야말이 맞지요.수시에 강한애들이 있는반면 정시에 또 강한애들이 있습니다.학종만이 다는 아니라는얘기입니다.내신에 또 다른 비교과활동에 치인 애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란말입니까? 학종? 그거 말이 학종이지 그걸 다 준비하고 꿰찰려면 어른도 힘듭니다.고3 아직 애들에 불과합니다.너무 많은걸 요구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몸이 몆개라도 학업하며 학종 준비하기 버겁습니다.공부할시기에는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것에만 열중하게해주십시요.생각해보면 우리 학부모때도 그렇게공부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학생에겐 학생들만이 할게 있습니다.꼭 꼭 이루어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1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축소.정시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전광역시에서 몇십년을 계속거주하다 작년에 세종시청 비정규직입사하자마자 정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어 현재는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신청 하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현재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퇴근가능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세종시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에 혜택을 준다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별분양의 취지는 정부청사 기관이전하기전부터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먼곳으로 출근하기 힘드니까 혜택을 주려고 한것입니다. 대전에서 출퇴근가능한지역사람들에게 까지 혜택을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거주자가 세종시청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이 왠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전 경동대학교 고성 글로벌캠퍼스 한국어교원과 학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같은 말씀을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저희캠퍼스의 한국어교원과가 현재 1234학년이 졸업하면 폐과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군대를 가서 복학할 복학생이나 휴학을 한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습니다. 부디 교육청을 설득해주시길 바랍니다.부디 저희 고성캠퍼스의 한국어교원과의 존속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어교원과 폐과위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정년 단축하여 교대임용절벽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본은 북한 납치 일본인을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문화재 수십만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내 우리 문화재 6만7천여 점, 약탈문화재 반환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권과 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20살, 16살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의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나이 제한 때문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만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큰 아이가 만18세 되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장만을 못하고, 아이들 어느정도 크고 이제서야 집장만 할려고 하니 다자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네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혹은 결혼 할 때 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자녀의 기준: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교 포함해서 자녀가 학생일 때, 또는 막내가 만 18세 될 때 까지. 오늘 아침뉴스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2자녀로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에 지원 기준 나이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해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것인지? 1. 재개발이란 예정에 투기꾼의 투기붐이 일어 날 때 했던 겁니다. 2. 복덕방에서 프리미엄 1억 줄테니까 팔라고 난리 부르스였죠, 그런데 지금은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3. 시세에 60%도 못미치는 보상금 받아서 어디가서 같은집 삽니까? 40%이상 손실금을 국가에서 자선봉사 하는건지요? 4. 조합임원진들 건설사에 연대보증하고 돈을 차용하여 그들만의 잔치인양 돈을 물쓰듯하지요 다른 지역의 경우 현 지역보다 관리처분인가 나기 까지 더 오래 걸리고 현지역보다 훨씬 면적이며, 조합원수가 많았음에도 불구 하고 10~30억원 가량 사용하는데 비해 이 지역은 벌써 8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사무실을 2군데 사용하고 조합장과 임원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어이없는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6. 도데체 이런 금액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7. 처음 재개발 조합원 모집 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분담금 없이 새로 지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새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여 현재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8. 그러나 승인 후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2억이 넘는 분담금 여기에 분명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터인데 그 돈을 내고 어떻게 다시 들어 올수 있냐고 합니다. 9. 전 도저희 이해가 가지 않아 현금 청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전 현재 27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상금은 1억원 조금 넘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10. 재개발 지역 주변의 27형 아파트를 들어 가려면 최소 3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빌라도 2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11. 전 이 재개발이 이런 상태로 이루어 진다면 제 가족들과 함께 쪽방으로 이사가야 할 실정입니다. 12. 저 뿐이 아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러한 실정입니다. 13. 이런 상황에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말합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 프리미엄이 붇는 다고합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 25형이 3억2천 ~ 4억정도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지분의 가치는 떨어 뜨려 놓고 보상하고 분담금은 2억이상 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없습니다. 마이너스라면 모를까 14. 이런 실정에 재개발을 하는 이유를 도데체 모르겠습니다 15. 정부에서 내놓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주민들이 자율정비나 가로주택정비를 하면 분담금이 많아봐야 1천만원도 안될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6. 이러한 상황에서 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재개발은 당연히 않하는 것이 맞습니다. 17. 전 궁금합니다 도데체 조합에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쓴것인지, 분담금이 한푼도 안 들어 간다던 재개발사업이 분담금이 이렇게나 많아 진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조합설립 전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관리처분인가 나는 시점에서 알린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와 주민들의 터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재개발은 해선 안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주민들은 집 빼앗기도 떠나야 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어디선가 배를 두둑히 할 것입니다. 제발 요청하건데 재개발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시 안양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제에 대한 청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맞는가? 정권의 충견인가? 사냥개인가? 수치스러운 대단한 적폐 짓거리들 이제 검찰과 경찰은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정치 검찰과 경찰은 두고 두고 발본색원하여 3대까지 멸족하고, 역사책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검.경들....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대하는 검찰과 경찰의 형태는 일반 국민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때보다 더 적폐스러운 검.경의 형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기본이 안되고 , 약자에겐 마냥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이런 쓰레기 집안을 영원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하여, 그러인해 고통받았던 성실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노블리세 오블리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은 갖추어야 합니다. 재벌은 마냥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에 빠진 한진가에게 모든 정당한 잣대를 들이대서 법에 맞게 형을 주어햐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주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21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를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조현민은 국외로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억대연봉 온갖특혜 적페의 아이콘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기업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들을 신의 직장이 아니라 인간의 직장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무한책임과 국가수호 책무이행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김정은 만날때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자국민 귀한조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2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파월장병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파병당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투에 임하며 받아야 할 전투수당을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그 금액의 10%로만 파월장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파월장병들한테 나머지 전투수당 90%를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장병들의 전투수당 90% 돌려줘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대한항공의 불법 무법 행태에 우리 아들 딸들이 수모를 참아냈을걸 생각하면 화가 터지내요. 이번 기회에 갑질항공 오너일가 싹다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들 모두 사법처리 되기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 행태 발원본색해서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동물보호법이 아직 상기 멀었습니다. 동물을 상품화 하여 판매하는 펫샵,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장, 최근에는 주인이 버젓이 있는 반려동물을 이웃이 도축하여 내어놓는등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동물학대가 날이 가면 갈 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기 힘든데 동물을 걱정할 때냐구요. 작은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젠 나랏일을 하는 공직자분들께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힘 쏟기는 커녕 아이들체험을 위한 동물마저 구청 내에서 도축장비 하나 없이 무단으로 동물을 식용하였습니다. 제발 힘없고 가엾은 동물복지법 처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체험용 동물을 무단으로 도축하여 식용한 구청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성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나라에 반듯이 영장에 굴복하지않는다면 강제밖에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은언론이아닙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끊임없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풀린개 신고 하면 주인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신고받는 부서가 있긴 한건지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 아이들 등교길에 목줄풀린개가 있길래 주인에게 개줄 잡으라하니 물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할려고 하니 어디다가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 시킨다하는데 그주인은 무슨처벌을 받습니까? 왜 무책임한 주인때문에 생명을가진 개가 죽어야 합니까? 생명을 가진 동물을 키울려면 사랑으로 잘돌보고 책임감있는 사람이 키워야 합니다 그냥 적적해서 심심해서 이쁘니까 단순이런이유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키워선 안됩니다 책임등록제 시행 해서 사랑으로 돌볼수있는사람만 키워야 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요원 처럼 반려동물 지킴요원 순찰을 통해 등록안된 반려동물들 계도기간을 지나면 주인이 벌금 내게 하고 목줄과 배변봉투 등록카드 미지참시 또한 벌금 물게해야 합니다 책임등록제 시행 후 일정기간에 한번 의무교육 시행또한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알고 그것을 책임지고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및 반려동물법 시행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TV조선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언론탑압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를 해서는 안됩니다. 원래 언론의 사명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정부나 국회 또는 법원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임무일진대 , 일부 보도가 현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어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거나 수습기장의 과잉추ㅐ제의욕에 의한 일탈행위가 있다고 해서 언론사의 명줄을 끊는 허가취소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케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종합편성채널 허가취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법도%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넥슨은 환률 조작을 해서 수익이 1조 정도를 받았습니다. 벌금으로 9억을 했습니다 돈벌기 쉬죠? 돈이 많은자한테 벌금 해봤자 실용성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자 사람이 벌금을 못 내면 감옥신세 법도 돈이 많자 부터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자 황제노역을 하지요 개선방안 조작을 번 수익 만큼 10배 벌금으로 징계할 수 있게 돈이 많은자 그만큼 처벌이 가능하게 재산에 %으로 벌금 돈이 없는자 처벌도 약하게 최소한 살 수 있게 처벌은 해야 합니다 1천만원 부터 1년 노역 기간을 추가 노역기간은 무제한으로 기대효과 법에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권력형 재벌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처벌 벌금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의 같은수준의 봉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 1971년 까지 주한미국 포토대사의 증언록 프레이저보고소에 증언 한 바 월남전 봉급이 미군과 한국군이 봉급이 동일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연간 전투유지비가 $13,000 이며 월 $ 1,083 이다. 한국군이 받은 봉급은 평균 $116.81 임으로 차액은 $966.19 임으로 12개월 기준 $11,549 (3,140,000원상당) 현재 가치로 9억원 상당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장병들에게 지금이라도 9억원식 환급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적맞은 월남전투수당 (lost combat duty allowance)"}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오늘 어느 강남 자곡동 고등학교에 학생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2000년생 63만명, 2017년생 35만명.. 불과 70년,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출생아수가 반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때 방송되었던 sbs 토론회가 생각이 납니다. sbs는 후보자토론회 대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해야할 문제들에 대해 브리핑 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구절벽이였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방송에선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 10여년 남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추이보다 급감하여 벌써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집과, 육아, 교육비 입니다. 막말로, 아이를 낳으면 5년간 무상 임대/전세등 주택지원, 유치원, 방과후 교육까지 무상교육확대만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출산전엔 열심히 둘이 벌어 어떻게라도 부지런히 저축하면서 살면되고, 아이가 클때까지 집과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아이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부모는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하고, 대학등록금등의 교육비를 모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이는 다들 너무 똑똑하여, 안낳으면 안낳았지 내 자식을 풍족하진 못해도 모자른 환경에선 키우지 않기위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집과 돈을 제공하라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적당히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사업과 교육사업에 관여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의 육아비지원과 보금자리론 확대등 점차 나아지는 혜택을 지지합니다. 이 청원은 단지 당장 뭘 더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막고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 해결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원서 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50%로 낮춰주세요. 의대 나오고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90%이상이라던데 너무 높은 것 같네요.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의사를 시켜야 하다니 말입니다. 한의대,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합격률 50%미만으로 낮춰주세요. 의대도 공부하다 아닌 사람은 졸업시키지 말고, 유급많이 시켜주세요. 독일처럼 의사를 전원공무원하고 명예직으로 월급 100만원언저리만 받도록 해주세요. 로스쿨도 졸업하면 변시합격률 50%고 오탈낭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이렇게 열심히 안하고 자격없으면 탈락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국가고시 합격률 50%로 낮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미국에서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한 닥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중 도수치료, 추나, 활법, 척추교정 등은 카이로프랙틱을 모티브로 한 대체의학입니다. 허나 국내에선 대체의학 관련한 법이 전무하여, 기존의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일반인들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정규과정은 밟지 않고 치료에 대한 철학, 임상 그리고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가 행해지고 있어 입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개선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현행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를, 의사들은 카이로프랙틱을, 한의사는 추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분들은 각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신 건가요? 관련 과목이 있기는 한가요? 있으면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별로 교과과정 내에 전무하거나 있어도 1~3과목 수준으로 치료를 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기 위해선 약 6~8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각 국의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은 얼마나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겁니까? 해외 80개 국에서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카이로프랙틱이지만, 국내에서만 유독 기득권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이 되지 않고 있고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득권의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대체의학 관련법을 제정하여 의료의 선택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의 의료시장 독점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제가 당한 일을 먼처 올리겠습니다 제가며칠전 인터넷 업체 쿠팡이란 업체에서 무선이어폰 9만원상당 에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물건이도착하고 보니 충전문제로 물건이 불량이어서 업체측에 전화을하니 교환 환불 해주겠다 그래서 전 교환을 신청해서 3일동안 또 기달리면서 2번째 물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물건 도 똑같은 문제로 불량이였습니다 한번도 아닌 2번 그래서 쿠팡업체에 환불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 해주는데 물건 먼처 회수 하고 해 주겠다 그럼 물건은 언제 회수 해가는데 ? 하니 그건 저희쪽 택배 기사 일정에 마처야 한다 그럼 전 그시간동안 제가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피해을 봐야 합니까 했더니 업체측에서 나오는말 저희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만 해주면 댄다 그건 모르겠다 ? 그럼제가 업체측에 택배로 오늘 당장 불량 물건보내겠다 하니 그렇게 안대고 저희 회수팀이 회수하는날짜에 무조건 회수을해야지 그다음환불이 댄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업체측에 잘못으로 환불하는과정이 왜피해자인 고객이 업체측 눈치을봐야 합니까 이건 분명 전자상거래법이 잘못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까 대기업이나 업체측을 위해 만들어 진 법입니까 제가보기앤 꼭 이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상거래법이 잘못댔습니다[쇼핑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http://www.kocsc.or.kr/mainPage.do 작년6월부터 현재까지 통신심의(불법사이트)9개월분 밀려있는데 올해2월부터 방심위4기출범하고 심의하고있는걸로 아는데 9개월분8만건이 밀려있으면 하루빨리 처리할생각을 해야지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국민들만 피해보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 "num_agree": 73, "petition_idx": "21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인권과 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내일 판문점에서 있을 남북정상간의 회담에 참석하실 문대통령님의 이동 경로에 대해 청원하는데요. 소외된 그러나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연천군을 경유해서 가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남북회담 이동 경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북한과의 대화로 한 발 한 발 통일이 가까워짐을 느끼는 한 국민입니다. 평화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항상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예정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군 의장대 사열이라니요. 당장 내일입니다. 대통령님은 나라의 대표지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날에 의장대 사열을 발표한다면 지난 정치에서 보았던 날치기 법안 통과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심을 읽으세요. 국군의 존재 이유중에 김정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까? 북한 수뇌부는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한번도 북한 수뇌부에 대해 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발 국군 의장대 사열만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정상회담에서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낮은금리 대출 및 낮은금리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혹하여 높은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제재 및 이와 연계되어 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들의 영업및 대출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부중개업체들은 본인들을 **저축은행 **지점 등 이라 사칭하여 온갖 기망해위 및 거짓된 설명 및 정보로 높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게 끔 유도한후 서민들의 고금리 이자부담 및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힌후 자신들은 대부중개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여 본일들의 이익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러한 사기행각이 만연합니다. 금융 및 대출진행절차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들의 온갖 거짓말로 인한 낮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옵고 이러한 불법대부중개 업체들의 영업방식 개선 및 제재 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진행 절차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에게 사기행각을 하는 불법 대부중개 업체 및 이와 관련된 대부업체 제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특전사동원훈련간민원드립니다. 제11공수특전여단에서 4월24일부터26일까지실시한동원훈련간., 24일입소할때 휴대폰사용.,도박,음주 하는인원은퇴소조치하겠다. 라고 선서한후, 입소 입소후저녁에 휴대폰쓰는인원들 발생 경고조치, 다음날 또 똑같은일발생후,경고. 저는 불침번근무를서지않았다는이유로 퇴소조치당했습니다. 핸드폰을쓰고있고,술을먹는동원훈련인원들도있다고들었습니다. 통제를하려면 똑같이 대해야하며 분명 입소식할때 적발시 음주,도박은 퇴소조치한다고해놓고선 경고조치만하고., 불침번에대해선 바로 퇴소조치하는게 이해가되지않아 신문고에 글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해당부사관조교및교관인원들은 열심히 동원훈련 병력들 통제하고 하는데, 위에 장교들은 중대장실,행정반에모여서핸드폰만지고 놀고,먹을거먹고있어서 통제가잘이루어 지지않는걸로보였습니다 저희는 경고도없이바로퇴소조치 당한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며, 해당 부대에서 음주,핸드폰 통제가 똑바로되지않았던거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침번 근무인원들또한 전부다 서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묻고싶은것이 동원훈련간 부대내 사진을찍을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에 올릴수 있는핸드폰의 통제가 더 심해야 되는것인지., 왜 핸드폰을 쓰는 인원은 퇴소조치 한다 해놓고선 경고조치를하며, 불침번 인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바로 퇴소 조치를하는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본보기 인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사용은 아무것도 아닌것인지를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전사동원훈련간 퇴소조치사항에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같은 의약품이라도 약국이서 판매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원하는 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약을 사거나 회사이름이 틀린 것을 사는게 대다수 이며 또한 om 제품을 권하시는데 정품하고 가격이 비슷해서 뭐가 더좋은건지 약국에서도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제대로 약전 및 처방전을 자세히 올려 판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인터넷판매 허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세습독재 양아치와의 회담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수많은 동족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악의 씨앗 김정은은 지금까지 핵포기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보다 10배는 더 나쁜 놈입니다.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형, 고모부, 최측근들 등을 모두 제거한 세습독재자 양아치에게 더 이상 시간끌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현충원에 잠들고 계신 호국영령들에게는 뭐라 보고하시겠습니까? 그거이 몹시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습독재 양아치와의 회담에서 꼭 비핵화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일용직 종사자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저희신랑은 하루 일당 12만원을 벌지만 일주일에 하루 쉬거나 혹 한달에 하루 쉬거나 해도 4대보험 떼고 한달 330이나 그보다 안되게 벌때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쳐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가구부채가 7022만원..평균이 그렇다는겁니다. 그나마도 집 매매로 부채가 있는 가정이 있는 반면, 명의의 집없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살며 부채가 있는 가정도 많을겁니다.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닌 일용직은 주 52시간을 지키게 되면 야간 연장과 주말근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남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달 96만원정도를 못벌게 됩니다. 한달 약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못벌면서 그럼 약 200만원정도의 돈으로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이고 다자녀에 부채를 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가계를 책임져야 할까요? 대단한 자격증도 학벌도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건이 갖춰져있더라도 힘든게 이나라 취업인데.. 여태까지 이 일만을 해오던 30대 중반인 남편에게 다시 취업의 길로 뛰어들라고 해야할까요? 가정에 충실할수 있도록 가정의 행복과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신 대통령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겐 좋은 사안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한 가정의 가계가 걸려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무슨 목적으로 만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대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비 모자라서 생활 하기 힘든어 빚내고 살고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 보다는 지금 살기 힘들어 국민연금 납부하기 많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부탁해도 들어줄 수 없고 정부에서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 있어서 해지를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한 그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말도안되는 해지 조건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조건은다른나라로이민을 가야 하고 사망을 해야 되고 65세가 돼야 되고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생활이 너무 힘든데 죽을만큼 너무 힘든데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까 자유롭게 국민연금 가입 납부 해지할 수 있게 법제도를 바꿀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중에 생활이 나 아지며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 할 수 있게 노후대비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바꿔 주세요 적금이나 보험이나 본인이면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18년 시대입니다 국민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제도를 바꿔 주세요 국민연금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자유납부 해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조선소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하면서 조선소 수주불황으로 페업을하게되었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못해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5 련이지나면 소멸이 된다고하는데~~ 5년동안 취직이어렵습니다. 소멸되는것도 되는거지만 부가세를 감면및 장기적 분할납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을해도 얼아되지않은 급여를 압류시켜버리니 취직하기가 힘이들어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큰집에 한반도 모양 소나무가 있는데 상징적인 나무가 될수있지 않을까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기념 소나무 심는 기사를 보고 제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담배값이 올라간지 몇년이 안지났지만.. 흡연금지장소는 줄어들고 금연구역은 늘어나.. 금연구역에서는 과태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다보니 인근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하보니 우범지역으로 입주민 피해가 늘어나고.. 흡연부스는 관리가 안되고 .... 담배세금으로 어디에 쓰시는지 내역서 공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금지구역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흡연구역은 적은가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폭력예방가이드와 회사자율점검표를 함께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 체결 시 직장폭력예방가이드와 회사자율점검표를 함께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박근혜정부때 도로명이 바뀌고 나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과거 1장에서 A4지 2장씩 나오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300원씩 받고 있구요.. A4지 한장에 지번과 도로명을 다 적을 수 있고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한 곳에 매월 A4지 몇만장씩 절감되구요, 전기, 잉크, 인건비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전국으로 계산하면 연간 몇백억 절세될겁니다. 세금 낭비말고 아껴서 더 좋은데 쓰고 좋은곳에 사용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절감. 동사무서 민원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연산6동에 포스코 재개발 현장의 차량이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는 곳에 주차를 해둬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건설현장에 차량이라고 출입증이 붙어있어 연락해보지만 전화기를 꺼두거나 안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차량을 옴겨달라고 구청또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봐도 거기 도로에 노란줄이 끄여있지 않아서 견인또는 차량을 비켜달라는 것을 도와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사실을 안 포스코 건설현장차량들은 주거지 입출입로에 길을 막기가 허다하고 차량에 지나가는 공간이 되어 후진 하다가 건설현장 차량을 받아서 보험처리하는 것을 10여차래나 됩니다. 연제구청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서 경찰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만 경찰에게 연락하면 자기권안 밖이 라고 하니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글을 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몇칠후 5/1일 근로자의날입니다.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휴무나 급여등의 해택이 있는날입니다.그런데 많은공공교육기관에서 이날을 휴무로 지정하고 중간에 4/30일은 샌드위치데이라며 또휴무일로 정해놨습니다: 이런것은확실히 체크해서 관리, 제정비해주셔야됩니다 5월은 휴무일도 많은달인데 공공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법적공휴일이 아닌날로 앞뒤로 쉰다니요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교육기관에서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시민들을 위한 교육에는 무상교육이라며 책임감없이 이리저리 휴무일만들어서 쉬느라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자세히 둘러서 지원자금이나 휴일등을어떻게 운영하고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공공기관휴무확인및재정비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중고등학생 중간,기말을 없에주세요. 시험의 원래 역할은 실력을 '확인하는' 것인데, 요즘 시험은 애들 반을 가르고,줄 세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마다 '내신대비' 라며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문제푸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줄을 세우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점수를 물어가며 자기들끼리 줄을 세우고 있으며, 점수를 말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공부를 못하는 애가 돼어버립니다. 또한 시험에 기대를 안 하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티는 안 나지만 불안해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버려서 혼자 시간이 남아돌게 돼어버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을 못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분반수업을 하면서 c반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게 돼버립니다. 21세기 지성인이, '학생들끼리' 서열을 만들어 윗사람 말을 듣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 하루 종일 학원에 붙어있고, 학생 스스로가 다른 학생들과 자신 끊임없이 비교하며 성적이 안 나오면 어쩌지 라며 시험기간만 되면 다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위에 말 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고, 성적이 않 좋으면 은연중에 서열이 떨어져 모두에게 무시받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중학생의 심심풀이 글로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나름 엄청 고민해서 진지하게 올리는 청원이니 부디 진지하게 받아주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21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중간,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카데고리인데 제안 버튼이 없어 여기에 적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탄피, 철모, 총, 지프 등 전쟁이 남긴 모든 금속물들을 공동으로 수거하여 그것으로 그곳 어딘가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평화 조형물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수성구 범어동 삽니다 4년째 전세중입니다. 이유는 집값이 조금 벌어서사야겠다싶으면 자꾸 계속 오릅니다 최근엔 계속 전세살기 힘들어서 주택구매를위해 이리저리 발벗고뛰고있는데 1년전가격과많게는4억 적게는1억5천 이나 뛰었습니다 내놓는매물들모두보면 투기목적으로샀다가 되파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가격도 자기마음대로 몇억씩올려팔고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만지정이되어있어 양도세가 조정지역처럼규제가안된다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신규아파트분양도 평당 2000만원이나됩니다 34평아파트가 7억가까이되는셈이죠 거기에 p까지 붙이면 34평아파트가 대체얼마까지 오를까요? 서울도아니고 지방입니다. 이지역이 김부겸 장관님 지역구라 상황이 이렇게돌아가는거아시면서 그저 방관하고계신겁니까? 선거이후에도 이렇게방관하고 계실건가요? 전문직 고소득 이지만 솔직히 부동산가격하나 제대로못잡아주시고 세금만 왕창 걷어가시니 솔직히 내가내는세금 너무아깝습니다. 저희는 집한번사보려고 아끼고또아끼면서 사는데 하루지나면 몇천씩올라있는 현실을보면 눈물이납니다. 비단수성구뿐만아니라 대구전지역도같이 들썩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시한번더 아셨음 좋겠습니다. 제발 규제좀강력히넣어주네요. 눈치보지마시고", "num_agree": 26, "petition_idx": "21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성구 범어동 집값 실홥니까 ! 대구전지역도 실환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두루킹 의문서건을 바라보는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제발 특검이든 어떤것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도 못믿겠고 특검을 해서 신속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정국운영의 정직성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당은 특검을 못받는지 구린데가 많이있는건 아닌지 국민들은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게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아니겠는지요 이제 성공한 대통령 한번 보고싶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바라는 사항이아니겠는지요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이 담지못하니 참안타깝습니다 신한국당이나 똑같다는 말 듣고싶은건지 물어보고싶어요 이제는 내로남불 그만하시고 김경수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해보세요 그러면 민주당도 정신차릴겁니다 여당의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뭘하는지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국회의원은 의원직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두가 그렇게 갑질을 하나요? 조사를 나왔으면 정식절차를 거치고, 정식공문을 들고와서, 신분을 밝히고 자료요청을하고 조사를 하는게 정상이지 않나요?? 불쑥 회사 찾아와서 공정위에서 나왔다고 사무실로 들이닥쳐서는 갑자기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그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3~4분 기다렸나?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의심스런 표정과 말투로 \"왜 그자료가 아직 안나오냐\" \"평소땐 어떻게 확인하냐?\" \"시스템 들어가봐라\" \"왜 그게 없냐?\" 4~5명이서 사람을 둘러싸고 사진찍고, 범죄자 취조하듯이 행동을 하는게 바른 행동인가요??? 모든 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회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일이 있든 없든 기본은 지켜야 될것 아닙니까?? 이번 행위를 봐서는 오늘 조사 나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뿐만아니라 다른 조사관들도 다 그런행위가 몸에 배겨져 있는게 눈에 선하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높은 자리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회사 나가면 또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떠 받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어있고, 언론에서 잘한다잘한다하니깐 여러분들이 \"갑오브갑\" 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건가요??? 제발 좀 사람대사람으로 기본좀 지킵시다. 공정거래위원회 와 조사받는 회사담당자여서 별말을 못한거지, 개인 대 개인 이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 개인 이었으면, 욕하고 싸웠을겁니다. 제발!! 기본매너만이라도 지킵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위원회 갑질 행위 조사해주세요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외유 전수조사는 물론 위법 대상자는 김기식 전 위원장후보 사례처럼 엄격히 결격사유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탄국회, 식물 국회의 일등공신인 야당의 횡포를 없애고 개혁을 이 기회에 아니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의 권한중 하나인 국회해산권을 발동하여 재 선거합시다 이대로는 대통령 임기내내 야당에 끌려갈것이 확실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후 국회 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인은 K-POP을 즐겨 듣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작년 4월 경에 모 걸그룹 사재기 논란이 있었고 청원인은 당시에 민원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민원 답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이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7월경 민원을 넣어서 8월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음반 사재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재기 유형,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전에는 그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재기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에선 잠시 신경을 꺼뒀다가 올해 2월 다시 모 걸그룹의 사재기 논란이 터졌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의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 결과 위에 적혀있는 예의 가이드라인이 2월 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16년 2월 26일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음악산업법 제26조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서 모 업체에서 문체부로 진정을 넣는다는 기사가 떴고 얼마 전 다시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를 하였는데 들었던 내용은 청원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이 들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음반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음반이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로 넘어간다면 문체부에선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거래가 끝나고 기획사에서 앨범을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에게 돈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준다거나 해도 문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인지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체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반 사재기에 관해서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실물이 있는 음반도 저러한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적발은 더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심되는 상황 포착 시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성장하는 K-POP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 및 음반 사재기 현실적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법 제26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 최근에 뉴스나 신문등을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 8일만 일해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40대 후반인 저는 경남지역에서 인력센터를 통하여 일당(*현금을 바로주거나 or 확인서로 결제서명)으로 받는 각종건설현장을 몇달간 가봤었는데 한군데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소장이 보내주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현장에서 8일이상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인력센터를 통해서 나가면 (*건강할때) 많이 하면 한달에 15~20일 정도 일을 합니다. 2. 인력센터를 통하여 일하는 나가는 근로자들(*어쨌든 한달에 여러 다른현장을 8일이상을 나가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현실성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개혁을 이끄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센터를 통해서 각종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지원 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11년도 7월7일부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대추진계획및 재정악화로인해 인천광역시 본청외사업소에서는 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시 지적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이상 견적을 받고있는실정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재정상태도좋아졌다고하는인천광역시는 예산이 현저하게 적은 군,구에서도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적용하여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나인천광역시 본청은 수의계약 대상을 낮춘 관계로 입찰을하고있음 신속한 업무처리와 물품질향상및 군,구와의 업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천만원미만 계약시 공개입찰 제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데,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갖은 꼼수를 부리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100시간 안팎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정규근로시간 또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급여(수당) 산정 제외는 물론이고, 일과시간 중간에 실효성 없는 휴게시간을 끼워 넣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하는 등의 불법, 편법 행위를 동원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수주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핑게로 예외를 두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건설사의 해외공사 수주의 비결이 품질이나 기술력보다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샘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모집공고 상에는 주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라고 버젓이 기재하지만 막상 현장직 기술자들은 주말이나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06시30분~07시) 출근하여 밤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현장사무실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휴무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가(연차)를 쓴다는 것도 여러 제약이 많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건설일용직 노무자, 기능공들 역시 겉으로는 일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여 조회(TBM), 안전교육, 체조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는 10시간 가까이 일하는 실정으로 기상사정이 허락하는 한 주말,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 특성상 근로자들의 물론 자발적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수당(주 5일 만근시 휴일 1일 유급휴일)도 편법적으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다면 무난히 1위를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극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와 기업은 일만 열심히 하는 기계적인 인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주35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추세이며, 미국 건설현장의 경우에도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특히 건설, IT, 제조업(교대) 등의 분야는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는 최대근로시간을 지키겠다는데 이마저 무시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요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대두대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은 높은 연봉보다 여유로운 개인 삶이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 몇 십 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젊은이들은 해당 업계를 속속 떠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 전공자의 대다수가 한정된 공무원 또는 공기업직원이 되기만을 바라본다거나 타업종으로 이직한다면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직도 건설사 오너들을 비롯한 임직원, 하도급 업자들, 일부 공사 발주자들은 실질적인 품질, 안전, 환경 보다는 원가나 공기단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을 추진하게 되고 부족한 인력 배치로 현장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빈번히 발생되고 '성실시공=이윤감소'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직 용역 근로자부터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관련 종사자 모두는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 소모품도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 누군가의 남편, 어떤 아이들의 아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할 업무 이외의 개인 시간까지 저당 잡히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합니까? 말로만 노동자의 권익보호, 출산 및 육아 장려, 고용창출을 내세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건설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설계, 공사발주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로에 부합되는 공기 및 공사비 책정 2. 노동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건설 관련 업체(시공사, 설계엔지니어링, 용역사 등 모두 포함)들의 편법, 불법행위 감시, 단속 및 처벌 강화 3. 주말 및 법정공휴일, 야간에 공사장내 작업을 지양토록 지도 4.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주휴수당 지급 확대, 초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5.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조장, 고용 축소를 조장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6. 건설사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7. 법정 인원인 현장대리인, 품질관리기술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정인원 겸직 금지 및 실제 해당 업무 전담토록 수시 관리 8. 모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9.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폐지 10.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차등을 주지말고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즉각 시행 11.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들도 사업장 주체인 원청사 근로계약체결 12. 노무관리의 책임소재 명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특수 공종을 제외한 하도급공사 대폭축소 및 재하도급 단속 철저(건설공사 다단계 구조 개선) 13.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입찰시 현장 투입인원 계획,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점 적용 등 고용 장려 14. 발주자부터 휴일 현장 작업을 지양토록 관리하고 현장에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일과시간 이후 업무지시 자제 15.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부터 건설현장 근로 실태 파악,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충원(전담 인력 배치)", "num_agree": 186, "petition_idx": "21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의 아들이자,남편이자,아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부 정당은 비례대표의 정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속정당 논리에만 사로잡혀 타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데 계속 당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도 당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해당 정당은 현재의 정치적 의사를 달리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을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 할 수 있도록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당적 변경 요구 허용 및 법안 수정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비도덕적이고 비인륜적인 집단인 대한항공 오너 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사명의 사용을 박탈할수 있는 법적 환경 조성을 원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1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명 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신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신적인 문제와 내적 분노로 하루하루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이는 곧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병자들의 분노 욕구, 살인 욕구를 사형 집행 대상자들에게 풀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야하며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고 남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들은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 사람이 집행을 하면 그들 나름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자처하는 정신병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동시에 사회의 악을 근절시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큰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와 직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 환자들에게 사형수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주위 눈치를 보며 돌보는 것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다수 사람들이 선하게 동물을 대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중성화 등의 대책이 있다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돌봄에 걸림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고양이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확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별로 특정 장소등을 몇 군데 확실히 지정하여 '길고양이 돌봄 지역 행정 문구'와 cctv 등을 달아, 언제든지 마음 편히 고양이와 돌보는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끝도 없는 이기심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길 위의 동물들은 물 한모금 마시기도 힘듭니다. 식욕에 대한 욕구는 생명체라면 죄라고 할 수 없으며, 길 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길동물을 마음 편히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들을 행정상 확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특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당이라도 우리 국민이 , 우리 나라 모두가 잘 살수 있다면 국회의 좋은 안건은 지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요 . 정치를 모르는 국민들이 오히려 국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건들을 처리해서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싶은데 국회 앞에서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 가지 않고 앞에서 놀고 있으려면 의원직을 정직처리 하던가 사퇴해야 합니다 .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으면 정학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합니다 . 하지만 더욱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나라를 마비 시키는 행동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뭐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자유 한국당은 보십시요. 농성을 하려면 국회일을 하면서 하십시요 .아니면 우리 국민은 촛불로 당신들을 물러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 "num_agree": 54, "petition_idx": "21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정직처리 또는 사퇴저리 해야합니다 . (자유 한국당 천막 농성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편백나무가 국제적으로 화분알러지 유발수종으로 지정됬으며 측정결과 계란정도의 알러지유발수치라고 합니다 편백알러지로 고생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 제기와 알러지수치가 낮은 수종이나 토종나무등을 싣자는 전문기들의 의견에도 산림청은 현재 편백을 심는 정책을 철회하기는 커녕 삼나무가 문제지 편백은 괜찮다고 했답니다 뭣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고집을 부리는지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편백알레르기만 검색하셔도 이런 사실은 확인 가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청 감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유로를 통한 파주문산의 뻔한 이동경로 보단 기 개통된 외곽도로를 통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을 경유하여 문산파주로 이동하심이 경기북부에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갖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운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서 박근혜 정권 때도 해운업 육성이 주요 정책 과제에 있었는데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아 오히려 한진해운이 망하게 되었음니다 해운업 육성은 절대로 필요 합니다 반드시 해운업이 살아 날 수 있도록 이정권의 명 운걸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업 육성 공약대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뉴스에서 청소년층 인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과연 이게 집값 잡는거 보다 못한 이슈 인가요.. 남북회담 보다 못한 문제인가요.. 저의 의견은 학부모 입장으로써 출산의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없으면 맞추어살아도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학원 몇개 안보내면 아이들을 방임하는 건가요? 주변을 돌아보면 학원 적어도 2개씩은 보내는데 학원비가 작게는 30부터 많게는 60 만원 일부 지역은 학원비로만 200이상씩 들어가고 이게 정상인가요? 학교에서 배우는게 부족하다고 선생님이 학원도 좀 보내셔야할거에요 이런말이 나오는게 정상인가요? 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장 보내주는 것도 벅차네요 솔직히 두명 키우는데 태권도에 보습학원 하나라도 더보내면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청와대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명 사교육비로 월 100만원은 들어갈텐데 세명은 어떻죠? 이에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인구에 대한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생각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교육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엔니니어 여러분! 앞서 두가지 청원 글 읽어 보셨을 겁니다. 회사는 전혀 조치가 없을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만 바라보고 있는 처 자식이 눈 앞을 어른거리지만 이래선 안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21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 부당한 갑질에 전국 엔지니어 님들  모두 파업에 동참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화손해보험사 본사에 보험사기 친 사실을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직원들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하겠다며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며 협박하고 민원 접수도 못하게 본사 밖으로 끌어 내는 기업의 갑질행위...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고, 방화범에게 보험금을 지급 해놓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배상 청구소송하고 범죄사실이 들통나자 범죄자가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기업! 한화손해보험사 오너가 직원에게 보험사기를 지시, 방화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여 방화범에게 보험금을 지급, 돈벌어 먹고사는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의 횡포로 민원인은 15년간 운영해온 공장이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공장이 파산되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5165", "num_agree": 6, "petition_idx": "21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손해보험사 오너의 갑질행위!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직원에게 지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밀거래로 돈버는 오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0년째 아들과 둘이 한부모로 살고있는 50세 직장인 여성 정성희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35세의 늦은나이로 결혼하여 36세에 소중한 아들하나를 얻었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가 6세 되던 해에 별거를 시작하여 1년동안 남편과의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끝에 승소하여 다행히 지금도 착한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할 당시 저는 옷가지와 제 명의의 텅빈 월급통장하나 달랑들고 무작정 아이와 집을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소송비며 월세보증금이며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소송도 무사히 치뤘고 작지만 월세방도 얻어서 아이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 법원 판결로 아이아빠가 매월 양육비 조로 얼마씩 보태주긴 했지만 빚과 생활비, 월세, 교육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어디 맡길데도 없었구요. 그때 주변에서 주민센터에가서 한부모 등록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그 직원은 나에게 월 소득금액과 양육하는 자녀 수만 묻고 다른건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한부모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난 분명히 한부모인데, 속이는 것도 없는데, 한부모가 아니라니, 머 이런 X같은 법이있지?’ 가슴한켠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리를 일어서며,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부모 기준에 들려면 아이를 한명 더 낳아서 양육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이 웃더군요....그 얼굴에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저 같이 재산도 없고 잘사는 부모, 친인척도 없는 사람은 다만 소득기준 초과라고 한부모가 아니라 하고!! 누군 잘사는 부모덕에 직장도 없이 애 데리고 편히 사는데 월 소득없다고 한부모가 되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이 또 어디있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를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말을 해주면 대부분 깜짝 놀라더라구요...“아니 왜?”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청약, 교육비 지원, 공공근로 신청 등 서류작성 때 차상위계층 체크란에 아무것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다닐땐 사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학교 방과후수업에라도 보내려하니, 또 교육지원 해당이 안돼서 매 학년 올라갈때마다 담임선생님께 집안사정 일일이 다 얘기하고 선생님 재량으로 겨우 그 혜택은 받아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 그나마도 할게 없더군요. 다행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고 급식도 무상이어서 그럴일은 없었지만요. 사교육비가 또 늘어나더군요. 지금은 매달 월세나가는 것도 아깝고 이사다니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겨우 대출받아 10평 조금넘는 다세대주택 싸게 구입했고 평일은 직장, 주말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중3이구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런 글을 올리냐구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매년 기대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현명하신분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 주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고 아무도 관심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한부모이면 한부모로 무조건 인정해달라‘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든지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는 거 이제라도 많이 알아주셔서, 개정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일로 그동안 아이키우면서 열심히 살고계신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아니었던 많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람들은 소아과가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과 보다는 소아과를 찾아가죠. 그럼, 노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일단 내과를 갑니다. 하지만 노인과 어른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어른을 다르게 보듯이 말이죠. 똑같은 '변비'여도 어른들이 걸리는 변비와 노인의 변비는 증상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이고,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에 노인병원이 생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대학병원에 \"소아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는 없습니다. 빅5 종합병원 중에서도 일부에만 \"노년내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 보다도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50명 중에 7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죠.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젊은이들을 그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도 불과 20~30년 후면 노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노인과\"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ㅠㅠㅠㅠ 우리 늙었을 때가 걱정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과\"처럼 \"노인과\"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한 대성동에 태극기와 북한 기성동에 북한국기를 통일시켜 하나만 한반도기로 게양하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게양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기업 핵심 임원 이상의 자녀는 해당 기업에서 일할수 없다. 기업의 회장은 5년 이상 활동 금지. 자녀는 그 기업에서 일할수 없으며 그 어떠한 보직도 갖을수 없다. 회장이 갖고있는 기업 지분중 퇴직시 60%를 사회에 환헌한다. 5년 이후 회장선출시 후보로는 자녀나 관계인물을 제외시킨다. ------- 갑질로부터 뿌리를 뽑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하산 금지법(대한항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축은행에서 월급하고 원금이자를 차압헤서 다갑아는데요 또이자에서 또이자를 또갑으라고 합니다 10년가까이 월급차압당해서 거이다 갑아습니다 그런데 이자에서 이자를 또 차압한다고 합니다 죽고싶내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대부업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2014년 12월 출고된 현대 아반떼MD 차주입니다. 제 차의 가죽스티어링 헨들에는 열선이 있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주차된되어 태양에 노출되 실내가 뜨거워지는 경우 핸들 가죽에서 개기름이 핸들에서 뭇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가열되어 불이라도 나면 걱정입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 입니다. 인터넷에서 2011년 2013년 2017년 차량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글을 올린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차로 출고될 차량도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어 보이내요 현대자동차는 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제조 판매사로서 이런현상을 알고 있을텐데 고객의 불편함을 나몰라라하고 판매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객에게 고지하세요 신의 성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정말 밉습니다. 다음에 그 회사 차를 또 구매할지 정말 짜증 납니다. 오늘도 국도부에서 자동차 리콜명령 20만대 이상 뉴스 보았습니다. (개기름 발생)이런 현상이 발생한 차종이 업청 많아 보입니다. 다량이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조사에서 리콜해야 되지 않나요 꼭 리콜이 되어 다음에도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국민이 호객이 되지않는 회사를 만들기 바라며 나라 살림 꾸리시는 높으신 분들 신경좀 써주세요 꼭 리콜이 되어 안전한 차량을 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가죽스티어링 실내가 뜨거워지는 경우 개기름이 심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돈벌게해준다고해서 유료싸이트에 연회비 5백에 가입하고 8일만에 해지 하려는데 정가가 1천2백이라고 위압금을 정가에 10% 내랍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의도tv"}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리베이트로 인한 불필요한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상품명 처방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분명 처방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휴일이 늘어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월 급제 사원들이나 좋지만 중소기업 시급제 근로자나 자영업자등 반 이상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관공서나 은행 등에 볼일이 있어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제는 공휴일 이라고 해서 일안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민 총 생산이 줄어 들어서 손해 이지요 제발 공 휴일 좀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대체  휴일제 하지 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은 취업이 어려운시대라 자격증취득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그런시대에 청소년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크게 1. ITQ 2.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3. 한자자격증(어문회, 진흥회, 검정회 등)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 매경 테셋(청소년을 위한 경제 시험) 등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바리스타자격증 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수있는 청소년 심리상담, 사회복지과 관련 자격증들은 발달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 자격증들이 좀더 생겨나며 취득가능한 나이가 최소 만16세 부터 시작하여 최대 만18세까지로 제한을하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있었던 사회복지 관련 상담관련 자격증들은 20세이상이되면 모두 무효가 되며 다시 대학을 전문적으로 나와야 취득가능한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되었으면합니다) 이 자격증들이 생겨나면 청소년들이 심리학과와 사회복지 등등을 공부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상담과로 진학하려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할수 있는 또래상담 등이 발달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의 진학의 폭이 넓어졌음합니다. 청원 내용 간략. 1. 만16세부터 만20세까지 취득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한다. 2. 성인이 되면 무효화 되나, 그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된다. 3. 대학에 갈때, 대학 관련과에 가산점 된다. 꼭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자리는 언제 개선되고 언제 생기는거냐? 이제 일자리 현황판도 안보여주고 개살구처럼 겉에만 좋은거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대통령"}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 나는 추세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신분증 대조하고 확인하고 판매 하여야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그렇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자는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벌을 받고 구매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게 현실 입니다. 이런 사유로 청소년들중 일부는 사업주를 협박하고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부 일탈 행위는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와 비슷한 처벌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벌금 3백만원 맞았다고 하면 그 청소년 보호자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주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그 부모나 보호자가 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규정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21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및 흡연 관련 법개정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내일이 역사적인 3차남북정상회담이 주최되는데 저희같은학생들은 학교때문에 역사적인섹스을 보지 못한체 시험을보거나 학교를 가야합니다. 이 70년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될수있는 날을 모든 국민이 지켜볼수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걱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모두가 지켜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정상회담 생중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 할 때 국군 의장대가 사열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열이란 것이 무엇이며, 사열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사열이란, 부대의 훈련 정도와 그 사기의 정도를 열병 및 분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사열을 받는 대상은 국군통수권자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열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로, 국빈의 대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연평도 포격, 천안함 등)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젊은 장병들이 입었던 수많은 피해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발전 및 안녕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군 의장대 사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태도는, 굳이 보여줘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장대의 사열은 무슨 의미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유차량은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서울에서 경유차 등급이 낮은 차량은 벌금이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차량이 오래되고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경유차량을 유지하겠습니까 바꿀수 없는 현실에 경유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환경부담금도 내고 있는 이 현실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면 지금 경유차을 폐차하라는 말입니까?! 경유차라고 해서 저렴한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에 경유차량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잘 타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차량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환경 주범이 경유차 뿐만 아니라 오래된 휘발유 차량도 문제인데 꼭 경유차 문제로 삼은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경유차량을 줄이기 원하시면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내어 주세요 무조건 벌금 부터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벌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회의원도 되기전에 국민들속이는것부터 시작하는게 자유 한국당국회의원공천 방식인가요 송파구가 우습습니까 기자가 국회의원 공천받으면서 자유한국당 기초학습이 국민들속이는 과장해서 부풀리는 건가요 이런분들이 국회의원 되서는 안됨니다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하는 공천방식 대한항공가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서 국민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네요 배현전씨는 양심것 물러가세요 국민들은 절대로 저능아가 아님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선관위도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21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현진 송파구 공천 선관위는자격박탈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30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으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헌법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1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북한지역도 분명 히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북한 은 불법 단체로 무단 점령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종전 선언 하는 것은 헌 법 위반이 아닌가요? 평화 체제로 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북한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임기 끝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잘 검토 하시고 남북회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상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이고 반국가 단체인데 평화 조약 가능한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써비스센터 cctv"}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3세 이태희라고 합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잘 이루어낸 대한민국 현 정부에 가슴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저 같은 소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가파른 고도성장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금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1세대 기업인 분들이 계셔서 보다 튼튼한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그분들의 도전과 열정 희생과 봉사에 많은 학생들과 젊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 보고 배우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국제금융위기(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이겨낸 일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 계급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국민 누구라도 자식들의 돌 반지, 결혼예물 등을 선 듯 내놓으며 하나의 국민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현대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분리되어 주주와 경영자 간 이해 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기업 스캔들을 방지하고 기업의 수익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은 기업 소유주 일가의 내림 경영과 기업의 수익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 일가의 부를 축척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며 그 이외에는 보여주는 식의 사회 공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오너 또는 직급상 위에 있는 분들의 갑질에 국가에 근본인 국민들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집안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국민의 공분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 일가의 대를 위한 자리로 생각을 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자란 그 들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와 같이 학창시절에도 특혜를 받고 자랐고 사회에 나와서 직급 직책에 있어서도 로열 페밀리에 적합한 대우를 받으며 흔하게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기업을 멍들게 하였고 현재는 곪아 터졌다고 생각합니다과연 로열 페밀리 들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기업 운영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지 의문이며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봤을지 궁금하며 팀워크에 대하여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이라는 직책 또한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하여 봉사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국가를 경영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을 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며 임직원의(국민) 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우리는 노비도 아니며 일개미도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은 오너 일가가 아니라 임직원들입니다.그런 우리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 회사의 품질 서비스 안전 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또한 책임지는 이들은 나 몰라라 하는 오너 일가가 아닌 임직원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유화되어 있는 기업을 국가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 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희망합니다.그리고 보다 엄중한 잣대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한 강력한 법적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라봅니다더 이상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하여 국민이 좌절하고 희망은 점점 잃어가는 일들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개선되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21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사태 및 기업지배구조 강력한 제도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적 마인드를 보고 반성해라 아래 링크첨부해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배워야할기업가 셀트리온회장 서정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기사기준 9시입실 10시40분 퇴실 가능합니다 대략 100분 동안 화장실도 못가고 중간퇴실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바지에 소변 보라는 소리인가요? 복도에 감독관님 한명더 배치 하시던가 급한사람은 시험포기하고 퇴실하게 해주던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현상을 조절할수 있나요 약 1시간40분동안 가둬넣고 니들 알아서 하라는 생각 이신지 시대가 변했으면 시험문화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21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큐넷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경력을 쌓아 공부해서 더 나아가 타인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게다가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가장 먼저 다뤄야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허위로 제출하고, 심지어 확인도 하지않은 채 합격하여 현직에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기사가 나온 이후에 급하게 허위로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현직자들은 공무원자리를 파면당할 수 없기에 1천만원, 2천만원을 주고서라도 또 허위기록을 요구한다고 뉴스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허위에 허위를 더하는, 현직자들이 사고방식을 갖을 수 있다는 소방사회체계에 또 다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민간 사설업체와, 원천징수 영수증, 그외 4대보험 납부 기록 등을 수정한 기록을 확인하여 색출하고, 그 죄는 경력 조작 제의를 응한 사설업체와, 제의한 소방관에게 물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경력으로 버젓이 합격한 소방관 색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결핵치료는 최소 700만원에서 몇 천까지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 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내는 보험료 말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외국인도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공짜란 것이 알려져 한국행 브로커까지 생겨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출국도 안 시키고 자국민만 즉 우리나라 사람들만 뺑이 치는 꼴이죠. 외국인들까지 무료 결핵치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한 푼도 안내고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 덕에 한국에 결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해야 하나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1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으로 외국인들 공짜 결핵치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이 자행한 조달비리로 기술을 뺏기고 폐가망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는 전국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을 해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단속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2006년 12월에 등록시키고 N 사에 2007년도에 98억원을 납품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후 7년간 20여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은 본인이 개발한 특허 내용임을 학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납품된 수백억원의 단속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N 사( 조달우수업체) 와의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도 계속하여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한 반면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대법원판결이후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조달청의 비호(비리)는 N사(조달우수업체) 유사특허를 3년만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오자, 황당하게도 조달우수제품 지정해지 5일만인 2009년 6월 29일에 2건의 또다른 유사특허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 똑같은 단속장비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줍니다. 2009년 6월 29일 2차 등록된 조달제품은 대법원 판결일 2011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다 서울시 담합사건이 확정된 2016년에 와서야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 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및 MAS 공급자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각종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신고한바 있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는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 해지 할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처리 한바 있는등 배후의 세력을 짐작한 이후 4년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 오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약자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12시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매일 반복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무척이나 열악하여 야간근무교사 투입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8시간 이상의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일부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되, 시간 연장 보육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아동들만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 시킨다면,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아는데, 신설되는 국공립 중 상당수를 시간 연장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민간 어린이집의 처참한 재정 상태를 살펴주십시오.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전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표준 보육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지급받는 보육료는 70만원이 채 못 됩니다. 최소한 30% 이상의 보육료 인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과 같은 보육 환경이 지속되다가는 어린이집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천 곳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원을 하고 있지요. 국공립 기관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반면, 민간 시설에 국공립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만 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국공립 기관을 많이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공립 확충의 근본적 목적이니까요. 민간기관에도 지원만 많이 해주면, 다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잘 합니다.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체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22~87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액수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들이 너도나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전문적인 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여력이 안 되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보육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부모들에게 전부 같은 액수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든지, 기관에 맡기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게 될 테니 매년 입학시즌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입소 전쟁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두가 같은 조건하에서 오로지 부모와 아이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보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4.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기능이 유사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급여 외에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59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0만원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열악한 곳은 30만원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받는 지역도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반드시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5. 조속한 유보통합을 시행해주십시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 이상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장학사, 장학관 분들이시지요. 아니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교육과 관련 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감독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과거에 보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종사한 바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성 없고, 무지한 관료들에게 더 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할로 하여 교육현장 경력이 풍부한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명백한 교육시설이며,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을 더욱 퇴보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진즉에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완료된 상태임을 정부 관계자 분들은 분명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1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농구를 매우 좋아하고 즐겨보는 대학생입니다. 2005-2006시즌부터 올시즌이 끝날때까지 쭉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국인 용병키제한 200cm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저번에 키 193cm 이하인 단신용병제도와 193cm 이상인 장신용병을 같이 번갈아 뛰는 것도 팬들께서 말이 많았지만 이번엔 정말 심한 것같습니다. 프로농구는 팬들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팬들마저 무시를 하면 농구를 제가 뽑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 원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보는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KBL이 조금이라도 흥행되길 바란다면 KBL연맹이 팬들과 소통을 하고 요구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에 대한 팬들과의 소통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김경수 의원님 꼭 경남지사 당선해서 무죄임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요 사기꾼 드러킹 사조직댓글부대 사업자들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의원 경남지사 당선해서 무죄임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글이 문제인 대통령님이나 이낙연총리님 아니면 환경부 장관님께서 보실줄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안탄가운 심정에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 대하여 많은 정책과 해결방안들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도운 꾸준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든 내연기관에 적용인 가능한 기술을 개발 하게도었습니다. 이 기술은 내연기관에연소율을 95이상 연소시킬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태스트로는 일단 연비가 10~30%늘어나며 자동차들의 힘이 증가하면서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내연기관의 전처리 기술이다보니 자동차 검사기관들이 인증뿐 아니라 아에 테스트도 안해줍니다. 이유는 여쭈어보니 규제상 전처리 기술은 테스트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나라의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기술인데 규제상 테스트도 받을수 없다니 한탄스럽습니다. 이리하여 이 기술이 인도로 팔려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한번이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기술을 직접 확인하셨슴합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jsj113100@hanmail.net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배출가스 및 내연기관에서 배출가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찰은 왜 TV조선 압수수색 10분만에 철수 하나 언론 자유도 법을 지킬때 허용 되어야한다.. 즉시 공권력이라도 동원해 TV조선 압수수색해서 죄와벌 묻길 바란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빨리 압수수색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한국에서는 ME TOO 운동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보복과 주변 시선이 두려워 자신있게 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모든것을 폭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ME TOO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심히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이 무근한 사건을 SNS를 통해, 단순히 '나도 누구에게 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당사자의 인생은 박살이 납니다. 미국의 유명 감독인 '미카일 하네케' 감독은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 조각이 날 수 있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수 김흥국씨는 미투운동의 무고죄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제발 무고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무고죄 ㅅ!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아이가 무용을 좋아해서 전공을 해볼까 고민이 되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콩쿨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작품비 ,월 개인교습비 ,의상비 등으로 년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초등학생 준비비가 이정도 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면 연 몇 곱절의 돈이 들어가겠죠. 막막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문화 예술계에 이렇게 미튜부터 많은 일들이 생기는것 보면 어렸을때 부터 부어온 돈과 시간을 생각한 다며 참고 참다보니 이런 부조리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고액 과외를 근절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액 과외가 아닌지요. 음악,미술,체육 또한 부모의 능력이 안된다면 시작도 하지말라더구요ᆢ 돈 없으면 아이들의 교육조차 힘들다는게 막막하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 교육은 이제 돈없으면 못 가르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인터넷댓글을 폐지 했으면 합니다. 댓글의 본래 의미가 건전한 여론 조성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본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댓글의 좌지우지 되고 흔들려야 된다는걸 개인적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네이버를 포함해 모든 사이트에 댓글을 못쓰도록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모든사이트에 댓글 폐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나라(새누리. 한국당)정체성의 인간들이 민주당 옷을 입고 선전을 하네요. 새빨간 거짓말을 MB처럼 하고 다니네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과거 한나라(정치쓰레기)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을 제발 잘 검증해서 민주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기 동네만 해도 여럿입니다. 적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무리입니다. 인사검증. 정말 잘해 주십시오. 적폐청산없이는 새정치는 있을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 무리들에게 나라의 행정을 맡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냉정하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검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코스프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남갈등 유발하는 국민청원을 폐지해 주세요! 좌파 20~30만명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으로 내란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제목과 같이 바뀌어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원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사드는 맘대로 하시면서 이런거하나 못하시는 정부는 뭐하는곳인지... 사드가 정작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게 더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단 현명한 선택하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미참 예비군 복지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의 케이팝 대형 기획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에 빅히트(Bighit)사의 방탄소년단(BTS)의 일본어 앨범(Face yourself)가 발매되어서 빌보드 챠트에도 진입했지만 그 것은 일본어 이기에 J-pop으로 챠트-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국의 아이튠에서 1위를 차지 했지만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결국은 국가의 잘못된 문화정책의 폐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가 음악산업 그리도 K-pop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원하지만 이런 결과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J-pop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수십년간 대형기획사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SM, YG, JYP 등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는 이런 병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친일이아니고 매국이 아니라면 무엇이 친일이고 매국입니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일어로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기획사에게 정부의 지원은 친일, 매국 행동이라는 것으로 절대로 정부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용인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음반산업이나 공연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적폐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글을 첨부합니다.) 저도 방탄의 팬이지만 이번 일본어 앨범은 정말 여러 모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첫번 째로 일본어로 낸 앨범은 케이팝이 아니고 제이팝입니다. 케이팝이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를 쓴 대중음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어로 된 이번 앨범은 제이팝입니다. 그 것도 싱글이 아닌 앨범입니다. 방탄이 제이팝의 선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친일이 아니면 무엇이 친일이고 매국인지요? 그러고 이 번 일이 빅히트가 아니고 일본 소속사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방탄을 이용해 그들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히트와의 계약 없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빅히트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획사 간의 계약 조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빅히트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사인해준 겁니다. 그리고 방탄의 세계적 위상이 높고 인정 받는다고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차라리 방탄이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일본어 앨범을 내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정 된다면 돈버느게 장땡이란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 일 뿐입니다. 그 것을 원했던 것이 방탄인가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이 말하는 것이나 방피디가 말하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행동일 뿐입니다. 억압이나 편견을 깨겠다고 한 것은 거짖이고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활동일 뿐입니다. 표리부동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팬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랩몬이나 방피디가 말한 한국어로 활동하겠다면서 영어 앨범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했던 것은 무었인지요. 영어는 안되고 일어는 된다는 것은 어느 친일파의 행동이고 말인지요? 그 전 일본어 앨범까지는 아직도 방탄의 기반이 약해서 그렇다고 인정해줘도 이번 일어 앨범은 그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대행사도 똑 같은 짓을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방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케이팝 기획사 들이 다 돈에 눈이 먼 쓰레기같은 집단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그 기획사들에게 세금의 한 푼도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어 음원을 낸 기획사 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어 앨범을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미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는 아미나 방탄이들에게 반감만을 불러 일으키고 그냥 아미들을 빠순이나 빠돌이로 만듭니다. 팬이기에 잘 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옳은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일본어 앨범을 따로 냅니까. 방탄이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이지 않네요. 한국이 아직도 일본 식민지인가요? 일본의 식민지 적인 발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계약을 하는 기획사들은 이 기회에 철저히 개혁하고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팬질을 해도 정신 좀 차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케이팝 팬 여러분, 자신의 아티스트가 자랑스럽나요? 그들을 아티스트라고 인정하려면 최소한의 국가나 국민에 대한 예의와 어느 정도의 소양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돈에 쩔은 기획사라는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이나 인형에 불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이 추악한 행태들은 개혁되어야 하고 그 것이 되지 않을 시는 그들의 컨텐츠는 그저 사탕발림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담보 한 것이 문화, 예술, 음악인데 그 진정성을 상업적인 가치로 변환하여 허구만을 양산 할 때 그 컨텐츠는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 그저 쾌락이나 세뇌의 도구일 뿐이겠죠. 방탄이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통하여 소통하고 행동하려 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빅히트도 정신차리세요. 한 순간 훅 갈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방탄 좋아하지만 방탄이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1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K-pop 기획사에 대한 국가 지원 중단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산 경상대학교 대표 방송연예영상계열 재학생 일동입니다. 현재 학교법인 화신학원은 부산 경상대학교(2,3년제 대학), 화신사이버대학교(4년제),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속 유치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다른 과 재학생들 및 졸업생들 의견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재학생인 저희 학생일동이 직접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학생 복지와 교육적인 부분에서 받지 못하는 저희에 권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내용은 부족하지만 꼼꼼히 학생입장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굣길 교문인사에 대한 항의 부산 경상대학교 후문 앞에서 언덕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몇몇 학과장님과 교수님들, 교직원들, 한 백용 총장님까지 일렬로 줄을 서서 7:50~8:00까지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사회복지과, 경영과 등등 몇몇 과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재학생(성인 반) 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학생분 들이 등교를 하실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부담이 된다고 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상현 교학처장님께서는 재학생들이 등굣길 교문인사 외에 지나칠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학생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 무시를 하거나 쳐다보고 그냥 가기 마련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구요. 이게 뭘까요? 등굣길에 교문인사를 왜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인사를 할 경우 무시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갈꺼면 왜 굳이 등굣길에 90도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진 첨부 ⅱ. 편의시설이 사라짐 2016년 2학기, 정수기와 음료자판기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 2학기 온수제조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다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뿐 더러 공지도 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소식 없이 독단적으로 없앴습니다. 없어진 후에 사무처에도 여쭤보고 부산 경상대학교 홈페이지에 재학생 Q&A 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위에서 시켰다.” 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 하였습니다.그래서 한 백용 총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을 때 한백용 총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은 나한테 묻지 말고 학과장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시며 직접적인 대화를 회피하셨습니다. *정수기에서 식수대 설치* 2017년 2학기 정수기가 없어진 항의 때문에 총학생회요구로 정수기 대신 식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설치되어있는지도 모를뿐더러 보통 먹는 것에 대한 경우 안전하다는 표시가 옆에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일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과 학생이 식수대에 있는 물을 먹고 배가 아파서 수업과 건강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물을 담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았지만, 손수무책으로 저희 학생들은 목을 축이기 위해 식수대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연예영상계열 3층 보컬트레이닝실이 있는데 그 곳 바로 옆에는 남/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사이 벽에 식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식수대가 화장실 쪽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식수대라면 이게 과연 진짜 먹어도 되는 물인지 화장실 물인지 배수도 물인지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백용 총장님께서 이 모 씨(조교)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 사진 첨부 *음료자판기에서 100원 모금함 음료수 배부* 2016년 2학기 음료자판기가 사라지고 항의가 많아지자 2016년 2학기 말 갑자기 냉장고 2대가 들어왔습니다. 교학처에서 이온음료, 감귤음료 등 3종류에 음료수와 종이컵을 각 과에 일정하게 배분을 하고 두 개의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 옆에 100원 모금함이라고 있는데 종이컵 한 컵 당 100원입니다. 저희 방송연예영상계열 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 과, 경찰경호학과 등 몸을 많이 사용하고 움직이는 몇몇 과들이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중 하나입니다. 100원을 모금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자판기를 없앤 이후로 힘들게 교학처 분들이 옮기는 것도 보기 안 좋아 보이고 천원을 내고 원하는 음료수를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보자 하여 한 백용 총장님께 말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100원을 넣고 음료수를 먹는 게 더 낫지.”라는 자기주장만 내세울 뿐입니다. 학생들이 원하지 않다고 항의를 해도 똑같습니다. - 사진 첨부 *온수제조기 없앰* 2017년 2학기 초반에 감기예방 겸 따뜻한 물을 자주 사용하고 포트기가 없어서 컵라면 등 따뜻한 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간편하고 좋았던 온수제조기가 하루아침에 동의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술관, 멀티 관, 진리관 등 산 쪽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아주 춥고 먼지도 정말 많습니다. 겨울에 의존하고 있던 온수제조기를 없애 버리는 바람에 학생들은 따뜻한 물 조차 마시지 못합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들고 와서 먹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온수제조기를 없 앤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따뜻한 물 막힘* 2017년 2학기 중반에 저희 방송연예영상계열은 산꼭대기 밑에 위치한 예술관에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정말 추운데 어느 날, 화장실 세면대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왜 끊겼는지 한 백용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 백용 총장님께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받아와서 손을 씻어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미 뜨거운 물을 받기에는 온수제조기가 사라진 후라 없고 그렇다면 집에서 받아오라는 말씀이신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말입니다. 앞에 온수제조기가 없앴다는 이유에도 말했다시피 보온병에 담아 와서 하는 일은 정말 한계가 있고 굳이 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세면대를 왜 막았는지도 의문입니다. 똑같이 물어봐도 답을 회피해서 저희는 이유도 없이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합니다. *컴퓨터 고장 수리 미흡* A/V실, 도서관 등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실입니다. 그 외 학교에 컴퓨터실은 거의 실습실 절반정도가 컴퓨터가 있는 강의실입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고 과제를 할 수 있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며 제공을 해주는 컴퓨터실인데 학생 인원수를 미리 알면서도 컴퓨터를 왜 25개, 30개 이렇게 되도 안 되는 개수로 어떻게 한 과안에 40명이상이 있는 학생들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 3분의 1이상 고장이 나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말을 하면 “간부나 조교가 관리를 잘 안했고 학생들에게 똑바로 지도를 하지 않았다.”“컴퓨터를 더 설치를 할 수는 없다.”“조금만 기다려라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책임이 아예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수업을 할 때 에도 지장이 가고 과제를 할 때 에는 학생들 끼리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싸움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이게 그렇게 어려운건지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더 많은 편의시설이 무너지고 있지만 크게 불편한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ⅲ. 8시 수업 저희 부산 경상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8시 수업”입니다. 2016년 2학기 모든 첫 수업이 8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중 양산, 김해, 기장, 울산 등 부산과 가까우면 서도 먼 곳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에 못 들어간 학생들은 통학을 합니다. 멀리 사는 경우 보통 5시에 기상, 6시30분에 나와야 겨우 8시까지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정신/육체적 건강 악화되고 정신력이 떨어져서 집중력 저하가 되어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의가 많아지자 8시 등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비공개로 묵살 시켰다고 합니다. 건의를 계속 하였으나 똑같이 묵살당하고 2017년 3월, 8시에서 9시로 변경한다고 요구를 해보았고 모든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한 백용 총장님과 하 만철 사무처장님께 전달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부산 경상대학교 만의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해서 안 된다.” 라는 이유로 서명을 한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고 현재 한백용 총장님의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과수업 월~금. 시간배정 8:00~12:00 까지 편성을 하여 일방적 지시로 강압 하였습니다. 말로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학생들 의견을 들어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위한 일인지, 학교를 위한 일이지 모르겠습니다. ⅳ. 교수님 연구실 이동 저희 계열에는 전임교수님 다섯 분이 계십니다. 각 연구실이 있는데 2018년 3월 한 백용 총장님이 오셔서 1층에 있는 각 교수님 연구실들을 2층 201실 강의실로 다 옮기라고 지시를 하셨고 이유도 모른 채 저희들은 옮겨야만 했습니다. 학과장님, 교수님들, 저희 학생들은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봐도 계속 옮기라고 말만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겼습니다. 그 이후 비어진 각 교수님들 연구실은 빈방이 되어버렸고 저희 수업을 듣는 강의실인 201실은 교무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1:1로 서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며 간부들과 회의도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201실이 없어져서 수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진행도 잘 안됩니다. 교수님 방들이 교무실이 된 것과 8시 수업을 한 백용 총장님께 여쭤봤니 “학과장한테 물어봐라.” 이 말만 반복 하셨습니다. 학과장님도 교수님들도 이유를 모르시겠다고 말을 하니깐 “연구실 옮기는 것도 8시 수업인 것도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이유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어서 물어봐도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 사진 첨부 ⅴ. 사용해야하는 공간의 실습실 미해결 크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실습실 문제”입니다. 방송연예영상계열이 사용 하는 관은 예술관입니다. - 지도첨부 및 실습실 사진첨부 *예술관 1층 소극장* 방송연예영상계열의 특성상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부산 경상대학교에 있는 소극장을 봤을 때 ‘이게 소극장이라는 곳이 구나’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한다고 타 소극장을 가서 봤을 때 천지차이고 ‘저희 학교 소극장은 연습실에 불과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십년동안 현재까지 조그마한 무대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졸업생 선배님들부터 지금까지 “연습 할 때 도움이 되게 조명하나라도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 재능과 연습을 하고 배운 것들을 공연으로부터 경험을 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소극장 같은 소극장으로 만들어주세요.” “퍼포먼스 적인 움직임 수업을 배우고 공연을 해 볼 수 있게 천장을 좀 더 높여주세요.” “소극장이라면 관객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소극장 아닌가요 관객석이라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3년 이상 현재까지 한백용 총장님이 오실 때마다 건의사항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조그만 기다려봐라.”“이 것이 소극장 아니냐.”“연습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냐.” 라고 말도 안되시는 반박으로 다가옵니다. 기다리다가 3년이상이 됬다는 건 저희 등록금들은 어디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예술관 2층 연기실습실&모델실습실* 주로 운동, 움직임, 댄스, 무용, 워킹 등 수업하고 동아리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 실습실에서는 음향적인 문제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스피커가 다 고장이 났었는데 고쳐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조그 만한 스피커를 설치해 그걸로 수업과 연습을 하고 있고 컴퓨터들이 고장이 나서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PP T, 등 참고 할 수 있는 수업에 지장도 가고 연습할 때 불편합니다. 한백용 총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예술관 3층 보컬 트레이닝 실* 보컬 트레이닝 실은 말도 안 됩니다. 목을 관리해야 해서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물을 자주 먹어줘야 하는데 보컬 트레이닝 실 옆에 남/여화장실 사이 벽에 식수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목이 중요한 보컬을 수업 듣는 데에 많은 지장이 갑니다. 보컬트레이닝실 안에 10명 이하가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꼬투리 방입니다. 하지만 저희 인원은 10명~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비좁고 연습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팀을 나눠 반씩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보컬 동아리 연습을 하게 되면 아트홀로 올라가서 연습을 하는데 아트홀은 청소를 해도 먼지가 정말 심해서 목 상태에 심하게 안 좋습니다. 이건 보컬 트레이닝 실이라고 하기 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보통 보컬 트레이닝 실이라고 하면 개인연습실이 있기 마련인데 이 문제를 졸업생 선배님들이 한 백용 총장님께 건의를 요청했지만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는 공간은 저희들이지 한 백용 총장님이 수업을 하고 연습을 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예술관 4층 아트홀* 2017년 1학기 방학~2018년 3월 말까지 기나긴 시간이 흘러 4층 아트홀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트홀은 그나마 저희 학교에서 공연을 하여 저희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한 백용 총장님께서는 “공사를 해서 관객석을 만들어주고 무대를 조금 높게 올려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깎아 버리고 그 부분 밑에 바닥을 조금 올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양쪽 사이드 방과 복도도 없애 버리고 바닥은 나무판자 그대로였습니다. 저희와 같이 약속을 한 것은 도대체 누구와 약속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후 한 백용 총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 실 같은 경우 기본적인 물품, 악기, 스피커, 마이크 등 학교 측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임 혜선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비로 모든 물품들을 구입하셨습니다. 또 한, 저희는 무대를 직접 꾸미고 만들고 하는데 기본적인 공구도 갖춰지지 않아 예산으로 삽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관에 많은 시설들 중 제일 큰 문제인 실습실을 적었습니다. ⅵ. 학교 측의 독단적인 행사 진행 저희 학교는 매년 1학년 신입생들 중 원하는 학생들은 일본에 현장실습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지원자 모두가 가지 못 하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재학생들은 모두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에 가는 날짜에 대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가기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고 통보를 하고 행선지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마음대로 4박 5일 오사카를 가는 과, 3박 4일 후쿠오카를 가는 과로 나누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고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일정도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 하여서 저희 과 학생들이 단체로 가서 문의를 하였지만 “이미 결정 난 상태라 바꿀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여 평등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 계열은 단체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후 일본에 현장실습을 가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ⅶ. 수업 중 방해 한 백용 총장님께서는 불시에 저희가 수업하는 도중에 들어오십니다. 수업 중에 들어오셔서 1시간이상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쉬는 시간 까지 빼앗으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다하고 가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저희는 수업방해가 되고 하고 있었던 것도 못하고 총장님에 말씀만 들어야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건의사항을 들어주겠다고 항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전에 적었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학과장한테 물어봐라.”, “그건 맞지만...”하고 다른 말로 돌리시거나 “조교가 일을 안 해서 그렇다.” “좀 두고 보자.” “지금 고치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치는 중이고 두고 보자고 해서 기다렸던 게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건의사항만 더 늘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1시간이상 동안 저희는 이야기를 듣고 건의사항 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희가 할 것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말없이 들어오셔서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리고 하고 있던 것들도 멈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 피해가 가는 문제여서 이러다가 교수님들이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까지 학생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ⅷ. 동의 없이 학과를 계열로 통합 저희 계열은 2016년까지만 해도 방송엔터테인먼트 모델 과였습니다. 예술관 안에는 방송영상영화과(영상제작, 프로젝트제작, 촬영, 편집, 시나리오 등), 방송엔터테인먼트 모델과(연기, 노래, 무용, 댄스, 움직임, 모델, 연출 등) 이 두 분류가 예체능 계열이기도 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학생들이 배우는 것부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과는 계열로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연예영상계열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입학 했을 때 2016학년도에 입학하신 선배님들에게 여쭤 봤습니다. 선배님들은 “아무런 소식도 없이 어느 순간 계열로 통합한다는 소문만 들려왔고 과가 바뀌는 건데 거기에 대해 설문조사나 반대, 찬성 같은 투표방식도 전혀 없었다.” 라고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건의를 해도 회피만 합니다. 말을 해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우리 재학생들은 졸업생 선배님들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방송연예영상계열로 통합을 하고 난 후 약 1년 반 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는 이러합니다. ① 각 전공 동아리가 있는데 통합되었다고 해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냐, 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 동아리에 섞일 수가 없어서 영상과 엔터 학생 들은 단합 성을 더 보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② 통합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줄었습니다. ③ 과 특성 자체가 원래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됐다고 해서 통합되기 전이랑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④ 각 과에 장점이 사라지고 단점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계열로 통합을 시켜 학생들이 더 집중적으로 자기 전공을 살리고 배울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원래대로 방송엔터테인먼트 모델과, 방송영상영화과로 바뀌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저희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ⅸ. 기숙사 관련 문제 오성빌라맨션, 진일아파트는 원래 일반가정집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빈방들을 구매하여 기숙사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맨션과 아파트 반 이상이 일반 가정집입니다. 일반 가정집들이 들어 사는 곳인데 기숙사로 병행하여 같이 살고 있는 건 심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들도 저희 과처럼 공부를 하고 늦게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특히 저희 과는 특성상 연습을 늦게 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밤늦게 기숙사로 들어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가정집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분리수거, 층간소음, 등 주민 분들 가능성이 있을 수 도 있는데 저희들만 탓만 합니다. 이런 문제로 사감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면 사감 선생님들께서는 하 만철 사무처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 만철 사무처장님은 “주민 분들께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민 분들께 항상 먼저 굽히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숙사를 쓰고 있는 재학생들은 이런 말을 듣고 “왜 일반가정집에 빈방들을 기숙사로 생활을 하는지 의문이고 우리 학생들도 주민들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도 많은데 왜 항상 우리가 잘못을 다 떠 맡아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불만이 많이 있지만 하만철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입니다. 적은 것들 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인이고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커녕 한다 해도 들어주지도 반영해주지도 않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권리도 알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매년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데 학생들을 위해 발전이 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많은 등록금이 어떠한 경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는 등록금에 대해 어느 무엇 하나도 마땅한 대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 주인은 학생들 아닌가요?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등록금을 내가면서 배우고 꿈을 향해 펼쳐가는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할망정 어떠한 대우도 못 받고 권리를 찾으려고 애써도 귀와 눈을 닫아버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적폐청산을 꼭 해야만 합니다. 한 백용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 만철 사무처장, 이상현 교학처장 등 학교 측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산 경상대학교 방송연예영상계열 재학생이 대표로 모든 각 과에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앞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말하고 싶은 건의사항을 적고 서명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 경상대학교 학생 일동. (서명 지를 받을 당시 결석, 지각을 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있던 모든 학생들의 일동)", "num_agree": 524, "petition_idx": "21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경상대학교의 실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주)자연과순환이라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성무라는 직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유기성물질 혐기발효처리에 대한 특허를 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금 지원도 받는 등 여러 고무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나, 정작 시청과의 허가문제로 현재까지 정상 가동 한번 못해보고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시청으로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복합심의과정 중 음식물처리는 자체 내부 비공개 지침에 의해 허가가 안되니 축산분뇨만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미 부지선정을 할 때 시청 허가과 담당자가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부지라고 하여 고가에 매입을 하였음에도 음식물을 문제삼음에 일단은 축산분뇨로 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이 난 후, 가축분뇨처리 허가를 득하고자 찾아간 시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바이오가스를 문제삼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음식물)를 득하여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돌려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페기물종합재활용허가 관련하여 찾아간 자원순환과는 지침 때문에 안된다며 접수 하지 말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당사 대표이사가 당시 김포시장인 유영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좋은 기술력이니 허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물허가 또한 가능한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설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이어나가며, 시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혐기발효 미생물을 죽일 수 없어 약간의 유기성물질을 먹이로 받은 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소도 당했지만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지침을 풀고 있으니 아직 허가접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시장의 지속적인 권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당사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되어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자금압박이 강해져 2017. 6.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우려했던 대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었고, 시장은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으로 탄원을 보내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청으로 감사를 나와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요소들을 수정 후 제출하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2017. 10. 재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적정’ 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탄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12. 시청을 방문하여 저희와 같이 3자대면한 자리에서 시청이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비공개 내부지침 하나만으로 부적정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의 부당함을 지적, 권고안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여전히 그 권고안을 무시한 채, 지침을 폐기하지 않다가 지난 2018. 3. 28. 시장이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싸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시청에서는 시장이 싸인만 한 것이지, 지침폐지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침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적정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이의제기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8. 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8. 4. 23. 구술심리를 끝으로 2018. 4. 24. 저희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서면에서 온갖 ’거짓말‘을 적어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존재하지도 않던 서류들을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원래 검토했던 사항인것 마냥 제출하였고, 구술심리 중에는 회사 대표이사를 악덕업자로 묘사하며, 환경파괴범으로 몰았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상담요청을 하여 2018. 3. 만난 경기도지사 남경필 앞에서도 도청 자원순환과 계장은 당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시청과 같은 부적합통보의 정당성만 이야기할 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청 직원들과 말이 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었으나, 너무나 억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청의 힘만 실어준 것 같은 결과가 나와 너무 막막한 심정에 글을 남겨 봅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수히 많은 부당행정의 자료 보다도 앞서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시민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시청의 만행에 화가 날 뿐입니다. 너무 착찹한 마음에 저희 회사같은 선의의 행정청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권익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도 무시한 시청에 대한 탄원사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나라 국민들으시여 대한항공사건 tv조선사건 드루킹사건 다산신도시사건 삼성증권사건 조여옥증인사건 이들모두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게 저 국회원들을 저리 놔둘건가요 무노동무임금. 특권폐지. 최저임금. 주민소환제. 등이 더 시급합니다 저넘들 놀고 세비 받아가지요 여든야든 똑같아요 무노동무임금 하면 안그럴거요 먹고살 돈이안나오는데............ 최저임금하면 먹고살돈 벌려고 최선을다 하겠지요................... 특권폐지하면 죄도안짓고 어깨에힘도 안들어가고 잘하겠지요.... 주민소환제하면 눈치보느라고 열심히열심히 하겠지요............... 이 다 국민들이 가만있어 그러는거요 국개원 바뀌도록 국민이 법개정 앞장서야합니다 여러분은 속에서 천불 안남니까 난 밥맛도 없고 쟈들만 뉴스나오면 뒷꼴이 탱깁니다 쟈들 저리놔두면 대한민국은 요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국회원들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법부 독립성이니 뭐니 이런말은 하지말고 무조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줄줄이 들어가면서 재벌총수는 석방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박찬주대장은 돈주고 풀어나오는게 말이나됩니까??? 그렇다고 전정부들을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편파적이라 판사들이 무식하다는거죠 무조건 사법부도 처벌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신능초에 두자녀를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까지만해도 사서선생님이 계셔서 저희 자녀들이 학교 도서관을 유익하게 잘 이용하였는데 올해부터 사서선생님이 안계시니 도서관이 거의 마비가 된상태입니다 학교측에 건의했더니 교육청에서 사서 지원비가 안나와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교육청에 항의전화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주지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있어 독서만큼 중요한 공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하지않는 아이들에게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디 저희의 청원을 들으시고 초등학교 사서배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사관이 없는 초등학교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학교 교육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도사관에 사서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저희 자녀들이 행복한 독서활동을 할수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신능초 도서관 사서선생님 꼭 배치 부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0503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num_agree": 156, "petition_idx": "21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현민 ☆강제해외추방 최다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직장 내 CCTV는 범죄예방, 화재예방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 입니다. 하지만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찍고 있는 CCTV는 무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감시한다는 목적을 두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적날하게 찍음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CCTV로 인해 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카메라 눈치도 봐야합니다. CCTV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 받고 있고 CCTV로 인해 제가 누구와 연락하는지도, 누구와 메세지를 주고 받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제발 CCTV가 한 사람을 목적으로 찍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디 직장 내 CCTV가 직원의 사샐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폐지 또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CCTV 폐지/보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현장직에 근무하고있는 생활지도원입니다. 사무실과 현장직 휴무가 다릅니다. 2교대 근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줄 수 없다는건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예) 5월 공휴일 ㅡ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사무실은 휴무이지만 현장직은 교대 근무라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 사업장이건 취업 규칙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업장이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특성상 혜택을 받을 수없는게 아니라면 사무실도 쓰는 공휴일을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지도원 또한 휴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사립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사립 전문대학 비정규직으로 3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파견직으로 계약을 해서 2년을 근무했고, 현재는 대학의 자체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4년까지(파견직2년,자체계약직2년) 근무가 가능한데, 앞으로 퇴사일까지 몇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4년동안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성실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정규직의 높은 임금과 복지혜택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기간 걱정없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동통신 중계기, 휴대폰 통신기기 등의 전자파 노출 기준을 재정비하여 주세요. WHO는 통신용 전자파를 암유발가능 2그룹 B 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전자파 노출 기준은 이와 같은 전자파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계기 등의 전자파 노출기준은 선진국과 대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통신 후발국인 중국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통신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통신사 중계기의 전자파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전자파 노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21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동통신 중계기 전자파 기준 재정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텀블러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유출로 음란물을 생성하는 각종 웹사이트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조양호회장전재산.몰수.와그의 가족모두 구속및.강력처벌.또한..조회장의. 강력한힘..정.관계. 뇌물상납장부와.명부. 긴급회수. 청원합니다. 조회장. 궁지에몰릴때 쓸. 최후의. 뇌물상납장부. 가. 시급하다. 명부에오른 인사가 가. 여.야. 재계. 검.경. 등.등. 명단이.뜰. 경우 대한민국. 엄청난. 파장 야기됨", "num_agree": 50, "petition_idx": "21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갑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위장전입 등의 사례만으로 선량하게 수년간 노부모를 부양해 오면서 특별공급 청약만을 학수고대하던 대상자들의 특별공급 기회를 빼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9억원 미만의 분양은 그대로 두고 9억원 이상의 분양만을 대상으로 폐지하는 것은 더더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 노부모 부양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나이가 40대 전후에서 50대의 대상자들로서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개포디에이치자이의 19세 당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젊은 시절부터 거의 한 평생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려왔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지원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엄벌하되 실제로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제도의 순기능을 살려 지원가능하도록 유지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담당자께서는 다년간 유지되어 오던 노부모 특별공급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애기에 앞서 선량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위하여 제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시길 앙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노후경유차량 보유자에게 조기폐차 인센티브로 전기차보조금 우선 지급하는 방법이 호과적일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조기폐차에대한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어제 JTBC의 사할린 '한끼줍쇼'을 보고... 물론 재미를 위한 거지만 좋은 언론의 좋은 행보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1세대만 영구귀국이라니... 꿈에도 잊지못할 일제의 만행! 우리 국민의 해외 강제 징용! 그걸 견디고 여태 살아 온 그들이 다시이산을 당하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그래서 부모와 그 자손들이 또 정부에 의해 강제 이산되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오래도록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다 한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다 화가 났다 앞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법안을 하루 빨리 재정비하여 헌법에도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다가섰다 이즈음에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해외동포들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 품안에 받아들여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그래도 그동안의 그 아픔과 고통이 보상이 될 리가 있을 까 마는 이제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법안으로는 안된다 아울러 강제 이주된 고려인 4세도 한국에서 20세가 완료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엉터리 법도 뉴스에서 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이 조국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정부 시민정부인 이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더이상 일제에 의해 타국에서 외로이 산화되는 국민이 없기를 이제는 강력한 힘있는정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길 그들이 장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다 이 땅에서 가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04. 26 오후", "num_agree": 3, "petition_idx": "212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할린 2세대이상 정부에 의해 해 강제 이산된 동포도 1세대와 같이 살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 주적 김정은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반대 청원합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읍니다... 뒷구멍으론 어떤 책략이 있을련지? 인간의 맘은 모릅니다.... 더구나, 주적 공산당의 생각은?", "num_agree": 118, "petition_idx": "21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김정은 국군 의장대 사열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 이국종 교수와 한국 외과계의 5수장이 모여서 외계과의 미래에 대해 회의하는 중 김상희, 방인숙,양승조 의원 등 3분은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조차 하지않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원이신 분들이 그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였을 뿐더러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는 이런 행위를 제제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때 급여,직무,혜택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세금은 이러기위해 내는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469, "petition_idx": "21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회의 불참시 급여중단 및 혜택,직무정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과 양육비 미지급문제 등으로 자주 언급되는 청원 글들 눈여겨 봐주세요 아이들 걱정없이 키울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다음 저출산문제 논의하시고 버려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이들 생활비로 궁지에 몰아 넣는 잠재적 범죄자들 양육비 미지급하는 대신 징역형을 선택 할수 있는 강한 법적처벌 만들어 주세요. 자식들 입에 맛난거 하나 더 넣어 주고 싶어 일하시 느라 동의 못하시는 한무모 가장 분들 30만도 넘으실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할때 입니다. 선거때만 반짝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살게 좀 해주세요. 남북한 협력문제도 중요하시 겠지만 국민들에겐 지금 먹고 살아 남는 문제가 우선 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편한 맘으로 시원하게 냉면 한그릇 먹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 언급되는 주제는 눈여겨 봐주시고 골라서 보고 올리는 청원 알바 쓰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조선 허가 취소 하랴는 청원 반대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히 보도 해 주는 방송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채널의 방송이 있지만, TV조선은 시청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방송입니다.. Tv조선은 더욱 분발하며 더욱더 정확한 소식을 전 하여 주십시요! 강 한자 만 이 살아남는 생존 경쟁 시대 지만,,, 너무나 , 드러운 현실의 세상판, 돗땟기 시장 같은 난장판 현실에 실망합니다. TV조선!힘 내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1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향동역 신설요청합니다. 향동역을 신설하여야 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대비 절대적 교통수단 부족 : 향동지구의 인구가 24,000명에 이르며, 덕은지구와 국방대부지 아파트까지 설립되면 이 지역의 인구는 50,000명을 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할 지역에 전철노선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역이 없는 사례가 있나요? 2. 예산대비 효용이 매우 큼. : 1차 예타에 0.7이상 나오는 사업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을 깔 필요도 없고 이미 깔려있는 지하철 노선에 150억만 들여서 정거장 하나만 만들면 된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미세먼지저감대책인 무료대중교통이 하루 예산 50억원이라고 합니다..) 3. 덕양구 위상 증대 : 현재 덕양구는 삼송, 지축, 원흥, 향동, 덕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향동역을 건설함으로서 덕양구 내 전철 거점이 하나 생기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덕양구 내의 경전철건설, 홍대원종선 유치 등 추가 사업을 통해 덕양구 간의 연결 및 서울시내와의 연결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서울 상암, 종로 등에 근무하는 인구유입증가로 15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할 주거 밀집지역에 역사 하나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철로가 지상으로 지나가서 주민들이 매연만 마시면서 교통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 당장 향동역의 구체적인 신설 계획을 구상하여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204, "petition_idx": "21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동역 신설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중소기업 교육 담당자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8시간 1년에 32시간 2. 신규채용교육 신규채용시 8시간 3. 공정변경교육 공정변경시 4시간 4. 퇴직연금교육 1년에 1회 5. 성희롱예방교육 1년에 1회 (6월실시했더니 6월이후 입사한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때리고 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결국 모든교육을 12월31일에 하라는 이야기인지 전혀 실정을 모르는 처우가 아니었나...) 6. 개인정보보호교육 1년에 1회 여기에, 이제는 7.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 안했다고 과태료까지 물라고 하는건 너무 하는거죠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라가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맡아서 하시면 되겟어요 많지도 않은데 기업에게 이정도 교육은 해야지 라고 하신다면 나라는 뭘 하는데요? 이정도 교육은 나라가 해야지요 많지도 않은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모아놓고 정식으로 해서 수료증 발급하셨으면 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면, 나라가 관리했으면 합니다. 하루에서 5회~10회 법정의무교육을 하라는 광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법정의무교육을 하라고 안하면 과태료를 때리겠다는 법은 저런 광고전화를 하는 학원측의 로비로 통과 되는건가요? 나라가,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하지 않는 교육을 기업에게 떠맡기지 마세요. 대체 이런 법은 국회가 통과시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가 만드는 겁니까 결국 결론은 교육은 기업에 맡기지 말고 나라가 하세요. 못하겠으면, 현실에 맞는 교육시간을 부여하세요.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일반 국민으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당선되면 금배지의 위력과 각종 지원들이 따르니 어떻게든 국회의원 한번 당선 되기 위해 인생을 거는듯하는 모습이 ...대체 누굴 위해 국회 의원이 되려는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말 국민과 국과를 위한다면 봉사의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무임 봉사직 및 명예직을 한다면 과연 정말 뜻이 있는 사람만이 정치권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급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 또는 공무원 7급 정도의 연봉을 책정하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무임 명예봉사직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로스쿨은 기득권 자녀의 비리로 쓰일 뿐인 음서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로스쿨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1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청와대 생각을 알고 싶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간에 임종석 대통령/ 문재인 부통령/이낙연 대변인 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이미 현대 등의 대기업이 수천만평의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과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연해주를 식량기지로 삼고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의 고려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연해주로 재이주 시켜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만들고 미래의 식량기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은 연해주에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정위는 공정한가요? 무언가 편파적인거 같고, 민주적이지 않은거 같은 느낌이네요.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는 공정한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 가격을 같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영세상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경우 과징금을 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0.7%, 0.8%를 더 받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부담할수 없다는데 그럼 자영업은 재정손실 , 현금지불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왜 정부에서 하면 합법이고 같은 걸 개인이 하면 법 위반입니까? 카드로 내건 현금으로 내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하는건 국가, 기업, 가게 모두 통틀어 공평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납무시 현금이나 카드나 가격은 같아야 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아무나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100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대에 로스쿨을 설치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몇개월전 북한군인 수술로 외면 받던 응급 외과가 좀 계선이 되나 했더니만 국회원들은 보주기 쇼만하고 있네요 표만 받으면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로 쓸떼없운 공약 세우사는 국회원분들 당신들이 아플때 의사가 없다면 어떻하실려고 그러십나까? 아 해외로 가신다고요. ㅋ", "num_agree": 3, "petition_idx": "21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실 실태 계선한다던 국회 거지 쇼만 보여주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매년 5월이면 누구에게는 참으로 힘들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선물도 받고 놀이동산 등으로 놀러 가는 신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과연 어린이날이 좋을까요? 길을 막히고, 사람으로 가득한 놀이동산에서 아이와 부모는 행복 할 가요? 각자의 사정으로 부모와 놀러 못가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가요? 날짜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선물을 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와 맞을 가요? 아이들은 특정한 날에 선물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커야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어떤가요? 그날 대분의 자식은 불효자가 됩니다. 나라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부모를 찾아뵙고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효는 매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근로자,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등에게 어버이날은 고통의 하루입니다. 이러한 날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에게는 그저 길막이고, 힘들고, 다음날의 업무가 걱정되는 피곤한 날이 된지 오래입니다. 어린이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주중에 어린이날이거나 하면 우리의 부모는 당장 걱정부터 됩니다. “이 전쟁을 어찌 치루나”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은 죄인입니다. 전화하기도 죄송합니다. 저는 감히 청원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고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매년 5월 첫째주, 둘째주 등 한주의 금요일을 국가 공휴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쉬는 공휴일로 지정하여 많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날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많은 아빠 엄마가 어린자식을 데리고 부모를 찾아 함께하는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폐지하고  가족의 날로 새로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22년가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17만명 늘려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가지 의사 약사 치과의사 17만명 늘려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정년을 현재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 양쪽이 군사비용을 50%로만 줄인다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 돈으로 남북주민들 복지와 미래산업에 투자해서 서로 평화롭게 잘살고 발전하는 \"통일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병역의무만 줄여줘도 아마... 다시 결혼률도 늘고 인구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믿으시고 힘내셔서 성공적인 정상회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화이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전 유치원, 어린이집 3-4년은 기본으로 다니고 입학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나서 한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최근에 이미 99%수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95%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전 3-4년 유치원 등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프랑스처럼 만 3세 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을 이제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 조사해서 국회의원 청문회 합시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반대 하면서 지들은 해외 놀러 댕기네 세금으로 국회 의원들 잘못된것들 잡아다 ~~~~~ 청문회 합시다 국회의원이 별인줄알어", "num_agree": 28, "petition_idx": "21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전수 조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김일성은 625동란을 일으켜 수백만명을 죽였습니다. 김정일은 아웅산테러, 칼기테러, 천안함테러와 정적처형을 통해 수천명을 죽였습니다. 김정은은 형을 죽이고, 정적을 고사포처형하고, 수많은 붘녁동포를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독재자한테 대한민국 국군이 경례해선 안됩니다. 절대로!!!", "num_agree": 37, "petition_idx": "21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국군사열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근로자의 날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5월 1일은 그저 빼빼로데이 블랙데이와 같은 그저그런 1년 365일중 하루인 기념일일 뿐인가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원들 시민들은 근로자의 날 을 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은 열심히 근로 하라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니 요즘은 월마다 결혼건수가 줄고 있다 출생아수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애 한명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5월 달력을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서 5월 7일 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적혀있는데 달력보고 참 웃기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는 누가 낳나요? 우리 회사원들 아빠들 엄마들 입니다. 인구절벽이 실현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날마다 뉴스에서 떠들면서 애 데리고 주사 맞추러 보건소가면 백신이 없답니다. 언제들어오냐 물어도 날짜미정이고 관계자들도 모른답니다. 앞뒤 안맞는 정책. 출산장려하며 어린이날은 대체휴일까지 만들고 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에조차 일터로 몰아넣으며 달력에 개그 그만해주시고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출근을 하더라도 특근수당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1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58 번지 건축물의 불법 준공허가에 대한 민원 제기입니다. 2. 위 소재지의 불법사항은 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옥내 5대, 옥회2대, 총 7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옥내 5대만 조성이 되어있고 녹지공간도 조성되어있지 않으며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다른 구조이며 실내 또한 다중주택 하가사항임에도 불구 싱크대 주방가구,화장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이러한 수많은 불법설계에도 준공허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강북구청 건축과와 건축 업자간의 결탁에 의한 비리임을 . 알리는 바입니다. 4. 당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으며 이 부분은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도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한 사항이고,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주에게만 수위높은 압박을 하고 있으며 정작 결탁한 비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5.이에 당 기관에서는 강북구청 건축과 팀장 “노종섭” 건축 시설팀 “김복남” 건축과 과장 “박우성”최초담당자 “박지영 “정용근” “권종출”“마승래”등 담당자들의 비리, 청탁등의 조사가 엄격하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 담당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는커녕, 계속 담당자를 바꿔가며, 준공허가 당시의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에도 건축 설계도상으로는 이상없다는 앵무새 답변만을 하며, 민원 해결에 소홀했고 또한, 건축주 및 건축 업저와의 결탁 및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해당 위법사항으로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준공허가를 내 준 사람들입니다. 위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 준공허가와 비리공무원 처벌에대한 민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기식씨랑 뭐가 다른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한 김무성의원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왜 이렇게 이상한소리하는 사람이 많음 자유는 이런게 아니지 악의적인 거짓말.혐오성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반복하는..좀 제한해야하는거 같은데 다른나라사람이 한국말알고 여기들어와서 보면 너무 이상하다고 할거같음", "num_agree": 0, "petition_idx": "21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의 거짓말 혐오성 말을 좀 제한하면안됨.거짓말이 너무많은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북한과의 평화적인 외교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현재는 축구단일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입니다. 월드컵,아시안컵,올림픽등은 그 동안 선수들이 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고 그 결과 국가대표팀이 되어 국가를 빛내는 스포츠인이 되어가는것입니다. 제발 스포츠와 정치를 엮어주지 마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입니다. 단일팀 구성은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짧고 간단하게 건의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만찬때는 야외에서 삼겹살 바비큐 파티 하는게 어떨가 합니다. 별로 새롭지도 않을 음식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세계 어떤회담자리에서도 없었던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정상이 숮불그릴에 서서 함깨 삼겹살을 구워먹는 모습은 정말 세계모든이들에게 새롭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길꺼 같습니다. 삽겹살에 소주 한잔 캬~!! 팁으로 삽겹살 구울때 허브솔트 뿌려서 구워 드시면 정말 정말 맛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찬관련 건의]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주거 안정 대책> 적정 주택가격은 중위소득 서민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10년 정도 알뜰하게 적금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문제, 사회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너무 비싼 토지에 기인 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문화,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가 좋은 곳에 싼값에 공급을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이에 가능한 방안을 아래 같다. 1. 이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20만호(20평~30평대 APT) 정도를 공급한다. 2. 서울, 수도권에 국, 공유지, 도로 위에 기둥 설치 후 아파트 건축, 한강변 도로 / 공원 및 공원 주변 활용, 등등 창의적 방안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은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3. 무주택자 위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보증금 4천만원 ~7천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 사이에 책정하여 공급한다. 4.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임대 기간은 10년 ~ 20년으로 정하고 거주 동안에 자산이 형성되면 전출토록 한다. 5. 입주자격 및 기간 등등은 향후 세부논의를 거쳐 확정토록 한다. 6. 이곳에 입주한 주민은 혜택보상 차원에서 1개 이상의 봉사활동과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이 임대아파트의 삶의 질이 (교육, 교통, 문화 …) 주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입증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해결되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목적이 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 아파트의 취지는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주거를 유도해 일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 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초석이 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안정대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청원제목: 노조 평가제 2. 청원목적: 노조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청원내용 -문제점 1)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에서, 인금인상으로 잦은 파업을 진행하여, 협력업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2) 회사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지만,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3)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국민의 여론적 공감이 필요하며,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제안들을 이해할 수 없다. 4) 노조의 세습 및 귀족노조의 만행이 공개되면서 노조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제안방안 1) 공적자금의 투입된 회사의 경우, 노사와의 협의보다, 국민도 참여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확립 2) 귀족노조의 만행을 막기위해 상시로 특검 또는 국민감시단을 조성하여 국민이 이해못하는 노조의 행동을 교정하고 비리를 예방한다. 3) 노조 간부들의 자녀는 해당업체의 취업을 금지 또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국민 공감없는 노조의 행위는 노조해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다. 국민이 참여하여 노조의 만행들은 교정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원으로 옳은 일은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의 문제입니다. 노조는 회사를 견제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파업을 해서 영업손실을 만들며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노조를 견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비판도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 중재자로서 경제발전에 힘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의 순기능을 위한, 국민이 노조를 판단하는 노조관리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충격적인 일은 홈플러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 4시간이 지났음에도, 얼마나 고객안전사고에 무관심하였는지, 회사측에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고객에 대해 조치해준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요? 현재까지도 책임회피성 발언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주세요.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 홈플러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본사 차원에서 본건 고객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책 하나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가 운동화를 적시고도 넘치는 과다출혈 사고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요원, 안내요원, 일반직원 등 홈플러스 측의 직원은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 피해자들이 59일간 연속적해서 병원입원(중대사고, 중상, 8주진단서)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홈플러스 측은 2018.04.26.현재까지 피해회복지원은커녕 한마디 위로나 사과도 없습니다. 5. 더더욱 황당한 것은 자기들 회사 윤리행동강령 첫 번째가 ‘고객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며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합니다.’ 라는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사고가 터져도 알지 못하고, 사고발생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위로는 커녕 공개적으로 재발 방지책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플러스의 안전불감증과 서민을 무시하는 갑질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조현민은 불법으로 미국인인데도 진 에어 임원직을 행사하고 물 컵을 던지는 등 여러 갑질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조현민 전 전무와 한진 일가 모두를 처벌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21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같은 민족을 내세워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현재 한국이 미국 일본과 멀어지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문화적으로 가까운것은 지리적 이웃국가들이지 더 이상 북한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의 많은 나라와 교류하여 80년대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오히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괴뢰 전범 김정은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감성적 민족주의가 아닌 현실적인 외교를 해야 할때 입니다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야당, 평화주의자,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 식민지의 기원이고 현재벌의 자금줄 역활과 매국노의 기원이 되고있고 현재도 미국과일본이 힘을행사하고 있는 데스라 가프트 조약의 완전한 종식이 전제되어 식민지야욕이 없이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맻어 아직도 발효중인 데스라가프트 조약의 완전한 종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전 해야할일 데스라가프트 조약 완전 종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부재지주법을 없애주세요. 농지를 자유거래할수 있게 해주세요. 자유로이 도지도 줄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쉽게 농사지을수 있게..",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재지주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조심해서 다녀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접선시 결핵감염자들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정상회담 기념 주화를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기념 주화 발행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롯데세븐 일레븐은 비자금 을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에서쓰레기 제품을 팔아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쓰레기 팔아 수익을 롯데세픈일레븐에서 챙겨 비자금을 조성 하고있습니다 배상과보상해주생각은 전혀 없고 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1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세븐 일레븐 압류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 닐로 사태의 배후로 판단되는 로엔 멜론을 문체부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로엔 조사를 대충 넘어가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적폐청산해야될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모냥 이꼴인걸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나요? 문체부 적폐세력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박살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 공무원들이 로엔 멜론 뇌물먹었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국민이 1일 선착순 지원자에 한하여 직접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이 중대권한을 청와대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제는 늦지 안도록 청와대가 국민에게 중대권한을 부여할 때입니다.모든 국정분야의 국민 베테랑이 청와대에 능력을 발휘 할때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속에서 국민 국무회의 직접참여라는 빛나는 순간을 편집하여 잘라내어서는 오역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미래 청와대 국민개방이라는 중요한 순간이 왔을때 지금 이순간을 후회하기 봐는 보다 더 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부터 청와대는 국민접근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보다 더 투명한 정치국정운용 중요기관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하여 청와대국민 실시간 개방과 1일 국무회의 참정권한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국무회의 국민 집적참정권 권한 부여 요청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한국 방송 언론 교육 현장에 공공연히 친일논조 보이는 일베충 수준 정신병자들 너무 많습니다 정부에서 친일파들 몰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언론 교육 현장에서 친일논조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최근기사에도 나오듯이 주식사기로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과하고 징역 5년에 벌금은 유예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5000천만원이 연봉이라 가정했을때 100억이면 5000천만원당 1년 형량으로해서 200백년은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이 형량을 많이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고작 5년의 형량이면 옥살이 하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아무 합의시도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사기범에게 형량을 많이 선고하고 사기범이 합의 또는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이에대한 선처를 요구했을때 형량을 감하여주는것이 피해자에대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에 대한 형량을 증가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진일가는 여러가지 갑질 의혹은 물론 탈세 의혹 까지 있습니다. 홍라희는 운전기사 폭행, 조현아는 사무장 폭행, 조현민은 불법 임원직 행사, 조양호는 탈세 의혹으로 나라의 대표 항공사라 불리는 대한항공 CEO 일가가 이런짓을 했다는 것은 나라 망신이기 때문에 한진 일가를 꼭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09, "petition_idx": "21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방(광주광역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 개인회생중입니다 벌써 36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개인회생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법원을 갔더니 지방은 어렵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이런 정책이 지방이 안된다는것이 말이 됩니가? 지방도 같은 헤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같은 나라 같은국민이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1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 36개월 지방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압수수색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값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잃었을 경우의 배상액이 너무 현저히 작은 것 같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사건이나 현대의 세타엔진 리콜등을 보면 너무나 국민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실제 피해보상이 된다해도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링크의 현대차 리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도 엔진을 교체해주고 맙니다. 저리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리콜이란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콜을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해 엔진 교체를 서비스로 해줬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너무도 기업들에 유리한 법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아닌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보가 많은 기업들에게 이기기는 힘들겠지요. 그리고 막상 이기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시간을 소요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본 이익에는 미치지 않는 조그만 피해보상이 주어질 뿐이지요. 그나마 제대로도 안하는 듯 하고요.(밑에 링크 옥시 가습기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나치게 과소화된 국민들의 생명값과 관련이 있는 듯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기업들에게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생명값을 올려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서민들은 만원하나가 아쉽습니다 그럼데 공무원고위작 월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뉴스를보고 정말 화가치밀어 오릅니다 그만큼 일을해서 그많은돈을 받아가는지 절대로 그럴일 없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나소나 국민세금 퍼주면 안됩니다 일잘하면 많이주고 못하면 파면시키세요 국민들은 정말 죽을맛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고 월급만 많이타는 고위공무원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교육을 뿌리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고등학생들이 SKY를 목표로 두고 있듯이 많은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대원외고, 하나고, 영재고, 과학고 등 여러 특목고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뽑는 인원은 적어서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고우선선발제를 폐지한다면 외고 내신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동네 고등학교 조차 갈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꼐서 외고우선선발제 폐지 정책을 폐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 우선선발제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색깔론을 내세우는것에 대해 매우 불쾌합니다. 더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을 좌익, 빨갱이, 사회주의자 등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뽑아준 국민들도 모욕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색깔론(좌익이든 우익이든) 더이상 내세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색깔론 더이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학교가쓰레기야~",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폐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목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장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져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쳤는데 보험료를 내면 지원 받은 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시거나 최저임금 정책을 폐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지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조선 압수수색 실패한 책임을 물어 이철성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실패할 압색인데 왜 영장을 청구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사전에 통보학 집행하는 압수수색이 어디있단 말인가? 적폐세력과의 내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위해 2,500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소성리 반사드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경찰이면 TV조선은 왜 같은 방법으로 진압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면 될일이거늘, 압수수색에 실패한것은 오히려 국가공권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 히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이철성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철성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촛불은 대통령을 지키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촛불 시위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기 힘든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촛불집회 기념일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 기념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한달에 4-5 정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차한 후 역겨운 냄새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하차한 경험이 적지 않기에 택시를 기다릴 때 마다 담배냄새가 베어있는 택시나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는 운전자가 모는 택시가 오지 않을까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택시 승차를 피하기도 하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청원 드립니다. 모든 영업용 택시 운전자의 흡연 여부를 이용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택시나 티멥택시의 경우 이란 제도의 운용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으며, 운전자의 흡연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비흡연 택시를 선별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금연도 자연스럽게 장려할 수 있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두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른들과 함께 탑승하는 어린아이들이 어쩔수 없이 담배냄새에 노출되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으리라 색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흡연운전자알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me too 폭로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물론 지난 더불어민주당 경선때의 후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성폭행을 햇습니다. 하지만 기것 용기 내서 폭로한 사람을 명예 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매국노들이 잇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 폭로가 사실이면 명예 훼손죄가 적립되지 않게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폭로시 명예 훼손죄가 적립되지 않게 해주세요 ( 사실일시에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문제는 언론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아닌 언론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언론의 밥줄은 기업과 그 것을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들에게 국민이라는 존재는 여론을 조성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수신료를 이용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이나 언론사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기부한다면 언론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수신료가 지급되게 하지만 그 언론사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수신료를 지불한 국민은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기부하다 마음에 안들면 jtbc로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한달 이후에 수신료를 바꿀수 있는게 한다면 이론상 부도덕한 언론은 한달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핵심은 언론은 광고를 수익원으로 할수 없게 합니다 그광고수익은 수신료로 돌리면서 국민의 수신료 부담도 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개혁없이는 정경유착 세월호 갑질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이제국민이 언론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솔직히 아직도 그때 어떤일이 일어났었고,그대변인이 어떤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음. 미국처럼 성추행이 엄격한 나라에서ᆢ왜 그 대변인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가하지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죄가없다고 이번 대선때 태극기 앞세워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쳤는데 ᆢ ᆢ JTBC보도에는, 피해자 재미교포 여학생은 아직도 집밖에 나서는게 두렵다는데 할수있음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치했음함",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 시절 첫대변인 윤창중전대변인 수사의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북한은 핵을완성을 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려고하는계획이고 핵은완성했고 더이상핵미사일은쏼필요가없으니 핵실험장 폐기를선언했다. 핵을폐기하는것이아니라 핵과경제를병진하겠다고선언한것이다. 경제를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하다 수틀리면 또 핵미사일을 쏴대고 지라할것이다.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는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것은 북한한테는 아무소용없는짓이다.언제라도 디집을수있는나라가북한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을 죽여야 할판에 김정은을 살려 통일을 물건너 가게만들려한다. 대만과 중국이 합쳐질수없듯 북한과남한도 김씨일가의독재정치가 계속되는한 통일은 이루기어렵다. 오히려 공산주의로의통일은가능할것같다.핵을 보유하고있으니.",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계획에 말려들고있는 문통 은 제발 정신차리기월 바람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소개] 저는 올해 38살된 아산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청원 배경] 몇년전 일어난 세모녀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가난에 지친 일가족이 세들어 살던 방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낼 얼마의 돈과 함께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죄송한 대상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여러가지 측면으로 피해를 볼 집주인 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뤄줄 누군가? 그것도 아니면 이때구나하고 현실적이지않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국회의원? 이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이였다면 나와 내가족이 더이상 살수있는 힘을 잃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마지막 집세와 세금낼돈을 남기고 죄송하다며 죽어 가겠습니까? 세모녀 사건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나와 내가족이 늙거나 너무어리고 병들었으며 가난하여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여러가지 서류로증명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읍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증명한 사람은 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약 약간의 자격조건 미달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약간의 가격조건 미달로 제2의 세모녀 사건이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자격조건이라하면 99만원 버는 사람은 수급자 101만원 버는사람은 자격조건 미달이 되는것이겠지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 서민을 위한 금융 등등 하지만 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떡해 생각할까요? 돈있고 빽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은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대출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신용등급이니 연소득이니 뭐니해서 저금리로는 대출받기 어렵지요 정부의 대책은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연 10%의 금리를 육박하는것이 과연 서민 금융이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서민은 돈이 없어 대출을 해주면 돈떼일 위험이 높아 금리를 높일수밖에 없다 라는 시장 경제논리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감수해주고 지원해주는것이 서민금융 아닐까요?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만 60세 이후부터 월 얼마씩 수령 가능하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내가낸 내돈이 지금까지 어디에 어떡해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죽거나 늙거나 국적을 포기해야만 받을수 있답니다 내가낸 돈인데 정작 정말 몇만원 몇십만원이 급하고 필요할때는 받지 못하고 늙거나 죽거나 국적을 포기해야 돌려준다? 그때되서 정말 우편물의 내용대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또다른 이름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청원 내용] 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대출 등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급해 이리저리 발품팔다 사금융에까지 돈을 빌려쓰는 것보다 내가낸돈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급한돈을 앞당겨 쓸수 있다면 서민금융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약2,400여건의 청원 이 검색됩니다 이중에 결국에는 저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수는 고작 몇십명 정도 더군요 제일 참여인원수가 많은 청원에 동참할까 생각하다 저도 제생각을 표현 하는쪽이 낫겠다 생각하여 뒤죽박죽인 글 올려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사각지대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요즈음은 종교인들고 세금을 내는 시대입니다. 다른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세금을 내고 있을때 그런 선생님들은 세금 한 푼도 안냅니다. 이런 현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레슨 선생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외 등 개인레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예비군 중에 대학생 비율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생 예비군이면 1년에 한번 8시간 훈련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해서 예비'군' 인가요? 그렇다고 2박 3일 훈련하면... 그것도 또한 말이 됩니까?.. 학업에 지장을 주는거고 무엇보다 그거 한다고 군인 되나요? 대학생과 직장인 모두 중요한 인적 자원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훈련을 위해 낭비되는게 많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그리고 매우 낮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선 예비군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수백만 머리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슨 1차 세계대전입니까? 지금의 반의 반으로 줄여도 문제 없습니다. 훈련은 연 한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되, 훈련비 지급을 합리적인 선에서 하기만 해도 훨씬 정예화된 예비군 자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을 모병제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만들어져 개인이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하는 의료사고의 불합리에 대해 정부가 관련기관을 만들어 국민이 억울하게 의료사고로 죽어가는 또는 장애인이 되는 일은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국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치아가 망가져 치통으로 고생한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어요 우리몸의 일부중 귀하고 소중하지 않은 신체부위가 없겠지만 치아는 오복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50대 시골아낙으로 종합병원에서 양악수술과 교정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의사의 지시대로 수술과 교정을 한뒤 턱관절이 오고 전신증상까지 발현하여 현재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해철이나 요즘 거론되는 한예슬처럼 유명연예인이면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이슈가 되고 그들에게는 다시한번 의료사고의 원인을 추정하여 억울한 죽음이 그나마 해소되고 있지만 저처럼 소시민이고 의료에 대해 무지한 시골아낙은 손한번 쓰지못하고 중재기관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의료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저도 그 곳을 두드려보았지만 별 명쾌한 답이 없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하는데 세상어느 의사도 의료사고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자 모두들 내 선배요. 내인생을 책임져주면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의료사고로 고생하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개입하여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하게 장애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기관을 설립해주세요. 왜 우리현실은 누군가 죽어야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신해철처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처럼 죽어야만 이슈가 됩니까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수도 있는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더 고통입니다 턱관절은 장애인 판정도 받지 못합니다. 병원비도 의료보험적용되지않고 수술과 교정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턱관절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턱관절 환자에게도 의료보험과 장애인등급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21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이 개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진일가의 횡포에 대해 경찰은 현행범으로 즉각 구속수사를 해주세요 . 밀수 , 관세포탈 , 특수폭행 , 미국시민권자 불법취업,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 해 주세요 .", "num_agree": 39, "petition_idx": "21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일가 구속 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벅차고 힘들다고 서민들을 벼랑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집값을 잡을 좋은 기회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그냥 있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최대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갈 곳없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나라가 잘못한 일로 서민들이 피해보게 하지 마십시오 모두 생사가 걸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주세요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아내가 아이들을 대리고 여성쉄터로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 우선이라고 쉄터에서는 제와이프만 도와주고있습니다 조사도 안해보고 무엇이잘못인지 정말화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이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증거인멸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해주기를 청원함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주범 김경수 구속수사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나라일 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영숙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재 지방세법 규정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1일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6월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매수인 상호간에 서로 6월1일 소유자가 안될려고 분쟁이 오갑니다. 어제도 계약서를 쓰면서 1시간 가량을 밀고 당기고 하느라 제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왜? 월1일이라는 한 날짜를 못박아서 부과하고 있는지? 뭔가 깊은뜻이 있겠지?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으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건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터라 그러려니 넘어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분은 설득을 하면 수월하게 수긍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잘되어 왔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논리적으로 불합리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일은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라 이쯤에서는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초라 생각이 듭니다. 높은신 분들께서 한번쯤 지방세과세기준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고 팔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언론사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은 현저히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며 정부지원으로 인한 친정부적 편향보도를 할 우려도 있으므로 홀로서기 할수 있게 지원금을 서서히 줄여 폐지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정부지원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 정부는 사교육을 견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홍종학 장관님은 자신의 딸을 대원국제중학교에 보내고 잇습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견제해야하는데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자식을 사교육을 시킨다는 일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종학 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화해와 신뢰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금 북한은 식량, 의료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만큼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 국민 북한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오륜교회와 갑자기 협업을 맺어서 스승의 날 같은 행사에 저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사날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물론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편한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종교 재단과 협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종교 재단과 협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부산ㅡ대구고속도로 통행료가 11.800원. 대구ㅡ천안보다 더비쌉니다. 통행료 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ㅡ대구 고속도로 통행료가 너무비싸요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들의 인기가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어 나라를 홍보하고 있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에게 대통령 상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저출산이다, 최저혼인이다 라며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 문제 중 하나가 명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 명절은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 것인데... 명절에 정해져 있는 일정한 행태의 관습에 의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불합리하게 대우 받고 남편들은 중간에 껴서 역할하는 것도 난감해지고 시댁은 시댁대로 강제로 안좋은 이미지만 형성이 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전통인가요???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절이 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갈등에 대해 여론의 의견이 응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기를 마련해주고 위원회나 단체와 같은 기구를 만드는 것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설날 등 명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반인은 아파도 죄를 지으면 감방에서 죽어도 원칙대로 했다고 아무도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이들이 알듯이 사회지도층 이라 불리는 피고인들은 갑자기 아프고.사회에 기여를 많이했고.반성도 많이했고.초범이고.등 등으로 대부분 집행유예 로 나옵니다.하지만 국민은 절대 용납한게 아닙니다.어디다 이야기 할대가 없어 이지경 까지 왔는데 모두가아직도 모른척 하기에 청원 합니다. 사회지도층은 국민참여형재판으로 확실한 판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을 가르키려는 판사님 검사님 당신들 월급은 내 세금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돈많은분은 국민참여형재판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학원들은 10시가 되면 법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원 문을 닫지 않는 곳도 잇습니다. 이는 나라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무거운 처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치동 학원 시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현사회가 이른바 '미투' 운동등을 실천하며 여성의 인권을 높히며 남성과 평등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요구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가고있는 와중에 문득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와닿았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라는 지나치게 특정한 성을 강조하며 그 증거로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 내지는 남성의 인권 증진을 대변하는 기관은 없냐고 하소연 하기도 하며 자칫 여가부의 기능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이해하여 남성과 여성의 대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처럼 보이는 명칭입니다. 또한 일부의 남성들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은 보장받고 증진이 되는데 남성의 인권과 권익은 더 못해지거나 항상 재자리 걸음인지 하소연도 합니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하며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보호 받아야만하는 존재가 아니며 남성은 여성을 반드시 보호할 의무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서로 함께 살아가며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가진 존재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특정한 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절한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일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전환에 대단히 중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369-2번지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일환으로 주택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처음 서류 접수시 집주변 세 가구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요청.접수했는데 착공허가단계에서 도로로확정을 받아오라고하면서 착공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땅을 어떻게 도로부지로 승락을 받아올수 있습니까? 도로사용이면 개인이 수용할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시골 막다른 집인데 도로를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 다 부수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실무자는 법만 따지고 앉아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청주시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시골인데 도시 법을 적용하는지요!.상수도도 없는 시골입니다 법이란 국민 아래있어야하지 어찌 법이 국민 상위에 있습니까? 이런법은 유도리 있게 적용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시골은 이런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시골은 집을 짓지말라는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대통령님.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주택개량사업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36살 워킹맘입니다 올해첫째가 초1입니다 돌봄교실이용하고 있구요 학원도 2개 다니고있습니다 워킹맘인 저에게는 방학이라는 큰걱정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심제공이 안되고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사먹거나 집에들려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걱정이됩니다 공짜점심 바라지않습니다 금액지불할수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꼭필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급식할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이것이 워킹맘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된다면 점차 애낳는 비율이 더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방학기간중 돌봄교실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급식이제공 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송영무 국방 장관은 미국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농담이라 이야기 햇는데요 핵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이렇게 농담이나 던지는 송영무 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무원 과목수 너무 많고 공부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아닌데 영어를 필수로 해야되는지.. 대체과목을 확대하여 취업 준비시간을 줄이는게 결혼문제, 소득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과목 자격증 대체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는 조양호 가족의 부수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현아가 면세품 판매를 담당할 때에는 판매액 기준을 정해두고 객실 승무원 팀이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사무장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승무원이 면세품을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장은 연간 1,00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만일 판매액에 차질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이 전액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항항공기 면세품 판매 때문에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은 한 승무원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국제선 브리핑 룸이 있는 인하대 병원 국제의료센터는 대한항공 승무원 및 전 직원이 건강 검진도 받고 있는데, 이 병원의 원장이 조현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및 보잉사의 항공기는 각각 제조사 별로 장착하는 엔진이 있을텐데 대한항공이 들여오는 항공기에는 조양호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엔진 제조사의 엔진으로 교체 장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캐나다산 봄바디어 CS300도 조양호와 연관있는 엔진 제조사의 엔진으로 바꾸어 달고 들여왔습니다. 에어버스사는 조양호의 에진 교체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350기를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가 처음부터 염두하고 개발한 엔진이 아니면 결함발생으로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양호는 돈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양호는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오른쪽 주머니로 다시 넣는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국노에게 집행유예라는 것만 내릴수 없습니다. 돈 있는 자가 법 앞에서도 강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우리 나라에는 300여명에 다다르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표를 먹고 국민들을 대표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순실게이트 및 여러 사건들에서 국정위원들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저런 질문이 나올수 있는 지가 정말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로남불의 당연시화가 되고있는 입법기관을 보면서 정말로 한숨이 다 나올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당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발언을 하는것을 보면서.. 왜 저런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와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바를 정 자에 다스릴 치의 한문 두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바른 다스림을 위해서는 바른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 콩심은데 콩나오고 팥 심은데 팥나오는법. 바른사람을 심어야 바른다스림이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이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국회의원을 한다고 앉아있으니.. 그들이 국회의원을 출마한다고 나오면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가 자신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이 우선되야 합니다. 헌데 국민이 아닌 정치가 개인과 그들 정당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지요. 자신들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다투게 하는게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국민을 화합할수 잇게 만드는것이 정치인데 어째서 현재 정치인들은 그것을 모를가요? 도덕성과 상식에 대한 검증시험이 먼저되고 나서 그시험에 통과한사람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도덕성 및 상식 검증 시험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본주의 뒤엎고 공산주의체제로 가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남북 통일하면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라야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는적에수반이기때문에국군의장대사열은절대해서는안됨", "num_agree": 103, "petition_idx": "21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국군사열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 조선의 불법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압수수색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평소 TV 조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다. TV 조선은 법치주의 주장하면 공권력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본이의 불법에 대하여 \"언론탄압\" 이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경찰은 TV 조선을 즉각 압수수색하여 공권력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조선을 즉각 압수수색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건강한아들셋을둔 엄마입니다..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아들을 셋이나 군대에 보내야하는데..전혀혜택이없어서요..딸만둔가정도있는데..아들을셋이나 군에보내는 부모의심정은 이루헤아릴수없습니다..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할것같습니다.예를들자면 한자녀는 면제해준다던가. .군대있는동안 경제활동을못하니 경제적지원을 해주던가..대통령님 꼭수렴해주셨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아들 군대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은 식당들도 상호명을 쓰는 간판만 다는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움직이는 LED간판, 돌출간판, 가게앞에 세워두는 세움간판까지 2~3개는 기본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끝났음에도 가게 간판을 끄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가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빛공해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한 에너지 낭비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건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도 관련 법률이나 제한이 없으니 해결도 안되고 사생활에 피해를 받으며 지내야만 합니다 밝기제한도 없으니 무작정 강하고 밝게 해놓는 간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피해보는사람이 늘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와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시간이 끝난후에도 켜있는 LED간판 규제법 제정해주세요(빛공해와 에너지 낭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남북한 긴장 완화, 화해, 협력이 활발한 이때, 남북한 문화예술인들의 합동 프로젝트 7 가지를 제안합니다. 1. 평화 통일 기원 음반 제작,배포, 판매 (남북한 가수 및 음악가 중심) 2. 평화통일을 주제로한 남북 미술 전시회 3.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남북한 축구 대회(서울, 평양 각각 순환 개최) 4. KBS 전국 노래 자랑 개최, MBC 복면가왕(북한 주민이 가수로 출연) 개최 5.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개마고원 등행 대회 6. 남북한 요리 경연 대회 7. 반전, 평화, 기아, 가난을 주제로 남북 세계 주요 도시 음악공연",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문화예술 합동 프로젝트 제안(7 가지 유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국민신문고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대체적으로 복사 답변만 늘어놓고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결과 또한 뻔한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최초 국민 신문고가 생길 당시 대체 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정해지면 해결해 주려는 많은 노력을 기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인사고가에 반영 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현재 국민신문고의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 적으로 무반응 입니다. 예전에는 글만 보면 이해 불가능한건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공무원들은 간단한 복사하는식의 편파적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움직일 당시 처럼 적극적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억울한 갑의 행태에 국민 개인이 맞서기에 힘든 부분을 나라가 정부가 함께 해결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 국민신문고는 썩어가는 행태입니다. 왜 있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이나 또는 예을 들어 국토부에 민원을 넣으면 100% 무시 당합니다. 현재 LH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영아파트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LH나 국토부는 입주자의 소통을 거절 합니다. 민원 넣거나 하면 간단한 답변만 늘어놓고 짜증만 냅니다. 엄청 귀찮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된 교육과 인사고과에 반영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이 왜 철밥통이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짤리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국민신문고에 올린적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입니다. 정말 제가 국토부에 올린 글중 어떠한것도 제대로된 답변은 들은적도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절대 올라볼수도 올라가지도 처다볼수도 없는게 공무원인가요? 그 중에 최고는 국토부입니다. 현 장관도 마찬가지 인듯 합니다. 제가 수 없이 올린 민원하나 제대로 확인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이전에 현 LH공사 하는과정에서 입주민들이 감찰 참여도 못하게 막고 그래도 내집이니 멀리서 감시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녹슨 철근 사용을 저희에게 들켜 이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하였으나 죄송한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뀐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구청장을 뵙고자 했더니 담당 비서가 하시는 말씀은 더욱더 가관이더군요 함부로 볼수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또한 국민이 뽑은 시장님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장님 또한 얼굴 보기 힘든 분이시더군요 이런 문제점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국민위에 공무원 계급장이 있습니까? 감투쓰고나면 나몰라라 하는식이 이런 밑마닥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2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려견주입니다 최근 개농장에서 탈출한개를 무차별하게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개인의 소유물 뿐만이아니라 살아있는 동물, 자기 이름도 알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제발 벌금으로 끝날게 아니라 명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주시고 개농장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형오픈마켓에서 판매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 가품임이 판정됐을시 불법 판매한 판매자 법적 조치 재제 오픈마켓에서 영구제명하게 지시.. 오픈마켓 역시 도 법정 조치나 재제를 받을수있게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네이버쇼핑..들어가면 판매할 상품들 광고나 광고글이 있지만.. 그상품들 판매하는 판매자들..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 판매허가 는 대형 오픈마켓내에서 직접하는거고.판매를 하게됨 수수료도 중개업들이 먹지않나여? 그거때문에 중개업을 하는것이고..그러다보니 판매허가를 개나소나 다해주고. 상담하는 상담원들 조차 판매자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상담도 카톡 서신으로 하여 아는바가 전혀없다..전혀 모른데여..상품 설명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매자는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불법 지갑 팔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여? 네이버만 믿고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서 구매한건데..이런 네이버가 자기들은 중개자일뿐이고. 문제발생시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니들둘이 알아서 해결해라??중개업자라도 중재는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여? 더군다나 자기들이 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불법으로 짝퉁을 팔았음에도 자기들은 중개업자라 재제 할 권리가 없다??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형오픈마켓법입니까? 상표위반죄..법리상 사기죄..짝퉁을 광고해주는 사람도 처벌..짝퉁이라 알리고 판매하는사람도 처벌 받는다는데..정품이라 속이고 판매를 했음에도 오픈마켓 측에선 특별히 판매자에게 처벌 하는것도 없고,여전히 판매자는 가짜일수도 있는 엄청많은 상품들을 광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판매중이고..백화점서 구매하고 싶지만 20-30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달 이상을 기다려 겨우받은 지갑이 짝퉁이라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드는 구매자에게 한다는 말이 환불이라도 받고싶으면. 카톡번호 가르쳐줄테니 직접 연락해 반송주소 물어보고 반송지로 지갑 보내 그쪽에서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 환불은 해주께..한국말은 전혀 모른다는 대화 전혀 안되는 불법 외국인판매자와 영어로 대화(번역까지해가며)미국?중국? 으로 짝퉁지갑 보내줘야하고..눈물이 나올만큼 얼울하고 비참합니다.. 남편 명품지갑 하나 선물하려다 두달가량을 시간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이런식으로 나오는 대형마켓들때문에 구매자들이 무수히 피해를 보고도..어쨋든 환불을 받기위해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여.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지금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지금 짝퉁지갑만 쳐보면 완전 가품 경보급입니다..대형이든 소형이든..중개업자들인 오픈마켓에게 어떤 재제나 벌을 받을수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여 오픈마켓이 더 문제라구여..불법 판매자보다 더 나빠여.. 그렇게 해야 판매허가기준도 더 높일겁니다..또 자기들이 받는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외국인이든 아무에게나 허가를 해주고 가품을 팔지언정 큰 재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것이져..중개수수료만 먹음 되니 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여..오픈마켓 처벌 하도록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짝퉁판매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형오픈마켓에서 판매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 가품임이 판정됐을시 불법 판매한 판매자 법적 조치 재제 오픈마켓에서 영구제명하게 지시.. 오픈마켓 역시 도 법정 조치나 재제를 받을수있게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네이버쇼핑..들어가면 판매할 상품들 광고나 광고글이 있지만.. 그상품들 판매하는 판매자들..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 판매허가 는 대형 오픈마켓내에서 직접하는거고.판매를 하게됨 수수료도 중개업들이 먹지않나여? 그거때문에 중개업을 하는것이고..그러다보니 판매허가를 개나소나 다해주고. 상담하는 상담원들 조차 판매자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상담도 카톡 서신으로 하여 아는바가 전혀없다..전혀 모른데여..상품 설명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매자는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불법 지갑 팔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여? 네이버만 믿고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서 구매한건데..이런 네이버가 자기들은 중개자일뿐이고. 문제발생시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니들둘이 알아서 해결해라??중개업자라도 중재는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여? 더군다나 자기들이 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불법으로 짝퉁을 팔았음에도 자기들은 중개업자라 재제 할 권리가 없다??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형오픈마켓법입니까? 상표위반죄..법리상 사기죄..짝퉁을 광고해주는 사람도 처벌..짝퉁이라 알리고 판매하는사람도 처벌 받는다는데..정품이라 속이고 판매를 했음에도 오픈마켓 측에선 특별히 판매자에게 처벌 하는것도 없고,여전히 판매자는 가짜일수도 있는 엄청많은 상품들을 광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판매중이고..백화점서 구매하고 싶지만 20-30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달 이상을 기다려 겨우받은 지갑이 짝퉁이라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드는 구매자에게 한다는 말이 환불이라도 받고싶으면. 카톡번호 가르쳐줄테니 직접 연락해 반송주소 물어보고 반송지로 지갑 보내 그쪽에서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 환불은 해주께..한국말은 전혀 모른다는 대화 전혀 안되는 불법 외국인판매자와 영어로 대화(번역까지해가며)미국?중국? 으로 짝퉁지갑 보내줘야하고..눈물이 나올만큼 얼울하고 비참합니다.. 남편 명품지갑 하나 선물하려다 두달가량을 시간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이런식으로 나오는 대형마켓들때문에 구매자들이 무수히 피해를 보고도..어쨋든 환불을 받기위해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여.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지금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지금 짝퉁지갑만 쳐보면 완전 가품 경보급입니다..대형이든 소형이든..중개업자들인 오픈마켓에게 어떤 재제나 벌을 받을수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여 오픈마켓이 더 문제라구여..불법 판매자보다 더 나빠여.. 그렇게 해야 판매허가기준도 더 높일겁니다..또 자기들이 받는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외국인이든 아무에게나 허가를 해주고 가품을 팔지언정 큰 재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것이져..중개수수료만 먹음 되니 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여..오픈마켓 처벌 하도록 해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짝퉁판매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형오픈마켓에서 판매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 가품임이 판정됐을시 불법 판매한 판매자 법적 조치 재제 오픈마켓에서 영구제명하게 지시.. 오픈마켓 역시 도 법정 조치나 재제를 받을수있게 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네이버쇼핑..들어가면 판매할 상품들 광고나 광고글이 있지만.. 그상품들 판매하는 판매자들..특히 해외직구 구매대행 판매허가 는 대형 오픈마켓내에서 직접하는거고.판매를 하게됨 수수료도 중개업들이 먹지않나여? 그거때문에 중개업을 하는것이고..그러다보니 판매허가를 개나소나 다해주고. 상담하는 상담원들 조차 판매자가 중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상담도 카톡 서신으로 하여 아는바가 전혀없다..전혀 모른데여..상품 설명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판매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구매자는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겠습니까? 불법 지갑 팔거라 상상이나 했을까여? 네이버만 믿고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해서 구매한건데..이런 네이버가 자기들은 중개자일뿐이고. 문제발생시엔 판매자와 구매자가 니들둘이 알아서 해결해라??중개업자라도 중재는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여? 더군다나 자기들이 허가를 해준 판매자가 불법으로 짝퉁을 팔았음에도 자기들은 중개업자라 재제 할 권리가 없다??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대형오픈마켓법입니까? 상표위반죄..법리상 사기죄..짝퉁을 광고해주는 사람도 처벌..짝퉁이라 알리고 판매하는사람도 처벌 받는다는데..정품이라 속이고 판매를 했음에도 오픈마켓 측에선 특별히 판매자에게 처벌 하는것도 없고,여전히 판매자는 가짜일수도 있는 엄청많은 상품들을 광고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판매중이고..백화점서 구매하고 싶지만 20-30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한달 이상을 기다려 겨우받은 지갑이 짝퉁이라는 사실에 자괴감까지 드는 구매자에게 한다는 말이 환불이라도 받고싶으면. 카톡번호 가르쳐줄테니 직접 연락해 반송주소 물어보고 반송지로 지갑 보내 그쪽에서 받았다는 확인이 되면 그때 환불은 해주께..한국말은 전혀 모른다는 대화 전혀 안되는 불법 외국인판매자와 영어로 대화(번역까지해가며)미국?중국? 으로 짝퉁지갑 보내줘야하고..눈물이 나올만큼 얼울하고 비참합니다.. 남편 명품지갑 하나 선물하려다 두달가량을 시간낭비에 ..정신적 스트레스..이런식으로 나오는 대형마켓들때문에 구매자들이 무수히 피해를 보고도..어쨋든 환불을 받기위해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여.저희같은 피해자들이 지금 기하흡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지금 짝퉁지갑만 쳐보면 완전 가품 경보급입니다..대형이든 소형이든..중개업자들인 오픈마켓에게 어떤 재제나 벌을 받을수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여 오픈마켓이 더 문제라구여..불법 판매자보다 더 나빠여.. 그렇게 해야 판매허가기준도 더 높일겁니다..또 자기들이 받는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외국인이든 아무에게나 허가를 해주고 가품을 팔지언정 큰 재제없이 그냥 지나가는것이져..중개수수료만 먹음 되니 누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는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여..오픈마켓 처벌 하도록 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짝퉁판매 법적조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경기고속에서 버스 충전일을 하는 50대 송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간 근로수당 15개월치를 못받아 노동부 진정을 하였고 2018년 04월 02일 16시에 성남 고용노동부 조미란 근로 감독관과 상담 진행중 조미란씨는 민원인이 가지고간 근로계약서, 근로시간표,임금내역서 등을 보지도않고 일방적 회사 얘기만을 듣고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생각을 저에게 전달하고 민원인에게 계산도 할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주고 가뜩이나 회사내에서 폭행상해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저로서는 심신미약과 정상적인 결정도 하기힘든상태에서 근로 감독관이 설명도 없이건네준 쪽지를 불러주는대로 적으라고하여 적었더니 그것이 일명 진정 취하서라는 것이어서 재진정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보여줘도 법위반이 없다고 종결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하고 무성의한 사건처리에 나라의 도움을 받고저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자체들 난리네요. 지자체마다 다르고..... 서류. 면접. 확실한 기준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 현명하게 뽑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편의점 앞 노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혀없고 편의점 노상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그 때 뿐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노상을 강력하게 규제해달라고 청원하는 이유는 주택가의 주민들이 편의점 노상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로 편의점 노상 음주로 인해써 발생하는 고성방가, 싸움 기타등등 시끄러워서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밤에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료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컨보다는 창문을 열고 잠을 자는 가정이 많은데 주택가의 경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여름 열대야로도 힘든데 편의점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번째로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워 지고 있습니다. 음주 뿐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도 발생하고 그 담배 꽁초들을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맥주 캔, 병, 과자봉다리등 치우지 않아서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노방방뇨를 너무 많이합니다. 편의점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니 음주를 한 사람들은 모두 노상방뇨를 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찌릉내등의 냄새와 심지어 대변까지 보는사람들까지 있어서 벌레도 꼬이고 심각한 위생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저희집 담벼락에 오줌은 물론 주차장에 몰래들어와서 대변까지 보는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씨티비설치 후 장면을 노상방뇨장면을 포착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편의점 점주들은 나몰라라합니다. 손님들이 그런것을 본인들은 어쩔 수 가 없다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 뿐 입니다. 이 외에도 편의점 노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엄청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편의점 노상때문에 너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의점노상을 강력히 규제하여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도 당연하게 저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왜 규제를 안하는 것인지 이 나라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노상을 강력히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앞 노상을 강력하게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주 금요일 (내일)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때 만찬으로 꽤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독도디저트에 일본이 발끈하며 뭐라했는데요. 독도는 누가뭐래도 대한민국영토입니다. 올림픽처럼 독도를 한번도영토에서 빼지 마시고 일본앞에서 당당하게 \"독도는 누가뭐래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는것을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뭐라하던 이번에는 독도를 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답 독도디저트 꼭 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주차뺑소니 처벌 강화해 주십시요. 개정은 됐다 하나 있으나 마나 여전히 가해자 양심에만 의존하는 법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아닌다고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니 차 전체를 블랙박스로 도배할 판입니다. 20만원 이하 벌금 너무 적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지요. 문콕 수리만해도 기본 그정도는 나오겠습니다. 물론 정중히 사과한다면 범퍼정도는 눈감아줄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분들이 모른척 아닌척 발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과조차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뺑소니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상회담이한반도기에독도포함되었다고일본은항의를합 니다.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자기따이라고주장하며왜곡된 역사를가르친다고합니다.그래서많은국민이독도를자기땅으로알고있다고합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알리고역사교과서에 대마도를포함해서가르쳐야합니다.그리고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대한민국의역사를빼앗으 려고합니다.간도와녹둔도는대한민국의영토입니다 지금이라도간도와녹둔도의영유권을주장해야합니다.그리고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일본이중국편을들어우리역사를 폄하하는사람이많은것갔습니다.그리고많은국민이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많은국민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야겠습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임을많은국민에게 알리고국제사회에도알수있게홍보를해야하며영유권주장도 해야합니다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가대한민국이라는 증거를많이확보해야합니다 언젠가는꼭되찿을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그리고국민들에게올바른역사를배울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은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영토문제에많은관심을가져주세요그래야언젠가는되찿을수 있습니다그리고청원에많응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간도.녹둔도.대마도는대한민국영토 입니다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은 특활비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걸 이상한데 쓰지 않았다면 당당히 공개했을텐데 왜 공개를 못하는지...... 아니 그리고 문 정부에서 예산 오류가 조금이라도 나면 아주 막말을 해놓고 지들은 특활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를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특활비 공개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 제한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아파트 또는 건물의 경비원. 기전기사 들은 고용주의 꼼수로 인하여 통상적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을 합하여 근로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중 휴게시간을 6~9시간 가량 늘려줌으로써 퇴근을 못하게 하고 장시간 직장에 붙잡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시간 동안은 집에 가서 쉴고 올수도 없을뿐먼 아니라 근무지에서 호출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투입되어도 근로로 인정 받지 못하고 무급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휴일도 해다유사항 없을뿐만 아니라 휴일근무 수당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에 대해 현대판 노예처럼 행하여지는 휴게시간 삽입에 대해 4시간 미만으로 제한 하여 주시고 공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휴일근로와 같이 취급받게 하여 주십시요. 청원에 동의 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적근로자 휴게시간 제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18.04.24일자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을 보면 제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여 산재 환자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였는데, 제보자가 직접 자문의를 찾아가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자 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보험 가입자인데, 저희 아이들 치료로 인해 보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직원공제회에서 통상적인 치료 횟수를 넘었다고 지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 할까 생각하고 동의 하였더니, 자문의사가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문의한테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자문의가 사진 몇 장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한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건의 하였더니, 공제회 심사원 대답이 \"자문의가 환자를 보면 치료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보면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교직원공제회 심사원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소송을 걸면 어차피 자문의 제도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공제회)가 승소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KBS 방송 내용과 같이 교직원공제회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라고 하던지, 어떠한 치료 방법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소송이라는 부담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사와 소비자와 상관없는 질병별 관련분야의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자문의사 판단 제도의 잘 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관련하여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구수성구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뭐했습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어설픈 규제로 \\전국의 투기꾼들이 다 모여서 장난이 아닙니다 한주에 오천 일억씩 오르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왜 왜 왜 대구수성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나요?? 선거때문인가요?? 복지부동하지마시고 빨리 일좀합시다 국회에만 일좀 합시다구호붙이지말고 진짜로 일좀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 투기조정지역선정이 시급합니다 빨리요... 제발 관심좀가져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들어 인터넷에 정치인들을 이상하게 편집 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편집은 괜찮다고 생가가하지만 대부분의 편집들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국집 상인으로 편집하는 등 정치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해도 범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시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편집해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부산에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야는 지금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그게 옳고 그르든) 국회를 오랜 시간 보이콧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세금을 아주 많이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근대 무슨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법의결을 하고 있지 않고 처벌도 받지않고 월급 까지 꼬박꼬박 가져 갑니다. 일하지 않는데 말이죠 왜 우리돈을 일하지 저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까 대모를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만큼 월급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법으로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일터에 오지 않고 강제 불참인데 짤리지도 않습니다. 웃기지요 서민들은 죽어라 일하는데 저들은 대모하고 아주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월급에세 일하지 않은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일을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받아 갑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년내일 채움 공제 계약직에서 정직원 전환자 3월31일 이전 신청자는 가능하고 4월 1일이후 신청자는 안된다는 말도안되는 조건. 변경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4월1일 지침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난해 11월 광화문 1번가에 보냈던 달빛(문샤인)이란 시를 몇 글자 수정하여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헌시로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달빛 그리고 평화통일 손 만영 패러디 작시 삼천리 금수강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창공에 고요히 떠있는 달 달빛은 햇볕보다 싱그럽다. ​달빛 아래 춤추는 은빛 바다 별빛 아래 넘실대는 금빛 강물 오곡백과 무르익는 황금 들판에 풍요로운 달빛 넘쳐흐르고 화해 이룬 신성 따에 덩굴진 머루 다래 푸르른 달빛 스며 고웁다. 영원히 하나된 한겨레 단군 자손 달빛에 젖어 흐뭇하구나. ​*화해 이룬 신성 따에 ​:남북한 화해가 이루어진 신성한 판문점 DMZ 지대를 뜻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1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 그리고 평화통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악덕채권자들이 함부로 이용하는 소액청구재판에대한 과정과 판결에 대한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채무자도 아닌데 채무자가 되어서 빌리지도 않은 금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채권자랍시고 증명도 되지않을 서류를 들이밀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를 강압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한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가족을 몰살하려는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생활에 고단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과 성희롱에도 자식을 키우기위해 일해야하는 직장여성이자 어린자녀를 둔 한부모입니다.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온갖 행동을 불사하다 안되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를 만들어서 두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제도를 악용하게 만든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어쩌면 한달안에 저는 죽음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도 자식키우고 살려고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나라의 법으로 인해 독한 결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악용하여 약하고 없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같지않은 것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재판제도를 바꿔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역의료보험료 과다 부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는 집이 있으면 과다 부과합니다. 서울은 집값이 높으면 지역의료보험료도 비례해서 많이 부과 됩니다. 지방은 집값이 높은 서울보다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는 적다고 본다면 너무 형평성이 없어요. 집값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비 과다부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지역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의료혜택이 있나요?. 서울에서 의사 소견서도 제대로 발급을 안할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한심한 일이 발생하고 지역의료보험료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지역의료보험료 가입자는 수년간 벙어리 냉가슴 알고 있어요. 당정간 정쟁만이 올바른 자세입니까? 6월부터 소득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된다는 것을 믿고 지역의료보험가입자는 국회 통과를 수년동안 간절히 기다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의료보험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전혀 달라진것 없이 청년들의 고용불안정화 실업화로 인하여 미래를 꿈꾸기는 커녕 당장 계약 해지의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들이 어떤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서기업대상자들의 여행비용지원 등 각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꼼수를 써써 2년파견직 근무는 기업해서 하되 소속은 파견업채소속으로 하여 2년근무시키고 그 다음 자체 계약직으류 2년다시 근무하게 하여 자리의 일을 비움이 안되게끔 한다음 결국은 일은4년시키면서 계약해지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중간중간 계약을 연장하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나온시점에서 공기업들 맟 금융권글 이야기 나왓지만 지금은 기업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청년들의 힘만 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결국은 총4년은 일하게 되지만 다시 계약해지를 당하고 나이만 차서 다른회사를 갈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규직화가 되면 기업에서도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이런걸 정부가 타협하여서 청년의 실업화 및 정규직화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젊은 패기로 열심히 살아볼려고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계약때문에 누구보다 아침일찍출근 누구보다 늦게 야근 강요는 아니지만 강요아닌 강요로 사무실에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저희주변에서는 결혼을 포기한 친구들도 많으며 어린자식들은 아침에 자는모습 저녁에 자는모습만 보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야근은 눈치보면서 못가고 일을하는게 저의 모습입니다. 급여 도한 일은 계약직들 다하면서 그만큼 받지도 못하고 정규직들은 일은 더하지만 저희보다 돈은 더 많이 성과금은 몇배를 받습니다. 행여나 제가 올린 글때문에 기업들은 법을 피해서 또 어떠한 꼼수를 쓸지부터 벌써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계약직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스텔라 데이지호는 점점 잊혀가고있습니다 2017년4월 말 쯤 스텔라데이지호로부터 배가 침몰하고있다는 연락이 온 후로부터 그 배는 실종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된세월호, 꼭 많은사람들이 희생되어야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걸까요? 유가족들은 아직 희망을 갖고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찾아야죠 이에 대해 데이지스텔라호 재수색요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 재수색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인은행의 부당함에 대하여 민윈을 제기 하였습니다. 국민은행의 분명한 잘못을 알면서도 시정 권고 하지 않고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결여 되고 있는 자의 편을 드는게 진정한 금융감독원 인가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1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사능력 부족한 금감원은 반성,사과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팩트체크] ‘입국금지 13년’... 유승준 돌아올 수 있나? https://youtu.be/XiuGm4kmyno 병무청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한 병역법에 희생된 연예인 병역 기피자의 표본으로 유승준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병역 기피자들은 국외 추방을 안 시키는데 왜 유승준씨는 국외 추방 되어야 합니까? 한 해에만 병역기피자가 3천명에 달합니다. http://m.ktv.go.kr/tv/again/view?content_id=498904 병역기피자들도 예외없이 국외로 추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승준씨만 국외 추방 됩니까? 병역 면제 사유도 엉망입니다. https://youtu.be/-a8IcxUqisI 저는 09년도에 파주에 육군 현역 다녀온 사람입니다. 유승준씨의 자녀가 한국말을 배워 한국에서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__)",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90년대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건의 정황을 잘 파악도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지도자 및 교사, 도우미 선생님들의 행동을 오해하여 잘못된 민원을 제기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안을수는 있지만 일어난 일보다 허위로 과장하고 해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규정이나 그에 다른 자도 없으니 문제에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결정할수 가 없는 게 현실에서 저희 같은 지도자 및 교사, 도우미는 앉아서 당하고 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역차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건이던 정황이 있고 그에따른 이유와 증거, 증인들의 의견도 있는 데 일단 다 무시하고 민원제기하는 사람의 의견만을 중시한 채 징벌의 수준만을 논한다면 정말 그것이야 말로 부당한 갑질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은 분들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막무간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또한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이런곳에서는 장애인 문제는 일단락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는 것 또한 사회의 통렴아닌가 생각됩니다. 피해가 속출하기전에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자를 만들어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학부모님들과 보호자들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통한 역차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모든 언론장악하여 쇼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북한의 모든 핵폐기(폭탄, 미사일, 화학무기 등)포함 비핵화입니다. 테이블넓이 민어 문어 쌀 한반도 문양보다 더 중요한 실질 내용에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옛말이 되지 않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홍보 쇼보다 중요한건 실질내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 주변에만해도 유아성추행이 그리고 티비에 sns 에 어렵지않게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나면 몇일을 불안해하고 아이에게 몇번이고 설명하고 교육하고있습니다 유치원을 보낼때마다 체험학습을 갈때마다 제 눈에 보이지않는 제가곁에 없는곳에 아이가 있을때마다 매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겪을까봐요 그런데 4살 5살아이들은 물어봐도 제대로 설명할수없는나이입니다. 방금했던 얘기와 또 다르게 설명할때도 있구요 어느게 진실인지 분간하기 힘들때가많아요 확실한건, 눈에띄게 아이의 신체에 무언가의 상처나 변화가 있는게아니라면 아이가 얘기하기전까진 무슨일인지, 어떤일을 겪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인권을 존중받으며 아무렇지않게 거리를 다니고 말하지않는이상 그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속에 그저 평범한 한사람처럼 보이겠지요.대체 왜 그들에게 인권을 줘야합니까 성폭행, 성추행, 그건 평생 지울수없는 트라우마로 기억되며 정신과 육체가 그 기억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할수있고 행동할수있고 그것에대해 설명하고 말할수있는 그런 자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않은, 순수하고 제대로 저항하지못하며 나쁜것과 옳은것을 아직 다 배우지못한 그저 보호자 부모의 힘이 오롯이 필요한 아이들을 상대로 저질스럽고 잔인하게 성폭행, 추행하는 그런 인간들은 제발. 제발. 형을 무겁게 하거나, 마음같아선 죽였으면 좋겟습니다. 그들이 한번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만큼, 아니면 죄의무게를 겁낼만큼의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다면 그리 쉽게 아이들을 여자를 성폭행하고 강간할수있을까요, 성폭행범들의 형량을 높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1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성폭행범, 성폭행범들의 형량을 아주 무겁게 또는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기본 배정된 통화시간과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통화량과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달 통화량과 데이터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면서 왜 남은 통화량 및 데이터는 이월시켜 주지 않은 것인가요? 남은 통화량 및 데이터 역시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잔여 통화량 및 데이터가 이월될 수 있도록 통신사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채권 매각에 대하여 구두상의 약속을 하엤고 계약서 써달라 하니 자신들만 믿으라 해놓고 나중에 약속 한적 없다고 하는 국민 은행이 정상적인 은행 인가요 ? 국민은행의 이런 태도는 시정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행의 서민 죽이는 행위 시정 되어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미세먼지 문제도 일정량해소되고 자연경관도 좋아요 ~ 좋아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1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환경부장관님 한국의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아 은폐와 덮기 수사만 하는거 같아서 신뢰가 안간다. 특검으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여기는 국민들 많다. 차후에 지금의 검.경에서 주요보직에 있던 사람들은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대형 음모와 조직수사 검.경에게 맡겨도 돼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민국에는 끈임없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가 졸음 운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님들의 휴식을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 버스. 화물 트럭 기사님들의 휴식을 의무화해주시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전 청원을 하기 전에 저의 정치 신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보 쪽도 아닌 보수 쪽도 아닌 어떠한 진영을 선호하지 않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시행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국민 중 한명입니다. 헌법, 법률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시되어야하는 것은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쁜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은 또 다른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영장 집행 중에서 일어난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들먹이면서 국민의 소리라는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그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당장 압수수색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중 사법부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영장입니다. 사법부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것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소리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언론은 도대체 누구의 국민의 소리이며,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추악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희 국민들이 더이상 멍청한 국민이 아닙니다. 기존의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찬 언론의 거만한 태도 어느 누가봐도 잘못한 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른 명분을 붙이면서 언론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더이상 개,돼지로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세계 어떤 국민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고 뛰어난 민주성을 가지고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의 대표인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압수수색에 관련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획득해서 당장 집행해주기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개,돼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덮히고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일보의 압수수색이 실패하고 공권력이 무시된다면 그 어떤 누가 공권력에 순응하겠습니까? 지금은 조선일보이지만 제2의 언론, 제3의 언론에서 조선일보의 사례를 들먹이면서 공권력에 반대할 땐 더이상 종잡을수가 없어집니다. 뛰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은 더이상 우리를 기만하는 그런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압수수색이 정당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 3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이 사람보다 우선인거 같네요.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10배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는 해야 기업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책임도 커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 3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강남구청장은 돈을 빼돌리고 여러가지 갑질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왠만하면 제가 사는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데 현 강남구청장은 도저히 자부심을 가질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강남구청장을 본보기로 삼아 무겁게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정치인들이 갑질이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청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SNS 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 중시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다 보니 겁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조차 계도하기조차 무서워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훈계하시는 어르신께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맞거나 다쳐도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처벌이 약해지거나 피해 가는 형국입니다. 학생의 흡연행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몸에 악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보면 탈선의 첫걸음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판매처에서 신분증을 강력해게 검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은 회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하는 행위를 하며 회피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배 판매처의 점주들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당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훈방되거나 단순 계도만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고 판매한 점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흡연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해 3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설하여 2번까지는 계도하고 3번부터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학생 흡연 행위에 대하여 제지 계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학생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이 처벌 규정을 보고 쉽게 해당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육기관의 자정활동이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에 동의하시면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라나는 학생들의 담배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규정신설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진그룹 막내딸 에밀로 조는 미국인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항공사 임원을 역임했고,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인 그녀를 추방을 해서 한국항공산업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미국인이므로 미국가서 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1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막내딸이며 미국인인  에밀리 조를 국외 추외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수습기자가 취재차 들고나온 pc와 usb를 상위자에게 물어보고 안된다니까 그대로 다시 놓고 나왔음을 경찰에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문빠 좌빨들의 댓글이 줄을 잇는다. 정작 압수수색은 일찍이 해야될 김경수 휴대폰과 드루킹 경진모 바둑이들 아닌가?", "num_agree": 32, "petition_idx": "21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수색 경우없는 짓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올 해 초등학교 1학년을 둔 초딩맘입다. 맞벌이로 아이를 온전히 케어할 수 없어, 방과후 와 돌봄서비스 이용 후 학원으로 저희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돌봄의 경우 만 18세이상의 성인과 동행귀가가 원칙이지만, 자율귀가에 동의한 경우 아이혼자 교문에서 학원차를 이용해 이후 스케쥴을 소화지요. 그런데, 이번 교육부 정책이 바뀌면서 무조건 만18세 이상 성인과 동행 귀가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아이 학교만 그러합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교육부로, 아니면 학교장재량이라고 하고 학교에 문의하면 교육청에 얘기하라고 하고. 아이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정문은 상시 개방되어있고, 수업중 학교에 들어가도 별도 제지하는이 없습니다. 정규수업을 마치고, 자율하교, 방과후를 마치고 자율하교가 가능한데 왜 돌봄으로 국한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귀가시키라고하고, 하교도우미를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사전동의 없이 4월30일 부터 무조건 만 18세 이상 성인동행 귀가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책임은 학교는 교육청, 교육청은 교육부.. 그리고 대놓고 사교육을 조장합니다!! 현 정부는 이런 교육부 형태를 알고나계신지요!!! 학교장 재량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는것이 아닌, 가장 쉽고, 책임전가가 쉬운 방법을 택하게 하는 이런 불법은 없었으면합니다!! 또한, 시행한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거나!! 가장큰 기관에서 주기적인 암행감사를 통해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교육청, 학교 정책을 일원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법인에 비해서 개인자영업자들이 부담 해야하는 종합소득세율이 너무 높습니다~고소득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율이 높아진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이하(6%), 1200~4600만원(15%), 4600~8800만원(24%) , 8800~1억5천만원(35%)입니다. 개인사업 혹은 영세 자영업자들 은 법인과는 달리 혜택도 없고, 금융거래시에도 법인보다 어렵고 힘들고, 소득세 이외에도 지방세와 소득세를 가표로 부가되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까지 생각한다면 위의 종합소득세율에서 3~5%의 세금부담이 더해집니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근로시간도 훨씬 길고,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도 안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의 경우 인적공제 달랑150만원 됩니다. 150만원으로 1년동안 부모님이 생활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로또나 연금 복권 같은 불로소득의 세금도 33%인데 뼈빠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이 더 높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는 의료비 공제도 안되는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아프거나 병이들면 치료와 처치도 받지말라는 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2~3억이상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은 두더라도 그 이하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을 낯추던가, 아니라면 의료비 와 교육비도 있는 그대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반영해야하고, 따로 살면서 노부모님들의 생계비를 드리는것도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평화 위한 남북회담,...행운의 파라다이스.. 꿈인가?.. 생시인가?.. 좌파가 무엇인지..잘 몰러..교과서에도 없는 말.. 좌파, 우파 누가 만들었나.. 평화만이 살길이다.. 남북에 길을 내는... 남북 정상회담.. conqest of paradise...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펼쳐지는 파라다이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conqest of paradise..."}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의 쌈지돈인 국민연금을 삼성그룹의 후계자 승계를 위해 사용하였다는데 분개합니다.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연금 운용을 \"삼성자산운용사\"가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봐도 꿈쩍도 않는 모피아 집단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 비웃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주식을 공매도에게 대차해주고, 그 대차수수료로 이익을 봤다고 자랑하는데, 대차해 준 주식으로 공매도에 사용하여 이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개미들은 분노합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하여,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동안의 행적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대통령 기록물 지정으로 이를 은폐했던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 모두를 속이고 은폐했던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전 총리를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신안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예사건 및 여아 성추행 등 신안군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예사건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신안군청과 그 지역 공무원들을 즉각 수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부조리는 더이상 두고볼수 없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군 염전노예 및 5세 여아 성추행등 부조리 관련 조사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중교통 노인의 무임승차 기준 강화해주세요 지하철과 버스의 무임승차로 인해 관계 기관의 적자폭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 만 70세 무임승차 시간 제한 (출퇴근 시간/공휴일 및 주말제외) - 오전 7시~ 오전 10시 (4시간) - 오후 5시 ~ 오후 9시 (4시간) 무임승차로 절약된 돈으로 더 많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에 재투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노인의 무임승차 기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폐기여야 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못하면 문정권에 돈들어간거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국민은 두고 두고 영웅으로 모셔야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북핵폐기 비핵화 못하면 전부 헛방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 남북회담이 성공 확신하며.문대통령 퇴임후.함흥 고향땅에서 지내고싶다고.김 위원장에 제안하시면 어떨까요? 엉뚱한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꼭 대학교를 나와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국무총리가 되고싶은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유당은 문제가 생길때마다 경찰서 항의방문해서 경찰들 업무를 방해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심각한 권력남용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매번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업무방해하는 자유당의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법적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양석(62,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 1동 휴먼시아 110동 902호, 010-6624-1828)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많은 현안으로 국정에 밤낮없이 바쁘실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제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의 부친이신 고재봉(260311-*******)은 현재 93세의 고령이십니다. 일반적인 고령의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어린 나이로 일찍 아버지(저의 할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으로 강제 징용을 가야 했습니다. 강제로 잡혀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下關)까지 갔다가 다시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에 있는 니스가고(이구삼항) 탄광에 배치되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한쪽 눈을 다치는 또 다른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눈이 실명된 채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인 전남 장흥군 용산 면 운주리에서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멀쩡한 사람도 힘든 농사일을 한쪽 눈으로 사시면서 모진 고생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제들을 키워 주셨지요. 현재 고령 이신 것 외에는 정정하시지만, 그 때 잃었던 한쪽 눈 탓에 남아있는 한쪽 눈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오셨으나 이제는 남아있는 그 한쪽 눈마저 녹내장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님의 아픈 과거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동안 일제 강제 징용자였음에도 국가로부터 그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일제 징용으로 실명된 장애의 한을 풀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하루하루 바쁘신 가운데에 라도 내치지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19일 고 양 석",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소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공용주차장을 증설해주십시오 다른 부산광역시 구에 비해 동래구가 주거인근 시장부근까지 하루 5-6번 집중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합니다. 인근 사직동교회와 홈플러스 사직아시아드주차장도 유료화되었고 지역인근 주민거주자와 왕래자에 비해 주차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주정차단속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을 해가는 실정이라 도저히 생활 및 민원처리가 안됩니다. 주거인근까지 활동시간때 집중단속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인근 거주 주택전윌세주거인 자동차조 주정차 위반단속에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동래구교통과나건설관련과에서는 주차관련 시설 및 주차서비스관련 행정은 전혀 전무합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되고 자동차 가지고 부산동래구인근에서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다른부산광역시 구에 비해 주정차 알림서비스도 없으며 활동시간때와 저녁8시이후에도 단속을 하며 자기집앞에서도 단속이 됩니다. 동래구가 다른인근 지역구에 비해 주차관련시설이 열악합니다. 지역주민이 살기 제일 힘든 구가 동래구입니다 한달 주정차과태료 5건내면 생활이 힘듭니다 동래구 사직동에는왜주민이용공용유료주차장건립을 생각지도 않고 적발 위주의 교통단속만 강화합니까? 왜 집앞 활동시간 때 업무보다가 단속을 당해야 합니까?주정차안내 행정이나 공무원은 없고 단속하는 공무원뿐입니까? 동래구에서 차가진 사람은 단속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습니다. 삼익아파트 거주지 부근에서도 단속을 밤 8시 이후에 하십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도저히 불안하여 못나오겠습니다. 사직동 유료라도 좋으니 거주 주민인구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유료주차장을 증설해 주시고 단속을 예고제 예고시간에 알림서비스 후 해주십시오. 동래구에서 차를 가진사람은 교통세금 다 내고 행정서비스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서비스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이 동래구사직동입니다. 왜 동래구민들한테까지 연일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며 집앞에서도 단속이되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거둬들인 과태료로 유료라도 좋으니 시민주정차교통주정차지역을 확대해주시고 제발 활동시간때 주거지 관공서 부근 주정차단속 횟수를 줄여주십시오. 살기힘든 지역이 동래구 이사가고 싶은 구가 동래구입니다. 제발횟수를 줄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공용주차장을 증설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부 공공기관 근로자의 민원응대와 관련하여 상상 이하의 저급함(민원응대 중 욕설, 고함, 업무 떠넘기기) 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만 정년보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당 사항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근로자 징계 강화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근로자(공무원 포함) 징계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가장 많은 특권을가진 국회의원 갑질 전수 조사 실시", "num_agree": 155, "petition_idx": "21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갑질 전수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년 실업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어떻게 해결 하시나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수시전형으로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갈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 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며 학교에서는 미술학원이나 방과후 미술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상장을 주는 것인가요? 획일화된 사교육 받지 않아도 잘 그리는 아이가 있는데 모릅니다. 기준도 없는 초등학교 그림상장 제도 차라리 없애는것이 낫습니다. 1인1특기를 기르라고 방학숙제 내주고 사교육 부추기는 학교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학생들이 수시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해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까요? 잘 하겠지요? 학교에 계속 다녔던 남한의 학생들은 학교에 왜 다녔을까? 사교육을 왜 받았을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교육 없애기 위해서라도, 학교 열심히 다녔던 시간을 후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신의 길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라도 또한 학부모의 학교개입을 없애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교육비리를 없애기위해서는 초등학교3학년 부터 내신성적은 전국석차로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신이 자신의 전국석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같은날 같은문제로 내신성적을 알아보는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험문제 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대입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만 해야 합니다. 내신성적 동일하면 개근한 사람이 상위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된 후 에도 교육정책의 혼란이 없으려면 전국석차 초등3년부터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무원 비리중 경조사 부조금 비리가 가장 심하다. 미풍양속 이라는 미명아래 미온적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더 문제다. 아들 결혼과 부모상을 이용하여 수천만원 수억을 마구 받아 챙겨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비리고 뇌물이고 적폐다. 공직자등은 경조사 부조금으로 친,인척외는 한푼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경조사 부조금 비리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국지엠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걸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사고 지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사는 한인중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린 2명의 유학생, 1명의 한국인 시민권자가 사망 하였는데 유학생들은 캐나다 국적이 아니기에 별별 소문이 다 돌더라구요..시체유지 주사가 하루에 $3000불이다..근처 사는 저도 마음이 진정이 안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 잃고..말도 안되는 돈까지 부담해야한다면...우리는 하나 북남 동영상이 꼭 북남만은 아닌거 같아서요. 답답해서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 토론토 한인 사고 사망자 위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 한국은 전세계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1년~2년정도를 우리 가족,이웃,국가를 지키기위한 각종 훈련들을 배우고옵니다. 그런데...? 군대에가있는 1~2년간 남성들은 각 훈련을받느라 시간이없을뿐더러 당일 훈련이끝난다하더라도 그 하루동안의 누적된 피로들로 인하여 공부할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1~2년 군대가있는 기간동안 여성들은 대학을다니며 공부할 시간이있고 남성은 군대에서 전역하여 나오게되면 1~2년간 열심히공부해온 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그에따라서 군대에 입대한사람은 성별에관계없이 대학가산점을 주어야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군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예비군을 7년동안 계속 지역보다 먼 곳으로 강제로 가는게 너무 불편 합니다 솔직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왔으면 기간이 좀 짧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고 매년 2박 3일 동안 똑같은 훈련을 받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 하는거 같습니다 기간 줄이는게 힘들면 지역배치 하는 시스템 좀 바꿔 주십쇼 어짜피 어느지역이나 훈련 받는건 비슷 한데 3-4시간 걸려 가면서 타지역으로 가는게 너무 불편 합니다 대통령님 한번 만 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지정 배치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위 공직자 입니다. 대한민국 백화점에는 MVG 고객 우대 제도를 하는것 같은데, 40여년 동안 백화점에 갈일있어 가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바로 연간 구입 1억원 이상 고객에게 주차및 라운지 제도 운영으로 특별 대우를 하는데 이것을 볼때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을 보는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입일까요? 아마 부당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MVG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세무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의 MVG 특혜는 비리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부에서는 작년 부동산 추가 대책이랍시고, 서울 경기 부산은 조정대상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이상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해놓은 결과, 온 동네방네 전지역 투기꾼들에게 수성구를 알리는 꼴이 되었고, 투기 천국이 되면서 부동산 후속 대책 후, 몇달만에 심해도 너무 심각 하게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무주택자들이나 수성구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안그래도 대구는 대기업도 없어서 청년 유실도 심각한데, 젊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언제 내 집 마련하겠습니까?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나 원래 부유했던 사람들이나 매매가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참 눈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지역구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부동산 대책 규제 허점으로 인한 집값 상승 막을 규제를 빨리 시행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규제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활 유출 및 음란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청원 게시판에서도 한번 동의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규제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순회선교단이라는 개신교 선교단체에서는 직원들 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공개 죄자백을 강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극단적인 생활을 강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죄를 자백하면 개인의 죄자백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순회선교단에서 보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순회선교단의 선교사들 사이에서의 성범죄 등을 포함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부조리등 전면적인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의 갑질과 불의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방에 직접 올렸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후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청원문이였다보니 문재인대통령께 쓴 내용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청원 게시판에서도 한번 동의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규제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지극히 사소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관할 업무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도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 국민청원 시스템에 대한 본래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개인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 청원을 1달 1회로 제한하여 그 희소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1회/1달 로 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1달 1회로 제한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적폐청산, 공정수사하기를 청원함니다.증거인멸우려기됨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사건 주범 김경수 구속수사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평생 벌수 없는 수억을 부동산 부자들은 놀면서 손쉽게 수억을 번다. 이런 미친나라는 망해야 한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은 서민과 처년들은 영워히 노예로 만든다. 북한 주도로 통일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 근로자는 노예일 뿐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참 청춘을 즐길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듯 2~3년 군대를 다녀오는데 앞으로 쭉 이런식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명분이 사라지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취소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1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을 환대하는 행사진행 취소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투자는 누구를 위해 하나요?? 테마섹이 지난 3월초에 보유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 통해서 매각했습니다. 테마섹은 1.1조에 매각해서 투자금의 2배를 벌었고, 현재도 셀트리온 12.44% 셀트리온제약 10.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마섹의 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만도 7조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을까요?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에 대하여.. 하지만, 테마섹보다는 적게했고.. 5% 미만으로 했을거 같아요... 물론, 국민연금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정부가 테마섹보다 보는 기업을 살리고 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눈이 없는건가요? 왜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에는 투자를 안하나요? 그정도로 회사의 가치 평가등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지는건가요?? 지금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대기업에 투자해서 대기업의 세습에 도움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실로 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동의하고 대한항공의 갑질에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은 Kore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Korea 및 Korean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먹였습니다. 무려 3~4년전 조현아부터 시작해서 요즘의 조현민, 이명희, 조양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보호벽이 되지말고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 거품이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거품이 되지 않고 바이오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든든한 보호벽,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바이오에 왜 투자를 안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26163127397?f=m 친일파 이해승의 수백억 재산환수해야 합니다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나라는 최악의 나라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 재산환수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범국민적인 참여와 고통 분담 및 결실의 공정한 복지적 분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의 국립사회적기업을 창립하여 남북경협의 결실이 일부 재벌 자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주길 청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남북경협사업 모델로 개성 금강산 등지에 중남미처럼 대규모 의료휴양관광 타운을 연기금을 활용해 건립해 남북이 공동 운영하면서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을 이용해 값싸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하는 사업도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협을 주도할 범국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늘자(4월26일)언론보도등에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또한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경시장 선거에 대한 고윤환 현문경시장의 공천을 당장 취소하고 중차대한 범법행위 및 당의 명예를 훼손한 고윤환에 대해 즉시 탈당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찰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윤환 (현)문경시장 공천취소 및 선거법위반내용의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한해 정부 및 산업체의 연구비 지원과제들이 쏟아집니다. 신진이든 중견이든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비 지원을통해 여러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응모자격을 전임교원 이상으로 제한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과제를 추진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을 나눔으로써 과제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왜 비전임교원은 지원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권문제에서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래되고 썩은 기준때문에 예를들어 일부 비전임교원은 연구 아이디어 및 모든 문서와 실험과정들을 진행하고도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으로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자의 경력부분에서 이는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전임교원들은 매년 계약을 하고, 실적 평가기준에서 과제수주(책임자) 부분도 크게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런 기준제도를 폐지하거나 청와대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주관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 응모자격제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비정규직은 어디에서나 슬프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들이 작게나마 하나씩 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임교원의 응모를 제한하는 정부 및 산업체 과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중, 고등학생의 평가는 거의 다 암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로봇은 암기를 잘하지만, 인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로봇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을 암기력이 좋은 사람 대신, 창의력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멈춰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21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생의 주입식 교육을 멈춰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선거철만 되면 하루에도 수십통의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응답을 했던 곳에서 다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니 받고 바로 끊어버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여론조사를 요청한 정당의 후보는 찍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론조사가 청렴한 정치, 발전된 정치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만이라도 줄여주세요. 선관위 등에 번호를 등록하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연락이 오지 않는 시스템 등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할 곳과 하지 않을 곳을 추려서 조사 기관들이 연락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한 조사기관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다른 조사기관들에 공유되는 방법을 마련 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어렵다면 적어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이나 휴대폰 등의 개인 연락처를 어떠한 경로로 알아냈는가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번호를 습득했음이 의심되면 해당 기관을 신고하여 개인 정보가 멋대로 유출되는 상황이라도 방지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 여론조사 전화 거부권을 제도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늘자(4월26일)언론보도등에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또한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경시장 선거에 대한 고윤환 현문경시장의 공천을 당장 취소하고 중차대한 범법행위 및 당의 명예를 훼손한 고윤환에 대해 즉시 탈당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찰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윤환 (현)문경시장 공천취소 및 선거법위반내용의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어밴저스3의 한국어 번역한 박지훈 번역가는 오역으로인해서 해고시켜주세요", "num_agree": 215, "petition_idx": "21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밴져스3 번역가 처벌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 조선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해서는 안될 권언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한 보도를 기대하겠습니까? 따라서 TV 조선과 자유한국당 커넥션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에 대해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는 가구수가 천만인구를 훌쩍넘기고있는데 이에 맞게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인터넷기사, 티비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아지 고양이 또는 야생동물(로드킬)등 여러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유기되는 기사와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혹은 직접 이와같은 장면들을 보기도합니다. 또는 개농장, 식용견농장등.. 어느쪽에서는 '짐승이 사람이냐?','짐승은 짐승답게'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는 동물학대하는 당사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아닌가요? 단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용? ... 또는 반려동물이 질려서?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않아서?... 동물학대와 더불어서 반려동물 유기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희 주변에는 마음착하고 여린 동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에게도 예쁘고 착한 토리가 있지않습니까.. 무작정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반려동물관리법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반려)동물과 잘 지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위스, 독일 등 동물보호법이 강하게 작용되고있는 나라처럼 동물보호법을 강력하게 작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고통받는 (반려)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위력에 위한 성폭행 엄벌처벌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 처벌 할 것 명했습니다 나라가 가해자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재벌들의 갑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기식처럼 국회의원 전수조사 처벌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말씀 꼭 실천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 보상,치료,회복을 가해자들에게 엄벌 처벌해 주십시오 사과는 대한항공처럼 반복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력에 위한 성폭행 엄벌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청소년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데 청소년들은 투표를 못하는 건 불공평해요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셔서 청소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친일파가 그린 한반도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그린 한반도기는 영락없는 친일파가 그린 것이다. 왜 우리의 땅 대마도를 뺏는가. 한반도기에 대마도를 반드시 그려 넣으세요. 한반도기 다시 기르세요. 친일 남로당 좌빨 일망타진 처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가 그린 한반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TV조선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언론의 자유는 87년 6월항쟁을 통해 쟁취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87년 6월항쟁 방해세력이었다. 국민들에 의해 쟁취된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횡포로 악용한 조선일조가 언론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선출된다. 조선일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세습된 정치권력이다. 언론도 아니다. 절도범들이 지금 어따 대고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횡포의 자유도 아니고 언론사주의 자유도 아니다. 절도범들의 자유는 더더욱 아니다. 경찰은 조선일보 압수수색을 방해한 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고 조속히 압수수색을 실행하라! -정청래- 경찰 “TV조선 기자 절도 태블릿PC 손상됐다” 파주경찰서(서장 박상경)는 “25일 해당 기자의 ‘개인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TV조선의 협조 거부로 집행할 수 없었다”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려 했지만 협조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파주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파주서는 25일 밤 TV조선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 등 4점을 추가 확보해 범죄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num_agree": 1684, "petition_idx": "21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조선일보 압수수색을 방해한 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고 조속히 압수수색을 실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성범죄자들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범죄자(사기.절도.음주. 폭행 등등)들도 위치추척은 힘들더라도 최소1년이나 이렇게 신상공개해주세요. 죄질이 약하고 인권보호 그것보다 죄는 죄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외 다른범죄자들 신상정보공개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함부런 쓰조 좋으데 쓸때두 많으데 국민세금은 꽁돈인가요? 함부런 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1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에  세금투자   거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희 아버지는 건물을 만들거나 보수할떄 용접을 하시는분입니다 요즘 저희집에 큰문제가 있습니다 일을하실때 건물이나 공사측에서는 주차장을 제공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공사차량을 갓길에 세워둘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이 하루에 한개씩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는 딱지가 옵니다 일당공사에서 딱지를 내고나면 저희집의 생계가 위태로운 편입니다 공사를해서 가정의 생계유지도 해야하고 또 차를 안세우자니 세워둘떄가없어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차를 왜 가지고 다니냐고 말을 하실수있는데 그무거운 공구나,자재등을 들고 다닐수없기에 차량이꼭필요합니다 이해바라는바 공사중 공사직원을위해 주차시설을 마련해주던가 아니면 공사허용자리에는 과태료부과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시설 및 주차과태료부과의 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현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등으로 퇴사한 회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근무하던 회사 부서에서 저를 제외한 사원 모두가 퇴사를 하고 저만 남아 근무를 하다가 작년 7월에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서 저만 급여체계를 달리하여 차별을 받았고 이에 잔업과 특근을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직원은 잔업과 특근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강제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제 6조 균등처우는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제7조는 칼을들고 협박하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이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자신도 일하기 싫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6조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해석이 있는 판례를 찾아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7조의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 어디에도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지적장애나 특정계층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나는 정규근무 시간이 아니라 잔업특근을 안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없다는 것은 강제근로를 시키고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것이고 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급여의 지급여부가 위법 위반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생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고용노동부 본부에도 연락을 해보는 등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원을 취하하고 고소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뀔수 있다는 말에 고소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을 바꿨지만 여전히 제 주장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 잔업을 시켜켰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알렸음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주12시간 연장근로 초과 위반으로 고소한것을 보고 회사가 처벌받는것을 걱정하더군요.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피해자인 노동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회사를 대변하고 걱정하는 것인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에게도 말하였지만 강제근로가 지적장애등을 가진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강제하는 근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에 대한 증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음성파일이 없었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며 노동부에서 차단을 하는 상황이니 증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노동부와 민원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근로감독관이 판사나 수사관보다 더 높고 대단한 존재라 느꼈습니다. 재판을 받아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편파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절대 교체할수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욱이 판사가 판례로 판시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법조문 자체를 마음대로 바꿔 적용하니 법원과 판사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의 중요정책중 하나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노동자가 직접 만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과 근로감독관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법의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도 제제 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자의적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 오는 느낌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옥류관 냉면을 이번 정상회담때 배달해서 드신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배달되는 최초의 옥류관 냉면이라며 매우 흥미로와하는 것 같다.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틀림없다. 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냉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들어 주요 도시 길거리에서 가는 사람 붙잡고 길을 물어보거나 설문조사인것처럼 속이고 말을 건 다음 \"제가 이런말은 잘 안하는데 학생은 순한데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런거같아요\" 라는식의 말투로 자기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면서 선량한 시민들 잡고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려야한다는 둥 기운같은걸 끌어와야한다면서 같이 어디로 가자고 합니다. 시민이 와주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집단을 정말 하루에 한번은 꼭 만납니다. 또한 선량한 시민들중에 분명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것을 보았고 더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아 심각성을 느끼고 청원올립니다. 꼭 단속과 처벌하게 해주시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1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를 아십니까' 단속 및 처벌 법안 통과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종전.평화 협정 선포시 : 종전(평화).협정 선포시 6.25 당사자는 물론이고... 참전국 전체가 지켜 보는 가운데 협정을 맺고 서로의 불가침을 약속.다짐 하면 그효과은 더 클것이고 서로 파기 못할것이며 . 참전국 전체가 종전을 선포하는 형식이 될것이다,(일본은 제외됨)... ➖➖➖➖➖➖➖➖➖➖➖➖➖➖➖➖➖ 2. 개성공단 재가동시 : 남.북한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또는 유럽등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들어와서 사업.공장을 운영 할수 있겠 만들고 . 개성 공단 자체을 중립국 형태로 만들면... 어느 정권. 정부가 들어 서도 정권의 입맞대로 마음대로 폐쇄 및 정지을 못하게 될것이고... 물론 북한 또한 독단적으로 못하게 조약을 체결하고... 솔찍히 북한 보다는 개성공단 만큼은 한국이 더 불안하고 . 믿음이 안간다... 그러면 지금의 개성 공단 보다 3배정도의 규모가 더커질것 이고... 물론 말도 안되는 애기 일수도 있다, 북한의 동의 .협조가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것도~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할수 있는건 다 해보자... 한걸음 부터. 천천히 . 문은 한번에 안열린다... 아주 조금씩 눈에 안보이게 열리지... 어떤한 방법 이든 찾아보구. 해결 하면 될뜻 싶다... 평화 통일은 멀리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안하려구 등을 떠 미는 것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종전(평화)협정시.6.25참전국 전체 참관 2.개성공단 재가동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종이가 발명된 이래 약 2000년간 사람들은 종이로 된 두루마기나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의 책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 IT 기기의 발달과 대중화로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기기들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단말기 역할을 하여. 사람들은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엇보다 훼손되기 쉬운 종이책 대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만 있으면 한 손으로 간편하게 든 채 갖고 있는 전자책(E-book)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록 전자책이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다고 해도 기존의 종이책 동등한, 사람들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주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전자책을 구매하고자 할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즈음 전자책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고는 하나 전자책이 없는 종이책이 상당수이고 새로 출간된 책도 전자책이 없어 때론 전자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전자책에 비하면 단점이 훨씬 많은 종이책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물론 이미 언급한 대로 전자책이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이로 된 책을 읽을 때 새 책에서 나는 특유의 책냄새, 손으로 종이를 한장 한장 넘기며 한 글자 한글자 읽는 재미, 매끈하거나 때론 살짝 거친 종이를 만질 때의 그 촉감, 우아하고 고급진 책과 이런 책들이 꽂힌 멋진 책꽂이의 인테리어 역할 등 은 전자책으로는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가격이 다양하기는 하나 결국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는 단말기여야 교보문고든 알라딘이든 yes24 든 전자책을 어떤 업체에서 구매했든 원활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단말기가 있어도 고장 및 파손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고 충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는 아무리 전자책이 많아도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으며 전자기기의 모니터를 장시간 보다 보면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 불법 복제되어 유포될 수 있다는 점 등 전자책이 가진 근본적인 단점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 종이책의 장점을 절대부정하지 않으나 종이책의 근본적인 단점이 장점을 상회한다고 보며 전차책도 당연히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단점을 상회한다고 봅니다. 종이책은 누구나 알다시피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힘을 잘못 주면 찢어지거나 구겨지기 쉽고 불에 닿으면 당연히 타거나 검게 그슬려지며 물, 잉크, 기름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에 의해 훼손되기도 쉽고 그에 반해 원상복구는 매우 어려우며 훼손되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는 하나 종이책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보관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대여섯 권만 모아도 무게가 몇백 g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휴대도 어려우며 가방 등에 넣어두었다가 눌려서 찌그러지거나 구겨지기 쉽고 심한 상황에는 함께 들어있던 용기에서 음료수나 잉크 같은 액체가 새 젖어 원상복구 불가 상태가 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됩니다. 위 상황들은 사람들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종이책의 단점은 전자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종류와 페이지 양장본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나 평균 12000에서 14000원 정도는 하며 비싼 것은 두 자리 수에 가깝거나 이르기도 합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산 책이라서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조심히 읽는다고 해도 이러한 원인들에 의한 훼손을 피하기 어려우며 당연하지만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훼손되면 교환이나 환불 같은 건 되지 않으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전자책은 사실상 이러한 훼손될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같은 전자책을 읽을 단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파손되거나 고장 나는 일은 다반사이나. 상대적으로 견고하기에 훼손될 위험은 종이책보다 적으며 설령 단말기를 못 쓰고 폐기하는 불상사가 생겨도 전자책 서비스에선 보통 한 번 구입하면 단말기를 교체해도 다시 다운로드해 단말기에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같은 간편한 단말기만 있으면 되니 휴대성과 보관성은 종이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며 전자책을 열람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낱말을 본문에서 검색한다거나 밑줄, 형광펜을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고 연필, 샤프펜슬이나 펜으로 한번 쓰면 지울 수 없거나 깔끔하게 지우기 어려운 종이책과 달리 얼마든지 표시하고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책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며 전자책 활성화를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절대적인 가격이 사실 그리 저렴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나 전자책으로서 갖는 다른 장점들을 고려하면 가격이 종이책에 비해 얼마나 저렴하든 상대적으로 낮기까지 한 가격은 전자책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책(E-book)의 근본적인 한계와 종이책만의 고유한 장점 때문에 완전히 종이책을 대체하진 못할지라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단말기가 대중화되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 만큼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추세에 맞춰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되는 책은 누적 1000권, 혹은 1500권 이상 출판할 경우 무조건 전자책도 출시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물론 이 법안이 현재 자유 민주주의, 시장 체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학습 목적의 교과서 등 전자책으로 출판하기 어려운 도서도 있기에 모든 도서가 무조건 전자책도 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청원하는 뜻도 아닙니다.. 즉, 학습 목적으로 출판되는 도서 같은 전자책을 만들기 매우 곤란한 경우를 제외 국내 도서든 해외에서 번역된 도서든,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든, 도서의 종류와 분야 등 과 관련 없이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되는 도서는 누적 1000권 혹은 1500권 이상 출판 또는 출판 예정 시 무조건 전자책을 출시해야 된다는 새 법안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책이 대중화된 요즘 추세에 맞춰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전자책 출시가 매우 곤란한 경우를 제외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누적 1000권 혹은 1500권 이상 출판 또는 출판 예정일 경우 무조건 전자책도 출시하는 새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단계 더 확실하게 망쳐주신거 같아 보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얼마나 성은이 망극한지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에 청원이나 올려볼까 합니다 파주경찰서 파주지청 등에 TV조선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업무지휘라인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지 아주아주 많은 휴가를 부탁드려본다고 말씀이죠 ^^ 무지렁이 누군가는 오해를 하실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짜고치는 압수수색이라고 ㅎㅎㅎ 너무 염려마십시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요~~ 아무쪼록 꼭 긴 휴가를 득하시어 집에서 보양보신하시면서 옥체를 보존하소서~~", "num_agree": 8, "petition_idx": "21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압수수색 절차 상 업무지휘 라인에 책임이 있는 검경찰 공무원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남이 피는 담배냄새는 싫다는데 하물며 비흡연자 입장에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담배연기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뱉는 침과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까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벌금을 물리든 흡연구역을 확장하여 흡연자들의 요구를 만족시겨주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 심지어 버스정류장이나 지상 지하철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담배갑에 위험 포스터만 넣는다고, 또는 담배값만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건 아실겁니다.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단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s전자 하청 공장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서 납땜작업을 시키는데 안전장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납땜 흡입기조차없고 방진,방독마스크 조차 지급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환경 단속 및 법제정에 더 신경써주십시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위험환경에 보호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건강보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미래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려면 경제가 살아나려면 국민의 혈세를 아낄 줄 아는 ~ 정부관료.대통령님 .ㅇ ㅇ관료님.시장님.보좌관님.장관님들.국회의원님들 ~ 국민의 피와 땀을 알고 세금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최저시급이나 명예직으로 추천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은 존경받는 ㅇㅇㅇ 로 돌아가실 수 있 을것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ㅇ ㅁ ㅇ .ㅗ ㅡㅗ 같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엣 분들이 솔선수범 해서 겸손해지시면 우리국민들은 윗 어르신들의 추진하는 일을 믿고 따라갈것입니다 이런 정책제안 .사례 있읍니다 이미 유럽쪽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온 국민의 칭송받는 대통령님들.기타 관료들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제 민원에 대해서 산업통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핑퐁중입니다. 민원법 개정해주세요. : 산통부 → 공정위 이관 → 산통부 이관 → 공정위 이관 →산통부 이관 →공정위 이관(현재위치) 2. 대기업에서도 동일문제되는 제품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사양결정이 된부분으로 필요시 감가상각 or 세척해주겠다라는 답변입니다. : 1년전 문제 제기를 했을때는 감가상각, 세척은 전혀 말도 없고, 보상조치도 없다고 단답형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문의 후 현재는 감가상각 or 세척으로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1년전에 없던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농락하는 거죠. 국내 대기업 제품 품질 문제로 TV 불만제로에서도 Issue화 된 사항으로 동일 제품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대기업 자발적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이의제기한 사람만 교체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문제가 있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교체 대상 제외!!\" 이유는 \"본사 지침으로 알수없다\" 입니다. 추측으론 제가 사용중인 제품은 가장 큰 용량으로 대기업에서 교체비용과다로 보통사이즈 4가지사양만 교체대상으로 선정하듯 합니다. 동일한 품질문제 제품을 일부 4가지 사양만 선정해서 교체해준다는 말은 절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산통부에 의뢰하였지만, 현재 산통부 ↔ 공정위 핑퐁중입니다. 서로 3번씩이나 핑퐁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업에 리콜, 시정조치와 같은 조치가 어려워서 핑퐁치는 걸까요? 대한민국 민법원 개정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대기업제품 품질문제에 대한 민원을 답변 못하는 정부.. 민원법 개정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엄중한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전 국민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김씨왕조를 굳건히 하려는 김정은은 우리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보다도, 세금도 탈루하고 세습경영을 꽤하려는 재벌보다도 100배는 죄질이 나쁜 조폭두목에 불과합니다. 문대통령님은 김정은을 국가원수로 대우해 주시면 안되며 이번 기회에 그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완전 항복을 받아 내야 합니다. 그가 가진 완력이 두려워 조폭두목을 국가원수로 대하신다면 문대통령님과 대한민국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욕보이는 짓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완전 항복을 받아 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처음 청원을 올립니다. 유지비를 조금 아끼고 오래타고자 경유차를 샀는데.. 등급제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네요.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이 서민이 타고다니는데 타지 못하게 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경유차를 만들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 산 차를 왜 한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세금만 가져가면서 타지 말라고 하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냈던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환불해주시고 , 신차 및 중고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를 해주십시오 그럼 폐차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드실줄 알았는데 소득 및 경제권이 하위층인 제가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도대체 누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건지... 자동차기업들 돈벌어주시는건지? 아니면 세금이 없어서 꼬투리 잡아 걷어들이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사용한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요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외국인도 물어봤는데...다 중국 때문인걸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로 몰아가지마십시오.. 서민이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학벌 없으면 돈도 많이 못버는 나라에 대출받아 중고차 구입해서 끌고있는데... 자동차 마저도 자유롭게 끌지못하면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나라입니까...평생 돈있고 학벌좋고 높으신분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드려하지마시고 서민을 진짜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583, "petition_idx": "21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는 서민을 위한 차가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아파트에 사는 국민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소음에 관한 뚜렷한 법률이 없는 것 같아 이리 글을 남겨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음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밤이건 낮이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괴성에 이 더운 날 창문도 못 열고 있고 창문을 닫아도 아이들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려와 책이나 티비를 보는 데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헌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따라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 소음 분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층간 발생하는 최소 수인한도 데시벨을 지장하여 그 이상의 소음 발생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 2. 주거 지역 근처 공사 발생시 시공사는 근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음 방지 대책과 주민 동의서가 있어야 건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민원 재기시 합당한 대책 마련을 하며 개선이 보이지 않을시 건설 허가 취소나 손해 배상금 지불 3. 아파트 밖 놀이터 및 차랑 진입 도로(이건 차량이 진입을 위한 도로인데 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자전거 및 스케이트 전용도로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에서 과도한 소음발생 시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무리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몇번이나 이야기해도 나몰라라인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밖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 몇백명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나 관리사무가 주의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들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살인과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정부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으로 인한 분쟁 명확한 해결 기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21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며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재정난이나 다른 문제로 인하여 폐업이나 ,계약 만료 이사시 , 건물주는 도배, 장판등 원상복구 의무를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 일정의 금액을 제시하며 세입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승을 할시 법원 판례나 여러가지 면에서 세입자의 상황에서는 입증이 힘들어지며 , 계약하였던 중계업자나 건물의 시공사 조차도 건물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진술 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계정되었지만 , 계약 만료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핑계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세입자 들을 위해 법율안 계정이나 , 임대차 보호법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 하여 많은 분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주의 원상복구건에 의한 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영화 번역가 오역하는 일도 국가가 나서야 되는겁니까??? 여기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대나무숲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저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청원 때문에 진짜로 청원게시판에 올라오고 눈 여겨봐야 할 글들이 묻혀버릴까바 걱정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실명제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그냥 쿨하게 국가 차원에서 안락사, 조력자살을 허용해 주십시오. 이런 일 생기면 항상 조건다반사마냥 '민폐'니 '목격자 트라우마' 오겠네! 같은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원해서 태어나는것도 아닌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회 적응 잘하고 만족하며 살 수 없는법이고 그렇다면 하다못해 남들이 그렇게 바라는 민폐 안끼치면서 조용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네요.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계속 살면 되는것이고, 전체주의적인 논리로 그렇지 않은 자들한테까지 삶을 강요하지는 말아야죠, 개돼지 취급 하는거도 아니고 노예들이 세금 열심히 갖다바쳐야 하니까 감히 멋대로 죽을 권리같은거 없다 같은건 아니죠 ^^;? 이미 네덜란드/스위스 같은 일부 외국나라에선 펜도바르비탈 같은 약물로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최근엔 3D프린터로 제작된 \"자살기계\"가 전시되었더군요. 이렇게 글 쓴다고 사실 해줄일도 없고 높으신분들은 코웃음이나 치겠지만, 자살 검색 규제하고 카페 폐쇄하고 스크린도어 만들고 한강에 담 세우는 그런 의욕과 노력으로 군대 방산비리 같은거나 확실히 잡아보지 그럽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1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오류동역 투신사고같은 일이 없도록"}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구속영장을 검사가아닌 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할수있게 바꾸어 주세요.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할 경우 검사가 타락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도 않받아 주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에게 구속영장신청이 까이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수있도록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예전 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가입자의 차량 소유 및 주택 소유 등 자산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직장 가입자도 재산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간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말만하고 결국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형평성을 생각해서 꼭 개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건강보험료를 낸 후 비싼 치료를 받고 치료 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지급금과 납부금의 차액이 일정이상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고 회수할 시에만 출국을 허락하는 방법등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건강보험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움직임이 드루킹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움직임 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서로 떠넘기기도 일종의 고도화 된 미리 짜놓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드루킹을 정치 브로커로 몰아 가서 드루킹만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려는 움직임이죠! 드루킹도 집행유예를 바라고 있고 청와대와 김경수 민주당은 드루킹만 책임 지게 하고 자신들은 빠져 나오는게 최선의 방법이니 경찰 검찰에 묵시적 암묵적 으로 지시를 하는거겠죠!!! 묵시적 암묵적은 이미 박근혜 한테 적용한 죄명 이니 이걸로 문빠들 나한테 시비걸지 마십시오!!! 진정한 진실을 밝힐려면 특검 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저들이 증거 인멸과 짜여진 수사로 마무리 하기전에 특검을 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을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려는 움직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출산휴가 좀 늘려주세요 회사에서 5일쓰기도힘든데 눈치나보고 힘드러요 병원비는 비싸고 우리나라 출산이 적은이유가 병원비 비싸고 출산휴가 쓰기도힘드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운전자들이 교차로 통과신호의 잔여 시간을 예상하지 못해 진입 도중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에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위험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하다가 큰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차량신호변경 잔여시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예측하고 대응하여 교통사고사망율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차량신호변경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된 이후로 교통사고율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단계적으로 차량신호변경 잔여시간 표시기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를 비롯한 일가족의 행태로 인한 충격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피폐해지고 날이갈수록 분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조현민 등이 저지른 온갖 폭언과 폭행이 마치 국민들을 향하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 관세청 , 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나서서 대한항공과 조양호 식솔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와 비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밀접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신뢰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관세청이 과연 밀수와 관세포탈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다칠 것이므로 그냥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지요.ㄱ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조현민이 미국인 국적인 것을 과연 모르고 진에어 면허를 유지시켰을까요? 신규 LCC 인 에어로 케이에 외국국적 한국인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면허를 반려한 국토부인데 말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와 그 가족, 그리고 입안 혀처럼 구는 임원들 모두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항공이 정상화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내에서 갑질문화도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양호 일가의 범죄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1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평범한 40대 직장인 입니다. 근데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번 드루킹 국정농단 사건 국민의 알권리 특검으로 밝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종북론과 색깔론으로 막말하는 자한당 발악하는거보니 이젠 불쌍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21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8&year=2018&no=259167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안주는 입법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민의 큰 관심사인 드루킹 국정농단을 제대로 편파방송하는 KBS를 고발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편파방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친일파의 청산은 우리 모든 국민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아직까지도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상속받아 특권을 누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분포되어 나라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년, 친일 재산의 환수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재산 환수 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을 받은 자이고,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있어, 친일재산 환수는 그들이 소유해서는 안 될 재산을 국가로 회복시키는 것 뿐입니다. 작업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여 당시의 중단된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후손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들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따라서 이런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09년 해체된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재조직*편성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의 세가지의 요구사항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합니다. 1.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환수 (사회 환원) 2. 친일파 후손 명단 공개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재조직", "num_agree": 76, "petition_idx": "21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친일파 청산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민족의 큰 대사를 기대하고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은 평화와 국민 그리고 민족의 화합 입니다. 열강들의 칼질로 나라가 두동감이 난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과거의 간신배들이 여전히 존재하며,그들은 후손에게 좋은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전세계에서 강한 대한 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이 나라에 여전히 친일세력과 사대주의의 종속주의자들이 있습니다, 9년간 나라를 황폐하게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세력 은 단죄하고 소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전기를 이제 마련하고 큰 변화의 대한민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친일적이고 나라의 큰 물줄기를 막고 있는 적폐세력, 홍준표 를 일본으로 추방하기를 정녕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큰 역사의 전환점에 언제나 쓰레기 같은 오물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친일 세력들을 추방하는데 동의 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추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사례를보면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한다고 판례사례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사찰입구도 아닌 등산로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사찰구경도 안한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따라 문화재를 공개할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좋아 산을찾은 등산객들에게 사찰 옆길을 통행한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내야한다는것은 \"달걀이먼저냐 병아리가먼저냐\"라는 어처구니없는 언쟁밖에 안되는 대한민국의 창피한 얘기일것입니다. 거기에 한 수 더 떠 세금 이중납부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천원 더 올려 삼천원을 받고있으니 많은 단체 등산객들은 급한나머지 등산로입구까지 왔으니 카드라도결재하고 입산 하려는 중에도 카드결재가 안되는..결국엔 입산도 못하고 다시내려가는 웃지못할 진풍경도 발생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오천만국민 그리고 등산을즐기는 등산객가족. \"정부에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도아닌 불법징수에대해 오늘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에대해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을 모색 하기전까지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한다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한 주내 열심히일하고 산을찾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불쾌감을 더 언져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부는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주십시오. 정부는 국립공원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산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산을 찾은 모든국민들에게 건강하게 자리매김할수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사찰징수 위치에대한 구분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1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시/도 교육청에서 생중계 시청과 통일 교육 방안을 마련해 놓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아직 그 어떠한 계획 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중계 시청도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입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꿀 중차대한 일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초, 중, 고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분들이 생중계 시청과 통일 교육을 통해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고나면 바뀌는말,말,말, 정말 뻔뻔하다. 문재인의종말이다가오고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파껍질  김경수드루킹과절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과가 전쟁과도 같습니다. 퇴근무렵에는 심신이 지칩니다. 1분이라도 집에 빨리가서 씻고는 편히 눕고만 싶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오면 악취 때문에 감정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이 악취는 서울시민들이 하수도에 버린 하수구슬러지를 수거해다가 농사용 퇴비로 가공하는 업체에서(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순욱골 청산eng)) 나는 냄새입니다. 축사에서 나는 냄새보다 휠씬 역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악취가 들어와 벽지에 달라붙어 배인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악취는 낮보다 밤 그리고 새벽에 더 강해집니다. 밤이 되면 대기가 바닥으로 깔리고 바람의 방향이 마을쪽으로 향해서 그렇습니다.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업체의 대표와 임원들은 주거지가 다른 곳이라 마을주민들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업주와 그의 가족들은 마을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시간대에 공기 좋은, 타지역인 주거지에서 안락한 시간을 보내는 편히 쉬고 있을꺼란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타지역에 사는 업주가 타지역사람들이 발생시킨 생활오수쓰레기를 수거해다가 남의 동네에 야적해놓고는 마을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돈을 벌고는악취제거에는 소홀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취를 원천봉쇄하는 시설설비를 갖출 때까지 이 업체의 가동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칩니다. 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중3학년입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싸 다닐수가없어요? 공부를 무지무지하고싶은데 혼자하는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반친구들은 학원 과외 다하는데. 우울하고 포기하고싶어요. 학교는 왜있을까요? 선생님은 학원처럼 왜 못가르쳐주시나요? 공부하는곳인데 ? 학원을꼭다녀야 되는게 너무 슬프네요. 부모님 원망도해보았지만 저보다 더힘들어하실꺼에요. 학원좀보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다니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국민청원 게시판에 말도안되는 내용의 청원이나 더 나은 정책이 이미 있는데도 청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을 수 있게 따로 댓글이나 반대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동의합니다. 가 아닌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는 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본 사건은 현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지휘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호입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고 38살 이고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2011년~2016년9월2일까지 현대해상손해보험사 에서 4차 하도급을 받아 교통사고 현장출동 초동조사요원으로 프리렌서로 일했습니다 현대해상은 홈페이지에 특수면책 보험사기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6년넘는 시간동안 전 500건이 넘는 특수면책 사고를 적발해 현대해상 담당자에게 제보했습니다 특수면책이란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등등 을 말하는것입니다 저의 제보로 현대해상은 엄청난 손해감소를 할수있었고 담당자들은 진급 및 인센티브 지점 지원금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보비를 달라고 할때마다 담당자들은 곳주겠다 기다려라 심의중이다 절차를 발고있다등등 시간만 끌고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희망고문만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특수면책 전국대상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현대해상 대표이사님께 직접받았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은 지급해주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 금융감독원에 자료와 함께 총4회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회신은 해당 금융사에 이첩시켜 억울함 없이 처리하겠다 였습니다 현대해상이 대기업은 대기업 이었습니다 그어떤 해명도 하지않고 모르쇠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민원접수후 현대해상 보험조사부 김현수조사실장이라는 사람이 약속도 없이 제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한다는 말이 포상금 주겠다가 아니라 제가 업무중에 제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무기명투서가 접수되었는데 자꾸 피곤하게하면 나 경찰출신이다 내후배들이 수원남부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수사의뢰 사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돌아갔습니다 어이가 없는거도 없는거지만 저는 리베이트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대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찰출신이어도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대기업 하수인도 아니고 아무죄도 없는사람 수사할수는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생각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현대해상 김현수 조사실장이 엄포를 놓고간후 이내용을 금감원에 다시 민원접수를 시켰습니다 접수후 10일정도 지난것같습니다 엄포를 놓고간게 아니었습니다 제수무실로 경찰관리6명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있는 집까지 압수수색 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일게 보험사조사실장이 아무리 경찰출신이어도 후배경찰 수원남부경찰서 지능1팀 김홍인을 시켜 혐의도 없는 사람을 영장까지 쳐서 압수수색을 할수있을까 너무 놀라웠고 아직도 이런 비리경찰이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어쩔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수사에서도 김홍인수사관은 너무나 강합적이 었고 인권까지 무시하는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엄벌에처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등등 경찰이아니라 미친사람 인줄 알았습니다 혼자 이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선임한 변호인도 담당조사관이 이상하다 경험에서 볼때 이렇게 수사관이 강합적일수 없다 말씀하셨고 조사관에게 어필도하셨습니다 김홍인조사관은 제변호인이 있는데도 엄벌에처하겠다는 말을 한치에 망설임 없이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 변경신청 까지 하셨습니다 압수수색 물품 컴퓨터 핸드폰 서류등등 을 수사관이 조사했습니다 디지털포렘식도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나 혐이될만한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홍인수사관은 어떤 청탁을 받았길래 제사건을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후 검찰조사까지 1년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기간동안 가족들은 이산가족이 되었고 전 모든 출동 업무를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온가족이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조사후 바로 다음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혐의없음 이한마디를 듣기위해 1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보하고 제보비 달란게 그렇게 큰죄가 되는건가요 포상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위해 경찰인맥을 시켜 죄도 없는 저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만들어 생계를 끈고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대기업이하면 정말 힘없는 시민은 죽어야하는건가요 저들은 제가 무혐이가 나왔는데도 말한마디 사과조차 하지않고 포상금은 지급할 생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부디 대기업 현대해상의 갑질을 막아주시고 비리경찰을 조사해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제가남긴 글을 뒷받침할 자료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01052205126", "num_agree": 2, "petition_idx": "21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현대해상의 갑질과 그 하수인 노릇을한 비리경찰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앞날: (과거와미래는한곳에서숨쉰다.) 2014년 4월8일 마이클히긴신아일랜드대통령이 영국을국빈방문했다. 이날오전런던외곽에 있는 윈저성에서는히긴스대통령과 영국의엘리자베스 2세여왕이 참석한가운데 만찬 연회가열렸다. 분우ㅏ기는 차분야다못해 냉랭했다. 아무도 수런거리지않았다. 연회장에 입장하는인사들의얼굴에는 그들이태어나기전부터챙겨난것처럼보이븐불신과원망이 깊게새겨져있었다. 아일랜드와영국의역사는 피의보복으로점철돼 있다.700년동안영국의지배를받았던 아일랜드는 독립을쟁취하는과정에서 끈질기게 무장투재을벌였다. 영국의대응은 차감고도무자비했다. 아일랜드공화국군(IRA)과,영국군의유혈충돌로두나라제서무수히많은사상자가 발생했다. 갈등의틈새를메우려는시도는 충돌의횟수못지않게 빈번했다. 양국정상들은화해른위해 손을맞잡곤 했다 그때마다과거가 발목을잡았다. 한쪽은 과거와 정면이로 맞서려는욕망이 강했지만 다른한쪽은과거를지우고 싶은욕망이강했다. 과거라는문을열어젖히려는 쪽과 준을아예없애려는 쪽의입장이맞부딪쳤다. 협상은매번 겉돌았다. 양측모두 현재에집중하지못했고, 미래는열리지않았다. 이날연회가시작될무렵, 수석부장관자격으로 참석한 전IRA사령관)이 등장하자 분위기는더욱얼어붙었다. 그가사령관으로 근무할당시 IRA의무장테러로엘리자베스의 사촌이 모숨을 잃었기따문이다. 연회장의공기는 무겁게내려앉았다. 무엇으로도 그핓빛엄숙함을 바스러뜨릴수없어 보였다. 정적을깬건 엘리자베스여왕이었다. 여왕이건배사를하기위해 잔을 들어올렸다. 여왕의언어는잔에담긴 샴페인처럼투명했다.꾸밈이없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과거를기억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는 과거가 미래를망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가 과거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미래의 문을 열어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옛말에 \"대언은담담하다\"고했다. 담담은 물의흐름따위가 그윽하고평온한상태를나타낸다. 힘있고 웅장한것을가리킨다. 옳다. 큰말은분명 힘이있다. 반면 소언은수다스럽다. 가볍고 약하다. 이날여왕의말은 크고 힘이 있었다. 여왕의입술사이를비집고나온 문장은 연회장즤 엄숙함을 관통해서 히긴스대통려의귀에졍중했다. 히긴스대통령은자리에서일어나 화답했다. 두국가가가야힐길은 여전히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반드시걸어가야합니다. 그길일영속적이며 창조적인 화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긴스대통령이착석하자 만찬장한쪽에처 낯선음악이흘러나왔다.IRA전사들이부르던 아일랜드민요 몰리말론이울려퍼졌다. 아일랜드의 한이담간 음악이 연회장구석구석을처연하게물들였다. 이날이쥬 양국은 역사의한장을접고다음장으로넘어가기로 합의했다. 미래를위해 손을 맞잡았다. 어느사회든 어는시대든 남보다큰그림을제시하는이들이있다. 그들의언언에서는 선견지명의 혜안이묻어난다. 과거어ㅏ 현재에연연하지 않으면서 차분히앞날을내다볼수 있기에 그러한언품을구사할수있닌것이다. 스포츠경기에서도 마라토너닐 코앞의길이아닌 미래의길을내다보며달린다. 마라토너의 임무는 42.195Km 완주다. 42,195km의거리를 포기하지않고 달려결승점을통과하는것이 자신의이유다. 마라톤선수는두시간넘게 평균 20킬로미터의속도를유지하기위해 페이스조절을한다. 속도를높이는구간관낮추는구간이있다. 일상에서 대화를나눌때도 마라토너처럼페이스린조절하는이들이 있다. 처음부터 전속력으로내달려 오버페이스(무리한발언)하지않고,다음코스를 내다보듯남보다긴호흡으로말하는사람들, 굳이명명하면 '마랃톤 말씨'의소유자라고 할까 앞서언급한엘리자베스여왕이대포적인경우다. 주위를 보면 그런유형의 사람은 지난시절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왕년에는말이야라는말을입에달고살면서 과거에이룬업적을 타인앞에 함부로늘어놓지않는다. 모든촉수를 다가올내일을향해 뻗치고 있는 덕분에 중요한순단 자기가속한분야와조직에서 비전과 목표같은것을곧잘제시한다. 그들의말일 바닥에가라않아있지않고공중에 두둥실떠있는경우가 많다. 가벼워서가 아니다. 군대의깃발처럼힘차게나부끼기 때문이다. 명심보감에서는 \"욕지미래선찰이연\"이라했다 . 미래를알고싶으면 먼저 지난일을 돌앙봐야한다는말이다. 맞다. 천년의지혜임이틀림없다. 미래의교훈은 과거에서 얻을수 있다. 과거라는둥지에서 미래라는 알이부화한다 무엇보다, 과거에대한성찰은 문명사회의요건이다. 다만 위글귀가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야한다닐의미는아닐것이다. 과거와현재와미래는 같은공간에서 숨쉬고있다. 현재를살면서 틈틈히 과거라는거울을들여다봐야하고, 때로는 과거라는사슬에묶여 미래로나아다지못하는건아닌지도돌아봐야한다. 과거는 벽이되기도하고길이되기도한다. User image",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나아갈길영국과아일랜드의사례를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적의수장에게 아군의군대가 경례를한단다. 항복한다는의미인가? 참 미치치않고는 이럴수가없다 문재인이 나라를 같다바칠려고작정하고나섰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때국군 의장대 사열 절대반대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누가봐도 꼼수라는거 아니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1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과 자한당의 커넥션을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GM을 정상화 하기 위한 국민 세금 지원 중단을 요청 합니다. 지금 미봉책으로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했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충분한 희생과 노력이 전제 되지 않았읍니다. 경제의 파장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선소의 지원은 깨진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저는 GM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세금으로 지원해서 노조나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국민세금으로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군들은 왜 예비군훈련을 안받는지 의문이 듭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을 했으면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예비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전사회복지사2급자격증과 소방안전관리자 2급 위험물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자격증과 일용건설현장및 일용직생활을 오래해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층민 저또한 하층민이고요 아픔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왜 나라여러곳에 이런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들은 누가 뽑아준것인지 망각하고 기본을 안지키며 자신들이 윗줄에 있다는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하기에 그밑의 사람들또한 물이 높은곳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사회저 밑바닦 사람까지도 갑질이라 불리는 쪼금이라도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윗줄이라는 평등파괴 행위를 하기에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기본을 지키려고 법과 지침과 매뉴얼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하지만 저위부터 저밑까지 안지켜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저밑바닦사람입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는 건설노동일용자 입니다. 사회복지를 지향하며 사회전반적인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일반적인 전행과 행태와 안전불감증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갑질을 많이 보고 듣고 살고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일을 다녀봐도 기가차고 숨이 막힙니다. 제지식과는 다른 안전불감증현장 사회적적폐 인권침해 행복추구권침해 머 바닦부터 이러니 말다했지 않습니까? 청원전에 말이 많았군요! 사회전반적인 이런 현상을 없애기위해서는 태통령 산하에 오로지 국민들만들위한 청을 창립하여 국민의 요구와행복추구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더이상의 권력이나 지도권을 견제하는 단체를 명예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것을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단체가 아닌 사익과 그들만의 공익을 위한 단체로 변한지 오래 입니다. 이런 단체들의 고인물만 뺀다고 그물을 먹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정말 대통령님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미래를 생각하시어 국민행복청을 만들어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지켜줄수 있는 청이 들어서 모든 권력에 위에서 소리낼수있는 목소리의 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남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싶시요 권력을 가진사람의 권력을 누가 준것인지 인지할수있게 해주십시요 부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나라를 온통 혼란하게 하는 사건사고와 앞으로 일어날 사고해결방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고3 담임을 10년 간 한 사람입니다 지난 10년간 입시 정책이 변하지 않은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는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인 듯 합니다 도대체 교육이 교육 외적 논리에 따라 흔들린다면 교육 가족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등은 무엇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하나요? 지금 교과부에서 각 대학에 보냈다가 발 뺌한 수시 최저기준 축소, 폐지와 정시 확대 문제도 결국은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학에 강요하고, 갑자기 교과부 장관이 과거 학력고사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시안 발표를 왜 하는 것인지요? 아마도 총선의 시기에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정치적 행위는 아닌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은 교육의 논리와 교육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교육의 문제를 교육 외적인 논리나 이권, 특히 정치적 논리로 조작하지 말았으면 좋겠 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문제를 정치 논리로 보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국립공원 입장료는 이미 폐지되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있는곳에는 아직도 입장료를 자기들 맘되로 받고 있습니다. 문화제 관리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이문제로 법원에서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판결나왔는데도 지금도 절이 있는 곳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장산에는 가을이면 수십만명이 하루에 다녀갑니다 그돈은 수십억이 됩니다. 문화제 관리 복구 수리 비용은 정부에서 또는 지방에서 문화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되도 절에서는 자기들 마음되로 돈을 받고 있고 내지 않으면 산에 못가게 막습니다. 하루빨리 폐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돈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를 사찰(절)에서 문화제관리 라는 명목으로  요금 받고 있습니다.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대통령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출연(연)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대 및 자의적 해석하여 특정 기준을 세우고 경쟁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70%만 전환하고 30%는 계약해지하고 30%의 빈자리는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감소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계약직 보다 신규 인원의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정규직 연구원(이하 연구별정)들의 전환 경쟁에 전문연구요원들은 아예 배제되어있습니다. 연구별정에는 일반 연구별정과 전문연구요원 연구별정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별정직이지만 차이점으로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석사 혹은 박사급 인력으로 학부만 졸업해도 가능한 일반 연구별정보다 대체적으로 연구성과 및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연구인재들이 전환 경쟁에도 배제되고 이번 방침으로 군복무 종료 후 계약직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본격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년간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매년 재계약을 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현 근무자' 중심 전환 원칙이 적용되기에 매우 타당합니다. 우수 연구인력인 전문연구요원 연구별정도 일반 연구별정과 동일하게 전환 방침이 적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연(연) 전문연구요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 방침에 대한 이의신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원 제목을 보면 무조건 차량내 흡연을 반대한다로 오인할듯하여 설명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청원이 아니라 근래에 하루걸러 찾아오는 미세먼지 오염원중 하나일거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환기를 위한 차량 창문을 조금 열고 내 차안에서 흡연하는건 누가 머랄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량 창문을 내리고 담배 잡은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흡연하면서 도로상에 달리면서 또는 멈춰설때 도로를 재떨이로 착각하고 있는건지 담배재를 털고 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를 털때마다 발생되는 암유발 가루들이 공기를 타고 다른 먼지와 함께 떠다니면서 도로를 걷는 사람들이 입속을 통해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로 인해 더더욱 미세먼지가 위험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위험하지만 이를 유발시키는 운전중 흡연하며 도로를 재떨이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람들 건강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코자 차량내 흡연 자체를 금지하거나 창문열고 흡연하고 있는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도 적발 시 바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현재는 차량내 흡연하면서 다 핀 담배꽁초를 버릴 시 처벌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한 법안 발효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받아들여져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내 흡연 금지법안 요청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가 베트남에 저지른 끔찍한 전쟁과 참혹한 살인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상 사과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의 국민들에게 사과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19살 학생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패된 권력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러한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들어 언론인을 꿈꾸는 저는 어디에서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당당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리를 파헤치기는커녕 비리의 중심이 된 언론과 권력들과 유착하여 편파적이고 과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 때문입니다. ‘기레기’라는 말은 기자를 이르는 하나의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것들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패한 언론의 개혁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주요 언론사들의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며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는 불가침의 영역인 소도가 아닙니다. 법을 어긴 행위가 분명하고 불법적인 자금의 루트가 의심스럽다면 아무리 언론사라고 해도 압수수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의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론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주세요. 무분별한 언론사들의 난립으로 가짜뉴스와 선정적이고 과장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스 소비자들은 남발하는 거짓 뉴스들로 인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언론사 설립이 신고제이기에 여론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사 설립을 허가제로 바꾸어주세요. 세 번째,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보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주세요. 잘못된 오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혹은 피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오보가 났을 시점에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손 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언론사의 나몰라라 식의 보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언론인을 꿈꾸는 저는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언론을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월드컵대표팀을 제안 청원합니다 형편없는 대표팀이 러시아월드컵에서 탈락할것뻔하고 차라리 북에제안에 남북월드컵대표을제안하여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월드컵대표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출산율이 낮아졌다. 급격한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시대의 20~30대는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고 싶어합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남녀 모두 일을 하는 분위기에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를 위해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부나 모가 일을 쉬게 됩니다. 계약직이나 출산관련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퇴사를 하기도 합니다. 현시대의 젊은이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이는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과 육아가 병행 불가능한 출산직전과 직후에는 현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가 직장 눈치 없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제도가의무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결해줘야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의 개선은 물론 대체인력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기에는 마음 놓고 맡길 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수는 전체 유치원 대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증강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이 현실로 시행되기까지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의 보육환경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를 낳고 싶어요. 보육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지난해 중국에 계신 지인을통해 백두산에갔습니다.다행이 천지가 열린모습을 볼수있었고 우리일행은 웃으며 얘기했습니다.복된 정권속에 복된 우리가 와서 하늘도 우리를 맞아준다고.그리고 몇자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설레이는날에 기도하는 맘으로 글을올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을외치며!!! '천지' 하늘과 땅이 열리는곳. 한 민족의 그리움이 용트림하여 화산이 놀라 뿜어냈던곳. 한 민족의 염원은 오늘도 내일도 가슴 스린 그리움으로 울고있다. 언제쯤 천지가 하나되어 우리 서로 부둥켜 안아볼까나. \"반가웁구려, 어서오오. 동해의 물 한 모금 마셔보게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백두산의 흙 한 줌 만저보세요.\" 이렇게 우린 노래하리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당신을 사랑한다고... 2017/06/23 백두산에 올라서. 저는 노인병원인 용인의 어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 조무사입니다. 지난해 중국여행할 기회가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백두산은 올라봐야된다는 맘으로 여행길에 올랐는데 안개때문에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천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날씨도 화창해서 오히려 반필티를 입을수있어서 복된 날이라고좋아했던일이 생각납니다. 오늘 그날의 복된 설레임을안고 기도합니다. 부디 좋은 나라의 큰 영광이있길...... 고맙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된 영광의 대한민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희는 작년에 결혼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는 출산을 1주일 앞두고 있는 예비 직장인 맘입니다. 저 출산 대책과 보육정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에 내 아이하나쯤이야 맡길 곳이 없겠나하고 걱정조차도 안했는데 정작 현실은 다릅니다. 1, 친정은 지방에 있으며 부모님은 아직 현업에 계시고, 시댁은 서울에 있으나 현업에 계시니 양가 어디에도 맡길 곳이 없습니다. 2, 국가에서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0세 어린이집을 알아보았더니, 현실적으로 0세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대기번호 받고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다 성장할 것 같습니다. 3,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사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서조항을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될 뿐 저희처럼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는 소득제한에 걸려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한 달 비용이 000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나 키우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국가는 홍보용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정책은 어디가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하여 모든 부분에서 우선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강원랜드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있고 현 직검사도 제보를 한 상황인데 왜 특검을 하지 않는건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특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과연 주52시간 근무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다 문대통령 투표하러 갈때 마누라 아들 손잡고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겟구나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살며 생계 걱정 안하겠구나 했는데 52시간으로 바뀌면 월급이 7년전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연장12시간도 못채우게 생겼네요 이번 대통령도 잘못뽑았나?너무 후회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왜 국민의 말을 귀 기울여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였는지? 묻고싶다 이번 정책이 누구 머리에서 나왓는지 정말 궁금하다 연봉제 대기업 공무원들 쉴거 다쉬시면서 여행이나 다니며 가족들과 줄거운 시간 보내시고 서민들 시급제 특근 연장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끝나고 투잡 열심히 하시고 아이는 이제 그만 낳고 새벽까지 일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머리를 잘굴린게 300인사업장은 7월 그밑으로는 2019년 2020년 이렇게 나누었는데 왜냐?? 모든사업장을 한번에 7월로 바꾸면 노동자들이 촛불들고 일어날거를 고려한거다 시급이 올라서 가족들과 좋아했는데 몇달만에 갑자기 나온 법에 손가락 빨게 생겼네 월급이 70만원가량 줄었는데....18년 오른월급을 동일하게 받는조건으로 시급을 올라던가 어떻게 갈수록 월급이 줄지?? 참 아이러니 하다 저녁 있는 삶 대통령님 많이 누리세요 처음으로 대통령 잘뽑 았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실망이다 촛불을 들고 싶어도 정부가 19년 20년 21년 52시간 바꾸어서 근로자들이 별로 없다 돈없는 인간들은 그냥 평생 노예로 살고 세금이나 바쳐라 문대통령이 이글을 보기나 하는걸까 궁금하다 같은 문씨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근무시간 대통령님 머리한번 비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자신의 밥 그릇에 채워넣었습니다. 아런 일은 있어서도 안될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여 국민들을 위해 써 주실것을 간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빼앗은 국민들의 세금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여 그 돈이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비핵화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은 한민족을 지구촌에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민족의 외교 역사에는 거란과 송이라는 강대국 틈에서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강동6주를 확보했던 외교역사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번 미북 외교담판에서도 초 강대국인 미국과의 핵 협상 로드 맵에서 북한의 핵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를 핵 위험과 위협으로 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당찬 조건을 협상卓에 올려 한민족이 지구촌 평화와 핵위험(협) 제거를 진실로 갈망하는 민족임을 만천하에 公布하여 한민족이 융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핵 협상에서 북한의 핵을 旗幟로 전세계 각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당찬 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다소 엉뚱할 뜻한 계획을 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核은 한반도 뿐 아니라 全世界를 핵 威脅과 危險에서 구해줄 所重한 기회 이기에 貴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직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청년실업, 고용절벽에 내몰린 흙수저 청년들에게 공공기관마저 능력이 아닌 배경에 좌우되고 있다는 큰 절망감과 박탈감을 불러온 사건 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강원랜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권성동 의원 비서관 출신 김모씨는 지원자격에 미달되지만 합격함 등)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고 직책을 남용하여 수사 외압 등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과 수차례 통화, 모 고검장과의 통화 사실 : MBC보도) 법사위원장은 법무부나 검찰을 다루는 파트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다는 것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 위 사건 내용은 청와대에 공수처 설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겠으나, 최근 수사가 미진하고 권성동 의원이 떳떳하게 웃으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분노에 차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상기 요구 사항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21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 및 특검, 국정조사 등 수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이 필요없다고 하고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1억 얜에 팔아먹은 전 정부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 돈을 돌려주고 그들이 아무리 우주 전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과할때까지 돈을 받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한테서 받은 1억 얜을 다시 돌려주시고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 할 때까지 돈을 받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장애인과 여성그리고 아동,노인 이렇게 복지를 하는데요 남성복지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남성은 병역의무를하고 군가산점보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남성을 위한기관이 없으니 남성복지를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복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 중 하나인 최교일 의원을 서면조사만 했다구요? 믿기지가 않는군요. 피해자들이 우려했던대로 검찰의 전관예우적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다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번려동물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다쳐 병원에가면 보험이 안되어서 고비용이 들게됩니다. 넉넉치않은 살림살이에 식구처럼여기는 동물들을 길거리나 관광지등에서 버려지는 현실. 경제가 어려운 요즘 참 고민을 많이하게됩니다. 제발좀 헤아려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건강보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챙겨야 할 20가지 1. 6. 25 남침으로 수백만 국민을 죽인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2. 1968. 1. 21. 북괴 124군부대 김신조 일당 31명 청와대 습격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3. 1968. 1. 23. 프에불로호 남치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4. 1968. 11. 2.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120명 침투시켜 주민 수십 명 학살한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5. 1976. 8. 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6.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17명 사망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7.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15명 사망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8. 천안함 폭침사건 46명 사망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9. 연평도 포격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0. 연평해전, 서해교전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1. 금강산관광 박왕자씨 피살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2. 철책선 목함지뢰 폭발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3. 우리 어부 수십 건 납치 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4. 이한영씨 피살사건 반드시 사과 받고 보상 받을 것 15. 핵무기 완전폐기 확답 받고 그 결과를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약속 받을 것 16.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북괴에게 상납, 조공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 것 17. 이번 남북회담에 드는 모든 비용은 똑 같이 부담하도록 할 것 18. 정주영씨가 상납한 소떼 1000마리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 할것. 19. 개성공단의 우리 재산 모두 돌려받을 것. 20. 겨우 이산가족상봉 합의 보고 성공적인 대화라고 쇼 하지 말것.",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챙겨야 할 20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정 재계 VIP 프리패스로 수화물및 검색대 통관 못하는 법 만들어주십시요 일적인 문제로 합리와해 특권 누리며 검색대는 물론 VIP 프리패스 국민세금으로 질서파괴 순서도 않지키는 기본적적인 자세도 모릅니까? 그러고도 사회지도층입니까! 민주주의 평등위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 돈으로 비즈니스석 타는건 괜찮지만 정계는 국민세금 활동비로 타는거 아닌가여? 국민세금으로 새치기 하는 기본두 모르면서 정치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1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재계, VIP  프리패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새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뇌물을 받아서 점수를 조작하여 그 사람을 직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회사 면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고위급 인사의 자식이 무단으로 회사의 직원이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 취업 단속을 강화하시고 무거운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취업을 무겁게 처벌해주시고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어린이는 항상 곁에서 귀가할때가지 그림자처럼 돌봐줘야 한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위험 대상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래이그없는 맨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봐주기하고있는 검찰새끼도 같이구속시켜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수 더럽고 가증스럽다.구속이답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청각장애인 가정에서 자란 수원동O여고 1학년 육모(16)양이 학교생활을 비관해서, 4/25 새벽 자신의 아파트 16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유서에 따르면, 그는 1주일 동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결석하고, 병원에 다녀왔더니, 결석 처리를 위해 상담하러 갔던 담임교사가 \"왜 연락을 안했냐\"면서 심하게 꾸중을 했고 이로 인해 학교에 가는 것이 극도로 싫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만 챙기고 무시 당하는 분위기도 그런 결단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육양이 청각장애인 부모, 오빠와 함께 출석한 경기도 오산 팔복농인교회 백종하 목사는 \"청각장애인 부부간에 태어나 학교생활이 힘들어 우는 아이에게 상담은 제대로 못해줄 망정 ' 뭘 잘했다고 우냐'고 혼을 내는 교사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수원 아주대병원 빈소를 지키고 있는 백목사는 \"특히 담임교사가 '학교에 알리지 말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라'고 당부하는 경우는 비명에 간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 부모는 이런 자식의 유서를 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양이 학교에서 상담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육양은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바는, 이런 상황을 방치한 학교의 잘못은 없는지, 교사의 잘못은 없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의 청각장애인 가정 점검 시스템에 헛점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향후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1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 부모슬하에서 학교생활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육모양의 죽음과 이를 은폐하려고한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의 전용기는 나라의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 번 순방을 갈때 무려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대통령 전용기는 빌리는 것보다는 직접 구입이 더 이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갑질이나 하고 국제 망신 시키는 대한항공에게 돈 주고 비행기 빌리는게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에게 빌리지 말고 직접 구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기자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사상에도 치우치지 않는 참 언론을 만들기 위함에 존재합니다 무릇 기자란 무지한 민간부터 지식인을 대표하는 사회성을 다루는 참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라는 명칭을 앞세워 난무하는게 현시대 기자입지입니다 기자에대한 조건강화를 철저히 해주시고 기준법령을 마련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생각해봐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 하나 안지키고 남북 관계를 비틀어 버리고 국민 세금을 자기 돈 처럼 써먹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하지만 그런 매국노가 탄핵만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 현충원에 묻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명박이 박근혜 보다 더 많은 짓을 했는데 이명박을 묻어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속된 대통령은 탄핵 여부와 상관 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에서 받는 혜택을 경호 혜택을 제외하고 모두 뺏어갈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뺏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내일 김정은이 온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들떠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년 길어야 이년일 지금 이 기분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다. 김정은의 마음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다. 통일은 북의 말을 따라야 한다. 남한은 통일을 미국, 중국의 힘을 빌려 이루려 하지만 북은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은 어찌 북보다도 못하는가? 북한의 말이 맞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 이뤄야 한다. 그래야 강대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룬다면 통일이 되어도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해야 한다. 다시 예전처럼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오늘 회담에서 비핵화를 너무 요구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건 종전으로 인한 영원한 평화협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북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기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회담은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세계 십여개국도 핵을 보유하는데 북한만 폐기하라 한다면 북한이 이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는가? 북의 핵폐기를 요구하려면 미국도 자국의 핵을 폐기해야 맞는 게 아닌가? 오늘 회담서는 종전과 평화가 주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이산가족들이 맘놓고 고향인 남한과 북한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무엇이 7,500만 민족이 원하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의 남북회담에 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 청원제목 :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 귀어를 할 수 있도록정책제안을 드리어며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오며 국민청원 을 합니다. ○ 청원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신용불량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살리기 프로젝트의 정책제안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귀어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예산반영 ○ 해당부서의 예산반영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예산반영 또는 국민안전기금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 : 신용불량자 400만명중 귀농,귀촌.귀어를 하고자 하는 전수조사에 선정된자. ○ 청원동기와 정책제안내용 1) 청원동기 : 저는 1956년생으로 올해63세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직원과 서로 연대보증을 서준 관계로 인하여 대출을 당시에 모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상품으로 약관대출 1000만원을 받은 후 서로연대보증을 서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금을 못 갚고 있으면서 격은 신용불량자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수년을 고뇌하면서 고민중에 귀농, 귀어를 해볼려고 했으나 신용불량자는 귀농, 귀촌, 귀어도 못하게 막아 두었으니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신용불량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의 정책제안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귀어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 기 바랍니다. 2) 현재의 귀농 귀어정책은 현실적이지 못 한 정책임으로 제가 제안한 정책으로 발상 전환을 한다면 우리 농촌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활기를 뛸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의 귀농, 귀어 정책은 신용불량자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이 귀농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용불량자들에게도 농촌에서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농촌은 아버지 세대에 이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고향의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어보고 싶어도 귀농,귀촌, 귀어를 할수가 없으니 참으로 신용불량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3) 현재의 귀농 귀어 귀촌정책을 지원하는 근거는 “귀농,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모든 것이 이뤄 지고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 귀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 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 귀어·귀촌 시책 추진과 또 귀농,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귀농, 귀어, 귀촌을 해본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농촌에서 정착해 볼려고 귀농을 했다가 벌이가 안 되닌까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영농기법으로 시작할려고 보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금씩 갚아 나갈려고 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래서 다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농, 귀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 귀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해 귀농, 귀어·귀촌관련 사업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지자체·통계청 등과 귀농, 귀어·귀촌 실태조사, 통계작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구농,귀촌,귀어를 하고자 하는 신용불량자의 전수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여 귀농, 귀어, 귀촌의 종합계획을 신용불량자를 포함하여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의 일정한 기간을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관계부처에 제안드리오며 청원합니다. ○ 청원제안자 성명 : 오 경 호(가명) ○ 청원제안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20번길25 삼익아파트 103동706호 ○ 청원제안자 휴대폰 :010-8504-0410", "num_agree": 7, "petition_idx": "21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 귀어를 할 수 있도록정책제안을 드리어며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오며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아파트 분양 후 건축 → 분양받은 사람들 돈으로 아파트를 건축하기에 준공승인 날짜 맞추려고 부실하게 지어도 분양자들은 대책이 없음, 또한 아파트에 하자(예시 : 아파트 사전점검 시 누수 발견 → 시공사에서 조치했으나 해결 안됨 → 준공승인 → 이제 시공사 \"갑\" / 분양자들 \"을\" 이 되어 제대로된 조치가 안됨 ◆ 국민권익 침해)가 생겨도 제때 조치가 안되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됨 개선) 아파트 건축 후 분양 → 분양자들이 꼼꼼히 아파트를 살피고 계약할 수 있음 / 시공사는 분양을 위해 아파트를 더욱 더 신경써서 건축함) 왜? 바뀌지 않습니까? / 언제까지 입니까? /", "num_agree": 7, "petition_idx": "21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 아파트 후 분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문 대통령님 영창을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군인의 제대 날을 강제로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창에 있는 날도 군대에 있는 날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체공휴일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현재 대체공휴일 제도와 임시공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제 어머니는 자영업자, 제 동생은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근로기준법상 필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자영업자인 어머니는 휴일 하루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감소를 걱정하십니다. 제 눈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있는 사람들은 대체휴일에 붙여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등.. 오히려 그날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쉬는 날 매출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소사장님들 등에는 대체공휴일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괴로운 날입니다. 차라리 대체공휴일 제도를 없애고 법정공휴일만 쉬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쉬는 날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바꿔 주십시오. 대체 공휴일이 없던 때에도 여유가 있거나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휴가나 연차를 내서 쉬었고, 보통사람들은 징검다리연휴 사이 업무를 다 보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없애든가 모두가 쉬는 방향으로 하든지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언론턴압하는 문좌파정권의 몰락을 위해 대한민국국민은 tv조선을 시청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범국민적 시청을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럴거면 모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해 주세요. 아니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급여명세서에 중식비 항목을 빼주시던가요. 선생님들도 식비내고 드십니다.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를 급식 종사자들은 중식비를 따로 받으면서도 급식종사일을 한다고 무상급식을 하네요. 상식이 아니죠. 아까워서가 아니라 괴씸해서요. 학교 점심 한끼 만들기 위해 오전 8시30분에 출근하셔서 오후 5시 전에 퇴근 하시죠. 중식비는 13여만원.. 토요일은 급식 없고, 시험기간 공휴일 급식없고,방학도 있네요.하루기준 중식비 6천원이 넘네요. 무거운 20kg 들기 싫어서 가볍고 비싼 10kg 짜리로 주문하는건 아니죠. 해 마다 호봉이 오르고 8년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왠만한 행정실 직원보다 급여가 높은거 아닌가요? 밥도 공짜, 빨간날,시험기간 쉬고,방학도 있어요..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닌건 아닙니다. 그런얘기도 있더군요. 남은 음식인데 종사자나 파견근로자가 먹으면 좀 어떠냐고 하시는데... 그래요..그러면 아이들 급식 끝나고 드십시오. 아이들이 우선인 교육현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법은 그 대상이 아이들을 위한것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이라고 해도 아까운데,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자녀급식비를 가지고 이러시면 곤란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즈음 박근혜, 이명박, 김기식, 김경수 같은 사람들은 비리와 여론조작 의혹이 있었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사실인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률을 재정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의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한 사람을 처벌할 법률을 개정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망한회사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시는겁니까. 같은 전라도인이지만. 차가팔려야 10년이고 5년이고 유지를하죠. 팔리지도않는 적자만 가득한 곳에. 왜 세금을 투자합니까. 회사가망해가도 성과금달라고 행패부렸던사람들입니다. 왜 삼사천버는 사람들 돈 걷어서. 팔구천버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투표라도합시다 국민세금이니깐 국민들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21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정부지원 멈춰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을 사실상 폐지하여 버렸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면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필리피능 ㄴ마약을 했다고 의심되면 국민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잔인하게 대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른 나라들이 5.18 사태를 알고 우리를 규탄했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필리핀을 규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필리핀을 규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이번에 헌재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의 그분들도 법조계 인사인지라 로펌의 입김을 무시 못했겠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세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한다는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판결 근거가 직업선택의 자유요? 괜히 자격증이 따로 개설되어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헌재를 등에 업고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넓혀 그들의 배만 불린다면, 이번엔 세무사고 그 다음엔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num_agree": 277, "petition_idx": "21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해선 안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데, 밤이거나 비오는 날이 되면 도로의 차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에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작업 대신 도로의 차선 도색 작업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국가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계획이나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공공근로 일자리 확보 등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것으로 추측되나,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둘수가 없습니다.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노약자 등등 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정말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부분까지 해당 작업을 진행함으로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저는 페인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중 1명입니다. 비오는날 야간 운전을 해본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거라 믿습니다. 야광 또는 형광 물질(정확한 원료명과 성분은 모릅니다.)을 첨가한 페인트를 사용하여, 시내 및 주요 도로 등의 차선 구분 작업을 새롭게 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야간 운전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차선만 명확하게 보이도록 한다면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주요도로(고속도로/시내 등등) 차선을 비오는날과 야간에 더 잘 보이도록 개선 요청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 사립 학교 학생들을 체벌을 못한다 2. 이를 위반시 3년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에 벌금을 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체벌금지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나라경나라경제어려운대통일도조치만나라경제부터살리고나서해도늣지안습니다청년일자리도부족합니다장애인들일자리가업고설곳이없습니다나라가업는데누구을믿고나라을맛기겟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 제살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민주노총들이 들어간 기업들은 대부분은 망합니다 민주노총들은 진짜 적폐세력입니다 민주노총와 그 밑에있는 노조들을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농업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청년일자리 창출 고학력자의 취업난 등의 내용을 뉴스로 많이 접하고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농어촌을 살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농어촌에는 일손이 모자라 외노자(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안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수박이 한통에 만원이라 칩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5만원을 줘도 못사먹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대학나오고 고학력자들이 소위말하는 3D직종 하기싫은거 이해합니다. 저또한 농업을 하고있지만.. 힘든거?? 사실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거짓말은 안하겠습니다.. 더울때 에어컨 나오고 추울때 히터 나오고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고 싶고 그러면서 고액의 연봉 이런 좋은 조건은 누구나 다 원할겁니다 저또한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자리 없다고 투덜거릴 시간에 본인의 눈높이를 좀 낮춰보시길 요즘 청년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현재 농업을 하고있기에 현직에 있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일자리가 없다?? 투덜거릴 시간에 비록 3D잡이지만 밖으로 나오세요.. 일자리??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지않을 뿐입니다.. 정부도 일자리가 없다는둥 일자리 창출하겠다는둥 달콤한말만 하지마시고 지금도 넘처나는 농어촌의 일자리에도 젊은사람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창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07년 집사람이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약70% 정도의 절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쳐 다행히 지금까지 제발을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옷을 입어도 균형이 맞지 않고 목욕탕을 가기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성형외과 방문하여 상담결과 어깨 통증과 허리의 통증이 동반되고 허리가 굽을수도 있다는데 부분 절제한 사람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금액이 너무 부담그러워 포기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전 절제한 사람이나 부분 절제한 사람을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하는것은 공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보험적용을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으로 절제한 복원술의 의료보험을 공평하게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어린이집에서 11년을 넘게 근무했습니다 11년동안 연차수당이라는건 한번도 들어보지도 써보지도 못했고 연차를 쓰지않았다고 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린이집교사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던걸로 기역합니다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연 월차를 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못받고 처우해주지도 않는지 정말 어린이집교사들 너무 힘들게 일합니다 그런근무에 비해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11년이나 근무한교사 수당을 다삭감하고 1년도 안던 교사와 월급도 똑같이줍니다 정말 엄청어이없지요 많이주지도 않는 월급에 말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는 다반사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이야기가 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왜 결과는 뻔하니까요 이런 열악한 처우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교사들에게도 확실한 법을 정해서 제대로된 처우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들만 쉽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원하면 장사하고 아니면 좀 쉽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쉬지도 못합니다. 마트, 공항, 호텔 등",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날엔 다 같이 좀 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마누라가 급식조리원의로 학교에서 행정실장과 불륜을하고 이를 전직원에게 들키고 남편이 알자 교장은 이를 전직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간부는 경찰을 청부하여 협박한 사실입니다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실에 신고하자 이들이 서로 짜고 cc-tv영상을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자 경기 수정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이를 또 고소하자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관련 경찰 전원을 고소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올리니 경기 하남 경찰서의 청문감실에서 이메일로 자신들이 이미 무혐의 처리 하여 답할 가치가 없다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관련 증거 확실하게 있습니다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8, "petition_idx": "21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청부 패륜 경찰들을 왜 구속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강제로 세금 뜯는거 폐지해주세요. 어차피 보상도 못 받는거 내가 알아서 살다 뒤질테니 강제로 하지말아주세요. 민주주의라면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기 싫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카테고리를 \"안전\"으로 지정한건, 한국 표준시 변경으로 인한 안전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표준시는 일본 표준시와 동일해서, 2018년 4월26일 현재 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22시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국 일본 시간\" 타이핑하면 보실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북한처럼 일본 기준 30분 늦추자는 정신나간 청원이 속출하더라고요. 과연 그 사람들은 그로인해 돈 낭비되는걸 생각이나 할까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래 돈 함부로 쓰자 식으로 국가 표준시를 뒤집자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다니 ㅉㅉㅉㅉㅉ 그래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한국 표준시 뒤집지 마세요. 걍 일본과 동일하게 시차 0시간0분 체제로 가요. 국가 시스템 망치는 반일감정 운운하는 개인 집단들을 보고있으면, 그저 한심스럽습니다. 특히나, 경남의 어느 중학교가 울 한국 표준시 뒤집자고 여기 국민청원에 나댄거 보면 '역시 중학생은 머리에 피가 안 마른 것 같다'는 속된말을 떠올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그 중학생들 자신의 돈 쓰인다는걸 알면 그렇게 나대지 않을진대-.",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표준시 뒤집지 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지요. 시장지배적 사업자 아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북한비핵화도 중요하지만,더 중요한 건,북한정권붕괴시 대처방안입니다. 탈북자들과 최근 탈북군인이 늘고있죠.북한정권붕괴 조짐이죠. 만약에,북한정권붕괴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탱크로 몰고 오죠.종편뉴스에 나왔는데,우리나라 해커가,중국이 미국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4분할 통치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함경북도는 러시아,강원도 북부는 미국,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는 중국,황해도는 우리가 나누자는 통치안이죠. 여기에 대해,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선방안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우리도 핵무기를 갖춰야 합니다.단지,전쟁용이 아니라,견제용으로.타격방향을 중국본토로요.북한정권붕괴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95%이상이죠.신의주지역에서 군사훈련하고 있죠. 또한,북한이 우리땅임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광복하자마자,소련과 미국이 북한과 남한을 분할 통치했다는 점을,러시아와 미국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국제포럼이나 UN총회에서도 북한과 남한은 한 나라임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북미대화에서도,중국 및 러시아에서도. 그리고,시베리아횡단고속철도가 북한 설득해서라도,부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통행료만 받게 하고요.그래야,굳이,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중국에 수출하려면,배를 타지만,고속철도만 이루어지면,스페인 및 북유럽에서 부산까지 물류비용이 무척 절감되죠. 1.북한도 우리땅임을 세계에 어필할 것.이스라엘도 그런식으로 땅을 찾았죠.North Korea,South Korea. 2.시베리아고속철도 하루빨리 완성시킬 것.해결되면,한국GM사태 및 실업자 해결문제 끝. 3.한미군사동맹 강화입니다. 특히,서해안에서 항공모함 훈련 자주 참여해야 하죠. 4.어쩔수 없다면,중국본토를 충분히 타격할 핵무기 개발입니다.북한정권붕괴시 거의 100%쳐들어오니,견제용이죠. 5.간도도 우리땅임을 강력히 어필해야죠. 기대효과 아무래도,부족하지만,중국이 개입하는건 어느정도 막을 수 있죠. 다음에,다른 정권이 세워져도,남북간 대화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사,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통일에 대한 정책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중국 소수민족이 독립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에 통일 못해도,다음 정권에서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가지가 모두 이루어진다면,신의주 근처에 미사일기지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면 매우 좋죠.북한침략대비 군인을 중국 국경선에 배치하면 좋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1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권붕괴시 대처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주변의 공무원을 보면 퇴직후 사망시 까지 연금이 지급 됩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망후에도 부인에게 30%의 연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 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이었지 배우자가 공무원은 아니잖습니까? 안그래도 공무원은 철밥통에 안정적인 수익으로 부족 하다지만 잘삽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근로자도 아닌 노동자 혹은 막일꾼들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게 거으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도 수익이 미약하니 그림의 떡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의 현실은 공무원은 공무원을 낳고, 의사는 의사를 낳으며, 노동자는 노동자를 낳을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바라건데 이런 현실은 결코 바꾸기는 불가능 할것같지만. 공무원 연금법 같은것은 얼마든지 바꿀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요. 하지만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것이 바로 적폐요 악법이지요 모든 국민들이 소외감없이 평등 하다는 생각이 드는 진정한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여러분들 이게 양성평등 사회입니까? 갓건배는 유튜브에서 남성을 진짜 심하게 혐오를 하고요 6.25참전용사분들 한테도 혐오를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 갓건배를 이 세상에서 추방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 유튜버 갓건배를 처벌이나 유튜브 활동을 정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전세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친 행정을 하면서 정당하다고 하는 미친 세무서가 어디 있읍니까? 소득세 3년치 천오백만원낼꺼를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1억 3천만원을 뜯어 가면서 내금을 한달에 오백만원에서 천만원씩 내고 있는데도 공매를 해서 한 집을 완전히 파괴 시켜 놓고 모든것을 할수 없게 해놓고도 정당한다는 이 미친 세무서를 세무 조사 해주십시오 어디를봐서 이것이 정당 합니까? 지들이 과하게 부과를 하는데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처분 합니까? 세상에 이런 미친 행정도 있읍니까? 누가 체납을 했다는지? 얼마를 체납 했냐고 물어도 답변은 없고 모든것이 정당하다고만 하니 세상에 이런 미친 행정도 있읍니까? 세상에 이런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우리가 세금 을 안냈읍니까? 떼어먹고 도망을 갔읍니까? 세상에 몇천억씩 해먹는 인간은 가만히 두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공매를 하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그런데도 정당하다는 미친 세무서가 어디 있읍니까? 세상에 이런 세무서가 존재한다는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읍니다 불법과 탈세를 밥먹듯이하는 인간들한데는 꼼짝도 못하면서 죄 없는 서민한데는 펜을 휘두르는 이런 미친 세무 행정이 어디 있읍니까??? 멀쩡한 새집을 일억씩 손해보고 지들은 얼마를 남겨 먹었는지 하기야 넉넉히 2천만원 부과하고 1억은 해 쳐 먹었나 보내요 1억으로 살판 났다고 회식하고 나눠먹고 했나봅니다 지들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니 말이죠 이런 미친 행정을 하고도 멀쩡히 월급이라고 받아가서 쓰고 잘살고 있다는것이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누구는 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이걸로 배 두드리고 살고 있으니 말이죠? 멀쩡한 집을 공매를해서 농협도 이자로 천만원씩 뜯어가고 자산관리공사도 공매대로 천만원씩 가져가고 아주 살판이 났더라구요 남의돈을 지돈인냥 아주 펑펑 잘쓰고 계시더라구요 이찌 이런 일이 있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를 해야 겠어요 살다살다 이런 미친 경우는 듯도 보도 못했네요 참 황당한 일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세무행정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상당한 이유는 충분한 것 같으니 법무부 장관께 알려 대한항공 조현아, 조현민이 출국할 시 재입국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21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아, 조현민 입국 금지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 따라 동물 학대에 관련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범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강하지 않은 걸 알고 서스름 없이 학대를 가하곤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이 강해서 학대가 심할 경우 살인과 비슷한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명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개를 이용한 음식은 끔찍하기 마련입니다 키우던 개를 잡아가서 하기도 하고, 개공장에서 키워 사가기도 합니다 고양이도 다를 바 없습니다 고양이도 길에 많이 버려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을 고쳐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1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통운은 택배사 중에서 제일 큰 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통운이 택배를 저에게 배달하는 중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이 파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한통운이나 저에게 물건을 보낸 수리업체나 저에게 배상을 하려하지 않자 제가 대한통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자 대한통운에서는 말을 바꾸어 파손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여 수리업체에서도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파손된 날을 기점으로 2달후 갑자기 수리업체에서 대한통운이 파손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통운에 문의하자 거기서는 상자가 파손되지 않았다고 배상을 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설령 내용물이 파손되어도 상자가 파손되지 않으면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택배사의 대기업이 겨우 200만원을 상자 파손이 없다고 배상할수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택배를 받고 72시간이내에 택배사에 사실을 안 알린것도 아닙니다. 택배를 받은 그날 바로 택배사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통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의 대기업의 횡포를 조사하여 법적문제가 있다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0원 동전 다시 살려주면 안될까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10원짜리 동전은 우리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네요 예전에는 10원이 모자라 버스타기 힘든적도 있었는데 추억속으로 사라져버렸네요 옛날 10원 동전 생산비용이 많이들어 현재 10원 동전으로 바뀌면서 10원에 대한 냉대가 너무심해졌어 아쉽기만하네요 안타갑기도 하구요 비용이 많이들면 생산량을 적게 하더라도 예전 동전이 그리워요 아니면 크기라도안될까요?? 10원동전의 소중함이 세삼 그리워지네요 옛날에는 길가다 10원주우면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진 10원보면 그냥지나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원 동전 다시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1년이 10년처럼 변하는 시대이다 AI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었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1초의 허비함이 없이 요구하는 시대이다 6ㆍ25전쟁을 700년전으로 빗댄것은 과거의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 가야만 한다 내일이면 모든것이 밝혀 지겠지만 비핵화 운운 하는 언론부터 소위 대한민국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한심 스럽다 김정은의 머리속에 핵은 이미 고철 덩어리 일뿐이다 단지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수단일뿐이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이제는 김정은이가 두렵기 까지 한다 그는 태어나서 부터 정치를 배웠고 30년 정치경력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재건 하려 하고 있다 비핵화 타령 이나 하고 있는 언론 지식층 정치권 보수가 한심하구나! 내일이면 만천하에 들어나겠지만 아직도 비핵화 타령을 하는가? 비핵화를 머리속에 지워버리고 그 이후에 한반도를 생각 하여야만 한다 5000년의 우리 역사에서 힘의 균형은 늘 있어 왔지만 승리의 몫은 늘 위쪽 이었다는것을 잊지 말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6.25전쟁이 일어난지 700년이 지난 지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기 죽겠다고 다른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는 투신자살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이미 죽어버린사람을 감옥에 보낼 순 없으니 그 가족을 대신 감옥에 보내주세요. 죽으려면 곱게 죽을것이지 왜 엄한사람 힘들게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에 투신자살하는 사람의 가족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평소 대통령님을 존경하였으므로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경하고 잇습니다. 대통령님처럼 저도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의 이런 의견의 청원이 대통령님께 잘 전달이 될까 의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통일이 될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약소 국가로서 강대국에 의해 나라도 빼았기고 전쟁으로 많은 민족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약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강대국에게 당하지 않는 길은 단 하나 약소국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실속의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여 부유국이 되더라도 핵을 보유하지 못하면 강대국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핵을 보유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만큼 핵보유국은 강대국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통일이 될 경우 어리섞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을 포기해야만 통일에 찬성한다고 외칠까 두렵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핵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세월이 100년 200년이 흐른 후 후손들은 누구를 애국자라고 평을 할까요? 어쩌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북한의 지도자와 이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애국자로 평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면 핵을 반드시 흡수하여야 하고 우리 땅에 강대국은 절대로 군사적으로 주둔하면 안됩니다. 미국의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압록강 근처 국경에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대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또 다시 한반도에 강대국들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거나 38도선으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을 버리자고 하시면 안됩니다. 개발 중단에서 그쳐야 합니다. 나중 우리가 통일을 맞이할 때 반드시 핵보유국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핵을 지켜 주세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은 절대절명의 기회를 버리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나라사랑회 조영일 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 읽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5.18 당시 헬기 사격 명령자는 셀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감옥에 1년도 지내지 않고 출소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꼭 5.18 헬기 사격 명령자를 다시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당시 헬기 사격 명량자를 다시 구속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영화 오역 이게 뭡니까? 번역가 박지훈 논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1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간지에.만화던가요. 주한미국대사관.주한중국대사관. 더 높이 지을거야. 라더군요. 주권개념.이겠죠. 영토주권.영해주권.영공주권. 국민주권. 주권재민. 기타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저는 서울 미술고에 다니는 딸아이엄마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하여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 할 수있는 곳이 찾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큰 꿈을가지고 딸아이가 원하는 자율형사립미술고에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학교가 폐지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아무런 유예기간과 사전방침도 없이 말입니다 자율형이 취소가되면 학교와 교육청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그것도 지금1학년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는것입니다. 뭐가문제냐고요? 시스템이 일반고 바뀌게 되어 일부러 미술고 장점을 선택해서 온 학생들은 적응하기에 혼란스럽게 되고 학교는 분명 기존을 유지하려고 다른 루트를 통해 같은 돈을 받으려고 편법을 쓸것이 분명하게되면 돈을 더 받더라도 교육청에 관리가 없을테니 비리가 더 많이 생겨 피해는 모조리 학생들과 부모 몫일것입니다 교육청에게 묻고싶습니다 무조건 자율학교를 취소하면 끝나는 것인지! 좀더 체계적인 관리도 없이 누군가에 원망섞인 신고로 특검하고 비리가 나오면 아싸 좋아하는 교육청은 비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신겁니까? 교육청에서 관리와 시정권고 시간도 주지않고 자율학취소한다 협박을 하신다니 이건 학교 잘못만은 아닌듯합니다 사건에 시작은 학교 사학비리로 알고있지만 사학비리로 이렇게 갑자기 자율형학교를 취소시킨 사례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음해성이 짙으며 이렇게 시정유예기간없이 단번에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분명 사주된것임이 분명하다 저희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시정부분을 내려주시는 것이 맞땅하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교육청은 학생을 생각하셔야하며 한국에 미술을 너무 사랑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학교 시스템을 갑자기 탈바꿈 한다는것은 정말 어른들에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제발부디 엄마에 욕심으로 보지마시고 일반고에서 할수없는 자율성 미술수업이 장점이 많다는것만 생각하시어 꼭 제고시켜주시기바랍니다 꼭 한번만 아이들과 부모님 입장을 생각하시어 유예기간과 시정기간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교육청은 과연 일을하고 있었을까요? 무조건 자율학교 취소한다 협박만 하시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교육제도를 바꿔주세요. 대학교를 안가면 무시당하는 사회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대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무시당하는 세상이 말이 됩니까? 대학교라는 하나의 길 말고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로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합니다. 교과공부는 사람들의 모든 꿈을 담을 수 없습니다. 교과공부는 중학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꿈을 위해 고등학교 자퇴하는 것도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 합니다. 교육제도를 바꾸면 취업 난도 해결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를 찾아 나아갈 수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 꿈찾기 같은 찾는 것만 도와준다고 그 꿈을 이룰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땅을주시면 알아서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정도는 시작만 해주시면 천천히 교육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세대에 학생들이 이러한 사회문제로 힘들어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가벼운 투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시기인데 길이 없습니다. 교육제도 문제, 정말시급합니다. 현재 2002년 생 아이들은 수능을 2번본다느니 문,이과통합이라느니 말은 나오지만 정해진게 없습니다. 근데 문,이과 통합도 정말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꿈을 당당하게 찾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이 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부산 해운대구 경찰청의 잘못된 민원 처리와 이로 인한 피해를 민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8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내용은 속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문제는 위반 일시가 2012년 9월 27일 16시 49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를 2018년 3월 30일에 재청구하여 납부기한을 2018년 4월 15일로 한정하여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를 한 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고지 받는대로 기한 내 납부를 해왔기에 이 또한 분명히 납부를 하였고 해운대 경찰서 교통민원과 임xx 경장과 4월 12일경 통화하여 우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6년이 지난 시점에야 다시 보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누락이 된 것 같다고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야 재발송하게 된 이유는 윗선에서 지시가 떨여져 소멸 전에 모든 누락 과태료에 대해서 재발송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해야지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입금을 잡지 못한 영수내역을 민원인에게 내부 확인없이 재청구를 한 것 자체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하자 윗선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분명히 6년 전에 지로를 통해서든 계좌이체를 통해서든 납부를 하였기에, 다시 낼 수 없다고 하니 해운대서 임xx 경장은 어쩔 수 없으니 납부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에서 당시 계좌를 열람하는 것도 힘들고 열람하는데에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 이 또한 이의제기를 통해서든 행정소송을 통해서든 청구를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로로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 개인적으로 6년 전의 지로 영수증을 찾거나 계좌 내역을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운대 경찰서의 행정상 과실을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자체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상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처리라고 생각되며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및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방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또다시 여기저기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이래 충북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대구와 경북에서 엄청난 양의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도 궁금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스팸문자 식의 연락은 정말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딱히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어 관할 선관위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때그때 개별 문자에 대해 대응해야 하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비후보가 난립하는 지금, 일일이 모든 선거홍보문자에 대응하는 것도 지칩니다. 오래전 지냈던 지역인데 저의 개인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경로가 의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자신들의 할말만 하는 스팸형식의 메시지는 더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발송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는 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이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부터 조금씩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및 SNS발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 및 SNS는 수신에 동의한 관할 지역 내의 투표권자에게만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웬만한 정책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구시대적 선거운동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께 요청하는데, 자기를 더 알리고 싶으면 직접 발로 뛰면서 정책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없는 정치인으로부터의 메시지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을거라면, 그럴 시간이나 용기도 없는 후보자라면,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총선, 대선 시 문자 및 SNS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서 가문의 영광이자 나라의 자랑 인물들을 본받도록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자랑스런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스승의날,어버이날,어린이날등의날은많은괌심이있는데청소년의날은언젠지모르고관심이없어요.관심있게관심좀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날을관심있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奇 北送 數 億弗 [기 북송 수 억불] 面談求乞億金噫 [면담구걸억불희] 林使空囊不對怩 [임사공낭부대니] 陽策虛幻天下露 [양책허환천하로] 南翁北少掌中諆 [남옹북소장중기] 向西威核民飢死 [향서위핵민기사] 誘醒誰能正日癡 [유성수능정일치] 懇企非眞飜眼賞 [간기비진번안상] 遮空小掌衆人嗤 [차공소장중인치] 면담을 구걸하면서 수억 불을 주었다니 슬픈 일이로다 임모 특사는 빈주머니로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아 우사만 당하고 햇볕정책이란 것이 헛된 환상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니 남쪽의 늙은이가 북쪽의 젊은이의 손바닥 안에서 희롱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방을 향하여 핵으로 위협하면서 안으로는 많은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있으니 그 누가 김 정일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줄 것인가? 상 타기에 눈이 뒤집혀 퍼주고 있다는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데 인간의 조그마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니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웃음거리가 된 햇볕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태어나자마자 간질같은병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물로도 안되고 치료에도 안돼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국중 25개국정도가 대마가 합법적입니다 의료용 대마를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해주시길바랍니다 일반 사람들도 살수있게해주새요 대마 오일은 전혀 마약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대마를 통해서 high해지는 성분은 THC이고 의료용 대마오일은 CBD추출물이라 high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이나 UFC에서는 대마오일은 도핑에서 걸리지도 않고, 선수들의 피로회복이나 근육회복에도 빠른 효과를 나타나 자주 쓰이죠.", "num_agree": 51, "petition_idx": "21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나라에서 국공립 지원은 받고싶고 군대는 안보내는게 말이 되나요? 왜 한굳 시민권은 굳이 안얻으면서 지원은 받으려고 하나요? 지원받고 싶으면 당연 군대도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조선족 분들 유치원 지원못 받는다고 억울해 합니다 왜 중 .고 지원해야하나요ㅡㅡ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키운 1인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국방혜택 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2018년 4월 27일(금), 상식이 대통령 문재인 탄핵과 김정은 처단을 청원한다! 1945년 8월 15일 세계사적 흐름은 일본군국주의의 처참한 패배를 가져왔다. 상식은 일제의 몰락과 한반도의 해방이었다. 1953년 7월 세계사적 흐름은 거대한 땅덩어리 소련과 중국이 조그만 땅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 김일성을 앞세워 일으킨 침략전쟁의 실패를 가져왔다. 상식은 전 세계 자유연합군에 의한 소련 중국 공산당과 김일성의 남한 적화야욕의 좌절이었다. 1988년 세계사적 흐름은 공산주의 두목 소련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어 중국의 개방을 가져왔다. 자유민주주의의 도도한 승리를 목도했다. 그것이 상식이었다.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던 북한에서 주민들의 탈출이 줄을 이었고 3만 명이 남한으로 탈출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 인권말살 국가, 세계 최빈국, 세계(국제)형사재판소에 국가지도자가 회부되어 있는 국가! 북한이다. 핵미사일 개발했다고 떵떵거리며 미국 위협하다가 북폭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 살려달라고 트럼프와 만나기로 한 북한 김정은! 항복 굴욕을 감추려고 자신이 남한에 평화를 줄 것처럼 행동하고 핵보유 완성이 된 것처럼 북한 인민들을 속이는 김정은!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남북 연락소 개설이니 DMZ평화지대니 개성 파주 간 비무장지대니 이산가족 상봉이니 정례 남북 정상회담이니 연방제 통일이니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DMZ에서 고작 20M 정도 떨어진 평화의 집에 오면서 북한 전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며 불안에 떨면서... 이 김정은의 거드름을 도와주려고 남한 대통령 문재인이 나섰다. 세계사적 상식은 북한의 몰락이다. 남한을 연방제 통일로 적화해도 그 결국은 필경 그 적화체제의 패배이다. 월남을 적화한 월맹은 베트남으로 통일국가를 만들었지만 결국 시장경제체제가 되었다. 사실상 공산주의는 베트남에서 패배했다. 언젠가 일당 공산당도 무너지면 공산주의의 완전 패배가 선포될 것이다. 티우의 월남은 패배했지만 보편 상식의 자유월남의 승리! 몰락이 뻔한 김정은에게 남한을 평화가 아닌 혼란의 티우 월남처럼 만들어 미국이 패퇴한 베트남전에서 느낀 그 희열을 김정은과 함께 맛보려는 대통령 문재인 아닌가? 김일성을 도와 6.25참전한 조선인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한중 유대의 상징으로 말하고, 북한 김일성을 추종 존경하던 윤이상을 추모하며 그의 유해를 통영에 묻어주고, 김일성 추종으로 남한적화를 시도했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공언하고, 베트남전에서의 미국의 패퇴에 희열을 느꼈다는 그의 언행에서 다음의 결론은 상식일 것이다. 종선선언으로 평화를 띄우고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연막을 피우고 연방제 통일로 평화가 완성된 것처럼 불꽃놀이를 하고 미국이 떠난 한반도를 만들어 합법적 적화를 이루어 마침내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었다고 선언하려는 대통령 문재인! 만일 그의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월남 멸망 후 티우는 미국으로 도망가서 쓸쓸하지만 평화롭게 생을 마쳤던 것과는 달리 대통령 문재인은 6.25직전 남한에서 도망하여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과 함께 공산 한반도를 꿈꾸다 6.25남침 좌절 후 김일성에 의해 처단되어 죽음을 맞이한 박헌영처럼 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계사적 상식이다. 상식은 국제사회가 시대사적 명령으로 실행하는 핵 확산 금지조약을 어기고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핵공격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던 북한 김정은에 대하여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하고 남한에 수도권까지 사드배치하며 안보를 지키고 핵공격 대비 국민대피훈련을 실시하면서 김정은이 핵미사일 폐기를 하게하는 것이다. 상식은 국군포로를 송환하고 납북된 국민들을 데려온 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체제가 폭압체제를 끝냈을 때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관계개선을 하고 판문점을 넘어오는 김정은을 국군의장대로 환영하고 평화협정도 맺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을 때 하더라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거스른 대통령 문재인! 남한 땅에 그 어떤 악행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오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없이 오는 북한 김정은을 국군의장대로 환대하는 대통령 문재인! 이런 김정은과 껄껄거리며 회담할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은 그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상식은 대통령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티우의 월남처럼 만들지 못할 것이고 박헌영처럼 처단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국가기념일이 된 5.18도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이제 국회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 땅 이 하늘을 관통하는 상식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기념일 5.18조차도 그 진실로 심판하여 북한의 대한민국 전복 획책 침공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 상식이 대통령 문재인을 심판하는 그 시작이 4월 27일이다. 최순실에 농락당하며 국정을 어지럽힌 박근혜를 파면했던 그 정의, 그 상식이 오늘 지금 대통령 문재인 탄핵을 청원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측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했던 댓글여론조작의 드루킹 김동원은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앞에서는 민주 평화의 탈을 쓴 그러나 민낯은 그 반대의 존재이다. 대통령 문재인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상식이 대통령 문재인 탄핵을 청원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27일(금), 상식이 대통령 문재인 탄핵과 김정은 처단을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조사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기사단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카카오톡의 대화는 개인 폰에 서버를 구축해서 저장되는 방식이다보니 카톡을 쓰면서 폰 용량을 거대하게 잡아먹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진 같은 것두 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멀티디바이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것이죠. 그러나 카카오 회사의 서버로 저장되게 된다면 멀티 디바이스도 가능하고, 사진은 시간이 지나두 볼 수 있게 될것입니다. 만약 회사서버로 저장하면 누군가 열어볼 위험 부담감은 커지지만, 암호화해서 본인 외엔 그 톡을 아무도 못 보게 하면될 것입니다. 카카오톡 멀티 디바이스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멀티 디바이스 지원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일베충들도 사회악이지만 메갈리아를 비롯하여 여시쭉빵등등 남혐사이트들도 문제입니다 패쇄를 청원합니다....완전 여자 일베충들입니다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네 하는일은 하루종일 매일 한국남자욕하고 비하하는짓거리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런곳을 가만 놔두어야할까요? 사회악인 일베충과 메갈등을 없애주세요 과연 저런것들이 인권존중을 받아야하고 표현의자유를 말할수있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여성시대 쭉빵카페 패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4월10일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24살에 6개월된애아빠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청소년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분명 그도로는 비보호도로로 직진차량우선이여서 좌회전하고잇는 청소년들차량이 조심해야하는게 맞지만 일을저리르고도 반성에기미가 안보이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종합 운동장 무면허청소년 교통사고 청소년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30.40대의 많은 분들이 제 2의 인생을 설계한다며 도배.타일과 같은 직종에 많이 뛰어들고 계십니다. 특히나 저는 보기드문 20대 초반이고요. 본론으로.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란 국비지원을 통한 학원생으로 수강을 하였는데 수강 가능한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도배라는 학원이 있는지도 몰랐던 직종의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모든 수업을 수료하고 학원비를 환급하려는데 거기서는 모든일을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니까 제가 일을 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도배는 대부분의 일이 일용직입니다.. 학원에서 소개해준 일조차 일용직이였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경우는 염두해두고 어떻게 해줄것 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학원비는 그럼 어디로 가는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용직대우는. 극악입니다. 반년간 공사현장과 다른곳도 다니면서 느낀점은 물조차 제대로 안나오는 환경에서 일만 빨리하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안다칠 수가 없습니다. 다치지 않더라도 휴일도 없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 출근시간보다 최소 2,3시간 전에 출근하고 같이 혹은 더 늦게 퇴근하는데 시간당 만원 꼴로 받아갑니다.. 일배우는 사람들은 알바보다 못받거나 조금 더 받거나 수준입니다. 대학다니며 알바하는 친구들은 한달 120~150가량 받아가며 대학을 다니는데 저는 취업을 선택한 뒤 이 일을 하게되었는데 노동강도는 더 강한데 급여의 차이는 노동법에 따라 근무하였을 때 계산하게 되면 그리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할까요... 특히 저와같은 20대중에서 말이죠., 독일.스위스처럼 마이스터대우를 해준다면 모를까 지금 건설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이던 정규직이건 노가다라고 씁쓸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중소기업다니면 돈준다고 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특히 탁상근무 그만하시고 발로 뛰시는 현장감사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대우와 취업성공패키지의 문제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국가 성장동력이 이렇게 달라질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할께 없습니다 단지 하나 바라는거는 이대로 쭉 정부가 잘 운영해주었으면 하는거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할께 없어서 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통령님 나라위해 불철주야 애쓰십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남북 회담 덧없이 좋은날인데 이런글 올 려 죄송합니다 초지일관성 있는 회담 성공 바랍니다 서민들의꿈 희망 로또추첨 방식을 신뢰속에 투명하게 개선 해주십시요 추첨기에서 서버에 연결하지 말고 자연적의로 번호 추출 되야 1등 당첨에 골고루 돌아갔읍 합니다 1등 수십명 나올수 있도록 개선 되었음 합니다 서민들은 컴퓨터 알파고 못이깁니다 대통령님 언제나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귄  추첨방식  개선 바래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요즘엔 미투운동이다 뭐다해서 실수로 툭쳐도 미투희생양이되고 최저시급때문에 일하던곳에서 짤리고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치솟는 물가때문에 먹고살기 정말 힘듭니다 입으로는 청년복지 청년정책하시는데 실상은 청년을 발판삼아 이미지관리+국회의원 월급 올리기 위함 아닌가요? 길가다보면 국민을위한 ~~시민을 위한~~ 이러시는데 솔직히 투표권이있어도 아무도 뽑아주기 싫습니다 나잇살 드시고 일하기 싫어서 정치인해서 떼돈벌겠다는 그 썩은 정신머리들좀 고쳐야합니다 우리보고는 알바를하든 뭘하든 하라면서 정작 나잇살 드신분들이 일하기싫어서 편하게 먹고살려고 정치를하시네요? 정치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월급이 좀 쎄니까 해볼려는거같은데 이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선진국같은데만가도 정치인은 국민을위한 봉사직이라 월급도 많아봣자 200만원이하가 전부입니다 전셰계어딜가도 의원들 혜택과 월급이 이렇게 많은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하고 나라발전을 위한다면 경제를 살려서 다같이 살고자한다면 최저시급대로 받던지 아니면 다들 내려오셔서 출퇴근할때 대중교통타시고 백반집가서 밥드시고 그래보셔야지요 솔직히 저도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써 진짜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주는것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조만간 부족하다고 또 올려달라고 하겠지요? 하는것도 없으면서 무슨 위원장 무슨 대표 무슨 이사직겸의원하면서 이걸 구실로 돈빼돌리고 탄핵탄헥하시는데 솔직히 국회의원나리들도 한번 뒤집어 까봐야합니다 세금신고로된건 일부일테고 그동안 많이 빼돌리고 해먹고 하셧을테니 10원짜리 하나까지 세세하게 조사해서 불법에해당되는건 전면 몰수해야됩니다 그거 뺏어가면 어떻게 먹고사냐구요? 걱정마세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시급제가 있으니깐요 시간당 7520원정도하니깐 두시간정도 일해야 밥한끼 겨우먹네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밥 한술 뜨시면서 반성좀 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원님들이 날고기어도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솔직히 언론통제한다고 믿을거같아요? 아니에요 또 희생양삼아서 쇼하는구나 생각하지 절대 그걸 믿는 시민들은 1도없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세금낭비좀하지마시고 국민혈세 받으셧으면 그값은 합시다 ? 아니면 다때려치고 최저시급받든가",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금융경제학 과목을 하루밖에 공부하지못했는데 시험 잘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금융경제학 시험 잘보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오류동역 최근 2년 사이 4건이나 투신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일탑승객도 많은 역입니다. 서울 1호선 오류동역에 조속한 스크린도어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1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류동역 연이은 투신 조속한 스크린도어 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니어설 동영상 중 두정상만이 걷는 평화의 다리 영상을 보니, 다리 양쪽에 안전난간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를 최고 중유시 여기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만약 두정상이 안전난간이 없는 다리를 걷너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계로 방영되는 중계방송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의 책임이 이루 말할수 없는 안전 미조치로 세계의 치탄을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만에 하나 발생할수 있는 사고를 심각히 고려하여 미리 예방조치하는 방안으로, 안전난간을 사전 조치하는것이 최선의 예방조치라 사료되오니, 조속히 조치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성공적인 세계의 평화협상이 성취되길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다리 안전난간  부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유한국당의어느정치인이일본때문에대한민국이중국의속국 에서벗어났다는망언을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께서들으셨다면눈물을흘리셨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이독립한가얼마나됬다고친일사상을가진정치인 활동을하고있으니정말한심합니다 이런정치인은하루빨리정치계에서퇴출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식민사관에물들은정치인이너무많은것갔습니다 정치계에서퇴출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스쿠터 타고 가다가 한 suv차량이 깜박이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간신히 멈추고 피해 사고를 피했습니다. 만일 자동차였으면 피할수 없이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사과없이 그냥 가버려 화가나서 처벌도 원해... 영상에 찍힌것 국민신문고에 위반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영상에 날짜시간이 없고 제가 육하원칙대로 적어놨는데... 답변글에 제가 올린글로 불합리적으로 처벌불가하고 대신 경고만 끝낸다는 답변받아... 정말 화가났습니다... 마침 신고하지말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피의자한테 경고장 보내는것 다시 고쳐지겠습니까?.... 위반하다가 신고해도 경고만 끝날거라고 더 악용이 심해집니다.... 신고늘어나 경찰도 힘든것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 처벌불가로 하소연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영상에 시간,날짜 없어 처벌불가로 그뒤로 피의자는 더 위반하고.... 피해자는 더 당하고 영상 날짜,시간없어 처벌불가라는 불합적리적인 법 개선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박스신고 영상에 날짜시간없다고 처벌불가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평화의다리 안전나간이 없사오니, 두정상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안전난간을 설치하심이, 불의의 사고시 세계의 치탄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다리 안전난간  부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뉴스를 보는 국민 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발생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이명희 부사장 갑질 파문으로 인해.. 대한항공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 갑질 파문으로 인해.. 이미지가 더 않좋아졌습니다.. 대통령님.. 호소드립니다.. 현재 대한항공 조현민. 이명희 갑질 파문으로 인해..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즉각 해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중학생인 여학생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죽고 싶어요. 반에서 수업을 들을 때 남들은 다 이해한 거 같은데 저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자괴감 들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요. 난 이해하고 싶은데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다가 수업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려서 결국 이해 못하고 지나 가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가 어려워서 죽고 싶은데 고등학교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난 지금도 어려워서 뒤지고 싶은데 고등학생 되면 얼마나 죽고 싶을 까 생각만해도 목숨 끊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압박감, 불안감, 두려움을 못 느낄 것 같아서 뒤져버리고 싶어요. 저는 교육과정이 계속 그대로면 이 세상에서 전 살지 못하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 안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교육과정 좀 낮춰주세요. 제발. 꼭 공부가 어려워야지 사회가 잘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미래를 위해서 낮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낮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맘을 안정되게 해 주셔서 발을 펴고 잘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국민들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어떤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절대 전쟁은 안됩니다 자연재해로 죽는것도 억울한데 왜 좋은땅 대한민국에서 서로 죽이냐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주민들이 헐벗고 가난에 시달리고 중국등등 보십시요 얼마나 잘사는지요 김정은도 압니다 지금 시대는 핵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의 강자들은 있어야 세계평화가 지켜집니다 미국은 강하고 강한 핵을 보유해서 약자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지난세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알기때문에 비핵화로 이번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에게 비핵화 결정한것에 대하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내일 꼭 비핵화하여 북미 대화하여 세계평화와 어려운 북한주민들도 배고픔에서 벗어나 살길을 찾을수 있도록 내일 꼭 남북대화가 성공되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님 중국 씨핀핑주석님 4분께서 공동 평화노벨상 수상의 빵빠레가 내일로 인하여 시작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만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비핵화로 평화의 빵빠레가 울리도록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08.15.~2018.04.26.~ 대한민국 언론 방송 신문 잡지 연예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기타등등.매체 미디어.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과 관심 그리고 배려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개성공단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였으나 남측의 토지(김포공단조성)와 자본, 그리고 기술, 북측은 인력이 출퇴근하는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개보다는 김포공단으로 북측의 인력이 출퇴근하는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을 신설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주거지 주변에 형성된 많은 상가(특히 1층)들에서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소음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는 것과 영업상의 득실에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저마다 경쟁적으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은 원치않는 시끄러운 음악소리를 하루종일 듣는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던가 일정시간 외에는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용한 환경속에 살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공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을 꾸린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하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하여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위해 오랜시간 꿈을 향해 노력해온 선수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단일팀이 아닌 남북관계을 증진시킬수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단일팀을 하셔야한다면 북한선수엔트리 의무포함 같은 조항을 넣지마시고 공개선발을 통한 실력으로 뽑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부모가정이지요 남편은 이혼전부터 생활비미지급 과 양육비를주지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아이곁에남는사람에게 그부담이넘어가겠지요 처녀때는 쓸때다써도 돈이다모아졌는데 지금은 아이와의 시간때문에 본하던일도 못하게되었구 알바만하게되었습니다 이것저것다해보지만 아이에게모든걸해주고픈 부모에마음은 너무나한없이크겠지요 하지만 월세값에 아이유치원비 의식주의 비용에 너무나도작기만합니다 아이는커가고 먹고싶은것도 하고싶은것도 입고싶은곳도가고싶은곳도 하지만혼자서는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이왔습니다 나라에서대행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서비스는 너무부실합니다 배우자에게 돈주는게아까워 개인카드가아닌법인카드로만들어서 한달에 천만원가까히를쓰는사람이 저와아이에게 나라에는 내재산만안잡히게만하면 양육비따위 돈아깝게줄필요가없다고말들을하지요 아이버린쪽은 매해외여행에좋은곳도누리고살지만 아이를 책임지는쪽은 행복하려고했던것들이 눈물로비수로돌아와 아이와 남은부모에 가슴에박힙니다 재산이잡히지않는다하여도 양육비는지급하게해서 아이와 남은가족이 조금이랑도더함께할시간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혼자만의부담으로남겨주지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며칠동안 TV보다 고민고민 하다 올립니다.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이번달에도 주나요? 파행이라 국회를 열지도 않는다네요. 일반 회사원들은 월급은 커녕 짤립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 월급에서 세금 따박 따빡 떼어 가서 일하지도 않는 저 분들 월급을 줘야하는 이 현실이 분통할 뿐입니다. 앞으로 국회 파행이라던가 국회의원으로써 어떤 정책도 발의하지않는 의원은 월급을 주지않았으면합니다. 일반 회사는 그렇습니다. 계속 뭔가를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않으면 또는 영업의 성과를 내지않으면 퇴출당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시민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정말 극소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월급을 몇 달 받지않는다해도 어찌되지않는것같습니다. 제발 저희 세금이 헛되지 않게 일다운 일좀 하시고 월급 받으십시요.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것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때까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까지 갈필요가 없을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뭐 4년후에 중학교를 가니까 걱정 없겠지만.. 이런 교육제도는 진짜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중대하고 심도있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국회에 교육법 개정 신청을 하시고..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중-고로 되는 교육과정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한국영상대학교는 교양 중 영어와 중국어가 필수 입니다. 원래는 한 과만 필수였다가 다른과 전부 필수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들이 영어와 중국어를 필수로 듣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와 상관없는 학과들도 있는데 필수로 들어야하며 상대평가라고 말해놓고 사실상 학교가 정해놓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F를 줍니다. 상대평가였다면 한 반에 F가 15명이 나올 일이 없는데 말이죠. 물론 출석이 모자르거나 인터넷강의를 안 들어서 F받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전에 공지했던 상대평가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상대평가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절대평가로 적용 하는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 교수님께서는 그러셨겠죠. 출석과 강의를 완벽하게 채워도 점수가 모자르면 F입니다. 교양인 영어와 중국어를 F받아 1점이 부족하여 졸업탈락자가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수능같은 시험을 못본다고 학교를 졸업못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는 영어와 중국어 시험을 못치면 대학교 졸업을 못하네요. 그럼 한 학기 등록금, 생활비 및 교통비를 생각하면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필수로 공부 할것이면 애초에 이 학교를 안오고 다른 학교를 갔을 겁니다. 전공도 아닌 교양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전공에 신경을 못쓰는 학생들의 마음을 학교측에서는 모르는 건지 의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전공을 배워 전문가가 되려고 왔습니다. 저희는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아닙니다. 전공이 아닌 교양때문에 시간을 버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영상대학교에 대한 궁금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최근 미투로 인해 학교에서는 성추행범들의 문학작품을 시험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범의 문학작품은 버젓이 가르치고 있지요. 한국사와 같은 특징적인 과목에서는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아름다운 문학이라도 범죄자들이 적은 문학은 그저 입발림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의 작품을 인정을 해 주다 보면 범죄자들이 범죄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국어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문학작품을 제외하자는 것을 정확히 법으로 확립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아름다우니까'라는 이유로 교과서에 다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어 교육과정에서 성추행범과 친일파 문학을 지우는 정책을 실시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교과과정에서 성추행범과 친일파 문학을 지우는 정책을 실시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남북회담을 계기로 정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범 국민적인 북한 취약계층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서로의 신뢰회복과 통일의 열망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범 국민적인 대북 인도적지원을 남북회담 끝나는 즉시 미국의 눈치 보지말고 시행하길 청원 드립니다 훌륭하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도적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파주시장 공천 받은 최종환 예비후보는 가정폭력과 거짓말쟁이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쟁쟁한 후보들 사이중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나은 것도 없고 윤후덕 국회의원 인맥 하나와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제인 대통령님과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만 자랑해서 공천을 받았다는게 파주의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최종환 후보를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공천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체크와 팩트 확인사실 없이 인맥관리로 시장이라는 크나큰 자리에 말도 안되는 후보를 공천해 준 것이라면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학생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포털사이트 구글에 들어가서 \"오피\" \"안마방\" 등 검색을 해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이트를 쉽게 접근 할수 있도록 너무 많은 불법적인 사이트들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도 성매매를 쉽게 접근하여 할수 있는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하여 접근하는 방법들은 쉽게 말씀 드리자면 그 사이트에 브로커들의 연락망이 있고, 그 연락망을 통하여 오피스텔 또는 모텔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가 브로커에게 문자 또는 전화를 하여 브로커가 확인 후, 문자로 ( xx동 xx오피스텔 203호로 1:00까지 가주세요) 이런식으로 보내면, 직접 찾아가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성매매 여자에게 돈을 지불하여 브로커와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불법적인 일들이니 세금없이 현금으로 이익을 챙기겠죠) 우리나라 남성들의 성매매는 정말 말도 안되게 포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 부인 또는 여자친구들에게 성병 및 생식에 염증을 일으킬 만한 균을 옮기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그런 사연으로 부인 또는 여자친구가 알게된다면 이혼 또는 미혼여성들은 비혼을 선택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우리나라 이혼 및 비혼이 점점 증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 여대생 또는 직장인여성 100 명을 조사로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성매매로 인하여 이별(파혼) 또는 이혼을 경험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약 38% 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런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을 보며 모든 남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성매매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관련 사이트 폐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자유한국당은 미국으로 이민가즈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갓재인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내일 남북정상회담도 열리는데.. 남북정상회담 하는때에 맞춰.. 남북통일협상도 하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의 급속한 통일논의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대한항공 많이 얽혀있느것같습니다. 어디다 돈주고 뭘했는지 로비있을수있으니 그것도 밝혀서 처벌해주세요.누구누구 돈주고 등등", "num_agree": 19, "petition_idx": "21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우리는 하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통일막걸리한잔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운전하다보면, 많은차량에 붙어있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보는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문구 (차를 괜히샀어, 뭘봐?초보첨봐?, 빵빵대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운전못하는데 보태준거있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등) 가 포함된 초보운전 스티커때문에, 더 양보해주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정해져있는 마크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뒤에오는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얼굴이 나타나는 차량후면 스티커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무분별한 이미지와 불쾌감을 넘어 분노유발까지 만들게하는 스티커부착을 금지하고, 초보운전이나&노약자 운전자임을 알리는 부착스티커를 지정해주었으면합니다. 일본같은경우에는, 초보운전과 노약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마트가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초보운전과 노약자마크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에 붙이는 초보운전스티커를 나라에서 지정해준 마크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고수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세뇌교육 하지말라고.. 강력히 항의 하십시오. 대통령님. 결단을 내리십시오. 강력히 항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세뇌교육을 하는 일본에 항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하나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다시 간통죄를 시행해 주시면 안되나요? 요즘은 불륜을 저질러도 법에 심판을 안받으니깐 불륜은 늘어나고 그피해자들은 속병들고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 지금 바로 안잡으면 더욱 큰피해만 돌아올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통죄를 다시시행해주십시오 글주변이 없는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다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아직도 자율학습이아닌 강제학습인 학교들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온전한 자율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6", "end": "2018-05-26", "content": "현재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고수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는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세뇌교육 하지말라고.. 강력히 항의 하십시오. 대통령님. 결단을 내리십시오. 강력히 항의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세뇌교육을 하는 일본에 항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위안부문제를 북한과 같이 일본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남한과북한에 가슴아픈이역사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건설 근로자로써 올해 20 년차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임금 지급 날짜가 가까워 지면서부터 가슴이 답답해 지고 고민을 하게됩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급여날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있지만 원청에서 대금이 안나온다 또는늦어진다 기다려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이 갑질 아닐까요 근로자들 어렵게 살고 노동착취등은 많이 없어졌지만 임금의 지급 관련해선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는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아무 필요없는 갑을 위한 직책아닐까요 우리의 토대는 건설기초가 기본인 개발도상국 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구석구석 잘 좀 살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근로자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니 선수들 입장도 안 들어보고 문체부 윗 대가리끼리 결정해서 단일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선수에겐 피해 없을꺼다? 네 그 거짓말 이번 올림픽 하키에서 잘 봣죠. 선수에게 피해없긴 뭐가 없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못 나간 사람이 있는데. 국민부터 챙기세요 제발...정책 정할때는 그 쪽 분야 사람 말 좀 듣고요. 쇼 그만 부리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꾸 단일팀 단일팀 이러는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거 큰거 같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7년 7월 9일 양평 중미산 오토바이자전거 충돌사고. 양평서 도로교통조사계에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먼저 긴글이여도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역지사지로 한번만이라도 생각하여 청원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미산교통사고 피해자(자전거) 아들 입니다.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다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청원 신청해봅니다. 약 10개월간 경찰서에 매주 전화한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우울증에 약없이는 잠도 못이룹니다 매일매일 힘들어 하시며 마치 금방이라도 세상을 등져버릴듯한 말씀을 하시며 그런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할수있는일은 민원이나 이렇게 글을 쓰는것 밖에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목격자가없고 도로상 흔적의 부재로 도로공단조사,국과수 조사후에도 상대방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에대한 조사로 마지막으로 가해자 거짓말탐지기라는 조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조사하나가 10개월 동안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정황상 증거 파편등 조사된 자료를 봤을땐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이고 100m전 까지 아버지 정상주행을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12대중과실포함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여러번 검찰청 경찰청 민원을 넣어본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작년 사고난후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경찰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신의 몸상태가 좋지않다는 핑계로 지방청에서 연락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위 사실은 검찰,경찰청 민원후에야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알게되고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망사고 입니다 사망사고를낸 가해자가 저렇게 자의적을 조사를 거부하고 시간을끌려고 합니다. 바보가 아닌이상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상태와 약물복용을 핑계로 미룰수 있다는걸 알고있으면 정신과등 의도적으로 치료를받는것을 자처하면서 미루면 한도끝도 없이 길어질수있다는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수있는 방법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명분으로 가해자가 편하게 지내는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는지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조사를받지않습니다.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이 상대 유가족에대한 예의란 것은 찾아볼수조차없고 계속 미루며 끝까지 버틸려는 치졸함만 남아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치료받는 병원까지 제가 직접찾아갔습니다. 일반인이 자세한건 알수없었고 병원을 다닌다는것만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농락에 놀아나며 가해자의 현상태를 확인하며 찾아다니는 현상황은 사건 당일의 아픔을 곱씹게하는 가해자의 행동과 그걸 너무 방관하는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경찰이 사건하나만 담당해서 매달릴수 없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사진행과 기다림은 유가족으로서는 너무나 아픈 기다림이며 수용할수없는 수사상태입니다. 기다림 뿐인 수사형태가 아닌 저렇게 고의적으로 미루는 가해자에게 할수있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 해야지만 끝날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병원 치료후 또 약물복용 그후에는 무슨핑계를대며 미룰지 상상조차 하기싫습니다.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단한번도 거짓말 탐지기를 받을수있는상태가아니다 ? 말도 안됩니다 관심과 수사방법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바뀌지않는 막연한 기다림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10개월동안 저와 어머니는 같은시간에 머물고있습니다. 역지사지로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청원처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음이아파 이렇게라도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망사고 경찰의 방관적 조사와 가해자의 의도적인  조사거부에 대한 유가족의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자세하게 의료 복지 정책에 대해 알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현 실태왼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공감 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얀만 판치는 지금 누가 이나라의 주인 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교수의 제안 이렇게 대한민국은 몰락 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농촌진흥청 연구직의 일부는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쌓이면 대학 교수로 이직을 합니다. 농촌, 1차 산업은 국가 산업의 뿌리 입니다. 대학교수가 되기위한 연구직은 없어야하며 농촌진흥청 또한 존재이유를 다시 생개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진청 연구직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여기는 대구입니다.요즘 노인들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사진등을 돌려보는것이유행인데 가끔 박근혜대통령이 무죄라는등 노인들에게 현정부의 잘못된점 을 동영상이나 글을 배포하며 돌려볼것을 요청하는 것을 가끔볼수 있습니다.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노인들이 대다수 보수라는 점을 이용해 또 한번 애국심을 자극해 현 정부를 나쁜쪽으로 호도하고 있는것 같으니 대구만 그런건지 전국적인 분위기인지 확인바랍니다.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에 기계를 잘 못만지시는데도 카카오 사진을 받고 보내는 법을 어디서 습득하셨는지 잘하십니다.그리고 50 60대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니 확인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추정-노인-스마트폰-문정부비방동영상.사진배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난 4월21일 부산 기장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의 사전점검이 있었습니다. 당자 4월28일부터 입주시작인 아파트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전점검을 강행하고, 준공승인을 기다리고있다는 말도안되는 사실에 너무 분하고 화가납니다. 무수히 많은 자잘한 하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집안 천장 곳곳에 구멍이 나있고,벽면 균열과 금, 심지어 새 아파트에 녹슬어있는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세탁실 벽면은 일부러 드릴로 뚫은것처럼 커다란 구멍(세멘트가 움푹 파여서 구멍이나있습니다) 집 전체가 하자인데.. 도대체 무슨 사전점검을 하라는건지... 너무 하자가 많아서 다 적지도 못 했습니다. 다시 찿아가니 28일전에는 아파트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한답니다. 대충둘러봐도 말도안되는 하자들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서 한숨밖에 안나오고, 잠도안옵니다!! 그런데 입주민 카페에 올라오는 사진과 글들을 보니 저희 집은 하자도 아니더군요! 지하 주차장과 집안 곳곳에 누수와 곳곳에 물 고이고, 곰팡이에 계단파손 위험한 난관, 부서진 난관 손잡이 등..심지어 새아파트 실내 벽면과 거실 화장실에 녹슬어있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10년된 아파트도 이보다 낳을것입니다!!! 이런 부실시공과 부도덕한 회사의 태도에 과연 내가 알고있던 두산건설이 맞는지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두산건설 임직원분들보고 살라고한다면 절대 싫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었으니 얼마나 부실하게 지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ㅠㅠ.. 정말 입주할 엄두도 안나고, 입주하고싶지도 않습니다. 3억이 넘는 새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이며, 사기분양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저렴한 인력으로 날림공사로 땜방하면서 입주민들을 기만하고있는 두산건설에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이 상태로는 절대로 준공허가가 날 수 없고 나면 안됩니다!! 강력한 대응을 원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우습게보는 두산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짖밣은 두산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전 재산을 날릴수도 있는 서민들편에 서 주실것을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 준공절대불가!!!", "num_agree": 88, "petition_idx": "21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부실공사, 준공승인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내 아이의 성적에 있어 소질을 잘 알수 없으니 사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전국석차 필요합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일년에 두번 생할기록부 올라가는 내신성적시험을 치루게 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석차를 올리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됩니다. 사교육 받는다고 못하는 아이가 뛰어나게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에 기준점이 없으니 사교육을 계속 받고 부모는 일한다고 아이를 제대로 돌볼수가 없고 사교육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분풀이 하며 은밀하게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통일이 된다고 쳤을때, 수시전형으로 북한학생들이 소위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해서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교육비리를 완전히 없애고 발전시키며 다양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진심으로 어울리기 위해서는, 학교 내신성적의 명확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다녀도 성적석차가 없으니 사교육을 자꾸 받는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같은 반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건 발생시 학폭위의 사건 진행을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기관으로 이관하여 주십시오.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관련 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608688 http://www.ytn.co.kr/_ln/0103_201709220834235894 1. 학교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인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의거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가해학생의 분쟁을 조정하고 보호 및 징계의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학교에서는 학폭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는 경우, 그리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므로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 는 말은 옛 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해 학생들간의 작은 다툼이 학부모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 상대 학부모에 대한 화풀이 격으로 학폭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된 것이지요. 학원 또는 주말 교외에서 일어난 학교 ‘밖’ 사건까지도 모두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폭위를 열게 됩니다. 학폭위는 교사와 학부모, 스쿨폴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불신하고 교육청이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학폭위와는 별개로 따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를 여는 것이 협박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학폭위를 더 이상 학교 단위가 아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학폭위를 진행하게 되면 학생 간 치유나 화해의 여지를 없애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폭위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내리게 되며 대부분 ‘서면 사과’, ‘학교 봉사’ 등으로 끝나 피·가해자 모두 학폭 열어도 별거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선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 재발 염려도 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심각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정도로 끝나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위 이후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학교 단위를 넘은 전문기관에서의 조치가 어렵다면 학교 학폭위에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단위의 학폭위는 학부모의 소송 협박에 끌려다니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2. 학폭위가 한번 열리게 되면 교사는 물론이고 사건과 관련도 없는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학폭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객관적 진술 확보를 위해 수일에 걸쳐 목격 학생들을 한명씩 면담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절차, 그리고 수십 개가 넘어가는 관련 서류 및 공문 처리를 위해 수업준비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교직에서 생활업무(학폭)는 기피 업무가 되었으며 행정업무에 서툰 저경력 교사가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언론과 교육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은 예사고 가해자 학부모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로 학폭을 연다는 폭언과 욕설을 듣고 새벽까지 양쪽의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며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질병까지 얻기도 합니다. 교사의 병가로 인한 수업 결손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교사에게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폭위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그야말로 ‘교실 마비’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학폭 제도일까요. “선생님이 학폭사건으로 힘드시니 제 고민은 나중에 말할게요.”라는 말을 듣는 교사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 실제로 학폭위를 경험한 많은 교사들이 학폭위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교단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개최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결과에 불복한 피·가해자 측의 재심소송과 그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협박, 피·가해자 학생 조치, 치료비 공제 등의 과한 업무 처리로 교사는 계속해서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저 역시 두 번의 학폭이 진행된 약 3주간 학폭 매뉴얼대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협박, 밤낮 가리지 않는 문자폭탄, 전화 폭언, 피해 학생에 대한 감정 소진, 방치된 우리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상처와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속된 가해자 학부모의 협박으로 경찰서에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며, 잠을 자지 못하고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불안증세가 나타나 오랜 상담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학폭이라는 단어에 두통과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오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폭은 피해 학생에게도 사건을 담당한 담임교사에게도 모두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학폭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권 침해 및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최근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는 카네이션, 목캔디 하나 받지 못하고 모두 돌려 보내는 이 시대, 교사들은 이제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권의 사각지대, 아무런 힘이 없는 교사는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나요?", "num_agree": 30580, "petition_idx": "21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인한 같은 반 학생들의 피해, 교권침해를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해도해도너무합니다이게임 갈수록게임지능범죄처럼업데이트미끼삼아 소비자골탕미기고서비스없고로그인안된고 기어코오류960다운로드할수없다하고사람갖고 논다 왜계속소비자한테게임못하게막고데이타요금꼬박꼬박 받아먹고 먹튀기하는이게임 무슨대책없습니까 문화게임산업위배되는구글회사정말해도해도 너무해 외국기업회사봐주는꺼니까제발구글앱회사 강력히사법처리요구 행정처분받게요구합니다한시민으로서불매운동 지난치서비스없고계속다운로드안됩니다 게임 피로회복감정조절좋게해야하는데이게임클 래로얄때문에피해엄청나게 손해봅니다제발이회사 행정규제처분받던가 퇴출시키든가 게임원상복구 게임 하게해달라뿐이다 사람차별 왕따시키는기분 살고있다억울하다억울해 이게임피해규제보상좀해결해주세요빨릿고쳐달 랏 고쳐달랏 게임게임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래시 로얄 불법 업데이트 오류시간지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금연은 건강을 이유로 나라에서 치료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가면 무료 패치나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비만도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체질적으로 살이 쉽게 찌고 잘빠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형편상 운동ᆞ식단ᆞ약물 이런것들을 못하는 사람도 많을것입니다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비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도록 비만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제가 한달 전에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글 입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매우 크기에 함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포함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보건’을 선택 과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과목에는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약물‧흡연‧음주, 정서‧정신건강, 성건강 및 안전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중학교의 경우 분노, 충동 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분노 및 충동의 감정을 수용․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 고등학교에서는 불안․우울 등의 감정 유발 요인과 개인사회적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 건강 증진 및 편견 해소 방안을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질병ㆍ전염병 등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육 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는 기존 보건과목 내용과의 중복, 학생의 학습량 과중 우려, 통합과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책연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rex0124@korea.kr)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정신건강 교육은 당장 불가능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신질환 보험 적용과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참...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안그래도 정신병원을 가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비용까지 생각하면 누가 가려고 할까요? 가족이 피폐한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를돕고자 해도 막막합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나라엔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고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건가요? 에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나무위키의 정신질환자 항목에서 스크랩해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 인식으로만 본다면 테러범 및 흉악범과 동급이다.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된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Freak, 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안 하기가 어렵다.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다. 정신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질환 보험 적용 및 적극적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일반 교과목들과 달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예체능에 관한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따로 사교육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사교육학원을 다니며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체능 학원에서는 정규 학원비 이외에 레슨비를 따로 청구해 2배 3배 더 높은 가격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학생들은 그 요구에 맞추어 가격을 지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술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따로 학원을 다니며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에 따른 레슨비의 가격이 어마어마해 예체능에 재능이 있거나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비를 부담하지 못해 예체능계열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가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 문화 예술 발전에 큰 악영향이 될 것이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 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학원의 레슨비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학원들의 과도한 레슨비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까지 무단 횡단 사고에 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이것에 대한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본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여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 법률에 관해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순식간에 피할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튀어 나오는데 어째서 법을 위반하고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애시당초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어찌보면 운전자가 제일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의 병원비를 물어주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말도 안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친 사람의 트라우마는 생각해 봤습니까? 사기치는 사람한테 피해본사람이 가해잡니까? 피해자죠? 당연히 피해자 입니다 왜 무단횡단으로 피해본사람이 가해잡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되야죠 무단횡단 자체가 법을 어기는것인데 법을 어긴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법을 어긴 사람이 100% 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때문에 엄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현재 법의 대한 개정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13786, "petition_idx": "21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당 사고 과실여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미래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꿈을 꾸고 있지만 요새 (어쩌면 감춰져 있었을 뿐 여러해동안 지속되었을) 안 좋은 일들이 교직에 너무나도 많아 오히려 몸 담그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교생실습 사전 교육에서 받은 성교육 및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교사의 해임절차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가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성기의 삽입이 없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우발적인(우발적이겠습니까 ㅋ) 일회적이라면 해임이 되지 않습니다. 1개월 또는 수개월 정직 후 복직... 그 동안의 재범 방지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에 3개월 정직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생은 엄청난 공부량을 수행합니다. 전공책이 600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시험에는 지협적이거나 국소적으로 랜덤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용고시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맥락에 벗어나서 임용고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사 임용고시 전세대라 하더라도 지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성관련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계약직 교사에게 \"너만 보면 내 ㅇ이 벌떡 벌떡 선다. ~ 나에게 잘 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며 부장교사가 협박하기 일수이며, 수면위로 떠오르더라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를 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너 이렇게 살다가 섹스도 못하고 죽는다\", \"여자는 봉긋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며 성희롱을 당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을 들린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과 저와 같은 미래 교사들이 이미 있는 \"꼰대\" \"변태\" 교사들에 의해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입어 교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21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및 기타범죄를 저지른 국공사립교사의 해임기준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두산건설의 브랜드 믿고 분양받은입주자입니다 부실시공 하자 투성이 를 만들어 사전점검을하고 준공승인 받기 위해 상품권 500만원 으로 임시비대위원을 회유하여 임시 입주서명과 준공승인을받기위에 부실시공을가리기 위해 땜방 공사 중입니다 임시입주승인과 준공승인 불가합니다 절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만약 승인이 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73, "petition_idx": "21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관두산위브더테라스부실시공의준공승인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들과 지도부가 직접 소통하는 청원이라는 제도는 한줄기 빛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요즘 철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좀 안좋은 몇몇 사람들이 청원게시판을 무슨 일기장처럼 사용하는것이 참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청원들은 동의를 충분히 못받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수고를 안해도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말같잖은 청원을 보면서 제 눈이 썩어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반대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설정된 청원기간의 50%(혹은 더 짧게)동안 반대수가 동의 수 보다 많을경우(소수의견의 무시로 이어질수 있으니 반대가 한 2배정도로) 반려 혹은 보류 로 청원게시판에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반대 기능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2학년 역사학과 재학생입니다. 저는 2년전에 대입제도를 겪었던 사람으로써 현 대입체제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70~80%수시와 20~30의 정시로 뽑는제도를 정시 100% 수시 0%로 돌리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으로만 판단했더니 이제 인성이 안 되어서 사전에 고등학교때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적어서 대학에 미리 학생 관련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부정부패가 판치는 한국에서는 아예 \"금수저 전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말로 고딩 학생이 교수 아버지의 논문 공동 저자가 되지 않나,학생이 막 논문쓰는 등의 있는 집 자식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사와 학생이 짜고 치고서 아에 생기부를 조작합니다. 정직하게 학생을 보고쓰라는 교사가 이러니 수시가 믿음직 스럽나요? 게다가 없는 집 사람들은 오히려 정시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성적하나로만 판단하니 공부만 열심히 하면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공부는 귀천에 관계없이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성적만 보고 뽑았기에 인성등이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자 만든 수시는 안만드느니만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합격자중 대부분이 금수저들이기에 금수저가 오히려 잘뽑이는 문제가 일어나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이 나왔죠,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하다못해 고등학교 대회 대신해주는 학원이 더 생겼습니다. 수시를 지지하는 사람은 정시가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죠? 그러나 수시는 정시보다 더 합니다. 학생입장에는 학교 내신과 수능 모두를 준비해야합니다. 게데가 수시를 위해서 대회를 위한 학원를 다녀야합니다. 오히려 수시를 했을때가 더 학원을 많이 갑니다. 이러면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100% 정시로 한다면 학생입장에서는 준비해애할것이 명확하며 다른 잡다한 것들로 바빠질 필요가 없으며 수시전문 학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정시를 했을때 줄어듭니다. 수시를 했을때보더 더 줄겠죠. 수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도 잘하고 수능공부도 잘하는 슈퍼맨이 되라고 한겁니다. 물론 학교생활도 잘하고 수능도 잘보면 좋은데, 현실을 볼까요? 왜 한국이 자살율 1위입니까? 고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시켜서 삶의 여유가 사라지게 하니까 그런거죠. 이게 학생한테 요구할 일입니까? 그들도 인간이지라 당연히 지치죠. 그들에게 수능이라는 하나의 길만 허락한다면 학생들은 다른데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 오직 수능을 위해서 하면 되기에 지금의 수시-정시 체제보다는 학원수도 줄고 학생들의 삶에 여유가 생길겁니다. 수능은 점수로만 판별합니다. 이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장점은 학생들이 더 할게 줄기에 수능에만 집중할 겁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가 가능한지 판별하는 겁니다. 고로 그 문제를 많이 맞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흙수저도 거지도 ebs랑 다른 문제집을 잘 풀고 학교공부까지 잘 소화한다면 수능은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이 얼마나 있건간에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자본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말로 금수저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없는데 학원은 수십개 다닌다고 해도 절대 성적 안늡니다.(강남이 학원이 많아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지방에서 수능 만점이 나왔을 까요? 그사람은 \"혼자서 열심히 ebs랑 문제집만 풀었으니\" 당연하겠죠. 학원 안가고 수능 만점맞는 사람 많습니다.) 수능 성적은 개인의 능력입니다. 물론 학원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개인의 능력이 더 많이 중요하기에 그나마 공정합니다. 물론 단점이 존재하죠. 성적만 보기에 인성이 무시될겁니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서 수시가 나왔으나 \"부정부패의 온상\",\"금수저 전형\"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물어도 수능이 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 모교인 영동고등학교 교사도 그런 말을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수시의 의도는 좋아요. 다만 이상이죠. 그럼 수능의 문제를 매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원들을 없애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서 뽑기도 힘들고 개채도 많구요. 지금 있는 학원들을 전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학원을 죽이려니 이미 늦었습니다. 학원과 공생하며 사교육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교육으로 도입하여 학원과 공교육이 같이 사는 겁니다. 죽이는 건 이미 글렀으니 그들과 같이 사는 것또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협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수능 100%시대에서 살아남는 곳은 경쟁력이 강한 곳이며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쟁은 허락된거니까요. 그 경쟁에서 지금의 고등학교들이 전부 죽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고 학생들이 안가는데는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자 이제 학원을 학교로 인정했으니 거기서 아예 학원사장이 인성교육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정부가 현재 고민하는 일자리 문제가 한시저이나마 해결됩니다. 학원은 전문적으로 잘 수능만 가르칩니다. 게다가 학원사장이 학원을 확장하여 학원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시킨다면 학원입장에서도 사업확장이니 이득이며 공교육입장에서는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면 죽겠지만 강하다면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는자가 강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개혁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주적 김정은, 비정상과 하는 비정상회담은 멈춰야 합니다. 주사파 북한정권만 선전해주는 꼴입니다. 비정상 회담입니다. 중지합시다. 대부분의 국민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회담, 중지해 주세요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저가 낙찰제 폐지 그리고 건설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하려고 보니 걸리는게 많습니다. 일자리 / 미래 / 성장동력 / 안전 / 경제민주화 / 인권 등 .... 왜 이런걸까요? 여러분 건설은 국가산업의 허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국가 산업의 허리를 600만 노동자와 무수한 관련업 종사자들이 떠 받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국가적 경제 재난이라는 미명하에 임금동결 임금삭감 이라는 희생을 강요 받았고 경쟁력 확보라는 기치아래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본질은 최대한 값 싸게 원하는 걸 내 놓으라 이겁니다. 최대한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원가를 낮춰야 할것이고 임금을 낮추어야 하고 노동시간 과 노동강도는 더 강해지는데 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은 보잘 받질 못합니다. 불과 몇일 전의 일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몸이 안좋다고 하니 현장소장님 왈 그런사람은 우리현장에서 일 못합니다. 이래요. 수많은 현장 수많은 기업 일터에서 아파도 눈치보며 쉬어야 하고 , 혹은 쉬지도 못하고 비일 비재 할겁니다. 왜 몸이 안좋은데요?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야근 밥먹듯이 하고 그렇게 한달 두달 해바요 누가 버티나. 근로자는 기계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오너들은 그걸바라고 중간 관리자들을 채근 합니다. 그래서 !!!!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 바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 당장 시행하며, 모든 민.관 건설 시행시 정부노임품의 70% 이하 하도급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급하게 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가 낙찰제 폐지  그리고  600만 건설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도대체 전국 근로자들한테 세금걷어서 국가를 위해 써야지 왜 GM회사에 지원하나요?국민의 피와땀을 서민도아닌 귀족근로자면서 고액연봉자들에게 주나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런결정을 내린건지 국민들은 궁굼해합니다! 10년동안 안떠나는 조건으로 협상했다고요? 무슨 개소린가요? 10년동안 또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면 국민들의 피와 땀은 회수도 안되고 또 세금 부족해서 국민들한테 죽더라도 피와 땀을 더흘려서 세금 더내라고 하겠죠? 이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하는일인가요? 진심 궁굼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회사를 국민세금으로 살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광명뉴타운 1R구역 재개발 조합원이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재판중이나 비상식적인 재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이 인근 재개발구역에 비해 평당 약 천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비상상식적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피해흘 입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차이가 상당하여 입주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지않고 입주민들이 납득할 슈 있는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 뉴타운 재개발 1R구역 조합 비리수사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직접해본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어린이집교사의 하루 7:20 등원 7:30 1차등원 아이들 챙기기 7:30- 8:00 아침 못먹은 애들 따로 부탁한 아침차려주고 먹는거 지도 8:20 아침회의 8:30 2차 등원- 이불정리하기, 아이들 다친곳 살피기 8:40 1차 차량지도 9:20 차량인솔 9:40 오전간식 9:50 오전 간식 설거지 ( 10-2시까지인 조리사님 있는 원은 교사가 설거지) 이런거 할때마다 자괴감들어요. 10:00 늦게온애들 간식 10:20 2차 차량등원 아이들 챙기기 10: 30 수업시작 10:30-11:30 자유놀이및 수업시간 틈틈이 아동관찰및 작성과 사진찍기 - 안전교육및 대피 (양말 다 벚기고 새거 신겨주어야함) - 기저귀 갈기 *도대체 한반에 애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1세 - 1명/ 2세- 2명 /3세-3명 /4세-4명 /5세-5명 등등 5세 이하는 나이랑 돌봄숫자도 같게 해주세요. 요즘은 5세도 기저귀 차는 애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아주 힘든데 12명 하루 기저귀 갈면 2개만해도 36번입니다. 10:32 바깥놀이시 안전관리 , 모래살피기, 놀잇감 정리하기 11:40 식사준비및 손씻기 지도 -식사중에 흘리는 아이들 지도 - 밥먹다가 대변보는 애들 ( 배변처리)- 카레인날은....점심은 다먹음 ㅠㅠ - 식기정리 , 양치질 지도 - 왼손은 내입, 오른손은 편식하는 아이 지도 12:45 밥 2분만에 먹기( 이래서 선생님들이 위장 안좋은 교사가 많은데 개인돈으로 치료) 12:50 창문환기 / 식기치우기 / 바닦쓸기 / 양치컵정리 01:00 이불피기 / 낮잠재우기 01:03 투약하기 / 자장가틀어놓기 /창문닫기/ 잠안자는 아동 마사지 해주기 01:04 낮잠 시간동안 하는일 01:05 안자는 아이 돌보기 01:08 관찰 일지쓰기 01 :09 화장실가기 (하루종일 못가는 선생님들이 많음, 최대 9시간 못감 퇴직후 방광염으로 치료받지만 산재인정 안됌) 01:10 자는 아이들 무호흡 확인하기 01 :12 상담전화받기 01 : 14 원아수첩쓰기 20 : 00 하원차량시간표 다시 확인하기 02 : 38 수첩넣고 가방확인 하기 02 : 40 아이들 기상 및 이불접기 02:42 간식 지도(교사 간식 없음 /밥도 제대로 못먹었는데 ㅠ0ㅠ) 02:55 1차 하원지도 - 가방정리 , 가정통신문 챙기기 , 이불접어서 집으로 보내기 3:00 하원차량 지도 (가방챙기기, 이불챙기기) 아동 다 들어서 내려주기 3:01 차량지도 나간 반 아이들같이 통합보육 - 담임아니라고 말도 안듣고 다 뛰어다님 03 :20 조리사님 2시 퇴근시 오후 간식 설거지 03:32 2차 환기하기, 바닦에 떨어진 물이나 화장실 바닥 확인하고 닦기 03:33 상담전화하기 03:35 차량지도 (내려주기) 돌아와 통합반 운영하기 5:00 2차 하원지도 - 가방정리 , 가정통신문 챙기기 , 이불접어서 집으로 보내기 05:05 상담전화 05:06 일지쓰기 , 수업준비, 부모교육준비, 가정통신문 만들기 05:20 활동 사진 올리기 05: 30 3차 하원지도 05:30 퇴근시간 준수 ( 다시들어와서 퇴근후 업무 시작) 05:31 내일 수업활동 프린트 만들기 05:32 청소 시작 교실 청소 -각 영역 바구니 12개 X 5영역 = 60개 장난감및 바구니 털고 닦기 05: 33 카펫트 , 인형, 소품옷 빨래 돌리기 05:34 교실바닥 청소기 돌리기 05:35 프린물 화일 끼우기 05:36 화장실 청소하기 - 변기. 바닥- 매트 들어서 먼지 닦고 다시 펴놓기) - 세면대 닦기 / 치약,칫솔, 비누 확인하기 - 슬리퍼 정리 하기 - 화장실 환기하기 06:00 차량일지쓰기 06 :02 평가인증 서류 만들기 06: 04 교실 안전점검하기 06 : 05 상담전화하기 06: 06 홈페이지관리하기/ 원아 사진 정리 올리기 06 :30 화장실 ( 아이들 화장실변기는 작아서 문이 안닫혀서 드디어 교사 화장실 갈 수 있음) 06: 31 오후 보육반 저녁차리기 06 : 32 식사지도 06: 50 식기 정리및 설거지 06:55 소등확인하기 06: 58 계단닦기및 창틀 닦기 07 : 00 소방안전 일지 확인및 소방시설 확인 07 : 01 빨래 널어놓기 07 : 02 교실에 화분물주기, 어항관리, 교구 망가진거 확인하기 07: 04 교구 망가진거 수리 , 평가인증에 맞는 교구 손바느질로 만들기(유치원처럼 교구가 배포되면 좋겠어요 07: 06 이름표 떨어진거나 교실 보수하기 - 전구 나가면 교사가 교체 07 :08 걸레 빨기 07 : 10 아동놀이 지도및 안전관리 08: 00 교실 책상과 의자 닦기 08 : 58 빨래정리하기 09:00 늦은 하원 기다리기 (한번도 5분전에 오는적이없으심, 늦는다고 전화하심 기본 30분) 09 :32 문 안전점검 잠그고 퇴근 -------------------------------------------------------------------------------------이게 보통 현재의 현실 보육교사의 하루 * 방광염 / 후두염 산재인정 * 관절염 / 위장염 산재인정 * 남성교사 충원 * 양호실및 양호선생님 상주 *교사전용 화장실 층마다 배치 * 예방 접종 무료 지원및 안경지원 (독감및 아동질병 - 본인 돈내고 직접 맞아야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안맞아서 야간진료 병원비 두배) - 교사의 예방접종 무료지원은 원아들의 질병예방및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 교사는 실내뿐아니라 실외 활동도 많기 때문에 안경이 손상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여기서 한시간 휴식은 무리 * 근무시간 단축및 추가근무 수당 지급이 필요함", "num_agree": 53, "petition_idx": "21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써비스센터는 고객을 위한곳"}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콘텐츠요금 소액결제 포함 060으로 전화할때 이용할수있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할수있는 요금입니다 만약에 소액결제 20만원 이용했다면는 남은30만한도내에서 060으로 전화할수 있는 요금입니다 kt도 콘텐츠이용 한도제을 했어 kt을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이 요금이 과다하게 요금이 분쟁이 없고 피해가 없었면 좋겠습니다 kt도 콘텐츠이용 한도제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기초수습자 이면서 근이영양증(근육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kt에서 요금 감면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도 콘텐츠요금 이용한도제을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러 청문회등을 보면 언제나 말썽이 있었습니다. 여야는 어디서 찾아왔는지 해당 자의 과거의 치부등을 밝히기에 급급하고 자질 검증이란 명목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발가벗겨 버리는 듯한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야가 주장하는 결격 사유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의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주요 요직은 말 그대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란 말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청문회라는 명분하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공석으로 있어야 하는게 안타깝고 어이가 없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장관, 차관, 각종기관 원장에 취임 할수 있는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정부 관련인사들은 과거 충문회에서 문제가 되었덜 사항들을 필수적인 검증항목화해서 주기적으로 철저한 검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에 대한 신뢰 확보하고 각종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버려지는 안타까운 국정운영의 시간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영입되는 분들도 추전 단계에서 위의 검증항목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국회의원, 고위 군인, 경찰, 검찰, 공무원등에 대하여 잠재적 고위직 가능자라는 신분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검증 항목들을 마련하고 그 검증 항목을 통과하시는 분에 대하여 살인죄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없다면 그분에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리를 마음편히 맡길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고위공직 취임이 가능한 자들에  대한 사전 및 주기적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5년3월식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 운행하는차주이며 두아이들 키우는 가장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운행중 에어컨 송풍구에서 하얀가루가날리고 차안에 쌓이기시작 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서 무상수리를 해줄수없다는 답변을받고 협력업체에서 크리닝을했지만 개선되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저 하얀가루가 수산화나트륨 이라고하는데 발암물질이랍니다 리콜 해야마땅한거 아닌가요? 문제는 제가타고 다니는 차종만 그런것이 아니고 저 에어컨 내부 부품 만드는 같은업체 부품사용하는 차람들에서 다수가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모르고 지나간다는겁니다 분명 이슈거리일텐데 기사한줄안나오는게 이상합니다운이좋아 보증기간에 걸리면 바까주고 운이없어 보증기간지나 발생하면 수십만원씩 들여서 수리하라는데 말이됩니까? 차가 노후화된것도 아니고 다른것도 아니고 호흡할때 들여마셔서 몸에쌓이게될텐데 작년에 기아사업소에갔더니 무상기간끝나서 해줄건없고 하얀가루는 인체에무해하다는 성분검사가 나왔다면서 문제없으니 그냥타라구요? 근데 더 큰문제는 교환을해도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겁니다(실제 동호회안에서는 발생한다는글이올라오고있습니다) 몃천주고산차를 하얀 가루발생할때마다 해마다 수십만원씩 들여수리하고 그동안 발암물질같은 하얀가루 마셔가며 운행해야될까요?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정말문제가 없는건지 성분조사 확인해주십시오 살다살다 3년조금넘은차 (실질적으론 2년넘어서부터 인지했습니다 ) 하얀가루나오는건 첨봤습니다 복불복인지 인지를못하는건지 국민건강에 치명적일지도 모를 찝찝한 제품 팔아치우면서 모르쇠로일관하는 기아자동차 조사해주세요 모르고 겨속마신거생각하니 열받습니다 미세먼지도짜증나는데 휴 답답합니다 아무죄없는 가족들 아이들도 마시면서 그게 설사 안전하다해도 눈으로보일정도의 입자를 들여마시게 놔둔다는게 맘에걸려 항상 불안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알면서도 은패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제조사에서 문제없다면 에초에 무상수리도 안해줄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치고 리콜수준 이라생각됩니다 해당문제만큼은 해결될때까지 무상처리하든지 해당 제품사용하는 곳에서 더이상 차를 만들지 못하게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8966, "petition_idx": "21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내부 에어컨바람에 하얀가루가발생  마시며 살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저는 홀로 자영업을 하시는 어머니를 둔 25살 청년입니다. 최근들어 인건비인상으로 부담이되어 직원을 줄이고 홀로 60세나이에 직접 하루종일 요리를 하십니다. 술집이다보니 신분증검사는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에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경찰서에 소환되어 골머리를 앓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이패스라는 위조신분증을 식별하는 장비를 구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이런사태가 발생하게 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신신당부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신분증 하나하나 싸이패스라는 기기에 신분증을 넣으면서 식별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2,3개월 영업정지 및 벌금을 물으면서 피의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조치 되고.. 과연 생각없이 공문서위조를 하는 사람을 청소년이라 생각하십니까? 생각없는 청소년때문에 이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직원감축에 대한 환경에 따른 책임을 저희 어머니이를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이 온전히 다 물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법을 하는사람이 보호 받기 보다는 위법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벌금 및 영업정지 피의자는 훈방조치.. 한 가정에 생계가 달린 자영업자도 대다수 일겁니다. 한달 아니 두세달이면 피해가 어마어마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걸린 업체 중 70%가 자기들이 술을마시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더 심한 친구들은 심지어 부모님뻘 되는 사장님들께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치고 오로지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적어도 피해자 부모에게는 이 책임을 묻거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이런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112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39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11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11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41228", "num_agree": 51, "petition_idx": "21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김관우라고 합니다.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한 창구를 통하여, 현 2018년도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의 폐지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인 2017년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기 전 들은 바로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 시간”, “학업스트레스가 없는 학기”, “자신의 적성을 찾는 학기”라는 말을 듣고 어린마음에 저와 제 친구들은 아주 마음에 들고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보다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유학기제라는 교육정책은 정말 부실하고, 의미가 없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정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즈음 제 친구들은 “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찾기 위하여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 때 실시하는 진로 강연이나 진로적성검사 등의 활동들에 대해 처음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녕 다수의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유명한 직업이나 각광받는 직업에 대한 강연은 거의 없고 ‘신 직업, 비인기 직업’ 등의 학생들이 보고 듣기에 생소한 직업들에 관한 진로강연들이 주를 이루었고, 교육부가 만든 사이트인 ‘커리어넷’에서 진로적성검사를 하고 나온 결과와 자신의 생각이 다르자,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어하는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 직업,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에 대해 꿈에 관한 우리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학생의 진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으나 이것들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자유학기제는 노는 학기\" \"시험없는 학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학기\"라는 생각이 학생들의 머리에 점점 굳어져가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현재 자유학기제는 원래 본질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학생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자유학기제가 계속된다면, “거센 사교육 열풍“, “기하급수적인 사교육비 증가”, “학교 학생들의 무기력하고 불량스러운 학습태도”, “중학교 2학년때의 전체적인 성적 저하 및 갑작스러운 극심한 스트레스 증가” 등의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낳을 수도 있기에 자유학년제에 대한 검토와,실용성을 다시한번 평가해보시고 과연 이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인지, 잘 판단해주시고,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다른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자유학년제를 폐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학년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어, 우리 후배들의 미래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학기제라는 어른들이 내놓은 정책의 실험대상이 되는 우리학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디 빠른 문제해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자유학기(학년)제를 겪어본 많은 학생들 중 한 명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시 바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27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김관우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21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2018년도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나라에는 성범죄가 많이일어나고있는데요.... 이나라 각 학교에서 본인몸을 지킬수있도록 국가대통령님이 무술이나 합기도 배울수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성범죄같은 현상이 일어나지않도록 본인 몸을 스스로 지킬수있도록 국가에서 가정이나. 각학교 단체에 합기도 무술등 본인몸을 스스로 지킬수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쓸모없다고 하시는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안배운것보단 배워놓으면 본인몸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수있다고봅니다. 역도나 태권도 배울수있도록 국가에서 각학교나.단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성범죄피해자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살다보면 범죄겪을때도 있습니다. 본인 몸을 스스로 지킬수있는 역도.태권도를 배워야 한다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부도 보다도 저는 나의몸을 지키면서 사는것도 중요시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 성범죄가 일어나는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등기우편 집에 없다고 무슨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다 2번째 방문하고 그래도 없으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는 스티커이지요 낮시간에 집에 사람있는 집 많이 있나요? 쓸데없이 우체부님들 왜 있지도않은 집에 왔다갔다하게 만드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2번 왔는데 아무도없어서 등기를 우체국에 맡겨놓으면 그거 찾으러 오라는 소리인데 찾으러갈만큼 한가한 사람들 많나요? 왜 이런 웃긴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생각을 안합니까? 우체국장은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 있나 모르겠네요. 본인이 우체부들 월급주는 오너라면 등기시스템 저렇게 놔둘까 의문입니다 공무원들 특히 수장들은 일반 기업 오너처럼 생각하면서 일하게 만듭시다. 세금낭비나 하고 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장은 등기우편 이거 왜 개혁 안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반드시 특검가야하고 검찰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합니다 내가 수십년 살면서 지금같은 검찰은 처음본다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검찰도 특검갑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사건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남북회담이 평화 운운하며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분명히 확실히 하기 전에는 그 어떤 대화나 지원같은 멍청한 짓거리들을 절대 삼가하기 바란다. 김정은 그 살인마에게 어떻게 국군 의장대가 사열을 한다??? 너희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적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국군장병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도 남침을 최공의 목표로 삼는 그 적의 우두머리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라고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너희들 국민의 감정을 이렇게 상처 입힌다면 국민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즉시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터넷 중고거래장터에서 하루에도 수십명이상 사기피해자가 생기고 사기꾼들이 소액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고도 피해자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이 사기를 방조하고 있는기분입니다.경찰서에 가니 개인물품거래라서 송금한돈 지급정지가 안된다고하고 은행에 문의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를 기다려야한다고만 합니다. 그동안 사기꾼은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있고 피해확인 사이트로 보면 그 사기꾼의 사기행위는 계속늘어나고 있는데 계좌정지나 지급정지가 되지않아서 계속 그계좌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보통 선불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막지않으면 피해는 계속 커지는데 경찰에 진정서를 넣으면 몇달이 지난뒤에 경과보고가 나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잡더라도 사기받은 돈을 받는경우도 흔치않죠. 피해자들은 송금후 사기를 일찍 파악하더라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꾼이 잡히길 몇달에 걸쳐 기다리기만 할뿐입니다. 경찰과 은행이 서로 공조해서 소액 개인간 물품거래도 사기라고 판단되면 지급정지할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사기방지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일단 게임 업계에 종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여성 캐릭터의 성 상품화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인 왕이 되는자의 광고를 보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납치 당하고 버젓이 성이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왕이 되는자의 광고가 나왔으며 불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의 옷은 짧고 남성 캐릭터들은 성을 강요하고 주인공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를 구하면 내 인생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이 게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에 논란이 됐었던 서든어택2도 그랬고 대부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게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캐릭터들의 코스튬은 짧고 깊게 파였으며 해당 옷을 입힌 후 마우스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여성 캐릭터의 속옷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 캐릭터는 그런 일이 없고요. 게임 업계에 종사하면서 여성 캐릭터의 코스튬 컨셉을 잡을 때도 치마를 조금만 더 짧게 해라, 가슴 쪽을 파라, 스타킹은 더 얇은 걸로 하라, 배꼽은 보이게 해라 등등의 이야기를 듣곤 했었습니다. 그래야 코스튬이 잘 팔린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속옷 코스튬을 내자는 제안도 나왔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숨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FPS의 경우에는 여성 캐릭터가 짧은 치마를 입고 주저 앉을 때 속옷이 버젓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옷이 예쁘면 좋겠지만 굳이 노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쁘게 제작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여성 캐릭터도 남성 캐릭터와 동등하게 야하면 같이 야하고, 근엄할 땐 같이 근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의 남성 캐릭터는 근엄, 진지이지만 여성 캐릭터는 유혹하고 교태부리고 아양 떠는 부분이 많습니다. 뭔가 두서 없이 작성하느라 올리는 것도 고민이 많았으나 왕이 되는자의 광고를 보며 너무 화가나 올립니다. 작성하면서 서든어택2도 생각이 났고.. 이전에 오픈 했던 프로젝트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게임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었으면 좋겠고.. 단지 그것 뿐입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내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경기도 양주시 광적로326번길에 한진섬유가 있습니다. 폐염색제 마구 버려서 토양오염시키고 식수까지 오염시켜서 도청에 신고했더니 벌금 이천만원이 나왔어요. 이걸 신고한 미원인에게 한진섬유땅의 도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협박아닌 협박으로 벌금을 내게하고 도로 이용료를 꼬박꼬박챙겨 갖고 소음과 매연이 심각해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낮에는 단속하니 조용히 돌리다가 밤에는 폐자재 마구 태우고 기계를 돌려대서 소음이 엄청 납니다. 시청에서 밤에 측정하러 나온다고 연락오고나서 어떤 뿌락지가 한진섬유에 연락해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려대던 기계 일부를 꺼놨습니다. 얼마전 한진섬유 주변에 주차해놓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주차구역에가이 엄청난 재가 제차에 묻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일이 예전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다음날 시청에 신고했더니 신고할때마다 몇안되는 민원인글 잠도 못자게 기계를 돌려대고 밖에 있는 강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에 외국인 노동자가 자기네들끼기 싸우다 칼들고 저희집앞까지 온적도 있고 소음이 심해 밤에 공장에 찾아가니 그곳에 근무하던 외국인이 욕을하고 방음벽 설치해주겠다고 하던 사장은 몇년째 실행도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도청에서 미흡하고 필요한 설치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와도 오히려 콧방귀만 뀌고 그걸 시청이나 도청은 신경도 안써서 오죽하면 이런곳에 글을 다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 매연, 진동이 심한 회사좀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현재의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나무 가볍습니다 물론 무기에 몇 십년 정도의 형량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요즘 살인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십년이 최고 형량 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살인의 형량이 낮다면 누구라도 사람 하나 죽이고 십년만 살면돼 라고 쉽게 말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정당방위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 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살인의 형량은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법을 적용 하면서 형량은 낮고 결국 살인을 조장하는 현재의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개선하여 살인자는 엄히 처벌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형제 폐지에 합당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형량 무겁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현 정권 하에 경찰과 검찰이 합세하여 엄청난 권력으로 저지르고 있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TV조선이 그나마 현정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여타 크고작은 언론의 거짓과 부역질에 대응하여 진실을 알리고 밝히고자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희 문빠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이렇게 무섭게 언론에 대해 탄압하는 꼴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아무리 진실을 가리고 숨기고 언론들을 좌지우지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가 아니다. 결국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될 터이니, 더 무서운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각 부처들은 존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9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30대 여성입니다. 작년부터 가장 큰 관심은 이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부터 홀몸이였을 땐 참고 넘겼던 미세먼지가 가장 큰 걱정이였는데, 직접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이란걸 피부로 느낍니다. 영아기 아이들은 장기가 완벽히 완성되지 않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외출 시에 그 작은몸 가누기도 힘들만큼 기침을 하고, 밤에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키즈카페, 백화점 등.. 실내활도만 하고 자연이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알 수나 있을까요? 숨쉴 수 있는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아이들이 태어난게 무슨 죄인가요? 왜 한국에 태어났단 이유로 이런 공기를 마시며 평생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중금속들을 들이키며 살아야 하나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 확실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요. 모든게 안정적인 현재의 삶을 두고 이민을 준비하기는 이유가 미세먼지 하나라는거. 이런 국민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빠른시간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는 1600cc 이하 10년 이상 150만원 이하 차량만 타라고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차 타지마라 하는거같다씁쓸하네요 이러니 다른 사람 명의로 타는 사람이 많을수밖에요 150만원짜리 차가 온전한게 있을까!", "num_agree": 3, "petition_idx": "21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Mbc스트레이너를 보고 국민으로서 화가나서 이글을 씁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한 일간베스트 관계자들을 모두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일베 폭식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생필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것 말곤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그당시 환불을 했어도 기업들이 다른 상품을 안 내놓으니까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다시 발암물질든 생리대를 다시 사야합니다 아니면 다른나라 생리대를 힘들게 구입해야 합니다 발암물질 들어있지않은 우리나라 생리대 사용하고 싶습니다 생리대 가격 인하 청원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1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가격 인하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러시아가지배하고있는녹둔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녹둔도는이순신장군께서백의종군하며지켜낸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하지만많은국민이녹둔도에대해잘모르는것갔습니다 녹둔도는중.러협약으로중국이연해주를러시아에게줄때녹둔도도딸려 갔다고합니다.그래서녹둔도를러시아에반환요구를해야합니다 간도도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일협약한간도협약은무효입니다 중국에게간도도반환요구해야합니다 중국은간도를돌려주지않을려고동북공정의역사왜곡을해 서우리민족의역사를뺏아으려고합니다 이젠대한민국국민들도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 문재인정권이나정부에게간도및녹둔도의영유권주장을 하게해야합니다그리고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 이라고주장하며왜곡된역사교과서를국민들에게가르친다고합니다 실제로일본국민중에독도를자기땅으로알고있는국민이많다고 합니다이젠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주장해야합니다 대마도를포함한역사교과서를만들어서국민들에게가르쳐서 대마도를우리따으로알게해야합니다 실제로일본도2000년까지는독도에관심이없었습니다 독도해역에지하자원이많은걸알고빼앗으려고역사를왜곡 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하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대한민국도대마도를포함한역사교과서를만들어 서국민들께가르치고국제사회에대만도는한국땅이라고 주장하며반환요구를해야합니다 일본은대한반도기사용할때독도가포함대면항의및난리를칩니다 독도는대한민국땅이어서도도날의행사만해도항의합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주장하고 일본에서대마도에대한행사를하거나국제사회에대마도를알리면 항의해야합니다실제로일본은대마도를별로신경쓰지않는다고합니다 대한민국관광도한국사람이제일많이간다고합니다 실제로대마도를한국사람이먹여살리는것입니다 대마도는역사로볼때도일본보다대한민국에가깝습니다 정권이나정부가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영유권주장을하지 않습니다 이승민정권때일본에게대마도반환요구한적한번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주장을한 정권이나정부는없습니다 많은정치인이나역사학자주에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 일본이나중국의편을들어주는사람이있습니다그래서 많은국민이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에대해많이알려고하고 국민들이힘을합쳐정권이나정부를압박해야합니다아직도 SBS방송해서동해로표기로된지도를사용해야하는데 일본해로된지도를사용해서문제가되었습니다 다른방송국도똑갔은실수릉한적있습니다 그리고어느정치인은대한민국이일본때문에중국의속박에 서벗어났다고합니다독립운동가들이들었다면눈물을흘렸 을것입니다아지일본식민사관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증거입니다 일본식민사관이란일본이침략을정당화하기위해서역사를 왜곡한것이나축소한것입니다그런데많은국민이일본식민사관 을믿는다는것이문제입니다 일본침략의잔재가무섭네요 그래서중국은일본의침략을미화하는사람을잡아들일수있 게법제화한다고합니다 대한민국도친일의잔재가남아있어서미화하는사람이있습니다 대한민국도법제화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국회는일은하지않고정쟁만하고있으니대한민국이걱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영토문제에많이관심을가져주세요 언젠가는간도와노둔도와대마도는꼭되찿아야합니다 많은국민이힘을모아정권이나정부및국회에국민의힘으로 영유권주장할수밖에없게만들어야합니다 일본및중국그리고다른나라는역사를왜곡해서영토확장및 해상주권을확장하려고합니다 예를들면러시시아가크림반도를무력으로접수한것입니다 그래서유럽및국제사회의제제를받고있는중입니다 대한민국은무력말고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가한국땅이증거 를찿아내야합니다 그래도역사학자들이역구를해서우리땅이었다는역사서나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가포함된지도를찿아냈다고합니다 그래서중국이남북이통일되면간도의영유권을주장할까봐 동북공정의역사왜곡을하는것입니다 고조선. 고구려.발해.백제를중국의역사라고하는것입니다 만약통일되면국경선을새로정해야하기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영토문제에많은관심가져주세여그래야되찿을수있습니다 이젠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영유권주장을할때입니다 남북이정상회담을해서화해하게된다면 남분이힘을합쳐영토문제연구도갔이하고영토문제에대 해서는한목소리내서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영유권 주장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영토문제에관심많이가져주시고청원에도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에게노둔도돌려달라고반환요구하세요  간도와대마도도대한민국땅입니다 반환욕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일본과중국및러시아에영유권주장부탁드립니다  이젠강대국의눈치만보지말고할말을하대한민국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사는게너무힘들어요.언제나아질런지월세내기도힘드네요. 정치하는사람제발좀 싸우지말고 서민들생각좀해주세요.아니면아니면그만두던가. 좀.", "num_agree": 3, "petition_idx": "21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는게너무힘드네요.서민들좀살게청서민들좀살게청서민들좀살게청서민들좀살게청원좀할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사이비 강간 교주 JMS 정명석이가 징역10년 살고 \"2019년 출소\"예정입니다. 법적으로 교정 수감이 불가능 하다면 -정부에서 특별관리 해 주십시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21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강간 교주 JMS 정명석 징역10년  \"2019년 출소\" 특별관리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양유업의 횡포의 끝은 어디 입니까...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몇일전 방송을 보니..그게 아니더군요... 아직도 그피해를 입고 그모든 피해를 가지고 아직까지 짊어지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자식의 병원비가 없어서..슬퍼하시는모습을보면서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새벽부터 트럭을 몰고 일을 하시는모습에 정말 할말이 없어지더군요.. 대기업의 갑질을..제발 대통령님께서 나서주셔서..해결해주세요... 그게 안되더라도...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저런 대기업의 횡포를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유업 횡포 다 끝난줄알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대통령님 국내문제나 인간적으로는 별로 정이 가지않으신분이지만 통일문제만큼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기회놓치면 통일 어렵습니다 내일 꼭 김정은이 달래서 핵기술만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핵포기하라고 하십시오 중국과 이야기해서 북한에 가까운 곳에 두고 북한이 관리하면 됩니다 북한이 왜 지금 꼬리내려야 하는가하면 민족통일이 더 중요하기때문입니다 더이상 외세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김정은이 보고 핵포기하시라 하시고 우리는 정전협정취소하고 바로 통일한다고 선언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국내외저항세력 상관하지 마시고 선언하십시오 경제적으로도 해외 공장돌아오게 할려면 바로 통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건비싸다고 외국각 기업들도 외국가서 고생많습니다 언어 자기국민들만 생각하는 그나라정부 비위맞추너라 힘들겁니다 ㆍ 북한으로 돌아와야지요 전세계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나라가 에너지가 없습니다 인구문제 경제문제 통일바로하지 않으면 몇년내에 이나라는 망합니다 내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바로 핵완전폐기하고 우리는 통일한다 선언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30년안에는 이번기회놓치면 다시하기 힘듭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이들 교육용으로 조그만 사육장에,토끼.개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구청놈들이 다 잡아 먹었답니다! 구청장놈까지!미친거 아냐?! 개를 분명히 잔인하게 죽였을것이고 이건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광진구청놈들 제정신인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말그대로 참혹한 동물학대의 산물인 개식용금지! 불법덩어리 강아지농장 폐쇄! 경매장 펫샵 등없어져야 합니다! 동물을 사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발 천만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1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금지와 지옥같은 개농장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묵살하지마시고 jtbc 절도범기자 처벌과 압수수색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최순실 태블릿 절도범기자 처벌 및 jtbc압수수색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도 모르는 불법이나 편법 사무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시간 부터 모두문서에 대해 중지 시킬 수 없는 걸까요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내 주시면... 취직도 부정과 뒷거래가 있을까 두려워 취직도 쉽지 않네요 간절한 도움 바랍니다. 아이들을 끌어 들여 해결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두렵네요 2년 전인가 남구 유니베라 피부관리사로 마지막으로 일하고 지금 까지 쉬고 있어요. 간절한 도움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도 모르는 불법, 편법, 사문서 위조가 있을까 같아 두려워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나 동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강아지공장.. 대부분의 강아지공장은 매우 열악하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임신과 출산만 반복하는 강아지들, 태어나 펫숍으로 가서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강아지들.. 새끼강아지들은 젖도 떼지못한 채 펫숍으로 끌려가 사람들이 데리고 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 곳에서 계속 자라고 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강아지공장으로 끌려가 그들의 어미가 살았던 삶을 살아야합니다. 왜 이러한 끔찍한 짓을 되풀이하는건가요. 이런 강아지공장이 없어도 충분히 예쁘고 착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얼마나 많이 유기되는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연간 8만마리입니다. 유기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으면 안락사를 당해야합니다. 왜 강아지공장에서는 끊임없이 강아지들을 생산하고, 왜 유기된 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해야하는건가요? 제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강아지공장과 펫숍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318, "petition_idx": "21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및 펫숍 운영 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의 중고등학생 입시 시스템은 점점 학생들을 치열한 경쟁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이 경쟁이 거의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한국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이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사람이 몇천만원의 돈을 과외 또는 학원에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러므로 돈이 없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입시 시스템 (경쟁) 에서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진로교육 시간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삶아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만이 성공인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이죠. 사자 붙는 직업만 높게 인정해주는 한국에서는 다른 직업들은 돈을 벌기 힘듭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한국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분명히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유한 사람만 성공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근 들어 청원을 올리는 곳에 연예계 관련 청원이 많아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연예인을 풀어달라, 어떤 영화의 번역가를 바꾸어 달라 등등... 이는 연예인이 관련되있다는 이유로 많은 찬성을 받고 다른 중요한 청원들이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연예인을 풀어주고 어떤영화의 번역가를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다른 더 중요한 청원을 읽을 수 있도록 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중요한 청원이 묻히지 않도록 연예계 관련 청원들을 필터링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이룬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국민 모두의 바램대로 통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련 분들과 그외 모든 관련된 븐들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역사적인 날인 오늘 잘 하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꼭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기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탈북단체들과 개인이 행하는 대북전단살포는 남북의 안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임이 분명하고 냉전의 상징이며 남북양측의 충돌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민감한 행위로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의 화해무드에 부합하지 아니하니 대북전단살포를 불허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를 파괴하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불허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전명규 교수는 지금 다른 큰 사건과 행사 뒤에서 웃고 있을겁니다. 빨리 행정부의 조사가 끝난뒤 검찰로 송치해 갑질행위 및 범법행위를 조사 하여야 합니다. 이런자는 그동안의 착복한 돈으로 세월이 지나기를 바랄겁니다. 제가 앞으로 몇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정을 대통령님께 올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저는대한민국 빙상인을 돕고싶습니다. 우리모두 한마음 한뜻이 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빙상연맹 전명규 교수 왜 아직까지 아무결과가 없을까요.  우리 끝까지 지켜봅시다. 구속해야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교육 대개혁하여 대학진학율을 국가시험 통과자만 진학 고교졸업자 2~30프로만 진학하게 한다. 2.초,중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하고, 특성화 고교는 무상지원하여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을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 3.현재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고, 효과 확실한 정책만 추진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교육강화를 통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회의원의 근무 실태를 매주 오픈하는게 어떤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 의원들이 제 시간에 출석하여 근무를 하는지 궁금할꺼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근무태만에 출석도 하지 않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논다며 떠들어고 있지만 과연 무엇을 내려 놓았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근무를 오픈하여 모든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면 그렇지 못한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의 세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1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근무 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녀평등 말하면서 왜 여자경찰 공무원시험 체력시험은 차별을 두고 하는지요? 예를들면 다른것은 외국에서는 이렇게한다 하며 여성들에게 대우해주면서 좋은것은 따라하면서 여자 경찰공무원 체력시험은 왜 대한민국만 이러는걸까요? 그러니 여자경찰은 출동해도 뒤찜지고 있는분이 많은것 아닌가 생각됩니다.왜 여자경찰공무원 체력시험 팔굽혀펴기 시험 다른나라 경찰공무원 시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됩니다. 차라리 체력검정시험을 없애시던가요. 유투브영상 보시면 올라온 영상들 많습니다. 남녀평등 하면서 여자는 왜 평등하지 않죠? 군가산점 주시던가요.말만 체력검정이지 안하는게 이렇게 할 밖에는 안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나라 여경 뽑는데 대한민국 같이 무릎대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줄 아십니까!시험과목에 체력검정이 그조건에 맞춰서 해야지.공고에는 무릎대고 한다는 말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더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나라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도 편법이 통하는 나라 같습니다.바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경찰공무원 체력시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수소차,전기차 무제한 보조금 지원하고, 모든 내연기관 생산중단 선언하라. 2.미세먼지 대책 헛다리 정책에 예산 낭비말고,확실하게 줄이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3.노후 경유차 폐차 강화하고,각종공해업소 단속강화하여 징벌적 과태료 부과해야한다. 4.중국과합심하여 공동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를 국민차로 선언하고 모두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부는베트남에게 사죄와배상을하루빨리 진행하기봐랍니다 베트남분들한테 민간인 학살 한거인정.사죄않하고있으면 일본하고 또같은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너무 말같지 않은 글들이 많고 도데체... 좌파의 언론 플레이 너무 심해서 옳지않은거같아요!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풍납토성 복원사업은 한성백제시대 왕성 복원사업 입니다. 2.2000년도부터 18년째 수천억을 투입하여 풍납토성을 복원하고있으나 그 핵심인 레미콘공장 이전이 지연되어 국고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3.작년 11월 2심재판에서 삼표 레미콘측이 패소하여 곧 이전 될 걸로 기대했으나 삼표측 상고로 현재 6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 입니다. 4.대법원 담당 판사님께서는 법이전에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공장 주변을 한번 답사 부탁드립니다. 5.삼표측 지연전술과 기업 사익추구에 법과 정의로 철퇴를 가해를 가해 주세요. 대법원 판사님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혈세를 국민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최저시급으로 혹은 명예직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 일가들의 갑질횡포가 날이 갈수록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업무능력이 전혀 없는 이들이 회사 임원자리 를 꿰 차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러사람을 죽여 왔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삶의 의욕마져 잃어갑니다. 심지어는 외국 방송에서도 이슈화해서 비웃음거리로 또한 방송된적이 있구요. 국가망신까지.. 이기회에 대한항공명을 바꾸고 , 문재인 대통령의 공략사항인 적폐청산 대한항공의 갑질횡포에도 꼭 적폐청산이 되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씨일가들의 갑질동영상 함 보시면 피가 꺼꾸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민들의 삶이 이렇케 서글퍼서야....", "num_agree": 51, "petition_idx": "21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재벌2세들의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젊은 국민입니다. 외출시 미세먼지 지수를 알려주는 어플과 현재 미세먼지농도와 바람방향을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일상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날에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가면 목과 눈이 아프고 피부도 예민해 집니다. 마음놓고 집안 환기도 못시키지만 청소를 할때는 집안내부에서 발생되는 먼지때문에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데, 외부먼지유입으로 과연 집안공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마음놓고 숨을 쉴 수 있는 비오는 날이 제일 행복합니다. 공기청정기와 빨래건조기가 필수가전이 되어가는 시대. 미세먼지가전 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그렇다고 비싼 가전제품을 부담없이 전부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아침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동북아시아 쪽의 미세먼지가 전세계 어디보다도 농도 짙게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 내부의 안전/환경 카테고리의 뿐만이 아닌 외교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되어 풍향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막기위해서 빠른시일내에 중국공장의 미세먼지저감장치를 설비하도록 중국과 협상하고 UN기구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대화와 UN안건 상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마누라가 불륜을 하고 들키자 교육 공무원이라는 간부가 경찰을 매수하여 저를 협박을 한 사실 입니다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협박을 당하고 이를 청문감실에 신고하니 이들이 짜고 cc-tv영상부터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제멋대로 날조 조작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 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 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관련 경찰들을 전원 고소하고 이를 신문고에 신고 하니 경기 하남 경찰서의 청문감실에서 이미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 하여기에 답할 가치가 없다는 답 입니다 이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의 얼굴을 가진 경찰의 실체 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7, "petition_idx": "21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사람 입니까  경찰의 청부 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한반도가 왜 분단국이 되었나? 일제 강점기로 일본은 36년간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수탈하였다. 2.2차대전 패전국으로 일본이 남,북으로 짤려야 할때,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애걸,복걸하여 또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으로 일본 대신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3.이 얼마나 애통,비통한 일인가? 게다가 6.25발발로 전쟁물자 팔아 일본은 부흥하였다. 4.이제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베가 지난번 북일회담 성사되면 북한의 일본인 실종자 수습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5.일본은 대오각성하고 한반도 통일비용을 지속적,불가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통일이 될때까지,아니 통일후에도 북한개발에 엄청난 무상원조를 하여야 한다.108년간의 죄값,분단73년간 우리민족에게 고통과 착취의 대가를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일본이 속죄하는 길 일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분단국가가 되었는가 앞으로의 통일비용은 일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을 하고 일을하는 직업입니다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있어서 적어도 10년 1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해야합니다 여권도 10년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그 사진또한 엄격한 기준하에 찍어야만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증표로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은 10년 20년 심지어 최초로 만든 신분증을 사진이 빛바래 보이지 않아도. 찍은사진을 과도하게 수정을해도.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갱신기간을 두고 사진도 여권사진과 준하는 기준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국민들 주민등록증 최종 발급시기를 조사해보면 심각성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도 갱신기간을 두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겨레들 진보적인 언론에게 삼성등 재벌, 건설업체들이 광고를 기피하는것은 재벌들의 언론 광고 탄압하는것과 같씁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의 비리를 한겨레 만이 취재하여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광고로 보복하는것이지요 이런 언론이 없으면 재벌과 대 건설회사 비리는 끝이 없을 것이고 그 댓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것을 잡아주는것은 힘있는 민주 정부에서 해야 합다고 봅니다 이런 업체를 정부의 모든 사업의 계약을 제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겨레에 대한 삼성의  언론탄압은 도가 넘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 지원 청원 요지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 주는 새로운 애국운동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일명 약속운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청원드립니다. ▶(가칭)‘대한민국의약속운동조직육성법’ 제정 지원 청원(우선 관련 정부기관장의 약속 요망)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원 청원(우선 6.13지방선거후보의 약속 요망) ◆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의 목적과 비전 ‘대한민국의 약속’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천사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가 목적입니다. 비전은 '희망을 만드는 약속재단, 미래를 키우는 약속파트너, 행복을 나누는 약속천사, 평화를 이루는 약속운동‘입니다. 약속문 “나는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라고 약속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국민 실천운동입니다. ◆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의 특징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과 배지를 수여합니다.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약속천사가 될 수 있으며 참여 회비는 연 1만 원 이상 자율선택입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시대적 명제가 슬로건입니다. ◆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의 기대 효과 ‘대한민국의 약속’은 국민행복 증진과 국민통합 구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아동청소년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긍심과 행복감을 주게 될 것이며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나 훌륭한 인성을 갖추며 성숙한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청소년가출, 청소년자살, 학교폭력, 왕따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애국운동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 구글. 네이버. 다음 검색하면 (서양 과학) 태양의 공전속도 781,200KM/h 지구의 공전속도 107,160KM/h 달의 공전속도 3,379km/h 지구의 속도가 달의 속도 30배 빠른데 어떻게 달이 지구을 돌을 수 있나 태양의 속도와 지구의 속도 느린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돌수 있나 語不成設 동양 유학에서 말하는 북두칠성을 지구 달 태양의 위성이 돌아 북두칠성 서 먼곳의 태양은 공전 속도가 빠르다 동.서양 학문이 한국에서 결합하여 진리 꽃 피워야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 할 때 비핵화 평화가 이루어 진다 달을 지구가 1일에 1회전한다 107.160km(지구 공전 속도) x 24 시간=2,571,840km (달을 도는 지구의 1일 운행 거리) 지구 괴도의 지름 2,571,840/3.14 = 819,057km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4.400km 384.400+384.400+50.257km(달의 지름)=819.057km 지구의 지름 12.800k 달의 지름 50.257km 지구의 속도가 시속 107,160km 달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구에 붙어 살 수 있나 300km의 고속 열차에서 창밖으로 몸을 내놓을 수 있나 대기권 宇宙는 지구의 지붕으로 지구와 함께 같이 돌기 때문에 지구에 붙어 살 수있는 것 대기권은 지구의 집 이루어 지는 과정 춘분과 추분날은 태양이 적도을 돌고 있는날 태양의 빛이 핵을(50도 이상) 이루며 지구에 적도 북위 8.5도 남위 8.5도 크기로(2000km) 40도이상 기온 열을 작열 할 때 수증기 증발로 지구의 물과 열이 화학반응 작용 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해 작용 한달에 5도씩 첯달에 북위 13.5도 둘째달 북위 18.5도 셋째달 북위 23.5도 까지 올라 가면 하지 6개월은 5도씩 내려가 남위 23.5도까지 내려가면 동지 열대 지방에서 태양열 조화가 대부분 雲騰致雨가 태양열 화학작용으로 산소와 비 공급 H2O = H2 + O2 공기중에 산소 21% 사람의 호홉 이화학반응 작용이 조화작용 신 하나님의 진리 발견 산소는 호홉 하고 수증기는 비가 되어 물로 곡식도 만드는 하나님 태양열의 화학분해 작용이 산소로 모두을 살려주는 하나님이고 신이다 비핵화 해야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어있는데 살어름판 같이 위험한 순간 들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 진정한 비핵화 평화는 진리을 발표 하여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세계가 몰려 올때 한국에 최고의 축복의 선물 달을 도는 지구의 축은 한국을 축으로 돌기 때문에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세계의 氣가 한반도에 모이는 것",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축!'새 역사 창조의 날' 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 장 테이블 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해 주십시오. 전세계의 카메라가 정조준 할 것이니 홍보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강력 반발 하겠지만 이참에 꿋꿋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평양 냉면 먹으러 갈 희망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소녀상'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경찰들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 요즘 드루킹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은 매우 편향되어 있습니다 !!!!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메크로사용 댓글들은 수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 일부는 자한당과 TV조선등과 연대하여 수사내용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이버 수사대 는 이명박 박근혜때 댓글작업을 하던 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될수있습니까 ??? 그리고 경찰들은 검찰처럼 체계적 수사 노하우가 없습니다 ! 체계도 없고 숙련된 수사요원이 곳곳에 없습니다 !!! 수사체계와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마련되기 전에는 절대 !!! 수사권 독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그렇게 되면 국민이 억울하게 당할수 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공수처 반대하는 놈들아. 혁명의 단칼로 맛 좀 볼래?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경제공동체로 사법시스템을 축재 도구로 만들어 나라가 부패천지고 재벌은 돈으로 사법과 재판을 주무르니 겁없이 무법전횡 갑질 추문을 일삼고 횡령사기 범 천지이며 법조3륜은 그 과정에서 거액을 챙기고 통장에 수십억 아파트 보유 등 부정한 재산 축재하고 대법관도 최상위 법원으로 비호해주고(진경준 건. 벤츠여검사건 파기무죄등) 퇴임후 사건개입하고 국회법사위는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법무부 검찰도) 언론에 드러난 것만 수사하는 척하고 이게 나라인제 조폭이 지배하는 나라인 지 구분이 안된다. 너희가 최후의 심판에서 혁명과 내전 외세개입등 으로 죽을 날을 예비하는구나.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정의 와 양심을 팔고 부패천지 만드니 장차 어쩌려고 그러느냐.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 변호하는 놈들이 더 악하니 니들이 받을 최후에 너희들 가족도 참수하고 처형할 일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아니라면  법관(변호사와 유착)비리 조사처 설치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를 보고 안타까움과 한숨이 나와서 글을 적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운행중이신 많은분들은 공감하리라 생각 됩니다.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였을 경우 대부분 차주가 가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벌금3만원만 끝나죠. 왜!!! 운전자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1년마다 세금내고 비싼 보험도 넣어야되고 하는데 90%이상이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사고원인을 제공한 무단횡단자는 무거운 벌금과 차량파손시 피해보상도 해주어야 됩니다. 오래되고 진부한 도로교통법은 삭제와 개선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63, "petition_idx": "21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 횡단 교통사고 법률 개선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인력나가는 용역 근로자 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희망을 같고 일 할수있게 관심과 정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3D 업종 및 건설 일용직 용역 근로자에게도 관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하여 김정은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즉시 대통령님께서도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북한 방문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명박 대통령때 경찰댓글부대들이 있었다 합니다 !!! 왜 그때의 댓글부대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까 ?? 지금 그들이 아직도 살아남아있습니다 ~!!! 그들을 찾아내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21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대통령때 경찰댓글부대들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너무 많다. 법이 어설퍼서. 혹은 정말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하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집행유예라니. 법이 살아있지 아니하여 사람이 살아있지 아니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를 개편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할일이 얼마나 많읍니까 그런데 저넘의 국개원들은 눈하나 깜짝도안하고 월급만 받 고 있지요 이거 국민들이 가만두니까 그렇습 니다 무노동무임금 불체포특권 폐지 소환제 등등으로 법개정해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도 월급받는 국회의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만18세에게도투표권을주세요. 만18 세 술도되고 다되는데 왜 투표만안됩니까? 투표를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에게도투표귄을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믿어도 되는지,,,북한으로 땅사러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되길 바람니다,,,집값 똥값 된다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늙은 군인의 노래.던가요.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운동권에서는.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투사 아들 너로다~. 라더군요. 늙은 노동자의 노래.라고도 있더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특광역시도와 전국 기초자치단체.지역민 여러분과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검소하고 검약하고 건전하고 건강한.생활 향유하시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유한국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표현하는데 보자니 열불이나서 이 글을 쓴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남북화해 무드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만 쇼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대표라는 사람은 통째로 북한에 나라를 넘긴다고를 하지 않나 막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마다 반대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매달 세비는 받아가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발 각성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1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닌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청풍명월 136호 (2018.4.27) [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오늘은 금세기 세계사적인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평화의 업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남북의 지도자가 선순환의 악수를 하는 성스러운 날이다. 분단으로 인한 평화물결이 오랜 세월 가두어진 채 악순환으로 재앙의 불안과 어둠을 함축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협정에서 의미된 감동은 세계를 뒤흔드는 지축으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결과에 대 이변이 성사되고 진정한 평화의 봇물이 세계 방방곳곳에 차고 넘친다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업적의 크기는 실로 일찍이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천동지하는 메가톤급이며 그야말로 파격과 획기적인 선순환적인 평화사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선순환의 의미는 세계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가 동시에 3명이 탄생되는 대 이변도 탄생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쯤 된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순환적인 평화사변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축제를 마련하고 심혈을 기우려 성사시킨 가교의 과정에서 예상된 국제사회의 기대와 협조 또한 파격적이였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 또 하나의 분단을 조성하고 있는 기류가 옥에 티라고 생각해 본다.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이 나면 악순환으로 첨단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기에 안타까운 아픔을 애써 감추어 보지만 전망이 어두운 혹이라면 이른바 백해무익의 \"혹당\"이 악성암인지 조직검사에 희망을 걸고 있을 뿐이다. 세상만사 빛과 그림자의 명암이라는 것이 실체적 \"혹당\"이라는 정당인가? 아마도 아니겠지. 지나친 상상의 기우는 정신건강에 해롭다. 긍정적 사고로 선순환을 가꾸어 보자! \"물혹당\"! 따라서 두손을 모은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여성의 자궁근종 선근증으로인한 질병으로인해 많은여성들이 고통속에 매달 살아가고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표현이 안될만큼 극심함 일상생활이 중단될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술을 선택해야하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과 결혼을앞둔 여성들은 몸에 수술자국이 생기는걸 꺼려합니다 당연 수술로 유착이 생기면 몸이 더 않좋아지니까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하이푸라는 수술을 많이 고려하는데 심한사람은 천만원이란 금액 으로인해 하이푸 수술보단 자궁적출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은 아이를 같기위해 몸관리를하고싶어도 자궁병때문에 임신이 어렵다고 해보려해도 시도조차할수가 없네요 의료실비가 해결해준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의료실비는 말 그데로 병원비 선 결제후 영수증을 가져다 받는건데 병원 나올때 그 많은 돈을 계산할 서민이 얼마나될까요? 저출산이다 머다 여성복지는 아직도 머나면 나라네요 여성 건강으로인한건 보험적용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흔한 병인데 수술비긴 부담되서 자궁적출 생각하는 여성들 심정좀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질병으로인한 최신의료기 하이푸수술"}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번에 국가장학금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새롭게 생겨서 신청했으나 소득 분위가 높아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마다 속사정은 따로 있는것이고 삶이 너무 처절하여도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다자녀의 가족을 헤아려 주구나 싶었는데 탈락하고나니 교육받을때 조차도 처절하게 아르바이트 뛰고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욱만큼은 소득 차별하지말고 지원해 준다면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다자녀에 대한 희망이라도 보일듯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관게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다둥이가정입니다 애국자이지 않나요? 저희 아들3명다 군대 갈 생각하니 외롭고 힘듭니다 마땅히 가야하지만 과자도 사면2+1혜택이 있고 다른데서도 혜택이 있고 VIP혜택이 있는데 하물며 목숨을 건 군대 근무를 줄여 주든지 1명을 집을 돌볼수 있게 집근처 근무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3명 전부다 근무개월수를 줄여 주세요 아이 많이 낳은 애국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3명 아들 군대 근무수를 줄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예슬씨 사건에서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의료인의 과실 또는 제조자의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시에는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물품 하자시에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21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시 의사의 무과실 입증제도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출산 복지는 아르바이트 수준이 최저입금 까지만 지원 되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몇번지원 받으러 항목을 살펴 보았지만 최저입금 수준이나 더 못받아야 지원이 되고 나머진 대기가 몇백명이 됩니다 이 나라 세금 눈에보이는거 쓰는 거라곤 멀정한 보도블럭개선 !!! 미세먼지다해서 대중교통비 무료 !!! 횡단보고 햇빛가리게 공용유료 자전거 설치 북한 초정 정상회담 지원? 등에 돈을 쓰는거 같아 한 아이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근본없는 최저입금올려놓고 물가만 올려놓은 정책 이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1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아동복지 예산없고 한없는대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집없는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 청녅등들 장가는 고사하고 근로의욕도 없다. 70프로 서민이 지옥에서 산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 중 그집에전세사는 서민들 미치겠다. 공연히 문통찍은거 다후회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없는 서민들의 공적은 이제 문통과 현미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국민의 걱정과 정부의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친환경발전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전기도 절약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발전을 설치 하려니 건축법상 베란다에는 구조물을 설치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려면 아파트관리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대서 관리소에 문의 해보니 안전성과 미관상 좋지 않다면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네요 솔직히 설치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거 같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권장하면서 관련법률은 안되게 해 놓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전성 문제는 시공법의 보완과 시공업체의 인허가때 검증후 허가를 하면되고 미관상 문제도 친환경 발전의 이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동이나 라인별로 설치 위치를 정하면 오히려 인테리어 효과도 있구요.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막아놓고 권장하기 보다는 관련법을 수정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미니태양광발전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일 광주에서 있었던 무단횡단 여성 2명 사상자 발생사고 같은 경우 무단횡단 하는 사람에게 백프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법은 운전자를 입건하는건가요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정신적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합니다. 관련법 개정 요청합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21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행단 사고에 대한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회의원은 많은 혜택을 받고 정치 활동을하고 은퇴후에도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국회의원이 잘못 하여 중도에 그만두어도 연금이 원만해선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돈을 맘대로 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강하다보니 정치인들이 정치인에게 아부합니다 근무평가제로 연봉제로 월급을 책정해 주석요 몇년근무하고 연금과 혜택을 받는것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게 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정치성향을 지속하기 위해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불법을 자행 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과 월급을 봉사진 수준으로 낮춰 주시고 연금을 없애 주세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만 국회의원 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21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월급과 혜택을 줄여 봉사직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반입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정재계 수화물 무검사 vip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총수일가를 고려해볼때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며 담당일을 하던 재보자까지 나와 충분히 조사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600불 이상에 대해 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어 법위에 군림하는 이들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 관세청 항공사 세관 검역본부 공항경찰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가 얽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에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법위에 군림하는자 없이 국민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누리를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화물 프리패스 정재계 vip 리스트 조사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심리상담사로서 자격이 부족하며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 하기위한 일이 아닌 돈 혹은 명예, 자신만을 위하여 오히려 심리를 배운것으로 사람을 현혹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닐것 입니다. 인천 북부 해바라기 센터 근무 자인 박... 성을 가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를 위해 치료와 지식을 공유 하며, 자가 발전을 이루는 분들이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 누군가에게는 많은 상처를 주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인맥을 방패로 삼아 계속 여러 누군가를 상처 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물론 소수 이겠지만, 약자 이겠지만 인맥이 없어 혹은 무서워 대적할수 없어 말할수 없어. 그냥 묻혀지는 일이 부지 기수 일것 같습니다. 이젠 한번은 말하여야 되기에. 어느 기관이든 특히 국가 기관에서 상담사를 고용함에 좀더 철저한 검증과 이력등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사 뿐만이 아닌 기관과 그외 기업들도 마찬 가지이지만... 인맥으로 이어져 확실한 검증 없이 겉모습만 보고 위험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다는것 특히 상담사란 마음의 상처를 보살피는 분들을 ... 검증 없이 이력과 인맥으로 ... 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일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할수 없기에 하게 되었으며, 한사람의 말이지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려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심리상담사들이나 그외 기관 심리상담사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확실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구수성구가 분당을 넘어 전국최고수준의 집값상승율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입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해서 전국유일의 투기꾼 해방구가 되고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하나요?????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집값안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투기조정지역을 지정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는 보통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나라의 앞날은 이 썩은 정치인들 가지고는 살얼름판일 것이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무급봉사직으로 이번 개헌때 개헌하는것이 우리 후손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할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이것저것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정치인 가지고는 통일이 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무급봉사직으로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이와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종이팩 전용 자루를 설치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팩 분리배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시간이 날 때마다 국민청원을 정독주입니다. 근데 쭉 보다보니 굳이 국민청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해결되고 또한 정부측에 청원할 내용으로 부적합한 내용이 보이네요 비공감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일저인원이 청원에 참가하면 정부측에서 답변을 하는것과 비슷하게 일정인원 이상이 청원에 비공감하면 그 글은 자동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의 억울하거나 청원하고싶은 마음으로 하는건 알겠지만, 정부측도 널널한 시간을 갖은 곳은 아니기에 국민에게 또 하나의 기능을 제공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진정 청원이 필요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비공감같은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이윤만을 챙기려는 조씨일가의 사학함을 두고 볼수없습니다. 대한항공이름값만 매년300 억받고 적자시에 무관심이며 주식하나없으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건 갑질중에 갑질이며 이제는 대한항공을 가져와 제대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국가로 다시 가져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게 뭡니까? 국부가 나라 얼음판을 탄탄 길을 만들려고 가시는데 이게 뭡니까? 경호라고는 경찰차1대 감히 불안 합니다. 또한 한국 국격에 부끄럽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이리 초라 했나요.... 같이 가자는 말씀은 했어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기엔 너무 초라 합니다.. 황교환 국무총리 어전 갑질 어제 같은데.. 나라의 국부가 아무리 같이 가자 해도 이 초라한 경호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부 경호 아러면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드루킹 범죄 증거 물품을 훔져다 무슨 조작을 했을지 알수가 없다 설마 하던 조작된 기사로 국민의 눈과 귀 를 병들게 한것이 이번 사건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공정해야 할 언론의 기증을 이미 상실 했으니 TV조선 과 신문은 언론이 아닌 쓰레기 로 전락한것이니 TV 조선은 폐간 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둑 집단 TV조선 폐간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업무상 출장이 많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담배를 구매를 하는데,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부분이 외산 담배를 조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KT&G에서 휴게소 편의점에 불법적인 지원등을 해주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면 계약을 하여 과징금을 선고받은 기사를 본 적이 있음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불법적인 이면 계약을 통해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고속도록 휴게소 내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해주어, 조금이라도 개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1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산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KT&G의 독점판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음원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모두 실시간차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시간당으로 집계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대중들이 듣는것이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수팬들의 싸움의 장으로 이용되고 이번 멜론사태처럼 조작의 가능성도 존재한 것입니다. 일본 오리콘이나 미국빌보드 처럼 실시간차트를 없애고 부문별 차트로 변경한다면 더 다양한 음악을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고 팬들간의 싸움의 장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이 싸움이 되지않고 문화가 되도록 실시간차트를 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사람취급안하고 짐승 개만도 못하는 밥을주는데 청원신청합니다. 맨날 맨날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 무슨 닭 뼈 밖에안주네요 찜닭이 ;; 개어이없네요 투표 ㄱㄱㄱ 전이만 수고링~",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x기x공고 급식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의 횡포는 국가 망신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극심한 횡포로 모든 재산을 환수조치하고 국가에서 경영합시다., 가족 전체가 욕설로 살아가고 탈세 (관세, 국세 지방세)를 전수조사하여 환수 합시다. 그리고 경영에서 모두 제거 합시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시다 반대만하고 비아냥적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제거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비롯한 재벌의 횡포 엄중 조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2018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박근혜정부때 예산보다도 삭감되었습니다. (90억 →85억).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21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번 회담 에서 김정은 한테 직접 북한의 완전 비핵화 얘기 못하면 문죄인을 대국민 기만행위로 탄핵 해야 합니다. 요근래 자신의 입으로 언론에 나와 북한이 평화를 위해 비핵화 할거 처럼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습니다. 이번 회담에 북한의 완전 비핵화 얘기 꺼내지 못하거나 단계적 비핵화라는 이상한 얘기 하면 바로 탄핵해야함!! 단계적 비핵화는 그야말로 시간끌기만을 위한 국민과 세계에 대한 기만행위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담에서 북한 완전 비핵화 얘기 못꺼내면 문죄인 탄핵해야 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장애우를 두려워하거나 공부에 뜻이 있어 심도있는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따로 학급조성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장애우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학급 격리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통령님이 이 글을 읽으시는건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생각해주세요. 제 친구는 일병 2호봉입니다. 그친구의 아버지는 위암말기로 시한부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 이라네요 그후 현재 4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군대에 있는게 맞을까요 낫게는 못하니 하루하루가 힘든 날인 제 친구가 가족곁에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는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보다 소중한게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나면 아버지와 보내지 못한 시간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나요?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많이 야위시고 초췌해지셨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하실때 아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도대체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보여 누구라도 정신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정신질환자가 돼야 가족곁으로 갈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정신질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살기좋은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약에 의존하며 지내는 친구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싶습니다. 그친구가 다시 일어섰을때 지금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게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독도를 시험 문제 언론 지도 세계 언론에 등장시켜야 한다 시험문제에 의무적으로 내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받지 못한 다음세대는 자신의 것을 알지못하고 애착을 안가질 확률이 높다 독도를 이슈화시키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유감을 표하거나 항의한다 이런 망언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심리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언론으로 연구하여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지 못하게 세계 언론을 이용하여 일본을 모욕을 주자 우리나라 국민과 경찰이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이 자기나라라고 돈을 드려 외국 지도에 언론에 뿌린다 우리나라는 역사와 교육에 독도를 교육시키지 않고 세계 언론에 거론하지 않으면 일본은 100안에 우리나라 독도를 탈취하려 군대를 보낼지도 모른다 시험문제에 독도를 거론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문제에 의무적으로 독도  문제 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재 가격 안정을 위해 간접적 통제 및 할당관세를 적극 이용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켰는데 지금 정부도 국민생활에 기초 품목인 \"밀가루 설탕 등\" 관련해서 국제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서 (관세율 장벽 보호로) 업체들 배만 불리는 품목에 대해서 국고 수입이 좀 줄더라도 국내 경쟁을 정상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설탕입니다. 고율 관세를 식품 중에 참깨 등을 제외하고 거의 유례없이 적용 받아 경쟁이 되지 않고 국내 업체들은 과점 업체들로 거의 담합 수준으로 의심되는 가격정책을 통해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시세가 작년 초 부터 대폭내려 원당 시세가 최근 10년래 최저치 갱신하고 있고 환율도 작년보다 대폭 내려서 경쟁이 정상화 되었으면 설탕가격이 대폭 내려야 함에도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밀가루 또한 대동소이함) 이들 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이 저 품목들만 따로 공개 안해 알 수 없지만 밀가루 업체만 보면 거의 10% 수준에 달하는데 일반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이 좋아야 5% 수준이고 2~3% 수준 업체도 아주 많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관세를 이용해서 저들 업체 배만 불려주는 방증이고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들을 일제 점검해서 국제 시세 변동과 연동하지 않고 과도한 폭리 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금 처럼 6개월 단위 할당관세가 아니라 아무 때건 간에) 할당 관세 적용하는 쪽으로 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리 취하는 식품원료 업체의 경쟁 정상화를 위한 할당관세 즉시 추진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송 하는데 일반 우편물이야 아무때고 배송 해도 관계 없지만, 등기 우편물(내용증명, 법원등기 등등)을 근무시간에 배송을 하면 이런한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피해를 당해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낮에 등기 우편물을 받고자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없는 실정임에 우체국에서는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3번 배송메뉴얼을 시행하고 자신들은 메뉴얼대로 배송 했다며 반송시키는데, 이는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절취를 당해서 절취한 자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센타에가서 위임장을 쓰고 인간증명 발급받고, 금융권에가서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행세를 하며 비밀번호 및 전화 번호등 모두 바꿔서 있는 돈 빼가고 또 대출을 시행하여 몇천만원 피해를 당한 상태인데 은행에서는 법대로 하라하며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 법원에서는 등기 우편물이 날아오는 상황에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낮에는 출근하여 비어 있는 집에 배송을 하기에 법원 소송에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저 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이 그러리라 생각함에,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배송 하는 시간 만큼은 3번 중에서 한번만이라도 야간에 배송을 하던지 아니면 전화를 주어서 몇시가 좋은가를 물어보고 배송을 하던지 하는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공적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정도야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며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등기 우편물 배송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에도 배송하게 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부개헌안 지지청원이 30만을 넘은 만큼 국회가 국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참여를 근거로 정부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최후 확인 절차를 시행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리니지M 및 사행성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장 게임들 규제!! 모바일 게임 규제 왜 안합니까? 게임 회사들은 사람들의 심리을 이용해서 돈쓰게 유도한 후에 중독 시켜버려서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재산 탕진하게 만드는 도박 게임 입니다. 오묘한 수법으로 마치 사행성 게임으로 보이지만 절대 사행성 게임이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아니 도박보다 더심합니다. 이미 리니지M 또는 여러게임들은 사행성 게임 인척 도박게임으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 탕진하고 땅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인가요? 10년째 아무런 규제가 없이 도박게임들이 운영 되는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및 사행성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장 게임들 규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는 1992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해외파견업무를 마치고 고국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양도세중과세에 대해 항의합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번 돈으로 96년도에 한국에 주택구입하였고 저희가 그 집에 거주 하려하였으나, 사정 상 해외에 계속 거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가족이 잠깐 귀국하여 한국 생활을 하다 2003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같은 동네에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속하지만 외곽에 위치한 평범한 동네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고 저희는 일가구 2주택에 묶여 양도세 중과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채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모은 돈인데 금수저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해야한다는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이 집을 판 돈으로 이젠 한국에 정착하여 새뜻을 품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되니 억울합니다. 저희같은 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5년동안 남편이 타국에서 열심히 번 돈인데 그 돈이 모두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2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이죠.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부동산들이 몇개인지 아세요? 비정상적일정도로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동 단위로가 부동산 수를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수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자동차 관련 법규 또는 규격을 이행하여 수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에어백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에어백 미 전개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미 전개로 인해 작게는 운전자 크게는 국민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 내수용과 수출용의 차이라는 말이 적어도 \" 안전 \" 에 관해서는 비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이동수단, 내 가족을 태우는 자동차.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강화된 자동차 관련 법규를 만들어 국민에 안전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에어백 관련 법규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 재벌들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행 엄벌 처벌하라 외국인 조차 뚝배기를 던지고,무릎을 꿇게 했다 이런 저질 재벌을 모조리 경영에서 이사에서,대주주에서 처벌받고,물러나라 외국인 증인\"나도 학대를 많이 당했다. 미세스 조가 나에게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미세스 조, 이명희 씨의 '갑질'은 외국인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패밀리는 완전히 미쳤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외국인 직원이 기자에게 메신저로 털어놓은 말입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조 회장 일가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한국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호텔을 총괄하는 외국인 총지배인조차 이 씨의 횡포에 시달렸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전 인천하얏트호텔 직원 : 총지배인 무릎 꿇은 거 생각하면…너무 충격적이었죠. 저희는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전 칼호텔네트워크 관계자 :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그 뚝배기를 (외국인) 셰프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외국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전 인천하얏트호텔 직원 : 상관없어요. (조양호 회장 일가) 그분들은. 화가 나면 눈앞에서 풀어야 돼. (아무나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당장 처벌하고,경영진에서 조씨 일가 다 물러나라 외국인 조현민 가수 유승준처럼 추방하라", "num_agree": 69, "petition_idx": "21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엄벌 처벌하라 조씨 일가 다 처벌받고,물러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성폭행범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것 보다 아는사람에게 당하는곳도 많다고합니다 지인. 친척 및 최악으로 친부모에게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보면 정말 화가납니다 현 성폭행법은 너무 구멍이 있는것 같아요 성폭행운 여자만 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자도 극소수일지모르만 당합니다 아동역시 남아 여아가 성폭력에 노출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법인데 왜 법을 좀 만들때 좀 꼼꼼하게 만들지 못하은겁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법원은 법을 바르게 바꿀수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치인은 수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도덕,강직,의지력,국민을 향한 섬김에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 후원으로 부정,불법,불의,부패 했다면 스스로 처벌받고,물러나야 한다 나라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엮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치료,회복이 급선무한데, 이것 또한 방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하라 이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썩은 정치인들이 많아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속히 정치인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여러 현안을 미흡한 대응으로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검찰,경찰,공무원들이 잘못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거 또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하나 마나한 미흡한 대응, 세월호도 미흡한 대응,고]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고, 고]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도 마찬가지다 미흡한 대응을 하고 공무원들이 승진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 세금이 선진국처럼 공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재벌 특혜로 손 봐야 한다 세습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스스로 개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비용은 1원이라도 당연히 해당 아파트의 몫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비용은 1원이라도 당연히 해당 아파트의 몫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금일 광주 쌍촌동의 교통사고로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왕복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시간 또한 심야시간이여서 더더욱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도로마다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시 죄 없이 갈 길 가고있던 차량 차주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왜 범법행위를 한 무단횡단자가 보행자 라는 이유로 책임이 줄 고 말도 안되는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미확보 등의 소리를 하며 잘 가고있는 운전자에게 피해가 생겨야 합니까? 무단횡단을 하여 인명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27, "petition_idx": "21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나이을 먹을 수록 청력은 낮아지는데 오토바이 소리는 왜 점점 크게 들릴까요. 최신형 일 수록 소리가 더 큰건 기분탓 일까요. 배달음식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24시간 배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 골목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과속과 소음으로 인해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소음은 환경오염과도 같다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배달 뿐만 아니라 승용 용도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국내산 완성 오토바이에 대한 머플러 소음을 규제를 강화 하고 에프터 마켓용으로 제조하는 머플러 부품에 대한 규제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소음, 튜닝을 한 차량들 모두 동일적용 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 수입제한 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차선감지 레이더가 국내 완성차에 적용되기 전에 해외차에 적용된 것은 현행법을 들어 불법 설치물로 규정하고 제거후 수입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일 수 있으나 달리 보면 각 국가별 규제에 따라 수입 불가한 장치로 고소음의 장치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겠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규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도 운전자중 한명으로써 운전을 조심히 하는데도 갑작스런 무단횡단,핸드폰을 보며 걷는다며 땅을 보고 걷는 보행자, 부주위로 인한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상황 등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번번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차가 강하고 빠르단 이유로 무당횡단하는 보행자가 강자가 되는 세상에 차가 있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운전하는데 겁이 나네요.. 사고로 인한 운전자는 운전대를 다시 잡기 무서운 트라우마 및 차량손해금액,운전자의 치료금액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 발생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보험사기단들도 세상에 판을 치는 마당에 차라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만큼은 차를 위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보행자 전용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단들이 번번히 일어나서 운전자들에 목숨도 위협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을 강력히 처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위 일어나는 무단횡단 사고들 만큼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차를 사기전엔 도보 보행자로써, 난폭운전,보복운전 하는 사람들에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하듯이 보행자 또한 보행자로써 지켜야할 사항들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야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행자 둘다 동일한 조건으로 보게 하여 처벌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무단횡단 사고 영상을 검색하여 보기만 하여도 운전자로써 한숨만 나오고 정말 피할수도 없는 상황의 사고 영상들이 수두룩 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서도 차가 강자니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다 하는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다는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보행자들도 절때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25, "petition_idx": "21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무단횡단좀 하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8년 4월1일 LG김치냉장고 주문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좋고 비싸다며 365만원에 결재를 했습니다. LG베스트샵 오정점에서 박준석 상무에게 구입을 했고 재고가 없다며 새로 생산해서 보낸다고하여 2주일을 기다려 14일에 겨우 설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일을 보니 2018년 3월로 새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었고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연락을 한적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800리터 LG냉장고를 주문했을때 대문으로 세워서 들어왔고 아무이상없이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냉장고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565L) 912*1784*819mm 라서 대문으로 들어올줄 알았는데 김대정기사가 굳이 1층이라면서 사다리차를 써서 방범창과 샤시를 뜯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전문가라믿고 들여왔는데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나서 확인해보니 잔기스, 눈에보이는 큰기스들부터, 큰찍힘현상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고 오른쪽 문을 열어보니 더러운 이물질들이 여러군데 묻어있어 너무 화가났습니다. 더구나 방범창을 뜯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않아 샷시와 방범창사이가 떠있어서 23일 많은비로 인해 거실윗부분에 물이 새어들어와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벽지와 나무바닥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인천 물류센터 설치기사 김대정 기사는 사과한마디도 없었고, 되려 인정할수 없다면서 남편에게 소리치면서 한대칠듯이 일 오래안할꺼라면서 덤볐습니다. 같이 왔던 서교복 기사가 올라와서 틈사이를 보더니 제대로 맞춰주라고해서 저녁 5시반경에 샷시와 방범창을 제대로 맞춰줬고 비가 더이상 뚝뚝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반경에 첫방문했을때 맞춰줬더라면 비피해가 훨씬 덜했을것이고 현재 나무바닥, 벽지, 실리콘코킹 작업을 인테리어쪽에 의뢰한결과 100만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음성파일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바로 환불조치 안할시 소비자보호원, TV와 각종매체에 고발할것을 미리 경고했으나 연락받은결과 냉장고는 무상교환조차 받을수 없었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있습니다. 비피해 입은 부분은 PL보험사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두리뭉술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LG전자 교환, 환불 피해사례가 각종매체, 카페, 네이버검색에서 한두껀이 아니며 환불받은사람은 희박한 현실입니다. 몇백씩 들여서 사고 제품 이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LG전자 고객상담실, LG전자 본사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가장 괴씸한건 누구하나 고객에게 불편드려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없습니다. 물류 대표라는사람이 문자에 사과드린다라고 있을뿐입니다. LG전자 베스트샵 오정점 황경범지점장, 판매자 박준석상무, 북인천물류센터(에스지로지스)대표, 김대정, 서교복기사에게 모두 시정조치하시고 제대로된 사과와 환불을 요구하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전자 냉장고피해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5.18 국가유공자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국가유공자 명단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파트에 사는 주민 입니다 . 최근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이쏜 세대인데 누수의 원인이 윗집 배관 파열 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윗집서는 배관 파열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리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관리실 에서도 강제로 수도 배관을 잠글수 없다하고 저희 세대는 거실, 아이방, 현관, 비상계단, 소화전까지 물이 흘러 나오고 이는데도 어떤 조치도 할수없는 상황이니 공동주택 관리규정에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하는데 이런 피해상황에 수도를 잠가 피해를 막아 주셔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제발 이런 상황에 빠느게 조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강제이행 명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 만남을통해 불안하기만했던 남북관계가 평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시작한 광화문 광장에 온국민이 모여 축제의 장을 펼쳤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기원 축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우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너무나 반가운 남북정상회담 새로운 시작은 일본산 수입품 전수방사능검사 및 규제강화, gmo 완전표기 및 전 식품감시화, 미국도 비핵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 세금들어가는 곳 과거비리.업무태만, 전수조사 감사 의무화, 공해공장 배출가스 실시간 규제 및 집진시설의무화, 보유세강화, 3D업종 청년취업 지원강화, 폐기물 재생기술 강화~~를 기반으로! 나라 망치는 선동꾼 색출 및 공개전자발찌! 성폭행범 중성화! 꽃뱀 전자발찌! 역갑질 금지법 제정! 도 기둥으로 대한민국이 단순 한국이 아닌 세계의 모범이 되길바랍니다 * 사이트링크는 자료이해를 위한것으로 특정업체와상관 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수입 농수산물 방사능검사 수치공개 필수화, GMO 완전표기 및 전식품감시화 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이들이 국민들이 마스크없이 숨쉬고살수있게 제발 대책을 강구해서 실현시켜주세요.. 너무 힘이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제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더이상 적폐정치인 비리공무원 갑질대기업및오너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국민이 분노한다. 조속히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징벌적 처벌제도를 이들에게는 강력한 민형상 징벌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라 이들의 고리를 끓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처벌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 있다는걸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공약인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며 작은 소망의 글을 올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본 상황이 너무도 감동적이며 사실은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북에서 만찬으로 대접하는 음식으로 평양냉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탁드리건데, 귀하고 의미가 깊은 평양냉면을 보통의 우리 시민들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멀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통일이 되면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북한의 문화를 접하고 북한의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편으로 평양을 대표하는 옥류관을 남한에서도 개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높지도 않은 턱, 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같은 언어, 같은 문자, 같은 얼굴, 같은 음식으로 하나 되는 날을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다시 한 번 평화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며 이번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에 옥류관 분점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관세청 직무 태만에 대해서 청와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아울러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행정 기관들의 직무 태만 - 기득권층과의 유착이 예상되는 행정 기관 국민의 허탈감과 정부에 대한 시뢰을 얻기 위해서라도 점검이 필요 해 보입니다. -조치 방법(system)어떤것이 있고, 관리 system은 어떤것이 있는지 국민 앞에 고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관세청 직무 태만을 청와대에게 물어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청원은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와대 재고의 기회가 생기니, 조금 귀찮더라도 글을 올리기 전에 비슷한 안건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고 만약 있다면 새 글을 올리는 대신 기존의 제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요. 그래야 20만을 넘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청와대 재고대상이 되고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안 작성시 중복여부 선확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어, 전산등 국가 공인 시험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여 시행중 입니다. 기독교 등 다수의 종교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격시험 때문에 예배를 빠져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현시점에서 각종 국가 자격증 시험일을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정부에서 이 사안이 관철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획기적인 개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시험 요일을 토요일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라의 이름을 비롯하여,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등 나라사랑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 제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명, 국기, 국가는 생활하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가행사는 물론, 지역행사나 학교, 직장에서의 작은 회의나 행사에도 빠짐없이 국민의례로 시작하며 태극기와 애국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화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라는 것,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화라는 무궁화를 실제로 자주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만 해도 무궁화를 찾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 곳곳에 무궁화 관목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따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심심찮게 무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무궁화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멀어졌습니다.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향이 좋아서일까요?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꽃들도 많고 또 유명한 꽃들도 많은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무궁화는 정작 실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나라의 모습인가 싶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각 지자체를 설득하여 온 나라의 공동관리구역에는 의무적으로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주세요. 우리나라의 국화가 얼마나 예쁜지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무궁화의 모습을 책이나 그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향을 맡을 수 있도록 바꾸어주세요. 무궁화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꽃피우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가 맞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직.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운전 하고 있는 승무사원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버스승무사원의 법적 휴게시간은 2시간 운전후. 15분입니다. 하지만.광역버스의 경우. 2시간이상.4시간 미만으로 운전을 합니다. 문제는 버스운수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버스단말기가 켜진시간. 즉.버스종점을 도착하면 휴게 시간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종점에서 주차장까지 이동거리도 꽤 돼는곳도 많고, cng충전 시간이나, 세차등.식사시간.이러한 시간들을 종합하면 15분 조차도 쉬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출퇴근시간 길이 밀려서 다음 출발시간을 넘기면,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 눈을 뜨고는 있으나, 정신이 혼미한 상황도 가끔 생깁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모든것을 맡기고 타신. 시민분들을 생각 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승무사원으로써.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버스승무사원으로써. 새벽5시 출발 차량을 운행 하려면, 새벽3시엔 일어 납니다.출근 하여, 차량정비.차량청소등을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녁9시쯤. 마지막운행을 하고, 운행 종료 하고 퇴근시면, 다음날.12시가 넘어야 합니다. 현재. 하루 18~19시간정도. 업무와관련 하여, 버스와 회사에 있지만, 급여부분도. 첫정류장에서 종점까지만. 급여를 계산하여 줍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도 개선이 돼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려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외 버스 승무사원의 고충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법령 판례 유권해석 의견제시사례 등 법령정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AI 에 연결하여 국민이 편하고 쉽게 궁금한 사항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이 쉽게 비용부담 없이 유사사례 판례나 정부 유권해석을 찾아 알게되어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령 판례  유권해석 정부의견제시사례 등 정보들을 AI에 연결해 국민이  편하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고등학생들이 이른 나이 오토바이를 구해 타면서 무등록, 절도를 하여 타는경우가 많고 밤에 소음 내면서 타고다니는게 현실임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취득 나이 상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면허취득 연령 상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KT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용중이던 제 핸드폰이 고장나 기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액요금제 사용자로 VIP멤버쉽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이용 중이던 요금제 모두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는 VIP혜택을 통해 포인트 차감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핸드폰 단말기 보험을 기기변경 했다는 이유만으로 멤버쉽 포인트에서 매월 5500점씩 차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VIP멤버쉽읜 1년에 12만점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보험료 12개월 66000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54000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만점이면 매월 영화 1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되는 경우 1년에 5번 밖에 보지 못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이 2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KT VIP고객 당 13만원 가량 상당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인것입니다. 신규가입자야 그렇다 쳐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매우 불이익한 새로운 요금정책을 강제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젠 비단 KT뿐만이 아닙니다. LG는 연 24회 영화 관람을 12회로 변경하였고, SK는 포인트 사용 기회를 줄였습니다. 몇년전 시행된 단통법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보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많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을 것임에도 기존 사용자들에 대하여 업계 지위를 이용해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요금정책을 시행하는 통신3사들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SK, LG 이동통신 3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부과기준 조정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2017년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중 사대보험 처리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처리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이니 주의를 시키고 더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또 나오더군요... 이래저래 부담이 되었는지 신입사원은 7개월 정도 근무하더니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난 오늘 과태료가 또 나왔습니다. 신입사원이 업무처리한 기간에 대한 지연과태료였습니다. 한사람당 3만원으로 2명인 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첫 부과 금액은 20%감면하여 2만 4천원씩 4만8천원 이였다고합니다.... 아마도 신입사원이 두려웠는지 첫 고지서를 없애지 않았나 싶네요;;;;;;;; 어떻게 퇴사월기준 익월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기준일까요 신호 위반 등 위험한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행정 신고 지연이라고 3만원이라;;;; 또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이런 문제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3천원도 아닌 3만원...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관리공단 무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홍익의 봄 길고 긴 혹한의 계절이 지나고 한라산 봄이 백두산에 다다르니 백두에 장백폭포 힘차디 힘차구나 장백폭포 울림이 천지를 진동하니 대동강 을밀대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삼각산 한강수도 춤을 춘다. 우리는 배달에 자손 환웅의 후예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조국 인류의 첫 깨달음 홍익으로 꽃 피워 동족상잔에 피흘린 역사를 씻기우고 우리 다함께 소중한 만남이 헛되지 않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쉼없이 힘차게 나아가자 개천 5915년 3월 12일 서기 2018년 4월 27일 碧松 홍재삼",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의 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되도 않을 뭐 국위선양이래? 스포츠스타가 국위선양 하는 거 아이잖아. 글고 손흥민은 못 하는데 뭘.. 여러소리 안한대이... 일부 어린 아들... 쓸데없이 손흥민 면제해달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심지 흔들리면 안 된대이...", "num_agree": 5, "petition_idx": "21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보내래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행사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때문에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도 한참 전도된거죠 카메라의 성능? 저도 상업 카메라맨이고 행사촬영 수도없이 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촬영해왔습니다 수많은 경기를 방해하는 셔터소리 얼마든지 들어왔구요 저는 행사촬영시 반드시 무음셔터로 촬영합니다 사진기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셔터소리 내면서 '나 이 대단한 행사 사진 찍고 있다' 할 필요 없고 있는듯 없는듯 조용히 행사를 관찰하며 기록을 남겨야 하는게 사진사가 해야할 일이고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는 무음촬영으로도 충분한 연사속도와 화질을 보장하는 카메라들이 존재하고 최근 나온 소니 카메라는 가격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찍는 카메맨들보다 같거나 오히려 더 좋은 화질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른 연사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주요 행사시 연사만큼은 모든 카메라가 무음으로만 촬영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건 우선 이것부터 한 다음 단계의 청원이었으면 하고 우선 지금 하는 청원은 이 중요한 남북정상회담같은 큰 행사에서 주요 vip와 근접한 카메라맨들은 '반드시' 무음셔터로 촬영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준을 청와대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 게시판은 사실 청와대가 답하는것이지 사실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은 아님을 압니다 다만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가 결정 할 수 있는것으로 20만이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주요 행사시 가까이 붙는 카메라맨들의 연사 셔터 소리로 인해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무식한 상황을 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행사 관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를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촬영하는 카메라맨들과 같거나 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는 장비조합의 금액은 바디/렌즈 포함 겨우 500만원이면 됩니다 연사속도 역시 더 빠르면 빨랏지 느리지 않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사진사에게 큰 금액일수도 있고 부담스러울수 있으나 대충봐도 저기 카메라맨들 대부분 장비 1000만원 쉽게 넘어갑니다 현장에서 들고있는거 제외하고 백업 바디/렌즈까지 합하면 수천 될지도 모르죠 국가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회사의 카메라멘이 들고있는 장비가 50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것이고 더 좋게 준비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들고있는 장비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지 않는단걸 대부분 압니다 바꾸지 않는것일 뿐이고 기준이 없으니 하던데로 셔터 연사 소리 내면서 촬영 할 뿐인겁니다 10년전엔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가능한 시점이란겁니다 청와대 행사 관계자들은 몰라서 안하는거지 알면 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앞으로는 국가 주요 행사시 vip와 가까운 사진기사의 경우 연사 셔터 소리를 '무음'으로 촬영 가능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셔터음 소리보다 더 중요한 '대화 내용'을 듣기 위해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행사시 주요 vip들과 가까운 사진기자는 반드시 무음셔터로만 촬영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과 북의 통일은 남한의 표준시와 북한의 표준시가 다른 것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에 맞추지 말고(일제 잔재 청산 목적도 있음) 북한이 2015년 광복절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바꾼 것처럼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경 127.5도에 시각을 맞추어 북한과 표준시를 통일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시차(30분 차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귀족 노조를 위해 국민 혈세 8000억을 지원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즉각 철회해야 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1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민 혈세 8000억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여권만료기간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여권 만료기간이 2018.10.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시 여권 만료기일 나라마다 채류기간때문인지 6개월이내 또는 3개월 이내를 요청합니다. 저는 6개월이라는 만료일이 남았는데도 새로운 여권을 신청했을때 당연히 기존 만료일인 10월 28일까지 여권 만기일 만들어지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결국 6개월이 넘는 기간을 손해를 봤습니다. 하여 새로운 여권 신청시 기존 여권 만료일인 10월 28일까지 해주시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국민들의 생활편의성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5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여권을 만들었는데 6개월이는 큰 기간을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새로이 발급시 기존 만료일까지 해주시는게 맞다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만료기간 3개월전, 6개월전 갱신시 기존여권 만료일까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여자아이스하키와 같은 단일팀을 이번 아시안 게임 때도 할려고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습습니까? 그들이 대표가 될려고 흘린 땀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러고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단일팀 추진 중단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 결사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탄2신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학원을 인수하고 2개월만에 옥외광고물(창문선팅)에 관해 건물 전체가 위반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해당 관리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말바뀌는 공무원 직원, 처음에는 지역주민 민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오늘은 민원이라고 하고, 어제는 괜찮다고하고 오늘은 안됀다고 하고.. 또 저희 선팅은 파스텔 톤으로 과하지도 않는데 바꾸라고하고 선팅을 안하면 5층 건물 아래 내다보이는 유리에 자칫 아이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간판도 못달게 하고 선팅도 못하게하면 그냥 죽으란 말씀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정말 알수없는 일처리에 화가 납니다. 동탄이 특별구역? 이라 관리를 한다는데 .. 어디는 특별구역이라관리하고 어디는 일반구역이라 관리 안하면 이런 불공정한 일처리가 어디있습니까? 법은 공정하라고 있는건데 제가 여기 특별구역인줄 알고 들어왔답니까? 정말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걸면 귀고 말도안되는 법이네요. 일반 국민이 특별구역을 어떻게 안답니까? 말이 안됩니다. 법을 시행하시려면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시행해주길 원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런게 법인가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는곳은 처리하시고 민원이 안들어오시는곳은 관리 안하시나요? 이런게 공무원들 업무이신가요? 민원이 안들어와도 법에 위반되면 전체 고지를 하셔야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아서요............ 이게 저한테 하시는 일안하시는 변명입니까? 일은 민원이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하는게 공무원 일 아닌가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런 불공평한 법을 특별구역인지도 모르는 일반국민에게 적용하여 벌금물겠다고 겁박을 주시는게 이나라가 하시는 일 맞나요? 하루 속히 적용하려면 다 하시고 안하시려면 그만 둬주세요 저도 하루하루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 받고 잠도 안오고 수업도 안됩니다. 이런법이 있는줄도 처음알았구요 특별구역? 도 처음 알았네요 특별구역만 잘 지켜야 하는게 이 나라의 아주 공평한 법인가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2신도시 특별구역 옥외 광고물 위반현황 고지서의 불공평성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 (PM 2.5 ) 농도가 51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쁨이고, 미세먼지 어플에서는 바깥의 더러운 공기를 차단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한 학년 전체가 학교에 나와서 PT체조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호흡할때보다 뛸 때, 깊은 호흡을 해서 미세먼지가 폐 깊숙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인보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이 시간에 운동장에 나와 뛰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아 예민한 폐에 미세먼지를 깊숙하게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바깥에서, 더구나 숨을 헐떡일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한다면 그게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저희 아이 학교 뿐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다가,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PM 2.5가 100㎍/㎥ 에 육박하는 날에도 나와서 체육 수업을 합니다. 학교가 전부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시키는대로만 하겠지요. 몇년 전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서 많은 정책들이 생긴 것은 좋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확실한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 따라 미세먼지 수치가 무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미세먼지 수치를 정확하게 각 학교에 통보하고,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수치에 따라 야외 수업을 다른 날로 변경한다던지, 야외 체육활동을 금지할 수 있게 통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되도록 '권고' 가 아닌 '강제'를 해주세요. 미세먼지 많은 날, 미세먼지 초민감군 아이들의 결석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 아이들도 학교 운동장에 나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세요. 미세먼지 많은 날, 체육 수업을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에 공기청정기를 들일 계획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실외 활동을 못하게 해주시고, 공기 청정기를 놓은 다음에는 실외에서 수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러 좋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저희 아이들은 지금 고농도의 미세먼지 속에서 뛰고 있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아이에게 미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고, 어쩔 수 없이 학교도 보내야 하니까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일선에서,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03, "petition_idx": "21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공기업,공무원만 해택을보는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역신문(전북일보)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형평성이 무너지면 나라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하물며 이런 의혹을 제기한 내부직원(교직원) 2명을 파면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주십시요. (신문내용의 일부를 올립니다) 원광대 의치학계열 전과시험 특혜의혹 확산 5년 합격자 중 교직원 자녀 40% 대학 측 “정보 접근 수월했을 뿐” 원광대에 입학해 의치학계열로 편입하는 전과시험에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전과시험 합격자 가운데 교직원 자녀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내 소식을 일반인보다 빨리 접할 수 있는 교직원들이 사전에 준비해 얻은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형일정 및 응시제한 조항 변경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25일 원광대와 원광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010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6년간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학계열로 전과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도입 첫해부터 의대학생과 교수진의 반발이 시작됐고, 더욱이 교직원 자녀들이 첫해부터 전과시험에 합격하면서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2명을 뽑은 첫회 전과시험에서는 교직원 자녀 2명이 모두 합격했다. 덧붙여 2010년 3월 전과를 앞두고 2009년 7월 공지 후 8월에 전과시험이 치러지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또한 2011학년도에는 총 합격생 3명 중 교직원 자녀 2명이 합격하는 등 5년간 총합격자 23명 중 40%에 달하는 9명이 교직원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21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광대 의치학계열 전과시험 특혜의혹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3년쯤 내린 단통법으로 인하여 통신사 배만 불려놓은지 5년,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단통법이 폐지되었지만 각 통신사에서는 상한제를 두어서 보조지원금을 최대 30만원이상 지급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과포화됬던 휴대폰 직영점,대리점 및 판매점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에서는 또 다시 s8대란과 같은 보조금 추가지급을 꼬투리잡아 통신사에 총 5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대 30만원의 보조지원금도 사라지고 오히려 몇몇 저렴한 휴대폰을 팔게되면 통신사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런 저렴한 휴대폰을 팔고싶겠습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고충이 생겨 휴대폰을 안 바꾸게되고, 판매자들은 판매자대로 고충이 생겨 휴대폰을 안 팔게됩니다. 점점 유식해지는 소비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판매점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제발 그 누구라도 좋으니 이 상황에 대한 타계책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통위의 무자비한 포악질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겸사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황당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여서 피해자인 제가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 입니다. 제가 3월31일 오후 11시30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귀가 시간은 3월31일 세벽 12시30분 ~ 세벽1시에 일어난일 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청소겸1층에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1층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도중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길레 쓰레기인줄알고 그냥 지나갓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반쯤 가는길에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을 확여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욕설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술이취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보니 먹는생수도 없고 일을 마치다보니 배도 고파서 편의점을 갈려고 집문앞으로 걸어나왔는데요 고성&욕설을 하시는 소리가 낫고 무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낫습니다. 소리가 나서 집문을 열어보니 아까본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전단지함에 있는 전단지를 여기저기 집어 던져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나가서 누구신데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 (신한홈피스텔)출입문으로 오셔서 난동을 부리시냐고 물어보자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고 욕설을 하시면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건물청소 겸 사는 사람 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누구신가요 하시니깐 내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주인이니깐 또 욕설을 하시면서 신경 끄고 니가던길이나 지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제가 천안두정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10분뒤에 경찰 선생님께서 오셔서 술취한선생님이랑 피해자인 저를 보시고 어떤일로 신고를 하셨냐고 물어 보셔서... 피해자인 제가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 겸 건물 1층에사는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저는 고양이를 찻다가 짜증이나서 하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술취한선생님께서는 경찰 선생님께 저는 저기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깔려져있는데에서 고양이를 기다린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경찰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인 저보고는집으로 귀가를 하시면 된다고 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피해자인 1층 저희집 문을 꽝꽝꽝 계속해서 우리집 문을 차셔서 피해자인 제가 집문앞으로 나가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욕설을 하시면서 너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 !!! 당장 안처나와라고 하시고 시끄러워서 문열었다가 술취한선생님께서 오른쪽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여서 집현관문앞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 술취한선생님께서 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20번~30번정도 발으시면서 욕설을 하시고 피해자인 제가 너무 아퍼서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으니깐 피해자인 저를 보고 또 욕설을 하시면서 술취한선생님께서 내가 때리는데 니가 감히 피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피해자인 저는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오른쪽골반뼈를 주먹으로 10번~20번정도 때리시고 지치셨는지 피해자인 저보고 너 내가 숨쫌돌리고 나서 처죽여버릴꺼라고 하셔서 피해자인 제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5분쯤뒤에도 안오시자 피해자인 제가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경찰 선생님께서 가시고 있다고 하셨고 8분쯤뒤에 경찰차1대와 경찰선생님 2분께서 오셨습니다. 경찰 선생님께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오셔서는 얼굴만 내미시고 술취한선생님께 이리로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신걸 확인후에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제가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발 잡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얼굴만 내미시고 아무나 잡어가는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술취한선생님이랑 경찰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던중 제제가 안되었는지 경찰차1대와 경찰 선생님2분이 더 오시더라구요 오시고 3분뒤에 방금 오신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가시고 5분뒤에는 상황을 종료 하시고 돌아가시더군여 배가고프고 먹는생수도 없고 해서 편의점을 갓다와서 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는데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나오셔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 내가 저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청소 하는거 짤라버린다고 하시고 조심해라 언젠간 너죽여버릴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소리를 듣고 나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퍼서 잠도 못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31일 아침 7시17분에 건물에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슨일이 일어난건가요 어떤분이 아침7시부터 전화와서 건물 청소 하는 사람 짜르라고 욕설을 하셨다는데요 무슨말인지 못 알어듣겠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고 건물에 관리자께서는 술취한선생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과하시고 건물에 관리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셔서 2018년 3월31일 아침 8시30분에 오시는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을 더드셨는지 건물에 관리자가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셨고 보자말자 너이세끼 왜처왔냐??? 라고 욕설등등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고 아침7시부터 계속해서 건물에 관리자에게 2018년 3월31일 오후 4시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전화를 계속해서 욕설등등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에 관리자랑 술취한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걸 보고 저는 자리를 피해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러 천안 서북경찰서에 가보니깐 민원접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합니다.라고하셔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계신 당직 선생님께서 두정동경찰서가셔서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일어난사건 피해자이라고 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병원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정동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다쓰고 난뒤에 피멍이든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하고 사진을 남기고나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진통제주사를 맞고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안없어지고 계속해서 아프고해서 2018년 3월2일 월요일날 화인메트로병원에 다시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4일째되던 목요일날 너무아퍼서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음파나MRI를 찍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돈이 없어서 MRI는 부담이커서 초음파를 찍고나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를 찍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음파를 찍고나서 결과를 보니 초음파상으로는 부어있지만 어떻게 무엇때문에 부었는지는 MRI를 찍어 봐서 정확한 진단을 받어야 안되겠냐고 화인메트로병원에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초음파를 내는 비용도 부담됩니다. 진통제주사를 맞고 그래도 계속해서 아프면 MRI를 찍어서 확인 해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도 계속해서 아퍼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독한약으로 바꾸고 했는데도 아프고 또한 치료비도 없고해서 독한약으로 바꾸고나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중단하고 나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피해자인 제가 본인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술취한선생님이랑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요 하셔서 합의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어 진게 없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확인이 되었으니 부담이되시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화를하니 필요한 서류몇가지를 문자를 보내줄테니깐 서류가 준비가되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직접오셔서 신청하시면 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기역이 나지 않지만... 피멍은 안빠지고 서서히 피멍부위는 점점 붇고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오한이 들면서 낮에 한겨울처럼 춥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문의해서 도와주세요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30분뒤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연락이 오셔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서소견서를 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셔서 원무과인 조**선생님을 찾어가시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찾어가는데 조**선생님께서는 진료예약도 안되어 있으시고 입원하러 온것도 아니시고 피해자인 저에서 어떻게 오셨죠???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와 있습니다. 조**선생님께서는 연락된게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을 찾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시는지요???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찾어가셨냐고 따지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다시 연락을 다시 줄테니깐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시고 10분뒤쯤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오**선생님께 전화를 오셨습니다.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치료비 부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액지원을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다가 지원을 해드릴테니 문제가 있거나 진료를 못보시면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께서 진료를 보게해주실꺼니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서 진료를 받었습니다. 2018년 4월17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를 해주신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지병이나 병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 보셔서 서울삼성병원에서 면력력 G를 맞고 있고 또 호르몬 부족으로 비뇨기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어보시고는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찍고 보자고 하셨고 엑스레이 찍고 나서 다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갓더니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보다는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게 안나으신가요 하시고 소견서를 끊어 주셨습니다. 허나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서울에는 우리가 아는데가 없으니깐 당신 멋대로 옮기시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치료를 더이상 지원을 안해줄테니깐 우리는 모르겠으니깐 피해자 당신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이 피해자인지 쌍방인지 모르겠으니깐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끊으시고 끝이 낫습니다. 이제와서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 정보가 없으니깐 우리는 지원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말고는 지원을 안해주신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지금 피해자 상태는 점점 더 부워오르고 2018년 4월 8일 일요일날 부터 오환이 시작 되었고 낮에는 초겨울날씨 처럼 심하게 춥기 시작하구요 2018년 4월 16일 월요일날 부터는 세벽 1시부터는 고열인 39.5°가 발생하고 먹은음식과 물은 국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초겨울날씨처럼 계속 춥고 오한이 오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에서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보일러도 25°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집에 있어도 춥고 떨고 있다가 지쳐서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도중에 세벽에는 계속해서 열이 납니다. 2018년 4월 16일 39.5° 2018년 4월 17일 38.6° 2018년 4월 17일 39.2° 2018년 4월 18일 40.3°로 계속해서 고열이나고 고열이나면 타이레롤로 열을 나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직접 서울삼성병원원무과 연락처를 천안법원지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드리고 4월18일부터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겨진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아무일도 없다는듯이 두정동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주변을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열이 나고 아퍼서 진통제주사를 맞고 버티고 있습니다. 1번째사레 입니다. 자전거로 다친 년도는 기역이 안나지만... 20**년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하고 계속 따끔거리고 아프고 하여서 3년정도 신경치료를 하였다가 염증으로 인하여 고열로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2번째 사레 입니다.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오른쪽손가락이 꺽이면서 부워오르고 있었지요 그때도 천안 화인메트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점점 부워올라서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가 오른쪽 팔꿈치 까지 부웠다가 염증이 발견되어서 응급수술로 염증을 제거 하였지만... 다시 붇기가 안빠져서 서울삼성병원 감염내과로 옮겨서 3달 가랑 치료를 받는도 중에도 염증으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은 염증으로 협착이생겨서 주먹으로 접었다 폇다를 못하고 오른손으로 무거운걸 들면 물건을 잘떨구기도 합니다. 3번째 사레 입니다. 2017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비오는날에 음식물을 버리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가슴을 붙이쳐서 부웠다가염증이 생겨서 2달동안 치료중에 염증으로 왼쪽눈을 실명한건지 모르겠으나 또한 무엇 때문에 안보이는 상태인지는 설명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것또한 염증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하였습니다. 4번째 2018년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입니다. 이것또한 술취한선생님께서 폭행으로 맞었는데 3주째인데도 불과하고 피멍과 붇기는 안빠지고 더 아프기만하고... 2주째부터는 오한으로 춥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다리허벅지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고 고열이나면서 그피멍든자리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걸을때나 누울때나 앉자있을때에도 너무 통증이 점점 심합니다. 여러번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모든 사레는 지병이라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판결난 상태 입니다. 제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겠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리나라의 교육이 확 바뀌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행복하고 살맛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초1~중3의 교육 1. 독서 및 토론수업 : 책을 읽고 그책에 대해 혹은 주제를 정하거나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고 경청하는 수업 - 국어,독해,문법,문학,역사,논리,수사학을 망라하는 통합수업이 되겠죠, 다읽고 곱씹고 뭘 알고 이해해야 토론도 할수있으므로 자발적일수밖에 없겠죠, 2. 기술로서의 영어수업 : 좁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드넓은 세계무대를 누비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영어수업 - 듣고 말하기와 반복하기 위주의 말하는 영어 기술 익히는 수업 먼저 한 후 국제매너 또한 배울수있는 수업 3. 지루한 수학이 아닌 재미있고 생각하는 힘 기르는 수학수업 실험,실습 위주의 과학수업 견학과 모둠활동, 조사와 프로젝트 발표 위주 사회수업(국사와 세계사는 통합하여 가르치기 필수!) 4. 음악(악기배우기),미술,체육 활동의 활성화 -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학교에서 배울수있는 예체능(돈이 들지 않아요) 5. 시험 - 현재의 객관식 시험은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여 그 위상을 현저하게 낮추고요, 선생님들에 의해 활동평가, 프로젝트 평가, 평소 태도로 평가, 말하기 토론대회 중 평가, 작문평가 뭐 그런것으로 합시다 # 현 고등학교 교육 1. 초등1년부터 중등3년까지 위와같이 통합 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받고요 고등학교는 학문,연구를 위한 곳과 기술교육을 위한 곳으로 나뉘는 겁니다. 2. 여전한 예체능 활동과 깊은 독서가 가능할 것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교육이 굉장히 실해지고 시험평가제도가 바뀌어 사교육이 할 필요가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시절과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고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꿈꾸고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19세기 관료행정체제로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말이 있데요 한 교육부 고위공직자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데요 그게 그분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누가 좀 우리나라 교육 좀 바꿔 주실 분 안계십니까? 덧붙이는 부탁말씀) 아이들 보는 만화말입니다. 장난감 팔아먹을 만화만 보여주지 마시고 제가 어릴 때 보면 '배추도사무도사의 옛날이야기'같은 좋은 만화 좀 항상 틀어주십시요. 그 유익한 걸 만들어놓고 왜 필름실에 쳐박아두시는지...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 위해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생,중학생들이 현 학교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전하게 놀고 배우고 보살핌 받을 수 있게 학교 조금만 개조해주세요. 돈 안들고 거기서 뛰어놀고 책읽고 함께 놀고 공부하는 환경이 되면 저도 일 나가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년지계 현교육을 500년지대계로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술 제조를 금지해야 합니다. 진로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모든 술이란 술은 다 싫어합니다. 소주 , 맥주, 양주 다 싫어합니다. 술은 한 잔 먹어도 안 좋은 것이란 게 논문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조치해야하거든요...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는 빨리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거든요.. 나같이 과격분자들 여여 붙어요.. 술 먹으면 과격분자된다고요? 아니에요.. 술 안 먹어도 훨씬 과격하게 일 처리 하거든요... 나는... 과격분자로서 술을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술 제조하는 모든 곳을 힘으로 몽둥이로 갖다 깨고 엎으려고 합니다. 술로 돈 못 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랑 붙어서 같이 깨부수시더~!@!!!!! 원래 과격한 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제조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미국 대학에서 특구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경우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 법에대해서 토론을하고 장애아들이 졸업후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도와 정부차원의 지원에대해 많은 대화를 합니다. 몃년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된 저희 오빠를 보면서 그동안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열씸히 일해왔던 커리어가 장애를 얻음으로서 모든것들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오빠의 모습을보며 한국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장애인 우대라는 말은 써있지만 구직과정에서 대부분 차별받는것은 미디어를 통해 다 아는 사실이고, 이렇게 좋은 경력과 교육배경을 가지고도 높은 벽때문에 사회에 공헌 할수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회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봅니다. 장애인 구직이라하면 단순 노무직밖에 열려있지 않은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닐까요? 장애인 재고용및 교육을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었인가요? 저희 오빠와같은 인재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빠의 구직을 도와주려 알아보지만 갑갑한 현실에 막혀 꿈조차 꿀수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풀어주실껀지 여쭤보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직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네이버 부동산 -> 대전 반석동 -> \"분양권\"을 검색시 프리미엄가격이 기재된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광고를 하는것도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권 가격을 표시할때 분양가격 + 프리미엄가격 + 확장비 까지 각각 기재해서 총 분양가가 얼마인지 기재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도대체 분양권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 없으니, 광고한 부동산, 분양권전매하려는 매도자, 네이버 모두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부동산 -> 대전 반석동 -> \"분양권\" 검색하면 \"프리미엄가격 미기재로 불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시에선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지만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막상 위험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차도 쪽 자전거 우선도로에 자전거를 타고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이 다가옵니다. 사고날 뻔 한 적도 있었구요. 무서워서 도로 쪽에 가고싶지 않지만 가야만 해야할 땐 걱정부터 앞섭니다. 빠른 속도로 제 옆을 지나다닐 땐 손이 덜덜 떨리기도 해요..어떤 분은 클락션을 울리며 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자전거를 권장만 한다고 좋아질까요? 저희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도에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문제가 잘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한국지엠과 협상도 진척이 있는듯 합니다만,, 군산공장의 폐쇄로 군산지역경제가 침제되고, 군산공장 임직원의 일자리 문제가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지엠 협력업체와 판매를 담당 하는 대리점들의 생계에 위험수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군산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군산공장의 생산차종중 올란도와 캡티바는 중단하고, 얼마되지 않은 크루즈 생산라인(조립라인)을 개성공단으로 이전하여 계속생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남북문제와 미국대표기업인, 지엠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군산공장 임직원의 필요에 따라 개성공단 파견근무를 통한 일자리 유지(희망자,지원자-생산라인 교육/감독),, 개성공단에서 생산을통한 북한 근로자 활용으로 생산단가 인하(인건비 부분)로 판매가격 인하를 통한 한국지엠 판매 활성화,,,북한내 한국지엠 크루즈 판매 루트 개척. 2. 군산공장을 위탁생산 군산공장중 일부(크루즈) 생산을 국내기업중에서 위탁 생산,, 한국지엠 판매망을 통한 판매 기아 모닝이 동희오토에서 생산하여 기아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 한국지엠을 군산지역에 존속시키면서,,국내 기업중 위탁생산을 담당하게 하여 현재 군산공장 직원 및 희망 퇴직자중 재취업을 통한 군산지역경제 활성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라! 현 정부는 사기거래인 공매도를 왜 지원 및 권장하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1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적인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묵인하려고 정부는 꼼수부리지 말고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를 특검하라! 투자자들의 손실액 잔액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증권사에 소속되어진 연구원들이 주식시장을 분석하며 찍어내는 보고서가 과연 공정한평가이며 신뢰가 가능한지 묻고싶다 외부에서 누군가 뇌물을 먹이면 해당기업에 이익이되는 보고서를 작성해줄수도 있는 구조가 아닌가? 여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의 17년 12월에 작성된 보고서를 비교해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1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가 찍어내는 보고서는 과연믿을만한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대부분이 무단횡단을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 보행자들 속의 절반이 대부분 노인층이며 이 중에서도 운전을 접하지 않은 할머니들입니다. 대게의 노인들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도로를 건너다 참극을 당하며, 이 사고는 오롯이 운전자에게 떠넘겨져, 어쩌면 누구보다 피해자인 운전자는 본인의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경찰서, 검찰, 법원을 들락 날락 거리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아무리 보행자 과실이 크다하여도 중상해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본의아니게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며, 억울한 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또 누가 피해자인지도 모를 상황 속에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죽을 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어찌되든 합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망자는 말이 없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살아있다 하여도 그가 부담하고 처벌 받는 것은 경찰서에서 떼주는 몇만원 남짓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그와 반면 운전자는 사고를 통해 형사합의로 그간 벌어온 목돈을 다 써야 하며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보험금 할증 크리를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죽을때까지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훼손한 죄는 운전자가 짊어지지만 이 문제는 나아가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생명을 망자는 자기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그를 애도할 필요도 없으며 안타까울 필요도 없이 남의 인생사의 찬물을 끼얹는 아주 못된 짓만 남긴 채 떠나는 것이죠. 현재의 법은 아주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도로에서 편하게 안심하게 달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어쩌면 내가 오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게 사람 인생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운전자의 절대적인 과실로 인하여 벌어지는 보행자 사고가 아닌이상,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날 경우 아무리 목숨이 귀하다 하여도 똑같은 형사처벌과 똑같은 보상을 하게끔 법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무단횡단 금지 표어를 붙여봤자 뭐합니까. 정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이니 바뀔 수도 변할 의지도 안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보행자 무단횡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망자는 죽음과 더불어 남겨진 유족들은 본인들이 사과와 위로를 받을게 아니고 운전자를 찾아가 위로하며 사죄해야합니다. 또한 본인들이 가져갈 합의금 따위는 애초에 없어야 하며 오히려 운전자의 정신적 보상을 위하여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어쩌면 땅에 묻히는 태워지는 그런 죽음만이 죽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도 사는 게 아닌, 살아도 살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죄책감 속에 운전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으며 지옥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는 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이상 내버려두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이 시급합니다. 모두가 일어납시다.", "num_agree": 649, "petition_idx": "21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에 관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자 10살, 8살, 5살 세자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개인사업자로써 하루하루 열심히 족발을 팔면서 어렵게 어렵게 내집을 마련하여 내년 2019년 7월이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나갈때마다 곧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집이라는 생각에 하루 하루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합사무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고심 고심 또 고심한 끝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읍소하여 청원하오니 제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내년2019년 7월 입주를 목표로 1,544세대에 6,000여명의 소시민이 거주하게 될 아파트가 지금도 열심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헌데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가 배정되지 않았으니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공문이 시청에 접수되고, 시청에서 우리 조합으로 공사중지에 관한 문서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자는 분양가에 대한 일정비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면 교육청에서 인근학교로 배정을 해 주거나, 인근학교 배정이 불가할 경우 학교를 신설하여 배정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구요. 근데 천안교육지원청은 우리 아파트 인근의 청당초등학교에 충분히 배정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조합에게 학교를 지을 땅을 사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기부채납하라는 생때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령에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왜 천안교육지원청은 업무를 태만히 하며, 착실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답해서 학교에 알아봤습니다. 현재 청당초는 34학급이며 증축을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학급수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추가 증축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계사무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청당초에 갈 수 있도록, 학교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 세 번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40, "petition_idx": "21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에 억울한 지역주택조합 자녀들은 학교를 갈수없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쌍촌동 여대생이 무단횡단하다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과속운전자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1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속을 좌회전하다가 횡단하는 여대생이 속도 감속없이 충돌하여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무단횡단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잘못된 진실입니다........ 과속운전자가 과속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야 하는데(비록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방어운전 없이 전혀 속도 감속없이 좌회전하여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는 그리고 횡단보도 등 에 에서는 비록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제한속도보다 속도롤 줄이거나 최소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올정도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놓고 주행하는방어운전 관련법개정 청원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대생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잘못된 상식이 판치는 현세를 안따까워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1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촌동 여대생 을  사망........... 과속 운전자 처벌강화 관련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제목과 같이 오늘을 민족 평화의 국경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남한의 뜻을 모으고 북한에 제안하여 오늘을 민족 평화의 초석 그리고 향후 남북 공동 번영의 약속을 의미하는 국경일 그리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리는 매년 4월 27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5.18행사의 감동과 더불어 오늘의 희망은 내 생애 최고 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견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27일 '평화의 날' 국경일 지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지도 57호선 오포~분당 구간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도권 인구의 꾸준한 유입과 인접 시군의 유출입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광주시의 대표적인 정체구간이다. 로드체킹을 마친후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의 불편함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말하며 “당선 후 최우선 시정으로 광주교통문제를 상정하고 도로 확장 또는 우회도로 신설을 위해 경기도지사 당선자, 용인시장 당선자, 성남시장 당선자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보았습니다. 선거철이라 이겁니까? 선거대비해 여태 미뤄두셨나요? 시민들은 지금 죽어납니다. 아침에 출근할때, 저녁에 퇴근할때, 아니, 시도때도 없이 막히는 오포~분당 구간 교통정체... 정말 심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내어준 건축허가때문에 아침 저녁마다 울화가 치밉니다. 기사를보니 정치인들의 더러운 쇼맨쉽에 치가 떨리네요. 무분별한 난개발? 허 참... 그 허가들 다 누가 내준 거랍니까? 다 좋으니 도로확장이든 우회도로 신설이든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당선되던 아니 당선되기 전이라도 한번 뱉은 말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켜볼겁니다.", "num_agree": 1984, "petition_idx": "21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 오포~분당구간 교통정체!!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항항공 재발대책안도 제대로 보고도 못하고 비오면 보이지 않는 페인트 구매해서 칠하고 꼭 출근시간에하고 일 좀 합시다! 국토부 공무원 열심히 공무원하려는 사람 많던데 자리좀 내주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21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일 못하고 안하는 공무원을  자진 퇴직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체불임금 관련 민원에 그 결과는 본인이 원했던바와는 다르게 종결되었으나 여러날동안 장시간 정성껏 봉사해주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요구르트 3병(같은 사무실에 세 분이 근무하셔서, 합계 시가4,200원)을 드리고 왔더니 다시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사람사는 세상이 물흐르듯 소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만사를 법과 규정만으로 통제한다면 오랜세월 흐르던 시내의 하천들을 콘크리트 제방과 수중보로 막고 치장하여 물고기도, 새도 살 수 없는 썩은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억지와 과잉이 많은 김영란법을 인간미와 인정이 있는 사람의 법으로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직멀었지만 다음 대통령선일때도 우리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정말 대통령 잘 뽑았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서 이런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제안 드립니다! 저는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김변준 이라고 합니다. 메이저 식품 회사 유통관리업무 및 세일즈로10년 근무하고 식자재 상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과의 평화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거 같아서 북한에서 유명 식품 및 여러가지 식품군을 대한민국에서 유통을 할수 있게 양국 경제 활성화를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치,냉면등 북한 유명식품 외 먼저 북한과의 식품 교류를 하게 된다면 양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 가능하고 또한 그 식품들을 유통 할수 있게 중소 기업을 선정하여 유통망도 대형 할인점 이 아니라 재래시장 위주로 온/오프라인 으로 유통할수있게 선정한다면 재리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양국다 일거양득 이 될거라 생갑됩니다! 제품의 선정 및 판매부터 행사 판촉등에 여러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획력과 유통 및 문제 발생시 최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유통의 방법과 시너지 효과와 혁신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식품 전문유통 단계의 그동안의 지식을 기반으로 남북 경제 활성화 및 식품 교류로 중소기업 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까지 잘 진행 되기를 제안드려 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이상 (주)햇살푸드 시스템 김변준 이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와 함께 북한과의 경제 협력안 제의 드립니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시민으로 저도 또한 운전하는 입장으로써 .. 사람 1순위로 보호 위해야 된다는건 점 마음 깊이 알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번 광주 쌍촌동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에서는 왕복 9차선 도로 무단횡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선 무단횡단 나올수 있다는 인식때문에 조심하여 운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2차선이니 사람 우선이 되어야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보상 문제 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거 하여 조사 받겠다는 인지 합니다 이번 사건 은 ... 왕복 9차선에서 도로 넘어서 무단횡단 하는 여성이 달려오는 차량에 사고 난 경우 입니다 9차선에서 누가 감히 자살 아니고선 그게 뛰어 가겟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9차선까지 그걸 법으로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 운전자 입장에서도 억울한거 같습니다 쉽게말하면 고속도로 무단횡단 한다는거 같은 이야기 입니다 9차선은 당연히 차량 제한 속도 80도로 지정이 된걸로 아는데요 약한대 70 인데요 .. 그걸 9차선에서 달려오는차량인데 그걸 가운데를 9차선에서 무단횡단 한다는거 보고 여성 확인 해도 보고 차량 바로 멈출수 없습니다 그건 실험 몇천번 해도 바로 멈출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운전자 처벌을 선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한 여성 두분을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처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강력한 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48, "petition_idx": "21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광주 쌍촌동 일어난 사건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였을 경우에 운전자가 왜 책임을 져야합니까 사리분별할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짓을 하는 무단횡단자들 차로 치여도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법안 만들어야합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만19세 이상 성인들은 무단횡단시에는 본인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짓이라 간주하여 그냥 본인들이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운전자는 무슨잘못입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말그대로 “차”도에 보행자”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걸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시에 운전자는 처벌받지않는다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사고날뻔하면 운전자는 무단횡단자 뚝배기 뿌셔도 된다는 법안이나", "num_agree": 92, "petition_idx": "21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보행자 줄이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방 모 지역에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하려는 시행사와 땅을 팔려고하는 토지주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둘이 짜고 거짓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수십억원 포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양심의 사람도 아니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제보를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신고를하면 포상금이 있다라는 제도에 잠시 망설이다가 많은 증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하였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드렸고 불복 신청을 한 토지주와의 민사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내용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6~7년전의 일입니다. 누락분에 대해 메겨진 세금과 그에 따른 과징금등을 포함하여 20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일부만 추징했고 재산을 빼돌려서 더 이상은 추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이 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는 탈세자가 누군가의 제보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이 지경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살인까지 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대도 목숨을 내걸고 제보를 하고 자칫 놓칠뻔한 탈세 사실을 6~7년전에 제보를 한 제게는 국세청에서 제보 초기에 등기 한두번 보내준 것 외에는 아직 연락 한번 없습니다. 이래도되는건가요? 포상금 관련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저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되어 제 경우 포상금의 대상이 맞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헌데 그러면 뭘하나요? 추징을 못하면 포상금도 못 준다는것을요?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린 범법자에게 추징을 하고 못하고는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 일이고 목숨 걸고 제보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댓가는 정부에서 주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담당부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신고 포상금 관련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모든 자영업, 직장인, 일용직, 법인사업자 등 어렵기는 할 겁니다. 세금납부일이 25일이고 가산세도 하루만 지나도 내야하니 말일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산세를 말일이후 붙는다던지 하면 어려운 경제활동에 심적부담에 도움될듯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입일을 말일까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은 한반도를 차지한 뒤 태평양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 했고 그와 반대로 해양 세력은 한반도를 차지한 뒤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다. 불운하게도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양대 세력의 경계가 바로 휴전선이다. 그러므로 양대 세력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휴전선이 바로 발화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 한민족은 6.25 한국 전쟁이라는 비참한 동족상잔을 겪고도 또 언제 전쟁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며 반세기 너머 살아왔 다. 이제 이 참담한 현실을 깨 부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민족에게도 남과 북이 어울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식시키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쟁취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를 영세 중립화」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한반도 영세 중립화」방안은 1885년 유길준과 독일 공사관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Budler가 최초로 주장했고, 15년 후인 1900년 대한제국 정부가 정식으로 제안하여 이미 두 차례나 중립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차 주장은 청국(중국)이 반대하여 실패했고, 2차 주장은 모든 서구 열강이 이를 인정했으나 일본이 반대하여 실패했다. 일본의 반대 이유는 ‘자기 나라도 지킬 군사력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중립국이 되느냐?’ 라는 것이었다. 즉 힘없는 한반도가 청국 차지가 되면 일본 열도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여 미군이 북한 지역 즉 중국의 코밑까지 올라오는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중국과 반대로 남한 지역이 중국 차지가 되어 한반도가 일본 열도의 허리를 겨냥하는 비수가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중일전쟁과 남경학살이라는 업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영세 중립지역으로 인정되면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민이 단숨에 해결되고 만다. 따라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두 나라가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성공해도, 미국은 미군 철수를 그리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 주둔을 그대로 두고 우선 「한반도 중립화」를 이루어 낸 뒤,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온 세계가 한반도를 영세 중립지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도 고집을 피울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 남과 북이 동시에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100년 전과 확실히 다른 점은 남과 북이 제각각 자국의 영토를 지킬만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한반도 영세 중립화」가 이루어 진 뒤 남북 양국은 중립을 지킬만한 적절한 군사력으로 축소하여 재편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잉여 군사력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며 이는 곧 남북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 덧붙임 :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한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이 청원을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imontek/221262069981 https://blog.naver.com/simontek/221262069981", "num_agree": 1, "petition_idx": "21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출산 휴가 늘려주세요 세상 살기힘드내요 회사눈치나보고 병원비도비싸고 나라를위해서 출산휴가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파견사원으로 2년이상은 안되게끔 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다? 대기업S사에서 파견사원으로 1년계약후에 담당하던 임원이 퇴직하게 됨으로 계기되고 남은 1년이라도 일하고 싶어 다시 이력서를 넣어도 1년밖에 남지않은 것으로 면접볼 기회조차없어집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계약만기로 다른 곳을 찾아야합니다. 파견사원?그건 누가 왜 만든거죠??정사원은 아예 뽑지도 않는 제도라면 조금이라도 일을 오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파견이나 계약사원으로 밖에 뽑지않는 경우가 많은 직업을 가진 저로써는 1년1년이 너무 고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이젠 나이제한으로 취업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법2년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여대생이 사망한건 안타까운 일이나 운전자도 엄현히 피해자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택시에서 내려 바로 좌우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앞으로갑니다. 1.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것도 아니고 저런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니요..지하철에 뛰어드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차가다니는도로에 무단횡단하는것도 자살행위입니다. 운전자에 과속도 문제지만 대낮도 아니고 운전하는입장에서는 앞 뒤 옆 다신경쓰면서도 운전하는데 동물들 로드킬하고그러는게 현실이며 여대생도 껌껌한곳에서 도로쪽으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뿐더러 운전자는 차마보지도 못하고 칠수도 있다는겁니다...저는 무단횡단법부터 강화됬으면 하는바 입니다 무단횡단만 안했으면 여대생이 사망했을까요? 운전자도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운전자는 한가정의 가장일수도있고 여대생은 한가정에 예쁘고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과속의초점보다 무단횡단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num_agree": 760, "petition_idx": "21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무단횡단 교통사고 저는 무단횡단문제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법을 강화했으면 하는바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근로자의날에 근로자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수 근무는 물론 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한 보상또한 미미합니다. 이에 아예 공휴일로 지정 혹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근로자의 날 휴무 혹은 출근에 따른 보상 체계 확립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휴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유엔(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1000억 달러 (약 100조) 정도의 약속어음을 담보하면 어떨까요?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담보 되어야 할 핵심은 북.미 간의 신뢰지요... 협상 선언문/ 협약/ 조약 이런 문서들은 부질없는 공염불이 될 수 있기에, 한.미.일/북.중.러 양쪽 진영에서 각각 100조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제기구에 약속어음 형식으로 출연 해 놓으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협상의 깜짝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토목건축분과 경기도 건설지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경인건설지부 서울건설지부에서 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 현장에서 압박을 하면서 법으로 보장되여 있는 합법적인 집회는 않하고 불법적으로 사법권도 없는 사람들이 신분증 검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본인들이 불법을 하고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 신고를 2번이상했지만 출동을 시키겟다고 해놓고 출동을 시키지도 않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신분증검사 현장 출입문 봉쇄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만 있습니다 공권력이 썩은건지 아니면 이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해야하지 노동자의 현장출입까지 봉쇄를 하면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면안됩니다 불법 신분검사 출입문 봉쇄 폭력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불법행위를 눈감아줄건지 청와대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 "num_agree": 350, "petition_idx": "21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만행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요?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임신 초기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도 여성이 임신하면 일도 못하고 사람 무시하고 세상 종말할것처럼 말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덕분에 회사 내에 임신한 여자들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임신 사실을 숨겨야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저뿐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출산전에 출산휴가도 신청못하고 퇴사하는 분들이많으며, 출산휴가 전날까지도 새벽까지 일하고 무리한 근무를 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4월에 육아휴직 입법예고를 확인해보니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 사용하는것이 통관 되지않은거 같은데 17년 12월,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셨던 그 약속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2, "petition_idx": "21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 중 육아휴직 확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충주에 19전투비 행기장 주위를 지나가는 중부 내륙철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배경소음도 측정에 있어 비행기 소음 ,공사장 소음 ,철도소음을 빼고 오로지 아무 소음이 없는 시간에 측정하는것은 상시 비행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이 지역은 국가로부터 소음피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지역입니다. 80-99웨클이라는 소음도가 발생하여 국가가 인정한 소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을 지나가는 철도의 배경 소음도 측정에서 비행소음을 뺀다면 결국 철도가 일으키는 소음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비행기가 이착륙할때 철도가 동시 에 지나가는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소음방지 대책이 된것입니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로 상시 훈련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소음도가 높은 지역이니 소음방지 설치 기준도 강화 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조록 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소음기준치를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장 주변 철도 소음방지 시설 설치 기준치를 낮추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종전이 아직도 확실히되었다고 말하기도 아니라고하기도 애매한 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종전이확실히 되었다고 생각을하기위해선 국민들도 변화가필요하지만 국방의무에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시대가 시대이고 많은 변화가필요한다생각이들고 더나아가고 국민들을위해서,국가를위해서라는 생각이들수있도록 징병제를 폐지하고 다른나라와 다를것없이 이시기에 직업군인과 군무원등 혜택을 더 활성화시키고 모병제를실시하는 방법이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 자세한 사항은 의견을모아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생각을 정말많이 들은것도있고 요즘 그런 기사나 뉴스거리같은 부분이많아서 글올려봅니다,,긴글 읽어주셧다면 정말감사드리고 나라를위해 점점 나아가는거같아서 기분이정말좋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징병제?모병제? 변화가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청땜 준공된지 37년이 지났 습니다. 그때 당시 규제로 인해 집에 물이새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을 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규제를 풀어 주세요 땜주변 주민들은 지금껏 소득없는 농사로 일괄해오며 논 밭에 뿌려진 각종 퇴비와 비료로 인하여 비만오면 인과 질소가 땜으로 흘러들어 녹조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되는 현실에 실정 입니다. 타지역 땜들처럼 부가가치높은 사업을 할 수있게 규제 완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37년 대청호 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두 손 꼭 잡고 북한 땅에 10초 ...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남북회담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창출 입니까? 서민들 울리는 밥 그릇 빼앗는 실업자 창출 정책입니까? 차라리 기간제로 돌려 주십시요! -앞장 서서 서민의 생계를 자르는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니까? 현 정책의 역행입니까?- 김포시청은 비정규직(기간제) 정규직 전환정책 상의 방법으로 2018년 3월 기간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며 하루아침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경력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된 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가장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없는 채용의 꼼수(?) 이고 현 정책의 역행입니다..- 또, 2016년 12월 기간제 채용(동일기관)에서도 11개월(2016.2~2016.12) 경력인정도 받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의 채용(채용 비리?)으로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후, 다시 재도전하여 지금까지 기간제(평생교육사)로 열심히 보람되게 근무했습니다. 저에게 기간제 일자리는 우리가족의 생계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면 차라리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행복 했습니다. 평생교육사(1년 7개월근무) 로 근무하면서 김포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의 능력을 쏟아 노력과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도 기간제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걱정 없이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의 “일”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감사하고 있었기에 허탈함과 상실감,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돌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님! 서민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되돌려 주세요!. 간청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시점에서 김포시청의 기간제를 임기제 공무원 전환하는 채용결과의 부당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기준’도 ‘경력검증’도 없는 2018.3월 임기제 채용- 1. 이력서 “경력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 이력서 경력사항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하지 않은 경우 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문성 영역 검증- “전문영역에 대한 경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책임한 면접이 이루어졌고 자격이 부족한 합격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경력 검증 의혹을 제기합니다. 면접 결과로만 당락이 결정된다면 비리 청탁 등 공공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이 의심됩니다. 2. 기존 기간제(1년 7개월)에 대한 가산점도 없는 임기제 전환(?) 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입니까? 신규채용입니까? -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김포시청의꼼수로 공무원(甲)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순수한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열심히 일한 근로자 해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입니까?) 3.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기간제 채용에 (2016년 12월) 있어 부정 합격 및 채용 비리 의혹 - 도의원(김**)의 입김에 좌지우지 하는 김포시청 4. 게다가 경력 검증의 의혹은 해결해 주지 않고 오지 말라는 등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는 공직자의 나태함. 책임성 회피-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100세 시대에 인생이모작을 꿈꾸며 많은 시간 너무너무 어려움 극복하며 만들어낸 저의 “일”이자 “꿈”입니다. 생계를 위한 삶의 돌파구였기에 허망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되돌려 주세요! 공무원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성을 얻어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많아져서 청렴한 세상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이글을 쓰면서도 공공기관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또 한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직장, 꿈 - 이젠 희망을 주세요! 목적에 맞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일자리 돌려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생계형 일자리 빼앗는 실업자 창출 정책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을 규제. 통제, 규범, 법을 만들어 법범. 범죄자 생산을 중단하자 목적 : 미세먼지 원인 중 배출가스 오염방지 및 최소화 - 국민건장보험료(의료비) 지출 절감 -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국민 야회활동 증진(광관객 유치) 현실적인 대안 디젤, 휘발류 자동차에서 발생 되는 배출가스 보다. 약간 친환경 적인 LPG, 천연가스 자동차 활성화로 배출가스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방법 1. LPG 가격 중 세금 부분을 더욱 최소화 2. 기존 유공자, 장애인, 관공서등 특정 소비자 제도 폐쇄 (다른 해택을 제공) 3. 기존 승용.승합차의 LPG 차량 개조의 자격요건 폐쇄 효과 1. 저렴한 연료비, 친환경 자동차(LPG)를 국민은 알아서 선택함 2. 전기차, 수소차 진입을 위한 과도기에 조금이나마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 3. 현재의 산업기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활성화 됨 단점 1. 소비자(국민)를 범법자 만들어 과태료 요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출가스 미세먼지 감소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회사 사유화->밀수와 관세포탈 일주일에 두 세 번이라고 하면 회사를 내 집처럼 이용했고,전혀 도덕성 마이너스입니다 회사 직원을 머슴처럼 부렸고,밀수,관세 포탈이 일상입니다 이것을 묵인,방관한 정부,정치,법원,검찰,경찰,국토부,관세청 등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벌이 횡령을 해도 감빵에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이것이 나라입니까.재벌이 횡령하면 경영에서 내려 오는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도둑놈이 어떻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고,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들이 직원을 노예처럼 회사를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도 측근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전문 경영체제로 돌입한 부회장 석태수 가장 대한항공 조씨 일가들이 맘껏 부릴 수 있는 측근 중 측근입니다 이것은 주식 시장 뿐 아니라 직원,국민들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영진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엄벌 처벌해야 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화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7일) SNS에 개설된 대한항공 불법 비리 제보방에는 화물 관련 부서 직원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조 씨 일가가 밀수한 화물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화물이 담긴 듯한 종이 상자가 찍혀 있고, 상자 겉면에 수신인과 발신지, 날짜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제보를 한 직원은 \"입사 이후 십년 이상 이같은 물건이 일주일에 두세번 씩 꾸준히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대부분 명품이었다\"며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신인은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씨의 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밀수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날, 모든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기사 인용]", "num_agree": 26, "petition_idx": "21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밀수,관세포탈 일상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를 가진 대한민국 평범한 43세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와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역사적인 오늘 4월 27일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처럼 4월 27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 상 처음으로 남 북의 지도자분이 만났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같이 걷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북한의 음모이다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만남을 경계하지만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분이면 누구나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잠깐 월북?도 해보시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자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며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와 대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훈은 두고 두고 오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큰 기쁨과 감격에 글이 너무 두서가 없어졌네요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꼭 4월 27일이 기념일로 지정되어 달력을 볼 때마다 아들과 자랑스럽게 오늘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오늘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온갖 사실무근의 통계들 출처도 밝히지 않는 거짓 자료들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현 정부와 지지자들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20만명이 넘고요 월 회비로 10만원씩 걷는다 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왜곡된 역사공부를 하고서 특정지역 사람들을 매도하고 촛불로 태워죽여야한다고 까지 표현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독립군과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빨갱이라며 한 것도 없이 유공자 혜택을 받았고 일본이 그나마 이 나랄 맥여살렸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에도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갑질파문에는 부자들이 자리 하나 주면 삼천배는 할 것들. 이라고도 했으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물 몸에 얼굴만 합성해서 도저히 상상도할 수없는 말들로 욕보이고 있습니다. 뉴스타운 폐쇄 처벌 하여주십시오. 링크는 하나만 걸겠습니다. 뉴스타운 시청 목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 사실무근의 뉴스타운 폐쇄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주고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및 라운지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의구심이 든 바와 같이 대한항공과 국토부 및 관세청의 유착관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대한항공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현재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문제될만한 문서들을 모두 파쇄하고 있고 직원들의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묵인해주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론갖 악행들이 결국 무협의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기관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국민의 분노와 온도차이가 너무 큽니다. 관세청장은 조양호 일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관세청 직원들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퍼트리고 있고, 미국인조현민의 소환도 이번 주에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다음주로 미루는 등 계속 해서 지연시키고 있네요. 말맞추기 시간을 주며 비호해주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현재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휴가도 회사돈으로 가며 횡령을 하는 조양호 일가를 반드시 경영에서 손떼게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21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특혜 국토부 관세청 공무원 엄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치인들 국회에 일정횟수 출석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때 경고를 줘서 일정횟수 도달시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치인) 3스트라이크 아웃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법원을 가서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물적피해 등등으로 민사재판을 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는데까지만해도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승소 판결을 받어도 채무자가 타인통장 전월세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하면 어떻게 받아낼 방법도 없고 채무자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판결후 일정기간안에 변제를 못하면 구속을 시킨다던지 벌금을 내게하던가 법개정이 정말 필요한거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듯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은 분단의 아픔을 딛고 극복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내딛어진 날입니다. 역사는 이 새로운 변화의 첫날인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지정하여 남북이 하나로 기념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함께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해 나할 수 있을것이며, 혹여 앞으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일을 한반도 평화의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게 어떨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법 때문에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조건 보행자 책임 100%인 법을 만든다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덜 하게 될 것이고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사망 사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5, "petition_idx": "21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조건 보행자 책임 100%인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작은 영어 교습소를 6개월 전에 열고, 운영하고 있는 이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1962년생 으로 이제 현역으로 강사를 하기에 힘들고 할수도 없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4개월을 원생없이 보내다가 이제 조금 수입이 생겨 4,50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50만원이 넘으면 직권으로 9%의 연금가입을 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50만원이면 기본 생활도 안됩니다. 그런데 학원월세내고, 관리비, 제 개인적인 생활비며 의료비, 등등. 흔히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쉽게 참고 하시라고 법조문을 첨부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법은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강제성을 띠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법과 국민연금법이 얼마나 모순이 되나 보시고, 이 문제로 오히려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국민을 위한 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4조 급여의 기준등 -급여의 기준-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이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한다. 이는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며 급여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 보장기관은 이볍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수 있다.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법의 모순에 대해 아시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3권 분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마찮가지이지만, 특히 입법부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특히 지난 정권의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조차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에서 모든 당이 6월 개헌을 당략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개헌 논의를 늦추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번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면 이 것이야 말로 세금도둑이며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법부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사법부와 행정부가 가진 고유의 권한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외치는 입법부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신임을 묻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지방 선거에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 주십시요. 어차피 개헌도 다시 국민투표로 할 것이데, 그 때 국회의원도 같이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을 안하면 국회의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참 답답합니다. 권역권 외상센터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국회의원 참석들도 안한다.? 이런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그런말하지요. 이왕 추진하는거 얼른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권  외상센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권!인권!인권! 저는 . 키우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저 인권이라는 단어는 보육교사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봅니다. 요즘 또 다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이과 권리와 사명감은 바닥에 쳐박히고 있습니다. 3월즈음하여 지방선거 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보육교사 인권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올해도 어김없이 의무로 지정된 교육이기에 교육장에 갔습니다. 세상에...교사들은 착석할 자리도 없어 통로 맨바닥에 가방을 깔고 앉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인권....얼어죽을...제일 앞좌석부터 두번째 줄까지 약30석가량되는 자리 뒷면에는 내빈석이라는 글이 붙어있더라고요...바로 선거유세...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그자리에 나온 후보들은 단 한명도 맨바닥에 앉아있는 교사들이 안보였나봅니다.. 이것이 보육교사의 인권입니다..그렇게 진행된1시간 가량의 연설,,,,그리고 30분가량진행된 보육교사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에 앞장서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행실이 이러한데 한낱 힘없는 교사에게 바라는건 무엇인가요? 어떤 교사는 아이가 밥을 너무 늦게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아동인권을 무시했다며 인권위에 고발을 당했답니다. 오늘은 열이나고 설사를 하는 아이 해열제와 지사제를 넣어 등원을 시켰습니다. 몇해전에는 폐렴으로 얼굴색까지 상기된 아이를 약도없이 등원을 시켰습니다. 무서워서 그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더라구요. 자는 아이에게 귀를대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나중에는 그아이를 들쳐안고 병원까지 다녀와야했습니다. 어떤아이는 화가나면 뒹굴며 교사에게 발길질을하고 머리채를 잡히기도하고 심지어는 침을뱉기도,,, 그런 아이들 훈육을 하기도 두렵습니다. 고스란히 받아주고만 있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하루종일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만큼 울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친구들에게 상처를 내고다치게 하는 아이,,,그런아이들의 부모님도 아주 당당합니다. 죄인은 보육교사이지요. 부모님께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송할까요? 저는 이아이들을 따끔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현실이 죄송했습니다. 다친아이의 상처를 치료하고 흉터가 생기지 않게 추후흉터복원 수술을 약속했지만 찾아와서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수도권이 아닌지역의 보육교사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몇만원위?정도 됩니다. 물론 국공립이나 법인의 경우는 호봉제이지요. 하지만 일반회사에비해 근무시간은 많고 급여는 작습니다. 심지어 법인 국공립은 식대까지 떼어갑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여9시간 이지요 이건 노동법상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보육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아침7시30분 출근하여 7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월급은 근로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은 보육법에 맞춰지는것이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법입니까..그나마 민간은 월급이 적으니 당직제로 출근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 당당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금받으니 12시간 근무를 하라는겁니다. 토요일도 출근을 해야하고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못합니다. 더 낙후된 지역은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수당 3만원? 수도권은 50만원에 달하는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영아반 교사를 위한 환경개선비?22만원 연말에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며 새해 새학기가될때까지 몇만원씩 쪼개 지급하기도 합니다. 유치원교사들은 당당하게 교육자의날 쉽니다. 보육교사들은 근로자의날 쉬라는군요. 그것도 등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쉬지 말랍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대부분의 부모닝들은 근로자이지요. 쉬는 부모님이 많으실테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등원을 합니다. 부모님의 출근 여부는 확인할길이 없지요. 아파도 내마음대로 아플 수없습니다. 대체교사를 신청해주지 않는곳이 많기도 하고 대체교사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체교사가 지원이 되더라도 부모님들이 싫어하십니다. 내 아이에 대해 잘 모른다나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아파도 아이들과 함께있어야 합니다. 여름휴가도 길어야4일?휴가중에도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이 태반이시지요? 아침일과의 시작을 차량과 함께 아이들을 픽업하러갑니다. 물론 그동안은 우리반아이까지 다른반에서 함께 돌보아야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우리아이는 못일어나니 우리아이는 아침을 꼭 먹어야하니 또는 내가(엄마) 너무 힘이 드니 꼭 이시간에 태워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일들이 민원감이 됩니다. 어느 엄마들 카페에서는 여기는 이렇다더라 이교사는 이렇다더라 하원시간이 이렇다더라...등등.... 그럼에도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있는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많기때문입니다.사명감을 가지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이 손가락질받아가며 박복에 허덕이며 사소한 트러블로도 학대라 방임이라 떠들어대니 보육교사들은 어디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주장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1. 보육법과 노동법상의 근로 시간을 일원화 해주시고 일반 기업들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국공립법인 민간 모두) 2. 보육교사들의 휴게 시간및 휴가, 대체교사지원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3. 훈육과 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참된 교육을 할 수있도로 법률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6, "petition_idx": "21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들의 인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꼭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년초에 김포에 있는 ㄱㅎ운수버스와 제 신랑 화물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경위는 낄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무리하게 껴들어서 빽밀러가 접힐정도의 충격으로 사고 났습니다..버스들 무리하게 끼고 차선 넘어오고 여기운수회사 버스는 특히 심하네요 게시판이나 인터넷에서만 봐도 쉽게 글을 찾을 수 있네요 기사님도 처음엔 신랑탓하다가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경찰서 가자니까 본인이 잘못한거 인정하고 없었던일로 하면 안되냐고..그 뒤에 경찰왔고 경찰서가서 블박접수했구요 버스기사는 경찰서 안가고 그냥 갔어요 누구랑 길게 통화하더니 그냥 가던데요.. 그 이후 여러번 운수측 사고담당자랑 통화했지만 큰소리치면서 배째란식으로 보험처리 절대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방법 알아보니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해서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촬영한거랑 치료비 영수증 제출하고 26만원 받고 그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직접청구권신청하고 다다음날 ㄱㅎ운수측에서 민사소송걸었네요.. 일반인들한텐 소송이 힘들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소장내용보고 황당했습니다..어쩔수없이 낄상황이였다~치료비 보단 보상금 목적이다~합의금 요구한다~말도 안되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서 썼던데요 합의금 ,보상금 목적이면 순수 진료비 26만원 받고 끝냈을까요? 더는 서로 청구안하기로 버스공제조합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운수측에서 민사걸어서 일년넘게 질질 끌었네요 결국 운수측이 승소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재판 참석할수가 없어서요 하루 빠지면 일반인한테는 손해고 하루 빠지기가 쉽지만은 않자나요..답변서랑 증거만 제출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겠지 했지만 결론은 패소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드러누운것도 아니고 보상금이 목적이면 26만원이 아니고 그날 사고나서 일도못해서 차질이 생겼고 병원 몇번 갔을때도 손해봤고 돈백은 넘게 받아야죠? 순수 치료비 영수증 보내서 딱 병원에서 결제한거 그 금액만 받은건데 그게 보상목적인가요? 그사람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보험에서도 그러던데요 저희신랑 사고난 운수회사는 특히 미처리해결건이 많다네요 ..보험도 전혀 도움이 안됐어요 오히려 운수회사편이던데요.. 법원홈피나 이곳저곳 봤는데 ㄱㅎ운수랑 접촉사고나서 억울하다고 사고담당자가 적은금액으로 합의보려고한다 이런글도 있고 합의안해줘서 보상 못받고 있는분들도 있고 저같은분들 많던데요..사고담당자 알아주던데요 그래서 용기내서 글올립니다~ 버스와 사고나면 왜 손해보는건 죄없는 피해자인지 저희신랑 잘못한거 하나없고 되려 경찰에서도 저희쪽 물질적관련 피해금액 25인가 받아야한다는 서류도 받았는데 참 웃겨요 법이~만져보지도 못한 소송비용 부담에 직접청구권으로 받은 진료비 반환까지 해야 한다니.. 사고 담당자가 전화안받으니 문자로 겁주던데요 소송비용관련 전화했다 전화안하면 강제집행들어간다고 해서 법원에다 신청하라고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그랬더니 뭘 알고 얘기하는거냐고 되려 반문하대요..사고담당자 본인이 승소했으니 목소리에 여유가 넘치던데요 몇개월전에 저한테 큰소리지르고 싸가지없게 말하고 전화 먼저 끊었는데 같은사람인데 승소하고나니 다른사람인줄 알았네요 저희가 왜 순순히 줘야하죠?강제집행 하라고 해요 겁났으면 시작도 안했겠죠..법은 누구편인지 언제 갑질이 뿌리뽑힐진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진 않아야죠~ 더러워서 피해야하나요?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만 고통받네요 입장 바꿔서 저희 신랑이 버스 박았어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넘어갔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버스회사와 교통사고조사 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태원도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자격없다 횡령하고도 감빵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큰 도둑은 기업 경영을 이끌 자격 없다 남의 마누라도 훔쳤다 기업 경영 자격 없다 오랫 동안 SK 증권 배당 없었다 그러나 최태원,회사 임원들 배가 불렀다 순실이 미르재단에 댓가성을 지불했다 주주들은 배고파 오랫동안 밑바닥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배가 넘쳐 회사를 돌아보지 않고 횡령,댓가성 후원,배당 특혜,고임금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다 주식 회사는 주주의 돈으로 투자하여 대출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영진과 임원들만 호의호식하고 있다 최태원도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자격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태원도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자격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시대가 많이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많아졌으며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 진위 여부를 단번에 확인도 가능하며 다른 타 자동차의 블랙박스로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수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횡단 사망사고시 모든책임을 운전자에 묻고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일 입니다. 차보단 사람 보호하는게 우선순위가 맞죠 하지만 법을 어기고 자살행위인 무단횡단자가 사망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건 가혹한 일 입니다. 운전자는 그 사망사고로인해 구속이 되고 정신적 피혜를 입고 다신 운전을 못하게될수 있으며 그 인생까지도 바뀝니다. 저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하는게 맞지만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또한 중요한 보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시는 책임은 전적으로 12대 중대과실처럼 무단횡단자에게 책임을 받게끔 법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767, "petition_idx": "21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에게 법적책임과 구속 안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열악한 환경속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 부터 도와줄려고 하는 단체들은 사실상은 많은 단체들이 있는걸로 파악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렇치만 후원금을 받으면서 후원금 내역이라던지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후원금을 명목이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요구 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환경에 계신분들이나 도움을 주기위해 후원금을 납부 및 결제를 하는 거지 직원들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세프 및 NGO 단체등 후원금 받는 단체들의 후원금 내역 및 사용내역 의무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깈당이라고주장하며 독도가포함된역사교과서를국민에게가르친다고합니다 실제로일본국민중에독도를자기땅이라믿는사람이많다고합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로주장하고대마도를포함시켜 국민들에게교육시켜대마도를우리땅으로믿게해서대마도 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한반도기사용할때독도를포함시키면항의하고난리 입니다언제까지일본에게당하고만살수는없습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우리한민족의뿌리를빼앗으려고합니다 간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일이협약한간도협약은무효입니다그래서대한민국은간도영유권을주장하며 반환요구를해야합니다 녹둔도는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하며지킨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나라가러시아의협약으로청나라가연해주를줬다고합니다 그때녹둔도도러시아땅으로편입됬다고합니다그래서 대한민국의녹둔도의영유권을주장하며러시아에게반환요구를해야 합니다 대마도는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반환요구한적있습니다 지금일본을자기땅이라고주장하며역사를왜곡하고위아부문제에 대해서도사과가없습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영유권을주장하며반환요구를해야합니다 많은국민이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조상들이물려준영토는언젠가는되찿아야합니다 지금까지의정권이나정부는영토문제에대해관심이없습니다 정치인중에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일본이나중국의주장대편승해서 우리민족의역사를폄하하는정치인이나역사학자들이있습니다 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국민들께서힘을모아정권이나정부 에게영유권주장이나반환요구를할수있게힘을보태야합니다 국민들은영토문제에많은관심을가져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합니다 남북정상이다함께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 영유권주장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조양호 자택공사 시킨 집주인 조양호 이명희는 무죄고.... 시켜서 일한 직원은 징역형?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판사는 초등학생도 이해 못시키는 판결을 도데체 어느나라 법을 배워 이런 판결이 가능한가요? 검찰 판사들은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는건가? 당신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켜라.... 돈앞에서는 법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머리 조아려서....떡 고물이라도 줏어 먹으라고...... 정작 배고파서 라면하나 훔처먹으면 구속시키고.... 돈많은 재벌들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저 한심한 검찰 판사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가??? 제발....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 자택공사 한진 임원 2심 징역형 집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부터 안면홍조로 개인병원을 전전하다가 작년8월부터 인천 부평성모병원 피부과를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홍조,주사염도 분명 병이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병인데 진료비며 약 값이 보험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인병원에선 보험이 되지만 약처방을 3일분밖에 해주지 않으니 직장 다니면서 병원다닌다고 늘 조퇴하기도 죄송하고 해서, 한달분씩 처방을 해주는 종합병원을 다닐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홍조,주사염도 진료비,약값 의료보험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면홍조 의료보험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어제 구청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로 최저임금을 받고있습니다.그런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다음달부터 중지 된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도 완전히 없어지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조금 차이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초수급도 최저임금에 맞춰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초수급자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두 여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10여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을 안해 본일 없이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다 성장하여 한애는 출가하였고 한애는 공부하며 알바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평에 살다 직장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반월세 집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는 것도 몰라 늘 월세에 허덕이며 살았는데 서울오니 전세대출이 있다하여 대출을 끼고 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0개월을 살았는데 딸은 아르바이트 문제와 공부하는 문제로 안양으로 가게 되었고 전 친구 집에 월세없이 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세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을 비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월세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주인은 2년 계약했다고 월세도 보증금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올 12월이 2년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보증금은 나중에 주더라고 집이 비어 있는데 월세는 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아이들과 살며 너무너무 어려워 캐피탈에서 빌린 이자와 원금 값기에 너무 힘들어 친구가 배려해준것인데 이젠 이중으로 힘들어 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배달음식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및 주점 등에서(홀) 음료 및 기타제품 사용시 사용 편의성 때문에 병제품쓰다가 플라스틱 PET병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및 기타 환경쓰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금 법적인 규제를 해서라도 플라스틱 PET 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음식점 및 주점에서 사용하는 PET 제품을 병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검토 및 개선 청원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스틱 PET병 사용 규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삼성에 근무했습니다 타부서로 옮겼을때 거래처및 기타사항 완전 파악하는데 6개월 소요됩니다 일개 나라를 운영하는데 5년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기초가잡힌 선진국이야 5년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개선해야할 부분이 경제문화 기타 산업전반에 기초가 안된부분이 너무많고 오랜정경유착으로 부패도 만연해있습니다 나라 제대로 세울려면 좋은지도자가 10년이상은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됩니다 가까운 일본/대만/싱가폴 가보세요 문대통령 께서 10년이상만 더하시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임기 10년 연장 간곡한 청원 -미래를 위해 제2의 촛불혁명을 국민이 해야합니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 아닌 국민을 그나마 덜 호구로 생각하는 이가 누구인가 를 중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평균 연간 악 1억 4천만 원 가량 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수급하면서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 과실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비로 300만원 넘는 금액을 수령하나 입법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련된 강제하는 정책이라도 있어야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입법 활동비도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증명 되었을 때 지급함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강제로라도 하위 내용의 입법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작성합니다. 일부 90% 100% 출석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반영은 어렵다 생각하므로 70%의 출석을 요구함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동일하게 연간 70% 이상 출석을 기준으로 출석률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제명으로 처리하며 연금 수급 상실 및 1년간 받은 급여의 50%를 회수하는 법안을 상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 연금 수급 관련으로 인하여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이 지급 대상 제외에서 2년 미만 지급 대상 제외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당선 1년 내로 70%가 되지못해 제명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업무상의 공백을 채우는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기존 국회 출결 내용으로 돌아와 출결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출장은 출장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 할 경우 또한 그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청가(기타휴가 및 병결) 또한 청가 전후 5일 내 관련 양식을 제출 하면 불참시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휴가일 경우 전 5일 내 *병가일 경우 후 5일 내 *조사의 경우 후 5일 내 이런 식의 세부 조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런 세부조항도 일반 학생보다 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요즘은 무단결석이 넘쳐나는걸 보면 저래도 결석처리 될 분은 결석처리 되겠죠―) 올바른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이란 탈을 쓰고 한량행세 하는 일부 의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인식이 좋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 등 내용을 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참 크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나라 국가가 성장하는 나라 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점은 국회의원의 국회 참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깊이 새겨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1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회 의회 출석률 70% 이상을 강제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 가장입니다. 제 작은 요청이 더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며 글 남깁니다. 요즘 대기업 갑질횡포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조현민/조현아 법안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기업만의 갑질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갑질도 법안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제 와이프는 현재 서울 압구정지역 치과에서 위생사로 근무중입니다. 환자들중에는 진료비를 계산 후 영수증을 직원의 얼굴방향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본인의 착오로 사실과 다른내용에 대해서 고성을내는 환자도 있으며, 한참 어린 어느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시간에 예약을 못한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합니다. 와이프는 이런상황에서도 웃으며 환자들을 대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구요. 참고, 억누르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현재 우울증으로 정신과약 복용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오는 와이프는 늘 표정이 좋지못합니다. 일부 개개인의 문제로 삼기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이러한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성희롱 등은 이미 많이 알려진 문제구요.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왕이다' 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무의식중에 깔려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사람들의 인식의 재구성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갑과을, 손님과직원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욕설과 고성을치는 손님에게 '경고의 의사표시'와 증적자료를 위한 녹음 등을 하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해서 손님에게 처벌을 내릴수있는게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을 입장에서의 직원들을 보호해줄수있는 법적, 제도적인 조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구성원들간의 갑질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 사립 중고등학교 이사장의 학사개입 직접 및 간접 개입 교육활동의 제한. 2. 기간제 교사 부당한 트집잡거나 임신의 겨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강을 위하는 척하면서 학기 중에도 부당 사직하게 함 3. 교원 임용시 이권을 행사 할 소지가 있는 시청이나 교육청 관계자 지인 자녀나 인척 등 우선 채용의 의심 그리고 채용시험지 불공정 출제로 전공에 따른 특정분야 맞춤형 출제 의혹 4. 이사장이나 관리자 그리고 연관된 지인들을 총동원 로비 및 결탁하여 학교 시설 등 확충 및 개인 재산 늘이기에 혈안. 5. 교사가 부당한 인사나 업무 강요 용구를 받아도 관리자의 권한이라는 과잉 명분으로 갑질함.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고 오히려 보복성 괴롭힘 워낙 교묘한 방법이라 2차 피해를 줌. 교육청조차도 사립학교의 특성상 더 이상 개입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됨.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덜 정도임 6. 위 5번과 같은 사례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해도 본인의 탓이나 은폐하여 무마하는 의혹이 있음 7. 학교 물품 구입비 해를 넘겨 2중 지급을 하거나, 행정실 직원의 최측근 임용시 경력 부풀리기 의혹, 교육청 감사해도 넘어감(그 속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 8. 사립중고등학교 재단 중에는 사립 유치원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용 시 유치원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시 유치원의 사정상 공휴일에도 출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넣어 마음대로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 수당은 당연히 없음. 9. 유치원 아이들에게 유통기간이 입박 했거나 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대형 유치원의 경우 대형 부식 창고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엔 감사를 피하고 있음. 썩은 음식들 방치한 경우도 있음. 대부분 조리원은 모르는 척하는 함. 쫓겨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 같은 것이 있을 겨우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원장 모르게 살짝 버리기도 한다고 함. 10. 자연생태 유치원 같은 겨우 수학한 과일을 따로 보관하다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냉동자 고가 있어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기를 유치원에나 가정용으로 연결해서 사용함. 이웃이 신고 하여 한전에 발각이 되어도 이사장의 인맥(관이나, 도의원 시원원 등)을 동원해서 무마함. 11. 국가권익위원에나 신문고 등에 학교의 무슨 문제나 잘못을 이야기 하려고 해도 신고한 사람의 신상이 교육청을 거쳐서 학교에 내용과 함께 그대로 오거나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지 눈챌 수 있도록 재단에 알려주기 때문에 당사자는 제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음. 고발 하지도 안은 사안도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경우도 있음. 12. 제 2차 피해란 사소한 것부터 징계, 비밀유지 위반, 품위 손상, 허위 고발 의 명분을 들의 고소 고발 당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증빙 서류나 녹취 등 본인이 어떤 증거품을 제시지 못하면 백전백패. 의료 사고가 나면 그 원인을 환자가 밝혀내야 하는 것도 동일함. 12. 위 의 내용도 일부 직접 내부에서 보았거나 가까운 지인으로 부터 상세하게 듣게 된 내용을 말함. 내부 고발 할 자신은 없음. 13. 이러한 적패들이 거물급 정치인이나 재벌의 총수 들 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음을 알리고 싶고, 항상 감시와 협박,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할 정도임. 14. 유치원입학금,원복,체육복비리,인원수부풀림,각종교재비,체험비부당징수 2중 장부조작 등.", "num_agree": 6, "petition_idx": "21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사학의 설립 운영의 자유 명시 국민청원 서명운동보다 먼저 사립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이사장이나 관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나진까지가서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톡에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타고 나진까지 가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일산 아쿠아 플레넷에 관람하는데 오전 시간대에는 유치원이나 단체에서 관람을 정원에 상관없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으로 관람하려니 참 힘들었는데 그것보다도 놀란것은 지하에 얼라이브 스타라고 밀납인형 전시관이 있습니다. 관람하고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모두가 그 엘리베이터 하나만 기다려야합니다. 문제는 화재 발생이나 긴급 상황 발생시 유치원생 단체나 초등학생 단체등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하게 비상 계단이나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줄서서 올라오는게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여졌으며 관람온 유치원이나 학교를 믿고 어린 자녀들을 현장학습차 보냈을텐데 이런줄 알았다면 보내지 못 할 듯 합니다. 화재 발생시 제일 큰 위험으로 보이며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상 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점검하여 확실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쿠아 플라넷 쪽에 경고만 하여서는 절대 시정불가해 보입니다. 일반인인 저희가 3명타고도 엘리베이터에 한번 올라갈때 어린이 20명에서 30명 사이는 족히 타는것으로 보였습니다. 안전 시설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 아쿠아리움 비상 탈출시설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도 운전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분명 무단횡단 중인데도 차를 보면서도 천천히 걸어 가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신호가 바뀌어 차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걸음걸이 재촉하는 사람 제대로 못봤습니다. 더군다나 어두운 밤엔 옷 색깔이 어두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볼때가 있어 급브레이크를 밟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사람이 치였다면 저도 구속이겠죠? 물론 과속에 몰지각하게 운전하는 운전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가 다녀야 할 도로를 보행자가 무단횡단 했다면 법적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잘못한건 무단횡단한 사람인데 왜 운전자가 구속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보행자가 보호 받는 것처럼 운전자도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35, "petition_idx": "21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한 사람은  보호 되면서 자동차 운전한 사람은 왜 보호가 안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혼자 잘살겠다 남은 가족 고통주고 잘먹고 잘사는 XXX들에게 버린 자식이나마 책임질수 있게 정부에서 나서서 강한 처벌법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낳아라 혜택 주택문제 까지 혜택 주면서 한참 잘먹고 잘놀고 걱정없이 공부 해야할 우리 아이들 마음의 상처와 생활환경은 왜 돌봐 주시지 않는지 이아이들 이나라 국민 아닌가요? 자식들 잘먹이고 키우시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청와대 홈피 국민청원이 있는줄 조차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시면 동의건 30만도 넘을겁니다. 히트앤드런 방지법 처럼 20만 청원이 넘어도 별다른 해결책이나 법적 제도 변화가 없을줄은 당연히 알지만 대한민국이지 복지선진국이 아니니까요 선거때만 반짝 하지 마시고 정은이만 이뻐 마시고 국민들 먹고 사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신경써 주세요. 청원동의 100도 안되어 그냥 묻혀만 가는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넘쳐나는데 한부모 가장들의 힘을 보여줘야 할거 같습니다. 처벌제도와 양육비대지급제도 시행건으로 한부모 가정 가장들 한번 뭉치시면 맨발로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먼저 청원내용 작성에 앞서 일화를 하나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어느 일요일 날 저는 처가에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내용은 장인어른이 위독 하셔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포함 혹시라도 얼굴 못보고 보내드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발 3분도 못되어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이유인 즉, 동네에 위치한 '동산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온 동네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놓아서 신호를 2번이나 기다렸으나 지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차를 돌려 다른 길로 갔으나 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는 4차선이지만 3개 차선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1개의 차선으로 양방향의 차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한 상록 경찰서로 차를 몰았고 도착하자마자 정문에서 소리쳤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교회 하나 때문에 불법 주차로 인해 이렇게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어째서 단 한번도 조치를 안 취하냐?\"라고 말입니다. 정문에서 근무를 서던 의경이 말합니다. \" 선생님 교통 단속은 구청 관할이라 여기서 이러셔도 소용 없습니다 \"라고요. 어의가 없어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 몇 년 동안 수십 번을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콧방귀도 안 뀐다. 이럼 경찰이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구요. 의경은 머쓱한지 고개를 돌려 근무에만 열중하더군요. 전 너무나 화가 났지만 급한 마음에 결국 차를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신호를 5번이나 기다려 그 곳을 벗어나게 되었지요. 병원에 도착하니 장인 어른은 검사를 위해 검사실에 계셨고 결국 우린 검사실 들어가기 전 얼굴을 뵐 수가 없었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없어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주민으로서 너무나 억울 했답니다.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불법주차의 상황은 2007년부터 보아 옴. - 주민으로서 구청에 2~3년에 걸쳐 20회 이상 민원 넣음. - 교회에도 3회 이상 해결 방안 모색을 건의 함. - 2018년 4월 도로를 일요일 주차 가능지역으로 정함. 2. 기관의 자세 - 주말이라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일관된 답변. - 어떤 공무원은 아예 성질과 짜증을 내고 끊어 버림. - 교회는 ‘얜 뭐냐’는 식으로 웃다가 끊어 버림. 3. 청원 내용 - 현재 지정된 도로상 주말 주차 가능은 주민들이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장소이며 주민이 필요로 하지도 않음. 따라서 철회 요청. - 단 하나의 건물(동산교회)이 단 하루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도로의 주차구역 설정이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 요청. -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많은 건의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방치해 온 상록구청 및 상록경찰서의 주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의 변신.", "num_agree": 9, "petition_idx": "21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상록구 동산교회 교인의 불법주차 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체 누구를 위한 시급 인상에 누구를 위한 52시간 도입인가요 크로바 캐미칼이라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시급인상으로 인해 상여금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인건가요 과반수가 통과가 되야 된다면서 회사내 사무직 30퍼 통과후 주간직들만 찬성으로 찬성시켜 통과를 시키고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회사 중견기업이 사정이 이런데 외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사정이 좋겠습니까 600억짜리 사옥살돈은 있고 임금협상도 4월까지 눕혀서 하는 회사가 연봉은 거꾸로 보내기 위한 방법을 물불을 가리지 않는게 중견기업인데 물가상승이 얼만데 연봉을 거꾸로 가고 이제는 투잡을 뛰어야 할판입니다 당최 누구를 위한 시급인상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1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급 인상인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생방이라고 발표는 해놓고 밀담하고 발표하는것만 들으라 하는데.. 이꼴 보라고 생방 홍보한건가요? 조작정부 여전하군요.. 정확하게.. 영상 내용 다 보여주시죠.. 나라팔아먹지 마시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이게 생방인가요? 밀담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물청소? 목욕하는 날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글을 올렸습니다. 동상의 투구를 비롯하여 주변에 의도적으로 새겨 놓은 일장기... 글을 올린 블러그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kim17&logNo=221009628212 먼저,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혹 사실이 아니더라도 동상을 새로 다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는 노인의 말이 그랬다면 이건 분명 여태껏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민적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동상을 다듬어 주시고 사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일장기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드디어 남과북의 최고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렸읍니다.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지만 우리민족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읍니다.지금 시기에 과연 어떠한 당근을 북한에 주어야 통일의 발판이 될까요.우리나라의 순차적 통일방안 이나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기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유는 남한의 기득권 세력과 북한의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는 결코 타협이 쉽지 않읍니다.이런 제안을 북한에 해보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그건 김정은북한 위원장에게 통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제의 해보는것입니다.분명히 위험할지 모릅니다.과거 우리들이 알고 들어왔던 자유가 박탈된 사회속에서 살지도 모를 위험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것입니다.하지만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더라도 일련의 사건이나 주변4강과의 정치 경제 기타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우리민족이 휘말리게 된다면 우리민족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서에 이런말이 기록되어 있읍니다.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현상이 되도록 민족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하늘에 맹세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대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제의 해보는 것입니다.박정희 대통령의 가문이 역사의 뒤안길로 처음에는 좋았지만 좋지않은 일로 역시속으로 퇴장을 했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피로물든 역사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북한의 통일을 일구고 역사속으로 사라질수 있도록 제의를 해보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남북한에 유엔의 강력한 감시하에 선거가 진행되고 북한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통제와 감시체제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몰표를 줄지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듯이 북한에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될수만 있다면 남한에서는 보수세력들이 분명히 6.25 전쟁을 일으킨 사람의 손자인 김정은 위장에게 반대 투표를 할것과 선거 자체를 부정할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현세대가 감당해야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본래적 현상 우리민족이 지켜내지 않으면 안되는것들이 있읍니다.국민과 국토와 주권입니다.북한의 어려운 현상을 미국은 핵이 있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현상학적으로 자연의 질서의 자살현상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중국은 남과북의 갈등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적 상황을 이유로 보호나 형제국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에 산재해있는 자원의 약탈을 호시탐탐 영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인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자원의 약탈과 자연의 자살현상을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려운 선택이지만 초대 통일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제의해야한다는 청원을 해봅니다.인간적자연주의라는 책에 서술하였지만 통일이후에 우리민족의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어떻게 분출 시킬것인지를 논의해야하고 즉각 준비를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한민국이 되기위한 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참으로 비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학생 여성 2명이 새벽에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전신마비라는 소식이 있는 와중에, 운전자에게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지 않나요? 이 경우는 운전자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속한 시일에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대가 바뀐만큼 법도 바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265, "petition_idx": "21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무단횡단 근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제발 전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사람 사는곳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얼마살지 못하는 인생 왜 싸우며 살아야 합니까 이번 기회로 남북한과 세계평화가 오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두 지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더민주당에서 하루에 수십번씩 오는 스팸 전화와 문자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아마 이런 거 보내는데에 규정과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써도 되나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인천사는데 홍미영이니 강병수니 사채 빚진 사람처럼 전화해서 정치인 광고를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계속 막아도 전화번화 바꿔대면서 광고하니 돌아버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당에서 스팸 전화랑 문자 좀 못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감동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 즉, 통일로 연결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금일 여러차례 보도되었는데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일을 위한 교류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리나라의 경도 127.5도가 아닌 일본의 경도 135도에 맞춘시간을 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간은 일본의 표준시의 영향을 받아 30분 빠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해방이 된지 어느덧 73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오늘(2018.0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셨다시피, 북한은 이미 127.5도를 표준시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또한 일본의 경도 동경 135도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도 127.5도에 맞추어 표준시를 사용하게해주세요. <붙임자료> 1908년 고종의 결정으로 동경 127.5도(UTC+8시간 30분)로 지정 1912년 1월 조선총독부에 의해 동경 135도(UTC+9시간)로 변경 1954년 3월 이승만 정부의 결정으로 동경 127.5도(UTC+8시간 30분)로 변경 1961년 8월 박정희 정부에 따라 동경 135도(UTC+9시간)로 변경", "num_agree": 152, "petition_idx": "21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시간을 되찾아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무단횡단 법좀 바꿉시다 운전자가 무슨잘못입니까", "num_agree": 420, "petition_idx": "21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추가 지침사항이 변경되어서 공제자격대상이 되었다가 안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도를 한다고 했으면 처음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2018년 1월2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8년 3월31일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하는도중 청년공제자격대상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의 공백이 있어야 되며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너무합니다. 청년취업지원과 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취업했는지 알고계신다면 4월20일 금요일에 수정공문 올린거에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는것을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조속히 수정및정정해주셔야됩니다. 1~2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해당됩니다. 저출산 문제도 연관성이 있으며 신혼부부가 되기 위해서 주철불야로 직장에서 근검절약하여 신혼자금을 만들기 위해 저축을 합니다.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수정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세밀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큰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범위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주시고, 더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남북정상회담에 만전을 가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추가 지침사항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간단명료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않을시 강력한 패널티부여를 줄수있는 제도만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면서 당싸움을 하면 이해라도하지! 지금 전현 입법기관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삶은 언제쯤이면 좋아질까요? 하루하루 통과되길 기다리는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21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신문고에민원을하였는데도불구하고지금까지도해결이않되상태임 대기업삼성화재사고보상금문제입니다사고가난세월이4년이다되어도삼성과국민한사람으로해결이되지않아국민신문고에의뢰한바해결되않아서또한번의뢰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보육교사 8시간 근무 휴식시간1시간 총 9시간을 근무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시간 휴식시간은 없는 시간이라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아이들이랑 먹고 낮잠시간에도 애들이랑 같이 어두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킵니다 화장실도 누가 대신 애들을 봐주지 않으면 갈수도 없는데 쓸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휴게시간은 없애고 총8시간 근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일많고 힘든 직업인것 갔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1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휴식시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국토부가 땅장사를 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있는 절호의 기호일수 있습니다 5년법으로 개정하고 전매제한으로 묶어드면 투기세력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차익 실현시 세금을 왕창 물리면 실소유자에게 집을 갖게하는 옳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건설사에서 그 많은 돈으로 로비하고 국회의원들과 유착되어있디는것쯤은 서민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장관님 결단을 기대하는 겁니다 집값은 잡아야 다음세대를 살릴수 있습니다 저희 딸도 시집은 갔지만 같이 삽니다 집 얻을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5포세대가 노력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수 없다는 무력감 아닐까요?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전시 중구 중촌동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뉴딜 근린생활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촌동에는 20여년 간 마을공동체활동을 해 온 비영리단체 '풀뿌리여성마을숲'이 마을어린이도서관짜장, 마을부엌보리와밀, 마을기업'평화가 익는 부엌보리와밀' 공간을 운영하며 반찬봉사모임 금자네밥상, 중촌마을역사탐험대그루터기, 마을텃밭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운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중구청에서 본회를 찾아와 민관협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잘 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드디어 촛불정부가 들어서니 지방행정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감동한 우리들은 지난 20여년간 중촌동에서 진행해 온 마을활동을 낱낱이 진심을 다해 공유했습니다. 우리 활동내용은 국토부에 제출하는 중촌동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서 90%에 해당하는 분량이 될 정도였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이 있었고, 중촌동은 근린생활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정발표 후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중구청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획서에는 본회 마을공동체활동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는 예산배정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99%를 편성하고 마을주민역량강화, 공동체활동강화에는 단 1% 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까? 도시개발이랑 다를 바가 뭐죠? 20년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중구청은 즉각 계획을 변경해야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중촌동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떻게 가능할지 행정은 주민과 소통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으로는 안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1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중구 중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행정일방적 진행을 멈추고,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똑같은 해외 건강식품을 구매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아무문제없이 통관되는데,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식약처에 인터넷 구매대행 신고를 하고 팔면 부적합 판결이 납니다. 부적합 판결이나면 5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구요 똑같은 상품을 아무문제 없이 통관시키면서 구매대행업자들만 역차별을 하나요? 건강식품에 대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를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매대행으로 해외건강식품 판매 왜 역차별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도에서 주행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녀야할 곳에 어째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계속 다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도에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보면 10명에 9명은 보행자가 오던 말던 속도는 살짝 줄일지 언정 멈추지도 않고 보행자에게 양보는 커녕 위협운전 하듯이 보행자를 위협하며 자전거를 타더라구요. 또한 뒤에서 보행자가 느리게 걷거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걸어갈때면 \"찌릉찌릉,따릉따릉\" 비킬때까지 울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초중고 생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어른들처럼 보행자에대한 배려가 거의 없고 자전거 경주 하듯이 타거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보행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도 보행자에게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토바이또한 매쾌한 매연을 내뿜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에서 주행해서 매연을 내뿜어서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또한 인도 에서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불법 전단지를 날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녀야할 곳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인해 다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혹시나 뒤에서 올까봐 뒤를 돌아보며 눈치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못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북한의 조선중앙TV, 노동신문을 보게 해 주세요. 북쪽 주민들 사이에 남쪽 드라마, 영화, 음악이 퍼져 나가는 건 기뻐하면서, 왜 우리는 북에 대한 정보가 거의 막혀 있는 겁니까.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이해가 통일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KBS '남북의 창' 같이 걸러내고 편집한 내용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는 그대로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제공하여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선중앙TV 보고 적화사상에 물들까 걱정되나요? 그런 걱정 하는 사람은 극우보수주의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상이 견고하니, 아무도 물들 사람이 없겠네요. 국가보안법 같은 실정법이 문제인가요? 국가가 허용하면 되지요. 국가가 이적단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선케이블방송 채널이 100개가 넘습니다. 조선중앙TV 나오게 합시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언론사 52개 입니다. 노동신문도 보게 합시다. 북한 정치를, 북한 경제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잘 알아야 우리도 잘 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보도매체를 보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단통법이 폐지가되면 좀 나아질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리점,판매점들 죽이기 아닙니까? 보조금 30만원 상한제를 없애주시고, 단말기 자급제도 없애주세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사람들은 보조금이 30만원도 훌쩍넘게 판매하는데 오프라인매장들만 나날이 죽어갑니다. 항상 손님들이 오시면 온라인가격으로 물으시고 나가십니다. 이러다가 문닫게 생겼습니다. 저뿐만이 아닐거에요. 부탁드립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몇년을 해왔는데 지금와서 문닫으면 당장 뭘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방통위 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유세에서(야탑역 광장)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는 김병관 의원 당선시켜 주시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발의를 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 Please, keep the promise. https://youtu.be/kSUVvIv_6II", "num_agree": 16, "petition_idx": "21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헌법 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로 인하여 비양심적인 법관에 대한 제재는 없고 오로지 법적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하였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과 독립기관임을 악용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한 비양심적인 법관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등 그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계산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소송을 이어가겠지만 처음부터 힘들게 가까스로 희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국민들에게는 항소나 상고가 그져 드라마속의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모든 것을 올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법률전문가를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때 법관의 예우가 편파적이도 다르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훌륭하신 법관님과 존경받을만한 법관님들 대부분입니다. 전체 법관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부 오만하고 비양심적인 판사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도 오판이나 고의적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권리남용과 직권남용의 원천인 헌법 103조를 개헌하던지 아니면 대법원의 예규에 법관의 판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책임질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수백만이 어두운 미래에 직면하여 '오직 내가 탈출할 길은 로또뿐이다'라는 생각을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오직 대다수 국민의 유일한 희망이자 꿈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복권 애호가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아마 대다수가) '로또는 조작이다, 심증이 확고하나 물증이 없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조작질에라도 묻어가기 위해서라도 복권을 애용할만큼 상당히 간절한 입장입니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투명성 증명을 요청드립니다. [ 먼저, 대다수가 생각하는 나눔로또 추첨 조작 의혹 ] 1) 토요일 오후 8시에 구매가 마감되나 추첨을 8시 40분에 함,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바로 추첨하면 될 일인데 왜 굳이 그런 텀을 가져야 하는가? 혹시 슈퍼컴퓨터가 그 40분에 걸쳐 한주간 국민들이 구매한 복권의 번호 조합들을 집계하여 가장 유리한(누구에게 유리하든, 조작자에게건 회사에게건) 당첨번호를 뽑아내기 위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어떻게 나눔로또가(제가 알기론 복권위원회가 하청을 주는데 현재는 가장 의혹이 많다고 하는 박중헌 대표의 나눔로또입니다) 맡고나서는 단 한번의 당첨 이월도 발생하지 않는가? 3) 어떻게 1등 당첨자 발생이 매주 10명 내외 선으로 그렇게 일정할 수가 있는가?(적어야 5명 많아야 15명) 타국의 경우는 쉬운 번호나 기이한 번호가 뜰 경우 수십명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1번 항목과 맞물린 현상이 아닌가? 4) 당첨 판매점 리스트 발표내역 중,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매점이 발표된 바 있음 - 정확하게 몇회차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 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추첨기가 이미 타국에서 조작이나 오류로 적발된 바 있는(예, 세르비아) 추첨기와 동일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 추첨기로 로또를 조작하다 실제로 내사 끝에 구속된 바가 있음 6) 추첨방송 신청을 받아 실제로 국민들이 추첨 생방송 관청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래봤자 어차피 준비 과정은 본 바 없고 추첨기의 어떤 마찰계수, 무게, 흡입력 등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함 7) 오랜 세월동안 로또 추첨 회사가 단 한번도 내사나 감시를 받은 적이 없음, 기계식 추첨방식인 만큼 개발자나 관리자의 적폐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본 사항이 이러하므로,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로또 추첨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시어... 국민들의 희망도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 간청사항 -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명성을 증명해주시고, 추첨방식을 좀 더 국민들이 100% 믿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을 간청드립니다... - 추가 청원 - 현재 일본에서는 \"국민의 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1/3을 세금으로 가져가므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부나 사회복지시설에 쓰인다는 명목이나 실제로 투명하게 그 전액이 그렇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국민이 전혀 확인한 바가 단 한번도 없고 매주 700여억원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나 반 이상이 세금으로 달아나는데... 혹시나 운영에 있어 가능하다면 1등 당첨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증하는 로또 조작, 그 투명성 증명을 간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체국에 가면 우편이나 택배에 주소 적느라 시간이 더 걸리고 직원분들도 작성하시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데 ID 카드처럼 우체국회원 가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발급 같은 식으로 하셔서 자동으로 그분이 등록해둔 주소 등이 나와 어느 주소로 보낼지 그거 하나 묻고 직원분들은 그걸로만 하시면 되는 편리한 방법으로 일을 더 빨리할 수 있게 되니깐 좋을 거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실 때마다 주소가 뭐냐고 전화를 하시는데 만약 못 받고 하면 택배 무거운 거 들고 거기까지 가셨을 텐데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일이 있으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택배우편등 개인주소등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권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비흡연자분들의 민원이 있을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로인하여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흡연자 = 범죄자 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썬큰 부분을 암묵적인 흡연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민원으로 인하여, 금연구역이라는 확인과 향후 금연단속이 실시 될거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에 있어서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있어, 이는 건물 소유주나 구분 소유자들의 사비로 만들어서 운영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담배 가격 및 세금을 보면 담배판매가격 : 4,500원 담배세금 : 3,318원 담배제조사 : 1,182원 여기서 세금 내역을 다시 한번 보면 담배세금 총액 : 3,318원 지방세 : 1,450원(44%) - 담배소비세 : 1,007원(30%), 지방교육세(13%) 부담금 : 865원(2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841원(25%), 폐기물부담금(1%) 국세 : 1,003원(30%) - 부가가치세 : 409원(12%), 개별소비세 : 594원(18%) 여기서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44%나 차지하며, 교육세를 제외하더라도 30%의 세금이 지방자치로 환수 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가 이루어 져서 그 이익은 지자체로 모이는데, 건물의 흡연실등을 설치 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연 구역도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담배가격 4,500원 중 제조사 매출비용은 1,182원(26%)밖에 안되고 그 외는 74%가 세금인 현 상황에서 금연건물 지정 및 그 구역 확대를 할 경우 이부분에 있어 지원도 있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흡연자의 권리, 금연자의 건강 보호 권리 둘다 존중 받아야 하며, 둘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길거리 금연, 실내 금연 다 좋습니다. 금연하시는 분들께 피해를 주면서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흡연자들도 흡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해주는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송파구청 보건소에서 당 건물에 금연구역 확인 요청 공문을 당당히 보내셨는데, 어이 없는 부분이 제한은 우리가 할테니, 각 구성원의 불만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뜻인데요.. 한쪽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이런 행정적인 행태가 도리어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없은 강제는 결국 불법을 부를 수 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더 큰 참사가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 설치 확대에 대한 지자체 및 보건소 지원금 지급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상회담 분위기 좋은데 여름휴가때 김정은을 제주도나 독도로 초청하면 어떨지요? 물론 움직임이 자유로울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독도 같은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징성도있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여름 휴가 지원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유튜브에서 전 동방신기 멤버인 김재중님이 사생(사생활까지 쫓아다니는 팬을 줄여서 사생이라 일컬음) 팬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파일을 들은적이 있습니다.저는 김재중님과 같은 병인년생으로, 그들은(전 동방신기 5명) 제가 고등학생일때부터 연예계생활을 시작하였고, 저는 팬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높은 인기 그리고 같은 반의 그들의 팬인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활동내역이나 스케줄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파일을 듣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분께서 아무에게나 아무때나 욕을 한걸까요? 김재중님을 티비를 통해 지켜본 저는 그렇게 경황없이 행동하는분이 아니실거라는 생각을 갖고있었습니다. 김재중님이 욕설을 한 팬들은 아마 데뷔전부터 있었던 팬이었을지 모르고,연예계 활동을 하며 사생은 늘어났을것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보이그룹 엑소의 리더 수호(본명 김준면)님이 콘서트에서 토크를 하다가 관객석의 한분을 보더니 아주 괴로워하며 얼굴이 일그러지는 영상입니다.하루종일 팬에게 둘러싸이고 어딜가도 사진이 찍히고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된다는 고달픔이 무명,신인 가수들에게는 마냥 부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예인은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는 직업이고 널리 보여진만큼 가장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을 돌아보고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그렇게 스케줄이 끝나고 자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자고일어나면 바로 옆에서 사생팬들이 집안까지 들어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소리가 하루이틀 들어보는 그들의 삶이 아닙니다. 사생들이 집안까지 들어오고 개인적인 휴대폰번호로 연락을하는게 이젠 마치 당연한 의례처럼 되버린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가이고 해외에서 국빈취급을 받고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자 롤모델로 사람들에게 희망을주고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는 자신만의 개성이 무척 중요하고 따라서 예민해지기도 하는 직업입니다. 신경쓸게많고 조심할것도 많구요. 그런 자신만의 영역을 침범당해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거나 활동을 그만두게끔 하는것은 시청자,팬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팬들은 아무때나 그들을 보고싶을때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보기싫어지면 맙니다. 그들은 소비되고 있습니다. 기빨리는 일이에요. 연예인분들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최상의 모습을 선사하는만큼 그걸 보고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예의를 지키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인기로 이제 사생문화가 외국에서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경호인력을 늘리는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공식스케쥴이 아닌상황에선 반경 몇미터 내로 쫓아오거나 만지거나 사진을 찍는일이 금지되거나 스케쥴에 지장이 갈정도로 사생활을 쫓아다니는팬들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법을 고안해주십시오. 더 성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사생활 쫓아다니는 팬 접근금지 명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원주시청 건축 행정 ‘고무줄 잣대’ 논란 확산 등의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고 시민이 뽑아준 분이 시장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시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보기는 정말 원주시청 시장의 갑질 행정을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부디 오히려 시민들이 활기차고 종교활동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말도 안되는 억지로 건축전문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데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에 헌신하고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주위 시민들도 빨리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왜?? 시청이 무슨 이유로 그것도 4년째 이렇게 원주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21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주시청 시장 갑질 행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관련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4월 20일 에 있었던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건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잃게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운전자 처벌에 대한 것이 이슈화가 되면서 의견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잘못이며,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 생각이됩니다. 과속을 했다고 하면 운전자 역시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입건을 해야될 문제라고는 사료가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사건에 운전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피해인데..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전후를 따지지않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 등 근본적인 잘못이 보행자에게 있을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2, "petition_idx": "21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에 대한 운전자 보호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근 발생한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사례를 보며 그 이전 부터 생각했던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이 지나치게 보행자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행자보다 강한 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현재의 법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어떤 운전자도 보행자가 차도로 전력질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전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주변을 철저히 살피며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로 규모가 되면보행자가 횡단보도주변이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과속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과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하고 운전자를 처벌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게끔 유도하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제한속도로 운행하던 중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도로로 전력질주를 하는 보행자를 피할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피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구속을 하고 생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왕복 4차로 이하, 이면도로 등 보행자가 충분히 무단횡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운전자의 권리를 강화해 달라고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단횡단을 위해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로 뛰어든 사람을 가해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속수사되는 부분과 합의를 해야만 실형을 면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적으로 운전자에대한 보상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가해자 이니까요", "num_agree": 587, "petition_idx": "21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상식의 선에서 불합리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군생활을 하던중 다쳐서 공상판정을받았고 곧 바로 제대를 할수있었지만, 얼마남지않은 군생활이기에 만기전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만기전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우편과 메일이 왔습니다. 수술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을 뿐만아니라, 다쳐서 생긴 후유증과 재활치료비도 부담하고있는 와중에 국방부는 예비군오라는 통지서만 보내면 할일끝난건가요. 병무청에 상담전화를하였고 신체검사를 다시받아서 등급확인을해야한다는, 나라법이그렇다는 개소리에 화가 날수밖에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다하다가 몸이불편해졌는데 예비군을 다시 오라는 말도안되는 법!!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에 다친 사람(만기전역해도) 예비군훈련 안받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승만 대통령정권부터 박근혜대통령까지. 각종비리 및 문제가 많았는데요.. 정치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목적이구요.. 하지만 고 노무현대통령님 문제인대통령님은 믿을수 있을거같고 훌륭한 정치인이자 한 국가를 이끌어가실거라 믿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꼭출마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님 다음 대통령선거때 꼭 출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의 전문가분들의 국가를위해서 국익을위해서 판단하는부분 존중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은 법기준치와 많이 다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특히가장 중요한것은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됨니다 법의 증거가치로 국가가 어려움 당했을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보호해야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그래서 중요하고 증거나 일반적인 개인용수첩 단순 일반적인 문자는 적어놓고도 실행 안되는경우가 허다하고 문자도 인사용 으로보낸고 실행되지 않는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안종범수첩의 경우 글씨체가 수첩 에서 등장하는 글씨체가 3사람이 기록한결과로 글씨체가 3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안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것입니다 절대 간접적으로 전문으로 전해들은경우는 특히 무죄여야합니다 국가가 어려운 도탄에 빠졌을때 나라를구하는 판단 국가경제를위해서 올바른판단 사법부의 역활과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들은 존중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넷마블 게임 '모두의 마블 for kakao'에서 유저들의 아이템을 강제 회수 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게임사의 운영미숙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유저들의 재산을 회수 삭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이미 수차례이며 힘이 없는 유저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게임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작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금 지급후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의 유저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국민들  고객써비스 보호가 먼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항공의 갑질 행태에 격분한 많은 국민들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 을 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었죠. 너무도 창피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역사적인...아니 세계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으며 바로 통일이 안된다 하더라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며 혼자 슬그머니 눈물을 훔침니다. 그런데 자한당은 특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의 기조가 이제 막 첫발을 내 디디었는데 말입니다. 이런것이 야당의 역할은 아닌것 같습니다. 온 겨레가 절절히 염원하는 평화의 마당에서 뒷발목을 잡으려하는 자유한국당......너무 창피합니다. 여기에 올릴글이 아닌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알릴 방법이 없어서 감히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명에서 \"한국\" 이란 글을 뺴 주세요. 이 제안이 성사될일 없음을 잘 알지만 제안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잘 이해하리라 믿으며 ........................", "num_agree": 40, "petition_idx": "21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당명에서 \"한국\"을 빼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던데 ~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한다 !!!!! 빠른 시일 내에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포털사이트 내부에 올라있는 신문기사 에 댓글 있잖은가 ~ 댓글 ~ 한두번 느낀 게 아닌데 ~ 지극히 매우 의도적으로 \" 선동하는 댓글 \" 이 매우 많다 !!!!! 지극히 매우 \" 선동적인 댓글 \" 을 올리고 여론 조작을 의도하는 댓글들이 매우 많다 !!!!! 지극히 매우 선동적인 목적으로, 댓글들을 여러 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도배 를 한다 !!!!!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 를 소유해서 추천 수 를 조작한다 !!!!! 드루킹 !!!!! 드루킹 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 아마도 또 있을 거라 예상한다 !!!!! ~ 분명히 없진 않을 거다 !!!!! 이런 걸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 지금까지도 포털사이트들의 자정 작용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 ~ 이제 더이상 포털사이트들 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 포털사이트들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이 없다면, 이제 법으로 나가야 한다 !!!!! 그래서 말인데 ~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던데 ~ 이 점에 매우 적극 찬성한다 !!!!! \" 아웃링크제 \" 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말하는데 ~ \" 아웃링크제 \" ??? 포털사이트 에서 뉴스 기사를 올려주고, 그 뉴스 기사를 보려고 선택해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해당 언론사의 뉴스 기사로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가 아닌 해당 언론사의 뉴스 기사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 이러면 그 뉴스 기사에 댓글을 못 쓰게 되는 제한도 있겠지만 ~ 지극히 의도적으로 선동하는 댓글을 걸러내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야 3 당이 포털사이트 인링크제 를 \" 아웃링크제 \" 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한다 !!!!! 빠른 시일 내로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네이버 만 \" 아웃링크제 \" 로 바꾸지 말고 ~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네이버 만 바꾸는 건 의미없다 ~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이트들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야 한다 !!!!! 빠른 시일 내로 모든 포털사이트들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표현의 자유 침해 ???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다 !!!!! 이제 더이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 아니다 !!!!! 댓글로의 표현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더이상 드루킹 같은 경우를 용납해선 안된다 !!!!! 법적으로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빠른 시일 내로 모든 포털사이트들을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num_agree": 7, "petition_idx": "21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 , 적극 지지한다 !!!!! ~ 빠른 시일 내에 \" 아웃링크제 \" 로 바꿔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군단위 지역도 개인택시 증차 좀 제발해 주세요. 평생을 20만원 이제 50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힘들게 오늘도 버티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택시 그거 하나 희망을 품고 18년 가까이 버티며 달려왔지만 정말 막막하고 힘듭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버티다 사고나면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 사납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합니다.. 몇년전엔 1년에 5대정도 개인택시가 나왔는데 현재는 몇년동안 묶여서 겨우 한두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이고 인구도 점점 늘어 곧 시 승격을 앞두고 있지만 언제될까요?? 국토부에서 인구 비례하여 개인택시를 내준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택시 조합이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건지요.. 제발 군단위도 개인택시 증차 부탁드립니다!!한가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단위도 개인택시 증차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정세현 전장관님이 실검에 떠서 클릭하니 네이버 실시간 여론이랍시며 나오는 글들이 말도 안되는 억지에 비난글만 상위에 나오고있습니다. 인기글도 아닌 최신글 리스트인데 한결같이 비난하는 여론만 노출시키는 네이버의 쓰레기짓은 중단되어야합니다. 오늘같은날 다음만 보다 일때문에 네이버 들어갔다 기분 상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같은 네이버의 이기적인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섬나라가 아닌데 섬나라로 살고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될때 가장 절실한, 세계로의 육로 추진계획 어떻습니까? (북한을 논스텁통과, 전체구간 가림막설치 ,터널로 건설..무엇이든..) 한국:경제적으로 물류비 절감, 시간절약,수송이 용이함흐로써 막대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익이 발생할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적 경쟁력 약화에 가장 큰부분중 하나가 수출입 물류비 입니다. 북한:통행료 수입으로 북한 경제효과 극대화및 자연스럽게 점차적 개방효과.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증대는 가장빠르고 효율적인 개방,통일방법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외국여행이 아닌, 꼭 해외여행이 됨으로써 비행기나 배를 이용한 방법뿐으로, 미리 예약하고, 공항을 오가며 출국절차을 미리 결정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필요한 준비물을 최소화 해야하고, 노약자및 취약계층의 외국접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며,외국과의 경제 문화등 모든 교류가 불편함을 초래함니다. 뿐만아니라 육로가 열린다면 작금의 대한항공같은 항공사의 갑질은 저절로 사라질것이며, 고객모시기 위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향해,더 높은 경쟁력을 위해,더 높은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와 개인이 나아가기 위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것이 육로개통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않습니다, 촛불의 힘을 보았듯이 한걸음씩 서서히 준비하면,온 국민의 꿈은 현실이되어 다가올것입니다. 청원해 주세요. 지금 바로 나혼자 유럽을 향해 자동차에 짐을싣고 출발할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부릉..부릉", "num_agree": 2, "petition_idx": "21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한국)-신의주(북한)-단둥(중국) 통과하는 고속도로건설 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7살,4살,3살 세아이를둔 아빠입니다. 첫애부터 막내까지 감기 및 각종 예방접종으로 인한 소아과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아이를 키우는동안 예방접종 시기에 제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한게 손으로 꼽을정도 입니다. 병원측에 질의하면 백신이 안들어와서 그렇다~ 라고만 답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여러방면으로 알아본결과 제약사에서 생산량이 적어서 생긴 문제라는군요 항상 저출산~저출산 문제로 나라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 이런 제약사의 백신공급등을 신경써주는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도움이 될덧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백신부족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진그룹의 조현민, 조현아, 이명희 등 이하 3인은 미국인으로서 그들의 갑질 -밀수, 공급횡령 등과 같은 일은 국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은 미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가의 갑질은 미국법으로 판결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반도 평화에 고춧가루 뿌리고 발목잡는 자유한국당과 그 우두머리 홍준표를 국민 대다수의 이름으로 패싱 요청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패싱”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18년 2월1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2018년2월1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해당 업무협약서가 체결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이 업무협약 체결서 내용 중에 북인천복합단지의 매매 및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문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어느 장소를 언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협약서에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경제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업무계약서 내용중 특정 사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특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귀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항만공사는 경제청과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날 자산처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의 중요내용이 북인천복합단지 처분에 있어 민간대상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경제청과 매매를 전제로 협상 상대방인 경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대상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을 진행한 것은 상호 모순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인천 복합단지 매각과정에서 유착비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광주 쌍문동 교통 사고 동영상을 공개 해서 운전자를 옹호 하는 식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여자2명이 택시에서 내려서 왼쪽을 살피고 보행하다 건너편 차량 오른쪽을 살핍니다. 근데 여기서 보행자가 처음에 천천히 걸었고 흰색옷을 입엇고 주의가 어둠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충분히 앞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았고, 그래서 속도를 더 냈습니다. 보행자보다 더 빨리 지나갈려고.. 그런데 보행자는 처음에 차가 온다는 것을 인지 했죠.. 그런대 생각 보다 차의 속도가 빨라던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갈려고 뛰었는데.. 운전자가 속도를 더 올려서 교통사고가 난겁니다.. 다시한번 살펴 보세요.. 결론은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기 싫고 귀찮아서 빨리 지나갈려고 하고 보행자는 차가 오니까 빨리 벗어날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사고가 난겁니다... 인터넷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운전자가 진짜 나쁜놈입니다.. 보행자가 뻔히 지나가는데 먼저 지나갈려고 속도를 냈으니간요.. 주의 cctv가 있다면 회수해서 분석해보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1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쌍문동 운전자가 전방에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미친듯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며, 아직 정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유해한 글이나 노래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즉 일베는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씨가 만들었으나 그 조차 죄를 저지르고 모든 만행에 대한 댓가를 아직 치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우선 이 벌레소년을 처벌해주세요. 설마하니 저 주소보고 좋다고 팬되시는분은 없겠지만..... 어른들이야 알겠지만.. 아이들은 저게 얼마나 나쁜짓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 사람을 잡아주세요 평등의 조건도 법이 있습니다. 남을 헌담하며 욕하고 그런건 평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인권이 없고 강간범은 가지가 없으며, 도둑놈은 권리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상처를 입히는것도 충분히 나쁘지만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세월호사건때도 비아냥거리면서 욕한 저 벌레소년을 고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소년\"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차기금강원장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적극추전하는바이다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때 청문회에서 보듯이 이런 소신있는분이 아니면 수십년을 이어온 금융기득권 세력을 물리칠수가 없고 금융개혁은 또다시 소원해지기만할것이다. 꼭 이분만이 금융개혁을 소신있게 추진할것의로 믿습니다. 참고해 주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금강원장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적극추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일단 국회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엔 개헌의석이 확보될 겁니다. 진짜 개헌을 하시고 새로운 헌법에는 연임 가능토록해서 문통령님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아들 딸 들이 사람사는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 재선거 -> 개헌의석 확보 -> 개헌 -> 문통령님 연임,재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지난 20일 광주에 서구 쌍촌동에서 두명의 여대생이 택시에서 하차 후 왕복 9차로를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1명 사망 1명 부상에 운전자는 현재 입건되었다고 뉴스 기사를 접했고 그 후 바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10번을 넘게 돌려봤는데 제 3자의 입장으로써 운전자분이 왜 피의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치원때부터 무단횡단은 하면 안된다 길을 건널때는 좌우를 살피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야한다라고 수도없이 배우고 부모님 주변인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영상속 피해자인 여대생 두명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은채로 택시에서 내려 무려 왕복 9차로나 되는 길을 좌우는 물론 신호등도 아닌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횡단보도와 육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동네에서 살았다면 분명히 알았을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여대생 2명이 피의자가 아닐까요 밤 늦게 운전하던 운전자는 왕복 9차로나 되는 그곳에서 무단횡단을 할거라는것은 생각도 못했을겁니다 어둡고 넓은 차도를 좌우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다니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여대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로 옆 육교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이 피의자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대생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원인제공은 무단횡단을 한 여대생 2명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의자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 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실텐데 자신이 제공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죄를 받는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521, "petition_idx": "21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무단횡단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창 분위기가 좋아 몰아갈 것 같아 미리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법률제안권을 사용하여 대북관련 지원을 원천봉쇄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국가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관련 송금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할수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시간이 새벽 3시2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한숨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았고 대부에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임금이 삭감되기전까지는 원금상환과 동시에 이자도 갚고 나갔습니다. 그러나,경기악화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점점 연체가 되기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대출 부분에서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채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산와머니대부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이자와원금을 갚아 나갔기때문에 강제집행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연기를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실익을 위해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집행관(신ㅇㅇ)과 재활용품사장등 여려명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행을 시작하는것을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습니다. 집행관(신ㅇㅇ)이 일괄매각가격을 2,020,000을 책정했습니다. 책정가격 품목에는 쇼파,거실장,테이블,장식장,TV,침대,스텐드,식탁,피아노,냉장고,세탁기,노트북,에어컨,협탁3개,돈되는 것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사왔을때 대부분 구입한 신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식같은 내 물건들을 일괄매각가격에 맞춘다고 10만원에서 20만원에 경매를 부쳤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낙찰도 되지 않았는데 경락인이라고 저한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작성을 해서 가져온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재활용품 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구들을 구입할때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물건이기에 애지중지하면서 흠이 생길까봐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자가 될수있었기에... 재활용품 사장이 \"다시 살려면 저보고 3천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면 포기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애착심이 많이 간 가구라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고,썰렁한 집안을 생각해보니 의욕이 상실한 나머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흥정끝에 2천5백만원에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7백만원이 없어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당장 2천5백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활용품 사장이 \"지금 돈이 없으면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걸어라\"고 했습니다. 제가\"지금 당장 5백만원이 있으면 7백만원을 벌써 갚았지요.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까?\"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매각가격 2,020,000원중에서 반액을 받은 1,010,000원과 다이아반지,금반지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활용품사장이 2천5백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자를 24%까지 가산을 하더군요. 칼만 안들었다뿐이지 순 날강도 같았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저는 재활용품 사장에게 \"이러한 폐단을 전국법원 게시판에 다 올리겠어요.\"하니까 \"올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서민들을 이렇게까지 고충을 줘야합니까? 우리의 고통이 그 사람들은 희열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사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잔인하기까지했습니다. 저는 경매를 하면 산와머니대부에 남은 채무가 소멸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413,781원에서 일괄매각가격2,020,000원을 뺀 나머지 5,393,781원의 채무를 또 변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입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법은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단은 아픈 사람들을 더 울게 만들고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지만 고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주변환경요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도 최밑바닥이어서 더이상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퇴사를 해서 조금 남은 퇴직금으로 변제를 할려고도 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장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사법체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같이 당한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멍어리가 진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울리는 강제집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서독처럼 먼저 내치를 다져라! 한국내 내부적 모순도 극복하지 못하는 주제에 통일을 운운하지 마라! 한국같이 비인권 나라에서 통일? 꿈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빈틈을 타서 사기를 쳐서 돈 벌려는 한심한 인간들 정신차릴 것! 개인의 인권 및 기본권은 천하하물 즉 그 어떤 권력기관과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서독이나 동독이나 그들의 나라기관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왕래나 서신교환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최소한 이런 기본은 지켜졌어야 하는데 일제우민화식민통치 와 특유의 동양에서 볼 수 있는 비과학적 사고방식과 전근대적 사고 방식이 그런 현대적인 관념을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먼저 베트남 처럼 경제적으로 협력해야할 하나의 이웃나라로 보는 시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기득권세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통일이란 단어와 민족(몰상식한 일본이 만들어준 말)이란 단어 사용하지 말 것! 그들은 조선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 정치체제는 그들은 인민공화제 와 우리는 민주공화제이런 엄정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처럼 국교를 맺어서 점차적으로 협력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피해도 없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이 되는가? 망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 신라의 통일! 엄청난 백제인들의 희생이 뒷따랐다. 정신 차릴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한국내 쓰레기들 정신 차릴 것!"}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판교 민간공공임대연합 진원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와 같은 민간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 나라에서 같은 임대주택법안이 임대기간에 따라 전혀 다른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년 임대주택이든 10년 임대주택이든 모두 저와 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5년 내에 분양전환금을 마련하는 자금조달능력이 되는 사람들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월세로 힘겹게 살면서 10년동안 빠듯하게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하는 저와 같은 임차인들이 더욱 더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 및 국토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는 판교 진원 10년 임대아파트는 내년 8월이면 1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민홍철의원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와 같은 서민들이 내년에 5년 임대계약 임차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분양전환가를 책정받아 무사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발의를 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SUVvIv_6II)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정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경기도시흥시 중심상가로350 무진아파트내에서놀이터에서놀다집으로오는중트럭에아이셋이교통사고를당했습니다.뺑소니사고이구요무보험입니다 신고로출동한경찰분들은가해자에게음주측정도하지않으셨고지금조사하시는교통계담당경찰관은자리에없는상태입니다자식이다쳐이쪽저쪽으로병원다니는상태이며가해자들은뻔뻔하게세탁소에옷을맡기고피해자부모를보고도모른척하며지나다니고,아이들이하교할시간에아파트정문을지키고있어아이들이무서워하고있습니다아이들상태는차만보면무섭다고얼어있고밤마다잠잘면서식은땀을흘리고울고소리를지르고있습니다ㅠㅠ 부모로써지켜보는마음이너무아파억장이무너지는심정입니다가해자는아무런조치도없이피해자주변을돌아다니고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아동뺑소니교통사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바쁘신중에 한말씀 올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1년도에 김해공군부대주위에 직장을 구해서 다닌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주변을 전투기 수송기등이 훈련을 하는지 엄청 날라다녔습니다. 제가 자차를 타고 다녔는데 출퇴근길에 흰색싼타페들이 보이기시작했고 그차들이 제차주위를 맴돌더라구요 출근할때 도로에 나가면 싼타페들이 신호를 받고 있고 퇴근할때도 나가면 싼타페들도 퇴근을 하는지 어쩌는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명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싼타페 2958과 3412를 타고 다니는 두명이 직장주위를 날라다니는 조종사라고 무슨 007작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듣는 라디오소리로 자신들의 생각과입장을 전하더라구요 3412를 타고다니는 인간은 자차로 하늘색SM3647를 타고다녔으며 이외에도 이들의 상사로 보이는 사람도 흰색싼타페3440,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인지 흰색갤로퍼짚차를 타고 제주변을 이들이 맴돌기 시작하면서 공군부대인간들이라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전투기들이 집으로 까지 날라오기 시작했구요 이전에은 비행기소리 한번 못듣고 살다가 하루에도 몇번씩 비행기 헬기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58타고다니는 인간과 SM3647을 타고다니는 인간두명이 저한테 호감있다고 하면서 계속 집이든 직장이든 날라오면서 이들은 저의주변을 하루종일 주시하면서 대화아닌 대화를 하기시작했는데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뭐그리대단하다고 즈그들은 라디오소리에 말을 전했고 제가 말하는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그것도 하루종일 주시를 하는지 즈그들한테 뭐라고 말할때마다 나타나서는 날라다니고 2958타고 다니는 인간은 자차가 없는지 이차저차 타고다니는 것이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김해부대랑 자동차에 관련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사이인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958을 타고다니는 인간은 홀어머니가 대구에 있고 나이가 36살이라는 것을 라디오소리로 전해서 알았구요 수송기인지 전투기인지 거기서 제일 날렵한 비행기를 타고다니고 헬기타고다니는 인간과 친해보였고 둘이 자주 같이 다녔기때문에요 SM3647을 타고다니는 인간은 수송기인거 같은 것을 타고다녔습니다. 이비행기들이 집으로 나타나면서 온갖차량들과 오토바이들도 같이 집근처를 왔다갔다하고 미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미행하면서 희한한 짓하구요 이사람들과 김해공군부대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이 분명합니다. 이전투기들과 같이 다니면서 왜저한테 희한한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직장을 그만두고 국일농장이라는 곳에 취직을 한후로 저를 따라다니던 차들이 각종 SM과 흰색싼타페 티볼리 QM등으로 무리를 이루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들이 하는짓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런짓들을 왜 하는지 한참 생각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농장사장님 따님을 좋아하게 됐다고하고 그리고 미니밴츠를 따님이 타고다녔는데 대구사는 인간이 선언한 후로 그차들이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양산 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포항까지 이차들이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다닙니다. 단지 번호판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뿐이고 흰색싼타페가 나타나면 SM QM 티볼리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미니밴츠까지 합세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제가 찍어놓은 블랙박스영상을 보시면 항상 같이 다니는걸 볼 수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부터 이차들과 비행기들이 같은 패거리인지 알게 됐고 그때부터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으며 김해공군부대에 2014년도 부터 비행기가 출몰해서 시끄러워서 보내지 말라고 하니 저혼자 시끄럽다고 한다고 묵살해버리고 2016년도부터 집안공중에서 하루종일 딸칵대는 소리가 나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전투기가 딸칵대는 소린지 알아내고 집안밖으로 너무 짜증이 나서 부대로 전화해서 이러니비행기좀 보내지 말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도 딸칵대는 소리때문에 전화가 자주 온다면서 그러더니 어떻게 해준다는 말없이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리고 그해10월부터는 얼굴이 가렵고 따갑고 허물이 벗겨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또 가만 겪어보니 어떤 상황만 되면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을 만지면 뭔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또 김해부대로 전화를 하니 허미선이라는 주무관이 받더라구요 이런현상을 말하니 대구에 사는 인간도 없고 찌르는 장치도 없다고 해서 그럼 이런것들이 다있으면 어떻할거냐니까 처벌받는다더라구요 그리고 전투기로 이런짓거리하는 인간도 당연히 처벌받아야한다더라구요 그리고는 이들의 행패는 날로 갈수록 더심해져 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포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원룸을 얻어서 그윗층에 사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사람이 직업군인에 대해서 잘안다 그래서 36살 대구에 사는 인간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니 있다고 하고 김해부대가 세군데가 있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또 김해부대로 전화해서 왜 거짓말 하는지 물어보니 그런사람 없고 찌르는 장치도 없고 한치 앞도 안보이고 세군데도 아니고 한마디로 전부 부정하더니 그다음 부터는 전화를 받지를 않더라구요 그리고 작년8월달쯤에 이조종사가 감봉처리당하는 일이 생긴후로 저한테 얼굴에 쏘는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포항에 아예 이사를 해서 올라오니 비행기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얼굴에 하루종일 쏘아대고 있어요 정말 참을 수없이 따갑고 가렵고 전기를 막쏘아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요 공부할려고 돈들여서 하고 이사까지 왔는데 이렇게 막쏘아대고 있으니 어떻게 집중이 되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좀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한번 살아볼려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인간들이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하는 일을 방해하고 괴롭힌단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김해부대로 전화해서 사정얘기좀 할려니 전에 전화했던 번호가 생각이 나질않아서 114안내로 나온 번호 972-5112번로 해서 김해부대 832로 시작하는 번호좀 가르쳐 달라니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똑같은 부댄데 모를수가 있냐니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070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가르쳐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다음날 하니 가정집이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972번으로전화를 하니 여군이 받더니 바로 가르쳐주더라구요 그래서 832번으로 전화를 하니 전처럼 무조건 모른다더라구요 그래서한마디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아예받지를 않습니다. 972번으로 전화를 해서 36살 먹은 대구에 사는 조종사가 있냐 없냐 하니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더라구요 그다음 몇번을 전화를 끊고 저는 또하고 그런다음 전화를 또하니 여군이 받더라구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 있다고 그래요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쏘아대는게 있냐 없냐물어보니 없다고 부정을 안하고 아무말도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대구에 사는 인간이 나한테 와서 자꾸 쏘아댄다고 하니 전투기 관리하는 인간 번호979-2013번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전화하면 전투기 걷어갈거라고 그러더라구요 이 모든게 너무 화가 나고 7,8년을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꼬지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투기들이 민간인사는 동네에 하루에도 몇번씩 출몰해도 봐주는 장본인이고 저는 그동네에 10년을 살았는데요 김해공군부대근처가기전에는 비행기소리한번 못듣고 살았습니다. 같이 다니는 차량들은 분명 김해부대랑 아는 사이들일거고 이인간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사람한테 개짓거리를 7,8년씩 하고 다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대구에 사는 조종사와 그주변인간들이 아마도 같이 합세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겁니다. 주변에인간들중에 이관리하는 인간이 주범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7,8년을 이인간들때문에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았습니다. 전투기로 사람을 하루종일 감시하고 바깥에 같이 다니는 차량들에게 개짓거리시키고.. 제가 도로에 나가면 이차량들이 같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마트 그런 공공장소에 가면 이따라붙는 인간들이 괜히 물건을 옆으로 집어던진다든지 차문을 쾅쾅닫는다는지 차안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할때마다 오토바이 대형차들이 요란하게 지나갑니다. 조용히 있으면 차량들도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이차들이 어떻게 알고 말할때마다 지나다니고 집안에서 나갈때마다 미리 도로에 나와 있는지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인간들의 한마디로 노리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즈그기분나쁠때 와서 얼굴에 쏘아대고 하루종일 사람 감시해서 집에서도 개짓거리당하게하구요 전투기가 개짓거리해도 사람눈에 당장 안보인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같이 다니는 인간들과 한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전투기관리한다는 인간은 전화를 하니몰상식하고 무식하게 대구에 사는 인간 지금 들어왔네 하면서 웃어대더라구요 제가 왜 이인간들한테 7,8년을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또 이렇게 개무시를 당해야 하는지요? 얼마전에 청와대 민원실로 사연을 올린 후로 처음으로 전화가 와서 만족도를 조사한다더니 직장을 다니고 안다니고가 중요한지 그걸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국방부민원실에서도 물어보구요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비행기가 왜이렇게 많이 다니냐고 했던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김해부대조종사와 비행기관리하는인간두명하고세명이 마주앉아서 얘기를 한번하고 싶습니다. 왜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지를요 정말로 이인간들이 이런짓을 하지않으면 제가 감옥가겠습니다. 무고한사람 신고한죄로요 제가 들어가든 이인간들이 들어가든 결판을 냈으면 합니다.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기전에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공군부대좀 조사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대학교 폐지입니다. 2011학년도 이후 여학생의 대학교 신입학 진학률이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10%가량 웃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대 설립의 이유가되는 교육적 기회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년제대학이나 한양여대 등 2년제대학이나 많은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여자대학교는 이 시대의 무엇을 위함입니까? 특히 약학대학이나 로스쿨같은 전문성의 띄면 문제는 더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우대를 원하지말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한걸음씩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학교 폐지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에서 연금을 준다죠? 대표적인 예료 유럽의 선진국(대표적으로Sw****)을 보면,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 뿐더러 GDP가 두배이상 되지만 월급은 더 작죠(기피직업 1위라고 하죠 아마도..) 연급도 12년 이상 지속시 지급한다고 하던데, 한국은 당선만 되도(3개월유지) 준다죠?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기에 연금을 주는지,,, 돈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한국이니, 연금 더받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진 않겠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치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서민들이 볼때 연금 받아도 될 만큼 나라 생각하시는 정치인들 잘 안보이네요... 서민들 세금이 정치인들 연금으로 가다니... 정말 세금내기 싫네요... 월급쟁이라 알아서 떼가니 안낼수도 없고,,, 국회의원 연금지급 폐지하든지, 기준을 강화하든지 해주세요... 그 돈만 아껴도 의료복지, 서민복지에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쫌!!! 부가적으로, 매번 하는얘기지만 선거시즌에만 국민의 위해 봉사하겠다고 머리숙이고, 당선되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 특혜도 없애주세요. 면책특권!! 이거 아주 나쁜거에요... 법앞에 평등해야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1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지급 기준강화 또는 폐지 & 면책특권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을 우롱하는 집회를 지원한 대기업 및 기관에 대해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전경련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한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전국 20만가구가 넘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해드는마을의 사내이사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청원인은 2015.1.27. 황00 (달리는애국버스대표)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69-1 임야 25564㎡외 2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별첨 계약서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27.-2015.1.28.까지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도인 황00은 그 다음날인 2015.1.29.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2015.2.2.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하였고, 검사 박00는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이00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금 5억원을 받자마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황00이 지금도 애국을 빙자한 데모를 하고 다니며 “달리는 애국버스” 대표로서 보수단체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평범한 농민이나 서민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도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하지만, 민사 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 이00은 1년 간의 심리 끝에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고00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단 2차례 변론 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청원인은 재판장 고00과 법무법인 00의 대표 변호사 김00, 양00이 23회 사법시험과 30회 연수원 동기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고00은 잘아는 사이이면 아무런 증거없이 민사 판결을 뒤집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은 황00이 애국을 빙자하여 보수 단체를 이끌고 다니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있으며, 청원인은 계약금5억원만 준 후,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황00은 무죄를 받아 멀쩡히 설치고 다니고 있으며, 본건 토지를 가지고 2012.03월부터 2015.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계약금만 27억원을 편취한 자로서 사기행위를 저지르고도 단 한차례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지난 10여년간의 보수 정권의 영향으로 사법부내에 보수성향의 법관이 대부분이며, 편파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다음날 등기를 넘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똑같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와 판사가 되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나는 판결을 하고 있으며, 힘있는 자에게는 공정한 법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황00 같은 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는지 답답하여 본 청원을 제기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도 죄가 되지 않는 답니다! 청원인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로 황00은 금5억원을 편취하고도 법무법인 00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세상 돌아 가는 꼴이 정말 요지경 속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매매 사기행위 처벌 청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임금체불과 사대보험 체납인 사업장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생활이 힘들어지고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데 신속한 해결이 되지 않아 근로자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대보험은 보험금이 체납인 사업장을 관리도 처벌도 못하는 공단에 문의를 하면 대답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독촉장만 보낼 뿐이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중재만 해 줄 뿐이지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결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악용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사업장은 사대보험을 납부한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거나 미납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3개월 미납 되었을 때 발송되는 안내장을 받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체납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인정을 받고자 하면 근로자부담금을 개인이 공단에 납부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고 만약 사업주가 납부를 하면 근로자에게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말이 됩니까? 근로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체납자인 사업주에게 어떻게든 받아서 근로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공단의 역활이 아닙니까....... 결국 공단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가장 나쁜 사업주는 모든 세금, 직원임금, 사대보험, 경비 등등 미지급 상태인데 정작 사업주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 줄 돈은 없어도 자기 쓸돈은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주식회사는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책임도 어느 정도는 무마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인 통장의 돈을 사업주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법인통장에는 돈이 없고 사업주는 돈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없기에 알면서도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법인 통장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못한다.....!!! 법인통장에 왜 자금이 없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없는 것인지..... 없는척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명확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해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대보험 체납 등 근로자와 연관되는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투명한 경영을 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편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사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의 몫"}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번 정상화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한반도 로 꾸며진 식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독도가 포함된것을 일본이 주제를 넘도 있다는 발언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더이상 이런이야 기를 할수 없도록 지금 전세계의 집중이된기회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고 그러하기에 마지막만찬에 한반도 데코에 당연히 포함되었다는 명시를 이번기회에 명확히 전세계가 알수 있도록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조합업무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본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료를 받지 못한 관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었고 직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알고 고용주가 자의로 체불임금에 대해 업무대행 채권을 직원들에게 양도 및 임금공증까지 받아 화성 신남지역주택조합을 제3체무자로 법원의 압류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본조합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는 임금을 우선지급 할 의무가 없음으로 일반채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 직원들은 가정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있어 청원드리며, 고견과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힘든 것은 같은 이치일 것이지만 근로자로서는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사고 칠까 우리 자신도 무섭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의 사용자와 제3체무자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본조합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싸움으로 민원인(체불 근로자)들의 생계파탄을 양산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청원드립니다 도움이 절실 하오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척수 신경 손상으로 저 문숙진이 계속 통증상태 입니다. 조매순은 하급직원인데. 환자를 사기꾼취급.",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시티병원 조매순 물리치료사를 해임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시민 양성 기관인 국공립 학교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자 민주주의자로서 자신의 교육적, 학문적 전문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전달 사항과 행정 절차, 민원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교사들이 침묵하게 되는가? 교직 사회에서 평교사 출신만이 교장이 될 수 있지만, 교장은 더 이상 평교사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이나 상급 기관의 동향, 민원이나 학교 운영 위원회 등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한 판단에 기초하여 교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교사들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육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가 교장이 될까요? 승진을 하려면 연구 학교나 벽지 학교에 발령 받아 근무 가산점을 쌓은 뒤 교장, 교감에게 좋은 근무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떠나 장학사로 전직하는 길도 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학생들 하나하나 역시 폭넓은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교사들로부터 교실 현장에 관한 생산적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 저는 ‘교장 선출제’를 제안합니다. 특정 학교에 2년 정도 근무했다면, 교사 공동체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누구나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실, 교육청과의 소통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연륜이 필요하다면, 10년의 교직 경력과 소정의 연수 이수 실적을 자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출된 교장은 특별 수당을 지급받으며 3~4년 정도 근무하고, 임기를 마치면 본래 직분으로 돌아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교장은 교사들의 리더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공약을 이행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선출한 교사들과 교실 현장에 밀착된 의견들을 공유하며 교육 현안을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 개혁의 첫걸음, 교장 선출제로 시작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한 정상회담으로인해 북한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중요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동강맥주를 쉽게 접하면 북한을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수입맥주 4캔 만원으로 판매하는데 대동강 맥주도 다른 수입맥주처럼 편의점에서 쉽게 사다 마실 수 있게 정책적 뒷바침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통일 기금으로 해서 북한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21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동강 맥주를 편의점에서 쉽게 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부양의무자 법규를 폐지해주세요 실제로 부양의무를 하지않고 받지도 못하는 저소득층가정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이유로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없고 부양의무를 할수없는데도불구하고 서류상 있다는이유만으로 혜택을받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폐지를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사람의 이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본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함자를 가지고 읽는 사람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인권을 유린 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조차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색출하여 엄벌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함자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읽기도 부끄럽게 한 사람들을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기업의 기업 이윤만을 위한 무책임한 무인점포 도입등을 막아 주십시요. 기업이윤 못지않게 사회적인 책임또한 중요합니다. 4차사업이 제조업등 사회전반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세상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서민의 기본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업등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무인점포 초기도입 모델인 키오스크 결재 등 사회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자리까지 위협하는 대기업의 예상되는 전횡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에는 최소 상주인원 1인이상이 있어야 점포가 운영될수 있도록 입법화 하여 최소 일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고용없는 무인 점포(편의점, 슈퍼, 커피숍 등) 운영을 금지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으려 했고 그 피해가 국가적으로 수십조에 이르는데 가장 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위 비리들이 드루킹 이라는 정치브로커 사조직 집단의 결탁시도 실패공작 사건에 덮어지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은 온갖 불법 시위를 자행해서 국가적 손해를 끼치고,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국가질서를 어지렵힌자들입니다. 전경련을 앞세운 불법자금줄과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꼭 진실을 밝혀 처벌해야 나라가 정상화 됩니다. 정작 특검을 해야 할것이 어떤겁니까? 위 명시한것들에 대해 특검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비상식이 상식앞에 서는 일이 없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강원랜드채용비리,등 특검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소수력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재생에너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풍력, 태양광 발전등입니다. 그런데 정작 산지가 많고 수량이 풍부한 한국의 상황에 잘 맞는 소수력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수력 발전은 풍력, 태양광에 비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산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력선을 산지까지 끌고 가는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 태양광과 마찬가지 정도로 그 시공, 생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침이 갖추어 진다면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는 아버지의 글로서 소수력 발전의 한가지 방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流力發電 1960~70년代에 시골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지금은 고인이 된 안태영이라는 친구가 물레방아로 발전기를 돌려서 下里面 東沙里 西沙里 殷山里 세부락의 잘사는 집 1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約 1~2馬力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약한 힘으로 돌리는 電力 때문에 깜빡거릴때가 많았다. 그러나 동사 서사 은산 세동리에 잘 사는 사람들 집에 전기를 가설하여 백열등을 밝혔으나 시설도 불충분하였으며 가을에 가야 곡식으로 전기료를 받는데 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어야 하기 때문에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었으며 겨울에는 물이 얼고 부족하여 설비를 돌리지 못하여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기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 된다. 더구나 그 다음해에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농촌에도 전기가 들어옴으로써 결국 시설이 폐쇄되고 말았지만, 至今 와서 돌이켜보면 그 생각 자체는 좋은 발상이었다. 流力發電은 경사와 물양만 있으면 20~30 馬力까지 낼 수 있는 힘으로 전력을 여러군데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으며 河川여러 곳에 물을 막아 저수지로 저장을 하였다가 쓰므로 그 위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저수지 높이는 약 2m정도로 하여 비가 많이 올때는 넘어 가도록 하고 가뭄 때는 저장을 해서 쓰며 시설초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드나 연료가 필요 없으니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발전기를 돌릴 수 있으니 전국에 많이 만들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는 자연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적지는 시골 하천 10~20도의 경사만 되면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서 자본이 없는 사람은 시작의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 적지는 全國에 여러 수십만 군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선 내가 보아 둔 곳을 이야기 한다면 단양에 도담삼봉댐에 약 2m 높이 댐을 만들고 1m 폭 정도는 낮추어 수문을 만들어 홈통 내용 폭 1m 깊이1.5m로 도담삼봉에서 단양시가지 위쪽 까지 약3~4km를 경사를 잘 맞추면 300m거리씩 나누어도 7~8개의 발전기를 돌리는 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거기는 강이라 물량이 많으니 300m마다 20~30馬力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 설계와 물 홈통은 현지 땅을 파서 직접 만드는 것이 영원하며 오래 쓸 것이다. 설계는 내가 직접 하였는데 물레 크기를 2~3m 원형으로 하여 20cm 간격으로 물내 양쪽에 10cm높이의 철근으로 제작하고 철주 1.4m 길이를 20cm간격으로 연결하며 3개 내지 4개 건너 한곳씩 送水板을 달아 물레방아를 돌리면 20~30馬力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설계도는 말미에 사진으로 개제할 예정이며 300m에 約100개의 송수판 100여개로 내려가는 물을 이용하여 물레를 돌리며 물레 한쪽에 물레 크기만 한 원형을 장치하여 같은 심부 물레에 물레 신부와 같이 연결하여 돌리며 거기에 피댓줄을 걸어 다를 작은 원형을 돌리고 그 작은 원형 신부에 큰 원형을 같이 돌리면 그 큰 원형에 피댓줄을 연결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것으로 구상하였는데 잘만 되면 노벨평화상감이 될 줄로 안다. 운송판은 두께 3~5mm 함판 넓이 98cm 길이 1m 앞면 테두리에는 얇은 고무 넓이 10cm 길이는 3면의 외곽을 막고 후 면은 아래에 굵은 철근을 약간 굽혀서 길이 90cm 위에는 보통 철주 90cm 상하로는 보통철주 2本을 아래철주와 위철주를 연결하여 1.3m위를 둥글게 만들어 위에서 돌아가는 철주에 연결하고 뒤에 있는 가로 철주 두 개는 판자를 뚫고 철사로 연결하여 아래 연결한 철사에 끈을 매어 그 앞의 운수판 위에 있는 철주와 연결하여 운송판이 물을 싣고 내려가도록 한다. 3m 원형수차폭은 1m로 하고 20cm간격으로 연결하여 철주를 끼우고 그 철주 3~4개 건너 운송판을 한 개씩 달아 위와 아래에 있는 원형물레를 동시에 돌리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다. 댐 시설은 위에 한곳만 하면 다음 아래 것은 그 물을 받아 다시 쓰이므로 중간은 큰 시설은 필요 없고 물레만 두 개씩 있으면 되며 아래와 위의 물레 중 힘이 있으면 두 곳의 모두 발전기를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지에 시설을 하여보아야 그 힘을 알 수 있다. 이게 성공하면 기왕 만들어 놓은 3대강의 댐에 50cm가량 낮게 수문만 만들고 수로는 길게 만들어 아래로 연결하면 만들어 놓으면 오대강 댐에도 이런 시설물을 첨부하여 발전할 수 있으며 내가 살던 시골에 여러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도 피하고 저수지에는 고기를 기르는 기술을 배워서 많은 고기도 부화시켜 낚시로 큰놈만 잡아먹고 적은 것은 도로 놓아 키우며 많은 어종 가운데 그 지역에 잘 맞는 어종을 많이 산란시켜 키우면 관리하는 사람의 부업도 될 것이며 이런 시설을 강원도 같은 시골에 시설할 데도 많고 시설만 하여 놓으면 거기서 나는 전력을 팔아 시설비를 갚아 가면 4~5년이면 시설비를 다 갚게 될 것이며 그 때부터는 그 전기에 생기는 전력을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여러 곳에 만들면 취업자도 많이 생겨서 실업자를 많이 구제할 것이며 그런 부속품을 만드는데도 人力은 많이 쓰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로의 깊이를 똑같이 1.2~1.3 m 로 하여 송수판 밑이 바닥에서 1 cm 정도 떨어져서 물이 송수판을 밀고 나가야 하며 밑으로 그냥 세면 아무 힘도 받을 수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력 발전 활성화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수시학종 로스쿨 폐지 수능정시 사법시험 부활해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21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확대, 사시부활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밀수, 폭력 및 폭행, 인권 유린, 항공안전법 위반, 뇌물 등 온갖 악행과 범죄로 회사 직원들을 괴롭회고 우리나라 법질서와 조세 정책에 해악을 끼쳐 국민들의 공분을 고사 있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를 거론하며 국민들이 조양호 회장을 너무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된다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경총과 같은 기업단체는 법과 나라 경제야 어찌되던 무조건 기업 편만 들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사고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손경식 회장의 평가 대로라면 어리석은 국민들이 괜히 아무런 죄도 없고 뛰어나기만한 조양호 회장을 헐뜯고 경영에서 후퇴시기키 위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항공기 탑승할 때 혜택을 많이 입은 모양입니다. 무리하게 두둔하는 걸 보면. 아니면 비슷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나. 어떻게 이런 작자가 경총 수장을 할 수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은 제정신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근로자의날에 대하여 근로자란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호). 법이 정하는 근로자란 위에 명시된 모든이가 근로자인데 4인 미만이나 일일근로 소위 일용직 및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위에 명시된것처럼 노동을해서 임금을 받고 세금도 납부하는데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여 통상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근로자의날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 근로자는 근로자법이 있지만 근로자법은 몇인 이상 몇인 이하로 나누어져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나누어져 있어 근로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노동을 하는 모든이를 근로자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해에서 말들이 많은데.. 왜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참고로 저의소개를 하자면 운전경력 15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저도 운전자입니다. 말이 많아서 우선 사고 상황비디오 영상을 수십번 보았습니다. 여대생 두명이 신호가 빨간불로 추정되는데 도로를 서서히 걸어서 횡단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환하고 상가도 있고. 그리고 하얀옷을 입었습니다. 이정도면 방어운전시 충분히 식별가능합니다. 사고 장소는 좌회전 커브길로 보이고. 공사장에 써이는 표지판도 있고. 하얀색차량이 진입하는 장소도 있고. 불이 훤한 상가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교통이 빈번한. 보행자가 충분히 무단횡단이던 신호에의한 횡단이던지 횡단할 만한 장소로 보입니다. 이런사고에서 무단횡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얀옷을 입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상가도 있고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과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운전자 과실입니다. 커브길에서 과속하게되면 순간적으로 사각에 놓이는 물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커브길에선 과속해서는 안됩니다. 언 듯 보기에도 운전자는 시속 80km는 족히 되어 보입니다. 사고 장소의 정규속도는 알수 없어나. 과속여부가 아니라도 운전자가 충분한 안전주의 의무를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보행자를 탓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모두 알지 못합니다. 교통법규를 안다고 해도 신호가 빨간불을 파란불로 착각하는착시현상도 있는것이고.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고 교통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자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도 있지만 커브길 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감속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유사시 즉시 서행 또는 정지할 준비를 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할 권리를 마구 남용해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사람이 비록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사정이 허락 하는한 최대한 방어운전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은 재천입니다 함부로 사람이 교통이란 명목으로 운전이란 이유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를 탓하기 앞서서 이런 공격운전자는 처벌해야 더 엄중히 해야 교통문화가 정착됩니다. 그게 교통선진국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21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운전경력 15년 무사고 운전자의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번에 일어난 광주 쌍촌동에서 여대생 2명이 야밤의 9차선을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난 사망사고를 아실겁니다. 당연히 운전자도 방어운전을 했을 것이며,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 60km 단속 카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방어운전을 해야지 법규를 어기고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을 안치이고 멈출 수 있을까요 ? 9차선이던, 2차선이던 간에 \"무단횡단\" 자체가 법규를 어긴 행동이며, 조금만 더 가면 육교도 보입니다. 그 몇미터를 걷기 싫어서 차가오는 반대편 차선을 보면서 \"무단횡단\"을 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운전자도 조사를 하시겠지만, 조사 후에 충분한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시간을 뺏어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운전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전자 잘못이라면, 비슷한 사건으로 며칠전 오리역에서 30대 여성이 투신한 사건을 아실겁니다. 그럼 그 또한 전방주시를 못한 기관사의 잘못입니까? 의문이 드네요, 위 사건과 같은 기관사의 시점으로 이번 사건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횡단\" 처벌 강화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16, "petition_idx": "21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차량 틴팅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앞 유리까지 틴팅을 한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광주 무단횡단 사고도 틴팅과 관련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틴팅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는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앞유리 틴팅 정도는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틴팅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근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방안 및 코스닥 펀드 조성으로 개인투자자들은 희망이 있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는 그 정부의 정책을 믿고 시가 상위종목들인 제약주를 많이 샀을것이다. 그런데 유진증권 한 연구원이 쓸데없는 리포트를 내는 바람에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소중한 돈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그 제약주의 하락배경에는 공매도가 주범인거 같다. 따라서, 뭔가 의심스럽다. 유진투자증권 또는 한병화 연구원이 공매도 세력인 기관과 연결되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아닌지 개미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조사해서 명확하게 죄 없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밝혀주시고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진투자증권(한병화연구원) 과 제약주 공매도 세력의 연관성 조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제주시청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유선으로 담당자와 담당 국장에게 여러 차례 민원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은 흐르고 답변도 개선도 없어서 제주시장 앞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담당 국장은 시장에게 진정을 낸 후로는 국장인 자신을 넘어 시장에게 진정을 냈다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방에서 본 민원인을 밀쳐내는가하면 공동 민원인과 함께 얘기 도중에는 본 민원인의 발언권마저 틀어 막는 조폭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원인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증인도 있다 담당 국장을 조사하여 처벌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주장은 별 관심 없고 증인은 민원인 편이니 들어 볼 필요 없다며 담당 국장의 주장만 듣고 별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인가요? 세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보죠? 국민은 이런 공무원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국장은 처벌하고 이런 조직은 새롭게 거듭나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이런... 청와대에 청원 했다고 또 역정 내시면 어쩌나 우리 국장님..", "num_agree": 5, "petition_idx": "21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시청 국장님땜에 청원 함부로 하면 안돼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내가 밀양수영장에서 보는 장애인은 다리장애인 노인 한명과 나 하나 뿐이다. 장애인이 꼭 해야할 운동이 수영과 내가 하는 노래부르기와 춤이라고 본다. 모든 장애인들은 활동량이 적기에 수영은 꼭해야할 것 같다. 그러나 요금할인이 50%이다. 그리고 버스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장애인이 운동하면 버스요금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 같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 수영은 꼭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조선중앙TV랑, 한국방송이랑 같이 합동으로 방송을 하는것이죠. 지방같은데 파견가서 이산가족들 만나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하는곳은 판문점으로 정하는것입니다. (예시 : 함흥에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찾는데.. C라는 사람이 포항에서 생존해 있음. 그래서 생방송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감동적인 이산가족 상봉장소로 평화의 집에서 상봉) 한국방송으로 북한중앙TV 전파 받아서 북한사람들 생사확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여주고.. 어차피 우리가 기록했던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기네스 기록 이제 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런식으로 방송하면 어떨까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찾기 이런식으로 방송하면 어떨거 같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님은 우리민족의정신적 지주가되시어 국가의중심에서시고 통일조국은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민주정치로 제도화된 통일국가가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국무위원장님통일조국의국왕이되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다음 포탈에 뜬 기사입니다(링크첨부)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50대 가해자에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10년 딸 키우는 아버지로서, 한명의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 조두순 사건의 충격도 채 가시지 않는데.. 10년이 중형인가요? 이러니까 계속 재발하는거 아닌가요? 사형제 부활을 하던지. 중형의 기준좀 제발 바꿔주세요. 부모라면.형제라면.가족이라면. 10년 받게 할 바에야.. 그냥 죽이는게 맞는거 같네요 이러니 성범죄가 끊이질 않죠. 이런다고 봐주고, 저런다고 봐주고.. 법. 왜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않는 판결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선고된 10년. 중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동성폭행이나 아동성추행은 형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동의한번만 눌러주세요..부탁드려요.......", "num_agree": 194, "petition_idx": "21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 승용차서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간의 개인의 생각이 전부 틀리기때문에 동의가 있다면 반대도 있어야합니다. 국민청원을 국민 모두가 사용할수있는 곳이기에 국민들끼리의 의견분쟁도 있어야한다고 느낍니다. 무조건적인 동의는 옳지않습니다. 반대를 표함으로서 주목받는 청원이 더욱 더 공감을 가질수있고 반대로 얼마나 이기적인가 알수있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보안프로그램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 게시물에는 단 한번의 동의와 반대를 할수있도록 짤수있으면 좋겟습니다.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와다 청원을 조작하는 악질들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처벌을 가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버튼도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혼자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 치매가 아닌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호1종을 받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국세청이나 구청에서 더 확실히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환자들은 겨우 10~60만원 정도를 내면 되지만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10~60만원도 깍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직장인이나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노인인구가 더 증가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정말 몸이 불편하여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소위 말하는 나이롱환자의 뿌리를 꼭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의 낭비를 막기 위한 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들의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음주량이 높은 편이며, 사회관계를 술로 맺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금주를 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에서 술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주가 어려우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 가정폭력, 공공장소에서의 민폐, 기타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술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1차적인 피해와 더불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적당량의 음주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적당량의 음주조차 몸에 좋지 않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금주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금주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술과 비슷하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의 경우에는, 약 4500원인데, 주류도 이와 비슷하게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의 수요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담뱃갑에 금연경고그림을 새겨놓듯이, 술병에도 금주경고그림을 새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금주관련 공익광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에 일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남북정상 두분이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혹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과 김정은 위장의 대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저출산, 혼인감소, 사회갈등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명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명절이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여론을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 등에 기구 등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줄여나가는 것에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얼마전 광주 쌍문동에서 발생한 새벽 무단횡단사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합니다. 아니 왜?? 불법을 저지른건 무단횡단한 사람아닙니까? 육교도 설치해서 30M만가면 안전하게 건널수있는 시설까지 세금으로 마련해줬는데 이용안하고 불법으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난건데...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합니까? 아무 생각없이 무단횡단하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로 사고가 난걸 자주 봅니다. 운전자가 신도 아니고 가려진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걸 어찌피한단말입니까? 무단횡단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다 사고난사람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생각합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파손된것까지 물어내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불법무단횡단에 이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됩니다.", "num_agree": 493, "petition_idx": "21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른사람을 보호해야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탈북해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사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통일부 채용과 관련하여 청원서를 올립니다! 본인은 북한에서 사범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탈북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간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공무원, 더욱이 통일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번 시험에서 낙방하고, 지금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관련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대학공부까지 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에서 열정을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관련 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예) 김진태 놈이 촛불은 꺼진다라는 말 - 이놈의 말을 바코드를 검색하면 이놈의 질을 알 수 있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이 된  소수 국회의원들의 제거를 위한 국회의원 면접제도 시스템 도입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회의원 해고 시스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녀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명인물에대해 안좋은루머를 만들거나 친일파매국노짓들까지합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별별짓을다합니다 이사이트들 폐쇠 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여성시대 멜갈리안 이런사이트 폐쇠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선거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폭력, 사기 등의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지않고 소년법을 방패막이로 책임을 회피합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보호자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가능) 물론 이는 나이를 감안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니, 반성하고 후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기회로서의 뜻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지지않으려 하면서, 투표권과 같은 권리는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누리겠다는 뷔페식 논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OECD국가 대부분이 한국나이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개헌안을 정당화하는데, 그 국가들 대부분이 성년나이 자체가 만 18세로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한국은 타 국가와 다른 문화적 특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1살을 얻기에 만 19세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후에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졸업을 1년 앞당기고 아예 만 18세로 성인연령을 낮추어 같은 책임을 부과하도록 만든다면 만 18세 투표권을 부여해도 정당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선거연령 하향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만 18세 투표권 부여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하향(만 18세 투표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요즘들에 말도 않되는 청원들만 올라와서 진정 필요한 청원 소통 등은 단절되고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란 이유로 필요없는 장난 말도 않되고 합리적이도 않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아이디 공개나 실명제로 바꿔서 허위로 말장난 같은 생각 없는 청원은 작성 못하게끔 해주시면 좋은 의견들도 잘보이고 더많은 국민들이 좋은 청원 내용등에 동의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아이디공개)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행복기금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금에있는 금액만 갚으면 된는줄 알았는데 지금은 행복기금에 못들어온 금융들은 채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팔아 3,158,012원이 지금은 9,247,994원을 갚으나는 지방법원 명령이 나와습니다 국민행복기금만 해결되면 되는지 알았는데 다른쪽에서는 채권을 팔아서 장사하고 그것을 법원에서 판결하고 강제 통장 압류하고 참이해가 안된는군요 저는 채무가 한곳 모여서 정해진 그곳에만 채무를 갚으면 된줄 알았는데 생각하고 다르군요 채무를 갚고 신용회복을 해도 또 다른 곳에서 채권장사를 해서 채무가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사회가 어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채무로 국민행복으로 채무를 갑고있는데 행복기금 밖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여 국민행복 과 다른 사체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동차 사고를 겪으면 심적으로 큰 트라우마가 됩니다. 인명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라도 며칠동안 사고 당시 상황을 연속적으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인명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는 어떨까요? 특히 제한속도 지키며 두 눈 부릅뜨고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당연히 똥이 없어야 할 길에서 무개념 개주인 때문에 예상치않게 똥밟아 피해입은 거나 같습니다. 다른점은 똥밟은거야 짜증한번 난것으로 끝나지만, 무단횡단자 때문에 사람을 치일때 운전자는, 1. 그 차에 사람이 부딪친 느낌, 2. 사고난 사람의 끔찍한 모습, 3. 사람을 다치게했거나 죽였다는 충격, 4.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타의에 의해 범죄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추궁받고, 5. 사고자의 가족들의 벌떼처럼 달려들어 쪼아대기, 6. 아내보다 소중하고 자식처럼 아끼며 애지중지하던 차량의 손실... 7. 그리고 다시 그 차 몰고 싶을까요? 운전할 용기가 날까요? 트라우마는 운전자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몰락시킵니다. 도대체 왜 무단횡단자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오히려 질타당해야하고, 책임없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범법 한 번 안했던 평범한 시민이 상대의 범법행위로 인해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된 인생으로 몰락되어야 하는지요! **무단횡단자를 보호하는 법의 문제점은 첫째, 무단횡단자를 계속 양성할 뿐입니다. 둘째, 조심하며 제한속도와 신호를 제대로 지킨 양심적 운전자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성폭행피해에있어 2차피해가 있듯이 무단횡단자를 보호하는 법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의 많은 선량한 운전자에게 2차피해를 줍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1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자에게 사고당하게 된 운전자에게 피해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 발암물질 화장품 사태, 커피 과산화수소 검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발생 시,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내려주세요. 요즘처럼 일상 생활에서 발암물질 제품을 자주 접하기도 드뭅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회사는 버젓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회수되는 도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다고 해도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극한 피로감에 처해있습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 ooo 제품 회수합니다.'는 문구를 최소한 한달간 광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제품을 인식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별로 기간을 달리해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합니다. 첫번째 문제 발생 시, 3개월 영업정지 두번째 문제 발생 시, 6개월 영업정지 세번째 문제 발생 시, 1년 영업정지 해당 제품만 판매를 금지하는 게 아닌, 전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영업정지를 내렸으면 합니다.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 제재가 없는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발암물질 사태, 커피 과산화수소 검출 사태 등 발생 시,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커뮤니티입니다. 일정량의 추천과 댓글이 있으면 개념글이 되고 개념글이 등록되면 개념글 카테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순간부터 정치관련 글이 올라온 후 비정상적으로 추천과 댓글이 순식간에 달성되어 개념글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디시인사이드측에서 개념글 올라가는 조건을 상향했지만 오히려 조작이 아니면 개념글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재미있는 야구 관련 커뮤니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관리자와 대한민국 검경이 나서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여론조작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상어가족' 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아이들의 동요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어가족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로고송  사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대통령님 횡보에 관한 기사에 댓글 내용들이, 너무 눈쌀을 찌푸리는 것 같아서 한글자 남겨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문대통령님 지지자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대선때 다른 후보님을 지지했고, 현재도 사실 문대통령님을 딱히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이유는, 가면갈수록 너무 심해지는 비하 발언들 때문입니다. 일단 대통령님도 사람이고,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십니다. 본인이 지지하지않는다고, 혹은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하여 무조건적인 비난(거의 쌍욕에 가까운)은 정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북의 문제로 대외적으로 시끄러운 판국에,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많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끔 하신건 분명히 옳은 일을 하셨고, 잘하신 일입니다. (설령 비핵화가 실패하더라도, 대화시도 자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갖고 소위말하는 '빨갱이'라는둥, 문대통령님 아버님의 고향으로 비하하는 둥, 너무한거 아닙니까? 저만 눈쌀이 찌푸려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도가 지나친 발언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말도안되는 욕을 하면서, 그냥 욕을 위한 욕을 하시는 건 정말 보기싫네요... 댓글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십쇼. P.S) 국민청원에 스크린샷은 첨부를 할 수가 없어서 글로 남겨봅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링크 걸어둔 기사의 댓글중에 bent**** 라는 분이 쓴 댓글(2018-04-27 16:56:11 초에 쓴 댓글입니다.) 이 댓글이 가장 심한것 같아서, 적혀있는 그대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등신아 그냥 북한으로 꺼져라. 니 애비 북한사람이니까 딱 맞네. 가는길에 임종석이 주사파새끼도 데려가고,남한 다시 내려오면 노무현처럼 대가리 깨질줄 알아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 그것도 두 분을 한번에.... 휴... 눈쌀이 너무 찌푸려집니다. 혹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면, 관계자분께서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하지 않는다고해서, 말도안되는 막말하는건 인격모욕아닙니까? (쌍욕 댓글.. 강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 인원을 대폭 증원해 주세요. 그리고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영어와 한국사를 폐지하고 헌법과 수사로 변경하여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체력 시험 비중을 50%로 늘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로 변경하고, 시험 순서도 체력 시험을 먼저 보고 통과한 사람만 필기 시험에 응시하고 면접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채용 인원을 대폭 증원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요즈음 출시되는 스마트폰 보통 가격대가 90만원 넘는 제품이 대부분인데 AS기간은 겨우 1년 갤럭시S7 사용한지 1년 6개월인데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 사용한 것도 아닌데 메인보드 고장 교체비용 25만원 도대체 이렇게 값비싼 제품의 AS기간이 겨우 1년이라는게 말이 않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길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년으로 연장해주세요. 액정처럼 깨지는 건 자신의 돈으로 수리해야 하지만 기계적결함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건 말이 않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AS기간 2년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6세 여아 성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징역10년 이네요 그 아이는 앞으로 평생 70-80년을 고통을 되세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범인은 10년 살고 나와서 개버릇 안버리겠죠 국회 법개정 10년 넘도록 안하는건지 관심이 없는건지 국회 너무 하네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1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조두순사건ㅡ주취감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스포일러는 하나의 창작물을 망치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오프라인 을통해 영화 및 드라마등의 스포일러를 하는사람들을 처벌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어차피 왜 지키는 건지도 모르겠고. 주적이 북한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옛말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 폐지합시다. 예비군부터 일단 폐지하고 사단도 대부분 없애버립시다.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뭔 병력이 수십만이나 되니?", "num_agree": 6, "petition_idx": "21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폐지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가에서 무궁화 심고 애국자 살리자 남의 밭을 빌려 무궁화 씨앗 파종하여 인건비 도지 줘가며 30여년 기른 나무를 밭을 비워달라는데 베어버리자니 국가상징물에다 돈이라 아깝고 역대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는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려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무죄다 검찰에 응할수 없다 얘이 죽일 놈에 국민 배신자들아 차라리 스스로 자살이라도 하라 이런 대통령들에게 국가상징물 무궁화나무를 심자고 10여년이상 민원을 낸 나는 완전 돌 아이에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였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초심을 잃지 말고 임기 내 빚 좀 갚고 75세 늙은이 좀 살게 본인 보유 무궁화나무를 국가에서 구매해 주세요 이대로는 도저히 살길이 없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를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무궁화 나무를 심자 해결이 안 되어 자살이라도 하면 세상이 뒤집히고 바뀔 것이니 미연에 방지를 합시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몸 바칠 각오로 빚지며 무궁화 국민헌장 제정 선포식 축제행사를 25년간 하며 살아온 양천규가 남의 빚 좀 갚고 봉사하며 사람답게 살다 죽게 무궁화나무를 국가에서 구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나무를 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벌써부터 문대통령님 남은임기가 걱정입니다ㅠ 어떻게하면 연임을 할수가 있습니까??? 국민들 염원이 모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한번 뭉쳐봅시다!! 이게 나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하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청년들 및 서민들은 취직도 어렵고 살림이 어려워서 난리인데 당대표라는 사람은 출근도 안하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어도 국민혈세를 받아서 마누라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것인가? 도대체 왜 국민혈세를 집에서 노는 사람에게 일반 직장인의 5배가 넘는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국민소환제 법제화하고 국회의원들고 일반 직장인처럼 일한실적과 시간을 작성하게 하여 세비를 줘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홍준표 대표 부터 지켜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중2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개인사업을 같이 운영 하던 중 남편이 3월 4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이부위는 숨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술 자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뇌사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연명하고 있어요. 애들 카우랴, 병원비에, 대출금 이자에 제가 벌수있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보험을 보니 매월 받는 가족생활보험이 있어서 알아 봤더니, 질병고도장애,질병중중장애로 등급을 받아야만 지급이 되는 보험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청북읍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빠른 시간내로 심사 받을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사망을 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마냥 기다릴수가 없었어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알아본 결과 보류로 판정이 났다고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그냥 장애도 아니고 식물인간에 자가호흡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류 로 나올수 있는지??? 남편이 그전에 사망하면 전 이 많은 빛에 애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건 정말 화가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뇌출혈이 다같은 뇌출혈로 판단을 하는건지, 정말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 장애 진단 등급을 못 받아서 보험금을 못 받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유아를 성폭행했는데 '10년 중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청원올립니다. 그 아이와 가족들은 어쩌면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살지도 모르는데, 피의자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보입니다. 양형 기준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277, "petition_idx": "21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 성폭력 양형기준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늘려주셍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의 비율을 70%로 평생 고정하여, 총 20문제 중 14문제가 어휘로 출제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폐지한다면,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으로 대체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의 완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순경 남녀 분리 채용 건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일반 공개 채용이든 경력 경쟁 채용이든 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채용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강남역 주변에서 볼일을 본 후 강남역에서 2호선을 타고 교대역으로 이동한 후 3호선을 자주 이용합니다. 집이 오금방향이라 그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자주 승객이 타기도 전에 문이 자주 닫히곤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불편해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저 또한 닫히기 전에 탈려고 문 앞으로 바짝 붙어 기다립니다. 한 두번이 아니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울 메트로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 해주셨어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대역 3호선 오금 방향 승객이 타기도 전에 문이 닫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엔터형 학원에서 일하다가 급여도 못 받고 쫓겨나면 강남구에 위치한 학원이라 여지없이 강남지청으로 간다. 노동자에게 질타하고 대표자와 친밀하여 일처리가 느리며 결국은 형사재판으로 못 넘기고 10년째 급여100만원을 못 받게 된다. 그 당시 100만원 때문에 신용카드 빚 갚지 못해서 신용도안 좋아진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엔터형 학원 사업에 감사가 있어야 하겠다. 제발 모든 엔터형학원 단속하시어 나같은 순수한 강사들이 그들에게 놀아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그리고 강남지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코레일앱으로 철도승차권 예매발권을 사용하면서 억울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어 청원합니다 승차권예매를 오조작으로 잘못입력하여 취소하려고 반환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넘어버려 앱에서 반환이 되지않아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차가 출발한후는 앱으로 반환이 안되고 역사로 본인이 직접 와야만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예매는 앱으로 되면서 반환은 사유도ㅠ묻지않고 무조건 역사로 와야하고 20분내는 15프로 40분안은 40프로 등 정해진데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국민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오조작이라는 고객과실이 있지만 열차에 타지도 않고 요일을 잘못눌러 시간이 넘은 오조작인데 무조건 역사로 와야만 한다는 규정은 국민배려는 없고 공기업의 너무 이기적인 규정인거 같습니다 시간이 넘어도 앱으로 반환할수 있게하면 오히려 다른 고객들이 보다 빠르게 자리를 확보할수 있고 예매한 고객은 굳이 역사를 가지 않아도 20분안에 수수료만 부과하고 반환할수 있어 과실의 책임이 있는 고객에게도 합당하다 보는데 필히 역사로 가야하기에 시간이 지체되고 과다한 수수료릉 물고 바쁜시간속에 시간적비용도 엄청난데 일방적으로 고객만 불만이 쌓입니다 사기업인 영화관도 앱으로 구매후 다른사람 제3자가 극장에서 구매자 개인정보만 알면 발권후 영화관람할수 있는데 철도청은 회원이 발권후 제3자가 역사에서 발권자표를 출력할수도 없습니다 현재시스템은 회원이 앱으로 구매후 제3자도 폰에 앱을깔고 회원가입후 회원끼리 승차권전달만 할수 있어요 이과정에서 오조작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반환수수료 폭탄을 맞고 시간을 허비하며 역사를 방문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사기업처럼 앱으로 회원이 예매하더라도 제3자가 역사에서 회원개인정보입력후 자동발권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본인확인하고 종이표로 발권하고 회원이 역사까지 직접가야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지 의문입니다. 발권도 예매도 반환도 좀더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공기업이라면 더더욱 배려를 해야한다고 보고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왠지 기업의 사익많을 위해 국민의 귀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요구하는 행위는 필히 개선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약해서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1.앱에서 발권과 반환모두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2.회원이 앱에서 발권하면 비회원및 제3자도 역사에서 자유롭게 회원정보로 자동발권기에서 발권후 승차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의 반환수수료 규정개정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청와대는 문 재인은 적폐왕인가? 나는 17대 부터 18대 19대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자 이다. 3대 정권에 걸쳐 수 차례 청원을 넣었다 . 그럼에도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또 다시 정호성이 구속되었을 뿐 내 집 윗층무속인의 범죄는 그치치 않았다. 최근 안 철수전 대권후보가 말하길., '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 마치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다.' 라고 명확하게 무당의 주술에 대해서 나열했다. 특전사 출신 문 제인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 도 할 줄 알 것이다. 그리고 모로쇠로 일관하려거던 사건당사자를 죽여서 완전 범죄를 하라고 지시 하시오! 그게 훨씬 더 사랍답소이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 새로움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통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럼 문 통도 두 전직 대통령 처럼 탄핵 당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적폐 정권인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축복 받아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동생 가족을 보니 고민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은 군인 장교 가족입니다. 딸을 셋을 키우면서 남편 자리를 옮길때마다 이사 다녀서 힘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넷째 임신으로 축복보다는 근심걱정부터 하는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교들은 진급이 안되면 전역해야한다고 하네요. 아이 넷을 키워야하는데 정부에서 대학등록금만 지원 해준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20살까지 크려면 그동안은 돈이 안 들어가나요? 아빠가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크지 않겠습니다. 저희 여동생의 근심이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입학하기전에 8번의 전학을 가야만했습니다. 전학다니는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장교들은 진급을 못하면 전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제 넷째도 낳는데 아빠가 실업자가 되면 더 큰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다자녀를 둔 아빠들은 군에서도 혜택을 줌으로써 자녀들을 잘 키울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을 둔 직업이 군인인 아빠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기존정부지원대환대출은 조건이너무까다롭습니다. 자영업자는 시도해보지도못할정도입니다 1회에한하여 대환이가능하도록 정부에서지원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변제에대해 1회한하여대환이가능하게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 폐지, 수사와 헌법 추가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 시험을 가장 먼저 보고, 통과자에 한해서만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찰의 꿈을 가진 많은 수험생 분들이 경찰이 되어서도 쓸일이 거의 없는, 실무에는 거의 도움이 안되는 영어와 한국사처럼 비효율적인 과목에 시간과 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헌법 과목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경찰 필기 시험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과목으로 준비를 해야 경찰이 되어서도 쓸일이 많을 것이고, 실무에도 도움이 되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은 법지식, 체력, 인성 3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필기 시험 변별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 아닌, 경찰 합격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양 교육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합격 후 공부를 안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평생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게끔 장려하여, 경쟁으로서의 과목이 아닌, 자기계발로서의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필기 시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완전 폐지되거나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경 시험 과목 영어와 한국사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통령님 찬성 : 0 vs 반대 : 0 2018-04-27 18:15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십니까 긴글이지만 좀읽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 강요라면 강요지만 집안이 살짝 보수적이여 남자는 인문계 가야된다는 말이많아 억지적으로 인문계졸업하였고 대학또한 반강요적으로 간호계열쪽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나니 23살이되던해 저는 많이힘들엇고 결국 회사에일하고싶어 직업전문학교를 다녀 자격증도 2장취득했고 면접을넣었으나 인문계와 관련학교를 나오지 안았다며 모든회사에서 받아주질 안았습니다. 23살에 1년을 직업훈련학교를다니며 25살에 할수없이 기계학과로 다시재입학후 2년후 27살이된해에 남들과 다르게 늦은나이에 취업에 손을 뻗을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란 자격은 뒤늦은후 조금갖추었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27살동안 경력이없다는 말과 그동안 무엇을했냐는말에 어디에도 취업은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두려운것은 지금 매일 집안눈치보며 알바로 번돈을 아껴가며 너무힘들게살아가고있습니다 . 이나이에 집에 손을 벌릴수도없는 노릇이구요. 주변엔 아들이 취업해 무엇을해줫다 그런말을들으며 눈칫밥먹고살고있습니다. 그런시점에 솔직히 지금 당연히 되어야할 남북통일이지만 말이많습니다 . 지금도 어디도 되지않는 취업이 더욱어려워질것이라는 말도 많고 고졸및 초대졸 취업자리인 생산라인에 현 4년제도 최용 되어가고있는 시점에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발 취업하고싶고 저말고 또한 이런사람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업에 이입하는것은 어려운것이라는것은 알고있지만 스팩도스팩이지만 저처럼 늦은나이에 경로를바꾸어 도전하는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합니다. 너무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 를 보며 북받쳐 오르는 감동과 통일에 대한 열망,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더없이 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때의 남북예술단 합동공연시, 오늘 정상회담 만찬에서도 옥류관 냉면이 메뉴로 올라온것을 보고, 일반 국민들도 그 옥루관 냉면맛이 몹시나 궁금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민간교류의 일환으로 옥류관 서울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어떨런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서울지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게임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적인 사상검증 및 검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1. 게임 원화가 중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근 일주일 동안 두 명 이상의 원화가가 게임에서 작업물을 삭제당했고, 세 명 이상의 원화가가 회사와 합의하여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메갈'이기 때문입니다. -> 04월 27일 기준, 더욱 많은 여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2. 여성주의 서적으로 칭해지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팬미팅에서 밝힌 가수 아이린이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이린을 좋아하며, 위의 사건을 비난하는 의견을 링크한 원화가가 메갈이라고 비난받고 게임에서 작업물을 삭제당했습니다. 아이린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힌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 비난하는 측에서는 1년 전에 남성들의 범죄를 비난하는 글을 '관심글로 등록했기' 때문에 메갈이랍니다. 이렇게 원화가의 작업물이 삭제당한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개인 SNS에 밝힌 원화가가 하루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런 행위 역시 메갈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관심글로 등록한 원화가 역시 메갈이 되어 메갈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전부 '메갈'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메갈'은 현대의 빨갱이입니다. 몇십년 전 극단주의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신고하고 입을 막았듯이, 양성평등과 여성주의를 외치거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 남성의 양성평등 참여를 촉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메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메갈인 예술가의 작업물을 삭제하고, 메갈인 예술가에게는 회사 측에서 압박이 들어와 공식 홈페이지 공지로 사과문을 올려야 합니다. 그들이 '메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4. 오늘 한 원화가가 게임회사 대표로부터 여성민우회를 왜 팔로우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화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팔로잉을 한 것 같으며' '언제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이 인터뷰 내역을 공개하며 '원화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메갈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여성주의 서적을 읽은 이들,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이들, 남성의 범죄와 남녀차별을 비난하는 이들, 여성민우회를 팔로우하는 이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동의한 이들, 이 사람들과 연을 잇고, 이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비난을 위로하는 이들 모두 메갈입니다. 메갈은 현대의 빨갱이입니다. 자신이 여성임을 알고 있는 여성을 비난하기 위해 부르는 단어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위협하여 일자리를 잃게 하는 일들이, 중동의 여성차별 국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히잡보다 무엇이 나은가요? 대통령님.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나라에서 딸을 낳는 것도 무섭고, 이런 나라에서 아들을 낳는 것도 무섭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적인 사상검증 및 검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성별과 개인의 의견으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계약 파기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검열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십시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만들겠다는 말씀은 더더욱 잊지 않았습니다. * 여성혐오 발언을 하던 남성 소방관은 결국 3개월 정직에 그쳤습니다. 곧 복직을 할 것이고,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겠죠. 하지만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청원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청원을 작성합니다. 부당한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그 대상이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규탄합니다.", "num_agree": 21036, "petition_idx": "21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적인 사상검증 및 검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여섯살 아이를 술에 취해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십년이라뇨...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예 법을 바꿔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내용입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법을 다시 검토하여 바꿔주십시오. 시대가 바뀐만큼 법도 바껴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21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증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기업이며 증권사 연구원은 증권사의 직원이다 고로 증권사 연구원의 종목분석 보고서는 연구원의 주관적시각이 개입된다 다시말해 증권사에서 A라는 기업의 주식을 선취매 해놓고 증권사연구원이 A라는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터넷기사로 퍼뜨려 버린다면 소액주주들은 그것이 팩트로 잘못인식할수 있는 여지가 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의 상반된 보고서를 링크로 걸어준다 불공평한 보고서의실태의 한사례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사 연구원의 보고서  언론에서 인터넷기사로 쓸수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근 50대 회사원이 유치원생에게 성폭력을 햇는데 고작 징역10년 밖에 나오질 않앗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셀수 없이 너무 많앗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같지도 않은 ㄱ샊이들 처벌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1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력 관련 법 새로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과 북의 긴장감이 낮아진것에 대해 이번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남과 같이 정전협정이 미군철수로 이어져 적화통일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철수와 정전협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군철수는 정부나 국회에서 다룰 어젠다가 아닌 국민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투표또한 네이버 여론조작하듯 조작하는게 쉽겠지만, 미군철수에 관련된 사안은 우리나라 존속과도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전이 되더라도 미군철수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과 쓰레기 대란에 대해 공부하고, [쓰레기 제로]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분리수거의 심각성을 '쓰레기 대란'으로 뼈져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 분리수거가 실은 재활용이 되기 어려우며, 쓰레기로 태워지고 매립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에 미래 환경을 걱정한 친구들이 국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패트병 관련 회사들이 재활용이 되기 쉬운 패트병과 포장용기로 바꾼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그 소식을 나누고 정말 뛸뜻이 환호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힘든 대란을 겪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 꿀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학생 청원글--------------------------------------- 우리나라 국민들께 안녕하세요. 국민님 요즘 쓰레기 대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쓰레기를 않받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재활용을 하고 깨끗하게 사용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중국 믿고 분리수거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시민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아무도 손 못 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시민들께 요청합니다. 회사에서는 포장지를 줄여 주십시오. 시민들께서는 쓰레기를 줄여주세요.” -----------------------------------------------------------------------------------------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매년 전역후 예비군에 투자하는 몇일이 가장 신경쓰입니다 일을 해야하는데 예비군에가서 훈련을 받고 투자하며 남은 일은 언제하지 다음 고객은 어떻게 만나지 생각뿐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면 예비군 훈련시기는 줄어드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고생하는 국방부 직원여러분 및 군인 여러분이 이시간에도 일을 하고 고생해주셔서 편하게 전역자인 저와 대한민국은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이 없다면 예비군은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제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야교대지요. 24시간 기계 가 가동하기때문에 쉬는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 52시간 정책 기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 시간 이나 휴게 시간은 제외 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중소기업 에는 점심시간 이나 휴게시간 을 지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제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있는시간은 밥 먹는 시간도 힘듭니다.. 하루 12~13시간 근무를 하는거죠. 법이 개정 되도 제 인생에는 변함이 아예없습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만 더좋아지고 저희같은 작은회사 사람들은 괴리감에 더욱 힘들어지는거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3조2교대 근무자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오랜 정전을 끝내고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징병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많은 군인들은 불러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중이 아닌 나라에 모든 성인남성이 의무적으로 21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0대에서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군대에 반드시 21개월에 가야하기 때문에 학업단절이나 경력단절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는 너무 많은 군인들을 수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건사고가 매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서 군대에 적합한 정예군인들로 군을 구성해야 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면 더 많은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제적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에 후원을 해주시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으실텐데 국민들은 더욱 허리를 쫄라 매어야 합니다. 세금을 올리 실껀가요?? 그리고 혼자사는 사람들 ,결혼후 아이를 가지지 않을경우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데 지금 맞벌이를 해도 힘든데 세금도 더 걷어가시면 아이 또한 가질수가 없을경우가 지금보다 더더욱 많아질것같습니다.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하지만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이 되면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전이 선언되었습니다. 너무나 길었던 갈등과 폭력의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린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부리를 거두는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 총부리는 이제 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바깥으로 돌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비인도적인 징집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로 치부되선 안됩니다. 강제징집은 그간 우리를 내리눌렀던 비정상적인 외부상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외부상황이 해소되었으므로 우리는 정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만큼은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한참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당장 모병제 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모병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전으로 인한 군대는 모병제로 바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전세계는 당사국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열강들의 외력으로 강제 휴전을 하게 된 두 형제들이 자력으로 65년만에 종전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오늘은 종전 기념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야합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휴일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는 효과 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더이상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험한 말을 나누지 않게 된 형제들에게 축복을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계가 기념할 만한 평화와 번영의 국가 기념일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27일을 종전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나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있나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첫발. 4.27 오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합의한 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남과 북이 공동의 명절로 만들어 지킵시다~~ 아~~ 기분 좋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을 남북공동명절로 만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하철에서 음식물 먹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물.음료수 빼고) 지하철에서 한라봉 먹는 사람들도 보고 과자도 보고 견과류도 보고 귤도 보고 바나나도 보고 음식물냄새 납니다.. 제발 지하철도 음식물 먹지말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서 음식물 안먹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근에 벽람항로라는 게임에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연락하여 메갈리아와 관련없으며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강요했으며 거절하자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일러스트를 게임 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것이 사상검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네오위즈의 DJMAX와 소울워커, 넥슨 등의 회사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나 성우가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외주를 준 작업물을 삭제하는 등의 일이 빈번합니다. 게임회사의 이러한 행동은 페미니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페미니즘 관련이 아니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을 표출한 일을 문제삼고 밥줄을 끊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이러한 게임업계의 관행에 이제 제동을 걸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21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회사들의 사상검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전으로 징병제폐지나 미군에 대한 루머들과 주장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일까지 바라본다면 징병제 폐지는 말이되지 않습니다 미군도 항시 주둔해야하고요 아직 북한을 믿을수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군관련입장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군 관련 대국민 브리핑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날이 적어도 50년 이상이고 그기간동안 고통의 나날들일테고 부모님들도 용서 못한다는데 10년 말이 됩니까? 무기징역 해도 적어 보이는데 판결 다시 해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옆집 유치원생 차에서 성폭행한 50대에 10년? 너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동생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생인 저희는 가장 관심있고, 관심이 있어야할 것이 진학 문제 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을 보고 저희는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란에는 제목,저자만 작성하는것으로 바뀌고 자율동아리,수상내역 들어가지 않는다는등 작은 것들이 바뀌더니 이제는 수시를 없애는 추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조금 바뀐거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 조그만 변화가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로 느껴집니다. 수능에 대햐 불안감 때문에 3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시를 없애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기때문에 수시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제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병역법의 내용을 모병제로 개정 또는 병역법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27일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종전협정 선언을 했습니다. 병역법을 개정이나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전했는데 군복무기간은 안줄이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토요일이면 은행과 우체국 모든 관공서가 쉬는데, 영국같은 복지의 요람인 나라에서도 토요일 일부 은행과 우체국은 문을 열어 업무를 수행함.",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및 관공서 일부 민원 업무 토요일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고령화 사회와 괸련하여 대표자는 현직 공무원에서 차출 하지만 실무자 급은 사회 경험과 인성이되는 50~60세의 강제 퇴임자 중 면접 하여 채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 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2018/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종전을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종전 선언만 남은 상태입니다.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에는 가장 큰 이유로는 북과의 긴장감, 휴전이라는 확실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였는데요, 종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러한 까닭들이 사라지기에 의무적인 군생활은 너무나 많은 국가 예산만 소비되고 불필요합니다. ‘국방의 의무’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꽤나 긴 시간을 사회와 근절된 채로 생활하는 것은 이제 없어질 때입니다. 물론 종전이라해도 지금 당장은 아직 위기의식이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종전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의무적, 강제적 징병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선언 후 남성들의 군역은 강제성을 부여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의 권력욕과 물욕으로 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국민들의 원망으로 신임을 잃고, 누가 정치를 하던 뭔상관있나! 그사람이 그사람이다! 는 식으로, 정치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리나 저지르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의 머리속에 안좋은 기억으로 심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손에 등불을 쥐고 앞장 서 가는 길잡이와도 같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존재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은 자리에서 물러 나기가 무섭게, 임기중 배임 혐의로 조사 받는게 절차처럼 되어 가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님의 안좋은 이미지와 걱정을 깨버린 대통령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문재인대통령님 이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재인대통령이 다음에도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쁘고 감동 받는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재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너무 안좋다고 난리인데, 중국도 중국이지만 저희나라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날을 정해 대중교통의 날 이라던지 환경문제없는 전기차,가스차 로 바꿀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신다던지 햐주셨음 하구요 배수도관 도 요즘 녹물로 난리인데 .. 걸러주는 필터라도 설치 해 주시던지 아님 배수관을 어찌 갈아줄순 없는건가요 ...시중에 파는 필터샤워기 사고싶어도 부담되서 못사는데.. 대책 좀 세워주세요 이런저런일로 인해 아이출산도 낮아지고 있는데 아이가받는 혜택 이랑 편의도 좀 더 만들어주셨음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배수도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여동생이랑 같이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며 살고있는 여고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때 이혼을 하셨고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몇년전 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아버지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었다고하더군요. 이혼은 했지만 보험자가 사망할경우 1순위로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자식에게 간다했고 첫째였던 제게 연락이왔죠. 오랜고민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면 혜택은 더이상 받을수없다. 모든지원이 끊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명의로 10년넘게 빚을 쌓아놓으신 상태로 저희는 받지않을수가없었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후에 다시 신청가능하니까 받아도된다는 얘기를들어 저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신청한 지금 저희에게 한부모가 재신청이됬다. 혜택받을수있다. 이미 신청이되어있어서 혜택받고계셨는데 모르셨어요? 이말이 오기에 아 이미됬구나 싶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 한 남성직원분의 한통의 전화가와선 한부모신청서류만 확인됬지 혜택 못받는다. 뭘 혜택받으려고그러냐? 일이나하고살아라. 보험금 받는순간 한부모혜택같은건 못받는다. 집안의 어르신들보고 쓰레기줍는 일이라도하라고하고 신청자분도 일하며 아이키우시는게 더좋지않으신가요? 이러시는겁니다. 어찌 보험금 한번 받는걸로 저희는 혜택을 받지못하는겁니까. 모집자격에도 부모중 1명이 사망할경우엔 받을수있다되있으며 더군다나 저흰 혜택을 받아야 겨우겨우 살아갈수있는 한부모 가정이며 아이가둘인 집안에게 혜택이 끊긴다는건 더이상 교육도받지말고 빚이라도 쌓으라는 의미와같이들립니다. 교육비도,식비도,전기세,집값 모두다 돈인데 어찌 어머니혼자서 그것을 다 해결할수가있을까요. 막내는 초등학생이고 저는 고등학생이며 집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계십니다. 보험금하나로 지원을 받지못하는건 말이안됩니다. 금액이 크면 금액에 맞게 기간만큼 신청못한다거나 최소 이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신청이가능하다. 어찌저찌 신청은 가능해야 살아가거나할수있지않을까요. 한번받는거로 이젠안된다, 가능성없다 라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법안 개정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한부모 책정 금액도 정지시켜주세요. 3인가정에서 한명의 부모가 벌수있는금액이 어찌 140도안됩니까. 4명의가정이여도 150-60이라니 한사람이 늘었는데 10만줄어드는것이 말이된다생각하시나요. 정지시켜주세요. 정지시키지못한다한들 개정이라도해주세요. 제 가족 이외에도 주변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와 제 이기적인 생각이아닌 모두의 생각이라는걸 들어주시길부탁드리며 제발 조금이라도 개정이되길 바라고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지만 혜택을 받지못하고 살아가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21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혜택 제한이 너무심합니다.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화 팀 반대합니다 스포츠를 정치하고 그만좀 연관 시키세요 하나의 팀으로 팀워크 및 감독과의 호흡도 마출라면 최소 1년이상이 걸립니다. 남북 단일팀 자체의 의미만 생각하면 평창올림픽으로 이미 그의미는 다 담겨졌습니다 제발 4년간 준비한 한국선수들도 생각해주세요 단일팀이 결성되면 그로인해서 참가 못하는 한국선수가 분명히 생길꺼고 성적또한 안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화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화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마치 정치적인 쇼라고 비하하고, 남과 북의 종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를 비난하며 마치 종전을 원치 않는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를 비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21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죄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져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2018.4.27)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하고 평화의 한반도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특히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남과 북은 신뢰를 통해,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결실을 위해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4월 27일을 공휴일로 저정해 줄것을 청원한다. 이하 하단은 공동선언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num_agree": 52, "petition_idx": "21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벽한 비핵화로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된 오늘(4월27일)을 201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現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보나?? 연이은 지하핵실험, ICBM 성능개량..... 이미 북은 핵무기에 대해 완전히 자신감을 가진 상태다. 실제 내 손아귀에 核이 쥐어져있는데, 어느 누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한반도 비핵화'...말은 참 쉽다! 북한이 갖고있는 핵무기를 전량폐기했다고 떠들어댄다 한들 과연 그 누가 검증할 건가?? 북한은 비밀지하시설이 한국의 일반도로망보다 발달한 나라다. 휴전선 인근 코앞에다 핵탄두를 은폐해놓는다 한들, 남한정부가 이를 먼저 알아채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장평화공세로 온갖 정치적 쇼를 보여주면서 최악의 대북제재상황을 모면하고, 남한정부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눈에 훤히 보이는 꼼수다. 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현정부인사들의 몫이다.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그건 다시말해,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내통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의 물정모르는 종전선언 감언이설에 얼마를 퍼줄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제는 주한미군들 철회해야 할 때가 온거 같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 미군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합쳐야댄다고 봅니다 문제인대통령 탄핵으로 가야한다고 봄 박근혜대통령으로 복귀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문제인대통령 탄핵으로 가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4.27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무궁한 영광과 평화 유지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60여 년간 혈육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재회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며, 남북간의 교류 증대는 남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반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징병제는 한반도의 긴장 해소에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청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청년들의 학업은 단절됩니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군인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징병제를 지지하는 근거들은 그 기반을 잃게 되었고,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화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인재들이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와 번영의 상징, 모병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흡연자들의 몸에 남은 제1및 제2부류연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2및 제3부류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막심합니다. 흡연자들의 금연 및 비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흡연자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비흡연자들이 흡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의 국민 보건 수준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충남 보령에서 사는 훈남입니다. 저는 직접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함구해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님.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어요 일단은.. 하지만 군 강화와 주한미군 철수는 안됩니다. 혹시나 북한의 게책으로 인해 평화 선언을 맺었으나 군사를 일으켜 남측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는 또 한번 북한한테 속게되는 참흑한 이유를 남게 됩니다.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빼돌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한국이 많들었던 개성공단을 북한에 뺏겼고 금강산 관광에서 피격사건에서의 피를 맞본 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나라였나를 스스로 보여줬고 웸비어 사건 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과거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젠가 남한에게 받은 군량 혹은 돈은 다시 핵을 가동하기위해 시간이 벌기에 진전해 있을것입니다. 미국은 최대압박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주 굉장히 여유로운 제스쳐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이겠습니까? 북한에겐 완전한 비핵화란 없을것입니다. 그이유가 바로 속된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선언한것에 굉장히 기뻣지만 북한은 이를 이용해 아주 무서운 음모가 실려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의 눈을 보니 겉으론 진정성 있어 보이나 김정은이가 북한으로 돌아갔을땐 분명 다른의도 속셈을 꾸미고 있을것입니다. 홍준표가 일본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쇼를 믿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기야 이런 말도 흔들리긴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믿을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북한은 사정이 안좋습니다. 위장 평화는 하지 않을거에요 당분간은.. 북한의 핵가동시설을 붕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엇지만 사실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른갱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 남침 의도 계획할 의도도 숨겨 있을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것은 사상 처음으로 느꼈으나 이외였습니다. 북한 군주 스스로 나왔다는거는 보통내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아니었던 김정은이가 직접나온거는 보통 내기가 아니며 정말 소름과 두려움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악마로 따지만 \"메피스토. 디아블로. 바알\" 세 악마의 시작이었는데 악마의 정치를 하는분이 나와 대담함을 보이니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 그냥 길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셧으면 합니다. 저는 극우도 아니며 회담방송을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신중 또 신중하기도 대통령님도 치밀함의 계획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평화 협정 을 했다고 우리땅을 내주는일은 안됩니다. 북한의 만행 을 다시 배워 앞날을 기하자는겁니다. 다시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1, 북한에 군량 수출 금지 2. 북한에 돈 주기 금지 . 3. 북한에 보내려면 돈 군량 대신 다른거로 보내기 4. 북한의 계략 감시 5. 북한의 평화 협정 도중 비밀적 전쟁 돌입 을 저지 6. 비밀적 군사훈련과 휴전선 강화 하기 7. 통일 직전 까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를 지키기 입니다. 핵가동은 언제든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우리나라에 참혹함을 던져줄 가능성도 높은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2배나 높고 무기도 많습니다. 현재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쓰고 있다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다른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겁니다. 평화협정은 아마도 북한에게 이익이 될수도 있는일이 니까요. 사실은 평화 협정으로는 전쟁을 막을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기회를 마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의 축하드림과 우려 말씀드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통일이 된다면 한국 남자들은 의무가 아닌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국민을 지킬려고 만든게 군대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래도 의무가 아닌 지원으로 바꾸는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나라를 지킬려고 군대를 간 제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몸소 겪어보지 못했지만 자유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거같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대한민국 모든 곰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는 무조건 지원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제가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중 독창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어 그대로 문제를 풀었지만 선생님께 돌아온 답변은 '수학적으로 봤을때 틀린 부분은 없지만 이건 시험문제이기 때문에 너에겐 점수를 줄 수 없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뭘 위해 수학을 배우는가, 지금 배우는 게 수학이 맞는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왜 교육과정과 다른 방법으로 풀었냐는 말 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창의력은 물론 공부를 하고싶은 의욕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조리 없애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점수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그 과목에대해 깊이있게 탐구해보고 자신의 새로운 시도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방식을 도입해주세요. (자유학기제처럼 어중간한건 사양하겠습니다.) 너무 큰걸 바라는거라면 채점 기준만이라도 바꿔주세요. 만약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수학' 이 아니라 그저 저희가 지금 배운 것을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켜 어떻게 수행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한 것 뿐이었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학교를 그만두고 현실적인 활동을 하며 수행 능력을 기른다거나 아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실용적인 과목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어떤방면에서 보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방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8 남북정상회담장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해 준 보수단체 재향군인회 측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남북정상들은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자유한국당 대표(홍준표)는 판문점 선언을 \"남북합작 위장쇼\" 라고 폄하하네요. 참, 안따까운 발악입니다.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해 준 보수단체 재향군인회 측에 아낌없는,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남북정상회담장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해 준 보수단체 재향군인회 측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연금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은 없어져야합니다. 이것들때문에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극심히 필요합니다. 강제가입 시키는 국민연금 국민보험 사기공단 즉각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폐지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로 분열시키는 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저런 정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요! 정치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 거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 정책을 파기해주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잘하는게 다릅니다 그리고 하고싶은 직업도 다 다르죠. 문과에 가면 사회나 국어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이과에 가면 수학이나 과학등을 더 깊이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문.이과를 통합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폭이 더 넓어지겠지요. 그 대신에 이과쪽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수학 그리고 문과쪽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사회등은 더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과나 이과쪽에 꿈이 없고,나는 태생부터 이과야,문과야 하면서 이과쪽을 더 좋아하고 잘하거나 ,아니면 문과쪽을 더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통합과정으로 인해 나중에 자신이 컸을때 꼭 필요한것이 아닌, 꼭 알아야하는것이 아닌것들을 힘들게 배우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내가 좋아하는것을 더 깊고 세심하게 배우는게 나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제가 재미있어 하는것을 더 세심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한 학생이니까요.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대신 써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국회의원분들,아니면 교육부어른들께서 , 또한 다른 수많은 어른들께선 통합과정이 나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것이지만, 저희 학생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고 ,한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국산기반 산업은 자동차,휴대폰,반도체,철강,조선 이렇듯 국가 기간 산업입니다. 얼마전 청와대에서 구입하신 의전,경호 차량이 모두 수입차 입니다. 독일(메르세데스 마이바흐),미국(캐딜락,포드)입니다. 저는 자동차회사에서 근무자하지 않는 일반 국민인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가 근간 산업 자동차(벤더사 까지 포함)근무 인력은 30만명이상이라고 보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과 실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를 수장인 대통령 타지.않으시면 어느나라 정상과 리더가 타려하겠습니까? 일본과 영국,미국은 “I love uk, I love Japan,I love america“이라고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좀 비싸더라도 사용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나라 근로자의 땀이 어린,나라에서 생산하여 세금이 우리나라에 돌아오고,그로인해 해외에도 국내 기술력을 홍보할수 있는 국내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차가 현대자동차던,기차차던,르노삼성이던,gm이던요. 우리가 시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외국에서는 더욱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존재하시기에 대힌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의전 차량은 독일차가 아닌 국내생산 국산차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북한군수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군수뇌가 김정은에게 경례를 해도 이상한 것이 원칙적으로 아니다. 국제법상 군인들끼리는 전쟁시에도 만나서 회담할 경우 하급자는 먼저 경례를 한다. 다만 경례를 하면 경례로 받아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법 좀 이해를 해라! 적군에게도 경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동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남의 자식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취지의 \"어린이 날\" 이 있는 국가가 정작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은 너무 취약합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법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정신이상자여도, 한 순간의 실수여도, 초범이어도, 그 어떤 이유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엔 감형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아니 외국보다 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성인 여성도 십년전 이십년 전의 일들이 치욕스럽고 떨쳐내기 힘들어 '미투' 로 드러내며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지금. 어린 아이들의 상처와 씻어내지 못 할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번 제2 의 조두순 사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형량입니다. 아이를 보고 성충동을 느끼는 어른은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21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가 고작 10 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NC 너무 말도 안되는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해야할듯 싶습니다.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유저들에게 엄청난 과금성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NC게임 과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을 공사하는 데 회사 자금 3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한 점, 김씨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은 점, 김씨가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끌어다 회장 자택 인테리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총괄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주택공사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고문 김씨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기위해 30억원을 빼돌렸다는 소리인가? 조양호는 왜 지시하지도않은 김고문의 횡령금액을 반납했을까? 본인이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30억이라는 큰돈을 반환해주며 김고문의 형을 낮춰줬다? 화가나면 뚝베기도 집어던지는 양반이? 검찰은 수사는 한거냐? 사법부는 법대로 판결한거냐? 이사실 진짜 실화냐? 횡령했다가 횡령금 반환하면 죄가 없다는 판단인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회장 자택 수리비30억횡령 판결 실화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대해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끝남이 없는 고통을 받는 형벌을 짊어지고 가해자는 당시 음주상황이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주취감경 이라는 사유로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발생 합니다. 이번 제2조두순사건 뿐만아니라 각종 사건등에서도 가해자의 음주 등 심신미약 주취감경 사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어이 없는 판결등이 계속 됩니다 술먹어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젋어서 공탁등 충분히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등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이여야 할 법관들이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각종 사유로 처벌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 해야 되기때문에 라는 말은 범죄자가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 했는데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줘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교화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말에는 교화 도 새출발도 본인이 한짓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치루고 난뒤에 이루어져야 할 순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복절 이라고 특별사면 시키고 모범수라고 조기출소 시키고 범죄자들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 혹은 선량한 시민은 무엇을 믿고 의지 해야 하나요. 주취감경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적어도 주취감경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금주 명령등을 같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감경 받는 혜택을 누렸으면 그에 따른 대가도 치뤄야죠 평생 금주 불특정 무작위로 연 12회 \"이상\" 소환 및 방문하여 혈중 알콜 농도 측정 0.00001% 라도 혈중 알콜 검출시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에서 법에서 내릴수 있는 최고형에서 주취감경사유로 감형 받은 만큼 추가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취감경이라는 제도가 왜 폐지 까지 엄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폐지 하기 어렵다면 저렇게 보안대책이라도 세우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경제도 폐지 및 폐지 가 불가할시 단서조항 추가 등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운전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다만 새벽대 시간이라는점을 보았을땐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운전자는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과속여부 조사중인걸로 아는데 과속 여부 철저하게 조사하여 차량이 없는 시간일지리도 과속으로 다니지 못하도록 과속 운전자들에 처절 강화및 과태료 상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기존 5만원? 50만원 이상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택시들에 새벽시간대 과속도 처벌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단횡단자들도 처벌 강화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단으로 횡단은 자살 행위입니다 처벌 강화로 더이상에 이런 안타까운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1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전하게되면 기쁜뜻으로 의무징병제가아니라 자율징병재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하게되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남한과 북한 두 국가가 종전선언을 하였는데 저는 이에앞서 먼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피해를입은 천안함 사건의 유가족들이 현재까지 남아있을 뿐더러 연평도 주민들이 남아있고 DMZ에 지뢰사건의 발생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측에 사과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를 입은 북한관련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일에 본인과 관련없는 일이라고 무심하기 보다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이런 사과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으며 누군가에게는 한 가지사건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트라우마를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관련깊은 이런문제들을 제외하고 회담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 북한의 사과를 한번이라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평화협정에 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를 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취업날개서비스 3개의 면접 정장 대여 업체가 매년 각업체당 2억씩 나눠 먹기식(기존진행업체가 선정될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선정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알지도 못하고 신청 못한 타 대여업체의 매출 감소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을 해소해야되나. 오히려 서울 시청에서 3개 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3개업체만 서울시의 무상 지원을 받아 경쟁 없이 더 큰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3개 업체가 아닌 수많은 유료 대여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올해도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된다면, 이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시장을 3개 업체만 남기고 나머지 업체는 다 없애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정책의 금전적 지원은 바람직하나, 3개 업체에 한정하여 밀어주고 지원하고 홍보하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에 나와 있듯.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이다. 부작용은 바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는 헌법119조에 반합니다. 3개 대여업체 업체당 2억 지원사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뉴스로, sns 포스트로 접하게 되면서 남과 북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 한반도에 종전이, 평화의 날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가슴 벅찬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외신들이 남북정삼회담을 보도하고자 방한을 하였는지를 보고 매우 인상적이라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기회는 상당히 드문 기회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 올림픽 폐막식에 독도가 빠져있는 한반기를 들고 입장한 대표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독도가 빠진 한반기를 들고 싶지 않다고 표명했던 북측의 입장이 어떠하였는지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더 자주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가 났고, 또 종전선언이 곧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뜻깊은 자리를 독도에서 하여서 전 세계에 독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속해 있던 땅이고, 한반도가 독립을 얻었을 때 함께 되찾은 땅이라는 것을 온세상에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남북정상회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내에서 판매·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5단계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된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후하한 디젤차등 환경에 악영향을 하는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것은 동의하는데 무조건 힘 없는 국민들만 규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를 먼저 규제하고 그 다음이 국민을 규제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규제하는게 나을가요 아니면 불량식품을 사먹는 사람을 처벌해야할까요 제 생각은 국민들 개몽도 좋지만 먼저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부터 단속을 해야하지 않을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차 등급제에 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해주는 것인데요,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선택한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통장에 돈을 받아 놓고는 정작 주지 않는 양심 없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일텐데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간 사업자들은 철저히 감시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한다는 등의 처벌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최저임금 받아 근로자의 노동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로컬병원, 쉽게 말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이직 전에 누렸던 공휴일은 이직 후에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은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로서 근로자에게는 휴일로 부여되는 날은 아님.”이라는 것 때문에 이를 연차로 갈음하고 있으며, 근무 시 평일과 같은 시급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휴무는 없고요. 왜 관공서 또는 많은 근로자를 가진 기업만이 쉴 수 있는지...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만이라도 유급휴가 또는 시급의1.5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는 명절(ex.추석당일만) 또는 주6일 일하면서 필요 시 사용하게 합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이니깐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될 수는 없겠지만 그에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참 회사 체불임금도 피해자가 받아내야 하고 사기 당해도 피해자가 증명하고 받아내야하고 꿔준돈도 피해자가 받아내야하고 대한민국 살기 참 좋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왜 빌려준 돈을 빌며 받아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전쟁이 날까봐 두려움에 떨던 날이 이 생에 남북간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같다고 낙담하던 날이 엊그제같은데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이 제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게 저는 아직까지도 꿈만 같고 비가 오는 날 꺼져가는 촛불을 손등으로 가려가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던 것이 오늘같은 날들을 위한 것 같아 괜스레 가슴이 벅차올라요! 1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밀려온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 굳게 믿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국민들을 위해 뛰어주세요 뛰어가다 지칠 때면 잠시 쉬어도 좋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너무 오랫동안 칠흑같은 어둠속을 달려오다보니 한줄기 빛이 더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무사히 임기마치셨으면.. 제발 건강해주세요ㅠㅠ (여기에 올린다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실 일은 없겠지만 너무 들뜨고 감사하는 마음에 올려봤어요 미성년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민주정부 10년간 애써 구축한 남북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정책들이 보수세력 집권하에서 10년간 물거품이 되고 남북간의 끝없는 대결정책을 펼친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항상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토록 보수세력이 집권기간동안 민주정부에서 구축한 남북간의 평화, 화해정책을 폐기하고 대결정책을 펼친 것은 국민들을 보수세력의 정책선전에 경사시켜 북에 대한 경계심과 불신감을 고조시키고 국민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하고 정권을 연장시킬려는 의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 보수세력은 국민의 안위나 민족의 미래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이 권력을 향유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온 겨레가 큰 기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역사적인 남북간의 대화조차도 깍아내리고 흠집내려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개막하면서 남북간의 교류와 친선을 심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환으로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북한의 음식을 남한에 소개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남한내에 북한음식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양에 있는 옥류관 분점을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그리고 제주에 개설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옥류관 냉면을 비롯한 북한의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남북간의 교류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보수정권의 왜곡된 홍보와 그릇된 정치선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을 올바르게 복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북한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관심과 이해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오니 정책당국자들께서 한 국민의 제안이지만 숙고하시어 결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북",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분점을 남한내에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대화를 성사시킨 날입니다. 그러던 중 판문점 선언에서 놀라운 점을 들었습니다. 1953년 휴전으로 끝났던 전쟁이 종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은 대한민국의 젊은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1~20대의 젊은이들은 이 기회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도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대의 젊은이에게는 군 복무 단축보다는 모병제 전환으로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이지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이 되었으므로 모병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땅콩항공조씨일가는 직원들과 관계인들을 개보다 못한 학대와 착취 인격말살을 하였으며 딸은 외국인으로 만드는등 애국심이라고는 전혀찾아보지못하고 심지어 국고를 도둑질하는 매국노 같은 밀수범죄를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렀음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인격모독 성폭력 노동착취당하지 않는 민주화된 아름다운 한국이 되도록 이들을 강력처벌해주시기를 존경하는 민주대통령 인간이우선인 문대통령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고 힘없다고 인격말살당하고 추행당하지않는 민주화된 한국이 될수있도록 문대통령님 조씨일가와  성폭력범 강력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종전 선언된 기념적인 날이네요 우연히 웹서핑중에 아래와 같은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uisuck922/221262407348 위 블로그는 단편적인 예 일뿐입니다. 비방글로 유명한 사이트인 일X, 메X 등 대다수가 들어본 사이트들에서 오가는 대화는 추측조차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웹사이트들은 나이불문하고 접속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밖에 넷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하지 못 할 말을 하는경우를 너무 많이보았습니다. 상대가 성인인지 아닌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적인 비방을 일삼거나, 차마 입에 담지못할 글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비상식적인 대화나 글들을 접하는게 미성년자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며, 성인이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실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자한당 대표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요? 돼지 발정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을 좌파로 모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인가요.... 이 사람 인정힐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나라망신 사람망신을 시켜야하는 걸까요? 꽉 찬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기본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의원석에 앉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1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같은 사람이 어찌 국회의원 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훙준표대표는해도너무합니다~대한민국사람맞나요~일본사람같습니다~우리나라를안되기를바라는사람같아요~지구를떠나시면좋겠네요~떠나거라지구를", "num_agree": 36, "petition_idx": "21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당신은한국인인가~?아~참한국당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서울에서도 옥류관 오리지널 평양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가는 행복한 이 시대에 국민들도 옥류관 평양 냉면을 먹고 통일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지는 모르겠지만 꼭 맛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도 옥류관 평양냉면 맛보고 싶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선택한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통장에 돈을 받아 놓고는 정작 주지 않는 양심 없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일 텐데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간 사업자들은 철저히 감시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한다는 등의 처벌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최저임금 받아 근로자의 노동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웃지간인 유치원생 여아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위의 기사를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면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10년밖에 선고가 안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입니다. 아직 성장할 시간이 많은 유치원생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유치원생을 범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겁나고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제3자인 저도 기사를 보고 너무도 가슴아프고 힘듭니다. 어떻게 아직 피지도 못한 꽃을 이렇게 무참히 밟은 xx같은 놈에게 10년밖에 안 줍니까? 정말 하실일이 많으신 것 압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참에 유아 성폭행은 50년이상 종신형이나 사형을 줘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입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생각하면 그런 인간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법으로 벌해주십시오. 감옥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밥먹을 것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성폭행은 살인입니다. 성푹행은 살인입니다. 성푹행은 살인입니다. 10년 뒤 출소하면 유치원생의 공포는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이웃으로 또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십시오. 유아 성폭행에 대해서는 제발 50년 넘는 형을 선고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864, "petition_idx": "21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웃집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는데 10년? 더 중형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듣기까지 쓸데없는 걱정을 한 1인입니다. 실시간으로 외신들의 기사들을 확인하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당신들 너무 한것 아닌가요? 살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역사의 한 순간을 사전예고도 없이 선물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사람 컨셉 인가요? 혼자서 아무리 박수치고 좋아해봐야 못 들으실테니, 청원사이트에 글 남깁니다. 제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만 하셔도 좋고, 몇번 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악플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수를 보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어린이집영아보조교사입니다. 어린이집교사들은 8.5시간 근무에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영아보조교사는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교사들에게 30분 휴게시간은 그저 어린이집에 무급으로 봉사하는 시간 입니다. 영아보조교사의30분은 총근무시간의10%가 넘는 시간 입니다. 어린이집에서의 휴게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서 급여를더 주던지,아니면 휴게시간을 없애서 단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1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휴게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이 옛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취지로 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시점에서 좋은말읏 모시할지언점 왜굿이 찬물을 끼엇는드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한국당은 왜그러는지 알수가 없네요 통일돼는걸 원치 않으신가봐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통일을 바라보고있는데 .. 정치인답게 국민들 생각도해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은 왜그리도 부정적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린 트윗에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던 맹렬한 해가 지난후 남북한 역사적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Good things are happening, but only time will tell)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전쟁을 끝날 것! 미국, 그리고 위대한 미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또다른 트윗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판문점 선언’에 대해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를 미국의 미사일훈련장 타켓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이 자의 이름은 홍*준*표* 라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께, 완전한 비햑화를 선언한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위장 쇼\" 라고 폄하한 이 자를 미국의 미사일훈련장 타켓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쪽에 옥류관 분점1.2.3호 내주세요 북한요리사가직접 요리해주는 냉면 남쪽사람들도 맘껏먹을수있게요 남.북쪽 다 좋은일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룬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판.검사 개혁 없이는 적패청산 할수가 없을 것이다. 서지연 성추행 사건 수사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끝나 버렸다. 범죄자 들 소굴에서 수사을 한다면 어느국민이 믿겠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21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경찰 개혁없이 한국 미래로 나갈수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무슨 향후 단계적 비핵화 선언.. 립서비스 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공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기존/현존 핵무기 폐기 선언도 없이.. 무슨 paper로서 협약/평화 선언 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향후 평화 분위기로 차차 단계적으로 나아진다구요??? 막말로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한다고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얼마 전까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위협한 북한에게 작금의 현실이 너무 순진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북한은 항상 남한을 위협해 왔고, 핵까지 무장하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바보 입니까.. 아니면, 병신입니까? 참 답답 합니다. 기업들 족 처셔 국민 세금 걷어서 또 북한에 돈 퍼주는 것은 아니죠?????????????????????????????? 정신 좀 똑 바로 차리고 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기존 핵무기 완전한 폐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예) 홍모씨, 장모씨, 뉴클리어 자폭당 전원,",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원짜리보다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뜻과 반하는 개소리 꽦해대는 소수 국회의원들 제거를 위한 국회의원 면접제도 실시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상회담등 분단위로 쪼개 몸을 불사르고 계셔서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상하는게 보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휴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81, "petition_idx": "21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회담 끝나고 휴가 보내드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지금도 성주 구민들은 긴장하며 지내셨을 겁니다. 몸싸움으로 피멍든 우리 어머님,아버님 남북정상회담도 평화롭게 하는데, 혈세 낭비하지말고 중단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 설치를 중단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오늘 sns에서 사드배치에 대항하는 성주군민들을 과도하게 진압하는 경찰분들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시위자분들의 눈, 머리, 목옆에 커터칼을 들이대는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물론 군민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꺼내든것은 아닐지라도 시위자들의 눈에는 위협적인 흉기로 보일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위자의 몇배에 달하는 경찰이 무장상태로 투입됐고, 약하고 힘없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무방비한 시위자들은 거친 경찰분들의 손에 이리저리 휘둘릴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시위자들은 대부분이 성주주민이 아닙니다.” 9할 이상이 외부 시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제가 보아도 이번건은 경찰들의 너무 과도한 진압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국가의 조급함도 이해를 하지못하는것은 아니지만,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대항하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다루는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에 대한 견해는 여전히 좋지않습니다. 사드철폐를 외치던 문재인정부에게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만, 강제로 반드시 배치를 해야한다면 성주주민들이 받을 막대한 피해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하루빨리 지급하고, 최소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존중은 해주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군민들에 대한 경찰들의 과잉진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보건지소에서 모자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예방접종 담당자분이 휴가나 연차를 내실 때면 (예방접종 담당자분이 한분 밖에 안 계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업무를 맡으실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간호사이셨습니다. 오늘도 예방접종 담당자 분께서 휴가를 내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예방접종 업무를 맡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방접종을 안 하신지 오래라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사과를 드렸지만 그 분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 보고 \" 일하기 싫으면 하지마세요.\" 등의 비하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담당 업무가 예방접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맡아야 합니다. 또, 이 일을 하다 생긴 책임은 어머니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청와대에 올립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민원제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14세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57세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년퇴직 나이를 58세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는 65세인데 58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7년동안 무얼 해서 먹고살라는 말입니까.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찌합니까. 아이가 있으면 교복 값도 필요하고 대학 등록비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저같은 늦둥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저는 7년동안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말려죽이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작은 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 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직 기간을 늘릴 것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다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많이 안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이 5년으로는 성과가 보이기 힘든 일들도 있고 앞선 이명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똥 치우느라 시간 다간다는 말을 우스개 삼아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적폐청산 및 세월호, 이런 내치에 관련된 부분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5년 중 이미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여겨 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헌법에 너무나 명확히 나와있고 문대통령님 역시 그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에 청원까지 생각 안했습니다만, 역사적인 남북 평화의 시작인 오늘은 이 정권이 정말로 이어져 이 분위기를 확고히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이 다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 지난 11년 잃어버린 것 처럼 그 이상 후퇴되어서는 이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와 특히나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국민이 촛불로 뽑은 대통령, 국민의 뜻으로 한번만 더 연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저와 뜻이 같으신 분은 함께 해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물론 어렵다 안된다는 답변 나오겠지만, 국민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연임 할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8천만 국민의 심금을 울린 전세계가 바라는 평화 통일로 가는 첫단추 오늘 잘 보았습니다.문재인,김정은 두분에게 노벨평화상 추천합니다.여러분의 동의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김정은 노벨평화상 추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희는 다자녀입니다 다자녀할인혜택이 뭔가요 방송으로는 많은 혜택을 주는것처럼 방송을 하고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않습니다 소득비례하고 조건부가있고 이거저거라서 않되고 도대체 뭘 다자녀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뭔지 해주려면 소득따지지말고 조건부따지지말고 월급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뭘 어쩌라는것인지 세금 다 내고 남편벌이로 않되니 맞벌이 하고 있는데 어쩌라는 주택대출을 받으려하는데 할인도 않해주고 조건부소득비례해서 해준다하고 6인가족인데 ~~어쩌라고 전기.수도.가스요금도 몇%할인율도 아니고 많은금액을할인받는것는아니고 어쩌라고 아파트를 살때도 다자녀할인이 있나요 주택담보대출 도 다자녀할인이 몇%해주나요 학교에서도 다자녀할인이 뭐가있나요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아들 쌍둥이딸이 있습니다 어떠한 혜택을 주나요 있나요 어쩌라는것인지~~~", "num_agree": 9, "petition_idx": "21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이 뭔가요3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인 이창섭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남북 정상이 반갑게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설계한 초고층빌딩(Korea One World Tower)을 대통령님께 꼭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남북 군사분계선(38선)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남과 북이 함께 짓는 Korea One World Tow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으로서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초고층빌딩(850미터)을 세우고 싶습니다. 2. 한국인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젓가락은 하나만 가지고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꼭 두개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통일을 해서 하나가 되어야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젓가락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초고층빌딩을 설계했습니다. 3. 젓가락 모양은 또한 손가락을 꼬아 만든 'Good Luck'의 표시도 됩니다. 남북한의 통일 이후의 희망찬 미래를 나타냅니다. 4. 38선이었던 곳을 기준으로 South Tower는 남쪽에서 North Tower는 북쪽에서 건설합니다. 그러다가 최고층에서 South Tower와 North Tower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곳이 전망대가 됩니다. 저는 이 초고층빌딩을 올해 초 1월 9일에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이 악수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모습만 뉴스에서 보다가, 평창 올림픽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오늘은 두 남북을 대표하는 정상들이 만나는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초고층빌딩을 전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학교도서실에서 추천해 주셨던 소년과학잡지의 초고층빌딩 특집호를 읽고, 그 이후로 전세계 초고층빌딩의 다양하고 독특한 모습, 높이, 층수, 구조, 인테리어 등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책과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저만의 초고층빌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세계 최고의 건축회사와 건축가님들(KPF의 James Von Klemperer, AS+GG의 Adrian Smith, SOM의 William Baker, Killa Design의 Shaun Killa, HOK 건축설계회사, 한국의 김종성 건축가님)을 만나 제 초고층빌딩 설계 디자인을 프리젠테이션하고 그 분들께 조언과 피드백을 들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가님들이올해 제가 설계한 Korea One World Tower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그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건축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건축과 관련한 story라고 하셨습니다) Korea One World Tower가 착공을 시작해 한층 한층 높아지면서, 점점 남북 평화통일이 무르익어 가고, 남북한 사람들이 세계 최고높이의 초고층빌딩을 함께 올리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은 어리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언젠가는 통일을 맞이하게 될 한국을 믿으시듯이, 저의 Korea One World Tower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것에 대해 작은 대화라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바램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꼭 언젠가는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국의 아들 이창섭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통일기원 초고층빌딩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북한과 통일 되게 해 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소통과 지속적인관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전국체전을 북한과 같이 개최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체전 북한도 같이 개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 정부도 아직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은 누가 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1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백두산? 웃기는 소리 마세요. 마음만 있으면 그 걸 왜 못합니까? 김정은 위원장!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다른나라 도움 미쳤다고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김 위원장 자기 나라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강대국들 도움을 받아야지 북미 정상회담 다른 나라 직접 찾아가서 도움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 방남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없어질거고 북한과남한의 합의에 미국은 철수할거고 북한 건설비용으로 세금은 올라갈거고 민방위 예비군 다 없애자 할거고 간첩 은 간첩이 아니게되서 풀어줘야하고 이렇게 할거면 나라 망할텐데 그냥 항복해여", "num_agree": 5, "petition_idx": "21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 만들어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용사이시며 가장 힘들던 IMF에 회사를 실직하시고 힘겨운 생활을 보내면서 소소히 소를 키워 저희 3남매를 키워 주셨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부지런함을 배워 출가한 우리 3남매는 생활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인사차 들린 부모님 집에서 아버님이 확인을 부탁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하여 눈이 안좋으셔서 문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은 귀도 안좋으셔서 잘 듣지도 못하십니다. 중앙 토지 수용회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우리 땅이 공공 사업을 위한 땅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때라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토지 수용!! 당신의 땅은 수용되었습니다. 해당금액은 공탁되었으니 세금을 납부 하십시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시 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 산정, 힘겹게 키우던 우사는 4개월의 휴업비용 산정, 소는 알아서 매각하던가 옮기라는 통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기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문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서 알려 드렸다고 합니다. (문서를 읽지도 못하는 부노님에게 ) 주기적으로 만나서 좋은 조건을 얻으시라고 도움을 드리려하였다고 합니다. (잘 들리지도 않으신 분들에게) 아무런 해택도 없이 그냥 저희 재산을 문서 하나 보내고 시공사 측으로 등기 권리가 이전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근처의 토지는 엄두도 못내고,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과 친밀감을 키워 혐오시설인 우사도 이제는 마을사람들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새로운 곳에 우사를 이전해야 합니다. 땅을 사지도 우사를 짖지도 못하는 돈에 협오 시설로 꺼려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매 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시골에 신경쓰지 않는 공시지가가 수용의 가격의 기준이라면 매매가 공시지가로 이루어 지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돈을 받았으니 되었지 않느냐 삶을 일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년 일구어온 모든것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돈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시골의 공시지가로 헐값에 모두 넘어 갔습니다. 싸우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토지 수용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토지 수용은 악법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이런 법이 지금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당신의 재산이 수용되었습니다”란 문서가 올수도 있습니다. 악법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모두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재산이 수용되었습니다. !!  군부 독재 시절의 악법인 수용법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최근 이슈가 된 광주 쌍촌동 사고와,그 이전에 있었던 수 많은 무단횡단 사망사고.. 저 역시 사고가 났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 후 이전보다 더더욱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겁이 나네요.. 어린 학생들부터,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젊은 아가씨들은 물론이구요.. 매일 운전하면서 단 하루도 놀라지 않은적이 없습니다 사고나면 다치거나 죽는것은 분명 본인들인데.. 누구하나 겁내는 사람도 없고 되려 칠테면 치라는듯 당당하게 주머니에 손넣고 무단횡단을 하다니요.. 심지어 운전자를 조롱하듯 느릿느릿 건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대체 나라입니까? 국민성이 미개하다고 욕하면 발끈할 사람들이.. 자기 목숨 귀한줄도 모르고 함부로 돌아다니다니요... 이게 다 법 체계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 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그에 준하는 실형을 선고한다면 어느 누구든 겁이나서 무단횡단 시도나 하겠습니까?? 처벌이 적절함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사람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인식도 개선 될겁니다 가장 사소하고 기본적인것이면서도,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문제인데 이런것부터 바뀌어야 더 큰것들도 개혁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정치개혁,부패척결 이런거 누가 못합니까? 개나소나 다 하지 개나 소 정도로 폄하되는게 불편하시면 바꿔주십시오 제발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21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자와, 비접촉 사고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건비 인상으로 자영업자 몰락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물가 상승에 대한 대통령생각은? 결국은 서민과 힘없는 자영업자 파산.",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으로  자영업몰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건비 인상으로 자영업자 몰락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물가 상승에 대한 대통령생각은? 결국은 서민과 힘없는 자영업자 파산.",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으로  자영업몰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쉽게 통일은 오지 않겠지만 북한 체제를 바꾸려 하지말고 그냥 그데로 인정해주고 미국이 연방국가인것처럼 R.O.K 가 아닌 U.S.K 로 지향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싶네요 굿-~~~쟙!!", "num_agree": 0, "petition_idx": "21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United states of korea 향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는 일면 고통일 수도 있겠으나, 국가의 영속과 번영, 그리고 21세기 한민족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넘어서 인류사에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여정을 같이 할 기회를 누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과정과 절차가 있더라도,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오늘의 감동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을 통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광주에서 두건의 무단횡단 사고 발생한 블랙박스 영상 보았습니다 수완지구와 쌍촌동 사고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보면 두사건 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횡단보독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물론 운전자들이 과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횡단하면 안되는 곳에서 횡단한 보행자 잘못인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이 생깁니다 밤같은 경우엔 아주 천천히 가지 않는이상 보행자가 눈에 잘 띄지않습니다 또한 낮이여도 앞에 차체가 큰차량이나 높은차량이 있으면 앞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하는게 두려울 지경입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21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과실 100% 해야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국민들은 옥류관 냉면맛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분점을 서울 또는 파주에 내주세요. 유엔경제 제제가 있어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여름엔 옥류관냉면을 맛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냉면 분점을 서울 또는 파주에 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더위와 혹한 속에서도 피땀어린 눈물로 7호선 유치에 경기북부의 시민들은 온힘을 쏟았지만... 7호선 확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조기착공 조차도 힘든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입찰기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업체선정을 하고 올해안에 7호선 착공을 해야하며, 의정부시는 조기착공을 바라는 40만 의정부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지 말고 확정고시 원안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항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아온 의정부, 양주, 포천 시민들을 포함한 경기북부 시민들도 행복추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도 7호선 타고 청라까지 가고 싶습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21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7호선은 경기북부의 생명선 입니다(확정고시 원안대로 조기착공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인근 과천, 광명 등은 투기과열제한 지역으로 선정되서 실 거주자 분양을 지지해주면서 왜 인근 안양 호원지구, 덕현지구는 투기과열제한으로 선정이 안되었는지..분양가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제발 8.2 정책에 합당하게 호원,덕현지구도 선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호원,덕현지구 부동산 과열투자지역선정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하루가 다르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유익한 유쾌한 컨텐츠및정보 있지만 반면 유해한 컨텐츠및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차원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표현에 자유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표현 속에 공공성/공익성/유익성/유쾌함등 내포 된거라면 좋지만 그 반대로 유해성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이 포함 된 표현의자유는 적절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매년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물의를 일으킨 기사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방안 이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서 유행하는 코드가 있는데 NTR 란 것입니다. 일본어로 네토라레 우리말로 즉 바꾸기.외도및불륜뜻으로 통용됩니다. 이것은 일본야동에서 주로 쓰는 장르인데 이것을 A모TV 유명bj가 살짝 바꿔 컨텐츠화 했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설명하자면 실제 bj커플끼리 서로 여자친구를 바꿔 자극적 게임 통해 자극적 행위를 하고 시청자중 별풍선을 쏘면 별풍선을 쏜 시청자 제안을 실행 하는등 거의 야동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자행되고 이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개인방송에 심의기준 마련 및 부적절한 언어와행위 제제방안 마련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청호엔지니어로 근무한지가7년째입니다 청기회란?청호나이스엔지니어 상조회라일컫는말인건다들 아시져 청호나이스 본사도 당연 알겠져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10만원씩 공제 한걸알겁니다 현재 그돈에대하여 이렇다 저렇다할 근거가 없다네요 자금이 없데요 집행할돈이없다네요그만두신엔지니어분들 지급해야하는데 줄돈이없어서 너무머리가 아파서 청기회직을그만두셨다는 광주사무소정진만광역장님 말좀해보시져 천안사무소구한서광역장 대전박석진광역장 강서문희대광역장 청기회돈 만진적들있나요 소문인건지 진짜로 돈에눈이멀어 엔지니어돈 다갖다쓴건지 해명하십시요 작년추석때 각사무소로엔지니어 개인별로 명절보너스라고5만원씩 지급하셨져 정진만광역장님 저희는 아무것도받은게없어요 10 원짜리하나도 양발한컬레도 구경못했어요 이런것도 누가해먹었나요 해명해주세요 정진만광역장님청기회인수받을실때 여유자금있으셨나요 김형민매니져 천안매니져시절 엔지니어들 현금봉투에전별금이라고주던데 통장내역공개하시고요 지금 아이분유값없어서 기름값없어서 허덕이는엔지니어들 많은데 니들이 돈다헤쳐먹었냐 이런돈으로 집사고 외제차사고 그래살았냐 엔지니어 10만원씩 낸돈으로 니들반듯이 벌받는다 니들구속시킬라고 전국엔지니어들 다뭉치고있다 왜돈이없냐고 100 억 이상은 모였을텐데 시끄러워지기전에 해명하시오", "num_agree": 88, "petition_idx": "21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전별금에대하여 이대로있다간 낸돈도못받겠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강원랜드채용비리축에 섰던 권성동은 자격이 없으므로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강원랜드에 취업하려 열심히하여 취업준비 해서 강원랜드에 응시했으나, 자유한국당 현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염동렬의 비리 청탁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또한 4월내내 한달동안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으로 버젓이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축에섰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직>> 사퇴 청원합니다.!!!! 저는 좌파도 아닌 우파도 아닌 60대 주부 국민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축에섰던 권성동법사위원장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정상회담에 북한측 장성들은 거수경례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데 반해 우리측 함참의장 정경두라는 사람은 거수경례도 안하고 기본적인 목례도 안하는 모습이었다. 장성까지 오른 사람이 머리가 빈건지 아니면 꼴통 보수 세력들의 주장처럼 주적개념으로 상대방 국가 원수를 대하는지 무슨생각을 하고 군에 몽을 담고 있는지 부끄럽다. 북한이 주적이라지만 정상간의 화담이고 의장대 사열까지 받는 국빈 자격인데 북한 장성들도 문재인대통령께 거수경례로 예를 표하는데 우리 순관계자는 손에 기브스를 했는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과거 보수 집권 시절 덜떨어진 군인사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인사도 안했다고 아주 잘했다고 보수 언론이 띄워주니깐 그때 시절 생각하고 아직도 사나.정말이지 기본이 안된 사람들은 데리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참석자들 예절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나오세요.특히 정경두 합참의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11년 만에 다시 진행됬는데 앞으로도 많이 진행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북한위원장님이 같이 대화하는것을 보고나니 왠지 통일이 한걸음 다가온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속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도 남북정상회담 계속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종전이 되고나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는것은 북한도 긴장을 풀지 않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화 수호 의지를 보여줍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되었으니 모병제로 전환하여 북한에게 평화의지를 보여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상파 방송과 종편채널 모두가 하루종이 문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한 이얘기도 채널들이 방송을 같은 방송만 하는것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빼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정규방송할 시간들을 지켜가면서 방송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방송사들의 집단 방송을 시청자들의 피해를 보는일없도록 돌아가면서 방송을 할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모든 방송사가 하나같이 똑같은 방송만 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통령님 오늘 남북정상회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영상을 보면서 어서 빨리 통일 했으면 하는 마음 뿐이네요. 민족의 숙제. 통일. 임기내에 꼭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우리는 남한, 북한 , 북조선, 남조선 으로 서로를 호칭하며 같은 민족이 다른 이름의 국호를 사용해왔습니다. 따스한 봄과 함께 찾아온 양국간의 평화에 맞춰 앞으로 통일된 조국의 이름은 누군가 호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그 어느 나라도 자국에 대한 표현을 \"우리 나라\" 라고 표현하지 않듯이 우리 민족의 정을 잘 표현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 N 과 S 가 아닌 W E 가 되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한반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된 조국의 국호는 \"우리나라\" 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여대수는 대략 20~30 개 되는데 여기서 한 대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이라 가정해도 30000명 거기서 2나누면 15000명의 남자들이 대학에 갈수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여대 를 공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이건 차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대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번째 아닙니까? 1,2차 남북정상회담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철저히 우리를 속였고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목을 죄는 핵무기를 우리가 지원한 자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악수? 최고지도자 방남? 만찬? 아니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핵폐기 입니다. 그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6.25이후 지금까지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핵폐기에 대해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평화니, 봄이니 다 모래성일 뿐입니다. 정부, 언론, 정치권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이것없이는 아무것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테이블 길이가 어떻고 그림이 어떻고 만찬음식이 어떻고, 리설주가 오네 마네...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이 시점에 참으로 가벼울 뿐이고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1,2차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동관련 범죄 가령 어린이집 폭행 아동납치,성추행,성폭행, 아동폭력,가정내 폭력 관련 또한 성관련 범죄들 모든 성추행,성폭행, 성매매 관련 전반 얼굴 공개하고 벌도 지금보다 강도 높게 주세요 50대 아저씨가 유치원생 성폭행 했는데 10년이 말이 되나요? 특히 아동관련 성폭행이나 전치 4주이상의 폭행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한경우 사형 혹은 종신형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21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들 얼굴공개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별다른 청원을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담을 보면서 마포대로를 지나가는것을 보면서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맺혔습니다 매일 보기만 하다가 응원을 드리고싶어서 글을 남김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벅차오르는 기분을 주최할수가없읍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주권자로서 뿌듯합니다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살아간다는것을 늘 느끼게 해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2만 5천에 그쳐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저, 그리고 누명쓴 수많은 분들의 마음들을 모아 다시 무고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을 합니다. 작년(2017) 부산 D대학 교수가 성추행 대자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글이었던 강하정님의 이야기(17년 제자들 성폭행 거짓말로 남편이 자살한 사건) 또한 마치 제 1년 뒤의 일 같았습니다. 누명을 써서 허망하게 사람을 잃는 일은 영화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가르치던 제자가 거짓말을 하여 약 2년째 사건에 매여있고 법정다툼 중입니다. 초등학생이 또박또박 말하던 구체적이고 수많은 정황(장소, 시간, 상황)들이, 각각 아예 불가능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여 무죄로 밝혀진다 한들, 자녀의 말을 믿은 부모가 올린 인터넷의 글과 신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남자친구는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더 헌트’라는 영화는 7세 유아가 거짓말을 하여 유치원 교사이던 남자 주인공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고 나중은 무혐의가 밝혀지는 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에 대한 사과로 마을 파티가 열린 후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뒷통수에 총을 쏘는 사냥꾼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다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라고. 끝까지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조차도 여론이 향하는 일부의 시선 또한 그러할지 모릅니다. 아이와 여성을 보편적으로 약자라 보호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지목한 남성은 과연 강자일까요. 남성도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에게 정욕을 품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약자들은 성을 이용해왔습니다. 자신이 약자라고 자신하는 일부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묵과하고. \"아~ 아니었네? 아 뭐 그런가보다~! 안 당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하고 넘기십니까? 누명을 쓴 자의 인권은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인 저 또한, 마음 먹고, 앙갚음으로 철저하게, 무심한 당신을 향해 \"니가 날 성폭행했잖아!!!\" 오열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치밀한 진술'로 거짓말을 한다면 형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약자인척 악행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합시다! 진짜 피해자들이 의심받지 않도록, 진짜 성범죄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이 열리고 형을 살게 하여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짜를 처벌합시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강화합시다. 알려진 연예인들뿐 아니라 당신 주위의 지인 누군가도 조용히 무고에 대항하여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수사 중인 성 관련 사건에 있어, 남성들의 인권은 과연 없습니까. D대학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자보가 아닙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사건에 함부로 돌 던진 우리입니다. 무고죄의 잔인함을 외면하고, 무고죄에 무심했던 대중 때문입니다. 한 아이, 한 여성이 당신을 성범죄자라고 할 때가 온다면, 그 아이(하물며 여성인 아이)가 가능할 법한 정황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족, 친구, 본인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답을 주세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원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부디, 강화해주세요. 무고죄에 동참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강화해주세요.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편지↓↓↓↓↓↓↓↓↓↓ (당신의 가까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원문: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gjei&logNo=221200032702&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 ------------------------------------------------------------------------------------------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니까 설레발이라니! 검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남편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서민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선거 때나 통하는 말이고 정권 잡으면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부인가 봅니다. 촛불민심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세요. 어디 민심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의 하소연도 내치고 몰라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다르기를 바라며 허기지고 고통으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한 표 보태주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거기 한 표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말을 했던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내 남편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옹호관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연설을 믿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갈하시던 그 때 남편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 때 그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기대에 차 좋아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도, 소녀라도, 지나던 아줌마라도, 직장 동료라도, 할머니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성추행 당했노라고 누명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은 덫에 치인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명 쓴 남성에게 베푸는 온정이나 진실을 가려내려는 정의심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저 누가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즉시 심판 받는 사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 매도되었고, 낯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성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경찰, 검찰은 왜 있고, 판사/ 변호사/ 검사로 이루어지는 재판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성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양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합니까? 내 불쌍하고 가련한 남편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양심만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인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는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죄인들도 있고 죄를 뒤집어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포청천 같은 판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다, 분하다, 뒤에서만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처럼 당신들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모든 여성이 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 쪽에 치우쳐 흘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신들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하는 그들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선 그어놓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를 규탄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그 설립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고 설립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제발,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2018.02.02 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씀. ------------------------------------------------------------------------------------------ ↓↓↓↓↓↓↓↓이선옥 르포작가님의 기사를 더합니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기고]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csidxeaa84493e90d421a25c5d1b11b97c9b 원문: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는 경우 검찰 기소 전이나 재판 확정 전까지 사실상 무고와 관련된 조사와 재판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걸어놓은 셈인데요. 여성계는 ‘가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고소 고발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입법을 통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담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얼마 전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한 남성연예인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한 말이다. 조사 결과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 여성은 무고로 기소되었다. 지난해에는 유독 유명 남성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이 많았다. 고소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이들은 성폭행범으로 취급되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해 무고죄 적용을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는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하느냐”고 항변한다. 무고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이 무고를 쉽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여성의 입장에 선 사람은 성폭력 피해여성이 무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자기 경험 안에서 모두 진실일 것이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져온다 해도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한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입법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그 경우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대표발의), 김삼화, 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수사, 심리,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련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운동 진영은 수년 전부터 성폭력범죄에서 상대방(대부분 남성인)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무고의 의심을 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가해자가 거는 무고죄가 여성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악질적인 꼼수라는 이유다. 최근에는 구호를 넘어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첫발을 떼게 된 셈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위헌성 여부, 평등의 침해, 인권의 원리, 사회 보편의 상식 등 여러 면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준수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면에서 무고는 피고소인이 제기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경우를 모두 금지한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해도 특정기간, 상황 동안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에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법률에 근거한 처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임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적인 발상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입은 범죄의 피해를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 만일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여도 적시에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성범죄에 관한 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없고, 무고에 대한 의심까지도 금지하라는 조항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면에서 개정안은 무고의 고소자(남성)를 가해자로 단정하며, 허위로 무고를 행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취급받아야 한다. 무고를 금지하라는 주장 속에는 죄가 없는 여성고소인을 “꽃뱀” 취급하며 범죄자로 몰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있다. 바로 그 주장 논리에 따르더라도 무고 예외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고소인이 ‘꽃뱀’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이 아닐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보장 면에서 개정안의 두 번째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현행 사법체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직업, 용모 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공개와 누설도 금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변보호 청구권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며, 인격과 명예의 손상을 막는 조항들도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보완하여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위헌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법관의 의무 침해 면에서 재판에서 증거의 수집과 신문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또한 문제다. 성범죄는 피해여성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이 사실관계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접수하고, 신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절차적 이행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의 입증과 유무죄 판결의 근거가 마련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103조)는 조항으로 법관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한 증거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으로도 재판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의 제출이나 신문을 중지할 수 있다. 편견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관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법관의 편견은 법리와 절차를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주장과 비판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지, 특권적인 지위를 만들거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헌법은 근대적인 법체계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이 동의한 최선의 규범이다. 나는 위헌 요소만으로도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하지만 법이 판단기준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법안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주장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려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입증에는 주장자들의 일관된 태도가 필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성에 대한 무고 판단을 멈추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남성의 성적가해행위(희롱, 추행, 폭행, 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폭로와 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성계는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높고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범죄자의 범죄 이력은 해당 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가 된다. 만일 편견의 작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판에 성이력과 성범죄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고죄 적용 제한의 논리에 찬성한다면,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즉시 유죄로 판결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남성은 피해여성을 위협하기 위해 거짓으로 무고를 행하고, 수사기관은 편견에 기대어 피해여성을 가해자로 의심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계가 그런 주장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헌법적 제한과 그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사회보편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무고 관련한 통계조차 없음을 한탄한다. 이는 무고 예외 적용에 대해 아직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발의자들이 법개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다(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뿐, 무고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고율이 낮다-무고는 피해자를 억압한다-그러므로 무고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개연성도 입증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차별과 성별 갈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적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일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젠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인가? 여성계는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젠더 관점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여성의 투표권 인정, 육아휴직 제도화, 성적 자율성 침해 행위 발굴 등 이전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근대 인권의 논리에 맞지 않는 권리침해 사안들을 발굴하고 조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젠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정된 인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이 일정한 집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면 오작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법안은 여성은 피해자라는 큰 틀의 원칙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편향이 존재한다. 그 편향이 위험한 것은 특정 성별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젠더 관점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특정한 권리를 갖는 존재를 만들고, 그것이 특정 성별에만 적용된다면 선천적인 요인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특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은 근대의 보편적 인권 원리에 부합하는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데 기준은 무엇이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가? 젠더 관점 적용이 규범주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대의 보편적인 인권 원리를 더 잘 구현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젠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안에 이런 고민이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넷째, 무고는 무거운 범죄다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 사건 이후 몸무게도 38㎏으로 내려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다.”, “무고로 몰아가는 데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만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인생 1년이 그 뒤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제가 죄인 처지가 되었어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일까요. 왜 하필 저인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불면증이 왔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화학 약품이 가득한 가스실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가슴에 압박이 와서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어쩌다 밖에 나가면 땅만 보고 벽에 붙어 다녀요. 자살 생각도 계속 해요.”, “가해자로 한 번 지목된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구나,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광장에 끌려나와 돌을 맞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같이 끌려나온 느낌…”, “수치스럽다는 게 가장 컸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옷을 발가벗기고 찢어놓는 거 같았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요.” 무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앞의 증언들은 여성, 뒤는 남성들의 것이다. 무고는 이처럼 성별을 막론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영화 ‘더 헌트’는 여자아이의 작은 거짓말 때문에 아동성추행범이 된 남자의 고통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이물질이 된 후 친밀했던 이웃은 등을 돌리고, 공공연한 위협들이 이어진다. 혐의를 벗은 후에도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무고하다는 ‘사실’은,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 앞에 무력하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도 있다. 여학생에게 치한으로 몰린 한 남자가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법정에서 그의 방어 수단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다. 하지만 그 사실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결국 성범죄자가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피해 여성의 특수한 감정만큼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범죄에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더럽고 추한 짐승’과 같은 혐오스러운 비난이 따라붙는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되며, 수치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 성범죄라는 특수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느 범죄와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처럼 상대 여성의 무고행위가 밝혀져도 남성연예인들은 이전의 삶을 회복하기 어렵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무고 범죄는 계속 증가 중이다.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은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고 한다. 이를 모두 악질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고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무거운 범죄다. 누가 가해자든 엄중한 책임은 똑같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책은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것이 성범죄다. 재범률이 높은 다른 범죄자에게는 행하지 않는 신원공개, 전자발찌착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처벌도 성범죄자한테는 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심문, 조사 절차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의 젠더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아직 부족하고 성에 안 찰 수는 있으나 이 변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무고죄 예외 적용이 여론의 장에 던져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접하면서 가치 지향이 다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논의하면서도 공존을 위한 규범을 함께 작동하는 일이다. 규범의 전제는 ‘다름’이다. 특정한 가치만이 옳다고 특권화하면 이번 개정안처럼 타인을 법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동료시민과의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 기준은 이 규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csidx4dea5a2739391e6b133d28243056d92 ------------------------------------------------------------------------------------------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동의를 요청합니다. 청와대의 무고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우리가 지킵시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1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해 (1)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며 우리 고유의 영토다. (2)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즉각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도는 자기네 땅이고 위안부 문제는 합의가 끝났다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금년 8월 광복절(혹은 내년 광복절)에 남북한 간에 위 두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각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 하다면 광복절 행사를 북측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북측의 독립유공자나 그들의 후손들을 행사장에 초청해서 북측에도 독립유공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행사를 남과 북이 함께 개최했으면 합니다.(다른 분이 올린 청원인데 청원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양시동안구 동편개발문제로주택공사로부터보상받은 택지 관양제일상가 조합상권을 다시주택공사한테빼앗겨슴니다 저희들 60여명은갈곳없는신세 또노숙자도생겨슴니다 제발 잘해결되어 불쌍한저희구해주세요 글 로다말씀드리기힘들어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보상문 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너무 좋은나라입니다 유치원성폭행도 10년 초등생 영구 장기손상 성폭행도 곧나오죠 이러고 애낳고 키우라고요??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본인들의 자식 손주 조카 들이 당해도 10년 때리고 중형이라고 자화자찬할건가요 제왕적 국회의원나리님들 일안하시고 자기밥그릇챙기느라 고생많네요 당신들 일에는 특검찾고 특별법만드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국민들 범죄에 피눈물 흘려도 개돼지인 우리국민들은 죽던말던 내 밥그릇이 더중하자나요?? 상식적인 판결과 법안을 원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피해자가 살아가며 고통을 느끼는 시간만큼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각종범죄에 공소시효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성폭행이 징역10년이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에서 성인남성이 밖에서 1시간 활동 할 경우, 1시간 24분 동안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3시간 40분동안 매연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2015년에만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사망한 인구는 25만명 정도입니다. 실질적 원인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장이전' 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기에 당장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275그루정도의 공기정화 역할을 해내는 '시티트리 벤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는 벤치위로 4m 높이의 패널을 세워 1682개의 이끼를 설치한 것으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벤치 1개당 하루 약 250g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연간 24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냅니다.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습도를 체크하여 자동으로 물을 이끼에 분사하고, 이를 위한 전기는 설치되어 있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이미 베를린, 오슬로, 홍콩, 파리, 암스테르담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티트리설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깨끗한 환경에서 맘껏 숨쉬며 사는 날이 꼭 오기를 .", "num_agree": 9, "petition_idx": "21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무 275그루 심은 것과 같은 미세먼지 없애는 '시티트리 벤치' 설치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악법중에 악법인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인 '감정평가를 초과할수없다' 이 문구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집없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민홍철의원 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과 같도록 법개정해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리나라 통일시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솔직히 통일 보다는 이제 서로 인정하고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는것과 동시에 북한하고의 관계를 통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하고의 수교로 갑시다! 일단 수교라도 하면, 자유롭게 갈수 있으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를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수교로 갑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요즘 초,중,고,대학생, 주부, 노인,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기쁨도 잠시 자격증비와 수료증비가 부담스러워서 힘들어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자격증은 무료로 지급하고 민간자격증은 감면대책이나 무료로 지급하는 대책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격증비와 수료증비에 대한 청원을 보시고 더 좋은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교육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은 정말 좋은 것 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끈임없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비와 수료증비 감면대책및 무료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임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역사적 감동이였습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21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청소년 게임 10시 이후 셧다운제를 실시하여 다음날 학교 수업이나 체력증진 또한 바른 정신을 위해 10시 이후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하였으면 좋겠따", "num_agree": 9, "petition_idx": "21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게임 10시 이후 셧다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재학생이 보기엔 2년전의 대입문제가 지금에도 그대로인것 같아 현 대입문제의 현주소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 1. 수시로 인한 사교육의 확장 처음에 수시를 할때 뭐라고 했죠? 정시로 인한 사교육을 축소하겠다며,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게 아닌 다른 부분을 보곘다며 수시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건 철저히 이상입니다. 부정부패의 공화국인 한국에서 수시를 하니까 금수저들이 고교행사대필학원이나 대학원생을 이끌고 와서 고교 대회준비를 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이건 수시를 주장한 사람들의 효과와는 반대로입니다. 오히려 정시를 할때보다 사교육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네, 이제는 점수가 아니라 부모의 능력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수시가 왜 \"금수저 전형\"이라는 말을 왜 나오게 합니까? 처음에 정시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수시를 하자고 햇던 사람들의 효과와는 반대로 수시를 하니까 교육에서 부모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죠. 이제 학생들은 정시 과목학원(한 과목에 288만원이라는 뉴스가 있더군요.),수시 대회,자소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이건 학생이 슈퍼맨이 아나고선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더 쓰자면 아예 수시 면접 학원이 있다네요. 이제 정시할때보다 사교육이 더늘었네요. 수시를 하자고 한 사람들, 사교육이 줄거라고 하고서 수시를 한거 아닌가요? 2. 수시로 인한 대입제도의 복잡함 하... 진짜로 제가 dyb를 다녔는데도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거기는 영어및 대입으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학원인데도 그럽니다. 그러니 학원을 안다니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지방에서는 아예 알지도 못한데요. 3.교사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교육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날림 진짜로 제가 고3 시절에 저희반 1,2,등에게 대회를 미리 언지를 주고 대놓고 준비를 시키더군요. 1,2등이 회장도 하고 독서 대회 대상,은상도 다타고요. 학교 대회를 이들에게 몰아줍니다. 될거 같은 아이들에게 몰아줍니다. 안될 거 같은 애들은 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될거 같은 애들의 대부분이 금수저고 학원에 대학원생,아버지 논문 공동저자까지 오히려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수시로 인하여 사라졋습니다. 부모의 재력,부,인맥이 더 중요해졌죠. 물론 교육에 부모의 능력이 필연젹으로 반영됩니디만 정시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반면 수시는 아예 금수저 잘될 애들빼고는 기회를 박탈합니다. 대안 4. 100% 정시로 뽑기+정시 모든 과목 상대평가+모든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를 수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만들기 정시로 모든 학생을 뽑는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은 단순한 대입제도로 인해 공부하기가 지금보다는 쉬워질겁니다. 학교 대회요? 학생부요? 그따위거 왜 관리합니까? (학생들도 인간입니다. 지치겠죠? 그래서 한국이 자살률 1위인겁니다.)학생의 입장에서는 정시가 매우 편하고 불.합격의 이유가 명확한 제도입니다. 한때 대입 제도 대상자의 입장으로써 수시는 금수저 및 소수의 잘 될애들만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되었습니다(이건 교육의 평등권 위배죠.), 게다가 복잡합니다. 아시잖아요? 대입제도를 겪었다면 제가 말한 점 모두 공감이 될겁니다. 자 절대평가수능에서는 수능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수능의 전과목을 상대평가하면 그나마 수능이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문제도 바뀌어야죠. 수능을 반대하시는 분들중 일부는 수능이 단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수능을 모든 개념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 없이는 풀 수 없게 한다면 (지금도 하는 지 모르지만) 단순 주입식 교육이라는 단점이 사라질 겁니다. 왜나하면 복합적인 이해를 할려면요 단순히 주입식으로 하면 한계가 들어납니다. 수학문제 유형을 통채로 외워본 사람으로써 절댜 2등급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암기하면 절대 수능만점 안나와요. 5.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는 방법의 다양화 1. 초.중.고 졸업 2.학원에서 수능과목및 인성까지 가르치기 3.검정고시 통과 저는 학원을 다 죽일 수 없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원을 다 잡는다고 하기 전에 왜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오히려 영동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는 아예 학원의 수업방식을 물어서 학교 수업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억지로 이과 아님 문과로 3년 고등학교 후에 생각없이 대학가고... 이건 아닙니다. 저는 현재 사교육 시장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과 협상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나은 것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을 지금 다 죽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수요가 학원에 알아서 가기때문입니다. 이런 것마저 정부가 막는다면 그건 억압입니다. 교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명감이 아닌 \"교사==공무원\"이라는 점때문에 하기 때문에 교사 같은 교사가 안나오죠. 이러니 애들이 학원을 갑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차라리 학원에서 수능공부를 하게 해서 다 끝났다고 학원내에서 판단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것또한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기존의 검정고시공부도 학원에서 가능하며 이 역시 졸업장을 학원이 줍니다.) 빠른 조기 졸업도 가능하구요. 물론 이제 학원도 정규 교육과정이기에 인성교육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인성교사 관련 일자리가 생길거고 한시적이나마 취업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학원입장에서는 사업확장이니 거부할 이유도 없죠. 이윤을 더 많이 보겠지요. 학원또한 정규 교육과정이 됬으니까요. 만약 수능 100% 시대에서 현재의 고등학교들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들은 안살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자본주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나라가 자본주의 나라임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수능 100%시대에서 살아남는 곳은 경쟁력이 강한 곳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대폭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찾아간데는 이유가 있을거니까요. 검정고시도 혼자 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면 학원에서도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등하교 졸업장을 따게 한다면 기회의 평등면에서도 이득일 겁니다. 6. 수시의 공정성.부패 문제 해결 수시는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약탈하죠. 잘될 거 같은 애들 몰아줍니다. 정시는 오히려 금수저라도 학원을 막 몇 천개를 다니더라도 공부의지랑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성적은 절대 잘 안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믿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숫자를 믿는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이의를 못거니까요. 정시는 부모의 재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의지가 더 많이 중요합니다. 거지고 막 흙수저라고 한들 ebs와 다른 문제집을 미친듯이 잘 푼다면 그것이 수능 결과내에서 높고 좋은 점수와 등급으로 나타납니다. 금수저라고 한들 성적이 낮다면 재수를 하거나 성적에 맞추어 가야합니다. 이러면 인성은 어찌보나교 하는데요,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가 가능한지를 가리는 시험인데 왜 인성이 나오죠? 머리만 있다면 대학에서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차후에 확인하면 되구요. 적응이 안된다면 다시 수능을 보면 되죠. 그리고 딱 한번의 결과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수능을 1년에 2~3번정도 치게하여 그 점수들의 평균으로 대학을 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1번보다는 많이 하기때문에 객관적이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6월에 실제 수능을 보고 실제 감각을 익히게 하면 11월에 보는 수능에서는 더 잘보겠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제도 개선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세요 지금하는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정책인지 의심이 가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것은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주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하한답시고 내놓은 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현재 지방은 청약에 당첨되어도 새 집에 이사를 가야함에도 집이 안팔려려 이삿을 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싸게 내놓으면 되지 라는 생각도 하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왜 혹시나 집값이 더 내릴까봐 구경도 안합니다 과연 서민을 하는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던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경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한번더 사퇴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일자리도 없고. 갑질과 폭행때문에 지금 한국기업은 거의 신용 떨어 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거 떄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러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나요? 국민연금은 더 이상 고령자 되기전에 돌려 받는게 낫다구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나이를 먹은 몸으로 어린이집 선생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제가 아내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해주려고 부동산에 찾아가서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가게약을 맺고 돈을 30만원 보낸후에 얼마 후에 게약을 해지 한다고 하여서 부동산 중개인이 원금과 배약을 우어야 해지가 된다고 하니 임대임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원금 배액을 주지 않겟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확인서를 부동산 양식에 써서 주었습니다.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소 이름 생년월일을 쓰고 도장은 날인 하지 않고, 특약사항으로 가계약 내용과 임대가 진행중이라고 확인함이라고 써고 중개업자가 자기 이름과 도장 날인을 하여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발령으로 출장가고 없어서 제출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찾아와서 사문서 위조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을 법에 넘기고 100만원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무죄로 판결을 낳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으로 저에게 말하라고 하여서 제가 검사에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더니 재판장이 안색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앞두고 제판장 직권으로 전날 하루 오후에 판결 보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도 아니고 무슨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직권으로 판결을 연기하였냐고 물으니 꼼꼼히 살펴보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넘고 증인 둘 즉 고발자와 고발을 도왔던 공무원이 나와서 증인을 하는데 위증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없었는데 어떻게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접수를 안했다고 거짓을 수정하엿습니다. 그런데 ㅈ판결은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내용이나 특약사항은 고려도 하지 않은체 증인들의 위증도 고려하지 않고 전자 상거래는 요즘 도장 날인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괘변논리로 판결을 내리엇는데 부동산 중개자는 300백만원 저는 500만원을 벌금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고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국선은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보다 재판부장을 더 걱정하는 참으로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하는 나라 이럴려면 무슨 국선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국선. 재판장의 눈치나 보는 국선. 재판장이 선택하여 세우는 국선은 국민의 세금만 축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급도 55만원 밖에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여 돈 구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서 돈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500만원 벌금 구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 나라의 법이. 저 요즘 울울증이 몰려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게 대하여서 제 사건번호 2018도 3286", "num_agree": 8, "petition_idx": "21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에게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하니 재판장이 돌변 갑질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되는 줄 압니다. 헌법도 압니다. 더군다나 준수해야 할 큰 법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민이 이렇게 청원을 넣고 있다는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국민 청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는 생각에 마음만이라도 전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모든 국민은 새로운 기대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올곶지 못한 이해관계의 잘못으로 애꿎은 국민은 이산가족이 되고 내 나라, 내 땅을 밟지 못한 세월이 어느덧 한세기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늑대의 무리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서로 공존하고 이해하고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자랑스런 시민들입니다. 시민을 배려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약자와 강자의 중재자가 되어온 문재인 대통령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희망을 심어주었음을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중도와 무관심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당신의 더 큰 노력과 진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겠지요. 하지만 작은 상상이나마 소중히 간직하며 살고 싶은 소박한 마음에 이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이들의 소중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 털털 웃으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재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대통령님께서 힘드시겟지만 두 정상이 같이 하루라도 국정논의 없이 같이 휴가 보내시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 여름휴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국민청원이 20만이넘어도 돌아오는 답변보면 거의 어쩔수없다가 많아보입니다 현정부가 과거정부보다 훨씬 믿음이가고 열심이신건 백번이해되오나 이렇게 다 패스해버리시면 청원넣은국민들. 또 현정부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이돌아서지않을까요? 법적으로되는것을알면 청원을 어째서넣겠습니까 예를들어 국회의원 최저시급과성과급제 실천된다면 아마 본인들의 일이기에 다른 법보다 아마 신경써서 임금을 올리지않을까? 이건 이상한생각입니까? 현재 최저임금1만 외치던 분들 다 뒤로빠지고 조용하신거... 선거철에만 거짓말을하시고 나몰라 우린하는 국회의원 .. 정부에서 터치못해 ... 휴... 국민이주는돈입니다... 선거철에만 굽신굽신 당선되면 나몰라.. 제가 억지인지요? 솔직히 점점 국가를볼수록 대한민국에서 살기싫은 30대입니다 임금올려서 소상공인 힘들다구요? 편의점만봐도 시금올르자마자 물가 다올랐습니다. 대기업만이익가는 구조 못막으면 우리나라? 출산더 안합니다. 저도여자지만 이나라에서 애 낳기싫습니다. 자식에게 챙피하고 미안해서요.. 나라를생각하는 국회의원들만 남으세요.. 좋은 성과를 주는 그들께는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이게 정당하고 정말 그들이외치는 나라를 위하는것 같지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에 실질적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조두순에 이어 또 주취감경입니까 치가 떨리네요 창원 50대 회사원이 유치원생을 자기차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다는데 음주상태여서 기억이 안난다고 10년 선고하다니요 작정하고 일부러 술마시고 저질렀는지 누가 압니까 음주했으면 오히려 가중처벌시켜야죠 우리나라 현행법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전자발찌도 평생차게 해야지 왜 20년만 차고 일반인이 되는거죠? 주변에 있어도 잘 모르겠고 나쁜 마음갖고 우리아이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죠 범죄자들은 잡히자마자 얼굴도 싹다 공개해야 그나마 이렇게는 못살겠구나하지 가려준만큼 어두운 곳에서 또 저지를겁니다 제발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10년말고 100년,200년 부탁드립니다 이글 보시면 그냥 나가지말고 동의눌러주세요 20만 청원갑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1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아동성폭행범 10년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카트라이더2에 대해서 5가지 건의 드립니다. 1.카트라이더2는 쉬운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카트라이더2는 빠른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카트라이더2는 실력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카트라이더2는 1:1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카트라이더2는 글로벌 게임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트라이더2 개발에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희아들이 작년 11 월부터 지금 4월까지 6개월동안의 급여를 받지못하여 객지에서 사기저하와 생활고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직장은 진주에 본사가있는 다능에듀의 기업교육입니다 . 아무런 이유없이 이렇게 성실히 일한 댓가도 지불받지못하니 너무나 모든방면으로 의기소침하며 고통의 나날들이니 부디 고충을 헤아리시어 바쁘시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하루속히 속시원히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ᆢ 요즘 흔히 갑질갑질 하는데 높은자리의 공무원들께서는 부디 을과병들의 형편들을 헤아려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ᆢ",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린급여 좀 해결해주세요 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똑같다 벌써 5번째입니다 바로 바로 지우내요 증거 확실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지우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1004섬신안 대한민국의 아주조그마하지만 그래도열심히 살아가고 더민주를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이번지방선거너무어이없어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오늘같이너무좋은날 경사스러운날 저는좋아만아니흥에겨워할수도없습니다 저는문재인대통령님이추구하시는어느누구든 공정한기회를줘야한다는 말씀 ....격하게공감합니다 아무리좁은땅신안이지만더민주를위해노력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을위해 작은섬곳곳을다니며 뛰어다녔던 더민주를 위한사람들이많았습니다 그런데이번 신안군수후보를 듣도보지도못한사람을 전략공천이라니....싸워볼기회도주지않고 추미애당대표비서실부실장이라는 이유로 신안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며 들어보지도 못한 천경배라는 사람을 이런경사스러운날에 미루고미루던신안군수후보를 전략공천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반혁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고 공분할 일입니다 특히 신안은 더민주를 사랑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략공천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자들이 정당한 경선을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신안은 전략공천은 절대없다던 민주당의 말은 거짓이였으며 그거짓은 현실이 되고야말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은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예전의 민주당으로 되돌아 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안을 조그마하게만생각하지마시고 저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이며더민주를사랑하는당원임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들에게 공정한경선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당의 공정한경선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통령님.. 북한이 핵폐기 한다고 일침이라도 그었습니까? 단순히 비핵화의 흐름에 맞추어 노력한다. 이것은 나중에 뒷통수 치기에 딱 좋은 합의문인데.. 핵폐기가 완전히 된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화해 무드 조성되었다가 도발하고.. 6.25 전쟁때에도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맺고도 그 사단을 저지른 집단이 북한 아닙니까? 올해 가을에는 평양간다고 소풍가는 것처럼 들뜰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및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철도를 놓으니, 산업시설 구축을 하니.. 너무 퍼주기 식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괴리집단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종전이라면 말이 그럴싸 하지만.. 주한미군철수의 포석이 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비핵화에 맞춘다고 합의했지만, 나중에 그 합의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것인건가요? 북한정권의 제1목표가 남한의 공산화에 있다는 이념은 70년간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김대중 전대통령도 평양에 방문하고, 정주영 대표는 소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시때만 해도 이런날이 오나 오나 했는데. 온갖 군사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합의문도 북미회담이 결렬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팩트인거 같네요.. 청년실업율 상승 및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지격인데 대통령님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 뿐이 신거 같은데..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국정 운영을 하시는게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1004섬신안 대한민국의 아주조그마하지만 그래도열심히 살아가고 더민주를사랑하는 당원입니다 이번지방선거너무어이없어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오늘같이너무좋은날 경사스러운날 저는좋아만아니흥에겨워할수도없습니다 저는문재인대통령님이추구하시는어느누구든 공정한기회를줘야한다는 말씀 ....격하게공감합니다 아무리좁은땅신안이지만더민주를위해노력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을위해 작은섬곳곳을다니며 뛰어다녔던 더민주를 위한사람들이많았습니다 그런데이번 신안군수후보를 듣도보지도못한사람을 전략공천이라니....싸워볼기회도주지않고 추미애당대표비서실부실장이라는 이유로 신안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며 들어보지도 못한 천경배라는 사람을 이런경사스러운날에 미루고미루던신안군수후보를 전략공천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반혁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고 공분할 일입니다 특히 신안은 더민주를 사랑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략공천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자들이 정당한 경선을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서야 합니다 신안은 전략공천은 절대없다던 민주당의 말은 거짓이였으며 그거짓은 현실이 되고야말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은 탈당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예전의 민주당으로 되돌아 간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안을 조그마하게만생각하지마시고 저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이며더민주를사랑하는당원임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들에게 공정한경선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더민주당의 공정한경선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살이 넘고 어느덧 군대를 갈 나이가 된 학생입니다. 나라를 위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종전이 발표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지만 아직 첫 발 디딤이며 저 또한 나라를 치키지 말아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종전이 됬으며 군대 기간 수축 , 군대의 남성만을 보낸다고 하는 인식 등등 여성또한 기술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법도 알고 나가면 좋다’ 라는 생각으로 모든 대한 민국의 국방부 부터 군대 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이 된 마당 남성만의 인권을 떨어뜨리는 군대 체제 바꿔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계속 소통의 정상회담 속에 세계 최고의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북, 미간에도 이 합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만개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만 비핵화를 외치지 말고 ■일본의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2016년 48톤 이상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량■을 동시에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팩트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에서 계속 소통의 꽃이 만개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뉴스에나온 이웃집 7살아동을 자기차동차에서 성폭행한 파렴치한 인간이 징역 10년밖에 안받은걸보고 너무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왜 우리나라법은 미국처럼 아동범죄자를 50년100년씩 안받게하고 약하게하는지 아무리생각해도 이해가안갑니다.제발 아동성폭행.추행.범죄 이런죄인들은 엄하게 30년씩 처벌받게해주세요. 자식키우는아빠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21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범죄형량을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통일? 문재인 ==>> 한반도, 국민 김정은==>> 조선반도, 인민 기본적인 용어 조차 통일을 못하면서 무슨 통일? 남북 단일팀? 두 나라의 체육시스템이 다른데 어떻게 단일팀을 만드나? 우리 선수들이 월등히 우수한데 어떻게 단일팀을 만드나? ex)양궁? 대표팀을 북한하고 우리 선수하고 경쟁시켜 대표선수를 선발해야하는데? 기계적으로 반반을 한다? 망상 한심하다. 왜 두 미치광이때문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냐? 아이스하키 여자 대표팀으로 부족하냐? 오늘날은 사회시스템의 정교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이지? 두 맘맞는 미치광이의 망상을 합의하면 거기에 양쪽 힘없는 사람들만 희생당한다! 합의를 안지켰다고 또 천암함같이 격침사건 등을 일으키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이다라고 억지주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으이구! 한심하다. 먼저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하고 양쪽 모두 수교국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라! 우리가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였다고 그들이 우리보다 못산다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냐?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 그들처럼 북한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다. 우리가 그쪽에서 관광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일도 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1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48년 분단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백년 우리 민족 대수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간 우편교류\"는 남북 화해협력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간직하며 평생을 산 어르신들이 한해가 다르게 줄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편교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우선 서신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초로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경제교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수립과 같은 해 9월 9일 북한 정부수립 이후에도 1950년 6월까지 우편교류는 이루어졌습니다. 6.25전쟁으로 남북우편교류가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 남북의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선언하였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6.25 전쟁의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중단된 남북한 우편교류는 종전선언과 동시에 재개되어야 합니다. 남북 우편교류는 인류 보편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발자욱으로 오늘 남북 정상들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우표 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21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기념 우표 남북 공동 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계속 소통의 정상회담 속에 세계 최고의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북, 미간에도 이 합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만개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만 비핵화를 외치지 말고 ■일본의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2016년 48톤 이상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량■을 동시에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팩트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을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꽃이 만개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 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부터는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광복절은 기념일로 바꾸는게 필요합니다. 저희 역사에 기쁘고 기념해야 될 날이긴 하지만 세계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일의 개념입니다. 4월 11일 국경일 제정을 통해 자주적으로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만들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건국 독립기념일이란 개념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 국경일 폐지하고 4월 11일 국경일 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량에 자비를 없애주세요... 왜 형량이 여전한가요? 아이 키우기 불안한 사회의 연속입니다. 징역 10년이 말이 되는가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고 피해자의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왜 법이 못 지켜주나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친 게 죄일까요? 나라에서 그 아이와 부모의 아픔을 단 10년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10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두려워질텐데... 왜 법이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가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자비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21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법을 바꾸자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지멋대로 하고 잇다 이런글들을 남겨야만 되는 이런 자체도 참 답답하네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텐데 자기들이 겪지 않은 일이라 나몰라라 내맘대로.. 뒷거래..인맥..이제 그만 바꿀때 안됏나요?못배운 저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겟는데 마니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께서 모른다고 하심 되나요?눈도.귀도 가리고 나만 배부르고 등따심 되는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런 나라에 살고 잇네요 제가 직접 억울하게 겪은 일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뉴스보니 답답해 글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좀 바꾸자(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국민이 뽑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근로자의 억울하고 어이없는 사고사를 막아주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저 열심히 살던 분입니다. 지금 한살배기 아들은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다시 듣지도 보지도 겪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9살 한 가정의 젊은 가장이 사고사 당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점점 1인가족이 늘면서 이륜차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륜차를 운전을 하는 운전자로서 정말 운전하다보면 눈쌀을 찌뿌리는 행위들을 정말 쉽게 봅니다 문제는 이 문제는 단속해야할 경찰들도 손을 놓을수 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것도 일쑤.. 사실상 이륜차 안전운전에 대하여 단속하고 감시해야할 경찰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신고 할려고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현재 번호판에서 좀더 길쭉하게 만들어서 번호판을 크게 하고 숫자 크기를 더 크게 다시 만들었으면 합니다 2. 모든 이륜차들은 1년에 한번 혹은 몇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교통안전 위반시 처벌을 이륜차라고 면제하지 말고 일반 자동차와 동등하게 처벌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퀵서비스, 배달 서비스 바이크는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해서 보험비 완전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번호판 지금보다 2개 이상 키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경찰의 드루킹 사건 공범 김경수의원 ( 바둑이) 계좌ㅡ 통신 압수 수색영장 을 기각한 검사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지 의심되며 직무유기로 감찰, 수사 하여 파면을 청원 하며 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21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김경수의원 계좌 ㅡ 통신 압수 수색영장  기각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감찰.수사하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될까요? 8.15 광복절에 종전 선언 하시고 두 정상께서 손잡고 독도 방문.. 속이 뻥~ 뚫릴텐데~~", "num_agree": 4, "petition_idx": "21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왕이면 8.15 에 종전선언 하시고 두정상이 독도방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KBS수신료에 대해서 청원할까합니다 간단하게 쓰려고합니다 우리가 수신료를 왜내야하는건가요? 다른방송국은 수신료안받고 잘만돌아가고있는데 유독KBS만 수신료를 걷는이유가뭔가요? 광고해서 광고수익으로 대신하라고하세요! KBS저는 한번도안봄니다 보지도않는 방송국 수신료를 티비가있다는 이유료 무조건2500원을내는건 아니지않나요? 내는게아니라 나라가 국민을상대로 삥뜻어가는것같아 기분안좋고 업울합니다 그걸왜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강제로걷어가는겁니까? 아니면KBS는 국민들에게 KBS를 안볼자유를줘야하지않나요? 보고싶지않은 가정은 방송 송출을하지마세요! 선택권을달라는겁니다 유료체널로바꾸던지 볼사람만돈내고보게 하던지 일률적으로 받아가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국연러분! 이제 수신료 내지말고 여태까지 낸 수신료도 돌려받읍시다! 안보고싶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이글을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여러포털사이트 댓글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사람들이 익명이라는 이유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모욕,성희롱 등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욕설의 댓글들이 모여 많은 연예인 등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악플 또한 살인죄 처럼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법이 송망방이라는 이유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제발 이글에 관심가져 주시고 법이 강화되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계속 소통의 정상회담 속에 세계 최고의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하였고, 북, 미간에도 이 합의가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꽃이 만개하게 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만 비핵화를 외치지 말고 ■일본의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 및 2016년 48톤 이상의 플루토늄 보유 추정량■을 동시에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오늘 \"정전의 꽃을 평화의 꽃으로 바꿔 심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신 대통령님의 업적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소통과 평화를 위한 걸음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선언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선언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대한 업적에 생채기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 70여년간의 분단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해온 종전과 통일. 모든 국민들이 바라 마지 않는 이 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무리들. 스스로를 보수라고 포장한 보수가 아닌 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치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이 상황에 생채기를 내야 하느냐? 1980년대 광주민주화 운동을 종북몰이. 종북프레임으로 덧씌워 북한간첩들의 방해공작으로 치부하질 않나. 2014년 세월호 참사의 특조위를 방해하여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나.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방관만 했던 자들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비하한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님의 남북정상회담마저.. 보여주기 정치쑈라고 하질 않나. 어처구니 없다고 막말을 쏟아내질 않나. 이런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탈을 쓴 정치세력이 이 나라 이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심판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때 수백만의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그들 정권에서 부역하며 국민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방관했던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에 대한 것을 몰라 이것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에서 형제가 아무리 사이가 안좋더라도 밖에서 외인이 싸움을 걸면 힘을 합쳐 그 외인을 막아야 합니다. 헌데 형제중 한명이 외인에게 자신의 형제를 모욕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았을때도 노벨협회에 노벨상 수상을 취소시켜 달라고 한 이들또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들의 존재가치가 대체 무엇입니까?", "num_agree": 47, "petition_idx": "21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해산기원 촛불집회를 여는것에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걍 좌파보다 쪽빠리가더싫음 일본으로 보내자", "num_agree": 38, "petition_idx": "21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일본으로 보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특검 수사와 국정 조사로 민주당의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 전원과 공범 김경수 의원을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의혹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과 국정 조사로 민주당의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의원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여러말 하지않을께요 홍준표 대표를 일본으로 추방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1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를 일본으로 추방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저는 외교안보 및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많은 20대의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DMZ를 국가 행사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도 푸르른. 마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게 잘못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돈되지 않았으나 그렇기에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광경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안내원이신 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에 '상품적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내원 분의 이야기를 짧게 줄여 쓰자면 '통일이 되고 DMZ가 일반인들이 사고 파는 땅처럼 풀린다면 평지가 많은 DMZ의 특성상 이곳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것이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의 기미가 보이자 DMZ토지와 관련해 투자 활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가 한낱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질 수 있다니... DMZ는 그저 쓸모없는 산야가 아닙니다. DMZ는 우리나라 고유종과 토종 동물들의 안식처이고, 이들을 보전할 요람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있는 호랑이, 여우, 곰과 같은 한반도 중대형 포유동물 복원 사업에 이렇게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국립공원처럼 일반인에게 제한적 개방을 한다면, DMZ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될 것임이 틀림 없습니다. 통일 후 이런 지역이 사라지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손실일것이라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통일 후의 이야기를 하다니 뜬구름 잡는 소리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에 더욱 이런 말씀을 드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 후 이미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파괴된 DMZ를 늦게 다시 되돌아 보는 것 보다 통일이 되기 전 미리 준비를 하는 편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된 후 군사분계선 DMZ지역의 토지를 국립공원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생이 조심스레 청원래봅니다. 오늘 남북회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 같고 종전 이야기까지 나오는건 정말 큰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통령님께 그리고 청와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통일은 종전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통일하면 군사적문제 정치적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텐데요 특히 통일비용이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같이 협력하며 북한이 경제적 문화적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그 이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문제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이라는 꽃이 죽어서 새로운 \"평화\"라는 꽃을 심었어요..!! \"축하\" 부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정전\"의 꽃이 죽어서 \"평화\"의 꽃을 심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제대로 설계된 보장보험을 비하하고 ci보험은 보장을 받을수 없다 등등 타사를 비하하면서 해지를 유도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설계사 들로 인해서 보험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입할때 잘못된 설명으로 과도하게 가입을 유도하고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잘못을 인정 안하고 나몰라라 하는 비인격적인 설계사를 회사측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 했지만 금융감독원 에서는 신한생명 회사의 말만 듣고 민원을 종료 처리하는등 결국에는 소비자만 바보가 되고 금전적인 비해를 입게 되는 사례 저 말고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존재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모른체 하고 민원을 자체처리하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행위를 하는 설계사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및 금융감독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보험사기 및 보험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개선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 보험피해, 대책없는 금감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장애인도 2000cc이상 차량탈수있게 해주세요 차량 배기량으로규제 하는것은 시대에맞지않는다 생각입니다 차량가격으로 기준을 다시정해야할 시점이라생각 합니다 자동차세도 배기량 이 아닌 차량가격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ㅡ",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조두순은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데 출소는 당치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두순의 출소를 불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이 된다면 균형있는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북쪽으로 하고 몇몇의 남,북 군인들이 독도에 함께 주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일본과 과거 신탁통치때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통일강국이 되기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견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전 위원장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미군 주둔을 북쪽에 원했지만 이를 제시한 김일성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였고 김정일 전 위원장 역시 자신도 원하지만 북한 내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북쪽에 주둔하게 되면 자신들의 신변이 북한내 친러파 등등 세력에게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전이 되면 견제해야 할 것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통일과 주한미군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이라는 꽃이 죽어서 새로운 \"평화\"라는 꽃을 심었다고 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정전\"의 꽃이 죽어서 \"평화\"의 꽃을 심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8년 4월 27일, 분단과 휴전을 상징하던 판문점은 이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걸쳐 진행된 남북 두 정상간의 회의는 오로지 따듯함만이 돌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대화는 실로 세계의 평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판문점은 남북간의 항구적 평화의 시발점과 민족대화합의 장으로 역사 속 한 페이지에 남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 속에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금강산과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남북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선로의 끝에는 유리시아 철도의 시작이 놓이게 되며, 한강의 기적 역시 평양에서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분단이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은 다시 찾아온 짧은 만남을 목 빼어 기다리고 있고 광복절에는 남북 모두가 민족의 하나됨을 떠올릴것 입니다. 한편, 남북은 군사적 대립에도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간의 무력적 도발을 금하고 대북, 대남 선전 역시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서로 협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렇듯 남북 간의 군사적 평화를 천명한 이상, 서로를 향해 첨예하게 대립하던 총부리는 이제 거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징병제의 폐지와 모병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물론 평화는 의지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 민족은 그걸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는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 일본의 자위대, 미국의 위기의식 사이에 한반도는 이제부터 다시 국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서 징병제는 옳지 못합니다. 먼저,우리가 징병제를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라는 주적의 존재였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던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시작해도 이상할게 없는 지역이었고 그 대비책으로 대한민국 절반을 강제로 징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3달 뒤에 있을 종전선언은 그 이유를 무력화합니다.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 나갈 나라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웃나라를 더 자극할 뿐입니다. 두번째로, 징병제가 살아 있는 평화는 모순된 것입니다. 국민 절반이 총기 사용법을 교육받고 수류탄을 던져 보며 군사적 행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평화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병사가 되어 적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 후에도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명목 하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대한민국 절반의 모습은 평화로운 한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징병되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야하는 군대에서의 적폐는 한둘이 아닙니다. 군대내 폭력은 상시 있었으며 고착화된 계급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직장, 가정, 학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보낸 2년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겨져 왔던 군대였기에 그저 참고보내는 거라며 들어왔고 아무도 이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조명받기 시작한 군대내 적폐는 더이상 당연시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누구도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병제 국가에서의 병사들은 이와 다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주위의 시선은 동경과 존경으로 가득차 있습니다.모병제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영문화의 개선과 사회인식을 개선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헌법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 제14조에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 등이 기재되있습니다. 징병제는 위 조항들을 무시한 채 시행되어 왔습니다. 공동체에 끼치는 이익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손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국가가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27일, 오늘부터 진행될 한반도의 평화는 징병제의 공동체적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지 않는, 2년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할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오늘의 판문점 선언은 이제 어제, 한달 전, 작년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 한달 후, 내년의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의 상징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세계 평화의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 그 어려운 첫걸음을 뗀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모습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으로 한 층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평화의 의미-모병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옆도 안보고 천천히 9차선 대로를 걸어서 당당하게 무단횡단으로 가는데 운전자가 그것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급정거를 할수 있을까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21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의 무혐의 처분과 무단횡단 강력 처벌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하고 있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세요? 암사동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해를 돋기 위해, 먼저 JBL 블루트스 스피커의 제품보증서에 적힌 그래도 적겠습니다. --------------------------------------------------------------------------------------- 서비스 A/S 규정 안내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원칙이나,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판매를 통해서 새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 : 02)553-3494 케이원에이브이 주식회사 (하만) ---------------------------------------------------------------------------------------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17년 4월 27일 네이버 페이 사이트에서 JBL블루투스 스피커 charge2+제품을 13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용을 하던 중 2018년 4월 6일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 : 02)553-3494에 전화를 걸어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수입제품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는 불가하오니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제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고 4월 19일에 전화를 걸어 100% 환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 환불을 원하자 대뜸 말바꾸기를 하여 인터넷으로 샀으니 인터넷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하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4월 6일에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하만에서는 JBL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유통시킨다고 했고, 상품 케이스에도 서비스센터 : 02)553-3494 케이원에이브이 주식회사 (하만)은 오직 하나인데 자기네 주장만 늘어놓고는 해줄수 없다 유상수리,무상수리,환불도 어떤것도 해줄수가 없다라고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직 한곳에서 수입해서 유통하는 구조인데 그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면 이건 그들의 횡포이며, 저같은 사람은 제품에 대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채 제품을 버려야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서비스센터 : 02)553-3494 케이원에이브이 주식회사 (하만) 그들의 횡포를 신고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JBL오디오 제품의 한국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아동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상대로 죄를 짓고 조금살다가 세상으로 나와 전자팔찌 차고 또 그런범죄를 합니다. 법을강화하고 신상을공개하고 형벌도 최고형을 받을수있게 청워합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맞벌이, 아이들도 하나아니면 둘뿐인데. 사회가 많이 불안합니다. 부모도 두려운데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21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공매도를 폐지하고 주식투자로 손실본 전액을 국가는 배상하라! 이렇게 초 극대형 사기증권사를 양성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아무런 제재없이 위조주식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자체가 불법이자 사기업체를 양성하는 것도 모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마음대로 범죄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지고 범법자들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고, 사과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1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와 각증권사를 특검하라! 여태것 손실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보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하고 있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 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MBC, KBS 퇴출 광우병괴담 가짜뉴스 생산공장 MBC 퇴출, 천안함괴담 가짜뉴스 생산공장 KBS 퇴출, 이 두 방송국 반드시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KBS 퇴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게나라다 한번만더 조급합니다 진짜 이건 너무 짤바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한번만재임해주게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역사적인 남북회담을 오늘 성사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가 원수로써,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적폐청산과 국민의 위한 개헌, 평창 올림픽, 그리고 남북정상 회담까지 너무 수고하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셔야 되서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시라고 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다면 당장 드리고 싶습니다. 없다면 꼭 만들어서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들이 수여하는 훈장을 드립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제가 한달 전에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글 입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매우 크기에 함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포함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보건’을 선택 과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과목에는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약물‧흡연‧음주, 정서‧정신건강, 성건강 및 안전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중학교의 경우 분노, 충동 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분노 및 충동의 감정을 수용․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 고등학교에서는 불안․우울 등의 감정 유발 요인과 개인사회적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 건강 증진 및 편견 해소 방안을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질병ㆍ전염병 등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육 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는 기존 보건과목 내용과의 중복, 학생의 학습량 과중 우려, 통합과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책연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rex0124@korea.kr)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정신건강 교육은 당장 불가능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신질환 보험 적용과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참...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안그래도 정신병원을 가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비용까지 생각하면 누가 가려고 할까요? 가족이 피폐한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를돕고자 해도 막막합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나라엔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고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건가요? 에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나무위키의 정신질환자 항목에서 스크랩해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 인식으로만 본다면 테러범 및 흉악범과 동급이다.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된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Freak, 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안 하기가 어렵다.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다. 정신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범죄 욕하지만말고 정신질환 보험 적용 및 적극적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대부분 당연하다는듯 야근을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게되는데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야근수당을 3배이상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살율도 줄고 빈곤율도 줄고 근무시간도 줄고 각종 질병율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연시되는 기업의 야근문화 대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교통사고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가 보급화되기전까지 현재제한속도를 줄여 운전자가 차를즉각제어 할수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내 제한속도 40키로로 제한/  고속도로 80키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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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매우 크기에 함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포함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보건’을 선택 과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과목에는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약물‧흡연‧음주, 정서‧정신건강, 성건강 및 안전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중학교의 경우 분노, 충동 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분노 및 충동의 감정을 수용․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 고등학교에서는 불안․우울 등의 감정 유발 요인과 개인사회적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 건강 증진 및 편견 해소 방안을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질병ㆍ전염병 등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육 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는 기존 보건과목 내용과의 중복, 학생의 학습량 과중 우려, 통합과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책연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rex0124@korea.kr)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정신건강 교육은 당장 불가능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신질환 보험 적용과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참...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안그래도 정신병원을 가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비용까지 생각하면 누가 가려고 할까요? 가족이 피폐한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를돕고자 해도 막막합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나라엔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고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건가요? 에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나무위키의 정신질환자 항목에서 스크랩해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 인식으로만 본다면 테러범 및 흉악범과 동급이다.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된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Freak, 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안 하기가 어렵다.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다. 정신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 성장 국가의 부작용. 정신질환 치료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불법 음란방송 사이트인 팝콘티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을 대다수는 아프리카티비부터 생각하시고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팝콘티비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큰 플렛폼입니다. 연동된 사이트도 많습니다( 강냉이 티비 등등) 흔히 벗고 방송한다고 벗방티비라고 불립니다. 이 사이트는 방송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된 성인 등급의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적법한 규제 하에 성인 등급으로 생산된 콘텐츠들까지도 유해 콘텐츠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팝콘티비와 연동된 사이트만 해도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 성매매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 근절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88, "petition_idx": "21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매체 팝콘티비 및 연동된 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하고 있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 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나는 오늘을 영원히 기역하렵니다. 나는 하루종일 뉴스를 보며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런 정치를 매일 보며 살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가 국민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이웃집 유치원생을 승용차에서 성폭력한 50대를 중형 10년의 징역을 줬다고 합니다. 어린나이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고통스럽고 참혹한 상처를 고작 10년으로 죄를 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예전 조두순 일 처럼 고작 몇년 징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아이를 성폭력한 50대를 무기징역으로 더는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21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을 성폭력한 50대 가해자를 무기징역으로 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한반도라는 정원에 \"정전\"의 꽃이 죽어 새 \"평화\"의 꽃을 심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축하 메시지 쇄도하고 있어요..!! 모두 \"축하\" 부탁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장에 정신없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2018년 4월 27일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이날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4월 27일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은 공산화 첫걸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문재인정권의 인권과 성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구있는데 현재 청와대 근문중인 탁현민은 자신의저서 남자마음 설명서에서 여성을 유형별로 구분해 설명 등과 가슴의 차이가없는여자가 탱크톱을 입는것은 남자입장에선 테러당하는기분 이왕 입은 짧은 옷안에 뭔가 받쳐 입지마라 등다인항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때 가슴을 가리는여자는 그러지 않는편이좋다 ..이런식의 글올림 중국과 같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국가공유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재천화재 29명사망 낚시배 침몰로 13명사망 2명실종 종로여관화재로 5명사망 밀양세종병원화재로 41명사망 부상 82명 박근혜 전태통령의 세월호 침몰당시 1분단위로 활동내역을 제출하라고한 헌번재판소도있는데 문재인정부는없음 밀양화재사고는 7시32분에 일어났고 문재인은 오전 10시 45분에 청와대에서 수서보조관회의 주재",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하에서 일어난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8&year=2018&no=259167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폴식 벌금 상향 (일억 횡령하면 벌금 천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현재 고2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학교에서 시청하멷서 많은 학교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통일을 해야하나?라는 주제였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정말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소년으로서 앞으로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의 단점만 알고 장점은 모르는 젊은 친구들로 인해 통일이 안될까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헌법에서도, 정치계에서도 통일을 해야한다고 말하고있지만 정작 왜 통일이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통일 강요만 하고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통일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정식 교육을 받은것은 초등학교 4학년때, 즉 지금으로부터 7여년정도 전이 마지막입니다, 이렇듯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 젊은세대의 인식도 부정적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관련 적극 확대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한국의경제력과북한의핵무력 하나가되면 통일조국은 UN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정도와는 대등한관계가된다 특히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무장을한국가들중에도 일부국가만 보유한기술이다 사실상상임이사국의 지위에올라서는셈이다 우리민족은지금이런민족의영광스런 자리에올라서느냐 아님강대국의눈치나살피며 민족의명맥을유지해나가야하느냐의 중차대한기로에 서있다고본다 동족간의대립과반목으로 전쟁가능성이사라지지않는다면 북핵은당연히폐기되어야마땅하지만 우리민족이지혜를모아슬기롭게 통일조국을이룩한다면 굳이북한핵을폐기할필요는없다고본다 난생각해본다 통일조국은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통일되어 민주주의국가로발전시켜나가되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통일조국의정신적지주가되어 황제가되시고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통일조국의초대대통령이 되는그림이그려진다면 이보다더이상적인 평화통일이있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경제력+북한핵무력이면토밀조국은UN상임이사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떠드는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그 참담했던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도 아니고 유가족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했었는지 대통령님께서는 이해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4월 16일, 저희 학교에서도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는 교육을 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 했던 4•3 사건도 제주도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폭풍을 일으켰던 세월호 사건은 왜 교육부 지침으로 교육하라고 내려오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갈수록 잊혀질텐데, 다시는 그런 일이 번복되지않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받는도중에 담임교관에게 폭언과 불이익을당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사관을양성하는 학교의 교관이 훈련생들에게 총으로 쏴죽인다.수류탄을 던져 터트려버린다.하반신마비를시켜준다는등 심한 폭언과 너는 내가 절대 임관안시킨다. 너는이때 꼭 나가게해준다는등의 협박과 평가를 완벽히 햇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는 이유로 평가서를조작하여 퇴교를 시켰습니다.부당하다생각하여 부사교에 항의해봣지만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더군요. 최종시험까지 통과하여 부사관이자질이 있다하여입교하였고하루이틀도 아니고 5개월을 훈련받아 임관이 10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는 이유로 퇴교처분을 내린 그 교관을 용서할수가없으며 지난5개월을 생각하니 분하고 피를 토할지경입니다.담임교관이아닌 다른교관에게 이런일이 잇다고 말도해보앗지만 도와줄길이 없다는 말만하더군요. 알아도 눈감아주고..피해는 오롯이 훈런생들 몫인가봅니다.못해서 퇴교당하는건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밉다는 이유만으로 잘하고도 퇴교를 당한다는게 생각만해도 화가나미칠지경입니다.그교관에게는 훈련생의 인권이며 평등.그리고 정의따윈 없나봅니다.모든 훈련을 다마치고 배치받을 자대도 다나왔고 정복또한 다 나왔는데 퇴교 처분을한 교관을 고발하고싶고 퇴교가 무효화 되기를 기원합니다.항의해봐도 아무소용없다고 안하면 이런일이 반복될것같아서..누군가는 해야하지 않을까요?그교관 밑에 있다가 부당하게 퇴교당한 모든 훈련생들에게 .꿈을 농락당한 훈련생들에게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사관학교의 교관들의 갑질도 이제는 그만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부사관학교의부조리와평가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오늘 \"외국인 부부\"가 60여 년을 살며 인생 최고의 감동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받았다며 그 감동의 발원지 한국의 중심지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외국인 부부가 보내온 최고의 감동 메시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고속도로명을 보면 경부선이나 경인선, 철도 이름도 마찬가지로 경부선과 있고 최근 동계 올림픽 때문에 개통한 경강선 등이 있습니다. busan.grandculture.net에서 경부선이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명칭유래]에서 “경부선은 경성(현재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므로 두 지역의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성(현재 서울)”이라는 대목에서, 경성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현재의 서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부선 경부선 [건립 경위]에도 보면, 1901년 8월에 착공했고, 1904년 12월에 완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경부선을 부설한 목적이 일본제국주의 팽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설명이 맞다면, 현재 고속도로나 철도에 사용되는 ‘경*선’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칭 사용이 이미 117년이 지났고 또 입에 익숙한데 굳이 왜 변경하자고 청원하느냐고 한다면, 그 사용한 기간이 100년이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쓰지 말아야 할 명칭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새 명칭은 공모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정부가 각각의 고속도로와 철도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서 일정기간 홍보 후 정식 사용하면 될 줄로 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및 철도 이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이글을 쓸까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여러포털사이트 댓글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사람들이 익명이라는 이유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모욕,성희롱 등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욕설의 댓글들이 모여 많은 연예인 등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악플 또한 살인죄 처럼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법이 송망방이라는 이유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제발 이글에 관심가져 주시고 법이 강화되서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 이미 9,000원이다. 주휴시간만 보장하면되지 수당은 왜주냐? 미국 일본 등도 주휴수당 주는 곳 없고 한국 최저시급은 이미 일본 수준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주휴수당 폐지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영업 하면서 시급이 많이 올라 힘든데 주휴수당까지 너무 힘듭니다.고용주와 알바들 싸움 부치는 법입니다.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까지 주라는 법이 타당합니까? 고용주는 누가 챙겨줍니까? 시급도 일에따라 달리 정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21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페지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역사적인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평화협정의 시작 눈시울을 적실만큼 감동스런 장면들로 온통 기쁨과 희망이 꽃피는 날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 때 찍었습니다. 울산 시민연대 회원으로 촛불승리를 이루어낸 주역이기도 힙니다. 그런데 공약으로 선언하신 군복무 단축 언제나 시행하게 되나요? 우리아들은 19년 3월 중에 제대가 예정되어 있기에 군복무 며칠 단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복무로 인해 복학하면 첫강부터 결강을 해야 하기때문에 단 며칠을 줄이는것도 매우매우 절실합니다. 오늘 종전선언 소식도 예정된 평화의 날이 왔습니다. 기쁨을 나라위해 2년을 국가에 봉사하는 아들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공약 또한 확실히 실천하셔서 젊은이들에게 더 존경스럽고 약속지키는 본보기가 되어 더 멋진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당장 한국당 해체를 요청 드립니다 한국당 해체를 원 합니다 국가 경찰 국인 동원을 해서 한국당 해체 파면 해야 합니다 개헌을 반대를 하는 한국당 해체 파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당은 쓰레기 입니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한국당을 용서를 못 합니다 국가 업무 방해죄로 즉각 한국당을 파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국당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방부 한국당 해체 파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곡 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해체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우리가 무슨 슈마헙니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4차선 5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추돌하면 대체왜 운전자가 처벌받는겁니까? 물론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법은 있겠지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구요 규정속도로 다니는데 차사이에서 혹은 버스 앞에서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무슨수로 보호합니까? 당신들은 피할수있습니까?? 무단횡단 보행자에대한 보상자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1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시 왜 운전자가 처벌받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역사적인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평화협정의 시작 눈시울을 적실만큼 감동스런 장면들로 온통 기쁨과 희망이 꽃피는 날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두 번이나 대통령 선거 때 찍었습니다. 시민연대 회원으로 촛불승리를 이루어낸 주역이기도 힙니다. 그런데 공약으로 선언하신 군복무 단축 언제나 시행하게 되나요? 우리아들은 19년 3월 중에 제대가 예정되어 있기에 군복무 며칠 단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군복무로 인해 복학하면 첫강부터 결강을 해야 하기때문에 단 며칠을 줄이는것도 매우매우 절실합니다. 오늘 종전선언 소식도 예정된 평화의 날이 왔습니다. 기쁨을 나라위해 2년을 국가에 봉사하는 아들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공약 또한 확실히 실천하셔서 젊은이들에게 더 존경스럽고 약속지키는 본보기가 되어 더 멋진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긴 고통의 세월을 지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에, 또다시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이 구태의연한 이념과 정쟁의 쳇바퀴에 눈 멀어 이번 성공적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힐난하고, 평가절하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색깔론을 덧씌우는 것도 모자라, 종극엔 또다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을 정식으로 공포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비준 후 국회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 '판문점 선언'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일부 정당, 일부 정치인들은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에 청원게시판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기야..! 응..!! 사랑해..!! 나도..!! 계속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동감..!!", "num_agree": 2, "petition_idx": "21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야 계속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10년 동안 나라를 적폐 나라로 만든것도 부족해서! 남북정상회담도 물타기하는 적폐들! 국회인준도 힘들어 보입니다! 일본으로 강제이주 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적폐들 일본으로 강제이주 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7", "end": "2018-05-27", "content": "자기야..! 응..!! 사랑해..!! 나도..!! 계속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동감..!!", "num_agree": 3, "petition_idx": "21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야 계속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 휴전 상태. 예수님 탄생일보다, 부처님 탄생일보다 오늘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화합의 날을 기념해아 되지 않을까요? 특히 12월 25일보자 오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기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27일을 국가 지정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이 뭐 네이트판도 아니고 지들 페북인줄 아나 대가리 빻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청원드립니다. 그 번역 잘못했다고 청원한 기사 보셨죠? 이러다가 집앞 롯데리아 햄버거 맛없어도 거기 없애라고 청원할 판이네요. 훌륭하신 나랏님들 나랏일 하시는데 방해하는 머가리 속 대뇌 피질 주름에 다림질하고 뇌 속질 신경 섬유질이랑 시냅스 연결 호르몬 분비 안되는 집에서 네이트판이나 해대는 그 사람들좀 징역 20년씩 보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청원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장을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국사능력을 국가가 낸 문제로 부터 검증 받을 수 있는 시험에 지방과 수도권의 시험장 개수의 격차가 매우 크며 지방의 경우 시험장이 매우 부족하여 시험을 보고 싶어도 집 근처 시험장이 없어 시험을 원하는 사람들 중 시험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평가받는데는 지방과 수도권이 존재하면 안됩니다. 시험을 보길 원하는 지방의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한국사실력을 검증 받을 수 있게 지방 내의 시험장을 늘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이 공부를 하고 이를 평가받는데는 지방과 수도권간의 편차가 존재하면 안됩니다. 지방의 사람들도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시험장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한국사능력시험 고사장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도 없는 집단입니다. 적폐의 심장부 같은 곳이며 수감번호 503번이 구속되던날 동시에 해산심판 들어 갔어야할 집단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저들의 저급하고 더러운 언어들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1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재판소에 20만명의 청원의 힘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월급쟁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고 세금을 이리도 많이 가져가시나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뭐합니까 회사에선 어떻게햐서든 꼼수 부리면서 사원들 월급 덜 줄려고 안달인데 심지허 회사 7년을 다녀도 월급이 오르지 않아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월급만 적으면 다행이에요 세금....월급도 적게 받는데 세금은 무슨 30만원씩이나 가져가시나여? 신입들은 세금 20만원도 안가져 갑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 정확히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세금을 너무 과하게 가져가는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원들은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지 사업자들처럼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세금도 가져가세요 매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물가도 상승하는데 월급은 세금으로 인해 120도 안되는 110만원을 받고 그돈으로 어찌 이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나요 국민연금 말이 연금이지 저게 정말로 받을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 대단한 국민연금 높으신분들하테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찌 감당하실련지? 세상 살기 너무 힘이 듭니다 세금을 점 적당히 잡으세요 세금이라도 조금 내야 이세상 이 험난한 세상 저금이라도 살아가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세금 너무 많아 가는거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침해되는 사실들이 많다고 봅니다. 흔히 학교에서 규정하는 교칙만 해도 자유권이 침해됩니다. 자유권은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자유권은 헌법에 속해있고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교칙의 경우에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를 받고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저는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께서는 갈것을 끝까지 요구했고, 안가면 그냥 돈 버리는거라는 등에 발언을 하셨고 수학여행에 가지 않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무단결석처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 학생을 좋게 지도해주셔야 할 선생님에 의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권리 보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공무원 제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작년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남북정상회담이 극적으로 개최되었고,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봄날을 축하해주었으며, 만민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멋진 회담을 마련해주시는데 힘쓰신 분 모두에게 거대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화를 위한 행동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힘써 노력하여 통일을 향하여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나아가기를, 민족의 일원으로써 빌고 또 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공무원 제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풀어야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많은 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과 북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이 다릅니다. 남에서는 한국사람, 한국말, 한민족, 한반도, 북한 등 '한(韓)'이라는 이름을 쓰고, 북에서는 조선사람, 조선말, 조선민족, 남조선 등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명칭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남과 북의 각기 다른 명칭은 대립과 반목이라는 슬픈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공자는 정치를 하면 무엇을 먼저 하겠냐는 질문에 \"반드시 이름을 바로 잡겠다!(必也正名乎)\"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따르지를 않고, 말이 따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공자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政者, 正也)\"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것도, 분단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에게 비애와 고통만을 안겨주는 해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각기 다른 명칭을 쓰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의 명칭차이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관념을 해치는 방해물이며, 따라서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저는 '다른 백년'이라는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 <반도의 이름은>이라는 문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양측이 '한'과 '조선'이라는 고수하기보다, '고려'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정하고 이를 남과 북이 함께 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고려사람, 고려말, 고려민족, 고려반도 같은 이름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대의 과거사를 넘어서, 하나라는 인식을 일깨우고, 통일을 향한 열망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목표로서 새로운 이름을 세운다면, 어쩌면 우리는 통일을 향하여 더 쉽게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투른 글솜씨로 지은 조잡한 글을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제 말에 귀기울여주신 모든 분에게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2018년 4월 28일 한 국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새 이름 제정에 관한 공개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는 중2여학생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달 저의 딸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김천생명과학고 2학년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화도 났지만 가해자학교에 알리고자 생명과학고를 찾았는지만 학생부장이란 사람에게 경찰 부른다고 말과 청와대를 찾아가던 법으로 하던 맘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4월11일 학교폭력회의가 열리는 당일날도 가해자부모와 제 앞 복도에서 껌을 씻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 때린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아이들보다 그 선생님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인성으로 한 학교학생들을 총 책임진다는게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15일이후에 도교욱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학생들의 처벌조치도 알려 주지않고 기해자부모에게 제 폰 번호만 유출시켰습니다 도리어 저회 딸 학교에 전화 해서 소리치고 참 세상 돌아가는 것이 웃깁니다 우리나라에게 진정한 스승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지 김천생명과학고 에게 올바른 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죄인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홍준표대표 는 나라의 대한 믿음과용기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인데 남북정상회담 을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북한 을 비핵화 논의는 어려울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나라 는 평화체제 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 돼야합니다 대표님 은 조금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 이야기는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남북정상외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27판문점 선언은 북한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항복 선언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북한 김정은에 대해 행동하면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온갖 위협 공갈 협박에 대한 대응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공격위협을 받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처럼 하면 된다는 것을 판문점 선언에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폭 응징은 말이 아닌 행동의지로 보여줬고 그 결과 김정은은 항복하고 남한 대통령 문재인 바지 붙들고 그와 함께 모종의 잔꾀를 부리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 결과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은 일단 항복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잔꾀가 무엇이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하면 된다. 자국의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위협에 행동으로 응징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답을 알려주었다. 대통령 문재인은 김정은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는 것이 정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준 정답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위협 공갈 전쟁협박에 대한 대응 행동을 하듯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던 북한 김정은의 항복!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가원로들의 의견수렴이나 국민들의 공론과정도 밟지 않고 자신의 야망과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통령 문재인! 우리 국민들은 1인 전횡 대통령 문재인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하면 된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항거하자.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제 말이 필요 없다. 판문점 선언을 논리적 말로 그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은 의미 없다. 4.27판문점 선언은 미국에 대한 항복문서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항복을 뒤집어보려는 꼼수부리는 선동삐라에 불과하다. 이 삐라를 김정은과 함께 뿌린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항복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선동삐라를 김정은과 함께 뿌린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항복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광주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호위반 뺑소니가 아닌 무단횡단으로 말입니다 매해 약 400명의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죽습니다 무단횡단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운전자가 해야합니다 이게말이되는 겁니까 운전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났는게 그걸 청구하고 그래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운전자가 아닌 자신이 모든것을 배상할수있도록 해주시고 운전자의 트라우마가 생기지않도록 정신과진료를 받을수있는 정책도 고려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엄중처벌 및 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종전선언도 했겠다 딱히 통일된것도 아니라 모병제로의 전환은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군인수가 많을 필요는 없는거아닙니까? 20대에 유학에가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할생각인 사람들 군대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적어도 이제 이민생각하는사람들은 군대 빼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생각중인 사람들 군대빼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의 연임이란 얼마전 안좋았던 권력남용에 비추어볼때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으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나서야 느꼈습니다 과연 임기 안 하고자 하는것중 반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되 2회로 한계치를 정하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쓰레기 홍준표 구속 수사 하라 국가 업무 방해죄로 당장 구속 수사 원 합니다 죄명:국가 개헌 업무 방해죄로 홍준표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홍준표를 구속 수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27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뜻을 같이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합의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전국민은 기뻐하고 호응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이고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은 지지는 커녕 반대 성명과 어깃장을 놓으면서 평화 정착에 대한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는 단지 국민의 의견을 넘어서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신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헌법 4, 5조를 보면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침략적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종전선언에까지 이르는 거국한 성과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헌법조차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이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며 헌법의 위반한 사항이므로 처벌과 동시에 의원직 박탈이 불가피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을 처벌하고 의원직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제곧내 입니다.ㅋ 알아서 아이피 추적해서 와서 호적좀 파두데요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가 잔소리해요 ㅠ 호적좀 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닭대가리가 혈세 삥뜯을라고 올린 담뱃값좀 제발 내려주세요 ㅠ 한갑에 4500원입니다. 문재인 형님도 펴보셨을거 아닙니까? 제가 하루에 한갑 피는데 매일 4500원이 부담됩니다. ㅠㅠ ㅏㅇ니면 못팔게 법으로 막든가요 ㅠ 담배는 마약입니다..ㅜㅜ 그리고 남자라면 마쎄죠.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21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제발 내려주세요ㅠㅠㅠ재인이형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10 27 판문점 평화 협정을 보고 기사들을 보다보니 일본침략전쟁후 우리는 보상도받고 여튼 일본이랑 협상도 했습니다 ㅜㅜ 북한은 하나도 안해줬더군요 하나의 한반도라는 상징적인 곳을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서 햇살이 반짝이는 그곳부터 남북한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주소지를 떠나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의 한반도라는 상징적인 곳 우리나라 가장동 쪽 땅 따스한 햇살이 거장 먼저다가오는 곳평화협정의  상징적인 의미로 독도수비대에 북한경찰 수비대도 함께 근무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10 27 판문점 평화 협정을 보고 기사들을 보다보니 일본침략전쟁후 우리는 보상도받고 여튼 일본이랑 협상도 했습니다 ㅜㅜ 북한은 하나도 안해줬더군요 하나의 한반도라는 상징적인 곳을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서 햇살이 반짝이는 그곳부터 남북한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주소지를 떠나서...",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의 한반도라는 상징적인 곳 우리나라 가장동 쪽 땅 따스한 햇살이 거장 먼저다가오는 곳 평화협정의  상징적인 의미로 독도수비대에 북한경찰 수비대도 함께 근무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조양호 회장 일가를 처벌해 주세요 제벌들 갑질 이젠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1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북이고향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의손을 꼭잡고 통일되면 당신의 고향과 번지수 , 여동생, 조카 를 꼭찾아보라하셨답니다. 이산가족일세대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버리신지 오래되었고.. 그후손들은 그런기회마저 오지않고있습니다. 전쟁을겪고도 인간승리의 길을 살으시고 너무나도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버지의 마지막유언.. 을 들은지 삼십년이되어 이젠 저도오십중반중년되었습니다. 죽기전에 북에계신 친척들생사를알고싶습니다..친척생사확인과 교류까지 진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  이세대  친척찾기도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민국 학생들은 노예입니다. 자신들의 적성과 흥미를 대학 간판에 속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의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의예과를 목표로 하고 n수를 하는데 A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알고보니까 그 학과가 전문대밖에 없으면 그 학과는 버립니다. 제 이야깁니다. 왜 이런 장애인같은 사회에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아요 대학간판때문에 3수하는데 대가리 피말려 죽을 지경입니다. 왜 으런사회에 살아야해여?", "num_agree": 3, "petition_idx": "21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대순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쓰레기 자유 한국당 빼고 국회 개헌 대통령 연임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유 한국당 국회의원들 쓰레기 입니다 국민들을 무시 하는 자유 한국당 이번 선거 패 합니다 국인 경찰 검찰 총 동원을 해서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쓰레기 자유 한국당 국가 업무 방해죄로 처벌를 원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파면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 개헌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말 약았습니다. 법이 부족하여 병역의무자들이 편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훈령,규정,지침,방침 4항목으로 중구난방 행정처분을 하기 시작하여 항상 정해진 법은 어기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면 별도로 양해구하지 말고 법을 정정당당하게 바꾸세요. 국회나 법제처에서 정당함을 인정받으면 바꾸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뭔데 정식적인 절차로하여 행정처분을 바꾸지 않고 억지로 양해를 구하면서 그게 법인것 마냥 행사 하는건가요? 정부기관이 법을 안지키는데 문제가 심각한것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법 단일 법령으로 개정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오늘뜻깊은 날이였습니다.. 또하나의 역사를 만들었네요.. 앞으로의 비핵화와 북한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남한의 걱정없는 미래가 보이지만.. 그 미래의 가장 먼저 다가갈수 있는것!!! 즉 북한과의 유대관계를 제일 먼저 쉽게 다가갈수있는것이 개성공단 인거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당연 같이 개성공단도 재가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재가동이냐라는 불확실한 기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이번.혹은 올해안에 개성동단을 재가동 할것이다..라는 믿음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가동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났는데 운전자에게 과실이있다는것자체가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정신적피해보상 등등 해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속을했던안했던 차가다니는도로에 사람이있다는것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무단횡단은 무조건 보행자 100퍼 과실로 해야됩니다 무단횡단사고가나면 차주는 무슨죄입니까 당연히 차도에서는 차를조심해야지 사람이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는 전세계통틀어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차도위에 무단횡단하는보행자를 차가 피해야될 의무는 없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하루종일 망치질하는데 어쩌죠?ㅜㅜ 재인이 오빠가 잡아가주세요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옆집 시끄러운데 잡아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재인이형이 와서 불러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곤한데 자장가좀 불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 너무 과합니다!!! 월급은 매년 제저리걸음 오르는고라곤 물가 세금 국민연금 국민건겅보함료 매년 꾸준히 치솟음 국민연금 받긴 받는건지 의문 못받을 것 같음 서민들만 힘이 드는 세상 돈많은 재벌 중산층은 살기 좋은 세상 서민들은 언제쯤 하하호호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갈까요? 세금으로인한 서민 부담은 생각을 1도안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서민 월급으로 받으면서 생활했음 좋겠네요 최저시급받으며 똑같이 세금 폭탄맞으며 물이랑 세금이랑 집값등등등 실감하고 평등하게 겪었으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건지 확실히 알려주세요 서민들이 거지같이 빈정상하면서 자존심상해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벌어서 내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어떻게하면 서민들이 행복한 돈 걱정없는 생활을 할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세금은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이 나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적당히들좀 서민 등골 빼시고 벼룩의 간을 빼시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납부 너무 과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 시회에 다단계가 너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는 저소득층이나 주부 학생들을 쇠뇌시켜 가정을 파괴하고 본인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갑니다.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있는 다단계 이걸 뿌리 뽑아야 경제나 사회나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될것입니다.. 집집마다 한명은 하는 다단계 뿌리 뽑아주세요 다단계회사도 처벌강화하고 그걸 이용하고 피해를 입힌사람 그리고 하려는 사람 마약같은 처벌로 다스리는 것을 파길 바랍니다..여러분 모두 청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계속되는 유아동과 여성 성폭력범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법개정으로 최소 50년 에서 최대 100년까지 실형을 선고해주세요 인권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다시는 사회에 못 나오게 성폭력 특별법 제정 또는개정 원합니다 형법 개정 또한 청원합니다", "num_agree": 539, "petition_idx": "21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특별법 제정 또는 성폭력에 관한 형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하루 하루 빨리 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 해야 합니다 저두 통일되면 북한에 가고 싶어요 저에 소원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하루 북한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 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사는 도시에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큰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9차선이라는 아주 큰 도로에서, 그것도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운전자의 시야확보도 온전치 않은 시간에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인가요? 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 대학생을 친 후 차가 바로 멈춰섰다는 걸 보면 두 학생이 가시거리에 들어왔을때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 과실로 난 사고에서 보행자가 죽었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을 물린다. 처벌을 한다. 제발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운전자라고 봅니다. 그 운전자는 평생 사람을 쳤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운전대를 다시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냥 항상 다니던 도로에서 규정 속도에 맞추어 운전을 한 것뿐인데 말이죠. 운전자에게 정신적 보상은 못해줄 망정 처벌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 운전자였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 지 생각하니 기사를 읽고 동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나더군요. 제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21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직원 경력인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50대 회사원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했는데 재판결과 징역10년이라는 어이없는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10년뒤면 그 유치원생이 고등학생이 될텐데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기억 평생을 안고 살아갈 아이가 고등학생 때도 혹시 모를 2차 가해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 법을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놀 나이에 그런 안 좋은 기억과 그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어둡게 자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보고왔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웃집 유치원생 승용차서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이라는 제목의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읽고 너무도 기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처음으로 이곳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곳에 글을 쓴다해도 금방 법이 바뀔리 없다는것도 알지만 대한민국에 '여성'으로 태어난게 얼마나 참혹하다못해 비참한지 참담한 심경으로 몇자 적습니다. 기사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웃집 50대 남성이 혼자있던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했고 재판부는 10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 이제겨우 예닐곱살의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감히 상상조차 할수없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작 10년이라니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않았을거고 유치갈이도 하지않았을 너무나 어리고 어린아이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 저도 이렇게나 억정이 무너지는데 저 아이의 부모는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발 인권이고 나발이고, 아동에대한 일반적인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남의 일,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라 치부하지마시고 내 아이라 생각해주십시오. 전자발찌나 교육같은거 다 필요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만큼은 극형으로 다스릴수있게 법을 바꿔주시든 뭘하든.. 뭐라도 제발 해주십시오. 극형이 아니라면 최소한 30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화로 주체할수없이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기사를 찾아보시고 그 기사에 달린 수천개의 댓글을 읽어봐주세요. 그 모든 댓글이 제 마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자로서 또한 한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401, "petition_idx": "21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10년이라니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테크의 조현욱 대표입니다. 하버테크는 1인 기업으로서 세상에 도움이 될수있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공급 하기 위해 작년에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화상회의(Video conferencing)의 국내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적용업무중 하나가 바로 원격진료입니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은게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상회의 도입을 막는 두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 땅도 좁은 나라에서 화상은 필요없어, 사업을 하려면 직접 찾아가는 수고가 있어야지 하는 고정관념. - 화상회의는 사용하기 어렵고, 화질이 나쁘고, 기능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 대부분의 IT 솔루션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MS나 Amazon, Google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정액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연간단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고요 이듬해 부터는 유지보수만 합니다. 20~30년전의 구매 형태이고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나 기업 혹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선호도 혹은 사내 내부 규정 등의 핑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투자예산으로 '판매'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니라 IT의 변방입니다. 제가 취급하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 (www.pexip.com) 및 서비스(videxio.com) 그리고 초소형 화상 카메라(www.huddly.com) 은 모두 화상회의 업계의 최강국인 노르웨이 제품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노르웨이 제품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고의 제품, 심플한 사용법, 직관적인 디자인 및 사용자 화면 - 최고의 호환성 : 대부분의 국산 및 MS 그리고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자사 제품들끼리 밖에 호환이 안됩니다. - 구매가 아닌 월정액 혹은 1년 단위 사용료로 초기투자 부담이 없으며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적용됩니다.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화상회의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회사 제품을 사용하실 거냐고 묻기도 애매할거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제품들은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전세계 누구와도 화상회의를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애플을 좋아하여 사파리만 고집한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문대통령이 시스코 화상 전용장비를 사용하시더라도 그와 연결이 됩니다.. 화상회의는 출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좀더 자주 연락 하라고 개발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고 더구나 화상회의를 부담스러워 하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는 이러한 중요한 잇점이 있습니다. - 화상회의로 인해 기업은 15~20% 출장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차원에서 화상회의를 장려하여 출장 횟수를 줄인다면 억울하게 조현아/조현민 자매를 도와줄 필요도 없게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배출량 등 현재 심각해 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 또한 화상회의 그 자체가 미래 4차산업 혁명의 기술로 꼽히는 가상현실/증강현실/홀로그램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기반기술 입니다. 우리가 화상회의를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 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제언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 남북한 연락 사무소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의 각 회의실에 초소형 화상 카메라와 화상회의 SW 혹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북측에도 제품 정보를 공유하여 양측이 자유롭게 화상회의를 할수 있게 한다. - 정부 지자체 및 국방부도 각 예하 부대와의 상황실 및 보고회의를 화상으로도 할수 있게끔 한다면 긴급 상황 발생시에도 필요한 순간에 간편하게 화면으로 회의를 열수 있습니다. - 또 한가지는, 아직 국내는 원격진료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가 루게릭이나 파킨슨 병 처럼 거동하기 힘들다면 원격진료가 너무나도 절실한 진료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저도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어제 김위원장과 회담이 잘되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장과 수시로 연락 하시겠지요. 화상회의로 서로 얼굴 맞대고 하는 것이 훠얼씬 효과적일 것이란거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제 취지를 원칙과 양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남북의 경색된 분위기도 한순간 풀렸듯이 원격진료나 국가적 차원에서 화상회의를 도입하는 것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이되어 약자들 편에 서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진료 및 화상회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무죄 입니다 전 국회의원 이석기를 석방을 부탁 드립니다 이석기를 석방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국가 개헌 업무 방해죄로 구속 수사를 원 합니다 자유 한국당 파면 해체를 원 합니다 다시 통진당 부활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 드림니다 예전에 헌법 재판에서 통진당 무죄를 원 합니다 이석기 무죄 통진당 무죄 입니다 다시 제수를 부탁 드림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무죄 입니다 이석기 무죄 석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전 국회의원 석방 요청을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실에 도취되어 대한항공 사태가 잊혀져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종료되고 봄이 찾아온 것 처럼 대한항공에도 밀수범이자 폭력배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몰아내고 봄과 평화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적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한항공 사태가 묻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겸사는 사람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황당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여서 피해자인 제가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 입니다. 제가 3월31일 오후 11시30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귀가 시간은 3월31일 세벽 12시30분 ~ 세벽1시에 일어난일 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청소겸1층에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1층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도중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길레 쓰레기인줄알고 그냥 지나갓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반쯤 가는길에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을 확여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욕설을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술이취해서 그런가보다라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보니 먹는생수도 없고 일을 마치다보니 배도 고파서 편의점을 갈려고 집문앞으로 걸어나왔는데요 고성&욕설을 하시는 소리가 낫고 무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낫습니다. 소리가 나서 집문을 열어보니 아까본 술취한선생님께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전단지함에 있는 전단지를 여기저기 집어 던져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나가서 누구신데 천안시 서북구두정동 1849번지 (신한홈피스텔)출입문으로 오셔서 난동을 부리시냐고 물어보자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고 욕설을 하시면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건물청소 겸 사는 사람 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누구신가요 하시니깐 내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건물주인이니깐 또 욕설을 하시면서 신경 끄고 니가던길이나 지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제가 천안두정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10분뒤에 경찰 선생님께서 오셔서 술취한선생님이랑 피해자인 저를 보시고 어떤일로 신고를 하셨냐고 물어 보셔서... 피해자인 제가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건물청소 겸 건물 1층에사는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저는 고양이를 찻다가 짜증이나서 하신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술취한선생님께서는 경찰 선생님께 저는 저기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깔려져있는데에서 고양이를 기다린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경찰 선생님께서는 피해자인 저보고는집으로 귀가를 하시면 된다고 하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탄산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천안시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피해자인 1층 저희집 문을 꽝꽝꽝 계속해서 우리집 문을 차셔서 피해자인 제가 집문앞으로 나가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욕설을 하시면서 너가 나를 경찰서에 신고를 해 !!! 당장 안처나와라고 하시고 시끄러워서 문열었다가 술취한선생님께서 오른쪽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여서 집현관문앞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 술취한선생님께서 발로 피해자인 제 왼쪽허벅지를 오른쪽 발로 20번~30번정도 발으시면서 욕설을 하시고 피해자인 제가 너무 아퍼서 얼굴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으니깐 피해자인 저를 보고 또 욕설을 하시면서 술취한선생님께서 내가 때리는데 니가 감히 피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피해자인 저는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오른쪽골반뼈를 주먹으로 10번~20번정도 때리시고 지치셨는지 피해자인 저보고 너 내가 숨쫌돌리고 나서 처죽여버릴꺼라고 하셔서 피해자인 제가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서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한지 5분쯤뒤에도 안오시자 피해자인 제가 다시 두정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경찰 선생님께서 가시고 있다고 하셨고 8분쯤뒤에 경찰차1대와 경찰선생님 2분께서 오셨습니다. 경찰 선생님께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오셔서는 얼굴만 내미시고 술취한선생님께 이리로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술취한선생님께서는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신걸 확인후에 경찰 선생님께 피해자인 제가 술취한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저를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발 잡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얼굴만 내미시고 아무나 잡어가는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술취한선생님이랑 경찰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던중 제제가 안되었는지 경찰차1대와 경찰 선생님2분이 더 오시더라구요 오시고 3분뒤에 방금 오신 경찰 선생님께서는 다시 가시고 5분뒤에는 상황을 종료 하시고 돌아가시더군여 배가고프고 먹는생수도 없고 해서 편의점을 갓다와서 보니 술취한선생님께서 또 잔디밭에서 돗자리가 있는데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나오셔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 내가 저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 청소 하는거 짤라버린다고 하시고 조심해라 언젠간 너죽여버릴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소리를 듣고 나서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퍼서 잠도 못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31일 아침 7시17분에 건물에 관리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슨일이 일어난건가요 어떤분이 아침7시부터 전화와서 건물 청소 하는 사람 짜르라고 욕설을 하셨다는데요 무슨말인지 못 알어듣겠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 드리고 건물에 관리자께서는 술취한선생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과하시고 건물에 관리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셔서 2018년 3월31일 아침 8시30분에 오시는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을 더드셨는지 건물에 관리자가 술취한선생님께서는 술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셨고 보자말자 너이세끼 왜처왔냐??? 라고 욕설등등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였고 아침7시부터 계속해서 건물에 관리자에게 2018년 3월31일 오후 4시까지 업무를 못할정도로 전화를 계속해서 욕설등등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건물에 관리자랑 술취한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걸 보고 저는 자리를 피해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를 하러 천안 서북경찰서에 가보니깐 민원접수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합니다.라고하셔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계신 당직 선생님께서 두정동경찰서가셔서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에서 일어난사건 피해자이라고 하시고 진술서 쓰시고 병원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두정동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다쓰고 난뒤에 피멍이든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하고 사진을 남기고나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진통제주사를 맞고 피해자인 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안없어지고 계속해서 아프고해서 2018년 3월2일 월요일날 화인메트로병원에 다시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4일째되던 목요일날 너무아퍼서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음파나MRI를 찍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돈이 없어서 MRI는 부담이커서 초음파를 찍고나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MRI를 찍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음파를 찍고나서 결과를 보니 초음파상으로는 부어있지만 어떻게 무엇때문에 부었는지는 MRI를 찍어 봐서 정확한 진단을 받어야 안되겠냐고 화인메트로병원에 의사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초음파를 내는 비용도 부담됩니다. 진통제주사를 맞고 그래도 계속해서 아프면 MRI를 찍어서 확인 해봐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나서도 계속해서 아퍼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 독한약으로 바꾸고 했는데도 아프고 또한 치료비도 없고해서 독한약으로 바꾸고나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중단하고 나서 천안 서북경찰서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피해자인 제가 본인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술취한선생님이랑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요 하셔서 합의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어 진게 없습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확인이 되었으니 부담이되시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셔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피해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화를하니 필요한 서류몇가지를 문자를 보내줄테니깐 서류가 준비가되면 피해자범죄지원센타에 직접오셔서 신청하시면 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기역이 나지 않지만... 피멍은 안빠지고 서서히 피멍부위는 점점 붇고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오한이 들면서 낮에 한겨울처럼 춥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문의해서 도와주세요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30분뒤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연락이 오셔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두정동 화인메트로병원에서소견서를 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셔서 원무과인 조**선생님을 찾어가시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찾어가는데 조**선생님께서는 진료예약도 안되어 있으시고 입원하러 온것도 아니시고 피해자인 저에서 어떻게 오셨죠???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피해자인 저는 다시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와 있습니다. 조**선생님께서는 연락된게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을 찾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시는지요???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찾어가셨냐고 따지시고 피해자인 저에게 다시 연락을 다시 줄테니깐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시고 10분뒤쯤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 오**선생님께 전화를 오셨습니다.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 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니 치료비 부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전액지원을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다가 지원을 해드릴테니 문제가 있거나 진료를 못보시면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조**선생님께서 진료를 보게해주실꺼니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서 진료를 받었습니다. 2018년 4월17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를 해주신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지병이나 병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 보셔서 서울삼성병원에서 면력력 G를 맞고 있고 또 호르몬 부족으로 비뇨기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어보시고는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서 엑스레이 찍고 보자고 하셨고 엑스레이 찍고 나서 다시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갓더니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보다는 서울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게 안나으신가요 하시고 소견서를 끊어 주셨습니다. 허나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오**선생님께서는 서울에는 우리가 아는데가 없으니깐 당신 멋대로 옮기시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치료를 더이상 지원을 안해줄테니깐 우리는 모르겠으니깐 피해자 당신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셨고 그리고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이 피해자인지 쌍방인지 모르겠으니깐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끊으시고 끝이 낫습니다. 이제와서 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는 당신 정보가 없으니깐 우리는 지원은 천안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치료말고는 지원을 안해주신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지금 피해자 상태는 점점 더 부워오르고 2018년 4월 8일 일요일날 부터 오환이 시작 되었고 낮에는 초겨울날씨 처럼 심하게 춥기 시작하구요 2018년 4월 16일 월요일날 부터는 세벽 1시부터는 고열인 39.5°가 발생하고 먹은음식과 물은 국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초겨울날씨처럼 계속 춥고 오한이 오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 1층 집에서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보일러도 25°올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849번지(신한홈피스텔)집에 있어도 춥고 떨고 있다가 지쳐서 밤에 누워서 자고 있는도중에 세벽에는 계속해서 열이 납니다. 2018년 4월 16일 세벽1시 39.5° 2018년 4월 17일 세벽 12시30분 38.6° 2018년 4월 17일 세벽 1시에도 39.2° 2018년 4월 18일 세벽 2시에 40.3°로 고열이나면 타이레롤로 열을 나추고 있습니다. 1번째사레 입니다. 자전거로 다친 년도는 기역이 안나지만... 20**년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하고 계속 따끔거리고 아프고 하여서 3년정도 신경치료를 하였다가 염증으로 인하여 고열로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2번째 사레 입니다. 2016년에도 교통사고로 오른쪽손가락이 꺽이면서 부워오르고 있었지요 그때도 천안 화인메트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점점 부워올라서 포항 세명기독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가 오른쪽 팔꿈치 까지 부웠다가 염증이 발견되어서 응급수술로 염증을 제거 하였지만... 다시 붇기가 안빠져서 서울삼성병원 감염내과로 옮겨서 3달 가랑 치료를 받는도 중에도 염증으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손은 염증으로 협착이생겨서 주먹으로 접었다 폇다를 못하고 오른손으로 무거운걸 들면 물건을 잘떨구기도 합니다. 3번째 사레 입니다. 2017년 5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비오는날에 음식물을 버리러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가슴을 붙이쳐서 부웠다가염증이 생겨서 2달동안 치료중에 염증으로 왼쪽눈을 실명한건지 모르겠으나 또한 무엇 때문에 안보이는 상태인지는 설명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것또한 염증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갔다하였습니다. 4번째 2018년 3월31일 세벽 12시30분에 일어난일입니다. 이것또한 술취한선생님께서 폭행으로 맞었는데 3주째인데도 불과하고 피멍과 붇기는 안빠지고 더 아프기만하고... 2주째부터는 오한으로 춥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다리허벅지는 점점 부어오르고 있고 고열이나면서 그피멍든자리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골반뼈는 찌릿하고 걸을때나 누울때나 앉자있을때에도 너무 통증이 점점 심합니다. 여러번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모든 사레는 지병이라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판결난 상태 입니다. 제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싶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부탁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께 억울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홍준표대표님의 지나온 삶의 궤적. 평소 행보와 파격적인 언행. 늘 지지하고 존경하고 응원해 왔습니다. 보수이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유심히 봤습니다. 판문점 선언문도 봤습니다. 그 선언문에 명시화된 언어의 맥락. 보수임에도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남북 정상이 더 합의하고 더 명시화할수 있었음에도 애써 누르며 공(?)을 미국에게 , 미국한테 양도하는 ...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이지만)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대충(물밑에서의) 흐름의 촉은 잡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판문점 선언문을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남북의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판문점선언문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이기에 저는 문재인보다 트럼프보다 정말 그를 지지하기에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또 봤습니다. (정확히는 헛점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지상파뉴스 및 케이블뉴스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언문은 '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신거라면 눈 보다는 귀가 안좋으신게 확실해보입니다. 하여 세계 어디를 내놔도 훌륭한 지도자로 손색없으신 우리 홍준표대표님의 이해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청력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가,정부 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훌륭한 보청기를,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대표님의 이부(耳部)에 항시 착용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홍준표대표님께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청기를  불가역적으로  착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긋제만해도 전쟁이라는시나리오를쓰고있다 화합을하는시점에 언론들 패널들 대통령도 김정은위원장 명칭을쓰는데 기자들은김정은이라했다 위원장이라했다 앞뒤가안맞는 엉망인태도를하는게 안탑깝습니다 이좋은시점에 좋은태도로 선진국가에 면모를보여주기를바라며 선진국가로서 언론인들에 자숙을바랍니다 앞으로 더성숙할때라고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우리대통령님께 문재인이라고하면좋을까요 이좋은시점에 국민들에화합을위해서라도 이문제를다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화합국가 최고지도자에게최소한에존칭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모든유흥업소패쇄 청원합니다-룸싸롱-유흥주점-모든술집 패쇄청원합니다-갑질과 깡패들주폭-.술먹는곳패쇄해주세요.없서져도됍니다-불법업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유흥업소.패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탠디의 제화공들은 실질적으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 산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법이 통과된 이후로 많은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현장직을 소사장제로 바꾸어서 실제로 직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도 산재 보상 요구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법은 좋은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철강 건축 등 여러 위험이 있는 직군에서 근로 시간 단축법을 핑계로 근로자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임금은 덜 주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소사장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4대보험과 퇴직금 산재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인 보호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소사장제를 폐지하고 근로 시간 단축법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국가의 제도적인 보안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1133, "petition_idx": "21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유아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아이는 평생을 죽음 속에서 살것입니다. 제발 이런 인간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범죄만 해결되어도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을겁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믿고 아이들을 낳겠습니까? 제발 유아 성폭행 형량은 매우 강하게 해주십시오 죄는 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보호해 주십시오.", "num_agree": 184, "petition_idx": "21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대 유아 성폭행 10년형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는 청원인들의 실명제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고있으면 자신의 아이디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청원 같지도 않은 청원글을 올리는데 정작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고 쓸데없는 글을 청원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런 일들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 아이디 실명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신월1동 지구대 장내권 소장을 민주의 성명으로 고발합니다. 구내 니민을 범법자 취급하고 지구대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아주 불합리한 월권을 사용한 자를 고발합니다.합리적으로 묻지도 않았으면 구민의 의도를 궁금하지도 않았으며 이유도 묻지도 않고 상권과 걸탁하여 상대방과의 조사도 없이 경찰서 즉결처리하는 죄없는 인민재판하듯이 했습니다. 이하 경찰관한테 이유를 여쭤봐도 아무런 답없이 지구대도 출입을 막았습니다.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경찰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종전시 지금 군대에 있는사람들은 몰라도 의무군복무 폐지시켜야합니다 군대가기 ㅈㄴ싫습니다 폐지시킵시다 반대하는사람은 군대 평생보내는 법안 만들어야합니다 군복무 폐지하람마!!!!!!!!!!", "num_agree": 4, "petition_idx": "21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시 의무군복무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문죄인,문재앙 등등 빨갱이라고 비하하는 네티즌,혹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이트 기사가 실린 댓글을 보면 문죄인,문재앙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수 있으며 빨갱이며 종북좌파라는 등 보기 불쾌한 단어 및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에 대한 반박을 할시 무조건 종북좌파,문슬람(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강력 지지하는 것을 뜻함),간첩으로 몰아가기,아무 죄 없는 누명 씌우기 등등 매우 비신사적이고,다수의 사람을 선동하며 쾌적한 SNS사회를 불건전한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당연히 개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의견은 자유라고 해도,꼭 다른 대상으로 비하하며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그들은 온라인상에서으 시점으로 보면 그들은 쿠데타 세력만큼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댓글을 보면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댓글은 한두개가 아닙니다.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 등을 직접 보시면 이런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또한 그 댓글을 옹호하며 더욱도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욕설과 패드립(부모님을 욕하면서 비하하는 말 또는 속되게 이르는 혐오스러운 말)은 기본이고 \"문재인이 김정은 먹여 살리려고 우리 세금을 빼돌렸다\",\"문재인의 친척들이 북한에 산다\" 등등 전혀 사실이 아닌 속설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특히 남북 정상회담때는\"문재인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등등 매우 혐오스러운 비난세례를 퍼분 댓글을 볼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속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고 네티즌들은 이들을 박사모,일베라고 추측하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일베라며 문 정권을 \"종북좌빨 역대급 최악의 정부\"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욕하며 헛소문을 만들어 내는등 일베들의 문 정권에 대한 야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베들은 더이상 내버려 둘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대로 두다가는 보수파들과 힘을 합쳐서 큰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저는 하루 빨리 일베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에 침을 뱉고 욕하는 일베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문죄인,문재앙 등등 빨갱이라고 비하하는 네티즌,혹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이트 기사가 실린 댓글을 보면 문죄인,문재앙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수 있으며 빨갱이며 종북좌파라는 등 보기 불쾌한 단어 및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에 대한 반박을 할시 무조건 종북좌파,문슬람(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강력 지지하는 것을 뜻함),간첩으로 몰아가기,아무 죄 없는 누명 씌우기 등등 매우 비신사적이고,다수의 사람을 선동하며 쾌적한 SNS사회를 불건전한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당연히 개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의견은 자유라고 해도,꼭 다른 대상으로 비하하며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그들은 온라인상에서으 시점으로 보면 그들은 쿠데타 세력만큼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댓글을 보면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댓글은 한두개가 아닙니다.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 등을 직접 보시면 이런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또한 그 댓글을 옹호하며 더욱도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욕설과 패드립(부모님을 욕하면서 비하하는 말 또는 속되게 이르는 혐오스러운 말)은 기본이고 \"문재인이 김정은 먹여 살리려고 우리 세금을 빼돌렸다\",\"문재인의 친척들이 북한에 산다\" 등등 전혀 사실이 아닌 속설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특히 남북 정상회담때는\"문재인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등등 매우 혐오스러운 비난세례를 퍼분 댓글을 볼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속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고 네티즌들은 이들을 박사모,일베라고 추측하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일베라며 문 정권을 \"종북좌빨 역대급 최악의 정부\"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욕하며 헛소문을 만들어 내는등 일베들의 문 정권에 대한 야욕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베들은 더이상 내버려 둘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대로 두다가는 보수파들과 힘을 합쳐서 큰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저는 하루 빨리 일베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에 침을 뱉고 욕하는 일베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오늘 아침부터...감동입니다. 모두모두 이 회담을 시작으로 평화로 가는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동스런 장면들도 많았는데...그 중에 다시 재현할 수 있을 듯 한 것이 있어 부탁드려봅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광장에서 우리 국민들도 하나믜 봄, 송별공연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 평화의 느낌을 현장감있게 느끼고 그런 맘들이 모여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담 준비하셨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화면말고 직접 하나의 봄 보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핵무기폐기에 대해 분명한 검증방법 없이 경제지원 먼저하자는건 과거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겁니다. 사진촬영하자고 정상회담하는게 아닌데, 핵무기폐기 후에 이루어질 경협내용 먼저 얘기하는건 걱정스럽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핵폐기 전에 경제협력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2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단역배우 자매자살 사건을 아시나요? 그 중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자매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기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자살한 후 동생과 아버지마저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어머니는 홀로 싸우고 계십니다. 성폭행 사건후 경찰측에서 처리만 잘해줬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410, "petition_idx": "21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가해자가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 판문점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입니다. 술은 예로부터 한 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맥주는 우리 국민들 및 전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보편적인 술이기도 하지요. 제가 직접 마셔본 적은 없으나 여러 외신 기자를 통해 북한의 '대동강맥주'가 한국맥주 이상으로 맛이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김주원씨의 칼럼에 따르면 북한의 양강도는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프의 질이 좋아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맛이 덜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편의점에서 \"대동강맥주 네캔에 만원\"을 보는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북한안보 이슈에 대해) 안심할 일은 없겠지요. 저는 오늘의 이 역사적인 순간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은 서로간 허물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대동강맥주는 매우 적절한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대남 경제교류 품목 1호로 대동강 맥주를 선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동강맥주를 남북 경제교류 1호 품목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본 청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를 청원하는 것이 아닌 남성 징병제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병제 폐지가 아닌 남성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까닭은 원칙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은 모든 성별에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징병(병역의무)는 남성에게 부과되었기에 징병제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남성 징병제 폐지라는 표현이 본 청원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나올 여성의 군복무와 나올 내용들은 기존 헌법 소원이 병역 의무가 헌법상 평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기에 필연적으로 딸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징병제 폐지 혹은 남성만의 병역 의무는 최근 10년 간 큰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남성 징병제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은 총 세 차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가 있었습니다. 수 차례의 헌법 소원에 관한 판결에 대한 주된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월경 임신 출산 등의 신체 특성 상 여자를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 3. 여자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 비상 사태에 전력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된다. 4. 여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 남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5.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의무자의 기본권이 제약 받더라도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있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6. 병역 의무의 부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 유지하고,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임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남성 징병제는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남성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헌법 판결상 평등 및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야기하여 그 영향이 존재했습니다. 거주 이주의 자유를 비롯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빼앗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며 이미 징역법으로 인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동일한 연도와 일자에 태어난 사람이 만18세에 입사가 가능할 때 근로계약서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현행법 상 법정연령이 만60세이므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30년을 근무할 수 있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는 32년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여 2년의 소득을 계산하면 1억원 가량의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 있어서도 더 오래 많은 액수를 적립할 수록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돌려 받으니 이 역시 평등하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외에 존재했던 남성 징병제로 인한 모든 불평등 사항은 그 동안 국가 안보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그 간 우리는 주적인 북한과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 회담에서의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와 반 세기가 넘는 기나긴 전쟁의 종전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더 이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며 전쟁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 안보의 중대한 위기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징병제를 존속시켜야 할 정당성이 없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남성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징병제로 전환하여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추첨 또는 자원 입대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수 천만 명의 남성 청년과 청소년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수 년간 병사로 강제징병 또는 사회요원으로 징용하고 부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에게는 영토와 국가를 온전히 보호해 물려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존경해야하지만 그들이 해야했던 희생을 다음 세대에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남녀라는 성별을 떠나 개개인으로 경쟁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평등시대 입니다. 남성 징병제는 단순히 시간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남성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본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21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으로 인한 남성 징병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왜 우리가 분단국이 되었는가? 신라가 삼국통일한후 1350년동안 한반도는 단일국가,단일민족 이었다. 2.일제의 침략으로 36년간 인적,물적 수탈을 당하면서 일본은 세계2차대전 패전국으로 끝까지 한국에 피해를 주었다.즉 분단국으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3.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라 절대 분단국이 될 수없다고하며,생체실험등 온갖 자료를 미국에 넘기며 애걸,복걸하여 대신 한국이 남과북으로 단절된 것이다. 4.6.25때 전쟁물자 팔아 경제 부흥한 일본!!아직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않고,독도가 자기내 땅이라고 더욱 우기는 일본!! 5. 자 이제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게 통일비용을 강력히 요청해야하며, 통일비용을 제공하지 않을시는 절대로 모든 북한개발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통일비용 부담을 강력히 요청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니 뭔 또 남북 단일 팀 입니까 스포츠와 정치를 왜 자꾸 엮으려고 하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하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뭔 자기가 하고싶은거만 계속 하십니까 제발 적당히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니면 저를 함 설득시켜보십쇼 화가 난다기 보다는 정말로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기까지 와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5살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병주 입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안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정말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 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완전한 핵무기 폐기 전에 지원하지 마세요.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시간 벌기로 합의, 선언한 거일 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두 방심해서 일어났죠? 6.25전쟁,베트남전쟁 모두요. 남북정상회담 그 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폐기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전한 핵폐기 전에 경제협력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7년 군생활하고 갓 전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생활 해오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전 정부의 무능함을 직접 눈으로보고 느끼면서 관심갖게 되었습니다. 그땐 군인신분이라서 발언하는것에 있어 조심스러웠지만 이젠 사회인으로서 저의 의견을 청원해볼까합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정말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니 전 정부의 잔당은 남을 비판하거나 몰아갈줄만 알지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정치라는것이 한쪽으로만 의견이 쏠리면 안된다는 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는것이라고는 비판밖에 없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경사스러운날에도 결국 자유한국당은 비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 정부의 실수를 잊고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1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들과 셋이서 송탄에 살고 있는 시장상인입니다. 저희 가정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남편이 사고로 머리를 다쳐 직장에서 짤리게 되어서부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미군 부대에서 수리공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미군부대 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보험금이 나올테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서 교통사고였으면 몰라도 아파트 입구 난관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크게 다치고 오른손에 마비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저는 아들과 함께 집앞으로 뛰쳐 나갔지만 남편은 누워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남편이 보험금도 나오지 못하고 저는 오직 제 돈으로만 병원비를 지불해야 했고 남편은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에서 3개월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3개월 뒤에 다행이 눈을 뜨고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뇌를 다쳤기에 오른쪽 손에 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뒤 악몽은 끝이 아니였습니다. 퇴원한 뒤 부대에 나가긴 했지만 역시나 오른쪽 손에 마비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수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지 못하고 아들은 크고 있고 저는 장사를 나가야했습니다. 50대초반에 할 수있는거라곤, 전을 부치고 파는 일이였고 송탄 시장 우체국 옆에 작은 컨테이너에 자리를 구해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장사한지 어느덧 4년 째가 다 되가는데 어떤 분이 계속 송탄 시청에 민원을 넣는다고 그러더군요. 우체국옆에 컨테이너가 나란히 서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시장 내에서 장애가정이나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먹고 살라고 장사하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자꾸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그러더군요. 이름 모르는 사람이...컨테이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가정사정상 어려워서 서로 도우면서 장사하고 하는 것인데 민원넣는 사람은 이런 저와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상인들에 마음을 알까요? 아들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되는데 저는 이 가게가 철거되면 저희 가정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마음만 생각하지말고 저희 가게 상인들에 심정과 가정사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들어 계속 철거한다고 시청에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늙어서 몸뚱아리가 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장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남편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앞으로 나갈 돈이 태산인데 저희 가정은 이 가게가 생명줄입니다. 이 가게 없어진다면 저희 가정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저희 송탄 시장 컨테이너에서 함께 일하는 상인들과 저 좀 장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가정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학교에서 한 국민이 국가의 법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거나, 혹은 타인 에게서 피해를 입었을시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거나,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청와대 청원서의 게시글들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것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마블사의 영화중 '어밴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하였으며, 개봉 이틀 만에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을 내어 큰 화재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자막에는 여러 오역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겨우에는 해당 배급사에 항의를 해야한다 생각 하지만, 어떠한 분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내었다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목적은 국민이 어떠한 개인, 혹은 국가기관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게시하여 대한민국 행정부에 알림으로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한 이유에서 현대 복지 국가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을 맡는 곳에서, 이렇듯 사소한 글들이 올라오니, 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인 청와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어밴져스 과련 청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청원서 게시글 중에서는 ㅋㅋㅋㅋ와 ~나여 등의 은어들과 비속어등을 사용하거나, '리설주여사 ? ㅋㅋㅋㅋㅋㅋㅋㅋ'와 같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장난처럼 여기는 글들을 몇몇보았습니다. 분명 청와대 게시글을 쓸 시에는 비속어나 자극적인 내용의 글들을 올리지 말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시글들이 올라옴을 보니, 장난스런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믿습니다. 저는 학생의 신분이어서 지혜와 학식이 비록 짧으나, 참정권을 가진 국민의 일원으로서 본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 청원 검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택배배송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강아지와 다른 모든 종류의 동물분양도 함께 금지시켜 주세요.) 1. 분양은 다음과 같은 처참한 불법.학대.시스템을 양산시킵니다. ① 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불법 개공장(번식장)에서는 처참한 학대 속에 발정제 먹여 강제교배가 이루어지고, 1-2살 어린 나이의 어미견들이 짧게는 서너해, 길게는 너댓해 쉬지않고 새끼만 낳습니다. 몸이 회복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낳자마자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어미는 다시 새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출산을 하다가,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이 병들면, 버려지거나 개고기로 죽어나가는 곳이 개공장입니다! (아이들 수명 15년-20년입니다. 1-5살이 얼마나 어린 상태인건지는 아시겠죠.) 펫샵, 가정견, 온라인 택배배송 판매루트던, 분양이라는 포장 속에 처참한 생명 매매가 금지되면! 절망스러운 학대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개공장은 사라집니다. ② 개경매장!!! 엄마젖도 떼지 못한 1-2달 된 어린 아가들이! 작아야 잘팔린다는 이유로, 엄마와 분리된채 엄마젖 못먹고 굶으며 경매장 나갈 시간을 기다립니다. 지저분한 곳에 쳐박혀서 겨우 1-2달! 지내다가 짐짝처럼 박스에 꾸깃꾸깃 담겨져서 경매장으로 팔려나가요. 사람도 동물도 태어나 엄마젖 잘먹어야 면역력 생기쟎아요. 당연히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 후에 앓다가 죽는 경우가 꽤 됩니다. 또한 개경매장에서는 새끼강아지들만 경매되는게 아닙니다. 개공장(번식장)에서 병든 아이들, 펫샵에서 안팔이는 아이들이 경매장 한켠에서 개고기로 팔려나갑니다. 만약 지금 한국의 반려동물 분양이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브리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분양금지를 외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금지를 하지 않으면 불법학대 개공장 개경매장에서 생명을 장난감처럼 팔아 돈벌기 위해 잔인한 짓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앞으로도 방치한다면, 공급 과잉이다 보니, 유기견들이 더 생길거고, (펫샵에서 안팔려서 버려지는 아이들. 개공장에서 병들어 무더기로 버려지는 아이들. 개념.능력.양심.없는 가족이 버리는 아이들. 중성화되지 않는 유기견들이 많다보니, 길에서 무대책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등등) 안락사 되는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2. 동물분양매매가 금지되면, 불법학대 개공장과 개경매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다른 긍정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유기견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유기동물 시보호소는 아이들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한달에 한번 한곳에서만 몇십마리씩 안락사시킵니다. 1년에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반이상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는 그 조사에 집계된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길에서 죽어간다는걸 말해주는거겠죠. 일년에 최소 5만마리를 안락사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남은 2만 8천의 아이들이 모두 다 입양되지는 않으니까요. 1년 유기견 두수 -> 10만 보호소 수용 두수 -> 2만 2천 안락사 -> 5만 이상 (세금으로 안락사+인건비+사체처리비를 충당해요.) ② 길멍이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출산 한국이 유기동물들을 그간 얼마나 죽여왔는지 또 오늘도 죽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오랜기간 길로 내몰린 까닭에, 현재 길에 넘치는 길멍이들이 낳는 새끼들이 또 크나큰 문제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족족 다 보호소로 보내서 세.금.으.로. 안락사 시키는게 나을까요? 실제로 2주된 아가들도 안락사로 죽어가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죽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개공장 개경매장. 이 시스템이 사회에 공급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막대한 만큼! 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개경매장을 통한 공급을 멈추면, 길멍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활짝! 열립니다. 3. 현재 개공장(번식장) 개경매장을 통한 분양시스템을 통한 공급이 지금처럼 온통 불법과 학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반려동물 가족들을 먼저 계도해야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공급이 너무 처참해요. 이런 절망스러운 학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과 학대를 끊으면, 해결 불가능인채로 누적된 유기견 문제, 해결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 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개경매장에서 학대 속에 태어나고 팔려나가 유기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허망한 공급을 막기 위해서!!!! 2. 현재 심하게 과포화상태인 보호소 유기동물들 안락사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세금으로 애들 죽이지 말고 다른 방법 찾으세요!) 3. 넘치는 길멍이들과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낳는 새끼들까지도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 유기견이 줄어들면 길고양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꼭 펫샵(과 그 외 모든) 동물분양매매를 금지시켜주세요! # 그리고, 덧붙이자면. 분양매매를 금지시키고, 펫샵이 학대개공장 출신 새끼 강아지들을 짐짝처럼 쌓아놓고 경매에 내놓는 개경매장에서 사다가 분양하는 일 멈추고! 유기동물 보호소와 연계해서 입양에 앞장설수 있도록, 시보호소와 연계해서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불법 개공장/번식장/개경매장 단속해주시고 동물분양 금지해주시고! 제발!!! 세금 좀 의미있게 사용해 주세요!!! # 펫샵(과 그 외 모든) 동물분양매매를 금지시키면,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브리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개체수 조절의 시작은 무조건 분양금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개농장 철폐되면 쏟아져 나올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금지하고 길위의 유기동물들, 보호소 아이들 중성화시키고 입양보내며 그렇게 먼저 보듬어야합니다. 그래야 개식용금지되면 쏟아져 나올 개농장 아이들 보호소에서 조금이라도 케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개식용 금지가 언제 되냐구요? 곧 됩니다. 불법학대개농장 불법학대도살 모두 할짓이 못되니까요. 🚫노예산업 (누군가는 처참하게 죽어나가는데 누군가는 쉽게 버는 돈맛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그리 오래갔죠. 그래도 사라졌습니다. 할짓이 못되니까요.) 🚫모피산업 (산채로 고통속에 피흘리며 가죽벗겨지는데 누군가는 쉽게 버는 돈맛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이리 오래 갑니다. 그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피생산국 2위 노르웨이마저 연매출 669억에 달하는 200농가의 모피생산을 금지했습니다. 할짓이 못되니까요.) 🚫반려동물분양매매산업 (병균가득 더럽고 좁은 뜬장에 처박혀 입에 담기 힘든 학대 속에 반복되는 성폭행.출산에 고통받는데 누군가는 쉽게 버는 돈맛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이리 오래 갑니다. 그래도 사라져야 합니다. 할짓이 못되니까요.) 🚫불법학대개농장산업 (병균가득 더럽고 좁은 뜬장에 갇혀 굶어죽지 않기위해 썪은 음식물 쓰레기 먹으며 구타 폭행 끓는물 불 전기 등등 온갖 학대 다 당하며 그렇게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쉽게 버는 돈맛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이리 오래 갑니다. 그래도 사라져야합니다. 할짓이 못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며, 한국 개도살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도살 학대속에 개고기로 많이 죽어나가는 진도아이들 천연기념물입니다.)", "num_agree": 931, "petition_idx": "21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형태의 반려동물 분양과 매매를 금지해주세요!(제발 세금으로 그만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을 시작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제인 대동령님 김정은과 통근 대화 하신거 처럼 뉴시스 기사에 나온 비전향 장기수인 서옥렬(91) 아내와 둘아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송환시켜 주세요 ㅠㅠ 고향에서 동생들을 만나고 한 달 뒤 월북하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무기징역형을 받아 90년 9월까지 29년간 옥살이를 했다. 사상 전향을 강요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민주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때 가지 못했다. 사실상 동족 대결 정책에 희생당한 그는 '아내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고독한 삶을 이어오고 있다. http://naver.me/FjTYG0sp 주소 복사해서 보시고 공감하시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시스 기사에 나온 비전향 장기수인 서옥렬(91) 아내와 둘아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송환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월 28일 현재시간 새벽02:46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 종전 군대, 군개월수 줄이고, 군 월급도 올린다는데, 그런 혜택으로 인해 왜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돌고 있나요? 현재 예비군받는 군필자분들은 2년,21개월 등등 다 정당하게 헌법, 병역법에 기재한 법에 따라 군생활을 마치고 온 예비군 사람들 니다. 저희들은 지금보다 군 월급도 적게받았으며, 군 개월수도 더 길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강화가 왜 정당하게 군생활했는 저희들까지 피해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현재, 군생활 18개월로 혜택받는 장병, 월급증가로 혜택받는 장병, 부터 시작해서 예비군훈련에 대해 차별받아야 합니다. 다 똑같은 군인, 다 똑같은 예비군 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른 월급만큼, 군생활을 더 한만큼 계산하여 국가에서 반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나씩만 부탁드리며,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군인과, 현재 군인의 차별과, 예비군의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세먼지 아무런 대책없는 우리나라 심한데.. 심해지던지 말던지 나무도 심지 않고 식목일도 나몰라라 하고 (지금 10대 20대초반 애들은 식목일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돈드는것만 줄일수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공기청정기 마스크 잘 나오는데 뭐..(나라에 재난이 기업에 이기심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많아지믄 공기청정기 요즘 부적 성능 좋아졌으니 틀믄되지뭐..( 이렇게 자원을 쓰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나무심기를 더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싸지기만 한다면 마스크써도 좋아요 정부에서 언젠간 지원 해주겠지..터무니 없이 바라고만 있고..(팔아 먹을 생각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들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중국에 항의하는건 당연한거에요 (중국에서만 안넘어 온다고 해결되는게 아닌데요.,) 우리나라것도 아닌데 우리가 피해보면 안되니깐요 (남에 나라 환경오염된거 우리가 마시는건 억울하지만..) 나만 아니면 되요 귀찮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만 안하믄 되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생성되는건 괜찮아요.. (기업에서 나무뽑아 마스크만들고 휴지만들어 쓰니깐 나무도 심겠죠? 아주 많이?~????? 우리가 돈 내고 써줬고 기업이 자원을쓴거니깐 더 더 많이 하겠죠??) (아차!! 공기청정기까지 팔아먹을려면 안심어도 되겠다???) 미세먼지도 우리꺼니깐요 (반어법..이였어요..) 우리나라 심각한데..(국민들 중에도 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을수 있는 기회를 뺏지마세요) 축제즐기고 폭죽터트리고 꽃놀이가고 (벗꽃 축제)폭죽터트리고 소풍가고 배기가스 분출하고 (꽃놀이후 엄청난 양에 쓰레기) 문화제가고 폭죽터트리고 삼겹살 고등어 구어먹고 신나서 쓰레기생성하고 (그나마 있는 산엔 산불..ㅠㅠ) 괜찮아요 즐거운면 그만이죠..(미세먼지 황사 계절 지나가면 안일하게 흐지부지 그냥 지나갈까 두려워요ㅠ) 우리나라 생성된것보다 다 중국탓이크니깐 대책세워서 해줄때까지 기다리믄되요.. 항의했으니 뭐라도 하겠죠???? 일부러 석탄공장까지 옴긴거 보면 항의한다고 들어줄 나라가 아니에요???!!!!(자원이 많은 지역이라 해도 굳이 옴긴걸 우리가 항의한다고 굳이 또 옴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축제 문화제 자제하고 폭죽이라도 못터트리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자기나라 환경개선 중이라는데..) 적어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자중이라도 시키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쓰는데 중국에서 아 ' 미세먼지 모든게 우리탓이니 우리가 힘써볼께 너거나라 깨끗한나라 모든게 우리나라 탓이였구나' 잘도 하겠다 (우리는 왜 남탓만 하고 있나요?) 중국은 지금도 모든 탓을 우리나라에게 떠넘기는데..우리는 참 먼산만 바라보고 있으니..답답하네요 (작은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뭔가 하나라도 해주세요!!!! 만담 같이 되어버렸네요.. 세상에 당연한건 없어요 무엇이 되었든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 것이 아니에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 10년,20년후에 그리고 100년 후에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어4계절을 되찾고 우리 후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했으면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거라는 걸ᆢ알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한데 대책없는 우리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군복무 관련 국적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만기제대 후에 경제활동을 하다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한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관련법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마저 이중국적을 허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필자의 의미는 현역 만기복무를 끝마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체복무자들이나 애매한 사유로 의가사 제대를 한자들은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분명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해외에 나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기고 살고 있는 애국자들이 해외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국가를 위해 더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 (현역 만기제대자)들에 한하여 이중국적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정도는 보수성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인은 상식적이어야 하고 공익실현의 목표를 지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정말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특히 제1야당의 대표인 홍준표후보는 전혀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대표얼굴이 될수 없을 뿐더러 공익을 위한 이념이 도대체 한치라도 있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수 국민의 뜻을 모아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있는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1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를정치계에서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의 밥줄 산업기밀 해외로 빼돌려서 돈을 받아 쳐먹는 기술유출사범 제발 사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아닙니까 청년실업 한국경제 상황 안좋다하니 조선소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태롭사옵니다. 국회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제정하고 자금세탁방지 불법 해외송금 완전히 차단시킬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제정, 산업스파이 기술유출사범 사형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나라는 휴대폰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쉬운 인터넷 가입도 휴대 전화 없이는 할수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외국 생활로 인해 한국 휴대 번화 번호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나라에서 외국인도 아닌데 전화 없다는이유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나라에서 오래 살아 봤지만 이런경우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이런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꽤 있다고 예상됩니다. 연령대가 높으신분들 유학생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소수의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화인증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끼고 살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제 65세로 되어있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로 내려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 허용연령 55세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원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면 시스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에전부터 있었던건데 지금 정권이 국민의 소리를 듣게 다고 하다보니 많은양에 청원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시스템 개선 좀 해주세요. 1. 무엇보다 양식도 없이 게시판처럼 운영되니 말도 안되는 청원부터 심심해서 올리는 게시글,푸념글,도와주 세요,단순 광고글,청원 내용 반복글 등등 이게 청원 시스템인지 그냥 청와대에 지푸라기 잡고 푸념하는 코너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청원내용 대한 일정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이 반영이 되면 더 좋지만 이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국민청원 내용을 읽고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합니다\" 와 \"반대합니다.\" 아이콘을 함께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반대인데 동의하고 반대합니다.라고 댓글 있으면 이게 무슨 경우 입니까.? 조금만 뒤져보시면 왠만한 청원글에 반대하는 주장 하고자 동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시고자 한거라면 청원 내용에 대한 각자의 찬,반을 선택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인데 단순 동의기능 밖에 없으니 반대인데도 동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시스템 방식으로 괜한 여론을 형성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국민 성숙도를 보여주는 청원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정말 국민청원이 좋은 행정 사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입니다 오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더군요. 조두순이란 사람은 어떤 유치원생을 성폭행 하여 그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고작 10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은 성폭행범 에게 100년 가까이 징역을 부과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성폭력 형량을 더욱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인권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폭행범이 다시는 성폭행을 하지 않도록, 또한 그 아이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형량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신나셨네요 . 저도 정상회담 울면서봤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뭐하세요? 남북문제 당연히 급하고 귀중하고 이루어야할 과제인줄압니다. 하지만. 창문도못열고있는 이 미세먼지는 이유가 뭔지 대책이뭔지. 드루킹이고 뭐고 저는 무지한 국민이라 검경조사만 기다리지만. 국회가 안열리고 개헌은 집어쳐버린 나라가 난리에 직면한동안 . 대통령님은 . 남북회담 고민하시느라. 이 시국을 이렇게 방.관. 하십니까. 제발 대통령의 일도하세요. 문통처럼은못해도. 비슷하게는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데 야당은 배아픈지 또 초치는소리만하내 초치는당은 텔레비젼에 좀나오지마라~~쨔샤~~~ 암튼 6월달 지자체 선거때 함보자.. 초치는당은 즉시해산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1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평화의장  열다~~~ 존경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판문점 선언\"을 이끌으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를 높이 치하 하며 ,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평화를 기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을  이끌으신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여권색깔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여권 색깔은 초록색(짙은 초록색) 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외교관이나 공무원의 여권색깔은 암적색과 남색이죠. 네. 충분히 구분을 둘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녹색계열을 쓰는 국가들은 이슬람/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여권은 흔히 ‘여권파워’라고 불리는 여권 순위가 매년 1위로 뽑히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비자없이 178개국을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외공항,철도,고속도로에서 붙잡히거나 ‘불필요한 질문들’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관 또는 공무원의 여권은 전용여권이기 때문에 앞 쪽에 외교관과 관용여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거의 프리패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의 여권은 암적색이나 남색이 아닌 초록색이며 많은 이슬람국가들이 사용하는 색깔이죠. 초록색의 여권 앞에 외교관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즉, 이 오해는 오직 일반시민만 받게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태극기의 어디에도 초록색은 없습니다. 여권의 색깔은 보통 국기의 색깔을 참고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이유를 뜻해 유럽연합 , 민주주의 , 공산주의 ,이슬람, 아프리카 등의 특징을 띄어 색깔을 정합니다. 국기의 색깔을 참고한 국가들(예:일본- 빨강색)과 암적색은 유럽연합(EU), 민주주의(정치적)을 띄는 남색은 미국과 호주, 몇개의 유럽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의 빨강색은 중국이나 러시아, 독재국가인 북한은 하늘색, 그리고 아프리카는 검은색 그리고 이슬람국가는 녹색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우리는 공항이나 철도에서 여권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편한 시선도 같이 받게됩니다. 여권은 국가의 정체성을 띄는 것이고, 많은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기에 대해 맹세할 때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왜 이슬람국가가 아닌데 초록색을 띄며 그 때문에 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공항같은 곳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서도 불편한 시선을 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외교관이라 적혀져있지 않은 오로지 일반시민들만 받게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태극문양과 민주주의,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뜻하는 청와대까지. 시민들의 여권 색깔을 짙은 파랑색(혹은 남색,남색계열)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여권 색깔 변경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의술을 행한다는 건 결코 말이되지 않습니다. 실제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직만 유독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 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수차례 발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중 처벌이다, 과도하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었습니다. 실제 2016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겨우 5명에게 주어진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만 이토록 전문 의료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에관한 의료법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6918, "petition_idx": "21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의료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http://naver.me/5Ln8HxgA 이 기사를 보면 이 평화로운 남북정상간 만남에대해 모두가 축하하는 분위기고 상식인데 문대통령이 월경한것을 법적으로 문제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나 댓글을 보면 배스트댓글부터 온통 그게 빨갱이고 탄핵해야 한다는등의 글들이 배플이 되어있어 도저히 공감할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극우세력의 여론조작인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바 인터넷 상에 여론조작 의심 사례를 청와대에서 고소.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세력의 댓글여론조작 조사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나라가 이제서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판국에 맨날 헛소리만 하는 정당이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런 정당은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주는것이 이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만 사라지면 국회도 제대로 돌아갈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79, "petition_idx": "21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쓰레기정당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http://naver.me/G9CWWeyY 1.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과 얀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아직 처벌받지 않았고 진실을 묻으려 했다 2.자유한국당과 연계하여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 침입하여 USB를 탈취하고도 압수수색을 받지 않있다 3.평화로운 남북 정상 회담 결과에대해 또 링크와같이 국민이 전혀공감하기 어려운 글을 퍼나르며 여론조작을 하려한다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언론은 폐간시키는것이 이 사회를 위해 이롭다고 판단합니다 제발 폐간시켜주세요 그것이 이 사회를 좋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기필코 필요하다 판단되는 적폐언론의 청산작업이라 판단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1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제발 폐간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희는 정말 열심히 애기 키우면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제서야 내집마련도 하게되었고 물론 은행집이지만 뿌듯함을 안고 미래를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몇달전 남편이 무단횡단 하시는 분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일로 저희 가정은 너무 불행해졌어요 아무리 무단횡단법이 강화됬다지만 저희에겐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없는 법들뿐이더군요...합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빚쟁이가 몇배의 빚을 더 안게되었어요 남에게 피해끼치고 자신의 생명을 도로에 내던지는 무단횡단하는분들! 처벌강화해주세요ㅜㅜㅜ", "num_agree": 43, "petition_idx": "21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법 더욱 강회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일본이 독도관련하여 저렇게 집요한데 우리는 뭐하지요 기껏 정부가 한다는게 대사불러 항의 그리고 오늘 남북정상회담에 독도가들어갔다고 딴지거는데 이제껏하는게 대사불러 항의하고 , 외부부 성명 항의 하면뭐하냐고 이건 강경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정부가 한게없어요 .오늘은 일본이 그걸걸고 오잔아요 내생각에는 어린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땅이라고 교육한다면 개들이 자라나서 전쟁하겠네 아베저놈이 저거 아부지 닮아서 또 전쟁일어키겠네 우리는 2번 당했어 임진왜란. 그리고 조선말기 일정시대 그기에 위안부도 있고,45년 해방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대통령이 직접하는게 아니라 강경파도 필요하다. 전세계에 아님우리나라라도 국토부 장관이 어린중고등학교교과서에 이걸 일본꺼라고 하면 개들이 커서 어떻게할꺼같아요 위정자위치라면 국토부장관은 아주 썬소리 남의땅을 이런식으로 하면 또 일본이 침략하겠다는거냐 자라나는 애들시켜서 한소리 해야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예체능 사교육비 절감과 예체능 교육 정책 시급히 수립해나가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미대에 진학하려 하는과정에서 겪은 과정과 체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임문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친구의 수능끝나고 실기 시즌의 회비가 한달동안 주3회 10시간 월100만원 2달간 해서 회비가 200만원 이라는말에 충격을 받고 조사하여 청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저는고등학교를 예술고에 진학하엿으나 예술고등학교에서 예술대학에 진학하기위한 정보량을 얻을수없엇고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교육은 예체능 사교육학원강사를 고용하기때문에 학원홍보만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교육부의 예체능교육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받지않으면 예체능 대학에 진학이 어렵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예체능사교육의 비용때에 일반 임문계고등학교로 전학을가서 일반대학에 진학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임문계고등학교에서도 예체능에대한 교육이 거의 진행되지않는다는것을 알앗고 제 친구들의 고민 과 고충을 알게되었습다. 교육부는 꾸준히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실시하여 총사교육비는 점점 감소하엿지만 그외곽에 있는 예체능 사교육에대한 고등학생 월1인당 필요한 금액은 대폭 상승하는 추세 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서 예체능 사교육비 절감은 잘이루어지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체능과목의 사교육을 받는이유는 예체능과목은 일반과목에 비해 입시 부분에서 개인혼자준비하기에는 턱없는 시설과 필요한 자료들들 찾기어렵습니다. 또한 예체능계열에 진학하기위한 학교의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않아 사교육을받지않으면 정보를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사교육을 운영하는 선생에게 집중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해서는 학교에서 예체능계열의대학진학에필요한 정보를 예체능 진학희망 학생에게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예체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체능 사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국영수 사교육학원보다 경쟁이 적어 예체능사교육비가 높고 예체능 사교육 학원에서는 수능이 끝나고 실기를 준비하는 기간은 시즌이라 말하며 12월초부터1월말까지 180만원을 요구합니다. 예체능학원장들은 학생들의 수능 끝나고 실기에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수강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또한 예체능 사교육비에대한 제제를 마련하여 비용을 어느 적정선에서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예체능은 혼자하기가 매우어려워 사교육이 필수적이라말하는데 이교육의 비용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고 느끼며 청원서를 쓰게되었는데 교육부의 좋은정책으로 예체능교육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청원서를 써봅니다. 대한민국 예체능교육변화의 힘이되어주세요. 글의 두서가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사교육비 절감과 예체능 교육  정책 시급히 수립해나가야합니다. 예체능교육개혁의 힘이되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의원의 강○○ 원장은 자신을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신지식인'으로 사칭하며, 약 10여 년간, 무려 206건의 허위기사를 유포하며,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신뢰가 그 바탕을 이루어야만 할 언론사에서 강○○라는 한 의사의 사리사욕을 대변하는 기사를 약 10여 년에 걸쳐, 한두 건도 아니고 무려 206건이나 게재하였다는 사실은 유사 이래 허위기사로는 최다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 관련 허위기사 206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1. 의사 개인 2. 언론사 3. 보건복지부", "num_agree": 17, "petition_idx": "21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관련 허위기사(신지식인 사칭) 206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그 책임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대법원 판사님은 법이전에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답사하여 풍납토성 복원에 레미콘 공장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2.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및 삼표만의 사익추구에 철퇴를 가해주세요. 3.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홍준표씨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적은거라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21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허위사실 유포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 2.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으로 한다' 이 두가지는 분명히 충돌합니다. 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면 헌법 제3조는 분명한 북한의 영토 침범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실향민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한국에게는 이북 도청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토에 대한 행정 권한을 한국이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북 실향민의 권리조차 위험해집니다. 이 문제는 가십거리으로 취급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요소입니다.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조문 개정에 대한 문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오늘 판문점선언이라는 대단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언이라는 미사여구으로 그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라는 것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1.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정 2.북한이 국가라는 정전 당사국의 인정 3.북한이 국가라는 한반도 당사국의 인정 4.한반도 종전과 평화라는 정전 당사국과 한반도 당사국의 인정 입니다. 진행 과정으로는 1.북한과 정전 당사국의 수교 2.북한과 한반도 당사국의 수교 3.대사관 상호 설치 4.6자 당사국의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조약 체결과 인정 입니다. 너무 거창하지만 65년간 한반도는 휴전과 전쟁을 해왔고 이러한 묵은 감정과 원한을 풀려면 대승적 진행과 결과가 없다면 말뿐인 미사여구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와 비교되는 종전과 평화 과정이 없고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이러한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 남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 시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규칙이자 룰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로 부터 만들어져야 하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이상적인 삶과 더나은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 21세기는 이전 시대와 달리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사회입니다. 경제 시스템에 의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사람은 인간답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나라 단체 사회는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한 개인 개인들이 권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에게 반말로서 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체 사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법이 권력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언어로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들에게 존댓말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도 한 국민이고 사람이며 국민 또한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위에 설 수 없듯이 법 또한 사람위에서 조선시대처럼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에게 존경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민에게 반말 평어 하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당연시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잔재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발전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법원과 국회 국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부여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답습해왔던 언어적인 잘못된 사용을 계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에게 예우와 최소한의 존중을 언어로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권력이 더 나은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몸소 겪어 왔고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배자 왕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희생되어 사라져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한 개인 위에 서있는 것 처럼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아직도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언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당장 정치권을 봐도 그들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잘 쓰이지도 않는 한자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자어를 사용해야 권의와 권력을 가지는 것 처럼 말입니다. 당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야기해야 전달과 소통이 잘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어를 사용해서 법적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불평등하게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과거처럼 언어를 사용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개인의 피드백이자 클레임이며 컴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불이익을 다른 구성원이 받지 않고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 법원의 구성원들도 국민이며 법적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로서 위 아래 사회에 계층이 생기는 일을 막고자 하는 행동의 일원입니다. 권력의 수혜자이거나 의식 속에 사대주의적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는 사람은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사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원이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이루려면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국민에게 반말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광주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골목길에서든 횡단보도든 커브길이든 사람이 다닐수 있는 장소에서는 전방주시를 하며 주의해야합니다. 그치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짧은 도로도 아니고 9차선 도로였고 주위도 살펴보지 않는 명확한 무단횡단 이었습니다. 5분 빨리가려고 무단횡단 한것이겠지요. 원칙적으로 무단횡단을 해선 안된다고 우리들은 어릴적부터 가르쳐왔고 말하지 않아도 위험감을 느낀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치만 법이 너무 약하기에 그걸 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단횡단 하다가 다치고 죽어도 보상이 없고, 처벌 수위를 올린다면 이런 사고의 발생율이 적어질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뭣하러 위험한 도로위에 뛰어들겠습니까? 고라니도 아닌 이상.. 우리는 이상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사람이기에 개죽음 당하러 도로위에 무단으로 발을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5분 빨리가려다 50년 빨리간다는 말이 있고,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표어 교육 같은것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횡단보도를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사건은 서로서로 인생을 버리는 손해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차안에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가장이고 기둥일 것입니다. 제 가족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정말 세상이 무너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이 앞으로 생길수도 있기에 무섭습니다. 서로서로 조심하려면 법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1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작은 것 부터 세심하게 준비 할 것! 이것은 뭐 작사가와 작곡가의 뜻과 역사 왜곡하는 것인가? 초등학생이야 잘 못 알고 부르를 수 있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도 바로 잡아주지 않는 어른은 뭐하는 것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21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향의 봄 \"복숭아꽃(X)==>>봉숭아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리설주 여사가 그렇게 이쁜 줄은 어제 알았다. 매우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김여정 부부장 주끈깨와 그다지 이쁘지 않은 얼굴이지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 답게 걸음걸이가 제식 때 처럼 기계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신속 정확하게 김정은이를 보좌하고 있었다. 이런 면은 영국의 왕실에서도 모두 군대에 가는(당연한 일;자유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수행)것과 마찬가지로 김여정이 제식에도 일각연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면에는 사회주의 혁명이란 기치를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천부적으로 주어진 여성스러움과 모성애를 가진 일반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피폐한 나라일수록 여성들이 그 나라에서 실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 나라가 유지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리설주여사와 김여정부부장도 남쪽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우리도 북쪽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국제관계속에서 가까운 이웃이자 공동의 연합이 필요한 존재로서 발전했음 한다. 군축은 터무니 없는 소리다. 일본에게는 공동으로 대항하는 연합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국의 국방력 증진은 필요한 것! 다만 북한은 GDP의 상당한 양을 경제에 솓아 붓는 일이 필요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설주여사 김여정 부부장 북한 남자보다 낫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원에 참여하다가 처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그다지 애국자로써 자격도 없고, 국가를 위해 그다지 기여한바도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망신을 겪으면서 개인의 무관심이 내가 속한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여 최근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홍준표라는 사람과 그 당이 속해 있는 자한당의 발언과 행태를 보면서 이나라의 미래와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한당은 반정부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닌 자신들에 당과 국회의원 빼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이란 것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도 세계가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이번회담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중요한 나라의 미래에 반대하고, 이를 통해 반정부 선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차이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신념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은 반정부 선동행위의 근원이고, 소수의 자한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멋대로 국민의 생각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손실시킬뿐 입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에 명분이 있었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더욱 위험한 집단이오니, 당 해산을 추진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40, "petition_idx": "21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반정부 세력으로 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판문점선언이 있었습니다. 통일(하나됨)의 시작을 온 세계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의 시간은 두개의 시간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는 동경 135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이 만든 시간(일명 : '동경시')을 사용하여 발표하였고 북측은 2015년 동경 127.5 를 '평양시' 로 명명해 만든 평양시간으로 발표하였을 것 입니다. 통일(하나됨)의 물꼬를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울과 평양은 30분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부터 극복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나된 시간을 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들이 평화를 염원하고 내 자녀를 전쟁 걱정 안하는 땅에서 살게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정치인 밥 그릇 싸움을 국민들이 봐줄꺼라 생각하는건지. 진보건 보수건 진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이번 정상 회담 찬반 투표를 국민 투표에 붙였음 좋겠네요. 더는 뒤로 물러나는 정책들과 정쟁들을 윈치 않는 국민들의 진짜 속 마음을 확인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찬반 국민투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벌써 모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여러모기들이 끊임없이 시민들을 괴롭히고,병들게 할것을 알면서 뭐들 하시는지??? 지금 바로 모기유충을 섬멸하지 않으면,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항상 미리미리 예방을 원칙으로 일을 해야지,닥치고 나서 수습만 할 것니까?? 국민의 혈서를 쓸때없는 곳에 버리지 말고,특히 외국인 결핵무료치료같은 곳에 쓰지말고 현명하게 씁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당국은 지금 당장 모기유충섬멸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올림픽 단일팀 추진 절대로 안 된다. 무릇 국가나 그 국가의 정치체제는 구성원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주어 그들이 마음 껏 역량을 발휘 결국 국가 전체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다. 누굴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시키는 만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공동입장은 있을 수 있으나, 단일팀은 절대로 안 된다. 또한 우리가 유리한 것은 각각의 개별의 팀을 만들고 불리한 것은 북한과 같이 팀을 구성하여 싸우는 비체계적인 것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일종의 반칙이다. 그 보다는 그들의 체제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들이 마음 껏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그들이 부족하면 스스로 변화하여 국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선수를 보호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만행을 없애는 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같은 NATION(역사, 문화, 영토, 언어적 공동체; 오히려 김정은이 민족이라고 잘 못 번역되어진 이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인데, 이웃나라 보다 못하고 지내서야 되겠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경제적 협력도 강화하고 서로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트남 처럼 우리의 경제적 동반자로서 대하라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인들을 희생시킬 생각 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바야흐로 대결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역사적인 첫날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후 국정지지도가 70프로가 유지되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축하하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이미 민심을 읽는 능력을 잃어버린 정치세력에게 지방선거 심판가지고는 세계평화와 민족의 번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거리 생각되는바. 2020년 까지 기다릴수 없다 생각됩니다. 국회 해산합시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제한되는바 적폐정치세력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내리면 국회해산후 총선 가능합니다. 모든것은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줄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또다른 결단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자진해산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지난주에 일어났고 이번주에 그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이 돌아다니는사건인 쌍촌동 교통사고에 청원합니다 아무리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아도 운전자만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로가 화정동쪽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지나서 쌍촌역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약간의 내리말이라 한다면 분명 규정속도로 달려도 약간의 가속도가 붙을거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대학생들을 자세히 보니 택시에서 내려서 첨엔 몇발자국 걸어가다 좌우를 살피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가 오는걸 느꼈기때문에 뛴것입니다. 그치만 자기네들이 걸어 들어온 그 거리에서는 뒤로 무르기보다는 뛰는게 더 빠르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이미 자동차는 멈추어서기에는 너무 늦은 거리에 들어와있었고, 그 대학생들도 발견하기엔 너무 늦은 거리까지 와있었던게 아닌가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학생의 무단횡단이 잘 못이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운전자의 실수라고만 말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그 차주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벌이 있더라도 무거운 처벌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29, "petition_idx": "21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촌동의 맥도날드앞에 교통사고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불과 1년 남짓 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정 농단 사태의 중심이었던 박근혜씨를 아직도 지지 하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어제 있었던 70년 분단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남을 양국 국가 정상의 회담을 거짓평화 위장쑈라고 공작을 하면서 앞으로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 하고서는 뒤로는 일본 기자들에게는 위장쑈라고 하지를 않나 한국인 인지 일본인 인지 모르겠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국회의원 이라고 모여있는 저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세력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서 자유대한민국의 평화를 베알꼴려 하고, 분열과 공포 그리고 최종에는 전쟁 분위기 까지도 조장하는 국회는 내란죄를 적용해서 해산 시켜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국회를 해산 시켜 버리고, 바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아 가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21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온상지인 자유한국당과 그에 동조하는 야당 국회의 해산 명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개선안 (1) 보건복지부 싸이트와 '지역사회'에 의료사고 의사에 대한 정보 공개, 의료법 위반 의사 정보 공개, (2) 민형사상의 배상 및 처벌 강화, (3) 의료 사고 의사들의 의료면허 정지 또는 해지 강화. (4)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 의사에게만 유리한 거지같은 법, 피해자 입장은 1도 생각하지 않는 법, 그런 법 개정할 생각 1도 없는 정부 관계자들 국민은 필요없습니다. 제발 미국법의 발꿈치라도 따라가 봅시다. 의료 사고로 인해 피해 환자들이 겪는 부당함과 소송과정에서의 편파성으로 유발되는 2차 피해. 건강, 시간, 돈 잃고, 정신적 고통 얻고도 무배상 또는 알량한 배상.... 계속 그렇게 구경만 하시렵니까? 의사들의 무능함, 차트 조작과 비양심이 그저 소설이고 상상일까요? 의사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의료 사고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들도 운 나쁘면 당할 수 있는 게 의료 사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간과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 누구나 의료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 의사가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의료 사고 당할 겁니다. 당하고 후회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실 때 피해 환자들의 입장도 반영한, 절대 풀릴 수 없는 억울함 최대한 풀어주는, 공평한 의료법 만들어주십시오. 그럼 복 받으실 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랏님도 '의료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 염원인 핵포기란 말 없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협정, 정전 종식으로 넘어가려한 이 회담의 준비자 임종석 파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염원인 핵포기란 말 없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협정, 정전 종식으로 넘어가려한 임종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온 국민과 온 세계가 평화를 기원하며 힘들게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마저도 \"위장쇼\"로 폄하하고, 안보를 빌미삼아 매사건건 추악한 모습과 파렴치한 행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모욕하고, 우롱하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해외동포 여러분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더 이상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친일매국노와 다를 바 없는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더 이상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청원, 국민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은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21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간곡한 대국민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핵포기 선언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는 정상회담은 껍데기다. 이에 좋아하고 이를 위해 곧 정전 종식, 군 해체, 개성 공단 가동, 금강산 개방 이런 것 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번 회담에 얼마나 돈 썻는지도 공개해 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1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포기 선언도 없는 정상회담 왜 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으로 취임하신지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과의 감동적인 화합을 이루고 고립되었던 김정은과의 회담으로 세계의 관심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선언하였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안정된 외교로 핵으로 인한 전쟁에 따른 불안감에서 세계를 구하였습니다. 예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고 폄하했던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과는 달리 이제 우리 국민들과 국가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num_agree": 27, "petition_idx": "21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서 단순히 말해 성인만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항을 받는 것은 바로 학생, 청소년들 입니다. 청소년을 정신적 미성숙한 존재로 판단하여 가장 교육정책에 밀접히 관련된 청소년들이 선거를 통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이 휩쓸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권 보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정책이 실행되고 실행될 예정인지 잘 알지 못하고 정책을 통보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개선책을 말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는 비좁고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성장하기 위해, 청소들의 교육 참여를 위해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한걸음이 될 것 입니다. 반드시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라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은 왜 안 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백조넘는 주식을 찍어낸 삼성증권 꼭 폐지시켜야 합니다. 1945년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못해 지금도 친일파들이 이나라를 장악하였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벌못하면 나중에 후회할겁니다. 한국이 삼성공화국이란 이름과 대통령이 이재용이란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삼성의 만행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범죄집단에 대해 꼭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분쟁을 일으켜,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대한민국 11년은 단지 사람1명, 똑같이 생각하는 1개의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에서 다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1명의 사람, 1개의 단체가 존재합니다. 5천만 국민 팔아먹는 정신의학 검진이 필요해보이는 홍준표와, 앞에는 나라 생각하는척하며 뒤로는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이 빨리 망해서 본인들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최후의 적폐는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킨 몸통은 자유한국당이란것을... 더이상 홍준표라는 1명의 인간과 그의 집단들을 눈뜨고 보고있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21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해체와 홍준표 대한민국 국적 박탈 및 추방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재 모든 언론들은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대여금 27억달러(약 2조9100억원)을 \"우선주\"로 출자전환*1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산업은행은 70억5000만달러(약 7조6000억원)를 신규 공적자금 지원하여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였고, 산업은행은 10년간 비토권 등의 의견을 관철시켰으며 이로인해 전반적으로 산업은행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전환을 한다는 말만 강조하고, \"우선주\"로 출자전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그 종류가 다양하나, 그 중 말이 주식출자지 실질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인 \"상환가능 우선주\"가 존재합니다. 또는, 아예 고정 배당률을 정해놔서 마치 대출이자처럼 꾸준한 배당을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선주로의 출자전환은 말이 출자전환이지 \"그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 성격에 따라\" GM은 현재 아무 자금 투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청구권을 가져는 등 가만히 앉아서 산업은행의 70억5000만달러(약 7조6000억원)를 신규 공적자금만 거저 투입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래는 향후 산업은행과 GM의 추가 합의 내용입니다. \"GM과 산은은 향후 10년간 한국GM에 43억5000만달러의 ‘뉴머니’를 넣기로 합의했다. GM과 산은이 지분 비율대로 유상증자나 대여(대출) 등을 통해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산은 몫은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이다. 모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넣을 계획이다. 총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3조원)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났다.\"-한국경제 2018-04-27 뉴스 중 발췌 합의는 GM과 산업은행은 둘다 한국 GM을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는 합의 입니다. 문제는 투입방식입니다. GM은 자금 투입시 \"대출\"방식으로 투입이 가능한 반면, 산업은행은 무조건 유상증자로만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방식으로 투입한다는 얘기는 경영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얘기이며, 오히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산업은행은 전액 유상증자로 지원하여 신규 자금투입에 따른 한국GM의 경영손실의 위험을 전부 뒤집어 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상기 언급한 내용과 같이, \"GM과 산업은행이 함께 신규자금 투입한다\"라는 모호한 발표 말고, GM과 산업은행의 합의 내용 중 GM의 우선주 출자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우선주로의 출자전환시 해당 우선주의 정확한 보장 내용 그리고 향후 10년간 GM과 산업은행의 자금 투입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들에 정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M이 대주주로서의 경영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상환가능 옵션등 경영책임을 지지않는 옵션이 붙은 우선주로는 전환불가 , 향후 자금투입도 대출이 아닌 유상증자등의 방식으로의 투입)이 선제 되기 전에는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을 반대합니다. *1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생략 (네이버 지식백과 중 발췌)",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정상화 방안 중 GM차입금의 우선주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투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M의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대다수 국민이 환호하고 응원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미회담을 준비 중인 트럼프대통령도 김정은위원장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응원을 보태는 마당에, 유독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당대표만 거친 표현으로 국민을 불안케하고 저급한 정치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선거로 형성된 거대 집단의 횡포일뿐, 책임정치는 결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작은 먼지라도 모아야 태산을 이룰터인데 매번 거친 바람만 일어 겨우 모인 먼지마저 날려보내려는 허튼 수작은 결코 민주주의가 이닙니다. 따라서 6공화국 헌법개정 때 삭제된 국회해산권을 이번 헌법개정에 포함하여 누구라도 국가정책에 반하는 집단이나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국회는 해산으로 그 답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시 국회해산권을 넣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희망의 우리반도 korea! 안녕하세요.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에서 업그레이드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기념하여 개성,평양,등.. 에 가셔서 사랑의 점심나눔 밥차를 나누고 오시면 어떨까요? 북녘동포 분들과 맛있는 소통을 나눟 수 있겠네요♡^-^ 또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중.. 버스킹 (거리공연) 을 해드리며 입과 귀 모두 행복하게 해드리면 1석2조일것 입니다. 저는 1997년 6살 때부터 전통가요 (트로트)를 좋아하고 많이 불러드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청년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지역에서 대중여러분에게 노래를 선물 해 드리며 희망의감동을 울려드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되고 북남이 평화되어 영원이 왕래하고 미소가 넘치는 대중여러분으로! 국민여러분으로! 나아가 주시길 열렬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늘 건강가득하시고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는 기쁨의 인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를 축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제 국회는파행만할분 일은하지도않구 서로싸우고놀구있는데 우리가꼭세금으로 저분들월급주어야될까요 국회도무노동무임금적용되어서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무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부는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1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고차 구매 하러 가서 구입하는것이 이나라 실정상 너무 힘들어 글 올려 봅니다. 중고차를 살때 나이가 어려서 차만 사고 싶다고 중고차 매매상 가서 구입 하려니 문앞에 들어 가자 마자 딜러 들이 득실 거리며 달라 붙더니 구입할때 50~100만원 사이 더 말씀 하시고 추가로 매매상 마다 다르지만 주차비용을 내거나 추가 매매상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서 갖어 가고 등록 할때 또 차량 최고치 등록비용 요구 후 최저 비용으로 청구 하고 나머지 비용은 딜러 들이 갖어 갑니다. 추후 성능검사에 미세누유도 없는 걸로 표기 되어 차량 출고후 센터 가보면 기름이 줄줄 세고 있어 다시 가서 이야기 하면 성능검사장은 판매자에게 이야기 판매자는 성능섬사장이 이야기 한거니 거기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왜 이런걸 따지냐며 욕을 하더군요 성능검사장에서는 소송 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본인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자랑하듯 보여 주며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하고 교통과 공무원분도 다시 환불 하기 힘들꺼다 그냥 갖어 가서 가냥 타라는 이야기가 전부 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삶을 추구 하자 글 올립니다. 1. 부동산 처럼 차량 중고로 갖어 오는 비용에 5~10%정도 수수료는 차가격에 의해 준비 한다. 부가설명: 부동산은 중계업소에서 매입 후 판매가 아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 비용만 받는것을 중고 자동차에 적용합니다. 추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자리에서 거래 하고 수수료는 각각 지불 합니다. 2. 차량 딜러는 1급 차량정비 자격증과 딜러 자격증 국가 시험 만들어 주세요. 부가설명: 가서 보면 실제 딜러 들이 전 자동차를 상대로 하면서 사올때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면서 판매 할때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판매 문제 발견시 사지 마세요. 가 전부 인데 차량 출고시 문제가 확인 된다면 1급 차량 정비 박탈 딜러 자격증 취소로 깨끗한 중고차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판매에 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청원 요청드리기 염치없이 얼굴조차 들지 못하겠으나 저는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달게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할줄 아는것이 운전뿐이라 점점 불어가는 빚에 시달리며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잘못했음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북한을 끌어 안은것과 같이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가득찬 미약하고도 부족한 국민을 구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남북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셔서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사범 사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게 무엇입니까?? 창원에서 50대 아동성폭행범 고작 10년이라니요? 제발...다시한번제발...국민들 짜증나게 하는일 없도록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판결내린 판사또한 정신차리게해주세요 다시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아동  성폭행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해군 23개월 병장 만기 전역을 마치고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4월 27일 남과 북이 평화 체제로 드러섰다는 소식에 반가우면서도 내용을 보니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아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불과 3년 전까지도 목함지뢰를 이용한 무력 도발을 자행하였던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입니다. (헌법에 있는 내용이니 이러한 언어 선택에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재임하고 계실때도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그들의 손에 많은 대한민국의 국군 청년들이 희생되었고 아직 유가족 분들께 시신 조차 찾아 드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매번 강력하게 일본정부에 사과 요청과 역사왜곡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희생당한 순국선열분들에 대한 사과 요청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과를 하게 된다면 4월 27일 남북의 정상회담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아직까지 고통속에 살고 있는 유가족 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북한에 강력하게 사과요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21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도발로 인해 순국하신 순국선열 분에 대한 사과 요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ㅇ 상기 홍 대표는 금번 북정상회담 관련, 국가대사를 협조는 못할망정 친일파처럼 절대다수의 국민이 감정적으로 보는 일본 론매체에 대고 뿔난망아지처럼 정부를 비난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국민을 분개시키는 가운데, ㅇ'남북정상회담의 실체적 지지자는 좌파뿐'라고 했다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ㅇ이는 좌파 아닌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모독입니다. 특히 그 중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더욱 심대한 모욕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좌파가 70프로 이상입니까? ㅇ별도의 소고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알아서 조치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급으로 있으면서 계속 막말성 언행으로 '민도의 정신과 어린이 교육에 끼치는 피해가 지대'니다. 챙피할 지경입니다. ㅇ만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저의 건의를 취하하겠습니다.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정의없는 나라를 탓할밖에는 없겠습니다.", "num_agree": 1287, "petition_idx": "21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당 대표를 국민명예 훼손으로 의법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이번 판문점 선언을 성공리에 이끌어낸 노력에 국민의 마음을 모아 경의를 표합니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은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어제의 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은 이제 비바람도 맞을 수 있으며, 역경도 이겨내고, 때론 가뭄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8,000만 겨레의 지지하에 이루여져야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번의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이들 조차도 견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민족 화해와 번영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하고 확대 발전 나갈 수 있도록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ㅇ저는 고 성완종씨가 지은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늘 고인이 생각이 납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일수도... ㅇ그 사람이 세상을 똑바로 살은 건 아니지만, 나름 선의적 인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살은 최대의 사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다 더한 형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ㅇ그런데도 그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 내지 증거도 일부 나온 사람들이 시효,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돼 영화를 누리고 국가지도층으로 부각돼 되려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을 괴롭히는 등 너무도 무반성 자세로 존재합니다. ㅇ이것은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체계나 절차의 개념은 지켜져야 하겠지만,유능한 검찰은 틀림없이 추가획득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원 재수사해 적폐를 청산해 정의를 세워 주세요. 범인은 갈곳없단 것을 보여주세요. 지옥까지라고 추적한단 걸 천하에 보여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이보다 더 한적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완종 사건 재수사 해 법치를 세워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근래에 연이어 일어나는 안좋은 일로 인해 지역을 심하게 비방하고 비약하는 댓글이 아무 제약없이 작성되어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게되면 좋을리가 없겠죠. 댓글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신안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서울에 옥류관 지점을 열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옥류관 냉면을 먹어 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서울에 옥류관 지점이 생기게하고 옥류관 지점의 모든 근무자들을 평양의 옥류관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하며, 서울 옥류관 지점에서의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북한에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옥류관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생할을 할 수 있게 해야겠지요. 그럼으로서 작게나마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평양옥류관 지점을 열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서울경제신문에 대구 수성구 아파트 상승율 1.68% 분양권전매 청약율 모두 조정지역대상에포함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미적되고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투기꾼 눈치보는 라 미적됩니까?? 선거때문에요?? 남북정상회담에 가려졌지만 대구수성구 심각합니다 한달에 일억씩 오르는 아파트값을 보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투기조정지역 왜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 투기조정지역지정으로 .. 빨리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풍명월 137호 (2018.4.28) [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제2호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가장 가까운 한개의 집단만 제외하고, 지구촌 평화를 열망하는 전인류가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이 터지는 봇물을 목시하여 감동의 환호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위대한 만남이였다. 이러한 축제를 기념하여 어제밤에는 술집마다 인산인해로 가득가득 넘처났으며 나 역시 포식으로 선순환의 긍정적인 포부를 마시고 흥에 겨운 평화로움에 취해서 흐뭇한 즐거움의 노래를 심취하였다. 어찌 즐겁고 기뻐하지 않으리 만고에 꺼지지 않는 위대한 역동적인 축제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추후로도 남북 정상의 만남은 지속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참으로 값진 숭고함이고 전인류의 기억속에 길이 새겨질 청사에 빛날 평화의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자주 만나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순환 평화로운 관계개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이보다 더 큰 선순환의 선물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감동적인 평화의 물결임이 확인되었고 파격적인 축제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전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계평화의 역동적인 기폭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동력이 분출하기 시작 되었다고 평화에 목마른 세계인들은 기대가 가득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허송세월과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묵은 10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격으로도 인식될만한 풍성한 정상회담 결과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될 것이고, 또한 선순환의 파장 결코 작지않는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관된 열정을 쏟았던 남북정상과 미국 정상이 동시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평화를 추구함은 그 파급효과가 선순환적으로 도미노현상을 감안한다면 위대하고 엄청난 기대이익으로 분출한다는 점을 확대확산 시켜야 될 숭고한 가치가 있으며 권장하고 촉진시켜야 할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공노를 치하하는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인색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과는 시작을 보면 어느정도 성공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추후로도 남북정상과 미국정상이 2018.4.27 있었던 남북정상 만남의 성과로 변함없이 조율되고 진척될 것이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미 가름하고 짐작하였기에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조성되었다고 보여진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선순환의 평화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제2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는 하루종일 회담을 지켜보며 통일을 염원하며 ,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팟던 것은 외신들도, 우리 모든 국민들도, 눈물을 흘리며 놀라워하고 남북이 통일이 될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조금 가질수 있었던 놀랍고 역사적인 장면인데 자기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유한국당,홍준표,나경은 들의 발언들로 북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입을까 너무 걱정입니다. ㅠㅠ 어떻게 누구에게 말해야할지 몰라서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21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정상회담을 비판하는것은 자유한국당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북한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자녀1명을 두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특공 있으면 뭐합니까 양가집 도움없이 결혼했습니다 빚으로 시작해 지금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1800~2000인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놓고 월소득 600이하인 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월 600도 못 버는 사람이 평당 1800~2000 아파트를 살수 있습니까 최저 임금도 올랐는데 저희집이 소득이 600이 조금 넘어 신혼부부 특공 넣을 수도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이 특공이 맞습니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양가를 더 낮추든지요 ㅠㅠㅠ",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악수하는 역사적인 날이왔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인 저로서 정치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비리에 실망하여 관심을 잃고있던 찰나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반면 두려운 마음도 존재합니다. 제 아버지때부터 저까지 배워온 것은 통일 그 한가지였습니다. 남북은 한민족으로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통일은 평화적이여야 하지요. 하지만 종전으로 인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다고 하여 완전히 다른나라가 될까 두렵습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 끝난것으로 만족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여야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고 같은 피를 가진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날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통일을 이룰때까지 우리모두가 노력할수있도록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감사와 부탁을 전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21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국 유학생활 동안 패트병수거기계가 인상적이었다 대형마트옢에 설치되어 내용물이 있어도 안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되는것만되고 바로 표를 받아서 마트에서 돈처럼 쓸수있다. 소비자는 저절로 기계에서 받아들이는 제품을 사게되고 생산업체는 패트병에 수거 가격을 표시하고 생산한다. 생수 패트병만 모아서 마트에가고 홈리스들에게 주기도 한다. 기계는 수거안되는것은 걸러서 빼낸다. 재활용의 질이 높아진다. 기계에 소비자가 하나씩 넣으면된다. 이런 기계를 정부에서 재활용 업체에 지원 하는 정책을 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트병 수거 이렇게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서는 데에는 공과 사가 따로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갑질, 밀수, 폭행 등으로 온 국민의 마음과 애국심에 상처를 준 기업과 국가기관을 조사해주십시오. 밀수의혹이 있는 회사 두곳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세무조사 및 밀수범죄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십시오. 아울러 이들회사의 범죄방조, 묵인, 나아가서 협조에까지 이른것으로 보이는 밀수협조관청 두곳 국토부와 관세청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잘못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증거인멸과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직원까지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진에어 두 회사의 밀수범죄 의혹과 두 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국토부와 관세청을 한점의 의혹도 없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MBC= 가짜뉴스 생산공장 KBS= 괴담뉴스 생산공장 한걸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등등 좌파 빨갱이 언론 퇴출.", "num_agree": 9, "petition_idx": "21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언론 폐간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을 금메달에서 이제는 은메달까지 병역 혜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구 월드컵에서는 2002 월드컵 때랑 같이 16강을 올라가면 병역 혜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젠 아시안컵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해도 같이 병역 혜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준우승에 대한 병역 혜택을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올림픽에 동메달에 병역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시안게임 월드컵 아시안컵에 대한 병역 혜택을 준우승까지 해도 같이 병역 혜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월드컵 대회 이야기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제에서는 혼자타고 운행하는 승합차가 너무 많습니다 단속 또한 그때뿐 사실상 마음대로 승합차들이 전용차선을 무단사용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단속경찰이 보이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2차선으로 빠져나오면서 더 큰 정체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6인이상 탑승한 9인승 승합차 규정을 삭제하고 대형버스와 승합차대신 직업으로서 차를 운전하시는 트럭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와 직결되며 정해진 화물 운반 시간을 지켜야하는 트럭의 경우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모두 차선을 준수하며 운행중인데 승합차들은 눈을 속여가며 전용차로를 질주하는 것은 형식뿐인 현 제도의 민낯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운행하는 운전자도 문제이지만 제도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혼자탄 승합차로 인해 전용차로가 막히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 차들은 전용차선과 2차로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차는 승용차로 2~3차선 주행중) 반면 시간을 다투는 트럭들은 막히는 차선에 그대로 서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승합차대신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는 전제가 아닌 우리가 가진 독도 자료들 북이 가진 독도 자료들로 단순한 독도의 생태적 지리적 연구 기관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과북의 합동으로 독도전문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전철내 임산부배려석이 소소하게 일부 표지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자리잡히지 않아 임산부먼저 뱃지가 있어도 만삭산모가 있어도 배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리가 잘 붓는데 일부 전철에선 소소하게 크게 핑크사각표시가 아닌 임산부먼저라는 동그라미표시로 사람들 인식이 잘 안되는 표시로 되어있습니다 전철내 임산부배려표시를 큰 핑크사각표시로 통일되어 더 눈에 잘 띄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철내 임산부배려석 표지 통일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을 한반도기를 반대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유도 탁구 축구 농구 기타등등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공동 입장 한반도기를 반대 하고 공동 입장 할라면 삼태극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해야 합니다. 정 공동입장에서는 이제는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의 실력과 땀과 피를 수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선수들의 실력과 땀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실력이 어긋 납니다. 지금까지의 실력과 단합과 어긋 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 납니다. 그리고 단일팀은 절대 안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 한반도기를 반대 합니다.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모든 직원들 저는 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국민연금 가입이나 탈퇴를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그권리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 국방의무 특히 이 두가지는 일부 권력자 일부 부자들은 안 지키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강제로 라도 지키지요 월급자 들은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도 강제를 규정하는지요? 국민연금은 강제로 하면 국민기본권 위반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를 하는게 헌법위반아닌가요? 국방의무는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은 분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국민의노후보장은 국가가세금을 잘걷고잘관리해서 국가가 해주는 거지 국민이 돈을 강제로 내서 자기 노후를 보장해라 하는 코미디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요?특히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한심한 정치인들 한심한 기업인들 한심한 고위 공무원들이 한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돈에 손을 댔는데 나중에 돈이 없다 국민이 손해를 감수해라 하면 그때는요? 더군다나 노후 자금인데요 아니라고 말씀하실것 같아 오래전 은행들이나 2 금융권들 문닫을때 보면 선명하지요 국민이 맡긴 돈을 막 퍼주면서 대출해 주고 문닫을때 권력자나 부자들 돈은 미리 다 빼주고 일반 국민 돈은 돈없다일부만 내주는 이런 경우가 국민연금도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했구요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 돈에 손을 댔구요 그래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 강제를 해지해 주시고 은행처럼 개인별로 하고 싶은 사람하고 탈퇴하고 싶은사람 탈퇴할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강제규정 폐지를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27 남북정상회담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4.27 남북정상회담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하루였으며 한국인으로 자부심과 한국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국민이며 국민이 이끌어 낸 회담이라 느낄만큼 뿌듯하고 삶에 희망을 지닐 수 있는 날 이였습니다. 국민이 이끌어낸 회담이라 표현한 것은 훌륭하신 정치지도자와 리더분들도 많지만 그렇지못한 상황에도 국민들은 항상 언제나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눈물나도록 감사함을 많이 느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주신 역할을 정치지도자 분들은 진정성있게 고민하고 겸손하게 솔선수범해주시길 바랐으나 이번 4.27 회담 에 대해 정치쇼라 표현한 홍준표의원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와 정서로도 이해하기 힘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분노를 표현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자격을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자격으로 의원 자격을 박탈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상놀음하는 것은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화합과 상생 공존으로 노력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바랍니다. 4.27 회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을 시작으로 남북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민족으로도 화합하며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취업난에 어려운 대한의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길 바라며 남북의 화해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지구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90, "petition_idx": "21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님 의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젊은 분이 70대일 정도로, 그 분들은 이제 이적활동을 할수도 없습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시는 그 분들을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드리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전향 장기수 노인분들을 보내드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신 타투는 아시아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문신 타투를 합법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엄연히 한국에서는 불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은 혐오감을 보고 인식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면서 불쾌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라파 아메리칸에서는 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한국에서는 문신 타투를 합법을 하지 말고 당연히 불법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현이 문신 타투는 불법이면서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 타투는 엄연히 불법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이렇게 하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음 인민복을 정장(양복에 넥타이 차림)으로 바꿔입고 나온다 깎두기 머리를 잘 길러서 가름마를 탄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때 이렇게 가도록 조언해주면 좋습니다 인민복은 지금까지 해온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모습임 복장을 바꿔입고 회담에 나오면 변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음 북한의 모든 관리가 해외에 나올 때 정장을 입고 나옴 김정은 위원장도 정장을 입고 머리에 가름마를 타고 나오면 세계인과 더불어 정상국가의 수반으로 활동할 것이고 부드럽고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이 국민과 트럼프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제 U1대학교에 4학년으로 재학중인 김은영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소속이신 대통령님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으로 쓸려고 합니다.저의 아버지는 김대중대통령님 시절부터 현재까지 단 1번도 당을 바꾸시지 않고,당에서 힘들때도,주변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해도 일편단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 일하셨습니다.하지만 현제 아무런 이유없이 알려주지 않은채 공천에서 배제되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공모를 접수받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공모한 사람을 단수로 올렸습니다.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젊고 학력이 좋고 진보라는 이름하에 일을 잘 할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진보,앞으로 발전하는 당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분위기가 좋다고 공천을 내주고 알박기 식의 민주적이지 못한 일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아버지는 현재 문재인대통령이십니다.그 말은 저는 대통령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비록 집에서는 싫은 아버지이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그 이유는 고양시민분들한테는 말로 일하시는 정치인이 아닌 정말 피와 살을 같이 나누면서 일을 하셨기때문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좋은 답변이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행해지고 있는일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번 남과북 하나되는 코리아 정말 기대하고 잘되길 빌겠습니다.고생많으셨고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될수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항공 총수일가 범죄 의혹 관련 최근 기사를 보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총수일가야 오랜 시간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 살아왔으니 그렇다쳐도 증거인멸 지시를 따르고 있는 임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히틀러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가 전쟁에서 지고 난 후 모두 응분의 댓가를 치른 나찌 하수인들이 생각납니다.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증거인멸에 대한 신속한 조사/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증거인멸 시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중3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LPG 자동차만 탔습니다. 현대 싼타모 LPG 자동차, 기아 카렌스 LPG 자동차, 지금은 GM 올란도 LPG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환경에 대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보며, 기관지가 약한 아이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박스채 사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LPG 자동차를 계속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자동차는 많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올란도를 생산하는 GM 군산공장 폐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란도는 일반인용 LPG 자동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국민 아빠차입니다. (차가 튼튼하고 적재량도 좋습니다) 이러한 차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 경차 다마스와 라보가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차이듯이 환경에도 좋고 자녀를 둔 서민 아빠들에게 국민 아빠차라고 불리고 있는 올란도 LPG 모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환경 국민 아빠차 올란도 LPG 자동차 모델이 계속 생산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말이 튀어 나오려고 하면 주댕이를 망치로 좀 쳐라... 너네는 보고 싶은 거만 보고 사냐... 국정농단.국고절도횡령.세월호 고의침몰..이런 거는 안 보이고 안 들리지... 반성이 뭔지도 모르는 쪽바리 근성의 쓰레기들아... 그냥 아무 말 하지마!!!", "num_agree": 107, "petition_idx": "21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나경원 자한당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정을 돌보시는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고민의 실체는 층간소음인데요.. 참 잡아내기도 어렵고,솔직하게는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조심하면 되는,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 쉽게 해결될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악성댓글,어린이집 폭행,도둑질, 갑질,등등등.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개념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인성저질에 관련된 범죄나,눈살 찌푸릴 일들.. 참으로 국민인성교육,바른부모교육등 알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바른 인성관련 교육이 시급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본 제안은 층간소음 입니다. 전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된지 5년차인 아파트에 매매로 거주한지 4년차입니다. 하필 바로윗층분이 24시간 소음유발자이고 저와 거주기간이 비슷한데, 4년내내 저러고 있더라구요. 나름 대형평수 고급아파트인데, 부실시공인지 윗집분 새벽시간대 부부싸움 소리도 고스란히 들려, 해당 시공사 (우리나라 대표기업..) 으로 , 항의도 했으나 대형평수다보니 그럴수있다는식.. 윗층사람은 새벽은 물론 24시간 동안에 안마기에 골프,드럼,못질, 노래부터 시작해서 의자끌기, 시끄럽게 걷거나뛰고, 둔탁한 물체를 수시로 ..고의적일정도로 떨어뜨립니다. 수년간 관리실을 통해 건의를해도, 전화를 안받거나, 방금전까지 소음을 유발해도 한달간 여행중이라거나, 자고있었 다거나, 하며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본인이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니, 관리실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수도 없고, 과학수사를 의뢰할수도 없고, 소송을 걸수도없고, 속수무책으로 그 비정상적인 인격체 때문에 많은 세대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4년간 방송으로,게시물로 아무리 층간소음 자제에 대한 호소가이어져도, 꿈쩍도 하지않더군요. 20층 총40세대인데, 중간층에 또 새벽에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입주해 중간층 이하 20세대가 고통으로 관리실에 민원폭주할때, 제가 전 40세대에 호소의 편지를 보내고, 게시물에 법적조취도 불사한다하니 정확히 한달 조용하다가, 지금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더워지는 날씨에 잠을 못이루며 ,이사도 생각하지만, 평생거주의 마음으로 매매로 입주하였던 터라, 쉽지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던 뉴스를 보며 이해가 될지경이라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잠재적 우발살인자를 양성하는것에 정부가 손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소음 유발자인 그사람이 누군지 사실 세대원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 본인도 알고있지요.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사람만 빼고 다른 세대원끼리 인사나눕니다. 단 둘이 마주칠땐 서로 외면하구요.외모만으로 판단할순없지만, 선량한 외모가 아니고,성인 남성이기에, 초딩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잔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도 사형제도가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층간소음에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법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전화로 그치지않고, 관리실에서 처리할수있는 법이나, 권리가 주어진다면 국민들이 자기 집에서만큼이라도 잘 자고 잘 쉴수있다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선한 생산성이 높아질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청드려 봅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후손들,우리의 자녀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규정되어야할 수많은 체계들이 즐비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나 부터 지금 부터 작은 것 부터 변화되는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모두의 노력과 자발적 참여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관련 강한규제,처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우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 국민적 염원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루신데 대해 변방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남 신안군 제1선거구(지도읍,증도면,임자면,압해읍,자은면,암태면)에서 지난 2006년 부터 2018년 3월말까지(8~10대) 전남도의원을 지낸 임 흥빈입니다. 더민주당 중앙당은 전남 22개 시/군 중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신안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보류한 후 15일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어제(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오전 10시 30분 김현 대변인을 통해 전격적으로 천정배(42. 청년전략)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신안군수 후보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나돌던 전략공천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역언론은 신안지역만 갑작스레 공천보류가 결정된데 대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저와 뜻을 같이하는 경선참여 후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남도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전략공천의 부당성에 저항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26일에는 중앙당과 국회를 방문하여 추미애대표실과 우원식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그동안 발표되었던 1,2차 성명서를 전달하고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대표로 대변되는 중앙당은 신안군민과 당원동지들의 뜻을 끝내 묵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공정한 경선기회를 보장애 달라는 후보들의 호소도 무산되면서 깊은 좌절과 통한의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1791년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김이수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흑산도 주민들을 착취하는 '닥나무 세금'을 개혁하고자 정조 임금님 행차를 가로막고 징을 울려 주민들의 절박한 억울함을 알린 끝에 닥나무 세금이 감면되어 흑산도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나아졌다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필 신안군수 후보에 청년전략이라는 카드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미애대표실 부실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은 3명의 경선후보를 무시하고, 전락공천을 단행한 사연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도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단 한번도 탈당경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지난해 치러진 문재인대통령선거에서 신안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22일 대선운동 기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뱃길에 유세차를 싣고 14개 읍/면과 부속섬을 누볐습니다. 이같은 기록은 저의 카스와 페이스북 등 sns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제 전략공천된 천경배후보는 지난 4.8일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치러진 신안군수 후보자 면접장에서 처음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신안군에서 정치를 시작안 이후, 그러니까 제가 도의원 3선하면서 불과 20일전에 처음 대하는 얼굴이었다는 얘깁니다. 어려서 고향(전남 신안군 암태면)을 떠나 성장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현재는 형제들도 거의 살지않고 어디에 주소를 옮겨놓고 내려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5살적 우측고관절 괴사로 인해 지금도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남도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는 장애인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장애관련 민원을 저에게 가져오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저는 생각끝에 사단법인 전라남도 장애인총연합회를 발족하여 유형별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등 나름의 전남 장애인복지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통합민주당 시절에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수년전부터는 민주당 전남도당 장애인위원장을 맡아 전남도 25만 장애인들의 민주당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민주당에 대한 헌신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섬의 날 국가기념일(8.8일) 제정 선포도 제가 2016년 전남도의회에서 58명 전남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빛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줄기차게 외치고 계시는 기회가 공정한 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더민주당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전략공천을 바로잡아 주신다면 더 바랄일이 없겠지만, 여의치 않으신다면 적폐공천으로 비난받고 있는 전략공천의 폐혜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신안군민들과 당원동지들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신안군수 전략공천에 따른 비판기사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2018. 4. 28 전남 신안군수 예비후보 임 흥 빈 배상", "num_agree": 291, "petition_idx": "21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공천으로 비난받는 전략공천의 폐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드루킹 뭔가 있습니다 꼭 특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6년전에 의정부 셴텀병원에서 허리가아파서 진료을 받았는데 MRI판독결과 첫째 목디스크라고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아으나 차도가 없어서 몆일있다가 병원을 다시가서 아프다고 하니 MRI을 다시찍자하여 5군데나 찍어보니 척수염이라고 당장입원을 하라고하여 입원을 하였고 독한 항생제 치료을 받았으나 허리가 아파 걸음도 지대로 겉지 못하고 퇴원을 하라고하여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진단결과 저가 49세때 위암수술로 위을 전부절제을 하였는데 피가 보통사람의 3/1정도 안된다고 긴급수혈을 밭고 척수검사도 받았는데 아무이상 없다고 진단을 받았읍니다 하도 억울하고 하여 소비자원에 진정을 내으나 셴텀병원에 실수가 있으니 합의을 하라는 권고을 하였다고 하더니 열락이 없다고 하니 소비자원은 권고을 할뿐이지 강제로 합의을 명령할수가 없다고하여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판사가 의료 대해서 저보다도 지식이 없는 판사을 판사라고 전문성도 없는 판사을요.일본처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같은것을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여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 쌍촌동 교통사고 방어운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 교통부에 건의합니다. 쌍촌동 대로변에서 과속운전자가 주의 의무없이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시켰는데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였다고 다 차량으로 치여 죽여도 운전자 무과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과속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해라 가 아닌 외려 무단횡단자를 처벌해라 라는 말도 안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인권시대 도약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구호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사태가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무단횡단 사유를 따져서 현행법에서 처벌합니다.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무단횡단사고는 운전자를 처벌할수 없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 같은곳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거나 일반도로라 하더라도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차량 뒤쪽에 충돌하는 경우 등입니다. 쌍촌동 사건은 이와 정 반대입니다. 일반도로이고 피해자는 야간이긴 하지만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하얀옷을 입고 차량앞에서 멀리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멀리서 겉보기에도 엄청난 속도로 과속한 상태에서 운전자로써 전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전혀 속도 감속없이 속도의 스릴를 느끼면서 피해자를 충돌하여 2명중 1명이 즉시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시 싸망 할정도의 속도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살인면허증도 아니고. 운전의 속도감 스릴을 즐기라고 준 면허증도 아닙니다. 교통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면허증일뿐 다른 사람의 인명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본인의 편리함과 속도감을 스릴을 즐기기우해서 함부로 인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호등앞이나. 횡단보도. 육교아래. 어린이 보호구혁통과 커브길. 비탈길. 사각지대. 교차로. 신호등없는 교차로 등 방어준전과 안전주의 의무가 특히 요구되는 구간을 통과시에는 브레이크게 발을 올려놓고 주행해야 한다. 라는 법규를 명시하고 단속근거는 후방에서 보았을 때 한차례이상 2초이상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정도의 감속을 했나 여부로 판단한다면 교통문화의 선진국. 아울러 수많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  쌍촌동 교통사고 방어운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과거 북한보다 못 살던 시절, 월북을 막기 위해 만든 사전 북한 방문 허가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오는 것을 막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 남한 주민이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스스로에게 침 뱉는 격이 아닐까요? 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자유왕래함으로써 이뤄낼 북한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 상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사전 방북 허가제를 폐지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 북한 방문 허가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17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구시 국정감사시 대경섬산련 상근 부회장 배기철씨가 직원들에게 갑질을하고 강도 높은조치를 요구적이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지 뉴스민 2017.10.23일자보도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인 배기철씨 갑질 논란을 보도하고 있다. 그내용을일부발췌한 내용이다. 대경섬산련은 1989년 지역 섬유산업 발전과 지역 섬유산업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섬유사업체들이 설립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원사 대표들이 비상근 회장을 맡지만,실제 연합회 업무는 상근 부회장이 맡아서 처리한다. 현재 상근 부회장은 지난4월 선임된 배모씨다. 대구에서 공직생활을 한 배 부회장은 지난해 대구시 동구 부구청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이의원은 국감장에서 배부회장이 직원들에게 갖은 욕설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ㅈㄹ' 'ㅂㅅ'같은 각종 비속어들을 확인할수있다며\"올해 9월초에 DTC내 전시사업 진행중에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자기말을 듣지 않는다고 욕설하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 인터넷 신문 뉴스민에 있는 기사를 일부분 발췌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욕설과 갑질 더 나가서 시민의세금낭비 그리고 갑질인하여 피해입은 어린 직원들의 스트레스 정신적피해를 입고 아직도 대인기피현상까지 보인다고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구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와서 경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고 이런 사람이 다시 공직나온다것은 정의죽고 당당한 떳떳한 대한민국 젊은이로 참을수 없어서 이곳에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배기철 상근부회장은 갑질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뉴스민에서 밝힌 이재정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상대방을 모독하고 인격살인까지 저지른 범법자입니다. 이에 모욕죄.직원남용죄.강요죄등등 조사하여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사법처리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당당하고 평등하게 갑과을이 아닌 인격체로써 상생해야 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1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정의원이 지적한 대경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의  갑질을  조사하여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국이 싱가폴, 홍콩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탐오 조사국과 염정공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상식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관 오리를 잡는 기관인데, 이 기관 덕분에 싱가폴이나 홍콩이 아시아 청렴도 1위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2009년 11월 17일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3위였다. 뉴질랜드 1위, 홍콩 12위, 일본 17위, 대만 37위, 한국 39위를 차지했다. 즉,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다)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39위를 기록했네요. 부끄럽네요. 우리나라도 본 받았으면 하네요. 지금 있는 유명무실한 기관은 있으나마나고요. 홍콩은 염정공서 출범 10년만에 최악의 부패도시에서 최고의 청렴도시로 환골탈태했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는 1960년 탐오조사국을 세워 진작에 부패를 잡은데다 특유의 위기 의식까지 더해져 지금도 부정부패지수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네요. 부럽네요. 지금 우린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나요? [탐오 조사국 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83%90%EC%98%A4%EC%A1%B0%EC%82%AC%EA%B5%AD] 탐오 조사국 : 1952년 - 검찰청 산하기구로 CPIB 설립. 대법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 1957년 8월 31일 - 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로 독립 1960년 -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CPIB에 강력한 수사권과 사법권을 부여. CPIB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설립한 것임. 1965년 8월 9일 -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로 독립 2004년 4월 - 렝콕 바루 2번지에 처음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독립 청사 마련. 직원수는 모두 82명으로 이 중 20명은 행정·사무업무를 담당하고, 62명은 각종 부패관련 조사업무를 맡는다. 아시아 2위 청렴국인, 인구 7백만의 홍콩의 염정공서가 1200명 직원인 것에 비교해 보면, 아시아 1위 청렴국인, 인구 4백만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직원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2009년 11월 17일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CPI)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3위였다. 뉴질랜드 1위, 홍콩 12위, 일본 17위, 대만 37위, 한국 39위를 차지했다. 즉,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다. List_of_countries_by_Corruption_Perceptions_Index 참조. [염정공서 출처-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7%BC%EC%A0%95%EA%B3%B5%EC%84%9C ] 목차 1. 개요 2. 역사 3. 기타 3.1. 한국과의 비교 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1950~60년대 영국 식민지 홍콩은 겉보기에는 일본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루어 발전한 부유한 도시였으나 내부로는 총독부 관료부터 하급관리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썩은 최악의 부패도시였다. 홍콩 섬에선 롤스로이스가 택시로 돌아다니고 란콰이퐁이나 완차이 등의 고급 클럽에는 여전히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현판을 내 걸고 식민지의 특권층인 영국인 이주민들이 불야성의 문란한 파티를 벌이며 떼돈을 번 중국인 재벌들은 피난민으로 건너온 본토인 비서들을 하인 부리듯 부리며 큰소리를 치고 사치를 일삼았다. 그러나 같은 홍콩이지만 바다 건너 구룡반도는 중일전쟁, 국공내전 때 피난온 중국 대륙의 광동 성 주민들과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베트남인 피난민들이 배 위에서까지 살며 어렵게들 살았고 섬의 사치, 향락, 번영은 남의 나라 일이었다.[5] 이렇게 사회 자체가 아주 불합리했으니 부패는 당연한 거였다. 이때 홍콩인들은 차 값을 낸다며 뇌물을 은어로 표현했다. 어떤 경찰서장은 소위 차 값만으로 평생 먹고살 돈을 벌었다는데 실상은 마작을 하는 도박장을 삥뜯은 거였다. 어느 정도면 소방서에선 無錢無水(돈이 없으면 물도 없다)(...)라며 뒷돈을 안 주면 소방호스를 안 열어주었고, 구조작업 등을 했을때 수고비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구급대는 소위 유류비를 챙겼다.[6] 병원에선 뒷돈을 찔러줘야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줄 정도였다. 민간 기업도 채용시 면접관에게 소위 찻값을 건네야 합격이 되었고 차 값을 내지 않으면 합격해도 발령을 내지 않았었다. 학교 선생들도 백인이고 중국계이고 할것 없이 촌지를 챙겼었다. 당연히 부패를 잡아야 할 경찰이나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부패했었다. 판사들은 영국인, 중국인 할거 없이 둘 다 썩었었다. 본국인 영국 본토부터 영국병을 앓으며 부패로 몸살을 앓던 시기였으니 당연하다. 그러던 중 1973년, 영국출신의 홍콩 경찰 간부인 피터 고드버(葛柏)가 당시 430만 홍콩 달러의 전횡을 저지르고 홍콩에서의 출국금지를 무시한 채 영국으로 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일제히 시위를 벌이며 영국 중앙정부와 총독부에 고드버를 당장 홍콩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들고 일어났다. 처음엔 고드버를 잡자고 시작한 시위가 더 커지고 커지며 홍콩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마침내는 그간 불합리하던 사회, 억압적인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전이된다. 이 저항운동은 훗날 홍콩을 아시아 최고(The best of Asia)라는 소리를 듣는 곳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자 근원이 된다. 결국 여론에 굴복한 영국 중앙정부는 홍콩 총독 산하의 독자적인 반부패 수사기구 염정공서를 세웠다.[7] 이후 염정공서의 서슬 시퍼런 부패단속과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로 인해 1980년이 되면 부패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8] 그리고 부패제거와 높은 경제자유도를 토대로 홍콩은 영국병을 앓으며 지리멸렬해지는 본국 영국보다도 더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엔 다들 잘 알다시피 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가 된다. 1973 ~ 1974년을 사이에 두고 홍콩의 부패방지 3륜법과 염정공서 등 반부패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이 생겼고 이것들은 영국 식민지빨로 경제적인 번영은 누렸으나 내부는 후진적이었던 당시의 홍콩을 진정한 선진도시로 바꾸었다. 이 당시에 반부패 운동과 함께 홍콩을 청결하게 하는 클린 홍콩 운동까지 벌어졌으며 경찰의 경우 전부 다 해고하고 젊은 경찰관을 새로 채용했다.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는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노력도 벌였고, 그 노력은 1980년이 되자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1979년이 되면 크로스하버 터널 개통, 홍콩 트램을 대신할 새 도시철도인 MTR의 개통, 클린 홍콩 운동 등으로 인프라가 대폭 향상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홍콩이 된다. 이때쯤 홍콩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도 그럭저럭 해결되어[9] 부패 자체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당연히 현재 홍콩인들은 그때의 부패상은 상상도 못 한다. 물론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소리는 아니었다. 경찰 해고건의 경우엔 경찰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실제로 1977년 10월 28일에 경찰관들이 염정공서 건물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를 경렴충돌(警廉衝突)이라 한다. 이 후 경찰과 염정공서와의 충돌은 2002년, 2010년에도 있었다. 1977년 경렴충돌 당시의 영상. 33초부터 볼 수 있다. 당시 홍콩의 쇄신 프로젝트는 리콴유가 이끄는 신생국가 싱가포르에 영향을 주었고, 홍콩은 염정공서 출범 10년만에 최악의 부패도시에서 최고의 청렴도시로 환골탈태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는 1960년 탐오조사국을 세워 진작에 부패를 잡은데다 특유의 위기 의식까지 더해져 지금도 부정부패지수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3. 기타[편집] 염정공서는 이외에도 부패방지 확산을 위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TVB와 합작해서 드라마도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 드라마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2년마다 7개의 시리즈로 제작한 염정행동 시리즈가 있다. 2003년 7월에 홍콩 연예계의 고위 인사들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했지만 아무 성과도 못냈고, 2010년도엔 前 TVB 사장 스티브 찬(陳志雲)을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2013년 무죄 선고를 받아 결과적으로 삽질이 된 흑역사가 존재한다.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콩인의 99%가 ICAC를 신뢰한다고 한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수사 대상이 경제·행정에서 정치 쪽으로 선회함과 동시에 여러 삽질과 피의자 조사수법 등이 비판을 많이 받으며 인터넷 상에서는 예전만큼의 지지를 못 얻는 듯하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염정공서가 실패했다는 오해를 할만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홍콩은 여전히 싱가포르,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곳이다.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선 분명 홍콩의 반부패 정책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염정공서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데 2012년부터 시작한 썬 홍 카이 그룹[10]이 연루된 전직 행정장관 도널드 창의 전횡 사건 수사 결과 마침내 2017년 2월 도널드 창을 감옥에 쳐넣는데 성공한다(!) 사실 상 미니국가인 홍콩의 특성 상 전직 대통령을 순전히 전횡 혐의로 감옥에 보낸 것이다.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홍콩은 12위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기록했다[11] 사실 반부패 시작은 싱가포르가 1955년 탐관오리조사국을 만들면서 먼저 시작했으며 염정공서는 탐오조사국을 보고 만든 기관이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순위가 좀 더 높은데 싱가포르는 무려 호주나 캐나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급의 청렴도를 보인다! 3.1. 한국과의 비교[편집] 법령 면에서 한국이 홍콩보다 못한 점이 많다. 한국에도 부정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감사원도 있지만 신고해도 증거 없이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도 홍콩 같은 특별 부패수사기구나 미국의 FBI같은 특별수사청이 몇 번 설치될 뻔했으나 검찰이 반대해서 실패해 왔는데 1차적으로는 권력을 나누기 싫어하는 탓이 크지만 본인들에게도 떳떳치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막는 측면도 강하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 국민들의 반부패 요구가 극히 커졌다. 또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병우를 비롯한 검찰의 역할 및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러다 보니 2016년 즈음 한국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설립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듯 염정공서로 대표되는 자발적인 반부패 운동은 한국 정치계가 꼭 배워야 할 요소이다 [1] 표준중국어로는 롄정궁수(liánzhènggōngshŭ)로 발음한다. [2] 주로 횡령죄 및 사문서 위조, 탈세 등. 도박사들이 걸려있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역시 염정공서가 수사한다. 돈 세탁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3] 무려 홍콩 정부의 주택국으로부터 거주증명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확실한 주거가 있기만 하면 부동산 사무실에 요청하면 해 준다만 귀찮다. [4] 이웃 마카오는 아직까지 금융 관계법이 허술해 돈 세탁 및 조세 피난처로 각광 받고 있다. 그 중 중국 본토의 공산당원들도 주요 고객이다. [5] 이때는 MTR도 해저터널도 없어서 페리로만 바다를 건널 수 있어 섬과 구룡쪽이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 그냥 다른나라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섬 사람들은 구룡 주민들을 냄새 나는 중국 촌놈이라며 멀리했고 구룡 주민들은 섬 주민들을 돼지라고 비하하는 지역감정도 심했다! [6] 이 떄는 홍콩 소방처가 현대화되기 전으로 이런 문제는 1979년 소방훈련학교 건립, 영국에서의 간부단 파견, 해외 유학, 젊고 유능한 신임 대원의 대규모 채용 등으로 질이 향상되어 없어졌다. [7] 이 기구 수장의 경우는 심지어 영국 왕/여왕의 통제도 받지 않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다! [8] 그리고 문제의 시발점 피터 고드버는 1974년 4월 영국에서 체포되어 75년 1월 자로 홍콩으로 송환되었다. 재판 후 징역 4년을 받고 살다 출소한 뒤 2017년 9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9] 동시기 한국보다는 훨씬 잘 살긴 했으나 진정한 질적 선진국 진입은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의 일이다. 물론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건 거진 30년이 뒤진 2007년이다. [10] 화교계의 부동산 재벌이다. [11]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3위를 기록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싱가폴, 홍콩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린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정상회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청와대에서 말한것처음 어제 남북정상회담은 전세계인이지켜보고 한반도로 다들 집중되어 있는이시기 얼마나 우리의 국력과 경제발전또한 알릴수있는 기회입니까 더구나 전세계로 생중계였습니다 미식축구결승전보다도 더욱큰 관심으로 세계인이 지켜보는자리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탄까움은 우리나라국산차량도 방탄차량이있고 세계5위자동차대국입니다 이런날 꼭 수입차(벤츠차량)을이용하신것은 정말아쉬웠습니다 뒤 김정숙여사님도 이용차량이 벤츠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차량을 이용하셨다면 홍보효과가 몇천억정도였을것입니다 이효과를 돈한푼들이지않고 광고효과를입은 벤츠사는가 더없이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남북이합의한내용대로 잘해 나가셨으면합니다만 당장 이번회담으로 최대 수혜는 벤츠사와 평양냉면이라니 너무 허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식적인행사에는 국산 이용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아쉬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갑질들을 벌써 잊혀져 가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남북 최고 지도자들의 만남이 온통 뉴스 지면과 나라를 떠들석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초들 삶엔 대한항공 갑질 사건을 잊지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가져 올바른 사회 구현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에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갑질사건 을 잊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0여넌을 넘게 살아오면서 너무 화가나 청원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도 선언문을 들으며 정말 기뻐하는데 이 아이보다 훨씬 나이 든 그것도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힌 국회의원들이 평화, 종전을 쇼라말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하는 당신들이 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압니다 선언을 했지만 많은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근데 어찌 나보다 나이도 많고 스펙도 좋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리 생각이 없을까요 선거 할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그 한몸 헌신한다고 하는 그말들(믿지도 않지만) 정녕 거짓이란 말이죠 그저 당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의원이 된 당신들에게 나의 귀한 세금을 월급으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마련된 월급 주지 말아주십시요!!", "num_agree": 74, "petition_idx": "21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에 나의 돈을 주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하루가 다르게 매말라가는 사회속에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놀잇감이되고,살해되는 동물들이 늘고있습니다. 기부금이라도 모아 나라에서 섬하나를 유기동물들을 위한 섬으로 만들어 더이상 사람들에게 목숨을 맡겨도 되지않는 적어도 안락사 당할필요없는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하면 수컷들만이라도 중성화수술시켜 그들끼리 지낼수잇는 섬을 만들어주세요. 일본의 고양이섬처럼 관광자원이 될수도있으며 그 수입으로 또 동물들을 돕거나,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될수있을거에요. 대신 섬에 사람이 입장할때는 동물을 위한 까다로운 별도의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지구 생명들과 공존..아니 적어도 그들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1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일겁니다. 신입 사원 기준 원청징수 약 4000 ~ 4700만원 가량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이지만 급여수준은 대기업 수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들은 이 제도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년 약 4000 ~ 4700만원 + 650만원 정도의 급여를 2년 동안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연봉 2000~3000만원 대의 중소기업에게는 위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고소득인,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의 신입 사원들에게까지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세금과 예산이 풍족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보다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재직자와의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1~2년 선배보다 후배의 연봉이 월등히 높은, 정책의 타이밍에 잘 맞아 운이 좋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차별을 받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나라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성"}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과 평화협정도 하였으니 대규모 군사는 필요없고 세금 절약도 가능하오니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복무기간 단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원도 어느정도 있고 지리적 위치도 좋고 잠재력이 무한하지요. 동북아에 남은 마지막 블루오션이죠. 거기에 일본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북한과의 교류인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전쟁을 해도 경제적 이득을 얻지만... 평화가 오면... 그동안 전쟁만 운운하던 일본은 남과 북에 신용을 잃어서 이 블루오션을 잃게 될 것이 두려울 겁니다. 이대로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일본기업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북한과 대화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부디 남북연락소가 개설되면... 북한의 경제는 최우선으로 우리나라와 협의해야 옳다고 봅니다. 개방했다고 닥치는대로 해외 자본을 받아버리면... 경제적 속국이 되어 버리니... 경제에 유능한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기초부터 하나씩 다지도록 해야... 남북이 함께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평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크나큰 기회가 온거라 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길... 하다못해 베트남에 가 있는 삼성을 북으로 옮긴다고 생각해보면... 더 싸고...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평화가 온다는 전재하에... 물류비도 줄고... 북한도 살리고... 삼성도 더 벌고... 의사소통에 문제도 없고... 통일 비용도 아끼고... 무조건 윈 윈... 중국과 혹은 미국 등등은 그 후순위. 일본은 제외... 우리나라는 솔직히 경제기반이 없어서 일본에 의지한 부분이 있었지만 북한은 그 기반을 책임질 우리나라가 있으니... 우리처럼 알게 모르게 일본기업에 적자보는 곳으로 안 만들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일본 자본인데 초창기부터 자리잡아 우리나라 기업인냥 머물며 돈만 쓸어가는 일본기업이 꽤 있죠. 일본계열기업이 우리 왜 차별하냐고 하면... 북한이 정한거다하면 될듯... 아니면 합을 맞추거나... 북이 싫다는데...... 북이 직접 그 기업은 싫다던가......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맞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패싱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우리의 자세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링크에 추가한 기사를 보고 아침부터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생 성폭행을 하고 징역 10년을 받는다는게 올바른 판결이고 법인가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아이는 많아봐야 7살일텐데 고작 10년 뒤면 17살의 청소년일 뿐입니다. 어린 나이의 충격과 남자 성인에 대한 공포가 10년의 시간으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가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저 기사의 마지막 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기억이 나지않는다\" 그 말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도 없이 저런 기사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혼자 화만 내기에는 이젠 너무 질립니다. 아동성폭행 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행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적지위, 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잣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그저 기사만 읽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21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범죄에 대한 중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 일본 애들이 군국주의하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나랏 사람들을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소모품 사고방식에서 만들어 낸 말! 아직도 우리가 일제의 2등 국민 임? 마땅히 시민권자로 바꾸어줘야 한다. 조선의 인민?이란 말이 백성 혹은 사람들의 다른 말로 역시 일본식 한자어임! 양쪽 다 시민권자로서 시민이라 불리어야 함! 시민의 뜻 자유인! 민족 국가 국민 모두 일제가 nation에 관한 엉터리 번역으로 만둘어낸 무식의 극치의 한자어! 모두 금지용어시킬 것! 북괴가 더 이상 우리를 속여먹지 못하도록 할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무식한 한국 사람들 계몽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가 일본처럼 영어를 못하는 나라로서 밖에 남을 수 없는 이유는 원어사용이란 국제적 상식을 외면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다. 태권도의 용어를 모두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듯이 원래 만들어낸 나라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주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식 한자어 모조리 없앨 것! 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일본 군국주의식 풍의 노래와 가사를 금지시킬 것!", "num_agree": 7, "petition_idx": "21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일제 잔재 없애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무기계약직 인원을 늘려 사실상 정규직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부합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라면 다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제로화의 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세 먼지 주범중 하나는 10년 이상되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통행이라고 합니다..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노후된 차량..녹슬고 단종되고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한채 사용하는 그분들의 환경을 먼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에 여유가 있더라면 새차로 진즉 바꿔 탔었겠죠.. 또 다른차를 아니 노후된 중고차로 다시 10년 넘게 또 타는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상황에 미세먼지는 마찬가지로 줄지않고 늘어만 갈겁니다.. 등급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형편이 안된다면 그마저도 마찮가지 일겁니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1. 노후 차량소유자의 차량변경시 장기 무이자 혜택. 2. 전기,수소차량으로 변경시 국가보조금 우선순위에 두는 혜택. 3.노후차량보유자를 위한 추가편성 보조금 혜택. 4.전기,수소차량 국가보조금 신청자중 1인 2차량이상 후순위. --->전기,수소차량을 구입해 지금처럼 오래동안 타게 되더라도 미세먼지걱정은 없을듯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차량을 전기차로 변경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백화점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더 바빠 주말에 쉬지못하는 직업특성이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공지 되지않은 마라톤 때문에 출근지연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토요일같은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마라톤을 조금 늦게 진행을 하던지 안했으면좋겠습니다 아직도 길거리에 멈춰있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마라톤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2017년부터 계속되어온 집단 따돌림으로 아이가 힘들어 하며 학교를 다녔고 2018년 2월 5일 학교가기 싫다 중학교까지 가기싫다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올해 학년이 바뀌어서도 계속 되어지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다 한학생이 저희아이가 왕따냐고 물었다며~ 같은반 남자아이가 저희 딸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2017년도에 니가 겪었던 일을 알고있는것 같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그후 더힘들어 해서~ 지난해는 아이가 학폭신고를 원하지 않아 하지 않고~ 올해 아이도 원해 학교폭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월19일 학폭이 개최되었고 두시간동안 저와 제딸은 그동안 계속되어온 피해상황들을 소상히 밝히며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속상하게도 지난 학교폭력예방행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그려 넣은 그림으로~ 상을 받아와 축하도 못해줬네요 ㅠㅠ 학교에선 학폭신고 후 다음날 피해자 긴급조치 1호를 알렸고 상담센터등을 알려주어 wee센터에 상담신청을 했고 4월24일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폭 결과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결정되었고 조치없음으로 통보서가 왔네요~ 우리아이는 피해를 입었고 그아이들로 인해(1;다수)힘들어하며 자살위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학교에 도움 요청을 한것인데 너무합니다~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어찌해야 합니까?? 등교거부까지 했답니다~ 학폭시 가해자 편에서 분위기를 피해자가 잘못한것 처럼 이야기하며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학폭진술후 아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며 왜자꾸 가해아이들 편을 들어주는것 같았다고 이야길 했는데 정말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니요~ㅠㅠ 학폭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서 2017년 관련 아이들 몇명 같은반아이들이있어 선생님과 상담시 그아이들이 진술을 했음에도 왜 학교폭력 정황이없다고 써놨냐고 했더니 피해아이가 듣고 상담한건 개인적인 아이의 생각이라했고, 가해아이들 얘기 들어보니 그간 즤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는것같다며 그간 담임선생님들께 아이에 대해 들은게 없냐고 이야길 하시며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라며 가해아이들 이야긴 다 사실로 받아들이더라구요ㅠㅠ 어째서 피해아이가 직접듣고 느끼고 상담한건 아이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해아이들이 이야기한건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우리아이에게문제 가 있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거냐고 했더니 따지고 들어오면 할얘기가 없다십니다 학폭 회의록 공개청구를 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의원들이 가해학생들이 한얘기에 대해 그것이 아님을 소상히 밝혔으나 피해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 전부 가해학생과 부모들의 진술~ 위원들 조차 아이와 저의 문제로 인해 이번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며 모든아이들에게 만장 일치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버립니다~ 회의록을 받아든 제아이는 가해아이들과 보호자가 얘기한 부분에서 상당부분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또다시 힘들어 하네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것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우리아이는 힘들어 학교도 못가는데 어찌하여 가해자 편에서만 이야길 듣고 귀를 기울여 주는건가요? 1;다수라 힘든싸움일수도 있겠으나 지난해부터 힘든 아이를 담임샘도 알고 있었고, 상담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과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조금두려워집니다 학교에서 조차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곳은 괜찮을까하구요 꼭 보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딸과 저희를 도와주세요 학폭때 상대아이랑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 상대아이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차 몰라 그에 소명할 기회조차 없네요~ 학폭위원들이 같이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인데 누군적게 벌주고 누군 많이 주고 이건 아닌것 같다는 말들을 하는 학폭위원들에게 어떤 도움의 요청을 할까요?? 학폭전담경찰이 우리아이가 근 1년동안 피해를 입고 힘들어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했는지 아직 까지도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원들은 제대로 사안을 파악했는지 피.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을 내리는지 학폭전담경찰 또한 피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지 피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지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21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여태까지 사람취급 안하면서 넘어갔는데 광장에서 어르신들의 눈물을 보면서 저런작자의 막말에 이제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21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이정도면 대한민국 추방감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정권에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의 타살의혹을  재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다보니 울화통이 치밀어 한마디 하고자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없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국민세금으로 세비 받아가며 하는짓거리가 자기자신의영달 정도로밖에 보이는데 안는데 ~~~ 정히 그러고싶으면 변호사를 하던지 직장생활을 하던지 자신을위해 경쟁하면서 살것이지 도대체 왜왜왜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인국회를 기레기만도못한 쓰레기통으로 만드는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구케으언을의 소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것은 불법이지만 담배를 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담배 피는 것을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 담배피는 것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말로만듣던 노인갑질에 화가나서 이곳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사당에서 고속터미널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도중 신반포에서 어떤 여성이 탑승했습니다. 아주머니라고 하기엔 연세가 좀더 있어보였고, 할머니라고 하기엔 젊었습니다. 탑승시 저와 계속 눈이 마주쳤고 왠지모를 그분이 제앞에 서있을것 같은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 앞에 서있고 한사람들만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자리들 중 앉은 사람중에 제가 제일어렸고 일부러 저의 심기를 건들이는 짓 흔히 가방이나 몸으로 제 머리를 눌렀습니다. 거슬렸지만 무시했고 그대로 타고 가고있었습니다. 고속터미널에 내릴쯤 저한테 반말로 \"애 내릴꺼니?\"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를 인신공격하였고 그로인해 버스안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하철 탑승시 많이 보이는 관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는 무조건 비켜줘야한다는 문구좀 개선해주세요. 저 글로인해 자리 비켜주는게 의무가 되버린 사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일반인이여도 큰병에 걸린사람들도 많고 그런사람들도 앉지못할때 많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걸 악용하는 건강한 노인분들때문에 화가납니다. 특히 노인들은 무료탑승시간 맞춰서 바쁜사람들 사이에 앉아 자리양보 해주네 안하네 Yes or no를 따지고있습니다. 노인이 대수인것마냥 정말 화가나네요. 차라리 저런문구와 다없애고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높혀 문구가 아니여도 서로의 배려로 인해 비켜주고 양보해주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저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공경으로인한 대중교통 자리양보 및 무료탑승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프로기사 김성룡(41) 9단의 성폭행 의혹 기사가 언론매체에 일제히 봇물처럼 터진 어제 오후(4월18일)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에는 ‘김성룡’이란 이름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동시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충격적인 사건에 놀란 바둑계로선 때마침 체육계의 미투 폭로와 맞물려 더욱 참담한 심정에 빠졌다. (사이버오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한국기원 소속 디아나 초단임을 밝힌다. 사건의 전말을 밝힌 미투 폭로 글을 다룬 기사는 아래 링크 참조) ○● 성폭행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일요신문' 기사 보기 ☜ 클릭 ○● 성폭행 의혹 기사를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기 ☜ 클릭 16일 밤 한국기원 프로기사 게시판에 미투 폭로 글이 오른 이후 연락이 끊긴 김성룡 9단은 스포츠경향(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8.04.18)등 일부 매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한국기원에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변호사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이외의 의중은 지인의 입을 빌려 전하는 방식이었다. 스포츠경향(윤진근 온라인 기자 2018.04.18)보도에 따르면 ‘김성룡 9단의 지인에 따르면 “(김성룡 9단과 폭로자와의 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성룡 9단이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연의 김신환 대표변호사로 JT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해명을 하려면 그동안은 좀 참아주시길 바란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야 하니 좀 기다려달라는 말이다. 기자는 김성룡 9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번 전화를 하고 카톡 문자도 남겼으나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가타부타 말을 않고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있다. 일단 지인의 말이라며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긴 하나 김9단 측이 ‘합의된 성관계’란 주장이 나오면서 ‘외국인 프로기사 성폭행 의혹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피해자 디아나 초단이 미투 글에서 말한 “(성폭행 당한 후)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제일 친한 동료 여자기사 C씨”가 사이버오로에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나섰다. 디아나 초단이 2009년 6월5일 성폭행 당한 바로 다음날인 6일, 당시 겪은 일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던 유일한 동료기사다. 동료 여자기사 C씨 \"결코 합의된 성관계 아니다.\" 증언 C씨는 “너무 충격적이라 사실 처음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화가 났으나, 그 당시 도저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건 이후로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김성룡을 대면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 사건은 절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다. 디아나가 그 당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울며 말했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 김성룡의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화가 난다. 디아나는 9년간 이 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수많은 날을 고심한 끝에 힘들게 이 일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디아나 초단과 같이 지내며 보살피고 있는 C씨는 “나는 당사자가 아닌데도 분노가 치민다. 피해자인 디아나는 미투 폭로 이후 종일 울고 잠도 자지 못한다. 김성룡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혔다. C씨 외에도 증언을 자청한 바둑관계자들이 더 있다. 성폭행을 당한 때가 2009년 6월이고 5개월여가 흐른 11월16일 GS칼텍스배 예선1차전에서 짓궂은 운명의 장난인지 디아나 초단과 김성룡 9단의 대진이 짜였다. 이를 앞두고 너무 괴로웠던 디아나 초단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바둑관계자 B씨를 찾아가 “김성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심스레 운을 뗐다. 다음은 B씨의 증언이다. B씨는 디아나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내가 그 당시 디아나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어른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며, “성룡이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라고 답하자 디아나는 \"그는 나쁜 사람\"이라며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술먹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 놀랐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서로 다 아는 동료기사라 설마 나쁜 짓의 수위가 성폭행까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좀 심한 추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디아나가 많이 괴로워하며 겨우겨우 말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선 더이상 캐묻기가 조심스러웠다”며 그때 좀더 공감하며 사실에 대해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했다. 또 한명의 증인이 있다. 김성룡 9단이 디아나 초단과의 대국을 연기해줄 것을 한국기원에 요청했을 때 디아나 초단이 대경실색해 K9단에게 사건의 일단을 털어놓으려한 적이 있다. 1차예선은 대국장에서 수십 판이 동시에 벌어지지만 특정 대국이 연기될 경우 연기된 판만 따로 두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디아나 초단이 가해자와 단 둘이 마주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탓에 K9단에게 울면서 전말을 밝히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남자인 K9단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설마했고 더 깊게 물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K9단) \"9년 전 일이다. 당시에 디아나는 무척 괴로워했다.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김성룡의 지인이 전한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은 분명한 거짓이다. 누가 합의된 성관계 이후 그렇게 괴로워할 수 있는가. 돌이켜보니 그 때 디아나가 힘들게 사인을 보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성추행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많이 미안하다.\" 디아나 초단을 돌보고 있는 지인은 “현재 디아나 초단은 김성룡 9단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그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으며 다시 마주치지 않게 바둑계에서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일이 일파만파 커져 바둑계에 본의 아닌 누를 끼치는 것도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 두렵기만 하고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외국에서까지 연락이 오고 있다. 상상 이상의 2차 고통을 또 겪고 있는데 김9단이 반성은커녕 합의된 관계였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사이버오로는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 9단이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시 언제든 김9단의 입장을 보도할 생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룡바둑인 성폭행 연루 바둑계 퇴출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부수립이후 판검사 출신들이 정부요직과 국회를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높은 자리는 법전밖에 모르는 비인간적인 수재들의 나눠먹기판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을 십분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권력욕에 눈이 멀어 법원이나 검찰에 현직으로 있을때도 권력으로 향하는 사다리로 생각하고 그릇된 판단과 언행을 일삼는 괴물들이 더 많아진 요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김영란법으로 이미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할수도 있지만 판검사 재임후 일정기간(최소 10년)은 국회나 정부고위직에 진입하는걸 법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법집행과 사법부판결이 정치적인 유불리와 율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때문에 뒤틀리는 모습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힘없는 필부가 아니라 그 힘이 막강한 고위권력층이 저지르는 일탈과 과욕의 향연에 나라전체가 일그러지는 모습을 더이상 방관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독립과 사법정의를 위해 퇴임후 취업제한을 명문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유전자가위우리나라허용좀해주세요. 희귀질환치료에효과가있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의희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애완견 분양샵 없애주세요 개공장에서 강아지만 평생 낳타가 죽는강아지들... 애견샵에서 데려갈 주인기다리다 안팔리면 여기저기돌다 죽음당하고.... 이건 아닌거같아요 애견샵에서 강아지 한마리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가정견들과 애견샵 강아지들은 태생과 환경때문인지 성격도 많이 달라요 키우고 싶은심 주위 가정견들도 많터라구요 없음 쫌 기다렸다 데려오시고요 지인분 아기다 그러면 더 책임감도 생기고요 너무 책임없이 키우다 버리는사람도 많코", "num_agree": 27, "petition_idx": "21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분양샵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연준이의 공식팬카페 하나소리에서 초창기인 위키드때부터 힐러연준이로 활동중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연준이 만찬공연을 풀버전으로 노래가 잘리지 않은 영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연준이 팬입장에서는 올림픽이후 오랜만의 등장이라 기대했었거든요. 그러나 보이는 영상은 편집되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고 연준이 노랴는 끊겨서 들리는것들 뿐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주시고 출처밝히고 공유를 허락해주시면 좋구요 안돼면 영상만이라도 주시면 MP3로 만들어서 MP3만 공유하겠습니다. 제발 넓은 마음으로 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준이의 만찬공연영상 공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음주운전법이 많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성폭력 살인등은 심신미약으로 왜 죄가 감형이 되는거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과 술마시고 성폭력 살인등으로 다른사람에게 지울수없는 상처를 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그러니 다들 술마셔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말만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음주운전도 술마시고 기억안난다라고 하면 감형이되어야지요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로! 라는 이런말도 안되는 소리로 감형되는법을 개현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중국에서 바람타고 공기로해서 우리나라로 우리몸에않좋은 유해물질이바람타고공기로 많은문제를이르키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않좋은공기!미세먼지때문에 천식은기본이고 피부병이나아토피도요즘엔기본입니다. 아기가있는부모님들은많은걱정일겁니다.또한 출산과도문제를일으키기도합니다. 또한영유아아기키우는집은밖에를못나갑니다..정말 미래를 생각하시면 중국으로부터오는미세먼지와황사를 해결해주세요.대한민국의 아기와어린아이를생각해서 진심으로부탁드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강남과 관련없는 로선인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판문점 남북정상미팅을 잘 보았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으니, 이제 굳이 휴전선 철책근무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즉각 폐지시켜 주십시오. 국방예산도 현재의 100분의 1쯤으로 축소하여 그 예산은 전부 복지예산으로 전용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휴전선 철책근무 굳이 계속해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지금의 우리나라 표준시는 일제의 잔재이며 우리나라 사정이 아닌 동경의 표준시를 적용한 표준시입니다. 우리 환경에 맞는 표준시를 다시 정해서 우리국민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박정희 정부가 착취한 파월 장병 전투수당을 지급하라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파월 장병(약40여만 명으로 추산 되나 현재 생존자는 약32만 명)들이 국가로부터 홀대를(장애자 주차증 발급한 후 회수 등)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 받음은 물론 파월 장병들이 생명을 담보로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전투 수당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00% 지급 받아 파월 장병들에게는 9분의1만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국가 경제 발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정부 때 강제로 징수하여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시중에 의혹과 하위 등급을 받을 자가 브로커를 통해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여 상위등급(일명 나일론 환자)을 일부 파월 전상자들이 받은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오니 철저히 조사 확인한 후 조치 하시고 파월 장병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 4.28", "num_agree": 5, "petition_idx": "21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전 파월 장병 전투 수당지급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등이 국민을 보고 일하게 해야합니다. 매년 국민께 성과를 보고하고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임기전에도 직접 파면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임기전에도 직접 파면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공무원을 돈많이주니까 저같은 소개층이많이피해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해는데 제가사망신고안했는데 후처아들이랑 공무원이 짜고 제명의동용했네요그리고 따져더니 사과도 안하는공무원 이런사람도연금과월금받는자체가 웃기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문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의 가슴을 벅차오르게하고 감동을 주는 우리의 진짜 대통령... 쥐면상과 닥대갈의 똘마니 후예들아..보고 있나!!! 이게 정치고 싸나이 가는 길이란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야말로 진짜 사나이 대통령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회의원 전원 면접제도 실시하자. 그리고 연령제한 놔야하고 한심한 의원들 여야 전부 전부 저격하자면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접수 2차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공수처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ㅡ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 3개 회피시 탈락되며. 국회의원 바코드화 되어 그곳에 저번 면접때 봤던 사항들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확인가능하게한다.ㅡ기록하게한다. 4.국민이 질문한것 이외의 것들 검찰청,감사원, 공수처에서 질문하며. ㅡ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하고 5.정말 문제있는 의원은. ㅡ 어차피 선거때 탈락될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3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커피 필터로 불순물 제거하듯 여야당 전부 제거될거고 실력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지. ㅡ이게 민주주의식 실력파 의원 뽑는거라고 생각이든다. ㅡ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의원들은 면접때 국민 질의시 대답하게하면될거고 ㅡ추가로 4년였나 국회의원이? ㅡ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다음 경선참여가 아닌 면접부터 다시 보는데 위 건은 바코드에 적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4.27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적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싸구려 저질의원, 개소리, 공약이행률 낮은 놈들 싹다 제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박근혜 정권과 한나라당이관권을 동원해 통진당을 헤체했지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백해무익한 새누리당을 공중분해시켜 날려버립시다. 일제잔제들, 공산분자들의 후손이 활개치지 못하게 민족청소좀 합시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21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완전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 보험사의 사기행위 보호하고 보험료를 갈취하게 하기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만 내면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요리조리 말바꾸면 보험금 부지급, 약관 미이행!~ 계약체결시 부터 보험금 지급의사 없었음(보험사 보험사기) 보험사의 사기에 대해선 쥐꼬리 만한 어떠한 법규정도 없음!!! 2.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부지급, 미지급, 삭감, 횡포 약관을 지멋데로 해석 같은 병명 같은 치료 같은 의사에도 지급받은 경우도 있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손해사정사 어디갔나!!! 자격증은 있나? 금융위는 보험영업, 보험상품 허가 뭘보고 허가 하지? 금감원 보험사 지 멋데로 자체의료자문!~ 잘하고 있네, 눈감고 입막고, 뒷돈??궁굼하네!~ㅎㅎ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보험사의 영업 규제? 놀고 있네? ㅎㅎ 3. 보험금 지급 받은적 있나? 있으면 잠재적 보험사기범 검찰; 심평원의 적정입원에 대한 회신으로 보험사기죄!! 심평원; 치료 당시엔 정당한 입원치로기간 인정! 이후엔 글세!~ 이리하여 심평원의 회신에 따라 얼떨결에 보험사기죄 처벌받은자 수두룩!!!~~~~~~ 그러나 2017년 12월 5일 이후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심평원의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 '대법원2017도12671' 그럼 이전에 이회신으로 얼떨결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된 환자들은 뭐가되?? 국가가 알아서 재심하나? 그건 절때 아니지... 4.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반 SIU 는 뭐하는 곳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해지하라 협박!!! 해지할 이유 없다 못한다는 보험계약자 상대로 민법 제103조 를 들먹이며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소송을 하겠다 협박!!! 그래도 해지 못한다 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협박!!! 고로 이곳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시행 하는 곳입니다. 보험사기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았었고 명확히 고의적인 사고임이 확인되었을때 처벌하였습니다. 경성,연성사기?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험고객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웃긴소리 하지마십시오!!!요쯤은 대부분이 무배당 상품입니다 보험수익 보험사의 임원들 주식가진 자들 배불리기 위한 상술!!! 보험계약자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법은 보험사의 사기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정당하게 하는 법이고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므로 패지되거나 보험사기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올바른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눈속임하여 보여주기식 법을 만들지 말고 재대로 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 사기를 보호하고 모든보험계약자 보험사기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편입을 준비하는데 굳이 토익이나 토플, 텝스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관련 학과가 아닌데도 굳이 편입을 하려고 하면 토익이 고득접이여야 하고 거기다가 학과시험까지 있는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적어도 1~2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토익을 한번 치려면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2018년 기준 6시간을 일해야 토익을 칠 돈이 생기는데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할 시간도 뺏기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또한 토익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휴학을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나요? 집이 시험장에서 먼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가기에도 비용도 추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편입에 굳이 토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국사능력시험이나 한자능력시험 으로도 충분히 대체 할수 있는데 굳이 토익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졸업할때에 가산점으로의 형태로도 바뀌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원 수가 적다 해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생각나는데로 적었더니 문장문법에 어긋나게 적은점 이해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에 토익을 대체 할만한 다른 시험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통일의 한반도의 한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탈북자의 가족친척상봉도 추진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한반도의 한청년 국민으로서 할수없이 탈북하게된 3만명들의 한사람으로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가족상봉도 추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LPG차만 아니고 전유류차종 탈수 있는데 엘피지 차만 유류비 보조 받을수 있고 디젤이나 휘발류는 유류비지원 안됨 디젤이나 휘발유도 유류비 지원혜택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엘피지차는 엘피지통땜에 트렁크가짝아 휠체어가 잘안들어가 SUV나 디젤 또는 휘발류 차로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안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유류비지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2살된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상어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특히 대한민국을 이런 적폐와 비리 부폐로 만든 자유한국탕이 사용해서 더더욱 안됩니다. !!! 적폐로 똘똘 뭉친 자유당은 우리나라 노래 나 동요 사용하지 말고 일본노래를 사용할것을 권합니다. 이왕이면 이참에 싸그리 일본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 "num_agree": 42, "petition_idx": "21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  지방선거 로고송 사용금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 한달 한달 임금 은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임금을 주자라고 청원이 올라 왔었는데 실현 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국민 들 일안하고 부정부패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내 세금 내가며 그사람들에게 월급 줘야하나요!?? 국민들이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일잘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에게 잘했다고 잘하고있다고 더힘내라고 국민이낸 세금으로 먹고 살 자격있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자 이겁니다!! 내가 내 세금 일잘하는 국회의원한테 월급주고싶다 이겁니다 권력 돈 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1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 국민선택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Tv를 틀면 나오는 나오는 연예인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질만하면 자숙했고 경솔했었습니다..하고는 조금씩 활동 시작합니다 이게 만약 사회의 일이었다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될까요? 음주운전은 자숙하면 끝나나요? 요즘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만 봐도 사람들을 추억에 젖게 하고 공감하게하고 연애를 훔쳐보고있는 느낌까지 든다고 하는데요 그마만큼 연예인분들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의 특혜는 많습니다 대신에 법은없죠ㅠ 예쁘면 사고싶고 멋져보이면 사고싶고 따라하고싶어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거 제발 그만 알려주세요ㅠ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무서워요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tv채널 돌리다 더 이상 흠칫흠칫하고 싶지않습니다ㅠ 지켜주세요 좋은세상", "num_agree": 4, "petition_idx": "21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주취감경 폐지하고 가중 처벌해야 술을 끊으려 할껍니다.술마시고 미친 괴물이 되서 폭력을 휘둘러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옛부터 얼마나 많은지 아실껍니다.가중 처벌만이 술을 끊으려는 동기가 되며 더이상 술로 인해 괴물이된 인간에게 사람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어 떨지 않게 해야합니다. 음주 가중 처벌이 지킬수 있는 인권이 얼마나 많은지 대통령께서 아시라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경은 꼭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께서 두가지 의혹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난 20대 총선 국면에서 뉴스타파 보도로 인해 불거진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특혜입학 및 성적특혜 의혹이며, 두번째는 나경원 의원 부군되시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이 두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줄곧차게 주장하고 계셨으나 계속되는 좌파와 일부 진보 언론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에 나경원 의원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의혹에 대한 특검 이른바 '나경원 특검'을 청원하오니 하루 속히 특검법안이 통과되어 나의원께서 의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num_agree": 601, "petition_idx": "21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전세이사 가는데 이사 갈 집에 청소 및 도배 장판도 못하고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도 이사 오는 사람에게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고 이사 갈 집에도 잔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 갈 집도 저희에게 잔금을 받아야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집이라도 집주인이 돈이 있어서 이사전에 먼저 잔금을 주면 이 악의 고리가 끊어져 해피해지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몇일만 무상으로 대납해주고 집주인에게 받으면 될텐데요. 이런 정책자금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이런 제도 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이사 악의 고리 지원자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5-60만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징병제로 인해 아무나 징병을 해버리니 군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징병제로 인해 장비, 물품들은 노후화되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대우와 월급을 인상케하고 장비에 지원을 하여 강한군대양성을 해야합니다 이미 군 복무를 끝마친 남성에게는 국가에서 취업지원제도마련, 보상금을 챙겨주어 그들의 봉사에 감사함을 표해야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21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만 보고 정치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 손으로 뽑은 우리 대통령 문재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베이비부머 세대 태어난 부모님 세대 일자리가 시급 하다 생각 합니다 , 청년 들 일자 리도 없어서 문 제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구체적 대안 을 내놓을 때가 아닌 가 싶습니다. 실버택배라도 이동이 자유 롭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제약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만큼 국일자리를 확보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비부머 고령화 빈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전 시인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여운이 가시지않아 시 한수 올립니다 한반도,새로운 시작 서로를 겨눴던 총부리에 소스라치던 소나무도 오늘이 왜 이제야왔냐고 땅을 친다 너와나가 아닌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였음을 반세기 넘게 끊긴 허리에 한맺힌 두견새도 오늘을 기다려왔다고 울부짖는다 너와나가 아닌 우리를 목놓아 말할 수 있음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눈물을 거두고 웃는구나 오늘이 올 줄 알았다고 우리가 하나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 하늘,땅,바다를 뛰놀거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21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회담 기록할 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일 잘하는 현 정부의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제가 될수 있도록 합당한 방법으로 국민투료를 통해서 개헌안을 바꿀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1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합동참모의장시절 아덴만 여명작전때에도 그는 무능력한 지휘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시절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이다”라는 망언을 하였습니다. 본래 그의 할아버지인 한봉수 장군께서는 독립운동가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33승 1패를 거두신 명장이셨지만, 정작 손자라는 인간은 저렇게 방산비리를 방치하고 두둔하였습니다. 하루빨리 그를 체포하여 방산비리를 척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통일이되더라도 비무장지대는 영구보존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논리를 적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적 상처가 아이러니컬하게 한반도내 유일한 생태보존구역이 되었는데 그 가치를 부동산 개발논리로 훼손하는것은 단순한 자연파과가 아닌 잘못된 역사의 교훈을 잊는것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되돌아볼 유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관광을 목적으로든 무엇이됐든 비무장지대는 거주불가 영구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토지공개념의 시작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SNS도 안하는 제가 미력하기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비무장지대라도 부동산개발논리로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영구보존을 청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 모든 분들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 세금이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 분들의 월급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저희 돈 쉽게 벌지 않습니다. 박봉으로 내는 적은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나라 발전에 크게 도움은 안되더라도 마이너스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좀먹는 곳에 제 세금이 쓰이는 장면을 실시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21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직 박탈 투표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최근 광주 쌍문동에서 일어난 무단횡단사고를 보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차주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하는것, 가까운곳에 육교가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에도 차주가 책임을 지는것이 불합리하다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면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상황에서 양옆을 살피지도 않고 차가오는방향을 보지도않은채 마냥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던 운전자는 오히려 사고를 냈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것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인데 그에 따른 책임을 아무잘못없는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1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에 따른 법률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항공 청원 한 곳으로 모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대한항공 청원 한 곳으로 모읍시다!!!!-----198071번에서 동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회사원 워킹맘입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청원부탁드립니다. 워킹맘들은 엄마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과도하게 요구받는 아이들 돌보는 역할과 직장에 얽매여 일상화된 장시간 노동을 버텨야 하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써 아이들과 함께할수있는시간 가족과 함께할수있는시간 휴식을 가지는 시간이 많이 있음좋겠습니다. 휴일만큼은 가족들과 즐거운시간을 보내고싶습니다. 어버이날을 휴무일로 꼭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휴일지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71780번 글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관련 법 개정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71780번글 관심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무단횡단보행자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속운전자와의 사고에서 차를 우선시하여 횡단자 책임을 전가 시키는 국민청원을 보면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락사태를 보면서 분노하는것은 비현실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지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은 우리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무단횡단 보행자라 하여. 충분히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피할수 있음에도 차를 우선시하여 보행자의 책임으로 모두 전가한다면 사람이 먼저다 구호는 무색하고 차가 먼저다 구호라 바꾸어야 할것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는 불가항력 사고인경우 입니다. 하지만 본 사고는 보행자는 천천히 횡단하고 있었고 충분한 거리에서 과속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방어운전하였다면 충분히 발견하고 피할수 있는 사건임에도. 보행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상인이 먼저가 아니라 장애자가 우선입니다. 남성이 우선이 아니라 여성이 우선입니다.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교통약자가 우선입니다 그런사회가 따듯한 사회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교통강자인 공격운전자를 제재할 법안마련 이 필요합니다. 신호등및 교차로 앞에서는 파란불이든 빨간이든 관계없이 브레이크등에 불이 2초이상 들어올정도 점등될정도의 속도 감속하고 통과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든 방어운전이 필요한. 교차로. 무단횡단이 있을수 있는 육교아래. 비탈길. 내리만 .어린이 . 노인보호구간. 커브길. 상가. 시장. 등 모든 곳을 망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21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차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마라톤 시간대나 장소가 출근 시간대나 도심이 아니었음 좋겠습니다. 도로 통제로 교통 체증,,,,,,,,,,, 배려 없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1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라톤 도로 통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대모비스 사내 하청은 누구의 것 입니까?? 현대모비스의 사내 하청의 사장들은 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내하청의 사장을 역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같은 공간 속에서 선을 긋고 구역을 나눠 일을하면 다른 일이되고 다른 곳이 됩니까??!! 일은 더 많이 더 힘든데 노예신분도 아니고 왜 복리와 급여는 훨씬 적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현대모비스는 8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동안 회사 이익 창출하고 몸집 불려 키워놨으니 이젠 그만 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글로비스와 분할 합병하려는 빙산을 빙각에 붙이려하는 오너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경영은 그만하고 그동안 회사를 위해 몸받쳐 일한 가여운 수천이될지 수만이 될지 모르는 피마르고 애끓는 노동자의 피눈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451, "petition_idx": "21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모비스 사내하청은 누구것입니까??불법 파견 비정규직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규명하고 정규직화 실현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 기본급 : 月 600만원 - 日 20만원(30일 기준 8시간) - 시간당 25,000원 ( 국회의원은 10,000원으로 변경해야죠.) - 국민은 시간당 7,530원 입니다. 한심하죠 국민이 더 열심히 일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돈벌어 국회의원 주세요) 2. 입법 활동비 月 300만원 ( 국민 여러분 입법 활동 할테니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세요.) - 국회의원 입법 활동이 해야할 일인데 일을 안하죠. 입법에 참여시 건당으로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 年 1,400만원 지급 - 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 명절휴가비는 年300만원 정도가 괜찮음. - 국민들은 휴가비 10만원도 못받고 고향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고액 휴가비네요.(부럽네요.) 4. 관리 업무수당 : 月 58만원 -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수당 지급이네요. 5. 정액 급식비 : 月 13만원-----밥 정도는 급식비 지급 OK <年 1억 3,000만원 - - - 月 1,166만원 급여 지급> 위 사항은 국회의원 개인의 순수 급여 입니다. 추가로 부수적인 금액까지 합치면 月 2,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6. 유류비, 차량 유지비 공짜 ( 공적인 일이면 괜찮죠, 사적으로 사용하니깐 문제지) 7. 전화, 우편요금 : 月 91만원 지급 8. 보좌진 및 비서 7명 연 3억8천만원 국고 지급 9.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月 120만원 연금 지급 - 전 국회의원들도 비리 있으면 연금 미지급 합시다. 10. 개인 생명보험, 화재 보험 A등급 보험료 최저 혜택(보험사) - 국회의원 5년인데 국민들은 보험료 비싸게 주고 국회의원은 특권이니 싸게 준다 보험사들의 횡포의 국회의원들이 눈감아 준다... - 국민의료보험 급여가 더 많고 일반 보험 급여는 더 싸야 하는데 서민 돈으로 국회의원 특권 받네요. 11. 개인 사무실 제공 : 年 11억 6,685만원 혜택 제공 12. 국회에 있는 내과, 치과, 테니스장은 공짜나 국민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 13. 국회의원의 비리가 있었도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 예을 들어 살인 사건 연루도 불체포 특권 이잖아. 이게 나라야... - 비리 연루되어 소환되어도 사법부가 무죄되면 그 사법부 담당자는 바로 퇴직하고 국회의원 입성하면 그만이란 식 14. 국회의원 경비 : 月 770만원 추가 지급 - 경비 발생되는 건 좋지만 하도 일을 안하니깐 손가락질 받죠. 15. 해외 사찰(해외 여행) 年 2회 무상 제공 - 해외 놀러 가고 하는데 진짜 업무라면 해외 사찰 가지만 대부분 해외 여행 간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당선되면 국민들 세금 우롱하고 대기업들이나 있는자에게는 고개 숙이면서 봐주기식이고 국회의원 사퇴 및 낙선하면 재산증식되어 금수저 되는 국회의원 이게 나라야. 하는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 일 좀 하세요. 국회의원 재벌 되게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국민이 호구야.", "num_agree": 22, "petition_idx": "21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국민은 호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바로바로 삭제해 주세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특히 비어, 속어 등을 사용하는 수준 낮은 글, 청원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글 등은 운영 원칙에 맞게 제한해 주세요. 정말 읽기 민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조씨 가족들이 법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대응도 안하고 뭐하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한항공사태에  뒷짐지고 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나라의 앞날은 이 썩은 정치인들 가지고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무급봉사직으로 이번 개헌때 개헌하는것이 우리 후손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선거비용없이 무급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정치인들 가지고는 통일이 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전환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3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연합뉴스 2018.4.11.자) http://v.media.daum.net/v/20180411184505399?rcmd=rn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3"}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민주당만 집권하면 북한이랑 남북 정상 회담을 합니다 한국도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에 퍼주기 하실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퍼주기가 시작 된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조양호 물러나더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616억 받습니다 2015년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퇴직금 산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이 올해 120억이나 늘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들을 자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를 전부 자기 맘대로 이끌었습니다 기업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앉혀서 경영진이 잘못되어도 경영진을 경질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횡령.부도덕.갑질,폭행을 해도 자기에 맞는 이사들을 앉히고,이로인해 지분이 0.01% 하더라도 자기 맘대로 회사를 사유화 한 것입니다 전에 한진해운 망하는 과정에도 전혀 살릴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처리 과정에서도 이미지 엉망이었습니다 이사들의 대처도 부족했습니다 모든 경영이 오직 경영진인 조양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영진이 도덕성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주주들의 배당이나,주식 가치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 국적,조현민 서울대 경영학 출신입니다 학벌이 우선이 아니라 도덕심이 우선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임원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가수 유승준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군입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도덕성에 결격 사유에 분노해 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경영의 생명은 도덕심,실력,경험입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링컨 초등학교 출신,에디슨 초등학교 중태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렌트겐.하버드를 중퇴한 빌게이츠 이들은 사회에 모범이 된 자들입니다 빌게이츠 사회 기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도덕성이 갖춘 경영진이 나올 때,사회,기업,직장도 일류가 됩니다 현 대한항공 직원들도 경영진이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젠 국민연금,소액주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식 시장을 공정하고,공평하게 기관+개미 주주에게 공평하게 배당받고,회사가 총체적 문제가 발견시 경영진을 경질해 다른 경영진으로 교체해 주식 시장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것은 도덕성 파괴가 심각한 것을 느낍니다 윤리의식,도덕의식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암덩어리입니다 국민연금,소액주주 의결권 행사해서 대한 민국 주식 시장과 회사 시스템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덕성이 파괴된 경영진을 영구 퇴출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 조차 무릎꿇게 한 이명희 사건은 경악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이미지를 저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추락되면 이미지 저하,사기 저하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국민연금,소액주주 의결권 행사해서 대한 민국 주식 시장과 회사 시스템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부디 행동에 앞장서 주십시오 국적선사 한진해운을 망친 조양호 일가.최은영 도덕성이 엉망이었습니다 살릴 의지가 없었고, 끝까지 미흡한 대응뿐 아니라 도덕성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망해도 경영진은 호의호식하는 구조입니다 경영진이 잘못 했을 때,일반 사람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엄벌 처벌과 더불어 유승준씨 처럼 불법 임원으로 각종 이득을 취한 외국 사람 조현민씨를 추방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속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개미주주님,국민연금도 나서야 합니다 모든 경영에서 조씨 일가를 추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1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사람 조현민을 외국으로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떻게 저런 당이 한국이라는 명칭을 당명에 씁니까?", "num_agree": 88, "petition_idx": "21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당명에서 한국을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범죄자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중형이 10년~15년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10년~15년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고있습니다. 기사들을 보다가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람이 징역 10년을 받아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성범죄자들은 감옥에서 편하게 밥먹고 살고있겠죠? 반대로 성폭행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있습니다. 부디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서 성폭행 피해자 분들에 마음을 조금이나만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되는 나라 이게 나라 입니까! 대통령 : 국민 투표로 당선 국회의원 : 국민 투표로 당선 국민투표로 당선시키면서 왜 국민이 탄핵은 안될까요. 선거 때는 민주주의 당선되면 공산주의의 국회의원들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방송을 보다 대기업들의 도를 넘은 갑질에 눈물흘리며 오늘도 힘들게 버티시는 분들에게 희망이란걸 좀 만들어주셨음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줘도 힘든 삶인데 좀 가졌다고 맘대로 해도 된다는 대한항공 남양유업 포함 일부 갑질기업 오너일가들의 잘못을 다같이 힘을모아 개선시켜나가야할듯합니다 이런 갑질기업들은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될진모르나 그곳 수십만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에겐 피눈물을 쏟게하는 아픔을 주네요 이런 경영인이 더이상 없도록 개선 요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남양유업 갑질 대응책 마련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횡단보도는 사람이 신호가 녹색불이 되었을때 건너는 곳 육교 또한 사람이 건너는곳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곳 무단횡단을 상식적으로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렸을땐 몇번 해보았지만, 빨리 가려고 조금더 빨리가려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횡단보도에서도 조심히 운전도 조심히 하는 편인데 왜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합니까? 죽고싶어서 그런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차량과 무단횡단 접촉 사고시 무단횡단 100%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단횡단 해서 사고 나면 100%본인 과실이 되는데 사고가 줄겠죠? 또한 횡단보도 혹은 육교로만 건너겠죠. 그럼 당연히 교통사고 줄어들테고요. 그리고 또한 무단횡단하다가 죽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트라우마에 밤늦게 혹은 낮에 운전대 잡을때마다 사고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차량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되는게 아닌가요? 차량은 도로를 달리고 신호가 걸리면 멈춰야되고 반대로 사람은 신호가 걸렸을때만 건너야되고 이럼 절대 문제가 안생길거라 봅니다. 지금 도로 교통법규는 정말 그지 같네요 어떻게 사고를 낸게 아니라 차주 입장에서는 당한겁니다. 교통법규좀 빨리 바꾸어 주셨음 좋겠네요. 그래야 무단횡단 사고가 안날테니깐요 고인에게는 정말 안타깝네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21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법률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방송에서 국민들이 보고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끼리 막말하는 의원들 방송금지 시킵시다. 막말 안해도 국민들은 알아 듣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 하는 국회의원 방송금지 시킵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5년된 서울 25평 아파트 파는데 수원에 아파트 있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입북동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폭압적인 부동산정책은 유예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15년된 아파트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하고 한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양도세 중과를 하는것은 유예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ㅇ 2003년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분양권 매입 (1.8억원) ㅇ 2007년 경기도 수원시 32평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매입 (3억원) - 아이들이 2명 생겨 32평 집이 필요한관계로 수원에 있는 집을 구입(서울은 5억원이상) - 현재도 수원시 32평 아파트는 분양가 수준 시세임 ㅇ 2018년 2월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매도계약 (4억 초반) - 4월 18일 잔금일로 잡음 (전세계약 만료일이 4월 18일임)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잔금일에 세무사님을 뵙고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도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고...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니 약 1억초반이나 나옵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2주택자도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10~30%와 양도세율 6~40%를 적용받을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매의 기준은 계약일로 알고 있던 저의 무지한 잘못도 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국토부 정책도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1월부터 하던지, 7월부터 하던지해야지 4월은 어정쩡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보유한 아파트 시세기준 가격을 합해도 8억원도 안되는데 2주택이라고 양도세를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두 채가격이 강남/서초 등의 한채당 수십억 아파트보다 못한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되고 양도세를 중과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2009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깐 2주택자나 3주택자도 6~35%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하더니 작년말 갑자기 조금 시장상황이 달아오르니 중과라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등 7개시, 기타 부산등이 있는데 2채중 한채가 서울시에 있다해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두채가 모두 해당지역에 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월급아끼고 대출받아 집한채 마련후 넓혀가는 상황에 양도세 중과로 희망을 뺏는것은 국민을 기만한는 것입니다. 한때는 미분양이 많다고 미분양을 사면 주택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도 하면서, 경기도내 미분양아파를 가지고 있다해서 2주택으로 매도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양도세중과는 최소 금년 1월부터 매도계약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주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잔금일이 4월 이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부동산들에게 공문을 보내든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두채가 모두 해당 지역에 있어야 적용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기치듯이 한채라도 있으면 중과가 됩니다... 하는것을 말도 안되고 공분을 살 일입니다. 제발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사항은 장기보유공제, 양도세율 등 기존 정책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2018년 1월부터 부동산 매도한 계약건들은 기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부동산 관련법이 너무 자주바뀌고 복잡합니다. 단순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양도세중과조치 유예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00일된 우리 아기 소아과 가서 요로감염 진단 받았는데, 모세기관지염 옮아서 10 일 입원했어요. 혹 하나 떼려다 2개 붙여 왔습니다. 하루빨리 원격의료 해주세요. 병원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기 키우기 정말 힘드네요. 아기가 아플때면 모든게 stop됩니다. 대통령님 원격의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성의 의무인 군복무에 따른 혜택은 현재 전무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 가산점 이런제도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성계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신 군복무에 마친 사람들은 여성의 생리휴가처럼 달 마다 혹은 두달에 한번씩 월차 형식으로 쓸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법이라 국회에 제안을 해야 겠지만 방법이 없어 청원 글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군복무에 따른 혜택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김기식.두루킹 검찰.경찰에 맡겨라 전]박대통령 댓글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 김기식,두루킹 검찰,경찰에 맡겨라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기식 개인 일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다수가 피감기관을 통해 출장가는 것인 관행,적폐라는 것이다 도덕성이 심각을 넘어 암덩어리가 되어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퍼 주고,사유화하고, 기업 후원으로 개인 일탈 관광하고,사유화하고, 임기말 후원을 개인적 면목으로 사유화하고 이것이 심각을 넘어 엄덩어리가 되었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어 기업 경영진이 잘못해도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주식 시장의 개선이 보이지 않고,개미주주들만 끊임없이 손해보는 구조다 권력형 가해자들에게도 처벌이 미흡하다 공무원연금개혁,세월호사건,고]장자연 사건,고]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모두다 미흡한 대응으로 공무원들이 승진했다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솜방망이 처벌,미흡한 대응으로 일관 억울한 피해자들만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선진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국민세금이 공무원들에게 다 나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 미흡한 대응으로 하나마나한 연금 개혁을 했다 군인연금,사학연금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한다 국민 세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이것이 부도덕한 정치인,무능한 정치인들을 추방해야 할 이유다 있을 이유,목적이 없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다 국민 세금,기업 후원으로 도둑,동냥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업 후원을 받고,이해 관계에 엮어 경영진이 주식 횡령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주식 사장도 개미에게 불리한 구조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경영진들도 불법,불의,부정,부패가 난무하다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수가 많음에 있지 않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정직,강직,능력,실력있는 자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 환수하고,처벌받고,물러나라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길이다 남북통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도덕성 회복이다 전]탈북한 체조선수가 전]간부에게 성추행,성폭력 미수 고소했지만,무혐의로 나왔다 전 간부가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게 나라냐,이러려고 탈북했나.이들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두루킹 검찰.경찰에 맡겨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가족이 범죄 연루 되면 1명만 구속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입니다.(대부분 판결) 가족 모두 법대로 해야 합니다. 예 > 가족이 모두 연루되어 살인을 했을 경우 모두 구속해야 되지 않나요. 한진 그룹은 조 회장만 구속되고 모두 집행유예로 판결이 될 것입니다.(예언)", "num_agree": 22, "petition_idx": "21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일가 가족 면책특권 아닌 법대로 구속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감사] 내가 청와대에 대고,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하는데, 답변도 없어. 대답할 가치도 못느끼는거지. 그래? 그러면,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여기는 국민한테 한번 당해봐라~ 5천만을 모아서... 인해전술로 가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1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내가 청와대에 대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즈음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개선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상당히 반기며 또한 지금까지 소외되던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복무하는 군인들, 특히 현역 용사들의 목소리가 닿지않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더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복무할 수 있도록 몇가지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제3야전군사령부, 1군단 예하의 부대에서 복무중인 현역 용사이기 때문에 육군병사의 시각으로만 글을 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휴가 현재 육군 용사들의 연가는 28일로 21개월의 군 복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많은 병사들은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상휴가는 용사들의 자기계발, 부대발전을 장려하는 보상개념의 휴가 혹은 외박(출)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점제도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은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장병들의 복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군 생활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 사기 저하, 군 복무 기피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상휴가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2.출타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용사들에게 출타란, 지치고 힘든 군생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많은장병들의 출타가 제한받고있는것이 현재 군의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모든 육군 장병들은 분기(3개월)당 한번의 외박과 두번의 외출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대들이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예로들자면, 저희 부대는 성과제 외박(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체력과 화생방, 사격 같은 전투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만 기본으로 지급되는 외박(출)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허나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고 자주 시험을 보지 않기때문에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병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병사들은 부대의 통제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욕없는 모습으로 단체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출타 제한은 많은 병사들의 복무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훈련, 혹은 징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외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병사들의 외박(출), 휴가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용사들은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전투원이자 국방력입니다. 지금도 의무복무중인 수많은 병사들을 수감자가 아닌, 전투원으로 대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우의 요즘 말라있던 하늘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천시 현역 육군 병사들은 보급받은 우의를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착용하는건 제일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판초우의입니다. 판초우의는 대부분이 매우 오래된 것들로, 기본적인 방수조차 되지 않는것들이 많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기때문에 비를 효과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우의가 젖어 건조에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때문에 많은 용사들이 우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훈련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투장비를 착용하는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일과를 할때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대부분 젖은 판초우의를 건조할 시설도 없으며, 생활관에서 건조할시 우의에서 나는 악취가 병사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중이지 않을때에는 용사들에게 우산사용을 허락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기본권 확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공권력은 여성이 강자인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국민 아닙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21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 국가대 국가의 합의와 회담이었다면 거지근성 버리길 바란다 2. 노골적인 현찰조건을 내건다면 이 자체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이다 3. 우리 정부가 돈을 북한에 주는 순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될것이다 (뒷거래 했다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1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절대로 북한 핵폐기로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주어서는 안되는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안에서 정장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는 매달 매출의 14%를 월급으로 받으며 여기서 세금 10% , 정장 수선비 2% , 직원급여 200만원 가량이 다달이 빠져나가고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규율문제에 따라서 아침9시 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혼자서 근무하는건 무리이구요, 9년 가까운 날을 주말,명절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고있습니다. 직업특성상 매출만 잡히고 매입은 잡히지 않으니 대형마트나 정장브랜드에서는 매달 큰돈을 가져가는데 저는 정작 9년 가까운 시간동안 모아 놓은 돈이 없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겼네요.. 그리고 다음달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왜 돈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저같은 중산층이 신분상승 한번해볼라고 개인시간도 없이 모든걸 다 잃어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나라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지.. 너무 힘들고 막막해서 하소연한번 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쇼핑몰 아울렛 중간관리자 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뿐만아니라 북한도 미세먼지가 심각할텐데. 어차피 일본은 미세먼지 없어서 안도와줄꺼고 북한은 자신들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랑 합동해서 중국과 3개국이 다같이 동아시아의 환경과 안전에대해 공감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북화합에도 도움되고 남북한 그리고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건강에도 좀더 신경씀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건강과 안전에 한발 더 다가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 정상회담하러 방북하시게 된다면 김정은에게 한번 말은 꺼내봣으면 합니다. 북한에선 아마 미세먼지가 뭔지도 모를껍니다. 자동차도 많이없고 측정소가 없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남북 서로 공감하고 남북중 3개국 당사자가 나서서 이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한발더 가까워질수 있을꺼라고 봅니다. 미세먼지가 날아가는지역은 서울도 평양도 개성도 비무장지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해결하는걸 의제로 올려봣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김성룡 디아나 성폭행 김성룡은 한국에 바둑 기사로써 활동하는 디아나프로 초단을 성폭행 하였다 9년동안 디아나는 김성룡 얼굴이나 말소리 들을때마다 치가 떨리고 괴로웠다고한다 외국에서 온 디아나 초단을 술먹이고 강간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국제적 망신살이다 이에 본인은 물론 많은 바둑 동호인들이 깅성룡 바둑계 퇴출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룡 디아나 성폭행 하였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윗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없으니 윗집에서는 내집에서 내가 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아랫집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됩니다. 윗집에서 배려를하면 물론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합니다.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신병걸릴것 같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것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발 관련 법률 좀 만들어서 강화해주세요.. 집값도 비싸서 집을 팔아도 이사갈 집도 없고 이사비용도 들고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집에서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층간소음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제발 당좀 해체시켜주세요. 그리고 막막하면 과태료,벌금,금고형,의원직 박탈등..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답이 없는 국회의원 자한당 때문에 대한민국이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민주당이 계시기에 당당히 살아갑니다.^^ 부탁드립니다.자한당 해체시켜주세요. 국익에 1프로도 도움이 안됩니다.절박하고 급합니다.해체시켜 주세요", "num_agree": 573, "petition_idx": "21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나경원 자한당 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상황에서 구시대적 적폐1호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지방선거와 같이하길 청원합니다.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일은 안하는 국회!!!제1당 총수는 남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폠허하고 개헌및 각종법안은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매진하는 야당!!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부디 동참해 주십시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21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하고 총선 다시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수행비서는 고용주의 외부활동시 고용주의 동선을 따라가 동행하며 스케줄이나 변경사항을 체크해주거나 고용주를 보호하는 경호업무까지 맡는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의 선변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한다. 수행비서와 경호원은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갑이라며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에게 갑질을 한다. 예를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용을 하던가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용을 해지해버린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처남의 비자금, 뇌물자금을 지키려 청와대경호원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과 그치 직계가족들이 경호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처음은 경호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밈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 조직을 개인의 치부로 활용했던 것이다. 경호원이나 수행비서들은 그런일들이 안좋을것이라는 걸 알지만 반항을 하면 자신들의 직종을 잃을까봐 고용주들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행비서 경호원 갑질 그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즘 아주 조금 눈꼽만큼기름값이내리고있어 다행이라고생각했는데 6월달부터 다시오른다고 뉴스에나왔습니다. 지금가격도 세금거품이 심하게 많은데 또 오르면 서민들은 어찌살까요? 재발 거품좀 내려주십시요 재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또 기름값이오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회해산권이 없는걸로 아는데, 국회해산권을 국민이 국민투표로 해산할수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줄수있도록 입법 부탁합니다, 반대만하는 국회의원을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원 본인의 일도 안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일쌈는 국회의원 전원을 갈아치울수있도록, 법을 개정헤서라도 구회해산권을 국민에 주면 국민을 무서운줄도 알고 열심히 맡은바 일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더이상은 이대로 놓아둘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삭제하고 1987년에 삭제된 국회 해산권을 국민의 심판으로 할수있도록 개정바랍니다,그리고 의원소환제도 도입해야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1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할수있는 권리를  국민이 국민투표로 할수있게 입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한민족임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두 정상의 발표문은 앞으로 한반도가 전쟁과 핵으로 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향민의 이산가족의 만남은 남북이 교류할때만 가끔 이루어 지는것이 현실입니다. 감히 청원 하건데 비무장 지대 동쪽과 서쪽에 두군데에 요양병원 건립을 청원합니다. 이미 연로하신 실향 이산가족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비무장 지대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자유 왕래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건립하므로서 연로하신 실향민들이 고향에 보다 가까운 곳에서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원하면 수시로 방문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요양병원에 요양하고 있지 않은 이산가족도 요양병원안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서로 만날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요양병원 건립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에 이산가족만남을 위한 대규모 요양병원 건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일본의 야욕을 (일본 독도가 일본땅 교육 고등학교 필수 의무교육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원하는게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왜 점거하고 있냐?물어서 나중에 우리땅 되찾자고 쳐들어올 정당성 확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침략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독도땅에 독도를 알리는 박물관을 설립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사람들도 독도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스스로 보고 알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야욕을 알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10년형을 받은 판결 내용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글을 씁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가 입는 상처는 가해자가 가한 물리적 폭력 이상이라는 걸 모르시는지요. 심지어 자신의 아픔을 입밖으로 내기가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입밖으로 내기엔 너무 아픈데다가, 가벼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이 출소할 경우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성범죄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닙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기사를 보고, 피해자의 입장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느끼는 마음은 이전과 분명 다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가해자 역시 이미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맞습니다. 50대에 10년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는 기껏해야 60대입니다. 60대에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왜 성범죄로 끝나지 않고 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범행 후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닐까요.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형된다구요? 가해자의 심신은 법이 고려하면서, 왜 피해자의 심신은 고려하지 않는겁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하나요. 피해자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그 위험에 놓여야만 합니다. 더불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법은 현재 국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기사의 댓글만 보아도, 국민들이 현재 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법이 있어 불안한 것이 아닌, 법이 있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성범죄 처벌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국민들은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대통령님은 법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정의롭게 힘을 써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10년형을 받은 가해자를 보고 '법이 두렵다'고 느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처벌의 강화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국민이 바라왔고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 왔던 부분입니다. 그 목소리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실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1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나라 점점 사이비 종교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임니다 1.우연히 사람을 알게됨 (길을 묻거나,프로그램을묻거나, 기타등등) 2.본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사이비종교를 숨기고 접근 3.친한 언니 동생 이모 상담가 심리가 등등으로 등장 4.조직적으로 짜고 우연을가장 커피숍이나 장소에서 만남 2-4명 나빼고 한팀 사람의 과거를. 맞춤 의심함 5.본인들은 아니라고 우기고울기까지함. 6.나중에 알고보니 2년 넘게 힘들때 도움주고 아꼈던사람과 친해진지 얼마안됨사람이랑 한패 서로 모른다고함 나중에 알게됨 사람이 무서움 2년혹은 10년가까이 알고지낸 사람이 다른사람들이 랑 짜고 접근 가정파괴범들 나중에 해꼬지할까 무섭고 사람들만나기도 싫어짐... 더 긴글이지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종교를 속이고 접근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선택이 자유입니다. 허나 그종교로 인해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공포심에 이웃을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또 제신상을 알고 몰래접근촬영까지 합니다. 이거 무서워 살겠습니까? 어떤종교도 이정도면 범죄아닙니까? 제글을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청원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살고싶습니다. 거짓말로 현혹하는게 믿는 사람이바보입니까 어떤것이던 사기를치고 거짓말을 지혜라고 가르키고 세뇌시키는 종교는 그벌 처벌을 받게 대한민국 가정을지켜주세요 이게 무서운게 젊은청년들 애엄마들을 상대로 착한척 친한척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더이만 못본척마세요. 이얘기가 제얘기만 될까요? 내아이 남편아내 부모 누구든 대상이 됩니다 . 거짓으로 데려가 상담 영어공부 기타 공부 무료강습 모두 종교에 끌여들일려고 하는 거짓행동들에 제약을 주세요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접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흡연을 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흡연이 진작 성인 흡연을 넘어 섰습니다.흡연발견시 학교와 연계 경찰 여성,청소년과와 연계하여 과태료 및 징계 학생 선도 등 근본적인 강력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됬지만 아직도 정부와 각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흡연 및 음주 발견시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민족의 화합과 번영의 출발선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눈물흘리며 감동하는 시점에서 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자기당의 이익에만 눈이 먼 자한당은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21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보행하면서 흡연 하는분 때문에 뒤에서 걸어오는분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또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호흡기로 다 흡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서 서서 흡연 하는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자체 정말 심각하구요.. 제발 길거리 흡연이 안되도록, 못하도록 길거리 흡연 금지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등 강력하게 법규제가 시급합니다. 제발 빠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인터넷 나눔 로또는 왜 적폐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적폐요  인터넷 나눔 로또요.왜 적폐는 소리치면서 운영 되는 부분은 모른척 하시나요.정부가 해서요.참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적법인 이세상에.가하 만사성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에 대규모 문서 파쇄했다는데 사측에서 직원들에게 내려간 이메일도 모두삭제하라 지시내려졌다는데 수사를 얼마나 띄엄띄엄 하고있으면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을뿐이다 겉으로 조사하는척하고 뒤로는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주는식의 수사하고있는거냐?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와 한진그룹 사태에 시간을 벌어주는 국가기관들 진짜 국민을 개 , 돼지로 알았으니 개,돼지에게 역습한번 받아봐라 수사결과 지켜봐줄게",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수사 하고있는거 맞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판문전선언에 관해서 전세계 모든 언론이 극착하고 감동하는데 . 자유 '한국'당은 오히려 어처구니없다 등등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창피한 논평만 하고있습니다.. 전세계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이란 단어를 빼주세요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21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이란 단어를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진료비검사비가총이만팔천원 나왓네요 그것도대형병원에서 인류교수님한테받은진료비가 정말감사합니다 이전엔삼십만원씩하던 검사비가이만팔천원나왓을땐 눈을의심할정도였습니다 다시한번정말정말감사합니다 지금은아직어려운점이많지만 우리대한민국이무상의료가실현 되는그날을기대해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에게서 희망을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감사합니다~심장초음파검사비28000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다 그런거지 뭐 그런거야.세금으로 월급 받고 세금으로 착한일 하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 있고 돈있고 권력있으면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박수진 병원 사건 안당 하려면 애들 유학 보내시고 돌아오면 정치 시키세요.그래야 흙수저 버서나고 애들이 나중에 행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정상회담 남:남침야욕 적화통일 그속셈을 모르느냐 북:북괴두목 김정은과 무슨수작 벌이는가 정:정전협정 위반침략 골백번도 더한놈들 상:상납조공 수십조원 나라경제 거덜날판 회:회의록과 방명록엔 새역사는 이제부터 담:담판내용 핵폐기는 입도뻥긋 못했다네 북괴 두목 김정은이 방명록에 남긴 “새로운 력사는 지금부터”란 즉 적화통일은 지금부터란 뜻이다. 절대로 핵 포기는 없으며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조선일보 조선티브 는 공정해야 할 공영언론으로서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도 고사 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국민의 알권리 마저 왜곡을 반복하고 있기에 정직한 사회와 정의로운 국가를 위하여 조선일보아 조선티븐는 페간해야함.", "num_agree": 73, "petition_idx": "21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조선티브 폐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감사] 국민이 검.경 에 범죄를 고발하면, 국민이 검.경 에 범죄를 고발하면, \"국민이 범죄를 고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검.경 일거리를 위해서 범죄를 고발하시는구나\" (미투~ 고발을 포함) 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경찰, 각하의견으로 지검에 송치, 지검, 사건 각하, 고검, 검찰항고 기각, 고등법원, 재정시청 기각. 일을 하고싶지 않다는 얘기네? 무노동 무임금. 경찰, 지검, 고검, 고등법원, 모두,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끊어버려야...",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민이 검.경 에 범죄를 고발하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의 아버지는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다가 10여년전 공무 중에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 직후 한달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항상 청렴을 원칙으로 살아오신 아버지이고 공무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행정 공무원은 순직 처리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하였으나 법원에서도 이전에 단순히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순직 처리를 해드릴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많은 아버지들이 나라를 위해 한 평생 행정 공무원으로 봉사하시다가 공무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순직 처리를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의 아버지의 일은 오래된 일이라 아마도 안되겠지만 앞으로 같은 일로 순직 처리 받지 못하여 상처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사람다운 세상을 위해 항상 매진하시는 현 정부를 믿고 위와 같이 평생 처음으로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공무원도 순직 처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지방의 구도심의 35년된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1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워낙 노후된 주택에 살다보니 집수리만으로 어찌하기가 힙듭니다. 대부부의 주민들이 수리를 해서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노인분들이고 지방의 소도시에는 이런 노후된 택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를 위해사는것이지만 재건축을 하기에는 거주연령이 노령이라 힘든것두 사실이구요 소규모라도 좋으니 값싼 지방의 구도심의 주택을 개량해서 거주민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도 억제하고 경기개선에도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소규모도시의 노후 택지를 정부주도로 재건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부모가 게으르고 돈을 많이 안 번 것이 죄라면,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다 하여 그것은 아이의 죄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들의 그 대단하고 다양한 교육들, 부모는 받을 자격 없다 하여도 아이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사립학교를 보여주고 감탄하지 마시고, 분노하게 해주세요. 그 학교들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교육에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게, 공부를 못한다고 도태되지 않게,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게, 만약 잘하는 게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교육을 흡수하여 선생님당 담당 아이수를 늘리고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재능들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어른들의 잘못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아이를 낳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낳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을 만들고 그 경이로운 생명체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능력 때문에 찬란한 재능에 족쇄가 채워지고 결국 자본의 격차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순간이 아이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게 한다면 저는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것은 오로지 숫자일 때만인 것 같습니다. 자원으로 보는 것 좋습니다. 다만 그 자원이 자신이 어떤 보석인지, 아쿠아마린인지 진주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모조리 불태워버릴 석탄으로만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교육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님 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적극추천합니다!!! 그이유는 독일 베를린선언구상 및 Un연설에서 평화와 북한비핵화선언 언급하셔는데 그후 북한에 태도 가 180도 변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깜짝 발언과 올림픽참가 예술단 교류 를 하여습니다.저는 대통령님 이 있어길레 이런 놀라운 성과 가 나오고 정부에 노력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냄니다!!앞으로도 좋은일 있길 기원하고 이땅 에 평화가 지속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노벨평화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들이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었습니다. 흙수저 중에서 가장 최저 가정에서 태어 났습니다. 편마비 장애인 아버지와 뒷바라지에 힘겨운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으로 저소득층 학비 면제자격으로 로스쿨에 진학 했습니다. 학교 공부만 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기타 생활비등 때문에 과외까지 하고 대출등으로 졸업은 했으나,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좌절감으로 시험에 재응시 하지 못하고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시험 준비를 다시 하다보니 5년내에 합격해야 하는 현 규정 때문에 낭인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참으로 막막한 마음에 이곳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꼭 돈이 없어서 불합격 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번만이라도 재 응시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곳 게시판을 두드려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6월이 되면 우리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 국회의원, 외교부, 국방부관계자들도 참석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더이상 이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21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위대의 날\" 행사를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가나해역 3명피랍 돈얼마썼는지 우리세금이니 국민이 알권리가 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21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랍 구출비로 얼마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김정은. 김영철 같은 비 인간적인 살인마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은위장쇼이므"}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9급 공무원 과목 현재와 같이 유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공무원 과목 변경에 대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가 실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현재 과목에 대한 근무 실질 반영 불투명, 실제 합격자 대졸자 다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과목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무원 시험 기회부여 축소의 부당함 합격자가 대졸자 다수라는 이유로 고졸자의 공무원 시험 기회를 출발 선상에서부터 박탈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공무원 직업을 이용한 또 다른 계층분화 발생 원인을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고졸자 학력 차별과 필수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시험과목의 선택기회의 축소 부당함 대졸자가 대학교에 다니며 전문 분야에 대한 학문을 익히는 것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등학교 과목이 9급 공무원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대학교 졸업자만을 위한 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졸자 위주의 과목 변경이 될 경우 이는 고졸자를 무시하는 학력차별이라고 생각하며, 전문성을 가진 대졸자만 공무원이 되라는 공식적 역행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목 선택에 있어 기회의 축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문성을 가진 대졸자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도 대졸자가 익힌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대졸자가 전공한 학문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싶다면 현행 9급 공무원 시험과목으로도 충분요건이 됩니다. 이를 변경할 경우 대졸자를 위한 9급 공무원화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배움과 선택에 있어서 기회의 폭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축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업무의 능률은 실전에서 익히고 쌓아서 숙련되는 것이며, 특수한 전문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절대적 전문을 요구하는 직업에는 변호사, 의사,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이 분명히 증명되어야만 그 직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것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을 이러한 전문분야의 잣대를 적용하여 고교 과목을 빼고 필수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수 과목을 채용 직종에 따른 전문 과목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자에게 사회가 주는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졸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직 사회근무를 20년 이상 한 경험자입니다. 업무는 대졸자든 고졸자든 어떤 업무를 익히는데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배우는 기간 대졸자든 고졸자든 모두 잘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성과는 그 기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업무를 하는데 차이가 두드러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필수 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능력시험이 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변질될 것은 자명함 시험 응시생은 필수 과목별(국어, 영어, 한국사) 능력시험 응시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한 명의 원서 접수 수수료는 소액이나, 응시생 전부의 접수 수수료는 어마어마하게 커 질것입니다. 결국 제일 먼저 금전적 실제 수혜자로는 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변질이 있겠죠. 제가 청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달라는 것이며, 갖춘 자의 것을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9급 공무원 합격자 다수가 대졸자라는 결과가 시작 선에서 희망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평등과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길 간절히 바라며, 9급 공무원 과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시험과목 현행 유지-변경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기만의 위장쇼는 그만하십시요.. 뒤로는 북한에게 재정지원해주고 도와주는멍청한 짓 하지 마십시요. 정상회당 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마십시요. 북한을 믿는건 바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장성택과 자기친형을 숙청및 살해한 살인 범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김정은을 믿는 사람은 업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은 위장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주사파 임종석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사람들이 아무리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비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인 김정은 정권과 함께하는 쇼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이럴시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청년실업이나 신경써야지..쓸때없이 북한에 우리돈으로 퍼주기하는건 무모한 짓입니딘.. 우리아이들을 북한사랑아이로 만드는게 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수업시간에 위장쇼 보여주는게 정상입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천안함용사 희생자 가족이나 신경좀더 써세요.. 쓸데없이 세월호로 우려먹지 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1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위장평화쇼를 중단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상단에 추천순 클릭하여 동의해주세요. 계속 노력하여 번화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 줘야 합니다. 대한항공 갑질을 모며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타오른 불꽃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아 가야 할까요? 대한항공의 경영진이 물러날때까지 .....", "num_agree": 25, "petition_idx": "21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청원 20만명 가능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주사파 임종석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이 아무리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비인권적이고 비도덕적인 김정은 정권과 함께하는 쇼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이럴시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청년실업이나 신경써야지..쓸때없이 북한에 우리돈으로 퍼주기하는건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북한 사랑아이로 만드는게 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수업시간에 위장쇼 보여주는게 정상입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천안함용사 희생자 가족이나 신경좀 더 써세요.. 희생자 가족은 눈물 납니다. 쓸데없이 세월호로 5년째 우려먹지 마시구요.. 북한사랑으로 지지율 올리려다 큰코 다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끌려 다니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한당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재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1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재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2018. 4. 27 전세계가 판문점에 집중했다. 하지만 같은 나라, 같은 국민 중 자한당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느나라 국민이고 어느나라의 정치인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간 간 정상이 전세계 언론에게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음에도 위장 평화쇼라고 비하했다. 자한당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왜?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나라의 안위를 갖고 선거 용으로 활용하는 세력이기에 지금의 현상이 두려울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전세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 말이다. 그들이 본인들 보다 못 한 것으로 착각하는거 아닌가 싶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에 자한당의 권성동이 검찰에 비공개 출두했다고 한다. 언론의 눈을 피해 이 날을 잡은거라고 생각된다. 염동열은 공개소환하고 권성동은 비공개 소환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드루킹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자고 난리도 아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염동열 등의 특검 먼저 진행하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 드루킹 사건 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자한당 소속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은 왜 주장하지 않는가! 오로지 6.13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드루킹 특검을 주장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한당이다. 하늘을 우러러 진정 부끄러워 해야 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자한당과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드루킹에 대한 특검도 진행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염동열에 대한 특검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검, 새로운 시작"}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소년는도박을하고잇다지금스포츠토토를하고잇다스포츠토토를강력하개규재하자재발좀청소년들도박을하면은탈선을위협을도살리고잇다지금문재인대통령님도박관련되업채들강력규재좀해주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도박문재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하루빨리 통일은 조금 늦어도 북한과 남한을 마음데로 오고갈수있는 날이 빨리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 어제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을 잘마쳤는데~~준표 그놈오 아가리에서 함부로 찌걸이는 주둥이를 제가 어찌하지못해 대통령님의 힘을 빌어 어떻게 주둥아리를 깁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1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수장좀 시켜주이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프리카티비좀규재좀해주새요트위치티비좀부탁드려요이런매채들을보면애들이멀보갯습니가19금부터없새주새요재발좀요아프리카티비강력하개규재하자재발좀 애들이음란물을보면다라하기대문에문재이기대문이다문재인태통렬님아프리카티비트위취티비좀규재해주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규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애국당조원진은 어제있던 남북정상이 두사람이 쇼을하고있네 가짜 대통령이라는 언어 반드시 헌법에 재판소에판결하여파멸하라/문재인대통령님이라고하는것이아니라 문재인/ 이것이 어느나라법인지 1)유투브 방송으로하여 전국민들을 조롱하고있는데 주사파놈들 /이라는 언어는 전나라에서 반드시시청합니다 2)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라는데 국민들을 조롱하고있습니다 3)당장 폐쇠하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21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부로문재인대통령님을 박살시키는 조원진은 헌법에파멸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채널 A 뉴스 제목 \"문재인 월경\" 이건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폄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언론이 막불러도 되는 건가요? 존칭은 사용하지 않아도 \"문대통령 월경\"이라고 최소한 표현하는게 옳은 언론의 태도 아닙니까? 종편들은 허가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채널 A와 TV조선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당장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 A 뉴스  제목 \"문재인 월경\"  막가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정책에게 헛점이 있지만,그래도 다른 대통령보단 문대통령이 잘하내요. 이웃집 어르신 같은 느낌. 전 적극 지지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와문대통령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냐경원 홍준표님 정신들좀 차리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너무 자랑 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21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헛소리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개혁안에 야당의 불성실함에 결국 지방선거와 동시 실행하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선거로 당선되 국가의 녹을 먹는 자리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준하는 혜택에 대한 축소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및 그에 준하는 국가관련직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변화는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 및 혜택 축소를 요청하는바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오늘은 충무공탄신일 입니다. 충무공탄신일을 국경일,공휴일로 해주세요. 충무공탄신일은 광화문에 서있는 나라의 위인이 태어난 날입니다. 국경일,공휴일로 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무공탄신일을 국경일,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즘 뭐 깔짝하면 우리 측 KADIZ로 들어오는데요. 그냥 UFO(미확인 비행물체) 발견했다고 하고 격추하면 안되나요?? 중국이 항의하면 '너네 비행기가 너네 쪽에 있어야지 왜 우리 쪽에 있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라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번씩 저희도 중국측 방공식별구역 한번씩 넘어가서 '우리 비행기 멋지지?' 해주면 좋겠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군용기 진입 시에 격추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위장평화쇼 망언을 규탄합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21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위장평화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위장평화쇼 망언을 규탄합니다", "num_agree": 333, "petition_idx": "21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위장평화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즘 남과 북의 관계가 좋습니다.2018.4.27남북 공동선언은 민족의 영광이며 한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자유한국당은 남과북 평화 협정을 반대하고.완전비핵화와 정전 선언을 비하하고 쇼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산재해 있는 민생 현안들은 등지고 계속 국회 밖에서 농성만 일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전쟁을 옹호하며.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양 떠들고 있는가짜뉴스유포자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을 해산 요청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켜 주실 것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21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2018.4.2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남과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하나의 봄' 을 관람하실때 저의 가슴은 너무나도 벅차 올랐습니다. 아직 취임하신지 1년도 안되신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런 역사적인 대변혁을 만들어 내신것에 대해 축하드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전세계에 가장 큰 축복이고 큰 선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강대국 통일 대한민국' 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님을 '2018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일을 해내실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임제로 퇴임하시면 대한민국의 큰 불행입니다. 부디 연임하시어 임기중에 통일을 이루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 물론 바보같은 청원이라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청원 가즈아!!!", "num_agree": 58, "petition_idx": "21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연임해 주세요!!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취미로 점자 악보를 보며 음악 프로그램에 그립니다. 근데, 악보를 그리다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직접 건반으로 쳐서 녹음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녹음 버튼이 어디있는지 알 수 없었고, 원하는 부분만 듣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체 음악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편집하고, 또 어떻게 가요처럼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외국은 스크린리더(화면 낭독 프로그램)를 써서 음악을 만든다지만, 우리나라는 컴퓨터 음악으로 작곡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자유당은 반민족 군부독재 잔당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통진당보다도 더 위험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족속들로서 이제 더이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어서는 안될 망국의 패륜아들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당의 해산과 그 구성원의 처벌을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21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패역무리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박종환 변호사님 (전)서울 고등 검찰청 검사 (현)법무법인 서광(대표변호사) 님을 추천합니다. 비록 관련지식이 얕고, 해박한 깊이가 없으나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틀림이 없음을 자부합니다. 아시는분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초대해주시기를.....", "num_agree": 2, "petition_idx": "21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추천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친일 매국노 이름이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문학상 폐지 및 출판 공연금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오늘자 기사에 조씨일가 증거인멸 시도 했단다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일가 구속수사 하지않는 이유를 밝혀라 댓글만조작해도 구속하는 나라인데 밀수와 관세포탈이 댓글조작보다 가볍다는건가?", "num_agree": 46, "petition_idx": "21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증거인멸 정황포착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도대체 문대통령님은 대선때 서민들을 위해 항상 귀를 열어놓고 힘을 쓰시겟다더니 말도 안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해놓고 아무런 대책 방안도 없이 근로자들 죽어나가는 소리에 아무런 답변 하나 없으시네요. 파격적인 시급인상으로 아..이번 만큼은 진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구나 하고 잘 뽑앗다고 이제 내집마련이라던지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였는데 갑자기강제로 근로시간 규제해 버리니 8년전 월급으로 돌아 갔네요. 누가 저녁있는 삶 원했습니까? 내가 벌어 내가족 먹여 살릴려고 일한다는데 정부에서 왜 못하게 합니까?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52시간 근로시간 폐지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희망하는자에 내에선 선택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는 해줘야지 강제로 못하게 하는건 멉니까? 어제 만난 김정일 국방 위원장 보다 더 하네요. 남북회담이 성공적이였다 머다 그딴거 관심없습니다 당장 내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눈뜨고 귀열고 입좀 여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회담이고 비핵화고 나발이고 내가족이 굶어 죽게 생겻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하여 한번 더 글러내는 장치(*혐오,차별,비속어등)가 24시간 안에 삭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칙은 있는데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2. 앞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좋은 글들(*정치적으로는 여야를 떠나, 행정부분은 낭비를 줄이고 개혁, 민생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등등)은 따로 모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는 목록이 새로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글들도 있고 해서 정말로 볼 가치가 있는 그동안 올라왔던 국민청원을 잘 정리하여 우수목록란도 새로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고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판문점 회담이 마치 온 국민의 축제 같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가슴이 두근두근 모두가 한마음 이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니 꼭 꿈만같고, 아쉽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통일에 뭐든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한 김정은 위원장과 참여했던 모두가 어제의 하루로 만남이 끝이 아닌것은 알지만, 오늘은 마치 설, 추석이 끝나고 가족들이 떠나간 텅빈 시골 고향같습니다. 뭔가 아쉽기만 합니다. 판문점 회담이 있기 며칠전 야근을 끝내고 집에 와서 흰밥에 참치캔 하나 비벼먹으며, 맛있고, 배부른 것에 나와 비슷한 북쪽 사람도 이런 일이 있겠다 싶어서,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쌀 한 포대, 참치캔 선물 꾸러미를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청원을 남겨봅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치 설, 추석에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듯이 북쪽의 동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는 창구와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북쪽 파트너들을 만나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기회가 없으니까요~ 저는 농촌의 일반 공무원으로 북쪽의 농촌도시 공무원에게 얼마 안돼지만 쌀한포대, 참치캔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평화와 통일에 온 국민 모두가 한명, 한명 참여하여 잘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의 바람에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검찰 개혁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만 바라보는 저들은 변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밖에서 부터의 개혁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최근 하는 행태를 보면 저들은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 불공정수사 등 예전과 다름없는 저들을 이제라도 밖에서 부터 변화 시켜야 됩니다. 권력과 정치기관이 아닌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길 한 사람으로서 또 일개 국민이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개혁 이제라도 해야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동대문도매시장에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여기는 주6일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을구하기도힘들고 저희도 가족과 함께 하는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도주5일근무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시장주5일제로바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광주쌍촌동에위치한 유촌초등학교에 엘리베이터설치건에 대해서 다시 청원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5살때 골육종치료로 한쪽 다리는 인공관절이고 지금은 5학년이고 두달전에 나머지 다리를 사고로 골절로 2달째 학교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3층까지 올라가서 수업하고 점심먹고 하는 것을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학교를 당장 보낼려고 하니까 계단오르는것 부터 너무 걱정입니다. 저희 아이가 1학년때부터 학교측에서 엘리베이터설치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에 신청했다고는 했지만 그때는 의견수렴을 안하시더니 이제와서는 저희 아이가 6학년이 되면 4층으로 교실이 올라가니 그때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엘리베이터설치에 드는 비용문제와 설계문제 등등 이야기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라도 빨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셨다면 저희 아이가 고생은 좀 덜었을텐데 너무 안터깝습니다. 1학기안에라도 빨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학교에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엘리베이터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선정여부가 공개되었습니다. 7.7:1의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의 취지는 취업준비중인 경기도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300명의 청년들이 더욱 수월하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2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15410명은 앞으로도 취업의 부담감과 더불어 취업준비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지원금제도이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 인원 모두가 경기도민이지만 모두 지원을 받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대한 힘이닿는데까지 돕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이 사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해진 선의 소득분위 내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의 추가 선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선발인원 늘려서 추가선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얼마 전 PD수첩에서 조명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한국 검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됩니다.가해자들이 힘있는 사회 고위층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충분한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위원회에서 재수사 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을 신뢰하지 못 하겠습니다.또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외에도 사법부가 강력 범죄 가해자에게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법이 정한 최소한의 처벌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이런 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감사하는 기구를 신설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재수사와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처음부터 접수까지 진행 과정이 굉장히 불편, 불쾌하였고, 그나마 여성가족부 김은* 보좌관이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8.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예약, 내방 후 민원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므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민간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피해사례임에도 직장내 사례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응대. - 접수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방문이 불필요 했으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방문상담으로 진행함. - 전화상으로도 상담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민원인을 응대하는 변호사 및 단장의 응대 태도. - 민원인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내용임에도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었으며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임. - 불필요한 방문에 대한 사과 대신 특별히 상담에 응해주었다는 식의 언급.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해놓음.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자신들의 시간 활용 위주로 상담 진행. 3. 상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시 답변 채널에 대한 탐색 및 답변 일자에 대한 언급도하지 않아 민원인이 전화 답변, 일정 등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4. 해당 센터의 참여율데이터 활용, 백데이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짐에 굉장히 불쾌함. 5. 최소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어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적극적인 상담, 안내가 필요했으나 소극적이며 방만한 태도로 불필요한 방문과 동의를 하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언급함. * 방문 당일 바로 민원 제기하였고 이에 2018.4.24. 여성가족부 김민* 주무관 전화옴. 허나 진흥원으로 책임을 넘기고 그곳에서 답변하라고 하겠다더니 지금껏 어떠한 안내, 답변도 없음. * 이곳(02-735-7544)은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제때 답변도 오지않아 번번이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누가 면접 상담을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과 방문에 대한 내용을 매번 전화하는 7번 상담원한테 전달받음. 방문 안내시 민원인이 ‘꼭 방문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인건지’ 재차 물었는데 현재는 방문 상담으로 되어있다고 했음.(7번 상담원은 그냥 말만 전하는 대타 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함) 헌데 방문 당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민원인이 어필하자 변호사가 ‘전화 상담도 가능했는데 사실 전화로 하는 거랑 또 얼굴 보고 하는거랑은..’라고 함. *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야 신뢰, 신용이 생기는 건데 여기는 시작 전부터 과정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사기 당한 기분이다. 정직하게 속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한 꼴. 마치 다단계 마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실속 챙기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 동의, 교육 등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또한 답변 요구하였는데 묵묵부답. 문제 적시한 것을 무시, 회피, 기피하고 그냥 뻔한 그 답변만 하려고 시간 끌고 어차피 뽑을 거 다 뽑았으니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인냥 그러고 있다. * 심지어 특별신고센터 상담시간이 9~18시까지 인데 17시에 업무 종료됐다는 ARS가 나오고 있고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이 들어가서인지 현재 수정되어있음. * 추후 여러군데 민원 넣어 쪼아대니 기선* 팀장이라며 꾸역꾸역 전화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 아니다 등 청문회를 방불케한 진술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언급 조차 없음. 되려 전화한 이유가 상대방의 상태, 내용 등 정보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피해자들의 상처, 고통스런 내용으로 장사치 마냥 이따위 사업하지 마시오! 사회적 장치인 국민신문고는 그 밥에 그 나물 처럼 제 기능을 못하니 질문에 맞게, 의혹 없이 민원에 대한 답변과 그에 잘못한 직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처리 바랍니다. 제발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건, 공무원이 건 장단에 놀아나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가 끝났습니다.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소모적이고 폭력적이며 비교육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도 손을 잡고 평화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인근 대학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속이고. 적으로 만드는 이런 반교육적 평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학생수 감소시대에, 부도덕하며 부패한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하되, 자율적이고 협력적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구조개혁(기본역량진단)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광주무단횡단사고를보고 힘을좀얻어서 청원합니다 저는 지난 4월5일 비오는 저녁8시45분경 퇴근하고 오토바이를타고가다가 왕복6차로 에서 무단횡단하시던 아주머니와사고가나씁니다 바로 현장조치하여 112 119 보험회사불러씁니다 술도먹주않낫고 배달용오토바이를타도 과속하지도않앗고 신호위반도하지않앗습니다 양심에손은언고 부모님을걸고 폭력적으로운전하지않아습니다 지금 형사조사를받고 아주머니는 16주 중상해를입으셔입원중이심니다 보호자들과통화하니 저는 한가정에 파탄을초래한 변접자이자 죄인취급이됏고 형사 보험사직원도 법이이렇다 어쩔수없다 재수가없다고생각하라 합니다 다치신분께 죄송하지만 밤에 비오는잠에 무단횡단금지 표지판잇고 양쪽 150미터 다횡단보도잇고 인도와차도 구분되어 펜스와 보호잔디 로 돠믄는 곳에서 아무런 위반없이 운행다던 오토바이에 불법무단횡단하지는 아주머니를 다치게흐여 형사합의 치료비 민사적 책임까지 수천에서 수억을 중국집에서 일하는 33살에 제가 무슨수리 갚아야하는지 왜 내가 죄인이고 가해잔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날으보내고잇습니다 하루하루 악몽과 무사움으로 보내고잇슺니다 제발 이번 광주사건 제사건 그리고또 다른사건들로하여끔 무단횡담 법계정해주십시오 무단횡단은 1차적으로 보행자자신 2차적으로 운전자3차적으로 양쪽가족을 망치는 아주아누위험하고 어리석은짓입니다 제발 동위해주십시요", "num_agree": 637, "petition_idx": "21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무단횡단사고 그리고 저의 무단횡단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진보 보수를 떠나 온국민이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감동받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곳이 국민들을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언론인지 일본 언론인지 당체 알수가 없네요 홍준표 나경원 자유당은 청와대 힘으로 낙마시킬수없으니 조중동 이라도 폐간 시켜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도 봐꿔주세요 일본처럼 기계설치해서 선택권을 당사자들에게 주고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법을 적용해야합니다 힘없고 간신히살아가는 자영업자. 피눈물", "num_agree": 68, "petition_idx": "21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폐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공무원 공사 직원들 하지 않는 시간외 근무 없애주세요 주말마다 나가서 8시간씩 찍는 공무원들 집에서 놀다가는 공무원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일한만큼 받아가야하지 않나요 공적 헤이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들하니깐 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은 나라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기업과 다르단 말입니다 시간외 0시간으로 하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 눌러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하지 않는 시간외 근무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긴말 필요없습니다. 안보팔이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을 규탄하며 국민소환제을 하루 빨리 만들어서 자유당은 영원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21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남북정상회담이후 막말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47세 만학도 여자 간호대생입니다 . 전주에서 군산으로 자차로 통학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 늘 안전에 주의하고 신경썼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앞차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안전거리 미준수로 100%를 저의 과실로 내리더라고요 . 주행차선 일차선에서 어느정도 거리는 확보한 상태 였는데 90m 미유지라는 이유로 과실 100% 라는 결과가 나와 억울한것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도로 교통법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의 글을 올려봅니다 . 도로교통법 안전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세요 ..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47세 만학도 여자 간호대생입니다 . 전주에서 군산으로 자차로 통학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 늘 안전에 주의하고 신경썼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앞차를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안전거리 미준수로 100%를 저의 과실로 내리더라고요 . 주행차선 일차선에서 어느정도 거리는 확보한 상태 였는데 90m 미유지라는 이유로 과실 100% 라는 결과가 나와 억울한것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도로 교통법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의 글을 올려봅니다 . 도로교통법 안전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세요 ..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종전이라는 말까지 나온 지금 이 시국에 21개월 군복무가 왠말인지 의문이다. 더 이상 20대 청춘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라. 청와대와 국방부는 하루 빨리 군복무 단축을 시행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실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2018년 러시아월드컵 남북 공동출전은 어떨까요?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우리 국대팀의 아킬레스건인 취약한 수비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북한 수비수중 뛰어난 선수가 있다면 1-2명을 보강해서 지금부터라도 국내로 불러 수비진의 호흡을 맞춘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평창동계올림픽때 남북 단일 여자하키는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와 우려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감동을 전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고, 이러한 화해분위기가 어제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기대했던 이상의 큰 성과로 이어졌는데,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지상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도 큰 의미와 멧세지를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되, 시간이 없으니 빨리 용단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월드컵 남북 단일팀 참가 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제유가가 급락을 해도 기름값은 5원~10원 찔끔 내립니다! 그것도 일주일 정도 지나서. . .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다음날 100원~300원 아주 급상승 합니다!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원가 분석자료는 건국이래 없습니다! 도대체 정유사의 갑질은 끝이 없네요!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하여 주십시요! 명확히 오를 이유가 정당하다면야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서민은 대기업의 머슴인지 이번에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갑질에 서민들 죽어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국의 이름짓기를 위한 나침반과 지침서 역할을 하는 코리안 네임즈 사이트를 재점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제시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들은 사실상 과학적 증명이 없는 비율상의 결과물일 뿐이고 대대로 옛 조상으로 부터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돌림자 같은 것들)이 무시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곤 합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예를 들어 ‘동훈’ 이라는 이름에 대한 검색결과) http://m.koreannames.net/38/446/%eb%8f%99%ed%9b%88.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안 네임즈 사이트에 대한 청원! (ex - 동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2018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국선진학교 등교버스 3호차에서 성추행이 일어났습니다. 등교버스 안에서 약 20일정도 인솔교사님이 외면을 하였습니다. 통학버스에 부착된 CCTV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딸이 선생님한테 도와 달라고 붙잡고 애원을 하였지만 선생님은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 상황을 숨겨왔습니다. 이 학교는 경기도 안산 본오동에 있는 한국선진학교입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마저 외면을 하셨고 지금 이 아이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현재까지 인솔교사 선생님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고 인솔교사는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침마다 인솔교사님의 얼굴을 보아야하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이 아이는 2014년 5월 9일 화재사고로 지적장애 2급판정을 받아 한국선진학교로 전학하였으나 정작 아이들을 보호해야하는 학교에서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가 미투 대책 외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먼저 국민들의 무리한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국민들을 위해 개정을 하는 것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 실제로 서류상으로 보고받는 내용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호주나 미국등을 따라가려는 것 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으나 ,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고 부조리가 많지만 , 지금의 근로법을 따라가고 임금 상승을 무리하게 추진 할 경우 여유가 되는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설립과 공장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대기업은 해외로 공장이전하고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은 일이 끊기고 근로자는 줄이겠죠. 도대체 서민을위한다는 이 개정안은 공무원을 위한 것 인가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 인가요 물론 대기업의 횡포가 있지만 , 그런 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게 만들고 최저임금 받고 연장 수당으로 연명하는 서민들은 투잡을 뛰라는 얘기인가요? 기업에 부조리는 법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것 이고 그 외 기업들이 살 수 있고 한국에서 공장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일자리 창출이고 서민을 위한 것 입니다. 서민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 도 일 을 할수 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특히나 생산관련직의 경우 납기와 수량이 중요한데 근로법을 적용하여 납기를 못 맟추고 수량이 안나오면 업체는 매출이 줄고 그것은 1순위로 근로자 감축 아닌가요? 일자리가 없는데 최저임금이 근로법이 무슨 소용 인가요? 중국이 돈이 없고 선진국으로 가기 싫어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 은 아닐 것 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싶지만 , 지금에 게시판에 글로 표현 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정부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내용의 근거가 무엇 인가요? 현실은 수입이 더 줄고 있는데 이 것 또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으로 채울 생각이라며 , 위에 계신분들 정말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왜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 을 하게 만들고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도 쓸 수 없어 본인들이 24시가 가게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 이상만 바라보는 것 인가요? 우리나라는 기술과 생산 경쟁력으로 발전된 나라 입니다. 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에 몇몇 분들은 현대차가 비싸다 삼성이 한국에서 비싸다 하는데 해외 나가본 사람들 압니다. 관세 세금을 떠나 국산차나 국산제품은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저렴 한 것 을 대기업들의 부조리가 있다고해서 기업을 잡겠다고하고 그리고 반대에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겠다 지원도 아무나 해주는줄 아십니까? 신용도 매출 연구개발 등등 소기업이 갖추기 힘들어 지원 못 받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현재의 근로법이 업체와 근로자를 둘다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고 진행 하시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서류상으로 보고 받은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각종 공단도 돌아보시고 10인미만 업체들도 방문 하셔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와 관련 근로자들도 만나서 정확한 내용과 데이터를 만드셔서 왜 현재 이시점에는 이렇한 정부의 방침들이 맞지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문서와 직원들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과 현실을 짚어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이 다를분이지 지금의 서민들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배를 세울지에 대해 더 확실한 정보와 현실 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최저임금,근로시간 및 근로법 개정안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죽이기는 근로자감축 해외 이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석에사는 시민입니다. 아마이글을 읽으시는 남양주 8002번 버스 이용객들을 다들 아실겁니다. 지금 토요일인데 버스기다리는 사람은 200명 넘습니다. 주말이 이러니 평일은 더합니다. 특히 대성리가 엠티 명소라 이용객은 시즌에 접어들면 더욱더 많아집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기다리고 버스타고 에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게 됩니다. 제발 체크좀부탁드립니다. 하루종일일하고 퇴근하는길이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 8002번 버스타기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순경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순경 가산점 건의) ​한국 어문회, 한국 평생 교육 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자 능력 시험에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순경 가산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가산점 건의) ​한자 능력 시험의 검정 기관 차별없이 국가 공인 1급은 5점, 2급은 4점, 3급은 2점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자 급수를 어학 능력 자격증으로 분류하고,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으며, 다른 어학 능력 자격증도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은 2점, 1종 대형 면허는 2점, 국어 능력 인증 시험 130점 이상은 2점, JLPT N4는 2점인 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순경 필기 시험 과목 및 채용 인원 건의)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 문제로만 구성된 절대 평가 방식으로 40점만 맞아도 통과,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는 어휘의 비율을 70%로 평생 고정하여, 총 20문제 중 14문제가 어휘로 출제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한국사는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를 니트 또는 토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한국사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지 않고, 100% 객관식 시험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 채용 인원과 순경 일반 공채 채용 인원을 매년 대폭 증원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선택 과목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필기 시험과 국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101 경비단과 순경 일반 공채 필기 시험 과목 중 고교 필수 과목에 해당되는 영어와 한국사를 폐지한다면, 경찰 시험의 특성에 맞게 수사와 헌법으로 대체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 총 5과목으로 필기 시험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순경 채용 나이 제한 건의) ​순경 채용 나이 제한은 18세 이상 ~ 40세 이하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5.(순경 면접 시험 건의) ​순경 면접 시험에서 헌혈 경력도 적성 검사처럼 점수는 없지만, 면접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 ​6.(순경 체력 시험 건의)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 25분에 방송한 KBS1 아침 마당에서 \"윗몸일으키기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한 상태\"라고 홍혜걸 의학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윗몸일으키기의 완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대고 윗몸일으키기하는 것을 폐지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두 손을 각각 귀에만 대고 윗몸일으키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7.(순경 채용 시험 반영 비율 및 순서 건의) 순경 체력 시험 50%, 순경 필기 시험 25%, 순경 면접 시험 20%, 순경 가산점 5%를 반영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채용 시험을 1.순경 체력 시험, 2.순경 필기 시험, 3.순경 면접 시험 순서로 진행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8.(순경 101 경비단 건의)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cm이므로, 순경 101 경비단의 키 조건을 170cm 이상에서 175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순경 남녀 분리 채용 건의) ​순경 채용 시험에서 일반 공개 채용이든 경력 경쟁 채용이든 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하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시험 과목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 고발성 민원제기 했습니다. 악성 의료사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폐렴을 유발하는 균을 주사한 서초동 박연아이비인후과 의료사고 피해자 100여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71211000407 (해당사건 뉴스기사 첨부) 이비인후과에서 맞은 감기주사로 제 친동생이 암환자처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연아이비인후과측에서 관리를 잘못하여 주사제를 실온보관 하는 등의 원인으로 폐렴을 유발하는 해로운 균을 환자에게 주사했습니다. 엉덩이에 고름이 졌고 절개 해내는 수술과 함께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항생제를 하루에만 4~5가지를 맞고있습니다. 이마저도 1년여를 바라봐야하는 장기치료라고 합니다. 아파트 대단지내에 있는 동네병원에서 10여년 가까이 의료업을 하고 있는 박연아이비인후과는 사건이후 바로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악성세균을 주사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서초구청에서는 감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의 사유를 들어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100여명의 생사를 두고 있는 악질의 의료사고 앞에서 폐업처리와 함께 박연아이비인후과측은 어떠한 대응과 도움을 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보건소에서도 전화통보와 일부 안내를 제외하고서 어떠한 정보도 도움도 주고있지않습니다. 도리어 피해자들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치료에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일반인100여명이 순식간에 암환자와 같은 병자가 된 상황에서 국가기관과 보건소 등 어떠한 해결방안이나 안내 정보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황당합니다. 심지어 악질의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하는 가해자 박연아이비인후과는 잠적한 생태이고 폐업마저 시켜버린 상황입니다. 제 동생은 엉덩이주사로 인해 안에 생긴 고름을 제거하고 엠알아이 촬영과 수차례 병원방문, 의료검사 등을 거쳐 고름제거 수술을 받고 4~5가지의 항생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1회촬영 100만원이 훌쩍넘는 의료비에 입원수속, 입원비 모두 사비를 들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당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의료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떤 병을 유발하며 어떻게 치료받아야하고, 얼마나 걸릴지 어떤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병원측도 쉬쉬합니다. 국가기관은 뭐하고 있습니까? 언제 정확한 답변을 해줄 것입니까? 해당사건이 발생한것은 2017년 12월경으로 알고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피해자는 21명이던 것이 이제는 140명에 육박합니다. 언제 해결해줄겁니까. 이 수많은 피해자는 생사를 오갑니다. 박연아이비인후과에서 잘못관리한 주사제로 끔찍한 과정을 겪고있습니다. 이 끔찍한 대형의료사고에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방안을 제시해줄 기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박연아이비인후과 #의료사고 #민원제기", "num_agree": 2177, "petition_idx": "21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보호법이 시급합니다.폐렴을 유발하는 균을 주사한 서초동 박연아이비인후과 의료사고 피해자 100여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시범운영 확대와 전체 보험사의 빠른 참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 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라의 발전 조차도 막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매국노 홍준표는 오직 과거 적폐보스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며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오직 반대만을 위한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에게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제 국민이 청원하여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해산 시킵시다.", "num_agree": 232, "petition_idx": "21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여 국가발전의 장애물을 치웁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정책은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사를 당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던가... 이 경우가 아니면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만 내는게 아니라 퇴사자도 같이 냅니다 그것도 강제로... 뜯어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우리가 낸 만큼 혜택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정작 낸 사람은 못 받고 회사의 입맛대로 정해집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더욱 그러하죠. 구직급여의 혜택이 보다 넓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까? 일하면서 적성에 안 맞거나 동료들과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고용보험을 냈으니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사자의 실업급여 승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군가산점 제도 부활 바랍니다. 1.남자든 여자든 군복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군가산점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순경 채용, 9급 소방관 채용, 부사관 채용 같은 특수 공무원부터 군가산점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헌혈 50회를 넘게 한 경우, 봉사 가산점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제도 부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대화를 찬성하는 정상적인 애국국민을 좌파로 매도하고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있으므로 국민모욕죄를 물어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256, "petition_idx": "21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어제3차남북정상회담을하면서 종전애기가나오더라고요 만약종전이된다면 군대에안가는것은 불가능할거같지만 태국처럼 추첨식으로 군대가는것은어떨까요?? 이제는 종전이되니까 국방비에 세금을 쏟아붇지않아도되고 그돈으로 나라경제발전되고 얼마나좋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된후 징병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았는데요 지금은 영업도하지않고 6월달까지기다리라고 하고 7월달부터 운영을하면서 준다고 하는데 무작정기다릴수없네요 노후자금 피같은돈을 투자했는데 한푼도 못받을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청와대에서 투자자들을속이는 운영사시행사에서 해결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호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지난번에 많은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제천 화재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배후조사와 범인을 재척출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쉬쉬하고 묻혀 사회에 대한 악한 감정만 커져가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문정부에서 직접 낱낱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사건 범인과 배후조사(특히 관련된 정치인들, 문재인 대통령 포함 낱낱히 경찰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어린 아들 둘을 키우고 사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늘 아쉬운 것중 하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멋진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때 수시로 갔던 자연사박물관을 보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진 곳이 있어 남녀노소, 특히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수년이 넘도록 그나마 갈 곳이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만든 자연사박물관 뿐입니다. 아쉽고도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식 습득, 즐거움 및 경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연사박물관을 미국 뉴욕 등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만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야할 곳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리오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고려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노래방 도우미 근절 대책을 청원합니다. 단속의지도 없고..노래에 미친 민족인가? 유흥에 미친 민족인가? 동네 곳곳마다 노래방이 수천 수만개..이게 미친 나라지? 정상적인 나라인가? 도우미 불러서 술쳐먹고 성매매하고 길거리에 뿌려진 쓰리노??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네.. 신고포상제 포상금 5백만원. 건물주 포주 손님 도우미 똑같이 징역 5년 벌금 1억이상 법개정 청원. 법개정 안하고 처벌도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은. 편의점 -노래방-편의점-노래방 눈에 보이는게 이런것들뿐일것. 성매매 합법 불법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법개정 하여 돈주고 여자끼고 쳐노는 문화..그만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도우미 신고 포상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홍준표대표님~! 감사합니다..! 온겨레와 세계 각국에서 찬사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을 홍준표대표님께서는 위장평화공세라고 주장하시며 보수세력의 이탈을 막아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속셈을 대놓고 드러내어 홍대표님께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계심니다..! 이에 더하여 자유당의 정체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반공과 애국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을 기만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 권력을 향유하고 그 혜택만을 누리려는 속내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으로 홍대표님..! 딱하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데 그 변화에 동승하지 못하고 아직도 낡아빠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일부 노친네들의 표를 구걸하여 정치생명을 연장하고자하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지난 보수정권의 실패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고 안보무능과 자원외교실패, 각종 공작정치 횡행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환골탈퇴하여 건강한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대승적으로 동화 협조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 다시 능력있는 수권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현 보수세력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바로 홍준표대표께서 앞장서서 증명하고 계시는군요..! 거기에 더하여 김성태원내대표, 나경원의원, 장제원의원 등 꼴통보수의 진수를 제대로 증명하는 정치인들로 가득찬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자체선거가 기대되는군요..! 대구경북에서만큼은 선전할지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온갖 거짓선동과 북풍공작으로 지역감정을 심화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돌보지않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해온 자유한국당의 결과가 어떠할지..?? 홍준표대표를 비롯한 꼴통보수 정치인들이 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세우는 덕분에 보수에 힘을 실어주던 국민들까지 가짜보수, 안보팔이전문사기꾼집단 자유한국당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대표님 덕분에 자유한국당의 정치생명은 더욱 빨리 마감되고 그 최후는 비참할 것이 틀림없으니 말입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21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국민들이 한국보수의 민낯을 알게 되었으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 방안 제안 2018.4.27. 금세기 최초 대한민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문제인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님께 그간의 엄청난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한미, 북미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 큰돈 안들고 확실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해법 하나를 제안 합니다. 또한,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혹 변변치 못한 내용으로 사려될 수 있으니 그냥 검토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미, 북미 협상 시 북한의 요구사항 (추정) 북한 김정은이 북한 내 모든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경우, 현 집권체제 유지 보장과 외부의 군사침입으로부터 자국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 대안을 요구할 경우에 대하여 ☞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제스쳐로 (예상) 유엔안보리경제 제제 완화, 경제지원, 정상국가로의 활동등 다각적인 사안을 제시할 것으로 사려되나 트럼프대통령의 임기 후의 보장, 미국의 협약 불이행등의 의심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을 완전 선 폐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핵 폐기를 위한 줄달리기에 많은 이견이 예상됩니다. ☞ 미국, 북한 협상 시 북한 핵 완전폐기를 위한 해법 제안 【대한민국의 역할】 북한 핵 완전 폐기 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외부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체제를 보장하는 담보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신축 이전요구, 대한민국 전체를 유엔이 보증하는 비핵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 1. 판문점으로 유엔본부를 이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장점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신축 이전 사업은 전 세계 비핵화 명분용으로 상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미국과 유엔이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부담없이 핵을 완전 폐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영원히 핵 전쟁없는 평안한 나라가 될 것이다. 특히 유엔본부가 있는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로부터 호시탐탐 열강이 노리는 전쟁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유엔본부를 유치하여 점차 세계의 지리적, 인적, 물적, 금융, 관광 등 국제적여건의 중심지가 되며, 한국의 위상은 엄청 커질 것이다. ○ 유엔 회원국 중 힘있는 나라가 아시아권에 많이 있는 점도 유리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2. 판문점으로 유엔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단점 ○ 미국이 유엔본부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 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감격스럽고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잘 보았습니다. 남북은 다시한번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한의 사람들은 어서빨리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고싶다, 금강산에, 개마고원에 가고싶다며 설레었고, 북한의 사람들도 분명 지금보다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한켠에 자리잡은 불안을 마냥 외면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에서. 분단된 세월동안 서로를 당연하다는 듯 헐뜯었고, 대화를 추구 하는것은 반역행위, 매국행위라며 비난해왔던 세력에 의해 가슴속 깊은곳에서 부터 하나의 컴플렉스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서로가 가까워져도 마냥 정겹게 손을 맞잡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우리는 원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로서, 남북한의 군대가 연합훈련을 하여 더이상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된 형제로서 외부세력으로 부터 한반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눈으로 목격해야 한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역 하였으나 저는 부사관으로 남들보다 긴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국방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외교, 체육, 역사, 환경 등 우리가 함께해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남북군의 연합훈련이 이 모든것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군, 북한군의 연합훈련이 성사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기회가 돠면 문재인 정부가 꼳 시행해주었으면 하는 제도를 대통령님과 작접 공개토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이.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임1주년 때 tv중개의 대국민 담화를 꼭 시행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며칠전에 광주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야간이었고, 횡단보도도 아니었고, 여성 2명이 팔짱을 끼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지요. 이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로교통의식이라고 해아할까요? 이게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강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 졸음운전 / 보복운전 / 무단횡단 / 긴급사이렌차량 통행방해 / 어린이 보호구역 가속, 신호위반, 주정차 / 뺑소니 /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 이륜차 안전헬멧 미착용 / 운전중 휴대폰 사용 또는 내비조작하거나 dmb시청 / 운전중 흡연하거나 화장 / 황색실선에 주정차 / 교차로 주변 주정차 지금 생각난 것만 적어도 이 정도인데, 이걸 좀 법을 강화해서 제재를 가했으면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저것은 아예 운전대를 못 잡도록 면허를 영구히 박탈시켜야 합니다. 또한 무단횡단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하며, 만 70세 이상정도의 어르신들은 나이를 생각해서 운수업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황색 실선에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주변 30m 이내 주정차 금지, 교차로 주변 50m이내 주정차 금지 등 주차도 단속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두고,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팔면서,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주정차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변에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팔도록하고, 없다면 금지시키는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저 위에 있는것만 제재를 가해도 교통사고 비율과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강화 및 교통사고 줄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카카오그룹 서비스종료 반대 초기 카카오그룹이 생기고 부터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유저로써 매우 유감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서비스인 카카오톡이나 카카오게임, 카카오드라이버, 카카오택시등은 유지한 채 그중 수익성이 떨어져 보이는 카카오그룹을 폐지한다는 것은 돈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카카오의 경영마인드가 드러난 매우 유감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전 다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식의 경영마인드로 현재 하나둘씩 우리사회의 모든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카카오가 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임을 감안하면 사회의 혼란과 위험성을 생각할때 참으로 절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그룹은 단지 하나의 서비스 개념을 넘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간의 추억이였고, 그룹맴버들간의 소중한 소통공간 이였습니다. 이것을 간과한 카카오에 강한 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조속히 서비스를 복구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그룹 서비스종료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북한과 정치를 통일 하기는 안되도 나머지 순차적으로 통일 준비 한다면 할 일도 많고 특히 도로건설의 겨우 고규격 고가의 비용 건설보다는 우선 핏줄을 연결한다는 도로 기능별 계획으로 남북한 연결 도로 우선 하고 곧바로 북한 전국도로망 계획 논의 필요합니다. 국토개발정책부터 교통망정비기본계획 전면 수정 수립하여야 합니다. 부문별 통일 준비로 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 바랍니다. 제안 고재석 도로 및 공항기술사",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정치 통일은 안되도 통일준비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검은 머리 미국인인 조 에밀리 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온갖 갑질로 인한 모욕과 특수폭행을 저질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직을 수행했고 탈세혐의와 온갖 갑질, 모욕,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등 수많은 부도덕,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외국인 조 에밀리 리를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한 후 즉시 미국으로 강제추방하고 영구히 입국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1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미국인 조 에밀리 리 강제추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세 딸을 키우는 엄마이자 여성입니다 여성이 생리현상을 겪으며 생리대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일정 기간 모든 여자가 자연스럽게 겪어야할 일입니다 생리대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트에서 안전한 생리대를 구입하긴 어렵습니다 이 나라 여성의 건강과 출산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생리대를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자인 인간이기에 겪어야할 필수적이고 원초적 현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발 인간적인 정책을 세워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생리대를 구입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695, "petition_idx": "21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저렴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투운동 부작용 생겨 펜스 룰 생기는게 아닌가 에초 목소리 높여 평등을 말할려면 부작용을 고려해봐야하는것 아니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줄 준비는 커녕 안하고 단독적으로 일반화시켜 남성들을 몰락시키는 부분을 왜 모를까요? 그래서 정치라치면 반대입장도 필요한것입니다. 예를들어 촛불집해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죠. 둘다있는게 정치에 더욱더 도움되거든. 결국 모순된 당연한 순환인건 \"음\"과\"양\"에 조절이 당연이여겨야 한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해외 처럼 잘못된 운동은 자멸할수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문제가 됬던간에 남한태 피해를주면 안되죠... 미투 역풍으로 펜스 룰이 생겨난거니 자초한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수 있는 역풍이 또불수도 있답니다. 왜냐? 여성들이 성적으로 내세워 남성들은 법적인 방침도없어 방어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썸타는것도 못하고 소계팅 결혼 없어질 우려도 있답니다.대통령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은 정치가 거꾸로돌아가는걸로 보일수 있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정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여러분은 살면서 살인충동이 여러번 나는 일을 경험해본적이 있습니까? 온갖 잔머리로 사람들을 구슬리고 어떤 사람의 좋은점을 팔아 장사를 하고 기계에 집착하여 본인의 완벽함을 기계를 통해 똑같다는 착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약자들(직원과 알바생들)의 월급을 까는 파렴치한 우리음식점 사장님이 여기있습니다 ^^ 제가 그분의 손님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일한지 얼마 안되어 저는 그 사장의 가족이 되어있더군요 ^^ 참고로 사장님의 친구들은 매우 값비싼 문화생활을 즐기며, 몇개의 사업체들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밤문화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 참고로 단골손님은 주로 온몸에 문신을 하신 조폭들이예요~저희가 항상 그분들 술주정까지 다받죠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풀리는 일일까요? 그 사장님 보니까 벌리고 수습못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신거 같던데 그건 개인의 일이니 제 입장에서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일하는 직원들과 알바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하다하다 이제는 본인이 한말도 기억 못해 일찍 퇴근한 것 까지 월급에서 까내리시네요~ 음식점 안이 너무 더워 물대신 포도주스 한잔 마신것도 월급에서 계산하신걸까요ㅋㅋ 우리 지역에서 그 곳이 핫플레이스라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인데 , 억울해서 한번은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돈이 없다시네요 ^^ 그래도 어제는 손님들한테 면상대고 직원들 일도 안하는데 돈주기 싫다고 험담 안했으니 그거로라도 만족해야 할까요~ 우리 음식점 사장님은 그 많은 돈을 어느 곳에 쓰고 무엇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갖고 당차게 사시는 걸까요~ 새머리도 우리 사장님보다는 똑똑할거예요 ^^ 저는 그 사장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그런 순수한 면을 다시 배우라는 뜻에서 이분 사회활동을 인정하고 배우라는 대통령님의 뜻일까요 ^^ 어쩌라는거죠 ^^ 처치곤란",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시켜먹고 최저시급 알바생 월급 까고 대충 사람들 겉치레로 퉁치려는 음식점 사장에 대한 고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셧다운제 폐지해야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도 생기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만 16세 미만은 이 법이 적용된다. 1. 만 16세 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되는데 사실상 초등, 중등때 시간이 남는다. 만 16세를 넘게되면 게임할 시간도 부족해진다. 2. 이 법은 실효가 없다. 몇몇 엄격한 부모님들을 빼면 우회(부모 도용)하거나 도용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에 개방적인 부모들도 있고 위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상황에서 셧다운제는 엄격한 집에서만 해당된다고 봐도 된다. 2-2. 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 해당된다고 썼는데 그렇지 않다. 준법정신이 강한 학생들도 있어서 자기 계정 만들어 쓰기도 하고 나이가 안되면 안하는 경우도 있다. 3. 이 법이 적용되는 게임은 얼마 많지 않다. 온라인 게임에 많이 적용되는데 컴퓨터 게임에 한해서다. 즉 모바일 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성능좋은 폰도 많이 나오는 시대이고 모바일 게임으로 밤새는 학생들도 만만치 않다. 4.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마트폰은 사용시간(앱)을 정하면 된다. 그래도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슬슬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다. 문제많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름뿐인 낡은 법은 없애야 한다. 이 법때문에 여가부가 여성가ㅈ부라는 식으로 욕먹고 있는건 안비밀.",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더불어 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완도군수 3선을 마치고 현재 목포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에 적절하지 못한 복장과 표현으로 과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분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런분은 사퇴해야 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 민주주의 이며 적폐청산 입니다. 기사내용 -------------------------------------------------------------------------------------------------------------------------- 완도신문 | 승인 2009.05.27 09:30 지난 25일 밤 8시 경,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분홍색 티와 노란 모자를 쓰고 나와 주민 빈축을 산 김종식 완도군수. “국상으로 온 국민이 모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군 수장이라는 분이 눈에 튀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분향소에 나타나 군민들과 마주쳤다면 완도군민들은 어땠을까요. 광주나 서울에서 용서가 될까요? 지역을 대표하는 어른이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장을 결정하고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완도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완도분향소’를 설치하고 29일까지 5일 동안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분향소를 총괄하여 슬픔에 잠긴 군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군수가 일과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눈에 튀는 분홍색 티와 노란색 모자를 쓰고 분향소에 들려, 이를 본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이 모씨에 따르면 “25일 밤 9시 반 경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가기로 마음을 먹고 부인과 함께 분향소가 설치된 야외음악당을 찾았다”고 했다.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김충식 노인회장과 박경남 번영회장, 박업수 의원, 김진침 의원, 김신의원, 완도군청년회원 2~3명 등이 조문을 하러 온 군민들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조문을 끝내고 차를 마시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코너에 들렀다. 차를 타서 마시면서 순간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김종식 완도군수였다. 이 씨는 김 군수를 향해 “군수님은 기분이 좋으신 모양입니다.” 분위기는 그것이 아닌데요. 군민 애도가 물결을 치고 군민들도 예를 갖추는데 군수가 군민을 무시한 거 아니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따지면서 항의했다. 현장에서 목격한 또다른 목격자는 “김 군수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분향소를 빠져나갔다”고 했다. 분을 참지 못한 이 씨는 청년들에게 군수의 신중치 못한 옷차림의 지적과 조기를 내려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씨의 말을 듣던 2명의 청년은 완도군수 조기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김 군수를 지지한 주민의 항의에 군수조기는 제자리로 돌아가 일단락됐다. 청년 A모 씨에 따르면 “이 씨의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분향소에 설치된 군수조기를 내렸다. 하지만 군수를 지지하는 주민에게 항의를 받는 등 작은 소란이 있었다.” 고 말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김 군수의 신중치 못한 행동이 지역민들간 갈등을 초래한 결과를 낳았다\"며 \"군민을 대표한 군수인 만큼 각별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행안부, 노출심한 복장자제 등 공직기강 확립지침 통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축제,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가 연기되고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가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건하고 엄숙한 고인 추모 기간을 갖기 위해 ‘국민장 기간 중 축제 등 각종행사 자제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 내용에 따르면 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제, 체육행사, 연회 등 각종 행사가 연기된다. ‘국민장’ 기간 중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의 자제를 통보했으며 각종 언론 인터뷰시 애도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착용은 금지된다. 또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을 권고하는 한편 무단이석이 금지된다. 전 직원의 비상연락 체계도 국민장 기간 동안 유지되고 당직근무 철저 등도 당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국민장’ 기간 중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옥 기자 [출처] 머니투데이",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분이 더불어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Pc방에서 흡연은 흡연실을 따로 두어 그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않는 모습뿐아니라 공무원 경찰 역시 단발적인 단속으로 자신의 할당량만채우고 가기 일수입니다 이제 성장하고 크고있는 초중고 학생이 많은 pc방에서 바로옆에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고있고 영업점주들은 손님유치를 위해 이를 암묵저으로 허용하고있습니다 확실한 법적조치및 단속이 필요합니다 법이무시되는 법치국가는 더이상의발전은 없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저는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흡연단속에 관한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초인종이 울리고 누구세요 물으면 절에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집의 기운이 안좋아서 조언좀 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문 여시고 저랑 대화 좀 해요 등등 환장 하겠습니다. 어느날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계세요 하면서 안방문을 열고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싸우고 난리난적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냥 집안으로 대놓고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주거침입 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도리어 지들이 화내면서 대화 좀 하자고 들어온게 잘못이냐며 우기더군요. 경찰에 전화 걸려고 하니까 궁시렁 대면서 나갔습니다. 그보다 문이 열려있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더욱더 끔찍합니다. 저녁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은 초인종 소리 때문에 자다깼다 자다깼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인종 누르는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그말 쏙 들어갈겁니다. 오늘도 초인종 울리길래 받아보니 절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한분 찾아왔길래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초인종 누르냐고 따지니까 대답도 없이 다른집 가서 초인종을 눌러대고 있더군요. 진짜 필요한 용무가 아닌 이상 초인종을 누를수 없도록 법적인 정책을 마련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들이나 사적인 목적으로 초인종 누르는 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ad 여자 바둑기사 51명 “오불관언 한국기원은 진실을 밝혀라” ‘미투’ 피해자 지지 성명 내고 당시 상황 증언 나서…김성룡 9단과 한국기원 유감표명조차 안해 [제1355호] 2018.04.27 16:2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 인쇄하기 [일요신문] 헝가리 출신의 여자 프로기사 디아나 코세기 초단이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 김성룡 9단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지 열흘이 지났다. 헌데 바둑계 미투운동은 다른 분야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피해자와 고발자는 있어도 가해자와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김성룡 9단과 한국기원은 열흘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그 흔한 유감표명 한번 없어 그 저의를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성룡 9단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원은 사과나 유감 등 입장표명도 않고 있어 바둑계는 더욱 들끓고 있다. 보다 못한 여자 프로기사들 51명이 21일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바둑계 미투에 관해 피해자를 지지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자 기사들은 “지난 2009년 6월 5일 김성룡 9단이 디아나 초단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디아나 초단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사건이 공개된 지 5일이 지났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김성룡 9단이나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기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때문에 어렵게 사실을 공개한 디아나 코세기 초단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한국기원은 조속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결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원 소속 여자기사는 64명. 활동을 쉬고 있는 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들이 동참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김 9단이 일부 매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중을 밝히자 그동안 침묵하던 기사들이 잇달아 증언에 나섰다. 인터넷 바둑매체 사이버오로에 따르면 디아나 초단과 가장 친한 동료 여자기사 A가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섰다. 디아나 초단이 성폭행당한 2009년 6월 5일 바로 다음날인 6일, 당시 겪은 일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았던 유일한 동료기사다. A는 “너무 충격적이라 사실 처음엔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화가 났으나, 그 당시 우린 어려서 도저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사건은 절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다. 디아나가 당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울며 말했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 김성룡의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화가 난다. 디아나는 9년간 이 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수많은 날을 고심한 끝에 힘들게 이 일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행을 당하고 5개월이 흐른 11월 16일 GS칼텍스배 예선1차전에서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디아나 초단과 김성룡 9단의 대진이 짜였다. 이에 너무 괴로웠던 디아나 초단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바둑관계자 B를 찾아가 “김성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심스레 운을 뗐다. 다음은 B의 증언. B는 “디아나가 나를 찾아온 것은 당시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어른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며, “성룡이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라고 답하자 디아나는 “그는 나쁘다.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술 먹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해 놀랐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설마 그 나쁜 짓이 성폭행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좀더 공감하며 사실에 대해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은 더 있다. 프로기사 김승준 9단은 “9년 전 디아나가 무척 괴로워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김성룡의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누가 합의된 성관계 후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돌이켜보니 그때 디아나가 힘들게 사인을 보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성추행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실수였다”고 괴로워했다. 여자 기사들이 들고일어서자 결국 동료 기사들도 나섰다. 프로기사들은 24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성룡 9단을 ‘제명’하기로 했다. 다만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곧장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후에 있을 프로기사회와 한국기원 이사회 의결 단계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사자인 김성룡은 물론 한국기원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이에 대해 한 바둑 관계자는 “어쩌면 현 한국기원 집행부인 홍석현 총재-송필호 부총재-유창혁 사무총장 라인의 의사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혹여 스폰서가 떨어져 나갈까 곤혹스러워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창혁 총장이 중심인 한국기원 사무국의 의사결정 인적구조를 보면 주요 회의에 참여하는 실장급 5명 중에 정작 한국기원 출신 직원(부장)은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J 일보 관련 인사나 퇴사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 솔직히 프로기사 이름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바둑계의 정서와 역사, 배경 등을 단기간에 이해하여 당면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길 기대한다면 욕심일 것이다. 이들이 지닌 재능과 능력을 논하는 게 아니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과 인적 구성을 지적하고 싶어서다. 도무지 전략도 기획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바둑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위기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때, 정작 ‘한국바둑의 본산’이라고 주장하는 한국기원만이 먼 산 불 보듯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경춘 객원기자",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룡 강간범 바둑계떠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매주 토요일마다 덕수궁 앞에서 태극기 부대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아침 12시 부터 저녁 7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거의 소리지르는 사람들과 큰 노래 소리가 온 시청을 쩌렁쩌런 울립니다. 정말 정신병 걸릴 지경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따스해서 창문도 열어놔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회의 스트레스로 인해 저의 왼쪽 눈은 자동출혈로 빨갛게 변하고 있고 귀는 멍멍합니다. 제발 집회 좀 옮겨 주십시오 제발!!!! 평일에도 수문장 교대의식이 하루에 세 번이나 있습니다. 이중 창으로 해놓아도 이 소리들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손님은 손님대로 떨어지고 스트레스틑 스트레스대로 받고 정말 엉망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덕수궁 바로 앞에서 장사하는 시민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허락 없이 부모님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성인인증을 받아서 성인인증 시스템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 제안해볼까 합니다. 현재 인증 시스템은 [인증 신청]-[인증 번호 수신]-[인증 번호 입력]-[인증 완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증을 받은 아이들이 인증 문자를 삭제해버리면 부모로서는 알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인증이 완료된 이후에 임의의 시간에 한번 더 인증 완료 사실을 통보한다면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인증을 완료한 이후 1시간 ~ 24시간중 임의의 시간에 인증 완료를 통보하는 문자를 한번 더 발송하는 겁니다. 요악하자면 기존 [인증 신청] - [인증 번호 수신] - [인증 번호 입력] - [인증 완료] 과정에 추가하여 변경 [인증 신청] - [인증 번호 수신] - [인증 번호 입력] - [인증 완료] -(임의의 시간 경과)- [인증 완료 메시지 추가 수신] 이와같은 과정을 추가하여 본인명의의 성인인증 사실을 인지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인증 강화방안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편은 버스기사 경력17년 한직장에서 15년 연봉 수당 합쳐서5천만원 세후 330만원 휴일근무.명절근무등 합쳐서 명절등 노동절.삼일절등 쉬지 않고 일한다 수당 더 받으려고 그래서 그돈 5일근무인데 시프트해서 한달 두번 더해서 그돈 시프트 절수당등 없으면 많이 깍인다 버스기사 사고나고 딱지 끊으면 사비로 처리 일부러 넘어져 사기치는 사람 많아 걸리면 기본30만원에서50만원 물어주고 비오는날 물튀었다고 세탁비 물어주고 개인버스운전자보험들어 4.5만원 그냥 나가고 그런데 52시간 근무하면 투잡해야힌다 한직장 15년다닌 연봉 그것도 명절.등 휴일에 쉬지도 않고 일해서 별것도아닌 사고나도 무사고수당 15만원인가 165천원 월급에서 까고 그달 만근깨게하고 다음달까지 만근깨게해 2달 쪽박찬다 벌써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부싸움이 잦아진다 배운것.기진것 없이 열심히 일해서 살려는데 정부에선 죽으라 하네요 주52시간 근무 철회해 주세요 살고 싶니다 지금도 최소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젠 죽으라고 하네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무 반대 서민은 죽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혈세만 축내는 더이상의 식물국회는 필요없다.평화협정 비준,적폐1호 국회해산 지방선서할때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전 세계가 환영하고 모든 국민이 환호 하는데 국회만 재뿌리는 현실 국민손으로 심판하는데 동참 호소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협정 비준 국회해산 국민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구직 활동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지급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에게도 구직활동 증거를 제출하라는것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정년 나이를 노동부에서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개인 사정에따라 일를 더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일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정년까지 억질로 버팀) 강제적으로 구직활동하라는것는 아주 잘못된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 퇴직자 실업급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구직 활동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지급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에게도 구직활동 증거를 제출하라는것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정년 나이를 노동부에서 무시하는것 아닙니까? 개인 사정에따라 일를 더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일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정년까지 억질로 버팀) 강제적으로 구직활동하라는것는 아주 잘못된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 퇴직자 실업급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자대학교 폐지입니다. 2011학년도 이후 여학생의 대학교 신입학 진학률이 남학생의 진학률보다 10%가량 웃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대 설립의 이유가되는 교육적 기회 평등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4년제대학이나 한양여대 등 2년제대학이나 많은 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여자대학교는 이 시대의 무엇을 위함입니까? 특히 약학대학이나 로스쿨같은 전문성의 띄면 문제는 더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우대를 원하지말고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한걸음씩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대학교 폐지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일본 아사히TV에서 외교적 통일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나는 김정은의 위장 평화쇼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 남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자들은 좌파 뿐입니다. 이러한 망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말을 전해야하는 대표가 일본에가서 망언을 하였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외교를 망치고 있다 심히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일본 신문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링크한 기사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목 : 남북 정상 회담:홍준표 씨\"김정은 문재인 합작의 위장 평화 쇼\" 내용 : 한국의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놓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 보수 야당\"자유 한국당\"전체 키 경이(쵸은・히교은)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국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에서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결국 남북 정상 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 쇼에 불과하다. 북한의 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김정은이 말을 걸어 준 대로 받아들이고 쓴 것이 남북 정상 회담의 발표문\"라고 썼다. 야당 제2당\" 올바른 미래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핵화에 관해서, 『 완전한 비핵화 』이 명문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합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함께 민주당\"은 \"한반도", "num_agree": 662, "petition_idx": "21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사퇴 안건으로 인해 국가명예훼손죄 매국노로 고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 중2인 학생입니다.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저 또한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궁금하였습니다. 허나 전 지금 사춘기입니다. 가족보다 친구가 가깝다 하죠. 물론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다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특히 성에 대한 문제는 이성은 물론 동성끼리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가족이 부모님과 저뿐인 전, 인터넷으로 궁금한 점을 찾아내려 했으나 검색하는 족족 모두 유해사이트가 걸렸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궁금증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성교육은, 성교육이 아닌 여성인권교육과 임신과정 교육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궁금증을 풀려다, 잘못된 성의 길을 걷고 맙니다. 부디 바른 성교육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는 바람과 함께 청원을 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유해물 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 애국당 조원진 대표 구속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 애국당 파면 해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극기 부대 선동죄 불법집회 내란죄 대한 애국당 조원진 대표 쓰레기 입니다 대한 애국당 조원진 대표 국회의원 파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 검찰 군인 > 대한 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구속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애국당 조원진 대표 구속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퇴직금을 주지않으려 합의서를 받는 사측의 행동은 역으로 퇴직금을 주어야한다는 답인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불공정하게 근무형태를 바꾸는 일련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한 사측의 정식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고객들이 마시는 식수를 만들어주는 청호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건 다 아실겁니다.콧물같은 점액질 성분 일명 세균 사체 덩어리 저역시 그물을 마시고 습관적인 설사를 많이 했습니다.이부분 역시 개선을 하였다고 하지만 형식상으로 보여주기 위한것일뿐 개선되지 않고 물건만 팔으라고하는 실정입니다.저장고보다 사실은 필터에서부터 최초 이물질이 나오는겁니다.제품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번째 매년 CCM인증이라는거 하는데 매달 마지막주에 사무소에서 직원들과 소장분들이 처리율 전산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처리불가계정이라는 별도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불만콜이나 고객과의 약속도 안지켜지는 최악의 서비스 이게 현실입니다. CCM 숫자조작과 돈으로 사는겁니다.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분들 매출압박에 물건은 잘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나 AS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점 반성은합시다.그리고 정당한권리는 찾읍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 제품의 이물질규명과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사측행동에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해선 안되고 , 대북지원 해선 안됩니다 IAEA 사찰받아도 북한 곳곳에 숨겨둔 핵무기,생화학무기 찾아낼수 없습니다 국제 공조로 북한 경제 봉쇄 계속하면 , 구데타 일어나고 , 언젠가 붕괴되고 , 붕괴될때까지 놔둬야 , 통일 빨라집니다 북한 붕괴되면 , 김일성이 뺏은 재산을 , 실향민과 실향민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 억압받은 북한 민중들에게 돌려줄수 있습니다 대북지원과 경협은 북한 정권 연명시키고 언제라도 수 틀리면 남한 침략할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북 지도부 믿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경제력과 군사력 키우고 , 사드나 스텔스기 같은 첨단 무기 지속 도입하여 , 북한 침략 대비하고 국제 공조로 대북제제 지속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올바른 통일법 입니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IAEA 사찰받아도 숨겨둔 핵폭탄 못 찾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는 정당에 대해 정의 할때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ㆍ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한 정치적 단체\" 설립 목적을 \"정권 획득 및 정권 창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작금의 정당들을 보면 국민의 행복, 번영, 발전 을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 정당의 집권 및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 나라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시대와 동떨어진 선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와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에 대한 올바른 재정립 및 정당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의 설립목적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번 성과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중에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판문점에서부터 비무장을 시행하면 얼떨까?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남북이 개인화기도 없는 완전한 비무장으로 근무한다면 이보다더 좋은 시작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숙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비무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거리 사진 을 비교 해본결과 사고장소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삼거리 형 교차로입니다. 근처에 맥도날드 있는등 번화 하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편도 4차선 이다 보니 차량이 평소에 과속운행이 잦은곳으로 보입니다. 차량의 원할한 흐름을 위해 육교가 비록 설치되어 있지만 사고 장소는 육교가 설치되었을때 외려 사고를 유발 요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는 여성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분들이 거리를 횡단할때 높은 육교보다 무단횡단을 선호할것입니다. 둘째 사고 장소는 삼거리형 교차로입니다. 한족에는 횡단보도가 있구요. 건는 횡단보도는없지만 삼거리형교차로 이다 보니 횡단보도가 없지만 횡단보도가 잇는것처럼 착시하여 무단횡단할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거리 교차로에서는 육교를 설치하면 무단횡단보행자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것은 차를 위주로 하는것이므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리 어린이 노인 여성의 약자르 위하여 육교를 없애고 교통약자인 여성 어린이를 위해 횡당보도를 설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재발 방지 예방을위하여  -  육교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모든 언론에서 극우 보수의 집회를 보도할때 태극기집회,태극기 부대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명칭을 일부 극소수 단체의 명칭이나 행동에 사용하는것은 국기에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태극기의 명칭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단체에서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1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명칭을 정치적 집회명칭및 정치적단체명칭에서 사용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치 비리 아닌가 25프로가 작은것인가 누가 만들었나 우리나라는 저축은행만 돈벌어 쳐먹는거 같네 참 진짜 돈벌어 먹기 쉽구마 헤헤 웃음도 안나은다 버러지 새끼들아 걷으론 안보이지만 지금까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금리 사기 아닌가  지하경제 썩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제껏 이렇게나 믿음직스러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망해가던 평창동계올림픽도 최고의 올림픽으로 만드시고 미국과의 외교도 흠잡을 데가 없으며 북한과의 관계도 모두 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을 보며 마음 한켠의 뭉클함을 느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뭐든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야 말로 모든 기획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가 아직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록 선거 때는 뽑지 않았지만 임기가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 변치마시고 항상 국민을 향한 소신과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디 임기가 다하는 그날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저도 제 역할을 다하며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8&year=2018&no=259167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안주는 입법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지금 딱 50세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급도 오르고해서 작년만큼만 일하면 350은 받을 수 있겠구나,, 아들 제대하면 식구들끼리 해외여행도 다녀올까 해서 돈도 조금 모을수 있겠구나.. 조금은 허리가 피겠구나,,,,,,,, 남은 빚 빨리 청산할 수 있겠구나 ㅎ... 고양이들 간식 좀 더 사줄 수 있겠구나............ 길냥이들도 간식 하나 더 사주고 기부도 조금 아주 조금이지만 좀 더 할 수 도 있겠구나............... 했는데,,,,,,,,,,,,,,,,,,,, 대체 이게 뭔소린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52시간 근무라니요.......... 52시간 근무해서 저희 시간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국민들의 인간 다운 삶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 치 셨으면 ,,,,세세한 잔가지까지도 만들어 주시던가 커다란 줄기만 떡 하니 만들어 놓고 죽던지 살던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의 행정는 대체 고졸인 저도 안펼치겠습니다 회사란것들은 그런것을 빌미로 구정이후부터 일이 줄었으니 미리 실행하자면 벌써 시행 3개월 차 에 접어 들었습니다 시행하구 월급이 180 두달째는 210 저 월급으로 앞으로 쭈우욱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월급이 백만원이란 숫자가 줄어들면 대체 어느누가 살아갈 수 있을지////////// 제발 좀 서민 위한답시고 서민 뒤통수 치는 소리하지 마시고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세요........... 진짜 죽을 맛이요 살맛 안나요....... 저희 회사 애들 전체가 다 난리요 나라안에 시급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다 난리인데 노동자나 고용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발 니들 끼리 합의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합의를 이루도록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의 평양냉면 식당을 남한에도 개설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민족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인한 평화 무드의 방점을 찍을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남한 대다수 국민들도 오리지널 평양냉면을 맛보게 해주세요..대통령님 ^^", "num_agree": 6, "petition_idx": "21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의 평양냉면 식당을 열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차피 건설할 것이면 신속하게 신경제 대한민국 아우토반 건설합시다 물류비용도 아끼고 대규모 아우토반 건설합시다 민자건설시 남한에서 북한진입비용 내면되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21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의주 평양 개성 서울 아우토반 건설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의료과실 을 왜환자에게 입증해야 되나요 의사에 잘못된 과실 을 외국처럼 의사 가 입증 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분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민가려는사람은 빼달라고한사람 입니다. 님의견에 제생각남깁니다. 한국 국적으로 혜택누리면서 전쟁나면 안전하게 외국에있겠다는 생각이라고하셨는데 그럼 외국 국적까지 딸 의향 있는사람들 빼주는걸로하죠 나는 한국국적으로 무슨혜택을 누리고있는건지 당최 모르겠고 국적필요없어요 이기적인생각이건뭐건 내가 이민가서 외국살겠다는데 무슨상관이죠?꼬우면 꼬우신분도 이민가면되죠 한국에서 뭐 하고싶다는마음도 혜택누리겠다는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깔끔하게 빼주시면좋겠습니다. 어차피.국적바꿀의향이 있으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건말건 저한테는 알빠아닌거잖아요?ㅋ그리고 북괴와의 종전으로 예전같은 병력이 필요가없어졌고 징병으로 끌고갈 명분도없습니다 주변국의 견제?개소리마세요 주변국들이 다 모병제인데 병력얼마나된다고 징병제로 대응을합니까? 언제는 무기의 질 등 한국이 군사력 상위권이라매요 그게 그저 보병 숫자로만 상위권 가는겁니까?ㅋㅋ 괜히 군관련 청원마다.반대글달면서 수고하지마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관련 청원에 반대달고다니시는분 보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내용 : 구호 단체에 기부된 금액의 사용출처를 투명화 한다. 현상 : 기부금의 사용처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아닌 일부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해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며 정작 기부를 하고싶은 사람들도 불신으로 인해 기부행위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목적 :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기부의욕을 고취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온당한 금액 혹은 물자가 전달 되도록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호단체]사용출처 투명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김정은 못 만나서 안달입니까? 김정은 몇 번 본다고 통일 된거도 아닙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구직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들의 절규을 외면하시고 이벤트정치만 하십니까? 당신은 대통령이지 연예인이 아닙니다 제발 민생문제에 신경 쓰십시오 남한 사람들도 사는게 사는것이 아닙니다 더군나 당신이 인건비 인상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제발 북한보다는 남한경제문제 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벤트정치 그만하시고 민생문제에 신경쓰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남과북, 북과 남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 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천만 한 겨례 한 민족의 무궁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서울에 북한직영 음식점(옥류관 이나 기타)을 유치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측의 화해무드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원] 평화분위기기원, 서울에 평양냉면(옥류관 이나 기타)북한직영 음식점 개설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유한국당 홍준표랑 나경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한국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홍준표랑 나경원은 북한하고 판문점에서 만난건 위장쇼라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찍히 더불어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은 서로 싸워오긴 했는데, 솔찍히 나라를 위해선 반대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같이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항상 북한이랑 화합하면 욕하고...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아닌거 같네요. 자유한국당, 예전엔 한나라당이겠죠.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 북한이랑 화합을 하는 것일까요? 북한이랑 대립해서 전쟁위기로 나라를 몰고갈껀가요. 만약 전쟁나면 홍준표랑, 나경원은 참여 할까요? 자유한국당이 외치는 종북세력!!!!! 진짜 나라를 나쁘게 하는 곳은 자유한국당이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을 헤체하게 해주세요. 홍준표, 나경원 국회의원에서 끌어내주세요", "num_agree": 202, "petition_idx": "21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헤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흐르려는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꼭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두가 노력해서 변했으면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현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일본 맞춰진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젠 북한처럼 우리나라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서 30분 늦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가끔씩 올라오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쓰는 세는나이법이 아닌 법적나이 즉, 만나이가 자리 잡혀야 나중에 북한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를 다고 나이를 말할때 불편함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평화의 발전을 위해 꼭 변했으면 하는 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합작 위장쇼라하고 어처구니없다하고. . . 이쯤이면 병이지요 홍준표,나경원, 김성태, 장제원등. . . 참 끼리끼리네요", "num_agree": 158, "petition_idx": "21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 단일성별사회야 말로 인류의 궁극적 미래상 남성과 여성은 그냥 서로 분리되어서 두 성별이 각자 따로 각자의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성별에 따라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남성 중심 단일성별사회와 여성 중심 단일성별사회로 완전하게 갈라 서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나눌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종족번식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선 일단 제쳐두고 말이죠(이미 현실에서도 인공정자나 인공난자를 만드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고 인공자궁도 연구되고 있고 그러니... 뭐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죠.). 사실 이미 현실에서도 비슷한 예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가 분리되어서 남성 유저 중심의 남초 사이트와 여성 유저 중심의 여초 사이트로 명확하게 갈라서 있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거의 나누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키 사이트들의 예를 보아도 남성 유저 중심 위키(나무위키나 위키백과나 디시위키 등등)과 여성 유저 중심 위키(리브레 위키나 페미위키나 아름드리 위키 등등)로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갈라져서 절반 정도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단일성별사회가 형성되고 있고요. 남자들은 남자들을 위한 남초 성향 위키에서 활동하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을 위한 여초 성향 위키에서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위키계에서는 이미 단일성별사회가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단일성별사회의 실현 사례가 점차 보여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 상의 상황을 보면 오프라인 공간 상에서도 향후 미래에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단일성별사회의 성립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떨 지 몰라도 적어도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완전히 독립된 종족으로서 새롭게 분리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인간' 또는 '인류'라는 하나의 단일 종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니까요. 그러니 이젠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각각 다른 두 개의 종족으로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 또는 '인류'라는 종족이 '남성인'과 '여성인'이라는 두 개의 종족으로 이제 분할되어야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따로 따로 가야 할 시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이 '인간' 또는 '인류'라는 하나의 단일 종족으로서 공존해 왔던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진작에 하나의 종족이 아닌 두 개의 종족으로서 분할되었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서로를 같은 종족으로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갈라서야죠. (2) 단일성별사회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단일성별사회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라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이미 상기한 대로 온라인 공간 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성별에 따라 각자의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 오프라인 공간 상에서도 현실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분리되어서 두 성별이 각자 따로 각자의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는 미래를 바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성별사회라는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볼 떄, 남성과 여성을 같은 인간 또는 인류의 틀에 묶고 있는 기존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에는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종족으로 분리되는 것은 필연적인 미래인데, 이러한 시대상에 국가 시스템과 법률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별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남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고, 이것을 종족적 레벨에까지 적용시킨다는 논리와 발상에서 이러한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이 제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 시스템과 법률 제도도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에 부합되도록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이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단일성별사회는 인류의 유력한 미래이며, 그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에 부합되도록, 남녀가 각자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여 서로 다른 종족으로서 갈라서는 미래에 부합되도록,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류의 미래는 단일성별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 성별의 분리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은 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하는 행동 하는짓 모두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아닌듯... 분명히 일본 피 가 흐르지않고 서야... 저렇게 몰상식하고 무식 한거 아닌지....무식도 죄라는데", "num_agree": 83, "petition_idx": "21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집안내력 조사하고싶네요{친일파 집안아니면,일본놈 후손인듯} 꼭 알고싶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우리 한민족에 나타나선 안되 었을 집단이 북에 김일성 집단이란거 문재인씨는 인정하시나요. 당신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에 국민이고 지금 어떻든 그자리 있다면 북에 김정은이에게 핵포기바로하고 독재정치 그만하고 바로 상호 문호개방하고 인권신장하라 권고해야함이 맞지않은가요. 2.본인이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판단잣대는 어디기준인가요? 3. 이번 인터넷조작사건과 그동안 언론 들에 편향적 방송과 김정은이와 만나는 보도 통제권은 이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나요, 문재인씨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던 공정성인가요? 4.박근혜때 특검처럼 이번 회담,드로킹등 국정조사와 특검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과 기만에 정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고시원에서 밤 늦게 까지 티비를 큰 소리로 시청해서 새벽 3시 넘도록 티비를 시청하는 사람도 잇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고시원에서 티비시청하는 것과 고시원에서 텔레비전 설치하는것을 금지해주세요 고시원은 방음벽도 없기때문에 시끄럽습니다.그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잠도 못잡니다. 그런사람들을 제가 통제하려면 못된 사람들과도 싸워야합니다.자기가 텔레비전 보구 싶으면 넗은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능력 없어서 고시원 살면 텔레비전 보는것을 포기해야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생기 잔습니까 방음벽 만들라할수도 잇는데 이미 지어놓은 고시원을 방음벽을 만들수도 없습니다.법으로 고시원에서 텔레비전 설치하는 것과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그래서 법을 어길시 벌금 1억을 물리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좋을거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시원에서 텔레비젼 시청을 금지해주세요 고시원에서 텔레비젼 설치하는것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일부 단체에서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를 명명하고, 언론 등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이며 공적이며 국익에 부합하는 용처에만 사용해야하나 국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동과 일개인의 석방 촉구시위 등의 국사와는 관계없는 집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법, 대한민국국기법 상의 태극기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실추된 태극기의 위상을 국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 못하게 하고 \"태극기 집회\"라는 용어를 집회시, 언론 등에 사용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21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집회\"라는 명칭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양육비와 가정법원의 감치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않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 에서 이행명령.과태료신청.감치를 신청할수 있지만 쉽지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치신청을 할 상황이면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양육부모가 신청할수있는 권리인데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 몇년간을 이행명령신청을 하다가 포기하는 양육부모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아이의 연령제한과 조건이 따르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소식도 접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대안이 딱히 없는듯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선지급하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가정법원 감치.양육비이행관리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중1 아이를키우는 한부모가정의 아빠입니다 건전하지못한 주변화경에 아이는 초6부처 반항과 잘못됀행동을해왔고 그로인해 채벌이있었고요 채벌이라해봐야 회초리10대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신고를하였고 가정폭력교육 40시간을받고 그전에 아이와 상담치료 6개월가량받았습니다 아이입장에서 이해하려하고 배려하고 채벌없이 지내왔습니다 결과는 아이는 더삐뚤어졌으면 심지어지금은 술과 담배를하고있고요 중학교1학년이말입니다 전어떻게해야합니까? 정말화가치밀어올라 알고난순간 회초리를 들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말라고 전애도경고했지만 또다시하고 어재하지말라고했지만 또하더군요 아동법으로인해 부모의채벌조차못하는상황에서 나라는뭘하고있는지요 아동을채벌이나 학대에서 보호가아닌 결과에서 처벌만내리고있는것인지요 몇달동안 시골동내도아닌 대도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술을마시고 담배를피고있는데 그동내 경찰들은 순찰조차안하는것인지 정말의아합니다 결과만놓고 처벌만내리는 사무적인경찰들과 법원 화가납니다 믿음도안가고요 제가살고있는 시 경찰들상대로 고소라도하고싶은심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워한 아동법인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세먼지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중에 초등,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다욱이 면역력이 약합니다. 이에 따라서,정부에서 사립학교가 아닌 경우,정부에서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중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 단일성별사회야 말로 인류의 궁극적 미래상 남성과 여성은 그냥 서로 분리되어서 두 성별이 각자 따로 각자의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성별에 따라 완전하게 분리되어서 남성 중심 단일성별사회와 여성 중심 단일성별사회로 완전하게 갈라 서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나눌 필요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종족번식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선 일단 제쳐두고 말이죠(이미 현실에서도 인공정자나 인공난자를 만드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고 인공자궁도 연구되고 있고 그러니... 뭐 어떻게든 해결을 보겠죠.). 사실 이미 현실에서도 비슷한 예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보면 성별에 따라 남녀가 분리되어서 남성 유저 중심의 남초 사이트와 여성 유저 중심의 여초 사이트로 명확하게 갈라서 있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대화와 소통을 거의 나누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키 사이트들의 예를 보아도 남성 유저 중심 위키(나무위키나 위키백과나 디시위키 등등)과 여성 유저 중심 위키(리브레 위키나 페미위키나 아름드리 위키 등등)로 이용자의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갈라져서 절반 정도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단일성별사회가 형성되고 있고요. 남자들은 남자들을 위한 남초 성향 위키에서 활동하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을 위한 여초 성향 위키에서 활동하는... 그런 식으로 위키계에서는 이미 단일성별사회가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단일성별사회의 실현 사례가 점차 보여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 상의 상황을 보면 오프라인 공간 상에서도 향후 미래에는 성별의 차이에 따른 단일성별사회의 성립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떨 지 몰라도 적어도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과 완전히 독립된 종족으로서 새롭게 분리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인간' 또는 '인류'라는 하나의 단일 종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니까요. 그러니 이젠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각각 다른 두 개의 종족으로서 분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 또는 '인류'라는 종족이 '남성인'과 '여성인'이라는 두 개의 종족으로 이제 분할되어야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따로 따로 가야 할 시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이 '인간' 또는 '인류'라는 하나의 단일 종족으로서 공존해 왔던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진작에 하나의 종족이 아닌 두 개의 종족으로서 분할되었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제 서로를 같은 종족으로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갈라서야죠. (2) 단일성별사회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단일성별사회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라 생각됩니다. 위에서도 이미 상기한 대로 온라인 공간 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은 각자의 성별에 따라 각자의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 오프라인 공간 상에서도 현실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분리되어서 두 성별이 각자 따로 각자의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는 미래를 바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일성별사회라는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볼 떄, 남성과 여성을 같은 인간 또는 인류의 틀에 묶고 있는 기존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에는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종족으로 분리되는 것은 필연적인 미래인데, 이러한 시대상에 국가 시스템과 법률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별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남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이고, 이것을 종족적 레벨에까지 적용시킨다는 논리와 발상에서 이러한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이 제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 시스템과 법률 제도도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에 부합되도록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이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단일성별사회는 인류의 유력한 미래이며, 그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존은 근본적 레벨에서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였고, 현대 인류 사회가 그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별갈등이 첨예화한 현대 대한민국 사회야말로 남녀의 공존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강력한 사례이지요. 그렇기에 남성과 여성의 공존은 근본적 레벨에서부터 불가능하며 따라서 종족적 레벨에서 남녀는 서로 다른 종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공존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삼아서 본다면, 종족적 레벨에서부터 남녀는 서로 다른 종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발상에서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도 자연히 태어날 수 있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현대 대한민국이 그 증거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별에 따른 종족 분리주의 사상에 부합되도록, 남녀가 각자 단일성별사회를 구성하여 서로 다른 종족으로서 갈라서는 미래에 부합되도록,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3)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에 부합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단일성별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 성별의 분리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은 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과 헌법을 남녀 성별의 분리에 따른 단일성별사회의 성립이라는 인류의 유력한 미래에 맞춰 개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이므로 그에 맞춰서 국가 시스템과 헌법을 고쳐야만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미북회담 장소가 아직 안정해진듯... 한국은 당사자이기에 한국에서의 개최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가능하다면 한국이 장소제공을하여 미북회담의 호스트 역할을 하면 어떨지... 장소로는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또는 독립기념관등 역사적 의미있는 장소에서 개최를 하면 좋을듯... 만찬등이 가능하다면 경회루에서 만찬을 하면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되고, 또한 독립 및 굉복과 관련된 장소에서 미북회담을 개최하면 일제 식민지 시절의 만행등도 우뢰적으로 알리게되어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을듯... 미북이 동의를 할지는 모르나... 남북회담이 미북회담의 중간단계이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명목이니... 마지막까지 한국이 관여하여 중재를 하면 좋을듯.", "num_agree": 4, "petition_idx": "21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회담 장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판문점 시간이랑, 우리나라 기자가 잰 시간이랑 차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는 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일본에 시간을 따르고 있는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남아있는 흔적이여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문점 선언으로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 더 나아가는 기회에, 우리나라에 정확한 기준시간을 다시 바꾸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기준시간을 바꾸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 나라에 살아움직이는 사탄 살인범 아닙니까????? 돈 필요한 사람들...어렵고 대출도 받기 어려운 사람 타겟으로 그나마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가는 놈들!!!!이런 죄질은 정말 너무 나쁜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톡으로 \"인생경험이라 생각하세요^^\"이렇게 장난까지하더라구요 저는 제 보증금까지 다 보냈습니다... 이런 정말 나쁜놈들이 오늘도 일이랍시고 계속 하고 있다구요!!!! 누군가는 또 당하구요!!!! 이런놈들 잡지 못하나요???? 검거했다면 누군가는 사형시켜주십쇼 그래야 이 죄가 얼마나 나쁜지 알겁니다 걔네들은 장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살인죄와 뭐가 다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형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소중한 2018.04.27.금요일.이었군요. 평화로의 굳건한 한걸음.이었길 믿습니다. 남북.정상 모두와 남북한 국민.그리고.해외동포 여러분.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책임있는 남북 관계자의 한마디 한마디.였길 소망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충대병원(환자등록번호00938639)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환자등록번호763972).충대약국.드넓은정원약국. 에서 진료 치료 처방 조제.받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찰과 관심 그리고 배려 부탁합니다. 복용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침약.정신과봉지약.삐콤C.우루사.외과봉지약.트루패스.베시케어.이모튼.엔테론. 저녁약.정신과봉지약.삐콤C.우루사.외과봉지약. 그리고. 발톱무좀약 바르는 주블리아. 히아레인안약. 갈근탕.태화환.평장환. 입니다. 세심한 관찰과 관심 그리고 배려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 의약품 한의약품 의약외품 한의약외품.에 대하여 세심한 관찰과 관심 그리고 배려 부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 국민건강 정부건강.이라더군요. 관료 공직자 공무원.국민에 대한 봉사자.즉.공복.이라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보이스피싱으로 전 월세 보증금까지 털렸습니다. 너무 돈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내준다는 전화가 왔었구요 저는 프리랜서이니 대출이 어렵던터라 의지했는데 전재산500만원 보증금 다 털어갔습니다. \"인생경험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형시켜주십쇼 아님 제가 청와대앞에서 활복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살려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상회담을 위해 일부 군인들이 투입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시간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차출되어 보람차지만 힘들고, 개인시간을 반납해야했던 군인들에게 포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국군들의 숨은 노력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 정상회담을 비방하고 폄하해서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주세요", "num_agree": 141, "petition_idx": "21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화해 평화통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을 해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친일파 후손으로 민의 를 대변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21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친일파 후손 전수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말 말도안되는 이나라!!!보이스피싱이 판치고 있습니다!!!!날마다 시간마다 전화오고 누군가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나라가 만만하니 이런거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을까요??? 이런 후진국끼리 해먹는거죠!!!!@@ 이거부터 막아주세요!!!!!!! 무서운 나라에 이렇게 함부로 할수 있게습니까?? 이나라는 아직 후진국이예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없는 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중국은대한민국영공을침범했다고합니다 중국은절대로못믿을나라입니다 미국과더욱공조를해야합니다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 한민족의역사를빼앗으려합니다.중국이한민족의역사를왜곡하지못하도록적극대응부탁드립니다 간도는한족족의영토입니다청일의간도조약은무효입니다 간도의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부탁드립니다 녹둔도를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부탁드립니다 일본의역사왜곡및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것에 대응부탁드립니다 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하면대한민국은 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역사교과서에대마도를포함해서국민에게대마도가우리땅 이라는인식을하게해야합니다 남북정상회담도성공적으로마무리됬습니다 남북이공조해서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역사교류및대응 방안을마련해서적극대처해야합니다 일본이나중국에대응할수있는단체나기관을만들어주세요 일본과중국은못믿을나라입니다조심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를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해주세요 많은국민이녹둔도에대해잘모르는것갔습니다 많은홍보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동경시(일본)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평양시를 씁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30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간대를 쓰고, 남한은 일본 시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일 인가요? 한반도는 한반도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평양시를 북한이 사용한다고 해서 , 타당한 것을 부정해서는 않됩니다. 한국은 동경시를 폐지하고, 한반도 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은 같은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보이스피싱 당할 일도없고 그런일은 바보거나 밑바닥사람들이나 당한다고생각하니 무시당하겠죠? 문대통령님..서민들은요 정말 비참하게 당하거든요?..저는 바보 아니구요. 이거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긴급히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이나라에 발도 못 내미도록해주세요!! 당신들은 이런문제가 뭔지 모르니 간과하실껀가요? 우리나라...보이스피싱이 만만이 보는 후진국입니다.. 철저히 하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21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못하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너무나도 기가막혀 이제는 하루하루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끊임없이 해악만을 끼치는 자유당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 국익우선의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국회로 바꾸려면 다음 총선일을 기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자유당의 저러한 유치한 행패가 기승을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홍준표대표를 비롯하여 김성태, 나경원, 장제원 등등 거의 대부분의 자유당 의원들은 국민혈세를 한 푼이라도 주기조차 아까운 인간들입니다..!! 자신들이 편가르고 세뇌시킨 꼴통보수세력과 그 농간에 넘어간 순진한 노친네들의 표밖에 기댈 언덕이 없는 자유한국당..! 그 미래가 암울합니다..! 현재처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채 오직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에 몰입한다면 예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소멸된 자민련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합니다..! 총선이 당장 치러진다면 자유한국당은 30석을 건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정책제안에는 귀를 닫고 있는 자유당을 위해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 ~~ 그렇게 막장으로 나갈려면 좀 더 확실하고, 화끈하게 꼴통보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라고 말이죠..^^* 자 ~! 다음은 자유한국당에게 가르쳐 준 기막힌 제안입니다..! 그 속뜻을 제대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 홍대표님~! 더 힘을 내어 주세요..^^* 모름지기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책을 비판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권능력을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기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극우보수세력까지도 그야말로 소멸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는 보수나 극우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며 이탈하는 추세가 대세가 되어 버리면 보수는 그야말로 궤멸되고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위기팡에서는 전통적인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극우보수세력까지 대동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여 탄탄한 조직을 이룩해 놓은 대한노인회를 비 롯한 극우세력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꿋꿋하게 태극기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빼앗겨 그들에게 자금조차 지원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임에도 우리 보수세력을 믿고 눈물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를 찍어야 나라가 지켜진다.! 문재인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정치공작성 선동에 넘어가 애국보수세력의 뜨거운 충정에서 우러난 진심이라 믿고 홍준표대표를 찍었답니다..! 아마도, 지난 대선때에 국정원등에 잔재하는 꼴통보수세력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대국민선동공작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수세력의 진심어린 충정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보수세력은 다시 집권의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수세력이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는 현 집권세력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당을 좌파종북정권으로 몰아치고 국민들을 끝없이 세뇌하여 그들로부터 떨어뜨려 보수세력을 믿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정책대안이나 수권능력을 제시하는 그런 전통적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경원의원이나 김성태원내표, 그리고 존경해 마지않는 홍준표대표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가슴에 와 닿는 대정부비판과 행동을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홍대표께서는 당장 전체 당원들을 모아 비상시국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총집결하여 남북정상회담 반대와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십시오..!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현 집권세력을 좌파종북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정도의 선동으로는 국민들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예전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노태우군부쿠데타정권처럼 \"빨갱이\"로 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대표께서는 자신이 이순신장군처럼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결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박정희장군의 위업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맹세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하십시오..! 만약, 다시 집권한다면 반공정책을 국시로 삼아 빨갱이잡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국민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노친네들을 비롯하여 보수세력에 경사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조건적으로 보수세력을 따르는 애국국민과 골수보수분자밖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의 지지가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낙동강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ㅠ.ㅠ 정말 이제는 암울하고 절망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꼴통보수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암흑의 세계만이 꼴통보수정치인들의 안식처가 될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이들을 믿고 유지하는 것만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보수세력 화이팅..! 극우애국단체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33, "petition_idx": "21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미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서울, 인천, 부산은 최고의 미세먼지 지역 입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100m 공기청정기 탑을 세워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측정을 하루종일 하고 미세먼지 발령만 내고 조치는 않하고 서울은 대중교통 무료이지만 부산은 안해주고 이런 이상한 정책 말고 제일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위주로 공기청정탑을 세우는게 실용적이고 비용절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공기청정탑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아버지의 부모님 문상 3일 어머니의 부모님 문상 1일 이것이 보편적 교칙이고 직장내 상조문화입니까? 어찌 아직까지 뿌리깊은 성차별로 친조부모 외조부모 문상까지 다른가요?? 진작 내 처조부모상은 통상 1일이라면서요? 남편 조부모상에선 며느리는 남편과 함께 3일 일손 돕지 않나요?? 실제로 남자 부모가 더 중요해서 3일이고 여자의 부모는 덜 중요해서 1일인가요?? 미래의 제 자식은 저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차별없이 문상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차별적인 문화, 통상 그래왔던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져 학교에 지정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 교칙으로 친가 외가 차별하여 결석처리 되고있습니다. 성차별적인 가족문상 문화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가 외가 조부모상 학교 결석일수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통령님 이게 말이 되나요? 플레이스토어로 다운받고 대출진행했는데 모두 사기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런 돈없는 사람들과는 별 관계 없으시니 이런 문제는 간과하시겠죠.. 대통령님은 잘나가는 사람만이 우리 국 아니잖습니까... 보이스피싱 누군가는 사형 시켜야 합니다!!! 참 잔인하고 정말 징그러운 놈들입니다!!! 참 나쁜놈들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우리나라에만 있는것 아닙니까??? 이거 막아주십쇼!!!! 함부로 만만히 본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형!! 법으로 확정시켜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온갖 개소리로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여전히 친일 행적을 하고 있는 친일파의 모태 자한당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이 풀어야할 친일파를 하루 빨리 조속히 청산 합시다. 진짜 이것들 때문에 국가발전과 이미지에 큰 타격 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게 없습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21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및 친일파 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최근에 울산에서 기획 부동산에 의해 제주도땅 사기분양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생겨 났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행정관청에서 같은 지번이나 개발불가 지역에 많은양의 서류가 접수 됐을때 담당 공무원은 사기를 충분히 의심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의뢰 해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형량을 큰폭으로 상향하여 사기칠 엄두를 못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건전 배팅 문화 정착이라는 미명아래, 현재 유일한 배트맨(케이토토)이라는 독점 기업 하나만, 등록되어져 강제적 정식 배팅을 이용할 것을 국민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찰 또는 검찰은 정식업체 이외의 불법 성향적인 사설 사이트 이용시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실입니다. 즉 독점체제인 한 곳만 이용 또는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데, 배트맨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팅 마감시간은 21시 50분 입니다. 해외 경기들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21시 50분 이후에 열리는게 대부분 입니다. 스포츠팀들은 시시각각 선발 인원과 팀분위기가 바뀌는데 이것은 경기내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가 열리기 한참 전에 마감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배팅 시스템으로 장사 하고 있는거 아십니까? 해외경기를 빼던가요 네? 이건 대놓고 국민 돈 가져가겠다는거 맞죠? 아닙니까? 21시 50분에 마감이라...어이가 없어서...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설로 유입 되는거 모르십니까?ㅇ 배당 또한 독점이다 보니, 해외 정식 업체들 배당과는 완전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다른것이야 표파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너무 얍삽하지 않습니까? 정식 배팅 업체 두개 이상 등록을 원합니다. 해외처럼 배팅 업체도 정식으로 경쟁 되게끔 해주세요. 독점이라뇨??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입니까?", "num_agree": 93, "petition_idx": "21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트맨 독점 사업에 반대 합니다. 아울러 경쟁 배팅 업체 등록을 추가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최근에 울산에서 기획 부동산에 의해 제주도땅 사기분양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생겨 났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행정관청에서 같은 지번이나 개발불가 지역에 많은양의 서류가 접수 됐을때 담당 공무원은 사기를 충분히 의심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의뢰 해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형량을 큰폭으로 상향하여 사기칠 엄두를 못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체 북한에 아주 충성을 하고 계시군요 김정은의 아버지입니까? 설마 좌파 종북세력이셨습니까? 북한에 퍼주고 한국국민들은 시름시름 병들고 있습니다. 청년의 취업은 해결하셨습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는 해결하셨습니까? 세월호의 진상조사는 대체 이루어지는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히 호소하셨습니까? 등등 산더미인데 대체 윗대가리와 그의 아래 국회의원걸레놈들은 뭐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고, 한명씩 없애버리고 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대통령님은 북한편입니까? 한국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남북문제해결됐으니 빨리드루킹 처리합시다 얼렁뚱땅 넘어가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21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빨리특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천안함 폭침 !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우리 국민 살해 우리나라에 가한 그 동안의 해 왔던 행동들 그 건 어떻게 해결 할껀가여?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무적인 내용 절대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21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의 평화무드를 폄훼하고 방해하는 세력! 자유한국당의 해산심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num_agree": 153735, "petition_idx": "21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홍준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주십시요 저는 문대통령님 지지자는아니였습니다만 누구의지지자도 아니였습니다 나와틀리다 다르다의문제를떠나서 남북정상회담가지고 쑈를하네 하는발언에 더이상 두고볼수만은 없었습니다! 북한에 고향이신 실향민들 가슴에 못박는대사입니다 또한 국민이있어야 정치도하는것입니다! 정말 제가힘이있고 능력있다면 고소하고싶네요", "num_agree": 357, "petition_idx": "21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직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자살유가족이 된 한 고2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살예방교육시간에 교육을 할 때 자세히 들었습니다.하지만 자살예방만 교육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자살예방이라는 교육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자살생존자 또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교육은 대중적으로 많이 보여지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2년째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37명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이 7~10명 내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편견 또 자살유가족으로 남은 사람들에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그 심정을 이해 못할거 라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살 시도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을 막을려면 자살예방교육을 영상으로 보고 한귀로 흘려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위에 다시는 이런 아니 전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유가족을 위한 방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파면시켜주세요ㅜㅜ", "num_agree": 169, "petition_idx": "21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홍준표 대표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 국민건강 정부건강.이라더군요. 국민 여러분의 건강 의식주 경제.음식 식품 의약품 한의약품 의약외품 한의약외품.에 대하여.동양의약학 서양의약학 통합의약학.에 대하여.세심한 관찰과 관심 그리고 배려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자유한국당 정당해산하라이기야", "num_agree": 130, "petition_idx": "21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아베 아바타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번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국가내란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수사하도록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대표라는 분이 타국의 방송에 출현하여 회담 지지하는 국민들을 좌파로 몰아가며 국가 위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저의를 확인하고 그 분이 좋아하는 사상을 검증하여 어느나라를 위한 정당인지 또 그 정당대표는 어떤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유한국당 대표 및 당원 해당의원들의 대한민국을 좌파와 우파란 이분법으로 참절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논평하여 무지한 국민을 선동하여 국가 전복을 노리는 행위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평화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희망과 세계 정상국가가 되어 문화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이 될 기회를 맞이하여 한 걸음 나아간 이번 회담에 기대를 한 순간 좌파로 치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하여 자유한국당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의견을 모아 논평을 했었는지 그 분들이 자주 주장하시던 특검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21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논평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았는가? 소비에트 유니온, 동독, 일본 모두 스포츠 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권과 자연법을 사회시스템화 하는 것이 진화하는 사회이다. 정신 차릴 것! 북한이 우리의 스포츠 시스템에게 뒤 처져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선진적인 시스템의 도입과 개발 그리고 국제무대에 자주 출전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일본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자연스럽게 도발해오는 적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진 미국군하고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대본영의 망상이 수많은 일본군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라! 단일팀 구성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한국인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남북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무엇을 남겼냐? 전패! 한국팀 단독 출전 리그 준우승이다. 정신차려라! 문정권의 정치적 쑈에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문정권은 삼권분립이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시스템의 강화로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아직도 국제적 감각 너무 부족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민국은 고작 시청률이 1% 도 안되는 방송에 국민들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99% 의 국민들, 100 명중 99 명은 음악방송(즉, 외모지상주의 아이돌 쇼)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일반인이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방송입니다. (청소년의 외모를 한 여자아이들을 교복까지 입혀가며 노출 심한 의상으로 춤을 추게 하거나 남자아이들을 화장을 시켜 마치 호스트바처럼 공연을 하게 하는 일부 회사들의 특수하고 편협한 쇼를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는 전국민이 보고 싶어하겠습니까?) 시청률 1%도 안된다 함은 시민 100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명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아주 극소수 일부의 사람들만이 시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청자는 청소년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피땀흘려 하루종일 고생하여 번 돈으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수십개도 안되는 극소수 기획사들의 배를 불리고, 아이돌을 파는 영업을 위한 광고 방송을 전국민에게 강제함으로써 낭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시청률 1% 로 냉담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은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외모지상주의\" 를 조장하고 획일화되고 편협한(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미의 기준을 세뇌시키면서 청소년 아이들의 성형을 부추기고, 가치관의 혼란을 만들어내고, 외모로 인한 왕따 위험성까지 조장하면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 시청률 1% 마저도 대부분이 청소년들인데 아이돌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를 하면서 20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대출로 사채를 쓰고 심지어 대출금을 갚으려고 사채업자의 협박과 알선으로 인해서 유흥업소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서민에게 까지 깊숙이 침투한 일반적인 패턴이고 국민 대부분이 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상과 패턴으로까지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아이돌을 보고 자라다가 20대가 되어 성형을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일반 서민의 아들, 딸들이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국가가 방조한셈이 됩니다. 1년에 60만건의 성형 시술이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아이돌과의 비교를 하며 어릴때부터 TV에 젖어들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결과물들 입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랐다면 성형수술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어릴때부터 일부 회사들이 세뇌한 잘못되고 편협한 미의 기준을 가진 \"아이돌\" 을 보며 비교하며 불만족한 결과물이 성형수술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극소수 회사의 편협한 미의 기준을 광고해 주는 곳이 \"가요프로그램\" 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소유한 방송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해악이 더 큰 아이돌들에게 국민들의 고생하여 번 피땀흘린 세금으로 극소수의 유흥하는 영업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전국민 5천만명 중에 얼마안되는 \"아이돌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을 위해서\" 또 그들을 만들어내는 유흥 회사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표하여 광고 방송을 전국민들에게 강요하며 그 방송에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여 극소수 아이돌과 유흥 회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전국민은 가난하고 극소수의 아이돌 들은 부를 가지고 호사를 누리는 것이 제대로된 국가일까요? 이에 시청률 1% 대에 불과한 공중파와 케이블 음악방송을 폐지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프로그램\" 을 만들어주십시요. (이를 테면 가왕 조용필씨나 윤도현씨, 이적씨 같은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70년대부터 90년대 까지 가수들의 출연을 희망합니다.) 이것이 한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시청률 현황> MBC 쇼음악중심 시청률 0.8% KBS 뮤직뱅크 시청률 0.8% MBC MUSIC 쇼챔피언 시청률 0.2% Mnet 엠카운트다운 시청률 0.3% SBS 인기가요 시청률 1.1% SBS 더쇼 0.5% 이것이 제대로된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극소수 아이돌 기획사와 아이돌들에 대한 광고 영업방송을 해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도 극소수 아이돌이나 유흥과는 상관이 없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일부 기획사나 청소년만이 아닌(그것도 잘못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반 국민들은 시청률 1%대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건안을 국민투표라도 붙여주십시요. 국가가 나서서 극소수의 유흥 기획사들의 영업을 대신 해주고 그들의 영업이 잘되도록 \"아이돌\"이란 상품에 대한 광고를 방송까지 제작하여 대신 광고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천하일색으로 공장에서 찍어낸듯한 획일화된 외모와 공감되지 않는 무대만을 강요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결코 올바로된 국가가 저지를 행위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둑 아이돌들의 시청률 1% 대인 가요프로그램을 전부다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4. 27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새롭게 각인되고 알려진 새로운 평화의 상징 한민족 고유의 음식\"평양냉면\"의 유네스코 등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상징 \" 평양냉면\" 유네스 등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미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응용 기술 연구, 스터디 운영 등을 진행 중인 한 개발자가 '판문점 선언문' 전문의 내용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기록했습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기록했으며 그 전문의 내용은 www.etherscan.io 에서 각각 '0xe4ee15d3f63db8464a649e3237ed83e930f9b3e40e842537a626745d1c96553c' ‘ 0xf56d81301da93f71368ad7f8d605648d77be6edb13e8875cf3e5906f38d1b548’ 값을 입력하면 전세계 누구든지 선언문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치 돌에 글을 새겨넣듯이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 시스템 체계가 사라지지 않는한, 블록체인 기술 아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지켜보시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날의 역사적인 사실과 지울 수 없는 기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블록체인 상 '판문점 선언문' 기록)을 남과 북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더 널리 알리어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진솔한 각오와 다짐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향해 여러 방면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을 자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일을 행한 해당 개발자 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미래 기술을 위해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개발자 류기혁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문' 블록체인 상에 기록됐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남북정상회담 감명깊게 잘봤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성공적인 회담이 되게끔 잘준비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어제 만찬 메뉴로 나왔던 평양냉면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맛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옥류관냉면을 어떻게하면 남한에서도 먹어볼수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같은 평양냉면 매니아들에게는 정말 먹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만 현재로선 통일이 되기전까진 불가능한 얘기잖습니까 옥류관 직영점이 서울에 생기면 어떨까 당장이야 북한이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 힘들겠지만 남북간 합의사항을 잘이행해 나가고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북제재도 풀릴날이 오겠죠 그런날이오면 남북의 관계자들이 잘 협의하여 서울에 옥류관 직영점을 꼭 하나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곳이 비단 평양냉면만 먹는 식당을 넘어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이 되는 명소가 되길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의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옥류관 직영점 하나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즘들어 가끔 뉴스를 보면 경찰들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함부로 할수가 없다는 말이 가끔 들립니다. 말도 안돼는 일입니다.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들을 우습게 볼수 없도록 공권력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형 차량의 살인적인 사고를 막기위해 범버 높이를 낮추는 1석 4조 방법 대형차가 소형차를 올라타는 사고가 많아요 대형차량은 범버 높이를 낮추는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하다면 범버 높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차량은 구조 변경을 정부가 지원하고 1 정부는 일반 차도에서 범버 높이가 높은 차들을 카메라로 단속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여 자원을 얻고 2 또 정부는 교통 사상자가 줄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세금을 통하여 제정 자원을 얻고 3 보험사는 챠량의 범버 높이가 낮은 차량의 보험료를 낮추어줌으로 사고를 줄이는 것을 유도하고 4 기사는 정부 지원을 받아 차량을 구조 변경하고 각종 안전 장치를 저렴하게 설치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이익을 얻습니다 또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사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차량의 살인적인 사고를 막기위해 범버 높이를 낮추는 1석 4조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광주도 서울처럼 심야버스를만들어주세요. 20일경 쌍촌동 교통사고난거보고 생각난게 심야버스가있었으면 사고를안당할수있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가난한대학생들이 불편하지않게 잘생각해주세요! 대학생들이 택시비감당하는것도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어제 남북한 정상회담을 참으로 기쁘게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놀란점이 많은데 전 그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인정한점이 무척 인상적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만찬 건배사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이말을 듣고 문득 한가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개성공단이나 여러 경제 교류는 여러가지 합의문제도 많고 말들도 많은데 파주와 개성의 한 농촌마을이 서로 모내기 교류를 하면 어떨까요 마침 모내기 철이고요 가을엔 그 쌀로 남북한정상회담 만찬에 밥을 짖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잔치를 벌이고요 전문 요리사 가수 악단을 부르는 행사가 아닌 순수 마을분들이 음식하시고 꽹과리 장구치며하는 농촌마을잔치요. 서해NLL공동어로와 함께하면 가장 바탕이 되는 농어촌 교류의 시발점이 되고 더 발전되어 남북한 농어촌 마을 끼리 자매결연식으로 발전해 왕래가 될 수 있게 해보면 좋지 안을까 조심스레 제안 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보단 제안해봅니다. 남북 농촌마을이 서로 교류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희들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1998년 10월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사한 제 여식 (당시18세)의 한 과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은 누가 풀어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998년 10월17일 사건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15년맺힌 한 드디어 풀어주다::”만 천하에 호언장담한 대구지방 검찰청은 결국 2015년 8월11일 대법원과정은 있다하나 결국이런절차를 통해 자기성과와 오히려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버리려는 과정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입장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 되었어며 이를 보면서도 유족은 지금까지도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족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못되짓를 장난삼아 하는지 이런것들이 확실한 사건 해결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봅니다 유족은 정말 피도 토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 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십시요 1.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려 마무리한 초등수사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증거수집과정 단순교통사고 처리후 신고한 운전자도 만나지않아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중 동진개발 회사를 수소문해서 알게되어 운전자 집을 찾어가는 과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학교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학교와의 연계 의심에 대한증거 수집과정 초등수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진을 고소문제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서루복사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허위 사실이 드려나면 또 문제제기하고 제기하면 수사진 별것 아이다 다시 만나보세요 또는 만나볼이유가 없는데 등등 또 묵살 등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과정 이 있었다. (2)부검과정 1.1998년10월 19일 오후 2시 경북대 곽정식 교수 집필로 1.죽은시간 2. 약물중독 3. 정액검출 4. 흉기사용 여부 5. 거대한 23톤 덤프트럭과 충돌 여부 3개월 9일만에 공개된 부검 소견서 곽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2시간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전 변사자에 옷가지도 하나 일일이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부검중간에 경찰 박현섭 순경의 사진를 찍어며 아버님 생식기는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리고 부검후 방순정 교통반장과 곽교수의 조교수 두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 걱정마세요 정액이 경미하나마 검출 되었으이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내려오면 수사합니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어나 부검결과가 3개월9일만에 나왔어며 질내 분비물을 (정액)체취하고도 국과수에 보내지안았으며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처리된 사실도 유족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 (3)조사진술과정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변사자의 유족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소문을통해 운전자의 회사를 알게 되어 동진개발 차고지에서 신고한 운전자의 동료 운전자 최00을 만나는 과정과 속옷발견여부 와 시신의 상태 위치 여부 피의 응고상태 차량상태 등등 단순교통사고 아님을 직감하고 그이후로는 계속 진정과 탄원을 내었다 그러나 단순교통사고사가 아니라는 증명만 해오면 수사한다 민원내면 공람종결 혐의없음 단순교통사고 아니니 운전자 영장청구 해서 은행계좌 추적 회사 간의 거래사실 증명해라 영장 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으며 이것 가지고는 영장청구 할수 없다는 핑계로 철처하고 성의 있는 수사을 회피해왔다 (4)유족의 의혹제기 묵살 과정 1998년 10;17일 지인이 학교와 집과 반대편인 사고 장소와 의거리를 재어보고 사고 장소 고속도로 갔길 풀밭에서 속옷을발견햇다 혹시나 하여 고소도로 가드레인 에 걸처놓고 학교 동아리 친구 임00 윤00 에게 이야기하여 쌍둥이 동생 에게 같이 확인시키니 속옷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하엿다 그 이후로 증거를 찾기위해 사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며 왜 사고 장소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없는점 사고 첫 지점에 혈흔이 없고 대붓으로 피를 찍어 삐친 것 같은 자국 변사자가 상의 등쪽에 높이 30CM주-욱 닳아다는점 고속도로 중앙분리벽 3M -5M주-욱 눌어 붙은 자국을 (섬유질)감정해 달라는 점 등등 의혹제기 감정요구 를 했어나 묵살하엿다 현장 사진을 보자 하니 검찰에 송차했다고 해서 겨우 검찰청 에가서 보니 첫사진 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아닌) 사진이었다 변사자가 땅바닥에 딱붙어야 되는데 엉글벅석하게 누어있고 머리쪽만 다 뭉켜져있고 다리는 꾸부려 무렵이 뜨있고 엉덩이 쪽이 발목만 땅바닥에 붙어있고 병원영안실에서 영안실직원과 확인할때는 속옷과 브라도 없는 등 철처하게 유족의 의혹 제기를 묵살햇다 2.사망경위 및 범행전모 대해 고소 항고 민원제기 헌법소원 등 수없는 유족의 재수사 요구와 의혹 제기 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멸실 삭제등 그동안 실질적 수사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증거 삭제과정 증거를 삭제하기위해서 변사자의 지문도 소지품도 사고장소도 첫 사진도 감식하지않았다 단순교통사고 처리하기위해 당시 학교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있는 것은 삭제시키고 조사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6,7,명을 한 번에 모아서 조사하였다는 점으로볼때 이는 사전 조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어디 빵하나 흄처먹고 들킨것도아니고 )운전자 상대편 회사 경비원 진술 또한 모두 임의 수사진이 그냥만들은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영안실 직원또한 교통사고로 맞추기위한 은페의 과정 이었다 (2)유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처리과정 재수사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철처히 조사해야 하나 이전에 조사한것은 그대로 복사해 서 검찰에 이송 검찰은 공람종결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시키고 형식적인 증인을세워 일사천리로 재판하여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것이 없는 형식적인 처리과정이였다 (3)유전자 조사과정 변사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찰은 옷을불태우고 는 길가는 아줌마속옷을 딸의 속옷이라고 한다면서 요구을 묵살 하더니 언론(한계레신문)의 문제제기로 인해 떠밀려 감식을하더니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시료오염이 되어서 혈액형을 알수없다고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1999년 3월15일 국과수 이영애 결과가 나왔고 그뒤 1년3개월후 2000년 3월에 취채해서 2000년4월4일 에MBC.PD.수첩)이제기하니 언론에 제기에 떠밀려 2000년 6월20일 속옷이다른 것으로 유전자 검사 을 하여 하였으나 이사실도 유족은 그당시 알수없었다 2001년 10월21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후에 이사실을 2002년에 알게 되어 항의를 거듭 하던중 2013년 현 피고인 스리랑카 인이 변사자의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이런 작태에 정말 유족은 통탄을 금할길 없다 그리고 2014년 6월3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반장 권경위 1998년 당시 수사 경찰은 왜 속옷을 불태우고 했느냐하니 불 태운 게 아니고 비 맞아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 윗전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현직에서 있어면서 심정이 어떠냐 하니 죄송합니다 했다 유족은 항의을한다 고 했다 대답이 없이 만류로 나오고 말았다 윗전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다 썩은것은 유전자가알수있어도 불태운것은 알수 없다고 알고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쌍둥이는 일난성 이기에 유전자 는 아버지와는 같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의하다 맞지 않다 (즉 유전자 조작이다) 3.그동안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15년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나 유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 에 발목 잡힌 재판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검찰의부실수사와 부당한 현행 공소시효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합니다 공소시효 페지해야합니다 피해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검사 에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1,검찰의 스리랑카 해외체루 공범수사에 형사 사법공조 등 통해 계속 수사을 밖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차례의 수사도 이루어 지지않은 형식적인 과정을 유족을 알고있어며 진실은 동사건이 (쓰리랑카 k,m)정은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다 규탄한다 2.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 유족을 적극참여하게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관계 확인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를 유전자 검사 를 다시 해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유족의 구슬권를 묵살하며 재판 를 강행함에 유족은 규탄한다 . 3.결국2013년 9월5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는 자기 성과와 생색내기 에 불과함을 규탄한다 . 저희 유족들은 여식의 한이 풀어질때까지 사망경위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갈것이며 부당 하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안전범죄 도와준 수사체계과정과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 을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딸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범죄자(학생)와 학교 동진개발회사 수사국의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국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를 노렸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상의방법으로 )내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사고 장소 증거 현장과 수소문에 볼때 사고 첫사진을 봐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있고 엉글벅석하게 있는것을 봐서는 단순 교통사고 가아니고 다른곳에서 이미 (불상의방법을)가해 죽이고 완전범죄을하기위해 운전수회사와 교사후 23톤 덤프트럭으로 중앙분리벽으로 두 번 밀어 붙혀 트려트려 놓고 뒤차가 역과해서 이차는 최0석 외국에 팔려간차다 이미죽은자을 머리를 뭉켜놓으니 그차로 음직일 수없는 터라 외국에 팔아버리고 다른차를 받어 운전했다고 본다 다른차 을 받었것 에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았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 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하 하기위해 재 유전자 조사도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유족의 구슬권도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재판 을 해 1심 도 2심도 무죄 홍길동이라는 유령을 세워 변사자의 학생증 사진를 떠어 있다가 재판부에 증인으로 가칭하다가 2014년 8월 11일 재판장님의 선고시 피의자 K.M.에게 증거로체택한 학생증사진이 변사자의것이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다 이것이 확실한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계획적인 동사건 이다 는것이 밝혀졌다 수사국의 처절한 비판과 책임을 통감해야된다? 000님 전번에 00과 같이 올라갔을때 아들 00이가 말을 했데는 아버지인 저는 사실을 하고있고 전번 재판중일때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00이 를불러서 홍길동이라는 증인의 이야기에대해서 변사자 의 학생증에 사진을떠어 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이야기한것이 유족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길동 이가 사진이 궁금했는데 2015년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쿠마라 피고인에게 하신말씀 홍길동이가 (검찰아 채택한 증거는 (사진이 )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것입니다 유족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것이고 알고 항의를하니 판사님께서도 판결를 내렸다고봅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이 확실합니다 검찰이 제기한것은 틀리오니 제가 한것이 진실이오니 그리고 유전자가 틀리온데 이렇수 는 없지요 대통령님 께서 불초의초인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을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거짓과 인권을 짓발은것에 항의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법이 살아있다는것 보여주십시오 이때 제일 차장검사 이금로는 총지휘 아래 부장검사 이형택 청와대 파견검사 김진호 주인검사 최정민 정미란 검사 5명의 공판검사 가 유전자 조작한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범인 잡었다고 dna 틀린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쓰리랑카 인 쿠마라를 범인이라며 보고해 (유족은 절대항의해도 일사천리로 보고해 이금로는 대검기획관으로 승진 다음은 인천지검장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새로운 적페 한다는 민주정부에서(복가안된것인지 )모르는건지 알고도 승진인사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던 유족은 항의 합니다 이금로는 법무부에서 퇴출시키세요 항의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잘모르면 유족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면담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에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개인적인 사건도 정치에 아직 쿠마르 사건과는 정은희사건은 과 는 아무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유전자 으뢰에도 짐승이냐 인간이냐 에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아직까지 유족를 길들이기 할려는 것인지 인권없는 유족 민주주의는없다 다시한번 항의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청원하오니 부디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구 유족 이러사건기록를 지우지마세요 (이유가 있어야 지우지 )(이유를말해보세요 ) 2018년 4월 28일",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계명대 정은희살인사체유기 사체손괴 유전자 조작교사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 남.북 정상회담은 실체적 지지자들은 좌파들 뿐이다란 발언 ~ >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의식과 국민의 명예를 외국에 나가서 까지 훼손한 국민에 대한 모독 이다. 2. 위장 평화쇼 .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받아 적은 것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것 뿐이란 발언 ~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 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독 입니다. 발표문이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써서 발표 한것이 아니라면 홍준표 대표는 어떻 할건가요 3. 나경원의원 \"어처구니없다.\"발언 ~ >남.북 정상회담이 어처구니 없는건가요 남.북 평화통일을 간절이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 어렵게 평화의 길로 한걸음 남.북이 다가서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이면 아무 말이나 막해도 되고 . 해외에 나가서 까지 대한민국을 모독해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416, "petition_idx": "21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 나경원 대한민국의 국적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추방 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빠돌이로써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도 여러 업적들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삼회담은 제 생각에 문재인대통령님의 역대 최고의 업적이지않을까합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잘하셨지만 단기간에 우방국외에 저희와 법적상으로 최상위 적대과계의 북한과 아직 돌출되지않은 관계이나 비핵화 및 북의 약하지만 저자세인 모습등을 보아 역대의 최고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대통령님만큼의 인재가 나올지 의문일것 같아 이 청원을 드리며 오래는 못하더라도 이번 임기외에 다음대 대통령까지만이라도 해주실수없을지 청원드려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연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입찰로 인하여 관급공사를 맡아서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으로는 정말 공무원들 갑질이 너무 심하며 뒷돈을 주지 않으면 준공시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건설업체들을 힘들게 합니다. 수의계약같은경우는 지역 시.군.구의원들에게 뒷돈을 줘야 수의계약을 맡을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할수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정말 사라져야 할 부분이며 모든 공사건을 입찰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알려지지 않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엄청많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서류부분도 갑질을 하면서 정말 쓰레기 짓거리를 합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건데 싸가지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1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비리 및 갑질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조현민 을 자기나라로 추방해주세요. 다시는 대한민국 땅\"을 발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21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r\n\t\t\t\t참여인원 : [ 91명 ]\n\n\n카테고리교통/건축/국토\n청원시작2018-04-28\n청원마감2018-05-28\n청원인naver - ***\n\n\n\n\n\n\n\n\n청원시작\n\n\n\n\n청원진행중 \n\n\n\n현재 상태 \n\n\n\n\n\n\n\n청원종료 \n\n\n\n브리핑 \n\n\n\n\n\n\n청원내용\n\n\n\r\n\t\t\t\t\t\t\t\t\t\t\t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조현민 을 자기나라로 추방해주세요. \r\n\t\t\t\t\t\t\t\t\t\t\t다시는 대한민국 땅\"을 발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n\n\n\n\n\n\n청원동의 91 명\n\n\r\n#contents.c_sub .social_page{\r\n\tborder-bottom:1px solid #dedede;\r\n\tmargin-bottom:30px;\r\n}\r\n\n\nSNS 공유하기\n\n\n\n페이스북 공유\nFacebook\n\n\n\n\n트위터 공유\nTwitter\n\n\n\n\n텔레그램 공유\nTelegram\n\n\n\n \n\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aver - ***\n\n\r\n\t\t\t\t\t\t\t\t\t\t\t\t동의합니다.\r\n\t\t\t\t\t\t\t\t\t\t\t\n\n\n\n\n\n\n\n1\n2\n3\n4\n5\n6\n7\n\n\nNext\n\n\n\n\n\n\n"}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싱크대가 막혀서 사람을 불러 뚫기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을 비우고 고3아들이 혼자 있을 때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잘 뚫고 가셨다길래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나왔더라구요. 다른 업체는 5~6을 불렀지만 여기선 12를 가져가더라구요. 물품교환을 했나 싶었지만 그러지도 않구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수리업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제 소박한 청원글을 읽어주신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종종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라는 키워드가 뜰때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큰 회의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어릴적 '양치기 소년' 이라는 동화책을 읽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곱씹어보면 한 양치기 소년이 그저 자신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줄곧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허황되게 외친후, 그 외침에 속아 양을 지키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오는 동네 주민들의 다급한 뜀박질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날 양치기 소년의 눈 앞에 진실로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양들을 물어 뜯습니다. 크게 당황한 양치기 소년은 \" 늑대가 나타났다! \" 라고 하염없이 울부짖지만 유감스럽게도 마을주민들중 그 누구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마을주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의 다급한 울부짖음은 그저 허풍쟁이의 유언비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허풍쟁이의 과실로 인해 죄없는 수많은 양들이 때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는 비록 그 종류는 다르지만, 분위기적인 면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이 점차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그 국민청원 게시판을 대하는 주변인의 시각은 점차 '마을 주민' 이 되지나 않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청원 게시판이 점차 '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하등한 게시판 ' 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경우 한 영화를 비롯 수년간 많은 영화를 오역한 번역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몇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안건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공권력을 빌어서 법전은 덮어둔체로 그저 말로써 한 시민을 끌어내리길 제안한다는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정이 어찌됬건 그 번역가님은 해당 업체에서 고용한 번역가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해당 번역가님을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그 의미는 결국 정부의 공권력이 단지 국민 청원을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이 그 대상자들을 전부 탄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민들의 무지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길을 돌아서 가는 이유는 쉬운 길로 갈시에 발생할 수많은 부작용을 알기 때문이지요. 번역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항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국민을 탄압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부야 말로 적폐가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정부가 적폐가 되길 바라는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지에 대해 국민들이 먼저 생각해볼 때입니다. 또한 이렇게된데는 익명제를 실시한 청와대의 책임도 없잖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청와대에 건의를 할 땐 그만한 책임감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타인에게도 떳떳하다면 실명제 앞에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국가의 중대사를 건의하라는 청와대 게시판이 익명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명이 최상의 이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건데 최소한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통상 국민성은 아직 익명앞에 자신의 소신을 팔지 않을 만큼 선진화된 국민성은 결코 아닙니다.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고 그 비양심을 합리화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조직에서 바보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걸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올라온 글들은 모두 익명으로 그대로 두고, 앞으로 올라오는 글에 한하여 실명제를 적용한다면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며 그와 별도로 돌아올 혼란은 정부가 한번쯤은 과도기라 생각하고 감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국민 청원일지라도 정부는 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신중하게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공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그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망한겁니다. 물론 현 정부를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실명제 적용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디시인사이드를 자주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청원을 게시한 이유는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없이 비회원으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쓸수있습니다. 이것을 유동이라 하는데 유동을 이용해 글 댓글을 작성하면 작성자의 ip의 일부를 제외한 익명성이 대부분 보장되어있어 많은 네티즌이 이용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익명성이 대부분 보장된다는 점에 그 익명성을 악용해 도배,욕설,여성혐오,광고,음란물 등 네티즌에게 불쾌감과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댓글과 글을 작성합니다. 만약 디시인사이드의 비회원 기능이 삭제 및 수정이되면 익명성을 이용한 불쾌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게시물이 감소할것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2017년 상반기(1월~7월) 기준 차별,비하 시정요구 상위 사이트 2위에 기록합니다(386건) 물론 대부분 이러한 내용에 속해있는 글들은 비회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그러니 디시인사이드에 비회원제도의 삭제 및 수정을 하면 디시인사이드를 더욱 깨끗하고 기분좋게 이용할수 있을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비회원제도를(유동) 삭제,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중증환자 기간 연장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적용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인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그날 바다' 라는 세월호 관련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또 그 영화관에 있던 관객 모두가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장만 잘못했고 나는 저런사람이 되지말아야지 이런생각만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다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만을 담고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정부에서 제출한 세월호 배의 AIS 항적도가 실제 세월호의 AIS는 완전히 달랐습니다.또, 세월호 한쪽의 앵커가 녹이 쓸어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증거들은 다 터무니없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작은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특별한 분단국가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천안함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진실을 접하고 알게될 수 록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것이 부끄러워습니다. 제가 배운것으로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러써 기본권과 인권, 알권리 등을 가지게 됩니다. 지슴 저희나라 국민들은 알권리를 행사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들은 알아야할 때 입니다. 정부가 말해주어야합니다. 왜 정부가 그 증거들을 숨겨야만했는지? 왜 증거를 조작했는지? 왜 세월호 침몰시간을 조작하였는지? 왜 세월호의 앵커를 한쪽만 내렸는가? 이제 이 답을 들어야합니다. 국민들의 조금만 부르짖음, 외침에 답해주세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정부가 해야할 일 입니다. 국민 모두가 가족이라 생각하면 진실, 답은 쉽게 나올 것 입니다. 국민 모두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진상규명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곧 선거가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확성기개조차량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소음을 유발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택가 학교주변에서는 확성기차량 진입을 법으로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아이를 키울때에는 그놈의 확성기 차량이 잘 재워놓은 아이를 깨움니다. 짜증이 그냥 확... 그리고 주택가에는 야간 근로자들이 취침을 합니다. 선거운동이 인간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박탈할 권리가 있나요? 소음을 검색하면 기타등등이 나오고 다음 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낮 40dB, 밤 35dB 가량이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선서운동시 확성기 소음 규정을 낮 40dB, 밤 35dB 로 변경해주시고, 학교주변, 주택가주변등등은 차량진입을 금지 시켜주세요. 그리고 선거운동 차량은 왜 사거리코너마다 주차를 선거운동을 합니까? 교차로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아닌가요? 선거법이 도료교통법보다 상위 법인가요? 선거운동이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가요? 선거운동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운전에 방해되니 교차로 주변 25M이내에 주정차도 금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운동 소음규제 더 낮은 수준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여성가족부가 1년마다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그 예산의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1989년도 쯤 시행된 제1회의료보험조합 시험을 전라북도에서 응시했는데, 그당시 시험에 합격 된줄 알았는데 낙방했습니다. 전 합격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요. 그 당시 소문에 낙하산 타고 많이 내려 왔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60이 다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이 고생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거 같아 아쉬움이 너무 남아서 진실을 알고 싶어 청원드립니다. 현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회의료보험조합시험합격자진상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민청원 에 나라와 관계 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어떤것은 욕설 또 어떤것은 전혀 관계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내용게시 방법을 바꿔으면(규정 규칙)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욕 은 바로 자동삭제 되면 좋겠고 글자 도 30~50자 이상 이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오늘 케이블 티브이에서 독립운동가이신 박열 열사님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검색해 보던 중 그분이 북에서 돌아가셨고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신걸로 나와있네요. 아내이자 동지로 같이 살고 같이 죽어 같이 뭍히고 싶어하셨던 그분을 고향으로 모셔 먼저 돌아가셔서 문경에 안장되신 아내 '가네코 후미코'여사와 같이 모셨으면 합니다. 아마 돌아가신 박열 열사께서도 고향에 아내옆에서 쉬고 싶지않을까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금처럼 남북의 사이가 좋았을때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분을 고향의 아내옆에서 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운동가 박열 열사님을 고향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이시대에 노예라는 말이 말이됩니까 노동 임금 착취는 당연한거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하는 그주인이라는 그 사람들 사람이라는 명칭쓰기도 아깝지만 어쨌든 그주인이라는 나쁜사람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분명 저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겠지요 엄벌에 처해야 다른 주인행세하는 인간들도 겁나서 당장이라도 더이상의 죄를 쌓아가지 않겠지요 반성도 없고 당연하다는듯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들 아주아주 피눈물 나도록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불구덩이 지옥이 있으면 그 주인이란 인간들 쳐넣고 싶네요 솜방망이 처벌은 그런 범죄자를 감싸는것 밖에 안되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종살이 모녀 주인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북한의땅굴이 예전부터논란이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많은 땅굴에대한 영상이올라와있고 요즘 논란인 유알콜 이라는 사람이 땅굴을발견해 동영상을찍었습니다 전쟁날일은 확률이적지만 조사는해봅시다 땅굴탐사대원들도 의문사로 죽었다네요 불안합니다 동의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남침 땅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_229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91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3 (2018.3.7. E-2006732)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헌법재판소 를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791번을 저지르면, 791회 * 5년징역 = 3,95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김성곤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종결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무면허'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8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재심청구인이 2015헌아117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2015.11.24. 제출한 2015헌아117 보정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8.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8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국민을 속이고, 2018헌아81 사건을 각하하였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64번을 저지르면, 164회 * 5년징역 = 82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8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12. 그리고,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8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8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5.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8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7.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9.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2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2.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8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4.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7.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0.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31.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32.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33.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34.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35.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36.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37.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38.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39.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명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40.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1.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4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_229"}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딴나라 국민도 아니고 협조할건 해야하는거아닙니까 진짜 국민월급받으면서 왜 국민을 짜증나게하는 정치인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홍준표 나경원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21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하는 국회의원및 야당대표를 국민은 참고만있어야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그 대통령분을 따르시는 여러 직원분들 예전 페미니스트 관련 청원을 쓴 15세 중학생입니다. 이번 청원은 다름이 아닌 강력 범죄자를 사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주십시오. 성폭력자 조두순, 얼마전 경찰과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범인, 연쇄살인마 등 이런 범죄자들은 형량 추가 대신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으니 얼굴 밝히고, 가해자들은 그 쓰레기 같은 인권 챙겨서 얼굴 가립니까? 티비를 보다 보면 참 웃깁니다. 왜 가해자 얼굴을 모자, 마스크 등으로 가립니까? 그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들 얼굴 등을 공개합니까? 그게 인권 유린아닙니까? 뉴스로 보도하되,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야지 왜 그 쓰레기같은 가해자들 인권이나 챙깁니까? 법이 가해자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제발 강력 범죄자들(테러자, 살인마, 성 관련 가해자 등)은 그냥 사형 선고를 하면 안됩니까? 차라리 얼굴이라도 밝히십시오. 그런 인간들 아니 그런 짐승들은 인권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치욕과 비난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TvN 드라마, \"라이브\" 본방송을 보다 그 총기사건을 다룬 편이 있더군요. 그런 사건 범인들은 인권이고 뭐고 그냥 능지처참, 거열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 방 좁아지게 왜 넣습니까. 사형 후 시체 처리장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진짜 사람 아닌것들은 인권 보호한다며 얼굴 싸매고.. 왜 이래야 하는겁니까. 어제 남북정상회담, 잘봤습니다. 좋게 끝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피해자들 인권 유린은 계속 됬습니다. 비록 중학생 2학년, 15세 청소년의 글, 청원이지만 꼭 읽어주십쇼. 사형 제도는 엄격해야 합니다. 무늬가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 범죄자를 위한 사형 제도를 엄격히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정상회담을 모욕하는 일본앞잡이 정치판에서 탄핵해주세요 이번지방선거에 꼭 참석해서 자한당 끝을 낼겁니다 항상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num_agree": 409, "petition_idx": "21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나경원..탄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대통령란에 감정숙 말과글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김정숙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두환시대 이순자의 부활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21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대통령란에 김정숙 말과글을 삭제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배경은 근로자에게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직무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 또는 직장 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회식, 워크샵 등도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식을 방해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없앤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서도 오래지 않아 퇴사를 하는 이유 중 상당한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해주시고, 이번 개정 법령의 입법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갑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식, 워크샵 등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김정은 밑에서 신음하고 사느니 차라리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지도자이신 경애하는 아베 신조 총리대신 각하 밑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일본 제국은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시켜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아베 총리대신 각하 빨리 집단적 자위권 발동해서 문재인이랑 김정은 좀 제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대일본 제국은 하나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면 대일본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장군님들이 잠들어 계신 야스쿠니 신사도 꼭 참배하고 싶습니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num_agree": 5, "petition_idx": "21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주권을 통째로 대일본 제국에게 넘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언론의제기능은 할말을 하는겁니다 작금의 조중동 의 보도내용은 무조건적인반대/ 흠집내기 /꼬투리잡기 /하나를 물어뜯기/ 집요하게 물고늘어지기/~ 뿐입니다 젤중요한게 지들에게 우호적인 극우 인사의 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대다수국민의생각인양 오도하고 몰아붙이는 한심한행태가 계속됩니다 물론 언론에 제갈을물리거나 폐간을 정부가 할수는 없지만 심의규정이나 기타의 규정을 통해서라도 막무가내 의 오보나 규정을 어기는행위 일탈의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맹박근혜 10년동안 통치에 겁 나서 진실의 말한마디 못하다가 민주적 인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말끝잡고 꼬투리잡고 무조건적인반대반 하는 적폐언론과 적폐방송을 규정에 맞게 정확히 심의 하길 바랍니다 조선 동아 중앙 이들은 언론이아니고 여론선동 하는 한심한 찌라시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중앙/동아/적폐언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전국 축산 농가들이 AI와 구제역으로 한숨과 시름으로 날을 보낼 때 그 중심에서 그 아픈 가슴을위로해야 할 장관은 홀연히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그 사람들 다 버리고 갔네요. 그리고는 또 전남도민을 상대로 입에 침도 안바르고 자기 선전을 하고 다니네요. 김 영록 전 장관 본인의 뜻입니까?아니면 대통령님의 마음입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전국 축산인들을 그렇게 내버렸다면 최소한 미안해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영록 전임 장관님의 양심적 사과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10년이나 방치되있던 건물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로 맡아 코아루아파트를 지었고 분양을받게되었습니다.허나 4월30일 입주라하여 3월이면 사전점검을 실시할줄알았지만 4월 8일에 사전점검이 이루어졌고 실상 가보니 공사판을 방불케하였습니다.이런곳에서 살으라합니다.준공은 4월25일에 된다하여 기다렸지만 27일까지도 준공이 떨어지지않아 아직도 대출승인이 어려운실정입니다.중도금대출은행을 2금융권에 지정하여 입주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임을알고도 대출을받을수밖에없었고 신용도도 떨어졌습니다.하지만 더 큰문제는 준공이 늦어져 중도금상환대출이 막혔는데... 입주날짜에 준공이떨어진다합니다 그리하면 상환대출이 늦어져 입주자들은 고금리의 은행이자를 내야만하는 실정이고요. 이걸 시행사에서도 알면서 묵인하고있습니다. 부실공사와 날림공사에 입주자들은 한번 큰상처를받고 중도금대출 고금리에 두번상처받아 피눈물만 흘리고있습니다. 저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한부모 가정인지라 없는돈 긁어모으고 1억이 넘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힘겹게 아이와 살아보려하는데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넘넘 힘겹습니다. 당장 한달월급이 중도금대출이자로 나가게생겼습니다.앞날이 막막하기만하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21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토지신탁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여성가족부에서 만든것중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배려하는것이 아니라 임산부인걸 홍보라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진짜 앉기 좀 그런데 일반좌석으로 바꿀 순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핑크공주좌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SNS에 올라온 문건입니다. '주요 인사 코드'란 이름의 이 문건은 이른바 VIP 승객들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상위인 A3에는 전·현직 3부 요인과 주요 언론매체 회장, 사장단 등이, A2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고, A1에는 100대 기업 사장과 지방 유력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A2의 경우는 탑승실적 2백만 마일 이상, 즉 미국을 백여번 왕복한 우수회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심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이 A2로 별도 명시돼 있고, 국토부 주요 실무자도 A1으로, 다른 주요 부처 팀장급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VIP 서비스를 사실상 당국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미래 로비의 대상들이잖아요. 현재 로비의 대상이기도 하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던지...\"]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빠른 수속을 돕고 기내 안내를 하는 등의 의전 서비스를 제공할 뿐 부당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기사인용] 정치인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로 섞여 경영진이 잘못을 해도 횡령을 해도 갑질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 정치인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폐를 끊어야 주식시장,회사,직원,경영자,정치인,주주,국민 모두 행복하고,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갑질의 중심 폭행,폭언,미수,관세포탈 그 중심에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엮기고 섞여 있습니다 권력층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흡한 것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의롭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적폐,관행을 엄벌 처벌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라 정치인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폐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라 썩은 가지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각종 사고,사건의 중심에 미흡한 대응이 도사리고 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방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공평하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모든 관행,적폐는 끊어야 한다 무능,불의,부정,부패,비도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 엄벌 처벌과 함께 문제있는 재벌 세습도 끊어야 한다 아무리 학력,실력,능력,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도덕한 경영진,지도자는 자격 없다 대한민국은 도덕성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암덩어리다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수조사 적폐는 물러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SNS에 올라온 문건입니다. '주요 인사 코드'란 이름의 이 문건은 이른바 VIP 승객들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상위인 A3에는 전·현직 3부 요인과 주요 언론매체 회장, 사장단 등이, A2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고, A1에는 100대 기업 사장과 지방 유력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A2의 경우는 탑승실적 2백만 마일 이상, 즉 미국을 백여번 왕복한 우수회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심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이 A2로 별도 명시돼 있고, 국토부 주요 실무자도 A1으로, 다른 주요 부처 팀장급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VIP 서비스를 사실상 당국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미래 로비의 대상들이잖아요. 현재 로비의 대상이기도 하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던지...\"]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빠른 수속을 돕고 기내 안내를 하는 등의 의전 서비스를 제공할 뿐 부당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기사인용] 정치인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로 섞여 경영진이 잘못을 해도 횡령을 해도 갑질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 정치인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폐를 끊어야 주식시장,회사,직원,경영자,정치인,주주,국민 모두 행복하고,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갑질의 중심 폭행,폭언,미수,관세포탈 그 중심에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엮기고 섞여 있습니다 권력층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흡한 것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의롭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적폐,관행을 엄벌 처벌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라 정치인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폐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라 썩은 가지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각종 사고,사건의 중심에 미흡한 대응이 도사리고 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방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공평하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모든 관행,적폐는 끊어야 한다 무능,불의,부정,부패,비도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 엄벌 처벌과 함께 문제있는 재벌 세습도 끊어야 한다 아무리 학력,실력,능력,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도덕한 경영진,지도자는 자격 없다 대한민국은 도덕성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암덩어리다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국회의원 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국회에도 이런 청원광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건의 할 내용은 청와대에 국회에 건의 할 내용은 국회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곳에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의 내용에 걸맞는 부서로 배당해 주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국회에 이런 청원광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할 일 있으면 칭찬하고 질책받을 일 있으면 질책도 받을수 있게...",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도 이런 청원광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신지 108주기나 되는 시간이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왜 아직도 조국의 땅에 묻치게 해달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못들어들이고 있는건가요? 이번에 남북정상 회담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 남북이 힘을 합쳐 다시한번 안중근 의사의 유골발굴을 시도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신 분인데 하루라도 빨리 조국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재시작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의 유해 재발굴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즘 산책로나 인도만해도 애완견을 많이 대리고 나오는데요 목줄을 한다고해도 인도폭이 좁아 견주가 목줄을 당기지 않으면 보행자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애완견 사이즈에 따라 의무보험을 적용하여 혹시모를 사고의 분쟁에 대비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동차도 차 크기별로 먼허제도가 있드시 위험이 있는 크기의 애완견은 책임이 따라야 될거같습니다. 저도 중형견을 키우고 있지만 산책시 다른 견을보면 무서울때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와견 보험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대통령님이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도록 개헌안이 수정되면 안되겠습니까? 역사적인 통일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잃어버린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풀이 될까 걱정스런 마음에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물론 야당의 빗발치는 반대와 야유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국민에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정치와 법에 문외한인 평범한 주부의 비 전문적인 견해도 청원이 될지 우려가 되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이 다음대선에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민주당 김경수 의원 을 반드시 특검 해라 !!!!!!!!!!!!!!!!!!!!!!!!!!!!!!!!!!!!!!!!!!!!!!!!!!!!!!!!!!!!!!!!!!!!!!!!!!! 민주당 김경수 의원 과 드루킹 !!!!! 댓글 조작, 댓글 추천 수 조작 등등 모든 의혹들의 진실을 밝혀라 !!!!!!!!!!!!!!!!!!!!!!!!!!!!!!!!!!!!!!!!!!!!!!!!!!!!!!!!!!!!!!! 민주당 은 경찰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 그래서 민주당 은 촛불 집회 때 반드시 특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냐 ?????????? 더구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왜 민주당 이 특검을 반대하냐 ????? 남북 판문점 회담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냐 ?????????????????????????????????????????? 남북 판문점 회담은 정말 잘했다 ~ 국민 한사람으로서 칭찬한다 ~ 하지만 ~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다 ~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 민주당 김경수 의원 과 드루킹 을 반드시 특검 해라 !!!!!!!!!!!!!!!!!!!!!!!!!!!!!!!!!!!!!!!!!!!!! 특검 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밝혀라 !!!!!!!!!!!!!!!!!!!!!!!!!!!!!!!!!!!!!!!!!!!! 무슨 의혹들이 드러났냐 ?????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 모든 언론에 실려있으니까 검색만 해봐도 다 아는 사실이다 ~ 다시 말하지만 ~ 남북 판문점 회담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 민주당 김경수 의원 과 드루킹 을 반드시 특검 해라 !!!!!!!!!!!!!!!!!!!!!!!!!!!!!!!!!!!!!!!!!!!!!!!!!!!!!!!!!!!! 그리고 민주당 당신들 !!!!! 민주당 은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 라고 하는데 ~ 어이가 없다 ~ 민주당 당신들이 무슨 피해자냐 !!!!!!!!!!!!!!!!!!!!!!!!!!!!!!!!!!!!!!!!!!!!!!! 오히려 민주당 당신들이 이득을 얻었으면 이득을 많이 얻었지 !!!!!!!!!!!!!!!!!!!!!!!!!!!!!!!!!!!!!!!!!!!!!!!!!!!!! 민주당 은 얼토당토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 또 말하지만 ~ 남북 판문점 회담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 민주당 당신들도 특검 받아라 !!!!!!!!!!!!!!!!!!!!!!!!!!!!!!!!!!!!!!!!!!!!!!!!!!! 촛불 집회 때 그렇게 특검을 주장했던 민주당 당신들인데 ~ 오히려 특검을 반대해 ???????????????????????????? 떳떳하고 당당하면 민주당 당신들도 특검 받아라 !!!!!!!!!!!!!!!!!!!!!!!!!!!!!!!!!!!!!!!! 민주당 당신들, 특검 겁나냐 ???????????????????????????????? 민주당 당신들, 뒤에 뭔가 거릴 께 있냐 ????????????????????????????????????? 민주당 당신들, 뭔가 구린 게 있지 ???????????????????????????????? 그렇치 않고 떳떳하면 민주당 당신들도 특검 받아라 !!!!!!!!!!!!!!!!!!!!!!!!!!!!!!!!!!!!!!!!!!!!!!!!!!!!!! 특검 받아서 결과가 좋으면 오히려 민주당 당신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 민주당 도 특검 받아라 !!!!!!!!!!!!!!!!!!!!!!!!!!!!!!!!!!!!!!!!!!!!!!!!! 판문점 남북 회담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 민주당 김경수 의원 과 드루킹, 그리고 민주당 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21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김경수 의원 과 드루킹 을 반드시 특검 해라 !!!!! ~ 민주당 도 특검해야 한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요즈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말이 사라지고 온갖 영문입니다 ㅇㅇ웨딩홀, 예식장 ,이름 등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ㅇㅇ 주공아파트 . ㅇㅇ 예식장 등 우리말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말 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제일 처음하신 약속이 무엇이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2017.05.09 대통령 취임하시고 3일만에 처음 공식적인 발걸음으로 인천공항에 직접 방문하시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후로 이제 곧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이제나 저제나 정규직의 바램을 품고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현장에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전환은 커녕, 협력업체들의 횡포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2018년 1월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저희는 받지 못했다는것을.. 정규직 전환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앞세워 마냥 시간만 쪼이면서 정작 근로자라면 그 누구나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희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소급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미리 어떤 명목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급여에 포함해서 입금해놓고 말한마디, 설명한마디 없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이제 곧 바뀌는 주단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허울좋은 겉포장지로 포장해 미리 공지 없이 12개조 8교대로 스케줄을 변경했습니다. 안그래도 주간,야간을 매번 번복하며 타부서에 휴무라도 있는날에는 대직근무 야간 대기를 일삼아왔는데 12개조 8교대라뇨.. 이제 겨우겨우 주간 야간 반복되는 삶이 익숙해질만하니,, 또다시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말도 안도는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를 해내라고 ( 그저,, 대통령님께서 52시간 마추라니 그냥 맞추는겁니다. 시늉만하는겁니다. 인천공항은 공사니까요.. 하하.. 허울좋은 공사 ) 남들이 보면, 제복입고 사람들 검색하니 멋있어 보이는 직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항 내에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공항공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똥닦습니다. 야간근무요? 당연하지요 공항은 24시간입니다. 명절도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습니다. 물론 휴일도 없습니다. 그런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협력업체 직원들이 합니다. 인천공항 공사 직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랏법이 주 52시간 맞추라니, 꼼수 부리며 8교대로 스케줄도 바꿉니다. 5월 1일부터(하필 근로자의 날이지요? ) 변경하는 8교대 스케줄에 대해 일언방구 말도 없다가 오늘은 어거지로 싸인을 받으러 다닙니다. 아마 노동법에 어긋나니 그렇겠지요. 싸인만 받으면 다인가요? 누구를 위한 52시간 주단위 근로시간 단축인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유니폼 버젓히 입고 때깔좋게 일하는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정말 놀랄일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휴게실도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서있습니다. 비상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몇시간씩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24시간씩 잠도 못자고 대직을 섭니다. 그런데도 인력 없다고 사람없다고 무조건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보안검색대가 뚫렸내 , 세관에서 대한항공 갑질을 받아줬내 소리만 하지 힘없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잠못자고 쉬지 못하고 얼마나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놈의 정규직 !! 안해주셔도 되니 차라리 인력을 더 충원해서 사람이라면 최소 누려야 하는 생존권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쫌 자고, 쉬고, 먹어야 일할것 아닙니까 !! 그냥 정규직 됬습니다. 정규직이 뭐 별겁니까? 그렇다고 펜굴려서 공부한 공사랑 같은 대우 해주실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항공사 정규직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해가며 한번 해보시지요.. 미리 공지도 없이, 노예 계약하며 허울만 좋게 어디 한번 단 일주일이라도 해보신다면.. 공항공사 당신들은.. 협력업체 간부들은.. 어디... 하실수 있으실런지.. 감히 묻습니다. 협력업체 최하위 우리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천공항.. 세계 3위 안에 드는 공항으로 거듭날수나 있었을까요? 제발 무엇인가 법을 개정하시고 적용하실꺼라면,,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정을 들여다 보실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지요? 왜 늘어났을까요? 청년들이 어려운일 하기싫고 월급 적고, 고생할줄 몰라서일까요? 요즘애들이라서? 아닙니다. 일다운 일을 할 곳이 없어서입니다. 최소 사람답게 일할수는 있어야 청년들도 일을 할꺼 아닙니까. 차라리 집구석에서 잉여처럼 사는게 사람대접 못받고 최저임금도 못받을바에는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협력업체직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못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까짓거 대동강 맥주 4캔 만원, 옥류관 서울분점 청원 동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제일 처음하신 약속이 무엇이셨는지 기억하시는지요.? 2017.05.09 대통령 취임하시고 3일만에 처음 공식적인 발걸음으로 인천공항에 직접 방문하시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후로 이제 곧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이제나 저제나 정규직의 바램을 품고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현장에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전환은 커녕, 협력업체들의 횡포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2018년 1월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지만 저희는 받지 못했다는것을.. 정규직 전환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앞세워 마냥 시간만 쪼이면서 정작 근로자라면 그 누구나 적용되어야 할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희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소급적용을 해주었습니다. 미리 어떤 명목인지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급여에 포함해서 입금해놓고 말한마디, 설명한마디 없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이제 곧 바뀌는 주단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허울좋은 겉포장지로 포장해 미리 공지 없이 12개조 8교대로 스케줄을 변경했습니다. 안그래도 주간,야간을 매번 번복하며 타부서에 휴무라도 있는날에는 대직근무 야간 대기를 일삼아왔는데 12개조 8교대라뇨.. 이제 겨우겨우 주간 야간 반복되는 삶이 익숙해질만하니,, 또다시 사전 공지나 협의 없이 말도 안도는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를 해내라고 ( 그저,, 대통령님께서 52시간 마추라니 그냥 맞추는겁니다. 시늉만하는겁니다. 인천공항은 공사니까요.. 하하.. 허울좋은 공사 ) 남들이 보면, 제복입고 사람들 검색하니 멋있어 보이는 직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공항 내에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공항공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똥닦습니다. 야간근무요? 당연하지요 공항은 24시간입니다. 명절도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습니다. 물론 휴일도 없습니다. 그런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협력업체 직원들이 합니다. 인천공항 공사 직원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랏법이 주 52시간 맞추라니, 꼼수 부리며 8교대로 스케줄도 바꿉니다. 5월 1일부터(하필 근로자의 날이지요? ) 변경하는 8교대 스케줄에 대해 일언방구 말도 없다가 오늘은 어거지로 싸인을 받으러 다닙니다. 아마 노동법에 어긋나니 그렇겠지요. 싸인만 받으면 다인가요? 누구를 위한 52시간 주단위 근로시간 단축인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유니폼 버젓히 입고 때깔좋게 일하는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정말 놀랄일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휴게실도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서있습니다. 비상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몇시간씩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24시간씩 잠도 못자고 대직을 섭니다. 그런데도 인력 없다고 사람없다고 무조건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보안검색대가 뚫렸내 , 세관에서 대한항공 갑질을 받아줬내 소리만 하지 힘없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잠못자고 쉬지 못하고 얼마나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놈의 정규직 !! 안해주셔도 되니 차라리 인력을 더 충원해서 사람이라면 최소 누려야 하는 생존권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쫌 자고, 쉬고, 먹어야 일할것 아닙니까 !! 그냥 정규직 됬습니다. 정규직이 뭐 별겁니까? 그렇다고 펜굴려서 공부한 공사랑 같은 대우 해주실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항공사 정규직들이 직접 나와서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해가며 한번 해보시지요.. 미리 공지도 없이, 노예 계약하며 허울만 좋게 어디 한번 단 일주일이라도 해보신다면.. 공항공사 당신들은.. 협력업체 간부들은.. 어디... 하실수 있으실런지.. 감히 묻습니다. 협력업체 최하위 우리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인천공항.. 세계 3위 안에 드는 공항으로 거듭날수나 있었을까요? 제발 무엇인가 법을 개정하시고 적용하실꺼라면,,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정을 들여다 보실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지요? 왜 늘어났을까요? 청년들이 어려운일 하기싫고 월급 적고, 고생할줄 몰라서일까요? 요즘애들이라서? 아닙니다. 일다운 일을 할 곳이 없어서입니다. 최소 사람답게 일할수는 있어야 청년들도 일을 할꺼 아닙니까. 차라리 집구석에서 잉여처럼 사는게 사람대접 못받고 최저임금도 못받을바에는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num_agree": 2514, "petition_idx": "21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협력업체 노예들의 최저 인권 보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보유세 는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또한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입니다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라고 합니다 !!! )",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개편 하실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시죠 !!!"}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일본의 식료품수입을 제한해주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국토 70%가 방사능/세슘 등으로 오염되었다는 뉴스와 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국토오염은 곧 농산물이 오염됬슴을 의미합니다. 태평양도 일본의 원전사고로인해 북 태평양이 오염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민들에게까지도 제대로된 자료와 해명조차 내놓지 않은상황에서 일본국민들 조차 일본정부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산 식료품등을 수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바로 중단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산 식료품 등을 수입금지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식료품수입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즉시 특검과 국정 조사로 댓글공작 민주당 드루킹 일당 전원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 의원 구속하고 광화문 ( 청와대) 관련 공모 여부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 이길만이 민주당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특검 수사하여  민주당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구속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저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아 2017년11월 등기완료 후 3개월 시범운영후 4월15일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일이 되니 수익금을 지급 하지 못한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조합하고 정산이 안되서 지급을 못한다고 언제 기일도 정함이 없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처음 분양당시와 너무나도 말도 다르고 운영사도 바꾸고 새로운 담보도 생기고 참 여러가지로 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2012년 분양형 호텔이 새로운 수익형상품으로 나오면서 거의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형호텔 건설을 더이상 허가 하는걸 금지하는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청원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기 분양한 분양형호델 실태를 조사하시어 서민을 상대로 사기성행각을 벌이는 시행사나 운영사를 엄벌에 처하시고 연좌제를 도입하여 이런 악질적이고 품행이나쁜 경제 사기범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양받은 호텔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메가스타영종 하워드존슨 호텔&데이즈호텔입니다 여기 시행사인 유월드를 조사하여 이런 서민상대로 기망하는 나쁜 회사를 적절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형 호텔 건축허가 금지 및 현재 실태조사후 적정조치요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전 세계가 칭찬받을 역사적인 두 정상의 만남 감격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분은 우라나라 역사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맞잡아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십시오. 남북 국민과 전세계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먼저 금강산 관광을 빨리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외국으로 여행가는 것 보다 제주도 여행 가듯이 금강산에 여행가고 우리강산 좋은 곳을 보며 맛있는것도 함께 먹으며 아무조건 없이 편하게 다녀올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 관광 재개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주식거래세는 세계적으로 폐지 및 인하하는 추세가 십수년전에 이루어 졌다. 대한민국은 세수 부족을 명분으로 손실에 대하여도 거래세를 매긴다. 증권사 등 유관기관은 거래세나 기타 수수료등 제비용이 없어 자전거래 등 눈속임 거래로 유동성과 거래량을 조작하고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 떠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거래세+증권사수수료를 제하면 주식을 매입한 가격에 팔아도 손실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관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관기관에 동등하게 거래세를 매길 수 없다면 개인투자자에개도 거래세를 면제하거나 적어도 손실권 매도에 대한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다. 공매도 역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이다. 모 증권사 사태 이후 공론화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해당 사태의 물량이 크고 한번에 악성물량이 쏟아져 걸렸지만 반대로 수급조절만 잘하면 알게모르게 유령주식이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시스템에 대한 허술함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공매도 역시 유관기관에만 허용되는 거래이고 그간 행태를 보면 그들은 떨어질 주식에 공매도 베팅을 하는것이 아니라 공매도를 성공하기 위해 주가를 떨어트린다는 표현이 맞을정도로 주가조작 수준의 거래를 한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 심지어 대형수주, 악성재료해소, 기대 이상의 영업익 등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 호재에도 공매세력은 나타나 대량 공매도로 상승을 제한하고 악성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를 끌어 내린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중에 개인투자자들은 그것이 공매도인지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장이 마감된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형평성 보장을 청원 합니다. 하나. 주식거래세 인하 및 손실에 대한 거래세 폐지 등 둘. 악성 공매도에 대한 조사감시 및 실시간정보 공개 등", "num_agree": 62, "petition_idx": "21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형평성 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여론조사 결과, 드루킹 특검 찬성이 반대의견 보다 두배 더 많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인민정부, 사람이 먼저인 정부 국민이 사람이고 인민이 먼저인 정부에서 사람의 의견을 따라 드루킹 특검하고 김경수 구속수사 해주세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인가? 그게 북한의 철저한 脫核化의 展開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 <무한한 돈의 饗宴>을 지향하는 것인가? 핵을 든 강도국에 돈을 무한정으로 던져 주고, 아군을 살해한 주적에게 웃음과 '길동무'가 되는 게 그의 平和인가? 평화가 돈이라면, 문재인은 <돈>으로 평화를 사려는 것인가? 히틀러의 올림픽은, 김정은의 올림픽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씨 한심합니다.문재인씨 당신 정말 이나라 대통령이 맞습니까? 바라옵건데 통치능력이 부족하면 내려오세요. 더이상 이나라를 그만 망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무슨 평화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38선 지역과 인근 지역을 홍콩 + 스위스 장점을 취한 세계 무역 허부로 만들고 남과북이 자연스럽게 무기 감축하고 공동으로 개발 추진 하며 우리가 가진 장점을 십분발휘하면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성공한 북한은 국가로 인정받으며 경제 발전 + 김정은 장기집권 세습 유지 북한 백성은 더이상 가난하지 않을것입니다 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합의가 있어야하며 ♡ 화이팅 코리아 ♡",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38선 지역을 세계 최고의 허부특별자치구로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8", "end": "2018-05-28", "content": "청소년들이 랜덤채팅으로 많은 피해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노출되지 않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랜덤채팅 앱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가 사실인가요! DNA검사로 친자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여주세요. 아이들의 미래가 확신되어야 밝은 아이가 됩니다. 국민들도 말 많고 의심 났던 사실 관계에 종지부를 찍어 주세요. 친자 관계 입증 획인서 DNA 확인 친자? 오해 없이 사실관계로 증명되어 밝히고 가야된다고 봅니다. 뜬 소문 종식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보며 득남 축하 드립니다. 사실이라면.. 모두에게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오해 없이 살아가 봅시다. 건강하십시오. 모두♡ 청 원 내용 이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정보가 사실인가요! DNA검사로 친자 확실하게 확인하여 보여주세요. 그것도 수사중 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현재 대입수능에서 영어과목만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관계로 오히려 수험생들이 수학이나 국어에 학습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학진학후 문과에서는 경영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과에서는 수학과목이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영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등부 사교육비도 영어학원보다는 수학학원이 훨씬 더 비싼편입니다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던가 아님 경영대학을 제외한 문과수학만이라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서 수험생들의 부담도 줄이고 과도한 수학사교육비도 줄이는 현명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의 주역이 될수 있는 영어과목의 정당한 대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절대평가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년간 잘못된 태극기의 괘를 바로잡아주십시오 태극의 괘는 건곤감리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20년전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태극기 도안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태극기 괘가 잘못되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가 난 티비 회면에 청와대 집무실 사진 같은데 잘못된 태극기가 놓여있습니다 방송은 전화로 인해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데 정작 청와대 태극기가 잘못되어 있어 자료 화면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극 괘 검은 부분은 태극 지름의 12분의 1 그 사이는 24분의 1인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태극기 수정에 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이 청원 글을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의 명을 바꾸시지 않으면 위헙해지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의 이름을 반드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mbi라는 폰지사기에 어머니가 빠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보면 전에 잡혀서 유죄받은 조직도있고 무죄받은 조직도 있습니다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다고합니다 피해자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청원했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21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i라는 가상화폐 폰지사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Korea는 아무 뜻도 없는 이름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아무 뜻도 없는 이름을 쓰는겁니까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core세계중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을 되찾아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core를 되찾아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에 대한 몰살을 주장하는 건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 있으면 북한에 대한 몰살을 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애국적 사고방식입니다.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과 용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며, 북한은 그저 제거하고 없애야 할 대한민국의 주적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을 적대하고 증오해야만 합니다. 증오의 연쇄야 말로 대한민국의 최대의 존재의의이며 대한민국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존재의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하고 영구적인 증오와 복수 그 자체를 위해서 태어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을 대표하는 한의 정서는 자신과 반대되고 자신과 적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복수심에 기인하는 것이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몰살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인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또는 같은 인류로서 보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인들을 같은 인간이나 같은 인류로 본다 해도 북한이 이 세상의 절대악 중 하나인 이상 저의 입장이 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아무튼 상기한 이유로 인해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멸망시키고 모든 북한인들을 몰살시키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북한을 멸망시키고 모든 북한인들을 몰살시켜야만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세금만 받고 하라는 일은 안하고 일 해야할 시간에 싸우는 자유한국당은 존재 의의가 없다. 세금을 주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주는거지 한국당 의원분들 회식비 내라고 주는게 아니다. 세금만 받아서 국민 등꼴 잡수실 거면 우리도 세금을 줄 이유가 없으니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분들도 필요가 없다. 고로 세금만 드시고 일 제대로 안하실거면 의원직 사퇴하자.", "num_agree": 250, "petition_idx": "21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및 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뚱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163에 62킬로 L 사이즈를 입습니다. 또한 73킬로까지 나가 XL 입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옷을 구매할 때 디자인을 많이 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쁜 옷을 포기하고 사이즈에 맞는 옷을 구매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 사이즈는 흔하게 옷 가게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옷이 s, m, l 3가지 사이즈뿐 아니라 xl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옷 가게 안에 치마 사이즈 중에서 L 이란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S와 M 그리고 F 이셋이 진열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구매하기 위해 사이즈를 선택할 때면 s와 m이 저를 맞이하죠. 프리사이즈를 입으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 하시죠? 하지만 프리사이즈는 s/m의 프리 사이즈이며 엉덩이와 아랫배가 꽉 끼는 상황을 맞이하죠 같은 디자인을 L 사이즈까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몸매가 점점 말라 평균이 작아졌다는 건가요. 프리사이즈의 정이는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의 평균 체형에 맞도록 만들어진 옷이나 모자 따위의 치수’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정해진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모든 옷의 사이즈가 S~L까지 나올 수 있게 지정해 주세요. 또한 매장에는 S~L까지 모든 사이즈를 구비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둘째 프리사이즈는 프리사이즈 S와 프리사이즈 L을 만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사이즈의 크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S 입는 사람과 L 입는 사람이 같은 옷을 입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프리사이즈 S의 기준은 S/M이며 프리사이즈 L은 L/XL 이렇게 만든다면 더 편리하게 사이즈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장에는 두 사이즈 모두 배치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 옷이 모든 사이즈로 만들어지며 모든 매장이 모든 사이즈를 진열하므로써 몸매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른몸매만 예쁜옷을 입는게 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를 위해 6•25전쟁때 나서 싸워주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약한것같습니다. 그러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주십시오. 6•25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시고 항상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국가를 위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시고 우리 국가는 할아버지를 위해 해주는 지원이 얼마나 약하면 폐지를 줍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퇴근후에 경기도 안성시청-원곡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풋살장(축구장)에서 동호회활동을 하고있는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지역연고지에서 만든 체육활동을하는데 왜 자꾸 경찰도아니고 면사무소 시청 직원도아닌 순찰방범대에서 와서 불꺼라 운동하지마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시청-원곡면사무소에 소속된 풋살장에서 축구를 저희팀 말고 다른팀까지해서 매일매일 퇴근후에 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몇시나될까요? 오후8시30분부터 10시30분정도까지 운동을하는데 8시부터 어디소속방범대인지 왜 자꾸 관여를 하는지 어제는 와서 10시가넘으니 라이트를 그냥 꺼버렸다고 하더군요 현재가 70년대 통금시간이 있는것도아니고 지역주민한테 저희가 피해를 끼친적도없습니다 촌구석에 있는 풋살장 한군데서 운동을 한것밖에없습니다 방범대가 와서 왜 라이트를끄고 운동을 하지말라고해야하는지 그것에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만든 경기장에서 운동을 할수없는건가요? 대통령님 안성시장님 경기도안성시원곡면사무소장님 제발 이유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운동밖에 하지않았습니다. 운동하는것도 잘못된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순찰방범대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많은 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중 도보다리에서 남북 정상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흐믓하게보다가 문득 \"정상 간의 대화에서 통역조차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라는 명백한 증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더 생각을 키워서 '한글의 날'을 남과 북이 같은 날로 조정하여 공휴일로 선포하고 매년 함께 기념행사를 갖는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남과 북이 따로 살아가고 있는 65년의 역사는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수천년의 한반도 역사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천년의 한반도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보존해나가는 건 어쩌면 지금의 정치적, 현실적 상황을 넘어 수천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날을 시작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역사가 하나였을 때 함께 만들어 가던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기억하고 보존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한글의 날 동시 공휴일 선포(날짜 일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무궁화 관련 20만명 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양천규 보유 무궁화나무는 남의 땅 도지로 사용 중인데 토지 주인들이 토지 반환 요구를 하니 국가 상징물이니 만큼 무궁화나무는 국가에서 전량 조달청 고싯가로 수매하여 애국 자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궁화 관련 20만명 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단순히 뉴스만보고 욱해서 적는건 아닙니다 제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딸아이 맘놓고 키울수있게 법이 부모들편에 설수있도록 제발 법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나영이 사건처럼 그냥 묻어가게 대중에 잊혀지면 끝인것 처럼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식으로 안 흘러지게 제발 엄중한처벌 다 같이 공감이되는 법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아이성폭행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막노동이라고 하죠.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사 중이던 철근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버지와 매일 같이 일하러 다니시던 분께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나쁘게도 아버지께서 다치시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다치신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에는 피가 많이 나서 피로 얼굴이 거의 덮혀 있었고 갈비뼈가 4개나 부러져서 폐를 찔러서 수술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정말 못된 딸입니다. 평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는 말씀을요. 저는 오늘에서야 진짜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오늘 사고을 목격하시고 나서 집에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실수 있고 그 분들의 가족들이 조금 이나마 걱정을 덜었으면 합니다. 직접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안전규율을 더 정비했으면 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매번 뉴스에서 건설현장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아니길 만을 바랄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가족 분들도 걱정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준표는 대구,경북 아니 대한민국에서 안보이는대로 가면 좋겠어요 홍준표는 54년생인가 나는 57년생인데 비슷한 생활을 했는것 같은데 같이 대구,경북에서 더 볼일이 없는 것 같다 같은 대한미국에서 사는 게 싫은것 같으니 다른곳에 가서 사는게 어떠세요 나는 평생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살아왔지만 말하는꼴은 한심스럽다. 좋은 세상이 나오는 이 마당에 혼자 아니지 그당은 박근* 같이 처참한 꼴 보지 말고 협조 아닌 조용히 입주디 조심하고 지금은 퇴직해서 나는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 여기서 좋은세상을 살테니 홍준표는상종 할수도 없고하니 여기서 ㅎㅎㅎ 적응을 못할거 같은거 같으니 대한민국을 떠나서 살거라 꼴불견이거든", "num_agree": 97, "petition_idx": "21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대구,경북 아니 대한민국에서 떠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때군축에합의했다고합니다.미국철수및대한민국의군축에는반대합니다 . 대한민국에는북한만적이아닙니다. 중국과일본이북한보다더적입니다.북한은같은민족이니적이어도남북화해하고여러분야에 서협력하는것은좋습니다.그러다북한인권도개선되고 통일도되면좋겠습니다.역사를잊으면안됩니다. 일본은임진왜란때한민족을도륙했습니다.그리고일제시대때에는많은독립운동가들이고문당하고 죄없는백성이죽었습니다.위안무문제도아직도사과를하지않고있습니다.지금은일본이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 합니다.일본은마음만먹으면언제든지대한민국을침략할수있습니다 아베총리는전쟁할수있는나라로개헌추진중입니다 중국은역사를보면일본보다우리민족ㄹ더많이침략했습니다 중국과일본은못믿을나라입니다그래서주한미군철수및국축에 반대합니다.일본중국은국방력이강합니다.핵무기도가지고있습니다.일본은미국때문에핵무기를만들지못하지만만들려고마음만 먹으면한달려안걸린다고합니다.대한민국자주국을할수있을때까지는국축할것이아니라 국방력을키워야합니다.만약미군이철수한다면중국군도동북3성에있는무기는다철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민국철수반대합니다.남북군축에합의했다고합니다 대한민국의군축은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적이북한만있는것은아닙니다. 일본과중국이해상주권및영토확장을하려고합니다.북한도적이지만일본과중국은더목믿습니다.그래서주한미군철수및군축에반대합니다.미국과는공조를더욱튼튼히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많은 기업들이 현재도 이력서 작성시 민감정보인 부모님 직업과 학력란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직무와 전혀 연관성도 없는데 이런것을 요구하는것을 법적으로 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제제하고있습니다 부모님 직업 학력뿐만아니라 현재살고있는 집이 자가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현재 수입은 어느정도는지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작성시 부모님 직업과 학력란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아직 서구권과 외교 경험이 많지 않은 은둔의 국가 \"북한\"의 경우 본의 아니게 외교적 결레를 범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아마도 학습하는 의전 메뉴얼이 있을 듯 합니다. 크게 결례가 안된다면 그러한 메뉴얼을 전달하여 국제사회에 멋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설주 여사의 핸드백은 일반적인 정상회담 장면에선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헤외순방 시 의전 메뉴얼을 주석궁에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막말 ㆍ도가지나치고 나라 분열시키고 수준이하 챙피", "num_agree": 233, "petition_idx": "21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처벌  원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먼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 하기 위해 몇자를 적어보려합니다.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울산 모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지난해 12월 부터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고있는 상태입니다.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가 30만원 정도 오른 50만원가량정도되는 금액의 통지서가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4대 보험가입을 안시켜준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의무이자 권리인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않는 기업이 이나라 대기업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상주해있는 업체들의 이런관행을 알고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기업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안주기위해 10개월동안 일 시킨뒤 1달후에 다시오라는 겁니다.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사한후 1달 뒤에 다시오라는 겁니다.정부에서는이런 불법을 간과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운운할것이 아니라 노동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부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카드뽑아서 연명하는 사람에게 50만원돈의 의료보험료라니 있을 수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얘기하려면 나가란식으로 얘기하니 힘없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법정 퇴직금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편, 소위 말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률에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뢰인과 같이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한 경우에는,'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기여금, 사업주의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건강보험'의 경우에는 50:50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참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기의 보수총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 또한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일정한 보험료율 등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부담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일정한 산재보험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부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각 법률에는 의뢰인과 같은 근로자의 각 보혐료 부담액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지금 저의 남편은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만 월급에서 떼고 있고 8월이나 9월정도면 다시 실업자가 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 조사하여 강력한 시정조치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4대보험,퇴직금 안주기위해 10개월근무후 퇴사시키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된 보람상조 회장의 비리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람상조를 비롯한 대형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소비자들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기존 법이 있음에도 피해의 우려가 커지는 것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람상조 뿐만 아니라 타 대형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기업이 업계1위라는 타이틀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람상조 및 대형상조회사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 분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분들께 큰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빚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분들을 포함한 국가 유공자 분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아이들 교육용으로 조그만 사육장에,토끼.개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구청놈들이 다 잡아 먹었답니다! 구청장놈까지!미친거 아냐?! 개를 분명히 잔인하게 죽였을것이고 이건 동물 학대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광진구청놈들 제정신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가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잘못도 인정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베트남정부에서 우리측의 사과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의 피해 유가족들이 고통받고있고,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지는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참전 피해자들께 사과를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학교운동회 공개수업 학부모 참여없이 학교에서 알아서 하든지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요즘 맞벌이가 많은데 나라에선 아이걱정없이 일할수있는나라 만든다면서 방학도 맡길데 없어 방치수준이데 중간중간 운동회 공개수업때문에 회사를빠지고 갈수가없습니다 아이는 못간다고하니 울고불고 난리도아닙니다 가고싶지만 이런저런일로 빠지면 눈치보여 일도못합니다 이러니 주위에서 결혼 출산한다하면 전 무조건 반대합니다 학교 부모참석행사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운동회 공개수업  학부모참여없이  진행하던지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모두가 아는 여론조작의 중심 인물로 해당사건의 해명을 정확히 하지도 않고 단순히 사건이 조용해지기만을 버티며 버젓이 해설을 하고 있는 김태륭 해설위원을 퇴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티비 김태륭 해설위원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호헌조치 찬성의 경제5단체를 해체 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헌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안좋은 음란물이 손쉽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좋은 성 인식을 가지게하는 음란물을 법적으로 더 강력한 법적재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에 관한 법적재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연히 들어와서 국민청원의 글들을 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개인적이며 어처구니 없는 청원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청원이라는 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 정부는 과연 진지하게 청원글들을 고려하고 있느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만큼 어느정도는 위엄이 있으면 합니다. 너무 번잡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있어 어느정도는 자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6.25 참전용사분들에 대한혜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인기준의 기초생활수급비는 501,632원입니다. 하지만,6.25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220,000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비의 반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한몸받쳐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런 대우는 말도 안됩니다. 말로만 우리나라를 구한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혜택에 관하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가끔 청문회를 시청하다보면 증인으로 참석한 일반인과 공무원들을보면 죄인을을본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 청문시 인격을 모독한듯한 언어 폭력이나 자제되지 않는 감정표현으로 이맛살을 찌푸르게 할때가 많습니다 섬세한 자료 와 충분히 파악된 자료로 질문하고 검증 되어야 함에도 우격다짐과 자제되지않는 감정표헌으로 늘상 입법기관 운운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갑질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갑질 자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sns를 하면서 과거에 해양경찰을 하시던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중국 불법조업어선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러시아와 같이 NLL을 침범해서 불법조업하는 어선들을 우리 해양경찰들이 더이상 당하지않도록 무조건 무기사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취를 취해주십시오.부족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불법어선을 공격할 수 있게끔 개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배당사고면 배당에 관한 잘 못이지! 주식을 위조해서 매도하는 것 하고 배당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별놈의 꼼수를 다 부리네!! 국민들을 알기를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이 배당사고라니! 금감원 직원들 재정신인가 정신감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삼성에서 얼마나 받아쳐 드셨는가! 알 수가 없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해결이 안 되어 자살이라도 하면 세상이 바뀔 일이니 미연에 방지를 합시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몸 바칠 각오로 빚지며 무궁화 국민헌장 제정 선포식 8.8 축제행사를 25년간 하며 살아온 양천규를 남의 빚 좀 갚고 봉사하며 살다 죽게 무궁화나무를 국가에서 전량 구매하여 국도에 심자",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에  무궁화나무를  심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분양을하여 청약이라는 조건 하에 분양권을 가지고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함에 따라 아파트 프리미엄값이 증가합니다. 분양권당첨이 되지 못하지만 실입주하고 자하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있으며 아파트 가격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완공도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라니요. 뉴스테이? 임대주택 또한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권을 획득하고 프리이엄값을 주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시세형성에 일정한 세력으로 인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이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완공 후 입주자들이 직접판단하여 실입주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면 발코니확장 없이는 매우 좁아보이게하고 확장을 함으로서 매우 넓어보이게 만들어 확장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도를 피하여 확장비를 더 비싸게 옵션을 걸어놓으며 확장을 하지않으면 집이 매우 볼품없게 만듭니다. 기존 아파트분양가상한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다세대주택,아파트) 후분양제도 및 아파트발코니확장비 옵션이아닌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주 52시간 시행을 하면 분명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당장 시급직 노동자 들은 급여가 즉 소득이 줄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보안점을 국가가 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시급직은 연장 잔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 합니다 갑은 생산을 많이 해야 매출이 오릅니다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감소로 인한 작자는 어떻게 해결 할것입니까? 사람을 더 뽑아라? 더 뽑고 많이 뽑는다고 신입 사원들이 잘 다닌 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하루 하고 그만 두는 신입들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줄이고 건보료 인상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과 시급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얼마 전, 한 연예인 의료사고로 떠들썩 했었습니다. 의료사고가 있고난 직후 그 연예인은 sns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병원 측에서는 인정한 뒤 회복을 돕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시민들에게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별다른 대처 없이 묵인하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현재로서는 의료사고 발생 후 소송을 건다해도 승소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보다 안전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말도되지않는 청원글이 대다수이고 내가보기에는 문재인의꼼수로 보인다 게시판여기에 글쓰는것과 동의하는자들 문빠들의 게시판으로 밖에 않보인다오히려 국민분열조장에 가깝다 이글이 얼마동안 게시될지모르지만 게시판없애고 경제에 관심좀 가지라고 얘기하고싶다 ★이글이 삭제되지 안기를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없애주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은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외 모르는 척 침묵만 하고 있는가! 이 엄청난 희대의 사기 사건들을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넘어가겠는가! 신속히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와 투저저들의 손실을 보상하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21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중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라!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주식투자자들의 손실본 전액을 정부는 보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하다가 폐지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다가 완전 폐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하다가 폐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해당청원목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여러개 올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청원날자순보다 청원명수가 많은 목록이 젤위로 순위별로 올려주심 않될까요? 참여하고 싶어도 찾다 지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써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님 쇼핑몰처럼 갠적으로 순위별. 날자별 이런식으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고려부탁드립니다 소통광장이 생겨 소리 낼수 있는곳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법원도 국회도 국민의 소릴 전달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목록 인기순위로(동의명수) 만들어 주시면 찾기가 쉬울거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피해자분들이 납득할만한 사과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과도 받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피해자분들을 돈으로 팔아버린 사건과 다를게 뭐가있나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월호 가해자분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주시고 피해자분들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의 이슈몰이로 피해자분들을 이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피해자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여지껏 정치는 많은 힘들에 비롯하여 이루어 져왔고, 최근에는 촛불시위를 통한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쪽에서 불거진 문제는 정치 판에 아직도 정치 조폭들이 빌붙어 국민에 의한 정치가 위협받고 있는듯한 위기감을 주었습니다. 정치엔 다양한 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은 당연하지만, 법외에서 치뤄지는 이러한 형태의 힘들이 아직 정치권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에 만연해 있을거라 의심되는 불의한 힘들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이는 정치 개입이 아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와 성남 국제파의 커넥션 의혹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노르딕 모델은 유럽 선진국에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매매방지법 10년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노래방 도우미 안마 키스방 룸 주점 유사성행위 늘었나요? 줄었나요? 온갖 변종 성매매만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저곳들이 다 뭐하는 곳인줄 아시죠??? 엄연한 성매매방지법이 있는데도. 이 모양인데...누구를 처벌하던. 강력한 단속의지가 없으면 똑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강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판매자를 처벌하던 구매자를 처벌하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길 바랍니다. 노르딕 모델이 실제로 시행 된다고 하여도, 성매매 유흥 종사자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변종이 생길뿐. 어떤 성매매 방지법이건 법을 만들면..제대로 시행이나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르딕 모델 찬성? 반대? 단속은? 법개정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지금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봄철에는 중국과 몽골에 의한 황사와, 겨울철에는 국내 난방 (화력발전)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인채에 해롭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나 심지어 초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로 통해 들어 온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축척된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사망확률도 높아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성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도 위험한 미세먼지가 덜 성숙한 어린이들과 학생에게는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미세먼지 막을 방안도 없고 이렇게 가만이 있다간 위험합니다. 그러니 무슨 이상한 도로 만든다거나 도로 판다거나 방지턱 만든다거나 또 쓸대없는 일로 국민 들이 힘들게 모은 세금 헛으로 쓰지 마시고 이런 좋은데에 사용합시다. 공기 순환기로 공기를 깨끗이 정화 합시다.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지역 학교 공기 순환기 도입  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지금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봄철에는 중국과 몽골에 의한 황사와, 겨울철에는 국내 난방 (화력발전)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인채에 해롭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나 심지어 초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로 통해 들어 온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축척된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사망확률도 높아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성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도 위험한 미세먼지가 덜 성숙한 어린이들과 학생에게는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미세먼지 막을 방안도 없고 이렇게 가만이 있다간 위험합니다. 그러니 무슨 이상한 도로 만든다거나 도로 판다거나 방지턱 만든다거나 또 쓸대없는 일로 국민 들이 힘들게 모은 세금 헛으로 쓰지 마시고 이런 좋은데에 사용합시다. 공기 순환기로 공기를 깨끗이 정화 합시다.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21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지역 학교 공기 순환기 도입 방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되도 않는 자살예방 교육을 해봤자 항상 같은말만 반복하는 의미없는 예산낭비와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큰메리트인데 셧다운제는 스트레스의 해소와 게임산업의 시장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산업 시장의 축소는 곧 일자리의 축소로 이또한 취업난에 해당하는 문제가 야기될수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실천해주는 정부의 역할을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8년 4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신축 건물 도로 화단에 국민들에 애국정신 함양으로 국가상징 무궁화나무 2주 이상 심기 의무화를 제안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무궁화 선양회 회장 양천규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21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지못할 2018년 4월27일 기념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 부산에서 시내버스른 하고있는 30대 후반에 청년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하기위해서 버스가 있지만 시민 만을 생각하고 기사분에게는 생각지 않는 처우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낮에도 술을 먹고 시비와 욕설을하는 시민이 있지만 저녁에는 더욱더 많습니다. 뉴스에서 기사 폭행에 대해서 언급되지만 실직적으로 저녁에 많이 볼수있습니다. 욕설은 기본에 아무이유 없이 욕설 폭언 기사 자세에대해서 말하면서 시비를 거십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무시 해라 고는 하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아무잘못없이 욕설 폭언 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직업이라고하나 시민의 안전 운전중 안전 많은것을 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한사람으로 저희는 회의감까지 가지게 됩니다. 폭행이 문제라고 뉴스에는 나오지만 욕설 폭언등이 더 많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폭언은 하지 않고 있늣 현실이지만 저희 기사분들은 하루에 한두건은 기본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동등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의 불합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 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인간입니다. 정말 분하고 화가 나지만 참을때도 있지만 저희도 참지 못할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의 근무 환경을 개선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버스 기사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과 관계가 좋더라도 아니 통일이 되더라도절대 군축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변국이 그렇게 신뢰할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스스로 번영으로 가는게 아니라 자멸로가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군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나라와 민족에게 불행의 역사를 반복할려하다니 정말 미련한짓을 할려는지 우리가 약하면 주변국에서 언제든 겁박하고 침략할려 할꺼라본다 벌써 중국은 우리 영해주변에 전투기로 알력행사하고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언제든 침략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국방력을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남북 관계개선 신뢰때문인지는 알겠는대요 그래도 병력은 어느정도감축할수 있어도 군사력 저하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해결책으로 남북모두 삼팔선에 군병력 최소화하고 우리병력은 남쪽해안주변으로 빼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 국경주변 방어 목적으로 병력을 이동시켜서 주변국 견제하는 방어 목적으로 가는게 맞다라 봄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군축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사회복무요원 시스템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고 대체 선착순 즉 운 에 맡겨야지만 사회복무를 할 수가 있나요.. 기다린시간만 2년입니다 .. 빨리 처리를 하고싶지만 손빨면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 공석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 나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 또 떨어지고요 경쟁률 수치가 얼마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알겁니다 . 1초만에 20개의 공석이 없어집니다 이 기다리는시간동안 가족들, 제대한 친구들 , 친척들에게 억압받으면서 제가 할 일도 못하고있고 .. 화나서 전화해보면 병무청 전화받는 직원들도 이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알고있더군요 ,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무요원 (4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낭비하게 하지말고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시스템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중 긴급보육바우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우처는 1시간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10분을 써도, 30분을 써도, 심지어 1분만 늦거나 빨리 어린이집에 가도 1시간의 바우처가 차감됩니다. 그리고 해당월의 긴급보육바우처를 다 소진한 경우, 학부모에게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받습니다. 이 또한 1시간 단위입니다. 1분만 늦어도 1시간의 요금을 모두 내야합니다. 그나마 처음 맞춤형 보육 도입 당시 30분 단위로 사용가능하던 것이, 2017년 3월부터 1시간 단위로 늘어났습니다.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개악이었습니다. 학부모로서는 이용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정부 예산도 낭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이용한 만큼만 예산이 지원되고,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67, "petition_idx": "21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분만 써도 1시간 요금을 내는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휴노'라는 NCS 업체의 출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1. 휴노는 저질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애매모호함이 출제 포인트로 생각될만큼 불분명한 논리 구조로 출제를 하며 정답의 근거가 빈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로, 시험 변별력의 타당성이 의심됩니다. 과연 이 시험 문제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채용으로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가리는 문제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2. 공공기관, 공기업을 준비하는 수험자들의 공부에 회의감을 들게합니다. 휴노가 출제한 시험문제를 직접 풀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도 도움이 안될만큼 넌센스 퀴즈와 같은 문제를 출제해서 구직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출제문제의 공개를 통해서 공론화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 신청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생각의 차이로 답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여럿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받음으로써 모호한 문제들을 출제한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답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곧 필기시험 출제자란 지위를 통해 상황이 어렵고 힘없는 구직자들에게 대한 '갑질'을 견제하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3. NC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 채용의 의미를 저해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논리와 문제의 합당한 근거가 너무나 모호합니다. 과연 이러한 출제업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공기업들의 신입 채용에 역할을 할 만한지에 대한 의논이 필요합니다. 4. 이 청원은 절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며 네이버 카페 '공준모', 각종 한국전력공사 외 공공기관,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의 여론을 통해 대다수 수험자들의 공감을 얻어서 나온 의견임을 밝힙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공통적으로 수험자들의 '휴노' 업체의 공공기관, 공기업 필기 시험 출제에 대한 원성이 자자함을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노'라는 NCS 출제 업체의 출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머저리 같은 발언만 연속 해대는 김성태 의원 제발.... 나라 망신 시키는 행동 그만 해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민 망신.. 나라망신 대통령망신.. 홍준표와 더불어 누가 이런 의원을 당선 시켰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오호라 자유한국당 이 아니라 통재라 머저리꼴통당이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1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저리 같은 발언만 연속 해대는 김성태 의원 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에 도로를 깔아주고 건물을 세워주고 하느라 세금이 많이 들어서 경제파탄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을 남한처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강성해지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금이 많이 들수는 있지만 초기에 확실하게 북한을 도와줌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북한은 남한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면 우리 남한 외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북한과 남한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21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북미 회담 장소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독일 베를린을 강력히 윈하고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교사 장승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장소청원이자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경영진이나 좁게는 윗상사의 갑질로 인해 회사를 힘들게 다니거나 어쩔수 없이 사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그만 두지도 못하고 혹은 자진해서 사직할경우 실업급여 조차 받을수 없습니다. 부당한 갑질로 인한 해고나 도저히 회사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사직할경우 사측의 보상을 받을수 있거나 처벌할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개인 비서나 운전기사, 가정도우미,집사등등 이런 직종은 오너에게 부당한 대우나 욕설을 듣는 부분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곳이 없고 욕먹고 해고 당하거나 찍소리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생활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경영진, 상사로 인한 사측의 피해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는 재산증식 목적이고 보수의 망신이다. 당대표 사태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세금내서 홍준표 재산증식 시켜준다 국민들은 을 홍준표는 갑 무조건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다 식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홍준표 재산 증식하여 재벌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낙연 총리님, 문재인 총리님 용기 잃지 마세요 이낙연 총리님 국회에서 꼴통의원들에게 당하는 총리님 모습을 모면서 울화통 터져서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저리 꼴통같은 같은 질문만 해대는 꼴통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골목길에나 퍼준다고 하향평준화한다는 누구나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는 누구나 모두 꼴통중에 꼴통들에 둘러싸여 얼마나 고충이 많으신지요 그러나 용기 잃지 마세요 광주사태를 뚫고 일어난 촛불을 들고 일어난 세월호를 딛고 일어난 수많은 피를 먹고 자라난 저희 밑바닥 인생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피난민의 자손이기에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저들 자본가 꼴통들이 뭐라 하여도 감싸안고 가자구요 그들도 우리 동포니까요 욕한다고 미워하지말자구요 그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세번이나 연속 낙심치말고 따라오라던 에수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가자구요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21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 총리님, 문재인 총리님 용기 잃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 되면 일부 선생님들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원평가 후 내용을 접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교원평가를 해도 선생님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교원평가가 별다른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구닥다리 지식으로, 때로는 폭언과, 차별 등을 행해오면서 월급을 '날로 먹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의 강화를 통해 좀 더 나은 공교육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 효력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간통죄가 없다는것을 이용해서 제 와이프와 불륜이 났네요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으니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증거는 다 있구요 제 억울함을 제발 들어주세요 조국 민정수석님 그리고 제억울함을 아시는분들은 같이 눌러주세요 간통죄는 제발 다시 살아나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창환 처벌해 주세요 간통죄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촛불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고 하나같이 헛소리만 해대질않나 국정의 발목만 붙잡는 지금의 작태를 두고 볼수없읍니다 자기들은 못한일을 문정권이 해내니 턱도없이 판문점 선언을 평가절하 하는 꼴이 선거를 앞두고 찬물을 끼얹질 않나 얼마 나 물귀신 작전을 해될지 불을보듯 뻔합니다 국민의 눈과귀를 막던 밀실정치의 대왕들이 찢겨진입이라 말에 거침이 없고 중요한건 국민에 두려움을 모릅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국민투표 로 자유 한국당 을 없애주기를!!!", "num_agree": 98, "petition_idx": "21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발목만  잡고 헛소리만  해대는 자유한국당을 선거로서   없앱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게 나라야. 열심히 일해서 자유한국당 재산증식만 시켜주는게 나라야. 일도 안하면 입다믄고 있어야지 열받게 하는게 너희 당이야.", "num_agree": 9, "petition_idx": "21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재산증식목적 국민은 호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은 베트남 사람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 값은 베트남에 간 우리나라 군인의 사망8배 입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랑 다른게 아닙니다 학살이라는거 자체가 비인간적 입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굳은 마음이 있듯이 우리도 사과를 해야지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수있습니다. 거기 정부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정부만이 아닌 그 베트남 국민에게 언제나 사과해야합니다. 부디. 베트남 분들에개 피해 보상도 해주시고 죄송히다는 마음을 끝까지 갔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만든 베트남 민간인 학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준표\"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었다\" 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양국정상 및 대국민 명예 훼손으로 '홍준표'를 형사 처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86, "petition_idx": "21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었다\" 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양국정상 및  대국민 명예 훼손으로 '홍준표'를 형사 처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도를 넘은 지역감정 조장, 인신공격 및 고인모독, 허위 사실 유포, 음란물과 범죄 관련 게시물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사이트에 방통위 경고가 특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사이트 정지 및 폐쇄하는 규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로 강화되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비싼 값을 치뤄가며 수많은 문제집을 구매했습니다. 수능을 치룬 뒤 운전면허시험을 공부하기 위하여 수험서를 구매했습니다. 대학에 온 뒤에는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하여 전공 서적을 구매했습니다. 토익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토익수험서를 구매했습니다. 흥미와 지적 성숙을 위하여 문학책을 구매했습니다. 간편한 즐길 수 있는 장르소설을 구매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위해 비문학책을 구매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책을 구매했습니다. 여지껏 책 값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화되는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책값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일인데 왜 그런 걸까요. 먼저, 『건전한 출판 유통을 위한 자율협약』 (이하 도서정가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책의 ‘제 3자 제공에 의한 할인’은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네 서점의 활성화와 작가의 창작 활동 보호를 위해 실행되었으며, 2014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 한번 더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으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출판업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원래의 취지가 잘 실현되었습니까? 그 물음에 저는 ‘아니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01] 출판 산업 활성화에 실패하였습니다. 4년 동안 국민들은 출판 사업이 하락세를 걷는다는 내용의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북센’과 함께 양대 도매상으로 꼽히던 송인서적 부도를 기억하십니까. 오프라인 서점의 폐업에 관한 뉴스[참조1]를 접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의 비활성화에 일조하였습니다. 도매상이 부도를 겪었고 많은 오프라인 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약속한 동네 서점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발적인 개혁과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온라인 서점 이용이 증가했다’의 응답비율이 48.5%, ‘오프라인 대형서점 이용이 증가했다’이 18.9%인 것에 비하여, ‘동네 서점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합니다(2017,멤브레인). 또한 오프라인 서점과 출판 사업체는 매출 감소와 출판 산업의 성장 감소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참조2]. (온라인 서점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도서정가제의 성공이 아니라 책 구매처 변화와 전자책 산업의 성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 책 판매량이 감소하고 책 값은 상승했습니다. 출판사의 평균 초도 배본부수, 초판 평균 발행부수, 출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참조3]. 책의 판매량 감소로 책 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판매량이 감소하면 출판사는 이후 출간할 책들의 인쇄 부수 또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팔리지 않는 책을 쌓아두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인쇄 부수의 감소는 인쇄 단가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결국 책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2015년 1만7958원이었던 평균 책 값(정가)은 2016년 1만8060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2만645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2018.4.17 헤럴드경제]. [3] 독서량이 감소합니다. 지난 1년간 성인의 독서율(일반도서를 1년간 1권 이상 읽은 비율)은 59.9%, 평균 종이책독서량은 8.3권이라고 합니다[참조4]. 이처럼 책을 읽지 않고 ‘독서’를 어렵게 느끼는 국민이 많습니다. 독서의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책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다양하고 양질의 책을 접하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 가격의 상승은 책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뿐입니다. 독서를 선호하지 않았던 사람들, 독서를 시작해보려는 사람들, 독서를 즐겨했던 사람들 모두 비싸진 책의 가격으로 책을 구매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수중에 읽을 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도서관 대여를 떠올려보지만, 도서관 대여가 마냥 쉬운 것도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는 언제나 대여중이며, 바쁜 현대인들은 도서관 개장 시간에 맞추어 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독서 습관이 도서관 정책과 맞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편의를 위하여 책은 소장할 때 더 읽기 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은 소장을 어렵게 만들며 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었습니다. [4] 전자책 시장도 위축되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에 의하여 올해 5월부터는 대여기간을 최장 90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2018년 4월까지 여러 유통사는 전자책의 10년 대여, 50년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대여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었고, 출판업계는 매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시민으로, 선택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의 대여기간 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여기간이 축소된다면,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책을 구매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전자책의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전자책 구매는 출판서적에 대한 서비스 접근권을 얻는 것과 유사합니다. 만약 전자책을 구매했던 유통사가 문을 닫는 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구매한 책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소유권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비싼 가격에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도서정가제를 통하여 대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판매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출판업계의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여기간 이외에도 다른 전자책 할인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사람들의 독서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종이책 시장이 타격을 받았듯이, 2018년에도 전자책 시장이 위축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가요? 폐업한 서점? 판매량이 감소하는 출판사? 인세가 줄어든 작가? 책을 구매하지 않게 된 국민? 도서정가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책’의 대표격인 문학만 상상하시나요? 아니요, 당장 내 아이가 푸는 문제집, 대학생들의 전공서적, 수많은 고시생들의 참고서, 간단하게 읽는 장르소설 등 ‘책’이라는 형식으로 판매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서정가제의 강화는 책 꽤나 읽는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조1] 동네서점 10년 새 1258곳 폐업 (허핑턴 포스트 2014.3.12)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3/12/story_n_4947788.html) 책을 안 읽으니 서점 2년새 215곳 폐업(동양일보 2016.03.14)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64 [참조2] 2017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업) -오프라인 서점은 2016년에 2015년 대비하여 매출감소 66.2%, 유사함 28.8%, 증가함 5.0% 라고 응답했습니다. -출판사업체의 매출액은 52.9%과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2%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출판사업체가 생각하는 출판산업 환경 전반의 성장성에 대하여 전년대비 체감도를 비교한 결과, 2016년 악화 59.1%(보통35.6%, 호전5.3%) 2017년은 악화 53.5%(보통 41.9%, 호전 4.6%)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출판사업체는 자사의 경영상태를 성장성(매출) 기준으로 전년대비 체감도를 비교한 결과, 2016년은 악화 47.9%(보통42.3%,호전8.8%) 2017년은 보통 46.8% 악화 45.2% 호전 8.0%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참조3] 2017 출판산업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업) -2016년 평균 초도 배본부수(신간을 발행하여 서점 등에 처음 유통시키는 부수) 2015년 대비 5.25%P 감소했습니다. -2016년의 초판 평균 발행부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했습니다. -2016년의 도매총판 사업체의 출고량은 2014을 100으로 잡고 2015년 90.4 2016년 84.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num_agree": 34701, "petition_idx": "21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서를 막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국 연예인이 되고싶습니다 귀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연예인이 되고싶습니다 귀화 가능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제 2의 조두순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창원지법 관할 50대남성의 유치원생 성폭행사건의 판결결과가 징역10년 및 전자발찌 30년, 프로그램이수 80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형량을 늘려달라는 대국민청원이 있었으나 결국 제도적으로는 이미 최대형량이 가능하다는 개요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법이 이미 제정되어있어 바꿀수 없는거라면, 행정처리의 변화로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처벌이 있어야 범죄가 줄어들겁니다. 15년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실상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전자발찌는 바지로 가릴수 있어 재혼아내에게 감추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왜 가려야 합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서요? 모니터링의 역할을 위해 착용시킨거라면 더더욱 다른 사회구성원의 눈에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 허점 을 채우기 위해 공무직원 몇명 늘리는 것보다 온 국민이 감시하는게 더 효율적인거 아닌가요? 발찌가 아니라 왠만해서는 가릴 수 없는 두꺼운 전자 목걸이로 바꿔주십시오. 단순히 밴드부분만 늘려서 제작하면 되니 비용도 얼마 들지 않겠네요 이번 유치원생 성폭행범만 해도, 징역10년 이후로 30년동안 목폴라티로도 감춰지지 않는 전자목걸이를 착용하게 되어서 최소 40년간 사회와 단절될거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현재 국민정서에 비추면 그 유치원생 성폭행범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해도 우리모두가 터무니없이 형량이 적다 생각했을 거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타인의 눈을 무서워하는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10년보다 누구나 확인가능한 커다란 전자목걸이 10년이 더 범죄예방효과가 있을겁니다. 꼭 실행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더 눈에 띄게 하기위해 목걸이로 바꿔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난 27일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앞에 눈물겹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가난한 이 마음으로 그 흔한 따뜻한 말 한마디 청원합니다. 아니 제 마음이 제 자신에게 청원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P.S. 감사의 마음에 .(마침표)를 찍을수 없었어요T.T",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준표 대표는 MB 사건의 마무리 될때까지 대표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때우기 식이며, 본인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 갑부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 의도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홍준표 당대표 계속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법사위원장은 사법부 예산을 총괄인데 누가 갑에게 어느 검사가 구속시키겠나 권성동은 진짜 갑입니다. 국민은 호구 검찰은 봐주기식", "num_agree": 92, "petition_idx": "21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보다 권성동의원이 갑질입니다.법사위원장 사퇴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저는 충주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경제,안보, 외교,국방,과학 등의 잡다한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터넷과 책으로 우리나라의 이슈를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공동개발 구역에 막대한 석유 개발이 가능한 7광구란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나라의 해역입니다. 일본의 졸속한 협박으로 우리나라가 반강제적으로 협약을 맺고 한 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된것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제는 어느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석유는 커녕 풍부한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중 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한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TF을 구성하여 자원외교에 만전을 가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여 7광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합니다. 안일하게 있다가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자원이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중대한 결단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마지막 자원 7광구를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사법부 간부 출신이며, 죄가 있어도 내 맘이라는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검찰이 구속도 못한다. 사건이 있으면 여론이 잠잠해지면 봐주기식을 해 왔으며, 담당 검사 판사는 퇴직하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된다. 법을 알면 국민을 우롱하는 식이다. 법 모르는 국민은 호구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사법부 사람들은 의원직 출마을 금지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대통령이다. 국민은 세금상납 하는 것일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 횟수가 진보만 3회 보수는 한번도 안했나 반성하면서 입닥쳐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진짜 반성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보수는 막말로  재산증식만 했다.  횟수 보수 : 0회 진보 : 3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동물농장에 대전에서 트럭에 개를 가둬 놓고 밥도 안 줘서 죽은 사체를 뜯어 먹는 처참한 개들이 방영 되었는데 법적으로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구조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개는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학대 받고 있는 모습을 조취를 취할 수가 없는 현재의 법을 바꿔주세요 개고기도 먹지못하게 법적으로 금지 시켜 주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를 못 먹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사법부 출신들이 국회의원 되어 좋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재산증식 및 권력으로 갑질만 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검사 판사가 국민의 소명을 받고 엉중하게 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봐주기식이며, 차후에 국회의원 출마 및 출세라는 용어로 법을 어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출신 국회의원 출마 금지 법안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법적내용들이 말단 하급 공무원들과 기관과의 검은 커넥션으로 깨끗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알권리와 인격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써야할 사인란을 공무원이 알아서 써준다는게 상식입니까 이런 범죄를 저질르고 금방 자리이동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도 없고 법을 만들어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게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 하는 공무원에게 무슨 민원상담를 하겠습니까 도덕 불감증과 무책임함 으로 민간인 에게 피해를 주고 모욕감을 주는 공무원을 고발 합니다. 그게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까 주정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세금납부 해외계좌 공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자이기도 하면서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자동차라는 사람보단 강한 안전체 안에 있다고하여 법을 무조건 지켜야하고, 보행자 입장에서 자동차 보다는 안전체가 없다고하여 법을 무시해도 처벌이 또는 과실이 작아진다는 것에대한 법률과 규칙이 불함리하단 생각에 난생전처음 청화대 홈페이지에 글을 써봅니다. 모든 운전자 보행자들이 양측 입장이 될수있다고 볼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하여 사고가 나지 않느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운전자로서의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조심해야 하지만, 보행자는 보행자로서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교통사고와 교통범죄가 줄어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아닌 어느한쪽이 법과 규칙을 어긴다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도 사람이고 보행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위에 사람은 없지요. 허나 지금 교통법은 운전자라는 사람위에 보행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두고 모든 인간과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의 교통법은 사람과 사람으로 대처하지않고, 사람과 사물로 대처하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려 보네요. 제발 법을 어긴자가 처벌을 받고 법을 지킨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법은 한쪽만 지키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약자이건 강자이건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 "num_agree": 23, "petition_idx": "21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압제에서 독립한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아직정신을 못차린것같습니다 . 툭하면 진검승부 -이 표현은 일본놈들의 문화...목검으로 아무리 잘해도 진짜검은 다르다는 표현이지요.그리고 현대가 삼성가 등등 아니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고 정주영회장님 이병철회장님의 성이바뀌었나요? 이제 저의 청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신 조상들이 운동을 하셨다는 표현이 너무안타깝습니다 운동이라는 표현은 어턴목적을 목표를 추구하는 의미도 물론있지요 그렇지만 목숨걸고 운동을 할까요? 독립전쟁 ....은 맞지만 이것은 국가간의 선전포고가 있어야 할수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아닌 독립투쟁으로 교과서와 언론에서 표현해주시기를 청원보다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투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거두절미하고 홍준표의원은 들으세요.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에 문제를 지적하는 일이 마땅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의문도 없는 여당을 비판하고 외국 및 온 국민이 감동하고 북측 에서도 전례없는 일들을 행하고 북측 국민에게까지 선포한 이 회담을 자유한국당만이 인정 하지 않고 여당을 비판합니다. 홍대표님 만약에 홍준표의원님이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런 결실을 만들었을 수 있었을 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위치이지 쓸데없고 불필요한 국민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없는 이벤트로 스스로 자멸 마시고 제발 그 시간에 헌법개정이나 신경 쓰세요. 쓸데없는 야당은 백수만도 못합니다. 적어도 백수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지요.", "num_agree": 173, "petition_idx": "21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들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 군인이 희생됐나요. 대통령 께서는 반드시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평화무드에 취해 우리 희생자들을 대를위한 작은 희생으로 여기고 개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들 반드시 되찾아 와야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해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진정성있는사과를 요구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얼마전 유튜브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 두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지 불과 몇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서는 충격을 먹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베트남전에서 우리 한국군이 민간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수류탄을 던지며 학살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생존자는 또 이렇게 증언 합니다.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 까지 모두 5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고 오빠는 엉덩이가 다 날아갈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남동생은 한국군이 쏜 총에 입이 다 날아갔습니다.\" \"남동생이 울컥울컥 핏물을 토해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 밖으로 튀어나온 창자를 부여안고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글로만 봐도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 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베트남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민간인들이 얼마나 비극적이게 사상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마음을 100분의 1도 온전히 이해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압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느끼고 공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제의 침략을 받고 그 과정에서 위안부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그들과 같은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한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에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에서 베트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테니 위령비를 철거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기사 전체를 읽어보면 참전단체의 뜻과 지역에서 비석건립의 의의가 달라 그리 된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학살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건부 적인 보상은 일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심어린 사과없이 금전적인 보상과 조약 이행에 취중을 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자세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물론 그 단체에서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런 사실들을 왜곡 시키려 한다는 것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바라는 것처럼 왜곡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 보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일제에게 고통을 받은 슬픔처럼 베트남이 우리에게 고통을 받은 슬픔도 용서를 청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우리로서 우리가 일본에게 바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해줌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청하며 그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면 비슷한 일을 당하고 그에 대한 동질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우리가 그들에게 더없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사과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진상규명,보상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노래연습장에서도 캔맥주만큼은 마실수 있게 허가를 해주셨음합니다. 몇년전 주류판매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되고 했었지만 여전히 캔맥주 판매는 불법입니다 생활권 자체가 걸린 업주들.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합법적으로 가볍게 맥주한잔하면서 노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가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수 없을 정도로 한민족에 특성인데 왜 유독 노래연습장에서만 맥주를 마실수 조차 없도록 법으로 제재한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영업하시는 업주들도 판매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 대다수가 맥주를 달라고 하니 안팔수도없고 이처럼 불경기때 안판다고 하면 그냥 나가버리게 대다수일것입니다. 오히려 몰래 주류판매를 한다는것을 악용해서 신고하는 일들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법이 아이러니한게 스크린야구장이나 당구장이런곳에서는 맥주를 마셔도 됩니다. 하물며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바로앞 간의 테이블에서 마시는것도 됩니다 근데 유독 노래연습장에 가해지는 제재가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프로야구장에서 맥주를 판매하는것을 불법(맥주보이)이 아니냐는 논란도있었지만 식약청에서 불특정 장소 야구장 관람석 전체를 주류 영업장으로 허용함에 따라 불법이 아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실이 없다는 이유로 19세미만은 출입을 금지 시켜놓고 캔맥주는 못팔게 하는 이 나라 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주를 판매해달라는것도 양주를 판매하게 해달라는것도 아닌 고작 캔맥주 판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완화 해달라는것을 10몇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노래부르면서 간단히 맥주 정도는 마실수 있다고 봅니다 노래연습장에서도 캔맥주 정도는 판매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캔맥주 판매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장기기증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반대하거나 꺼려질 경우 비교적 간단한 서류절차로 탈퇴하도록 한다면 장기기중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장기기증이 자동인지 선택인지에 따라 큰폭으로 기증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장기기증에 대해 거부감이 없거나 기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번거로움에 잊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해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 신청이 자동화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암을 유발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못먹게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따라서 육류 섭취는 개고기와 오리고기, 닭고기를 원합니다. 개고기는 암을 치유하는 좋은 고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는 암을 먹는거와 같습니다. 각종 암에 안걸리려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피하세요. 암보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을 유발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식용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갑질 문화을 바꾸기 위해서는 뇌물 횡령죄 공소시효 폐지 해야 됩니다. 권력에 있는 분들은 뇌물을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범죄가 발생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억 이상 뇌물, 횡령죄 공소시효 폐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의혹이 너무나 많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1야당으로 공직자로 있다는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재조사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21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사건 재수사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막말보기싫다 화를부른다", "num_agree": 487, "petition_idx": "21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형사처벌와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네이버가 댓글 횟수나 공감 횟수를 줄이는 미봉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집단에 대한 규제책이 될까요? 그들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할 뿐 전혀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0개 쓰던 아이디 20개로 늘려 매크로 돌리면 끝 아닌가요? 개미 네티즌을 제약하여 기존 100개 공감이면 톱에 오르던 댓글을 50개만 공감수를 조작해도 톱으로 올릴 수 있으니 오히려 조직에게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서민의 유일한 정치참여 통로인 댓글과 공감을 제약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혀 고민없이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빨리 원상복구 하시고 매크로를 못하게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내놓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점점 더 네이버가 싫어져서 다른 포털을 이용하게 되어지네요....... PS)솔직히 댓글 다는 이가 전체 이용자의 1%도 안 된다는 내용도 믿기 힘드네요. 저를 포함한 제 주위에는 미약하나마 댓글로 사회, 정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이가 많거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여론조작 방지대책이 너무 엉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은 조금도 위하지않고 오로지 나라발전에 몽니부리기만 일삼는 그런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방법이 있을지?", "num_agree": 77, "petition_idx": "21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탄핵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밍중 4자회담 제주도로 제안합니다.., 한반도에서 회담이 성사돼면 뜻깊은일이리생각합니다 빠른시일에 통일이되어 최소한 자유롭게 왕래가되어 저의 소망인 육로로 평양 위화도 단동 으로 하여 아프리카 희망보까지 가보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미중 4자회담  제주도로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거래를하다 54만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같은사기꾼에게 지금 피해자만30명이넘어가며 피해액이 천만원이넘어갑니다 경찰사이버수사팀에 신고를하였지만너무 대충진행하는거같습니다 두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진행이어떻게되가는지도 모르겠고 주기적으로 담당형사에게 전화해서 입금계좌정지신청을왜안하냐 지금 첫번째신고 들어오고 나서도 하루에 세네명씩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있다 그래도 기다리란말뿐입니다 결국 그사기꾼이 그저께 전화번호까지바꿔 지금은 어떻게 손도 못쓰겠습니다 경찰분들이 얼마안되는금액이라 생각하고 너무 대충넘기려는거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푼돈몇십이 큰돈일수도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면 다들 소액이라고 그냥 신고자체를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기꾼들이 이점을 악이용해 계속 사기를칩니다 그리고 친다하더라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않으니 배째라 식으로 움직이구여 . 경찰분들이 꼭 이런것좀 빨리빨리진행해서 인터넷에서 사기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사기 신고접수후 진행을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의 생각은 일반일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심사후에 정부에서 지정된장소에 입주하여 그곳에서 기술적 지원과 개발장비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할수 있으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수가 있고, 개발비용의 남용을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숫한 아이디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낼수도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아이디어 연구, 개발, 지원 센타 건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25, "petition_idx": "21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육아휴직수당 70만원으로 어찌아이를키울까요 누가 애를낳으려할까요 빚내서 애를키우라는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낳으면 전과후 월200은 보장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인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강남과 관련없는 로선인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 한 주부이자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단속법이 강화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현재 안마방 노래주점 등등 경찰의 단속이 시급합니다. 간통죄를 없앤 마당에 단속 마저 허술하더군요. 특히나 값비싼 룸사롱들은 더하구요. 성매매 노래주점 알선 등 이젠 하다못해 미성년자 아이들까지 그런길로 빠지는 뉴스를종종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아이의 엄마로써 성매매 알선이나 노래주점등 단속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하여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강화에대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개 4년제 학생입니다. 저의 꿈은 세무사 혹은 변호사입니다. 이유는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수저라던가 좋은 동네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가정,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많이 접해왔고 그들이 왜 세법,헌법(민법)에 접할 기회가 부족해야하는지 항상 이해가 부족한 학생입니다.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의 세금이 국가를 위해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알고싶고 알려주고싶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있는지, 또 얼마나 보람찬 일에 쓰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남자의 본능에 의지하는 파렴치한들,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갑이라 불리는 자들,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 못해주는 안타까운 어떤이들 등 우리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는 이들의 의견은 정중히 묵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 국민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 생각을 말할수있으면 좋겠다는 어느 대학생의 작은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고통받는 이웃어려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 4.27선언을보고나서 많은것 들이 변화가 올것 같은데, 비무장 지대안에 공설 운동장을 파주한곳,강원도 한곳을 만들어 남북이 합동공연도 하고 스포츠 교류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 하여 남북간의 이질감도 없애고 했으면 합니다. 많은 동참을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안에 다목적 공설운동장 만들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얼마전에 네이버 나이키매니아라는곳에서 송철*하는사기꾼에게54만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입금을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식에 사기입니다.현재 그사기꾼에게 당한인원민30명이 넘어가며 피해액은 천만원이넘어갑니다. 사기를 당하고 알고보니 그사기꾼은 2016년도에 이미 또한번 천만원대가넘는사기를쳐서 처벌을 받은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평택경찰서가서 신고하고 현재서울노원구사이버수사팀이담당이되었습니다.그리고 저보다 같은사기꾼에게 한달가량먼저당한 피해자분과도 연락이되었는데 그분은 화성동부경찰서사이버수사팀으로배정이되었다합니다.근데 최초신고자가 신고한뒤에 저를포함한 여러명에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었고 제가신고한뒤에도하루에 세네명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찰서에전화해서 진행이 어떻게되냐물어보면 짜증섞인대답을하구요 ..소액이라생각하고 이렇게 안일하게움직이는건지 ...많은 피해자분들이 소액이라생각하고 또 경찰이 사건해결을 너무 안하니까 그냥 신고조차 안하고 똥밟았단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걸노리고 인터넷사기꾼들이 급증하는거구요.누군가에겐 소액이아닐수도있습니다 .결국 그저께 이사기꾼은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 경찰들이 전화할때마다 말하는 그위치추적이란걸 이제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고 처음부터 빨리 움직였으면 피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을겁니다 . 사건배정형사를 더늘려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수있는 그런 사이버수사팀의 사건해결방안을 제안해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꾼급증 경찰의 빠른사건해결이 필요하다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입니다. 아기도. 안낳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 이민을수용해야합니다. 우수외국인재를 받아들이는지. 아님.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허용해야됩니다. 지금현재. 일본. 중국은고급외국인재를받아들여서. 영주권도. 부여해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아직. 그런것도. 준비도 안되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민을 허용하는것도 괜찮다고. 애기하신것 같은데. 네이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몇분들도. 이민을 허용해야 노동력부족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특목중으로 수학중, 과학중 등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중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위장쇼라고 폄훼한 홍준표 대표의 망언에 분노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홍대표의 공식 사과와 자유한국당의 강제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80, "petition_idx": "21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명령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대표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안보 장사로 국민을 기만하여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귀중한 한표 한표를 구걸질하는것이 불가능 해질것이 두려운가 보이는데 국민의 정치 수준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현실감이 전혀없는 낡은 정치 청산하고 국민에게 좀 그얼굴 안보이게 해다오 그얼굴 나오면 TV를 망치로 깨고싶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다 제발 정치판에서 떠나다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국민을 좌파라고 칭하는것은 공안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에 성립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을 노예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일은 안한다. 죄을 지어도 사법부 출신들이 막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노예 (세금-> 재산증식) 자유한국당은 갑부 되는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철도마니아로써 한마디 올립니다.. 기존 PP형 새마을호와 객차형 새마을호가 내구 연한으로 폐지되었고 ITX 새마을이 2~3년 전부터 운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코레일이 무궁화호를 연장시켜 2030년에 폐차 한다고 하더니 낡은 기차를 ITX 새마을로 둔갑시켜 운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4Sdblyjf1g 물론 영상속 객차는 생산된지 얼마 되지않은 객차이긴하나 고객및 국민 된입장에서는 ITX새마을 요금을 내고 무궁화호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열차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도 않은 열차를 도색만 바꿔서 운행한다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국철도청 코레일의 안전문제 해결과 무궁화호 폐지를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만 되면 죄가 있어도 체포 안되는 세상 이게 나라야. 국회의원만 되면 권력에 맛보고 놓지 않는 국회의원",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살인, 성폭행 등 모든죄는 불체포 특권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55년 생인 보통사람입니다. 어찌 살왔던 늘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변해가는 인심이 두려울정도 까지네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하루하루 삶이 어찌 이다지 극명하게 보이는 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의 결과물인 현대의 괴리 현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일요일에 뭐 사먹고 싶어도 살수가 없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은 당장 이딴 말도안되는 법안 폐지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마트휴무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제 밤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개월 공부하고 목사된 것 -회사가 자본 잠식상태인데 어떻게 상조회사를 유지하는지? -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3300명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수억 원의 횡령인데 약식기소로 풀려난 이유는 뭔지?", "num_agree": 791, "petition_idx": "21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람상조와 관련된  목사 안수 제도 /상조 회사 / 주택조합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들의 방만한 행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일한 만큼만 월급을 주는 취지로 청원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함에 출근, 참석을 해야하는 공적인 자리에 지각, 미참석일 경우 100,000만원씩 월급 지급을 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자료는 국회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기에 월급 지급전 통합전산처리를 하여 회수. 서청원등등 몇 십명이나 되는 인원이 사유가 없이 지각등을 했다는데 일반 회사, 공무원이였다면 당연히 월급 삭감이 됩니다. 월급 1000만원이나 받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줍시다. 똑같이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한도전 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왜 먹여살려야합니까? 핵무기를 완전 포기 안하고 종전 들어가면 전쟁이 안날꺼라 생각하세요? 통일후 국방예산 감소 될꺼라 하셨는대 중국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정부는 친북 친중 정권이라 그냥 대놓고 하는겁니까? 국방예산 줄이는거 하시기전에 국회의원들 월급 부터 깍고 그돈으로 소방관들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국방예산 줄이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누군가의 식민지가 될껍니다 종전은 하되 국민들이 납득될만 핵무기폐기와 종전후 국방에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반대합니다.. 국방예산 줄이는것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공동주택(아파트)은 입주민(주민)의 권리의무위에 존재합니다. 그 대의기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입주민이 대표회의 운영을 비판,견제하는 발언을 근원적으로 못하게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http://cafe.daum.net/knapt639-8)를 갑질로 덧칠 중입니다. 비단 이 아파트뿐인지 해당감독기관은 전수조사로 개선책 강구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갑질근절 바람"}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네 안녕하신지요. 대한민국 이승만대통령각하님정부.윤보선대통령각하님(장면내각)정부.박정희대통령각하님정부.최규하대통령각하님정부.전두환대통령각하님정부.노태우대통령각하님정부.김영삼대통령각하님정부.김대중대통령각하님정부.노무현대통령각하님정부.이명박대통령각하님정부.박근혜대통령각하님정부.그리고 현 문재인대통령각하님정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며.건강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것은 나의 추측임일 먼저 밝히고 통일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표현은 제3국이라고는 했지만 강대국 4국(미,중,러, 일)중에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 나라중에서 아마도 북한의 최고권력자를 시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물론 경호는 각자의 문제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국으로부터 북한의 최고권력자를 보호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화협정과 북미수교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휴전선은 국경으로 바뀌어 군대를 뒤로 물리고 비무장지대(DMZ)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48Km, 휴전선으로부터 북으로 2Km 남으로 2Km 즉 남북으로 4Km 입니다. 이 면적은 전체 한반도의 250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를 세우건 화력발전소를 세우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북한의 전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입니다. 이 자리에 친환경에너지 단지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만들면 공해도 없으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 단가는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좁은 면적의 나라에 5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넓은 면적의 친환경발전소 단지 후보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세다는 스코틀랜드의 풍력발전소 단지에 풍력발전기가 우리나라의 풍력타워 제조업체 씨에서 윈드 것입니다. 또, 한화큐셀은 태양광패널 1위이고 LG의 태양광패널은 단결정모듈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광회사와 풍력회사를 갖고서 다른나라에 가서 일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좁은 면적에 태양광 및 풍력단지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500평짜리 태양광발전소 (100KW) 하나 지으려면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보류중인 곳이 수백 수천군데 입니다. 이런 모든 갈등이 필요없는 곳이 비무장지대입니다. 이곳에는 민간인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소로 인해 전자파나 소음에 대한 민원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전력부족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증가하는 전력수요에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에너지단지가 생긴다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문제가 한번에 해결됩니다. 또한, 이 거대한 지역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건설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의 구직난도 함께 해결됩니다. 최소 수만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 단지가 만들어지기까지 돈이 많이 들것입니다. 수십조가 넘게 든다면 600조가 넘게 있는 국민연금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향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팔아서 갚으면 됩니다. 동독과 서독은 베를린 장벽을 허물허서 통일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친환경에너지단지를 함께 공유하여 통일한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를 친환경에너지 단지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판문점선언은 온 겨레의 평화와 민족공영을 의한 열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적 합의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염원하는 전세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뜻을 져버리고 반민족적이고 망국적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퇴출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비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퇴출 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공동주택입주자대표는 공동주택관리의 최종결재잡니다. 그런데 소위 주택관리사협회의 외압등 갑질로 대표자가 관리소장(주택관리사:협회소속)보다 예우받지 못하는 불공정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이 잘못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즉각 개선하여 입주자대표가 명실상부한 공동주택관리의 최고,최종책임자로서의 위상을 발휘토록 법개정으로 공정공평 민주사회의 기틀마련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입주자대표,관리소장보다 우대받아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인기피증이라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데 수입도 없고 굉장히 힘드네요 20년째 일년에 부모랑 전화한통 하는게 다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없어요 밤에만 나가고 길에서 사람들이 먹고 버린거 줏어먹어요 지금 40살이에요 거의 김길태랑 비슷하고 고시원살고 여관가서도 자고 그래요 궁지에 몰리다보니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가서 몸으로 떼우고나왔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인기피증 있으면 장애인처럼 기초수급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연봉일억이상받고 원가기술경쟁력없어 망해가는 회사직원들을 위해 세금으로 그들의자녀학자금까지 지원한다니 말이안되고. 망하는회사의 복지는 일반회사복지보다 낮아야지 오히려높다니 이해가안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세금으로학자금까지 지원은 말이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통령에게 제안드립니다. 북핵 비핵화에 따른 국제적 사찰이 본격화 되기 전 북한과 극비 통화를 해서 핵무기와 ICBM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일단 빼돌려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북핵과 ICBM 그리고 SLBM 등 핵무력은 우리 민족에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이 될 것입니다. 잘 만든 하나의 핵무력, 열 왜구 안 무섭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ICBM 그리고 SLBM 노하우를 빼돌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백조가 넘는 주식을 찍어낸 삼성증권은 반성문 한장에 범죄가 무마된건가요? 이재용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돈있으면 법도 피해간다는게 사실인가 보네요 과연 이번뿐이겠습니까? 공매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 관련자들은 언제 처벌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1000만원에 월25만원 주택에 8년째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흰개미떼가 나와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어제는 창문틀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돈은 없고 막막해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해서 그냥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답답해서 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아동학대의 피해자 입니다. 어린시절 죽도록 맞아서 30대가 되도록 제 삶을 살지 못할정도로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아동학대의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 당시에 제가 14살때 폭력에 견디다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아버지를 신고한다.\" 면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20살이 될때까지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렸지만 제가 학대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신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정신은 다 망가져있었고 현실 감각조차 헤매던 때라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경찰에게 묵살당한 경험 때문에 역시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 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이슈화되고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나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나니 저도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들인 저를 자살위기 까지 몰아넣고 폭행에 폭행을 거듭하여 정신적인 불구와 신체적인 흉터와 인생을 반병신을 만들어놓았지만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잘살고 있습니다. 집이 자신의 재산이라며 아들인 저를 어릴때 내쫒으려 하였고 그렇게 계단에서 밀치고 옷을 벗겨서 내쫒고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밟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30대까지 거의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반병신의 삶을 살았는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란 자는 잘살고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이니 공인중개사 시험이니 국가적인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법무사의 일을 도와 공적인 성격의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짐승처럼 자식들을 때리고 난동을 피우고 인간이 아닌 것 처럼 살았던 사람이 밖에서는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모범이 되는 것 처럼 살았던 그 자의 평생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모른 다는 사실이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여 겨우 자신의 정신을 차렸을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십시요. 저는 살해당했습니다. 평생을 정신적으로 살해당하여 반불구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정상적인 사회인의 기능을 못할정도로 상습적인 폭행에 어릴때부터 호스, 총, 벨트, 야구방망이, 리모컨, 밥상, 쇠파이프 가릴 것 없이 죽도록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머리가 다 빠지고 피멍이 들정도로 맞았습니다. 다리에는 아직도 칼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지워지지 않는데 아직도 처벌이 안된다니 의아합니다.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인격 살인마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인생을 완전히 망쳤고 앞으로 살아나갈 힘도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릴때부터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언제인지 딱 명확하진 않은데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기 시작할때부터 아마 아버지란 역할을 하는 짐승같은 사람으로 부터 심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란 역할을 한 사람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말투로 꼬투리를 잡고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4살때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 친동생(당시 3살)이 무슨 말을 거슬리게 했는지 가위로 입을 자르려고 입안에 가위를 마구 넣고 끌고다니며 뭐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울고불고 했고 저도 옷을 홀딱 벗겨서 추운날 집밖에 세워놓고 한시간 정도 방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사과를 깎는데 칼을 손잡이 쪽으로 뒤집어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소리지르고 심하게 혼나서 울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말투로 (농담이였던 것 같습니다.) \"OO하고 난리야~\" 하고 장난식으로 말했다가 옷덜미를 잡히고 방에 처박혀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역할을 하는 자의 지인들이 집에 오거나 밖의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조금만 거슬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즐겁게 노는 게임에 참여하는 등) 집에 오면 죽도록 맞고 방망이로 맞고 손발로 맞고 죽도록 한시간 정도 맞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란 역할을 하는 자가 상고출신인데 은행에 입사하여 동기를 비롯한 사람들과 경쟁에서 밀려나고 만년 과장에 차장급 시험에 붙었으나 승진이 안되었던 상황인데 그것은 일이나 업무는 잘했지만 인간관계를 좀 못했던것 같습니다. 윗사람이나 동료들이나 아랫사람에게 평판이 좀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친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유흥과 도박을 하면서 가끔씩 집에 들어와 할머니를 비롯한 아버지, 고모 들을 마구 때리고 집을 뒤집어 놓고 할머니가 먹고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다 가지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외동아들이라고 집안에서는 할머니와 여자형제들 밖에 없어 아버지를 떠받들고 이기적으로 키웠는데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까(자신은 개천에서 용나서 서울까지 왔는데:경상북도 상주출신) 그것에 배알이 꼴리고 사회에 불만을 가져서 품고 있다가 아내를 때리지 못하니(어머니가 당시에 회사에서 인기도 많고 사귀자는 남직원 들도 많았지만 응하지 않고 나이트클럽이나 유흥모임에도 가지않고 콧대가 높았는데 갑부집 아들을 비롯하여 좋은 집 혼사가 줄을 이었음에도 우연히 거래처에서 만난 아버지가 따라다녀서 집안도 가난한 마마보이 남자와 힘들게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때리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소리를 지르고 협박을 하고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부수고 그런식으로 폭력을 가하려는 제스처만하고 때리지는 못하였 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똑똑하고 힘이 있고 경제권이 있어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제일 취약하고 신고를 하지 못할 아들 둘 중에 더 미운 나를 죽도록 괴롭히고 분풀이를 하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공부를 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미워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우등상장을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잘난척하지마라.\" 라고 배알꼴린 얼굴을 하고 평가절하하였고, 자신이 은행을 다니면서 자기를 앞질러가는 학벌좋은 사람들이나 길에서 섭외를 다니며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까움을 밖에선 아무소리 못하고 참다가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아들에게 이유를 잡아 시비를 걸고 구타하고 소리지르고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치고 죽도록 몽둥이와 구타하는 도구들이 망가질 정도로 패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IMF시대에 대량 해고된 이후에-아마 해고 1순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고의 이유를 아내나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다닌 회사의 사장이 서울대생인데 그 사장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제게 투사해서 \"공부잘하는 새끼 밉다.\" 는 식으로 항상 아내에게 말을 하고 투정하고 \"OOO(제이름)닮은놈이다. 재수가 없다.\" \"여직원이 날 벌레보듯한다.(아버지는 외모가 호감을 주지 못해서 여자들이 상당히 안좋게 보는 얼굴입니다. 비매력적인 얼굴)\"고 매일 퇴근후에 아내에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상당히 많이 아내와도 싸웠고 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그랬습니다. 아침에 음식이 맛이 없거나 식사때 맛이없으면 항상 반찬투정을 하고 \"나 카레싫어한단 말이야!!!\" 식으로 사람을 죽일듯이 대하고 완전한 독불장군에 이기적이고 정신병자 같았습니다. 이유없이 이모의 자식이 싫다고 이모 친구 자식과 비교하며 발로 차죽이고 싶다고 그러거나 이모의 딸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두고보자는 식으로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주유소든 어디든 인사하면 인사를 안받습니다. 제가 \"안녕히 다녀오세요.\" 했어도 인사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안하면 고깝게 쳐다보고 화난 얼굴을 하고 자기에게 인사안하고 아주 사소한 것을 기억했다가 폭발합니다. 대입실패하고 방에 틀어박혀있는데 동생과-동생과는 남자적인 성격이 대충 맞는지 사이가 그다지 안나쁩니다-치킨을 시켜먹다가 동생이 나도 갖다주라고 하여 아버지가 갖다주다가 내가 \"안먹겠다.\" 거절을 하자 분노를 조절못하고 \"먹어!!\" 소리지르고 윽박하다가 그런 트라우마에 제가 난동을 펴서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감한데 아버지도 그런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런데 민감하여-어릴때부터 이기적으로 자라고 타인의 기분에 냉담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릴때부터 종교교육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거지같이 대한일이 많아서 저도 냉담해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때 인사를 안하고 책을 봤다고 책을 집어던지고 박살을 내고 초등학교 3학년때 같이 목욕을 안간다고 했다고 마구 밟고 폭행을 했고 할머니집에 안간다고 했다고 마구 폭행을 당했고 할머니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추운날 창문을 열었다고 \"추워!!!\" 마구 소리지르고 자신의 좌절된 욕구에 화나 폭력을 주체를 못하고 약자에게 그대로 풀고-반면에 밖에서, 강자에게는 잘참습니다- 어쩌면 가정이나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마구 파괴하면서 될대로 되라고 작살낸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돈벌어오고 별로 결혼생활은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죽으라고 파괴만한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이상이 있는데 결혼 생활은 현실이니까 그런 자기가 승진도 못하고 하는 스트레스와 결혼 생활-못난 아내와 질투를 부르는 아들-을 파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는데 매사에 불만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못죽여 안달인 짐승 아버지의 성격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거의 비정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맞추라고 난리를 치고 자신은 더 엉터리로 살면서 그냥 화를 풀기 위한 명분과 트집을 만드는 것에 중독된 것 같았고 같은 이유로 막내 고모를 죽도록 패고 손찌검을 자주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 때리는 손맛 자체를 즐긴것 같습니다... 매사에 꼬투리잡고 머리채잡고 내동댕이 치고 자기의 주먹질과 구타에 침잠해가고 박살나는 그런 약자의 상황자체를 즐기고 일종의 말초적인 폭행에서 비롯되는 지배적인 욕망과 성적인 욕망까지도 충족시켰을지 모릅니다. 운이 없게도 막내고모에게 트집을 잡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던 마마보이 폭군을 단지 은행원이라는 이유로(대출이 잘되고 직업이 번듯하여 돈빌리기도 좋고 금전적으로 끌리고 유전적으로도 맞고) 다른 남자들의 선을 다 거절하고 맺어진 운나쁜 결과물로 나쁜 유전자와-외양도 짐승의 유전자를 받아 돌출입을 물려받고 방치되었습니다- 나쁜 환경과 폭행이 지속되어 거의 반병신으로 살다가 30대 중반에 죽을만큼노력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벽에 좀 글귀를 적었다고 \"내집이야 나가!!!\" 하면서 자기 경제력을 과시하고 미친듯이 소리지르고 폭군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밥을 먹을 돈을 벌어다주고 가장이라는 이유로 온갖폭력과 과시와 스트레스를 풀었던-약자와 소유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죽을대로 파괴하였습니다. 진짜 소유물이었다면 안그랬을텐데 그냥 스트레스 풀이였고 핸드폰가게를 오픈하여 젊은 여자 알바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그여자가 관둘때는 힘들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그게 아버지란 작자의 행동입니다. 이모부가 딸들이 있자 자기는 아들필요없고 딸이 좋다고 이모부 기살려주려고 그런 의도로 했을 수도 있지만 아들들에게 대했던 행동을 볼때 진짜 여자에게 음침한 그런 욕정이 있고 남자인 아들은 싫어하는 그런 태도였고, 고등학교에 그만두고 그냥 얼굴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과자맛버렸다는 식으로-군것질을 많이 하고 자기전에 과자를 먹습니다- 옆에 오니까 짜증을 내고 TV에 못생긴 여자를 욕하는 식으로 인격파탄수준입니다. 겉보기는 은행원이고 번듯한 직업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인것처럼 엄마와 동생이 감쌌지만 객관적인 행태로 보면 그냥 아동학대자에 변태에 분노조절장애자 입니다. 007제임스본드 같은 임무수행과 마구 죽이는 영화를 좋아하고 군대는 안갔는데 그 사유가 의심스럽고-외동이라서 안갔다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안갔을 수 있는데 그걸 감추는 것 같습니다- 집에선 폭군인데 밖에선 겁이 많아 그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에게 푸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푸는 식입니다. 그리고 TV에 예쁜 여자연예인이 나오면 좋아죽고 보통은 다큐멘터리를 보는척하는데 혼자서는 오락적인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핸드폰 가게를 할때도 어머니에게 항상의존적이고 어머니가 빚을져서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빨리 나와서 일하라.\" 고 아버지는 거의 핸드폰도 못파는데 어머니에게 닥달하고 의존해서 어머니가 거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 살기 싫다는 식으로 별다른 재미없이 자식이나 패고 망가뜨리고 TV보고 소일하고 하찮게 인생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냥 사는게 귀찮고 가족이 싫어서 파괴한 것 같았고(저도 이런걸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고, 역시 오락을 즐기고 가족은 죽으라고 파괴하고 안그래도 망가진거 더 파괴되고 그나마 가정적으로 붙어있던 일말의 동생과 어머니까지 고초를 겪고 모든게 다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했던 폭력을 동생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대물림 같았고, 가장 안심하고 맘을 열어야할 가족내에서 어릴때부터 작살나고 파괴되서 저도 그런 약자에게 치졸하고 졸렬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이 모든게 망가져서 황폐하게 떠내려온 무미건조하고 우울했던 인생들입니다. 이 아버지란 짐승은 자기가 잘못한걸 몰라서 끝까지 인정을 안하고 말하자면 싸이코패스인데 왕따이고 조현병 음성증상도 있고 분노조절장애도 있는데 은행원이었고 겉보기에 번듯하게 가장이다 그런 것 하나로 지금까지 밖에선 의심안받고 집안만 내부만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망가뜨렸던 진짜 잡범중의 잡범입니다. 지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꼴리는대로 자기 본능 주체못하고-특히 약자나 가족앞에서-마구해버리는 그런 습성같고, 자기 막내고모 패던 손버릇,손맛 못잊어서 아내는 이혼당할까봐 못하겠고 자식한테 그랬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며 난동을 많이 부렸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되려 싸우려고 하고 결국에 조롱하며 \"잘못했다.\" 는 식으로 하고 꼬라보고 그런 짐승중에 진짜 개상병신이고 아들한테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건실하게 사는 가장처럼 사람을 대하고 집에오면 악마가되는 이상한 찌질이 놈입니다. 집안에 암덩어리이고, 정장입고 은행원입네 이거로 평생 신뢰를 얻고 집안을 박살낸것을 숨겨왔는데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서 아동학대죄로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아들은 다죽었고 어머니는 이로 인해 종교에 미쳐서 온 집안꼴이 말이 아닌데 자기는 경쟁심과 법무사 밑에서 멸시당한 알량한 자존심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패인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라는 직함의 타이틀에 로 자기의 본성을 가리고 살아가려고 하고있지만 역시 능력이 딸려서 공인중개사도 떨어지고 법무사도 힘겨운 것 같습니다. 자식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개의치않고 성취감도 느끼고 남들한테 무시안당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누리고 살아야 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시절에 큰 열병을 알아서 등에 큰 상처가 있고 한쪽귀의 청력이 많이 상실이 되었는데 아마 그때 뇌가 기질적으로 파괴되고 변질되어 정신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진짜 다 파괴되었고 저의 2차폭력으로 동생과 어머니도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억지로 목숨만 붙어서 연명하고 황폐해진 그런 정신세계의 결과물들이 되었습니다... 얼핏 바람안피우고 돈만벌어다주는 기계역할을 해서 가정적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만 한달용돈 5만원에 돈이 없어서 바람을 못피우고 밖에서 매력이 없어서 여자를 꼬실줄도 모르고 꼬시는 법도 모르고 안되기에 바람을 못피우고 겨우 붙어있는 것이지 절대 가정적인것 이나 자상한것과는 거리가 먼 매정한 자린고비입니다.) 어느날 큰이모네 가족을 만나고 오는데 큰이모부가 한의사입니다. 돈을 잘벌고 당시 기준으로 부자 동네에 살았고 재산도 많았고 윤택한 환경에서 아들딸들을 길렀고 여러모로 지적이나 교양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이모의 집에서 모였는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때인데 나는 평범한 장난감 장총을 가지고 있었고-이조차도 할머니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가 돈쓰게 했다고 혼나고 맞을뻔하다가 할머니가 말려서 봐주었습니다.-큰 이모부의 셋째 아들은 좋은 고급 장난감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당시 집에 차를 타고 오다가 큰 이모부 아들같은 좋은 총을 사달라고 하자 아무말 없이 집에 들어오더니 현관 문을 잠그고 제 평범한 장난감 장총이 다 박살나고 제가 짓이겨지게 완전 미친듯이 패서 다리가 풀리고 일어서지 못해서 다음날 교회를 가야하는데 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서 회사에서 짤리고 핸드폰 가게를 오픈하고 가족과 외식을 하고 오는 길에도 음반가게에 하리수 반라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혼자 집에 급하게 가서 음란행위를 한듯싶고 샤워전에 화장실에서 오래 있고 헉헉 거리면서 무언가 음란행위를 하는것 같았고 고3때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의 차로 등교를 한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음에도 길에 지나다니는 교복 여고생의 몸을 훔쳐보고 다리를 훔쳐보며 입을 막고 흥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온날은 폭발하여 마구 소리지르고 미치광이처럼 난리를 쳐서 뛰쳐나와 나도 모르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집어 길에 던지고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14살때 검도장 관장이 폭행하고 괴롭힘에 (밤에 성인나이트클럽을 다니는 경상도 출신 파마머리 양아치였는데 이런 곳에 당시에 '모래시계' 드라마의 여파로 검도라는 운동이 유행하자 호신목적으로 어머니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인격이 엉터리라서 계속 만만한 사람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아치 2명이 욕을하고 괴롭혔습니다.) 검도장을 그만다니겠다고 하자(아마 경쟁에서 뒤쳐지고 그런 관장에게 패배한 것 같은 패배감 때문인지) 학교 방학과제로 만든 글라이더를 마구 부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14살때 앞머리가 1cm 가 길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니 등교전에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처박아 관물대가 박살나고 엎어지고 발로 밟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이러지 않으려면 말처들어.\" 이런식으로 \"말을 안들어 새끼가\" 이게 입에 붙은 말이였고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안되면 깨부수고 박살내고 특히 자식을 그렇게 때리면서 화를 풀었 습니다. 초등학교때 동생과 남한산성에 간적있는데 동생이 좀 늦게 올라간다고 나무를 꺾어서 마구 때리면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런식의 가학적인 행위들을 즐깁니다. 초등학교 과제를 늦게한다고 동생 친구들이 집에 돌아간후에 이모와 이모부가 있는데서 고무호스로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런 행위를 마치 과시하듯이 하였습니다. 정서가 결여되어있는 것 같고 감정적 둔마이고 혹시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그 짐승이 조현병 음성증상이 아니었는가 한번 뒤늦게 돌이켜 의심을 해봅니다. 그정도로 일반적으로 밖에서 남들이 볼때는 이상없거나 정상인일 수 있어도 집안에만 들어오면 특히 약자앞에서 가부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폭력행동들로 살기가 싫어지게 공포분위기와 이기적으로 강자인척 군림하고 과시합니다. 친구처럼하기보단 항상 억누르려하고 권력지향적인데 현실은 엉터리고 이소룡영화를 보고 초등학생 아들들과 대련을 하자면서 때리는 식으로 유치하고 아침을 먹다가 동생과 지랄같이 장난을 치길래 내가 \"고만해\" 하자 죽일라고 하여 어머니가 말린적도 있습니다. 이정도로 미친 정신병자입니다. 그 지옥에서 20대 후반에 제가 그 짐승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할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겨울에 창문열었다고 바로 눈까리가 돌아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정신병자이고 어느날 그런 폭력이 속에 쌓이고 쌓여-그 짐승을 마주치지 않기위해 방안에만 갇혀있어야했기 때문에 명절에 집에 있자 뛰쳐나가 그 짐승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한것이 집을 나와살게 된 계기이고 동생돈으로 나와살았기에 많이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이사가기전 같이 살때도 집에서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집에 제가 있으니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텐데\" 하고 짜증을 내었고 제가 집에서 난동을 많이 부렸으므로 그런것에 대한 질림도 있었고 그냥 형이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거나 (고등학교때부터 \"미친놈\" 이라고 그러고 형이라고 안한다고 반말을 하였습니다. 중학교때는 멱살을 잡고 벽에 찍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온집안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나만 안먹여살리고 집에서 난리를 안폈으면 자기가 여자친구도 잘사귀고 외제차굴리고 남들 잘난집 자식들처럼 잘살았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일종의 현실의 어려움의 이유를 약자에게 투사하는 심리적인 기제인것 같고, 사실 동생의 폭력성도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동생도 결국에 인생을 한 15년 날렸고 지금도 온가족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그전에 아버지란 집안을 박살낸 짐승으로 인해서 온집안에 승자도없고 거의 망가져서 목숨만 연명하고 그 여파와 돈때문에 엄마는 신앙만 매달리고 결국 되는 것도 없이 쳇바퀴를 돌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실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나이만 먹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자살충동이 들어 집에 혼자있을때 목을 메고 싶었는데 복수심때문에 못죽는 것입니다. 죽을려니까 복수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니 못죽지요 일말의 행복해지려는 욕구와-그나마 남은 시간동안- 최근에 깨달은건 그 순간넘기고 안죽었으니 그나마 그 후에 조금의 행복이 있다 그런깨달음에 못죽고 아까운 남겨진 것들때문에 못죽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던 그 짐승은 남한테 보이는 것이 다르고 혼자 즐기는 것이 다르고, 남한테 점잖은척 하면서 여자를 상당히 밝힙니다.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도 하지 않고 TV만 보면서 당시에 유행하던 홈쇼핑의 외국인모델들의 속옷광고를 몰래보거나 여자를 보고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탈을 쓴 짐승은 집에와선 TV만 봅니다. 그는 필요할때는 공부를 할때도 있지만 자기계발이란게 거의 없고 독서도 없고 흥미위주의 그런식의 쾌락주의자고 자기 즐거움에 놀러가긴 좋아하는데 남을 사주기 싫어하고 자린고비의 남을 즐겁게 해주는데 인색하고 특히 어릴때 유람선을 타러 놀러간적이 있는데 제가 싫었는지 함부로 말을 해서 제가 운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 인상이나 이미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식의 거절을 사회나와서 많이 겪었고요 아버지라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빈정대고 조롱하기 좋아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버릇이 일상이였습니다. 항상 반찬투정을 하고 맛이 좀 이상하다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이런 식이었고, 결혼생활도 당시에 어머니가 애들 놓고 뚱뚱해지고 그러자 만족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가정경제도 어머니가 관리하자 열뻗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자식을 때리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성취한게 아마 아동학대나 쥐꼬리만한 승진의 회사생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짐승은 교회는 아내가 억지로 데려가서 다니지만 신앙은 없고 전에 새벽기도 데려가서 목사가 기도시켰다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냥 밖으로 나가고 했을 정도로 자기 행동이 '약자' 라고 판단되면 충동을 조절을 못합니다. 약자일수록 가혹해지는 스타일입니다. 정서적 공감이 없고 인간적으로 소통이 안되고 사회적 교류가 잘안되고 왕따스타일에 폭력성이 높고 흥분잘하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돌출입에 무식한 상놈같이 생기고 외모도 별로라서 이성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힙합바지\" 가 유행이었는데 그꼬라지 보기 싫고 특히 양아치에 대한 반감이 심해서(아마 밖에서 시비라든가 당시 통념이라든가 당시 직업 대비하여-'은행원' 이라는 보수적인 직업이었는데 밖에서 볼때는 일열심히하고 성실한 은행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에 있을때는 폭력적이고 온가정을 파탄내고 박살내고 인간관계못하고 함부로하고 항상 불안하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집안을 삭막하게 만들고 아동학대하는 짐승 그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능글맞게 웃고 그 특유의 비열하면서 치졸한 웃음을 하고 TV의 여자연예인을 보고 낄낄대거나 좋아죽었습니다. 시험공부때도 TV를 크게 틀어놓고 TV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도 묵살하고 우습게 하고 고3때까지 그랬습니다. 치사한 것은 동생과 제가 덩치가 커지자 함부로 못하였고, 그냥 거리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망해서 경제권이 없어지자 비아냥만 대고 폭력은 사용하지 못하였고, 제가 집에서 20살넘어 칩거하는등 우스운 모습을 보이자 그때 언성을 높이고 함부로 하다가 제가 난동을 부려 하지 않은적이 있습니다. 14살 당시 학대와 폭행이 너무 심해서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아버지를 신고한다고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바지를 입은 날에 바지를 잡고 넘어뜨리고 화를 내고 얼굴에 화가 가득하도록 목소리를 크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자신이 망해서 해고당하고 잠시 어머니에 의존하여 닭곰탕집을 한적이 있는데 제가 16살때 겨울에 동생과 나가서 닭곰탕 냄비를 커다란 것을 옮겨야 했는데 아무 이유없이 낮에 받은 배달스트레스를 밖에서는 참고있다가 나에게 \"빨리옮겨!!!\" 하고 소리지르고 그랬습니다. 항상 밖에서 참고 집에와서 자식을 때리고 화내고 아동학대를 하였습니다. 내가 15살때 하루는 동네 아줌마가 내가 공원에서 양아치들에게 잡혀 돈뺏기고 있는것 같다고 하자 내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짜증나서 나를 머리채를 잡고 마구 패고 머리를 발로 밟고 마구 밟고 얼굴을 맞았는데 팔로 막고 감싸고 맞다가 나는 정신없이 어느새 집밖에 양말만 신고 나왔는데 계단에서 떠밀어서 굴러떨어지고 맨발로 양말만 신은채 마구 밖으로 달려서 이모집까지 갔습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그때 완전 정신이 풀려서 내가 미친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때릴때는 도구를 안가립니다. 내가 10살때 친구들과 롯데월드갔다왔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수십대를 맞았는데 그러고 고무호스로 때리고 방에 가두고 벨트로 때리고 (동생도 그렇게 맞았습니다.) 방망이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장난감 총으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소리지르고 언성높이고 화내고 욕하고 갖은 수로 생각나는 것으로 해버리는데 아이디어가 좋지 못해서인지 무식하게 많이 그럽니다. 그렇게 맞고 학교에 가서 어머니의 노력으로 중학교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으나 속은 썩어있었고 항상 불안증세에 학교에는 일진이고 뭐고 양아치들이 득세하고 선생님들도 공포분위기에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라 (툭하면 본보기로 아무나 세워 싸대기를 때리고 폭행하고 발바닥때리고 허벅지때리고 기합주고 발로차고 그러던 시절이라) 신경쇠약에 우울증에 불안장애에 자살욕구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알았지만 전두엽이 안그래도 발달이 안되는 시기인데 완전 정지되서 거의 생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은 암기위주라 곧잘했지요) 고등학교로 넘어오자 역시 전두엽이 안돌아가던 것이 나와서 (전에도 사고력이 필요한 수학은 못했습니다.) 수학, 영어 위주로 성적이 하락하고 반에서 왕따 사건까지 휘말리면서 인격이 파탄이 났습니다. 왕따 사건이라 함은 반에서 키가 작고 사회생활에 서투른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우연히 짝이 된 남학생이 (학기초 불안감과 자신이 오타쿠 출신이라 사회적 신분에 불안증이 있었는지-만화를 그리는 친구) 다른 남자 애들에게 험담을 하고 몰이를 해서 온 남학생이 그 키가 작은 왕따학생을 죽도록 괴롭히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양아치 애들이 집단폭행을 하고 여자애들도 경멸하고 왕따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그런 일의 중간에서 나는 어릴때부터 주입받은 신앙심과 어머니의 가정교육, 중학교때 전교학생회장을 맡은 책임감에 그 왕따친구에게 왕따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친구와 함께 있고 중간에서 왕따 시키지 말자고 말리다가(당시에 나도 취약했고, 원래 제가 사교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래 사교성이 없어 핸드폰 장사할때도 왕따수준이었고 아버지도 고향에서 어릴때 친했던 친구나 은행 동료끼리 알고지내는 수준이었지 사교성 자체가 없고 말을 잘 못합니다. 어머니도 강박증이 있고 사교성없이 신앙생활만 하는 수준이고 나이나 들어서 교회사람들과 교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영향때문인지 제 유전자도 상당히 나쁜 유전자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외모도 돌출형입으로 교정조치를 안해서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 어떤 여자애가 \"너는 코까지는 괜찮은데 코아래로 별로라서 싫다.\" 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격도 학기초에 말도 못걸고 교류를 못하는 성격이라 유약해보이는 외모와 함께 상당히 왕따 타겟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나도 왕따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왕따를 막았던 것입니다.) 나까지 왕따를 당하고 나를 밀치고 지나가는 무리들중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역시 나도 밀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양아치 4명과 4대 1로 싸워서 제대로 싸워 이기지는 못했지만 '못건드릴 성격더러운 놈' 이라는 징그럽게 한판했기에 그 후에 대놓고 왕따를 당하지 않았지만 은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 사범대 경상도 담임선생의 방관으로 왕따에게 \"왜 어울리지를 못해!!!\" 하고 다그치는 수준의 선생이였기 때문에 왕따는 해결되지 못하였고 그 지옥속에서 1년동안 반폐인이 되었는데, 역시 \"고등학교졸업장은 받아야 한다.\" 고 완고하게 유드리가 없던 엄마에 의해서 그곳에서 고3때까지 버텼어야 했고-고2때도 학교폭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어딜가나 양아치의 천국:쉬는시간에 담배피고 화장실에서 단속하는 왕따 수학선생을 넘어뜨리고 그러던 시절입니다.)고3때도 친구도 없이 버텼습니다. 워낙 밖에 민감한 스타일이라 공부도 안되었고 그러다가 완전한 폐인이 되고 20대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학교졸업으로 완전 평화롭고 그나마 어머니, 동생과 한두번 외출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봄날씨도 누리고 행복한적도 있었지만 원래 친구가 없고 길거리 시비나 오만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당시에 길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애들이 많았고 폭력도 못잡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거기에 대비해 칼을 가지고 다녔고 여러 방법으로 극복해보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말리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그냥 방안에 틀어박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이 지났고 중간에 몇번 나갔기는 했는데 1년에 한두번 나가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나가고 15년 동안 한 30번~50번, 60번 집밖에 나간것 같아서 사실상 히키코모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밖에 나가고-작년부터- 동생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외식도 하고 집밖에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냥 (저의 과거를 잠시 잊고) 남들과 어울리고 행복하게 이사람 저사람과 친해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였나 봅니다. 사람을 처음 대할때 외모로 대하고, 외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 이런걸 대충 눈치로, 느낌으로 훑어보고 인간관계를 하고 할지말지 결정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왕따나 은따를 시키거나 무리에 끼워주지 않거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5년을 은둔했고, 학벌도 좋지 못하고 외양도 그렇게 뛰어나진 못하고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성격이 좋다거나 사교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뭐 그다지 내세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했고, 뭐 가는 곳마다 그다지 환영은 못받고 배척되었습니다. 2017년 겨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동생이 다니는 동네의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와 친해지려 하지 않았고, 교회 영업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만 모든 교인들과 인사하고 친분을 맺는데 그런 것의 혜택만 있었고, 특히 대학생, 청년부의 20대~40대 여자들이 나와 친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말을 걸면 특히 20대 초중반의 여자들은 말을 무시하고 고개를 푹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거나 친구들과 떠들었고, 혹시 동생이 아는 20대, 30대 여자를 소개해주면 아예 나의 인사를 받지 않고 주변 사람과 떠들었습니다. 30대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세상이고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장로님의 자제들을 위주로 이미 친목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20대들이 주류이고 왕이였고, 그다음 30대나 40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고(교회방침), 특히 40대는 소외집단이였습니다. 외모가 별로거나 나이가 많거나 집안이 좋지 못하거나 특별난 이미지나 사교성이 없으면 그집단에 끼지 못하였고 이런 이유로 교회를 그만두고 안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른 곳에서 가난한 동네로 이사온 교회라 전에 좀 살았던 오금동, 문정동쪽 교인들, 숙명여대쪽 전삼일교회 교인들(전병욱 목사 성추문 사건에 실망하고 들어온 교인들), 가난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고 거의 겉돌고 화합이 안되는 그런 분위기 였는데 그럼에도 \"믿음좋고 신령한 교회\" 라고 소문을 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님의 노력으로 그나마 교인들을 유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그냥 거의 혼자서 겉돌기 때문에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클럽도 가보았는데 그곳에서도 외톨이였고, 어플도 해보았는데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서 소외되는 상태였습니다. 외모도 그렇게 경쟁력이 없고, 자본력도 마찬가지이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스펙이나 자격증도 없고 음식점도 할 여력이 안되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인맥도 그렇게 없고, 사교성도 아주 뛰어나지 못하고 경쟁력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때부터 헌신적으로 아들들에게 잘해오셨는데, 다만 그 사랑이 지나쳐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과보호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둘째를 어릴때 성적이 좀떨어지는 이유로 차별하고 첫째인 저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고 공부를 시키고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한다, 탑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과도한 부담감과 예의를 주입하여 모든 선생님에게 예의를 차렸고 학교에서도 최고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그러는데 아버지가 거의 반미치광이 짐승이라 그 사이에서 제가 믹서된 기분이였고 제 마음속은 황량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낮이나 밤에 돌아다니고 기분이 좋았다가 아버지가 퇴근하면 공포와 썰렁해지고 아침에 등교할때 엉터리 학교상황과 초긴장에 실수할까 삭막해지고 그랬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고 전학도 안되고 무조건 FM으로 학교에 쑤셔넣어졌고, 그냥 시간만보내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양아치들이 아이들 밥을 뺏아먹고 학교폭력 이런 것 때문에 급식도 못하고 밖에서 밥을 사먹었고 학교생활이 지옥이었고, 어릴때부터 어머니가 애정은 있으나 그 방법이나 선택이 항상 좋지 못하였기에(학원선택도 그랬고, 사는 동네도 그렇고, 돈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수표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어머니도 할말이 많은게 어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모들을 먹여살리다가 돈을 빌리다가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에 깊이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 선택들이 거의가 안좋은 결과가 나왔고, 나도 그걸 감당해내지 못했고, 안그래도 유전자가 그다지 좋지 못하고 인내심은 좋았으나 세상의 공격에 대한 헤쳐가는 힘이 없고 방어력도 떨어지고 회복탄력성이 안좋아서 좌절에 반폐인수준으로 바닥을 기었는데 기본적인 세상살이 자체를 감내하기가 힘들었고 최근까지 옆에서 헬리콥터맘 수준으로 자꾸 성경을 강요하고-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정도로 17살때 힘들때 해보고 연구도 하고 서적도 읽고 다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기독교 동아리반에 들어 활동하였지만 실망을 하였고, 결정적으로 목사딸이 내가 외양이 거지같고 매력이없고 빚쟁이라는 이유로 싫어하고 거절하여 교회를 잘안갔습니다. 신앙은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잡신인 여호와가 현실에 역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망상이라고 봅니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현실적 해결방식을 거의 외면하고 심지어 주식도 하나님이 띄워주신다는 식의 깊은 종교적인 헛된 생각들로 살아오셔서 인생에서 안된 것이 너무도 많고 특히 중학교때 현실문제가 해결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원을 다니고 헌금을 바치고 가정이 방치되어 동생이 저를 폭행하고 싸우는 등의 안좋은 상황으로 동생과도 안좋은 감정에 원수가 지게 되었었습니다. (동생과 사이가 좋아진 것이 비교적 최근 몇년간의 일입니다. 동생도 아동 학대의 후유증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세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나의 안좋은 현실 처지에서 그나마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모두 막으셨고, 반대하였고 저는 심리적으로 무기력과 분노만을 얻고 세상을 허무하게 살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나 그런게 다 반대되기 때문에 더이상 살고싶지가 않고 그런 절망감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였지만 다 별거 아닌 무력한 힘이였고 그다지 소득이 없었습니다.) 난동을 피우고 이미 집안에서 난동을 피운것은 20년 정도 됩니다. 14,15살때 동생과 싸울때부터 시작하여 특히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때 심했고 고등학교2학년때는 내 인사를 무시한적도 있고 그랬지만 그나마 좋은 자애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 맘잡고 모범생역할을 하느라고-성적은 안좋았지만- 안그랬고, 고3때 은따나 수능스트레스로 심했었고, 그 이후 졸업후 집에 있으면서 거의 난동을 안부린 날이 없을 정도로 난동을 부리고 집기를 부수고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그 난동의 원인은 아마도 그런 비교라든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낙오되고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무시하여 공격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시비걸고 배척하고 갈구고 싸움걸고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그런게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아주 가끔 외출할때 그렇게 분노조절장애가 일어나서 뒤엎었던 적도 있고 특히 시비를 걸때 그럽니다. 남자들 사이나 여자들 사이에서 동물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은 학창시절 서로 노려보거나 얼굴보고 침을 뱉으면 욕설이나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고 싸우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자들끼리도 서로 노려보거나 눈싸움하거나 서로 옷입은 것이나 패션을 평가하거나 찌질하다는 표정으로 내리깔아보거나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하는 사회적인 싸인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시그널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러면 많이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학창시절부터 그런데 길들여져서 그런지 길에서 누가 저한테 시비걸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그래도 과거 피해경험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는데 (피해의식이나 과거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도 그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끝나고 없어진 것이 아닌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피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분노지수도 높아지고 주체가 안되는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거나 싸움걸거나 하면 주체가 안되서 정신적으로라도 이겨먹을라고 싸우게 됩니다. 미용실하는 애들 중에 막굴르고 남자갈아치우고 잘생긴손님한테잘해주고 찐따같으면 함부로 하고 그러는 애들도 가끔 있고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가끔있어서 전에 한번 싸우고 두번째도 트라우마가 있고 길에 지나는 애들중에서도 되먹지 못한 인간때문에 그러고 최근에 크게 그런건 불친절하게 굴던 알바가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환불안해준다고 능글거리길래 한번 소리지르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거는 적은 없고 그냥 건드리면 그럽니다. 물론 어머니나 동생은 말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집에서 그런 나를 묶어두고 자유를 박탈했던 어린시절부터 묶어놓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나와 사이가 안좋았던 동생에 대한 분노, 그리고 가끔 생각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로 화를 주체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상처가 이미 가정파탄으로 박살난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고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고 정상적인 가정의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해결해준다는 헛소리도 그만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족내부의 파탄나고 망가지고 아작난것에 신경쓰고 하다가 정상적인건 거의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서 결국엔 아무것도 안되고 죽도밥도 안되고 자기 발전에 저해되고(제가 동생 죽으라고 난리를 피고 도끼도 휘두르고 칼도 휘두르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 박살났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걱정에 매여 묶여서 앞길을 못나가고 온게 근 15년입니다... 동생도 거의 연애를 못하고 1번했습니다. 이유는 뭐 어머니가 통제해서라기보단 원래 연애라는게 기회가 안올수도 있고 여자들이 뭐 따지는 것도 많고 여건도 안되고 할 수 있어서 어쨌든 못하고 그것도 인터넷으로 동생이 신세한탄하고 구해서 한번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연애한 여자가 동생에게 깊이 빠져 결혼하자고 그러고 울며불며 매달리긴했습니다만... 그리고 요즘에 화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 연애인데 저는 제대로된 연애를 태어나서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연애 비슷하게 거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를 했던 적이 15살때 한번있었고, 그것도 운이 좋아서 유명할때 한번 연애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20대나 10대 후반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고 아예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이래저래 떠돌이에 겉돌고 외톨이에 히키코모리라 관심을 보인 여자가 2명정도는 있었지만 연애는 못했고 세월이 빨라 후딱지나고 30대도 벌써지나고 연애를 해보려고 사이트도 가입을 하고(기독교 미팅 사이트였습니다.) 만났는데 100 개 이상을 보냈는데 그중 8~9개 정도인가 ok 가 왔는데 그중 실제만남으로 이어진 것이 4건이였는데 그중 처음만남에서 직업이 뭐냐고 여자가.. 애초에 만나니까 지하철역앞에서 만났는데 얼굴보고 표정이 썩더니 그 후에 \"직업이 뭐냐\" \"돈은 얼마 있느냐\" 이미 카톡부터 조짐이 보이고 계속 그 얘기만 한 두세시간 가까이 하다가 차단 당했습니다. 두번째 만남은 40살 이혼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성격이 이상했고 (전에 심리상담하던 글을 우연히 찾았는데 남자 3명한테 당하고 그 중 한명과 결혼을 했는데 청년부 회장임에도 쇼를 하던 불신앙 싸이코라서 많이 데였습니다. 불임이고 합의 이혼했는데 피해의식때문에 안만났습니다.) 세번째 만난 여자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교회 행정직으로 일하는데 계속 직업따지고 돈따지고 직업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네번째 만난 여자는 39살이고 초등학원 영어선생인데 역시 눈이높고 거절하여 안만났습니다. sns 나 이런데는 여자들이 많이 씹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잘생기고 잘빠진 남자 만나 즐기고 과시하고 그런게 대다수라 그런 것들도 싫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모만 보는 미팅어플에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가치관을 보는 어플에서도 만날뻔 하였지만 여자가 뭐 기분이 나빴는지 못만났고 사진만 보는 어플에서 호감을 보이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제해야 되서 안만났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여자는 무시하는데 (전에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서 댓글을 본적이 있는데 뭐 이유는 그냥 좀 없어보인다 그런식입니다. 뭐 엄청나게 잘생긴건 아니고 평범한데 입이 좀 나오고 돈도 없고 가난해보인다 직업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런 결혼할 나이에-연애용은 아니고- 결혼할 조건이 없어보인다 이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중 일부는 뭐 호감을 가지는 여자도 있긴 있는데 그뿐이고 실제 연애로 안이어지고 번호라도 물었다치면 안줍니다. 거절 당하고 그건 현실이고 sns고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늙었고.. 국제결혼을 알아보는데 어머니가 반대하고 돈도 없고 사기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게 답답하여 화가 잦아지고 집에서 많이 난동을 부리는 것이고, 제가 난동을 많이 부려서 동생도 도망가서 삽니다 제가 (14살이나) 15살때 빼고 10대 일부를 빼고 거의 인생을 완전 지옥이나 무미건조한 황량한 풍경에서 살았는데 행복해지진 않아도 더이상 이런 불행이나 고통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릴때 아버지란 이름의 탈을 쓴, 억지로 아버지의 역할을 흉내낸 짐승의 시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고 두번째가 학창시절 학교지옥이었고 세번째는 여자들이 무시하고 동성에게도 무시당한 길거리, 일반세상의 지옥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부분도 있고, 컨디션안좋거나 옷못입으면 더 그런 부분도 있고 외모지상주의와 금전지상주의의 이 세상지옥이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험난한 길과 고통입니다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강해지는 것이지 그걸 막고 예수니 하나님이니 의지하라고 하면 고등학교때보다 더한지옥과 나락에 떨어질 것을 알기에 저는 그걸 반대할 뿐인데 어머니가 계속 주입하는 것이 맘에 힘겹습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한다고 와서 뭐 안할라면 하지 말라니 제가 맘대로 잘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행동하니까 그게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벗어나서 이사를 가려고해도 반대했고 막았고 뭐든 막습니다. 그런 감옥도 있고 정신적 감옥이 제일 큽니다. 어릴때부터 이런 것이 심했는데, 그냥 일반 어머니, 동생 일반적인 가정입장에서 일상적인 보통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압박이 심한 어머니라든가(두아들에게 잘해주는 어머니는 좋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는 종교강요의 어머니 그런면은 싫기 때문에 갈등이 됩니다. 떨어져서 건강도 못챙길 것 같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건 잘안되고 누리려고 노력한다한들 너무 나이가 먹고 늙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 젊은시절 많이 안남았고 그런 것들이 화가 나고 인생이 살기 힘든 마음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탈을 쓰고 정상인인척 밖에선 행동했지만 집에선 짐승과 폭군이 되었던 그 아동학대 범죄자의 생각만 하면 화가 많이 나고 주체가 안되어서 이런 것들이 화가 나는 이유이고 더이상 이런 화가 안나고 과거기억에서 벗어나고 남들만큼 평균이상 수준으로 잘살고 싶습니다 가족도 화목하고, 그나마 남은 인생 잘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코패스 아버지를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세기의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그동안의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자신들의 정당 유지를 위해 막말로 일관하는 홍준표와 한국당의 망국적 발언을 보며 더이상 세계정세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으로 찬물을 끼얹으며 이분법으로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행태를 보이는 홍 자한당의 의원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21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국회의원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거래에 대한 사기죄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허윤* 송정* 이라는 어린두명의 사기공범들에게 사기당했습니다 대부분 피해금액 3-4천만원 사기를 친후 현금으로 빼놓고 1년 살다 나온 후 계속 사기를 칩니다. 대부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초범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사기를 계속 치는데 경찰은 늦장수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안하여 초기피해자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는 늘어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초기피해자랑 일주일 차이가 나는데, 지급정지를 안하여서 저도 당하고 저포함 피해자가 10명이 발생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봐주고 이렇게 어린나이에 사기를 치게되면 분명히 계속 나이 먹고서도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22살인데 이미 2번의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번이 3번째 랍니다. 이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생각을 못하게끔하고, 경찰들은 수사를 조금더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처벌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풍명월 137호 (2018.4.28) [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제2호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가장 가까운 한개의 집단만 제외하고, 지구촌 평화를 열망하는 전인류가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이 터지는 봇물을 목시하여 감동의 환호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위대한 만남이였다. 이러한 축제를 기념하여 어제밤에는 술집마다 인산인해로 가득가득 넘처났으며 나 역시 포식으로 선순환의 긍정적인 포부를 마시고 흥에 겨운 평화로움에 취해서 흐뭇한 즐거움의 노래를 심취하였다. 어찌 즐겁고 기뻐하지 않으리 만고에 꺼지지 않는 위대한 역동적인 축제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추후로도 남북 정상의 만남은 지속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참으로 값진 숭고함이고 전인류의 기억속에 길이 새겨질 청사에 빛날 평화의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자주 만나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순환 평화로운 관계개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이보다 더 큰 선순환의 선물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감동적인 평화의 물결임이 확인되었고 파격적인 축제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전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계평화의 역동적인 기폭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동력이 분출하기 시작 되었다고 평화에 목마른 세계인들은 기대가 가득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허송세월과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고 묵은 10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격으로도 인식될만한 풍성한 정상회담 결과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될 것이고, 또한 선순환의 파장 결코 작지않는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관된 열정을 쏟았던 남북정상과 미국 정상이 동시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평화를 추구함은 그 파급효과가 선순환적으로 도미노현상을 감안한다면 위대하고 엄청난 기대이익으로 분출한다는 점을 확대확산 시켜야 될 숭고한 가치가 있으며 권장하고 촉진시켜야 할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공노를 치하하는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인색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결과는 시작을 보면 어느정도 성공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추후로도 남북정상과 미국정상이 2018.4.27 있었던 남북정상 만남의 성과로 변함없이 조율되고 진척될 것이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고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미 가름하고 짐작하였기에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조성되었다고 보여진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선순환 평화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 청풍명월 136호 (2018.4.27) [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제1호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오늘은 금세기 세계사적인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평화의 업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남북의 지도자가 선순환의 악수를 하는 성스러운 날이다. 분단으로 인한 평화물결이 오랜 세월 가두어진 채 악순환으로 재앙의 불안과 어둠을 함축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협정에서 의미된 감동은 세계를 뒤흔드는 지축으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결과에 대 이변이 성사되고 진정한 평화의 봇물이 세계 방방곳곳에 차고 넘친다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업적의 크기는 실로 일찍이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천동지하는 메가톤급이며 그야말로 파격과 획기적인 선순환적인 평화사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선순환의 의미는 세계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가 동시에 3명이 탄생되는 대 이변도 탄생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쯤 된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순환적인 평화사변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축제를 마련하고 심혈을 기우려 성사시킨 가교의 과정에서 예상된 국제사회의 기대와 협조 또한 파격적이였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 또 하나의 분단을 조성하고 있는 기류가 옥에 티라고 생각해 본다.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이 나면 악순환으로 첨단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기에 안타까운 아픔을 애써 감추어 보지만 전망이 어두운 혹이라면 이른바 백해무익의 \"혹당\"이 악성암인지 조직검사에 희망을 걸고 있을 뿐이다. 세상만사 빛과 그림자의 명암이라는 것이 실체적 \"혹당\"이라는 정당인가? 아마도 아니겠지. 지나친 상상의 기우는 정신건강에 해롭다. 긍정적 사고로 선순환을 가꾸어 보자! \"물혹당\"! 따라서 두손을 모은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작!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북미 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 또는 몽골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제 판문점 회담의 감동을 또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말씀한 것처럼 민족의 평화, 번영, 새로운 시작의 운명을 결정짓는 북미회담을 굳이 다른 나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문점의 남북회담이 화기애애한 감동으로 결실을 보았기에 그 뜨거운 기운을 이어받아 북미회담의 결과도 남북한 동포들 마음에 가슴 벅찬 희망으로 한반도에서 맛볼 수 있도록 북미회담 장소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북미회담 개최 장소: 서울 또는 제주도 10일 동안 청원수가 20만 넘으면 반드시 그리하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뜨거운 감동, 북미 회당 장소에 대한 간곡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의 의무중 근로의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에 순수 근로를 하지 않고 다른 파업이나 노사분규로 인해 주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노동자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국민의 편의에 서서 불편한 법규나 만들어 지지 않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의 대신에서 주어진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를 대신 할 이런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발 아래 놓고 자기들 맘대로 휘젖고 다니며 본인들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다닌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채 몇달째 고스란히 월급만 타가는 아주 나쁜 노동자이다.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인식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당장 적용하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21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작!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북미 회담의 장소가 싱가포르 또는 몽골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제 판문점 회담의 감동을 또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말씀한 것처럼 민족의 평화, 번영, 새로운 시작의 운명을 결정짓는 북미회담을 굳이 다른 나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문점의 남북회담이 화기애애한 감동으로 결실을 보았기에 그 뜨거운 기운을 이어받아 북미회담의 결과도 남북한 동포들 마음에 가슴 벅찬 희망으로 한반도에서 맛볼 수 있도록 북미회담 장소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북미회담 개최 장소: 서울 또는 제주도 10일 동안 청원수가 20만 넘으면 반드시 그리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미래, 북미 회담 장소에 대한 간곡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서광주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국에는 집배원 노동자에비해 너무 많은 책임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을로 배달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다수의 사무직이나 책임직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시간임에도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많이보입니다 작년 이길연 집배원님 자살사건과 관련된 한모 집배실장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지금도 근무시간에 자거나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비상식적인 근무형태른 보이고있습니다 이런 저희국 포함 수많은 우체국에 고임금에 놀고먹는 책임직들이 정말상상할수 없이많을겁니다 집배원인원 증원에 예산이 부족하다..하지만.. 불필요한책임직의 배치 즉 자리만들어주기식 인사배치 때문에 예산부족 으로 인한 집배원증원이 힘든게 아닐까 합니다. 고임금에 제대로된 업무하나 없는 우체국 책임직의 자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에 책임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적극 권장하길 바란다. 오전에는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오후에는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함으로써 세계에 한반도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나아감을 알기 위해서 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장 판문점 추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은 현재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막말을 하며 신성한 국정감사 시간에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 해서 나라 전체를 마비 시키면서도 자기 밥그릇은 챙기는 황당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위해 일하기는 커녕 나라가 오히려 자유한국당때문에 혼라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은 비리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막말과 비리의 당 자유한국당을 해채해주세요.", "num_agree": 147, "petition_idx": "21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의 당 자유한국당을 해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 압도적 사기회숫 전세계 랭킹1위 입니다. 10명중에 2-3명은 사기꾼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많게 된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감옥의 수가 적다보니 불구속이 많고, 벌금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사기쳐도 1년만 살고 나오면 끝입니다. 회기적으로 사기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사기 치다 걸리면 그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상공개 10년을 하면 됩니다. 어떤 거래라도 거래직전에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사기꾼 신상공개10년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신상공개 10년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9년간 겪은 고통과 수모를 이제는 끝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서구에 위치한 송화시장 사거리 중앙에서 1998년 5월부터 지금까지 20년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처음 1998년 도로 위 노점 좌판을 권리금 2,300만원에 인수하여 가건물을 지었고. 옆 슈퍼마켓 세입자가 불법 확장공사를 하면서 저희 가건물 지붕과 세입자 불법 건물 지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송을 건 점포주는 불법가건물을 지은 세입자의 임대인이며 저희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저희 어머니 좌판은 국가사유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자릿세를 80만원씩 주셨다고 합니다. 국가사유지와 건물사이에 끼어있는지라 1평이라도 점포주의 건물을 쓰고 있겠거니란 마음으로 10년동안 자릿세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좌판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고 그 사람에게 자릿세를 받자 점포주는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부르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80만원도 억울하게 내고 있는데 무슨 150만원이냐며 따지셨습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걸렸고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은 국가사유지에서 일하고 있고 나라에서 자릿세를 받겠다하면 당연히 내겠다라는 마음이십니다. 허나 관련도 없는 개인이 나타나서는 이상한 논리를 무대포로 발설하며 협박.갈취를 당하니 그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9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맘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추고는 일어나셔서 핸드폰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점포주는 자신의 두 아들들과 사람을 붙여 새벽동안 어머니의 가게를 무단침입. 재물손괴. 재물파손 등 그 횡포가 무식하며 대범했고. 고소를 하면 그 뿐이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도 제지만 할뿐 그 이상의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주변 좌판 상인들도 20년을 동고동락한 가족같은 사이임에도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 두려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통령 특별법으로 나라에서 80% 시장 조합원 20% 분담금을 낸 지붕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하여 조합원으로써 당당히 국가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노점 좌판 권리금. 도로사용만큼의 아케이드 분담금. 수도시설. 조합원으로써의 권리 등등 점포주가 아닌 나라에 낼만큼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개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개인의 토지처럼 행사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며. 이 문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9년동안 항상 저희 어머니는 승소를 눈앞에 두면서 결과는 항상 점포주의 승리였습니다. 점포주는 증인 매수. 저희 어머니 변호사매수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어머니를 괴롭혔고 최근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닫고 집에 들어간 새벽 사이에 어머니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고 씨씨티비도 빼서 소송중인 우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저희 가게를 양도하였습니다. (소송중인 땅은 본인의 재산이어도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소송이 끝난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불법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가게를 되찾아오려면 또 소송을 통하여 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포기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런 무대포같은 무력으로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는 한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열심히 살아가는 강직한 여성입니다. 재래시장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허락한 국가사유지에서 권리금과 그에 맞는 관리비들을 내며 정당하게 지켜온 땅임이 분명한데 한 사람의 횡포로 시장 분위기와 한 여성의 생계. 자존심. 9년의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왜 이런 악덕점주를 시장 조합원은 내치지 못하는 것이며 법원에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9년동안 그의 횡포의 질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 씨씨티비자료 모두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214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 점포주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두분이서 같이 미국가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네요 평양에서 픽업해서 미국갔다 다시 평양에 내려주고오면 되지않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같이 비행기태워서 미국같이가는것은어떨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식품 첨가물 '산도조절제'를 아시나요? 음료수 부터 아기치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인 산도조절제란 것이 있습니다. 산도조절제는 식품첨가물이 극소량인 경우 모두 표기하지 않아도되므로 약 50여 종의 첨가물이 뭉뚱그려져 표기된 것입니다. 보통 첨가목적은 방부역할입니다. 무방부제라 표시하고 기존 방부제로 분류된 첨가물 대신에 더 독한 첨가물을 넣고있는 것입니다. 아토피의 발병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아토피 원인이 산도조절제 탓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근 유아 아토피의 증가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산도조절제'임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마트에가서 산도조절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무엇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가공식품 대부분(부침가루,아이스크림, 햄, 치즈, 사탕 등)에 들어있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빵에도 무분별하게 들어가있습니다. 숨 쉬는 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공기가 나빠져서 그런가???라고 오해하고있는겁니다.. 저 또한 20살 이후에 해당 첨가물에 대한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 알게되었고 저희 남편과 아이는 아토피 반응이 나타납니다. 밀가루나 우유 달걀 탓이 아니에요. 부침가루 안쓰고 밀가루로 전 부쳐먹고 산도조절제 쓰지 않은 자연발효 빵 먹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저희가 뭘 먹어서 고통스러운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 해봤자 나오지않아요... 제가 오롯이 혼자서 알아냈습니다.. 제발 산도조절제라 뭉뚱그려 표기되는 첨가물에 대해 구분표시 및 연구와 퇴출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을 유해한 먹거리로 부터 지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토피 원인인 '산도조절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봉사자입니다 특권아래 권리는누리고 의무는 피합니다 국민혈세로 세금이 나가는데 일은안하고죄를 지없으면 일반인가 똑같이 법적용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 특권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e스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4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e스쿨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도서관중에는 주말에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 더러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이나 지역주민들이 들어와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쓰는 바람에 그 대학학생들이 피해를 입는게 사실입니다. 본인들은 피해를 안 준다고 하지만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자리도 더럽히고 질서도 파괴합니다. 사립대학은 엄연히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런 허락도 없이 혹은 일정부분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가 지나친 지역주민과 일반인들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등록금혹은 도서관에 납부하는 예치금등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서관을 일반인이나 지역주민이 사용하지 못 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주시던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라도 막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민 및 일반인들의 사립대학 도서관 이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난주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엄금과 동시에 최전방 GP 철수 언급 하였습니다 비핵화는 물론 좋지만 최전방 GP철수 까지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특히 군 직업으로 하는 군인들은 특히 최전방 철수에 대해서는 완전 반대할겁니다 왜대하면... 지금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자는 탈북자들이 여전할거고, 북한에서 여전히 도발 및 핵과 ICBM,... 이러한 무기들 도발할거 뻔한데 짐 최전방 GP 철수가 뭡니까? 만약 최전방 GP 철수하면 최전방 근무하는 군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전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매우 ㄹㅇ 실망이네요 👎👎👎👎👎👎 여러분 최전방 GP 철수에 대해 매우 실망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제발 청원 꼭 해주세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전방 GP 철수 완전 반대!!! 문재인 대통령님땜에 국가 안보 완전 실망!!!! 북한 도발, 핵 및 탈북자 어전함!!! 청원 가즈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제발 좀살려주세요 미세먼지 환경오염으로 너무힘듭니다 이민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시골에 이사왔으나 똑같습니다 아들이 해마다 약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눈 코 가려움으로 결막염과 비염의 연장으로 축농증도 왔습니다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정부는 도대체 뭐합니까 ?이민가게 만들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1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미세먼지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가짜뉴스 및 음란물을 유포 및 가짜 합성사진 및 불법도박 SNS 에서 조작해서 예비후보자 네거티브 네이버..다음..카카오톡..네이트..페이스북. .트위터..탤레그램..유투브에서 게시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합성사진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 불법스팸 (도박 및 음란물을 유포) 예비후보자 께 네거티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위법하면 처벌을 부탁드려요 대응을 부탁드려요 사이버 인터넷 공간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에서 불법도박.음란물을 유포 .가짜뉴스 유포자를  정부에서는  다 잡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동의없는 12조8교대를반대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화를 하기위해 현재는 인원충원을 못해준다는 말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노동자에게 대중교통으로는 출근할수없는 새벽5시출근을 요구하였으며 이게 안되자 노동시간을 줄여 인력충원을 하는 금번 주 52시간 근로개정법을 빌미로 12조8교대근무를 강행시키려하고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불합리한 근무이지만 저희에게 어떠한 동의를 받은적이 없으며 5월1일부 시행이지만 4월25일에 조편성과 근무패턴이 나왔고, 4월28일이 되어서야 공항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업체는 보안검색 노동자로부터 근로체제 변경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라 요구하고있으며 이에 동의하지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다 얘기하고있습니다. 또한 2017년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받았으며 이 근로계약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근무에대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근로자들은 2017년 문재인대통령님이 방문하셨을 당시 공항공사사장은 정규직화에 동참선언에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더 좋은 근무환경을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그전까지의 근로자들의 고충과 호소는 듣지않고 불합리한 근무를 요구받고있으며 위탁받은 업체는 이제서야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서를 받기위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에게 쓴소리까지 하며 강제받아내려하고있습니다. 근무자는 전혀 생각하지않는 이용자 인천공항공사12조8교대를 반대하는 의견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28, "petition_idx": "21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동의없는 12조8교대를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 근거로 보여 자격도 안되는분이 목사로 제직하면서 개인의 영리목적을 챙기는 그런분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보람상조에는 수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있는데 만약 이대로 계속 적자를 본다면 부도처리가 될텐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거기에 신성한 신도님들은 어쩌구요 너무 비리가 많아 보이십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 드립니다 1 목사님으로써 접법한지 자격은 갖추셨는지 2 보람상조 부도나면 회원들의 피해는 없는지 3 현 진행형인 사업에 있어서 위법이나 불법은 없는지 4 교회가 현재 세금탈루와 개인영리목적을 취하고 있는건 아닌지 위 내용 철저희 조사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람상조 최철홍회장 철저희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을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게 정당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해악만 일삼는 그런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슴니다", "num_agree": 316, "petition_idx": "21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세금도둑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주어진 일도 제대로 안하고 국민의 혈세만 낼름 쳐 드시는 국회의원들! 뼈가 부서지고 빠져라 일을 해도 일반노동자는 손에 주어지는 월급은 4인가족 생활비만 해도 빠듯한 돈봉투! 이런 땀의 댓가를 받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제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하는게 무엇인지 주둥아리 있으면 말을 해봐라. 민원과 국민의 불편은 산적한데 과연 국회의원들은 뭘하고 자빠져있는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아 쳐드시면서 하는 짓은 초등학생 저학년보다 못하는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 배앓이 뒤틀려서 눈꼴시려 못보겠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했으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21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1억3천7백만원, 월급이 1천2백원, 놀고 먹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린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에 성상품화된 광고가 아주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에 아주 무분별하게 나오는데 이것의 대한 강력한 법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의 성상품화의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이것의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제주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부모님은 서귀포 추사유배지길이 있는 곳 근처에서 귤농사를 하시는데 5~6월달에는 귤나무에 꽃이 피고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귤이 열리는데 귤꽃이 피면 추사유배지길 을 다녀오시는분들이 꽃이이쁘다, 향이좋다.는 이유만으로 귤나무 를 가지채로 꺾어버리고 귤을 딸 시기에는 귤을 서리를 합니다. 가지채로 꺾어버리면 당연히 귤나무는 손상이 됩니다. 최악일때는 귤나무에 귤이 다시 안열리기도 합니다. 결국 훼손된 나무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귤꽃을 꺾겠다고, 서리를 하겠다고 돌담위에 올라가다가 돌담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검색창에 '감귤서리' 를 검색하면 서리를 했다고 버젓이 글이 올라오는걸 볼수있는데 그건 자랑할수 있을만큼 잘한일이 아닙니다. 절도 입니다 절도! 당신들이 무자비하게 귤나무 를 훼손시키면 평생 귤을 먹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걱정없이 귤농사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귤꽃과 감귤서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정부 발표 대로 남북 회담 보도 하라고 신 보도 지침 내리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직권 남용으로 파면하고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발표 토대로   남북 회담 보도 하라고  신  보도지침 내린 방심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으로 파면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부모 가정의 아픔을 딛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두명이나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돈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지원이 있는걸 보고 신청하였는데 차량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차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것은 재산 및 월 소득을 평균을 낼 때 차량가액이 한달 소득액이 되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800만원 중고차가 한달 월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800만원 차가 있다고 800만원 번다고 산정하는 현실의 산정기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산정기준 그로 인해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수 많은 복지 수혜자들이 진정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차량부분에대한 수정이나 현실에 맞는 복지지원 혜택을 실현해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지원에 자동차가 월 소득으로 책정되는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장난 치세요? 지금 20만이나서명해서 그얘기와관련얘기를듣자고 하는건데, 히트앤드런 방지법은소개만할뿐 아무런대답도하지않았습니다 그거와관련해서답변해주세요. 서명20만은진짜쉽지않습니다. 개개인이 간절한걸 잘못됐다바꿔야한다생각한걸일부러서명한것입니다. 근데제대로답변을하지않았습니다.진짜여성가족부사상 무엇?성평등에관심이없어보여요.다바꾸세요 앞으로 청원시 청원에대한답을하세요. 공동책임인데불구 모든책임을미혼모가지게 하고서 지원하세요라 말하는게아니고 미혼부가 본인책임을 최소한지게하는법입니다.최소한이요. 아직멀었는데, 답변을안하셨어요. 가해하시고계시네요 여자에,미혼모에 여성가족부,국회의원,대통령 본인의 절반 책임안지는남자들과 같이시발. 그래서청원까지했는데불구 또 회피.와여자에게 가해쩐다 진짜쳐가해해주고싶다 하. . 제대로답변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트앤드런방지법 다시 답변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세월호 참사이후 인천~제주도 배편이 중지 되었습니다. 세월호유족께서는 많이 가슴 아프시고 참담한 심정이실꺼라 생각됩니다... 저와 많은국민들 마음속에도 슬픔과 기억속에 잊혀지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에 사시는 많은분들께서 제주도 여행과 통행하실때, 특히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실때 부산ㆍ목포등... 인천ㆍ수도권에서는 너무멀어 시간등 비용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격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이후 선적관리등... 많은 규제및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제주도 배편에도 철저히 규제및관리를 하면 될거라 생각됩니다 ... 세월호 유족께는 죄송한 마음 크지만 조심스럽게 청원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제주도 배편을 개항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 우리나라 사회는 빠른속도로 발전해온 결과로 국민의 수준에 대하여는 발전해오고 있는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아선 다시 후퇴하고 있음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로는 조두순이나 수많은 성범죄자들은 제제를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아직 이런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유발에 대해 여성들의 인권은 상승해야한다고 생각되고 있고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미투운동에 대해 매우 호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투운동또한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현 많은 연예인,배우,직장인등 이러한 사람들이 연관되어 고소를 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이 성범죄자가 맞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성범죄로 고소받은자는 주위에서 소문이 퍼져 급기야 무죄로 판결이 나도 손가락질을 받은 이후에 무죄라고 소문이 나면 사과 한 마디도 안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 오달수씨는 미투로 인해서 영화'신과함께 2' 에서 분량이 잘리는 사건은 물론 더더욱 사람들은 무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는 커녕 이미지에 손해만 갔을 뿐 이미지가 나빠지면 더 나빠질 수 있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수 김흥국씨 또한 무죄인데도 맹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 비난에 책임을 지는사람은 몇명 있지도 않았던것이 현실이였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를 더욱 상처입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취지 자체는 미투운동을 폐지하자는것도 아니고 여성인권을 낮추자는것도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고죄강화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것 뿐입니다. 현재 무고죄는 턱도없이 부족합니다. 오달수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 뿐만아니라 금전적피해에 대하면 무고죄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고죄는 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매장할 수 있는것이므로 처벌을 강력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닌데도 소문이 퍼져 곤란을 겪고 계시곤 하는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 관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즉 누구든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해 주어야 하고 무죄추정을 어기면 처벌은 기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무고죄 강화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여러분!!!! 그저께 금요일부터 ㅁㅊ 그지같은 인간말종들 집합 오합지졸 보수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그때 부터 아주 정부를 향해서 홍준표,나경원부터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들 보시면 다 이시죠? 이런 국회의원들 전부 무조건 박탈 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무조건 구속 및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가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 안하면 여러분 정말 실망입니다🤬😡👿😠🤬🤬😠😠😡🤬😡👎👎👎👎👎 여러분 제발 청원 좀 관심 및 동의하라고요🤬🤬😡😠👿👿🔥🔥🔥 여러분 이 청원도 꼭 해주세여 최전방 GP 철수 반대 청원도 무조건 하세요🤬🔥🔥 이 주소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num_agree": 466, "petition_idx": "21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나경원,… 모든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들 무조건 전부 국회의원직 박탈 및 구속 그리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청원 부탁드립니다!🙏🙏🙏 가즈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은 항상 군청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먹고 집에 갑니다. 6시에 오면 차가 막히기도 하고.. 직원 간 친목을 위해 꼭 저녁은 함께 한다네요. 8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찍으면 초과근무수당도 나오고 저녁식비도 나온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놀다가 집에 간답니다.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면서요. 일반인들은 주52시간 근무를 적용시켜 초과근무도 못 하게 하면서 공무원들은 저녁 식비까지 제공받습니까? 행자부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단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저녁식비 제공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저녁 식비 제공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정치 댓글 공작 하고 보수 에게 둘러 씌우고 악질적인 천인 공노할 범죄의 주범 민주당 드루킹 일당과 공범인 몸통 김경수 (바둑이) 의원을 즉시 특검으로 수사하여 구속하고 광화문(청와대) 과의 공범 여부를 수 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이것만이 민주당이 살길 입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21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댓글 공작하고   보수에게  둘러씌운 민주당원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에 민방위를 처음 듣게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기 사상을 강요하는 강사가 와서 강의 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기 사상을 억지로 강요하다보니 중간에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고하더라도 하나도 귀에 안들어오네요. 필요한 교육을 중심으로 하도록 민방위 강사들 교육도 필요할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교육을 진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우리는 한국을 영어로 'Korea'라고 표기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K'가 아닌 'C'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만든 지도에도 'C'로 나왔으며, 'K'는 일제강점기의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Republic of Korea'가 아닌 'Republic of Corea'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의 'K'를 'C'로 되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폭력을 조장하는 쌍방폭행 제도을 폐지을 청원합니다. 아무런 잘못없는데 폭행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방어도 현재 제도로 쌍방폭행 이더군요! 그럼 맞아 죽어야지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오히려 폭력범이 쌍방으로 피해자가 되어서 처벌을 않받는구나 해서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악법인데 왜개정 않해요 경찰들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쌍방으로 넘기더군요! 쌍방폭행 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정당방위을 개정하고요! 귀찮아서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도 쌍방넘기는 경찰도 처벌하는 법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폭행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로 실제 오너일가가 각 그룹사별 보유한 지분은 많지 않으면서 지주회사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합치면 오너일가의 보유지분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도 불과하고 많은 주주들이 제대로된 권리를 누릴수가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종합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소액주주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한목소리를 내기힘들다.', '소액주주들의 요구로 경영진이 퇴진한 전례가 없다.'며 소액주주운동은 실패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로서 가지는 작지만 합법적인 권리가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나오는 예측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재벌기업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주총회는 회사측 경영진이 관여해서 유리하게 준비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분이 없는 회사직원이 배석을 받아 실제주주가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종합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의해 감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제안 시스템도 비슷한 맥락의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명 한명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지만 이렇게 국민이 의견을 제안하고 청원에 동참하면서 수십만의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정치 행정 제도 등 다양한 국책에 보다 깊숙히 관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알게된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요즘 숨통이 트이는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주식회사의 기업 경영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 누구라도 공식적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의견을 제안할수 있고 각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 비율에 따라 동의 혹은 반대할 수 있는 지분에 따른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위탁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회사측이 준비하는 주주총회나 재벌오너 기업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주주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유흥업소 및 일반 업소들이 무작위로 광고지를 도로에 살포하거나 벽 등에 붙여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일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내용이 있으므로 광고지를 무작위로 살포하거나벽 등에 붙이는 업소들을 처벌할 수있는 법을 만듭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작위로 광고지를 살포하는 광고주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 전원 면접제도 실시하자. 그리고 연령제한 놔야하고 한심한 의원들 여야 전부 전부 저격하자면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접수 2차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공수처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ㅡ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 3개 회피시 탈락되며. 국회의원 바코드화 되어 그곳에 저번 면접때 봤던 사항들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확인가능하게한다.ㅡ기록하게한다. 4.국민이 질문한것 이외의 것들 검찰청,감사원, 공수처에서 질문하며. ㅡ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하고 5.정말 문제있는 의원은. ㅡ 어차피 선거때 탈락될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3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커피 필터로 불순물 제거하듯 여야당 전부 제거될거고 실력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지. ㅡ이게 민주주의식 실력파 의원 뽑는거라고 생각이든다. ㅡ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의원들은 면접때 국민 질의시 대답하게하면될거고 ㅡ추가로 4년였나 국회의원이? ㅡ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다음 경선참여가 아닌 면접부터 다시 보는데 위 건은 바코드에 적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4.27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낮거나, 국가 돈으로 사파리 여행가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정말: 누구라고 대놓고 말해놓자면.. 진짜 17년 보수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한놈만 지지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오로지 이들만.. 근데 알고보니 나무 위키에 한나라당 검색하면 과거의 문제들, 새누리당때는 다스, 국정농단.. 진짜 좌절했고요.. (첨엔 부모님께서 그들이 보수라고 해서 믿었으니..다른 당은 종북) 이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간에.. 국민이 실력있는 놈들만 뽑을 수 있게 면접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선거법은 절반은 민주주의 (투표), 그리고 절반은 ?? ★★★★ 추가로 국회의원들 전부 바코드화시켜서 이들의 비리와 이들의 정보를 한곳에 저장시켜서 국민들이 알게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 막말의 최고봉 우리가 잘아는 H모씨.J모씨,N모씨.K모씨 를 예를 들수있겠죠.. - ?월?일: H모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어쩌구 저쩌고.. 네이버 블로그 등이나 기타 등의 글이 보일시.. 국민들이 체크해서 기록할 수 있다.. ㄴ 의원직이란게 싸구려 10원짜리도 못한 단어로 추락시키게 한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책임질수있겠끔 바코드화를 시켜놔야.. 국민을 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1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선거법 개선(싸구려 저질의원, 개소리, 공약이행률 낮은 놈들 싹다 제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명에서 한국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시다. 나라 창피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명에서 한국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하루일당 40만원! 8시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면 시간당 5만원! 이게 국회의원들의 받는 월급이며 보수다. 근데 하는 일이라곤 쥐뿔도 없다. 그냥 당리당략에 의해 주둥이로 메스컴 앞에서 몇마디 지껄이는게 고작이다. 그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제발 명예훼손으로 날 좀 고소해라. 이 인간들아! 힘없고 못 배운 막일 노동자들은 왜! 무노동 무임금이냐?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은 뭐가 그리 잘나서 허구헌날 맨날 놀고 비싼 세비만 날로 쳐 드시는지 정말 낯짝도 두꺼우셔! 제발 청원합니다. 온갖 추태와 특권의식에 사료 잡힌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21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남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중에도 위장쑈니 하며 막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만이 아니지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직함은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 을 위한일은 하지않고 서로 헐뜯고 막말을 하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으로써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분들이 막말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제정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내가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제출한 서류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보면, '각하' '기각' 3.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4.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의 세금으로 대법관에게 월급을 줘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6.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징계대상 법관들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7. 그리고,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8. 범죄자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 대법관들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10.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대법관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11.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2.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3.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5. 현 제도 내에서는,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6.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비율이 없다고 봅니다보다 많을 경우 : 조사하겠끔하면 되지요..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12.8 추가 이영렬 무죄를 통해 다시 글을 쓰게 되는군요..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도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바른 판사를 뽑을수있게 시스템화(최후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는걸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주한미군의 의의를 바꿀때가 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와 이간질하는 나라가 앞으로 발생할 테러방지를 위해 현 주한미군의 방향을 이젠 한반도 촛점에서 방위한다 여겨지고 더 나아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적극 협조하여 한반도 연합군을 설립하고 각 국의 책임있는 나라가 타협하여 지구 방위대를 만들기를 적극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을 한반도방위군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가의 위상과 나라를 나라 답게해주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정부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벅찬 감동과 행복으로 가득한데 야당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경악을 금할수 없으며 자신들의 진정성은 없고 오로지 반대와 반대만을 위한 오기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정상적인 운영에 속마음을 표출하는 매국노들 이라는 생각만 틉니다 이런 억지 행동들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와같은 세금을 저 쓰레기 같은 의원들에게 줘야하는 현실에 화가 나고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분개를 느낌니다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의원으로써의 역할로 다수가 납득할수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할일을 하고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불만도 쟁취해야 하건만 불통으로 밥 숟가락만은 놓지 않겠다는 일념뿐이니 그럼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그들에게 선거의 당선과 밥 숟가락을 지어주는 도구일뿐이였지 인간이 아니였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새 국회의원들로 상생과 타협의 결과를 원하고 원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노고에 거듭 고마움을 전하면서 끝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부탁합니다 ~!", "num_agree": 31, "petition_idx": "21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는  국민들 의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민생법안이고 머고 자기들이익에 반하면 임기중에도 무조건 국회를 나오지않는 현 의원들은 이미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놔더 밧자 싸우다 국회 임기 다지나가고 처리대는건 없을것 같읍니다 자기들 월급은 눈깜 짝할새 올리고 민생법안은 나몰라라하는 이런 사람들은 갈아 치워야더ㅣㅂ니다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뽑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풍명월 138호 (2018.4.29) [ 북한의 새로운 희망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파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평화의 물결이 넘치고 밀려든다. 얼마나 위대한 번영과 평화로운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비로소 세계 유일한 패쇄 집단이였던 북한이 기존의 껍질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개혁개방과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므로 지구촌 일원으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선순환의 파급은 이제부터 북한 특수라는 재건을 위해서 경제적인 건설이 시작될 것이고 여타 각 분야에서도 선순환의 파급이 각계각층에 전달되고 활성화되어 부산하게 일자리가 급증되므로서 실업이 종적을 감추게 될 도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를 창출하는 희망의 물결도 머지않아 휘몰아칠 것으로 번영과 희망이 가득한 한반도의 선순환 창의적인 낙원이 시작되었고 물소리와 새소리가 가득한 메아리는 역동적인 리듬감과 진동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내에서는 또 다른 분단인 한개의 정당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매사에 악순환의 반목과 반감으로 평화와 번영의 물결을 저해하고 걸림돌로서 강력히 배치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썩은 고목의 뿌리처럼 고정된 아집으로 일관하고 반목과 질시로 암담한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옹호하고 선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빛과 그림자라고 했던가! 그림자였던 북한이 새로운 각오를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으로 기존의 입고 있었던 껍질! 그림자를 벗어 던지자 그 그림자의 껍질을 주저없이 주어서 걸처입은 정당이 바로 화근이라는 격이 어쩌면 너무도 안타까운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러한 발목아지 잡고 물귀신처럼 잡아가는 정당을 방관하며 한가롭게 웃음을 만끽하며 코메디에 흡족해 하는 무책임한 기득권과 가진자들도 태평성대가 아닌 성찰의 기회라고 보여진다. 고민하는 기득권과 가진자들이 새로운 희망에 동참하여 희망의 시대에 번영과 평화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시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의 소산이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새로운 희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국의 일부아파트실버택배지원비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포함되서 지원되고있는것조차 잘못된것이고, 공식적으로 실버택배받는 각아파트내에서 해결해서 관리비로 충당하는것이 정당하다. 지원받지도않는 전국아파트주민들의 세금이 나라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지, 실버택배아파트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다. 전국의 실버택배지원받는 아파트들은 각아파트주민관리비로 충당해서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여지게 해야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실버택배비는 전국의 각아파트내 관리비에서 충당하는것이 정당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교사를 교육문제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그 동안 실시한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그 동안 잘못된 판단과 법제, 정책을 실시하고 견지한 정치인, 교육부 관료에 대한 국민 평가 법제화하여 1년 단위로 의무직무연수를 실시하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평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고3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아이가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의사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로 나오더군요.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에 실소가 나왔습니다.의사가 타투한다는 말도 못들었고 병원가서 타투한다는 얘기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지금 주변에 타투를 하는사람도 많고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이미 이일에 종사하고 있는분들도 숫자가 엄청나더라구요.일자리 창출에 국가적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이미 수요도 많고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타투이스트 들의 합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타투이스트를 꿈꾸는 많아이들에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본인의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빨리오기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이스트합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사용하고있는동경표준시는일제의잔재이니 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로 사용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서울 표준시 기준이 일본 동경시를 따르다 보니 3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 표준시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 변경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 민국 시간이 일제 시대 시간 인거 아십니까...예전에도 우리시간으로 쓰려고 했으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과 역사 공부하다가 해시계와 우리시간이 맞지 않는 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여태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이번에 남북회담하면서 북한과 30분 차이가 나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기사로 알고서 오히려 북한이 우리 보다 나은 것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방금 뉴스에 북한이 서울시간으로 맞추겠다고 알려도 된다고 했으나....틀린 것은 바로 잡고 이제 그만 일본 시간을 쓰고 우리 시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그 옛날 해시계와도 맞지 않는 시간을 아직도 못 고치고 쓰는 건지...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매초 매분 매시가 일본시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린 일본 그늘에서 못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왜? 일본 시간을 쓰고 있냐며 물을때...저 또한 왜??아직도 못 바꾼 거지?? 우리 시간이 있는데 이 당연한 것을 일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지?? 우리 시간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시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출산고령화가 현정부에큰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네명의아이를 키운는 한가정의가장으로써 궁금한게있어이렇게 얘기를하게되었습니다 다들주변사람들은 애국자다 나라에서상을줘야하는거아니냐! 이제그만나라! 나라에서지원많이해주지않냐!등등 하지만실상은그렇지못합니다 둘이맞벌이를하지만소득에비해 나가는비용을충당하기는 부족합니다 주말에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도이제는 부담이됩니다 평균소득이상이라 자가부담이 상당합니다 소득에맞는 정책보단 아이수에맞는 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출산장려도좋지만 미래에아이를가지게될 예비엄마아빠들이 선배엄마아빠들의 맘편이 아이키우는모습을보고 배우는게어떠한 정책보다 큰도움이돌거라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및다자녀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을 다녀가시고 정규직전환의 큰 틀을 열어주신지 어느새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일년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규직은 기약이 없고 그약속하나로 버텨온 검색요원들에게 용역업체와 공사는 더욱 살인적인 스케쥴을 강요하며 이제는 전직원 야근과 새벽출근강요 등으로 더욱 많은인원이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검색요원들의 현상황을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들께 알리고자 청원 올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추어 12조8교대라는 교대근무를 만들어 없던 야근이 생기거나 새벽5시까지 출근강요, 임산부, 육아가 필요한 근로자등을 일근으로 바꾸면서 임금 대폭 삭감시키고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은점 등 회사의 갑질이 도가 지나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말 불합리한 여러가지 점이 있습니다. 1. 금번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와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근무형태간의 괴리 (저녁이 있는삶, 워라밸추구가 아닌 강제적새벽출근으로의 변경과 오히려 늘어난 체감 근로시간, 야근강요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및 피로도 향상 그리고 그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인상) 2.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이 교대근무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단순 이에 맞추기위해 급급한 근로시간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사와 업체 3.취업규칙개정 절차상 검색노조가 없기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점. 그리고 근로자의 실질적 임금감소와 야근발생등 분명한 불이익이 있기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띄고 근무형태 및 기준까지 공사에 보고하고 현장대리인이 결재함으로 법적절차 무시, 근로기준법위반 4. 특수일근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주5일 근무자를 만들어 임금 대폭축소(40~100만) 하였지만 업체에 기존 일근직(사무실) 과 비교하여 공휴일 휴무 배제 급여대폭 하락등으로 동일시간 동일근무 동일임금 이라는 정부기조에 반하는 노동강요. 또한 그에따른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 생략 5. 심각한 출산율 감소에따라 각종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인천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육아및 출산에 악영향을 주는 근무형태를 강요함으로 노동자의 자존감 및 육아등에 악영향을 줌 6. 실질적인 퇴사율 대폭증가, 공항공사에 대한 불신, 정규직전환 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펼친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실망초래 등 이로인한 업무 집중도, 사명감 하락과 검색업무에 심각한 차질우려 7. 무노조로 일해온 검색요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회사에 유리한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인사권 급여등을 볼모로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한점 회사는 공사에서 시켰다고만 하고 충분한 설명도 동의도 없이 책임회피만 한채 강행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2천명 노동자의 운명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강요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앞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정규직전환을 거창하게 선포하신 정일영사장님! 업체에서는 공사 높은분이 기사도 보고 댓글도 보고 했지만 무조건 강행하라고 했다는군요 당신이 시킨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이중인격적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공사사장이후의 자리만 보고계시나요? 그전에 낮은곳을 봐주시기바랍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희 검색요원들은 그간 열악한 처우에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비행을 위해 최선으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86, "petition_idx": "21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의 열악한 의료시설에 남한의 세계최고 의료기술을 전수하였으면 좋을듯 합니다. 의약품도 부족한 북한에 남북한 합동 병원을 추진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남북한 의료진이 함께 근무하는  병원을 건립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방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을 남한에 맞추어 변경하겠다는 청와대 발표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남한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서울시간이 아닌 일본의 동경시 입니다 김위원장의 서울시라는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시를 쓰는 것이고 남한은 서울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의 해시계가 영원히 30분 틀리는 상황은 옳지 않습니다. 남한이 북한처럼 서울시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일본의 속국이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기업 갑질의 개혁을 실질적 방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대한항공 의 경영진 교체를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인 국민들의 합심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잎장서야 합니다. 국가는 일부 고위직만 유지하며 돈만챙기는 국민연금의 개혁부터 조속히 실행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은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합심으로 개혁하도록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미회담 장소를 외국으로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우리 문제를 관계없는 외국에서 결정하는 꼴이라 국민 자존심도 상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내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져야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와 중요성이 부각이 될 것 입니다. 북미회담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중요한 회담이며, 그 장소는 두고두고 거론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 역사교과서에 실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 이러한 기회를 빼앗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편, 현 정권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공약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 행정수도 개헌은 지지부진하여 정말 심각한 많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세종시를 북미회담 장소로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국민들에게 공약을 잊지않고 지키려 애쓴다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뿐더러, 실제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이미 잘 알려진 서울 이외에 주요 행정기관들이 새롭게 위치한 세종시라는 중요한 도시가 있다는 신선한 소식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실제 성사가 된다면 현 정부로서는 일거양득, 세종 행정수도에 큰 동력을 얻을 것이고 심각한 폐혜인 서울 집중 현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장소를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그 중에서 세종시로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북간 후속조치도 잘 이행되고 신뢰감도 점점 더 쌓여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얻기 이전의 자유와 평화는 세상의 모든 것이지만 얻은 이후에는 한갖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가요.최근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사이에 어렵게 얻은 평화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자신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중대 범죄인 밀수 혐의자가 아직도 국적 항공사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먼지 한 톨 없는 진공상태처럼 투명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사회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축하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와 대한항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금일(28일)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중 또 다른 합의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북측의 ‘평양시’를 남측의 ‘서울시’로 맞추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남측의 ‘서울시’는 널리 알려져있듯이 일본의 ‘동경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제의 잔재인 ‘동경시’를 버리고 통일 한반도의 출발점이 된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판문점의 경도를 반영한 ‘판문점시’를 표준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한반도의 표준시 ‘판문점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소년은 약20만명이 가출을 경험했다고 추정하지만 전국에는 약 123개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등 위험한 환경에 계속 자라게 해줄겁니까? 나라안에서 세금은 얼마라도 남아돌텐데 그 세금이라도 청소년가출쉼터를 짓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가출쉼터를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속보로 소식 들었습니다. 북한이 표준시를 변경했던 그 의미와 취지가 더 민족적이며, 자주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아쉽다는 표현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굳이 서울시도 아니고 동경시를 기준하여 표준시를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친일잔재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에 표준시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 북한 시간에 맞춰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광주 쌍촌동 사고 지점은 광주에서 사고율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사고 지점은 맥도날드가 위치에 있지만 맥도날드를 이용하고 건너편 주택으로 가는 횡단보도는 없고 좀떨어진곳에 육교와 횡단보도가 있지만. 육교는 어린이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높고 떨어진 횡단보도보다 위험하지만. 횡단을 시도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맥도날드를 이전하던지 아니면 맥도날드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청원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해도 차량 좌우에 있는 교차로 신호와 연동한다면 차량흐름을 막지않으면서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횡단보도 설치에에 단지 도로에 선만 도안하는 도색작업만 하는 것이므로 많으 돈인 들어가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 횡단보도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체육을 한지 18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엘리트 선수들은 운동만 해왔고, 운동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많은 선수들이 미련과 후회만을 남긴채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비록 자기 꿈을 위해서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되어 시합에 출전하여 입상하는것이 모두의 공통된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직업을 가진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일, 하던일을 포기하고 가는사람들이 많겠지만 대부분은 먼저 군대를 갔다와서 일을 시작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엘리트선수들은 자기의 꿈과목표를 위해 중간에 군대를 못가고 나중에 결국 관두고 가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쉽게 결정난다고 생각하지도않고 그냥 한번만이라도 방안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복무"}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 판문점선언 넘 감동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아이들도 박수를 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10년간 이명박.박근혜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웠던건 난생 처음이였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긴 커녕 무조건 옳다고 하는게 맞는지? 얼마나 지지한 국민들이 멍청하고 바보같이 보였나요? 남탓하지 말고 내탓이라고 하는게 차라리 지지한 사람들에게 자존심만은 지켜줄수 있잖아요. 이명박.박근혜를 양성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자유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들에게 청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법의 심판으로 자유한국당 고소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후퇴시킨 전 정권을 고소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제 서울 표준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압적으로 일본표준시에 맞춰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표준시를 통일하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도에 맞는 새로운 표준시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통일 표준시 통일을 서울표준시로 하는것을 다시 고려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 발표내용중 북의 표준시를 북이 양보하여 서울표준시로 맞춘다는데 이건은 반대합니다 . 우리시는 일본 동경시고 북측의 시간이 정확히 맞다 봅니다. 우리가 시간을북측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 우리의 현재 시간은 일본쪽바리 시간이며 쪽바리 잔재입니다 . 친일매국 친일쪽바리 수구꼴통 세력들이 지랄을 할까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표준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로스쿨제도가 10년 정도 정착되어 가고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이지고 변호사시험낭인이라는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로스쿨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장학금 제도가 일부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솔찍히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탈자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사 검사를 뽑는 시험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시험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로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정도 근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준다든지... 판사 검사 시험이 생기면 직장다니면서 공부하거나, 학벌이 안좋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5탈자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5탈자들과 사시존치주장자들의 문제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주거침입죄 절도죄 증거임멸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TV조선 폐간 답글•", "num_agree": 85, "petition_idx": "21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TV조선 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글 쓰는데엔 아직 미숙하고 배우는 단계이기에 이렇게 부족한 솜씨로나마 글을 쓰게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들에대한 대우가 타국에 비하여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나라를 위해 젊음, 목숨을 바친 멋지신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밥 한 끼 드실 수 있을지 하루 하루 걱정에 사셔야 합니까? 물론 예외는 있을것이고 모든 분들이 힘들게 버티시진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의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고 그 분들께 감사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로 나마 제 마음, 소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신 현 정부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에대한 대우를 높여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아직까지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기사 내용이 얼마 전 용기 있는 기자님들에 의해 7년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7년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이 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잘못된 아들의 의무기록을 포함한 다른 환자들의 의무기록들을 변조하였고 그 결과 최우수평가를 받아 매년 1억9천5백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사건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확인된 유족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접수도 거절했으며 심지어 의료법 위반을 확인 해준 관할 보건소 직원에게 전화까지 하여 사실을 번복 하게 하였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이 병원을 스스로 걸어서 찾아간 제 아들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 소송에서 유족인 원고를 변론했던 의사 출신의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다음 소송에서는 상대방인 병원 의사를 변론하면서 이전의 주장을 다 뒤집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재판부에도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7년간 밝힌 모든 진실은 덮어졌고 오히려 이 대형병원은 많은 금액의 소송비용을 유족인 저희 가족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지난 4월22일에 사건이 기사화 되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덮어진 진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래 첨부 링크 된 인터넷 기사에 모든 진실이 담겨있습니다. 유명인은 아니어도 이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 있다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들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30, "petition_idx": "21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예슬씨가 아니어서 7년 만에 아들의 의료사고 사망 사건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미회담장소로 서울 혹은 청와대를 제안하도록 청원합니다. 싱가포르와 몽골로 압축되고 있는 북미회담장소는 양측에 일장일단이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우방이며, 북한의 접근이 용이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회담을 하도록 하면, 미국은 아주 가까이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서 미국의 보안이나 접근성에 유리하고, 북한은 항공이나, 개성이나 판문각으로부터의 철도나 자동차로 접근이 유리하며, 한국으로서는 서울에의 이슈 집중 및 필요시 남북미의 협의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북미 양국에 장소 제공의 선의를 베풀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장소 제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니들은 거기가 어울린다 일본으로 귀화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21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자민당과 아베는 야스쿠니신사참배나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중학교 2학년 김지유입니다. 북한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남북간 통일된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쪽바리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쪽바리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바리 동경시가 아닌, 정확한 우리나라 서울시를 갖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바리동경시간이 아닌 우리나라 서울표준시를 갖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 재인 대통령 재임을 청원합니다. 남북정상 회담후 남북 국민모두다 지난 10여년간 정권이 바꿔서 여지껏 시간이 꺼꾸로 갔고 남북 상황이 발전은 커녕 서로 위협적 사태까지 갔지요. 이제또 정권이 바껴 또다시 경제나 주변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문대통령의 재임만이 남북의 신뢰가 지속되고 나아가 통일도 빠르게 올수있을 겁니다. 여지껏 한국이 전세계에 이렇게 신뢰와 위상이 높았던 적있나요.... 그것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과 청렴을 지키는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80%는 더 된다고 봅니다. 개헌이 빨리 안된다면 국민들 촛불로 재임 투표해야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재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표준시가 동경시에 맞춰줘 있다는 생각에 예전부터 우리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한 시민으로서 북한에서 먼저 평양시간을 포기하고 한국에 맞추기로 선언 한 이상 역으로 남한에서 한반도의 중심인 평양시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현 동경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북에서 제안해 준걸 바탕으로 소통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1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간을 현 동경시가 아닌 한반도 중심 평양시간에 맞추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난3월31일4월1일열린 소년체전 선발전과 및 경남종합체육경기때문입니다. 경남수영연맹과 경남도교육청 소체선발전에서 경기출발음소리이 들리지않아 저희아이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바로했고 소리작고 버튼수동작동도 인정했지만 2등과3등이 바뀌기때문에 재경기를 불가라고했고 운영미숙에 대한 사과에두 불구하고 어떠한조치없이 선수에게 책임을전과할뿐 개선의지가없습니다.대한체육회도 지역예선이지만 관여할수없어도 심의결과 잘못을인정하면 조치가 있어야하며 당연히 재경기를 했어야한다는 의견인데도 4월16일만나 곧연락을준다던 도교육청과 경남수영연맹은 4월 27일 마감시점이지난 현재도 전혀 연락이 없으며, 도교육청관계자는 선수 마감시점인 4월26일,27일출장이며,경남수영연맹은 연락 전혀없습니다 현재 저희아이는 체육감독선생님의 배려로 매주 금요일 심리상담중이며, 본운동은 의욕이 없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소아신경정신과 소견도 충격에의한 트라우마라고합니다. 사소한일로치부하기에는 공무원들이나 체육회 산하기관들의 시정하지않는자세 와 거짓말, 기만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알수있는 사건이라 올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수영연맹,도교육청 소년체전 선발전 미숙운영에 대한 개선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이 스스로 지킬수 있으냐 가 아직 중요합니다. 북한은 자국인 우리나라 를 속일수록 더욱 교묘해질수있으므로 중무장 해제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느슨해지길을 원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북한이 침투 가능할 게략이 먹히도록 하려는 의도 있을것입니다. 평화선언문을 했지만 지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군사력 감축해서는안되고 시기상조이고 아직 반쪽입니다. 안심해서도 안되고 마음을 놓아서도 안됩니다. 한국쪽에서 통일이되어야 가장 편한하고 북한주민들이 살수있어야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이념도 교정될수 있습니다. 평화선언문을 했다고해서 평화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지킴으로서 혹은 속지 않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북한이 자칭 의리 국가임을 과시할때 그리고 진정성을 보일때 진정으로 느낄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아직 성공이란 말씀을 하셔선 안됩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통일과 아주 명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많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온다고해서 게략과 치밀함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군사력 비밀리에 증강시키시고 북한을 주시하시고 북한에 대응하기위해 ( 평화선언을 하고난 틈타 공격해올경우를 대비) 남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평화선언한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시설을 붕괴했다고 하지만 다른의도가 숨겨있을지 모르니 그것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넓은시야로 더 넓은대국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저희는죽는겁니다. 평화가 올때 가장 긴장하는법입니다. 맘을 딱놓고 있는다는 뜻이겠지만 결코 편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 북한이 일으켰던 만행도 반성안했으니까요. 북한을 꽉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아주 훌륭한 인재를 두어야 합니다. 정말 비리 없으신 그리고 사심없으신 대통령을 티비에서 뵙게되어 기쁨니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됬으면 계속적으로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잊지마세요. 평화선언문은 북한에겐 최고의 여유임을 잊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언후 중무장 금지? 북한에 다들어주면 안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청원 할건없습니다. 그러나 이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너무 멋지시고 나라를 자신보다 제일 먼저 생각해주시는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나날이 발전해가는건 대통령님 덕 입니다. 대한민국 이나라가 별로였던 전 더더욱 좋아지고있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1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존경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적페세력이 가로막아 놓은 거대 바위를... 우리 문재인대통령이 주먹 단 한방으로 깨트려 버려 금이 심하게 가서 물줄기가 솟구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길은 이제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바로 거대한 강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의 진심과 진실이 통한 것입니다. 모든 공은 대통령님 내외분의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변화는 상상 이상의 속도일 것입니다. 인종도 종교도 다르고 수백년간 죽고 죽이며 지금은 연방으로 평화롭게 살고있는 영국의 연방제를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 같은 뿌리이기때문에 영국보다 훨씬 발전된 연방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남과북은 실질적인 통일상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사상최대의 세수증대라더니 얼마나 더 국민들한테 걷어드려야 만족하나요? 정유사.주유소단합.독점조사도 하죠. 가뜩이나 수익도 작년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져 죽겠읍니다. 자고나면 너도나도 올라간다는 소리뿐.살맛이안나네요.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잘되는지 물어보세요.과거에 비해 형편없다고 할겁니다. 세금은 우리가 냅니다.그걸로 사는게 정부죠? 다같이 좀 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1908년 대한제국이 표준시를 첫 시행할 때는 한반도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UTC+08:30)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가 동경 135도(UTC+09:00) 기준인 일본 표준시에 맞춰 표준시를 변경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1954년 이승만 정부가 동경 127도 30분(UTC+08:30) 기준으로 되돌렸다가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가 동경 135도(UTC+09:00) 기준으로 다시 변경하였다.'는데 왜 계속해서 일본 표준시에 맞춘 현행 표준시를 유지합니까? 결국 사실상 연중내내 서머타임제 유지하는 꼴이라, 정시 칼퇴근하려해도 환한 대낮에 벌써 퇴근하냐는 상사의 핀잔만 듣게됩니다. 서울 표준시 원래대로 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표준시 관련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표준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리적 위치상 현재의 서울시가 아닌 평양시가 맞습니다. 이제라도 일본표준시가 아닌 한국의 수리적 위치에 맞는 표준시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평균시를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통령과 댓글주범(?) 김경수도 찬성하는 댓글조작 특검을 반대하는 더듬어민주당 해체를 요청합니다. 이런 쓰레기! 내로남불 정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혐의, 민주당 해체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가의 부름으로 전쟁에 참가했고 지난 70여년간 남겨졌습니다 우선 순위를 논할수 없는 일이지만 이산가족 상봉도보다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이분들의 송황이 더 앞서는 이산가족에 대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 입니다 국가위기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가족을 등 뒤에 두고 젊은 청춘으로 총칼을 막다가 70여년을 남겨졌습니다. 종전선언 뒤에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전쟁상대 국가에 포로가 남아있는 종전선언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한 표준시가 아닌 북한의 표준시로 시간통일을 원합니다. 남한 표준시로 남북 시간통일은 한다는데 현재 남한의 시간은 일본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준의 시간으로 시간 통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 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올해들어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안오른것이 없습니다 동네 1,500원 하던 빵이 2,000원이 되었습니다. 동네 10,000원 하던 미장원이 1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젠 마트에 장보러 가기도 겁이 납니다. 최저임금은 16% 올랐는데, 생활물가는 30~50%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오른들 무슨 소용입니까?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하여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이에 최저 임금 인상 이전에 혁신적인 물가 안정화 대책 방안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 관련자 조사 및 최저임금 인상 이유의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안정화 대책 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 관련자 진상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 정상회담으로 얼었던 한반도의 정세에도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북한이 우리의 표준시로 변경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에대해 북한이 우리의 표준시로 변경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표준시로 변경하여 표준시를 맞추는건 어떨까요?? 현재 한국와 일본에서 쓰는 표준 시간대는 동경 13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과거 대한제국 말기에 도입한 표준시 127.5도가 일제 강점기 들어 135도로 바뀐 겁니다.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 8월 15일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는 동경 127.5도를 새 표준시로 삼게 된 겁니다. 이에 일재청산차원과 남북화합의 차원에서 북한의 표준시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표준시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는 현재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에 해가 남중하는 이상한 표준시죠. 북한이 이를 30분 앞당간 이유도 일제의 잔재를 없야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브리핑을 보고 표준시는 북한의 표준시로 통일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반대로 되었더군요. 표준시가 더 늦춰지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출근 생활대를 자연스럽게 30분 늦춰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표준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남한의 표준시를 북한의 표준시로 통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 북한과 우리나라 표준시간을 서울기준으로 맞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일본 도쿄시간과 우리나라 서울시간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이 서울기준인지? 도쿄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하기링크 참조 하시면됩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도쿄+시간&where=m&sm=mtp_sug.top&qdt=0&acq=도쿄시간&acr=1",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표준시는 서울 기준인가요? 일본 도쿄 기준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로스쿨은 입학 성적관리 로클럭검찰선발 졸업 유급을 로스쿨교수들이 결정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는 좋은자리를 가져가고 누군가는 유급을 당하고 졸시를 탈락하고 변호사시험을 탈락합니다 그것이 비율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로스쿨교수들이 재량으로 사람을 걸러낼수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원우회대표하면서 교수와 심하게 싸운적이 있는데 그이후로 거의 찍혀서 교수들 피해다녔습니다 로스쿨교수들 수업역량 커리큘럼 등 다떠나서 특정학교에서 본교출신로스쿨교수들이 담합하고 뒷담화까면 그학생은 그로스쿨못다닙니다 1년2000만원날리고 다른학교로 가야하는데 그게쉽습니까 교수들 특징이 남뒷담화 까기던데 연구나 수업준비는 거지같이 하면서 학생들 엿먹일생각이나하고 전 로스쿨출신들 절대 법조인으로 인정안합니다 로스쿨교수는 병신으로 보고 있구요 부끄러운줄아시기바랍니다 로스쿨교수들이 공정한지는 본인들이 잘알겠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로스쿨문제의 맥을 전혀 못잡는것 같은데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 동안 교사를 교육문제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그 동안 실시한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그 동안 잘못된 판단과 법제, 정책을 실시하고 견지한 정치인, 교육부 관료에 대한 1년 단위 국민 평가 법제화하고, 의무직무연수 60시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폐지하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대신에, 합의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 설립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폐지하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대신에, 합의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 설립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애써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회담 장소를 위해 열띤 토론을 하는거 같은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북미회담 장소는 백악관인거 같습니다. 미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면 미국의 정치계 뿐만 아니라 미국인 들에게도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결국 미국의 사회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이 북한에게 갈 거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전용기가 그 멀리 여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게 사실이면 대통령님이 당신의 전용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태우시고 미국으로 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전용기가 시원찮아 가지 못하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을거 같고, 친구랑 같이 멀리 가면 더 든든할거 같습니다. 미국에 가셔서도 대통령님은 그냥 chaperone, 후견인 정도로만 활동의 폭을 제한하셔도 대통령님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괜찮을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계 지도자만 만날게 아니라, 교민들도 보고, 미국인들도 중간에 만나는 일정을 포함해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정을 잡으면 옛날 고르바초프가 미국인들에게 가졌던 호감 이상을 가져오고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미지가 급상승할거 같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이지만 저의 고국과 민족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회담은 미국 와싱톤에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 북한동포를 학살하는 살인마 김정은에게 두손 모아 굽신 거리는 굽신, 조용필을 가수제명 시키고 방송출연 정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굽신 조용필을  가수자격 정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 입니다. 최근 대한항공을 이용하면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을 해외 사람들이 인식하길... 사회주의 기업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뒤돌아 보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 이후로 박창진 사무장의 이야기를 많이 기억에서 잊혀져 갔고 법원판결 및 수사는 우리나라 재벌에 많은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 입니다. 또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갑질과 관련된 문제는 직장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의 \"특검\"도입 및 수사를 통해 \"갑질을 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로 보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노동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의 갑질비리 사건은 단순하게 \"관세 탈루\",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입건\"으로 처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대한항공-관세청의 유착\", \"노동자의 인권\", \"특권의식\" 등 우리의 직장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21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갑질비리 관련 특검수사 도입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 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번뻔햐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 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30일 위 청원인 : 김종열 (인)",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어빠진 진주경상댁교병원 짜고치는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국과소 대한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왜 제3국을 거론합니까...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이 보장되고 선진화 되어있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 청와대에서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8년 4월 27일에 {㈎(의료급여 수급권 중지 안내) 및 ㈏(의료급여 중지예정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방법)}를 보훈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의 내용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취약가구)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의 내용은 의료급여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서 저희 할머니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 내용을 소명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증가로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이 아니라, 올해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보훈급여금이 실제소득에 포함되어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의 내용을 소명하면 {㈀(가구원이 변동되었을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공제),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증가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최근에 퇴직했거나 폐업한 경우)} ㈀은 저희 할머니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셨는데 큰아버지는 젊어서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4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고모는 72세로 고모부와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손자인 저와 같은 주소지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가구를 합쳐서 가구원 수를 늘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임대아파트에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할머니와 같이 한 세대로 합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은 현재 의료급여 혜택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거의 없습니다. ㈂은 저희 할머니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신경 쓸게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이글을 쓰기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해 가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보훈청 의료급여 해명자료를 보았습니다. 복지부와 보훈청이 잘 협의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를 오래오래 봉양하면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급여 인상으로 인한 의료급여 수급권 중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준표 당대표의 종신을 바랍니다 그래야 이나라의 젊은이들이 추악한 정치인의 참모습을 볼수있다 생각합니다 뒤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면세 입으로는 단내를 내는 눈속임 정치인보다 직설적이고 섞은내를 내는 정치인의 표본을 실시간으로 볼수있게 꼭 홍준표 대표 종신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종신대표를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가장 시급한것은 6.25전쟁때 국군포로가 되어서 국군포로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북한에서 탄광 광부로 인간이하의 삶을살고 있는 국군포로 2만여명과 그 가족들을 구제해줘야한다 한국이라는 조국을 위해서 17세~20대초반에 6.25전쟁에 참여 했다가 북한군에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언론에서도 심층 보도를 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과 북한에 송환을 요청 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인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국군포로를 송환 요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4.27일 두정상이 역사적으로 만났는데 서로 선물을 교환했는데 내용이 궁금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및 핵 발사 및 다른 무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 함으로 사드설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치하는것은 중국견재용이다 국방비도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용하여야 함으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설치 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준표 같은 저질 정치가와 같은 사람과 같은 한국 땅 에 산다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홍준표는 한반도로부터 멀리 분리시켜야 합니다. 아니 지구로 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에서 김구 선생님의 환한 얼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날 이 여사적 상황을 모독하는 홍준표는 이미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홍준표를 우리 눈 앞에서 영원히 추방되기를 진심으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1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추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및 핵 발사 및 다른 무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 함으로 사드설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치하는것은 중국견재용이다 국방비도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용하여야 함으로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설치 중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블라디보스톡 개최 반대합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순식간에 사라질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특히, 정적을 많이 제거한 러시아 영토에서 회담 개최 반대합니다. 아울러, 중국에게는 '일대일로의 실크로드', 러시아에게는 '극동개발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일본에게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제적공동체' 라는 긍정적인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번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계속 키워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에서 30분 다시 옮긴다는데 우리가 쓰는게 동경시 일제 적폐 아닌가요 이참에 당연히 남북이 시간부터 통일해야겠지만 어느게 맞을지 검토해야할것같습니다 일제잔제 지긎지긎합니다 진짜 백년해먹는거같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도 적폐청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최근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고와 오류역 투신자살 사고로 국가가 시끄럽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도 교통 안전 문제라고 보여 지고요 교통 안전 교과를 신설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모의 시험을 치루게 하고 불이행시 시험을 치루기 전까지 분기별로 벌금을 물게 하여 무조건 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운전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훨씬 이해하기 쉽고 교통 안전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단횡단 사고는 자살미수혹은 자살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사고및 신호위반 사고는 살인미수 혹은 살인죄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인도와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중심 그외의 차도는 운전자 중심이 되는 나라게 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교통 안전 교과를 신설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음주운전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이너무 미미합니다 음주자체가법을위반한거고 그상태서 사망사고로 상대나가족의 인생을 돌이 킬수없게 망쳐놓은사람들에대한 처벌을 살인에준해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1등공신은 바로 대학교라 생각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대학을 자신의 적성보다 간판을 따러 가는 맹목적 진학이 적지 않다 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올때 모든 경비를 생각하면 1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대부분 그돈을 대출,국비지원에 의존 할수 밖에 없으면 졸업후 그돈을 값아 나가려면 수입이 많은 기업등으로 취업을 희망하게 됩니다.. 청년실업에 국비가 들어가고 4년제대학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나라에도 이중부담이 됩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 바뀔순없지만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고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했음 합니다 개인 적성에 맞는 수업 실업고투자와 활성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계선 시민의식 변화 캠페인.. 기술직이 우대 받을수 있고 사회의 균형을 맞춰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고와전문대 활성화 및 4년제 대학문 좁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미정상회담,,,, 남북 정상을 모두 만날수있는 서울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회담장소,,서울을 추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민족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국정을 수행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제일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자이거늘 국가 최고통치권자이신 대통령이 국가상징 무궁화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 하자고 언급 할 수 있으며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런 행동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 남께서는 관계부처에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나무를 전국각지에 가로 수 꽃동산으로 많이 심으라고 지시와 타 나라 벚꽃축제는 여기저기서 많이 개최하나 정작 우리 민족의 꽃 나라꽃 무궁화 축제도 정부의 보조 없이는 어려운 실정을 헤아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에 무궁화 심고 애국하자  무궁화 관련청원 20만명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9년간 여러 공공기관과 손잡고 국민들에게 사기행각과 금융범죄, 국민 대량살상행위를 한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발표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상한 논리로 계속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 퇴출을 요구하면 해체가 가능하지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맏기면 언젠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큰 상처를 만들겁니다. 법이란게 자유한국당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고있다는게 어이없습니다. 법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더이상 놔두면 언젠가 또 다시 대형사고가 발생할겁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1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범죄자가 많은 자유한국당 퇴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갑질한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사돈의팔촌까지 악착같은 감사등으로 그기업의 간담이 서늘할정도로 하여 아랫사람을 무서워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갑질예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는 올해들어 남과북이 그리고 북과 남이 통일이 급진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통일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통일이되거나 그 평화협정이 지속될려면 현 정권 그리고 민주당 여당이 장기집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평화도 지속적으로 될수있겠죠 반면 언젠가는 자유친일당이 정권 잡는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그들은 북한을 들먹여 표를 얻던 불법정당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애써해놓은 통일 깨는것은 물론이니거니와 선거때 표를 얻을려고 온갖 북한들먹이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판문점선언이나 평화 종전선언이 물거품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대국민 투표로 현 정권을 장기집권을 할수있게 헌법도 추가 및 수정 했으면 합니다 작년 박그네게이트로 인해서 더이상 투표시스템은 무의미하게되었습니다 현 정권도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준 덕분에 당선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훗날 장기집권으로 인해 초심을 잃고 그런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끌어내면 되지않겠습니까 그럴리가 없겠지만요 우리나라는 이제 위대한지도자 1명이 장기집권을 하게 권한을 주어야합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이 딱입니다 서민대통령 친인척 비리도없는 청렴한대통령 모든게 완벽한 우리 민주당정권 꼭 장기집권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가까워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8-4(가산동)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득인' 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들 미래를 향하여 제안드립니다, 북-미,간의 회담장소를 외람되지만 \"판문점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는 모두가 좋은 일 일턔니까요! 이유 - 우리들(대한민국) 문제이니까요, 북-미 간의 현실로 보아도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아닐런지요, 또한 남-북,간 전쟁이었고 미국도 참전 당사국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열어 놓은 판문점이 무슨이유로도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장소로 추천 하여 드립니다, 이에 우리정부가 앞서서 추천 하기를 바램 합니다. 2018.04.29. 국민 이득인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미국, 협상장소 추천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동경시를 쓰고, 북한이 30분 늦은 시간을 사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이유는 2015년 8월 15일 북한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일본이 멋대로 정한 시간인 동경시를 폐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과 한반도의 경도는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 한국이 30분 늦은 서울 표준시로 바꾸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표준시를 북한시간으로 맞추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티비 별풍선과후원금제도가 우리가정과 자라는 우리학생들과 일부직장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일부 연예인과 몰지각한개인들이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후원금을 모금하는데 거기에 빠져 하루에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결제해서 이는 대부업체를통한 대출 로 이자와원금 상환으로 많은 가정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파괴범이 따로있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하루밤에 남편이 6600만원을 여자BJ한테 별풍선을 터트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해서 반환소송을 준비중이라 하더군요..해서 국회에서는 일일백만원으로한도를 줄이는법안이 계류중이라고 하더군오..저는 과감히 대통령님을포함한 부처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첫째 일일 한도를 5천원은로 줄여주시고 둘째 결제 시스템도 현금계좌이체만 허용해주시고 셋째 아프리카티비 방송의 세무조사를 진행해서 일부허약한 정신을 가진사람들한테 착취한 많은돈을 세금은제대로 내는지 조사해주십시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와청소년들에게 만은 좋은 환경과인터넷방송의 환경을 만들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별풍선과후원금을 많이받기위한 선정적방송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별한 인터넷방송과 대부업체로 인해 국민은 멍들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티비의 별풍선및후원금제도의 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연평도 포격사건 도 조사한번 해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이명박정권 민간인 사찰 증거가 언론에 공개된 후 몆시간도 지나지 않아 포격사건이 일어난게 정말 불가사이 한 일이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포격사건 왜 일어났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유럽의 EU처럼 연합을 만들어서 차차 통일해 나가는것을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로 통일하는건 어려움이 있으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분명 시스템 적으로 다른 이동수단입니다 헌데 엘리베이터회사들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를 같이 판매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것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전문 에스컬레이터 전문 이렇게한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뿐더러 검사 방식또한 분명히 달라 져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의원 님들은 왜 물 러 터졌나요? 대통령님한티. 곤장 맞기 싫으면 자유당처럼 좀. 쎄게좀 밀고가세요 자유당은 국민이댓글 단거 저하나가지고 염병을. 떠는데. 민주당은 뭐하는겁니까? 세월호 특검 용산 참사 특검 강원 랜드 특검 성완종 특검 이거말고 엘씨티 특검 밀고 갈께 많잖아요 국민들이 밀어줄때 명백히. 쎄게. 밀고가세요 안그러면 국민들이. 미워할겁니다 민주당 홈피에 글 써봐야 안볼것 같아 여기에 씁니다 제발 좀 쎄게 쎄게쎄게 좀. 밀고가세요 아휴. 물러터져가지고는 그래도 우리 와이프 아들 저는 물러터진 민주당 사랑합니다. 아휴. 물러터졌어~~ 가좌아 통일", "num_agree": 9, "petition_idx": "21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민주당 해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시간대를 서울-도쿄 표준시(UTC+9:00) 에서 평양시간(UTC+8:30) 으로 바꿉시다. 무조건 반일 감정에 그런다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대를 서울-도쿄 표준시(UTC+9:00) 에서 평양시간(UTC+8:30) 으로 바꿉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인데 4년 연임제로 개헌하여 더욱더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개혁할수있는 상황을 만들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께서 연임을 참여할수있도록 개헌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개혁을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통령 연임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 정상회담에 작성된 선언문 공개를 요청합니다 국민이 다 알수 있도록 깨끗하게 공개를 요청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도 깨끗하게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공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월에 두루킹에 대한 내사를 하고도 미적거린 경찰에 대해 책임지고 경찰 청장 구속시키길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루킹 수사 미적거리는 경찰 청장 구속 시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18-4(가산동)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득인' 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들 미래를 향하여 제안드립니다, 북-미,간의 회담장소를 외람되지만 \"판문점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는 모두가 좋은 일 일턔니까요! 이유 - 우리들(대한민국) 문제이니까요, 북-미 간의 현실로 보아도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아닐런지요, 또한 남-북,간 전쟁이었고 미국도 참전 당사국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열어 놓은 판문점이 무슨이유로도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장소로 추천 하여 드립니다, 이에 우리정부가 적극 앞서서 추천 하기를 바램 합니다. 2018.04.29. 국민 이득인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 미국, 협상장소 \"판문점\" 적극 추천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없애야 합니다.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 IC, 주말은 신탄진 IC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동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버스와 다인승 차량만 통행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없애야 하는 이유입니다. 1.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의문이군요. 도대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인기 좀 얻으려고 생각없이 시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몇 십 명, 몇 백 명 빠르게 실어 나른다고 국가에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님 다수의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게 있던가요? 다수를 위함이 아니고 버스회사 일부를 위함일 뿐입니다. 더욱이 다인승 차량 통행 허용은 특권층이 이용하기 좋은 편법 일 뿐입니다. 2. 물류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승객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것 보다 물류를 빠르게 나르는게 더 효율적인거 아닌가요?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에는 수 천 명의 트럭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자들입니다. 장거리.....즉 미 대륙과 캐나다 국경까지 넘나드는 트럭커 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나르는 주된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가 더 저렴한 거겠지요. 그만큼 선진국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물류 운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수 많은 트럭커들이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람을 실어 나르는 버스 전용 차선보다, 차라리 트럭커들을 위한 전용 차선이 낫겠지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바에 그냥 버스전용차로를 없애 달라는 겁니다. 이유, 과거 전용차로 없던 때 보다 평범한 운전자들과 트럭커들 운송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류비 상승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다 오르고, 살기 더 팍팍해 지는거지요. 중소기업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 말구, 이런 트럭커 들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 없애는 것도 중소 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3. 일부 소수의 승객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토요일에 서울에서 김천까지 달려보았습니다. 정말이지 환장하겠더군요. 10km에서 40km로 주행하게 되더군요. 옆에 버스전용차로는 씽씽 달리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갓길도 주행하지 못하게 해 놓았지요? 참 가뜩이나 좁은 땅 덩어리에서, 가뜩이나 좁은 고속도로에서 한쪽은 전용차로로 내어주고 구경만 하고, 다른 한쪽은 갓길이라고 무조건 비워두고 달리지 못하게 하고....이게 뭔 짓인지 참 이해 불가더군요. 그러면서 도로공사와 언론에서는 주말에는 나들이객들이 많이 몰려 정체된다고 나불대지요. 헌데 현장에서 현실을 보니 나들이객들 때문 아니더군요. 문제는 버스전용차로 때문입니다. 일부 구간만 편도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버스전용차로는 씽씽인데, 일반 차로는 거북이 속도인겁니다. 이게 다수의 국민을 위한, 다수의 국민이 좋아하는 제도입니까? 외국에서는 갓길까지 주행하게 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에 안내판을 붙여 놓았는데 차로 구분해서 주행하라 되어 있더군요. 지금 전용차선 빼면 3개차로로 좁아지고, 심하게 2개 차로로 좁아지는 곳도 있는데 차로 구분해서 주행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취지가 무색한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럴 때는 갓길을 터 주어 주행하게 하던지........ 일부 가변차선이라 해서 터 놓은곳 있던데 할거면 전체를 터야 합니다. 4.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정체 주범입니다. 네 버스 전용차로가 고속도로 정체 주범입니다. 신탄진IC 이남으로는 정체가 없더군요. 전용차로 구간에서는 10km에서 40km내외로만 주행하게 됩니다. 바쁜 운전자들도 환장할 판인데 시간을 다투는 물류 운송 트럭커들은 과연 어떨까요? 차라리 과거 없던 시절로 돌려 주기 바랍니다. 없애주세요.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전처럼 되돌린다면 지금처럼 정체되지 않습니다. 버스는 원래 흐름에 따라 가는 게 정상입니다. 버스는 무조건 달려 나가는 기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버스를 총알 기차로 만들려 합니까? 세계 어느라가 이러던가요? 머리 나쁜 어느 한 사람의 발상으로 시작된거 같은데.....다수의 국민이 불편하다하고 원치 않는다면 없애는게 당연합니다. 비싼 통행료를 내고서 이렇게 느리게 가는 도로가 정상적인 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고속도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의 마대 자루로 퍼 담듯이 현금을 받아 가면서 정체의 주범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계속 놔둘 겁니까? 이렇게 방치해 놓고 도로공사는 또 고속도로를 넓여야 하느니, 추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느니 하며 노망적인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것 관리만 잘 하면 충분합니다. 제발~~~~~~~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삭제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어느 학교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BTL(임대투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운영 관리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용역회사이며 학교에서 규약한 관리업무 이외에 잡다한 업무를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지극적인 주관적 평가가 있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면 바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짤리게 됩니다. 이런 평가 제도를 학교에서 악용해 해당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고 있으며 만약 불합리 하다고 불응시 본사에 전화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평과를 좋지 않게 나오게하여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일들은 정말로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BTL(임대투자사업)이라 아무리 이 학교에 10년 이상 장기 근속을 하더라고 무기계약직은 절대 될수 없습니다. 저 또한 이 학교에서만 6년을 일을 하였지만 무기계약직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인간답게 대우는 해 주어야 하며, 처음 회사에 계약 한 관리 업무 규약에 한해서만 일을 진행 하면 되는데 그 놈의 민원이라는 명목하여 모든 업무를 다 넘겨 준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원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저희한테 떠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닙니다. 엄연히 학교에서 이런 민원 업무를 하라고 시설관리업무(소사)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이런 민원 업무를 절대 시키거나 하지 않으며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교육청 문서 전달하거나 학교에 꽃이나 심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정말로 절대 없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심심하거나 BTL(임대투자사업) 직원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민원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때서야 한 두번 해주고 생색을 다 냅니다. 분명히 그 일이 시설관리 직원의 주 업무인데 말입니다. 오죽하면 BTL(임대투자사업)가 있는 학교로 배정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그들에게는 이곳은 지상 낙원 입니다. 정말로 불합리하여 목소를 내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자기 가족이라 하는 공동체 매여 있어 저희들의 말은 그들에게 있어 명령 불복정이라 생각을 하는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왜 우리 직원 헐 뜬느냐고 핑잔을 주고 바로 용역 회사에 전화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본사 팀장이 와 사과를 하고 저희 들에게는 어쩔 수 없으니 조금 불합리 하더라고 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젠 저도 이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게 정말로 힘이 듭니다.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이런 무시와 불합리 업무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학교에 항의를 하다 결국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TV나 기사를 보면 일반 회사들의 갑질문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일반 회사에 국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나 학교에서 일을 하는 여러 많은 용역 회사 직원들의 똑같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 업무가 더이상 창피하지 않고 굴욕감이 들지 않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갑지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뽑은 비 정규직 미화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BTL(임대투자사업) 이름하에 아예 빠졌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비 정규직 직원입니다. 참 정말로 억울한 방침에 의하여 이번에도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갑질 문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 때 일본기준시와 동일하게 바뀐 현재의 한국기준시를 UTC(협정 세계시)와 동일한 동경 127도로 수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북한이 서울과 기준시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의사를 비친 지금이 기준시를 바로 잡을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식민치하 역사를 청산하는 일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하기에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표준시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들이 일본에게 학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 했었습니다. 일본 처럼 사과안하고 인정할거 인정 안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한건 바로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나라가 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서로 소식교환에 좋을것 같습니다 당장 가볼수도 없고 그러기엔 무리니까 인터넷으로나마 북한에대해 잘알면 좋을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정부 합작해서 포털사이트 만드는건 어떤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최근 6살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한 범죄행위에비해 처벌이 10년밖에되지않습니다. 10년이길것같지만 10년후면 저여자아이는 16살밖에되지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찾아가 보복을할수도있고 또 다른 피해자가생길수있습니다. 피해자가겪는고통에비해 가해자의처벌은너무나도약합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려해서 처벌을 최소 징역 30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사형 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여학생이라 이런 사건들이일어나면 밖으로 나가기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안전하게살수있도록 꼭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21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의 처벌을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몇 %도 안되는 주식을 가지고 갑질하며 종업원을 멸시하고 한진그룹 관련 협력사 종사자들의 인격모독에 밀수와 로비로 온갖 못된짓을 다하며 비상장회사 만들어 통행세 받아서 자기들 이속만 채우는 조양호(DDY), 이명희, 조현아, 조원태 그리고 조현민을 한진그룹 경영에서 영원히 손떼게 하고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만 있도록 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외무부는 조현민은 미국을 사랑하니 강제 출국시키고 영원히 입국을 거부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을 통한 해결을 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1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와 그 일가족이 한진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덕원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김경민입니다. 저는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실명과 신분을 밝혀야만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였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남을 비하하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댓글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들도 SNS 상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악성 댓글을 달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국내외의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그 악성 댓글의 피해를 입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드루킹’댓글 사건 같은 사례만 보아도 댓글 실명제가 있었다면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기사 밑의 댓글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저희 사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성 댓글이나 근거 없는 루머들 때문에 피해자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로 인해 또 악성 댓글이 달려 2차, 3차적으로 피해를 입으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29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김경민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21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수수료로 400--500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에보면 ~~~ 의약품의 조제및 판매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약국을 개업한 자이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당당하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무자격자가 약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여러 약국을 개설하여 불법, 부당 건강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건강보험운영에 해가 되는 현실입니다. 해당 지역 감독관청은 대체로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상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점포를 임대하거나 점포 주인이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게하고 실제 운영은 무자격자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약사 자격증 대여자가 항상 약국에 있는것도 아니고 건성 건성 있어가며 무자격자에게 모든 업무를 하게하는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자는 자격증을 대여한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매달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약품에 무리가 가해지고 무지하거나 돈없는 서민은 이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이상으로 중복하여 판매하거나 의료보험 적용을 안하거나 약효과를 높히기위해 과다한 불법처방을 함으로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행위로 인해 알고있는 사람은 약화사고가 발생하여 1달이상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든자의 약사자격증이나 약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편하게 불법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없어야겠고 국민건강차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할 불법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전한 건강보험의 운영 측면에서도 또한 이러한 불법이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토착비리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 자격증 대여자  색출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행정하나 빨리고치지 못하고 후진국의 행정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 참답답한 노릇이다. 외국의 주차장을 보면 전부 주차한 차간 사이가 넉넉하여 차문을 열고 사람이 내리고 타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휴게소 등 여러곳에서 보면 차에서 내리고 타려면 문콕이라 든지 사람이 옆으로 타고 내리는 불편함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및 징부는 이제는 이런 사람 중심의 복지부터 펼쳐 나가야 되지않겠나 싶다. 새로운 법안과 행정으로 국민이 좀더 편리 하게 살수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아파트및 휴게소의 주차장 구역의 선의폭을 법으로 넓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 추가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서울표준시로 시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의 표준시는 일본에 경도에 맞춰진 것으로 한반도에 맞춰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북한표준시는 한반도에 맞춰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분 차이는 상관이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고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표준시의 기준도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통일된 시간을 북한표준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정부가 북한과 협의하에 DMZ지역을 평화공원으로 지정 개발시 남북화합의 일원으로 이상가족상봉을 위한 광장을 만들어 주십시요..광복절을 남과북이 함께할수있고 이산가족분들이 설과 추석 그리고 어버이날,부모님의 생신과 기일을 남북가족이 다함께 모여서 이런 날을 기릴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지역을 평화공원으로 지정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광장을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국민이 인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홈플러스, 이마트같은 할인매장에 일본산 식품이 많이 수입되어 판매하고 있더군요. 저는 라면코너에서 우연히 일본산 수입라면이 가판대에 여러상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생산공장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먹었습다. 봉지라면 전체가 후쿠시마산 이바라키산이였습니다. 봉지라면 10여가지 종류 중 이바라키산은 한두 종류였고 나머지 전부 후쿠시마산이였습니다. 이바라키도 후쿠시마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입니다. 그나마 컵라면 종류는 큐슈지역인 후쿠오카 쿠마모토산이였습니다. 일본인들도 후쿠시마산 잘 안먹습니다. 일본인들 성격특성이 후쿠시마산 괜찮다고 사회에서 홍보하니깐 만약 인터뷰한다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후쿠시마산 꺼립니다. 그런 후쿠시마산 삭품을 왜 우리나라 국민이 먹어야하는지 한편으로 수입업체에 화가 났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태국에 수출하려다가 태국국민들의 반발로 수출이 무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폐기물처리반도 아니고 일본인도 꺼리는 후쿠시마산을 수입해서 먹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이바라키산 식품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입금지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제(2018-04-29 토요일) 세월호 광장에서 초저녁 시간에 태극기부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라도놈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문재인간첩\" 등의 말을 하며 집단구타를 당했습니다. 서울 이곳 저곳에서 태극기부대라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폭행하거나 세월호 광장에 가서 세월호 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들이 많아 서울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부대의 집회를 금지할 수 없을까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21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등에 태극기부대 집회 금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렇게 화력이 분산되서야 만나이 청원이 되겠습니까? 만나이 커뮤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12월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2살이나 더 먹게되는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연 나이 문화는 우리고유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만나이 쓰고있으니 이제는 복잡한 나이계산 통일해야 할 때 입니다 제발 커뮤니티를 만들고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문재인 대통령 때에 만나이 청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477, "petition_idx": "21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우리도 만나이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발 힘을 모읍시다 (만나이 추진 커뮤 개설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사용하는 기준 시는 도쿄의 기준 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잘 지켜왔던 북한의 민족주체적 관점을 버리면서 일제의 잔재인 지금의 표준시를 따르는 것은 올바른 통일이 아닙니다. 갈길이 바쁘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통일을 향해 걸어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북한의 표준시를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더 합리적인 시간을 따르도록합니다. 지금의 일본의 표준시간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표준시를 정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콜센터/고객센터 직원들은 아직도 욕설과 성희롱 성추행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물론 자사의 불편사항과 은행의 개선사항을 말씀해주시러 전화를 주시는건 고객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되지만. 그 불편사항을 지금당장 눈앞에 전화를 응대하는 직원이 해결해줄수는 없습니다. ex1) 보안프로그램을 고쳐라 ex2) 본인손으로 스팸차단해서 문자를 못받았으니 연체에 관련된 신용도를 보상해내라 ex3) 전화로 이체한도를 올려라 ex4) 아가씨의 목소리가 좋으니 더 말해라 계속말해라 ex5) 당장 칼들고 찾아갈테니 거기가 어딘지 말해라 ex6) 안되는 이유 알아볼 생각말고 전화끊지말고 알아봐라 전화요금은 너에게 청구하겠다 무수합니다. 고객센터/콜센터 직원이 감정 쓰레기통입니까. 회사마다 민원응대방법이 다르다는데,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지정해주어 욕설2회시 상담직원도 전화를 끊을수있게 한다거나. 관련된 지정 법률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회사가 프로그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커피숍 직원이 못생겼느니 뭐니 이런소리까지 계속 듣고있어야합니다. 상담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2시간넘게 본인 컴퓨터 인터넷 속도와 환경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자회사의 보안프로그램 탓을하며 상담직원에게 2시간내내 폭언을 퍼부어도 듣고있어야합니다. 국민의식을 바꾸기 힘들다면 고객센터직원 보호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흔히 말하는 3D직종 종사자라는 분류를 고객이 직접 나누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슈인 갑질논란 재벌2세의 기사를 고객센터 콜센터직원들은 코웃음치며 봅니다. 콜센터로 전화하는 모두가 갑질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자살했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님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적 제도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고객센터 직원들의 민원고객응대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적어도평화통일을바란다면 방송과언론은김정은국무위원장에대한 호칭에예의를갖춰주세요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싫든좋든 평화통일로가기위한 대화의상대자입니다 비판하시는건 얼마든지할수있다고봅니다 하지만비판은하되기본적인예의는갖추고 하시라는겁니다 김정은이름앞에 국무위원장이란직책을 붙이는게 그렇게어려운것입니까 저또한북한사회와김정은국무위원장에겐 비판적인입장이지만 북한사회를우리방송과언론이바른사회로 유도시키는것이 방송과언론이해야할일이라고 봅니다 그러자면맹목적인비판보다는 잘하는점은잘한다고칭찬해주고 잘못된부분은 지적해주면서 남북이통일되려면 북한사회의이런점이 개선되어야 남한국민들도받아들일수있고 함께할수있다는것을 북한지도부에 끝임없이 주입시켜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방송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호칭에예의를갖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하는데 참반가운 소식이고 문제인대통령과 김정은국무원장의 회담결과이다 허나 이미 많은 노력으로 핵실험장을 만들어 그냥 폐기하기보다 우리나라의 문제거리인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이용하면 좋을것 같다 물론 북한의 거부감과 반대가 있겠지만 이미 핵실험장은 핵으로 오염되었고 핵실험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되었으므로 이시설을 우리가 비용을 대어서 이용하면 새로운 핵폐기장이 아니라 이미오염된 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거부감이 새로만드는 것보다 좋을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계획이 성사된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팩폐기장의 불명예를 좋은일을 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문제인정부의 큰 세계사적인 업적이 될듯하다 물론 정당한 대가의 보상은 당근이겠죠? 구체적인 내용과 그효과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잘아시리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계리 핵실험장을 핵폐기물 저장고로 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예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앞에서 폭식투쟁한다고 햄버거 피자먹던 광경을 기억하실겁니다. 일베사이트에 세뇌된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한국사 수업도 일베사이트때문에 파행될 것 같고, 유투브만 보아도 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희화화해서 이상한 노래 올리고 이걸 초중고생들이 따라합니다. 교육적으로도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초중고생들이 일베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하는것도 문제이고요. 지금 국민에 의해 탄생된 이 정부를 부정하는 반정부세력들입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음모론까지 퍼날리고 허위사실도 유포합니다. 일베에 누가 자금 지원해주는지도 조사해야될 것입니다. 교육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사이트는 사라지는게 답입니다. 성인사이트보다 더 악질적인 사이트인 빠른 일베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 폐쇄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희는 아산사는시민입니다. 작년 2월 차암동코스트코에서 돌아오는길 음봉삼거리 비보호 좌회전 구간(신호등없음)에서 신호대기후 가려던찰나 좌측에서 차가와서 브레이크밣았는데 뒷차가그대로박았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사고처리하고 저는 손이떨리고 처음당한교통사고로 차에있으라길래 차에있었습니다. (교통사고당시 차에서 나와야하는건 이후에알았습니다.) 상대방 과실100프로나왔구요. 대물접수가된상태고 대인접수는되지않아 물리치료받을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남편)는 대인접수가되고 조수석에있던저는 대인접수가 되지 않아 얘기했더니 못봤다하여 그때 블박영상보내줄테니 해달라하였습니다. 블박영상 보낸후 상대방은 자기는모르는일이고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테니 그후에얘기하자 지금접수되어있는 운전자껏도 대인접수를 취소해달라고 보험사에 얘기하였습니다. 그후 집과정형외과가 거리가있어서 몇일 물리치료다니며 받은약을먹고 호전되어 가지않았으나 완전히 낫지않아 몇달에 걸쳐 총4회정도 병원을다녔습니다. 보험접수가되지않은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은 비보험처리가되고 금액적인부담이커져 쉽게갈수는 없었습니다. 그후 마디모프로그램결과 상해없을것으로 판료됨으로나와 피해보상을 하나도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 너무억울해 법무사를다니며 소송신청하게되었으나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하게 대응 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사고 8개월전 허리통증으로 병원2회다닌것과 그이전 3년전 1회 내원 한것으로 기왕증을 말씀하시며 교통사고의비중은 전혀 두지않았습니다. 병원내원할당시에도 자동차보험말고 일반으로적용하며 다니지그러셨냐하셨고 아무지식이없었던 저는 몰랐었다는말밖에할수없었습니다. 왜 가해자가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정도를 입증할수밖에없으며 마디모프로그램은 누굴위한것이길래 이렇게힘들게 싸워야하는것입니까? 고작 치료금액받겠다고 소송까지걸어야하며 가해자의 의도대로 돌아가고있는현실을보며 사람들이 이래서 소송안하는구나. 생각이들수밖에없었습니다. 나일론환자를 걸러낸다는목적이외에 진짜 피해자는 보상조차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밖에 보이지않는 마디모가 누군가에게 악욕되지않게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피해보상정도를 명확히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마디모프로그램과 기왕증"}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과 공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국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국가를 위해 청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밝은 자세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표준시를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8시간 30분 늦도록 변경을 청원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태양 고도와 동기화되는 생체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벽시계와 30분 다릅니다. 지구 생물은 태양의 고도에 맞추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사람도 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둘째로, 현행 표준시는 장시간 근무를 부추깁니다. 퇴근이 정해진 시각에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생체 시계와 벽시계가 다르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이유에 제시한 이론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상정해봅시다. 근무지만 한국과 일본인 점이 다르고, 출근시간은 9시, 정상 퇴근시간은 18시이며, 출퇴근에 각각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은 8시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때 한국 국민이 더 피곤합니다. 활동을 위한 호르몬이 덜 분비돼있으니까요. 퇴근은 한국 근무자가 더 늦게 이뤄집니다. 피곤함을 느껴야 비로소 퇴근하게 될 텐데, 활동을 위한 호르몬이 더 분비돼있으니까요. 두 근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민보다 더 피로합니다. 그래서 표준시 법안은 16대, 17대, 18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물론 거듭 폐기되기에 대한민국 표준시는 바뀌지 않았죠. 저는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오늘 4월 29일 이 내용을 이미 실천하도록 한 북한이 대한민국 표준시에 다시 맞추겠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30분 느리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 북한은 세 번째 시간 변경 지출을 하게 됩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시기도 늦춰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상기한 이유로 대한민국 표준시를 GMT+8:30으로 변경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 과업을 달성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부디 청와대가 추진해주었으면 합니다. 첨부 링크는 이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적 사유로 대한민국 표준시를 GMT+8:30으로 변경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매일 매일 일은 안 하고 자기들 잇권을 위해 파행,파업. 잠정 휴업 상태를 매번 반복하는 국회의원들!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 꼬박 불노소득 세비를 챙기는 건달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일 한 만큼 받는 최저 인건비 10000 원을 시행 하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은 안 하고 매일 놀면서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 세비 반납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1년전 입주한 빌라 바로 앞에 새로 빌라를 지으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4층 빌라의 3층까지는 해가 들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각 가정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무분별한 빌라건축으로 인해 조망권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거 파주시에 무분별하게 빌라 건축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잡혀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틈틈 기회를 노려 이렇게 건축을 또 진행하니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입주한 것이니 그냥 감수해야 한다 혹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와 같은 항상 같은 답변에 그냥 수긍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 개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남은 건축 지역에 계속해서 이런일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건축주들의 배만 불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하루 빨리 재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시 야당동 빌라 건축시 각 건물사이의 최소한의 조망권 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서울시 기준으로 시간을 맞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더 정확한 시간을 써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 기준에 맞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기준으로 시각을 맞춰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시각으로 맞춰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 여름 날씨처럼 후덥지근한 뙤약볕에 건물을 짓기 위해 검게 탄 얼굴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물었다. 그렇게 죽으라고 일하시면 하루 일당이 얼마냐구? 아저씨는 쑥스러운지 처음엔 그냥 웃고 말았다. '왠! 미친놈이 남의 사생활을 자꾸 물어' 이렇게 생각하신듯 쓴웃음으로 대하시다. 제가 진지하게 다시 물으니 일당 15만원이라고 하셨다. 그것도 아침 7시에 시작해 저녁 6시에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기술이 없으면 더 형편없이 못 받는다고 했다. 꼭두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와 간택되어야지 그것도 하루 일당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월급 참 쉽게 벌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 안하고 있어도 한달 1천2백만원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죠. 해외여행가고 싶으면 기관 참조라 시켜서 무일푼으로 몸만 딸랑 다녀오고 좋은 음식 쳐드시고 좋은 구경 시팔라게 하시고 맨날 회식에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 자기돈 하나도 안들고 완전 꽁짜! 참 국회의원 쉽다. 초등학생 1학년을 갖다 앉혀나도 지금 국회의원보다 싸우지않고 더 잘하겠다.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해! 무노동 무임금 꼭 적용하라!", "num_agree": 57, "petition_idx": "21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비! 날로 쳐드시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 회담이 잘이행 된다면 북한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에따른 국민들의 의식도 빠르게 발전할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정치 체저는 이런 국민의 의식을 포용하기에는 경직되어 있다 좋게 생각하면 봉건왕조라고 생각하면 될듯 하지만 앞으로 국민의 의식수준 발전에 따른 정치적변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견된다 그러나 그세계사에서 보듯이 많은나라가 제국주의와 봉건제도에서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어느나라는 큰진통을 격지않고 민주화가 이행되었지만 많은 국가에서 많은 진통과 그에따른 고통을 수반해왔다 더구나 앞으로 북한의 평화와 혼란은 곧우리의 정치 경제와 많은 관계를 같게 되는데 이때 이런 충격을 과연 북한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이런 충격을 줄이고 우리의 평화가 지속되도록 북한의 안정이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것이므로 이에대한 세밀한 모니터와 충분한 대비가 필용하다 따라서 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에서 앞으로 그충격없이 연착륙할수 있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상 그와같은 연구는 북한 스스로는 할수 없다고 볼때 우리의 정치안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와같은 연구을 진행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물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라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민간 연구단체나 외국연구소에 의뢰해도 될것으로 보인다 많은 서구열강과 세계의 정치발전을 모델을 연구하여 북한의 정부가 미래에 큰충격없이 건강한 민주국가로 발전할수 있는 여러가지 사례을 연구하여 북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무론 북한의 안정은 곧 우리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평화로운 정치발전을 위한 연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부의 판문점 선언 및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보며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 한명의국민 입니다. 청원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여 남북 주요 인사들의 서체를 폰트로 제작하여 배포한다면 오래도록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김여정,김정은,임종석비서질장의 글씨체를 폰트로 제작하여 배포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 기념 서체 배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다하더라도 국군포로나 그 가족들은 아오지탄광에서 노예처럼 살다 죽거나 총살당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조국을 위해 전향하지 않고 희생되신 국군포로와 가족들 송환될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힘써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포로와 가족들 송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num_agree": 895, "petition_idx": "21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와  의원들 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폐지하고 부동산 이민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중국인들간의 살인사건과 불법체류자 문제 치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90%가 중국인들 투자인데 나중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남중국해 문제에 전부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는 중국한테 제주도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와 부동산 이민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부동산 투자이민제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령 최저 임금 인상 전으로 예를 들자면 월 500만원의 이익이 나는 가게가있으면 이중 2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300만원을 오너가 가져갔다고 치고, 다시 돌아와 최저 임금 인상 후엔 3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게되고 200만원을 오너가 가져가게되므로 인상후의 오너가 인상전보다 100만원을 덜 가져가는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되는 부당한 처사임이 틀림이없습니다. 왜 소비자가 이 부당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현재 많은 배달 어플 및 전화 배달 주문시에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불 못하게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배달료 부담 금지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진짜 가관이다. 하는 것 없는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 연금! 지랄들 하세요. 아예! 세금을 빼서서 나눠 가져라! 하는 것이 없이 한달에 꼬박꼬박 1천2백만원씩 받아가면서 퇴임후 연금으로 세비를 받겠다고! 진짜 너무들 하네! 국민이 바보냐? 진짜. 어디갔다 쓸모도 없는 것들 나라 곶간! 거덜나게 지들 세비만 야금야금 빼 쳐먹고! 국회의원은 왜 생겨서 국민의 혈압만 높이고 있는지! 일하지 않는 근로자!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연금법 취소! 당장! 적용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21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는 것 없는 국회의원! 장난하냐? 자기들 연금 받는다고 지랄들 하세요.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꼭 적용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는 모름지기 국민의 대변 기관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회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당리당략에 빠져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무용지물이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국회 탄핵이 없는 헌법은 불합리하고 다른 기관에 견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통령에게 해산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이 해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새 헌법에 국회해산을 명기하라.", "num_agree": 37, "petition_idx": "21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국회해산권 헌법 조항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 대통령도 국정 비리 했고 삼성도 범죄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빙산에 일각이죠 요새 미투로 권력자들에 범죄가 다 나왔는데 대한항공에서 도 직원 폭행 폭언을 했다는 익명 고발이 나 왔잖아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고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 증거가 있다면 해킹 또는 도청 몰카 등 물증 증거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합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위키리스트도 하는데 우리 나라라고 못 할 거 없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 고발, 내부고발 제도 법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3년 K리그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의 한 스카우터가 심판에게 뒷돈을 건내고 승부를 조작하는 행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2016년에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북현대모터스는 해당 시즌 -9점 삭감 및 벌금 1억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비록 해당 조치가 끝나고 처벌사항이 나온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의구점이 존재합니다. 1. 왜 승점 -9점 삭감과 1억원의 벌금의 조치로 끝난 것인가? - 국민체육진흥법 제 26조 3항에 의거하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처벌에 문제가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구단에 속해있던 스카우터가 행한 일을 과연 구단자체에서 모르고 있었을까 의심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전북 구단도 받긴 했지만 개인적 처벌은 스카우터가 모든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당 스카우터는 2017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모든게 의구심 투성이입니다. 2. KFA의 회장이 현대가의 사람인데 현대에서 스폰하는 팀이 이런 사건을 벌였다. - 이건 의혹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리그를 이끌어가는 협회의 수장 가족이 이끄는 기업이 구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축구인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까닥 말을 잘못하면 바로 밥줄이 짤릴 판인데요.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최근 KBO에 전수조사를 하듯이 KFA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3년 프로축구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에서 일어난 승부조작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의 시간 기준경도선을 일본중심의 동경 135도을 버리고 우리나라 중심을 지나는 동경 127도선으로 바꿔 주십시오. 박정희 정권에서 버렸던 대한민국의 시간주권을 찾아 주세요. 세계의 시각은 지구 자전에 의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0도)으로 경도별로 국가별로 기준 시간선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국가별로 해 뜨는 시각이 각기 다르고 해가 머리위에 떠오르는 시각(12시)도 각기 다릅니다. 세계협정시(UTC)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경 135도를 우리나라의 시간 기준 경도로 삼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실제 하늘에서 보는 태양의 움직임과는 다르지요. 일본의 중심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일본을 기준으로 삼으니까요. 일본 기준의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과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태양의 움직임은 약 30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낮12시에 태양이 남중(우리 머리위 하늘에 태양이 오는것)하는 것이 아니라 12시 30분이 되어야 비로소 남중하게 됩니다. 즉, 일본기준으로 12시가 점심시간이면 실제로 우리는 11시30분(127도 기준)에 점심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 시간에 항상 학생들은 태양의 남중이 당연한 12시가 아닌 12시30분 임을 배우고 의아해 하죠. 편의상이라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실 생활과 다른 일본 기준선을 왜 써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간주권 회복은 생활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1908년 4월 대한제국은 시간주권을 지키기 위해 동경 127도선을 대한제국의 시간선으로 채택하였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일본기준 동경 135도를 기준선으로 쓰게 됩니다. 이후 광복 후, 이승만 정부에서 미국의 반대(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극동사령부와의 시차고려)에도 불구하고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해 다시 127도를 채택합니다만, 박정희 군사 쿠데타후 3개월만에 다시 일본 기준선 135도 되돌려 놓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한국과 일본의 시간이 같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옛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국회의 일부 친일성향 의원들이 시간 기준선을 바꾸는 것을 예전부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중심을 지나는 시간선을 쓰더라도 실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 잘 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심을 지나는 127도 선을 쓰더라도 요즘처럼 모든게 자동화된 세상에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손목시계만 30분 차이의 시간 조정을 하면 됩니다. 휴대폰 시간은 자동으로 바뀌니까요. 북한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존의 일본 기준의 135도를 버리고 127도선을 채택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평양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시각(일본기준)보다 30분이 느립니다. UTC 에서도 그렇게 표시가 되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에 선수를 뺏긴 셈이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시간주권을 다시 찾아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머리위에 떠오르고 11시30분이 아닌 제대로된 12시에 점심을 먹고, 과학시간에도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 시각은 12시라고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주권을 다시 찾는다면 요즘 처럼 정보처리가 빠른 세상에서는 별 불편함 없이 금새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드릴 것입니다. Seoul 과 Tokyo 시간차는 30분이라는 것을요. 현재의 우리 생활과, 선대의 유지를 받들고, 후대를 위해서 시간 주권을 꼭 찾읍시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21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시간주권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 통일분위기 살맛 납니다 우선 한민족 언어및 글 표현방법 통합 정리가 시급합니다 상기사항 추진시 언어학자 강상원박사를 강력 추천합니다 전문성과 민족애 모두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민족언어 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60년 이상의 적대관계를 끝낸 대통령님께 한 없는 존경을 표합니다. 만일 남북이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다면 그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역사에 남기기 바랍니다. 너무 감명이 깊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서 홍성훈 드림", "num_agree": 7, "petition_idx": "21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을 맺으면 국경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네이버에 보적보를 치면 19금이 걸리며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령 확인 후 전체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뜨는데 자적자를 검색하면 왜 아무렇지 않게 다 뜨는거죠?? 이런거는 여윽시...! 남녀평등을 외치시면 이런거도 동일하게 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적보와 자적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폰팔이들 정말 호객행위가 정말 극성입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시내인 동성로를 자주가는데 한일극장 맞은편에 폰가게가 있는데 그 폰팔이들 아주 오래된 인간들입니다. 호객행위에 필수행동인 끈질기게 달라붙기는 물론이고 팔끌어당기기같은 역겨운 행동들도 서슴없이 하는 인간들이 폰팔이들입니다. 호객행위하는 하는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많은 국민여러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폰팔이들 호객행위 제발 강력한 처벌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달에 있을 북미회담의 최적지는 평화의섬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회담은 평화의섬 제주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제가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걱정말라고하셧습니다 그렇게 믿엇던13살 소녀가 21살이 될때까지 이제 화가 남아서요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고 돈을 쓰지 말라고하는건지 무슨 정부가 해주면 주겟지만 한여름에 큰빚을얻고 힘들게 사시는게 마음이 얼마나 슬펏고 전 그런 불안 때문에 공항장애와 조울증을 앓고잇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하시겟지만 너무 바쁘셔서 조금씩 힘들어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엇는데 왜 정부가 이러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전 끝날줄알앗던 지옥이였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끝날줄알앗던 지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방금 기사를 보고 작성합니다. 북한 측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경 표준시를 맞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에서 평양 표준시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 측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표준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더 정확한 시간을 갖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북한에 맞추지 않고 북한에서 우리에게 맞추는겁니까? 이제는 동경 표준시에 맞추어 생활하지 않고 우리만의 자주적인 표준시를 갖게 될수는 없습니까? 만약 불가능 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북한이 우리 시간에 맞춘다던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청원 제목 : 원광대학교 의치학계열 편입 전과시험 전수조사 해주세요 국민청원 내용 : 원광대에 입학해 의치학계열로 편입하는 전과시험에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대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전과시험 합격자 가운데 교직원 자녀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대학은 학내 소식을 일반인보다 빨리 접할 수 있는 교직원들이 사전에 준비해 얻은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형일정 및 응시제한 조항 변경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자 의견 : 1. 원광대 의치학계열 편입 전과시험은 '제2의 정유라 사태'라 생각합니다. 2. 원광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대학에 대하여 편입학 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num_agree": 30, "petition_idx": "21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광대학교 의치학계열 편입 전과시험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대해서 왜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야 급발진사고에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을 증명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 중 시간을 통일하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간 통일하는거 좋은데... 어차피 시간을 통일할거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동경시 말고 남북이 같이 대화하여 우리나라만의 시간을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침략으로 인해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을 통일하는 것 조차 기존대로 동경시를 쓴다는건 독립적인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을 바꾸는게 여러가지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부담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Summer Time 제도도 시행했던 경험이 있으니 시간이 조금 늦어지던 빨라지던 마냥 불가능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의지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의 입장이었다면 독립된 그 순간부터 바꾸지 않았을까요? 늦었지만 독립된 시간통일은 한반도시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시간에 맞추겠다는 것에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한반도의 시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의 시간 재정립 후 시간통일 건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가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기증을 신청하지만 사후 장기기증 하고 난 후에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듯 보여집니다 장기기증 받는사람은 좋고, 주는 사람은 동물취급 하는 인식은 그 누구도 장기기증할 의사는 없을것 같습니다 유가족 슬픔은 몇배로 더 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증자의 마음도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장자 예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홍준표씨 국회의원도 아닌 그쪽도 국민인데 막말하면 안되죠. 국민들이 왜 공범 입니까?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홍준표씨가 막말 안하고 열심히 국회 활동해서 합법적으로 일하면 국민들이 응원하죠. 그리고 보수 정당이 재산증식 목적만 가지고 국민 우롱 했잖아요. 진보 대통령들은 남북정상회담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수는 돈벌이만 생각하시네요. 항상 재벌들 똥구멍만 딱아주면서 재산증식하는 분들 교육시키세요 당대표로써...", "num_agree": 127, "petition_idx": "21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고발 조치 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공무원다자녀 가산점 폐지가 마땅하다 저출산 대책 일환이라 하는데 무엇보다 폐지되어야하는 첫째 이유를 말한다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얼마나 편하노?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주민초본 보고 이 사람은 다자녀네 확인하고 가산점 주는게 인사담당자들이 차등을 주고자 할 때 이거보다 더 편한게 어디 있노? 이거야말로 오히려 공무원에 성과제를 없애야하는 이유다 성과평가하기가 어렵고 다른 추상적 기준을 들면 차등두기가 얼마나 힘드노? 그이 그냥 편하게 저출산 해소해야 한다고 떠들어대지 마땅히 인사에서 점수에서 차등두긴 힘들지 이러니 젤 편한 자녀 많은거 확인만 되면 가산점 주겠다 이게 얼마나 우습노? 저출산 해소 대책 타 방안을 생각해봐야하고 행정편의적 발상은 애초에 없어져야 한다 모든 지자체 정부기관에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다자녀 승진 및 전보 가산점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춘천시 칠전동 부영 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 치명적 오류가 있어 청원합니다! 교통카드를 대고 음식물 을 넣어 무게를 재고 카드를 다시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대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카드를 대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고 또 조금 지나면 5초후 트입구가 닫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그때 응식물 넣으면 무게를 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대면 0원처리 되고 음식물은 버려 지네요!! 아파트관리 사무소와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바뀌지 않아 청원 합니다!!전국에 기기가 정확히 몇대 보급되어 있는지 모르나 분명한 오류입니다!!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효림산업에서 만든 음식물쓰레기통 스마트홀 오류를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난 보수지만 정말 보기싫은 종자들이다. 안보불안과 전쟁위험만을 고집하는 전쟁미친개들 마냥 친일기득귄골통들인 홍준표와 자유당 놈들. 이게 쇼로 보이냐? 공범이라고? 미친놈같으니라고", "num_agree": 169, "petition_idx": "21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제발 지구상에서 사라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 정상회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 정부가 강력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한반도 영원한 평화의 길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안 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원이받아들여져 평화롭고 발전되는 한국이 되어야할텐데 청원이 너무많아서 동의건수가 분산됩니다 어차피 내용은 모두비슷하고 한마음한뜻이니 한개로 합쳐주세요 북한보다 현재 적은 자한당입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1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관련 국민청원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여러 행정부의 관계자들의 능력과 고생덕분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놀라운 성과를 얻어 진심 감사드립니다. 바로 본론을 적자면 삼한시대부터 고조선, 고구려, 고려 등등 분단으로 인해 미진한 부분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북한 학자들과 함께 많은 조사와 발굴에 대한 지속 실행의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은 절대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어 북한과의 관계가 후퇴하더라도, 아주 만약 다시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우리민족 역사에 대한 발굴과 조사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북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야 할 우리 민족의 업적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크게 부족합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관계없이 제대로 알리고 지켜야 하는 우리민족의 정통성이며, 또한 정세와 관계없이 북한과도 지속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당장 대부분의 이가 생각하고 바라는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꼭 우리역사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연구가 체제, 정세 관계없이 10년, 20년,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양쪽의 약속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과제의 최우선 항목 중 역사공동조사 부분을 꼭 포함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추진위를 범국민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과 대한민국 통일을 맞바꿉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터닝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문대통령, 김정은위원장, 트럼프대통령이 환상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북 당사자간의 자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중,일,러의 영향력 하에 있고, 특히 미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체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하도록 하고 대신에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문대통령께서 노벨상을 받으셔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벨상 수상은 트럼프에게 양보하시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미국 대통령 노벨상 수상 추진위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오후 9시 쯤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를 한다 하지만 북이 고위급 간부,과학자 외에 새벽에 어딘가에 비공개로 핵을 제작하고,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 측에 요청을 해서 핵을 감시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비핵화라고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아닐거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핵을 감시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드루킹이 언론에 흘린 말들은 헌법기관이 되기위한 절차에 불법행위가 있고 그 책임자가 대통령임을 언급합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 6월을 언급하며 법적책임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정책추진은 신뢰가 바탕일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선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한다면 정당성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박근혜가 무기력하게 권좌에서 내려와 법적심판을 받을때 많은 생각을 했을겁니다 공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습니다 왜 안했을까 자신의 아버지 때문일까 아니면 공권력 사용해서 피를 볼 자신이 없었을까 쉽지 않았겠죠 법적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실관계가 들어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을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쇼로 치부하고, 목전에 둔 북미회담도 실패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이적행위죄로 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64, "petition_idx": "21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대한민국 이적행위죄로 고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도 옥류관 냉면 맛고보 싶습니다 ㅠ 개성 공단처럼 임직각 이나 남한 쪽에 옥류관 남한분점 차리면 어떨까요? 서로의 문화 교류 나누기도 좋고 남북한 공동사업 1호로 아주 제격일듯 합니다! 옥류관 평양냉면 먹고싶은 사람 여기 붙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21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옥류관 냉면 서울 혹은 임진각 분점 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무단횡단한사람 처벌강화해주시고요 도로가 넒은데는 도로가 넒은데는 운전자가 불법유턴 못하게 중앙에펜스 설치점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댓글에서 누가 잘난것 마냥 서로 싸우는글이 볼썽 사납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댓글 달 정도로 비정상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이참에 그냥 댓글폐지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폐지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8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대규모 출제 오류와 수준미달의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오류는 눈앞에 보이는 나무 한그루에 불과합니다. 제도를 개혁하려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서야할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필답고사가 웬말입니까? 전년도에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친구가 다음해에 지역대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금상이란 전국에서 5위권내에 드는 실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문제를 단 한문제도 풀지 못하는 또다른 학생은 지역대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이 시험이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실력자와 전국대회 문제를 한개도 풀지 못하는 코딩의 왕초보자와의 실력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필답고사입니다. 필답고사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화두인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의 정당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정보올림피아드 대회가 정작 그 시험 방법은 가장 낙후된 전근대적 주입식 교육의 평가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회만 통과하면 전국대회에서 전원 시상을 합니다. (0점 제외) 전국대회 수준의 제대로 된 코딩(알고리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필답고사로 치러지는 지역대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키보드 한번 만져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코딩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이 수학 좀 하는 학생이 주입식으로 필답고사 문제풀이 요령만 잘 익히면 전국대회에 진출하여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위 두가지중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결국 국가에서 시행하는 권위있는 대회가 앞장서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보다는 과거의 주입식 교육으로의 역주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필답고사로 치러지는 지역대회의 커트라인을 최고의 실력자마저 두려워 할 만큼 올려 놓았고, 정작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전국대회에서는 0점이 난무하는 등 전체적인 성적을 형편없이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회의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지고 변별력이 없어지다보니 평소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상한 방식의 코드를 제시하고 출력결과를 물어서 등수만 가려내기 급급한 수준이하의 저급한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이번 대회와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 대회 관계자의 말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필답고사로 대회를 계속 치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대회를 폐지하고 4차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최종제안입니다. 1. 지역대회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필답고사는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인 코딩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지역대회는 전국대회에 비해 난이도를 낮추어서 단순한 코딩능력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다수 포함시키고 수상자의 수도 대폭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저변을 확대하고, 진정한 실력을 갖춘 정예멤버들이 전국대회에서 실력을 겨루어서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선발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문제 출제는 적어도 국가대표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IT교수와 국제대회 입상자 출신등 최상위권 실력자들로 구성하여 국제대회 출제 기준에 맞춘 제대로 된 문제가 출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21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에 필답고사는 퇴출돼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좀 작아 멀리 움직이는 것이 힘들것으로 알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회담을 계기로 아직 못다한 담화를 북.미 (미.북) 회담을 같이 동반하여 참여 하시며 못다한 담화 대통령전용기 안에서 같이 하시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더욱 친분을 쌓는 계기로 하심이 어떻 하신지? 아님 대통령 전용기 이번 기회에 크게 마음 먹고 대여 하심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 일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미.북) 회담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반참여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클릭수 많은글로 이동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특검을 하나로 뭉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 청원이 많은사람들로하여금 청원될리는없다는 생각은 한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니 현제 우리나라에 탈핵정책진행이 완료된다면 한 40년후가될듯하다 그러면 그때까지 발생할 고준위 반감기가 10만년이돼는 핵물질이 차고넘칠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핵물질을 다른나라로 수출할수도없거니와 할수도 없을 것이다 조금만 손보면 바로 핵무기로 만들수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지금에 남북관계를 보니 정치적인 통일이던 경제적인 통일이던 남과 북이 합이한다면 가능할수도있다고 사료된다. 현제 풍계리 핵실험장은 6번의 핵실험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함한 환경은 아닐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현제 기사를 봤을때 서쪽과 남쪽의 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한다. 그냥 핵동결목적인 정치적인 상황으로 힘들게 만든 시설을 적치적인 결정으로 폐쇠하는것보다는 차라리 미래 세대을 위하여 그곳에 고준위 핵폐기장을 만들수만 있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아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현제 남쪽지방에 고준위 핵폐기를 할수있는 지역은 1평도 찾을수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 외냐고 할때가없으니깐. 하지만 이미 여려번에 핵실험으로 더이상 사람이 살수없게된 풍계리 지역 그곳에 고향을 둔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더이상 그지역에서 살수없다는것은 남측이나 북측도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니 더이상 오염지역을 더 확장하지말고 풍계리에 이미 만들어논 핵실험장을 활용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핵연료봉이나 40년후까지 싸게될똥을 치울수있는 유일한 지역이 풍계리일수도 있다. 어쩌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수도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그동안 만들어온똥을 치워햐하는것도 우리들이해야한다. 장소만 풍계리일뿐이지 10면년에 반감기을 가진 핵물질을 그 어느누가 관리할수있으까. 우리민족 역사가 고작 5천년밖에않돼지만 5천년전에 일을 다알수없듯이 그나만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피해을 덜주기위해서라도 이미 오염된지역에 한정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계리 핵실험장을 고준위핵폐기장으로 활용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동경 135도선은 우리 영토가 아닌 일본을 지나기 때문에, 한반도 위치를 고려해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독도에서도 약 278㎞ 떨어져 있다. 우리 기준에 맞게 국토 중심부를 지나는 127도 30분 표준자오선에 맞춰 표준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에서 출발했다. 현재 표준시가 일제 잔재로 인식되는 것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UTC+9'를 표준시로 삼은 건 1912년 1월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6·25 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에선 30분 차이가 나는 표준시를 썼다. 동경 127도 30분 표준자오선에 따른 결정으로, 현재 북한의 것과 같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참에, 우리나라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 표준자오선에 따른 북한 표준시에 우리가 맞추면 어떨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반대합니다. 각종 질병등의 걸리기쉅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21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차별 금지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각계각층 최고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하기위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결정을 하기까지 또 많은 시간속에 얼마나 고독함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동감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더로서 존경 받을 수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 미루어 짐작해봅니다. 이번 국가의 큰대사 남북정상회담을 이끄시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셨을 문재인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왜일까요.? 말해주지 않아도 국민들은 느낀다는거죠. 나라를 위한 진정성을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고민하시고 판단을 하시기까지 잠못 이루는 날은 연속이였을것이고요 결정자의 외로운 맘을 어찌 감히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들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름대로 그 분들도 이해는 해보려하지만 그냥 안타까움만 이네요. 대통령님과 곁에서 보좌하신 모든 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어쩜 이렇게 자랑스러울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중앙에 서는 그날까지.~~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통령님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심.!! 고심.!!  느껴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대신 일해달라고 표심 주었더니 부끄러워서 고개를못들겠다 땅바닦에 동전 떨어졌나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못들고 다니네요 제발 고개 좀 들게해주라 요즘 부산 시민들은 갈데가 없다 제발 채찍. 드랄고했지. 삽질 하라고 찍어준줄아냐 제발 잘좀 부탁하자 홍: 홍대표님 준:준법정신 버리지 마시고 표:표심 잃지 않게 잘좀하소", "num_agree": 11, "petition_idx": "21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래도 대한민국 제 1야당 홍준표당 설득하지도 말고 그말도 명심 하고 앞으로 나라위해 최선다한다 말하고 , 그냥 안아버리세요 어차피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 사람 이니까요 , 우리나라는 세계 20위 내에 드는 경제 강국 큰 형님 처럼 아우돕는 마음으로 김정은을 안고 함께 잘 가면 너무 참 좋을 듯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는 북은 위에서 시키면 하는 조직깡 집단 입니다 북의 자존심 살려주는 마음으로 잘 안고 남북 평화를 꼭 실현 해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21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이번 남북합의를 쇼라니 , 그 사람 생각 입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제 제파트너가 2000만윈을 보이스 일당에게 사기당했습니다~신용낮아 대부서빌린돈대환 하려다 8%로 대환해준다는 낚시밥에걸려든것입니다~신용제도 와대출제도를근본적으로 고처야만 할것같습니다~대출제도도 은행직접 방문해서 하고 전화상에서 하다보니 사기꾼들이설처댑니다~한번만 시용조회 해도 폰번호가 여기저기돌아 다는것도 큰문제 입니다~정책담당자분들은 정밀검토하셔서 서민들이편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이될수있도록 개선책이 나오면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핏씽 예방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댁배취업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일진물류(제이에스더원)라는 회사와 공모해서 사기친 현대 캐피탈을 조사 바랍니다. 돈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사기쳐서 배불리는 사기꾼들의 모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 시작한 택배 새내기 50대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우선 축하드립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잘 이행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같은 큰 회담이 아무리 감동적일지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남북평화를 몸으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핵화가 실현 됬을 경우, 피부로 직접 남북평화를 느끼기 위해 인기가 높은 평양냉면 옥류관냉면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서울에 직영 분점을 개업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번 북측과 실무 회담 시 서울에 옥류관 직영 분점을 개업하게 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이 옥류관 평양냉면 맛을 보고 남북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남북평화 장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핵화가 완료되어 미국과 유엔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경제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이 달려야 겠죠. 정말 옥류관 냉면 서울에서 먹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서울 시민이 옥류관 냉면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옥류관 서울 직영점 개업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맞춤법이 쓰면서 틀릴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고 봐주세요. 왜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쓰는 하나의 교실과 같은데 왜 학생인 저희가 청소를 해야하나요?선생님들은 저희가 청소를 한다는거 자체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물론 청소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현재는 당연한걸로 생각을합니다.또한 시험기간에는 학생인 저희는 출입금지로 무슨 일이있다면 저희가 밖에서 선생님을 불려야합니다.그런데 청소는 하라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그러나요?지금 현재 모든 학교가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쓰는 하나의 교실이므로 선생님들이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무실 청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댓글조작 드루킹일당과 김경수 (바둑이) 특검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드루킹이 관련이 있는지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과 의혹을 밝혀 주세요 즉시 특검 설치 수사 청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민주당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몸통 김경수(바둑이) 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장근무특근수당전혀없으니 100만원이깍이네요 대통령님은 4인가족 월급240만원갖고 생활이될까요?정말 거지처럼살라는건가요? 근무시간을법으로 정해놔서 문대통님 뽑았지만 이부분은원망 스럽습니다 월세후300받다가 직급오르고 한시간일찍출근 한시간 늦게퇴근으로 2달간 세후360 받은게전부입니다 360받아서좋다 2달간이런맘이였는데 단축으로 240으로뚝 30 40만원도아니도100깍아버려서 생활에큰타격이왔네요 단축으로 기업에서 직원을 더뽑는것도아니구오히려 감축하려하고있으니 기업꼼수생각안하셨나요? 왜정치들은하나만 생각하시나요? 실업자10명을살리자고 직장인 30명을 못살게구는이정책 너무싫네요 시급많이올라도 월급다운되는 아이러니한상황 참어이없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국민들은죽으란말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중학교 2학년 남자 학생입니다. 저번주 보건시간에 HIV바이러스와 에이즈 를 배웠는데요, 저희 가르키는 보건선생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수혈을 한 다음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혈한 다음 피검사에서 HIV바이러스가 발견되도 자기 자신에게 통보나 말해주지 않는 다는 상황입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가 HIV바이러스 감염자 인 사실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몸에 있는 체액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미리 알아야 빨리 막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계속 몰랐다가는 에이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혈한 다음 피검사에서 발견된 HIV바이러스 자신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끝난 직후 모병제, 징병제에 관한 주장이 이따금씩 올라오기사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모병제에 강경한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행유지되던 징병제가유지될듯합니다.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한 남자로써, 대한민국의 자주와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여야할 사람으로써 청와대관계자분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군문화를 개선해 주십시오. 현재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때는 아주 군대내 구타가 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당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3년동안 참는곳으로 생각했구요. 하지만 지금도, 변화된 21세기에도 1년반 참는곳으로 밖에 군대를 더 생각하나요? 자대에 들어가기전 자대의 현수막이나 자대건물입구에 쓰여진 몇몇 명언들의 반의반만이라도 군문화가 유지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로는 “하면된다” “강인한 정신력” 등을 이야기하지만 맞을때, 선임들에게 성적수치심을당할때, 왕따당할때 떠올리라는 말인가요? 남북정상회담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신 문재인대통령과 측근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비핵화나, 전쟁문제등은 한편으로는 해결된것 같으니 그 관심을 약간만 군문화에 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와 군문화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이혼후 약 일년동안 양육비를 받았고 그 후 4년동안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좌압류(1은행:계좌에 잔고가 130만원정도여서 미지급, 2은행:은행채권 우선 확보로 미지급...) 이행명령은 두 차례 결정을 받았지만 미이행. 미이행이어도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상대방은 잘만 먹고 살고있네요. 현 주소지에 분명 살고 있고 드나들고 집앞에 차량이 주차된것도 확인 분명 실거주를 함을 법률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 법원 판사님 앞에서 여러차례 말했지만 주소지란에 주소불명으로 되어있네요. 상대방이 늘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니 송달이 어렵고 문앞에 연락을 해달라는 우편물을 아무리 붙여놔 봐야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하니..상대방이 돈을 버는데도 이행하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네요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상대방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 .. 무슨일을 하는지..이혼한 지금 어찌 알겠습니까. 참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혼전 폭력으로 아이들과 저는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 폭력을 피해 쉼터로 피하기도 하며 어린아이들과 저는 불안한 삶을 살았고, 이혼할 당시엔 결국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해달라 괴롭힘을 당하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양육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월 150씩 주겠다더니 일년 겨우 그것도 보내라보내라 전화를 해야 욕을 하면서 겨우 보내고 했어요. 작은아이는 현재 심리불안과 지적장애로 특수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치아 부정교합으로 치과 치료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문자메세지로 카톡으로(제전화 아이들 전화 모두 수신거부로 차단된상태) 알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이가 학교측에서 특수학교로 가야한다고 하여 아이들 문제를 상의하고자 전 시댁, 아이들 조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혼하라더냐,,, 비아냥 거리며 그래도 여자가 기다려야지...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더니 다음날 전화를 하니 세상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제 잘못으로 인해 당신 아들이 이혼을 당했다는듯이..정말 ..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 손을 놓지않고 살아보려는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자식도 나몰라라 하며 저렇게 양심도 없는 000은 잘먹고 잘살고 있나요.. 왜 법적으론 할 수 있는게 없는지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집이 본인명의가 아니고..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감치는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제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가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궁..그 공략은 완전 물건너 간건가요???? 너무 힘이듭니다. 사는게 정말 힘이들고 아이들이 안타까워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제발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정당, 조직, 회사명과 그 활동에 국가명, 국기 사용을 제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솔직히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수 있는부분이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정당, 조직, 회사명(이하 단체)과 그 단체가 국호등을 사용함에 있어 대다수가 상징성이라기보다는 해당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더군요 물론 이익을위해 사용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경우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진다는것입니다 최근 1~2년만 보더래도 ××항공, ×××부대, ××××당 등등... 국민들에게 결코 자랑스럽지 않을지언정 참으로 부끄러울때가 더욱더 많은게 사실입니다 때론 국경일에 집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만 보더라도 이성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려 하는데 솔직히 거부감이 들려 하는건 비단 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런예처럼 최근에는 자랑스러워야할 국가나 국기등이 특정단체가 마치 국가의 국민의 대표인양 나타내는데 부끄러움과 거부감마저 일어날려합니다 당장은 법적으로 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보았을때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기존의 단체포함하여 신규명에 제한해주실것을 검토 및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정당, 조직,  회사명과 그 활동에 국가명, 국기 사용을 제한하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즈음 사회를 보면 노약자 보호,어린이 보호,장애인 보호,여성 보호,임산부 보호 등 있는데요 왜 남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가졍했어요. 여자가 남자 뺨 한대 때리는 것과 남자가 한대 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왔기때문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지하철을 예로 봐도 여성전용 칸은 따로 있고 이게 공동채라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애들 보기에 창피하고 미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이야기나 들어보면 남자가 여자 성추행 했다는 말이 있던데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치마나 바지를 짧게 입으면서 뭘보냐 하고 이렇고 남자가 여자한테 야한 말 하면 성추행이고 여자가 남자한테 야한말 하면 성추행 아니고 이건 뭐 되도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왜 남자만 군대 갑니까? 국방의 의무는 여자도 같이 짊어야 되지 않나요? 같은 한 나라에서 같이 사는데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야 되나요? 남자의 평균 수명은 여자의 평균 수명 보다 적은데 그 더 적은 시간에 1년 반이라는 곳에 써야 한다니 이건 정말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하 진짜 남자 무시합니까? 아니 남자도 사람인데 여자 인권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도 아닌데 지하철에 여성 전용 자리를 만들지 않나 참 전 여자가 군대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남자의 인권가 성평등이 여자와 차별없이 동등해 졌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평등을 워하면 여자도 남자에 맞는 인권을 가져야 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들 중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사려고 한다. 이들이 이런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가장 크게 은퇴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다. 사실 연금제도 하나만 잘 되어 있어도 향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만큼의 돈이 부동산에 몰리지도 않는다. 국내 연금 시장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외 뛰어난 연금 시장이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이외 제대로 된 연금이 없고, 청년들은 공무원, 공사 시험에 몰리고 있다. 사실 연금 시장만 활성화 되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수익 즉, 3~4% 대 수익만 실현 한다면 관리해야하는 건물을 더 소유 하진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안목으로 매의 눈으로 분석하는 사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즉시연금의 경우 2017년도 이후 세금 혜택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사실 1억으로 50대 가장이 55세 이후 연금을 탄다고 연금을 만든다해도 한해 200~300백만원의 푼돈 밖에 안나온다. 사실 3~4억 정도의 돈으로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즉시연금의 세금 혜택 한도를 적어도 5억 이상 늘려야 한다. 둘째, 연금 시장 활성화를 통해 능력있는 집단에서 현재 금리 대비 1~2%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이러면 부동산을 통해 나오는 수익보다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한다. 끝으로 부동산 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세금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차단이 중요하다. 공시지가 반영 등을 통해 이제 노후 대비는 부동산이 아닌 연금으로 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직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토부는 국토부 방안만, 국세청은 국세청 방안만 백날 해 봐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자금 수요 감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화호텔앤드리조트 FC사업부는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8년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직원들의 임금 및 인사제도를 '新인사제도' 라는 새로운 형태로 개편하였습니다. 신인사제도 내용은 '기본급과 상여금 으로 나눠져있던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쳐 기본급화 시키고 실OT를 제공하겟다 ' 라는게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내용만 보면 실제 근무한 만큼 OT를 주겠다는 근로자를 생각하는 임금개편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각 사업장에는 절대 OT를 올리지마라, 급여는 지금 받는것만큼은 맞춰주겠다.. 실상 이전에 받던 오티수당 만큼 업장은 비슷한 금액에 맞춰 고정적으로 오티를 넣어라.. 실오티를 기반으로 써야할 출근부는 가라로 써라... 라고 근로자들을 기만하며 실상 오른 최저임금만큼 급여를 깎아내린 임금체계를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관리자라는 이유로 조리사,조리원 임금은 추가근무,야간근무 등 철저하게 따져서 급여를 직접 계산해서 주지만, 정작 영양사 자신의 급여는 회사내부에서 야간근무수당도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으려 깎아내리며 돈 안줄테니 휴무로 쉬어라 라며 대책없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매끼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급식에서 근무인원은 한정되어있는데 밥안주고 쉬라는 소리인지.. 나몰라라 하고 이기적으로 동료 무시하고 퇴근하라는건지.. 상승한 인건비가 힘들기에 인사제도개편하여 줄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급여는 주고 교묘한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환경은 똑같은데 왜 기존의 30시간 오티시간을 20시간으로 줄여 금액만 맞추려고 하는걸까요?.. 똑같은 30시간에 맞는 수당을 주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최저시급이 1,060원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연봉이 2,000원 오를 수 있을까요?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해버려 최저시급 이상만 되게 만들어놓고 수당은 주지않으려는 속셈 아닌가요? 왜 같은 업장에서 열심히일해도 직급이 낮다고 성과급도 못받는 걸까요? 어느 누가 계속있어도 승진 안되는 업장에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왜 영양사들의 직급체계,임금체계만 이렇게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걸까요?.. 영양사로서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제발 근로자가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이 상식인 회사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187, "petition_idx": "21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영양사 임금개편의 부당함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영세 사업자 중에 한명입니다 너무 무리한 관례법으로 영세 사업 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빛있는 폐업하는 사업 자도 퇴직금 이라는것을 다챙겨주면 영세 사업 하는 사람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퇴직금만 믿고 법적 소송하는 사람 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과금.등 위로금 등 각 개인마다 사업 에 질에 따라 나름 챙겨주고 있는데 모든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것은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영세 사업 하는 고통 도 너무 많습니다 한사람 나간다고 퇴직금 챙기려 빛만 집니다. 또 일보다는 노동청 법원등 가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퇴직금 기준점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기준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전민동에 살고 있는 다자녀 엄마입니다. 제가 사는 전민동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석박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저또한 그 구성원들중 한사람? 이라고 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는 것은 저희 중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교육과 과외로 찌들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수 없는 시험입니다. 제 아이처럼 공부에 도통 관심없는 아이는 벌써 낙오자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중학교까진 그냥 하고픈거 하면서 즐겁게 뛰어놀게 하면 안될까요? 오늘도 공부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는 아들을 야단치며 저또한 병들어 갑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싶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시험 문제 쉽게좀 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9호] 심산유곡의 조화~좋은 것은 좋을 수록 좋고 여기다가 선순환으로 가미된 조화로운 추가된 보너스는 금상첨화를 창출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 두정상의 회담장소로 서울을 선택하게 된다면 승화되는 상승작용은 용솟음치는 기현상까지 가미된 행운의 무지게와 같은 멋지고 조화로운 연출로 작품성까지 평가될 뿐만이 아니라 굳건한 신뢰가 추가되어 심산유곡의 조화로운 깊이와 같은 세계인들의 찬사가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회담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선택하기를 희망한다는 요청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와야 효과가 있는 조화로움이다. 기왕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대적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인기절정에서 한걸음 더 진전을 가미하여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다. (2018.4.29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산유곡의 조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분명 강한울선수 타구는 동타라 아웃이어야하는데 세잎을판정한 비디오판독원들 분명 양석환선수 타구는 대놓고 세잎이었는데 아웃을판정한 1루심 그리고 3일내내 LG에게 불리한 스트라이크판정을한 주심들 모두의심갑니다 이건 대놓고 속셈을 부린 것 같더군요 아니라면 저사람들은 프로야구 심판 비디오판독원을 볼수없을정도로 수준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KBO의 수준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4.29 KBO LG트윈스 삼성라이온즈 경기 1루심포함 심판들 비디오판독원들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중고차 매매 관련하여 수많은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 사기... 이제 개인간의 업자간의 중재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성 잡음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딜러나 사업자는 부동산처럼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만들기 바라길 청원 합니다. 그리고 허위매물 사기가 대놓고 판을 쳐버린 거짓말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더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매매 제도 전면 개편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주말 영동고속도로 동계 올림픽을 위해 운영 시작했습니다. 오늘 운전중인데 1차선에 버스 거의 5분에 한대꼴 다니며 몇명 태운지도 모르는 9인승 승합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어 차선 낭비 국가자원 낭비 다른 차들 기름 시간 낭비의 원인입니다.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폐지를 강력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선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9호] <심산유곡의 조화> 좋은 것은 좋을 수록 좋고 여기다가 선순환으로 가미된 조화로운 추가된 보너스는 금상첨화를 창출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 두정상의 회담장소로 서울을 선택하게 된다면 승화되는 상승작용은 용솟음치는 기현상까지 가미된 행운의 무지게와 같은 멋지고 조화로운 연출로 작품성까지 평가될 뿐만이 아니라 굳건한 신뢰가 추가되어 심산유곡의 조화로운 깊이와 같은 세계인들의 찬사가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회담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선택하기를 희망한다는 요청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와야 효과가 있는 조화로움이다. 기왕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대적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인기절정에서 한걸음 더 진전을 가미하여 선순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다. (2018.4.29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산유곡의 조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자부품연구원..전반적인 감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아줌마들모임에서 들은얘기라..모르겟지만..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부품연구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담배, 술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입니다 중독성이 높고 자라는 청소년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게임(스마트폰 게임 포함)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몸과 정신에 나쁜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임의 중독성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게임에 시간과 관심을 가지므로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Pc방, 스마트폰의 순기능 보다는 부작용이 큰만큼 관련법을 정비하여 미성년자들의 출입과 사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pc방 사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 북한측에서 먼저 시간을 서울표준시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서울 표준시는 일제강점기에 의해 바뀌어진 일본표준시와 동일하니, 남한쪽에서 북한에 맞추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이번기회에 한민족이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고, 다른나라에 의해서가 아닌 경도에 맞는, 한반도에 맞는 시간대로 고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 변경 (한반도표준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입니다. 맞지요? 아무리 10년전 20년전에 비해서 개선되엇다고 하나 아직 법적으로나 국민의식은 용서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악마들이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전하겟노라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만취하고 운전할수 있는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판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졋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앗다니 어떤 변명도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어떤식으로든 용서받지 못하다는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거인 강모씨가 음주운전을 3회나 적발되고도 8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앗으나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을보며 국민청원을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과 정의실현을 위해 관련제도와 의식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은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바둑해설가 김성룡 성폭행 조사해주세요 9년전 디아나초단을 김성룡집에서 강간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기원에서는 너무나 미적미적하고 수사할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강간범 김성룡씨 수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둑해설가 김성룡 성폭행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http://naver.me/GF2UqQAf 금번 남북 정상회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한 임종석실장님 등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급제안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만찬때 북측 김여정부장이 스스럼없이 문통님께 한 잔 권유하는 사진 정말 보기 좋았습니디^^ 마치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보는것 같아 훈훈합니다^^ 이에 아버님의 심정으로 남한의 훌륭한 청년을 한 분 소개해 주심은 어떨지요^^ 물론 많은 현실적 제약과 반대파 정치권에 디스(?)가 우려됩니다만.....^^ㅎㅎㅎ 아무튼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문통님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남북녀^^북한 김여정부장 중신 추진 어떠시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일반 국 민들 은 중소기업 이나 하청 업 체에 다니면 언제 짤릴 지도 모르고 임금도 최저 임금 수준인데 은행등 공공 기관 등은 일 도 편 하고 갑질 하고 회사가 망해서 해고 당할 일도 없는데 임금은 억대 년봉 으로 중소기업 체의 3~ 4 배 씩 이나 받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노동자 긴에 임금 격 차를 줄 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전반 적으로 재 감 토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기관  신의  직장   이라는  소리  안듣게  관 리 감둑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아이들 충치로 치과 가면 1회 치료시 10만원이 들어요. 우리 어릴적에는 충치는 아말감으로 치료해서 몇천원 이었는데 요즘 아이들 치과에는 아말감 치료를 안해요. 선택권 없이 레진 치료인데 10만원 이에요. 치과에 안 갈 수 없는데....부담은 많이 돼요. 보험 적용 되어서 가격이 싸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얼굴이 작아지고 그래서 턱이 작아서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교정 비용도 보험으로 저렴해 지면 좋겠어요 아이들 의료비는 정말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 치과 치료 항목에 급여(보험 적용) 항목이 많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강지날때 한강 양옆으로 아무 일관성도 없는 아파트 단지떼(?) 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 보게 됩니다. 북한은 서울처럼 맥락없이 시멘트로 처발라진 이상한 도시가 안됐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건설주와 시멘트주가 들썩거리는걸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좀 통일된 사상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도시를 꾸며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시고 세우고 하는 것도 좀 그만하고 최대한 보전 좀 하면서 그게 더 가치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언젠가 경협이 구체화 될때도 북한을 보존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개발하는 것을 예외로 하여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개발이 원칙 보존(그린벨트등) 이 예외 ㅠㅜ) ps. 제발 플리즈 시멘트 극혐이에요 한옥좀 부시지 마요 ㅠㅜ",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는 생각없는 시멘트질 좀 안했으면 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4월 20일 발생한 광주 쌍촌동의 무단횡단 사고로 인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촛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에서 내린 2명의 보행자가,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1명은 사망하고 또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사람을 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그리고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사회적, 시간적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9차선이나 되는 도로임에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데에는 보행자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지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로만 보기에는, 무단횡단을 비롯해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현 도로교통법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1월 23일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고, 보행자의 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고, 보행자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갈 필요가 있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게 됩니다. 도로 속도제한도 갈수록 낮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를 위한 ‘보호구간’을 마련해 운전자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보행자에 대한 법규는 제자리입니다. 그 예로, 차량을 주의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횡단보도 및 도로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재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단횡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 제도 및 대책을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의 사망자는 전체 도로횡단 사망자 비율의 약 40%에 이르며, 치사율은 일반적인 도로횡단 사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자신의 범법행위로 운전자가 입는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여 전 국민이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21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3D업종을 위해 외국노동자를 들여온지, 어언 10년이 넘었다 !! 그동안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질, 않았고 , 외노자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그들만의 논리로, 한국인이 3D업종일을 기피하기에? 외노자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만 대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 공장, 건설현장 등 서민들이 일해야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현장에까지, 외노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 점점 자국민 즉, 서민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 자국민은 권리보단, 의무를 먼저 하고 살고 있다 !! 하지만, 외노자들은 그들이 받을 권리만 찾지, 한국사람이 하는 의무는 하지 않는다 !!! 최저 임금 또한 , 중소기업 사장들 너무 높게 받는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 인데, 우리나라와 임금 격차간 월등히 나는 외노자들 경우는 어떤가 ? 한국인과 똑같이,받는 외노자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가까운 선지국 일본만 해도, 자국민과 외노자 임금격차를 분명히 하고 있다 !! 그보다 못사는 우리나라는 , 자국민과 외노자를 똑같이 대우 해주고, 어떠한 곳은 숙식 제공 까지 무료로 해준다 !! 이런 외노자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인가 ! 이러하니,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기를 쓴다고 한다 ! 또한 불법 체류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범죄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점점더 극악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딱히 단속도 심하게,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외노자들 숫자를 지금의 10분의 1로 줄이고, 진짜,영세한 업체에만 공급하고, 임금 또한 한국인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 또한 불법 체류자를 없앨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국민을 보호 할수 있는제도가 필요합니다 ! 어떤자들은 , 과거 독일 광부 시절을 떠올리라는등 인권 도덕군자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그러한 이유로, 10년넘게 외노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 물론 악덕 업주 또한 있습니다 ! 허나 그들은 소수이고,대부분의 업체들은 잘 대우해주죠 !! 간혹 , 외노자들 본인들이 우리나라사람 즉 한국인인줄 착각하고, 대우해주길,바라기,때문에 문제가 생길때도 많습니다 !! 외국노동자들,목소리가,너무 크면 , 자국민들이 힘들고, 나라가 망합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추방하거나, 최저임금법 적용을 격차를 두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개성공단 대표나 노동자도 물론 가슴아프긴 하지만.. 평화선언을 했다하여 급하게 할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의 행동이 젤 중요합니다. 만약 개성공단을 열엇다가 다시 뺏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북한이 평화선언한다면서 다시 정전 협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이 \" 원점으로 돌아가기 없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뜻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요구대로 해달라 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성공단이 무리하게 열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행동 재확인이 필요하며 속지 않아야됩니다. 북한은 믿을수 잇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아직도 혈맹지간이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북한이 위험하게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게 되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 러시아 의 스탈린 숭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제국이 소련의 공산주의에서 사라졌다하지만 북한을 포옹하는걸보면 거의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지마세요. 확인하고 확인하시고 신용을 확인하신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북한은 치밀함으로 길들인 나라입니다. 속으면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아직 여시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빠른01년생 학생입니다. 1년후면 대학교에 가는데 대학교 가기도전에 늘 걱정이 앞섭니다. 친구중에 몇몇아이들도 \"너는 내년에 우리랑 못논다.\" 라던지 \"쟤빼고 1월1일부터 달리자\" 라던가 말하고 친구사이에 생일을 챙겨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이 많고 속상하고 서러운 일이 많습니다. 곧 생기기도 할거구요. 대학교의 꽃인 미팅도 못나가고 대학교에서 빠른년생인거 알고 \"너랑 친구안한다\" 라고 듣는 사례도 많이 봤고요. 곧 20살이 될 빠른년생들을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을 위한 고등학교졸업했다는 증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량리 588 텍사스 사창가 다시 열어주세여. 5만원내고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창가 다시 열어주세여. 성폭력 예방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 일을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는 방안이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우리영토 일이 면서 세계적인 일이 되는 일이면서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음 합니다. 이같이 일이 청와대 내에서도 많은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만 제주에서 진행 하면 어떨지요? 북에서도 오기도 쉽고 가깝고 하니 말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북미에 추천 추진해 봤음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걸어서 차로 기차로 자전거로 유럽까지 가는 날이 곳 올것으로 봅니다 화이팅 ----",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개성공단을 다시지원을 하지말길를바랍니다 거기에 입주한 개인기업에국민세금이들어 것은바랍직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들어간 세금도공개하는 게 옳다 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 정작..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월급 또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많은 편의를 누리면서..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발의되거나 법안이 올라오면 그런 법안은 무시하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을 안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해고하는 법안이 발의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총선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국민 투표로 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21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고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로스쿨은 즉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등록금만 1000만원이상이넘어가며 빈부격차 위화감만 조성시키고있습니다 돈있고빽있으면 되는세상은 아니라고봅니다 개천에서용나는 사회로만들어주십시오 사법고시부활을 촉구드립니다 작년대선기간때 고공다리서 농성한분도 계십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제도폐지하고 사법시험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ROT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문제가 되는 지역차별성 발언을 하는 사람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1996년생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 송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군인이 카카오톡과 기타공간에서 특정지역 비하발언을하고 다녀서 그게 페북 및 SNS각지로 퍼져서 ROT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끔찍 그자체입니다. 병사들을 이끌사람이 이런 참혹한 정신상태로 병사들을 이끈다면 그또한 군대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사람을 제대로 조사하여 꼭 일벌백계하여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끄는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ROTC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근로자의 날이라고 어떤 회사는 휴무이면서 유급처리 해주고 어떤 회사는 무급이면서 휴무 해주고 어떤 회사는 그냥 평일과 똑같이 출근 하라고 하고 돈은 평일과 같이 준다고 하고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란 도대체 어떤 근로자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누구는 쉬게 해주고 돈주고 누구는 돈도 안주고 쉬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비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다 중소기업에 일하면 근로자가 아니다 어디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자의날이 적용 되고 안되고 하는 건지요 이런 무책임한 날을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똑바로 모두에게 적용시켜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 은 어떤 근로자를 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나라의 앞날은 이 썩은 정치인들 가지고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무급봉사직으로 이번 개헌때 개헌하는것이 우리 후손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선거비용없이 무급으로 얼마든지 누구나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국회의원들 가지고는 통일이 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전환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신도시중 가격 인상 안된 신도시가 없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떳다방이나 갭 투자자로 인해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으며, 아직 입주도 시작안한 아파트, 특히 전매 금지 아파트들이 암암리에 이미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불법이나 단속이 전무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수요자들은 내집 장만이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법 분양권 매매등을 단속해 불법 부동산들 단속해야 합니다. 특히 다산, 미사, 감일, 성남고등, 광교등 불법은 꼭 근절 시켜 서민들이 살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들 할일은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전매등 아파트 분양관련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세금도 문제지만 주택등 부동산 폭등이 더 문제다. 부자들은 세금만 뜯기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국가에 세금 뜯기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전세 월세등 임대료 또 뜯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2중으로 뜯긴다. 고가로 형성된 분양 아파트등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럼 은행에 이자를 또 뜯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2중 3중으로 뜯기면 실제 쓸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단축 소득감소 한단다 아주 죽으라고 기도와 곡를 해라 그러니 결혼과 출산 포기 자살이 늘어난다. 부자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해도 계속 더 살기 힘들어 지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토지공영제, 경제민주화, 토지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국토연금 실시해야 하고, 점차로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로 하고 각종 개발과 경제 발전에 따른 토지 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국가가 향유하여 전국민 복지예산에 사용하며, 주택은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지같은 부동산공화국은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자만 군대를가는세상에서 곧 여자도 의무로 군대를가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문제는 통일이되어도 국방에의무를 선택제가아닌 의무제로 진행해야된다고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선택제로 한다면 어느누가 나라를 지키러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이 가야된다는 의무제가 유지되야된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나중에 통일이되어도 언제 다른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수있기때문에. 국방에의무는 필수이자 곧 의무입니다. PS. 예비군은 이제그만.. 예비군은 진행되어야된다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는 인원으로 하루에 문을닫고 예비군을간다는거에대해 보상이 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하루에 7천원 식비포함하면 13000원 입니다. 정말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되어도 전쟁은일어날수있기때문에 국방에의무를 지켜야된다 생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정권은 노조 편인줄 다알 지만 전국민중에 노조원 보다 소액 주주가 더 많을 것 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증권 거래세와 수수료는 많이 떼는데 회사가 잘 되면 주주들 에게 돌려 줄 생각은 안 하고 배당금은 안 올려주고 노조원들 성괴금 잔 치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말 화가 납니다 정부에서 노조의 횡포를 막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만 위하지 말고 소액 주주도 생각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10호] 성을 다스리지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이 의외로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중적인 얼굴들로 놀라움을 금치못한 작금의 풍속이다. 자기중심과 이기적인 인성으로 습관이 지나치게 심화된 나머지 과유불급의 처신이 낳은 타락된 도덕성에서 노출된 추악성으로 악취가 배여있는 처신에서 엿볼 수 있는 추악한 인성이기에 배려와는 너무 먼 거리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이다. 성은 아름답고 향기로움이다. 그리고 심산유곡의 심오한 깊이와 같은 묘미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처신할 수도 없다. 성스러운 깊이와 존엄성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과 존경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은 하나의 죄악이다. (2018.4.29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을 다스리지 못한 쓰레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비무장 지대와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자동차 섬유 화학 철강 등을 다시 전성기 때처럼 중국처럼 기지게 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 지대 활용해서 망해가는 조선업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친노-친문 적폐세력의 뿌리는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가 저지른 대표적인 만행 중 하나가 바로 치하포 사건입니다. 김구는 단지 자신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쌩판 모르는 무고한 일본 상인 쓰치다 조스케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고 그 피를 몸에 바르고 마시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희대의 싸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희대의 암군 고종은 \"나는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군 중위를 죽였다.\"라는 김구의 개소리를 믿고 김구의 사형 집행 당일에 전화로 김구를 사면해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빨갱이들은 치하포 사건을 바탕으로 <대장 김창수>(2017)라는 쓰레기 영화를 만들어 냈고, 이 영화는 보기 좋게 쪽박을 찼습니다. <대장 김창수>(2017)와 같은 역사왜곡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도 자신이 민비를 살해한 일본군 중위를 죽였다고 개소리를 지껄였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구가 무고한 일본 상인을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전시상황에서 적국의 수뇌부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지만, 김구가 쓰치다를 죽인 것은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치하포 사건은 엄연한 국제범죄입니다. 김구 일가는 콩가루 집안, 그 자체입니다. 김구의 조상 김자점은 효종의 북벌 계획을 청나라에 밀고했다가 능지처참당한 매국노의 대명사이고, 김구의 손자 김양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똥별입니다. 더 웃긴 건 김구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대필해 준 춘원 이광수부터가 친일파라는 거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친일 청산을 합니까? 김구 주변에도 이승만 못지않게 친일파들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조현아 땅콩리턴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인 치하포 사건을 재조사해 주시고, 김구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부관참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치다 유족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김구 말고 여운형도 있는데, 왜 하필 김구입니까?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여운형을 국부로 떠받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운형 살해를 사주한 인간도 김구입니다. 김구는 헤비메탈 보컬들처럼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부하였던 안두희 의사에게 우익의 아이콘인 이승만 대통령을 시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안두희 의사는 용기 있게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김구에게 방아쇠를 당겨 이승만 대통령의 목숨을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안두희 의사는 한독당에서 일하던 독립투사였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며 일본 극우단체에게 테러를 가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김구는 여운형을 죽이고, 이승만 대통령마저 죽이려 했던 미치광이입니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국부라니 기가 막힙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김구의 추악한 실체를 파헤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지평을 열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하포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 학생 입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각을 북한에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시차가 없게 서울의 표준 시각으로 북한의 시각을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의 시각은 일본의 시각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반대로 우리가 맞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맞는 말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일 뿐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를북한시각에맞추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에 일어난 사건때문에 특검하자고 요구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에서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한 국가에 정보조직으로 대선개입/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특히 자한당은 지금도 당안에서 민주당처럼 하고있겟지요...물론 민주당 사건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한 한겁니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로남불처럼 하는짓을 보면 참 쓰레기같다고 생각이 드는군요....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과에서도 다른 야당들은 호평을 하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혼자서 비난을 합니다....그럼 지난 이명박근혜정부에서 북한도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건지....그게 궁금하네요.....허구한날 좌파 좌빨 빨갱이드립 지겹게 합니다...좌파 좌빨드립친 인간들은 왼손/왼발(좌측임) ,왼쪽에 관련된거 죄다 없애고 말하시지요.....아무튼 지난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국정원 댓글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국정원댓글사건 특검을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남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겠는데 다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미세먼지 심한 날마다 가슴 답답하고 소화도 안되고 잠도 제대로 못자겠고 미치겠습니다. 이가 하나 때문에 이민이나 망명을 진지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발 어떻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표현 집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익에 반한 터무니 없는 주장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막말, 헛소리, 품격이하의 행위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해산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정당해산의 국민투표제를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싶고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는 국회의원및 정당은 행복을 추구해야하는 국민들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됨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주세요....삼권분립에 정당해산이 무리라는 보편상식을 떠나서 수준이하의 국회의원과 정당을 제재 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925, "petition_idx": "21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정당해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나이가 50입니다. 한가정의 가장이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년을 넘게 자동차정비를 하였고 카센터도 오래하고 1급 정비공업사도 운영하다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모든걸 그만두고 한푼없이 막노동도 하고 안해본 일이 없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만두는 시점에 세금을 내지 못하였고 정말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순간 국세청에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통장도 묶이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돈이 있으면 당연히 내겠지요 애들은 크고 나이50에 30만원짜리 월세살고 있고 애들공부시키기 위해서 저는 객지생활한지가 10년째입니다.다른빛은 계속갚다가 행복기금으로 신청해서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제가 일부러 세금을 안내고 있는게 아닌데 이런경우가 저만 그런것이 아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모든걸 묶어버리니 사람이 살수가 없네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고의적으로 고액체납한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갚을려구하니 세무서에서 70%를 갚아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용불량은 풀어준다고하더군요. 갚을수는 있겠죠 몇달일해서 집에생활비안주고 모아서 세금내면 우리애들은 학교도 그만둬야되는 상황이되고 저희 가족는 모든게 끝이겠죠? 저도 이제서야 안정적인 작은회사에서 일하고있는데 언제또 통장이 묶일지몰라서 가슴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통장이 묶이면 회사도 그만둬야되고 다시 일용직으로 막노동하러가곘죠 아님 최악의 선택을 할수도있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탄원서를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같이 정말 세금을 낼수 없어서 못내고 파산한 영세업자들이 엄청날것입니다. 아무튼 굽어살펴주십시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손에서 읽고 끝내지 마시고 꼭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시길 한번더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체납세금이 일천이백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1336 여성 긴급 번호를 아시는지요 여성쉼터로 갈수있게 도움을 주는곳입니다 헌데 이게 진짜 폭력을 당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보호 해줘야 하는데 단순 부부싸움을 하였는데도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해서인지 여자측이 '남편이 때릴까봐 무서워요' 라는 말 한마디만해도 쉼터로 인솔과 동시에 그어떤 방법으로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어떠한 연락도 취할수 없으며 아이들 까지 데려갔다면 아이들 얼굴조차 볼수가 없습니다 한 사례로는 정신 지체에 알콜중독에 가출을 밥먹듯이 하는 임신한 여성이 1336에 전화를 하였고 쉼터에서 이틀동안 거주후 자진 퇴소 하였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고지 의무가 없어 집에 고지를 하지 않았고 결국 1년동안 집에서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 어찌어찌 찾아내었지만 결국 뱃속의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한 가족을 이혼으로 내모는 형국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여성들 또한 이혼을 전제로 장기 거주중이므로 산후 우울증이나 그간 지내며 크고작은 일들을 서로 얘기를 주고 받으며 동기부여가 자연스레 생기고 귀가 보다는 이혼을 더 생각 하게 됨 입니다 저역시 보름정도 25개월 6개월된 아이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으며 대화 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형국이며 번호까지 바꿔 연락 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혼률을 줄이자는건지 높히자는건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고로 쉼터라는 운영 체제가 도를 넘어선 비공개 시설이라는것 말 그대로 쉴수있고 안정을 찾는 정도로만 운영을 하는것이 맞는 것이지 이혼을 전재로 부추기는 형국이 되어선 안될것입니다 또한 이혼전 친권은 아빠에도 있습니다 볼 권리 있습니다 무조건 못본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시정 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여가부... 정말 도를 지나친 성차별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쉼터의 도를 지나친 행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고, 또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이트를 불법사이트로서 Warning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이트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을 유해 사이트로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서울에도 옥류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분들만 맛볼수 있는데 일반국민들도 평양의 옥류관 냉면을 맛볼수있도록 북한과 협의해주십시요 정말로 먹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옥류관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가상화폐 광고권을 산다는 말로 많은이들을 속이고 있는 불법다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21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i 엠페이스라는 가상화폐 폰지사기 많은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 저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직업 군인 아저씨께 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어 받는 보수 즉 월급을 질문했습니다. 1호봉 기준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니 대략 2천5백만원 조금 넘던가 아래였습니다. 처음 기준으로 시작 연봉 2천5백만원으로 월급으로 나누니 2백3십만원 정도입니다. 모든 급여 및 각종 수당 포함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1인당 기준은 연봉1억3천만원에 판공비, 출장비, 행사지원비,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습니다. 놀고 먹고 그냥 시간만 대충 때우고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원 한사람만 줄여도 경찰, 소방, 군인 등 대략 8명의 일꾼을 쓸수 있습니다. 이좁은 땅덩어리에 무의도식하는 3백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진짜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을 국민의 세비로 비싼 값을 지불하며 존재를 시켜야 맞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딱 1백명의 국회의원만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즉각 퇴출시키는 그런 막강한 제도가 뒤받침되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 일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도로 반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 잡는 것도 아니고 화재진압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닌 그저 놀고 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너무 과하고 비싸다고 여깁니다. 이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 먹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의 비핵화는 대한민국 보다는 미국 쪽에 더 비중 있는 내용이고, 그 보다 더 한국은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를 적극 요구 해야만 합니다. 평화 협정의 진정성이 확고하고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공산화되었던 베트남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북한의 평화 제스처를 긍정,부정 두 시각에서 항상 저들의 다른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진정 적화통일의 마음을 버렸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적화야욕이 남아 있다면,핵으로 양쪽 두 진영을 초토화 시키고 통일한 들 저들이 경제 재건을 할 능력도 안되고 그리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이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취하면서 살아 있는 한국의 생명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화학 공격은 과히 가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적이였던 김정은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간과해서는 정부 관료(청와대 참모들과 국방 관료들)들은 절대로 안될 것이다. 꼭 북한의 비핵화와 생화학 무기의 폐기후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량보유중인 생화학 무기 폐기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해도 노예로 산다. 북한 주도로 통일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경제 개발에 따른 막대한 토지 폭등에 대한 이익은 국가가 향유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이 오르고 자살율이 떨어지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진일가의 횡포는 사회구성원의 자격이 없는 악질 착취자의 모습 그자체입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근로자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악질지배일가는 현행범으로 반듯이 구속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 일가 구속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박근혜 탄핵시 박근혜의 방관,추종 세력인 새누리당의 해체를 국민들이 원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정치 형태를 보면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권세가들의 세력다툼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국민을 위한 그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국회해산과 대통령 재신임 투표를 하자는게 청원 내요밉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할수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 헬조선의 큰문제는 썩어빠진 국회에 잇는년놈들우 인간이하의 기생충들이다.그들은 소위 일반국민의 위에 자리잡아 지들끼리 매년 호이호식하고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지들의 배를 불리고 또한 뒤에서 암투만을일삼아 배고픈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 지들살을 찌우는 버러지같은짓을 일삼는것들이다.이에 이번에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및 국민발안제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이헬조선이다.이로인해 무소불휘의 정당을 만들고 권력과 돈을 갈취하면서 국민혈세를 지들것으로 보고 잇는 이썩어빠진것들을 솎아내서 진정 정치와국가를 위해서 일할 인간만 필요한거다.국민소득 6만불 수준의 선진국 스웨덴만해도 월급 몇백만원을 받고 스스로 자전거나 지하철을 타며.관용차 비서관제도 없고 또한 개인 지출내역까지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국회원 자체가 엉뚱한짓을 못하게 국민들의 순수한 일꾼이되어 사는데 국민소득 고작 2만불의 후진국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국회의원 숫자며 또한 특혜들만 잔뜩잇단 말인가? 이를 근절하고 국민의 감시속에 이인간들을 우리가 제어할필요가 잇는것이다.고로 국민소환제.및 발안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국민에게 피해를 주는것들은 우리가 직접 옷을벗겨서 몰아내고 다시는 얼굴도 못들게 면박을 줘야하며.또한 국민 실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발안법도 이번에 국민이 실생활에 꼭필요한법만을 상정하여 통과할수 잇도록 국민 발안제를 같이 도입해야한다.적극 이청원을 시행할수 잇도록 정부는 조속히 조치하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21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및 국민발안제 적극도입해야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입 더런 저 몇 놈땜에 자유당 6,13 전패..... 썩은 국회 해산 하고 새로운 국회 재선거 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6,3선거 고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먼저 문대통령님, 성공적인 남북회담에 축하드리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정책은 매우 건설적이고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을 나오게 한 공 역시 문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큽니다. 하지만 협상은 협상이고 협상결과를 이행할지 안할지는 알수없고, 과거 북한은 2번이나 협상 뒤 약속을 어겼으며 10년전에는 냉각로를 폭파하는 쇼까지 하고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 평화의 바람이 분다고 하지만 과거 여러번 거짓말을 치고 우리 장병들을 죽여온(연평도,천안함,연평해전등) 북한 정권에 지원을 하는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 였으나 자신이 말할때 하품이나 졸기만 해도 처형하고 고모부를 박수를 대충쳤다고 곡사포형, 형이 반정부 세력의 구심점이 될까봐 형을 생화학무기 로 죽인 사람인데, 저는 그의 진심이 상당히 믿기 어렵습니다. 한번속으면 실수, 두번 속으면 바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친구가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다가 돈이 떨어졌다고 또 빌려달라 하면 어떨까요?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이런글을 쓰는게 사람이 야박해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북한의 신용도는 0점입니다. 적어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줄때 까지 대북 지원을 연기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핵 완전폐기 라는 결과가 나온뒤에 대북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대북지원은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반대 청원 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재활용 쓰레기 수출 대란으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뉴스에서 칠레에서는 비닐 사용을 금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수출보다는 발생을 막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는가? 즉 환경파괴 물질 및 재활용 쓰레기라도 단계별 제재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홍보 및 계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 그립다. 복지부동, 안일무사, 철밥통 등의 부정적 단어를 불식시킬 때도 왔지 않는가?", "num_agree": 9, "petition_idx": "21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닐 사용 제한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모두가 잘알듯이 역사는 배우는것이고 항상 그 장소를 가서 산교육을 시킵니다. 한반도의 다시없는 큰 역사현장이 될텐데 외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니요. 통일한국이 생전 올지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긍정적으로 빨리온다면 이번에 문대통령님이나 김정일 위원장님이나 같이 손잡으신곳도 신성시될것이고 회담장 만찬장이 역사적으로 보존되지않겠습니까. 더불어 미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면 그모든것이 역사의 장소가 되고 후대에 길이남을 전세계에도 평화의 상징이되는 성지가 될것입니다. 그런것은 돈으로 주고 살수도 조성할수도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모든것이 판문점에 역사로 길이 남을텐데 그 역사적인 것을 그냥 미국에게만 맞겨둔다는것은 너무 허망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여 청와대에 기원드리고 국가적 사활을 걸듯이 정상회담을 국내에서 그것도 판문점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어느곳도 상징적인 의미가 판문점 보다도 더한 것은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두번 하는것도 아닐것 입니다. 트럼프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마음에 안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회담은 한방에 결정됩니다. 그것도 아주 희망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절실하게 우리나라의 자자손손 후대를 생각하신다면 이 역사적인 이벤트를 외국에 빼앗기는 어리섞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부디 이 의견이 널리 퍼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신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꼭 우리나라에서 할수있어야 겠습니다. 어디에다 이 마음을 표현해야될지몰라서 여기에 올렸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아이들의 아빠로써 자랑스런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 정상회담장소는  당연히 판문점이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동경시를 채택하여 실제 우리나라 서울에 해뜨는 시간과 달리 일본의 동경을 기준시간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시간에 대한 제안을 김정은위원장이 이번 공동회담에서 제의한것이 보도되었고 북측이 우리시간에 맞추어 평양시간을 바꾸기로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통치이래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인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시를 시간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살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일제치하이래의 시간적 지배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라는 공간적 지배하에 살고있고 그속에서 살아가면서 일본 동경 기준시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일본시간의 무형적 지배체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꼴입니다. 이번 통일시간 논의에서는 시간만큼은 우리나라의 공간에 맞는 제시간을 찿아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현재 기준한 시간이 우리나라의 공간적 기준에 합당하고 옳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남북한이 함께 동경시를 기준한 현재 시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제 시간조차 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훗날 미래에 어찌 자주적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번 남북한 통일시간에 대해서 많은분들의 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통일시간에 대한 제안(동경시를 바꿔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뉴스타파에 의해 밝혀진.. 유니세프 서대원 전 사무총장의 비리를 보았듯이.. 정말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다보니.. 대한민국에서 활동중인 타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의심아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국가 차원에서 전국 복지재단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등급으로 표기가 돼야할거 같아서 두서없이 몇자 적어봅니다.. 복지재단 후원자들 대부분이 본인들도 녹녹치않은 살림을 하면서.. 나보다 더 힘든이들에게 함께하자고 어렵게 손을 내미는 것인데.. 그런 소중하고 또 소중한 마음(돈)을.. 사리사욕을 채우려 써 버렸다면.. 이 나라 어느 서민이 온정의 손길을 내밀으려 하겠습니까..??? 후원자들도 어렵게 살아가면서.. 더 힘들고 아픈이들과 작으나마 함께하려하는.. 그 고운 마음을 갈기갈기 찢진 말아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재단의 투명경영을.. 전 후원자 아니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법으로 명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재단 전수 실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들 합니다. 외국 수입 맥주 보다 우리 겨레가 만든 맥주를 마시고 싶습니다. 남북교역의 시작으로 대동강 맥주 수입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메갈이란 사이트를 없애고 메갈에서 남자에 대한 욕을 한 여성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반드시 동의를 해주십시오.별거 아닌것 같아도 작은 노력으로 남녀평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6.25전쟁 참여자들께 다리 잘린 장애인 이라는등 여러 남성비하 발언을 하고 남자가 무한리필 음식점 가는것도 불편해하고 군대 가는것보다 집 앞 스타벅스 가는게 더 어렵다고 말하는 기본지식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남녀평등이 실현될까요?아닙니다.여러분의 동의가 남녀평등을 실현시킬수 있는 열쇠입니다 반드시 메갈사이트를 없애고 가입한 여성들을 강력히 처벌해 남녀평등을 실현시킵시다.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해서는 그 무엇도 이룰수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비하 발언 사이트 메갈리안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모든 국가 자격시험은 원래대로 일요일 시행해 주세요. 토요일 시험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주5일제라지만.... 이런건 다수의 편의에 따라 주시는게.....",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온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이명박근혜의 시녀로 전락하여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국민이 아닌 이명박과 박근혜의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눈 감아두고 덮어주고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해 앞장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호도하도 온갖 불법을 저질러온 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에 그대로 있는데 어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불한당들을 국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법 밖에 없다. 다소 억울한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를 해산하여 올바른 대의민주주의를 세울 수 밖에 없다. 1. 국회를 해산하자. 2. 이명작근혜 정권에 빌붙어서 호위호식한 자들을 처벌하자. 3. 이들의 재산도 모두 몰수하자.", "num_agree": 128, "petition_idx": "21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적폐, 국회을 해산합시다. 1000만 청원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6 군 사망사건입니다. 훈련기간중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선임들의 부조리, 중대장,대대장의 잘못된 판단에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자살 실패자를 10여일동안 방치가 합당한 것인지요. 군사 재판도 못마땅한데 같은 훈련에 참석한 친구, 선배가 징계위원으로 합당한지. 면담하고 훈련이 끝난 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했다하여 '안한 것은 아님. 미비하나마 했으므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하는데 다리를 삐끗해서 나가서 죽을 수 없었다는 말에 병원에 데려가 다리만 치료받고 정신적인 문제는 군의관에게 보여주지 않고 상담사도 훈련이 끝난 후로 미루고 자살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군화끈이나 시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훈련받기 싫어서 핑계대는거 아니냐며 혼난다고하라고 뭐 그런식으로만 받아들였고 사망 후에 중대장, 대대장은 60톤 트럭에서 뛰어내릴까봐 열외 시켰다고했는데 핑계만 대고 결국 연관된 사람들이 징계위원이고 중대장,대대장 변명만 듣고 징계를 내린 결과가 제일 낮은 견책으로 꾸지람만 받고 끝났습니다. 물론 선임들도 휴가3일제한 이런 결과였고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결과에 답답할 뿐입니다. 당시 수사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말뿐이었지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데려가 사망했으면 군 관계자든 그 누구라도 변명이라도 해주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수십차례 민원을 넣어도 몇자 적은 우편물 하나 보낼뿐이고 수사에 미비한 내용에 대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군에 자꾸 따지니 하는 답변이 대통령명으로 되어있다하고 대통령께 따지라는 소리인데 청와대에도 민원을 여러차례 넣어봤으나 2사단 법무팀으로만 갑니다. 광화문1번가에 갔을때도 \"군에대해 몇몇분이 찾아오셨다. 군 관계자와 시간을 맞춰 만나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우리는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군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가 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견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민주주의적인 사법고시제도를 부활해야합니다. 현재 로스쿨은 능력은 출중하지만 등록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의 기회를 밟고 있습니다. 로스쿨졸업 후에 변호사시험에 5회 떨어져서 응시 기회가 없어졌다고 불공평하다며 기회를 더 달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서 돈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였기에 벌어진 일 일 수 있습니다. 출신 배경 안보고 실력을 우선으로 하는 사법고시같은 좋은제도를 왜 폐기했습니까! 가난하지만 실력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고시제도를 늘려나가도 모자를 판에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의 완전함인 사법고시 제도의 부활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엔진톱잡은지 10년차 입니다 해마다 조림사업한다고 잘크고 있는 나무들을 자르면서 또다른 종묘한다는 자체가 낭비라고보고 일인 입니다 불난산 조림하는것은 좋아요 하지만 멀쩡하게잘크고 있는 나무자르고 다른 나무싶는게 전 쫌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환경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크고 있는 나무20cm~60cm수년간 잘크고 있는 나무들을 자르고 1~3년생 심는 다고 그나무들이 몇%살꺼라고 돈 투자 하시는 지 전국적으로 산림계 담당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세금 낭비라고 생각 하는 일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림자원 망치는  조림사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그동안 한국은 먹고사는 것을 선택하였고 북한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 노롯 하였지만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핵과 미시일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표준시를 평양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살기 위하여 그동안 해 온곳을 모두 버리는 것인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이미 어쩔수 없지만 북한마져 먹고사는 문제만 바로보면 민족의 미래는 누가 책임 지나요 경제만 발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와 소 닭처럼 사육당하며 잘먹고 살찌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와 자존심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그런 자존심을 지키려고 경제를 희생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였는데 북한도 이제는 먹고사는 것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북한도 한국처럼 발전할수 있겠지만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미중일러등 강대국에 내줘야 합니다.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자존심을 버리려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표준시는 일본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평양의 표준시는 한반도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간을 통일한다면 우리나라가 30분을 늦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에서 벗어난지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왜 일본시간을 사용해야합니까? 이러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속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북한시간에 맞춘다고 빨갱이라고 해도 어리석은 생각이므로 우리나라 경도에 알맞는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시간을 표준시간으로 교체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6. 5월 뉴스타파 보도자료를 보고 청원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성신여대 입학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밝혀주셨음 합니다. 실기시험이 입학 반영 기준이 아니였다는 대학의 선발 워원의 대답이 있었지만 응시한 수험생들은 자유곡 한곡 연주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성적이 좋은 다른 학생은 입학에서 배제되고 의원의 딸이 입학한 것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학은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진상을 규명해주십시요", "num_agree": 115, "petition_idx": "21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에 대해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많은 인내와 많은 비용이 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수 있는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 펀드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가 운영하는 통일 펀드를 만들수는 없을까요?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 자금 운영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 통일 펀드를 만들어 주시면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도와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때 국정이 안정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준비를 위한 경제지원 펀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휴대폰 셔터소리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사진을 찍을때 셔터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카메라 셔터소리를 미국과 같은 나라와 같이 무음모드로 할때는 셔터소리가 안나오게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카메라 셔터소리 없애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8&year=2018&no=259167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세 폐지로 기업 들어와야 청년실업 저출산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세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모든 노력과 결과는 문제인 대통령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김정은위윈장도 통큰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제제제등 흔들림없는 확고한 추진력을 보여준 트럼프대통령 역시 큰 기여입니다 그러기에 세분에게 노벨평화상이 공동으로 주어진 다면, 세계적인 평화를 원하면 만들어진 그의미에 꼭 맞는 노벨평화상의 큰뜻을 갖는다 생각합니다 이에 세분의 노벨평화상 추천을 모든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평화상 문제인, 김정은, 프럼프 공동수상을 추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새마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숭고한 새마을 정신, 즉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선진화-자유통일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1)현재 남한과 북한의 표준시는 30분의 차이가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남한의 표준시는일제강점기때 일본이 현재의 표준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이승만정부가 바로 잡았으나 박정희정권이 또 다시 변경하여 현재의 표준시가 된것입니다 3)따라서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북한의 표준시가 더 정확하며 또한 적폐청산 및 일제청산의 의미로도 남한의 표준시를 북한의 표준시로 맟추는 것이 시간통일로 적정할 것입니다 4)이러한 내용에 대한 찬반을 6.13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결정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21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표준시 통일을 일제청산의 의미로 북한표준시로 통일할것을 6.13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 네이버부동산뉴스 등 거의 모든 신문에 전국 유일 대구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나옵니다 대구시민도 수성구민도 숨좀쉬고 삽시다 전국의 투기군들이 대구 수성구로 모이고있습니다 제발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선거도 중요하지만 서민도 집 좀 장만하고 삽시다 2달넘게 끌면 그동안 오른 집값은 선거끝나고 다시 내려줄수있습니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조정지역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 표창이건 평화 표창이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표창을 드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표창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도 한곳이 고장이 났습니다. 땀을 흘리며 15kg 이나 하는 공구가방을 메고 20층까지 단숨에 올라 갔습니다. 내게도 자녀가 있기에. 또 내게도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에. 승강기에 갇혀있는 초등생 여학생의 울먹음이 걱정이되어 한달음에 올라갔습니다. 승강장과의 엘리베이터 높이차는 계단의 두개단 높이.. 40cm 정도.. 항생의 손을잡고 무사히 아이를 구조하고. 승강기 기계실로 올라가 승강기를 수리하는 동안. 나는 25층을 세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땀흘려 수리하고 내려왔지만. 왜.. 반도체인 IC가 나가는걸 점검해 찾지 못했느냐.. 왜 아이를 안전하게 승강기 높이를 맞추어 구조하지 못했느냐..왜 10분만에 못고치느냐.. 온통 욕설을 먹습니다.. 그래 이 직업이라서.. 세금때고 270만원에.. 내돈으로 기름넣고. 내돈으로 내차 수리하고. 내차 고치고. 한달 10여일 ..이것 저것 때고남 고작 180남짓. 당직근무는 급여에 포함.. 승강기 고장나 걸어가면.. 큰일나는 사람들.. 승강기가 고장이나..엄동설한에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오전 9시 부터 10시 30분 까지 승강기 기사를 벌세워 라는 입주민들.. 우리는 응급차가 아님에도 대한민국 모든 승강기 관리계약에는 눈이 오나. 비가오나. 출퇴근 시간이든 말든 30분 내 도착 고장처리 완료라는 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 제 현장은 20분도 있고. 어떤곳은 119보다 빨리와야 한다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제것 승강기를 20년하며. 저또한 자동차 사고 6건에. 제가 운전한 거리가 개인택시 종사자들 기록을 넘어 65만 킬로수를 육박합니다. 승강기 사고? 검사 강화로 막을수 있다? 아닙니다. 갑질이 사라지고. 승강기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적어도 3D직종만큼 될때. 그 질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몇일전 승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전 강화로 검사를 강화 한다? 검사자들 마다의 유권해석이 다른고. 완성시 검사자 편의로 전층을 검사하지 않은 실간격을 10여년이 지난 지금 건물에 용접되어 있는 대리석이 마감되어 있는 곳을 수정하라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나 따젔습니다. 최초 검사시 잘좀 보지? 왜 이제와 이놈 저놈 해석이 다르고. 지금이게 수정이 가능하냐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이 타고있는. 비서관님들이 타고있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탑승구 바닥을 10년이 지나 수정 하리니. 이게 왠말 입니까. 이상한 구조 입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 아래 직원은 급여가 올라가는데. 경력자들 우리는 무언지.. 신입이 근무수당 지차 기름값 까지 해서 230만원선 받는데..20년 한 경력자는 300만원 받습니다.. 우리 업종 종사자들 관심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6D 직업.승강기 업무종사자들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 하세요? 남북 회담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든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북미 회담장소로 우리나라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회담장소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최근 (제천,밀양) 노인 요양병원의 화재참사를 보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락파이어 대표이사 나진배입니다. 저희는 친환경 난연(불연)액을 생산하고있으며 원료는 주로 돌과 무기물에서 추출하여 액상형태(투명,무색,무취, PH6.5-6.9)로 물기가 그며들수있는 어떤 재질에도 응용이 가능하며 그효과 또한 대단함니다. 예를들어 목재에 활용하면 1,000도씨가 넘는 화염에도 두시간이상 불에타지않으며, 소화액으로 사용시 화재의 진압은 물론 재발화가 되지않으며, 하천으로 유입시에도 오염원이 거의 없다느 정부기관들의 자료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것에 비해 우리주변에는 성장의 뒷그림자를 보면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전세계의 이목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는 두번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를 미리 충분히 예방할수 있습니다. - 전국의 지자체 직영 운영중인 노인요양병원을 1급 난연제품으로 리모델링하여 화재에도 안전한 피양공간을갖추는것이 가장 빨리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함니다. (난연처리제품: 병실간의 벽체,침대메트리스,시트,환자복, 병실목재방화도어( 1,000도씨에서 두시간이상 불에타지않음) 담당하시는 행정관님이 검토해주시기 바람니다. 늘 대한민국의 발전과,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직자들에게 감사함니다. * 홈페이지는 아직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아 자료가 부족하지만 기본 자료는 보실수있습니다. 홈페이지 : lockfire.kr / 1577- 6292 나진배 010-9163-3813", "num_agree": 2, "petition_idx": "21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노인요양병원을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번 없이 회기를 마쳤습니다. 서민들은 먹고 살려고 하루 하루 얼마나 열심히 사는줄 아십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천막에서 놀고 먹으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한데, 추경 예산이나 빨리 통과 시켜주지. 특검 운운하면서 팔자 좋은 소리하는거 구역질나서 못들어주겠습니다. 할 일은 하고 싸우던가. 국회의원 완장 달았다고,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예산 처리안해주고 뭉개고 있는거야 말로 심각한 갑질 아닙니까? 일 하는 만큼 돈 받아가는게 당연한거죠. 천막에서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월급 삭감하고 그 돈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21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국민에게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열심히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들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원 카테고리 안에도 경제는 없군요. 서민경제는 신경쓸 겨를도 없겠지요. 평화 좋습니다. 통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살인적인 물가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화고 통일이고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져야 즐길거리가 되고 축제가 됩니다. 지금 연일 치솟는 살일적인 물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해결방안아니 대응 방안이 없기때문에 숨죽이고 우매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이겠죠. 서민 서민 하시더니 이젠 모든 국민 서민 만들기에 나섰습니까? 제발 그냥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관심이라도 기울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적인 물가에 대한 양심적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분단 후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민족통일의 길을 앞에 두고 분열을 조장하고 민족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적폐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수를 빙자한 발목잡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툭하면 국민팔이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국민들의 의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검색해보니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ㅠㅠ 글을 지울까 하다가 답답한 심정에 청원글에 그냥 두기로 합니다.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호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조기총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청원란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및 현정부의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의 의지부족을 구체적예와 증거를 제시하자 청원을 올리기 무섭게 삭제 합니다 국민의 쓴소리를 외면 하고 통치자의 귀를 막는 인의 장막을 두르는 관계자부터 먼저 정리 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증거도 제시하고 관련 증거를 우편으로청와대 비서실에 송부하고 사실이 아니면 무고의 법적 책임을 지게다고 했습니다 청원란 관리자 지금 중대 범죄 행위 입니다 최 종원 010-5284-3842", "num_agree": 2, "petition_idx": "21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잉 충성  청원란 관리자  비꿔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일제가 정한 동경 135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를 지나가지도 않는 135도 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127.5도를 표준시간으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표준시 동경 127.5도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 남북합의는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러한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원점이 되어 또다시 남과북이 대치가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왔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차기 정권을 잡게된다면 또다시 남북 관계는 냉정상태로 되돌아갈 확률이 다분해 보입니다. 하여 이번 6월13일 지방선거때 국민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정권이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리지 못하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 남북한은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에 염려스러워 피같은 국가의 예산과 귀중한 노동력을 국방에 너무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노동력을 경제발전에 투입한다면 저희 나라는 지금보다 더큰 경제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남과북이 서로 상생하여 세계속의 경제강국이 될수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할때입니다.이번 투표로 국민의 여론이 어떠한것임을 전국민이 알수 있다면 차기 정부도 정권유지를 위해서 함부로 남북합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남북합의를 차기 정부에서 원점화 시키지 않도록, 6월 선거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전 정부에서 국회의원서거때 부정선거가 많았고..그당시 박근혜정부에서 불법을 많이저질럿기에..국회의원 선거를 다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정치쇼하니 좋으십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북한을 위한 나라입니까? 한국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은 정치쇼이며 재인이의 상술에 불과한 굴욕적인 외교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은 현재 4년임기제인데 일을 하든안하든4년동안은 무조건 임기하는데 솔직히 일안하고 노는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4년임기를 채울게 아니라 하는게없음 사퇴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되도않는소리만 하는 (요번에 남북정상회담할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이 함께 쇼를 한다고 말하는)홍 국회위원등 국민이 염원하는 통일을 반대하며 대통령님과 국민을모욕하는 행위를하는 국회위원도 사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21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국회의원들도 사퇴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8 정상회담의 성공적으로 개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게시판에 성격과 알맞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21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정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고양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세금으로 양육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이 양육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종편방송의 재승인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에 언론의 기본을을 벗어나편파 ,왜곡방송을하는 방송사에는 엄한규칙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하지않고는 살아남지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방송심위위원회의 결정에도 찬반의논쟁이 치열하여 어느한쪽의 합리적의견이 있슴에도 이를무시하고가부간의 의견을다수결로처리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합리적반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답변을 제시하지못하는경우 에도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삭제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의민주제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과 법률을 개제정하며 또한 행정,사법부와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원을 위한, 의원에 의한, 의원의 정치'를 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인 세비와 혜택만 꼬박꼬박 받고 생산성 없는 비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선거철만 다가오면 반짝 지역구 챙기기와 민심살피기로 연명하려는 국회의원을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하여 학기말 평가를 하듯이 국민이 직접 중간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현 선거제도보다는 매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정당과 국정수행 지지율처럼 반•분기별로 유무선등으로 각지역민이 간편하게 지역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이를 지역민 모두에게 공개하여 국회의원 스스로가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중간평가제도 마련을 또다시 국회에만 의존한다면 온갖 핑계로 무마시킬게 뻔하기 때문에 현 법규내에서 정부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는 현재 GMT + 09:00 ( Tokyo ) 즉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일본이 자기네들 시간을 사용하라고 했으며, 그 시간이 거의 10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도 차이는 15도 가량 차이가 나며,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정도의 차이가 납니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본 시간은 아직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독립한지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시간은 아직도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표준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아~~~~~~~ 두분만남.....처음 시작부터 감동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나와서 자세히 볼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피난민도아니고, 실향민도 아닌 평범한 국민입니다 행사를 준비하신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올리고싶습니다 전세계인들과 남북 국민들에게 전할 멧세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하셨다니...놀라고 감동적이었지요 외신 취재 기자들도...울고, 웃는 모습도 봤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구요... 국민들로부터 큰 포상을 받으셔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얼굴이 까칠하고 입술도 부르튼것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반도 운명이걸린 큰 행사이기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시느라 심신이 힘드신것같습니다 비서관님들도 힘들고 또 힘드시겠지만 대통령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이 아프시면 큰일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영원할것이고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청와대 모든직원여러분...건강하시고 같이 행복하길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크게 신뢰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일..판문점행사 기획하신분..포상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절대적으로 본인의 사익을 극대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대통령 위치를 이용하여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완전 반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공적 임수수행의 댓가인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박근혜는 특수관계인의 사실상의 수족이 되어 특수관계인과 본인의 사익 극대화를 위해 대통령으로써의 모든 권한을 남용 함으로써, 법치라는 단어 자체가 부끄럽도록 했으며,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그저 소수의 악덕 수구 재벌기업의 일개 가문의 일가와 그들의 수족 개들이 지배하에 있는 사실상 개판국가로 만들고 더 나아가 반인륜 반국가 이적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급여와 상여등은 꼬박꼬박 챙겨갔다. 이에 그 두 것들의 기간동안 부정하게 받아간 급여를 전부 환수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그 금액을 모아서, 그 두 것들의 뒷처리를 하느라, 과잉근무를 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과 그 내각에 특별 보너스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바탕이 될 것이며, 올바른 성과평가와 보상에 입각하여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대다수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1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의 임기 중 급여 및 이자상당액을 환수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보너스로 지급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시간제는 박정희시절 일본잔재시간제다 이번 남북표준시간제는 북한측시간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북측시간제로 바꿔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시간제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고2 한 남학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GMT + 09:00 ( Tokyo ) 즉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간은 일제강점기때부터 일본이 자기네들 시간을 사용하라고 했으며, 그 시간이 거의 10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도 차이는 15도 가량 차이가 나며,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정도의 차이가 납니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본 시간은 아직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독립한지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시간은 아직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시간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시간입니다. 꼭 우리나라의 시긴을 되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표준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Peace 0427 남북정상 판문각 선언 이틀이 지난 지금도 내내 그여운이 남아 뉴스를 접할때 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찬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일본언론과 인터뷰한 크라스 보니 분통 터지고 답답한 마음 일뿐입니다 당명을 자유자민당으로 바꾸고 야스쿠니 신사가서 청소나 하시지그러십니까? 일본자민당의 한국 분점 점장 인건가? 에라이 오랑캐 같은 나경원도 똑 같다 진정한 오랑캐들 무찌르자 홍준표 대표를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통령의 위상과 평화의 위상을 떨어뜨린 죄로 의법처리 부탁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21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오랑캐를 무찌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공공근로 ㅡ간병인 을 내국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합니다 ㅡ중국인들이 간병 하면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의사소통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ㅡ 공공근로 희망 하시는분 중에 처우와 의무를 높여서 ㅡ간병인 교육후 실무 담당믈 한다면 ㅡ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 현제보다 더욱알찬 지출이 될듯 합니다 ㆍ",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ㅡ공공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종편방송사의3년마다 재심사하는 재허가 규정을 삭제 할것을 청원 합니다. 정부가 재심사 규정을두어 방송사들이 정부의 입맛에맞는 방송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편파 왜곡방송으로 밝은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재허가 규정은 삭제하고 중대한왜곡 편파방송에는 허가 취소와같은 강한 처벌을 하면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방송사의 재허가 규정을 삭제 할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 연예 스포츠 검색 홈 정치 경제 사회 IT 생활 세계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포토 TV 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세계일보 [뉴스+] '시간 통일' 이룬 남북…3년 만에 막 내린 '시간 분단'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4.29 오후 7:07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4 2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北 표준시로 복귀 / 2015년 ‘평양시간’ 일방적 통보 / 김정은위원장 회담서 ‘통일’ 제안 / 文대통령 “다른 것도 맞춰나가자”/‘시간통일’로 경협 등서 불편 해소 /北은 정상국가화 국제 사회 부각 원본보기 ‘1민족·2시간대’의 ‘시간분단’이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표준시 재통일’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5년 8월 15일 0시를 기해 서울시간보다 30분 늦게 설정됐던 평양시간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다. 김 위원장의 표준시 재통일 의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향후 북·미 관계 진전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표준시 재통일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빠른 속도로 실행해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시의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도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라며 “김 위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예상되는 남북 북·미 간 교류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30분차 경기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1층 접견실에 있는 남북 표준시간을 각각 알리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30분 시차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조치는 북한의 정상(正常)국가화·국제화 행보를 국제사회에 부각한다는 의미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북한이 세계의 시간대와 다시 맞춰서 정상국가로 같이 걸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세계의 시간대와 튜닝하겠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표준시 재통일 관련 발언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표준시를 말할 때 문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라며 현장에 두 명씩 들어와 있던 남북 전속(專屬)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한 뒤 얘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왜 자꾸 갈라져 가는 것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합치려고 해야 한다. 남북은 같은 땅이고 이곳에 오기까지 몇 미터 걸었을 뿐인데 시간이 왜 이리 다른가”라며 “좋은 합의를 만들었으니 이 계기에 시간을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측도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표준시 외에도 남북 표준이 다른 것을 맞춰나가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원본보기 북한은 2015년 8월 7일 같은 해 8월 15일부터 평양시간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실제 8월 15일 0시를 기해 평양시간을 사용했다. 북한은 당시 표준시 변경 배경에 대해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삼천리 강토를 무참히 짓밟고 전대미문 이시간 시차는 우리 남쪽이 봐꿔야 할거같다요 우리가 쪽빠리 친일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구만 우리가 잘못 쓰고 있었다요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북이 바꿀것이 아니라 남이 바꿔야 할일이다 무조건 북쪽 보고만 우리한테 맞게 바꾸라고 요구말고 우리가 잘못쓰고 있었든 것들을 찾아 우리가 바꾸도록 북과의논해 바꾸도록 해야한다 서로 소통으로서 마음을 맞처가는게 중요! 참 이시차를 박정희 전통이 잘못돌려 놓아으니까 우리가 제도로 다시 돌려놓아하는 것이다 잘못했구만 그것도 몰랐구만 아 그당시 쪽빠리와의 관계때문에 다르게 바꿔구만~ 참😰",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시간건에 대한 의견 이건 우리 남쪽에서 바꿔야 될일이다 북이  아니라 남쪽이 잘못쓰고 있어다요  박정희가  잘못바꾼일이다 다시돌려놔야 할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이 경제 개방과 발전을 시켜도 반드시 지켜야 할것은 -핵을 절대로 폐기하면 안된다. 미중일러등 강대국의 횡포와 전쟁도발을 막을 힘이 있어야 더이상 한반도가 강간당하지 않는다. 과거 미일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본은 한반도 국토를 참탈하고 미국은 기독교를 이용 문화와 정신을 참탈 하였다.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켰다. 그런데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토지등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예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산은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종교중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여 타종교의 갈등과 마찰은 문론 전통문화 마져 말살시키고, 정신과 얼을 빼앗고 전쟁도 불사하며 국제 조폭 미국과 이스라엘을 추앙하게 만들고 신도를 세뇌시켜 갈취와 이용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또한 경조사 부조금는 친인척만 하도록 문화를 제도화 하고 허레허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조금 문화로 국민들이 많은 부담과 갈등 인간관계 폐해, 서로 사기치는 문화 선진국들 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제도화 하여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하면 된다.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학력과 인맥보다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대우하며 공정하고 믿음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종과 직업간 너무 차이나는 소득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범죄를 조장하는 직업을 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직업은 모두 소중하고 다 같이 중요하다. 직업간 직종간 너무 대우가 차이나면 갈등과 경쟁이 심화로 교육낭비와 스트레스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모든 직종에서 대우가 비슷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높은 효율과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기쁨을 느리게 된다. 그것만 지키면 모든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북한만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북한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발전해도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오늘도 내일도 늘 보이스피싱이 징그럽게 득실대는 이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구요!!!!!! 이런 징그럽고 더러운 사기집단 근절할수 없습니까???? 신경 안쓰겠죠!! 대통령과는 상관없으니... 한번은 강하게 해야 우리나라 우습게 못보는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방치하시는거 아닙니까??? 이노무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나라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나라!!!!! 정말 후진국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21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사형시키고 근절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 대다수의 음식점과 실내공간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어느 정도는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길거리 다세대 주택 등에서의 흡연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흡연시고를 하면 흡연자 사진을 찍어놓으라는 말도 안돼는 안내를 하고, 신고를 하면 담당기관에서는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단속을 하느냐?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나라들은 껌만씹어도 벌금을 내는 나라가있는데. 좀 더 실질적인 길거리 및 주거지역에서의 흡연 금지 법을 발의해 주셔서 국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및 거주지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나이 때문에, 체력 때문에, 국내용, 후배 양성 때문에 ㆍ듣기 좋은소리로 놔줘야 된다 본게임에 실수를 하면 얻어먹을 욕땜에 차출 불가 ㅎㅎㅎ 이런 문제로 현재 K리그및 해외파 중에 제일 골감각이 뛰어난 선수를 선발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생각 인지요 서두에 제기한 문제는 3-4년전에 합당한 문제고 지금은 코앞에 다가온 월드컵 인데 과연 그러한 문제가 합당 한 것인지 ? 지금은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현재 실력을 보고 선발 하는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 하기에 이동국을 월드컵 대표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국  월드컵 국가대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나간병인이 환자를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그 환자들은 이미 다 병이 있는 노인인데 더 심각해 지겠죠. 그러면 요양병원은 왜 있는걸까요? 병걸린 노인환자들을 돕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것이 아닐까요?그런데 왜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면 더 심각해지는것일까요. 간호사와 간병인이 방치와확대를 하기 떄문이 아닐까요?사람들은 요양병원에서 확대한다는것을 알고 있긴 할까요?알고있었으면 노인들을 맡기지도 않았겠죠.어떤 한 요양병원은 환자의 팔과다리를 묶어놓고 간병인은 편하게 누워서 폰을하고있습니다. 묶어놓는 이유는 사고를 친다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사고를 치면 더 돌봐줘야하는곳이 요양병원 아닐까요? 이미 잘 걷지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노인들인데 게다가 병까진 걸리신 분들인데 왜 사고친다는 이유로 묶어놓을까요?이건 확대아닌가요?저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나온 요양병원의 실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묶어놓은 환자가 제작진한테 너무 아퍼서 풀어달라고 해서 제작진이 풀어주었는데 간병인의 말과 달리 사고를 치지않고 편하게 잠을 잡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간병인이 돌보기 귀찮아서 묶어놓은것이 아닐까요?병걸린노인을 묶는것자체가 이해가 되지않고 그 행동을 요양병원에서 한다는것이 어이가없네요. 환자가 밥을먹을때도 환자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국에 밥을 말아버리네요. 그리고 그 국에 반찬도 섞네요.그리고 그 환자는 팔을 움직이는것도 힘겨운데 밥을 빨리먹으라고 재촉하면서 밥을 먹는걸 도와주짇 않고 간병인은 자기밥을 먼저 먹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환자가 혼자 있는데도 그 환자의 담당 간병인은 누워서 폰을하고있고 그 환자를본 다른 환자의 담당간병인이 도움을 주네요.그리고 간병인이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데 되도록이면 내국인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간병인을 뽑는기준이 아직 법적으로 없다는데 저는 이 기회로 요양병원을 더 신경쓰고 간병인을 뽑는 기준이 생겼으면 하네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21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간병인 뽑는 기준이나 요양병원을 더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수시원서는 6개나 넣을수있는데 정시는 3개밖에 안되서 너무 불리합니다. 정시원서숫자를 수시와 같게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원서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십수년째 계속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이 심하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하루 빨리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 해체와 홍준표대표의 정계퇴출을 청원합니다.> 4.27판문전 선언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봄을 맞이하였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위원장은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전세계 만방에 천명하였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실증해 보이기 위해 한미당국과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정상은 금년 중에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전선언을 결의하고 서명 하였다. 동서냉전 시대의 유물인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종식시키 고,평화와 민족번영의 새시대 개막을 알렸다. 전쟁당사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로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며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찬물을 끼얹는 세력이 있다.보수세력으로 대변되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이다. 홍준표는 일본 후지TV에 출연하여 판문점 평화선언을 '위장평화쇼'로 단정지으며 국회차원의 비준에 협조 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표명하였다.이와같은 일련의 행보를 볼때 자 유한국당은 이땅의 평화를 원치않고 있으며, 반북대결구도를 정권탈환의 모멘텀으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수구냉전사고에 찌들어 있는반평화,반통일,반민족 집단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홍준표는 북핵문제 해결의 의지는물론,사고체계가 수구냉전적인 인물로써평화통일시대 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지도자로서 제1야당을 반평화,반통일 정당으로 오도하고 수구화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되버린지 오래이다.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화해,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정서를 거역,배반하고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정당으 로서 존립가치와 이유가 소멸되었다.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팔천만 민족과 겨례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평화시대를 이끌어가는데 방해되고 걸림돌이 되는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하고 수구냉전사고의 소유자 홍준표는 정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num_agree": 945, "petition_idx": "21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와 홍준표대표의 정계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의 수학과정을 함께 봐주는 과정에서 수학의 수준이 굳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수학의 수준을 하향조정해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지금보다 수학의 과정을 하향조정하고 좀더 깊은 과정은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교육의 과정을 너무 몰라서 이런 청원을 하는 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수준을 보통의 아이들이 학교선생님들의 설명만으로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수준을 낮추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게 되면 학교선생님들도 여유가 있고 아이들도 학원가지 않고 수학을 즐기며 배울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축소를 위해 초중고 수학 수준 조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하여 제안을 하나 하자고 이 글을 올립니다. 혹시 요즘 교육이 창의성를 중시한다는 걸 아시나요? 근데 학교에서는 말만 창의성이지 실제로는 수업중에 창의성같은 과목도 없고 진로라는 시간에 그냥 다른 교과과목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습을 하라고 합니다 . 선행을 하지말라 하죠 근데 선행을 안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 도 없고 지금 과정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해결방안.1 진로 담당 선생님을 더 만들어 주세요. 만약 진로담당선생님이 더 생기고 각자 다르게 수업을 들어가 자신 담당의 것(학생 진로 쳥가 담당, 진로 상담,뭘 해야하는 지 가르쳐 주는 것등) 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진로에 더욱 신경을 쓰게 해주세요. 해결방안.2 교육과정을 늦춰 주세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 선행했습니다. 미적분, 화학1등은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신의 꿈에 도움이 많이 안됩니다. 게다가 장래희망을 이룰려면 어떤게 필요하는지 찾아보면 거의 다 내신 1등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시켜서, 꿈이 없지만 하면서 만들려고, 지금 공부해야 미래의 선택지가 많아져서입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장래희망을 준비하는 데 자신의 특기와 상관없는 미술 이런것도 다 1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교육 과정을 늦춰주세요 해결방안.3 창의적인 생활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한국인이 하버드대학등 유명한 대학을 가도 오래버티지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의성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OECD국가중 하나지만 교육과정은 아직 OECD국가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ECD는 선진국의 모임인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그냥 19070년대 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OECD국가 대부분이 창의성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머리는 똑똑한 것으로 나오는데 창의성이라는 높은 벽으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는 다릅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란스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의 교육은 커녕 선행 안하면 못따라가는 교육과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익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초ㆍ중ㆍ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단지 여자라서 받는 불편과 수고를 느끼면서 여남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기만 해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뜻을 모르는채로 무분별한 여성혐오(때로는 남성혐오)적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서 사회의 중요한 인재가 되어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평등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급하고 질이 낮은 인터넷 방송 미디어에 아주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있는 실태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에서 적은 시간이라도 정상적인 전문 강사의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같이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교육을 시작하게 된다면 앞으로 커 갈 학생들이 성차별ㆍ혐오적 가치관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즘 페미니즘ㆍ여남혐오 등의 사회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차별이라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오던 심각한 문제를 뿌리뽑지는 못하더라도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04.29 익명", "num_agree": 6, "petition_idx": "21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중등.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5년 8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부터 우리나라와 다른시간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일제 강점기 이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인 동경시를 써왔지만,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경도는 동경 127.5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서 일본경도에 맞추어 정해준 동경 135도를 기준하는 표준시(UTC+09:00)적용하고 있고 , 북한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의 표준시간을 빼앗았다\"며 표준시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표준시통일은 민족 동질성 회복은 물론 차후 남북 간 경제교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표준시 변경 이유로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일 관계 회복 의도를 비친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리 경제교류와 북일관계를 염두 해 둔 포석이더라도, 표준시간대가 다시통일이 되는 김에 이제서라도 우리나라의 진짜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일본이 불쾌감을 내비치더라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두손 잡고 나아가는 한 민족 한반도 남북관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표준시간대통일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시간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의 시간대를 맞추며 제 시간을 찾아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표준시(UTC+09:00)에 맞추는 것이 아닌 우리가 표준시(UTC+08:30)에 맞추어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21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간대 통일은 우리나라가 북한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학점제도를 시행해야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헌데 대다수의 서민들은 삶을 살아가느라 국회의원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뉴스, 신문 외에는 접할 길이 없으며, 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팩트인지 조차 구분 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에게 출석, 입법제안, 등 업무에 등급을 매겨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 등급에 의해서 학점이 부여되며, 매 분기마다 국회의원들의 학점을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에 좀 더 많은 자료를 제공 해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위해 일 하라고 뽑아준 대표들입니다. 헌데 지금은 소수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중2병 마냥 파벌싸움이나 하고, 관심 받으려 하고, 특혜만 원하고, 본인들은 서민들과는 다른 종족이다 라는 식의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다 더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학점제도 혹은 비슷한 대체안을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국민들 수준을 무시하지 마시고 제발 제대로 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아픔을 겪었고, 많은 경험을 통해 이제 성장통을 벗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의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게 학점제도를 실행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무슨 말이 필요 합니까 자기나라 가서 살라고 합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미국의로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4.27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대국민 소통의 기회를 요청드립니다. 통일의 설램도 있고 아직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지금.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지만, 정확한 팩트없이 북한에 대한 정보도 이해도 없이 과거행태만을 가지고 추측하는 언사들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번회담에서 누구보다 직접 북의 지도자를 직접 독대하신 대통령님이야 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씻고, 또한 앞으로 이어질 일정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설명해주신다면, 국론의 단일화와 평화 번영의 길에 대한 국민의 힘도 함께 받아 정말 우리의 미래세대에 전쟁없는 새시대를 물려줄수 있는 밑거름이자 이제 진정 통일의 시작점이 되는 한발짝이지 아닐까 합니다. 과거 안보를 팔고 전쟁을 부추겨 이득을 보는 세력이 더이상 국론 분열하지않게, 정전의 종전선언과 북미회담 성공시 평화협정이후 가져올 경제이득이 대북 인권 지원 사업에 돈퍼준다는 논리가 더이상 통하지않음을 국민들이 납득할수있도록 지난번 헌법개정 조국수석님의 대국민 설명처럼 이해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올해가 첫발을 내 딛는 해가 되는데, 국민의 지지와 힘이 모아져야 일어버린 11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님 대국민대화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 정상회담때 비밀리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대신 80조원을 요구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우리 일년 예산의 20프로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80조원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는건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요구하는 80조원에 대해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번 정상회담때 비밀리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대신 80조원을 요구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우리 일년 예산의 20프로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80조원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는건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요구하는 80조원에 대해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통령님 알고계신가요? 안중근의사의 시신이 뤼순감옥에서 사형된 후에 중국의 암매장이 되어있다고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한국이 의견을 중국쪽에 전달해야한다고합니다 안중근의사는 우리국민들의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그거 아십니까? 안중근의사님의 마지막유언이 두가지였습니다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시신은 하얼빈공원 근처에 묻어달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안중근의사님이 하얼빈공원 묻히면 조선인들 그리고 일본에 당한 아시아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중국 뤼순감옥 주변에 암매장하였다고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평화 역시 지금 안중근의사님의 나라인 조선, 대한민국은 전세계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중국은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곳에서 시신을 수습하려고했지만 그곳에서 시신을 수습하려면 안중근의사의 고향인 북한과 대한민국정부가 같이 수습을 요청해야한다고합니다. 적어도 빚을진 후손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남의 나라의 차가운땅에 어딘지도 모르는곳에서 계속 맘편히 쉬지못하게는 하지마셔야하는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우리조상들이 묻혀있을 그곳이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선조들이 조금 더 맘편히 쉬실수있게 북한과의 협상과 분위기가 좋은 지금 우리선조들을 조금 더 따뜻한곳으로 옮겨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의 시신을 수습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보훈처는 임금체불 해결하고 처우개선약속하고 차별대우하지맙시다 식대도떼먹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훈섬김이들만 빼고 슬그머니 근속수당에서 제외하다니 무슨처사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21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희 와이프는 고속도로휴게소 조리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집에와서 너무 울분이 터져서 죽고싶다라는 말까지 나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한손님이 돼지고기를 못드심에도 돼지고기가 첨가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매장으로 직접오셔서 '돼지고기가 들어가냐~' 물오보셨답니다. 와이프가 '주문하신 메뉴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대답을 하고, '그러시면 돼지고기를 빼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무말도 없이 가벼리고, 주문하는 곳으로 가서 음식이 이렇니 저렇니 따지기 시작했다는겁니다. 서비스가 개판이라느니, 이따위로 장사를 하냐는등의 말과 욕설을 했다고합니다. 사무실에서 내려와 상황을 중재하고 사무실직원이 제 와이프에서 '손님한테 사과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손님께 사과를 했는데 손님이 먼가 맘에 안들었는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합니다. 고속도로휴게소 매장업무도 서비스업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노동력을 대가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것이지 인격을 대가로 월급을 받는게 아닙니다. 막무가내 손님을은 심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서슴치 않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평이든, 맛에대한 민원이든 거기까지는 정당하고 합당하다 볼수 있으나 행실이 맘에 안든다, 서비스가 엉망이다 라는등의 민원은 직원들도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심하면 회사에서 회사퇴출명령도 떨어지곤 한답니다. 다먹은 음식이 맛이없다고 반품처리하고, 직원이 맘에 안든다고 사과하라는등의 행동에 대해 직원들이 속수무책인 이유는 도로공사 홈피에 민원을 넣겠다, 시청에 고발하겠다 라고하는 협박때문입니다. 민원이 제개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감점 요인이되어 운영상 불이익을 받음으로 휴게소 입장에서 보면 민원이 안들어가게끔 하기위해 직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게소에 일하는 사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실히 일해서 월급받는 직원입니다. 막무가내 손님들로 인해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두서없이 작성을 했지만,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 직원들에게도 인권을 보장했으면 합니다. 폭행,욕설하는 손님, 막무가내 손님들로 부터 직원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고속도록 휴게소 현장 직원들을 위한 정책 좀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을 쇼라고 하니 국회동의에 시간과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국민투표로 국민의사를 직접 물어주세요. 주인인 국민이 국회보다 훨씬 강력한 의사 결정권자이니까요.... 봄이 왔는데 아직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겨울이라고 우기니 아무리 정치라지만 하루하루가 민망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을 국민투표에 붙여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근로자가 지금 4대보험을 가입 후에 대출을 빌려서 조금씩 갚아서 남는게 없습니다.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민연금을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연금으러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반을 빼돌려서 어마어마한 액수가 낳비 돼 버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 폐지하고 개인연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뒷 받침한 내용은 더 이상 신용을 못 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반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을 위하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한 함성 그대들이 진정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기존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금 당장 헌법 바꾸어야지요 국민이 뽑은 만큼 국민이 해임해야지요. 왜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나요..우리 심부름꾼들에게~~~ 국회의원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힘들어서 아니 바쁘고 귀찮아서 나의 일 대신 하라고 뽑은 나의 비서다 나의 앞에서 내 위에 군림하려고 들지 말어라~~~ 1.대 통 령..국민투표로 당선돼는 만큼 국민투표로 탄핵한다. 2.국회의원..국민투표로 당선시킨만큼 국민투표로 그 직을 파한다 (지역의원은 지역투표도 무방하다) 3.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의원을 무급여, 무연봉으로한다. 연금도 없다.(아끼고 사랑하고 그런거 없으면서 왜 출마를 할까? 자기 일해라. 막일을 하던 몸을 팔던 장기를 팔던 그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당신의 능력이고 마음이다. 그 정도도 안돼면서 정치한다거나 나라를 위한다 하지 마라.) 3.나라를 사랑하는만큼 국가에 사비를 보태는게 맞지 않을까?? 능력이 안돼면 노가다를 해서라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해야지 무슨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다는 말인가? 위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대통령, 정무위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필자는 무급여 무연봉으로 대통령,,국회의원,,시의원 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정도로 나라 사랑할 마음이 없으신가요.. 국민은 헌법보다 위에 있다..국민이 바꾸기 떄문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뽑은 국민들이 탄핵하게 만들어 주세요.(헌재, 국회 동의보다 먼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당신 국가만을 생각하는 당신 조국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당신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 보수가 아니면 누가 보수 입니까? 나는 부끄럽습니다 입으로만 보수라고 지껄이는 작자들의 말만 믿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 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승복 입이 찟어 지던날 북한은 나의 주적 이였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었던 지난 날들이 후회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란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이런 대통령님을 보수 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보수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FRP 혹은 경량화 전신주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났죠. 남북한 대통합 시대에 앞서 해당 전신주 사업을 다시 재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전신주는 폐기물 처리로 인한 예산 낭비, 안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에 MOU 체결 한 건도 있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는데도 검토 및 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FRP 전신주 생산 업체도 별로 없는만큼 해당 기술을 가지고 남북한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좀 더 가까운 남북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FRP 전신주 기억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핵가족화로 가족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고 어린이에서 자녀로 의미를 확대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셍각하게 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어린이가 유초등학생을 의미한다면 자녀는 더 큰 의미이기에 결혼 하고 자녀를 키우는데까지 자녀를 챙겨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야 나라의 기본이 섭니다. 자녀의 날을 통해 가정의 역할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을 자녀의 날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언론은 자유로와야 합니다.하지만 잘못된 언론에대한 규제는 너무 미미합니다.아니면 말고식 언론.기네기 잡는법안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대한 제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포천시는 언제쯤 개발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시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북한과 철길이 연결할때 나라돈이 부족하다면 국민이 \"침목\" 기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에 그 기부한 침목에는 기부자 이름 3자가 박힐수 있도록~ 외국은 공원같은데 벤치나 수도꼭지에 이름새겨서 국민기부를 하는곳이 있는것도 압니다. 통일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21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시 모를 북한 철도 연결시 - 철길 침목에 국민기부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장애인 연금을 받아 다른사른 사람이 갈취하여 이용하고 장애인 성폭행 또한 학대 염전노예사건과 같이 이런범죄 장애인증으로 편법으로 일반인이 혜택을받는 사람들 약자를 범죄에 악용하는행위 나라가 좀 도와주세요 가중처벌해주세요 또한 정신관련 지능이 일반분들보다 낮으신분들의 나라에서 지급되는 비용을 빼돌려는 사용하는 나쁜사람들조사해서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 가중처벌해주세요 너무합니다 힘없고 사회생활에 힘든분들 더 돌봐주고 더관심가져주고 더 철저히 조사해서 꼭좀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꼭좀 장애인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범죄는 가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인권 장애인을상대 로 범죄를 저질르는사람 가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 이사온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는 시민입니다. 5월 스승의 날도 가까워 지는데 세종시 선생님들은 현 교육감의 낙하산식 인사정책 때문에 의욕저하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감은 타지역 출신의 우수 교사 영입을 빙자해서 특정지역의 특정 정치 성향의 교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입된지 겨우 1년된 타지역 교사를 대거 관리직으로 승진시키는 낙하산 인사로 그 동안 한 지역에서 승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생님들께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었습니다. 지역마다 인사기준도 다르고 지역 교육 환경도 다른데 겨우 전입된지 1년된 타지역 교사를 세종시 교사와 비교하여 승진시킨다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넘어 무언가 알 수 없는 음습한 행태가 있지 않나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교육계의 한 축인 선생님들의 인사정책을 양지로 끌어내어 시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세워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세종시 선생님들은 인사 역차별로 괴뢰워 하고 있습니다 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 중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만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의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이 한 일에 다라 월급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국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셋째, 국회의원이 한 일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찾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P.S. 국민들은 대통령 개헌안 중에 일 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자를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계속하여 추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21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도입하여 주세요 (국회의원 소환제 지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사가 나쁨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오라고 해서 저는 마스크를 꼈는데도 하루종일 눈이 아프고 붉게 충혈됬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숨쉬기도 껄끄러웠구요. 선생님 한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에는 휴교를 하지 않는다는데 학교가 휴교하는 날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휴교하는 날씨가 무엇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만 20세용 비비탄총 최대파워가 0.2라고 하는데 0.2면 고작 7m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7m도 정말 약하게 날아갑니다.... 서바이벌 게임할때 고작 7m 날아가니까 게임이 안되고 정말 재미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가까운 나라,일본도 비비탄총 파워가 0.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0.2입니다 0.5까지라도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새총도 0.2j 넘습니다 비비탄총 0.2 넘는다고 잡을거면 새총은 판매 금지 되야겠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걸로 잡아서 입건 하지 마시고 제발 파워를 0.5까지라도 올려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칼라파트도 좀 제거 해주십시오 만 20세용 비비탄에도 칼라파트가 있네요.. 이렇게 비비탄 규정이 쎈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외국 가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비비탄 파워 약한 나라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0.2j은 너무 약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보이스피싱 정말 살아숨쉬는 악의 조직입니다!! 내일 또 누군가는 당하고 가슴치는일이 누군가는 자살할수 있을 일입니다.!! 이나라에 도대체 뭐를 우습게보고 이런 악의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활개를 치도록 방치합니까??? 남북정상회담보다 내일 먹을거 없어 자살의 위기에 앉는 처지를 만드는 놈들이 보이스피싱!!! 이 악한 악당세력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간과하나요?? 당신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겠죠 누군가청와대에서 활복해야 조금 느끼겠습니까???? 심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이 나라 우습게 보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7년2월14일 강동구청 성안별관 옥상에 3개월 미만의 고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다친 고양이 등 15마리 내외가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길고양이 어울 쉼터 현판식 개최를 시작으로 운영 되었고, 이 자리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반려동물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 동물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고 우리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 하고 2018년 4월 강동구청공무원 노조는 15마리 내외의 고양이들 쉼터를 직원복지차원에서 옥상을 직원들 휴식장소로 이용하고 직원들이 고양이로 인해 악취와 알레르기등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며 5월 둘째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강동구청 노조에서 적접행동 하겠다고 합니다. 쉼터 측에선 옥상에 담을 설치해서 직원과 고양이를 분리 하자고 했으나 이 조차 노조측은 반대하며 5월 둘째주까지 이전하라고 합니다. 옥상 쉼터 15마리 안 밖의 고양이로 인한 강동구청 직원들 고충은 ? 1.비오는날 고양이 분변등의 악취가 1층까지 내려온다. 2. 고양이 알레르기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다. 3.털이 많이 날린다. 반박!!! 1.고양이는 자기분변을 절대 노출 시키지 않습니다. 쉼터는 미우캣보호협회등 자원봉사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방이 트인 곳 입니다. 사방이 막힌 가정에서 2~3마리씩 반려해도 느낄 수 없는 냄새를 사방이 트인 옥상에 있는 고양이 분변 냄새를 1층에서 고통을 호소할만큼 느끼셨다구요??? 2.알레르기 있으신 분이 구지 고양이 있는 옥상까지 오셔서 힘들어 하셔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3.고양이가 털이 있는 동물인지 모르셨는지요??? 인간복지(강동구청직원복지) vs 동물복지(길고양이복지)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고양이들에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사례이고 길고양이 복지의 상징이였던 강동구청 어울쉼터는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화려한 이벤트였던겁니까??", "num_agree": 2173, "petition_idx": "21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동구청 길고양이 어울쉼터 철거.이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이것이 적폐입니다! 저는 지난 2017.4.19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서중 송경진교사의 아내입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제 몸 하나 스스로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제 남편의 억울함과 전북교육청 및 공직자 등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7.8.5 남편의 자살을 접하고 한 동안 억누를수 없는 슬픔속에서도 “분하고, 억울하면 살아서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지 왜 목숨을 끊었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데 남편을 보내고 진실을 밝히고자 투쟁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라도 충분히 목숨을 끊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느꼈을 억울함, 전라북도교육청의 회유와 협박에 치를 떨었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의 회유와 협박. 설령 제 남편이 교육청의 거짓말처럼 성추행을 저지를 파렴치한 교사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도! 졸지에 가족을 잃은 가녀린 여성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는게 인두껍을 쓴 인간의 도리라 여깁니다. 그러한데도 전라북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 불쌍한 처지에 놓인 여자를 상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온국민의 화두인 적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2, 합의 종용 그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뭘 합의라고 지칭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말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니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것인지,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는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하고, 학생들도 아니라며 탄원서를 냈는데, 본인은 억울한 누명을 죽음으로 항변했는데 제가 그런 거짓누명을 인정하라고 한 것이었습니까?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거짓과 불의를 보고 눈감으라는 이런 작태가 바로 적폐입니다.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연약한 가족들을 '죽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회유하는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입니까? 3,무엇이 가족들의 명예입니까? 교육청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못할, 가족들의 명예가 손상될만큼 중대한 범죄라면 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죄없는 사람을 불러다 협박하고, 성희롱하고, 끊임없이 모욕하고 협박해서 목숨을 끊게하고도 마치 남편이 중대한 범죄나 저지른것인양 거짓말하는것이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만일 제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놓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거짓말하는 것이 숨진 제 남편과 제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4,인권센터, 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인했다는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인했다는 것인지는 왜 밝히지 않습니까? 유족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던 증거서류는 조작된 것이고! 녹취고지도 없었으면서 녹취증거를 제출했다는데 검찰은 유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수업 중에 문제 학생에게 했던 '접촉 간섭'은 효과적으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라북도교원연수원에서 전라북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시키고 권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대나무 빗자루로 매 수학시간마다 학생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혐의를 부인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혐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 체벌'로 교육감에게 신분상의 처분을 권고한 증거가 되는 혐의입니까? 5. 국민신문고제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신문고에 진정하면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자기 조사를 자기가 했다며 잘못 없다고 하고, 경찰로 내려보내서 경찰은 개입할 수 없으니 취소하라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서 고소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편 생전에 구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가 자기네 식구라 조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후에는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진정은 고소와는 별개입니다. 고소는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직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고! 신문고에 진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구제신청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기관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싸잡아 한 가지로 다루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적폐 아닙니까? 6.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여 후보로서 약속했던 일은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하위 직급의 공무원들과 자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과 불법과 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대통령님과 촛불세력이 그토록 질책하며 탄핵을 했던 과거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먼 산의 적폐만 도려내고자 하신다면 당신 집안의 적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했던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남편과 의견이 같지는 않았지만,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내로서 남편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신청서를 썼던 나로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마 당원인데 도와주겠지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도 도움도 아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님의 당과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국민, 보잘 것 없는 시골의 일개 주부, 환자, 과부인 나는 남편이 생전에 자신이 징그러운 벌레가 된 것 같다며 울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적폐! 무엇이 적폐입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적폐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갑질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닌 나 좀 도와주시면 큰 일 납니까? 북한과의 정상회담처럼 큰 일을 해내시는 분이 국민 한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난 이런 일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쯤 되는 작은 일로 여기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내일 3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앞으로 낸 진정서에 답변도 하지 않고! 답변을 보낸다던 기일 마지막 날 오후에,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이 연기한다는 문자 한 통 덜렁 보낸 전북교육청은 담당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제게 모욕을 주며 교육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재민원을 하던지 하라고 큰소리였습니다. 저에게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낸 진정서는 청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원이지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실이 이왕 민원으로 수리했으니 답변기일로 정한 일 주일 내에 답변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듯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 제게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은 언제까지 공권력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합니까? 거기 청와대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네이버로 로그인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네이버에 다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다면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청원이 문서로 된 올바른 청원으로서 국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지난 번 청원도 20만이 한참 먼 숫자로 마감되었고 답변이 없습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헌안에는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청원 숫자와 관계 없이, 마감일과 관계 없이 조속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 분주하신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진정한 적폐 청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04.29 오후 2: 59 서러워서 죽고 싶어도 남편 누명 벗길 때까지는 죽지도 못함을 한탄하며", "num_agree": 242, "petition_idx": "21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적폐입니다.  20만 숫자와 관계 없이 답변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북한의 신용도는 0점입니다. 적어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줄때 까지 대북 지원을 연기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핵 완전폐기 라는 결과가 나온뒤에 대북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대북지원은 시기가 너무 이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1 남학생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자유한국당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4월국회 보이콧, 청소년 참정권 거부, 판문점 선언 비준거부 등 헌법과 국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 무조건 반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체 요구 그리고 국민의 뜻으로 김성태와 홍준표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98, "petition_idx": "21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워헌정당 해체 및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 홍준표 파면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범죄자들 잡는 게 시급합니다 그들 놔주면 차량사고 직접범죄 등 국민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범죄자들이 시민 생각하고 사람 다칠거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목숨걸고 싸우고 밀치고 도망치고 범죄저지르고 하는데 경찰도 목숨지킬무기 필요합니다 총기소지하게 해주시고 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범죄자 잡았으면 좋겠고 엄한 국민들 열심히 나라위해 국민위해 일하는 경찰들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인들 총쏴서 잡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 은 반성하고 해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21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적페 국민  기만  자유한국당  해체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 경찰분들은 범인이 흉기랑 위험한 무기로 위협하는 데 우리나라 경찰분들은 민사 소송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경찰분들에 대한 인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 대한 총기 사용권한도 어느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분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면 강력히 처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겨도 처벌도 약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분들에 대한 인권은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생기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 데 지내가 이득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에 차를 안비켜주거나 불법 주차를 하여 소방관분들에 최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소방관분들에 대한 인권과 최대한에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방관분들과 경찰분들을 보면 정말 멋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복지랑 경찰에 인권좀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적페청산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유한국당 해체입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21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어릴적 장애로 물혹을 달고 태어나 수술해서 살았지만 약을먹고 밥을먹고 잠을잘자도 경기를 일으키는 가족이 있습니다 스스로 일을해서 벌어먹지도 못하는데 약을 먹는다고 낫지도 않고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능이 완전 낮은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사람에 비해선 낮은데 그걸론 장애등급 못받는답니다 이 아이는 뭘먹고 혼자 살아가야하나요 일하는곳에서 받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일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지능이 낮고 손이 어눌하며 경기까지있으니 이런장애인들 일자리를 늘려주시던가 지원금을 주시던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다죽으면 혼자 타러 가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이런장애분들 가족들은 심정썩고 마음썩고 눈물만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일으키는장애인 등급안나옴 지원안됩니다 근무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신북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살려주세요.인간답게..경기도 포천신북면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확장해주세요. 경복대까지 하면 대학생들도 오고 다시 생기있는 곳으로 해주세요. 신북를 살려주세요. 사람의 냄새를 다시 한번만..",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북은 언제쯤 개발될까요? 살려주세요.인간답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 장사가 안돼서 수입이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수입이 적다보니 보험료 납입할 돈도 없읍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있어서 보험을 해약할수도 없읍니다 지금 보험을 해약하면 다시는 보험을 들수도 없읍니다 당뇨등 지병이 있어서 보험 신규 가입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돌릴수있게 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납입할수 있게 제도화 해주신다면 납입부담도 없애고 보험을 유지 할수 있으니 서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읍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 납입 대체 가능토록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적폐청산... 말 그대로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그 덕에 현재 기득권을 누리며 터를잡고 있는 이들의 저항이 거쎈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단기간내에 해결보겠다고 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자체가 모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도로 가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대신 기반이 튼튼한 만큼 미래에 흔들림 또한 적을 것입니다. 부디 자신감을 갖고 흔들림이 없이 사명감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더민주 지방선거가 엉망입니다.심하게 말하면 개판인거죠. 말도 안되는 엉터리를 후보라고 강제로 찍어누르는가하면 험지에서 능력있고 괜찮은 후보는 제외하고 지역에서 쳐주지도않치만 추##에게 아부하는 모자란 사람을 공천할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합니다. 각 지역 공천심사위원장은 유명무실합니다. 심사비용은 왜 그렇게 많이 받는가요? 심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말입니다!! 추..는 과거 고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에 앞장선 죄인입니다!! 그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반성하는척 쇼 하더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엉망으로 더민주에 해당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각료들의 개혁적의지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는것이지 더민주가 지지를 받는게 아닙니다! 즉,더민주 지지율과 지방선거는 청와대의 개혁으로 올라간것이죠. 이룬것도,한것도,개혁적이지도 못한 더민주는..특히..추..는 지들이 잘나서 지지율 오른거라 생각하며 오만방자하기 짝이없습니다!! 청와대의 개혁은 쭈욱 이어져야합니다!!그러나 지금의 더민주로선 이어가지 못합니다!!! 추##를 제명해주십시오!!!!촛불민심에 반하는 더민주는 스스로 뼈를깎는 체질개선과 독단적이고 위선적인 추##를 제명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과 오십보백보!!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 추##를 제명시켜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멀리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통해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봄에는 어버이날을 통해, 여름에는 휴가를 통해, 가을에는 추석을 통해, 겨울에는 설날을 통해, 최소한 4계절이라도 찾아 뵐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너무 감격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순간들올 사진으로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의 질이 좋지 못합니다. 사진을 질서있게 모으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화보집을 발간해주세요. 서재에 두고 오래도록 음미하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화보집 발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남북정상회담 화보집을 발간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찍힐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찍힐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눈물지으며 환영하오며 정부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 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접하다보니 내달 개성공단에 대하여 재가동 위하여 개성공단 방북 신청이라는 뉴스를 듣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남북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상봉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위애 역사적인 2가지 과제가 끝난후에 진행한다면 더 탄력을 받을듯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과제가 부상되는것은 여러가지 과제가 속출될수 있는바 의외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부담스럼이 될수도 있다는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가동은 방북 신청은 아직 일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다니요...10만 경찰이 지 세상 만난듯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꼴 보시려 하십니까? 검경 개혁 간단합니다 경찰견제는 지금 현 상태면 충분히 검찰에의해 견제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잘못하는 검사들이나 고위직들 수사할수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줘서 검사에 관해 수사하는사건들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 신청하고 변호사 자격가진 경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찰들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못한다고 더 못하는 10만 경찰을 검찰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검찰도 못믿지만 경찰은 더 못믿습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놔야지 제대로된 사법 개혁이 될것입니다 10만 경찰이 검찰이 되어 날뛰면 국민들 힘들어서 못삽니다 검찰 힘빼고 경찰에겐 힘을 주되 검사들이나 고위직들 수사하는데만 힘을주셔야지 10만경찰에게 일반 국민들 삥뜯는 힘을 주시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경찰을 서로 견제 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의 화해와 발전된 미래 관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문 중에 북한이 남한의 시간체계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땅에서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존재한 원래의 우리 시간을 일제의 내선일치 제국주의사상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북이 화해와 발전된 미래를 다짐하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남북이 함께 일제의 동경 표준시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 저 일제들은 얼마나 큰 희열과 비웃음을 가지겠습니까. 남북이 밝은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은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성과 자긍심을 전 세계에 더 높이기 위해서 유사이래 이 땅에 흘러왔던 우리의 시공간적 역사를 만 천하에 똑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되찾아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회담이 열리기 6일 전 언론에서는 북한 김정은이가 북핵실험장을 폐쇄한 것을 가지고 마치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냥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심지어 문정부 조차 북핵 폐기가 아닌 단순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하나만 가지고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의지가 확고한 것처럼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국민 상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처럼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김정은의 장단에 맞춰서 한국 언론과 문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선동하고 속이기 위한 일종의 말장난 거짓말 언론 선동에 불과했고, 그같은 허위적인 선전과 보도로 거짓말로서 국민을 속여 대국민적인 사기행위를 한 것이고 북한정권이 진정성이 있게 비핵화를 뜻하는 핵폐기와 핵 포기를 말한 것이 아니였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표한 것이 아니라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완전히 핵무기를 100% 완성하였고 무기화를 완전히 실현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고 핵실험 발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기화하는데 실현하고 갖춰기 때문에 핵무기 완성과 핵보유국으로서 선언한 것인데 언론 매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말하는 언론은 3~4개 정도의 기사 밖에 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가 사실상 6차례 핵 실험을 통해 완전히 핵을 완성하고 무기화를 실현하여 완전한 핵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이같은 사실은 빼버리고 단순히 실험을 더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히 무기화하는데 완성하고 실현해서 더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어 중단하고 노화되고 내구성 다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장이 필요가치가 없어 폐기한 것을 가지고 마치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것이냥 언론은 대국민적인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북한 정권이 써먹었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하며 냉각탑 폭파했던 쇼와 같이 거짓 비핵화를 내세워 사기행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한국 언론 조차 발맞춰 쉽게 언론에 속고 쉽게 선동되는 개돼지 의식 수준을 가진 개돼지 국민들을 속였던 것이다. 개돼지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내용을 분석과 파악할 주 모르고 제대로된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국민을 속이는 언론의 이같은 거짓말과 말장난에 쉽게 선동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의식 수준을 갖춰 있기 때문에 개돼지 의식 수준을 갖춘 개돼지 국민이라고 비판을 들을 만 하다. 이는 북한정권에게 이전에도 속아 넘어가고 당해왔으면서 그동안 북한 김씨 독재정권에게 피해를 당해왔는데도 이런 걸 쉽게 잊어 버려 넘어가고 개돼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쉽게 언론에 속고 선동되는 개돼지 수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또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솔로건을 내걸어 마치 진짜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때도 지금과 같은 평화 운운하며 남북회담 열었고 평화협상도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평화협상을 파기하고 핵실험과 핵 도발과 연평해전, 군사적 도발, 침범행위를 강행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남북회담, 평화협상이 실패로 돌았갔는데도 가짜 위장 평화를 내세우며 끊임 없이 돈을 지원해준 바람에 결국 평화가 아닌 한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로 돌아왔다. 지금은 그와 다르다고 생각하나? 지금도 그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 심지어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정권의 대량살상 화학무기와 더불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고선 단순히 평화 솔로건을 내건 다고 해서 절대로 진정된 진짜 평화가 찾아 오는 것은 아니고, 가짜 평화가 진짜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평화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9번이나 속이고 뒷통수 쳤는데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뒷통수 여러번 쳤던 북한 독재정권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가? 아마 완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정은의 비서실장인 것처럼 연출되듯이 이런식으로 사진을 찍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여 대한민국의 자존심 마저 김정은이 의도하는데로 무너트려 대한민국의 존엄을 먹칠했고 이같은 연출로서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완전 붕괴시키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존엄성 조차도 무너트린 이런 사람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자존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의 수장이면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자존심과 수장 명예를 버리는 이같은 연출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같은 연출로 문재인 대통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명예, 존엄성 마저 완전 짓밟고 훼손하고 무너트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마저 깎아내리고 북한 독재 수괴 따위에게 굽신거리며 김정은의 비서실장 모습으로 표현되듯 이같은 연출을 한 것은 매우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남북 비정상회담에서는 북한 김정은 스스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단어 한마디도 없었고, 게다가 남북비정상회담 의제에선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 강제 수용소 문제를 다뤄지도 않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전혀 얘기 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 조선 반도 비핵화라는 말장난, 가짜 비핵화 선언만 있었을 뿐이고, 북한의 핵폐기 문제나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북한 인권 문제, 강제 수용소 같은 인권 말살, 노동 착취에 관한 문제 해결 없이 멋대로 종전을 말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평화협정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은 북핵 폐기를 언급 않고 단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북핵 폐기 움직임과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는데 벌써 설레발 치며 말장난과 거짓말에 불과하는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대놓고 속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정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말을 교묘하게 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 북한괴뢰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조선 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폐기, 핵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는 북한김정은이 비핵화하는 조건으로 한국도 군사력을 줄이고 DMZ에 배치된 무기와 장비를 철 수 시키고 대북확성기를 중단하고, NLL 서해 한계선을 없애 대한민국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를 해야만 북한정권이 비핵화를 생각해보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진 말장난에 지나지 않다. 더군다나 북한 김정은은 이전에 핵폐기 조건으로 정권 체재 유지 보장과 미군의 전략 자산 철수, 핵우산 철수, 한미훈련 중단과 더불어 주한미군에 대한 사찰을 명시한 바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를 무력화해서 한반도에 미군의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략적 폭격기 등을 전개 못하게 하고, 한미군사 합동 훈련을 중단시키고 사실상 한미연합사를 해체시켜 주한미군이 자동 철수 되겠끔 유도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것을 남북회담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문재인이 김정은과 한통속이 되어서 북한 김정은이 바라는데로 그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력화, 무장해제 시키고 안보와 국방을 포기하게 하게 해서 적화통일 길목을 열어줘 적화통일 될 수 있는 발판 첫 단추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버리고 끼어준 셈이다. 북한 수괴가 대한민국을 쉽게 침범할 수 있게 NLL을 포기하고 한미 동맹도 무력화시키고 미군과의 전략 자산을 철수 시켜주고 한미 훈련도 중단시켜 무장해제시키고 길을 열어줘 적이 침범하는데 유리하고 이롭게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기에 이같은 여적 매국 행위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질타해야 하고 엄연히 비난과 비판 받을 짓이다. 더군다나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흔적 없이 싸 죽이고 친형을 VX 독극물로 암살해죽이고, 북한 주민을 피 말라 죽이며 인권 탄압하고, 북한 주민을 온갖 노동착취와 강제 수용으로 상당한 고문을 가하고 북한 주민을 못 살게 괴롭히고 총살해서 무차별적으로 싸 죽이고 우리 장병과 국민도 역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경기도 일대 고사포 사격, 암살로 죽이고 장애를 만들어 피해주고선 단 한번의 제대로된 사과도 없는 진정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자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가로 막는 민족의 원수이고 반민족적인 반역자 국제 테러리스트 국제 살인범 김정은 돼지 새끼를 포근해 보이고 착해보인다고 하든지 보면 괜찮아 보인다고 말한다든지 심지어 김정은 돼지새끼와 마찬가지로 북한 죽민을 300만명 아사시켜 죽이면서까지 초호화를 즐기는 김정은의 여편네 리설주 어린 계집 따위에게 여사라고 칭호하는 종북 매국노 좌파 쓰레기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이 아깝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걸맞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고 먹칠하고 무너트려 북한 수괴 김정은과 그 여편네 리설주 어린 계집따위에게 나라를 통째로 갔다 바치는 그냥 매국노 쓰레기 집단이다. 이는 가짜 평화 팔이 해대며 과거 친일파와 다를 바 없는 또다른 매국노 집단이다. 무조건 과거 일제 당시 친일이어야만 매국노가 아니라, 지금처럼 예전과 똑같이 북괴 개정은에게 굽신되며 온갖 칭호와 미화를 해대며 나라를 갔다 넘겨주려 매국행각하려는 종북 좌익 매국노 쓰레기들도 친일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역적 폐단 매국노 집단인 것이다. 북한 주민을 아사시키고 인권 말살하고 강간하고 총살하고 피 말려죽이고 우리 국민과 장병 조차 주였던 김정은과 그 여편네 리설주를 찬양하고 온갖 미화와 칭호, 존칭해대는 매국노 종북 빨갱이 세력들이 있는 한 과거 독일이 통일했던 것처럼 서독이 동독을 매수해서 서독이 동독을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자유통일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통일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말 뿐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장 평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 사실을 잊고 간과하고 있다면 평화는 오지 않고 위장평화는 그냥 허상일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 균형에서 일어나고, 힘의 균형과 강함, 무장, 안보관이 없인 평화가 단순 유학정책 따위로는 오래 지속되거나 유지 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와 한국을 겨누는 대량 살상 화학무기,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북한김정은의 야욕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선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전혀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은 단순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무장해제하려고 하고 안보를 헤이해서 무력화시키고 북한이 그 틈을 타서 지원 받은 돈으로 다시금 핵무기 보다 더한 무장시키고 침투하면 그같은 평화협정, 종전협정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아 전혀 의미가 없고 언제깨질지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그같은 협정으로 잘못 체결하다 이런식으로 대한민국 스스로 안보관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는 것을 간과하고 있고 무장해제하고 적개심과 경계심 마저 무너트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종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냉전과 전쟁이 오는 것이고, 평화가 곧 깨져 대한민국은 적화되는 일이 벌어져 월남이 월맹에게 속고 평화협정 체결한 지 단 2년 후에 베트남 월남이 월맹에 침공받아 패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자체도 우리의 안보 헤이, 무장해제, 무관심, 김정은 따위를 칭송하고 있는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 국민 탈 쓴 매국노 쓰레기들에 의해 흔적 없이 역사상에서 사라져 망하고, 결국 김정은의 식민지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체 진심 개돼지, 과거 일제와 같은 식민지 노예가 되고 온갖 노동착취와 인권 탄압과 학살 당한체 살아야 할 것이다. 분명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겨누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화학무기이며, 북한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과 한반도 평화를 진정 위협하는 북한 세습독재 체재가 폐기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선 유학정책 따위로는 절대 단순히 종이 쪼가리 완전한 구속력이 없는 평화협정, 종전 협정 따위는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절대 대한민국의 평화가 유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절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통일이라는 독일식 통일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진짜 평화는 찾아 오지 않고 평화는 오래지속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결국 깨져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폐기, 북한 대량살상 화학무기, 북한정권의 적화야욕, 북한독재체재 해결 없이 NLL과 DMZ에 무장해제시켜 김정은이가 한국을 쉽게 침범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거의 내줘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 훼손시킨 여적행위에 대해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은 해체하고 드루킹 특검이나 받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2016년도 일입니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항외과' 남의사가 윤리적 도의를 떠나서, 진료하고 환부를 치료해준, 여환자에게 무려3차례나 성폭력을한뒤,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명목하에, 치료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모함을 한다면서, 본인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2018년도 만2년차 들어와서, 여환자가 그 사건이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인해, 힘든었던만큼,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자 남의사에게 대화와 만남을 시도했으나, 오해 아닌, 여환자를 진상녀로 몰아세우며 온갖 협박아닌,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 의사가 맞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환자사이의  성폭력에 관련되어 민원을 제기해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요즘 인터넷뉴스기사언론들을 보니깐 아동성폭행성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거 같아서 제가 아동성폭행성범죄사건인터넷뉴스기사언론들을 볼때 마다 화가나고 분노가 차오르고 혈압이오르는데요 아동성폭행성범죄자들을 사형집행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21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폭행성범죄자들을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 애국당 조원진 대표 국회의원 파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원진 대표 구속 수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극기 부대 불법집회 금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 애국당 조원진 외국으로 추방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 애국당 조원진 사형 대한 애국당 조원진 쓰레기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애국당 해체 태극기 부대 해체 요청을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여성가족부의 지금과 같은 권력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재 이유를 모를 만큼 하는 일은 적지만 하는 선행이 있긴 있어서 폐지해 달라고 다짜고짜 말해봤자 안될거같고, 이렇게라도 요청해봅니다. 권력을 제한해야 될 이유는 아래에 서술하겠습니다. 1. 세금을 이상한데다가 쓴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여성부가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쓴적이 있긴 합니까? 예 물론 있긴 하겠죠. 근데 세금을 자기 꼴리는대로 써서 문제야. 이래서야 돈 관리 안되는 어린얘랑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얘한테 만원을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심부른 시킨 물건을 사오긴 하겠지만 굳이 필요없는 장난감 한두개씩 사가지고 옵니다. 물론 저는 안그랬지만 막 초딩 입학할때 엄마가 학용품 사라고 준 돈으로 학용품 사고 500원으로 껌 한개 사먹고 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거의 다 그러더라구요. 경험담입니다. 위와 같이 여성가족부 돈 관리 못하는 어랜얘랑 같이 예산을 줘도 송년파티인가 뭔가에다가 천만원을 꼴아박지 않나, 2015년에는 지원 예산 120억 중에서 100억을 운영비로 쓰질 않나. 지금은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터질 시한폭탄일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피땀을 흘려가시며 벌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 배부하는 예산 낭비좀 그만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딱 제목만 봐도 띠용 하실겁니다. 국가 행정 조직이 설문조사를 왜곡했다고???? 2015년에 청소년이 3년 전에 비해 행복도가 5%p나 올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그땐 여성가족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보니까 조금 웃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진짜로 5%p나 올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현실은 여성가족부 하는짓만 봐도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서 교육에 관련되는 영상을 틀자마가 나오는 여성가족부의 대문짝한 간판에 친구들은 \"우우\"하면서 괴음을 지릅니다. 심지어 틀어주시는 기술가정 선생님도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여성가족부 동영상이네요.\"하시면서 틀어주십니다. 가만히 책읽고 있던 친구들 마저도 그 존재만으로도 신음을 내며 갑자기 행복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여성가족부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동영상과 교과서에 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3. 동영상이랑 교과서 보고 생각했는데 남자만 성폭력 가해자인가? 여성가족부가 참여한 동영상을 봤는데 왜 남자만 성폭력 가해자이지요? 그리고 남학생의 2차성징의 대해서 동양상을 통한 왜곡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학생은 레알 정신이상자입니다. 그것이 표준화가 되어서 저희한테 향하는 여학생들의 시선도 안좋습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남학생은 남자 2명 여자 1명이서 공부하다가 한 남학생이 나가고 발정난 짐승처럼 바로 여학생에게 다운로드 받은 야동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남학생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ㅋㅋ 아무리 성욕이 치솟아도 그렇게 솔직히 이건 무리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무리 청소년을 잘 알아도 저희, 자기 자신만큼 잘 알수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부원으로서 방송실에 있을때 여자얘 1명이 저에게 \"니 달려있긴 하냐?\"와 \"니 작잖아 ㅋㅋ\"같이 듣기 거북한 성드립으로 성적 수치심을 줘서 최근에 선배님들이 걔들 잘랐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은 여학생들이 저희한테 하는 성희롱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현실을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이건 출판사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기술가정에서 남학생이 대표적으로 가해자 역할을 맞고 안좋은 이미지인 반면에 여학생은 당하는 쪽입니다. 이건 이제 기술가정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사진 자료의 공식입니까? 그 사진 자료의 남학생을 보면 제가 다 부끄럽고 성적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성가족부는 당장 이걸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올바릅니까? 4. 셧다운제 폐지 만악의 근원이자 이것만 없으면 청소년 행복도가 올라가는 마법의 열쇠. 그런 마법열쇠를 가진 여성가족부는 겉으로 청소년 행복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속은 전혀 무관심같네요? 뭐, 스팀같은 해외 배급사의 게임들은 셧다운제를 안먹겠지 저희같은 아주 건전한 메이플이나 카트하는 사람들은 좀 화납니다. 셧다운제를 할거면 스팀에다가 하세요 ㅋㅋ 스팀에는 GTA5나 PUBG, 배틀필드같이 사람 죽이는 게임이나 미연시가 엄청나게 넘칩니다. 이렇게 불건전한 게임들을 셧다운제 하지 못할망정 건전한 메이플이나 카트같은걸 셧다를 먹이다니요... 차라리 먹일거면 다먹이던가. 스팀이 해외 배급사라서 무리라면 우리나라 게임들도 셧다운제 먹이지 마세요. 일부만 해서 뭐합니까? 청소년들은 할건 다 합니다. 차라리 셧다는 폐지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경험담인데, 함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딩때 제 명의로 된 계정으로 카트하다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셧다때문에 스트레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아빠께 부탁드려서 아빠명의로 된 계정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아빠계정으로 메이플을 하던 저는 메이플에서 구만렙을 한 4개정도 하고나서 할게 없어서 흥미를 잃고 게임을 접었습니다. 물론 할 사람은 하겠지만, 차라리 셧다를 풀어서 게임을 실컷하게 해서 게임에 흥미를 잃게 해서 게임을 접게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요? 5. 진짜 웃긴 공식 SNS 댓글 알바의 무개념 말투 및 초등학생 4학년보다 못써먹을 논리력과 초 1도 안할만큼 저급한 정신승리 이건 보고나서 한참 웃었는데 여성가족부라는 저급한 행정조직에 맞게 저급한 댓글 알바입니까?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저급한 말투를 고치세요. 아니면 어떤 게임회사처럼 그냥 v만 적어놓던가. 자기들은 아주 말빨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이라고 자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런 말투 진짜 무개념같고 비꼬는거에 맛들인 자기가 뇌가 컷다고 자각하고 있는 방금 막 졸업한 초딩같습니다. 그리고 만화 프로필 사진 비하발언을 트위터에 써놓고 비하받으니까 오타라고 뻘짓을 하는데, 그거는 \"제 고양이가 적었습니다\"보다 더 설득이 안되는 말입니다 ㅋㅋ 웃기네요. 그리고 SNS에 올린 자신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블럭했다면서요? 그거 걍 독재랑 뭐가 다릅니까? 정신승리입니까? ㅋㅋㅋ 심지어는 자신이 욕먹는 이유가 게임업계가 퍼트린 루머 탓이라고 했던데, 이쯤되면 여성가족부 뇌를 분석해야 될 만큼 정신승리가 답이 없습니다. 제발 정신승리만 하지말고 지나가던 개도 \"오오오\"할 만큼 선행을 해서 승리를 하세요. 기타. 넷상 닉네임이라는 방패 뒤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나쁜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한 댓글 실명제 도입좀요! 넷상엔 평소에 찾아볼수 없을만큼 미친사람이라고 오해될만한 저급한 생각을 가진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에서 마주보면 아무말도 못할 것들이 넷상에선 닉네임이라는 방패 뒤에서 욕만 퍼붓고 있으니 이건 찌질이 밖에 더 됩니까? 만약 댓글 실명제가 도입이 되면 불쌍한 사람들이 한남충, 김치녀 같이 성차별 받는 일이 확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인터넷에 댓글을 달다보면 갑자기 '한고남추69'같이 닉네임 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기이기 작은게 말이 많노 뚱뚱한 쿵쾅아\"라면서 정상체중이 나왔던 저를 넷상에선 한번에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자신의 닉네임이 실명이였다면 저런 말을 입에나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하고 저런 말을 말할수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댓글 실명제가 도입이 되면 넷상의 범죄자인 메갈리아, 트페미,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람들은 기적과 같이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안된다면 이 글을 올린 저는 곧 여러 의미의 사람들에게 \"한남충 틀딱 니트가 갑자기 청춘소설 쓰노\" \"이기이기 듣다가 공중제비 돌고 니 대가리에 딱\" \"작은게 까불지마라 이기야 ㅋㅋ\"와 같이 욕을 먹을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제 나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어떤 사람의 발차기로 인해 뇌진탕이 걸리며 키가 작아지는 마술을 보실수 있습니다. 제발 댓글 실명제 만큼은 도입해 주십시오. 이 길은 곧 많은 사람을 살릴겁니다. 이상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특유의 듣기 거북한 과격한 표현은 죄송하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하다 키보드 잡은 중딩이 여성가족부 권력 제한 및 여러가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입찰로 인하여 관급공사를 맡아서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으로는 정말 공무원들 갑질이 너무 심하며 뒷돈을 주지 않으면 준공시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건설업체들을 힘들게 합니다. 수의계약같은경우는 지역 시.군.구의원들에게 뒷돈을 줘야 수의계약을 맡을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할수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정말 사라져야 할 부분이며 모든 공사건을 입찰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알려지지 않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엄청많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서류부분도 갑질을 하면서 정말 쓰레기 짓거리를 합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건데 싸가지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1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비리 및 갑질 해결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엄마가 아무이유없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습니다 이유모를약과 수면제를 강제로 입에넣었고 주사도 강제로 맞았습니다 나중에 정신보건법 24조 때문에 그렇게된걸 알게되었습니다 부모의동의만있으면 자식이강제입원될수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해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강제입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시장끼가 돌아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곳 편의점은 자정12시까지는 여자 아르바이트가 그후론 아침 7시까진 남자 아르바이트가 편의점을 맡고 있다. 치안문제로 자정부턴 되도록 남자들이 아르바이트한다고했다. 일당이 궁금해서 물어봤다. 근데 자기들이 받고 있는 일당을 잘 얘기하려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들도 보수가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밝히길 꺼렸다. 자초지종을 밝히고 국민청원을 제안하려고하니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만원은 고사하고 일당이라도 제때 주었으면 한다고 한다. 꼭 하루이틀 밀었다 준다고 한다. 심지어 일주일동안 밀었다가 주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했다. 시간당 일당이 6천원에서 7천원사이이고 그것도 주기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는 몰염치한 점장도 있다고한다. 이렇게 삶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이시간에도 놀고 쳐먹고 국민의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잘 자빠져 자려고하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난다. 꼭. 꼭!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 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1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시간에도 놀고 있는 국호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 후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에가서 아베에게 경과 설명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다시는 보내지 말아 주세요 도대체 일본이 뭐라고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불러서 일일이 설명을 해달란 말입니까?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에 사사건건 저주에 가까운 악담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전쟁을 선동하며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들에게 서훈원장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하지 마시고 우리의일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훈 국정원장을 일본에 보내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받는 월급보다 자기자신만의 명예를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왔다면 급여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의원 급여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섭할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최저 시급으로 정해 놓는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정녕 국회의원 및 정무직 공무원들의 임금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헌법에 보장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도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및 공무원들 급여   우리나라 최저 시급으로 산정하는것을 개정되는 헌법에 삽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 우려끝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까지 잘 이끌어 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회를열어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21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규탄100만 범 국민 궐기 촛불집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 송민화입니다 저희가 올해7월1일부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도 휴게시간을 4시간마다30분 8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라라고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장애아동을 보다가 중간에 나와서 셔야 되는건지 장애아동이 활동지원사와 밖같 나들이를 할 경우 장애아동을 두고 쉰다고 한다면 아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없이 장애 아동의 특수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시행하라고 하시면 장애 아동은 바깥활동을 하시는건지 심히 힘이들고 맡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은 휴게시간 때문에 일을하시다 말고 들어와서 봐야되는건지 말씀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휴게시간의 어려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정상회담이 우려끝에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까지 잘 이끌어 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호와 박수를 보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회를열어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촛불의 힘으로 국회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21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규탄100만 범 국민 궐기 촛불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6월선거에서  국민찬반투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경찰연수 받던 친구가 사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말에 사격연습장에 사비로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며, 아직 정식 경찰이 되기 전이니 사비로 연습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보니 경찰이 된 뒤에도 사비를 들여 사격연습을 해야하는가 보더군요. 왜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격연습은 결국 경찰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장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건 다른 직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죠, 왜 방치하는걸까요. 부패경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분들이 더 많으시기에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찰들이 사격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사격연습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부터 표준시를 30분 늦춰서 그동안 남과 북이 같이 쓰던 표준시를 동경 127.5도 기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은 일본시간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합병되기 전에는 일본과 30분 차이 있는 우리나라 기준선인 동경 127.5도를 사용했는데요. 일본이 한 일 합병을 하면서 일본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준시간을 동경 135도에 변경 해 버렸다고 합니다. 1954년 해방 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기준을 다시 동경 127.5도 변경했는데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박정희 때 여러 이유 등으로 다시 일본의 동경 135도로 변경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국회에서 원래의 동경 127.5도로 변경하려고 법안이 수차례 추진된 적이 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30분 차이가 나는 북한과 남한(서울)의 표준시간을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 개가 걸려 있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접하는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북측의 뜻은 잘 헤아리지만, 우리 측(남측)에서 변경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가 변경해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적인, 국내, 국제 등 약간의 혼란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섬머타임제도 많이 해 보았던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취지를 잘 알려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입니다. 현재 한국 표준시〔韓國標準時, KST(korea standard Time)〕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인 세계표준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에 9시간을 더한 동경 135도(135°E)이다. 이번 달에는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표준시 변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변경한 한국 표준시’에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표준시 변경과정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시 변경 내역》▶1908.4.1 동경 127.5도 → ▶1912.1.1, 동경 135도 → ▶1954.3.17 동경 127.5도 → ▶1961.8.7 동경 135도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표준시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에 생산된 ‘표준시 법률 제정’관련 기록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4년 3월, 문교부에서 ‘한국표준시간 변경 건’을 제15회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문교부에서 제출한 \"표준시간 복구 문제에 관한 이유서\"에 의하면, ‘일본이 1910년에 대한제국기의 표준시(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변경한 표준시는 현재 시간 보다 30분이 늦어져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고, 실제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시간 복구를 건의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954년 3월 17일자 관보에 \"표준 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876호)\"을 공포하여 ‘1954년 3월 21일 오전 0시 30분부터 동경 127.5도를 표준 자오선으로 정함’을 알렸다. 즉,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 기준 표준자오선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 7월에 국방부는 동경 127.5도 표준시에 대한 후진성, 비과학성,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당시 표준시인 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다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1년 8월 7일에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1년 8월 10일부터 표준자오선을 동경 135도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표준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울 기준 동경 127.5도와 일본과 동일한 기준인 동경 135도를 번갈아 가며 변경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1954년)의 표준시간 변경이 갖는 의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대한제국기 서울 기준 표준시간에서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간으로 변경했던 것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원래의 서울 기준 표준시간으로 환원했었던 것’에 큰 의의가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동경 127.5도로 복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매국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을 해주세요....", "num_agree": 192, "petition_idx": "21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동경 127도 30분을 표준시로 삼고 있으나,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 표준시에 맞추어 동경 135도로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표준시에 맞추는 게 합리적입니다. 동경 127도 30분은 거의 정확하게 서울을 통과하는 경도입니다. 그리고 동경 135도는 일제가 우리의 표준시를 강제로 변경한 것이므로, 역사적 의미를 따져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표준시에 맞추는 게 민족 정기를 되찾고, 또 시간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동경 127도 30분으로 바꿔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뉴스를 보다가 북한이 표준시간을 한국과 같은 동경 135도로 변경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김정은이 30분 시간차가 나는 우리나라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파 그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지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번일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바꾸는걸 고려해봤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표준시에 대한 역사는이렇다 - 1908년 대한제국부터 표준시 시행 (동경127도 30분) - 1912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표준시로 변경 (동경135도) - 1954년 이승만정부 원래 표준시로 회복 (동경127도 30분) -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쿠데타 후 재변경 (동경135도) 애초부터 우린 우리나라의 경선에 맞는 동경 127도를 사용하였지만, 일제시대때 일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동경 135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때 원래의 표준시로 바꾸었고, 이를 박정희 정부때 다시 동경 135도, 일본의 표준시간과 같은 경선을 사용하도록 바꾸었다. 이유는 즉슨 세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였다. 세계 각국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경도 15도마다 한시간씩의 차이를 둔 표준시간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경 127도에 맞춘 표준시간은 항공 항해 또는 천문 기상 등 관측에 불합리하고 우리나라의시간을 세계 각국의 시간으로 환산할때 불편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한반도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표준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에 2015년 북한은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간을 되찾는다며 독자적인 표준시를 사용하겠다고 선포하였고, 동경127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TV / 2015년 8월>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 지금까지가 한반도의 표준 시간변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다. 이번 기회에 한명 한명이 목소리를 내어 우리나라의 시간을 북한 기준으로 바꾸는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표준 시간의 경선을 127도로 사용합시다. 우리가 북한에 맞춥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Cj택배기사입니다 횟수로4년차가됩니다 겉은 cj옷과차로포장되어있지만 그모든걸 본인들이 직접구매해야함은물론 800원의건당수수료에서 그나마 대리점에서 40원이상씩을 떼고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일대일계약이아닌 반강제아닌강제로대리점으로속하게합니다 정말 이상한구조입니다 우린엄연한근로자인데요 일한만큼정당한댓가를받는제대로된세상이되길~", "num_agree": 4, "petition_idx": "21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과대리점의횡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은 장애인 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어렵게 혜택을 받게 됐는데 돈을 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혜택을 박탈 당했습니다 그것도 정부 에서 뽑은 일자리 였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직업을 가져서도 않되고 돈이 많아도 않되고 땅이나 재산이 있어서도 않됩니다 이런게 있으면 10원 한장 못 받습니다 장애인 은 장애인 혜택을 받으면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게 말이 됩니까?장애인 법은 고칠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을 꿈을 꾸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방관을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피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 부분들을 발전 시켜 주셨으면 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들이 병원 신세를 지거나 소방차를 운전하던중 시민들의 차를 실수로 치면 다 개인사비를 내면서 치료를 하거나 물어주던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서울 경기 지방은 조금이나마 소방서에 장비들이 괜찮은데 그 외에 지방 도시들에는 소방서에 장비가 노후화 되어 화재나 인명구조를 할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것 같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예산을 늘려주셔서 지방도시에 있는 소방서 장비들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이 퇴직을 하면 질병을 얻는 경우가 많던데 이경우도 개인 사비로 내야 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직후에 질병을 얻으면 정부에서 다 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의 월급은 줄여주시고 줄여주시고 소방예산을 늘려서 국민들의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지키게 도와주세요. 제가 적은 이글들이 대통령님께서 보시고 이루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k-Midea 콘텐츠에 대해선 여러나라가 관심 및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저두 알고 있네요. 특별히 제가 우려하는 건 k-pop 아이돌 에 관한 우려 입니다. 지금 반짝 인기는 있지만 그 후에 관한 그들의 그들만의 생각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한 번 생각 해 보셔야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콘텐츠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멜론및 여러음원 사이트에서 너무 크게 인상이되서 청원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인상이 되면 학생및 성인들도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모든 팬덤들이 너무 크게 피해볼것 같습니다 제발 인상만큼 막아주셨으면해요 .... 소비자및 학생분들이 너무 부담 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21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지니등 각종음원사이트 인상가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박원순 서울 시장을 파면하세요. 미세먼지 빙자해서 아까운 국민세금을 3일만에 150억원을 허투루 낭비한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고 파면하세요. 중공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핑계로 되지도 않는 해괴한 정책으로 세금 150억원을 날렸습니다. 참 아까운 돈입니다. 아까운 세금입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파면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서울시장을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민주당과 문정부의 댓글 조작, 여론조작 드루킹은 적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NLL이며 DMZ에 무장해제 시켜 김정은이가 맘놓고 대한민국을 들락달락거리며 맘대로 침범할 수 있게 대한민국 안보 자체를 무너트려 무장해제한 여적죄 행위는? 적폐 아닙니까? 이건 적폐를 떠나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와 대량살상 화학 무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북한 김정은의 독재 체재를 폐기하거나 해결하지 않고서 먼저 벌써 부터 김정은에게 돈 갔다 바치려고 하고 있고 NLL 조차 길 열어주고 있고 DMZ에 무장해제시켜 확성기도 중단하고 북한 인권 말살도 눈 감아주며 외면하고 있고 대북전단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적 행위와 드루킹, 조폭 사건 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 행위는 적폐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은 핵을 100% 완성했다고 하고 무기화실현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핵보유국으로서 내부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핵실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을 완성하고 무기화실현해서 더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핵 폐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이롭게 한 여적행위에 대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가 달린 서해를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 중국 불법 어선이 쉽게 침범할 수 있게 NLL를 내어주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을 쉽게 적화시켜 침투할 수 있도록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도 버리지 않았고 한국을 공격하는 대량살상 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세습된 독재정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NLL를 내어주고 DMZ을 무장해제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북한김정은이가 의도하는데로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연합소를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고 미군의 핵전략 자산, 핵우산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자동 철수 되겠끔 하려는 짓 누가 모를 줄 압니까? 그런 시도 꿈도 조차 꾸지 마십시오. 엄중히 충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헤이시키고 북한 수괴에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게 길내어주려고 하는 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여적행위와 드루킹 특검 받고 하야하고 이에 진정 적폐 민주당은 드루킹과 여론조작, 댓글 조작, 깡패 부분에 대해 적폐 잘못을 인정하고 이역시 특검과 청문회 받고 해체하십시오. 민주당 당신들이 하는 적폐는 무슨 착한 적폐입니까? 나쁜 적폐이지.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헤이 시키고 NLL과 DMZ까지 길 열어줘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쉽게 적화시킬 수 있도록 내준 문재인 주사파 퇴진, 덧글 조작 드루킹 민주당 100만명 규탄 및 해체 대회를 국민들은 열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민주당 덧글 조작 드루킹, 안보 헤이 해체 특검, 청문회 가즈아.",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해체시킨 문재인 주사파 퇴진, 덧글 조작 드루킹 민주당 100만명 규탄대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기땅이라고주장합니다.한반도기에독도가포함되면항의합니다.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라고주장해야합니다. 그리고역사교과서에대마도를포함시켜국민들께교육시켜 대마도를우리땅으로인식되게해야합니다.그리고국제사회에대마도를우리땅으로홍보해서많이얼려야합니다. 그리고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일본도대마도가포함된것은사용못하게해야합니다.일본에게당하고만살수없습니다.일본에게도대한민국의저력을보여주어야합니다.그래야위안부문제사과및다신독도망언을하지못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대마도를불법점거하고있습니다.  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대마도반환요구한적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일본에게대마도반환요구및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곳으로 모아 국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보여 줬으면 합니다. 지금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이제 두고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회는 의석수의 부족으로 저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때가 온것입니다. 저에게 찬성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로 동의 해주십시다. 힘을 한곳으로 모아 우리의 의사를 보여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 이미 하루에 27000명 정도의 국민이 동의 하였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헌법 제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자한당의 행태는 국민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당리 당략만을 위한 신빙성 없고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고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8조 4항에 의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4항에 의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 될수 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21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드루킹’은 덮고, 재벌은 죽이고 KBS뉴스가 날로 가관이다. 정권이 관련된 게이트를 덮으려고 재벌 죽이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드루킹게이트’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사 거리가 쏟아져 나온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과 드루킹 사이의 금전거래로 축소하여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공개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비밀 대화방 내용에는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다’는 내용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경공모’의 실패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죽는단 말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이고, 또 무슨 일을 한 것이란 말인가. 덧붙여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바쁜 와중에 ‘경인선’을 반복해서 외쳐댄 까닭은 또 무엇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드루킹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댓글 공작 게이트’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제 ‘경공모’와 ‘경인선’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댓글을 달아서 얼마나 여론을 왜곡했는지, 그래서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의 5백만 원 거래는 이 게이트의 핵심이 아니다. 계좌조사에서 드러난 8억 원 등, 그들의 활동비용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그 모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 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이 궁금증은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소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마지 못해하는 것인 양, 늦장 수사에다 사건의 중심인 김경수 의원과 그 윗선 등 핵심인물들은 비켜가고 있다. 게다가 초동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이 늦었고, CC-TV 미확보 등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줘버렸다고 본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경찰이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태블릿PC 등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TV조선 기자에 대한 조사와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당국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사건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으면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박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분명한 압력 행사요, 탄압이 아닌가.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했던 문제의 태블릿PC를, 고영태 사무실에서 주웠다고 들고 나온 JTBC 기자와 무엇이 달라서 그때는 덮고 지금은 수색을 외치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 특히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취재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이미 예고된 남북정상회담을 톱뉴스로 다루면서 금방이라도 남북한이 동반자가 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 뿐인가, 북한 김정은을 괜찮은 지도자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김정은이가 우리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도, ‘방문자’에게 최고의 경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뿐인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이른바 ‘갑질’은 연일 톱뉴스 또는 주요뉴스로 다뤄지는 반면, 드루킹게이트 뉴스는 아예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 재벌가의 일탈행동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루킹게이트를 제치고 톱뉴스로 나갈 내용인가. 또 리포트를 세 꼭지 네 꼭지 이상으로 보도할 가치가 있는 뉴스인가. 재벌 갑질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드루킹게이트를 물 타기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질 사안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양대 공영방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라는 명목아래 ‘삼성 죽이기’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급기야 조씨 일가가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재벌해체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한 뒤에 경영권을 빼앗는 행위에, 방송이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주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권력과 언론이 한편이 되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과연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았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 맞나.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국민이 더 많다는데 더 큰 위기가 있다고 본다. 2018년 4월 26일 KBS공영노동조합",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은 덮고, 재벌은 죽이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시내에서 살다가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인터넷과 전화를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800 미터 떨어진 곳에서 통신 선로를 설치하는데 통신 전주 23개를 신설해야 해서 약800만원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직선거리로는 약250미터 정도 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년 넘게 사용하던 집전화를 없애버렸습니다. 월이용료 3만원 하는 통신을 위해 22년 동안 사용할 요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해야합니다. 뉴스를 보면 섬에도 인터넷과 전화가 설치되어 지던데 여긴 강화도 섬이긴 하지만 다리가 있는 육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의 통신설치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및 전화 설치 비용이 800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맡긴 국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너무 많습니다 세비를 받으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우 불성실햇으며 본분을 잊고 국민위에서 군림하려하고 국민의 후회를 불러일으킨 적은 아주 많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해야합니다 근데 국화의원 면책특권 이건 아닙니다 이제 내려놓아야합니다 버려야합니다 떳떳한 의원들 되십시요 잘못을 면책특권으로 숨기지마세요 국민보다 더 깨끗해지세요 대국적 사명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내려놓는다고 몇번 말햇엇던것 다알고 잇 읍니다 그러나 말뿐 실천 안햇읍니다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섭니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찬성 반대를 6월 투표로 물어주세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21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폐지     6월선거에서  국민찬반투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한반도의 중앙경선은 UTC+8(동경120도) 과 UTC+9(동경135도) 딱 중간인 127.5도 입니다. 물론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과 평양은 UTC+8에 더 근접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써 일본시간인 UTC+9 보다는 중국대륙전체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포함), 몽골, 필리핀,싱가폴,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 일부, 러시아 일부, 호주 일부 시간인 UTC+8 표준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를 UTC+8 (경도 동경 120도)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도서 할인 제한은 이해해요. 신간 6달간 중고거래금지까지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새 책을 새 책이라 표기 하면 안 되고 미개봉을 미개봉이라 말하면 안 됩니까. 베스트셀러 집계에 왜 비회원은 배제시키려고 드는 겁니까. 굿즈는 왜 제한을 두는 겁니까? 도서할인제한은 논란이 많지만 나름 명분은 있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책을 새책이라 표기 못하게 하고 베스트셀러 집계에 비회원 배제시키고 굿즈에 제한 두는 것은 명분도 없고 잇속 채우기에 바쁜 속내가 보입니다. 문화생활에서도 갑질을 봐야 합니까? 마땅한 명분도 없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드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인협회의 갑질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도서할인제한 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각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세가지는 정말 형편없고, 상도덕없이 느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수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민의 절반 이상(55%)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에게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55%가 찬성, 26%가 반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59%), 부산·울산·경남(57%)이 드루킹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으며, 광주·전라(48%)와 서울(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 별로는 19~29세(62%), 30대(59%), 50대(58%)에서 특검 도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40대(47%)는 유일하게 절반 이하의 찬성을 보였다. 대통령 직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8%가 드루킹 특검을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중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33%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특검 반대 여론이 52.4%로 나왔던 결과와 대조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는 5.2%의 응답률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조사 결과 발표 후 \"앞으로 입법 개정해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10% 응답률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갤럽의 조사는 20%의 응답률로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해 여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쓰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5일 \"드루킹 특검으로 우선 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부터 조사해 봅시다\"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다음날 논평을 통해 \"김경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검찰은 국가가 아닌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나온 특검 도입 찬성 55% 여론조사 결과는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쳐 한편 한국당은 판문점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드루킹 사건'이나 강성권 전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여직원 폭행 사건 등 민감한 국내 정치 현안 관련 논평은 내지 않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직무 수행 지지도는 73%로 나타났고,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 52%·자유한국당 12%·바른미래당 7%·정의당 5%·민주평화당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과 집 전화 RDD를 통해 무작위 표본 추출했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27/2018042700112.html [출처] '드루킹 특검' 찬성 여론 55%… 文 지지자도 \"도입 필요\"|작성자 Pilgrim", "num_agree": 23, "petition_idx": "21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특검' 찬성 여론 55%, 반드시 특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저는 양주 신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곳은 신도시로 아파트도 많고 상가 점포도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 주차가 문제에요, 요즘 차가 없는 집은 거이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가구당 2대에서3대가 있는 세대도 있는데 아파트가 아닌 도시 생활 주택이라는 명목과상가는 주차 공간이 평당 으로 계산해서 일정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허가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좁아서 불법 주차에 주차시비에 인도에도 공간만 있으면 차로 사람이 다닐 공간도 없게되고 이면도로는 간신히 차 한대가 지나갈 수 있을정도에요.더는 쉽게 신축건물(도시 생활 주택.근린생활 오피스텔 등)에 있어 100% 에 가깝게 주차 공간 확보 후 허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축건물및 신도시 주.정차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지금 국민들은 김기식을 필요로 한다. 정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아웃당한 김기식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한다.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인재를 썩히는 것은 국민으로서 큰 손실이며,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적폐청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적폐청산에 김기식이 필요하다. 김기식을 데려오라! 국민의 명령이다. 광장동에서 60대 아줌마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식을 데려오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어플로 지구의 모든 정보를 웬만큼은 알수가 있습니다. 현재 언론매체에서도 뒤늦게나마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못하고 보도의 깊이는 현실과 좀 부족하다는 소견입니다. 미세먼지라는 해결방안이 외교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을 직시했을 때 지금은 남북의 문제보다는 중국과의 외교성립이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지금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일주일 한달을 아이와 밖에 나가 본 횟수가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요즘입니다. 창문도 못엽니다. 지금도요.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트게 아냐고요? 요즘 어플에 풍향과 미세먼지의 종류까지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구글로만봐도 다 나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해결방안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죄가 있는 처벌받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데 처벌받는건 잘못됬습니다. 위헙한 행위를 한사람이 비난받는것은 당연합니다. 이 위법한 행위를 한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강화 명예훼손죄 수정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남북 프로축구 K리그,프로야구,프로배구,프로농구도 북측에 각 지역별로 프로팀 창단하여서 이질감도 회복하고 교류하면서 시즌경기 치루고 연말에 챔피언스리그로 온나라가 안방TV로 열광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스포츠교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일반인들과 논리적으로 토론할수 있게해주세요 대학생 직장인 주부 다 포함해서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21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vs일반인 100분토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부동산에서 처음 이사 시 관리비 8만원이라고 했지만. 두 달 살고 10만원이 넘더니.. 어느새 관리비는 13만원이 넘었습니다. 주민 몇 분이 확인해 본 결과 비리가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오피스텔의 특성상 입주자 3/10이 모이질 못합니다. 다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외국인도 많고 누군가 시간을 내서 모집해야하는데 그 또한 힘드니까요. 관리비가 많이 나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 곳은 관리비 항목도 알려주지 않고 영수증도 주지 않고 선 관리비 현찰로 10만원을 내라고 하내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도 없고...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있는 법은 무용지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관리비 명확하게 관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헌법 잘은 모르지만 국민 4대의무 교육 근로 납세 병역 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자는 군대 의무가 아닌데 헌법을 고치든지 아님 여성도 병역에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남성의 공익과 같은 형태라면 일반 여성도 병역의 대체복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지는 여자도 군대가라!!! 가 아니라 국민의 4대의무 중 '병역'은 우리 모두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내에 정전 협정이 맺어지고 휴전이 끝나면 군대의 축소도 우려되는 봐 지금부터라도 사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4대 의무 '병역' 위헌 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429195251186 뉴스에 나오는 도로나 보도블록 까는 것부터 동네 도서관 인력관리까지 관공서가 커버하기 보단 업체를 이용합니다. 민원응대하는 사람과 사무실 사람이 소속이 다르고 대우고 인간관계 간편해지고 감정소모 적어지고 승진문제없고 단순하니 차라리 이렇게 하도급이 편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전문성악화하고 인재못키우고 현장 능력떨어지는 계약직 노동자 양산하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2,3차 하도급 좀 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김성태 홍준표 나경원 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썩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국민들을 개 돼지세끼로 취급하는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저런 국회위원들이 국민을 위해 뭐을 하는건지 국민한테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 국회위원 들은 국민을 이용하는 놈들이다.국민을 세뇌시키는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을 정상적인 국민들이 국회위원에서 끌어내야 한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21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홍준표 나경원 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썩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소 취하 종용…소송 주도자 등 채용 제외 ‘파문’ -산은 “공기업으로서 끝까지 법원 판단 받아볼 것” [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산업은행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파견근무 문제가 소송으로 불거지자 내부고발 및 소송을 주동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정규직 채용했다. 법원 1심에서 산은이 패소했다. 국민은행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해 정규직 채용 및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산은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며 항소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김도현)는 산은과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 A 씨 등 3명이 낸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은에 직원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판결선고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도 산은이 부담토록 했다. 앞서 산은은 하청업체와 차량운행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2012년 2월 7일 입사해 2016년 1월 31일까지 4년 근무했고, 다른 2명 역시 2년 넘게 근무했다.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A 씨 등 10명은 정규직 채용 및 임금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산은을 상대로 냈다. 산은 측은 정규직으로 채용할테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인단을 종용했다. A 씨는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례를 모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을 국가기관에 접수하고 1인 시위도 벌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3월 29일 산은은 소송을 내지 않은 직원들도 포함해 채용설명회를 열고 6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소송인단 10명 중 7명이 소를 취하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한편 소송을 주도한 A 씨에게는 정규직 채용을 제의하지 않았다. A 씨와 함께 남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B 씨는 “당시 산은 인사담당자가 ‘지든 이기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산은 출신 하청업체 사장이 저만 산은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산은이 저를 제외한 나머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채용설명회를 열 당시 A 씨는 퇴직자 신분으로 채용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한 이유는 공기업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A 씨 측 소송대리인 송지영 변호사는 “퇴사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음에도 채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한, 고용의무기간은 예전에 발생했기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고 했다. 산은 측은 \"당시 퇴사한 상태였던 A 씨를 공기업으로서 근거 규정 없이 임의로 채용하면 정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될 수 밖에 없다\"며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이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 계약직이던 창구 텔러 직원을 금융업계에선 선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서 왔던 만큼 이번 사안에 있어선 억울한 부분도 있다\" 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이 뒤에는 산업은행 현,퇴직 임직원들이 세운 두레비즈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운전이나 미화 파견직을 정규직화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에 이득 때문이고, 국정감사 때도 일감 몰아주기로 걸려도 눈 가리기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756 불법적인 일은 국가가 먼저하고, 근무당시 다른 사무실로 대기발령 시키고, 같은 직원들한테 말도 하지마라 회유 시키고, 낮은 임금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유도, 대형로펌을 쓰고 고등법원 항소로 시간 끌기와 거짓으로 대응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은행 불법파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3월9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낳은 아빠입니다 아빠인데 아빠로써 너무 부끄러운 아빠입니다 제 아기와 와이프와는 떨어져 지내며 객지에서 현재 모텔청소일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와 같이 살고싶은데 가진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을 구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보증금조차 없는 못난애비입니다.. 네 못난 아빠입니다 그냥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무슨말을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글재주가 없어서 제가 제 표현을 다못하네요 전화한통만 주시면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010 8818 9498 입니다 모든분께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에게 너무 미안한아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교가 대다수이고 그만큼 학생들은 교복을 구매해야 합니다. 동복(자켓, 와이셔츠, 조끼, 넥타이, 치마 혹은 바지)과 하복(와이셔츠, 치마 혹은 바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복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교복의 구성만 살게 아니라 와이셔츠는 최소 2벌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치마 혹은 바지를 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에 체육복까지 더하면 가격은 훨씬 올라가 30만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교복의 취지 중 하나가 사복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닌가요? 혹은 사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교복의 가격이 크게 비싼 듯 합니다. 선택도 아니고 강제 사항인데 학생들이 필수로 구매 해야 하는 점을 오히려 교복업계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입학, 전학할 때 교복 부담도 크게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교복값을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교복 값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O 전 40대의 평범한 H코일센터 STEEL회사에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입니다. 살아오면서 특별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 및 수술을 받아 본 이력이 전여 없는 사람 이였습니다. O 사업장의 무리한 업무량과 업무 지시로 인하여 . 반복적인 작업수행 과정으로 인해 . 2014년 좌/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 좌/우측 외상과염 , 2016년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 파열 , 좌/우측 내상과염 , 에피소드우울증 산업재해 상병으로 3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되는 통증으로 S대학병원에서 CRPS1형 최종 확정 진단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과 CRPS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산업 근로자입니다. O 2014년 최초 산업재해부터 현제 지금까지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며 . 회사에서는 치료해줄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 치료에 대하여 어떤 지원도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인과 관계를 다투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산업 근로자입니다. O 산업재해로 2014년 좌/우측 손목 수근관증후군 . 좌/우측 외상과염 요양 기간중 계속되는 통증을 근로복지공단에 호소하였지만 . 단순한 통증이라며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불승인이 되면서 . 완쾌 되지 않은 몸으로 회사에 복귀하여 . 회사에서 재해자의 안전배려를 하지 않고 또다시 무리한 업무량과 업무지시 수행으로 인하여 . 2016년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파열 , 좌/우측 내상과염 상병으로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지만 . 우측 수근 관증후군(재발상병) . 우측 내상과염 일부만 승인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파열 , 좌측 내상과염) 불승인 판정 O 좌/우측 삼각섬유복합체파열 . 좌측 내상과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이후 산업재해 재심사 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모든 기관에서 불승인 처리가 됨 O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의 불승인 판정에 불복하여 . 행정소송을 통하여 산업재해 불승인 상병 취하 승소 판결을 받고 . 현제는 모든 상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였으나 O 본 산업재해 근로자는 회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 회사에서는 치료해줄 의무도 책임도 없으니 . 무노동 무인금이니 급여을 받을려면 일을 하던지 그렇게 아프면 근로복지공단에 치료해 달라고 하던지 하라는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회사와 .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불승인 상병으로 행정소송 과정을 걸치면서도 . 24시간 계속하여 괴롭게 하는 고통으로 인해 삶의 의미 마져도 잃어가며 에피소드 우울증 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O 2014년 2016년 산업재해 상병들로 양쪽 팔을 3번이나 수술을 하였지만 송곳 같은 물체로 팔을 후벼 파는 듯 한 통증 . 날카로운 칼 같은 물체로 팔를 가르는 듯 한 통증 . 팔이 타 들어 가듯이 화끈화끈 거리다가도 얼어붙는 듯 한 통증 . 손에 전기가 흐르는 것 마냥 찌릿찌릿한 통증 . 팔이 쪼그라들듯이 쥐어짜다가 마비되는듯한 통증 . 몸 이 자주 붓고 . 힘을 조금만 주어도 몸이 터질 것 같이 통증들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O S대학병원에 내방하여 진단한 결과 양측 팔 통증 both arm pain으로(통증점수10/10)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하여 . 삼상골스캔 . 근전도 . 신경전도 검사 . thermography . 초음파검사 소견을 종합할 때 IASP criteria(2004)에 의거하여 임상적으로 합당하며 모든 소견을 종합할 때 CRPS1형 으 로 확진 진단함 ... 이란 아주 생소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합병증 추가 산업재해로 신청 하였지만 단순한 통증증상 이라면서 불승인 됨 또다시 산업재해 재심사 위원회에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이지만 . 악몽 같은 시간이 다시옴 O 2014년 2016년 두 번의 산업재해 이후 밤/낮 없이 계속되는 통증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잃고 . 하루에도 수십번씩 고통을 잊기 위하여 차라리 죽으면 아프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자살이란 벽과도 싸워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 보지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어처구니없게 단순한통증... 너무 고통스러움에 나도 모르게 자살을 선택하여 병원에 실려간적도 있다. O CRPS 전문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CRPS 인정 기준이 다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 단순한통증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 O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은 CRPS 전문의로 구성 되여 있는가요? O 산업재해 재심사 . 행정소송 방법들은 알고들 있지만 힘없고 돈이 없어 알면서도 못하는 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 근로자를 위한 행정기관은 생각이라도 해 보았나요 * 근로복지공단은 CRPS 치료 의료기관과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왜 틀린 것이며 . 문제점을 찾아서 억울한 노동자를 보호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산업재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제대로 된 산업 정책으로 살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 1박 2일에서 하얼빈 안중근 특집을 촬영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일제에 의해 불법매장된 시신이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그 시신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정부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 발굴 작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하얼빈에 기념관까지 건립한 이들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현재의 북한 영토임을 감안해 남북 공동 발굴일 때 발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발굴하면 단결심도 기를 수 있으니 좋지 아니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잔혹한 일제의 폭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국민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안중근 의사와 다른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부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해지기 위해, 또 그분이 유언하신 것처럼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부디 남북 공동발굴로 안중근 의사님의 시신을 고국에 모셔오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5천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도 순국 전 시신을 해방 후 고국에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애국자 안중근 선생님 시신 남북 합동 발굴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해외 출장을 다니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대한민국 월급쟁이 국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에 Also known as name  항목추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다니요...10만 경찰이 지 세상 만난듯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꼴 보시려 하십니까? 검경 개혁 간단합니다 경찰견제는 지금 현 상태면 충분히 검찰에의해 견제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잘못하는 검사들이나 고위직들 수사할수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줘서 검사에 관해 수사하는사건들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 신청하고 변호사 자격가진 경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찰들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못한다고 더 못하는 10만 경찰을 검찰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검찰도 못믿지만 경찰은 더 못믿습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놔야지 제대로된 사법 개혁이 될것입니다 10만 경찰이 검찰이 되어 날뛰면 국민들 힘들어서 못삽니다 검찰 힘빼고 경찰에겐 힘을 주되 검사들이나 고위직들 수사하는데만 힘을주셔야지 10만경찰에게 일반 국민들 삥뜯는 힘을 주시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님! 공수처 만들랬지...경찰을 검찰 만들랬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드라마 '라이브'를 보며 현직 경찰관분들이 참 많은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은 우리를 맨몸으로 지켜내는 슈퍼맨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적은 월급을 받으며 사격훈련비를 사비로 충당하는 실정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며 요구만 하고 대단히 많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범인을 테이져건으로 제압하려고 쏜 총에 범인이 넘어지면서 만약 머리부상이나 다른 상처를 이차적으로 입으면, 경찰관들의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일은 경찰관들이 민원을 받거나, 감찰을 받거나, 심하면 독직폭행으로 경찰직을 물러나야 하는 모순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칼과 같은 흉기나, 총기를 들고 있는 범죄자들을 맨몸으로 막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누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품고 당당히 범인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경찰관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가장입니다. 그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가정도, 대한민국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관들은 본인들의 사비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도 경찰을, 경찰도 경찰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적은 월급으로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경찰관분들은 뒷감당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업무상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국가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사비를 털어가며 해결해야 하는 안타깝고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경찰관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노고마저 매도당하고,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하는 부당한 일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112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분들을 의지하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경찰관분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마음 편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할 점을 현장직 분들에게 설문조사와 개선점을 들어보고 하나하나 바꾸어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중 개인 자산 목록에서 금융부분 주택청약 제외해주세요 주택청약 적금은 일반 적금도 아니고, 해지할수도 없는 적금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LH 등의 집을 구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교 등록금에 필요한 국가장학금이 당장 해지할 수 없는 적금에 한해 자산 목록에 추가가되어 소득분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바비로 조금조금 몇년간 모은 주택청약 하나로 분위가 높아져서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적금을 해지하고 등록금을 낸다면 제 미래는 어떡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29", "end": "2018-05-29", "content":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법을 만든 인간들이 1년의 반이상을 일 안하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인상하고 꼬박꼬박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 들입니다 거기다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것이고요 국회 회기 일정 법대로 채우지 않고 일안하고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 처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도 일 안하고 월급 받게 해 주시던지요 둘중에 하나는 꼭 해주세요 지금 자유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어느 하나도 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비는 무조건 받습니다 만일 일반국민이 이런다면 업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해곱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놀면서도 월급을 받게 해주나요? 그들을 구속 시켜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1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어린이집에서 4년동안 일을해도 100만원정도 돈을 벌고, 이와중에 20~30만원은 교실 보완하는 것에 사용이 된다. 야근과 주말에도 나와 일하면 추가수당? 그건 들어나봣지 꿈에서도 못받아본다. 어이가없는 현실은 교사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서빙을 하는 것이 훨씬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 비정상적인 일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일자리(취업) 문제부터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된다면, 결국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노인층만 많아지는 노령화 국가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우는 과연 언제쯤 괜찮아 질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생은 하더라도 복지 좋은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 거라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국회, 국민세금을 받는 공무원 의자에만 앉아 입만 움직이고 종이 쪼가리본다고 세상 안바뀝니다. 두다리 움직여서 나오세요. 권력뒤에 숨어서 보지 마시고, 나와서 보시고 물어보고 직접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후진국 강대국 사이에 휘둘리는 나라 라는 위치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본인은 지금 이 나라가 빨리 떠나가고싶은 나라, 태어난게 운이 없는 나라 라고 생각드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복지는 언제쯤 개선되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협상이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현 상황에서 남북 합의하에 dmz지역 지뢰부터 제거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 이다 들었어여 하루 빨리 합의하에 지뢰 제거부터 진행 되길 빌어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1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뢰제거 부터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악질인 범죄자를 잡는 데에 힘써주시는 우리나라의 경찰분들이시지만 경찰이라는 이유로 사람대접조차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기 연습조차 사비로 하시고 또 다른 피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 없는 행위들에도 감봉이나 징계를 받는 저희 무고한 경찰분들에게 사격이나 다른 필요한 훈련 연습 비용과 불가피한 조치에 대한 무자비한 징계를 줄여주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찰분들에게도 정부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외국처럼 국회의원들 혜택 줄여야합니다.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기사딸린 차도 없애고 사무실 크기도 줄이고. 쓸데없이 가구.컴퓨터 물품바꾼다고 세금낭비하지못하게 하고. 해외 배운다고 연수가던데 연수신청시 지원금은 강의비만지원이고 기타경비는 사비로 가게끔해주세요.주변 공공기관 보니 가관.배우러 간다고정부돈 다펑펑쓰고 여행다니고 놀다오고. 이래서 공무원들 국회의원들보고 꿀직장이라고 하는것 같네요. 국회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없애고도 정말 봉사한다뜻이 있다하는 사람들은 출마하지않을까요.어떻게든 국회의원되서 재산불리고 하는일없이 큰소리 치고싶은 인간들은 사라지지않을까요.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만 남길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21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없애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즘 교복값이 매우 비쌉니다. 정장 보다도 비쌉니다. 서민들이 사기에는 매우 비쌉니다. 물려 입는것도 학교마다 대부분 디자인도 달라서 어렵습니다. 전국 교복 디자인을 한 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교복 디자인 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먼지가 가득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외활동을 자제하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수없이 미세먼지를 마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날, 학교에서의 실외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건의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장작은 살인마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에도 걸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세먼지는 아이와 노인같은 노약자에게 더욱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도 초중고등학생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실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여전히 미세먼지를 마시며 실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많은날, 학교에서 실외활동 금지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24살이고 힘들게 알바하며 하루벌어 하루생활하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9개월 알바한곳에서 17년12월,18년1월 2달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월에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일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을뿐더러 힘없는 근로자의 말보다 고용주의 말만 듣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노동청에서 고용주와 삼자대면 했을때 급여를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현재 계속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업주는 영업도 안하고 노동청 출석요구에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는 몇십만원이 적은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힘들게 일한 큰 돈 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뺏기며 노동청에 3번이나 출석을 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심합니다. 도대체 힘없는 저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21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 임금체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세 학생입니다. 저는 다음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때문인데요. 우선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말 적절하고 대단하신 외교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었다는 것에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대통령님의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딱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 나라 새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을 자꾸 헛되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사라져야할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색은 어디가고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로인해 개헌도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국민의 청원으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3, "petition_idx": "21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제발 한번 청원많이해서 올려봅시다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세계푸드라는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소셜네트워킹 카카오톡 및 텔레그렘의 사용에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특근 8시간 포함하여 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개정으로 제한이 되어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명절 및 연휴가 있으면 어느달은 달에 48시간은 넘어가지만 실제로 올리지는 못하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로 이월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 당하고있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충원을 해주어야 하지만 인건비를 문제삼아 충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세계푸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암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쉬는날에도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업무를 강요받아 쉬는날 출근하여 업무처리 또한 강요받고 있습니다 쉬는날 편하게 쉬지 못하고 가족과 여행가는것 조차 눈치를 보고 안하면 하위고가라는 암묵적인 칼에 밑에 있는 직원은 쉬는날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또 어떤 업무가 내려올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푸드를 예를 들었으나 다른 회사도 똑같이 퇴근후나 쉬는날 소셜네트워킹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소셜네트워크가 소통의 공간이 아닌 회사업무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쉬는날은 마음 편히 쉬는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회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법적인 제지를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쉬는날 편하 쉬고 가족과 편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9, "petition_idx": "21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셜네트워킹 사용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일년 내내 미세먼지농도 '나쁨'을 거의 일상처럼 받아들여 황사마스크는 우리의 일살생활에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사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고 해서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황사마스크의 보통 가격대는 2~3000원으로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구매해야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라고 해서 황사마스크의 가격이 부담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빠지는 공기와 황사마스크의 가격으로 갈 수록 부담만 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때문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취약해져 호흡기 질환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세먼지이지만 멀지않아 더 큰 문제로 번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거나 황사마스크의 가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현재 노출되어있는 질환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정말 비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해 생각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사마스크 국가 지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무원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듣기평가를 넣어주세요. 영어과목이 공무원채용시험 있는 이유는 영어로도 업무의 일부를 하기 때문에 원활히 하고자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다문화가정과 여행, 근로 등의 이유로 한국 내 외국인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뿐만 아니라 대화를 잘 해야 원만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현재는 듣기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험처럼 말하기, 쓰기까지 직접 평가하기에는 평가의 공정성, 높은 비용, 채점기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기평가 문제를 만들고 녹음하는 것은 쓰기, 말하기 항목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하면 공정하고 비용도 미미한 증가수준에 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OMR카드에 표시해 채점하기에 평가의 공정성 시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율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제 의견은 50%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듣기평가를 추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등에 관한 재조사 재실행을 청원합니다 현 법률로 안되는 것이 있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재대로 한국인의 정신과 기상을 살려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 결과를 국민들이 알고 깨닫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매체를 통한 전달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바로서야 그 토대 위에서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21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와 일제잔재 청산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우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 절감과 문과 수포자 방지를 위해 수능 문과 수학부분에 대한 절대평가를 청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문계열전공관련 대학교 학과로 진학한 사람은 평생 수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또한 영문학 전공한 고3 문과수험생을 둔 아버지로서 수학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문과학부모님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과수학 절대평가 (경영대학은 1등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드라마 라이브 를 아시나요? 저는 의경을 나온 사람으로서 경찰의 현실을 무엇보다 알고있습니다! 한국의 현실... 나는 한국의 더러운 현실 때문에 같지 않은 법 때문에 경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어떻게 가해자와 범죄자가 우선입니까??? 결국 정의와 사명보다 돈과 명예를 밝히는 검찰, 경찰 의 윗대가리들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님! 정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 검찰 경찰 수사 독립 허가해주시고 진정으로 피해자와 경찰들을 위한 정의로운 법을 개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라이브 를 아시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 청원자는 나경원 국회의원과 같은 천주교 신자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최근에 나경원 국회의원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가리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 힘들게 힘들게 평화의 길로 한걸음씩 남과 북이 다가서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하는 겁니까? 나경원 국회의원은 본래 천주교 신자로서, 세레명은 아셀라라고 들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고귀한 천주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하느님으로 알고, 국민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과 같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을 하면서 국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은 오히려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국회의원을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망각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천주교 4대 박해의 역사에서 유명한 매국노였던 황사영 알렉시오의 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자의 행동이 1801년 신유박해 겨울의 동옥에 있었던 황사영 백서사건이 다시 재현됩니다. 황사영 알렉시오는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의 조카사위였습니다. 헌데 다산 정약용 사도요한 선생조차 황사영의 백서를 가리켜 역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천주교인이 서양 열강에게 군사력을 요청해달라는 백서를 작성하여 북경에 있던 구베아주교에게 보내려다가 발각되어 1801년 양력 12월 10일에 서울 서소문 앞 광장에서 능지처참으로 처형된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위를 남용하여 평양올림픽이라고 혹평하고, 남북단일팀을 반대하는 서한을 외국에 마음대로 발송하여 국가를 망신시키게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가리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여 국가를 망신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1801년 12월 10일에 능지처참으로 처형되고 그 목이 효수된 황사영 알렉시오와 나경원 아셀라 국회의원의 짓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나경원 아셀라는 황사영 알렉시오보다 더 심한 자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할 때부터 국가반역죄로 다스렸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자를 내버려두면 앞으로 제 2의 황사영 알렉시오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번 나경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역량제평가와 국회의원소환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21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막말을 계기로 국회의원 역량제평가와 국회의원 소환제가 필요하다. (나경원을 국가반역죄로 즉각 처벌해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7세 수도권에 사는 학생입니다. 여태껏 그들이 여당을 하면서 대체 한게 뭡니까. 취업도 안되고 대기업들만 부유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없어집니다. 성인이란 사람들이 그것도 국민의 대표들이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에서 저렇게 대통령과 여당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저들을 얼른 총선으로 심판합시다.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말하는 저들은 국민들이 더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선 날짜를 앞당깁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네이버 허위댓글 조작으로 문제가많은지금 네이버 아이디로 청원하고 동의 하는것자체가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을수 없는 네이버 아이디 청원및 청원동의를 없애고 보다 믿을만한 청원및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댓글 및 허위청원 및 허위동의를 없애도록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아이디 청원및 청원동의를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피파온라인은 3이끝나고 4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전등록하면 아이템을 줍니다.여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피파온라인은 선수를 사서 구단을 높이는게임이고 그 선수를 이용해 게임플레이를 하는게임입니다. 피파온라인4를 시작하기전에 자산이전을하면 4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3이있던 자신의 구단가치를 4에있는 구단가치의 가격을 옮겨줍니다.(즉 구단가치가 100억이면 4에 넘어오면100억BP) 넘어온 피파4에있는 BP로 패키지를 살수있습니다. 항목은 1.1000억 패키지 2.500억패키지 3.300억 패키지 4.200억 패키지 5.100억 패키지 입니다. 하지만 즉 올려야할판에 구단이 떨어지고있습니다.왜냐하면 패키지를 팔고있습니다.그래서 피파온라인3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패키지 때문에 구단이 심하게 떨어집니다.패키지를 않팔았으면 합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고객센터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EP 데이의 경우 계속해서 종종 진행되던 이벤트 이며 시세를 하락시키기 위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떨어지는걸까요? 선수팩에서 선수가 나오고 팔면 선수가 많고 판매랑이 높으면 구단가치가 떨어집니다. 과연 넥슨피파온라인 운영자가 몰르는걸까요?? 몰라라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을 안하는겁니다. 구단을 높이고 저 위에있는 패키지를 살려고 과금을하게됩니다. 그리고 이게임은 초,중,고 학생들이 하고있습니다. 학생들도 구단경쟁에서 이길려고 현질을하게됩니다. 넥슨은 유저들을 투자자라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유저들에게는 이익이 없고 불이익만 주는거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공평한 게임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넥슨회사및 피파온라인 행정처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상회담 직후 도보다리 30분간 남북간에 단독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담화문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애기 해주십시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이 무엇이였으며 본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해명하셔야 할 것 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도보다리 30분 단독회담의 내용을 담화문을 통하여 국민들께 보도하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들이 하는 만큼 가져가는 할당제 어떠십니까? 덴마크는 국민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뭐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뮛하러 일해? 여당 야당 까면 되는데? 이런식입니다 아무리 종북 좌빨이라고 내가 돈 더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안가지셨으면 좋겠다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못봤습니다 항상 서로에 비뚫어진 시점을 들고 있고 현제 우리나라대통령님을 도와서 해줘도 모자랄시기인데 야당과 여당..무슨 게임입니까? 서로 헐뜯고 안좋은점 보여주고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후진국보다 못하는데 선진국? 일반인처럼 알바를 해보시긴 했을까? 아니면 일반인처럼 살아는 보셨나? 옛날에 저렇게 살았다 라고 뻔뻔하거 이야기하지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 해보십쇼.. 이상입니다 대통령은 샌드백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못한게 있어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있으면 잘못되셨다 잘되셨다 하면될것을 굳이 동네 개싸움처럼 야당이 이렇네 여당이 이렇네..잘잘못을 따질 이유가없다는겁니다. 따질려면 할당제..하신만큼 돈을 받아가시면서 하시던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으시며 하시던가..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거 답변 안달아주시면 계속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 돈만받고 다른짓을 하는것같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세먼지) 작은 먼지같은 이름으로 보이지만 who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 이 나오지않는 지금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물론 나의 가족들까지 작은 먼지라 포장되어 나오는 이 미세먼지에 심각한노출이되어있습니다. 암,심장병,자폐,유산 등 여러 위험한 병을 일으킬수있다는 미세먼지 알고계셨습니까, 저는 아주작은 자취방에서 어린남동생을 데리고 하루하루 돈을 쫒으며 살고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를 틀면 전기세 폭탄으로 저희는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콧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기침을 하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어린남동생을 보며 어떻게 해줄수없는 제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라는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심각성을 알려주세요 이넓은 나라에서 저의 어린남동생같은 아이들을 보면 후에 어른들이 남겨놓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건강한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과 심각성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작성하는 공업사를 대상으로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해주시길 바라며, 성능기록부를 거짓 및 날림 작성하는 공업사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적 책임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시장이 점점 커져나가지만, 그에 따른 행정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고차센터는 가지 마라는 글 천지고 피해사례도 부지기수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소비자가 정보 취약자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말을 믿고 살수 밖에 없는데도, 판매자의 거짓말이 제대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찰나의 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데도 무책임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을 정상으로 속여팔고, 키로수를 속여팔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손차량을 고쳐 멀쩡한 차량으로 속여파는 등 폐해가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뒤에는 늦습니다. 또한 사기꾼한테 사기치지 말라고 한들,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해결책은 해당 차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가 가장 믿고 볼수 밖에 없는 자동차 성능기록부가 날림과 거짓으로 작성되어 믿고 볼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작성하는 공업사에게 정기적인 품질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거짓, 날림작성시 형사, 민사적 책임을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믿고 살수 있는 환경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이제 믿고 살수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친일 세력들은 상식과 법이 안통하는 세력입니다. 통일의 다리가 놓아질 때 까지 대통령께서는 일반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시고 정부에서는 암살에 대비한 경호를 강화 해야 합니다. 그놈들은 하다하다 안되면 암살도 할 집단입니다. 우리는 김구 선생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호 인력 증원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경호를 3배이상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북지원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적절한 시기도 아닌데 무턱대고 대북지원하는건 누가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지원을 조금하는것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자금이면 우리나라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처럼 서민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북한주민보다 우리나라 국민을 우선시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북지원 금액을 줄여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을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금액의 규모와 지원 시기를 국민투표로 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좌파정권처럼 무턱대고 엄청난 규모의 돈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같은 중대사안 국민투표로 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거주하고있는 21살 여성입니다. 지난 27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새역사를 출발한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북한과 대한민국 시간을 통일하기로하였다는데 맞나요?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버리고 세계정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세계,아시아에서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습니다. 지난 23일 위안부피해자 최덕례할머니께서 97세로, 지난달에는 안점순 할머니까지 올해 일본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 4명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계시는 위안부할머니는 28명입니다. 지금 평균나이도 90대이지요. 지금 북한에서 사는 할머니중에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가 없을까요? 듣지않고, 보려하지 않고, 인정하려하지 않는 일본정부에게 정식사과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우리는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번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더 강하게 나아갔으면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일본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오래사셔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위안부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평범한 전라남도의 고등학교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학교를 들으면서 친구에게도 아닌 담임선생님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울었었던적도 있었구요. 담임선생님께서 정말 저에게만 비속어와 욕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학교 1분만 지각해도 책상에 앉을 권리를 주지않을 뿐더러 더워서 교복와이셔츠만 입고있었는데도 넌 항상 걸레같이 입고다닌다 걸레 입고다니니깐 좋냐는등 그리고 생일선물로받은 점퍼를 추워서 입겠다는데 그것좀 그만입으라고 옷안에서 이가나오겠다는등 정말 입에담을수 없는말을 그것도 다른학생들 앞에서 굴욕감을 주듯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을 배우러학교왓나요? 지식과 배려와 태도가아닌 스트레스를 받으러 학교를 온것일까요? 저는 학교내내 선생님 얼굴도 못쳐다보겠습니다 무서워서요.. 학교교사 관리와 처벌을 엄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사 언어폭행을 당하고있습니다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7세 아들을 둔 직장맘입니다. 공부와 일은 병행하느라 아이 교육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해 초등학교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학년 수학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 교과서 속 문제 자체가 예전 3학년 수준의 난이도라고 하더군요. 사교육은 시키지 않겠다던 제 교육철학은, 직장맘의 늦은퇴근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공교육 자체가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더라구요. 받아쓰기가 2학년부터이니 한글을 다 못떼도 괜찮다고 떠들더니 이미 1학년에서 서술문제가 나오고, 창의력개발이랍시고 나오는 문제들은 죄다 아이큐테스트같아서 학원에서 반복학습과 암기에 의존한다고 하고요. 저도 교육 전공자인지라 중등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고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초등학생 교과서 수준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중2수학이 이미 수해전의 고1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시험문제는 말할것도 없고요,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는것은 예사라고 합니다. 현 정권에서 나라를 바꾸기 위해 매우 노력을 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나라가 바뀌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수면실 혹은 수용소로 인식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움직여주세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세상을 꼭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 난이도 조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다니요...10만 경찰이 지 세상 만난듯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꼴 보시려 하십니까? 검경 개혁 간단합니다 경찰견제는 지금 현 상태면 충분히 검찰에의해 견제되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잘못하는 검사들이나 고위직들 수사할수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줘서 검사에 관해 수사하는사건들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 신청하고 변호사 자격가진 경찰들도 많으니까 그런 경찰들로 하여금 기소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못한다고 더 못하는 10만 경찰을 검찰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검찰도 못믿지만 경찰은 더 못믿습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놔야지 제대로된 사법 개혁이 될것입니다 10만 경찰이 검찰이 되어 날뛰면 국민들 힘들어서 못삽니다 검찰 힘빼고 경찰에겐 힘을 주되 검사들이나 고위직들 수사하는데만 힘을주셔야지 10만경찰에게 일반 국민들 삥뜯는 힘을 주시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권력  위험하지만  경찰권력은  더 위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아래 국가공무원법 33조 3항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저는 위 조항에 대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몇 년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어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범죄 경력을 문제 삼아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법조항이 국가에서 만든 자격증 시험에도 제한이 있으므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충분히 죄값을 치루었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조항을 개정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 돼지 않는다고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들을 자행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등 사람이 할짓이 아닌 행동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벗어나 이렇듯 세상 밖으로까지 탐욕스러운 돈의 노예가 되어 괴물 스러운 행동을 서슴치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이라 느끼지 못하는 비슷한 이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헐뜻다보니 그것이 공감이 되어 더욱 괴물스러워 지는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을 폐쇄시켜 그릇된 행동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이 모여 더큰 악이 되는 공간 그 공간은 바로 일간 베스트 입니다. 같은 국민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을듯 합니다.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도를 넘어선 일간베스트 폐쇄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건은 4월29일 2~7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금샵 g-old.co.kr 은 인터넷재택부업사이트이며 4월3일날 오픈하여 초기비용을 내서 유료 회원(30만원부터 480만원까지 다양함) 이 된다면 회원모집수익과 g gold 쇼핑몰수익을 하루마다 공유하여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회원모집을 하면 추가 수익금을 더 준다고하여 블로그 상위노출자들에게 무료로 회원권을 주어 모집을 해달라는 상습적인 문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마다 공유수익이란 수익을 회원들에게 나눠주며 4.23일까지 출금해주다가 4.24일이되니 프로그램오류 등 각종 핑계로 미루고 미뤄 출금이 이루어지지않았고 출금서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될것이고 이제 브랜드몰 수익까지 정상화가 된다고 4월 29일 2~7시까지 기다려주라고 당일 공지하고 네이버카페를 직접 개설해서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7시이후 아무런 공지도 하지않은채 잠적했고 원래 지금샵은 온데간데 없고 g gold라는 패션 홈페이지로 바뀐채로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이번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 4000명이넘는 사람들 중 소액인 분들도 많이있지만 천단위가 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두룩 하고 어려운생계를이어가고있는 육아엄마아빠. 직장인. 학생등 여러직업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현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며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하고 소송해도 저희의 힘은 미약해 그 금액을 찾을수없고 사기로 돈뿐만아니라 부업에 대한 신뢰가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주의깊게 봐주시어 여러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다시는 인터넷으로 이런 피해를 입는 동일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337, "petition_idx": "21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샵 인터넷사기 신고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들어 동물관련 법이 매우 미흡하다는것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물 학대신고를 받아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보석금만 내고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징계에 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유기견/ 요기묘/ 야생동물 등등 주인이 없어 더욱더 마음대로 학대를 가하는 일들도 차츰 늘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동물을 사랑하시고 강아지/고양이를 키우시니 애견/묘인들의 마음을 잘 아시겠죠. 내 자식같고, 내 가족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자면 제가 요구하는 반려동물 개정안은 1. 동물 관련 교육 실시(의무) 2. 동물 학대 가해자; 5년이상 징역&반려동물 평생 키울수 없게(한번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 다른 견/묘/등등...주의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경우 피해 배상금을 100% 물어주기 4. 유기죄 징계-> 징역7년 이상( 버려진 동물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5. 동물 보호소에서 10일->20일로 안락사 대기기간 늘리기 6. 개농장 전국적으로 폐쇄& 개농장 주인 징역10년이상+ 보석금 1억 이상(상황이 어마무시하게 끔찍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동물 관련 법 개안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이 평화의 시대로 들어서는 역사의 순간에 홍준표 의원은 이 평화를 근거없는 비난을 하여 국민들을 선동, 모욕하였습니다. 이런 상식의 벗어난 행동을 한 홍준표 의원님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21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을 모욕한 홍준표의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건축사사무소 운영하는 건축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6월27일이후 연면적 200평방미터 건설사시공확대로 벌써부터 건설사면허대여한다고 사무실에 팩스옵니다. 팩스에 이름과 폰번도 기재하고 국토부에서 부실시공을 막겠다고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건축 종사자들이 건설사면허대여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데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내에 건설사면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확인 후 시행하십시요 부실시공을 막는 것은 건설사면허대여 및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입니다. 이는 수시로 색출해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시행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상주감리도 실제로 거의 상주감리 안합니다 건설사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비상주감리도 형식적이니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27일이후 연면적 200평방미터 건설사시공확대 문제점 [건설사면허대여 남발 조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마도 북미회담까지 잘되면... 그런 가정 하에, 문재인 단독 트럼프 단독 문재인-트럼프 공동 (김정은은 공로는 있으나 기존 과오가 많아서...) 아마도 노벨평화상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받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지만... 문제는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아마도 자한당 및 지지세력들이 스웨덴으로 날아가겠지요? 가서 노벨상 주지 말라고 시위나 데모 할 거구요.. 이건 아마 100% 예측 가능한 일이죠. 한국의 수구 기득권(제발 보수, 우파 이런 말 쓰지 않으면 좋겠음)이 이 정도로 집요하고 지독하지요. 이걸 어케 막아야 할까요? 완전 세계적 개망신인데...", "num_agree": 9, "petition_idx": "21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벨평화상 방해자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정규채널보다 케이블 방송을 주로 시청하고 있으며 저뿐만아니라 요즘 케이블 방송을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블 방송중에 나오는 대부업광고는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들 또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관념이나 미래를 나아감에 있어 안좋은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물론 작은 글씨로 높은 이자에대한 경고문구가 들어가있지만 TV로 자주 접하게 되는 대부업 광고를 보고 아직 경제생활에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때 한번쯤 받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받아본 대출이 앞으로의 미래에 얼마나 큰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게되었을때는 왜 어른들은 내게 이런걸 조심하라고 크게 주의주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자의 늪에서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국민의 생활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케이블방송국의 이익보다 국민을 위해 제발 케이블TV에서 대부업광고가 나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TV광고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인터넷주업이 엄청난 속도로 등장했습니다 그중 4월 3일 새로이 생긴 지금샵 이라는 부업.. 회원이 6천명 피해금액이 대략 50억 이상인걸로 파악됩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부디 이글을 한번만 읽어주세요.. 저는 9개월 아가 키우는 엄마입니다 가족, 지인 소개 까지 피해가 큽니다 애기보느라 나가서 일을 못하는 심리를 이용해 처음부터 마음먹고 사기 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 글을 읽으시고 간단히라도 답변을 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1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천명이 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를 열지 않고 또다시 시민들하고의 약속을 어긴체 국민들의 세금을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나라의 녹을 빼먹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행하지 않으면 해고의 사유가됩니다! 더이상 내가, 우리가 내는 나라의 세금을 이런식으로 허비한다면, 이것은 또하나의 최순실 게이트 못지 않는 사례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6000만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고합니다.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여 살아남으려는 자유한국당같은 썩은 정당을 대한민국 시민들의 손으로 해체시킵시다. 전쟁을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의, 우리의 보호받을 권리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를 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을 대한민국 시민들의 힘으로 그들의 허물같은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쥐고 있는 시민의 대의권을 박탈시켜 다시금 되찾도록합시다. - 일시 : 매주 금~일 19시 - 장소 : 각 지역에 있는 자유한국당 공관 및 관사 또는 관련 건물들", "num_agree": 216, "petition_idx": "21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기위한 제2의 촛불집회를 주도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 기업이라 사칭하며 국가를, 국민을, 직원을 폄하하고 우롱하며 부적절한 지배구조로 모든계열사 직원을 종처럼 부리는 지분1%의 일개 개개인이 부인과 자식등으로 불법 지배구조를 만들어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한국은행, 국가세관 마져 종처럼 부리는 이작태를 정부, 법원, 경찰에서는 명백히 밝혀 여태까지 당한 우리 부모는 개돼지 였을지라도 우리의 아이들,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내회사 내직장이자 내가 지켜야할 삶의 터전이라 여길수있는 회사 기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사건 사고의 명확한규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 작성 중 중간에 글이 올라가버려서 다시 작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기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싶은 부분은 야자라고 불리는 야간자율학습 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는데, 주로 10시에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게됩니다. 하지만 꼭 집으로 귀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을 가거나 또는 집에 가도 숙제로 다시 책상에 앉게됩니다. 여러 커뮤니티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권장 수면시간은 8.5 ~ 9.5 시간이며, 18세 ~ 25세는 7 ~ 9 시간이라고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8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을 자고있습니다. 공부 이전에 사람답게 살고, 건강해야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수면시간을 학업시간에 뺏기게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을 꼭 없애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간을 조정하기만한다면 개인시간이나 취침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만하고, 공부에 압박받아 사는 중고등학생을 봐주세요. 제도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의 입장에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육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엔지니어로 근무하고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청호나이스에 입사를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청호나이스의 청기회라는 곳에 자동 가입이된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됩니다. 청기회란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이 매달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10만원씩 공제가 되어 지는 상조입니다. 이상조로 전별금 ,경조사비를 지급하게됩니다. 2년이상 되신분이 퇴사를 하시면 현직엔지니어 분들의 인원 수 곱하기 5천원,7천원,9천원씩..2년단위로 금액이 올라 그금액만큼 전별금이 지급됩니다. 2년정도 일하시면 약 600만원 정도의 전별금이 지급되는셈이죠 하지만 2년 이내에 퇴사를하게되면 2년이내동안 낸 10만원씩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사하게됩니다. 현직 엔지니어분들이 약1300명 정도가 계십니다. 한달에 청호나이스 월급에서 공제되어지는 청기회 금액만 1억3천만원이 넘습니다. 이 청기회는 생긴지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기회 통장에 금액이 없다고 퇴사하시는분들께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5년이상 씩을 모아온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준다는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17년도 한해 기록지를 보면 16년도 12월에 이관되어 온금액이 5천만원 입니다. 15년이상씩을 매달모아온 금액이 어떻게 5천만원 빡에 남지가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청기회는 엔지니어돈으로 모아서하는 상조입니다 근데 저희들 동의도 없이 매달 청기회 회장1명 부회장3명에게 60만원이란 금액이 지급되고 매달회식비를 청기회 돈으로 사용을했습니다. 이건 명백환 공금횡령입니다. 더욱 웃기는얘기는 청호나이스는 이 청기회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모른척하고있습니다. 청호나이스에 입사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되고 월급에서 공제가되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습니까? 제발 쪽팔리게 살지맙시다. 혹여나 만약 관련이 없다면 청호나이스 엔지니어 광역장님들 sm님들 나중에 문제가 더커지기전에 이일을 빨리 해결하십시요. 청호나이스가 당신들을 지켜줄꺼라 생각하십니까? 당신들도 우리랑같은 엔지니어면 우리를 도와야지요 자기 목숨 아낄려고 이러는거 누가 모를줄 아시나요. 빨리 해결하세요. 부디 이 글이 멀리알려져 빠른 조사와 해답이 나오길 빕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나이스 엔지어분들 모두 힘내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21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호나이스의 공금횡령과 잘못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의 나라교육제도가 학생들이게 너무 무의미하고 잠도 못이루게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다른나라와 매사 비교를 합니다 \"다른나라는 자기들 좋아하는거하던데 우리만 왜이렇지\" 저희가 잘못된거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경쟁속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있는 어른들의 모습이..참 비옥합니다 자살률을 낮추려 시도하신다면 제발 교육제도 검토만 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업에 지친 아이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데 일하지않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받아가며 일은 안하는 국회의원은 탄핵 못하나요? 선거전에는 무릎이라도 꿇다가 뱃지달고나면 목은 뻣뻣.. 국민을 위한 일보다 본인들 앞가림, 진보 보수 정쟁만 하고 앉아있고.. 국회의원은 왜 필요한겁니까? 이번 남북 평화회담 정말 기대도 많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눈물흘리고 희열느끼는 국민들은 뒤로한채 일본 언론에다 대고 좌파만이 지지한다 이런 개xx 하는 인사들을 국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민주주의라는게 그렇다는걸 알면서도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하고 국민들간에 이간질이나 시키고 나라망신 시키는 이런 한심한 정치인들 뿌리좀 뽑고 싶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 국민이 내릴수도 있게해주세요! 그래야 좀더 국민이 무서운지 알고 눈치라도보며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num_agree": 68, "petition_idx": "21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끌어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원글내용) 친족 성범죄 특히 피해 여성이 아동일 때 친척 또는 가족에서 성추행.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심각한 트라우마와 평생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됩니다. 죽어서도 마음 편히 못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피해여성 중 한명입니다. 저는 만 6세에 친척성인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저는 10년을 넘도록 그 것이 강간이라 생각하며 초등학생이 밤새 오열하며 매일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성교육시간에 제가 당한게 강간이아니라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이미 너무도 많이 고통스럽게 살아온 뒤였어요. 뒤늦게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증거도 모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용이 없단 말만 들었습니다. 2018년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동에게 성추행또는 강간을 한 자에게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 여성들이 피해입을 여자아이들이 사라지게 되었을지 짐작조차 안됩니다. 이제라도 그 법이 바뀌어 고통받을 여자아이들이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990~80~70년도에 당시 아동이었던 여성들이 성인이되어 신고를 하려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뀌고 개정이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 더더욱 가해자가 공소시효가지나서 피해자의 용서아닌 용서를 받는다면 더욱요. 저는 제가 제일 원한이 드는 이유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며 웃으며 저를 조롱한 일입니다. 저는 두번 짓밟혔습니다. 이제 어디가서 한을 풀어야하나요?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편히 못죽고 원한 귀신이 되어 그 놈 집안을 대대로 한을 품을 것이고 반드시 귀신이 된다면 그 놈 집안의 자손들의 대를 끊어버릴겁니다. 내가 죽어도 편히 못죽는다. 내 원한 어디서 풀 수 있을까.... ?.....ㅎ...... 신고하고 처벌받게하고 나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려하나고 묻는다면. 이제서야 잘못된걸 알았으니까. 그 긴시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할 엄두도 못났었으니까. 잘못된 법은 계속 바뀌어가야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모든 남녀를 위한 일이에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제발... 90.80.70년도의 당시 아동이었던 여자아이들이 힘이 없던 여자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끝까지 살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버텨서 그 놈을 내 손으로 신고하고 처벌받게하고 자유로워질거에요. 기다릴거야. 살려주세요..살고싶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해자는 잘만 살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런걸 보면 신은 없단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웃으면서 조롱까지하면서 공소시효지났는데 이제 어쩔거냐고 비웃음까지 당했습니다... 죽고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제 영혼은 살아있을거같아요. 원한이 너무 커서 죽지 못할거같단 말이에요... 그 악마같은 사람도 아닌 ㅅㄲ...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올거라 믿고.. 의연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여지껏 그 긴 세월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저는 50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늙어 죽기전 그 놈을 꼭 가해자로 범죄자로 처벌을 받게하고 편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현실은 너무 차갑고 냉혹하고 잔인해요 지옥이 따스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않고 열심히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그 놈을 제 손으로 신고해서 한을 풀고 죽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50년을 더 기다려서라도 꼭..... 작은 물방울이 모여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큰 파도가 일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동참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같은 고통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청원도 부지런히 올려서 이승에서 한을 풀고갈 여성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길... 저의 피해 나이와 년도를 정확히 적을 수 없는 점 양해해주세요 신고하기 전이라 알아볼까 두려워 정확히 못적습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5326?navigation=petitions ㄴ 원문 청원 바로가기.", "num_agree": 100, "petition_idx": "21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 전면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항상 국민청원에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균등하게 해달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20만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해 주지 않는데 숫자에 상관없이 자주올라오는 연금 통폐합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을 통폐합하여 균등하게 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4년쯤 안전상의 문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시외 광역버스등은 입석을 제한을하여 않아서만가도록하여 2층버스.뒷문폐쇄.45인승 앞문차량등 예산에 운수업체서까지 돈을하여 바꿔놨습니다. 그후로 어느정도는 지켜지더니 지금은 다시 입석이 판을치고 버스는 고속도로서 90~105km라는 속도로 달려되고 안전띠 착용승객은 보기도 힘들고 이럴꺼면 대체왜 광역버스 입석제한 법안 통과시켜놓고 어느덧 4년차인데 바뀐건 하나없고 더 개판이되가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관련의 안전성과 편의 서비스등이 확실히 개정되었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역버스 입석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 표준시는 처음에는 원래 기준선인 127.5도를 사용했는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면서 일본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의 기준시간을 동경 135도에 맞추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원래의 127.5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때 미군의 군사목적을 내세워 다시 일본의 135도로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아서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찾아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하철 1호선을 매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1호선의 배차 간격은 사람들이 주로 지하철을 사용하는 출근 시간, 등교 시간, 퇴근 시간에는 터무니없이 깁니다. 더군다나 1호선은 지연 및 고장, 사고가 잦아 도착 시간이 지연될 경우 탑승 인원이 급증하여 승하차 시 안전 사고의 위험도 높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1호선의 배차 간격을 조율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1호선의 배차간격 조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가 평화 번영을 항하여 급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적폐에 기생했던 정당들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면서 건전한 반대가 아닌 반대만을 반대를 일삼고 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국회 의석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국가대사에 협조하는 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개헌이 무산되었다고 하나 국민투표를 통해 조기총선 여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향후의 2-3년을 위해서도 조기총선은 꼭 필요합니다. 조기총선 실시합시다. 조기총선 실시를 묻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합시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21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국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조기총선 실시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족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역시 예상대로 조양호 일가족은 폭력 및 폭언 피해 당사자에 대해 거금을 제시하며 입막음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양호가 전문경영인이라며 내세운 석태수 부회장은 대한항공 인천공항 사무실 등에 출몰하며 언론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비위사실에 대해 일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고 조속히 무마시키도록 본부장 등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석태수 본부장은 원래 조양호의 입안 혀처럼 구는 자로 조양호 일가보다 더욱 폭력적이고 폭억을 남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조양호가 전문경영인이라며 내세웠겠지요. 대한항공과 유착관계에 있는 국토부나 관세청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국회 청문회도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청와대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족에 대한 조속한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유기견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키우는 가정입니다 보호소 보냈다가 혹시나 안락사 당할까바 데려와서 키우고있습니다 놀러를 가거나 밖에서 외식하고 싶은데 강아지를 동반해서 들어가거나 야외테이블은 소수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가기전에 강아지 출입가능하냐고 물어보고 눈치보고 들어가야합니다 강아지 때매 밥도못먹는다 하죠 혼자나두기는 너무 불안하고 돌아보다 포장해서 집에와서 먹는날이 허다합니다 애견을 키우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애견사업도 활성화 되고있는 이시점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견을 키우고 있다해서 죄인은 아니잖아요 야외테이블이나 포차같은데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식당이나 실외음식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 최근 제 어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미술학원 맞은편 가게에 들른 남자분이 오줌을 싸고 돌아서서 아이들이 수업하고있는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그대로 보는 앞에서 털었다고 들었습니다 . 지구대에 연락했지만 가게 주인의 당부로 그냥 넘어갔지만 , 경찰이 오기전 그 남자분이 쌍욕을 퍼부으면서 가게 문을 계속 흔들었다고 합니다 . 저는 말로만 들어도 충격을 먹었는데 , 만약 문이 열려있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났겠죠 .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 저희 어머니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보장되지 않았고 , 피의자가 전에도 몇번 그랬다는데 , 법적으로 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법합니다 . 요즘 법에는 집안에 들어온 성폭력범을 쳤는데 죽은것도 과도진압으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더군요 . 충격먹었습니다 . 자신이 죽을수도 있는데 성폭력범을 진압하는건 옳지않은일인가요 ? 저는 진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 생명이 무자비하게 사라지는것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를 제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폭력 , 성폭행법이 강화되어 조그마한 성폭력 하나하나까지 해결될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53, "petition_idx": "21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 성추행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현제 삶에서 저금은 꿈도 못꾸고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강제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사람숨통 을끊으려합니까?? 내가 돈을 빌렸나요??나한테 돈을 빌려졌나요??? 왜??살려고 발버등치고 사는사람한테 의무라면 내라는 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인가요?? 사람이 살수있게해야지 왜?? 자꾸 죽으라하는 국민연금 시급합니다 제발 걷은돈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하라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빛이라도 조금같게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도 자녀가 25세까지만 지급하고 무조건 소멸 먹튀를 하는 대한민국 뭐하쟈는거지 억지로 걷어 먹튀할려고 만듣 국민연금 좀 페지좀 합시다 청워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20 만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이리도 많이 올라올때는 이유가 있는건데 귀좀기우려 주세요 ~~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죽으라 하지좀 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국민연금 페지요  ~~~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데...20 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공화장실 화장지 품질 좀 나은 걸로 걸어주세요 큰볼일보면 하루종일 불편해요 비데를 1개라도 설치해주시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화장실 화장지 품질 좀 나은 걸로 걸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은 국가수반입니다 나라를대표하고 국군을통수해 국민의안전을지킵니다 ᆢ지금대한민국은 어느때보다 국민의목소리가갈라져있습니다 국민통합은대통령이해야할가장중요한일중 최우선과재입니다 사회곳곳에극심한분열현상을 하나로모아 통합해주셔서 안전한 안정된 대한민국 으로만들어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사들인다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가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 이민제도 어떻게 됍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측에서 시간대를 다시 통일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은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남북 시간통일'이라는 기사의 겉제목만 본 순간,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클릭하여 자세히 읽어보니, 통일하여 사용하게 될 표준자오선이 우리 한반도의 정가운데를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어느 곳도 지나지 않는 기존의 동경 135도라는 내용을 읽고 실망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은 수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듯, '원래' 우리 한반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1908년 대한제국 때 표준시간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부터 우리의 표준자오선과 그 시간은 우리 한반도의 동서 구분선과 거의 일치하는 '동경 127도 30분', 즉 GMT +8:30였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간마저 빼앗겨 일본의 긴키 지방(오사카 인근)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기준자오선으로 삼게 되었으며, 광복 후인 1954년에 다시 우리의 표준자오선으로 돌아갔지만 196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또다시 우리 것이 아닌 자오선을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인 관례와 편의상 좋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변경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혼선을 이유로 표준시간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1시간 단위의 표준시간대가 아닌 곳들은 호주와 캐나다 일부지역, 인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15분 단위의 독립시간대를 사용하는 네팔 등 그 수가 아주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나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거나 자국 내에서 불편을 호소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자국 내에서 독립시간대를 운영하던 중국이 현재에는 각 지역의 시간 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표준시간대를 적용하여 사용하는 결과 서부 지역은 겨울 일출시간이 오전 10시, 여름 일몰시간이 오후 11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1시간 단위의 표준시간대를 사용해야한다는 국제적인 합의도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독립시간대 사용이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과 편의상 좋지 않다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대 변경 시 국제시차표 조정, 기상과 금융정보 등 각종 시간 관련 정보 조정과 관련하여 비용과 혼선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표준시 변경 당시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모두가 이에 익숙해지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국내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해당 시간이 되면 일률적으로 시간대를 변경하고, 시간이 지나 잘 정착되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표준시 변경이 문제될 만한 일이었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었으며 지금도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썸머타임 제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과거에 이승만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1954년 3월 21일 자정을 기해 '우리'의 시간대를 되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군은 작전지휘권이 도쿄 미 극동사령부에 있는 관계로 표준시 변경을 따를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이승만 정부는 표준시 변경을 관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등과 같은 당시의 많은 언론에서는 “일월의 출입시간이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 표준시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종래의 우리 표준자오선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시간의 광복’이라 할 것으로 당연한 일이다”며 환영하였습니다. 또, 서울 종로 보신각과 전국의 학교, 교회, 사찰은 종과 사이렌을 일제히 울림으로써 국민 모두 ‘시간의 광복’을 경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표준시를 다시 설정한 조치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는 대단히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시 변경과 관련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인식한 정부에서는 지난 1993년 5월 이 사안을 행정쇄신위원회 검토대상 과제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또한 지난 1997년 7월에 표준시 변경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2000년 8월에는 표준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의 표준시 변경과정이 주체적이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처럼 자국 영토를 안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한 다른 일부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마침 1시간 단위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30분 단위의 자오선이 우리 한반도의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표준시 변경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시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혼선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 못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잘 정착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0분이라는 하루 1440분의 2% 조금 넘는 시간이 정말 별 거 아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생체리듬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점들을 근거로 들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다른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21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래 우리나라 표준시간은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GMT+8:30이 맞는 거 아닌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있고 현제 다니던 직원이라며 현실성에 대한 부정댓글도 올라오고있는 상황에 대체 무슨 이유로 외국계 사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시는 겁니까? 다들 미래의 일을 뻔히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일사천리로 자금 지원하여 노조원들 배불리고 GM본사측은 같이 투자하는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 투자금만 가지고 10년 버텨보다 안되면 부도처리 할께 뻔한 상황인데 왜 정부및 산업은행측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느겁니까? 온라인상의 국민들 댓글들처럼 회사가 힘들어 문을닫는데 직원들이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 모자를판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2~3배씩되는 연봉을 세금으로 줘가며 왜사기업 퇴출을 막는건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고싶네요? 진정 온라인상의 떠도는 글처럼 선거 표심받고자 엄정난 세금 투입해서 GM근로자및 노조원들 민심얻고자 이러시는 건가요? 막말로 지금 GM본사측에 지원하는게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전대통령 정권 일때 최모씨 국정농단이랑 무슨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생각하기엔 제2의 노조원 국정농단 인셈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뒷일은 생각안하고 오로지 지금현제 10년동안 사업을 접지 않겠다란 말과 10년동안 유예한 비토권을 준다는걸 믿고 추가자금 진행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GM본사가 우리나라 지원금 다소진된후 호주에서 한거처럼 돌변한다면 과연 어찌 할수있는걸까요? 그걸 대비해서 비토권을 보장 받기로 한거아니냐 그러실껀가요? 추가 자금을 지원하더래도 노조원들 및 모든 임직원들이 고통 분담해서 연봉삭감 및 GM본사도 산업은행처럼 자금지원을 제대로 하기로 확실하게 합의를 다시한다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GM본사는 또유상증자가 아닌 대출방식으로 엄청난 이자와 헐값에 차를 가져가 비싸게 판매하여 자기들 실속만 차린다는데 결국 산업은행측은 GM본사측에 놀아나고 만대한 자금 투자비만 날리는꼴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이게 정만 옳은일인지 다시 재검토 하여 진행좀 하세요? 국민들 피땀흘려 낸 세금 허무하게 사용되는일 없게 재검토 하시길 청원 합니다. 매번 선거때만 열심히 말하시는국민들의 말도좀 귀담아 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21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금 다시한번 확인후 처리해야되는거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1592년부터 임진왜란,정유재란,일제강점기,세계2차대전,6.25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한국에 악마와 같은 존재다!! 2.1945년 일본의 8.15항복으로 한국은 해방되었지만,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 절대 분단되서는 안된다며,미국에게 생체실험등 온갖 정보를 넘기며 애걸 복걸하여 대신 우리가 남.북으로 짤린것이다. 3.이제 남북협조시대,나아가 자유왕래,자유통신,자유방송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막대한 북한개발비용과 통일비용을 일본에게 부담시켜야 한다.왜냐하면 일본이 분단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단국 원인 제공한 일본에게 통일비용 부담케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감동적으로 바라 보기만 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역사적인 순간에 방관자로만 있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언제나 민중이 함께 힘을 보탰고 의지를 드높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전통을 작은 이벤트로 계승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동해북부선 연결공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철도용 침목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침목 하나하나를 국민들의 성금으로 기와불사 하듯이, 남산에 열쇠를 채우듯이, 성당에 촛불을 켜듯이 원하는 사람들의 기원을 담아서 기증을 하면 어떨까요? 국민의 염원이 담긴 철도 건설을 어느 누가 감히 반대를 하며, 폄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먼 훗날에 지인들과 그 철로로 유럽 여행을 가며, 이 철길에 우리의 소원이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철도 침목국사를 이벤트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동북아재단에는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중국과일본의편에 서서한민족의역사를폄하는역사학자많습니다.국민의세금으로활동하면서독도를포함시키지않은지도니 일본이나중국의동북공정의역사왜곡한역사를그대로사용 하는역사학자도있습니다.이래서동북아재단은폐지되야합니다. 동북아재단에느일본식민사관에물들은역사학자가너무많습니다 일제침략시대의잔재가남아있습니다 .중국과일본의역사왜곡에맞서역사해방을해야합니다.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동북아재단은일본식민사관에물들은역사학자들이자리를찾이하고있다고 합니다.동북아재단을해체하고중국에맞설수있는재단이나기관을하루빨리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재단을해체부탁드립니다.  동북아재단해체하고올바른른역사관을가지고중국일본편을 들지않는역사학자들로구성된기관이나단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한 민국 육군으로 판문점에서 근무하고 제대한 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던 대성동과 기정동의 국기 경쟁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시행 사항 일부인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긴장완화의 일환으로, 대성동과 기정동에 태극기와 인공기 대신 하나의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현재 양측은 태극기와 인공기의 높이와 크기때문에 매년 상당한 유지 비용과 국기 제작 비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이 되진 않았지만, 비무장 지대 내에서만이라도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것은 국내외로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링크는 대성동 태극기와 기정동 인공기에 관련된 오래 전 기사입니다. 단순히 양쪽 국기와 게양대의 설명,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어 첨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성동 태극기 기정동 인공기 의 한반도기 전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올해 정부에서 국민 소환제/국민 발안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냈었는데요. 개헌이 어려운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 특히 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라도 국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의견과 힘을 보여줄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과 공익 광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국회방송이나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접근 문턱이 높아서 강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지, 현재 국회의 활동이 어떤지조차 모르는 채로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쉽게 정치에 참여 하고 국회의 활동에 관여 할수있도록 열려라국회와 같은 홈페이지 홍보와 국민의 참여 방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광고하고 교육을 강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21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국회를 감독하고 감시할 방법을 교육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라는 용어 자체가 기업중심적이며 노동으로 기여하여 공헌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기업이 좌지우지 하는 하나의 소모품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없이 쓰여지거나 암묵적으로 일본에서 가져오는 인권에 대한 비루한 의식속에서 비판이 거쳐지지 않고 들여오는 언어들이 우리 사회 하나하나에 침투되어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더불어 그 표현 자체가 멸칭인 '민초'와 같은 표현도 지양하거나 몇몇 불쌍한 레드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분들 때문에 '인민'이라는 말을 못 쓸 지언정, 최소한 대중이나 민중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휴일이 피크인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소속된 특정한 일터에서 노동으로 기여하는 모든 이에게 노동자의 날이 휴일로서 인정받고, 특수직종의 경우는 자유로운 가용휴가로써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0년간 자유한국당을 믿고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건만 도대체 뭘 했는지?? 판문점 선언을 보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고 더 큰 실망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분별도 못하는 바보인지요? 다른건 몰라도 나라를 위해 8천만 이산가족들이 염원하는 곳엔 재뿌리고 반대하면 안되잖아요. 이번 계기로 자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고소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로써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21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박근혜 양성한 자유한국당 고소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5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끄적였고 31살이 되어서 이직을 고민 할때도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무얼 어떻게 적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네요 저는 외국인 강사들 이력서를 받아서 채용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들의 이력서를 보면서 우와~ 이렇게만 적으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려고 돈 쓰고 사람 써가며 자소설이나 써야하는 우리 나라 국민들도 엄청 편해지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력서에서 의문이었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팀원 혹은 동기들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갈등이 조성 됐을 때 자신의 설득 혹은 행동으로 이를 돌파한 경험을 쓰라???? 엥?? 저 이제 막 학교 졸업했는데요??? 학교 동기랑 싸우면 안보고 말지 누가 나서서 이걸 설득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결말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서도 윗사람이 하란대로 하지. 누가 나서서 막 하겠어요. 전 나서다 혼난 사람은 봤어도 영웅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소설 자소설 ... 주변에서 여럿 봤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일들 끌어담고 평소에 써보지도 않았던 단어들 취합해서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도 해보고.. 이거 잘만드는 사람있으니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긴다는 사람까지...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만 넣고 문장형식 질문 형식이 아니라 내 자격증 내 경력 내 성격 등등 이렇게만 하고 그냥 면접보면 안되나요?? 원어민들 면접하는것도 지켜봤는데 웃으면서 오늘 면접하러 오는데 멀지 않았어요? 이런 따뜻한 질문도 해주고 농담도 하면서 진행하더군요 이력서에서 설명 필요한 부분만 물어보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아와서 잘 적응하는 성격인지만 보고 나머지는 같이 일 하면서 겪어나가던 분위기 였는데 너무 좋아보였어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일부 직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압박면접, 자소설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직장인 7년차가 됐는데도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일할때 그런게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뽑은 사람이었는데도 3개월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봐서.....저는 앞으로의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다시 재취업 또는 이직을 해야하는 중장년층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앞에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간소화와 압박면접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눌러봐요 !! 힘내세요 모든 취업준비생 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21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간소화 및 압박면접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들어낸 지역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편가르기 지금도 행하고있으며 이명박.박근해 을 만들었읍니다. 국민세금으로 자기 식구인 자유한국당원들만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원 듣 전원 계좌 추적 수사와 의원들 가족들도 계좌추적 수사 요청합니다. 자원외교 한담시고 수십조원이 다 어디에 갈쓸까요? 자유한국당은 국회을 마비시키고 국정일을 할사람들이 일은 않하고 애들처럼 프랜카드 들고 시위나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남시장.경북시장\"은 대한민국 국민께 사과 와 용서을 빌어야 할겄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디어 속 로리타 소비를 막아야합니다. 로리타란 나이 든 남자들에게 성적 매력이 있는 조숙한 소녀라는 뜻입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로리타 적 이미지를 만연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돌의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교복입니다. 티비를 틀면 짧고 타이트한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아이돌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짧은 교복으로 노출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성적 매력을 어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입는 교복을 짧게 만들어 노출을 하거나, 어린이 캐릭터를 연상시키는 의상에서 노출을 함으로써 순수하지만 성적 매력을 가진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아이돌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로리타 소비는 만연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린 여자를 두고 러브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서사 구조. 도발적인 어린여자를 매력적인 이미지로 메이킹하여 이들에 대한 환상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호기심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로리타 클리셰에 대해 대한민국은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아동 성범죄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내 삶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이 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문화의 다양성? 좋습니다. 하지만 성적 이미지를 착취시키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책입니다. 만연한 로리타 소비 문화, 근절하여 깨끗한 대한 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디어 속 로리타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를 꼭 해주세요. 일본이 딴지 건다고, IOC 등 외교적인 논란이 된다고 독도 표기를 빼거나 하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일본이 문제 삼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IOC 에서 문제 삼으면 그깟 아시안게임, 올림픽 참가 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토 표시한 국기를 든다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 논란인가요. 금메달 은메달 따서 얻는 성취감보다 독도 포함된 한반도기 못드는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한반도기 독도 논란, 다시는 안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표기를 꼭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6.25때나라를 구한 분들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합쳐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게 해주신 6.25참전 용사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받으실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 용사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남북한 시간은 현재 30분 차이가 납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지향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나라는 북한과 시간 통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우리 조상들 시간은 세종 대왕 때 서울 시간이었고, 대한제국 때는 서울 부근인 우리나라 중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후 일본은 일본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였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때부터 다시 우리나라 시간은 우리나라 중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5. 16 군사 쿠데타 이후 우리나라 시간은 군사정부에 의하여 일본 시간과 같아졌습니다. 3. 시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속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간이 아닌 30분 먼 일본나라 시간인 현재 우리나라 시간은 원래 우리나라 중심 시간으로 다시 고쳐져야 합니다. 과거 서머타임을 시행하였던 우리나라가 시간을 30분 한번 고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4. 다행히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 중심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시간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시간을 일본 시간이 아닌 우리나라 중심시간으로 정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중심시간으로 남북통일 시간을 정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는 1600cc 이하 10년 이상 150만원 이하 차량만 타라고 하는데 사실수급자들 불편한사람 많으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차 타지마라 하는거같다씁쓸하네요 이러니 다른 사람 명의로 타는 사람이 많을수밖에요 150만원짜리 차가 온전한게 있을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1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풍납동 레미콘 공장, 풍납토성 복원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도 심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2.작년 11월2일 2심에서 삼표측이 패소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3.담당 대법원 판사님께 청원합니다. 조속 답사하시어 삼표레미콘 공장이 얼마나 많은주민 피해와 복원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파악하시어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21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날을 맞아 샌드위치로 무려 4일의 연휴를 갖게 돼서 신났던.. 32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연휴라고 친한언니와 술한잔하고 집까지 약 20분거리라 혼자걷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쫓아오는 남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한참어려보이는 대학생정도로 보였고 외소한 체구에 그냥 경계만 하던차에 그 남자가 골목으로 빠지는걸 분명 확인했고 안심도되고 살짝 민망해하기도 하며 핸드폰만지면서 그남자가 사라진 정반대방향으로걷다가 앞을보니 제앞에 그남자가 다시앞서 걷고있었고 그때부터 주시했습니다 근데 제 걸음에 맞춰서 그남자애의 걷는 속도가 달라지는걸 느꼈고 이때부터 혹시나해서 슬쩍 뒷모습을 찍어놨습니다 에이 설마... 그치만 찝찝하다... 싶길래 뒤를 돌아보니 한눈에봐도 건장한 남자두분이 걸어오고 계시길래 기다렸다 그분들을 지나쳐보내고 한참떨어져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너무나도 티나게 그 남자애가 건장한남자분들을 의식했고 슬슬 의심이아닌 확신이 되어가고있던차에 앞서가던 남자애와 건장한남2가 사거리 신호에 멈추는바람에 저와의 거리도 좁아졌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그 남자 세명이 신호대기상태인걸 확인하며 빠른걸음으로 뛰다싶이 가는데 그 남자애가... 신호가 바뀌면서 건장한남자애들이 길건너는 동시에 턴해서 제쪽으로 걸어오는거죠.. (불안해서 계속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몰랐을수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다 느끼고 그냥 차도를 건너서 반대편 인도로 도망쳤고 차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니 절찾는듯이 뛰면서 반대쪽차선을 두리번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불법주차된 트럭뒤에 숨어서 지켜보니 누가봐도 저를 찾아 두리번거리는게.. 절 미행한겁니다 2차선도로를 사이에두고 눈이 마주쳤고 숨어있는게 들켰으니 저도 그냥 당당히 서서 지켜봤어요 내가 너 아니깐 얼른 도망쳐라?는 느낌으로.. 20대초반 아주 어린 학생같아 그러면 도망칠줄 알았는데 차뒤로 들어가서 계속 저만 쳐다보고있더군요 다행인건 그게 저희동네로 다와서 일어난일이라 제가 길을 알았어요 바로뛰어서 30초거리 파출소로 뛰어들어갔고 자초지종을 대충 설명후에 보니 당연히 흔적도 없습니다 제가 뛰어들어간걸 봤으니깐요 자여기까지는 그냥 재수없는여자의 하소연쯤이죠 근데 제가 하고싶은말은요..저두 여태 제가 이런일 당할줄 몰랐거든요? 근데 당했고 그래서 나라(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도움은 도보3분거리 집까지 데려다주신거예요... 물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파출소 들어가니깐 멀쩡하던 팔다리가 후들거리더라구요 어버버하다 집에도착해 생각해보니 제 연락처하나 안물어봤더라구요 제가 찍었던 여러사진,동영상(어차피다뒷모습뿐 이지만) 그거 한장 대충 찍어가고 집에데려다준게 다였죠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 했더니.. 해줄수있는게 없답니다 제가 피해본게 그놈이 쫓아온거 밖에 없어서요... 제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죽거나해야된다는 말이겠죠?? 이나라 현실이 이렇다는걸 오늘 처음안게 아닙니다 어릴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겪어본적도 있구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심치않게 다루기도 하죠 알면서도 모른척살다가 제가 당하니깐 무서워진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저를 보호해줄 장치가 전혀없답니다 저한테 정 불안하면 안심귀가서비스나 신청해보래요... 세상 귀찮단 말투로...는 덤입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검색해보니 주말제외/시간제한 있는거같던데... 그럼 그 제외된 시간에 싸댕기면 당해도 싼가요? 그게 대한민국 법이자 복지라는건가요?? 동네에서 일어난일이라 집안에들어왔는데도 작은소리에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그래도 절 도와줄수있는 제도는 없답니다 평화네 통일이네 다 좋은데요 그냥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사람들이 행복한,안전한나라는 언제오나요?? 있는사람만 안전하고 누리는 나라는 충분했잖아요 돈이 돈을 벌수있는 나라도 충분했습니다 제발요.... 평범한,일반 국민들이 누릴수있는 아니 누리진 못해도 최소한 보호받을수있는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 오늘 미행당했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회적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정신병원 시설은 거의 모두 마찬가지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도 못하고 저항도 힘들다. 학교나 군대도 비승하다. 이런 사혀적약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 녹화를 의무화 하고 녹화기록을 일정기관 보관 의무화 하고 이행을 안하면 형사처벌과 거액의 벌금과 압류 추징 배상 시설폐쇄를 해야 한다.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착취와 공갈 폭행 학대, 협박에 시달리는 사회적약자를 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약자들을 기독교나 민간에 내 맏기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다. 정부가 직접 돌봐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사회적약자시설 CCTV설치 의무화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비핵화도 좋고 평화협정도 좋습니다. 헌데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도발 발목지뢰사건 연평해전 등 그동안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도발을 일삼아왔던 주적에게 왜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하는 것 입니까? 아무리 평화가 좋다지만 따질것은 따지고 옳고 그른것은 명확히 밝히셔야지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부디 늦지 않게 북한으로부터 도발피해자와 그 유가족들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 피해자와 유족들을 생각했다면 이럴수는 없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협정 이전에 북도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아닙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유 없는 반대만을 외칩니다. 또는 마치 군사수가 줄어들면 동쪽 서쪽에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뺏길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할게 있습니다. 몇백명에 군사가 달려와도 이젠 전차 한대면 충분합니다. 현 시대는 핵전쟁 시대이며 예전처럼 사람과 사람의 교전이 아닌 전차와 전차 전투기와 전투기가 싸웁니다. 우리가 중국만큼에 몇십억에 인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만큼 강한 기술력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이 둘중에 어떤게 더 빨리 우리나라가 실현을 할수있을거 같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만 가고있습니다. 올해 4월달만 해도 11%입니다. 이 실업률을 낮출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직업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만 개선해도 현 실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대우와 인식도 개선되고 돈만 제대로 준다면 어떤 실업자가 군대에 지원 안하겠습니까?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남에 자식이 아닌 우리 나라의 자식으로 희생양이 아닌 영웅으로 그들에 대우와 인식을 개선하며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을 더 할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 군인을 늘리자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남에 자식이 아닌 우리 나라의 자식으로 희생양이 아닌 영웅으로 대우와 인식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군대 남자만가는거 굉장히 이상하고 모순입니다. 본인은 여자입니다. 군대. 물론 개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고싶지 않은 끔찍한 곳입니다. 하지만 싫은건 싫은거고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여자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분단국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자발적으로 여성을 군대와 안보에관해 무지하게 만드는것은 명백히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여성 장교를 뽑고 여성이 육사 수석을 몇년째 차지하여 여성이 사병으로서충분히 군사훈련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증명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시험 실기시험(체력시험)도 규정을 남.녀 똑같이 해주세요. 경찰은 남자 여자할것 없이 시민을 지켜야하는데 여자라고 체력시험을 봐주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무슨 학교 체력장입니까? 소주병 든 주취자가 여자 경찰이라고 살살하고 봐주나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싫습니다 그정도도 못하면 경찰 하지 말아야죠.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대보내고  군 가산점 부활 시켜주세요. 그리고 경찰시험 실기도 남녀 똑같이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요?? 도대체 \"을\"이 믿고 이러지. 당신네들은 한표만 뽑아줍쇼하고 벌벌 기어서 국민이 뽑아준 하찮은 인간들에 불과하오. 당신이 을이고 우리가 갑인걸 모르시나?? 다음에 또 의원 달거라고 기대하시나?? 붉은 넥타이 매고 5년동안 국민 피 쫙쫙 빨아먹으면서 겁나 갑질하고 다니는데. 니들 일하라고 뽑아준거지. 비지니스석 앉고 국회사무실 안에서 어떻게하면 나라걱정 국민걱정 이딴걸 연구해야되는데 룸싸롱가서 비싼 술이나쳐먹고 시위나해대고 대학총장이나 앉혀주는 갑질하는 개같은 넘에 새기들. 이런 국회의원 단체인 자유한국당은 충분히 헌제파면사유가 됩니다. 이석기가 있던 정당은 단지 북한주체 사상이 들어나고 의심되어 해체 시켰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 홍준표 아사이 tv 일본찬양, 자유당 남북교류 반대, 협력반대, 판문점반대, 비핵화는 정치쇼,국민분열..찾아 일일히 쓰면 100개도 넘을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자유한국당 해체 및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킨 자유당국회의원들의 그동안 비리와 홍준표 도지사시절 특수활동비 사적이용. 검찰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21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법안 반대하는 자유당 헌제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으로 모든 비리와 뇌물은 청탁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3만 선물과 경조사비를 5만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선생님은 직무관련자에게 간단한 차 외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하는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뇌물과 비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도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경조사 부조금도 친인척들 사이만 서로 주고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하여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며 의료의 말로 부조를 대신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부조금을 받으라는 법은 한국이 유일한 것이고 그만큼 비리가 많아 갑자기 없애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한번에 끊어야 하듯이 비리도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경조사 부조금으로 수천만원 수억을 받아 챙겨도 상부상조 미풍양속 으로 둔갑하여 그냥 넘어가고 합법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민 하고 받고 나서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상부상조가 아닌 것입니다. 미풍양속이 아니라 갈취이며 비리 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큰 비리며 큰일 입니다. 김영란 법을 개정하여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끼리만 서로 주고 받고 그 외 사람은 참석만 하도록해야 하고 식사는 더치페이 하도록 하고 설물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업무상 대화시 현장에서 먹고 마시는 간단한 차한잔이나 과일등 다과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화홰등 직무관련자에게 주지 않아 힘들다면 선진국들은 다 망해야 합니다. 직무관려자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그 외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친인척과 지인들과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사회전체의 비리척결의 공익이 우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을 더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정부에서는 다른분야에는 어느정도 제도개선을하고 있으나 3D 직업중하나인 택시운전자에대한 제도개선및 처우에대하여는 전혀관심이 없음 작금의 실태를보면 사납금및 전액관리제도를시행하고 있으나 이름만다를뿐 같은 제도임 법으로 제도를만들어 근로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노동자 제도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을 위한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이런 행사나마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한된 행사만으로는 연로해져만 가는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기를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턱 없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남한 정부가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그간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여 북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남한 국적을 가진 남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등 법률의 제약으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여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살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제약을 풀어 남한의 이산 가족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북의 가족들과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남한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 사람과 자유롭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정이 어려운 북한 가족을 남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돈을 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폐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 사람들의 전면적인 북한 방문 허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고등어를 사려고 시장에 들렀다. 휴일이라 그런지 평일보다 사람들이 많아보여 부쩍이듯 생동감이 약간 넘쳐났다. 역시 시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값을 흥정하며 시끌벅적 떠들어대야 사람 사는 멋과 맛을 느끼게해준다. 난! 흙수저라서 그런지 인테리어가 잘된 가게보다 한쪽 모퉁이에 쭈그려앉아 자판을 깔고 얼굴에 주름이 잔득 낀 나이 지긋한 어머니같은 분의 노점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왠지 고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훈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의 표정은 비록 노점에서 자판을 깔고 생선장사를 하지만 자식들 교육엔 오늘도 놀고 쳐드시는 국회의원들보다 더 떳떳하고 부지런하십니다. 고등어 큰놈을 골라 값을 치르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동안 아주머니는 그새 검정봉투에 담고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국회의원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농담이 아닌듯 고등어 손질했던 칼을 들어 다시 맥없는 도마에 내팽개치듯 탕 소리라게 던지셨다. 나보고 국회의원이냐고 물었다. 웃음이 났지만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웃음끼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장잡배보다 못한 인간들! 선거 전에는 신발이 닳도록 시장을 찾아와 금방 생선을 만져 비린내가 나는 손을 덥썩 잡고 죽도록 고생한 꼭 어머니 같다며 온갖 알량을 떨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께 힘이 되고자해서 나와다며 꼭 한표 부탁한다. 마치 뭐든지 법을 만들어 상인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다는 그 거짓같은 공약들! 절대 지키지도 못하는 내뱉은 거짓말들! 앞에 있으면 이 고등어로 그 잘난 낯짝, 싸대기를 사정없이 시원하게 갈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국민들은 근심으로 새벽잠을 설쳐가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도 쳐 자빠져 자고 있는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꼭 적용해라!", "num_agree": 42, "petition_idx": "21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노점 아줌마의 분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반인이 판문점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국내외 관광객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변모시킨다는 분위기를 돋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한편 주변 지역의 관광 수입 증대에 매우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판문점 역내에서 수시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정부 주도로 열거나 민간기관이 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 또한 남북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에 대한 판문점 전면 개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중파, 지상파 방송들은 정신들 차렸는데 박근혜 탄핵중 미쳐서 들고 날뛰고,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날뛰네요. 여론이 안좋아지니 갑자기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손석희사장 정도의 인물이 청소를 해도 tv조선은 태생이 아버지 이명박, 어머니 박근혜다시피 어쩔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하고 tv조선은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2014?? 이쯤에 고영태가 tv조선에 고발했는데 tv조선이 묵살 했다죠?^^ 여기가 이런곳입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21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가 만든 tv조선 폐방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 이 시각 멜론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특정 아이돌 음원이 1위부터 10위 안에 일명 '줄 세우기'로 나열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다수의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을 악용하여 작품성과는 관련 없이 무한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돌 음원을 스트리밍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은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있지도 않으며 일명 '기계'로 스트리밍을 해놓고 그것을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솔직하고 투명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재기로 댓글 아르바이트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사태를 저는 10여 년 전부터 봐왔으며 변하지 않는 조치로 인해 더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까지해 이 나라를 벗어나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제 생각뿐만은 아니며 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댓글들을 보시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트리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돌 팬덤의 경우 음악보다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의 의미가 더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여파가 음악 공정성까지 미친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 사진을 사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왜 그 여파를 공공의 장까지 퍼트려 여론을 조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생각한 방안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원 사이트에서 어떠한 특정 음악의 주기적인 반복, 대략 10~20회 이상 감지되면 자동으로 셧다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접속할수있게 하는 겁니다. 보통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를 잡을 때도 이러한 식으로 사용자를 찾아낸 뒤 아예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만 셧다운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아이디를 다시 생성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 같은 경우 계정생성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일부 해결될 것이라 보고 기계를 사용한 반복 스트리밍 등이 적발될 경우 벌금조치라든지 일정 조치를 강하게 하면 대부분을 제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스트리밍 문화가 사실은 문화적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아이돌이 아니면 음악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이돌로 너무 많은 인원이 편중되는 현상, 그리고 아이돌스러운 노래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여 곡 자체의 다양성이 없어지는 현상, 대형 소속사만 이득을 보는 현상, 문화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커다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음악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화산업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이돌 문화가 외화를 벌어온다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대한민국 문화는 침체될것이고 후퇴할 것이며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에 음악 한 곡 듣고 싶어 음원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결국 마음만 무거워지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싫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제 글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 팬덤문화가 대한민국 문화인들을 좌절케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황 및 실태 전남 광양시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는 2008년 8월경 민간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입니다. 송보건설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된 시점인 2013년 9월 분양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유지하다 사전통보도 없이 2017년 11월 (주)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광양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고 우선공급 503세대 일반공급 18세대 의 시 공문과는 다르게 법과 판례에도 없는 정기산업만의 우선분양조건을 만들어 521세대 중 적격 166세대 소명자료제출 21세대 일반분양 18세대를 제외한 316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공가 입주세대(명도세대 포함), 전입 전출 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 세대, 늦은 전입 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산업은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에 따라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조건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2차판정으로 약 90세대가 추가로 적격을 받았으나 현재 절반에 해당하는 세대가 정기산업 기준으로 부적격 세대입니다. 아직도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으며 소명 및 소송으로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지만 정기산업이 3자 임대사업자 승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자업자로 임대권이 승계가 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어 집니다. 문제는 우리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 많으며 거제도 덕진봄, 속초 대광로제비앙, 속초 삼호아파트, 광양(송보5차,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 세종 영무예다음 등 다수의 아파트들이 같은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산업이 매입 예정인 아파트 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사항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국민 청원 요구 사항 임대주택법의 취지가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공급이지만 이것이 무색하게도 업자들간의 이득 챙기기로 변질되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잘못된 법조문 하나가 힘없고 약한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비수로 와 닿는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저희가 처한 부당함처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우선분양조건)을 개정 및 보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기산업은 명도세대(전세대가 계약해지하고 나간 공가세대를 건설사와 계약하고 입주한 세대)를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 1호(입주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자는 우선분양에 해당한다)는 청약세대에만 해당한다며 인정 안하고 있고 같은법 21조 1항4호에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한 세대로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정기산업 측은 선착순 공고를 하지 않았으니 선착순 입주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입주한 세대만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한다며 2013년 9월 30일 안에 입주한 세대만 적격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후에 분양승인공고 이전에 들어온 세대는 부적격으로 판정) 또한 선착순세대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으나 분양승인시점에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조건에 해당한다는 국토부 답변도 있으나 정기산업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정 안합니다. (다수의 임대아파트들은 별 다른 조건 없이 분양승인시점에 무주택이면 우선분양조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대비됨) 이렇듯 법을 악용하여 우선분양조건에 해당 될 수도 있는 세대를 부적격으로 분류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전입, 전출, 양도양수 등 세대별 사유는 다르나 다른 임대아파트에서는 적격으로 받는 사유가 기업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 21조 1항을 개정 및 보안해서 앞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청합니다. 두번째는 구 임대주택법 제 9조를 개정 및 보안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함부로 3자 임대업자에게 임대승계(매각)을 못하도록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매각에 해당하는 2항은 불법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인정하지만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능 의 경우 악용이 될 소지가 많은 조항이며, 이 조항에 의해 현재 전국의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우리 아파트가 악덕 임대사업자에게 이유도 없이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1항 조문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5년, 10년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 등록한 성실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는 적자 발생과, 파산 등의 이유 말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에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가능 조항을 폐지 또는 입 주민 과반수 동의 또는 시 승인 등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분양전환시점인 공공 임대아파트에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임대사업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 개정 입니다. 5년 공공임대건설 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이기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공급을 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임대사업자간의 시세차익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우려가 있습니다. 입차인들에게 제공될 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임대사업자가 없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길 바라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네번째는 우선분양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및 우선분양 과정의 불법결탁 적발 시 처벌 강화 입니다. 광양 송보아파트는 1차 우선분양적격여부 발표 전에 우선분양조건에 관한 어떤 공지나 설명회도 없었으며 관련 소명자료 제출의 시기도 없었습니다. 정기산업 과 임차인대표 측은 절차상 문제를 서로의 잘못으로 떠 넘기고 있는데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기산업과 임차인대표간의 결탁 의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차 우선분양 적격자 비율은 30% 선이었는데 정기산업은 다수의 부적격자에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혼란을 주었으며 우선분양 적격 여부 확인 후 부적격 세대의 임대연장 계약을 진행해도 되었으나 1차 우선분양적격 여부 판정 전에 마치 임대연장 계약을 안 하면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여 전 세대 임대계약 연장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부적격세대로 분류된 세대들은 3자업자 매각이 우려되어 나가고 싶어도 계약 기간 동안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확하지 않은 우선분양 절차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로 보이며 법안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여도 당 아파트 및 전국에 여러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관계자를 비롯한 정기산업과 전 임대건설사 간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위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또한 정기산업은 임대사업자에 매각 후 다시 임차인에게 매각하려는 등 법의 보호 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황도 보이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속수무책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 임차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법과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산업의 부당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2253, "petition_idx": "21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법 악용을 못하도록 개정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회는 소방관을 늘리고 장비를 추가하는 것을 방해해서 각종 재난에 국민을 노출시켰고 추경을 방해하여 민생정책을 무효화시켜 국민경재 특히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으며 국회의장 이하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강원랜드 청탁사건의 조사를 막기 위해 수개월의 국회 파행을 방기하여 법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를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족의 평화를 지향하고 한국경제의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종전 선언마저 방해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현 국회가 국가의 운영에 심대한 방해를 주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역사의 역행을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하시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해산을 결정하시길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457, "petition_idx": "21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건의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삼성(제조) - > 비무장지대(관광) 판문점 선언 = 평화와 번영의 길 남북 정상회담으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옥류관 냉면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방증입니다. 맛집을 가기 위해 외국에 가는 사람이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의 일상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전세계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오게 한다면, 한국의 번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한 제품의 판매로 끝나지만 관광업은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연관 산업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이 관광업으로 흥하면 거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동사무소를 통한 복지정책 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실현 시키는 것이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세계인들이 절대 갖지 못하는 최고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한국인에게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과 동물들 역사적 배경과 스토리등이 외국인에게는 이색적이고 호기심 을 유발하는 곳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주석,트럼프 대통령 세 인물 덕분에 세상의 이목이 비무장지대로 향해 있기에 마케팅에서 유리합니다. 세계의 이목이집중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비무장지대 관광 산업에 활용하기를 청원드립니다. 김정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가. 관광지로써의 매력 1.이색적 : 군사분계선 2.대자연 : 70여년 분단기간 동안 보전된 자연과 동물들 3.역사 , 스토리 : 한국전쟁,휴전선언,냉전,평화선언의 역사와 그 이면의 수 많은 이야기들 4.색다른 경험 : 판문점, 민통선 마을 보전-> 관광지화 , 민통선 마을의 일상 = 체험관광 5.이상향,열망 충족 : 냉전의 유산, 한민족 역사 유산 = 방문하고 싶은 장소 6.호기심 충족 : 전 세계인의 시선 집중 = 자연스런 마케팅 -> 인지도 상승 = 가보고 싶은 곳 7.스릴 : 지뢰 구역등을 개발해 스릴을 찾는 관광인구 유입 도모 나. 가능한 관광 상품 1.동물 관광 : 한국에 친숙한 동물들= 외국인에게는 이색적인 동물들 -> 사파리 투어 같은 동물 투어 상품 2.역사유적 투어 : 판문점등 비무장지대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장소 활용한 스토리 투어 3.지뢰 체험 투어 : 잔존 지뢰가 있는 지역 보전, 추가 건축물 건립-> 스릴을 즐기고자 하는 관광객 유치 4.땅굴 투어 : 땅굴과 그 건립 역사를 관광 상품화 5.남,북 이색 투어 : 서울과 평양등 대표 도시의 맛집,관광지 연계 상품 개발 -> 남북 경제교류 기여 6.비행기,헬기 투어 : 전체 조망가능한 항공 상품 개발 7.호텔,숙박 : 자연속의 숙소, 역사적 장소의 숙소등 스토리를 담은 고급 숙소 건설 -> 숙박업,건설업 활성화 다.비무장지대 관광지화로 얻을 수 있는 것들 1.청년 일자리 창출 : 여행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X 세대(20대~30대) -> 익숙한 관광업에서 일하기 쉬움 2.건설업 호황 : 지하도, 지상위 시설물, 호텔등 건설을 통해 건설 일자리 창출 3.기념비적 건출물 : 비무장지대 건출물의 설계,건축->추가적인 기념비를 만들어서 관광산업에 연계 4.남북연계 경제 활동 : 남,북 지역 특성을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 남,북 관광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5.자연보호지구 홍보 : 비무장지대 자연 보전-> 생물종 다양화 유지, 자연 관광 상품 강화 6.홍보,미디어,출판 활성화 : 관광업에서 마케팅이 중요-> 홍보와 관련산업(출판,미디어) 분야의 일자리 창출 7.숙박업 발달 : 관광 필수 요소인 숙박업 수요 창출 ( 일자리 창출 ) 8.요식업 발달 :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 = 음식 -> 요식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9.항공업 발달 : 해외 관광객 유입 증대 -> 항공노선 증가,비무장지대 항공 투어 > 수익증대(일자리 창출) 10.관광 상품 생산 : 기념품,특산품 제조와 판매 -> 제조업 , 상업 발달 ( 일자리 창출 ) 라.세계의 자원 활용 관광 상품 1.남극 비행기 투어 : 시드니서 B747기 이용 3시간 30분 비행, 남극위 비행기 투어 (비용:1000만원) -> 성공요인 : 대자연, 이상향 충족 2.심포니 오브 라이트 : 고층 건물 즐비한 홍콩섬의 레온싸인을 활용 도시 전체를 무대로 쓴 공연 -> 성공 요인 : 화려함, 대규모 3.에어버스 공장 투어 : 툴루즈의 에어버스 공장 견학-버스운전사, 가이드 1인만으로 구성한 단순 안내 투어 -> 성공 요인 항공기에 대한 환상,열망 (별도 투자 안함) 4.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 바다 체험 , 헬기 투어등 고가의 관광상품 -> 성공요인 : 대자연 마.세계의 자원 - 완벽하지 않지만 관광 상품으로 성공함 1. 남극 비행기 투어 : 비행기 창가로 얼음 덩어리인 남극위를 보고 오는 상품 (초고가) 성공 요인 -> 극지방 체험 열망 충족 2.심포니 오브 라이트 : 마케팅 때문에 필수 관광 요소로 방문한 관광객이 종종 실망함 성공 요인 -> 관광청 홍보+ SNS 자발적 홍보 3.에어버스 공장 투어 : 45인승 버스로 주기장 철망밖에서 항공기 보기,생상공장(빈 작업장) 창문에서 설명 듣기 성공요인 -> 항공기에 대한 환상,열망 4.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환경 오염으로 바다속이 사막와 되어 가고 있음 성공 요인 -> 대자연", "num_agree": 6, "petition_idx": "21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 관광산업을 육성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5.1 근로자의 날->5.1 노동절로 명치 변경 5.1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민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휴식을 보장하여 전 국민이 노동절에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게 법정공휴일 지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21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 노동절 명칭 변경과 법정공휴일 지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 아침, 전 제가 자주 이용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전 항상 그렇듯이 어느 카드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아주 어린시절부터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학교와 군대에서마저 따돌림을 받은 명문대생이 결국 2000년대 초, 부모를 토막살인하여 사형을 선고 받았다 친형의 증언으로 감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무기징역, 아이들을 처참히 성폭행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다녔던 범죄자들은 고작 몇년 살다가 풀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댓글을 읽고 이해가 참 안가더라구요. 인터넷에 \"아동성범죄자 최대 형량\"을 찾아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론 성범죄 용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로 풀려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주에 상관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요.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고요, 중국은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이에요. 백날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출산 장려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8세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아이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은 10년형을 선고 받았어요. 피해자인 아이들은 60년, 70년 넘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만 해요. 언제까지 맨날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만 해줄거예요? 아이들은 걱정이 안되시나봐요? 술을 먹어도, 마약을 해도 성범죄는 성범죄에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혀주세요.", "num_agree": 261, "petition_idx": "21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완종 뇌물 수수혐의 증거 불충분이란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mbc 방송국에서 방송했듯이 그의 사무실 벽에 척당불기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므로 새로운 증거로 재심 청구 해주세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21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성완종 뇌물수수 재심 청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이었다.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은, 두 지도자의 개방된 사고와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한 대화와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사전에 실무진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양국의 지도자들이 즐겁고 실질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기대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이되고, 북측의 언론보도에서 나오듯이 이것은 전략적 변화인 것이 점점 확실해 지는 것 같다. 우리와 미국도 이에 화답하기위해,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하기위한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된다. 즉 북측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말한다. 물론 전문가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나,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핵의 사찰과 검증기간 중 북미간에 대사관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절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미국 정부의 상징적 표현이고, 아울러 향후 전개될 북미간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인적 교류를 위해 대사관 설치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우리와 미국도 이제대한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남북간의 표준시를 다시 맞추는 것은,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다른 시간이 유지될때에는, 향후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이 이를 개선한다는 것은, 즉 한곡과 국제사회에 대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실무진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북미정상회담후 미국은 중국 러시아등 국제 공조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시리라 기대된다. 북한의 핵문제는 작게는 남북, 또는 북미간의 문제이나, 사실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는 국제적 이슈이고, 이에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자세 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즐거운 만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60여년전 휴전협정이 떠오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과거 선조들이 어떤 희생을 했든 강대국에게 숙이는 나라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북과 아무리 좋은 만남과 관계를 가진다고 한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허락이 없으면 통일도 없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한반도의 통제권은 한반도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여겨진 한반도에게 유일한 기회는 철도를 통한 세계적 물류허브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하며 특히 해상으로의 이동에 물리적 환경적 제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육로수송의 항구이자 터미널 역할을 할 중요한 위치입니다. 현재로써는 남북의 분단상황을 꼭 무리하게 통일로 바꿔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철로만 열어준다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3대주를 연결할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하이퍼 루프 아음속 열차의 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단순히 남북간 철로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이나 장차 비행기, 배를 뛰어넘어 물류의 혁명 혁신을 이루어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세계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하이퍼 루프라고 봅니다. 수 천년의 역사에서 반도라는 특성으로 성장과 개방에 한계를 겪고 그에 따라 항상 주변강대국에 숙이고 핍박받고 수 많은 침략을 견뎌온 나라가 세계적 정상의 위치를 차지할 방법은 역시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즉, '반도' 그것도 3대주 강대국들의 중앙에 위치한 태풍의 눈과 같은 위치를 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16세기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상대로 반란을 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계무역의 중심으로써 힘을 키웠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미국 중국 유럽과 대등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물류허브 밖에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국정농단을 눈감아주고 나라를 판놈들을 옹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지않고 국민을위해 봉사하지 않는 공무원 새누리 당 출신들 법적 제제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기반을흔드는거짓된언행을일삼는공무원과국회의원을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SNS라던지 기사를 접하면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상에 대해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떠한 교화목적으로써 사용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교도소의 내부라던지 시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부공개까지 바라지만 그게 어려우면 어떤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알려 '교도소가 낫다'라는 어리석은 얘기들이 나올 수 없도록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의 실상을 알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신질환자는 치매와 같다. 도파민 호로몬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질병으로 당뇨병의 인슐인 분비가 안되는 것과 비슷하다. 뇌질환으로 혼자 스스로판단 능력이 없어 발병해도 스스로 입원을 못하고 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하게 하니 정신질환 상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환청 망상 환각등으로 갑자기 사람도 죽일수 있는데 가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환자보다 힘이 약한 노부모나 자식들 또는 잘환이 있는 가족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방치하고 유기하는 있다. 복지공무원도 정신보건세타 직원들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강제로 문을따고 들어가 확인할수도 없고 강제입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방치하고 유기하고 있다.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규정도 삭제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유기 방치하고 있다. 입원시 문단속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 는 누가하나 정말 대책이 없다. 정신질환자는 심실상실자로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어 형사처벌등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이 인권보호라고 잘못 판단한 정신나간 미친 정부가 법을 고쳐 합법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 고통속에 몰아 넣었다. 그냥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현실에 맞지 않은 미친 법으로 인권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유기하고 방치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지옥한국에서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21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 정사질환자 강제입원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유방암환자들은 타목시펜이라는 호르몬제를 5년~10년 복용합니다.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자궁내막암 등 자궁에부작용을 끼쳐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자궁초음파검진을 꼭 하라고 병원에서는 처방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병원마다 보험적용 여부가다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인 서울대,국립암센터는 보험적용이안되어 20만원가량의 돈을 내고있고 그외의 병원들은 보험적용되어 5천원정도 냅니다. 왜 병원마다 적용여부가 다른가요? 약으로 인한부작용으로 혈액종양내과또는 유방외과에서 산부인과로의뢰를 꼭 하는데 산부의과의사들의 일괄적이지 못한 보험적용여부의 자궁초음파의 실시로 인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비급여처방이 의료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타목시펜복용하는 유방암환자들의 자궁초음파 보험적용을 국립대병원포함하여 일괄 적용시켜주시길 청원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궁초음파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5, "petition_idx": "21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방암환자 타목시펜 복용시 자궁초음파 검진 보험적용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초등 학교 때 통일 관련 글짓기 시간에 섬나라도 아닌데 비행기 아니면 배를 이용해야만 다른 나라를 갈 수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을 시 로 지었습니다. 열차타고 중국 가고 열차타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 보고 싶은 마음도 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우리는 정말 열차타고 유럽에 갈 수있게 될것같습니다. 통일을 위해 모아 둔 기금이 적다고 하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건립에 기부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꼭 통일 위한 기금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3형제로 지금까지 세배돈을 모은 각자의 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해야할지알수가 없어서 글 씀니다. 우리 3형제가 통일 기금 기부를 할수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 꼭 통일이 되는데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위한 남북 기금 기부하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자는 2년동안 군대에 다녀오고 이후 매년 예비군훈련을 받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져야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을겁니다. 남자들은 그 누구도 김정은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하다보니 북에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그 뉴스를 접하다보니 보게되는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김정은을 불쌍하게 보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실은 착한사람이라고 하는 여성이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군대에 가야합니까? 누구를 위해싸워야합니까? 전쟁이 나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게 되는 것입니까? 남성들은 적어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여자들을 위해 희생되고 싶어하진 않을겁니다. 죽을만큼 힘들고 괴로워도 어느순간 생각이 나겠죠 그 댓글들이..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되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정은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것 같아서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김정은은 타의에 의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된 불쌍한 자 입니까? 김정남은요? 김정남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되지 못헀습니다 또한 김정은에 의해 타국 공항에서 암살당했고요. 이런 김정은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성들은 그동안 있던일을 모두 잊은건가요? 연평도 포격도 김정은의 지시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오면서도 남녀차별에는 비명을 지르면서 반면에 진정으로 인권탄압받고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은 무시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댓글을 올립니다 국정원은 뭐하고있습니까? 수사해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여성들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댓글을 본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가요?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진지하게 여성들은 안보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순진한 양이 아닌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나쁜지 모르고 구분을 못하는 그녀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의 쌀을 받으려고 뭔지모르는 것에 사인을 하였다고해서 화냥년으로 찍히고 빨갱이로 찍혀서 총살당하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안보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은 특권과 연금 등 혜택 및 인구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120명으로 시, 구의원은 0명으로 하며,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로 이분들에게 실비 제공하면 얼마든지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변화로 국민 부담을 낮춰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21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20명으로 시,구의원은 0명으로 국민세비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학교 급식실에서 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증거가 없다고 묵인하는 충청남도 아산시 교육지원청 피해자인 전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범죄의 사각지대인 국립학교 급식실에서 피해를 입어도 동영상은 커녕 녹취도 할수 없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아무거도 갖고 일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아무에게도 하소연조차 할수도 없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의 사각지대인 국립학교 학교  급식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에 청와대에서 추가비리하여 7대비리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음주운전,성관련범죄) 6번사항을 보면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고위직후보자선발시는 융통성있게 적용하는데 왜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고,벌금100만원부과한죄, 그이듬해 사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것만 갔습니다. 고위직후보자에게는 관용을 배풀어주고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인지요^^ 정말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바로 잡아주는것이 현정부가 해야합니다. 행안부장관님을 보여주기식 그만하시고 내부행정업무 위임하시 마시고 직접 확인감독하세요^^ 내부,외부도 감독소홀하고 직무유기죄입니다. 현재 밀양 화재사고,사망자 37명,부상자 70여명,제천화재,포항지진참사등 좀 정신차리세요^^ 행안부장관,소방청장 직무유기로 보직해임이 마땅합니다. 또 허지부지 시간만지나면 그뿐이다 하면 더 큰 재난시 그때는 사의할려고요~~~~~~~~~: 지금 깨끗하게 장관직 물러가세요^^ 오히려 더 보기가 좋습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그만하세요^^ 전국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자(정무직)공무원 공직임명선발시에도 10년이내 음주2회,1회시 허위경위진술자한해서 그런데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도 전정부 박그네정부와  똑같습니다. 장,차관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고 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더 불리하게적용하는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조속히 수정되어야만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됩니다. ."}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이 넷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니 다자녀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집도 이이가 넷이다보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최근들어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집 문제입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등. 다자녀가구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하게 되도 의료보험이나 세금들이 또 걸림돌이 되더라구요. 가뜩이나 아이들때문에 생활비며 교육비며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집을 좀 넓혀가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봐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국국립공원내있는 사유지에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유재산의권한을찾을수있도 록 허가해주시길바랍니다 사유지가 국립공원내에속해있어 사유지 로서의역할이정지된상태로 불이익을당하고있 는바 이에대한국가차원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사유지사용허가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권의 불평등은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에 가도 존재합니다. 특히 백화점에는 주차장이 항상 만원인데 그렇지 않고 항상 넉넉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VIP층입니다.언제부턴가 백화점이 사람을 돈의 과소와 차량의 차종으로 구분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고 텅빈 주차장을 활용하고 고객의 편리를 우선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주차장에 VIP층을 일반  주차장으로 만듭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가 2년전에 대입대상자로써 보니 학원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이미 몇년젼에 다 잡았어야 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라는 수요가 알아서 학원에 가니까요. 차라리 그럴바엔 학원또한 \"대안학교\"로써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학원을 죽이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죽일 수가 없다면 학원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규 교육과정인 학원에서 인성교육도 하는겁니다. 학원에게 학교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 사기업이지만 졸엄장을 담당하는 한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생길것이며 수시가 대부분인 이 시대에서 누가 쎈지는 학생들이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학원을 욕하기 전에 교사들 스스로가 퀼리티를 다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학원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학교와 경쟁을 강제로라도 붙인다면 퀼리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학교들이 다 죽겠죠. 이렇게 해야만 발전이 있으니까요. 자본주의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 처리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정상회담때 비밀리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포기하는 대신 80조원을 요구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우리 일년 예산의 20프로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80조원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는건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댓가로 북한의 80조원 요구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법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할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재벌일가 갑질추문이 흔하고 부패가 판을 친다. 해먹고 변호사와 뒷거래 판결이 전관변호사 통하면 처벌이 가벼우니 횡령 보험사기 일반 유사수신 투자사기등 사기범 천지고 그런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3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그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양형 올려주세요 (법조3륜 더러운 뒷거래 막을 수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정상회담에 비핵화 핵 포기란 말이 있다는 말도 있고 한 줄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공식 정상회담 선언문을 공개해서 깨끗하게 정리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공식선언문 공개 요청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답십리 사거리 횡단 보도에서 발생 된 유모차 사건, 택배 기사의 발빠른 대처로 유모차를 막아 대형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숨어있는 이러한 영웅,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이러한 영웅, 국가에서 찾아 포상해주십시오. 금전적인것이 아니라해도 칭찬이라도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십리 사거리 유모차 사건, 택배기사 포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상조회사는 자본이 없어도 할수있습니다 선불식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고객들의 매월납입금은 마음만 먹으면 쓸수가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나머지 불입금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악덕기업 입니다 영등포구 문래동5가10번지있는 한국 힐링라이프상조는(회장 이정학) 회사 이름을 여러번 바뀌고 이사도 여러번 했습니다 현대문화상조 현대MS상조 한국상조 지금은 한국힐링라이프 입니다 회원이 약5만명입니다 매월 들어오는( 약5억 )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이회사는 직원이 너무나도 자주바뀝니다 회사 회장은 돈을 물쓰듯합니다 누구돈이겠습니까?악질로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증거가 앖다고 조사를안합니다 이회사를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 조사하면 전부다 나옵니다 꼭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조회사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입니다. 이번에 청원 글을 처음 올리게 돼서 어떤 글을 올릴까 고민하다가 고 3 혹은 재수생의 입장으로써 글을 올릴까 합니다. 현재 수능 과목 중에 영어와 한국사만이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가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되어서 학생들이 영어 과목만큼은 자신이 빈번히 틀리는 문제 유형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 등급이 확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전 과목은 아니더라도 국어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등급을 산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어도 영어처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면 등급을 완전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니만큼 국어도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럴 거면 왜 정시전형이 있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대학교에서는 정시보다는 학생부나 실기, 논술 전형을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로 인해 1-2점차이로 최저를 못 맞춰 떨어진 재수생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내신이 좋지 않아 오로지 정시 준비하는 현재 고3학생들이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2달에 한번 있는 모의고사를 보고난 후 결과를 보면 정말 몇 점 차이 안 나는데 등급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국어과목이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몇 점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학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서 국어도 역시 절대평가로 바뀌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어 모의고사 평균 등급을 보면 절대평가로 바뀌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재수생과 고3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과목인 국어도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방송으로 어마마한 돈을 벌구있는 bj들에게 세금을 더 먹여야 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어마한 이윤을 얻고있는 기업들을 조사해 합당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bj직업 세금을 더 먹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 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감당은 오로지 판매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좋죠.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분증이라는 시스템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쉬운 위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공문서 위조라는 큰 범죄에 노출이되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미성년 주류 판매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위조신분증은 단돈 몇만원과 증명사진 한장이면 쉽게 위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라는 것이 위조가 가능한데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로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 확인? 그래놓고서 책임은 육안 확인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있다. 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신분증을 이렇게 만든 국가의 책임이지 왜 자영업 사장들의 책임입니까? 현 구식 신분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전면도입시킨 후에야 자영업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청소년을 보호하던 말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NFC칩기능이라던 QL바코드 시스템이라던지 신분증에 탑제하여 신분증에 발급일자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여 충분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켜 신원조회시 위조신분증 판독하도록 확인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조회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줘야 하고요. 자영업 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을려거든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방법과 대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 물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1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개편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OCN 미스트리스 내용도 불륜과 살인으로 얽힌 막장 드라마인데 여주인공들 노출과 적나라한 베드신까지.. 이런 드라마는 은밀하게 사회 범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이 이런 불륜막장 드라마를 보고 자란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히 우려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ocn 드라마 수위 철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OCN 미스트리스 드라마 수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150만명이 넘습니다. 대중소기업에는 인력이 없어 힘든 사항입니다 꼭 개성에 공단을 지어 북한 주민을 고용하여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국민 모두와 대통령님 한번더 생각하시어 북한 노동자들을 우리 남한 땅으로 오게 하여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 인력을 제공하고 정부와 기업은 고용되어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준다면(숙식) 북한도 좋고 우리 남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다 인프라(건설, 기계, 전기, 수로)를 구축하는 일은 돈도 많이 들뿐더러 남한은 인프라가 확실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북한 노동자들이 이용한다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노동자들이 꼭 공단에서 일해야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num_agree": 15, "petition_idx": "21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 아침 MBC뉴스에 보니까 말도 안돼는 이유로 해서 하루아침에 강제수용이라는 현수막 걸다니 이게 무슨 일제 강점기 시대 인가요? 보상도 못받고 삷의 터전도 얼울하게 당하고 이게 말이 돼는 현실인가요? 그리고 7년전에 골프장 건설때문에 헌법에서 강제수용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나는데 지금까지도 개정이나 페지 애기가 없네요 한 국회의원이 \"토지 수용의 공익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든 법안이 무려 1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검증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는정도면 국회가 쓰레기 같은 법안 만들고 그 지역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꼴이니 이문제 빨리 처리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 강점기 처럼 하는 강제수용 법안 페지  부탁 드림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산정 기준이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여 주세요.이런 적폐부터 하루 빨리 개선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료보험 산정 방식 변경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영방송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이나라는 망가진 이유가 90프로 국회에 잇는 의원들이란 작자들 때문입니다.이는 불량하고 뒤에서 국민안위는 전혀 관심없고 오로지 지네들 이득과명예 그리고 배를 불리고 재산만을 축적하면서 살기 때문이다.또한 정당을 만들어 국민혈세를 지멋대로 착취하고 대통령배출과 당정이기주의 당파싸움을 통한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에 올인해 국가와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많은 후원금 특혜등등 무소불휘 권력에만 혈안이된 기생충같은 존재들이 대다수인거다.이에 국민은 이 썩어빠진것들을 솎아내고 나라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반드시 썩어빠진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국회의원 탄핵제를 실시해야한다.그절차는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는것이 아닌 국민의 의견에 동의후 간결하게 이루어질수 잇게 간소하게 만들어 이와같이 법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법들을 우리스스로 만들수 잇게 국민 입법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번 개헌안에도 포함햇듯. 국민발안제가 이와같은것이며. 이는 국민자치행정제도와 같이 운영하는 방식도 좋을것같다.즉 미국처럼 연방제로 각 지방별로 법이 도지사나 시장이 만들어 시행할수 잇는 지방자치형을 말한다.국회의원의 입법을 국민이 통과하게 해야 하며 이와같은 방식으로 두가지 방식을 건의한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21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탄핵제와 국민발안제 시급히 도입필요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경일과 기념일은 국민의것이 아니고 공무원의것 인가요? 왜 국경일과 기념일에 근로자는 의무 휴일이 아닌가요? 노동자는 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인정 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경일과 기념일의 휴무일 지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3만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문제는 무분별한 탈북자 수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힘을 합쳐 치뤄낸 올림픽에서 상당수 탈북자의 이상한 행동 뿐만아니라 남한사회에서 그들에 의해 벌여지는 사기, 강간, 폭행, 절도 등으로 많은 수의 국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하여, 탈북자 입국심사 강화 및 주기적인 전향여부 확인이 요청되옵니다.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의 경우, 반드시 추방을 시켜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해 탈북을 했다지만, 방종을 자유라 믿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입국심사 강화 및 주기적인 전향여부 확인 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래와 같이 정의당의 김종대의원이 밝힌 대로,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일본 동경의 경도 135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위치 경도 127도상의 합리성과 고종이래 본래 우리 고유의 전통에 의하여, 한반도 표준시를 경도 127도 기준으로 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이 되며, 통일에 대비해 합리적인 것은 북한의 것도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대의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표준시를 남한과 동일하게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표준시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찍이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표준시를 동경 127도로 정하여 우리민족 생활권에 맞는 시간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강점기에 동경 135도로 변경하여 한민족의 시간개념을 일본화한 것입니다. 정부수립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고종과 같이 원복시켰으나 박정희가 크테타한 후 다시 일본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같은 시간을 사용해야지 왜 침략의 적폐인 동경 시간대를 사용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북한식으로 바꾸어야합니다. 그렇게 식민잔재 청산과 남북통일의 시간 개념을 만들고, 멀지 않은 시기에 한민족 생활권이라는 공간개념까지 만들어야지요. 시공을 바꾸는 변혁적 사고가 바로 남북 통합의 본질이 되어야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21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표준시를 경도 127도를 기준으로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부모가족 정지될거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작년급여보다 올해 최저인금이 오른급여를 받아서라고하네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이 최저인금보다 낮은정책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건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148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데...최저인금조차도 안되는 돈으로 아이를 키우라는정책에 너무하네요 최저인금이 오르면 정책도 바껴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부가 둘이 벌어 아이를키우기도 힘든세상인데...저희같은 한부모는 불공평한 제도를 따르기위해 정책에 맞추기위해 알바나 일용직 그것도 안되면 결국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시청.여성가족부 상담을 해봤으나 모두 한결같이 정책을 운운하며 어쩔수없다는 말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걸 해줄수는 없어나 부모된 도리는 해주고싶습니다 2백3백을 벌수있는 자격도 안되지만 적어도 최저인금보다는 높이 정책이되어야 아이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한부모 소득기준 정책이 바껴지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소득 148만원정책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의 힘을 나누어 주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비준을 그들이 머기에 반대하는지 청와대의 수장은 그들을 위해 대국민발표로 압박을 해주시고 국민은 촛불집회로 화답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1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국민발표를 청원하고 국민은 촛불집회로 화답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라비발디 쪽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중학교를 지어주세요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라비발디 중학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cc 기준이다 보니 보험차량 가액이 100만인 노후된 차나 고급차가 세금이 약간 할인은 있으나 거의 비슷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중에 하나인데 살고 있는 2억짜리 아파트 재산세의 3배 넘습니다. 년식, 잔존가, cc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부과하야합니다. 이런게 서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가장 시급한 적폐인데 왜 안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 변경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어느 나라가 쇼핑용 비닐봉투 판매를 제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쇼핑용 비닐봉투 판매를 제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비닐봉투 판매제한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해적들에게 풀려난 우리국민인질 국민혈세 얼마주고풀려났는지 공개햬야하는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공개한걸로 알고있는데", "num_agree": 1, "petition_idx": "21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알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의뜻역행하는한국당햊데", "num_agree": 52, "petition_idx": "21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해체요구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사용하는게 현실이다.대부분이 카드를 쓰면서 수수료는 사용자가 직접 내지 않고 가맹점에서 내고 있는데 국세만은 납세자가 카드수수료 0.8%를 함께 납부를 해야 한다. 카드로 납부함으로쎠 납세 부담도 줄이고 연체를 안할려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인데 지방세도 카드수수료를 안내는데 이런 원리라면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내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내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왜 똑같은 수수료를 국세만 납세자가 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솔직히 서민들이 나 영세업자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건데 수수료도 부담이 많이 된다.카드 국세납부 관련하여 국가는 현재 수수료 시스템의 형평성 차원과 서민을 위한다면 꼭 수수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는 신용키드로 납부시 수수료를 면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현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를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카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을 발표할떄 해외 동포를 언급하여 주신것에 고무되어 국민 청원 제도를 통해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한민국 국정 최상 과제인 민족 통일을 시대 착오적 저급한 발언으로 선량한 대한민국및 해외 동포에게 부끄럼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 비분 강개 하여 위와 같이 국민청원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홍준표를 어쨰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용납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전세계가 호응하고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 커다란 업적에 대한 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 문을 두드립니다 꼭 저의 국민 청원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병찬 카나다 퀘벡주 몬트리얼 514-659-8979", "num_agree": 68, "petition_idx": "21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해외 동포 명예 훼손 혐의로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초등2학년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다른아이들에비해 발달이느려서 학교안 도움반을이용하고있습니다 1학년땐 선생님께서 아이를너무잘챙겨주셔서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를잘다녔습니다 그러나 2학년.선생님이바뀌고 아이가 조금씩 불안증세가나타나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선생님의전화한통을받았습니다.아이가 친구들과의문제로 선생님의 말을안듣는다는이유로 반전체가 있는자리에서 저희아이앞에서엄마인저에게 전화를하여 아이의자존심을 무참히 짓밞아버렸습니다 전화통화로 그러더군요 선생님;아이들의분노와엄마들의 분노때문에 그걸 잠재우기위해서 전화를했다 이렇게 두다가는 반전체아이들이 저희아이를 때릴수도있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얘들아~맞아?아니야? 이게 교직자로써 할일입니까? 전처아이들에게 저희아이를 때리라는거 밖에 안됩니다!대화녹음도 다되어있습니다! 오늘교육청가서 민원제기하고 이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할예정입니다 이런 교육자밑에서 저희아이들이 뭘배우겠습니까? 요즘 학교폭력 아동학대 심각한 문제인데...선생이란 이름으로 학교폭력을 주도한다는게 저는 도저히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이선생을 교육현장에서 파면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21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을 유도하는 초등선생님을 파면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 역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아 그자리에 있음에도 그들은 무조건적인 반국가적 권력사용으로 지지자들에게도 실망을 끼쳤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당시 그들의 말에 속았지만 홍준표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두번속으면 바보, 세번속으면 공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한국당에 두번속아준 바보지만 한번 더 속으면 공범이니 다신 속지 않겠습니다. 가능 하다면 자유한국당에 던진 표를 거두고 싶습니다. 자진 해산 하십시오. 다른 정치적 대립은 인간으로서 이해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전세계의 염원, 전국민의 염원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역사적 사건앞에 지지자들의 뜻까지 거르고 본인들 조차 왜 반대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무조건적인 반국가, 반국민적 비준 반대는 당지지자들에 대한 철회를 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면 선거앞 또 다시 촛불들고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뜻, 지지자들의 뜻을 거르는 정당에게 제1야당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중이며 마음으로나마 자유한국당에 던진 한표 거둡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의 남북협력 비준 동의 둘. 자신을 두번 믿어준 국민을 바보로 만든 홍준표 대표 사퇴 셋.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산 끝", "num_agree": 188, "petition_idx": "21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을 반하는 자유한국당 해산 염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손발이되어드리는 보훈섬김이에게 한마디설명도 없이 시행하는 인권침해QR즉시 폐지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QR즉시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 한진가는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데 빠른 시일에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 구속수사 해야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연금이 20년후에는 고갈 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개혁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개혁이든 폐지든 해주세요ㅡ 공무원연금은 20년전에 고갈 되었는데 왜 그돈을 나라빚을 지면서 까지 지급을 하다는건 초등생들 이해못합니다ㅡ 폐지하세요ㅡ국민연금도 개혁이 안된다는건 아시면서 폐지해 주세요ㅡ", "num_agree": 5, "petition_idx": "21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중국이 우리서해eez 40%를 자기들이 가지겠다며져 우겨서 할수없이 공동어업권 내어준걸로알고있는데 누가봐도 국제법으로도 보장받는 우리바다를 강대국이 우긴다고 내어주는게 말이돼나요 이게 주권국가 아니잖아요 강력히 우리꺼라고 공개 공표 하길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만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gps탑재한 qr코드를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ᆞᆞ 사생활 침해인 큐알코드를 즉각 중단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폐지해 주세요ㅡ",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폐지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하루에도 수십번 보는 인터넷 뉴스의 뒷면에는 돈벌이에 집착한 언론사들의 탐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그 뒤에서 언론사들의 눈치만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요.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무능하다는걸 느끼는게 바로 이런부분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노래방중 도우미 안부르는 곳이 몇안될정도인데 단속이 되지않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각종 안마, 맛사지등 대부분이 불법인데 버젓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장실이며 길거리 삐라등 각종 성상품의 광고물이 우리 주변을 뒤덮고 있는데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인터넷기사 하단에 저질스런 글들이 제한없이 광고가 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것들을 보면서 물어보면 뭐라해야할까요? 정리되겠지 하고 기대한게 20년입니다. 그러나 변한건 없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광고등 선정적 광고 해결좀 해주시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진정 무앗이 옳은일인지 생각하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생각하고 사업추진 하십시요 우리한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라하면서 그일을 하는 섬김ㅈ이에게는 어찌 이리도 무례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때로는 무시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감사하는 맘으로 버티는 섬김이들에게 어찌 이리도 상처를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 큐알 코드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에 전념 할 수 있고 시간에 촉박하지 않을 수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한번 더 국민들의 찬성투표를 통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람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집단이 커져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하나의 국가가 된다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와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저출산, 노령화 등 대한민국은 다른 여러 문제보다 심각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안되고 같은 나이에 다른 친구는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을 알고 국가는 국민을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에서 고졸 취업을 많이 장려한다고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줄겁니다. 최대한 대학에 진학하고 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국가는 고졸 취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장려한 이 취업자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청년 실업 문제. 청년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낮은 연봉과 안정적이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매년 증가합니다. 공무원들은 높은 연봉과 안정적일까요? 아닙니다 낮은 연봉이지만 안정적이라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국가에서 돈을 더 주는 정책을 논의중이라는 기사를 보있습니다. 과연 이 것은 현명한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 효과없이 국가 예산만 줄어드는 일은 아닐까요. 노령화. 노인이 많아지는 것도 국가가 볼때에는 큰 문제이지만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60은 많은 나이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의학 기술이 좋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어떤 지하철을 타보면 여기가 지하철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노인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제 자리에 앉아있는것도 눈치를 봐야하고 그들의 요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노인들이 무임 승차하는 것,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단돈 몇 백원이라도 내야 탈 수 있는것. 65세이상 무임승차가 맞는 것이라면 어린 초등학생들도 무임승차가 답이 아닐까요? 출산을 장려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그 부담은 온전히 내 몫인 이 국가에서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저는 절대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 아빠는 목수이십니다. 30년 가까이 목수일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많이 아프셔서 일을 2달정도 못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집은 대출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잇습니다. 좋은 학력이 있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30년을 직장생활을 하면 퇴직금도 나옵니다. 병에걸리면 의료비가 나옵니다. 가난해서 학력이 낮으면 좋은 직장도 없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기에 퇴직금도 없고 의료비도 나오지 않는 직업도 아직 많습니다. 저희 아빠는 다른 직장인들처럼 똑같이 30년을 일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차갑게 대출이라는 부담만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는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일이 저 한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곳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부디 국가는 보이는 곳에만 일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고 소리내지 못하는 부분도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게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저 임금으로 국민들은 생활하며 혈세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이것부터 시작하는 용기있는 정치가분들 계실까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분은 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국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초청했는데 야당이 불참했다면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만약 초청조차하지 않았다면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없다. 문정권의 전형적인 좌파리그가 아닐수 없다. 왜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가? 문대통령은 일개 좌파, 진보집단의 대통령 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무릇 대도라함은 다르다고 서로 방벽을 치지 않는것이다. 청와대는 각성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21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판문점 만찬에 한국당과 미래당은 왜 초청하지않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어르신들과 섬김이들에게 한마디 통보도없고 일방적으로 시행에따르라는 처사는어르신들과섬김이들을 인격이없는사람들로생각했기 때문인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1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밀수,관세포탈의 제보가 있다르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증거인멸시도까지하는 한진일가와 총수를 즉각 구속하고 관세청이아닌 제3기관에서 철저 수사하여야 햘것입니다. 조세정의와 기관밀착의혹 일소를 위해 국민을 보며 정의 실현을 강력 촉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일가증거인멸구속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일본당인지 자한당인지 매국매족 모든 학살과 국고강탈 간첩조작 고문 살해 등등 이들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또다시 악날한 범죄역사는 계속돠고 역사와 국민과 국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됩니다. 자한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num_agree": 336, "petition_idx": "21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범죄정당이므로 해산하고 사법처리해야 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통일후 일제 청산이 안된 상태로 우리 정부는 출범하였고, 당시 사법부에는 일본유학파 위주 친일수구 잔재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구정권과 결합하여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유리한 위주의 판례를 지금껏 남겨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판례가 바뀌면 된다지만 이미 대다수의 판결들 특히 친기업 판결 돈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 예를들어 지금의 대한항공 사태와 같이 조현아 같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문제 삼성 이재용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문제....물론 재판관의 양심 이라는 기준에서 그 판결을 한 재판관들의 양심의 문제지만 지금 주요직 판사들은 과거 정권과 연결된 인사라는 문제 과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 물론 행정부가 사법부를 침해할 부분도 되지만 사법부 자체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기구를 만들어서 양형의 문제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증거인멸에 대한 외국과 같이 엄중한 처벌 등에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일부 언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의무 거부를 지칭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되는 반작용이 있으므로,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 혹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용어를 확정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기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하여 최근 국내 법정에서도 유무죄 판결이 번복되고, 심지어 UN에서까지 인권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국가 위신과도 관련되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국방부 산하에 반민반군 합동근무체로 공병업무를 수행하는 비무장 상태인 가칭 '국방건설지원단'을 설치하여서, 병역 연령인 35세 미만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위 기관에서 기본군사훈련 없이 공병기술교육만을 이수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복무 시에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병 임무에는 위험하지만 가장 인도적 사업인 지뢰제거를 비롯하여 도로, 건축 등 각종 건설업무와 재해복구사업도 있고, 국가 유사시에도 비살상 공병 업무에 동원되게 법제화하면은, ‘대체복무자들은 후방 양로원에서 공익 근무하다가 유사시에 남들은 총 들고 전방으로 가는데 양로원으로 가냐?’는 불평등 내지 역차별 논란이 없는 영예로운 대체복무제도가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의 명예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 현역 병역이 소멸된 35세 초과자도 지원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 기관에서 복무하거나, 국방부 유해발굴단 등에서 복무 시에 병역법 관련 전과기록을 삭제해주고 사면 처리해주는 제도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금지 및 대체복무제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이다같은 한마디씩에 가끔씩 시원하게 웃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코드하고 맞는 분이신데..예전 자유한국당에 계셨다는게 많이 아쉽네요..앞으로 좋은방향으로 흘러가면 되겠지요 안민석 의원님..하태경의원님..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님(특히 이분..자유한국당으로 가시더니 사람 다 베려놨군요..이제는 정치권을 떠나셔도 될듯합니다..) 잘한건 잘한다고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보완할건 보완할수 있는 안건을 내놔야지 맨날 언론에서 볼수 있는건..디스~플레이네요..그것도 조화가 잘되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협조할건 하고, 건의할건하고, 솔직히 북한에 대해 무한 디스할 시간에 국민들 위해서 미세먼지 해결책이나 내준다면 한발짝 국민앞으로 다가가는 정치가 될려나 숨도 못쉬고 살겠수다.. 국민이 뽑아서 국회로 보내놓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 속터져 죽이는 정치를 하는건지 몇몇분들은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3선? 4선이 필요한가요? 그냥 자유한국당만 다음 정권 잡을때까지 2년에 한번씩 선거치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씨 그냥 기업으로 돌아가세요 정치도 꼭 기업 이끌듯이 부서 이름바꾸듯이 마음대로 정당바꿉니까? 생각들이 참 한심합니다..따라다니는 의원님들도 반성하세요 이번 6월 선거에서 단 한사람도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큰뜻은 좋지만 국민들도 살펴야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대북만 신경쓰고 올 한해 보내다가는 그동안 없는 서민들은 폐가 미세먼지 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되지않은 정당은 필요치않습니다. 안보장사로 색깔론을 아직까지도 선거에 사용하는 이런정당은 필요치않습니다. 국민들이이여 이번 정상회담으로인해 자유한국당이 어떤정당인지 이제 똑똑히 확인하셨을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없다는것을. 이제 전쟁도없고 안보도 써먹을수가 없으니 몇프로 되지않은 보수결집을위해 무척이나 애쓰고있습니다.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서로의 격차가있다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하다보면 그 격차는 줄여들어 훗날 통일이 되지않을까요.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0, "petition_idx": "21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교사도 국가가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교사에게도 휴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말 많고 탈 많은 스승의 날을 교사 휴일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도 국가가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선거법 개선 (헛소리하고, 국민을 위한 일은 안하면서 헤헤 넌 색깔론해대는 낡아빠진 늙은이들, 싸구려 저질의원, 개소리, 공약이행률 낮은 놈들 싹다 제거)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접수 2차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공수처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ㅡ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 3개 회피시 탈락되며. 국회의원 바코드화 되어 그곳에 저번 면접때 봤던 사항들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확인가능하게한다.ㅡ기록하게한다. 4.국민이 질문한것 이외의 것들 검찰청,감사원, 공수처에서 질문하며. ㅡ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하고 5.정말 문제있는 의원은. ㅡ 어차피 선거때 탈락될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3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커피 필터로 불순물 제거하듯 여야당 전부 제거될거고 실력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지. ㅡ이게 민주주의식 실력파 의원 뽑는거라고 생각이든다. ㅡ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의원들은 면접때 국민 질의시 대답하게하면될거고 ㅡ추가로 4년였나 국회의원이? ㅡ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다음 경선참여가 아닌 면접부터 다시 보는데 위 건은 바코드에 적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4.27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낮거나, 국가 돈으로 사파리 여행가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정말: 누구라고 대놓고 말해놓자면.. 진짜 17년 보수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한놈만 지지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오로지 이들만.. 근데 알고보니 나무 위키에 한나라당 검색하면 과거의 문제들, 새누리당때는 다스, 국정농단.. 진짜 좌절했고요.. (첨엔 부모님께서 그들이 보수라고 해서 믿었으니..다른 당은 종북) 이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간에.. 국민이 실력있는 놈들만 뽑을 수 있게 면접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선거법은 절반은 민주주의 (투표), 그리고 절반은 ?? ★★★★ 추가로 국회의원들 전부 바코드화시켜서 이들의 비리와 이들의 정보를 한곳에 저장시켜서 국민들이 알게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 막말의 최고봉 우리가 잘아는 H모씨.J모씨,N모씨.K모씨 를 예를 들수있겠죠.. - ?월?일: H모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어쩌구 저쩌고.. 네이버 블로그 등이나 기타 등의 글이 보일시.. 국민들이 체크해서 기록할 수 있다.. ㄴ 의원직이란게 싸구려 10원짜리도 못한 단어로 추락시키게 한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책임질수있겠끔 바코드화를 시켜놔야.. 국민을 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1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선거법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개금부락에서 해인사로 넘어 가는 연결도로가 걸어서 5분거리를 건설 아니하여 약5년이 넘도록 개통이 아니되고 있습니다 1. 불과 약150m 만 건설하면 도로연결이 되는데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2. 거창군과 합천군을 연결하는 산복도로는 약 50km를 돌아 다녀야 하는데 시간과 연료비는 지원 해 줍니까? 3. 거창군 개금마을에서 약 3km는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걸어서 5분거리를 완성 못하여 매몰비용은 누가 부담 합니까? 4. 향후계획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5.해인사 스님들이 발전기금 안준다고 썡뗴 쓴다? 는 악풍문이 있더이다? 아니라면 풍문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풍문이 진짜로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 아닐런지요 ? 아니면 해인사에서 좀 주도적으로 요청도 해 주세요. 해인사로 접근도로가 다양해 지잖아요 ? 6.산복도로는 인적소통 교통도 중요하지만 산불방지용 산불차단 역활도 함을 명심하세요 작은 불씨가 큰산불을 유발 하잖아요 ?? 7. 아마 지금까지 심신산골에서 감히 나라일이라 혹시나 불이익이 돌아오지 안을까하고 다들 입조심하는 소극적인 시골주민을 보며 아무도 말 못하고 잠담하니 소문으로만 불평불만이 산재 하더이다 제발 세심히 보살펴 주시길 간곡ㅎ 청원 합니다. 용암이 개금부락 주민도 대한민국 사람 입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150m 미시공으로 아직도 50,000m (50km)를 둘러 다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큐알코드로 섬김이들의 사기를 꺽고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일해왔지만 돌아온건 족쇠에 식비,유급,차비도 주지않는 보훈처는 변화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큐알코드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자 뉴스에 외국인이 건강보험 먹튀로 남긴 적자가 2000억이라고 합니다. 자국민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데 어설픈 정책으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보험증 위장사용으로 지나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책이 불법적 행태의 놀이개가 되어서야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라 하겠습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독일식으로 재검토 해주시고 합법적 외노자의 경우는 자국민의 50%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특히 불법 위장사용이 가장 많은 조선족들은 적발 즉시 100% 치료비 청구와 함께 할증 200%를 범칙금으로 부과 해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21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민건강의료보험 제한적 적용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올해로 30년 넙게 근무한 교사입니다. 이제 퇴직날이 얼마 남지않아 지나칠수도 있지도 현행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불합리해서 후배교사나 공무원들을 위해 이글을 올립니다. 현행 제도는 식사비 한끼에 6600원 정도 지급합니다. 숙박비는 6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출장 다녀보면 식사비는 부족하고 숙박비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밥값이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하고 숙박비가 남으면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그냥 그 경비에서 융통성 있게 쓰면 좋겠습니다. 휘발류도 정해주는 경비에 맞춰 어디에서든 주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전남으로 출장가는데 전남에서만 주유하라고 하면 번거롭고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주어진 경비에서 쓰는데 제약이 많아 참 불편합니다. 전에는 부정이 많아 이렇게 시행한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지만 현재는 전혀 부정과는 무관한 시대에 사는데 제도가 불편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뭉원 출장비 지급에 대한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27 판문점 선언은 민족적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은 간접 방법인 국회에서 비준할 일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물어야합니다. 국민전체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지방선거도 있고하니 그 시기에맞추면 될 듯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 판문점선언 국민투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에 중국 벙찰기가 울릉도안쪽으로 또 날라왔고 아니 한달에 한번씩 맘대로 침범하는데 왜 청와대는 초치같은 수준에서 넘어갑니까?? 매달 한번씩 정찰기 뛰우는데 적어도 담부턴 전투기로 위협비행하며 쫒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보같이 하니깐 자기들이 계획한대로 멋대로 비행하다가 가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4시간이면 담엔 6시간 그담엔 10시간 아애 영공을 다 내주든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공군이 그리 눈먼 장님입니까?? 중국은 자국비행기 남의 영공에 들어갈때 허가도 안받고 들어가는데.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전투기는 전투기로 강력한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강하게 나가야죠. 우리나라가 아무리 중국에 비해 약소국이라도 서해에서 당하던것처럼 영공에서도 또 당합니까!! 중국은 한달뒤에 또 동해를 휘저을텐데 이번엔 아마 포항 앞영공. 강릉앞영공따라서 날라다닐것. 정말 확신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할것!!!", "num_agree": 7, "petition_idx": "21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정찰기 계속 영공에 맘대로 침범하도록 할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는 지인이 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쉰다고 연락이 왔는데 문득 회사 생활 이후 한 번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보지 못 했던 것을 깨달았네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1.5배로 페이를 준 적도 없습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고 항상 회사 어려운 것만 얘기합니다. 회사 근무하는 데 근로자의 날 제 살아 생전 한 번이라도 쉴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의 날이 실제로 소용이 있도록 그리고 혜택을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 전부 쉴 수 있게 법 마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민주당과 문정부의 댓글 조작, 여론조작 드루킹은 적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NLL이며 DMZ에 무장해제 시켜 김정은이가 맘놓고 대한민국을 들락달락거리며 맘대로 침범할 수 있게 대한민국 안보 자체를 무너트려 무장해제한 여적죄 행위는? 적폐 아닙니까? 이건 적폐를 떠나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와 대량살상 화학 무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북한 김정은의 독재 체재를 폐기하거나 해결하지 않고서 먼저 벌써 부터 김정은에게 돈 갔다 바치려고 하고 있고 NLL 조차 길 열어주고 있고 DMZ에 무장해제시켜 확성기도 중단하고 북한 인권 말살도 눈 감아주며 외면하고 있고 대북전단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적 행위와 드루킹, 조폭 사건 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 행위는 적폐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은 핵을 100% 완성했다고 하고 무기화실현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핵보유국으로서 내부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핵실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을 완성하고 무기화실현해서 더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핵 폐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이롭게 한 여적행위에 대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가 달린 서해를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 중국 불법 어선이 쉽게 침범할 수 있게 NLL를 내어주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을 쉽게 적화시켜 침투할 수 있도록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도 버리지 않았고 한국을 공격하는 대량살상 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세습된 독재정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NLL를 내어주고 DMZ을 무장해제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북한김정은이가 의도하는데로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연합소를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고 미군의 핵전략 자산, 핵우산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자동 철수 되겠끔 하려는 짓 누가 모를 줄 압니까? 그런 시도 꿈도 조차 꾸지 마십시오. 엄중히 충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헤이시키고 북한 수괴에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게 길내어주려고 하는 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여적행위와 드루킹 특검 받고 하야하고 이에 진정 적폐 민주당은 드루킹과 여론조작, 댓글 조작, 깡패 부분에 대해 적폐 잘못을 인정하고 이역시 특검과 청문회 받고 해체하십시오. 민주당 당신들이 하는 적폐는 무슨 착한 적폐입니까? 나쁜 적폐이지. NLL과 DMZ을 내주고 적화통일 첫 단추 끼어주고 대한민국 안보를 회복불능으로 만든 문재인 당신도 역적 행위에 대해 특검과 청문회 받고 퇴진하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적폐 민주당과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 먹고 북괴 김정은에게 나라 갔다 바치쳐 역적 행위한 문재인, 주사파는 퇴진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부분 용접 작업중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 하게 일어나 안타깝습니다 다중시설 용접 작업시는 출입구마다 팻말을 아주 크게 의무적 설치하면 시설 이용자는 경각심을 가져 출입을 할것 같습니다 현재 법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 이런 법규가 있다면 위반시 아주 강한 처벌로 변경 하여 주시고 이런 법규가 없다면 도입이 시급합니다 저는 만약 용접작업 한다는 공고를 본다면 절대..아주 절대로 시설 이용을 안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시설 용접작업시 의무적 출입구마다 공개(규격은 크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평택지역에 새롭게 건설되어 운영중인 삼성 전자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보관중이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업무 비밀이라 하여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시청이나 환경청 담당자들도 관련 내용을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우선하여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선진국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평택 공장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을 목적으로 거액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SBS에 따르면 이 이사장 측은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자 A씨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김 소장’으로 불리는 이 이사장의 집사에게 거액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까놓고 얘기하면 돈으로 막겠다는 거다. 솔직히 좀 흔들렸다”며 “금액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 분이 오지는 않았다.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왔다.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합의금 일부도 받았다. 5000만원을 먼저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이사장 측이 갑질 피해자에게 입막음 대가로 돈을 제시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며 “전 운전기사도 돈을 받아서 나갔고, 운전 중 뒤에서 휴대전화로 맞은 기사는 돈을 억대로 받아서 나갔다”고 전했다. 또 ‘김 소장’이 입막음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 일부를 수수료처럼 요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A씨는 “김 소장이 본인이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니 ‘1억원을 받으면 20%를 주고, 1억원이 넘어가면 네가 생각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와 무관한 일”이라며 “‘김 소장’이라는 인물도 알지도 못한다”고 일축했다 지금 증거인멸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 뭐하는짓거리냐? 이래놓고 나중에 증거불충분 나오면 검경은 여론의비난을 감당해야할것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씨일가 구속수사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이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따뜻한봄이되었다고 밖에나가 놀고싶어하는데 매일매일 미세먼지 나쁨이라 집안에만있네요. 미세먼지 보통이라 놀이터에 나가면 우리애 막웃어요 밖에서노니 행복해서 웃는거래요ㅜ 맑은하늘이 그립네요.아이들에게 맑은공기 마시게 하고 맘껏 뛰놀게하고싶어요. 정부와 국민모두 대기오염의심각성을 빨리 인지하고 모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거같아요 아이들비염에 모세기관지염에 낫지가않네요.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진정 아이 낳고싶은 나라만들어주세요~ 남북평화도 좋고 다 좋치만 무엇보다 미세먼지 해결이 가장중요한거같아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가장시급한문제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회담을 보니 참 꼼꼼히 준비 많이 하셨더군요. 일정마다 참 세심하게 잘 준비하고 고생했을거 같습니다. 훌륭한 대통령뒤엔 더 훌륭한 보좌진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전원은 아니더라도 돌아가며 재 충전할수있는 포상휴가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더 해주실일이 많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주는 정부 임기말까지 기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일정 준비한 보좌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유전 무죄의나라 이명희가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입막음 하고있단다 대한항공측에선 관련이메일 삭제를 지시했단다 이를 방치하고있는 검찰과 경찰은 현재까지 자료로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기에 방치하는가?", "num_agree": 39, "petition_idx": "21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인멸 시도하는 대한항공 조씨일가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산업기사 취득 후 20년 이상 혹은 30년 동일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할 경우 기사로 승격되도록 청원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법은 산업기사 와 기사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고, 응시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법은 산업기사 취득 후 1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응시자격은 되지만 시험 준비가 쉽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20∼30년 이상 실무에서 종사한 사람이라면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사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산업기사, 기사로 구분하고 있긴 하나 이는 사실 1급, 2급의 개념입니다. 이론보다는 실무가 우선되어야 하는 산업분야에서 실무를 통하여 충분히 자격이 될 경우에는 기사등급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자긍심 부여 면에서도 옳다고 생각 되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사 취득 후 동일분야 실무 종사시 기사 승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이 아닌 동경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생활리듬이 다른나라보다 30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알게모르게 국민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에 푹 자고 아침을 먹고 오는 것이 필요한데 30분이 더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관공서와 사업장들의 업무시간을 9시~18시에서 9시 반~18시 반 또는 10시~7시로 바꾸면 어떨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시간에 맞게 출퇴근시간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선거법 개선 (헛소리하고, 국민을 위한 일은 안하면서 헤헤 넌 색깔론해대는 낡아빠진 늙은이들, 싸구려 저질의원, 개소리, 공약이행률 낮은 놈들 싹다 제거) 면접제도 실시하면 1차. 접수 2차 재산 공개검증 ㅡ국세청, 검찰청,공수처신설해서 봐주기있는지? 3차ㅡ 국민들이 질문한다. 1인당 10문항 질문 3개 회피시 탈락되며. 국회의원 바코드화 되어 그곳에 저번 면접때 봤던 사항들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확인가능하게한다.ㅡ기록하게한다. 4.국민이 질문한것 이외의 것들 검찰청,감사원, 공수처에서 질문하며. ㅡ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하고 5.정말 문제있는 의원은. ㅡ 어차피 선거때 탈락될거고. 국회의원이 되면 끝이냐? 노우노우. ㅡ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소환. 3차례 불응시 국회의원직 상실. ㅡ국민소환제시 국회채널, 유튜브등 실시간 영상으로 국민에게 보여지며. 국회의원 해고 여부 투표실시. 커피 필터로 불순물 제거하듯 여야당 전부 제거될거고 실력있는 놈들만 살아남겠지. ㅡ이게 민주주의식 실력파 의원 뽑는거라고 생각이든다. ㅡ특히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의원들은 면접때 국민 질의시 대답하게하면될거고 ㅡ추가로 4년였나 국회의원이? ㅡ임기가 끝나면 감사원, 검찰청,공수처에서 모든 의원들 제대로 일했나 전현직 보좌관 휴대폰 압수 후 분석 비리여부조사 깨끗한 의원은 다음 경선 본선행 참여. ㅡ대포폰 발견시 다음 경선참여가 아닌 면접부터 다시 보는데 위 건은 바코드에 적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4.27 국민 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면접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저격시킬수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제가 볼땐.. 민주주의가 아닌 반 민주주의... 당선전엔 굽신굽신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민주주의 ,등 굽신 당선후엔 열심히 일하긴커녕 이념논리로, 당선후엔 등 꼿꼿.. 혹은 국민 모르게 돈을 쌓는 공산주의. (도대체 대통령이란 자리도 그렇고 , 국회의원이란 자리도 그렇고 다스 하라고 자리뽑았나? 그리고 국정농단에, 세월호 등도 제대로 처리될수있었음에도.. 지들이 벌인 일을 남에게 뒤덮으려는 쓰레기 세력들도 있을거고..) 이건 여당, 야당 모두다 저격이 가능해져야.. 이 나라의 불순물같은 세력들.. 친일파, 찬양론자 등 광신도 같은 세력들은 걸러질 것입니다. 면접제도 는 총 3차로 이뤄지며.. - 티비채널(국회채널), 유튜브, 그리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만약 거짓을, 꾸민이 있는 뉴스를 흘린 언론사는 큰 벌금을 냅니다. 1)서류 면접 : 원서 접수 같은 것. 2) 1차 면접 : 검찰청, 국세청, 공수처(이건 꼭 설치 해야함.), 이들이 딴 수작 못하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유튜브, 국회티비 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 비리, 재산검증, 군대는 왜 안갔으며(자녀들의 군대 관련) 3) 2차 면접 : 국민들이 1차면접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1인당 10문제를 질문한다. - 이에 대답을 못할 시 (-1점) 총 3개 문제를 거를 시. (국회의원 면접 탈락.) 4) 3차 : 국민들이 이 의원을 믿을 수 있다 vs 없다 (선택) -60%를 넘겨야 의원직 경선에 참여 가능 => 이후 경선 탈락되더라도.. 비리가 없었을 경우는 다음 경선에 참여 가능하나.. 비리가 적발될시 (해당 경선 참여는 불가능) ㅡㅡㅡㅡㅡ 국민 소환제 : 매년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며, 검찰청, 감사원이 공수처(신설)과 함께 해당 의원 집무실에 들려 해당 의원이 한 일을 갖고 가서 점검한다. (만약 봐주기 수사가 있을 경우 : 해당 공무원은 3개월~1년간 봉급 불가&직무 정지가 주어지며, 3차 동안 문제시 공무원 직무 해제, 단.. 자신의 죄를 밝히거나, 비리 등에 협조를 할 시 경고 1개는 사라진다.) 공약 이행이 없거나, 낮거나, 국가 돈으로 사파리 여행가거나, 쓰잘때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고, 비리 등이 있거나 할시.. 해당 의원은 국민 재판소에 소환되며, 해당의원이 1차 불응시 경고, 2차 불응시 해당의원직 자동 해제 시킨다..// 국민은 해당 의원을 검찰청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비리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은 의원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국회의원, 판사, 공무원 바코드 화 도입: 국회의원, 공무원,판사을 하는 자는 바코드화하며, 그들이 비리나, 범죄, 기타 등을 바코드에 입력이 된다. 정말: 누구라고 대놓고 말해놓자면.. 진짜 17년 보수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한놈만 지지했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새누리당 박근혜까지 오로지 이들만.. 근데 알고보니 나무 위키에 한나라당 검색하면 과거의 문제들, 새누리당때는 다스, 국정농단.. 진짜 좌절했고요.. (첨엔 부모님께서 그들이 보수라고 해서 믿었으니..다른 당은 종북) 이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간에.. 국민이 실력있는 놈들만 뽑을 수 있게 면접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선거법은 절반은 민주주의 (투표), 그리고 절반은 ?? ★★★★ 추가로 국회의원들 전부 바코드화시켜서 이들의 비리와 이들의 정보를 한곳에 저장시켜서 국민들이 알게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 막말의 최고봉 우리가 잘아는 H모씨.J모씨,N모씨.K모씨 를 예를 들수있겠죠.. - ?월?일: H모씨는 남북정상회담이 어쩌구 저쩌고.. 네이버 블로그 등이나 기타 등의 글이 보일시.. 국민들이 체크해서 기록할 수 있다.. ㄴ 의원직이란게 싸구려 10원짜리도 못한 단어로 추락시키게 한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책임질수있겠끔 바코드화를 시켜놔야.. 국민을 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잘못하면 뒤질수있겠구나 생각할수도 있구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접제도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선거법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개발. 장착한 GDI엔진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뉴스를 보시면 \"8종의 1.6 GDI 엔진 차량 56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차량에서 같은 결함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4736&plink=TEXT&cooper=NAVER 심지어 검색창에 GDI엔진이라고만 치면 연관검색어로 \"GDI엔진 결함\" \"GDI엔진 오일\"이 뜰 정도입니다. 그 중, \"엔진오일\"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5년 10만키로 보증기간이 넘은 아반떼MD 2011년식부터의 거의 모든 차량에서 엔진오일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이 감소현상의 원인은..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엔진이 엔진오일을 먹는(엔진 실린더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그 사이로 엔진오일이 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이며, 저 또한 같은 현상으로 현대블루핸즈, 현대자동차북부서비스센터 3그룹 담당기사로부터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184131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가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엔진오일 감소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1518 전세계 어느 자동차 제조사든 분명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그 잘난 현대기아자동차 담당자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드라이버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어느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보증기간이 지나서 엔진 내부에 문제가생겨 엔진오일이 감소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일이 지나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소모품적인 문제가 아니라 엔진 자체에 발생한 결함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제조사인 현대기아자동차에서만 인정을 하고있지 않다는것이 문제지요. 국토교통부에서 1분기 이내에 해당 차량(GDI엔진을 장착한 모든 차종)에 대해서 리콜 여부를 결정 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바뀌어 5월중으로 발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1138 해당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및 그 운전자의 가족 모두의 생명과 삶 뿐만 아니라 그 운전자와 같은시각 같은 장소에서 운전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들의 생명과 삶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디, 공정하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본 국민청원에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GDI엔진 결함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한 본문글이 있어 인용하고 글 마무리집니다. https://blog.naver.com/charbell/220938452562", "num_agree": 1525, "petition_idx": "21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GDI엔진결함에 대해서 강제리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한은 시찰가능한 완전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핵개발을 위해 노력한 모든것들을 폐기하여야 하는데 미사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비핵화를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인데 체재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트럼프는 비핵과 조건으로 경제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공공연히 떠드는데 차라리 우리 남한이 핵을 가져고오 그 댓가로 경제지원을 약속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을때는 매우 불안한 사항이였지만, 미국과 친밀한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시점에 미국은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남한이 핵을 보유하고 기폭장치는 남과 북이 나누어 갖는 상황에 대해 말릴 명분이 없습니다. 분명 핵은 북에 없으니까요. 우리 남한에서는 핵을 가져왔기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명분이 생깁니다. 핵이 없는 북을 위해 10년,20년 장기 지원 프로젝트로 남과북이 서류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소통이 될것이고 핵을 보유한 남한은 더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각종 미사일 설치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국방예산은 얼마든지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이 줄인 예산을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꽁짜로? 아니지요. 핵을 우리가 가져왔으니 그 댓가로 말입니다.~ 통일 이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들이 언제 우리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핵을 보유하려 하셨지만 미국의 방해로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사옵시다~~~ (비밀리에 남북 정상들이 합의 하면 됩니다. 핵은 강원도 지역에 놓고, 기폭장치는 남과북의 정상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 핵을 남한이 사오는건 어떨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난번 민간인사찰 청원한제보자입니다 전 새누리당 국장출신 박천주국장께서 아내 폰 문자카톡 까지부탁하고 이루말할수없는 행동 들이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민간인 사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까지 임진각에 놓여있는 녹슨 철마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마가 놓여 새 철마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새 철마로 교채하여 언제라도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온세계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달릴 준비를 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륙 연결 철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선 임진각에 있는 녹슨 철마를 새 기차로 교채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에 대해 경찰, 관세청,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이 일제히 조사에 나서며 전망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지만, 조양호는 이를 비웃기나 하는 듯 자택에서 통장, 각종 메모, 순금그릇 보증서 등 A4지 1000장 분량을 파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명희는 폭행과 폭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에 여념이 없다는 것인데, 조양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증빙 자료들을 인멸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사를 하는 기관에도 연루된 자들이 많아서 자유롭지 못하니 방치하며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이런 비인성적이도 비합리적인 경영자가 다시는 경제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을 조사하는 정부기관에 실망이 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과 모든 법에서 거의 무방비가 되다 시피 하더군요. 연장근로수당, 연차, 휴무 등 여러 면에서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더군요. 5인 미만이어도 연매출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취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매출은 충분한데 일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공제 및 여러 고용법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 또한 적폐며 없애야 할 현상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미명아래 피해받는 근로자를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민주당과 문정부의 댓글 조작, 여론조작 드루킹은 적폐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NLL이며 DMZ에 무장해제 시켜 김정은이가 맘놓고 대한민국을 들락달락거리며 맘대로 침범할 수 있게 대한민국 안보 자체를 무너트려 무장해제한 여적죄 행위는? 적폐 아닙니까? 이건 적폐를 떠나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와 대량살상 화학 무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 북한 김정은의 독재 체재를 폐기하거나 해결하지 않고서 먼저 벌써 부터 김정은에게 돈 갔다 바치려고 하고 있고 NLL 조차 길 열어주고 있고 DMZ에 무장해제시켜 확성기도 중단하고 북한 인권 말살도 눈 감아주며 외면하고 있고 대북전단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적 행위와 드루킹, 조폭 사건 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폐 행위는 적폐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북한 김정은은 핵을 100% 완성했다고 하고 무기화실현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핵보유국으로서 내부 하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핵실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핵을 완성하고 무기화실현해서 더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북핵 폐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이롭게 한 여적행위에 대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가 달린 서해를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 중국 불법 어선이 쉽게 침범할 수 있게 NLL를 내어주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이가 한국을 쉽게 적화시켜 침투할 수 있도록 북한 김정은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폐기를 실행하지도 않았고,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도 버리지 않았고 한국을 공격하는 대량살상 무기도 폐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군 포로 납북자 귀환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세습된 독재정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NLL를 내어주고 DMZ을 무장해제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트리고 북한김정은이가 의도하는데로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고 한미연합소를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고 미군의 핵전략 자산, 핵우산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자동 철수 되겠끔 하려는 짓 누가 모를 줄 압니까? 그런 시도 꿈도 조차 꾸지 마십시오. 엄중히 충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헤이시키고 북한 수괴에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게 길내어주려고 하는 여적 행위에 책임을 지고 여적행위와 드루킹 특검 받고 하야하고 이에 진정 적폐 민주당은 드루킹과 여론조작, 댓글 조작, 깡패 부분에 대해 적폐 잘못을 인정하고 이역시 특검과 청문회 받고 해체하십시오. 민주당 당신들이 하는 적폐는 무슨 착한 적폐입니까? 나쁜 적폐이지. NLL과 DMZ을 내주고 적화통일 첫 단추 끼어주고 대한민국 안보를 회복불능으로 만든 문재인 당신도 역적 행위에 대해 특검과 청문회 받고 퇴진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덧글 조작, 강간 성폭행, 적폐 민주당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한국 안보 훼손시키고 북한김정은에게 적화 첫단추 끼어준 역적 행위한 문재인 당신은 특검 청문회 받고 퇴진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씨일가를 수사촉구하며 조현민을 강제추방합시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1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민 강제추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원 취소요 더큰일을 예바하고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민간인 사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방 선거를 앞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를 합니다 충남 ㄱ 시에서는 지역민들이 돌아 가며 출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과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매월 법 안 상정을 1회 이상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시행해서 개인의 명예나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업에 이익이 돠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출마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건의 합니다 이 제안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려는 사이비 정치꾼들이 입법의원으로 출마하려는 것을 제한 시켰으면 합니다 입법의원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법 안을 찾아서 발의하기보다 소속 정당에 지침에 지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포기하고 사이비 정치꾼의 모습으로 언론에 나타나서 그럴듯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폭과 같은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해도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에서 그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구성원을 사퇴시키는 강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지역과 시민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이나 법 개정에 월 1회 이상 법 안 발의와 법 안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매월마다 자신들의 홈 페이지에 게시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입법활동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기준도 만들어서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퇴출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들도 줄여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쉽게 여기니까 할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는 한량의 짓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안 상전 안 하는 의원 자동 사퇴 시스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런 중대한 사항은 국민투표로 국민들의 의사를 확실하게 묻고 이후 정권이나 정치세력들이 되돌릴수 없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국회비준이 힘들다면 국민투표에 부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파리바게트 공장생산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매장생산케이크엔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크림케이크의 상한 딸기장식을 먹고 식중독 추정 장염으로 이틀째 복통 설사를 하고있습니다.두개를 먹고 뱉어낸 딸기가 상했네요. 그 날 만들어 팔고 남은걸 패기가아니라 며칠씩 두고 파는데 만든사람도 기억못하는 상한케이크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요즘시대에 제조일자 붙이는게 엄청 돈드는일도 아닌데 이건 엄연히 법을 악용한 사례이며 시정이 꼭 필요합니다.파리바게트 뿐만아니라 모든 케이크점 매장생산 케이크에 제조일자 표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매장생산케이크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른바 ‘장충기문자’ 파일에는 여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들어있다. 국정원의 최고위급 인사는 물론, 청와대에 파견나간 국정원 요원까지 장충기와 이런저런 명목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이들은 장충기에게 인사청탁을 하거나 특정 협력업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가하면 장충기에게 청와대서 만든 대통령 선물도 제공했다.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인지, “향기나는 동생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낯뜨거운 문자를 보낸 국정원 직원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수집, 관리해 온 국정원이 그동안 장충기에, 그리고 삼성에 어떤 정보를 갖다 바쳤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자도 확인됐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2인자로 군림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차관급이다.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1월 6일, 이헌수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삼성의 지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삼성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 인사도 덧붙였다. 문자를 받은 장충기는 “다시 보자”는 답장을 보냈다. 이헌수는 아래 문자처럼 삼성전자의 한 협력업체와 관련된 민원도 장충기 사장에게 부탁했다. 2015년 11월에는 누군가의 인적사항을 보내주며 채용도 청탁했다. 뉴스타파는 이헌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충기문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헌수는 장충기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장충기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 장충기 사장과는 마산중학교 동문이다. 채용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이유로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청와대에 갔다온 뒤 “사장님께 긴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도진호는 한때 삼성을 담당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을 나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하직원으로도 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삼성 관련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 장제원 국회의원 : 도진호에게는 어떤 보고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지금 우병우팀이 전체적으로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제보가 있는 겁니다. 도진호 씨는 삼성 IO이지 않습니까? 삼성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수집했습니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도진호 직원은 제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 이미 전 정부 때부터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장제원 : 그런데요? 우병우 :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삼성 어쩌고 한 거지, 저하고는 그 정도 관계입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 2016년 12월 22일 도진호와 장충기가 처음 만난 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직후인 2015년 9월이다. 당시는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던 시기였다. 첫 만남 직후 도진호는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도진호가 보낸 문자에는 “향기나는 동생이 되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실상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다른 문자에는 청와대 일로 긴히 전화를 드린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청와대의 주요 정보를 장충기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며칠 뒤에는 청와대가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추석 선물을 장충기에게도 보내겠다며 선심을 쓴 듯한 문자도 보냈다. 장충기는 고맙다고 답했다. 이렇게 관계를 맺은 뒤 도진호는 앞으로 보안을 유지하며 장충기에게 더 은밀한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까지 보냈다. 국정원 소속의 국가공무원이 삼성의 고급정보원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과 삼성 장충기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는 삼성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단초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의 심장인 국정원도 삼성에겐 그저 정보를 물어오는 부속기관에 불과했던 것이다. 취재 : 한상진, 송원근, 조현미, 박경현, 강민수, 홍여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 ==================================================================================== 이상 삼성가 애들이 법관과 정치인도 그리고 국정원까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정리하듯.. 이제 삼성가 사람들도 정리해야합니다. 적폐청산 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삼성장학생들의 신분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소형주택1주택자들도 수도권대출을막아봐서 신용대출이기존에좀있었는데 담보대출은거의없구여. 급하게가족들병원비쓸때 다막아놔서 비싼고금리10%대쓰게하는게말이됩니까?2주택이상자들만규제하셔야지 못사는서민들까지다막아놔버리면 고금리대출만늘어나는데 정부가정핵을 형평성에맞게해봐야지. 돈없는사람들만거리로내몰게 하는거아닙니까? 진짜 문대통령님비롯해 국회의원들은 생각을좀하고 문제점에대해서미리예상좀하고 정책좀펴주세여 안그래도 먹고살기힘든데 은행대출다막아놔서 주택하나있는것도 팔려고내놓은사람들허다합니다. 이렇게 국민과의소통이만되니 답답하네여. 머가시민들을위한정책이라는건지 진짜투기하는사람만잡으세여.엄한 시민들까지 피고름짜지마시구여.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1주택자대출규제 완화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대한 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홍보 시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 학교, 공원시설등과 관련하여 \"예정\"이라는 조그만 글자를 하나 넣어 놓는 방법으로, 언제 진행 되어질 지도 모르는 도로나, 신규교통수단을 입주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에 이용하고, 막상 진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혹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인구증가의 정체 및 취학연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시 심의,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 시점에 맞추어 학교가 개설되고, 입주초기 학생들이 편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아파트 분양 홍보 시 \"입주시점에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기반시설(도로,교통수단,학교,공원시설등)에 대한 홍보활용을 금지하고, 홍보에 활용 시 해당시설에 대한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입주 시점에 해당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 홍보에 활용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홍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입주민과 아파트 건설 주체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홍보시  미확정 사항 게시 금지\"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방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몽준 조중연이회택 정몽규 경남통영 지역과 고대 학연의 적페 카르텔은 그들만의 이너써클로 국민들은 회장 사퇴와 매수심판으로 한국축구를 경쟁력과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에서 외면 당하니 축구발전을 저해하는것이 이명박그네 시대 기관을 사유화해서 전횡하는 형태가 판박이 수준인데 전혀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기에 공론화 토론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적폐 심판들의 판정 전국민은 이미 알고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유세에서(야탑역 광장)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께서는 김병관 의원 당선시켜 주시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발의를 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 Please, keep the promise. https://youtu.be/kSUVvIv_6II", "num_agree": 8, "petition_idx": "21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항공의 추태와 갑질들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지경이다. 조양호 회장의 비행기 착륙 게이트 변경은 마치 독재주의 국가에서 제1인 통치자에게만 행할수 있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왜 저토록 망쳐졌는가는 그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조양호 와 그의 부인 이명희가 원흉이다. 재벌2세 바로 금수저 1세대 이다.. 퇴출시켜라.. 조양호 는 듣거라!!! 스스로 물러나 최소한의 양심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사죄하라!!!", "num_agree": 90, "petition_idx": "21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양호 부터 퇴출시켜야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매년 의료보험 적자 폭이 늘어나고 이는 우리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료의 적자 요인 중 급속히 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보험정책도 크게 한몫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링크 참조) 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법을 악용하여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을 우린 지켜봐야 합니까? 작년에만 외국인 의료보험 적자가 2,000억이라 합니다. 외국인에 관대함과 인권보단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돌보는 참된 정부를 바랍니다. 외국인 의료법의 개정을 조속히 원합니다. 이에 국민청원 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21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관대한 의료보험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자격증이 있는 요양 보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간병인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비상식적인 폭행, 방치, 위생불량 등 별의별 일일 다 생깁니다. 2. 간병인의 편의를 위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여 환자를 침대에 하루종일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자가 되지 않으리란법 없습니다.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3.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데도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는 알고도 모른체하고 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사항임에도 모든걸 다 알고도 방치하는 관리감독기관이나, 그렇기때문에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게 모하는 짓입니까.... 당장 해결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질 요양병원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여러 아파트단지내에 최근들어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변환경여건에 맞추어 흡연장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 밀집지역은 시도자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 어디서든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거리에는 담배꽁초가 무더기로 방치되어있고 아무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리하셔도 계속 나옵니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1~2층에 거의하는 빌라 입주민은 흡연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창문을 열기 힘들어 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주변환경인데도 어른들이 지나가며 흡연하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빌라던 어디든 흡연장소를 역주변 또는 거리간마다 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무단으로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일이 없는 시민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여러 아파트들은 대부분 관리비를 내고 쓰레기 배출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빌라들도 대부분 쓰레기 배출관련 빌라자체내 관리비를 지불하고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빌라들중 원룸이나 건물내 분리수거가 안이뤄지는 빌라들로 인해 전봇대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100미터 주변의 넓고 쓰레기분리수거할만한 장소가 많이 있는데도 집앞이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무단투기합니다 심지어 먹다남은 음식물도 마구버려서 주변 빌라입주자들은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창문열어환기시키는것 이외에도 미관상과 병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예) 1. 흡연자들이 빌라지역 또는 거리주변에서 흡연시 흡연범칙금을 의무화하며 관리하고 단지 이에대한 불만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범위안에 흡연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2. 빌라촌 주변의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 일정 지정장소를 100~200미터 사이에 지정하여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수있도록하며 또한 무단 쓰레기 투기시 CCTV를 통한 촬영으로 인물사진 공개 처리 또는 무단투기자에대한 엄격한 조치....등등.. 일본에 유학생활을 하던때에 도쿄시내에 이사하게 될경우 전입신고를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입신고절차 하나로 끝나는반면 일본의 경우 전입신고시 쓰레기 배출요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혜택에대한 안내문과 설명을 첨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내문과 설명을통해 일반쓰레기 월수금 오전6시~8시 지역내 배출장소(XXX) 분리수거 품목 화목 오전6시~8시 지역내 배출장소(XXX) 이런 안내문과 설명을 통해 지역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특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정해진시간에 배출하기 때문에 이시간을 지나면 본인의 분리수거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가정에 정리하여 일정기간이 되었을때 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어느 길을 가도 한국의 10프로도 안되는 담배꽁초와 일반 쓰레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강화를 위하여 뿐만아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금연구역 및 쓰레기 배출관리  빌라들도 확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를 한껏 올리는데 당장 실천가능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옥류관의 서울직영점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양냉면 그들의 제분기와 기술, 가능하다면 재료와 더불어 서비스까지 체험하고 싶습니다. 중국등에서 북한식당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옥류관 직영점을 설치할 때 입니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이 주제를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류관 서울 직영점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잠을 자다가 가슴이 철렁내려앉는 가위에 눌려 수시로 잠을 깹니다 무엇때문인지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집을 강탈 당해 고초를 겪고 분양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삶 자체가 유린당한 기분입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임차인들이 이런 고초를 당해야합니까? 제발 서민들의 고초를 생각해 주십시오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국토부가 땅장사를 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집에 살다가 이런 고초를 당하는겁니다 실거주자에게 집을 갖게하는 옳바른 정책을 펼쳐주세요 건설사에서 그 많은 돈으로 로비하고 국회의원들과 유착되어있디는것쯤은 서민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결단을 기대하는 겁니다 집값은 잡아야합니다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민간임대 아파트 5년법으로 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및 건설사업관리(감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 부실공사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없애주세요 - 경제활성화라며 매년 6월말까지 예산 조기 소진이란 명목아래 공사기성 및 자재대금에 대하여 무리한 집행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기성금 및 자재대금 집행을 높이기 위해 과기성, 날림공사, 자재과다 반입 등으로 해마다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예산을 많이 못받는다고 하네요 조기집행률을 낮게 해주시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2. 건설사업관리(감리)제도를 없애 주시던지 공기업화 해서 관리해주세요 -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도입 된 전면책임감리제도(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인데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건설공사 감독권한을 사기업에서 한다는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거 아닌가요? 공사하는 업체도 사기업, 감독권한도 사기업이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관리방법도 다르고 감리원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원이 결정도 못해줘 매번 발주처 요구사항에 이랬다 저랬다 바라는건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인지 검측요청하면 자기업무하느라 검측이 늦어져 공사에 타격이 큽니다. 거기다 타사업과 겸업하다보니 어쩔땐 검측이 아예 없습니다. 진정한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감리제도를 없애든지 사기업 감리제도를 공기업화 해서 감리원 수준을 통일하고 교육하고 퇴출하는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게 아닐까요? 3. 끝으로, 대한민국 건설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거 같네요 아직도 대충 설계도서에 저가 내역과 저가 수주, 무리한 빨리빨리 진행, 거기다 엄청난 문서, 쥐꼬리만한 급여 무엇이든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및 감리제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건축물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여합니다. 불법적인 사항을 원래 허가받은 대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를 불법증축하여 발생하는 이행강제금보다 해당부분으로 인해 추가로 얻게되는 이익(임대료)이 더 많습니다. 이로인해 건축주는 불법을 더 원하고, 시공사나 설계사도 이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반건축물에 부가되는 이행강제금 외에 위반사항으로 추가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하며 건축주에게는 형사상의 처벌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물주, 건축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고위층, 소득의 상위 분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것 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반건축물 이익환수제 도입 및 건축주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드라마 영화 보더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네요. 촛불과 박근혜 탄핵선고, 문재인대통령 당선 그리고 김정은 방남 비핵화 선언 누가 이런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후보자 연설시 사드 문제 외교적 노력으로 꼭 해결하고, 남북한의 관계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던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문민정부부터 현재의 문정부 까지,, 진짜 역대급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 또 나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꼭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해서, 문대통령님부터 적용해서 5년 또는 4년 더 해주십시요. 문 정부 10년이면 진짜 엄청난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자 시절때는 진짜 지지하기 보단, 뽑을 사람이 없으니 그냥 지지 한다는 마음 이었는데,, 지금까지 하시는 걸 보면 너무 대단하다는 말 밖에는 안나옵니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혹여 연임이 제 바램에 지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많은 것을 바꿔주시고 더 나은 나라로 나갈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화이팅!!!!!", "num_agree": 43, "petition_idx": "21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연임제 해서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5년 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화대 계신분들도 공무원이실텐데 오찬이니 만찬이니 술마시는 영상이 나오는데 공무원도점심에 술마셔도더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무중술 마셔도 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른 아침 산책겸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여느때보다 조금 더 날이 풀린듯 쌀쌀하진 않지만 그래도 목덜미에 저절로 손이 가 옷깃을 새웠다. 헛기침을 하고 문을 나서 조금더 걸으니 앞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여 귀를 쫑긋 새워 쳐다보니 그곳에서 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는 연세 지긋한 환경미화원 어른을 보게 되어 머리가 저절로 감사의 뜻을 전하듯 숙여졌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이른 아침에!\" 아저씨는 한번 돌아보며 입으론 대답하시고 바빴던 두손은 연신 분리수거를 하느냐 맞추지 않으셨다.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일이 고되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이제 몸에 베어 습관처럼 자동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것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일 하다가 몸이 아파 하루 쉬면 쌓여 있을 쓰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세상에서 솔직히 쳐드시고 똥만 싸질러 되는 국회의원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필요없는 국회의원300명보다 환경미화원 단 한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쓰레기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겠죠. 똥만 싸질러 놓고 치우지도 않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라. 새벽에 나가서 환경미화원님들한테 그나마 지구를 깨끗히 하는 법좀 배우라! 이 쓸데없는 국회의원들아!", "num_agree": 33, "petition_idx": "21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새벽을 청소하는 아저씨의 분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담당 지역구 국회의원조차 소극적이고 국토부와 건설회사, LH의 눈치를 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발 여기 거주하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는 법령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가족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 예정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3살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게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는 전업맘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을 정하는데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게될때 경험한 좌절로인해서 둘째는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어려운일들이 많았습니다. 좋은어린이집은 점수가 없어서, 대기도 걸지 못했습니다. 겨우 순위가 상관없는 집가까운 가정어린이집을 결정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맡기는것부터가 누구는 일도 안하는데 이기적이다. 엄마로써 자격이없다 욕하시겠지만 ~ 보내게 됐습니다. 나도,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깐요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전업맘이기때문에 6시간의 보육시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겠죠. 맞춤반에 보내더라도 종일반을 원하시겠죠 보육료차이가 20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니 말입니다. 저는 그 차이부터가 보육료를 줄이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육료 주는게 아까워서 절절매는 정부가 아이는 더낳으라고 하는게 우스운일 아닙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기보단 일단 일을시작해서 종일반을 보내야하는 인생이됐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전업맘아이는 20퍼센트 적은 보육료를 주는 문제아 취급을 받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하는 무능력자가 되겠지요 맞춤반을하더라도 가끔 일이생기거나 그러면 보육료를 더 지불한다고해도 눈치가보이고 불이익을 받겠지요 제발 쓸대없는 정책을 하지마시고, 정말 엄마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바랍니다. 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해서 처벌받는 일이 많은지 알아야합니다. 어쩔수없이 어린이집에 돈이 많이들어와야 아이들한테 좋은거라는거 엄마들도 다아는데 , 아이를 돈으로만생각하는 정부는 알지못하시겠죠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교육현장부터 차별을주지마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반, 맞춤반을 없애주세요.이건 차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몇년전부터 이런저런 소식통에 의하면 적은 금액(80만원가량)을 내고 각종 고액 암치료(1억이상)를 받고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외국으로 돌아가는 건보료 먹튀 외국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작 80만원가량 내고 1억이넘는 암치료를 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습니다.자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겠지만 검은머리 짐승인 외국인들을 대체 무엇때문에 글로벌 호구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자국민의 혈세로 치료를 해주는겁니까? 고작 3개월만 체류하면 주어지는 자격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자영자로 분류되 한달 32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번돈으로 한달생활비에서 꽤나 버겁고 많은 금액을 건보료로 내고있는 국민으로써 솔직히 화가 납니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일본이나 호주나 독일처럼 우리나라보다 몇배는 더 잘사는 나라들도조차 깐깐하게 처리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건보료 이용문제를 그리 선심스듯 퍼주고있는건지. 대체 복지부는 일은하고 계신거예요?? 외국인들한테 우리 국민의 혈세가 줄줄세는 소리 안들리세요?? 일년이상 체류하면 자격을 주고 금액도 상한선을 만들어야지 억대라니 억대라니요?고작 백만원도 안되는 건보료 내고 억대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실태를 조사하고 빠른 대처 방안을 찾고는 계신가요? 왜 우리가족이 낸 세금이 외국인들한테 쓰여지냐구요?대체 왜??일좀 합시다 복지부. 한가지 더 결핵환자로 판정남 외국인들은 무조건 강제 추방해야하는게 원칙아닙니까? 어째서 내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낸 피같은 세금으로 몇년씩 무상치료를 해주나요? 난 그리하라고 세금낸거 아닙니다. 결핵으로 판명된 외국인들은 이유불문 강제 추방시켜 주세요. 자국민들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소리 들을건가요? 이젠 좀 똑똑해지자구요. 당장 법개정부탁드려요. 당장!! 복지사각지대의 자국민들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혜택주고 이래야 세금 낼 맛이 나지요. 세금 낼 맛좀 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월만 체류하면  외국인들한테 주어지는 건보료 이용 자격을 당장 취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제 곧 대학교의 축제기간이 다가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길 총학생회 학생회장을 하면 차를 한대 뽑고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뉴스 기사들로 인해 그 말이 사실이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491232&sid 기사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8007454&sid1=001 기사3)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6092716400006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감사을 할 기구도, 학생들이 고발을 할 곳도 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 혹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이러한 학생회 비리를 감사하는 기구를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 비리 감사기구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주 모 남자고교에서 2017년 담임교사로부터, 가해사실들이 부모에게 발각될 때까지 두 달동안, 반 학생들이 매일 상습체벌을 당했습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 150회, 수요일, 100회, 목요일, 300회, 4일만에 총 550회 이상에 이르는 집단 체벌을 가한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 입원을 하고 지금도 정신적 상처를 회복 못한 피해아동도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자기 반이 아닌 이동교실에 자기반 학생의 이름이 들어간 낙서가 있어, 교무회의에서 가해교사 본인이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낙서자가 다른 반 학생일 수도 있고 교사라면 낙서자를 찾아내어 이유를 묻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창피를 당했다는 이유로, 낙서자는 찾을 필요도 없다고 반 전체 학생들을 나쁘다고 몰며 기합을 주고 화풀이를 했고, 수요일에는 자유로운 점심시간에 본인의 명령을 어기고 몇몇 아이들이 축구했다는 이유로 자기 수업도 하지 않고 수업권을 침해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운동한 아이들을 체벌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간고사날이었는데, 그날 자율학습시간인 2교시에 몇 아이들이 떠들어 옆반 교사에게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아픈 아이, 못 받겠다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반 전체학생을 어깨를 6-7명씩 서로 끼게 하고 큰 소리로 구령을 붙이게 하고, 누가 구령이 틀리거나 쓰러지거나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 하며 학교가 끝난 후인데 학생들을 못 가게 하고 1시간 반 동안 체벌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학생이 매일 1분이라도 지각하면, 아침 조회를 하는 담임옆에서 50회씩 앉았다일어났다 얼차려를 해야했고, 담임은 생기부에 안 올리고 너네들 위해서 기합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보는 다른 아동들도 기합받는 아동도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피해아동이 자주 다리를 절룩거려 부모가 담임에게 체벌이 있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모태신앙이라 사랑으로 가르친다고 학교에서 담임은 부모와 같다고 당당하여, 가해교사의 권력앞에 자식을 맡긴 약자는 부모는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한 아동이 연쇄 집단체벌로 쓰러져 입원하고서야,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담임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니 잘못이 없다 고소하려면 해보라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 한번도 잘못없는 아이들까지 꼭 끼워 전체에 폭력을 가해놓고도 반 단합을 위한 자신의 교육철학이다, 아프다는 아이들은 다 빼주었다, 쓰러질까봐 중간에 1분 쉬라고 하고 내가 참고 기다려주었다' 등의 폭력에 무디고 끝까지 아이들 걱정은 하지 않는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의 장도 가해신고나 가해교사와 피해아동들의 격리, 담임 교체 등의 즉각적인 피해 후 구제와 처리는 전혀 하지 않고 은폐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작년 내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다가 올해 다시 학교에 돌아간 피해아동이, 가해교사가 그대로 잘 지내고 있고 자주 마주치게 되어 괴로워하자, 교장은 000교사는 기간제이고 가해교사는 정교사인데, 가해교사를 안 보고 싶다고 하면 안 되고 남자가 지난 일을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말고 남자대 남자로 먼저 가해교사를 찾아가 살갑게 굴어라 등의 2차가해를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잘못없다고, 아파서 나는 못 한다고 해도, 지위와 위력에 의한 체벌갑질을 강제한 가해교사에게 남자 대 남자가 되는 상황인가요? 힘없는 소시민 1인 엄마로서, 피해아동과 억울하과 분노에 속으로만 울다가, 최근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요즘 성폭력스쿨미투에 이어 \"폭력교사 아웃 스쿨미투 운동\"을 국가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국민여러분께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누구보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교사가, 바른 인성을 지녀야할 교사가, 교장도 먼저 가해교사에 대해 언급했듯이 인격장애자로서, 미성년 힘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지위를 사용하여 무차별 체벌을 가하다니요, 국가의 미래이자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인 어린 아동들에게 큰 갑질을 한 교사를 부디 처벌해주시고, 이를 기폭으로 전국의 학교에 전수조사 등으로 폭력교사를 아웃시키고, 아동들이 가고 싶은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을 상대로한 '폭력교사 아웃 스쿨미투' 운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직 공무원과 다르게 지방직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장을 가라로 각팀 서무가 올리고, 출장은 안가면서 매달 24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세금도둑이며 적폐입니다. 반드시 가라 출장 문화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 공무원들 가라 출장비 받는거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정상회담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성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수가 남북대화가 정치쇼라고 폄훼하며서 스스로 가짜보수임을 입증하고있습니다. 홍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우리 민족의 최대과업입니다.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말고 무엇을 했죠? 참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21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노무현 정부에서 디젤차를 약간의 기간동안 운행해본 사람으로서 노무현 정부까지는 환경부에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심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클린디젤이라는 명목으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급격하게 완하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전세계적으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경향이라면서 디젤차 규제를 하다가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것입니다. 당시 수입차가 대거 들어오면서 유럽차의 높은 연비의 디젤차 때문에 더욱더 압박을 받았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규제가 완하되면서 더구나 클린디젤이라는 광고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뭔가 구린 짓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환경부는 배제한 채 국토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청원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말들이 많은데 경유차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이 비록 미미하거나 적다고 해도 그 영향이 없는게 좋은 거지 미미하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될 짓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부의 디젤차 환경규제 완화 조사를 청원합니다. (가칭 : 클린디젤 게이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건 의 서 항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물론, 나라 전반에 대하여 힘써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닌, 우리들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농촌 고향을 지키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마을 리장 김몽기외 14명입니다. 오랜 세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정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리장 124명/ 반장 439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이지만 고향을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비교 할 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주민대부분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봄부터 논농사일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각종 농자재들을 주민들에게 한명 한명 나눠주고, 가을에는 산불근무, 겨울에는 재설작업, 기타 지역행사에 동원되는 등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리장 · 반장의 역할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는 고령화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최일선의 반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 반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마음하나만 가지고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장의 활동비는 50천원(년1회) 20여 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입니다. 매년 물가는 올라가 국민생활이 어려운데 20년 전에 책정된 활동비는 늘어나는 주민 민원해결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경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전화비 정도는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 리장의 한탄스러운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권익위원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전국 반장 338,754명은 행정과 주민들의 소통의 역할자로 더 많이 봉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알지만 이것만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8. . . 양양군 현북면 리장협의회 일동 현북면리장협의회장 연락처 : 010-6749-1446 ( 김몽기 )", "num_agree": 0, "petition_idx": "21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리장이 주민 민원해결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경비에 대한 인상에 대한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8 6 5세 딸1 아들2을 두고있는 엄마랍니다. 얼마전 설것이를 하며 둘째에게 옷을 입으라고 했답니다 알겠다고 하고선 동생과 노느라 실행하지못했죠. 서너번 얘기하다가 빨리입으라고 큰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들 키워보신분은 아시죠? 근데 그날은 버럭 한마디에 저는 나쁜엄마가 되었답니다. \"알겠다구 근데 왜 화내! 엄마 나빠! 엄마 니쁜사람이야! 신고할꺼야!\" \"신.고.할.꺼.야!\" 내 자녀입에서 엄마 신고할거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기분아실까요? 또 얼마전 동생과 놀다가 \"너 나빠 경찰서갈래??\" 이러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있구나. 잘못알고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나쁜사람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주었지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운걸 진짜라고 인식하고있죠. 유치원에서 배운것 선생님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선생님께 잘못받고온걸 엄마가 알려줘도 선생님 말이 옳다고 하는 아이들이지요. 유치원때가 더욱 그런때이죠. 이 때는 1주일간격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성교육이 끝난 직후였답니다. 또한 여태까지 알게모르게 실행되었던 유치원에서의 인권 교육들. 학교에서도 국공립유치원에서도 말을 바꿔 실행하고있는 인권교육들. 자기유치원이나 학교 점수 하나 더 받으려고 실행 하는 잘못된 인권교육! 으로인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릇된 생각들이 박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알고 안보냈지만 한두번이지 초중고까지 줄줄이 널려있는 인권교육 무슨수로 막고 통제할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를 힘들게하는 사람들을 모주 나쁜사람이라고 인식하는듯했습니다. 자기가 한것은 생각지않구요. 유치원에 학교에 찾아가서 인권교육한다구요? 왜해야합니까 대체! 아무것도모르고 아무런 판단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왜 3살부터 '내인권 내권리 내가지켜요' 이런교육을 받아야합니까. 정말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인권교육. 바뀌는게아니라 없애야합니다.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인성이 먼저가되야죠. 사람이 되려면 인성을 바로 갖추어야지요. 인성만 올바로 되어도 인권교육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제발 유치원아이들 초등아이들데리고 인권교육하지말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와 시비, 트집으로 무조건 현 정권을 반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지지하는 평화통일의 노력에도 고추가루만 뿌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해산하거나 우리나라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그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는데 역시 그 뿌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에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1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의 실패를 바라며 구시대적 적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퇴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애인들에게 오는 스팸전화에 대한 법안을 청원한 대한민국 2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필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외부 충격에 의한 뇌쪽의 손상을 받아 현재 장애를 지니고 계십니다. 사고가 난지는 2년정도되셧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회복되셧지만, 현재 머리쪽에는 아직 회복이 되지않아, 흔히 아는 치매 증상과 비슷하고 보시면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들어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는 스팸 전화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과 집주소, 자산현황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홍보 전화를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셧습니다. 다행히 항상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현재까지는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국가에서 이런 분들의 번호를 지정하여 특정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사전 차단을 시키거나 보호자를 등록해서 특정 번호로 오는 전화는 보호자에게 연결을 할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겟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글의 두서가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꼭 청원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에게 오는 스팸 전화에대한 법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위한 법개정을 해주세요.. 우리 무주택 서민들 모두 쫒겨날 지경에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정상 회담의 진행으로 북한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현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해결을 같이한다면 보다 좋은 남북관계가 예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핵 환자를 위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해산및자유한국당국회의윈자격박탈", "num_agree": 36, "petition_idx": "21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구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저희조합은700명의 조합원들이 300억원 상당의 돈이 사라진걸 알고 몇년이지난 아직도 사기꾼들 처벌은 커녕 계속 그들에게 시달리고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집 한채 이하만 계약할수있다고 , 이미 땅도 계약 다 끝낸듯이 서류들을 나열해놨었고, 신탁회사에서 관리해서 위험 걱정 전혀없다고 했었구요 서민들을 꾀여 사기칠수있는 법은 왜 계속 유지하는건가요 저희가 무지해서 쓸데없는짓 했다고 쳐도 사기꾼들 구속도 못시키는 이런현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연세많으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힘드실겁니다 사기꾼들은 끝까지 무지한 노인들을 꾀어서 포기하지않고 또 다른 뉴스테이니 뭐니 또 사기를 계획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사기 좀 신경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일로 종전협정과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50년전 김신조및 무장공비의 침입으로 인하여 생긴 우리 예비군, 한참 미래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과 인생을 고민하고 실현 할 20대 청춘에 21~ 24개월 군대로 군복무를 마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왔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그 누구도 받았다 느끼는 인원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폄하하는 시선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이제 제대로 인생을 시작 해보려 하는 순간순간에도 몇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받습니다. 일부는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고 사업을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 또한 예비군 가는 것에 관하여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인데 실제로 동원 2박3일 그리고 동미참 3박4일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녀오기에는 현실에 각박함이 더 다가오는 현실인데 마땅한 보상도 명예도 없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몇년간 할애 하여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 생각을 이렇게 적습니다. 동원 예비군은 2박3일간 시간을 할애하고 16.000원을 받습니다. 거리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가정을 꾸린 청년이나 사업하는 인원에게는 3일이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금전적이든 사회적이든 이에 마땅한 예비군 선별 규정을 바꾸어 주시든 일부 인원은 제외를 시켜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미참 3박4일 출퇴근 인원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출퇴근으로 32시간의 교육을 받는 데 이또한 출퇴근으로 다른 업무를 보기 애매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거래처 한두개 성사되는 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 금액도 안되는 훈련보상비 16.000원으로 무엇을 보상받는 것인가요. 좀더 현실적이 개혁을 바랍니다. 예비군 창설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입으로 생긴 것이면 진정 종전협정 더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20대 남성에게 다가오는 이 예비군 부담감을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협정 과 국가의 부름을 받는 예비군"}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 형태로 불법적 인사의 정횡을 일삼은 여러 시와 구들을 고발 조치 해 주십시요 투표로 당선되어 선임되는 여러 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이런 불법적 행정을 일삼는 다면 앞으로 어떤 선심성 행정들이 만연 할 지 안봐도 뻔해 시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무원은 분명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니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고 현재 셀프로 노동조합까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 입니까 아니면 특수직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직 근로자로서 이들의 정식 명칭은 공직자가 아닙니까 신분이 보장되며 공직자로서 품위을 유지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오직 공무원 만을 공직자라 하고 법으로까지 명시되어 있는 특수직 근로자가 아닙니까 또한 법원 여러 판결에서 보듯이 특수직 근로자 대부분은 여전히 근로자라 명하지 않는데 오직 공무원인 공직자를 먼저 근로자라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우긴 행동이 아닐까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어느 집단보다 정치인과 기업인등 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또 누리기 위해 현재의 법들을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휴일에 만족하십시요 연수라는 명분으로 주어지는 휴가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어느 근로자들보다 몇배나 많는 휴가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언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만 욕심들을 내려 놓으십시요 그리고 여러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이런 선심성 행정들을 일삼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근로자가 아닌 공직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주는 여러 시와 구들을 고발 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기초 수급자에게도 노령연금 제대로 주십시오. 기초수급자(약간의 장애수당 포함 약50만원)로 버겁게 살고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와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내고 나면 최소한의 반찬값에도 모자랄 지경이지요. 노령연금 20만원을 준다기에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비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오네요. 수급비외에는 다른 수입이 한푼이라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기초수급자에게도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령연금을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에게도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령연금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부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며 무조건으로 부정적 헛소리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녀를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익에 해만 끼치는  \"나경원씨\"를 국외 추방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비무장지대를ᆢ남븍합의하에 세계평화공원으로 리모델링 하여ᆢᆢ글로벌관광자원화 합시다ᆞᆞ",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를ᆢ남븍합의하에 세계평화공원으로 리모델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공자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1급으로 간병인 없이는 삶의 영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와 간병비 등으로 너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제는 요양병원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마비와 강직으로 거동과 대소변이 어려워 배에 큐브를 꽂아 영양분을 섭취하시어야해서 매일 소독하지않으면 감염의 위험에 있고, 목에는 인공호흡기 관삽입을 했다가 뺀 구멍이 막히지 않아 언제나 세균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잠시만 관리가 소홀에도 감염으로 위태로운 환자히십니다. 그러나 보훈요양병원에는 6개월밖에 입원이 되지않아 이번에 다른 위탁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토를 하시고 그 토로 폐렴에 노출되시어 순천향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십니다. 이런한 중증환자들은 보훈병원이든, 위급상황에 보훈병원으로 바로 이송가능한 보훈요양병원이든 제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6개월마다 병원을 찾아 옮겨다니며 입원을해야해서 환자과 가족들이 너무나 힘든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전국에 보훈환자들이 많고, 다른환자들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기간을 설정해 놓은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환자들은 보호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생을 더이상 아프지만 않게 ,주사바늘을 더이상 꽂지 않을 정도로만의 혜택을 바랍니다. 일반 요양원에서는 케어가 불가능한 이런 환자들을 위해 제발 보훈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변 환자 장기입원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중국은 유치하게 삐진 여자처럼 사드보복을 하고 있다.. 이참에 김정은에게 건의하여 중국이 사드보복철회하도록 하자. 안그러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없다고 말하자. 완전히 미국으로 갈거라고 말하자. 대국답지 않은 정말 쪼잔한 나라야. 우리 정부도 이번 평화회담을 잘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자. 실리도 찾고 평화로도 가고...",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이용하여 중국의 사드보복을 이끌어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가 좋아지기위해,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지기 위해 정치에 귀기울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6.13 지방선거에 가장먼저 적용되야 할거 같습니다. 후보가 아예없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후보들이 있어서 후보들끼리 경선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은 악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라고 세간에 말이 나옵니다.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가 아닌 국민, 도민, 시민, 구민,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다른당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행위라뇨 지역분들은 경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등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지역분들은 인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18대에 문재인 대통령후보님 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대한민국 헌번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정신과도 맞는 정말 좋은 슬로건이입니다. 이처럼 국민들과 바로 직결돼있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악폐 행위는 말도 안됩니다. 지금껏 경선으로 나온 선출직 분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등..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 세 구도가 훌룡한 후보들을 선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전략공천 우리 예비후보들을 기만하는 행위인 전략공천 제발 철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의 악폐 전략공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날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못쉬는사람 세금 덜 걷는것도 아니고 쉬는사람 세금 더 걷는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적인 날은 없애든가 법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법제화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법 제대로 관리못하고 못만들거면 이런 차별적인 날은 차리리없애는게 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접경지역인 민통선은 이중삼중의 규제와 미확인 지뢰 때문에 버려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미확인 지뢰는 6, 25 때 UN군 소속 16개국 주둔할 때에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했다고 하는데, 매설지역이 여의도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일부는 군에서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설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종류의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있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 지뢰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부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국방부내에 미확인지뢰 전담부서도 없고 지뢰제거 작업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간헐적으로만 하고 60년 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통선안의 개인 소유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 표지판이 없는 곳의 토지도 사용을 금하고만 있습니다. 몰래 개간을 하여 사용하면 눈감아주고, 같은 곳에 나란히 있는 토지라도 전이라면 경작해도 되고 임야라는 이유로 출입도 못하게 막고만 있습니다. 출입제한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국방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복무 군인과 출입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확인 지뢰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단 65년이나 흐른 지금 휴전선에 그어져 있는 철조망만큼이나 접경지역에 드리운 전쟁의 아픈 잔재물인 미확인 지뢰가 여전히 땅에 묻혀 접경지역 복무 군인과 출입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미확인 지뢰 제거에 정부와 국방부가 나서서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무군인과 출입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통선내 미확인 지뢰제거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의 실패는 대기업 즉 친기업적인 성격 과 힘 있는 자에게 빌붙고 힘 약한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탄압을 받는 구조로 한국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란 것들이 나랏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해야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선시대의 관료들마냥 마치 자신들이 지배자들인 것처럼 꼴값을 떨고 대기업과 빌붙어 나랏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총체적 부실이다.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제왕적인 성격으로 인해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가 모두 친 정권적인 정권의 개로서의 역할을 하니 나랏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경찰이란 놈들은 사건의 조작 날조 왜곡 증거인멸 등으로 힘있는 놈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하여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검찰과 법원도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피폐 일로로 만들어 버렸다. 인권과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우리보다 휠씬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많지만 우리보다 못 산다. 이것은 지하자원보다 천연자원보다 인간의 더 중요한 자원임을 말해주고 있고 사람이 일할수 있는 현대세계의 토대인 자본 과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도 자본(차관)등을 빌려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자본으로 과학기술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에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의 고참은 하느님과 동격이란 이런 무식한 말의 연장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반 헌법적인 반 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정당화 되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예를 부려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성패는? 내부의 적 격파에 달렸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하는 QR제도를 당장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1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하는 QR제도당장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분양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내집을 갖을 수있다는 기쁨보다 길거리로 쫒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고있습니다 집값을 누가 이리 올려 놓은겁니까? 10년간 매달 적지 않은 월세 내며 열심히 산게 죄인가요? 어찌 이리 나라에서 나몰라라 하십니까? 그법이 불합리 하니 대통령께서도 법개정 공약을 하신것 아닙니까?제발 법개정으로 맘편히 살게 해주십시오 법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는 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5년법으로 산정방식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큐알 코드폐지하고 임금체불과 저우개선촉구합니다 이큐알은 절대유공자 어르신들을위함이아니며 섬김이들을 감시용임을 인권위는 알아야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언론통제할생각말고보훈섬김이인권탄압qr폐지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1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당장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소비자보호원접수내용-누수 하자로 인한 티볼리 차량 신청인상담내용은 2015.8.13. 피신청인으로부터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함. - 2017.10. 대쉬 카울 판넬 실내쪽 좌.우측에서 빗물 유입 현상을 확인하고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출고전 상태가 아닌 임시로 수리함. -현재 소비자보호원 사건 진행중(미해결) 위의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지금 조정신청에 접수되어 진행중입니다. 지금 제 사건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구입후 이후 as가 너무나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초기차량불량이나 구입후 소비자가 납득할수있는 선에서 자동차교환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잘 알지못하기때문에 회사의 원일규명후 안전과도 직결되니 자동차를 교환할수있는 법을 개정하길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가 사고가난후보단 문제발생시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소비자의 편에서 법이 개정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편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비자보호원에 감사드리며, 개인이 자동차회사와 문제가 발생했을때 일처리를 해결하길엔 그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좌절을 느끼는 시간을 느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자동차(티볼리)개선바랍니다. (소비자 자동차구입후 AS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파리바게트 공장생산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매장생산케이크엔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크림케이크의 상한 딸기장식을 먹고 식중독 추정 장염으로 이틀째 복통 설사를 하고있습니다.두개를 먹고 뱉어낸 딸기가 상했네요. 그 날 만들어 팔고 남은걸 패기가아니라 며칠씩 두고 파는데 만든사람도 기억못하는 상한케이크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요즘시대에 제조일자 붙이는게 엄청 돈드는일도 아닌데 이건 엄연히 법을 악용한 사례이며 시정이 꼭 필요합니다.파리바게트 뿐만아니라 모든 케이크점 매장생산 케이크에 제조일자 표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바게트 매장생산케이크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에게 있어 헛소리를 하는 문슬람은 부담이지만 나경원은 지나치게 좌편향적으로 막아주는 보편성에 입각한 말만 해주는 이쁜 동지이다. 정신차릴 것! 김정은이 문재인이 친해질 수 있듯이 문재인과 나경원은 언제든지 친해질 수 있는 사이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살 깍기에서 싸우는 것 보았냐? 서로 서로 위해서 국회의원이 좋게 항상 해놓지?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좌편향이나 우편향이나가 아니고 사법부에 좋은 것만은 협력에서 유지하려는 것과 같다. 문슬람 정신차릴 것!",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나경원을 문슬람보다는 사랑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관세청 자체 조사 해야 됩니다. 없는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자는 무사 통과 하는 관행 ,, 누구 잘못입니까? 세금 내는자 잘못입니까? 세금 잘내는 사람이 인정 받아야 할 것을 오히려 내는자 죄인 것 처럼 보여지는 나라.. 바로 잡기 위해서 관세청 자체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관세청 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세청의 두얼굴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많은 기독교대학교들이 졸업 기준에 기독교 예배인 채플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강제로 채플 수업을 듣게하고 채플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것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채플수업을 강제로 이수하게 하는것을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학교의 강제 채플 수업을 통한 종교 강요를 막아주새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장애일자리좀많이만들어주세요.사회적기업을많이만들어주세요. 장애인도행복한나라가되주세요. 장애인을위한나라가아님니다. 문제인대통령님장애인식을더많이바꺼야됩니다. 희귀병걸린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장애인일자리도최서시급포함시커주세요. 안지키면.세금조사해야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엄청난 북한의 자원은 곧 우리민족의 것입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중국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막아 통일대박을 이루고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을 5년안에 2만달러시대를 열고 10년안에 남북이 동일하게 발전시켜 진정한 통일을 이뤄야합니다. 절대로 짝퉁국가 중국에게 만큼은 북한자원개발의 기회를 뺏겨선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전역을 경제특로 지정하고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엄연한 군용품인데, px 혹은 민간 화장품가게에서 장병 사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예산의 0.1%도 안되는 금액만 투자해도 다른 군용품처럼 효율적으로 대량구매 /보급이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위장크림 보급도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215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장크림 군대에서 보급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 국민 중 여름 피서 철에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항상 되풀이 되는 인명사고에 대해 법 개정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매해 여름만 되면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물놀이 안전사고 등이 항상 뉴스에 보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고 후 보도내용 등을 도태로 아쉬운 점을 본다면 그 상황에 적절한 직업 군이 있었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개정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나 레저스포츠의 사고 발생비율에서 연령층은 생산연령층, 소아, 청소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요원은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전문적인 구조에 관한 술기나 이론을 배우셨지만 응급처치나 소생술에 관련한 이론이나 술기는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우는 심폐소생술 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은 전문적으로 배운 심폐소생술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가 나며 심정지 상황에서 판단 또는 처치가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워터파크 등의 의무실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2 [의료법] 간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3개 직군 중 한 명 이상을 채용하여 배치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무실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실의 목적이 편의 및 고객만족, 법으로 지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응급환자를 대비하여 빠른 대처와 적절한 처치를 통해 생명을 보호한다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 내에 있는 직업 군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직업 군은 응급구조사라고 생각합니다. 3년, 4년제의 대학과정에서 배우는 전문적인 응급처치 등은 유원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가장 적절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물놀이 중 익수 한 12세 소아 심정지 환자가 의무실에 왔을 때 3개의 직업 군 중 누가 가장 적절하게 처치할 지 생각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 군을 비하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 응급처치 관련 유사교육과정 응급구조사 : 교과과정(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응급환자 관리, 수상안전교육, 기본인명소생, 전문 심폐소생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제 이론을 토대로 연습하고 배운 술기로 국가고시 시험을 실기-필기 응시/취득 직업 군 간호사 : 교과과정(응급간호, 심폐소생술 자격증 ) 과정을 이수 하고 국가고시 필기시험에 응시/취득한 직업 군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교육과정 1520시간 간호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 시험 필기시험에 응시/취득한 직업 군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누가 필요한지 아실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시고 직업 군의 선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실에는 경미한 처치, 응급처치, 간호 등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3개 직군 중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 상황에 맞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경력자에 한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등 근무자로 한정하시지만 실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하는 직 군을 뽑아야 하지만 '경력' 만 인정된다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물놀이 사고는 보는 이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잊지 못 할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충격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올해 2018년 부 터는 부디 이런 뉴스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공원) 수상안전요원 및 의무실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건설현장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을 위한날인데 정작 건설현장은 쉬질 못하네요.. 눈치보며 출근을 합니다 아무리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생각됩니다 쉴거면 모든 근로자들이 편히 쉴수있는 근로자의날로 만들어 주세여", "num_agree": 4, "petition_idx": "21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인 큐알코드제도 즉각 철회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보훈섬김이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제공서비스를  즉각중단하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의 실패는 대기업 즉 친기업적인 성격 과 힘 있는 자에게 빌붙고 힘 약한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탄압을 받는 구조로 한국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란 것들이 나랏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해야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선시대의 관료들마냥 마치 자신들이 지배자들인 것처럼 꼴값을 떨고 대기업과 빌붙어 나랏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총체적 부실이다.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제왕적인 성격으로 인해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가 모두 친 정권적인 정권의 개로서의 역할을 하니 나랏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경찰이란 놈들은 사건의 조작 날조 왜곡 증거인멸 등으로 힘있는 놈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범죄가 성립이 안 되게 하여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검찰과 법원도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피폐 일로로 만들어 버렸다. 인권과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우리보다 휠씬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많지만 우리보다 못 산다. 이것은 지하자원보다 천연자원보다 인간의 더 중요한 자원임을 말해주고 있고 사람이 일할수 있는 현대세계의 토대인 자본 과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도 자본(차관)등을 빌려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자본으로 과학기술과 기술력 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에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의 고참은 하느님과 동격이란 이런 무식한 말의 연장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반 헌법적인 반 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정당화 되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예를 부려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일제식 통치방법을 혁파해야한다. 내치가 더 중요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218호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정산범위 개선방안”(2012. 12. 17.)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말까지 “호봉 정정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호봉정정 시 급여정산 기간은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소급하여 정산하지만 세금 정산 기간은 5년이므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오납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에 의거, 신청일 기준 3년간의 보험료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급여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이 상위법령 및 판례와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87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2항, 서울행정법원 판례(2000.6.23.), 의정부지방법원 판례(2008.11.4.)에서는 급여환수를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도 상충합니다. ‘법제’(2003.7)에서는 호봉획정의 과다로 지급된 보수의 소멸시효기산점 등에 대해 “호봉획정의 잘못으로 보수를 과다 또는 과소지급한 경우 이에 따른 반환청구권 또는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각 5년, 3년이며,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은 각하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했을 때, 국가기관이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런 법 규정을 만들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부장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아무래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포기하렵니다. 이제 곧 졸업앨범 촬영, 수시원서 접수,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 접수 등의 많은 일이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정신을 빼앗기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뛰어야 하지만 교육청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까요. 제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대리전.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와 달리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퇴직 시점에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면 그 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 최근 학교 신규교사는 초등학교 인턴 교사로 재직했던 경력은 50%만 인정되는데, 교육청에서 100%로 인정해서 호봉을 획정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공유하면서 학교에서 수정을 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세월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실의 말에 의하면 모 교사는 천백만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21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자가 있는 호봉 획정에 따른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 기간 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몇 년 전부터 발생한(가습기, 생리대 파동,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경피독(합성 세제 사용에 다른 독성 등) 대안 마련 청원 각 가정을 비롯하여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에서 세정 세척 세탁 용 합성세제 사용에 따른 경피독(합성 세제 성분이 피부로 흡입되는 독성)은 물론, 물 낭비, 수질오염 방류 등에 따른 각종 피해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성세제 생산 공급 체들의 로비 및 광고의 위력에 묻혀서 가정이나 합성세제 사용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각종 피해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기에 “세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인터넷 뉴스 검색 확인 가능) 제품이든 방법이든 찾아서 확인하여 사회적 약자 층들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 년 전부터 발생한(가습기, 생리대 파동,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은 경피독(합성 세제 사용에 다른 독성 등) 대안 마련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세 고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어느정도는 유가가 부담된다고 느끼실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저렴한 LPG차량을 선호하시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렌터카, 택시, 공공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혹은 그의 직계 가족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차별을 철폐해야하며,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LPG차량을 전기차와 같이 구매를 권장하도록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유차와 휘발유차 LPG차와 비교분석한 YTN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휘발유차와 LPG차량은 거리비교로 동일하게 연료가 없는상태에서 1만원만 채운뒤 주행하였을때 만원에 휘발유차는 50KM정도 이동하였지만, LPG차량은 처음과 거의 동일한 연료가 남아서 휘발유 차량보다 30km나 더 이동 할 수있다는 분석이나왔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은 475ppm이 검출되었지만 LPG차량은 겨우 6ppm밖에 검출되지 않은 약 80배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일산화탄소(CO)는 203ppm이 검출되었지만, LPG차량은 3ppm밖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위험성은 우리가 택시를 믿고 타는것과 마찬가지로 폭발하는 경우는 대부분 드물다고 하며, 3중안전장치가 달려있어 더욱 안전하다고합니다. 이 팔방미인 LPG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 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차주들에게도 LPG차량의 구입을 허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장맘입니다^^매번 공휴일마다 대체나 임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쉬지않고 일을합니다ㆍ저희 원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안쉰다는 통보만 하면 저희는 따라야하는 을에 입장이죠ㆍ달력에 대체나 임시라는 단어를 빼고 법정휴일로 지정해주세요ㆍ아이들은 쉬는데 저는 어린아이들혼자 두고 나와서 일을 하려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ㆍ최저임금 오르면서 일년에 명절두번 여름휴가때 나오는 30만원씩 3번 총 90만원조차 다 폐지하셔서 너무 황당했습니다ㆍ그리고 원장님께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해서 받으시더라구요ㆍ 월급이 올라서 기뻐해야는데 다른수당이 없어졌으니 오르나마나죠ㆍ대통령님ㆍ장관님들 이런문제들을 바로잡아주세요ㆍ", "num_agree": 5, "petition_idx": "21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에 일하는 직장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헛소리 개소리 거짓말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임에도...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쉬지않고 닥소리를 해 대는 나경원을 일본으로 추방합시다. 국민들이 18원씩 모아 일본본국으로 보내십시다. 일본 가도 본토에서는 못 살고 오키나와 정도에서 살겠죠... 아무튼 추방합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30년전부터 북한 사람들의 제일 좋아 즐겨듣던 가왕 나훈아노래입니다 평양경기장에서 나훈아평화 단독 콘서트가열린다면 북한사람들의 감동의 물결로 초토화 될것입니다 꼭 추천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21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훈아씨를 평양특별단독공연 추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표제와 같이 제안 합니다 본인도 전년도 1월 우연히 뇌동맥류 (크기 3.5mm녹두알 크기)를 발견해 동년4월 시술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중 입니다 이 질환은 증세가 거의 없어 남여노소 누구나 걸릴수 있는 질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대게의 사람들이 설마 나에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뇌동맥류 는 혈관이 터지고 나면 뇌출혈 이란 큰문제를 야기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무서운병 이며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하 식물인간 또는 반신불수,언어,시력장애 등... 삶에질 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가족에 여러문제를 주는 무서운질환 입니다 담당교수에게 시술전 이런질환시술을 얼마나 했는지 물어봤는데 작년1월기준 2000건 이상 했다고 들었는데 전국에 신경외과전문의 들의 시술통계를 내본다면 얼마나 많은사람이 이 질병에 노출되 있는지를 알게될것 같습니다 해서,본인의견은 국가건강보험에 뇌관련 MRI검사를 적용받게 하여 국민들이 적은비용으로 정기적검사를 받아 뇌질환에 대해 선제적대응 으로 치료시 지불할 보험재정 도 줄이고 국민들 삶에질 을 높일수있는 제도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동맥류(꽈리) 조기발견 국가건강보험에 적용요청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이 제안을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북미회담이 얼마남지 않는 즈음해서 독일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만든 것은 데이비드 보위라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시작되었다 들었습니다. 지금의 남과북의 봄바람이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화의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은 자국의 손익계산기만 두들겨 판단하고 결정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북미회담이 열리는 날이나 전야제에 우리나라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염원을 함께 외치고 보여주는 소리가 전세계에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면 평화를 위한 진전과 동력은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영웅은 바로 남과북의 국민들이라는 것의 데이비드보위의 히어로즈의 재현이(가수분들과 국민이 부르는 평화를 위한 노래) 광화문 광장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의 장벽을 무너뜨린 데이비드보위의 재현이 광화문광장에서 이루어진다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임시공휴일이란 공무원과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인가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은 이번 임시공휴일에 쉬게 해줄까? 들뜬 기대감으로 있다가 매번 실망하는게 현실입니다. 뉴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고 그 기간동안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많은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뉴스들은 누구를 위한 방송입니까? 공휴일 조차도 불평등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불평등이 많이 있을까요? 대체공휴일이든 임시공휴일이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기업가들과 정치에 휘말려 눈치보지 말고 불평등을 없애야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모든기업에 적용되도록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체휴일에도일하는근로자입니다. 달력에대체휴일이라고하면쉬지않는사업장이있어요. 대체을빼고휴일이라고지정해주세요. 근로자의날을법정휴일로해주세요. 저희는쉬지도않고일하고있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첫발을 뗀남북정상회담의 후속 결과창출을 위해 서로의 화합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시는 일제잔재의 청산과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위상을 뒤해서 도리어 평양표준시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사항입니디. 통큰 양보의 메시지를 전해오는 북한당국에 도리어 우리가 양보해서 평양시로 통일해야 합니다. 아울러 독도와 종전위안부에 관해 남북 공동 역사연구회로 일본에 통일된 남북의 목소리를 과시해야 합니다. 독도 수비대에 북한과 함께 연합 수비대를 창설합시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21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노고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고 이러한 국민청원 자릴 마련해주셔 한번더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28살 경기도민의 청년입니다.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연구한 내용 입니다. 우선 최근 광주에서의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관하여 생각을 하였습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피해자 였다면...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급차량을 보고 생각하였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이 구급차량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존율은 더욱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사고당시 전문적인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확보 하기위해 국민 전체가 의료관련 준전문가일 경우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의료기술을 교육을 시행하여 차량에 준전문가 스티커를 발급하여 해당 스티커를 보유한 차주는 보험료 할인및 각종 혜택을 마련하여 치하 해준다면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강화가 될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OECD국가중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브랜드의 보험사에 제은을 하고 싶었으나 별도로 그러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있지 않기에 국민청원에 제안 드립니다. 주변 지인들중에서도 교통사고 경험자들이 5명중 1~2명 꼴로 있습니다. 각종 휴우증이나 사고가 두려워 운전을 못하는 인원도 있기에 새삼 느껴집니다. 28살 나이에 구직중인 청년이지만 국민 청원이라는 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글을 남겨 제안드릴수 있어 매우 흡족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에는 다양한 사고원인과 운전방식에따라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전국민 도로교통 준법정신과 윤리적인 사고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윤리의식 가치상승 방안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왜 미성년아이들에 대한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제한의 법제정이 필요한가?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컨트롤이 안되는 몇가지가 있는데 최신기기나 최신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무리에서 어떤 아이가 일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그 무리에서 우월적인 존재가 되고, 없는 아이들은 위축감이 들게 됩니다. 이 심리를 아는 부모들은 분명히 스마트폰이 독이라는 점을 알지만 혹시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따돌림을 받을까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주면 또 그때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게임 중독이라든지 단체카톡에서의 왕따문제라든지, 유해컨텐츠 노출이라든지....그러나 가장 서글픈 것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너도 나도 사주는 현실에서 너를 위해 안사주는 거야라는 식의 가.정.교.육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내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친구들의 핸드폰을 통해 여러 유해컨텐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며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자매의 갑질, 더 경악스러운 그 어머니의 갑질 영상을 보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아이들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보다 더 강력하고 오랜시간 어떤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24시간 손에 쥐어 있어 언제든지 열어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유튜브 BJ 교육입니다(아이들 지킴 앱이 있어도 풀어 보는데는 시간문제이며, 친구폰으로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극적인 욕설과 폭행 괴롭힘 그리고 성적 영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소지가 꼭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 없이 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라는 식으로, 점점 급속도로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꼭 마치 그 끝이 낭떨어지인지도 모르게 무리들이 내달리다 결국 모두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건 꼭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겁니다. 물론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 법이 있어도 맘대로 사는 사람...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법을 준수하려합니다. 그 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지금세태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어른들이 이해할수도 컨트롤 할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일단 아이들이 우선 자제력이 키워질때까지 담배나 술과 같이 미성년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적기능(음성, 문자 음악 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능)만이 탑재된 핸드폰만 사용(개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 시급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해야되는 이유는!! 이미 현재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충분히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몇가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스마트폰의 악영향에 대하여 기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악영향1. <<학교 왕따, 따돌림의 발단이 되고 있는 공통 키워드. 스마트폰 SNS>>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는 연령대가 급속도로 낮아져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매일 같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는게 일이라고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할까 또는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카톡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주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특히, 단톡방 왕따가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소유하게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SNS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학교에서 끝나도 단톡방에서 아이들은 많은 말과 사진, 영상을 주고 받습니다. 특히 얼굴을 보고 말로 내뱉는게 아닌 SNS 상에서의 대화가 꼭 좋은 말만, 또 좋은 관계만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면이 많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아직 어떤게 옳은건지 그른건지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 단체카톡방에서 나쁜말을 주고 받고, 그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학교 왕따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의 중심에는 스마트폰 SNS가 있습니다. <<왕따>>가 되면 무리중에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매일같이 학교에서 보게되는 아이들은 현실생활에서도 쉽게 <<폭행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따 <<학교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기본 12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회와 도덕을 과목으로 두고, 어떤 것이 선한것인지 나쁜것인지, 약한사람은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며 서로 함께 도와가며 살아야한다고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또, 어른들에게 착한 행동들은 칭찬을 받고 장려되고, 잘못된 행동은 교정되고 훈계를 받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성이 미성숙한 아.이.들.만의 공간. 어른들의 시선과 훈계가 존재하지않는 SNS 그 공간의 특성상 그곳에서는 강한자, 즉 강하게 이야기하고, 욕하는 아이들이 옳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약한자가 되어 아무런 제제없이 끊임없는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관자 아이들은 제2의 피해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괴롭힘 상황을 어른들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만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이 세상에 정의는 없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돕는 것은 나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진실에 눈감아야한다”라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가 될까요... 단체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SNS 왕따 문제는 실로 심각한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들에게는 담배와 술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 볼때..담배와 술 요즘 한참 문제인, 발암물질 미세먼지까지 하루에 아주~~~ 많이 마시고 펴도 그날 바로 죽기는 아마 어려울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그지경까지 되도록 하지 못하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24시간 단체카톡 감옥에서 욕설을 듣고 왕따가 되어 학교에 미치도록 가기싫은 아이는 오늘...아파트꼭대기에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가장큰! 문제는 아이가 이정도가 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알아채거나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보복이 두려운 아이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 안하고 어른들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기안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난이 유독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때도 그런아이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야에서 훈계로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sns 공간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된 괴롭힘... 멈추고 싶어도 멈출수 없고, 마지막까지가면 가해자는 돌이킬수 없는 범법자가 되고,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평생안고 살아가야하며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며, 방관자들은 정의에 눈감는 아이들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사태가 이런상황인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인가 생각해봐야합니다... 2. <<유해컨텐츠(욕설, 폭력, 성인물, 범죄물)가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무방비적으로 공유>> 또, 단톡방에서는 <<유해컨텐츠(폭력, 성인물 야동 범죄물 동영상 또는 주소링크) 들을 어떠한 장애물이 없이 공유되고 있는것도 또다른 큰 문제입니다. 꼭 단톡방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새로운 어플 또는 유튜브영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어플, 영상 또는 채팅이 유행이래 하면 옳고 그른 것보다 호기심에 보게되고, 보기원하지 않더라고 주소링크를 무방비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성매매와 같은 범죄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성인광고나 나쁜영상을 안보게끔 하는 안전앱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아이들은 앱을푸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또 내 아이폰에 안전앱이 있다고 해서 친구핸드폰에도 안전앱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다 없는 것이 아니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가장큰 문제는 ★유아기와 십대에 노출되어 형성된 세계관과 기억들은 각인★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렸을 때 바바리맨이라든지 약간의 나쁜영상 또는 노래들이 아주짧지만 지독히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10대에 기억되는것들이 각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하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수시로 유해컨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아이들이 크면 과연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게될까요? 스마트폰의 출현 이전, 국가는 전반적인 사회의 질서와 풍습이 건전함을 유지할수 있도록 방송 및 인쇄물에 대해서 깐깐한 검열(필터링)작업을 하여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이들이 티비앞에 자주 노출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볼수 있는 딩동댕 유치원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아이들이 잠이 든 시간대인 10시 이후에는 막장드라마를 편성합니다. 또한 욕설과 성적인 노출은 금하며 담배피는 장면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시작전 몇세이하 시청가능하다는 문구로 안내까지 해줍니다. 현재의 20세가 넘는 성인들은 그렇게 곱디 곱게 유해컨텐츠로부터 보호받으며 커왔으며 그로인한 나름 건전한 세계관을 성립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이들은 어린연령대부터 스마트폰에서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너무나도 쉽게 유해컨텐츠를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유해컨텐츠는 스마트폰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특성이 문제입니다. 손안에 쥐어지는 이 기기에서의 아이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큰 어려움없이 어떤 영상을 보든 어떠한 유혹에 빠지든 어른들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을 막을 사람과 장치는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공유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게되는 영상물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모방심리에 의해 또는 호기심에 의해 <<모방>>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해할수 없는 일본어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일본 AV영상에나 나올법한 단어를 아이들의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BJ가 사용하고 그걸 유행어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고 하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별풍선을 받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욕설 조롱 희롱이나 괴롭힘 성적 컨텐츠를 마구잡이로 올리고,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튜브 교육을 받고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해할수도. 컨트롤할수 없는 정도로 커서, 분명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것입니다..이에 국가는 이제 공공연하게 볼수 있는 방송에 대해 검열작업과 필터링작업을 해왔던 의무를 동일하게, 공공연하게 볼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컨텐츠 생산자로부터 검열과 필터링을 받고 게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일단 아이들이 자제력이 커질때까지는 스마트폰은 허용하는 것을 유보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쿠키 성분에 유해물질 발암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했을때 우리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쿠키를 알아서 안먹겠지하면서도 손에 쥐어주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그 쿠키를 아이들 눈에 띄지 않게 치우는게 최선일까요. 예전에도 물론, 유해컨텐츠들은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야한 비디오, 만화 및 컴퓨터 동영상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있는 비디오가게, 만화방 또는 가족이 공유하는 컴퓨터에서 접촉을 시도해야하는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그런 난관들에 봉착될때면 보려고 시도하는 행동이 금기시되는 것들이라는 죄책감이 들고, 미수에 그치거나 아예 시도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접근이 어렵도록 했던 난관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 하는 장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스마트폰속 유해컨텐츠는 어떤가요? 스마트폰의 특성상 손바닥안의 기기는 그러한 난관이나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클릭하나면, 장소와 시간에 제약없이, 또 죄책감이 들 찰라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노출이 많은수록 쇄뇌되고, 그 쇄뇌작용은 정신을 장악하고, 사회에 얼마나 큰영향을 미치는지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유지되는것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양보나 배려라는 단어의 노출회수 10회일 경우, 성폭력, 성추행 여성혐오 분노 욕설 노출회수 20회 이상.. 우리 아이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정말 괜찮을 까요?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의 대상이되는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요며칠 뉴스에서 보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호기심에 가입한 1:1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 아이들이 성매매 성폭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입을 했다는 죄책감에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미끼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섹스계정에 빠진 아이들 우리때 과연 이런일들이 있을법한 일들이었나 생각해봅니다. 더 나아가, 유해컨텐츠내에 나오는 욕설이나 폭행 성인물에 대한 <모방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게 문제입니다. 가정교육으로 통제가능하다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런 욕을 해본적도 없고, 진한 화장이나 피어싱 또는 문신 그리고 그런 폭력성을 가진사람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깜짝 깜짝놀랄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디서 보고 배우고 하고 있는 걸까요..아이들은 점점 어른들이 이해할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지게되고,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가정교육만을 탓할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할 시점이 아닐까요? 요즘 한창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지나치다 싶은정도로 죄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미성년자들의 보호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보고 배운걸까요.. 이건 비단 가정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여 한명이라도 나쁜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는 또 국가는 사회적 결단을 내야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아이들을 유흥업소나 조폭들의 거처 또는 공사판에 풀어두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수 있게끔 울타리를 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낭떨어지가 아니길, 사회 안전망을 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3. <<스마트폰의 중독성->부모와의 대화단절>>> 스마트폰은 어른들도 자제하기가 힘든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일단 쥐어지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치 않게 되어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스마트폰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서 만큼은 부모와 서로 대화를 해야하는데, 스마트폰이 그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어, 사실 가정교육역시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봉착하게되는 문제를 선생님과 어른 그리고 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아이들은 그저 스트레스를 푼다고 스마트폰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글을 게시하고(부모,선생님 주변친구에대한 욕설..) 그 댓글은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분노와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부모와의 갈등, 충분히 해결될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더 분노하게 더 조롱하며 비난하는 댓글들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인터넷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특성상 손바닥안의 소유물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그 중독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있어도,놀이터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어떤 유해컨텐츠에 노출될지 범죄에 노출될지 불안하기만합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아이들을 따라다닐수도 없고... 우리때 역시 컴퓨터 게임중독이 한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공용 컴퓨터 또는 pc방의 컴퓨터는 스마트폰만큼의 중독성을 띌수가 없는게 일단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서만 게임이나 인터넷을 할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부모와 대화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탄하고 있는 주범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과 싸우기 싫어 아이들에게 아예 스마트폰 좀 그만보라는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다고 점점 괴리감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화할수 없는 아이들,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는 그 위해성을 인정하고, 우리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한 핸드폰만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중독성과 과몰입은 또한 신체적으로도 위해하다고 합니다. 성인들에 비해 아이들은 전자파 흡수율이 몇배나 높고, 그 전자파는 아이들의 어떤방식으로도 위해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꿈나무들의 지적 성장 저해-> 나라에도 큰 손해>> 요즘은, 아직은 신체와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야하고, 상상력과 지적 성장이 이루어져야할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게되면, 책을 보거나 창의적인 신체 놀이활동은 거의 뒷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요즘 학교 쉬는 시간에 가보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을 만지고 보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거나, 책을 보거나 축구나 농구 등 여러 신체놀이 활동은 안하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역시 우리나라의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다음세대들의 지적 성장과 소통력을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큰이유는 정보는 곧,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지만, 돈을 버는게 일이 아닌 신체적 지적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왜 24시간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더욱이 어른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선생님이 없지요. 즉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볼사람이 없어 인터넷으로 궁금한걸 바로 바로 해결하는점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궁금한게 있으면 책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어른이 있는데, 왜 필터링되지 않은 정보에 어떤 것이 옳은지 미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노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은 결코 우리아이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는 게 아이들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보다 창의력과 인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마땅치 않고, 인적자원 사람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현재 저출산이 사회이슈인데, 지금 이미 태어나 나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키워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에게는 동심을, 중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감수성을, 고등학생들은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업을,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할 아이들이 스마트폰속에서 헤메이고 있는 실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아이의 미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재고해봐야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스마트폰이 득이 많은지.실이 많은지.. ★ 스마트폰사용 제한 법제정에 대하여, 두아이엄마의 호소의 글 **아이를 키워보거나, 키우는 것을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라적인 차원에서 법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총리는 핸드폰에 대해서 올해 미성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제를 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이곳저곳에서 팡팡 터지지 않아 우리처럼 심각한 문제를 맞닥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문제가 이토록 가시적인데도, 어떠한 문제제기 조차 없다는게 혹시 sk나 kt와 같은 통신사, 삼성이나LG 스마트폰 제조사 대기업이 이러한 법제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라함은 아직은 부모나 어른들의 시야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 지를 지도 받아야 할 대상이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할 대상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 예컨대 살인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다고 하면 안전벨트매기나 껌을 도로에 뱉지 않는 작은것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 법제정이라는 것이 무모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총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그렇다할 미국이라도 가.정.교.육 만으로 총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일년에도 몇 번씩 무차별적인 총기사건으로 미국에서 총기규제문제가 뜨겁게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총기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좋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다른건 몰라도 총기규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치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점 높게 평가합니다. 총으로 흥한나라, 총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스마트폰으로 흥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아이들을 위해 제대로된 안전책이 서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두면, 미성년아이들에게 스마트폰사용제한 결국 모두를 위한 법으로서, 총기규제처럼 사회적 결단과 합치를 통해 법으로 제정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략 6년전에만해도 아이를 카시트에 안채워 걱정하면, 주변에서 유난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 인데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인 명시화가 불투명하면 그런 혼란이 오기마련입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제는 안전을 위해 카시트는 당연한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식이 법제도 보다 앞서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총기규제라든지 카시트 의무화와 같이 법이 먼저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스승의날 한달전부터 선물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청렴함을 위해서 하지말아야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안하자니 찝찝하고, 한달을 고민해서 나만안할 것 같아 결국 선물을 들고가면, 결국 모두다 선물을 했다는 사실에 안했으면 어땠겠나 싶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 부모입장에서는 너도 안하고 나도 안하고 모두 안하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스마트폰 소지 제한 및 인터넷 과몰입 방지법에 대해 거는 효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하니 나도..라는 것이지만 법으로 명시가 되면 모두다 안하는것이니 아이도 어른들도 모두가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아 세월호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희생자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건이후. 한동안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죄책감까지 들었었습니다. 제가 어른이라는 그냥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조명된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 아직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버린 것 같아서. 만약, 어른들이 욕심을 덜 부리고 과적하지 않았다면, 만약 아이들에게 침몰의 상황을 직시시키고 적절하게 대피시켰더라면, 만약, 배에 타고 있던 어른들 선원들이 책임있는 행동으로 끝까지 대피작업을 했더라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또 저는 그 사건이후 아이를 키우는 관점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본지 너무 오래되어 몇일을 고민하여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였네요... 그저 저의 몇글자가 어떠한 힘이 되겠냐고 몇 번을 주저하였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검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글을 올리려합니다. 아주 작은 평범한 엄마의 날개짓이... 모이고 모이면 바람이되고 또 태풍이 되어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현재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는 현황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분명 신문물 신과학기술에 있어서 과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물과 과학기술의 노예가 될지,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여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또한 모든 곳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겠어 방치하는 것 보다 더 쉬운일이 있을까요? 반면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역시 어른들의 용기라고 봅니다. 저의 글에 함께 동의해주시는 분이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제가 짧게나마 생각해본, 미성년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소지에 대한 해결방법- 아이들에게는 1. 일단 아이들은 인터넷 기능차단 된 기본적기능(음성, 문자 음악 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능)만이 탑재된 핸드폰만 소지(개통)할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2. 아이들은 인터넷의 무분별한 유해컨텐츠 노출되고, 접근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른들과 함께 있을때 컴퓨터로 접근할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유도 3. 연령별 컨텐츠안전이용인증제 도입-식품에 있어서, 예전에는 당근을 사려면 보다 저렴한 것을 기준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싼 당근을 들여오기도 하고, 농약을 더 쳐서 80개 수확량을 100개로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약의 위해성이 주목되면서, 생산지 표시와 친환경이나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것에 대한 인증제가 요구되어, 정부는 농립축산부에서 생산자로부터 생산 단계를 보아 적격하면 친환경인증제 유기농인증제와같이 인증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조금더 돈이 들더라도 그 인증제를 믿고 구매하며, 생산자 역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농약을 덜 치고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려는 착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컨텐츠 생산자들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게시할 때 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넣어, 조회수를 높이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컨텐츠 생산자간에 컨텐츠안전이용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컨텐츠 생산자들이 생산의 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단어 및 사진 영상 그리고 주제를 택하는 고민이 들어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착한컨텐츠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4. 학습을 위한 테블릿 pc사용시, 손바닥만한 크기말고, 스마트폰처럼 들고다니기 쉽지 않은 사이즈가 큰 테블릿 pc는 허용하되, 기기안에 유해컨텐츠가 있는 유튜브나 단톡방으로 악용된 카톡같은 어플은 깔지 못하게 하며, 학습용으로 연령별 검증된(필터링된) 어플만 깔고, 어른들의 시야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새로운 어플 다운로드시 미성년아이들은 어른들의 허락에 따라 깔수 있도록 (성인물이나 유해컨텐츠가 포함된 어플 컨텐츠 접근에 대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맞먹는 까다로운 난관을 부여) 5. 아이들 하루 컴퓨터 인터넷 이용시간 제한하기 6. 마지막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 어른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있을때는 스마트폰에 너무 과몰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제하며,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책을 읽어주며, 그 시기에 하고 놀 수 있는 놀이를 유도하는 사회적인 캠페인 실시 **이 청원이 어떻게 하면 보다 진전을 이룰수 있을까, 사회적 공론화가 될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을 움질일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미세먼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듣기도하고 카페관계자분들을 초청하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 스마트폰관련 카페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본적도 없어 아직은 틀도 없지만, 저보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력이 있으신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걱정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일본의 방사능 이런것들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하지만, 미성년자 스마트폰법은 사회가 합치를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해주세요 아이들이 넘어져도 그곳이 다시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땅이길, 낭떨어지가 아니길,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사회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http://cafe.naver.com/formychild", "num_agree": 4327, "petition_idx": "21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스마트폰 소지(개통)제한 및 인터넷 과몰입 방지법 청원(부제: 미성년(초중고)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기능 탑재된 핸드폰만 소지,개통하도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어버이날 공휴일하는 대신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해주세요 법정공휴일로 정해야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특근수당이라도 받을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 근로자의날에 일하면서도 법정공휴일이 아니란 이유로 특근수당도 받지못한다면 박탈감이 클것입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는것보다 근로자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것이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일거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반대,근로자의날 공휴일지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의 노후를 위한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기금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는 투자한 기업의 매출증대 및 성장성등을 보고 투자 하는게 일반적인 투자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 리스크가 있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하고, 그 주가하락으로 수익을 보는 공매도 금융사에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대차하는 행위는 투자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 일반적인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주가상승에 대한 투자와 보유주식의 공매도 금융사에 대차 해주는 행위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 공매도 세력은 불법 자전거래, 각종 음해성 찌라시, 언론사의 편중된 기사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공매도 세력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대차를 해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의 성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에 리스크가 있어 그 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성장성이 하락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 보유주식을 대차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투자 자체적으로도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보유주식의 손실을 확대하며, 국민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공매도 금융사에 대한 대차를 금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173, "petition_idx": "21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공매도 금융사에 대차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또는 임대시 복지부에서 검토하여 책정한 구입 및 임대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실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나 다행이 본인부담금이 15%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다 보니 본인부담금 없이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용구 구입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맡긴다면 정부 부담금 및 이용자 부담금액도 축소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검증후 본인 부담금 입금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복잡하게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구입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무엇때문에 지정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분명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공개 바랍니다~ 몇년전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기사등을 참고하시면 아실겁니다~. 부디 잘 검토하시어 세금이 세지 않도록 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실태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자는 아이를 깨워 우유를 먹이고, 찬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우는 아이에게 간식을 쥐어주고 씻고 아침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제가 일을하고싶어 선택한 워킹맘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해야만 하는 워킹맘입니다. 전 금수저도 은수저도, 동수저도 아닌 그냥 서민이거든요. 며칠전 어린이집에서 근로자의날 휴원에 대한 동의서가 왔습니다. 주절주절 쓰여진 동의서에는 시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등의 내용의 적힌 통의서가 아닌 통보서이지요.. 동의하지 않음으로 보내면 전화가 오지요. 우리아이만 나오는데 괜찮으시겠느냐... 도시락을 지참하여야 한다. 오늘 네이트 뉴스에 이런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의날, 법정 유일이 아닌 유급 휴일..출근. 고용주 마음.'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학부모에게 200만원의 벌금을 운운하며 휴원을 강요하는 날이 아닌 근무를 하게되면 1.5배의 금액을 더 지불하는 날이지요. 고용주 즉 원장은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위해 동의서를 받은거죠. 아니 어쩜 근로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배려.... 많은 워킹맘들이 못 받고 일을하고 있지요. 말못하는 아이에게 혹여나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동의서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는 아이돌보모비 서비스를 불이나케 알아봐야하죠.. 전 1시간에 7천원 정도더군요.. 그런데 전 왜 남편과 열심히 아이를 맡기며 낸 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휴원을 했다고 다시 제돈을 들여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왜 방학에 아이를 보내면 도시락을 싸가야 하나요? 보육료에 식대 지원금이 포함되어있는데..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혹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셨나요? 어린이집에서 보내주는 만족도 조사 말고 각각의 집으로 우편발송하여하는 조사들이요..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에는 불만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말못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워킹맘은 날이 따듯해지기 시작하면 아이가 수족구에 걸릴까봐 걱정부터 합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독감에 걸릴까 걱정부터 합니다. 아이가 아플까봐도 있겠지만.. 아이를 맡길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너무 슬픈 현실 아닌가요??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아이가 아프지 않길 바래야 하는 엄마라...... 오죽하면 전 맞벌이만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운영해 주셨음 합니다. 시나 군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가 있더군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다던가하면 활용하는.. 그런 선생님의 활용을 아이가 아플때도 한쪽의 다른 교실에서 결기되어 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사를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면 방학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들도 연가, 병가, 공가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더좋은 환경개선이 아닐까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권장을 하는 제도가 아닌 제도가 개선이 되어 운영방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모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게 좋아서 다니는 엄마는 켤코 없습니다. 방학에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걸 알게된 딸아이는 내일은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오죠.. 창문을 통해 아이의 울음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런 엄마는 좌절합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야하는지.. 조금더 편하게 살고 싶은게 이리 아이가 아파야하는 일인지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더많은 지원과 더많은 지원금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워킹맘이 아이를 눈치보지않고, 맘이 아프지 않게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날 법정 휴일로 정해주세요... 저는 근로자입니다...공무원도 아니고 모처럼 근로자가 유급휴일이지만...유급도 처리 안되고..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서 하루 쉬는것도 눈치 봐가면서 쉬어야하는 현실...고용주와 근로자가 싸우기 싫으니 그냥 일하는 추세입니다... 아예 법정 휴일로 정해 주시면 깔끔 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보구... 근로자의날 일을 해야하니...슬픈 현실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 법정 휴일로 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바쁜 일정에도 안녕하신지요 대통령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꿈인 역사학도로써 우리나라 전통의 중요성과 불합리한 구식 제도들로 언제나 그렇듯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대통령님께 서운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꿈을 꾸는 것은 가장 먼저 꿈을 포기하는 것 부터 배워야 하는 역설적인 이유 때문인가요? 조상님이 물려주신 고귀한 지적 재산을 지키고 후대에 다시 물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언행불일치’라는 말로 사회의 악들과 타협을 하기 위함일까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최대 걱정과 답답함을 해소될 만큼 가능성을 입증받고 저 또한 국민으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가난한 학도들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을 써주십시오. 북한과의 앞장선 통일을 통해 악을 본받고 이어가는 정신이 아닌, 본래의 아름답고 고귀한 전통이 중요시되는 한국사회를 꼭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의 불랇리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연금 취지는 좋으나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 란 이름을 함부로 붙여서 돈삥뜻는 국가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의무”를 다하고도 돈한푼없이 군생활을하고 예비군 민방위를 다녀도 차비 및 식사만 제공하지요!!? “의무” 란 이름때문에 돈벌어야하는데도 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무었을 해주나요??? 우리가 있어야 국가도 있지요!!! 그렇다면 남성에게도 세금 감면이나 해택을 주어야지요 자 다시 국민연금 이야기할께요 사회 초년생들이 국민연금이 팔요합니까???? 진짜 궁금한데 군대다녀오고 대학졸업하고 취직하고 돈모아서 전세집 장만하고 결혼하고 집사고 배쁜 사람들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필요합니까??? 국민연금고 여유있는 사람은 좋지만 빠듯한 사람은 그돈조차 힘듭니다 학자금 대출받은 이들 집세 핸드폰 공과금 의식주하면 초봉 230에 알마남을까요??? 거기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민세 까지 가져가지요!!?? 어떻게 집을사고 연애를하며 아기를 낳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21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히심을 잘 압니다 후보시절 분당 야탑에서 연설하는것을 들었습니다 10년임대 5년법 개정을 약속하셨던거 기억하시죠?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국토부가 땅장사를 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있는 절호의 기호일수 있습니다 5년법으로 개정하고 전매제한으로 묶어드면 투기세력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실소유자에게 집을 갖게하는 옳바른 정책을 세워주세요 건설사에서 그 많은 돈으로 로비하고 국회의원들과 유착되어있디는것쯤은 서민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결단을 기대하는 겁니다 집값은 잡아야 다음세대를 살릴수 있습니다 5포세대는 노력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수 없다는 무력감 아닐까요?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민간임대 5년법 개정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개성공단을 보면 냉각기에는 볼모와 같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아 통일의 기틀이 마련될 때 까지는 더 확장하는 것 보다, 파주에 \"통일공단\" 또는 \"평화공단\"을 조성하여 북한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게한다면 투자를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북한근로자에게 자연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선공단과 별도로 파주공단을 조성하여 북한근로자를 취업하도록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즘 상영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12세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이나, 영화관에서 그보다 어린것으로 추정되는 관객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화관들에서는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12세 기준의 나이 검증 및 관람 제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보호자가 동반한다 하더라도 \"12세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어린이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관람하는 것은, 영화관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하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량한 일반 관객들도 일부 어린이의 소란함으로 인해 영화 관람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를 버젓이 어린이들이 입장하는데에도, 영화관에서는 이에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어보여, 이에 정부에서 이에대한 영화관들의 단속을 강하게 해주셔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2세이상 관람가\" 준수 및 어린이 관람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폐지시켜 주세요.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선진국을 다 추월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나갈 겁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엔 없는 주휴수당이 있는가요? 주휴수당 주는 것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도 않으면서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없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선진국을 다 추월하였고, 이런 추세로 막무가내로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들 전부 망해나가고 말 겁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전부 기업을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이고, 일자리가 전부 사라지면 결국 대한민국은 망하게 됩니다.", "num_agree": 1755, "petition_idx": "21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을 폐지시켜 주세요.  실질 최저임금이 이미 선진국을 다 추월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나갈 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난 27일 남북 정상간의 판문점 회담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남과 북이 세계사적인 냉전의 결과로 분단되어 살아온 것이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고, 그 사이 극심한 체제간 경쟁과 전쟁의 위협은 우리의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의 안보위협은 상수 또는 변수가 되어 정치를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분단체제에서 강요된 적대의식은 생각과 말의 자유를 밀어내고 끊임없는 자기검열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방비에 써야하고, 인도적 지원마저 왜곡된 정치논리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저와 같은 일반인이 가진 이미지는 위에서 말한 분단체제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음흉한' '전쟁광의' '경직된' 등의 부정적 수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은 여러 면에서 감동과 충격을 준 듯합니다. 보수야당은 판문점 회담과 그 성과물인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폄훼하고 그 의미를 또 다시 왜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원내 대표 등의 발언은 그러나 분단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이 단단하게 다져온 정치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국회비준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의 틀과 기반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판문점 선언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조약이나 선언보다 더 크게 이 나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이 아니라 차라리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총투표로 부의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준을 반대해서도 아니고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비록 이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 시작이자 출발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뒤집거나 거스를 수 없도록 이 나라 헌법상의 가장 큰 권력인 국민에게 직접 그 의사를 묻고 추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이 평화를 평화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이 나라의 평화를 갈망하는 한 시민이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을 국민투표로 부의 할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3년 당시 세누리당 서상기, 정 문헌 이것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포기했다고 헛정보와 헛소문으로 국정마비와 국민을기만한 자들이고 국기문란을 일으켰던 자들인데 왜 언론은 특히 당시 조선,동아,중앙 신나게 헛정보들을 퍼 나르더니 조용하신가? 그러고도 언론탄압이란다...... 지금이라도 서 상기, 정 문헌을 특검하여 당시 이런 헛짓거리를 한 이유를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질떨어지고 추악한 자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당시 세비(월급)도 전액 환수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21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상기, 정문헌을 특검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거리를 돌아다니면 쓰레기들이 많은데 정작 쓰레기통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통 설치가 적어서 대부분 길거리에 버리는데 쓰레기통 설치를 적어도 버스 정류장에 의무적으로 한개씩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문제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개발이넘치고 힘찬 포천를위해서 발전좀 시켰주세요. 포천개발하면 통일 구축이되고 북한국민(중민)를 위해서 꼭 발전시켰주세요. 파주,일산 좋습니다. 그런데 일산은 너무 많은 발전를 해서 이제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천를 개발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발전를 위한 곳입니다. 일본를 보세요. 일본의 메카인 도쿄처럼 발전하려면 포천은 꼭 필요합니다. 제발 포천를 개발시켰주세요. 포천를 패싱하면 통일은 없습니다. 이점 알아주세요. 포천개발시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를 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대로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기엔 국민들의 너무나도 힘듭니다. 국회\"여\"야\"망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표을 제출하세요.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21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국회의원293명 모두 사표제출하고\"6월 조기총선 치를걳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휴일이 많은 5월 달대신에 공휴일이 없는 달에 가족의날 등을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공휴일대신 공휴일이 없는 달에 휴무일을 정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집배원 아내입니다 집배원을 채용하는 공고에 주5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라는 것을 보고 지원하였고 현실은 그와 많이 달랐습니다 엄청 많이요 새벽5시에 일어나서 집에오면 9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이번에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는데 그건 집배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제한을 두고 물량은 똑같고 사람은 증원하지않고 저녁있는 삶을 위해 만들었다구요? 누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누가 이 법을 만들어서 좋나요? 주5일 아닙니다 하루 물량 다 해내지 못하면 주6일 아니 주7일도 해야합니다 박봉에 엄청난 책임감으로 일하는 그들에게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실수로 한참어린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들어야하고 택배는 언제오냐는 전화에 밥도 밤 9시가 되어도 하루 한끼도 못먹는 사람들입니다 구주소를 아직도 쓰는 사람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써달라 , 안심번호는 사용자에겐 좋지만 집배원에게는 전화할 일이 생기면 연락 닿지 않는 일회용번호라 되도록이면 쓰지말아달라, 이사가면 주소변경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지방사시는 친정엄마가 김치를 담가서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에 보내지 말라했습니다 집배원뿐만아니라 택배원들 힘들다고요.. 이런심정을 집배원,택배기사님 측근들만 알겠네요 비나 눈이 오면 제발 비,눈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미끄러워 오토바이타다 다치지 않기를요.. 과로사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정부는 집배원들 처우개선에 신경을 안써줍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배원 월급을 올려주시든지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주시든지 인력증원을 해주세요 일이 힘들어서 인력을 채용해도 금방금방 관둡니다 그럼 또 집배원들은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나눠서 해야되고 .. 저 세가지 방안 중 하나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21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들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핵 포기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까 정말 궁급합니다 해명을 꼭 해주세요 북한은 핵을 잠시 중단한 거 뿐이지 북한 핵 포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북한은 핵 포기 안 할 거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꼭 봐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3차 남북정상회담"}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저 임금이 올라서 경기가 나쁘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에 나와 아우성이다. 그래 그럼 니네들도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내려라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한 번 살아봐라 재벌들이 물가는 턱없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다. 재벌들이 물가를 올린만큼 임금도 최저 15000원 정도로 따라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 도대체 국민들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하고 150만원~170만원 받아서 생활이 된다고 보냐?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돈은 모두 대재벌의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니 국민의 생활이 팍팍한 것이다. 재벌들은 사내유보금 1560조를 풀어서 국민들에게 임금으로 전환하라, 원래 그 돈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었다. 그돈을 니네들이 착취해서 창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당이 그동안 재벌정책을 펴서 재벌들 1%만 잘 살고 국민들은 거지로 만들어놨다. 정책토론에 나와서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고 있냐 지금! 명박근혜를 바지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니네 야당들이 그동안 빼먹은 돈이 얼만데, 국민들은 니네 국정농단 범죄집단으로 인해 지금 생활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 여기저기 자살율이 늘어나고 있다. 니네 야당은 눈도 없고 귀도 없냐? 일도 안하는 야당들, 니네들도 무노동 무임금으로 가야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은 모두 내련놓아야 한다. 이렇게 시급한 비상시기에 밖에 나가서 명분없는 천막이나 치고 일도 안하고 놀고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난해지고 생활이 피폐해 진것은 바로 자유당, 니네들 범죄조직 때문이다. 공범자들같으니라고! 새누리자유당은 모두 정당을 해산시켜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뽑아놓은 통진당을 해산시켜버렸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친일파 앞잡이, 매국노 세력인 자유당을 반드시 해산시켜버려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이를 빡빡 갈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지 말라,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에따라 최저임금 15000은 기본급으로 되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헤어스타일이 너무 노란색이라 힘이없으셔보입니다. 약간만 검정색을 첨가해드렸으면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하고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21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어스타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섬김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위치추적 gps를 근간으로 하는 인권탄압인 qr을 폐지하고 인권위는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투운동을 통해 이 사회에 심각성을 알고 바로 잡아야 겠다고 생각한지 몇달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처벌 또한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본인들의 죄를 모르고 떳떳하게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피해자들도 그들과 같이 사회에서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피해자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의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가해자 진상규명 및 철저한 조사 진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분명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내용에는 회생9회이상 성실납부자 햇살론 이용 가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허나 막상 은행.저축은행에서는 회생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거듭 확인한결고 햇살론 이용 가능하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햇살론 취급하는쪽에서는 회생자들을 외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성실납부자 햇살론 생계상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한이 경제 개방과 발전을 시켜도 반드시 지켜야 할것은 -핵을 절대로 폐기하면 안된다. 미중일러등 강대국의 횡포와 전쟁도발을 막을 힘이 있어야 더이상 한반도가 강간당하지 않는다. 과거 미일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통하여 일본은 한반도 국토를 참탈하고 미국은 기독교를 이용 전통문화와 정신, 이념과 사상을 참탈 하고 사회와 국가를 분열 시켰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독제주의,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 빨갱이와 매국노 친일파와 종북파, 친미파와 친중파등 각종 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침략등 각종 사상과 이념으로 갈려져 걸레가 되었다.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켰다. 그런데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토지등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노예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출산은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종교중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여 타종교의 갈등과 마찰은 문론 전통문화 마져 말살시키고, 정신과 얼을 빼앗고 전쟁도 불사하며 국제 조폭 미국과 이스라엘을 추앙하게 만들고 신도를 세뇌시켜 갈취와 이용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또한 경조사 부조금는 친인척만 하도록 문화를 제도화 하고 허레허식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조금 문화로 국민들이 많은 부담과 갈등 인간관계 폐해, 서로 사기치는 문화 선진국들 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만 하도록 제도화 하여 국민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 처럼 하면 된다. -기술과 과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학력과 인맥보다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대우하며 공정하고 믿음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종과 직업간 너무 차이나는 소득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범죄를 조장하는 직업을 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직업은 모두 소중하고 다 같이 중요하다. 직업간 직종간 너무 대우가 차이나면 갈등과 경쟁이 심화로 교육낭비와 스트레스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모든 직종에서 대우가 비슷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높은 효율과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기쁨을 느리게 된다. 그것만 지키면 모든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북한만의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북한가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동안 한국은 먹고사는 것을 선택하였고 북한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미국의 식민지 하수인 노롯 하였지만 북한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안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핵과 미시일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표준시를 평양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도 자존심을 버리고 먹고살기 위하여 그동안 해 온곳을 모두 버리는 것인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이미 어쩔수 없지만 북한마져 먹고사는 문제만 바로보면 민족의 미래는 누가 책임 지나요 경제만 발전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돼지와 소 닭처럼 사육당하며 잘먹고 살찌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와 자존심 주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그런 자존심을 지키려고 경제를 희생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였는데 북한도 이제는 먹고사는 것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북한도 한국처럼 발전할수 있겠지만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미중일러등 강대국에 내줘야 합니다.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층간소음 문제를 겪어도 이사가는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리도 우습게 생각합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싸우든 죽이든 하란소립니까? 깡패 집단 입니까? 이 층간소음으로 사람도 죽이고 죽는데 알아서 하란소립니까? 문정부 반성하세요 ! 심도깊게 층간소음 논의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죽어나가는 층간소음!왜?문정부는 모른척하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서울역 앞 고가도로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미흡할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공원의 느낌을 주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이용객의 숫자를 본다면 1일 기준 수백명에서 천여명에 그치고 있고 칼바람이라도 부는 겨울철엔 인적을 찾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반면 서울역 앞을 지나는 유동 인구는 1일 최저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공원화 함으로써 공원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줘 매일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통과 차량이 상습 정체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퇴계로에서 한강로 방향은 우회하기 위해 최소 10여분 이상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이 낭비하는 에너지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금액일 것입니다. 그 많은 시민이 낭비하는 시간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원도 공익을 위한 것일진대 수백 수천명의 편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십만명의 편의가 중요할까요? 전시행정과 혈세 낭비, 국력 낭비의 표본 서울역 앞 고가도로공원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성비 마이너스 1,000%인 서울역 앞 고가공원의 철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기업과 사립대학교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노동법으로 파견직2년->자체계약직2년으로 전환은 합법적이고, 자체계약직->파견직으로 전환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학교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파견직2년, 자체계약직2년 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4년뒤에는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 방법으로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처음 직장을 구한 근로자는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하게되는 경우가 많고, 40대부터는 계약직으로 조차도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파견직 포함한 2년이상 근무자 중에 상시 지속적이니 업무의 자리일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투운동을 통해 지난 몇달동안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문제에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난 몇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 또는 가해자의 진상규명 및 처벌에 관해서는 이야기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그들과 같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혹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아니면 사회적 직위가 있다고 해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가해자 진상규명 및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8년 4월 28일 저녁 7시- 8시 구로 경찰서 구일 지구대 사건 접수 , 국정원 자회사 송씨 신원 파악 했읍니다. 국정원 국장- 과장- 국정원 자회사 송씨 라인 폐쇄하세요. 문재인 죽인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정보력이 빠르고 능수능란 합니다. 세월호 , 화성 여성 연쇄 살인 사건, 삼포 사건(격포 서해 훼리호, 반포 성수대교 붕괴사고, 구포사고 ) 원인이 무었일까요? . 국정원이 구로구 인력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쑤시고 다닙니다. 송씨가 한 사람 찍으면 국정원 300명 투입 그 사람 인생을 파괴 합니다. 박 근혜 직속으로 충성심이 강합니다. 송씨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구로 경찰서에 수사본부 차리고 원리원칙 대로 공개 수사하세요 . 민주당이 위험에 빠집니다. 박 근혜 정부때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 확인하세요 . 글 올렸다고 새벽녘에 전조등까지 끄고 교통사고로 위장 죽이려는 시도를 했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정치 개입 , 음모를 꾸미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강남 집값은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턱없이 약하다. 실거래를 최대 90%까지 올려야 한다. 그러면 강남에서 투기가 안 일어날 것이다. 현재의 공시지가로는 있는자들의 투기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도 실거래 가겨으로 70%이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려야 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파주 적성면이나 연천지역에 노동집약적 업종 산업단지 조성하여 북한 노동자 출퇴근이나 기숙사 생활시켜 제조업 활성화 시키자 해외 진출 기업 국내로 유턴시켜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 시키자 그래야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다 첨단업종위주로만 해선 안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여 제조 활성화 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파괴하려는 자유한국당 적폐덩어리가 당장 해체되기를 국민은 청원합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21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즉시 해체 청원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일 안하는 국회해산 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큐알 코드폐지.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제주 도에서 혼자 애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입니다. 이혼후 일절 양육비는 커녕 위자료 한푼 못받고 애를 키우고 있어서 간혹 알바를 뛰거나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 보고자 두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들어가게 되어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기초 교육 급여를 받게 되어 방과후 교육 이라는 프로 그램을 받고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안고도 시간을 보낼수도 있어 감사 했습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에서 타 동네랑 조금 다른 지원에 조금 불만도 있었지만 꾹참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흘러...최저 임금이 오른다는 소리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겠다는.. 그런데...... 한부모 복지에서 제외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해봤네요..;;; 대통령님 최저 임금이 157만원 가량 인데 한부모 소득은 148만 490원이면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건가요? 뜬금 없는 없는 사전 안내문을 받고.... 청천벽력.... 대통령님.. 한부모 맘이라면... 정말..맞벌이 부모 보다.. 두배로 더 벌어야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집세 마련 하랴... 애옷 사랴... 이것저것.. 그런데.. 월급 이십만원 올라 갔더니 아니..거기서 사대 빠지면 .... 거즘 150만원돈입니다... 최저 임금이 올라 가면 한부모 기준 소득도 같이 올라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판국에 저희 같은 서민은 어딜 의존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파트 타임으로 알바를 하는게 더 낳다고 보내요.. 한부모 기본 소득도 올리는 방안도 다시 한번 생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21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기본 소득 올리는 방안 다시 한번 생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경기도는 이미 발전이 많이 되었으니 중국과 인접한 충남 당진이나 전라도에 북한 노동자를 위한 공단 설치 요망 국토 종합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아닌 충남이나 전라도가 좋을듯 하며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며 일할수 있는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함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을 이용하면 교통도 가능하고 비상시 안전하게 노동력도 확보 할수 있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 개성공단을 파주가 아니라 충남 당진이나 전라도로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조사해 주시기를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김이들의외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구수성구가 감정원결과 집값상승율 1.68%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1.3배이상이고 분양권전매수 청약율 등 모든면에서 주택법에 정한 투기조정지역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지정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선거때문에 눈치봅니까?? 이것도 직무유기아닙니까?? 투기조정지역지정을 요구합니다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투기조정지역지정을 충족한 요건은 차고 넘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뉴스에 보니 금융투자 공사등 공공기관의 년봉이 억대가 넘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체 노동자들은 2 천 만원도 못 받는 사람 이 많은데 이거 너무 한것 아닙니까 정말 열 받네요 안정된 직장에 일도 수월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임금을 많이 줍니까 국민의 돈 이라고 그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정부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입니다 청 와대에서 알아보시고 처벌 해주세요 공공기관 년봉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노동자 평 균 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임금 너무많아    노동자  평균으로  낮추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청원 페이지에 종종 들어와서 올라온 청원글을 보며 동의할 내용에 동의하고 가곤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자세한 내용은 비록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큰 줄거리는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글이 다수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 청원이 이루어지면, 추천자 수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청원 페이지의 검색기능을 보강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글이 올라와 있다면, 굳이 새롭게 청원하지 않고 동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정확도 순 정렬'과 '추천자 순 정렬' 같은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 청원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 페이지 검색 기능 강화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생수소(정유과정중 생겨나는 수소)가 대략 수소차량 50만대 분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수소들이 아깝게도 남아돌아 그냥 허공(공기보다 가벼워서 우주로 날라가는걸로 알고있음)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극심하게 부족하여 수소차보급에 장애가 되어가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중교통부터 도입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버스는 지정구간을 주기적으로 반복 운행하는 만큼 충전소에 대한 부담이적고 상시 운행 및 기존의 천연가스 충전소와 연동하기도 쉬워 금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도입을 신속하게 할수있습니다. 덤으로 그과정에서 생겨나는 인프라는 수소차보급에 플러스 알파가되구요. 현재 미세먼지때문에 고통받고있는 국민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차(수소버스 수소택시) 보급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기질때문에 걱정이 늘어나는 요즘 그동안 맘에 담고 있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디젤차나 노후차량 서울시내 진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군용트럭이나 버스는 매연 엄청 뿌리고 다닙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이런차들이 앞에서면 매연이 폐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또한. 촛불시위때나 야구장. 축구장 등에 갔을때 방송설비 전원공급용 발전기 옆에 있을때는 정말 정유공장옆에 있는 기분입니다. 하나도 필터링 되지않고 그냥 뿜어대는듯해요. 자가용이나 버스와 같은 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미비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차량 및 군부대 차량 매연기준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월 23일에 대출심사를 받기 위해 모바일메신져에 광고하는 대한 재무에 대출을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어서 원치 않게 범죄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제가 체크카드 대여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업체에 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불법업체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모든 통장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정식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왔기에 위 기관도 정식 업체로 생각했고 신뢰를 했습니다. 편법적으로 해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애기에 혹 해서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제 개인정보가 불법적인 업체에 넘어간 겁니까? 도대체 왜 제가 돈이 급해서 대출업체에 전화하고 난 후에 전화가 와서 제 실명이 거론되는 겁니까? 금융문란죄를 단순하게 저만 잘못입니까? 저도 제가 있습니다. 믿은 죄와 체크카드를 대여한 가장 큰 죄입니다. 언제적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제발 금융기관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공유를 제 3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하나캐피탈 통장대여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님 32살의 서울관악구에 거주 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채무가 있고 현재 카드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신용 회복위원회 전화해서 워크아웃제도를 물어 보았는데 개인워크아웃읏연체가90일에서 3개월 프리워크아웃 은 30일 되어야 한답니다 거기다 기준이 두군데 채무가 연체가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 채무가 2500백만원 입니다 근데 달달이 여러군데 납부 하기가 힘듬니다 거기다 우리카드에서는 추심에 신용이관이 되고 직장 집으로 찾아 온다고 얘기 하는데 현재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저녁에 투잡이라도 해서 갚아 나가고 싶습니다정말그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채무를 통합해서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빛을 갚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제가 빛을 통합해서 갚을 수있게 도와주세요 빛 청산하고 성실히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여사님 이글 보시면 한번 기회륻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즘너무 힘듬니다 투잡이라도.해서 성실히 상환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청산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5 월 달은 공 휴일 너무 많습 니다 노동절 어린이날 초파일 그리고 공휴일 많으면 좋은 사람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 뿐 입니다 대부분 국 민들인 중소 기업체 노동자나 지영업자등은 공휴일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 적게 하고 나라가 부강해 질 수가 없지요 공휴일 늘리는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날 공휴일 하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선은 판문점반경 10km을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누구나 남과 북으로 자유로 오갈수 있게 되면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 총칼로 통일도 안되는시대고 사상으로 통일도 안통한다.북이 좋으면 북으로 가서 살면되고 ,남이 좋으면 남으로 올수있게만 만들면 된다. 북으로 가서 살아보고 ,남에 와서도 살아보고, 자기에게 좋은곳에서 살면 그만아닌가? 사상이 어떠니, 적화, 녹화 따질것 없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인터넷으로 다 통하는 시대인걸.",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운 통일의 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배우 조재현이 오늘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누구와 누구는 몇십년 전 일로 현재 완전히 연예계, 연극계에서 퇴출당한거나 마찮가지인데 가장 끔찍한 가해자중 한명인 배우 조재현은 미투운동이 사그라들었다고 뻔뻔하게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배우 조재현은 대한민국 연예계, 연극계의 조두순 입니다. 지금도 동료 여배우분들이 성폭행을 하고 있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다시는 연예계, 연극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21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가해자 배우 조재현을 다시 시작한 활동을 중지시키고 강력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5년 청약통장 넣고 판교공공 임대 당첨과동시에 자격 박탈되고 이제분양시점에서 서민들이 감당할수 없이 높아진 집값 분양 못받고 쪼껴나게 생겼습니다 분양상환가 적용 법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고밈대 아파트 분양상환가 적용  개선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측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고발합니다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 신고하세요 광고 뉴스등 엄청 홍보합니다 막상 개인정보 다팔아가면 불법사이트 신고해도 포상은커녕 처리도 안합니다 신고자만 병신이되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5년 청약통장 넣고 판교공공 임대 당첨과동시에 자격 박탈되고 이제분양시점에서 서민들이 감당할수 없이 높아진 집값 분양 못받고 쪼껴나게 생겼습니다 분양상환가 적용 법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고밈대 아파트 분양상환가 적용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작금 에 홍준표 발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할말아니고 대통령 모욕제로 구속 바랍니다 이에 동조 자유 한국당 빨갱이 사상 으로 국론을 획책 하고 있어 마땅이 국가적으로 존치 할수없어 당 해체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58, "petition_idx": "21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구속하고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 행태 더이상 못 봐주겠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21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했습니다. 단 하루도 국회를 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그동안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왔던 잣대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혹자는 비록 국회가 개회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제도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성과급 제도도 도입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1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비룡폭포를 장백폭포로 끝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한족 미개정권에 대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차근차근히 잃어버린 우리의 고대사, 영토, 문화재, 지명들을 되찾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산과 비룡폭포(우리 산하에 제 이름을 찾아주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참 멀었다. 나경원이 틀린 주장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봐라! 미국이 압박을 하고 박근혜의 대강경책으로 인하여 탈추구가 없었던 것이 박근혜가 쫓겨나자 그틈을 이용해서 조선(북한)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에게 손 내민 상황 뿐이 더 되냐? 통일이니 민족이니 현실성 없는 말을 하지 마라! 우리의 nation(언어, 역사, 문화, 영토적 공동체)에서 두개의 정치체제로 인하여 영토가 나뉘어져 있다. 이것을 다시 국민 국가로 사용하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나마 북한은 우리보다는 개념이 있어 즉 조국(father land)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고 nation(국가 국민 민족)이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공화국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인민이란 말을 사용한다. 인민은 영어로 말하면 people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은 무엇으로 번역해야 하냐? 다른 나라 말로? 그들이 왜 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지 알아? 그 아이들은 이념상으로는 평등사상이 굉장히 극렬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령님이외에 누구에게도 님을 붙히지 못한다. 원칙적으로는... 초등학생에게나 유치원생에게도 동무라는 말을 써야 한다. 높은 사람에게나 동지란 말을 쓰지 님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도 일반적으로 존칭으로 쓰이지때문에 김여정부부장님 이런식으로 부르다 보니 문화접변으로 인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원래는 나이 성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타인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없고! 나경원이나 홍준표에게 이 나라에서 나가라는 말을 할 권리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이냐? 미친새끼들 정치인들이란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할 몫이야 빙신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21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인권을 짓밟고서 무슨 인권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제조업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주말을 제외한 휴무일의 경우 모두 연차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 사유로 휴무하기가 여간 눈치보이는게 아닙니다. 힘 있는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니 오너가 절대 갑인 상태이다보니 대체휴무에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선거일에도 일을 하지요. 근로자나 공무원이나 근무 조건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급여나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내할 부분이겠으나,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근로시간과 휴가일정은 평등하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달력, 공무원들만 보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데, 왜 빨간 글씨에 마음놓고 쉴 수 없고, 왜 휴가도 눈치봐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황금연휴가. 왜 남의 나라 말처럼 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도 공무원들과 평등하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드루킹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과감하게 밝혀주세요. 그리고 조선일보/TV조선 과 자유한국당 과의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함께 조사해 주세요. 언론사찰이란 명분을 내세우는 TV조선을 보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기자분들도 잘못을 저ㅣㄹ러놓고 \"언론탄압\" 운운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진정한 기자로서 질책을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시기들을 자세히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질않아요. 정확하게 밝힐건 밝히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수절도를 사주한 사람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리고 수습기자라고 했는데 수습기자가 아무리 앞뒤분간을 못할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언론탄압은 이럴때 사용하는게 아니지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진실된 모습들이 보여질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 편입니다. 이제는 보수도 진보도 관심없습니다. 오로지 상식이 통하는 쪽으로 저의 목소리를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밝혀봅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관련 조선일보/TV조선 과 자유한국당의 의혹 밝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1 . 오패산터널 총격사건 지난 2016년 10월,오패산터널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 현재 무기징역만 내려진 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사제총을 사용한 것으로 모자라 경찰관 분께 총을 겨누어 살해했는데도 무기징역만 내려졌다니 이건 옳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찰관 분들에겐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총기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출동하시게 된다면 생명에도 위험한 사건이므로 방탄복 등 보호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은 총기 사건이 일어날 시 범죄자에게 바로 총을 겨누는데,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여 이런 희생자 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 . 불법주차로 인한 응급차 통행 불가 지난 4월 29일에 방영된 ' 라이브 ' 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과 같이 실제로도 불법주차로 인해 응급차가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같이 위급한 상황엔 불법주차된 차를 다 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위급한 상황에는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인데 불법주차 차들이 막고 있어 응급차가 지나가지 못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앞과 같이 이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 안 갖춰져 있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 범죄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이 청원이 발탁되어 이러한 법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부탁드립니다.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폐비닐(플라스틱) 처리 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농민들이 밭에 1회용으로 사용하는 비닐덮개를 반영구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개발한 비닐 덮개를 사용하면 농산물을 20-30% 증산할 수 있다. 농민들이 가장 힘든 작업 중의 하나가 허리를 쭈구리고 일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여 건강에도 좋고 작업 능률도 개선하게 연구개발 하였다. 고추 작물 등 지지대를 편리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경사가 있는 밭에서도 간편하게 농사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폐비닐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폐자재를 소각하는 것 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중요한 예를 들자. 인도에 사용하는 보도블럭을 현재는 시멘트로 사용하는 것을 폐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한다면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며 시멘트는 다시 재활용이 안되지만 플라스틱 블록은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며 도시 미관과 자연친화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 도면과 자세한 설명서가 있음. 이한형 010-8771-4574",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한 방법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홍준표나 나경원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고 할 권리를 누가 너들에게 주었냐?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인권 유린이 마음대로 일어 나는 것이다. 조현민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들이? 쓰레기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식 전체주의를 꿈꾸는 민주당 한심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 뉴스에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2000억이 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타 선진국들에 비해 헛점이 너무 많은 건강보험 체계때문에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아픈 외국인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핵은 물론이고, 암까지도 치료받고 수개월만에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저 2000억이라는 적자는 보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왜 아픈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치료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법이든 악용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100% 완벽할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려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체계 변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8년3월21일 입사자입니다 청년내일배움공제라는 혜택 기사를 보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3개월이라는 기한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운영기관마다 수용할수있는 인원이 다 찼고 대기까지 많은 상태이니 개인도 기업도 못 해준다는 말뿐입니다. 선착순이라는 말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면 더 이상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같이 입사를 하였는데 누군되고 누군안된다 하면 이런 제도는 왜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5월에 이 문제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시던데 기사만 내보내지 마시고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배움공제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새로운방안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련 발표 자료는 여기저기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본산 해산물 및 농산물의 수입이 늘면 늘었지 준 적은 없습니다. 일본산 수입 해산물 및 농산물 등 식자재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폭 수치를 측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조치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도 이후 일본산 식료품 및 식자재의 수입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테러 특수작전 및 해외파병을 목적으로 한 네팔고산지대 부족인 그루카족을 용병으로 영입하여 여단급 특작부대 신설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루카족 여단급 용벙특수부대 신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보람상조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토요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를 시청후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회원분들이 보람상조 해약건으로 전화불통까지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리및 자본금이 불투명한 현재 보람상조를 믿고 만기까지 납입을 할수 없어서 해약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한푼도 받을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계약시 보람상조가 이런기업이란걸 알았다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조라는게 일반 보험 같은게 아니라 말그대로 돌아가시는분 좀더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수십개월 납입하는건데 보람상조 이름만 믿고 가입한 수많은 회원분들이 이번 해약건에 저처럼 피해 받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람상조 피해자 환급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사건이 일어난지 벌써20여일 지나고있습니다 다른사건같으면 수사인지가가돼면 며칠내로수사가들어가고 피의자 소환하는데 이건 참 이상하게도 국토부가 압수하고나면 또다른 관세청이하고 또다른 경찰이 또 압수수색하고번갈아가며압수수색만하고있습니다도대체 뭘 첯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 부처의 비리 뇌물문서등이 보관돼어있는 장소를찿아 혈안이돼어 찿아 패기할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형태입니다 촉구합니다 사태를 침묵으로보고있는 검찰청에 빨리지시하여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21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양호가족갑질사건 수사가 수상하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진혁입니다, 제가 제안 하고싶은건 인체로봇 발전에 권의 드립니다 고령화시대 휠체어 타시는분들이 많이 느러났고 사고 위험도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계단오르는대 많은 불편함이 있어보입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걷는대 지장이 있는분들이 많이 생겨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인체로봇 사업에 많은 관심이 가졌으면합니다 또다른 목적으론 앞으로 한반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체로봇 으로 보병강화에도 많은 발전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인체로봇에 철갑을 두르면 총탄도 방어되고 무거운 총기류를 적은힘으로 들고 뛸수가 있습니다 어떤쪽으로 볼때 아주 생소한 생각이지만 훗날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종류의 병과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일명) 개마무사 프로젝트 를 권\"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투자할것으로 전망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체 로봇"}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충남 천안시에서 작지만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2006년 창업하여 지금까지 영위해온 기업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등에 사용되는 토너 카트리지의 부품인 “ 닥터블레이드”를 국내 2번째로 개발하여 삼성전자 1차 벤더와, 신도에 월/70만개에서 90만개를 납품하던중 1차벤더의 기술유출로 인하여 1차벤더가 중국에 라인을 설치 하고 중국 삼성에 납품하여 2011년부터 월/10만개로 납품량이 감소하여 부도의 위기까지 갔으나 대표인 저의 개인 사재를 털고 금융권 차입을 하여 경영을 유지 하며 신기술 개발을 하여 “탄소섬유” “헬스 스크린- 링형태의 에어커프를 이용하여 혈압, 심박수, 혈관탄성도, 글루코스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을 일본과 공동 개발 하여 작년부터 시제품이 나왔고, 일본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청하여 현재 헬스 스크린은 임상실험에 착수 하였으며, 탄소섬유는 해외 수출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차입경영의 영향으로 경영악화로 이루어져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결과는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면 계속경영을 할 수 있는 업체로 결과를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시넝 하였으나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이 연체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술 등급 BB, 기술 순위도 40%의 기술 집약 기업이고 연체 중이였고 금융권 체인지업 진행 중이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에 해당되어 신청 하였는데 단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연체로 거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당사는 전량 수출을 하는 기업이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 하여(헬스스크린) 출시를 앞두고 있는현실에서( 링 형태로 혈압, 심박수, 혈관탄성도, 글루코농도를 한번에 측정 할 수 있는 기술을 최초) 저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기술은 유출한 대기업은 아무일도 없이 잘 영위해 가고 있고 당사는 경영의 악화로 기업의 부도를 앞두고 있으며 , 그동안 개발한 기술은 그대로 간다면 사장되고 말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한 국내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횡포와 만행, 그리고 국가의 무관심으로 사라진다면 어느 누구가 마음놓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영영 하겠습니까? 부디 저와 저와 함께하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회사를 살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당사는 주식회사 코닉스 041-584-2800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장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수년간 많은 인원 감축과 폐지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년과학자들은 부족한생활비, 고용불안, 업무과다,연구환경 낙후, 치열한 전문연구요원 경쟁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수인력을 이공계에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인원감축과 선발 밥법에 영어 (텝스)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연구역량을 높이는 취지와 맞지않아 영어공부에 많은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 습니다 국가의 연구개발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우수인재들의 이공계기피, 의대선호와 더불어 해외유출 현상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짐이 우려됩니다 연구에 매진할수 있는 청년과학자들을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인원 확대 및 개선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68, "petition_idx": "21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연구요원 제도 확충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 마디로 국민을 오도하고, 편파된 뉴스로 일관하는 A채널같은 종편은 폐지하자는게 국민의 뜻입니다. A채널같은 종편기자들의 기사가 국민을 오염시키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온상입니다. 더 의미있고 정의로운 종편의 탄생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채널 같은 종편을 꼭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A채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K-Move 사업 예산규모는 1,784억입니다. Kmove는 2013년에 청년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해소를 위해 통합된 사업입니다. 저희 20대 6명은 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해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는데 되려 이 사업은 확대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공단에 제출된 확인된 내용은 가짜자격증, 허위취업계약서, 허위취업기간확인서, 연수생들 위조서명 등 입니다. 20대들에게 해외일자리를 위해 연수진행 및 취업알선을 명복으로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이 안되는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아무 점검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얘기입니까. 저희는 호주에서 정비지원 연수 및 취업이라는 명목 아래 월45만원을 받으면서 6개월을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20대는 취업을 위해 출산, 결혼, 친구도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700억이 투입되는 국가청년정책에서 월 45만원의 일이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세금은 어디에 쓰여지는건가요.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는 없어야 하고 이렇게 막대한 세금도 더이상 공단에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정부지원으로 인한 취업사기가 더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1. 저희 연수생들의 기사보도 첨부2. 허위자격증, 허위취업계약서, 연수생위조를 첨부한 블로그.", "num_agree": 2, "petition_idx": "21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700억대의 청년해외일자리사업 Kmove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희망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문대통령님을 청와대 안에 구속시켜주세요 죄소10년은 구속되야 됩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민족화해와평화통일을 위하여 저정도는 우리국민들이 문대통령님을 청와대에 구속시켜야 되지않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구요?? 지금의 대다수 국민들ㅇ 지금 이런 심정 아닐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21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을 구속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예전.총선때 새누리당 의원 을 찍었고 대통령 선거때도 박근해 을 찍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수가 많아야 서민 법안 통과을 많이 시키겠구나해서 찍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해가 결혼도 안했고 자식도 없고 혼자사닌까 해서 이명박처럼 뒤로 돈챙기는일은 안하겠구나 생각 했습니다 박근해. 자유한국당이 이지경이 될줄 몰랐습니다. 그때 투표를 한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용서을 빕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께 용서을 빕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이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둥이 혜택을 보는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큰 혜택은 아니어도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입소 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 아이가 하나 나 둘있는 친구들이 부러워 합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 가정은 무조건 1순위 인가요? 다문화 가정중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 또한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 받는 현행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원정출산을 하여 아이가 미국 국적이어도 다문화 가정이 되어 혜택을 받는다는건.. 모순아닐까요? 많은 선진국을 다녀봤지만 그 중 외국인 부모를 뒀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주는건 역차별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도 그런 혜택들이 절박한 가정들도 많은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대한민국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만들고 싶다면, 다문화 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대한민국 모든 가정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아야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문화 라서 혜택 받는것이 아니라 다자녀라서 소외계층이라서 저소득 가정이어서 혜택을 받아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생활가이드, 문화교육등의 프로그램등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무조건 적인 다문화가정 우선 지원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국가유공자 가정과 같은 정도로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가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북 확성기 철거 는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는것 같네요 좀더 지켜본 후에 철거를 해도 늦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현 정부에서 좀더 생각을 해본후 북한의 움직임도 본후에 철거문제를 그때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않은 결정일텐데 말입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확성기 철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죄질이 아주나쁜 이사람들은 왜 처벌이 안되나요? 이사람들 다시 티비에 나오면 이나라는 진정 법치국가는 아닌듯합니다 강력한처벌을 해서 다시는 티비에서 보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1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피해자는 평생 상처로 살고 있고, 성폭행법 조재현 가해자는 호의호식하면서 다시 활동 재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나라입니까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더이상 피해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처벌해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21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조재현 활동 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그것이알고싶다의 방송을 보고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개인의 재산으로 세탁하는 곳으로 교회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반복되는 횡령에도 어째서 그큰 사건이 실시간 검색에는 안나오는지 상조회원들의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람상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뉴스 보도를 보니 어느 외국인이 80만원내고 1억 암치료후 출국이라니 어이가 없고 적자가 2000억이고 매년 누적 적자가 늘어나고 전체 적자의 15%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특히 지역가입자는 치료도 거의 받지 않는데 아파트, 자동차 등 재산 포함 월100여만원 수입에 매월 20여만원 납부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얌체 치료 외국인이 늘어 난다고 하는데 하루 빨리 방안을 강구하세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주야죠. 그러나 3개월 임시 체류하고 비정상적으로 보험가입후 치료 받고 출국하는 얌체 외국인은 꼭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 관련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온국민들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주십시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고 역사에 남을 기록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을 떠나 대통령님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지한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정당을 초월한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 셔야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은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그런 패거리 정치의 행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당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만을 보여 왔다는 증거이며,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 줬듯이 그들은 탈당하고 한국당 또는 입장을 달리하는 당으로 가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의 한계라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 형태가 정당 정치인 것은 알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적 특수성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재의 위상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탈 정당의 모습으로 우리의 곁을 지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정당의 힘이 필요하신 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지금의 대통령님의 소신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비록 대통령님이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대통령님을 지지 할 것입니다. 그들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통령님의 지금과 같은 행보에 반대하고 방해 한다면 그들 역시 자유 한국당과 같은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유 한국당은 대통령님이 무엇을 하시던 반대하고 방해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불안정한 정치 체계의 한국에서 한 정당에 속에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 보다는 그런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온국민의 정당을 초월한 그런 대통령이 되어 주시 길 바랍니다. 이 청원이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이런 청원이 있었다고 한번쯤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탈 정당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이들을 엄벌 처벌하라", "num_agree": 64, "petition_idx": "21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조재현 엄벌처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남북이 합의한 정전 종식 협정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제는 물론 서울에서 필랜드, 영국, 러시아,몽골,중국,등 유럽으로 펼쳐지는 유라시아 횡단이 가능해 진다. -이에 앞서 경협기금이 턱없이 모자라니 민간차원에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 모금 운동에 참여 하고자 청원합니다. 우선 저도 어렵지만 3번에 걸쳐서 727.000원 내겠습니다. -우선 1000원부터 시작해서 무한대로 함께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경제협력 기금 “모금 운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녹둔둔도이순신장군이지킨대한민국영토입니다.러시아가불법점거하고있습니다꼭되찾아야할영토입니다 러시아에거녹둔도반환요구해서반환하지않으면철도건설및 러시아와경제협력하지마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에게녹둔도반환요구해서반화하지않으면철도건설및  러시아와경제협력하지마세요 녹둔도는꼭되찾아야할대한민국영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은 어떠한 범죄을 저질러도 어떠한 죄라도 책임을 뭇지않는다 라는 특권법을 폐지할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21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권법 폐지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북확성기 철거를 2018년 5월1일 부로 시작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너무 조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인것 같습니다. 철거보다는 방송중단으로 하여놓고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에 따라 최종결정을 하면 될것인데 왜그리 성급하게 전격 철거를 감행합니까? 스피커를 꺼두고 천막으로 덮어놓으면 될것을 왜 또 인력를 낭비하고 돈을 허비합니까? 다시 국내국제정세가 급변하여 대북확성기를 설치할 수 도있습니다. 나라의 안보정책을 당리당략이나 정권이 추구하는 이념으로만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확성기  철거보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해외 영화 번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말아드신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그냥. 발번역, 오역, 지맘대로 해석 돈받도 하는 일에 자부심도 없으신것 같고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까진 이해가 가도 그 뒤에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시는 분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분 손에 주옥같은 대사들이 무너져내리는걸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21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역가 박지훈 번역계 추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판문점회담서핵포기전제조건으로철도와도로를 우리돈으로해달라고김정은이제한했겠죠~ 핵포기를한다고선수친후 핵실험장을포기한다고했지~핵무기를없앤다고는하지 않은듯합니다~압록강쪽에 핵실험장 몰래만들고있다하던데요 일단철도와도로를한국돈으로완성한후북한주민의 지지를노리면서세계적으로북한의주가를올리려는 김정은의꼼수입니다 나는자한당이나반대당편도~그누구편도아닌진심이나라가걱정되서 올리는글입니다 지금우리대한민국은말로만GDP성장이지~국민개인당부채도엄청난게명백한데 북한에 철도,도로건설해주고 또다시 개성공단처럼 낙동강오리알되면 피같은 540조는 어떻게 할건가요? 김정은이 철도,도로건설전까지는 우는아이달래기위해 천연자원조금주는척하겠죠 심히 염려됩니다 조건부에 너무 많은 희생이 예상됩니다 제검토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철도와도로 우리돈으로 해주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성추행,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조재현씨가 피해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슬그머니 연예활동을 재계 할려고 합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분개하던 국민들은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처벌을 떠나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의혹이 거짓이라면 해당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 해야 할 것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김기덕, 조재현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합니다. 수사없이 의혹만 남긴채 방송 복귀한다면 국민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뿐 더러, 이를 믿고 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된 상황입니다. 연예계도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 하지 말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다시 이런일이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연예계 스스로 자업자득인것 입니다. 정부에서 이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21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조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막말ㆍ국민분열 ㆍ수준이하 대표 세금 아깝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21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처벌  원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이란 직책이 자리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촛불혁명으로 취임되신 만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아마 더 책임을 느끼고 강행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 임기 대통령님의 불성실함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화났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지요. 촛불 집회의 시작부터 대선 행보,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초반의 어려움. 거기에 북한의 도발, 올림픽 개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은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체력관리 또한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일하며 느끼지만.. 적절한 휴가를 통한 체력과 정신력의 회복이 일의 능률에도 더욱 좋습니다. 이 청원은 정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 터무니 없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대통령님께서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 또한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걸 꼭 염두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고 바쁘시겠지만.. 바쁜 일정들이 마무리 되면.. 꼭 여사님과 같이 휴가를 가셔서 온 국민이 샘날 정도로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이것도 국민의 행복도에 기여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 휴가 보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 일정이 끝나면 대통령님 휴가 보내드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국세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카드수수료 0.8% 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를 면제해주세요 또한 일반 손해보험및 건강보험료또한 수수료를 보험사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및 4대보험료 카드수수료 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 제나이 20후반입니다. 제가 일단 나이부터 이야기하는이유는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의무등 의무를 이행하고 나라에게 의무를 다하고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려고합니다. 제가 20대후반으로서 아직젊고 어립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뉴스나 인터넷 신문등 보면 어느정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략적인 판단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정책들을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290여명중에 제대로된 의제를 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논의하는분들은 몇분들 빼고는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제안 할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제를 내놓은것을 법무부와 청와대를 걸쳐 발표하기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시행할 법을 찬성을 하냐 않하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년에 1회이상 투표를 하되 일년에 4회로 제한하고 투표시 선거와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더이상 제 역활을 몾하는국회를 해산해주십시요. 새 시대에 새 국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국민이먼저인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요. 더이상 시대와 뒤떨어진 국회를 볼수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보기싫은국회를 해산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정상 회담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반민족적인 태도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키는 전국민 1000만 서명운동을 합시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21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화해 평화통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을 해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헌법에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 입법 건의 현재의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아무런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제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대한 제제조치는 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행정부나 다른 부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에 관한 평가와 견제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가장 많이 남용하며 이용해 먹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 한국당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지금 헌법의 취약점이다. 현재 국회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혜택에 관한 조항만 존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횡설수설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제왕적 국회의원제도 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소환, 파면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해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임기에 상관없이 국민의 발의에 의해 평가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21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 입법 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청원의 배경 지난 15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을 무상 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각 시.군.구별로 해외 수출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운영 방식이 편법/탈법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취지에 맞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성과도 수혜기업 담당자와 수행기관 등이 짜고 성과를 부풀리거나, 조작된 성과를 보고하여 국감에서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청원합니다. 2. 국고자금 사용 현황 중소기업의 지원에 사용되는 자금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10% ~50%까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등) 이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자금 지원 기관이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중간에서 대신 수행해 주는 수행기관을 먼저 선정한 후, 수혜기업이 필요 서비스를 수행기관의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자금은 수행기관에게 업무 수행비로 지급하고, 수혜기업은 서비스만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중간의 수행기관은 수혜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진실된 서비스가 아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되는 지원비만 노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이라 선정된 서비스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의 80%이상이 국비 따먹기에서 취득한 비용으로 매출을 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공무원과 수행기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착행위도 발생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수혜기업 사이에도 구두 유착 행위가 많아서 기업의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이 업무의 감독기관이 암암리에 묻어버려서 알려지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검찰이 수사를 해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로운 몇몇에 의해 증언도 확보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청원 방향 국민이 낸 세금이 정확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수행기관-수혜기업으로 이어지는 수출지원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중간에 혈세를 매출의 타겟으로 노리는 수행기관을 제거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기업을 선출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세금 따먹기 사업은 사라지고 수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를 제외한 정부 또는 정부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여 혈세를 추가로 낭비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통합하여 한가지 루트에서 지원하여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과거의 국세(지방세)를 이용한 지원 사업들 - 중소기업청(중진공): 수출기업화 사업(수출역량강화사업) -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 중소기업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지원사업 지원 방법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곳 군위군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지금 신공항이 들어오니 마니 해서 민심이 두갈래로 찢어졌고, 옆집 사는 사람과 말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발 군위에 신공항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위에 신공항이 못 들어오게 해 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7년 4월경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에서 캐리어 에어컨을 구매하여 설치를 받았으나, 문제가 되어 1년이 지난 지금 소송도 해보고 해보았으나 패하고 아직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와 또 다시 설치비를 들여 설치해야 할 상황 입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1.구입 당시 에어컨 기본 설치비 무료인 제품 구매 2.아파트 매립배관이라 별도의 설치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함. (처음 아파트로 이사와서 매립배관이 무언지도 몰랐었습니다.) 설치비용도 견적비를 터무니 없이 많이 내서 온라인구매 페이지랑 다시 확인 하여 부당하게 34만원 청구한것을 제가 찾아 10만원을 감가 하였습니다. 제가 집에 없고 와이프 혼자있었다면 모르고 다 지불하였을 겁니다. 3. 4월달에 설치 완료 후 월달에 처음 가동해보니 냉방이 전혀 되지 않아 설치자에게 연락 함. 4.설치자가 방문하여, 배관들을 살피더니, 매립배관에서 가스가 세는거 같다고 하고선 가스충전했으니 충전비 5만원을 요구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가스가 왜 세는거냐고 물어보니, 이사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매립배관에서 새는거 같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뒤로 캐리어 본사 A/S기사분 ,인터넷 등으로 자문을 구하고 알아보아, 매립배관이 뭔지 머가 잘못되었는지등 찾아보았습니다. 알고보니 매립배관들은 설치기사분들이 저처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진공을 하루정도 잡아보고 진행 하거나 한다고 하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립배관설치 시 매립배관을 청소하고 진공을 잡는 작업(질소브로잉)을 10만원의 비용을 받고 해주었다고 합니다. (추후 설치기사 말이 자기가 바빠서 청소만 하고 진공은 안잡았다고 하더라구요) 5. 그 후 설치기사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자기는 잘못한것이 없다고 발뺌하여,판매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판매자도 설치자와 협의보라고 발뺌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소송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판매자가 그럼 배관을 따로 설치하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7월 말 이였습니다. 그동안 폭염동안에 집에서 와이프와 30개월된 아들과 6개월된 딸아이가 너무도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in1 제품을 구매해서 매립배관도 2개였는데, 다시 설치하러온 기사가 거실것만 문제가 되니 그것만 재설치를 해준다고 하여 제가 둘다 재설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다른쪽 것은 100%문제가 없다고 거실것만 설치 해주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지나니 또 냉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하니 에어컨자체가 문제일수 있으니, 캐리어본사로 연락하여 A/S 받으라하고 끝더군요. 너무 화가나지만 어쩔수 없어 본사로 연락하고선 3주가 지나고서야 본사 기사분이 오셔서 매립배관 다른쪽에서 가스가 세고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나니 자기가 본사 기사와 통화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선 몇주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연락하니 딴소리만 하여, 환불해달라고 하였으나, 환불 못해준다고 하여 소송까지 했으나, 소송에서도 매립배관문제는 판매자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아 저의 패소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 합니다. 첨부터 제가 매립배관이 뭔지 알았다면 기본설치비가 무료인데 따로 돈을 주고 설치를 받지도 않았을텐데.....처음에 설치하러온 기사는 그런 내용들은 설명도 해주지 않고 매립배관이란 이유로 설치비만 더받으려 설치하고....작녁 여름 동안 미리 준비해둔 에어컨은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폭염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와이프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저를 원망하고. 시간과 돈들여가며 소송까지 하였으나, 법원은 판매자의 편을 들어주고....너무너무 억울 합니다. 매립배관이 설치하기 전부터 문제였다는 것을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인정했는 지도 의문입니다. 설치기사가 설치하다가 배관이 망가졌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매립배관은 그렇다 쳐도 구매한것을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정말 답답하고 죽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소송이 처음이다 보니 부족해서 패소 한건지......정말 억울한 마음 뿐입니다. 에어컨 구매하고 무료 설치인것을 240,000원 금액을 더 지불하고 설치 받았으나, 그해 여름엔 써보지도 못하고 판매자와 설치자와 싸우느라 스트레스만 받고 올려름엔 소송에서 이겨 환불받고 새로 에어컨 구매하려 했으나, 패소하여 다시 제돈으로 설치다시 받고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사례로 피해보신분들이 많을 것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도 더이상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저희 억울함좀 풀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지마켓 에서 구매 후 설치받은 캐리어 에어컨 아직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무원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공무원분들 5월1일 근로자분들 쉰다고 본인들도 쉬고싶다며 법정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하시고 또 몇몇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에 쉬는(특별휴가) 공무원분들 계실겁니다. 서울등등의 대도시 공무원분들 그렇다면 근로자와 같게 대체공휴일도 근로자들이 쉴수있게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시던가 아니면 대체공휴일을 없애고 근로자의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주셨으면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분들은 자기 잇속만 챙기시는 분들로밖에 않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휴가라하면 유급휴가입니까?? 무급휴가입니까?? 그리고 특별휴가라는 것도 모든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만 쓰는겁니까?? 쓸려면 모든 공무원분들이 써야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21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지정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정상회담,, 감격적이고 좋습니다만 현재 언론에서 너무 좋은방향으로만 알려지고있는거 같아서 한편으론 좋지만 한편으론 걱정하는 저같은 국민들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한건 잘못했다 짚고넘어가야할 문제들도 많은데 지금 너~무 우호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확실히 실천되기전까진 대북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하는데 은근슬쩍 지금 정부는 언론만 본다면 세계적인 의견도 무시한채 남북철도, 경제협력 등등 간쓸개 다빼다줄 기세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뉴스룸보는데 천안함이나 세월호 연평도 포격사건 등등 말이 나왔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 대의적인 차원에서 봐주고 넘어가야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철수와 영수가 있는데 철수가 자신의 위치와 건재함을 뽐내려고 가만히 있는 영수를 무차별적으로 두들겨패놓고 이제와서 영수에게 아무말없이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내가 잘할게라고하는데 영수는 또 자기가 맞은 이야기등등 짚고넘어가야할 문제에대해서 말하면 또 두들겨맞을까봐 겁내고있는 수준같습니다 평화는 좋습니다만 평화도 평화나름이지않습니까? 누가 국민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양술에 또 당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우리나라가 피해를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겠지만 언론에 너무 좋게만 좋은부분만 포장해서 떠드는건 옳지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변수도 언론에 내보내야하고 일이 잘못되었을땐 어떡할지 모든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대통령의 야망, 대통령의 꿈말고 누구의 나라인지 누가 국민인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과연 좋기만한것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국민호소문 2018년 3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신문고란에 “서민에게도 눈길을 주십시오” 제목으로 올린글에 이어 두 번째 접근하는 글입니다.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남북 두정상이 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을 TV중계를 보고 국민모두가 기뻐할 때 저는 영천시 초대형 불법비리를 저지른 영천시 공공의 적 3인방(전국정원출신 영천시장 김영석, 전경찰청장 최기문, 전새누리당3선국회의원 정희수)의 불법비리온상인 영천시청 힐링산업과를 영천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영천시장 중앙지점에서 일인시위로 몸부림치는 처지가 저물어가는 내인생에 회의를 느끼면서 눈물이 납니다. 경북 영천시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실시 후 사법권이 통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무풍지대 입니까? 지방경찰청장출신 자유한국당 영천국회의원 이만희는 최기문 경찰청장의 위계에 눌린탓 인지 국회의원의 사명은 하지 않고 불구경만하고 있습니다. 영천시 인구10만 소도시의 사법질서를 파괴시키는 주 원흉은 전경찰청장 최기문과 변호사그룹으로 둘러싸인 최기문의 비인간적인 배후세력입니다. 최기문의 밑바닥 인간성을 몇차례 접하고 난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 할때도 많았습니다.(100%진실) ◆ 저가 영천경찰서, 대구지검에 고소한 2017형제10965호는 영천시 3인방은 (국비118억원 유용,착복) 시비 12억8천만원(치산관광지 캠핑카구입비) 13억(운주산경마공원 펜션 22채) 국비118억원(영천댐 및 캠핑카22대) 도합 200억 가까운 금액을 유용 착복하여 2015년 7월 영천시 힐링산업과를 신설하여 관광객들에게 인터넷 홈페이로만 시설 사용료 년간 40~50억의 불법자금을 착복하고 있고 지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추적은 못하나 사진, 증거, 정황물증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소 3일전 2016년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근방 식당에서 최기문과 정ㅇㅇ변호사와 의논후 2016년 11월 14일 영천경찰서장 앞으로 고소한 것이 고소인 진술조서 한장으로 대구지검사건번호 2017형제10965호가 담당검사 통화면담 일체 거부당한체 대선직전 2017년 4월30일 불기소 처분 전화통보후 반송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이슈(선출공직자 전원 자유한국당) 국비, 시비 유용착복 금액만 오백억이 넘고 연루된 공무원들만 10년 동안 수백명인데 불기소처분이란 개나소나 들어도 기절합니다. ◆ 대한민국의 형법이 위 영천시 3인방의 장난에 춤추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부출범 3일만에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지검장, 임명으로 목이타던 나는 샘물을 발견하듯이 잠을 설쳤습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서민들에게도 사법권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포청천이나 어사박문수가 그립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촛불민심, 자유한국당의 태극기민심, 홍보하는 동안 영천시공공의 적 3인방은 힐링산업과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위해 지방선거를 대비해 1년전부터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말 바꾸어 타고 지역구위원장으로 정희수국회의원, 두 번 낙선후 자존심 버리고 시장출마 포석을 끝낸 최기문, 자유한국당의 들러리 예비시장후보들 영천시장은 투표로 선출되지 않고 왕권시대처럼 세습이 100% 가까이 1달후면 결과가 1년전 영천시민들에게 장담했습니다. ◆ 저는 지방자치제 실시후 이방인처럼 사법권의 보호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최기문과의 악연이 시작된것부터 수십차례 방어하다가 인생전부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청원신문고 종사하시는 높은 양반님들 특검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라도 대구지검 형사부는 100% 영천경찰서로 이관합니다. 경찰서장이 전경찰청장을 조사합니까? 영천에는 지방청장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있습니다. 저의 처지가 국민청원신문고에 접근할려면 군사분계선 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영천 소시민을 위해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 기대합니다. ※영천시 힐링산업과는 반드시 퇴치되어야 합니다. 늙고 병들은 몸이라도 영천에서 일인시위로 도보로 서울청와대 정문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2018년 4월 30일 영천시 거북바위길 24 연락처 010-5901-8919 010-4637-9775 영천소시민(대) 호소인 김 정수", "num_agree": 2, "petition_idx": "21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에게도 눈길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흡연도 공기오염의 영향이 있고, 그보다 타인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간접흡연, 산불 등 방화)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물론 금연 및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고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흡연자에게 불편함(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단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공무원, 공기업의 채용 시 비흡연을 하나의 스펙으로 가산점을 주고, 민간기업도 장애인 채용처럼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 2. 흡연자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비흡연자는 낮춰주는 실질적인 방안 - 담배 개인실명제 구매 및 담배세 부여(누진세처럼 한달 10갑 이상 구매 시 건강보험료 등에 반영), 비흡연자에게 부탁할 경우를 생각하여 1갑 구매해도 흡연자 건강보험료 적용) 담배세 부여가 어렵다면 기존 비흡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 3. 군대 내 담배구매 및 흡연 제한(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 주차장, 단지 내 금연하라 해도 흡연자를 보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불가하다면 피해자인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흡연자의 구분은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찾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면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8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num_agree": 6, "petition_idx": "21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8"}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월 30일~5월 4일 보건복지부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 계획 ◇장관 주요 행사 일정 30일(월) 13:20 저출산 대응 종교지도자 대화(프레스센터) 도대체 종교지도자랑 무슨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까. 난임전문병원에 다니는 난임부부들의 의견들만 설문으로 모아도 지금같은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매번 임신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임신과 출산에 관계없는 종교지도자들을 만나서 뭐하나요 종교자들이 저출산 타파 대국민운동 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제발 정책수립하기 전에 실제로 병원에 다니는 난임부부들 의견부터 들어주세요 아이 하나 갖는게 소원인 사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의 제대로 된 난임정책 수립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건축설계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세움터, 법제처 및 각종 공공사이트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불편한 점 1) Internet Explorer 제외한 타 브라우저 사용 시 이용이 제한됨. 2) 서류 등 순서가 1,2,3,....,9,10,11,... 순이 아니라 1,11,12,....,19,2,21,.... 순서 등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3) 중복되는 절차가 너무 많음. 서버 상태가 좋치 않아서 중간에 오류가 너무 많이 생김 4) 서버가 너무 느림 5) 각종 보안프로그램이나 뷰어 등의 설치를 요함. 설치 후 작동시키면 다시 설치하라고 나옴. (제 경우 10회가량 같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다가 업무를 포기한 적도 있음) 6) 메뉴얼 자체가 이용자의 편리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복잡하고 할려고 하는 업무를 찾기가 어려움.",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 설치 규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 sk텔레콤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통신사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면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어 청원코자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요금은 뉴 t끼리 맞춤형 (100분+6GB) 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서 항상 데이터가 어느정도 남게 되는데 다음달이 되면 남은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 (100분+6GB) 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이쓰는 달은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여 추가요금을 납부합니다. 월별로 데이터를 더 사용하게되면 추가요금을 받으면서 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는 월별로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데이터는 돈을 받으면서 남은데이터는 소멸시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어떤 기관을 통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사 데이터 월별 미사용분 이월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보유세 개편 한다니까, 계속 청원 올린다 ~ 보유세 개편 할거면,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댓글도 그렇고, 죄다 보유세 얘기만 하고 ~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없다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냐 ????? 안그래도 여기 퍼주랴 저기 퍼주랴 국가 세금 많이 쓰고 있다 !!!!!!!!!!!!!!!!!!!!!!!!!!!!!!!!!!!!!!!! 국민들 다들 알고 있다 !!!!!!!!!!!!!!!!!!!! 분명히 세금 뜯을 궁리만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유세 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고 인정하는데 ~ 하지만 ~ OECD 국가들의 \" 거래세 \" 는 거의 없거나 매우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또한 명백히 사실 이다 !!!!!!!!!!!!!!!!!!!!!!!!!!!!!!!!!!!!!!!! 그리고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의 평균 15% 보다 35% 나 높은 \" 50% \" 이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우리나라 \"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이 또한 사실 이다 !!!!!!!!!!!!!!!!!!!!!!!!!!!!!!!!!!!!!!!! 안 그러냐 ??????????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 평균에 비해 낮아서 개편해야겠다면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고 !!!!!!!!!!!!!!!!!!!!!!!!!!!!!!!!!!!!!!!! 언론에 보유세 얘기만 하지 말고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도 알게 해라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 1위 라는 사실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 아는 사람들은 죄다 아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다 ~ 왜 언론에선 보유세 얘기만 만날 하고,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얘기는 전혀 안하는거냐 ?????????? 왜 언론에선,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가 OECD 국가들 중에 단연 1위 라는 사실은 언급안하는 걸까 ?????????? 의도적인거 뻔하지 않느냐 !!!!!!!!!!!!!!!!!!!! 다시 말하지만 ~ 보유세 와 거래세 만으로 언론에 물타기 하지 말고 !!!!!!!!!!!!!!!!!!!!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우리나라 \"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 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 다 !!!!!!!!!!!!!!!!!!!!!!!!!!!!!!!!!!!!!!!!!!!!!!!!!! ) ------------------------------------------------------------------------------------------------------------------------------------- 그리고 더 말하자면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죄악시 하지 마라 !!!!!!!!!!!!!!!!!!!! 오히려 이들이 애국자 니까 !!!!!!!!!!!!!!!!!!!!!!!!!!!!!! 집값 폭락할때는, 집 더 사서 다주택자 돼라고 부추기고 ~ 집값 쬐금 오르면,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죄인 취급하고 ~ 솔직히,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자기 집 없다고 해서 집 산 사람들을 죄악시 하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 !!!!!!!!!!!!!!!!!!!!!!!!!!!!!!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이 안되는 거다 !!!!!!!!!!!!!!!!!!!!!!!!!!!!!!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 경제에 상업적 이익을 죄악시 하면서 ~ 세금도 내지 않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하지만 ~ 정당한 세금도 내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 !!!!!!!!!!!!!!!!!!!!!!!!!!!!!!!!!!!!!!!! 지금 현재 누구 장관님도 그랬잖냐 !!!!!!!!!! ( 청와대 당신들이 그랬지 ~ 법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 )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 ( 할 턱이 없겠지 ㅋㅋㅋㅋㅋ ) 솔직히 ~ 집 한 채 라도 사고 팔아 취득세. 양도세 얼마라도 낸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말이다 !!!!!!!!!!!!!!!!!!!! 집 안 사고 맨날 부동산 폭락만 외치는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에 \" 무임승차 \" 하고 있다 !!!!!!!!!!!!!!!!!!!!!!!!!!!!!! 집, 토지 등 부동산 소유한 사람들을 무슨 얼토당토않은 황제 대접해달라는 게 아니다 ~ 죄악시 하지 말라는 거다 !!!!!!!!!!!!!!!!!!!!!!!!!!!!!! 그리고 세금 뜯을 궁리만 하지 말라 !!!!!!!!!!!!!!!!!!!!!!!!!!!!!!!!!!!!!!!!!!!!!!!!!!!!!!!!!!!!!!!!!!!!!!!!!!!!!!!!!!!!!!!!!!!!!!!!!!!!", "num_agree": 2, "petition_idx": "21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상속세. 증여세 \" 도 공평하게 개편해라 !!! ~ 보유세 만 올려서 세금 뜯을 궁리하지 마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보통 해외여행 및 출국은 여행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 및 교육같은 기본권은 국내에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과 소비를 위한 해외 여행 및 출국을 제한하여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외로의 여가 및 소비생활을 제한하고 의무를 외면한체 즐기는 호화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없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체납자의 해외여행 및 출국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교통사고낸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 가정은 파탄댑니다 교통사고낸 가해자는 사형제도 해야합니다 운전할때 정신못차리고 운전하는사람들 때문에 죽을라면 혼자죽지 여러사람 피해줍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안생기게 교통사고낸 가해자는 사형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관련 법 강화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여기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구청을 도로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노원 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1년에 260일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조합 항의 집회 스피커 소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노원 주공3단지 주민입이다. 저희 아파트 바로 옆은 상계고등학교와 구청 바로 옆에는 한전 어린이 집등 3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시설과 주민들의 보급자리인 가정집이 약 2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어쩌자고 1년 내내 고성과 괴성 녹취를 틀어 교통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때에는 창을 열수가 없습니다. 항의를 할 거면 구청안이나 주청쪽으로 스피커를 향 하고 하던지 않이면 노원 4거리에서 하던지 하지 왜, 3단지 주민들의 휴식과 숙면 그리고 구정 바로 앞 상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 해가며 집회를 하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여를 당해 왔는데 앞으로 얼마를계속 당해야 하는지 노원구청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내 가정과 지역에서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침해 받기에 청와대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 인덕마을 주택제건축조합 항의 집회'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와대 문재인은 친중, 친북, 으로 미국과 등한시하는 적대 관계를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하면 그게 바로 나라의 기조가 흔들리는 국가가 될것입니다. 제발 문재인은 국가백년 대개를 생각하기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백년대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 자기 나라 국토모양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아직 통일을 논하기에는 이르나, 각종 스포츠게임 행사시 한반도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아시안게임때도 사용하게 될 것 같음. 한반도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한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통일한국 국기를 남-북한이 연합해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우선 국제행사시 사용 2) 향후 만들어질 남-북한 연합기관들에 사용 이상", "num_agree": 2, "petition_idx": "21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가 아닌 \"통일한국 국기\" 설계작업 진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 날인데 자영업자도 아닌 저희 부모님은 쉬지를 못하시네요.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른가요? 이럴거면 노동자의날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발. 편하게 잘수있게 편하게 쉴수있게 편하게 근무할수있게해주세요. 환경 좀 바꿔주세요. 드라마 라이브 한번만 봐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다치지않게 온 힘을 다해 달릴수 있도록. 야간근무시간 14시간 근무를 일반 생선직근무처럼 8시간씩 일할수있도록.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근무에 임할수있도록. 세금받아먹고 뭐하는짓이냐는 소리 듣지않게. 사건사고를 언론화시켜 고마움을 느끼게. 애사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어린꼬마들이 나도 저런 멋진 경찰이 되고싶다는 꿈을 가질수 있게. 범죄자들이 경찰을 만만하게보지않도록 메뉴얼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꼭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좀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님께,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돌려, 국민의 숨 쉴 권리, 생존권을 돌아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봄 온 국토가 죽음의 먼지로 가득합니다. 1950년대 일주일간 런던의 스모그로 수천명이 죽어 나간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영국은 2020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지난 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죽음의 연기를 내뿜는 화력발전소를 연전히 존치시키고, 경유차량을 아무런 규제 없이 도심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불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움직이시려고 합니까? 화력발전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3000개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허가해 주어 중국 대륙의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화석연료 죽음의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출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국내의 화력발전소를 금지한 후에야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통령께서는 부디 국민의 호흡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량에 대한 확고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대체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시고 발표해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매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먼지로 인하여 서서히 신음하며 죽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디 사안을 직시하시어 신속한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중국정부와의 미세먼지 저감 협상을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자격이 안돼는 아이들은 종일형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삭감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무조건 종일형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담임교사로 등록될수가 있는데요! 맞춤형 원아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담임교사도 맞춤형 보육교사를 임면할 수 있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닐까요?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수입은 줄여놓고 지출은 그대로 하는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춤형 보육교사도 임면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먼저 말씀드리자면, 외교/통일/국방 카테고리로 택했으나, 국토/교통 및 문화, 미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남북 사이에 종전 협정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비무장 지대의 철책이 국경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날, 동해에서 시작해 태백산맥을 넘어 판문점을 통해 서해까지 이어지는, 비무장 지대를 따라 걸으며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와 평화와 번영의 미래, 세계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되새길 수 있는 올레길, 순례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올레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매년 4월로 되어 1년전의 급여 인상 후 계속 종전의 급여로 보험요율을 적용하다가 차기년도 4월에 적용이 되어 목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로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당해 년도, 월에 바로 적용하여 바로 인상을 하면 목돈의 부담을 들어주고 불만도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현재까지의 적용방식은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 중심주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됨. 모든 회사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함.",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적용시점 변경 ( 현재 매년 4월에서 급여가 인상되는 달 기준으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10살 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018년 4월29일 오후6시50분경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다녀오던 중 낯선아저씨가 뒤에서 껴안고 천원을 주려고 했답니다 저는 아직 주변에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아이와 같이 범인을 찾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다음날 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형사를 만났고 현재 범인은 어디있냐 물었더니 풀려서 집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범인이 정신지체3급이라고 기소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바로 건너편 아파트 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나요? 성범죄자들의 신원공개 5년이 아닌 제한없음으로 공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21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폭력 및 성추행 신상공개 기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찬성하며 남북정상회담에데하여 위장평화쇼라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여주시고 홍준표씨를 엄중히 처벌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국회비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 해체 동의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1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벌금 몇푼, 과태료 몇푼, 집행유예, 등 범법자들이 생각하는 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음주후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에 쓰여지는 세금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이 범법을 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역시 범법자가 지불할수 있도록 하면 범죄 발생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감중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수감비용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여주시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는 정말 강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의 수감비용에 세금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곳에 좋은 용도로 쓰여질꺼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 절약으로 더 좋은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편입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에대한 양형강화 와 수감시 사비로 수감비용 처리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하루하루 불투명한 취업 상황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언젠가는 꼭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이하 컴활실기)을 치뤘습니다. 컴활실기의 경우, 접수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반면 시험결과는 2주 뒤에 발표됩니다. 즉, 월의 첫 주에 시험을 치루면 월의 말이 되어서야 합/불합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시스템은 취준생을 포함한 시험을 치루는 모든 수험생, 준비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컴활실기 시험의 경우 채점 과정이 모두 컴퓨터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공백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취업의 자신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취준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진실된 슬로건이라면, 앞서 제시한 합격 발표 시일 당기기 등의 절실한 고충들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선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열정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불안함에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에게 내년 이 맘때엔 반드시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의 설립 목적이 이윤창출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먼저 평화를 빕니다 여기서 평화는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첫번째는 등록이 안되 두번째 작성중입니다 첫번째꺼 좋았는데...) 1 북한은 현재 무력 통일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한민국처럼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우리는 무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들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너네들 무력말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길 원하는데.... 하시면 금상첨화 일것 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남한과 같은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삼았을때야 말로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뒷통수 때리면 국방부가 알아서 하겠죠 2 영해을 제외한 베타적 경제수역의 공동이용 즉 바다의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안은 참고수준?이나 무식한 사람의 발언이지만 베타적 경제수역의 80%를 공동하고 20%를 회항 지역으로 지정 하는식 제가 볼때 북한과 남한의 공동 수역의 이용율의 차이을 보일 것입니다 잘못되면 해양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3 독도 공동 경비 독도 자기땅이라고 우기는 나라 있음 공동경비로 코리아의 영토란 것 매우 협소하고 작은 군사적 연합 일본은 북한과 남한의 공통분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공통된 뒷담화로 화목해지는 가정 1 북한이 평화통일 원칙 변경시 un군 왈 나는 너네들이 진짜로 평화적 통일을 하느지 지켜볼꺼양...", "num_agree": 5, "petition_idx": "21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의 통일 정책을 평화통일 정책으로 바꾸어 주소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축구 단일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군 면제에 대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선수구성단이 18명이기 때문에 남북축구 단일팀을 결성할 때에 20명으로 늘려도 10명밖에 참가를 못하게 된다. 3. 남북축구 단일팀으로 인하여 23세이하의 선수가 세계적인 경험을 싸을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4.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은 감독이 교체되고나서 팀호흡을 마추고 전술을 마추고 감독과 호흡을 마춰서 과정 및 성적을 이루는데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5. 스포츠는 고유의 문화이자 상징이기 때문에 정치와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6.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할 의도였다면 그 평화의 상징은 여러방법으로 다르게 실현할수 잇다.(ex FA컵) 7. 올림픽, 아시안컵, 월드컵, 아시안게임은 예선전을 치루기 때문에 단일팀을 형성하려면 최소2년 최대 4년전에 국제연맹에 알리고 결성해야 형평성논란에 오해를 사지 않는다. 8. 남북축구 단일팀을 결성하게 되면 감독 및 코치의 구성에 대한 심도깊은 회의를 하는것이 맞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및 아시안컵은 남북단일팀을 결사 반대합니다. 할꺼면 기한을 두시고 심도깊게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합시다. 이래서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포츠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축구 단일팀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무분별한 청원이 지금 일어나고있는데, 실명정도는 걸고 청원 투표받게끔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대나무숲도 아니고 무슨 어벤져스 번역작가퇴출이며 자질구래한것들 올리신분들 생각좀합시다. 청원시 이름 혹은 SNS라도 링크 걸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 실명인증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울산 성민이 사건입니다 23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게 맞아 장파열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장 원장남편 모두 사망하게 한 죄를 받진 않고 1년씩만 벌을 받고 다시 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ㅠㅠ 그것이 알고싶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부탁드릴 것은 어린이집 폭력에 대한 법 청소년 폭력에 대한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 목적 : 흡현자들이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산에서 담배를 피워 산불이 나는 경우, 훈전 중 흡연을 하면서 담배 공초를 차 밖으로 버리는 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흡연자들에게 흡연 예절을 지키게 하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내용 : 담배 1갑당 고유번호(담배 20개피 필터등에서 고유번호 확인가능)를 생성하여, 흡연자가 담배를 구매할 때 흡연카드를 제시하게되면 시스템에서 구매한 담배의 고유번호를 등록하여 추후 누가 어떤 담배를 구매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추후 담배를 도로 위, 산 속, 인도등에 버리는 경우 함부로 버린 담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벌금 및 벌점등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흡연자가 능독적으로 담배공초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보이며, 환경 미화 개선 및 무심코 버린 담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추가로 담배 구매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꼭 흡연카드로만 구매해야 한다.(신분증이 없이 흡연카드만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분실된 흡연카드인 경우 구매가 불가능하다) ● 흡연 카드 발급 1. 흡현자 : 동사무소 / 건강보험공단등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지참하여 방문 2. 동사무소 / 건강보험 공단 : 본인확인 후 보증금(5천원~1만원 사이)을 받은 후 카드 발급 ※ 보증금은 카드 반납 시 환불 ● 담배 구매 1. 구매자 : 발급 받은 흡연 카드를 제시 2. 판매자 : 흡현카드와 방문한 구매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후 pos 기기등에 흡연카드와 답배 고유번호를 등록 3. pos : 등록된 흡현카드와 고유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num_agree": 2, "petition_idx": "21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실명제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막말에... 저 인간 보면 화가 나요. 수준이 초등 2학년도 안되는데...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21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격 박탈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개인과 가정파괴의 폐해로 연대보증은 잘못된 제도였다고 인정되어 2012년에는 사업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고 금년 3월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2012년 이전에 사업과는 무관하게 가족, 친지관계의 정을 뿌리치지못해 연대보증을 섰던 따뜻한 마음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10년 또 10년씩 죽을때까지 연장되는 구상권청구소송으로 채권추심독촉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옳지 않아서 없애버린 나쁜제도때문에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있는 ‘연대보증채무 피해자’ 에 대한 구제정책은 시급하게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자 연대보증채무 피해자 구제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할인분양 아파트가 생기면 일반계약자에도 할인분양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인분양아파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판문점선언을 통해 앞으로의 한반도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 및 경제발전에 소중한 첫걸음인 만큼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구축에 각각 도로, 철도 10km 구간을 국민들이 모금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이 구간의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하는 평화의 구간(가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 또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을 열겠다라는 의미이므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모아 평화통일의 첫 발걸음을 만들었다\" 이에 '평화구간 구축의 국민모금' 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 판문점 선언]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세요.(평화의 구간 구축의 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민족의 자존심 회복과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일제식민의 잔해 청산을 위해 현행 표준시를 남북이 하나로 통일된 「한반도 표준시」로 새롭게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 민족통일의 시계가 비로소 작동되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21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표준시(동경표준시)가 아닌 통일된 새로운 한반도 표준시를 제정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10대들이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만 공범박양은 징역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과연 판사의 양심을 믿을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사람 살인교사를 한사람이 살인방조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형량이 낮아졌다고해서 국민들이 화를내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청와대는 또 사법기관의 독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없다.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요? 국민위한다면서 가슴아프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도 다독이지 못하면서 뭘하겠다는겁니까?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냥 사건 터질때 잠시 관심가지고 시간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야하는게 이나라의 현실입니까? 청소년이 했다고는 믿어서도 안되지만 믿을수도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에게 징역 13년이 과연 위로를 줄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말합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라는 그대로야 도대체 할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제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가슴이 찢어지고 울부짖어도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109700004.HTML?input=1195m", "num_agree": 109, "petition_idx": "21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나라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부 여당. 국민에 삶에 걸림돌만 되는 자유 한국당.또 홍준표 김성태 대표 소환또는 해체 염원 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21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직계존속 사업자 에대한 4대보험 들어가있으나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거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직계존속,직계비존속 범위 하나만으로도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제외된다면 포함되어 있는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로도중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업장 및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지못하여 큰피해를 입게 됨니다. 엄연히 결혼을 하면 독립된 하나의 주체인대 가입거절사유가 그저 직계존속 , 직계비존속 하나만으로 그 근로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연히 근로자로써 보장 받아야하는 기본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계존속, 직계비존속 사업자의 근로자들에 사각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방금 속보로 나왔네요 20년과 13년.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일하고 있는데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사전에 미리 공모했고. 시신 훼손했는데? 거기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법정에서 욕살까지 했는데. 정말 자기 조카나 딸 다른 가족이 피해자였다면? 그 두 사람이 내 딸을 손가락과 허벅지살을 주고 받고 시신 훼손하고 낄낄 거리고 웃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면? 생판 남의 일인데도 너무 화가납니다. 거기다 얼굴과 신상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이영학은 공개하셨잖아요. 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저들이 미성년자인가요? 그냥 악마입니다. 10세 미만도 사람을 죽였으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전에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던진 애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 다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텐데.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건 알고 있습니다만. 형량이 너무 심각하게 낮네요. 20년후에 13년 후에 그 애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이 두렵습니다. * 신상공개와 엄중처벌 요청합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21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엄중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장기 채무자 채권소각 에 대해서 민원 합니다 채무가 15년이상 넘어간걸 대부업 끼리 이리 팔고 저리 팔아서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항이 발생되서 이번 채권 소각 하는데서 서류를 넣으라 하는데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통합 적으로 각 개인의 채무가 어디 있는지 알수있게 해준 다음에 채권을 소각 해준 다든지 해야지요 저같이 집도절도 없는 사람은 우편을 받아볼수도 없거니와 이리저리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할 차비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데체 채권이 어디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미칠 지경 입니다 채무 소멸 시효도 잘 지켜지지도 않으며 대부업들이 오년뒤 다른 곳에 팔았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 다시 채무를 변제하라 하고 도데체 법 이 뮙니까 자산공사 전화하면 금융감독원 으로 금융 감독원은 서민지원센타로 하라하고 서민 지원 센타는 인터넷 포유 크레딧으로 하라 하여 어찌 물어물어 크레딧 에 들어가서 채무 확인 해보면 도무지 알수 없는 글 만 적어저 있고 소액 천만 미만 건은 소각 대상 이라고 해놓고 전화가 와서 돈 값으라 하고 도데체 알수가 없네요 정책을 할려면 확실이 하든가 자산공사 이런데 전화 하면 잘 모르겠네요 다른데 콜 센타 로 해보세요 이게 말입니까 어느 한 기관에서 통괄하여 각 대부업체들 금융권 카드 2금융 저축은행들 에게 통지를 해서 채무내역을 다 보내라 하여 한곳에서 볼수 있게 시스템이 되있어야 저히 같이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알수 있을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채무청산 되면 한번 살아 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울증에 약먹고 홧병만 생기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채권소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페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인권탄합인위치정보제공을페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무식한 문슬람의 청원을 과감히 무시하는 것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위대한 점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임차인들을 거지로 만드는 대방건설의 악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1. 저는 판교대방노블랜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입니다. 판교지구에 건설․공급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책목적과 취지를 크게 벗어나 임대사업자가 허위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주택서민을 몰아내고 이윤을 챙기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대방건설의 악행으로 임차인들은 높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인하여 가정이 위태로우며 높은 해약금으로 대방건설에 전 재산을 날리고 쫒겨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해약세대에게는 총 임대보증금의 10%의 위약금과 별도품목(확장 및 옵션)은 총 공급금액이 최저가 1,200만원에서 3,500만원 까지이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50%를 환불 하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30%금액 환불, 24개월 이상은 환불금액 없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해약당하는 순간 대방건설에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뜯겼고, 대방건설은 해지분에 대하여 은밀히 웃돈까지 붙여 부동산과 거래를 하며 돈벌이를 하면서 지금도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2009년 검찰조사에서도 확인 되었습니다). 3. 판교대방노블랜드의 임대아파트는 24평형과 32평형의 두가지 타입으로서 최초 임대분양시 32평형은 임대보증금이 246,943,509원 월 임대료 593,000원에 발코니와 풀옵션 14,000,000만원 부터 35,000,000원 까지 입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2009년 입주시에도 32평형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당시 분당의 32평 전세가격은 1억5천에서 1억 7천 사이였고 판교 32평 일반분양아파트도 3억 7천 사이에서 분양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입주시점에도 성남시의 임대조정권고도 무시하고 대방건설은 임차인들에게 입주 1년도 안되면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면서 한달에도 2,3번식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등이 연체 되었다고 명도 소송을 제기 한다고 늘 겁을 주고 있으며 실제 1+1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도 있으며 2015년 조기 분양으로 임대주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4. 임차인들은 쫒겨날까봐 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매년 5%인상의 임대료를 올려준 세대는 주변 LH의 임대아파트와 무려 300%이상 차이가나며 임대아파트임에도 주변 일반고급아파트보다도 비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5. 2015년 대방건설은 107세대에 조기분양 하면서 해약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챙기고 성남시에 신고한 2억 7천짜리 임대아파트를 다른세대에 무려 574,700,000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분양 해 준다는 명분으로 임차인들에게 연체이자를 몇천만원까지 받아챙겼고 임차인들은 주의 일반아파트 분양가격을 요구하여 많은 세대들이 조기분양을 포기 하였고 돈만 뜯겼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주시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 임에도 풀옵션을 강요하여 전주시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분양시 감정평가로 분양한다고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시 발코니확장비용을 받아 챙겼고 분양시 또다시 주의 분양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기업을 정부에서는 단속조차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부디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들의 자식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등골빼먹는 대방건설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두환 전대통령이라고 예의있게 써야하나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삼십몇년이 흘렀어도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을 그렇게 무참히 짖밟아놓고도 당사자인 전두환은 아직도 살려두는 건가요? 아무 죄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폭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음에 분노합니다. 그날, 역사적인 현장인 광주에 없었음에도 이렇게 피가 거꾸로 쏫는데..왜 국민의 피눈물섞인 함성은 못들으시는지요? 전두환을 사형시켜서, 국민들앞에 단죄받게 하소서~",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 역사의 비극인 오월달이 시작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인천에서 8살의 아이를 유인해 살인계획 및 실행, 결국 살해한 사람을 20년과 1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청소년인 이들이 만기복역을 한다고 하면 사회 다시 나오면 주범은 30살 중반, 13년 받은 공범은 30대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웃을 하며 살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계획 범죄와 범죄사실을 은닉하려고 했던 죄질이 않좋은 이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와 내 옆집에 산다고 하면? 내 자식을 보고 그런 계획을 다시 꾸민다면? 소름이 끼칩니다. 또한 피해자는 겨우 8살로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갓 피어나려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꿈을 꾸는, 살수 있는 세월을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받은 형량은 전혀 상식 밖이라 할수 있는 형벌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고 어리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중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85, "petition_idx": "21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이 법률로 인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보호라는 울타리안에서 그저 자유롭게 범죄가 늘어가고있습니다. 이번 인천여아 살인사건만 보아도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이를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이의 시신을 훼손하고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그저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소년법은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저 나이에 따라 형벌이 조정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21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여아 살인사건 외] 소년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두아이의 엄마이자 일을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현제 학교에서5월21일 초등학교 학교장 재량휴업 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저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하나요 생업을 포기해야합니까? 누구를위한 휴업입니까? 서민들 살게해주셔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21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21일 학교장 재량휴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니 핵단추를 이야기 해도 허장성세인 것을 알고 눈하나 깜짝 안했고 오히려 호들갑떠는 정부를 비웃었다. 핵무기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로 막혀 있었던 무기개발에 힘을 얻게 되었을 뿐이다. 군축? 놀고 있다. 우리 주변이 일본 중국 러시아이다. 북한군과 오히려 일본의 공격에 대한 연례적인 연합 방어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라로 북한이 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으로 것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 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고 그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나라 법치의 근간을 사적으로 유린해왔던 일제식민통치의 철저한 계승자 검경찰이다. 이들을 척결하고 올바른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보다 사건의 날조 조작 왜곡 은폐 증거인멸의 적폐 경검찰 혁파가 더우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답변을 하셔야죠 3달째 에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때문에 그런가 싶어 기다렸더니 답변 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습니다 1월31일날 민원이 들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 보상지원과 2월20일날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않받고 민원인으로서는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1인시위 하는데 8번이나 갔다왔는데 소용도 없습니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른가 봐요 2013년 박근혜정부시절 받은 서류에는 \"당시 대간첩 작전 이후 공적이 있는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하셨습니다 인원들 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9일 \"당시 지휘관에 의해 포상 수여 여부가 판단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2018년1월31일날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1월31일날 우체국을 통하여 청와대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과연 소통하는 정부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다수의 국민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국적을 박탈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물론 청치인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말도 되지 않는 의견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표명하므로써 다수의 국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건강 및 화합의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21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 국적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가를 책임져서 잘해내도 모자랄판에 사람들을 죽이고,돈을 먹고,사람이 할 짓 못할 사리 구별도 못하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짓을 했던건지... 이름만 대통령이라고 떠들어대고 돈은 맘대로 쳐먹고 재판에서도 돈만 많이 먹어서 많은게 돈이니까 돈으로 감옥도 안가고 대통령이라고 아직도 경호서고 돈도 아직도 받고 뭘 잘한게 있다고 교과서에 실리고 그런거 다 없애고 돈도 다 빼앗아서 우리 국민들 부족한 일에다가 써주시고 사람이 못할 짓을 했으니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공개처형을 해도 괜찮을거같습니다. 아니다 죽어도 싸요. 나 이런거 했다고 정부에서 찾아내서 블랙리스트 오르는건 아니겠지ㅋ", "num_agree": 5, "petition_idx": "21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처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같은 강간.살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형은 소년법 제 59조 사형 및 무기징역 완화라는 조항 아래 유기징역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게됩니다. 범죄라는 것은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고 형벌은 무섭다는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어차피 나는 소년법에 해당되니까 소년원 한 번 갔다오면 되지 뭐' 와 같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년법에 명시된 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아교육만 받았다해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21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집 애기할 모든 그자들 진술서100장을 쓰게 하고 진술서에 글자가 또가다면 그렷다 와 아니다 와 절대 또각들 말을 안된면 다시쓰게 하세요. 그이들이 어디말을 했는지 모든말 몆버하는지 전화상 문자상 모든 내용과 활동을 쓰고 녹음하고 또 녹화도 하세요 그리고 글로 쓰게 하세요. 이 내용을 반보이면 안돼면 다시하고 또 반보이 있은면 다시 전화상 문자상 모든 내용과 활동을 쓰도 녹음 녹화 하세요. 이 모든 내용과 신문사와 뉴스에 시작과 끝나됬까지 나본 나주세요. 끝까지 진명이나 올대까지 이 모들거음 그들집에들 모들에게 했다활입니다 치처가가지 10대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삻기싶습니다. ㅠ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입니다 최근들어 금호고속버스의 횡포에 서민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독점노선에는 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주:약 300km,요금 17,600원(일반기준) - -> 고속도로이용(연비 약 5/L) 완도~굉주:약120km,요금 16,400원 -->일반도로이용 3~4군데 경유(연비 약7L) 하나의 예를 들엇습니다 이러한 횡포속에 이제는 일반버스를 줄이고 우등버스(60%~70%)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등골 휘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고속 요금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통령께서는 국민의여론을 크나큰 힘에 원동력으로 삼고 신뢰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내부적폐에 시달리고 있는듯합니다 부탁하건대 이번 동두천 경선결과를 재조사 바랍니다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두배수가까운 앞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탈당전력 에서 20프로 삭감하고 경쟁자인 반대후보는 신입으로 입당했다고 10프로 이익주고 합이 30프로;; 그냥 잃고 반대후보는 얻는군요;; 재입당해서 꽤오랜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리고 표창등에 의한 가산점도 인정해주겠다고 하고선 입닦아버리고 양주 동두천 경선관리상 뭔가속셈이 있지않으면 나올수 없는것입니다 이게무슨 민주적경선 입니까? 권리당원 50/일반여론 50 이렇게 정해놓고 감점제도에서 마구잡이로 까내리고 시미들의 절대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에헌신한게 없는 신입당원에게 손들어주는게 무슨 합리적 민주적 절차에의한 경선입니까? 진짜더럽습니다 진짜 개같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의제기한부분 다시한번 검토헤주십시오 말도안됩니다 대통령꼐서 늘 강조하신 여론동향 그게힘이라고 하셨잖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21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시장 경선 재조사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새 법정에서 서서 판정을 내리는 기사를 종종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판정이 후회하며 뉘우친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감형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법을 바꿔서 아무리 저런 이유다 할지라도, 남오용해 감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젠가 외국인들도 범죄를 범했지만 위와같은 이유를 들이대어 감형을 노리는 상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빨리 바뀌어서 늦었어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하게 처벌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회한다, 술해 취해 기억이 안난다 등 발언을 해도 모든 국민이 정당하다할 판정을 내렸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나도 정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구별할줄안다. 아이들도 그러하진 않는다..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아무리 서로의 이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한나의 당대표가 언론에 반대하고 마치 자지 주장이 다맞는것처럼 속단하고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반역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나와 맞지 않더라도 대를 위하는것이 맞는것이며 현재 행하고 있는 행태는 자기말 안들어준다고 땡까피우는 어린이와도 같습니다. 당대표로써 할말이 있으면 해야 하지만 이것은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또한 특권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경찰청장등 고위직에 대놓고 욕하면 바로 연행해 갈걸요,,ㅡ제말이 틀린가요 (더이상 국민의 귀와 눈을 더럽히지 말고 허위사실유포로라도 홍준표대표 고소하여 처벌해주세요...) 자꾸 그냥 넘어 가다보니 국민 ,대통령 이하분들을 국회에서 무시하는것입니다. 제발 여,야당을 떠나 더이상은 지ㅏ켜보기가 그러네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1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유당 홍준표 대표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도로명 주소에서 지명 주소로 되돌리기. 이유~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지 이미 7년이 지났으나 이것은 애초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정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지명과, 그 지명의 유래 등이 사라져서 우리의 옛 문화를 사장 시키고, 현재의 도로명 주소는 현실에 동떨어져서 그 주소로는 그곳이 어디쯤인지 짐작조차 힘들며, 현재까지도 옛 주소와 함께 쓰이며, 거듭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으니 지명, 지번 주소로 환원을 희망합니다. 아름다운 옛 지명을 잃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소 환원(도로명 주소에서 다시 지번 주소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청약을 넣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첫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구입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헌데 8.2대책으로 제가 구매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며 대출한도가 제한이있다는겁니다. 생각보다 대출금이 안나와 집을 포기하게 될거같습니다. 결국 양도세만 물게되는거고 이건 아닌거같아 글 올립니다. 최초 첫구매시는 70% 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최초 첫 구입시 LTV"}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는 잘못을 크게 저질렀어도 다시 나올수도있죠 감옥에 있으면 밥도 주죠 돈도 주죠 되게 좋은환경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게 합니다. 근데 다시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어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법을 좀 강화 시켜주셨으면 하는데요... 진짜 전자발찌를 한 사람들은 위치추적을 할수있게 같이 달아놓아주시던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는곳마다 CCTV가 딱 보이게 진짜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ㅠㅠㅠ 진짜 저희는 살아가는데 큰 두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또 세월호선장 같은경우에는 얼마전에 나왔다면서요??몇년동안만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건 정말 법이 잘못된거같네요.. 세월호를 겪고 살아가는 학생들중 정신과를 다니면서 아님 맨날 똑같은 악몽속에서 세월호배에서 나만 살아나왔다는 자책감에서 이와같은 고통들이 수도 없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몇년이요??몇십년도 아니고...진짜 그리고 판사들이 되는것도 좀 되게 실기를 통해서 진짜 실전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되게 현명한 누가봐고 공정한 정당한 재판을 내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아이를 토막 살인하고도 형이 이것밖에 안되나요. 한순간에 아이를 잃은 부모에 마음은 감히 상상할수가 없습니다.. 살인은 최고형 같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해서 사회와 차단해야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사람이 나와 누군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 두사람은 인간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부디 사회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21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척당불기\" 잘 붙어있나... 너는 천번을 죽었다 깨어나도...문재인대통령이 100이라면 넌 0.01도 넘을 수 없는 한심한 도둑놈거짓말 쟁이야...집과 자한당사에 거울도 없냐... 그 얍삽한 주댕이를 어찌하면 좋을꼬...너와 나경원 자한당은 정말 맑은 하늘의 미세먼지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21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표영감태기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들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조현민같은 년 놈들 큰 일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와 나경원의 인권을 짓밟는 민주당과 그들의 똘마니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풍명월 139호 (2018.4.30) [ 치매에 버금가는 비판의 증후군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비판의 수위가 과유불급은 치매에 버금가는 증후군이다. 고목의 뿌리와 같은 아집과 비판을 먹고 사는 인성은 직성이 풀리는 하나의 고질적인 수단이 비판의 수위를 가일층 최고수위로 유지하는데에 희열과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성의 행태는 끼리끼리라고 비슷한 인성끼리 가까히 하고 어울린다. 아마 이러한 사람은 자다가도 이빨을 갈며 악랄한 최고 수위의 비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도 벌떡 일어나서 비판을 쏟아낼 것이다. 비판의 증후군 심각성은 측근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 비판을 쏟아내며 짖어댈 때의 특유한 미소가 쾌감을 민끽한다는 표정이다. 악순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비판의 증후군은 선순환으로 잘되는 사람을 상대하고 라이벌로 지목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시대의 흐름을 좌우하는 선두주자로서 선순환을 몰고 다니는 평화의 물결 주인공 노벨평화상 후보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라이벌 적수로 지목됐을 것이다. 비판의 증후군은 비판거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않고 불안 초조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일사불란한 공격적인 비난의 수위가 무차별 가리지 않는 좌충우돌 파죽지세이기에 동조하는 우군도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유불급의 비난의 수위가 타당성이 결여된 시종일관 부정적이므로 대부분 동조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 외면 당하고 왕따 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비난의 수위는 더욱 기세가 상승추세이다. 비난으로 쾌감을 느끼고, 먹고 산다고 하지만 악순환 내면의 세계는 암담하고 침통할 것이다. 이제는 추종자들도 떨어저 나가고 왕따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만 남았다. 하나님! 자칭 지도급이라고 하는 남여 그들의 두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에 버금가는 비판의 증후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의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니 핵단추를 이야기 해도 허장성세인 것을 알고 눈하나 깜짝 안했고 오히려 호들갑떠는 정부를 비웃었다. 핵무기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로 막혀 있었던 무기개발에 힘을 얻게 되었을 뿐이다. 군축? 놀고 있다. 우리 주변이 일본 중국 러시아이다. 북한군과 오히려 일본의 공격에 대한 연례적인 연합 방어 훈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라로 북한이 되고,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으로 것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 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이고 그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나라 법치의 근간을 사적으로 유린해왔던 일제식민통치의 철저한 계승자이며 사건의 날조 조작 왜곡 은폐 증거인멸이 일상인 적폐 검경찰이다. 이들을 척결하고 올바른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를 비웃었던 한국에게 혹세무민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평화의시대를 희망하며 북핵해결과 전쟁없는 한반도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4월 이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첫 행사로 헐벗은 북한지역의 산야에 희망의 나무심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측의 국민 천만명 정도가 북한으로 가서 각자 묘목 다섯수 씩을 심게되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남북한 인구수 오천만 그루 정도의 나무심기를 할수있을듯 기간은 이번 5월 부터라도 희망하는 국민들을 모아서 진정한 민간교류 행사로 이건 유엔 제제 등과 무관하게 바로 진행할수 있는 행사가 될듯 하네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첫걸음 북한에 희망의 나무를 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진짜 한국에서의 공부는 너무나도 어렵다는거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옛날에는 물수능도 많았고 서울대도 그냥가고 그랬지만 요즘같은 시대에는 시험이나 대학교 학생을 뽑는것도 점점 더 기준도 높아지고 안뽑고 있고 그럽니다. 진짜 저희 학생들은 창의력을 더 높이고 그래서 그런 창의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희는 진짜 살기가 너무 싫습니다ㅜㅠ 미국만해도 자기 적성을 찾는다고해서 대학교를 가라고해도 안간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어릴때부터 그런 성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안만들도록 하거나 아님 진짜 적성의 맞는걸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거 자기가 잘하는걸 하게 해주셔서 제발 살기 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진짜 저희 교육이 진짜 다른나라에 비해 빡센거는 너무나도 아시자나요ㅠㅠㅠ 어떤 선생님은 옛날에 대학교간 사람들이 지금 갈라고 똑같이 시험보면 대학교 다시는 못간다고합니다ㅜㅜㅜ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법이 아무리 강화되면 뭐할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 건설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보도한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의 주어는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인데 근로자들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파괴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스스로 죽었다는 말이냐? 한심하다. 죄를 힘약한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만행! 일본놈들이 한국사람들 지배할 때보다 더 한 것이 아닌가? 가서 죽어주세요! 대한민국 적폐 경검찰들! 그러니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영국인이 1명 죽을 때, 우리는 15명이나 죽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강화가 아니라 법의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가 외국 환자들에게 인기인것 같다 3개월 의료보험8만원 내고 몇억 의료 보험 혜택받고 튄다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받는 기준을 3년후 에 받게 하고 일시금 납입 금지 시키길 바란다 외국인 건보료 '먹튀' 상위 10명 41억…1인 보험료 465만원 불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이 '먹튀'한 건강보험료 액수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진료비 지출 상위 10명에 의해 발생한 재정 손실은 약 41억38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43억7800여만원이었는데 이 중 40억70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본인부담금은 약 3억855만원으로 집계됐는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 금액(1억150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는 1억9347만원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상위 10명의 진료비로 수십억원의 건보재정이 빠져 나갔지만 정작 이들이 낸 건강보험료는 4659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465만원 꼴이다. 상위 10명 중 1명인 외국인 A씨는 2008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183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납부액은 총 200만원도 안 되지만 A씨의 결장 악성 신생물 치료에 공단이 지출한 금액은 3억374만원이었다. 심지어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A씨는 본인부담금 중 1731만여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7만명으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재정적자만 2050억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1001억원이었지만 공단에서 지출하는 진료비는 305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한 재정적자는 2015년 1353억원에서 2016년 1774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외국인 건보 자격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전년도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8만9933원) 한 달치 납부 등 조건이 충족하면 건보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이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이 젊은 시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노년에 혜택만 받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3년 후에 받게 일시불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작년 9월경, 17살의 김모양과 19살의 박모양이 8살의 어린 여자아이를 무참히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징역 20년(미성년자 최고형)과 무기징역형이 내려졌고,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항소심이 열려 19살의 박모양은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박모양에게 다시 최고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잔인하게 8살 아이를 살해해 미성년자 최고형이 선고된 김모양에게도 미성년자라는 이유가 아닌 살인자라는 이유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60, "petition_idx": "21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무기징역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말이 필요 없음.. 저 판사도 같은 공범이나 마찬가지임.", "num_agree": 344, "petition_idx": "21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13년 대폭 감형…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처벌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부끄럽지만 부모님께 기대어 기생하는 나이40된 미혼의 뇌전증환자입니다 언제부턴가 직업을구할수도 없도록 병역증 등 기타서류에 나라에서 잘기재하여 주었기에 완전바보가 되었죠. 돈기백이없는 신불자이기에 생계는물론 구제를, 장애 진단을 받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피로하면 증세가 나타나고 대인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좋은대인관계는 한두번소문으로 외톨이가되어버리는것은기정사실이고요.유년시절일찍부터 남보다 조금우수한머리를가진 덕에 이 나라에선절대성공할수없으리란걸일았죠 설마했던 영화가 현실이되더군요 7살제 눈에보이던 결국학벌집안인맥 현실이더군요 똑똑히 보았고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남부끄럽지않은분들이신데 저 하나 때문에 남부끄럽게 살고계십니다 저도 빚만없다면, 제가죽으면부모님께 채무가이행되지않는다면 이 지옥같은 나라에서 그냥 사라지고싶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곡히 목숨을 내걸고 청원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언제 부터 인지 모든 기업은 갑 과 을 이란 형태 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이란 말이 언제 부터 있었는지 젊은이 들이 근무 할 수 없고 미래 를 내다 볼 수 없고 한 직장에 정년 이란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금 의 노동 형태는 바꿔야 합니다 미래가 없으니 결혼 을 생각 할 수 없고 '''' 나라 의 미래 와 젊은이 의 미래 를 위하여 제발 바꿔 져야 합니다 아웃소싱 이란 제도 를 없에자 !!!!!! 호텔은 정말 심 합니다 ( 같은 공간 에서 일 하는 직원 들은 한 직원이 되고 싶다 ...... )",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아웃소싱 이란 제도 를 없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집의담보대출이 80%인데 대출은 적용안하고 집가격만 따져서 건보료를 책정하니까~한달한달 대출금과 생활비를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말도 안되는 건보료 내는게 너무 힘들고 모든것들애서 청년실업비 (자녀)등여러가지에서 뷸이익을 당합니다-~좀 제발 집하나 있는 자산에서 집담보대출등을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재산으로만 책정하지말고 집의담보대출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근 몇일간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대표의 상식이하의 발언에 화가 나 이렇게 올려봅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 평화와 종전을 희망하지 않는 이가 없거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들을 보며 우리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변해야 하지만 일부 정권욕에 눈이 먼 이들이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입법권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이 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길 수 없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주십쇼 주인보다 더 위세를 부리는 이들을 더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힘을 부여하는데 왜 우리 위에 있으려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결정 우리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사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선언 인준 국민투표로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가 가능한것을 검토하겠다고. 문재인대통령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를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업무 라고 해도 무방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성들도 가능한\" 대체복무를 지정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군대. 혹인 전쟁시에서 \"전투\"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대체복무로 \"메딕\"의 역활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섬세함\"이 우월합니다. 차별대우가 아닌\"여성이 남성보다 잘 할수 있는\" 것을 \"메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메딕\"이라고 해서 복잡한 의학등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긴급 유사시 주어지는 \"응급처치\" 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처치에 관한 것은 많지만 \" 실제로 전장에 특화된 응급처치 기술 \". 그것을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살생을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도록 \" 응급처치 \" 의 심화 학습을 이행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화 단계에 위치한 \"응급처치\"를. \" 남자보다 \" 섬세하고 \" 남자보다 \" 우월한 \"여성\"에게 복무를 [선택]제로 시행하여 군복무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2년동안 응급교육을 군대 및 그 역활에 맞는 곳에서 최종 이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남자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성만이 할수 있는 \"응급처치\"의 기술을 전쟁으로 표현하자면 \"방어\"기술에 해당 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 의사 인력만으로 감당해야 할 \"응급처치\" 기술을 \"보편화\" 시켜 최소의 수급만으로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 입니다. 응급의학의 범위를 넓히고, 전장에서 사용되는 실제 \"응급\"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게 되면 \"직업군인\"도 많아져 직업난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항상 생각해 왔던것이 바로 \"응급\"이었습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아도 방어력이 꽝이면 공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학(응급조치),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센터(응급으로 민간인 피난 건물을 만드는 부대) 이 두가지는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종전이란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골기퍼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말은 즉슨, 지금까지 골키퍼 한명이었던 적이. 이젠 그 외의 모두가 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된 적이 사라진 것 뿐. 이젠 모두가 적입니다. 고로, 더욱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자&여성군대 대체복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콘텐츠 사업 종사인으로 아직 젊고 IT분야에도 능통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E나라도움 사이트를 몇 번이나 이용하려 했으나 좌절하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사이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나절을 헤매고 원하는 모든 작성란을 채웠지만 알수 없는 오류로 작성한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자동 저장 기능도 없다는것은 사용자를 능욕하는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내내 귓가에 그만둬 라는 무언의 속상임을 끝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만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 사이트는 이미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누굴 위한 사이트 입니까.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사이트 입니까?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가서 신청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사이트 이용 교육을 하겠다구요? 세상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투명한 재정을 위한건 알겠지만 집이 더러워 진다고 사람을 들이지 않으면 그게 집입니까? 젊은 사람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이가 드신분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찾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이건 있는것만 못한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E나라도움은 E나라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사이트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적폐정권하에서 탄생한 현 20대 국회는 일은 안하고,대다수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지않는 행동,뗑깡,발목잡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구태에 젖은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아픈남편과 자식3명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4월10일날 급성간경화로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다른 장기까지 나빠지고 신부전증까지와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투석중인데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아 계속 투석중인 상태고 간수치는 점점 악화되서 간이식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는 수술을 하면 피가멈추질 않아 이식도 힘든 상태인데 정말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픈 남편도 문제이지만 병원비가 3~4천이 든다고합니다. 지금 가정형편도 좋지않은 상황인데 나라에서는 간경화나 간이좋지 않은 환자들은 전혀 지원이 않된다는데 그러면 간이안좋고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지...정말 막막하고 기가 막히네요 알콜을 조절 못한것은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술이 좋아서 먹은것보다는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데 예전부터 정말 가난과 고난에 찌들어 살면서 어디 의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 빚만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 무슨 잘못도 한것이 없는데 세금만 3천이상이 밀리고 몇달동안 한푼 못냈다고 직권폐업까지 시켜버리고 그래서 시동생 명으로 하고 있는데 시동생도 세금이 밀리고 저희 때문에 집이 압류까지 와버리고 신보에 대출받고해서 노모에 어린딸까지 있는데 그냥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면서 언제까지 더 고생만하면서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방법도 없고 모르겠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빨리 정책도 바뀌고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곤층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경기도 개인택시저합원입니다 조합장및 임원들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안된다는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미공개를 할려는지 국민청웡르 한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택시조합도 업무추진비 공개하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본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엘지유플러스 상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위해 2015년 1월경 유선상품을 유치한고객이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본인은 2016년 연말 이직을하고 잘지내고있던중 본인 어머니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월 2만원이상 통장에 출금내역이 찍혀있는데 확인해보라고하셔서 곧장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로 전화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쪽상담원분께서 처음하시는말씀이 전혀모르는분이름을대며 이쪽에 청구계좌가 등록되어있다고 이야기를하였습니다 본인은 전혀모르는사람이지만 상담원말을들어보니 본인이 고객의청구계좌를 본인이름으로 임의로 바꾸고 취소처리하지않았다 라고 말을하는데 본인은 그런적도 없을뿐더러 상담원이 그렇게 말을하는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의 교육하에 상담원들이 임의로 고객정보를 바꾸고 수정하도록 교육하고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3년간 부당하게인출된요금을 환불요청하니 환불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환불은둘째치고라도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그런식으로 교육을한다 라는것은 정말 말도안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유플러스 고객정보 관리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6 25전쟁때 북한으로 잡혀간 국군포로 아직도 생존해있다 실향민 대부분은 북한출신들이고 국군포로는 남한출신으로 대한민국을위해서 싸우다 잡혀갔는데 솔직히 이산가족상봉보다 국군포로송환이 먼저아닌가 이런거보고 앞으로 누가 애국을하겠는가 이산가족상봉전에 국군포로송환을 먼저이뤄지게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21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6 25전쟁 군포로송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나경원 페이스 북에 있는 글 퍼 옴! 정확하게 반론을 할 것이 있으면 해라! 나경원이 인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더 절실히 깨닫는 순간 최강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외롭게 불의에 맛서는 것에 관하여 칭찬한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유머를 섞어 쓸 때, 혹시나 하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말 이 판문점 선언이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핵화 부분입니다. 이 비핵화는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한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선대 유훈의 비핵화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목표로 한다.’였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핵과 관련된 합의도 핵포기 핵폐기 이런 것을 선언했지, ‘목표로 한다.’ 이렇게 비전만 이야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도대체 합의도 없는 그저 이상만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쓰여 있는 판문점 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조선중앙노동당 중앙위에서 결정한 ‘앞으로 미래의 핵실험은 중지한다, ICBM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선언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보유 국가로 핵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을 판문점 선언에 써놓은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비핵화라는 현물도 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재래식 군축회담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확성기 끄겠다, 전단 살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합니다. 여러분 현물도 보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현금 다 갔다 퍼붓는 이 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내용에는 없지만, 선언문에서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0.4 선언의 주요내용은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남북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등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면서 다 퍼주고 대북제재에 틈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문점 선언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핵화 이전에 이런 영양제 꽂아 주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제 비핵화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에서 다 하는 것처럼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대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용이다. 그래서 핵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한 문제이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현물 보지 않고 현찰만 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감성에 취해서 현실을 간과할 때가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핵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반드시 핵 없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보다 유식한 나경원! ^^ 강력하게 일어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성 힙합듀오 '개스통'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썰'이라는 예명의 36세 음악가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이 다소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소리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유명한 가수나 소속사에서 지원해주는 가수가 아닌이상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인디뮤지션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인디뮤지션들은 실질적으로 음악으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소위 잘나가는 가수같은 사람들은 물론 해당도 안되지만, 저같은 이름없는 성인가수들은 막말로 대부분 생계는 다른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알아서 벌어서 유지를 해야합니다.. 유명한 가수야 행사가 항상 많고 수입도 대단할지 몰라도, 저희같은 이름없는 가수들은 어디서 누가 불러주지도 않지요.. 저에게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세금신고를 하라고 문서가 날아왔는데, 2017년 수입금액이 3874원... 저흰 그래도 나름 현재까지 개인앨범도 18장정도를 개인사비를 들여가며 열심히 제작하여 꾸준히 발매를 하고 있으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저로써는 참담하고 매우 씁쓸합니다.. 몇달전에는 생활이 너무 고되서 동네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저도 '가수'라는 직업이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다고 이직업이 어디서 기본급을 받는 직업도 아니니..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인디뮤지션에게는 기초적인 생활 생계지원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를들어 어떤뮤지션이 소위말해 '떴을'경우 수입이 많아지면 그땐 수급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같은 소속사가 없는 인디뮤지션들은 정말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아무나 막 보장을 해줄순 없으니 이런 조건이 붙겠지요. (미성년자 제외,정식 앨범발매를 하지 않은 가수제외,그리고 소속사가 있는 가수제외) 그리고 이 글에는 음원유통사와의 음원분배에 관한 내용은 일절 적을적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조정하기엔 유통사와의 음원수익 구조가 이미 획일화 되었고 대중들도 이제는 음원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것이 당연시되게 익숙해졌으며, 이제와서 조정하기엔 상당히 많이 늦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칭얼거리는 소리같지만, 적어도 가수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지원을 해주는 가수'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며 '활용'을 잘하는데에는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기관의 크고작은 행사의 가수를 초청해서 활용하는일 등등) 여기까지만 줄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디 뮤지션 기초생활 보장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월27일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 기틀이될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을 우리나라법에 정확히 기재하여 법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그럼 이후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대로 이어질거같은데",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의 법제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핵위협은 사라졌습니다. 사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공범이 무기에서 1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어떻거 살인을 공모하고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됩니까 계획살인이고 철저한 살인공모입니다 미성년 살인범에관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1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살인과 살인방조에 법 규정  변경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근로시간 단축에 수정 또는 재계정을 청원합니다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 내수소비자의 소비시간, 가정에서의 시간을 이끄러내시려하는것은 알겠지만 주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최저임금상승은 무의미해집니다. 물론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정하여 근로계약한 근로자는 반가울수있는 얘기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는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시스템이아니라 시급제 운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이 물량을 소화하기위해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하겠지만 그것은 빵두개를 들고 세명이서 나워먹으란 말과 같습니다. 현 근로시간기준으로도 대기업 또는 공기업 근로자의 소득에는 턱없이 부족한상황인데 이금액을 여러명이 나눠서 벌어가라는 말과 같은겁니다. 기업들의 반발과 일부정치권의 반대에도 최저임금수준을 만원으로 끌러올리시겠다는 말씀은 국민을 또 근로자들을 위해 결정하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향후 더 좋은 상황들이 당분간은 지금현제보다 더 힘들게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인상...기업들은 불경기에 인건비가 그렇게 오르면 운영하기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최저임금은 작더라도 더 일할수 있는 더 벌수 있는 환경으로 나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수입은 더 줄어드는... 좀 더 고생해서 내자식 내가정을 위해 더 벌어올수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겁니다. 억울하면 대기업 또는 더 전문적인 직장에서 괜찮은 보수 받고 적정시간만 근무하면 삶을 누리란 말을 할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나이이고 마음같아선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렇게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배우고 기회를 놓쳐 모두들 말하는 반듯하게 살아오진 못했지만 저희 또한 국민이면 근로자입니다. 구차한 말들이 많아 하고자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한것같습니다. 부탁드리고자하는것은 시급제근로자들의 주근로시간 단축 폐지및 수정 혹은 시급제 근로기준을 폐지해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정부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근로자 주근로시간 단축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국 증시는 바이오 테마에 이어 대북테마주가 증시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업자체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각종 테마 수혜주로 엮어서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테마주는 개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위험한 주식입니다.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략하는 테마주를 이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급등하는 종목들 정부 자체에서 강력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대북 관련 테마주 강력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피해자신분으로 조사을받고있는 유석이라고 합니다 800410-절도 피해자 로 조사을받아야하는데 제가 우연히 밖에서 이런소리가 저의귀에 들려서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저세기누구야 피해자야 양아치야 그러면서 돌아이니 양아치니 정신병자이니 이런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북경찰서 강력3팀에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한 예비군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 신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개인의 분명한 '권리'입니다. 개인의 인권은 무시당해선 안되고, 개인의 행복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것은, 과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국가가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람으로서 누릴수 있는 기본권을 누릴며 살아갈수 있는것이며, 해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여권이, 비자가, 신분증이 없으면 과연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개인이 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다해야 하는것, 그것이 바로 '의무'라고 저는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그 5대 의무라고 배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했다면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한다고 말이죠 4.27일, 남북정상회담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 였다고,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연일 TV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의무로 되어있는 국방의 의무도, 병역의 의무 역시 조금씩 축소화 되어 언젠간 미국처럼 모병제로 바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통일한 서독 동독역시 21년에 걸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역의 의무, 즉 군입대는 아직 까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당당하게 행해야하는 의무로 남아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당히 행해야 하는 이 의무를, 단지 '종교적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군대에는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일까요? 살인을 하라고 권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왠만한 제대로된 기업, 집단, 사회라면 개인에게 살인을 권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는 집단은 범죄에 관련된 집단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에 입대합니다. 솔직히 군에 가고싶은 남자는 어디에도 없을것 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따위,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남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해 주실건가요? 보통 3대종교라고 한다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수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위의 세개의 종교일테니까요. 위의 세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스님, 신부님, 목사님)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보고 들은것이 부족해서 그럴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고 들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개 종교에서는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건가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소중한 생명따윈 없다고 가르치는 것인가요? 저들이 병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위의 종교, 그리고 그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대신해준다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모든국민이 자신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난 대선때 윤창중 이라는 괴물 을 만든 채널 a 쾌도난마 사회자 박종진 이코너에서 윤창중 막말 그당시 문재인 후보 를 차마 방송 엔 부적 적한 말을 쓰면 서 문제인 후보를 비하 하구 앴어두 채널a는 하차 시키기는 커녕 고정으로 출연 시켜 근헤 부역 자 노릇을했다 티비조선 앵커 종북 하는 사람 머리를 쪼개 해부해보구 싶다 마치 유신때 공안 검사가 취조실에서 나 할수 있는 말을 방송중 서슴치 않쿠 뱉어 댔다 nll 가지구 마치 사실인양 노무현 비하 발언 서슴 치 않쿠 했지 종편들 패널 들 거의 박근헤 후보 생계형언 론 인들 데려다 부역 자 노릇한거구 이런 종편들을 왜!! 허가 취소를 않 하는가 ?? 일부 종편 특히 티비조선은 아직두 진행형이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21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막말 한 종편 앵커들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용시에 차량이 있느냐? 없느냐? 가 채용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영업직을 선택하면 차량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대출받아서 어렵게 공부했는데 회사에 입사했더니 또다시 대출 받아서 차량구매를 해야 하나요?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는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보험료,차량세금,특히 차량 운행이 많다보니 심하게 주행거리도 늘어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적으로 사용한 증빙이 있으면 유류대,주차료,통행료는 지급을 해주지요 회사대표는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부담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직원들은 개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부담은 개인이 책임지고 심지어 소규모 회사에는 직원들의 연봉테이블을 낮추기 위하여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차량을 한대씩 뽑아주고 연봉인상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연봉인상 억제되고 개인 차량 구매하고 비용은 책임지고.. 개인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만 정해진 주유료,통행료,주차비를 보전받으수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개인차량을 사용하면서 이동거리,방문사유,주차료,통행료 등등 매일 일보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지요? 회사를 위하여 업무적으로 사용했으면 정산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잘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은 방법은 어떨지 제안합니다 1. 개인차량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금지 2. 개인차량 회상 업무용으로 사용시 30Km/일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해주어야 한다 3. 800km/월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차량세금에 대하여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개인차량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게 당연한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용도로 관행처럼 계속 사용해야 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는게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것이네요... 심각하기 그지 없는 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적용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국민의 안전과 후손에 물려 줄 깨끗한 환경에 관한 것이여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색 페트병은 즉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권을 해치는 것이라면 국민 생활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제발 무능한 환경부 장관 교체하고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트병 재활용 정책 이렇게 안일하게 해도 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라남도 광양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달전 시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이 있는 토지가 시사업 관계로 토지수용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으로 우편물을 받은지 2주만에 감정평가사가 나오고 우편물을 받은지 한달만에 평가 금액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도저히 이렇게는 토지수용에 임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 공원 입구에 위치해 있고 커피숍을 하고 있는 건물로 평수는 크지 않지만 시세보다는 조금더 높은 금액으로 구입하였고 장사 조금 하다가 되팔 생각이 아니었기에 권리금도 높은 곳이었지만 당시 노후자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을 모두 투자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구입금액의 2배를 줄테니 팔 생각없냐고 직접물어오신분, 중개인 통해서 매매 의향을 전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왔다 가고 전화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글을 올렸지만 노후자금을 투자한 곳이라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한달전 우편물을 받기전까지는 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미 이 공사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토지는 포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걸로 되었다고 공사 관계자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는 당연히 그런줄 알고 있었고 단지 걱정은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먼지등 영업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런 관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그런 것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편물을 받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쨌건 땅을 비워주라는 얘기인데 노후자금투자해 산 곳을 구입금액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나가라니 말이됩니까? 담당 공무원 말로 2017년 2월에 이미 공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공원조성사업에서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공사명을 바꿔 통보하고 한달만에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곤 이의제기 하기전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다시 검토하고 연락하신다더니 연락이 없어 담당자 한테 조금전에 연락해 봤더니 이미 결정된 부분이라 번복이 안된다는 결론만 얘기해 주네요. 100%노후보장이되는게 아닌 시기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제가 감수하고 가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남들은 토지수용 됐다고하니 로또당첨됐다고 좋겠다고 부러워들도 하는데 전 로또를 원하는게 아니라 제가 힘들게 벌어 모은돈을 원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대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에 갖가지 혜택도 많고 재벌들 소유의 부동산은 보상도 많이 해 주더니 저 같은 서민이 가지고 있는 작은땅은 거져 가지려 하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게 참으로 슬픕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녔다면 퇴직을 걱정해야하는 나이가 되어 가는데 퇴직후 이민이 늘고 있다는데 소식을 들으며 남의 일 같진 않았는데 지금 심정으론 퇴직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팔수 있는거 다 팔아서 이민가고 싶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1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로또당첨을 원한게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임차인들을 거지로 만드는 대방건설의 악행을 조사하여 주세요. 1. 저는 판교대방노블랜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입니다. 판교지구에 건설․공급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정책목적과 취지를 크게 벗어나 임대사업자가 허위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주택서민을 몰아내고 이윤을 챙기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인데 대방건설의 악행으로 임차인들은 높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인하여 가정이 위태로우며 높은 해약금으로 대방건설에 전 재산을 날리고 쫒겨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해약세대에게는 총 임대보증금의 10%의 위약금과 별도품목(확장 및 옵션)은 총 공급금액이 최저가 1,200만원에서 3,500만원 까지이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50%를 환불 하고,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총 공급금액의 30%금액 환불, 24개월 이상은 환불금액 없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해약당하는 순간 대방건설에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뜯겼고, 대방건설은 해지분에 대하여 은밀히 웃돈까지 붙여 부동산과 거래를 하며 돈벌이를 하면서 지금도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2009년 검찰조사에서도 확인 되었습니다). 3. 판교대방노블랜드의 임대아파트는 24평형과 32평형의 두가지 타입으로서 최초 임대분양시 32평형은 임대보증금이 246,943,509원 월 임대료 593,000원에 발코니와 풀옵션 14,000,000만원 부터 35,000,000원 까지 입니다. 전세로 환산하면 2009년 입주시에도 32평형이 4억이 넘었습니다. 그당시 분당의 32평 전세가격은 1억5천에서 1억 7천 사이였고 판교 32평 일반분양아파트도 3억 7천 사이에서 분양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입주시점에도 성남시의 임대조정권고도 무시하고 대방건설은 임차인들에게 입주 1년도 안되면서부터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하면서 한달에도 2,3번식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등이 연체 되었다고 명도 소송을 제기 한다고 늘 겁을 주고 있으며 실제 1+1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한 사실도 있으며 2015년 조기 분양으로 임대주택가격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4. 임차인들은 쫒겨날까봐 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매년 5%인상의 임대료를 올려준 세대는 주변 LH의 임대아파트와 무려 300%이상 차이가나며 임대아파트임에도 주변 일반고급아파트보다도 비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5. 2015년 대방건설은 107세대에 조기분양 하면서 해약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챙기고 성남시에 신고한 2억 7천짜리 임대아파트를 다른세대에 무려 574,700,000원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분양 해 준다는 명분으로 임차인들에게 연체이자를 몇천만원까지 받아챙겼고 임차인들은 주의 일반아파트 분양가격을 요구하여 많은 세대들이 조기분양을 포기 하였고 돈만 뜯겼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주시에서는 일반분양아파트 임에도 풀옵션을 강요하여 전주시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분양시 감정평가로 분양한다고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시 발코니확장비용을 받아 챙겼고 분양시 또다시 주의 분양가격으로 조기분양을 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기업을 정부에서는 단속조차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고 부디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들의 자식들입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21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차인등쳐먹는 대방건설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북에서 소기업 운영하는 40대중반 대표이자 세아이 아빠입니다. 대통령님이 공무원증원 특히 소방/경찰/직업군인 증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무원증원을 반대하는 입장과 대한민국 현실에안맞는 공무원대우를 지적아닌 지적을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50%이상 열심히하는 공무원님들에겐 이 제목자체가 실망과 허탈함을 느낄수있는 제목이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놀고 부정수급에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도 급여가나오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혁과 추진 힘들겠지만 시대에 흐름에맞춰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공무원중 옛날 자료가지고 수정만하고 배끼고...... 행정도 않아서 살펴보지도않고 승인(자기돈아니니....) 그리고 공기업은 적자에 운영도못해도 사장은 억대연봉에 매년 성과급잔치. 사기업도 성과가있으면 성과급이지만 운영을 못하면 퇴출입니다. 적자가 날수밖에없으면 개선/개혁/노력을해야지 틀에박힌 행정만하니 적자날수밖에...... 그래도 성과급잔치는 따박따박하고 있죠? 당신들이 지금 망치는나라가 당신 자녀들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와 유럽 나라가 왜 망해가고 주변국에 경쟁력이 없어지는줄 아세요? 공기업이 썩었기때문입니다. 국회 문제도 있지만 공기업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많이 뽑고 일자리 늘리는건 찬성하지만 시계만보며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나라에 너무 많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증원해도 공무원님들 하는말은 시간이없어 검토를 못했다...시간이없어 현장을 못봤다...시간이없어 추진못했다. 이말이 공무원님들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주48시간등 좋은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님들 5일근무/대체휴무/성과급 반드시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들이 제가 올린글에 부끄럽지만 맞다고할겁니다. 아울러 열심히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껜 죄송하지만 바뀌지않으면 후세에 대한민국은 더욱 경쟁력없는 나라가될겁니다. 현대,삼성등 개혁자들이 이나라를 발전시킨바탕을 다음세대 또 다음세대에 누릴수있게 공무원/공기업이 더 뛰어야한다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글재주가 없어 너무 생각나는데로썼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과 이나라를 너무사랑하기에 참다참다 글을올리니 한번은 읽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5일근무페지 및 공기업 성과급 폐지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탈북한 북한 체조선수 3년동안 성추행,성폭력미수 당했지만 고소하고 나서 전]대표가 무혐의,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러려고 탈북했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경찰에서 증거자료에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안희정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단역배우 사건에 경찰 수사에 가해자와 대질신문과 동영상 등 증거 불충분 하다고 온갖 노골적인 말을 하게 해 2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증거가 확실한 동영상과 직원들의 증언이 넘쳐나고 있는데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기사에게도 큰 금액으로 입막음도 시도했습니다 정치인,법원,검찰,경찰,관세청,국토청은 지금 가해자들의 편입니까 모두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국민 보다 가해자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받은 것입니까 왜 수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피해자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경찰에게 가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역 배우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장자연 사건에 미흡한 대응을 한 검찰들이 다 승진했습니다 지금 부리,부정,불의,부패한 정치인,법원,검찰,검찰,국토청,관세청, 공무원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모조리 다 처벌해야 합니다 재벌 재혁도 시급하지만,윗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1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썪은 가지를 도려내라 김기덕.조재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향후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전혀 쓸데없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거 같아 불안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21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일본으로 수출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북에서 소기업 운영하는 40대중반 대표이자 세아이 아빠입니다. 대통령님이 공무원증원 특히 소방/경찰/직업군인 증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무원증원을 반대하는 입장과 대한민국 현실에안맞는 공무원대우를 지적아닌 지적을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50%이상 열심히하는 공무원님들에겐 이 제목자체가 실망과 허탈함을 느낄수있는 제목이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놀고 부정수급에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도 급여가나오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개혁과 추진 힘들겠지만 시대에 흐름에맞춰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공무원중 옛날 자료가지고 수정만하고 배끼고...... 행정도 않아서 살펴보지도않고 승인(자기돈아니니....) 그리고 공기업은 적자에 운영도못해도 사장은 억대연봉에 매년 성과급잔치. 사기업도 성과가있으면 성과급이지만 운영을 못하면 퇴출입니다. 적자가 날수밖에없으면 개선/개혁/노력을해야지 틀에박힌 행정만하니 적자날수밖에...... 그래도 성과급잔치는 따박따박하고 있죠? 당신들이 지금 망치는나라가 당신 자녀들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와 유럽 나라가 왜 망해가고 주변국에 경쟁력이 없어지는줄 아세요? 공기업이 썩었기때문입니다. 국회 문제도 있지만 공기업문제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많이 뽑고 일자리 늘리는건 찬성하지만 시계만보며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나라에 너무 많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이렇게 증원해도 공무원님들 하는말은 시간이없어 검토를 못했다...시간이없어 현장을 못봤다...시간이없어 추진못했다. 이말이 공무원님들 생각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주48시간등 좋은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님들 5일근무/대체휴무/성과급 반드시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들이 제가 올린글에 부끄럽지만 맞다고할겁니다. 아울러 열심히일하시는 공무원님들껜 죄송하지만 바뀌지않으면 후세에 대한민국은 더욱 경쟁력없는 나라가될겁니다. 현대,삼성등 개혁자들이 이나라를 발전시킨바탕을 다음세대 또 다음세대에 누릴수있게 공무원/공기업이 더 뛰어야한다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글재주가 없어 너무 생각나는데로썼습니다. 저도 대통령님과 이나라를 너무사랑하기에 참다참다 글을올리니 한번은 읽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5일근무폐지 및 공기업성과금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즘 모든 언론, 특히 종편방송과 라디오에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출연하여 마구 헛소리 를 지꺼려대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테 최근까지 그들이 출연해서 지껄인 말 중 맞아떨어지기는 커녕, 요즘 남과북의 상황에 비슷하게라도 예상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지 생각대로 지껄여대는 바람에 국민들은 북핵과 북한에 대한 심각한 판단의 오류에 빠져들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출연한 소위 북한전문가라는 자들의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각한 오류를 범한 자들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북핵전문가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한 철도상황에 상당히 안좋다는 기사를 봤는데 새마을호라면 안락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싸게 인계해서 아니면 무상으로 줘서 남한 철도환경에 북한이 익숙해진다면 남북경협으로 시베리아까지 철도를 인계할때 더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호 마지막 운행이라면 못쓰게 되면 북한에 싸게 인계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치인들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정치인들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당장 내려와라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피해자들만 양산되고 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 와라 자격없다 밥만 축낸다 당장 내려와라 무능,비리,부정,불의,부패한 정치인들이 있어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당장 책임지고 내려 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21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은 당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감상주의 배제! 핵폐기 철저히 이행 요구! 철저한 경제적 원리로 윈윈하는 전략 필요! 차관에 대한 안전책 확보후 차관 제공할 것! 대신 우리가 해야할 일! 북한 사람들을 정중하게 동등한 사람들로 대우해주고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할 때, 동남아등에서 보여왔던 허장성세 부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철저한 경제적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관광을 각 개인마다 실시하고 그들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배울 것! 그런 것이 쌓이어, 경제적 이익이란 목적하에 자연스럽게 통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에서 숨겨진 진짜 원인은 다 경제적 측면이다. 명분은 필요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완전한 핵폐기! 실시 철저한 신뢰로 대한민국과의 신용지켜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갑질 및 밀수까지 나오는 대한한공 운항권을 취소하여 엄한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수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대한한공 운항권을 취소하고 항공운항을 원하는 다른 기업에 운항권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항공의 \"대한\"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21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의 \"대한\"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좌우 진보보수 떠나 제발 홍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합시다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계속 분탕질만 계속한 죄,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로를 가한죄등 이루말할수 없어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21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및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분탕질계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도 말만 사형제도가 있는나라지 사형을 집행안한지가 꽤 오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추세도 사형보다는 종신형제를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사람을 죽인다 라는게 절대 쉬운게아니고 또한 죽을죄를 졌다면 죽이는것 보다는 종신토록 감옥에서 살면서 자기의죄를 속죄하며 다른사람들 에게도 죽음보다 무서운 종신형이 있음을 알려 본보기가 되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겨누는매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울나라정치인들 미쿡 좋아하시자나요.?? 미국은 아동성범죄 같은죄는 몇백년씩 때리자나요. 우리나라도 그런건 좀 벤치마킹 합시다. 이번기회 (문통때아니면)아니면 힘듭니다. 이번에꼭 사형제페지 ~~ 종신형제도입 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없애고 종신형제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 하세요 노래방 여자 도우미 단속 부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여자 도우미  단속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인 박모 양(20)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인천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김모 양(18)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양에게는 13년을 선고했다. 박 양은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양이 살인행위를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살인 공동점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박 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훼손된 일부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왜 이럴까요? 청소년법 강화해야합니다”,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는 못하고 가해자를 감싸주네”, “형량 참 기똥찬다”, “검찰 항소 안 하나? 가만히 있을 건가”, “왜? 이건 아니죠...”, “불쌍한 초등학생의 이루지 못 한 삶의 기간. 70년에 맞먹는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슬픈일이네요....", "num_agree": 603, "petition_idx": "21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웅부장판사 탄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살아도 시원찮을 두 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법원만이 알지 못하는 건가요? 살인입니다. 두 범죄자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어쩔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면 조금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 입니다. 이런 자들이 13년후 20년 후 세상에 나온다면 그들이 반성하고 나아져서 나올까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더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고 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기생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법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피해를 막을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21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개탄스럽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완벽한 안보 확보 후! 경제 협력이 필요한 것 임! 한반도 통일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MD 체제 구축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됨! 미국과의 연합이 필연적이다.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현대적 의식이 부족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웃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정신차린다. 그래야 중국이 유럽처럼 NATION SELF DETERMINAION(네이션 자체 결정)에 입각하여 여러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각자의 자유를 되 찾게 되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그래서 각 나라 들로 힘이 분산되게 끔 해야 합리적인 경제적 연합도 가능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후 정말 MD에 가입해야 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날이 휴무가 안됀날 이후로 출근하는데는 출근하고 쉬는데는쉬고 이게뭡니까 쉬고는싶은데 공무원들만 쉬는것만같고 일반 공장근로자들은 거의대다수 출근이라고 봐야하고 이게뭐 어쩌자는건지요.... 원래는 휴무였는데 휴무를 없애고 대체휴무일을 넣어놓고 이게뭐 어쩌라는거죠.... 진짜 공장근로자인 저도 이건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넣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날을 휴무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어머니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서 쓰려지셔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의식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며, 산정특례를 적용 받고도 수술비 및 입원비는 약 2달 동안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보험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질병상태의 경우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보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보험금 납부만이 방법이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횡포로 이용되는 하나의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년후견인 제도가 타당할려면 제도를 간편히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어머니한테 나오는 수술, 입원비를 충단 후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선 성년후견인 제도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의식 없는 환자에 복잡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거친 후에 보험을 지급한다니요. 그렇다면 혹시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진단금이 나오기 전까진 병원에서의 모든 처방을 중단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어머니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수술 입원비는 지불해 주셔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대기업이 이용하여 저희 일반인의 갑작스런 사고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갑작스런 뇌출혈이나 사고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다는 건 병원에서 진단관련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수술관련 모든 금액은 고가 입니다. 산정특례 또한 사고 후 의식이 돌아오는 환자에게 더 이득이 되며, 저희 어머니 경우와 같이 의식 없이 더 힘든 환자의 경우 돈이 없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수정검토하여 주심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비합리 상황 수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한부모가정이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소득에서 지원조차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월등한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에서 몇만원정도입니다 어머님와 함께 살고있지만 부모님의 한부모 가정의 가구수 합산이 안됩니다 한부모에 커트라인 급여금액이 너무현실가 맞지않습니다. 그 금액으로 누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까요 혼자도 빠듯한 금액책정입니다. 혼자서도 나라의 약각의 도움을 받으며 씩씩하게 키우고 싶은데 도움이 없으니 아이들을 버리거나 회피하는 부모가 늘고있습니다 개선방안 1. 소득기준을 대폭 올려주세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해주세요 2. 부모부양시 가족수에 포함시켜주세요 3. 한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그문제는 나라에서 고민해주세요 4.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대한 지원폭도 늘려주시고 고민해주세요 기대효과 1. 좀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봄으로써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도 좀더 힘을 낼것같습니다 2. 아이를 키우는데 나라가 많은 도움을 주므 로써 혼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늘것같습니다 낳고싶지만 물질적으로 여러여건상 낙타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줄것같습니", "num_agree": 31, "petition_idx": "21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혜택가정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말주변이 있는편이 아니고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사규로 부당하게 일하는 근로자도 많고, 일주일에 52시간근무? 지켜지지않는 곳도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주일에 한번 쉬고 일하는 곳도 많고 몇달간 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유통쪽이 매우 취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매우바쁘다 일이 많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실태조사를 나와도 고용주(사장)실에 가서 그냥 고용주위주의 말만 듣고 가는 공무원들을 보니 적폐청산이 아랫물까지 만연하다는 걸 알 수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수가 얼만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염원하던 남북한 평화도 다가오는 이시대에 부디 대통령및 청와대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법을 강화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한표가 헛된 한표가 아니었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을 제대로하시길 바라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얼마만큼 더 어지럽히고나서야 제정신을 차릴런지 보고만 있자니 참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이 이제나 저제나 어미품 같이 기다려주었건만, 더이상은 못참겠다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회초리를 들어 올바른 국민이 되게 1 부터 가르치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를", "num_agree": 86, "petition_idx": "21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치스러운 적폐 자유한국당 즉시해체 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통장에 지원을하였다가 뽑는기준에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다른분들도 각자의사정이 있으셔셔 발탁되었다고 생각은합니다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돌아가셔셔 나라의 지원을 받고자랐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을하였고 취직을하자마자 청년통장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고 기댈사람 하나없는 저에게 계속 직장을 버틸수있게 해주고 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라서 저에게는 몇년을모아도 모으기힘든금액이기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도생겼습니다 어려운사람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동기부여를하기위해 만드신정책이 아닌지요 저는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어렵게살고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시지않고 외면하시는지...어떠한 기준으로 뽑으시는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통장을 왜 만드신건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살고있는 곳은 파주 입니다 오늘 운전중에 보았는데 교통경찰관님들이 신호등 곳곳에 서있는데 마스크를 안쓰고 있더군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 경기도 기준 나쁨(95)이고 초미세먼지도 매우나쁨(81) 수준입니다 제가 정책을 잘 몰라서 착용 미착용이 자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시간 근무를 서시는 것 같던데 이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국민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모두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와 대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 경찰 보완점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심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그럼 일제때 보다 더 부패한 경찰 검찰 법원은 왜 문제가 되지 않냐?", "num_agree": 1, "petition_idx": "21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운운한 넘들 대부분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제 2등 후예들로 밝혀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항목으로 인하여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며 통일해야 할 나라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대치를 하여 온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이어가는 지금 우리 측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3조의 영토 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로 인정해주어 평화협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영토부분을 다시 고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 부분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말이안됩니다.20년13년형이 왠말입니까! 무기징역판결이나왔어야하는데 도대체민주주의대한민국에판사가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피해자들이피눈물흘리지않게 제발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21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생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5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마침 직장근처에 2018 행복주택이 나와서 청약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자치구에서 직장생활을 8년째 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아니어서 우선공급 2순위로 되었습니다. 결국 당첨자는 1순위에서 마감될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만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당구에서 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우선공급 1순위 선발기준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정상 회담으로 통일의 염원 기대가 크게 홍보합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될 지 한 번 계산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영국 도박사들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을 1위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분의 수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이끈 공로는 노벨평화상을 백번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하지만 자기과시욕이 거의없는 문대통령께 이 상이 무슨 소용입니까? 트럼프 줍시다. 노벨~!말만 들어도 흐뭇해하는 트럼프에게 노벨상 줍시다. 대신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노벨평화상이 일종의 보험효과를 낳지 않을까요? 솔직히 문통은 지지율70%인데 걱정 없쟎습니까? 노벨평화상!!! 트럼프 줍시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에게~~~!!! 항구적평화는 한반도에~~!!!", "num_agree": 2, "petition_idx": "21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5년 청약붓고 판교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되고10년 임대료 내면서 내집마련에 꿈키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높은줄 모르고집값은 마구 마구올라 서민들 다쫏겨 나게 생겼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선공약 지켜주세요 분양상한가 적용 법 통과시켜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21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분양상한가 적용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는 국민들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국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묵과되서는 안된다 이들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이 잇다 어떠한 직위에 잇어서도 법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롴 법률개정을 청원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와 국민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이에 속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제명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의무 해태로 인한 세금 낭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은 핸드폰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없을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통신요금중!! (( 음성 통화나,, 데이터 )) 그달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건 이월됐을때도 적립식으로 사용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요금 이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치인들의 합리적이지 못하는 치적 사업으로 인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나? 이것은 여야 보수 진보 모두 다 할 것이 없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한심! 김정은과의 평화협정? 그럼 지금은 전쟁상황이었나?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어.... 그런 일에 신경쓰느니 차라리 kpop에 신경을 쓰지! 문정권의 대 치적 사업에 견제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비난에도 독야청청 싸우는 모습은 높이 평가한다. 추미애나 정현백따위의 좌익인사들보다 훨씬 과학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나경원의원은 곧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판단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야청청 싸우는 나경원 높이 평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항목으로 인하여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며 통일해야 할 나라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대치를 하여 온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이어가는 지금 우리 측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3조의 영토 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로 인정해주어 평화협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영토부분을 다시 고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평화협정을 위하여 헌법 제3조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중국동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기에나마 글을 올립니다 4/29 일 청주봉명동에서 차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했구요.다음날 경찰서에 진술하러갔습니다 전 당연이 뺑소니인줄 알아서 조사형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은 이번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는거에요.. 가해차량이 치고 갔으면 끝까지 쫓아가라고 하네요.. 저하고 집사람은 그당시에 사고가 났으니 당연이 돌아와줄꺼라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경미한 차량사고라서 뺑소니도 안속한다고하네요. 뺑소니에 해당할려면.. 크게 다치고나 차량 크게 파손되고나 사망되거나.이게 형사로서 할소리는 아닌거 같애요. 저블랙박스 확인과정에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고 사고장면을 대충 넘기더라구요 .제가 가만이 있었으면 가해자로 몰릴 상황이였어요.아예 저희를 사람 취급안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고 저녁에 집사람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갓더니 의사분은 입원하라고하네요 . 근데 한국생활 4년에 외국인 차별을 하도 받다보니 불이익 당할까봐 입원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형사분은 이번사고는 경미사고라서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흰 충격때문에 병원도 갓다왓는데두요. 형사분하고 가해차량은 말을 맞춘거마냥 쿵짝이 아주. 잘맞앗네요 심증만 있을뿐이지 물증이 없엇거든요 ㅠ 한국에서는 이젠 운전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피해자가 되었는데 저흴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거 같애요 저흰 이번 이사건을 그냥 교훈 삼아서 살아갈려고합니다 이번사고 계기로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도 못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해양경찰인것도 아는데요ㅠ 더는 저희같은 외국인분들 피해안보게 뭐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국인 외국인 국적차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얼마전에 방영된 피디수첩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인조 강간범과 다름없는 김기덕, 조재현에 대한 수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즉각 체포, 수사함이 마땅합니다. 하루빨리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 후 처벌하여 다시는 연예계에 저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술을 빌미로 많은 여성들을 강간, 추행, 폭행한 김기덕, 조재현을 즉각 수사하여 엄벌에처해 주십시오!", "num_agree": 1696, "petition_idx": "21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의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왜 서민들한테만 정년퇴직이 적용되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에 정년퇴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윈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직!! 모두가 같아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불법체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안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얼마전에도 제주에서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끼리 살인사건도 일어났는데 경찰들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단속할게 아니라 경찰들과 같이 협력해서 단속 좀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속반에게 테이저건과 호신봉이라도 제대로 지급해주세요. 무슨 장비도 제대로 지급안해주고 단속을 하라는 겁니까? 단속반 직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던데 폭력이나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는 테이저건으로 제대로 제압하세요. 공권력이라도 좀 강화시키세요.경찰들이 공권력이 약하니까 제멋대로 설치잖아요. 인권단체들이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놈의 인권단체들은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죠.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치안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중에 쓰레기 인권단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앞으로 관광이든 취업이든 강력하게 입국금지시키세요. 법이 약하니까 단속하더라도 몇년뒤에 다시 입국하고 악순환입니다. 중국인들 강력 범죄와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비자 심사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절도 ㅍㅣ해자 도난당한신고한유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굼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밖에서 저의귀에 이런소리가들려서 너무나기분이나쁘고 너무나 마음이상해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자한자적어올려요 양아치이니 돌아이니 정신병자이니 이런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하게 처벌해주시라고 글을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강북경찰서 강력3팀에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낮에는 생산직하면서 저녘여가시간에 인터넷재택부업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중국교포입니다 . 4월 20일에 지금샵이란 사이트의 차정훈이란 대표의 계좌에 180만원 지급하고 회원가입했는데요 , 4월 29일 일요일부터 로그인이 않돼서 오늘 30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회원님들한테서 사기당했다는걸 알았습니다 , 회원가입수익과 G마켓 브랜드몰 수익을 매일마다 공유수익으로 준다고 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라도 되지 않을가 해서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몽땅 밀어넣었어요 . 4월 3일에 오픈했다는데 가입회원이 6천명 넘어요. 하루빨리 이 나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손실을 빨리 줄여주세요 ... !", "num_agree": 19, "petition_idx": "21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샵  인터넷사기  신고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 통일이 고조되는데 핵포기에 대한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 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확인하게 해 주세요 노동 신문에 말고, 모든 국민이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공개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29년째하고있고요 해마다 임금체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등등 민원을 너어바야 법망을 잘알고있는 기업주들은 눈하나깜박안하고 다피하더군요 지금현제 노동청에 진행상태이고 4월30일자로 지불약속날짜 입니다 그러나 기업주는 노임을30% 깍아주면 5월2일자에 주겠다고하면서 노무사나 노동청은 아무필요없다는말투로 자기가 채권단출신이라 법에대해 잘안다고 이거라도 받을려면 합의서쓰라고 건설담당에게 전단이 왔습니다 최소임금신청해서 4백만원이하 주고 나머진 민사로 몃년에 걸처 주면댄다는. 지금3개월치의 임금을 받지못하는상태에 그동안 빛으로 생활고를 해결했는대 30%를 깍아서 받으면 빛도못갑는대 절망이오고 삶이 허무해집니다 진짜 노동법이 이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사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건설법을 제정비해서 저희같이 법도모르고 아무런힘이없는 사람들이 열심히일하고 정당하게 삭감되지않고 다받을수 있는방한은 없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 체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올해 38살 미혼 남자입니다 제 직업 소형화물 일명 개인사업자 택배업을하고있습니다 몇개월전 저는 하지말아야하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100일정지 상태에서 날짜를 착각해 정지상태인지 모르고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면해주셨어 다시 택배업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해는데 취소자는 5년동안 화물 운송자격증를 못 한다고 합니다. 10년넘게 세금다 내고 제돈으로 기름내고(화물유류보조금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1년에 한번하는 화물운송 교육도 다 받았는데 취소자는 5년동안 화물자격증을 못 한다는교육도 받지못하였는데..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것같습니다 국민으로써 알권리가 있는것인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 빛도 청산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중국 상하이 교민 정 영민 입니다. 27일 부터 오늘까지 감동으로 하루 하루를 맞이 하고 잇슴니다.정말 위대한 국민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뉴스를 보던중 김 정은 국무 위원장의 북,미 회담을 위한 전세기 문제 북측의 열악한 기종이 언급되고 잇슴니다. 대한 민국돠 북 조선은 한민족 한혈육 입니다.통크게 대한민국 국적기를 un 제재속이라 할지언정,통 크게 당 국적기를 편안하게 다녀 올수 잇도록 배려 해주는것 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통크게 통크게,,,여러 어려움이 잇다 하더라도 제제 할때 처럼,,un 이든 설득 이해를 구하엿스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적 북미회담 북측을 적극 지원 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5월 들어 재량 휴일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 혹은 보육기관이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명 장점도 존재하지만, 재량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량 휴일은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기업체와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량 휴일을 제한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포천은 살려주세요. 포천이 개발이 안되서 노후한 되고있습니다. 포천이 개발안되서 젊은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발전하질 포천은 북한땅입니까?아니면 남한땅입니까? 남한이라면 제발 발전시켜주세요. 우리도 이나라의 국민(사람)입니다. 포천이 낙후되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천도 버리는데, 북한과 통일해도 버리것않니것 아닙니까? 포천이 살아야 넓은 대륙땅이 중추이 됩니다. 포천를 살려주세요. 동두천의 지하철를 이곳으로 개통시켜주시고 ,의정부의 아파트도 이 포천으로 개발시켰주세요. 포천의 무구한 발전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포천이 땅이없지 않습니다.개발을 안날뿐입니다. 포천개발은 중요합니다. 포천를 중간돌로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포천를 이나라의 중심돌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은 언제쯤 개발된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지내들의 안위와 호와호식만 챙기려는 자들에게 국민의세금으로 세비를 주어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는 제들만 쳐다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돌아버리겠습니다 자한당은 해체하라", "num_agree": 237, "petition_idx": "21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핵과 전쟁없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딴지를 걸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이 있으니 앞으로의 일정에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질 것에 걱정이 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다시 선출하여 무력의 위협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조롭게 진행도록 국회를 해산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이번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서 매우 화가나고 이해 할수도 없는 심정에 이렇게 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20년 13년 이런 감형이 나올수 있는 건가요?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 초등학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장난처럼 행동한 이 살인자들에게 도대체 이렇게 감형을 해줄수 있는건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건가요? 법이 시민을 지켜줘야 법 아닌가요? 지금 법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303, "petition_idx": "21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가 납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 개탄스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평화만 유지되고 통일번영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온 국민 똑 같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여왔고 우리는 속아왔는데 이번에 믿어도 괜챦겠느냐고요? 남북정상회담에서 말의 성찬은 화려한데 우리 남한에는 별로 영양가 있는게 없고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퍼부어줄 일만 꽉 찬거 같기에 큰 걱정입니다. 오지게 퍼부어 주게 생겼습니다. 잘하는 건지도 감이 안잡히고요. 마치 사기당하는 기분같은거.......",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모부 고사포 형님 타국독살 평화협정 괜챦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2,제3의 최순실과 차은택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살아서 이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발 좀 바궈주새요! 차라리 삼족오가 낫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방색?태극문양 정부부처의 마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통일수도 개성과 파주를 합친 신도시. 서울과 평양은 각각 특별시 2. DMZ 가) 평화공원 조성 : 각자 5년이내 지뢰제거, 철조망 이용 사파리 공원, 남북 공동수익 배분 , 연계관광 나) 세계 인류, 평화관련 단체 본부, 연구소 유치 다) 한민족의 번영위한 과학기술학과 위주의 남북합작 대학 설립, 교수진 임용 3. 컴퓨터 자판 통일 남북간 통일된 컴퓨터자판 제정 : 현재 쿼티 자판보다 한글의 특성에 훨씬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자판배열 개발 (이와관련 본인의 시제품및 아이디어 무상제공 용의 있음.) 4. 한반도 국가명칭 공동깃발, 합창곡 제정. 미래 지향적인 국호및 국기와 애국가를 (공동국호, 공동깃발과 합창곡으로 당분간 사용) 남북실무자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제작한다. 5. 유엔제제 해제후 다양한 남북합작사업 검토와 이에대한 변제에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달시킨다. (각종산업및 우주항공분야, 대북인프라사업, -- 북한의 인력과 지하자원을 대물변제하게 한다.) 6. 민족의 평화와 동질성 차원으로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적인 남북평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차량뺑소니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진술하러갔더니 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라는거에요. 가해자 블랙박스나 차량 대조도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 그러고 합의만 봐라고만 하시지 사고 경위같은건 안중에도 없엇습니다.. 형사분은 뺑소니를 적용시킬려면 사고즉시 쫓아가거나 사람 크게 다치고나 차량 크게 파손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 접히고 차량도 많아서 쫓아갈수 없엇습니다.. 대신 가해자를 믿고 갓길에서 기다렸죠...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사고그날 아파서 병원에도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다음날 경찰진술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사분은 이정도로 사고나면 대인 접수도 안된다고 하시고 저흴 보더니 다치지도 않았으니 뺑소니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형사분들은 의술도 아시나봐요 어떻게 사람만보고 갠찬다고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애게 강력하개 처벌해주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 흥덕경찰서 교통사고계에대하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바이마르는 나치독일 이전의 시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나와서 어디로 가는거죠? 바이마르 헌법이 세워지고 나치독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독일의 모든 국민은 히틀러 당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주권이 있는 것은 부정할수없지만 바이마르 헌법을 세우고 세계2차대전 종전후 독일은 헌법을 개헌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라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국민이 잘못된 지지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권력의 발생지인 국민의 선택이며 책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은 개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헌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빠르게 답변해주시니 혹시아 하는 기대감을 안고 적어봅니다. 최근 4월1일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젊은층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고 확장시켜나가는 1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하면 기존의 연대보증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주면 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도전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청원하나로 모든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명이 두명이되고 더많은 사람이 함꼐할 수 있다 생각되어 적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보도지침까지 다 내려보냈는데, 만약에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을거다. 모든 언론에 노조가 장악하고 사장도 모든 간부도 언론노조 민노총 눈치보느라 꼼짝도 못하는 방송과 신문들. 대한민국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야당의 홍준표 대표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홍준표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말이 난무하고 심지어 민주당과 추대표는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다. 나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고봐라 홍준표대표 말 별로 틀리지않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대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정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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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600만 자영업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는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하고도. 갔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를. 밀리게 되는게 ~~ 웃긴건. 밀린 임대료 에. 미친 폭탄이자가 붙는다는겁니다 이건 사채업자들 보다 더악랄한 깡폐라는거죠 이자에이자이자에 또이자 말 문 막힙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장사하보면 장사가 안되니 세금도 밀리고 집에 생활 비도 못갔다주지만 임대료 이자가 사채업자들보다 더 늪게 받는다는겁니다 죽고싶습니다. 장사 때리치고 싶지만 딸린자직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건물주는대통령 위에 왕이고 세입자는 그저 법에 위해 주라면 주는 병신들입니까 남북통일 도좋지만. 힘들게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위해 바로잡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건물주들은 깡패입니까?사체업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치인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해야지. 판문점선언을 반대 한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하는 정치인들 다 매장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진심 묻고 싶다!! 국회의원 왜 하는 거냐?????", "num_agree": 5, "petition_idx": "21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하는 것들이 정치인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답변을 하셔야죠 3달째 에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때문에 그런가 싶어 기다렸더니 답변 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습니다 1월31일날 민원이 들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 보상지원과 2월20일날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않받고 민원인으로서는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1인시위 하는데 8번이나 갔다왔는데 소용도 없습니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른가 봐요 2013년 박근혜정부시절 받은 서류에는 \"당시 대간첩 작전 이후 공적이 있는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하셨습니다 인원들 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9일 문재인대통령 \"당시 지휘관에 의해 포상 수여 여부가 판단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2018년1월31일날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개인사업장을 하며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올해 국가에서 4대보험신고 사업장에 두리누리지원금을 지원해준다하여 신청하였고 올해 3월분까지 모두 납부하여 최근에 두리누리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는 바람에 고지서에 공제금없이 전액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하루 늦었다고 성실 납세자가 아닌가요? 성실 납부 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늦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성실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건 좀 성급한 판단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영세 사업장을 돕는 취지라면 좀 더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개인사업장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사업장 누루누리지원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너무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한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 영원히 허덕일수 밖에 없습니다. 등급이 낮아 대출도 잘안되고 또 된다하더라도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고금리라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은 영원히 회복할수 없는 우리의 금융구조를 개선 바랍니다.과거 연체 기록으로 등급은 영원히 안고가는 시스템. 모든 범법을 했던 사람도 사면이라 있던데 신용은 왜 사면이 없는지. IMF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이 된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등급에서 불이익 당하니 나이스지키미 신용등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간 연체없으면 신용회복을 시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개선책의 법을 기대합니다. 이상", "num_agree": 3, "petition_idx": "21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토부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로 할수밖에 없다합니다. 대통령님도 이 악법중의 압법임을 아시기에 공약에도 넣으셨잖습니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5년과 같이 산정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주세요.민홍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21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가만 놔두면 두손들고 살려달라 애원할 김정은 문재인 귀인 만나 땡잡고 횡재했다. 대신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현정권의 장미빛 환상이 현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아니 그보다 더 긴세월이 지난 후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부디, 대한민국에 어려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다죽어가던 김정은만 땡잡고 횡재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430n23092?mid=n0208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략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국공합작이다. 원래 사회주의자들은 즉 socialist들은 nationalism(민족주의)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imperialism(제국주의)을 배격한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서 미국을 미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nationalist 들인 한국정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들도 결국 타도의 대상이 된다. 지금 북한이 민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 모순 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는 사실이다. 그 만큼 일제의 우민화 교육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후진국일 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무개념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있는 고려족이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관광갔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고려인들이다. 홍준표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홍준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실수가 적어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과민주당 홍준표와 나경원에게 사죄를 해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분별한 중복 게시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아이피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청원을 월1회(연4회 이내) 만 게시하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이 글을 반복(중복) 게시합니다. 제목: 국가기관의 비리를 차단해주세요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이 자행한 조달비리로 기술을 뺏기고 폐가망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는 전국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을 해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단속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2006년 12월에 등록시키고 N 사에 2007년도에 98억원을 납품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후 7년간 20여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은 본인이 개발한 특허 내용임을 학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납품된 수백억원의 단속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N 사( 조달우수업체) 와의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도 계속하여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한 반면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대법원판결이후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조달청의 비호(비리)는 N사(조달우수업체) 유사특허를 3년만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오자, 황당하게도 조달우수제품 지정해지 5일만인 2009년 6월 29일에 2건의 또다른 유사특허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 똑같은 단속장비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줍니다. 2009년 6월 29일 2차 등록된 조달제품은 대법원 판결일 2011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다 서울시 담합사건이 확정된 2016년에 와서야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 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및 MAS 공급자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각종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신고한바 있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는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형태의 강제규정이 아닌 \"- 해지 할수 있다\" 로 임의규정이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처리 한바 있는 등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그리고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약자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의 비리를....(국민청원은 동일인(아이피)  월1회, 연4회 이내로 제한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우나를 즐겨하는 30대 성인 남성입니다. 최신 스마트폰들 대부분이 방수기능이 되면서 사우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범죄의식이 있겠지만 남성에게는 아직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식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탕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촬영기능이 있습니다. 어플로 소리가 안나게 촬영할 수 도 있습니다.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다가 잡힌 사례들도 여럿 있죠. 대부분이 촬영을 하지 않겠지만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인 만큼 모두가 나체로 다니는 사우나에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우나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이 방수되는 기종이 늘어나면서 사우나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난 2017년 독거 노인 인구는 134만명으로 앞으로 고령화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한 나라의 같은 국민, 연장자이므로 이에 해결하고자 하나 노인과의 가치관 차이로 충돌하고는 합니다. 그 가치관이란 자녀가 부양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핵가족이 더 많아지는 상황과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독거 노인 문제의 대책 방향은 노인들이 정년 은퇴로 사회라는 우리에서 벗어난 허무감을 극복, 제대로 준비 못했던 노후를 자녀나 복지가 아닌 주체적으로 이끌어야합니다. 이는 아직 움직일 수있는 몸 상태에 해당하고 편찮으신 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죠. 우선 정부는 노인돌보미(생활 관리사) 증원과 처우 개선 및 인식 변화에 중점 두어야합니다. 노인 돌보미는 2016년 때 8600여명으로 그 많은 독거노인들에 비해 턱없이 턱없이 부족하며 1인당 20여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성희롱을 겪는 생활 관리사도 계십니다. 이 분들의 월급은 고작 60~80만 들이는 수고에 비해 받는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극한 직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여지니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4차산업혁명의 유망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정부는 노인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식 변화와 증원(성비 고루게)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실제 정년 65세가 되면 사회에서 퇴직하지만 고령화로 곧 백세시대가 도래했고 그렇게 되면 3~40년이나 더 남게 되는 것인데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사회에서 퇴직한 후라서 기존 연금으로 만으로 연연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안정한 소득이라 폐지줍는 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상기한 본인 주체적 이끔에 대하여 답하자면 건강할 때 사회에서 퇴직한 허무감에 눌려있어서는 안되고 아직 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춰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인 일자리 문제 또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합니다. 물론 청년들도 취직 못한 판이지만 저는 노인들이 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 취직하라는 것이 아닌 폐지 줍는 격한 노동이 아닌 정도의 곳에서 취직을해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중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거 노인들은 고독감과 허무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찮은 분들의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이분들은 안타깝지만 건장한 몸이 아니시니 사회재참여를 요구할 수도 없어 당연히 파견 복지를 받아야하고 결국은 기존 복지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편찮으신 노인 분들의 수도 만만찮으니 상기했던 노인 돌보미의 증원이 바로 이에 해답입니다. 노인 돌보미와의 소통으로나마 독거 노인 분들이 고독을 씼어낼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21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거 노인 문제 대책 마련(노인 돌보미 증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분양이고 전세고 매매고 돈이 돌아야 숨을 쉬고 삽니다. 강남은 고가아파트고 지방은 저가아파트입니다. 저가 서민들 부동산 때문에 꽉 막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6억 이하 주택 대출완화 해주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 오후 다섯시 십분까지만해도 네이버 실검 3위에 떠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키워드가 5시 11분경에 실검자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뜬 장님도 아니고, 장난치는건지 네이버 조사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422, "petition_idx": "21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댓글 막기 네이버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르 부모님께 설치해드렷습니다 아버님께서 간경화로 온몸이 아파하셔서요 지난1월17일 신청해서요 3개월간사용하시다 허리가 아파 4월초부터 치료중에 뉴스애서 바디프랜드안마의자사용중 허리통증을 유발할수잇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해지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해지신청햇더니 위약금 1,240,400원을 내라고 위약금 20% 설치비30만원 선물비10 다내노라고 학원도 수업들은날자빼고 다돌려주는데 위약금은 20 청구하는건 너무합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디프랜드안마의자 위약금 과다청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카카오톡의 단톡방 서비스와 게시글 확인여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 및 업무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 연장 목적의 도구 등의로 활용, 인권을 유린하는 악질 서비스로 변질되어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몇해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와 단톡방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어오고 있는데, 실제 카카오톡의 단톡방 서비스는, 상사의 불편한 업무지시의 공공연한 장(?)으로 활용되어져 왔고, 카카오톡의 글 확인 표식 덕분에(?) 하급자는 시간을 불문하고 상급자의 말을 무조건 확인해야만 하는 등 감시 기능으로 작동되고 있어 개개인의 행동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탈퇴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편의성을 악용(?)하여, 상사는 거의 반 강제 수준의 서비스 이용을 종용함으로서 탈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또 탈퇴 했어도 재이용하게 만들어서 계속 인권이 유린되는 참화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계 부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계획 초안에 담긴 내용과도 일치하는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인권경영 등의 인권정책과도 넓게 부합하는 내용인 점 등을 인정하고, 또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바라보며 새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권에 대한 확장된 해석과 시대에 맞게 표준점을 재확립, 실제 일상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그 도구로 작동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단톡방 서비스와 게시글 확인여부 서비스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하는 인권 유린의 도구임을 직시하여 주시고, 서비스의 철회는 를 강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못하고 눈물을 머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의 깊은 고뇌를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비스 즉각 철회를 강제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단톡방 서비스와 게시글 확인여부 서비스는 인권을 유린하는 서비스로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올해 종전 평화협정 한다그랬는데 북한핵폐기가 올해안으로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북한은아직 화학무기 세계 3위로 보유하고있다 이문제는 어찌하고 이미 과거 8번이나속은 한반도비핵화 재탕한마디에 벌써부터 핵이모두폐기되고 평화가왔는것처럼 경제협력계획하고 분위기띄우는건 너무 안보불가증이다 정부부터 냉정한자세 걕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제 언론단속하길바란다 살인독재자이자 8번사기쳤는 사기꾼과 9번째 거래하는것임을 잊지말자", "num_agree": 6, "petition_idx": "21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 불감증"}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해마다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저처럼 컴퓨터를 잘 모르거나 인터넷 뱅킹을 안하는 사람들은 공인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자체에 애를 먹습니다. 올해는 브라우저 인증서 어쩌고 뜨는데,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 다 있는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출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합니까? 부디 종합 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합 소득세 신고 간소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시험을 치루고 나오는 성적표를 없애주세요 시험은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 평가하는거라서 보지만 그 결과를 학급 게시판에 붙여놓고 밝히고 싶지도 않은 내 성적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부모님께 보내고 혼내지 마시고 격려해달라는 말과 함께 드리면 부모님이 과연 안혼내실까요? 지금 사회는 성적으로 되는 사회잖아요 성적으로 좋은 고등학교가고 대학교가는 사회 아닌가요? 요즘은 그런게 조금은 없어졌다해도 아직까지는 성적으로 모든게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안혼내실까요? 물론 안혼내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혼을 내실겁니다. 제발 성적표를 없애주세요 학생들이 확인하게끔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시험 성적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파트 갑질의 주범 1.건물지식 2%의 아파트 소장 ㅡ설비를 너무 몰라서 안전에 최대위협 ㅡ총무 과장이 있는것이 아파트에 유리 ㅡ중요한 중재역할을 직원들이 모두한다 ㅡ목에 힘만준다 ㅡ보수 적폐이다 ㅡ아파트소장들만 휴일,주5일제,휴가를 즐긴다 ㅡ휴일에 급해서 전화하면 다음날 엄청성질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갑질의 주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교육감 선거와 교육과정을 초등학생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정하게해주세요. 실질적인 교육은 학생들이 하고있는데 교육감을 뽑는 것을 어른들이 투표 하는 것은 모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뽑아 책임감을 키워줄수있고 조금더 깊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을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선거를 만 11세~만19세까지 선거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세금으로 무위도식하며, 머리속에서 생각나는 말을 인내심없이 국민세금으로 구입한 마이크 잡고 하루가 멀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골라합니다, 다른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참는 걸까요? 아무리 썩은 정치판이라지만 홍준표씨는 도를 넘어 자신은 아무말 막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 뒤가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제왕이나 된 것 처럼 여과없이 검증되지 않은 말을 정치인이라고 해서 된다는 법이 어느나라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자신이 지키지 않는 법을 누구보고 지키라고 저렇게 생떼를 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자리에 있게한 이가 누군지 알면 작은 양심이나마 있어 자제 할터인데, 제 스스로 그자리에 올라 독야청청 하려고 팔자에도 없는 욕심을 부리니 이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원흉이라는 말 외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정치인 대한민국 손으로 거둬 저들이 이나라의 주인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사료 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21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갑질하는 홍준표씨를 정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재조산하'는 더욱 심화되어야 합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분출된 온 국민의 개혁요구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 남북 대결 구도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베를린에서 밝힌 4가지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국내적 개혁 현안들은 여전히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당, 정, 청 사회경제팀의 회동 개최를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어떤 개혁 의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소 떠들썩하게 문재인-민주당 촛불시민혁명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사회경제적 개혁은 문재인의 '재조산하'에서 첫 머리에 와야 할 의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재조산하': 사회경제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정상 회담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하여 종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10년 주기로 행해지는 ‘쇼’가 아닌, 이번에는 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벌어서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와중에 그 세금의 일부가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북한 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이런 허울 좋은 말로 많은 물자를 북한 수뇌부에게 갖다 받쳐왔지요. 솔직히 이 쯤 되면 속는게 아니라 한통속으로 국민을 속이는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완벽한 비핵화로 접어든 이후 도움의 손길을 건내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른 지원은, 지원을 위한 회담이었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내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민족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필요할 때만 포장해가며 우리에게 총구를 겨누고있는 그들에게 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가 들어가는거 원치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내 피 한 방울 안섞인 사람들이어도,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분명 아시겠지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물자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반 시민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확신이 생긴 후에 지원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장 단체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말로 탄핵시켰던 지금의 우리입니다. 제발, 제발. 헌법을 무시하는 작태는 그만 멈추어주시고, 이 정부는 북한이 아닌 남한을 위한 정부임을 명심, 또 명심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21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초3학생들끼리 우리는 살인을해도 감옥에 가지않아!! 그래서 살인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조카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모 아니지? 아무리 어려도 사람을 다치게하면 벌은 받는거지? 저는 확신없는 말투로 응... 그렇지...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상 소년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으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 정말 충격적이였습니다... 그 이야기로 조카와 친구들사이에 말타툼이 살짝 있었다는데 우리 아이들 보호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21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살인을 해도 괜찮아!! 소년법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구수성구가 전국최고수준의 집값상승을 보입니다 정부믿다가 망했습니다 집값안정화.. 대구에서는 먼나라 얘기입니다 범어동 수성3가 만촌동 작년겨울대비 4-5억씩 올랐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데도 국토부는 면밀히 관찰중이랍니다 이쯤되면 직무유기아닙니까 투기조정지역지정해주세요 투기꾼몰아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이좋아하는 특검 강원랜드 비리사건 부터 특검합시다~그리고 그특검이 통과됨 드루킹특검합시다~민생이 중요한지 사이비 교주같은 사람의 댓글사건이 중요한지 제대로 국민의심판한번 받아봅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비리 국회의원특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 나라의 법은 이다지도 범죄자들의 인권에 관대한것입니까? 이번 인천초등생 살인도 그렇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인등등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들에 1심 2심 거치면서 가해자의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아집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죽고싶을만큼 타버린 육신과마음을 부여잡고 힘들게 하루를 버팁니다 인권? 좋습니다. 그거다 높은분들의 체면과 위신위한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소위 서민들과 동떨어진 부유한 생활과 안전한 테두리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사니까 서민들의 삶과 아픔을 1%도 모르는겁니다. 제발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해자들에게 더한고통속에 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21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의 형량감형에 국민들이 분노합니다.법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서울 고등법원 김대웅판사 인천 초등학생 살해 공범을 살인 방조로 판결해 감형을 해준 적폐 판사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같은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 또한 무능한 사람으로 국민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관의 임무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기에 지금의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의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제발 이런 무리한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 파면 시키고 변호사도 못하도록 해주세요.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왜 아직도 들어가며 이 나라에 살아 가야 합니까. 서울 고법은 적폐 판사들로 가득한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심하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런 판사들 파면 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21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 공범 감형한 서울 고등법원 김대웅 판사,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같은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 .. 이사람들 파면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에 대한 규정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저희아파트는 2007년에 준공된 아파트이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동별로 장애인 주차공간만 1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 지상주차가 불편해서 인지 지하에만 주차를 하고 있으며 입주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지상주차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지상의 장애인 주차공간은 1주일에 한번씩 분리수거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이라고 홍보해 달라며 포스커를 가지고 와서 게시판에 부착은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과태료 부과걱정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장애인 우대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는부분이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않고 있는 공간이라면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건 운영의 불합리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불편하게 거주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에는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한공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50만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남북정상회담에서 2018년 5월5일부터 남과 북의 시간을 통일하자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시간을 남한 시간에 맞춘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배우는 바로는 남한은 일본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사용하고 있고 북한은 한반도의 중앙 경선인 동경 127도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30분 느리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북한이 일본을 지나는 표준경선을 사용하는 남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의 중앙경선을 사용하는 것이 민족 정서적인 면에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남한이 북한의 시간에 맞추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이 북한 시간에 맞추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무조건 동의할 것이 아니라, 그 후과와 현황을 사실대로 파악을 해본 후 온 국민들이 깊이 숙고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국회동의 북한퍼주기 못박는건데 야당이 동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리더가 아니다 2.건물지식 2%로 합법화된 적폐인물 3.분쟁 및 총무업무도 경리가 거의 처리 4. 그 급여로 직원1명 추가하는것이 근로 복지이다 5.주5일,휴일,주말등은 아파트 소장만 누리면서 미안 한줄도 모르다 6.공무원 보다 더한 권위주의자들임 7.주민갑질은 조족지혈임 8.아파트 소장들 득세로 설비 직원들이 불안하여 근무가 너무 열악함 9.숨어 있는 쏘시오패스 느낌", "num_agree": 1, "petition_idx": "21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소장법좀 개정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광양에서 8살, 5살 자매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평범하지만 맞벌이 상태이구요.. 사실 전 일에 대한 열의나 저의 커리어를 위해 일하는건 아닙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살기에 아파트 대출금이며 생활비등등..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힘들기는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한후 매일 아픈마음을 붙들고 사네요. ...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힘든일이 있을줄을 알았지만.. 그건 온전히 부모의 몫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아이가 힘들어하네요. 학교생활은 생각보다 부모의 참여가 많더라구요. 제 아이만 학교생활 잘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역할과 참여가 꽤 큰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친구의 ( 이 지역에는 맞벌이 부모가 타지역에 비해 많이 없습니다. ) 부모님들은 학교 일에 참여하며,생활하는 아이들도 보며 격려해주고 있는데 저 같은경우는 부끄럽게도 한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아이옆에 가있지만 몸은 늘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얘기하고 빠지는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애엄마는 안된다'는 식의 눈치를 주기때문에 사실상 학교일로 인해 빠지기가 힘이듭니다. 곧, 운동회를 합니다. 그때 부모참여가 있는데 원래는 토요일에 실시예정이었으나 변경되어 금요일에 개최합니다. 이번에도 엄마없이 있을 제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벌써부터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물론 저역시도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엄마라면 그 시간이 무척 기다려지고 즐거울테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수 없어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부모님들또한 학교생활하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고싶고 함께하고 싶은 분도 많으실테지요..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현실적으로 그러지못하는 부모들은 그상황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는것같아 힘이드네요. 청원드립니다. 학교생활에 아이들의 역할에 비중을 크게하며 학부모들의 역할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그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생활할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순없을까요? 학교의 행사에 부모가 나서서 꼭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그 많은 행사들에 수고하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리지만..참여할수없어 죄송하고 내 아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들이 괴롭습니다.. 어쩜 제가 이기적일수도 있지만... 맞벌이 부모님들은 어느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아직 이상황들을 온전히 이해하며 받아들이지 못할 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 차별받지 않게 .. 학교생활을 즐거워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에 학부모의 참여 제한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흔히들 말하는 전문직으로 피부미용사입니다. 며칠전에 간호사들이 \"태움\" 으로 인해 고통받다 자살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근무시간 길고 열악하다는건 다들 아는 사실일겁니다. 피부미용사 역시 못지않은 근무시간이 긴 장시간 근로입니다. 현재 평일중 하루를 쉬고 있고 일요일 하루 쉬고 있지만 빨간날이 평일중 있을때는 쉬는 날 평일 하루를 반납하고 출근해야 하고 자기 쉬는날에 회사 교육이 있다고 본사를 다녀오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출근은 9시반까지 해서 그때부터 오픈 준비에 들어가서 밤 9시 넘어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5시에 끝나고 점심 시간 1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이 없을때가 많습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 30분 주고 계속 일을 돌리고 또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 합쳐서 180 정도 받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경력대 근무시간대 고생하는거에 비해 짜게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데선 생리휴가조차 안 지켜지는데 주는게 어디냐고 회사에서는 생색내고 있죠. 올해 어머님이 환갑이시고 환갑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연차같은거 없다면서 너 생리휴가 붙여도 며칠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갈거면 너 평일 쉬는거 반납하고 일하고 그날 몰아 가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조차도 달라고 할때 안 주시더라구요. 취직은 작년에 했는데 그때도 안 쓰다가 올해 들어 쓰시더니 쓴거 가져가시고 저에게 한 부 주시질 않다가 닥달해서 받았더니 안에서는 이야기 말고 조용히 하라고 입막음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1년에 연차 15일 발생이고 이것은 근로자가 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당연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샵에서는 쉬쉬하듯 말하며 다른데 가면 이것도 안해준다고 복에 겨운줄 알라는데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벌써 이 분야쪽은 몇년째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정관념처럼 자리잡고 있고 실제 뉴스 기사도 몇년전부터 피부미용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하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 고발을 하게 되면 팽 당한다고 이 분야 접어야 할거라고 좁아터진 분야라 여기서 소문나면 다른데서도 너 써주는데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막상 실태 고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감시하고 접수받는 공무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신 것도 압니다.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대한한공의 박창진 사무장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부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가시간이 있는 근무 환경, 쉬더라도 눈치 보지 않게 당당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대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정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솔직히 국회를 못믿겠습니다. 어차피 국회라는게 국민을 대변하는 역활자일뿐 아닙니까? 이번 지방선거때 같이 진행하면 너무 늦나요? 아니라면 투표하게 해주세요. 이런 중대한일은 직접투표로 국민의견을 물어야 뒷말이 없을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비준 국민투표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즘 보이스피싱이 날로 방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자가 대부분 걸려듭니다. 배고픈 고기가 낚시에 물리는법. 왜 정부가 사이버 수사만 있을뿐이지 사고후 처리반일 뿐이지 미연에 막는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까? 대부분 보이스피싱 전화는 070 또는 대포폰으로 이뤄집니다. 전화기 실명제를 확실히 하면 미연에 막지 않을까요. 전부 외부 음지에서 서민들을 유혹하여 지금 이순간도 날뛰고 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3번 당했습니다. 당하고도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또 당하는게 보이스피싱의 진화된 방법입니다. 제발 이런 사기꾼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한은 마이너스 신용에다 아직까지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가다 완전한 핵폐기까지도 아직 갈길이멀다 지금 마치 평화가왔는것처럼 벌써부터 난리치는건 옮지않다 히틀러의 가짜평화협정의 피해 2차세계대전과 월맹의 가짜평화협정의 피해를 잊지말자", "num_agree": 5, "petition_idx": "21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8번 속인 살인독재사기꾼과  9번째 거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한 김정은이나 남한 민노총 공화국만 살리려 마시고 남한 국민들 좀 살피시고, 다죽어가는 실업자들 직작 좀 주십시오. 안되면 세금으로 해결하려 마시고, 기업을 살려서 취업자가 좀 많아지게 하십시오. 부디....", "num_agree": 6, "petition_idx": "21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또 북한퍼주기 그만하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어릴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자란 국민입니다.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제도가변경되고 발전이 있다는것은 익히 알고있습니다. 다만 하소연 할 곳이 없기에 글을 몇자 남겨봅니다. 저는 제조업 협력업체에서 2년간 일해온 근로자로써 시급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시간은 월급과 직결되어 최선을 다해 빠듯하게 살아가며 일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게 생기면서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어들어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열심히 쌓은 노력또한 무의미해져 현재는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라는 질문은 너무 좋은 제도이기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청원이 있다면 시간제로 일하는 서민 들도 생각하시어 조금씩이나마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수의회사가 그럴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저희 회사는 시급이 올라가자 편법으로 기존에 받던 성과제도를 시급에 포함시켜 오히려 현저히 월급이 줄은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자 국민으로써, 이런 소소한것까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급제 서민도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만 평양냉면을 드실수 있는가 서울에서도 옥류관 냉면을 먹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백두산 트레킹도 같이 좀 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반성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상태로 가면 곧 우리나라는 없어질거라는 연구결과도 있죠 그런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쓰는 예산은 수 조원인데 결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저는 저출산에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교통좋고 교육환경좋은 곳에 아파트 한채 사려면 평생을 집값의 노예로 전략해야합니다. 이 마저도 대기업이 아닌 곳에 취업을 하면 꿈에 불과한 이야기가 됩니다. 과연 현재의 부동산은 정상일까요?.. 단순무식하게 생각해봤습니다. 20대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셋을 낳으면.... 1. 공무원 특채로 원하는 직종에 우선 채용을 해주고 2. 원하는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주택)를 주변시세에 50%수준으로 제공해줍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즐겁고 좋은시절인 학생시절에 집-학교-학원을 반복하며 인성은 개나 줘버리고 공부만하는 비정상적인 공부벌래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도 되구요 일찍암치 학비때문에 사회나오기도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아도 되며 결혼때문에 수억원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지 않아도되고 이로인한 사교육비, 대학등록금부담, 집값부담에서 벗어날수있게됩니다. 이미 좋은 지역,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넉넉하신 분들에겐 먼 소리냐 하겠지만 우리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후세에 희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주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과도한 교육비 투자, 과도한 주거비용부담을 덜어줘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보일거같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편하게 쉴수있는 집...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낭비한 수 조원... 절반만 이러한 정책에 투자해도 출산율도 올리고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수 있게됩니다. 부디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신분들 이제 그만 하시고 빚내서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하실분들 그만하시고 학원보단 친구들과 어울려 놀수있는 학생들 되게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 어디에서든 능력발휘 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게 지나친 경쟁보다는 배려와 양보 관용과 믿음을 가르처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획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부동산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형세 낭비말고 본인돈으로 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자유한국당을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비록 박근혜를 구속수감 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을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죄가 있잖습니까 설사 죄가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도 안지고 당이름만 바꿔면 단가요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주시기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21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http://news1.kr/articles/?3304346 외국인 건보료 '먹튀' 상위 10명 41억…1인 보험료 465만원 불과 http://www.insight.co.kr/news/152719 건강보험 '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혈세 2천억 날렸다 http://www.dailypharm.com/News/237982 건보료 안내고 무료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파악안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331.html 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57469 재외국민·외국인 유학생, 건보료 50% 경감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5009011&wlog_tag3=naver ‘건보 먹튀’ 외국인 3년간 2만 4000명 http://news.joins.com/article/22045492 언니 명의로 진료, 암 치료 '먹튀' 외국인...줄줄 새는 건보 재정 http://hankookilbo.com/v/f714645e92af46de988b38fb9a2706b4 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위의 기사들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 하니 정치권은 재외국민 표심을 얻으려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저 포함 많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귀화 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며, 그냥 한낱 외국인일 뿐인데 혜택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 보다 많아서 우리 국민들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경우, 외국인 여행자나 유학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자국민에 비해 2-3배 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건보료 혜택을 즉각 중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과 수정안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몇몇 국민 중에서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 건보료를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몇몇은 타인 건강 보험 이용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이나 타인 명의 건강보험 이용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며, 이 밖에도 건강보험 수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 온 외국인 등 국민이 아니면 보험료를 두세배 부과하도록 바꿔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과 동일시 하되, 따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역차별,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 많은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21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주는 건강보험 즉시 중단하라! 외 건강 보험 수정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대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정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홍준표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알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로 막말을 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측근들이 내부 비리 제보 해주면 한방에 내려 오는데요. 자유한국당 해체 하기 위해서 비리 제보가 답입니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불체포특권으로 몇명 의원이 버티기 하고 있죠. 국민들은 단순 폭행도 구속인데요. 국회의원들은 살인해도 불체포특권으로 버티기죠.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패가 되어 한국을 망신주네요..국민들은 호구라는 생각만 하네요.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면 자유한국당은 놀면서 대모만 하고 있으니, 기부좀 해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길...", "num_agree": 61, "petition_idx": "21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홍준표)비리 제보 받아 해체 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준은 최악 수준입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 어플로 미세먼지 수준을 보는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도저히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고,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미세먼지가 국내탓도 꽤 비중을 차지한다면서,미세먼지비상저감대책을 실행함으로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효과는 봤나요? 제 눈에는 계속 같은 뿌연 먼지가 가득한데요? 만약 국내탓이 크다면, 150억원 들여서 마련한 대책, 즉 차량2부제 등으로 효과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으니, 중국요인이 압도적인 겁니까, 당신들의 대책이 썩어빠진겁니까? 아니면,중국요인이 압도적인데도 모르는척 일관하는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은 미세먼지때문에 하루하루 죽어나가고 있는데, 현실성없는 탁상공론을 통해 마련한 대책으로 이 최악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결국 환경부 등의 기관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마땅히 \"중국 산둥성\" 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구운 고등어,우리나라의 차량, 삼겹살, 우리나라의 공장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만약 언론들이 말한 원인들이 재앙의 근원이라면, 우린 이미 해결하고도 남았습니다. 언론들에게 묻습니다. 중국의 산둥성이 원인이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왜 동풍이 불다 서풍이 불면 왜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급상승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인공위성영상을 직접 관찰하시고,미세먼지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해명해보세요.그리고 더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중국에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만약 중국이 계속 '나몰라라' 하고, 계속 공장수를 늘려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성인,그리고 노약자,임산부들을 고통속에 살게 한다면 마땅히 \"협력\"이 아닌 \"항의\"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및 중국에 대한 '항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댓글로 태클걸어 정권을 탈취하고 어마어마한 자기 댓글은 모르는 척하는거 너무 비양심적이다. 특검으로 투명하게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루킹 파묻고 덮지말고 특검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월28일 서울역앞에서 집회도중 청중들앞에서 현직 대통령에 욕을 했습니다 현직인 조원진씨를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21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근 남북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채결되는 내용중에 NLL관련 중에 북한이 NLL를 인정했습니다. 현시점에서 과거 2012년 10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의 정문헌 의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결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대화록의 해석에 대한 내용은 NLL 대화록 논란일어났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전반기의 중요 정치이슈였으며, 동시에 집권여당이 밀어 붙이면 국가 최중요문서인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외교후진국 논란을 나은 사건입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김무성 선대본부장, 남북정상회담 일부 내용을 유세 연설 도중 허위사실을 유포 합니다. 이로인해 선거법 위반과함께 외교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김무성 의원에게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법적조치를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NLL 대화록을 왜곡시킨 김무성의원을 국회의원 파면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GTR .. 정부 항공 운송 의뢰 뜻(검색 참조) - 공무원 및 정부 투자 기관의 임직원이 공무로 해외에 여행하는 경우 항공사에 항공권 발급을 의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이며, 아국 항공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며 원활한 항공권 발급을 위하여 운영한다. 지금 이 제도가 대한항공만 이용할수 있다는건..항공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 말고는 잘 모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의 유수 항공사(저가 항공 포함)가 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근데 오로지 단 한군데..대한항공만 이용이 가능합니다..아국 항공 산업 보호가 대한항공만 해당 되는건지요. 각 도시별 대한항공 지점에서만 요금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발권도 그러합니다. 그룹 요금 및 할인 요금이 아닌..대한항공이 정한 요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관계 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국민으로서 수십년동안 잘못된 규칙이 하루속히 수정되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21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 항공권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도 고통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을 유가족과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희생자 반성할줄 모르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주십시요 소년범들이라는 예외가 적용된다면 더 큰 소년범들이 나올겁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21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범 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세월호 희생 학생들과 생존학생, 그 친구들이 못갔던 수학여행을 보내줍시다. 생존 학생들 동의만 구할 수 있다면 희생 친구(영정사진)들 데리고 북한의 백두산 혹은 금강산으로 그들이 못갔던 수학여행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희생 학생들 수학여행을 보내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가 내는세금으로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청개구리를 연상케하는 자유한국당 .. 국민투표해서 월급주지맙시다. 무조건 반대만하기보다 이나라의 미래를위해서는 국민의세금 헛되이 쓰이지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21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편의점 운영중입니다.임금은 자꾸 오르고 장사는 안되고,최저임금이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포함 9000원이 넘어갑니다.영세상인들은 정말 알바비,점포세 주고나면 정말 알바 월급정도 밖에 남는게 없는게 현실입니다.왜 많은 영세상인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근로자가 갑인 세상에 영세자영업자는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법의 외곽으로 밀려나야 합니까?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정말 영세자영업자들 장사 못하고 길거리 나앉아야 됩니다.그렇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마련해 주는것도 아니면서,왜 죄없는 영세자영업자만 힘들어 지는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5인미만 영세자영자들에겐 주휴수당 폐지토록 해주세요.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욕하는걸 처벌하면 않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요,적어도 조원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욕하면 않되죠.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통령일때를 생각해야죠. 적어도...이사람들은 현직 대통령을 욕하면 않되는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의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무분별한 의료복지혜택 국민들 등골이 휩니다. 보험료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데 1년에 평균 서너번 갈까말까하는데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네요. 세금도 내지않고 무임승차하는 외국인,교포 기타 너무많습니다.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세는보험료 잡아주셔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21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교포에 대한 건강보험혜텍 차별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정차단속카메라(고정식)에대해건의합니다 택배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하는데 저는소규모중고가전수리및판매를 하고있읍니다 저희같은 소상공인 들한테도 해택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적발시간타임이7분이라고하는데요 7분은많이부족합니다 화물을 싣고내리는데20분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화물차에데해 시간을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정차cctv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동두천 경선결과는 거짓입니다 1차 박인범 후보 44,3% / 최용덕후보 27% 2차 박인범 후보 66.2% / 최용덕후보 31% 가산점: 신입당원 최용덕 10% . 박인범후보 30년 민주당원 공로가산, 다수상장수상 가산점없음, 감점 : 없음 . 박인범후보 탈당 감점 20% (수년전 탈당후 재입당) 결과를 놓고 볼때 당연 박인범 후보가 되야함에도 경선관리위원회의 이해할수없는 감점방식으로 박인범 후보를 떨어뜨렸음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수밖에없슴 이유는 박인범후보는 청렴한분으로 과거비리등을 철저히 벍히겠다고했음 이로인해 적폐들의 치부감추기로 이런결과를 만들었다고 소문이 자자함 대통령께서는 적폐청산을 하시겠다고 밝혔고 국민들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두천 경선을 봐도알수있듯이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편 만들기와 찍어주기로 시민들에 여론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장 이부분을 전수조사하여 1명에 억울한 후보자가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어떻게 수십년 당에 봉사했고 1번 탈당과 재입당을 했다고 이렇게 말도안되게 다수시민들에ㅡ여론을 무시하고 경선을 맘대로 주물럭 거려서 자들 입맛에맞는 후보자를 선택할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바라옵건대 여론에힘을 무시하는 동두천 경선관리위원회를 조사하시고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력히 재경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두천시장 경선 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랜 지지자 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지지자 입니다. 물론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제 분야의적폐를 청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와 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사방법은 1차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등에 따라 1차 컷오프를 시킨 후 2차에서 경선을 실시하는데 1차에서는 후보적합성(여론조사) 반영, 도덕성 등을 포함한 면접점수로 경선을 하는 후보를 2~3배수로 정한 후 국민참여선거인단(50%), 권리당원(50%)로 경선을 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발생하였던 문제점이 떠올라 걱정이 됩니다. 우선 1차 컷 오프는 그야말로 지역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려는 것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맡는 사람을 공천심사 대상에 올리기 위한 제도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적합도나 여론조사에서 1등한 후보가 딸랑 한 두 마디 문답을 한 면접점수에서 최하점을 받아 탈락을 하고, 꼴등을 한 후보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 1등으로 경선에 올라가는가 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처음부터 능력이나 역량, 범죄사실 등은 무시한 채 향 후 있을 자신의 선거에 얼마나 충성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의 사무청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에 문답자를 선정 한 후 다면평가지를 돌려 점수를 최하점으로 주도록 하여 탈락을 시키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합니다. 두번째로, 경선을 하는 후보들 역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했던 각종 편법동원이 난무합니다. 타당적의 사람들을 무더기로 등록시킨 후 경선을 치뤄 후보가 됩니다.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선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당에서 사전에 타당적의 사람인지 필터링도 하지 않고 권리당원으로 받아들여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문재인 대통령님이 국정을 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식으로 쌓이는 불만들이 모여서 당을 위기로 만들고, 정권의 기반을 흔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히 국회의원들 부터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기회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인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경선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시스템의 불공정성과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IAEA 사찰받아도 곳곳에 숨겨둔 핵무기,생화학무기 찾아낼수 없습니다 북 지도부 믿으면 안되고 , 남북경협 대북지원 해선 안됩니다 국제 공조로 북한 제제 지속하면 , 조만간 구데타 일어나 자멸하고 , 통일 빨라집니다 북한 붕괴되야 김일성이 강탈한 재산을 , 실향민과 실향민 후손들 보상하고 , 억압받은 북한 민중들 보상할수 있습니다 김일성 일족한테 당해온 대한민국 자존심과 정통성 지키고 선조가 자랑스러운 방법으로 통일했다고 후손에게 가르치려면 북한 붕괴시켜 , 북 지도부 재산 환수하고 , 6.25 전범 처벌 해야 합니다 북한 협박과 폭력에 당당히 맞서 북한 붕괴시켜야 합니다 대북제제 깨보겠다고 남침시 천만배 보복 공격하면 북한 붕괴되고 김정은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줄수 있습니다 비겁한 통일 아닌 , 용감한 통일 했다고 권선징악과 용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강도 폭력 살인 전쟁 안된다 가르치면서 현실에서 6.25 전범 처벌하지 않으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북한 지도부 재산환수와 전쟁범죄자 처벌해야 언행일치 참교육이고 국가기강 확립 됩니다 북한에 통일 구걸해선 안됩니다 대북지원과 경협은 북한 정권 연명시키고 언제라도 수 틀리면 남한 침략할 힘을 키워주는 반역 이적 행위 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하여 경제력 군사력 키우고 사드 스텔스기 첨단무기 지속 도입 생산하여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북공정 영토분쟁 독도분쟁 침략 대비하고 국제대북제제 공조 지속하여 북한 붕괴시키는게 가장 빠르고 정의롭고 옳은 통일법 입니다 북 지도부 재산 몰수와 함께 남한내 종북세력과 후손 재산도 몰수해야하며 월북자 후손 재산도 몰수해야하며 남북 공산세력 재산몰수와 , 6 25 전범 처벌 위해 \"공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공산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입법과 \"공산 반민족행위처벌법\" 입법을 청원 합니다 토지 공개념 , 친노동 반기업 정책 등등 문재인 좌파 정책으로 근면하고 착한 검약 선비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거둬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면 서민들 신분 상승되고 , 청년실업 해결될거라 착각하지만 똑같은 착각했던 북한,쿠바,베트남,중국,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멕시코,페루,볼리비아,베네수엘라 같은 공산 개똥국 전철 밟을 것이며 반도체 자동차 팔던 선진 한국이 그리스처럼 여자는 몸 팔고 , 남자는 마약 팔고 , 애들은 쓰레기 뒤지는 후진국 전락합니다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키겠단 문제인 주장은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망상인데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단게 기절초풍할 일이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위험한지 보여주는 말이고 공무원 늘렸다 망한 그리스처럼 한국도 망한 뒤에야 좌파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지한 서민들 깨달을 겁니다 서민들 땅 사지 말라고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들 돈 버는 족족 룸살롱가 술쳐먹고 게을러 가난해졌는데 룸살롱 갈돈 모아 땅 산 근면 검약 부자들 때문에 서민들 땅 못사 가난해졌다고 남탓합니다 그러니 빨갱이는 정신이 글러먹은 것이고 유식한척 안경잽이 빨갱이들 소련 붕괴되며 많이 자살했습니다 블루칼라 빨갱이 , 화이트칼라 빨갱이는 남탓을 얼마나 현학적으로 하느냐 차이고 둘다 덜 떨어진 찌질이 LOSER 들이란 공통점과 둘다 비참히 뒈질 운명이란 점은 같습니다 단언컨대 남의 것 뺏어서 정의 이룰수 있다 착각한 위선자 빨갱이중에 성공한 새끼 없다는 사실을 소련 붕괴시 국내외 안경잽이 빨갱이 대량 자살에서 배워야 합니다 토지뿐 아니라 물 , 산소 , 알미늄 , 사람 , 시멘트 , 옥수수 , 심지어 쓰레기도 유한하며 자원이든 , 자원 아니든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토지만이 유한 자원이니 토지를 공공소유 하잔 논리 실제 뜻은 \"니들 나보다 부자인거 질투나니 강도질 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이재용 부자인거 질투나니 , 상속세 60% 걷어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지주들 부자인거 질투나니 , 토지공개념 해서 뺏아야겠다\" 를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표현한겁니다 세금 주인은 납세자입니다 납세자는 근면하고 착한 선비 부자들인데 , 주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세금 안내는 게으르고 악한 남탓 술꾼 서민들 나눠주는 것을 강도질이라 하며 좌파 정권은 강도 주범이고 , 좌파 지지자는 강도 공범 입니다 강도 때려 잡으려던게 제주 4.3 이며 강도질 계속 하면 제주 4.3을 넘어서는 내전 발발하고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빨갱이가 될것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7805 文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간섭인지는 모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2130 文 대통령, 베트남전 참전 사과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99 文 대통령, 제주 4.3 폭동 사과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은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혀있다 문제인 \"남북 서로 간섭 말아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베트남전 참전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문제인 \"제주 4.3 폭동 사과\" 가 뭔 뜻 일까요? 강도 공산당 때려잡은 과거사가 잘못이란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공산당 좋은점 있으니 , 북한 체제 인정하고 , 남한도 차츰 공산체제 수용해서 , 적화통일 하잔 뜻 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앞으로 토지공개념하고 , 사유재산 뺏아서 , 단계적 공산화 할건데 , 좋게 봐주고 , 과거처럼 공산 강도 안 잡을 테니 , 폭동 실컷 하고 , 귀족노조 후원해주겠단 말을 에둘러 표현한게 아닐까요? 아닌가요? 다른 뜻 있나요?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금호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북한 폭력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매 맞는 주부가 남편 폭력에 익숙해지듯이 북한 폭력에 심리적으로 익숙해지게 만듬)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개헌반대 청원 올립니다 토지공개념은 미친 빨갱이 무개념이며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하며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김기식 징역 10년 , 드루킹 징역 20년 ,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북한은 주적이라고 교과서 적시 청원하며 북한은 정상 국가 아니고 , 실향민 재산 강탈하여 세운 , \"산적떼\" 라고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김정은 호칭을 \"산적두목\" , 이설주 호칭을 \"산적두목 깔따구\"로 교과서에 적시 청원하며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 시민단체, 종교단체 침투하여 반전평화 부패척결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재산환수와 6.25전범 처벌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심하고 2심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나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올립니다. 무기징역에서 13년 이라니 장난합니까?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때리지 말던가 1심 때린 판사가 바본지 2심 때린 판사가 비리판사인지 참 잘 돌아간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21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심 조용하게 지나가는것 같아 글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홍준표, 나경원, 김성태, 장제원, 김문수, 권성동, 염동열, 이완영 정신 치매 진단 말기인가봐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21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으로부터 15년전 2003년도에 이미 남북한의(문산-개성) 철도는 연결되었고 2007년도까지 화물열차를 성공적으로 운행한 바 있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세월동안 이미 연결된 철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고 우리 모두 연결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아직도 먼 발치에 있지만 당장의 민간차원의 상징성을 가진 교류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사장도 밝힌바가 있지만 당장이라도 서울역에서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로 향하는 열차의 운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이에대한 연구조사도 오래전에 다 마쳤습니다. 더이상 연구, 조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남의 사람들이 북을 거쳐 유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통일열차의 운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국토를 밟게되는 이들은 모두 통일운동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지만 북한에서 이미 수십년전부터 평양발 모스크바행 열차를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북측과 힘을 합쳐 그들의 노하우를 살려 공동 운항한다면 궂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상 개성까지만 기차를 가면 그 후부터면 북측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반백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ㄱㅈㅇ", "num_agree": 4, "petition_idx": "21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 출발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로 향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시범운행을 바로 시작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위자료없이 이혼후( 애들아빠는 1년후 필리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구요 )홀로 십년째 두아들을 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까페 술집 반찬가게 안해본게 없는데 여직 월세 집 전전해요 저같은엄마 만나서 애들고생하는거싫어서 더고생하더라도 친구들한테 놀림안당할정도의 집에서 살아요 차이느낄까봐 더좋은학원 보내고 더좋은옷입히느라 여직 월세집사네요 저같은사람은 애들 찢어진옷입혀 학교보내야하나요 요즘 임대주택 왜 신혼부부 청년들위주인가요 그리구 한부모가정등록하려면 수입이 왜 한정돼있어야해요 십년째 혜택못받아서 정말 억울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보가정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태어나면서 아가들 피부에 모반이 있었는데 치료하려고 하니 레이져수술이 미용에 해당된다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몸 전체에 넓게 퍼진 모반은 전신마취를하면서 진정 치료로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질환 의료보험 ㅡ피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음주로 인해 고작 12년 형을 받은 조도순 이제 청원합시다 조도순의 출소는 재범의 위험이 있을 뿐더러 2020년을 두려워 하고있는 피해자 나영이와 그 가족들에게도 맞다 생각합니다 소아강간범에게 12년이 아닌 출소반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도순 출소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질문 한 개 지 올리겠습니다. \" 왜 투표을 하시나요? \"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매우잘 이해하실수있습니다. 전 거짓말은 조금도 안합니다. 저는 제가 격어본일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을 표현합니다. 공무원조직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절포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찰도 왕따당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6년전인가요? 문의할것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전화했는데요. 담당자도 아닌 경감인가 그쪽으로 돌려주더군요 비웃으면서요... 헛헛헛... 얼마나 당황스럽 던지요... 역시 슈퍼 울트라 대한민국 최고의 갑질대왕들 다웠습니다. 기업 검사 경찰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에비하면 명암도 못디밀지요...... 법무부에도 교활한 일반행정들 있습니다. 어디있을까요?...... 검사들도 집어 먹었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가 심각한지 어디가 매우 치명적인 오류인지 알수있습니다. 제글은 모든것을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억측이나 과장은 전혀없는 제가 직접 격어본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정부 공무원조직에서 실제로 수십년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 전 운전공무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부 헌법 개정안으로 전국민이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반행정공무원,운전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있는 정부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 정부 \" = \" 일반행정공무원 \" 으로 아시면됩니다. \" 선출직(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 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란 국민여러분들이 투표로 우리들의 대표를 채용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기존헌법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 \"의 정부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을 칭합니다. 청와대 탁현민행정관또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대통령옆에세 보좌하고 청와대의 소황제입니다. 최순실씨와 같다고 보면됩니다. 공무원이면 실세 아니면 비선실세 이름만 다르지만 하는역활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법률입법권에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안을 제출할수있게해서 국회의원을 권한을 강화했다고했는데요. 교활한거짓말이고 이로인해 바지국회의원도 나올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제 10명만 자기들편으로만들면 마음대로 지금처럼 법률입법권을 손에 잡게되는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데 고작 10명? 헛웃음만나올뿐입니다. 교활한 천사들같지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국민여러분은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고 잘못알고있습니다. 이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쉬쉬하면서 숨기는 \" 특급 비밀 \" 입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의원님들만 만들수있다고 거짓말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예을 잠시들자면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빙산의 코딱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간을 연장을 위해 재무과에 문서을 기안하여 올립니다. 하지만 결제사항을 거짓말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과장에게 결제하게끔말이죠. 그럴리가 없다고 계속이야기해도 그많은 일반행정공무원들중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그렇게 결제하게하고 과장은 중간에 왜 아무도 없냐고 날리치고 그래서 다시기안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걸 모르고있을까요?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참고로 이과장이 저의 전직을 막고있습니다. 열성적으로말입니다. 이과장만그러냐 아닙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저말고 타직의 전직을 모두 막아내고있습니다. 전 그 좌절된 공무원들중 한명인데... 조금 특이할뿐입니다...포기안하고 지속적으로 2년간 요구하고있으니까요. 이과장은 2년째 지속적으로 막고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구청장님이 못된사람이라 막는것으로 되있고 다음구청장님께 이야기해보라고하고있지만 진정한 속내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막고있는것이 진실입니다. 20년간 전직자를 막아왔다는것을 잊으면안됩니다. 또하나 이건 점 시간이 흐러간 예인데요. 출장여비관련인데요. 운전공무원들중 내년이면 정년이될분인데요. 한평생 14만원만 받고살았습니다. 그분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얼마나친할까요? 아무도 16만원 18만원 20만원받을수있다는것을 말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14만원받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어딜가서 물어봐도말입니다.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또한 운전공무원들은 출장여비가 없는것이 당연하고 직원들이 여비를 각출해서 준다고 알고 계시는분도 있을정도입니다. ㅎㅎ...... 운전공무원들 내에서도 14만원 받는그룹과 16만원받는 그룹과 18만원받는 그룹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나누어서 따로 관리합니다. 그들 그룹에서도 말하지않습니다. 동료들인데말입니다. 한평생을 말입니다. 이렇게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말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그럴줄알고 살아갑니다. 보안이 철벽이죠...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죽을때까지말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운전공무원들의 맞춤형거짓말은 어딜가도 가능합니다. 거짓말같지만 지금도 가능합니다... 운전공무원원들은 서무 회계 팀장 과장을 한평생 해본적이 없기때문입니다. 즉 직위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에게는 공람문서 조작도 합니다. 맘대로 말입니다. 알들킵니다. 저처럼 동영상촬영하지않는한 아무도 알길이 없습니다. 문서함에는 바른것이 등록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타직렬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보기에 말하지못하고 살아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면 진급이 안되고 업무도 힘든것을 받게되니까요. 이들을 탓하면안됩니다. 그리살게끔 하는넘들이 못된넘들입니다....... 이 출장여비말인데요. 타구에서는 아예 지급조차 안하다가 제가 하도 욕하고다니니까 얼마전부터 지급이 된곳도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잡는곳이 없는 무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부터 인사혁신처외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심해서 이런 부조리를 막아줄뿐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이 걸린문제인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무적인 환경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올바른 정신상태와 의식를 지니고있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다시 사셔야합니다......이들은 안그런척 하고있을뿐입니다. 왜요? 법은 하나도 변한것이 없으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잘못해도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 의식수준이 문제인것입니다... 티비에 많이들나오지요... 이런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듭니다......이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말이죠. 국민들이 잘알고있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기업인들 대한항공포함 국민들 모두에게 갑질할수있는 존재가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무적들입니다. 진짜 갑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따라갈수없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갑질이 생산됩니다. ㅎㅎ...... 또한 가지의 일인데요. 흔히 말하는 행정적인 착오라는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전 요양승인이 난 공상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을 처리 해주어도되고 안해도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기때문입니다. 전 공무원상 병가로 전환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됬는줄알고있었는데요. 안되있던것입니다. 그냥 병가죠. 이것을 지금 바로잡을라고했더니 질병휴직 담당자가 그냥 조퇴해버렸습니다. 처음 질병휴직담당자에게 공무상 병가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더군요. 공무상병가가아닌 그냥 병가많으면 상과상여금 지급과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무상병가의 다른점을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둘다 같다고하지만 상과상여금지급액과 진급에 문제가 될수있다는것을 알려 주지않았던것이죠. 즉 저 공무상병가가 처리가 안되서 전 후배들에게까지 진급이 밀리고 성과상여금도 덜받게된것입니다. 즉 인사및 급여에까지 타격을 받은겁니다. 이외 더 있을수도있어요 단지 제가 모를뿐이죠. 그럼 전 담주 월요일에나 바로잡을수있는데요. 2017년도건 바로 못잡지만 2018년건은 바로 잡아야지요. 2017년도건 병가처리 담당자자는 최우선 진급대상자가되는것입니다. 이사람이 저와 친하다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짜 모습니다. 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 앞에선 인간말종의 길로 들어서야합니다. 그래야 진급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야하지요. 이렇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저와같은 감시자들에게 차별하고 고통받게하면서 그것을 전공무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게 갑질이에요. 수당떼이고싶지않거나 모든것이 더럽고 꼬우면 일반행정으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도 뭐라고하는사람이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선출직분들은 ㄷㄷㄷ 떨면서 못하는거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기분좋게 즐겁게 다합니다. 이건 운전공무원한가지 직렬만 이야기한것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도 정도의 차이만있을뿐 전부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받게하는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특기입니다. 합심해서 똘똘 뭉치죠. 이것을 수십년간 이리 운영해옵니다.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이거잘하면 최고 승진대상입니다. 못된짓을 많이 할수록 최우선 승진대상이 되는것이 여기 정부기관의 실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무슨짓이든하는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2018년도 병가건은 바로잡겠지만 저아닌 다른사람이였다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거에요. 전 뭐 항상이런걸 경험하기에 그려러니 하지만요.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간말종짓을 끊을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갑질을 절대로 못끊습니다. 갑질하는것입니다. 공무원조직에도 금수저 흙수저가 존재합니다.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금수저이고 그외 공무원들은 흙수저 공무원들입니다. 힘없는넘들은 우리가 맘대로 행정처리 안해주면되거등 열받으면 금수저인 일반행정공무원들로 오든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요즘 대한항공 열심히 맞고있지요 조현민인가요? 그런 조현민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여기 차고 넘쳐납니다. 정부기관 어딜가나 아무데나 가면 발로 차이는것이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조현민같은 갑질은 들키기 넘 쉽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안들키는 갑질이에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갈거라고생각하시면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시는것이지요. 공무원사회의 갑질은 일반사회의 갑질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사람의 안생이 쫑납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갑질은 질적으로 차이가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싸가지가 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의 갑질은 한사람의 인생을 쫑내는것이 아닌 작게는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의 수만 공무원들의 인생을 쫑내고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건 일상이에요. 전직을 막는 방법또한 지금처럼 행정처리를 안하는방식으로 갑질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결제과정을 못가게 막고 다이렉트로 갈수만있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선출직분들 백이면 백 않좋게 생각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데로 저절로 이루어지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하는 \" 이익집단 \"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들의 인간말종짓은 아주 즐겁게 신나게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안한들 뭐라하는사람이 전무하니까요. 더 좋아하고 진급 1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일인지 아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채용한 대통령님및 선출직분들전부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지식사항이 운전공무원들과 같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모든 지식은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이 다가능한것입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 선출직분편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만 보고살아갑니다...... 모 교육행정직 공무원인가요? 국민은 개 돼지발언으로 날리가 났었지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지못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자에게 그자릴 하사하지않습니다. 안그런척하고있을뿐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그냥 모든 안좋은 수식어 자체가 전부 포함한 인간말종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살아간다는것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잘봐야 진급이 빠르게됩니다. 인사혁신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얼마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알아서 스스로 잘할수있는사람을 최우선으로 진급대상입니다. 모든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인사 최우선으로 행정과 말이 통해야된다는것을 우선으로 봅니다. 즉 보안사항이 선출직분들에게 누설안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원하는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할사람만이 최우선 진급대상입니다. 이게 인사혁신처및 행정자치부에서 하는일이에요. 그런사람들만이 선출직분들 옆에 갈수있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있을 단서을 드리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에 싸가지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정부입법으로 말이죠...... 헌법개정처럼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기익 하나만을 위한법령개정에 18세 아이들 선거권주는법령으로 현혹하여 통과시키려하고있죠. 저게 거짓말 신적으로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입니다. 저 개정헌법통과되면 국민들 미래는 쫑났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냥 완전히 새됬어라고 보시면됩니다. \" 법은 국회의원도 만들수있고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만들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수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욕했던분들은 이제 인간말종인 담당자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욕하면됩니다. 탁상행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대신하기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시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이 모든 문서와 법령을 만든다고(입법권) 보시면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 졸업하면 다할수있습니다. 한글만 잘하면 외국인 초등학생들도 할수있습니다. 한글알고 지시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박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이나 똑같아요. 거짓말잘하는 싸가지없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장에서보면 둘다 같아서 거짓말에 참잘속아넘어가는 바보들일뿐이에요. 공무원조직을 맹인수준으로만 알고있거등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청와대 소황제 탁행정관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비선실세는 명암도 못내밀어죠. 실세의 위대함은 언제나 항상 대통령님 옆에 있으니까요. 비선실세는 눈치보면서 만날수있지만 실세는 다이렉트입니다. 개정헌법 탁행정관이 못봤을거같은가요? 최우선 관람자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다시만번말하지만 대한민국 완전 쫑납니다. 개정헌법에는 독립된 신설 조항으로 55조 제2항을 만들어 국회의 입법통제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를 해두었지만 고작 10명의 동의만 구하면 지금처럼 \" 마음대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법를 제정할수있게했습니다. \" 이건 가장중요한건데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면 오직 일반행정자신들만위한 법을 만듭니다. 지금의 개헌헌법같이 거짓말로 가득한 허울뿐인 목적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자신만을 위한법을만들기위함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안좋아질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예산낭비의 시작입니다. 오로지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 직접 \" 만들어야합니다. 즉 \" 개정헌법 55종 2항은 삭제 되어야합니다. \" \" 헌법전문에 어디에도 정부입법을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제정(입법권)을 막아야 국민들이 잘살수있습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지금처럼 허울뿐인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진짜목적을 간간히 몇줄씩 티안나게 조심스럽게 \" 정부 \"\" 지방정부 \"라는 이름표로 넣어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만들어 이나라를 지금처럼 파탄나게 만듭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 유능하고 자신의 일인 법률안제정에 열심히 일하는 올바른생각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예전에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노트북으로 혼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이 좋을까요? 방송된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행정보좌관(일반행정공무원)없습니다. 그것이 입법권을 행사하는것입니다. 일하지않고 어깨뽕이 하늘높은지 모르게 올라간 입법권을 귀찮게 생각해 일반행정보좌권들에게 만들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는버릇을 가진 돈만 바라는 이미지의 국회의원이 좋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못된길로가는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모든 책임을 국회의원님들에게 떠넘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후자라면 국회의원들이 어깨뽕이 올라가게 유도하고 입법권을 포기하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언론에 많이들 노출시켜야 선출직분들이 썩었다는이미지를 국민들께 많이 심어줘야 자신들의 권력이 늘어납니다. 또한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고 의지하게됩니다. 그럼 게임끝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두개의 단체가 서로 경합하여 쟁취하도록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대한민국 권력은 둘이서 싸워서 이겨야 가져야하는 구조입니다. 아는분들은 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릅니다. \"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투표로 채용하는 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싸워서 한개의 단체를 도퇴시켜야 입법권을 가질수있는 구조로 보면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싸워이겨서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이 도퇴되어버렸습니다.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 \" 만이 법을 직접만들어야합니다. 선출직분들만이 입법권을 가져야 이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됩니다. \"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만이 행복하게 잘사는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든 국민들의 삶은 별볼일없는 \" 을 \"들의 생활일뿐입니다. 돈풀고 구제해주는척(일반국민들은 먼나라이야기입니다.) 이벤트면하면 잘되는가보다 하고 착각속에 빠지는 단순한 \" 을 \"들 일뿐입니다. 이글말고 이전의 글들에서 말했듯이 지나가는사람 아무나 한명에게 한달간 지나가는사람들이 전부 인사하고 굽신거리면 그사람은 윗글의 후자 국회의원이 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올바른 생각의 부지런한 선출직분들은 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찾아가는 못된 퇴출되려야하는 선출직인것입니다. 그런분들은 타락시켜야합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이 그자릴 대신할수있으니까요. 편안함을 미끼로 던지면 다 넘어갑니다. \" 대신해줄께 좋아보이는것만 골라봐봐...ㅋㅋㅋㅋㅋㅋ ( 너의 권력까지 전부가져서 잘쓸께 넌 선택한 책임만 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하기에 들킬일이 없습니다. 이떻게요? 법으면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내부통제가 울트라 슈퍼 신급으로 이루어지고있으니까요. 선출직분들(국민들 대다수포함)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좋은말들로 포장된 취지들 속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를 간파할수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요. 다 맞는 말이고 좋은취지만 한가득으로 시행되면 선진국 그냥 진입처럼 느껴지지만...ㅎㅎㅎ 진실은 전혀 아니거등요. 정부 조직에서는 이런 허울된 거짓말들은 일상입니다. 현실은 꽝입니다. 이걸 간파하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무슨일을하고 어떻게 일처리하는지를 알아야 허울뿐인 말들(좋은 취지들)속에서 거짓된 진실이 보이니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 어디서 약을 파냐? 이렇게 안되잔아 너 날속여서 선택한죄로 책임만지는 방패로 쓰려고해? 교체해\" 해고가 안되니 교체가 최선이죠. 교체해봐야 또 일반행정공무원이 그자릴 대신합니다. ㅎㅎㅎㅎ 아니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확고한 사람이 그자릴옵니다. ㅎㅎㅎㅎ 왜 이리된 구조일까요? 이글을 끝까지 본다면 그이유을 알수있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갔는데요 다시 헌법으로 갑니다. 기존헌법 52조 입법권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진정한 선거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싶다면 헌법 52조을 이렇게 바꿔야합니다. 기존헌법 52조 \" \"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및 자치단체의 장만이 법률안을 제출 할수있다. 그리고 법률안 제정은 위임할수없다. \"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입법권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입법권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십년전부터 이익집단이 될수밖에없는 이유와 대한민국의 모든문제들은 여기 헌법 52조의 규정때문입니다. \" 개정헌법에는 55조 2항으로 신설되었는데요. 삭제되어야합니다. \" 교활하게 국회의원들만이 법률안을 제정하는것처럼하고 뒤에 신설조항으로 아주 대놓고 독립조항으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법률안제정권(입법권)을 신설하여 보다 강력하게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누군가 법은 누가만드냐 물어보면 개정헌법의 55조 1항(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수있다)만 알려주면 그냥 속아넘어갑니다. 입법권을 두개의 단체에게 주었기에 지금의 \" 3포세대에서 -> N포세대 \" \" 저출산문제\" \" 빈부격차 \" \" 정부공무원들의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시민단체들 언론사들 점령및 지배\"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된것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할수있는구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행정(일반행정공무원들)과 대화가 잘통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가 되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과 잘지내야 살수있듯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공산당과 잘지내야하듯이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영향력또한 막강해지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희망은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른다는것입니다. 알게되면 됩니다. 또는 대통령님이 이사실을 알고 날리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 일반행정공무원들 게임끝이됩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중 또한가지는 법을 제정하면 그법이 어디로가는것인지 모른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존헌법 53조 입니다. 개정헌법 57조에 \" 정부로 이송된다 \"는 말은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된다는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이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 요게 행정자치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대통령님은 공무원일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공무원일까요? 이글을 쓰고있는 저 또한 공무원일까요? 검사나 판사도 공무원일까요? 경찰 소방 군인 공무원일까요? 정부 조직내에서 일한다면 대다수가 공무원입니다. 이 이공무원들을 통제 관리하는곳이 어딜까요? 바로 \" 행정자치부(선거관리위원회포함,인사혁신처등등) \" 입니다. 대통령은 몇급 공무원일까요? 1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1급 대통령공무원은 몇명일까요? ㅎㅎㅎ \" 행정자치부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점령하면서 대한민국를 다 가질수 있게 된것입니다. 법도 모두 관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적의 주력 권력기관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불법이나 부당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국민들(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 전부 포함)에게만 적용대상입니다. \" 즉 열외 입니다. 왜요 선출직분들은 노출되있어서 다들킵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내부통제로 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단체(선출직분들과 일반행정공무원들)과의의 싸움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길수밖에없는 구조입니다. 좋은 취지만 나열하고 실행하고그리된지 안된지는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잘되보이는것만 말해주면 그런가보다 합니다. 지금언론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말해주않으면 정부 정책이 잘되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ㅎㅎㅎㅎ 알길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대로갔으면 대한민국 사회문제는 이미 수십년전에 해결되었고 오래전에 선직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꽝입니다. 국민과 기업인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총알들을 알아서들 잘피하면서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보고있는것일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은 없습니다. 눈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알아서 잘살아야합니다. 선출직 분들과 공무원을 한배를 타게 해서는 안됩니다. 즉 선출직 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의 이익이 선출직분들의 이익과 겹처지기때문입니다. 둘이 함께하면 부패 확률만 높아집니다. \" 선출직 분들 옆에는 항상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 \" 선출직 분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채용한 목적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서 이겨내어 지금의 현실을 바꿔주라고 채용한 것입니다. \" 선출직 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담당부서들)과 싸워 이겨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결단코 선출직 분들 편이 아닙니다. 잘 방어(하는척 되는척)해서 지금의 현실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 분들 옆에서 부하인 척 위하는 척 지배를 받는척할 뿐 다른 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척 일하는 척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며 눈을 속이고 귀를 막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입법권을 두 단체에게 나누어준 저 헌법 때문에 선출직 분들은 도퇴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선출직 분들은 더 이상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선출직분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책임회피수단(선택한사람이 모든죄를 뒤집어쓰는)이되어 국민들께 욕만먹는 존재가 된것입니다.\"수십 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줄께 너는 그냥 선택한후 책임만 니가 져주면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정헌법처럼 좋은말들만 가득한 거짓들만들어줄께 좋아보이는것 (선택만해 챔임은 니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입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 직접발로 뛰어서 \" 만들수있게 해야 국민여러분이 선출직분들을 채용하는 목적을 이룰수있습니다. \" 공무원은 그어떤 의견도 제시하지못하게하고 법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만들게되면 지금처럼 이익집단이 됩니다. 정부입법권을 삭제하여 중립적인 위치에 강제로 두어야합니다. \" 국민 세금에 눈독들이못하도록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예산편성권 또한 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는꼴일뿐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률안 입법권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창출 하나만를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국회의원및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의 장은 입법권을 위임할수 없다. \" 이러 조항이 없으면 일반행정공무원이 위임으란 명목으로 다 빼앗아갑니다. \"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로 넘어오는 법률안을 맘대로 개정할수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각부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전부있습니다. \" 개정헌법 55조 제3항 및 제 97조 국가자치권회의 신설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의 문제점은 허울뿐인 만남으로(선출직분들 대다수가 공무원조직를 모릅니다. 맹인 수준입니다. 이런상태로 만나봐야 의미없습니다) 논의하여 소통의 결과물로 입법과정에 선출직분들이 토론해서 만든것처럼 책임만을 전가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무자들의 의견만 방영하는 자기들끼리의 법제정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니들은 만나서 책임만지고 만드는것은 내가 만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석 100조의 효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관련 법령들은 절대로 법령에 반영할수없는 지금의 구조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쓰일것입니다. 이유는 정부조직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을 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즉 \" 정부조직의 정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때문입니다. \"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인 대수의 의견이 무저건 이기기때문입니다. 제가 2년간 의견제시해본결과 \" 응~ 잘들었어~~~ 끝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직렬이기주의 \" 는 이글을 보고있는 국민들이 예측하고있는 수준을 훨씬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초월했다고 생각해두면될것입니다. 이조항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수를 선출직분들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감사원의 역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감사원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방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감사원들에게 감시당하고있다고 엄살부릴수있는 국민들의 눈과귀을 막는 방패의역활 그이상이하의 능력도없습니다. 제가 다치기전 감사원에서 나온 강의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5만건이가? 6만건인가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자랑질을하더군요. \" 이번에 발견못했으면 내년으로갈수있었고 ㅎㅎ 몇년만에 잡아냈다고 ㅎㅎㅎ\"고 말이죠. 쓸모없는 기관이란것을 강조하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여기서 저의 눈치와 뒤에 행정공무들 눈치를 보고 아차 싶었는지 이후 얼렁뚱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을 본다는것에 깜짝놀랐습니다. 감사원 폐직 해야합니다. \" 다감시못합니다. \" 지자체 일반행정공무원들또한 당연 감시 못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기에 눈치을 안볼수가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속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두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합니다. 항시 감시할수있는 대통령직속직원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봐야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독립적인 직원으로 채용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빙산의 코닥지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직종계편\"에 기능직을 폐직한다는 천사같은 맘으로 시행해서 기능직을 이름만 일반직으로 변경해서 운전공무원등 몇개의 직렬을 기능직으로 신설로 남겨두어 영원히 존재하게만듭니다. 폐지 안되었습니다. 이름만 변경했다고 폐지된것이 압니다. 기능직이 이름이 기능직이라고 차별받은존재로 알고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도 채용합니다. 달라진것은 아무것도없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기능직을 채용할수있게되었고 기능직분들의 자리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아올수있게 된것으로 더않좋게 변한것뿐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 300만돌파기념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5급을 신설한다고하고 천사인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5급자릴 가져갔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릿수만 늘려준것이지 더 않좋게 변한것이 다입니다.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없습니다. 타직 자리빼앗기는 수십년전부터 해온것이니까요. 새롭게 운전공무원들 자릴 빼앗았다고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빼앗기는 건 당연한일입니다.하나도 이상할것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외에 타직들은 빼앗기는것에 익숙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큰 비극인지 국민들은 모를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할정도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에 적용되있습니다...... 운전공무원이 만지던 차량관리 예산도 차량선박비로 고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당연히 천사같은 맘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공무원사무전결에 \" 차량관리 \"가 주업으로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전기 기능직이 가로등관리인것처럼말이죠 전기기능직이라고 청사및 시설 전기 다수리하고다니지않습니다. 업체불러서 수리하고 \" 예산 \"을 집행하는것과 즉 예산을 관리하는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을 개인기사로 천사같은맘으로 항상 이용합니다. 운전이란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기사로 쓰고 일반행정공무원업무 대리인으로도 씁니다. 어깨뽕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선출직분들의 공용차량 사적사용은 문제될것이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개인공무에 운전공무원들을 동원하는것이 더 큰문제입니다. 운전공무원을 남기기위해 없던 대형면허을 추가했습니다. 운전이 주업인것처럼꾸미기위해서말이죠.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할수있게 99프로의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가서 일해야하는데 그존재가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을 사랑합니다. 공무원징계령에 없던 운전공무원과 집배원까지 넣어 차별조항을 천사같은맘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처럼 고귀한 존재들만가능한것이고 이외직원들은 꿈도 꿀수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획실에서는 출산 통제도 합니다. 매년도에 다음년도 임신할지 안할지 여부또한 조사합니다... 이유는 전직자를 막기위해서입니다... 단한개 일반행정공무원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들의 수당을 합법적으로 천사같은맘으로 가져갑니다. 여기 정부조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말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위해 일반 생활화을 당연시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을 합법적으로 협업이란이름으로 운전공무원들에게 전부 시키고 업무실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가져가 운전공무원들을 바보들로 만들고 동료라고 말하는 천사들입니다. 우린친구야하고 학대하는 이기술은 수십년전부터 해왔던기술입니다... 인상한번 안변하고 동료라고 칭합니다. 뒤에서 변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원칙아래 노동을 기피하는 천사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대신해주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거짓말에 왜 특화가 되었을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이 갈수없는 직위가 있습니다.극히 일부만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같은 직위을 가지지만 그수가 희박합니다. 또한 확고하지않으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전그래서 없다고봅니다.가서 갈금당하거나 이쁜짓많이해야 살아남습니다. 그 직위가 인사, 감사, 총무, 기획, 법무, 예산 여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들키는것입니다. 영원히말이죠. 타직에서 엄청난 절친이면 말해주겠지 이런생각들할수있겠죠... 안합니다. 그사람이 죽을때 까지도 말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어느정도일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 한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그사람이 10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0만원만받고 15만원을 받으면 죽을때까지 15만원받는다고합니다. 그 거짓말보안수준이 울트라 슈퍼 철갑 수준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아무리 술마시고 떡이되도 그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은 계속합니다. 단체라면 단체적으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 안그러면 여기서 살아날수가없습니다. 감사 인사 총무 기획예산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니까요. 즉 대통령 한사람을 위한 마춤형 거짓말이 가능하다고보면됩니다.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거짓말이 가능한조직입니다. 대한민국에 부조리나 문제로인해 국민들이 못살아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빛나는구조가 대한민국정부의 실체입니다. 그래야 일반행정공무원경쟁률이 치열해 집니다. 이럴수록 일반행정공무원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빛을발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눈속임에 매우 특화되었습니다. \" 6년간 지켜본결과 취지만보면 대천사지만 진짜는 정말 완전한 거짓말잘하는 대천사들이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빙산의 매우 작은것만 올렸고 저에게 들키지않는건 올리지 못했다는것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봐서는 안될것은 공람하지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판단했을때 봐도 상관없다거나 실수로 공람하는것외에는 못보게 권한설정까지해둡니다. 빙산의 아주 조그마한 작은것들은 그런것들로만 즉 떨거지들만 보고 제가 알아낸것들을 올린것뿐입니다. 여기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전직이 가능하고(검사로 전직) 타직렬의 자리 또한 전부갈수있지만 타직렬은 그리하지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람이고 타직렬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것으로 구분되는 현실입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타직렬의 전직은 금기사항입니다. \" 여기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표정하나안변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선출직분들 옆이나 고위직으로 갈수가있습니다. 그리못하면 그자릴 허락하지않습니다. 저요 당연히 같은 동기들은 다진급했지면 전 못했습니다. 이유야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감사에 안걸릴수없게 됩니다. 아무리조심한들한다하더라도요. 방송 3사 정부 감사에 다걸렸지요. 감사에 안걸리면 그사람은 신입니다.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로일해 저거운전해 저거 대신운전해하면 다합니다. 말 아주~~잘듣습니다. 일두 잘합니다. 못할게없어요 목적지만 찾아가면되니까요. 그래도 걸립니다. 이유는 만들면그만입니다. 내부자료로만 쓰면됩니다. 안걸릴려면 타직들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보고 배우고 원하는것을 알아서 잘해야 살아남을수있는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큰 비극를 났는지는 상상도 못할것입니다. \" 전부다 대한민국 사회문제로 나오고있다고 보시면돕니다. \" 대한민국 정부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떤위치에서 생활하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전 일반행정과 함께 항상근무하는 운전공무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전 그래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나쁜천사들이란 개념을 이미 수십년전부터 초월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것은 거짓말에 당합니다. 물어볼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고 아는사람이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ㅎㅎㅎㅎ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임용 초반에 거짓말이 서툴때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년수가 지나면 알아내기가 힘들어 집니다. 변해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절대로 천사가 될수없는 빼앗는것을 당연시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환경속에서 지냅니다. 차별과 특별한 혜택 속에서 지냅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사가될수없는환경속에서 지금도 천사의 탈을쓰고 생활합니다. 아닌사람들도 시간이 변하면 당연히 변합니다. 안변하려면 배우자가 운전공무원이라면 안변할수도있습니다. 그외에는 다 사람에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으로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데 운전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했다면 고생점할것입니다...... \"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수이기때문입니다. \" 이것을 하지않으면 직접 운전하고 출장다니면서 업무을 봐야하는 즉 땀을 흘려야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때문입니다. \" 이것의 피해는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되는 예산낭비의 법령들이 탄생하게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령들이 나옵니다. 운전공무원들이 폐직되어 전직되지않는다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다시금 놀궁리만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법령을 다시만들 기회을 엿보게됩니다. 그러기위해선 운전공무원들을 무저건 남길수만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노력할것입니다.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은 폐직되어 전부 타직으로 전직되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업무을 대리업무을 주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건 운전공무원들을 남길 궁리만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유없이 업무도 없는 운전공무원을 절대적으로 채용하는데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지않는다면 탁상행정을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넘기는것이 그만큼 이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이 헌법과 같은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마지막 문의 사항이 \" 구청장님이 부서와 의견이 다를경우 구청장님 강하게 밀어붙여 실행다면 권력,직권 남용인가요? \" 이것을 징계 담당자에게 문의 하려고합니다. 라고 부서 직원에게 알리고 몇분후 다시 계속 전화을 걸어도(4시간이상) 더이상 전화을 받지않습니다. 몇날 몇일을 해도 안받습니다. 박대통령님 권력 남용에 관한것을 질문한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끝! 대한민국어디에서도 행정자치부를 뭐라하는곳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타직렬 부서에서 4시간이상 부서직원 전체가 전화을 안받는다면 어떤일이일어날까요? 전화을 받아야 녹취가 가능한데요. 안받으니 녹취가 안되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결과을 여기에 못적으니 아쉽네요. 이번 헌법개정으로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엄청 좋아보이죠. 이거 실행되면 득보다 실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엄청납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법령으로 가득할뿐입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하고있는 행정운영을 더욱더 법으로 합법적으로 명문화시켜 더욱더 안좋게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게만든것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업무보기편하게 변한것 이외에는 변한것이 하나도없다고보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편하게 변한것이란 선출직분들의 눈치을 안보고 그냥 실행가능하게된다는것입니다. 판사의 자격조건을 없애서 누구나 판사가될수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ㅎㅎㅎㅎ 순진하시긴요. 절 판사로 임명할건가요? ㅎㅎ 아니죠...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판사로갈수있게 조항이 신설될것입니다. 조건에 일반행정공무원이라고만하면 눈치보이니까... 5.18한개만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다 끼워넣은것처럼요, 운전공무원들만 징계에 추가하기 뭐하니까 집배원까지 넣은것처럼요, 몇 명더 올수있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진짜 목적이듯,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보이기위해서가 진짜 목적이듯이, 일반행정공무원검사출신을 판사로 갈수있게 길을 여어준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선출직들과 이익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개의 존재가 이익을 맞교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게사는것입니다. 파고들어가면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 숨겨져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검사로 전직도 가능해졌어요. 타직렬은 꿈도 못꾸지요. 의료계에도 진출했지요. 예산 낭비의 극대화을 이루고있지요. 판사조건을 없애버림으로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그리고 판사로 갈수있는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진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위한 일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직이란것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 행정 \"이란글자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을 다먹어버렸습니다. 이름의 파워가 대단하지요. \" 말만 번드르르게 해서 대통령과 국민들 착각에빠지만든 개정안일뿐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공무원직종개편에 운전공무원임용에 부적절함이 있는것으로 판단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2014년 기존에 공무원임용령에 운전공무원 모집자격증에 몰래 대형면허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 1종보통 이였습니다. 대형명허 운전 자체가 부당한 업무였던것입니다. 수십년간 이부당업무가 가능했던조직은 정부 일반행정공무원들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불법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 여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정의인 사회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 자체를 일반행정공무원만을 위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과정일뿐입니다. 알들키게 말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조항을 바탕으로말입니다. 대형면허를 추가함으로 업무가 운전인것처럼 정당화하려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무전결어디에도 운전이란 업무는 없습니다.또한 자신들맘대로 대형명허를 추가해서 채용했는데 이것을 합법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추가해서 채용할수있게 법으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불법행위을 합법화시켜주었습니다. 원하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선출직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언론사들이 정부 조직을 모르기에 이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의 간섭을 덜받기위해서이고 \" 지방행정몇 중앙행정의 모든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는것 \"으로 지금보다 일반행정공무원의 권력를 더욱더 막강하게해서 눈치안보고 저와 같은 감시자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기위한 과정일뿐 국민을위한 조항은 한개두 없습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부당한것들을 전부 합법으로 판결내버리면 끝입니다. 완전범죄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고히 완볍하게 가능해집니다. 판사로 전직해서 판례를 남기면됩니다. 어릴수록 거짓말로 속이기 편하니까요. 다좋아보이는말들속에서 어릴수록 간파하기가 힘듭니다. 어른들도 다속는데 어떻게 간파합니까? 결국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연관되있습니다. 좋아보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좋아질일은 없습니다. 악화만될뿐입니다. 수십년간 대한민국를 말아드셔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 자살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어가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일뿐이고 책임은 전혀 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만될뿐입니다. 18세이하 투표권을 주기전에 18세이하들에게 올바른정보가 갈수있는 구조로 개선후 투표권을 줘야합니다. 선행 구조가 미흡하면 18세이하 국민들은 교활한 인간말종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하게되어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에 동원될 뿐 그이상이하의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피해자인척 코스프레만 잘할뿐이죠. 다시한번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생뚱맞은 조항 폐지인 판사의 임용 자격인데요. 얼마 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검사로 전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일반행정공무원 출신들을 판사로 전직시키기 위해 판사 임용의 자격 조항을 삭제 시킨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판사 시킬 줄 아셨나요? 다양한 판사들이 등장할 것 같은가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출신의 판사들을 배출할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자격이 되면 안되기에 몇 사람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겠지만 결과는 이번에 검사로 전직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 만드는 목적이 주력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사입명조건까지 삭제했지요. 이것이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이 신적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왜 판사로 진출을 노릴까요? 행정소송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일반행정공무원에서 검사로 전직된 공무원들은 판사 임용 조건 때문에 판사로 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 헌법 조항에 판사 임용 조건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법무부 기획실은 일반행정공무원(행정사무관)과 검사들만이 그 자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제가 갈곳이없어 국회의원이나 방송국에갈때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될것들을 무죄판결 내리기위한 사전 작업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입에서 성과상여금지급방식을 달리하겠습니다 라고 나온것도 제가 성과상여금지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알았기때문에 변경이 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알고 한소리가 아니란것입니다. 수십년간 해먹던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이제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 가져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 사회에서 상여금을 제대로 받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참고로 전 6년밖에안된 신참운전공무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리 지급하라고 시킨곳이 행정자치부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당당하고 전혀 문제될것이없는 힘없는 자의 돈을 갈취해가는것이 매우 합법적인 일이란것이고 당연한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들은 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조금 알겠나요? 이들은 안들킵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는곳 자체가 없으니까요. 무적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없어져야합니다. 공익이 우선이기에 공무원이고 중립적인 위치로 되야하는데요. \" 교활한 인간말종인 거짓말을 신적으로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집단 \"이 된것이 공무원노조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익집단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이들이 노조비 안내면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ㅎㅎ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일반행정공무원이 다수인상태로 이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뿐 국민들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요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되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되기에 진실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 응~ 잘들었어~~~ 끝 \" 일반행정들이 문재인대통령에게 교활함을 전수해준결과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3년간 중요 법률의견내봤는데요 단한개도 반영된것이 없습니다. 한개있네요.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사용년수과 킬로수의 오류로 100년타기 할거냐고 한번 이의를 제기한적이 있었는데요 수개월후 관련법조항에 \" 그리고 에서 또는\" 으로 변경된경우가 한번 있었지만 이후는 전무합니다. 전 또한 2년전부터 전직을 요구해 오고있습니다. \" 재무과 팀장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였습니다. 직렬이 일반행정공무원 입니다. \" 저의 전직 요구사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한번은 결재를 내주고 일반행정과장이 반려시키고 이후 이팀장도 무저건 반려처리합니다. 위에서의 과장이 같은 일반행정입니다. 반려이유는 권한사항이 아니라는이유지만 공문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팀장 과장결제가 필수이기에 권한사항이 아니라면 서류의 누락여부만을보고 부서결제후 권한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판단할수있게해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못가게 막습니다. 팀장,과장,인사, 기획실은 서류상 이상만없으면 넘기고 전직결정 권한 담당이신 구청장님이 결정할수있게하면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공문서의 효력관련사항은 알려주지도않고 효력없는방법(다이렉트로 가는방법외에는)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년간 다른 변경된 팀장 문턱도 못 넘어갔습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앞에서는 모른척합니다. 아니 어찌할수없습니다. 제가 전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적직 요구자들 다들어줘야합니다.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 이유는 그동안 거짓말들이 들통나기때문입니다. \" 이전에 다른 공무원노조가입해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의견(일반행정공무원들)이 최우선이라 반영조차 안됬습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익만을 위해서 노조활동을합니다. 지금의 공무원노조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한직렬만을 위해 일합니다. 이건 노조아 아니라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사익집단일뿐입니다. \" 민주주의 치명적인 다수가 잘못된길을 갈때 바로잡을수없다 \"입니다. \" 선거는 왜하시나요? \" 국민들을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고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줄사람 국민들의 편에서 일해야하는 사람을 국민들은 투표로 채용해 국민들의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들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래서 투표로 채용하는것이 선거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변화하고자 채용하는 과정이 국민주권인 투표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반대가 심해도 올바른길로 갈때 미래의 우리가 밥을 먹고살수있는것입니다. 지금은 박정희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되버렸습니다. 우리가 투표을 하는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놓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싸워 이겨서 바꿀수있기위해서는 법을 만들줄 알아야합니다. 입법권에 대통령님도 포함시켜야합니다. 대통령령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행사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는 법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자들이 만들고 선택만합니다.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님 총리가 지는것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막지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박살내는것을 여기에 저는 지금처럼 계속 생중계해주는 것을 보게될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까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블어민주당이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자유한국당은 느껴봤고 무슨생각을 하는지 잘알고 배신도 처절하게 당해서 그동안 잘못알았구나 당했구나 이것을 알고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경험봤으니까요. 모든것을 내려두면 가능성 충분합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꼭 필요한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없애야할특권은 행정보좌관들을 모두 해임해야합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 놓으란말은 일반행정보좌관을 모두 없애고 전화받는 직원한명만 채용해서 직접 법안을 만들으면된다는것입니다. 안좋은 특권 즉 없지만 존재하는 특권 법률안 선택 특권을 내려놓란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의 꼭 필요한 특권들은 그냥 두고 거기에 입법과정에서 법을 잘못만들어도 그어떤 책임도 면책까지 주어야한다는말입니다. 피해보는 단체로부터의 반발에서 자유로워야합니다. 언론의 몰매에서 자유을 주어야 입법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예전에 TV에 나왔던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처럼요. 또한 차량은 모두 반납하고 자기차를 직접운전하면서 다녀야하며 행정보좌관을 전부 없애고 노트북 들고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법률을 직접만들라는뜻입니다. 지금의 면책 특권은 유지되어야합니다. 거기에 법률안제정에 잘못해도 모든것을 용서해주는 특권까지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돈에 자유롭게 수당을 지금의 두배이상 줘야합니다. 직접 법을 만들기 때문에 돈에 있어서 자유로와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이 자만해지고 어깨가 올라갈 모든 안좋은 특권들 모든환경을 제거해야합니다. 올바른정보가 갈수있게 직접 알아보러 다니게 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률제정에 어떤 조언도 들어갈수없게 헌법에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종류을 한가지로 만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령을 제정하는것을 막아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극도 끝이날수있습니다. \" 이렇게해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것입니다. 국민들과 언론사들은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너무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말들로 포장된 거짓말의 향연에 언제나 당하는것입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이득만될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더 악화될뿐입니다. 개정헌법도 책임은 선출직분들이지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혀안져도되는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선출직분들의 권한 강화는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최강으로 끌어올려주는것외에는 없습니다. 선출직분(대통령,국회의원,시군구의원,지자체의장)들의 권한을 강화해주어 지방정부를 육성하고자한다면 \" 최우선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킨 이후 선출직분들은 재임 기간중 그어떤 법률제출활동(입법권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없다 \" 이것을 넣으면됩니다. 이리되면 선거참 잘해야합니다. 진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행할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지금은 일반행정공무원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본다면 위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나올것입니다. 그수정안의 내용또한 그거짓말을 언론이나 국민들은 간파할수없습니다. 다좋은말만 지금처럼 가득할테니까요.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언제나 항상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 이제 국민들의 눈과 귀을 어디로 돌릴지 궁금하도합니다.간파할수있을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모르면 절대로 간파할수없죠. \" 제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잘하는 인간말종이라칭하는데에는 다이유가있는것입니다. \" 거짓말의 신들이기때문입니다. \" 걱정이되는것은 헌법전문의 잘못된점을 지적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 교묘하게 조항을 변경되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까 우려스럽긴합니다. \" 저 이외에 아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진정한의도를 간파해낼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안다한들 입밖에 낼수없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 매우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일뿐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직접 법령을 만들지않습니다. 일반행정담당공무원이 만듭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은 명예직일뿐 모든 권력은 일반행정공무원에게 위임이란 명목으로 넘겨줘버렸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시 찾아올수있는방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손에 종이들고 읽어내려가는모습를 잘들보고계실거라봅니다. 그게 우리나라대통령님들의 현주소입니다.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대통령님이나 전직 모든 대통령님들 마찬가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애기들일뿐입니다. 좋은말들로 꾸며진 내용을 간파하기란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으로 선출직분들과는 다른맘을 가지고 일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우리나라 법 체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건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것입니다. 이걸 한개로 바꿔야합니다. \" \" 이유는 하위법령(규칙)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제정함으로 법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을 무력화및 일반행정공무원 담당자들이 자신들맘대로 조건들도 달아서 적용시킬수있는 오직 일반행정하나을 위한 직렬이기주의을 위하여 이용하는 초 울트라 슈퍼 만능법입니다. 위에 법령 다필요없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모든법은 하위법령이 적용됩니다.\"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과 공무원조직를 전혀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나라를 말아먹는게 심히 걱정이됩니다. 박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했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탁행정관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니 심히 걱정이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 취지는 단 한개도 그리된적이 없습니다. \" 말만 번드르르르 할뿐 이 거짓말를 간파하는건 진실를 말하는 저와같은 공무원이 아닌이상 말해주지않으면 전부 속아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글을 쓰고있는 저하나밖에없다는것이 얼마나큰비극인지 국민여러분들은 아셔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한 취지대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년전에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에 그어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이 들어온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이들어가면 반듯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부 실패한것이죠. 쉬쉬할뿐이죠.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제목처럼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지금처럼 잘되는척해보이지만 현실은 서서히 망해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이벤트정치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사랑하는 쓸모없는짓이란것을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것이 더큰문제입니다. \" 알고도 묵인하고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 운전공무원들은 국민들 매일 당하는 \"을\"의위치이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민들를 다스리는 또한 기업들도 아래두는 모든것을 빼앗을수있는 슈퍼울트라 \" 갑\" 의 위치라고보면됩니다. 둘다 강제 폐직하여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시켜야 이나라의 정의가 살아납니다. 이번 개헌은 이나라의 1000년미래가 걸릴일로 문재인대통령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 이득볼뿐 미래 대통령님들은 전부 피해보고 국민들까지 더 않좋아집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밀어붙이고 좋아지는것처럼(국민여러분들의 삶은 변한것이 없습니다) 언론플레이하고있지만 시행되면 공무원직종개편처럼 대실패한 정책이됩니다. 개헌한번했으니까 이익집단에 맞추어서 다시 하지말자고할것이니까요. 이거 정부조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다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하고 그냥 밀어붙이는것을보면 자신있다는것 같은데요. 통과되면 국민여러분은 새될수있습니다. 지금과 아무런 변화가 없을거니까요. 이벤트로 변하는척은할지몰라도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청와대 실세 탁행정관이나 박대통령님의 최순실씨나 이름만 다를뿐 다 같다고보면됩니다. 실세와 비선실세는 어떤 정부든 다있으니까요. 문재인대통령도 좋아보이는것 선택한 죄밖에없을뿐이니까요. 박대통령님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수없는구조입니다.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배푼다고 일이해결되는건 없습니다. 임시방편일뿐인까요. 대놓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하는사람없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나중에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끝나고 자살할때 다 저의불찰이니 부하직원들만은 용서해주십시요. 라고 유서쓰고 죽지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뒤에서 웃을거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본인 스스로 잘못해서 간다고 생각할거니까요.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 만든사람들은 웃으면 그만인것입니다. 새 대통령님 맞으러가세~~~ 하면서요. 역대 모든 정책의 실패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겁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는존재들이 아닙니다. 자리만 바꾸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헌법이 개정되야 국민들을 위한 진짜 법령이 만들어질것입니다.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나라를 망치고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법을 만들면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법률을 아닌것처럼 교활하게 속여서 만듭니다. 정부입법를 철저히 막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입법 취지는 좋은말로 꾸며두었으나 현실은 반대로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이것이 개헌헌법의 가장중요한 오류중 한가지입니다.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진것입니다. 개헌헌법의 취지처럼은 절대로 될수없는것이 현실임을 아셔야합니다. 지금의 개정헙법 취지대로 진짜 실행되길바란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키면 개정헌법의 취지처럼됩니다. 둘을 폐직하고 몇가지만 조절하면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될것들은 선출직분들에게는 말하지않습니다. 물어보기전까지는요. 단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알수없습니다. 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타직 공무원들을 주시하고있으니까요.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교활한 거짓말 잘하는 인간말종으로 표현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합니다. 무엇을 판단하여도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중앙및 지방의 인사,감사,법무,기획,인사,법무부 기획실(행정사무관및 검사)등등 예산그외 핵심 직무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차지하고있다는것을 항시 염려해두고 판단하여야합니다. 이들을 감시할 존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그냥 이름만있을뿐 전부 감시하지못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 내가 보고있다 ㅋㅋ 말잘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언의 강력한 압박이죠. 그냥 웃으면서 처다보기만 하면됩니다. 그럼 알아서 원하는대답들이 술술나옵니다. 안봐도됩니다. 만났다는기록만있고 지자체의장에게 캐물으면 누가그런이야기했는지 다 알려집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사항은 이글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보고 더욱더 교활하게 수정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금처럼 극대화하는 현란한 사기글이 진화되어나올때 지금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글이 나올까 심히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것이 저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고있는존재가 아니라면 다들 현혹될수밖에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것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여야가 싸우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들로 정쟁하게하고 그속의 \" 진정한 목적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공고한 입법권 수호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판사로의 진급이 가능하게 전직의 길을 열어두고 미래의 절 제거할때 판결이 유리하게판결이 나기위한 사전작업 \"이 이번 개정헌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검사로 갔다가 판사가는것은 국민여러분께 재앙의 시작을 알려드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판결을 내릴것이지만 진심은 다른데 있을거니까요...... 개정헌법에 지방정부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정작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하게했을뿐 \" 지방자치단체 장 즉 선출직분의 권한 강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선출직분들은 국민을 위한 나라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시작으로 여러분이뽑은 국민들의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이분들의 권한강화는 130개조항중 그어디에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을 떨어지는 명예직일뿐이라고 생각하고 행사참석위주로 돌립니다. 진짜는 자신들이 전부 처리합니다. 선출직분들의 권한을 찾아줘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여러분이 투표를하는 이유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선거란 명예직뽑아서 일반행정공무원들 방패로쓰라고 넘겨주는 바보같은 행사일뿐 그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위임이란이름으로 부서에서 다빼앗아가서 이름빼고 남은것이없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문제점은 인권단체의 힘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주는꼴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이 오버하고있는현상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인권 단체을 통한 김정은의 간섭이 더욱더 강해진다는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 대한민국 인권단체는 북한인권문제관련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 오로지 대한민국 인권운동에 주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권이 오버하고있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할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더블어민주당의 야당 정적 제거용으로 쓰일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비극적인 잘못은 영원히 갑니다. 몇년이고 몇십년전것까지 들키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들킬 염려가 없고 이제 판사로진출해서 조용히 관련사항을 무죄로 때리면그만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쟁이 인지 상상도못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안들키면그만 감시자가 없습니다.)오로지 선출직분들만을 대상으로 서로 싸우게하는데 동원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 선출직분들이 단결할수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입법권을 사용못하게 만들어라. \" 이것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구할수밖에없는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선출직분들에게 못박아버리고 자신들의 지금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유지할수있는 조건만 만들어지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이용가치가 없으면 다음정부때 버리면그만입니다. 자료수집만 해두면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폐직된이후에 실행되어야 그취지가 살아납니다. 지금 이것이 실행되봐아 싸움만 더욱더 강력해질뿐 국민들께는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제도입니다. \" 박대통령님 잘못한 자료들이 여당이 직접 구한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하지않으면 일이 안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국민들도 이사실을 이제는아셔야합니다.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는 오로지 대한민국사회을 혼란만 야기하는 목적을 매우잘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것으로 악용으로만 쓰일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아니에요. 국회의원 소환제의 취지는 동의하나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국민 단체를 지원하고있는 현실과 북한이 인권단체을 이용한 정치관여가 게속되고있는현실 속에서는 국회의원소환제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과 김정은의 이익 한가지만을 위한 일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돈줄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서 나오기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소환제는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사라진이후에 시행해야 그 취지가 악용되는것을 막을수있습니다. 지금의 선출직분들의 대립구조에서는 무저건 악용됩니다. 이익은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김정은만 이익볼뿐 국민들께 득되는것은 없습니다. \" 세월호의 책임은 선장이 피난명령을 하지않은데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박의 불법적인 구조변경으로 순식간에 침몰한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 갈 사항이 아니였습니다.박대통령님이 직접 구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100명 200명 죽어도 어떤나라도 대통령님이 탄핵되지않습니다. 대형사고로 많은 인원이 죽어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는없습니다. 박대통령님이 탄핵까지갈 이유가 없는 사건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용만 당한 세월호사건으로인해 박대통령님이 탄핵된것입니다. 세월호가 나타난 진정한 책임은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정책(정부입법 법령제정과 관리로 맘대로 개정할수있는문제)으로 세월호의 선장과 불법개조가 가능해져서 이런 참사을 만들어낸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 받은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배가 순식간에 침몰될것은 그누구도 예측을 한적이 없기때문입니다. 모든 법령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합니다. 세월호같은 사고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남일입니다. 책임은 선출직분들이 다지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쉬쉬할 대상입니다. 얼마전 세월호와같은 밀양 참사로 십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지않아서 학생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학생 참사, 씨월드참사등등 대형 사고는 오래전부터 지금 앞으로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것입니다. 대통령님이 보고을 늦게받은건 문제 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수밖에 없게만든 법령이 문제입니다. 만든넘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사고는 남일이고 챔임도 다져주기에 국민들이 죽어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정부입법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탁상행정만할뿐 관련지식이 없습니다. 그런상태로 법을 만들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탄핵대상이였습니다.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규모 시위을 하지않아서 모면하고있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는 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지않으면 국민들의 시민단체는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 시위을 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관심이 없기때문입니다. 이들 다른생각을 가진 이익집단입니다. 박대통령님 이명박대통령님 힘들어질때마다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지난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짓을 그대로 반복하고있습니다. 북한에게 잘보이면 통일시켜주겠지. 딸랑~딸랑~ 북한믿다가 지난정부 폭망했습니다. 핵무기개발에 기여한것으로 지구멸망의길로 간것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못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운전공무원들을 폐직 시킬수있을거 같은가요?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도 못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무슨수로 이들을 폐직시킬까요? 전 나설맘이 1도 없고 오로지 여기 청와대게시판에 그 실상만올릴건데요. 이벤트 좋아하는 박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전직 대통령님 그누구도 못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무능 무지 하다고 욕하는데요. 운전공무원입장으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를 보면 조직운영등 만들어지는 모든 제도을 봤을때 전혀 달라진거 없고 박대통령님처럼 이벤트 정치만하고 법은 오히려 안좋게 전부 계정되었는데요. 좋은 말로 포장된 거짓말에 너무나도 잘속아넘어가는거면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고 무지할까란 생각이 듭니다. 박대통령님 무능 무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무능하고 무지한건 마찬가지던데요. 둘다 공무원조직 즉 일반행정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른다는것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일반행정공무원들 없애지못했고 오로지 경계만했을뿐입니다. 이게 대통령님들의 위치에요. 초증학교 6학년이면 대한민국 대통령다할수있어요.지시만하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전혀 생각은 없거등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님편이 없거등요. 전혀~~~ 국민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은 법령으로만드는 제도에 관여할수없습니다. 일반헹정공무원들이 관계 부서라는 이름으로 다빼앗아버려서 뭘바꾸고 싶어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반대하면 못해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같이 같이 인사잘하면 불쌍해서 할라고합니다. 단 그것이 하는척이란것에 문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할지 전혀 모릅니다. 고3정도의 사회적 경험밖에 없거등요. 나이가 어린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면 그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아주 적은 지식을 바탕으로요. 우리 국민들의 선거 행위는 아무 쓰잘때 없는 명예직 투표로 선출하는것입니다. 행사 참석요원 정도로 그정도 수준외에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조직에서의 자신들의 업무 방침을 외곡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설명해줍니다. 100프로 전부 속아넘어 갑니다. 현란한 좋은 취지에서 무슨반박을 할까요? 공무원조직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지요.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헌안 읽어가면서 힘을 내듯이 몬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들만 있으니까 그냥 읽어 내려가는것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서 성과상여금 분배방식을 달리한다고 말했을까요? 몰라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적어준거 읽기만하면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무능하고 무지한건 달라진게없어요. 같이요.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국민여러분 새됩니다. 이런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때 이것이 통과되면 기능직은 합법적으로 채용가능하고 법을 만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더욱더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새된다고 말려야한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흐른후 N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점점더 국민들은 힘들어질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점점더 힘들어져가고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점점더 기업하기 힘들어질것이라고 그렇게 말렸는데요. 다 그리되고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처럼 운전공무원들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며놓아 전국민 그리고 선출직분들 전부가 거짓말에 속아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에 갈수없습니다. 운전공무원들을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서 공무원직종개편을 한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주업인것처럼 꾸미는 지 그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운전이 바로 출장업무이기때문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출장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출장나가지않고 출장 여비에만 관심이 있을뿐입니다. \"탁상행정\"이 그냥 이루어진는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업무을 대신봐주기때문에 탁상행정이 가능한것입니다. 박대통령님은 이것을 알고 공무원임용령에서 \" 대형면허 \"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추가 한것을 바로잡으려고 인사혁신처를 만듭과동시에 \" 대형면허 \"을 빼려고 노력했는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대형면허가 추가되있는것입니다. 이 대형먼허가 하는일은 운전공무원들이 주업이 운전인것처럼 꾸미고 운전공무원들을 폐직시킬수없게 남겨두기위한 목적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으면 불필요한 대형차량을 마구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공무원들을 동료처럼 생각한다고 예산을 타고 그들의 예산을 가져갈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공무원을 우습게 보면안됩니다. 탁상행정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을 예을 들자면 구청앞에 당당하게 서구청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불필요한 통근버스를 지금도 운행합니다. 통근버스 한대 한달운영하는데 500들어갑니다. 그걸 2대나 불필요하게 운행하지요.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서요. 한달에 1000이면 힘든분들 10명 채용할수있습니다. 오직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예산을 자신들의 이익하나만을 위해집행해도 뭐라 간섭하는사람이 없습니다. 통근버스 두대 가격 무시하면안됩니다. 필요도없고 있어봐야 지역 전세버스업자들 소득만 갈아먹는 쓸데없는 지역경제만 죽이는 예산낭비입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예산낭비는 흔한일이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은( 제가 교통서고 나기 전부터니까 한 6~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통근버스을 운행하지않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차량을 멀리 경기장에 세워두고 출퇴근때만 잠깐 왔서 태우고 가는 교활함을 선보이고있습니다.ㅎㅎㅎ 대형버스 팔아버려서 지역경제발전과 그예산들을 어려운 구민들에게 써야하는데요 안합니다. 교활함만 늘었습니다. 그버스는 계양에서 서구청쪽으로 전철이 생기면 없앤다고 당당하게 그때까지 예산을 낭비할거라고 당당합니다. 자기들돈아니라고 마구 집행하지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 대형버스가 쓸모없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여기 저기 사용 실적을 남김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운전공무원들을 남기기위해 발악을합니다. 그만큼 운전공무원들 위치가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막강합니다. \" 자신들의 업무 대리인들이기때문입니다. \" 탁상행정을 하기위해서는 운전공무원들이 반듯이 필요하기때문입니다. \" \" 운전공무원들의 업무가 운전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탁상행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남겨두기만하면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후 다시 탁상행정을 하면그만이니까요. 그러기위해서는 대형면허가 필요한 불필요한 기계를 계속 구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데 써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항상 그럴 준비가 되있습니다. 왜요? 법이 변경되지않았거등요. 안하는척하는것일뿐이죠. \" 이번 개정헌법 통과되면 국민의 대표 지역의원들의 눈치안보고 예산 낭비를 맘대로 하게됩니다. 신나게 예산낭비해도 뭐라할수없게 법령이 변하게됩니다. \" 이글을 보면 감시가 될것처럼 또다시 법령이 변하겠지만 현실성없이 변할것입니다. 구멍은 만들면되니까요. 법으로 말이죠.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법은 그냥 만들면그만인것입니다. 정부 입법이 가능하니까요. \" 개정헌법 취지가 국민들의 대표 감시인 의원님들 눈치보는것을 없애는것이 주력 목적이니까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의원님들에게 더이상 거짓말을 안하고 자신들의 예산이익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할수있게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니까요. \" 이번 헌법개정은 되면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력만 지금보다 더욱더 막강해주는 결과외에는 변하는것 하나도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차별하는것을 사랑하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항상 특권의식이 막강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다 전 6년간을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일해봤기에 이들을 매우 엄청나게 속속들이 전부다 잘알고있습니다. 이들의 인간됨됨이을요. 이들 한마디로 \" 좋은말들로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 말종 \"들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 폐직하셔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못하면 임기끝나고 정권이 변하면 쇠고랑찰겁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직 대통령님들 쇠고랑 보내듯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잘못된 모든 자료를 넘겨줄거니까요. 난 괘안겠지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무능 무지하게 업무 보시면됩니다. 박대통령님보다 나은것처럼보이기위해 사고나면 빨리 지시하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박대통령님같이 글도 천천히 읽는거보니 한글읽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전 오타도 많은데요. 쇠고랑 찬 이후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때도 전 여기에 글만 쓰고있을거니까요. 특별한 경우만 아니라면요. 전 이벤트 좋아하지않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미담 사랑을 너무봐서 지겹습니다. 현실외곡에 쓰이는것이죠. \" 이명박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전부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경계만 조금하고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믿고 따랐는데 또한 열심히 최선을 지금보다 더했는데요 나아진것은 없고 지금은 다들 쇠고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버릴준비가 되있는 이익 집단입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문재인 대통령님보다 훨씬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에 손쉽게 당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에 너무잘 속아넘어가거등요. ㅎㅎ...... 공무원조직을 너무 모르는 무능하고 무지한 합리적인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거기에 절차까지 사랑하는 대통령님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일까요? \" 절차을 통과하려면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통과해야하거등요 ㅎㅎㅎㅎ...... 그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막강하지요. 시군군청장님도 찍소리못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팀장 과장권한을 침해할수없습니다. 그럼 쇠고랑입니다. ㅎㅎㅎㅎ......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 대놓고 과거의 정부잘못을 말했는데요. 알고도 당하는지 전 지켜보기만 하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도 다음정부에 없어지도록 계속 글을 남길거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쇠고랑찬후 감옥에서 저의글들을 전부 이해하는날이오면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것을 끝났다는것을 아는것외에는 없을것입니다. 그런 전직대통령님들의 잘못된길을 가지말라고 글남겨둡니다. \" 전직 대통령님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쇠고랑찼는데요. 물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엄청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제가 여기에 진실을 말하고있으니까요. 아니라고 엄청 노력했으니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과 과거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뭐가 다를까요? 더않좋아졌습니다. 결과는 N포 세대 자살률 1위 빈부격차심화 부동산혼란 교육정책 실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등등 수많은 실패을 해서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졌고 기업인들도 날로 힘들어 졌습니다. \" \"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에서 더이상 저의 전화을 안받습니다. \" 전 정부는 전화라도 받았는데요. 이제 아예 안받습니다. 녹취가 더이상 안됩니다. 세월호을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 \" 인권이 너무 오버해서 보고받은 시간이 늦어졌다는것이 그토록 치명적인 잘못일까봐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짓말까지 할까요?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 선출직분들이 움츠려져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되는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그리만든 모든 책임을 피할수있었습니다. 선출직분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선출직분들은 업무에 관여 할수없는 환경없는것이 지금의 환경이고 오로지 책임만지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선출직분들을 도덕적인 책임으로 욕하고 탄핵시키는것에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이것이 지금처럼 악용되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 뒤로 숨게됩니다. ---- 그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자릴 대신하게됩니다.--- 지금 처럼요 \" 매우 엄청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 여기 대한민국정부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는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지들이 시군구 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안들키면 그만입니다. 그 책임은 언론도 책임져야합니다. 모르고한거 알고있습니다. 이제 아셨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앞으로는요. \" \" 항상 안보이는것에 진실이 숨겨져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합니다. \" \" 명심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조직(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주의)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은 지나친 도덕적 책임에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요.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을 가져왔는지요. 그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다는것을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이 시군구청장님및 대통령까지 다할수있으니까요. 지금처럼요. 선출직분들이 일반행정공무원뒤로 숨기원할때 국민들의 삶은 빠이~빠이~ 하게됩니다. 오로지 지금처럼 일반행정공무원들 이익한나만을 위해 법령이 제정됩니다. 지금처럼 국민이란 도구(민생법안이란이름으로)을 이용해서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직을 막는지 이들의 업무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요 \" 저요 당연히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다시금 용이 나올수있게 공무원전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2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철벽방어입니다. \" 지금의 저의 전직신청을 막은 주된이유가 \" 청년실업해결 \" 이였으니까요. ㅎㅎ 그냥 자신들이 전직을 강력하게 싫어 한다는것을 숨기기위해 청년실업을 가져다가 쓴것입니다. 청년실업 해결안되면 전직안시키겠다는것입니다. ㅎㅎ 그리고 다음으로 쓴것이 정원의 과원인데요. 그과원이라면 저희 서구청에는 사회복지사을 아예 채용하면안됩니다. 과원인데 왜자꾸 채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대상됩니다. 채용해서는안되죠. 그런데 계속 채용합니다. ㅎㅎ 이들 거짓말을 잡을사람이 없다고 마구 거짓말해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뭐라고하거나 징계를 주는 사람은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입니다. \" 위의 많은 공무원세계의 문제점들이 즉 공무원조직의 모든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여기 정부조직에서 일반행정공무들이 이나라을 말아먹어도 하나도 안들킬수있는 도구로..... 바로 선출직분들의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때문에 일반행정뒤로 숨어버렸다는것을요. 즉 인권의 오버때문이란것을요. \" \" 대한민국 선거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패뽑기일뿐 그이상이하도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선거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이 정부조직에는 없습니다.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을 찬양해야 살수있습니다. \" 우리가 채용한 선출직분들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놀이게 일뿐 그어떤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우리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업무을 전부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우리들의 선출직분들에게 말해주거나 교육시켜주지 않습니다. 교유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시켜버립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정부에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우선사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선출직분들의 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어떤 누구도 진실을 말할수없는것이 지금의 정부의 현실입니다. \"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찬양해야 살아남을수있는곳이 여기 정부조직입니다. 즉 일반행정공무원들 조직에서 살아남는방법입니다. \" 선출직분들에게 지나친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한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되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사람은 성직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하나로 선출직분들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사형감입니다. 이들은 들키지앟습니다. 그어떤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수십년간 거짓말을 이어와도 하나도 책임지는사람이 없으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좋은말로 표현한 거짓말로 법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럴수없습니다. 국민대표들에게 정책적인 책임은 지금의 현실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사람은 전부 일반행정공무원들이니까요. 선출직분들은 그냥 좋아보이는 거짓말들만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로 그릴될것같이 환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찼으니까요. 요즘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 북한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보면서 잘해주는데 핵을 포기할거 같은가요? 중국은 절대로 그런의도는 없어보였지만 원하는결과는 나오지않을것입니다...지원만받고 기분나쁘면 없던걸로하자하면 그만입니다. 시간만 벌면됩니다. 그럼 그누구도 북한을 만만히볼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 \" 김정은은 핵완성또는 핵숫자을 늘리면 미국도 중국도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 맘대로 할수있다는것을 이제...알았습니다. \" \" 이번 중국방문으로 김정은은 새로운 김정은으로 더욱더 위험하게 진화했습니다. \" 문재인정권은 북한믿고 일하다가 폭망합니다. 북핵포기말고 그어떤것이 나온들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단계적조치 그런거 없이 폐기되지않으면 모든 정책은 김정은이 이기는것으로 전 세계는 이제 안심할수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것입니다. 단계적이행안으로 시간만벌면 핵은 완성합니다. 돌이킬수없는 시간이 되는것입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핵의 숫자늘리기만 한다면... 끝입니다. 북핵이 폐기되지않으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합니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시민인권단체로 선출직분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없애야합니다. 대한민국 시민 인권단체는 김정은을 욕하거나 북한인권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대대적인 단체로 시위하지않습니다. 이글 나가면 시위는 조금씩 간간히 조용히 하겠지만 하는척만할뿐 국제적인 시위까지는 안갈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5,18에 눈이 멀어서 이나라를 말아먹는것을 그만두게 누가점 말려줬으면합니다. 헌법은 그냥 막 좋은말만(좋은취지만) 가득찬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무저건 막 지원해주거나 시간만벌어준다고 그들의 핵을 포기시킬수없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좋은말의 향연속에 독를 걸러내야하지만 그것을 간파할사람이 저밖에없다는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앞으로도 계속 남기겠습니다. 아는사람이 많아지길바라는맘으로 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북핵을 폐기시키거나 중단시킬맘이 전혀 없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을 완벽하게 완성및 갯수을 늘리는것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일반행정공무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북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었다는것을 인정하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핵폐기선언은 북핵을 폐기한다는뜻이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학은 핵을 가지고있어도되고 대한민국은 핵보유을 포기한다는뜻이외에는 없습니다. 북한이 원하는결과입니다. 북핵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착각하는데 있어서 그판단이 나온것입니다. 북핵은 오로지 북한 정권 하나만을 위한것이고 무력 적화통일 필수의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북핵이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수가 많으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도와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먹잇감일뿐입니다.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우습게 보지말아야합니다. 북한의 핵폐기선언은 티비가 바로꺼지는것과 같습니다. 미국은 만나서 폐기 조건과 시기 그리고 핵사찰단의 활동만 조율하면 북핵은 사라지는것입니다. 미국은 일사천리로해야 북한도 지원을 빨리받을수있다는것을 미국은 매우 잘알고있기때문입니다. 티비가 꺼지는것보다 더빨리 사라질수있습니다. 북핵 완벽한 완성만 목표로 북한시간벌기에만 목적을 두는 북한정권만을 위한일만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빨리 교체되어야합니다. 그게 세게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돈만되고 미국에 해가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그정보가 오로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조직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원하는곳은 셀수없이 많이 있기에 돈이 되거등요. \"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디가 문제인지 진실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 \"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의식상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국민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셔야합니다. 정부조직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 맘대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정 부패가 안일어날수없는구조입니다. 더심각한 문제는 안들킵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는 절대로 고쳐질수없습니다. 지금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안그런척 연기하고있을뿐이니까요. \" 기획실이란 한마디로 일반행정공무원만이 갈수있는 권력의 핵심입니다. 기획실장이 저희구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부구청장이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면 부구청장이 대장이고요. 왜일까요? 구청장님은 그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3위도 안됩니다. 그냥 일반행정공무원 과장 팀장 담어디쯤 순위가 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것은 표면일뿐 현실의 일처리는 다릅니다. 시군구 청장님이라도 팀장과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권한을 감히 침범 할수없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있는 시군구청장님들은 공무원조직을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말을 간파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야 관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직권 권한 남용으로 쇠고랑 찰수있습니다. 즉 부서가 반대하는데 밀어불이다가 한방에 옷벗을수있다는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언론에 직중 포화을 받을수있습니다. 독불장군이라고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시군구 청장님들 길들이기도 가능합니다. ㅎㅎㅎㅎ... 이건 여기까지하고요. 저희구 기획실장이 고위공무원단 라급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출신이고요. 전결사항 지정을 부구청장에게만 결재를 받습니다...... 구청장님의 권한도 기획실에서 지정해줍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점이상하지요...... ㅎㅎ...ㅎㅎㅎ..... 공무원정원관리,업무관리부터 예산까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다말아먹는곳이 기획실입니다. 20년간 전직을 막고 앞으로 2022년까지 전직을 막을수있는 권력의 핵심조직입니다. 윗글이 무슨소린지는 사무 전결 기획실을 보고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이것은 틈틈히 생각나는대로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이 최고의 입담거리인데요. 참 전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 개천에서 용나오는 제도입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을 야기하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전직을 못하게 막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이제도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고있고요. 직접요. \" 공무원 전직 제도가 막힌후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고쳐서 개천의 용들을 전부 말살합니다. \"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수없는 환경이 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지않으면 이것은 고쳐진들 차별화만 더욱 가중시킬뿐 일반행정공무원에게 맏겨서는안됩니다. 이들은 시군구청장님을 방패로 쓰면서 전직을 막고있는상황입니다.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 세우고있습니다. 저희구는 저희 구청장님이 아주 나쁜사람으로 대외적으로 작업이 되있는상태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을 원하는고 구청장님이 막고 있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저에게는 다음 구청장님께 부탁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전직을 절대로 막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획실에서 채용계획 자체를 안세우고있습니다. 기획실장 일반행정공무원입니다. 기획실은 다음에도 조금씩 추가해보겠습니다. \" 지금은 개정헌법을 통과못되게 막아야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거 통과되었다간 국민들 완전히 새 됩니다. 절대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취지되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허울뿐인 거짓말이죠. 공무원조직에 대해 무지하고 또한 무능력한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환상에 빠져 있을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인 탁행정관만 믿고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을뿐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든 법령은 절대로 믿고 걸려야합니다. 이글보면 역공작들어갈건데요. 문재인대통령님이 간파할수있을지 걱정이됩니다. 간파하는건 불가능으로 보시면됩니다. \" 실세(탁행정관)와 비선실세(최순실)중 누가 더위험할까요? 실세입니다. 실세는 언제나 함께하니까요. \" 오타도 많을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부탁합니다. 박대통령님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렸다고 방송까지해서 문재인정부가 잘탄생했다고 스스로을 위안삼는다고 그렇게 발악해봐야 잘못된 정부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될것은 아니란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무능력함과 인권의 오버현상과 인권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탄생한 정부일뿐입니다.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일뿐 변하는것은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는한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영원히 지속될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이벤트 정치로 선진국으로 진입할지 임기가 끝난후 정권이 변하고 판단받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문재인정부이후에 받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또다른 적폐가 잘쌓이고있으니까요. 또한 예산 낭비의 끝판왕을 달성하고계십니다. 청년실업, 저출산문제는 돈만쓴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박대통령님 처벌했다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착각은 버렸으면합니다. 정의는 박대통령님과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말이 잘통하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을 아주 잘 찜쪄먹는 매우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적절히 역공작도 잘치고요. 문재인대통령님또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농간을 간파할수없을것입니다. 좋아보이죠. 박대통령님과 같이 좋아보이는것만 선택하면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잘쓰고 쇠고랑의길로 인도해 줄것입니다. 당당하게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잘피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쇠고랑 안차는대통령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샴페인과 축제는 지난정부처럼 폭망할수 있음을 항시 명심해야합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맘이 단 1도 없고 문재인정부는 북핵을 폐기 시킬맘이 단1도 없으니까요. 다음 이벤트는 이산가족상봉인가요? 핵동결? 핵실험장 폐쇄? 정전종결협정? 평화협정? 말뿐인 평화통일? 그런다고 북핵은 없어지지않습니다. 북핵 완전무결한 모든 핵무기폐기가 전제되지않는다면 북핵은 경제성장으로 핵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무력 적화통일당할수있는 좋은점은 단 1도 없습니다. 가을오면 다시 겨울옵니다...... 북핵은 이벤트로 폐기되는것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님중 가장 무능력하고 예산 낭비의 신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이벤트만 열고 있으니까요. 북핵이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통일이 오는것입니다. 안없어지면 말뿐인 위장 평화통일로 무력 적화통일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을 바탕으로 위장 평화통일로 대북제제를 완화시킴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는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김정이이말하는 평화통일은 무력 적화통일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모든것은 북핵폐기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상태에서 대북제제를 해제해야한다는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포기할맘이 단 1도없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됩니다. 핵이 미국 중국 나아가서는 러시아까지도 동등한 입장이될수있다는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휴전선에서 병력을 제거하는것이 김정은의 첫번째로 해야할일이거등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위장평화에 당해 병력을 철수시키는 김정은이 원하는 그일을 해낼것입니다. 27일 몬가가 일어날고같은가요. 김정은의 승리로 끝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똑똑하셔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것이고 김정은은 핵만 비밀리에 고도화시키면 되니까요. 북한은 북핵을 폐기할맘이 1도없으니까요.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아 병력을 철수시키고 기습공격에 당하면 무력 적화통일이 완성되는것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장평화에 미국이 속아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님은 너무 똑똑하셔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북핵이 우리의 핵이라고 대단한 착각을하고있거등요. 저도 한때는그런 바보같은생각을했던것이 사실이니까요. 지금은 절대 아니란것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을 믿고 일했다가 폭망한 지난정부의 교훈을 문재인대통령님은 기억속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북한의 중국인들 사망에서 사과한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못됬을때을 위한 아부일뿐 즉 전세계가 제재에 동참해도 중국하나만 있으면 말짱 꽝시킬수있다는것을 알고하는 보험적인 행동외에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즉 북한은 북핵을 완전한 폐기시킬맘이 없다는것입니다. 있으면 중국에 아부할 필요가 단1도없으니까요. 왜요? 북핵의 완전한포기을 한다면 세계의 제재는 풀리기에 더이상 중국의 도움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정상국가로 잘살면 그만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에 오버하면서 잘보일필요가 없어지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감과 심심한 위로한 표하지 반성합니다. 속죄합니다라는 오버하는 표현은 쓸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별의미없는 예쁜 해석과 이벤트로는 북핵은 완전한 폐기가 안됩니다. 즉 현실을 왜곡하고 외면하는 수단일뿐 국가을 위험에빠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한 해석들일뿐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폐직되어야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행위가 중단되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시켜 모든 권력을 없애버려야 선출직분들이 올바른판단을 할수있습니다. 이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정보로는 어떤 올바른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망할수밖에없는 운명을 피할수 없습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하지않으면 세계평화는 이루어질수없는 꿈일뿐입니다. 이들을 이용한 일사천리로 일할수있다는 헛소리는 공무원조직을 모르면 간파할수없는 거짓말이란것을 아무도 모를수밖에없는것이 현실이니까요. 저라면 이들과 일하는것이 자살행위라는것을 알지만 국민과 선출직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리는것입니다.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발전합니다. 한발 나아가서 세계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그래왔던것처럼 정상회담은 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북한이 진정하게 북핵을 포기할지는 더 지켜봐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확실하게 해결할때까지 지켜보고 조급히 국제 제재를 허무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도적 지원또한 북핵이 폐기되기전에는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이 진정한 완전한 핵폐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행해질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경제발전에 전혀 필요가 없기때문입니다.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도않았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지방선거을 의식한 매우빠른 밀어붙이기식의 국회비준는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너무나도 섭부른 행동입니다. 국회비준부터 먼저해버리면 김정은이 원하는데로 되고 세계적인 대북제제는 붕괴되버립니다. 북한은 보유중인 핵무기를 남기는 북핵 동결쪽으로 움직일것이기때문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제일의 목적이고 통일은 무력 적화 통일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의 세계를 속이는 즉 기만하는 행위인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실이 드러날것입니다. 너무 빠른 샴폐인은 독이 됩니다. 김정은은 오로지 제1목표는 체제유지와 무력적화통일이지 북한주민들의 삶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같은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분나쁘면 전부 되돌릴수있는 김정은 맘대로국가입니다. 신뢰 그런거는 정상적인 국가이미지만들기일뿐 그런것은 전혀 없는 가족지배 부족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이미지개선을 위한 관심있는척만할뿐고려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발전이 이루고 군사력이 남한을 압도적으로 유지되면 그냥 기습남침으로 무력 적화통일을 이루게됩니다. 평화체제나 협정등 모든것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6.25 그날의 공산주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말뿐인 이번 정상회담이후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고 북이 완전한 보유중인 핵까지 전부 폐기된이후 국회비준을받고 이후 모든 지원을 해도 늦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대려도 김정은체제는 붕괴되지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니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활이 막강했으니까요. 여기까지하고 상황봐서 추가하겠습니다. 저또한 해빙분위기 평화 사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북한이기에 지난정부들처럼 섭부른 축제분위기는 언제나 독이될뿐 득될건 하나도 없었다는것입니다. 지난 정부들 회담은 언제나 대성공적이였습니다. 모든것이 북한 기분내끼는대로 가서 전부 실패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만 이루어지고 세계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말만이 보아오고있습니다. 북미대화이후에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시설들이 전부 철거되고 완전히 비핵화가 된이후에 모든지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번작품은 언제나 지금처럼 보여주기위한 쇼만 기획할뿐 결말이 휘양찬란한 해석과는 천지차이로 달라왔으니까요. 이번 작품이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니까요. 언제나 해왔던것처럼 쇼하는 기획작품으로 끝날것을 전 알기때문입니다. 왜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인것을 저는알기 때문입니다. 해석만 기가막힐뿐 현실성은 없거등요. 이게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실체니까요. 판문점회담을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 생각했다면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먹잇감으로 딱 안성맞춤입니다. 학벌도 높고 아주 합리적인분인가요? 교활한일반행정공무원들의 식은죽 이십니다. 정치나 지자체의장이런 중요한 직함을 수행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망해갑니다. 즉 국민들이 살기힘들어집니다. 오로지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고 정부 즉 교활한 일반행정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도 조금 아주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것이 판문점회담은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정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기획한 작품이지만 실질적인 세계의 회담은 세계가 파탄나길 바라지않는분들이 주체이기때문입니다. 즉 판문점회담쇼는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공무원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작품이지만 세계는 아니기때문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하루라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나 거짓말을 생활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이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 아시는분들이 이글을 봤으면합니다. 다시돌아와서요.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들및 모든 선출직분들이 서로 죽도록 싸울때 뒤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조용히 웃는다는것을요. 이렇게요. \" 잘싸운다 ~~ 더~더~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지금은 여당을 잘막아야합니다. 여당은 이미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완전히 속아넘어가서 해서는 안될짓을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나라을 힘들게 하고있으니까요. 지금상황에서는 야당들이 매우 잘막고있는것입니다. 여당은 말만 소통일뿐 불통이니까요. 원하는것만듣는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듣기만하고 무시하는것이 소통이아닙니다. 그짓은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만이 잘하는 짓인데요 이 교활함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워야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단체가 있다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국회의원님들이 당선돠면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서로 피터지게 반대하고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님들에게는 서로 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피터지게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선출직분들이 영원히 단결할수없는것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이러한 공작으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익집단임을 잊어서는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행정공무원들에게 점령된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않으면 이나라는 영원히 국민들만 피해보고 힘들게 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원한다면 반듯이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이나라가 잘살거란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맹신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막지않으면 박대통령님및 전직모든 대통령님들모두을 합친 예산낭비보다 더한 예산낭비의 끝판왕을 이룰것입니다. 약 6년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부당행위을 알려온결과 우려했던 결과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과시하기위해 더욱더 뭔가를 해보려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다가 전부 예산만 낭비하는꼴을 옆에서 지켜보고있습니다. 그 끝판이 문재인대통령님인것입니다. 야당이 지금은 잘막고있지만 한순간 방심하면 돌이킬수없는 예산낭비의 끝판이 진행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문재인대통령님의 탁행정관 사랑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탁행정관의 무능한 정책들은 최순실와는 차원이다른 효과을 가져온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1000억의 예산낭비가 아닌 몇조 몇십조 몇 백조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경고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아무리 시험점수좋아서 취업에성공해봐야 고3수험생 수준의 경험밖에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들이 만드는 법령은 전부 예산낭비의 법령이고 현실성없는 정책들이란것입니다. 절대로 탁행정관의 좋은 취지대로는 절대로 안되는 현실을 간파해야합니다. 탁행정관같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더큰문재로 우리나라 미래을 망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좋은취지 공격을 선출직분들은 방어할수없습니다. 반박불가입니다. 공무원조직을 전혀 모르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거짓으로된 좋은 취지공격이 가능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더많아야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에는 저혼자일뿐 더이상없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저와같은 공무원이 정부조직(공무원조직)에 많으면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 자신들에게는 극독일뿐입니다. 즉 더이상 저와같은 공무원은 없다는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께는 대단히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전직 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막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말입니다. 전직 제도가 지금은 어떻게 되있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위해전 노력중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아주 거짓말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존재해야할 싸가지가 없습니다. 전혀 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듭니다. 오로지 일반행정공무원들 하나만을 위한 법을 만들기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부 조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말을 행하는자들이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기고 잘되고있겠지하는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모습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위해 다른이들에게 맏길수수도있지만 그들또한 살기위해서는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보고서을 작성해야 살수있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이러한 환경속에서 특권속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국민들의 힘든생활은 남일입니다. 특권사랑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의 최우선 목표입니다.왜요? 정부조직내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감시하는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무적이기에 교활한 인간말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하는 의미을 살리기위한 방법은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싸가지가없는 거짓말 잘하는 아주교활한 인간말종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영원한 \"을\"의 위치에서 탁상행정을 가능하게하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 공무원담당자들이 유능하게하려면 운전공무원들을 반듯이 폐직하여 전직시켜서 없애야합니다. 인사혁신처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의 방해공작으로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지못하면 국민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원히 꽝이 될수밖에없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유능하게 만들기위한 노력을 스스로 한다고 하고 이들을 폐직하지않는다면 그냥 이나라가 아무것도 안하길 바래야 예산낭비을 막을수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는짓은 바보짓이기때문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고 지금처럼 들키지말고 계속운영하라는것과 같다고보시면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굴 채용해도 변함이 없는것은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채의 장들의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위치가 별볼일없는것은 여기 대한민국정부는 철저한 당당자사회이기때문입니다. 그 담당자 아래가 선출직분들의 위치입니다. 위에서 말한 선출직분들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로 누굴 채용하든 변함이 없는것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있는 거짓말잘하는 거의 신적으로잘하는 교활한 인간말종인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버드 수석이 선출직으로 온들 세계제일의 대천재가 구청장님이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봐야 전혀 변함이 없는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길지요. 중요한 이야기라 길더라도 끝가지 읽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다음글에는 다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용추가)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지해야 이 나라가 잘 살아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주도에서 자동차 주유를 하게 되어 주유소를 찾으면 거의 모든 주유소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담합에 의한 불공정 사례 라고 생각 됩니다. 관련 하여 조사후 정당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자동차 기름값 불공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의원이 4월28일 그들이 말하는 서울역 태극기집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폄하하며 영부인에게는 옆에 붙어서 나불나불 댔다고 모독하고 대통령에게는 200조원을 퍼주는 미친XX라며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독했습니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막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독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또한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원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 http://naver.me/x5g1iAbW", "num_agree": 79, "petition_idx": "21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막말하는 조원진을 국가원수모독죄로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서울 강서 을 지역구 입니다. 강서 을은 김포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항공과 깊은 컨넥션이 있다고 봅니다. 비리 제보 받아 사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 비리 제보 받아 사퇴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엄마부대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극우 보수 집단으로 종군위안부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박근혜 탄핵과 처벌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까지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바램이 담긴 일들에 나서서 진실을 왜곡하고 자유한국당을 옹호하는 정치 행동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뎌우기 대표 주옥순은 아무 자격도 없는 주제에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 회담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해서 나라 망신을 시켰습니다. 더이상 정치적 다양성의 측면과 관용과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므로 엄마부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표 주옥순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21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집단이라는 이유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엄마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표 주옥순의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째 동탄2신도시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주변상가에 라이벌업체도 많고 특히 가격경쟁이 심해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제는 상가가 아닌 본인 집(아파트)에서 차려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질로 반가격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임대료를 한달에 저는 300정도를 내는데 거기는 그런것이 없으니 속편하겠지요 ㅠ 시청에 전화해 보니 오피스텔은 걸리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파트는 안걸리다고 하네요ㅠㅠ 아파트에서도 필라테스 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강동구에 위치한 한산초,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를 4개의 메이저급 건설사가 시공계획중 입니다.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서울한산초,중학교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석면을 가득품고 있는 대단지형 아파트 재건축이 5년동안 계획중입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시공계획 설명을 듣고 저희는 너무도 놀랍고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학교앞 출입구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많은 주민과 아이들이 이동하는 매우 근접한 장소입니다. 덤프트럭, 래미콘차량 같은 공사차량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학교입구와 함께 둘수 없습니다. 2. 석면해체 작업을 한달로 계획하고 있는 이곳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학부모 감시단을 초,중 학부모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투여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이들과 사람은 물질의 뒷전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희는 공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은 꼭 지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학교앞 공사출입구 전면수정 및 석면철거작업 학부모 감시단 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보수 시민 단체는 삼성과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후원 받아 집회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시민 단체(엄마부대) 후원금 내역 전수 조사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생각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우리와 생각이 다를수는 있다고생각을 합니다.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욕하는 조원진은 그 무슨 말로도 그 행위자체를 정당화할수없읍니다.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썅욕을 한다면 그 누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 생각을 하겠읍니까?그 어떤 가족구성원도 용서하지않을것입니다.대통령이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입니다.국민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 나라에서 추방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조원진을 고소고발조치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쟁이 없는 나라를 원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 서드라도 전쟁이 없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고 싶읍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게 구민 투표를 우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합의를 국회 비준이 아닌 지방선거때 국민이 찬반 투표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보수집회에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양산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하는 조원진양아치를 구속시켜주십시오. 국회위원으로 국민세금을 받어면서 집회를 하는것은 이해하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뭉쳐 미국과 한판 붙기로 했다는 가짜뉴스를 씨부리고 김정숙여사에게 말이 많다는 모욕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미친xx라는 개소리하는 양아치 조원진수사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인데 이런 미친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양아치보다 더 못한 행동과 말을 씨부리는 놈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합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21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양성 인격모독하는 조원진 양아치 시키를 구속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니네들 이익위해 플랜카드에 온국민 이라는 단어를 쓰는거 같은데 온국민이라는 단어좀 빼줄래? 극소수 자유너네당 지지층이나 분노하겠지? 무슨 온국민이 분노한다고 써놓고 ㅈㄹ이냐ㅈㄹ이 나는 있잖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묻히는것보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가 묻히는게 더빡치는 사람이거든? 국민들이 정작 뭐에 빡쳐있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시정잡배마냥 지방선거에서 표몇장 더받아보겠다고 상대정당 흠집이나 내려고 얕은수나 쓰고있네 자유니네당아 니들이 하는 치졸한짓을 거울에 비춰봐라 너같으면 니네한테 표주겠냐? 툭까놓고 더불어북한당 새끼들도 겁나게 썩어가지고 이런썩은 음식들 내놓고서 국민들한테 고르라고 선거판에 내놓는 새끼들 정신상태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지지할만한 새끼들이 없다는게 현실이다 소중한 한표 행사 하라고 ㅈㄹ병들 하기전에 먹을만한 음식부터 내와라 드런것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21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시위하던지 집회하던지 관심없는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방자치는, 온 국민의 염원입니다. 대한민국 골고루 모두가 잘사는 동네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도시 시즌2 빨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판사가 돈을 얼마나 먹었으면 무기징역에서 13년까지 감형을 시켜줍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가 과연 지당한 처사로 보이십니까??", "num_agree": 266, "petition_idx": "21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징역 13년으로 감형시킨 판사 수사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내내 가슴뛰고 동 시대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상회담 후 판문점선언과 함께 다양한 경제협력 계획들이 기사에 보이던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지극히 개발지상주의자들의 논리로 자유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만약 북한도 이와 같은 논리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자연훼손은 심각할 것입니다. 부디 1) 개발 우선보다는 자연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개발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2) 그리고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있어서 매일이 즐겁습니다. 문대통령 너무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남북 경제협력 시 자연훼손 최소화, 공정성 확보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초등생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해서. 처참히 살해한 사건. 형량이 13년 너무하다고생각됩니다. 판사님 자녀가..8세에. 토막살인 당했다고하면..살인범에게 고작13년 형을 내리시겠습니까? 살인죄에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 악한범죄를 만듭니다.인권이중요한만큼. 인권을지킬수있는 강력한법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21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8세초등 살인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요즘은 대부분 구글 플레이 앱에서 결제를 진행 합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로 결제를 합니다. 앱업체들이 소규모라서 믿음이 가지 않고 향후 결제하고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데이트 어플인 애나라는 것을 사용해서 약 20만원가량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할려고 보니 앱 자체에 환불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아 환불할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환불할려고 했더니 자기네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웃긴건 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메일로 연락을해서 환불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해하고 이런 피해가 또 생길수 있으니 애나라는 사이트에 결제 시스템을 막아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는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의견을 반영할수도 없고 전달할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과 외국기업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업체랑 연락도 닿지 않으면서 결제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 중간에 구글플레이를 걸쳐 결제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꺼면 책임을 질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업체랑 연락도 되지 않는데 환불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건 너무 자기네의 논리이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플레이에 결제시스템을 조사하여 대한민국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날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플레이 업무정책(결제)관련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을 무기징역에서 13년 형으로 감형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외에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을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진태 무죄, 원세훈 징역 4년형 선고 등.. 김대웅 판사를 파면시켜주시고 인천 초등생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박양이 아무리 좋은 집안에 백을 가지고 있다손 한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건 당연지사가 아닙니까? 13년이요? 33살에 출소한다니요?? 무고한 희생자가 얼마나 더 나와야하나요???", "num_agree": 246, "petition_idx": "21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웅 판사(인천 초등생 살인범 감형)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권리과 혜택을 가지고 4년이란 시간동안 국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은 입법부의 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고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는 파행과 파행... 파행뿐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매일 뉴스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싸움과 자신의 이익에 몰두한 싸움에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일하는 자들은 모두 근로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맞습니까? 나라에 필요한 법안이 쌓이고 쌓여 지금 하늘을 가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회는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일안하고 일못하는 집단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밉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그들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뽑아 4년동안 일하라고 믿고 표를 주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국민이 살아가는데 괴롭다면 그걸 다시 물릴수 있는 권리고 국민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4년동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선택하고 뽑았기에 참고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기엔 현 선거제도도 허점이 많습니다 선거를 할 때 입후보자들을 국민이 뼛속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국민이 뽑았으니 그 4년이란 임기안에 제대로 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권리를 국민이 뺏을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패하고 일안하고 국민에게 울화통이 치밀게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당과 이념 싸움이 아닌 제대로 일하는 국회, 그리고 입법부로서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보고싶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탄핵하는 이 시대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국민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일안하면 국민이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를 수 있게 국민의 심판으로 벌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21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니 씨마이너스를 주면 어떻합니까 교수님 전공 수업인데 반타작은 넘었는데 씨마이너스를 주시네요. b인원 다차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가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학점 개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근 민주당 김경수의원과 드루킹 댓글조작 문제로 논란이 심한데 그 와중에 선량한 시민들만 탄압을 당하네. 일상의 소소한 재미란것이 뉴스나 기사를 보고 개인이 느끼는 부분을 댓글로 표현하면서 의견을 공유하는것인데 최근 보면 댓글을 달면서 도배도 안하고 욕설도 안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댓글을 하루에 몇개이상 달지 못하게 하는 부분. 이거 누구 아이디언가? 이런게 독재지 뭐가 독잰데? 어처구니가 없는게 애들 뛰어놓는 기사에 예쁜 아이들입니다~ 쓰고나니 도배성격이 짙은 댓글형식으로 24시간 댓글을 차단합니다~ 참나 이게 뭐하는는 짓이요? 신고기능을 두던가. 왜 댓글도 맘대로 못달게 하느냐고. 댓글수 제한 당장 폐지하고 하고살던데로 하고 살게 좀 가만히좀 놔두라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21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수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인권유린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한당의 철면피하고도 반성모르는 작태가 어제 오늘이 아닌 데다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폄하로만 일관하며 잔치집에 재뿌리는 고약스런 심뽀를 국민된 한 사람으로 더 볼 수가 없어 해산심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1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등 가장 무서워 해야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국회 의원 조차 여러 망언등이 나오고. 토론을 한다해도 이상한 대답을 하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4년이란 기간동안 잘해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 생각없이 한 행동에는 당연히 국민의 손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슈나 언동이 있을 때 즉각적 인터넷 또는 휴대폰 설문을 활용 투표해서. 즉각 사임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눈치를 봐야 하는 직업이 어느세 가장 마음대로 하는 직업이된 우리 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21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 국회의원, 시장등 공무원 관련 즉각 선별투표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세종대왕이 사대하던 중국의 하늘, 중국의 시간조차 거부하고 우리의 하늘, 우리의 시간을 썼는데 까마득한 후손들이 일본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광화문 세종대왕동상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외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 하나 정리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외세는 더 이상 발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표준시를 서울표준시로 통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오히려 서울표준시(=일본 동경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통일해야 합니다! 일제에 의하여 강제된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찾아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찾아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채우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하는 국가는 도덕선진국 납세자와 세금수혜자 일치 안하는 국가는 포퓰리즘국 납세자는 기업인이며 , 기업인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 도로 항만 철도 같은 공공시설 투자 원하여 , 기업인과 서민 모두 혜택받길 원하는 구국의 선인들이고 미납세자는 서민이며 , 서민은 타인이 낸 세금으로 , 무상급식 같은 사적 용도 사용 원하여 , 자신만 혼자 혜택받길 원하는 반역의 악인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8&year=2018&no=259167 SOC `홀대`…일자리 6만개 날렸다. 복지예산에 밀려 찬밥신세.....도로 등 인프라 곳곳 차질 무상교복 무상급식은 무상음주 무상유흥 입니다 어금니아빠 처럼 애들 이용한 위선으로 무상음주 무상유흥 용도로 세금 달라면 거절당하니 무상교복 무상급식 용도로 세금 달라 거짓말 하여 기업인이 뼈빠지게 고생하여 낸 세금을 서민이 착복하여 교복과 급식에 사용하고 절약된 교복 급식대를 음주가무유흥에 사용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서민이든 기업인이든 미납세자는 주권 없으니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국세청 납세액과 , 정부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므로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면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방지 , 한국기업 고국송환(=리쇼어링) 되고 법인세 상속세 폐지하면 일자리 늘고 , 중산층 늘고 , 저출산 해결 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데모꾼 강성노조 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소방공무원 채용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응급구조특별채용만 인원을 늘리고 학과특채의 채용인원은 미미하게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는 구조대원 부족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북의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은 공채와 응급특채위주 였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불에 타죽어야 소방공무원 구조 대원 인원을 증가시킬겁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의 행정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21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임금체불로 인핸 피해자입니다. 돈을 못받고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연락도 안받고 압류넣은 통장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을 계속 뽑고잇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하고 거꾸로 6개월 이상이라하는데 몇일이 모잘라서 해당이 안됩니다. 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6개월 미만도 일한거는 똑같은데 돈을 못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기간을 개정해주세요. 임금체불자에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길거리 도보중 흡연시 여러사람들이 간접흡연을 노출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수 있게 됩니다.차량에서 역시 흡연하는 사람들도 같다고 봅니다. 뒤차량에 담배연기나 담배꽁초 까지 들어오고 바닦에 버리는건 당연 하듯이 버리는 흡연운전자들은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보시 흡연 금지! 차에서 흡연 금지! 법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도보중 차량내  흡연 금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부탁 합니다. 부디 당선 되시면.... 제 개인생각 어버이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1.어버님 돌아가신지 당선이 3번하고도 반이 지났지만 행복할때는 부모님 소중하다는것을 까맣게 잊어버릴수가 있더군요. 2.괴롭고 슬프고 특히 직업을 어쩔수없수없이 바꾸려고할때 포근한 그늘밑에서(부모님집) 잠시 쉬고나면 활력소가 되어 찾을수가있었는대 새삼 그리움이 떠오르게 합니다. 3.생전에 잘해드린 기억은 전혀없고 불효만 생각이 납니다 절실히 후회하면서 뉘우치곤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문안 인사한다는것이 세월이 흘러보니 그리 어려운 효... 효도도 아닌대 왜그리 못했는지 (참고) 어린이날은 쉬는대 왜 어버이날은 쉬지 않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버님 없이 아이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버님을 공경해야 다음 세월이 흘러 또같은 공경을 받지않을까요? 힘좀 써주세요. 선거철때마다 3번째부탁이자 마지막부탁 입니다 -옛날위생 닭장사 김용진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의말씀.효를생각하시면서 여러분어떻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폭력갑질.불법 유흥업소.단속청원합니다.룸싸롱 주점 불법업소.강력소탕.단속.청원합니다.술집에서 술먹는인간들 대한항공 갑질진상 주폭 똑같은 인간들입니다.단속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업소.폭력갑질.소탕.정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으면 좋은거 다 압니다.누군들 몰라서 여직 힘들게 일해왔나요?근로시간 단축한다고 벌써 난리도 아닙니다.최저임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장기근속 생산직이라 혜택이 없었고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인상도 되질 않았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추만 시행하고 그간 주야간 교대에 잔업특근 해서 아이 학원보내고 대출금에 근근히 풀칠하며 살아왔는데 소득이 줄어들어서 살길이 막막합니다.저녁이요? 주말이요? 돈 없이 그런게 다 무슨소용 있습니까?회사는 회사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다고 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소득이 줄어서 죽을맛인데 당장 애 학원도 못보내고 울고 싶은데 무슨 주말에 저녁이 좋겠습니까?이건 우리 중소기업 가장들 투잡뛰고 알바 더 뛰라는 법입니다.차츰 시급 만원 이딴소리 마십시요.그 사이에 우리들 죽어납니다.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폐지 하던지 아니면 우리처럼 소득 줄어든 사람들 대책을 세워주세요.대기업에 공무원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같은 중소기업 시급자들도 제발 생각해 주십시요.간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물가가 너무 올라 못 살겠다 대기업만 더 배불리고 이젠 새빨간 거짓말 지겹다 지겨워 중소기업과 소기업 자영업자들 죽이니까 좋냐? 거기에다 전기세인상 여러 몇가지 이상 인상 대북에 돈 잘퍼주니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하야해라 몇 년뒤 너는 태극기 의 힘에 굴복할것이다 각오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나 안정시켜라!!!우리 이니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근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랑하는 부산대학교가 강사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예체능 전공실기 시수를 현재 1.0에서 0.5인 반으로 줄이는 방침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 전 부산지역 사립 대학교에서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무용과를 폐지한 데 이어 부산 지역 문화예술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까지 예술 말살 교육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여 교수, 학생, 동문, 지역예술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음악과와 한국음악과 및 체육교육과는 전공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전공실기 수업에 한하여 1대 1 개인지도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본부는 전공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타 전공 수업들과 비교를 하여 30-100여 명의 학생들을 두고 동시 진행하는 일반 수업방식으로 진행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1시간에 두 명을 가르치는 1대 2 수업방식을 권고하였으나, 개인 수업 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들면 학생들의 원성을 살 것을 예상하여 수업 시간은 50분을 유지하되 현재 2학점 1시수로 되어 있는 전공 실기 과목을 1학점 0.5시수로 줄이는 방안을 2018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5시수 안이 실행될 경우 시간강사는 강의료가 1/2로 감축될 것이고, 교수 또한 현재도 15-20명으로 포화상태인 클래스 학생 수를 늘려 30-40 여 명을 지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교수·강사들은 0.5시수를 한다면, 수업시간 또한 1/2인 25분으로 줄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면서 부여 받는 가장 중요한 전공실기수업을 일주일에 25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이렇게 예체능 전공실기 시수를 줄이는 것이 연 8억 원의 강사료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대학의 가치와 역할을 따지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처사이며 4차 혁명시대를 바라보는 21세기에 대학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무모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가치는 학문이라는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곳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또한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부와 같은 가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진리, 자유, 봉사 라는 이념 하에 세워진 곳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입증하는 마지막 수단이며, 예술교육은 단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는 교육입니다. 1대 1일 실기수업을 통하여 그 교육의 목적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행 예체능 실기 시수 1.0을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938, "petition_idx": "21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부산대학교 예체능 실기시간 시수 0.5 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화애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평화모드를 유지해야 할때입니다. 그래서 8월달 예정인 을지훈련이 자칫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을지훈련을 올해 취소하고 훈련방향을 새로 설정하던지 아니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여 실시하던지 해서 남북의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존속할수 있도록 남북이 노력을 해야 될떄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을지훈련을  취소하던지 약식으로 하던지 해서 화해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삽갑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대통령과 추미애씨는 나랏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는 안 돼! http://news.nate.com/view/20180430n23092?mid=n0208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략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국공합작이다. 원래 사회주의자들은 즉 socialist들은 nationalism(민족주의)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imperialism(제국주의)을 배격한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서 미국을 미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nationalist 들인 한국정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들도 결국 타도의 대상이 된다. 지금 북한이 민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 모순 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는 사실이다. 그 만큼 일제의 우민화 교육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후진국일 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무개념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있는 고려족이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관광갔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고려인들이다. 홍준표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홍준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실수가 적어진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추미애는 홍준표와 나경원에게 무릎꿇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여자는 각종 전용 잇잔습니까. 버스나 전철 남자전용칸 만들어 주세요. 여자와 섞여서 같이 타니기에는 남자에게 너무 위헙함니다. 버스도 2대씩 다녀서 남자.여자 따로 타게 해주세요.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여자가 근처에 잇으면 이젠 불안합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잡혀갈까봐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남성전용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 정권에 대항하여 소신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견제와 균형세력인 나경원이 다음 정권의 대권에 도전할 만한 가치를 가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다. 어려울 때 정면으로 승부하는 근성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승부사이다. 똑순이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 "num_agree": 7, "petition_idx": "21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차기 대통령이 될 확률 높아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서, 근로자가 쉴 수 있는데... 주부도 쉴 수 있는 주부의 날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의 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A3%BC%EB%B2%94+%EA%B3%B5%EB%B2%94+%EC%9D%B8%EC%A0%95&oquery=%EC%A3%BC%EB%B2%94+%EA%B3%B5%EB%B2%94&tqi=TXkEadpySDGssZgudQ8ssssssp8-059193 상기 링크는 몇 시간 전 게시된, 소위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의 항소심에서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 공모 인정 안\"되었다는 속보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공분하였던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 및 공범은 1. 자신의 범행 공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 활동을 시도한 바 있으며 2. 자신의 은폐 획책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 범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변명을 핑계로 삼아 4.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활동에 부정한 외압을 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상(至上)의 덕목으로 간주한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가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의 한 시민으로써의 저는 제 가족의 안전이 인면수심이라 칭하여 마땅할 타인의 범죄 의지에 의하여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통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상식이 통용되는 법 집행 행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용되는 법 집행 행위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의하여 훼손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식적인 사회, 사람의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은 자명하나,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의 실현에서 시선을 돌린다면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안전권이 위협당하거나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에 통치행위를 발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21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의 구형에 대하여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도로가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도로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18세 이전에는 면허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데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데이터를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추세입니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으로 또는 강압적이라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최선책은 반납을 유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강제회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강제로 회수하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마디하려 합니다..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 졸업 후 삼성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을 조금 넘게 근무한 후 아무런 기술도 익히지 못하고 나와 어영부영 이제 40을 넘겼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당연 워크넷이나 벼룩시장 같은 곳을 찾아 최저시급 조금 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대통령 하고 계신 일이 가관이 아니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뒷전이고 그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 항의해달라고 말을 해도 씨알도 안먹히더니 뭐가 그리 급해 북한에 그리 퍼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까? 여기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 정말 기가차네요.. 거의 머 이건 문빠들이 게시판을 장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문빠 몇 20만이 뭉치고 게시판을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참 나 원.. 오늘도 금속공장에서 쇳가루 가득 마시고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모처럼 하루 쉴려고 일찍 들어와 컴퓨터를 켰더니 이건 뭐.. 네이버요? 네이버는 그래도 비판적인 댓글에도 공감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다음은 완전 문재인정권 바판만 하면 일본으로 가라는둥 엉둥한 댓글도 수두룩하니.. 제발 우리나라나 챙기고 그다음 일을 하세요. 이 게시판 누가 운영합니까?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아닌 문빠들의 동의로 게시판 운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폐쇄하시거나 운영 정책 다시 짜서 내놓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21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비뚤어진 시각으로 나라를 바꾸려는 문빠들이 장악한 이 청와대 게시판을 폐쇄시키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년하세요 이번에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2심에서 공범이 2심에서 13년유기로 감형받았습니다 도저히 감형이 이해가 안갑니다. 1. 도대체 어떤 물증 심증이 있으면 무기에서 13년으로 감형하죠? 2. 방조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공범이면 공동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였고 똑같은 살인범 아닌가요?? 3. 왜 우리나라는 남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살인범 그것도 초등학생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한 그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나요?? 매번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좋아하더군요 4. 안그래도 정범은 20년형이여서 말도 많은데 왜 공범까지 감형 해주나요?? 5. 감옥에서 나오면 30-40대 일건데 저희는 또 한명의 잠재적 살인마를 풀어주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보면 살인을 한번 저지른 사람은 분명히 위험성이 충분한데요? 6. 그리고 정말 매번 느끼지만 진정 불쌍한사람들(돈없어서 절도 등)에게는 감형사유 딱히 안보이던데 항상 이런 중범죄자는 좋은 변호사 쓰면 매번 감형을 시키는 것 같은데... 7. 그리고 재판관이 아무리 주관적울 빼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1심에서도 경고받고 죄를 늬우치지 않아 무기받은 이런 중범죄자에 어떤 객관적인사정이 있어야 우리국민들이 그 객관성을 믿고 사법부를 신뢰하나요? 제발 감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21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살인 공범 감형 재판결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금상환기간에 한하여, 개인이 은행에 원금과 이자도 내면서, 재산세도 전액을 내야한다는 것은 은행만을 고려한 룰이 아닐까요? 대출금상황기간에는 개인이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경매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의 재산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라, 재산세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매월 내다보니, 무척 불합리한 룰이라고 여겨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세를 주택담보대출받은 은행과 분담하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 표준시를 우리서울애 맞추어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물론 저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지만 김영삼 정부에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때 하지못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듭니다. 우리는 현재 동경 135도 일본 도쿄에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는 동경 135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살인범 2인 신상공개", "num_agree": 94, "petition_idx": "21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범 2인 신상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을 거부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음해를 꾀하는 자유한국당에 즉시 해체 청원 촉구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21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시키는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오늘 감형을 받은 사실이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감정이 이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떠나 과면 사법부가 엄격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어린 미래를 죽이고, 그것도 참혹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은 아이의 부모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에 공정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이 사건으로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잣대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이 판결에 강한 영향을 미친것이라면 우리는 왜 법을 믿어야 합니까? 법을 믿어야 한다, 나머지는 법이 해결해 줄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는것입니까?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 누가 얘기한 개돼지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지혜를 갖춰가며 자라고 있습니다. 진정 미래를,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더 이상 이런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계 어디를 가던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공정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29, "petition_idx": "21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피고인 감형 무효!"}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살인범죄에 관련되어서는 엄청 머리가 아프고 제마음이 불안한 20살 남자인데요 제가 인터넷뉴스기사언론에 살인범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제마음이 불안한데 살인범들을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은 살기좋은나라라고 생각하지만요 살인범들을 사형집행을 하지않으니깐 살인범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연쇄적인 살인을 지속적으로 하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지만 살인범들을 제발 사형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21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들을 제발 사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담배 값이 더욱 더 빈부의 격차를 벌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국처럼 경제적인 평등정도를 이루고 있는 나라인가? 박정희 정권을 적폐라고 부르면서 어째서 그녀가 올린 담배값을 내리지는 않는가? 어이 없음. 경제적 평등이 어느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경제적 평등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담배값을 대폭적으로 내릴 것! 담배가 비쌀 이유 전혀 없어! 못된 것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국가 담배값 대폭 내려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거리에서 담배피는것도 솔직히 민폐입니다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만큼 뭐라할수는 없지만 그냥 서서 피는것도 아니고 걸어가며 피는건 다른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무시하겠다는 이기적인행태로 보입니다 비흡연자들 아니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행흡연을 확실히 단속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더해서 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담배꽁초는 그냥 길거리 투척하는게 일상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번화가나 대로변에서 보면 대부분 그냥 길에 버립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겠지만 거리미화나 환경오염등 너무나도 안좋은점 밖에 없습니다 흡연자들에게 휴대용재떨이를 휴대하는것을 의무화하여 앞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단속하여 과태료를 걷어 국고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자들의 휴대용 재떨이 소지 의무화와 보행흡연 금지법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왜 살인에 감형이되는지 법이 왜그런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1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살인범감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북한은 우리나라와 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해 표준시를 바꿧습니다. 우리나라도 뭔가 해줘야 할건데. 뉴스를 보다보니 뉴스종료직전에 날씨가 나오더군요. 날씨 지도사진에 북한은 없습니다. 북한날씨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표준시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배현진 예비후보는 22일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봤고, 무작정 도전했다\"며 \"'금상'을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의 착오는 배현진 예비후보가 져야할 몫입니다. 자신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송파을 재선거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아 이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21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송파을 재선거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아 이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나라가 화합의 분위기인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사건에 대한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초등학생 사건이 일어났을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이가 휴대폰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사준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 어떠했을까? 하루 하루가 지옥일텐데 서민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말도 안되는 감형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기분 어떠했을까? 사형이 나와도 집행이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13년으로 감형이요? 공범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재판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관련 뉴스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라고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건과 관련된 뉴스들을 2심 판사는 보았을까요? 어렴풋이 대단한 집안 자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집안 자식이면 서민들 자식들은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도 괜찮은것입니까? 이 나라는 가진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13년에서 대법원에가면 더 감형되겠지요. 그럼 30대 중반에서 초반이면 출소해서 이 거리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법 잘못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고 심신미약이고 술 먹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이 먼저라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3자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서 하던일을 멈추고 울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징역형에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무와 성격에 따라 몇천년씩도 나옵니다. 사형은 안되는 이유가 인권이라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법도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돈만 있으면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의 강력한 처벌이 이번에 본보기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서민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도 기억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42, "petition_idx": "21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에 감형은 어느 나라에서 이러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 슬픕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대한민국국민인 20살남자로써 불만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가고 예비군 훈련도 받고 민방위훈련도 받는데다 보상도 없는데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편히 쉬고 남자는 군대에서 체력힘빠지게 훈련받고 의무를 다하는데 대한민국은 의무를 다한사람한테는 보상하지않고 오직 법을 어기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한테만 편히 쉬는 권리를 주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발 교도소를 교화할생각에는 군대를 개선해주세요 이거 왠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VS범죄자 이런식으로 만들지말아주세요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21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를 교화할생각에는 군대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죽은 아이는 미성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만 법의 보호를 받고, 아기는 못 받나요? 이래서 사고가 났을때 대상이 살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대상이 아기면 미성년의 테두리에 놓으면 안 되죠. 죽은 아기를 대상으로 보면 그 범죄자는 성인입니다. 제발 가해자인 범죄자의 상황과 감정을 그만 헤아리시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황과 감정도 헤아려주시지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도 공모가 아니면... 둘이 ppt라도 만들어야 공모가 되는 건가요? 설사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까다롭고 정의로운 법이 왜 가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8살 아가가 잔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아닌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인이나 마찬가지인 가해자의 나이와 형편, 그리고 사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피지도 못하고 잔인하게 죽은 8살 아이보다 왜 그 아이를 죽인 17살, 18살이 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17살, 18살이 8살 아이를 잔인하게 죽이면 안된다는 판단도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낮아요? 미성년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닐텐데요?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법이 보호를 한다는 건데...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건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아기들도 아는 겁니다. 이건 판단능력과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늘 가해자만 법의 보호를 받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난 4월 3일은 '제주4·3항쟁' 70주년이고 오는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이다. 그리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제주4·3항쟁'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20일 이낙연 총리는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반란'이라고 폄훼한 이영조 씨를 총리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일찍이 이영조 씨는 '제주4·3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이 미군정에 대항해 무력폭동을 꾀한 사건\"으로 묘사하며, 1946년 경북의 추수봉기, 여수사건과 함께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남쪽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미군정에 대항해서, 그리고 후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정부에 대항해서 무력폭동(armed revolts)을 꾀하고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면, 1946년 10월, 경상북도에서 추수봉기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들불처럼' 퍼져나가 몇 개월 후 마침내 진압되기까지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rebellion)이 발생하여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 그해 말에는 국군 제14연대가 한반도 남쪽 항구 도시인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영조 씨는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2009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후 이영조 씨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인 새누리당의 서울 강남을 후보로 공천되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사람을 공천했다. 이를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철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 공천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새누리당은 이영조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제주4.3항쟁'을 '공산폭동',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민중반란'이라고 매도했던 극우인사 이영조 씨가 여전히 지금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낙연 총리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적폐세력인 새누리당에서도 버린 인물을 다시 주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과 '4·3항쟁' 70주년에 묻는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21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반란'으로 폄훼한 이영조는 총리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되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를 망치고 유통시장 경제를 좀먹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이나 판매강요하는 일부 중고자동차의 딜러들을 단속하여 주십시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홍수처럼 광고하고 있어 혹하기 싑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근절"}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아들을 둔 평범한가장입니다 평소 법도 나랏일도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는게 힘들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는 해태제과 영업직으로 6년을 근무했습니다 입사 전부터 제과 영업 일이 빚만지고 나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만 성실히 하면 괜찮을거라고 믿고 입사했습니다 일년이 지나고 빚이 생겼지만 큰아이가 생기고 당장 일을 그만둘 상황이 못되서 언젠가회사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회사에 빚은 자꾸늘고 결국 회사는 그것이 제가 유용한 금액이라며 퇴사를 종용하고 그 빚마져 갚으라네요 결국 저는 하루 열 세시간씩 일하고 회사에 빚을지는 이런 알도 되지않는 일을 하고 있었던겁니다 이글을 읽으시면서도 이해가 가지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냐고...하지만 아직도 퇴사하지 않고 지금 이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제 동료들은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횡포아래 수많은 일반 근로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보증인 때문에 누구는 늘어나는 빚을 당장 갚을길이없어 어쩔수 없이 그들의 판매 압박과 고통에 응할수밖에 없는 약자인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했던 20세 여성이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13년뒤 석방되어 사회에 재등장할 그녀를 다시 한번 심판해서 무기징역으로 돌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3, "petition_idx": "21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적폐덩어리, 예전 일본의 앞잡이처럼 나라팔아먹고 나라말아먹는 매국당을 국민이 나서서 응징합시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21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   매국당  = 해체 청원 =국민소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2018. 4. 27. 남북정상회담 중 가장 의미있는 장면은 도보다리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 벤치에 두분의 조각상(동상)을 세워서 후세에게 남북화해협력의 교훈을 줌과 동시에 삭막한 공동경비구역 내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 김정은 위원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남북화해협역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보다리에 앉아서 회담한 그 벤취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 조각상 건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 이나라가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하는데 맨날 극과극으로 대결하는 국회집단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통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집권으로 국회를 해산해 주세요. 이번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빅딜을 하기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겨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서슴없이 발설하는 야당대표라는 사람도 참으로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당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실정입니까?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민생을 챙기십시요. 좀 깨끗하십시요. 이명박근혜 정당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 또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실려고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지저분한지? 도대체 깨끗한 국회의원이 한사람이라도 있을지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것 없이 대한민국은 이런식의 국회는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없습니다...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부 없어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도 더 잘 돌아갈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하나 못하는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마치 자기가 당선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쓸개까지 다 내놓을듯이 공약을 해 놓고는 지금 하는 짓들 하고는 ..... 사라져라 없어져라 ........ 국회해산만이 최선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비둘기 때문에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집근처에 공원도 없는데 먹이주는 사람도 없는데 비둘기가 많네요. 아파트인데도요. 비둘기 제발 처리해주세요! 비둘기 많은 동네에서 비둘기 죽이면 되요. 왜 비둘기는 안죽여요? 멧돼지는 죽이면서! 비둘기도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데 비둘기 제발 좀 포획하든지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사람들 제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싫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본 사건은 2012년도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 때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의 한성숙 대표이사는 도의적인 칙임이 있는데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무응답이라 적폐의 책임을 묻습니다. 본 \"전자책저작권침해\"(다음 카페명)과 첨부한 이미지 \"토론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조사 내용이 현 한 대표께서는 황당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1만 명 이상의 대기업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당한 당시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길이 없어 아래와 같이 웹에 네이버의 횡포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많은 분에게 알려 네이버의 이중적인 모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토론실 토론게시판에 올린 네이버의 전자책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당시 법은 네이버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영세출판사들의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불법으로 온라인 서비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치로 고발했으나 기각하여 억울해서 본 전자책저작권침해 카페와 토론실을 연동하여 지금까지 명분을 쌓아 온 것입니다. 2013년 5월에서 2017년 11월 29일 현재까지 50여개 출판사의 전자책 저작권권침해 사실을 6,000여 명에게 알리고, 설문에 참여한 150여 분이 98.6% 저작권 침해 사실로 인정한 명분을 쌓아 왔습니다. 가해자 네이버는 법이 보호하고, 영세 출판사는 보상은커녕 나몰라하는 사이 대기업의 횡포야 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카페에서 온라인 설문 내용으로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사실의 명분을 쌓은 제 입장은 50여 출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위임을 받았지만 법정 비용을 부담한 2개 출판사 외에는 네이버가 전자책을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사전류의 모든 종이책을 매입하면서 관련 출판사들에게 도서산업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감언이설로 철회하는 방해 공작으로 공동으로 법정 대응하기로 한후 이탈하여 세력을 약화 시키는 비열한 행위를 한 네이버입니다. 기각 이후 4년이 지나면서 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통속인데, 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첩하고... 지친 상태에서 이제 정권도 바뀌어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첨부한 설문 내용을 거두려고, 네이버를 상대로 중계할 기관을 정하지 않고, 신문고 민원을 2017. 7.26일 신청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네이버은 또 무시하여 방법을 찾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하오니 저작권 침해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온라인 설문 내용이 네이버 명예를 훼손했다면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면 네이버의 기업 이미지와는 180° 다른 이중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제판에서 기각을 이겼다고 완전 무시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증명한 것인데 증거 부족이라고 기각한 판결이 억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카페 http://cafe.daum.net/p-ebook(전자책저작권침해) 동영상과 설문내용 저작권침해 설문에 참여하기 클릭하면 침해사례 당시의 동영상을 보고 현재 6,000여 명이 100% 저작권 침해라고 설문에 응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명분으로 축적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습니다. ※ 여기 청원 게시판이 html 모드가 아니라 “저작권침해 살문에 참여하기”가 링크가 해제되어 열리지 않으면 다음카페 “전자책저작권침해”를 열고 침해사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설문참여 안내로 들어가면 네티즌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저작권침해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13년째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영자입니다. 정치도잘모르고 경제도잘모르는 열심히 일만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지만 죽어라 일해도 힘든 근로자도아닌 사업자도아닌 입장에 처해 살고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정책 좋고 남북정상회담도 잘되어 기쁘지만 지금제가 보는 주변은 너무나 경제가 않좋다는 말뿐입니다. 하나.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잘되어가는건가요? 관광객이 줄어 여전히 명동거리 설렁하다는 기사도 오늘보았습니다. 예를들어 시장에 장사가 안되니 제조업도 공장운영이 중단되고 그에따라 식당들도 일용직근로자들도 한숨만 나오는실정이고 주변 빈가게들도 예전보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장사가안되는 상가들을 보면 남일처럼 안느껴지고 걱정이되는건 왜일까요 같은 처지여서 인가요 경제가 돌고 돌아야 노동자들이 살수있습니다. 제발 좋은 대책을 내세워주세요 둘. 부동산정책 대출규제 부동산 투기.과열 이런거 관심없습니다. 서울도 서울나름이고 그상황에 맞게 규제를해야하지않나요 힘들게 힘들게 집없는 서민들까지 1가구1주택 까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위에서 정치하시는분들은 몸소느끼지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들어 다시한번 고려해주세요 대한민국 자영자분들 힘내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맛나는 경제 언제쯤 가능한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1952년생 충남천안에사는 이만희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7년전 나이먹었다고 쉴수없어 콜밴영업을 하고있습니다 2018년 대페차가 된다하여 쌍용렉스턴스포츠 를 살려고하니 용달협회에서 2018년2월6일까지가 마감이라해서 렉스턴스포츠는 안되고 할수없이 단종되는 코란도스포츠를 3000여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건 지금까지도 렉스턴 스포츠 대페차가 됩니다 알고보니 쌍용차하고 용달협회가 짜고한 짖이라고 알았습니다 재고정리 할려고 이렇게 국민에게 사기친거입니다 확실하게 조사하여 피해본 국민에게 보상할수있게 조사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남북정상회담보고 온가족이 박수와격려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나라다운 대통령다운 훌륭한 정치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란도스포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더이상 자한당꼴보기싫다 더민당,정의당,평화당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 사직하고 국회 해산하여 6.13일 재선거로 지선과 동시선거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시간이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의 영문 철자 KOREA를 COREA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제가알기로 K는 일제때 일본인들이 일본의 J보다 C가 앞에있다는이유로 J보다 뒤에 있는철자 K로 바꾼걸로 알고 있는데요 C자로 다시 바꾸어서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영문철자를 K에서 C로 교체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소년인 제가 제안 하려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살인,폭행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죠. 청소년들이 폭행을해도 아무리 살인을 해도 미성년자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않습니다. 또한 어른이라고 사형을 선고할까요? 음주 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 무기징역? 20년 조차 되지않는 벌 을 주곤하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면 우리나라 에는 범죄자가 정말 많아질거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바라던 바 1.청소년법 해지합시다. 2.사형선고를 진행해주세요. 3.음주 를 하더라도 벌은 똑바로 다른사람과 똑같이 주세요. 꼭 읽어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21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해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20살 남자인데요 민방위훈련의무교육을 폐지시켜주세요 요즘 남자들이 엄청 힘들고 불안하고 피곤합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훈련의무교육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세금 좀 낮춰 주세요. 세금 때문에 최저 임금이 올라도 오르기 전보다 세금이 더 빠져서 월급을 더 못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최저 임금이 오르나 마나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인데. 너무 한거 같습니다.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어쩌다 한국의 막강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인물로서 전혀 자격이 안되는 것은 물론 국민이낸 혈세를 받아쓰면서 국민을 위한 생각은 눈꼽 만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고 있을뿐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함에도 국민이준 국회의원 이라는 직책을 오직 사리사욕으로만 이용한자로서 온국민이 열망하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온갖 말도안되는 논리로 비난만 한 자로서..오늘은 비난의 수위를 넘어서 근거도없고 아무런 팩트도없는 상황을 마치 사실인양 북한과의 합의문이 청와대 주사파와 북한이 사전에 공모한것으로 폄하를 하여 많은 국민들의 심 중을 의심케하였으며 그런 막말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거짖 선동을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정식으로 청원과함께 고발을 합니다..홍준표 를 구속 수사 하여 허위 사실을 공포한 공모자가 있는지 함께 조사해주고 만약에 혼자만 의 독단적인 행위 였다면 당대표 라는 지위를 이용한 그야말로 국민 편 가르 기와 국론을 분열 시켜서 수단 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들 의 욕망만 을 추구한 홍준표 를 엄하게 처벌 할수 있도록 형사 고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21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허위사실 유포제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항공 조원태 뺑소니 사건 재수사 경찰관 뺑소니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4시간만에 풀려나는지요? 분명 뺑소니인데 왜 공무집행 방해죄만 성립이 됩니까? 먼가 비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경찰,검찰,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등 분명 관여한 사람 있을듯 합니다 일반 시민이 그랬으면 유치장에 집어넣고 괘씸죄로 구속 시켰을 듯 제발 재벌 부정부패 개혁좀 합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21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조원태 뺑소니사건 재수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삼성 가전제품! 판매점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삼성디지털 판매원들은 소비자에게 직영점, 대리점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를 믿고 구매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삼성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봅니다. 저는 20여년 쓰던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삼성디지털프라자 동백점에서 냉장고를 구입 하였는데 배송받고 나서 2-3일 있다가 인근 흥덕이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 갔다가 깜작 놀랐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백점에 찾아가서 항의하였더니 판매원, 부점장은 전국의 디지털 직영점은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다시 몇군데 직영점을 확인해 본 결과 동백점은 259만원, 영통점은 242만원으로 직영점끼리도 무려 17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흥덕이마트는 동 제품을 227만원(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별도) 에 팔고 있었습니다. 동일 제품의 가격차이가 수십만원 나는 거죠. 이를 항의하자 동백점장 왈, 영통점이 가격표시를 잘못하였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 후 다시 다른 직영점인 구성점과 수지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구성점은 242만원이었고, 수지점은 259만원 이었으며 다른 삼성 대리점(개인사장)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직영점 또는 대리점 마다 가격차이가 수십만원씩 나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판다는 판매원들의 말에 속아 다른 직영점 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게 과연 소비자의 책임일까요? 이 손실을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조원? 10년이면 수십조?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만약 삼성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이를 환수하여 그 돈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몇년씩 차례를 기다리며 살고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삼성, 앞으로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분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지금도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영국은 신사의 나라, 핀란드는 산타의 나라라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천사의 나라로 만들자’는 새로운 애국운동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의 성공에 인생을 걸고 헌신 봉사하고 있는 약속천사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모두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다’라는 시대적 명제를 실현하는 약속천사가 되어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 주는 약속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애국자(약속천사)가 됩시다. ‘대한민국의 약속’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천사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가 목적입니다. 비전은 '희망을 만드는 약속재단, 미래를 키우는 약속파트너, 행복을 나누는 약속천사, 평화를 이루는 약속운동‘입니다. 약속문 “나는 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라고 약속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범국민 실천운동입니다.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과 배지를 수여합니다.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참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약속천사가 될 수 있으며 후원 회비는 연 1만 원 이상 자율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약속’은 국민행복 증진과 국민통합 구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아동청소년에게 자존감을 높여 주고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긍심과 행복감을 주게 될 것이며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나 훌륭한 인성을 갖추며 성숙한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청소년가출, 청소년자살, 학교폭력, 왕따, 각종 청소년범죄 등 심각한 아동청소년 문제가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천사의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대국민 호소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선거때 한 공약 사항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이행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남북 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지척되는지 모르겠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관계외의 다른  공약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무기징역 -> 13년형 범죄고 공범 -> 살인방조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있는 증거만 보더라도 사전모의,범죄도중 지속적인 연락,시신 양도 와 유기 협조 이게 공범이지 방조 입니까? 사람 찌르는걸 옆에서 보면서도 무시 하는게 방조죠 \"박양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김양으로부터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살인방조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내용이 변경된 바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인 방조가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범이 새로 만든 대형 로펌 변호인단에서 판사와 유착 관계를 가지고 감형 받은거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판결 입니다. 한국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 썩어 있으면 누가 법을 믿고 법을 지킵니까? 변호인단에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이 5명이나 있다는데 누가 봐도 그걸 이용한거 아닙니까? 부디 판사,변호인단 모두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18, "petition_idx": "21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 판결은 판사와 변호인단의 유착관계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삼성가전제품, 판매점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직영점 판매원들은 소비자에게 직영점, 대리점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를 믿고 구매하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삼성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봅니다. 저는 20여년 쓰던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삼성디지털프라자 동백점에서 냉장고를 구입 하였는데 배송받고 나서 2-3일 있다가 인근 흥덕이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 갔다가 깜작 놀랐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백점에 찾아가서 항의하였더니 판매원, 부점장이 \"이런 명찰달고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는 모두 직영점으로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여 다시 몇군데 직영점을 확인해 본 결과 동백점은 259만원, 영통점은 242만원으로 무려 17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다른 흥덕이마트는 동 제품을 227만원(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별도) 에 팔고 있었습니다. 무려 같은 제품의 가격차이가 수십만원 나는 거죠. 이를 항의하자 동백점장 왈, 영통점이 가격표시를 잘못하였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 후 다시 다른 직영점인 구성점과 수지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구성점은 242만원이었고, 수지점은 259만원 이었으며 다른 삼성 대리점(개인사장)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직영점 또는 대리점 마다 가격차이가 수십만원씩 나는데 동일한 가격으로 판다는 판매원들의 말에 속아 다른 직영점 보다 더 비싸게 제품을 구입했다면 이게 과연 소비자의 책임일까요? 이 손실을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조원? 10년이면 수십조?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만약 삼성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이를 환수하여 그 돈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몇년씩 차례를 기다리며 살고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삼성, 앞으로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분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21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지금 이시간에도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 2의 드루킹 사태를 막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포털사이트 댓글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고 구글처럼 검색엔진 기능만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포털사이트 댓글 기능 자체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기능을 아예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여긴 문빠들천지인거같네요 청와대가 국민갖고놀고있군", "num_agree": 5, "petition_idx": "21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정말 문빠천지에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나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렇지만 요새 흡연자들에게 너무 가혹 한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자유인데 자유 민주 국가 에서 너무 심한것 같네요 담배 피울 장소를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너무 어거지를 쓰는것같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의 자유를 너무제한 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4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4.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파일 406개 확보..관련자 조사 (연합뉴스 2018.4.11.자) http://v.media.daum.net/v/20180411184505399?rcmd=rn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동료 법관들에 용서 구한다' (이데일리 2018.3.7.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42086619141024&mediaCodeNo=257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국정농단 눈 감은 '직무유기'는 유죄\"…우병우 실형 결정타 (JTBC 2018.2.23.자) http://news.jtbc.joins.com/html/953/NB11593953.html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4"}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많습니다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소외감을 덜 느끼지않을까요? 보건소 자체 검사항목이나 쿠폰등으로 병원비조차 지역별로 차별받고 출산지원금또한 지역별로 다릅니다 예산지원을 골고루해서 차별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별 보건소 혜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너무(폭등) 30% 올랐습니다. 매매가 84㎡ : 6~ 8억대도 훌쩍넘었어요. 분양가 84㎡ : 프리미엄 3~4억 제발 집 값쫌! 잡아주세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민들 밤잠 설칩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 가격 안정화 필요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평양이나 금강산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금강산 구경하고, 북한을 거쳐 백두산을 등반하며,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러 북한을 통해 러시아로 건너가는 꿈 같은 일. 개마고원이나 함경도처럼 위도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으몈 얼마마 좋을까요. 원산이나 동해, 명산들, 북녘 바다와 산에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공도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휴가를 평양 및 개마고원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갑제는 5.18 북한군 개입 사실을 앞장서서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논객 지만원 박사님의 5.18 폭동 진상규명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자입니다 5.18 북한군 개입 사실을 앞장서서 부정하는 고급 빨갱이 조갑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조갑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자가 국회의원 의원들만 사용하는 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면책권이 없는자가 도가 넘는부적절한 발언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국회의원 국회시설 사용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꼭 억울함을 풀어줍시다 진실은 침몰하지않는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의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차장은 1 가구 1 대도 잘 안되는데 자동차는 몇대씩 있으니 주태가 에도 주차장이 턱 없이 부족 하여 골목길에 주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화재시 에 불법 주차 때문에 진홰가 늦다고 하면서 불법 주차를 문제시 하는데 먼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해놓고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올리고  공영 주차장을 충분히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부정하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사퇴를 청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사퇴 하시는게 어떠하신지요? 홍대표는 대안이 있읍니까? 대북확성기 방송 , 전단살포 등 과거의 대결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북핵을 막았으니까? 북한은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인민들이 똘똘 뭉친다는 걸 모릅니까? 북핵은 역설적이지만 진보파보다 보수파의 책임이 많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21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 정치사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은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행위였습니다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빨갱이들과 싸운 애국자 원세훈 원장님은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억울합니다.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당장 폐지하고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최순실 여사님은 죄가 없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석방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보수우익 세력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순실 여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순실 여사님 어서 나오셔서 우주의 기운으로 위기에 빠진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여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즐겨타는 서울시민 입니다. 자전거 인구 1천만, 서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는 꽤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자전거 관련 정책은 미래 그린에너지와 맞물려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 교통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요? 특히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자전거 도로상에서의 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등록제, 책임보험, 사고시 경찰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인프라만 늘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저번 주말에도 자전거 사고를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동도 접근성의 문제로 어렵거니와 설사 출동한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합의\" 외에는 특별히 제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물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절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합의 과정에서는 발뺌하기 너무나 쉽고, 피해자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치료비 등을 합의명목으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더불어 \"자라니\"라 불리우는 자전거 전용도로 외 일반 도로상에서의 사건사고도 차량 운전자가 독박쓰기 딱 좋은 상태이죠.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 자전거 등록제 - 자전거 전용도로 상에서의 속도 규제 - 책임보험 필수 가입 - 자전거 음주단속과 처벌 - 주말 등에는 자전거 단속 요원들을 필요구간에 상시 배치 - 사고 처리 규정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등 다양한 법적 조치와 해외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청와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일선 경찰서의 지원을 통한 단속,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전체적인 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사고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8년 4월 29일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는 4월 30일 기자회견을 하여, 남북 정상의 비핵화 합의를 두고 북한측에서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 회담을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 조차 두 정상의 만남을 보고 감격스러워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고, 국민이라면 부끄럽습니다.) 청원합니다. 헌법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위장평화쇼'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라는 부끄러운 말을 하는 자유한국당 대표와 상대할 필요없이 직접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합의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청원합니다. 찬, 반 국민투표를 통해 더 이상 국론분열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청원합니다. 저는 67세 김형만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를 청원합니다.(남북 비핵화 정상회담 찬성,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심 판결을 보니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결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성인 범죄자에 비해 상당히 약합니다. 형량 늘렸으면 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20년 살고 나와도 40살 아닙니까? 여기서 이래저래 감면 받으면 20년도 안 채우고 나올겁니다. 출소하면 많아 봐야 40살입니다. 어린 아이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어른보다 더 간악하고 음흉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합니다. 청소년법 처벌수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21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법적 처벌수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가 친일파도 아닌데 왜? 일본시간를 따라야 합니까? 이번엔우리가 김정은를 존중하는 의미로 북한시간을 우리 표준시간으로 바끕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시간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김기덕 조재현 수사바랍니다 조용히있으면다되는겁니까 이렇게조용한거는 그사람들의 파워가세다는걸 실로입증하는거나 마찬가지지않습니까. 어서수사제대로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21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기덕 조재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을 직원의실수다 직원의 모럴헤저드다 단순 시스템 사의 문제일뿐이다 라며 사상초유 112조 위조주식 발행 유통 사기사건을 삼성편에서서 덮어주려 하고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밀수와 관세포탈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편의를 봐주는 관세청과 국토부 넷마블 측에서 과잉 노동행위에대한 익명의 내부고발 명단을 회사측에 제공한 노동청.. 국가기관은 재벌에 기생충처럼빌붙어 공익은 무시한채 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므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만주고있는 국가기관의 존재목적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21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사람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 명예훼손의 법조항을 보면 사실적시란게 있는게 이것은 피해자들의 피해목소리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수있는 조항입니다. 요즘 활발한 미투운동을 보면 자신의 피해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부분에서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 다른많은나라에서도 사실적시는 폐지 또는 아예없습니다 un인권위에서도 사실적시폐지를 권고한다고들었습니다. 사실적시법조항은 폐지가 되어야합니다. 혹여 사실적시로 피해를입는 사람한테는 형법말고 민법이나 무고죄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조항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http://news.joins.com/article/21809223 희귀암 환우들의 항암치료에 관한 어려움이 실린 기사입니다. 희귀암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돼 한달 약값이 2천만원에 이르기도 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만 희귀암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일도 급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발 벗고 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암 항암치료 처우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1 : 왜 한국만 수입자동차에 대해 국토부 환경부가 제재메뉴얼이 많은가? 혹 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가 아닌가? 2 : 왜 영업용 화물주 등 기사님들의 운송료는 오르지 않는가? 또 운행 시간이 제한 되지 않는가? 의문이듭니다 3 : 왜 공무원 이 되려면 모든 면에서 다 잘해야 된다고 공부 못하는 저도 아는데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이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의 권력으로 살아 가려고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4 : 도데체 그 어떤 사람 국민을 위한나라인가 ? 아니면 권력 의 힘 돈이 있는 사람만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일까? 5 : 국산품은 품질이 바닥을 치고 피땀 흘려 번돈은 물 쓰듯이 없어지는데 정책은 나 몰라라 하고 좋은 외국상품은 제재가 많아 쓰지 못하니 이민을 가야 합니까? 돈이 없으면 숨죽이고 살아야하는 이나라 백성이라는게 제일 슬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국민?  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한반도)이 한단계 더발전 할수있는 좋은계기를 만들어 주신 문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대통령을 잘뽑았구나 하는 자부심도 느끼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적행위는 간첩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인이라 해서 함부로 말해도 법적 처벌을 안받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소시민이 그랬다면 벌써 유치장에 있을 겁니다. 입에 담아선 안될 말들을 서슴없이 지껄이는 홍준표씨를 국외 추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좋은기회를 잘 살려서 역사에 길이 남을 좋은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결과는 무효입니다! 주범보다 공범이 더 교활한데 어떻게 살인방조죄라니요! 이건 일어나서는 안되는 재판결과입니다 무효처리부탁드립니다 공정한재판 기대합니다 피해자인 그 아이를 봐서라도 그 아이의 부모를 봐서라도 공정한 재판결과가 일어나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일지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21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재판결과는 무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종전되는 그날이 온다면 휴전선이란 이름은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하는가? 현재 남북이 관할하는 휴전선 dmg를 세이프 가드란 이름으로 un의 관리 관할 감독 지역으로 선정한다 un군 지못미 세계평화를 위해 수고해줘.... 남북은 현재 지점에서 후방으로 3km 후퇴하여 주둔한다 만약 남측이건 북측이건 un이 관할하는 세이프 가드 지역에 매우 중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면 un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다.... 휴전선 안녕 목함지뢰 안녕",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 되면 휴전선이란 명칭 의미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단계를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국과의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항의 하지 못하고 국내로 그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60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심혈관계, 알러지 질환은 물론, 폐를 통해 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성조숙증을 유발하여 사춘기를 앞당기고 그 결과 성장을 저해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를 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성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삼가하면 되고 사무직 종사자는 실내에서 활동하니 안전하고 실외 근무자는 피할 수 없는 경제활동이라 어쩔 수 없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최소한 마스크라도 착용하면 강도 높은 운동처럼 움직임이 많은 일만 아니라면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에 맡겨진 우리의 아이들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우리 어른들이 꼭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실상 교육기관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아이들을 미세먼지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후 체육시간이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하여 일주일에 4번 들었는데 체육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으로 나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실내 체육관은 비좁아서 같은 시간에 다른 반들 수업으로 이용이 어려워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극심한 황사가 있는 날에도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뿐 아니라 피부와 안구로도 침투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심하게 움직이면서 마스크 틈 사이로 미세먼지가 많이 침투하여 호흡기로 흡입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에 비해 운동시 폐 깊숙히 침투하여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미세먼지의 위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체육의 목적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건강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미세먼지 많은 날 마스크를 쓰고 운동장으로 나와 수업을 하라는 지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공기 좋은 날 해도 힘든 오래 달리기, 축구, 농구를 미세먼지 많은 날 시켜서 아이가 녹초가 되어 얼굴은 노랗고 눈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입술은 모두 말라 터서 돌아와 공기가 맑은 날 같은 운동을 하면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너무 힘들고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 얘기를 하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걱정되어 교육청에 전화하니 담당자분께서 교육청은 감독기관이 아니고 학교에 미세먼지 수치별 실외활동 여부를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는 학교에도 미세먼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고 아이가 힘들어 하면 개인적으로 체육교사에게 얘기하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체육수업을 빠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데 수업마다 빠진다면 수행평가 점수는 포기를 해야하는데 정말 방법이 그 것 밖에는 없고 부모로써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많은 날은 체육관을 이용하신다고 해서 그나마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선생님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을 했는데 네이버 미세먼지 수치만 참고하시고 초미세먼지 수치가 많이 높은 날인데도 운동장 체육을 했다고 합니다. 에어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네이버나 미세먼지 앱에 업데이트되는 수치는 1시간 전 수치이고 개인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측정기가 에어코리아 수치보다 일반적으로 20~30 정도 높은 편이고 심한 때에는 2배 넘게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나마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1시간 지난 미세먼지 수치 정도만 참고하고 실외수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육관 수업을 해도 체육관의 창문은 늘 열려있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도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늘 열어놓는 창문이라서 매번 열고 닫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방과후에 수업 받으러 가는 태권도장에서도 실내 먼지가 더 많다며 환기를 핑계로 종일 창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미세먼지 수치는 거의 신경 안쓰고 체험학습을 가거나 실외활동을 해서 그럴 때에는 일도 쉬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었지만 학교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결석이 초등학생까지만 인정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럼 체육시간에 더욱 심한 운동을 하는 중고등학생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각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 실외활동 금지를 하게 하겠다는 기사가 1개 있었지만 기사 내용에서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업 진행하셔야 하는 입장은 알겠으나 건강에 해로운 미세먼지 안좋은 날의 실외활동을 그렇게까지 고집해야할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마다 학교로, 교육청으로, 학원으로 조심시켜달라는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아이를 집에만 있게 하며 홈스쿨링을 시킬 수도 없고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마다 걱정이 큽니다.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서는 방마다 공기 청정기를 가동시키고, 창문마다 필터를 설치하고 1년중 며칠을 제외한 거의 매일 가족 수대로 1회용 황사 마스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종일 생활하는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에서는 각 교실마다 공기 청정기를 설치, 가동하기는 커녕 미세,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하고 체육수업, 현장 체험학습, 소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은 창문 환기도, 실외활동도 금지 하도록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989, "petition_idx": "21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 높은 날 실외활동 금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한의 개발은 한국이 모두 담당하여 이익금을 남북이 나눠갖는것으로 해야합니다. 중국의 개입으로 개발이익을 중국이 가져가면 그 이익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게됩니다. 외세의 개입을 최대한 막을수 있도록 김정은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익금의 절반을 북한에 주더라도 말입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이익 중심의 세계최대의 조폭국가임을 명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경제발전 추진시 상당부분 빼앗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개입을 막도록 김정은을 설득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름만 바꾸면 박근혜 정부시절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최순실 과 당시여당인 자유한국당도 같은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정당지원금및 정당해체를 해야마땅한데 왜 책임이 없는지 자유당시절 매국노를 처벌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분들이 매국노보다 못한삶을 살고 있는데 두번다시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을 대한민국에 살지 못하도록 그책임을 물어 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21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지원금 및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유승민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승민은 몇 번씩이나 감사해도 모자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안 하는 게 TK 민심입니다 어쩌면 유승민 딸이 선거유세 도중에 성추행당한 것도 자업자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유담 양이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느끼셨을 불쾌감, 수치심, 배신감, 자괴감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유승민 이 천하의 못된 인간아 네 딸만 귀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기탄핵과 구속을 당하시고 들쥐 떼 같은 촛불좀비들한테 엄청난 성적-인격적 모욕을 당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은 안 불쌍하냐? 네 딸은 그냥 일개 시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상징(symbol)이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말이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모독한 역적 중의 역적이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문재인을 탄생시킨 주범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한 배신자들만 모인 찌꺼기 정당이므로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우익 세력의 영원한 암덩어리이자 배신의 아이콘인 유승민을 내란죄로 감옥에 집어넣읍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재현 김기덕 그들의 추악한 인간이길 거부한 이들을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 거짓이 진실이 되지않게 정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PD 수첩이 방영된지 몇달이 지난듯한데 ..아직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이 살아갈만한 세상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기위해 철저한 수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8, "petition_idx": "21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 수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울산에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서술형 40%객관식60%의 시험을 하고있는데 서술형시험의 채점기준이 딱히 없어 서술형이 교사의 재량껏 판단하는것 같습니다.서술형평가 40% 객관식 보다 많은 것은아님니다. 하지만 40%로 올 내신인 저는 선생님마다 중요시 하는것은 다르지만 교육청 같은데에서 이정도 까지는 맏다고 해라 와같은 정확한,이해가되는 그런 표준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시험을 망쳐서 올린글이 아님니다 서술형,주관식의 정확한,납득가능한 채점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술형 평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보수집회에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욕하는 조원진양아치를 구속시켜주십시오. 국회위원은 국민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인입니다. 집회를 하는것은 이해하나? 한국과 북한이 서로뭉쳐 미국과 한판 붙기로 했다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노인들에게 유포하고 김정숙여사에게 나불나불 조숙하지 못하는다 막말을 씨부리고 문재인대통령에게 미친xx라는 개소리하는 양아치 조원진수사를 청원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인데 이런 미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양아치보다 더 못한 행동과 말을 씨부리는 놈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합니까? 명예회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21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유포하고 태통령과 여사를 모욕하는 조원진을 고발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온겨레가 하나되는 감동을 느낍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 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뻔 했습니다. 특히 도보다리 단독회담은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의 연속이고 민족과 조국의 앞날이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제안한 표준시가 평양이 아닌 서울 표준시에 맞춘다고 하니 살짝 실망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제 36년을 극복하는 방법중에 하나인 일제잔재를 털어버리는 방법중에 하나인 우리땅 우리겨레의 표준시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표준시가 지금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가 제정되어 대한제국에도 부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일제 침탈 이전으로 되돌려 민족 자긍심과 역사의 전환기를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참에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동경이 아니 서울의 표준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표준시는 과연 몇시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같은 흉악범들의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조두순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같은 존재가 2년뒤 출소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들 이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할 인권은 존중해줘야 한다고는 해도 그 기본적인 인권만 존중해줘야 하는거지 이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이라니요.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우선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자고로 인간다워야 할 권리 라는 뜻입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다른말로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은 이미 자신은 인간임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제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미국 경찰처럼 막 총으로 체포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권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형벌도 강화해야 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인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백번 잘못된 것이고 인간같지도 않은 악질 범죄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21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부활 및 경찰 공권력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울산에거주하는 학생입니다. 지금 서술형 40%객관식60%의 시험을 하고있는데 서술형시험의 채점기준이 딱히 없어 서술형이 교사의 재량껏 판단하는것 같습니다.서술형평가 40% 객관식 보다 많은 것은아님니다. 하지만 40%로 올 내신인 저는 선생님마다 중요시 하는것은 다르지만 교육청 같은데에서 이정도 까지는 맏다고 해라 와같은 정확한,이해가되는 그런 표준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시험을 망쳐서 올린글이 아님니다 서술형,주관식의 정확한,납득가능한 채점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술형 평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선 이나라의 운명적 역사적 순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올립니다. 이번 남북이 화해와 협조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를 쓰고있는것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고 조그만 민간경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탑홀 이현철이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된계기는 제가 20여년 이일을 해오면서 과도한 행정업무와 직업의 자유에 반한 부당한 처우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큰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경비업법은 강화되고 또 강화되어왔습니다. 일반인이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당장필요하면 즉시 안전요원을 신고하고 일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법은 48시간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경비원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일명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경비원들의 불법적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함이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한것인데 48시간을 두어 확인하고 들어가야하는 현실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지않고 경비업은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최대한 빨리 경찰의 협조하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법을 피해 20명이하의 자체경비원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보고 합법적인 경비업을 허가받고나서도 이러한현실때문에 편법으로 경호업체들이 진행하는것을 보고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만약 48시간을 두어 경비배치신고를 할경우 경비원이 중간에 바뀌어야하는경우가 비일비제한데 그럴때마다 48사간을 적용하니 아예배치를 안하고 일용직으로 들어가는게 편하다는게 업계 상식입니다. 또한 경비원의 자격에서 벌금의 금액, 횟수에 상관없이 벌금1회만 있어도 5년을 경비원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개인경호원일을 하다보면 상대측의 물리적 공격을 대처하다보면 정당방어로 인정받을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채증을 못하는경우는 쌍방벌금을 무는경우도 많은데 벌금의 기준도 없이 무조건 1회만 있어도 5년간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경비원이 경찰보다도 되기가 어렵다는 예기입니다. 하루 6만원에서 12만원을 버는 원천징수민간경호원들은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간단히 아래내용에 상세히 올립니다. 전반적인 경비업법이 바뀌어야하나 지금현실에서 가장불합리한 두가지만 올립니다. 청 원 서 청 원 인 별지 청 원 취 지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심히 부당하므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사안의 개요 경비업법은 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은 개정이유를 들었습니다.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경비업은 단순 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로 그 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현재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바,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와 같은 개정이유에 따라 여러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제18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특수경비원과 집단민원현장 외에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은 배치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제18조).상해·폭행·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 명부에 없는 사람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제18조 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제8항 신설).그러나 위 개정내용 중 제2항과 제6항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규정입니다.이하 항을 바꾸어 본 사건 법령의 위헌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위헌성 가. 직업의 자유 침해 1)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한편,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항 중 단서조항(이하 ‘사전허가 조항’이라 합니다) 경비업자 및 경비원이 자유롭게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이 되고 있는바, 그 제한이 과도하여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사전허가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현장에 배치되는 경비원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불법적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그 처벌을 하기에 용이한 점도 다소 있는바,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러나 사전허가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첫째, 경비업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48시간 전에 허가받도록 함으로써, 신고된 경비원 중 일부에게 사정이 생겨 배치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도 또다시 48시간을 두고 허가받지 않는 한, 결원된 경비원을 즉시 교체할 방법이 없게 하고 있는바, 이는 종종 경비업자로 하여금 실제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즉 최초의 배치허가나 중간에 결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나 동일하게 48시간 전 허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비원 중 일부의 결원을 교체하기 위한 경우에도 다시 48시간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필요한 경비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둘째, 일률적으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설정됨으로써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10여명도 안 되는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장소나 근로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현장 등 소규모의 현장에서부터 수백명의 주주들 또는 수백명이 넘는 파업현장 등 대규모 현장이 전혀 차별없이 48시간의 규율을 받게 되는바, 이 또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예컨대 배치되는 경비원 수가 10명 이하에 불과하여 인원 파악이 어렵지 않은 경우는 굳이 4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사전허가를 받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결원 충원의 경우에도 배치 허가된 경비원 수 중 적은 비율의 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48시간이라는 긴 사전허가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사후신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4)끝으로 사전허가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사전허가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사전허가 조항이 최초 배치의 경우나 결원 충원의 경우를 나누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경비원 수 등을 고려함이 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나. 소결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를 의뢰하는 고객들은 소요되는 예산과 배치현장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자와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또한 경비업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일정 규모의 경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비로소 경비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고객들이 경비를 요청하는 기간이나 규모 역시 제각각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경비업자들은 정규직으로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로 경비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생각할 때, 결원을 미리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보다 많은 경비원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경비업자 역시 경비원을 프리랜서 형태로 일당을 주어야 하는 현실에서 무작정 필요인력보다 많은 수의 경비원을 배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결국 사전허가 조항은 이러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제한한 조항으로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3. 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의 위헌성 가. 직업의 자유 침해 1)경비업법 제18조 제6항(이하 ‘배치제한 조항’이라고 합니다)은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형법」 제257조 부터 제262조까지,제264조,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죄, 제284조의 죄, 제285조의 죄, 제320조의 죄, 제324조제2항의 죄, 제350조의2의 죄, 제351조의 죄(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의 죄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치제한 조항 역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제한이 과도하여 기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배치제한 조항은 일정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비원들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일정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경비원 현장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일응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그러나 배치제한 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할 것입니다.첫째, 배치를 제한하는 대상범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즉 동 배치제한 조항에 따르면 형법 제257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의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의 인질강요,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를 모두 배치제한 대상범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 발생한 다소 불가피한 몸싸움 등으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거나 의뢰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 사이의 민사상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특수주거침행죄로 의율되거나 집단민원현장에서 일부 물건이 파손되어 특수손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5년 동안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으로 배치될 수 없게 되는바, 과도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둘째, 배치제한 조항은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과자를 집단민원현장 배치에서 제외시켜 집단만원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 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대상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일반경비원 배치제한을 예외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위 범죄 전과자가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위 대상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배치를 제한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 할 것입니다.셋째,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력자가 어는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심지어 형의 경중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위 대상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으면 동일한 배치제한을 두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예컨대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자와 특수상해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배치제한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단순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납부한 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끝으로 배치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배치제한 조항은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배치제한 대상범죄 전과자의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경비원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공익에 부합하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배치제한 조항이 대상범죄의 광범위성, 행위 태양이나 형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획일성 등으로 인해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히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나. 평등권 침해 1)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특정한 분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한편, 경비업법과 그 입법목적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는 경찰공무원법에도 일정한 경우 그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위 임용결격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비록 위 규정이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결코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에 비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의 정도가 훨씬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즉 단순폭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자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는 없으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는바, 평등권에도 반함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4. 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의 규모나 배치되는 일반경비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48시간 전에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허가를 득한 후에나 현장에 경비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 중 1~2명을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겨도 위 48시간 조항 때문에 제때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원 중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몸 상태가 몹시 좋지 못해도, 부모님이 상을 당해도 억지로 현장에 나오거나 아니면 부득이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경비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무엇보다 단 1회만 단순폭행으로 인한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도 집단민원현장에 경호원으로 배치될 수 없어서, 경비업자로서는 경호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경험이 적어 그 능력이 검증되지 못했음에도 신입인력들을 배치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게 현실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경비업자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반드시 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6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본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바, 청원인들의 본 청원을 수용하시어 위 법령의 개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0. 청원인 별지 청와대 귀중 별지 청 원 인 1. 이현철(주식회사 탑홀 이사) 010-5311-022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331번길 35-13 402호 2. 최영우(주식회사 아이존에스엔에이 대표) 3. 황정태(주식회사 휴먼쉴드 대표) 4. 김재원(주식회사 피에프피 대표) 5. 강수학(주식회사 미래에스엔지) 6. 최동영(주식회사 에스엠코리아컴퍼니 이사) 7. 박인수(주식회사 세광에이치앤에스 대표) 8. 송기훈(주식회사 룩인터내셔널 대표) 9. 임홍성(주식회사 대한특수경호 대표)", "num_agree": 148, "petition_idx": "21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각지대인 민간경호인들의 인권침해에대해 살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세먼지청원 답변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간의 과학기술 표준화는 생활편의, 경제협력, 세계화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시간을 서울시간으로 통일하는 조치를 현장에서 결단하였습니다. 남과 북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용어가 다르고 표준이 크게 다릅니다. 그간 갈등을 부추기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양측의 경쟁이 있어 왔습니다.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표준화 입니다. 청원사이트의 카테고리에 과학기술이 없어 성장동력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ㅋ ㅋ 청와대에 남북 과학기술표준화추진위 설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과학기술표준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한 역적들이 모인 찌꺼기 정당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문재인을 탄생시킨 쓰레기 집단 바른미래당을 해산시켜야 보수우익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21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두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민들의 세금을 써서 보호해 주어야 하나요?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전두환 경호박탈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보상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21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경호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다 하지도 못 하고 있는 인간들이 국회를 존중해주기를 바라다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인간들일까요?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잡기는 커녕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듯한 지금의 야당들은 더이상 야당으로서의 명분이 없습니다. 당장 해체하든지 할복 자살을 하든지 그도저도 싫다면 이 땅을 떠나주기 바라는 우리 국민의 마음 알고나 있는지? 끝까지 책임 추궁하여 그들을 우리나라 정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꼴값 떠는 야당 의원들...   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Y-0h9cyixeI 북한(조선)방송을 봐야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통일전략전술 전략 : 조선반도의 사회주의 체제화 실현 전술 : 국가주의 체제의 대한민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동족을 앞세워 위기탈출! 그후 혁명으로 사회주의화 실현시킴 마오쩌둥의 전술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임!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민족이란 일제식 무개념한자어를 없애라는 것이다. 동족이긴 한데, 다른 정치체제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대해서 다른 나라라는 즉 동족일 뿐이지 다른 나라라는 개념으로 국교 등을 수립하고 베트남 처럼 대하라는 것이다.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했듯이 우리가 중국과 수교했듯이 그렇게 북한과 수교를 하라는 것이다. 이런 우민화된 남한 사회의 사람들을 속여 먹여 결국에는 미군을 내몰고, 북한군과 남한내 베트콩과 같은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상당한 기간을 다른 나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이 군비증강을 외면할 수 없듯이... 군축이라니? 무슨 소리?", "num_agree": 6, "petition_idx": "21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김정은의 꿈을 깨줘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천 화재 참사로인해 초기부실대응을 명분으로 소방관과 지휘부의 목이 달아났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이 일어났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시스템상 문제로만 여기며 사건을 은폐 축소 하려한다.. 따지고보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건 금융감독원이 몰랐다는 소린데.. 감독기관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누군가 책임지고 목을 내놔야 한다 대한한공 조씨일가 갑질파문이 일고 밀수와 관세포탈 혐의점 까지 드러나고있다 이는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에 걸쳐 행해진 관례처럼 굳어진 일이란다.. 관세청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 하지않았다면 일어날수 없는 상황. 혹여 이를 몰랏더라도 감독기관이 몰랏다는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관세청장은 목을 내놔야한다 네이버의 부당노동행위에대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졌고 노동청이 내부고발자 명단을 네이버측에 알려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이 발생했다 노동청이 노동자의 노동력착취에대해 수사는 안하고 이를 회사측에 알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줬다면 노동청장은 목을 내놔야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장 그누구도 그에대한 대국민 사과한마디가 없다 이나라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책임자 문책에들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우리는 개, 돼지 이다 우리도 누군가 죽어야만 목소리를 낸다 개, 돼지 들로는 이나라를 바꿀수없다 스스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목소리들을 내자", "num_agree": 7, "petition_idx": "21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우리는 개, 돼지가 맞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소년법을 폐지하듯이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숨지게 하고 그리고 물풍선을 떨어뜨려서 차량을 파손한사건만 생각하면 저는 혈압이오르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화가납니다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21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듯이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일단은 안심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켜보죠. 그건 문 대통령님 혼자 생각이지요. 그냥 지켜 볼께요.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단은 안심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서술형,주관식평가가 시작되고 객관식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학생들이 서술형까지 공부하라고합니다. 이것은 사교육을 추천하는행동이며 주관식평가는 정확한평가기준이없고 선생님의 재량껏 문제의 O,X를 할수있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 이선생님은 6점짜리문제에 4점을줄수도 있고 어떤선생님은 3점을 줄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관식 평가에 교육청,교사(주변학교 교사,다른학교교사)등이 같이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기준을 만들어 6점짜리 문제에 이건2점 이건1점 이건3점등 평가 기준이 명백하게 만들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술형,주관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초,중,고 중간과기말고사 대한글 입니다. 솔직히 아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입니다. 현제 초,중,고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몰론 중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뛰어 놀는것, 장래희망도 찾는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청소년들은 학업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 뛰어놀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중간과 기말고사 모든 교육청이 폐지 바랍니다. 청소년들 꿈을 찾기 위해 자유학년제 바꿘거 처럼 중고등학교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하고 3학년도 했으면 좋겟습니다. 중간,기말 대신 수행평가,지필평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중간,기말고사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건데, 답변을 안하고 있다.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두겁 쓰고 목숨부지하고 살겠다는 건가. 여가부 건 진흥원이 건 조속히 처리 답변할 것! 여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의한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즉각할 것! 2009년에 정해진 그깟 가격에 비하면 민원인의 피해는 더 막심하다. 처음부터 접수까지 진행 과정이 굉장히 불편, 불쾌하였고, 그나마 여성가족부 김은* 보좌관이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8.4.2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문 예약, 내방 후 민원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이 아니므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함. - 민간인 간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에 의한 피해사례임에도 직장내 사례가 아니라고 소극적으로 응대. - 접수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방문이 불필요 했으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방문상담으로 진행함. - 전화상으로도 상담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2. 민원인을 응대하는 변호사 및 단장의 응대 태도. - 민원인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민감한 내용임에도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없었으며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임. - 불필요한 방문에 대한 사과 대신 특별히 상담에 응해주었다는 식의 언급.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해놓음.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자신들의 시간 활용 위주로 상담 진행. 3. 상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시 답변 채널에 대한 탐색 및 답변 일자에 대한 언급도하지 않아 민원인이 전화 답변, 일정 등에 대해 물어야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임. 4. 해당 센터의 참여율데이터 활용, 백데이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방문을 요구했던 것으로 여겨짐에 굉장히 불쾌함. 5. 최소한 직장내 성희롱이 아니어서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해보려는 적극적인 상담, 안내가 필요했으나 소극적이며 방만한 태도로 불필요한 방문과 동의를 하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언급함. * 방문 당일 바로 민원 제기하였고 이에 2018.4.24. 여성가족부 김민* 주무관 전화옴. 허나 진흥원으로 책임을 넘기고 그곳에서 답변하라고 하겠다더니 지금껏 어떠한 안내, 답변도 없음. * 이곳(02-735-7544)은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제때 답변도 오지않아 번번이 민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누가 면접 상담을 제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과 방문에 대한 내용을 매번 전화하는 7번 상담원한테 전달받음. 방문 안내시 민원인이 ‘꼭 방문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인건지’ 재차 물었는데 현재는 방문 상담으로 되어있다고 했음.(7번 상담원은 그냥 말만 전하는 대타 같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함) 헌데 방문 당일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전화로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민원인이 어필하자 변호사가 ‘전화 상담도 가능했는데 사실 전화로 하는 거랑 또 얼굴 보고 하는거랑은..’라고 함. *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야 신뢰, 신용이 생기는 건데 여기는 시작 전부터 과정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사기 당한 기분이다. 정직하게 속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한 꼴. 마치 다단계 마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유인하여 실속 챙기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 동의, 교육 등 언급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또한 답변 요구하였는데 묵묵부답. 문제 적시한 것을 무시, 회피, 기피하고 그냥 뻔한 그 답변만 하려고 시간 끌고 어차피 뽑을 거 다 뽑았으니 통보만 하면 끝나는 것인냥 그러고 있다. * 심지어 특별신고센터 상담시간이 9~18시까지 인데 17시에 업무 종료됐다는 ARS가 나오고 있고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고발이 들어가서인지 현재 수정되어있음. * 추후 여러군데 민원 넣어 쪼아대니 기선* 팀장이라며 꾸역꾸역 전화해서는 죄송합니다, 잘 모른다, 아니다 등 청문회를 방불케한 진술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언급 조차 없음. 되려 전화한 이유가 상대방의 상태, 내용 등 정보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여짐. 피해자들의 상처, 고통스런 내용으로 장사치 마냥 이따위 사업하지 마시오! 사회적 장치인 국민신문고는 그 밥에 그 나물 처럼 제 기능을 못하니 질문에 맞게, 의혹 없이 민원에 대한 답변과 그에 잘못한 직원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처리 바랍니다. 제발 이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건, 공무원이 건 장단에 놀아나고 뒤치다꺼리 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별신고센터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보다못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가 2심 판결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죄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급락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의 판결이 어째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모씨의 변호인단 구성원중에서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 5인’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밝혀진 바, 2심의 급격한 감형 판결은 법원과 가해자의 유착관계를 통한것이라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빈익빈과 법원의 재판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리고 약한, 법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고,시체를 훼손하며 유기까지하는 극악무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제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보기가 되어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법원이 범인에게 큰 감형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저 방관할것같습니까 그들이 젊은 나이에 사회속에 아무렇지않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개안되지 않는 법이 사건이 벌어져도 마찬가지라면 아니, 그 반대로 향한다면 저희는 누구의 손에 국민의 안보를 맡깁니까.", "num_agree": 141, "petition_idx": "21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부의 판결. 국민의 안보는 누구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헌법개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를 법안으로 내고, 입법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국민 다수결로 내리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도 그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사사건건 반대하고, 지 자신은 과거행적을 잊어버리는 극단적인 치매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좌관법률 ..지들 필요한건 번개같이 통과시키는거 보셨지요. 국민소환합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합시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21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국회의원소환제 법안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모릅니다 지금경기땜에 서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까지 부동산과 최저시급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였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회복좀 서민좀 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친구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더치트를 통해 조회해본결과 똑같이 사기를 당한 분들이 5분 더 되더라구요. 그래서 분해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각종 신고싸이트에 올렸는데 어느 한곳에서도 수사 진행상황이나 진행중이라는 연락이 없더라구요. 정부에서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는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에 일방향적은 소통이 아닌 양방향적인 소통이 바탕되어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나 사이버수사 분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수사의 진행과정을 플랫폼이나 어플을 통해 알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국민이 믿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고나라 댓글을 보니깐 이 사기꾼은 신고당하는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구치소 잠시 갔다오면 된다고 되려 그런 말을 했다는 피해 문제도 있더라구요 김완석 농협 351-0428-9407-93 핸도폰 번호 010 9561 4414 꼭 사기꾼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습범이 생기는 이유는 그 처벌의 정도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액수의 사건이지만 소중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신고 경찰의 대응 과정 명시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아래 링크로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261, "petition_idx": "21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김기덕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수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내 교사들한테서 학업성적을 기반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적이 많지만, 학생들은 그런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정작 차별받은 개개인은 울컥하더라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차별조차도 아무일 없었듯이 자주 잊혀지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사회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잘되는 사람(한번이라도 정상에 오른 사람)은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져서 자신감이나 성취감 등이 극대화되어 계속해서 잘하게 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속에서 제대로 성장해보지 못하고 정상에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까지 느끼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한국의 사회가 학벌주의로 불리게 되는 원인일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윗글처럼 어릴때부터 학생들은 자연스레 학벌주의에 익숙해져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한국의 사회구도와 학업체계를 바꾸기위해서는 교사들의 차별대우부터 제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으로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은, 대입제도에서 수시를 아예 없애고 정시만 보거나, 수시나 정시에서 상대평가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내 교사들의 학업성적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가족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꽃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어린이날, 성인의 날은 공휴일인데 왜 청소년의 날은 아닌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날"}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글쓰는 것이 익숙치안치만 어디서 어디다 알아보고 도움을 청해야할지 몰라 글을남김니다. 1990년도에 기아로 수용시설에 임시 적으로있다가 1991년에 부산진구에있는 한 보육시설로 입소했습니다. 아동기록카드는있지만 1998년도인지는 모르지만 문서화에서 전산화로 넘어가면서 당시경찰 기아신고 기록이 남아있지안다고합니다 구청에문의해도 보육시설이나 당시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란 답만들어서요 . 어디 도움을청해야할지 도움을받아야할지 고민하다 이리글을 남깁니다 꼭좀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관련 기관도없고 모르고 해서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 찻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가 2심 판결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죄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급락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의 판결이 어째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모씨의 변호인단 구성원중에서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 5인’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밝혀진 바, 2심의 급격한 감형 판결은 법원과 가해자의 유착관계를 통한것이라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빈익빈과 법원의 재판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리고 약한, 법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고,시체를 훼손하며 유기까지하는 극악무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제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보기가 되어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법원이 범인에게 큰 감형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저 방관할것같습니까 그들이 젊은 나이에 사회속에 아무렇지않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법이 사건이 벌어져도 제자리 걸음 이라면 아니, 그 반대로 향한다면 법원이 아닌 누구의 손에 국민의 안보를 맡깁니까", "num_agree": 384, "petition_idx": "21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2심 판결 .재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가족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의 꽃 중 하나는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 성인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는데 왜 청소년의 날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다 바쁘고 힘든게 바로 청소년입니다. 어린이에도, 성인에도 끼지 못해 애매모호하게 6년을 살아야 하는 청소년에게도 1년에 한번 쯤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이, 성인의 인권은 존중해주면서 청소년은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어린이날, 성인의 날처럼 청소년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3명의 자녀를 카우는 아빠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어의 없는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지금 저출산 으로 인한 출산을 하라..하라. 나라에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대한 불만 이런거 어똔 정책을 내시던 의미 없다고 생각 합니다 .. 돈으던 뭐던. 낳은 제가 책임은 질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이들을 키울수 있울지를 먼저 생각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다자녀 뿐만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미래를 지캬 가야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상처 받아 평생을 그 상처를 짊어 지고 살아 가야 하는데. 그 상처를 준사람은들 고작 얼마 안되는 기간...처벌인지 아닌지 모르는 곳에서 평생을 짊어지고 가눈 아이들 보다 짧은 사간을 살아 가면 되는지 .. 아이. 토막살인 하고 13년 징역형.. 그 어이가 살어갈 최소한 세월은 50년 이상. 뭐가 맞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 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살아 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국민을 대변 하는 직업 입니다. 대통령도 잘 못을 하면 탄핵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국회의원은 한번 당선 되고 나면 거의 면책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 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당 대변인이 그 정당을 대표하여 발표 하지 않습닙까?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변인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진행하여 정말 지역구에 있는 주민의 대변 할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을 하여 쫒아 낼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무슨 특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도 주민 투표로 정확한 대변인을 뽑게 해 주세요 선거때는 국민의 대변이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당선 되고 나면 국민을 무시 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국가를위해 일 할수 있는 사람을 재 선택 할수 있게 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21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로 재 평가 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경기도에 한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특성화고를 다니다 보니 적성도 안맞고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공부가 안돼고 이사항에 의해 우울증이 생겨 일반고로 전학갈려 했는데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 하네요. 경기도교육청의 이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21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학군에서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뭐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야당이라도 반대할 껄 반대해야지. 도대체 제 정신이십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21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하는 홍준표의원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내 수중쇼에 동원되고 있는 돌고래들이 아직도 좁디 좁은 수족관에서 훈련과 쇼, 사진찍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처럼 다른 수족관의 돌고래들도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현재 국내에는 아직도 돌고래들이 좁디좁은 수족관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거나 이어갈 예정이라합니다 돌고래는 수입해서도 안되며 특히, 우리 정부가 그것을 승인해서도 안 될 것 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숨졌던 '틸리쿰' 범고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내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피폐한 환경, 강도높은 훈련, 냉동 생선, 좁은 수족관..등은 누구를 위한 댓가인가요.. 더이상 한국의 '틸리쿰' 이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돌고래들을 그들의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에 동원되는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 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효창공원에안중근의사의가묘가아니라진짜묘를찿아주세요 이봉창선생님윤봉길의사선생님백정기의사선생님.총세개묘가있습니다 이분들은묘가완치되어있고모셔저있습니다 또한게의묘가이름없는가묘입니다.국민으로한탄짝이없고주부끄럽기짝이없습니다 중국외교부와합이해서더이상가묘가아니라찐짜묘를찿아주세요.장난이아닌한사람의울부짓음입니다.뉴스에도처도나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의묘를찿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원진 의원이 야외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적나라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뜻이 맞지않아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한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런 욕설을 대중앞에서 한다는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에게도 욕설은 나쁜것이고 하면 안되는거라고 교육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데 누굴 교육하며 바른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개적인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21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27판문점 선언은 허황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폐기할 것을 청원한다. 아래는 청원의 근거인 선언문 해설이다. 4.27 판문점 선언 해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1.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김정은 정권에게 통일은 공산주의 1당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이다. 그런 적화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강제 수용소, 사상 성분에 따른 신분차별, 기본적 인권의 말살, 김일성 3대 신격화 우상화 등 공포 철권통치의 한반도일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에 번영이 있었던가! 구 소련은 공산체제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체제로 바꿨고 공산 중국과 베트남도 경제개방이라는 공산주의 변질을 통해서라도 가난을 탈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산국가 쿠바에 번영이 있는가! 지금 공산 북한은 개방조차 못하는데 한반도 전체에 민족의 태양으로 신격화 된 김일성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 공산 한반도가 경제개방화 된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개방 될 수 있을까? 설령 그런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정치체제는 공산당 1당 체제인 공산당 독재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공산 독재체제에 의한 통일을 거부한다. 북한 체제의 변화 약속과 실행이 없는 현 상태에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완전 거짓말이다. 2.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 같은 체제라고 하더라고 국내적 갈등에 의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와 남한 자유민주체제가 존재하는데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몰상식이 아닌 기만이다. 기만이 아니라면 남한이 곧 내부의 힘으로 적화될 것이라는 말이거나 북한이 곧 내부의 힘으로 자유민주체제로 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로의 변화를 약속했는가? 그런 약속은 김정은에게 있을 수 없음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남한 적화를 약속했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몰래 이런 약속을 했을 수 있다. 약속은 안했다고 해도 김정은의 웃음 가득한 판문점 행동은 문재인의 내면이 이런 약속과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 무언의 약속! 문재인이 공언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은 북한 정권의 통일전술과 너무나 똑같다. 종전 선언 등은 상식이 완전 결여된 공언이다. 젊은 시절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김일성 존경하는 추종자들인 윤이상 정율성 신영복을 추모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했다. 문재인의 판문점 웃음 가득한 언행에서 문재인의 내면세계는 이런 ‘남한적화’약속을 했지 않았을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는 기만이거나 남한의 임박한 적화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위 1. 2. 전문내용이 진실 되려면 김정은은 북한 공산 독재폭압체제를 청산을 먼저 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자 의혹제기에 답을 하고 김일성 추종자들에 대한 추모행위를 사과해야 한다. 그 청산과 사과 없는 전문내용은 김정은의 거짓 선동이고 속임수이고 문재인의 반 헌법적 기만과 여적 행위이다. 선언문 1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언제 혈맥이 끊어졌다고 말하는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고에 머물러있다. 중국과 대만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중국자체가 수십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앵글로색슨족 미국과 영국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20세기 중엽에 종교로 인해 분열된 인도 파키스탄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끊어진 혈맥을 잇고’는 허상적 폐쇄적 사고이며 보편적 사고와 동떨어져 것으로 남북번영과 통일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공산체제 중국과 긴장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유럽과 러시아 관계처럼! 그렇다면 자유민주 혹은 비공산체제의 하나 된 한반도는 압록강 바로 너머에 있는 13억 중국이 주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 한반도 미군 혹은 유엔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일본군을 주둔시킬 것인가? 그럴 순 없다. 자유민주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위협과 미국의 존재 앞에서 주 한반도 중국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시리아처럼! 따라서 하나 된 남북은 결국 자주적으로 운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과정의 시종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주적 결정은 하지 못한다. 민족자주원칙은 남과 북이 하나 된 민족으로 일치하여 미국을 택하든 중국을 택하든 일본을 택하든 하나를 택한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모든 인접국의 영향을 배격하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허구적 망상이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비롯한 많은 남북선언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쪽이 남쪽인가 북쪽인가? 북한 아닌가? 수많은 테러와 게릴라 남파 그리고 핵개발 등을 행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철저한 이행’운운은 이 말의 허황됨과 거짓 책략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항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북핵⦁미사일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남의 일처럼 간주하는 국가의식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얼빠진 말이다. 이런 각 분야 대화는 북핵 폐기 이후 실행되는 것이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은 추진은 남북 단결도모로 북핵에 대한 국제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를 막아보려는 것 아닌가? 남북 단결로 그 제재가 없어지는가? 결과적으로 북뿐만 아니라 남한의 파괴도 자명하다. 남한의 막대한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생각은 남한보다 북한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항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당국자가 상주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김일성 수령 영생 주체사상 정권과 외교관계를 맺어 교류한다는 발상이 가능한가? 북한 동포들에게 기본적 인권조차 외면하는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사리에 맞는가? 더구나 국제사회가 핵미사일로 제재를 맺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마당에 그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당사자인 남한이 제재는커녕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무엇보다 외교관계는 상호주의가 기본이다. 쌍방 간 교류문제를 다룰 때 우리 당국자는 상대국에 주재하면서 상대국 당국자와 협의하고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면서 우리 당국자와 협의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제3국에서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남한 당국자는 북한에 주재하면서 북한 당국자와 협의하는데 북한은 남한에 오지 않고 북한 안 개성에서 남한 당국자와 협의하는 것은 북한을 상전으로 대접하는 것 아닌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북한 당국자가 남한에 주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외교관계를 다수 국민들이 거부하기에 외교관계 모양새를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항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민족적 화해는 쌍방의 잘못을 사과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남한이 북한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북한이 남한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북한은 6.25침략을 했다.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을 범했다. 최근의 목침지뢰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과해야 한다. 5.18 광주사태에 서 활약한 북한 영웅들을 그 동안 북한은 찬미해왔다. 북한 스스로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한의 영상증거에서 북한군 개입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국가전복 폭동획책을 했던 5.18에 대해, 그 5.18에서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사망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과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위정자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런 사과 없는 단합은 쌍방의 갈등을 새롭게 증폭시킨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여’ - 어떻게 6.15가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인가? 김대중 정권이 연방제 통일을 약속한 6.15 선언은 남한의 의의 있는 날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 추진이었고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 이산가족⦁친척문제 발생은 국제사회(UN)의 결의를 무시한 김일성의 북한 강점에서 시작되었고 6.25남침전쟁 시 대량의 북한 동포들이 김일성 정권을 싫어하여 국군과 UN군을 따라 남한으로 피난하여 발생한 것이다. 김일성에 의해 발생한 이산가족과 친척 문제를 민족분단으로 발생했다고 말하며 김일성의 책임을 덮어주고 있다. 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 민족경제란 말이 어디 있는가? 부족국가시대도 아닌 오늘 날 국가 시대, 다국적 세계 경제시대에 어디 가족경제가 있고 사촌 팔촌 혈족이 균형 발전하고 공동 번영해야 하는 경제가 있는가?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자는 의미로 민족경제를 정의하더라도 우리 남한이 북한과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계최악의 폭압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온 북한인들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런 탈북인들을 포용하는 우리 남한이 남한적화로 공포 철권폭압 통치로 독재를 하고 우상으로 떠받들림 받고 싶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과 왜 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더구나 공동 번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 10.4선언도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절대 반대했다. 수십 조 원의 대한민국 재정을 북한을 위해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라면 이런 재정투자도 그 핵미사일이 제거되고 폭압정권이 아닌 보편가치에 의한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나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이런 10.4선언의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도 러시아도 하고 있다. 보편 상식과 어긋난 북한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 선언문 2조 항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금 남북회담이 왜 열렸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 아닌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폭격 등 응징을 앞두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평화를 내세우며 남과 북이 개최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중지의 1순위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이다. 이 내용은 없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로 정의하고 고작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말하였다. 북 핵미사일 폐기가 최우선의 적대행위 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한도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 확성기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목침 지뢰폭발 등 도발에 대한 응징이었지 적대 행위가 아니었다. 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 이 평화수역 계획안을 보면 현재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북한 쪽보다는 남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설정되었다. 한마디로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육지에서 현 DMZ기준으로 평화지대를 만들어 수렵 또는 농업 임업 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DMZ 북쪽으로는 1km, DMZ 남쪽으로는 5km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남한 영토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매국행위이다. 해상 경계선 북쪽 1km, 남쪽 1km로 설정하더라도 어민 안전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영해를 북한어민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선언문 3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남북한 간 평화체제는 쌍방의 체제가 다르더라도 공존해 갈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경찰과 조폭이 공존하는 평화체제가 가능한가?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는 북한 김정은이다. 김정남 암살 테러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북한을 깡패국가로 규정했다. 전 세계가 폭압통치 국가로 규정했다. 이런 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더구나 폭압통치의 당사자인 김정은과 협력한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항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합의는 이미 남북한 간에 7,4공동성명 등 오래전에 했다. 북한은 그 합의를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 그 후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또 다시 재확인을 한다면 그런 합의를 깨 행위들을 사과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과한다는 말이 없다. 항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로 삶의 행복을 지향하는 국가인 이상 아무리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맞닥뜨릴 안보 최전선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이다.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의 군대는 군축을 하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이 되지 않으면 독도 갈등이 있는 일본이 추가된다. 군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치의 소중함을 외면하는 것이다. 항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국제규범으로나 상식적으로 종전선언은 쌍방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이 그 출발이다. 우리 국군포로 약 500명의 송환과 납북되고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수백 명의 송환 없는 종전선언은 6.25전쟁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 송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복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거부해야 한다. -평화협정도 체제가 어떤 형식이든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이거나 국가와 체결하는 것이다. 남한 적화를 추구하고 세계 국가인권지수 꼴찌인 북한과 평화협정 맺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합리적 사고를 가진 위정자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 북한 체제가 합리적 보편적 체제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전환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주한 미군의 핵무기를 핑계로 핵개발을 하여 주한 미군의 핵무기는 철수되어 한국에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한 미군이 있는 이상 유사 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합리적 결론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가능한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남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동의한 것이다. -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도 유사 시 중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다.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압록강 너머 중국의 핵무기에 대비하여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압록강 지역 거리에 상응하는 부산 진해 여수 혹은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닌가? 태평양 너머 미국본토이 핵무기 혹은 일본 주둔 미군의 핵무기는 압록강 너머보다 멀리 있다. 남한의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의 핵무기 배치는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 정치적 동맹인 중국의 핵무기가 있는 이상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은 우리 안보 현실에서 비상식적이다. 선언문 마무리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현재 북한의 남한과의 대화, 비핵화 언급 등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응징의 실행 임박을 깨닫고 김정은이 항복한 것이기에 수동적 피동적 조치들이 명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주동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항복이 아니라고 북한 인민을 속이려는 김정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선언 문임을 알 수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가 아니라 앞서 기술했듯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을 반증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문재인과 김정은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4.27판문점 선언을 폐기하기를 청원한다! 2018년 4월 30일(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4.27판문점 선언은 허황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폐기할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강력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21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초등학생 살인범 강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괴수장 김정은을 죽이던지 제인생 30년이 거짓이라 보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32년 동안 북한이 주적이라 살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온국민과 세계모든 국가들도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를위한 노력들을 발작적으로 비난하고 방해하는 암적인존재 홍준표를 퇴출시키고 국외추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21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자격미달 홍준표 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권침해하는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침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관련 보증금 반환 건에 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임대인들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하며, 민사관련 법규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 경기도 소재 상가 임대차계약만기로 임대차보증금을 진작 반환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의로 열쇠를 바꿔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았지만, 아예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리는 안되고, 민사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계약만기 후 임차인이 열쇠를 안줘도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바꿔도 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쌍방이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임차인한테 계약기간 만기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다음에 임대인한테 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만, 경찰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열쇠를 바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법률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일로 임대인들의 횡포와 갑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임을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문제가 얼마나 많으면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임대차관련 상담센터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와 같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접했습니다. 항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한도가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액과는 괴리가 있어, 환산금액한도초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법망의 미비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는 좀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200만시대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시장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와 불합리한 임대인들의 횡포와 갑질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발 임대인들의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건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21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증금 미반환 관련 임대인에 대한 법률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을 한반도기를 반대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유도 탁구 축구 농구 기타등등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공동 입장 한반도기를 반대 하고 공동 입장 할라면 삼태극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해야 합니다. 정 공동입장에서는 이제는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의 실력과 땀과 피를 수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의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이슈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은메달까지 병역혜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선수들의 실력과 땀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땀과 실력이 어긋 납니다. 지금까지의 땀과 실력과 단합과 어긋 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 납니다. 그리고 단일팀은 절대 안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2, "petition_idx": "21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 한반도기를 반대 합니다. 공동 입장을 할라면 삼태극기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 공작한 민주당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를 구속하고 특검 반대하는 민주당 수뇌부와 광화문 (청와대) 이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민주당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바둑이) 구속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대 엔진 리콜 청원 (세타엔진 세타2엔진 YF K5 아반떼 등 GDI엔진 MPI엔진 적용된 전차종) 지금 세타엔진 세타2엔진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휘발유엔진 / LPG엔진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다가 대형사고날까봐 자비로 수리스케쥴을 잡고 다음주에 공장에 입고합니다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아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징벌적손해배상법도 미국처럼 10이상 무한대배상도입 청원도 다른 분들 청원해놓은 것 많이 참여 해주세요.. 각설하고.. 세타엔진 세타2엔진의 심각한 문제는 피스톤 커넥팅로드 컨로드 베어링에 문제입니다. 7만~12만km 를 타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으로 컨로드 베어링이 금속피로도와 강성문제로 파손되어 피스톤에 유격이 생기고 피스톤이 파손되어 엔진블럭을 구멍을 내고 뚫고 나와 차량화재 전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요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zedlBus49E&t=1474s 이영상 21분 20초 경에 커넥팅로드 베어링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미국은 수리비용 기타 경비 다 제공해줬습니다. 또한 여기 제보하신 현대 부장님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귀중한 내부제보자이십니다. [ 세타엔진 노이즈 ] 유튜브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4%B8%ED%83%80%EC%97%94%EC%A7%84+%EB%85%B8%EC%9D%B4%EC%A6%88 [ 현대엔진 노이즈 ] 유튜브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D%98%84%EB%8C%80%EC%97%94%EC%A7%84+%EB%85%B8%EC%9D%B4%EC%A6%88 [ hyundai engine noise problem ] 유튜브검색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hyundai+engine+noise+problem 주행중 엔진블럭화재발생 블랙박스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pT6Z0dhlCs https://www.youtube.com/watch?v=MKcRUlXxO7U https://www.youtube.com/watch?v=v6GQ3QHoXmI https://www.youtube.com/watch?v=ZjcbvAh3WmA https://www.youtube.com/watch?v=xwN1_1js8kc https://www.youtube.com/watch?v=2XOZNyxtcn0 https://www.youtube.com/watch?v=MYnAAGwrpEM https://www.youtube.com/watch?v=tulk85LQgf0 이렇게 심각한데 국토교통부에서 세타2엔진에 대해서만 집중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세타2 2.4 GDI만 리콜결정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으면 위의 영상을 확인하세요. 세타엔진 LPG 휘발유 세타2 엔진이상소음 발생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b7lCYVK56o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7&v=qiLR7VzJKAs https://www.youtube.com/watch?v=c4RLoP8DgCo https://www.youtube.com/watch?v=-vAcuGGueOc https://www.youtube.com/watch?v=LYNxku80_Ak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uZBBsstWku0 https://www.youtube.com/watch?v=kURhrIiP-ZA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Sv9OAUU0OxU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mcyytp3TVok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XlYvh8YuH7g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ASLpTYisPTc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hZzMvhf_mng https://www.youtube.com/watch?v=1Eeu8-IEdCg https://www.youtube.com/watch?v=NlRiyPFNhY8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4&v=ia7wERSusTo https://www.youtube.com/watch?v=SwRoFwlCteU https://blog.naver.com/khj8097/221243438085 http://blog.naver.com/terius1642/221195981235 http://blog.naver.com/terius1642/221195981235 https://blog.naver.com/tnfuqdls/221173694149 https://blog.naver.com/qkrwnsgml778/221222633344 https://blog.naver.com/yundongsuck/221127186307 https://blog.naver.com/scwon/221227449063 https://blog.naver.com/qkrwnsgml778/221199134618 https://blog.naver.com/dolmacar/221196620282 https://blog.naver.com/qkrwnsgml778/221205353324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커뮤니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차량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차에 애정을 가지고 잘 관리하신분들이며 유튜브 네이버등에 올리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더 많습니다. 도로위의 잠재적인 사고위험요소입니다. 더불어 다른 차종도 아반떼 그랜저HD K7 등 다른 차종도 동일증상 동일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차종의 차주분들도 함께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2, "petition_idx": "21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엔진 리콜 청원 (세타엔진 세타2엔진 YF K5 아반떼 등 GDI엔진 MPI엔진 적용된 전차종)"}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인천에서 2017년 3월 29일 8세 여아를 살해한 사건에 범인들의 형벌이 주범인 김양은 20년형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으로서 많이 불안합니다. 사건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을 무기징역 선거를 하여 인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의 불안함을 없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21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 형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과를 들었어요 형량이 넘 적은거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은 힘이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저지른 법이 너무 약해요 애들은 힘이없자나요 아무리 교육시켜도 달콤한 사탕하나에 언니따라가는게 애들인데 8살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죽였는데 10년 13년이라니요?? 그럼 8살아이는 앞으로 누가 지켜줍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의 원한은 누가 갚아줍니까? 힘없는 아이를 건드린 범죄는 해외에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이유는 아이들은 어른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누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래서 자식 낳겠습니까? 나라도 못지키는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자식낳아놓고도 나라를 못믿어서 이민을고민해야하다니...문대통령님 이러라고 투표한거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잘해결해주실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망이네요 범죄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만드시는분일줄은 몰랐네요 제발 우리애들을 지켜주세요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실망시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21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올해 8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는 e스포츠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e스포츠 선수들은 참여가 거의 불투명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한국 e스포츠 협회(Kespa)가 대한 체육회 가명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이 기회를 날리기엔 선수들,e스포츠 팬들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지금까지처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해 전세계적으로 매우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e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e스포츠 시장에 더할나위 없이 큰 이익을 가져올것이라고 예상이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게임이 어째서 스포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며 반박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는 콘트랙트 브릿지라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현재 국내,해외 할 것 없이 전세계적으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e스포츠인데 아시안게임에 채택이 되는것이 잘못된 일도 아니며 이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것은 국위선양의 기회를 매우 아쉽게 날리는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21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종목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이용하시는 네티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현 의료 체제의 문제점 아닌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병 환자입니다. 이로 인해 경추 1,2번 수술을 했고 다행히도 경과가 좋아 상태가 점점 호전 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이 수술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재활 기간은 2년 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따지지도 않고 2년으로 통일 되어 있고, 2년 후에는 치료가 기존 치료에 반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 부득이 하게 제 기준으로 설명 드리자면, 저는 수술후 온 몸의 근력이 거의 사라지다 싶이해 회복에 상당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점차 회복 되가고 있는 상태인데 6월이면 2년이 지나게되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이 치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심평원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이 몸의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후 재활을 해야 하는 환자도 있고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 재활을 해야 하기에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이 2년의 재활 기간 연자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어쩔수 없는 기간이라면 주치의 판단하에 연장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회복되는 기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2년이라고 정해 놓은 이 기간이 변경 될수 있도록 청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1, "petition_idx": "21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의료체제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 국익을 위해서 정부를 밀어 줄 때는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 공을 넘기는 노련함도 보였지만 북한과 수교를 하는 현실적인 면은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일본이 침략발언을 할 때 더 큰 목소리를 할 수 있고 비핵화는 몰라도 군축을 이야기 하지 않아야 군사강국으로 가는 일본군에 대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연합군 형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연례적인 독도 방어(공격이 아닌)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져야 하고.... 미국은 對 중국 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변화 시켜 주둔을 정당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지속적으로 한국내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야 하고, 대륙으로 연결된 짱깨들과 로스케를 경계하고 일본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도 매우 강해져야 하고... 내치를 더욱 다지는 일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조현민과 같은 인간들이 득실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는 통일이 되어도 미래는 없다. 통일과 민족(무개념단어)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상국교간의 국교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각하에게 쓴소리를 해야만 하는 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입니다. 저의 꿈은 비행승무원이 아니지만 같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호텔리어입니다. 한 때 승무원이 꿈이었으나 승무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정해진 적정체중과 현재 제 체중과 차이가 많이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승무원관련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같은 서비스직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생활에 나가서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승무원의 적정체중을 보면 연예계에 활동 중인 여자 아이돌이 신인 때 지켜야하는 체중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승무원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도 체중감량에 힘을 쓰고 있어 단기간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비행승무원은 외적으로 아름다워야 하는 게 맞지만 지나친 체중감량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마음이 아픕니다. 승무원분들은 체중감량 뿐만 아니라 토익준비나 발음 연습 등 여러 가지를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객실승무원의 체중제한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정체중을 조금만 더 늘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중 제한에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많은 승무원준비생들이 승무원 준비를 하는데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승무원의 적정체중을 변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전 사립 유치원 교사입니다 금방전에 최저임금 만원으로 추진한다고했는데 사립유치원 월급도 국가에서 정해주세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끼리 담합 해서 지역마다 같은 지역이라도 구마다 동마다 다른건 뭔가요 초임들은 다오르는데 3년차랑 9년차랑 3만원 차이가 그래놓고 원장님들은 갑질합니다 부모님께 손도 못벌리는 입장이라 또 참고 합니다 인격으로 비하하는 발언 참고 합니다 허나 사립유치원호봉표도 제발 정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교사 대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경남 마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여자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 규정이 있습니다. 옷 깃 아래 3cm로 짧은 단발입니다. 저는 이 규정이 중학교 때 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지역은 두발 규정없이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데 경남 함안이나 마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보면 규정이 있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저는 헌법에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학교 적응도 안돼서 우울증왔는데 머리를 잘라 오라고 하니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잘라라고 하는데 머리길이와 공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6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월 한달 일을 안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피같은 세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4월 한달 월급을 몰수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세의 의무의 권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정보의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는 작금을 되돌아보니 현재의 kbs 시청료는 폐지되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가 존재의 이유도 없고 우월한 정부어용 홍보하고 있고 또한 소속 구성원의 특권의식이 있사오니 시청료 폐지시켜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시민은 케이블방송비도 부담하고 컨텐츠비용도 부담하고 있으니 비용이 과다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21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맞춤형복지에 맞지 않는 큐알 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 큐알코드 폐지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공매도 폐지와 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국가는 전액 보상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21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 구속과 전 직원을 구속하라! 한국거래소와 전 증권사를 특검하라! 공매도는 사기가래이므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5년을 절대 다 맞칠 수가 없습니다 2019년에 대통령님께 아주 엄청난 큰일이 나고 2020년쯤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것입니다 청와대라는 곳에서는 그 어떤 깔끔한 대통령도 못나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서도 청와대에 계셨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에 오래 있으면 엄청난 불운이 생깁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절대 대통령님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님에게 미래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리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하는 글이 아니오니 한번만 꼭 읽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당 해체해야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축하하는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한 회담을 유장쇼로 일관하며 국론 분열을 일삼는자유당 대표라는 작자와 그 일당 자유당 해체해야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뽑은 국회원들이 일도 안하고 오직 국론 분열로 일삼는 탄핵당한 당,썩은당을 심판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21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해체해야만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조씨일가들 강력처벌 원하고 갑질항공. 갑질에어 불매에 동참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071번 갑질항공 청원글] 동의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 중에 같은 한국인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리아 타운에서 사는 사람한테 한번 비난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제 2의 한국동포 출신에 미국부대 지원한 사람이라구 하네요. 말투가 얼마나 건방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막말로 직접 알아보라는 식으러 질문을 막 던져서 막말로 시비거는 사유도 발생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수사대든 일반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무작정 욕설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에 비난을 하는데 모욕죄도 안 돼고 녹음테이프와 증거 자료도 제출해도 모욕죄가 아니다라구 하면 도대체 공연성은 왜 있어야 하나요? 여러 사람이 듣어야 전파 해야? 그걸 증명할 길이 있나요? 만약 조사 대상에서 본인이 상대방이 조롱하고 비난을 했다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봐주는 이유가 돼지만 시비걸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조롱한 인간들을 풀어주면 사회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마르꼬인지 뭔지? 이분이 자기가 미군부대 출신이라면서 막말로 저한테 던지는게 반말도 하고 서로간에 이해심도 모르고 동포라는 것들이 이 렇게 시비를 거네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없애주세요. 아까 같은 사유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강화해서 처벌해주세요. 살인을 한 사람도 강하게 처벌 하자고 해놓고 그러면 저런 비 정신적인 인간들은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게 아무 가치도 없이. 계속 풀어주면 그놈들은 정상이라구 보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21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소송법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세먼지가 심한날 환경부나 뉴스들이 가장많이 말하는 대책이 마스크 착용입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1회용마스크를 1500원정도로 어떻게 매일 구입합니까 비오는날 빼고 거의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에 언제 시원하게 어필한적있습니까 맨날 중국탓만 할께 아니라 하면서 그렇다고 수년이 흐를 동안 국내발은 줄였습니까. 도대체가 미세먼지가 이슈가된게 거의 10년전부터인데 아직까지 중국탓만은 아니다 국내발도 상당하다.이소리만 하고 그렇다면 국내발은 잡았습니까 무능하다 않겠습니다.인력이 딸렸겠지요 무능하다 않겠습니다.워낙 바빴겠지요 무능하다 않겠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 좀 챙겨주세요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내려주기 힘들다면 정부차원으로 제조하여 보건소에서라도 싸게 구입할수 있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성범죄자알리미서비스는 열람또는확인만할수있고 캡쳐및유포하면 5년에서 최대5천만원의 벌금을물을수있다고하였는데 어느사연보니까 지인이아동성범죄자랑 연락을하고있었고 그걸안사람이 지인에게 아동성범죄자정보를 캡쳐하여 지인에게 보여주고 지인이 그아동성범죄자랑 연락을 끊으니까 그걸 눈치챈아동성범죄자가 고소하여 유포한사람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합니다. 아니 정말친한지인이나 친척에게 성범죄자라고 조심하라고말도못합니까..그럴꺼면죄를짓지말아야죠 이런건 없애야죠 부끄러울줄알아야 죄를안지을꺼아닙니까 애초에 성범죄자에게 인권이왜필요합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21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알리미서비스 지인에게 공유하면 벌금을물린다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8년 5월5일 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평양시간을 서울시간으로 통일한다는 얘기가 나왓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간은 평양시간보다 30분이나 빠릅니다. 서울시간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부터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울시간을 일본에 마춰 일본표준시인 동경135도 로 마추었지만 그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부터 광복이 된후 북한측은 광복을 맞이해 동경127.5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남한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후에도 일본동경 135도를 변함없이 사용을 해왓다 이번 회담이후로 서울측 시간을 대한민국 동경을 따서쓰는 127.5도를 사용해 우리나라가 자존심이 상하지 안게 평양시간으로 마추는게 어떨까? 라는 청원신청 을 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간,평양시간 통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몇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있거나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한데, 몇억씩이나 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선분양 후 시공으로 인하여 분양이 끝나면 건설사가 갑이 되어 완공 후 하자가 나오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받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하루빨리 선분양 후 시공 제도가 없어지고 선시공 후 분양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분양이 완료된 선분양 후 시공에 대한 문제를 악용하는 건설사의 만행을 근절이 먼저 일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실시공이나 하자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자들이 현장을 감시와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돈을 지불 하고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고객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예방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소통의 창구와 고객을 대하는 자세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지불하는 옵션 또한 급변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옵션을 분양시 계약하여 약3년 뒤 입주시점엔 비싼 가격에 구모델을 비싼가격에 구입하여 사용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발주도 안한 상태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경, 취소도 불가하며,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챙기는 등...분양시점에 옵션도 같이 계약해 야하는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계약이라 봅니다. 저는 동탄 2신도시 우미린 슈트라우스 2차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우미건설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우미건설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되어 서로 소통하여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들 간에 다툼이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우에는 씻지 못할 사고로까지 이어지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개인과 개인과의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하여 차음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를 회유하기 위해 많은 인원도 아닌 30명 제한으로 차음재 공장 견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장 방문시 제조사 측은 소음 등급(EPS>EVA) 차이와 반대로 단가가 반대(EVA>EPS)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으며 사전에 우미건설과 입을 맞춰 EPS로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차음재뿐 아니라 단열재,실외기실 루버창 등의 업그레이드를 요청하고 건설사와의 여러번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업그레이드 불가 통보와 함께 대화까지 거부 당하고 고심 끝에 집회를 하기로 하고 입주예정자 130여명이 우미건설 본사 앞에 집결 하였습니다. 집회에 앞서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협의회 대표 몇분이 사무실에 올라갔으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회 왔으면 집회나 하고 가라고 문전박대까지 당하였어요. 현재 저희 현장소장과 같은 현장소장이 있었던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 입주 1~2개월전 실시한 사전점검에서야 균열과 구조적 기능적 결함으로 창틀이 흔들리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소방 점검때 엘레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는등 많은 하자를 발견 하였습니다. 외양간이 부실해서 소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일이지요.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본인의 전재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우미에 투자 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재 선정에 있어서 모든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우미건설에 확인 부탁드리며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게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21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분양 후 시공을 악용하는 건설사의 만행을 근절 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이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8년 4월 27일 세계가 주목한 남북 정상의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만남!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이정표! 4. 27 판문점 선언! 그 실천의 일환으로 분단의 아픈 잔재를 벗어 던지기 위해 남북이 서로 비방하던 확성기를 바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철거된 확성기를 그냥 버리기 보다는 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내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철거한 확성기를 녹여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탑 건설을 제안 합니다.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탑\" 설치 제안 +설치 장소 : 비부장 지대 중 상징성이 가장 높은 곳 +탑 모양 : 한민족의 기개를 떨치는 백두산 호랑이 +해수면으로 부터 탑 정상까지 높이 : 201.8미터(2018년 의미) +탑 높이 : 6.15미터(6.15 선언 의미) +탑 길이 : 20.18미터(2018년 의미) +탑 폭 : 4.27미터(4.27 판문점 선언 의미) +탑 중량: 1004톤(10.04 선언 의미) 4. 27 남북 정상회담으로 찾아온 절호의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기회를 온 겨레가 단합하여 이루어 내기를 기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에서 철거한 확성기로 \"한민족 화해 평화 통일 번영의 탑\" 건설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대변해주고 지원해줘야하는데 오히려 기업입장에서 앞잡이 짓을 한게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의 부당행위를 고발한 사람의 명단을 오히려 그 기업에게 공개하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합니다. 고용노동부를 말단공무원까지 전수조사하고 부당해위를 찾고 처벌해야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30211620626 \"부당 노동\" 고발한 직원 명단, 사측에 보여준 고용노동부", "num_agree": 6, "petition_idx": "21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기업앞잡이 행위를 조사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선시대 당파싸움때문에 임진왜란을 막지못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고 국토가 유린당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남북정상화담과 평화 비핵화 북미정상회담등등 평화로나가는길에 아무리 야당이라도 협조할건 해야되는데 맹박 근혜로 내려오는자한당은 더이상 정당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적인 반대 무조건적인 몽니 무조건적인 훼방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이상 자한당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그냥 칼같이 배척하고 지금의 평화ㅓㅇ수 지금의 맘으로 쭉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야당대표와의 회동에도 자한당은 꼭 빼주세요 그래야 간신같은 당은 느낄겁니다 대우해주면 지들잘나서 지들이 증말대단하다는 유아병적이 더심해질겁니다 부디 국회를 존중해야 되지만 자한당은 패싱부탁드립니다 저들이 지금젤 할일은 맹박 근혜 면회가는게 급선무 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21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배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집회에서 많은 인파들 속에서 정상회담 비하 발언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거론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인터넷이나, 유투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대한애국당 해산시켜주세여", "num_agree": 34, "petition_idx": "21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해산시켜주세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상헤 진단서를 떼는 것 현금 싱해 치료도 현금 남북 회해로 세상은 좋아 진다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바닥 현실을 모른다 없는 사람들은 골이 뽀개져도 진단서도 못떼고 치료를 못한다 아픈 골은 돈이 없어 손도 못 대고 매맞다 긁힌 상처 2주 짜리 상해 진단서를 10만원을 주고 떼어야 하는 현실 세상은 갑질들이 만든 의료법으로 없는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정식으로 항의할 길이 없다 대통령님 굽어살펴 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대책이 없는 세상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납니다! 한국은 왜 술또라이 들에게 관대한겁니까?? 기억 안난다고 봐주고... 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다른 선진국들은 음주 범죄에 가중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이 세계 치안률 1위라고 하지만 한국의 거의 모든 범죄는 술 처먹고 또는 분노에 의해 일어납니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한다면 술을 곱게 기분 좋게 마시게 될것이고 통제가 안된다면 술을 잘 안 처먹게 될것입니다 음주범죄 술 또라이들 가중처벌을 처벌 강화시켜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21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범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은행 휴무일마다 은행 자동이체 안되는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로인해 월급같이 정말 필요한게 들어와야할떄 제떄 못들어와서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말 까지 적용되는게 아니라 평일 휴무일만이라도 자동이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21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휴무일에도 은행 자동이체는 작동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산업은행 GM 지원 내용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gm은 손해 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나라만 손해 보도록 하는 합의를 왜 했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입니다 산업은행 직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 인지요 왜 그런 손해보는 합의를 하는지요 본인들의 돈이라도 그렇게 손해보는 합의를 할까요 산업은행이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혈세를 투입하고 얼만큼 회수했는지요 공적자금 만 날리는 산업은행 폐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 진정한 세금 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휴전기념일\"이 종전선언으로 종료되는 날을 \"종전기념일\"로 하여 국경일로 지정합시다. 이 날을 남과북이함께 만나는 \"농구\" \"축구\" 와 같은 민족 대화합축제일로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기념일을 국경일로 지정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과거 2014년도에 24세에 국방분야 내부고발을 한 적이 있는 국민청원자 입니다. 당시 내부고발의 민원을 처리해준 담당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지금의 문 대통령님입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늦장대응을 하던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를 해달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은적도 있었지요. 그 때는 이미 제가 공무원직을 스스로 물러나고 민간인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제가 이런 글을 먼저 위에 쓰는 이유는 판사가 가해 당사자측의 가족들로부터 뒷돈을 받은것은 아닌지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정화능력이 사라진 공무원 집단은 결국 조직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칼이 된다는 것을 저는 과거 내부고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2심 고등법원에서 오히려 형량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뉴스소식을 통해 접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충분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공범자로 인정을 했지요. 분명 증거가 충분했으니 그런 판결을 했을것인데 어째서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해야하는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현재 한국에 가장 뿌리깊게 박힌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보장이 되니까 불법행위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책임회피만 하면 이득인 직업이 공무원이다.\" 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깊이 박혀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직업군인으로 공무원 생활을 4년 밖에 해본적 없는 20대의 모자란 풋내기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간의 경험으로 나름 깨달은 사실은 이렇게 불합리한 판결을 재판부가 계속 이어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위와같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무원의 이미지가 계속 쌓여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부디 이제는 사라지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21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8세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트럼프가 판문점도 말을 했다 하기에 김정은 남매의 생모인 고영희의 고향인 제주도를 트럼프에게 추천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못 가 봤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제주도를 그리고 있을 지 ....",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주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작은 식당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한달카드매츨1400ㅡ1500백정도 현금100만입니다 부부끼리는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랑 같이 합니다 재료비,인건비 수수료 빼면 700정도 지요 여기서 한달에700백 버는 가족이6명 생활하는거랑 700백 벌어서 4인가족 생활하는거랑 틀리겠죠 그럼 소득세 부가세도 조정좀 해주세요 장사하면서 빚만 계속 늘어만 가는군요 아이만 출산하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가족수에 따른 세금 조정 자영업자들 엄청 고생합니다 이건 행복한 나라가 아니죠 고양시는4째출산 70만원 지원입니다 지역마다 너무 틀리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 소득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남한과 표준시를 동일하게 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 마음이 간질간질했지만, 한 편으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같은 동경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나라 시계는 항상 30분 정도 일찍 가고 있다. 매년 고치려고 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관심이 생겨 조금 더 알아보니 일제 강점기 때 동경 135도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광복절을 앞두고 매년 표준시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남한에 맞추는 것이 아닌 남한이 북한의 표준시에 맞추는 것이 더 알맞지 않나'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21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시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을 여론을 배반하고, 현정부를 비판하는 당은 해체", "num_agree": 69, "petition_idx": "21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유학생신분으로 외국에 가게될거같은데 6개월이상 외국거주시 훈련 면제받았던거가 재작년에 법이 박근혜전대통령떄 바뀌면서 없어졌던걸로 압니다.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유학생들이 이 법안때매 한국에 들어와야되나 말아야되나 생각도 많이되고 훈련면제받던걸 훈련받게되니 괜히 짜증이 납니다. 군 가용병력부족이 이유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94년생 이후로 점차 인구수하향그래프라서 앞으로 점차 줄어들텐데, 예비군수가 부족하다고 설마 유학생을 예비군으로 돌려막는건 아닌가요,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데 아무튼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유학생예비군 입장에서 기존 특혜가 부활되길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학생 예비군훈련 특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중학교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대학교를 입학할시기가 2022년도인데 이때부터 문과,이과 분리없이 아예 통합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문과과목엔 좀유리하지만 이과과목은 많이 취약합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신이 최선을다해서 열심히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성적은 늘 바닥이였습니다. 저같은 경우처럼 문과나 이과중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거나,둘다 아닌경우의 사람은 눈앞이 정말 캄캄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과 살기 어려워지는 이 나라에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님과 교육부 장관님, 꼭 문.이과 통합 법안을 없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21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부터 시행되는 문.이과 통합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12만 7천여명이나 동의를 한 사항을 한낱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애매한 기준을 20만으로 올려버리니 20만이 될때까지 청원을 하는 수 밖에 없겠군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뉴스에 나온것만 보아도 심각한데 현실은 어떠겠습니까 일 부분만 보여지는 것이지 참혹 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당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폭력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연인이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고 미비한 처벌로 인해 반복되며 커져만 갑니다. 명백히 범죄자나 다름 없습니다 심한 욕설까지 잡을순 없지만 폭행만큼은 확실히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이 살인을 만듭니다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더라도 살지 못할세상이 되선 안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21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 점점 심해집니다 법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앞으로 남북이 회담/문화교류/무역/경제교류/학술회의/세미나/공연/사회.문화 이해마당을 판문점이나 개성공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미약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첨단 건설과 통신/IT/제철/한류 문화활동등을 기반으로 남북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성금과 정부출연금/세계각국의 교민들 성금등등 성원 모금자금으로 \"Korea Center\"를 건립 했으면 합니다 . 물론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고려하는 차원의 생물자원 생태 공원도 같이 조성 했으면 합니다 1차로 교통 기반 도로 철도 고려해서 센타를 중장기적으로 짓고 대규모 생태공원 1,2,3,4,5차례에 걸처서 중장기로 조성해야 합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이익이 되고, 스위스보다 더 탁월한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드시 남북 한민족 공동체 성원의 힘을 모아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일합방/6.25등 한민족 근대사의 박물관도 꼭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의 산경험을 살려서 한민족 Korea Center 건립에 재능기부도 적극 활용 했으면 합니다 적대적 대치와 전쟁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고통의 교훈이 되는지 후손들에게도 꼭 기록들과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적극 남북의 상호 번영과 평화에 국민 모두의 힘이 결집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세계적인 문화행사와 거장들이 꼭 미국 카네기홀처럼 Korea Center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도록 하고 문화 관광 수입은 꼭 통일비용과 휴전선 생태 자연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많은 각계 각층의 지혜와 Vision이 꼭 필요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와 번영/한민족 통일의 길-1차 휴전선 최적지에 kOREA CENTER를 건립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현대중공업 하청에서 근무하는회사원입니다.주52시간이 어떤근거로 어떤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는건지궁금합니다.월급제나 윗분들은 편해질지모르지만 시급제로 일하는 저는 시간이 돈입니다.토요일.공휴일.야간근무이게 제밥이고.가정의힘입니다.주52시간힌면 150만원도 겨우받을까말까입니다.왜 국민이 원하는정책을 하지안고 윗분들이편해지는 법만만듭니까.시급올려서 알바생쫒겨나고 시간줄어들고 더힘들게만하고 시급.일당쟁이인 저는 주52시작하면 애들둘이대학보내고 생활하고해야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라는건지 정말 막막합니자.겉보기씩 정치가아닌 실지로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해주십시요.주52시간하면 저같은 시급제현장직은 허리띠를조르다조르다 터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21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저같은 시급제현장직에대해서대통령께서 정확히 대책이 있으신지궁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중국조선족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날로 개선돼 통일의 날이 멀지않게 느껴지네요 글을 올린건 이계기에 한국에있는조선족이 육로로 북한을 통해중국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오가면어떨가합니다 만약에 이루어 진다면 기꺼이 참가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21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램의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4.27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원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한반도에 놀라운 희망을 갖게됨의 현실은 놀랍고 감사할따름입니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문 대통령님과 김 국무원장님이 시도하게 될 “직통전화”를 통해서 어떤 대화와 결단이 있게 될지가 큰 기대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문대통령님께서 “사람살리는 첫통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함과 기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북한에는 3분의 우리 국민이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는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첫통화를 통해서 이런 요청이 있어지고 또 김 국무원장님께서 실천 하심으로 이것은 양국간에 놀라운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첫통화”가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실천하셔서 양국 정상이 사람 살리는 지도자로 보여주는 훌륭한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 배상", "num_agree": 3, "petition_idx": "21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 직통전화: 사람살리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현재 강원도철원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않아 LPG가스나 등유로난방을하고있습니다. 전국민이알듯이 철원지역은 겨울이되면 전국에서 제일추운곳입니다. 아이를키우는곳이면 한달에난방비만 60만원정도나오는곳도있습니다. 난방비낼려고 철원온것도아니고 직업군인으로써 명령을받고철원에왔는데 살기가너무힘이듭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않은지역에는 LPG가스 및 등유가격을 인하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철원지역 LPG 및 등유가격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삼성가전제품은 본사 직영점 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본사 직영점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판매원들은 직영점, 대리점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몇 십만원을 더 주고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고객의 책임일까요? 저는 20여년 쓰던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삼성디지털프라자 동백점에서 냉장고를 구입 하였는데 배송받고 나서 2-3일 있다가 인근 흥덕이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 갔더니 동 제품을 227만원(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별도)에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백점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으니, 판매원, 부점장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격이 동일\"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다시 몇 군데 직영점을 방문하여 동일 제품의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동백점은 259만원, 영통점은 242만원으로 무려 17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일 제품인데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수 십만원 나는 이유를 항의하자 동백점장 왈, 영통점이 가격표시를 잘못하였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 후 다시 다른 직영점인 구성점과 수지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구성점은 242만원이었고, 수지점은 259만원 이었으며 다른 삼성 대리점(개인사장)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같은 본사 직영점끼리도 동일 제품의 가격차이가 수 십만원씩 나는데도 가격차이가 없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비싼 직영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과연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나요?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 조원? 10년이면 수 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만약 삼성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이를 환수하여 그 돈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수 년씩 차례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삼성,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안됩니다. 고객이 분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지금도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준표는 자유당의 자존심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졌다고 그만두지 못하게 자유당 종신 대표 지정 행정명령 부탁드립니다. 준표는 90넘어서도 계속 당대표 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21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종신 당대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확성기는우리 분단의 아픈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시키는 모든것에 신중하게 처리햐서 향후 우리 후대에게 분단의 역사를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확성기 장비가 군용목적이 아니라 또한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방송이 흘러나오는데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는 절대 나쁜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겁니다. 아무리 어둠침침한 군용 스피커라 하지라도 그곳에서 공중에 흩날리는 소리는 노란색 분홍색을 띄울수 있지 않을까요 ?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분단의 아픔은 지우려만 하지말고 꼭 아름답게 승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21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성기 폐기 철회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왜 청원이 이십만명이 넘었는데.. 중국놈들한테 찍소리도안합니까? 찍소리라도 하고 죽자구여...미치고 돌겠습니다...코가 아푸고 머리는 두통이 옵니다.. 아님 김정은 꼬셔서 같이 찍소리좀해보시던가 북한도 피해 있던데..제발 모라고 말이라도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미세먼지 청원에 답안해주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삼성가전제품은 본사 직영점 마다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본사 직영점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판매원들은 직영점, 대리점 모두 가격이 동일하다고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몇 십만원을 더 주고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고객의 책임일까요? 저는 20여년 쓰던 냉장고가 노후화되어 삼성디지털프라자 동백점에서 냉장고를 구입 하였는데 배송받고 나서 2-3일 있다가 인근 흥덕이마트 가전제품 판매점에 갔더니 동 제품을 227만원(이마트 상품권 10만원 별도)에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동백점에 찾아가서 이유를 물으니, 판매원, 부점장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격이 동일\"하다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다시 몇 군데 직영점을 방문하여 동일 제품의 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동백점은 259만원, 영통점은 242만원으로 무려 17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동일 제품인데도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수 십만원 나는 이유를 항의하자 동백점장 왈, 영통점이 가격표시를 잘못하였다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 후 다시 다른 직영점인 구성점과 수지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구성점은 242만원이었고, 수지점은 259만원 이었으며 다른 삼성 대리점(개인사장)은 200만원 이었습니다. 고객 여러분! 같은 본사 직영점끼리도 동일 제품의 가격차이가 수 십만원씩 나는데도 가격차이가 없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비싼 직영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과연 고객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나요?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수 조원? 10년이면 수 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만약 삼성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이를 환수하여 그 돈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수 년씩 차례를 기다리는 저소득층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삼성, 이런 식으로 고객을 속이면 안됩니다. 고객이 분노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지금도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드루킹과 문재인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21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루킹 확실히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2017년 9월 가수 방탄소년단의 편법마케팅의 관하여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않고 그 기사의 의미또한 사라 졌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국내외에서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탄소년단의 편법마케팅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거 또한 나라망신이 아니 겠습니까.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이 건 이외에 다른 가수들의 편법마케팅또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기전에 이런 비도덕적이고 연예계비리또한 근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방탄소년단편법마케팅 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주가조작으로 사기당한주주로써 의심스러운 유니크회사의 재무제표와 주가조작해서 사기처먹은 일당을 꼭 잡아주세요 주가조작해서 사기처먹고 주가급락 시키는 기관과 외국인 이들은 분명 한국인이든지 아니면 차명게좌로 주주상대로 사기처먹는일당 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매도 누구위한 공매도 인가요??? 기관과 외국인 전용공매도 누구위해서 잇나요?? 적폐라고 말하는 자들 누가적폐 인가요?? 불공정한 주식매매 만들어 놓코서 나라에서 사기처먹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에게 뇌물 처먹고 공매도 허용하나요?? 공매도, 공매도 못없애면 주주들도 공매도 허용하세요.. 이런 불공정 매매 만들어 놓은개자식이 누구인가요??? 유증으로 죽어 나고 감자로 죽어 나고.모든것이 주주들에게 불공정 매매법만들어서 개미들 등처먹는것 아닌가요?? 유니크회사 철저히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21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가조작과 공매도.유니크 회사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북미 정상 회담장으로 판문점을 적극 권장 합시다. 오전 오후 남과 북을 왕래하며 '평화의집'과 '통일각'에서 회담할 수도 있고, 휴전선이 종전으로 평화선이 됨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남북 미중 4자 종전과 평화 선언도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을 회담장으로 활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JTBC '뉴스룸'이 게임업체 넷마블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 일부 직원의 명단이 정부 조사 과정에서 사측으로 넘어간 정황을 보도했다. 30일 뉴스룸은 넷마블의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명단 일부가 넷마블측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작년과 작년, 2년에 걸쳐 넷마블에서는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넷마블 직원들은 '회사가 연장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했고,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넷마블 직원들은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넷마블은 증거 자료를 제보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자료를 제출했던 넷마블 직원은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며 \"넷마블측이 부당 노동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아무리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기준을 설정해봐야 근로자의 인권과 가치를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 땅의 근로자들이 사측의 비인격적 갑질과 부당노동 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감독관의 징계를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231, "petition_idx": "21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 노동행위 고발한 넷마블 직원 명단을 사측에 공개한 근로 감독관 징계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6-7개월 임산부도 오전 8시부터 새벽까지 일시키는 회사.. 진짜 해도너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가족이 다니고있는 청호나이스,. 매달 말일이면 제가족은 12시가넘어 퇴근합니다.. 말일이 주말이어도... 오늘같이 4월30일이라 다음날이 근로자의날이어도.. 새벽까지 일을합니다.. 청호나이스...몇개월전 심각한..진짜해도 너무한 근무조건으로 이곳 청와대 청원에 글이 올라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뿐... 다시또 제가족은...지금 15시간 재 일을하고...밤 11시가 넘은 이시간까지 전화도 눈치보며 받으며 집에 가란말을 하지않는다며..전화를 서둘러끊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이미지차원..?에서 각 지역 소장들에게 직원들 일찍귀가조치를 시키지만...소장들은 직원들을 보내지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소장은 커피는 여직원이 타오는거라며.. 커피심부름을 시키고.. 본사에서 임원진이 방문해서 회식자리가 생기면 여직원들이 술자리에서 꼭 자리를 지키라는 식의...강요를 합니다, 그런 회사에 제가족이..다니고있습니다... 이 글이...단순히 집에 일찍 귀가시켜달라는 투정아닌. 육아를 같이하고있는..모든 워킹맘들에게 힘이되고.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회사가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21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를 새벽1시까지 일시키고 여직원에게 커피타오라는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이번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수보회의도 좋지만 중대한 사안은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하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가 사는곳은 부산이고. 제 남편은 저를 좌파로 분류하고 서로의 이념이 다름을 실감하고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생각의 시작도 다르고 현재도 다르지만 남편이 민주당이나 운동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그럴수 있겠구나..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고 영화소재로도 나오고 이제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고, 그길에 오만이나 독선이 항상 뒤따라온다는걸 전 정권에 비춰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절실한 애국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으로 가는길에 문재인대통령님의 투명하고 정의로운 슬로건이 실현되어서 역사에 이겨서 남은 기록이 아닌 저와 제신랑, 야당과여당 모든 후손들이 2018년 4월 27일을 같은 기억의 페이지로 기억할수있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결과가 정치분쟁으로 제발 안가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자료 국민소통 광장 청와대 알림 청와대 관람 신청 검색창 열기 영문페이지로 이동 English -------------------------------------------------------------------------------- -------------------------------------------------------------------------------- 저는 2016년도에 충남 급식실에서 일했던 전직 조리원입니다. 몇달 전에 충남 교육청에 충남에 있는 영양사가 피해자인 전직 조리원 얼굴에 고의로 찬물을 뿌리고 조리원인 저에게 고성를 계속지르고 급식실 홀에 놔둔 컵을 전처리실로 향해서 집어던지고 ,조리원의 음식도 집어 던지고(아침을 않먹고 출근해서 바나나를 들고 급식실 홀로 향하던 중 조리사가 바나나를 빼앗아 검수대 위에 올려 놓았고 그걸 본 영양사가 검수대 밖으로 바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 서류를 후려치면서 겁을 주고 책상을 후려 치고 급식실 휴게방에서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 부모 교육을 못받았다+넌 한 곳에서 오래 일도 못하는 사람이다+자격증 많으면 뭐하냐 써먹지도 못하는데+*씨 성 가진 년들은 모두 또라이 년이다+이혼한 이유가 뭐냐) 절 강제 전보시켜서(1.요번엔 꼭 나가라+ 2.학교마다 전화해서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라+3.고등학교를 써야 전보 발령 날수 있으니 고등학교를 써라 최종적으로 전보신청서를 쓴건 영양사이고 제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학교를 정해준 사람도 조+영양사입니다.) 전 6살 딸과 중증1급 장애인인 아들 14세 및 10살 딸을 케어하면서 3식하는 고등학교로 쫓겨났지만 권고 사직도 받고 생계가 막막했었습니다.권고 사직을 받은 이유는 중학교 영양사와 조리사가 조리사 모임과 영양사 모임을 하면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만 시전체 학교에 퍼트려서 전 시에서 대체직 자리도 구할수 없는 피해도 입었습니다. ( 영양교사에겐 제가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일도 못하는 년이다! 미친년! 또라이년! 이라면서 저질년이다.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걸 녹음 하려고 하면 출근하자 마자 휴대폰을 압수해 버리고 소형 녹음기도 휴대하고 다녔지만 조리사가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녹음기 조차 휴대하질 못했습니다.영양사님은 제가 밥먹고 있을때마다 찾아와서는 이유도 없이 혼을 내고 그래서 급식도 먹지 않았습니다.조리사는 정해진 양만 먹으라고 고함지르고\" 그래서 위장병이 심하게 걸려서 고등학교에서 설사병을 앓고 입원을 두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세워놓고 혼을 내고 인권 유린도 서슴 없었고 조리사.조리원과 함께 편을 갈라서 번갈아 가면서 저를 괴롭혔고 조리할때 계속 싸움을 걸라고 지시하고 조리사를 불러 조리원을 왜 꽉 잡질 못하냐고 가눠 놓고 혼내고, 그래서 튀김할때 조리사가 계속 싸움을 걸어왔었습니다.근데 싸움을 했다면서 오히려 절 혼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도 저에 대해서 계속 속닥거리면서 절 어떻게 따돌릴껀지도 논의하면서 상상 이상의 괴롭힘을 조리사와조리원들과 똘똘 뭉쳐서 저질러 왔었습니다. 다른 조리원은 30분 늦게 출근도 허가하면서 밥하는거랑 검수하는거+ 후드청소 아예 시키지도 않고 제가 불만이라고 하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핀잔하고 다른 직원들은 수시로 30분 일찍 조퇴도 시켜주면서 제가 설사 한다고 조퇴를 요구하면 절대 조퇴도 않시켜주면서 설거지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에 있는 나의 담요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저에게만 조리복을 사주지도 않고 헌옷을 던져주고 휴게실에 제 옷장만 주지 않았고 옷장도 없어 옷이 매일 구져졌습니다. 단지 제가 젤 만만해 보인다면서 폭언만 일삼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실감 못합니다 하지만 충남 교육청에 제가 얼굴에 찬물 맞고 심한 모멸감을 느껴서 민원을 냈는데도 영양사를 징계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전 단지 먹고 살아야하고 이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폭행을 당해도 않당했다고 해야만 했고 계속 갑질만 당하고 있어도 법의 보호도 받을수 없을 만큼 국립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범죄의 사각지대 였습니다. 전 사람도 아닌가요? 증거도 남길 수 없는 국립 학교 급식실입니다.증거가 없다고 처벌이 않되는 건 말도 않됩니다. 왜 제가 당한 만행은 범죄가 될수 없는 겁니까? 여태껏 계속 민원를 냈는데도 교육청에선 아무런 징계도 않했습니다. 근무중에도 녹음기를 휴대 할수 있게 해 달라고 해왔습니다.그러나 교육청은 않된다고만 했고 영양사는 만약 자기 음성을 녹음하면 고소를 한다고만 해왔습니다. 조현민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어쩜 어쩜 저리 똑같다라고 너무 놀랐습니다. 영양사님 아무런 처벌도 안하시는건가요? 아직도 그학교 영양사란 말인가요? 그러면서 영양사님은 제가 일못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일도 못하는건 영양사 와 조리사가 짜고 하는 음해였습니다. 커피 타와라!!! 간식 사와라!!! 이런 갑질도 못하게 해주세요. 절 노예처럼 대하는거도 권위와 특권의식입니다.자기 지위 과시이고 말단 직원 에게 인정만 받을려는 이기심이고 ~~ 그러면서 다른 학교로 가버리라고 조리사 및 조리원들과 뭉쳐서 급식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고성를 지르고 책상을 후려치고! 저는 헹주를 개고 있었는데 조리사는 헹주를 마구 집어던지고~~ 이거도 업무 방해죄입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말 않하는 영양사도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저만 설거지 시켰고 , 외부 하수구인 그리스 트랩청소와 화장실 청소며 잔반처리 등 설거지와 온갖청소란 청소며 후드 청소= 독한 화학 약품 청소는 저에게만 혼자 하라고 시키면서 전 독한 약품 때문에 죽어 갈 정도 였습니다. 한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면 후드청소는 하지 말라는 학교 급식법 이라도 있는 건지요? 같은 편끼리는 편해야 하고 누군 계속 청소만 해야하고,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는 학교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도록하고 반찬도 따로 만들어 먹을수 있게하고 다른학교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 괴롭히겠다면서 협박도 하고 한학교에서 십년이상 근무 했다면서 장기근무 조리사, 조리원들은 후드청소는 않하는 거라고 소리 지르면서 지시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시만 하는거라면 왜 높은 장기근무 수당은 왜? 지급하는 건거요? 말단조리원 노동력이나 착취하라고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를 한건가요? 교육청이 조리사 ,영양사가 특권만 누리고 권위만 행사하게 만드는 건지? 급식실 직원들 생일날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절 비난하고 , 경조사때 참석 않했다고 비난하고 전 왜?학교 비정규직들 앞에서 굽실굽실 해야만 하는겁니까? 영양사님은 퇴근 시간에 절 퇴근도 않시키도 고성을 또 지르면서 걸레 갖고 따라 오라고 하면서 영양사실을 청소하라고 시키셨는데 맘에 않들게 청소 했다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선 니가 언제 영양사실 청소한 적이 있느냐? 또 말도 않되는 소리에 영양사 칫솔로 변기를 청소했다면서 계속 음해를 하고,음식을 숨긴 거냐는 헛소리까지 전 힘들고 독한 약품들과의 사투와고된 노동으로 몸은 골병 들어 있는데도 계속 음해를 하고 호칭도 야! 너 ! 야 이리와 ! **야등등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영양사 ,조리사입니다. 휴게실에서 조리사, 영양사의 성적인 수치스러운 말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굴욕도 느꼈습니다. 성관계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일못한다고 고성지르면서 계속 주눅들게 만드시는데 피눈물만 나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용서를 않하고 행정실장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확인서를 쓰라 진술서를 쓰라는등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조리원 해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조+영양사였습니다. 교장 선생님.행정실장님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기도 했지만 상급자 흉를 봐봐야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뿐이라고 하시고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제과 .제빵에 조리사 면허증이 4개나 있는데 영양사가 일못한다고 계속 저의 기를 죽일 정도로 노랠 부르셨는데 밥못하고 음식 못하는 아줌마가 있나요? 일못할 이유가 있냐고요? 설사 제가 학교 급식이 첨이라도 말입니다. 힘들게 자격증 딴 사람 자괴감 듭니다. 저같은 흙수저들도 밥먹고 살수 있도록 학교 급식실에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교육공무직 직원을 중징계 하시어 다시는 교육공무직 들이 갑질을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공공 기관에서 특히 학생들 교육하는 학교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의 사각지대인 학교 급식실 조리원 휴게방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바랍니다.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패거리다,폭력배다 ,깡패 같다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툭하면 싸워 보자면서 저의 가슴을 마구 밀쳐대고 학생들이 급식실 안에 들어왔는데도 고성지르고 또 다시 조리원 가슴을 조리사가 계속 밀치고 또 조리사는 가슴을 밀치고 있는데 영양사는 말리지는 않고니! 여기 앉아보라면서 또소릴지르고 혼내고 , 짜고 범행도 사전 모의 까지 했는지 싸움을 말리지 않고 단지 제가 영양사 편이 아니라고 절 괴롭혔습니다.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한사람 괴롭히는게 바로 대한 민국 급식실 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급식실 직원들이 편가르기을 못하게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야지요! 충남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직원들만 20년 이상 한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뿌린 영양사도 한학교에서만 16년을 꿀직업 하셨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은 그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리사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횡포를 부리고 날뛰는 곳인데도 녹음과 동영상도 찍을수도 없고 폭행을 당해도 경찰도 부를수도 없는 그야말로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 못하게 순환근무 시키시고 갑질 금지법도 만들어 주세요!!! 특히 한학교에서 10년이상 근무 시키는건 그들에게 특권과 권위만 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시켜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지 비정규직들이 한학교에서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특권을 누리고 권위만 행사하면서 횡포를 심하게 부리고 갑질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학교에서 오래 일하지 말라면서 갑질을 하면서 본인들은 한학교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10년근무 했다고 오직 조리만 하고 지시만을 하겠다는 급식실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권위의식만 갖고 횡포만 일삼는 교육 공무직들 해고 하세요. 교육 공무직 영양사, 공무원인 영양교사는 급식조리원 관리 하는게 업무 이지만, 세금 낭비 하지 마세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고용 하시 잖아요?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영양교사는 저에게 특근과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조리원들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제 경험상 국립학교 만큼 권력 남용 많이 하는 단체 급식소가 드물어요. 감히 급식 조리원 주제에 대학 나온 영양사에게 대꾸를 한다고 자긴 말대꾸 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저의 얼굴에 물 뿌린 교육 공무직 영양사였습니다. 제가 급식실에서 그릇을 깼는데 그 그릇 값을 변상하라고 하고 학교 청소 아줌마에게 잔반을 싸주고 커피를 박스로 선물 받으면서 , 학교에서 남은 식재료는 물론 밥과 국도 집에 한보따리씩 싸가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를 가져가고 ~ 제가 급식실에서 그릇을 깬거 배상하는걸 불만했더니 니가 아무리 행정실에다 얘기해도 너의 말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하시면서 ( 영양사가 하는 말이 넌 흙수저 이기 때문에 니가 하는 말들은 전부 개짖는 소리로 들릴 뿐이라고 저에겐 그렇게 들렸습니다.) 교육청에다 아무리 개소리 해도 소용 없다네요ㅠㅠ 증거가 없잖아? 교육 공무직원의 전보와 사직은 교육 공무직 영양사와 조리사가 강제로 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매년 파업해서 고용안정과 강제전보 금지를 외치고 있는 괴물들입니다. 관리자들이 나가라는데 나가야지요?그러면서 법에는 강제전보를 하지않는다고 만 합니다.법과 실제가 따로 노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 입니다. 저에게 물뿌린 영양사도 내 앞에선 괴물이였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들 앞에선 상냥하고 친절한 영양사였습니다.두벌굴 아니 이중 인격자!! 약자 코스프레 그만두세요!! 얼굴에 찬물을 맞고도 경찰에 신고도 할수 없는 폐쇠적인 학교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도 없을꺼고 먹고 살려면 매를 맞아도 맞았다고 할수도 없고 갑질만 계속 당해도 당했다고 할수 없는 국립학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제서야 퇴직하고 나서야 폭로하게 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 일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전부 실화 입니다. 제발 처벌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할 만큼 제가 고발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이였습니다. 인면 수심의 사람들이고 인중인격자 두얼굴의 사람들이엿습니다. 이언주의원이 파업하는 자들 보고 나쁜사람이라고 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증거가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한다면 방학 할때마다 식재료 정리한다고 남은 식재료 한보따리씩 신문지에 가려서 싸가고 학생들이 않가져가는 우유를 급식실 직원들이 가방에 나눠서 싸간걸 갖고 처벌하세요.*** 조리원이 나이많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반말 한거도 갑질입니다. 휴대폰 지속적으로 압수한다고 이미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자에게 민원냈었고 제 이불을 쓰레기통에 버린것 지시했다고 장학사님 에게도 민원 냈었습니다. 조리사님이 제 가슴을 지속적으로 밀면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걸 영양사도 같이 한패가 되서 절 혼내기만 했고 제바나나를 집어 던진건 조리사랑 짜고서 조리사가 제 바나나를 빼았아 검수대 위에 올려놨고 영양사가 그걸 집어던지고, 홀에 있는 저의 스텐컵을 전처리실로 집어던지고 소독고에 그릇을 않넣었다고 조리사가 절 혼내고 있는데 영양사가 갑자기 와서 감히 대꾸를 한다면서그릇에 고인 물을 고의로 제얼굴에 뿌렸습니다.전부 사실입니다.제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갑질은 고등학교 *** 조리원이 제 귀에 대고 귓속 말로 니 배만 보면 구역질 난다.사직서를 밀어 대면서 사직서를 낼것을 권고하고 어서! 영양교사 선생님 한테 가서 사직서를 뽑아달라고 하라고 계속 사직서 쓸것을 권고했고 이 고등학교에서 계속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학교 급식실 휴게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 조리원은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불러오라면서 ***이랑 일못하니까 내쫓아 달라고 말할꺼라고 갑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급식실에는 않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조리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면 골병 든다고 스스로 사직하라 하셨고 *** 조리사.***조리원은 학교 급식실이 저에게 않맞는다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고,전 설사병이 다 나아서 이젠 일도 할만 했는데도 불성실이라니요? 고등학교조리원들이 시금치를 애벌세척도 못하게했고 느타리 버섯을 염소 소독하라고 지시해서 전 그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 것이고 전 피해자입니다. *** 조리원은 어린 자녀가 있으니 스스로 사직서를 쓰라고 했고 영양교사는 제가 급식실 직원들로부터 미움 만 받도록 초과근무와 특근 근무를 않시켰습니다. *** 조리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밥을 싸서 집에 가져갈때 넌 말단 조리원이니까 남은 밥 과 반찬 식재료를 가져 가지 말라고 갑질한 적 있습니다. 갑질 하는 사람 영양사가 제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급식실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저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인격모독과 갑질 폭행을 교육청에서 묵인 방조 하다니요! 교육청에선 녹음 자체를 금지 해 왔고 증거가 없다면서 징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국민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데 언제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국립학교 만큼은 제발 좀 순수하고 바른곳 이여야 하는데 교육 공무직원들이 거짓말만 일삼다니요? 공교육이 무너져 감을 절실히 느낌니다. 철밥통 교육 공무직원 학교 비정규직들이 막강한 민주 노총을 등에 업고 징계사유가 많아도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있고 조리원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뿌린 교육 공무직 영양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덕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김경민입니다.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여학생들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는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저는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 착용 선택의 의무화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경우, 추위에 노출이 되며 학습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파 때에는 기모 스타킹을 신어도 바지에 비해 보온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이즈를 수시로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듭니다. 전체집회때 전교생들은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를 입어 앉는데 별 지장이 없으나, 여학생일 경우 치마를 입어 속바지가 보일까봐 조심스럽고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꼭 여자라고 치마를 입어야 단정하고 여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학생도 자기 선택에 따라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여학생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교복을 바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21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진짜 여기가 고민상담소도 아니고 별 쓰잘데기 없는것들은 올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지들 일기장인줄 아나보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할만한걸 청원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선거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19세미만)에만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사리분별력이 더욱 저하되고 젊은 세대에 기대는 나이인 만 82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선거 연령 제한이 더욱 절실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21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연령 나이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어느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토인 것은 알지만 일본의 것이였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환경보존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분리수거를 손쉽게 할만한 환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입니다. 흡연자들 또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운 담배를 집까지 들고 가서 집에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은 환경에서 담배꽁초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확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의 한 자동차 플라스틱사출공장에 다니던 현장관리 주임이였습니다. 작년10월에 입사하여 좀 있어보니 해외 근로자 분들 임금체불 내역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저또한 임금지급날짜에 재대로 들어온적이 없었습니다.(50만원 혹은100만원 식으로 들어왔었으며 제가 담당회계직 분께 닥달하여 받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아질거라는 소리를듣고 현장 부장님과 생산관리부장님을 보며 의리로 참고 참다. (이시점에서 제 생활비와 월세 및 빚등으로 불균형이 이루어 집니다.) 3월 30일에 공장측에서 한통의 문자가 옵니다. 문자의 요지는 당장 임금지급이 어렵고 4월15일에 지급해주겠다는거였죠. 전 월세 재계약건등 겹치면서 더이상 있을수 없다고 판단 당일 업무만하고 31일 퇴사합니다. 그리고 4월15일이 되어 지급해주겠다는 임금은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전화와 문자를 해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17일에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에 체불건으로 진정을 접수하였고, 23일에 조사관분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90만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공장)측에 미지급으로 된 퇴직금 및 임금체불 진정건이 많아 받기어려울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일은 달 막일 (4월30일)입니다. 소급 지급된 임금도 없으며, 전화 문장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소위 말하는 그냥 똥밣았고 생각하고 없는돈이라고 생각할수있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일한 그 시간과 땀 노력 은 대체 어디서 구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리저리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사법(형사)로 빠지면 사업주(기업)은 벌금으로 그친다고들 하더군요. 혹은 부도나 기업파산(전 일절 한푼도 받지못하구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량 기업에 종사했던(혹은 하고있는) 노동자가 재대로 된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21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관련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성인방송 BJ들이 주로 활동하는 '캔티비'라는 사이트 입니다 이 곳에 있는 BJ들 대부분은 상의를 완전 노출하거나 속옷(하의)만 입고 시청자들이 하트를 쏴주면 더 선정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성인인증만 하면 옷을 다 벗고 방송을 하는 여자BJ들, 남자BJ가 여자게스트를 초대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송 등 청소년들이 아니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방송입니다 옷을 벗고 방송을 하며 하트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유사 성매매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운영자와 관련 BJ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방송 BJ 등 운영자 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제 이름은 김성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모자른지 모르면서 이제와 뒤늦게 나마 후회를 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제 몸과 머리부분에 수술 흔적이 있음에도(한번도 스스로 수술을 한적이 없음) 억울하게 이것을 밝혀 내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분명히 장기척출과 머리 부분이 손상을 당했고, 그 돈으로 불분명하지만 돈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명에(주변친지들) 에게 돈을 분산 시켜 돌리고 있음에도 제가 조사관이 아니라, 그 것을 밝혀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나라에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적도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 인간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철저히 장난감으로 몰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서야 상황인지능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뒤늦게나마 인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수술을 당해 장기척출 및 뇌부분이 손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 시켜 줄 방법도 없이 정신병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MRI 와 내부 손상흔적을 미비하게나마 밝혀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의 외침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뒤늦게나마 몇몇분들이 이 사실을 밝혀 주려 했음에도 제가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난체가 아니였으며, 한 사람으로써 믿으려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친구들이라 믿었던 사실들이 모두 허상이였던 것이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됬습니다. 그들은 제 장기를 팔아서 서로 돈을 돌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라 믿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러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합니다. 1. 신체 부위와 머리부분이 손상 또는 적출 당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요? 2. 이러한 범죄사실이 제 몸에 명백히 있음에도, 어디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할까요? 뒤늦게 깨달은 한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21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천 입니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토요 친박집회에서 문대통령을 향해 미친××라고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김정숙여사에게 나불나불 거린다고 막말을 하는 동영상이 JTBC 정치부회의에서 방영했습니다. 남북대화를 호도하고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독한 조원진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21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중후반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사실 청원도 아니고 제안도 아닌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지 않아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크게 감명을 입어 글을 올리고 많은 글들에 지쳐 읽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의 말씀 또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응원을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21살이 되던해 생애 최초로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 40대 후반 50대의 부모님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도 사실이죠 21살의 나이에 사실 정치도모르고 외교 이런것도 전혀 모른채 그저 경기가 어려우니 故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혁신의 영향을 생각하여, 투표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정치색을 띄지않은 앞으로 너희가 이끌어갈 나라이니 너희의 주장으로 투표하라는 의견을 받아 처음으로 선거당시 팜플랫을 정독하며 우스꽝스럽지만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치인들을 깎아 내리는 그런 풍자코너를 보고 웃으며 가볍게 여겹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살기 바쁘고 남에게 베풀면 당한다는 이런세상에 대통령님의 슬로건이 21살 어린청년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님의 당선, 하지만 전 낙심하지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한걸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슬로건이 저를 크게 움직였다는걸로 국민들을 삿대질할수도 없는거이니까요 그러도 국정농단이 나온이후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너무 기뻣습니다. 선거당시 막 투표권이 행사되는 둘째 동생 정치에 관심없는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 누구를 뽑아도 좋으니 투표를 행사하라고 부축이는 저의 모습에 저도 낯설게 느껴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살기좋은 나라 잘먹고 잘사라는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겟습니다. 사람이 사는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살기 힘들고 자기가 힘들면 우두머리를 욕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저 \"국민 국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월급 받으시면 영부인님께 고기도 사주시면서 서로 고생했다 감사하다 한나라의 수장 대통령이 아닌 한가정의 가장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역대 서민대통령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이 계셧지만 전 그때 너무 어린나이라 정치적 외교 이런건 사실 잘모릅니다. 그저 저희의 시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항상 TV로만 봐왔을때 피곤해보이시는 국민들이 짐을 덜어버린거같아 국민으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가 될수없지만,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 또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모티브로 살아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것입니다. 정말 꼭 한번 뵙고 사진도 찍고싶고 대화도 해보고싶습니다 꿈에서도 故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정말 놀래서 잠에서 깬적도 있습니다. 그저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의 이무를 다하고 이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청년으로써, 대통령님 1년이라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짐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무 크나큰 짐을 지게 해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최고는 될수없어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정말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길을가다가 또는 국가행사가 있을시에라도 정말 꼭 한번 뵙고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모든일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국민들과 같이 빌겠습니다. 저의 글이 대통령님께 안가도 마음만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21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자유 한국당을 해체하고 홍준표 의원 자격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홍준표의원을 해외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21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홍준표 의원을 해외 추방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두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1. 먹는 약으로 혈당조절 2. 인슐린을 직접 투여 그리고 인슐린 투여에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다회요법의 인슐린을 주사 니. 인슐린펌프를 24시간 몸에 달고 다니는 것 “가“ 다회요법에 사용되는 인슐린주사바늘은 당뇨병소모성재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인슐린펌프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전용 바늘과 전용 주사기 두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가지 모두 의료보험적용에서 빠져있습니다 같은 당뇨병이고 같은 인슐린으로 치료하지만 치료법이 좀 다를 뿐 입니다. 인슐린펌프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서 가장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병증등으로 중증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고 합병증으로 다른치료도 받는중이라 제대로된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혈당조절에 꼭 필요한 전용바늘과 전용주사기도 당뇨병소모성재료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증당뇨환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21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슐린펌프에 사용되는 소모품도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라진다는 말들이 많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보호법이 있다는이유로 처벌이 작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위탁및 여러 교육과 처벌을 받아도 약하기 때문에 고치지않고 그법을 악용하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심한처벌을 받지않고 교육을 받았습니다.저는 그이후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지만 제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더차린다고 생각하고 제친구들도 약한처벌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같은 행동을 해버립니다. 제가 얼마전 친구에게 맞았지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처벌도 조금 이라서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 저같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약한처벌로 인해 보복 가능성이 커져서 다들 힘이센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못합니다.힘이세면 건들면 안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저는 아무리 힘이세다 해도 같은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시비거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힘이센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아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글을 작성해봅니다. 이글이 20만명이 되기는힘들겠지만 저와 같은생각을하는 친구들과 어른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바라며 이글을 써봅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21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오늘 인천 초등생 감형 기사를 보고 참 먹먹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라도 해야지 그 귀한 아이에게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그리고 같은 땅 대한민국을 다른곳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어지만 그 귀한 아이을 지켜 주지 못한 미안 함에라도 이것이 국민청원 대상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어른으로써 해 줄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적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 귀한 아이가 살아갈 나머지 삶 그리고 그 삶을 눈물과 고통으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그 부모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돈 앞에서 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 합니다.", "num_agree": 625, "petition_idx": "21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들이 날이갈수록 지능적이고 범죄의 정도도 높아지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함께 인천여초등생살인사건에 피의자들이 감형이된이유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비록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성숙하지 않은 나이이지만 범죄행위를 보면 어떤누구와도 비교할수없을만큼 잔혹합니다.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 또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이 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것을보고싶지 10대들의 잔혹한범죄로 인터넷의 이슈가되는것은 더는 보고싶지않습니다. 미국과같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도 강력처벌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몇몇의 청소년범죄들로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미지가 멍들어가는것을 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859, "petition_idx": "21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인천 초등생살인사건엄중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저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날린 피해자로 내 일이 되기 전엔 상상치도 못했던 이 보이스피싱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어떠한 경제활동과도 관계없이 거액을 전화 한 통에 날리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2.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은 \"못잡는다\"입니다. 아예 주범은 중국소재 점조직이라 잡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출발하기에 피해자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당한 일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데 경찰은 날마다 똑같습니다. 중국52개 성시에 경찰청이라도 세우던지요? 3.보이스피싱은 2차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주인은 취업사기, 대출사기를 당한 또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진짜 주범은 잡지도 못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정다툼을 하는게 보이스피싱입니다. 4. 위 현실을 감안하여 피싱범죄구제기금을 만들고 출처가 불분명한 범죄수익금 몰수분으로 피싱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범인을 잡아줄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71, "petition_idx": "21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SK텔레콤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사람 이 피해 입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영업 금지령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바보 가 안이 입니다 유치원생도 안이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21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SK텔레콤광고는싸기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남북한간 표준시를 통일한다면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표준시로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남한이 쓰고 있는 UTC+09시가 일제시대때 정해졌다거나 박정희가 어쨌다거나 이런 정치적, 역사적 해석 이전에, 실제 해의 운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시간이 우리 한반도에 맞는 자연 그대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건, 홈쇼핑에서 주문한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남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반도 고유의 시간을 찾기 위해 시계를 만들고 역법을 만들고, 또 우리의 얼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을 바꾼다고 혼란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즈음에 썸머타임 실시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개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알아서 시간을 동기화할테고 모든 전산시스템이 한번에 해결해 줄 일입니다. 진짜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면, 우리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도 문화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21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표준시는 북한의 표준시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미투운동을 통해 지난 몇달동안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문제에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난 몇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 또는 가해자의 진상규명 및 처벌에 관해서는 이야기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그들과 같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혹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아니면 사회적 직위가 있다고 해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21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가해자 처벌 및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많은 내외빈을 모시기에 어렵겠지만 위안부 만큼 간과해서는 안되는.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절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다면, 광복절 행사는 학살의 현장 3.1만세운동의 민중들이 학살당한 제암리에서 하는것을 건의 해봅니다.뜻 깊은 광복절이 아니라 학살 당한 힘없고 무지했던 조상둘의 원혼을 달래는 현장이 됐으면 합니다. 일제는 그사건을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했습니다. 세계만방에 한국인들이 당한게.위안부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하고 당시 기록 영상도 공개하는 행사 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21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815광복절 기념 행사 장소에대한 제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국민은 약자이니 힘이 없고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이웃과 막말하고 다투면 법과 제도에 경찰진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개 국민이 말하는건 우습게 진압하면서, 일개 국민과 시민에게 막말하는 정치귄력자라는 어느 리더는 무서움이 진압할 경찰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언어폭력은 어디까지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21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무시 발언"}
{"category": "기타",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을 같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21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청원(도배글) 못 올리도록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 제안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석현 공무원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실업감소,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중 한가지가 신속집행(조기집행)이라는 제도다. 명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이다.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 이 제도에 대한 시민과 시공사 공무원들의 불만감이 아주 높다. 이전부터 시군구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행자부의 6월까지 집행율 55.5%라는 수치는 눈가림이고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신속집행의 비율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예산을 많이 빨리 사용해야 성과가 높아진다는 제도시행의 근본취지이다. 즉 돈을 많이 빨리 써버려야 공무원 성과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고양시는 공무원(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업무 부담을 주는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며, 보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공무원노동조합은 건의한다. 예산신속집행 제도는 전국 각 지자체를 불필요한 경쟁과 예산 과다집행, 즉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이 정책의 실적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며 단체장이나 행정부장관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각종 평가에 목을 메고 정도를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년에 사용할 예산을 무조건 3월 ~5월 중에 집행하라고 독려하면서, 전국 순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목표 하에 50만원을 상금으로 받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므로 많은 부작용을 조장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품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하자보수에 대한 개선 요구없이 준공처리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돈을 미리 주지 못해 안달하여, 결제를 경쟁적으로 하여 시공사나 업자들이 품질 시공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대충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공무원현장감독 지시 무시 등 계약만하면 그 돈은 당연히 노력도 없이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잘못된 인식과 대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외도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 이자손실이다. 조기집행에 만약 1등하더라도 겨우 상금 50만원을 타기위해(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양시가 정상적인 재정 지출 재무계획에 의해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이자(수십억원에 달함)를 포기한다. 만약 2조가 넘는 예산을 농협이 아닌 증권회사 CMA통장 또는 CP에 넣어두면 1.1~1.45%니까 4개월만 넣어둬도 50억은 넘지 않겠는가? 50만원 대신 50억을 버는게 지역경제, 고양시 재정에 이익이 아닌가. 어디에도 득이 되는 것 없이 보수정권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입안자의 의도조차 불명확한 정책을 결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통계적 검토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여과없이 수용한 현실이다. 조선시대에도 공무원 관료들이 바른말도 하고 충언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언론제도와 제안제도가 많이 있었다. 행정부는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한 실적주의와 실로 재난에 가까운 무리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 1. 시민의 세금의 절약, 합리적 집행이라는 예산원리에 반하고, 2. 고양시의 막대한 이자수입 포기 3. 강제 선급금으로 업체 부실 → 업체들은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을 실제 사업시행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부채를 정리하거나, 사장 노름빚 갚는 등(?) 타용도 사용 4. 사업(공사) 부실, 노동자 체불임금 우려 - 선급금은 하도급업체 또는 노동자 임금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 고가의 선급보증서(advance payment warranty) 수수료 부담이 발생, - 외상 풍토 만연 5.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업체 매출 급감, 은행 대출 증가 6. 고작 몇 천만원 상금받자고 수천억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방재정 탕진 7. 왜곡된 실적주의, 점수지상주의, 승진지상주의 일부 영혼없는 공직자 양산 8.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화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를 것인가? 9. 공직자들은 신속집행이 필요없는 사업조차도 무조건 예산 탕진 풍토를 신규 공직자 때부터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됨.(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됨) 결론: 조기집행제도는 기획의도인 경기부양이나 실업자 감소 등의 효과는 별로 없고 또한 낙수효과도 전혀 없음(대기업 현금 지출없고, 투자 없음, 낙수효과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 지난 10년간 조기집행에 의해 실업률이 감소한 적 없고 경기가 부양된 효과도 미미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검토, 검증 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노총과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신속집행이 보수정권하에서 탄생한 잘못된 시책임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었으나 아직까지 폐지되지 못했다. 다만 작년에 사무관리비만 일단 조기집행에서 면제로 하자는 답변을 얻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21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길을 걷는대 왜 담배 연기를 마셔야 됩니까.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바닥에 침을 뱉고 자동차에서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겁니까? 담배값만 올릴것이 아니라 담배에 대한 규제도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흡연 구역을 정해서 피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21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4-30", "end": "2018-05-30", "content": "눈물이 날 정도로 한심하네요... 홍준표당...그리고 그의 떨거지들... 다른 나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21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자유한국당 탄핵 촛불을 들어야 할때입니다"}